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15

범죄사실 2013고합11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1층 상가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레스토랑 손님이고, 피해자 I(24세)은 H의 점장이며, 피해자 J(28세)는 H의 종업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7. 11:35경 H에서 피해자 J에게 "너의 사장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형님 술 한잔 드셨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게 왜요"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찌르고 머리 옆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3. 6. 18. 00:36경 H 앞 인도에서, 그 이전 피해자 I과 피해자 J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H에 자주 찾아와서 영업을 방해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추행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약 10여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악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의 머리를 피고인의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119 3.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1층 할리스커피숍에서 그곳 1층 'K'이라는 고기집을 운영하는 L의 남동생인 피해자 M에게 "내가 건물주인 N의 남편이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돈을 못 갚으면 월세에서 공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의 남편이 아니었고, N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던 사람에 불과하였으므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N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N의 건물인 1층 'K'의 월세에서 위 차용금 채무를 공제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8. 12. 말경 일본 가는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4.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 12. 10: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G 101동 606호에서 3~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0이 피고인의 동의 하에 일행들과 위 객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알고는 그곳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O의 일행인 피해자 P(여, 26세)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각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P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O(여, 29세)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각 1회 만져 추행하였다. 5. 폭행 가.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에 놀라 일어나며 피고인에게 "아저씨 뭐 하는 거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 돈 100만 원내 놓아라, 좆 같은 년" 등의 욕을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O을 폭행할 때 옆에 있던 O의 일행인 피해자 Q(여, 28세)이 "아저씨 왜 이러세요"라고 하며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합120 6.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1. 02:30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에서 안마 서비스를 받은 뒤에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 안마사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안마비 17만 원을 돌려받은 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업소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죄송합니다, 참으시고 돌아가시죠"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칠성파 소속이다, 죽여버린다, 까불면 뼈도 못추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21. 02:50경 피해자 T이 운영하는 S에서 E을 제6항과 같이 폭행한 후 S 밖으로 내려갔다가 S 출입문 앞에 다시 돌아와 목발로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가만히 안 있겠다, 장사를 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시간 이후에는 장사가 끝났다"라고 외쳐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S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1. 20:00경 S에서, E에게 "명품 일제 옷이 찢어졌다, 옷값하고 뼈값 합쳐서 500만 원을 주면 조용히 가겠다, 내가 칠성파 두목이고 해운대 경찰서 형사과장이 친구고, 생활질서계 과장이 친구인데 내 말 한마디면 가게는 끝장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마디만 하면 여러 사람 다친다, 해운대구청장, 보건소장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걸 누가 허가를 내줬느냐, 그러니깐 내말 한마디면 끝장이다, 내 새끼들한테 말하지 않을테니깐 500만 원만 주면 간다, 그리고 우리아이들 칠성파 애들하고 해운대 애들 풀면 너희 가게는 끝장이다, 오늘 해결 못하면 내일은 1,000만 원이고 영업장은 폐쇄다, 여기는 불법이다, 돈만 빨리 갖고 오면 간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3~4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돈을 요구하여 위력으로 S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3. 20:00경 S에서, E에게 "합의금이 적다, 합의는 무효다, 무슨 껌값이가, 내 말 한마디면 해운대구청장, 보건소장은 구속이다, 이것은 불법영업이다,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2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돈을 요구하고 S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쫓아내 위력으로 S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6. 01:00경 S에서, E에게 "어제 교통사고 난 것은 다 너 때문이다, 오늘 영업 못한다, 차 수리비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1시간 30분 동안 머무르며 돈을 요구하여 위력으로 S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8.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1. 21:00경 S에서, 피고인이 제7의 가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E 등이 S 밖으로 나간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업소 열쇠 뭉치 1개 및 명함형 전단지 1묶음,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료수 캔 30개, 6,000원 상당의 1회용 커피 및 녹차 티백 1박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9.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0. 22. 20:00경 S에서 피해자 E의 배를 목발로 찌르면서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냐, 돈 갖고 오라, 빨리 주인 데리고 와라, 칠성파 행동대장을 데리고 오면 니는 삽시간에 땅에 묻힌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부산 해운대구 U아파트 101동 2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여기가 U아파트 24층 우리집이다, 그냥 시키는대로 해라, 돈 준비는 얼마나 했냐, 돈 없으면 니네 원장 데려와라, 여기서 파묻을 수도 있다, 다 내 맘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 18:00경 S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옷값을 받지 못했다면서 옷값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삼계탕을 사달라고 한 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소문난삼계탕 식당에서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CCTV녹화 영상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송치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H CCTV녹화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3778호 사건의 제8,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M,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M 제출 판결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V 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보고), 사업자등록증(K), 계좌원장조회내역(sk증권 W계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X),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Y), 위임장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작성의 각 고소장 <판시 범죄사실 제6, 7, 8, 9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AA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AB 작성의 E에 대한 소견서 1. 합의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I과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나,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참조),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그 전날 피해자 I, J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보복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I,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으로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고소했는지를 물으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3. 6. 17.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의한 피해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상태에서 피해경위만을 사실과 달리 진술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 I이 먼저 욕을 하여 때린 것이라고 변명하나, 이러한 변소 내용은 피고인이 H을 방문하게 된 경위 및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M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M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고소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M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M은 2010. 4. 2. N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와 AD간의 소송에서 N의 부탁을 받고 N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M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N는 2010. 3. 20. M과 전화 통화 당시 '차용증 없더라도 내가 그거 까줄게', 'L이 빌려준 돈은 AD, 할리스커피 사장과 달리 월세에서 까줬는데 그걸 L이 주변에 다 이야기하고 다녀서 내가 낭패를 봤다', 'L하고 싸울 필요도 없이 월세 3달 밀리면 변호사 통해 나가라고 하면 그만이다', '1,500만 원 그걸 까주느냐'고 이야기하며, 비록 사후적이나마 피고인의 대여금 1,500만 원을 미지급 차임과 상계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9. L의 딸인 V와 전화 통화 당시 V가 L으로부터 빌려간 돈의 행방을 묻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M으로부터 1,6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대화 내용은 L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M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기초수급자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다. N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의 직원으로 일할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N가 아닌 피고인 개인은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5)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방법 및 미지급 차임의 총액과 관련한 M 및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M, L의 일부 불일치 진술은 금전의 소유자와 금전을 대여한 주체가 상이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일부 사정을 참작할 수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상당한 기간 전에 작성된 진술서, 녹취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P, O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및 O, Q에 대한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3.항에서 피해자들은 P, O, Q을 지칭한다)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갔을 뿐인데, 피해자들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을 모해하고 있다. 피고인은 P, O을 추행하지 않았고, O, Q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P, O을 추행하고, O, Q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부산에 특별한 연고가 없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G 101동 606호에 머물게 된 경위 및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씩을 지급받게 된 사정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호의로 범행장소에 머무르게 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2) 피고인은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간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머물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준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4. E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E, AF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업무방해, 절도, 공갈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판시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것과 관련하여 200만 원의 합의금을 약속받았는데 그 중 6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E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S의 불법 영업에 대해 112 신고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E, T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절도로 무고하는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들(5. 항에서 피해자들은 E, T을 지칭한다)의 피해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과 사이에 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정한 후, 그 중 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해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제4유형) [양형요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비록 한 차례의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전과가 있으나,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합의되지 않은 P, O, Q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시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및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1층 상가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레스토랑 손님이고, 피해자 C(여, 24세), 피해자 D(여, 20세)은 H의 종업원들이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5.말경 13:00경 H에서 피해자 C이 테이블에 음료를 서빙하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상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3. 6.초 16:00경 H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에게 음료를 주문하면서 "너는 얼마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5. 20:00경 S 인근 편의점 앞에서 목발로 피해자 E의 배를 찌르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13.에, 피해자 E 역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6.에 각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