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20.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중, 2020. 10. ~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그 중 4%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무통장입금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E은행 직원이다. 기존 F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변제를 위해 F 직원 G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현금 1,826만 원을 준비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1. 15:00경 부산광역시 H주택 I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F 직원 G 행세를 하며 피해자 D에게 F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주면서 피해자 D로부터 검정색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현금 1,82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하순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나는 K은행 대출담당 L 대리이다. 정부지원자금대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 대환대출을 진행하라.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경 다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누가 당신 명의로 11건의 대출신청을 해서 압류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100만 원이 필요하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1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은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3. 11:40경 양산시 M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K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제 전화요금이 연체되고 있다. N 예금도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해 줄 테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후 현관문 앞에 두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은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부산 O아파트 P호 현관문 앞에 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17경부터 13:25경 사이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1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청 직원이다. 현재 당신의 통장이 새로 개설되었는데 위 통장에서 국제전화 요금으로 당신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당신의 돈을 보호해주겠으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주거지 현관 입구에 두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10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R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S아파트, T호 현관문 앞에 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부터 14:23경 사이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회사 직원이다.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후 집 앞에 두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U은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피해자 U의 주거지인 부산 V맨션 W호 현관문 앞에 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현금 1,1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 09:30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나는 전화국 직원이다. 당신에게 전화요금 48만 원이 연체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의 통장에서 전화요금으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해 지문 채취를 해야 한다.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X은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피해자 X의 주거지인 부산 Y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현금 1,8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X,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용의자 확인 및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공수물 오거리 이전 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가 택시 하차하는 장면 등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수사보고서(Z 아파트 이전 피의자의 이동경로 및 주거지 특정),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승차한 택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15쪽 이하), 수사보고서(현장중심), 내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CCTV 등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익금 특정 보고) 1. 대출금완납확인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통화내역 1. 범행전후 이동경로 추적 사진, 각 CCTV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통장사진 등, 범행장면 사진 1. 범행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조직적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