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77

범죄사실 2016고합77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통화위조) 피고인 A, B은 2016. 5.경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지폐를 복사하여 영세상점에서 저가의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돌려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6. 5. 9. 01:00경 평택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크기의 구멍을 3개 뚫고 그 구멍에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 3장(AC1976437B, DE7593627A, HF0317438C)을 끼워 넣은 다음 이를 컬러복사기로 약 50회 양면복사하고 칼로 잘라내어 가짜 5만원권 약 150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 A, B은 2016. 5. 9.1) 새벽경 위와 같이 만든 위조지폐를 다른 사람을 통해 환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위조지폐로 점포에서 소액의 물건을 구입하며 환전할 사람으로 피고인 C, D을 모집하여 위조지폐의 사용에 대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이 위조지폐를 환전하는 것을 묵인하고, 피고인 B, C, D L 렌터카를 타고 2016.5.12.20:43 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슈퍼에 이르러 담배 등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거스름돈 43,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C는 그 무렵부터 2016. 5. 16. 14:14경까지 평택시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슈퍼마켓 업주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 공소장에는 2015. 5. 9. 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5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시하고 소액의 물건을 구입하며 거스름돈을 받는 명목으로 환전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를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만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20:43 경부터 같은 날 22:48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M에 있는 슈퍼 앞 도로에서 오산시 오산천로158번길 3 에 있는 영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¹82, 1. 병역법 위반 피고인 C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5. 12. 3. 평택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1.까지 경인지방병무청 수원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징병검사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 C는 2016.2.20. 03:00경 평택시 Q에 있는 'R'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S(23세)에게 휴지를 던져 시비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87 피고인 A, B은 T, U, V과 함께 2015. 12, 13. 02:00경 평택시 W 소재 X 앞 길가를 걸어가던 중, T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Y(29세)과 서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Y 가슴을 손바닥으로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Y의 좌측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V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Z(29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Z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Z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U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AA(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과 T, U, V은 함께, 넘어져 있는 피해자 Y, 피해자 Z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B(여, 28세), 피해자 AC(여, 29세)을 강하게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T, U, V과 공동하여 피해자 Y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늑골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Z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AB, 피해자 AC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88 피고인 C는 2016. 4. 5. 00:20 경 평택시 AD에 있는 'AE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AF(1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같은 건물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95 1. 절도 피고인 D은 2011. 8. 9. 새벽경 평택시 AG 앞길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AI 흰색 프레지오 차량 열쇠를 발견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D은 2011. 8. 9. 새벽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AG 앞길에서 평택시 장당동 479-4 앞길까지 약 1.5 km 구간에서 AI 흰색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 D은 2016, 4, 21, 18:00경 A.J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351 송탄등기소 앞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진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바로 출발하지 않아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AK(37세)이 차량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AL 라세티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할 때 방향지시기 조작 없이 차량을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한 후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재차 차량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할 때 방향지시기 조작 없이 2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급정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지문감정서 등(증 제5호) 1. 소훼된 위조지폐 2016고합8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고빌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의무부과 통지 공문, 통지서 배달증명서, 통지서 대리수령인 진술서 2016고합8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Y, Z, AA, AB, AR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6고합8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분 촬영사진 2016고합9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D) 1. 현장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징병검사 기피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16.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16.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12.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이상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2)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통화위조죄 및 각 위조통화행사죄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 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나,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됨] 다. 선고형의 결정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여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통화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2) 피해자별로 3개의 죄가 경합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보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다.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복사기로 A4용지에 5만원권을 인쇄한 것으로서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화폐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유통된 위조통화가 얼마 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사기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3)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 5)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과 경합 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월 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나,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됨] 다. 선고형의 결정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여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집행유예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피해액 및 행사한 위조통화 액수가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특수상해범행 피해자 및 사기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4)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5)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10일 5)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과 경합 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 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나,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됨] 다. 선고형의 결정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여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강도상해 등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피해액 및 행사한 위조통화 액수가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절도범행 피해자 및 사기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