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7. 06:00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W' 주차장에서, 피해자 X이 그 부근에서 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위 X의 지갑 안에 그의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X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1:27경 울산 남구 삼산동 1525의 8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위 X 명의의 외환 체크카드에 대해 재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은행 직원인 Y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에게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X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그 곳에 비치된 제신고 및 재발급신청서의 성명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Z', 신고내용의 분실란에 체크 표시를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X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울산 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X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대리점 직원 AD에게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X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AD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Z', 자택주소란에 '울산 북구 AE빌라 나-301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X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612의 7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X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에 대해 재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은행 직원인 A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에게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X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그 곳에 비치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의 성명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Z', 자택주소란에 '울산 북구 AE빌라 나-301호'라고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X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울산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X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AH에게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X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그 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성명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Z', 자택주소란에 '울산 북구 AE빌라 나동 301호'라고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AH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X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위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와 X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외환은행 소속 직원 Y으로부터 X 명의의 외한은행 체크카드(AJ) 1장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날 12:05경 울산 남구 A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L 화장품 매장에서, 위 외환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위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와 X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AB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아이폰 5) 2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 전송을 위한 연락처를 요구받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위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와 X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농협 소속 직원 AF으로부터 X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AM)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2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하차하면서 사실은 위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 2,8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위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와 X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AN으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아이폰 5)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36경 울산 남구 삼산동 1612의 7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허위신청하여 교부받은 위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위 농협 소유의 현금1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H, Y, AF,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B 진술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1. 농협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외환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1. 외환은행 체크카드 신청서, 농협은행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증거 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증거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조 제1항(범죄사실 2.나.의사문서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