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에게 “순창에 땅이 있는데 광주 투자자 E과 같이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감정비가 부족하니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 전체가 감정비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해당 돈 전체를 감정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금액 이체 거래내역서, 피해금액 사용처에 대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18. 교부받은 돈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분명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주장의 근본적인 부분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유죄 부분은 사실상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다), 법률상 인정 되는 피해액은 3,500만 원이나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및 유죄의 이유 1.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 기본적 사실관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해당 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그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이다. 나. 무죄로 인정하는 부분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데 일주일 안에 줄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I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액수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토지 전매사업을 하던 도중에 오간 돈이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부분과 같은 명목 외에도 다른 여러 토지 전매 사업을 위해 금전 거래를 하였는바, 피해자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는 이득을 얻은 일이 있고, 어떤 토지에 대해서는 손해를 본 일이 있지만, 해당 사업 내지 금전 투입에 따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당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당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것은 맞으나,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사업이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해당 돈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기본 주장인 공동 사업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지 매매 명목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에 기재된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액수의 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해당 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부분 외에도 다른 토지 전매 사업을 위해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보아도 피해자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는 이득을 얻은 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토지 전매 사업’은, 어떠한 토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사 및 금융기관 직원과의 (불법적) 공모를 통해 토지의 감정가를 높이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액의 대출금(구입가 이상)을 수령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위 감정가에 기초한 가격으로 매매가를 높게 정하여 토지를 매도하는 일을 말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것 외에도 다른 토지 전매 사업을 위해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부분의 거래만큼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부분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만큼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토지 전매사업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불법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해자도 그 위험성을 감수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 4.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에 대한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음에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유죄를 인정한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중 일부(어느 정도 유의미한 부분)라도 그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것도 없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신문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죄로 인정되는 항목 부분의 돈을 교부받음에 있어 실제 소요되는 경비보다 다소 많은 돈을 요구한 사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해당 돈 전체를 사업 관계에 해당하는 업무에 소요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함이었던 사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까지는 용인한 일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진술을 보강할 계좌내역 등의 증거도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해당 돈에 대해서는 그 전체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이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당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그에 관한 기망 포함)은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5. 무죄로 인정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에 대한 이유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당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현재까지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대여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사업이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해당 돈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비합리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는 이득을 얻은 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돈에 관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부분 이 부분은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용 부인 주장이 인정되는 한편, 제4항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과는 달리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부연하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일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제4항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일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돈을 교부받을 상황도 아니고, 그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돈을 교부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처음부터 해당 돈의 일부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해당 액수만큼의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까지는 용인한 일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부분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사실상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은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6.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부분은 제3, 4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기망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판시와 같이 유죄를 인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부분은 제3, 5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