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6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68 위증 피 고 인 A 검 사 안수진(기소), 조진희, 정지선(각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1419, 2020고단3664호(병합)]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2019. 4. 15.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 앞 노상에서 B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B이 증인 차량 조수석에 필로폰 0.6g이 든 일회용주사기 한 개를 던져 넣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그 때 당시 수사기관엔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다시 검찰에 나와 가지고 아니라고 그건 C한테 받은 거라고 제가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재판받을 때도 판사님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니라고 번복했습니다, 제가요”라고 증언하는 등,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 앞 노상에서 B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6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매수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를 번복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5. 14:00경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사 때에는 위 필로폰을 B로부터 대금 20만 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9. 4. 26.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도 위와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에 ‘2019. 4. 15. B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9. 10. 22. 위 법원에서 위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단2159, 2019고단4488(병합) 판결]. 피고인은 2019. 10. 29. 위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2019. 12. 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항소이유서에 2019. 4. 15.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부분은 거짓이고 사실은 C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받은 것인데, 당초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진술하자 C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수사관의 말에 위축되어 당시 감정이 좋지 않던 B을 허위의 마약판매자로 지목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다. ㈑ 피고인은 위 항소심 사건 공판기일에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진술하였고, 2020. 2. 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수원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6199 판결), 피고인은 2020.2. 13.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에 선정된 상고심 국선변호인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2020. 3. 30.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허위임을 밝히겠다는 취지를 피력하면서 위 국선변호인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2020. 4. 14. 위 상고도 기각되어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 4. 14.자 2020도3196 결정). ㈒ B은 2020. 4. 3. ‘2019. 6. 20.경 서울 관악구 D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2020.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E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공소사실과 ‘2020. 3. 28.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B은 2020. 5. 4. 당시 구금되어 있던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수사접견을 통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 조사 당시 B은 피고인을 알고 있고 자주 만나던 사이이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지만 2019. 4. 15.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관한 수사와 재판이 거의 종결될 무렵에서야 체포되어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B이 체포되기도 전부터 이미 B이 아니라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구금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B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변경함에 있어 B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필로폰을 누구로부터 매수하였는지에 따라 그 매수범행의 유·무죄 여부나 범행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특 히 피고인이 B에 대한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매수 범행 등으로 복역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으므로, 굳이 피고인이 자기 범행의 죄책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이 C으로부터 매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증언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