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9세)과 초등학교 동창생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21:00경 피해자 등 초등학교 동창생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다음날 0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자 위 문이 닫히기 전 피해자의 등을 밀치며 피해자를 큰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신과 마주보게 돌린 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반항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 내용, G 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 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판시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의 진행을 원치 않아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그만두었을 뿐이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할 정도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하지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이상 그와 같은 행위는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9. 중순 21:00경 피고인, D과 H 근처 I식당에서 만나 전어회를 먹으면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23:30 무렵 D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약 30분간 J천을 따라 걸은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로비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데려다줘서 고맙다'면서 '집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굳이 현관문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 앞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작별인사를 한 다음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열린 현관문을 잡고 뒤에서 피해자를 밀면서 들어와 피해자를 큰방으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피고인과 마주보도록 몸을 돌린 후 그대로 밀어 침대에 눕혔고, 연이어 피해자 위로 올라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눌렀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 "니가 친구로서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도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곧바로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중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 판시 범행 당일 술자리를 같이 하였다는 D의 다음과 같은 진술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일 전날 21:00경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H 근처에 있는 I식당에서 전어회를 먹으면서 술자리를 가졌고, 23:3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일 오전경 D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였더니, D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미친 것 아니냐"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D은 피해자가 2018. 3. 24. 아래에서 보는 "ME TOO"라는 제목의 글을 초등학교 동창회 G(이하 '동창회 G'라고만 한다)에 게시하자 "헐~~그때 얼핏 야기하길래 그냥 넘겼더만 무슨 이런 일이 다~~있노"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행일 전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가 피해자의 집 큰방까지 들어갔고, 피고인이 큰방 침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을 판시 범행으로 고소(2018. 3. 27.)하기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F 메시지나 피해자가 동창회 G에 게시한 다음과 같은 글들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피해자는 아래 "ME TOO"글이 게시되기 이전인 2018. 3. 4. 그 무렵 초등학교 동창회 회장직을 맡은 피고인에게 '친구(피해자)에게 성폭행 시도를 하고 애인이 되어달라고 애원을 한 피고인이 사과도 없이 뻔뻔스럽게 동창회 회장직을 맡아서는 안되므로 미투를 외치게 되었다. 3일 안에 동창회 회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취지의 F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16쪽 참조). 또 피해자는 위 메시지 전송일로부터 며칠 후인 2018. 3. 8.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과거에 모텔에 들어가자고 겁박하였던 점, 차 안에서 허벅지를 더듬으면서 애인이 되어달라고 애원했던 점 등과 함께 판시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동창회 G 등을 통해 밝히겠다'는 취지의 F 메시지(아래 "ME TOO" 게시글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를 보냈다(증거기록 22쪽 참조). 피고인이 2018. 3. 21.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밝히려는 내용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K의 관계 등 피해자의 부정적인 행실에 대해 밝힐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F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반성없이 도리어 협박을 하니 곧 행동에 나서겠다. 동창 회에서 있었던 L 관련 일('L'는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동창생이다. 피해자가 2016. 11.경의 동창회에서 위 'L'가 동창회 총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자 당시 회장이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책하였던 적이 있었다)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을 때 만약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다. 그때 너가 나에게 했던 행동 때문에 수치스럽고, … 다시 너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거야'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증거기록 22~23쪽 참조). 피해자는 2018. 3. 23. 피고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협박을 하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F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8. 3. 24. 21:41경 동창회 G에 "ME TOO"라는 제목 아래 '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모텔이 보이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모텔에 들어가자고 겁박을 하였고, 피고인은 만덕1터널 전망대에서 피해자에게 애인이 되어달라고 애원하였으며,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였던 행동들 또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동창회 G에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글을 게시하게 되어 마음이 불편하며, 피고인이 사과만 하면 해결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 위 "ME TOO"글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18. 3. 27. 피고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다. E은 2018. 3. 29.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고, 약 30분간 대화 끝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서로의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다. 당시 E을 앞에 두고 피고인은 "오해가 있었는데 잘 풀었다"고, 피해자는 "사과를 받았고 잘 됐다. 가자 성준아, 취하하러 가자"라는 말을 하였다. 이때 E이 다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를 하였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응, 그래 사과했어"라는 대답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부산지방검찰청으로 가면서 당시 동거하고 있던 사람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에게 '남편이 동창회 G에 사과글을 올리라고 한다. 그리고 남편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과를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사과하는 글을 동창회 G에 게시하였고, 피해자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동창회 G에 올렸던 사과의 글을 삭제하였는데, E을 통해 피해자가 화가 났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다시 동일한 취지의 사과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이 있기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둘이서 만나거나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였던 점, 판시 범행 이후인 2016. 5. 20.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사실을 자신의 동거남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판시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창회에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6. 11.경의 동창회에서 같은 동창인 L를 제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질책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는 동기가 되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범행 이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범행 이전의 사정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스킨쉽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인 한편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동기 내지 경위가 될 수도 있는 사정이기도 한 점, 판시 범행 이후 피해자가 참석하였던 동창회라는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만으로 채워지는 행사는 아니었던 점, 판시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발성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자신이 동거하게 된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였던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뜻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L와 관련된 일로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사정 또한 피해자가 판시 범행사실을 문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던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