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영동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동 방면에서 대성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감속하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 골목길로 우회전 하려는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피해자 E가 위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F 무쏘 픽업 차량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38,56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또한 위 무쏘 픽업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47,62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 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2018고단99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평동로14길 5번에 있는 금강교차로 삼례 방향 300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미등록 대림 히트2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12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10:45경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에 있는 금강하구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11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58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2. 10: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미등록 대림 Q2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전주지방법원 2010고단2358 판결문 등 2018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2019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230%로 상당히 높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55

공소사실 피해자 D(44세, 같은 날 구약식)은 2013. 1.경 동해시 E에 있는 피고인(51세)의 상가건물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아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3. 1. 11. 13:30경 피고인의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고인과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사 현장 바깥으로 밀어내려 하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고인의 머리를 3-4회 들이받고 주변에 있던 프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걷어 차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와 같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 내지 사정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먼저 이 사건의 목격자인 증인 F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서로 멱살을 잡고 때리고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건물 안에서 창호공사를 하면서 2-3미터 떨어진 출입문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보았는데, 기둥 때문에 각도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 찬 모습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찍었는데, 시비가 끝난 후 피해자는 증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고발할 것 같다.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 경찰에 갔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누나가 증인에게 만나자고 하다가 증인이 거절하자 나중에 진술할 때 잘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우측 제4수지는 인대손상으로 굴곡운동의 제한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약지 손가락이 부러져서 오른손으로 주먹을 쥘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주먹을 쥐고 당수 비슷하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멱살 잡힌 사실은 없지만 옷깃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멱살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는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나 사건을 과장하여 진술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3. 1. 11.부터 같은 달 21.까지 G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동안 무단외출 2회를 포함하여 총 4회 외출을 하였고, 외출 당시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또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흉곽 외벽의 타박상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슴부위 뻐근함과 통증, 허리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증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위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 아래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으려는 의도 아래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하여 당시 있었던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계란생산 및 판매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30.부터 2012. 7. 2.까지 근로한 E의 별지 기재 체불임금내역 합계 4,769,590원 및 퇴직금 661,235원 총 합계 5,430,8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근로자 E 임금지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근로자 E은 2012. 7.경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금품 청산 의무의 발생 사유가 되는 근로자의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퇴직(退職)'이란 사직,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사용자가 존속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사직(辭職)이 문제되는데, 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즉 근로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고(민법 제660조 제1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사유가 근로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61조). 그런데 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강제 근로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인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특별히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 경우에 있어서 민법 제661조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는 비교적 폭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사직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검토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E의 근로환경, 임금 지급 형태, 2012. 7. 6.자 고소장의 내용(증거기록 순번 1번)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E 사이의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순번 5번)의 기재와 같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E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E에게는 민법 제661조가 규정하는 사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E의 사직 통고로 인하여 근로자인 E과 사용자인 피고인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존속한 채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금품 청산 의무의 발생 사유가 되는 '퇴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고용센터의 유권해석에 따라 E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감독관 G의 메일송부, 원주고용센터 사무원 H의 확인서, 수사보고(해당 법조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5번) 등에 비추어 보면, 원주고용센터 등 관계관청에서 별지 기재 체불임금내역상의 '발생 임금'보다 더 적은 액수를 임금으로 지급해도 좋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 위반이 문제된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하여 온 별지 기재 체불임금내역상의 '기지급 임금'이 '발생 임금'보다 더 적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간 내에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관련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소49609(본소) 임금, 2013가소12581(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의 경과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 또는 양도·양수를 중간에서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8. 초순경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여 줄 것을 D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D은 2012. 8. 21.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우리은행 선릉역 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E. F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도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우리은행 계좌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처리,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인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농장' 안에서 염소를 밀도살하여 광주 일원의 식당 및 건강원에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27.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인 위 'E농장' 안에서 축사 및 전기 등 도축시설을 설치하고 칼 등을 준비한 후 농장 등지에서 구입한 염소를 2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4회 걸쳐 합계 1331마리를 불법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영수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흑염소 밀도축 목록, 별지(장부 복사본)의 각 기재 1. 사건관련사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 1. 1.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선고된 동종사건들의 양형 분포, 피고인이 도축한 동물의 종류,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고,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단속 직후 합법적인 영업형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위 법원 2012노3850).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678호 C 및 A의 사기 피고사건은 "C 및 A이 보험가입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보험가입하고 보험금을 대납한 다음 몇 개월 후 바로 해약하는 방법으로 보험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25.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ING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합계 금 103,732,95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 3. 14. 공소제기 되었다. 이 사건에서 C은 A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자백하였던 반면, A은 C에게 보험가입자를 소개한 사실만 있을 뿐 공모한 바가 없고,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수령한 것은 C에게 빌려준 돈의 원리금으로 받은 것이거나 차량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며, 개인적 채권·채무관계로 C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인하였으므로, C과 A 간에 보험수당금이 아닌 개인적 채권·채무관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특히, A은 2010. 10.말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대학교 근처 F 커피숍에서 자신 이외에 C 및 G, H이 함께한 자리에서 자신이 C에게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로 빌려준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을 G가 들어서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 피고인 A(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6. 초에서 중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네가 내 사건(위 2012고단1678호 사건)에 관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에, '2010. 10.말경 E대학교 F 커피숍에서 내가 C으로부터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받아야 될 돈이 있다는 것처럼 대화를 했다'고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2, 3차례 전화로 부탁하여, G로 하여금 2012. 8. 8.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I에게 '2010. 10.말경 E대학교 근처 F 커피숍에서 A이 C에게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로 빌려준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과 C이 보험료를 3회 대납해주기로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을 뿐, 보험수당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G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C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장,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각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487-17에 있는 기아자동차 망우지점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 승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8,2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9. 위 승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28,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월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중 26,385,359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구리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대출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7. 07:05경 동해시 동해대로에 있는 나안삼거리를 효가사거리에서 삼척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위 삼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된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이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시청 앞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동해대로에 있는 '나안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C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고차량 운전자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24.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 E이 자주 와서 외상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E과 시비가 되었고 E의 남편인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5. 03:30경 수원시 권선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집 입구에 놓여있던 화분을 넘어뜨려 깨뜨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창문의 방충망을 내리쳐 위 방충망을 찢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화분, 방충망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상해 등을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21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 피고인들의 범행 가. 자동차 밀수출 피고인 A(이하 'A'라고 함)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E 운영자, 피고인 B는 E 직원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구입자들로부터 차량 수출대행을 부탁받았으나 선적시까지 수출신고필증을 받지 못하자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변조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차량의 수출신고서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라세티 1.6 2007년식 차량(차량번호 F, 차대번호 G)에 대한 수출대행을 의뢰받고 2012. 5. 17. 수출신고된 세피아 1998년식 차량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수출신고번호 H)을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I 직원 J에게 보내주어 세관에 제출하도록 한 다음 2012. 6. 1.경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항을 통해 위 라세티 차량을 리비아로 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9.경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 중고자동차 밀수출 연번 2~4, 9~39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차량의 수출신고서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8,750,201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밀수출하고, 피고인 B는 2012. 1. 17.경부터 201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고자동차 밀수출 연번 1, 5~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048,685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밀수출하였다. 나. 자동차 부정수출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구입자들로부터 차량 수출대행을 부탁받았으나 선적시까지 수출신고필증을 받지 못하자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변조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차량의 수출신고서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반테XD 2001년식 차량(차량번호 K, 차대번호 L)에 대해 수출대행을 의뢰받고 2011. 12. 27. 수출신고된 아반테 1997년식 차량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수출신고번호 M)을 위 J에게 보내주어 세관에 제출하도록 한 다음 2012. 5. 12.경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항을 통해 위 아반테 차량을 요르단으로 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9.경부터 201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 중고자동차 부정수출 연번 2, 4, 6~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차량의 수출신고서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105,761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부정수출하고, 피고인 B는 2012. 1. 6.경부터 201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고자동차 부정수출 연번 1, 3, 5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696,716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부정수출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출신고번호 N 수출신고필증 원본의 '모델?규격'란에 기재된 글씨와 같은 크기로 '쏘나타 2008 - 1,115kg 2008 O'라고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내고 관세사가 작성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 규격'란에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관세사 명의의 수출신고필증 1장을 변조하고, 2012. 1. 6.경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J에게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수출신고 수리내역서 변조 내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수출신고 수리내역서 4장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수출이행내역조회서, 각 수출신고수리내역서, 각 선하증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각 밀수출), 제270조 제2항,제241조 제1항(각 부정수출),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각 밀수출), 제270조 제2항,제241조 제1항(각 부정수출), 형법 제30조,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 변조 및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부양가족 등 각 정상 참작)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정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F 미곡처리장의 'F창고 및 엘리베이터 판넬공사'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는 위 E에 있는 정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5.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H(32세)으로 하여금 약 14m 높이의 창고 지붕 부분에서 판넬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지붕 부분에서 판넬 설치 구간을 확인하다가 고정되지 않은 판넬을 잘못 밟아 추락하여 전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5. 16. 09:15경 '파종성 혈액 응고 장애'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건비청구 및 수급내역 1.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사망진단서(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파쇄된 잡목으로 합판 원료용 톱밥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C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주로 공장 안전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인바, 사업주로서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 16. 17:30경 위 C회사의 작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0세)으로 하여금 파쇄기 벨트컨베이어 부근에서 폐목재 청소작업을 수행하던 중 회전하던 벨트컨베이어 풀리에 작업복이 협착되어 신체가 압박되게 하는 바람에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범죄인지보고 사본(수사기록 2권 78쪽)의 기재 1. 사체검안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나. 판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95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21:3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5동 103호 입구에서 사실은 고소인 D이 아파트 회장을 하면서 비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결의서를 돌리면서 "고소인이 일을 잘 추진하지 않고 비리도 많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부산 금정구청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것으로 적시된 E는 고소인 D은 친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E가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위와 같은 말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사실을 특정한 한사람인 E에게 유포하였다 하여도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141, 1225(병합), 1483(병합), 1527(병합)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8.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436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6.경 확정되었다. [2013고정1828] 1. 피고인은 2012. 8. 15. 19:5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 1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01:00경 서울 마포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1830] 1. 피고인은 2012. 8. 12. 15: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과 전복코스요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2병, 전복코스요리 등 합계 금 5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3. 00:3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와인 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와인 2병, 소주 1병, 사이다 1병, 안주 등 합계 금 1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832] 피고인은 2012. 8. 16. 21:50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명세서, 계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곡성군으로부터 C 정비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정비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7. 09: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6세)로 하여금 언덕길에 신설된 포장도로 구간에서 가드레일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그곳은 약 4m 높이의 오르막 경사로로서 도로 단부에서 작업시 근로자가 언덕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단부에서 가드레일 기둥을 앵커볼트에 끼우는 작업을 하던 중 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가. 판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나. 판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