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¹201550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야간이라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리는 차를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26. 02:50경 광주 남구 봉선로 115 소재 남양휴튼2차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201동 지하3층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손잡이를 차례로 잡아당기던 중 E 비엠더블유 승용차 문이 열리자 그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운전석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가 점유하고 동인의 처 피해자 G 소유인 H 아우디 승용차의 보조 스마트키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야간이라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5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G이 점유하고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2. 특수절도 : 피고인들 및 I 피고인들 및 I은 위 1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집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3. 02:00경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 40 소재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과 I이 각자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손잡이를 차례로 잡아당기던 중 J 그랜저 승용차 문이 열리자 그 안에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50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I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2,26,22:50 경위 남양휴튼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2015. 3. 3. 18: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5175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2015. 3. 1. 범행 피고인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를 물색하여 문이 열리는 자동차 안에 있는 금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 02:28경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8 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102동 지하 2층 주차장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L 소유인 M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USB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3. 2.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2. 02:42 경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3 갤러리 303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Q 렉서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자 보조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10만 원권 백화점상품권 2매, 농협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2015. 3. 1.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 02:31 경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8 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102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P 소유인 Q 그랜져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 3. 2.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3.2. 02:37경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3 갤러리 303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K7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절도 2014. 11. 4. 범행 피고인은 2014. 11. 4. 20:30경 광주 남구 1에 있는 U 사우나에서, 잠겨있지 않은 사물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및 소유인 시가 298,000원 상당의 W 미니쿠퍼 승용차 열쇠 1개, 현금 12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2014,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7. 05:00경 광주 남구 X 원룸 앞에 주차된 Y 미니쿠퍼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모자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5. 2. 13. 범행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를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3. 02:33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663번길 12 에 있는 금광하늘연가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AA 소유인 AB 제네시스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900 만원 상당의 혼마 골프용품세트가 들어 있는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2015. 2. 18. 범행 피고인은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를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8. 00:05경 광주 남구 AC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위 건물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AD 소유인 AE 그랜져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보관함에 들어 있는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다. 특수절도 2014. 11. 6. 범행 피고인은 AF와 함께 위와 같이 절취한 W 미니쿠퍼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6. 00:25경 광주 남구 T에 있는 U 사우나 3층 주차장에 들어가 AF는 위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위 미니쿠퍼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 30만원상당의 몽블랑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중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신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300 만 원 상당의 위 미니쿠퍼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위 A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 11. 19. 범행 피고인은 AF와 함께 주차된 자동차를 물색하여 문이 열리는 자동차 안에 있는 금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9, 00:00경 광주 남구 AG 앞에 이르러, AF는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AH 소유인 AI 에쿠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우리은행신용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위 AF 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1. 17.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1. 17. 17:00 경 전남 함평군 AJ 앞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AK K7 승용차가 세워져 있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훔치자고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한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2014. 11. 19. 00:20 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용요금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AH의 우리은행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이용요금 3,36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용요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AH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 13. 17:27경 광주 남구 AL에 있는 'AM렌트카' 사무실에서 ANK5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하여 AO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P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1. 6. 00:25경 광주 남구 T에 있는 U 사우나 주차장 앞길에서 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D, AT, AU, AF, V, AV, Z,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R, V, AH, AU, AF, Z, AA, AX, AD, L, P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1: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3호(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의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3. 5. 경까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그 후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2175호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3. 12. 4. 위 법원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4, 6, 29, 소년원에서 퇴원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상피고인인 I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종용하거나 공범인 AF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감기간 중에도 규율위반으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Z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으로부터 절취한 현금 1,500만 원 중 1,300만 원 이상이 당심에서 가환부되어 위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나머지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