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60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년경 페이스북 페이지 “B”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9. 1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너의 머리 스타일이 다 망가졌으니 머리를 감고 다시 돌아다니는 것이 좋겠다, 모텔에잠깐 가자”라고 피해자를 유인해 같은 날 15:00경 서울 종로구 E호텔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그곳에서 샤워를 한 후 피해자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누르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흰색 블라우스를 강제로 벗겨 단추가 뜯어지게 하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를 온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강제로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8. 3.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 호텔 객실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G(여, 당시 19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삼성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 17:39경 서울 은평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J(인터넷주소 1 생략)에 `K`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위 계정에 업로드하고, “오랜만에 올리네요. 광고는 너무 많고 누구는 링크만 퍼가서 자기 블로그에 자기자료인양 올려두고 댓글은 없고해서, 잠깐 의욕이 떨어져 있다가 돈벌려고 올리는것도 아니고 그대로 볼만하니까 광고도 달리는거겠지 싶기도 하고.하나 찍은김에 올립니다. 잘 보이는 것도 없고 화질도 별로지만 시간이 갈수록 빨개지는 엉덩이를 보는 재미로 감상해주세요. 궁금하신건 댓글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포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상대방,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이하 같다), L, M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J 계정(K)에 대한 포렌식 계정정보) 1. 피의자 사진(피해자 촬영), 페이스북 게시물 캡쳐 사진, 녹취록(고소인과 참고인 전화 통화) 1. N 대화내역, J 캡쳐화면(동영상), 각 캡쳐화면(A과 대화내역)(순번 51, 53), 대화내역, J 계정(K) 관련 추출자료 1.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9 1개(증 제1호), 삼성갤럭시7 1개(증 제2호), SD카드(삼성 EVO) 1개(증 제6호), USIM(KE-L1655) 1개(증 제7호)의 각 현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총점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이후 온라인상에 관련 글이나 영상을 과시하듯 게시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압수, 수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불법성과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 결과 피고인은 성적피학장애나 성적가학장애 등 다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 및 범행의 상대방과 경위, 수법, 피고인의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6314호, 2019. 4. 16.) 제2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 D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청소년으로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피해자 D을 강제적으로 간음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14. 7. 19. 온라인상으로만 연락하던 피고인을 처음 만나 밥을 먹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늦게 오는 바람에 밖에서 피고인을 한시간 가량 기다린 피해자는 땀이 많이 났다. 피고인과 만나 밥을 먹었는데 피고인이 땀이 많이 났으니 모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서 샤워를 한 다음 옷을 다 입고 침대에 걸터 앉아 화장을 고치려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침대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여자친구가 있지 않냐, 그만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블라우스를 잡아 뜯으면서 벗겼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속 옷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강제로 삽입을 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아파서 계속 침대 헤드 쪽으로 올라가면서 침대 헤드에 머리를 찧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와 명치 부근에 사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피고인에게 빙수를 먹자고 하였고 빙수를 먹으면서 한시간 정도 같이 있다가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일관되고, 사건이 발생한 맥락 정보나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 D은 당시 피고인에게 한 말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여과 없이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간에 침대 헤드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옷이 뜯기는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사정도 진술하고 있다. 3) 나아가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시 내가 저항을 해봤자 이미 그 사람 성기가 내안에 들어와 있고 너무 아파서 머리를 침대 위로 올리면서 천장을 보고 있었다.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일단 단 것을 먹고 진정하고 싶었으며 피고인이 나한테 이런 짓까지 했으니깐 빙수 정도는 얻어 먹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피고인에게 빙수를 먹자고 말한 심리 상태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이 당시 성적으로 미숙한 고등학생에 불과한 연령이었던 점, 온라인상으로 피고인과 연락하며 어느 정도 신뢰관계에 빠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생각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피해자 D은 이 사건 직후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미술학원 선생님이었던 L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였고, L가 피해자 D의 집 앞으로 찾아와 달래주기도 하였다. L는 당시 피해자 D이 울면서 전화를 하였고 만나서는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황 및 L의 진술이 피해자 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5) 피해자 D은 2015. 3. 24. 피고인의 페이스북 닉네임인 C로 게시된 피해자 D에 관한 글(미대 진학을 꿈꾸고 있던 고등학생이 피고인에게 첫경험을 바쳤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지인인 M에게 울면서 전화하였고, 위 게시글을 캡쳐하여 M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도 피해자 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6) 피해자 D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2020. 12.경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은 가족들이 피해사실에 대하여 아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해를 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 D의 가족들이 고소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의 연령이나 상황,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신고가 늦어지게 된 이유나 신고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7)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자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자주 연락하는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났으며 성경험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였는바, 피해자 D의 연령이나 성경험, 샤워 후 옷을 갖춰 입고 나왔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에 바로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 D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피해자 D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간하고,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G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이를 온라인상에 전시한 사안으로, 피해자 D은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해를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등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자 G 역시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온라인상에 피해자 D과의 성관계에 관한 글이나 수사 개시 이후 수사 과정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을 과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촬영물상 피해자 G의 신원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적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범행의 상대방,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 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년경 학생의 성교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성폭행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드러나지는 않았고, 청구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이 크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다는 보호관찰명령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