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4.경 서울 광진구 N, 6층에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위 ㈜O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는 ㈜O의 대표이사로서 위 ㈜O를 공동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경기 여주시 일대 토지를 매입,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5.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여주에 형성될 IC 근처에 물류창고, 식당 등이 들어올 토지를 매입하면 가지고만 있어도 땅값이 올라 큰 돈을 벌 수 있다, 여기에 ㈜O가 시행·시공을 하면 무조건 2~3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 수익금을 나눠줄테니 투자해라,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더 큰 수익을 낼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막연히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주변 땅값이 오르리라는 기대 외에 구체적인 개발 정보나 개발 계획이 전무하였고, 별다른 자본 없이 위 ㈜O를 운영하면서 관련 운영비용이나 대출이자도 전부 투자금으로 소요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토지를 매입·개발하여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O 명의의 P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811,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Q, R, K, L, G, S, M, T, U, I, F, V, W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X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Y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기재 1. Z의 사실확인서 1. 각 통장사본, 각 출금거래내역명세표 1. 각 투자계약서, 각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행합의서, 근로계약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대금 지급내역 1. 투자자현황,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매입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검색 결과 출력물 1. 각 계좌거래내역 1. 업무계약서, 사업요약서 1. 주변시세자료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투자할 토지를 물색하고 B에게 토지를 추천하여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설명을 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사업계획에 따라 매입한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높이려 하였으나 2015년경 B에 의하여 사업에서 배제되어 이후 사정은 알지 못한다.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지위 1) 상피고인 B와 직원들은 O에서 피고인을 회장님으로 호칭하였다. 피고인이 상피고인 B로부터 받기로 한 급여는 월 2,000만 원, 판공비 월 1,000만 원으로, 단지 투자할 토지를 물색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받는 급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피고인 B는 피고인이 직접 회사 자금을 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투자자이자 O 직원이던 C, Q, I, V에게 자신의 투자 방식, 홍보전략에 대해서 자주 설명하고 직원들을 교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 X, H, Y, K, L, G, I, Z, F에게 판시와 같이 직접 투자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E, X, C, Q, G와 동행하여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O에서 나온 후 2015. 9. 1.경 기획부동산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AA을 설립하였는데, 그때도 O의 직원이던 V을 대표이사로, C을 이사로 등기하고 자신은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상피고인 B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상피고인 B와 공동으로 O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이에 더하여 상피고인 B를 도와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까지 분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성립 1)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을 전문가로 생각하고 향후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토지의 지가 앙등 또는 해당 토지에 물류창고, 식당, 전원주택을 들여오는 등의 직접적인 개발에 따른 투자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토지 매수대금 등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의 위험은 피해자들이 부담하게 되므로, 투자를 유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손실의 위험 및 기대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제반 사정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외에는 자본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투자금으로 피해자들 중 일부의 명의로 토지 몇 필을 구입하였을 뿐 달리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 개발행위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막연히 주변 땅값이 오르리라는 기대만 있었을 뿐 별다른 개발정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사업요약서, 여주사업설명서는 대부분 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고속도로 주변의 지가가 오를 것을 분석한 내용들이다). 실제로 토지를 구입한 때로부터 5년이 넘었음에도 토지 자체가 개발되거나 지가가 오르는 등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손실의 위험에 관하여는 고지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피고인 B와 같이 대출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채무는 피해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것만으로 투자에 따른 수익이 생겼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4)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함께 O의 공동운영자로서 피해자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나 손실의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이 직접 투자 유치에 관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기는 하나(J, Q, R, S, T, U, M),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같이 O는 운영하는 지위에서 B의 기망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인 H, J, K, L, I, F,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에 한하여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 E: 배상을 구하는 대상이 본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G: 투자금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 D: 범죄사실에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의 양형사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획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투자가치를 과장하거나 투자방법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합계 8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일부 피해자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사용하였고 그 대출원리금을 피해자들이 부담하고 있어 그 피해자들이 상당한 배상을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A: 상피고인 B와 공동으로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음에도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 O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며 투자금을 관리·운용하는 등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주된 책임을 상피고인 A에게 전가하고 있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