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한족 중국인들로, 대구지방법원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들은 강제출국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범행을 결의하고, B이 알고 지내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피해자 D(남, 당시 25세)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2011. 4. 16. 경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사전 답사하였다. 피고인과 B 및 C은, B이 경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주면 피고인과 C이 피해자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4. 16. 밤부터 2011. 4. 17. 아침까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칼을 1개씩 소지하고 대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7. 09:40경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행방을 물어보았고,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야간근무를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피고인과 C은 2011. 4. 17. 10:5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집 2층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 돌아보는 순간 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테이프와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손을 뒤로 결박하였고, C은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면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F 현금카드 1매와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답하지 아니하자 “돈을 가질래? 목숨을 가질래?”라고 말하면서 칼로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찔러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대퇴직근 파열 및 우측 하퇴부 비골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현금카드 인출내역 확인), (H CCTV 수사), (I CCTV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기지국통신수사),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첨부),(기지국 통신자료 발췌), (H 현금 인출자 휴대전화번호 특정), (기지국 통화자료 중용의 전화번호 발췌 및 통신수사 필요성), (용의자 B 및 용의자들 통신자료 확인),(용의자 B 통화내역 분석 관련), (B 및 용의자들 실시간 위치 확인), (피해자 상해피해 예상 치료기일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지명수배자 검거 보고서, 외국인 신원조회 화면,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로서 범행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B, C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고,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재입국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1. 4. 16. 22: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C은 현관문 앞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벤치로 문고리를 잡아당겨 파손하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니 노트북 1개, 바지 2벌, 샴푸, 신발 1켤레, 상의 2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 그 후 C은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은 2011. 4. 17. 11:06경 경주시 J에 H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인출하고 C에게 전화로 인출사실을 알린 다음, B이 있는 모텔로 가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과 B 및 C은 2011. 4. 17. 11:49경 경주시에 있는 I에서 모두 모인 다음, C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7만 원을 3회에 걸쳐 인출하였고, 이후 인출한 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각 현금인출기 관리자로부터 피해자가 예금한 돈 합계 237만원을 절취하였다. 2. 면소 이유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이고,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이 된다.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범행일인 2011. 4. 17.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 3. 11. 제기되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2022. 2. 22.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권 제2면, 제142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4년이나 국내에 머물렀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되었으므로 자의로 출국한 것도 아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42면). 피고인이 2018. 4.경 국내에 거주하는 현재의 배우자와 혼인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98면), 코로나19 사태의 진정 이후 외국인의 입국이 비교적 용이하게 된 2022. 2.경 곧바로 국내에 입국한 점, 가장 중한 죄인 강도상해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스스로 입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구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본명으로는 국내에 입국한 기록만 있고 출국한 기록이 없었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120면) 국내에 입국하고자 하였더라도 사증을 발급받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 및 절도의 점은 공소시효과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