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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정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울산 C대리점주였던 사람으로 가정의 달 맞이 특가 홍보 연락을 받고 매장 방문한 3급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D이 정신연령이 8세 내지 12세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휴대폰 단말기를 7개월 만에 교체하기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하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추가 개설, 인터넷 티브이 연결상품 가입으로 매출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19. 5. 5. 위 대리점에서, 비치되어 있는 C무선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단말기란에 ‘Q925 블루’, 출고가란에 ‘499,400’, 가입희망/확정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무선신청서를 위조한 후 같은 달 6. 그 정을 모르는 C본사 직원에게 마치 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8. 위 대리점에서, 비치되어 있는 C서비스신청서 용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 및 신청서란에 ‘D’, 생년월일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서비스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C본사 직원에게 마치 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약식명령, 불기소장, 공소장 사본 등 1. C무선 신청서(위조문서), C서비스 신청서(위조문서) 중 각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➀C무선신청서, ➁C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피고인은 ➀C무선신청서, ➁C서비스신청서 외에 기기변경신청서(범죄사실의 ‘휴대폰 단말기를 7개월 만에 교체하기로 하는 계약서’)는 ➀, ➁ 작성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➀, ➁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작성할 이유 및 각 신청서의 작성일자를 달리 기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➀은 자신이, ➁는 다른 직원인 I가 작성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60쪽)하였다가 ➁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83쪽)하였다가 다시 이 법원에서 직원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 피해자가 ➀, ➁ 상품에 가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설령 현금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위 각 상품에 대한 약정기간 3년의 총 사용요금에 비하면 소액이다. 피해자는 ➀ 상품 외에도 사용하던 휴대폰이 있을 뿐더러(더구나 그 휴대폰은 위 기기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갤럭시S10으로 기기변경 신청되었다), ➁ 상품의 설치 장소는 피해자의 주소지가 아닌 피고인의 C대리점 사무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 J라고 하여 먼저 피고인의 매장 주소지로 설치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이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이사 예정인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➀ 상품에 기한 휴대폰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회 피의자신문까지는 휴대폰을 매장에 보관중이라고 하다가, 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매장에 보관하다가 2019. 11. 11. 수납처리되어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단말기 이력 조회를 해보니 아직 아무도 ➀ 상품에 기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74쪽)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➀, ➁ 상품에 따른 현금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6. 20. 30만 원 정도 입금했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56, 61쪽)하였다가, 35만 원이라고 진술(증거기록 1권 89쪽)하였다가, 계좌가 막혀있어 입금을 못 했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143쪽)하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리점에서, 직원인 K이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고객들의 C무선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행위가 수회 있었다. ⚬ 이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피해자가 형식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 지적장애를 이용한 기망에 속아 동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와 같이 기망자가 명의인을 기망하여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 역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악용한 범행인 점,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금전적, 정신적 피해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빨강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며, 피해아동 E(여, 3세), 피해아동 F(남, 3세)은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4. 15:16경 위 어린이집 2층에 있는 빨강반 교실 안에서 피해아동 E(여, 3세)의 머리를 빗겨주기 위해 앞에 앉으라고 하면서 빗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아동 2명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내사보고(범죄사실 특정),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CCTV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되어 2020.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E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F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F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단지 다른 아이가 피해아동 F의 손등을 밟아 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누른 후, 위 피해아동에게 친구들 사이로 들어가라고 밀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장난을 치며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아니하자 왼손 손등을 약 10초간 누른 사실, 당시 다른 아이들이 피해아동의 왼손 손등을 밟지 아니한 사실, 피해아동을 다소 거칠게 민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매월 ‘영유아 관찰 및 부모면담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수료하게 한 사실, 어린이집 교사들과 회의하면서 아동학대를 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빨강반 교실 등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A의 학대 행위가 단기간에 반복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영상을 통해 A의 보육행위를 감독하거나 피해아동들의 특이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로부터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업무상 고충에 대해 들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학대 행위가 다행히 단기에 그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혼하여 홀로 아이를 양육하다가 자궁암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폐암 수술을 받은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3. 14.경 D으로부터 서산시 E 전 759㎡ 및 F 전 89㎡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서산시 인지면 무학재1길 99에 있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 “서산시 E 전 759㎡ 및 F 전 89㎡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2017. 3. 16.경 서산시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거래 내역 회신,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농지취득자격 증명, 각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각 농업경영 계획서 1. H 농지 위성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 토지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고,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하면서 현재는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토지 면적, 타인이 경작한 횟수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16:0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술에 취해 방문하여 횡설수설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영업에 방해된다며 나가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응한 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을 휘두르는 등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나 주방으로 가서 플라스틱 바가지에 물을 떠 피해자의 몸에 물을 1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의 제반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방해 등으로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주방에서 바가지에 물을 받아 와 피해자의 신체에 뿌린 적극적인 가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식당업무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난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의 업무방해 등의 범행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이나 지속된 피해자의 업무방해 등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08:20경 연천군 B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남, 58세)의 개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들고 있던 나무 작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부분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 폭행의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상호 간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화해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08:20경 연천군 B에서, 그곳 주변에 있던 나무 작대기(길이 약 70cm)로 C 소유의 개(D)를 여러 번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개에게 외부적 충격에 의해 발생한 상처 및 출혈 등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가 동네의 다른 개(E)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을 보고 이를 떼어내기 위하여 작대기로 겁을 주었을 뿐 D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와 그 배우자는, 피고인이 D를 작대기로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대기로 개 두 마리를 떼어낸 직후의 장면을 보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D를 치료하였던 동물병원 수의사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의 당시 상처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교상 흔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을 기초로 다시 질문하자 ‘사진만으로는 교상에 의한 상처인지 외부 충격에 의한 상처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F은 ‘몽둥이로 개를 때렸을 경우 일반적으로 종창이 발생할 뿐 사진과 같이 찢어져서 피가 흐를 것 같지는 않다‘고도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1:3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거실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미친놈”이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를 다시 양손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팔 부위, 허벅지 바깥 부위를 수회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이 조정성립으로 원만히 마무리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94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D에 있는 전 3,094㎡ 중 33㎡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양배추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투자 목적으로 위 농지를 매수하였을 뿐, 당시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6. 5.경 위 C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위 D 전 33㎡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같은 토지 44㎡를 추가로 매수하게 되자, 2018. 7. 10.경 위 C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D에 있는 전 3,094㎡ 중 77㎡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투자 목적으로 위 농지를 매수하였을 뿐, 당시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7. 11.경 위 C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과 함께 E의 2만 몇 천 평에 대한 시행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한 사무실 비용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고 사업이 잘 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에서 시행사업이 진행되는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경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I 측으로부터 부동산 매도권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중개를 의뢰받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나는 ㈜I의 주주이다. 당신이 위 회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J 외 9필지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회사 이사회 결의 및 매도의향서 등 절차가 복잡하니 내가 주선하여 모든 것을 받아주겠다. 컨설팅 비용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측으로부터 부동산 매도권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중개를 의뢰받은 사실도 없고, ㈜I의 주주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중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중개를 제대로 해주거나 교부받은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7.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몇몇 임원들을 만나 사전 인사를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내용이라 돈이 더 필요하다. 컨설팅 수수료를 5,000만원으로 낮춰 줄 테니 나머지 4,000만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중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중개를 제대로 해주거나 교부받은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신, 부동산매매 자문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매수의 향서 사본, 잔액증명서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1. 6.경 이혼조정으로 이혼한 사이로,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위와 같이 이혼하며 피해자는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퇴거하며 미처 가지고 가지 못한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점퍼, 티셔츠, 바지 등 의류 여러 벌을 가위로 잘라 쓰레기봉지에 담아 버려 손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3. 16. 오후 경 위 아파트에서 이사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결혼 생활을 할 당시 피해자가 가져다 둔 그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중고 노트북 1대를 보관하다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간 후,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 위 노트북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물품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8세)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일하다가 2020. 6. 30.경 퇴직한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0.경 위 회사에서 그 곳 직원인 E 등에게 “너 그거 알고 있냐? D이가 F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다. 사귀는 사이다. 부적절한 사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F과 사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경 사이 위 회사에서 그 곳 직원인 G 등에게 “D이가 전무와 이사에게 밤에 연락해서 술을 먹자고 한다더라. 그런 애라고 소문이 났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회사 임원들에게 밤에 연락하여 술을 먹자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3.경 사이 위 회사에서 그 곳 직원인 G 등에게 “D이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대표 일가에게 돈을 빌리고 다녀서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와 친한 관계에 있는 위 H, G 등에게 “내 말을 안 들으면 D이를 짤라버리겠다. D의 남편이 나온 고등학교를 알고 있고 그 학교 선배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선배에게 D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이야기해서 남편까지 알게 한 후 이혼 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발언이 H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말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서변경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회사에서 그만두게 만들어 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못 다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의 지속적인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매우 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을 것.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83

범 죄 사 실 2021고단431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6.경 제주시 C,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해주면 1달 후에 바로 해지하겠습니다. 대리점 실적 때문에 그러니 휴대폰 개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재차 판매하여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해당 휴대전화를 1달 후에 해지하거나, 관련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로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XS(256G)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에 대한 개통승낙을 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E 명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대리점에 비치된 ‘갤럭시탭’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E 명의 아이폰XS(단말기모델명:A2097-64)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자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을 하여 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위작된 정을 모르는 F 휴대전화개통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가입신청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2021고단439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G의 업주인 피해자 H과 휴대전화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받았던 휴대전화 판매책이다. 1. 휴대전화 판매 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경 제주시 I 피해자 운영의 ㈜G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구매자 J에게 실제 부과되는 요금보다 할인된 허위의 요금체계를 제시하거나 중고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기존 기기에 남아있는 할부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허위의 설명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판매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J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하였던 설명은 거짓이었으므로, 그 이후 피해자는 J의 환불요구에 따라 판매대금을 환불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위 휴대전화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그 때부터 2019. 3.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60,000원의 판매수수료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제주시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매월 1,000,00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채무가 약 20,000,000원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속해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K 계좌(L)로 2018. 5. 16.경 11,662,020원, 2018. 6. 15.경 30,370원(당일 입금된 3,026,710원 중에서 위 액수만 차용금임), 2018. 8. 14.경 15,307,610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가입신청서_모바일 2021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대여금이체결과), 공정증서 1. 수사보고(불법판매수수료), 판매위임계약서, 받아야할금액 표, 범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도박에 사용할 자금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종사촌인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9. 4. 2.경 제주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O 명의로 휴대폰을 잠깐 개통하고 바로 취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폰으로 처분하여 얻은 대금으로 도박 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아들인 O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모델명 : A2101-256)와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모델명 : A2097-64)를 각각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 걸쳐 합계 55,75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으로 친족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9.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던 종전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로써 결국 고소의 취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분양회사 총괄 이사로서 2020. 2.경 D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및 등기 업무, 입주 관련 업무, 건물 전기설비 토목공사의 인허가 사항 업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위 E F-G호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및 전기 공사를 하기 위해 주택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H에게 공사를 위해 차단기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유권 분쟁 지역임을 이유로 거절하자 강제로 출입문 차단기를 해제하고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11.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2:59경 위 E 정문에 설치된 출입 차단기 차단봉을 드라이버로 강제로 해체하여 그 봉을 갓길에 옮겨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2. 2021. 3. 19.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07:56경 위 E 정문에 설치된 출입 차단기 차단봉을 드라이버로 강제로 해체하여 그 봉을 갓길에 옮겨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확인) 1. 견적서 1. 각 관련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출입을 막을 권한도 없음에도 출입을 못하게 하여 절박한 상황에서 재물을 손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단기를 손괴한 이상 피해자가 실제 출입을 막을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을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수법, 횟수,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차단기 손괴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 등 적법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거나 임의로 차단기를 손괴해야만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1층 소재 C 가요주점 사장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위 주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 피해자가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및 그 무렵 작성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도 부합하는 점, 위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및 그 인근 거리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0. 20. 18:30경 이후부터 불상경까지, 그리고 2020. 10. 21. 01:22경 이후부터 02:05경 이전까지 위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2020. 10. 20. 23:28경 이후부터 05:57경 이전까지 위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적어도 2020. 10. 21. 02:00 전후로 위 장소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장소는 룸 3개, 대기실 1개, 창고 1개로 이루어진 협소한 공간이므로 피고인이 같은 시간에 있던 피해자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점, E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피고인과 E은 2020. 10. 29. 오전과 오후에 순차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는 피고인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정리되기 전이었으며, 위증죄로 인한 처벌의 위험도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E의 이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 및 E이 위 일시경 있었던 구체적인 일들에 관한 시각을 분명하게 특정하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일치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도외시한 채 그것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폭행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나와 친한 사람이 C 이사를 잘 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이 되려면 회사 간부들과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교제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도 E이 C의 이사를 잘 안다고 하여서 이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8. 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위 E의 딸인 F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위 A 명의의 계좌내역(증거기록 106쪽)을 통해 인정된다. E은 2013. 2. 5.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증거기록 95쪽), E의 과거 범죄전력(증거기록 252-273쪽)에 비추어 보면, E은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 또는 수사를 받았고, 특히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재산을 편취한 사실로도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에 반해 E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사기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증거기록 113-120쪽). 이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E에게 속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위 F의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과 관련하여, 검사는 최소한 위 5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피고인이 E에게 나머지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금융거래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증인 G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50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더욱 그러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최초에는 E에게 1,00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500만 원이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자 500만 원만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8년 전의 일을 상세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E에게 취업알선 목적으로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E에게 위 1,000만 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