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35

범죄사실 2014고단10335 피고인은 2013.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부분 가. 2010. 10.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9,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F' 대표인 피해자 C에게 "특허비용으로 1,000만원을 주면, 안전모 내부로 공기를 송풍시키는 장치에 관하여 미국과 중국에 특허출원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체납한 부가가치세, 직원들의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로 인한 사업용 계좌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2010.경부터는 매월 100만원정도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고,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계좌 압류를 해지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 특허사무소에 특허 비용으로 사용할 자금이 없어지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특허비용으로 사용하여 외국 특허를 출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6.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9. 워 E 사무실에서 'F' 대표인 피해자 C에게 "특허비용으로 1,500만 원을 주면, 안전모 내부로 공기를 송풍시키는 장치에 관하여 유럽연합과 일본에 특허출원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특허출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체납한 부가가치세, 직원들의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로 인한 사업용 계좌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2010.경부터는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면서 은행 대출금 등으로 사무실을 유지해나가는 상황이었고,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계좌 압류를 해지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 특허사무소에 특히 비용으로 사용할 자금이 없어지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특허비용으로 사용하여 외국 특허를 출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부분 피고인은 2013. 10. 26. 부산 사하구 D 건물 3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총 수임료 500만 원을 주면 2013. 11. 30.까지 H(주)의 벤처기업 인증서를 획득해 주겠다. 먼저 계약금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이를 급하게 이용해야 할 처지였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의 요건만으로는 벤처 기업인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특허출원을 받으면 유리하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시간 내에 관련 분야를 새로 공부하여 특허를 출원받을 수는 없다는 사정을 알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벤처 기업 인증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한 달 내에 벤처 기업 인증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19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변리사이다.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특허 소송 수행 수수료로 176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제조한 철판구이 연육 식품인 상품명 "K"이 유사 상표가 아니라는 취지의 특허심판원 소송 등을 수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특허사무소의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미납, 부가가치세 체납 등으로 인해 사업용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또한 1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소송수행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을 위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 특허청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피해자의 상표권 소송을 수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176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16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4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상표출원 등록 대행 수수료로 1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M"의 상표 출원등록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특허사무소의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미납, 부가가치세 체납 등으로 인해 사업용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또한 1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상표출원등록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을 위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 특허청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피해자의 상표출원등록을 수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경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19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변리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0이라는 상표를 등록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특허사무소의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미납, 부가가치세 체납 등으로 인해 사업용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또한 1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상표등록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을 위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 특허청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피해자의 상표권 등록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같은 날 출원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18. 우선심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Z3010₁ 피고인은 2014. 9. 29.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의 ㈜R 사무실에서 어묵 제조공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주겠다고 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급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특히 업무를 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같은 해 10. 10.경 100만 원을 각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별 거래내역 첨부 등)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예금계좌 거래내역 20151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관련) 1. 계좌 거래내역 2015고단3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및 기업자유예금 계좌입금영수증, 대구은행 계좌 통장 사본, 농협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