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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파이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22,865,5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바, 이 사건과 같이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퇴직금이 약 2,2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6.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2. 22:2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킹 노래방 앞길에서 부터 같은 읍 구연로에 있는 공원 일 번지 식당 앞까지 약 10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익산시 B에 있는 (주)C 여자화장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J3)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51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의 진술서 및 사진 1. 수사보고(증거물 첨부 관련) 1. 범행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해자 4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회사 화장실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음식점 화장실에서 동료 여직원들이나 여자 손님이 용변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불법성이매우 큰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8. 12. 21. 18:15경 익산시 삼기길 328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삼기산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D, 필리핀, 남, 23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합차 우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시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2018. 12. 23. 17:41경 뇌출혈, 뇌간기능부전에 의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체 사진, 여권사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을 보행하던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었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2:18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산수골' 식당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358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4:45경 충북 충주시 주덕읍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천년나무1단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재범기간,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경부터 직장 동료인 B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8. 4.경 같은 직장 동료인 C과 B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B가 피고인을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B를 강간으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4. 경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나주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 공무원에게 'B가 2018. 3.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후 위 경찰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 준 피해신고서에 서명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B와 서로 합의 하에 성교하였을 뿐이고,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확인 결과보고) 1. 각 진술조서(D)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B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8. 19: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야구연습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B조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일전에 피해자(당시 17세)가 아르바이트 하여 번 돈을 피고인이 몰래 사용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문을 걷어차면서 계속하여 "죽여 버린다,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겁이 나 문을 열지 않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 칼을 꺼내와 방문 틈새로 집어넣어 쑤시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8. 17: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지게 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손님이 가게 유리를 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는 서울청 경감이 있다.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경위 D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고 몸으로 밀치고,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밀고 손으로 약 5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6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5. 18: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마트에서, 위 마트 직원이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을 빨리 계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곳 계산대에 있던 17인치 터치모니터를 내려쳐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위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업무를 하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F(35세)의 뒷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지팡이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7인치 터치모니터 손괴 사진, 17인치 터치모니터 수리비 견적서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제1항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폭력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27. 2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69번 지방도를 수안교차로 방면에서 초정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그랜저 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뒤 추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며 갓길로 피하려고 하던 중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와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 동구 C 앞 성수대교를 성수대교 남단 쪽에서 성수대교 북단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육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의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C 앞 성수대교 북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325 왕숙천 다리를 구리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의 음주단속으로 서행 중이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그곳에 있던 음주단속 장비 라바콘과 차량 파편이 튕겨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인 피해자 E(21세), F(20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3. 23:2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325 왕숙천 다리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1명의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도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7. 21:25경 광명시 B에 있는 실내포차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야 씨발새끼야, 개같은 새끼야, 이런 씨발놈이 어린놈이 지랄하네, 내가 네가 사는 곳을 아는데 우리 형님들과 같이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오른쪽 어깨로 D의 왼쪽 어깨를 부딪히고, 주먹을 쥐고 D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 18:1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H과 술을 먹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쌍년아, 개같은 년아, 너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의 여성 손님들에게도 위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주점 입구에 있던 빈 맥주병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 시간 동안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2회의 공무집행방해, 7회의 업무방해 동종 전과가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8.0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D은 2017. 6.경 피고인이 분실한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결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위 신용카드를 빌려주면서 D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위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 08:20경 위 C지구대에서, 경사 E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감경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구찌 스니커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스니커즈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찌 스니커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F 메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수 회 있다. 이 사건은 동종 사기죄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에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경미한 편취 규모에도 불구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재범 우려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1:00경 부천시 D 에 있는 E모텔 609호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촬영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옷을 직접 모두 벗겨놓고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느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사진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에서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근처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원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D' 등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9만 원 내지 11만 원을 건네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성 종업원 E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경부터 2018. 4. 12.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 E을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업소 내외부 사진, 인터넷 이용후기 출력물, 인터넷 광고 출력물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E 여권, 체류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 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고용을 하였고 마사지업소 운영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영업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0:5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외상술값 문제 등으로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옆에서 있던 경찰관 E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6년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7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8.부터 소장으로 근무한 E의 2018년 추석상여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6명의 2018년 추석상여금 합계 62,194,100원 중 50%인 30,219,03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18. 9. 2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56명의 상여금 미지급 잔액 합계 31,975,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어떠한 임금이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취업규칙 제52조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매년 경영성과 및 근무성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D의 상여금 지급규정에서는 상여금의 지급원칙, 지급률, 지급기준, 개인별 차등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1년 이상 근속자', '지급 대상 :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함'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6. 1. 1. D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상여금과 추석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2016년과 2017년에는 위 각 상여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 31. 경 위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는 위 각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년 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의 취업규칙 및 상여금 지급규정에서는 '1년 이상 근속자 중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고인은 지급기준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일 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석상여금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위와 같은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내부에 추석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그러한 관행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위 추석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잠시 빌려 주면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저가입찰로 공사를 해도 적자만 보던 상황이라 더 이상 공사를 수주하지 않아 매출이 거의 없던 상태였고, 부동산 담보 대출금이 2억 원 정도, 체납 세금이 5,000만 원 정도이었을 뿐 아니라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자재대금도결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860만 원(선이자 공제), 2013. 1. 25. 같은 계좌로 790만 원(3개월치 선이자 공제) 등 합계 2,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변제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