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2017고단902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03:45 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계단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옆 골목으로 가서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천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 위 계단에서 그대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만져보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이를 지켜보던 위 행인들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05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조명이 어둡고 손님들이 많아 혼란스러운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7. 17. 01:26경 제주 제주시 F에 있는 G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것처럼 행세하며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가 그곳 테이블에 배낭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각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이 든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점, 다이어리 1권,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캘빈 클라인 배낭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7.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제주 제주시 연동7길 노상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4 1. 2017. 7. 6.경 범행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6. 10:00경 제주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 직원 숙소인 건물 102호의 피해자 M의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3:50 경 제주시 우정로 32 외도동)에 있는 '제주서부 새마을금고본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오백만 원', 청구인란에 'M'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M 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주서부 새마을금고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예금주인 것처럼 위 제주서부 새마을금고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제주서부새마을금고 소유의 500만 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12.경 및 2017. 7. 13.경 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12, 12:00경 제주시 O 에 있는 직원 숙소인 P건물 301호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도어락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N의 가방 안에서 Q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2, 11:44 경 제주시 S 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점'에서, 시가 2,510,000원 상당의 순금 12 돈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순금 12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3, 10:18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매장'에서, 시가 2,880,000원 상당의 순금 12돈을 구입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Q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순금 12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7. 7. 14. 경 범행 가. 피해자 X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14. 15:30경 제주시 J에 있는 직원 숙소인 L건물 102호의 피해자 X의 방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X의 검정색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3매, 100위안화 4매 등 합계 21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14, 16:00경 제주시 O 에 있는 다른 직원 숙소인 P건물 301호에 이르러,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N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6매 합계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89 1. 사기 가. 2017.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경 진주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Z'에 "원목개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마치 먼저 돈을 송금하면 '원목개집'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원목개집'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2017.10.30.경 100,000원, 2017.11. 6. 100,000원 등 합계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삼성블루스카이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마치 먼저 돈을 송금하면 '삼성블루스카이 공기청정기'를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삼성블루스카이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뱅크 계좌(계좌번호 AD)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6, 13:07 경 진주시 새평거로 55에 있는 내동판문동대에서 2017. 11. 27.부터 29.까지 진주시 금곡면에 있는 진주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 보충(16년 이월훈련) 16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962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8 고단262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19.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AE이 술에 취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AF)로 소위 '소액결제 깡'(형식적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하나 실제로는 구매대금 상당의 현금의 융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인 SK플레닛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11번가의 인터넷 사이트(www.11st.co.kr)에 자신의 아이디 AG,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성명불상의 속칭 '소액결제깡업자'가 위 11번가에서 판매 게시한 '다그다 LCD 블랙 모니터'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번호와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번호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모니터 구매대금 30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5,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 진주시 AH에 있는 AI문고 앞에서 피해자 AJ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먼저 돈을 송금하면 정상적인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7고단1057 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품 사진 2018 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R, U, X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사실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AA, AC의 각 진술서 2018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신요금 청구서, 콘텐츠 이용료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 또는 U에 대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 형량 : 1년~2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사기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 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4 범죄—절도 권고 형량 : 6월~1년6월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피해자 M, N, X은 각 처벌불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함) 라. 제5 범죄 - 사문서위조 등 권고 형량 : 6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마. 다수 범죄 처리 :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죄, 사기죄 등을 반복하였다. 피해자 M, N, X 외에는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