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60

범 죄 사 실 2021고단1560 1. 준사기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9.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여, 27세)과 교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함께 지내며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전혀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17. 17:00경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바꾸어주고 생활비도 마련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 위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휴대폰(아이폰 11)을 53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수수하고 피해자에게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구형 휴대폰을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차액 4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차례에 걸쳐 28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30. 19:00경 경북 청도군 D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cm)를 집어 들고 ‘그냥 뒤지면 좋겠다’는 등으로 말을 하며 피해자의 배에 칼끝을 대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칼로 피고인의 신체를 자해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888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E(여, 23세)를 만나 교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함께 지내며,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능력이 약 7세 정도 수준으로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정 등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여 팔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경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유심칩 매입, 개당 3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E’ 명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로부터 선불유심 가입신청 시 본인인증에 필요한 신분증,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E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1회선 당 3만 원, 합계 2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준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 30.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할 일이 좀 있으니, 신분증을 잠시 빌려 달라. 돈이 들어오면 나에게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신분증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 몰래 유심칩을 개통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신분증 등을 주도록 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총 9개의 유심칩을 개통시킨 후 그 대가로 총 27만 원을 피해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경 피해자에게 "돈이 좀 필요하다. 내 휴대폰은 중고 가격이 5만 원 밖에 되지 않으니, 너의 휴대폰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자."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피해자가 당시 사용 중이던 ‘아이폰XR 기종’을 받아 이를 경산시 소재 중고폰 매입업체에 받아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5.경 대출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네 이름으로 대출을 해서 좀 사용하자."라고 말한 뒤, 당시 거주 중이던 대구 북구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IBK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햇살론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 500만 원을 신청하여, 다음 날인 2021. 4. 6.경 피해자 명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3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통해 인출하여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계를 개통하여 파는 방법이 있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돈을 마련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휴대폰깡’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6. 16.경 대구 소재 불상의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12pro Max 256GB(출고가 1,606,000원)을 개통한 뒤, 같은 날 불상의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97만 원에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6.경 대구 동구청 근처 불상의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여 다시 한 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12pro 256GB(출고가 1,606,000원)을 개통한 뒤, 같은 날 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75만 원에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3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범용공인인증서, 보안서약서, 선불유심 개통신청서를 보내주어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 8개 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1회선당 3만 원씩 합계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장애등급결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가입사실확인서, 휴대폰전화이용계약증명서, 공인인증서 신청서 1. 과도사진 1. 할부개통내역 등 관련서류 2021고단3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자료 첨부)의 각 첨부자료 1. 내사보고서(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제출 대화 내역)의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장애정도 결정서 등 첨부)의 장애정도결정서 1. 수사보고서(가입신청서 첨부)의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의 거래내역서 1.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021고단4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한 컴퓨터, 대포폰, 외장하드 내 범증자료 확인)의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추가 회신자료 편철)의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지적장애인들에 대한 각 준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 및 판시 2021고단4630 사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 ◇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준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이른바 ‘대포폰’을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 다만 준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