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9. 9.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에 있는 창원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구청에 반납하여 차량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뉴 그랜버드 버스의 앞 번호판을 떼어낸 후, 번호판이 붙어 있던 흰색 바탕의 번호판 보조대에 검은 매직펜으로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9.경부터 2021. 9. 12.경까지 제1항 기재 창원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이 부착된 제1항 기재 뉴 그랜버드 버스를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위조 번호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사진 제출), (차량번호 1 생략) 사진 2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 번호판을 떼어낸 후 떼어낸 자리가 허전하고, 폐차처럼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번호판 보조대에 검은 매직펜으로 차량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진정한 번호판이 제거되어 것을 가리기 위해 번호판 보조대에 차량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낸 점, 피고인이 차량번호를 기재한 번호판 보조대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5면)에 의하면, 일반인이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2001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었던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1. 9. 9.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에 있는 창원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구청에 반납하여 차량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뉴 그랜버드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앞 번호판을 떼어낸 후, 번호판이 붙어 있던 흰색 바탕의 번호판 보조대에 검은 매직펜으로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9. 9.경부터 2021. 9. 12.경까지 제1항 기재 창원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이 부착된 제1항 기재 뉴 그랜버드 버스를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코로나 사태로 버스 운행이 어려워지자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구청에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고 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 2021. 9. 9.경 앞 번호판을 떼어냈는데, 떼어낸 자리가 허전해 보일 뿐만 아니라 폐차처럼 보이기에 번호판 보조대에 검은 매직펜으로 차량번호를 기재한 것일 뿐이고, 다만 서류 준비가 잘 되지 않아 2021. 9. 12.경 다시 앞 번호판을 부착하였으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의 고의나 행사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로 의심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38조 제2항의 위조공기호행사죄는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인 행사라 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 즉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위조하였다거나 위조한 번호판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차량 번호판을 구청에 반납하여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앞 번호판을 떼어낸 후 번호판 보조대에 차량번호를 기재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경찰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8. 12.경 앞 번호판을 떼어내고 번호판 보조대에 차량번호를 기재한 후 2021. 9. 11. 창원공설운동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검사의 위 주장은 위 공소사실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운행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이 사건은 2021. 9. 11. 창원공설운동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본 누군가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다(증거기록 제3면)].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