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3. 31.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서울 구로구 D, 717-1호에서 컴퓨터, 통신기기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6고합35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5.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가 인포링크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30,045,000원 상당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43,916,242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네스지오로부터 공급가액 520,954,091원 상당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04,897,719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48,813,961원(1,543,916,242원+2,104,897,719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2016고합39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에 있는 구로세무서 민원실에서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2013. 7. 1.~9. 30. 과세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네스지오로부터 51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파스웰드풍산레이저 주식회사로부터 19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공급가액 합계 700,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에 553,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히트에너지 주식회사에 195,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공급가액 합계 748,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고합352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1. B 2013년 1기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 B 2013년 1기 매출 세금계산서 내역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2016고합393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전부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에스케이네트웍스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추진하던 세이프메이트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세이프메이트 사업은 피고인 회사와 같은 지역총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제조업체(매입처)에 발주를 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제조업체가 지역총판에 물품을 납품하면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지역총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세이프메이트 사업을 담당하던 G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문이 없어 사업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자 총판회사별로 발주량을 분배하여 총판회사들로부터 주문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제조업체에는 선매출을 위한 발주라고 하면서 가공의 발주를 하여 제조업체에 물품대금이 송금되도록 한 후 다시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매출실적을 가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세이프메이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하여 계약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유통단계의 중간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G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가 실제로 공급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수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90,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 1,300,000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6개월 이상 18년 이하의 징역 2) 벌금형: 364,881,396원(= 3,648,813,961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912,203,490원(= 3,648,813,961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1)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제2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3)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최종 형량 범위] 6개월 이상 1년 11개월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업체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조세포탈 등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급가액, 매입금액 700,000,000원, 매출금액 748,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12,000,000원(= 각 1,000,000원 × 1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