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2:2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16:0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힌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인 빵 1개와 소주 1병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C 진술서, 캡쳐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첨부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3. 20: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09:23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야산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36%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벌금형에 그쳤고 2008년의 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1945년생으로 고령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22:35경 창원시 성산구 B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10:35경 목포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4. 18: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현장 화면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자료 첨부 – 영상 분석 포함), 수사보고(경기평택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번호 F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0일 남짓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마저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지인을 통해 화물차까지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2014.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2020. 3. 20. 유죄판결 확정)은 인적이 드문 폐공장에 들어가 구리전선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B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각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9. 11. 21:09부터 2019. 9. 12. 02:06까지 사이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E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비롯한 공장 관계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공장 출입문을 통해 위 공장에 들어가 위 공장 외벽에 설치된 철제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다. 피고인과 B은 위 공장 옥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길이 22미터) 23개를 절단한 후, B과 함께 약 1미터 간격으로 구리전선을 절단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 차량들에 구리전선을 싣고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1회) 1. 피의자신문조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17),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종래 피고인과 B이 함께 동종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피고인 및 B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지 B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따라다니기만 하였다는 증인 B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구리선의 양과 당시 현장에 보안업체가 출동하기까지 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B이 자신의 피고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2) 피고인은 B QM6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룡공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한 후방에는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뒷 범퍼로 피해자의 택시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역 환승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E, 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통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사진자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1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차량을 충격해 택시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년 6월 초순경 충북 충주시 C, D동 관리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계약명의자 인적사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6: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업사 앞 전주천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1. 6. 23. 22:18경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동 소재의 대봉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20고단2978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음에도, 2020. 10. 18.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건물 앞길부터 안성시 중앙로 대덕파출소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09 2. 피고인은 2020. 12.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0. 12. 13. 12:20경 안성시 C건물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23:41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L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5: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유도선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유도선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 바깥쪽으로 크게 좌회전하다 차로를 넘어간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오른쪽에서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동영상 파일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03:15경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 369.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22: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남대로545번길 22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 도로에서 상일 쪽에서 하남 분기점 쪽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며 변경하려는 방향에 있는 전방의 다른 차를 확인하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의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에 이르는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3.부터 2020. 12. 31.까지 서빙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D의 2020년 12월 임금 275,000원, 퇴직금 잔액 150,922원 등 임금 합계 425,9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6. 21.)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03:10경 강원 양양군 B 쪽 C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맞은편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5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전인 2002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5km에 달하여 짧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9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7. 02:1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배인 피해자 C(남, 18세)로부터 “혹시 술에 취해 잠이들면 때려서라도 깨워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만해라”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27. 04: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 회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5. 01:20경 대구 북구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24. 23:00경 위 A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대구 북구 C 부근 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A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다음 날 01:20경 위 A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