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6.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 2016고단801 1)2016고단801호 공소장에는 이 부분 기재가 없으나2017고단1684(병합),1685(병합) 각 공소장에는 이 부분 기재가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적용되므로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전주시내 폐가, 만화방에서 기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말 14:00경 전주시 덕진구 명주6길 19, 포인트 원룸 앞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의 D 로체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중국지폐 100위안 1장, 10위안 1장,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말 14: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식당 맞은 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G 소유의 H NF쏘나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14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31. 16:35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고시원 앞 가에 어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K 소유의 L 트라제XG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15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 05:20 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식당 앞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O 소유의 P HG그랜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II. 20171684, 피고인은 2017. 5. 15. 11:54경 광주 광산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S 엑티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III, 2017고단1685 1. 피해자 T 피고인은 2017. 5. 16. 15:44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마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W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4개, 현금 104,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계 19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X 피고인은 2017. 4. 말 16:00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마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AA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면도기 등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목욕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B 피고인은 2017. 5. 12. 14:00경 광주 광산구 AC에 있는 AD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AE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70 만원 상당의 지갑, 통장 2개, 시가 20 만원 상당의 화장품,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판결문 2016고단801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O 피해내용 전화진술 청취관련), 수사보고(중국돈피해액 산정관련) 1. CCTV 캡처 사진, 각 범행 현장 사진, 현장 사진(N식당) 2017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내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1. 각 사진, 물품 인수증 2017고단 1685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 AB의 각 진술서 1. 인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I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 I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IⅡ, III죄 각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 각종 재물을 훔친 사안으로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시 제Ⅱ, III죄의 경우, 위 절도죄 전과 외에 2016년 ㄱ 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제 I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0, X(2017고단1685)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2)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따로 양형기준을 살펴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절도(제2유형) 중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경우로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범행 수법, 기간, 횟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 생계형 범죄로 보진 않는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