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내연 관계에 있는 자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5.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5. 13. 22: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들의 팔에 각각 주사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5.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5. 17. 23:30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호텔' F호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2회에 걸쳐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A의 팔에 2회 주사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1. 4. 20.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1. 4. 6.경 불상지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일명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B를 통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170만 원을 G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2021. 4. 20. 11:5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이 미국에서 발송한 필로폰 약 1.3g이 들어있는 국제특송화물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21. 5. 18.경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8. 04:50경부터 같은 날 04:55경까지 서울 은평구 E 소재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의뢰(우편물류 등 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결과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발생지(K모텔)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의자 A의 왼쪽 팔뚝 주사흔 사진, 피의자 B의 오른쪽 팔뚝 주사흔 사진, 압수물(필로폰 추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5. 1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1,320,769원=[1,700,000원 × 1.01g/1.3g(필로폰 1.3g에 대한 매수대금 170만 원 중 압수된 0.29g을 제외한 나머지 1.01g에 대한 필로폰 매수대금)] 피고인 B: 200,000원=[100,000원 × 2(필로폰 1회 투약 가격 100,000원의 2회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1)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필로폰 투약 후 차량을 운행하는 등 사회적으로 더 큰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중대성을 피고인들에게 깨우쳐줄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을 뿐 그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투약하고 남은 부분도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다), 피고인 A에게 마약류 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995년, 1996년 2번에 걸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1999년, 2006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은 스스로 범행을 자수하였고, 단약을 위한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