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주차장 내 약 5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19:37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 위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4:06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16:50경 B BMW 745Li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거산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32번 국도를 당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골딩 1800cc 이륜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C의 이륜차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해자 C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1차로로 차선을 재변경하면서 피해자 C의 이륜차 앞에서 재차 급제동하여 피해자 C의 진행을 방해한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서 2차로로 차선을 다시 변경하자, 피해자 C의 이륜차 옆으로 접근하면서 2차로로 변경하여 피해자 C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혼다 골드윙 1800cc 이륜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목격하고 위 E의 이륜차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해자 E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의 이륜차 옆으로 접근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E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의 이륜차 앞에서 재차 급제동하여 피해자 E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들을 충격할 것처럼 급제동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 오토바이들은 상당한 속력으로 주행 중이었던 점, 여러차례 급제동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02:12경 서산시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9.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성연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8. 23:35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3-4라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물적 피해 야기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아내가 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시 주차를 하여 범행한 것으로 범행거리 짧고 범행장소도 아파트 단지 내인 점,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 전과 2회로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인적 피해는 내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3: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22:05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0. 21: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당진종합병원사거리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H(주) 소유인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808,8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1.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처방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의 앞 범퍼가 이탈된 점,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충격음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것이 확인된 점, 피해자들이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상해와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0:00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식사 대금을 달라는데 화가 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듣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식당 바닥에 오줌을 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32

범죄사실 안드로이드 기반 게임 '아쿠아맨'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배경화면이 게임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료 슬롯머신 모사 게임으로써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7.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강릉시 B건물 3층에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0:55경 강릉시 B 앞 도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0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5. 00:05경 강릉시 B건물 지하1층 'C'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7세)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1차 술값은 내가 낼 테니 2차는 아가씨를 불러 놉시다."라고 제의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 병신새끼야 내가 1차 쏜다는데 2차도 못 사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업주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빼앗자 재차 다른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엑스자로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점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운영자인 피해자 E(남, 57세)에게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며 깨진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 꽂아 카운터를 파손시키고 출입구 계단 걸레받이를 걷어차 파손시키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범행 시간 확인)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사진(CCTV 캡처 화면), CCTV 영상 자료 CD 1. 수사보고(영업 방해한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7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미용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경 피고인이 광주에 교육장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하면 피해자가 광주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미용 교육을 하고, 피고인은 신규 수강생이 12명 이상 모집될 경우 12명부터 인당 150만 원의 모집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부터 2019. 1. 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수강생들로부터 교육비 및 재료비 2,985만 원(피고인이 임의로 할인해 준 금액 포함)을 수금하여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 450만 원을 제외한 2,43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즈음 위 금액 중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835만 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 문자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 계좌내역, 납입 및 피해금액 정리,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담당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1,835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6:05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서 소방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순경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넨 필요 없어. 여경 불러와. 나 아프다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에서 보관 중이던 접시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우측 손등을 이빨로 1회 깨물고 수회에 걸쳐 경찰관들을 양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CD 확인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1: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9. 19:30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D', 'E' 등을 통하여 성매매영업을 한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3.경부터 2019. 8.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확인) 1. 현장사진,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화중교 교차로 방면에서 겸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곳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30. 10:40경 구리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적색 보행자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G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FX120 관광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8.28.06: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대로에 있는 각화사거리 앞 도로를 5.18묘역 쪽에서 제2순환도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신호에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지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관광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부터 보행신호가 적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를 계속 건너던 피해자 C(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관광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몸통 부위를 들이받은 후, 곧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관광버스 좌측 앞바퀴 부분과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4:20경 대전 동구 신기로 101번길 98-12에 있는 판암역네거리 도로를 용운동 쪽에서 가오동 쪽으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나,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가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 C의 차량을 뒤 쫓아 가,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의 차량을 추월하여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피해자 C의 차량이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자 다시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전면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후면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 및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1,702,2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 23:30경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9. 3. 23:30경 시흥시 C 앞 도로 부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피고인 후방에서 진행중인 E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를 확인한 시흥경찰서 경기교통과 F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위 경사 G이 피고인이 불러준 대로 주취운전자를 'H'로 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H'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로는 위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결과로 사고까지 야기된 사안인 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사고를 내고, 계속하여 동생의 인적사항을 대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력 있으며, 본 건과 그것과의 시간적 간극,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경 안산 단원구 B 1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잔금을 제외하고 모두 납부하여 잔금만 납부하면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잔금을 납부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카드대금 납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의 잔금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카드빚 및 개인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2019. 6. 14.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2019. 6. 26.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9. 6. 27. E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 2019. 7. 1.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영수증 등 첨부된 문건 포함],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기망의 수법, 초범인 점, 피해회복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8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2. 21:23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벤츠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계속해서 같은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훔친 벤츠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주민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오피스텔 월세가 비싸니 전세를 알아보자.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명의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줄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캡쳐, 수사보고(피의자가 최초 연락한 차량담보대출 상담자 수사),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경위,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방법 및 수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9. 27. 22:4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음주운전 전과 중 일부는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5. 22:16경 서울 중구 퇴계로4가 로터리 앞에서 B 택시를 운전하여 퇴계로3가 방면에서 퇴계로5가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로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부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신호기가 적색신호이고 전방 횡단보도가 보행신호가 아니어서 유턴을 할 수 없음에도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등을 위반하여 퇴계로3가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등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항,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0: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양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 아니었던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1.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동해고속도로 상행(울산방향 27.7km)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운전석 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단속된 직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