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78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스즈키 어드레스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50 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6차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도로 1차로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시그너스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31, 21:5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패션문화의 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위 스즈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 00:3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F빌라 101호'라고 기재하고, 사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다음 진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1. 1. 01:11경 위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어 이번에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대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위 G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397] 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9: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I 앞 편도 3차로를 백석동 쪽에서 마두성당 쪽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정차 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프레지오 승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545,4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5, 19:3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0번길 마두청소년체육센터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H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D 명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명의)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무등록이륜차량통보(A)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