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2012. 3. 하순경 양주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엠유스포츠 직원 C에게 전화상으로 "골프용품 세트를 공급하여 주면 이를 팔아서 받은 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위 골프용품 세트를 팔아서 받은 돈을 티셔츠 수입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 세트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 부터 2012. 4. 26. 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대금 8,033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세트 277점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17: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추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2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고가도로 공사 중이고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있으며,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규정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버스정류장 쪽에서 반대편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69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여 그때부터 의식불명의 상태로 있던 중 2016. 6. 7. 08:01경 인천 연수구 연수3동 580-3 인천적십자병원에서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인한 뇌압상승 및 뇌헤르니아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보험계약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속을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 22. 위 회사에 고용되어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5.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60,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13,087,73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변제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26. 23:00경 서울 관악구 B빌딩 주차장에서, 차량 입출고와 관련하여 주차관리인 C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에게 "이 짭새 개새끼들아."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이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애들 불러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며 오른 팔로 약 2분간 위 E의 목을 잡아감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5:30경 인천 서구 V 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W가 근무하는 X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고 입실할 수 없고 1시간 내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만취한 채 새벽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개 같은 년! 넌 오늘 죽었다. 우리 엄마가 양갈보니까 니 년도 양갈보다."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에 있는 락카룸과 전자 서명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본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좋지 않고, 동종 전력 다수이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연히 다시 범행에 나아가서 비난가능성이 큰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1.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남, 23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매실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F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용원에서 1회당 3만 원(카드 결제시 35,000원)을 받고 D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이 8개월 여에 이르는 점, 운영규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재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1:25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옆 골목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꺼내들고 피해자 C(43세)가 타고 있는 자동차로 다가가 칼 손잡이 끝부분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치면서 "개새끼야 문 열어라"고 한 후 다시 칼끝 부분으로 차량 앞 유리창을 3, 4회 치는 등 칼로 피해자를 찔러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990호로 위 확정판결 전에 범한 재물손괴죄와 위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기소되었다. 이 법원은 2015. 1. 6.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66조를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재고단20호로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6. 12. 8. 재심대상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고, 나머지 재심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에 한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증거기록 2-1권 제28쪽),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4.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1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한 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23:00경 순천시 B,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이용원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D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9만 원을 받은 다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고, 1999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로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북사거리 방면에서 남고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나주터미널 방면에서 매일시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84세)가 운전하던 E ESCORT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11. 14. 22:4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대동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노력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처분하였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창흥로 21번길에 있는 '화남에버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포동 쪽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랜저 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로 1,026,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포항시 북구 아호로에 있는 포항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산타페 차량을 차축 등 수리비로 약 4,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카스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카스타 차량을 뒤 범퍼 등 수리비로 462,6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세탁소'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싼타페 차량을 뒤 범퍼 등 수리비로 301,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G 운전 승용차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로 거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변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여럿 있으나 실형 전과가 없고 약 13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0. 12. 02:00경 사기미수 피고인과 B은 2016. 10. 12. 02:00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앙톡'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속이고, 함께 승용차를 타고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서 B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재차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5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6. 10. 12. 06:00경 사기미수 피고인과 B은 2016. 10. 12. 05:20경 장소불상지에 위와 같은 '앙톡'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속이고, 함께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모텔'로 가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B은 위 모텔 201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5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B이 미리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61012 사기관련 경찰관-피혐의자 메신져 내용(앙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생각이 없으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돈을 요구한 후 달아나는 범행 계획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매수의 의도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5. 03:00경 울산 중구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막걸리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13) 1. 마약감정서(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하한 ☞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수사협조노력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47

범죄사실 [2016고단7947]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경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사실은 경찰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경찰청으로부터 광고를 하도록 허락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에게 "나는 G의 공익광고 부장이다. G는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경찰청과 협약해서 공익광고홍보물 하단에 상호를 넣어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광고물을 게시하면 광고 효과가 좋을 것이다. 간판 상단에 '범죄예방, 4대 사회악 근절,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경찰서 112 범죄예방, 상담전화 117, 문자신고 #0117, G'라는 내용을 새기고, 하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 간판 1개 설치비용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9명으로부터 광고 간판 설치비용 명목으로 합계 12,2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H에서 광고를 설치할 수 없는 전주에 '범죄예방 4대 사회악 근절, 경찰서 112 범죄예방, 상담전화 117, 문자신고 #0117, G'라고 기재한 밑에 '한우 꽃등심, 채끝 등심 I, J 밑 K'이라고 기재한 광고용 간판(75cm × 60cm)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말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6개의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3.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한민국(서울지방경찰청)이 특허청에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4200007580000호)한 "서울경찰 포돌이 SEOULMETROPOLITAN POLICE-PODORI"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광고용 간판을 제작한 후 아파트 앞 가로등 지주 등에 설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경찰 포돌이 SEOUL METROPOLITAN POLICE-PODORI"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표임에도, 위와 같이 위 상표를 사용하여 상업광고를 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경찰청이 공익광고홍보를 하는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8011]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경 부산 사상구 M 소재 2층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사실은 경찰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경찰청으로부터 광고를 하도록 허락을 받은 바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익광고홍보물 하단에 상호를 넣어서 광고를 하면 광고 효과가 좋을 것이다. 경찰 및 구청과 협의가 다 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고 간판 2개 설치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전봇대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4. 13:00경 부산 사상구 P 사거리 부근 Q약국 앞 및 R식당 앞 전봇대에 '범죄예방 4대악 근절, 경찰서 112 범죄예방, 상담전화 117 문자신고 #0117 G, O, 숯불구이 전문점, S병원 맞은 편 T' 등을 기재한 광고용 간판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각 첨부자료(순번 1~4, 순번 5~7)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들(순번 14, 16, 18, 19, 20-1~23, 25~42) [2016고단8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광고계약서, 수사보고(광고물 부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광고물 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피해자 및 위반 광고물 개수가 다수인 점,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위반 광고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회복시킨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B(40세)과 결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 21: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전체길이 55cm)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증 제1, 2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 범행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무거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남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불안정한 정신적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유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5.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고,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회에서, 피해자에게 "과일을 외상으로 주면, 추석 전에 한꺼번에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청과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었고, 개인회생이 진행 중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2,000원 상당의 사과(히로사끼) 10박스, 시가 1,538,000원 상당의 복숭아 94박스를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773,400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기간 고객 종합계산서 첨부 - 첨부된 기간 고객 종합계산서 포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재판계속 사실, 누범 사실 등 확인보고 -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금하로 722 시흥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시 쪽에서 2차로를 따라 시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31세)이 운전하던 D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외측부 경골 연골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금하로 722 시흥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O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다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E와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4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4.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24.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7. 24.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7. 2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7. 25.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1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볼링센터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숙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5.경 광주 광산구 I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5.경 광주 광산구 J건물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은박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추송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소재한 'C' 매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5:5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스위스 '보태가 베네타 에스에이'사, 프랑스 '이브 생 로랑'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멀버리(Mulberry)', '발리(BALLY)', '카르티에 (CARTIER)', '로렉스(ROLEX)', '휴블롯(HUBLOT)',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점(정품 시가 약 7,18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5~7)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6. 2. 25. 이 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시장 내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상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들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한다거나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