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8. 17. 03: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모텔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피해자 G(여, 1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등에 업고 모텔 주차장으로 데려가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바닥에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4. 11. 18. 03:3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7세)이 거주하는 2층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집에 침입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고 옥외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칼을 들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패딩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 현장 부근 CCTV 촬영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2014년 범행 관련), 감정의뢰회보(2008년 범행 관련), 성폭력 피해자 피해사진, 범행현장 지도 및 사진, 수사보고(2008. 8. 17. 범행 피해자 진술청취 및 고소장 첨부), 고소장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처음 본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두 차례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2008. 8.경 범행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인 반면, 피고인의 2014. 11.경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도 및 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점차 대담해진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중 피해자 G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피해자 I에게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말하여 반항을 억업하는 등 범행수법이 폭력적인 점,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성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항(다만, 위 부칙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하고,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로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는 범행일시가 2008. 8. 17.인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서 고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징역 1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년 ~ 징역 15년 6월[= 징역 12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징역 3년 6월(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 본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두 차례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두 차례 범행 모두 야간에 혼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 위와 같은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피해자 I에게는 흉기를 들고 있다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폭력적인 점, 피해자 G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고, 피해자 I의 경우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당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 8.경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또 다시 2014. 11.경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 또한 대담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나이 어린 두 자녀와 배우자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는 구 청성법 제32조 제1항,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27. 04:30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상가 주변 길가에서 그곳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K(여, 23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소리 지르면 칼을 들이대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밀면서 L 아파트 주차장까지 끌고 가, 재차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면 살려서 보내주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