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2046 사기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15억원을 투자하겠다. 내가 잘 아는 서울에 있는 D 법무사에게 빨리 등기해 달라고 부탁할 테니까 D 법무사의 계좌로 등기비용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D는 법무사가 아닌 피고인의 아들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 등기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D의 계좌로 2013. 2. 6.경 2,037,000원, 2013. 2. 18.경 2,037,000원, 2013. 2. 21.경 2,037,000원, 2013. 2. 27.경 3,06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17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903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09:30경 상주시 중앙로 151에 있는 MS저축은행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의 딸이 부산에서 화장품 가게를 하기 좋은 자리에 점포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고단1908 사기 등 피고인은 2014. 2.경 'F'의 실질적 운영자로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G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2. 19.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볼펜으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의 대부거래계약서 채무자 란에 'G',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102동***호', 대부금액란에 '금일백만원', 계약일자란에 '2014년2월19일', 계약서 및 대부거래약관 수령 확인, SMS문자 및 E-mail 수신 동의, 중개수수료 관련,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및 위임장 본인 확인란에 각각 'G'이라고 적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된 대출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경 청주시 흥덕구 I건물, 513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대출 상담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G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전자서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2. 5.경 청주시 흥덕구 I건물, 513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대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G의 공인인증서로 G의 허락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정보를 생성하고,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G 명의로 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2016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2016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이크레디트 대출 계약 녹취록 작성) 1. 각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서명법 제31조 제2호, 제23조 제1항(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이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의 수법이 죄질 불량하고, 전체 피해가 약 5,000만원으로 적지 않은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