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6.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303 1. 피고인은 2020. 9. 29. 04:00경 거제시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317 2. 피고인은 2019. 10. 24. 00:3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파란색 벨로스터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39 3. 피고인은 2020. 8. 중순 02:30경 거제시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7~8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수형인 DNA 인적사항 결과서 등),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도난차량 발견현장 사진 2020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갤럭시 기어 핏2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귀금속 처분한 ‘O’ 매입대장 확인), 수사보고(‘P’ 금은방에서 피의자 귀금속 판매 확인)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인), 수사보고(자유형 미집행 전력, 검거이후 형집행종료사실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의 각 죄 상호간)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액과 범죄사실의 피해액이 불일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3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2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2. 20.경 나주시 시청길 18에 있는 나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수발 캡쳐본(피의자 A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대출상담을 했던 상대방이 대출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자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바, 대가나 이익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대출상담을 했던 상대방이 거래실적을 올리게 되면 대출이 가능해지고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상담을 했던 상대방의 말에 따라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바(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대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23:1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이 보호자들 없이 사우나에 출입한 것에 대하여 112신고한 것으로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경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받으면서 ‘미성년자들은 보호자들과 함께 입실을 하였다’는 설명을 듣다가, “내가 앵무새냐 왜 똑 같은 말을 번복하느냐, 이 새끼들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그린시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19. 23: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34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민방위 교육장 쪽에서 B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44세)를 피고인의 마을버스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개방창이 없는 대뇌 출혈’ 등으로 의식 회복 없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의사 소견서 1. 사고 당시 가해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배상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한 점(현재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30.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거실에 누워있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뺨을 수차례 또는 수십 대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뺨을 피멍이 들 정도로 10대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이를 닦지 않고 쇼파에서 잠을 자자 이를 닦고 자라면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볼과 팔을 톡톡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운 상황은 부부 사이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평온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고, 그 동기도 악의적이지 않다.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을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평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정황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멍이 들 정도로 10대 이상 뺨을 때리는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격분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집을 나갔고 다음날 피해자의 부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폭행 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한 부분에 관하여 사과를 요구하거나 불만을 표시한 바 없고, 주위에 이런 상황을 호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응하였을 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부분을 촬영해 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상해진단서, 통화목록,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자연스럽게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서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65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20. 5. 6. 15: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서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먼저 선을 정한 후 마작 기계에서 자동 정렬된 마작패를 선은 14개, 나머지 사람은 13개씩 각자 패를 나눠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고, 매회 순위에 따라 이긴 사람에게 5천 원에서 2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마작’ 도박을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5. 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작기계, 마작패, 칩 등을 미리준비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1인당 입장료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박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외국인인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강제출국될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출국 여부는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21:12경 부천시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와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CD 총 1장 [피고인은 귀가 중에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무의식적으로 접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골목에서 남자친구랑 마주보며 서서 이야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구리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움켜쥐었다’라고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건물에서 나와 건물 벽쪽에 밀착하여 걷다가 잠시 멈춘 후 피해자의 뒤쪽을 향해 사선으로 걸어오고 이윽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모습{증 제9호증(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CD 총 1장)}이 피해자 및 증인 E의 진술에 부합하며, 반면 피고인은 E과의 실랑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장소․일시와의 기억과 혼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등 사건 당시 만취상태로서 본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피해 이후의 정황 등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CTV 영상과 배치되는 주장 즉,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고집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15:35경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B의 직장인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평소 B와 사이가 좋지 않은 B의 직장동료인 E을 보게 되자 E을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할 것을 마음먹고, ‘외국인이 가슴을 치고 갔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E이 오른 팔뚝으로 내 왼쪽 가슴을 쳤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팔뚝으로 치거나,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편철 및 담당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이 피고인의 가슴을 쳤다고 착각하여 E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653 판결 등 참조),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 E을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E이 팔꿈치로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두 차례 추행하였다(증거기록 77쪽)’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E이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났다(증거기록 46쪽)’고 진술하였던 사실, E은 강제추행에 관한 수사 초기부터 그와 같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였고, 경찰도 강제추행에 관한 아무런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E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시각 및 장소에 피고인과 E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E이 서로 마주 보고 1m 정도의 간격으로 떨어져서 지나가는 모습만이 확인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그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강제추행의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90

범 죄 사 실 [2019고단249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10. 08: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1.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764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8:15~08:30경 대구 달서구 D, E 앞 노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 위로 성기를 내보인 후, 성기 부위를 양손으로 움켜쥐며 그 주변을 약 15분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를 한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50~60대로 보이는 남자(피고인)가 손으로 성기를 움켜쥐고, 바지는 허리춤까지 내리고, 동서남북으로 돌면서 만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신음소리를 내고 행위를 멈추지 않아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을 보았고, 피고인이 신음소리와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 시간 동안 마치 자신의 성기를 바지 지퍼 밖으로 내놓고 있는 것처럼 양손을 지퍼 옆에 댄 채로 계속 서성이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및 CCTV 캡처 첨부)의 각 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 뿐 아니라 위 동영상을 토대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서 화질개선을 한 영상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냈다고 볼 만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열거나 닫는 장면이나 성기를 만지는 장면도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CCTV 동영상의 2019. 9. 26. 08:28:28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바지에서 손을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그 장면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바지 밖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바지 지퍼도 열려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진술서에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움켜쥐고, 바지는 허리춤까지 내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했지만, 위 동영상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0. 1.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무서워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앞모습은 잠시 보았는데 옷하고 같이 움켜쥐고 있었다.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직후 경찰관은 피해자의 어머니와도 통화를 했는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바지를 완전히 내리지 않고, 살짝만 내려서 같이 움켜잡고 있었는데 보일랑 말랑 잠깐 내렸고, 바지 겉으로 바지하고 같이 움켜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고, 위 CCTV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이나 행동과도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위 전화통화에서의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는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의 모습이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가 계속 양손을 지퍼 옆에 계속 댄 채 서성이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속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 CCTV 동영상에 나타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상당 시간 양손을 지퍼 옆에 계속 댄 채 서성인 행위만으로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 즉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1:12경 여주시 B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군산시 B 소재 골재 생산업체 유한회사 C 대표이고, 피해자 D와 2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아산시 E에 있는 F 운동장에서 함께 운동하던 피해자에게 “현재 골재업이 비수기라 회사 사정이 어렵지만, 4대강 사업이 끝나면서 내년에는 골재채취업 사정이 좋아질 거다. 당장은 회사가 어려워 은행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1억 5,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1년 후에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C는 유일한 수입원인 모래생산이 저조하여 수입이 없었고 약 1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향후 재정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사업자금 명목으로 (유)C 명의 G은행 계좌를 통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3. 편취의 범의 유무에 대한 판단 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이 사건 이전부터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7. 11. 이후에도 순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C는 그 후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2019년 3월경에는 폐업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C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려워 은행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고 기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 압류가 되어있다. 급여도 밀려있다, 기계를 살 돈도 없다’는 취지로 당시의 어려운 재무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6쪽).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해자를 C의 출하실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는데, 이는 회사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 그 외 피고인이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2) C는 2017년 10월 이전에는 사실상 골재 생산을 중단한 상태였으나, 2017. 10. 16. 주식회사 H, 유한회사 I과 ‘상호상생을 위한 협업계약’을 작성한 후(증거기록 221쪽) 2017년 11월경부터는 생산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었다.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위 협업계약 체결 후 유한회사 I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2017년 11월경부터 골재생산이 정상궤도에 올라왔으며, 정상 생산만 되면 손해 볼 일이 없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영업정지 등을 받은 후 어쩔 수 없이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공소사실에는 C가 당시 1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고 기재되어있고, 이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전화 진술(증거기록 250쪽)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K에 대한 4억 원의 채무, 주식회사 L에 대한 약 3억 5,000만 원의 채무 외 다른 채무는 그것들이 C의 채무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J는 M, N에 대한 각 1억 원 상당의 채무는 다른 동업자 O과의 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P에 대한 채무는 연대보증채무이며, 미납 인건비, 전기요금은 C가 아닌 H에서 부담하는 채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C는 당시 채권최고액 27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약 40억 원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21:41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일행인 D이 다친 일로 도착한 오산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인 E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하며 시비하던 중 “소방공동대응 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받자 팔로 위 G의 목을 휘어감아 잡아당기고, 오른쪽 팔로 위 G의 눈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료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게 공급가액 9,21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452,882,38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8장을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으로부터 공급가액 22,861,81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24,527,43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25.경 수원시 소재 수원세무서에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F(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에게 공급가액 37,657,3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2,920,627,83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53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52,882,38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8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24,527,43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2,920,627,83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거래사실안내문 미발송 매출처 1. 각 거래내용확인서(회신용) 1. 일반과세부가가치세신고서-2018년 제1,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1, 2기 1. 수사보고(고발인, 위임장 제출 등) 및 이에 첨부된 현장확인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6월 ~ 15년 나. 벌금형 : 349,803,766원[= (452,882,389원 + 124,527,438원 + 2,920,627,833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874,509,415원[= (452,882,389원 + 124,527,438원 + 2,920,627,833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제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비하여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모친과 세 자녀를 홀로 부양해 왔고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는 등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고단18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 21.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건물 223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E에게 피고인의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어 이용하여 왔음에도 E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한메일 및 매직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 1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31일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인천 연수 경찰서에서 그 곳의 민원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변명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한메일 및 매직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어서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인터넷매직앤 메시지 출력물(수사기록 제31 내지 제57쪽)이 있으나,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인 E의 "2005년 10월에 피고인과 헤어지고 11월에는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 2005년 11월에 3번 정도 우연히 번호를 쳐서 들어간 적이 있다. 그 번호는 피고인의 전 처 전화번호였다"라는 내용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인터넷매직앤 메시지 출력물만으로는 증인 E의 위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 E가 어느 시기에 피고인의 한메일 등 홈페이지에 접속한 것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허위고소한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2005년 11월 경의 E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면, 앞서 본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고소내용이 사실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그 전, 후 시기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2005년 11월 경의 E의 행위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전에 가사 E가 피고인이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실이 인정되어 일부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현재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는 인정되기 어렵다.) 피고인의 고소는 정황적 과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05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3. 8. 21. 홍성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 바, 1. 2005. 9. 24. 인천항에서 조개류를 적재한 컨테이너(번호B)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조 로렉스 시계 등 별지 물품내역서 위조 물품 1,121개 시가 66,645,000원 상당을 컨테이너 바닥에 은닉하였음에도 적하목록에 "LIVE PURPLISH WASHINGTON CLAM 15톤"만이 들어 있는 것으로 기재, 제출케 하였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밀수입을 예비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로렉스 에스아'사가 상표등록한 "ROLEX"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손목시계 등 위 1항 기재 위조물품 1,121개를 국내로 반입하여 별지 물품내역서 기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조사보고(사진촬영보고, 상표권등록여부 및 감정결과) 1. 각 감정서(수사기록 137, 138쪽)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09:22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이른바 숙취운전의 사안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