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 등)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일정한 금액을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D, E, F, G으로부터 허위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장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속칭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람이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2. 5. 전주시 완산구 H, 101호에서 의류, 신발, 가방 잡화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I(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4. 1. 26. 정읍시 J, 1층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컴퓨터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설립한 발기인이자 위 각 회사의 이사이다. 가.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5.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법무사 L를 통하여 I의 법인등기를 함에 있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의 자본금의 총액란에 "28,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정읍시 수성6로 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등기소에서 법무사 M를 통하여 K의 법인등기를 함에 있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의 자본금의 총액란에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 등)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국내외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일정한 금액을 베팅하도록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4. 12.경부터 2015. 9.26.경까지 합계 19,688,134,148원을 위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D, E, F, G으로부터 '법인 계좌 1개당 40만 원씩 주겠다', '서류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이 양도한 계좌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금의 입금 및 배당금의 출금 등에 사용하는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4. 12. 5. 위와 같이 서류상으로만 설립한 I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N)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E, F, G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I, K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그 접근매체를 위 D, E, F, G에게 양도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금 및 운영 계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설, 해지, 용도 현황, 계좌용도 근거 자료, 도박금 입금액 계좌 정리, 인출 해지 계좌 정리, 계좌거래내역, 유한회사 설립 신청 서류(I), 유한회사 설립 신청 서류(K),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 경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증거목록 순번 3),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내사보고(조직적 유령법인 설립 및 도박계좌 확인 등), 수사보고(법인계좌별 등 현금 인출 및 해지 현황),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등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주범인 E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강요하여 위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장을 개설하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하고 자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범행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기본범죄 및 제1범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가담,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정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와 제1범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할 경우 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3년이지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그 밖에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정범의 형태로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와 주범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