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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096 B은 2018. 10. 9.경 인터넷 C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할 것처럼 말을 해 피고인으로부터 그의 계좌번호, 운전면허증 사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B은 같은 날 대전 서구 D, 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 게시판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금팔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9.경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에 입금한 1,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018 피고인은 2019. 1. 4.경 대전시 중구 I빌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K' C 카페에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내 명의의 G 계좌(번호 : M)로 192,500원을 송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4.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3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46 1. 피고인은 2018. 10. 1.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누나, 일하는 사장 아들이 휴대전화를 구해 달라고 해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나도 사기 피해를 당해서 휴대전화를 구하지 못했고, 일단 100만 원을 그 사장에게 바로 줘야 한다. 지금은 내가 돈이 없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나올 월급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장은 허위의 인물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가 없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무직 상태로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1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곳으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출·퇴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하다. 한 달간의 차량 렌트비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월급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 일을 하기로 한 상태도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월급을 받기로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대던 대덕구 0에 있는 'P'에서 차량 임차 대금 566,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8. 12. 18.경 56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1,1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및 누범 확인) 2018고단4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 게시글,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영장회신 2019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L, S, T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이체확인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2019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명의 계좌내역서, 고용보험 가입내역회신, 피고인 명의 G 계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렌트비 명목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횡령죄 및 피해자 N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렌트비 명목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2018고단4096 및2019고단2446사건의 각 피해자들,2019고단1018사건의 피해자 5인 중 3인과 각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16. 4. 29.경까지 E에 있는 주식회사 스타키코리아에서 운영하던 "복음보청기 F지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 회사 주식회사 웨이브리테일은 보청기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6. 3. 28.경 위 스타키코리아로부터 고객정보를 포함한 '복음보청기 F지점'의 영업을 6억 9,000만 원에 양수하였으며, 고객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구매한 보청기 모델명, 구입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사 서버에 설치된 고객관리프로그램인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부여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업비밀로서, 피고인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를 본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복음보청기 F지점을 인수 한 후 퇴사하게 되자, 영업비밀인 고객정보를 반출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E에 있는 "복음보청기 F지점" 사무실에서, 평소 업무 편의를 위하여 영업비밀인 고객정보를 기재해 놓은 파일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0년부터 2016. 3. 23.까지 8,788명의 고객정보에 관한 엑셀파일을 이동식 저장 장치에 저장하고 퇴사시 회사 외부로 가지고 나왔고, 2016. 5. 3.경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H"을 개설한 후 같은 달 13. 위 고객정보에 기재된 고객 1명에게, 같은 해 6. 13. 고객 2명에게, 같은 달 14. 고객 2명에게 각 홍보문자를 전송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고객정보가 가지는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비밀인 고객정보를 취득하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서약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사 사업자등록증 등),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사 소개서), 압수조서, 수사보고(고객이력카드 관련하여), 수사보고(고객정보 자료 관련하여), 압수목록, 별책 3-1(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취득 및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명단을 유출한 후 피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업체의 대리점을 피고인의 처 명의로 개설하여 위와 같이 유출한 고객명단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범행 경위, 유출한 고객명단의 양,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고객명단의 중요성 및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고객명단의 양은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매우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고객명단 파일이 삭제되어 향후 피고인이 이를 활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D 마을 입구 앞 제한속도 70km/h인 도로를 일로 쪽에서 목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약 82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승강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의 통행이 잦은 마을입구 앞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마을 주민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심히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에 넘어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2차로를 진행하던 F 그랜저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D 마을 입구 앞 도로를 일로 쪽에서 목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승강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의 통행이 잦은 마을입구 앞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특이한 교통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며 조심히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선행사고가 발생하여 위 C 그랜저 승용차와 G SM3 승용차가 각각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선행사고로 2차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E(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선행사고로 피해자가 주행차로에 쓰러져 있을 것을 예측하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고, 설사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역과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과실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야간에 주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이 직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2차로 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이 사건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이고, 사고장소 바로 앞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입구이므로, 보행자들의 빈번한 왕래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인 점, 피고인이 사고발생 지점을 통과하기 전 이미 선행차량 2대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상태였고, 피고인 차량을 후행하던 차량들은 피해자를 피해 운행하거나 급정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일주일에 2~3회 가량 운행하여 도로의 형상이나 제한속도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면 도로상에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2차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두부를 역과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뼈 및 뇌의 광범위한 손상을 입게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1차 사고 차량과의 충격부위, 1차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 피해자가 2차 사고 이전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검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2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초범인 점, 무단횡단 중 1차 사고를 당하고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67

범죄사실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B' 사이트를 통해 C으로부터 130,000원을 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중국산 해수등 AK60 전기용품을 구매대행하고, 2017. 1. 10.경 같은 사이트를 통해 E으로부터 141,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은 뒤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중국산 수류모터 SW-4 전기용품을 구매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블로그 자료 1. 수사보고(판매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16. 1. 27. 법률 제13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의 2호, 제7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47

범죄사실 체육시설업인 당구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 13.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서울 성북구 C상가 지하 1층 "D" 당구장에서 264m² 규모에 당구대 1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체육시설업인 당구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업소현장사진 1. 각 고발장(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남로를 동침산네거리 방면에서 오봉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침산네거리에서 도청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GTS125 EFI 이륜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외과 관절내 심한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2:11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5세)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0cm, 날 길이 2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게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를 소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소지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3. 24. 확정되었고,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밥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3. 확정되었고, 2009.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1. 23. 확정되었고, 2007.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고, 2004. 9.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4. 11. 25. 확정되었고, 2001. 10.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1. 11. 1. 확정되었으며, 2019.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22. 확정되어 2020. 8.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1. 00:24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부근에 차를 타고 간 다음 타인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인적이 뜸한 주거지를 물색하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21. 00:24경 위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을 발견하고 그 곳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주택의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곳에 침입하였으나 위 주택의 내부 거실 문이 잠겨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1. 00: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무렵 C가 인기척을 느끼고 주택의 불을 켜자 피고인은 발각이 두려워 C의 주택을 벗어나기 위해 담장을 넘어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주택으로 들어가 숨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사건 현장 및 소지품’, ‘피고인의 차량’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의율 죄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누범절취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한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범행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심야에 한적한 곳의 주택을 물색하여 침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실형이 불가피함. 다만, 절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치료 등을 통해 고질적인 도벽(盜癖)을 근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형과 여자 친구가 피고인의 개선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3:47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로에 있는 북구구민운동장을 경유하여 칠곡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여 하차 요구를 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약 13km를 운전하여 도주한 점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5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9. 30. 14:32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2020. 12. 14. 운전면허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등)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021. 6. 30.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하여 확정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바 단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책임으로서는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기록에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선처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차례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후진하였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5.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6. 00:20경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에 있는 시흥 방면 22.8km 지점의 평택시흥고속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취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고, 운전 시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지 못하고 자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6. 00:00경부터 위 1.항 일시까지 평택시 일원에서부터 위 1.항장소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14:28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재래시장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처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에 대한 누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관련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재래시장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려고 하였던 여성 피해자를 쳐다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전과의 징역형 집행을 마친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하였고, 특히 성폭력범죄에 관한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너무 놀라서 부들부들 떨었고 한참 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이 명백하고, 불안감으로 심리적·정서적 장애를 겪을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누범전과는 강제추행죄 등이었고,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일탈적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주차장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6. 10. 17:1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C 앞 도로를 대야IC교차로 방면에서 검문소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1. 07:01경 E병원 권역외상집중치료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오래 전의 벌금형 1회에 불과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2:09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음주수치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사건 당시 ‘C’ 식당 앞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가게의 점장의 지시에 따라 가게 문을 닫고 바리케이트를 칠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호출한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차량 이동을 맡기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 위치를 옮긴 피고인의 행위가 어떠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적합한 수단으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두루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가게 문을 닫으려던 점장으로 요청으로 가게 앞에 바리케이트를 칠 수 있도록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3m 가량 이동시켜 차량의 주차위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말기 암 환자인 노모를 봉양하고 있을 뿐더러 경제적 형편이 곤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환 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0:37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위 차량이 라이트도 안 켜고 비틀비틀하면서 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홍조를띠고 눈이 많이 충혈되고 발음이 아주 부정확하며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범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차량 및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관련, 음주측정거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