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1.경 중국에 체류하면서 마약류 등을 유통하는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 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직접 매수하거나 매수한 필로폰을 던지기 방식으로 운반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1. 1.경 D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여성 필로폰 판매상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하고, 위 판매상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66,000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서울 금천구 F 앞길에 있는 화분 뒤편에서 위 판매상이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두고 간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23. 1. 31. 15:3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건물 계단에 설치된 스탠드형 현수막 뒤편에서 성명불상자가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놓은 각각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봉투 8개(총량 약 4.8g)를 가지고 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6g과 함께 가지고 있던 중, 2023. 2. 11. 16:49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우편함 윗부분에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0.6g이 들어있는 봉지 1개를 숨겨놓고 필로폰이 있는 장소의 사진, 주소표지판 사진 등을 찍어 D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숨겨놓을 때까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피고인의 모친)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과 D의 위챗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E 계좌가 필로폰 공급책인 사실) 1.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등 마약은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유통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마약 관련 범행사실은 대부분 자백하였고, 2011.경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뒤 귀화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사무실 임대,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ㆍ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뒤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나 휴대전화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여 주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일명 ‘중계기’ 또는 ‘심박스’, 이하 ‘중계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또는 휴대전화에 유심을 삽입한 다음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MC 기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인책’이 해외에서 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여 수신되도록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J’, 이하 ‘J’라 한다)는 2022. 11.경 중국 청도시에서 중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거주자들에게 ‘010’으로 시작하는 변작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수사의 일환으로 인증번호 등 문자가 발송되면 그것을 모두 전달해달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규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라’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그들이 보내 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품권을 결제하게 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여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기로 마음먹고, J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필수적인 발신번호 변작을 위한 중계기를 한국에 유통하여 설치하는 등 범행 전과정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중국 청도시 일원에서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K’)와 그 동업자인 L를 섭외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중계기완제품 및 부품을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D을 섭외하여 한국에서 중계기 유통 및 설치를 총괄하게 하고, 한국에 있는 M를 섭외하여 중계기 완제품 및 부품을 국제택배로 받아 이를 조립한 뒤 한국에 있는 중계기 관리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한국에 있는 N을 섭외하여 중계기에 사용할 유심을 구입하거나 국제택배로 받아 M를 통하여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 가. 피고인 A 1) 범죄집단가입 피고인은 2022. 11.경 중국에서 알게 된 범죄집단 구성원인 L로부터 고가 브랜드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속칭 ’짝퉁‘ 가방 및 지갑 등을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배송받아, L의 지시에 따라 배송받은 ’짝퉁‘ 가방 및 지갑 등을 분할하여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3. 1. 12.경 그 동안의 지시와 달리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된 물건을 수령하는 것이 아닌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직접 국제배송된 상자 12개를 찾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L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 찾아가 상품명이 ’부품‘으로 표기된 상자 12개를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령, 전달하는 물건이 사실 ’짝퉁‘ 가방 및 지갑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중계기 및 라우터라는 사실을 알고도 L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 및 라우터를 운반하는 일에 계속해서 가담하기로 하여, 그 무렵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 2) 범죄집단활동 J, K, L, D 등 위 범죄집단 구성원들은 2023. 4. 3.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중국 청도시 일원에서 국제배송업체인 주식회사 P을 통해 품명을 ’PCB‘, ’iron box’로 허위 기재한 중계기 부품 8상자를 송하인 ‘Q’로 기재하여 국제배송하고, 그 동안 국제배송된 중계기 부품을 수령하여 조립한 뒤 유통하다가 2023. 3. 14.경 체포된 M를 대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중계기 부품 8상자를 수령하여 유통하게 지시할 것을 마음먹고, L는 2023. 4. 18.경 중국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중계기 부품 8상자를 수령한 뒤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L의 지시에 따라 2023. 4. 18. 21:37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위 중계기 부품 8상자를 수령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R 앞 노상에서 D의 지시를 받은 B에게 위 중계기 부품 8상자를 전달하여,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1) 범죄집단가입 피고인은 2023. 1.경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범죄집단 구성원인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필로폰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던 중, 2023. 2. 10.경 라우터를 구매하라는 지시를 받고 라우터 판매자 S과 연락하고, 같은 달 11.경, 같은 달 12.경, 같은 달 21.경 각 물품 명칭이 ‘라우터’로 기재된 택배를 배송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D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중계기 및 라우터를 유통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D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 및 라우터를 운반하는 일에 계속해서 가담하기로 하여, 그 무렵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 2) 범죄집단활동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L는 2023. 4. 18.경 A에게, 중계기 부품 8상자를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D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A로부터 위 중계기 부품 8상자를 전달받아 보관한 뒤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R 앞 노상에서 D의 지시에 따라 A로부터 중계기 부품 8상자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같은 달 20.경 서울 영등포구 T 앞 노상에서 D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중계기 부품 8상자를 전달하여,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범죄집단의 경우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그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죄는 해당 범죄집단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이를 적용하려면 그 범죄집단의 조직체계가 다른 범죄집단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실체가 증명되어야 한다. 나아가 범죄집단 특정의 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죄가 위와 같은 목적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까지 이르지 못한 예비․음모 단계의 행위까지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조직적 구조를 갖춘 특정 다수인의 결합체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점, 특히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조직범죄의 경우, 하부조직이 직근 상부조직과 거래관계로만 연결되어 있을 뿐, 상부조직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아니하고, 1개의 하부조직이 여러 상부조직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기존 조직을 탈퇴하여 다른 조직에 편입되는 일도 종종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집단 가입 또는 활동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소속된 하부조직 등 전체 조직의 일부만을 특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그 범죄집단의 총책은 물론, 그 집단의 핵심적인 구성원들이 개략적으로나마 특정되어야 하며,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 및 활동내역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나 마약 유통 범죄와 같이 통상적으로 점조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불상의 범죄조직이 관련된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조직의 구체적인 실체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범죄단체 등의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한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단순가담행위나 범행과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정만으로 불상의 범죄단체 등에 대한 가입 및 활동죄로 의율할 수 있게 되어,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여러 개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어떤 범죄집단과 관련된 것인지 각별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불상의 범죄단체 등에 대한 가입 및 활동죄로 의율할 수 있게 된다면, 각각의 범행에 관하여 각각의 범죄단체 등 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될 수 있어 이중처벌의 위험도 생기게 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 등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중계기 부품의 유통에 관여한 사실, 그와 같은 중계기는 중국 등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국내에서 전화를 받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흔히 이용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가입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집단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등의 핵심조직이 필요하고, 그 범죄수익을 중국 등으로 거둬들이기 위한 ‘현금수거책’ 또는 ‘인출책’, ‘송금책’, ‘환전책’ 등의 하부조직이 필요하며, 그에 수반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포통장, 대포유심, 중계기 등을 공급, 유통, 관리하기 위한 하부조직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특정하려면, 적어도 그 범죄집단의 총책이 특정되어야 함은 물론, 유인책 등의 핵심조직도 개략적으로나마 특정되어야 하며, 다른 하부조직도 피고인의 그 범죄집단에 대한 가입 및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한다. 2) 검사는 중국 국적의 일명 ‘J’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 총괄한 총책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J는 중국에서 중계기 완제품 및 부품을 들여와 한국에서 이를 유통 및 설치하고 관리하는 ‘중계기 유통 및 관리에 관한 총책’으로 보일 뿐이고, 유인책 등에게 지시하여 기망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총괄한 ‘총책’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죄집단의 조직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일명 ‘K’, L, D, M, N 등도 J의 지시 아래 중계기 및 그 부품 등의 유통에 관여한 하부조직원으로 보일 뿐이다. 3) 검사는 J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집단의 총책으로 지목하고 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인책은 물론, 중계기 유통에 관한 조직원을 제외하고는 그 하부조직의 구성원들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집단에는 이러저러한 하부조직원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다. 위 증거에 의하면 J를 총책으로 하는 중계기 유통 조직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및 타인통신매개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범죄는 각 법정형이 장기 4년 미만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형법 제114조가 적용되는 목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가입 및 활동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집단이 어떤 조직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기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