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2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26(피고인 A에 대하여)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가. 2019. 12. 하순경 경북 김천시 C, D에서 김천시장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구역 외의 경계를 침범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83㎡ 면적에 배수로 설치 및 부지정지를 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나. 2019. 12. 하순경 경북 김천시 E 일원에서 김천시장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은 설계도면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석 및 배수로 설치, 태양광모듈배치, 부지내부도로를 임의로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2. 하순경 경북 김천시 F에서 김천시장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구역 외의 경계를 침범하고 기존 설계도 면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변경허가 및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0.5~10m, 면적 984㎡ 부분을 절토 및 성토를 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769(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대구광역시 동구 G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 피고인의 딸 H)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김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9. 2.경부터 김천시 I 일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2. 23.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기존에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에 대하여 허가받은 경계를 벗어나 김천시 J 면적 약 692㎡, K 면적 695㎡, L 면적 약 89㎡ 등 합계 면적 1,476㎡의 준보전산지에 배수관을 설치하면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높이 약 0.5m에서 약 1.8m까지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이자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지인 김천시 M에서 연면적이 각각 42.66㎡, 39.52㎡, 39.75㎡인 지상 1층 강파이프구조 발전관련시설(전기실) 3동, 연면적 18㎡인 지상 1층 컨테이너구조 발전관련시설(창고) 1동 등 연면적 합계 139.93㎡인 건축물 4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B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사용인인 위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김천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N 개발행위허가서 등 자료 제출) - 개발행위허가통지, 개발행위허가서, 공사계획평면도, 현장드론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범죄사실 추가 관련)-고발장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사진대지, 토지(임야) 대장 [2020고단276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천시장의 고발장 및 불법개발행위 고발 공문, O, N, P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 대지, 불법훼손구역 전경 사진, 공사계획평면도, 사진대지, 부동산등기부등본 4부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공문과 현황측량도 첨부), 범죄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산지복구비 산출)-피해지 위치도, 항공사진, 산지구분 등, 피해구역도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현황성과도, 개발행위허가통지서 등, 위치도 및 사진대지,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절, 성토 높이 확인 관련), 수사보고(공사계획평면도 및 배수계획 평면도 첨부)- 공사계획평면도 등, 수사보고(M 일원 현장점검 수사협조의뢰 회신에 대한)-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현장 확인, 피해구역도, 현황성과도, 산림복구금액 산출 내역, 현장확인 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무허가 개발행위 면적 틀정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네이버 지도(무허가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면적 지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부 1. 수사보고(미신고 건축물 건축 관련 연면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개발행위 변경허가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보전산지 외 산지에 관한 산지전용변경허가 받지 아니한 산지전용행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보전산지 외 산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받지 아니한 산지전용행위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건축신고 없이 한 건축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개발행위 변경허가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보전산지 외 산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받지 아니한 산지전용행위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건축신고 없이 한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J 산지 등에 관한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건축법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건축법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습성이 엿보임. 나. 참작할 정상 공소제기된 불법 개발 및 산지전용, 건축 부분에 대해 새로운 변경허가 등이 이루어지거나 건축물 철거가 이루어져 불법이 치유된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