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96

범 죄 사 실 2022고단2896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인 성불상 B, 성불상 C과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인 D, E, F, G, H, I, J, K, L,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함께, 2015. 3.경부터 중국 지린성 용정시 소재 7층 건물의 7층 사무실과 5층 건물의 1층에서,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중앙지검 M팀 소속의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예금잔고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획득한 개인 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불상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5. 3. 12. 09:22경 위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팀 O이다. 당신 명의가 은행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게 한 후 위 피해자 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 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Q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50,000원을 무단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불상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불상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5. 7. 9. 09:30경 위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유인책 역할을 맡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D은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팀 S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은행 잔고를 만 원 이하로 해야 한다. 금감원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체시킬 테니 공인인증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게 하고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위 피해자 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 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400,000원을 무단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불상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불상 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5. 7. 17. 13:23경 위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D이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팀 S 수사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담당검사를 연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이어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검찰청 사이트에서 사건을 확인해봐라. 피해를 막기 위하여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허위 검찰청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처럼 기재된 팝업창이 뜨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00,000원, Y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불상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71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인책’으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인 성불상 B, 성불상 C과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 등을 사칭하며 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인 Z, AA, AB, AC, E, F, G, H, I, J, K 및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예금 잔고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획득한 개인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D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성불상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3. 19. 09:30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팀 AE 및 AF 수사관을 사칭하며 “현재 AG 사건을 조사 중인데, 당신 명의로 된 AH은행과 AI은행 계좌가 발견되었다. 또한 당신 명의로 AJ 사이트 사기가 이루어졌는데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확인 결과 당신이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의 계좌가 안전하지 않으니 보호신청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게 한 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함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번호, OTP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획득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AK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812,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불상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81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AD에게 “은행 직원 중 공범을 검거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AL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AM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각 5,000,000원씩 2차례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불상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불상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7. 5. 13:00경 위 용정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O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팀 AP 수사관 및 AQ 팀장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휴면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모두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야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날인 2015. 7. 6. 11: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 T은행 입출금 계좌에 입금하고,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OTP 번호를 불러주면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함께 비밀번호, OTP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획득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AR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7,000,000원, AS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5,100,000원, AU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8,000,000원 등 합계 40,1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1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총책인 성불상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7. 14. 13:15경 위 용정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W에게 금융감독원 AX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은행에 있는 통장을 전부 알고 있고, 현금이 있는 것은 보이스피싱으로 빼갈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현금을 전부 이체하여 주면 보관하여 지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AY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불상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불상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8. 4. 11:00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Z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팀장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담당 검사를 연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이어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검찰청 사이트에서 사건을 확인하라.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가짜 검찰청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처럼 기재된 팝업창이 뜨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BA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불상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 E, D, B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메모, 타행 송금 의뢰 확인서, 이체 내역, 계좌 내역 1. 수사보고서(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20, 22, 24, 51, 붙임자료 포함) 2022고단5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 AB, BE, AC, BF, BG, BH, Z, BI, BJ, BK, AA, BL, BM, BF, BN, BC,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O, AW,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 내역, 계좌사본 및 확인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9,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상담원으로 가담하였는데 분담한 역할이 크고, 이는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거액을 편취 당하고 그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