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4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46, 2019고단6435(병합), 2019고단7858(병합), 2020|고단203(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민주, 김대철, 김태운(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성근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9압제3244호의 증 제1, 3, 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14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 "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B에서 "하루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글에 기재된 C 아이디로 연락하여, 그 상대방인 'D'이라는 사람과 그를 통해 알게 된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고객과 만나는 시간은 2~5분 정도이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달 23. 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F)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컬러 출력한 후, 같은 날부터 'E'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G'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G'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으로 'D', 'E', 'G'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9. 8. 23. 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하면서 "지금 보낸 서류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현금을 받으러 갈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 -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 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28. 09:0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J(27세)에게 전화를 걸어 "K이라는 사람에 대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누군가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었고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2,200만 원 불법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서 락을 걸어주겠다. 대출을 받아보라. 락을 걸었음에도 대출이 되면 이는 불법자금이니 대출금과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 및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G'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관악구 L 소재 M병원 앞에서 'N 대리'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돈 중 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40만 원을 G이 지정한 ㈜0 명의의 P은행 계좌, Q 명의의 의P은행, 기업은행, R은행 계좌 등으로 수회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게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장씩을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751,89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총 3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751,896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435]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S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1:32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T 앞 도로를 창룡문 쪽에서 U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V(여, 63세)의 좌측 팔과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21:32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W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S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85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B에서 "하루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이다."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글에 기재된 C 아이디로 연락하여, 그 상대방인 'D'이라는 사람과 그를 통해 알게 된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고객과 만나는 시간은 2~5분 정도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달 23.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F)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 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컬러 출력한 후, 같은 날부터 'E'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G'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G'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으로 'D', E', 'G'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23. 08:3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Y(30세)에게 전화를 걸어 "1억 4천만 원 사기 피의자 AA의 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전달하라. 불법대출도 발견되었다. 대출이 되는지 시도해 보고 대출이 된다면 이는 불법대출이니 대출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B카드와 AC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달 23. 11:14경 'G'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AD에 있는 AE요양병원 앞길에서 'N 대리'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돈을 'G'이 지정한 계좌로 수회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6.경 '금융감독원 A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현재 당신 명의로 대출 락이 걸려있는데, 만약 대출이 된다면 이는 불법대출이니 회수해야 한다. 신용카드 단기대출을 받아 보고 대출금을 전달하라. 그리고 당신 계좌 잔액이 0이 되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도 함께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B카드와 AG카드에서 대출을 받고 AH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도 인출하여 총 1,442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또다른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3:09경 부천시 AI 소재 'AJ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4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29. 13:05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L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K(25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AM, AN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십 명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당신의 금전피해도 6,700만 원이다. 통장 명의인이라서 당신도 피의자가 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이니 구제를 해 주겠다. 시키는 대로 하라. 대출사기이므로 대출이 필요하다.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피의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O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 3,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G'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강서구 AP 소재 'AQ약국' 앞길에서 'N 대리'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돈을 'G'이 지정한 계좌로 수회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0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체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B에서 "하루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이다."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글에 기재된 C 아이디로 연락하여, 그 상대방인 'D'이라는 사람과 그를 통해 알게 된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고객과 만나는 시간은 2~5분 정도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달 23.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F)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 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컬러 출력한 후, 같은 날부터 'E'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G'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G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으로 'D', 'E', 'G'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26. 09:00경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Z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대포통장이 2개, 피해자가 72명에 달하는 고소사건이 접수되었다. 우리가 대출에 락을 걸어놨는데 대출이 된다고 하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니, 일단 대출을 시도하여 대출이 되면 그 대출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안산시 AS은행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시 단원구 AT에 있는 'AU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AU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면서 'N 대리'임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G'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9. 3. 08:46경 피해자 AV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W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모두 묶어 놓아서 대출이 불가능한데, 만일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실행한 후 실행이 되면 대출받은 돈을 범죄 의심점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니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X은행 어플로 6,5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 2,000만 원과 수표 4,500만 원으로 나누어 인출하게 한 다음 수원시 권선구 AY에 있는 'AZ약국' 옆 골목길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3경 'AZ약국'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면서 'N 대리'임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날 15:56경 수원시 팔달구 BA에 있는 'BB미술학원' 앞에서 추가로 현금 4,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후 'G'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75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B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D, J, BC 진술청취) 1. 수사보고(BE, BF에서 '2019형 제2386호' 검색 결과) 및 인터넷 검색 출력물 [2019.276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영상캡쳐(사고장면), 영상기록물 CD 1. 수사보고(BH식당 CCTV 검색 - 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 최종음주시간), 수사보고(위 드마크 수사보고) 1. 진단서 [2019고단78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공문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2020고단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금융위원회의 서류봉투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의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 어느 정도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략 읽어 보았고 문서의 상단에 "금융위원회"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BE'을 통하여 위 서류에 적힌 '2019 형 제2386호'라는 번호를 검색하여 보기도 한 점(피고인은 부인하지만 BE 검색을 하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번호라는 내용이 나온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금감원 대리'라고 소개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다른 일부는 피고인에게 "금감원 N대리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먼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조수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는데,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혔고 피해자의 몸통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휘청한 점, 충격 직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점, 근처에 있던 목격자는 차량과 차량의 충돌인 줄 알았을 정도로 큰 충격음이 들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금액 역시 2억 4,000만 원을 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그 충격을 인지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이 부분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