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81

범죄사실 2020고단3881 피고인은 Q와 함께 생활하면서 Q가 인터넷 게임인 'R'의 이용자를 상대로 그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인 'S'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범행하는 수법을 보고 같은 방식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준비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일명 유심)'을 구입하거나 Q가 사기 범행을 위해 구입한 유심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T건물, U호에서 V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6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W 명의로 개설된 유심 칩 1개(X)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심 칩 7개를 매수 등의 방법으로 소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20. 9.경까지 위 유심 칩을 불상의 휴대전화 등 공기계에 부착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T건물, U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W 명의의 유심 칩 등을 이용하여 Y 계좌 및 Z 계좌를 각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계좌를 각각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계좌 및 관련 비밀번호를 획득하고, 2020. 6. 18.경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계좌들로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을 송금 받는 등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AA건물, AB호 또는 동두천시 T건물, U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R'에서 Q가 사용했던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전체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S)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AD 명의의 Y계좌로(AE)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87,000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405,100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264 나. 피고인은 2020.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R 게임에 AF 아이디 'AG'로 접속한 후 피해자 AH에게 54,000원을 송금해주면 R 게임머니인 '15억 S'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5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450 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AA건물, AB호 또는 동두천시 T건물, U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R'에서 Q가 사용했던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전체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S)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AD 명의의 AL은행 계좌로(AM)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3,000 원 및 컬처랜드 30,000원권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 번호 2개(AN, AO) 합계 163,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49,000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34 라. 피고인은 2020. 7. 19. 15:00경 경기 부천시 AA건물, AB호 또는 동두천시 T건물, U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R'에 접속한 후 위 'R'에서 거래되는 게임머니인 'S' 판매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44만 원을 입금해 주고 위 게임속 경매장이라는 시스템에 값싼 물건을 비싸게 올리면 내가 129억 S에 위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0경 44만 원 상당을 W 명의의 Z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48,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96 마. 피고인은 2020. 8. 28.경 경기 부천시 AA건물, AB호 또는 동두천시 T건물, U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R'에 접속한 후 위 'R'에서 거래되는 게임머니인 'S' 판매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S 1억당 3200원으로 계산하여 150억 S를 4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9경 48만 원을 W 명의 Z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81 바.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경기 부천시 AA건물, AB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R'에 접속한 후 위 'R'에서 거래되는 게임머니인 'S' 판매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3. 07:10경 33만 원을 W 명의 Z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82 사. 피고인은 2020. 6. 21. 2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R'에 접속한 후 피해자 AR에게 "25,2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7억 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7경 AD 명의 Y 간편 계좌로 25,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88,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증거자료, 공람문서(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T, AU, AV 수사), 참고인 대화내역 및 제출자료, 압수(2020-7970) 영장 회신, 수사보고(계정 명의자확인), 성남수정경찰서 송치번호 2020-3405 서류, 수사보고(R 'AW' 캐릭터 접속 IP 기록 첨부), A 접속 IP 기록, 수사보고(A의 전화번호 확인 및 A 상대 수사), 전남광양경찰서 송치번호 2020-3221 서류, 수사보고(A 데이터 기지국 내역 첨부), A 데이터 기지국 내역, 수사보고(AD 명의 대포휴대폰 및 A 휴대폰 기지국 일치 확인), 현장 사진, 충남논산경찰서 송치번호 2020-3303 서류, 수사보고(AX 및 AY 명의 전화번호 특정), 더치트 검색 내용, 수사보고(AZ 명의 전화번호 특정), 대포폰 가입 이력, 별책 1권 ~ 별책 12권 2020고단4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회신), 수사보고(피혐의자의 AL은행 계좌 지급내역 관련), 수사보고(BA은행 명의 BB 통화 내용), 수사보고(BB의 R 거래창 화면 캡쳐내용), 수사보고(Q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사유),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4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BC, B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대화 내역, 이체영수증, 문화상품권 핀번호 내역,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1. BF, BG, A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내사보고(W 전화통화) 2021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Z 회신 내역 2021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회답서 2021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B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I의 고소장 1. 입금확인증, 채팅 캡쳐화면, 게임 채팅 화면 캡쳐,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4호(접근매체 부정획득의 점 및 이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 H, O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은 각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민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로 타인 명의의 유심 칩을 여러 개 구입해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다. 그와 같이 편취한 금원으로는 인터넷 게임에서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해 되팔거나 다시 게임아이템을 구입해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였다. 같은 수법으로 죄를 저지른 친구가 눈앞에서 체포되었음에도 그가 남긴 수단을 이용해 범죄를 감행하기 시작해 약 3개월간 집중적으로 저지른 매우 대담하고도 지능적인 범죄로 사기 피해자는 90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1,750만 원을 상회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23세의 젊은이로 개전의 여지가 크고, 가족이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며 피해자 90명 중 71명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총 피해액 중 합의한 부분 약 84%) 나머지 피해액도 신속하게 변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