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1. 2018고단1010 피고인은 2016. 12. 2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대표인 E에게 "내가 사금융 자금주 경남지사장인데, F은행에서 사업비 400억 원을 조성(대출)하여 주도록 하겠다. 사업지 감정비용 1,400만 원을 먼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고, 대출 또는 대출 중개 관련 업무를 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비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사업비 조성에 필요한 사업지 감정비용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의 부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업비 조성에 필요한 각종 비용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받았다. 2. 2018고단1278 피고인은 2017. 10. 17.경 거제시 I에 있는 주유소에서 피해자 J에게 "K나 L 등을 통해서 기존 담보대출금 8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13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테니 알선 경비 700만 원을 보내달라. 나중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경비를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알선 경비 명목으로 받은 700만 원은 모두 생활비에 사용하였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대출 알선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0만 원을 빌리는 등 당시 1억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비로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M은행계좌(N)로 7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변호인의 경합범처리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이하 '제1전과'라 한다), 판시 제1죄와 제1전과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전과'라 한다)된 사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제1전과의 판결에서 제1전과 범죄는 제2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제2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1죄는 제2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이고 제1전과 범죄는 제2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인바,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1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제1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1]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사안이다.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나이, 피해자들에게 한 이야기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행위 정도가 무겁고 편취의 범의도 확정적 고의에 가깝다. 변호인은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출 알선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초부터 K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알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대출 알선을 부탁한 경위나 이유에 비추어 피고인도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알아볼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피해자가 수락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제1, 2전과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 및 2회의 약식명령 전과의 범죄사실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하고, 피해자 회사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해의 액수,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제1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