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방이삼거리 방면에서 백제고분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방이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주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 2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20고단608]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 25. 13:1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34호 천호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206]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과 이웃 사이로 평소 소음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19. 07:20경 서울 강동구 C 1층 현관 출입구 앞에서 먹고 있던 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2020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4년 내에 5번째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또다시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개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2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8. 02:3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동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차량 손님이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대리운전 비용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28. 03:3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인 경찰관 F으로부터 수갑을 차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에게 큰소리로 "씨발좆도 너 죽는다. 까불지 마라 좆도 웃기고 있네.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쪽팔리지도 않냐."라고 말하여 민원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E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임을 알지 못했고, 고의로 E의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라 뿌리치다가 맞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1992년경이고, 그 외에 2018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모욕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14:2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내에서 부부싸움을 하여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구류 10일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6:5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전력확인,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오토바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취 정도가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병중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13:26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를 산성역 쪽에서 복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이미 피고인에 앞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의 정황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2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4. 03: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30세)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탁자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깨진 유리잔의 파편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의 가슴과 손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1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뒷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특수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옆으로 밀쳐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없고, 또한 유리잔을 탁자에 내리쳐 깨트린 사실은 있으나 깨진 유리잔 파편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없다.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위 유흥주점 종업원 D과 E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유흥주점 부근을 지나던 중 아가씨 있으니 맥주 한잔 하고 가라는 호객행위에 이끌려 주점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선불로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면서 옷을 뒤지고 지갑을 꺼내려 하여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행 1명과 함께 주점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혼자 주점에 들어왔다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혼자 주점에 들어갔을 뿐이고 그 일행이라는 사람이 바로 호객행위를 한 주점종업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진술은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과 부합한다. D은 피고인이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에 이른 것처럼 진술하고 있고 공소장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목적에 비추어 이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폭행 장소와 방법, 폭행 당시 상황에 관한 D, E의 각 진술도 일관성 및 신빙성이 부족하고, 위 유흥주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그 영상자료가 삭제 등 사유로 확보되지 못하였다. E은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폭력행위를 하던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폭력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이상,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고인의 행동을 폭행의 고의에 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인천 남동구 B에 소재한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구매하면서, 그 소유자로서 피해자 D(주)와 대출금 19,8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간 매월 507,666원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고, 2018. 11. 28.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9,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계약 이후 2020. 2. 17.까지 단 15차례의 할부금만 납입하고 그 이후부터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20. 3. 23.자 피고인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된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2020. 7. 15. 경매 전 차량인도 집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경매전 차량인도명령 1. 자동차등록원부, 오토론약정서, 자동차금융신청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9:3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B이 C은행가락지점 ATM기기 위에 놓여 있는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14,000원, 1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3장, 부엉이 금 팬던트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프라다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 D(여, 45세)에게 돌려주려고 위 지갑 속의 보증서에 적혀 있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하여 수신자인 피고인에게 위 지갑에 대하여 말하자, 피고인이 B에게 마치 자신이 분실한 지갑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갑의 소유자도 아니고 분실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B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 일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H(남, 27세)을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7:30경 서울 강동구 I모텔 J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같은 날 11:45경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 시가 800만원 상당 로렉스 시계 1개, 현금 85만원, 시가 45만원 상당 루이비통 지갑 1개, 아우디 자동차 키,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 보테가 베네타 클러치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및 합의 관련), 수사보고(절취 피해품 관련-로렉스 시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6. 05:58경 혈중알콜농도 0.072%인 주취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동종 전력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7:0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떼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107] 피고인은 2017. 8. 14.경 피해자 B가 SNS에 아이폰 7플러스(128G)를 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구매하겠다고 하고, 2017. 8. 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깜빡하고 현금카드와 송금에 필요한 OTP 카드를 챙겨오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면 바로 계좌이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73]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쓰레기 등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고소장 [2020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22:2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D(54세)에게 그곳 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아. 지랄하고 있네. 청문에 전화해서 잘라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이 소음신고를 받고 단속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및 당시 주위에는 지나가는 행인들과 건물 창문에서 내려다 보는 사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원 1일 환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B시장관리단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F는 B시장관리사무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바, 이들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시장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놓고 10여 년 이상 분쟁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7. 20:50경 위 B시장 1층에 있는 위 F의 아들 I 소유 G H호점에서, 그 이전 2019. 3. 5.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4310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해 기존에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T의 점유가 해제되고 위 I에게로 점유가 인도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이미 2017. 10. 19.경부터 위 부동산에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명의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공고가 부착되어 있었기에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점포 내부로 들어가 건축자재를 임의 보관하고 피해자 등 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구에 쇠파이프로 용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5. 11. 10:42경 위 B시장 6층 옥상에서, 전기배전실 점검을 하러 간 피해자 F(71세)를 따라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1. 판결문 사본 1. CCTV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 1. 탄원서, 등기부등본 및 소유자 위임장, 사실확인서 1. 휴대폰 촬영 사진(폭행)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촬영날짜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에 관하여, 강제집행예고의 집행권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4310 판결은 F 측이 소송사기를 통해 편취한 판결이므로 효력이 없고, 강제집행예고 공고가 부착된 것을 피고인들이 보지 못하였으며, G H호점은 X의 소유이고 피고인 A은 X로부터 점유·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부동산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관리하는 배전반실에 피해자가 무단으로 열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팔을 벌려 막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부동산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 위 판결의 주문과 별지 도면을 통해 보건대 G H호점 점포의 바깥 출입문까지 모두 강제집행 대상이었고(피고인들이 주장하는 Z호도 포함된다), 이를 포함하여 강제집행이 된 점, 설령 위 판결이 F의 소송사기를 통해 편취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배제되지 않은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유효한 점, 피고인들은 강제집행 예고 공고가 부착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평소 피고인들과 F 측은 위 Z호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F 측의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예고가 벽면에 부착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이를 보았기에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점포 내부로 들어가 건축자재를 임의로 보관하거나 출입구에 쇠파이프로 용접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폭행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U: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7. 27. 17:32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용비교 앞 지하차도 앞에서 투싼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운전자 B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지하차도에서 용비교 방향으로 나오는 입구에 자신이 운행하던 QM6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의 조수석 문을 열어 놓은 채로 세워두고, 도로에 태블릿 PC를 세워 두는 방법으로 지하차도 2개 차로를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길이 가로막혀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들에 다가가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차량을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38분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차도를 통행하려던 차량들이 통과할 수 없게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행위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는 것에 항의하던 미니쿠퍼 차량(차량번호 3 생략) 운전자 피해자 C(여, 48세)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내려, 왜 빵빵거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차량의 보닛을 손으로 내려치고, 타이어와 범퍼 부위를 발로 차고, 앞 유리를 손으로 여러 번 내리치고, 백미러를 손으로 쳐서 접히게 하는 등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동영상 관련), 추송서(수사보고 등),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17쪽),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4세)은 C센터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0. 04:50경 서울 송파구 C센터 D호 휴게실 내 창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양반께서 어디 계신가?”라고 문자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10. 05:26경 C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는 직장 동료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채팅방에 폭행한 사실을 사과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씨발년아, 톡으로 깝치지 말고 와서 말하세요”라고 위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7. 10. 07:16경 위 C센터 E호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각 범행)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1. 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은 판시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범행은 cctv가 비추지 않는 창고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폭행 경위, 폭행 방법과 결과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직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메시지 내용, 폭행 직후에 촬영된 부상 부위인 입술에서 피가 묻어 있는 사진에 의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2017. 3.경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 3층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에 대해 의심하고,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는 여자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사무실 내로 끌고 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1:43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359 뚝섬4주차장에서 약 50m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단속경위) 중 피고인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수사보고(목격자) 중 각 B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주차장의 관리인인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기 약 1 ~ 2시간 전에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에 취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본인은 피고인이 있던 공원 의자로부터 약 30m 떨어진 주차부스에서 피고인이 무언가를 마시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당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마셨던 것이 술일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어떤 종류의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멀리 있어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B의 앞선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약 1 ~ 2시간 전에 술을 마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0. 14. 04:32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20%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약 3시간 후인 2019. 10. 14. 04:32경 측정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다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차를 주차한 다음 무엇을 사다가 먹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술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는 것인바, 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전날인 2019. 10. 13. 낮에 지인과 소주 1병과 맥주 1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약 10 ~ 12시간 전의 일인바, 그것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날 낮에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 아파트 내 테니스장 관련 테니스 동호회 회장을 역임하였던 자로서, 테니스장 운영 관리 문제로 피해자 C와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5. 6.경 위 B아파트 테니스장에서, 피해자가 그의 처 D와 함께 테니스를 치고 있음에도 테니스장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부부에게 ‘자신이 일구어낸 테니스장인데 법적으로 처리하였느냐’라는 등으로 큰소리치면서 피해자 부부가 테니스를 치도록 비켜달라고 계속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약 30분간 테니스장에서 나가지 않고 피해자 부부가 테니스를 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폭행하여 피해자 부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9. 1. 22경 범행 피고인은 위 B 아파트 내 테니스장 폐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E아파트, F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2019. 1. 22.경 서울 광진구 G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전입주소란에 ‘서울특별시 H아파트, I호‘라고 거짓 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2019.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경 재차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전입주소란에 ‘서울특별시 H아파트, I호‘라고 거짓 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전입세대열람내역(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전입신고서 1. 동영상USB 1. 고소장, 진정서(순번20)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부부의 테니스 연습 등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9. 11:10경 서울 B 아파트 내 테니스장에서, 피해자 부부가 함께 테니스를 치고 있음에도 테니스장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부부에게 ‘테니스장 관리 주체를 다시 동호회로 돌리려 하는데 앞으로 민원을 넣거나 반대하지 마라’, ‘남편이 그렇게 못된 짓 하면 못하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우리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짓을 합니까’라는 등 큰소리치면서 피해자 부부가 테니스를 치도록 비켜달라고 계속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약 30분간 테니스장에서 나가지 않고 피해자 부부가 테니스를 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폭행하여 피해자 부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USB 동영상, 녹취록(증거기록 35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게 피해자가 테니스를 치고 있는 코트가 자신이 예약한 코트라는 사실을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 부부가 옆 코트로 이동한 사실, 피해자 부부가 옆 코트로 이동한 후 테니스연습을 잠시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처가 테니스장에 눕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테니스를 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테니스장 이용을 방해할 정도로 폭행하였다거나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테니스장 이용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부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둔촌역 쪽에서 둔촌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5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5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31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충격의 정도,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은 횟수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판시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09. 19:48경 안양시에 있는 B 앞에서 피해자 C(남, 47세)가 운운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택시자격증 사진을 보며 대리기사가 아니냐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같은 날 20:43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의 송파구청 정문 앞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이를 물어봤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택시 앞 유리창에 붙여있는 택시자격증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택시자격증 상태확인), 피해사진 [피고인은 택시자격증이 떨어져 있었을 뿐 이를 뜯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초 택시 전면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택시자격증을 피고인이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카드결제기의 카드삽입구를 쳐서 파손시켰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카드결제기를 파손하는 바람에 이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에 의한 카드결제기 파손사실 및 그 교체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아도 카드결제기 파손 및 교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자격을 문제삼아 시비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이나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시장의 관리단 회장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청산인 D는 피고인과 시장의 관리권한을 놓고 오래 전부터 분쟁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4. 17. 16: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B시장 건물에서 피해자 소유의 E호와 연결되는 F호 내 중간 문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 전기드릴, 전기톱 등으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현장사진 첨부, D가 제출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B 시장 건물의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손괴행위가 상당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손괴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13. 00:4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1층 입구에서 그날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그곳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할인된 술값을 지불하여 그곳을 나갔다가 혼자 돌아온 후 결제 영수증을 달라며 다시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 D(51세)이 앞을 가로막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3. 00:46경 위 장소에서 C나이트클럽의 사장인 피해자 E(46세)가 중간에서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나이트클럽 CCTV 영상(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