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46

[피고인 A, B] 범죄사실 2018 고단13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2010.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22:10경 군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산창길 21 군산해양경찰서 민원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99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장의 '군산지청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8:25경 군산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46(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G(47세), 피해자 H(46세)은 모두 콘크리트 타설업체인 'T'의 직원이다.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경부터 위 'I'에서 직영반장으로 일하게 되었으나, 그 후 피해자 G가 직영반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11. 14. 18:30경 군산시 F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있던 피해자 H로부터 그곳으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거절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E_1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K 포르테 승용차의 앞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차문을 잠근 채 차에서 내리지 않자,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삽(전체길이 1m)을 가져와 "당장 차에서 내려라,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유리와 운전석 측 뒷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1,864,5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유리창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55(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8. 22. 22:00경 군산시 L에 있는 M에서, 그곳 담벼락에 놓여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에이치 빔 1개 및 시가 불상의 고철류를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E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65만 원 상당의 고철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2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 공소장, 판결문 각 사본 2019고단3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2019고단35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피해품 및 시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등) - 특수절도 사건 관련, CCTV 영상 편집 채증사진 1. 수사보고 범행 차량 봉고3(흰색, E) 외 추가차량에 대한] - 특수절도 사건 관련 투리스모(흰색)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혐의 추가 특징에 대한) - 각 특수절도 사건 관련, 절도현장 인근 CCTV 영상 편집 채증사진 1. 각 CCTV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재물손괴죄와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됨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서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이나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처와 딸을 부양하면서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지자 절도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나 특수협박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지자 절도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3:00경 군산시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에서, A 과 B로부터 그들이 훔쳐온 피해자 N 소유의 에이치 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 B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들의 철판 등을 합계 107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B로부터 철판 등을 매수한 시각이 심야이거나 오전 시간이어서 매수한 철판이 A B이 밤중에 훔친 물건일 수도 있다고 의심할 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A은 철판 등을 피고인에게 매도하면서 '일용노동 하던 현장에서 갖고 온 물건인데 차에 물건이 실려 있으면 아침에 일을 못 나가니까 물건을 좀 받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 말을 믿고 철판 등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피고인은 A 이 일용노동 하던 현장에서 가져온 고물을 3~4회 매수한 적이 있었고 이 거래는 장물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고물 거래였던 점, 피고인 자신도 과거에 현장에서 일을 하고 받아온 고철을 팔아 돈을 벌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A, B이 가져오는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