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2013고단643] 피고인 A, C, B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S 교회'의 전도사이고, 피고인 C는 2013.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A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전도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T는 피고인 C의 아버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 임대인과 직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남시 중원구 U에 있는 T 소유의 지하1층 지상 3층 주택에 대하여 T로부터 임대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S 교회'의 신도인 V, W, D, B에게 위 주택을 실제로 임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T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임대승낙을 받고 실제로 위 주택을 위 V, W, D, B에게 임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거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T의 주택 3층 관련 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12. 성남시 수정구 X에 있는 Y공인중개사무소에서 T 소유의 위 주택 3층에 대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로부터 전세계약서 작성위임을 받은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임대인란에 T, 임차인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입주자란에 V이라고 기 재하게 한 후,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2010. 7. 16. 위 주택 3층이 실제로 V에게 임대될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6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7.경 성남시 중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사무실에서, 성남시 수정구 AC에 있는 AD공인중개사무소 AE으로 하여금 임대인란에 T, 임차인란에 V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하게 한 위 주택 3층에 대한 주택전세계약서를 대부담당직원에게 담보로 제출하여, V이 T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대부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은행 계좌로 차용금 4,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T의 명의의 계좌개설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T로부터 계좌개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의 모의에 따라, 2010. 10. 12.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63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흥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은행거래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T, AF', 신청자란에 'T'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의 모의에 따라,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T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T의 주택 2층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의 모의에 따라, 2010. 10. 12.경 성남시 수정구 AG에 있는 A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로부터 전세계약서 작성 위임을 받은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부동산 전세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U 2층 61.60m², 전세금란에 '칠천만 원', 계약금란에 '삼백오십만 원', 잔금란에 '육천육백오십만 원', 전세기간란에 '2010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10월 14일', 작성일자란에 '2010년 10월 12일', 임대인란에 'T, AF', 임차인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입주자란에 'W, AI'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대인란 T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0. 10. 15. 위 법무사가 제출한 부동산전세계약서가 진정한 것이고 위 주택 2층이 실제로 W에게 임대될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T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6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T의 주택 1층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11. 3. 3.경 위 Y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로부터 전세계약서 작성 위임을 받은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부동산 전세 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U 1층전체 45.85m²', 전세금란에 '칠천만 원', 계약금란에 '삼백오십만 원', 잔금란에 '육천육백오십만 원', 전세기간란에 '2011년 3월 7일부터 2013년 3월 6일', 작성일자란에 '2011년 3월 3일', 임대인란에 'T, AF', 임차인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입주자란에 'D, AK'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대인란 T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1. 3. 7. 위 법무사가 제출한 부동산전세계약서가 진정한 것이고 위 주택 1층이 실제로 D에게 임대될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T 명의의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6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T의 주택 지층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11. 8. 1.경 위 A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로부터 전세계약서 작성 위임을 받은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부동산 전세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U 지층전부 45.85m²', 전세금란에 '칠천만 원', 계약금란에 '삼백오십만 원', 잔금란에 '육천 육백오십만 원', 전세기간란에 '2011년 8월 5일부터 2013년 8월 4일', 작성일자란에 '2011년 8월 11일', 임대인란에 'T, AF', 임차인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입주자란에 'B, AL'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대인란 T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1. 8. 5. 위 법무사가 제출한 부동산전세계약서가 진정한 것이고 위 주택 지층이 실제로 B에게 임대될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T 명의의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6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3. 9.경 남편 C와 결혼한 이후 생활비 부족 등으로 계속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하여 오다가 2007. 4.경부터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면서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2010.에 이르러서는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차량 렌트사업을 시작한 2011.경에도 여전히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할부대출 원리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 렌트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던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 할부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S 교회'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대출 원리금을 내가 모두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2010. 11. 5.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AM i30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할부대출금 1,47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S 교회'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할부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2010. 12. 3. 피해자 명의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AN 그랜저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할부대출금 2,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1. 4. 5.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웨딩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뽑아주면 4개월 후에 할부대출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2011. 4. 6. 피해자 명의로 NH캐피탈로부터 AO 그랜저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할부대출금 2,53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2.경 강원 화천군 AQ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P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SM7 승용차를 3개월간 사용하도록 해 주고 3개월 후에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R)로 7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AQ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할부대출금은 내가 납부하고, 매달 사용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할부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23.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AS K5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할부대출금 2,47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4. 24.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입금받아 합계 2,969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구입할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추가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서 갚지 못한 700만 원까지 포함하여 매달 이자 1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EV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T에게 "교회 동생이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대출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2012. 1. 4.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9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휴대전화 개설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 26.경 서울 구로구 AU에 있는 AV에서, K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 고객란에 'K, AW', 작성일자란에 '2012년 1월 26일',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의 K 이름 옆에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위조된 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AV 직원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대출금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 24.경 성남시 수정구 AX에 있는 'AY'제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친구인 AZ이 눈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해야 한다, 너의 명의로 수술할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AZ의 눈 수술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같은 해 1. 25. 참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4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5 신원빌딩 4층 머니라이프에서, 금원을 대부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부계약서 채무자란에 'K, AW', 대부금액란에 '이백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K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머니라이프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대부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머니라이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BA)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26.경 불상지에 있는 세람상호저축은행에서, 금원을 대부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대부계약서 대출금액란에 '2,000,000원', 대출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명의의 대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세람상호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대출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세람상호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17 동국빌딩에 있는 굿타이밍대부에서, 금원을 대부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양식 채무자란에 'K, AW', 대부금액란에 '이백만 원'이라고 기개한 후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K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굿타이밍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굿타이밍대부 직원으로부터 같은날 위 K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17 동국빌딩에 있는 하트캐싱대부에서, 금원을 대부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양식 채무자란에 'K, AW', 대부금액란에 '이백만 원'이라고 기개한 후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K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하트캐싱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하트캐싱대부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1. 26.경 불상지에 있는 삼신상호저축은행에서, 금원을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약정서 여신금액란에 '4,000,000원', 채무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삼신상호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대출약정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삼신상호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99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2. 2. 10.경 성남시 수정구 BB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AZ이 많이 아픈데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수술비로 사용한 후 내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AZ의 수술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승낙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C)로 2012. 2. 13. 참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원,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2,995,000원을 각 입금받고, 같은 해 2. 14. 대부업체 굿타이밍으로부터 100만원, 대부업체 하트캐싱으로부터 150만 원을 각 입금받고, 같은 해 2. 15.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금 13,495,000원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2. 3. 4.경 성남시 중원구 BE에 있는 피해자 BD의 집 앞길에서, 지인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회에 실명위기에 처한 AZ이라는 신자가 있는데 너의 명의로 치료비로 사용할 돈을 대출받아 주면 치료비로 사용하고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AZ이라는 교회 신자의 치료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2012. 3. 5.경 참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같은 해 3. 6. 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합계 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가용 렌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해주면 책임지고 한 달 이내에 대출금을 승계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명의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2012. 4. 4.경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BF 모닝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대출금 91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성남시 수정구 BH에 있는 피해자 BG가 운영하는 BI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 렌트사업을 하는데 잘된다, 원장님(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나에게 빌려주면 매달 25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차량에 대한 대출원리금, 보험금 등 비용은 내가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2012. 4. 12. 피해자 명의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BJ K5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할부대출금 2,500만 원, BK K5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할부대출금 2,82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금 5,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BI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S 교회가 어려우니 사장님이 도움을 좀 달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웨딩이벤트 사업이 있는데 같이 하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웨딩이벤트 사업은 'BL웨딩'이라는 상호로 차량 렌트 사업을 영위하려던 것으로 피고인의 재력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려던 상황이었고 기존에 피고인이 영위하던 차량 렌트사업도 수익이 거의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웨딩이벤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해 5. 17. 300만 원, 같은 해 5. 21. 1,000만 원을 각 입금받고, 같은 해 6. 13. 피고인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29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금 3,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2. 4. 16.경 위 BI 미용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웨딩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평일에는 당신이 사용하고 주말에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2012. 4. 18. 현대캐피탈로부터 BM K5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할부대출금 2,730만 원을 대출받고, 하나캐피탈로부터 BN 소나타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할부대출금 2,5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5,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카.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2. 4. 29.경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S 교회에서, 피해자 BO에게 "내가 웨딩카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다, 웨딩카에 필요한 차량을 당신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빌려주면 매월 25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대출원리금, 세금 등 비용은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매월 25만 원씩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2012. 4. 30. 우리파이낸셜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BP 투산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할부 대출금 2,35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타. 피해자 BQ, BR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2. 6. 2.경 위 S 교회에서, 피해자 BQ과 피해자 BR에게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나에게 빌려주면 할부대출금, 세금 등 비용을 모두 내가 지급하고 승용차 1대당 매월 60만 원씩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매월 차량 1대당 60만 원씩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2012. 6. 2.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BR 명의로 BS K5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할부대출금 2,6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6. 4.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BQ 명의로 BT K5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할부대출금 2,47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6. 13.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BQ 명의로 BU 투싼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할부대출금 2,297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7,367만 원을 편취하였다. 파. 피해자 BV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S 교회에서, 피해자 BV에게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나에게 빌려주면 할부대출금, 세금 등 비용을 모두 내가 지급하고 매월 40만 원씩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매월 40만 원씩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2012. 7. 16.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BW K5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할부대출금 2,32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하. 피해자 BX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2. 8. 22.경 성남시 수정구 BY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BX에게 "내가 차량 렌트사업을 하는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빌려주면 할부대출금 등 비용을 모두 내가 부담하고 매월 배당금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매월 15만 원 내지 2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2012. 8. 24.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BZ 모닝 승용차구입과 관련한 할부대출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거. 피해자 CA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지에서 CB을 통하여 피해자 CA에게 "내가 차량 렌트 사업을 하는데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2012. 5. 16.경 참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하트캐싱대부로부터 300만 원, 스타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 합계 금 1,3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이천시 CF에 있는 CG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 렌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해주면 할부대출 원리금은 내가 납부하고 배당금으로 1개월에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2012. 5. 17.경 우리파이낸셜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CC 모닝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할부대출금 95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D에게 "내가 차량 렌트사업을 하고 있다, 너의 명의로 할부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차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내가 상환하고, 매달 25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렌트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채무가 3,400만 원 상당이었던 반면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차량 할부대출금을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할부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2012. 4. 27.경 피해자 명의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CE K5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대출금 2,7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을 내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2012. 4. 27.경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같은 해 5. 2.경 대부업체 바로크로부터 2,996,000원, 산와대부로부터 500만 원, HK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금 17,996,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6.경 성남시 중원구 CH에 있는 CI대학 앞길에서, 피해자 BD에게 "내가 자가용 렌트사업을 하는데 많이 힘들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내 소유 아파트가 있으니 한 달 이내에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3. 가.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2012. 5. 29.경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7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46]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해자 CJ과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S 교회"에 함께 다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교회 교인인 AZ의 눈 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AZ의 눈 수술비 사용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서울 강남구 CK에 있는 "클럽CL" 앞에서 피해자에게 "AZ이 급하게 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명의라도 빌려달라, 그러면 200만 원만 대출받아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Z은 급하게 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AZ의 눈 수술비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할 수 있는 한도만큼 대출을 받아 사용하여 버릴 생각이었고 이를 제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승낙을 받은 후 2012. 2. 1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주)머니라이프대부업체 300만 원, (주)하트캐싱대부 300만 원, (주)굿타이밍대부 200만 원, 모아저축은행 4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고, 다음날 피해자 명의로 (주)세람상호저축은행 300만 원, (주)세종상호저축은행 5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16]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8.경 서울 강북구 CM에 있는 CN 식당에서 피해자 CO에게 '차량 렌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CP K5 중고차량을 구매하고, 이를 운행하여 그 수익으로 할부대출금을 변제하고 매월 25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해 8. 9.경 위 CN 식당에서 (주)스카이종합할부금융 소속 직원인 CQ와 36개월 상환조건으로 CP K5 중고차량의 구매자금 2,700만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동안 다른 사람들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매입한 차량으로 렌트사업을 진행하면서 할부대출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 등으로 적자 상태에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급히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금을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매입하고,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날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85] 피고인 A 1. 사기 가.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R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차를 싸게 구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가 벨로스터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자, '가능하다, 임시번호판을 달고 나와 있는 차가 있는데 정가보다 100만원 싸게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벨로스터 차량을 싸게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2.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을 취소할 테니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반환을 미루던 중 20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비로 받은 돈을 브로커에게 주었는데 차량 구입을 취소한 상황이다 보니 미안해서 돈을 그냥 돌려받기 어렵다, 다른 차를 구입하면서 전에 준 돈을 돌려받아서 추가로 받은 돈까지 합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돈으로 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011. 11. 8.경 650만 원을, 2011. 12. 5.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1. 8. 피해자로 하여금 B 운영의 CS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45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뒤 B으로부터 4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성남시 수정구 CT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주시에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준공검사가 나면 앞서 받아간 돈을 모두 갚을 테니 7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을 신축중인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경 성남시 중원구 CV에 있는 'CW' 커피숍에서 피해자 CU에게 '내가 자동차 렌탈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 명의는 네 앞으로 해 주고 대출원리금은 내가 갚겠다, 그리고 구입한 차량을 렌탈해서 발생한 수익으로 매달 2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원리금을 갚아 주거나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9.경 '모아저축은행'에서 199만 5,000원을, 2012. 6. 20.경 '주식회사 굿타이밍대부'에서 300만원 등 합계 499만 5,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7. 7.경 성남시 분당구 CX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Y이 운영하는 'CZ 스크린골프' 사무실에서 DA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A4 차량을 하루·이틀정도만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뒤 2012. 7. 8.경 11: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아우디A4 차량을 인도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1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동 사거리 앞길에서 렌트카 브로커인 DB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위 차량을 임대해 주어 횡령하였다. [2013고단1198]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2012. 7. 4.경 DC으로부터 임차한 DD 아우디A6 승용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날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E에게 "위아우디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 1달 내에 돈을 갚고 차량을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 D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41]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2. 5. 중순경 네이버 수입차 개인 렌트 까페에서, 피해자 Q이 아우디승용차를 리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우디승용차를 일주일간 사용하고, 리스료 150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1. A을 통하여 DF 아우디A6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1.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E를 통하여 DG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관리의 시가 5,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2709] 피고인 A, E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6.경 성남시 R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차량 렌트 회사 'DH'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S 교회 목사 DI 명의로 DJ 벤츠 CLS350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렌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DK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피고인 E가 위 대출을 중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28.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위 승용차를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E는 위 승용차가 마치 위 S 교회 직원 소유의 승용차인 것처럼 기망하며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1. 항과 같이 DK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이후 DK으로부터 위 1.항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A4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DJ 벤츠 CLS350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며 소유자는 DL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소유자 성명란에 'DM', 주민등록번호란에 'DN',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O', 발급자란에 '수원시'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수원시장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의 DM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6. 29.경 서울 중구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K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1장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857] 피고인 A, B, D, F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2. 18. 15:24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부근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골목에서 DP 쏘울 차량을 주차하다가 DQ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Q 차량은 2009. 12. 24. 이미 폐차되어 존재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차량 접촉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고 조사를 하겠다는 직원의 말에 겁을 먹고 지급청구를 철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9. 26. 11:11경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오늘 11:10경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탑선휴게소 부근에서 DR 모 하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탄 아이를 피하려다가 나무를 들이받았다'고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나무를 들이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그날 양평군 DS에 있는 DT정형외과에 입원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2. 9. 26. 1,0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날 103,270원, 같은 해 10. 26. 278,030원 합계 1,381,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 A은 2012. 8. 22. 05:10경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 부근 편도 1차로 길에서 E로부터 빌린 DU 마티즈 차량에 피고인 D, 피고인 B을 태우고 양평 쪽에서 수청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이 좌측 농수로로 빠지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위 마티즈 차량이 파손된 흔적도 없는 경미한 사고였고, 피고인들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양평군 DV에 있는 DW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는 합의금 명목으로 2012. 8. 23. 1,4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해 10. 25. 409,020원 합계 1,809,020원을, 피고인 B은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23. 1,4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해 12. 4. 269,520원 합계 1,669,520원을, 피 고인 A은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해 9. 20. 182,860원, 같은 해 10. 30. 37,240원 합계 220,1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98,6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0. 15. 12:50경 광주시 경안동 이마트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 입구에서 (주)온누리렌터카로부터 빌린 DX 소나타 차량에 피고인 D, 피고인 B을 태운 채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려는 순간 위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려던 DY의 DZ 아반떼 차량과 충돌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들의 차량 좌측 모서리 부분이 살짝 긁힌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고, 피고인들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그날 하남시 EA에 있는 EB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는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0. 17. 67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해 10. 26. 164,990원 합계 834,990원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685,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6,380원 합계 891,380원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67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2,200원 합계 872,2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8,5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과 상피고인 W, DI의 공모범행 가. 상피고인 DI은 2012. 9. 25. 11:56경 중부고속도로 통영에서 하남방향 352km 지점에서 (주)에스케이알로부터 빌린 EC SM5 차량에 피고인 A, 피고인 D, 상피고인 W, 피고인 B을 태우고 광주 쪽에서 성남 방면으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운전석 쪽 앞바퀴의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차체에 충돌 흔적이 전혀 없었던 사고였고, 피고인들과 상피고인들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 피고인 B, 상피고인 W는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그날 광주시 ED에 있는 EE병원과 위 DW병원에 입원하고, 상피고인 DI은 그 다음 날 새벽 위 DW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피고인 DI은 치료비 명목으로 2012. 9. 27. 270,750원을, 피고인 D는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26. 1,2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해 12. 4. 300,180원 합계 1,500,180원을, 피고인 B은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26. 1,3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해 12. 28. 472,780원 합계 1,772,780원을, 상피고인 W는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26. 1,2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해 12. 4. 441,850원 합계 1,641,85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DI, W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185,5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12. 6. 14:40경 서울 강남구 EF 앞 도로에서 EG렌터카로부터 빌린 EH 그랜져 차량에 피고인 A, 피고인 D, 상피고인 W, 상피고인 DI을 태우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EI이 운전하는 EJ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그랜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들의 차량 좌측 부분이 살짝 긁힌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고, 피고인들과 상피고인들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피고인 DI은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상피고인 W는 2012. 12. 10. 남양주시 EK에 있는 EL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피고인 DI은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2. 6. 550,000원을, 피고인 A은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11. 1,2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해 12. 12. 255,730원 합계 1,455,730원을,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24,210원 합계 1,524,210원을, 상피고인 W는 위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97,500원 합계 1,697,5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DI, W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도합 5,227,4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상피고인 W는 2013. 1. 21. 09:50경 남양주시 화도읍 화도IC방향 고속화도로에서 도도렌터카(주)로부터 빌린 EM 소나타 차량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상피고인 DI을 태우고 모란터널을 지나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 난간을 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차량의 뒷부분이 살짝 긁힌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고, 피고인들과 상피고인들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 A과 상피고인 W는 그날 서울 서초구 EN에 있는 EO병원에, 피고인 D, 피고인 B, 상피고인 DI은 그날 남양주시 EP에 있는 EQ정형외과의원에 각 입원하고,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2. 1. 22.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96,860원을, 피고인 D는 같은 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38,200원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36,230원을, 상피고인 W는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214,290원을, 상피고인 DI은 같은 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도합 1,450,58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도합 5,936,1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상피고인 DI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2. 9. 26. 02:05경 양평군 양평읍 오빈역 부근 도로에서 (주)에스케이알로부터 빌린 EC SM5 차량에 상피고인 DI을 태우고 하남IC 쪽에서 DW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신호제어기를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전날 11:56경 상피고인 DI이 중부고속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일부러 일으킨 것이고, 피고인 A과 상피고인 DI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상피고인 DI은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중부고속도로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는 직원의 말에 겁을 먹고 지급청구를 철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상피고인 DI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 상피고인 ER, 상피고인 W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2. 12. 26. 21:20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부근 도로에서 E로부터 빌린 ES 트라제XG 차량에 피고인 D, 상피고인 ER와 그녀의 자녀 ET, EU, 상피고인 W, 피고인 F 등을 태우고 시흥동 쪽에서 고등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벽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상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일부러 일으킨 것이고, 피고인들과 상피고인들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상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D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남양주시 EK에 있는 EL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2. 27. 1,29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해 12. 28. 189,490원 합계 1,479,490원을, 상피고인 ER는 자신과 ET, EU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28. 1,750,000원, ET과 EU에 대한 추가 합의금 명목으로 2013. 1. 2. 550,000원 합계 2,300,000원을, 피고인 B은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27. 1,29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해 12. 28. 207,430원 합계 1,497,430원을, 상피고인 W는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2. 27. 1,29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해 12. 28. 231,220원 합계 1,521,220원을, 피고인 F는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28. 1,1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898,1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의 상피고인 ER, 상피고인 W와 공모범행 피고인 F는 2013. 1. 7. 11:41경 성남시 분당구 EV에 있는 EW병원 부근 도로에서 EX 타우너밴 차량에 상피고인 ER, 상피고인 W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일부러 일으킨 것이고, 피고인들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상피고인 W와 상피고인 ER는 마치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그날 저녁 서울 송파구 EY에 있는 EZ의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피고인 W는 합의금 명목으로 2013. 1. 8. 1,1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해 1. 10. 198,730원 합계 1,298,730원을, 상피고인 ER는 위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5,040원 합계 1,295,0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3,7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상피고인 DI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3. 1. 7. 23: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송파구청 앞 도로의 3차로에서 에스케이알 렌터카로부터 빌린 FA 소나타 차량에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DI을 태우고 석촌호수 쪽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대리운전기사 FB이 운전하는 FC 그랜드카니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다. 그러나 위 사고는 차량의 측면이 긁힌 정도로 경미하였고,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상피고인은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그 다음 날 남양주시 FD에 있는 FE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합의금 명목으로 2013. 1. 9. 1,298,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해 1. 14. 382,360원 합계 1,680,360원을,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298,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65,390원 합계 1,563,390원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298,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01,220원 합계 1,599,220원을, 상피고인 DI은 위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298,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50,950원 합계 1,548,9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상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391,9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 상피고인 ER의 공모범행 피고인 F는 2013. 2. 17. 22:15경 양평군 GC빌라 앞 도로에서 EX 타우너밴 차량에 피고인 A, 피고인 D, 상피고인 ER, 피고인 B 등을 태우고 강상파출소 쪽에서 강하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상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고자 일부러 일으킨 사고이고,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D, 상피고인 ER, 피고인 B은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입은 것처럼 위 FE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합의금 명목으로 2013. 2. 19. 1,2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해 2. 21. 377,660원 합계 1,627,660원을,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53,900원 합계 1,503,900원, 상피고인 ER는 위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49,970원 합계 1,499,970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32,200원 합계 1,482,2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상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113,7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상피고인 DI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3. 2. 24. 20:05경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역 부근 도로에서 도도렌터카로부터 빌린 EM 소나타 차량에 피고인 D, 피고인 B을 태우고 FF이 운전하는 FG 모닝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호평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정차해 있던 위 FF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상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고자 일부러 일으킨 것이고, 위 차량에 파손 흔적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들과 상피고인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 피고인 B, 상피고인 DI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EL병원과 위 EO병원에 각각 입원하고,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피고인 DI은 2013. 2. 25.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36,420원 합계 1,586,420원을, 피고인 D는 같은 해 2. 28. 합의금 명목으로 1,16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48,700원 합계 1,308,700원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16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60,050원 합계 1,420,0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15,1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F, 상피고인 ER, 상피고인 DI의 공모범행 상피고인 DI은 2013. 2. 27. 22:54경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490 앞 도로에서 위 FG 모닝 차량에 피고인 A, 상피고인 ER와 그녀의 남편 DM, 피고인 F 등을 태우고 상피고인 ER의 집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상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고자 일부러 일으킨 것이고, 위 차량에 파손 흔적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들과 상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상피고인 ER, 피고인 F는 마치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구리시 FH에 있는 FI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치료비 명목으로 2013. 3. 7. 266,000원을, 상피고인 ER는 위와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284,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도합 72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5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3.경 서울 송파구 GD역 부근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FJ에게 '내가 차량 렌트사업을 하고 있다. 당신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내가 할부대출금을 책임지겠다. 매월 10만원씩 이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뒤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렌트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거의 없었고, 3,400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던 반면에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할부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피해자 명의로 FK 모닝 차량을 구매하면서 동양생명보험(주)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1,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426] 피고인 E 피고인은 DI, W가 렌트한 차량들을 이용하여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 위 렌트 차량 소유자들이 GPS를 이용하여 차량을 회수하여 가는 바람에 담보를 상실한 대주들로부터 대출금 반환 요구를 받게 되자, DI, W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갚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DI, W가 렌트 사실을 숨기고 위 차량을 담보로 자신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광진구 FO에 있는 FP경찰서 근처 FL 행정사 사무실에서 DI, W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I, W에 대한 고소장 1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I, W는 공모하여 2012. 5. 21.경 DF 아우디 A4 승용차, 2012. 6. 25.경 FM 아우디 A6 승용차, 2012. 6. 27.경 FN 아우디 A6 승용차가 렌트 차량임에도 자기 또는 교회 직원 소유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들이 렌트 차량이라는 것을 알면서 대출을 중개한 것이었으며, DI, W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들이 자기 또는 교회 직원 소유 차량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FP경찰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I, W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3] 판시 제1.의 각 죄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Q, T, F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S의 진술기재 1. FS, W,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 주택전세계약서(순번 214) 1. 수사보고(참고인 V 상대 수사), 차용증 및 각서 1. 수사보고(LH 공사 전세자금 대출내역 첨부), 입주자별 입금내역 1. 수사보고(한국토지주택공사 월임대료 입금내역 첨부), D, V, B, W, DM 입금내역, 수사보고(V 등의 월임대료 입금내역 분석), DI 농협계좌, B 새마을금고 계좌 발췌 1. 수사보고(전세임대자금 대출관련 서류제출),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등 1.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기존세입자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기존 임차인들 상대 수사) 판시 제2.가.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AM) 사본 1. 현대캐피탈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사본 1. 부채확인서 사본 1. 차량대여계약서 출력물 1. 수사보고(전화조사, AM 차량 사용자) 판시 제2.나.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AN) 사본 1. 중고차할부금융 약정서 및 거래내역 1. 각서 사본 판시 제2.다.죄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6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 1. 자동차등록증(AO) 사본, 자동차등록원부(AO) 사본 1. 농협캐피탈 할부금융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차량대여계약서 AO 첨부),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차량사용승낙서 사본 1. 각서 사본 판시 제2.라.죄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1. 인증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AS) 사본 판시 제2.마.죄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AT 사본) 판시 제2.바.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대출약정서(참저축은행) 사본 및 수신거래내역 1. 머니라이프 대출약정서 사본 및 거래내역서 1. 대출신청서(세람상호저축은행) 사본 및 거래내역서 1. 굿타이밍대부 대출약정서 사본 1. 하트캐싱대부 대출약정서 사본 1. 대출약정서(삼신상호저축은행) 사본 및 거래내역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SK 텔레콤 사본) 1. 인증서 사본 판시 제2.사.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P) 사본 1. 각서 판시 제2.아.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요구불거래기록 조회 1.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1. 통장(하나 FT, BD) 사본 1. 차용증사본 1. 대출금 상환내역 안내장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BF) 사본 판시 제2.자.죄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8, 9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BG) 1.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자동차 위탁계약서 사본 1. 금융거래 확인서 사본, 대출금 조회 내역 판시 제2.차.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BN, BM) 1.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1. 월별 결제 현황 판시 제2.카.죄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BP) 사본 1. 자동차 위탁계약서 사본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우리파이낸션 대출내역 1. 내용증명서 사본 판시 제2.타.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 B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Q,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증(BU, BT, BS)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BU, BT, BS) 1. 각 자동차위탁계약서 사본 1. 예금거래명세(BR), 금융거래내역(BQ) 판시 제2.파.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BW)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BW) 사본 판시 제2.하.죄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BZ) 사본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첨부) 판시 제2.거.죄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대출약정서 사본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1. 각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사본 1. 대출신청서 사본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농협 FV) 1.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사본 1. 피고인 A 통장거래내역 일부 1. 수사보고(우리캐피탈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등),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차량조회 내역 등 첨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CC) 1. 수사보고(FW 전화통화)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판시 제3.가.나.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원부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 위탁계약서 사본 1. 대출상환 안내장 사본, 상황조회표 1. 차용증 사본 인증서 및 공정증서 판시 제3.다.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BD) 1. 통장(새마을 FX, BD) 사본 [2013고단746] 1. 2013고단74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의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 소득증빙 확인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파일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전화통화 내용 확인 보고), 녹취록(순번 263) [2013고단1016]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신청약정서 1. 확인증 1. 거래내역 조회 [2013고단1185] 판시 제1.가.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통장 송금 내역, 모바일 결제내역, 인증서 2부 첨부) 1. 문자메시지 출력물 판시 제1.나.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통장거래내역, 대출증명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인증서 등 첨부) 판시 제2.죄 1. 제9회 공판조서 중 C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 시세)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촬영, 출력물 첨부) 1. 각 수사보고(차량수배입력, 아우디차량 회수) [2013고단1198]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현금보관증, 각 각서 1. 매매승인서 1. 차량 포기각서 및 차량운행동의서 1. 예금거래명세 1. 자동차 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DC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3고단244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자동차리스계약 사실증명원 1. 과거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2013고단2709] 1. 피고인 A, E의 법정진술 1. DK, D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증 원부 1. 통장사본(DI) 1. 수사보고(DM 전화조사) [2013고단28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F, DM,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Y, F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Z의 경위서 1. 수사활동일지 1. 각 수사보고(순번 22, 23, 25, 29, 39 내지 44, 46, 48, 50 내지 62, 85) [2013고단30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FK) [2014고정42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I, W 진술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보증금 반환 및 렌트비 지급내역 확인, W 렌트비 지급내역 확인) 1. A 렌트보증금 반환내역(DG) 및 렌트비 입금내역(Q), A 렌트비 입금내역(GA), W 렌트비 입금내역(GB)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E는 형의 선택 제외)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2013고단643의 판시 제2.의 각 죄, 2013고단1185의 판시 제1.의 각 죄, 2013고단2857의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 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다만, 2013고단2857의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피해자 T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피해자 T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CD, BD, FJ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1항,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N의 경우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Q의 경우 신청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양형 이유 피고인 A, B, D, Q은, DI이 담임목사로 있던 'S 교회'의 신도들로서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각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과 동조하여 사기 범행을 1회 저지르는 등 직·간접적으로 범행을 도왔고, 나중에는 위 교회 신자들의 범행으로 자신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자 DI과 같은 교회 신자인 B을 무고한 것이다. 이하 피고인별 양형 이유를 살펴 본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교회의 전도사로서 피고인 단독으로 혹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9억여 원에 달하나 일부 피해자들과만 합의하였을 뿐 거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위 교회의 교인으로서 저소득층이거나 20대 초반의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바, 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타격을 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I을 두둔하고, 거짓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할 뿐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종교에 심취한 나머지 DI의 영향력 하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액이 미변제 상태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도 사실상 DI의 영향력 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각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보다는 아내인 피고인 A의 탓으로 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대출금 관련해서 T가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교회 신도이기는 하였으나, T 명의의 대출금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사기 사건도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과 피고인 A 사이에 나이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마저 구속된다면 자녀의 양육을 맡을 사람이 없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F 피고인들의 경우 죄질은 좋지 않으나(특히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공범으로 볼 여지가 많이 있음에도 기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앞서 피고인들에 비하여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므로 각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