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48

범죄사실 2019고합4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9.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 골목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트 위치를 아는지 물어보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려고 입술을 내미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63 2.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인터넷 사이트 E에 피해자 B의 'PSVITA 휴대용 게임기와 게임타이틀 10개를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와 교환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격을 조율하였으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2019.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가지고 있으니 PSVITA 휴대용 게임기와 게임 타이틀 10개를 택배로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SVITA 휴대용 게임기와 게임 타이틀 10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시가 20만 원 상당의 PSVITA 휴대용 게임기 1대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임 타이틀 10개를 택배로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및 영상녹화속기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그린 현장 모습, 진술분석의견서, 현장 사진 2019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전화 진술 보고) 1. 우편 영수증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택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 신병 증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는 없어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위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증상을 보이고 있어 수강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수강명령의 목적 및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고 문자를 보내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존재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여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만 12세의 아동이지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 장소와 주변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재현이 가능할 정도로 묘사가 풍부하고 상세하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나이와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범인의 특정에 관하여도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파란색 수면바지', '약간 파마머리', '수염이 있고 통통한 편', '이전에 할머니댁에 갈 때 본 적이 있는 아저씨'라고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이 법원 2019고합48호 사건의 증거기록 10쪽, 20쪽, 43쪽).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을 순찰하다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서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는데, 112 신고 접수시부터 피고인을 발견하여 임의동행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0분 정도여서 그 사이에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 또는 오염되었거나 혼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이 법원 2019고합48호 사건의 증거기록 10쪽 내지 11쪽, 39쪽). 이 사건의 경우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범인 지목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범인식별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도 아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등 그 신고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 수 없다.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한 후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는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면담자가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외부요인의 개입으로 영향을 받았다거나 수사과정에서 오염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부산지방경찰청 위촉 진술분석전문가 F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자의 언어적 부적절감이나 정서적 부적절감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진술조사 당시 조사자가 암시적, 유도적, 강압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한 것도 관찰되지 않아 조사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개인적인 제한 등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진술에서 외부의 압력 및 코칭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이 법원 2019고합48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75쪽). 위 F은 이 법정에서 "영상 녹화 조사 당시 피해자가 매우 안정적이었고 자기의 피해에 대해서 진술할 때 구체적으로 진술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증거기반으로 내용을 분석했을 때 피해진술 내용에 대해서 증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았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많이 묘사했고 타당성을 살펴봤을 때도 의심되는 부분이 없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여자애 휴대폰을 빌리려다가 뽀뽀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잘 기억 안나고, 제가 정 신이 이상하니까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당시 정신과 약을 안 먹어서 기억을 잘 못 합니다. 그 애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법원 2019고합48호 사건의 증거기록 82쪽 내지 84쪽).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 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청소년에게 휴대폰을 빌리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과 1년 전인 2017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고액이 아니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동거하며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정신의 건강 상태가 온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 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