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2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26.경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104호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G 지층에 있는 'H노래방'에 대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I빌라 302호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과 위 H노래방에 대한 임차권(보증금 1억 원, 권리금 3,000만 원), 성남시 수정구 J 오피스텔 1404호의 임차권(보증금 1,000만 원) 및 현금 9,000만 원을 교환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H노래방에 대해 적법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임차권과 관련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I빌라 302호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H노래방에 대한 임차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3. 2.경 피해자로부터 위 I빌라 302호를 인도받아 같은 해 12. 31.경까지 거주함으로써 위 I빌라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2011. 4.경 '위 H노래방의 소유자 K가 피고인에게 2010. 5. 21.자로 위 부동산을 1억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내용으로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계약서를 2011. 6. 7.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행사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1.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I빌라 302호를 인도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건물명도의 소에 대해 2011. 11. 2. 반소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계약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06669호(본소), 2011가단396838호(반소)로 위 재판계속 중, 위와 같이 위조된 상가월세계약서 및 그 기재내용이 모두 진정한 것처럼 위 법원에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1. 12. 8.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I빌라 3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빌라 302호를 무단점유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1867호 부당이득금등 청구의 소에서 2011. 12. 9.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2. 30.까지 위 I빌라 302호를 명도한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법원 2011가단206669호 판결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포기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위 판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국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민사사건 종국 확인) 및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출력,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출력(서울중앙지법 2013노1922, 대법원 2013도15380),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관련사건 판결문 4부(피고인에 대한 2012고단5464 판결은 2014. 7.10. 확정되었고, E에 대한 2012고단6638 판결은 2014. 5. 16. 확정됨), 부동산교환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 양수양도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판결서(2011가단206669), 조정조서(2011가합81867),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변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2011가단2066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사기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노래방의 소유자 K의 대리인 L은 2010. 10. 19. E의 중개로 M와 사이에 H노래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5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10.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M는 K나 L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세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L은 2011. 1. 10. 피고인과 E을 만나 H노래방의 보증금이나 차임이 지급되지 않아 H노래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면서 피고인과 E으로부터 M와 K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한 점, 한편 M는 2010. 11. 23. E의 중개로 H노래방에 대한 임차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는데, K 또는 L이 위 임차권의 양도에 동의한 적이 없어 피고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6.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위 I빌라를 인도받아 거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피고인이 적법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요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대응한 것일 뿐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어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노래방에 대한 적법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과 공모하여 2011. 4.경 날짜를 소급한 상가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2011. 4.경 '위 H노래방의 소유자 K가 피고인에게 2010. 5. 21.자로 위 부동산을 1억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내용으로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계약서를 2011. 6. 7.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행사한 다음, 피 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1.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I빌라 302호를 인도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건물명도의 소에 대해 2011. 11. 2. 반소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계약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06669호(본소), 2011가단396838호(반소)로 위 재판계속 중, 위와 같이 위조된 상가월세계약서 및 그 기재내용이 모두 진정한 것처럼 위 법원에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1. 12. 8.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I빌라 3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소송사기의 기수시기는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때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I빌라 3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판결이 선고된 바로 그 다음 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등 청구의 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 동시이행판결에 관 한 권리·의무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소송사기의 기수범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사기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