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97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조선족인 일명 'C'(또는 'D'), 일명 'E'(또는 'F', 'G'), 일명 'H'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C', 'E'은 일시 불상경부터 2020. 4. 7.경까지 중국 산둥성 I에 있는 건물 22층, 중국 산둥성 J에 있는 건물 9층, 20층, 중국 산둥성 린이시에 있는 건물 5층, 11층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는 한편,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모집, 사무실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비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수익금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이를 배분해 주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H'는 범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개인정보(일명 'DB')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K(일명 'L')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으로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각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범행수법을 지시하고, 총책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을 '상담원'들에게 분배하며, 중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 조직원들에게 비자발급 비용을 제공하고 항공권을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족인 일명 'M', 일명 'N'는 '사무장'이라고 불리는 중간관리책으로 위 총책들과 K의 지시를 받아, 'M'이 '통대팀'을 관리하고, 'N'는 '캐피탈팀', '장집팀', '명의자팀'을 관리하고, 숙소를 마련하거나, 식사 배달, 사무실 장비 구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다. '통대팀'(1개의 금융기관 대출로 다수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속칭 '통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는 팀을 줄인 말)은 팀장인 성명불상(가명 'O', 'P', 'Q'), 팀원인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 'AA'), AB(가명 'AC', 'AD', 'AE'), 성명불상(가명 'AF')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AG,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하여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캐피탈팀(주로캐피탈업체를 사칭한 팀)'은 팀장인 AI(가명 'AJ'), AK(가명 'AL', 202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 활동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팀원인 AM(가명 'AN'), AO(가명 'AP', 2020.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AQ(가명 'AR', 2020.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AS(가명 'AT'), AU(가명 'AV'), AW(가명 'AX', AY), AZ(가명 'BA', 2020.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 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3. 30. 확정), BB(가명 'BC', 202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 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성명불상(가명 BD)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BE과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하여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장집팀'은 팀장인 BF(가명 'BG', 'BH'), 팀원인 피고인들, BI(가명 'BJ'), BK(가명 'BL'), BM(가명 'BN'), BO(가명 'BP'), BQ(가명 'BR', 202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 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BS(가명 'BT', 2020.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B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또는 개인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명의자팀'은 팀장인 BU(가명 'BV'), 팀원인 BW(가명 'BX')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신담보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2. 'C', 'E', 'H'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C', 'E', 'H'는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소재의 건물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팀장, 상담원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돈을 편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 'E'은 일시불상경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한 중국 산둥성 소재 건물을 임차한 후 각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 범행대상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할 멘트지가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IP 전화기, 가상사설망, 생활용품 등을 갖추고, 'H'는 범행에 사용할 'DB'를 수집하는 등 범행을 위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교육 'C' 등 총책의 지시를 받은 K은 구인광고나 조직원의 소개로 연락해온 사람에게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비자발급 비용과 항공권을 제공하고, 중국에서 유흥을 제공하는 등 범죄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고인들과 위 X 등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상담원으로 가입시킨 후 팀장 또는 경력이 오래된 팀원이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멘트지를 제공하여 약 2주 동안 다른 조직원의 범행 수법을 참고하면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을 연습하고, 제공받은 멘트지에 자신만의 멘트를 추가하게 하는 등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라. 조직원 관리 및 통솔체계 K(L), 팀장, 경력이 오래된 선임 팀원들은 수사를 대비하여 각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원들로부터 여권을 교부받아 관리하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SNS 앱을 초기화 한 다음 중국 유심을 사용하게 하여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콜센터 사무실 또는 조직원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고, 조직원들이 한국은행 업무시간에 맞추어 09:00경부터 16:0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편취하기 위한 전화를 하게하고, 16:00~18:00까지는 기망에 앞선 사전 작업을 위한 전화를 돌리게 하고, L 등 관리자들은 상담원들이 업무시간에 보이스피싱 전화 이외에는 개인용무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면서 상담원들이 더 많은 피해금을 편취하도록 독려하였다. 'C', 'E', 'H'는 총책의 역할을 하면서, K은 콜센터를 관리하는 L, 'M'은 통대팀을 관리하고, 'N'는 캐피탈팀, 장집팀, 명의자팀을 관리하는 사무장, 가명 'O'는 통대팀의 팀장, AI은 캐피탈팀의 팀장, BF는 장집팀의 팀장, BU는 명의자팀의 팀장, 피고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위 4개팀의 팀원으로서 '상담원'의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휴대전화에 중국 어플리케이션 'QQ', '위챗'을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위 'C' 등 총책이 정하여, L, 팀장을 통해 각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 본명사용을 금지하고 모두 가명만을 사용한다, 숙소는 합숙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시간 이후에는 숙소에서 머무른다, 외출·외박은 반드시 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실시간 위치를 보고한다, 국내 입국 전 개인 휴대전화 위챗 등 SNS는 모두 초기화 한다, 근무시간은 한국 소재의 은행과 동일하게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다, 멘트지는 모두 암기한 후 연습한다, 콜센터 사무실은 모두 촬영을 금지한다, 범행 목적 이외 개인적인 메신저 사용을 금지한다, ⑩ 조직원들과 연락은 추적이 어려운 'QQ', '위챗'만 사용한다, ⑪ 보이스피싱 관련된 것은 지인에게 절대 누설을 금지한다, ⑫ 범죄수익금은 중국 화폐 위안화로 지급한다, ⑬ 국내 입국전 개인휴대폰은 팀장이 검사 후 SNS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한다, ⑭ 조직원들과의 휴대전화는 통화는 통화가 끝나면 즉시 삭제한다, ⑮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마. 범죄수익금 정산 방식 총책들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취합하여 각 조직원에게 편취금액에 비례하여 수익을 분배하는데, 팀장급은 편취금액의 20%, 장집팀 상담원들은 5~20%, 나머지 3개 팀의 상담원들 10%~20%를 지급하고, 통대팀은 상담원 1명이 1주일에 6,000만 원 이상 편취하면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캐피탈팀은 1주일에 4,000만 원 이상을 편취하면 1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바.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C', 'E', 'H'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소재 건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2019. 12. 초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를 보고 장집팀의 팀장인 BF(가명 'BH')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2019. 12. 2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장집팀 팀원들을 만나 중국 산둥성 린이시에 있는 건물 5층, 11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장집팀에 소속되어 활동하기 시작함으로써 위 'C'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9. 12. 21.경부터 2020. 3. 2.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2. 21.경부터 2020. 1. 23.경까지 각각 중국 산둥성 린이시에 있는 건물 5층, 11층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장집팀에 소속된 상황에서, X(가명 'Y', 'Z', 'AA')은 2019. 12. 30.경 중국 산동성 린이시에 있는 건물 11층에서 피해자 BZ에게 전화하여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라고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Y 명의의 CA은행 계좌(CB)로 630만 원을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20. 2. 24.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5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2019. 12. 30.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X, AB, AU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V, T, AM, BS, AO, A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Z, CC,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편취금 7,55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55만 원을 각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상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1669면)에는 범죄단체가 취득한 금원 전액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해야 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얼마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득액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0원을(증거기록 1213면), 피고인 B으로부터 400,000원을(증거기록 1158면)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범행단체에 가입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과 편취횟수와 그 액수, 같은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판결을 선고받은 공범들의 형량,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