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경부터 이천시 B에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인 C협동조합(이하 'C'이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여신·재무 업무의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D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법령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으로 보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전 사업년도말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그 기준에 의하면 위 조합의 2016년 동일인 대출한도는 21억 6,0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G[2017. 6.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과 함께 D을 만나 D으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H 일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대출담당 직원인 I에게 D에게 대출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C 사무실에서, J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I으로 하여금 D의 대출 신청을 승인하는 내용의 안건을 만들게 한 다음 I이 기안한 대출 안건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D의 계산으로 K를 채무자로 하여 5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2016. 9. 23.경 같은 방법으로 D의 계산으로 L, M을 각 채무자로 하여 24억 1,000만 원을 대출해준 다음 그 대출금이 즉석에서 D이 관리하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F 명의의 C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여 D에게 합계 29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D, I, L, K, M,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P,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4부,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채무자 L), 부동산등기부등본 6부(Q 등),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채무자 K), 부동산등기부등본 7부(R 등),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채무자 M), 부동산등기부등본 8부(S 등), 수사보고(본건 감정평가 적정성), 감정평가서에 대한 검토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T), 각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U), 각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출사전상담서(O),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사전상담서(M), 각 근보증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지상권설정계약서, 각 연대보증/담보제공신청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교부서, 소유권포기서 및 이미징 참관여부확인,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 K, L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을 뿐, D에게 대출하는 것인지 몰랐고, 실제로도 위 M, K, L 3인에게 대출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에서 M, K, L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대출은 D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피고인도 D 및 I과의 의사소통 및 결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동일인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2문). 이때 본인의 계산으로 한다는 것은 명의에 불문하고 그가 마치 실제 차용인인 것처럼 경제적 손익을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은 2016년 9월 초순경 G과 함께 피고인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만나, D이 이천시 H 일대의 땅을 매입하였고,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며,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고 검찰에서 일관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것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D으로부터 위 H 땅의 개발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출하려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D을 만난 자리에서 위 토지에 기반하여 담보대출금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I에게 바로 지시했다는 점을 검찰에서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I이 위와 같이 D의 대출목적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접촉하고 서류를 징구하고, 대출조건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만난 당사자는 D뿐이었다. 각 대출명의인들은 D에게 들을 대로 대출실행일에 채무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를 작성했을 뿐, 거액의 대출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위 서류작성일 이전에는 C과 이 사건 대출조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전에 만난 적도 없어 보이고, 대출조건의 합의, 담보대출에서 필수적인 권리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신용확인 등 대출심사관련 서류제출 등 역할은 모두 피고인이 하였다. 아울러 이후 이 사건 대출이 감사 등에서 지적받자 그 서류 보완, 기존 근저당권 해지, 상환을 요구한 상대방도 모두 D이었다. D은 실제로 위 명의자들과의 사이에 자신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때까지 이자를 내기로 하였다는 것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매달 C으로부터 실행될 대출금 이자 금액까지 매달 문자로 받아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921쪽). M, K, L은 그 대출금과 이자가 상당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대출금과 이율이 책정된 경위, 출금전표가 작성된 경위, 계약금 납부 여부에 대하여 거의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는데도 이에 관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을 제기한 바도 전혀 없으며, D의 선택 때문에 C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서류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과 I은 위 토지의 권리관계 확인 및 감정평가를 위하여 D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서와 개발행위허가증 또는 변경허가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토지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은 주식회사 V, 주식회사 X, 주식회사 W으로 되어 있었고, 이는 모두 D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사용한 법인이었다. 개발행위허가증 또는 개발행위 변경허가증에 기재된 주식회사 V의 대표는 토지의 매도인이었던 Y였고, 주식회사 X의 대표는 D의 딸인 Z였으며, 주식회사 W의 대표자는 토지취득의 컨설팅 역할을 하였던 N로 모두 D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다. 또한 대출관련 토지의 매도인은 모두 농업회사 법인 F 주식회사였고 D이 그 대표자였으므로, 피고인과 I은 위 매수인으로 표시된 법인들이 피고인이 설립한 관계회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D은 위와 같이 자신이 설립한 법인을 통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I에게 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관하여 D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 분명하였고, 그 땅에 대하여 전매계약이 이루어진 법인 역시 모두 D의 관계회사였다는 점은 서류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형식상 위 부동산을 전매한 매수인인 M, K, L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I은 입금 즉시 바로 D에게 위 금원이 이체될 수 있도록 각 대출명의 자로부터 출금전표까지 받았다. I은 대출 실행일인 2016. 9. 23. "H에 있는 D 고객님 대출 보완 목록, 명의 이용 보완 서류 - K, M, L: 매매계약서(사본 각 1부), 토지 인허가 보완 서류 (주) X 대표자(K) 변경서류, (주) W 대표자(L) 변경 서류, (주) V 대표자(M)변경 서류"를 보완해달라고 D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농지를 전용하여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의 전매를 기초로 한 매수인에 대한 대출이었으면서도, 이 문자에 의하면 대출담당자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개발행위허가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도 미리 확인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위 필요서류를 대출을 받은 당사자도 아닌 D에게 사후 보완을 요청하였다. 심지어 I은 "명의 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대출의 상대방이 D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문자로 표현하기까지 하였다. M, K, L에 대한 대출 및 담보설정은 같은 날 2016. 9. 23. 이루어진 O에 대한 대출 및 담보제공의 형식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O 역시 D이 매입하였던 이천시 AA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었는데, O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진 후 바로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위 땅에 대한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M, K, L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도 전매에서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면서도,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않았고, C에서 인출후행조건으로 이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원소유자인 AB, AC로부터 미리 담보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형식의 대출은 통상 매수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 담보대출을 하는 대출방식으로 전매와 관련된 대출 및 담보취득의 형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대면한 사람은 D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I에게 대출검토를 지시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서류 및 사정들을 듣고 결재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금융업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D과의 대면 및 대출서류 등의 검토를 통하여 D이 실질적으로 대출의 이익을 향유하고 그 이자까지 부담하기로 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신용협동조합법(2017. 4. 18. 법률 제14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특정인에게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이 편중되어 조합의 재정 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대출이 제대로 분산되지 못하는 등 신용협동조합법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심히 훼손되었다. 실질적 대출자인 D이 제대로 이자를 내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신용협동조합에 실제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용협동조합의 전무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현재에는 C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D을 소개시켜 주고 금품을 받은 G, P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확정된 판결에서 선고된 형과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