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2015,9,23, 19:00 경 논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21세)을 데리고 오게 하고 번호 불상의 카니발 차량을 갖고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카니발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H은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들과 J는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논산시 K에 있는 L 밑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번호 불상의 카니발 차량에 태운채로 위 L 밑으로 이동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9. 23, 19: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감금하여 논산시 K에 있는 L 밑으로 끌고 온 뒤, 그곳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J는 2015. 9. 23. 03:00경 논산시 F에 있는 M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J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같은 동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O는 2015. 9. 23. 03:00경 논산시 F에 있는 P식당 앞에서, O는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찬 다음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오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해라.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18, 19:30경 논산시 F에 있는 'Q' 옆 골목에서, R를 통하여 피해자 S(19세)을 부른 다음 피고인이 시킨 웨이터 일을 하지 않고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도방에서 일을 하다가 나간 T과 사귀는 등 거슬리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U가 가져다 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팔,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논산시 V에 있는 W식당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5. 9. 18, 19:30경 논산시 F에 있는 'Q' 옆 골목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S에게 폭행을 가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H, X, Y으로 하여금 번호 불상의 카니발 차량을 갖고 오게 하여 피해자 S 과 그 친구인 피해자 R(20세), 피해자 Z(20세)을 위 카니발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X은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H은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였고, 피고인은 Y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논산시 V에 있는 W식당 앞으로 이동하면서 위 카니발 차량이 따라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X, Y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번호 불상의 카니발 차량에 태운 채로 위 W식당 앞으로 이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H은 2015. 9. 18, 20:30경 논산시 V에 있는 W식당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S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번호 불상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우고 논산시내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은 H에게 "야 저 새끼 경찰에 신고하면 이번에 징역을 가니까 형 들어가면 니 차량에 보험 들어 놓고 저 새끼 엄마와 아빠를 차로 밀어버려라"라고 말하고, H은 피고인에게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마치 피해자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AA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 16:00경 논산시 F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 친구 AC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I, R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 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S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다음 신고하면 보복할 것처럼 협박한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그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그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