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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9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왼쪽 팔에 선천성 요골결손이라는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피해자가 수년간 힘들게 3차에 걸쳐 수술과 치료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피해자가 정상인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견디어 왔으나 3차 수술 후 퇴원 전날인 2014. 5. 25.경 주치의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더 이상 어려우니 차선책으로 팔을 절단하는 것도 생각해 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고 앞으로 피해자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고통 등이 떠올라 힘들어 하던 중 2014. 5. 27. 12:14경부터 같은 날 18:24경 사이에 주거지인 파주시 E 아파트 812동 804호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서를 작성한 후 그 곳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현장 사진기록 1. 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감이 발현된 상태에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2홉들이 소주 1~2병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 직전 피해자와 함께 죽을 것이라는 취지의 유서(정돈된 글씨체로 기재되어 있어 술에 만취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를 작성했던 점, 피고인이 범행 직전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소주 1병을 마시고 울다가 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것을 결심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96쪽 참조, 그 이후에 피고인은 소주 1병 가량을 더 마신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선천성 요골결손이라는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들을 약 10년 동안 정기적인 치료와 세차례에 걸친 큰 수술을 받게 하는 등으로 보살펴 오다가 이 사건 발생 직전 담당의사로부터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우니 팔을 절단하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비관하여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성심껏 양육해왔고, 범행 직후 죄책감에 못이겨 스스로 칼로 손목을 베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랑하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잃게 하였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과 시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3세의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책무를 저버린 채 아직 9세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서 인류에 반하고 범행결과가 중대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자녀는 분명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라고 하더라도 무 고한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앗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질서가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법익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아들을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7.경까지 마스크팩 원단 가공업체인 피해자 (주)D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며 회사업무 일체를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마스크팩 원단에 대한 재고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이를 빼돌려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9.경 양주시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그곳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팩 원단인 스판2D 130,000장 시가 1,950,000원 상당을 기존 거래업체인 F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마스크팩 원단 7,190,000장 시가 합계 107,850,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주)D의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과 함께 동종업체인 (주)H을 설립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주)D의 원단을 빼돌려 (주)H에 제공하고, 위 G은 (주)H의 명의로 위 원단을 가공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9.경 위 1.항과 같이 그곳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팩 원단 80,000장을 임의로 빼돌려 (주)H에 제공하고, 위 G은 위 원단을 가공하여 F에 1,2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4.까지 위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마스크팩 원단 1,614,000장 시가 합계 24,210,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마스크팩 원단 1,614,000장 시가 합계 24,21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장부 사본, 원단재고리스트, A 자필 재고조사 보고서, 재고파악 서류, D회사에서 정상거래내역서, K 물류센터에서 D회사 물품 운송거래내역, 2016. 7. 12.-7. 13.경 피의자가 F 하청업체에 물품 보내는 사진, 2016. 7. 19.일자 D 회사창고에 보관중인원단 24롤을 (주)H에 옮기는 사진, 거래명세표(2016. 6.-2016. 7.경), 압수영장 회신, L 계좌거래 내역, 녹취록(참고인 I과 A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G에게 계좌로 보낸 금액, 피의자 A의 현금 출금 금액, 거래장부 정리 보고, 범죄일람표 관련, 범죄일람표 추가 정정)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G 계좌번호 확인건, H 건물주 M과의 면담건, F 대표 N이 제출한 자료 및 입금한 계좌번호건, F에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분석 건, 농협 O 계좌주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해회복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동종업체 (주)H을 설립·운영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거래처에 염가로 납품하는 등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전과 3회에 이르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경 D과 혼인하여 그녀와 사이에 자녀 E(여, 5세), F(4세), G(1세)를 두었고, 2012. 2. 28.경 위 D이 사업을 진행 중 사채빚이 늘어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6.경 D이 사업을 함께 하던 남자와 심상치 않은 관계였음을 알게 되고, 이후 D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불안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0. 14:00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110동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E를 자신의 I 싼타페 승합차에 태우고 운전해가던 중 경북 칠곡군 J 옆 자전거 도로에 이르러, 장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장모와 처남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E를 위 승합차에서 내리게 하고, 위 승합차 트렁크에 들어있던 과도(전체 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꺼내어 놀고 있던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찌른 후 재차 그의 우측 배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과도로 찌른 후 자신의 배를 과도로 찔러 자해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목격자 K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들과 함께 병원에 후송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차량사진, 치료기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이나 피해자들의 나이 및 신체손상 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대한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한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처의 사업실패에 이은 가출로 야기된 불안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서적 혼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다행히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호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 상태이고 피고인의 부모 형제의 보살핌 하에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된 점, 피고인 역시 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음은 물론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정신적 증세에 대하여 정기적인 전문치료를 받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서혼란의 원인이 되었던 전처와의 관계 단절을 전제로 피해자들과 E 등 세 자녀의 부양과 양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들을 돌보고 피고인의 병원치료 등을 곁에서 도와준 가족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나, 그들의 나이 및 생활조건 등에 비추어 그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어린 세 자녀들을 부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피해자들의 건실한 성장에 친아버지로서 생계능력이 있는 피고인의 존재가 절실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죄책에 상응한 응보와 일반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을 일정부분 양보하여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심리치료강의를 명하는 조건하에 사회내처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E의 한국지사인 F여행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9.경 E에서 설립준비 중인 중국비자 발급업무 대행업체인 G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부사장의 직으로 법인 설립과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던 중 위 회사 대표 H과 함께 은행에 방문할 당시 법인계좌의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법인 통장과 인감실물을 F여행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위 회사로부터 출금 업무를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법인계좌에서의 출금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을 기망하여 위 회사 자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도박자금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20.자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 중구 I에 있는 'F여행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G(주)는 위 분 A, 외국인등록번호 : J한테 신한은행 송금/현금입출 업무를 위임합니다', 'G(주), 2013년 12월 20일'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 회사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주식회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3. 12. 20.자 출금전표 위조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0. 16:2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극동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충무로극동금융센터 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K', 금액 란에 '일억원정', 날짜 란에 '2013년 12월 20일', 성명 란에 'G(주)'라고 기재하고 그 회사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주식회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과 미리 사무실에서 꺼내어 와 가지고 있던 법인 통장과 인감을 제시하고 미리 알고 있던 법인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 G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법인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12. 23.자 출금전표 위조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3. 10:25경 위 신한은행 충무로극동금융센터 지점에서, 검은 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K', 금액 란에 '일억 원정', 날짜 란에 '2013년 12월 23일', 성명 란에 'G(주)'라고 기재하고 그 회사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주식회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과 미리 사무실에서 꺼내어 와 가지고 있던 법인 통장과 인감을 제시하고 미리 알고 있던 법인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 G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법인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확인서 1. 위임장, 각 수표환전내역, 법인통장사본, 각 출금전표 [증거목록 순번 2번, 6번, 10번, 11번, 20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 4년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및 제3의 다.항 기재 각 사기죄에 수반된 범죄이므로 그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유 :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임에도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도박을 하는 데에 탕진하였는바, 피고인이 궁박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으로부터 피해를 변상받도록 할 요량으로 수사기관에서 은행의 담당 직원이 마치 피고인이 권한 없이 개인적으로 금원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금원의 인출에 협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88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C'라는 상호로 어린이 영어교육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2012. 4. 18.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지역의 가맹지역본부('지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동대전지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지사계약서 제3조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처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피해자의 규정 및 업무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의 'E' 가맹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가맹점 영업지역 설정 기준(학원형은 2,000세대, 교습소형은 1,000세대, 공부방형은 500세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영업지역을 설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D에게 2,312세대의 영업지역 보장을 약속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지역을 500세대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학원형 가맹점의 경우에 인정되는 2,312세대를 영업지역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가맹비 차액인 150만 원(2013년도 가맹비는 학원형 및 교습소형의 경우 250만 원, 공부방형의 경우 1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D 작성 경위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지사계약서의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지사장 교육자료' 편철)의 기재 1. 별책 1권(가맹계약서), 별책 2권(가맹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맹점주에게 구두 약속한 영업지역보다 좁은 영업지역을 표시·첨부한 가맹계약서(간인되어 있지 않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주에게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재산상 손해 규모,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2. 13.경 업무상배임의 점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은 'C'라는 상호로 어린이 영어교육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2012. 4. 18.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지역의 가맹지역본부('지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동대전지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지사계약서 제3조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처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피해자의 규정 및 업무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H와 'I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가 운영하는 학원은 대전 동구 J건물 K호에 위치하는 면적 105㎡의 규모로 피해자의 영업기준에 의하면 학원형에 해당하여 H가 입금하여야 할 가맹비는 45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맹계약서에 학원 규모를 90㎡로 허위 표기하여 H로 하여금 교습소형 가맹비 25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지사장 교육자료' 편철), 별책 1권(가맹계약서), 별책 2권(가맹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맹계약 체결시 보장하는 영업지역 세대수에 따라 가맹점을 2,000세대는 학원형, 1,000세대는 교습소형, 500세대는 공부방형으로 각 구분하고 해당하는 유형의 가맹비를 달리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영업기준이 가맹점 내부 면적에 따라 가맹점을 학원형과 교습소형으로 구분하여 가맹비를 달리 정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773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2018. 10. 16. 법률 제15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형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앞서 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트위터’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5:5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6:00경 동두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방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7, 15번),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2. 10. 1. 이전에 기소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부적절한 성적 자극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도 성관계를 원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만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정한 장소로 오라고 하는 등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력 등 그 어떤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240

공소사실 누구든지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D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FRP 활어통을 적재하고 실리콘과 철재 고리 4개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적재함을 구조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서산에서 보령까지 수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D 포터 화물차량이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변경이 된 차량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빌려 운행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D 포터 화물차량에 적재함을 설치하여 구조변경을 한 C는 그와 같이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빌려 줄 때에도 구조변경 승인 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활어운반용으로 사용할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승인을 받고 활어통을 적재하기 위해 구조변경을 맡겼는데 예정된 날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아 C로부터 위 화물차량을 빌리게 된 사실, 활어운송용으로 구조변경승인을 받고 활어통을 적재한 통상의 차량과 C가 구조변경한 위 화물차량의 외관은 거의 동일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단속이 된 직후 C에게 전화로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물어보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화물차량에 활어통을 적재하기 위해 구조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C로부터 빌려 운행한 위 화물차량이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 19.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시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같은 해 8.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화물 차량의 적재함이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차량인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자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B빌라 앞 도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5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 나의사건 검색결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그 중 1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이다.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 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준법의식도 낮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질과 범정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9: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구면 쪽에서 마량면 쪽으로 시속 59.8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으로 합류 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으며, 당시 피해자 D(남, 85세)이 전동의자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합류되는 차로 부근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58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편철), C CCTV 영상 사진(3번카메라), C CCTV 영상 사진(7번카메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교통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16.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 앞 도로를 용호교차로 방면에서 박동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정읍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위험운전 여부),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F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1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을 만나 마약인 코카인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3,4-Methylenediox-N-methylamphetamine,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달 하순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에게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서 현지 유학생인 C을 만나 코카인 및 엑스터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콘돔에 넣어 밀봉한 다음 팬티 속에 넣으면 공항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으니 국내로 반입하여 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피고인이 구입한 왕복항공권을 보내주었다. 이후 B은 2020. 2. 26.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한인타운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코카인 4.63g 및 엑스터시 300정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B은 2020. 3. 1. 10:20경(오스트레일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킹스포드스미스공항에서 코카인 4.63g 및 엑스터시 300정을 미리 구입한 콘돔에 집어넣어 팬티 속에 숨긴 후 검색대를 통과한 다음 공항 내 화장실에서 그 콘돔을 꺼내어 손가방에 옮겨 담은 후 이를 가지고 인천행 D 항공기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18:42경(대한민국 시각)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과 공모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대한민국으로 4.63g 상당의 코카인 및 엑스터시 300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류 밀수적발보고, 수사보고(공범 B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코카인, 엑스터시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고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코카인과 엑스터시는 모두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29.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건물 3층 E호'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 원에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2015. 12. 2.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를 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전 남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이 위 장소를 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자, 피고인 A을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2225호)을 제기하였고, 2018.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집행문에 근거하여 서울 강동구 D 건물 3층 E호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집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4.경 위와 같이 강제집행으로 피해자에게 인도된 서울 강동구 D 건물 3층 E호에 찾아 가 피해자가 시정해 둔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 간 후 자신들의 세탁기를 위 장소 안에 들여 다 놓고, 잠금 장치를 새로 단 후 문을 시정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2017나22225 건물명도 등 집행문(2018. 1. 17.), 부동산 인도 집행조서, 상가 내 세탁기 촬영사진, 피의자들 상가 입실시 출입문 촬영사진, 고덕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강제집행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강제집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I은 이 사건 당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J 음식점 사람으로부터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에 따라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1권 18, 19쪽), 당시 건물을 관리하던 H 역시 출동 경찰관에게 강제집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린 점(수사기록 1권 15쪽), 한편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상가 내부에는 세탁기가 놓여져 있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강제집행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세탁기를 넣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19쪽), 피고인들과 C은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을 통해 이 사건 상가의 명도를 다투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