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6. 6.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J와 K, 성명불상자(일명 'L')는 말레이시아 등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보증금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출금하여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 M, N은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DB 제공, 인터넷전화기 전화번호 변경, 상담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하는 사람, O, P, Q, R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하는 상담책 역할을 하는 사람, S은 국내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 E은 J, K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한국씨티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위 J, K 및 인출책인 S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N, B, D 등에게 급여 내지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하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J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과 J, K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등 공범들은 2013. 6. 14.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몽키아라 소재 T콘도 17층 등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받는 정부시책의 정부기금을 이용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3개월 정도 예치해 두었다가 예치금의 3배 정도를 대출받는다, 예치금 200만 원을 송금하면 1,100만 원을 마이너스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받기 위한 예치금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5. 9.부터 201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4항과 같이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과 J, K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등 공범들은 2013. 6. 12.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 소재 T 콘도 17층 등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받는 정부시책의 정부기금을 이용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가상계좌로 입금시켜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금 등 명목으로 5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6. 12.경부터 201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E과 J, K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등 공범들은 2013. 8. 21.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 소재 T 콘도 17층 등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받는 정부시책의 정부기금을 이용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 1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금 등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8. 21.경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N, M, X,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V, AC, U, AD, W,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C 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각자 분담한 역할과 가담 정도, 주범인 J, K 등과의 관계와 해당 주범들과 다른 공범자들이 처벌받은 결과와의 균형, 아울러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와 수사협조의 정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경우 종전에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E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경우 이른바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범행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여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공범자인 S, M 등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함으로써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도 참작한다. 피고인 E의 경우는 K 등이 전달해 주는 범죄수익 등을 받아 이를 공범자들에게 전달 내지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와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