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12

범죄사실 2019고단2712 피고인들은 D, E 등과 함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 일명 '대포폰',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액을 대부하여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후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전체적인 조직 관리 및 수익금 관리·배분, 피고인 A은 소위 '팀장'으로서 지역별 사무실 및 직원 관리, 피고인 B, D, E 등은 채무자 접촉 및 현금 대부, 변제 독촉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5.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F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8. 11. 일자불상경 5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2016. 10. 17.경부터 2019. 8. 2.경까지 8,160회에 걸쳐 합계 약 2,132,8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피고인 A은 2017. 2. 13.경부터 2019. 8. 2.경까지 7,696회에 걸쳐 합계 약 1,993,3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피고인 B는 2018. 9. 19.경부터 2019. 8. 2.경까지 3,356회에 걸쳐 합계 약 798,400,000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2018. 10. 5.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F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8. 11. 일자불상경 500,000원을 변제받아 약 연 42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2017. 1. 2.경부터 2019. 8. 2.경까지 6,000회에 걸쳐 합계 약 1,654,450,000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피고인 A은 2017. 2. 13.경부터 2019. 8. 2.경까지 5,910회에 걸쳐 합계 약 1,626,250,000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피고인 B는 2018. 9. 19.경부터 2019. 8. 2.경까지 2,609회에 걸쳐 합계 약 681,100,000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을 하여 돈을 받아 내라"고 지시하고, 가. 피고인 A은, 1) 2019. 4. 9. 17:46경 채무자 G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G의 휴대전화로 "이 좆만한 씹새끼가, 넌 진짜 뒤졌어 G 씨벌럼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5. 2. 15:35경 위 G에게, "야 쥐젖만한 시발럼아 너 후다 다 땃고 이제 잡는다 버러지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채무자인 위 G를 협박하고, 2) 2019. 5. 불상경 채무자 H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위 H에게 "미친년, 가족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겠다, 죽여버린다, 너의 엄마, 신랑, 아는 언니에게 전화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채무자인 위 H를 협박하고, 3) 2019. 5. 초순경 채무자 I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위 I에게, "이 씹할 새끼가 장난하나, 내가 이 애미애비한테 전화해서 개지랄을 떨어야 돈을 낼 꺼냐"라고 말하여 채무자인 위 I를 협박하고, 나. 피고인 B는, 2019. 7. 불상경 채무자 I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위 I에게, "이 새끼가 장난하나, 내가 너한테 왜 연락을 안했는지 알아? 너는 하루이틀 지나도 내가 이자 맘대로 칠 수 있어, 너는 너네 부모 다 털면 돈이 나올 새끼라 내가 말을 안 한거야"라고 말하여 채무자인 위 I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위 G, H, I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광고업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광고업자에게 인터넷 카페 등에 대출광고를 낸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채무자 정보를 전달받는 조건으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의 광고업자는 J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K(L) 등에 "당일대출 쉬운 곳"이라는 문구와 함께 '개인돈 당일로 빌려드립니다', 'M id : N',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대전 대구 부산', '20살 생일지난 성인부터 가능합니다'라는 등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 등지에서, "정식대부업체[수도권 전지역] 주말대출, 월변/주변/일수/급전, 미필대출, 신용조회 NO, 무직자대출, 24시 대출, O P", "정식대부업체[수도권 전지역] 주말대출, 월면/주변/일수/급전, 미필대출, 신용조회 NO, 무직자대출, 24시 대출, Q, R"라고 기재된 명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019고단3003(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S, T 등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일명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S, T과 공모하여, 2016. 7. 21.경 S, 피고인은 T에게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받아오면 1대당 3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T은 지인인 U, V 등에게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U, V으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제공회사인 ㈜W 등을 통해 위 U, V 명의로 선불휴대전화기 일명 '대포폰' 16대를 개통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T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Y,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내지 20, 29, 33, 43, 45, 46, 51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각 디지털증거분석의뢰, 사건 관련 영업폰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등, 추송서 2019고단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4번) 1. 회신자료, 사업자등록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 제한이율 초과 대부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 제한이율 초과 대부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 제한이율 초과 대부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협박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피고인 C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6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 수익 정도, 협박의 내용 및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고, 채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피해액수, 피해자들의 숫자 등 그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 C은 불법 대부업체 조직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수익금 관리·배분, 조직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피해자 H,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