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약 7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2022. 3.경 피해자가 경제적인 문제로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지내던 중 2022. 4. 30. 오전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던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피해자의 음성을 듣고 배신감이 들어, 같은 날 17:53경 과도를 구입한 후 수차례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21:57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되자 5. 2.에 예정되어 있던 부부동반 골프모임에 마지막으로 가자고 부탁하면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라고 말하고, 2022. 5. 1. 11:08경 번개탄 등을 구입하여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칼, 번개탄, 부탄가스 등을 싣고, 기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수면유도제인 졸피람을 준비한 후 2022. 5. 2. 10: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운전석에서 잠금(차일드 락)이 가능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의 뒷좌석에 태웠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2. 11:00경 위와 같이 자신이 운전하는 아우디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전주C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북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에 있는 상개졸음쉼터에 주차한 후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음성을 녹취한 A4 용지 3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피해자와 대화한 남성이 누구인지 추궁하다 피해자가 친구라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차 안에 있던 2ℓ짜리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중감금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운전석에서 차일드락을 이용하여 뒷좌석 문을 시정한 다음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로 진입, 같은 날 13:30경 위 1항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장소에서부터 약 162km 가량 떨어진 광양시 D에 있는 E휴게소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가 뒷좌석 창문에 옷을 걸어 안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목 부분은 뒷좌석 목받침까지 청테이프로 감아 결박한 후 “칼로 음부를 도려내고 유방을 도려내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발을 움직이며 저항하자 노끈으로 다리를 묶고, 입을 청테이프로 막은 후 피해자의 머리에 비닐로 된 쓰레기봉투를 뒤집어 씌워 “이렇게 하면 질식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두려움과 공포에 발버둥치자 쓰레기봉투를 벗긴 다음 “고통스럽게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라며 미리 준비해 둔 과도(총 길이 16cm, 칼날길이 6cm)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후 차량 바닥에 있던 사시미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얼굴에 들이밀며, “내가 칼날도 다 갈아 놨다. 이걸로 찌르고 4번 정도 휘저으면 죽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자, “너랑 나랑 같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14:30경 E휴게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졸음쉼터까지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람을 먹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같은 날 19:2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장례식장에 도착하여 23:2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살인미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마치 언제라도 휴대하고 있던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광양시 D에 있는 E휴게소 근처의 졸음쉼터에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같이 죽는 거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람정 10mg 3정을 건네주어 먹게 하고, 피해자가 약에 취해 잠이 들자 차량을 운행하여 순천시 H에 있는 I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번개탄에 불을 붙여 차량 안에 연기를 채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예상보다 번개탄에서 연기가 많이 나자 발각이 두려운 나머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장례식장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제 같이 죽는거다.”라며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람정 10mg 4정을 건네주어 먹게 한 후 조수석에 있던 번개탄 2개에 불을 피우고, 피해자가 차량 안에 가득 찬 연기를 참지 못하여 뒷좌석에서 조수석을 통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 나와 다시 차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람정 10mg 7정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피해자), J(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1, 81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 82번) 1. 진단서 1.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의결서 1. 유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1. 현장사진첩,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부탄가스, 숯 등 구입처 수사) 및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 구입처 확인) 및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서(사시미칼 압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뒷좌석 문잠금(일명 ‘차일드락’)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검토(문자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체포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에 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낙담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전날 자살의 도구로 번개탄, 부탄가스, 과도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22. 5. 2. 피해자를 만나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특수중감금 및 특수상해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도 죽여달라’, ‘나도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와 동반자살하기 위해 함께 수면유도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웠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의 고의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피해자는 2022. 3.경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이별을 통보하였다. 2) 피해자의 이별 통보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연락과 만남을 시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에 의하면, 2022. 3. 하순경부터는 주로 피고인만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답장을 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2022. 3. 중순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2022. 4. 중순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에 응답을 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8.경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칼로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2022. 4. 25.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전주완산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을 하여 2022. 4. 25.부터 2022. 6. 24.까지 보호 대상으로 등록되었다(다만,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결정 사실이 피고인에게 통지되지는 않았다). 4) 피고인은 2022. 4. 30.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을 분리하여 메모리칩에 녹음된 음성을 들었고, 2022. 3.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친밀하게 통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녹음 파일을 청취하며 직접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녹취하였고, 같은 날 과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2. 5. 1. 번개탄과 부탄가스 등을 구입하였으며, 같은 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피해자로부터 배신감을 느껴 부부동반 골프 모임이 있는 5월 2일을 디데이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려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유서를 작성하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6~7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매월 부부동반 골프모임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2. 5. 2.에도 골프모임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이 모임을 마지막으로 골프모임에서 탈퇴하려고 하면서 피고인과 각자의 차를 이용하여 골프장에 가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전날인 2022. 5. 1. 피고인의 거듭된 부탁과 권유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행하여 골프모임에 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2. 과도, 부탄가스, 번개탄 등과 기존에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면유도제인 졸피람을 챙겨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실은 다음 10: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으로 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시켰다. 6)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탑승시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11:00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에 있는 상개 졸음쉼터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녹취한 A4 용지 3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피해자와 통화한 남성이 누구인지 추궁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위 상개 졸음쉼터에서 162km가량 떨어진 E휴게소로 이동하여 차량의 창문을 옷으로 가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손목, 발목을 결박하였으며,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고 쓰레기봉지를 머리에 씌웠으며, 사시미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하였다. 7) 그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하다가 E휴게소 근처 졸음쉼터에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람을 먹게 하였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순천시 H에 있는 I휴게소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다음 번개탄에 불을 피웠다가 이내 불을 껐다. 피고인은 계속 차량을 운행하여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장례식장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23: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졸피람을 먹게 한 후 자신도 졸피람을 먹고 번개탄에 불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기를 참지 못하고 뒷좌석에서 조수석을 통해 밖으로 나가자 쫓아 나와 피해자를 다시 차량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중간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언니에게 구조요청을 하여 피해자의 언니가 한 112신고를 통해 구조되었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그 신빙성 1)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게 한 후 두 차례 번개탄에 불을 피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동반자살 의사를 밝혔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같이 죽자’, ‘나도 죽여 달라’라거나 동반자살을 제의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때부터 졸음쉼터와 휴게소를 거쳐 G장례식장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력,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도록 하고 번개탄을 피운 경위, 피해자가 언니에게 부탁하여 112신고를 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일련의 사건의 선후 관계 및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타인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없었던 사정 등에 관하여 매우 논리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2. 5. 3. 08:50경 및 같은 해 5. 7. 병원을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22. 5. 2. 23:2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구조되어 K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불과 9시간 남짓 경과한 시점과 후송 후 5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발생일에 매우 근접한 때에 이루어진 진술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운 번개탄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육체적 회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두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내용에 있어 매우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전혀 찾을 수 없다. 3)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증인이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 함께 자살하고 싶다고 말한 적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그냥 힘들어서 남들 하듯이 ‘힘들어 죽겠네’ 이 정도지 제가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런 자살을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말도 한 적 없고”라고 진술하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쪽), “E휴게소부터 G까지 오는 동안 피고인에게 ‘내가 잘못했다. 우리 다시 잘해보자. 죽지 말자’라며 피고인을 회유하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살려달라고는 했는데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이 나를 죽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제가 나가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보내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42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무 많이 때리고 저를 찢어 죽인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죽여 달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같은 녹취서 제40쪽),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마구 때리고 칼로 찌르고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죽여 달라고 한 것이고 같이 죽자고 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94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차라리 그냥 죽여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회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역시 과거에 심적으로 힘든 적이 있었음을 언급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자신을 무사히 보내주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고 태도를 취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차량에 장시간 감금당한 상태에서 폭행과 특수상해의 피해를 입고 피고인이 주는 수면 유도제를 먹어 정신을 잃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당시 극도의 공포감과 무력감에 빠져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것은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매우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반자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도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4)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이 양육하는 미성년인 두 아들을 두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집착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니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2022. 3.경에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2022. 4. 25. 전주완산경찰서에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오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 함께 자살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2시간의 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수면유도제의 영향과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도 잠시 정신을 차린 틈에 필사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연결하여 언니에게 구조요청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생존에 대한 강한 욕구에서 드러나는 행동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 이후 피고인의 신용 문제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피고인의 지출을 상당 부분 감당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의 남동생이 피해자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받은 대출금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 및 계좌 등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리볼빙을 통해 해결하는 등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고 당시 보험설계사로 활발히 일을 하며 상당한 정도의 수입도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자살 의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생존 욕구가 강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반자살 의사를 밝힌다는 것 자체도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자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자살 도구까지 차량 내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반자살 의사를 밝힌다면 당장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중대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안심시키기 위해 동반자살 의사를 밝힌다는 것 또한 경험칙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동반자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합리적이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폭행, 특수중감금 및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살인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동반자살 의사를 밝혔음에도 굳이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의 혐의를 보태기 위하여 이를 숨기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유인을 찾기 어렵다. 6) 한편,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반자살을 제의하여 이를 믿고 함께 자살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E휴게소 근처의 졸음쉼터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든 사이에 1차로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물을 부어 불을 껐고,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번개탄이 물에 젖었으니 다시 사라’고 하였고, G장례식장에서 최종적으로 동반자살을 실행할 당시 차량 내부에서 불을 붙이고 있던 피고인에게 ‘바보야 불은 밖에서 피워서 집어넣어야지’라고 이야기하며 자살의 방법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반자살 의사를 밝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경험칙상 비합리적이어서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감금하고 있던 중인 2022. 5. 2. 17:41:07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아래와 같이 당시까지 있었던 일과 자신의 심정을 적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 메시지에도 ‘피해자가 같이 죽자고 해서 함께 죽기로 했다’는 내용이 존재한다(증거기록 제3권 제740쪽). 그런데 위 메시지에는 위 내용 바로 앞부분에 ‘자기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찌르고 내게 칼을 빼앗겼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렀다’는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 외에도 같은 날 20:11:16경 및 21:57:23경 동일한 방식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731, 732쪽), 위 세 건의 메시지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동생으로 인해 발생한 빚을 감당할 수 없어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가 현실도피를 위해 다른 남성을 만났으며,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동반자살을 결심하여 함께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도중에 보낸 메시지의 주요 부분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위 각 메시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안으로 동반자살을 한 것이라는 정황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해 둔 것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반자살을 제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동반자살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등 일부 사실에 관하여만 선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한 살인을 촉탁 또는 승낙하지 않았고 동반자살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여 달라’는 말을 하였거나 수면유도제를 먹게 한 후 번개탄에 불을 피우는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지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말과 태도가 장시간 이루어진 감금과 폭행으로 인하여 충동적 또는 자포자기와 같은 감정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을 넘어 진지하고 명시적인 살인의 촉탁 또는 승낙이나 자살 결의의 의사표시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진정한 의사에 따른 살인 촉탁 또는 승낙이나 자살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위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기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동반자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차라리 그냥 죽여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역시 과거에 심적으로 힘든 적이 있었음을 언급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자신을 무사히 보내주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은 2022. 5. 2. 13:30경 E휴게소에 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피해자의 손목, 목 부분과 다리까지 결박하고 입을 청테이프로 막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에 비닐로 된 쓰레기봉투를 씌웠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음부를 도려내고 유방을 도려내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 질식사할 수 있다”, “고통스럽게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을 하였고,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는 사시미칼을 들고 “내가 칼날도 다 갈아 놓았다. 이걸로 찌르고 4번 정도 휘저으면 죽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나 폭행을 모두 그만 둔 상황에서 피해자가 동반자살을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반자살과 관련된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겉으로 드러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를 죽이고 (피고인이) 죽겠다고 하면서 말했었습니다. ‘번개탄이랑 이런 것들을 준비한 이유가 저를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 너 같은 년은 살려주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할 년이다’이라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5쪽), “(피고인이) 너무 많이 때리고 저를 찢어 죽인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죽여 달라고 했어요. ‘편하게 못 죽이니까 너는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일 거다’ 이렇게 A(피고인)가 답변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같은 녹취서 제40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라리 죽여 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장례식장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수면제를 건네 줄 때 거부하지는 않았다’, ‘G장례식장에서 불을 피울 당시 추가적인 폭행이나 상해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2, 4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22. 5. 2. 23:00경 G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건네 먹게 하고 번개탄에 불을 피울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같은 날 오후경 E휴게소에서 위와 같이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피고인이 찌른 칼에 허벅지에 자상을 입었으며 G장례식장에서 잠시 화장실을 이용한 것 외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의 차량 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인 상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끼고 피고인의 행동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와 같은 심리상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해자를 직접 감금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한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G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이 건넨 수면유도제를 스스로 먹었고 번개탄에 불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인을 촉탁하거나 승낙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도 자살의사가 있다’고 오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자살 혹은 동반자살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자살을 언급한 적이 없던 피해자가 갑자기 경제적인 이유로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의 자살을 만류하기는커녕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당초 ‘혼자 자살을 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하여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자살할 진정한 의사가 있는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주어 먹게 하고 번개탄에 불을 피웠고, 이는 피고인이 말하는 ‘동반자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5)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과도 3개와 사시미칼 1개 등의 흉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위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동반자살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살해 방법과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2022. 5. 1. 작성한 유서에는 ‘자존심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복되고, 이 법원에서도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세다고 생각한다. 7년을 함께한 친구(피해자)가 남자 문제로 저한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전주가 굉장히 좁다 보니 제 지인들에게 그런 말 할 자신도 없었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상황에 대하여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도중에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으로 세 건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동생으로 인해 발생한 빚을 감당할 수 없어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가 현실도피를 위해 다른 남성을 만났으며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동반자살을 결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피해자의 제안으로 동반자살을 한 것이라는 정황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해 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살해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나 제의에 따라 동반자살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22. 4. 30. 오전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던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피해자의 음성을 듣고 배신감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차량 조수석에 칼, 번개탄, 청테이프, 노끈, 부탄가스 등을 실었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들은 후 인터넷에 ‘번개탄 질식사’를 검색하여 손목을 그어 동맥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우면 고통 없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과도와 번개탄, 부탄가스 등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2. 4. 30. 피해자와 통화를 했고 2022. 5. 1. 새벽에 확정적으로 자살할 마음을 굳혔다. 피해자를 엄청 사랑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자존심 문제도 컸지만 확인을 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만약에 피해자가 저한테 자살하지 말라고 회유했다면 제가 피해자의 어떤 부정행위는 죽을 때까지 묻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묻고 가는 것이 둘에게 좋은 것 같고 또 제가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2022. 5. 1. 구입한 과도와 번개탄, 부탄가스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용한 청테이프, 노끈, 사시미칼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물건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2022. 5. 2.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는 점 및 살해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물건들을 준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은 2022. 3.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에도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갔으며, 피해자에게 사랑을 약속하다가도 돌변하여 피고인의 연락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며 화를 내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일관성이 없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 4. 하순 무렵에 피해자에게 ‘이렇게 애원하고 부탁해도 개무시 하는 거 계속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줄게’, ‘LH 보증금도 다 당신 주고 죽을게’, ‘사망신고는 애들이 하게 하도록 유서에 준비해둘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3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헤어질 수 없다. 납득이 안 간다’라거나 ‘너를 부수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제21쪽), 피고인은 2022. 3. 중순 이후부터 같은 해 4월 말경까지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시도하던 중, 같은 해 4. 30.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들었고, 2022. 3.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친밀하게 통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위 음성 파일을 직접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녹취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남자가 생겼냐’는 취지로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답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더욱 격분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를 놓아주고 피고인 혼자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궁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언행에까지 나아간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를 죽이고 (피고인이) 죽겠다고 하면서 말했었습니다. ‘번개탄이랑 이런 것들을 준비한 이유가 저를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 너 같은 년은 살려주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할 년이다.’이라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생각에 큰 배신감을 느꼈고, 이러한 감정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심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만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졸피람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2. 3.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2022. 5. 2. 사용한 졸피뎀(10,000원/정) 7정 가액 7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나. 제2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이 살인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6~7년가량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집착적인 행동을 보이다가 급기야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친밀하게 통화하는 음성을 몰래 들은 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자 격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과정과 범행 중, 그리고 범행 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빈번하게 거론한 단어는 ‘자존심’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흉기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번개탄, 부탄가스 등이 비치된 차량 안에 장시간 감금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칼에 찔리는 상해까지 입었고, 피고인이 피운 번개탄에 질식하여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 처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가족의 신고로 구조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는 오랜 시간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나아지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행한 범행의 잔혹함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반자살을 원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를 지속하고 있고, 범행 중에는 동반자살의 정황을 만들기 위해 마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경제적인 불행을 토로하며 자살을 원하였던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에 장문의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