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1. 4. 10. 23:15분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다사 방면에서 성서 방면으로 편도 6차로를 2차로로 시속 약 78km/h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도로의 4차로로 시속 약 6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는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연이어 피고인 B은 위 1차 충격으로 도로 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0경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통상 예견되는 사태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키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23:15경으로 주변이 어두웠는데 피해자는 갈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편도 6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2차로에서 1차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진행방향에서 횡단보도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이 운행한 쏘나타 택시(이하 ‘쏘나타 택시’라 한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충격하기 직전 반대편 차로를 걸어서 무단횡단하고 있었는데 맞은 편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 흐름이 원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널 것이라고 예상하기 매우 어려웠다. 또한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쏘나타 택시가 피해자와 충돌하기 직전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였을 경우 필요정지거리는 약 34.1m이다. 그런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지점은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4.17m 후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여 피해자를 충돌하기 전 약 4.17m 후방에서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요 정지거리가 위 인지거리를 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당시의 도로 상황, 피해자의 도로 횡단 지점과 횡단 당시의 의복 및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정지거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통상 예견되는 위험요소를 회피하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당시 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즉,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 자체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후행 교통사고 전에 이미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즉사하였거나, 후행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다. 또한 비록 후행 교통사고의 충격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만큼 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극심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보다 먼저 부근을 통과했던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운전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1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역과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고, 1, 2차 사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 또는 역과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체 우측 부분이 쏘타나 택시 우측 전조등 전면 부분과 충격한 후 피해자 신체가 위 택시 본넷을 타고 올라간 다음 머리 부분이 먼저 지면에 충격하는 방법으로 4차로에 낙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쏘나타 택시 A 필러에도 충돌된 것으로 추정된다. 몇 초 후 피고인은 4차로를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와 몸통의 다발성 손상으로 판단된다며, 참고사항으로 ‘피해자의 경우 몸통이 역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1차 사고에서도 머리와 몸통의 주요 손상 중 일부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구과학수사연구소는 ‘마디모 해석 결과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입었을 머리상해 기준값 즉, HIC(Head Injury Criterion) 최대값은 약 4753.9 정도이고, HIC값이 약 1625 이상일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상의 정도를 평가하는 AIS(Abbreviated Injury Score) 기준으로 사실상 생존불능인 AIS 6의 손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HIC 약 4753.9 정도인 1차 사고로 AIS 6의 손상을 입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1차 사고 당시의 상황, 충돌 부위, 부검 결과, 감정 결과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1차 사고로 이미 치명상을 입고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