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2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한편 피고인 B는 2022.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심부름대행으로 현금을 수거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1차 현금 수거책의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에 맡기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2차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연 3.2%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려하나, H은행의 기 대출 건이 있는 관계로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를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2022. 6. 16. 12:20경 경기 여주시 I에 있는 J조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2022. 6. 16. 14:0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에 있는 수원역 9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6,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2022. 6. 16. 19:35경 경기 부천시 K에 있는 L환전소에 위 6,000,000원을 맡겨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국제소포가 도착했으니 찾아가야 한다. 비자에 문제가 있고 지금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알고 있냐.’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범죄자들이 D씨의 계좌에 8,0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입금받아 빼갔다. 범죄자들을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 사람을 보낼테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를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2022. 6. 16. 16:00경 강원 횡성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23,000,000원을 교부았고, 피고인 A은 2022. 6. 16. 18:0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에 있는 수원역 9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23,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2022. 6. 16. 19:35경 경기 부천시 K에 있는 L환전소에 위 23,000,000원을 맡겨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연 3.2%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려하나,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이다. N은행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를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2022. 6. 17. 16:00경 충남 예산군 O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4,275,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2022. 6. 17. 19:2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교회 앞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24,275,000원을 전달받은 후 경기 부천시 K에 있는 L환전소에 위 24,275,000원을 맡겨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연 3.2%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려하나, H은행의 기 대출 건이 있는 관계로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를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2022. 6. 15. 16:30. 경기 여주시 I에 있는 J조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와 R 팀장 간 통화기록, B와 R 팀장 간 텔레그램 대화 내역 출력물, B와 R 팀장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B가 촬영한 현금추가 전달지 사진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계좌 거래내역,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여전히 두 명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B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