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84

범 죄 사 실 2020고단884 피고인은 영상, 방송통신업체로 설립된 ‘C’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같은 업종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행사 등 사업 양도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7. 16:54경 불상지에서 ‘㈜D’라는 행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제가 근무하는 C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E의 기업행사가 있는데 올해 행사장소가 부산 연제구에 있는 호텔이다. 행사가 이틀이나 되는데 우리 업체가 부산까지 내려가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위 행사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위 부산 E 행사 대행건을 넘겨줄 테니 먼저 100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 2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행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행사와 관련된 어떠한 대행권을 줄 수 없었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19. 4. 17. 1,100,000원을, 2019. 4. 18. 2,2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0 피고인은 음향행사업체 ‘C’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경 이벤트업체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C에서 K 병원과 홍보행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울산 L에서 K 병원 홍보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의 일정과 맞지 않아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으니 110만 원만 보내주면 행사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병원으로부터 홍보행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병원의 울산 홍보행사 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 F 명의의 G 계좌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90 피고인은 2019. 12. 8.경 피해자 M에게 새로 개업하는 병원의 환자복을 납품하는 계약을 소개하여 주기로 하고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에게 ‘저희 간호부장 쪽에서 다른 업체의 로비를 받아 물품과 현금으로 200만 원 정도 선금을 받았는데, 내일 계약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지금 처리하려 하니 100만 원 정도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할 병원의 간호부장에게 로비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을 보내주면 내일 만나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환자복을 납품할 병원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4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녹음 녹취록(cd 포함),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cd 포함), 내용증명 편철, F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P에 대한 수사} 2020고단1250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명의 G 계좌내역 회신, 계좌주 P과의 통화) 1. 계좌거래내역(P) 2020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B, J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C’라는 상호로 기업 행사 기획, 진행 등의 사업을 하는 F이 피고인에게 ‘E와 K병원으로부터 행사를 수주하였으니 맡아서 해보라’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말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위 행사 진행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사를 수주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사 대행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F이 업체들로부터 행사를 수주해 왔고, 피고인에게 위 행사들을 맡아서 진행해 보라고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때 왜 F의 C 회사 계좌로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라고 답변하였고, Q 담당자가 누군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R씨이고, 찾아보면 관련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K병원과 행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구두계약이었고, 담당자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다.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피고인과 B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이 해마다 진행하는 기업(E) 행사가 있는데, 올해에는 인천 송도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가 E에서 부산에서 진행하고 싶다고 하여 행사를 넘기려고 한다.’, ‘행사대금은 행사 전날에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고, 나머지 10%는 행사 이후 E에서 품평회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자신은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위 10%를 지급받지 못한 적은 없었는데, 이전 업체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등의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고, ‘E 담당자가 기장 S가 괜찮을 것 같다고 한다.’, ‘담당자가 미팅 약속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갔다고 한다.’, ‘담당자가 오늘밤 늦게라도 경주로 내려오신다고 했다.’ 등으로 마치 E 담당자와 직접 연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지 F으로부터 행사를 수주하였다는 말만 듣고 그 말을 신뢰하여 B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해자들이 F 계좌로 입금한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처 P의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인이 소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일부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장암 4기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M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