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2.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221 피고인은 2021.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에 ‘D’라는 닉네임으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9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59 피고인은 2021. 11. 2.경 대구 동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C에 인형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J에게 마치 인형 옷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J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받고, 계속하여 2021. 11. 2. 위 주거지에서 C로 피해자 K에게 ‘2021. 11. 7. 14:00경 공연 예정된 엑스칼리버 티켓을 170,000원에 판매한다. J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하면 공연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 22:12경 공연 티켓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J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한 다음, J에게 인형 옷 구매 대금을 과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J로부터 2021. 11. 2. 22:25경 인형 옷 구매 대금을 제외한 15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06 피고인은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온앤오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138,000원을 보내주면 온앤오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8,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친구의 온앤오프 콘서트 티켓이 1장 더 남았다. 222,000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 2장을 모두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으로 222,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41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22: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SNS 서비스인 C에 ‘R'이라는 계정으로 ‘뮤지컬 헤드윅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공연 현장에서 티켓을 수령할 수 있는 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8경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 2022. 10. 22. 12:16경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 23: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SNS 서비스인 C에 ‘W'이라는 계정으로 ‘뮤지컬 엑스칼리버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공연 현장에서 티켓을 수령할 수 있는 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3:00경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 20: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SNS 서비스인 C에 ‘R'이라는 계정으로 ‘온앤오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5경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181 피고인은 2021. 11. 10. 16:00경 불상지에서 C에서 아이디 'AA'를 이용하여, ‘가수 온앤오프의 콘서트티켓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B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콘서트 티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AC 명의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본건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동종전력 및 후단경합범인 사실.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4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판매글 캡쳐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F 대화 내역, 이체 내역 2022고단4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각 영장회신자료, C 판매글 2022고단4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1. N 제출자료, A 명의 G계좌 압수영장회신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사 N, P 각 전화조사) 2022고단4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V, Y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출금내역, 입출금내역, 송금내역, C 계정 캡쳐 사진 2022고단5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G 회신, AC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4410 사건의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4410 사건의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이 반환되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 아니라 거래방법으로 보편화 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AB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의 변제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V, Y, E, B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AB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K, M을 위하여 편취금액을 공탁하였다. 판시 사기죄 등으로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