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53

범 죄 사 실 2020고단9953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과 이를 총괄하는 역할, “인출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계좌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수금책”은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 “중계소”는 중국 등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인터넷 또는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고 한다)]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 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국내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 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2020. 8. 10.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로 배송한 VoIP 게이트웨이 32포트 2대를 전달 받아 인터넷과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 송신한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매개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로 배송한 VoIP 게이트웨이 32포트 2대를 전달 받아 인터넷과 연결하여, 성명불상자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번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와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전화를 걸 때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20. 8. 10.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32포트 2대를 인터넷과 연결하여 중계소를 마련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10072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 15:00경 시흥시 G건물 H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I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예금을 보호하여야 하니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모두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6. 14:00경 대전 대덕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고 예금을 위탁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0331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O입니다.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 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7:1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 원당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N회사직원이고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1390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 R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위약금이 발생했다, S 직원을 보 낼 테니 위약금을 지급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3. 11:00경 대전 서구 T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로 인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기록 1. V 회신 1. C건물 D호 현장사진 1. 피의자 A와 카카오톡 대화명 ‘B’이 나눈 대화내용 사진 2020고단100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1.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2020고단103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 작성의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 1.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2020고단113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P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6.경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으로 검거되어 경찰조사를 받 았음에도 2020. 8.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P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시도하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휴대폰 발신번호 변경 기기를 전달받아 설치·관리하던 중인 2020. 8. 20.경 위 기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온 점을 인지한 경찰로부터 다시 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8.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M에게 위조된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를 교부한 후 채무변제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내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는 볼 수 없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