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119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C, 경기 성남시 D 일원 6,788,000m²(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E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2008. 8. 5. 사업인정을 고시하였으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생활대책의 일환으로위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20 내지 27제곱미터의 상가부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F 및 그 형인 G은 위 사업 예정지구에 의견청취 공고가 있은 뒤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및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쪽방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통하여 쪽방 매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는 쪽방 소유자인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으로서 쪽방 매수인을 직접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F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E신도시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L이 E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E신도시 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위 F 명의로 된 다수의 쪽방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L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및 위 F, G, H, J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L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H, J와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부동산매수위임계약서, 회원가입신청서, 영수증) 1. LH공사 협조공문, 수사보고(E지구택지개발사업 사업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H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단순한 영업직원으로서 사장인 H의 지시에 따라 쪽방을 판매한 뒤 판매수당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직접 피해자를 물색하여 쪽방 매매계약을 알선한 점,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필적(제4회 공판기일), L의 진술서(17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부동산매수위임계약서. 증거기록 제181쪽)를 작성하는 등 매매계약체결에 직접 관여한 점, H는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쪽방에 대한 실사가 나오면 원주민처럼 보이기 위하여 옷을 허름하게 입고 있으라고 교육하였다고 하고, 피해자 L은 피고인이 실사에서 적발되면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편법인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쪽방을 매수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위 H 등과 순차로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매수자 물색 및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F, H와 공모하여 2011. 7. 6. 사실은 L이 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8. 8. 5. 이전부터 위 쪽방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8. 5. 이전부터 위 쪽방을 소유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및 지장물 보상금을 받을자격이 있는 것처럼 소유사실확인서, 토지사용승락서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각 범죄일시 이전인 2010. 7.경 주식회사 I에서 퇴사하여 위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한다. 나. 소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이상 그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모자의 분담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2. 4. 20. 선고 71도2277 판결, 1986. 1. 21. 선고 85도2371, 85감도347 판결 등 참조). 다. 위 각 공소사실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2011. 7. 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한 때'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0. 10.경 위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더이상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이고, 한편, 피고인 L에 대한 사기행위시 이미 보상신청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에 필요한 일부 서류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체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므로 추가 범행을 저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