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경부터 2015. 7. 3.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49개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제시된 숫자를 조건대로 배열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인 경우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통해 게임장 내 또는 화장실에서 해당 점수에 따라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20,293,000원(2015. 7. 2. 야간부터 같은 달 3. 오후까지의 환전 금액) 이상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1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1.16: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209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불륜관계였다는 이유로 이혼하게 된 전처 E이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수리를 맡기기 위해 차량 조수석에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우드)를 꺼내어 피해자 소유 F 승용차의 앞 유리 등을 5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59,2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우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좌측팔을 1대,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6 - 7회 때리고,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가 일어나 '그만 하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열린 상처, 좌측 전부 열린 상처, 우측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 -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육교 고가도로를 용전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은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02: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간첩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에게 "야! 이 병신새끼들아. 내가 시키면 수색을 해야할 거 아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7.경 '워크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광고를 접하고 위광고를 낸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사업을 진행 중인 회사가 있는데 국내에 입금해야 할 돈이 많다, 그러나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입금할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3~5%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8. 7. 19:00경 대구 북구 팔달로 1023 소재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내에서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국민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23:5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이매스타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소재 분당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4년 가량 교제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왕래하던 중 2016. 1. 5.경 결별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찾으러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9. 22:30경 대전 동구 D에 위치한 D빌라 5동 1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앞 창고에 피고인의 짐을 두기로 하였으나 겨울옷과 겨울신발 등이 빠져 있고 피해자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9cm)를 이용하여 베란다 쪽 창문 방충망을 시정하여 놓은 끈을 절단하고 방충망 및 창문을 열고 베란다를 통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잭나이프 사진 첨부), 사진(잭나이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주거지 출입문, 창문, 방충망 등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판시 잭나이프(이하 '이 사건 칼'이라 한다)를 휴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칼을 휴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C은 '방충망을 시정하기 위하여 묶어둔 끈은 피고인이 1년 전 묶어둔 것으로 묶어 놓은 이후 1년 동안 끈을 푼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20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끈은 절단된 상태였고, 외부에서 방충망을 열고 베란다에 침입하기 위해서는 칼 등으로 위 끈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칼은 피고인의 소유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집 베란다 화분 밑에서 발견되었는데, 달리 이 사건 칼이 위 장소에 있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이 사건 칼을 피해자의 집 베란다 공구함에 넣어 놓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베란다 쪽에 공구함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0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들인 E으로부터 얼굴을 1회 맞은 후 발코니에 넘어졌고, 그 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위 베란다에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0:3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경남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로 온 후, 위 D지구대에서 계속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같은 날01:01경 위 노래방에서의 업무방해, 같은 날 01:04경 위 D지구대에서의 음주소란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D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징역 10월을 복역하게 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49

범죄사실 2016고단1649 피고인은 2016. 4. 4. 22:00경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나와, 나와."라고 수차례 말하고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908 피고인은 2016. 5. 20.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원동 4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자초지종을 듣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측면도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각 행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22:26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내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팽성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단속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2016고단1601 피고인들은 창원시 의창구 E에 함께 세들어 사는 사이로, 피고인 B이 키우는 개 문제 등으로 몇 년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6, 18:30경 위 주거지 2층에 있는 피해자 B(58세)의 집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키우던 개의 똥을 밟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그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이 개새끼야, 나와봐라"라고 고함을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66세)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개가뭐"라고 하며 피해자 A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의 처 피해자 F(여, 71세)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화분 쪽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2760 피고인 A는 2016. 7.9.20:10 경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워 식당 종업원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이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식당종업원 K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거들이 처리를 잘 안해 주네. 야 씨발놈아 내가 죄짓나, 뭔 죄를 지었는데, 죄 지었으면 내가 벌금 내고 유치장에 들어갈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276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피고인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들이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 모욕의 태양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00

범죄사실 1. 배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2. 20.경 10명이 매월 20만 원씩 불입하여 200만 원의 계금을 타는 '뽑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9. 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 내에서, 같은 날 계금을 탈 차례인 10번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218만 원(이자 18만 원 포함)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218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2. 3. 경 매월 2만 원씩 36개월간 불입하여 만기일에 계금 등을 나누어 주는 '친목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2. 3. 경부터 2009. 10. 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E가 23회에 걸쳐 불입한 합계 92만 원의 계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09. 10.경 임의로 소비하여 92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3.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내가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으니 변제능력이 충분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세보증금은 남편 I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J)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2. 28.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6. 30.경까지 변제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2, 30.경 200만원을 M 명의의 우체국 통장(N)으로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진술 포함) 1. 차용증, 거래명세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후 상당기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현재는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B에 대하여도 피해액의 절반을 넘는 금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도 곧 변제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4:00경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자고 있는 피해 자E(가명, 여, 24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옷 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주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도 어느 정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인 E 명의로 된F 빌라 101호, 102호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빌라의 경매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빌라를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 빌라 101호, 1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각 1억2,900만원에 이르고 세무서에서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G 아파트 건축 공사에 계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 개인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경매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업을 함께 진행하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 기망의 정도도 극히 미약하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른 투자사업이 결렬되고 민사적으로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변제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된 정황도 인정되는바,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7:51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횡설수설하던 중, 근무 중이던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무슨 일로 오셨나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경위 D에게 "씹할 놈아, 너 누군데. 모가지 안 떨어지려면 가만있어. 경찰생활 하려면,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점퍼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경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10.29,00:00 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신원동 방면에서 관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서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E(38세) 운전의 라노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진행상황 및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위 라노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라노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의 피해자 F(53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시가 4,063,3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시가 5,133,58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과 그의 동승자 H(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시가 1,387,2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10. 29. 01:05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앞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사 J, 경장 K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범인도피죄에 대하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11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수치, 각 피해의 정도,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이나, 위 책임보험 및 피고인이 이 판결선고 직전 피해자들에게 각 소액을 공탁한 사정에 따라 손해가 일부 전보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검사의 벌금형 구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7. 23:10경 계룡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오피스텔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 23:35경 계룡시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불상의 신고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E에게 "운전자 나 오라 그래, 개새끼야, 웃기는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자동차를 부딪쳐 사고를 내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정을 봐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판시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동종전과나 폭력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5:15경 문경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58세, 남)의 일행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3:20경 논산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C지구대 내에서 음주측정(0.083%)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격분하여 "내가 무슨 사고를 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양 주먹으로 D 순찰차량의 보닛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4세)의 가슴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형을 선고해야 하고, 판시 상해죄의 경우 가벼운 상해이지만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참고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었다)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어 2014. 12.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서, 2015. 10. 5. 07:4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1층 현관문 앞에서 손잡이를 당겼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집 외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2층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관련) 및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수감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음에도 가정 형편상 충동적 이상행동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여 범행이 반복되었던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2015고단445 피고인은 춘천시 후평 3동 향토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0: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9.부터 3. 11.까지, 3. 12. 및 3. 13.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춘천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 15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위 훈련에 각 불응하였다. 2015고단996 피고인은 춘천시 후평3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0: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6.부터 7. 10.까지 춘천시 자라우길에 있는 춘천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 15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군법위반 범죄 통보 1.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재판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