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17

범죄사실 2016고단8317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4.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5.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4.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E은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3. 각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폭력 범죄단체'라 한다)인 F파의 조직원이고, 피해자 G(27세)는 폭력 범죄단체인 H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14. 8. 일자불상 04:00경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F파 조직원인 피고인 A 자신이 일하는 J에 H파 조직원인 피해자가 왔다가 후배 조직원 피고인 B에 의하여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H파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여 피해자가 위 건물 앞에 이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 찬 후 피고인 B에게 "저 새끼 죽여", "H파랑 전쟁할 것이니까 애들 불러"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전화로 연락하여 후배조직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위 장소로 오게 하는 한편,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반대편인 피해자의 뒤에 도열해 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1582 2. 피고인 C의 업무방해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2. 27. 00:5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 경영의 'M 클럽'에서, 무대 위에 있는 클럽 디제이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마이크를 빼앗은 후 "우리 큰 형님이 생신인데, 박수를 가장 크게 치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소주병을 든 채로 춤추는 무대로 가 그곳에서 춤추던 손님들을 향해 들고 있던 소주를 수회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다음, 웃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상태로 무대 위를 활보하는 등 위력으로써 손님 약 20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348 3. 피고인 C의 상해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9. 3. 03:56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P(23세)이 피고인과 대부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금 500만 원을 빌려간 뒤 유흥으로 탕진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나간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과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799 4.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은 E과 함께 2017. 2. 9. 23:2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9번길 46-5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서행하고 있었다. D은 차량 앞에 가고 있던 피해자 Q(남, 26세) 및 그 일행인 R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피해자 일행을 향해 경적을 수회 울렸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어 "뭘 쳐다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 C은 E과 함께 차에서 내려 "개새끼야, 따라와."라며 피해자 일행을 인근 공사 현장으로 끌고 갔고, 운전을 하던 D은 인근에 주차를 한 뒤 공사 현장으로 뒤따라갔다. 피고인 C은 그 곳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D은 피해자 및 R과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와 R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S은 2016. 11.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T(남, 21세)으로부터 U 명의의 통장을 양도받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위 통장에 입금된 13,000,000원을 자신 몰래 인출해 간 사실이 발생하자, 피고인 C 등 F파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찾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S과 피고인 C이 자신을 계속 찾고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8,000,000원을 마련하여 선배들을 통해 S에게 돌려주었고, 피고인 C에게 먼저 연락하여 S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였다. S은 2016. 12. 초순 14:0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카페' 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건달인데 내 돈인 거 몰랐냐? 이 씨발새끼야.", "씹새끼야, 뒤질래?", "돈 어디다 썼냐,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쓴 내역을 종이에 기재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S의 돈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갚았다면서 그 내역을 작성해 주자 S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돈을 갚은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이 새끼가 내 돈 갖다 갚은 거니까 내 돈을 받아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사촌 형에게도 전화를 해서 "아이 씨발, 사촌 형이니까 내가 그쪽한테 돈 좀 받아야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S은 "남은 돈 어떻게 해결할 거냐, 씨발새끼야.", "오늘 안에 돈 안 나오면 너 여기서 못 나간다, 개새끼야.", "돈 못 가져오면 니네 집 가서 니네 엄마한테 받아낸다, 씨발놈아.", "내가 예전에 사람 찔러서 징역 오래 살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세상 물정 잘 몰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위 카페의 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위 내실의 방문을 닫고, 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짜증난다, 빨리 해결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S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 C은 F파 조직원인 피해자 X(남, 19세)와 Y, Z, AA을 AB초등학교로 불러들였다. 피고인 C은 2017. 12. 1. 19:00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AB초등학교 운동장에서 Y과 Z을 미리 불러 땅에 머리를 박게 한 다음, 나중에 도착한 AA과 피해자에게 "머리 박아 씨발놈들아."라며 머리를 박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안 박냐, 개새끼야. 아가리 꽉 깨물어 씨발놈아."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찼고, 옆에서 머리를 박고 있던 조직원들에게 "다 일어나라."고 하여 Y과 A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씩 때리며 "재가 머리를 안 박으면 너희들이 계속 맞는 거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땅에 머리를 박았고, 잠시 후 머리를 박고 있던 AA이 바닥에 손을 짚자, 피고인 C은 "깡패가 이런 것도 못하냐. 씨발놈들아."라고 욕하며 발로 AA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배에 힘 꽉 줘라"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세게 걷어찼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생활 이쪽으로 넘어와라."고 강요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조직 생활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다시 머리를 박게 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7. 12. 1. 21:00경 수원시 권선구 AD, AE호에 있는 Y의 집으로 피해자와 Y, AA, Z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F파 선배 조직원인 A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F가 피해자에게 조직 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생활한다고 해라 씨발놈아."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가족 모임이 있으니 가야 됩니다, 형님. 계속 전화가 옵니다."라며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이 씨발놈아. 형들도 있는데, 어딜 가냐. 똑바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 개새끼야."라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와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 전체가 심하게 붓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17(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576 위증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AG(가명),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E 지목 관련, 피의자 얼굴사진 확인) 1. E, C, D 사진(G 자필기재) 각 1부 1. 판결문(수원지법 2018고정576)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D, 피의자 E, 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등 2017고단1582(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 확정 판결문(서울고법 15노3383) 2017고단6348(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누범, 재판계속 중 확인) 2018고단2799(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X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Q 진술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관련, 현장 사진 및 범행 당일 촬영 사진 첨부, 현장 사진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C AJ 게시물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C,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각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피고인 A는 2012.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하여 위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2014.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3. 확정되었다] 누범 기간 중에 있고, 더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음에도(2016고단8317 사건)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거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범행은 피고인 처의 산후조리비로 사용하려던 돈을 피해자가 유흥비로 탕진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범행 가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기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D)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피고인 E),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단1710 1. 피고인 B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K와 2008년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2. 05:00경 수원시 권선구 A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M AN호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방에 있던 칼(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꺼내 들고 피고인의 배 부위에 여러 차례 긁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자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1) 변호인은,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해행위도 그 경위와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이 자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칼로 자신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긁어 피가 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하여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 피해자를 해치거나 해악을 고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배를 긁는 자해를 하면서 그 밖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