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B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46세)과 2020. 6. 20.경부터 사귀어 오다가 2021. 2. 2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3:00~14:00경 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 등을 애무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21.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13:00~14:0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21.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13:00~14:0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다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1. 3. 8. 15: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경 피해자가 결별 통보를 한 후 연락을 피하며 계속 만나주지 않자, 같은 해 3. 8. 15: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 등을 애무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과 함께 ‘같이 망가지자’, ‘내 인생 여기까지다’, ‘지금 전화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가 만나 주지 않으면 니 가족, 니 지인들한테 다 뿌리겠다. 이거 다 뿌리고 난 생을 마감할거다”고 말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3. 8. 18:4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1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과 함께 ‘이게 불과 몇 일전이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니. 나 숨이 점점 가파와’, ‘안녕 내사랑’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3. 9. 21: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2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과 함께 ‘그깟 연락 한 번이 머가 그리 어려워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싹 다 끝내자. 내 인생 쫑칠께’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자신을 만나 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7, 38) 1. 추가송부서(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압수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1. 성관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위 촬영물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유부남인 피고인이 부인 몰래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협박과 달리 실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고, 해당 동영상들을 모두 삭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미련이 커서 저지른 범행으로 사후적으로 볼 때 실제 이를 유포할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