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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4:0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위 주택 옆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 및 천정 등 157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의 창고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시간대별 분석 및 피혐의자의 행동모습, 화재현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견적서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창고에 방화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15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2. 12. 23: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E식당에서, 친구인 F과 G로부터 피해자 B(36세)을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이전에 구미 인동파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사실을 과시하며 처음 보는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음날인 2. 13. 04:00경 수성구 H에 있는 I 식당으로 옮겨 위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그곳에서 나와 F의 차량을 타고 일행들과 함께 G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은 구 J건물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 달성동 생활했던 거 맞나 생활한 놈 같으면 내가 니를 모를 리가 없는데"라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건달이가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시비가 되어 상호 폭력을 행사하며 싸우다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되었는바, 술자리에서부터 친구인 G가 B의 편을 들면서 B과 상호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도 피고인을 나무라며 B의 편을 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G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G로부터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3. 경찰 정보원인 피고인의 친구에게 위 G, B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말한 뒤, 같은 날 14:4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K에게 '전날 B, G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B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G가 선배인 B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칼(길이 약 20cm)을 들고 저를 찌르려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G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피해사실을 구두로 진술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당시 잠시 집에 들어갔다가 B과 피고인이 싸운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말리기 위해 뒤늦게 현장에 나타났던 것으로,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거나 피고인을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3. 04:00경 대구 수성구 J건물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쳐 돌았나, 내가 동생한테 우사당하는 건 처음이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 ~ 3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및 우측 귓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6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은 무고 부분에 대하여 자백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실형 등 전과 있음, 피고인 B은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포함한 이·동종 전과 수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302호 'C'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자동차 광고사진을 다운받은 후 사진 옆에 차량 정보 등은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싼 소위 미끼매물을 광고하여 사람들을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월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피씨방'에서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F에 G QM3 차량을 광고하면서 위 차량의 주행거리가 2,070km임에도 1,530km로, 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허위 기재하는 등 위 F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대의 차량에 대하여 허위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체매물정보, 상세매물정보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1. 중고차 허위매물내사 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의2호, 57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장광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앞편도 1차로를 화산소재지 방면에서 번지농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직진진행 중이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100cc 오토바이가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자기 차로로 들어오다가 위 화물차의 우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탁, 사고경위, 1회 동종벌금 전과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12. 3. 23:40 경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길에서, 주차장 입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순찰차로 태워 귀가시켜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쌍둥이 형인 피고인 Al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손으로 E과 함께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그랜져HG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지속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매월 633,817씩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990만 원을 대출받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폰 판매점 사업을 구상하던 중 다른 사람이나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 차량을 매입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구매 계약을 한 다음 곧바로 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차량 할부금을 지원하는 캐피탈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속칭 '차'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한 후 향후 구체적인 변제 계획 없이 그저 사업 기초 자금 등 급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소득도 없고 변제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대책도 없어 대출시 약정한 대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그 날 2,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7: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여, 1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고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014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를 물주로 소개시켜 준 C을 만나 동인들에게 '정부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100억 원 단위로 돈을 넣으면 3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1억 원이 있으면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돈을 대주면 이익을 분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부의 지하자금 양성화하는 일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그와 같은 정부의 지하자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4. C을 통해 피고인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전달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2014. 2. 25. 서울 중구 광화문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100억 원이 입금된 C 명의의 통장을 만든 후 그 통장을 이용하여 1차로 300억 원을 받은 다음 그 300억 원 중 원금 100억 원을 제한 나머지 200억 원으로 다시 통장을 만들어 2차로 400억 원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3차로 8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돈을 받으면 50대 50으로 분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드는 비용 명목으로 2014. 2. 25.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을 교부받고, 100억 원 통장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비 명목으로 2014. 2. 28. 2,500만 원을, 2014. 3. 3. 2,500만 원을, 2014. 3. 5. 1,000만 원을, 2014. 3. 8. 1,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합계 금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이 일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 등)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 중 D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표 사본 1. 영수증 1. 약정서 1. 수표발행내역 1. 원금상환약속문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2014. 3. 3. 추가 2,500만 원 송금 내역 첨부), 2014. 3. 3. 2,500만 원 송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기 판결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돈을 교부받은 주체가 자신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자신도 사실은 I을 통해 알게 된 국방부 담당자라는 J에게 속아 정부가 지하자금을 양성화 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믿었고, 일이 성사되지 못한 후 피해자와 함께 J를 만나 J가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도 받게 해 주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I 또는 J라는 인물 자체가 과연 실제하는 인물인지도 확인할 수 없고, 앞서 본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J'라는 이름을 꺼낸 것은 최소한 피해자의 돈이 다 지급되고 약 1주일 후 일이 성사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이후였으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J를 만났다거나 또는 피고인 주선으로 J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 전 일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피해액은 매우 크고, 또 편취 수법도 전형적인 사기행위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많다. 피해자가 비록 다소 허황된 동기와 욕심을 가졌고, 그와 같은 점이 편취행위의 단초가 된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편취행위의 불법성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죄책에 해당하는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0. 1. 15. 선고기일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시킨 상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7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 7.11.02:00경 부산 동래구 C빌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23세)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골목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을 때렸고,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D(2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피해자들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3. 인천시 남동구 B아파트 3동 603호에서, 2015. 7.28. 전북 임실군 소재 육군3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무원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현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도주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상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9:1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316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술에 취하여 머리를 다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B지구대 경사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별다른 이유없이 "네가 경찰이냐? 내가 경찰이다. 이새끼야!"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갑자기 소변이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위 C과 함께 위 '서울의료원' 내의 응급실 화장실로 들어가자, 갑자기 위 C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손톱으로 위 C의 얼굴을 할퀴고,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35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밑과 코의 피부 박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경사 C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고, 2013.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0. 23:5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부친과 사실혼 관계의 처 등과 함께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7. 2. 12:4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 및 진열대에 있던 통조림 2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같은 달 9일 19: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 물 2병 및 진열대에 있던 통조림 2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9개월 이하의 징역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1유형(방치물등절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9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각 범행의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 탑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현대아파트 쪽에서 인헌길 골목시장 쪽으로 진행하다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막연히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5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중증 폐손상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발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2012. 1.경부터 신발 도매업체인 피해자 C과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C 대표 D는 2013. 8. 2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채권자 D, 채무자는 주식회사 B, 제3채무자는 홈플러스 주식회사 등 5인으로 하는 청구금액 197,000,000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24.경 C측과 사이에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되 피고인 운영 회사가 보유한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75,909,600원에 대한 전액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홈플러스테스코㈜ 매장 결제일 기준으로 매출액의 10%를 C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홈쇼핑 마진 수수료가 커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회사를 제외한 다른 거래업체들에게도 약 9,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C 측에서 채권가압류를 취소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채권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피고인 운영 회사의 채권을 실행하여 다른 거래업체들에게 밀린 대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 봉급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9. 27.경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채권가압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9. 17:00경 서울 서초구 C 1층에서 피해자 D(52세)과 건물 앞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22.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와 그곳 주방에 있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동기와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고령으로 비정형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17. 17: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대합실에서, 파랑색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E(여, 27세)을 뒤따라 가면서 쇼핑백에 구멍을 뚫어 휴대 폰카메라 렌즈를 고정시킨 다음 여성의 치마 밑에 쇼핑백을 갖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하체부분을 몰래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7:3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증거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대전 서구 도마동 경남아파트 부근에서 각종 공과금 미납으로 구청으로부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5만 원에 구입하여 위 자동차의 앞뒤에 각각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10, 21. 11:3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초등학교 부근에서 불법주차로 견인될 때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1,03:2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노른산시장 앞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장안동으로 가던 중,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상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 집도 모르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D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D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D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2. 2.경 불상지에서 현대캐피탈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예치금을 보내주면 정부지원금으로 금리 연 3%, 2,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현대캐피탈 팀장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11:00 경 미리 준비한 F 명의 기업은행계좌(G)로 예치금 명목으로 168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위 D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 기업은행계좌(G)의 현금카드로 위 168만 원을 인출하여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H)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88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37,88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08:50 경 서울 광진구 능동 232-4에 있는 능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 우리은행계좌(J)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2. 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7개의 타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진술조서 사본 등, 피해자 L 진정서 사본, 피해자 F 진술조서 사본 등, 피해자 M 진술조서 사본 등, 피해자 N 진술조서 사본 등, 피해자 O 진술서 사본 등, 피해자 P 진술서 사본 등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와 공범 'D'과 위챗 대화 내용 1. 각 압수한 피해금 관련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해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 도박자금의 인출로 알고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명 D의 위챗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사용한 타인의 카드는 버린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인출책, 송금책의 형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D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현금 인출 및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D 등과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