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상가아파트 E동 ‘연합관리단’ 관리소장, 피고인 N은 위 연합관리단 회장, 피고인 W은 위 연합관리단 부회장, 피고인 B는 위 연합관리단 운영이사, 피고인 G은 D상가아파트 AC동 관리소장이고, 위 연합관리단은 2019. 12. 1.경 위 E동 ‘관리단’ 대표인 F의 연임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창설된 후 관리단과 갈등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1. 2020. 4. 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6. 1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상가아파트 E동 6층 옥상입구에 이르러, 위 상가 관리단 대표인 피해자 F이 중요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잠가 놓은 출입문을 전동 드릴 등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0. 4. 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7.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다시 설치한 후 잠가 놓은 출입문의 번호키 도어락을 펜치와 전동 드릴 등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20. 4.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10.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새로 번호키도어락을 설치하여 잠가 놓은 출입문을 빠루 등으로 손괴하여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CCTV 캡처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 D상가아파트 E동의 관리소장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을 받아 건물의 공용부분인 옥상 및 옥상 내 소방시설을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출입문과 도어락을 떼어낸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출입문과 도어락을 떼어낸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출입문과 도어락을 손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연합관리단의 임원 등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을 받아 건물의 공용부분인 옥상 및 옥상 내 소방시설을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출입문과 도어락을 떼어낸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옥상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D상가아파트 E동의 구분소유자(피고인 N, W, B),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인 ‘연합관리단’의 임원 및 직원(회장 피고인 N, 부회장 피고인 W, 운영이사 피고인 B, 관리소장 피고인 A), 혹은 구분소유자 및 연합관리단의 관리요청을 받은 자(피고인 G)로서 공용부분인 위 건물 옥상 및 옥상 내 소방시설 등을 사용ㆍ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옥상 및 옥상 내 소방시설을 사용ㆍ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성립 여부 집합건물인 D상가아파트 E동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F은 2017. 11. 30. 임기 2년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F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19. 10. 18. 관리단 총회가 열렸으나 후임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연합관리단이 새로 만들어졌으나 연합관리단에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임차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관리단이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연합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다. 후임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함에 따라 F이 임기 도래 이후에도 여전히 관리인 지위에 있을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피고인들과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은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발생한 것이다. F이 후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현상유지 차원에서 건물 옥상 출입문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없는 업무에 해당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F이 그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출입문과 도어락을 설치하여 옥상에 무단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그 출입문과 도어락을 손괴하고 건물 옥상에 무단출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F의 관리인 지위를 부정하면서 옥상 출입문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2020. 4. 6. 12:11:22경 피고인 A이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뜯어내는 것을 다른 피고인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같은 날 12:12:05경 출입문이 개방되자 피고인들이 옥상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 B가 옥상에 있던 물건을 밖으로 끌어내고 같은 날 12:19:36경 피고인 A이 뜯어낸 출입문을 상가 1층으로 옮기는 장면, 2020. 4. 7. 15:22:16경 피고인들이 옥상에 올라와 잠긴 출입문을 발견하고 같은 날 15:22:54경 피고인 A이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자 피고인들이 모두 옥상으로 들어가는 장면, 2020. 4. 10. 15:36:01경 피고인 A이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잠긴 옥상 출입문을 뜯어내자 피고인들이 옥상으로 들어갔다 나온 뒤 모두 모여 의논하고 같은 날 15:38:29경 피고인 A이 일명 빠루와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문틀을 뜯어낸 뒤 상가 1층으로 옮기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 G은 “제가 D상가 E동 자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A 소장이 올라오라고 하여 3번에 걸쳐 갔다. 그냥 옥상인데 F이 잠궈 놓았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철거해야 된다고 하여 그래서 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F이 상가 옥상 출입문을 잠궈 놓고 열어주지 않아서 20여 차례 옥상을 개방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어서 옥상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F이 옥상 출입문을 잠궈 놓아 시설물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달라면서 제가 오라고 하였다. G은 이전에 E동 관리소장을 했기 때문에 옥상 펌프실 위치와 기능, 작동방법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불렀다. 다른 피고인들은 제가 전화로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상가 구분소유자들이고 F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옥상의 실태를 확인하려고 온 것이다. 다른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출입문을 뜯었고, 제가 문을 뜯어낸 후에는 모두 함께 옥상에 들어가 옥상의 실태를 확인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N은 “평소에도 옥상 문이 잠겨있어서 불편하다는 상인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A이 옥상 문을 뜯어내자고 하여 함께 올라갔다.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옥상에 올라갔을 때마다 A이 공구를 이용하여 문짝을 뜯어냈고 저희 나머지 4명은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다가 옥상이 개방되면 들어가 한 번씩 둘러보고 곧바로 내려오곤 했다. A이 문짝 뜯어내는 것을 지켜봐주자면서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W은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다면서 만약 불이 날 경우 어떻게 하냐)을 제기하니 A이 상가 관리소장으로서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겠다면서 저희들을 불렀다. A이 책임지고 출입문을 부술 테니까 와서 보라고 했다. F이 설치해 놓은 번호키를 뜯어내고 저희가 자물쇠로 잠궈 놓은 다음 함께 쓰자면서 열쇠를 F한테 갖다 주었다. 저희가 A한테 ‘당신이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당신이 민원 들어오지 않게 책임져라’고 했더니 A이 문짝을 뜯어낼 테니까 참관해 달라면서 오라고 하여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는 “고소인이 대피시설인 옥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출입문까지 잠궈 놓고 폐쇄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당함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보내 지적하였으나 계속 폐쇄해 놓은 관계로 구분소유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문을 개방하였다. 문을 뜯어내고 옥상을 확인해 보았더니 F의 사유물들이 널려 있었다. 그래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바로 내려왔다. 저희들이 옥상을 개방해 놓으면 F이 계속 출입문을 달아놓고 용접까지 한 뒤 번호키로 잠궈 폐쇄해 놓으니까 A이 아예 문틀까지 뜯어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출입문을 제작하여 달아주는 업자한테 ‘피난시설인 옥상에 계속 출입문을 달아주면 F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을 한 이후에는 그 업자가 문을 달아주지 않으니까 F이 옥상에 CCTV를 달았다. 소방법상 대피시설인 계단, 통로 등은 어떤 경우에도 폐쇄할 수 없는데도 F이 옥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출입문을 잠궈 폐쇄해 놓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서로 의사 연락 하에 현장에 함께 있었고 행위의 최종적인 목적이 단순히 옥상출입문을 손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손괴한 후 곧바로 옥상에 출입하여 옥상의 상황을 살피고자 하는데 있었고 실질적으로도 그와 같은 목적을 모두 달성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정당행위 여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0조). 연합관리단은 D상가 아파트 E동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구분소유자에 해당한다거나 일부 구분소유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단의 관리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하여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있던 옥상의 출입문을 함부로 손괴하고 옥상에 무단출입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위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한다는 정당성, 둘째,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여야 하는 상당성, 셋째, 그 행위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이익과 그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익균형성, 넷째, 그 행위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 한 것이어야 한다는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여야 한다는 보충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 한 것이었다는 ‘긴급성’ 요건이나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였다는 ‘보충성’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