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09

범죄사실 2020고단80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의심점이 있는지 돈을 확인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고인이 'D 대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일당 30~40만 원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2019. 9. 18.경 E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1억 4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F호실 G 검사 다.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여 전해 주면 돈의 일련번호를 추적하는 검수 작업을 거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D 대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2. 14. 11:54경 광명시 H에 있는 조합 신촌지점 앞 도로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2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4.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대구 쪽에서 어떤 사람을 검거했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72건의 고소가 진행이 되고 있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부서 L 검사다. 입금되어 있는 돈이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니 가장 큰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하여 그 돈을 수거한 다음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 17. 13:0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내과의원' 앞 도로에서 50,000,000원을, 같은 날 15:01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9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51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이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D 대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 13. 12:5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병원' 앞 도로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50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2. 14: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피해액 중 6,400만 원이 당신 통장으로 이용되었다. 인출한 현금을 검수해야 하니 현금을 모두 인출하고 우리가 보내주는 은행 직원에게 전달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D 대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 13. 16:02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병원' 앞 도로에서 25,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 등, 대화별 카톡 대화(사진촬영) 각 1부, I조합 신촌지점 피해금 전달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화상자료 및 피해자 E 자필 진술서 2020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메모,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하차장소 인근 CCTV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내사-3), 내사보고(피해자 확인) 2020고단3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 수거 책이었고, 이 사건 피해금 합계가 약 2억 원을 초과한다.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 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피해금액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