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96

범죄사실 [2015고단2796]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2. 23:24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연립주택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 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4, 22:50 경기 시흥시 D 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세차장에서 평소 피해자가 차량 광택기를 위 세차장 창고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잠기지 있지 않은 위 창고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광택기 1대와 수건 2장 합계 41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2286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0. 23:30경 시흥시 H에 있는 T'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J 모닝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부근 바닥에 떨어져 있던 철제 옷걸 이를 차량문과 창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위 아래로 흔들며 운전석 앞, 뒷문을 강제로 개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가 미상의 차량 문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내부로 침입한 뒤, 차량 내부를 물색하다가 오디오 아래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오천 원 권 지폐 1매를 발견하고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869]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4. 23:00경 경기 시흥시 K, 2동 옥상 출입문 앞에 보관 중인 피해자 L 소유 시가 미상의 18리터 페인트 1통을 헤어진 여자친구의 J모닝차량에 뿌려 손괴할 목적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5. 00:30 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페인트통을 가지고 차량 앞으로 가 본네트, 지붕, 운전석 문 앞 유리, 옆 유리 등 차량의 일1 부에 페인트를 뿌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z3393] 피고인은 2012. 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7, 21:18경 경기도 시흥시 M 앞 노상에서 이전에 사귀던 피해자 C 소유인 J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부러뜨리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5, 9, 25, 23:25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교동짬뽕 식당 앞 도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8, 16:15 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대림 2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정왕신길로 139번길 24에 있는 바오로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3906]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0. 21. 20:37 경 시흥시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미용실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2, 22:12 경 위 피해자의 미용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미용실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1. 21:45 경 시흥시 군자로492번길 14 일우아파트 8동 뒤편 주차장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벽돌(가로22cm×세로11cm)을 집어 들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와 뒷 유리를 내리쳐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590,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3:00경 시흥시 군자로 492번길 14 일우아파트 8동 뒤편 주차장에서 재활용수거함에 있던 옷걸이를 이용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9, 21:50 경 시흥시 군자로 429-19 아주아파트 402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냐, 신발은 왜 신고 갔냐. 거지새끼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장소 범행 장면 CCTV 사진 및 피해 광택기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분석) [2015고단2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2015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재물손괴) [2015+3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1. 피해품 및 발생현장사진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영수증 1. 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2015+3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등,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에서 바꿔두고 간 신발 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 임장수사) - 현장사진, 견적서 등, CCTV 분석표 등, 피해자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 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4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제5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L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절도, 음주운전), 피해자 C에게 보복 감정으로 반복하여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