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8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음란 영상채팅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음란영상 등을 이용해 협박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의 제안으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와 음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저장된 파일을 보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해킹한 후,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전화번호부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돈을 송금하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5. 9. 00:19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를 받아 2022. 5. 9. 01:55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은행 송내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0,000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환전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금원을 인출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2022. 4. 26.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F로부터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체크카드 1장,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Q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T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타인 명의 체크카드 총 8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에 게시된 골프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골프채 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W 명의 P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다시 D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99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를 받아 2022. 6. 7. 10:37경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Y 고잔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D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에 게시된 골프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입금하면 골프채 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W 명의 P은행 계좌로 1,801,000원을 송금 받아, 다시 D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98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를 받아 2022. 6. 7. 10:37경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Y 고잔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D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금원을 인출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2022. 6. 6.경 대구 달성군 AA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D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U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 범행계좌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사본, 피의자 A의 발신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의 역발신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5만원권 지폐 19매(증 제1호), 1만원권 지폐 98매(증 제2호)는 피고인 B이 판시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공갈죄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후 전달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공갈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범죄 조직원들과 위 범행을 공모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협박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과 이들에 대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 등이 조직을 갖추어 체계적․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다. 위와 같은 형태로 보이스피싱 공갈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은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일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 여러 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면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인출하여 환전소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 일이라고 충분히 의심을 품을 만한 은밀하고 비정상적인 업무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다수 소지하고 다니면서 여러 번 나누어 돈을 인출하는 것이 이상해서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조금 위험한 일이니 경찰에 잡히면 게임회사 돈이라고 진술하라고 알려주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의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일당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종류와 성격, 난이도 등에 비해 위 대가는 이례적으로 많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 내지 전달책’ 등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 B 역시 피해자들 중 한 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또는 갈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U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