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55

범 죄 사 실 2020고단1655 1. 피고인들의 상해 피고인 B는 C 도급회사 사장이고, 피고인 A는 C 현장관리 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11. 29. 21: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대전지점’ 앞 노상에서 직전에 피해자 F(19세)가 업무배치를 위해 이름을 물어보아도 대답하지 않은 채 불손하게 굴어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위 등을 수회 구타하였다. 계속하여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위 등을 수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687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9. 20:30경 대전 서구 G빌라 호 안에서 동거녀인 H이 “I과 만나고 있으니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머그컵을 거실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려 건물주인 피해자 J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0. 02:00경 대전 서구 G빌라 호 앞에 이르러 위 H이 피해자 I(남, 23세)과 함께 집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5㎝)를 손에 쥐고 안으로 들어가 “확 죽여버릴라,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들이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는 등 대항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깨물고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양팔과 손등, 손목 등을 베고, 피해자가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더 이상 저항을 하지 않자 피해자, 동거녀와 함께 식탁 의자에 마주 앉아 서로의 관계를 추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거녀와 이미 성관계를 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앉게 한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차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진짜 찔러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형님 살려주세요”라고 하자 다시 이들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서로 말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물컵, 밥그릇, 양초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코뼈) 골절, 좌상지 근육, 건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225 4.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1:00경 대전 서구 L, 1층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 분기별 매출액의 5% 상당의 투자 수수료를 지급해주고, 1년 후 원금을 반환해주는 등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가량의 사채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 연체 및 체납 세금 등 금액이 약 2,055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 이익을 지급하거나 원금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B(피고인 B에 대하여)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작성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녹음 CD 음성,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26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의 상태 확인 상황),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상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사건번호 P),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사건번호 Q), 현장 사진,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주택 현장 확인 및 관계자 탐문사항),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구입 CCTV 영상), 피의자 과도 구입 당시 영수증 내역, 수사보고(재물손괴죄 견적서 미첨부 사유)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1.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2020고단422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N의 각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9. 7. 5. 자 2019고약4902 약식명령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및 첨부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재물손괴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상해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이후 B가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데 관여하거나 알지 못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을 뿐이고 상해의 결과는 A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해죄의 동시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형법 제263조), 여기서 독립행위의 경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 없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 접촉된 전후관계인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먼저 피고인 A로부터, 그 다음 피고인 B로부터 순차로 주먹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맞아 안면부 등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관한 녹음 CD 음성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녹음 CD 음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장소를 이탈하자 곧 이어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안면부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해당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고인들 각자의 어떤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판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상호의사의 연락 없이 서로 접촉한 선후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각자 행사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나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63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투자금을 받은 후 경영악화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그 외에 투자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던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이 파기되어 매출이 극히 저조한 반면 별다른 보유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도 6,000만 원에 이르는 사채를 부담하여 위 회사 직원들의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자 즉시 이를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는데 대부분 충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며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N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히 특수상해의 경우 과도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 I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