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2019고단1979]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8. 02: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 판매 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놔두고 왔다. 할머니 병원비가 급한데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새벽 6시에 일한 곳에서 돈을 받아서 바로 결제대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할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아 같은 날 03:32 45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 및 49,500원 상당의 상품권 이용료를 결제하여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6. 05: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0,218,9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등을 교부받고, 82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21,048,4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64]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26. 09:58 대전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L에게 "96년생으로 배달대행 일을 하고 있다, 현금CD기 기기점검으로 15:00 이후 현금 인출이 가능하니 그때 돈을 인출하여 구글 기프트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달대행 일을 하지 않았고, 수중에 돈이 없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어 기프트카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같은 날 합계 150만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 3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59] 3.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 13:11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에게 "내가 배달 일을 하는데 잠시 후 15:00경 월급이 들어온다. 우선 급해서 그러니 구글 기프트카드 40만 원 결제부터 하고, 월급이 입금되면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달 일을 하지 않았고, 월급이 입금될 상황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기프트카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정678]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23 18:00경부터 2019. 2. 25. 02:00경까지 대전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R' 식당에서 생선회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2. 23, 18:00경부터 다음 날 02:00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문한 회를 배달해 주고 대금 25만8,000원을 받아서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을 마치고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상지에서 돈을 모두 잃어버렸다"라며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4, 18:00 경부터 다음날 02:00까지 제4의 가항과 같이 생선회배달 및 수금업무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문한 회를 배달해 주고 대금 22만 5,000원을 받아서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을 마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전날처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입금을 해 놓았는데, 인출이 되지 않는다" 라며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8만 3,000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수년간 인터넷도박으로 약 3,000만 원을 탕진하고, 현재는 아무 연고도 없는 대전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15만 원의 원룸에서 생활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마땅 1) 공소장에는 2019. 2. 2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였다. 한 수입도 없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 3, 12:40 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피해자 U에게 "할머니 병원비로 사채를 섰는데 오늘 안에 갚아야 한다. 14:00경 월급이 들어오면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지급받을 월급도 없었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곧바로 피고인 명의 V은행 W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3. 14:30 경 제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오후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X에게 "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술도 안마셨어요. 편의점 옆 Y빌라 Z호에 살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주면 19:00까지 와서 갚을 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오전 아르바이트생인 U에게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지 두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곧바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3. 3. 16:30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C에게 "급하게 입금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곧바로 월급이 들어오면 갚아 줄 테니 2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지급받을 월급도 없었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곧바로 피고인 명의 V은행 W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3. 3. 18:30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피해자 AF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어 그러는데, 21:00까지 와서 돈을 꼭 갚을 테니 25만원만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곧바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고, 20:00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내가 선글라스와 시계를 맡길 테니 이왕 도와 준거 30 만원 만 더 빌려 달라 오늘 안으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V은행 W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3. 22:19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G에게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를 사채로 썼는데, 새벽 01:00까지 변제를 해야 한다. 02:00경 알바비가 들어오면 갚아줄 테니 20만 원만 빌려 달라, 여기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고 한데, 사기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지급받을 알바비도 없었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곧바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곧바로 "알바비가 들어오면 한꺼번에 갚아 줄 테니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결제를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H' 에서 50만 원, 'AI' 에서 49 만 5,000원을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이를 '네티켓'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인출한 현금 99만 5,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19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3. 4. 04:40경 대전 서구 AJ에 있는 'AK피시방'에서 종업원 AL에게 "06:00까지 가족에게 급히 돈을 보내야 하는데, 내가 근무하는 'AM'에서 08:00경 월급이 들어올 예정이다. 월급이 입금되면 원금에 6~7만 원을 사례금으로 더해서 갚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M의 직원이 아니었고, 지급받을 월급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곧바로 피고인 명의 V은행 W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9. 3. 9. 05:38경 대전 서구 AJ에 있는, 'AN편의점'에서 피해자 AO에게 "핸드폰가게에게 일을 하고 있는데, 금방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곧바로 현금 60만 원과 피해자의 명의로 소액결제 44만 4,000원, 합계 104만 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에게 7회에 걸쳐 도합 388만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 고정732] 6. 사기 피고인은 2019. 3. 23. 10:50경 대전 서구 AP에 있는 'AQ편의점'에서 피해자 AR에게 "늦어도 오후 2시 전에 월급이 들어오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 나는 월급이 들어올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면서 잠을 자고 있을테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중독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피고인 명의 AS 행 계좌로 20만 원, 같은 날 11:15 경 피고인 명의 AT 은행 계좌로 5만 원, 합계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7. 사기 피고인은 2019, 4. 4. 03:30경 대전 서구 AU에 있는 'AV'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급하게 이체할 곳이 있는데 아직 인력사무소에서 급여가 안 들어왔다. 건축현장에서 노동일을 한 노임 220만 원이 오늘 새벽 6시 정도면 계좌로 입금될 것인데 30만 원만 빌려주면 6시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중독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45 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30만 원, 같은 날 03:59경 같은 계좌로 25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5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넘겨받아 13회에 걸쳐 105만원 상당을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 14:30경 대전 서구 AW에 있는 'AX 커피숍'에서 피해자 AY에게 "급하게 20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다. 나는 이 근처에 살고 있고 배달업을 하는데 5시에 월급을 받을 것이 있으니 우선 20만 원만 빌려 주면 월급을 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중독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6 경 피고인 명의 AT 은행 계좌로 20만 원, 같은 날 14:44 경 같은 계좌로 7만 원, 합계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정868] 9. 사기 피고인은 2019. 4. 6, 03:00경 대전 서구 AZ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할머니에게 보낼 돈 20만 원이 필요하다. 현금이 없으면 소액결제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유심칩을 빌려달라, 결제대금은 은행 문 열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제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불상의 유심칩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A에서 시가 499,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원스토어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각각 구입하였다. 10.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 06:00경 대전 서구 BB에 있는 'B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D에게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맡길 테니 50만 원만 빌려달라, 8시가 되면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제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43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BE)로 송금 받고,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 15:00경 대전 서구 BF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만 원만 빌려달라, 17시 30분에 월급이 들어오니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제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AT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24824, 24718,24937,24501호 수사기록) BH, C, BI, BJ, BK, BL, BM에 ㅐ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9년 형제24824, 24718, 24937, 24501호 수사기록) 1.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 각 작성 경찰 진술서(2019년 형제 24824, 24718, 24937, 24501호 수사기록) 1. 압수조서 및 목록(2019년 형제24824, 24718, 24937,24501호 수사기록)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기프트카드 및 영수증 사진, 각 발생보고,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 인적확인(2019년 형제 24824, 24718, 24937, 24501호 수사기록) 1. 기프트카드 구입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소액결제이용내역, 각 구글기프트카드 구매영수증, 구글기프트카드, 메모지, 이메일, 캡처사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사본(2019년 형제24824, 24718, 24937, 24501호 수사기록) [2019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 26871호 수사기록)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9년 형제26871호 수사기록) 1. J 진술서(2019년 형제26871호 수사기록) 1. 발생보고, 현장사진 (2019년 형제 26871호 수사기록) 1. 영수증(2019년 형제 26871호 수사기록) [2019고단2159] 1. 피고인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 27851호 수사기록)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9년 형제27851호 수사기록) 1. 발생보고,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2019년 형제 27851호 수사기록) 1. 신용카드 결제전표(2019년 형제27851호 수사기록) [2019고정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 13910호 수사기록) 1. U, X, AC, AF, AG,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년 형제 13910호 수사기록) 1. Q, AO 각 작성 경찰 진술서(2019년 형제 13910호 수사기록) 1. 발생보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9년 형제 13910호 수사기록) [2019 고정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 17012호 수사기록) 1. AR, D,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9년 형제 17012호 수사기록)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계좌이체내역 사진, 휴대폰 부가서비스 이용내역(2019년 형 제17012호 수사기록) 1. 각 계좌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콘텐츠이용내역, 메모장(2019년 형 제17012호 수사기록) [2019 고정 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 19895호 수사기록) 1. BD, E,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9년 형제 19895호 수사기록)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2019년 형제 19895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범죄사실 제5 내지 11항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D,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을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명백하지 않음) 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하여 그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 및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