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5. 6.경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하여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사정에 있는 피해자 F(여, 2012. 6. 당시 나이 11세)를 가정 위탁받아 양육하였던 보호자로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외에는 거처할 곳이 없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를 양육할 사정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그 모친에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쉽게 항거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초봄 23: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나이 13세)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이 위탁 양육 관계가 있고 피고인의 집 외에는 거처할 곳이 없으며 피고인의 처가 산책을 하러 나가 집안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어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보호자인 피고인에게 항거하기 어려운 지위와 상황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며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대화내용, 설문조사 1. 수사보고(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청소년 위력 추행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일시를 '2014. 초봄 23:00경' 및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23:00경'으로만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피고인의 알리바이 입증 등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공소장기재 범죄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제1주장). 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제2주장).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일에 관하여 '중학교 1학년 때', '이 사건을 아는 언니들한테 상담 했을 때가 8월 초였는데 몇 달 전에 일어난 거를 상담한 거니까 한 겨울이나 봄 사이쯤에'라고 진술하였고, 제2항의 범행일에 관하여 '첫 번째(제1항의 범행) 후 며칠 또는 몇 달이 지났느냐'는 질문에 '길지도 짧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중간 그 사이'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위 진술에 따라 각 범행일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하였고, 범행 후 2년이 지나서야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되었기 때문에 범행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사건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학년, 학기, 방학, 계절 등 특별한 시기와 경험을 기준으로 기억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범행 일시를 특정함에 있어 다소 포괄적인 기재가 부득이한 측면도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일시가 '2014. 초봄 23:00경' 및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23:00경'으로 특정되어 적용법령 및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등을 결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행일시의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2004년경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이후로 모친과 함께 살았는데, 2012년경 모친이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탁되었다(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1세였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약 3년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모친보다 피고인에게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의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에 대한 수사개시 경위 이 사건은 피해자가 범행일 후 약 20개월이 지난 2015. 12.경 학교에서 실시한 성폭력 피해 설문조사(무기명 조사)에서 '성폭행이 자신에게 일어난 적이 있다', '이모부(피고인)가 자는 줄 알고 그. ~짓을 해서'라고 응답하였고, 상담교사가 이를 연계기관인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에 보고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는 애초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범행일이 한참 지나 설문에 응답한 이유에 관하여 "K중학교(전학 전 학교)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 귀에 잘 들어갈 것이어서 말을 못했다. 이번 학교(전학 후 학교)는 전학을 온 지 얼마 안 되서 자신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고 경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3)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가) 먼저 범죄사실 제1항(위력 유사성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범행일은 중학교 1학년 때(2014.경)이다. 이 사건을 아는 언니들한테 상담했을 때가 8월 초였는데,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을 상담한 것이니 겨울이나 봄 사이쯤이다. 2014. 초봄경에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거실에 이불을 갖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TV를 보고 있어서 자신도 바닥에 누워 TV를 보았다. 그러다가 졸려서 자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입에 혀를 집어넣었다. 순간 놀랐으나 눈을 뜨면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무서워서 계속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쓰다듬고, 이어서 반바지 및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성기 안에 살짝 넣었다. 위 범행 당시 이모(피고인의 처)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 집에 피고인과 자신 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이모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위 범행을 그만두었고, 피해자는 이모가 들어온 다음 조금 있다가 잠을 깬 척 눈을 떴다. 나) 다만 피해자는 최초 경기해바라기센터(2016. 6. 1.)에서는 '성기는 그냥 만지 시기만 하였는데 손가락을 집어넣었는지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최초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 경기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이후 경찰(2016. 6. 18.)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 안에 살짝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살짝이라는 것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불명확할 정도로 애매한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기 부위를) 만지는 것과 (성기 안에) 들어가는 것은 느낌이 되게 다른데 사건 당시 (성기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내용이 분명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녹화를 하고 나서 경찰서에 다시 가야된다는 말을 듣고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하고 싶어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찬찬히 생각을 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범행내용을 한 번에 완벽하게 기억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허위 내용의 진술을 구체화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는 같은 해바라기센터에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외에도 "초등학교 5학년 때(2012.경)부터 피고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면 피고인은 '뽀뽀를 해주면 준다,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준다'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뽀뽀를 하거나 자신의 가슴을 만진 적이 몇 번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2013.경)는 피고인이 자신을 혼내다가 갑자기 자신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어서 짜증이나 화장실로 달려가 이를 닦고 복수한다고 피고인의 칫솔을 변기통에 빠뜨렸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자신(피해자)의 손으로 뭘 만지게 했는데 느낌이 좀 꺼끌꺼끌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게 아닐까 추정을 한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몸에 닭살이 돋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진 것 같다. 가슴을 만질 때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입으로 빨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도 피해자가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다) 또한 범죄사실 제2항(위력 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역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위 범행일은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후 길게 몇 달이 지난 시점도 아니고 짧게 며칠이 지난 시점도 아닌 중간 그 사이 시점이다.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후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방에서 불을 끄고 침대에누워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려는데 피고인이 방 안에 들어와 침대 옆에 잠시 서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의 웃옷 속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위 범행 당시에도 이모(피고인의 처)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 집에 피고인과 자신 밖에 없었다. 라)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비교적 가까운 시점인 2014. 8. 7. 및 같은 달 8. J으로 알고 지내던 'L', 'M'에게 위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구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2014. 8.말경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얼떨결에 피고인의 처에게도 위 범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어 그 후부터는 피고인의 성추행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4) 위력 행사 여부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든 줄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깨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러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당시에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누워 있다가 서서히 졸음이 오는 상태였고,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당시에는 방에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서서히 졸음이 오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졸음이 사라졌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일을 당할까봐 범행 내내 잠든 척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와 TV를 같이 보고 있었고, 제2항의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불을 끄고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래 전에 잠들기 시작하여 범행 당시 깊게 잠든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니?'라고 물어보거나 피해자를 흔드는 등 피해자가 실제로 자고 있는지,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정도로 깊은 잠에 들어 있는 사람과 그와 달리 잠이 들지 않았거나 얕은 잠에 들어 있는 사람은 외견이나 그 사람의 반응 또는 행동 등으로 구별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자와 같이 어린 청소년이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 구별이 용이할 것이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당시 58세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13세의 어린 여자아이로서 피고인의 보호 위탁을 받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느라 밖에 나가있어 집에 둘만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반항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려는 순간 기습적으로 범행을 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와는 별개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쉽게 항거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5) 피고인의 기타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2014. 5. 8.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필 편지를 작성하고, 위탁보호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였듯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탁받아 양육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감사하다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과 별개로 피고인의 처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랬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친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간사, 학습지도 봉사자, 중학교 1·2학년 담임선생님, 친한 친구 등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J 친구나 피고인의 처에게 위 범행에 대해 말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언급한 사람들과의 신뢰관계가 위 범행에 대해 이야기를 할 정도로 깊지 않을 수 있고, 신뢰관계가 깊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친한 사람이기 때문이 위 범행을 이 야기가 부담스러웠을 가능성도 높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전학가기 전 학교에서는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전학을 간 이후의 설문조사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청소년 위력 추행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서술식 기준 : 청소년 위력추행)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5년 이상 9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양육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범죄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유사성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년간 피해자를 위탁받아 양육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