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로 회원가입을 하고, 2014. 9. 24.경 양주시 D, 209동 17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F 명의의 계좌(G)로 2,0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 124,180,000원을 입금하고, 총 58회에 걸쳐 합계 109,403,5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도박사이트 화면, 금용정보 회신서, 피의자 이용 거래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와 금액이 많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을 통해 피고인이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이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향후 구직 등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책임주의의 부합하는 양형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9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 사이트(C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4. 6. 2.경까지 12회 내지 16회에 걸 쳐 합계 1억 9천만 원을 사이트 운영자인 D 등이 지정한 주식회사 프라모게이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00-029-684373) 등 도박자금 충전용 계좌로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걸고 그 적중 여부에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발취 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춰 파일 첨부, 불법 B 사이트 운영자 E 등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우현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C, D, E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구입 및 사이트 운영 총괄 등의 역할을, C은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 매입, 수익금 인출 및 사이버머니 충환전 등의 역할을, D은 대포통장 매입, 수익금 인출, 사이버머니 충·환전, 도메인 및 인터넷 회선 관리 등의 역할을, E는 사이버머니 충환전 역할을 각각 담당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설사이트 판매자 성명불상(일명 "F")로부터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를 구매한 후 그 무렵 서귀포시 H아파트 104동 402호실에 사무실을 차려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한 후, C,D,E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2013. 12. 16.경부터 2014. 10. 6. 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합계 1,493,795,964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들에게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무, 점수 차이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측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 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 받은 도금을 수취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합계 327,142,25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징금의 일부인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고, 운영규모도 작지 않은 점, 범죄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점, 직원인 C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도 한 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23

범죄사실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B" 도메인 "C"은 회원들을 모집하여 사설 사이트로 축구, 농구 등 각종 경기에 배팅하도록 하는 도박 사이트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 농협 계좌(번호 : D)를 이용하여, 2014. 8. 31 12:09경 자신의 승용차량인 E 마티즈 승용차량 내에서 태블릿 PC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F 계좌(번호 : G)로 도금을 30만 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 머니를 지급받아 위 도박 사이트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7회 걸쳐 48,400,000원 상당 입금하고, 25회에 걸쳐 50,240,000원 적중 배당금으로 환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이트명 H에 대한 수사) 1. 메인화면 및 계좌번호 등,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민우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B)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C, D)와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 회사 올리비아 명의 광주우리신협 계좌(445701-01-256644)로 돈을 송금하여 입금액 상당의 캐시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캐시를 걸어 베팅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 범죄일람표와 같이 120회에 걸쳐 도합 126,44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성서 사건인계 목록(관서지정),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도금 추가 입금내역 확인) 1. 각 배팅계좌 거래내역서, 도금 추가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도금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5.경부터 2015. 7. 12. 경까지 대구 서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 'D'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합계 438,51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145회에 걸쳐 합계 405,108,0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6.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어반인테리어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에 걸쳐 합계 31,3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범행계좌 57개 거래내역 중 피의자 도박 부분 첨부) 1. 도박사이트 화면,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도박으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4:46경 청주시 흥덕구 B, 1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 사이트(D)에 접속하였다. 위 사이트는 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농구, 배구, 야구 4개 종목에 대한 스포츠경기의 경기 결과를 맞추기 위해 위 사이트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F)에 100만 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대해 불상액을 배팅한 후 승패를 맞출 경우 정해진 배당률만큼 돈을 돌려받고, 승패를 맞추지 못할 경우 배팅한 게임마니를 잃는 방법으로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8.까지 총 288회에 걸쳐 합계 214,35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기간 동안 총 45회에 걸쳐 합계 54,324,500원을 출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사이트 로그인 화면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20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21:3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B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다리 좋아하시는 지인분들 최고로 튼튼한 놀이터 나왔습니다 마틴 루틴 무제한 배당 1.98 먹튀 보상지급해들릴테니 믿고 이용만 하세요 C 추천 코드 D 추천아이디 D 가입 전화 있으니 잘 받아 주시구요 유명지인이 홍보하는 곳이라 확실합니다. 문제시 보상지급은 제가 해드려요. 롤링 100프로 가족방도 저만 500 명 데리고 있습니다. 지급 바로 가입하세요'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글과 사진 3장을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일명 C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월 말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03. 31.경부터 2015. 5. 16.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PC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신한은행계좌 'G'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6회에 걸쳐 합계 482,00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109회에 걸쳐 합계 586,680,5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1,068,680,500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화면, 피고인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 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E'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F'와 관련하여 고객 배당률 상담, 베팅금 송금 등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명 'E'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F' 서버를 불상지에 구축한 뒤 2014. 7. 부터 2015. 10. 26. 경까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호치민시 G 아파트 2D 4-8 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도박회원들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일일 평균 약 1,500여만 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승무패를 적중한 도박 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영업을 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근무하면서 회원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배당률 등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회원들이 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면 일정한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위 'E'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위 베팅금을 송금하는 일을 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위 'E'로부터 총 4,5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 16:5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제1항의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로서 L, M으로부터 주식회사 웹몽블 명의의 KB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681101-01-361201) 및 체크카드(카드번호 5898-0870-8852-1084), 일회용 패스워드(OTP) 생성기, 주식회사 웹몽블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계좌번호 200022-52-222859) 및 일회용 패스워드(OTP) 생성기를, N로부터 N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 및 체크카드(카드번호 P), 일회용 패스워드(OTP) 생성기를 각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7 내지 15번),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길며 그 역할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은 아닌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8. 불상 시간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E'에 접속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에서 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한 150만 원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정한 승률에 따라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핸디캡 게임 등에 베팅한 후 당첨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5. 18.부터 2014. 7. 31. 사이에 총 79회에 걸쳐 합계 8,436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1. 불상 시간 경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I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J'에 접속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서 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한 100만 원을 이 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정한 승률에 따라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핸디캡 게임 등에 베팅한 후 당첨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5. 11.부터 2014. 6. 27. 사이에 총 50회에 걸쳐 합계 4,227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1. 불상 시간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L'에 접속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서 불상자가 지정한 모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입금한 285만 원을 이용하여,위 사이트 운영자가 정한 승률에 따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핸디캡 게임 등에 베팅한 후 당첨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7. 11.부터 2014. 7. 14.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1,140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2013. 2.경부터 2015. 5.경까지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등지에서 'G'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행위자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어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송금한 도금을 차명계좌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13. 8. 23.부터 2014. 1. 13.까지 979,213,63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23.부터 2015. 5. 15.까지 합계 29,356,512,308원의 도금을 송금받고, 합계 1,844,612,65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하여 마련하고, E은 위기간 동안 국내에서 도금을 입출금 받는 차명계좌로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아울러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일할 직원들의 면접 및 출국준비, 비자연장,도박행위자들의 도금 총 입금 및 출금 금액 파악 등을 맡아서 처리하고, F는 2014. 12. 22.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직원들과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형으로 2013. 7.경부터 2014. 9.경까지 국내에서 위 아파트로 식품 및 위 사이트 운영 자금을 조달 해 주고 위 아파트에서 숙식하면서 D을 대행하여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파하며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업무 기강을 세우는 등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은 2013. 2. 12.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팀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지시하고, 도금 입출금 운영계좌를 관리하며 수익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K, L, M, N는 친구 사이이고 Q은 위 F의 친척으로, K는 2013. 10. 1.경부터 2014. 8. 25.경까지, L은 2014. 8. 21.경부터 2015. 3. 10.경까지, M은 2015. 1. 22.경부터 2015. 6. 3.경까지, N는 2014. 6. 중순경부터 2015. 6. 3.경까지, P은 2014. 5. 4.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Q은 2014. 10. 29. 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각각 팀원으로서 R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S는 F 의 처제로서 2013. 10.경 약 2주간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직원들의 식사 및 청소를 담당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시판 관리, 경기마감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Q, P, M, N, K, O, AD, L, J, F, S, D, E에 대한 각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G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고정 IP주소로 접속한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및 명의인 인적사항, 압수대상 계좌 분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6부, 각 증인신문 녹취서,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사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 F도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업주였다'는 취지의 P, L, J, K, Q 등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역할이나 행동도 단순한 심부름꾼의 한계를 넘어서는 점, 설령 피고인이 D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피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영업기간이 장기이고 모집한 도금도 거액인 점, 피고인이 가담정도에 관하여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D, F 등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로 10만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한 후, 비적중 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취당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획득한 게임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이체받는 방법으로 2012. 6. 10.경부터 2013. 2. 16.경까지 합계 1,120만 원을 송금하여 유사 스포츠 복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이용한 운영계좌 및 범죄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1309호)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수정
대구지방법원-2016고정70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경 경산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아이디 :D)으로 가입한 후, 충전계좌인(유) 타워숲속가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로 100,000원을 입급하여 위 사이트에 올려진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8. 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도금 합계 6,18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48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02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 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무, 패, 언더오버, 스페셜 등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4. 경부터 2015. 5.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92,29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E 1. 가입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8. 22:5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중인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C(유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50만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의 승패를 선택해 배팅하여 승리할 경우 일정한 사이버머니를 받고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5. 03: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8 회에 걸쳐 도금 합계 3억 9,098만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B화면) 캡쳐출력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기간 및 횟수, 도금의 규모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4. 8. 14.경까지 광주 서구 B, 605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PC 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일명: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의 우체국계좌(E), 국민은행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주식회사 G 등)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342회에 걸쳐 합계 121,227,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24

범죄사실1) 1.사기 피고인은 2015. 12. 8.경 경북 칠곡군 B, 107동 407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7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2016. 1. 19. 까지 경북 칠곡군 B, 107동 407호 소재 피 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F', 'G' 등에 접 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29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하여 이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11회에 걸쳐 165,443,720원을 송금하여 도박하고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포인트를 환전하는 수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입금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월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2. 5. 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G아파트 101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농협은행계좌 'H'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165,29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8회에 걸쳐 합계 36,552,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201,842,000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박금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부터 2015. 3. 3.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인동 진평파출소 부근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수협은행계좌 'G'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113,56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42회에 걸쳐 합계 107,266,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220,826,000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사진 1. 범행계좌거래내역, 피고인 계좌번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31,658,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접속 사진, 아이디,비밀번호 메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07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04:33경 부산 수영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회원가입을 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E)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에 1,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71,420,000원을 송금하여 베팅하고, 176,613,000원을 배당받아 입출금 합계 343,033,000원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관련사건송치서사본, 압수영장 및 금융정보회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및 횟수,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자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4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E,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G,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I,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J, K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L, M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N 등으로 2013. 2. 7. 부터 2014. 5.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6회에 걸쳐 173,723,000원을 송금하고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2. 7. 부터 2014. 5.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6회에 걸쳐 173,723,000원을 송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