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7:0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 D(5세, 여)가 다른 아이들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정면에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잡고 들어 올려 2 ~ 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단지 피해자가 귀여워서 한 행동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운동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왼팔만을 사용하거나, 두 팔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오른팔을 엉덩이 뒤쪽으로 가져가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충분히 들어 올릴 수 있었음에도, 굳이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운동 장애가 있는 오른팔을 집어 넣어 엉덩이를 잡은 후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가 접촉되도록 하였고, 그렇게 들어 올린 피해자를 좌우로 두세 번 흔들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은 만 5세의 어린 여자아이였는바, 현재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동이 단순히 피해자를 귀여워하는 마음 또는 친밀함의 표현으로 보기에는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기분이 나빴고, 피고인을 혼내달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려 곧바로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6, 37, 87쪽)],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기재 놀이터에는 피해자의 부모 등 보호자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놀이터에 어른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들어 올릴 때에는 자신과 같이 놀던 아이들도 숨바꼭질 놀이를 하느라고 자신의 주변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 2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만 5세의 여자 어린이의 치마 밑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고 들어 올려 흔드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 아이들과 함께 가위바위보 놀이 등을 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