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경부터 2021. 4. 25.경까지 강원 홍천군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등급미분류 게임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8대를 설치해두고, 2021. 1.경 내지 같은 해 2.경 위 C를 찾은 고객 D에게 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E 사이트(아래 F과 이름만 다르고 실질적으로 같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일정한 패턴이나 무늬가 맞추어지면 게임머니가 쌓이는 방식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릴회전류)의 게임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경부터 2021.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F(인터넷주소 1 생략), G(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의 사이트에서 실행되는 슬롯머신류(릴회전류)의 게임물을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유·무형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8대, 일체형 PC 게임기 38대를 설치해두고, 2021. 1.경 내지 같은 해 2.경 위 C를 찾은 고객 D에게 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전항의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일정한 패턴이나 무늬가 맞추어지면 게임머니가 쌓이는 슬롯머신류(릴회전류)의 게임을 하게 한 후, D이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에서 일부를 공제한 60만 원, 44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환해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초순경부터 2021. 4. 25.경까지 위 C방에서 위 컴퓨터, 일체형 PC 게임기등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슬롯머신류(릴회전류)의 게임 내지 바다이야기류의 게임을 제공하고, 위 게임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관광진흥법위반, 도박장소개설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위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위 C 카운터 앞에 카지노 테이블을 설치하고, 여러 단위의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카지노 칩, 여러 벌의 트럼프카드가 담긴 카드 배분함 등을 마련해 둔 다음, 2021. 2. 초순 19:00경 위 C를 찾아온 D 등 도박 참가자들(도박에 직접 참가하는 자는 속칭 '플레이어', 위 플레이어에게 베팅하는 자는 속칭 '찍새')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그에 상응하는 카지노칩을 건네주고, 위 도박 참가자들은 매 게임마다 카지노칩을 베팅하며, 플레이어는 딜러로부터 트럼프 카드 2장을 건네받아 그 합계가 21점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승자를 정하여 딜러에게 이길 경우 플레이어와 해당 플레이어에 베탕한 찍새가 베팅 금액만큼을 추가로 지급 받고, 딜러에게 질 경우 베팅 금액 전부를 잃으며, 위 참가자들이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된 카지노 칩에서 수수료 일부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속칭 '블랙잭'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중순경부터 2021.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가자들에게 '블랙잭' 게임 등을 제공하여 카지노업을 영위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0, 21) 1. 감정결과회신서 1. 문자 사진,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C 내부사진, 단속현장 사진 31매, 발췌 전자정보사본 등 251매, 금융거래정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호(무허가 카지노업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장소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관광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 8, 10 내지 21, 23 내지 3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9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뒤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으며,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박장소를 제공하여 카지노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불과 1~2개월 만에, 오히려 종전에 비하여 범행의 내용,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4. 14:1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정부 신곡점' 마트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라면과 돈육, 냉동수산식품 등 7개 품목 합계 56,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파란색 천 가방에 몰래 담아 계산하지 않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7.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09,28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의정부신곡점'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각각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21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lll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조일제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분리대 및 가로수를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대 및 가로수 파편이 반대편 편도 8차로의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전면 앞 유리창에, 같은 차로 뒤쪽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에 날아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정왕동 2138에 있는 옥구공원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lll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의료기록 차트,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단속 출력지, 차적조회,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음주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앙분리대 등을 충격해 그 파편들이 피해자들 운전의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교육지원청 B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1일), 5. 7.(1일), 5. 11 ~ 5. 14.(4일), 5. 20. ~ 5. 22.(2일), 5. 24. ~ 5. 28.(5일), 5. 31.(1일), 6. 1. ~ 6. 4.(4일), 6. 7. ~ 6. 11.(5일), 6. 14. ~ 6. 18.(5일), 6. 21.(1일) 합계 29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6월 복무이탈 및 복무중단 관련 담당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4. 02: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로 391(국우동) 인근에 있는 국우터널을 경유하여 대구 북구 학정남로 99(학정동)에 있는 거북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대구 북구 도남동에 있는 국우터널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 경장 E로부터 차량을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불응한 채 대구 북구 학남로 99(학정동)에 있는 거북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를 도주하면서, 순찰차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보도(인도) 위로 차량을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 또는 50km인 약 1.3km의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도주 의심 차량 신고 접수 및 도주경위 등에 대하여),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적발되자 경찰의 정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한 사안으로 음주운전의 폐해와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인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물적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동승자의 부상이 경미하고, 그 밖에 타인에 대한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큰 부상을 입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5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B, C은 학교 동창이고, B는 2017년경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의 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 D(남, 20세)을 알게 된 사이로, B는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너가 C의 돈을 훔쳐 가지 않았냐"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갈취하였고, 평소 이른바 '일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전신에는 문신을 하고 있으며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소문이 있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주위 친구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회당 100,000원 가량을 갈취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21. 6. 9.경 B와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는 E 회사로 찾아 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20:20경 B가 운전하는 마세라티 승용차에 동승하여 아산시 F에 있는 E 회사 기숙사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내 위 승용차에 타도록 하고, B는 피해자에게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 'G' 어플리케이션 송금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고, B는 2021. 6. 9. 20:29경부터 같은 날 20:4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위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합계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G' 일일 이체 한도가 초과되자,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를 계속하여 붙잡고 있으면서 자정 시간을 기다리기로 한 다음 피해자를 마세라티 승용차에 태우고 천안시 및 아산시 일원을 다니던 중, B는 2021. 6. 9. 21:13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주유소'에서 마세라티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주유대금을 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명의의 L를 이용하여 주유대금 94,245원을 결제하였다. 계속해서 B는 2021. 6. 10. 00:00경 피해자가 마세라티 승용차의 콘솔박스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2021. 6. 10. 00:1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300,000원, 피해자의 'M'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70,000원 등 합계 570,000원을 각각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에서 C 명의 N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964,245원(300,000원 + 94,245원 + 57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마세라티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다음 천안시 및 아산시 일원을 다니고, 2021. 6. 9. 21:30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은 이를 쫓아 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며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을 단념하게 한 뒤 B와 함께 피해자를 계속 데리고 다니다가 2021. 6. 10. 00:20경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산동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를 마세라티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21. 6. 9. 20:20경부터 2021. 6. 10. 00:2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의 연락을 피하자 B와 함께, 피고인은 혼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불러 내 차량에 태우고, B는 우연히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30. 15:50경 천안시 동남구 P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불러 내 자신이 타고 온 K5 승용차에 태우고, B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여 위 차량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마세라티 승용차 콘솔박스 수리비 400,000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가담 정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2021.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피해아동 B(남, 6세)의 친부이고, 재혼한 아내 C(여, 26세)의 자녀인 피해아동 D(여, 9세)의 계부이며, 아내 C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피해아동 E(남, 2세) 및 피해아동 F(여, 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봄경 아침 무렵 김해시 G아파트 H호 내에서 피해아동 B이 잘못을 하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구채로 피해아동의 손바닥 및 엉덩이 부위를 약 5대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 대해 상습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가정폭력),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담기록지 첨부), 각 속기록,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및 D 등 면담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보호자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 이혼하여 피해아동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가 지정된 상태에 있고, 피고인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은 점, 친권자인 피해아동들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7. 03:16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C아파트 방면에서 이천치안센터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승용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택시 승용차를 충격한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7. 03:10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남구청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312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성명불상의 '장집', 텔레그램의 'E' 등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F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위 '장집' 등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사기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 및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체적으로 모집하거나 위 '장집'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실제 F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자들에게 공지하는 역할 및 위 성명불상자가 환전한 가상화폐를 인출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텔레그램 'E' 등 성명불상자들은 F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G 'F'에 접속하여 '타프쉘(폴라리스)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275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275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7313 피고인은 2020. 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에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합계 14,839,45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9216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성명불상의 '장집', 텔레그램의 'E' 등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F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위 '장집' 등 성명불상자는 사기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 및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체적으로 모집하거나 위 '장집'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실제 F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자들에게 공지하고, 위 타인 명의의 계좌들에 입금된 금원을 수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및 위 성명불상자가 환전한 가상화폐를 인출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텔레그램 'E' 등 성명불상자들은 F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G 'F'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299,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Q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Q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R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9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66,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1. J 회신자료 1. L 회신자료 [2021고단7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대화내역, F 게시물 [2021고단9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 5. 25.경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거래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매우 커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일련의 범행들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0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충정로 234, 시청삼거리 교차로를 동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제일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여, 71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 B(여, 33세)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2022. 9. 14.경 피해자에게 먼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9. 27.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2022. 9. 28. 23:57경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일 끝나고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으나, 2022. 9. 29. 04:33경 피해자로부터 "혹시내일봐두되? 오늘너무늦어서 코핀(코피)쏟을꺼 같아"라는 메시지를 받고 만남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지금까지하냐", "너 가게맞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빠 생각대로해"라는 메시지를 받는 등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22. 9. 29. 05:0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 오피스텔'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22. 9. 29. 05:06경부터 같은 날 06:33경까지 약 1시간 27분 동안 위 오피스텔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6:33경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거주지인 호 앞 복도로 이동하던 중 우연히 집에 들어가려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양손에 들고 있는 짐을 보고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여행을 다녀온 것임을 알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29. 06:3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간 뒤,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다시 조르고 몸을 붙잡아 넘어뜨려 엘리베이터에 태운 다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카니발 차량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29. 06:42경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위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밀어 넣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탈출하려 하자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도 뒷좌석으로 넘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숨막혀하면 목을 조르던 손을 풀고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숨막혀하면 다시 손을 푸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에게 "니 오늘 강냉이 두 개 털리고 갈 준비해라. 아니면 코뼈 부러질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9. 29. 07:06경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한 뒤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렀고, 같은 날 07: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 문을 열고 맨발로 도주할 때까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8분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F건물)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현장(E 대형 버스 주차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1부,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1부 1. 수사보고서, 피의자체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112신고내용), 수사보고서(범행장면 관련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각 피의자 A의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직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가 단순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 주거지 앞 복도, 주차장, 위 카니발 차량 등 장소를 이동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리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맨발로 도주할 때까지 감금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증거기록 201쪽 등) 피고인은 유도 등 운동을 오래하였고 키 약 178cm, 몸무게 약 100kg으로 피해자와 상당한 체격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은 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요소로만 파악한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두 달 넘게 구금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C 소재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9세)과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신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1. 01:15경 위 'D'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말을 걸며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의자를 집어던져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위 의자 다리가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의자, 테이블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죄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벌금형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벌금형 초과 및 2007년 이후 전과 없음)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운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13년 및 2018년 각 벌금형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범행 당시 상황(음주운전 단속 적발),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 및 ㈜E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계좌 입출금관리, 거래장부정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돈이 필요하자 위 회사의 운송비 지급, 세금납부 등의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지출한 것처럼 처리하고 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2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약 2,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거래내역에 '운송비(F)'라고 입력하여 위 회사를 위한 운송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1,595,5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위 금원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71,5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약 85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제주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거래내역에 'H회사I'이라고 입력하여 위 회사의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415,472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위 금원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280,28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지출, 수입 명목 확인보고)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입출금정보(25,300,000원), ㈜D 통장사본(L), 각 예금거래내역서, 제주은행수신거래내역(M) 1번 통장, 각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경리로 근무하는 회사들의 법인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전체 피해액이 합계 135,351,823원으로 그 규모가 큰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점(변호인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합계 42,962,994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