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2017고단5308)]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로부터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대출중개업자로부터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회사 급여내역 기재된 거래내역서 등을 교부받아서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대출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피고인 명의 C은행 통장계좌번호 D) 금융거래(입금)내역을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팩스로 보냈다. 가. 위 대출중개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현재 회사에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양식의 '회사명'란에 'E', '직위'란에 '대리',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내용'란에 'A의 재직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위 용지의 하단에 '2016. 12. 7.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직인을 찍고, 위 C은행 통장 금융거래내역 중 '2016. 9. 25.', '2016. 10.25.', '2016. 11. 25.' 란에 E로부터 매달 1,900,000원씩 입금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다음 위 용지의 하단에 '발급일 : 2016년 12월 6일', 'C은행 김해삼계 지점', '취급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은행 김해삼계 지점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 및 은행 명의로 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 대출중개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부산진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번호 : I, 법인명(단체명) : E 주식회사, 대표자 : G, 발행일자 2014년 4월 12일'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에 '부산진 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든 부산진세무서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부산진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와 공모하여 2016.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대출중개업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후, J 부산지점에 있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위조한 공문서인 '사 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중개업자와 공모하여 2016.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담당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중개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송금증 1. 거래내역서 1. E의 직인 진본 1. 사업자등록증 진본 1. 위조 사업자등록증 1. 위조 재직증명서 1. 위조 본인금융거래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나.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제30조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라.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마.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제 3 내지 5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6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6월~5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0. 22.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는데,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은 각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전문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은행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2527)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4. 14. 자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14, 16:55 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피해자 M(52세)의 주거에서 그곳 부엌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후 내부로 침입하고,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65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40 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와 거실 장식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만 원(1만 원권), 현금 20만 원가량이 든 돼지저금통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메달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결혼 예물시계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금배지 1개 등 합계 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4. 24.자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7. 4. 24, 03:40 경부터 같은 날 03:47 경 사이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피해자 O(여, 36세) 운영의 'P'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5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4.24. 04:35 경부터 같은 날 04:51 경 사이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피해자 R(여, 47세) 운영의 'S'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1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일시 당시의 행적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거침입, 절도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3. 판단 가. 증인 T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현장CCTV 확보 분석에 대한, 성명불상 피의자의 범행 전 현장물색에 대한, 2017. 4. 9.자 성명불상 피의자의 행적 추적에 대한,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특정, CCTV영상 피의자와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사진 대조에 대한,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피의자의 주거에서 발견된 동일문양신발에 대한, 피의자 여죄 관련 현장 주변 CCTV 확보 분석에 대한, 2017. 4. 24. 피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위성사진첨부 및 사진20매, 압수품의 특징과 범행지 CCTV 영상비교 분석에 대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등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절도 및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충분히 있다. 1) 2017. 4. 14.자 범행(주거침입, 절도) 관련 2017. 4. 9.경 당시, 피해자 M의 주택 뒤편 야산에서 피고인이 도보로 이동하는 영상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 위 야산은 등산로가 아니어서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곳이다(증거기록 제12~27면). 위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한 통로로 보이는 다용도실 창문 아래 먼지 쌓인 선반위에서 족적 1점이 발견되었고(증거 기록 제97,98면), 경찰 자체 윤적 감정 시스템(FTIS)으로 검색한 바에 의하면 이는 나이키 상표의 신발 문양으로 확인되었는데 (증거기록 제36 면 3~2행),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양의 신발(증 제3호)이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주택에는 CCTV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7. 4, 14. 범행 당일 주택 뒤편에 설치된 3번 CCTV에는 군모를 쓰고 검정색 상의를 입은 남자가 피해자의 주택 담벼락에 기대어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이 촬영되었고(증거기록 제83,84,95,96면), 곧이어 3번 CCTV의 촬영방향이 위쪽으로 돌려졌다(증거기록 제18~21면). 2017. 4. 14.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택 3번 CCTV에 촬영된 남자가 착용하고 있던 '군모' 및 '검정색 상의'와 유사한 모자(증 제4호)와 옷(증 제5호)이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63~64, 86~94). 피고인이 2017. 4. 9. 경 당시 피해자의 주택 뒤편 야산을 보행하게 된 목적이나 그 경위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때 당시 피고인의 행적(증거기록 제28면)에 관한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2) 2017. 4. 24.자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관련 2017. 4. 24. 03:40경 후드티와 모자를 착용한 남성이 'P' 식당 인근의 'U' 식당 주차장에서 배회하다가 'P' 식당 뒤편에 나타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고(증거기록 제209, 218, 219, 227면), 같은 날 04:35 경 위 남성이 'S' 식당 뒤편에 있는 'V' 원룸 주 차장을 통해 식당 출입문 쪽으로 갔다가 다시 'V' 원룸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다(증거기록 제208, 209, 216, 217, 227면). 한편, 위 후드티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던 남성은 2017. 4. 24, 02:40경 당시 검정색 체육복 바지에 검정색 바람막이 상의를 입고 회색운동화를 신은 채로 손전등을 들고 'S' 뒤편에 있는 'V' 원룸 주차장을 통해 'W' 식당 방향으로 도보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 (증거기록 제208, 213 내지 217), 위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 '검정색 바람막이 상의', '손전등'과 유사한 모자(증 제4호), 바람막이 상의(증 제7호), 손전등(증 제6호)이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63~65,86~94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4. 24. 새벽에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돌아다닌 이유에 대하여 '불면증으로 잠이 오지 않아 운동을 하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막 돌아다닙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5면), 2017. 4, 14, 및 같은 달 24. 피고인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그냥 집에 있었을 수도 있고 동네에서 등산이나 운동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 저의 생활이 그냥 집에 있으면서 동네 산에 가서나 아니면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불면증이 심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약을 먹지 않기 위하여 운동을 많이 해서 그냥 잠이 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1면).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새벽 무렵 인근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의 유사성, 피고인이 각 범행 일시 또는 그 무렵에 범행현장에 나타나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각 범행 일시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거침입, 절도 및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하게 입증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2017. 4. 14.자 범행(주거침입, 절도) 관련 2017. 4. 9.경 당시 피해자의 주택 인근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적에 관한 CCTV 영상은 촬영되어 있는 반면, 범행 일자인 2017. 4. 14. 피고인의 행적이나 동선에 관한 영상은 위와 동일한 경로에 있는 CCTV 어느 곳에서도 촬영되지 않았다. 범행현장인 피해자의 주택에서 발견된 적은 경찰 자체 윤적 감정시스템(FTIS)상 나이키 상표의 신발 문양인 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신발은 슬레진져 회색운동화(증 제3호)로 상표가 상이하다. 또한, 범행현장에 남겨져 있는 족적(#1족적)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신발의 족적(#2족적을 비교해 보면, 트레드(바닥과 닿은 면의 형태 및 분포가 개략적으로 유사하게 관찰되나 #1 영상의 낮은화질과 #2족적의 기하왜곡 등으로 인해 세밀한 특징점 및 크기 비교가 이뤄지지 못해 두 족적이 동일한 족적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고(2017. 9. 22.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서 참조), 그 밖에 범행현장의 족적이 피고인이 범행현장 인근에서 걸어 다닐 때 신고 있던 것과 동일한 신발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 범행당일 피해자의 주택 3번 CCTV에 촬영된 남자와 피고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비교 가능한 인물의 특징점이 판독되지 않아 이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인데다가(2017. 9. 22.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서 참조), CCTV 캡처 사진은 얼굴의 윤곽,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 등이 피고인과 유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만큼 선명하게 현출되어 있지 않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피해자의 주택에 설치된 나머지 CCTV 및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하거나 본건 피해품을 갖고 이동하는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DNA 증거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피고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였으나 절도 피해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을 판매한 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서면 현관까지는 약 10미터, 현관 앞 정원에는 개 한 마리가 있어 낯선 사람의 출입 시에는 짖는 편이나, 이 사건 범행 일시의 시간대에 이웃 주민들은 개 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증거기록 제35면). 2) 2017. 4. 24.자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관련 범행 순간과 범인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가장 유력한 직접적인 증거들은 CCTV 캡쳐 사진뿐인데 그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사진 속의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또한 2017. 9. 22.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서에 의하더라도, 범행 현장 CCTV 영상 속의 인물과 피고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독하는 것이 어렵다는 감정의 견이 제시되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시하는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유사한 인물로 보이는 남자가 범행 현장 인근을 이동하는 모습만이 나타날 뿐 범행장소인 'P' 식당 및 'S' 식당에 침입하거나 그곳에서 피해품을 갖고 나오는 직접적인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족적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행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범행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식당 내부를 수색하여 족적을 확인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전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일시로 추정되는 시각은 ⓐ P 식당의 경우 '2017. 4,24, 03:40경부터 같은 날 03:47 경 사이', ⓑs 식당의 경우 2017. 4. 24. 04:35 경부터 같은 날 04:51 경 사이'인데, 피해자들이 보관 중인 현금이 없어졌음을 안 것은 2017. 4. 25.경 저녁 또는 그 다음날(4, 26.) 아침 무렵이므로 실제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위 각 식당에서 현금을 가지고 갔는지조차 불분명하다{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일시를 17, 4, 25. 0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P식당)', '2017. 4, 25. 21:30경부터 2017. 4,26. 09:30경 사이 (S)'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103, 112면 참조). 또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였으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밖에 P 및 S 각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침입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부분 및 절도, 주거침입 부분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