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3:00경 중국 북경시 해전구 소재 B대학교 C기숙사 D호 피해자E(여, 25세)의 기숙사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대학교 경제학원 단체G 메시지, F과의 G 메시지, H과의 G 메시지, 고소인의 I게시글, J과의 I 메시지, 이메일 내용,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I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7번), 의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객관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개강총회 3차가 끝날 무렵 피고인과 함께 자토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자토를 기숙사 K에 주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혼자 걸어갔고, 출입카드도 직접 찍고 기숙사로 들어갔다. 기숙사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너 이제 가도 돼.'라고 했으 나, 피고인이 '방 카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방까지 따라 들어왔고, 피해자는 술기운과 피곤이 겹쳐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끈나시만을 입고 있었고, 브라가 헐렁해져 있었으며, 치마는 허리까지 올라와 있었고, 팬티는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성행위를 했다. 피고인에게 할 거면 콘돔이라도 하라고 했는데, 콘돔이 없다면서 멈추지 않다가, 어느 순간 그만 두었다. 피고인이 방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방으로 돌아가지 않자 침대에서 잘 것 같아 무서워서 바닥에 이불을 깔아줬다. 피고인이 잠들자마자 H에게 전화를 해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고, H과 F이 피해자의 방에 와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중국 B대학교 경제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서(피해자는 11학번, 피고인은 13학번) 선, 후배 사이였다. 위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한국인 학생들의 모임의 개강총회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5. 9. 18. 열렸다. 개강총회는 2015. 9. 18. 19:00부터 L라는 술집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2차는 M에서, 3차는 N에서 각각 진행되었다(2차는 2015. 9. 19.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3차는 2015. 9. 19. 02:44경 종료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저녁 7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넘어서까지 약 7시간 이상 만취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개강총회 3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술자리를 떠났던 점에 비추어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을 당시 상당히 피곤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숙사 방에 들어간 후 술기운과 피곤함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이 들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호감을 갖고 있던 H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하였고, H과 F이 피고인을 데리고 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볼 것을 두려워하여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가 H과 F이 피고인을 데리러 왔을 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좁은 유학생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H과 F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피고인에게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한 거야'라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을 탓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과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주일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활동하던 동아리에 가입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동아리 회장이었던 F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2016. 7.경에는 H 등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18. 3. 10. 자신의 I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제가 해외에 있고 신고가 어려울 것 같았고 제가 피해자로 낙인찍히는 게 무섭고 두려웠다. 일본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과거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 이민을 가려고 했다. I에 글을 올리기 전날 연예인이 자살한 사건을 보고 '누구는 똑같은 죄를 지어서 자살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은 왜 잘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27면, 31면, 32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의 뒤늦은 고소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7. 7.경 우울증으로 치료받으면서 의사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자선생님이라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고, 이러한 사정이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고할 지위나 관계에 있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부적절한 고소 동기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에게 '정신을 차려보니 너가 바닥에서 자고 있어서 오빠들을 불렀어. 그렇게 나가게 한 건 미안해. 나도 잘한 건 없지만 너도 잘한 건 없어.'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직후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8. 3. 10. 피해자에게 "그날이 있고 다음날 누나가 보낸 G에선 '나도 잘한건 아니지만 너도 잘못한 거야'라고 보내신거 기억하시나요"라는 I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는 피해자가 보낸 G 내용을 위 주장과 같이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의 동기인 증인 O의 진술과 P의 진술서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P은 진술서에 '당시 저는 큰 관심이 없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O, P이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약 3년 전에 보거나 들은 G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O의 진술과 P의 진술서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주장과 같은 G을 보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날 때까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일관되게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F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실제 있었던 일인지가 확실하지 않거나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음주 시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깨어났고, 피해자가 잠들었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깨어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저항을 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폭행을 할 때 심하게 몸부림치면서 저항도 했고 하지 말라고 비명 지르면서 소리도 질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90면, 91면, 97면, 173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14면). 또한, 당시 옆방에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범행 시간(03:00경)과 피해자가 깨어난 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그만두었을 때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방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의 기숙사 방으로 출발한 시점에 관한 진술 피고인은 개강총회 3차가 끝날 무렵 기숙사로 출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개강총회 2차가 끝날 무렵 기숙사로 출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저는 1차부터 다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수업을 듣고 2차부터 합류했습니다. 2차부터 합석해서 함께 술을 마시고 3차까지 같이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면). 이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2차 장소였던 M에서 피해자와 함께 기숙사 방으로 돌아갔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시각은 새벽 1시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20면 ~ 322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가기 전 기숙사에 있는 편의점에서 숙취음료 2병을 사서 피해자와 먹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08면). 그런데 기숙사에 있는 편의점은 새벽 2시까지만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경찰 1회 진술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3차까지 술을 마셨다는 진술과 위 진술은 모순된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방에서 방 카드를 10분 동안 찾았으며, 피해자와 키스를 한 후 성관계를 가졌고, 서로 대화를 나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0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떠난 때부터 H과 F이 피고인을 데리러 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3차까지 술을 마셨다는 진술과 모순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순을 피하고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검찰에서 기숙사로 출발한 시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증인 O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동기인 Q이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O, Q이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약 3년 전에 있었던 개강총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숙사로 돌아간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O의 진술과 Q의 진술서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콘돔과 관련한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행위하는 것을 멈추지 않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콘돔이라도 끼고 하자'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힘들어서 중단했고, 다시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니 콘돔 있나, 진짜 하고 싶은데 콘돔이 없어서 안 되겠다.'라고 말하여 더 이상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콘돔이 없다는 이유로 두 번째 성관계를 거절하였다면 피해자가 왜 처음에는 콘돔이 없음에도 성관계를 허락하였는지가 의문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성관계가 있기 전 경위에 관한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토 배터리 충전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배터리를 빼서 들고 피해자의 기숙사 방으로 갔다. 피해자의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의 출입카드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5 ~ 10분 정도 출입카드를 찾았다.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출입카드가 없어졌다'고 하니 피해자가 '자고 가라'고 했고, 바닥에 누웠더니 '침대로 올라오라'고 해서 침대로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개강총회나 단체행사가 있을 때만 보는 사이고, 피고인과 둘만 밥을 먹은 적은 없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1차부터 3차까지 피고인과 같이 앉아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3년 겨울방학경 한국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은 것을 제외하면 둘만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신 적은 없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랑 술을 같이 마시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39면, 240면, 319면, 320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선, 후배 사이일 뿐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숙사 출입카드를 잃어버린 경우 임시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24시간 내내 가능하였고, 그 장소도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임시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피고인의 기숙사 방은 피해자의 방과 같은 건물의 3층으로, 피해자의 방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 도착해서 피고인의 출입카드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까지의 시간(피고인은 검찰에서 5분도 채 안되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27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한 일, 피고인이 바지 앞주머니에 출입카드를 보관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3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출입카드를 잃어버렸을 가능성이나 피해자의 가방 등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서 자신의 출입카드를 5 ~ 10분 동안이나 찾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자토 배터리 충전 안 해도 돼요?'라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어, 배터리 충전해야 돼, 빼서 가져와'라고 했다. 그래서 자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자토 의자 밑에서 배터리를 빼서 들고 기숙사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제가 피해자를 자토에 태우고 피해자의 기숙사 건물에 도착을 해서 내려주었더니 피해자가 저보고 자신의 자토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26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 자토 배터리를 들고 갔다는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자연스럽게 들어갔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저 보고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해서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그 때 이미 상의 셔츠에 달린 단추를 반 정도 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4면).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 3)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