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퀵서비스 사무실 앞에서, 새로 구입한 미등록 VL125 이륜자동차에 자신이 기존에 등록한 D VF125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VL125 이륜자동차를 서울시내 일원에서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VL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V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등록을 하고 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00: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역 부근 F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G(여, 45세)가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댄스파티에 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벽 쪽으로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2-3회 가량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늑골 골절 및 내이의 상세불명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업,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23: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바닥에 식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D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00:00경 같은 곳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손으로 G의 외근 조끼 주머니를 잡아당겨 찢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현장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구리시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있는 F 내 점포를 내가 직접 임차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점포의 임차인 명의를 이전해주고 매월 투자 이익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점포를 직접 임차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 G으로부터 전대를 한 것이었고 건물소유주가 전대에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차인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물품대금 채무와 대출금 등 약 3억2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다음 날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공정증서, 약속어음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4:30경 서울 동작구 C 앞 골목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물건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고 "엄마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6만 원 상당의 '레베카밍코프' 핸드백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자료 CD 첨부) 1. 피해품 (핸드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이 원인을 제공한 우발적 범행이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1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2013. 2. 3. 19:45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 824에 있는 병점역 상행 3번 전철 홈에서 피해자 C(53세, 여)이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자신도 태국인 3명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갑자기 손으로 패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주무르는 성추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 2013. 2. 3. 19:50 경 서동탄발 성북행 제500 전동 열차가 병점-세류역간 운행 중 피해자 D(59세, 남)을 향해 기분 나쁘게 비웃으며 "개새끼, 씨발놈, 바보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피의자 B는, 가. 2013. 2. 3. 19:45 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 824 에 있는 병점역 상행 3번 전철 홈에서 피해자 C(53세, 여)이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자신도 피의자 A외 태국인 2명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서는, 피해자의 왼쪽 측면에 서서 오른손으로 왼쪽팔 윗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왼쪽 가슴을 2회 주무르는 성추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 2013, 2. 3. 19:50 경 서동탄발 성북행 제500 전동 열차가 병범-세류역간 운행 중 피해자 D(59세, 남)를 향해 기분 나쁘게 비웃으며 "개새끼, 씨발놈, 바보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3.13: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원 상당의 보온병(텀블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의자가 피해품을 절취하는 장면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0. 08: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광주IC 전주 방면 진입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 받았고, 2014. 3. 5. 광주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2015. 8. 15. 사면되었음에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4. 03:05경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백송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거마로15길 22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방향 하행선 12.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소인 C는 2016. 10. 28.경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같은 날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형사 2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6. 10. 28.경 피고인과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생겨 말다툼이 있었을 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무고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 기능, 심판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C가 수사대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1987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6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D 종중 소유 임야의 관리인이고, E는 납골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F은 중기업자이다. 1. 산림법위반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G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소나무 4그루를 자신의 집 정원에 식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임야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파내 G의 집 정원에 식재하기 위하여 소나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5. 1. 중순경 E로부터 소나무 1그루당 20만 원씩 총 80만 원을 받고 E, F에게 위 임야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파내 갈 것을 승낙하고, E와 F은 같은 해 같은 해 3.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임야에서 H, I 등 인부 2명을 고용하여 수령 30~50년생 소나무 4그루(원산지가격: 70만 원 상당 1그루, 각 40만 원 상당 2그루, 시가미상 왜송 1그루)를 파내어 같은 달 22. 24:00경 위 임야에서 굴삭기와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이를 충주시 J 소재 G의 집 정원으로 운반하여 절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6.경 충주시 C 소재 위 임야 약 443,651㎡ 중 약 400m를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평탄 작업을 한 다음 그곳에 가로 4m, 세로 3m 크기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설치하는 등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내사자 G의 집 정원에 식재한 소나무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한 현장사진 첨부), 불법산림형질(훼손지)사진,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 8. 5.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 제3호, 제5호, 제116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림절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산림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산림절도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장시간이 필요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5: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 49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농다리로 1411에 있는 삼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 17:03경 시흥시 C아파트 115동 20층 복도에서, 자전거 거치대에 시정되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D(58세)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휠러' 자전거(증 제1호)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 고리를 절단하여 함께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명함가게인 'F'에서, F 업주 G에게 "내가 연수경찰서 강력팀 형사다. 신분증을 분실했는데 징계를 받게 되니 신분증 하나 만들어 달라, 범인을 잡으러 잠복을 가야한다"는 등으로 말을 하면서 자신이 마치 연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알고 있던 위 G로 하여금 플라스틱 재질 신분증 앞면에 경찰관 신분증과 유사하게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넣고 "강력 2팀/H", "인천연수경찰서"를, 뒷면에는 "성명 H", "생년월일 I", '계급 경위", "소속 연수경찰서"를 각각 실사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연수경찰서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 1매(증 제3호)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 경찰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25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문서위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5월 나.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인 경찰관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2회 (동종 1회 포함)와 집행유예 2회(각 동종) 및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7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7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6, 21, 17:00경 서울 B 근처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경매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땅을 낙찰 받아주기로 약속하고, 2014. 7. 7. 경 경매입찰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 9. 14: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정문 앞 H 법무사무소에서 지인 1에게 용도가 특정된 위 2억원 중 5,000만 원을 임의로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4. 8. 23. 경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과 제1항과 같은 금전 거래로 인하여 갈등이 있던 중, 2014.8.23, 21:17 경부터 21:38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J 아파트 107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씨발년아! 나 맞어. 씨발놈이야. 나는 니 보지 빨고 싶어. 네가 좋으니까 빨고 싶고, 내 자지 빨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야. 난 니 보지 속에 내 자지 넣었을 때 좋았어. 갱년기가 와 힘드네 어쩌네 해도 너, 느끼더라. 그게 여자야. 몸이라는 것은 나이가 먹어도 경험을 하게 되면 늙지를 않어. 나, 니 보지 좋았어. 이것저것 다 떠나서 D이 보지에 내 자지 집어넣으니까 아우! 씨발 땡겨들긴 했어. 생리는 끝났어도 니 보지에다 내 자지 집어넣으니까. 꽉 다 땡겨지더라. 운동한 여자인지 어쩐지 몰라도 남자를 짝짝 땡기는 그런 씨발 오입이 다 돼 있어. 남자 여자가 서로 마음 맞아서 섹스 했는데, 저속한 게 어디 있냐? 그게 씹이지. 한마디로 씹 아니냐? 좆같이 고소하려면 고소하고 맘대로 하고. 당신이 나를 엄청나게 땡기더만. 땡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았어. 아 씨발! 그러면 보지를 빨고 싶다고, 빨면 되지. 너는 좋은 남자하고 빠시면 되잖아요. 좋은 남자하고 빠세요 그럼. 빨면 되지, 왜 나 싫어하는 내껄 빨려고 그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4.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과 제1항과 같은 금전 거래로 인하여 갈등이 있던 중, 2014. 12. 22,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요즘요, 주님 오늘은 진짜 꼴립니다. 딸딸이 한번 쳐봤으면. 딸딸이 치는게 그 남 죽이는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순번 16번), A 녹취록(순번 2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각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1월~10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1:07경 위 포장마차 앞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8세)과 안주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발로 튀어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발등이 찢어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번 5)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이상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는 않아 보이는 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모두 오래전의 전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다투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에게 삼국제왕전 2 게임기 16대를 임대해주고 G가 얻는 수익의 20%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A에게 G를 소개해 주고 게임장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G는 서울 광진구 H빌딩에 있는 PC 게임랜드 업주, I은 이 게임장의 관리부장, L은 같은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4. 3. 18.경 위 PC 게임랜드에 경마 모사 게임물이 들어 있는 삼국제왕전 2 게임기 16대를 설치해 주고 이들 게임기에 자신의 부인 J의 연락처를 남겨놓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할 경우 J으로 하여금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G, I, L은 위 PC 게임랜드를 찾는 손님들에게 10,000원당 목패 200점을 충전해 주어 여러 경주말에 단식, 연식, 복식, 쌍식 등의 배팅을 한 후 배팅한 경주말이 이기게 되는 경우 점수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 I으로부터 포인트를 충전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 계좌번호 등을 I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L,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K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기계판매 및 환전알선자 A 인적사항 특정) 사본 1.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 검토보고서 등(순번 9)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순번 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가명이나 대포폰 등을 사용하면서 영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2010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거나 줄이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게임장이 2014. 3. 24. 단속되었는바 공범들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공범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G 벌금 500만 원, L 벌금 300만 원, I벌금 300만 원)이 청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7. 1. 5.경 김해시 B아파트, 111동 704호에서 피고인의 모 C로부터 2017. 2. 2.09:30경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전달 경위 확인서 1. 재신체검사 통지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동아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광장 주유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좁고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4차로에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위 그랜저 택시의 동향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D 주유소 내 화장실에 가기 위해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택시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901,4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량 수리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0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5:4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뒤 F 하부 터널에서, 피해자 G(여, 16세)가 터널 안으로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터널 벽 쪽으로 세게 밀어붙인 뒤,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약 3~4분가량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피해상황 재현), 내사보고(사건현정 주변 CCTV 내사), 네사보고 용의자 도주로 CCTV 추적내사), 사보고(용의자 도주로 CCTV 추적 등), 내사보고(용의자 범행경로 역추적 내사), 내사보고(용의자 범행경로 역추적 및 도주로 추적내사), 수사보고(범행이용 자전거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과 실물 비교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범행 직전·후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유형력의 행사나 신체에 대한 접촉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넌 강제추행,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Pd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돌려세우려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신체에 대한 접촉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려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2016고단182] 1. 피고인은 2016. 3. 12. 10:2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죽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8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42] 2. 피고인은 2016. 3. 17.08:30경 충주시 C, 107동 508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덕읍 신양육교 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단속경위서 [2016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00:30경 서울 성동구 B 앞 택시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C 영업용 택시가 기본요금에 주거지까지 태워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9세)에게 "씨벌놈아 좃같은 새끼야."하는 등 계속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9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597,2018고단75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세진, 김도연(각 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597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7.부터 2016. 12.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11. 임금 3,850,000원, 2016. 12. 임금 1,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87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754 피고인은 2016. 12. 2.부터 2017. 11. 12.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위 기간의 임금 중 1,9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합계 18,144,00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1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중 G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상호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근로기준법위반죄 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체불한 임금액의 합계가 34,014,000원에 이르고, 피해근로자들의 수도 많은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2017고단1597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는 와중에 또 다시 2018 고단754호 사건을 범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사 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