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20:2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매송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0:10경 성남시 분당구 C백화점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후진을 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변속기를 후진으로 바꾸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쪽으로 진행하게 하다가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와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451,805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0:2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매송사거리 교차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내 2차로에는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교차로 안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 있던 피해자 I(28세)이 운전하는 J 벨로스터 엔(N)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35번) 1.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각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1차 사고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자 그 추격을 뿌리치기 위하여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해당 도로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도로교통 이용자들에게 사고 위험을 발생시켰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I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 되는 2차 사고까지 일으켰다. 특히 2차 사고의 피해자 G에게는 8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었고, 그중 마지막의 것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 사건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법체계가 마련하고 있는 금지규정 대부분을 한꺼번에 위반한 보기 드문 사건이다.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서 법질서에 대한 존중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평범한 시민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장소와 시간에 자칫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었고, 그 피해는 우리가 흔히 보듯이 해당 피해자 본인에게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다.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