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양주시 H, I, J 임야에서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당초허가 받은 지역이 아닌 곳에 건축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여 합계 4,621m² 상당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변경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C은 전항과 같이 당초 허가 받은 지역을 벗어나 벌목을 진행하였다는 것으로 양주시청에 단속이 되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하도급 업체로서 그의 지시에 따라 벌목한 K의 직원들로 하여금 대신 벌목을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위 K의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우리는 건축주라서 형이 중할 것이다. K에서 조사를 받아라. 뒤 마무리는 우리가 다 해주겠다. 앞으로 7,000평 공사도 K에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2014. 9.경 피고인 A에게 '네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라. 벌금은 그쪽에서 내준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부탁을 하였다. 위 부탁을 승낙한 피고인 A는, 사실은 위 건축부지 조성 공사를 행한 바 없음에도, 2014. 9. 15.경 양주시 소재 양주시청 L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 B의 교사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M에게 '이 사건 벌목을 내가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벌목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C의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A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각 2016고단137호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관련 불법사항 알림, 삼림조사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ClN에게 입금해 준 벌금 명목 금원 내역, 양주시청 제출 경계표시 현장 사진 첨부-경계표시 현장사진, 녹취서 4부, 녹음시디(CD) 1장 피고인 C 1. 증인 A, B,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2016고단137호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관련 불법사항 알림, 삼림조사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ClN에게 입금해 준 벌금 명목 금원 내역, 양주시청 제출 경계표시 현장 사진 첨부-경계표시 현장사진, 녹취서 4부, 녹음시디(CD) 1장 [피고인 C은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사실이 없고, 이는 당시 벌목을 하도급 받은 K의 N가 피고인 C이 지시한 허가받은 경계를 잘못 알거나 수입을 늘이기 위해 무단으로 벌목한 것이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무허가 산지전용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N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최초 피고인 C이 지시한 경계지점까지 벌목을 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추가 벌목을 지시하여 그에 따라 벌목을 하였을 뿐이고, 이후 위 피고인이 벌금도 내 주고, 2차 벌목 공사도 주겠다고 하며 K에서 양주시청에 가서 대신 이 사건 무허가 산지전용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부탁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였고, B가 A에게 부탁하여 A가 양주시청 공무원에게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A, B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C과 N 사이의 통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33-1, 2)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N에게 이 사건 무허가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양주시청에서 조사 받을 때 진술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L과에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N를 안심시키고, 벌금도 자신이 내주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C은 N와 전화 통화를 한 후 300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양주시청 공무원 M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2015. 8. 25. 이 사건 훼손지에 대한 산지복구 준공 이후 이 사건 임야와 접한 J 임야에 대하여 공장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되었다가 도시계획심의 중 보완의견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신청인이 자진 취하한 사실이 있는 점, 벌목을 하청 받은 N가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받지 않은 범위까지 벌목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N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나아가 M은 검찰에서 이 사 건 산지전용 현장에 단속을 나갔을 때 육안으로도 허가지 경계를 넘어 벌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시 피고인 C이 불법으로 벌목된 I H 부분에 대하여 경계가 거기까지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4, 136쪽).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변경허가 없이 산지전용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B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재판을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여 적정한 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고,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A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무단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