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D 공무원으로서 전 E노동조합 F지부 지부장이고, 피해자 G(여, 29세)은 위 노동조합 F지부의 사무차장으로 채용된 계약직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9. 내지 10.경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전에 서울 H 소재 D 별관 5층 F노조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1. 11. 17. 22: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모텔 내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G(여, 29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제소에 따른 결과통보자료 등), 수사보고(F노조 사무실 사진 첨부) 1. 사무실 사진 1.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가해자 면담기록 1. 피해자의 메일수신 내역 및 메일 내용, 문자수신 내역, 일자별 사건개요,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성폭력상담소 의견서 1. 채무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지는 않았고, 단지 브래지어 밖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을 뿐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치마 안에 입고 있던 속바지를 만졌을 뿐이다. 3)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11, 12번 기재와 같은 행동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 및 장소, 그 경위와 내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2011. 5.경 E노동조합 N지부에서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는 L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 등 스킨십을 하려고 하고 이를 거절하면 업무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아래 2. 나. 1)의 라)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관계였다. 4) 아래 2. 나. 2)의 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연극관람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지속적·반복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하여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준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모텔에 함께 들어간 다음 서로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한 후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J모텔에 들어간 경위, 위 모텔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미수의 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1. 11. 17.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는데, 감기약을 먹은 다음 몸이 붕 뜨고 몽롱한 기분이 들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풀리면서 뱃속까지 울렁거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다. 그 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노래방에 갔던 것, 피해자가 집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에게 집으로 간다고 하자 피고인이 '술만 깨고 집에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여 실랑이를 벌였던 것, 피해자가 모텔 침대 위에 밀쳐지는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려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손으로 뿌리치며 반항을 한 것, 샤워하는 물소리를 들은 것, 피고인이 '어? 이상하다? 왜 안들어가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등이 기억난다. 피해자가 2011. 11. 18.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알몸 상태의 피고인이 알몸인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주변에는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바지 및 팬티가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오늘 하루 집에서 쉬어라.'라고 말한 다음 사무실로 출근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2011. 12. 16. 피고인과 함께 영화관람을 한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또다시 위 J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나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여자 아니다. 그런 여자들처럼 취급하지 마라. 다음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12. 1. 9.경 E노동조합에 피고인을 준강간미수 범행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신고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무원을 그만두거나 1억 원을 지급할 테니 합의를 해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J모텔에 들어가 서로 포옹과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라면, 그 이후 약 한 달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악화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낸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행신고와 관련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4일 만인 2011. 11. 21.경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고 저녁식사를 하는 등 위 2011. 12. 16. 이전까지는 위 사건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준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체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부담하게 된 빚을 변제하며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므로 E노동조합 F지부 사무차장을 그만두게 되면 생활비 마련이 어렵고,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무리한 요구에도 거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을 때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미수 범행을 당하였을 때에는 당장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싶었지만 피해자가 이혼했다는 사실이나 범행의 내용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혼자 쉽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업무는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고, E노동조합 F지부장인 피고인이 위 지부의 사무차장인 피해자의 임금,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전 남편의 도움 없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혼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까지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직장을 관두는 것까지 각오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가 처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요구한 사항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의 내용이 알려지기 쉬운 형사고소나 노동조합에의 신고 등이 아니라 E노동조합 F지부 운영위원들 앞에서의 피고인의 공식사과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연관람이나 저녁식사 등을 함께 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그때마다 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마지못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는바 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문제제기 여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연관람이나 저녁식사 등을 함께 할 것을 다시 요구받게 되자 종전과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지체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준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황은 되지 못한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일본, 인천으로 여행하면서 같은 호텔 방에 투숙하기도 하였고, 2010. 9.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약 13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연극, 영화, 뮤지컬 등을 관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준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2010. 11. 26.경 일본으로 2박 3일 여행을, 2010. 12. 18.경 동해로 당일 여행을, 2011. 10. 14.경 인천 및 소래포구로 1박 2일 여행을 각 다녀온 사실, 피해자가 2010. 9.경부터 2011. 10.경까지 25회에 걸쳐 피고인과 함께 연극이나 영화 등을 관람한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본 여행을 가기 전에 피고인과 같은 호텔 방에 투숙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그 후 일본 여행 중 호텔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한 점, 피고인은 위 일본 여행 중에 처음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고, 피해자는 위 여행기간 동안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일본 여행을 하기 전은 물론 그 후에도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1. 10. 14. 피고인이 공연을 보러 인천에 가자고 제안하자 2011. 6.경 피고인의 제주도 여행 제안을 거절하였는데 또다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숙박은 절대 안된다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함께 인천을 가게 되었고, 여행 중 시간이 너무 늦어 피곤한 상태에서 모텔에 들어갔는데 마침 빈방이 1개만 있어 같은 방에 투숙하게 된 점, 위 모텔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인천으로 여행을 다녀오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연극 관람이나 여행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다거나 연극 등을 수차례 관람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결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하에서 저지른 것이고 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준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준강간미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약 8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인적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직장 내에서 겪은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액의 합의금 제안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돈으로 무마하려 하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13회 범하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채용한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중 PCL-R 점수에서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감정에 기초한 범행으로 보인다. 3)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6점으로 '낮음'(6점 이하)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 또한 15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 위험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