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0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1. 00: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 F, G(각 만 18세) 등 3명에게 참이슬 소주 3병, 안주 등을 합계 5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복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중간계산서 1. D 호프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나름대로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연령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해당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직원 J가 이 사건 청소년들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확인한 후 피고인이 다시 신분증을 건네받아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연령 확인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실물과 이 사건 청소년들이 제시한 각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상 인물은 그 용모가 확연히 달라 J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들을 면밀하게 대조한다면 이 사건 청소년들이 제시한 각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상 인물과 이 사건 청소년들이 동일한 인물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렌터카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곶 쪽에서 양능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 동승자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에 대한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피의자 차량 신호관계 구증),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CD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등 첨부)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05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4. 23. 17: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몽골 국적의 E(E. 성 불상)로부터 그가 위 백화점 2층에 있는 'F' 매장에서 훔쳐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신발 한 켤레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G'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5. 7. 25. 15:30경 제 1항 기재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98,000원 상당의 의류 20벌을 들고 온 가방에 집어넣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H'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5. 7. 25. 15:35경 제1항 기재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들고 온 가방에 집어넣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I'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5. 7. 25, 16:00경 제1항 기재 백화점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아동복 9벌, 신발 4켤레를 들고 온 가방에 집어넣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장물취득죄 징역 6월 ~ 1년 6월 [장물범죄군,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기본영역] 각 절도죄 각 징역 6월N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물품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에도 거짓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들이 대부분 회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40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8. 03:20경 서울 노원구 F건물 4층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여,19세)이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내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E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H (여, 19세)가 피고인에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H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 서울 노원구 I 앞 노상에서 전항의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폭행여부를 추궁받자, 다수의 통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나 가만히 나둬라! 너네 나대지 마라! 짭새야! 아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K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서울노원경찰서 J지대에 도착하여 경사 L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래 봤자 벌금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구토를 한 다음 신고 있던 신발을 경찰관을 향해 벗어 던진 뒤 양말에 구토물을 묻혀 위 L과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뿌리면서 “씹할 놈들아! 내가 빵에 갔다와서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하고 위 L에게 침을 뱉는 등 30분 가량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 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출입문 앞에서 형사계 사무실로 인치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자동전동출입문을 걷어차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게 하여, 그 수리비 10만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고소장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경찰서로 온 후에도 경찰관들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고 구토물을 뿌리며 기물을 손상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2, 18. 03:20 경 서울 노원구 F건물 4층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18세)의 테이블로 다가가 “음식을 주문해라, 이 시건방진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챈 뒤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어깨,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1회 가격하여 위 C을 폭행하였다.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야 씹할 년아! 너 이리로 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히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위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97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4. 2. 19:40경 양산시 C 아파트 앞 노점상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피해자 D(여, 64세)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총 길이 21cm)을 꺼내 칼날로 테이블을 치면서 "씨발년아, 돈 내놔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4. 8. 21: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ㅣ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공업용 칼(21cm)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목격자가 제출한 영상 첨부 등 대한), 수사보고(C 아파트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의 이유 가.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서 강취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전과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단돈 1만 원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흉기인 커터 칼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나아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따라가 위협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 피해자 D(62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고, 피해자 E는 피해자 D의 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5.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아파트 705동 앞 인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5cm)을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 개씹새끼"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을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 17:10 경위 F 아파트 705동 옆 도로에서 피해자 E가 키우는 개의 배를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19:40경 위 F 아파트 705동 로비 후문에서 피해자 C에게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대꾸를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폐사진단서, 진료내역, 청구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제출동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내용을 보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폭력 관련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00:0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강북경찰서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E로부터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사 F으로부터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을 치켜 들며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9. 1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4. 5. 1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위 전력 이외에도 폭행 등으로 1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 있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21: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신병원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인 위 파출소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설득하자, 도로에 드러눕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주취자 응급구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채어 안경다리가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 증상을 가진 정신질환자인데 범행 당시 술을 마서 사물변별 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전과를 포함하여 29회에 걸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과 함께 위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S09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7: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로 101에 있는 뉴서울아파트 101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학역 방면에서 아주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그곳 버스정류장 앞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D(여, 70세)로 하여금 뒷문 계단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허리) 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기록장치 캡쳐 사진, 버스승객 추락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사고 당시 가속페달 잠금장치(하차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3년 이후로는 차량 운행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 이외에 불리한 정상(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28, 21:35 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 아래 틀 사이에 각목을 끼워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사무실 경리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3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8, 20:1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8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순번 3, 5, ), 수사보고(8, 10, 12, 14, 17, 20, 22),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이륜자동차사용 신고필증, 1. 사건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유류된 족적 사진, 피고인 착용 신발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오토바이 사진, 현장검증 사진 및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약식명령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개정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처할 형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면서 구법에는 없던 "가중처벌한다"는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언상의 차이에다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에 다시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 조항인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면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8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하면 족하고 그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20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년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서로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B와 C는 부부지간으로 D시장에서 수산물판매업과 커피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13: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고, 피해자에게 "허가도 없이 장사하니 식품위생법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커피판매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11, 13: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냥년아, 자식 키우는 년이 똑바로 하고 살아라, 니하고 G(피해자의 전 동거인)하고 잠자리를 할 때 G가 완전 미친다고 하더라, 그게 완전 화냥년이지 뭐꼬"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피고인의 남편인 H 및 그곳 주변 상인들과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그래 내가 화냥년이면 신랑 교도소에 보내놓고, 제비방에 갔다왔다 하는 니는 무슨 년인데, 이 화냥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여, 59세)와 말다툼과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8. 11. 14:20경 부산 서구 D시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54세)의 아내인 B에 대한 모욕 및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B) 1. 피의자 C의 피해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B의 폭행 피해상처부위 사진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주변 CCTV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지갑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6. 20. 02:3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안경점 앞 나무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35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각 장애로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여죄의 의심이 없지 아니하나 공소제기 된 범행은 1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절도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5.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6,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1. 00:46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의 동생 E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위 E는 피고인의 우측 옆자리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좌측 옆 좌석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놓은 겉옷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및 노임 영수증 2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 18:00경 인천시 부평구 G건물 2층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1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이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놓은 겉옷 속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11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2:45 경 인천시 중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고인의 동생 E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위 E는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L이 의자에 걸어 놓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원,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 만원 상당의 발리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위 'K PC방'에서 나오면서 그곳에서 게임 중인 피해자 M이 자신의 좌석 밑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고, E와 합동하여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0, 07:20 경 인천시 중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고인의 동생 E와 함께 그곳을 나가던 중, 피해자 N이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E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컴퓨터 책상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원, 신용카드 및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가장 최근에 받은 형이 징역 2년 6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8. 18:45경 부산 동구 C 부근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공안서기 D이 피고인에게 "일어나세요,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야, 내가 A다, 씹할놈아, 못 일어나겠다,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왼쪽 발목을 수회에 걸쳐 잡아 흔들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D을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질도 및 업무방해 가. 1) 피고인은 2011. 11, 21. 13:14경 제1항 기재 설렁탕'에서 종업원의 허락도 없이 술에 취한 채 그곳 주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 F가 조리하고 있는 고추무침에 손} 을 넣어 휘젓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그녀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1. 13:14경 위 1)항 기재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님인 G1 먹고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순두부, 시가 6,000원 상당의 뚝배기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수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1, 12, 15. 19:30경 부산 동구 H 카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손님인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던 곳으로 다가가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1) 항 기재 'H 카페'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에게 다가가 구걸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구걸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 손 치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1) 피고인은 2011. 12, 27. 21:00경 부산 동구 J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남자 손님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먹고 있던 샌드위치 2개와 음료수를 집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2개와 음료수 1병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0, 18:00경 위 1) 항 기재 'J' 카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녀 2명에게 구걸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남녀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그 곳에 놓여 있던 식탁을 수회 걷어차 위 카페의 매니저인 피해자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1) 피고인은 2011, 12, 28.경 부산 동구 L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일본 국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곳 식탁으로 가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음식을 집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0. 19:05 경 피해자 M 운영의 위 1) 항 기재 'L'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손님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인상을 쓰고 손님들이 먹고 있던 음식에 손을 대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에서 구걸을 하면 안 된다고 제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구걸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식당에서 나가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공판조서 중 중인 F, K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F, I,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CCTV 범행녹화장면(2011고단9587 수사기록 제1권 제12면) 1. 피의자가 전취한 뚝배기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범행 장면 CCTV 녹화사진 (2011고단9587 수사기록 제2권 제17면, 제19, 20면) 1. 피해자인 입점업체 사진 (2012고단294 수사기록 제14, 1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 확인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섬), 각 형법 제329조 (철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다 수 있고,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누법 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할 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2. 13.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인형뽑기 기계를 발로 차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유리병을 집어 들어 인형뽑기 기계와 바닥을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리하여 2019. 2. 13. 01:10경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행인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너는 뭐야? 이 씹새들, 짭새들 뭐야 시팔!"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바닥에 누운 상태로 E의 얼굴, 몸 부위를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하악 우측 제1대구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13. 01:3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에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보호 의자에 앉아 그곳에 있는 컴퓨터 책상을 수 회 발로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책상, 컴퓨터 모니터, 스피커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진단서 첨부 관련, 파손이 추가로 확인된 공용물건 사진 첨부, 상처 사진 및 공용물건 파손 사진 첨부, 촉탁서 첨부, 지구대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서의 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상해 정도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