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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 C(여, 52세)을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14. 10.경 피해자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았으나 금전관계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11:00경 인천시 계양구 D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힌 뒤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반항을 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실사실 확인자료 회신결과-3차) 1. 통화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C에서 'D'를 운영하며 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수상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8. 6. 17:08경 춘천시 E에 있는 F에서, 웨이크보드 줄이 연결된 보트에 승객 3명을 태우고, 웨이크보드를 탄 손님 1명을 끌고 출발하여 G 방면에서 발산1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3인용 수상오토바이(H, 일명 제트스키)에 피해자 I 및 피해자의 딸 J를 태우고 F 일원을 운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강의 폭이 좁아지는 구간으로서 피고인 A은 보트를, 피고인 B는 수상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다른 수상기구와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운행하고, 전방에 다른 수상기구가 있어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충분한 거리에서 사전에 회피하여야 하며, 또한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을 준수하여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회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보트를 운행함에 있어서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전방에 피고인 B 운전의 수상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충돌 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또한 위 운항규칙을 위반하여 좌측으로 회피하고, 피고인 B는 수상오토바이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전방에 피고인 A 운전의 보트를 발견하고도 충돌 회피를 위한 적절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B가 수상오토바이를 우측으로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 피고인 A 운행의 보트 앞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8:21경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뒤늦게 전방에 피고인 B 운전의 수상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수상오토바이와 거리가 불과 수상오토바이 3대 정도 길이에 불과한 상황에서 클락션을 울렸고, '운항규칙'상 우측으로 회피하여야 함에도 좌측으로 회피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강의 폭이 좁은 곳에서 반복하여 회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다른 수상기구 등의 진행을 곤란하게 하고 있었고, 점프하듯이 운행하거나 수면 위를 회전하면서 진행하는 등 피해자가 수면에 떨어지거나 주변을 지나는 수상기구가 있는 경우 대처가 어려운 위험한 방법으로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다른 수상기구 등과 진로가 겹칠 위험이 있고, 위험한 운행을 하면서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클락션이 울릴 무렵 보트가 매우 가까이 접근한 상태에서 비로소 오른쪽으로 급하게 선회하며 보트를 가로지르듯 회피하기 시작하였던 점, 위 내지 의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도 충돌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결국 수상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보트에 몸의 왼쪽 부분을 부딪치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급선회를 한 것은 전체적으로 수상오토바이 및 그 탑승자와 보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지 수상오토바이와 보트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보트에 충돌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긴급피난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실이 없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L, A(피고인 B에 대하여),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 변사사건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부검관련 출장), 사고영상 관련사진, 사고영상 CD, 제트스키 사진 7매,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부검감정서, 제트스키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만연히 서로 근접한 이후에야 비로소 클락션을 울리거나 급선회를 하는 등 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은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이 위험한 방법으로 수상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사고를 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조차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운행한 보트나 수상오토바이가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측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하여만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 열람등사에 동의하였다)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업무상과실치사의 기본영역 8월부터 2년까지,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비율(피고인 B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험하게 수상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은 피고인 A 이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과 달리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회피한 과실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인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14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3. 10. 31.경 과태료 미납으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2017. 10. 1.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그곳에 버려진 가구에 부착된 나무를 떼어내어 번호판 모양으로 자르고 락카로 바탕을 칠한 후 페인트 마카로 'B'이라고 기입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8. 2. 20.경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일대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혐의내용 확인), 내사보고(대상차량의 번호판 영치사실 확인에 대해서) 1. 위조된 번호판 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 이미 공기호부정사용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81

범죄사실 2018고단3681 피고인은 2018. 5. 15. 02: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맥주 5병, 마른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743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12. 11:00경부터 11: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2. 11:20경 인천 부평구 I, 1층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던힐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위 카드로 22,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 사용액 상당의 던힐 담배 5갑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수사) 1. 술값 영수증 2018고단7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편철,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1. 카드 매출전표(재발행) 1. CCTV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5.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제2, 3범죄(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작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는 한편,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그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담배 5갑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범행한 후 그 체크카드를 그대로 버린 정황 등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2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의 사기 범죄로 인한 전과가 무려 21회에 이르며,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1회 있다.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전력도 10여 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처벌전력과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등에 관한 편취의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금 상태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이 노령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향후 유일한 가족인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경미한 행위 태양으로 인하여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기간의 구금이 피고인에게 나름대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반복된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명하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견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군납 의류 제조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6.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4.분 임금 2,187,880원, 2014. 5.분 임금 3,343,940원, 2014. 7.분 임금 843,940원, 2014. 8.분 임금 343,940원, 2014. 9.분 임금 3,343,940원, 2014. 10.분 임금 1,402,297원(합계 11,465,937원)을 각 임금 지급기일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4.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자 E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1,359,149원을 지급기일인 2014. 11. 10.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3.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16,4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 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점 등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한 후 2015. 7.경 화해된 금액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4. 12. 22.까지 근로자 E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4,181,4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5. 2. 16.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과 화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화해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E은 당시 피고인의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여기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확정력과 집행력이 생기게 된 것의 반대급부로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7:37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업소의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망치로 음식점 유리문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한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법률상 남편이고, 피해자 C(여, 20세)의 친부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5. 11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와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다른 남자가 있기 때문이냐"면서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C가 이를 듣고 다 같이 죽자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위치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미역이 담긴 비닐봉지를 올려 놓아 불을 붙여 주거지를 소훼하려 했으나 비닐 봉지만 타고, 피해자 B가 가스레인지를 잠그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화가 미수에 이르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과도(칼날 10cm, 전체 25cm)를 피해자들을 향해 들면서, "죽여봐, 죽여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1, 2회),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사진촬영, 112 신고처리 결과표,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확인), 수사보고(발생 현장 임장 및 가스불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서므로 양형기준이 명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양형에의 참고를 위하여 특수협박죄가 일죄일 경우를 가정하여 설시한다.) 가. 기본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감경영역) 나. 제2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협박 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6월 미만(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 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 사건은 누구에게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그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범죄이고, 방화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까지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방화미수 범죄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방화 범죄 전과 및 1990년 이후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인 아내와 함께 심리상담을 받는 등 가정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5:3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4. 15. 동종전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5. 31. 동종범행을 저질러 2018. 10. 1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점(같은 법원 2018고정1734),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4. 10.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지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지점 은행원으로 피고인과 직장동료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3:48경 위 지점 탕비실에서 싱크대 앞에서 양치를 하면서 몸을 구부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몰래 밀어 넣은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D 동영상 및 범행 중요부분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CD),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병원 등에서 약물치료와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전에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16. 11. 4.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1. 16:15경 경남 양산시 B 빌딩 4층 복도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건물관리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간 후 기다리다가 D(여, 48세)가 피고인이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용변을 보고 있는 D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력 확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장면을 훔쳐보는 범행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12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로 인한 피해여성의 정신적 충격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법정최고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4. 01: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씨발 놈들 꺼져라 개새끼들아 내가 피해자인데 누구한테 가서 뭘 듣고 니들이 판단을 하는거냐"고 욕설을 하여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인근 매장 점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씨발 새끼들 좆도 모르면서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찰관 E으로부터 제1항의 기재 욕설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를 받자 갑자기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수 인의 경찰이 과잉진압함에 대응하여 몸부림을 친 사실은 있으나 E의 다리를 걷어차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이 과잉진압이 있었으므로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증인 E은 '현장에 출동해 보니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찰관 입장에서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이른다고 판단되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에게 가서 상황을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기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위를 설명해라. 신분을 밝혀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향하여 팔꿈치 등을 휘둘렀다.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내가 그러면 공무집행방해가 뭔지 보여줄게"라면서 다가왔고, 발로 증인의 정강이를 찼다. 증인이 피고인을 1차로 제압하였는데,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이 "내가 피고인을 진정시킬 수 있다"면서 말리기에 제압을 멈추었는데, 다시 달려들어서 2차로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라고 증언하였다. 증인의 진술을 세부적인 상황 묘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여기에 증인이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까지 더하여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증인이 당시 피고인이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뿐이고(한편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직후 E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고인에게 "욕설은 하지 마시고 저희가 도와 드릴려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손에 피가 나는데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려달라"라고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시키지 못한다. 또한 증인 G 역시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증인 E의 증언에 부합한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경찰을 향하여 팔꿈치를 휘두르는 등으로 인하여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공무집행방해가 뭔지 보여주겠다'면서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다른 사실관계(수인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피고인이 몸부림 쳤을 뿐이다)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9:2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13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D(여, 32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3. 14:09경부터 2017. 9. 4. 09: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확인)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본 1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범행 대상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촬영 부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