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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업해지 법적소송 중인 'D병원'를 운영하는 피해자 E와 동업하던 F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동거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2012. 6. 28.경 위 E가 아들 F과 동업관계를 해지하려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위 E가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6. 28. 10:45경부터 10:55경까지 서산시 G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 E가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진료를 빙자하여 무단으로 피해자의 진료실에 들어가 "아들한테 개새끼라매? 이 새끼 이거 나쁜 새끼야 이거, 개 같은 새끼." "쌍놈의 새끼 정말." "이게 E원장님 병원이 맞습니까?"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2. 6. 28. 09:30경부터 11: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F과 동업을 해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 새끼 죽이고 내가 죽어야 돼.", "니 새끼도 미국에 있지? 총 맞아 뒤질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6. 28. 09:30경부터 11: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진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료를 빙자하여 위 병원 2층, 3층을 배회하며 건조물 내지 방실을 점거하고, 피해자 측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여 피해자와 간호사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간호사들에게 피해자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환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위 병원 간호사와 환자들에게 "E 어디 도망갔냐, 어서 나와라.", "이 병원 망한다.", "내가 너 죽이고 내가 죽는다.", "다른 병원 가라.", "나쁜 새끼."라며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병원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2. 6. 28. 09: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위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이 병원 곧 망한다." "E원장 혼자 다 해먹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2. 7. 4. 12:00경 위 병원 1층에 있는 H약국에서, 위 약국관계자인 I에게 "E원장님이 약국에서 약사에게 돈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어느 기자에게서 받은 정보에 의하면 제약회사와 관련된 비리사항 등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모욕 피고인들은 2012. 6. 28. 09: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위 병원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더러운 새끼네, 니 좆대가리 떼 쌍놈의 새끼야, 그 새끼 죽이고 내가 죽어야 돼, 사기꾼 새끼, 철면피 같은 인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약국에서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 1. 녹취록의 기재(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경찰관들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녹취록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환자로 왔으면 그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진료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료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의료법위반의 점) 의료법 제12조는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으로 의료기관의 '점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그 처벌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란, 반드시 의료기관을 완전히 점거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료실이나 병실을 어느 정도 사실상 지배하여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적 지배를 함으로써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567 판결,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진료실에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도 한 점, 피해자가 다른 환자의 진료를 하려고 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다시 진료실로 들어가게 하여 욕설 등을 하면서 다른 환자의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43 내지 45쪽 피해자의 진술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의 진료실 등을 사실상 지배하여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적 지배를 함으로써 진료행위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발급일자 '12 OCT 01', 유효일자 '12 OCT 06'인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채 중국에 체류하던 중 그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위 여권의 유효기간을 변조해 체류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 지부구 C <삭제> <삭제>에서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로 여권 상의 숫자를 긁어낸 후 펜으로 다른 숫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여권의 발급일자 '12 OCT 01'을 '12 OCT 03'으로, 유효일자 '12 OCT 06'을 '12 OCT 08'로 각각 바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여권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조된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중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부정적 :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위 각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변조 행위의 태양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17: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행구간 156 전신주 앞 도로를 황골 쪽에서 반곡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테라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7,584,375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사망사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통화 등을 하면서 운전을 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들과의 미합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5. 4. 12:09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삼각지보리밥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영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각지보리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제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3. 16:25경 영주시 평은교차로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무보험 확인 건, 음주측정불응당시 CCTV화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인지보고,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3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 양산공장의 생산과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화공약품 용기인 '토트(tote)'의 구매, 분류, 세척, 재활용, 폐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D 양산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토트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 몰래 처분하여 직원 회식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시가 약 330만 원 상당의 빈 토트 22개를 E이 운전하는 F 4.5톤 트럭에 실어 김해시 G에 있는 'H산업'에 개당 3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토트 352개를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H산업에 처분하고 그 매도대금 1,056만 원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출입대장 사본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약 10개월 동안 16회에 걸쳐서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토트 신품 구입단가는 개당 195,000원이고 중고가격은 75,000원 내지 16만 원 정도이지만(증거기록 43쪽, 83쪽) 이 사건 토트는 상당히 낡은 것으로서 I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개당 3만 원에 구입한 후 세척하여 다른 거래처에 개당 5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11쪽)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액수는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1,056만 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이득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현장 직원들과의 회식비로 사용하였고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 M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이득액 중 8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상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2. 23: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약 20여 분 동안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재물손괴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재물손괴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피고인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2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G의 대표로서 대부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대부중개 등의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초순경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유가증권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 주식, 전환사채 및 경영권 등을 인수하여 그 주식, 전환사채 및 경영권 등을 제3자에게 인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내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6. 15.경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I 주식회사 J 사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4,842,76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제15회차 무보증사모 의무전환사채권(액면금 200억 원 상당, 보통주 전환시 25,157,232주,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및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총 250억원에 K과 공동으로 양수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과 K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회사의 자산, 부채 등을 실사하여 2010. 6. 21.경 실사보고서를 발행하고 이에 양 당사자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없을시 지체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환사채 및 경영권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50억원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 전환사채 및 경영권의 매매대금도 주로 사채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여의치 않아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전액 납부하기로 한 위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매우 불투명하였고,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도계약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0. 6. 23.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환사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결렬되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환사채 및 경영권 인수 자금 명목으로 2010. 6. 15.경 마련한 100억원도 2010. 6. 23. 채권자에게 되갚는 등 추진하던 이 사건 회사 인수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6. 25.경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N으로 하여금 O의 소개를 통해 찾아 온 피해자 E(여, 45세)에게 "H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전환사채 1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원금 2억원은 그대로 되돌려주고, 나머지 8억원에서 5억원만 나누어 달라. 그 나머지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은 소개한 O에게 주어라. 한달이면 넉넉하다. 2억원을 투자하면 한 달 상간으로 최소 3억 5,000만원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직접 "담보-H 전환사채 주식 청약일 전일 종가 기준 10억원상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팩스로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인수 작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곧 투자수익금을 얻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자기자본이 부족하고, 자금 동원도 여의치 않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환사채 및 경영권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0. 6. 23.경 그간 마련하였던 회사 인수 자금 100억원도 채권자에게 되갚는 등 이 사건 회사 인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인수와 투자이익금 회수는 불가능하였고 단지 사채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및 2010. 6. 29. 2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환사채, 경영권 인수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원을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K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E, Q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E의 각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S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피고인들 및 N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E의 각 진술 기재 1. K,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녹취록, B, A의 합의각서, 압수수색영장집행, 압수수색영장재집행, T 상대 수사, 천만원권 수표 수사, Q 상대 수사, 전시 공시자료 첨부, 참고자료 제출,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및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피고인 A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에 관하여 살피면,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사기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재판 중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09.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9.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3:4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림3동 777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4. 23:53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노래연습장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걷어차고 그 외벽에 설치된 유리창을 들고 있던 배너 간판 지지대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니들 알 필요 없다. 이름 없어,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니들은 바로 죽었어.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놈들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G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15. 03:30경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그곳에 있는 바닥장판을 뜯어내고 화장실 보호쿠션을 뜯어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유치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3. 판시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를 변상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5. 14:2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말다툼 끝에 집을 나간 처가 피고인이 구속되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인 300,000원 상당의 입간판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후 경찰관이 출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등 2명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I 소나타 순찰차량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던져 전면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321,948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순찰차량 견적서 1. 손괴된 순찰차 모습 촬영 출력물,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3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기본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의 제1유형(공용물무효) 중 기본영역 - 특별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용물건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2.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여우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대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멀지 않은 시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4년도부터 계속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4. 17:28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18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물품을 구매한 다음 거스름돈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움켜쥐고, 계속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좌측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목부위를 툭, 툭 건드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4. 18: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18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건드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2:20경 인천 계양구 B연립 다동 201호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장 D이 E 등으로부터 사건 정황을 청취하던 중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를 쳐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7:1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사우나 불한증막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음부를 약 20분간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범행내용상 죄질이 무거운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앞의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1. 13. 13: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 D이 선반 위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는 그 열쇠를 들고 남자탈의실 내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13. 13:57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의류점과 같은 동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의류점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대금을 계산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의류점 직원들에게 마치 위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의류점 직원들로부터 즉석에서 E 의류점에서는 보라색 라운드 티셔츠 1점을, F 의류점에서는 청바지 1점, 갈색 잠바 1점, 쥐색라운드 티셔츠 1점의 의류대금조로 합계 약 4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5: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F파출소 근무자인 피해자 경사 G(43세)에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급한 일이 있어 빨리 가야 하니 집으로 통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위 G이 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전방으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바퀴 부분으로 위 G의 발을 역과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안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 등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 영역) [집행유예기준] 주요 참작사유(긍정적 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 참작사유(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단속을 당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전방으로 진행하여 승용차 바퀴 부분으로 경찰관의 발을 역과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