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화장품 다단계회사의 직원이자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C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에 원단을 하며 큰돈을 만지는 동생이 있다. 그 동생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위 다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에게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위 다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직접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9. 5.경 중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다단계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2주 뒤에 수당이 들어오면 갚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9. 10.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수당, 다단계 판매에 따른 판매수당을 받더라도 이를 위 다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자금에 충당하거나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9. 9. 5. 1,000만 원, 2019. 10. 19.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캡처 1. 수사보고(우리청 2020형제31380호 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녹취록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변제계획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약 4,5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77

범 죄 사 실 2020고단77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는 동생 2명이 네가 다니는 C대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동생들이 입학서류와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냐”라는 말을 듣고 “이전에도 다른 친구들의 입학 서류와 등록금 납부를 도와준 적이 있다, 나를 믿고 입학 서류와 등록금을 주면 문제 없이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C대학교 입학을 위한 등록금 등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경 입학서류 제출 등 수수료 명목으로 395,000원, 같은 달 13.경 등록금 명목으로 4,000,000원, 같은 달 26.경 등록금 명목으로 2,000,000원, 합계 6,395,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7.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 친구 G의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 보증금 1,05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하루 안에 이자 20만원을 포함하여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지노 도박자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7.경 10,50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금액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95 피고인은 2020. 11. 15. 20:45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34세)의 주거인 K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7]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E), F(고소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9-5155)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G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이 사건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N호텔 카지노 출입내역 등 첨부) 1. 계좌거래내역(J)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29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을 하지 못하는 등 결과도 중하다. 폭행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나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사기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그 용도를 ‘가정용 및 기타용’으로 한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C’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를 이용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정용 및 기타용’으로 보험가입된 오토바이로 유상운송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보험가입 용도를 위반하였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사에 오토바이가 실제로는 유상운송배달용 사용된 사실을 숨긴 채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위와 같은 보험에 따라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12:30경 군포시 오금동 주민센타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위 오토바이는 유상운송배달용으로 사용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 B과의 계약사항(용도 : 가정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58경 배달중이었다는 사실을숨긴 채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3. 19.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27,692,085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지, 보험계약조회문, 오토바이 사진 등, 촬영사진, 자동차보험청약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녹음 파일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교통사고(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유상운송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가정용’으로 사용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그 횟수가 4번에 이르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보험사 직원에게 ‘유상운송용’으로 사용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숨겼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 피해 회복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덧붙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5. 15:10경 파주시 B 여관 C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있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5. 15:15경 파주시 E에 있는 F에서, 소주, 담배 등 9,2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6. 00:08경까지 사이에 모두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우체국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합계 1,447,02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6. 00:48경 파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I’ 상호의 중식당에서, 식사요금 28,000원을 미리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예금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그 체크카드로 수차례 대금을 결제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체크카드가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자금 중 2,0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해주면 내돈 3,000만 원을 더하여 총 5,000만 원으로 주식 단기투자를 하겠다, 돈이 부족하면 되는 돈이라도 넣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C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전 계좌 잔고가 20,341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추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 투자를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1,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B 진술 부분 포함)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 및 키움증권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경 군산시 B 피해자 C의 커피 노점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양화점 운영을 하는데 물건을 가져오기 위한 급전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물건해서 돈을 마련하는 대로 바로 갚겠다. 2020. 6. 20.에는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화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9. 10. 20.경 300만 원을, 11. 20.경 300만 원을, 12. 9.경 300만 원을, 12. 12.경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신용평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현재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9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인터넷 게임 D에 접속하여 990,000원을 송금하면 330억 E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E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모바일 게임 G 계정에 접속하여 5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해주면 425,000원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해주더라도 현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모바일 게임 G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결제해주면 게임머니 55,000원 당 현금 38,500원에 상응하는 비율로 현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해주더라도 현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85 피고인은 2021. 4. 7.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소인 ‘I’에서 피해자 J이 작성한 ‘G K 거래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을 통하여 “내가 알려주는 G 계정에 접속하여 85만 원 상당의 K를 결제해주면 66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게임 계정에 825,000원 상당의 K를 구입하게 해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L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C 대화 내역, M증권 회신자료, N 결제내역, 각 내사보고서, 주식회사 O 회신자료, 후이즈 정보 조회자료, ㈜P 가입자 정보 제공자료 1부, Q 제출자료(이메일 진술, C 채증자료, 입금영수증), R증권계좌 회신자료, S 회신자료(영장 2021-13529 관련), 아이템 결제내역, O 영장 회신자료, S 회신자료, 회신자료 2021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결제내역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처붐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누범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 전력이 많은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여지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4.경 성남시 중원구 B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폐업 상태이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압류가 되어 피고인은 아들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1개월 안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1경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화성공장 내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2007년경까지 반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이 함께 운영하는 안성시 F에 있는 ‘G’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들에게 “내가 H에 살면서 화성에 있는 B에 다녔는데 그때 H 사람들 50여명을 B에 취직 시켜준 적이 있고, 그때 취직 시켜준 사람들이 지금도 노조에서 활동 중에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 D로부터 “내 사촌동생 I이 해병대를 나와 놀고 있는데 B 정규직에 취직 좀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들에게 “I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26.경 피해자들에게 “I을 취직 시키려면 B 노조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마침 지금 여름휴가 기간이니 휴가가기 전에 돈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가지고 와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협력업체에서 근무하였을 뿐 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I를 B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표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각서, 각 차용증 1. 녹취서15부 1. 수표조회내역, 입금증,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3, 4의 각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취업에 대한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취업 알선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더욱이 동일한 수법의 다른 취업 알선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2018. 9. 13.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2018. 9. 27.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에서 판시 범행을 하였고, 이후 항소심에서 2018. 11. 23.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이어나간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원금 상당액은 변제한 점 판사 김봉준 범죄일람표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충주시 C산업단지 D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이곳 부지에 B 충주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공장 사업부지 1,600평 상당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설계도면이 필요하다. 설계도면이 있어야 분양 작업을 할 수 있으니 건축 설계도면을 우선 완성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공장 사업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대금도 없었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제공하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 건축 설계도면을 교부 받고도 설계용역대금 20,11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각 사업계획서, 각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산업단지입주계약 취소원 수리 공문, 입주계약승인 취소원, 입주계약 취소원 수리 공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기준 확정적 편취 의사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닌 점, 공판 과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89년의 벌금 20만 원의 이종 범죄 전력 외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12.말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경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에 있는 피해자의 후배가 운영하는 건축설계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축건물 사업도면과 사업개요 등 자료를 보여주면서 “내가 시행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전북 익산에 신축건물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지확보를 하느라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1억 원을 빌려달라. 보름 후에 자금 3억 원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원금 1억 원을 상환하고 1개월 후에는 투자이익금으로 5,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름 후에 3억 원을 받을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내역, 지불각서, 이행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편취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불리한 정상 : 나머지 편취금 5,000만 원 및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이익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21도11642호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6: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역후배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수익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채무가 약 5,000만 원 가량 있으며 위 채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9. 4. 24.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 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문자메세지 내용(고소인 제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상대 차용금 송금영수증 재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확인 등), 수사보고(개인회생절차 진행경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사건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4,431,498원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차용한 후, B는 202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 게시판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게시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28,500원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경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0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계좌명의자 E 전화통화, 계좌명의자 E 제출, F과의 대화내용 캡처 첨부, 같은 사건 없음 확인) 1.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용,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공범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1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경 순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사이트에서 D 인터넷과 TV를 가입하고 1년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은품 명목으로 45만 원이 선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인터넷과 TV에 가입할 것 같이 행세하여 사은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인터넷과 TV에 가입할테니 사은품으로 45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2015년경부터 금융기관 및 E 등에 58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D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평소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D 인터넷과 TV 서비스 대금을 1년간 지급하며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그 무렵 D 인터넷과 TV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11.경 카카오톡의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F의 집에서 잠시 거주하며 F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F 명의로 G와 H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서 주식회사 J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TV와 인터넷 가입을 신청하면서 가입자 고객정보의 고객명에 ‘F’, 생년월일 란에 ‘K’을 입력하고, 2019. 11. 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인터넷서비스 설치기사인 L으로부터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서비스이용계약서’, ‘자동이체신청서’ 전자기록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F의 동의 없이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서비스이용계약서의 대리인명, 납부자명, 신청인란, 자동이체 신청서의 계좌주명에 ‘F’이라고 기재하고 ‘F’이라고 서명하고, 위 L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개통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각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서비스이용계약서 파일, 자동이체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2 순번 5, 6, 7, 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3 순번 4, 5, 6, 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4 순번 13,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 가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0일 동안 매일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겠다, 서울 양천구 D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가운데 3,6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마트 건물에 대해 보증금을 1억 원, 월차임을 63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에게 실제로 교부한 보증금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마트의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어 곧 폐업을 할 생각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거래특약사항, 대출상품설명서, 질권 설정 계약서, 부동산 임대계약서, 질권 설정 통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가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업 부진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광주 동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E의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달 18.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1,000만원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만 원에서 첫 달 계불입금 85만 원, G의 채무금 50만 원, 이자25만 원, 기존 외상술값 15만 원, 오늘 술값 10만 원을 제외한 3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H이 운영하는 1,000만 원 짜리 15일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4번 곗날인 2020. 9. 21.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이 운영하는 곗돈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피고인 명의 I조합 거래내역 1. 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 피해 금액이 315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택시를 사려고 하니 1억 4천만 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의정부시 C에 있는 동생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차용증은 즉시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체납세금 납부, 민사소송 합의금 지급, 도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4,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정보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후 대부분의 돈을 도박하는데 탕진하였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2020. 1. 3.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웅남주민운동장 인근에서 산불감시 근무를 하던 중 넘어져 우측 종아리 근육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3.경 위 웅남주민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기 위해 준비운동을 하던 중 우측 종아리 근육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산불감시 근무를 하던 중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경 휴업급여 1,924,1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합계 15,154,5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결과 보고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매입하였던 손님이 이를 환불하려고 하니, 위 승용차 대금 2,750만 원을 입금해주면 승용차를 인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환불을 요구한 손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 11:04경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2,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