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2.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C, D, E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T', 이하 'T'라고 한다)과 함께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는데, 각자의 역할 분담을 보면,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물색하여 제공하고 도박참여자들로부터 자릿세 [속칭 '데라'(T世人, 寺의 줄인 말)]를 받고(소위 '창고장'), 피고인 C은 I와 함께 도박판이 끝날 때마다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도박참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걷어 창고장에게 전달하며(소위 '고리'), 피고인 D은 도박에 필요한 화투를 나누고(소위 '밀대'), 피고인 E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대비하여 도박장소 입구나 도박장으로 통하는 길목 등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소위 '문방').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 D, E I와 함께 2016. 2. 10. 20:00경부터 2016. 2. 11. 01:00경까지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L, M을 포함한 다수의 도박참여자들을 상대로 화투 6장을 바닥의 양 쪽에 3장씩 나누어 뒤집어놓고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돈을 걸게 한 다음, 위 화투패를 열어 3장의 합한 숫자의 끝수가 큰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여 진 쪽에 걸린 도금을 가져가는 일명 도리짓고땡 [속칭 '아도사키'(五七谷寺,後先)] 도박을 진행하면서 매 회마다 판돈 총액의 1%를 자릿세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은 위 I 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자신과 친한 이 위와 같이 개설한 도박장에 경찰이 출동했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L(59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던 중 2016. 3. 22. 00:30경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 의 집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쓰레기 같이 사노?" 라는 취지로 말하여 시비를 건 다음 피해자의 행동이 얄밉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약 3일간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3. 피고인 F의 상해 피고인 F은 2016.6.22.22:00 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라는 술집 앞에 있는 탁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R(57세)이 나이를 속여 피고인과 친한 S로부터 형님 대접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1)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폐쇄성 하악골의 골절의 상해 (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피고인 F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찌르려하여 이를 막다가 주먹이 피해자의 턱에 "우연히" 맞아서 상해에 이른 것이라고 다투고 있고, 피고인 F의 일행으로 당시 피고인 F과 함께 술을 마셨던 S가 경찰에서 피고인 F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F의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타격을 의도하지 않고 우연히 나아간 주먹 혹은 왼쪽 손 등이 턱에 맞거나 혹은 닿은 것만으로 턱뼈(하악골)의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당시 술값을 냈던 T이 당시 현장에 우산은 없었다고 분명하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S도 검사 대질에서 피고인이 막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때린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고, 피고인은 당시 1m 길이의 장우산이었다고 하는 반면, S는 여성용의 작은 우산이라고 하는 등 서로간의 진술도 엇갈리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F의 위 변소는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제2회 공판기일),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T, S, R 대질)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L, U, R,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V, W, X, T,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사실에 없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296쪽)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먹에 피해자의 얼굴이 맞았다는 사정을 자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L 작성 진정서 1. 각 사진, 그림(209쪽), 소견서, 수사보고(순번37, 39, 41, 71), 진료확인서, 외래진료 확인증, 의무기록사본, 외래진료일확인서, 환자진료부 1.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59),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의 경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F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F)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매일 도박꾼 30~50명이 모이고 피고인의 1일 수입이 1,000만 원이라는 진술도 있는 큰 도박판을 연 점, 한편,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20년도 넘은 것이어서 별로 고려할 가치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C, D, E의 경우 가담의 정도나 조직의 위치가 A보다 낮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 C의 경우 상습도박 전과가 다수 있으므로 피고인 D, E보다 조금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3. 피고인 B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5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어서 적절한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4. 피고인 F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턱뼈 골절로 중한 상해 (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비록 선고가 임박한 2017. 6. 8. 피해자를 위하여 적지 않은 돈(금 8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고의가 없었다거나 이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위 범죄 상황을 왜곡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려 하는 등 별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분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도 상당히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