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64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28. 14:3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라 함)'가 주최하고, B단체 C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약 2,5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4:40경 위 B단체 C 사무처장이 방송차량으로 당초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 진출을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 및 시위대 약 2,500여명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6문앞 왕복4차로 도로의 대부분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진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차단하는 대비경력을 피하여 당초 집회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00m 정도 떨어진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옆 도로까지 진출하여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및 시위대는 국회 동문과 북문 사이 윤중로를 완전히 점거한 후, 계속하여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B단체 C 사무처장의 선동에 따라 약 2,500여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치하고 있는 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10.28. 15:20 경부터 15:30 경까지 위 1항과 같이 다른 시위대 약 2,500여명과 공모하여 국회 북문과 동문 사이에 있는 왕복 2차로의 윤중로를 약 10여 분간 완전히 점거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0. 28. 15: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북문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다른 시위대 약 2,500여명과 함께 국회를 진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대비경력과 북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 다른 시위대 수십명과 공동하여 북문 옆 빈 공간 등을 이용하여 건조물인 국회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서 1. 각 채증사진, 채증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8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6. 23:55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고 차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다른 손님이 피해자의 택시를 탈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17.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존성 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데 술까지 마시는 바람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산업용기계 부품제작회사인 E에서 약 6일간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18, 13:17 경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절도범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에 찾아가, 사무실 문을 발로 2회 차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소문을 이상하게 내냐? 내가 절도범이냐? 임금을 달라"며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 재차 문을 발로 찼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다시 위 E에 찾아가 사무실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바나나를 집어 들어 바닥과 피해자 쪽 벽을 향해 던지고, 13:28경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2 경 다시 위 E에 찾아가, 사무실 문을 발로 2-3회 차고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있던 바나나를 E 영업부장 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는 위 F과 몸싸움을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24경 다시 E에 찾아가, 사무실 내 책상 위에 있던 집기들을 손으로 쓸어 전부 바닥에 떨어뜨리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펜치를 가져와 벽에 박으면서 피해자에게 "자꾸 나한테 절도범이라고 소문을 내고 거짓말을 하면 혓바닥을 펜치로 다 잡아 뽑아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산업용기계 부품제작 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2회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2,18,20:3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에 있는 시흥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을 마시겠다! 대리를 불러 집에 가겠다!"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자신의 정면에 여자 경찰공무원인 경장 G가 앉아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을 한 뒤 위 G가 자신을 쳐다보자 위 G을 비롯하여 5명의 경찰공무원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형사과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공장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매우 많고,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고 없이 약 165m2 규모에 지상 1, 2층 객실 7개, 화장실 및 취사시설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객실 규모에 따라 10만 원 ~ 15만 원의 1일 숙박요금을 받아 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푸른들판로 661-3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따라 발안에서 구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없어 평소에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회 회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500 만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사고 경위(과실이 적지 않음) 및 결과(사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2:5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온 피해자 E(여, 44세)를 보고, 과거에 피고인에게 주식 투자로 손해를 입힌 금융회사의 여직원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 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형 드라이버(총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냥하며 찌를 듯한 태세로 달려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 원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6일간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응봉동 응봉교 도로를 응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우측 도로 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미니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지 1. 수사보고(위드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01:00경 서울 동대문구 D호프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35세)이 자신의 친구인 F와 싸움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턱 부위에 집어던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하악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일부 또는 전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상해 (특수상해) [권고영역] 감경(1년6월~2년6월)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집행유예 ] 긍정적 : 주요 참작사유▷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06

범죄사실 2012고단1506 피고인은 2012. 11. 26.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안성축산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82 피고인은 2012, 10, 2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08-100 에 있는 제일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만정리에 있는 케이씨씨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BMW E2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5.경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인 2010. 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다시 2011.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으며 2012, 4.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야기한 범행으로 처벌받았다. 그 후 6개월만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2012. 10. 29.자 1차 단속이 되고서도 2012. 11. 26. 재차 범행하였고 위 차량의 운행경위 등에 비추어 1회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1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여인숙 207호에서 피해자 C(여, 14세)에게 3만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아동청소년 상대의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필요적 수강명령의 대상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우리말을 읽고 쓰는 데 원활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입건 경위(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여 신고함), 비자만료일에 임박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명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02:00경 술을 마신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 4로 102 에 있는 진안초등학교 앞 사거리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능동 방향에서 반정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923,0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사고 경위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6. 9. 1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추격하여 오는데도 신호를 위반하면서 계속하여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며,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 9월경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공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급기야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기까지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괴가 200톤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또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금괴 1kg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미국 나사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F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부인과 결혼하여 그 부인을 통해 유대인 자금 100조 원 가량을 한국에 가져왔다, 그 돈으로 내가 하는 방위산업체 수소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해 주기로 하고 방위산업체인 G라는 법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에 3,000억 원을 예치해 놓았다. 위 금괴 1kg을 가지고 와서 F에게 보여주면 F1 금괴 200톤을 정리할 자금을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 회사의 금전적인 문제가 풀리니 지분을 주겠다,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 나사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F이라는 사람은 알지 못하며 3,000억 원을 예치해 놓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E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금괴를 가지고 올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9. 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E 전 대통령 비자금 물건 정리 등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3,7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외환은행) 1. 범죄일람표, 약속어음사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다액이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3. 20:4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101동 1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집에 왔는데도 가족들이 별로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 팔에 맞게 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고 들어가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앉히고 손바닥으로 얼굴, 목, 양 팔을 수회 때렸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30. 18: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E(22세)이 위 D에게 "11월 안에 아버지와 이혼을 하거나,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으면 내가 못살겠다"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7cm가량, 칼날 길이 15cm가량)를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위까지 치켜들고 휘두르며 "개새끼, 씹할 놈,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가위를 들고 있는 장면, 범행도구사진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 항소심 재판진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아들을 협박한 가정폭력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딸을 폭행한 사실도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6: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틈을 타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 카드 4장, 공인인증서 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매치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해 볼 때 다시 한 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5: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10여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4,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사무실에서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와 피고인이 구입한 B(SOLAR55) 굴삭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채무자 A, 채권최고액은 2,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위 굴삭기 등록원부에 이러한 사실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백반집에서 C와 위 굴삭기를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C가 굴삭기를 판매할 만한 거래처를 알아오자 2012. 2. 9.경 광주광역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600만원을 건네받고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동구 초량동 1187-1에 있는 부산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B)과 현금카드를 열차 화물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주공9단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약 100미터 가량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21:40경 광명시 C 'D'이라는 중국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공범인 성명불상자(일명 E)가 식당에서 소란스럽게 하였고 마침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에게 '왜 쳐다보냐, 눈 깔아라!'고 하면서 시비를 걷다 밖으로 나갔다가 일행인 피고인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성명불상자는 부탄 가스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식탁으로 가서 폭행하려고 하여 피해자 G가 자리에서 일어나 막는 다는 이유로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목을 조르면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자인바, 2008. 6. 20.부터 2012. 4. 2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36,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중 F, G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자인바, 2007. 3. 17.부터 2015. 2. 28. 까지 근로한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754,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중 B, C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2. 1. 31.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21-1에 있는 피해자인 한국칼캠약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거래처인 병원이나 약국에 위 회사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거래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납품대금 52,5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출이자 지급,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금한 납품대금에서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2,49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술조서 1. 거래처별 납품일자, 수금일자, 미수금 현황표 1. 수사보고(추가 거래처원장 및 피의자의 거래처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액은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횡령한 것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0:5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왼쪽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 치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7.1) 23:00경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 2층 1) 공소장에는 '2014.7.28.'로 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범행 일시는 2014.7.27. 밤이었음이 인정되는바, 공소장 기재 일시는 오기로 보인다. 한편, C은 법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날은 일요일(27일) 밤이었던 것으로 'E' 라이브 카페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주문을 받으러가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일루와, 다섯 셀 때까지 안 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다가와 말리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한 것에 대해 격분하여 "저 새끼들 나오라고 해" 라고 하며 자동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견적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기억된다'고 진술하였고, 증인신문 당시 그 진술이 잘못된 진술로 지적되었으나, 공소장 기재 일시가 오기였고 C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카페 종업원으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던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6: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6 휴대폰 1대를 몰래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11.경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8, 20, 24)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1, 25,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5)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던 물건, 범행으로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및 위 각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증거기록 38-39쪽),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