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4.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2014. 7. 17.부터 2016. 5. 27.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2015. 7. 13.부터 2016. 1. 4.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으며, 2015. 7. 10.부터 2016. 6. 30.까지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가. 법인의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관급공사를 수주하거나 법인을 매각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5. 8. 31.경 제주시 G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4,54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함과 동시에 이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641,636,34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5장을 공급자'로서 발급하는 한편, 동시에 위 세금계산서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공급가액 합계 5,037,272,71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6장을 '공급받는 자'로서 수취하고, 나. 2016. 6. 1.경 같은 장소 소재 H 주식회사(위 회사 또한 피고인 A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18,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함과 동시에 이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27,272,72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공급자'로서 발급하는 한편, 동시에 위 세금계산서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공급가액 합계 972,727,27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공급받는 자'로서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위 피고인들은 각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및 폐업 여부 등 확인) 1. 각 고발서 및 범칙사실, 보충조서, 조사내용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실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각 사실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번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위 각 회사별로 나누어 각 해당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을 따로 합산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하여 이를 모두 합산하여 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피고인 A이 발행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각 회사별로 30억 원에 달하지 아니하고, 또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과는 달리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D은 각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주식회사 F은 건설업 면허 자체가 없는 등 공사 수주 실적을 부풀릴 필요가 없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 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영리의 목적을 갖고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적용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 주체인 법인별로 독립하여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하여야 함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각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 각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한 회사들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연쇄적이고 순환적으로 발급하는 구조를 작출함으로써 건설회사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는 한편, 그 거래의 상대방으로 꾸며진 다른 회사들의 공급가액과 공급받은 가액까지도 함께 부풀림으로써 각 회사의 허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는 위 피고인이 건설회사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고자 하는 주된 영리의 목적을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향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일련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일람표에 나타난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행위는 모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피고인 A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행위는 2015. 8. 3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말을 중심으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1명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 피고인은 대체로 같은 날에 여러 회사의 명의로 한꺼번에 여러 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내역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D에(범죄일람표 1의 27, 28, 32 내지 36번, 40번),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C에(범죄일람표 1의 15 내지 25번),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F에(범죄일람표 1의 1 내지 14번),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C에(범죄일람표 1의 26번)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것과 같은 연쇄적이고 순환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내역에 따르면, 주식회사 F의 공급가액 합계 2,063,454,538원에서 공급받은 가액 합계 2,050,909,084원을 공제하면 12,545,454원이 되고, 주식회사 C의 공급가액 합계 2,050,909,084원에서 공급받은 가액 합계 1,639,090,903원을 공제하면 411,818,181원이 되며, 주식회사 B의 공급가액 합계 1,227,272,722원에서 공급받은 가액 합계 1,110,909,089원을 공제하면 116,363,633원이 되고, 주식회사 D의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에서 공급받은 가액 합계 236,363,636원을 공제하면 63,636,364원이 되어, 위 각 회사는 앞서 본 연쇄적이고 순환적인 구조를 적극 이용하여 같은 기간 동안 각자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동시에 공급받은 가액도 함께 부풀림으로써 각 회사에 부과될 부가가치세의 기준액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식회사 F은 2015. 7. 10. 설립된 후 이 사건 각 고발 중 최초로 이루어진 2016. 12. 23. 제주세무서장의 고발이 있기 전인 2016. 6. 30. 폐업함으로써 1년이 채 못 되어 그 활동을 중지하였고, 그 단기간 동안 실제로 별다른 영업을 하지 아니하면서 공급가액 20억 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또한 비슷한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는 오로지 다른 회사들과의 사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