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0.경 광주시 또는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 주주들인 피해자 C, D, E, F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D씨, C 감방 들어가서 옥바라지 한거 딸은 어떤 죄로 들어간거 알아?, G부장이 얘기해줬어. 6개월동안 미국 갔다 거짓말하고 시골갔다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재판받으러 왔는데 안양교도소 호송차 타고 죄수복 입고 손목에 수갑차고 나타났다고 하던데.“라는 메시지를, 같은 달 27.경 ”딸을 성폭행한 사람이 사회적기업에 들어오겠다고? 어불성설이 어떤말인지 아나 모르겠네.“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 D, E, F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하 ‘이 사건 단체대화방’이라 한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의붓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취지의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한 점, 위 메시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검사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명예훼손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위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단체대화방은 피고인, 피해자, D, E, F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으로서, B의 현 대표이사 H가 회사를 불합리하게 경영하고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주들 사이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설된 대화방이다. 위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B의 주주들이고, 특히 피해자는 B에서 2017. 3. 20.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피해자와 E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0비합10069)에 B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2. 29. H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등의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였다. 3) 이에 B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이 2021. 3. 18.로 정해지고, 그 전날까지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직원들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가 임시주주총회의 임시의장을 담당하는 데에 반대하였고, 결국 E이 임시주주총회의 임시의장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4) 그런데 피해자와 D가 2021. 3. 18.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성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임시주주총회의 개최가 무산되었다. 5)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의 개최가 무산된 이후 이 사건 단체대화방에서 오고간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주된 동기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기보다는 B의 대표이사 H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가 무산된 데에 대한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법원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기 위하여 투입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적정한 귀속 여부를 가리며, 임시주주총회의 임시의장 또는 B의 임원 등으로서 피해자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부수적으로 일부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 사건 단체대화방은 그 개설 목적 자체가 사회적 기업을 추구하는 B의 경영정상화에 있었다. 즉, B의 대표이사 H 등 경영진의 비리 등을 타파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B의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이다. 피해자는 B의 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을 담당하려고 하였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임시주주총회 당일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무산된 데에 중요한 요인을 제공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B의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등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단체대화방이 개설된 것이 분명한 이상, 과거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향후에도 그 대표이사 내지 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의 범죄전력, 그것도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는 B의 대표이사 내지 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범죄전력을 알리고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의 대표이사, 임원, 임시의장 등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D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범죄전력을 알린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은 단지 피해자 개인의 금전적 이익이나 손실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 등을 위하여 공동의 목적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정작 임시주주총회 당일에 피해자와 D가 불참함으로써 임시주주총회의 개최가 무산되었기에, 그 책임을 물어 소송비용의 보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요구를 단지 피해자 개인의 금전적 이익의 요구로 폄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의 범죄전력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위 다. 5)항의 단체대화방 메시지에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이미 다른 곳에서 소문을 들은 F이 2021. 3. 20. 먼저 피해자의 범죄전력에 대한 소문을 언급하며 그 소문이 사실인지 묻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피해자의 범죄전력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고, 이후 F이 2021. 3. 27. 다시 피해자의 성범죄 여부에 관한 언급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치 자신이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붓딸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을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단체대화방 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대화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하고 모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범죄전력을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대화방 내에서 임시주주총회 개최 무산에 관한 피해자의 잘못에 대한 지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의 범죄전력에 관한 소문도 함께 언급되자, 그 소문을 뒷받침하고 피해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범죄전력을 언급한 것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거짓말로 자신의 범죄전력을 부인하자, 그 피해자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하여 범죄전력을 재확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된 동기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무산에 대한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보전하며 피해자의 자질을 비판하기 위한 데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시주주총회의 임시의장을 맡는 것을 반대한 데에 대한 불만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가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피해자가 임시주총에 대한 것은 이 단톡방에 올린 결정문 참고해 주시고요. 누가 사회를 보고 임시의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알아서 하시는 것 아닌 가? 몰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자신이 임시의장에서 배제된 것을 비아냥거리자, F이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임시의장 좀 시켜드리지~라고 다시 비아냥거리는 대화의 맥락을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임시주주총회의 임시의장을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여부가 이 사건 단체대화방 내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죄전력을 언급하는 것은 피해자가 임시주주총회의 임시의장을 담당할 자격 또는 자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중요 판단자료임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