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2. 16.경 협박 피고인은 2012. 12. 16. 03:40경부터 05:00경까지 피해자 C(여, 51세)이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101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전단지가 며칠째 꽂혀 있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자신의 집인 이 사건 빌라 102호 현관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야! 씹할 101호 나와 봐, 이 미친년들아, 내가 한 달 동안 지켜보고 너희들 평가를 했는데, 너희는 미친년이야, 정신병원에 가야 해, 빨리 나와 봐, 안 나오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경찰관이 복귀한 직후인 같은 날 05:00경부터 05:30경까지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신고했지, 감히 신고를 해! 내가 니년들 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12. 21.경 협박 피고인은 2012, 12. 21.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약 9회 차면서 "야 씹할년 101호 나와라, 죽여 버린다, 목을 따버리겠다, 경찰에 신고를 해라, 내가 살다 나오면 그만이야, 나와서 너희들 다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1. 2.경 협박 피고인은 2013. 1. 2. 03:12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며 "야, 101호 이 미친년아, 나와봐 우리 형이 니년 시집보내준대"라고 큰소리로 반복해서 말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후 경찰관이 돌아가자마자 다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며 "미친 년들아, 니네가 나를 신고를 해, 내가 니네 이름 다 알아, Cl, E이, 끝까지 찾아가서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붙인 메모지 사본,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서 생긴 발자국 사진, 탄원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경찰단계에서 제출한 녹음 CD 첨부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첨부보고, 피의자 A에 대한 112 사건 접수 내역, 피해자 C 진술청취보고,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A 관련사건 목록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후반부 기재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내용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CD(증거목록 순번 12번)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는 장면이 녹음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순경 F 작성의 2012. 12. 21.자 현행범인 체포보고서에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었고,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101호의 현관문 사진(수사기록 16면)에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힌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2년 9월 이하(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가. 피고인은 밤이나 새벽 무렵에 두 딸과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너희는 미친 년이야, 빨리 나와 봐, 안나오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죽여버리겠다", "니네가 나를 신고해? 내가 니네 이름 다 알아, 끝까지 찾아가서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총 8세대의 다세대주택 중 바로 앞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이고, 두 딸과 함께 이 사건 빌라 101호에 거주하고 있던 51세의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11회에 달하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6건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빌라 101호의 종전 거주자들에 대한 범행이고, 1건은 이 사건 빌라 지하1층 거주자에 대한 범행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인근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는바, 위 형의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빨리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해서 딸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까봐 두렵다.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39 일은 지옥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바. 이 사건 범행은 주거의 평온과 안녕을 해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빠뜨린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2. 12. 16.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6. 03:40경부터 05:00경까지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같은 날 05:00경부터 05:30경까지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신고했지, 감히 신고를 해! 내가 니년들 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상해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참조). 여기에서 보복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 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6. 03:40경부터 05:00경까지 판시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101호 나와 봐, 이 미친년들아, 내가 한 달 동안 지켜보고 너희들 평가를 했는데, 너희는 미친년이야, 정신병원에 가야해, 빨리 나와 봐, 안나 오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직후인 05:00경부터 05:30경까지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신고했지, 감히 신고를 해! 내가 니년들 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의 피고인의 위 협박행위와 그 이후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협박행위는 불과 30분 이내의 시차를 두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해진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가 니년들 다 목을 따버린다"는 취지의 협박 내용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의 협박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일 뿐 피해자의 신고 이후 종전의 행위보다 강화된 형태의 협박을 저질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 사실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3, 1. 2. 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경찰관이 돌아가자마자 다시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며 "미친년들아, 니네가 나를 신고를 해, 내가 너네 이름 다 알아, C이, 이, 끝까지 찾아가서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 03:12 경 이 사건 빌라 101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며 "야, 101호 이 미친년아 나와봐 우리 형이 니년 시집보내준대"라고 9 큰소리로 반복해서 말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후 경찰관이 돌아가자마자 다시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며 "미친년들아, 니네가 나를 신고를 해, 내가 너네 이름 다 알아, C이, 이, 끝까지 찾아가서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거나 "목을 따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계속하여 왔던 점, 피해자의 112신고 이후의 협박 내용도 신고 전의 협박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의 협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 사실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협박의 범죄사실이 각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각 협박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협박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