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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QM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위 QM6 승용차 후면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Q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QM6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6. 23:08경 대구 동구 K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 E는 목적지가 'F중학교'라는 연락을 받고 성남시 분당구 G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 차량의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다. E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왔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목적지가 F중학교가 아니라 화성시 H중학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E는 피고인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E는 차량을 원래 위치에 돌려 놓겠다고 하면서 유턴을 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였고, E는 차량을 G 주차장 입구 건너편인 같은 구 B에 있는 C 건물 앞 왕복 6차선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에 세우고 차에서 내렸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하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구역이었고, 피고인이 E에게 정차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E는 2차로(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의 옆)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운 채 하차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의 통행 공간을 막고 있자 지나가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직진하여 C 건물 정문 앞 3차로에 안전하게 주차한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그 무렵 E는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운전거리는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약 10m이고, 피고인이 진술에 의하면 약 3m이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주차로 교통에 장애가 생기자, 차량의 통행을 확보하고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제3자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차량을 이동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한 뒤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할 생각으로 E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하였을 뿐 정차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E가 3차선 도로 중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떠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난을 자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3:40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5회(2001년, 2002년, 2003년, 2007년, 2014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재범 억제에 도움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약 7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22: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61

범 죄 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축산항 선적 근해채낚기어선 B(29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1:0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항에서 조업지인 포항구룡포를 향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12:00경 부산 오륙도 북동방 해상을 항해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4세)이 선장으로 운항하는 부산 다대포항 선적 연안복합어선 D(4.98톤)가 위 해상에서 낚지 주낙어구를 투승한 후 줄을 끌어올리는 양승작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견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위 D의 진로를 주시하여 D의 진로를 피해 항해하는 등 선박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어로 작업 중인 D를 발견하였음에도 충돌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만연히 생각하여 견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날 12:12경 위 해상 약 4. 3마일 부근에서 B의 구상선수 부위로 D의 좌현 선미 부위를 충돌하여 피해자 C소유의 위 D의 좌현 선미 부위에 파공이 생겨 조타실 절반 정도가 물에 잠길 정도로 침수되어 운항할 수 없게 하여 위 D를 파괴함과 동시에, 그 충돌의 충격으로 위 D의 우현에서 양승작업을 하던 피해자 C을 갑판에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과 함께 양승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을 바다에 빠지게 하여 같은 날 14:2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보, 상황보고서 2보, 상황보고서 3보, 수사보고(B, D 충동 전 항적 분석), 참고자료 제출서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1. 수사보고(피해선박 D 선체 파괴 정도) 및 그에 첨부된 엔진수리 견적서, 선제 견적서 1. 수사보고(D 선장 진단서 접수)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과실치사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선박을 충돌하여 파괴하고, 피해선박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고원인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였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생을 어업에 종사하였고, 조업 중 위험에 빠진 다른 어업인을 구조하여 관할관청에서 감사장을 받기도 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물에 빠진 피해자 E을 구조한 후 즉시 선박을 운항하여 구급대에 인계하는 등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들 및 유족을 위하여 일부나마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뜻에서 과실비율을 다투고 있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심 사건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B㈜의 적합성평가, 개발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20. 3. 24.부터 2020. 11. 4.까지 위 회사에서 에어리스도장기(모델명 BT8626, BT470, BT520) 총 748대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그 중 총 348대를 2020. 4. 1.부터 2020. 11. 4.까지 ㈜D 등 업체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자료 출력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수입신고필증, 수입내역서, 판매내역서, 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에어리스 도장기 판매 및 수입 실적, 회신 공문(B 주식회사) [변호인은 “회사에서 평소 전파법 등과 관련하여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전자파 적합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전자파 인증대상 물품들을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에어리스 도장기를 수입하면서 피고인 A이 관세청의 ‘HS(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 코드’를 조회하여 위 에어리스 도장기들이 전파적합성 인증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 피고인 회사에서 2016년과 2017년 인증관련 교육업체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통해 직원들에게 인증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파 적합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 사정은 엿보이나, 판시 에어리스 도장기들은 전기분무기로서 2019. 1. 5.부터 시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서 적합성평가(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로 분류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동종 업체에 문의한 후 만연히 판시 에어리스 도장기들이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가 아닌 것으로 섣부른 판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에서 적발된 후 곧바로 적합성평가 인증절차를 개시하여 2020. 12. 4. 판시 에어리스도장기에 대해서 ‘적합등록’을 마친 점, 위 에어리스도장기는 전자파장해를 유발하는 기자재가 아니라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서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다른 기기 또는 기자재의 오작동을 유발하는 등의 위험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종전에 전파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나아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회사가 각종 공개입찰 또는 정부인증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높지 않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도를 해줄테니, 우선 기도 비용으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기도 비용 명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기도보다는 굿을 해야 할 상황이다. 굿 비용으로 600만 원이 필요한데, 기존에 기도비용으로 지급한 돈을 포함해줄테니 돈을 더 주면 굿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른바 '신내림'을 받아 신당을 차리고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굿을 해주는 전문적인 무속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한 굿이 아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살고 있던 고시원의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굿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승 D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서, 2017. 9. 15. 자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5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900만 원)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산선적의 근해통발어선인 B(15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8. 29. 06:29경 제주시 C 북동방 1.8마일 해상에서, B를 이용하여 조업활동을 하면서 투망을 할 곳을 찾기 위하여 수시로 변침을 하며 항해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등 기상 상황이 매우 불량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항해를 책임지는 선장에게는 평소 속력보다 감속 운항하고 시각·청각 및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레이더 등으로 탐지한 선박의 수·위치 및 주변 동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인접한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해를 하거나 변침을 하여야 하며, 특히 시계가 제한될 때에는 기적 등 타향신호를 이용하여 변침을 하기 전 주변에 본선의 변침사실을 알리는 등 어선 기타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하게 운항한 과실로 때마침 성산포항으로 입항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항하는 E를 발견하지 못하고 E의 우현 현측 조타실 부위를 B 선수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선장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E의 선원인 피해자 F(63세), 피해자 G(47세), 피해자 H(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8. 8. 29. 06:29경 제주시 C 북동방 1.8마일 해상에서, B을 운항하던 중 제1항과 같은 과실로 D 외 3인이 현존하는 E의 조타실이 반파되도록 하고 선내에 침수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선박해체처리확인서 1. 채증사진, 각 V-PASS 항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호(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사고 후 피해 선박을 예인하여 더 큰 인명피해를 방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81세)는 2018.경 처음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1. 9.경까지 피해자의 전화 요청, 이른바 ‘콜택시’ 호출을 받아 피해자를 승객으로 탑승시켜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피해자를 탑승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착 전 다른 택시를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택시를 호출한 뒤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을 지불받겠다고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9. 16. 11:10경 피해자의 '콜택시‘ 호출 요청을 받아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가 아닌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자,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승객으로 탑승시킬 당시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생각한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6. 11:50경부터 12:00경 사이,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상당을 지불받기 위해 함부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 부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콜택시’ 호출을 통해 피고인을 지정한 장소로 가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택시가 아닌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인하여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상당을 지불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일도 못하게 되었다, 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돈이 들어 있지 않은 가방만을 던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 그 중 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호출한 뒤 다른 택시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상당액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의 액수가 소액이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 대표인 피해자 E(남, 65세)와 선박 운항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태안군 선적 연안통발어선 F(7.93톤)의 선박운영자 및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6. 7. 6. 17:5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모항항에서 위 어선 F에 선원 4명을 태우고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21:50경 같은 군 근흥면에 있는 흑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어선의 선장으로서 F가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하지 않고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하게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특히 선박에 설치된 항해계기인 GPS 플로터 등이 오작동하거나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사전에 모든 계기의 작동상태, 성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다른 물체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F의 조타실에 설치된 항해계기인 GPS 플로터가 실제 물표의 위치와 오차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오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위 항해계기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항행한 과실로 F의 선체 선저 부위가 흑도 인근 수중에 있는 암초에 충돌하도록 하여 위 F의 선저 부위를 수리비 약 1,000만 원이 들도록 파공(가로 약 20cm, 세로 약 20cm)되도록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6.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어선 F에 대한 선박운항위탁계약을 철회하면서 F에서 하선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8. 10: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모항항 내에 정박 중인 어선 F에 올라가 조타실과 기관실 좌, 우 출입문에 자물쇠 3개가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 뒤편에 드라이버를 넣고 힘을 주어 떼어내어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3. 17:25경 위 2항 기재 모항항 내에 정박하고 있던 어선 F에 올라가 우현 선수에 설치되어 있던 양승기를 해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생 G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기관실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손에 들고 F의 우현 선실 유리창 2장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같은 날 21:40경 어선 F에 다시 승선하여 위 F의 선실 전면 유리창 1장을 장도리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31만 원 상당의 유리창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선박증서 등, 사진 등, F 선체 및 선내 시건장치 파손개소 채증사진, F 선체 및 선 내 시건장치 파손 채증사진 2, 간이거래명세표, 어선 F 선실 유리창 손괴 시 피의자가 사용한 장도리 채증사진, 어선 F 선실 유리창 파손 채증사진, 수리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금고형),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나, 과실로 파괴된 선박은 보험에 의하여 수리되었고, 그 밖의 손괴로 인한 피해는 경미하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 14:5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 D(6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8.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22:18~22:28경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성면 대청로 737에 있는 여주재터널 인근 보령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음주차량 발견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과 4년 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터널 앞에서 잠이 들었는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억제에 도움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9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중부고속도로 B휴게소 부근 졸음쉼터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30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9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가장 최근의 무면허운전 처벌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0:30경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유구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수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4회에 걸쳐 형사처벌[그중 2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다]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상당한 기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76

범 죄 사 실 2020고단3076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E’에 아이폰 XR 블루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80,000원을 주면 아이폰 XR 블루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 XR 블루 휴대전화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XR 블루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8.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인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8.경부터 2020.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2,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99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36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1:40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2, 6, 10, 17, 20, 24), 각 내역서(순번 3, 7, 11, 16), 영수증, 각 확 인증(순번 8, 14), 이체내역 조회, 사진, 거래명세표, 거래확인증, 계좌내역서 2020고단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피의자 명의 F 계좌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하 부분은 지연손해금 또는 경비를 청구하는 부분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까지 연락하여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여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수회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절차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4,500만 원을 연 6.78퍼센트 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먼저 채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54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4. 18:22경 피고인 명의 위 C조합 계좌로 54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 의계좌에 54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이를 인출한 뒤,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7. 24. 19:15경 시흥시 H에 있는 I조합 현금지급기에서 총 539만 원을 인출한 뒤 2019. 7. 24. 19:30경 시흥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서도 대출을 받는 것에 급급하여 범행에 나아간 책임 가볍지 않지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횟수, 피해정도, 범행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