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5: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외부 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6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2:10경 서울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9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조롱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마를 짚자 다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세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도구,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의 안수집사였으나 2020. 7. 21. 위 C가 소속된 D 재판국으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고, 2021. 7.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C의 시설에 출입하여 각종 예배와 회의 등에 출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교회출입금지 등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출교처분을 통하여 위 C의 관리자인 담임목사 피해자 E는 위 건조물에 피고인에 대한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C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0. 12:10경 ‘부동산 매매약정서’를 교인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C의 본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E가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문,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41

범 죄 사 실 1. 2022. 9. 1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19. 20:45~21:07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건물 외벽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에 매달려 침입하려던 중,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2. 9. 2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20. 21:45~22:00경 부산 기장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건물 외벽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의 집 창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G이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깨어 일어나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베란다를 통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6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화면 캡처 사진 첨부, 진정서, CCTV 영상 화면 캡처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이상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의 주거지가 있는 B 건물은 출입구가 있어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은 위 출입구를 통해 건물에 출입하고 있을 뿐 피고인처럼 건물 외벽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다음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출입하지는 않는 점(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출입 방법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출입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실제 피해자 D의 베란다 창문을 열어 보려고 시도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지 내부에 사람이 없으면 바로 베란다 창문을 열고서 들어갈 생각으로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객관적인 위험성을 내포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같은 건물 출입 방식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다음(증거기록 211, 212, 272쪽) 피해자 D의 주거지 내부에 사람이 없으면 바로 베란다 창문을 열고서 들어갈 생각으로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피해자 D이 베란다 창문을 열자 도주하였는바, 건물 외벽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라가 주거지 창문 베란다에 매달려서 (피해자 D의 아내가 피고인의 머리를 발견할 정도로 피고인은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갔는데, 피고인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볼 때, 주거지 내에 있는 주거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본다면, 객관적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기 충분하다고 보인다) 주거지를 침입하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 D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면서 법리적으로 일부 범행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을 뿐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8. 31. 17:55경 경기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165-3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39.4km 지점을 광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8.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군용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밀고 나가 피해자의 차량을 그보다 앞서 진행 중이던 군용덤프 차량 뒷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1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골반과 흉부의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여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17:40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석동 산236-4에 있는 향단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다(2000년, 2004년, 2005년).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접촉사고도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3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18: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아저씨 두분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싸움을 말리고 사건의 경위를 묻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16:41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D’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22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8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3. 22:18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피해자가 치우려고 하자 “치우지마라!”라고 큰소리치며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와 소주병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버너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3.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병을 깨고 기물을 파손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등과 어깨를 잡아당겨 E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행패를 이어가며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신발 제조 및 온·오프라인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4. 중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인터넷주소 1 생략)등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한 ‘E’(등록번호 F)를 이용하여 그와 유사한 제품을 G을 통해 전체적인 형상, 모양 등이 유사한 제품인 ‘H’을 생산하여 1개에 3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9.경까지 위 I 공식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 114개의 매장에서 약 1,361개의 유사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4.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22:2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처벌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2. 9. 7. 23:45경 포천시 B아파트의 경비실 부근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2022고단374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S3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7: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본리초등학교네거리 방면에서 두류시장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 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원위요골 골절 분쇄 관절내 및 척골 경상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79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3. 2. 13:15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E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이륜차의 번호판을 들어 올리고 고무 재질로 된 번호판 가드로 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및 피해자전거 수리견적서 미제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목격차량 레이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사진 2022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호 제5항(번호판 식별곤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식별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일명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이지리아에서 의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에서는 돈을 송금할 수 없어 한국 계좌가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입금할 테니 다른 계좌로 재이체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해자 C가 2021. 9. 25. 14:58경, 2021. 9. 28. 13:45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합계 15,901,300원을 보관하던 중, 2021. 9. 25. 16:56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1,000,500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8. 15: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901,300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고, 피해 금액이 약 1,59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두 차례의 동종의 횡령범행을 저지른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2:50경 청주시 상당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7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주취 중 운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7.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건물외벽 방수페인트 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금만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건물 외벽 방수페인트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6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시원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안산시 소재 F고시원의 소유주로부터 해당 고시원 5층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할 예정인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여 주면 해당 고시원을 매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고시원의 소유주로부터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F 건물 지하 1층 다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21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30.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I호 F고시텔에서, 사실은 위 F고시텔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게재한 고시텔 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건물 I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임차하고 시설을 하여 F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권리금 1,500만 원에 F고시텔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F고시텔에 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안산시에 있는 J학교 앞 K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L빌딩 1층, 2층을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등 그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게재한 커피숍 매매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L빌딩 1층, 2층을 임차하여 M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금을 주면 커피숍 매수에 대한 우선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달 28.경 위 L빌딩 1층에서 피해자에게 ‘5,200만 원에 커피숍을 넘기겠으니 중도금 일부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O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58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8. 18:00경 시흥시 R고시원 앞 벤치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R고시원을 양도할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신문에 게시한 고시원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R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금 300만 원, 잔금 1200만 원, 권리금 합계 1,500만 원을 주면 위 R고시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16:58경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계약금 명목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관련 판결문 등 2022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수공사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조사, S 앞 렌트카 업체 ‘T’ 전화조사) 2022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금보관증,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2인 전화통화) 2022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시설 양수도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2인 전화통화, 고소인 조사에 관하여) 1. 광고출력물, 영수증 1. 수사보고서(대상건물 임차인 ‘V’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본건 대상건물 소유주 W 전화조사, 참고인 X 전화통화) 2022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양수도계약서 1. A 명함, 신문사 광고, 송금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서(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은 2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편취금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 다수, 신문에 광고를 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계획적인 사기 방법을 사용함,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범행 인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0:38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44세)의 일행이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술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일행들이 따르지 아니하자 자신이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인근 상점에서 소주병 1개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서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대한민국에서 깡패맛이 어떤 맛인지 제대로 보여준다. 짱깨 새끼들 죽어봐야 된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및 상처 부위 사진 2장, 소주병 사진, CCTV 영상 등 사진 1. CCTV 영상 등 저장 CD 1장의 재생결과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일행 D의 핸드폰 촬영 영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깡패 맛이 어떤 맛인지 제대로 보여준다. 짱깨 새끼들 죽어봐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는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반복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피해자를 때리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1:56분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6. 14:23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2세)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2회 가량 잡아당기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1. 16.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04:08경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비록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언급한 사정을 고려하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55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경 양산시 평산동 인근에서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Magajet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9. 10:30경 양산시 평산동 일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관리법무면허운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면허대장 조회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본 사건의 번호판등록자 진술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정79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유심 칩 1회선 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휴대전화 유심 칩 개통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카카오 톡메시지로 전송해주어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 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455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선불 유심 개통을 위한 수기 작성 동의서, 신분증, 본인 얼굴 촬영 사진 등을 전달해주어 2020. 7. 18.경 피고인 명의 B 선불 유심 칩(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선불 유심 칩을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6번) 1.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 순번 6번) 1. 내사보고서(2021. 5. 3. C 수거책에 관한)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1820호 판결문 2022고단4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관련 협조 지원,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 순번 22번, 24번, 25번), E 수사기관 협조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