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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22

범죄사실 [2016고단2422] 피고인은 2009. 10. 26. 1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콩나물국을 끓여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가 콩나물을 구입하기 위 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75만 원 상당의 현금과 가방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3423] 1. 피고인은 2015. 10, 20, 17:30 경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앞 정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계산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약 30만 원, 롯데신용카드 1매, 국민직불카드 1매, 신한직불카드 1매, 18k 금반지 1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2.18:40경 서울 동대문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계산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10만 원과 우리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매, 현대신용카드 1매, 신분증, 우리은행 OPT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엘레강스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1. 16:00경부터 같은 날 16:50 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계산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4만 원, 신한신용카드 1매, 국민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발리 반지갑 1개와 시가 불상의 파우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절도사건 초동조치보고서, 각 범죄인지, 각 미제편철보고, 범죄인지, 피해사실 접수 보고 1. 경찰 스피드조회 결과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현장임장일지, 유전자분석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채취동의서 1. 각 사진 [2016고단3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미제편철 재기신청, 수법조회자료 1. 택시종합운행내역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유형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1997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9. 10. 26.부터 2016. 7. 11.까지 약 7년간 총 19회에 걸쳐 동종 수법 (영업 중인 식당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을 훔쳐 나오는 수법)의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2012년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차례 동종 재범한 점, 총 피해금액이 14,190,000원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2016고단2422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의 O 에 대한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Q은 범행 장소인 'P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위 피해자의 지갑이 같은 날 이어진 범행장소인 'Q식당'에서 발견되었는바, 이 부분도 보강증거와 함께 유 죄로 인정된다), 피해금액의 규모(14,140,000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광명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액을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 천만원 상당이 있다, 고물상 운영에 고철을 구입 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3,0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19.경 2,000,000원, 같은 해 11. 29.경 1,000,000원, 2012. 1. 21.경 1,300,000원, 같은 해 2. 3.경 2,000,000원, 같은 해 2. 11.경 60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 중 370만 원을 변제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6: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국제아파트 103동 앞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등 보행자의 출입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 나오던 피해자 C(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9. 09:4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0: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실황조사서,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차량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사고로 이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는 경미하고 대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10여년 전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회사 해고를 염려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호소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22:40경 남양주시 별내면 별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8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YF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이고,차량 무면허운전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6. 1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 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22:00경 <주소>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의 토지를 C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피해자가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급히 사용할 일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매계약이 종결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으로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200만 원에 불과하여 수수료로 위 차용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었고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자력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상황(사건 경과 정리 및 혐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회사 새마을금고의 총괄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6.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직원인사 및 보수 규정에 관한 질의건'이라는 제목으로 '새마을금고의 직원의 인사 관련 정년 관련 내용과 보수 관련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임의로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사장 명의의 위 질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질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경북지역본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발송하여 위조된 문사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에 관한 질의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52

범죄사실 2016고단3552 피고인은 2016. 9. 2.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맥북프로레티나 13인치 15년 중급형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0만 원을 송금해주면 제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99 1. 피고인은 2016. 9. 26.경 대전 중구 E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플레이스테이션 4 판매한다."라는 제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55,000원을 송금해주면 제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3.경 대전 중구 E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제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00,000원을 송금해주면 제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76 피고인은 2016, 10. 31. 11:3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인 네이버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에 아이디 'H'로 접속한 다음, '갤럭시 s5 32기가'라는 제목으로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1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3. 경부터 2016.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5,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C, L 작성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F, G 작성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M, I, N, O, P 작성 각 진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반성,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편취 규모,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 변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8. 23:4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2206번지에 있는 법원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지만, 종전 범행들과의 시간적 간격,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보령시 E아파트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에게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갑 속에 있는 은박지로 빨대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0월 초순경 보령시 G에 있는 '하상주차장'에서, 담배 안에 들어 있는 담배가루를 빼낸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3.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A 모발), 간이시약검사결과서(B), 마약감정서(B), 감정서(B),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대마 등 마약류 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1항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교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에 따라 피고인별로 각 1회에 추징금을 50,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별로 각 100,00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60일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2011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3. 0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을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시 범안로 1 앞 괴안삼거리를 소사구청 쪽에서 괴안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선에서 교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271,3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더욱이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다 도주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2: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문산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나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6세)의 머리 및 어깨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4. 03:3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백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뇌간마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사로 누구보다도 승객 및 보행자의 안전에 유념해야 하고, 당시 전방에 시내버스가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여 승객이 하차 중인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버스를 추월하려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우나 2층 남성전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E(22세)이 알몸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더듬듯이 만지다가 손가락으로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인기척을 하지 않고 있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종업원 구술, 발생장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구체적 추행 행태 및 당시 수면실에 자리가 많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굳이 알몸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가까이 붙어 누워있던 점, 피고인이 밝힌 성적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추행 정도 중한 편이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추행이 폭력적인 형태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자마자 피해자가 곧바로 제지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직전에 탑승하였던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신고로 방문하게 되어 제주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씨발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슴 부분으로 D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을 들고 D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유사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중증도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위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5:0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이 "신 축 중인 창고의 시멘트 담 때문에 일조권에 문제가 있으니 시멘트 담을 안쪽으로 당겨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제주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을 구비하고 D 등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확보한 후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에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전화로 부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6만 원을 교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납세사실증명 등 첨부), 매출전표 거래일시별 집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년 10개월간 일명 남성전용 이미지클럽인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가 중 수수료로 6만 원씩을 취득하였는바,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영업장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73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쌓아서 680만 원 상당을 대출해 주겠다. 직원과 통화를 해보고 대출절차를 진행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후 상호불상의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C'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서류를 넣어서 신용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통장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C'에게 "이거 작업대출이 아니냐"고 되물었고, 이후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 보았으나 소득증명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TV를 통하여 통장을 넘겨주면 안된다는 광고를 보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및 'C'으로부터 통장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의 친구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여 주면서 "이거 확실한 거냐"고 묻자 친구가 "통장 보내 주고 그런 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고 답해주기도하였으므로 자신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및 'C'에게 통장 및 그 접근매체를 넘겨줄 경우 대출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같은 날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같은 날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016고단2889] 피고인은 2014. 9. 5. 서울 양천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H을 통해 2014. 10. 14.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첨부) 1. 이체확인증 1.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C에게 작업대출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작업대출이라는 말은 피고인의 친구가 통장을 팔았는데 그 통장이 나쁜 일에 쓰여 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TV에서 통장을 넘겨주면 안된다는 광고를 보기도 한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통장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의 친구에게 그와 같은 제안에 대해 물은 적이 있고, 그 친구는 피고인에게 통장을 보내주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같은 날 무려 5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넘겨주었고, 접근매체 중 일부는 당일 개설하여 넘겨준 점,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들로부터도 소득증명 서류의 미비로 대출을 거부당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넘겨준 이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연락도 두절되었음에도 거래정지나 계좌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접근매체의 교부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6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병적조회 1. 택배조회 1. 확인서 1. 상근별도대상자 입영일자 결정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전과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범한 후 도주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비록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8. 2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7부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우암삼거리 방면에서 동천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충돌부분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MOM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82

범죄사실 2016고단1382 피고인은 2014.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3. 02:44경부터 02:55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부근에서 200m 정도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22:00경 제주시 동화로1길 3 에 있는 화북119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화로1길 44에 있는 동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동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4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48경 제주시 소재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관련사진, 각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¹2016138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 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각 사건에서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점(음주운전 부인, 경찰에게 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