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상가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린 상태였으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31. 00: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성방향 고속도로 분기점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선행주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5. 18:20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4:39경 군포시 B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에 있는 25번 국도를 도개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에 있는 2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2018. 10. 11.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상곡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차례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건양고등학교 쪽에서 연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CUBE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서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9: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황지 쪽에서 장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오른쪽에 옹벽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옹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의사 진술서 등), 의사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8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29. 19: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 주차장 앞 도로에서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교통통제로 인하여 귀가에 불편을 겪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서 교통통제 중인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피해자 D(남, 39세) 경위를 향하여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처음부터 교통통제를 한다고 얘기해야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경찰관에게 욕설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받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경위에게 욕설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횡단보도 중간에 누워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이동시킨 후 다시 교통통제를 계속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도로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라바콘을 발로 걷어차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가 동료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붙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부분을 약 20초 동안 강하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통제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피부 결손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사건현장 F빌딩 주차장 CCTV 영상 검토)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치료기간이 약 6주로 늘어났고 흉터가 생겨 반흔제거술 등이 필요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2. 00: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9세)가 포터 차량을 세워놓고 가로등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당장 차를 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를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폭행 혐의로 파출소로 동행하려고 하자 H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손을 떼어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찰관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7. 0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대화를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8세)이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와 양어깨 염좌로 인한 통증, 위팔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료확인서, 피해자 사진(E), 진단서, 각 진술서(E, D), 고소장(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성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자 D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 장소를 감안할 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폭력범죄 2회 포함)이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2020. 1. 7.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08

범죄사실 2019고단4508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2. 2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6. 6. 2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송치처분을 받고, 2019.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 범행을 저지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법적인 부부 관계로서 별거 중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1:10경 경산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 니가 진짜 또라이네, 왜 내하고 안하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양손으로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646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03:50경 경산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생활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과 앞 이마 부위를 벽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상습성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2019고단5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3:2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23:5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C가 '부천택시이므로 승차할 수 없다'고 하자 C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넘어진 C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걷어 차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소뇌 천막의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벗어나자 피고인을 쫓아오던 피해자 D(55세)을 밀어 넘어뜨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동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C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8. 4.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1999. 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1. 2.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6: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가게에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연 후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22만원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일출, 일몰표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진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E2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2:4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교차로의 E약국 앞 편도 1차선 길을 화서사거리 방면에서 화서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42.8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이며, 그곳은 횡단보도와 황색점멸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옆 도로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77세, 중국 국적)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다가 위 이륜차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빗길에 미끄러져 위 이륜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을 게을리 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던 점(이 사건 사고현장은 오거리임에도 교통신호기가 작동하지 않아 진행 차량과 보행자에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행 차량 등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 표시를 벗어난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0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802 배임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여련(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서울 강서구 C건물 지상 1층 및 지하 1층에서 식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명의상 대표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들로, 위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F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오픈 쇼케이스 등 4종류의 시설물의 소유권을 피해자 G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5.경 피해자 H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F에 있던 시가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5,018개 품목의 재고물품 일체의 소유권을 피해자 H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F에 있는 시설물, 일체의 재고물품을 피해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타인에게 위 시설물과 재고물품을 포함한 마트 영업 일체를 타인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2013. 6. 24.경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과 마트 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마트의 영업권, 시설물, 재고물품 등 사업장 내 모든 물품 일체를 2억 7,23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여 2013. 6. 말경부터 2013. 7. 초순경 사이에 실제로 J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매매대금 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 H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각 대질, J(제2회), H(제2, 3회) 각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통장사본(2012. 8. 16. 및 2012. 8. 21.),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2. 8. 20.자), 차용증(2012. 8. 21.자, 6,000만 원), J의 2016. 2. 15.자 준비서면, 2차 임대차계약서(2013. 6. 24.자), 매매계약서(2013. 3. 18.자), 이사회결의서(2013. 3. 18.자) 및 부속서류(매매시설물에 대한 목록 별첨 내역),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거기록 422면), 약정서(2013. 7. 10.자) 1. 수사보고(피의자 B 본건 마트 사업자변경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0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해금액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아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0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김도연(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영국(국선)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5. 10:00경 청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약 3년 전 공사대금의 정산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네 가족들 칼로 찔러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은 시비로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의 경찰관들이 위 사무실로 출동하였는데 경찰관들이 피해자 D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만원 상당 의자를 집어던져 그 등받이 부분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 D의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폭력 전과가 많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형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0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도윤지(기소), 김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형진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3:4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의자 전동차에 물건을 싣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남편하고 싸우거든 나와라. 나하고 살자. 아지매 가슴 실컷 만졌으면 소원이 없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