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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I. 2015고단216 피고인은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0, 12:45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가스중계소 앞 제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F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D(43세)과는 친형제지간이며,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5, 11:15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43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길이 약 36cm, 톱날길이 약 21.5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와 머리 윗부분, 오른팔 상박과 턱 부위 등 열상을 가하였다. II. 2015고단238 4. 재물손괴 1) 검사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0. 1. 01:55 경 경북 울진군 매화면 금매길 31 에 있는 금매1리 마을회관 앞에서 그곳에 피고인을 데려다준 경찰관들을 불렀으나 경찰관들이 대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이형철근(길이 약 131cm, 굵기 약 1.3cm)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의 뒷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운전석 쪽 앞, 뒤 문짝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5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 02상습·누범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2. 집행유예 처리기준(집행유예 결격자이나 일단 살펴본다)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휴대범행,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2항 범죄 - 징역 8월, 판시 제3, 4항 범죄 - 징역 3년 피고인이 2015. 9. 16. 본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고 그 판결이 채 확정되기도 전에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형인 I(48세)에게 부엌칼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5. 9. 16.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1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다른 형인 피해자 D에게 톱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성의 정도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형들인 I과 D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격리 및 엄벌을 요청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25. 21:20경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풍산캐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21:3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풍산캐슬 앞 교차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사대로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장동방면에서 이마트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화물차의 오른쪽 뒤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현장사진 등 4. 진단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한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좌회전하는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장학회의 회장으로서 기금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한편, 2012. 2. 23. 개최된 D새마을금고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D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6. 12.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C장학회의 장학기금 48,222,417원을 정기예탁금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C장학회의 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장학기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F새마을금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새마을금고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9. 11: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2012. 2. 23. 개최 예정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 대의원으로 위 이사장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I에게 "개의치 말고 받아라"라고 말하며 현금 30 만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0:30경 인천 부평구 B 104호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 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피의자 A 이 사용한 깃대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2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피해자 D(6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를 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6차례의 동종전력이 있고, 2012. 5.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C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자, C가 빌린 돈을 갚아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5. 10.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천안시에 있는 E아파트 102동 805호를 낙찰 받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금년 6. 2. 까지 돈이 나올 데가 있는데, 그 때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C는 2010. 5. 17.경 천안역 앞에 있는 상오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 1억 2,000만원이다. 전세금을 받아서 즉시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가 살고 있던 집은 전세가 아닌 월세였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사업을 하면서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5. 1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80 만원을 이체받고, 2010. 5. 17. C가 1,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48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5.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이 C 생일이라서 선물로 금 목걸이와 팔찌를 사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머지 금원은 외상으로 귀금속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1항 기 1) 피고인은 위 E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2억원 상당의 채무를 승계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위 E 아파트를 구매하려 했던 것인데, 신용불량자여서 채무를 승계하지도 못했고, 위 채무금에 대한 이자조차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었고, 일부금원을 돌려받았으나 이 돈도 모두 임의로 사용하였음. 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6.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300 만원만 빌려주면 금방 500만원 수익이 날 수 있다. 돈이 부족하면 내가 200만원을 준비했으니, 100 만원이라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만원을 타인에게 빌려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빌릴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별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피고인명의 우체국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 통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0. 5. 14, 및 2010. 5. 17.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0, 5. 25.경 및 2010. 9. 6.경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25.경부터 2011. 6. 2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1. 6. 분 임금 891,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43,505,43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1.경부터 2012. 2. 6.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 대한 2012. 1분 임금 774,9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45,865,472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P, Q, R, O, S, T, J, U, V, W, X, Y, Z, AA, AB, AC, N,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BA, BB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및 공소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임금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 나. 판시 제2의 임금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 액수 및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바, 위 재판에서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9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498 사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변수량(기소), 강윤진(공판) 판결선고 2013.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19.01: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명의 동료들과 함께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세트, 맥주 반 박스, 과일 안주 2접시, 마른안주 1개, 윙 1개, 나막스 1개 등 시가 합계 7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19, 08:1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남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부산지방검찰청 등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G의 인적사항을 대며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작성한 G 명의의 확인서 날인란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G"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9. 10:2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가 작성한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간인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위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당경찰관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G),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12:10경 경기 양주시 C번지 건너편 노상에서 상호 차선변경 과정에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 D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쪽으로 밀치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3에 있는 통영경찰서 수사1과 강력1 팀 사무실에서 C로부터 공갈 및 감금을 당하였다며 C를 가해자로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1) C가 2015. 2. 24.경 피고인 자신에게 "시키는대로 해라, 죽이겠다, 카드로 결제해라"며 겁을 주어 피고인 자신으로 하여금 의류 구입대금 약 50만원, 금목걸이 구입대금 155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갈취하고, 2) 같은 달 25.경 "시키는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D과 같이 죽이겠다,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주라"며 겁을 주어 피고인 자신으로 하여금 280만원을 대출받게 해 이를 받아 갈취하며, 3) 같은 달 26.경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고인 자신으로 하여금 600만원을 대출받게 해 이를 받아 갈취하고, 4) 같은 달 25. 10:3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피고인 자신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텔 등에서 감금하였으니 C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C에게 의류 및 금목걸이를 사주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고,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후 가방을 소지하고 있던 C에게 그금원을 맡겨둔 것이며,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D에게 벗어나고자 C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한 것이지 C가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맡겨둔 대출금을 C가 돌려주지 않자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d 등 첨부, 카드 승인 내역서 첨부)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C로부터 빌려준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C가 구속까지 된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으로, 2015. 6. 초순경 14:30경 위 태권도장에서, 그 곳 수강생인 피해자 F(여, 8세)의 발차기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발차기가 익숙지 않아 그 곳 기둥에 다리를 제대로 붙이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균형을 잡기 위해 비틀거리며 기둥을 주시하느라 피고인을 보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마치 균형을 잡기 위해 잡아야 하는 것으로, 성기가 아닌 것처럼 "이것을 잡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한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놀라거나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자, 어린 수강생인 피해자가 관장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14:30경 위 태권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차기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발을 기둥에 붙이며 피해자를 지지하던 피고인의 허벅지 쪽으로 머리가 가자,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이것을 빨면 발차기하는 시간을 줄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9. 16:00, 2015. 6. 24. 16:00, 2015. 6. 26. 16:00, 2015. 7. 1. 16:00 2015. 7. 3. 16:00경 위 태권도장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1)를 하였다. 1) 공소장에는 '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적용법조를 살펴볼 때 유사성행위(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속기록,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각 수사보고(진술녹화 중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발생장소 사진 편철에 대한 피해자의 태권도장 출석현황 사진 편철), 그럼,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출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3.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피고인과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려고 마음먹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5. 7. 21. 경찰에 출석하게 된 것은 그 이전에 경찰에서 이미 피고인의 혐의를 수사하고 피고인에게 구두로 출석요구를 통보하였기 때문으로, 피고인이 위 일시에 경찰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 세미반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 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8세에 불과한 여자 수강생에 대하여 6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의식과 자아를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을 폐업하여 더 이상 학생들을 상대로 위 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중간(10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가 중간(8점)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 204동 1404호에서, 이혼숙려기간 중이라 별거하고 있는 처에게 전화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가위로 가스렌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유출시킴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1) 거주하던 아파트의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유출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같은 원룸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여 사고를 예방하게 하는 등 그 범행 이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 1)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2013고단52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2번 국도에 있는 신갈오거리 앞 교차로를 수원 방향에서 신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429,516원이 들도록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4.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영통 프리미엄 아울렛 앞 도로 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2번 국도에 있는 신갈오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031] 피고인은 2013. 3. 22. 20:4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백현마을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4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고단528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3고단2031 사건의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고단2031 사건의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AP에 있는 A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445]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R에 대한 임금 7,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AR, AS에 대한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5,2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01]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2. 3.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T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2,572,830원 및 퇴직금 2,336,7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J의 진술서 [2013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임금체불확인서(A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445] -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P, Q, R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나. [2013고단501]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5, 6,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S, T, U, V, W, X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8,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다. [2013고단899] -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3, 6, 7, 8, 9, 10, 12, 14, 15, 17, 18, 21, 22, 23,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5, 11, 13, 16, 19,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J, K, L, M, N, O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2. 판단 위 각 해당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각해당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해당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01: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F(여, 26세)의 일행인 E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H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E 일행과 서로 싸우다가 다소나마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0:05경 안동시 C아파트 203동 주차장 쉼터에서 D 등 이웃 주민과 술을 마시며 층간 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53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자루 11cm 등 총 길이 23cm)를 가지고 나와 쉼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자상 및 대퇴사두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5. 15:00경 강릉시 F극장 뒤편에 있는 단오장에서 피해자 G이 구경을 하면서 한눈을 팔고 있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자(등 가운데가 검은색이고 주변이 카키색인 조끼를 입음)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보려고 고개를 숙이게 하여 주의를 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서 주변의 시선을 가린 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5,12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25돈) 1개를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끊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5. 15:20경 강릉시 H에 있는 단오장 'I서커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구경을 하면서 한눈을 팔고 있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카키색 조끼를 떨어뜨리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옷이 땅에 떨어졌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게 하여 주의를 돌리고, 성명불상자(흰색티를 입은 사람)가 들고 있던 검은색 점퍼를 펼쳐 피해자와 주변의 시선을 가린 후,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0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 1개를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끊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선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도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전문적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