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00:02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 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7. 00:02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위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이루어지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 자동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운전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6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6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19,60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체혈감정결과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개월 ~ 1년 6개월,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 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 수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4:40경 서울 용산구 B 마당에서, 개의 목줄을 묶지 않고 풀어둔 일로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59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이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 인터넷을 검색하다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일 10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21. 22:30경 서울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제팜 1정을 가루로 만들어 맥주에 녹인 후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D은 제4회, 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및 그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3)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수용현황)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에서 술에 마약을 타 그 정을 모르는 타인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에 사용된 마약의 양이 적다. 피고인에게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검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1. 23:30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C의 종업원인 피해자 D(41세)이 위 C에 들여보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1. 23:55경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피의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니들 뭐 처먹었구나. 자신 있으면 해봐 병신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무릎과 허벅지를 발로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경찰서 지구대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는 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이자를 준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거나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는 언니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도 아니고, 2007.경 피고인의 배우자가 하던 사업이 부도 난 이후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생활고 등으로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9.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계속 차용하며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거짓말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1. 경까지 총 1,250여회에 걸쳐 원금 총합계 16,774,186,740원 송금 받고,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총 합계 16,673,327,000원을 변제하고 그 차액이 합계 100,859,740원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D 대화, 수사보고(자료첨부), 2017. 6. 8. 이후의 차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약 160억 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받았으나 그 대부분이 재차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차액은 약 1억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1:45경 서귀포시 B에 위치한 C단란주점 계단 입구에서, "주취자가 행패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내가 무전취식 했다고? 이 호로 자식아, 나한테 한 번 맞아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건의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2. 19. 05:15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에서, 파토난 도박판 문제로 피해자 C(여, 50세)과 그 남편인 F과 다투던 중 피해자 C이 싸움을 피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위 식당 안으로 도움을 청하러 간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짓밟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두개)내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E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57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는 피고인들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5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0.경 준보전산지인 고성군 B에서, 건축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크레인으로 위 산지의 지표면을 50cm 가량 긁어내는 방법으로 산지 2,020m²를 평탄하게 조성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산림피해 사실 발견, 적발, 불법 산지전용지 구역 도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전에 고성군에서 진행한 숲가꾸기사업 잔해들로 불편을 겪던 중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한 부지 정리하면서 강원 고성군 B 지상에 있던 잔해물들을 파묻는 방법으로 청소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 당시 B 토지가 본인 소유 토지라고 생각하고 부지 정리 작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적발 당시 현장을 찍은 사진에 의하면, B 토지 대부분의 표토가 긁혀 흙이 드러나 있고, 뿌리까지 갈아엎는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숲가꾸기사업 잔재들을 치우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측은 B 토지 2,020m²를 약 50cm 깊이로 파냈다면 파낸 흙의 양이 상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당시 현장에서 그 정도의 토사가 쌓여있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C는 당시 나무의 뿌리까지 제거하는 벌근작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모인 벌근을 하단부로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지 조성의 목적으로 평탄화작업을 하는 경우 전체적인 수평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므로 표토 전부를 긁어내릴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가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729 1. 피고인은 2016. 9. 28.경 인천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샷시 인테리어 공사 홍보행사를 열고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에게 "샷시 공사를 저렴하게 해 주겠다. 자재를 구입하여야 하니 공사대금 일부를 선불로 입금해 달라. 공사는 2주 후에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아파트의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샷시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0.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12.경 인천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샷시 인테리어 공사 홍보행사를 열고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에게 "샷시 공사를 저렴하게 해 주겠다. 자자를 구입하여야 하니 공사대금 일부를 선불로 입금해 달라. 공사는 이번 달 내로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아파트의 공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샷시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8.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5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7고단3498 3. 피고인은 2016. 8. 2.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G에게 "창틀 설치 비용 230만 원을 선입금하면 2016. 8. 중순까지 설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아파트의 공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창틀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8. 11.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6. 3. 24.경부터 2016. 8. 9.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창틀 설치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6,941,65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167 4. 피고인은 2016. 5. 19.경 인천 부평구 I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 K에게 "샷시 교체비 245만 원을 완납하면 다음 달 초에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4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집의 실리콘 교체 공사 등을 하면서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샷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밀린 인부 임금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집에 샷시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판결문 등 2017고단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가 고소장 2017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416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 중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일으킨 것이어서 재범 우려가 크다.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공기 기사로 2016. 10. B(주)와 계약 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16. 1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B(주)'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내가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주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 당장 연락해"라고 소리치며 소주를 마시고,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고, 오줌을 누는 등 위력으로 약 35분 정도 피해자의 사무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23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7. 1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창교 쪽에서 보문산공원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9,27, 1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고령의 노인, 경미한 상해, 피해자측과실 경합)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운타운 125 아이(Downtown125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1: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이면도로 사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꽃나루공원 방면에서 방어진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E(41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다수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회사인데, 자격이 되면 2천만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계좌 잔고가 없으니 입출금 관리를 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회사에서 입출금 관리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3. 19.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32

범죄사실 현역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3.경 입영일 2018. 10. 8.자로 27사단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입영 및 복무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8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14. 13: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지하1층 C노래연습장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렌즈를 용변칸 출입문 위로 들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2018. 불상일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같은 구 일산동 일대 여자화장실 및 E역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이나 허벅지, 다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앞까지 위와 같이 용변 보는 위 D(가명)의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같이 2018. 불상일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대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증거물(핸드폰) 사진 1. 각 썸네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차례에 걸쳐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1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 촬영물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의 노출된 엉덩이와 얼굴 등으로서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 횟수, 각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9:52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마주친 피해자 D(남, 2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인도로 끌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4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결과) 1. 주정차 단속용 CCTV 사진 자료 1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동종 폭력 범죄로 무려 7회나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강도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피해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9년 동안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각자의 친구를 통해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4. 03:50경 파주시 C아파트 정문 앞 자신의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탄 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단추를 푼 후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만졌는바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유전자감정 결과가 도출된 이후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에게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으니 음주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택시기사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택시기사를 보내고, 위 경찰관들도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위 E에게 "이 새끼, 니는 못 돌아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E의 양 어깨를 잡고, 어깨와 몸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공무원증 사본,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4: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건물' E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냐"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생계형 범죄 - 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몰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6년경 처벌받은 이후로는 1회의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준비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며,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1억여 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제때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009. 11. 27.경 1,000만 원, 2010. 6. 1.경 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인 'E'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 결제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체 정리 후 그 무렵까지 채무 변제 독촉을 계속하여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대신 피해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으며, 'E'라는 업체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수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결제대금이 들어오더라도 피고인이 유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경 500만 원, 2014. 2. 25.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