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재고합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고등학교를 졸업하고 H대학교 국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8. 10. 11. 20:00경 I, J과 서울 도봉구 K 소재 L의 자취방에서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할 것을 상호공모하여 유인물 초안은 L가 담당하고, 피고인과 I, J은 등사와 배포를 협력할 것을 분담한 다음 동월 14. 17:00경 동소에서 L가 이미 만든 "자유민주선언"이라는 제목 아래 "H대 천이백 학우들이여"라는 서두로 시작하여 'M는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유신체제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폭력과 억압의 상징으로서 긴급조치를 남용하여."라는 표현으로 국내문제와 학내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도안을 각기 검토한 다음, 1978. 10. 14. 21:00경부터 익일 03:00경까지 I, J, N과 함께 위 L 방에서 피고인이 구입하여 온 등사기구를 사용하여 8절 갱지 앞뒷면에 전시 초안 내용대로 290매를 등사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왜곡, 반대하고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1978. 10. 15. 03:00경 I, J, L와 함께 위 등사를 마친 자리에서 동 유인물을 다음날인 동월 16일 서울 도봉구 O 소재 H대학교 구내에서 각기 분배 지참하고 등교하여 배포하는데 배포시각은 11:30 배포장소로는 피고인은 교무처 본관 3층 강의실 7개소를 담당하여 오후에 강의가 시작될 강의에 살포하기로 분담 결정하고 한잠 잔 다음 10:00경 일어나서 들키지 않고 배포하기 용이하도록 편지 봉투마다 유인물 15매씩 집어넣다가 학교 학생처에서 L를 찾는다는 전갈을 받고 들어가 피신함으로써 동 배포계획이 좌절되어 전시 표현물의 배포는 예비에 그친 것이다. 2.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은 1979. 2. 9.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판결(78고합225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후 재심대상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 피고인의 상고권 포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었다가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나.호 및 라.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대법원은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무효의 법령에 해당한다고 선언하였다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3. 3. 21. 위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결정 참조]. 라. 한편,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