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위 회사에서 2018. 8.경부터 2019. 6.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경 서울특별시 중구 D건물, 15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8.2%의 이자를 붙여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5,000만 원 상당의 회사 채무 및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의 경영 악화로 2018. 12.초경부터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는 주식투자, 비트코인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 렌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명의상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을 제외하여 달라고 하여, 새로운 보증인이 필요하다. 차량 리스료 등 차량 관련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납부할 것이니, 명의상 보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과다한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 또한 경영 악화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차량 리스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경 F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차량 1대, G에서 공급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각 보증인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F 주식회사에 2019. 11. 27. 500만 원, 2019. 12. 6. 400만 원, 2019. 12. 13. 1,552,770원의 위약금을, G 주식회사에 2019. 11. 27. 9,134,980원, 합계 19,687,750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H주식회사 회신)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_일부 첨부 사유)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후 실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용도에 관하여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한 주장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증행위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망행위 존부 내지 편취의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일단 급한 불을 끄고,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차용금은 5~6개월 후 8.2% 내지 10%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은 당시 3억 5,000만 원 상당의 회사 채무 및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의 경영 악화로 2018. 12.초경부터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이후 이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 내지 20,000,000원 정도의 금원을 빌린다고 하여 그를 이용해 약 6개월만에 회사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피고인의 가상화폐투자 내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것을 알았지만, 회사가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며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하였고 차량의 리스계약에 보증을섰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행위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직원이었다거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인에게 판시 각 금원을 대여하거나 차량의 리스계약에 보증을 서줄 당시 이미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실제로 예상하였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리스계약에 보증을 할 당시 설마 회사가 매월 백만 원도 안되는 리스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각 금원 및 피해자가 대납한 리스대금 및 위약금 등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이행 중이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피해금을 전액 변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사 기관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실제로 회복된 피해는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에 기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판시 각 재범에 이른 것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