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의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부천시 원미구 C 원룸에서, 피해자(여, 6세)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친모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가을 일자불상 초저녁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여, 6세)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친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딸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며 거부하자 이불 속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가을 일자불상 늦은 밤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여, 6세)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그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게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봄 일자불상 늦은 밤경 부천시 원미구 D 원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여, 10세)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늦은 봄 일자불상 늦은 밤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여, 10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늦은 밤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옆 자리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여, 10세)의 잠옷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옷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 늦은 밤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옆 자리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여, 10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옷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 새벽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여, 11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면담기록지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지기능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가 6세일 무렵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10 내지 11세일 때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함께 동거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해온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수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