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2:05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미남크루즈선착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심장판막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동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장판, 벽지 및 타일 등 인테리어 자재 도소매업체인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판 등 자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E'에 장판 등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시가 합계 242,500원 상당의 장판, 양면테이프를 출고받아 이를 위 업체 이름으로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F에게 판매하고, 그 무렵 위 F로부터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유흥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16. 경부터 2012. 10. 9.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개의 거래업체에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시가 합계 17,699,500원 상당의 장판, 벽지, 타일 등 인테리어 자재를 출고한 다음 이를 인테리어 업체 또는 개인 공사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 경부터 2012. 11. 28. 경까지 각 자재의 판매일시 무렵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은 자재대금 17,695,500원과 피해자가 2012. 11. 19. 경 'G'의 운영자인 H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판매하여 위 H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그 전 자재대금과 일괄하여 송금한 240,000원, 합계 17,935,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각 수금일자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유흥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거래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물품대금 수금현황 확인)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10: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도 그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4:2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충남 원스톱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B에게 "2013. 6. 21. 22:00경 C이 차를 타고 바래다 주던 중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천안종합운동장 유관순체육관에 차를 세우더니, 갑자기 강제로 몸 위로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잘 되지 않자 성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처를 입혔다, 당시 하지 말라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힘이 세서 저항할 수 없었고, 갑작스러운 일에 구조를 요청하지도 못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와 직원 관계로서, 위 일시에 C이 피고인을 집으로 바래다주던 중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었으나, 그 이후 피고인의 남편이 위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신고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내용은 유사강간행위로서 피해자로서는 그 혐의를 벗기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다행히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위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킨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1:1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성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52세)이 2차로 술을 마시러 가자며 자신이 돈을 많이 버니 돈을 내겠다고 하자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아 이에 화가 나 전봇대 옆에 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 불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2012. 8. 10.경 가평군 E외 1필지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F에게 위 D의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위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사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 처인구 고림동 종합운동장부근에서 같은 구 유방동 세연주유소 앞까지 본인 소유의 B 렉스턴 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7.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741-18 앞 골목길을 신천고등학교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열창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등,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3:4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0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약 24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것처럼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1. 2013. 2.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8동 1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3. 7. 3.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0. 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모두 10여 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단순투약에 그친 점,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경 광명시 C B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1.자로 충남 논산군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인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실정법 하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7: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701동 앞 놀이터에서 혼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7세)에게 접근하여 "우리집에 가자. 먹을 것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C아파트 701동 1710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약 10분간 머물게 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유괴범죄를 범하였는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미성년자약취미수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1년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의식을 못 느낀 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유인행위를 하는 등 미성년자약취·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9점)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만 한 경우, 1유형(단순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가 풀어준 후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학대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아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혼자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8.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서부4가 도로를 유천4가 쪽에서 서부터미널후문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불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도마4가 쪽에서 유천4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한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차량 동승자 F(피고인의 처,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66

범죄사실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를 할 수 있고, 소하천구역에서 유수의 점용 등을 하기 위하여서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3.경 의정부시 C 소재 D에서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철재구조물 2식, 임시가설교량 1개소, 콘크리트 구조물 2개소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위 소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행위 사진 1. 진술서 (고발공무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2호, 제10조, 제27조 제3호, 제1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0:02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5 소재 무지개마을 건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77

범죄사실 [2013고단1377]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9.경 대전 동구 G역 근처의 H 직업소개소에서, 사실은 충남 태안군 I에서 'J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J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고, 일을 시작하면 100만 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0. 위 계좌로 50만 원을, 같은 달 11. 위 계좌로 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985]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9.경 충남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룸싸롱에서, 피해자에게 "대천에서 일을 했던 N 주점에 선불금이 있어 짐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우선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N 주점의 선불금을 갚고 짐을 찾아와 오늘부터 당장 일을 시작하고, 한달 안으로 선불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M' 룸싸롱에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의 600만 원을 O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적용검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3고단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피해자 C, F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선불금 편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피고인의 형량, 편취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2. 12.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1.08:2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모텔 206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소접수증명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하동군청에 영치되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4.경 인터넷 사이트에 'B' 번호로 아크릴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여 구입하고, 같은 일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아크릴 자동차번호판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에 있는 도경계치안센터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결격자 등록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 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1. 2011. 6. 26.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명지대학교 삼거리에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F)과 위 통장의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함근 매체를 양도하고, 2. 2011. 7. 19.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위 통장의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5, 8번),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2007.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2008. 11. 19.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각 확정됨). 피고인은 2013. 6, 3, 23:10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아줌마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83-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6:47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51-4에 있는 산곡볼링장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묏골공원 방면에서 영아다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 피해자 C(여, 30세)가 D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연 채 밖에 서서 차안에 있는 물건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열려진 운전석 뒷문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운전석 뒷문이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리어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1,581,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7.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2013.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6. 09: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2-29에 있는 한신포차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동 88대로 방화대교 도로상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11: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교통정보센터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한 것으로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안전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피해자가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피해자에게 "네 가족을 때려죽이겠다. 네 와이프가 불쌍하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었냐, 너한테서 냄새난다, 내가 사람을 3명 죽였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를 개새끼라고 부르는 등 욕설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형광색 조끼의 아랫부분을 잡아서 조끼 옆 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의 점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공무집행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혜화동 연우소극장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효제동 220-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가량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빙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15: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16 앞 우성아파트사거리를 교대 방면에서 강남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각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8:20경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서대문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 뒤로 걸어가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 피고인이 고의는 아니지만 죄송하다고 진술하는 점,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풍천장어 방면에서 오케스트라 방면으로 차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도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하였다가 출발 중에 있던 F 운전의 G 쏘나타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746,6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경
창원지방법원-2016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9.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30.경부터 2015. 7. 1.경까지 위 'D 의원'에서, 외래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13: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 58세)으로부터 "이혼하기 전까지 애들을 키워줬으니까 1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이 없는데 어떻게 1억 원을 전부 달라고 하냐"며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7cm)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돌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경기도 의정부시 C 아파트 단지에서 2013. 1. 23.자로 위 아파트 단지에 입주 예정이었던 피해자 B(51세, 여)가 입주 전에 미리 거주할 아파트를 둘러보고 집으로 귀가하려 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버스가 다니지 않게 되자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사정을 말하여 피해자를 녹양역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고 같은 날 17:00경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지하철 1호선 녹양역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윈스톰 차량에서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할 당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1층 1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매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위 매점에서 일당 36,000원 주는 조건으로, 2012. 1. 15.경 단기방문(C-3, 만료일: 2012. 4. 14.) 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D(E생), 2009. 1. 21.경 일반연수(D4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0. 8. 4.경 유학(D22, 만료일: 2013. 3. 31.) 자격으로 변경 후 체류 중인 중국인 F(G생)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