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0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4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승기(국선) 판결선고 2020. 4.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체크카드(B) 1매(증 제1호), HUAWEI MATE 10 1대(증 제2호), 천원권지폐 7매(증 제3호), 오만 원 권 지폐 6매(증 제4호), 일만 원 권 지폐 14매(증 제5호), 오천 원 권 지폐 1매(증 제6호), 백원 권 주화 20개(증 제7호), 오십 원권주화 1개(중 제8호), 십원 권 주화 8개(증 제9호), 오백원권 주화 5개(증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수의 통장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하기 위해계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여 대포 계좌를 확보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속여 돈을 위 대포 계좌로 송금하라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은 위 대포 계좌에 연결된 현금 카드를 이용하여 돈은 인출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라고 한 다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19:26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6.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한후, 2020. 2. 26. 19:00경 대전 유성구 소재 E은행 현금인출기 앞 도로에서 불상의 중국인 여성에게 위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6.경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대포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현금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2020. 2. 26. 17:59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한 후, 2020, 2. 26. 19:00경 대전 유성구 | 소재 E은행 현금인출기 앞 도로에서 불상의 중국인 여성에게 위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한 것으로 비롯하여 2020. 2. 20.경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타인의 현금카드 등을 보관,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K, D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내역 및 인출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J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조사)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에 대하여) 1. 추송서(피해자 진술조서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출금 내역 확인 1. 각 QQ 대화 자료 1. 사진, 인출 CCTV 자료, 사진 자료 1. 수사2권(휴대폰 분석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에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후 모텔에 거주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QQ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인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현금 인출책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주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거하여 보관 및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개에 이르는 다수이고, 그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막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액만도 2,100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휴대전화기에 남아 있는 기록을 모두 삭제하여 자신과 공범들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그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및 현재에도 소년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