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2:40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소리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안면부를 강하게 때려 폭행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주먹으로 경찰관의 안면부를 때린 범행)를 포함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 저지른 폭력범죄로 2019. 6.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채 3개월도 되기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계백로1566번길 29에 있는 유천네거리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14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0. 11.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불상의 게임기 40여 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E 등을 고용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하면, 위 E이나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위 1)항 기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스타피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하면, F은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변조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D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승리 배경 연출 효과에 따라 별도의 점수 체계가 존재하고, 보상으로 골드카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조된 '스타피쉬'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함께 2017. 10. 11. 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불상의 게임기 40여 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E 등을 고용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IC 카드에 적립하면, 위 E이나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48번)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2, 49번)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결과 회신 1. 게임물 상세정보 스타피쉬 1. B 발신 문자메시지, 현금투자증 사본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주민등록등본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B),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사법경찰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과 관여 정도, 게임장 규모, 변조된 게임기 개수, 피고인들이 판시 각 전과범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2:10경 김해시 B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깨트린 소주병 파편을 들고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D(26세)에게 "당신때매 내 친구가 죽었잖아"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파편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2:05경 김해시 E, F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22세)를 쳐다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를 아십니까?, 왜 쳐다보세요?"라고 물어보자,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뒤돌아가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대출 담당자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돈을 입, 출금하여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17. 14: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창원공장 경비실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78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12. 9.부터 2019. 6.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8,816,058원과 퇴직금 106,167,8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8.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9:3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6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은평구 수색로까지 이동한 후,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37,1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장소를 이탈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따라와 장소를 이탈하려는 자신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가지 못하게 붙잡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20cm, 폭 약 6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정수리 부분)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벽돌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수폭행에 대한 영상자료 첨부)의 사진 및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공판을 종결할 때까지도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변론종결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1995년 후부터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4:50경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강남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D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701,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사본 1부 1. 사고영상 CD 사본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여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했다가 연락이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와 자녀 1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13: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하던 중, E지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F(여, 50세)가 운전하는 G 모하비 승용차와 충돌할 뻔했다는 이유로, 레이 승용차로 모하비 승용차를 가로막고 하차하여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00미터 가량 모하비 승용차를 쫓아가 정지 신호에 대기 중인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 바로 옆에 정차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 포함 총 길이 25cm)을 꺼내었는데 때마침 차량 신호가 바뀌어 피해자는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떠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려던 것인바,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8:39경 화성시 B에 있는 C 건설현장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남, 30세)가 같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피고인에게 "일 좀 하시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후두부, 왼팔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서울 관악구 C 소재 D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19:30경 위 조리원 신생아실 내에서, 조리원 원장이 준 간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와 몸을 부딪치는 등으로 감정이 격해지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깍지를 껴서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바깥쪽으로 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2:0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약 7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후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직전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가 대리기사를 만나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담터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키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방향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04:28경 서울 중랑구 묵동 먹골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33%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 차량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다쳤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22:50경 파주시 B에 있는, C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G7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 경, 2015.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 경 처벌전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42%나 되고 운전거리도 약 36km나 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2006. 6. 1. 이후로는 2번째 음주운전에 불과하며 마지막 처벌 전력과도 5년이나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다시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0. 02:10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이 이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안 받는다. 나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식당에 있던 의자들을 집어 들어 주방을 향해 던져 의자 4개를 부서트리고, 식탁 위에 있던 그릇 등 식기 수십 개를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30. 02:10경부터 02:2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의자를 부수고 그릇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CD,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0: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고, 계속하여 현관문 밖으로 피해자를 밀쳐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장치의 파절 및 상실,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가정보호처분 등을 받은 점,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이면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 그곳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모닝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 07:10경 서울 종로구 H 앞 도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가량 경과하였으며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07: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사장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 처리를 마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내 집은 F이다, 순찰차로 F까지 태워줘, 경찰관 새끼들이 집에도 안 데려다 주고 씨발 하는 게 뭐냐, 어린 새끼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 싸가지 없으면 맞아야 된다,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E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순경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순경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같은 범죄전력은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알코올 의존문제 등에 대해 자각하고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3: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7세)와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류박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9. 9.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6: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01:40경 양주시 덕계동 덕계고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의자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8%나 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와 인도에 설치된 휀스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19: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족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2년, 200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 중 도로 우측에 있는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최종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9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영천시 B 일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공사 등을 하면서 단독주택 신축 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님에도 위 B 중 일부 임야와 그와 인접한 C 일부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그곳에 자생하는 아까시나무, 잡풀 등을 제거하고 돌을 쌓아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으로 위 임야 중 합계 4,072m²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 산지전용협의 관련 서류,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산림사업신고관련서류 1. 수사보고(허가지 내 불법산림 훼손건 현장 확인), 산림훼손지 구역도, 현장사진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나. 참작할 정상 산지복구를 완료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1:4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위 C의 요청으로 위 C이 짐을 챙기는 동안 주거지 안방에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자 "니가 뭔데 내 마누라랑 안방에 들어가, 씨발 경찰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 E의 멱살 부위를 잡아 끌어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4년경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6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7. 8. 26.까지 수학강사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8,561,01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