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17. 21:54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01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D의 블로그에 'E'라는 닉네임으로 "허위광고로 유인해서 회사방문 하게 하고 어떻게든 감언이설로 그럴싸한 거짓으로 흘리고 물건 사게 만들고 영업 못하면 대 놓고 비하하고 그럽디다. 인테리들이나 돈 좀 될 것 같은 사람만 전화로 유인하는 이런 악질 업체를 고발 안하는게 다행이라는 거죠", "F!!! 순 사기집단이라 봅니다 사장이 무슨 신흥교주도 아니고 박수치고 안마하고 지들끼리 자뻑한 사람 불러다 놓고 축하하는 웃기는 회사란 걸 몸소 체험하고 나왔지요", "중년들 불러다 놓고 자폭시키는 여사장이 아주 악질이구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9. 21:2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01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G'의 블로그에 'E'라는 닉네임으로 "F 알아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에, "제가 산 물건들이 타 회사 제품가와 비교해 보니 턱없이 비싸더라구요", "부장되고 나니 커피 타라네요, 원래 그런 거랍니다, 그게 소위 이 회사의 부장 관리업무였습니다. 1:1로 붙어 다니면서 연수생들 밥 먹이고 딴 사람과 얘기 못하게 막고"라고 댓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타 회사보다 제품을 비싸게 판매하지 않았고, 부장의 업무가 커피를 타는 것도 아니며, 연수생들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막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 F 회사의 영업 및 직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죄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게재한 댓글은 F의 허위광고 등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추가적인 피해자들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피해사실을 알리는 내용이므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글의 게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인식, 곧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된 F(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고소인 H이다)는 본부장이나 팀장으로 하여금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나 생활정보지의 구인구직광고란을 이용해 주로 중년층을 상대로 직원을 모집하도록 하였는데, 대부분의 구인광고에는 관리직을 선발하고 고정급이 있으며 4대 보험이 보장되는 것으로 광고하고 교육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렸으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해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은 F와 사이에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운 직원들을 모집하여 실질적으로 다단계 방식의 영업업무를 해야 했던 사실, 그들에게 지급된다고 하던 고정급이나 4대 보험 등의 혜택은 사실이 아니었고 입사자는 자신이나 자신의 하부판매원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실적을 기초로 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 F는 모집된 입사지원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F의 제품을 최초로 판매하는 행위[F는 이를 I/B(Ice break)라고 부른다, 이하 'I/B'라고 한다]가 중요하며 I/B를 해야만 팀장 내지 부장으로서 정식으로 입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실제 I/B를 하지 않은 경우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F는 입사지원자들로 하여금 산소발생기와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판매하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은 제품들은 모두 100만 원 이상의 고가였고 피고인 또한 1인용과 가족용 산소발생기 각 1대와 음식물 쓰레기처리기 1대를 합계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구입해야 했던 사실, F는 입사 지원자들에게 위 제품들을 타인에게 판매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업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입사지원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입사지원자 본인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고, 제품을 구입하여 팀장이 된 사람들도 다시 입사지원자들을 모집하여 회사에서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나갔던 사실, 피고인 또한 팀장이 된 후 입사지원자들을 모집하여 함께 밥을 먹거나 커피를 타주며 회사의 교육을 받게 한 후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던 사실, F는 정식 방문판매원이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팀장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각 40만 원 가량을 징수하여 위법성이 의심되는 사정, 피고인이 구입한 위 제품들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4번의 AS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A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디스포저 방식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는 하수구로 음식물이 배출되는 문제로 인하여 환경법상 불법성이 의심되는 사정, F의 위 제품들은 2012. 11.초 현재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이 판매한 불법전기용품이라는 회신을 받았던 사실(고소인이 F가 받은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퇴사한 2012. 9.경 이후에 받은 서류들이고 제품들의 품질을 직접 보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위 제품들은 F가 사실상 다단계구조의 영업방식을 가지고 있는 점과 팀장, 본부장, 이사 등 임원진, 사장 등 여러 단계의 이윤수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으로 인하여 타사에 비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 G-market에서의 같은 제품보다 30~40만 원정도 비싸게 판매되었던 사실, F는 입사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중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회사의 실제 영업방식이나 광고 내용과 다른 입사지원자의 실제 처우가 중간에 알려지지 않도록 했던 사실, F는 대부분의 다단계판매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곡을 사가로 활용하여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던 사정, H는 2007년에 I라는 상호로 위 사업을 시작한 후 같은 해 J빌딩으로 이전하여 F로 이름을 바꾸었고, 2012년에는 종로구 K으로 이전하고, 같은 해 동대문구 L빌딩 3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는 대표자를 전 남편인 M으로 하여 N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폐업하였으나 지금도 새로운 사업체로 같은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6.말까지 F에서 영업을 하다가 질에 비해 고가인 F의 제품을 위와 같은 영업방식을 통해 판매하는 데에 한계를 느꼈고, 비로소 F가 입사지원자를 모집하는 과정과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해를 입힌 사실에 확신을 가지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F를 퇴사하고서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하는 의도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댓글 형식으로 이 사건 각 글을 게재하게 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 경위, F의 영업행태와 방식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들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그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재한 이 사건 각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각 글을 작성한 의도도 F의 영업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방해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F의 영업방식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자들의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이러한 영업방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에게 위계 등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공소기각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