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09

범죄사실 2014고단1509 피고인은 배우자인 공범 C와 함께 2009. 4. 22.경부터 인천 계양구 D에서 'E 태권도장'을 운영하였고, 2012. 3. 9.경부터 인천 서구 F 3층에서 'G 태권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 2008.경 배우자 C가 태권도장 수입 중 상당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지출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2009. 2. 27.경 피해자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2011.경부터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2011. 9. 8. 경에는 피해자 I으로부터 1,876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피해자 H에 대한 채무 미변제 금액을 공제하고 900만원만 송금 받는 등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2.경을 기준으로 농협에 2,000만 원, 제2금융권인 산와머니에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까지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되어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2. 3. 9.경 G 태권도장을 인수하면서 시누이인 J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채무 합계가 3억 원이 되었고, J에게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이자도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변제 자력이 악화되어 태권도장 운영수입으로는 지인들에 대한 채무 이자, 생활비, 태권도장 운영비에만 충당할 수 있었을 뿐, 채무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2012.경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급증하면서 2013. 1.경부터는 피해자H 등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도 못할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K, H, I, L, M, N, O에 대한 차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와 공모하여, 2013. 1. 4.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태권도장에서, 피해자 K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원금 및 이자 15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3. 5.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피해자 H)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297,780,000원 상당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2011. 9. 8.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피해자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28,160,000원 상당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2013. 6. 17.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피해자 L)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27,78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2013. 1. 4.경부터 2013. 11. 1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Ⅳ(피해자 K)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합계 17,00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2012. 9. 17.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Q커피숍에서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0,00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2013. 11. 23.경 인천 계양구 P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0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2013. 11. 7.경 인천 계양구 P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0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하는 등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84,72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11.경 무렵에는 변제 자력이 악화된 상태였고, 2013. 11. 18. I으로부터 태권도장 원생들의 동복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3. 11.경 피해자 R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3. 10.경에는 E 태권도장을 매도하기 위하여 의뢰를 해 놓은 상태로 2013. 12. 1.경 위 태권도장을 S에게 매도하고 도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체육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11. 8.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공급하는 동복에 대해서는 이틀 후에 결제해주겠다. 적어도 일주일 후면 결제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시가 83,000원 상당의 코오롱 동복 1호 3벌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V (피해자 R)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602,000원 상당의 스포츠 용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46 피고인은 2013. 5. 30.경 인천 부평구 U 소재 V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태권도장을 확장해야하는데 시설보수비 및 인테리어비 등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로 2-3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농협에 2,000만 원, 대부업체인 산와머니에 500만 원, 지인인 H에게 1억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4.경 인천 계양구 P 소재 X 음식점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1. 26.경 인천 계양구 P 소재 Y식당에서 현금 425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3,4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경위서,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거래처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한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8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