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약 1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07:00경 광주시 C건물 D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찾아 온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E K3 승용차의 전면부와 조수석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크기의 콘크리트 돌을 2회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데이트 폭력 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범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량손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자, 피해자에게 "니 회사에 찾아가서 칼로 얼굴을 그어버린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6. 03:40경 위 'C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만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수십여 회에 걸쳐 초인종과 현관문을 두드리고, 위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향해 "B 나와라"라는 등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피해자에게 총 94회에 걸쳐 전화를 시도하면서 F 메시지 등을 통해 "나오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 "배를 그었다", "나 경찰 다 찔러버릴 거야, 경찰 불렀잖아", "나 정말 너 죽이고 내 인생 쫑 낼 거야"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자해하거나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1, 08:4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앞으로 벽돌 2개를 택배를 통해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만나는 오빠의 머리를 때릴 벽돌이니 그 사람의 여자인 니가 보관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9. 4. 2.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4. 15:3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물상 부근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아파트 부근 편도 1차로를 안경나라사거리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4세)의 머리 부위 등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측사경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전산자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다만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의 다리가 불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1:00경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7세)와 지인 E, F 등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 같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가격하여 재차 넘어트린 다음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그 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재질의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감시기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비록 오래 전의 것이지만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2. 05: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49. 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현재까지 충주시 B에서 피해자 C(여, 60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2.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27. 16:20경 위 주거지 부근 축사 옆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 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밤 시간대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달대를 휘두르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잡아 우측 손가락을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7.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00:45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장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7.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밤 시간대에 위 주거지에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려 찌를 듯이 위협하며 도망가는 피해자의 몸 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7.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07:00경 위 주거지 앞 창고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증언(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방법,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입은 상처,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르기는 하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 그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어 피해 사실을 축소하여 말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3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나무장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려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진료기록 1. 각 진단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1, 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4,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폭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전혀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제4, 5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다. 판시 제1, 2, 3 범행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2015. 11.경부터 위 복지관에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0. 20:3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같은 달 20. 로 예정되어 있는 피고인의 결혼식에 대해 얘기를 나누며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내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집에서 해줄 계획이고 미리 예행연습을 하고 싶다.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하여 아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78

범죄사실 2019고정78 1. 피고인은 2017. 6. 25. 20:00경 통영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45세)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집어 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문 유리를 깨뜨리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방범창살을 수차례 흔들어 파손하고 위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1.8, 21:30 통영시 E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5세)과 살기 싫다는 이유로 그녀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201979 1. 피고인은 2017.6.20. 22:30경 통영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45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부축한다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만져 그녀를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21.00:00경 통영시 B건물, C호 계단에서, 피해자 1을 부축해준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젖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6.21. 05:00경 피해자 I의 주거지 B건물 C호 원룸 방안에서, 화 장실에 갔다 와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의 위에 입는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젖가슴을 주물러 그녀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정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거남 J 대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2017고단1584 피고인 A, B는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B, C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 A, B는 2017. 3. 10. 서울 서대문구 D오피스텔 E호를 성매매 업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7. 3. 16.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성매매를 할 태국 국적 여성을 데리고 와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고, 남자 손님들이 연락하면 위 오피스텔의 위치와 호실을 알려주어 성매매를 하러 오게 하고, 남자 손님들이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 태국 국적 여성과 성관계를 할 동안 오피스텔 밖에서 대기하며 경찰 단속 및 손님 난동에 대비하고, 성관계가 끝나면 위 E호에 들어가 태국 국적 여성이 받은 1회 성관계당 8만원 내지 20만원의 대금 중 일정액(성매매 시간에 따라 성매매 대금을 정하는데 6만원, 8만원 상당 성매매 경우 4만원, 12만원 상당 성매매 경우 6만원)을 수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382 피고인 C은 2017. 6. 12.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서울 노원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H을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의 위치와 호실을 알려주어 성매매를 하러 오게 하고, 위 여성과 남성 손님들의 성관계가 끝나면 위 여성이 받은 성매매 대금 8만원 내지 12만원 중 절반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4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7. 4. 10. 사건 발생 당일 I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인 '3' 등의 문자를 받고 피고인 B가 오피스텔로 먼저 올라갔다", "사건 당일 오피스텔로 올라가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 모두 같이 있던 제3자에게 휴대전화를 맡겨놓고 올라갔다"는 취지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 "태국 있는 친구에게 소개를 부탁했더니 저기 오빠들이랑(피고인 C과 피고인 B) 연락처를 알려줘서 직접 연락을 했고, 저기 오빠 두 명이 제가 머물고 있던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왔다", "성매매 대가로 받은 현금은 다음날 아침 저 오빠들 두 명이 와서 오빠들이 받기로 한 만큼의 돈을 오빠들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 1. J의 진술서(형사소송법 제314조)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피고인 A, B 공동명의') 1. 성매매알선광고 사진 1. 녹취서 1. 은행거래내역 2017고단238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오피스텔 출입문 및 내부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각각 2017. 3. 17. 경과 2017. 4. 10. 경 현장인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적발될 때 밝혀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대신, 그 이상의 기간이나 특히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을 해왔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자지간인데 오피스텔 계약자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2017. 3. 단속 직후에도 피고인 B에게 곧바로 여러 차례 전화연락을 했으며, 바로 그 오피스텔에서 다시 2017. 4., 이번에는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관여된 가운데 성매매알선 범행이 발각됐다. 피고인 B는 아버지인 피고인 A이 2017. 3. 적발된 후 오피스텔이 비어 있어 친구인 피고인 C에게 사용하라 했고, 2017. 4. 적발 당시 자신은 우연히 놀러왔다가 성매매여성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문자를 받고 자신이 영어, 태국어 등을 잘하기 때문에 먼저 오피스텔에 올라가게 된 것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도저히 믿기 어려운 주장일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 C은 다시 이 사건 2017고단2282 사건의 성매매알선으로 적발됐는데, 그 시기는 피고인 C이 앞선 2017고단1584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2017. 6. 15. 전후를 포함한 기간이었다.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절도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6. 12. 27.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4.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6. 9. 3. 05: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익대입구역 앞 도로에서 덴마크 국적의 피해자 C(여, 33세)를 자신이 운행하는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시 중구 'D호텔'까지 이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5:30경 속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중구 E에 있는 'F약국 앞 인도 상에 내려 구토를 하고 다시 조수석에 승차하자 피해자에게 "뷰티풀, 뷰티풀."이라고 말하면서 2회에 걸쳐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프런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는 소리가 들려 보았더니 피해자가 쭈그리고 앉아 울면서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 남자가 자기한테 키스를 하려고 했다'고 했다", "'키스를 했다' 인지 '하려고 했다' 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저한테 바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그 때 얘기했다", "어두운 골목에서 자기한테 키스를 하려 했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할 것을 물어보았더니 처음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매니저에게 물어 신고했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형사소송법 제314조(H의 법정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로서 자신의 승객으로 택시에 탄 피해자에게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엄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78

0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9. 19: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사무실로 가던 피해자 A(59세)에게 "너왜돈안 갚아."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밀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6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 26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8. 13.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3.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2:15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주거침입)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컨테이너 구조로 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이중으로 된 출입문 중 바깥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실제 주거지에 해당하는 내부로는 들어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바깥쪽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8:20경 B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할 때, 위 도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인 D 티볼리 승용차운전자인 피해자 E(여, 31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을 막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정차한 채 의자를 뒤로 젖혀 누운 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장소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구 영중로 9 영등포역 삼거리 앞 도로까지 진행하자 1차로를 이용하여 뒤쫓아 간 다음,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대각선 형태로 주차하여 진행을 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나와! 씨발년, 너 가만 안 둬,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 유리에 있는 연락처를 확인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입력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6. 15:4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 "C" 네일숍에서 피해자 D에게 50,000원 상당의 네일아트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 19:0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역 앞에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B 포터차량 뒤 번호판 숫자C에 종이를 붙여 가리는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72

범죄사실 2019고정472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19, 20: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배드민턴클럽 내에서 회원들간 '내기경기'를 하자는 제안에 피해자 F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회원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4. 20: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배드민턴클럽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아버지인 Cl F을 모욕한 것과 관련하여 F의 아들인 GlC에게 '왜 어머니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을 했냐'는 취지로 따지게 되자 G과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손으로 피해자 G(29세)의 안면부와 복부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이 맞는 것을 막는 피해자 F(여, 58세)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가슴을 치는 등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가슴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 고정 1155 피고인 CJ 피고인 C은 2019. 2. 25.경 서울 동작구 H 소재 피해자 F의 주거가 있는 I빌딩 안으로 들어가 그곳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입구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야 문 열어"라고 소리를 치며 인터폰을 수회 누르고 발로 현 관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472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정1155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O 피고인 C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69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면적 127.29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물 현황도,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 1. B건물 분양계약서(C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13:12경 부천시 중동로71에 있는 중동역 남부 중동고가 밑도로에서 약 2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음주운전한 거리 2m는 적발 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과 전방 차량과의 거리로서, 피고인 차량과 전방 차량이 접촉한 후 피고인이 후진한 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 자동차를 운전하였거나 운전할 계획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거리, 적발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0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16.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은행 D병원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금신청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해지 전액', '입금할 계좌'란에 'C은행 F G'이라고 각 기재하고, '성명'란에 2016. 1. 30. 사망한 어머니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망한 어머니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6.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C은행 본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금신청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삼천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성명'란에사망한 어머니 G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고, 또 다른 출금신청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이천만원'이라고 각 기 재하고, '성명'란에 사망한 어머니 G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망한 어머니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C은행 담당 직원에게 동시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입금신청서용지 3장에 '받는 사람 I, 금액 10,000,000원', '받는 사람 J, 금액 10,000,000원', '받는 사람 A, 금액 1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각 출금신청서의 '신청인'란에 2016. 1. 30. 사망한 어머니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과의 관계'란에 '딸'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금신청서 3장을 작성하였다. 4.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입금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C은행 담당 직원에게 동시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사망 이후 작성된 문서 첨부), 수사보고(C은행 D병원 출장소장 L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 G으로부터 생전에 사후 재산 처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위임 내지 대리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망 G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각 출금신청서를 위조하고,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각 입금신청서를 작성한 이상, 이미 위 각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망 G의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거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3. 02:3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해 친구와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었고, 이에 피해자 D(31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툭툭 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2019. 8. 12.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고소인 B은 2016년경 'C' 골프모임에서 함께 활동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D에 연예인이 나오는 골프채널을 제작하고 있다. 제작을 위해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한데 그 중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10일 정도 빌려주면 2017. 9. 4. 바로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고소인에게 빌린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8. 22.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E'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조서(B) 1.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