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재고합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1.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죄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2. 10. 0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3만 원, 휴대전화 1대(시가 100만 원 상당)가 들어 있는 손가방 1개(시가 5만 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3. 12. 12. 02:50경 위 D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만 원, 휴대전화 1대(시가 90만 원 상당), 지갑 1개(시가 10만 원 상당),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양복 상의 1점(시가 10만 원 상당)과 피해자 G 소유인 휴대전화 1대(시가 90만 원 상당)가 들어 있는 가죽자켓 1점(시가 15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3. 12. 17. 19:45경 대전 유성구 <삭제>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물건을 훔치려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이 수리를 의뢰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려져 있는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는 콘솔 및 글로브 박스 등을 뒤지다가 위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F,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대전지법 2011고합495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수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판시 각 행위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0.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 미설정의 범죄임):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병원 장례식장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주차된 차량에서 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상습절도죄 및 동종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고되었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위 법률이 개정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재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0.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3.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8:20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인 척하며 피해자의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점 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4. 1. 8.부터 2014.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CCTV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광주교도소 수감 중인 사실),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대학 후배 사건 외 C과 동거하는 자로 오랜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4:00경 광주 서구 D 2층 방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제지하자 상의 속으로 왼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가슴과 음부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E 대화내용 사진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05. 12.경까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LIG웰빙보험' 등 입원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6개 보험(월납 보험료 합계 753,870원)에 집 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1.부터 2008. 6. 7.까지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당뇨병성 말초 순환장애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입원한 후 2008. 6. 11.경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08. 6. 1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799,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허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합계 121,910,877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1권 584쪽) 1.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수사기록 제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당뇨병 등으로 실제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6. 0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집 마당에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힌 채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E 효성 "Beaver(비버)125cc" 오토바이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안장 속에 있는 기구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5. 1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팔용로 446 농협 팔용동지점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건주거침입 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자동차관리법위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피해회복, 나이 어림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4:20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현대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6. 6.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수회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0여년 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몇 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 및 자녀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056

공소사실 2012고단3056 피고인 A는 2009. 9. 2.경부터 하나은행 공덕중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수표소지인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4. 20. 위 은행에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1. 5. 1.로 기재된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8장, 액면금 합계 213,3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4647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이천오백만원', 발행일 '2011. 10. 20'인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0. 7.경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9. 6.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72,700,000원인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들의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피고인 B은 2011. 9.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대창씨엠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9. 9.경 서울 종로구 북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일천이백만원', 발행일자 '2011. 10. 12.'인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0. 17.경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9.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억 1,800만원인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들의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160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I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바, 2011. 1. 6. 국민은행 망원역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1. 6. 3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7,000만원, 발행일 2011. 6. 30.로 된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7. 11. 위 국민은행 망원역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2013. 3. 30. 00: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186-14호 앞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대리기사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3m 짧은 거리만을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내지 12.경 당시 부채는 1억 원이 넘는 반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과 다방의 수익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이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 해 놓은 것이 있어 곧 1억 원을 받게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9.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딸의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 해 놓은 것이 있어 곧 1억 원을 받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6.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G여사라는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계좌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위 D에서 계주인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계를 하였던 전력 및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1,000만 원 짜리 번호계 2구좌에 1번과 4번으로 가입시켜주면 매달 틀림없이 계 불입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계금 불입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위 D에서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순번 1번)을 교부받고, 2012. 2. 29. 같은 장소에서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순번 4번)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거래명세표 사본 1. 계금지급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피고인은 2012. 1. 9.에 차용한 3,000만 원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 불입금 20,000,000원 중 735만 원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등지에서, 다단계 화장품 판매 설명회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사귀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화장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 계신 양아버지가 엄청난 재력가이고 평생 쓰고 남을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다. 통신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도 화장품 사업에 10억 원씩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려면 샘플 제조비용이 있어야 하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투자금이나 양아버지가 돈을 주면 즉시 갚아 주겠다. 만약 돈이 안 들어오면 6개월만 쓰고 10월말까지 꼭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014. 4, 21.경 1,000만 원, 2014. 4. 26.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과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피의자 신한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6. 29. 21:30경까지 속칭 '대포차'로 등록되어 운행이 정지된 B 소유의 C 카니발 자동차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경기 의정부시 및 강원 속초시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카니발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6. 2.경부터 같은 해 6. 29. 21:3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및 강원 속초시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의 전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에서 개최하는 임시총회에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방해할 목적으로 아파트 조합원 411명에 대한 이름, 전화번호, 동호수가 기재된 명단을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외부업체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여 개최되는 임시총회의 폐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려는 의도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거나 조합장으로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행위의 대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9.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불법체류 중 도박으로 검거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인 중국 국적의 부친인 F가 중국으로 강제퇴거 되지 않고 석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변호사 알선비, 선임료 등을 포함하여 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4.경 G를 통하여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 변호사에게 이 중 2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소송행위의 대리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범죄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행위의 대리를 알선해주는 것이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와의 사이에 변호사 알선비, 선임료 등으로 90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 외에 알선비 등으로 금품 또는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2011. 2. 19.경 E로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인 부친 F의 석방과 관련한 부탁을 받고, 지인인 K를 통해 G를 소개해주었고, G가 변호사 비용으로 6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자, 같은날 E가 구할 수 있는 돈 250만 원에 같은 고향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돈 50만 원을 보태어 G에게 송금해주었을 뿐이고, E에게 변호사를 알선해주거나 사건을 처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이익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19. K와 함께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던 G를 K로부터 소개받아 그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이 6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착수금으로 우선 3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같은날 E의 돈 250만 원에 자신의 돈 50만 원을 보태어 G에게 송금하였고, J 변호사는 G를 통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인 E의 부친 F의 보호처분해제 사건을 600만 원에 수임하기로 하고, 2011. 3. 1. E의 큰아버지인 L을 통하여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1. 3. 2. F와 변호사 선임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며, G는 2012. 3. 4.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I사무실에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그런데, 피고인이 E로부터 알선료 등을 포함하여 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E는 짧고 일상적인 대화 외에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 법정에서는 길고 어려운 질문과 답변에 관하여 통역인을 통하여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음에도, 경찰 조사에서는 통역인의 참여 없이 심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E는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아버지의 석방 문제와 관련하여 9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들은 적은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큰아버지가 왜 변호사에게 300만 원을 송금했는지 등 이 사건의 진척상황을 모르다가 아버지의 석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후 자신이 지급했던 돈을 반환받을 생각으로 피고인과 함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⑶ 나아가 K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9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G이고 K는 G의 그와 같은 말을 E에게 전했다는 것이며, G는 2011. 2. 19. 위와 같이 착수금조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고도 2012. 3. 4.에야 200만 원만을 변호사사무실에 교부하였고, 여기에 K와 G가 행정사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던 사이였던 점과, 피고인은 착수금 300만 원을 G 측에게 송금한 이후에는 F의 보호처분해제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입을 하였다는 아무런 정황도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당초 변호사 선임비용인 600만 원을 초과한 900만 원을 운운한 것은 K나 G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단지 E의 부친 문제를 K에게 부탁하여 G가 말한 착수금을 송금해주었을 뿐 그 이후의 일은 G가 K를 통해 E 측과 연락하여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⑷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의 사이에 변호사 알선비, 선임료 등으로 9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외에 알선비 등으로 금품 또는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재고정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4. 3. 24. 22:29경 B차량의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1. 2021. 6. 8.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7. 2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후문 인근 바닷가에 이르러, 그때부터 2021. 6. 8. 01:00경까지 위 바닷가 근처 도로에 세워 놓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6. 9.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9. 13:00경 위 1항 기재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천 강화군에 있는 G 인근에 이르러, 그때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 세워 놓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 속기록 1. 카카오톡 및 라인 대화 내역 1. 피고인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얼마 뒤에도 피해자와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의사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한 정신적 성장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4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12.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앞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2. 23.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재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8.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과 A, C는 2012. 9. 21. 02:4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이르러 A은 길 건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출입문 손잡이를 각각 하나씩 잡고 힘껏 당겨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소형금고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9. 25. 04:35경 구미시 형곡동 318-2 효성로즈빌 앞 노상에 주차 중인 T 비스토 승용차량에 이르러 가위를 키박스에 넣고 돌려 차량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사진 첨부, O마트 CCTV 확인에 대한, Q마트 입구 CCTV 확인에 대한) 및 각 첨부서류 1. M마트 피해내역, 피해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증거기록 제289~291쪽),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C 등과 합동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당겨 강제로 문을 열고 점포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고, 단독으로 가위를 차량 키박스에 넣고 돌려 차량 문을 여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기가 종료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 AC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A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L, K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50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 영역, 징역 2년 ~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4. 1. 08:00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부원역 자전거보관대 앞 인도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 우리은행BC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NH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8. 02:17경부터 2013. 4. 18.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 09:48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0원의 상당의 1.49돈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 14: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8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NH카드 거래내역, 우리카드 거래내역, 롯데카드 거래내역,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에게 적용된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여 이 사건 재심 절차가 개시된 사정,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심대상 판결 선고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심대상 판결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