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명의 카드에 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 분실의 D 체크카드 1매, B 체크카드 1매 등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⑴ 2023. 4. 28. 10:47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8. 10:47경 남원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합계 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대금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편의점 점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⑵ 2023. 4. 28. 14:32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의자는 2023. 4. 28. 14:32경 남원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합계 6,1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소주와 도시락 등 위 대금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편의점 점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⑶ 2023. 7. 16. 07:50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6. 07:50경 남원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B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합계 11,7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소주, 도시락 등 위 대금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편의점 점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⑴ 2023. 7. 16. 23:37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7. 16. 23:37경 남원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B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4,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의 사용에 대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⑵ 2023. 7. 17. 09:59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7. 17. 09:59경 남원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B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1,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의 사용에 대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⑶ 2023. 7. 17. 10:42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7. 17. 10:42경 남원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B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9,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의 사용에 대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N 명의 카드에 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7. 17. 오전경 남원시 O아파트 정자에서 피해자 N 분실의 P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7. 11:43경 남원시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소유의 P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합계 1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라면, 햇반, 도시락, 소주 등 위 대금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편의점 점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⑴ 2023. 7. 17. 12:24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7. 17. 12:24경 남원시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소유의 P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5,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의 사용에 대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⑵ 2023. 7. 17. 16:25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7. 17. 16:25경 남원시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소유의 P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의 사용에 대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⑶ 2023. 8. 19. 21:56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8. 19. 21:56경 남원시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소유의 P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8,7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의 사용에 대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C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영수증, 결제 및 결제 실패 관련 사진, 휴대전화 캡처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카드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사기 및 제2의 다 ⑴항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가장 중한 죄인 사기죄의 일죄로 처벌),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 사용의 점, 판시 제1의 나 ⑴, ⑵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남원시 Q 소재 R 편의점에서 한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 범행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재물 자체는 소액이다. 범행의 내용상 생계형 범죄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배경이 된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되므로, 심신미약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01년에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나,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