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19.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30. 춘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3.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1.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08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마그네틱 띠가 부착된 선불카드가 복제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F은 은행에서 50만 원권 무기명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은 ‘스키머’를 이용하여 카드 정보를 읽어 들인 후, 충 전된 금액을 모두 사용한 별도의 선불카드에 ‘리더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읽어 들인 카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선불카드를 복제하였다. 이 경우 원본카드와 복제카드는 동일한 카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바, 원본카드를 판매하더라도 소지한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구매가 가능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은 원본 카드를 상품권 환전소에서 할인하여 판매하고, 위 원본 카드가 사용되기 이전에 미리 복제해둔 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 등지에서 귀금속 등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카드할인 판매대금 및 귀금속 등의 구매물품을 각 편취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가. 원본카드 할인 판매에 의한 사기 피고인 D, 피고인 F은 2014. 12. 22.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은행 신림역 지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I은행 50만 원권 선불카드 5장을 구매해 오면 1장당 5만 원씩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이 교부한 250만 원을 이용하여 위 선불카드 5장을 구매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스키머’와 ‘리더기’를 이용하여 복제카드 5장을 위조한 후 원본카드 5장을 피고인 A, E에게 교부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4. 12. 22. 12:00경 서울 동대문구 ‘J백화점’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상품권 매매소에서 위 원본카드 5장을 제시하며 선불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2,42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미리 제작하여 둔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원본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액이 정상적으로 충전된 선불카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42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7.경부터 2015. 1. 5.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복제카드 사용에 의한 물품 구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12. 22.경 I은행 선불카드 50만 원권 5장을 위조한 후 피고인 B은 위 복제카드 5장을 피고인 A,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4. 12. 22.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복제카드 5장이 마치 진정한 선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고기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제시한 선불카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조된 복제카드였고, 이미 유효한 원본카드를 K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7.경부터 2015. 1. 5.경까지 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38,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선불카드를 행사하였다. 다. 선불카드 위조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4. 12. 16.경 안산시에 있는 안산중앙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기업은행 상록수지점에서 발급한 50만 원권 선불카드 4매, 기업은행 청천동지점에서 발급한 50만 원권 선불카드 3매를 ‘스키머’ 및 ‘리더기’를 이용하여 복제카드 7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6.경부터 2015. 1.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50만 원권 선불카드 28매를 위조하였다. 2015고단775 2.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B, O, A,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의 일종인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카드 복제 장비로 이를 복제한 후 상품권거래업소에서 정상적인 카드는 할인하여 환전하고, 곧바로 미리 복제해 둔 카드는 귀금속 매장 등에서 고가의 금목걸이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해 버리는 방법으로 상품권거래업소로부터 기프트카드 환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O은 카드를 매입하고, B은 카드를 복제하고, 피고인 E과 A은 정상적인 카드와 복제된 카드를 B 등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G, 성명불상자 등에게 상품권거래업소에서의 환전 및 상품매입을 지시하거나 자신들이 환전 및 상품매입을 하고, 피고인 G과 성명불상자 등은 환전 및 상품을 매입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E은 2014. 12. 29.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복제한 P 기프트카드 50만 원권 14장을 정상적인 원본카드와 함께 받았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원본카드 14장을 피고인 G에게 건네주며 카드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13:30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상품권 판매업소(1호점)에서 카드 14장을 1장당 할인 수수료 5%를 공제한 후 환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환전 받은 직후 원본카드를 복제한 위조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원본 카드의 보유금액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환전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B, O, A,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환전대금 명목으로 6,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E은 2015. 1.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G은 2015. 1. 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E은 합계 3,139만 5,000원을, 피고인 G은 2,650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B은 2014. 12. 29. 불상의 장소에서 O이 구입한 정상적인 P 기프트카드 50만 원 권 14장을 카드리더기에 읽혀 카드 정보를 빼낸 후 복제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한 후 정보가 없는 속칭 ‘공카드’에 카드리더기를 통해 정상적인 카드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B이 위조한 카드 14장을 건네받아 그 중 12장을 피고인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13:59경 T 1층에 있는 'U'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서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카드 4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카드가맹자가 발행한 선불카드의 일종인 ‘기프트카드’ 14장을 위조하고, 그 중 12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총 66장의 선불카드를 위조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 E은 2015. 1. 1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G은 2015. 1. 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불카드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077 3.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V, W과 공모하여, 2014. 11. 3.경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25-4에 있는 석계전철역광장 앞길에서 W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V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 4개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2015고단1147 4. 피고인 G의 사기 피고인은 B, O, A,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의 일종인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카드 복제 장비로 이를 복제한 후 상품권거래업소에서 정상적인 카드는 할인하여 환전하고, 곧바로 미리 복제해 둔 카드는 귀금속 매장 등에서 고가의 금목걸이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해버리는 방법으로 상품권거래업소로부터 기프트카드 환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O은 카드를 매입하고, B은 카드를 복제하고, E과 A은 정상적인 카드와 복제된 카드를 B 등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성명불상자 등에게 상품권거래업소에서의 환전 및 상품 매입을 지시하거나 자신들이 환전 및 상품매입을 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은 환전 및 상품을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성남시 분당구 Y건물 Z호 피해자 AA(54세)이 운영하는 AB 분당점에서 500,000원권 기프트카드 12장을 할인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였다. 사실은 위와 같이 사전에 공모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환전받은 직후 원본카드를 복제한 위조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원본카드의 보유금액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환전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카드를 환전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전 대금 명목으로 5,7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15 5.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O 등과 마그네틱 띠가 부착된 선불카드가 복제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O은 은행에서 50만 원권 무기명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은 ‘리더기’를 이용하여 카드 정보를 읽어 들인 후, 충전된 금액을 모두 사용한 별도의 선불카드에 ‘스키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읽어 들인 카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선불카드를 복제하였다. 이 경우 원본카드와 복제카드는 동일한 카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바, 원본카드를 판매하더라도 소지한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구매가 가능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E, G은 원본 카드를 상품권 환전소에서 할인하여 판매하고, 위 원본 카드가 사용되기 이전에 미리 복제해둔 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 등지에서 귀금속 등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카드할인 판매대금 및 귀금속 등의 구매물품을 각 편취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가. 선불카드 위조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전제사실과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2. 29.경 부천시 원미구 AC모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은행 장안동지점에서 발급한 50만 원권 선불카드 14매와 I은행 상동지점에서 발급한 50만 원권 선불카드 10매를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리더기’ 및 ‘스키머’를 이용하여 복제카드 24매를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50만원권 선불카드 34매를 위조하고, 피고인 B은 E 등과 공모하여 2015. 1. 2.경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50만 원권 선불카드 32매를 위조하였다. 나. 원본카드 할인 판매에 의한 사기 O은 2014. 12. 29.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I은행 장안동 지점에서 I은행 50만 원권 선불카드 14장을 구매한 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리더기’와 ‘스키머’를 이용하여 위조한 선불카드 24장 중 복제카드 14장과 그 원본카드 14장을 E에게 주었다. 그에 따라 E과 그 일행인 G은 2014. 12. 29.경 부천시 원미구 AE 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상품권 매매소에서 위 원본카드 14장을 제시하며 선불카드 판매 대금 명목으로 6,6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E 등은 미리 제작하여 둔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원본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충전된 금액만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6,6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E 등과 공모하여 2015. 1. 2.부터 2015.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 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복제카드 사용에 의한 물품 구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AF 등은 전제사실과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제5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리더기’와 ‘스키머’를 이용하여 복제카드 14장을 위조한 후, 피고인 B은 위 복제카드 5장을 E에게 교부하였다. E은 2014. 12. 29.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복제카드 4장이 마치 진정한 선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제시한 선불카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조된 복제카드였고, 이미 원본카드를 R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경 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24, 57 - 70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1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선불카드를 행사하고, 피고인 B은 E 등과 공모하여 2015. 1. 2.경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 56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선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1631 6. 피고인 E, A, B, G의 AG과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마그네틱 띠가 부착된 선불카드는 복제에 취약하며 속칭 ‘스키머’를 이용하여 카드정 보를 읽어 들인 후 충전된 금액을 모두 사용한 별도의 선불카드에 ‘리더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읽어 들인 카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복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복제하는 경우 원본카드와 복제카드는 동일한 카드정보를 보유하게 되어 원본카드를 판매하더라도 위 원본카드가 사용되기 전에 복제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원본카드를 구매한 사람은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반면 복제카드로 구입한 물품 상당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스키머’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복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 AG은 원본카드를 상품권 판매점 등에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판매하고 나서 그 직후에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선불카드 위조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4. 12. 14. 서울 노원구 창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위조기계인 ‘스키머’를 이용하여 IBK 기업은행 기프트 카드 50만원권 4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원본카드 할인 판매에 의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조한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것을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E에게 제6의 가항과 같이 복제한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4장의 원본카드와 복제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4. 12. 14. 서울 노원구 AH에 있는 AB 노원점에서 피해자 AI에게 제6의 가항과 같이 복제한 50만 원 권 선불카드 4장(원본카드)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장당 수수료 3퍼센트 합계 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원본카드를 상품권 판매점에 판매한 후 원본카드를 복제한 위조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원본카드의 보유금액을 소멸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위 선불카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G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9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9.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합계 67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92 7.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그네틱 띠가 부착된 선불카드가 복제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복제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50만 원권 I은행 무기명 선불카드를 구입한 후 피고인 B은 2014. 12. 하순경 ‘스키머’를 이용하여 카드 정보를 읽어 들인 다음 충전된 금액을 모두 사용한 별도의 선불카드에 ‘리더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읽어 들인 카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선불카드를 복제하였다. 이 경우 원본카드와 복제카드는 동일한 카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바, 원본카드를 판매하더라도 소지한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구매가 가능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E은 원본카드를 상품권 환전소에서 할인하여 판매하고, 위 원본카드가 사용되기 이전에 미리 복제해둔 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가. 원본카드 할인 판매에 의한 사기 피고인 E은 2014. 12. 22. 16:46경 구리시 A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상품권 거래소에서 원본카드인 I은행 선불카드 50만 원권 5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신용카드번호 3 생략), (신용카드번호 4 생략), (신용카드번호 5 생략))을 제시하며 선불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2,37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미리 원본카드 등을 이용하여 복제카드들을 제작하여 둔 상황이었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판매 직후 복제카드들을 이용하여 원본카드들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금액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 선불카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복제카드 사용에 의한 물품 구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제1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선불카드 5장을 위조한 후 피고인 B은 복제카드 5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4. 12. 22. 19:1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복제카드 5장이 마치 진정한 선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고기 등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제시한 선불카드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조된 복제카드였고, 이미 유효한 원본카드를 AK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선불카드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 B 가. 선불카드 위조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6.경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스키머’ 및 ‘리더기’를 사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AL은행 선불카드 50만 원권 6장를 복제하여 권한없이 복제카드 6장을 위조하였다. 나. 원본카드 할인 판매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경 대구시 수성구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상품권거래소에서 원본인 AL은행 선불카드 50만 원권 6장을 제시하며 선불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2,922,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미리 원본카드들을 이용하여 복제카드들을 제작하여 둔 상황이었고, 원본카드들을 판매한 직후 복제카드들을 이용하여 원본카드들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액이 정상적으로 충전되어 있는 선불카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92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복제카드 사용에 의한 물품 구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7.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에 기재된 복제카드 1장이 마치 진정한 선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시가 500,000원 상당의 팔찌 등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제시한 선불카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조된 복제카드였고, 이미 유효한 원본카드를 AN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선불카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925,000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선불카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8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M, AS,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내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775 1. 피고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R,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07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147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사본 2015고단14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AW, AX,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2015고단1631 1. 피고인 E, A, B, G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과 피의자 AG 대질 면담결과) 2015고단1982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기프트카드 사용내역 확인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범죄경력조회(C), 범죄경력조회(E), 범죄경력조회(D), 범죄경력조회(F)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C), 개인별 수감/수용현황(B), 개인 별 수감/수용현황(D), 개인별 수감/수용현황(F), 개인별 수감/수용현황(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F,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불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선불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불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선불카드 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G: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G은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복제된 원본선불카드를 이용한 사기죄에는 가담하였으나 판시 제1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선불카드 위조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은 2015. 1. 21.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12. 31. 복제카드로 쇼핑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5고단508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2 참조), 2015. 1. 2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1. 2. 원본카드를 복제한 후 원본카드와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2015고단775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76 참조)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의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선불카드 위조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A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법정형: 1월~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여 준 태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법정형: 1월~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C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법정형: 1월~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횟수가 적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형의 최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4. E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법정형: 1월~7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법정형: 1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인 점, 소년인 피고인 G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G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려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F(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 이 법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소년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사초기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