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6. 14. 03: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TI' 단란주점에서 이른바 '도우미'로 불려 온 피해자 J(여, 27세), K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K이 돌아가고 피해자 혼자 남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붙잡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14. 02: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인 'I' 주점에서 손님인 A의 부탁을 받고 영리의 목적으로 J 등 3명의 여성에게 위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위 A 등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 1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대에서 피고인의 L 카니발 승합차에 J 등의 접대부를 태우고 다니다가 H에 있는 'I' 주점 업주인 C으로부터 접대부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한 후 J을 위 주점에 보내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4. 6. 14.경까지 의정부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대부를 유흥업소 등에 소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J, K의 각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성폭력 응급키트, 소견서 1. 영업허가증, 풍속영업단속보고서, 행정처분의뢰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병원진료 및 응급키트 채취, 피해경위 조사 건),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 첨부 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성관계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취하자,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미리 10만 원을 주었고, 이후 노래방을 나가면서 노래방 주인인 피고인 C에게 피해자에게 전해주라며 나머지 1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 의 진술대로 피해자와 미리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금액을 나누어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노래방 주인인 피고인 C이나 보도방 실장인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및 피고인 C, D의 각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혼자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고 일어난 직후인 오후 4시경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였고 그 즉시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다리를 허리춤까지 올려 잡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자세로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만취한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을 발로 차거나 뿌리칠 정도로 반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1번 방은 피고인 C이 있었던 노래방 카운터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방이고, 방문 앞에 신곡표가 붙어있어 피고인 C으로서는 내부 사정을 알기 힘든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 B은 노래를 하고 있었고, 성관계를 하다가 주변을 보니 피고인 B이 언제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2쪽, 제484쪽),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통화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20쪽, 제320쪽) 피고인 B이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 A과 통화 도중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그 직후 "어차피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은 왜 이렇게 크게 부른 줄 알아요? 돈 받을 생각 없어요", "저희 돈 받을 생각 없고, 저희는 법적으로 가고 나중에 따로 소송 진행할 거예요"라고 이야기한 점(증거기록 제224, 225쪽, 제323쪽), 피고인 A, B의 주장대로라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되기 시작하자 오히려 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점, ⑩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한바,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약 2개월 가량 의정부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접대부를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초범인 점, 피고인 D이 현재는 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