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위하여 화물의 접수·선적 등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해운대리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평택·당진항에서 예선(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이·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동원하여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예선업을 영위하는 예선업자이다.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고자 하는 총톤수 1,500톤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하여야 하고, 선박의 선사와 예선 사용계약을 체결한 예선업자는 해당 선박에 관한 예선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또한 Q 소속 도선사는 Q 홈페이지의 ‘AC’ 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를 기준으로 선박의 예선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예선을 확인하여 호출하는데, 평택·당진항에서는 위 프로그램에 예선에 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접속 계정이 입·출항 선박의 선사 및 해운대리점에게만 부여되어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8. 10. 8.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인 B(B, 이하 ‘B’이라 한다)와 B이 운영하는 선박 Z(총톤수 약 20만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가 평택·당진항에입·출항할 때 피해자 회사가 예선 업무를 수행하고 예선료를 받기로 하는 예선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같은 날 B과 이 사건 선박이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할 때 E이 입·출항 신고, 화물의 접수·선적 등 거래를 대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해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B은 이 사건 선박의 예선 업무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와 직접 예선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예선 업무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에 협조하라(Please note we have a direct towage contract with D Please coordinate with D for towage services).’는 내용이 포함된 해운대리점 지정통보서를 수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이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할 때 E이 B을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예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에게 협조할 계약상 의무가 있고 위 프로그램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예선 정보에 피해자 회사의 예선을 입력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가 예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인 B이 위 프로그램에 예선을 입력하는 행위를 비롯한 선박의 입·출항에 필요한 사실상의 행위들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해운대리점에 위임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프로그램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예선을 피해자 회사의 예선이 아닌 다른 예선업자의 예선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E과 예선 업무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던 피해자 회사를 이 사건 선박의 예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선박이 평택·당진항에 입항하려고 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Q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AC 프로그램에 이 사건 선박의 입항 시 예선을 피해자 회사의 예선이 아닌 ‘AF,AG, AH, AI, AJ’으로 입력하고, 피해자 회사의 Y 본부장으로부터 전화와 이메일로 수회에 걸쳐 위 프로그램에 입력된 예선을 피해자 회사의 예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도선사 AK, AL로 하여금 2018. 10. 25.경 위 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접안을 보조할 권한이 있는 예선을 피해자 회사의 예선이 아닌 위 예선들로 오인하여 호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예선이 이 사건 선박의 접안을 보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의 입항에 관한 예선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예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선박이 평택·당진항에서 출항하려고 하자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AC 프로그램에 피해자 회사의 예선을 입력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의 입항에 관한 예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1항과 같이 위 프로그램에 이 사건 선박의 출항 시 예선을 피해자 회사의 예선이 아닌 ‘AM, AG, AH, AN’으로 입력하여 도선사 AO, AP으로 하여금 2018. 10. 28.경 위 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이안을 보조할 권한이 있는 예선을 피해자 회사의 예선이 아닌 위 예선들로 오인하여 호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예선이 이 사건 선박의 이안을 보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의 출항에 관한 예선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예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만대리점 지정서, F 계약서, 1. Q 예선정보입력 허용 요청문서, 수사보고(관련세칙 등), AQ 작성 공문 사본 등,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대리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예선약관 첨부) 1. 각 이메일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C 프로그램에 피해자 회사의 예선이 아닌 다른 회사의 예선을 입력하여 선박 입출항시 피해자 회사의 예선이 예선업무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예선계약을 체결한 선주인 B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 10. 22. 피고인은 B로부터 ‘B는 피해자 회사와 직접 예선계약이 되어 있으니 예선작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와 협조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리점 지정서(Agency appointment letter)를 이메일로 받았고, 위 이메일에는 단순히 위 대리점 지정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에서 나아가 ‘이미 대리점 지정서에 언급되어 있는대로 B는 피해자 회사와 직접 예선계약이 되어 있으니 청구서는 피해자 회사에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B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예선계약 체결사실’ 및 ‘피고인이 이에 협조해야 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점, 피고인은 위 이메일에 ‘추가비용이 없다는 가정하에 피고인은 필요한 예선운영(예선수배)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의 협조 없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예선을 수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메일의 전체적인 취지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이메일에 대하여 피고인이 예선을 수배하겠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고 B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예선수배가 허용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에게 2018. 10. 22.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당사는 상기 선박을 위해 충분한 예선을 수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는 피해자 회사에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서, 피해자 회사와의 예선계약에 협조하라는 B의 지시와 모순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B가 이에 곧바로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임의적인 예선수배를 허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는 선박대리점계약 및 예선계약 상 예선수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과거 분쟁이 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이메일에 대해 B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과 같이 행동한 것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B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B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예선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 위반을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선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회사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B의 지시를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를 배제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피고인이 자신에게만 접근권한이 있는 AC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를 예선업체로 입력하여 결과적으로 위 프로그램에 입력된 업체만이 도선사로부터 예선업체로 통보받아 예선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회사는 예선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가 예선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예선료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