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0 피고인은 2017. 8. 27.경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생활을 해 오다가 2021. 3.경 주거지인 B고시원에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위 고시원에서 쫓겨날 정도로 생활비가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21.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2: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마트’ 옆 정자에 잠시 쉬고 있던 중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여, 54세) 소유의 신한카드 1개, 국민카드 1개, 광주체크카드 1개,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09: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 운영의 ‘H’ 내에서,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절취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돈을 받아 새끼손가락에 껴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순간 신용카드 절취 범행이 발각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새끼손가락에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순금반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3. 31. 09:03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내리막길 주차장에서 피해자 K(남, 61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총 길이 30cm)를 위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창 밑 틈 사이로 집어넣어 당기는 방법으로 위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그 창문을 통하여 차량 내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달러 지폐 1장, 1,000원 권 2장, 약 2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속칭 ‘빈차털이’ 수법으로 피해자 6명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L 피고인은 2021. 3. 11. 12:26경 광주 동구 M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3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O 피고인은 2021. 03. 31. 10:12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편의점’에서, 위 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이 절취한 R의 농협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S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원 상당의 티오피 마스터라테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심플에이스 1㎎ 1개 등 도합 6,7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농협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T 피고인은 2021. 03. 31. 10:16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T운영의 ‘V’에서, 위 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이 절취한 R의 농협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W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0원 상당의 순금 2돈 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농협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366 피고인은 2020. 12. 5. 15:30경 광주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여, 49세)가 운영하는 ‘Z’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112에 신고하며 피고인을 가로막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를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 AA, W, AB, AC, AD, AE, G, E, L, A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R 카드사용 내역, V매장 전표, Q편의점 전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현장에서 피해품 등에 대해 압수한 경위),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 검거지 AG모텔 AH호 압수수색 관련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드라이버) 확인 촬영], 범행에 사용한 도구 1. 피해자 카드 사용 전표(순번 95),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순번 101) 1. AI매장 매입장부, AJ매장 매입장부 1. 수사보고(신용카드 관련 피해자 확인) 2021고정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으로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