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5. 14:00경 광주 남구 승촌동에 있는 승촌보 건너편 방죽 아래에서 피해자 B(60세)이 자신의 어머니와 사귄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어머니를 만나지 마라! 만나지 않겠다고 말을 해라! 계속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어머니를 계속 만난다고 하면 가지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7. 18: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와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를 찾을 수 없자 그곳에 있던 대걸레를 양손으로 잡고 휘둘러 현관 출입문 유리 1개, 거실 베란다 유리 4개, 작은방 문 유리 2개, 사각거울 1개, 원형거울 1개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 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 조 제 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2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화상아파트 앞 신천대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청교 방면에서 성북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앞서 가는 다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1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편도 1차로로 앞서 가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과 뒷문짝 부 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과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와 산타페 탑승자인 피해자 F (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24,43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법정진술 1. G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선 결과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주거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책임보험 적용,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고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말초신경병 약을 복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차량 손상 정도도 경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느꼈고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의 휀더 부분 등이 파손되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떨어진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충격으로 볼 수 없는 점, 더구나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 D는 차를 세우려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2km 이상 추격하면서 경적음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음에도 피고인은 차를 멈추지 않은 점, 추격 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사이에 피해자 D는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 유리를 두드리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진행해 간 점,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차를 세워 놓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사고가 경미하다고 생각해 그냥 진행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목이나 허리 등에 통증이 있었고 직장 관계 등으로 사고가 난지 이틀 후부터 병원에서 4회 가량 물리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00:26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삼문리에 있는 부영6단지아파트 702동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면 내덕리에 있는 장유자동차학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았던바,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2회의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8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11. 15:00경부터 2011. 6. 13. 20: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컴퓨터 29대에 '워터조이'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취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으로서 이용자가 조이스틱 및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상의 아이템을 포획하면 일정한 점수가 누적되고, 1회 60초의 시간 동안 게임을 진행하여 5,0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며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의 신체접촉 없이 자동 진행되는 기능, 예시기능, 연타기능이 없는 원래의 '워터조이' 게임물과는 달리, 경품이 배출될 수 없는 구조이고 제한 시간이 없으며 게임 자동 진행기능, 예시기능, 연타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12.경부터 2011. 6. 13. 20: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손님의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업주 A의 위 범행을 쉽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물이용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나. 피고인 B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물이용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방조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종업원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B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이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하여) 1. 몰수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5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더 가져오면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보증금을 총 1억 원으로 하여 인테리어 독점권뿐만 아니라 가맹비, 소스 이익분의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등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와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앞서 '범죄전력' 란에서 본 각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범죄로서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KT 국민통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재우체국 쪽에서 풍암대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급제동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설치된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P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영역 선택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행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피해자 D의 경우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1달이 채 되지 않은 2012. 4. 23.에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위 사고 당시 운전이 미숙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과속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9. 23.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다만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은 모두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F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매수하고도 자동차의 이전등록이나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는 F 명의로 가입된 위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찾아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그 외에 특수절도나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바는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중 E의 상해정도는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씨티은행 E지점에서 대출영업업무담당 임시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00년경 신용카드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도박을 하면서 고이율로 이용하게 된 사채가 2009년경 합계 80,000,000원에 이르고 재무상태가 극도로 어려워진 상태에서 사채 상환요구에 시달리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E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고객에게 대환자금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원금을 곧 돌려주고 하루에 0.1% 상당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F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1. 24.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F 및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12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객별 계좌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 종결 이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다액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범행을시인하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부터 2012. 6. 말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영농조합 대전지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방문판매나 홍보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5. 29.경 대전 중구 D오피스텔 1120호 C 영농조합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블루베리 총판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선불금 명목으로 차용한 450만 원이 남아 있다.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위 450만 원을 변제하고 C 영농조합 대전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얻는 영업 수익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허위로 판매한 200만 원 상당의 물품 구매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영업을 하였다. 영업을 하기 위한 경비 100만 원을 선불로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영업 수익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대전 동구 F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서 블루베리 엑기스 8박스를792,000원에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에게 "블루베리 엑기스 8박스 중 4박스를 주면 물품 대금을 대신 불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블루베리 엑기스 4박스 시가 39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 영농조합의 대전지사의 물품을 판매하였다가 구매자로부터 반품을 받았으면 이를 피해자 B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7.경 대전 동구 G아파트 140동 307호에서 구매자 H으로부터 하자를 이유로 C 영농조합 블루베리 엑기스 시가 792,000원 상당을 반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구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02:5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18 봇들마을 4단지 입구 노상에서, 야탑동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탄 일행(B 포함) 중 C이 위 노상에 도착하면서 택시 안에 토를 하여 택시기사와 그에 대하여 시비를 하였고,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매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사 D(43세)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 설명을 듣던 중 피고인이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조용히 좀 하세요, 다른 주민도 생각을 해야죠"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 사 E, 택시기사 F, G가 있는 가운데 "씹새끼,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병신 같은 놈"이라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19:56경 불상지부터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양청구아파트106동 테니스장옆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사고관련촬영사진, 아파트 CCTV 자료 캡쳐자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일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서창동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 7.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동 387-15번지에서 '2011. 10. 21. 육군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10년 후반기 향방작계 이월보충 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동 부대 1대대장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울산 울주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지불할 것처럼 속여, 과일안주 시가 18,000원, 소주 1병 시가 3,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9,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오피스텔 C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칭코' 게임기 16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8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0,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허용되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사행성 유기기구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환전하여 주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기간이나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9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2018. 9. 23.과 같은 달 24.자 범행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던 태국인인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단 1)항에 한하여)과 함께 돈을 갹출한 후, J(일명 'K')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여 나눠 피우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8. 9. 23. 19:00경 화성시 인근에 소재한 'L' 클럽에서 전화를 통해 J에게 야바 10정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J의 지시를 받은 M(일명 'N')이 같은 시 O건물 2층에 있는 B의 주거지 창틀에 숨겨놓은 야바 10정을 수거하여 위 주거지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D, F, H에게 야바를 분배하고, 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B 등과 함께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를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24. 02:00경 B와 함께 화성시 P건물 Q호에 있는 J의 방으로 가 야바 10정을 추가로 건네받고 위와 같이 총 매수한 야바 20정에 대한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새벽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의 주거지에 있던 D, F과 함께 야바를 분배하고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나. 2018. 11. 8.자 범행 피고인은 B, D, F, 성명불상(일명 'R')과 함께 돈을 갹출한 후, J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여 나눠 피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8. 11. 8.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채팅으로 J에게 야바 10정을 주문하고 같은 날 20:30경 화성시 P에 있는 J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야바 10정을 55만원에 매수한 다음 화성시 S모텔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D, F, 성명불상(일명 'R')에게 야바를 분배하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매수한 야바를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5.경 같은 해 4. 5.까지 체류기간인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벗어난 2020. 3.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경 밀양시 상남면에 있는 밀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C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안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2015. 7. 25., 2015. 10. 중순경, 2015. 11. 3.경, 2015. 11. 5.경 총 4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와 C이 주고받은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1번.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메시지 중 2016. 1. 6. 07:14부터 07:23까지 부분 및 2016. 2. 13. 01:12부터 01:35까지 부분 중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된 메시지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측도 위 메시지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대화의 전후 내역, 피고인과 C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부분 메시지 역시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위 부분 메시지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1. 이혼 소송 과정에서 주고받은 소장, 답변서 및 증거서류 일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첫 번째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5. 7. 25.경 이후인 2015. 8. 21. 피고인과 C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고,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중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강간을 당했음을 추단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위 기간동안 피고인과 C 사이에 유효한 혼인을 전제로 동거 관계가 유지되었고, C이 2016. 4. 4.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6드단281호로 혼인취소 등 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2016. 4. 19. 이 사건 고소장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혼인 C과의 혼인 관계만큼은 가급적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C과의 가사소송을 유리하게 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과 C의 혼인취소 등 소송에서 C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혼인이 취소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피무고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져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서울시 중구 E 소재 재F 호텔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직장 동료 피해자 G, H, I로부터 일본에서 유행하는 빵집을 한국에 들여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2,2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6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 14:00경 위 F 호텔 1층 레스토랑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위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용으로 쓸 고급 외제 승용차가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BMW코리아(주)에서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할 생각이며 리스료 등은 모두 내가 지급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월급 180만 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생활비를 제외하면 위 BMW 차량의 한 달 리스료 약 12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위 프랜차이즈 사업도 막연한 계획이나 구상 단계에 불과하여 그 성패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을 뿐이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의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총 리스료 71,868,155원 상당의 J BMW 차량 1대를 리스한 후, 2013. 11. 말경 위 차량을 K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받고 렌트해 주었다가 그 보증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다시 2013. 12. 말경 L이 K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직접 주는 조건으로 L에게 렌트를 해준 후, 리스료를 2회만 납부하고 나머지 리스료 65,640,186원을 내지 않아 이를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65,640,186원 상당의 리스료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피해자 H에게 '대출을 받아서 할부금으로 차를 구입해라, 차 구입비와 캐피탈 이자는 내가 대주겠다, 차를 타고 싶으면 타고 다녀도 되고 니 것처럼 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월급 180만 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생활비를 제외하면 위 BMW 차량의 한 달 리스료 약 12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위 프랜차이즈 사업도 막연한 계획이나 구상 단계에 불과하여 그 성패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을 뿐이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의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총 대출금 24,000,000원, 한달할부금 580,000원 상당의 M 렉서스 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2013. 12. 24.경 위 렉서스 차량을 건네받아 2014. 1.중순경 임의로 위 차량을 K에게 보증금 600만 원을받고 렌트해 주었다가 그 보증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다시 2014. 2.말경 L이 K에게 보증금 6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L에게 렌트를 해준 후, 할부금을 1회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 23,420,000원을 내지 않아 이를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23,420,000원 상당의 차량할부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피해자 H에게 '대출을 받아서 할부금으로 차를 구입해라, 차 구입비와 캐피탈 이자는 내가 대주겠다, 차를 타고 싶으면 타고 다녀도 되고 니 것처럼 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월급 180만 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생활비를 제외하면 위 BMW 차량의 한 달 리스료 약 12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위 프랜차이즈 사업도 막연한 계획이나 구상 단계에 불과하여 그 성패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을 뿐이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의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총 대출금 29,500,000원, 한달 할부금 680,450원 상당의 N 투싼 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2013. 12. 24.경 위 렉서스 차량을 건네받아 2014. 1.중순경 임의로 위 차량을 K에게 보증금 400만 원을 받고 렌 트해 주었다가 그 보증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다시 2014. 2.말경 L이 K에게 보증금 6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L에게 렌트를 해준 후, 할부금을 2회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 28,283,100원을 내지 않아 이를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28,283,100원 상당의 차량할부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대출확인서 1. 오토금융상환스케쥴 1. 차적조회 1. 자동차리스계약서 1. 리스계약 조건표 1. 스케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사이이다(사기범죄 양형기준, 제2유형 중 감경 영역).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돌려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 또는 "B"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경부터 2018. 9. 13.경까지 B의 충남 예산군 C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E생, 남)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작성의 고발장 및 고발의견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외국인 진술서 사본, 출석서약서 사본 1.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서, 대상 외국인이 상당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수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3. 02:06경 부산 중구 C역 6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그 일행들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거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오른쪽 뺨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에 따라 경찰관에게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8. 12. 24.경 같은 아파트 E호에 이사를 온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6:40경 피해자가 살고 있던 위 아파트 E호 현관 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 열어 보라.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쳤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이 문고리가 걸린 채로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 주거 현관문 안쪽으로 집어넣은 채로 현관문을 열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9.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주거지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