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08

범죄사실 2014고단4808 피고인은 2013. 11. 2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오토론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려 한다. 할 부금을 제때 납입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대출원금 1,390만 원, 월납입금 521,545원을 36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론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후 구입한 차량을 즉시 다른 곳에 넘겨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90만 원을 오토론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96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9.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U+ 모바일 확정번호 란에 'G', 가입자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전남 담양군 J', 가입자 란에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H로부터 승낙을 받아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I)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사장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건네주면서 휴대전화 1대에 대한 개통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NPOOL)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2906 피고인과 L은 2014. 3. 26. 16:00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하남시 N에 위치한 'O'에서 피해자에게 LG전자 50인치 LED TV 2대를 대여해 주면 2014. 3. 29. 이를 반납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TV를 임차한 다음 이를 타에 처분할 의도로, 약정기간이 지나더라도 피해자에게 TV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TV 2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2907 피고인과 L은 대형 텔레비전 임대업체로부터 텔레비전을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인도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L은 2014. 3. 16.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R에서, S를 운영하는 피해자 P(35세)에게 전화하여 "84인치 텔레비전 1대를 일주일 동안 임차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은 텔레비전을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차한 텔레비전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3.경 위 R에서 엘지 84인치 텔레비전 1대 시가 2,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L은 2014. 3. 24.경 위 R에서, U을 운영하는 피해자 T(39세)에게 전화하여 "60인치 PDP 텔레비전 3대와 그 거치대 3대를 임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은 피해자로부터 위 텔레비전 3대와 그 거치대 3대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받은 텔레비전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 위 R에서, 60인치 PDP 텔레비전 3대 시가 777만 원 상당과 그 거치대 3대 시가 145만 5,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275만 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L은 2014. 3. 26.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V(여, 40세) 운영의 X에서, 피해자에게 "50인치 삼성텔레비전 2대와 거치대2대를 임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은 피해자로부터 위 텔레비전 2대와 그 거치대 2대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받은 텔레비전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 위 R에서 50인치 삼성텔레비전 2대 시가 400만 원 상당과 그 거치대 2대 시가 10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08 L은 Y 명의의 신분증을 우연히 습득하게 되자, 피고인과 Y 명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Y 명의의 마이너스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12. 31.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과 L은 2013. 12. 31. 광주 북구 Z에 있는 'AA'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주민번호 란에 'AB', 주소 란에 '전남 담양군 AC'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Y'이라고 서명한 후, 그곳에 있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1. 2.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과 L은 2014. 1. 2. 위 'AA'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주민번호 란에 'AB', 주소 란에 '전남 담양군 AC'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Y'이라고 서명한 후, 그곳에 있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4. 1. 6.자 국민은행 광주지점에서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과 L은 2014. 1. 6.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국민은행 광주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신규거래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자택주소 란에 '전남 담양군 AD'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Y'이라는 서명하며, 국민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도 'Y'이라고 서명한 후 그곳에 있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와 국민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와 '국민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4. 1. 6.자 우리은행 유동지점에서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과 L은 2014. 1. 6.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우리은행 유동지점에서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거래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자택주소 란에 '전남 담양군 AD'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Y'이라는 서명하며, 우리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의 본인회원 란에도 'Y'이라고 서명한 후 그곳에 있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와 우리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와 우리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3439 피고인과 L은 대형 텔레비전 임대업체로부터 텔레비전을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인도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2014. 3. 26. 12:00경 서울 강남구 A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F의 직원에게 55인치, 64인치 텔레비전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은 임차한 텔레비전을 중고 가전제품 매매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텔레비전을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임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성 55인치 스마트TV 1대, 삼성 64인치 스마트TV 1대, 소니 카메라 2대 등 시가 합계 8,9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입금내역 등, A 농협거래내역 2014고단4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2015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사진, CCTV 사진 2015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T, A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DP 텔레비전과 거치대 사진, 가격시세표, 렌털견적서, 매매거래서, 거래내역서, 렌탈서비스 신청서, 각 거래명세서 2015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위조서류 첨부(휴대폰 가입신청서,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신규거래신청서, 국민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거래신청서, 우리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의 각 기재 및 현존) 2015고단3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자가 7명, 피해금액이 약 6,800여만 원에 달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범행도 4회에 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함으로써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