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9. 18:40경 경남 진주시 C건물 D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 도착하여 있던 중비틀거리면서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18:4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C건물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13.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4년 가까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건물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광명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3년, 2012년, 2014년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최근 신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10:15경 강릉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영상, 캡처사진 분석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거리 지도 사진 캡처), 지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동종 전과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3:37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수원시 팔달구 B모텔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경찰관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물음에 “모텔 앞에서 모텔주차장까지만 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이 되느냐”라고 대답하면서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호흡측정이나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B모텔CCTV영상 분석),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4회, 집행유예형 2회, 징역형 1회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16:05경 전북 장수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에 이르렀고 이외에도 2003년경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의 동종 처벌전력은 18년여 이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부양가족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 2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01:26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하차한 후 위 공영주차장 부근에 있는 지인의 주택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은 주민들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시켰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공영주차장을 비추는 주변 CCTV를 열람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고, 말을 더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넣지 않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대로 불라는 요구를 받자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측정 거부 영상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23:30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여 현장을 이탈하던 중 이를 발견한 수원남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대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데다 음주운전 단속현장 직전에 하차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걷고 있는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따지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2009.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 12.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며(2014.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2.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5.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피고인은 2020. 12. 10. 21:49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측정 당시 현장상황 확인 등),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등에 대한 수사), 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운전모습을 본 목격자가 ‘너무 심하게 휘청거린다’고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2개월 동안 수감생활까지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에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13: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위 도로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찰공무원인 G, H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적색 신호가 현출되며, 피고인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 피고인에게 13:49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1. 참고인이 제출한 피의자 음주운전 사진 및 CCTV 영상 1. 현장경찰관 바디캠에 촬영된 피의자 측정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동종 처벌전력이 2회이고,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1:43경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6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약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21:4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8경부터 22:31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한 증거가 있냐”며 소리지르고 위 측정기 빨대를 이빨로 깨물어 손괴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 상황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입건된 음주사고(정차된 차량의 후사경 경미하게 충격)를 발생시켰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위 사고로 인한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8. 21:35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0년 전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4.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2:35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제2지하도 위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다 좁은 도로를 빠져나가지 못해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 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 격 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5.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3:36경, 포천시 소흘로에 있는 이가팔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장 C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누범,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판시 전과 이외에 피고인이 2001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 음주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판시 전과의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1:50경 안양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신고자 전화 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행이 중대한 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6. 21. 03: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우측 바퀴가 농로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신고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02:0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식당 앞 20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차량 단독사고, 가드레일을 박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산청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21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한 달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사고를 발생시킨 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형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주었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1: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인적사항 확인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음주측정 왜 하느냐.”라고 말하며 인적사항 확인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에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D파출소로 호송되어 같은 날 23:03경부터 23:09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또 다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왜? 내가 운전 안 했는데 왜 측정을 해?”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행범 체포 후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공무원 바디캠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86

범 죄 사 실 1.2020고단47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천 송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니 위 돈을 빌려달라. 6개월 내 변제하고 보름마다 1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약정한 변제기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2020고단4991 피고인은 2019. 9. 2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시 G에 소재한 전원주택 토목 공사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변제하겠다. 만일 2019. 12. 2.까지도 기존에 빌린 돈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내 소유인 양산시 H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목공사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양산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바 없었으며, 기존에 C에게 빌린 1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하거나 위 양산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채팅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21고단499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징역형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1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C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죄(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E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