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이모부로서, 2007. 2. 17.경부터 2007. 2. 19.경까지 사이에 설을 쇠기 위해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 방문해 있던 중 불상일 오후 무렵 위 처가 건물 1층 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I의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 성폭력피해상담사실 확인서, 117신고상담내용,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463호로 개정된것) 시행일인 2008. 2. 4. 이전의 것으로서,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되기 위해서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판시 범죄는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06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설 연휴기간이었던 2007. 2. 17.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범행 장소인 고양시 덕양구 D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 그 무렵 피고인의 장인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제사음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그 아들 K(피고인의 처 L의 동생)으로부터 패륜적인 욕설을 듣고 상심한 나머지 설 연휴에 가족모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물론 그 가족들 또한 범행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명절을 쇠기 위하여 처가에 가는 경우 항상 그 가족들을 대동하였다. 그런데 범행 장소인 고양시 덕양구 D에는 망인의 주거 공간 외에도 피고인의 처남 G 운영의 정육점도 위치하고 있어 공간이 매우 협소하였고, 겨울철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 중 일부는 그곳 1층 방(이하 ‘이 사건 내실’이라 한다)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이 사건 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나아가 이 사건 내실 출입문에는 바깥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존재하고 있었는바, 범행 장소의 구조나 규모, 이 사건 내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불가능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18. 4. 23.경 M에서 “이 사건 내실에서 TV를 보며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뒤에 눕고 제 손가락을 만지다가 가슴 쪽으로 손을 가져가 브래지어 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브래지어를 풀고 안쪽으로 손을 넣어 제 양쪽 젖꼭지를 번갈아 움켜쥐고 주물렀다. 피고인은 ‘가슴이 자랐네, 브래지어는 안 해도 되겠는데? 많이 크지 않네.’와 같은 말을 했고,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 가 나자 황급히 손을 거두고 브래지어를 다시 매어준 후 이불을 덮어주었다. 피고인이 잘못한 사람처럼 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쁜 일이었구나.’고 생각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목록 순번 2. 8쪽)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피해자 녹취서’라 한다) 4쪽, 5쪽, 증거목록 순번 10. 12쪽, 순번 19. 21쪽]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나 추행 방법, 추행이 종료된 경위 등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음성 또한 자연스럽고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14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범행일 직전 해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해였고, 그 때를 기준으로 바로 돌아오는 설연휴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억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외할머니의 사망이라는 특별한 경험과 결부되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한참 전인 2013년경 어머니인 H에게 피해사실을 고백하고, 2018년 여름경 가까운 친구인 E에게 피해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녹취서 7쪽, 10쪽, 증거목록 순번 3. 14쪽, 순번 10. 13쪽, 순번 27. 1쪽). 그런데 증인 G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최초 고백한 것으로 보이는 2013년 무렵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H과 피고인의 배우자 L 사이의 관계가 원만했던 시기였고,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기도 훨씬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G 녹취서(이하 ‘G 녹취서’라 한다) 29쪽, 38쪽]. 또한 피해자의 E에 대한 고백은 피해자가 E와 연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한 뉴스를 보고 이야기하던 것이 계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인 E 녹취서 2쪽, 증거목록 순번 27. 1쪽). 피해자가 고소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별도로 그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시기와 장소에서 자연스레 피해사실을 고백하였다는 사정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가족들의 보복적 감정이나 어떠한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강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순번 11. ‘H 2015. 6. 25. 발송 문자메시지’상 H이 “어제 가 6학년 언니 남편(피고인)한테 성추행 당한 얘기 하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최초 고백한 것은 H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고양시 덕양구 N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문제로 피고인의 배우자 L와 갈등을 빚을 무렵인 2015. 6.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상의 2015. 6. 25.은 L가 과거 H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그 자녀의 메일로 발송한 시기인 것으로 보이고, H이 2015. 6. 25.경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설령 H이 L에게 2015. 6. 25.경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하더라도 H이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들었던 내용을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표현하며 발송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2015. 6. 25.경 H에게 최초로 피해사실을 고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5. 6. 25.경 H에게 최초로 피해사실을 고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문제로 인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가족들과 사이가 틀어질까봐 걱정을 했고, 결국 어머니에게 말을 했지만 이미 오래된 일이라 처벌이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았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0.13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털어 놓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증거라고 할 것이 제 진술밖에 없었고 주변에서도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가 나와 더 상처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다른 가족들에게서 ‘2차 가해’와 같은 힘든 일을 겪고 고민하다가 다른 분의 권유로 M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피해사실에 대한 고백 이후에 저는 피고인이나 주변 가족들이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였다면 고소를 결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삼촌 G으로부터 ‘왜 너희 가족은 그런 사실이 있는데 진작 고소를 하지 않느냐, 거짓말이 아니냐.’는 말까지 듣게 되어 그와 같은 2차 가해가 너무 힘들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피해자 녹취서 9쪽, 10쪽, 11쪽)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백할 무렵까지 H과 L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사실이 공표되었을 때의 파급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데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어머니를 통하여 피해사실을 알린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최초 피해사실을 고백한 후 고소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이유나 배경, 뒤늦게나마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경위도 납득이 가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재산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L와 공동으로 증여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H에게 피해사실을 최초로 알린 시기는 H과 L 사이가 원만하던 2013년경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L 또한 그 무렵 H으로부터 얘기를 들어 위 피해사실을 이미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 15쪽). 만일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허위 고소를 통하여 망인의 재산 상속에 관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계획이었다면 이 사건 증여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지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 뒤늦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 H이 L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6) 피고인은 위 주장의 요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2007년 설 연휴기간에는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이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비일관성 내지 비합리성은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가)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2007년 설 연휴기간 중 피고인의 본가를 방문하였다가 설 다음날인 2007. 2. 19.경 범행 장소를 방문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증거목록 순번 13. 45쪽, 순번 23. 64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설 연휴는 피고인의 장모이자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O의 사망 후 처음으로 쇠는 명절이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거듭된 진술이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설 연휴기간 동안 범행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증인 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무렵 망인의 장남인 K이 망인과 O의 재산 처분 문제로 불만을 갖고 망인에게 욕설 등 패륜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07년 설 무렵 범행 장소를 방문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7년 설날 당일 H과 그 남편 그리고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 두 명은 범행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G 녹취서 36쪽, 37쪽), 피고인은 상심한 망인이 2007년 설 연휴에는 가족모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처가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K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로서는 망인을 위로하기 위해 더욱 망인을 찾아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G은 현재까지 L와는 전화 연락을 하고 제사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왕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H과는 전화도 않는 등 왕래를 하고 있지 않고, H에게 5년 전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G 녹취서 34쪽, 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7년 설 연휴에 범행 장소에 오지 않았다는 증인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07년 설 연휴기간 동안 범행 장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P노래방에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피고인의 배우자 L 명의 계좌에 입금된 노래방 관련 카드대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입금 내역에 의하면 2007. 2. 20.부터 2007. 2. 23.까지 카드회사로부터 일부 금원이 입금된 것으로는 보이나, 위 입금된 금원이 연휴기간인 2007. 2.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발생한 카드매출에 대한 카드대금이 입금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설 연휴기간 동안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설 연휴기간 내내 노래방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 자료로는 알 수 없다. 7) 한편 피고인은 범행 장소 및 이 사건 내실의 규모, 명절 때 망인을 방문하는 가족들의 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내실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30여분간 단 둘이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내외 및 그 자녀들, H 내외 및 피해자를 비롯한 그 자녀들이 모두 범행 장소를 방문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설 당일이 아닌 다음날의 경우 피고인 내외만 망인을 방문하는 일이 잦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피해자 녹취서 16쪽), 피고인 주장의 전제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범행 장소 및 이 사건 내실의 규모, 구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이 불가능하다거나 그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곧바로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8)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 중 ‘망인이 이 사건 내실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채워주고 옷을 다시 입혀준 후 이불을 덮어 주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출입문에서부터 이 사건 내실 내부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거리는 1 내지 1.5m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망인의 출입 소리를 듣고 짧은 시간 내에 피해자 진술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사건 당시 85세의 고령이었던데다가 망인에 대한 진료확인서 및 이 사건 내실에 의료용 침대가 비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당시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자체를 벗긴 것이 아니라 뒤쪽만 푼 상태로 추행을 하였던 것이고 이불도 피해자가 이미 덮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 녹취서 24쪽), 망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망인에게 목격당하지 아니하고 추행행위를 종료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0. 4. 15. 폐지되었고, 그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됨에 따라 그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상향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하였던 어린 조카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쉽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성장기에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점하고자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음해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