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세와 개인채무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B단체의 위원장으로 직원 채용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C 위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이 자녀의 취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녀를 D병원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파주시 F에 있는 G공원 내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어머니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로 D병원에 발전후원금으로 20억 원을 기부하였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시켜 줄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D병원 시설과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021. 4. 7. 정도에 퇴직을 하니 아들을 2021. 4. 7.까지 D 병원 시설팀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D 병원장이 광명시에 신축하는 건물 2층 커피숍 운영권을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딸에게 운영을 맡길 테니 수익금의 30%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8.경 장소불상지에서 자녀의 취업이 절실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3.까지 이자까지 모두 갚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D병원에 기부를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D병원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주거나, 피해자의 딸에게 D 병원장이 신축하는 건물 내에 있는 커피숍의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2억 5,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5.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어머니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로 D병원에 발전후원금으로 20억 원을 기부하였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시켜 줄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딸을 D병원 발전후원팀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D병원에 기부를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D병원에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1. 25.경 3,000만 원, 2021. 3. 2.경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E), 차용증,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추가증거서류제출(이력서, 졸업증명서 등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예금통장표지,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계좌거래내역(J),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A), 신용보고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N 제출자료 첨부-피의자 A에게 전송 받은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내역,수사보고서(고소인 E 제출자료 첨부-이체확인서), 이체확인서,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제출자료 첨부-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통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참고인 O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A),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제출자료 첨부-대출잔액 증명서 등),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확인서, 대출잔액증명서,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3,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1. 25.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가 D병원에 20억 원을 기부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2020. 5.경 사망하여 그 소유였던 ‘서울 동작구 P 지상 6층 건물’을 상속받을 지위에 있었다는 것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업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또한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에게 딸 O을 D병원 발전후원팀의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2021. 4.경에는 지인인 M을 D병원 인사관리부장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O과 거짓 면접을 보게 하고 D병원 직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거짓 문자를 보내는 등 상당히 장기간 동안 O의 D병원 취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은 2020. 11. 25.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다음 날 상속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별다른 수입 없이 E 등으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 생활하였고 2021. 10. 29.에야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 동작구 P 지상 6층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뿐이므로, 2020. 11. 말경에는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빠른 시일 내에 갚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말하고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히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자녀들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