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2019고단807: 피고인 A 1.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수목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림에서 그 수목 등 산물을 절취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 피해자 F 소유인 포항시 남구 G 및 피해자 H, 피해자 H 소유인 I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 소유인 조달청 가격자료 기준 총 12,200,000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여 절취하였다. 2019고단822: 피고인 A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8. 22:50경 포항시 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L(5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12센티미터)를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에게서 연락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M(50세)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12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거 남의 집에 왜 왔노'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N(50세)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12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다가 피해자가 피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73: 피고인 A, B, C 피고인 A, 피고인 B과 D은 동네에서 선후배 관계로 알게 된 자들로서, 피고인 A은 D과 함께 포항시 및 경주시 일대 공장에서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포항시 및 경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감시가 비교적 소홀한 공장 등을 물색하여 공장에 들어가 전선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O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범행장소로 이동하여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8. 하순 일자불상일 20:0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R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공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벽을 넘어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전선 10가닥(각 길이 10m 가량), 총 360kg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S 주식회사 1) 2019. 9. 2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D과 함께 2019. 9. 23. 21:0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와 렌트카를 나눠 타고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S 주식회사(대표이사 U)의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D은 공장 철조망을 넘어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00kg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26.자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9. 26. 23:0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범행 당시 잘라 놓았던 철조망 사이를 통해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800kg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 가.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9. 8. 14. 20:00경 위 스타렉스를 타고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대표 X)의 공장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D이 전선을 절취하기 위해 위 공장 가스저장소에 설치된 크레인의 케이블 26가닥을 절단기로 잘랐으나, 전선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 일자불상일 14:00경 포항시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AA 공장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70m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 일자불상일 21:00경 경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공장에 이르러, 공장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전선 4가닥(각 40m 가량), 합계 약 270kg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 일자불상일 22:00경 경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E(대표자 AG)의 공장에 이르러, 닫혀 있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전선 3가닥(각 길이 100m 가량)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주식회사 A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 일자불상일 23:00경 경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H(대표이사 AJ)의 공장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으로 공장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전선 3가닥(각 15m 가량) 합계 약 70kg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C은 포항시 북구 AK에 있는 'AL'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9. 9. 24.경 위 고물상에서 A, D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전선 약 1,0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물건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C에게는 A,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전선 1,000kg을 4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전선 합계 2,200kg을 99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4: 피고인 D, B, A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5.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08. 2.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5. 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4.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선후배 관계로 알게 된 사람들로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함께 포항시 및 경주시 일대 공장에서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포항시 및 경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감시가 비교적 소홀한 공장 등을 물색하여 공장에 들어가 전선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O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범행장소로 이동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중순 21:0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와 렌트카를 함께 나눠 타고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S 주식회사의 공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전선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공장 철조망을 넘어 들어간 후 위 공장에 설치된 변압기 전선을 훔치기 전에 전류테스트를 하려던 중비가 오는 바람에 전류테스트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D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9.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 A은 2019. 9. 초순 21:00경 위 스타렉스를 함께 타고 포항시 남구 A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N의 공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선 250m 3가닥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D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10. 피고인 D의 범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8. 14. 20:00경 위 스타렉스를 타고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의 공장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간 후 피고인이 전선을 절취하기 위해 위 공장 가스저장소에 설치된 크레인의 케이블 26가닥을 절단기로 잘랐으나, 전선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2019. 9. 23.자 범행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19. 9. 23. 21:0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와 렌트카를 나눠타고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S 주식회사의 공장에 이르러,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A과 공장 철조망을 넘어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00kg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26.자 범행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19. 9. 26. 23:00경 렌트카를 타고 위 피해자 S 주식회사의 공장에 이르러,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A과 공장 철조망을 넘어 들어간 후 그곳 바닥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800kg을 빼내어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10. 중순 21:00경 경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공장에 이르러, 전선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공장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전선 4가닥(각 길이 40m 가량) 합계 약 270kg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10. 중순 22:00경 경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공장에 이르러, 전선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닫혀 있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전선 3가닥(각 길이 100m 가량)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A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10. 중순 23:00경 경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H의 공장에 이르러, 전선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열려있는 문을 통해 공장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전선 3가닥(각 15m 가량) 합계 약 70kg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등기부 사본, 임야대장, 확인신청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1. 증인 AR, AS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N, M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을 진료한 의사 상대 수사), (피의자 A이 사용한 과도)] <범죄사실 제5 내지 7항>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Y, AG, P, AX, AY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O 차적조회서, AV 주민조회서, CCTV영상 저장 CD 3장, 현장 및 S 단면도, 자동차등록원부(O), O 운전자 촬영 사진, 담배꽁초 관련 사진, 공장동 CCTV영상(손괴 전후) 사진, AZ센터 CCTV 사진, 피해지역 주변 약도 및 CCTV 사진, 차량번호 인식된 O 스타렉스 차량번호인식 CCTV 이동내역 사진, V 경비실 CCTV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접수번호, 2019-004060호 발생보고 범죄인지 및 수사보고, 차량번호인식 CCTV 사진 및 엑셀 자료(KICS 수사서식에 파일 첨부), 접수번호 2019-007777호 절도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포항북부경찰서 제2017-1126호 사건기록 사본, 현장사진 및 주변약도 사진, 증 제1호 ~ 제17호 압수물 사진, AL 사업자등록증, 기업 등기부등본 등 각 1부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8 내지 11항>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U, AV,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사본, 각 O 스타렉스 AVNI 자료, 공장동 CCTV영상사진 등 사본, 피해 지역 주변 약도 및 CCTV 사진 등, 압수물 사진, 사업자등록증(AL) 사본, 9. 23. 범행 관련 BB 공장 CCTV영상 저장 CD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D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D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림 산물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굴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각 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각 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I.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제2범죄(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2019고단807 사건과 2019고단822 사건이 재판 진행 중임에도, 그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2019고단1573 사건 범행과 2020고단414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각 범행의 정상이 극도로 불량한 점, 2019고단822 사건 범행(싸움) 순간에 일어난 피고인의 개개 행동, 예컨대 폭행이 먼저인지 협박이 먼저인지 등 선후 관계에 대한 피해자들의 여러 차례의 진술 내용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범죄 성립을 좌우할 정도의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내용을 부인하고, 그럼에도 당초에 그 재판에 참석하기는커녕 위와 같이 추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산림에서의 절도 등 범행 전력 많음에도, 또다시 포항과 경주 일원을 돌며 장비를 이용하여 공범들과 함께 동종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서 큰 폭력을 당하여 한쪽 눈을 실명하는 피해를 당하였고, 이와 관련한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II.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의 반복과 피해 규모,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III. 피고인 C 범행 횟수와 규모, 범행 동기, 초범, 반성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한다. IV.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동종 절도 전력이 굉장히 많고, 동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서 또다시 재범한 점, 공범들과 함께 장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