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의 실장이자 사업자등록명의인인 E(일명 'F')에게 2011. 10.경부터 합계 4,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2012. 12. 중순경 E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E에게 빌려준 돈을 위 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G(여, 36세)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 01:00경 위 업소로 찾아가 출입문과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야, 이 씨발년들아, 너네 지금 장난하냐, 손님들 다 빼라, 가게 다 부숴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휴게실로 들어오게 하여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화장지 케이스를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니네 씨발년들 둘이 짜고 그런 것 아니냐, 영업권을 넘기던지 아니면네가 돈을 대신 갚던지 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3. 1. 14. 및 1. 16.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증인신문촉탁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증인 H의 증언 1. 계좌 거래명세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E가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많은 빚을 진 상태에서 잠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따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E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행동과 다를 바 없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비록 언성을 높이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자신을 휴게실로 데리고 들어가 벽으로 밀쳤다'는 부분만큼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나서 쌍욕을 한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가 울면서 돈을 갚겠다고 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389면 등),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력조직 'I'의 두목으로 알고 있던 점, 그러한 피해자가 휴게실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험한 욕설을 들었다면 이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을 만한 해악을 고지받은 것으로서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 징역 6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참석 없이 다른 법원에서 행해진 증인신문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가 재차 확인된 사정 감안)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 1) 행위자의 불량한 성행 또는 경력(폭력조직 및 활동 경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 무죄 부분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 25.경 제주시 C에 있는 'J약국' 앞길에서 E에게 월 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명목으로 350만 원을 공제한 4,650만 원을 교부한 다음 매월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고, 2012. 10. 12.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월 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대부하고 매월 그에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 14, 16, 17 기재와 같이 연이율 60~102%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아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 수령하였다. 나,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에게 최고 월 7%의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면서 일부 대여금에 대해서는 선이자를 공제하였고 이자를 수령함에 있어 자녀 K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일반적인 대부업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공소사실과 같이 2차례 돈을 빌려준 것 외에는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E 외의 타인에게도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2. 경도가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할 당시 그 업소의 이사로 있다가 알게 된 사이로서, E와는 위 금전 대여 이전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97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게서 돈을 빌려간 E가 2012. 12. 중순경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피해자 G를 협박하여 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2. 12. 26. 01:00경' D'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2012. 12. 하순 및 2013. 1.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각 350만 원씩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하순경 피해자를 찾아가 '이자만 갚다보면 원금은 언제 갚을 거냐, 차라리 영업이익의 50%를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2.경부터 4. 경까지 영업이익의 절반 명목으로 매주 140만 원씩 14주간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하순경 L을 데리고 피해자를 찾아가 'M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을 대신 해결해 줄 테니 L의 사촌동생 N 명의로 사업자를 바꾸고, 영업이익의 1/3(피고인, L, 피해자가 각 1/3씩 배분)을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4.부터 7.경까지 영업이익의 1/3 명목으로 매주 80만 원씩 12주간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7. 21.경 피해자가 잠적하자 위 D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경 위 업소를 양수받을 사람을 데려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2,500만 원에 업소를 양도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계약금으로 받은 6,000 만원 중 4,000만 원 및 영업중단기간 동안의 이익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7,54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G는 법정에서, 2012. 12. 하순 및 2013. 1. 하순경 이자로 지급했다는 위 700만 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나눠서 주었다. J약국에 가져다 준 것도 있고 약국 앞에서 만나서 준 적도 있다. 전부 현금으로 준 것은 아니고 입금해 준 적도 있는데 입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바가 전혀 없고, 계좌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내역은 2013. 1. 14. 및 1. 16.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와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해 4,0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M 3인이 클럽을 동업하여 1/3씩 영업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후 그에 따라 받을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영업이익의 50%를 달라고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는바,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영업이익의 50%를 달라고 한 적은 없고, "살 사람이 있으니 1명을 더해서 셋이서 4:3:3의 비율로 달라"고 하였다', '2013. 2.부터 4. 경까지 영 업이익의 절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함으로써 이에 부합한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영업이익의 절반 명목으로 14주간 매주 140만 원씩, 합계 1,68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그 기재 자체로 오류가 있을 뿐 아니라), '매주 140만 원씩 준 것은 아니고 장사가 안 될 때에는 110만 원을 준 적도 있다'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L을 데리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L의 사촌 N 2) 140만 원×14주 - 1,960만 원 앞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영업이익의 1/3을 갈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 피해자 • M 3인의 동업을 피고인이 먼저 요구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M, L의 증언과 배치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어떠한 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8. 1. D을 양수할 사람을 데려와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게 업소를 양도하게 한 다음 그 계약금 등을 갈취하였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가 2013. 7. 경 클럽영업을 그만두고 잠적하였다가 자의로 클럽을 양도하기로 하고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연락을 받고 양도양수대금이 지급되는 장소에 가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바, 업소를 양수한 Q은 이 법정에서 '아는 동생 P의 소개로 가게의 원래 주인이라는 Q를 알게 되어 가게를 양도받게 되었다. 피해자가 Q와 통화를 하고 양도양수하는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이 알기로는 매수할 사람은 피고인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여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업소를 양도하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태 또한 피해자는 '2013. 7. 잠적하기 전에 피고인의 집 앞에 가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도망가고 싶다"고 직접 이야기하였더니 장난으로 엉덩이만 한 대 발길로 맞았다', '잠적한 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가게 정리하여 오빠 돈은 정리해 드리겠다"고 말한 적은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3)이 있어 서울에서 그와 함께 내려갔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증언내용을 보면 과연 피해 3) 이는 앞서 본 Q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소의 원래 주인이라는 Q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겁을 먹고 업소를 양도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사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 성격. 직업 · 환경 · 전과사실, 범행동기·수단 ·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내용과의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피고인에게 위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폭력행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2012. 12. 26. 행해진 공갈 범행과 그 이전에 범한 범행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아주 근접하다고 할 수 없고, 범행동기 · 수단·방법에 유사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위 범행이 폭력행위의 습벽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2012. 12. 26.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7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