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5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4. 16.부터 통영시 총무사회국 총무과장(퇴직시 총무사회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인사와 교육훈련, 복무, 복리후생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경 통영시가 시행한 'F사업'(이하 'F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보안등 설치 업체인 (주)G 상무이사 H의 청탁을 받고 통영시 건설과 공무원인 I, J 등에게 청탁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총 7,2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소위 '브로커'인 사람으로, 피고인 B은 위 F사업에 관하여 그 담당부서인 통영시청 건설과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통영시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통영시로부터 F사업을 (주)G이 수주받도록 하기 위하여, 통영시 공무원들의 인사 등 행정사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각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총무과장인 피고인 A에게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경 내지 3.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에 있는 통영시청 총무과장실에서 위와 같이 (주)G의 청탁을 받은 브로커 B로부터 '통영시가 F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인 건설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자신이 데리고 온 업체를 소개할 수 있도록 건설과 담당공무원을 연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8. 3.경 내지 4.경 통영시청 총무과장실에서, 건설과 공무원인 I을 불러 B이 두고 간 사업 홍보물을 건네주면서, 통영시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I으로 하여금 B을 만나 그 사업 시행을 검토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I으로 하여금 2008. 4.경 B을 만나 위 F사업의 시행을 부탁받도록 한 뒤, 2008. 5. 15.경 F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검토안을 작성하여 통영시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F사업 시행이 결재된 직후인 2008. 6.경 피고인은 통영시의회 사무국장으로 승진하였고, 2008. 10. 7.경 위 F사업의 시행업체로 (주)G이 낙찰되자, 피고인은2008. 10.경 통영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I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I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총무과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I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08. 2.경 내지 3.경 통영시청 총무과장실에서 A에게 '통영시가 F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인 건설과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자신이 데리고 온 업체를 소개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을 연결해 달라'고 하여, 통영시 건설과 공무원을 알선해 줄 것을 부탁한 뒤,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을 만나 청탁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자, 2008. 10.경 통영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A에게 그 알선의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건설과 공무원인 I에게 F사업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이 가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통상 간부 공무원의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하여 통영시의 민원이나 사업에 관한 제안을 받게 되고 그런 경우 담당자에게 그 민원이나 사업을 검토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므로, 피고인 A의 위 행동은 총무과장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F사업은 통영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사업이었으므로 I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이라 할 수 없으며, I에게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했을 뿐,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나아가 F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도와주었던 업체가 도급을 받도록 하거나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등 업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2008. 10.경 피고인 B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B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일치하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여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이는 2008년에 일어난 일이어서 명확히 기억해내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5. 8.경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 당시 사무실에서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후유증 양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후 서서히 기억력이 떨어져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00만 원짜리 5장이 피고인 B의 처 M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B이 2008. 2.경 내지 3.경 피고인 A에게 F사업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그 이전인 2008. 1. 25.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합계 3,000만원을 차용하였고, 2008. 10.경 형수 N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 A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였던 것이지, 피고인 A에게 뇌물로 3,0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미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를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또 다시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진술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1975. 11. 22. 충무시 지방행정서기로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2005. 4. 11.부터는 통영시 관광진흥과장으로, 2006. 7. 5.부터는 회계과장으로, 2007. 4. 16.부터는 총무과장으로, 2008. 6. 2.부터는 의회사무국장으로, 2009. 6. 23.부터는 총무사회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31. 명예퇴직하였다. 2) I은 2005. 4.경부터 2010. 12. 31.까지 통영시청 건설과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주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도서지역 등 통영 전역에 교체해야 할 노후된 가로등(보안등)이 많았고 새로 심어야 할 가로등도 많아 민원이 많은 편이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가로등을 새로 교체하려면 1주당 100~200만 원이 소요되어 시예산은 물론 도예산까지 받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08. 3. 내지 4.경 당시 총무과장인 피고인 A이 I을 불러 F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가 절감되는 사업이고 에너지가 절감되면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것이니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였고(피고인 A은 그 전에 건설과 O 계장을 불러 사업 검토를 지시한 바 있으나, O 계장은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인 B이 I을 찾아와 F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통영시에서도 F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주)G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자를 시청에 보내겠다고 하였다. 3) 그로부터 며칠 후 (주)G 상무이사 H이 I을 찾아와 F사업의 흐름, 장점 등 F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니 통영시에서도 F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여, I은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고, 며칠 뒤 H이 가로등 수에 따른 공사금액, 에너지 절약금액, 관련법령 등이 기재된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왔다. I은 F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미 같은 사업을 시행한 전남 신안군, 강원도 정선군에 대한 현지견학을 실시하여 그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계획서를 참조하고 담당자들에게 물어본 후, 2008. 5. 15.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F사업 추진계획을 기안하여 시장 결재를 받았고, 2008. 6. 9. 통영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2008. 8. 25. 위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대한 시장 결재가 이루어졌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시책 부응(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 2007.3호) 고유가시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따른 시설개량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그에 따른 예산절감 및 업무환경 개선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와 병행 노후된 시설 전면교체로 보안등 관리에 필수적인 D/B를 구축 체계적, 효율적 시설관리 전환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책 솔선수범 시행으로 범시민 에너지절약 실천의식 파급 효과 F사업으로 시행 재정적 부담 경감 → F사업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 사업 등) - 내용 : 등록된 에너지전문기업에서 에너지절약사업에 사업비 전액 선투자(시설개체)하고, 시설개체에 따른 절감액(전기요금, 보수유지비 등)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기업이 일정기간 분할상환 받는 제도 4) 이에 통영시는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에 참가한 (주)P, (주)Q, (주)R, (주)G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주)G을 낙찰업체로 선정하였고, 2008. 10. 10.경 (주)G과 F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G은 I의 추천을 받아 2008. 10. 22. 'S회사' T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공사는 2008. 11. 23.경 시작되어 2009. 11. 10.경 준공이 이루어졌는데, H은 I에게 F사업에 (주)G의 등기구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I은 디자인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고, 피고인 B에게도 I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결국 (주)G의 등기구 납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한편, H은 알고 지내던 U에게 통영에서 등기구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통영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여 2008. 3. 내지 4.경 피고인 B을 소개받았고, H은 통영시가 F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주)G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F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시청 담당공무원을 만나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청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시장도 알고 시청 담당자도 알고 있으니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소개해주면용돈 좀 주냐고 하여 H은 피고인 B에게 일이 잘 되면 수고비를 좀 챙겨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V거리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무실 보상문제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을 찾아가 F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담당자에게 검토해보도록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I을 만나고 난 후 H에게 I을 만나 보라고 하였다. 이에 H은 I을 찾아가 F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고 (주)G의 등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하였다. 6) H은 2008. 11. 중순경 피고인 B로부터 공사를 하게 되었다면서 왜 연락을 안 했냐며 돈을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S회사 T과 사이에 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12.경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H은 2009. 1. 16.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09. 1. 20. 250만 원을 피고인 B의 처 M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T에게 피고인 B의 처 M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라고 하여, T은 2009. 1. 21. 3,000만 원, 그 다음 날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7)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F사업과 관련하여 (주)G 상무이사 H의 청탁을 받고 통영시 건설과 공무원인 I 등에게 청탁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총 7,250만 원을 수수한 사실로 2011. 1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I은 (주)G의 상무이사 H 등에게 F사업을 S회사 T에게 하도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T이 (주)G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자, T로부터 하도급 수주에 따른 답례와 공사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600만 원을 받은 사실, (주)G의 W로부터 F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답례와 향후 준공과정 및 하자보수공사에서의 편의 제공, 이후 여타 지역에서 계속될 F사업에 있어 (주)G에 대한 홍보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등으로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H은 2011. 1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8) 한편, 2011. 3.경 F사업의 공사수주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되고 뇌물이 제공되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I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I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만나 사업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계좌에서 2008. 1. 29. 오전 현금 300만 원,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이 출금되어, 같은 날 오후 위 수표 5장이 피고인 B의 배우자 M의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500만 원도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한 금전거래관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이 2008. 10.경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자, 검사는 피고인들을 공소사실 기재 범죄 혐의로 기소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은 당시 총무과장이었는데,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총무과장은 의전 및 의식·행사에 관한 사항,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비롯하여 사회단체 관리 및 지역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의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영시에는 총무과장 아래 서무단체담당, 인사담당, 시정담당, 국내교류담당으로 업무분장이 나눠져있는데, 시정담당 업무에는 여론 및 동향관리, 청원·진정·건의사항 관리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 점, 시청에는 시민 복리 증진 및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데, 직접 해당부서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시정을 총괄하는 총무과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있고, 총무과장은 민원 등을 검토하여 시에 적절한 사업이면 해당부서의 실무자 등을 불러 사업타당성 검토를 요구하기도 하는 점, F사업 이전 통영시의 보안등 시설 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리적으로도 섬이 많아예산상, 인력상의 문제가 있어 왔는데, F사업은 등록된 에너지전문기업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에너지 및 유지비 절감액으로 사업비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초기 사업비가 들지 않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예산이 절감되고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 교체하여 환경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어 통영시에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보이고, 실제 보안등 교체 이후 2009년 대비 보안등이 35등 증가되었음에도 연간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이 2,424,242KWH 및 71,747,920원 절감되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통영시에 방문하거나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F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담당자인 I에게 사업검토를 지시하게 되었던 점, 실무담당자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통과되어야 하는 것인데, F사업의 경우 건설과의 업무에 해당하여 I은 건설과 담당주사,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차례로 받았으며, 더욱이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라 시의회 승인까지 받아 사업이 시행되었고, 전자입찰을 통해 적격심사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었는바,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개입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점 및 피고인 A이 I에게 사업 검토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 부정이 개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유지 보수 업무 자체가 건설과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정 업무를 총괄하는(공소사실에도 피고인 A이 통영시의 행정사무 전반을 총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총무과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이 민원인의 사업 제안을 듣고 통영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사업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면서 해당 민원인을 만나보라고 지시한 것은 사업 추진을 강요 내지 강권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타당성 검토를 권유 내지 권고한 것에 불과하여 총무과장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지 이를 두고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 A이 I에게 사업 시행 검토에서 더 나아가 F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검토안을 작성하여 통영시장의 결재를 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I이 피고인 B을 만나게 된 것은 당시 총무과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피고인 A은 통영시 공무원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므로 그 지시를 따르면 승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 피고인 B을 만나고 F사업을 기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에게 F사업 관련 담당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시점이 F사업이 (주)G으로 낙찰된 2008. 10.경인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I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 청탁대로 사업시행 및 시행업체 선정이 결정된 직후 피고인 B로부터 그 알선의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피고인 B에게는 뇌물공여죄가 각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I에게 F사업 검토를 지시하면서 피고인 B을 만나보라고 하여 I이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이 소개한 (주)G의 H으로부터 F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F사업 시행을 진행하게 된 점, (주)G이 F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무렵인 2008. 10.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차용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일관되거나 일치되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계좌에서 2008. 1. 29. 현금 300만 원,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이 출금되어, 같은 날 위 수표 5장과 현금 500만 원이 피고인 B의 처 M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모두 수사과정에서 위 수표 입금 경위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는 진술을 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A이 총무과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I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08. 1. 25.경 피고인 B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을 2008. 10.경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2006년경 통영시는 X에 있는 Y에서 시작하여 구 Z 극장 부근까지 도로를 정비하여 주변을 개발해서 V 문화를 복원하는 V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피고인 B의 3층 건물이 Y 바로 밑에 있어서 그 무렵 보상문제로 피고인 B이 시청에 자주 왔다. 피고인 A은 2005. 4. 11.부터 관광진흥과장으로, 2006. 7. 5.부터 회계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사업주관 부서가 관광진흥과였고, 그 후에는 보상문제를 처리하는 회계과장으로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 B을 만난 적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7년 말경 당시 통영시장 AA, 총무사회국장과 함께 식당에서 피고인 B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V거리 조성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자신의 건물 보상가가 이웃집 보상가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총무사회국장이 보상가액책정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니 지금 당장 어려운데 마냥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며 AA 시장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기자도 많이 알고 있고 시 행정에 비판적인 사람이라 시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 인간적으로 자신이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통상 공무원이 개인적 친분관계가 없는 민원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무이자로 3,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빌려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이 마련한 5,000만 원을 통영시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인 것처럼 하여 같이 근무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피고인 A의 사람 됨됨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금전에 그다지 연연해 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 A의 성품이라면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집단 민원 관련해서 대표로 시청에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민원을 들고 와서 자기가 해결해 주는 척하기도 하는 등 시청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인 피고인 B을 시에 협조적으로 만들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보인다. 피고인 A은 2008. 1. 24. 인터넷 서식 전문업체인 '예스폼'에서 '(차용증)이자지급 연체시 상황기일 전이라도 변제청구권 발생', '차용증 장성법 및 주의사항'이라는 서식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당시 다운로드 받은 차용증 서식이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서명, 날인을 받은 차용증이라고 제출한 차용증(수사기록 제2469면) 양식과 이자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동일하고, 피고인 A은 검찰에 위 차용증을 제출하기 직전 차용증상 원금란에 3,000만 원과 채무자란에 B의 인적사항 등만이 기재되어 있고 변제기일과 작성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자, 변제기일란에 "2008년 10월 30일", 작성년월일란에 "2008년",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 A의 이름 등을, 채권자란에 AB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는 다른 필기도구로 작성되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차용증은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무렵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차용증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2008. 1. 24.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이상 위 차용증 작성 무렵에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대차관계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의 집 경매 문제로 형수 AC로부터 받아 둔 1,200만 원, AD으로부터 빌린 1,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300만 원을 합하여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대여금의 출처를 밝히고, 2008. 10.경 피고인 B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AD에게 변제하고, 500만 원은 AE의 유족위로금으로 지급하고, 1,000만 원은 AB과 함께 매수한 AF 땅의 잔금으로 사용하였다고 그 사용처를 밝혔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2008. 1. 31. AG에게 1,000만 원을 갚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고 형수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서 갚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금융자료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자금 출처 및 사용처가 상당 부분 확인되어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대여금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2008. 1. 25.경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돈을 어렵게 마련해서 준다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며칠 후인 2008. 1. 29.경 1,000만 원을 500만 원은 수표, 500만 원은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009. 1. 29. 거래내역은 금융자료에 의해서 확인된다. 피고인 B이 I을 소개해 준 대가로 H에게 돈을 요구한 시점이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인 2008. 11. 중순경이고 실제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은 2009. 1.경인데, H으로부터 돈을 받을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위 3,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채무변제 등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해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