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50

범죄사실 [2022고합150]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55세)과 약 7년 동안 동거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피해자 B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하면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경제력이나 생활력이 없어 잦은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 B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B을 폭행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 5. 21.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등 유선·무선 등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5. 20:00경 부산 강서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의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B의 귀가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손잡이 11.5cm, 총길이 30.5cm 가량)을 손에 쥔 다음, 위 아파트 거실로 들어오는 피해자 B에게 위 식칼을 찌르면서 '미친년아. 내 돈 내놔라. 내가 오늘 니 죽일 꺼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손에 있던 식칼을 손으로 잡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 식칼을 잡히자 위 식칼을 빼내기 위하여 휘둘렀고, 그 과정에 위 식칼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칼날 부분과 손잡이 부분으로 분리되었고, 피고인은 그 손잡이 부분을 집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을 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목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쳤으나 피해자 C의 도움요청을 받아 위 아파트에 도착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합192] 3. 상해 피고인은 2022. 2. 24. 09:04경 부산 강서구 F아파트 G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 팔뚝 부위,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누룽지 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날 11:38경 부산 강서구 H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위 3.항 기재 피해를 입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지인의 집으로 갔고 이에 피해자 B에게 차량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 B에게 '후회할 짓 그만해라.'라고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 12:14경 위 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전 피고인의 폭행으로 결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연락하여도 받지 않자 피해자 B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 B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자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22. 3. 3. 08:33경부터 같은 날 19:50경 까지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대화 좀 하자. 이렇게 하면 같이 죽는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진로를 막아서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경위, 범행 동기와 수법, 그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등, 피의자 진술녹화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결정서 사본 및 송치사건 기록 첨부, 피해자 B 정수리 봉합 상처 관련 진료 의사 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창원 I병원 응급실 의사 면담 등, 현장 CCTV 자료, 현장 CCTV 추가 분석,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상처 및 식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등 사진, 진단서[B],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초기285 잠정조치 결정문, 피해자들 상처 사진, CCTV 영상, CCTV 사진, 아파트 CCTV 저장 CD, 아파트 CCTV 캡쳐 사진, 진단서[C], 감정의뢰 회보서, 유전자 분석의뢰서 [2022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확인 및 범죄일시 수정)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CD,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보고15] 1. 재범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이전 피해자 B에 대하여 폭행, 협박 등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B이 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 B을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B을 만나자 피해자 B을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약 7년 동안 동거를 하던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향후에도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에 관한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죄의 범행에 착수하였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즉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살인미수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2. 5. 15. 피해자 B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B이 귀가하자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오면서 '미친년아. 내 돈 내놔라. 내가 오늘니 죽일 꺼다'고 외치며 피해자 B을 찌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과 함께 있던 피해자 B의 조카 피해자 C가 그 칼을 손으로 잡는 등 피고인을 막아섰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찌르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 식칼을 잡히자 위 식칼을 빼내기 위하여 휘둘렀는데, 식칼이 바닥에 떨어져 칼날과 손잡이 부분이 분리되었다. 그 모습을 본 피해자 C가 칼날 부분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감추었다(증거기록 152, 167, 212쪽). 3) 피고인은 칼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목 부분을 때렸다. 피해자 C가 호출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여 문이 열렸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있다가 현장을 목격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자 C를 다른 층으로 이동시킨 후 다시 범행 현장으로 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증거기록 175쪽). 4) 피해자 C는 입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다른 층으로 이동한 후 112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84쪽). 나.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살해하려 하였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를 했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가 그 주거에 침입하고, 부엌에 있던 식칼로 귀가하는 피해자 B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의 제지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 B을 살해하려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 B을 상대로 그동안 쌓여 온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표출하는 등 언제든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를 했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으로서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1994년경과 2000년경에 2차례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았지만 비교적 오래 전의 범죄전력이고,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에 의하면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으로, 재범위험성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라.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선고한 형의 집행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