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7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0. 11.생)의 외조부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 15: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집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주무르다가 외조부에게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갑자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직계존속의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빤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불상 경부터 2016. 9. 중순 일자불상 사이 새벽 무렵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여, 2004. 6.생, 당시 12세)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손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진술내용 속기록, 피해자 E 진술내용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발신내역을 통해 대구에 온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2016. 1. 초순경, 2016. 7. 30.경, 2017. 12. 중순경 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2016. 2. 중순경, 2018. 2. 17.경 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6. 2. 중순경, 2018. 2. 17.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소년인 외손녀 C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고인을 외할아버지로 부르던 13세 미만의 E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 내용 및 방법, 그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고, 나머지 가족들도 상당한 충격에 빠져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