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35

범죄사실 1.2017고단8035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비상장 주식 거래는 상장주식과 달리 적정 주가가 공식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식 정보와 가격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 간 작성하는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미발행주권 확인서를 발행하고 명의개서만으로 쉽게 양도할 수 있어 비교적 절차가 간소한 점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주식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비상장주식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E'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외국계 비상장 업체인 'PSI인터내셔널' 주식을 매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접근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주식에 대한 권한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주식대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여 주식 거래는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18.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캠핑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투자할 곳이 있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올해 7. 31.까지 변제해 주고,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내가 주식회사 H이라는 회사를 키웠는데 위 회사의 주식 한 주당 가격이 현재 시가로 61,500원인데 6,000주를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이 주식을 담보로 줄 테니 내가 돈을 갚으면 다시 이 주식을 돌려주면 된다. 그리고 나는 20억 원 상당의 PSI인터네셔널 주식도 보유하고 있어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금 3억 원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채무가 1억 4,000만 원에 달하였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5. 9.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I에게 접근하여 "30~5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해 줄 테니 위 회사 6,000주를 액면가로 양도해 달라"고 제안하여 위 H 주식 6,000주를 4,500만 원에 양도받았으나, 위 H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었음에도 H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2.경 지인에게 4,000만 원에 양도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양도를 한 것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외국계 비상장 업체인 PSI인터네셔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PSI인터네셔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익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경 마카오에서 이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내가 K 차이나의 대표가 되었는데 사정이 있어 급히 위 회사 주식을 처분하려고 하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4배로 배당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대표이사인 L에게 접근하여 "회사 지분 50%를 주면 중국 법인 영업을 잘 하겠다"고 제안하여 1억 1,000만 원 상당 K 차이나의 지분 50%를 인수받았을 뿐 대표이사의 자격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위 회사지분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채무가 1억 4,000만 원에 달하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17고단8530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외국인 투자자 유치, 기회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경영방식 개선안 중 하나로서 위 N을 천안시 서북구 O에 입주시키는 업무를 맡아, O의 입주요건이었던 N 주식 30%를 내국인 명의에서 외국인 명의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회사자금 3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23.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P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8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송금내역, 각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 이체확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부차용증, 출자금 현황, S 조합규약, 각 블루쉽 2호 조합 의사록, 블루쉽 2호 조합 규약, 증권취득 신고서, 거래내역조회, 주식양도 경위, 조합 탈퇴 신청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양수도계약서, 법률자문 계약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평가정보 조회결과), 수사보고(피해대금 사용처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8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마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