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9.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1994.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5.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4. 02: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소재 'E' 노래방이 있는 건물 안에서, 피해자 F이 잠시 화장실을 가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단 난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2만 4,000 원 가량이 들어 있던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04:59경 서울 송파구 G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CI H 아반테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그 소유인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증 제1호), 현금 30만 원 및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9. 04: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I J 엑센트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린 창문으로 그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트북 가방 1개 [시가 120만원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이동식 드라이브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2만 원 가량이 들어있었음)가 들어있었음]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F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2)을 검색하다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통해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K(여, 23세)의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지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1, 22:30경 부천시 소사구 L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지득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지닌 채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 옆 소파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빠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1로부터 절취한 노트북 등에서 피해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결의하고서, 2013. 5. 30. 11:30경부터 그 다음 날 10:55 경까지 사이에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잃어버린 노트북 찾으려면 50만 원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노트북을 폐기하거나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10:30 경 자신이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며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주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43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 29. 05:20 경 서울 송파구 N 소재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마사지에서, 성매매를 하며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위 I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14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O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 청취보고)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품사진, 피해장소 출입문사진, 피해자 건 범행현장 CCTV 사진, 피해자 C건 범행현장 주변 CCTV사진, 협박장소 주변 CCTV 사진, 피의자모습 비교사진, CCTVC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추행할 당시 과도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깐 나간 사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를 찾다가 과도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칼자루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 (13세 이상 대상), 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범행의 수법이나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횟수도 3회에 달하는 점, 절도범행으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고, 칼을 소지한 채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위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범행을 피해자에게 절취품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