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67

범죄사실 1. 사기, 상표법 위반 가. 피고인 A 1)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이하 '위조 의류') 판매로 인한 사기,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1.경 위조 의류를 납품받은 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수정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수입된 정품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사촌 동생인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같은 해 12. 17. 경 인터넷 쇼핑몰인 F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G의 H 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개를 마치 H 정품인 것처럼 48,500원에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티셔츠는 피고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C이 제조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수입된 정품이 아닌 위조 의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92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400 개의 위조 의류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합계 958,480,23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58,480,239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 의류 양도 목적 소지로 인한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 29.경 하남시 J, K호에서 위 1)항의 H 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위조 의류 1,867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사기, 상표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5. 10.경 위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 의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수입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즈음, 피고인 A은 위조 의류 제작 의뢰,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상품 등록,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상품 판매 등을 총괄하는 것으로, 피고인 B은 인터넷 쇼핑몰을 관리하는 것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2015. 10. 16.경 피고인 B의 명의로 "L"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5. 10. 29.경 인터넷 쇼핑몰인 F에서 위 가.항의 H 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개를 마치 H 정품인 것처럼 49,500원에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티셔츠는 피고인 A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C이 제조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수입된 정품이 아닌 위조 의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7,02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485개의 위조 의류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3,087,575,09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87,575,092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1) 위조 의류 제조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A으로부터 제안을 받고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위조 의류를 제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제공받은 의류 샘플, 원단, H 등 상표 라벨 등을 이용하여 위 가항의 H 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등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합계 4,046,055,331원 상당의 위조 의류 93,942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의류 양도 목적 소지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N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제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위조 의류 190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1. 가. 1)항 기재 위조 의류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범죄수익 중 223,952,491원을 D 명의로 개설된 O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조 의류 판매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3. 2.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1. 나. 항 기재 위조 의류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범죄수익 중 2,282,239,201원을 P 명의로 개설된 O은행 차명계좌 2개, Q 명의로 개설된 O은행 차명계좌 2개, R 명의로 개설된 S은행 차명계좌 1개, 총 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조 의류 판매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경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위장거래 현품 사진, 각 F 캡처 사진, 각 운송장라벨, X 공식 온라인 쇼핑몰 캡처 사진, 위조 의류 사진 1. 상표서비스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29) 1. 각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상표법 제230조(단독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 양도 목적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공동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단독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상표법 제230조(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 양도 목적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B: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C: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으로부터 247,006,007원(= 3,087,575,092원 × 피고인 A으로부터 분배받은 비율 8%, 이하 원 미만은 버림)을, 피고인 A으로부터 3,799,049,324원= 단독범행 수익 958,480,239원 + 공동범행 수익(= 3,087,575,092원 - 위 247,006,007원)가을, 피고인 C으로부터 469,710,000원(= 93,942개 × 1개당 평균 수수료 5,000원)을 각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상표법 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상표법 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피해액이 합계 약 40억 4,600만 원에 이른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사용으로 인한 각 상표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고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와 같이 그 판매액이 거액이므로 상표권자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피고인은 위 각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불법수익을 타인 명의 계좌로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법을 위반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고 범행수익도 대부분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0년에 상표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비록 가품이긴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품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가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상표법 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피해액이 합계 약 30억 8,700만 원에 이른다. 상표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고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와 같이 그 판매액이 거액이므로 상표권자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피고인은 위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불법수익을 타인 명의 계좌로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년에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비록 가품이긴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품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가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범행수익의 8% 정도만 분배받았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상표법 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조 의류를 93,942개 제작하였고 그중 190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A의 의뢰에 따라 위조 의류의 제작 및 보관에만 관여하였으므로, 범죄의 내용과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보다 가볍다. 인건비 등을 공제한 피고인의 순수익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