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92

범죄사실 [2014고단3292]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0. 21:00 경 경산시 F아파트 202동 6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이 올린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G의 농협 가상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 12:00경 부산시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인 I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H가 올린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농협 가상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13:00경 위 2항의 I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K이 올린 'SKT 전용 갤럭시 노트 2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시티은행 가상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5, 10:22경위 2항의 I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L이 올린 '아이폰 4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110,000원을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우선 선불금으로 5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농협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3795] 1.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7. 22:37 경 카카오톡으로 N에게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가르쳐주면 그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N을 통하여 N의 어머니인 피해자 M의 휴대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받은 후,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tv' 사이트에 165,000원을 소액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3, 10:0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O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166] 피고인은 2013. 11, 16, 20:00경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P에게 '넥슨과 아프리카TV에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 주면 현금을 바로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 주더라도 이를 현금화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넥슨에 50,000원, 아프리카TV에 231,000원 등 합계 281,000원을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406]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9.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위메프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메프 포인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메프 포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대구은행 계좌(S)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7. 경부터 2014. 4. 14.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67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과 인터넷을 통해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불상지에서 R과 함께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T가 올린 'U콘서트 티켓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R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V)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2,500원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5.경부터 같은 해 8. 14일까지 총 1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3,438,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917] 1. 피고인은 2014. 8. 10.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X 명의 대구은행계좌로 23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6.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해피머니 상품권 10만원권 2장을 1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X 명의 대구은행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5322] 1. 피해자 Z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레고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AB)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위메프포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제1항 기재 계좌로 3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840] 피고인은 2014. 1.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AD이 올린 '중고 휴대전화(노트1)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 농협계좌(AF)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6167] 피고인은 2014. 5.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AG가 "프리라인 10만원에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5. 피고인이 지정하는 AH 명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I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2014고단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소액결제확인창, 청소년이동전화신규계약서 1. 거래내역 [20144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소액결재내역확인서 [2014고단4406] 1. 최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C,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S, AT, AR,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D, BK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2014고단4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2014고단5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C의 각 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 거래내역 [2014고단5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송금내역, 핸드폰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영수증, 통장 사본 [2014고단6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의 합계가 1,5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