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3. 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58, 신세계 아파트 앞 도로를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K7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약 3,575,8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음주전과가 1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3. 22:10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있는 대명포구 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흥신리에 있는 '양곡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F 에 있는 G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22.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의정부시청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후 약 50평 정도의 업소 내부에 '뉴 오션 포카' 게임기 20대와 '레드 오션 포카' 게임기 30대, 합계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을 투입하면 크레딧창에 1만점의 점수가 생기고 1회 게임 시 100점이 차감됨과 동시에 5장의 카드를 받아 포커게임을 진행하여 족보 및 이벤트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손님 1인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손님들이 이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빼달라고 요청할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해당 점수만큼을 입력한 카드를 발급해주었고, 점수가 입력된 카드는 손님들 사이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똑딱이, 동전 사진, 마일리지카드 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점수가 입력된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게임이용자의 이름,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는 한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여 게임이용자 본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서는 보관된 점수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위 게임장 곳곳에 환전이 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놓고 게임이용자들 사이의 환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손님들 사이에서 위 카드를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카드에 게임이용자의 이름,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는 한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카드의 발급이나 사용 시에 피고인이 게임이용자들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한 이상 게임이용자 본인의 확인은 위 카드의 소지와 비밀번호의 일치 여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따라서 본인 외의 다른 사람도 위 카드를 양도받아 제시하면서 본인으로부터 미리 고지받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저장된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나아가 위 게임장을 이용하였던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종업원에게 환전에 대하여 물어보았더니 종업원이 그 안에 있던 사람을 가리키면서 환전하라고 알려주었고, 그 사람이 종업원에게 카드에 남은 포인트를 확인한 후 환전을 해 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위 게임장의 게임기 등이 몰수된 점,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월경 인천 남동구 F전철역 5번 출구 부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가 중단된 원주시 G 소재 H병원을 인수하고 완공하여 의사들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것이다. H병원에 투자한 돈이 수십억 원이고, 현재 유치권도 행사 중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4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드시 보장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병원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매월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은 100%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E으로부터 2013. 4. 22.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일부),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등기부등본 1. 판결문 사본 1. 각 입금표,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통장내역, 거래내역조회 1. 각서 1. 각 인증서 사본 1. 각 자금운용계약서 1. 차용금증서 1. 각 녹취록, 녹음파일 CD, 녹음파일 USB 1. 씨티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북구 장성동 1619-6 BD주짓수 체육관 뒤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량로 140번길 양덕왕손짜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일반수급자로서 생계를 위해 부득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23:08경 당진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물병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와 순경 H이 이를 제지하자, 순경 G와 순경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이 잃어버린 카드를 찾던 중 경찰관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끌 어내에 하여 카드를 찾기 위해 저항하였을 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장소는 주점이고, 피고인이 일행의 카드를 찾던 장소는 일부 벽이 설치되어 있긴 하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외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곳이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주점의 업주나 이 사건 당시 출동하였던 다른 경찰들은 G나 H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중앙 홀에서부터 G와 H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이 사건 주점 출입문까지 왔고, 그 후 멱살을 놓으라는 경찰관들의 요구에 불응하다가 결국 테이저 건을 맞고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무를 수행 중인 G와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G나 H으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혀 끌려나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G와 H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07:10경 위 장흥교도소 기결 C에서, 죽식(쌀죽)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여, 교위 D가 "죽 그릇이 반납이 되지 않아 죽 배식을 하지 못했으며, 지금은 배식이 끝나서 죽이 없다"라고 말하며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자 갑자기 흥분하며 거실문을 발로 차고, 머리를 거실 쇠창살에 수회 들이받으며 자해를 하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위 D의 오른손을 거실창틀 쇠창살사이로 잡아당겨 비틀면서 손목을 꺾은 상태로 잡아 폭행을 하고, 위 D에게 "취사장 수형자인 봉사원의 해명을 요구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손목을 분질러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교도관들을 상대로 "거실로 들어오면 다 죽여버린다,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교사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인 교위 F(54세)의 왼쪽 손목 엄지손가락 윗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고 오른쪽 옆구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인 교위 G(49세)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수회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기결관구 진정실로 입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교감 H(54세)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인 교사 I(42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교정시설내 질서 유지 및 수형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F, D, E, J, K, L에 대한 각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수사보고(CCTV-CD 1개) 및 각 근무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형중인 재소자가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 및 수형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도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심리기일을 앞두고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진 피고인이 자해를 하자 교도관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먼저 교도관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사건들과는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교도관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8년여의 수형 기간동안 성실히 복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금치 45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17: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D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E이 신고자와 이야기를 하자, "개새끼들 너희들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E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위 E의 양쪽 볼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0. 6. 9. 14:00까지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인 2020. 6. 9.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사안으로,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6. 03:41경 제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5세)가 자신의 부인인 C의 뺨을 때리고 도망가려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눈을 파버리겠다"라고 하며 왼손 검지와 중지를 펴서 피해자의 양쪽 눈두덩이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31.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뒤 C로부터 가설 공사자재 '유로폼'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2014. 9. 초순 일자불상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잘 모르는 위 C에게 위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을 가리키며 가져가서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C은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유로폼' 189장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유로폼' 189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C과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해품에 관한 한 달간의 유로폼 임대료 조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위 100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5. 7. 14.에야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입금처리 한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특수강도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특수절도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품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절취품을 점유하고 있는 C이 자신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고 있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3. 3. 5.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씨앤씨 측에 전화를 걸어 "과탄산소다 2,975포를 공급해 주면 한 달 안에, 늦어도 두 달 안에는 정상적으로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주문을 하고, 같은 날 시가 합계 2,618,000원 상당의 과탄산소다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본인 소유의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위 C 역시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18,000원 상당의 과탄산소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629,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간별 거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자, 위 G 공장 안에 있는 트윈압출기 2대, 냉각기 2세트, 컷팅기 2대, 컨트럴박스 1세트, 압출기 등 관련부품을 소유하고 있는데, G의 운영 책임자인 피고소인 E이 2012. 5. 9.경 위 기계들이 고소인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피고소인 F을 통하여 몰래 위 기계들을 처분한 다음 그 대음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소인 F은 위와 같이 위 기계들이 고소인의 소유이고, 그 기계의 처분에 고소인의 허락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계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기계를 처분한 다음 그 금원을 E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E이 기계를 매각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그 대금 중 상당 부분이 G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F에게 직접 기계를 처분하려고 가격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2. 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합의서, 기업 거래내역조회서, 공동사업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자들을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명을 허위로 고소하고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과 F이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23:50경 포항시 남구 C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손가락을 강제로 펴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거주지, 직업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4. 8. 31.경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4:10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10층 에 있는 'E' 찜질방 내 '산 림/소금방'에서 찜질복을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만지고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4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1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가 2010. 6. 15.경부터 2010. 7. 2.경까지 피고인이 알려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오토바이 판매대금만 송금받고 오토바이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인터넷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D 등 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냄으로써 위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6. 15.경 대포폰인 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사실, C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기는 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판매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계좌정보 등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6:00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일급 20만 원에 성과급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은 위 D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D이 지정한 다른 대포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Q에게 전화로 제일저축은행 과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조회 이력 없이 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이체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제일저축은행 과장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BR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BS)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우리은행 반포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D이 지정한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T에게 전화로 현대캐피탈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일부상환비용, 공탁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니 이를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현대캐피탈 대리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2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BU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V)로 1,500,000원을 송금받고, S 명의 신한은행 계좌(BW)로 3회에 걸쳐 합계 2,350,000원을 송금받고, U 명의 신한은행계좌(BX)로 1,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3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우리은행 반포지점에서 위 BU 및 S 명의의 계좌에서 3,850,000원을 인출하여 D이 지정한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3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Q,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인출책 역할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3:17경 부천시 C에 있는 'D'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가명)가 잠이 든 것으로 알고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다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듯 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1: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5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2회 움켜잡아 추행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취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소방공무원으로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01:5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를 손에 들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과도를 내려놓은 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팔을 꺾고 가슴을 밀친 다음, 순찰 차량 뒷바퀴 밑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바닥에 누워 약 20분간 순찰 차량 운행을 막고, E가 피고인을 차량 밑에서 끌어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망마로에 있는 여수소방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여수시청 쪽에서 부영3단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024,42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