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4.00: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인근 E이라는 술집에 들어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F(58세)가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잠깐 따라와라."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을 물어1) 피해자에게 입술에서 피가 나고 오른쪽 가슴 부위와 무릎 등에 상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길가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은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 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2.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3. 11:2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시너판매점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 17리터들이 10통 및 소부시너 17리터들이 10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1. 약식명령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ㅎ 1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귀금속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매장 주인에게는 일정 수익금만 지급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그 매장을 운영하면서 2011년경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7,000만원 내지 8,000만 원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여 2014년경에는 총 1억 5,000 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이후로는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약 1억 5,000만 원의 변제 독촉 때문에 다른 매장으로부터 귀금속을 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거래처에 약속 일자에 지급할 수가 없고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종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다이아몬드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은 2015. 8. 6.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9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02캐럿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36회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합계 153,46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46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C, N, O, B,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거래관계에 있던 동료 상인들을 기망하여 귀금속 등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16 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억 5천여만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함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18: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다가가 길을 가로 막고 "내가 종로에서 깡패였다. 을 쑤셔 죽여야 한다. 내가 딸도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때려 아직도 나를 무서워한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과 함께 타인을 폭행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고 피고인을 피해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밀어 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내 애인하자. 내일 점심 먹고 같이 자자. 누가 괴롭히면 A 애인이라고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꾹꾹 누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의 진술기재(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제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5. 11:12경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소재 계룡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은리 소재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로를 따라 제대로 운전하지도 못하여 도로 교통의 안전을 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처분한 점,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D, 102동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30세), 피해자 F(여, 29세)은 부부사이로 피고인의 아파트 맞은편인 위 아파트 102동 4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가 현관문 디지털도어락에 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중, 2015. 8. 9. 16:35 경 자신의 집 현관문 너머로 피해자 부부가 외출하는 소리를 듣자 위 피해자 부부의 아파트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후, 거실 빨래바구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갈색, 보라색, 핑크색 팬티 3장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집 안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F이 외출시 두고 간 물건을 가지러 아파트에 돌아오게 되어 이를 피해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결국 피해자 부부에게 발각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도망가기 위해 베란다에서 거실방향으로 뛰어가다 피해자 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팔을 휘둘러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다, 피해자 E이 쫓아가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고인 위에 올라타 제압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무름으로 피해자의 등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F, E 폭행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E, F의 일관된 진술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절도범행 후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기에 이르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0:06경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가 피해자 E(16세)의 병문안 때문에 늦게 귀가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아들의 비행을 조장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빨리 집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대로 행동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부산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머리길이 10.5cm, 지름 3.5cm, 손잡이 38.5cm)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찾아가,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5.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5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시례동에 있는 시례2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8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2. 27. 14:00경 창녕군 C 앞 길에서부터 같은리 '동부게이트볼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동부게이트볼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영산면 영산계성로 24 에 있는 '왕짜장'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2. 27. 17:40경 위 '왕짜장'식당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02:16경 광명시 B빌딩 앞 도로를 술을 마신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닥에 엎드려 죄송합니다' '한번만 봐주세요' 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 하면서 1회 2015.10.26. 02:39경, 2회 같은 날 02:49경, 3회 같은 날 02:59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0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05:4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피해자 B(여, 70세)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자기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영업장소의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발로 탁자와 의자를 수회 걷어차 그 너머에 있던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다리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06: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 파출소 순경 피해자 E(남, 25세)이 피해사실을 확인하자 "니가 경찰이가 이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내가 격투기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70대 노점여성, B의 상처부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령인 B에게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17:40경 대구 동구 B빌라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삼성에어컨 실외기 1대를 훔치기 위해 리어카에 싣던 중 마침 실외기를 옮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범행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와 전화통화 및 현장사진, 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4차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징벌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경 광주 북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파트 청소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리안츠 보험회사에 월 보험료 10만원의 연금보험에 가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E, Q,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모집내역(수사기록 9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4.에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2. 11. 2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26.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D 및 그의 처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2012. 1. 9.경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피해자였던 위 D에게 그로 인하여 받은 재판과 관련하여 따지기 위해 위 주거지의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곳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1층과 2층 사이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불상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위 주거지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위 주거지에 붙어 있는 우편함 덮개를 주먹으로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대문 및 시가불상의 우편함을 각 손괴하였다. 2. 2012. 12. 4.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4. 18: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D 및 그의 처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을 따지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곳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위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관 파이프를 수회 발로 차고, 플라스틱 의자 1개 골목 아래로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역시 옥상에 놓여져 있던 판넬 1개를 골목 아래로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배수관 파이프, 시가불상의 플라스틱 의자, 시가불상의 판넬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 현장 사진 1. 현장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과거 형사사건에 대한 일종의 보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범행동기, 범행방법이나 수단이 모두 불량하다. 특히 과거 사건에서도 피해자였던 피해자 D이 합의해주고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그나마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12. 4. 08:00경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역 인근 노상에서, 이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재판받았던 것과 관련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 D(60세)을 쫓아가던 중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쫓아오는 것에 대하여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아 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12. 4. 18: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골목 아래로 내팽개쳐져 부숴짐으로써 다리 부분이 날카로워진 상태로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D을 데리고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57세)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2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3. 21:4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43세)이 주차해 둔 시가 800만 원 상당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4. 03:0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36세)이 주차해 둔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H SM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동스위치를 눌러 시동을 건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4. 04:0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 기재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1,300만원 상당의 I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동 스위치를 눌러 시동을 건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3.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구 금곡로 137에 있는 휴먼시아4단지 아파트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4. 03: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구간에서 H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4. 04: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구간에서 I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방법, 절취품의 가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오토바이를 면허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곧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새터민으로서 2015. 1.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남한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절취 대상 자동차들이 약간 손상되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8월)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이 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8.0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등경기장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켠 다음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택시의 뒷펌버 등을 수리비 510,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나 차량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4. 7. 17.14:22경 울산 동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6.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등 첨부 관련),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특별한 사정없이 입영하지 않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범행을 반성하며 재입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에서 'D'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으로 자주 들르던 피해자 E(여, 26세)와 가까워지게 되어 퇴근 무렵에 가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줄 정도로 친해지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02:10경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F 그랜저XG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가다가,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위 승용차를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목 부분에 피고인의 얼굴을 파묻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통화내역서, H 통화내역서,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 04: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2세)과 종업원의 소개로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참고인 F 전화조사,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27.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상암마을 앞 도로를 비금농협 방향에서 수대선착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편도 1차로의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차로를 따라 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불상의 차량을 보고 급히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복귀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수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완골 근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6. 21:35경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홍동면 충절로 사고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6.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0. 10. 31.경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4.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같은 해 9.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7.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같은 해 7. 14. 상고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정신지능이 66으로 경도의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으로, 피고인 B은 중등도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으로, 각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E, F G SM5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편의점을 대상으로 절도 또는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과도 2자루를 구입하여 위 승용차 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2013. 8. 20.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H에 있는 '편의점'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이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편의점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안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과도를 각 1자루씩 소지한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가서 여종업원의 동정을 살피고 나오고, 잠시 후 피고인 B 과 F이 각각 과도를 소지한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가서 여종업원의 동정을 살피고 나왔다. 그런 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여종업원이 혼자 남아있기를 기다렸으나, 여종업원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1명이 계속 같이 있는 바람에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 J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 8.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보령시 K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L이 운영하는 K에 있는 'M편의점' 앞에 이르러, E, J는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자물쇠로 시정된 위 편의점 출입문을 앞, 뒤로 벌려 그사이를 통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용현황, 판결문,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08. 6. 18. 선고된 특수강도죄의 전과가 있어)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위 각 죄와 2014. 9. 26,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던 중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A 의 경우 징역 3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신미약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 자수함에 따라 밝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관련 사건으로 피고인 A은 징역 5년과 징역 6월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바, 확정된 사건들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경위, 가담 정도, 공범의 처벌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