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전 남자친구로, 2014. 12.경부터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함께 다단계 방식의 'D' 화장품 판매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6. 23:00경 청주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영업 관련 장비를 설치해야한다며 찾아가 다음날인 1. 17.03: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요가 동작을 해 보라고 한 후 스쿼트 자세(상체를 세우고 무릎을 굽혀서 하체를 내리는 자세)를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면서 양손을 잡고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배 위로 올라타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이에 저항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정해라. 담배 피우며 이야기 좀 하자. 도망 안 간다."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잠시 멈춰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 등을 이용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차라리 죽여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등, 문자메시지 사진, G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3~4년 전 연인관계를 맺었다가 헤어진 후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4. 1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D'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해볼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품 판매 사업에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16. 23:00경 화장품 판매 사업에 필요한 기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치킨을 시켜 먹고 소주를 마시면서 과거 연인관계를 맺었던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F의 진술, G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의 진술 외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5. 1. 17. 12:13 경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이 가하여졌음을 능히 추단할 수 있어, 단순히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일단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피고인의 눈을 피해 직장 동료였던 F에게 도움을 청하는 G 메시지를 보냈으며, 결국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던 도중 피고인이 '누구를 불렀냐'고 물어 비로소 F이 집 앞에 온 것을 알고 F을 부르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크게 외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앞뒤 모순이 없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이 주고받은 G 메시지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F에게 2015. 1. 17. 03:10경 도움을 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F이 피해자에게 같은 날 03:23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와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03:28 경 '내가 나간다, 큰 일 벌이기 싫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인정된다.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의 집 앞에 가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사람이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의 메시지를 받고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한편 F은 비록 피해자와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안 있은 2015. 2. 1.경부터 교제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도와주는 등 이 사건에 비교적 깊이 관여한 자이기는 하나, 현재는 피해자와 헤어지고 심지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유인이나 동기가 해소된 상태에 놓여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화장품 판매 사업을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적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이 사건이 있기 직전인 2015. 1. 16. 에는 피고인과 화장품 판매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한 G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 사업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관련 기기 설치를 위하여 직접 만나기까지 하였다가, 이 사건 직후인 2015. 1. 17. 오후 '아직 자냐'는 피고인의 G 메시지에 대하여 앞뒤 맥락 없이 '연락하지 마시라니까요'라거나 '누구 때문에 몸살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대답하는 등의 답장을 하면서, 화장품 판매 사업을 위하여 개통했던 핸드폰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제안하였던 화장품 판매 사업에 더는 참여하지 않을 의사를 돌연 피력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하루 만에 갑자기 화장품 판매 사업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보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과 함께 하는 화장품 판매 사업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기에 이른 경위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1. 18. '니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내고, 2015. 1. 20.에도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는 건 강간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면서, 휴대폰 개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2015. 1. 19. '오빠가 실수한 건 한 거고 화장품 판매 사업은 다시 하자'는 내용으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실수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G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고 한 달 가량 지난 2015. 2. 17. 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G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하여 드러난 화장품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경위,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화장품 판매 사업 참여 의사를 철회하면서 아울러 휴대폰 개통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던 와중에 2015. 2. 10.경 위 휴대폰 요금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해까지 입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동향 출신으로, 위와 같은 인적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섣불리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다소 시일이 경과하여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에도 추분히 수긍이 간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 사업에 필요한 기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으나(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오후에 보낸 G 메시지에도 피고인이 컴퓨터, 프린터, 팩스 기기 등을 가지고 갈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D' 화장품 샘플, 스마트 키트 등을 보여주면서 제품 설명을 하였을 뿐, 실제로 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할 기기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화장품 판매 사업 설명을 해준다고 하니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집에 들어가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컴퓨터, 프린트, 팩스 등 기기를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결국 기기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다시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기기를 설치하려고 갔던 것이 아니고 화장품 판매 사업 일을 계속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야기 하러 갔던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이유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에서 일관성과 개연성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실제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기를 설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다만,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