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2:04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등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9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대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한 과실로 노면이 고르지 않은 도로를 진행하다 핸들을 놓쳐 위 버스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인도 턱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6세)를 두부 파열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DTG분석결과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었음에도 배차시간을 맞추고자 과속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로 노면 사정이 사고에 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어 전복사고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1:25경 전남 여수시 B건물 지하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과 완도 전복 축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좆도 모르면서 뭘 아냐"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 타박상 및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 제출-입원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최근 약 10년 이상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 있는 철판, 철강재 가공업체인 E의 실제 운영자이자 화성시 F에 있는 철강재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영업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의 명의상 대표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고기계판매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E의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2015. 3. 경 피고인 B에게 E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I 주식회사 소유의 프레스(PEMPRESS JS-615), 절곡기(RG-50), 절곡기(RG-125)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기계들의 소유자가 마치 주식회사 G인 것처럼 E이 주식회사 G을 거쳐 J로부터 위 기계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대금을 교부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3. 경 화성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기계들의 소유자가 I 주식회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L로 하여금 주식회사 G과 위 기계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들을 E에 공급한다는 취지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3. 31. 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E이 위 기계들을 J로부터 대금 106,000,000원에 새로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가 J에 보증금 26,200,000원을 제외한 기계 대금 79,8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기계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E에서 위 기계들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48개월간 분할하여 리스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들은 당시 E이 M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기계로서, M는 2014. 8. 14.경 이미 위 기계들에 대해 주식회사 I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주식회사 에 이전하여 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기계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3. 31. 15:48경 리스대금 명목으로 J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9,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 견적서, 거래내역조회, 발주수락서, 확인서 1. 계좌거래명세표(N), 전자세금계산서, 중도상환계획표, 상환현황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CI 1. 증인 P,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 견적서, 거래내역조회, 발주수락서, 확인서 1. 계좌거래명세표(N), 전자세금계산서, 중도상환계획표, 상환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리스계약 체결 당시 A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와 통화하면서 거짓으로 E의 매출실적 등을 진술한 점(증거기록 357면), A도 일관되게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 수법 불량 / 범행 수익 중 5,400만 원을 수령 / 동종 전과 있음 - 피해자 회사와 합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 - 동종 전력 2회 있음 / 범행 수익 중 1,630만 원을 수령 반성 / 피해자 회사와 합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C. - 범행 수익 중 500만 원 수령 / 반성 없음 - 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함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27. 22:10경 밀양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판시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2:4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1세)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 밀대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폭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희망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1.경부터 2019. 11.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1월 임금 2,018,6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30,692,0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1.경부터 2019. 11. 9.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491,0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명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146,485,8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나.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1:03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0:40경 경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고 당기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지름 20cm, 높이 1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옷 장사를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7.경까지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대부업체 등에서 약 1,700만 원 상당을 대출한 후 변제하지 못해 일부 연체가 되어 있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 950만 원도 변제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무리하게 옷 가게를 운영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6. 10. 28.경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기망하여 2016. 10. 30.경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1. 14.경 피해자에게 "17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기망하여 2016. 11. 22.경 1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2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20. 7. 20.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악동에 있는 서천교서편 교차로를 김유신장군묘 방면에서 무열왕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시내 방면에서 충효동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도록 하여 진행방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9. 22:51 경 경주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자 유족과 합의), 범죄전력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4:1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된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52] 피고인은 2020. 5. 3. 23:25 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감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6] 피고인은 2017.10.21,00:30 경 제주시 호텔 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획에서 전방으로 약 1m 진행하였다가 다시 후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 1. 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2020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5. 3.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10. 21.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 음주운전거리,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2020고단204 피고인은 2020. 5. 14. 22:3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Q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1 피고인은 2020. 7.9.18:55경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안섬포구 앞 도로에서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806에 있는 박석진교 앞 교차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논공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B이 운전하는 E 라이노진개덤프 차량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B이 운전하는 위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H(5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05:50경 대구 달성군 I 아파트앞 도로에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7, 05:50 경 대구 달성군 K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이노진개덤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경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천시 C, 1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 14.경부터 2020. 2. 25.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게임기 화면에 제시된 4개의 숫자 중 작은 숫자에서부터 큰 숫자 순으로 3개의 숫자를 제한 시간 내에 선택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어디GO'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적립된 포인트에서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직접 또는 종업원인 피고인 B 등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는 2020. 1. 14. 경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D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만, 피고인 B는 2020. 1. 14.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역할과 지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7: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D에서 시가 합계 20,960원 상당의 상추, 딸기, 어묵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 안에 넣은 후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1:4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7세)과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조른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비인간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어린 조카에게 저속한 언어를 구사하였고 피해자가 이 점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과 조카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어린 자녀나 조카가 지켜보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당시 그 사건으로 입건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였지만 여전히 동거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시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계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하순경 용인시에 있는 B대학교 생활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4:4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월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로 68-4 에 있는 앞산순환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청계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곳은 마을주민 보호 및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h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6. 9km/h 초과한 약 76. 9km/h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하다, 당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67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후면 허리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39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사진,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 사체검안서, 수사보고,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하차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과속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 역시 매우 중하나, 피해자의 무단 횡단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환경.·사고발생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08: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27 내당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2020고단68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8.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D호 현관 앞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2,300원 상당의 택배상자(내용물: 베이딘스트랩플랫베이지 신발 1개, 마리스스틸레토힐 블랙 신발 1개, 하엔버클스트랩 블로퍼 신발 1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F(같은 날 기소유예)와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에서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F와 함께 타인의 집에 배송된 택배 물건을 훔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2019. 9. 10.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D호 앞에서, F는 주위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90,400원 상당의 택배 상자(내용물: 파란색 스트라이프 블루보틀 셔츠 1개, 검정색 코넬 니트 1개, 아이보리 슬랙스 1개, 핑크 슬랙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88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600만 원을 대출받는 등의 대가를 약속한 다음 같은 달 7.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택배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넣고 쌀 등 다른 물품을 위 박스에 함께 넣어 포장한 다음 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박스를 배송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559 피고인은 2020. 3. 21. 03:2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PC방'의 흡연실에서, 그곳의자에 놓여 있던 현금 10만 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3만 원 상당의 남성용 구찌 지갑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옷 택배 피해품 피해자가 주문한 내역 총 4벌) 2020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2020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1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두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9: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험담을 듣고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