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3년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G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1년경까지 아파트 분양대행 일을 하며 이를 중개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08. 1.경 성남시 분당구 I 앞에 있는 J호텔 7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경기 광주시 L의 포스코 건설에서 시공하는 신축 아파트 2,000여 세대에 대한 시행자로 선정되었는데 1억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은 2003년경부터 사업승인이 지연되던 상황으로, 피고인 C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줄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 15.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 2008. 1. 24.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 2,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은 2009. 2. 25.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H의 회장으로 경기 광주 L에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하는 신축 아파트 2,000여 세대에 대한 시행자로 선정되었다. 6개월 정도 후에 사업승인서가 나오고 그때부터 아파트 공사가 들어가게 되니, 1억 5,000만 원을 주면 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은 2003년경부터 사업승인이 계속하여 지연되고 있었고,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받기로 확정적으로 계약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6개월 후에 사업승인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함바식당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해 3. 11. 1억 원, 같은 해 4. 17.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은 2011. 1. 14. 16:3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호텔 부근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나는 H의 회장으로 경기 광주 L에 있는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하는 신축아파트 2,000여 세대에 대한 시행자로 선정이 되었다. 공사기간은 3년인데, 공사기간 동안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경우 20~30억 원의 수익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틀림없이 5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건설사업은 2003년경부터 사업승인이 계속하여 지연되고 있었고,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받기로 확정적으로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2009. 2.경 M에게 위 공사현장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개월 내에 위 공사현장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함바식당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소개비 1억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는 함바식당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R을 S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 14.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호텔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공사기간 동안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경우 20~30억 원의 수익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 함바식당 소개비 명목으로 B가 1억 원을 요구하니 이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위 공사현장은 2003년경부터 7년간 사업승인이 지연되었고,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C과의 함바식당 운영계약에 따라 함바식당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사기범행방조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 Q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C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함바식당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C의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1. 14. 21: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선릉역 구내에서 피해자 Q에게 "C과의 계약체결을 축하하기 위해 축하주 대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 나는 C과의 함바식당 운영 계약 체결의 일등 공신임에도 한 푼의 수수료도 받지 않았으나 수고비 조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은 2003년경부터 7년간 사업승인이 지연되었으며,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을 피고인 A가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함바식당 운영 계약에 따라 함바식당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 체결을 이유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축하주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5.경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9. 100만 원, 같은 달 21. 30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 같은 해 2. 18. 50만 원, 같은 해 2. 23. 300만 원, 같은 해 4. 1.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8. 4. 23.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농협 도곡동 지점에서 피해자 T에게 "경기도 광주시 L 일대의 토지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4억 원을 빌려주면 U이 네게 진 채무 12억 원을 인수한 후 총 20억 원을 2008. 10. 20. 경까지 변제하거나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토지에 지어지는 근린생활시설 4개의 상가를 당신에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는 2003년경부터 사업승인이 지연되던 상황으로, 피고인 C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1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피고인 A가 현장소장으로 있던 배관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비철금속을 제공하여 줄 테니 그 대가로 우선 계약금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위 현장은 구리와 같은 값이 나가는 비철이 나오는 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철금속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비철금속 공급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11. 9.경 서울 강남구 X빌딩 6층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2011. 3.경 광주시 L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공사가 시작된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현장소장이 내정이 되면 소개를 해주겠다, 함바식당 위치나 건물을 협의하고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우선 지불하고 포스코건설과 계약이 체결될 때 잔금 7,000 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포스코건설과 2011. 3. 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포스코건설에서는 수익성을 이유로 공사를 계속 미루고 있었으며 결국 위 공사를 포기하였는바,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1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A, Q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한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5번) [2013301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부분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71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78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3고단2012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에 한함),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검찰에서 "2011. 10.경(2010. 10. 경의 오기로 보인다)제가 ABC의 지인)을 통해서 사업 관련 서류를 팩스로 받은 후 AB에게 '왜 사업진행이 되지 않냐'라고 물었더니 AB은 '분양시장이 좋지 않아서 포스크와 사업조율이 되지 않는데, 조만간 시작할 겁니다'라는 말을 해 줘서 사업진행이 약간 어렵다는 사실은 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1, 10.경(2010. 10. 경의 오기로 보인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 동 병원에서 A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인, 허가가 진행되지만, 현재 포스코와 사업진행조율 중으로 공사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결정해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것인지 말해 주십시요'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2013 고단201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7번 중 수사기록 136~137쪽 참조), 피고인 A, B가 건설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점, 피고인 A, B가 소개비를 나누어 갖는다는 사실을 피해자 Q 이 알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당시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자가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C(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피해액이 8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C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012. 9. 1. 이후 기소된 사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소개비를 받을 생각에 피해자 Q 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Q은 2억 원을 편취당하는 결과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아직 피해자 Q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W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Q을 위해 1,9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사용한 액수는 2,000만 원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012, 9. 1. 이후 기소된 사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7,000만 원만을 피고인 B가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