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2: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이 근무하는 ‘D 여관’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카운터 문 앞에 서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씹 한 번 달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아니하자, 위 카운터 문 앞에서 약 10분 동안 “씹 한 번 하자!”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여관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출입문을 열어보던 중 E호 객실의 출입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그곳 침대 위에 눕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객실 출입문 밖에 서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와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야! 이 년아! 씹 한 번 하자니까 왜 속을 썩이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위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저항하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한 웅큼 빠지게 하고, 피해자의 발목과 무릎 등이 복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모발탈락, 발목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추가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상대수사), 수사보고(기록에 첨부된 바디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해서 문의)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3층 모텔 복도 끝에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얼굴과 몸에 피를 묻히고 입에서는 다량의 피를 흘리면서 비틀거리고 있었으며, 경찰은 피고인의 상처와 출혈이 심해 119구급차를 불러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던 점(피고인은 당시 어딘가에 부딪혀서 몇몇 치아가 뒤로 밀리거나 빠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으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모텔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자신이 모텔에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자신이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깨어나 보니 병원 응급실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F,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대체로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피고인이 한 “씹 한 번 하자!”는 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➁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와서는 피해자가 있는 안내실의 작은 창문을 들여다보고 “야 씹 한 번 하자”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는 여관 복도를 주욱 가면서 방문을 한 번씩 열어보려 하고, 두드리면서 방안의 손님들에게 하면서도 “씹 한 번 하자”는 말을 반복하면서 돌아다닌 후 문이 열린 E호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E호에 쫓아가 방문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서 피해자의 앞머리를 잡고 방 안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고, 피해자는 바깥으로 도망가려고 했다.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차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카운터 앞으로 끌고 갔고, “씹 한 번 하자고 하는데 왜 그래, 한 번 하자, 하자”라는 말을 계속했다., 피고인이 ‘씹 한 번 하자는데 왜 이래’ 그러고 자꾸 끌고 가니까 당시에 ‘강간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머물고 있던 G호 문을 열고 봤더니, 피고인이 카운터 쪽에서 옷을 다 벗고 있었고 증인과 눈이 마주치자 증인에게 다가오고 있어서 문을 닫았다. 피고인이 문고리를 잡아당기면서 문 열라고 하면서 자기랑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씹 한 번 하자”는 말을 한 대상인 피해자와 증인 F은 모두 여성이고(F은 20대 여성이다),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씹 한 번 하자”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E호 객실 안으로 잡아끌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카운터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단지 술에 취하여 혼잣말로 “씹 한 번 하자”는 말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E호 객실에 들어간 후에 옷을 전부 벗을 이유는 달리 없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나 F에게 다가갈 이유도 없다. 만약 피고인이 눈에 띄는 사람을 단순히 폭행할 의도였다면 피해자를 E호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잣말로 “씹 한 번 하자”라는 말을 반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눈에 띄는 대상을 강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상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모발탈락, 발목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현장 사진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뽑힌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촬영되어 있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순경 H은 ‘자신의 손은 보통 여성의 손보다 큰 편으로 손목에서 가운데 손가락(환지)까지가 약 17cm 되는데 주먹을 쥐었을 때 주먹 안에 빠진 머리카락이 거의 가득찰 정도로 머리가 많이 빠져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8번).’고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뽑힌 피해자의 머리카락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2021. 9.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다친 부분을 촬영한 피해자 발목 부위 사진에 피부가 까진 상처가 보이고, 멍이 들었다는 무릎과 다리 부위 사진이 촬영되어 있다(사진에는 멍이 들거나 다친 부위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위 사진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나 촬영된 것이므로 멍 자국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몸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해서 문의)에 의하면,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며 ‘발에 상처도 생겼고,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에 멍이 많이 들었고, 머리카락을 잡고 질질 끌고 다녀서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다.’, ‘병원에 4~5번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금도 이 앞머리가 다 빠져 있어요. 그때 머리가 빠져서. 그리고 계단 있는 데 복도에 끌려다니면서 그때 다쳐갖고 아직까지도 여기에 흉이 있어요.”, “계속 침 맞으러 다니고, 약 바르고 그랬어요.”, “치료는 2번 가고는 계속 그냥 집에서 연고 같은 것 사다 바르고, 파스 붙이고.”라고 진술하였다. 마) 위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관련된 진단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준강간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해자가 상당한 고령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아직 젊은 피고인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의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아직 젊은 피고인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기본범죄인 강간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준강간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장기 복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