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6. 0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출력지,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관련사진,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바 있으나,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에 들어온 이후 친구와 함께 술집 앞으로 나갔다가 그곳 팔레트에 있던 ‘소주 1병 반’을 급하게 마셔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이고, 위 술집에 오기 위해 운전을 하기 전에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술집에 도착하였고, 술집에 도착한 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측정되었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술집 부근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당일 01:31경 이 사건 술집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술집 내·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01:31:40″경 이 사건 술집 안으로 들어와 친구 F을 만났고, 01:32:32″경 F과 함께 술집 밖으로 나갔다. 한편 피고인은 술집 밖에 있던 E 일행과 01:34:20“경을 전후하여 언쟁을 시작하였고, E 일행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날 01:42경 경찰이 출동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측정되었다. 나.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의 모습이 확인되는 영상 속에서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에 도착한 후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기 이전까지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보이지 않는 시간은 01:32:32“경부터 01:34:16”경까지 약 1분 44초가량인데, 위 시간 동안 소주 1병 반을 마셨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할 무렵 경찰에게 ‘운전을 한 후에 술을 마셨다’거나 ‘운전할 때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를 믿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술집에 도착한 후에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작성된 F의 사실확인서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났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 이유를 물어보니, “여자친구와의 결별, 회사문제로 힘이 든다, 사는게 힘들다, 죽고싶다”라는 말이 너무 진심으로 느껴지구 마음에 와닿아 술을 건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F의 관계 및 이 사건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F의 표정, 행동 등 분위기가 위 기재 내용과는 사뭇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 기재내용을 믿기가 어렵다. 다. 더욱이 당시 피고인과 시비를 하였던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사건 당일 01:30경 술집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위협적으로 운행하여 자신이 앉아있는 쪽으로 주차를 하였고, 이에 자신과 일행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빤히 쳐다보며 “사람이 앉아 있는데 왜 이리 차를 바짝 대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술이나 쳐드세요.”라고 말하며 술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술집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의 위협적인 주차에 기분이 나빠 피고인을 주시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언쟁을 할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위 진술은 특별히 과장되지 않고, 구체적이며, 사건 당시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위증죄 성립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음주여부에 관하여 거짓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이 끝난 후 음주수치를 측정하기 전 약 1분 44초 동안 소주 1병 반을 급하게 마셔서 음주수치가 나온 것일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11. 08:2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650,000원 상당을 발견하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67회에 걸쳐 합계 4,20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 17: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야외음악당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분증, 학생증, 티머니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H, X, Y, Z, AA, D,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71, 73, 75 내지 78) 1. 각 범행 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3)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전의 범행과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77

범죄사실 1. 2022. 3. 6.자 절도 피고인은 2022. 3. 6. 03:50경 전주시 덕진구 B빌딩 1층 복도에서 그곳에 피해자 C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회색 스마트 자전거 1대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5. 29.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법원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폐업한 공장 등을 물색 후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전선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5. 29. 16:33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공장에서 공장 건물 내에 있는 전선 등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장 내부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부터 다음 날 02:03경까지 사이에 ㈜F 공장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커터칼을 이용하여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196,212원 상당의 F-CV 전선 53m와 CV 전선 262m를 절단하여 가져가고, 그곳 차단기에 붙어있던 시가 합계 960,000원 상당의 구리 동판 2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사건현장), 사진(사건현장 방범 CCTV 분석), 견적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절도범행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16.02:0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9.16. 02: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부근 이면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로 진입하였다. 당시 편도 6차로인 위 도로에는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 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이면도로에서 편도 6차로인 위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곧바로 3차로까지 사선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위증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CCTV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1. 04:30경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H 음식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남, 23세), E(남, 19세), D(남, 19세)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E를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머리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몸, 등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감싸 안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E, F,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 음식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22세), C(남, 22세), A(남, 21세)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F은 발로 피해자 C의 머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몸 부위와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을 하던 중 위 ‘H’ 음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바닥에 내리쳐 깬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너네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B, C, A 일행에게 다가갔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들 중 넘어진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방법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온라인게임 'F'에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2,000원을 이체해주면 게임머니 25억 G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9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8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B,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게임 내 채팅내역, 이체내역 및 채팅내역, 피의자 게임 아이디 등 1. 각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1. 인출당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피해금(9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4:15경 광주 북구 B 소재 ’C 병원’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안전모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걷어 차 이를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법정진술 1. 안전모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안전모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당시 안전모가 파손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안전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안전모를 바닥에 던져 안전모가 파손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안전모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출동 경찰관에게 이를 언급하지 않다가, 이틀 후인 2021. 8. 17.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안전모 파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 폭행죄로 조사받는 경황없는 상황에서 안전모 파손으로 인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미처 언급하지 못하였을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나. 피고인도 피해자 소유의 안전모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찬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안전모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안전모를 바닥에 내리치는 강도, 발로 찬 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안전모가 파손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의 가격이 경미한 점,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8. 15 14:15경 광주 북구 B 소재 ’C 병원’ 앞에서 그곳 벤치 의자에 피해자 D이 앉으려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3. 23.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4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7. 10:28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 운영의 D편의점 안에서 카운터 바로 앞에 앉아 횡설수설하면서 다른 손님들을 붙잡고 나가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 무렵부터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838 피고인은 2018, 9, 16, 17:2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며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4527, 1. 피고인은 2018.5.31.20:10 경 군포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계산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0세)에게 종이컵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편의점 안에 있던 청소용 종이컵에 소주를 부어서 마신 후, 피해자에게 출소증명서를 꺼내어 보여주면서 계산하지 않은 음료수를 마시라고 강요하며 "내가 막 안양교도소에서 나왔다. 다 마시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가락 깍지를 끼우는 등 약 13 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2. 피고인은 2018. 6. 1. 17:00경 위 편의점에서, 어제의 일로 겁을 먹은 피해자 J이소주를 계산하는 피해자에게 먼저 청소용 종이컵을 건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른 학생 손님이 버스카드 충전을 하려고 오만 원권 지폐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 "요즘 애들은 가오를 잡으려고 이런 돈을 꺼내냐, 돈이 많냐"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계산하지 않은 아이스크림을 피해자에게 건네며 먹으라고 강요하고, 소주를 계산한 후 남은 잔돈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에 넣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8¹3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8383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20184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비롯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2019고단285] 피고인은 2018. 12, 22. 23: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PC방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는 것을 말리던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886] 피고인은 2019. 3. 6. 23:10경부터 10분가량 안산시 단원구 E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계산대 옆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술병을 깨지면서 술이 판매용 장난감 위에 쏟아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H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1174] 피고인은 2019. 3. 6. 22:30경 안산시 단원구 상가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피해자 J(49세)에게 '나를 지금 얕보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과 복부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2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 [2019+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 9) 1. 수사보고(이 사건 편의점 점주 F 전화진술 청취) [2019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의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25. 대구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99 피고인은 2022. 4. 29. 11: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2층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주택의 2층에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E 통장 1개와 현금 11,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515 피고인은 2022. 5. 11. 13: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네일샵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가게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627 피고인은 2022. 5. 22. 14:03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1만원권 3매)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763 피고인은 2022. 4. 29. 17:55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M’ 미용실 앞에 이르러, 미용실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현금출납기 소형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지폐 10장, 5,000원권 지폐 2장, 1,000원권 지폐 5장, 합계 115,000원의 현금을 꺼내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777 1. 피고인은 2022. 5. 25. 14:24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천원권 지폐 110매, 오천원권 지폐 8매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30. 11:28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현금 등을 절취 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 만원권 지폐 6매, 오천원권 지폐 8매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말경부터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에서 현금 등을 절취 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 천원권 지폐 여러 장, 오천원권 지폐 1장 등 약 35,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말경 오전 무렵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현금 등을 절취 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 만원권 지폐 4매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5.말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근무하는 ‘AB’에서 현금 등을 절취 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서랍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쳐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22. 6. 2. 09:2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서 현금 등을 절취 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내부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사이, 그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손에 쥐었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가방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캡쳐화면 2022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22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및 CCTV 사진 등 2022고단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022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X, U, AA, A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들의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가능성 또한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2. 15.02:1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단란주점'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27세)이 담배연기를 내뿜은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그로 하여금 상체를 숙이게 한 다음 주먹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1. 사진(폭력현장), 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 낸 사실이 있을 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C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만 잡아당겼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위 폭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은 C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폭행의 정도,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및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오히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게 된 경위, C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련한 진술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CCTV를 본 이후 그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부분만이 명확하게 나타나자 그 부분만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한 의심이 든다). 나. C는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부모님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상체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변호인은 C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G, C 모두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게 되거나 피해자의 얼굴이 쏠렸을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보아 단순히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보기는 어렵다. 라. G이 2014. 12. 19.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그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ㅣ술이 간략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해를 이유로 고소한 이후 2015. 1. 23. 이루어진 대질 신문 당시에 G이 앞선 조사 때보다 그 진술이 구체화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4:14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안면부 좌측 안구주위와 경부에 마멸창이 있어 환부처치를 받았고, 우수 제1수지 중수지관절의 인대손상으로 단상지 부목 고정의 치료를 받았으며, 머리 좌측 부위에 경미한 타박 흔적이 있었고, 비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기왕증으로 인한 코 부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경찰에서 스스로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병원(J 이비인후과)에서 코 부분은 이번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것을 진술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6.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6.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1.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1987.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6월, 장기 2년을, 1990.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8.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9.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6.경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상습절도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 12. 01: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세탁'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안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담배 680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2.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7. 01:00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렌트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약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7. 02:00~03:00경, 문경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이 시정되어 있던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침입하여 내부 진열장 안에 있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담배 100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담배 100 보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2015. 1. 12.경 충남 태안군 신진도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A이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담배 680갑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담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 12. 14:00경 여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M을 통하여 A에게 100만 원을 주고 담배를 넘겨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1. 04:00~05:00경, 원주시에 있는 원주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 가항(범죄일람표 6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남성금목걸이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여성 금목걸이 1개, 시가 112만 원 상당의 여성팔찌 1개, 시가 144만 원 상당의 돌반지 3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5돈) 1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쌍가락지 1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여성반지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A으로부터 넘겨받은 후 2015. 2. 1. 09:00경 광주시 O, 201동 1401호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지인 P에게 찾아 가위 귀금속들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4:00경 으로부터 위 귀금속들을 판매한 대금 445만 원을 건네받아 A에게 전달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E, H, K의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U세탁소), 현장피해사진(식당), 현장주변 CCTV 자료,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2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