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60

범죄사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0. 08:20경 대전 서구 월평북로 11에 있는 월평주공아파트 3단지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C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62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콜을 받아 영업하여야 해서 빌려 줄 수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그의 왼쪽 이마 부위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택시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발로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3회 걷어차 수리비약 328,986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9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면서 "이런 씨발 경찰 좆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39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 H(30세)이 피고인 가족 등의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씨발 제압도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 D 폭행부위 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피해차량 사진, 순경 H 폭행부위 사진, 순경 F 폭행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병원치료비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08

범죄사실 1. 악성프로그램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서든어택'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대금 6만 원을 받고 위 게임의 이용자 C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기재와 같이 모두 800회에 걸쳐 대금 46,392,844원을 받고 위 악성프로그램을 위 게임의 이용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였다. 2. 누설된 개인정보 취득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판매상(네이트온 닉네임 D)에게 그 대금 15,500원을 지급하고 누설된 개인정보인 주식회사 넥슨의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 생년월일 10건을 그 사정을 알면서 네이트온을 통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그 대금 3,015,500원을 지급하고 누설된 개인정보 약 2,000건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및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 네이트온 대화내용 파일 CD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비트코인 거래내역 및 네이트온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하는 악성프로그램 판매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목적 개인정보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서든어택' 게임의 데이터 등을 변조하는 악성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불상자로부터 구매하여 하위의 대리판매상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게임자들에게 합계 4,600만 원 상당에 판매하여 이를 유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 2,000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안으로, 악성프로그램의 유포 경위 및 동기, 판매대금의 사용처(생활비 등) 및 그 상대방과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주식회사 넥슨 등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수사 전반과정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4,600만원상당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내지 유포하였으나 중간 판매과정에서 실제 취득한 이익은 2,300만 원 상당으로 보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있어서는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18:0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19에 있는 소록도선착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로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B) 및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된 체크카드 사진 첨부 등), 체크카드 촬영 사진 1. 수사보고(고흥군수협 체크카드 확인 등),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임금체불 진정서 1. 표준근로계약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5.부터 2015. 10.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693,8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9:30경 평택시 B아파트 109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다리와 엉덩이를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7. 4. 16.경부터 2017.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수치심을 주는 범행이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점, 일회적인 범행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수법이 단순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처리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돼지 사육시설인 D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인 쌍봉천(지방 2급 하천)에 불상량(추정 2.34톤)을 무단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 무단방류 배출경로, 관련 증거사진 1. 시험성적서 1. 가축분뇨 무단 배출 상황과 조치 후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40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6, 22:33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33세)이 음주운전자를 제대로 적발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주었다고 주장하며 G H 등 지나가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그냥 보내줬네. 참 공권력 무섭네.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니가 씨발 얼마나 대단한 경찰인지 파볼게. 이거 도라이네. 미친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G과 H 등 지나가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이 벼슬이가. 개새끼야. 니기미 씨발 언론에다 씨발 말조까이하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 A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며 피해자를 밀쳐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에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의 멱살과 근무조끼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3,4 수지 근위지 관절 및 중수골 수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이 위 2 항 기재와 같이 B가 F의 멱살을 잡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위 I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손바닥으로 I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경찰관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 및 모욕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영업소의 소장, 피해자 E(여, 40세)은 경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 D영업소 사무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맨발을 감싸 잡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해당한 장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평소 어깨, 발 등의 통증을 자주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사지 막대기로 피해자의 발을 두드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을 잡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평소 피고인의 행태 및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업체에서 청바지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위 업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국 국적 외국인 D(D, E생, 여)을 월급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심사결정통고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수가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고용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2:49경 서울 성북구 C소재 D 하월곡점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전복죽 3개, 섬유유연제1개, 물티슈 1개, 홍합 1봉지, 라면1팩 등 합계 38,080원 상당의 물건을 쇼핑백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취한 물건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술한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7:00경 파주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자유로를 따라 운행하는 전세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4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입술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다리를 뻗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어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여 쳐다본 것일 뿐이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버스 안에서 눈을 감고 살짝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입을 맞추는 느낌이 들어 눈을 뜨자 피고인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어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료건축사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동료건축사들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연명부를 받아서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 12. 13:5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꾼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였다. 당신 명의의 다른 통장도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과천시 D에 있는 E점 앞에서 인출한 현금 1,009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7. 12. 14. 10:3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예금보호조치를 해야 하니 지금 바로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줘라. 그러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22 태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인출한 현금 1,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 15. 09:4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모르는 돈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면 불법이 될 수 있으니 그 자금에 대해서 금감원에 소명을 받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H역 5번 출구 I 앞에 있으면 금감원 직원이 나와 있을테니 전화를 끊지 말고 그 쪽으로 이동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6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H역 5번 출구 근처 I 앞에서 인출한 현금 6,204,09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7. 12. 15. 14:3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 신용산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인출한 현금 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대가로 11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의 선고로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64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1.08:41경부터 2017. 6.5. 09:52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망 C의 휴대폰으로 "오늘 처리해라 진짜 창피 당하지 말고.", "조금 좋게 볼려했더만(보려했더니) 이런 식이요, 지금 사람을 농락하는 거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좋게 할 때 좋게 하는 게 이쁜 겁니다. 아줌마 진짜 인간쓰레기 될려고되려고) 이런 버릇없는 짓을 하는 거요. 또 거짓말이요 진짜 씹팔 좆팔 찾아야되요. 구포 집으로 가야겠습니까 바로 붙이시오 지금 당장.", "말마다 거짓말이야. 너는 지금부터 개씹년이야. 아무리 잘 봐 줄려(주)해도 너는 아니야 놀음한다고 정신 못차리는 쓰레기 내가 너 못 잡을 거 같냐 너 꼴리는 대로 해라.", 진짜 재수 없는 년이다. 개 쓰레기 같은 년아. 잡히기만 해 봐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전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호프집 운영비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약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던 주점의 영업실적이 나빠 영업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었으며 주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였고 25,400,000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주점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정한 대로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2. 03:00경 의정부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일명 일본도, 칼날길이 불상)를 들고 들어가 위 장도의 손잡이로 바닥을 수회 내리치고, 위 장도를 피해자의 이마에 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 14. 14: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15: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과거에 빌려준 돈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강아지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왜 강아지를 발로 차냐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9. 10. 18: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에서 피고인이 낮에 찾아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7. 10. 13: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미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 "아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영업을 방해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오후에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고스톱을 하던 중 돈을 잃고 고스톱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 벽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벽시계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13: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은 갚지 않은 채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가격하여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5. 13: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손잡이가 망가진 일본도를 들고 와서 일명 I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I가 양아치 새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커피포트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0. 17: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25. 15: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피해자 C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심 및 주변 주택거주자 다수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을 향해 "저 년은 신곡동 영감한테 돈 10만원을 받고 씹을 판 년이다. 저런 걸레 같은 년이 이 동네 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J, K, L,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C,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G 각 대질 부분 포함) 1. G, E, J, O, K, L,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자료, 압수현장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 창문 손괴사진자료 1. G 시계 손괴 사진자료 1. P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재물손괴의 점 : 벌금형 선택 나머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신청인은 범죄사실 제6.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을 구하지만, 이 사건 배상신청절차에서 그 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져 온 폭력적인 행위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적인 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피고인이 비록 정상적인 성정과정을 거치지 못한 탓에 성정이 불안정하고 의사표현 수단이 거칠다는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거침 없이 거듭되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피해자들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들 중 G, E에게는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공탁했다. 또 당시 범행이 일어난 장소적 환경이 평소에도 일상적으로 서로 간에 상당히 거친 언사와 행동이 오고가던 곳이라는 특성도 고려한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