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김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CPC방'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6세)은 위 PC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7월 중순 18:00경 위 'C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학교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이거 뭐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뱃살을 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9년 7월 중순경부터 2019년 8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CPC방'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앞으로 밀었다. 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중순경부터 2019년 8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C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을 보며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오구 그랬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의엉덩이를 5회 가량 토닥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7월 중순 18:00경 위 'CPC방'에서 친구들과 장난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나도 뱃살 많은데!"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년 7월 중순 18:00경 위 'CPC방'에서 피해자에게 고민상담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앞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함께 걸어가다가 "잘해 1) 당초 공소사실에는 '카운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증거기록 134면)과 목격자인 F(증인신문녹취서 1면), G(증인신문녹취서 2면)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범죄 장소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F의 각 법정진술 1. 제출 자료(피의자와 페이스북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고, 허위라거나 기억의 왜곡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일관된 내용인 점, 목격자인 G,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어긋나는 점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8. 4.경 피해자 E에게 '스킨십에 관하여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검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은 PC방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과 친분이 생긴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만연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