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전 국가안전기획부직원들이 1997. 9. 경 N 당시 O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P 당시 Q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X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후 녹취록 등에는 금품전달계획만 나와 있을 뿐이고 피해자 R의 실명이 거론된 바도 없어 위 피해자가 O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녹취록 등의 대화내용이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2005. 8. 18.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국회 회원 회관에서 O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실명공개라는 제목 하에 "기본떡값 지속적인 검사관리의 명백한 증거, S당 A의원은 ----- O은 명절 때마다 떡값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떡값을 제공했으며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은 T전무대우고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X파일 내용을 공개했다. A의원이 공개한 X파일 내용에 따르면 PO 'T상무, 상무가 아니고 뭐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 N는 '전무대우 고문이지요, T고문, 그 양반이 안을 낸 것 보니까 당히 광범위하게 냈던데,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중복되도 그냥 할랍니까?'라고 대답하고 있다. <떡값리스트 작성을 뒷받침하는 대화내용 사례 > ----- N: 들어 있어요', P: '들어있으면 놔 두세요. ----- 지검장(R)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 A의원은 또 '대선을 앞 둔 97년 9월 한번만 떡값을 돌린 것이 아니라. 196년에도 돌렸고, 97년 연말에도 돌렸다.'고 주장했다. ----- (표)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R, 떡값액수 : 기본떡값(연말), 당시직책 및 주요경력 : 전 대검 중 수부장, 당시 서울지검장 등 전 국가안전기획부직원들이 1997. 9. 경 N 당시 O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P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내용을 적시하면서 위 피해자가 O그룹으로부터 떡값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별지 기재와 같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U)에 게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사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2005. 8. 18.자 보도자료 및 인터넷 게시물, 의정활동 보고서, 2005. 8. 18.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첨부, 월간조선 기사 '유령처럼 떠돈 안기부 X파일 전문공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대화내용공개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가.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또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형법 제307 조 제1항, 제2항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2002. 4. 10.자 2001193 결정,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들 참조).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 및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은 바, P과 N 사이의 대화 내용 중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고 지위 등을 거론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녹취한 녹취록을 그대로 첨부하고 피고인 임의로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이라는 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등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를 포함한 전·현직 고위 검찰간부들이 O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순히 공직자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정치적 의혹 제기를 위한 강한 표현, 즉 고위직 검찰간부들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등 수사적인 과장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들 참조). 또한, 이러한 보도내용으로 인한 형법 제307 조 제1항, 제2항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 보도내용에 인용된 소문 등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그 신빙성 등에 비추어 암시된 사실이 무엇이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러한 소문, 제3자의 말 등의 존부에 대한 심리 판단만으로 바로 이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 5312 판결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O이 피해자인 R에게 명절 떡값을 주었다'는 내용을 알게 된 것은 2005. 6.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한 2005. 8. 18. 이전의 언론기관의 기사와 피고인이 취득한 안기부 X파일과 그 녹취록에 의한 것인데, 그 대화의 취지는 1997. 추석 무렵 떡값을 지불할 예정에 관한 것으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아님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대화내용과 다르고, 또한 피고인이 취득한 안기부 X파일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도청한 내용이 수록된 것이며, 그 당시 언론보도내용들과 피고인이 취득한 녹취록은 모두 위 불법도청으로 만들어진 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촉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그 후에 다른 사건에서 법원의 감정에 의하여 X파일상의 대화 목소리가 P과 N의 목소리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다.'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O그룹이 전·현직 고위 검찰간부들에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명절 떡값을 지급하며 관리해왔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수수할 예정이라는 것이어서 범죄행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이 취득한 안기부 X파일과 그 녹취록 및 이 사건 보도자료 이전까지의 언론기관의 기사에 의하여 알게 되었던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의 근거가 되는 안기부 X파일이 불법적인 감청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 녹취록 역시 불법감청에 의하여 만들어진 X파일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을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X파일의 내용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예정이라는 것일 뿐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그 지급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에 이 사건 X파일을 최초로 입수하였던 문화방송의 V 기자가 조작여부를 가리기 위한 성문분석을 의뢰하여 음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고, 이미 여려 차례 언론기관에서 보도가 있었으며, X파일 관계자들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였고, X파일 관련 국가정보원 관련자들이 자해하거나 일부 내용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거나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으며, 당시 검찰은 X파일 내용에 대한 수사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안기부 X파일이 만들어진 과정에서의 허위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도청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거나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이었을 뿐 안기부 X파일의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행동들은 아니었던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위헌이다.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전자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각종 감청 장비가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통신비밀의 침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위 조항들은 이와 같은 통신비밀의 침해에 대항하여 통신비밀의 보장, 즉 통신의 내용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신의 장소, 시간, 회수, 방법, 당사자의 신원 등 통신에 관련되는 모든 요소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가진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2) 통신비밀보호밥은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불법적인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타인간 대화의 녹음, 청취를 처벌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도 제1호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1호에서 정한 불법적인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타인간 대화의 녹음, 청취 등 통신의 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와 별도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내용을 그 정을 알면서 공개, 누설하는 행위를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위 조항에 위반되어 처벌되는 불법적인 공개나 누설에 관하여 별도의 예외조항이나 위법성조각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법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입법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그 정을 알면서 공개, 누설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 통신의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행위자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지득하였는지 또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일단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처벌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통신의 자유 등과의 관계와 위헌성 1) 이러한 기본권들은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한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고, 권리상호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정신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각 기본권들이 최대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범조화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규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그 정을 알면서 공개, 누설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지득하였는지 또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우리 형법은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면서도 형법 제310조에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형법상의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와는 별개의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마련하여 두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에는 타인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게 마련이고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3) 이러한 관점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통신비밀의 공개, 누설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자체에서는 아무런 위법성조각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사범 처벌에 있어서의 일반법인 형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통신비밀의 공개, 누설 행위의 경우에도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 경우 통신의 비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몇 가지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이 불가능한 기본권이 되고, 따라서 기본권의 규범조화적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따라서 비록 통신비밀보호법 자체에 도청과정의 불법성과 도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도청된 내용의 국가적·사회적 중대성 등을 이익형량하여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 위배된 행위에 대하여도 헌법 및 전법률체계의 통합적 해석에 의하여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이 있고 그 적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상의 제가치에 대한 침해는 충분히 방지된다 할 것이므로, 처벌법규에 예외적인 위법성조각사유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어 그 처벌법규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평등권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형법은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면서도 형법 제310조에서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에도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그 정을 알면서 공개, 누설하는 행위를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이유로 누설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명예훼손죄에 의하여 처벌되는 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하나,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에 대하여도 형법상의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는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해 최소성의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범죄행위의 의심이 있고, 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공익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자료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얻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그 대화내용 중 일부를 녹취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고 나아가 안기부 X파일의 내용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가공하여 X파일에는 없는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 7인'이라는 표까지 작성하여 X파일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일부 전·현직 검찰간부의 실명을 거론하여 공개하였다는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서의 상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보았듯이 헌법상 일정한 제한범위내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은 직접적으로는 불법적인 도청에 의한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에 부수해서 그 대상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좀 더 범위를 넓힌다면 개인이나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의 적정성까지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의 공익성이라는 것이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와의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에게 있어 이 사건 X파일의 내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하며 최후적인 방법이었다고 할 수 없어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 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원고의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이고(회의의 공개성), 원고의 배포시기가 당초 발언하기로 예정된 회의 시작 30분 전으로 근접되어 있으며 (시간적 근접성), 원고 배포의 장소 및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원고, 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목적의 정당성)이라면, 국회의원이 국회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이러한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2005. 8. 18.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안기부 X파일사건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 같은 날 국회출입기자들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자신의 국정활동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장소와 대상의 한정성을 위반한 것이어서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 내용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내용이고 사실이라면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제기하였어야 할 정당성이 있는 것이며, 국회 내의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동안 충실하게 공무를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국정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다시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의 안기부 X파일을 최초로 취득하여 보도하였던 V 기자에게 선고된 형량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의 법정형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1990. 6.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어 형법 제59조 제1항 단문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도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