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C파'는 1990. 4. 8.경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 등을 지휘부로 E, F, G, H, I, J, K, L, M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 8.말경에서 2016. 9.중순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커피점에서 위 'C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파 26기 조직원인 P에게 "C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P이 이와 같은 사실을 C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C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C파 2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파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7. 1.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파에 가입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가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철회 의사를 밝히고 실제 C파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단체 등의 구성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 시범이다. 한편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 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파 26기 조직원인 P, Q에게 C파 가입의사를 밝혔고, 위 P, Q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파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12쪽,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수사기록 9, 61, 63, 64, 288~290쪽)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V, T, U, R, S(이하 'V 등'이라 한다)의 C파 가입을 주관하였던 그들이 굳이 허위로 피고인이 C파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할 아무런 이유와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 10. 6.경 위 P의 지시를 받고 판시 범죄로 처벌을 받기 위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하였는바(수사기록 277쪽), 만일 피고인이 C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로 자진하여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 9. 25.경 전혀 친분이 없던 C파 6기 조직원 W의 부모님 칠순잔치에 참석하여 검정색 계통 정장을 입고 C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등 C파 조직원으로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수사기록 279쪽), T는 경찰에서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고 자주 접촉을 하면서 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21쪽), U은 C파 가입 이후 25기 형님들과 식사를 하였는데 C파 행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7쪽),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C파에 가입한 이후 C파 조직원 18기 X, Y, 19기 Z, AA, AB 등에게 전화연락을 하고, 2016. 10. 6.경까지 조직원인 V 등과 지속적으로 전화 연락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175, 195~199쪽)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C파에 가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2014. 4.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싸움을 하는 등 위험성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