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2018고단1109 1.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지인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위 성명불상자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이 위 각 은행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4. 12.경 불상지에서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마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모, 공인인증서가 안되어 대신 송금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금융사기단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4, 11.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을 기망하여 합계 217,921,002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단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4. 12.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부산영도 영업소에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 L은행 계좌(계좌번호 H), M 계좌(계좌번호 N), O 명의 M 계좌(계좌번호 P)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4매를 택배를 통해 건네받아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2개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¹201811910₁ 성명불상의 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 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증거가 필요하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6,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R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 중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Z1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U, V, W, X, Y, Z, AA, AB, E, AC, AD, AE, AF,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D 대화, OM 계좌 거래내역, 부산학장 영업소 운송장, AP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AP과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간의 D 대화내용, AH의 계좌거래내역, AH과 대포통장 모집책 간의 D 대화내용, 각 내사보고(통장명의자 AQ 상대전화내사, AH 유선통화, 택배영업소 상대 내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AR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S 상대 전화내사, 계좌명의자 AT 상대 전화내사, 계좌명의자 AU, AV 상대수사, 체크카드 폐기에 대한 대화내용 일부, 피해자 확인 수사, 현금인출지점 CCTV 첨부, 택배영업소 확인, 계좌명의자 AW 유선통화, 계좌명의자 AX 유선통화, 계좌명의자 AY 유선통화, 피의자가 4. 12. 취득한 이득금(AZ과의 AR 대화내용), 택배수령장소 특정, J지점 상대 운송장 확인 및 대포계좌 명의자 확인, 통장명의자 AY 진술서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지도 어플리케이션 검색기록 첨부, J 부산남녹산영업소 CCTV 첨부, J 부산동래점 상대수사, 진정서 등 사본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D 대화 내용, 통화내역 첨부), 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피의자의 D 대화내용 2018고단1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및 운송장, 각 수사보고(피해자 금원 인출책 확인,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금, 피의자의 휴대전화 D 대화내용 통화내역 첨부), BA 카이저지점 atm 인출 cctv영상, 경기북부청 경기일산서부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구속피의자 작성표, 'AZ'과의 AR 대화내용, 'BB'과의 AR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인출하거나 송금한 돈에 대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직접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하는 예가 많으며,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되는 점,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 'BC, AZ, BB, BD'로부터 오로지 'AR'이라는 통신수단을 통해 지시를 받아 여러 차례 택배영업소를 옮겨가며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카드를 다른 사람 명의로 수령하여 다시 여러 차례 장소를 옮겨가며 돈을 인출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체하는 행위를 하고서 매일 경비 5~10만 원과 송금액의 2% 을 받았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의 범행 행태와 동일한 반면, 조직 내부자가 자금(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관리 (인출, 이체 등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행태와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사고신고 되었다는 이유로 인출에 실패하기도 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카드를 수시로 폐기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카드를 대여한 사람이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그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었다고 하나, 카드를 대여한 사람이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할 이유가 없으며,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이 스포츠토토회원들로부터 받은 도박자금이라면 이른바 '먹튀'계좌에 대한 아무런 대응 없이 이러한 방법으로 송금을 계속할 이유가 없고, 도박자금이라면 송금하는 사람도 공범일 것인데 굳이 인출, 송금시마다 장소를 이동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는 일은 스포츠토토 회원들 충전용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환전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로 합법적인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으며, 경찰에서 일을 할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안해서 'AZ'에게 '스포츠 토토는 주말에는 하지 않느냐, 혹시 이 돈이 스포츠토토가 아니라 다른 돈이냐'고 묻기도 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스포츠토토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법학과를 졸업하고 27년간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 이체하는 행위는 자금추적을 차단하고 전체 사기 범행의 결과를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행위인바, 이는 단순히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넘어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2억 3,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