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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6:00경부터 2014. 8.22. 07:30까지 시흥시 C, 3층에 있는 , D'에서 피해자 E(여, 38세)로부터 어깨와 팔, 다리 등을 손으로 문지르거나 누르며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인 E에게 무릎 마사지를 해 달라고 그녀의 손을 접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그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F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마사지하고 있던 종업원이자 피해자인 E가 마사지하던 방에서 뛰쳐 나와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는 몸짓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통역인을 동반하여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공무원 G는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다리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서 피해자의 몸을 당겨 팔을 잡고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행권에 약 8~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빌라를 인수하는데 법무비용과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4일 이내에 빌라를 인수한 후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게서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지급기일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2-3일 내 늦어도 10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통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뒤늦게 작성된 차용증에는 위 차용금 500만 원의 지급기일이 2013. 11. 12.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차용증 작성일인 2013. 11. 8.로부터 불과 4일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나, 그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라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소유자가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각 부동산에는 상당 한 액수의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위 E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위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차용 당시에는 피고인측의 잘못으로 부동산 매수와 관련된 약정이 실질적으로 파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2:34경부터 같은 날 12:36경 사이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여관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자위행위 소리와 자신의 성기를 영상통화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영상통화시 캡쳐한 사진 1. 피해자 작성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6:00경 서울 강남구 C 빌딩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5세)에게 카카오-톡에서 음란동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사이트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 등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 및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란동영상 캡쳐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2:50경 서울 강남구 D호텔 지하 1층 E 내에서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오른 쪽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2015. 2. 16. 자 합의 및 진정서 제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건물 103동 2810호에서, 피해자 D 등을 계원으로 하여 매월 1구좌에 100만 원씩 불입하되, 먼저 계금을 수령하면 계금 수령 후에는 구좌당 원본의 10%인 10만 원을 이자조로 추가로 납부하기로 하는 총 20구좌 계금 2,000만 원 상당 번호계를 조직,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주로서 10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약속한 2,14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 소비하여 2,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20길 31(가락동)에 있는 서울성동구치소에 면회를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서울시 도봉구 E 다세대주택의 세금 및 등기이전비용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세대 중 1채를 당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경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7. 29.경 피고인의장모인 G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전액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중 일부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섬유제품 도소매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E이 운영하는 동종 사업체이다. 피해자는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던 시가 62,439,035원 상당의 원단 2,200kg(이하 '이 사건 원단')이 반품되자 이를 다시 한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동종업계 지인인 F의 운영자 G에게 운송업자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이에 G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양주시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원단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운송하여 피해자에게 운반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30. 이 사건 원단을 인천항에 들여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27. 지인인 으로 하여금 이를 구입하여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보관자 지위 및 처분 사실 제외]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증인에게 I의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으며, 이 사건이 있은 후 I 또한 증인에게 물건을 들여왔는데 그 양도 적고 창고료도 많이 들어서 남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당연히 원단을 파는 것으로 여겼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원단의 샘플을 제시받고 물건을 사겠냐는 제의를받아 가격이 맞으면 살 의사로 국내로 운송하였는데, 4,600kg의 원단인 줄 알고 들여왔지만 2,200kg의 원단밖에 되지 않아 물류비만 두 배 이상 오른 셈이어서(물류비는 컨테이너당 동일하여 컨테이너에 든 물건의 양과 상관없이 동일한 물류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결국 kg당 물류비를 많이 들게 되었다는 취지) 원단을 사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격을 맞추어 줄 테니 물건을 팔아서 운송비용이라도 보전하라는 취지로 판매에 동의하여 이를 처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운송할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물건 들어올 시간이 지났는데 한 번 체크 해보라고 얘기하자 피고인이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피고인으로부터 원단이 국내에 입고되었는지, 물류비가 당초보다 얼마나 증가하게 되었는지, J에서 일을 진행한다는 사실 등을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수입화물 진행정보, 송장, 수입신고필증, 선하증권] 1. 확인서(G), 화물목록, 확인서(피고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I을 연결하여 주어 이 사건 원단의 운송에서 빠졌고, I이 자신의 물류비 보전을 위해서 임의로 처분하였을 뿐 자신이 이 사건 원단을 보관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 및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단의 운송을 위임받은 후 피해자에게 I 등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거나 직접 당사자들을 연결하여 소개하여 주어 이후 절차를 당사자들 상호간에 스스로 알아서 진행하도록 운송계약을 인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영업비밀상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로 하여금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운송가격 및 국내 입고 여부 등을 문의하게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한 운송계약의 법률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I이 운송계약 관련된 명의 대여 여부, 수입자의 특정, 물류비 등의 단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이래 피해자로부터 처분 동의 또는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원단을 처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단이 2012. 6. 30. 국내에 입고되었다가 1달 정도 지난 2012. 7. 27. 이 되어서야 I에 의하여 증가된 창고비용 등을 지급하고 인수된 경위에 비추어 단지 1이 피고인에게 2012. 8.경 및 9.경에도 이 사건 원단이 국내에 입고되지 않았고 거짓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겠다고 하였던 이 사건 원단에 대한 수지가 맞지 않아 피고인에게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가 결국 창고비용 등이 증가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인수하게 되었다는 I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I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단에 대한 운송만을 의뢰하였고 판매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물류비 등이 더 지출되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익이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또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측에게 직접 자신이 실제 부담한 비용 등을 청구하였을 텐데 이 이러한 청구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kg당 단가만을 피고인과 상의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 또는 G 측에 운송비가 많이 지출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전혀 알리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I에게 운송만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단의 운송을 위임받아 에게 이 사건 원단의 운송을 의뢰하여 이 사건 원단을 국내에 입고하였음에도 그 입고 여부, 물류비 증가 여부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막연히 I의 요구에 따라 그 처분을 허락하여 이 사건 원단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보관자로서의 지위 및 처분에 관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타인의 물건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하도록 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없음, 직접적으로 횡령행위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1:07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1박2일 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2,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운전을 한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주점업주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위 D을 폭행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21: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관인 경위 G가 순찰차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쪽 발로 피해자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3: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적십자병원 방향에서 중앙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1, 2, 16:24 경 부산시 서구 대신공원로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20.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효성백년가약아파트 101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성아파트 정문 쪽에서 행구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사지 부전마비 증세 동반) 등을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진단서(수사기록 78면)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24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넘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500만 원 공탁, 2013. 4. 폭력범죄로 벌금 150만 원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중상해, 미합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7:2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항터미널 쪽에서 창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마이티 주유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81세)으로 하여금 2014. 10. 28. 01:52경 전북 군산시 G 소재 H 병원에서 복강 내 과다출혈 및 저혈량성 쇼크로 의한 심근 허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평소 사회복지사로서 돌보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0:14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 용봉산 입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충절로 919 대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중대한 물적, 인적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0. 231%로 매우 높아 피고인은 운전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은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지만 다행히 그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더욱 자숙하도록 하고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0:23경 보령시 청소면 청소큰길에 있는 구청소면사무소 앞 도 1차로 도로를 광천 방면에서 보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로서 당시 우천이었기에 20% 감속된 시속 32km가 제한속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혀 감속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52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 21:44경 보령시 죽성로에 있는 보령아산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오르간 연주자인 F가 연주 요청을 하는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무대와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피해자 F(56세)에게 "음악 꺼"라고 하였으나 계속 연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무대 위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가 2회에 걸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룸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홈키파 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적이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F는 맥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직접 맞았는지에 대해 이 법정에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와 '휘둘렀다'거나 '내리쳤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을 목격한 D, G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또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과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며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내리쳐 피해자의 귀 뒷부분이 맞은 것 같고, 그 후 피해자를 주먹으로 몇 대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명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 수록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내용이 과장되어가는 면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와 당시 현장을 목격한 D, G 등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친 것 외에도 여러 번에 걸쳐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자리를 옮긴 위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홈키파 캔을 집어 던지는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외형상으로는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만을 입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나 줄기차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및 위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진단서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 외에도 상당한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수단과 결과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어찌되었든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한 데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991년경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후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5. 2. 확정되었다. [2014고단504] 1.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들 E로부터 재건축 중인 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조형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E에게 삼성건설 F팀장 G를 소개해준 후 피해자를 위해 조형물 수주 계약에 필요한 돈을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8.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설렁탕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고물을 거래하고 있고 재건축조합장과 막역한 사이인데 3,000만 원을 계약 인센티브로 주면 재건축조합장에게 접대하여 10억 원 상당의 미술 장식품 납품수주를 받아 주겠다. 조합장이 돈이 급하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작정이었고, 조형물 납품 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34] 2. 피고인은 2009. 8. 3.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창고를 철거하면 고철이 많이 발생한다. 선수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창고에서 나오는 고철을 사장님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창고를 철거한 후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자인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민조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등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1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I및 피해자 D의 상속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