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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37

범죄사실 2016고단1437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10. 14.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9.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3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11. 4.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6.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65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8. 28.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2.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사실 통보서, 각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각 통지서 전달확인서 [2016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사실 통보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앞으로 훈련소집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세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9. 23:45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69길 20에 있는 중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3:4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69길 20 에 있는 중산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역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경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쪽 문짝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0.01:10경 인천 남구 D 앞 편도 3차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용현사거리 쪽에서 숭의오거리 쪽으로 시속 5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서 감속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6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30. 09:01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 에 있는 인하대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사고영상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그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09:22경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에 있는 한국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안읍 쪽에서 원북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한국자동차공업사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마스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5. 23:4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사거리에서 피해자 C(46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시 장안구 E에 있는 F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높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귀에 끼고 있던 이어폰을 잡아 빼 피해자 소유인 위 이어폰을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15. 23:46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시 장안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왜 길을 돌아가냐, 씹할 놈아"라고 시비를 걸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진단서, 영수증, 수사보고서 (1병원 차트사본 편철), 진료기록사본(증거목록 2, 3, 5, 6, 7,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 동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5월 ~ 2년 [감경영역, 특별조정(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다만 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징역 1년 6월)에 따른다.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처단형 상한인 16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도로교통과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도 경미한 수준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55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5. 1. 2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18세)의 가슴을 보며 "뭐, 묻었다"고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대고, 부엌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언제 한번 너의 집에 초대해서 밥을 해 달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았고,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고 하면서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13. 5. 3. 19: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에 있던 흉터를 보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긴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와이셔츠의 가슴 부분 단추 사이가 벌어지자 그곳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 3명을 상대로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중국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한국에서 통장을 받아오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지인 E과 연락하여 한국에 가는 E이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받아오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한국에 도착한 E에게 접근매체를 받을 일시와 장소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고, E은 2015. 10. 14, 14: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수하물취급소에 가서, 성명불상자가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발송한 '주식회사 한부' 명의 우리은행 계좌(0650-2065-2165-7426)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OTP기기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로 인해 양수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인천 동구 B건물 2-118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개성공단에서 청바지를 싸게 사 올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2,000만 원만 투자해 주면 위 청바지를 매매하여 1주일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바지를 사 올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 6. 21: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과 그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훈계하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좆만이 새끼들이 와봐라 누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고개를 숙이자 무름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찼다. 이에 피해자 E이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F을 끌어당기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과 배를 차고, B은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차고 팔로 목을 감아 졸랐다. 이후 피해자들이 같은 동에 있는 농협 방향 골목길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F 추격하여 붙잡아 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6. 21:23경 부산 동구 수정2동에 있는 아비바생명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위 1항 기재 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자, H의 멱살을 잡고 "난 사람 안 때렸다. 비켜라, 씹할새끼야 증거있냐 씹새끼야 비켜라 자신 있나, 쥑이삐까"라고 말하며, H의 몸을 밀치고 도망가려고 하였고, H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H의 어깨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E,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E F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100만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 19:10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D(여, 13세)에게 피해자의 가슴, 성기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친구들을 시켜 학교생활이 힘들도록 괴롭히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가슴, 성기 및 얼굴과 가슴이 함께 촬영된 사진 3장을 보내게 하고, 다음 날 10: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함께 촬영된 사진 1장을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각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 대화창 캡쳐사진,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 더 중한 판시 2017. 1. 23.자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죄전력 없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4. 4. 17.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매매차 딜러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주면 3,500만 원 상당의 고급승용차인 그랜저 HG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일단 렌트카 형식으로 타고 다니면 나중에 일반 차량으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랜저 차량을 구입해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0.경 C을 통해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0. 24.경 C을 통해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24. 경 F을 통해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개인별수감 수용현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장산 제2터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2. 11, 17.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2012. 11. 23.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H라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중개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수원시 권선구 1라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중개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3. 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터미널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1,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6,000만원에 달하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대위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J에 대한 1,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1. 4. 30.경부터 2011. 11, 26.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합계 8,74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4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4. 18.경 수원시 권선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차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차량판매대금 및 그 수익금을 교부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억 6,991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7. 16.경 상호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차량판매대금 및 그 수익금을 교부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6. 11.경 상호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차량판매대금 및 그 수익금을 교부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달 30.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2. 2.경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하자 A의 재산에 관하여 채권 추심을 할 목적으로 A A 의 처 O 명의의 약속어음과 위임장 등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2. 14, 13:00경 화성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약속어음용지의 발행인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 A의 인장을 날인한 뒤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광택가게에서 피고인들이 채권추심을 의뢰한 주식회사 Q의 직원 R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B', 액면금란에 '사억삼천만, 430,000,000', 발행인의 주소란에 '화성시 건물 202호, 화성시 T건물202호', 발행인란에 'O, A'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A, O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0과 A의 인장을 날인한 뒤 같은 날 위 R으로 하여금 수임인란에 'R', 액면란에 '사억 삼천만', 발행일란에 '2012년 2월 14일', 발행인란에 'O, A'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O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2. 14.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위 R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A, O 명의의 약속어음 1장 및 위임장 1통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위 R을 이용하여 위조된 A, O 명의의 약속어음 1장 및 위임장 1통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위임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C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 행사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사기죄 및 피고인 B, C의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l C, M, N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B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자수하고, 피고인 C A,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17:13경 C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서울종묘 앞 두물머리 사거리 횡단보도를 양서 체육공원 방면에서 같은리 양수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였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끌고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을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골절 및 내부 장기 압궤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피해자전거 조사 결과) 1. 시체검안서 1. 사진,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 차량의 차고가 높아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를 전면 유리를 통하여 발견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보조거울을 통할 경우 피해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더구나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로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14:35경 의정부시 가능동 울대고개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 의정부시 가능동 경민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이고 위 동종 전력 중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탑동 나정교 삼거리 앞 도로를 금성삼거리 방향에서 내남면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는 피해자 D(49세)이 E 마이티 화물차를 정차하여 적재물을 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와 같이 적재물 고정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4 경 경주시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2매,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구두 진술), 검시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가입보험 및 합의서 첨부 관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합의서 2매, 탄원서,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B경부교통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6: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6단지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동산마을 쪽에서 통일로 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주행하던 중이었다.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만 40세,남) 운전의 D 뉴시티 노선버스의 뒤를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7,950,94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차량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04

범죄사실 2016고단1504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강남에 있는 작곡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관련된 업체에 시상품 등으로 탁구용품을 납품하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탁구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만원 상당의 버터 티모볼(탁구라켓)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3,787,000원 상당의 탁구용품을 교부받았다. 2016161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벼룩시장 구매란에 탁구라켓과 러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150만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K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지에서 L탁구회 회장인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탁구용품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탁구용품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우체국 계좌(J)로 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경부터 2013.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L탁구회 소속 회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2044 피고인은 2015. 5.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에게 '티켓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판매할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티켓 판매대금 명목의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058,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3032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N에게 "탁구물품을 판매하겠다. 탁구라켓 10자루 대금 2,080,000원 및 라바 3개 대금 126,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탁구용품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 5. 28.부터 2013. 6. 4. 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H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계좌이체영수증 1. K의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2012.경부터 2013. 경 사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사기죄로 세 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음 0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부 이루어짐 (피해자 F과는 1,500 만원을 일시불로, 나머지 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서로 합의한 뒤 위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주었고, 피해자 M, P, N에게는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H, Q, R, S, T, K에게는 피해금액을 전부 입금하여 주었고, 피해자 에게는 피해금액을 전부 공탁하였음) 0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공공 사우나 등에서 핸드폰을 절취하여 그것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 19.경 범행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5. 8. 19. 05:5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고인은 C, B을 위 사우나 앞까지 태워준 후 C와 함께 밖에서 B을 대기하고, B은 위 사우나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3 핸드폰 1개, 피해자 G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핸드폰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2. 2015. 8. 20.경 범행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5. 8.20. 06:30 09:30경 사이 같은 시 일산서구 H에 있는 스파랜드에서, 피고인은 C와 B을 위 스파랜드까지 태워준 후 밖에서 대기하고, C, B은 위 스파랜드 사우나로 들어가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3 핸드폰 1개, 핸드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3, 2015, 8, 25.경 범행 피고인은 C, B 과 함께 2015. 8. 25. 05:00경 같은 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불한증막사우나에서, 피고인과 C는 B에게 택시비를 마련해 주고, B은 택시를 타고 위 사우나로 가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6 골드 엣지 핸드폰 1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 핸드폰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4. 2015. 8. 31. 경 범행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5. 8.31. 03:00 05:00경 제2항 기재 스파랜드에서, 피고인은 C, B을 위 스파랜드로 태워준 후 밖에서 대기하고, B, C는 위 사우나로 들어가 잠을 자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4 핸드폰 1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핸드폰 1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과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범행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학력,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0:50경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915-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포길78-1 월드재활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소속되어 있는 직장의 중간책임자로서 일요일에 특근하는 직원들의 식사준비를 위해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것으로 사려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음주, 무면허 처벌 전력과 위와 같은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음을 감안하여 법정 최고액인 3,000,000원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