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17

범죄사실 1.피고인의 신원·동향 및 사상 관계 피고인은 1993. 2.경 C대를 졸업하고, 1993. 4. 6.경부터 1995. 6. 8.경까지 육군에서 복무하였고, 1997. 1.경부터 1999. 1.경까지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D COLLEGE'를 수료하였으며, 2005. 10. 1.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목형용 칼 제조업체인 'F'에서 영업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8. 12.경 G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H(I)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피력하는 이른바 '사이버 논객'으로 활동하면서, 북한과 J·K·L 3부자에 대한 찬양 게시물들을 지속적으로 탐독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 노선과 주체사상 등에 심취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민족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으며, 북한은 지상낙원이고, J·K 부자는 우리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북한의 핵개발과 선군정치 노선을 통하여 무력으로 남북을 통일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면서 종북사상을 공고히 하였다. 위H카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였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 의해 이용제한 조치가 되어, 前H회원 M은 2011. 1. 8.경 종북활동을 위해H를 개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8.경 위 M이 개설한 비공개 인터넷 카페N(O)에 재차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이버상 종북활동의 主 무대를 위N카페로 옮겨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적성의 글을 게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H카페 회원 다수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카페 內에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야겠군요", "전사님들을 보호하시려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각오가 되어 있지만"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종북활동 신념을 단호하게 피력하기도 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한반도 분단을 미제국주의의 산물로 해석하며,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의 일환이며, 남한사회는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인 반면, 북한은 그러한 미제침략을 극복한 자주적 사회로 한반도 內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은 오직 북한에 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한국정권은 국가보안법 등 각종 파쇼체제를 만들어 결국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한국정권의 반동파쇼론을 주장하는 한편,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세습 독재체제를 고수하고, 선군사상을 앞세운 군사력 증강에 사력을 다하며, 호시탐탐 대남 무력도발 기회를 노리고,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폭격 등 예고없는 무력도발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정당화 수단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한다는 논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대북 선제공격 훈련론을 주장하며 대내?외로 선전하고 있다. 3. 이적지정 및 이적목적 관계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생활해오며 위와 같은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위H카페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북한의 J, K, L에 걸친 세습 독재 지도자들과 북한체제 전반에 걸친 그들의 주장 및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동조하는 내용 등의 이적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회원들 상호간 댓글을 통한 의사교류와 회원별 종북활동 성과에 따른 '철기전사', '살수전사', '안시전사', '선봉전사', '사령전사' 등 단계별 등급부여 체계를 통해 회원들 간의 종북의식을 심화시켜 나가는 국내 최대의 사이버상 종북활동의 공간이며,N카페는H카페가 이용 제한조치 되어 前H카페회원이 지속적인 종북활동을 위해H카페를 개편하여 개설한 카페인바, 피고인은H및N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위 카페들이 종북활동의 공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H및N카페 게시판을 이용해 북한의 체제노선에 절대적으로 편승한 채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남한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들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 북한의 K을 "명장", "위인", "영웅" L을 "불세출의 위인"이라 지칭하고, K과 L에 대하여 "젊은 장군님의 패기로 통일조국을 강성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인은 가셨지만 그 이의 이상은 변함없이 관철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수괴를 영웅시 찬양·지지하고, - 북한의 대미 적개심을 담고 있는 글에 대한 댓글로 "원쑤놈들에 대한 복수와 적개심의 상징이자 최후결전의 상징입니다.", "힘에는 힘으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미관인 '미제국주의론'과 '반미 무력 투쟁론'에 동조하고, - "졸개국 국방부 미제 주인님", "일반 대중들은 식민지 현실을 깨닫지 못할 것", "남한 시민들이 식민지에 살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행동하도록."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관인 '남한의 미제 예속 사회론'에 동조하고, -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가장 크게는 민족통일을 부정하고 방해하는 악법인 소위 말하는 국가보안법을 결사반대합니다.", "매국 쥐떼가. 제국주의 놈들의 부추김에 들떠서."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인 '한국정부의 반동 파쇼론'에 동조하고, - ".코앞에서 북침 훈련하는건 일상적인 군사훈련일 뿐이라는 궤변"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인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북침 전쟁연습론'에 동조하고, - "조선의 강력한 핵억지력과 인내로 전쟁을 막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고."라며, 북한의 주장인 '북 핵무기 개발을 통한 핵억지력과 동북아 평화보장론'에 동조하고, - "할리우드에선 조선이 이미 핵보유 강국으로 통합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인 '북 핵보유국 지위 당위론'에 동조하고, - "세계를 선도할 강국으로서 진정한 문명국으로서 존경을 받을 세계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체제노선 전반에 대하여 찬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직접 작성하여 게재한 글을 통해 북한 체제노선을 추종하는 반면, 남한을 비하하는 뚜렷한 이적 성향을 표현하고 있는바, 이 같은 행위에 있어 이적지정(利敵之定)은 분명하고, 나아가 북한체제 및 지도자에 대한 찬양과 그에 동조할 이적목적 (利敵目的)은 나타난다. 4.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21:16경 경기 파주시 E 피고인의 직장에서 위H카페 게시판에 "P"이라는 닉네임으로 "국가보안법 단호히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 내용은 "지금도 사령관님 이하 운영진 여러분과 Q님, R님 등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전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가장 크게는 민족통일을 부정하고 방해하는 악법인 소위 말하는 국가보안법을 결사 반대합니다"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12.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위H및N카페 게시판에 "P"이라는 닉네임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 J 및 K 등을 찬양·미화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미군 철수 및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찬양하며,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7건의 게시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고, 58회의 댓글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및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카페 'N' 메인화면 캡쳐출력물, 카페 'N' 내 피내사자 활동사항 캡쳐 출력물, 각 컴퓨터 화면 캡쳐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고, 별지 이적성 댓글(58건) 연번 제1의 댓글(이하, '이 사건 시'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이 아니고 변개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서 정한 고의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참조),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시의 변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2010. 9. 20.경 네이버 카페에 S의 제안에 따라 시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은 '인민'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시에는 인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변조의 증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시 이외에도 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이적성 게시 글(7편)- 중 연번 2, 이적성 댓글 중 연번 26 참조), 피고인이 검찰에서 네이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시가 게시되었을 무렵 일부 네이버카페 사용자들이 아이디 도용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의 작성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적표현물, 고의와 이적목적성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참조). 한편,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되고,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은 K, L을 영웅시 하면서 그들을 적극 찬양하고, 북한의 대미관인 '미제국주의론'과 '반미 무력 투쟁론', 북한의 대남관인 '남한의 미제 예속 사회론', 북한의 주장인 '한국정부의 반동 파쇼론'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북침 전쟁연습론', '북 핵무기 개발을 통한 핵억지력과 동북아 평화보장론', '북 핵보유국 지위 당위론'에 동조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내용인 점, G이 운영하던 'H' 카페와 M이 운영하는 'H'의 성격 및 피고인이 위 카페들의 회원으로서 활동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조차 K과 L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생각은 자신의 신념이라고 당당히 밝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이적표현물이고, 피고인에게는 그 표현물들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우리사회의 성숙성과 우리체제의 우월성에서 나오는 포용력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K과 L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