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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1168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사거리를 서청주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서청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뒷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신호위반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의무보험에 가입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병웅(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7: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수색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40-38 비잔티움1단지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 'B' 닉네임 'C'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경 네이버 '헬스매니아 몸짱클럽(http://cafe.naver.com/bodygood)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을 지칭하여 욕설 댓글을 올린 건과 관련하여 형사 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의 개인 블로그(E)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24. 18:12경 위 피해자의 블로그에 '야이 병신새끼야 욕 좀 처들었다고 고소질이냐? 뒤질래 씨발롬아? 내가 고소 벌금낼꺼 같냐? 나도 소송 걸 꺼다 개새끼야 그리고 만나면 처맞고 뒤질 준비해라 개새끼야'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13경 '너희 애미도 강간이나 당해서 뒤져라 너희 애미 강간해서 임신하면 배발로차셔 유산시켜줄꺠^^'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21경 '쫄았냐? 새끼 몸만 키웠냐 쫄보새끼야^^ 고소해봐 나도 변호사 고용할 꺼 니까^^'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22경 '초딩멘탈 새끼가 풍근만 존나게 키웠내 ㅋㅋ 현실에 개처맞을 새끼까 ㅋㅋ 쫄리니까 ㅉㅉ 만나면 말도 못걸새끼까 ㅋㅋㅋ 하긴 너같이 풍근만 키운새끼는 존나게 처맞겠지 ㅋㅋㅋㅋㅋ'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23경 '너희엄마는 정말 쓰레기년이다. 너같은 새끼를 왜나으건가? 미친쓰레기에 사상은 빨갱이 좌좀이고 ㅋㅋ'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24경 "ㅋㅋ 흥신소는 돈만 주면 무슨짓이든 한다 병신개끼야 ㅋㅋㅋ 내가 오늘 계좌로 1천만원 입금시키면 너희 애미 자궁도 파혈시킬수 있어 아냐 ㅋㅋㅋㅋ 고소해라 벌금안내 병신아 법정에서 만나자 그때 존나갈겨줄께 씨발롬아'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22:3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벽제농협 앞 도로에서 약 5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에서 일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2.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사문서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현금보관증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남편 D의 동의없이, '현금보관증'이라 기재한 후, '삼천만원, 반환일 2010. 12. 22.'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천만원, 반환일 2010. 12. 22.'이라고 기재하는 등 2부의 발행인 란에 'D'이라고 쓰고 서명,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이 발행인이 된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2.경 피해자 에게 차용한 5천만원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수증을 D의 동의를 얻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영수증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3.0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부근 도로를황산사거리 방면에서 덕풍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매우 붉을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서행을 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및 종합보험처리, 경미한 상해)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주)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부거래계약서 서식의 채무자 란에 'C', 대부금액 란에 '금오백만원', 최초대부금액 란에 '금삼백만원', 계약일자에 '2011. 12. 27.' 만기일자 란에 '2016. 1. 14.',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란에 각각 '년 39%', 채무자 성명 란에 'C'을 각 기재한 후 성명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C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대부 업체를 기망하여 합계 12,607,4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체 원리금 상환액 확인), 차용증,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피고인이 5,350,781원을 상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경 SBI 저축은행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우리 직원에게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사기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SC제일은행 계좌(C)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26. 11: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D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 같다. 적금통장의 돈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적금을 해지하여 입출금 통장으로 돈을 옮겨 놓고 그 통장의 이체한 도를 5,000만 원으로 하여 OTP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검찰청 사이트인 에 접속하여 입출금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여 같은 날 13:14경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4,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SC제일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4,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이 크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4,800만 원을 인출해 주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4,800만 원을 편취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기여도가 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바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닌 방조범이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는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8.00:15경 김포시 사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무보험차량 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35%의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무보험의 차량을 운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5. 22:4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충전시켜 둔 자신의 핸드폰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 지르며 무릎으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걷어차고 일행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또 다시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 및 의자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차, 테이블 1개 및 의자 6개의 다리가 부러지게 하고 여러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2개, 물컵 및 술잔 등 10개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밀쳐 넘어뜨리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여러 테이블이 좁게 배치되어 있는 공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의 뺨을 2회 때리며, 난동을 제지하는 업소 종업원 및 다른 일행들과 격렬히 몸싸움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제대로 술과 안주를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 피해자 D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4. 15, 23:00경 피고인 A 의 난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며 위 'E' 주점 바깥으로 나와 있던 중, 피고인 B는 '위 주점 앞 도로에 정차된 쉐보레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7세)가 자신을 쳐다보아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 뒷문을 열어 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인증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최근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춤을 추기 위하여 무대로 나가고 있는 피해자 D(여,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9. 17:00경 평택시 B 옆 가건물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점 안에서, Col 소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INACA(합성대마)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한쪽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동네 선후배 관계인 C, D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에 대고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C 등과 공모하여 AB-CHIMINA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9.23:00경 평택시 소재 E건물 402호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IMINACA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한쪽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동네 선후배 관계인 C, D, F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에 대고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C 등과 공모하여 AB-CHIMINACA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C으로부터 압수한 분쇄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특별감경영역 (5월~2년) 0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제반사정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2016고단1261 피고인은 2008.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4,26., 2010, 8. 6.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4. 3, 21:20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21:2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접 쪽에서 먹골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어서 신호대기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2351 피고인은 2016. 5. 23, 01:5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18길 20-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랑역로 15길 14, (중화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임시운전증명서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등 사건에 관한 재판 중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로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식당 4층에 있는 E당구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3일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응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국민은행 전주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55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6.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4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7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한다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4S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C 계좌로 7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 G-Pro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LG G-Pro2 휴대전화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14.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E 계좌로 8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정 1553 3.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경 사실은 인터넷에 판매 광고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터넷 중고나라'카페, 번개장터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63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F, I, J, K, L, M, N 작성 각 진정서 1. O, P 작성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0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254사건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전력이 있고, 또한 아래 2. 항과 같이 2015, 11. 30,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00:55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BMW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만취하여 차량 안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E(39세)에게,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술김에 "눈깔아, 씹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모가지를 따버린다, 내가 공무집행방해가 2건이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서는 신분증 제출은 하지 않고 심하게 욕설을 하여 이를 지켜보던 E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 본네트를 주먹으로 치고 경사 E에게 달려들어 구두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오른쪽 발등을 1회 찍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집행중인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고단548사건 피고인은 2015. 10. 25, 15:30경 대구시 서구 문화로 152 서구구민운동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대구 서구청 축제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내가 시청 공무원이다. 내가 너희들 얼굴 다 봤다. 다 잘라 버린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집에 갈 준비를 해라,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H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대표적 사안(2016고단548)에 대하여 설시함 특별인자 : 가중요소(피해 입은 공무원이 수인인 경우) □ 일반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동종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반복한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감경인자 : 자백, 이혼한 전 배우자(경찰관)에 대한 반감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이 범죄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 81일(2016. 1. 16. 체포)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0:2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야, 씨발 놈아, 재미없어 그냥 간다. 너가 어쩔거냐, 내가 공무원인데 여기서 아가씨를 고용해도 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우측 엄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수회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중등학교 학생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2:55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거제시 수양동에 있는 루이까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허위 개설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고 그에 따라 신용한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1. 22. 19:00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를 고속버스 화물 편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6. 1. 27. 20:00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있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대상 계좌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정보, 허위 등록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드러난 후 통장을 해지하고 예치금을 찾아 경찰서에 제출한 점(증거기록 94쪽 이하)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천안 소재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7:10경 안양시 학의로390 앞 인덕원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증거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이 사건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경부터 2015. 6. 28.경까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의 E병원 등기이사로서 위 병원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위해 위 E병원의 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3. 피해자 조합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 명의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 현금매출을 피해자 조합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98,820,230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A 공금횡령 리스트,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휴대폰 문자내역, 현금봉투 1.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실적(내역)표,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액이 9,882만 원 정도임 피고인은 횡령 금액을 자신의 사채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소비함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7. 2. 8.자 합의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기간 및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