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초순경 알게 된 B으로부터 “‘C’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 단톡방과 인터넷 사이트, 사무실을 만들고 신개념 트레이딩 수익 플랫폼이라고 선전하면서 마치 진정한 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광고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돌려막기 방식으로 실제 수익이 난 것처럼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다가 20억 원이 모이면 작업을 끝내고 수익을 분배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B은 2021. 3.경 C 사이트와 카카오톡 단톡방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C 사무실과 투자금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은 C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2021. 3. 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를 3개월간 C 사무실로 임차한 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를 투자금 입금 계좌로 제공하고 투자설명을 보조하는 역할, B이 2021. 3.말경 위 사무실로 보내 준 G, H는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무실에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거짓 상품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C’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거래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사이트와 카카오톡 채팅방에 G 등이 게시한 ‘C는 검증된 스테이킹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신개념 스테이킹 플랫폼입니다. 상품종류 : 15만원 ~ 500만원, 보유기간 : 3일(72시간), 이율 : 15 ~ 20%(랜덤매칭),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연동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신개념 트레이딩 수익플랫폼’이라는 등의 허위 광고 내용을 보고 C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곳이고 투자를 하면 매 3일마다 15 ~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27.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상황(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돌력막기 방식의 사기 범행은 건전한 국민경제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실체도 없는 사업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240,450,000원에 이른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1: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캠핑장 여성 전용 샤워장 앞에 이르러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위 여성 전용 샤워장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서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 가명)의 나체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C캠핑장에 있었으나 여성 샤워장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D(가명)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인상착의로 특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D는 사건 당일 이전에도 두 번 정도 여성 샤워장 안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헷갈리거나 잘못 지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D가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고, D가 사건 발생 이후 캠핑장 관리인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D의 남편이 피고인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D 등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캠핑장 관리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여름에 여성의 옷차림을 하고 여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으나, 신기하게 피고인이 남자처럼 입었을 때는 여자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캠핑장 여성 화장실과 여성 샤워실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캠핑장 관리인과 D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거짓으로 보이는 점, D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불쾌감에 가까운 좋지 않은 감정을 느꼈고(D는 피고인의 차림을 보고 평소와 같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여성일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여기면서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달리 합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이 D의 나체를 봄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 샤워실 이용자가 피고인의 성별에 대한 혼란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바로 항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여장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처와 누난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22. 3.경부터 교제하여 2022. 8. 7.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3. 22:0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청구에 가자. 그 놈 죽이러 가야한다. 니가 보는 앞에서 죽여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장을 본 물품을 담아 들고 있던 봉투의 손잡이 부분을 칼로 잘라버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행위 피고인은 2022. 8. 19. 00:06경부터 같은 날 00:14경까지 대구 서구 D 소재 E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거 애들인테 고대로 다 보내주께, 7건 있네. 다보내주께 기대해라”, “지금부터 보낸다.”, “일단 F부터 보내께”, “너거 새끼들 내캉 지랄하고 영상보면ㅋ”이라는 내용으로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으며이를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1. 17:5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의 자녀 G(여, 11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행위 피고인은 2022. 8. 20. 19:51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녀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도피한 사실을 알고는 평소 전화번호를 알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 G(여, 11세)의 휴대전화로 “엄마 친구가 너거 죽인다고 해서 어제도 급하게 피한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도피하더라도 피해자를 찾아가 해악을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19. 20:09경 대구 서구 D EPC방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만죽인다”, “애들살릿나”, “어이 창녀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3. 15: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8. 2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2회에 걸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 자녀에게 보낸 문자),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 발송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한 때 연인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협회 소속으로 인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경 F에 있는 B협회 회의실에서 회의 참석자들인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C은 B협회 영상판독관, 심사평가위원, 골프동우회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B협회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마케팅 관련 상벌위원회에서 처벌을 안 받았다. 모든 직에서 위촉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상벌위원회에서 B협회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이 없었고,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화해권고를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B협회 I위원회 징계 안건문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B협회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마케팅 관련 상벌위원회에서 처벌을 안 받았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B협회에서 요청한 피해자를 포함한 7명에 대한 마케팅 관련 징계안건에 관하여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B협회 I위원회에서 2019. 3. 28.경 상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장과의 전화통화 등을 토대로 징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벌위원회 위원 7명 만장일치로 화해권고 조치를 하였다. 상벌위원회는 외부 위원들이 많아 피해자와 친분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친분을 이용하여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2019. 4. 8.경 상벌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면담을 요청하여 피고인, H, J, K, L 등이 참석한 이 사건 회의에서 화해권고 조치를 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영상판독관, 심사평가위원, 동우회 등으로 인한 친분을 이용해서 징계를 받지 않았다. 앞으로 위와 같은 직에 위촉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G의 위와 같은 구체적 진술 내용, 자연스러운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증인 H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친분을 이용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며 증인 G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H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회의 당시 ‘피해자가 B협회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오해했다”라며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H의 진술태도, 진술내용이 변경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 J, K, L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위 증인들의 관계, 위 증인들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B협회에서 2019. 2. 20.경 피해자에 대해 M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9. 4. 2.경 B협회 지구장 등을 소집한 자리에서도 ‘친분으로 인하여 화해권고 조치가 결정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56, 57쪽), 위 상벌위원회 회의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마케팅 관련 징계안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 조치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의 과정에서 B협회 I위원회 위원장이었던 G이 상벌위원회에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화해권고 조치를 하였다고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 대해서만 친분을 이용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허위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친분을 이용하여 징계를 받지 않았다’라고 의심하고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평촌중사거리 앞 도로를 관평사거리 방향에서 백영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백영고사거리 방향에서 평촌초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5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4,089,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당시 현장 및 차량 촬영 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 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CD, 견적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구급활동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고 충격으로 사고지점 인근 도로변에 멍하니 앉아있었을 뿐 도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에게 ‘위험하니까 인도로 나가 있으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견인차 기사는 ‘피고인에게 인도로 나가있으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을 경찰 및 구급대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현장을 육안으로 살폈으나 피고인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 사고현장을 수습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장이 모두 수습될 때까지 이에 협조하거나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 당일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경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귀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귀가할 때 사건 현장인 안양에서 성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것이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현장 수습에 협조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가 구호를 요청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현장 수습에 도움을 주려 하는 움직임 없이 견인차 기사와 말을 주고 받은 후 현장에서 사라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위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모습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사건 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겁이 나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이 출동할 무렵 피고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로 현장 인근의 어딘가에 머물러있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형사사건에서 보험금 지급내역의 변제충당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보험에 의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4. 15:4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 앉아 있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쳐다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특수협박이라는 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는 F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 및 의사표시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성인인 F를 법정으로 소환하여 F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 자체만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이 F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될 필요성이 없는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F의 소재불명으로 F를 법정으로 소환할 수 없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 2018. 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현재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가 많은데 카드가 막힌 상태이다. 피해자의 집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고 전세금을 빼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집 월세 20만 원을 매달 대신 납부해주고, 기존에 빌렸던 돈까지 다 합쳐서 2019년 안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소득으로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해주거나, 피해자의 집 월세를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변경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반환받은 전세금중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0.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와 약속한 월세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대출을 받아서 추가로 빌려주면 위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고, 피해자의 집월세도 다시 내주겠다. 그리고 조만간 새로운 보험회사로 이직을 해서 단체 보험계약건을 성사시킬 예정인데, 위 계약을 성사시키고 수당을 받으면 종전에 빌렸던 돈까지 다 합쳐서 3개월 안에 전부 변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소득으로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직한 회사에서도 단체 보험계약 건을 담당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해주거나, 피해자의 대출이자와 집 월세를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21, 22)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E카드 대출 내역, 차용 및 변제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 전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86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1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새우 양식장은 땅을 파서 하는 양식사업이기 때문에 최소 1억 원이라는 돈이 든다. 투자금의 일부인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판매까지 알아서 하고, 수익금은 1년 후인 2021. 10.경 또는 2021. 11.경까지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위 채무들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새우 양식과 관련된 곳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5.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278,743,63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매입하기로 한 모텔에 대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네 명의 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용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카드를 만들어 주면 내가 사용하고, 대금도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모텔 매입 명목 자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받아 모텔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재산상태도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카드 실적을 늘려 모텔 매입을 위한 대출을 받아주거나 사용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5.경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G카드 등 신용카드 총 4장을 교부받아 2020. 12. 21.경 위 G카드를 이용하여 377,4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위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합계 70,564,232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67]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새우잡이 배수리를 위해서 부속품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일~3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320,000원을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3,74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에 대한 전화통화 녹음조사 실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1. - 증거자료 [2023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차용금 사용내역) 1. - 예금거래내역서 1. - 대화내용 [판시 전과, 2022고단1865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부분은 포괄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34 및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은 포괄하여,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부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부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3억 9,0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카드사용 대금 중 약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부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1.경 회칼을 들고 피해자 F(남, 55세)의 아내 C를 협박하여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 01:40경 수원시 권선구 N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 밖 베란다로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야 씨발놈아! 너 죽여버릴게 내가! 내려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 대한 별건 특수협박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C의 남편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이 위 특수협박 범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에 처남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에 뒤늦게 알려준 처를 원망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건물 앞을 지나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이나 장소에 비추어 그 위해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해자는 건물 3층 주거지에서 내려다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길에서 올려다보고 있었다). 또한 별건 특수협박 범행의 판결을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0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5. 31.경부터 B에 있는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사단법인 C문화원 원장으로 근무하며 문화원 운영을 총괄하고 예산을 운용하며 그 사무에 관한 최종 집행권한을 보유한 사람이고, D는 2019. 7. 1.경부터 위 피해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경 위 피해자의 전 원장인 E이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 계속 중, E으로부터 횡령금 변제 명목으로 3,844,200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사실에 대하여 E, 직원인 F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었고 위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경 종전 E이 피고인의 원장 취임에 도움을 주어 이에 보답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계좌를 관리하는 F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보관 중인 3,844,200원을 E에게 다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9.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제1항과 같이 E에게 3,844,200원을 송금한 후 E으로부터 다시 위 돈을 횡령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 31.경 직원 F으로 하여금 3,844,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한 후 G에 대한 개인채무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20. 1. 28.경 범행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공모하여, 2020. 1. 28.경 D는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 소유 자금을 차용금 형식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피해자 직원 H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급하게 자금인출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자금 250만 원 상당액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수사보고(전임 C문화원장 E에 대한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첨부) 1. 수사보고[C문화원 명의 예금거래내역서(회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횡령 범의를 부인한다. 판시 1항 행위: E이 송금한 돈이 횡령변제금 명목인 줄 몰라서, 잘못 송금되었다는 E 말만 믿고 돌려준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판시 2항 행위: E이 역시 잘못 송금하였다고 하여, E을 골탕 먹이려고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이다. 판시 3항 행위: 사무국장인 D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2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C문화원 계좌에서 인출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약 20일 정도 사용하고 바로 반환하였다. 위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참조). ,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5. 31. 피해자 법인의 원장으로 취임하였고,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전 원장 E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형사 판결은 2019. 6. 14.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설령 2019. 5. 29. E이 피해자 법인 계좌에 횡령금 변제 명목으로 3,844,200원을 입금한 사실을 그 무렵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F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당시에는 위 돈이 어떤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 계좌에 입금된 것인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횡령금 변제 명목으로 입금되어 피해자 법인에 귀속된 3,844,200원을 2019. 7. 2. 임의로 E에게 송금하게 하였고, 다시 E이 피해자 법인 계좌로 입금한 3,844,200원을 2019. 7. 31. 본인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소비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영득의 의사로 행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주장에 관하여: H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H이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기 전 D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H에게 직접 이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후 20여일이 지난 다음 반환하였는바, 이 역시 불법영득의 의사로 행한 업무상 횡령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3:55경 익산시 B에 있는 단골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피고인의 일행 D에게 “씨발 참을성이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눈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뒷통수를 4~5회 가격하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상해부위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위 증인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너 뭐야”라고 말하며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G,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측 증인의 진술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공판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