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8. 17. 범행 피고인은 2013. 8. 17.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위 D의 지붕을 덮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스테인리스 제품 1개(시가 150만 원 상당)를 포개어 접어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행하던 F 흰색 SM5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3. 8. 19.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 21:3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제품 1개(시가 150만 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사실과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9. 00:05경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 소재신장초등학교 사거리를 하남시청 방면에서 신장 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D 아반떼 승용차가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위 F 아반떼 승용차는 다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를 각 들이받게 하는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편타성 손상 등을, 위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편타성 손상 등을, 위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982,983원,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049,37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9. 00:05경 제1항과 같이 경기 하남시 신장동 소재 신장초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J 앞 도로까지 약 25km 거리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G의 교통상고 발생상황 진술서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5. 각 일반진단서 6.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 소재 섬유제조 및 주택신축판매 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를 통하여 위 E으로부터 구조물 공사비 84,2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621,5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184 소재 서대구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21,5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인 G, F, H의 각 증언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6. 20. F가 아들인 I의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는 E(명의상 대표자 I, 실제 운영자 F)과 사이에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3. 7.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3:55경 거제시 E빌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2세)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일당을 횡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내어 쥐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칼 끝 부분을 피해자에 목 부위에 대고 "돈 받았나, 안 받았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및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18번길 51에 있는 삼정하이츠 부근 도로를 '새움빌' 방면에서 '한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가가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606,9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골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각 2주로서 경미한 편인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3:0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과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물병을 던지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부려, 종업원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다가 피해자 D(여, 47세)가 포장마차로 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놀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14매 1. CCTV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실제 운영하고 피해자의 처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상무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0.경 부산 소재 불상지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손목시계를 빌려주면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해서 사용하고 1개월 후 시계를 찾아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가격 3,000만원 상당의 피아제 손목시계 1개를 받아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500만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시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2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한데 7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2012. 6. 30.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판매업자 F으로부터 구입한 컴퓨터 8대 대금 500만원을 위 회사 경리직원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 H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위 F에게 컴퓨터 대금으로 25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2. 9. 24.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오픈한 유모차 매장 건물의 임대인I에게 지급할 임대료 450만원을 경리직원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 J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위 I에게 임대료로 3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반성, 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사건과 같이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 불리한 양형사유 : 미합의 - 선고형 : 징역 6월 (다만, 피해금액을 고려하고, 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 2층에서 그전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니 같은 년이랑 도저히 대화를 못하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머리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안면 턱부위를 1회 발로 차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경추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시간미상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토마토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자신이 운행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하우스의 기름탱크에 있는 경유 20L 상당을 말통 1개에 담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방법과 같이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기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7. 22:42경 전항 기재 피해자 D(남, 47세)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말통을 이용하여 온풍기 기름탱크에 있는 경유 20리터 시가 24,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후, 위 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의 침입신호를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 안에 있던 회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위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던 중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칼 손잡이 부위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측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경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죄와 절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5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소유의 기름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피해 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강도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절취한 기름의 가액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절도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072

범죄사실 2012고단1072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3.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화로구이집 앞 노상부터 익산시 신동에 있는 돼지하우스 앞 사거리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돼지하우스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동 엘지베스트샵 방면에서 신동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아토스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부염좌, 양견관절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단1490 피고인은 2010. 10.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등 혐의로 인지되어 수사를 받던 중 담당 검사실의 수사관 F에 대해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1. 16.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그가 군산지청에서 고소인측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 담당 검사실 수사관 H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런 상황이면 너희가 고소한 사건에서 무조건 진다, 이 사건을 뒤집으려면 돈도 써야 하고 진정서도 내야 한다, 그러니 네 명의로 H과 F에 대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라고 제안하여 위 F와 H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진정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불상지에서 위 F와 H을 무고하는 내용의 탄원서 초안을 컴퓨터로 작성한 다음 일부 내용을 수기로 가필하여 위 G에게 건네주고, G은 2011. 11. 20.경 익산시 I아파트 203동 206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초안대로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그 탄원서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315호 H모 계장(H 수사관)은 고소인인 탄원인의 억울한 호소를 들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군산지청 410호 F모 주임(F 수사관)의 청탁을 받고 고소인인 탄원인을 오히려 피고소인 다루듯 하며 탄원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할 것 같은 내용의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군산지청 410호 F모 주임은 조직폭력배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로 청탁을 받고 탄원인과 사업상 동료인 A에 대하여 내사를 한 후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F모 주임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조직폭력배 등에게 연락하여 술값계산을 시킨 적도 있다. 그들의 비리를캐내어 엄중한 벌을 내려주기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나, 사실은 F가 조직폭력배로부터청탁을 받거나 F가 H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2011. 11. 20.경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우체통에 위 탄원서를 넣어 같은 달 22.경 대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F,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2012고단1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형법 156조, 제30조(무고)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반성의 빛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쁘고, 수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무고범행의 가담 정도도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들은 2013. 8.말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E의 처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은 "반찬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기존에 빌려서 갚지 못한 6,00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한전에서 매월 월급 1,000만 원 정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5억 원의 채무로 인해 2009. 10. 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로서 매월 개인회생비 425만 원 등을 지출해야 하는 상태였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5,000만원 상당의 제2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반찬가게 운영비 차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5.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9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자료 등, 차용금사용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 B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개인회생비용 내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이었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단순히 반찬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였고(피해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들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실질적인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제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하여 아무 조건 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피고인 B의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약 500만 원 정도는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피고인들이 피해를 전부 회복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 23:30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AB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AC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 01:50경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AE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A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0:39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있는 구프린스호텔 근처에서 서구 덕흥동에 있는 제2순환로 유덕톨게이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2. 23:50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에 있는 세화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근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21: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술잔에 담긴 소주를 뿌리다가 그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E(56세)의 일행인 F의 뒷머리에 묻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모자 뒤 쇠로 된 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등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ㅕ법 제25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3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말 일자불상 13: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문을 열어놓고 외출한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집안에 침 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100원짜리 동전 합계 약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준강도 피고인은 2018. 5. 30. 1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창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과 케이크, 캔 음료를 꺼내어 먹고, 책상 위에 있던 동전 합계 약 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려다가,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시끄럽다"고 윽박지르며 곁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E(6세)의 목을 조르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등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준강도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이를 소극적으로 뿌리치고 피해자의 집에서 도망쳤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동전 등을 절취하고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등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곁에 있던 피해자 아들의 목을 조르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집 밖으로 도망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핵심적인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붉은 찰과상의 흔적이 관찰되었고, 피해자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일부러 저를 때린 것 같지는 않고 도망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의 목을 어느 정도 강도로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 피해사실만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그럴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거처 없이 지내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먹을 것을 꺼내 먹고 동전 등을 절취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금액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2:15경 서울발 부산행 KTX 제135열차의 13호차 12B 좌석에 탑승하여 부산으로 가던 중, 13:10경 대전역 부근에 이르렀을 때 옆 좌석인 12A 좌석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음악을 듣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고인은 잠시 추행을 중단하였으나, 13:30경 피해자가 잠이 들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고, 치마 안으로 손을 더 깊이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근을만졌으며, 나아가 치마를 허리 부근까지 끌어 올린 후 팬티스타킹 안으로도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모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거, 피의자 진술시 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대중교통수단인 고속열차의 옆 좌석에서 자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