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2016고단12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사랑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만덕2터널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D 운전의 E 시내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 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2. 18, 22:14경 부산 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꼬리집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715 피고인과 피해자 K(여, 33세)은 2015. 3.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부산 동래구 L 있는 피해자의 집인 OO빌라 000호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5,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그녀의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26.경 피해자와 결별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가 2016. 1. 29. 14:00경 미처 가져가지 못한 자신의 옷가지 등을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갔다. 피고인은 그곳 현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옷가지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한잔 먹고 가겠다."고 말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부엌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 29. 19: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걸려있는 녹즙 배달통 안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1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가. 2016, 2. 3.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결별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3. 10: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이삿짐센터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6. 3. 14.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2016. 3. 14. 14:30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위 빌라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연 후 복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6.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14:2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 가. 2016.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4. 14:30경 위 제4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을 젖혀 위 도어록을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6.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14:25경 위 제4의 다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복도에 이르러 위 현관문 손잡이를 힘껏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위 손잡이를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41면, 42면, 44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2016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 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또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그 죄질이 심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