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8:5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47세)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명도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비키라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수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상처부위사진, 자동차인도집행조서, CCT V 영상자료, CCTV 영상확인,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채권추심을 위하여 협조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정수기 점검 방문예약이 잡혀 있어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차량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류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부터 2021.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8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9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10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11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12월 임금 1,8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9,000,00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근로자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0명과는 모두 합의한 점(2021. 7. 21. 공소 취소됨)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6. 22:2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서구 중봉대로 경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중봉대로 경서삼거리 앞 도로를 동인천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신은 야간이고 위 장소는 6차로 중봉대로와 5차로 경명대로가 만나는 T형 삼거리로 그 중간에 차로 구분을 위해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정확하게 조작하며, 우회전을 하기에 앞서 감속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우회전차로 좌측에 위치해 있는 교통섬으로 올라타면서 그곳에 설치된 표지판을 들이 받음으로써 인천시청에서 관리하는 도로 표지판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같은 날 22:23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물건을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6, 17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통보서(공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번), 관련 약식명령결정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15:23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부근에서 피해자 B(7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동승자와 함께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승자가 위 택시 안에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5:45경 인천 남동구 C 앞에 이르러 하차하겠다며 정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참고 내리려고 했는데. 너 좀 그러지 마라, 씹새끼야. 내가 씹할 놈아, 뭐, 어쩌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단서 1. 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택시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주위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비교적 고령으로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승자와 피해자 간에 발생한 실랑이를 말리던 중 순간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가 정차 중이어서 주변 교통에 큰 지장이 생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2:4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입구 인근에서, 피해자 B(57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내리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고인에 대한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목검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다시 만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2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처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 이외에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회복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소송이나 피고인과의 별도 합의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9,273,67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4,066,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체불내역(G, H, E, I)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E) 1. 급여대장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계비가 부족해지자 마주 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측면 부분에 고의로 신체 부위를 부딪치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대구 중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이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로 위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후, 사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 사고를 작출한 것임에도 위 차량 운전자인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E에 ‘운전자의 과실로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만들어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4:00경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향교 앞 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이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피고인의 팔 부위로 위 차량의 운전석 전조등 부분을 충격한 후, 사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 사고를 작출한 것임에도 위 차량 운전자인 G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H주식회사에 ‘운전자의 과실로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만들어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21.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15:53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차량이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피고인의 팔 부위로 위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한 후, 사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 사고를 작출한 것임에도 위 차량 운전자인 K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L주식회사에 ‘운전자의 과실로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만들어 2021. 3.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139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본,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내용 관련,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조사 내역,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고영상 캡처사진, 화면캡처 자료, 사고장면 화면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전체 보험금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D, 2층에 소재한 ㈜E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5. 1. 퇴직한 F의 2020. 4월 임금 537,0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D, 2층에 소재한 ㈜E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7. 22. 퇴직한 B의 2018. 8.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 6,000,000원 및 2020. 7월분 임금 3,080,630원 합계 9,080,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6. 1. 퇴직한 C의 퇴직금 14,306,461원, 2015. 9. 9.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7. 22. 퇴직한 B의 퇴직금 15,416,64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32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아산시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사출성형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같은 장소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실제 경영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사출성형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8,397,380원과 F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8. 5.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5월 임금 1,880,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40,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11,693,532원과 F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8. 5.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 퇴직금 18,785,0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6,855,2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증거목록 1, 5, 23번) 1. 각 체불내역,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급여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상여대장, 자료입수보고 (증거목록 3, 7, 11, 15, 16, 24 내지 27, 29, 30번)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공장 확장 및 거래처 부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는 점, 체당금으로 근로자 G에게 6,818,880원, 근로자 H, K에게 각 4,000,000원씩 지급된 점(변호인 2019. 11. 8. 제출 양형자료), 이 사건 각 미지급 기간, 임금 및 퇴직금액, 근로자들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단,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임금 등 지급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D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실제 경영하며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사출성형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03. 10. 13.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8. 6월 임금 919,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965,270원과 위 F 사업장에서 2015. 1. 16.부터 2018. 11.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8월 임금 96,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49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03. 10. 13.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7,824,449원과 위 F 사업장에서 2015. 1. 16.부터 2018. 11.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3,448,3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12:00경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에 있는 북원주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각종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최저임금법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시간급 6,470원 이상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 이상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이상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59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미용업무를 하다 2020. 3. 11.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8월부터 2020. 3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196원(2019. 8월, 2019. 9월~), 5,567원(2020년)을 지급하였고, 상기 사업장에서 미용업무를 하다 2020. 3. 9.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 3월부터 2018. 3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644원(2017. 3월 ~ 5월), 6,513원(2017. 6월 ~ 2018. 3월)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20.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8월 최저임금 차액 849,4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5,722,240원, 2017. 3. 1.부터 2020. 3.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3월 최저임금 차액 41,03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759,248원, 체불총액 6,481,4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20.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8. 1. 입사시, 2017. 3. 1.부터 2020. 3.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3. 1. 입사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20. 3. 8.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미용업무를 하다 2020. 3. 9.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982,8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 미이행), 각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명시 미이행),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금품청산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각 근로조건명시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E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D, E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D, E측의 사정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함). - 손님이 많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D, E의 수익을 보전하여 준 적은 있으나, 고용주로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업무나 출퇴근 등에 관하여 지시한 바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 E은 미용 고객 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E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2.5t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금정고가 하단 교차로 사거리를 금정역 방면에서 군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른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는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이 전방 신호 녹색등화에서 황색등화로 변경됨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것을 확인 후 급제동하였지만 제동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차량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9.부터 2017. 7. 7.경까지 피해자 망 B에게 서울 이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마사회에서 큰 기념품 사업계약을 따내어 일을 추진 중이고, 마사회 경마장 공사계약을 따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마사회에 기념품을 납품하는 사업, 대만 및 싱가포르 사업, 정부 공사(도로포장 관련) 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율의 수익을 내는 마사회 납품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6회에 걸쳐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0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6,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C은행), 수신기관별(입출금)거래내역/고객용(E은행), B(망)의 수첩 내용 사본(A 대여금 관련 장부),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계좌별예금거래내역서(C은행), A, B(망)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C은행, 기업은행) 1. B, A 휴대폰문자메시지/mms 분석보고서(2012. 4. 12. ~ 2018. 2. 18.)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사회에 기념품을 납품하는 사업, 대만 및 싱가포르 사업, 정부 공사 사업 등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으로 고율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받았고 그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306,150,000원에 이르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0. 9. 29.부터 2017. 7. 7.까지 피해자에게 위 피해금액의 원금을 초과하는 합계 2,836,542,884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2:35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7번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왼쪽 연료통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200m를 더 진행하다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B(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1. 12:35경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전길 141에 있는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위험운전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진단서, 수사보고서(위험운전 판단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6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3회의 처벌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순서대로 0.204%, 0.253%, 0.203%, 0.266%, 0.187%에 이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86%에 이르러 매우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의 4번째 5번째 전력은 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가 각 2주,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86%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또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그 마지막이 2011년도여서 시간이 많이 경과한 점, 위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47-A

위 판결문의 사건명 기재 란에 “컴퓨터등사용사기” 죄명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1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도박행위로 B이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D, E)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1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9.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인천에서 조폭생활을 하고 있는 내 친구 A을 만나봐라, 내 친구 아는 사람이 광수대에 있는데 광수대 직원을 통해서 너를 도박운영 혐의로 잡아 넣으려고 한다, 일단 만나봐라”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9. 6. 12. 18:30~19:30경 경북 칠곡군 G 1층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에서 생활(조직폭력배)을 하고 있다, 18살 때부터 교도소 자주 들어갔었다, 내가 친한 사람이 경북청 광수대에 있다, 너 지금 당장 잡아 오라고 한다, 2,700만 원 차용증을 안 써주면 너를 당장 집어 넣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7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B도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 계좌로 294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협박행위를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게 된 B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