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2015. 4. 7. 유죄 확정)과 공모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영업담당 직원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경 및 20.경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9,998,830원 상당의 모니터 등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54,990,08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54,990,08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26.경 위 피해자 회사 인근 커피숍에서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밖에서 대기하고, B은 피해자 회사 영업담당 직원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로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며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총 31,913,800원 상당의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회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K의 진술서 1. L의 진술서사본 1. 각 M 사기의심사례보고, D 피해금액내역 1. 각 물품공급계약서사본 1. 각 인감증명서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1. CCTV 영상 캡처화면 1. 녹취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1. 각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임을 알지 못한 채 단순한 심부름 정도로 인식하고 B의 지시대로 서류를 교부하거나 물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사기의 고의 및 공모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자신을 K를 바지사장으로 설립한 F의 ‘N대리’라는 가명으로 소개하면서 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거래과정에서 대표자와 연락하거나 만난 바는 없었다. 계약 당시 보증보험과 무관하게 다음달 15.까지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말도 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B로부터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B은 연번 4, 6에서만 O 부장, P 대표라고 사칭하면서 계약을 하였고, 나머지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N 대리, Q 대표라고 사칭하면서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관련하여 I으로부터 모니터 등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B과 거의 동선을 같이 하였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라면 피고인이 사칭하였던 업체가 실제로 물품을 거래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었던 업체의 대리인인 양 가명을 사용하여 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을 그 자리에서 바로 I에게 교부하고, 매수가격의 약 70%에 해당하는 대금만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I조차 해당 사업자명의 대표자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라 해당 업체가 향후 피해자에게 제대로 물품대금을 상환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이 체포될 당시 그 앞의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바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에서 본건에서 사칭한 사업체 외에 다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도 발견되었다. 이 사건 범행에 사업체대표 명의를 대여한 K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받아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위 전화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이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각 거래의 회사와 대표자가 다른 이유를 질문받고 ‘자신이 사업장을 세우는 대표이사를 만나서 그 사람들로부터 대리 위임을 받았고, R 상품보증서를 끊어주고 수수료의 대가를 받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I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고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을 먼저 알게 되었고, B은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 주로 S(피고인)와 이야기하며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나는 브로커다, 다른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은 그 회사 대표에게 보증보험을 발행하는 일을 해주고 물건이 나오면 수수료 일부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최초 만났을 때 피고인이 아닌 B과만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S라고 하고, 브로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모니터 대금 등 결정에 관하여 B과 대화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는 물건 수령에 따른 계산서 등 서류만 받았다, 피고인과 부산에 간 사실은 없다고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I이 검찰소환을 받기 직전 및 법정에서 증언하기 이전에 I에게 각 전화를 걸어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산지사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I은 별지 연번2 기재 범행일시경 피고인과 부산에 간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I의 번복된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공범 B은 최초 체포 당시 피고인이 연번 6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체 명의를 받아오는 등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이 사건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20.부터는 자신이 피해자측과 계약 관련하여 전화로 모든 협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자신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관련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건네받아 서류에 날인하고 물품을 수령하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이 별건으로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이었던 2020. 3.부터 8.경까지 기간 동안 B과 6회 전화 접견을 하였고 ’너가 말한 대로만 가, 그냥. 형이 운전면허가 없어가지고, 운전 좀 해 달라 그랬고, 그걸로 막 가도 아무 일 없으니까. 형은 일단 일사부재리로 끝난 거니까‘, ’동생놈인데 운전, 내가 면허증이 취소가 돼가지고 운전면허, 운전, 운전시켰고, 그리고 똑같이 사업*** *** 한번 만나달라고 그 얘기한 적뿐이 없지, 그냥 따라온 거다, 그럼 아무 일도 아니야, 끝난 거야‘라고 말하고 1회는 B의 모친을 모시고 함께 접견을 하여 ’그거는 끝난 거고, 일사부재리로 갖다, 내가 저번에 그 살고 나왔잖아, 남부 거기서. 거기거 끝난 건데, A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니까 이제 A 그 벌금으로 끝날 거야. 내가 얘기만 해 주면 끝나는 거야, 그건‘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직원 E는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만 협의를 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됨으로써 자신에게 불이익할 여지가 없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고자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B의 번복된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사정을 알지 못한 채 B이 시키는 대로만 위와 같은 모든 행위를 수회에 걸쳐 반복하였다고는 믿을 수 없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급조한 업체 명의로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15.까지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고, 바지사장에 의하여 급조된 사업체명의를 받아오거나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받아 I에게 건네고 대금을 수령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5,4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는 B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B과 피해금액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2014. 12. 말까지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었으나, 분할변제받기로 한 2,500만 원을 전혀 변제받은 바 없고, 피고인과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전력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위 범죄전력 외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의 전력 수회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