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39

범죄사실 ¹2017439,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B이 임차한 원룸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가 떨어지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H'을 통하여 I J 로 하여금 속칭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도록 하고, 이에 응하는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미끼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3. 자정 무렵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H'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인천 L 부근에서 함께 술 마실 분 연락해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I는 2017. 6. 13. 01:0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인천 L 뒤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15만 원을 주면 모텔을 가겠다"라며 성매매를 제안하여 2017. 6. 13. 02:45 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N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다. I는 피해자가 위 모텔 객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먼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출입문을 열어 두고, 피고인 C은 객실 외부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함께 2017. 6. 13. 03:06 경 I가 열어둔 출입문을 통하여 객실 내부로 들어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알고 객실에서 탈출하려던 피해자를 둘러싸 막아선 후 피고인 A는 "어디가 씹새끼야,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객실 안쪽으로 몰아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은 다음 자신의 몸쪽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기술인 속칭 '헤드락'을 걸면서 "씨발, 너 아주 죽여버린다, 좆같은 놈이 미성년자랑 모텔에 왔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 B은 객실 안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출입문 벽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아당겨 벽에서 떼어 놓았다.1) 피고인 A는 약 2~3분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하며 피해자에게 "좆 까지마, 아주 죽여버린다.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협박하고, "개새끼야, 저 아이는 미성년자인 내 친동생인데 어떻게 할 거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도망간 다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듣고 검거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I,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6.22. 20:30경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H'에 "P역 지금 만남, 20살, 여"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Q 이 연락을 해오자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후 같은 날 21:30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지하철 역 7번 출구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들어가서 이야기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모텔 안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모델 벽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모텔 안으로 집어넣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J, I는 2017. 6. 22. 00:45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S모텔 302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다음, J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객실의 호수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피고인 C은 모텔 외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J이 열어준 출입문을 통하여 객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부근을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뭐야!"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 A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의를 벗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 B I의 친오빠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검거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460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1.20. 03:55 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26 구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461 1. 폭행 피고인 B은 2017. 5. 3. 15:00경 인천 부평구 T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14세)를 그곳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는지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보호관찰소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위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와 교제하면서 내가 지출한 돈 150만 원을 갚아라. 바로 갚는 방법은 네가 각막을 팔거나 손가락을 자르거나, 콩팥을 빼거나 옥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너에게 돈을 도둑맞은 U이 너를 붙잡아 두라고 했다. 나가지 마라. 신고하면 뒷감당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겁을 주면서,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찾으러 위 집에 올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고합46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는 번호가 없는 250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10.30. 02: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V 앞 도로를 현대육거리 방면에서 경인교대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에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W(52세)이 끌고 가는 손수레를 뒤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다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쓰러지면서 위 이륜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W의 손수레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을, 위 이륜자동차의 동승자 피해자 X(여, 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비골 원위부 분쇄상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6. 10. 30. 01:5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현대육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 및 도주 CCTV 영상 분석, 피혐의자들 인상착의 등), 내사보고(범행 전 CCTV 영상 분석 및 피혐의자 운행 아반떼AD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B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6. 22.자 동영상 자료), 수사보고(인적사항 확인된 피의자 CCTV 자료), 수사보고(피해자의 본건 112 신고내역 첨부) 1. 차량임대계약서 1. 현장사진 2017고합4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피고인 A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2017고합46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과 전화통화 음성파일 CD 2017고합4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W), 진단서(X)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A) 1. 조회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라. 피고인 D: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X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폭행죄,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13. 자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13. 자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6. 13. 자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고합461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가 보호관찰소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라. 바로 갚는 방법은 각막을 팔거나 손가락을 자르거나, 콩판을 빼거나 옥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 B이 U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나가지 마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감금 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I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17. 5. 3. 15:00경 피해자와 AC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두 사람 가운데 칼을 가져다 놓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웠는지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렸으며, 이어서 AC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폭행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감금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증인 A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일부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즉 증인 A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보호관찰소에 가야 되니 빨리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U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맞을까 봐 도망을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의 집에 가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그 이후 어머니로부터 빨리 집에 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집에 가야 한다는 말까지 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 B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U의 돈을 훔친 적이 있어서 U과 마주치기를 피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U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도 자의로 피고인 B의 집에서 U을 기다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아버지와 삼촌이 오자 바로 피고인 B의 집에서 나갔다.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감금은 그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추가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겁을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단순히 U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폭행과정에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고, 이로 인한 심리적·무형적 장애가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는 구속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집 내부에서 돌아다니거나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 등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집에서 나가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계속 맞고 있었고, 막 집을 나가면 또 잡혀서 맞을까 봐 못 나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수강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수강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P10월 3)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 ·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폭행죄의 양형기준상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5. 구체적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친구인 여자 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이 사건 폭행 및 감금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C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과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특수강도미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이 사건 2017. 6. 13.자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K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리고,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각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D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고합439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강도미수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K은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당한 이후 목과 오른손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위 범행 당일인 2017. 6. 13. 경 AD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오른손 부위에 부목을 대고 붕대로 고정하는 반깁스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목과 오른손 부위의 통증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AD병원에 내원한 다음날인 2017. 6. 14.부터 같은 달 29.까지 16일 동안 대만 출장을 다녀왔는데, 반깁스한 오른손 때문에 손으로 작업할 때 불편함이 있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은 사실은 없고, 1주일 정도 후 통증이 가라앉아 스스로 반깁스를 풀고 일에 전념하였으며, 그 뒤에 추가로 병원에 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통상 활동이나 식사가 가능한 수준이었는바, 실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출장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활동들을 모두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A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이학적 검사상 피해자의 목과 오른손 부위에 경도의 압통 소견이 있었으나, 엑스레이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는바, 피해자에 대한 물리치료나 반깁스치료는 통증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1주일 정도 후에 통증이 가라앉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치료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통증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