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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정7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 여)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2019. 5. 15. 18:00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욕하지 마세요" 라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욕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하자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있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세게 쳐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트리게 하여 액정이 깨짐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 시가 228,000원이 필요한 아이폰7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휴대폰을 떨어트리게 한 적은 없고, 피고인과 시비 중에 B가 술에 취해 떨어트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B는 이 법정에서 "저 취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욕할 그, 제 목소리 보시다 시피 크지도 않고 욕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안되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이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인의 진술, 수사 당시의 자신의 진술{B는 수사기관에서 소주 한병 마셔서 조금 취한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쪽)}, 당시의 상황 등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증인 E는 "피해자가 삿대질하다가 사진 찍는다 그러다가 자기가 떨어뜨린 거에요."라고 진술하여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3쪽). 또한,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욕을 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피고인을 상대로 욕을 하고 휴대폰으로 삿대질까지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자가 가공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증인 F 역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상대로 욕을 하다가 핸드폰을 떨어 뜨렸다고 진술하여 위 증인 E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4. 2. 2. 15:11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국도28호선 안강대교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C 자동차에 4.10m 높이의 고철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1. 28. 한국도로공사 대전지부 신탄진 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C이 1994. 8. 5. 10:55경 강원 춘천 우두동 우두동사무소앞 과적검문소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1. 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데 대하여 업무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2. 29. 선고 2011헌가24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78

공소사실 피고인은 비영리법인 'B' 대표이고, 피해자 C(여, 64세)은 위 단체의 온라인 D 회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 구조하여 중성화수술을 의뢰한 길고양이가 죽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동물 관련 D 등에 E 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화가 나, 2018. 6. 4. 15:13경 위 D 회원이었던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청하며 "미친짓거리 지 혼자 하지", "C 혼자서 지 혼자서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지 혼자서 지랄병했지, 미친 짓", "생지랄병을 다 하더만", "나잇값을 못 하고 있잖아, 나잇값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F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G'라는 D의 리더이고, F와 피해자는 위 D의 회원으로 평소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조했던 유기묘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SNS상에 '피고인의 잘못으로 유기묘가 죽었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자 화가 나 F와 통화를 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F와 통화를 할 당시 대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것은 F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연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통화 녹음을 한다는 것을 몰랐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아마 녹음을 한다는 생각을 못해서 편하게 말했을 것이다(수사기록 제66쪽). 그 당시에는 저와 피고인, 피해자가 굉장히 친했다(수사기록 제 67쪽).'고 진술하였다. 제출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통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언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자, F는 '그런데 이 얘기를 언니야 다른 사람 또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되지', '다 어쩔 수가 없었다. 지금. 그러니까 싸우지도 말고, 다들', '다들 자기 입장 할 말 있잖아. 제발 좀 싸우지 좀 말고', '남의 말 3일 안 한다 했어요. 그냥 더 이상 댓글 달고 그러지도 말고', '그래 언니야 그래도 두 분 다 좋은 일 하시고 하는 사람들인데 언니야 좋게 좋게 넘어가세요.'라며, 피해자와 더 이상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취지로 당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당시 피고인과 F,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한 발언의 맥락과 상황, 대화 상대방인 F의 언동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의 평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 통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18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 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15.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1. 18. 06:05경 남해고속도로 385.2km 지점 도로공사 마산영업소 앞 도로검문소에서 위 차량의 축중 운행제한기준인 10톤을 초과하여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2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1. 21.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8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전남 무안군 C에 벽돌로 벽을 쌓고 경량철골로 지붕을 얹어 바닥면적 약 15m²의 단층 건축물 신고하지 아니하고 증축하였다. 2.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전남 무안군 C에 벽돌로 벽을 쌓고 경량철골로 지붕을 얹어 바닥면적 약 15m²의 단층 건축물 신고하지 아니하고 증축하였다. 판단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3항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부분은 2012. 12.경 소유자 D이 증축하였다가 일부만 철거하고 남아 있는 상태로 2015. 7. 28. E, 2016. 8. 19. 피고인 B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2018. 5. 4. 피고인 A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인바,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증축되었다가 일부만 철거된 상태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법 제111조,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모인 E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0,000원(이율 연 21.9%, 상환기간 48개월)을 대출받고, 같은 달 29일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7,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등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모르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E 명의의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7. 8. 19:56경 신갈 안산선 고속도로 3.4km지점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가 1994. 3. 14. 10:25경 경부고속도로 273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구미지부 왜관영업소에서 C 화물차량의 제3축에 1. 4톤을 축중량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14:45경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할 것이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 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 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할 당시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또는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를 참이슬 오리지널(0.201%), 음주량을 360㎖로 보아 위드마크 1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0.068%[= {음주량 360㎖ × 술의 농도 0.201% × 알코올비중 0.7894g/㎖) × 체내흡수율 0.7) ÷ (68kg ×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계수 0.86 × 10)]로 계산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바,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등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각을 2020. 5. 4. 13:30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운전시점 (14:45)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알코올의 분해소멸을 고려하지 않았다. 증인 E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5. 4. 12:00경 친구인 E의 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함께 참이슬 후레쉬(0.169%) 1병 중 E이 소주잔에 채운 1잔을 제외한 나머지를 마신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13:00 ~ 13:30경이다. 피고인이 마신 것으로 인정되는 술의 양, 술의 종류에 기초하여 위드마크 1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9%[= {음주량 308.58㎖ × 술의 농도 0.169% × 알코올비중 0.7894g/㎖) × 체내흡수율 0.7} ÷ (68kg ×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계수 0.86 × 10)]이다. 여기에 시간경과에 따른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2공식 을 적용하되,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3%로 적용할 경우 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1시간 15분 내지 1시간 45분이 경과한 운전시점(14:45경)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를 하회하게 된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4. 18:39경 집에 찾아온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따라 호흡측정을 한 결과 0. 071%로 측정되었다. 호흡측정에 의한 한 수치(0.071%)에서 위드마크 2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인 14:45경으로,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2%[=0.071% + {0.008% × 234분/60분)]가 된다. 거기에 피고인이 운전 후 집에서 추가로 마셨다고 진술한 참이슬 후레쉬(0.169%) 1병반(540㎖)에 대하여 위드마크 1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32%[= {음주량 540㎖ × 술의 농도 0.169% × 알코올비중 0.7894g/m) × 체내흡수율 0.9 ÷ (68kg ×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계수 0. 52 × 10)]를 공제하면 계산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1. 11:3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대원사거리 전 도로를 B 버스를 운전하여 하대원 쪽에서 공단 쪽으로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 E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운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차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5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6차로의 일부를 침범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어붙이듯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6차선 도로의 5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로변 건물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며 바로 도로의 5차로로 진입하자 이를 피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차량은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5차로 위를 6차로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5차로를 따라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에 있는 대원사거리를 통과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초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예정이었고 당시 진행하던 6차로가 우회전 차선이었음에도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사거리 중간에 있는 교통섬에 충격하고, 거의 동시에 피고인 차량 측면과 피해차량의 측면이 충돌하였다. 한편 대원사거리를 지나 약 80m 지점에는 피고인 차량이 정차해야 하는 버스정류장이 있다. 나. 인정사실과 같이, 당초 피고인은 5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의 대원사거리를 지나서 있는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서는 5차로를 이용해 사거리를 통과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이 6차로에 근접하거나 차량의 일부가 6차로를 침범하였더라도 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우회전 차선인 6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예정 경로에 따라 사거리에서 속도를 줄여 우회전하였다면 교통섬에 부딪히거나 두 차량이 충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해자가 사거리를 직진하고자 하였다면 우회전 차선인 6차로를 따라 피고인을 추월할 것이 아니라, 속도를 줄여 피고인 차량 뒤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적을 울리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5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하고, 차량이 6차로의 일부를 침범하여 운전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통상 기대되는 정상적인 운전의 범위를 벗어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협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및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산 및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 4.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3. 19. 15:4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치과의원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G은행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처 H의 진료비 4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67,6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법인카드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법인계좌 횡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7.경 피고인의 처 H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5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93만 8,3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500만 원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350만 원을 받되, 그 중 일부는 고용창출을 이유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받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월급 일부를 H 명의 통장으로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행위를 하지 않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 1월 내지 3월분 월급으로 자기 명의로 각 200만 원, H 명의로 50만 원, 96만 원, 90만 원을 가져갔고, 2018년 4월 내지 9월분 월급으로 자기 명의로 각 250만 원, H 명의로 각 1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서에 피고인의 연봉이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해 회사가 어려워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급여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I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소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I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고용창출 권고사항에 대하여들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 저는 그쪽에 구두상으로 뒤에 통장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중략)"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받을 급여를 250만 원으로 정했나요 처음부터"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책정한 것은 아닌데 그 정도 선이면 되지 않냐고 서로 이야기 한 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중간에 증액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돈이 보니까 왔다갔다 했는데 저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임금을 정확하게 안 정했나요"라는 질문에 "이것이 회계사무소 들어갈 때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약간 왔다갔다 했습니다. 급여 은행 것을 보니까"라고 진술하고, "정하지도 않고 피고인 알아서 가져가라고 했나요 급여를"이라는 질문에 "급여의 개념을 서로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 제가"라고 진술하였으며, "급여가 안 정해져 있었나요. 액수가 정확히"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해 직원을 고용.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한다는 이런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흘러가는 이야기로 했는데"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앞서 본 I의 진술(피고인의 월 급여를 250만 원으로 정했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에게 H 명의로 급여를 별도로 관리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I는 개발본부장을 맡고 있는 J의 급여가 집행된 내역을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피해 회사의 대표자로 이름을 빌려주고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은 K은 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피고인의 급여가 K의 급여와 동일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H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피해 회사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2006. 8. 16. 09:03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8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3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 사용인의 1995. 2. 11. 05:0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C)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6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3. 6. 4.자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85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5. 6. 14. 05:16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60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가 1996. 4. 29. 18:13경 남해서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86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4. 11. 10. 06:26경 중부고속도로 진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골프회 회장이다. 2019. 8. 26. 14:30경 울산시 남구 C 밑 B골프장 주차장내에서 같은 골프회 회원인 피해자 D(72세)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려다가 차량 뒤편에 있는 플라스틱의자 때문에 후진을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이 치워주어 주차장을 나가려고 하던 중,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에 다가가 '의자를 함께 사용을 하였으면 의자를 치우고 가야지 왜 다른 사람이 의자를 치우게 하느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시동을 건 채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혼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고소장,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조서, 이 법정에서의 증언), E의 진술(항고장에 첨부된 사실확인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이 법정에서의 증언),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각 수사보고가 있다. 나. 먼저 E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이 사건 당시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후 자신이 F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원진술자인 F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등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E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라. 다음으로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피해자의 옷팔부위를 잡아당기며 내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F, G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차량의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 부위 상의를 잡아 당기며 내리라고 소리친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창문으로 두 손을 집어넣었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일치하고 있는 점(한편 목격자인 H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내용조차 보지 못했다는 진술이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목을 교차(크로스)하여 멱살을 잡았다고 하나, 그 자세 자체가 부자연스러워 의문이 들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멱살을, 왼손으로 오른쪽 멱살을 잡고 있었다면 위 목격자들이 당시 위 치상 피해자가 멱살 잡혀있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인 점, 위 F, G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이 없으며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모순되어 선뜻 믿기 어렵다. 마.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상해의 결과 및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