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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축자재판매업소 'D'을 남편인 E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그런데 'D'은 2008.경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고인과 E은 돈을 빌려 어음을 결제해 왔고, 'D' 운영비 및 생활비 등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통해 충당하였으며,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1.경 서울 양천구 목4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자재가격이 쌀 때 사두었다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 팔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자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3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6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0. 2. 2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주이고 구좌 수 26개, 계금 1,000만원인 번호계에 3구좌를 가입하면서 마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재정사정으로 인해 계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0. 1,010만원, 2010. 7. 20. 1,040만원, 2010. 10. 20. 1,070만원 등 합계 3,120만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H,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 사본, 각 차용증, 입금증, 각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및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 F의 차용금 관련 통장 사본 첨부)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합계 227,500,000원에 이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I, J, L, K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21:3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첨부 진술녹음시디 포함) 1.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첨부된 진료기록 포함)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탁자 위에 맥주잔을 던져 깨뜨렸을 뿐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서 맥주잔을 탁자에 던지고, 연이어 다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찍어 찢어져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후 검찰 수사관과 피해상황에 대한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맥주잔을 깬 사실, 자신의 이마 부위에 피가 흐른 사실만 기억이 나고 술에 많이 취하여 자신이 어떻게 다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딘가에 부딪혀 다친 것 같고 피고인으로 인해서 다친 것 같지는 않다. 경찰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화가 나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검찰수사관과 통화시에도 허위로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인 H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맥주잔을 탁자에 던졌고,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닿았는지 여부는 보지 못하였는데 그 직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피가 흐르는 것은 보았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도 화가 났는지 맥주잔을 던졌고, 피해자가 탁자 위에 있는 깨진 맥주잔 파편에 이마를 대고 문질러서 피를 더 많이 흐르게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G은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위 주점으로 가니 피해자가 얼굴에 피범벅을 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리 내지 병 같은 것으로 맞아서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며, 그곳이 어두워서 주점 바깥으로 나가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해보니 이마 부위가 심각할 정도로 찢어져 있었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유리잔을 던졌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당시 피고인, 피해자나 위 주점 관계자들로부터 피해자가 깨진 유리에 이마를 비비고 문질러서 자해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후송된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응급실에서도 유리병 내지 재떨이로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의식상태는 명료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이마 부위에 다발적으로 발생한 얕은 상처가 아니라 한 곳에 3cm 상당의 깊은 열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피해자 및 H의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의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가장로84 한민시장 주차장 앞 도로를 래미안아파트 쪽에서 한민시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과 피해자 E(여, 45세)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7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4용지에 청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주소 란에 '서울시 동작구 D', 전화번호 란에 'E', 그 하단에 '해외취업 관련 타이응옌성 채용 관련 조건이 수수금은 한 명당 일백만원 정씩 받고 취업이 만일 안 될 시 3개월 이내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확인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5. 12: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촬영한 차용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포터 차량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중 두번째 자리인 'G'를 면도칼로 긁어낸 후, 그 자리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5, 12:17경 및 2016.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후, 위 주민등록증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해외취업을 원할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상납을 하면 가능하니 3명에 해당하는 300 만원을 베트남 취업을 담당하는 B 이사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베트남에 진출해있는 I의 이사와 잘 아는 관계이고, 삼성 엔지니어링 공무부장과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취업을 그쪽으로 부탁하려고 하는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해외취업을 성사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과 일용직 일을 함께 하던 자로서 베트남 I의 이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베트남 해외취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 B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J)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4. 24. 피해자로부터 추가 알선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고, 7,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피해자 SMS 문자내역, 피의자-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B 명의의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 불량(위조문서를 이용) 1) 위조 문서가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이므로, 각 문서위조 범행은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고려함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700만 원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2011년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2. 7. 8.까지 피해자 D로부터 8,000만 원 상당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임차한 후, 경북 영주시 E 소재지에서 'F병원'이라는 병원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4. 12.경까지 건축자재 임대료 2,200만 원을 미지급하고, 일부 건축자재를 미반환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8.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건물 신축공사를 하다가 건축자재가 파손되어서 건축자재를 반환하지 못하였으니까, 손망실된 건축자재 비용을 600만 원으로 해주면, 600만 원을 2015. 7. 30.까지 총 4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F병원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지급한 임대료 2,200만 원에 대해서는 F병원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권을 양도하겠다. 그러니 고소를 취소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였고, 2014. 1.경 거래하던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2015. 3.경 개인채무는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공사를 한 병원과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으나 승소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채권의 변제기일을 유예받더라도 2015. 7. 30.까지 고소인에게 6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병원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 정산비용 600만 원의 변제기일을 2015. 7. 30.까지 연기받고, 건축자재 임대료 2,200만 원의 변제기일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연기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화해권고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14:00 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퇴계주공6차 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22.00:4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22. 03:05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지구대 소속의 경사 F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야 씨팔놈아, 개새끼야, 자리에 앉아 봐, 병신 같은 공무원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들고 내리찍으려 하는 등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자 C과는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55경 서울 구로구 구로1동 70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동안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 00:1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국빈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92에 있는 'W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4:0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D역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가운데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짜명품 보관창고를 운영하면서 동대문 지역 등에 있는 가짜명품 소매상들에게 가짜 명품가방을 공급하는 가짜명품 도매상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서울 금천구 D 건물 2차 지하 1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짜명품 보관 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415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190점, '헤르메스앵떼르나씨오날'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8점, '지방시'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3점 등 정품 시가 합계 약 9억 2,000만 원 상당의 가짜명품가방 616점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보관행위로 인한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최근 범행일로부터 1년여 만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관한 위조상품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고 보관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이 전문적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등을 각각 받았고, 2014.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2:4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726 봉오대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4.3. 02: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726 봉오대로의 2차로를 따라 인천시 쪽에서 서울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4차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R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3. 03:10 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726 봉오대로 사거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날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경기 부천오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의자 F으로 되어 있는 것)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피고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8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2년 [제2범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2] 사문서,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8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8. 7.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에, 2005.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에, 2005.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 원에, 200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과 미합의(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대인피해는 의무보험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과다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합의하지 아니함), 피해차량 수리비가 1,994,738원이 소요될 정도로 사고 정도 경미하지 아니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도 'F'의 서명을 기재함, 2011, 11. 3. 면허취소된 이래 재취득 없이 계속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84

범죄사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1. 19. 1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딸 C을 피고인의 집 주소로 전입 신고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시어머니인 'D'의 도장을 새겨달라고 하여 그로 하여금 D의 인장을 새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마주2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도장을 C의 전입신고서 '세대주 D' 란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D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을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3드단9499(본소), 12938(반소) 선고 후 C을 피고인 주거지 인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북로 229 갈매역 앞 편도 3차로를 퇴계원 방향에서 신내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캡쳐영상,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72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6. 2. 26.경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래디프레미가 발행한 '어음금액 28,750,000원, 지급기일 2016. 8. 26, 지급지 우리은행 구의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D)의 뒷면 1배서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E 2016. 2. 26.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 대표 1에게 철강재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약속어음 사진 및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배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배서위조 약속어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으며 최근 5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2:36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교교차로 쪽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앞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얼굴의 찰과상, 치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에 대한 주치의 의견청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점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회장으로 있는 피해자 D협회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해자의 농협 직불카드를 보관하여 오던 중 2012. 9. 12. 09:35경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경남은행 현금지급기 부스에서, 위 농협 직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4회에 걸쳐 현금 350만 원을 임의대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접수보고)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2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태평양그룹의 태평양화학공장이 용인시에 있는데, 그 공장 철거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태평양화학공장 38,000평에 대한 철거공사건을 당신이 추천하는 회사에서 맡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정가가 평당 11만 원에서 12만 원인데 평당 1만 원씩만 이익을 잡더라도 3억 8,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신세진 것 일부라도 갚는 거다. 내가 C 부회장과 친한 친구관계인데 부회장,태평양건설 본부장 및 간부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접대비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용인시에 있는 태평양화학공장은 그 당시 철거계획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추천한 회사로 하여금 용인시에 있는 태평양화학공장 철거공사를 맡아하도록 하여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각서 및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태평양화학 용인공장 철거계획 유무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선고결과 조회 등),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9. 01: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6세)이 위 주점 종업원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F에게 "완전 또라이 개새끼들. 미친 경찰새끼들"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차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와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22:15 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왕정길에 있는 고령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큰골1길에 있는 그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1:1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씹새끼야, 그걸 내가 왜 내, 내가 도우미에게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걸 왜 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H이 "욕을 하지 말라"라고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H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P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더 이상 특별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우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모욕적 언동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최근 10년 사이, 피고인은 이미 5회 정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2007년경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 2007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5년경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5. 6. 5. 에는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 및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