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12. 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2015. 3. 27. 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조기 회수 당할 것을 우려하여 위 회사들의 수입 규모가 큰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B 명의 세금계산서 관련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서울 마포구 F, 202A호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가 C에 13,036,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 19.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1,003,339,12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18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1. 30. 경 서울 마포구 F, 202A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더시냅스(이하 '더시냅스'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가 더시냅스로부터 2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 30.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788,181,81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6장을 발급받았다. 나. C 명의 세금계산서 관련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서울 마포구 F 201A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더시냅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더시냅스에 2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 28. 경부터 2015. 11. 2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978,181,81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5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서울 마포구 F, 201A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B로부터 13,036,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 19.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1,153,339,12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8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3,923,041,89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47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신용카드 조회기, 위치추적 단말기 등의 제조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791,520,9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4장을 발급 및 수취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계량기 등의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131,520,9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3장을 발급 및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각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부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400,000,000원, 노역장유치 : 1일 환산금액 1,000,000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392,304,189원 980,760,4741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B,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합계 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도 40억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B와 C의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릴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 1) 392,304,189원(= 3,923,041,896원 부가가치세율 10% × 2배 X 작량감경 1/2) ~ 980,760,474원(= 3,923,041,896원 × 부가가 치세율 10% × 5배 × 작량감경 1/2), 원 이하는 버림 익을 취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0,000원 ~ 1,176,912,5682) 나.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50,000,000원 직접 위반행위자인 A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