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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남편으로, 2021. 4. 13. 대전가정법원 판사 C으로부터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대전 중구 D아파트 호’, ‘대전 중구 동 -’ 및 피해자와 가정구성원(E, F)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고, 2021. 5. 31. 대전지방법원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6. 2. 12: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접근하여 판사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3. 19:3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호 피해자의 주거지로가 접근하여 판사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9. 21: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의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가 접근하여 판사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임시보호명령을 받았고, 평소 전화와 이혼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이혼 조건으로 3억을 달라, 너랑 나랑 숨을 안쉬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2021. 6. 9. 저녁경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가 돌아가면서 같은 날 22: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조건으로 3억을 주고, 집에 가서 죽겠다, 한번만 걸려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재산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임시조치결정문 사진, 임시조치변경결정,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의자 CCTV 캡쳐 사진, 임시보호명령 사본, 피해자 전화통화 녹음 파일 CD 1장,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수회에 걸쳐 위반하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517 피고인은 2021. 6. 17. 2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1. 22:4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34,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7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11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31. 01:5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주 1병, 맥주 3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4.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6,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3. 09:00경 대전 동구 K아파트 L동 7층에서, 피해자 M(남, 54세)가 피고인을 따라오며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계단 방화문 아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보여주고,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동영상을 촬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해당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2021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M, O, P, Q, R, S, T, U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해진 주거가 없고 PC방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어 보면서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하는 경우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8. 02:4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든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4.경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046,000원을 절취하거나,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 H, I, J, K, L, M, N, O, P, Q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피해자 E), 각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PC방 업주 진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관련), 각 회수한 피해품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습득신고서,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O 피해품 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추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관련 인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9, 11, 12, 13번 기재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10, 14번 기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경우 휴대폰을 절도하지 않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의 경우 절취한 현금이 5만 원에 불과하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의 경우 지갑을 절취하지 않았고 현금 2~3만 원 정도를 절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 지갑과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중 상당 부분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청력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01:49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마네거리 방면에서 머티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 346, 서남부터미널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E) 1.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형벌 감수성 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8. 03:2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광장에 설치된 화단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B(55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상해 정도, 수사협조 의뢰), 수사보고(특수상해 관련 진단서 미첨부 경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범죄경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3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개월 남짓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소송사기] 1.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주택인 부산 부산진구 E에 인접한 F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 G이 2005. 6. 경 위 F 토지에 높이 1. 75미터, 너비 3. 2미터 규모의 무허가 단층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 주택의 일부 방을 임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8. 11.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1. 경 위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임대료 손해의 입증이 곤란해지자 부동산공인중개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A과 G의 위 무허가 증축 건물로 인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위 E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여 당초의 시가로는 매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허위의 주장과 입증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1. 22. 경 위 법원에 '매매불능으로 인한 손해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같은 달 28. 경 임의로 '분석결과 원고의 부동산매매는 담장을 원상복구 하든지 아니면 5,000만 원 이상 손해를 봐야만 매매계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술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 A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로부터 날인을 받아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12. 22.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수하려고 온 사람들이 3명 정도 되는데 피고측이 증축한 담장 때문에 5,000만 원 이상 땅값을 공제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계속하여 2007. 6. 23. '2005년 11월과 2006년 9월 2번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이 문제를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해 계약이 해약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A 명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A로부터 날인을 받아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으로부터 위 E 주택의 매도를 위임받은 피고인 A을 찾아온 매수희망자들은 위 주택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매수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매수를 하지 않았을 뿐 G의 무허가 증축을 이유로 5,000만 원 이상 매수가격을 낮추어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가 해약된 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원을 속여 2007. 2. 9. 법원으로부터 'G은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2. 15. G이 제기한 항소가 각하되었으며 같은 해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의 위증교사] 2. 피고인은 G을 상대로 제기한 위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80062 손해배상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 2006. 12. 중순경 위 A이 근무하는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A에게 위 1항 기재 진술서와 마찬가지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여 A로 하여금 허위내용으로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A은 2006. 12. 22.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위 손해배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매수하려고 온 사람들이 3명 정도 되는데 피고측이 증축한 담장 때문에 5,000만 원 이상 땅값을 공제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허위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A의 위증] 3.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동인이 G을 상대로 제기한 위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80062 손해배상사건에서 위1항 기재 진술서와 마찬가지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증언해달라고 부탁받았다. 이에 A은 2006. 12. 22.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위 손해배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을 찾아왔던 위 E 주택의 매수희망자들은 위 주택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매수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매수를 하지 않았을 뿐 위 G이 무허가 증축을 이유로 5,000만 원 이상 매수가격을 낮추어달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려고 온 사람들이 3명 정도 되는데 피고측이 증축한 담장 때문에 5,000만 원 이상 땅값을 공제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허위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각 진술서 사본, 각 소송기록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아파트 공사 현장의 철거업체 직원이고 피해자 C(남, 61세)는 공사 현장 인근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9:50경 대전 중구 D 앞에서 철거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보상 등을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누르고, 계속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넘어뜨려 제압하였음에도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둘렀고, 그 이후에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어깨로 치는 등 범행 수단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언론에 알려진 것(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현장에 20분간 방치된 뒤 행인의 신고로 구조되었다)과 달리 피해자는 폭행이 종료한 후 자리를 떠나 전화를 하다가 약 5분 뒤에 스스로 되돌아와 누워있는 상태로 있었던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대전 대덕구 B, C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 12,874,4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돈 486,468,877원을 위 계좌로 이체한 후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횡령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기업은행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기업은행, F은행, G은행 회신 결과(2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약 5,8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그 피해 금액 합계도 5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낭비해 버린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실제로 보전해 준 것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7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2021고단3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캡쳐, 범행장면 사진 [2021고단3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2021. 8. 2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절도 전과가 5회 있는 점,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절취품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21. 8.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471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대전 중구 C 모텔에 투숙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02:00경 대전 중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모텔 주인과 말다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 일을 두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가 뭔데 참견이냐.”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차는 등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3636 피고인은 2021. 9. 11. 16:4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고기와 술을 시켜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반말과 욕을 하며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줄 수 없다, 씹할 내가 돈을 안 줄거 같냐, 씹할 좆같네, 돈 얼마나 된다고 씹할 성질 나오게 하네,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가만 두지를 않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함께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이 씹할놈아, 니가 여기 사장이냐? 내가 징역을 16년 살다 왔는데 한번 해 볼래? 왜 불만 있냐? 나랑 한번 해볼래?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징역을 몇 년 살았는데 이 새끼야, 니들 나랑 한번 해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때부터 17:20경까지 약 40여 분 동안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식당을 방문했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2021고단3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1. 피해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출력본 2021고단3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먹은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0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고,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일명 ‘B’ 또는 ‘C’)은 D(일명 ‘E’ 또는 ‘F’), G(일명 ‘H’ 또는 ‘I’ 또는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또는 ‘Q’), R(일명 ‘S’), T(일명 ‘U’)과 함께 2019. 7. 초순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중국 청도 및 소주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V(일명 ‘W’)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3.경 중국 강소성 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회사 Q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은행거래 신용점수가 낮으니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새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변제를 해서 은행거래 신용점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2019. 7. 26.경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2019. 7. 31.경 AB 명의 AC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1,297,4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 AJ, D, R, G, K, M, AK, O, M, T, AB,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 제출자료 1. X,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 제출자료 1.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 BE의 경찰 진정서(또는 진술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강소성 소주시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여러 공범들과 함께 가명을 쓰거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조직적·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이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13회에 달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 합계도 명목상 2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7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대출 관련 문자내용 캡처 자료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472만 원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8.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전세무서삼거리 방면에서 선화공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 유지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토러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러스 승용차가 수리비 약 1,680,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마트 인근 도로부터 대전 중구 I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분양대행사의 직원으로서 세종 D 홍보관에서 분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오후경 위 D 홍보관에서, 피해자 B에게 “4층에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프리미엄이 있다. 프리미엄이 2,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전 조합원이 포기하고 낸 물건으로 수수료 겸 프리미엄 조로 정해진 것이고, 이전 조합원이 자기 것과 자녀 것으로 2개를 받았는데 자녀가 대출을 받지 못할 것 같아 포기한 것이다. 프리미엄은 전 조합원에게 건네는 돈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할 생각이었고, 이를 전 조합원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 프리미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목적물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분양자료, 조합원가입계약서, 팀장 명단, 조합원모집 마케팅용역 계약서, 신탁계좌 수수료 지급내역, 수사보고(분양대행사직원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미 분양된 택지나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분양대행사 등에게 수수료를, 기존 분양자에게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통상의 관행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수수료와 프리미엄으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1,000만 원을 기존 분양자 G에게 주었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소속 분양대행사 직원들과 나누어 가졌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자신이 이에 속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G 등의 법정진술, 조합원가입계약서의 기재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자주 바뀌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계약의 체결 경과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데 기인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J는 ‘D’ 주택신축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2월경 C에게 조합원 모집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용역계약에서는 추진위원회가 C에게 조합원모집 세대당 1,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C가 추진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조합원 모집대금을 임의로 수령할 수 없도록 정한 사실, D건물 K호는 최초 L에게 분양되어 조합원가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L의 계약 포기 이후인 2019년 10월 초순경 다시 G에게 분양되어 조합원가입계약이 체결된 사실, 당시 G은 이미 M호에 관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M호를 K호로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그런데 위 M호를 K호로 변경하는 건이 규정 위반으로 결국 무산되고, 위 K호의 조합원 자격마저 문제되자, G은 2019년 12월경 위 K호에 관한 조합원가입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수수료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300만을 교부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G에게 수수료 반환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나머지 1,300만 원을 자신과 C 직원들이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위 K호는 종전 계약자들의 계약 포기 내지 취소로 미분양 상태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종전 계약자에게 어떤 프리미엄이 지급될 상황이 아니었고, 위 용역계약에 의해 단순 미분양 물건의 조합원가입에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수수료를 수령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수수료 내지 프리미엄 지급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수수료 내지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