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840-1

범죄사실 [2012고단840]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2, 9, 23, 02:00경 충남 홍성군 D퀵서비스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39 만원 상당의 F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꽂혀져 있는 차량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항 기재 일시경 위 다마스 승합차 조수석 서랍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및 담배 2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위 승합차를 계속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우리V체크카드 1장, KB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및 피해자 G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을 꺼내어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과 C은 위 1.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쓰기로 마음먹고, 2012. 9. 24. 14:25경 충남 홍성군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800원 상당의 삼각 김밥 1개를 구매하면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인 K에게 제시한 뒤 결제하도록 하여 위 삼각김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9. 24. 14:30경 위 항 기재 편의점에서, 시가 13,500원 상당의 팔리아먼트 라이트 담배 3갑, 마일드 세븐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인 K에 제시한 뒤 결제하도록 하여 위 담배 5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02:10경 충남 홍성군 D퀵서비스 앞에서 홍성역 앞 2차선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F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039] 1.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L(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인터넷 네이버 M 카페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성남시 중원구 N PC방에서, L 와 함께 인터넷 네이버 M 카페에 'O'라는 닉네임으로 "순금 2냥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순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2. 7. 12. 430만 원, 2012. 7. 13, 400만 원, 2012. 7. 15. 18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일요일에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고 실제 개통여부는 월요일에 확인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9.경 성남시 중원구 R상가 에이(A) 동 나열 1호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휴대전화 대리점 안에서, 사실은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이미 개통한 2대의 휴대전화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해당 할부금 및 이동통신요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933,6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95]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2. 9. 23. 00:55경 충남 홍성군 U 앞길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100cc 오토바이 1대를 놓고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 가. 2012. 9. 6. 범행 X 자동차열쇠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Y와 함께 2012. 9. 6. 22:00경 충남 홍성군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X 봉고 냉동탑차를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Y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고 옆 화장실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문을 안에서 열어 Y를 침입하게 한 뒤, 피고인과 Y가 함께 위 사무실을 뒤져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는 위 화물차의 열쇠를 발견하여 가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X 자동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또는 위 탑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봉고 냉동탑차를 충남 홍성군 홍북면 일원에서 약 1분간 운전하였다. 나. 2012. 9. 2. 범행 피고인은 2012. 9. 2. 08:00경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성남 중원구 AD 2층에 있는 'AE'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카운터 밑 서랍에 피해자가 넣어두었던 현금 320만 원을 발견하고, 마침 위 PC방에 놀러온 AF(2012. 12. 7.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기소중지)과 위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AF은 미리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는 틈을 타 위 현금 320만 원을 가지고 나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40]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차량 견적관련 1. 수사보고(전표 첨부) [2012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S,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이체확인서 1. 각 진술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문자파 첨부내용 1. 각 피해신고서 1. 각 진정서 1. 캡쳐화면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첨부) 1. 이메일 진술 1. 인터넷 게시판 캡쳐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2012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사진 1. 페이스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범행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위 다마스 승합차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 등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