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98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8. 1. 24.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불법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C은행 계좌((유)D, (계좌번호 2 생략))로 11,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미니게임’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승리하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9.경까지 총 1,899회에 걸쳐 합계 263,537,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군무이탈 피고인은 2021. 10. 26.경부터 2023. 2. 22.까지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수기사단 군수지원대대 E중대에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7: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외출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날 21:00까지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소속 부대에 복귀하여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채무 등으로 인하여 군생활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같은 날 20:55경 강원 춘천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2: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갔다가 같은 달 9. 07:10경 공조 요청을 받은 제32사단 군사경찰대 군사법경찰관 상사 G에게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약 10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군무이탈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의자 여자친구가 소속중대장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 군무이탈 보고서, 피의자가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분석 등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계), M조합 거래내역, C은행 거래내역, N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군무이탈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판시 군무이탈죄) 및 벌금 500만 원 이하(판시 도박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군무이탈죄는 부대의 근무기강을 흔들고 부대 내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소속부대 및 군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2억 6천만 원의 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대를 이탈한 시간이 10시간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만기 전역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2:00경 ‘로스트 아크’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B와 함께 ‘로스트 아크’ 게임을 한 다음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누워 잠이 들었고, 위 B가 같은 날 04:1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도로에서 일어날 기미를 보이자 경찰관들은 그대로 경찰서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1경 위 장소에서 B가 경찰관들을 불렀다는 이유로 B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B로부터 ‘피고인에게 맞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폭행 경위 파악을 위해 “아저씨가 일행 분을 때린 것이 맞아요?”라고 묻자 자신을 ‘아저씨’라고 호칭하는 것에 화가 나, “뭐? 아저씨?”라고 말하며 왼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E을 손으로 밀친 사실을 있지만 왼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턱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왼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턱 부분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B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B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범죄 수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성실히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진술 등 죄증이 비교적 분명한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02 피고인은 2022. 7. 30. 00:22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안전한 귀가를 위해 부축을 받고 주거지로 함께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0:24경 위 아파트 G호 앞 복도에서 팔로 경장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0:26경 위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주먹으로 경장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안전귀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4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10. 04:13경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하부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안전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5차로에 공사를 위해 설치되어 있던 PE방호벽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리․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검사가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2023고단245 사건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누범전과를 추가하여 기재한다. 수리비 약 1,1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34, 남태령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75 피고인은 2022. 3. 1. 03:00경부터 03:11경까지 군포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순히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세 한탄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불 지를 수도 있다’, ‘문 열어 놨다, 경찰관 안 오냐.’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기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등 2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4. 5. 01:13경까지 32차례에 걸쳐 112신고센터와 119신고센터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으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소방 공무원의 112 및 119 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및 응급환자이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폭행장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2023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추가 의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협조요청(구급활동일지)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Y 전화조사) 1. 현장출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수용현황 첨부), 안양지원 2020고단1105, 수원지법 2020노7568, 대법원 2021도53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횟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경찰관, 소방관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3. 23.경 춘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14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3. 03:17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필로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보조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몽블랑 지갑 1개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3. 03:4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있던 5,000원 권 1매, 1,000원 권 5매, 10달러 지폐 1매, 5달러 지폐 1매, 2달러 지폐 1매, 1달러 지폐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3. 03:36경 수원시 팔달구 G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3. 03:48경 수원시 팔달구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니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각 범하였다. [2023고단1991] 피고인은 2023. 2. 13. 23: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QM5 차량 트렁크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자료 및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복역을 마친 후 자숙하지 못하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B, D,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를 특별히 한차례 작량감경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5. 23:0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1회 투약분)을 플라스틱 커피통의 은박지에 구멍을 뚫어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커피통에 꽂은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6. 09:2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41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몰래 확인한 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팔목을 세게 잡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 거실에서 현관문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2022. 6. 22.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D‘(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부서 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생활용품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생활용품 등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1.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년경 퇴사한 위 회사의 직원 F로부터 ‘회사의 거래처 중 개인적으로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회사 물품을 보내주고 물품대금을 회사로 입금 받지 않고 개인적인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한 바 있다. 그 업체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E은 부산 동래구 G에서 H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9년경부터 위 회사와 거래하면서 위와 같이 F 등을 통해 위 회사의 물품을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물품대금은 F 등 개인적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회사에서 E으로부터 위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I‘ 등 생활용품 등에 대해 구매자의 주소지로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위 회사 직원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물품을 2019. 9. 25. 13:34경 임의로 구매자 등에게 배송하고, E으로부터 물품대금 17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34,159,500원의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F,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직원이었던 F, 직원인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물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개인적인 계좌로 지급받고 물품대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위 회사에서 F로부터 피해자 소유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거래처에 보내주면 해당 물품대금의 절반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F 지정의 거래처에 보내고, 거래처로부터 F 명의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합계 4,085,0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고, 2019. 3. 20.경 위 회사에서 직원인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물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49,500원 상당의 물품을 E 운영의 H에 보내주고 E으로부터 J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28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합계 3,939,5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금 송금 등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1992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쇼핑 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애플워치SE 44mm’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을 해주면 약속한 물건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8. 22:49경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F) 1. 증빙자료(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캡처사진 등), 판매 게시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3년 1월 경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07:00경부터 같은 달 13. 17:00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시공의 복합주택건축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영의 모텔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위 공사현장의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피고인의 모텔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입구에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주차해둠으로써 공사차량 운행이 어렵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제1호증 구리시B 복합주택신축공사 개요, 증제3호증 사진출력물, 증제4호증 사진출력물, 증제5호증 사진출력물, 증제6호증 사진출력물, 증제7호증 사진출력물, 증제8호증 공사방해사진, 증제9호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5. 11.경부터 2020. 9. 19.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범행방법과 피해법익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직권으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차가 허용된 도로에 공사 전부터 주차하던 방식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주차해 놓았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자동차의 주차로 공사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을지 몰라도, 공사차량의 진출입 등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적법하게 주차한 이 사건 자동차를 이동하여 주차할 작위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복합주택 건축공사현장(이하 ‘위 공사현장’이라 한다) 입구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해 놓은 점,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도로에 주차를 한 다른 자동차들은 위 공사현장의 입구를 막지 아니하거나 입구에 조금 걸쳐 있는 형태로 주차되어 있을 뿐인 반면,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입구를 막는 형태(공사장 입구의 넓이가 이 사건 자동차의 길이보다 넓어 입구가 완전히 막히지는 아니하였다)로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한 점,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허용되는 도로라고 하여도 도로 중 일부분이 공사장 등의 출입구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할 경우,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은 그 출입구에는 주차를 하지 아니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인이 공사 전부터 위 공사현장의 입구 부분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모텔 쪽으로 붙여 주차를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위 공사현장의 입구 부분에 주차를 지속한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차로 위 공사현장에 자재를 반입할 때에도 소분해서 소형 트럭으로 옮기거나 사람이 들고 가는 등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 자동차가 위 공사현장의 입구를 막은 모습까지 더하여 보면, 공사차량의 진출입 등이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차로 적어도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위 공사현장의 입구 부분에 주차를 하는 작위 행위로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에 관한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재고합1

범 죄 사 실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들은 1950. 8. 18. 마산지구계엄사령부고등군법회의에서 각 사형판결을 받아, 위 판결의 집행으로 1950. 8. 말경 모두 사망하였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22. 11. 23. 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1950. 6. 25. 북한군의 남침에 호응하여 북한군 환영절차와 관련하여 I 정당원을 규합하여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파괴, 요인의 암살 등을 담당하여 북한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음모함으로써 이적행위를 감행하여 국방경비법을 위반하였다. 나. 적용법조 재심대상판결은 국방경비법[1948. 7. 5. 제정되어 1948. 8. 4. 시행되고,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5조 및 군법회의법(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제32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고, 국방경비법 제32조는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형벌에 처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 남아 있는 자료들과 새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재심대상사건의 재판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비록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재심절차를 거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그간 덧씌워졌던 인격적 불명예가 명예롭게 복원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판결이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피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평안한 안식의 계기가 되고, 그 유가족들에게도 그간의 심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3248 피고인은 2022.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포켓몬스터 샤이니스타 미개봉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5. 9. 300,000원, 2022. 5. 10. 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70 피고인은 2022. 5. 6.경 김해시 장유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레고랜드 이용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이용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7.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3248]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서류 [2023고단170]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제1회 공판조서, 2022고단3248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편결문 사본 및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들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법으로 범하여진 범죄이고 이에 형의 면제를 포함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에 대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형법 제39조 제1항 참조), 이와 별개로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또한 실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의 수법에 따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은커녕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만연히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여러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면제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8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1고정158 1) 2015.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14:20경 속초시 B에 있는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위 건설현장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1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합하여 1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2021고정159 피고인은 2019. 6. 1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시 송파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G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마트 전체를 인수했으니 거래를 하자. 일주일간 청과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다음 주 수요일에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마트 전체를 인수하지 않고 위 마트의 청과 코너만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다른 거래처에 미납된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였으며, 금융기관에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청과를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대금 12,999,000원 상당의 청과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금 합계 114,576,000원 상당의 청과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2021고정158 1) 피고인은, C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돈은 당시 속초시 B에 2층 상가를 건축하면서 시공사인 I에 이체하여야 하는 공사비용을 J의 배우자인 K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여 이를 돌려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배우자 L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4702)에서 위 회사가 피고인에게 1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에서 C은 “피고인이 증인(C)을 통하여 원고 회사(I 주식회사)에서 돈을 차입하였고, 증인이 원고로부터 1,6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보냈는데, 피고인이 250만 원을 증인이 쓰고 나머지 1,35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보내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던 점, C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J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자신이 채권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J의 진술 등 자료가 전혀 없는 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I회사(J)로부터 이체받은 1,000만 원 중 250만 원은 현장에서 경비로 사용하라고 하여 750만 원만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금전 차용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상황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피고인에게 1,35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2021고정159 1) 피고인은 D과의 계속적인 거래 중 다툼이 있어 대금 결제가 늦어졌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2019. 7. 1.부터 2019. 10. 17.까지 약 3개월간 피고인에게 114,5 76,000원 상당의 청과를 납품하였고, 2019. 11. 14.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위 금액 중 변제금액 62,180,000원을 제외한 52,396,000원의 물품대금이 남아있었던 점, D은 2020. 1. 21.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52,46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2724),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반품한 물품대금 및 추석 전인 2019. 9.경 초과 물품으로 인한 손해액 등의 공제를 주장하였고 2020. 5. 26. 피고인이 매매대금 잔액 50,788,000원 중 45,000,000원을 4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변제가 완료된 점, 현재까지 피고인과 D은 거래를 계속하고 있고,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고소를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를 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경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아이폰 12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아이폰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폰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저축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피의자와 대화내역, B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공소사실 기재 58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용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 아이폰 12 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에 가입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B 아이디를 빌리거나 공소사실 기재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이 피고인의 이메일인 점, 위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되었고 그 피해금이 다시 피고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아닌 제3자가 공소사실 기재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로부터 이 사건 58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송금 전후에 E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21. 5. 26.경 E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뒤 이를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재판매하고 해당 구입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B에서 허위의 물건판매글을 게시하여 판매금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E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아이폰 12미니를 구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장의 위 2021. 5. 26.의 거래와 사안을 완전히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이 있고, 2020. 11.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그 피해금액이 58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8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22.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사건(2010전초7)으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8. 3. 8.경부터 2019. 11. 3.경까지, 2020. 4. 3.경부터 2021. 9. 27.경까지 각 구금된 후 형의 집행을 받아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어 현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2.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성실히 따를 것’ 등의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았으므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2. 12. 5. 19:30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양주 1병을 마셔 같은 날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서 1. 수사보고(보호관찰 관련 서류 접수), 수사보고(부착명령 종료일 변경) 및 각 첨부 서류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정도로 술을 마신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건강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