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67

공소사실의 요지1) 1)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전국 H 총연맹(이하 'H'이라 한다)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그 구성원으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면서) 내란을 예비음모하고3), 대한민국 헌법 및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를 비방하고4),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선포 이전에 H을 조직하는 등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 · 정보기관에 숨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1974. 1. 8.자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7. 13.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74비보군형공 제14, 17, 18호, 이하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 197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1. 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부분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이 2) 국가보안법위반 3) 내란예비음모 4) 대통령긴급조치위반(제1호) 5) 대통령긴급조치위반(제4호) 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26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위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의 점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가 당초부터 위헌 · 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이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부분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에 정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2인 이상 특정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 또는 일시적 결합체를 말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671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호)'으로서, 이는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 조직제도 자체를 불법으로 파괴·변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권교체 또는 개개의 정부를 타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7. 2. 22. 선고 72도2265 판결,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유신헌법이 공포·시행되고 대통령긴급조치가 발령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자 E, F, G 등과 함께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학생데모를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공동피고인들이나 참고인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위 데모의 목적이 폭력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체제의 정부를 수립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공동피고인들 및 참고인들 중 일부의 수사기관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설령 임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예비음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재심대상판결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반정부 데모를 준비하기 위하여 회합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였으나, H의 목적은 정부 전복에 있지 않으며, 데모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재고합6, 2007 재고합4 사건에서, 중앙정보부에 파견된 경찰관인 I, J, K, 서울구치소 및 안양교도소의 교도관들인 L, M, N 등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에 의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H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O, P, Q, E, F, R, S, T 등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은 경찰 또는 중앙정보부에서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협박과 회유를 당하거나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불려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의 법정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어 위 재심사건에서 법원은 H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고문 등 가혹행위가 폭넓게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자들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은 긴급조치에 의하여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법률상 구속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수사 초기에는 대체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부인하다가 위와 같은 가혹행위 등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 진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H 사건은 당시 정부가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 준비 및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하여 탄압한 사건으로 평가되었고, 위 조사결과 H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가 폭넓게 있었음이 인정되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