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산부인과의 원장인 자,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L 소재 의료기기 판매업체 M의 대표인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낙태시술 관련 요양급여 편취 피고인 A은 2012. 1. 7.경 위 K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은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 내원하여 낙태수술을 요청한 환자 N(여, 34세)에 대하여 낙태수술을 시행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병명인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출혈'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의 수술과 관련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6,51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2. 1. 7.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총 742회에 걸쳐 낙태수술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0,446,4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질 형성술 관련 요양급여 편취 피고인 A은 2009. 6. 24. 위 K산부인과에서,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O(여, 30세)에 대하여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질 성형술'을 실시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병명인 '급성 질염'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의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8,43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09. 6. 24.부터 2016. 12. 16.경까지 총 154회에 걸쳐 질 성형술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2,386,9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요실금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요도용 카테터) 재사용 관련 요양급여 편취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K산부인과에서, 위 병원에 내원한 요실금 환자에 대한 복압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복압검사에 새 카테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환자에게 이미 사용하였던 카테터를 소독하여 재사용하는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새 카테터를 사용하여 복압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총 591회에 걸쳐 카테터 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테터 사용에 따른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24,82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09. 6. 24.경부터 2016. 12. 29.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655,40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촉탁낙태 피고인 A은 2012. 1. 7. 위 K산부인과 사무실에서 임산부 N으로부터 낙태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N의 자궁에 금속관을 삽입한 후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태아를 빨아들여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2012. 1. 7.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위 K산부인과에서 총 809회에 걸쳐 임산부로부터 촉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1) 리베이트 수수 관련 가) 현금 리베이트 수령 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2. 7. 위 K산부인과 병원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M 대표 B으로부터 K산부인과에 요실금 수술에 사용되는 인조테이프(rosling 미니)를 계속 납품하여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23,000,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2012. 12. 7.경부터 2016. 9. 23.경까지 합계 128,500,000원을 교부받아,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나) 물품 리베이트 수령 피고인 A은 2012. 2. 2.경 위 K산부인과 병원에서, B으로부터 K산부인과에 계속적으로 의료기기를 납품하여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질성형술에 사용되는 실리콘 보형물인 시가 250,000원 상당인 큐라클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2012. 2. 2.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합계 80,500,000원 상당의 큐라클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전자기록을 포함한다)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 7.경 위 K산부인과를 내원한 환자 N에게 낙태수술을 실시하였음에도 전산으로 저장되는 진료기록부에 N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이라고 입력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2012. 1. 7.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총 62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라.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 7.경 위 K산부인과에서 위 나.항과 같이 낙태시술을 한 후, 위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낙태수술 과정에서 적출된 인체 조직을 거름망으로 걸러 혈액 등 액체류는 씽크대의 배수구로 흘려보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2012. 1. 7.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총 809회에 걸쳐 의료폐기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처리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현금 리베이트 제공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2. 7. K산부인과 병원에서, A에게 요실금 수술에 사용되는 인조테이프(rosling 미니)를 계속 납품하여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23,000,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2012. 12. 7.경부터 2016. 9. 23.경까지 합계 128,500,000원을 지급하여, 의료인에게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물품 리베이트 제공 피고인 B은 2012. 2. 2.경 위 K산부인과 병원에서, A에게 K산부인과에 계속적으로 의료기기를 납품하여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질성 형술에 사용되는 실리콘 보형물인 시가 250,000원 상당인큐라클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2012. 2. 2.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합계 80,500,000원 상당의 큐라클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의료인에게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낙태수술 대상 환자 명단, 마약관리대장, K산부인과 거래장부, 의료기기 판매업 개설신고대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테터 단가표 1. 폐기물 변경허가 신청서,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사업장 폐기물 관리 대장, 각 전자계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S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업무상 촉탁 낙태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 병과),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폐기물 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이 된다. 이 사건 리베이트의 액수도 적지 않다.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다. 죄질이 나쁘다. 이에 더하여, 위 피고인은 장기간 영업으로 낙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며, 의료 폐기물도 기준에 따르지 않고 처리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급여를 편취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편취액을 전액 공탁하였으며, 리베이트 금액도 향후 추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낙태의 처벌 여부, 처벌의 범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나름의 일정한 근거를 제시하는 다양한 시각과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리베이트 관련 범행에 관하여 본 각 정상에 더하여 본다. 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리베이트의 액수와 벌금형의 법정형의 액수를 비교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대가가 적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