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9.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2014. 4. 경까지 충남 서천군 F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2.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H에 있는 'I'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3년 1기 예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 B은 2013. 2.경 세종시 H에서 위 G 건축주 J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 중이던 'I'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J의 배우자인 K로부터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대 기재한 계약서(업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승낙하고, 실제 총 공사가액이 1,704,546,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액을 2,250,000,000원으로 하여 위 K와 함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위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그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위 K에게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4.경 위 G 사무실에서 보령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I 신축공사의 실제 총 공급가액이 1,704,546,000원이었고, 그 중 2013년 1기 예정신고 기간 공급가액이 840,220,655원 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K의 부탁에 따라 위 I에 대한 공급가액을 1,109,090,910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령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K와 통정하여 실제보다 공급가액이 268,870,255원 만큼 거짓으로 기재된 2013년 1기 예정신고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확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 A은 2013.경 세종시 H에서 위 G이 주식회사 L로부터 도급받아 진행 중이던 'L M지점 김가공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L의 임원인 N으로부터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대 기재한 계약서('업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승낙하고, 위 김가공 공장 신축공사의 실제 총 공급가액이 965,025,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액을 1,165,025,000원으로 하여 위 N과 함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N에게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7.경 위 G 사무실에서 보령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I 신축공사의 실제 총 공급가액이 1,704,546,000원이었고 그중 2013년 1기 확정신고 기간 공급가액이 316,804,510원 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K의 부탁에 따라 위 I에 대한 공급가액을 418,181,819원으로 거짓 기재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L에 대한 2013년 1기 확정신고 기간 매출 공급가액이 271,090,000원 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327,272,727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2013년 1기 확정신고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령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K, N과 통정하여 실제보다 공급가액이 합계 157,560,036원 만큼 거짓으로 기재된 2013년 1기 확정신고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피고인 B은 피고인 A, 위 K와 통정하여 실제보다 공급가액이 합계 101,377,309원만큼 거짓으로 기재된 2013년 1기 확정신고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2013년 2기 예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1.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령세무서에 위 G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당시 세종시 H에서 진행 중이던 IT 신축공사의 실제 총 공사가액이 1,704,546,000원이었고 그 중 2013년 2기 예정신고 기간 공사가액은 495,867,927원 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K의 부탁에 따라 위 I에 대한 공사가액을 654,545,454원으로 거짓 기재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L에 대한 2013년 2기 예정신고 기간 매출 공급가액이 693,935,000원 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837,752,726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2013년 2기 예정신고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령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공모하여 위 K, N과 통정하여 실제보다 공급가액이 합계 302,495,253원 만큼 거짓으로 기재된 2013년 2기 확정신고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위 K와 통정하여 실제보다 공급가액이 합계 158,677,527원만큼 거짓으로 기재된 2013년 2기 확정신고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2013년 2기 확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1.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령세무서에 위 G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당시 세종시 H에서 진행 중이던 I 신축공사의 실제 총 공사가액이 1,704,546,000원이었고 그 중 2013년 2기 확정신고 기간 공사가액은 51,652,909원 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K의 부탁에 따라 위 I에 대한 공사가액을 68,181,818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2013년 2기 확정신고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령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K와 통정하여 실제보다 공급가액이 합계 16,528,909원만큼 거짓으로 기재된 2013년 2기 확정신고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3년 1기 예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이 과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증가된 매출부가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가공의 매입 자료를 만들어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경 위 G의 거래처인 O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P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부탁하여 2013. 2. 21.경 이를 승낙한 위 P로부터 O회사이 발급한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위 G의 대표인 A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보령세무서에 매입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4.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령세무서에 위 G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회사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급가액 200,000,000원만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보령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확정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공의 매입 자료를 만들어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3. 4. 경 위 G의 거래처인 Q 회사과 R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S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부탁하여 2013. 4. 30. 경 이를 승낙한 위 S으로부터 Q 회사이 발급한 공급가액 180,000,000원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3. 5. 6. 경위 S으로부터 R회사가 발급한 120,000,000원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위 G의 대표인 A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보령 세무서에 매입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7. 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령 세무서에 위 G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Q 회사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급가액 180,000,000원만큼 거짓으로 기재하고, R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R회사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급가액 120,000,000원 만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보령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등,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 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위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거래처의 편의를 위해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부풀린 매출로 인한 과세에 대비하여 다른 거래처에 부탁하여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상당하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발행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한 탈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세금계산서의 교부상대방들의 처벌과의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1),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자진하여 신고했던 점과 주식회사 L에 대한 부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까지 제출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실물수취자에 의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위반에 비해 불법성이 더욱 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