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아산시 영인면 방향에서 아산시 둔포면 시포4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갓길로 걸어다닐 수 있는 곳이며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 트럭을 운행하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중앙을 걸어가는 피해자 E(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기질성 뇌증후군 NOS, 상세불명의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당시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시간대였음에도 무단 횡단 중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등지고 보행중이었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함.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음정사거리교차로를 가음정 은아아파트 쪽에서 남산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야촌사거리 쪽에서 가음정 은아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8세)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4번간 경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잘못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신호를 착각하여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3. 07:35경 김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G 등 경찰관들에게 "야 짜바리 새끼들 왔냐, 와 씨발놈아 너거들이 1년 전에 나를 체포하여 내가 징역 1년 살고 얼마 전에 나왔는데 너거들을 가지고 놀아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일행인 H을 때리는 것을 G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10경 김해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K에 의하여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수갑을 찬 손으로 간호사 H의 손등을 치고, K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K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발을 휘둘렀다.1)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 경찰관 경사 G) 1. 수사보고(현장채증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1) 증거목록 순번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CD(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CCTV에 대한 영상)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임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0. 12. 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특전사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6.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합자회사 F을 인수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미 채무가 1억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을 인수하라도 피해자에게 회사 인수대금 3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20억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고 자금을 투자하고자 한다. 회사를 양도해주면 회사 인수대금 3억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12. 주식회사 E을 인수받고도 회사 인수대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 인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진술부분, 제3회 조서 중 H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양해각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약속어음공정증서, 각 이행각서, 동의서, 출고확인서 등, 매매계약서, 협의각서 ㈜ E 법인 양도진행사항에 대한 확인서, 각 확인서, 확인각서, 법인 관련 서류, 매장별 관리현황, 본사 재고 TOTAL, 대차내역,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사본, 약정서, 공동경영약정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자유저축은행 예탁금 거래명세표, 기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재산, 채무, 수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주식회사 E을 인수할 당시 인수대금을 D와 약정한 바와 같이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D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D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며, 이 사건은 위 사기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행에 관한 것이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5.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28.02:10경 부산시 만덕동에 있는 친구의 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불암동 선암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5. 11.5. 22:00경 속초시 C, 105동 9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2. 14:00경까지 춘천시 신북면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병무청 홈페이지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 및 소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4.00:16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주취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부근에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 시흥사거리 앞까지 약 8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소재한 D건물의 소유자로, 2001. 3. 7.자로 피해자 E에게 위 D건물 지하 2, 3, 4층을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였고, 최종적으로 2009. 8. 31.부터 2년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8. 10:00경 위 D건물 지하 3층에서, 피해자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지하 4층에 대하여 임의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없이 지하 3층에 설치된 자기 소유의 기계식 자동주차장치(스크린터치식)를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내려쳐 시가를 알 수 없는 기계식 자동주차장치 모니터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에 필요한 모니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PC방'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2015. 5. 15. 15:50경까지 위 PC방에서, PC 7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337 포커, 337 바둑이, 337 맞고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게임머니 충전 방식은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쿠폰 구매의 방법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손님이 사용하는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사진자료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증거사진 등 1. 게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3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게임머니 충전 방식이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쿠폰 구매의 방법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충전함으로써 당초 게임머니 충전이 예정된 게임물에서 충전의 방식만 달리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설치한 PC의 대수, 영업 기간, 영업 수익, 그리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6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대리 쪽에서 진부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해진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좌측 옆 문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9, 22:06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하리에 있는 홍제당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3회인 점 (그 중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및 2006년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6. 초순 01:00경 경남 거창군 B, 108동 201호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1세)가 피고인의 동거녀 D을 반갑게 맞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씹할 년 죽어라. 내가 화장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5. 21:00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협박범행의 경우 그 정도가 상당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한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타이어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대호산업으로부터 타이어를 납품받은 대금 31,915,8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영업장에 임하여 재산의 가액을 확인한 후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소유인 D K5 승용차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4. 위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인 2016. 1. 15.경 위 K5 승용차의 소유명의를 피고인에서 피고인의 처인 E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 각 자동차 강제경매결정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직원이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라고 하여 이전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그 책임을 피해자 측에게 전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 이하 '이 사건 해장국집'이라 한다)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인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씨발! 이게 개죽이지 먹을 밥이냐?"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업무방해 20분 뒤인 2017. 8. 30. 00:00경 이 사건 해장국집에서 위와 같이 주취소란하는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F 순경(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 사건 해장국집 종업원 D 및 다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좆같은 새끼! 호로새끼!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으로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모욕행위 1시간 뒤인 같은 날 01:00경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부산 부산진구 G)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영장 없이 나를 구금하면 불법이다." 등으로 말하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다가 경위 H(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 주먹으로 H의 왼팔을 1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순번3, 6),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형법 제311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위 기준에 없는 모욕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동종전과 및 폭력전과가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짜리 아동을 그 아동의 엄 마와 할머니, 동생의 눈앞에서 신호위반으로 쳐 죽여 2016. 1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7. 4. 27.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선처를 받고도(위 사건에서 사망한 아동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도 아니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반사회적이고 법 경시적 성향이 다분해 보이는 점, 이 사건 해장국집 업주 및 종업원 모두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사건에 관하여 진술도 꺼려할 정도로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 측에게 정신적 충격과 공포, 불안감 등트라우마를 받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C는 천안 소재 중학교 동창 사이이고, C, D에 대하여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기관은 그 무렵부터 C, D 명의 휴대전화의 발신, 역발신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위 C, D에 대한 체포에 착수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C, D이 미얀마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러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2. 2.경 경북 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E)를 C에게 전달하고, 위 C로부터 도피 및 사기 범행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피 및 사기범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0.경 천안시 소재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C, D의 가짜 금 거북이 제작에 필요한 1냥짜리 순금 거북이 및 1냥짜리 순금 목걸이를 합계 396만 원에 구입하여 C, D에게 교부하였고, 이들이 생필품 비용 등 도피 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0여만 원의 현금을 C, D에게 교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12. 12.경 천안시 동남구 F빌라 203호를 임차한 후, 위 숙소를 C, D으로 하여금 도피 장소 및 가짜 순금 거북이 제작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C,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D과 2016. 12. 초경 안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1돈짜리 순금 거북이를 구입한 후 순금 거북이에 납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금의 중량을 늘린 후 이를 전당포에 맡겨 부당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가짜 금 작업에 필요한 자금과 숙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C는 가짜 순금 거북이를 만드는 역할을, D은 전당포에 위 가짜 순금 거북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빌리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천안 소재 불상의 금은방에서 가짜 순금 거북이 제작에 필요한 순금 거북이 및 순금 목걸이를 구입하여 C, D에게 교부하고, C 및 D에게 천안시 동남구 F빌라 203호를 임차해 주어 위 장소에서 C로 하여금 가짜 순금 거북이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후 D은 2016. 12. 14. 13:0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전당포'에서 C가 제작한 가짜 순금 거북이를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순금으로 만든 거북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7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26.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위 순금 거북이는 내부에 납을 채워 넣은 가짜 순금 거북이였으며, 위 차용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전당표 사본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 피해 진술 청취)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 피해 진술 청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오히려 범인을 도피시키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함 범행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순순히 시인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임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지금까지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 없음 만 3세, 4세의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 <별지이미지5><별지이미지6>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과 내연관계로서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C이 사망하고 C의 처인 D이 C을 상속하여 더 이상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을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8. 19: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31 롯데마트 금정점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C 명의로 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예금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합계 2,792만 원을 예금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 C 명의로 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C의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2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녹음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녹음 CD 첨부)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망 C의 사실상의 처로서 망인 명의의 예금 인출·이체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절취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학력이 고졸이고 1978년생으로서 상식적으로 C이 사망할 경우 그 법정상속인인 법률상의 처에게 예금에 관한 권리가 귀속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법인통장이 하나였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가 두 개였는데 하나는 망인이, 하나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고 망인이 필리핀에서 사망한 후 유해와 같이 들어오면서 망인이 가지고 있던 카드는 가족들에게 주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드로 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망인 소유의 유품들에 대한 권리가 망인의 가족들에게 귀속함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망인의 유해가 도착한 2015. 5. 27. 다음날인 5. 28.부터 6. 1.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 전부를 이 사건과 같이 인출하거나 게좌이체하였던 점, 망인의 친구인 F도 망인의 초상을 치르고 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망인의 법인통장 외 다른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후 다시 다른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망인의 누나들과 만나 돈을 찾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망인의 둘째 누나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망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초상을 치르고 며칠 후 망인의 처 D, 망인의 첫째 누나 H과 함께 신한은행을 방문하였을 때 돈이 인출된 것을 알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 소유의 예금에 관한 처분권한이 자신이 아닌 법정상속인에게 속함을 잘 알면서도 이와 같이 신한은행이 소유 및 점유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모친의 계좌에 돈을 이체함으로써 이에 상당한 이익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중 1,090만 원 가량을 반환한 것이 확인됨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선 B(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5:20경 전남 완도군 청산도 남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위 어선 조타실에서 타기 및 기관을 조작하였고, 네팔 국적자인 피해자 C(남, 24세)를 비롯한 선원들은 위 어선의 선수 갑판에서 문어단지 어구의 투망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당시 피해자가 위 어선 선수 좌현 난간에서 바다에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방법으로 어구를 투망하고 있던 것을 목격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어선의 선장으로서는 선원들에게 어구 투망 방법을 바꾸게 하거나, 선원들이 어구 투망 작업 중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투망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5:50경 위 어선 선수 좌현 난간에 서서 문어단지 어구 투망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 부위에 어구 로프가 감기면서 피해자를 문어단지 어구와 함께 해상에 익수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8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해자의 유가족은 보험금을 수령하여 어느 정도 그 피해를 위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