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3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2012.경 부모의 재혼으로 인하여 의붓남매 사이가 되었다가 2015.경 부모가 이혼하면서 가족관계가 아니게 되었고, 2022. 5.경부터 2023. 5.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 관계를 종료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주거지 방문을 거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2023. 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스토킹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1.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5. 11:13경 충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바쁘다면서 바쁘긴.’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8. 19. 오후경 충주시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I WILL KILL YOU'라는 글자를 새기고 현관문에 설치된 우유주머니를 위 커터 칼로 찢은 것을 비롯하여 2023. 8. 22. 1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8. 15. 15:10경 충주경찰서 연수지구대로부터 '2023. 8. 15.부터 2023. 9. 15.까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았고, 2023. 8. 15. 15:37경 휴대전화를 통해 위 내용을 통보받았으며, 2023. 8. 18.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긴급응급조치결정이 사후 승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5. 19:04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22. 1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1항 내지 제65항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19. 오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I WILL KILL YOU'라는 글자를 새기고현관문에 설치된 우유주머니를 위 커터칼로 찢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긴급응급조치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8. 15.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현관사진 등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사진등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승인결정), -긴급응급조치 승인결정,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수사)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흉기휴대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조치불응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및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3. 8. 15. 저녁 스토킹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긴급응급조치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곧바로 스토킹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 등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로 반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15. 12:55경 충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려 잘놀고 뒤에 잘보고 다녀 문 단속 잘하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6. 19: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