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검찰청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접근하여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1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의 친구가 사채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빌렸는데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고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친구가 빌려간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3:5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3번 출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E를 감시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9.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나는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G 검사다. 금융범죄사기 범죄에 당신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범죄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는데,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원래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돈을 주면 자산 보호신청이 들어가고 당신도 피해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6:4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8에 있는 마포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감시하여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12. 24. 09: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I이라는 범죄자 일당의 사기 사건이 일어나 180여명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당신의 계좌로도 인터넷 'J' 게시판에서 사기가 이루어져 당신이 현재 용의자 선상에 올랐다. 당신이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을 하기 위하여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주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잘 협조하면 50 내지 100만 원의 사례금도 지급될 것이다.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하여 6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찾은 후 방배역으로 가서 K 대리라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과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때 피고인 B을 감시하거나 망을 봐주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도와주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9. 1. 7.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N에게 안마의자를 구입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오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핸드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겠으니 보내주는 앱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을 검색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앱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고, "당신 휴대폰 검사를 해 보니 당신 명의 O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그 통장이 불법자금 세탁에 이용되어 수사 중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P 검사에게 확인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고, 성명불상자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불법 자금세탁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원래는 구속 수사인데, 약식 수사로 전환해 주겠다. 금융감독원의 지시를 따라 협조를 잘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1개의 계좌로 모아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구속 수사를 안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 명의 O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적금과 예금을 모두 해지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을 하고 다시 입금을 하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영등포구 R 1번 출구 S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과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때 피고인 B을 감시하거나 망을 봐주고 피고인 C,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도와주어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E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것을 감시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대검찰청 U부 V 검사, W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X'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E는 같은 날 15:35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서명을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이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하여 강남경찰서 경찰관, 서울지검 Z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당신 계좌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E는 같은 날 18:40경 대전시 중구 AA에 있는 AB 커피숍 옆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이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N, D,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간이)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C 소지 휴대폰 캡쳐파일 출력물1 1. 피의자 C 소지 휴대폰 촬영사진 및 이미지파일 출력물2 1. 피의자 B 소지 휴대폰 캡쳐파일 출력물3 1. C 소지서류 사본, B 소지서류 사본, A 소지서류 사본 1. 피해자 통장 사본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아래 제3항 관련 부분 제외한 나머지) 가. 주장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 특히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3항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합법적인 심부름으로 알고 해당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사실 및 사기죄 고의를 부인하고, ▶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지, 그 기망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18. 12. 3.부터 계속하여 채팅앱을 통하여 지하철역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무작정 대기하다가 집으로 가는 일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2. 27. 피해자 AC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전달하는 대가로 5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 7. 사당역 보관함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사칭 사원증 등을 전달받은 이후에도 무통장입금을 통한 송금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였다. 2)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와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도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전달하는 1건의 행위만으로 5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해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 대가만 보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일에 대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등 다른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거래방법들이 있음에도 서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현금을 주고받는 것은 오늘날 정상적인 금융거래방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현금 전달을 제안한 성명불상자로부터 'AD'이나 'AE'을 통해 무작정 특정 장소에 가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는 이유 등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AD'이나 'AE'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채팅앱이 아니고, 피고인 A는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았는바, 그 지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사칭 사원증을 확인한 후에도 같은 날 공범의 무통장입금을 도왔는바, 현금 다발을 들고 복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형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사칭 사원증을 확인한 이후이고 그와 같은 이체 행태가 보이스피싱 송금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므로, 이체 과정에서 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이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금융감독원 사칭 사원증을 확인한 것이 그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원증을 확인함으로써 사기죄 고의의 정도가 단순한 미필적 고의에서 확정적인 고의로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신고행위만으로 이전의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 및 유인행위를 알지 못한 채 현금전달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 내지 송금책으로 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아래 제3항 관련 부분 제외한 나머지) 가. 주장 피고인 C은 감시 또는 망을 보았을 뿐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공동정범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나, 개별 공동자의 기여는 결과발생에 반드시 인과적일 필요도 없고,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하여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자 각각이 실행한 행위가 범죄수행에 필수적이지 아니한 부분에서 기여를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행위는 범죄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은 'AE'을 통하여 대화명이 'AF'이라는 사람과 게속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 E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 허위의 금융감독원 사원증과 '민증'을 직접 만들어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어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였으며, ▶ 공범을 감시하면서 경찰이 지나가는 것 등을 보고하고, 뒤에 '꼬리'가 있는지 감시하였다. 또한 ▶ 추후 휴대전화기를 압수해서 복구될 것을 염려하면서, 공범에게 대포폰을 요구하고, ▶ 모자와 마스크를 쓰면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송금책 등을 감시하며 압력을 주었다. 그리고 ▶ '피고인 A는 뭔가 냄새가 난다'는 AF의 말에 다른데서 보낸 첩자 아닌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지 등을 묻고, AF은 피고인 C에게 'A를 어디 조용한데 불러서 휴대폰 뒤져볼까 생각 중. 내일 출근해서 이새끼 뭐하는지 좀바', 'AD하고 AE 이런데 친구가 몇 명 있는지, 뭐가 있는지 봐'라고 지시하자, 카페에서 A와 만나 AG이랑 사진첩 이런것도 좀 보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위에 있는 'AF'과 구체적으로 범행의 과정과 공모자들의 관리에 대하여 논의하고, 'AF'을 대신하여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는바, 이러힌 피고인 C의 행위는 실행행위의 분담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그 일부 행위의 실행으로 평가되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2,000만 원 부분(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N이 Q 명의의 계좌로 직접 2,000만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점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N에 대한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위 2,000만 원을 따로 떼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사기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입금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나의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통장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송금, 현금 전달, 인출 등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전달책, 송금책, 감시책 등으로 활동하기로 한 때로부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사기범행 중 일부분을 분담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액을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거나 이체하는 데 관여한 금액에 한정할 수 없다(다만 피고인들이 위 2,000만 원 부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초범으로, 당초 비교적 약한 정도의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전달받은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실히 알게되자 다른 공범들의 위협에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를 통해 나머지 공범들이 검거되었는바, 피고인 A에게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분명히 알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위 피고인과 관련된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약 6개월간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직접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위조하고, 조직의 상위자와 밀접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공범들을 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특히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C에게 2008년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