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1. 배경사실 R는 경북 봉화군 S에 소재한 T종교단체의 사찰이고, T종교단체은 1986. 9. 9.(음력)경 U(법명 V, 2009. 5. 9.경 사망)이 창종한 T종교단체 본찰로 산하에는 전국에 사찰 9개소, 암자 3개소, 선원 11개소의 신도 3,000여 명에 이르는 종단이다. W의 주지였던 X(법명 Y)은 위 U의 생전에 전법게(종조가 다음 종정에게 법맥을 전하는 게송)를 받은 후계자라고 주장하며 2013. 2. 21. 본찰인 R에서 T종교단체 2대 종정으로 취임하였으나, Z재단(이사장 AA-법명 AB, 사무국장 AC-법명 AD)은 X을 2대 종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0. 13.경 개최된 99절 기도회를 비롯한 절 내 각종 행사에서 R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싼 이해다툼이 격화되고, 서로 경비용역을 동원하여 세를 과시하며 갈등이 심화되어 가던 중 T종교단체신도회의 조직국장인 피고인 A는 2013. 10. 22.경 R 내 청소 등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R 경비를 위하여 재단과 별개로, 피고인 B가 지휘, 통제하는 AE 소속 요원 5명이 포함된 수십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고용하면서 피고인 B에게 "신도회 봉사부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피고인 B를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지시, 통제하였다. 2. R 내 종무소 폭력사태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3. 10. 22. 저녁경 경북 봉화군 S에 있는 R 내에 있는 피고인 B의 숙소에서 피고인 B에게 "Y스님 측 용역인 AF 이 데려온 영주깡패가 오늘 밤 중으로 R에서 빠져나갈 것이니 이 기회에 종무소에 있는 Y스님 측 사람들을 종무소 밖으로 끄집어내야겠다. 신도회는 Y스님 측 사람들을 종무소 밖으로 끄집어 낼 테니 자원봉사자들은 이들을 받아 R 밖으로 데리고 가라, 내가 종무소 앞문으로 들어갈 텐데 만약 내가 종무소 안에서 봉변을 당하게 되면 종무소 앞문과 옆문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투 입시켜 Y스님 측 사람들을 강제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3. 10. 23. 07:00경 위 R에 있는 약 4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종무소 청소를 해야 하니 R 앞 주차장에 모여 있어라"라고 지시를 하여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게 한 후 피고인 A는 잠겨져있는 종무소 문을 강제로 뜯어내어 종무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종무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항을 하며 종무소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종무소 앞 마당에 모여 있던 자원봉사자들에게 "끌어내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 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종무소 마당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R 밖으로 데려가라"고 지시를 하였다. 가.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D, E는 공동으로, 피고인 C은 종무소 앞에 나와 있던 피해자 AG(58세)의 왼쪽 팔을 잡고, 피고인 D은 뒤에서 위 피해자의 등 뒤를 껴안고, 피고인 E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위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R 입구까지 끌어내고, 나.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F, E, C, 불상자는 공동으로, 종무소 안에서 저항하던 피 해자 AH(여, 59세)를 잡아당겨 종무소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고인 F는 피해자의 왼쪽팔을 잡고, 피고인 E는 오른쪽 다리를 잡고, 피고인 C은 왼쪽 다리를 잡고, 불상자는 오른쪽 팔을 잡아 피해자가 누운 채로 공중에 뜨게 한 채로 피해자를 R 내 주차장까지 끌어내고, 다.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G, H, I, J은 공동으로, 피고인 G은 위 나.항과 같이 R 내 주차장까지 끌려나온 피해자 AH의 왼쪽 팔을 잡고, 피고인 H은 오른쪽 팔을 잡고, 피고인 I은 왼쪽 다리를 잡고, 피고인 J은 오른쪽 다리를 잡고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R 입구까지 끌어내고, 라.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K, J, I은 공동으로, 피고인 K, J은 종무소 안에서 저항하던 피해자 AI(여, 46세)의 양팔을 잡아 종무소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고인 K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피고인 J은 왼쪽 팔을 잡고, 피고인 I은 양다리를 잡아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R 입구까지 끌어내고, 마.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L, O, N, M은 공동으로, 피고인 L은 R 내 주차장 부근에끌려나와 있던 피해자 AJ(여, 65세)의 왼쪽 팔을 잡고, 피고인 O는 오른쪽 다리를 잡고, 피고인 N은 왼쪽 다리를 잡고, 피고인 M은 오른쪽 팔을 잡아 피해자가 누운 채로 공중에 뜨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R 입구까지 끌어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O, N, M은 공동으로 피해자 A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 피해자 A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A.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G을 폭행하였다. 3. R 내 AK 폭력사태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제2항과 같이 종무소에 있는 피해자들을 끌어낸 후 이를 기화로 같은 날 07:30경 R AK 3층에 있던 피해자 X(76세)을 강제로 끌어내기로 마음먹고, AK 부근에 있던 약 5명의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위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들은 공동으로 AK의 전기를 차단하여 어돕게 한 후 AK 1층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시자(侍者)인 AL가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을 하여 침입에 실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여 AK에 사다리를 놓은 다음 3층의 유리창을 망치 등으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이를 막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사지를 붙잡고 강제로 AK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4. 경비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는 관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9. 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소재 식당에서 T종교단체 신도회 조직국장인 A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후 2013. 10. 23.경부터 2013. 11, 24.경까지 약 1개월간 소속 경비요원을 R 입구에 배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자의 시설물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시설경비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 AJ, AG, AI, X, A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폭력현장 가담 촬영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A 명함 사진촬영 첨부 관련, 폭력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 관련, 피의자 C 전화통화 : 추가 범 죄사실 관련, 피의자 J 전화통화 : 추가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 J 전화통화 : 추가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 E 전화통화 : 추가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 B 폭력지시 동영상 CD 첨부 관련, 사건 당일(10. 20.) 용역 배치 인원수 관련, 피의자 C 폭력행위 관련, 다음지도 검색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만 피고인 B와 공모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폭행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경비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I, J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I, J, K, D, F, G, H, L, M, N, O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해 수십 명의 용역경비원들을 동원해 사찰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여 신도들을 폭행하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비록 피고인 A가 신도회 조직관리국장으로서 이 사건 사찰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고 Y스님 측에서도 용역을 동원하여 서로 간의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경건하게 유지되어야 할 사찰이 아수라장이 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신도들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아무리 제각각 자기의 입장만을 내세워 세상을 갈라놓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대화와 소통, 이해와 공감, 화해와 용서에 최선의 가치를 두고 인내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이러한 공통된 정서를 저버리고 사찰 내에서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죄질 및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D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 F, E, K, M 등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총 900 만원을,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을 위하여 총 54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신도회 조직관리국장직을 사임하였고, 구금기간동안 반성의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H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폭력행위 및 상해행 위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내용,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의 각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