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772]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 7. 23: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부근에서 D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D, B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부산시 사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112]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필로폰 구입대금 40만 원을 준비하고, D은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여, 2021. 1. 7. 23: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부근에서 A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1. 18. 18:00경 전주시 덕진구 E모텔 F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1. 18:00경 전주시 덕진구 E모텔 F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3. 17:00경 전주시 덕진구 E모텔 F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 8. 01:30경 전주시 덕진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5. 09:00경 전주시 덕진구 H 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8. 18:00경 전주시 덕진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21. 18:00경 전주시 덕진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23. 17:00경 전주시 덕진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25. 06:55경 전주시 덕진구 E모텔 J호에서, 의류 보관함에 있는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0.12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휴대전화 캡쳐 사진 1. D의 발신 통화내역 1.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D이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죄경력 관련 기록 첨부건 사본) 1. 수용자검색결과(D),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D), 수사대상자 검색결과(A) 1. 통화기록 1. D 역발신자료 중 발췌본, 지도, D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1. D 휴대전화에 저장된 A의 휴대전화번호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서(A 발신통화내역 확인) 1. 피의자 왼쪽 손등 사진 1.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의심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 1. 문자메시지 사진 1. 실시간 위치 추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1.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감정의뢰 회보 1.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 여부 감정 연구자료 1. 마약류 월간 동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자료 첨부) 1. 2021고단952 판결문, 2021고단952호 공판조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1. 7. 23:00경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럼에도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과 D은 2012년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알게 되었다. 나. D은 2021. 1. 7. 19:00경 B과 함께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사상구에 있는 초등학교 앞으로 갔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C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C은 부산 사상구 M 인근에 위치한다. 다. D은 2021. 1. 7. 18:01경부터 2021. 1. 7. 19:03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전화하고, 피고인 A은 2021. 1. 7. 18:03경부터 2021. 1. 7. 21:36경까지 D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했다. D이 당일 L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발신 기록은 없다. 라.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는 사람의 전화를 빌려서 L에게 전화했더니, L이 ‘3시간 후 부산시 N 앞에서 만나자. 몸이 좋지 않아 앞방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필로폰을 받아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O은 ‘앞방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앞방 사람’과 구체적인 시간(전주에서 출발하면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만 L에게 하였다고 함)도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M’가 아닌 ‘N’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고 하며, 앞방 사람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앞방 사람과 ‘N’ 앞에서 만나기로 한 김에 근처에 살고 있던 피고인을 잠시 만나 ‘L이 병원에 있다 하니 면회를 한 번 가자’는 대화를 한 다음 대기 중이던 택시로 돌아온 다음 다시 전주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L은 그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L의 전화는 당일 발신, 수신 내역이 없다. O은 당시 L에게 전화할 때 전화를 빌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며, 피고인 A의 집은 ‘N’가 아닌 ‘M’ 인근이다. 바. D은 B과 함께 부산으로 가서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왔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날 D은 부산에서 ‘앞방 사람’과 피고인 A외에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 그런데 D의 진술처럼 모르는 사람을 정확한 시간 약속도 없고 연락처도 없이 만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D은 상당히 짧은 시간에 어려움 없이 필로폰 매수를 마쳤다고 한다.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상당히 많다. 한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날 필로폰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D은 위 재판에서 A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자백하였다), 위 판결은 2021. 11. 5. 확정되었다. [2021고단21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판결문 1.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 검사확인서 1. 마약범죄 신상정보 1.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1.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한 필로폰 총량, 감정의뢰량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소변 MET 간이시약 검사결과 – 양성반응)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G에게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죄일시 특정) 1. 일정표 촬영 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 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함으로써 이를 매수한 사람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는 등 다른 죄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2012년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G에게 필로폰을 나누어 주어 G도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