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1. 13. 04:00경 위 주점 1번방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 옆에 앉아 갑자기 위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왼쪽 어깨에 손을 얹고 팔을 만지며 "내가 니를 사랑한다. 니 새끼를 키워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번방 소파 위에 누워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1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6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진술, 목격자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260조 1항 법정형: 1월~2년 형 선택: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2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0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에 있는 가계삼거리 교차로 앞 20호 국도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산청군 생비량면 방면에서 합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사대마을 방면에서 삼거리 주유소 방면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경운기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4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저혈량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76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B'를 통하여 사귀게 된 피해자 C(여, 21세)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녀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6.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6. 00:23경 정읍시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에서 속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6. 01:5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속옷만 입고 거울을 보며 서 있는 피해자의 옆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8. 9. 범행 피고인은 2013. 8. 9. 09:03경 천안시 F에 있는 G모텔 506호실에서 속옷만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2초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 및 통화내역, 동영상등확인, 피의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 관련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8.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같은 시 무전동 한진로즈힐아파트 앞 도로까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18:0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있는 춘장대해수욕장 제1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도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있는 서도마트 삼거리편도 1차로 도로를 춘장대해수욕장 방면에서 홍원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서도초등학교 담장과 인접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미리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조향장치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서도초등학교가 관리하는 담장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5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담장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과 정도를 확인한 후 경찰관서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손괴된 담장 잔해가 도로에 비산되어 있는 상태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있는 서도마트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0:25경 울산 동구 방어동 988-7에 있는 '호프&소주 스크린'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27-6에 있는 방어진 시외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약 5m 구간을 술에 취하여 B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순찰 중이던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발견하고 사고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7경부터 약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작목반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저온저 장고 설치업자이다. 피고인 A는 2008. 12.경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자부담금 2,5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저온저장고 신축 공사대금이 9,500만 원임에도 마치 1억 2,500만 원이고,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A가 자부담금으로 실제 부담한 것처럼 피해자 청송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5. 10.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에 있는 청송군청에서, 담당공무 원에게 저온저장고 설치 공사대금이 1억 2,500만 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보조금지불위임장, 선금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같은 달 25.경 주식회사 E 계좌로 선급금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2. 25.경 위 청송군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중 잔액 3,000만 원에 대한 청구서 및 자부담 2,500만 원을 포함한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가지출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견적서,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청송군을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일반지출결의서, 선급금청구서, 보조금지불위임장, 인감증명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편취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목반을 구성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작목반 공동의 사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보조금 사업에 의해 신축한 저온저장고도 작목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거의 피고인 A의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A가 청송군수의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통보에 따라 3,000만 원을 납부한 점 -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13:25경부터 2012. 7. 11. 1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방에서, 피씨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식을 먹는 등 피씨방 이용료 119,200원, 음식대 금 40,900원(라면 15개, 음료수 20개, 햄버거 10개, 과자 6-8개 등) 합계 160,1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0:00 서울 은평구 C 경로당에서 입주민 30여명과 참석하여 아파트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입주자대표의 부인인 피해자 D에게 "D은동대표가 아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남편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한다. D이 관리사무소 전화를 사용하여 관리사무소의 전화요금이 27만원씩이나 나왔다. E로 관리회사를 선정해주기로 하고 중심상가를 분양 받으려고 했는데, E회사 F 부사장한테 밥도 얻어먹었으면서 관리회사를 E로 선정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선정하여 E를 배반하였다. D은 돈만 아는 여자더라.!!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가. 선고유예 할형 : 500,000원 나. 노역장 유치 : 1일 50,000 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거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 고장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의 오른쪽 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2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각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사고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2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3. 10.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1)2013고정2250 사건과2013고정2492 사건의 기초가 된 약식명령은2013고약10076으로서 동일함. 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 D, 피고인 A와 위 E 등은 2011. 8. 일자불상 저녁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공 원 (H아파트 옆)에서 렌트카를 이용하여 고의로 급정지하여 뒤따라 운행하던 차량으로 하여금 추돌하도록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고 마치 그 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 등 치료를 받고 그에 따른 위자료 등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 D, 피고인 A와 위 E 등은 2011. 8. 10.경 위 E는 렌트카를 빌려와 운전을 하고, C은 조수석, D, 피고인 A, 위 I은 뒷좌석에 각 타고 성서공단 부근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동하여 급정지하는 연습을 몇 차례 한 후 달구벌대로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0:02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농협 앞 노상에서 대구공전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J이 운전하는 K 아반테 승용차가 위 렌트카 뒤에서 진행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다음, 갑자기 고의로 위 렌트카를 급정지하여 뒤따라 진행하던 위 아반테 승용차가 렌트카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고인 등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주)로부터 2011. 8. 12.경 인적피해에 따른 치료비 및 위자료 5,671,820원, 렌트카 수리비 713,200원 합계 6,385,020원을 지급받았다. C, D, 피고인 A는 위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85,0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L, M, N, 성명불상자, O, E, 피고인 B은 2012. 5.경 고의로 렌트카를 급정지하여 뒤따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고의로 급정지한 것에 항의하고 이럴 경우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것에 대비하고 완전범죄를 위하여 승용차와 렌트카를 옆 차선에서 나란히 운행하다 갑자기 승용차가 렌트카 앞으로 끼어들어 렌트카가 급정지한 사유를 만들고, 또한 다수의 사고처리시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E 등으로부터 "차에 가만히 타고만 있으면 10-20 만원 버는 일이 있는데 할래, 친구를 데려올 경우 추가로 5-10 만원을 더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차량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L, M, N, 성명불상자, O, E, 피고인 B은 2012. 5. 3. 19:40경 위와 같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L은 P 렌트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 M, N, 성명불상자는 뒷 좌석에 타고, E는 Q 승용차를 운전하고 을 이에 동승시키면서 신천대로에서 나란히 옆 차로를 진행하면서 상호 전화통화를 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대구 북구 산격1동 신천대로 경대교 지하차도 오르막지점에서 동인동 쪽에서 북대구ic 쪽으로 진행하다 R이 운전하는 S 포터2 차량이 위 렌트카 뒤에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다음, E는 갑자기 승용차를 위 렌트카 앞으로 끼어들고 그 순간 L은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 포터2 차량이 렌트카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고인 B 등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인적피해에 따른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122,990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268,860원 합계 7,391,850원을 지급받았다. L, M,N, 성명불상자,O, E,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391,8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보험금 결정품의서 1. 대인치료비 사정 및 지급품의서(A) 1. 사고처리내역서(범죄일람표 17) 1. 보험금지급품의서(대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계획한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2012. 6. 5.부터 2012. 7. 10.까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울산 울주군 B 소재 C 내에서 D으로부터 용접물량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5.부터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2012. 7. 11. 퇴직한 E에게 2012. 7.분 임금 1,050,000원 및 2012. 6.분 임금 일부 1,681,800원 합계 2,731,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작업일수 기록노트, 통장사본,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에 있는 B에서 명예퇴직한 자로서, 대전고등법원에서 2009. 12. 2. 사기죄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현대자동차에서 명예퇴직하는 조건으로 많은 이권을 가지고 퇴직하였다"라며 피해자를 믿게 한 후, "지인 C의 조카와 사위(D)를 현대자동차 사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2007. 8. 25. 500만원, 같은 해 9. 28. 600만원, 같은 날 600만원, 같은 날 600만원, 같은 날 200만원, 같은 해 10. 8. 500만원, 같은 달. 17. 300만원, 같은 달 18. 100만원 등 합계 3,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사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시기, 유사한 방식의 사기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당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3,400 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앞에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는 이미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영되어 벌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시 감액하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금전이 없는 등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2. 16. 사기 피고인은 2014. 2. 16. 07: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마치 식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해장국 1그릇 시가 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2. 21. 사기 피고인은 2014. 2. 21. 01: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소주 1병과 노가리 안주 1접시 시가 1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4. 2. 24.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 02: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소주 1병, 호프 1잔, 번데기 안주 1접시 시가 13,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21. 02:3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 소재 서울중부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원형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공용물 건인 테이블 유리 1장 시가 38,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업소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10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제1심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에 불복,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을 변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현주건조물방화치상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평택 E에서 신축하는 F 공장의 폼 해체작업을 하도급 받았는데, 20~3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큰 공사이므로 도급을 맡긴 업체에게 잔고증명을 해주어야 한다. 잔고증명으로 보여주어야 할 보증금과 그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지급해야할 인건비를 빌려주면 기성금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공장의 폼 해체작업을 하도급 받지 아니하여 잔고증명이 필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건설현장의 폼 해체작업이 2017년 중반 이후 매월 10,000,000원 이상의 적자 운영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 9,500,000원, 2018. 1. 25.경 49,250,000원 등 합계 58,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8. 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 E에서 다른 주차장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그 공사를 도급해준 업체에 30,000,000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잔고증명이 필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경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경기 화성시 I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해체작업을 들어가려한다. 인부 1인당 노임 160,000원 기준으로 한 작업확인서를 보내줄 테니 수수료와 세금을 공제한 노임을 대납해주면 단종업체인 'J'에서 다음달 말에 결제받아 수수료 포함해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I아파트 폼 해체 현장에 투입된 인력보다 1~2명 많은 인부의 이름을 포함한 작업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I아파트 폼 해체작업으로 지급받을 인건비보다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진행하던 사업이 적자 운영 상태였고 제1항 기재 채무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1,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1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경 오산시 L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K에게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빌려주면 명절이 끝나는 대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사업이 적자 운영 상태였고 제1항 및 제2항 기재 채무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15,000,000원, 2018. 9. 18.경 1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 작성의 고소장 1. H 작성의 고소장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본인금융 거래 1. 임금청구서, 거래내역, 계좌이체 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공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20일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일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20일 ~ 2년 6월(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액수의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등 거액에 이르러 그 책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B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H, K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H의 실제 피해액수는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통신공사업 및 설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 25.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2동 422-1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C(사업자등록번호 :D)에 공급가액 976,97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 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 E(사업자등록번호: F)으로부터 공급가액 545,442,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G(사업자등록번호: H)으로부터 공급가액 431,476,000원 상당의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위와 같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북인천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행위 및 처리 의견서 1. 2009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2009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2.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6:00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에 있는 축협 앞길에서 C, D 와소값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집어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 E(71세)이 "저것 봐야 돌 들었어야"라고 말하자, "너는 뭐여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좌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14. 2. 27. 교통사고로 뇌 외상을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판사 장정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0. 2. 25. 혼인하였다가 2003. 8. 1. 협의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7:30경 서산시 D원룸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대신 구입해주겠다, 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차량을 구매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카드를 건네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E에게 750,000원을 입금하고, 700,000원씩 8회에 걸쳐 5,600,000원을 인출하여 마티즈 승용차량(F) 구입 대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6,35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대출상품안내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3:1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기세척기 미납금 4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5회 정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소파에 쓰러지면서 소파에 코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 17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과 1회 및 기소유예 전과 1회가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00: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처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19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맥주병 박스 안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빨리 가게 밖으로 나온나"라고 위협을 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미용실 유리문을 발로 걷어 차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 1개를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뒷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 소유 유리문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피해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