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0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07 사기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길선미(기소), 이종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도영(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진호 |변호사 홍용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의 조합장 지위에서 총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 내지는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 B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사업자금 마련을 돕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27.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잠실중앙지점의 지급보증서(발행일 2015. 7. 23., 보증금액 50억)를 휴대전화로 전송해주면서 ‘지급보증서를 F에 제공하고 쌀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50억 지급보증서는 발급 받았는데 추가 지급보증서를 받기 위해 5천만 원이 필요하다, 5천만 원을 주면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고 이를 E에 제출하여 쌀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말을 믿은 피해자와 함께 2015. 7. 28.경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만나 ‘I이 대부업체인데 5천만 원을 I에 예치하면 50억 원을 빌려 이를 J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근거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쌀거래를 하면 된다’고 하면서 ‘만약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농수산물 유통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지급보증서가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쌀 공급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으로부터 보증금액 50억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업체 경비, 지급보증서 관련 브로커 등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대부중개업자 K에게 액면금액 1,000만 원 수표 5장을 교부하게 한 뒤, 3,000만 원은 K로 하여금 대부 수수료, 대부업체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K로부터 돌려받아 이 중 1천만 원을 피고인 B이 지급보증서 발급 브로커에게 교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측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받았다고 주장하는 2015. 7. 23.자 E 잠실중앙지점(지점장 L)의 50억 원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가 허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측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 파일을 휴대폰으로 전송해주어 진위확인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위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조 후 피해자측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보여주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 M은 5,000만 원을 건네주기 전에 지급보증서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는 5,000만 원을 건 네 준 이후에 지급보증서를 전송받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도 없어 피해자측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만일 5,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에 전송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취신한다면 50억 원 지급보증서를 전송해준 것과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지급보증서를 가져와서 보여주었고 K는 보증서를 이미 검토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증서에는 문제가 없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예치금을 되돌려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31면), 이 법정에서는 K가 아닌 실장이 보증서 발급여부를 떠나서 리턴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설령 I의 직원인 실장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50억 원 대출이 되지 않으면 바로 반환해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M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는 대부업체에 투자한 것이고,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N은 피해자에 대한 쌀대금채무와 상계하기로 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K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마련한 것이었는데, 피해자가 돈을 받지 못해서 자신도 돈 받기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5. 8. 19. O은행에서 1억 원권 10매, 10억 원권 4매 합계 50억 원의 수표가 발행되었으며(피고인 B은 의뢰내용각서에 위 수표를 확인한 후 ‘10억 원 권 총 4매, 1억 원 권 총 10매 2015. 8. 19. 14시 40분 확인하였음’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권 제71면), 피고인들, K, P, 자금주 Q, 성명불상자 등은 2015. 8. 19. 위 수표를 갖고 기업은행 제기동 지점에서 지급보증서를 받기로 하였는데, 지점장이 자리에 없어서 3시간 동안 위 지점에서 대기하였으나 결국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95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만 하였다면 위와 같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실제로 위와 같이 기업은행 제기동 지점을 방문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들은 위 방문 이전인 2015. 8. 12. K로부터 이미 2,000만 원을 반환받은 상태였다), 피고인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아서 E에 제출하여 쌀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I 사무실에 왔을 때 자기들끼리 얘기가 되어서 의뢰를 한 것인데 지급보증서를 받으면 쌀 유통에 대한 업무를 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98면). 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금융비용 등의 명목으로 I측(자금주)에 귀속되었고, 피고인들은 2,000만 원을 반환받아서 대출브로커(R)에게 지급하였는데 편취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2,000만 원을 실제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E에서 쌀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공급하면 피해자로부터 공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대금을 유통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굳이 피해자측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쌀을 공급해 줄 것처럼 하고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 A은 S을 통해 피해자를 2015. 6.말 내지 7.초경에 F에서 한 번 만났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2015. 7. 28. S이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그 날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K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은 실제로 S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S은 피고인 B으로부터 기존의 채무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제3자인 피해자를 내세워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빈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