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0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103] 피고인은 2009. 1.경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빙자하여 'CB'을 창단한 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장차 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다음 부동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는 C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서초구 CH 508호에 있는 CB 사무실에서, 피해자 FV에게 'CB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투자하게 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년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해 주며, 그 때까지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액의 3%의 이자를 3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배당금 및 수익금으로 챙기거나 가족 회원들의 배당금, 사무실 운영비 등에 충당하려고 하였고, CB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이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의 배당금, 활동비 등에 돌려막기식으로 투자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원들이 투자 원금조차 보전할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수익을 내어 주거나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2.경 1,100만 원을, 2013. 3. 26.경 1,000만 원을, 2013. 5. 31.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639] 피고인은 2009. 1.경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빙자하여 'CB'을 창단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차 부동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다음 부동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는 C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서초구 CH 508호에 있는 CB 사무실에서, 피해자 FX에게 'CB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투자하게 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년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해주며, 그 때까지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액의 3%의 이자를 3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배당금 및 수익금으로 챙기거나 가족 회원들의 배당금, 사무실 운영비 등에 충당하려고 하였고, CB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이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의 배당금, 활동비 등에 돌려막기식으로 투자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원들이 투자 원금조차 보전할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수익을 내어 주거나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CJ 명의 기업은행 계좌(EY)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FX, FY으로부터 총 1억 7,200만 원을 위 CJ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2017고단7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X, F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판시 확정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5년 10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와 같은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범한 것으로, 위 범죄에서의 피해액과 선고된 형량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경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2. 2.경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고 2015. 3. 24.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경점에 3,000만 원을 투자한 C의 투자금 반환채권을 확보해주기로 마음먹고, 2014. 3. 31.경 위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서울시 도봉구 D 1층에 있는 안경점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 요약표에 임차보증금을 '없음'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및 C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제643조 제1항 제1호'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소정의 사기파산죄에 정한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안경점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 요약표 중 임차보증금란에 '없음'을 체크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동거하는 연인 사이로 2014. 9.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 또는 휴대폰 어플 '번개장터'에 마치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 등 중고 물건을 송부해줄 것처럼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4. 10. 21. 09: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물품대금 65,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재판중사건 선고유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24

공소사실의 요지 1. 2008.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08. 2. 28.경 몽골국 울란바타르에 있는 피고인의 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미화 1만불을 차용해 주면 내가 건축한 건물을 매도하거나 또는 임대업으로 처분되었을 때 월5부 이자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구 성서공단에서 섬유제조업을 하다가 2007. 6.경 부도가 나 당시 9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1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2. 2008. 4.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달러를 교부받았다. 3. 2008. 5.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 달러를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그가 몽골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던 중 피해자로부터 2008. 2. 28.부터 2009. 9. 19.까지 미화 48,208달러, 원화 2,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준공허가가 지연되었고, 위 몽골인이 완공된 건물 2, 3층을 피고인 몰래 처분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2012. 경에야 비로소 위 건물 중 지하층 및 1층만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2009. 12. 18. 피해자에게 4,5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0. 피해자의 몽골 현지 처 앞으로 30,000달러 상당의 토지를 대물변제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내역 및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8. 4.경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4,500 달러라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에는 2008. 4.경 대여한 금원은 미화 6,000 달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008. 8. 14.자 차용증에는 '일금 30,000불을 정히 차용하고, 대신 D 옆 약 120평을 양도하기로 합의. 2008. 8. 14.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는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위 차용증' 및 '이자'라는 문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장 기재의 차용금과 무관하게 토지를 30,000불에 매수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011. 3. 7. 자 합의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8. 2.28. 10,000달러, 2008. 3. 3. 2,500달러, 2008. 3. 20. 1,708달러'를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4,500달러를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의 내역 및 그 지급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 12, 18.경 4,5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08. 8. 14.경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후 2010년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작성・교부받은 2011. 3. 7.자 합의서에는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가 현 몽골에서 건물명도 소송 중으로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소송이 끝남과 동시에 갚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권 제14, 1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완공된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는 등의 금원 차용 시점 이후의 사정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직이나 자격증 취득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1. 10. 중순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C에게 “당신 아들의 군 대체복무를 위해 산업기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130만 원, 같은 해 11. 15. 70만 원, 같은 해 11. 16. 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8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0. 2. 초순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Z학원에서 피해자 AD에게 “호주에 용접공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 450만 원, 같은 해 3. 4. 7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고, 3. 2012. 4. 중순 서울 동대문구 M역 부근에서 피해자 AE에게 “보훈병원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 100만 원, 같은 해 4. 27.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고, 4. 2012. 3. 중순 서울 동대문구 M역 부근에서 피해자 AF에게 “보훈병원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7. 500만 원, 같은 해 3. 20. 40만 원, 같은 해 4. 4.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40만 원을 편취하고, 5. 2012. 3. 중순 서울 동대문구 M역 부근에서 피해자 AG에게 “보훈병원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7. 500만 원, 같은 해 3. 20. 40만 원, 같은 해 4. 4.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합산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3년, 징역 1년 6월의 형을 각 선고받았는바(두 판결 모두 아직 확정되지는 않음), 이 사건도 그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기를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03. 26. 2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214호실에서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6. 23:2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회관에서 일행 여성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웨이터 피해자 H(42세)에게 화풀이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회관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제6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위 판결은 2014. 5, 24. 확정되었다), 2011. 11. 16.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폭력 전과가 20여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중임에도, 술을 마시거나 마시려고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려고 노력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2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단주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13년 범행 이후로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도 계속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지층 "C" 피씨방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주인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고 밖으로 쫓겨나자 격분하여 빈 맥주병을 출입문에 집어 던져 깨뜨려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9.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태평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면 정족2리 마을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14: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위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고 양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농산물 생산, 출하를 목적으로 설립된 D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월출산농협 시종지점의 조합원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하여는 농협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2013. 6. 8. 피해자 한국농업인프라 주식회사의 무를 D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월출산 농협 시종지점을 통하여 서울 양재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점에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위와 같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한 무대금 20,303,760원을 월출산농협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D 영농조합법인의 농협 계좌(E)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인 17,000,000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를 중개하였던 F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303,760원을 그 무렵 전남 영암군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출산농협으로부터 D 영농조합법인의 농협 계좌(E)나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무 납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720,015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는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중개로 판시 기재 무를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 무가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농업인프라 주식회사를 위하여 판시 기재 무의 납품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과 F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과 F 사이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22. 12: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F(여, 37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대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여러 번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하며 뉘우침, 피해자를 위하여 2회에 걸쳐 15,000,000원을 공탁하는 외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유사 · 동종 폭력 전력 5회(벌금 4회 + 집행유예 1회), 상해의 정도 및 부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5. 15:25경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항만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21:20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만종곰탕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주시내 쪽에서 문막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3,461,1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수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1. 1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9.경 위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로부터 체납된 2010. 4.분 국민연금보험료 1,117,300원을 같은 해 5.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 30,019,84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 이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부터 50까지 사이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사업장별 보험료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법인등기부등본(B),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액 정정),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고발 이후 자진납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국민연금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국민연금법(2011. 6. 7. 법률 제10783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추후 연금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제 여건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2015고단230 피고인은 2014. 9. 12. 11:57경 자신의 집인 경주시 E건물 3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 NX mini 카메라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쪽)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51 피고인은 2014. 11. 2. 경 경주시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루이가또즈 숄더백 1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3만 원을 총금해 주면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경부터 2015.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7쪽)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96 피고인은 2015. 1. 18.경 경북 경주시 건물 3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메트로시티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52 피고인은 2014. 11. 5.경 자신의 집인 경주시 E건물 302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수사보고(피해금 일부 반환 관련),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등 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변제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관련) 2015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G, A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발생보고(인터넷 물품 사기), 각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발생보고(사기), 영수증 2015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2015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진정서,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의 원장 및 거래내역 첨부), 예금원장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신청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 절차에 위법이 있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전액 변제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 조건, 동종의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한 점, 다만 범행 반성하면서 자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과거 별다른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 29.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백지 용지에 양도·양수계약서, 토지 소재 경남 거창군 D 등 12개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상기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차용증(채권자 : E)의 금액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부대비용 및 잔금을 해결함에 있어 양도·양수함을 약속합니다. 2010년 1월 29일, 차용인 : F(인)'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지불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1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채권자인 에게 합계금 1억 3,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하단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특약 사항, 보증인 : F, I, 주소 : 경남 거창군 J, 내용 : 2012년 11월 12일 이후부터는 F 소유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 E과의 상의 없이 처분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속어음, 금 일천만 원, 지급기일 2013. 1. 5., 발행인 CA'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표지 하단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경남 거창군 J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총 8매의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매와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가 위조된 약속어음 8매를 그 각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및 유가증권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E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지불각서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약속어음 8 매 1. 근무확인서, 각 폐업사실증명,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근무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1. 12.경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의 약속어음에 관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2010. 1. 29.경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 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유가증권과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한 것으로 유가증권 및 문서에 관한 신용을 훼손하고, 특히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조한 유가증권과 문서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명의자인 F이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E이 피고인과 F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E의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2510). E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위조사문서와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상대방인 E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E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당시 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조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은 E이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지속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새롭게 차용한 돈은 종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비해 그 비중이 작은 점, 위조유가증권이 더는 유통되지 않았던 점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3: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병원 3층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간호실습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6.20:58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돈우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여행사 앞 사거리를 파주병원 쪽에서 새꽃마을 1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젠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12. 확정되었고, 2016.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3. 08:1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 수형 현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