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공업사(구, F공업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이다. 가. 2008. 10. 초순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위 'F공업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아들 I에게 "공업사 시설이 낡아 공업사 사무실 및 설비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한데, 1억 6,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공업사에 대해 2순위 담보를 설정해 주고, 공업사를 리모델링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2009. 4. 12.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처 J은 차용금증서에 연대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위 공업사를 인수하면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 원 상당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4,7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이자만도 월 3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자동차공업사의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4대 보험료 500만 원 상당, 세금 2,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우선적으로 위 사채와 체납세금 등을 해결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이었던 반면, 피고인들은 공업사를 리모델링 후 보험회사의 지정업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사전에 아무런 보험회사와도 접촉이 없었고 대출받을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막연히 기대만 하던 상황이었으며, 결국 리모델링 후 추가대출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추가대출을 신청하기도 전에 기존 채무의 이자조차 연체되어 경매에 처해지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3.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9. 1. 1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아들 I에게 "공업사의 공사비용이 모자라니 3,000만 원을 더 대여해 주면 2009. 3. 12.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처 J은 차용금증서에 연대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각 1억 3,680만 원과 2,6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피해액이 1억 9천만 원에 이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제2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마쳐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목적이나 그 변제계획 등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액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성부에 있어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등을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한 차용금증서 등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서 선이자 명목(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수수료는 피해자가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대출소개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으로 지급한 금원 등은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491 판결,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참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망 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 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들의 기망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업사 시설이 낡아 공업사 사무실 및 설비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한데, 1억 6,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공업사에 대해 2순위 담보를 설정해 주고, 공업사를 리모델링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2009. 4. 12.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고, 그 무렵피고인들의 경제능력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이용하여 위 공업사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2순위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이 전하여 주어 결국 피해자가 위 공업사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던 점(피해자의 업무를 사실상 대리하였던 I도 이 사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금액을 실제 공업사 시설의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차용금의 사용 용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차용 금원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거나 2순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이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 실제 위 공업사의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들이 위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비록 피고인들이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기존 대출금의 이자 등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7. 1. 31.을 기준으로 한 위 공업사의 대지 및 건물 등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1,202,560,000원 정도였고,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순위근저당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896,4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ㄷ 리모델링 공사 중 또는 직후에 이루어진 위 공업사에 대한 경매로 추가대출을 받 지 못한 상태에서 그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제1순위 근저당권자 등 우선변제권자들에 대한 배당 이후 자신의 채권액 중 19,010,198원만 배당받게 되었을 뿐이라는 결과는 이 사건 금원 차용 이후의 사정 변화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