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22고단2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온라인 물품사기에 연루되었다, 지금 당장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현금의 일련번호, 홀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의 출처를 추적할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 내역과 계좌로 거래된 것들을 없애려면 계좌 복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하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하나의 계좌에 이체된 예금도 자금 추적을 해야 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0. 14:18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805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0. 5. 1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수사관 내지 K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계좌에 있는 3,000만 원을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에게 피해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5. 15:47경 서울 송파구 L 빌딩 1층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9.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그 계좌에 있는 돈의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5. 16:33경 서울 송파구 N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76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 2명이 2021. 9. 13.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였다가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그 지시에 따라 현금 3,700만 원을 준비하여 2021. 10. 5. 13:00 서울 강북구 O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14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P 검사 행세를 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시에 따르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Q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9. 15. 11:37경 전라북도 익산시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9. 15. 16:34경 광명시 T호텔 U호 출입문 앞에서 Q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곧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위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기망책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9. 30.자 범행장면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17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1. 20. 5.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촬영된 CCTV 녹화자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21. 10. 5. 피혐의자의 범행장소 정정) 1. 수사보고서(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의 건),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3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Q) 1. 수사보고서(9. 15. 피해금 첫 번째 수거책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아가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V 구직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회사의 물건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로만 알았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다. 판시 제1 내지 4죄의 경우 설령 미필적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에 해당함은 별론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위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러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고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판시 제1 내지 4죄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각 단계의 세부적 범행계획을 전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그들과 일체가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상,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정도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V 알바 구인구직 카페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수도권 지역 지하철 심부름센터’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얼마 후 연락이 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본사가 청주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만 할 뿐 자신을 채용한 회사의 상호나 연락처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근로를 제공했을 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 여부가 고용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한편 경찰 조사 당시 이미 위 구인구직 광고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여 실제 그러한 광고가 있었는지도 불확실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한 사람에 관하여 처음 경찰 조사 당시에는 ‘W’이라고 하였다가 그 후 조사 시에는 ‘X’이라고 하는 등 부정확하고, 그를 본 적도 없으며 아무런 인적사항도 모르고 있다.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사람이 V 카페 광고를 통해 연락을 받고 막 채용하여 정확한 신원보증이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취급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노상에서 현금을 전달하며, 보수 지급 역시 수거한 현금에서 스스로 건당 15 ~ 25만 원 정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X에게 “보이스피싱 관련한 일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했고, 자신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사람에게도 “보이스피싱 관련된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다고 인정한바 있다. 이미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이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현금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에 관해서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아도 쉽게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21. 10. 6. 광명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는데, 그 전날 경찰관으로부터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휴대전화를 지참하여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위한 휴대전화 제출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가 어제 경찰관님께 전화를 받고나서 물어보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정당한 일이고 그 피해자를 확인해서 합의서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신경쓰지 말고 걱정할 것 없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가면 된다. 거기까지 얘기했어요”라고 그 경위를 진술하였고, 이에 조사경찰관이 그러한 행위는 증거인멸행위로 보인다고 하자 “저는 자기들이 해결해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암담하고 당황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의 연락을 통해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근거자료를 남기고 경찰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이라 할 것인데, 거꾸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화방에서 탈퇴하여 대화내역을 삭제해버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에 가깝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경찰 조사에서는 X으로부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X의 지시에 따라 그날그날 대화내용을 모두 지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정체를 모르는 회사의 정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바로바로 삭제하도록 지시한다는 자체가 불법을 숨기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으로서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2021. 10. 5. 13:00경 피해자 E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2022고단1776 사건), 같은 날 17:00경 광명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후 위 피해자 E로부터 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결해주겠다며 우선 돈만 잘 전달하라고 해서 이를 믿고 전달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적어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여부를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사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직원 6~7명 정도를 둔 이벤트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경험이 충분하고 위와 같은 통상적인 거래관념과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행위를 여러 차례 상당한 기간 계속하면서도 이를 분별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피해회복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확정적인 의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는 불확실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