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2022. 3. 2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22. 5. 12. 후보자로 등록한 후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8.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경기 C에 있는 D경찰서의 본관에 위치한 공공안녕정보외사계(정보계), 경무계, 경리계, 생활안전계, 여성청소년계, 교통사고조사계, 수사 1·2팀 사무실 및 위 경찰서 별관에 위치한 수사 3팀 사무실 등 총 8개 사무실에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A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면서, ‘E정당 B군수 출마예정자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D경찰서 각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배부받은 명함,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D경찰서 항공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경찰서 건물 층별 평면도), 입건전조사보고서(D경찰서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부정선거의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출마 예정자 본인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직원이 상주하는 관공서를 방문한 것으로서 유권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부정행위의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낮은 득표율(약 2.5%)로 선거에서 낙선한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5. 19:1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행인인 피해자 C(31세)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뒤를 따라 가다가 피해자 일행이 승용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너 같은 새끼는 나한테 한주먹거리도 안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시발년아, 어디 아프냐고, 너 같은 게 경찰 맞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당하자 재차 그녀의 복부 부위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에태워지자 누운 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시발 너네가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수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5. 19:5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술 가져와 시발, 내가 너보다 형이다. 경찰 새끼들아. 경찰 새끼들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시발 새끼들아, 삼족을 멸족 시켜버린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고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사진, 순51호 블랙박스 확인, 발행지 인근 CCTV 영상자료 확인 사항, D지구대 CCTV 확인) 1. 사진 4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가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폭력적인 성향의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개전의 정이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1: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 경비실 내에서 하도급 공사 업무를 위해 현장 출입 절차를 밟던 중 그 곳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 68세가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여기가 경찰서가 조사 받나”라며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려 마침 피해자가 끼고 있던 안경테 경첩 부분이 꺾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증인 D, E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서(안전부장 상대 전화수사)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피해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볼펜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들어 막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면서 그 볼펜에 얼굴을 긁힌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사진상 알 수 있는 피해자 얼굴의 상처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볼펜 때문에 얼굴 앞쪽에서 뒤쪽으로 긁힌 것이라기보다는 뒤쪽(귀쪽)에서 시작하여 볼쪽으로 긁힌 상처 자국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쳐서 안경이 떨어지면서 날카로운 안경 경첩 부분에 얼굴을 긁힌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아무런 양해 없이 현장을 떠났는바,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은 일방적인 피해자로서는 통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발언이 제지되고 허락을 받아 질서에 따라 발언할 것을 요구받자 급작스럽게 화를 내면서 통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충동조절 등에 어려움이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비원인 피해자의 응대와 요청에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려 피해자가 다치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건설현장 경비원인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상해 순간의 목격자나 CCTV 등의 영상 자료가 없다는 것을 빌미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법정에서도 출석한 증인에게 공격적 언행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4회 벌금형, 2018년 이후 2회),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도 비교적 최근에 두 번 받았다(2016년 및 2018년). 충동조절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방지 등을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15

범 죄 사 실 2021고단3815 피고인은 2021. 10. 24. 19:35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옆에서 담배를 피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66 피고인은 2021. 10. 31. 13:3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33에 있는 초량지하철역사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벽에 붙어있는 전면거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내려쳐 금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사건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2022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수사보고서(견적내역확인 및 견적서 미첨부)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품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0:00경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이면도로를 송탄우체국 방면에서 C조합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번호 1 생략)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시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캡쳐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무면허관련하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93

범 죄 사 실 2023고단1093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1. 3. 09:27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3층 카운터에서, 피해자 C(여, 30세)이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3. 09:33경 위 E 6층에 있는 방 안에서, ‘여자 친구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B이 위 C 등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자 C 등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B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B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328 3.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1. 21. 06:3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1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여, 65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2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26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진 신청일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3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행 피해자들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 12회),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잘못된 음주 습벽과 충동적 성향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만연히 폭행과 이종 범죄로 수회 재범하는 등(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회 및 기소유예 4회, 절도 기소유예 1회, 폭행 벌금 1회 및 공소권없음 2회), 더 이상 사회 내 처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98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28. 00: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무인사진관에 이르러, 무인사진기계에 있는 현금을 훔칠 의도로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무인사진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38,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72,000원 상당의 현금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3.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무인사진관에 이르러, 무인사진기계에 있는 현금을 훔칠 의도로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무인사진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현금보관함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범행영상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액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피고인은 2021. 5. 28.부터 체포된 2021. 6. 23.까지 15차례나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에 있던 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도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5개월간 연인으로 교제하다 2022. 6. 4. 서로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9. 02:30경 서울 마포구 C빌라 공동출입문 앞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방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고대기 1개, 매직기 1개, 아이롱 2개 등 시가 16만 원 상당의 헤어기기를 집 안 화장실 앞에 있는 빨래통 안에 집어넣어 이불로 덮어놓고, 계속해서 화장품, 브러시, 펜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메이크업 도구가 들어 있는 메이크업 박스 1개를 1층 공동현관 출입문 안쪽에 있는 화분 안에 넣은 후 신문지로 덮어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메이크업 도구 가방 은닉장소 확인) 1. 현장 피해자 주거지 내 사진 2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자료 11매 1. 현장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손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2022고단64 1. 현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에게 코인 투자로 수십 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후, 2021. 5. 11.경 부산 남구 D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코인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작전을 할 것인데 네 명의로 코인을 구매해 주겠다.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라. 체크카드를 내게 주면 금을 매입한 후 현금화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전 코인을 할 계획이 없었고 코인 투자로 수십 억 원의 수익을 올린 적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3.경 위 호텔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1.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538,496원 상당의 금원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12.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B에게 “코인 관련 어플은 용량이 커서 네 스마트폰으로는 안 된다. 코인 전용 스마트폰을 개통해서 내게 주면 어플을 설치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3.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B에게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전용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일반 스마트폰으로는 안 된다. 전용 스마트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881 1.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20. 9. 24. 20:00경 부산 해운대구 E호텔 F호에서, 피해자 C에게 ‘코로나 19 긴급지원금처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많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2,500만 원에서 2,700만 원 정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마다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르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무직자나 학생들보다 더 쉽게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고, 개인대출을 받아 2주 안에 환수하면 대출기록 자체는 사라지니 대출을 준비했던 서류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5.경 G에서 2,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2020. 9. 25.경 피해자에게 ‘통장에 잔고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0. 9. 25.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PC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G에 2,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통신서류를 기관에 제출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챙길 생각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5.경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더2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즉시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사용 체크카드 내역, 현금교부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2022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경우, 피고인이 변제한 16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인정) 양형의 이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9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및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13:00경 충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G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13:50경 충주시 H에 있는 I은행 365코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15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9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C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화순군청이 피고인 운영의 위 C 판매점 앞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위해 무인 카메라까지 설치한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12. 13:40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판매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민원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D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남, 48세)과 주차단속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 처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의뢰서/ 의무기록지/ 입퇴원확인서 1. CCTV 녹화자료 저장 CD 1장 1. 캡쳐사진 10장 1. 각 내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 관련/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를 초래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외의 다른 폭행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말미암아 결국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G병원 및 광주 서구에 소재한 H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분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화순군청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하고,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을 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상해의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1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다)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 관련 범행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L 피고인은 세종 소재 피고인이 투자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피해자 A(남, 39세)이 성매매 등 불법 영업으로 허위 신고를 하면서 업주들을 괴롭히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18. 00:00경 세종 M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신고하고 다니는 이유를 따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남, 56세)으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피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발급 병원관계자 통화 및 특수상해 여부 판단) 1. 사건관련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CD의 영상, A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 L을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을 뿐 돌을 주워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돌을 주워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싸움 도중에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 들고 피해자 L의 머리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돌을 줍는 시늉만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피해자 L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의사에 따르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두개피 열상 및 찰과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실제로도 피고인 A이 주먹으로만 때렸다면 피해자 L이 머리에서 피가 흐를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돌로써 피해자 L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L: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L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자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 돌을 주워 머리를 수 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17:4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다가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도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예인 해도 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 복도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가수를 소개해 주면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줄거냐. 나를 한번 안아서 들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현장 주변 CCTV 확인, 피의자가 출입한 공동현관문 확인한 부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추행을 하였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4. 11.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9.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3. 00:21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폴드4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행 수법도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