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2014. 11.경 인터넷 게임(오디션)을 하면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2015. 1. 중순경부터 2015. 6. 15.까지 전주시 완산구 D빌라 402호에서 동거했던 관계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2. 23, 13:30-14:00경 논산시 E에 있는 F병원 1310호실에 입원한 딸(여, 3세)을 간호 중이던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의 모친 G가 자신과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반대하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미리 쇼핑백에 넣어 준비해 가지고 간 흉기인 사시미 칼(길이 약 30cm 정도)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칼날을 왼손바닥 위에 올려놓고서 피해자에게 "니네 에미와 동생 년을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8, 13:40 경 전주시 완산구 D빌라 402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옷을 보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사시미칼 2자루(총길이 약 20cm, 30cm)를 양손으로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하게 하고 "니 에미, 에비랑 니 딸년을 니 앞에서 칼로 쑤셔 죽일 테니까 앞장서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1, 03:00경 전주시 완산구 D빌라 402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하냐?"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팔부위를 약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벽장을 붙잡고 서있게 한 다음 윗몸 일으키기 운동기구에 부착된위험한 물건인 U자형 쇠파이프 (길이 약40센티)를 뽑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엉덩이와 허벅다리 부위를 약 20여회, 양팔을 약 5회, 오른다리 정강이 (종아리 앞)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익산경찰서 H파출소에 제3항과 같은 상해사건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내, 2015. 5. 29. 12:50 경 익산시 I에 있는 J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둘 다 벌금도 물지 않고 감방도 안 간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처가 난 것이 아니고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인데 허위로 과장해서 진술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미리 정해준 내용대로 진술하는 것을 녹음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녹음은 싫다"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평소 피고인에게 자주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에게 "아이씨, 그럼 어쩌라고!"라고 화를 내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칼, 쇠파이프 등으로 협박 또는 상해를 가하고 추후 사건 무마를 위해 재차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8, 13:40경 전주시 완산구 D빌라 402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옷을 보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내말을 무시 하냐? 니 멋대로 하냐? 전 남편 생각하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옆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4.01:25경 평택시 G에 있는 H모텔 앞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모텔 주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장 K이 위 벤츠 승용차를 모텔 주차장 입구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열쇠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월~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5층 복도를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에서 관광 가이드와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서서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진 후 지퍼가 열려 있는 잠바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과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나, 1979년경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하기는 과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집행유예 처분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7: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공장 내 휴게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철 소재의 산업용 드릴 뭉치(길이 25cm)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1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안면을 수회,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자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와 다투다가 욕설을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4, 18:40경 천안시 동남구 고재5길 10-1 에 있는 드림파크 빌라 근처에서, 피해자 C(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폭행)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사건 후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7: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E(여, 6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어깨동무 방식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진술내용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복지카드, 소견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가 49 이하에 불과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6세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은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갑자기 껴안았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깜짝 놀라 울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다른 학생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추행'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F 모임을 통해 피해자 G(가명, 여,21세)를 알게 되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1. 13. 저녁경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모임 사람들과 만나 술을 마신 후, 그 다음 날 02:00경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동 아파트 동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3. 22:30경 광주 광산구 H, 302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서술식기준: 성년 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905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7. 13. 22:4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3층 'DPC방'을 운영하면서 PC15대에 '도리도리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http://www.drclrgame.com)을 설치한 다음 피시방을 찾은 불특정 손님에게 게임 포인트를 게임물의 홈페이지 상에서 아바타의 구매나 쿠폰등록절차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관리자페이지(E, 아이디: F, 비밀번호: G)를 이용하여 손님의 컴퓨터로 직접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1. 01:56 경에 들어온 불상의 남성 손님에 게위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0원을 받은 후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디: H, 비밀번호: G에 3천만톨 직접 충전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추가로 같은 날 02:08 경 30,000원, 02:11경 30,000원, 02:17 경 30,000원, 02:33경 300,000원을 충전해 주어 도합 420,000원에 4억2천만을 충전해 주었고, 게임 후 획득한 게임머니 4억4천만톨을 02:40경 현금 290,000원, 같은날 02:43 경 현금 190,000원으로 두 번에 걸쳐 도합 현금 440,000원으로 환전해 주고, 2015. 7. 11. 04:34 경에 들어온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 50,000원을 받은 후 아이디: H, 비밀번호: G에 5천만톨을 직접 충전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같은 날 04:42 경 추가로 현금 50,000원을 받아 5천만톨을 직접 충전해 준 후, 손님이 게임 후 획득한 게임머니 1억9천4백만 톨을 현금 194,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사진(증거기록 20~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은 직장동료사이로, 함께 직원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17. 00:01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숙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며 "니가 내 소문을 회사에 퍼트렸나 밖으로 따라 나온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 나오지 않자, 미리 상의 안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2센티미터)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래서 안 일어날건가, 안 나올거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한 범죄를 저지름 ㅁ 동종범죄전력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6.00:05분경 부산시 해운대구 B 1층 C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들어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1세)이 술에 취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진열장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범행도구인 소주병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합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에서 원단 제조·판매업체인 '(주)G'과 스포츠 의류 제조·판매업체인 '(주)H'를 운영하면서 2013. 8.경 'I'라는 상호로 아웃도어 의류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함께 아웃도어 의류 제조·판매업도 영위하기로 하고 2013. 10.경부터 위 장소의 같은 건물에서 (주)H의 상호를 '(주)J'로 변경하고 피고인의 딸 K과 피해자를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주)J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피해자가 이전에 I에서 사용하던 'L'라는 상표로 제작해 둔 의류를 피고인의 위 (주)G 건물 창고와 부지에 보관하도록 허락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L' 의류 24,106점을 그곳에 옮겨 적재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피고인은 위 의류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J 운영과정에서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를 통한 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자 위 의류라도 확보하여 자금에 충당할 생각으로 2013. 12. 24.경 위 의류 전부를 반출하여 남양주시 M에 있는 (주)G 창고로 옮긴 뒤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합계 3억 7,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의류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유죄의 의심이 드는 여러 정황이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2012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의류 원단을 공급받고 그 대금 지급을 지연한 바 있고, 2013. 5.경 N으로부터 옷 30,000점을 담보로 맡기고 3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이 E의 재정 상황이나 사업 전망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약식 대차대조표(수사기록 326쪽)만 확인한 상태에서 10억 원의 투자와 원단의 무상 공급을 약속하며 동업을 제안하였고, 반면 E은 약 4,800만 원의 투자와 거래처 등 무형의 자산만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2) E과 K(피고인의 딸)이 작성한 법인공동운영협약서(수사기록 393쪽)에 의하면, (주)J는 아웃도어부문과 스포츠부문을 별개로 관리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법인공동운영협약서는 피고인과 E의 동업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그 문언상으로는 하나의 법인 안에 두 개의 독립된 사업부문이 병존한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과 E이 동업을 하기로 하였음을 입증할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G)은 2013. 9.경부터 E에게 의류 원단을 공급하였으나, E의 거래처에 대한 자금 지급은 거절하였다. 피고인(G)은 E이 2013. 10. 20.경 의류 24,106점을 서울 강동구 O 창고에 입고시키자 그 이후인 2013. 10. 23.경 P, Q, R 등에게 합계 약 1억 9,600만 원을 지급하였고(수사기록 376~385쪽), 그 외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4) E은 피고인으로부터 조만간 남양주시 창고로 옮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창고 이전 예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증인 E의 법정진술). E은 위 의류가 반출된 날인 2013. 12. 24. 10:21경부터 21:28경까지 서울 강동구 O 창고와 사무실에 수회 출입하였으므로(증 제1, 2호증), 당일 피고인 측에서 의류를 반출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따라서 E은 위 일시경 위 창고 부근에 있었으면서 의류 반출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E의 직원인 S, T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의류를 반출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5, 6호증). 5) E은 2014. 1. 18.경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양해를 구하는 문서를 배포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생산자금을 주식회사 G 업체에 일부 지원받아 진행을 하였으며 (중략) 재고 자산이 주식회사 G 업체에 담보로 압류조치 되었습니다.'는 기재가 있다(증 제7, 9, 15호증). 위 문서는 U이 작성한 것이나 E도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증인 E, U, V의 각 법정진술, 증 제8호증). 만약 피고인과 E이 동업을 하였고 (주)J에서 E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E이 그 채무를 다시 부담하면서 위와 같은 문서를 배포할 이유가 없다. 또한, 위 문서의 내용상 E은 위 의류가 피고인에게 담보로 맡겨져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거나, 늦어도 2014. 1. 18.경에는 이를 인정함으로써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3:20경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5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발목의 골절 및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의 가중영역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0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2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에서 나와 편도 2차로 도로에 진입해 동대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E(40세)이 위 승용차 바로 옆 도로 가에 나와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5. 11, 1. 13:10경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치료 중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동영상 CD, 현장사진 5매, 사망진단서(E),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3. 8.20. 국내에 입국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조선족 출신인 피해자 C(31세)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D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8.22. 00:45경 경남 창녕군 E아파트 상가내 상호 불상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1:10 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모니터 1대를 돌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2, 01:2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모니터를 파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 전화를 하자,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불러냈고, 피해자가 부엌칼을 들고 위 주자창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와 목 왼쪽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에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먼저 다툼의 계기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극심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전혀 피해변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09:20경 의정부시 평화로 428번길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 118번길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대리점업을 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5.부터 2016. 10. 28. 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8월분 임금 374,820원 등 임금 합계 3,274,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536,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5.부터 2016. 10. 28.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527,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70,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각 기재와 같이 근로한 B의 임금 합계 4,500,000원, C의 임금 합계 4,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301 앞 수현삼거리를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송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담뱃불이 등 뒤로 떨어지자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송내 방면에서 인천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8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6, 4, 16, 13:14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E1층에서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 23:19 경위 E 1층에서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재차 공중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4,16, 13:14 경 제1항 기재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옆 칸에서 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 23:19 경제 1항 기재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변을 보는 피해자 F(여, 19세)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여성 4명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피의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 B과 재혼하여 B의 전처 소생인 피해자 C(남, 12세)을 양육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아침 등교 준비 과정에서 밥을 빨리 먹지 않고 밥을 입에 장시간 물고 있거나 피고인 몰래 버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9.08:00경 김해시 D 310호 내에서 피해자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버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그치자 피해자가 밥을 버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피리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에 멍이 들도록 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속기록(마산의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父)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는 피해자를 성실히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