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오코돈서방정,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페니드정을 취급하였다. 1. 오코돈서방정 매매 가. 오코돈서방정 매수 1) B로부터 매수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B로부터 오코돈서방정 90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1. 1. 11. 오후 시간경 서울 종로구 C에서 B의 지시를 받은 D으로부터 오코돈서방정 90정을 건네받고 같은 달 27. B에게 그 대금 15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1.경부터 2021.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로부터 8회에 걸쳐 오코돈서방정 40mg 총 720정을 매수하였다. 2) E 약국 등에서 매수 피고인은 2021. 2. 15.경 대구 중구 F, 5층 G병원에서 의사 H에게 "허리가 아파서 왔다, 이전부터 오코돈서방정을 먹어왔는데 잘 들었으니 처방해달라"고 말하며 거짓 통증을 호소하여 오코돈서방정 60정을 조제 받을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대구 중구 I에 있는 'E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제출하여 오코돈서방정 60정을 교부받고 그 대금 108,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5.경부터 202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오코돈서방정 40mg 총 1,200정을 매수하였다. 나. 오코돈서방정 매도 1) 2021.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J에게 오코돈서방정 8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36경 J으로부터 24만 원을 이체받은 후, 20:00경 서울 종로구 C 피고인의 집 안에서, 오코돈서방정 8정을 J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21.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16:00경 서울 성북구 K, 'L' 카페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에서, J에게 6만 원을 건네받고 오코돈서방정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2021.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J에게 오코돈서방정 10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0경 J으로부터 대금 24만 원을 이체받고, 서울 영등포구 M 앞 노상에서 J에게 오코돈서방정 1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오코돈서방정 수수 피고인은 2020. 9. 21.경 N으로부터 오코돈서방정을 무상으로 수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C에서 N이 택배로 발송한 오코돈서방정 60정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4. 오코돈서방정 사용 피고인은 2022. 4. 10. 22: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O 근처 상가 화장실에서 오코돈서방정 2정을 은박 호일에 올리고 그 밑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5. 페니드정 수수 피고인은 2020. 7. 11. 21:35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P에게 페니드정 10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 33, 추가증거목록 순번 2) 1. 각 수사보고서[공범 B 진술 첨부, B의 전자정보 중 피의자 관련부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발견장소(Q) CCTV 영상 확인,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공범과의 메시지 삭제 정황 발견, A 증거인멸 - 체포시 부터 R대 도서관 수색관련, A 증거인멸 - Q 건물 및 주변 수색 관련, A 증거인멸 - 휴대전화 발견 및 압수경위, 피의 자가 G병원에서 오코돈정을 처방받은 사실 확인, 피의자 휴대폰에서 삭제된 사진 중 2022. 4. 18.자 G병원 운송장 확인,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G병원과의 문자메시지내역 확인, 피의자가 P, N과 나눈 인스타 DM 사진첨부, G병원 처방관련 KTX특송 이용 확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 회신 및 추송],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B 전자정보(S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관련 메시지 내역, 마약류거래가, 공문, 조제투약 보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매수,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틸페니데이트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21.경 옥시코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2. 3.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합계 3,973,960원 2021. 1. 11.경부터 2021. 10. 27.경까지 매수한 오코돈서방정 720정의 가액 1,200,000원 2021. 2. 15.경부터 2022. 4. 18.경까지 매수한 오코돈서방정 1,200정의 가액 2,160,000원에서 압수된 오코돈서방정 50정, 2021. 9. 12., 2021. 9. 23., 2021. 10. 21.경 J에게 매도한 오코돈서방정 20정의 가액 합계 126,000원{= 피고인이 매수한 오코돈서방정 1정당 실거래가액 1,800원(= 2,160,000원 / 1,200정) × 70정}을 제외한 나머지 2,034,000원 2021. 9. 12., 2021. 9. 23., 2021. 10. 21.경 매도한 오코돈서방정 20정의 매매대금 540,000원 2020. 9. 21.경 수수한 오코돈서방정 60정의 가액 99,960원(= 피고인이 매수한 오코돈서방정 1정당 실거래가액 1,666원 × 60정) 2022. 4. 10.경 사용한 오코돈서방정 2정은 피고인이 2022. 4. 2.경 G병원에서 처방받아 매수한 오코돈서방정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600쪽), 이를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020. 7. 11.경 수수한 페니드정 10정의 가액 100,000원(= 페니드정 1정당 암거래 가격 10,000원 × 10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오코돈서방정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3개월 동안 오코돈서방정 1,920정을 총 26회에 걸쳐 매수하고, 오코돈서방정의 매도, 수수 및 사용, 페니드정 수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및 취급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시로 마약류를 매수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2. 3. 31.경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마약류를 매수하여 사용하는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