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05: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 덕양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3:47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3:40경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오릉로’ 쪽에서 ‘통일로’ 쪽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운전의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18,878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리어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396,20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F), 진단서(G)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차량사진(차량번호 2 생략), 차량사진(차량번호 3 생략), 사고현장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영상CD,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범죄로 무려 여덟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11.경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금주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경각심이나 죄의식 없이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