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6.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00 피고인은 2020. 12. 28. 2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이제부터는 어머니한테 잘 해 드려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1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2021. 3. 29. 16:17경 익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위 2021고합100폭행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더러운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16:17경 익산시 G연립 H동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왕복하여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124.65cc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100] 1. 제4회 공판조서(재배당 전 이 법원 2021고단94 사건)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반복적 폭행 전력(6회)],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등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2021고합101] 1. 제5회 공판조서[재배당 전 이 법원 2021고단94, 2021고단633(병합) 사건]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및 D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I 상대 통화), 수사보고서(현장 부근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기록 및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추가 입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배기량 확인) 1. CCTV 캡쳐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고소 취소 목적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21고합100폭행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던 중에 가벼운 실랑이가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2021고합10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폭행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제 머리카락을 잡고 약 2분 동안 가게 밖으로 나오라면서 끌고 다녔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8쪽). 또한 피해자는 재배당 전 이 법원 2021고단94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끌었고, 이로 인하여 머리핀이 부서졌다’, ‘피고인과 평범하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머리채를 붙잡고 욕을 하면서 끌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증언 당시 자신도 술을 마시긴 했지만 알딸딸한 정도였을 뿐, 기억이 많이 안날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본 술집 가게 사장이 자신의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나, 이 사건 당시 사건이 발생한 술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의자가 부서져 있는 모습(증거기록 12쪽), 피해자가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머리핀이 손상된 모습(증거기록 14쪽)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내는 동안 2018. 6.경부터 2020. 11.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이 중 5회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불기소되었고, 나머지 2회에 관하여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은 2018. 8. 24.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기간 동안 수회에 걸친 피고인의 폭력행사에 대해서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왔었는데, 유독 이 사건에 있어서만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2020. 12. 28.자 사건(2021고합100폭행 사건, 이하 ‘관련 폭행 사건’이라 한다) 이후로 피고인이 ‘너 때문에 징역가게 생겼다’, ‘너 때문에 2번이나 징역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자신을 괴롭혔고, 계속 전화를 하고, 문자로 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니가 돈이 어디 있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밥을 먹고 너에게 돈을 주고 깨끗이 헤어지자’고 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쪽, 32쪽). 그런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피고인이 ‘이 거지같은 년, 창녀 같은 년, 더러운 년’이라고 하면서 목을 잡고 흔들더니, 다시 두 손으로 목을 졸랐고, 식당 사장이 말리니 식당 사장에게도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면서 ‘이 거지같은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해 줄 것 같으면 빨리 해 달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60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또한 관련 폭행 사건 발생 이후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사정(증거기록 순번 12번)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주된 목적은 관련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의 취소 또는 합의를 요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연락이 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전에 사건 처리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지만,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본인에게 “더러운 년”, “창녀 같은 년”, “그지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본인의 목을 양손으로 약 1분가량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7쪽),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전에 사건에 관하여 합의 안 해준다고 하니까 더러운 년, 창녀 같은 년, 거지같은 년이라면서 양손으로 목을 일 분간 졸랐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3쪽).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1. 6. 11. 경찰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피고인이 수회 합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하였는데,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96쪽).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는 관련 폭행 사건과 관련한 고소의 취소 또는 합의 요구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던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과 인근 가게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식당의 가게 주인이 16:06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고인이 식당 외부로 나갔다가 약 4분 뒤인 16:10 다시 식당으로 찾아와서 16:16경 식당 외부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모습, 16:16경 I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고 있던 현장 부근으로 다가오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도로 쪽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6쪽 ~ 56쪽). 한편 이 사건을 목격한 위 I은 2021. 4. 15. 경찰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돈 관련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이 언급한 ‘돈 관련 얘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안했던 합의금과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라) 피고인은 관련 폭행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해 주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표시로서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기보다는 이에 더하여 관련 폭행 사건의 고소 취소 또는 합의 등을 종용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당일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련 폭행 사건의 고소 취소 또는 합의 제안을 거절하여 식당 안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고, 식당 주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몇 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식당으로 찾아왔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합의금과 관련된 돈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소 또는 합의 제안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 직후에 곧바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후인 2021. 4. 11.과 2021. 4. 19.에도 피고인을 만났는데, 한 번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고, 또 한 번은 피고인이 60만 원을 준다고 하여 만나 그 때도 피고인이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2쪽), ‘2021. 5. 25.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 다발을 내 놓으면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4쪽). 또한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고 수회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합의서를 부탁하거나, 합의를 해 볼 요량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관련 폭행 사건의 합의를 부탁하였다. 특히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약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해 주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전히 단념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번 폭력을 행사하여 수사를 받고, 심지어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피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