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68] 피고인은 2021. 10. 18. 22:12경 서울 마포구 B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외부 창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는 금전함을 뜯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52경 위 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의 외부 창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39] 피고인은 2021. 8. 16. 21: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건물 옆에 있는 철문 및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위요지에 침입하여 위 건물 뒤편 배관을 타고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021고단2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수법 관련)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녹화영상 CD 편철) 및 이에 첨부된 CD [2022고단3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경비원 J의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후 CCTV 영상분석)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거리를 지나다가 용변이 급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빈 공간에서 용변을 보았던 것인데, 경비원인 듯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반대편으로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간 것일 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는 건조물 그 자체 뿐만이 아니라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현장사진(증거기록 5 ~ 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K 빌딩 옆에 설치된 철문을 뛰어넘어 들어간 곳은 외부와의 경계에 철문과 담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K 빌딩의 위요지인 점, 경비원 J은 ‘외부인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목격, 도둑이야 소리치니까 2층 못미쳐 올라가다가 뒤쪽으로 뛰어내리는 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들어간 공간이 양쪽을 철문과 울타리를 두고 막혀 있는 곳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 골반정도 높이의 녹색의 울타리를 발견해서 넘어갔고, 뒤에서 사 람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고 도망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현행범인 체포당시 피고인은 먼지가 묻은 코팅된 장갑, 휴대용 손전등과 십자(일자)드라이버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용변을 보기 위해서 건조물의 철장을 뛰어넘어 침입하고 배관을 타고 올라갈 이유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해 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