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모이고 위 C(같은 날 기소중지)은 필리핀에서 일명 'D'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을 운영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철 판매, 대출, 물품 판매' 등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소유 금원을 관리하는 대포계좌에 입금하게 한 다음 모집한 인출책들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총책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타인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C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전달받거나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Cl 지정하는 계좌에 위 금원을 입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12.경 피해자 (주)흥신금속의 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알루미늄 휠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보내주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알루미늄 휠 및 고철 대금 명목으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49,516,500원을 입금하게 하고, F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충북 청주시 가경동 소재 신한은행 터미널지점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49,516,500원을 인출하여 이를 H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경 인천 수협사거리에서 C의 지시를 받아 위 H으로부터 H의 수고비를 제외한 48,000,000원을 전달받고 일부를 C이 지정하는 계좌(불상)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C의 추후 지시를 기다리면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와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J)에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H',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금원 49,516,500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16.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주)이수건설 L를 사칭하여 '거래처인 삼성전자에 있는 고물 약 100톤을 판매하겠다. 고물을 영업용 화물차에 싣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니 확인하고 26,233,68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물 판매 대금 명목으로 처 M 명의 농협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26,233,68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C의 지시를 받고 농협 인천지점에서 위 26,233,680원중 25,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22,000,000원을 O 명의로 C이 지정하는 P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금원 26,233,6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 중 Q, H 진술 부분 포함) 1. Q,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Q,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A 거래내역, A 농협통장 사본, A 입금전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C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1. 각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수사보고(A 입출금내역 확인 및 입금장면 확인), 수사협조의뢰 (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피의자 F과 통화한 070 인터넷 전화 / 필리핀 총책 일면 D 배송내역 및 070 전화확인 / 필리핀 D C 연관성 내사), 수사보고(P 우리은행 계좌수사 /P 우리은행계좌로 입금시킨 0 수사 /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분석 자료 첨부 / 모바일 분석자료 중 피의자 A 과 피의자 C의 통화 및 문자 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인 C의 부탁으로 돈을 전달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아들이 알려준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있지만, 아들인 C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것은 몰랐으므로 그에 가담한다는 공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할 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 · 용인하면서도 C 등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 암묵적인 공모관계를 이루어 피해자의 편취금원을 전달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분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몇 년 전에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은 나쁜 사람들이 통장에서 돈을 빼갈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810쪽). 피고인은 2012. 경에도 아들인 C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C이 그 통장을 이용하여 불법적 대부업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C은 2013. 11.경에는 통장에 남아있던 동생(R)의 돈 1,000만 원을 몰래 가져가기도 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이전에도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불법적인 대부업,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 처벌 받은 신용불량자였으며, 이 사건 당시 사기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2. 경 필리핀에 있는 C의 부탁으로 농협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고 체크카드 중 1개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C에게 전달하였고, 2015. 2. 초순경 C이 보낸 아가씨(Q)로부터 2회에 걸쳐 100만 원 정도씩 현금을 건네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 2. 12.경 C이 보낸 낯선 남자(H)를 주거지 인근 수협사거리에서 은밀히 만나 4,8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든 가방을 받아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H에게 "이 일을 하면서 한국인을 별로 본적이 없는데 한국인 맞냐"라고 물었다(피고인은 H에게 한국인인지 물어본 적은 있지만, '이 일을 하면서 한국사람 별로 본적이 없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H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은 H과 대질하기 전에는 '한국인 맞냐고 물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피고인은 C이 종전부터 범죄에 연루되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O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원을 전달받거나 송금받을 당시 그 돈의 출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C이나 H 및 판시 2항의 금원을 송금한 M를 통하여 그 돈의 출처, C이 금원을 전달하는 이유나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청소용역으로 근무 중이었음에도, 미리 은행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판시 2항과 같이 M가 입금하자마자 2,5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부치라'는 C의 지시에 따라 지인인 에게 부탁하여 2,200만 원을 송금하고 300만 원을 용돈으로 자신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원이 아들 이 대부업 등을 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대로라면 C이 직접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도 될 것임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낯선 사람을 만나 비밀스럽게 현금으로 전달하게 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을 굳이 다른 사람 명의로 C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송금할 필요도 없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C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5. 2. 12.경과 2015. 3. 16.경 C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만 삭제하였다(증거기록 1001쪽, 피고인은 이 지우라고 해서 지웠고,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한글을 잘 몰라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2. 6. 에도 C의 부탁으로 S에게 159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하거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방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아들 C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련 증거에 의해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C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H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받아 C 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그 죄질이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C은 현재 도망하여 기소중지 상태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7,500만 원을 넘는 점 및 공범(F, H)에 대한 처벌내용,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