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1합803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인천 부평구 D, B02호 피해자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23세)에게 200만 원을 현금으로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6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전액 변제받았고, 2016. 3. 24.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65일 동안 매일 6만 원씩 F 명의 위신한 계좌로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전액 변제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23. 18:00경 인천 부평구 D, B02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E이 제1의 가항의 대부금 중 3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2016. 6. 30.까지 237만 원만 변제하고 잠적하여 피해자 E의 가족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집을 찾아가 출근하는 피해자의 모친 H(여, 44세)를 불러 세워 "E이 일수를 쓰고 원금 300만 원과 이자 90만 원을 갚지 않는다. 어떻게 할꺼냐,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키 180cm에 건장한 체격으로 위해를 가할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H으로부터 피해자 E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받아 내어 H으로부터 2016. 8. 26., 2016. 9. 14., 2016. 9. 25. 각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변제받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을 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6. 9. 7. 14:00경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을 불러 내어, 피해자 E을 자신의 i30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고등학교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E에게 "너에게 빌려준 돈은 F의 돈인데 니가 그것을 7개월간 갚지 않아 내가 채권을 인수하여 피해를 많이 봐서 원금과 이자가 7,000만 원이나 된다. 너는 이제 선택권이 없다. 2차 업소 나갈래, 신체포기각서를 쓸래, 아니면 엄마를 다시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할까"라고 겁을 주고 자신이 미리 준비해 온 신체포기각서와 스케치북, 검정색 볼펜을 주면서 스케치북에 자신이 작성해 온 신체포기각서 내용으로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스케치북에 "신체포기각서, E I, 본인은 A으로부터 삼천만을 대출받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채무를 하지 못하였기에 계약에 따라 담보물로 설정된 주요 장기를 비롯한 신체 전부에 대한 권리를 사업자 A에게 양도하며 자녀 J K 또한 모두 양도하여 이를 확인하여 분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이 각서를 작성합니다. 2016년 9월 14일 E"이라고 작성케 하고, 동 신체 포기각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4. 20:00경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 E을 불러 내 피해자 E을 자신의 위 차량에 태우고 부천 상동에 있는 호수공원으로 이동한 후, 동 차량 내에서 피해자 E에게 A4용지에 신체포기각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E의 자녀 2명에 대하여도 신체포기를 한다는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라며 "애기들 콩팥이나 심장이 튼튼하니깐. 너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안하면 애 장기 같은 거 파손시킬 거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스케치북에 작성하였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신체포기각서 1매를 작성케 하고, "보호자 동의서, J, K 보호자 E은 신체포기각서에 따라 자녀들이 모든 신체에 대해 동의 합니다. 2016년 9월 14일 E" 이라고 작성케 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동 신체포기각서 1매와 보호자 동의서 1매를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신체포기각서를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원금이랑 이자랑 합이 7,000만 원인데 너도 남편한테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워야 하니까 3,000만 원에 해 주겠다, 대출계약서를 써라"라고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3,000만 원권 대출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신체포기각서와 3,000만 원권 대출계약서를 받은 후, 피해자 E에게 "너네 엄마한테 말해서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갚아라"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이 화를 낸다고 하자, 2016. 9. 27. 10:00경 피해자 E의 집을 찾아가 E의 모친인 피해자 H에게 "E이 지금 다른 곳에서도 3,0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아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명목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받아 갚아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과 피해자 H을 공갈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모친으로 하여금 오케이저축은행과 L 대부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16. 9. 28. 오케이저축은행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해 준 300만 원을 피해자 E의 집 근처 공원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고, 2016. 9. 30. L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해 준 300만 원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모친을 협박하였으나, 3,000만 원까지 대출금이 나오지 않자 2016. 10. 6. 12:00경 피해자 E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화성시 M 피해자 E의 외할아버지 N(남, 74세)의 집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 E에게 "외할아버지를 속여 돈을 받아와라, 외할아버지에게 전세자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해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협박하고, 피해자 E을 외할아버지 집으로 들여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외할아버지를 속이고, 2016. 10. 10. 외할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게 한 후, 같은 날 인천 부평구 굴다리오거리 부근 농협 앞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1매와 100만 원권 수표 20매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E이 피해자의 외할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오자 피해자 E의 친인척들을 상대로 돈을 더 갈취하고자 마음먹고, 2016. 10. 11. 피해자 E의 집 근처 공원으로 피해자 E을 불러내서 피해자 E에게 "전날 나에게 준 3,000만 원은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투자 형식으로 맡아서 불려 줄 것이니, 대출금 3,000만 원은 다시 갚아야 한다, 외할아버지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해라"라며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해자의 외할아버지로부터 돈을 더 이상 받아 오지 못하자, 2016. 10. 24. 20:00경 피해자 E으로부터 막내 이모 O(여, 39세)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고, 2016. 10. 25. 19: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P 메신저로 "안녕하세요 저 이 채무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오늘 마지막으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 7개월간 채무도 갚지 않고 잠수타고 그간 정말 많이 봐줬는데 가족분들이 도와주기로 했다고 해서 저번 주 수요일 금요일 어제 월요일 시간 줬던 건데 시간약속 다 깨버리고 무서운 일 만들기 싫습니다 … 내일 10시까지 채무변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고, 2016. 10. 28. 20:00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O과 피해자 E의 이모부, 외삼촌을 만나는 자리에서 피해자 O에게 "이가 200만 원을 빌렸다가 모두 갚았고, 이후 300만 원을 빌렸는데 아직 갚지 못한 상태인데 또 3,000만 원을 빌렸고, 원금이 3,000만 원이고 이자가 900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변조한 E 명의의 3,900만 원권 문방구약속어음 1매와 E의 신체포기각서 1매, E 자녀에 대한 신체포기 보호자 동의서 1매를 제시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O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3,000만 원에 대한 갈취를 포기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강간 1) 피고인은 2016. 9. 14. 20:00경 제1의 다항과 같이 부천시 호수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신체포기각서와 아이들에 대한 신체포기 보호자 동의서를 교부받고, 불상의 자와 전화를 하고 나서는 피해자 E에게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너와 성관계를 하고 정액이 들어 있는 콘돔과 E의 알몸사진을 보내라고 했다. 넌 어차피 선택권이 없으니깐 이 조건하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어"라고 협박하고, 피해자 E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 E의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너는 담배를 많이 펴서 안 튼튼한데 아이들은 어려서 콩팥이며 심장이 튼튼할꺼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신체포기각서대로 진행시킬꺼다"라고 피해자 E에게 재차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E의 집 안방에서 1회 간음하여 피해자 E을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2. 23:00경 피해자 E을 집에서 불러 내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모텔에 들어가서 신체포기각서에 성관계도 조건에 포함되어 있다며 내가 요구하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E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위 모텔 호수 미상의 룸에서 1회 간음하여 피해자 E을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초 00:00경 피해자 E을 집에서 불러 내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모텔에 들어가서 호수 미상의 룸에서 협박에 의해 작성한 신체포기각서와 피해자 E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두려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E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제1의 마. 1)항과 같이 피해자 E 집에서 그녀를 강간한 후, 피해자 E을 알몸 상태에서 뒤로 돌아서게 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나체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사.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6. 10. 28. 13:00경 인천 부평구 W아파트, 8동 206호 자신의 집에서 2016. 3. 24.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받아 놓은 액면금 39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기재된 '삼백구십만 원'을 '삼천구백만 원'으로 변경하고, '3900000'에 '0'을 하나 더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위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아.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6. 10. 28. 20:00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O과 피해자 E의 이모부, 외삼촌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O에게 피해자 E에 대한 허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하면서 제1의 사.항과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약속어음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28. 23:00경 인천 부평구 W아파트, 8동 206호 자신의 집에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 1매에 검정색 볼펜으로 대부업자란에 대표자 "A", 상호명 "C", 채무자란에 성명 "E", 주민번호 "I" 주소 "인천 부평구 X, B02호", 채무금액란에 "삼천구백만원원정, ", 계약일자란에 "2016년 3월 24일", 기간 만료일란에 "2016년 5월 27일", 작성일자란에 "2016년 3월 24일", 작성자란에 채무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5. 16:55경 제1의 자.항과 같이 자신의 집에서 위조한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사진으로 찍은 후 P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대부거래계약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고합7 피고인은 2016. 8. 12.경 인천 부평구 Y 피해자 Z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12. 31. 저녁 또는 2017. 1. 1.에 투자원금과 수익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본인이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으로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A)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300만원 대부 변제 관련), 통장 거래내역 (3,000만 원 갈취 관련), 계좌거래내역(200만원 대부 변제 관련), 신체포기각서, 신체포기 보호자 동의서, P메세지 (O 상대 E 채권 독촉), 통장거래내역 (H 변제 관련), 3,900만원권 위조 약속어음 사진 2매, 3,900만원권 위조 대부거래약정서, P 대화 캡처 사진 20매, 약속어음, 대부거래계약서, 신체포기각서, 보호자동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부 [2017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P 대화내용 캡쳐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사용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14.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약속어음(삼천구백만원)(증 제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였으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3차례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나 그 각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강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0'을 추가로 기재하고, '삼백구십만 원'을 '삼천구백만 원'으로 정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어음은 어음법 제76조에 따라 무효인 어음이므로 유가증권변조죄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협박에 의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가해자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이를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가하여 판시 제1의 마.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3차례 성관계가 있었고,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요구로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체포기각서의 조건에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이후 신체포기각서 등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피고인의 추가 성관계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이 부분 세 차례 강간 범행의 각 일시와 신체포기각서 작성 시기의 선후 관계 등에 관해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여러 피해 사실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구체적 선후 관계의 착각이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가 빚어낸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위에서 본 전체적으로 핵심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던 중 일부만 변제하고 잠적하자 피해자의 가족인 모를 찾아가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면서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이에 따라 실제 피해자 모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내기도 하였다), 첫 번째 강간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를 불어내어 본인과 자녀들에 대한 신체포기각서(피해자 신체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자녀들 또한 양도한다는 내용)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그러한 신체포기각서에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피해자를 강요하여 작성하도록 한 신 체포기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묵시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해악을 가할 수 있음을 알리는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첫 번째 강간 범행일인 2016. 9. 14.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16. 9. 22.경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후 2016. 10. 초경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일자의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이나 각 강간 범행일 사이나 그 직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을 위협하여 돈을 받고 있었던 점, 여전히 피고인이 신체포기각서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6. 9. 20.경 및 2016. 10. 초경 강간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해악이 가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던 여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체포기각서와 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해 준 채무자이었고,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을 전후로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 등을 위협하며 계속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돈을 받아 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 성관계 당시마다 유형력 행사나 구체적인 위협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위나 상황이 피해자에게 필사적인 항거나 성관계 요구 거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한 심리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불안정한 심리 상태인 피해자에게 신체포기각서 등을 언급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강간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거나 성관계 당시 다소 협력하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성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유가증권변조죄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백지 약속어음은 무효가 아닌 미완성 어음인 점, 보충권의 수여에 따라 수령인이 이를 보충하여 완성할 수 있는 점,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가증권이 백지 약속어음인 경우 보충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 보충권을 행사하면서 이미 진정하게 기재된 액면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이 사건 약속어음은 문방구 약속어음으로, 발행지, 지불지 등은 공란으로 하면서도 금액란에 한글로 '삼백구십만원', 아라비아 숫자로 '3900000'을 적은 상태로 피해자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금전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발행지, 지불지 등에 관한 보충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위 공란을 보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발행지, 지불지란에 모두 '멤버'라고 적은 것으로, 피고인이 유효한 어음을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지불처소란에는 '멤버<거주지>'라고 기재하였고 그 옆쪽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발행지, 지불지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중요 부분인 액면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발행인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이상, 일반인으로서는 충분히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사.항 및 아.항 기재와 같이 유가증권인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준 뒤 위력으로 추심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피해자 E 및 그 자녀에 대한 신체포기각서 등을 작성하게 한 뒤 피해자 E를 세 차례 강간하였으며, 또한 피해자 E를 공갈하여 3,600만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 Z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받는 등 그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모, 이모 등 가족에게도 접근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가증권을 변조하거나 대부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해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