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6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8. 28. 14:30경 울산 남구 B, C호에서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5세)와 만나 성관계를 가지면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옷 갈아입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우니 잠시 뒤돌아 있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 있어 피고인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TV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간 메신져 내용 캡쳐, CCTV 캡쳐(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첨부에 대해), CCTV 캡쳐(증거목록 순번 19번),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분석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 당시 D을 성인으로 알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매매 당시 D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성매매 당시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인 여자 청소년으로 성인과는 외모나 태도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성매매 당시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D의 외모, 체형, 태도, 말투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19세 이상의 성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D은 이 법정에서 ‘앙톡’ 어플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나이 중 가장 적은 나이인 21세로 표시하였으나 피고인과 만났을 때 청소년임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D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알린 시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앙톡 어플로 대화할 때’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라인 어플로 대화할 때’라고 진술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피고인과 만났을 때’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알린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청소년임을 알리면서 ‘가출해서 돈이 없다’는 등의 말도 하였음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D이 ‘가출했다’는 말은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만났을 때 청소년임을 말했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성관계를 하기 전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어려 보이지 않느냐’, ‘내가 고딩같지 않냐’, ‘집 나왔다’, ‘가출했다’는 말을 하였는데 농담인줄 알았고, 피고인도 D에게 ‘너무 어려보이는데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당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았고 이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까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지갑을 다른 곳에 둔 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귀가한 직후에 지갑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포함한 현금 155,000원이 사라져 있었고, 피해자는 그 날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 직후에 피고인이 ‘옷 갈아입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우니 잠시 뒤돌아 있어 달라’라고 말하여 지갑을 놓아 둔 화장대 반대편으로 뒤돌아 있어 지갑을 볼 수 없었고, 뒤돌아 있는 동안 지퍼 여는 소리를 들었으나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올리는 소리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건데 성관계는 하고 돈을 훔쳐가 억울하고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공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유인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현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범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절도죄의 피해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