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건물 2층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 29.경 '(무)LIG(A)을 위한 종합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E식당'에서 발생한 누수로 위 D건물 1층 상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1층 상인회 회장 F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누수에 따른 방수작업 및 피해보상을 요구받자, 2013. 7.경 위 D건물 1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1층 상인회장 F, 관리소장 G, 총 상인회장 H, 2층 횟집 업주 I와 누수 보상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험을 이용하여 1층 상인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누수가 피고인의 보험계약일 이후인 2013. 4.경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6.경 피해자에게 "2013. 4.경 가게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 1층에 있는 점포 횟집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가게에서 발생한 누수는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발생한 것이었고, 2011. 3.경부터 이 사건 보험금 청구시기까지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1층 상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왔기 때문에 2013. 4.경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4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J)로 송금 받는 등 2013. 11.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490만 원(2013. 11. 1. 2,500만 원, 2013. 11. 14. 2,500만 원, 같은 날 4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즉 이 사건 보험청구의 근거가 된 누수의 원인이 피고인의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즉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인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가사 그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즉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보험금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 지급과 기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의 단서이자 핵심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그 진술의 경위(특히 'D건물' 1층 및 2층 상인들 사이의 갈등관계 등) 등에 비추어 다소 과장되거나 주관적 판단을 사실과 혼동하여 진술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진술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D' 건물은 건물 전체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서 피고인과 같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누수의 원인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즉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할 당시 누수의 원인과 발생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고 한다)에서도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를 곧바로 승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즉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서 보험금 지급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누수의 원인 및 발생시기를 스스로 조사한 후 보험금 지급결정을 하였다(즉, 보험회사의 누수원인 조사시 이 사건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이라는 점은 보험회사측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이었으므로,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누수원인 조사 후 보험금 지급결정을 한 것에는 누수원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누수원인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즉 보험사고의 발생시기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라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보험회사 스스로의 판단이 전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약 4개월 전에 스스로 누수방지 공사를 수행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누수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상당하다. 한편, 보험회사의 자체 조사결과에는 피고인의 사업장 주방에 있는 냉장고 바닥 부분의 부식이 누수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누수방지공사에는 위 부분에 대한 공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따라서 누수원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누수방지공사를 할 당시에 공사를 수행한 공사업자는 피고인에게 위 부분은 누수발생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사 보험회사의 자체 조사결과처럼 위 부분의 부식이 누수의 실제 원인이고, 나아가 그러한 부식이 이루어진 시점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보험금 청구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사실에 관해 고의로 기망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가입하였던 보험계약에 비하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부분의 보장금액을 증액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기존 보험계약의 미납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의 액수도 기존 보험계약의 보장금액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정황증거가 되기는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거의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다만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상태였다), 미납보험료만 납입하면 실효된 기존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