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30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E에서 철강재 도소매업 및 철구조물, 잡철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5. 8. 13.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 내에서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인 절단기 및 드릴기(0.041m³ 2기, 0.098m³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1. 현장사진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입고된 H빔을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절단하거나 구멍을 뚫는 가공을 한 다음,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철구조물(H빔) 등 소재입고 → 가공(드릴링, 절단) → 검사 → 제품납품], 그 중 가공단계는 이 사건 시설인 절단기 및 드릴기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공정으로, 절삭유 0.05m³와 용수 0.38m³가 혼합된 수용성 절삭유(마찰열을 줄이고 가공 시 발생하는 찌꺼기를 모으기 위해서 사용됨)가 드릴링 및 절단 가공을 할 때 분사되었다가 홀과 라인을 따라 설비 아래쪽 정반에 그대로 모이게 되고, 다시 펌프를 이용하여 최초 분사된 기기로 이동되어 다시 가공할 때 분사된 후 아래쪽 정반에 모이게 되는 순환구조로, 위 수용성 절삭유는 전량 재이용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수용성 절삭유에 첨가된 물이 자연적으로 증발되는 경우 등에는 물을 보충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 제10호는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환경부령인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4 중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2) 한편,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 제11호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질수생태계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제33조는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수생태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영 제33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제1호)를 그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시설은 피고인들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철구조물을 드릴하거나 절단하는 시설로, 철구조물을 드릴 및 절단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줄이고 열을 식히며 공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용성 절삭유가 함께 분사되고, 그 수용성 절삭유는 홀과 라인을 따라 이 사건 시설의 아래쪽 정반에 모였다가 다시 펌프를 이용하여 분사 기기로 이동된 후 다시 분사되는 방식으로 수용성 절삭유가 순환되면서 재이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드릴 및 절단 과정에서 철구조물의 찌꺼기 등이 발생하고, 그 발생된 찌꺼기 등은 수용성 절삭유와 함께 이동하게 되는데, 그 찌꺼기 등은 수질수생태계법이 정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수용성 절삭유는 이 사건 시설 내에서만 순환될 뿐, 이사건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으므로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폐수가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은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출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될 수 있을 뿐, 수질수생태계법이 예정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수용성 절삭유는 유화제를 넣어 물과 쉽게 혼합될 수 있게 만든 절삭유로, 금속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수질오염물질 등을 함유하게 된다. 이 사건 시설에서 순환되는 수용성 절삭유 역시 철구조물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등이 포함되어 있고, 현장사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그러한 찌꺼기 등 부유물이 육안으로 관찰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한 이래 단속될 때까지 수용성 절삭유를 위탁처리하거나 교체하여 사용한 바가 없다고 하나, 경험칙상 수용성 절삭유에 포함되어 있는 찌꺼기 등 부유물이 이 사건 시설 외부로 반출되지 않은 채 영구적으로 수용성 절삭유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시설 내부를 순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환경부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경우에는 수용성 절삭유를 일정주기(연 2~4회)로 폐수처리업 등에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 시설이 문제없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수용성 절삭유에 포함되어 있는 찌꺼기 등 부유물이 이 사건 시설 밖으로 반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시설 자체에는 찌꺼기 등 수질오염물질을 분리하는 장치나 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용성 절삭유 내에 찌꺼기 등 부유물이 쌓이고 쌓여 더 이상 수용성 절삭유를 그 상태 그대로 재이용이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찌꺼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수용성 절삭유가 이 사건 시설 밖으로 반출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수질수생태계법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여,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도록 하고, 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하고 있다. 수질수생태계법은 제2조 제11호에서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자체에서도 폐수가 발생은 하더라도 그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방류되지 않는 시설 자체를 예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 역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수용성 절삭유가 하천 등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여 곧바로 수질수생태계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창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노315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됨,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들면서, 관련 판결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과 이 사건 시설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시설 역시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판결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관련 판결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은 이 사건 시설과 같이 수용성 절삭유를 이용하여 드릴이나 띠톱으로 철판을 절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라스마(Plasma)를 철판에 분사하여 절단하는 방식으로 그 가공방식이 전혀 다르다. 또한 관련 판결의 절단시설 아래 위치한 습식 정반에 있는 물은 그 정반 안에만 고여만 있을 뿐, 이 사건 시설과 같이 그 절단시설 내를 순환하지 않고, 제작되는 제품의 원료, 부원료, 첨가제 등에 직접 접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래로 떨어지는 슬러그와 분진 등을 모으는 보조적인 용도로 이용될 뿐인데, 이 사건 시설의 경우 수용성 절삭유는 가공과정에서 철골구조물 자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마찰 열 등을 식히고 찌꺼기 등을 모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물이 이용되는 용도나 사용방식도 전혀 다르다. 나아가, 관련 판결의 습식 정반에는 슬러그가 모여 물의 일정 수위까지 슬러그가 차게 되면 슬러그 청소 업체가 그 정반의 물을 평소 물을 채우지 않은 비어있는 정반으로 이동시킨 후 슬러그를 수거하고 수거가 끝나면 다시 그 물을 원래의 습식 정반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습식 정반의 물과 슬러그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그냥 슬러그가 담겨 있는 물을 다른 곳을 따라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시설의 경우 수용성 절삭유에 포함되어 있는 찌꺼기 등 부유물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곧바로 분리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사진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부유물이 수용성 절삭유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떠있는 것으로 보여 다른 통에 수용성 절삭유를 따라내는 것만으로는 분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판결은 이 사건의 경우와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설의 가공과정에 이용되는 물은 수용성 절삭유와 철구조물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에서 순환되면서 재이용되다가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시설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할관청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를 관리・규제할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단속 직후인 2015. 8. 31.경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공공수역 등으로 배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