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9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L, M, 성명불상자, 0, P와 함께 2012. 7. 3.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게임장에서 이용자가 화면에 출현한 방해 운석을 미사일로 맞추게 되면, 아군 우주선의 라이프가 1씩 감소하여야 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스페이스리치 2' 게임기와 달리, 카드배출시 미사일이 운석을 관통하면서 폭발하지 않고 에너지도 감소하지 않게 하면서 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페이스리치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L는 명의를 대여(속칭, '바지사장')하고, 성명불상자는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총괄, O는 야간 부장, M은 야간에 게임장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일을 하는 종업원(환전연락책) 역할을, 피고인은 주간에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아이템카드)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P는 야간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아이템카드)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M, 성명불상자, O, P와 함께 2012. 7. 3.경부터 2012. 7. 24. 경까지 위 'R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스페이스리치 2' 게임기를 40대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경품 1매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성명불상자, O, P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약 4,400 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R 게임랜드 환전상 B의 검거과정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26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12:1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오패산터널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 쪽에는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고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복제 CD 1. 수사보고서(중상해 판단) 1.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10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운전한 이륜차량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D 내과의원'의 원장인바, 1. 2007. 5.21. 13:00경 위 내과의원 내시경 검사실에서, 위장 및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37세)에게 위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마약류인 진통제 패치딘 1cc와 최면 진정제인 바륨 3cc 및 항불안제인 바스캄 8cc를 순차적으로 투여한 후 위장 및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 다음 수면상태에 빠져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위 내과의원 물리치료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신마취제인 아네폴 2~3cc를 용량 3~5cc짜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간호사들이 위 내시경 검사실에서 나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혼자 위 검사실에 들어가 위 주사기로 위 피해자의 팔에 꽂혀있는 포도당 수액이 투여되는 고무관을 통해 위 아네폴 2~3cc를 추가로 투여하여 위 피해자를 더 깊은 마취 수면상태로 유도한 후 팬티를 입고 있지 않은 위 피해자의 하의 환자복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두통 및 수면장애를 입게 하고, 2. 같은 해 6. 9.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장 및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 F(여, 29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두통 및 수면장애를 입게 하고, 3. 같은 달 20.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장 및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 G (여, 38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두통 및 수면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사본, 수면내시경 안내책자, I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료차트 1. J대학교 법의학부 질의 회신 1. 의견서 1. F, H, K,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달력사본, 아네폴 사용설명서, 수사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3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 여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17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전신마취제 아네폴은 정상적인 사용으로도 호흡곤란과 저산소증 등 호흡기계 질환, 실신 등 심혈관계 질환, 두통과 어지러움증 등의 정신신경계 질환, 구토나 복부경련 등 소화기계 질환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물인 점, 특히 아네폴을 사용하여 내시경검사를 할 경우 호흡억제 등의 원인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점, 피고인도 평상시에는 위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여 내시경검사시 아네폴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인 진통제 패치딘 1cc와 최면 진정제인 바륨 3cc 및 항불안제인 바스캄 8cc를 투여받아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다시 추가로 전신마취제인 아네폴을 투여한 점, 그럼에도 위 검사실에는 아네폴의 위와 같은 부작용을 진단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적절한 관찰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위 전신마취제 아네폴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상해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9. 3. 11. 선고 6916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미 마약류인 진통제 패치딘 1cc와 최면 진정제인 바륨 3cc 및 항불안제인 바스캄 8cc를 투여받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전신마취제인 아네폴을 투여받음으로써 이후 수일 동안 계속하여 이전에 없었던 심한 두통이나 수면장애, 구토 등의 증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증상은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역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 준 사건으로,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체를 의탁한 환자들을 상대로 치밀한 계획 하에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후 이들을 간음한 파렴치한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되, 다만 앞서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고정1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오피스텔 지하 1층 1호에서 컴퓨터 수리, 판매업인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3. 12. 경부터 2006. 11. 14.까지 위 'D'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컴퓨터 수리업체의 상호 또는 영업표지로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가 1997. 4. 9.경부터 사용하여 온 'F' 상호와 유사한 상호인 'G' 상호로 전화국에 150여개의 안내전화번호를 등록하고 그 등록된 전화번호를 이용, 영업하는 방법으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피해자의 'F'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검찰 제출 증거로는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장 첨부심결문(수사기록 10쪽), 서울중앙지법 2003고단9101 판결문이 있으나, 피고인측이 제출한증 제1호(99원 66 심결문 사본), 제2호(99허7773 판결문 사본), 제4호(2006507 심결문 사본), 제5호(2006가합1500 결정문 사본), 제13호(20067405 판결문) 제15호(20061068 결정문 사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F'가 피해자의 상호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G'는 '컴퓨터(COMPUTER)'의 약칭으로 흔히 사용되는 '컴(COM)'과 '의사, 박사, 수리업자' 등의 의미를 갖는 '닥터'가 결합된 것으로서 '컴퓨터박사,컴퓨터전문가' 정도의 뜻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사실, '119'는 화재 등 긴급구조 신고용 전화번호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데, 최근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여러 분야의 사업체들이 이를 사용하여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출원을 하고 있는 사실, 'G' 또는 'F'를 포함하고 있는 표장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이 부가되었을 경우에만 컴퓨터 관련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1998. 1. 15.경 'F'로 서비스표등록 출원을 하였으나 등록이 거절되자 2003, 11. 14.에 이르러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으로 서비스표등록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어떤 문자나 도형의 첨가 없이 'G'라는 명칭만으로 전화국에 안내전화번호를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나머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보지 않더라도, 위 'F'가 피해자의 상호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 05: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일산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여 위 목적지에 도착한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라고하자 “카드가 집에 있다. 집에 있는 와이프에게는 연락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47,0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잃어버린 신분증을 도용하여 누군가 피고인 행세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은 당시 그 행위자에게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였는데, 당시 위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이다. 그런데 위 번호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E(2008년생)’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고, 가입자 주소는 ‘남양주시 F건물, G호’로 등록되어 있었다. 2) 위 번호의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남양주시 F건물, G호’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지인 ‘C’ 인근의 장소이므로, 위 번호의 실제 사용자(E은 2008년생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번호를 실제로 사용하던 사람일 가능성은 없고, 그 부모가 실제 사용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가 새벽에 술에 취하여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C’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으로 피고인 행세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3) 반면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2019. 7. 2. 양주시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사실이 있고, 2013년경부터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포천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같은 새벽에 ‘C’을 갈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4. 01: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역 인근에서 배회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 주위를 서성이거나 따라가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같은 날 01:44경 C역 1번 출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위를 서성이며 따라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다가 같은 날 01:50경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E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이 마침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고, 계단을 통하여 O층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올라간 다음 출입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3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26. 12: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주거지 근처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시청에 신고하였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를 향해 굴려 위 피해자의 발목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28. 01: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술을 먹고 협박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관련), G 제출 블랙박스 캡쳐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상대 측정요구 관련),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관련], 사진 등,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8:10경 위 오토바이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경사의 오르막길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르막 굽은 도로를 진행하다 넘어진 과실로 우측 길가에 정차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택배차량 오른쪽 헤드램프 및 범퍼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73,4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파손부위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되기 어렵게 만들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손실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3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에서 장기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대한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최종 동종 전과는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4.경부터 2015. 2. 18. 경까지 서울 광진구 D 건물 2층에서 종업원 E을 고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면적 100.77m2 규모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태블릿 PC 25대1)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인 '뷰씨(BeauSea)'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게임장 등록증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자료),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오픈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제공한 게임물을 신뢰한 것이므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공소장에는 40대로 되어 있으나, 증인 의 진술에 의하면 40대 중 25대에 뷰씨 게임이 설치되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 제9항에 의하면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해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일정 게임물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도록 하되,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물은 자체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뷰씨 게임은 '럴 회전류' 형태의 게임으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다. 따라서 뷰씨 게임은 자체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라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게임물이고, 뷰씨 게임이 릴 회전류 형태의 게임이라는 점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인 것으로 믿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뷰씨 게임을 오픈마켓에서 내려받아 이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뷰씨 게임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게 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뷰씨 게임을 태블릿 PC에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이용에 제공한다는 것은 게임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게임 물을 내려받아 미리 설치해 둔 때에만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태블릿 PC에 모니터를 연결하여 손님들이 큰 화면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태블릿 PC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직접 다운받아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뷰씨 게임을 피고인이 설치해 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단속 당시 피고인의 업소에 설치된 태블릿 PC와 모니터 40대 중 25 대가 켜져 있었고, 그 25대에는 전부 뷰씨 게임이 돌아가고 있었던 점 (나머지 15대에는 뷰씨 게임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그에 반해 단속 당시 게임장 안에 있던 손님은 10여 명뿐이었던 점(그 중 두 명 정도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단속이 되자 게임을 그만두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적어도 며칠 동안은 게임장을 운영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직접 뷰씨 게임을 설치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인은 태블릿 PC와 모니터를 구비하여 손님들이 이러한 게임물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이고, 손님들이 뷰씨 게임을 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등급을 받지 않은 뷰씨 게임을 이용에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렇지만 오픈마켓에서 전체이용가로 등록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고 시간당 2,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았을 뿐 환전을 하지는 않아 이득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하여 고의로 교통사로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된 후, B의 여자친구인 C, D, E, F, G, H과, C, G, I을 통해 모집한 J, K, L, M, N, O, P, Q 등과 함께 렌터카 업체에서 렌트를 하거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에 운전자 및 탑승자로 탑승하여 좌회전과 직진이 모두 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을 위반하여 직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옆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교차로 내 차선이 좁아지는 구간에서 1차로에 있던 차량이 직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옆 차선에서 위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차로에서 직진을 한 상대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렌트한 뒤 B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R, S은 동승을 한 채 2020. 1. 22. 01:40경 광주 북구 운암동 롯데캐슬2단지 사거리에 이르러 그곳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던 T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하고, B은 보조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D, U, V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W, X, Y, Z의 인적사항을 사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AA 주식회사 직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T으로 하여금 피해자 AA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T이 운전하던 리체 승용차가 차선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D, R, S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T이 운전한 차량이 차선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23.경 5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4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고, 2020. 1. 31. 수리비 명목으로 1,845,030원을 수리센터로 지급하도록 하고, 2020. 2. 18.경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48,590원을 AC의원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6,343,620원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783,175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AD, G, AE, AF, AG, C, AH, N, S, R, L, AI, J, M, Q,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사본 1. 사고내역, 각 수사의뢰, 수사협조의뢰,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B의 주도하에 저질러졌고, 범행 수익 또한 B이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을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점, 다른 공범들이 처벌받은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2021. 8. 12.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됨)은 친구인 C을 통하여 고의로 교통사로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된 후, C의 여자친구인 D, E, F, G, H 및 D, H, I을 통해 모집한 J, K, L, M, N, O, P, Q 등과 함께 렌터카 업체에서 렌트를 하거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에 운전자 및 탑승자로 탑승하여 좌회전과 직진이 모두 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을 위반하여 직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옆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교차로 내 차선이 좁아지는 구간에서 1차로에 있던 차량이 직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옆 차선에서 위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차로에서 직진을 한 상대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D, C, M, B은 동승한 채 2020. 2. 19. 22:30경 광주 북구 R 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그곳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던 S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C은 T의 인적사항으로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B은 U의 인적사항을, C은 V의 인적사항을 사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W 주식회사 직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으로 하여금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S이 운전하던 말리부 승용차가 차선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M, B,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S이 운전한 차량이 차선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행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25.경 5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855만 원을 D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고, 2020. 2. 24. 수리비 명목으로 692,200원을 수리센터로 지급하도록 하고, 2020. 3. 10.경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652,070원을 Y병원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10,894,270원을 편취하는 등 2020. 2. 6.경부터 2020.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796,365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Z, H, AA, AB, AC, D, AD, N, AE, AF, L, P, J, M, Q,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사본 1. 사고내역, 각 수사의뢰, 수사협조의뢰,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C의 주도하에 저질러졌고, 범행 수익 또한 C이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변론기일이 종결한 후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87

범 죄 사 실 2022고단1687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09:52경 경남 남해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9세)에게 전화를 걸어 “성기가 크냐, 성기 털이 많냐, 섹스 잘하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16:30경 경남 남해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34세)에게 전화를 걸어 “성기는 크냐, 성관계 잘하냐, 정액양 많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1913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15:10경 남해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D(남, 51세) 운영 매장의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남자냐 여자냐, 성기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15:10경 남해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F(남, 37세)의 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여자요? 남자요? 너 고추 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통화기록 촬영사진 1. 전화기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친 G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미추로 42 교차로에서 숭의 로터리 방면에서 미추홀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회전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되, 특히 반대편 직진 진행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반대편 직진 진행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직진 진행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반대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택시를 급하게 피하려다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이륜차량을 수리비 1,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업무상 과실여부 판단), 수사보고서(사고의 인식 및 도주의 고의여부 판단), 수사보고서(구호조치 필요성 여부 판단), 수사보고서(물피 교통사고 조치불이행 여부 판단), 수사보고(기록검토 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사고 장소 교차로에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고자 횡단보도 일시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안쪽까지 진입하였다가 때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 있던 번호 불상의 차량이 직진이 아닌 좌회전을 시도하자 반대차선 1차로뿐만 아니라 2차로에서도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번호 불상의 차량이 좌회전하는 시점에 맞추어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공제조합 가입,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사고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경 C, D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E 분양권 사무실에서 용인시 기흥구F외 10필지에 있는 G 아파트 분양권 중개 영업을 하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 H, I를 통하여 피해자 J로부터 K 명의의 G 아파트 103동 1103호(44평형)에 관한 분양권 매수대금을 받고 위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2006. 11. 9.경 Dol I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금 2,750만원과 프리미엄 2,800만원을 받고 용인 G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을 넘겨주었고, 피해자는 2006. 11. 16.경 K 명의로 2차 계약금 2,750만원을 주식회사 L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과 K는 피해자에게 위 G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K는 피해자가 1차 중도금 납부기일인 2007. 3. 16. 경까지 위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중도금 5,480 만원 및 연체이자 납부 통지에 시달리자, 피고인과 D 등에게 위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가라며 독촉하고, 피고인과 D H, I에게 그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자, 피고인은 2007. 6.경 후배 M를 통해 N에게 위 G 아파트 103동 1103호에 관한 분양권을 당시 시세에 따라 5,000 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K는 자신 명의의 G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신고를 하여 주식회사 L로부터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재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K는 함께 2007. 6. 20.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로 찾아가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명의를 N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차량 안에서 M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8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K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G 아파트 103동 1103호에 관한 분양권 시가 4,8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확인서 첨부 1. 각 문자대화 캡처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 정보 확인) 1. 페이스북 대화내역 제출 1. 이체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범죄에 제공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실제 이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