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48

범 죄 사 실 2021고단1748 피고인은 2011.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2.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3. 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6:40경 부천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의 주거지 창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집어 들어 방범창 창살 사이에 꽂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창살을 뜯고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금반지 3개, 시가 불상의 진주목걸이 3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백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신용카드 4장, 신분증 2장, 현금 300위안을 꺼내 위 백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8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부천시 E(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F(남, 78세)의 주거지 창문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5만 원 권 x 6장)을 집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22:10경 부천시 G(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H(여, 61세)의 주거지 창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방범창 창살을 잡아당겨 창살을 휘어 부러뜨리고 그틈을 통해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찾으려고 방문을 열었으나 때마침 그 방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현관문으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852 피고인은 2011.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2.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3. 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8. 20:13경 서울 관악구 I(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J(여, 26세)의 주거지 창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집어 들어 방범창 창살 사이에 꽂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창살을 뜯고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4,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불상의 카드지갑 1개(카드 10장이 들어있음)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35 피고인은 2011.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2.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3. 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6. 16:16경 인천 부평구 K(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L(남, 42세)의 주거지 창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방범창 창살을 잡아당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창살을 휘어 부러뜨려 그 틈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사본 2021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매입확인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절도전력[특가법위반(절도)의율관련] 2021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의율변경[절도→특가법위반(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수사기관에서 절도 피해를 진술한 사람과 배상신청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수사기록 제7면 참조),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방법 및 태양,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