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02

범죄사실1) [보관 의무]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서 C 화랑을 운영하면서 회화를 전시 기획 1)2019. 12. 9.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명백한 오기와 다소 불분명한 기재가 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하거나 위탁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국 런던에 있는 미술품 판매회사인 피해자 D 회사가 소유하는 회화들을 구입 또는 위탁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화가 E가 제작한 'F' 회화 1점을 2014. 10. 31.까지 매매대금 25만 파운드(한화 3억 6,000만 원)에 구입하되, 완납시까지 소유권은 유보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4. 화가 G가 제작한 'H' 회화 1점을 판매가 25만 파운드(한화 3억 6,000만 원), 같은 작가의 'I' 회화 1점을 판매가 30만 파운드(한화 4억 3,200만 원)에 위탁 판매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횡령 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8.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회화들을 인도받아 전시회를 개최하고 나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2014년 가을경 지인 J으로부터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해 줄 것을 독촉당하자,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J의 집에서 위 'F' 회화를 피고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1.경 위 C에서 미술품 딜러 L에게 위 'I' 회화를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1억 2,5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고, 나머지 1억 6,5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억 9,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1억 2,500만 원은 2014. 11. 21. 400만 원, 2014. 11. 24. 1억 850만 원을 각각 O, P 부부에게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4. 11. 25. 화가 Q에게 작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2)을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3) 나머지 1억 6,500만 원은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작품 구입 2)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9. 12. 9.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기재 "1,250만 원"은 "1,3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1권 344쪽). 대금 지급 등 상세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2. 2.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딜러 T에게 위 'H' 회화를 매매대금 2억 3,900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대금 2억 3,9000만 원을 위 제2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3. Q에게 작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U에게 채무 변제금으로 7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V에게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4)을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만 파운드(한화 11억 5,200만 원) 상당의 회화 3점 중 1점은 피고인의 채무 2억 원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2점을 판매한 대금 5억 2,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보이스(E), 인보이스(G), 그림 반환요구 및 대금지급 청구 1. 수사보고(M은행 거래내역 첨부), M은행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거래내역 CD 첨부), 거래내역 CD 1부 1. 이 사건 그림들의 사진(고소인 제출) 3) 범죄사실의 사용처 합계액(1억 2,550만 원 = 400만 원 + 1억 850만 원 + 1,300만 원)이 판매대금 중 계좌로 송금받은 1억 2,500만 원을 초과한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계좌로 송금받은 판매대금을 위와 같은 사용처에 대한 지급재원의 일부로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4)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9. 12. 9.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기재 2억 1,450만 원"은 2억 2,0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1권 344, 345, 369쪽). 5) 범죄사실의 사용처 합계액(2억 4,450만 원 om1,700만 원 + 750만 원 + 2억 2,000만 원)이 판매대금 2억 3,900만 원을 초과한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판매대금을 위와 같은 사용처에 대한 지급재원의 일부로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유죄 판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 회화의 판매대금 중 1억 2,500만 원과 'H' 회화의 판매대금 2억 3,900만 원의 임의 사용과 관련하여, 2014. 11, 21.부터 2014. 12. 5.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사용처(음영 표시)의 합계액이 위 각 판매대금을 약간 초과한 것은, 위 각 판매대금 외에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다른 금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사용처 외에도 각종 카드대금 납부, 불상인에 대한 금원 송금 등이 나타나고 있다(증거기록 1권 332쪽 이하). A AG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관계와 신뢰를 악용하여 임의로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술품 3건에서 반복되었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사기관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허위 답변을 하고 기만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허위 자료까지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자체는 물론 범행 이후 피고인이 취한 입장과 언행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비롯한 모든 직·간접 피해에 대하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피고인은 보석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2004년과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던 화랑을 폐업하였고, 잔여 피해액을 변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