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8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 내에서 독립된 방을 사용하면서 위 법무법인의 고문 명칭을 사용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하순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J(64세, 2014. 9.15. 사망) 소유의 서귀포시 K 등 44필지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부동산경매'라고 함)과 관련하여, 자신이 30년 이상 경매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관련 업무 내용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 J로부터 2013. 8. 5.경 1,600만 원, 2013. 10. 4.경 500만 원을 교부받고, "입찰기일을 연기하고 그 사이에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게 할 수 있으니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법률상담을 하고, 피고인 B 2013. 8. 5.경 피고인 A의 구술에 따라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입찰기일변경신청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3. 8. 6.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4. 경까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경매와 관련하여 J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J에게 이 사건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해 법무법인 I의 M 변호사 및 법무법인 N O 변호사를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P(2016. 4. 26. 사망)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었다는 J의 수사기관 진술은, 돈을 건네준 시기, 횟수, 각 시기별 금액 등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P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달려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P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없다. P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별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관성이 없다. J이 피고인 A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돈을 건넨 시기 및 경위에 관하여,최초 수사기관에서는 2013. 8. 5.경 1,500만원, 2013. 11. 중순경 복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다가(제1회 경찰진술조서), 이후 2013. 8. 5. 항공료 및 복사비 100만 원을 포함해서 1,6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을 변경(P은 최초 진술이 착오라고 주장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돈을 건넨 시기 및 경위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2013. 10. 4.경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가 2013. 10. 16. 경 그 중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다가(제1회 경찰진술조서), 2013. 10. 16.경 1,0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그 중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추가진술서), 다시 종전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돈을 건넨 시기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2014. 1. 22. 경이라고 진술하다가(제1회 경찰진술조서), 2014. 1. 16.경(추가진술서)으로 변경하였다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시 2014, 1, 22.로 변경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5번의 돈을 건넨 시기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2014. 3. 6. 경이라고 진술하다가 (제1회 경찰진술조서), 2014. 3. 19.경(추가진술서)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014. 3. 6.경(제4, 5회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으로 변경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다시 2014. 3. 19.로 변경하였다. O JI 피고인 A에게 건넨 돈을 마련한 경위 내지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제1회 경찰진술조서에서는, 범죄일람표 순번4번의 500만 원은 변호사인 Q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의 일부이고, 순번 7번의 600만 원은 J 이 여동생 R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추가진술서에서는, 순번 1번 내지 6번은 J 자신의 직원 S이 5만 원 권 묶음으로 준비한 현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순번7번은 R으로부터 빌려서 피고인 A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의 자신문조서(S, R, P 대질)에서는 R의 진술과 일치하여, 범죄일람표 순번4번(J이 변호사인 Q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의 일부라고 함) 이외에는 모두 J R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련하였고, 특히 순번2번, 3번, 5번은 R이 피고인 A의 사무실 부근으로 와서 J에게 건네주고, 순번6번은 J R의 주거지 인근 빵집으로 찾아가서 빌렸으며, 순번7번은 R이 자신의 주택 전세금을 담보로 T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그 중 600만 원을 J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종전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P은 J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넬 때마다 항상 같이 있으면서 이를 지켜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돈을 건넨 시기, 횟수, 각 시기별 금액, 경위 등에 관한 P의 진술내용은, 정작 돈을 건넸다고 하는 J의 진술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건넨 돈의 총액에 관한 진술 부분만 일치함). P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지만, 대체로는 J이 피고인 A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서 5,600만 원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돈을 건네주었다는 J은 수사기관에서 2013. 8. 초순경 2,000만원, 2013. 11. 6.경 2,000만원, 2014. 1. 10.경 1,000만원, 2014. 4. 14.경 6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여, 항 이외에는 돈을 건넨 시기, 횟수, 각 시기별 금액에서 P의 진술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7번과 관련하여, J은 수사기관에서(제2회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l 2014. 3. 25.경 대법원에 재항고를 해야 하는데 변호사에게 재항고이유서 작성비용으로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는데, 이후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피고인 A 2014. 3. 27. 경 알아서 재항고를 해준 후 2014. 4. 7.경 '재항고 사건의 심리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사무관 및 실무관에게 용돈도 주고 점심도 사 주어야 하니 6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2014. 4. 14.경 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재항고를 위해 2014. 3. 19.경부터 2014. 4. 14. 경까지 합계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P의 진술 및 공소사실 기재와 큰 차이를 보인다. P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사정에 배치되거나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법률관계 문서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입찰기일변경신청서'(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관련),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범죄일람표 순번3번 관련)는 법무법인 I(담당변호사 M) 명의로 작성되었고, J과 위 법무법인 사이의 소송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으며, '항고이유보충서'(범죄일람표 순번4번 관련), '재항고장'(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7번 관련)은 법무법인N(담당변호사 U, O) 명의로 작성되었고, J과 위 법무법인 사이의 소송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으며, 위 법무법인들은 모두 J 앞으로 사건 당 수임료 50만 원에 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또한 이 점과 관련하여 M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입찰기일변경신청서'를, O는 '항고이유보충서', '재항고장'을 각각 스스로 검토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만, M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자신이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A J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P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l 2013. 8. 5. J로부터 1,6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입찰기 일변경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경매의 기록을 복사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B이 다음날 제주지방법원으로 출장을 다녀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그 무렵 제주도행 비행기를 탑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82번).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관련하여, P은 피고인 A이 2013. 9. 하순경 J에게 매각기일을 연기시켜 주겠다고 하여 J이 2013. 10. 4.경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경매는 이미 2013. 9. 6. 채권자가 기일연기신청을 하여, 2013. 10. 15. 채권자가 속개신청을 할 때까지 매각기일이 추후지정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J이 2013. 10. 4. 기일연기를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넸다는 P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6번, 7번과 관련하여, P은 피고인 A이 2014. 3, 27.경 J에게 '대법원 재항고 사건번호가 2014 548이다. 접대비로 1,000만 원을 주면 심리기간을 끌도록 대법원 담당재판부 사무관과 실무관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J1 사건번호와 사무관 및 실무관의 이름을 메모(증 제16호)해 두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재항고장이 2014. 3. 27.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되어, 2014. 4. 2. 대법원에 재항고 사건이 접수되고, 2014. 4. 11. 기각결정이 내려져, 2014. 4, 15. 결정문이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재항고 사건의 사건번호를 언급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는 2014. 3. 27.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기도 전이다(피고인 A은, 대법원에 재항고 사건이 접수된 후 J로부터 담당재판부 사무관 및 실무관이 누구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알아봐 주었는데, J이 이를 메모해 둔 것이라고 주장함). J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은 5,600만 원이라는 적지 아니한 금액인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대질신문을 받으면서부터 J이 피고인 A에게 건넨 돈이 R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그 자금출처를 밝히기 위해 검사는 차용증서,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금융자료는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경매 과정에서 차례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및 매각기일연기 신청,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를 통해 J 소유 부동산의 매각 완료를 저지하여 주기로 하고, J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시도는 차례대로 무산되었다. 이와 같이 시도한 일이 차례대로 무산되어 가는데도 J이 계속하여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새로운 업무를 위임하면서도 금전 지급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J이 2014. 5.경 피고인 A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고소인인 J1 수사 도중인 2014. 9. 15. 사망하고,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9. 7.경 J의 여동생인 R이 피고인 B을 공범으로 고소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추가로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 B에 대한 수사개시 경위가 다소 이례적인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J 및 R의 지인인 P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자 2015. 10. 경 P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P은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 관한 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증거목록 170번)이 있어서, P과 피고인들은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P은 J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줄 때마다 메모를 하여 두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 메모(증거기록 706면)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메모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그때그때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P의 진술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 비록 P의 진술 중 범죄일람표 순번 7번에 관한 부분과 같이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진술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없는 나머지 부분과 달리 범죄일람표 순번 7번에 관한 진술과 같은 부분만은 신뢰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는 아니하다(하물며 순번 7번의 600만 원을 조달했다고 하는 R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4. 4. 14.이 아니라, T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날, 즉 2014. 4. 4. 빌린 돈 중 6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대법원 2014548호 재항고 사건에 관하여는 2014. 4. 11. 이미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이후인 2014. 4, 14. 재항고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수수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A T 소개하여 준 데 따른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R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AR 사이에 대출 수수료 지급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증거기록 359 ~ 360면;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P의 진술 중 범죄일람표 순번 7번에 관한 부분도 신빙성이 충분하지는 않아 보임. 따라서 P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J, S, R(특히 R은, J과 피고인 A 사이의 금원수수 내역 및 경위에 관하여 P 다음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5번, 7번 11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J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검찰수사관과 R의 전화통화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과 다르고, R의 법정진술 자체도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부족함의 각 진술은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넨 시기, 횟수, 각 시기별금액, 경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내용을 달리하거나, P 또는 J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거나, 구체적인 시기 등을 특정하지 못한 채 막연히 피고인 Al J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그 진술의 신빙성도 P의 진술보다 결코 높지 않아 보임). 따라서 이와 같은 J, S, R의 각 진술 등을 포함하 1) 다만, R은 이 법정에서 순번 7번의 일시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달리 T으로부터 돈을 빌린 날, 즉 2014. 4. 4. 이라고 진술하였다. 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과 피고인 B이 2014. 3. 27. 자 '재항고장' 접수증명원(증거목록 8번)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