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 B(남, 59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는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을 벌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26. 06:1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이혼하자", "집을 구해 줄테니 원룸이라도 알아봐라, 이혼하자"라는 말을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려고 하자, 그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 내부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20cm)을 꺼내 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후두부를 1회,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돌아보자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왼쪽 어깨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팔을 들며 움직이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중지를 1회, 오른 팔꿈치 부근을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찔렀다. 피고인은 칼에 찔린 피해자가 "피가 많이 나니 지혈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손,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집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부당한 대우에 격분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새벽에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칼 중 가장 예리한 회칼을 꺼내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20cm에 이르고, 날의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은 회칼로 뒤돌아있던 피해자의 후두부, 등을 찔렀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자 귀, 어깨를 찌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가락, 팔꿈치, 가슴 부위 등을 찔렀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공격할 경우 주요 장기와 혈관이 손상되거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 상처는 길이가 3.5cm이고, 흙벽(약 3~4cm)을 통과하여 폐의 일부에 자상을 일으킬 만큼 깊었으며, 흉부 내부에만 깊이 약 3cm의 손상을 보였다. 피해자의 폐자상은 출혈, 기흉 악화 등 합병증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었고, 방치될 경우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정도였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응급조치를 위해 119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쳐 112에 신고하였다.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힐 의도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후두부, 등, 가슴 등 여러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극히 위험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응급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입은 사실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아침부터 잠을 깨우며 이혼하자는 피해자의 말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특별한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