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2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3.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0세, 사망)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핸드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F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28. 00:00경 위 C빌라 D호에서, 피해자를 그곳 안방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부엌에서 가지고 온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개명 전 성명 H,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21) 및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사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살인사건 1회 피의자신문조서 영상녹화 CD),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남부지검21형제28073호), 판결문 3부(서울남부지법21고합386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피해자 핸드폰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본인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색을 할 것이 생각나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잠시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검색을 하려던 중 피해자 핸드폰에 아직 읽지 않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어 무엇인지 물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직접 위 메시지를 보여 주어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은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자신을 폭행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판시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관하여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9. 3.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로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딸들과 함께 집을 나와 처남이 사는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5월 23일경 피해자가 본인과 상의도 없이 처남한테 돈을 빌려서 주식이랑 코인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답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재차 질문하자 ‘카톡 방에서 그런 대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어떻게 하다 그 카톡을 보게 되었냐는 질문에는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길래 자던 중에 카톡을 보게 되었다. 몰래 본 것은 아니고 나중에 다 공유한 것인데, 본인 몰래 처남한테 돈을 빌려서 주식, 코인을 한 사실에 대해 따졌고 애들이 있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21. 12. 15. 경찰에서 3회차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핸드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자고 있던 게 아니고 같이 봤다’고 답하였고, 종전과 진술이 변경된 것을 지적하는 수사기관의 질문에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그 당시 저는 안방에서 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고,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유튜브로 역사에 관한 영상을 보고 있었으며, 주식 공모주 청약 관련 검색할 일이 있어 잠시 아내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건네받아 검색을 한 것이고 아내가 처남한테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 확인을 했던 것이다’, ‘휴대폰을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가 보여 거기에 처남에게 돈을 빌린 내용이 있었던 것이고, 그와 관련 다툼이 있고 난 후 나중에 아내가 처남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여 주어 구체적으로 보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이 부분 판시행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큰 딸인 G은 2022. 4. 16.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라) G은 이 부분 판시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피해자 핸드폰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F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을 실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행위가 발생한 날은 주말인 일요일이었고 피고인은 그날 지방에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오후 5시경 귀가하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쉬고 있었으므로 밤 11시경에 퇴근하자마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열람하였다는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다툰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5. 23.은 일요일이었고, G이 피고인이 밤 11시경 퇴근하자마자 자신과 동생의 인사를 받지도 않은 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의 중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핸드폰을 열람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지적하는 내용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집에 오면 피해자가 있든 없든 개의치 않고 수시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열람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본 날에 언제 어떻게 귀가하였는지는 G이 기억력의 한계 등에 의해 충분히 혼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21. 5. 28. 두 딸을 데리고 F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은 2021. 5. 23. 피고인이 피해자와 F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 모르게 돈을 빌려 주식과 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발생한 다툼 때문이라는 것이고, G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어 처음 싸우게 된 날이 2021. 5. 23.경이었고 바로 그 날 피고인이 피해자가 안방에서 자고 있을 때 몰래 핸드폰을 보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문제로 다투다가 아이들이 있으니 옥상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옥상으로 갔다 왔다는 G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G은 모두 동일하게 피고인이 처음으로 피해자가 F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된 날에 관하여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앞서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다른 날짜와 혼동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도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분명하게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길래 자던 중에 카톡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몰래 본 것이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는 ‘몰래 본 것은 아니고 나중에 다 공유하게 된 것이다’라고 답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고 있었는데 몰래 본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떻게 몰래 본 것이 아닌지가 잘 설명이 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핸드폰에 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자신의 핸드폰을 열람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약 3달이 경과한 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는 자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직접 건네받아 검색을 하려던 중 피해자가 처남한테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 확인을 했던 것이다. 핸드폰을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가 보여 거기에 처남에게 돈을 빌린 내용이 있었던 것이고, 그와 관련 다툼이 있고 난 후 나중에 아내가 처남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여 주어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로 최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어 잘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여 다툰 것은 피해자가 두 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만큼 꽤 충격이 큰 사건이었고, 피고인 역시 그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비교적 자세하게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최초 조사시에는 피해자가 자고 있던 것은 맞으나 몰래 본 건 아니라는 취지로 두루뭉술하게만 진술하다가, 3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에서야 그 당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해내서 피해자가 자고 있지도 않았고 직접 메시지 내역을 본인에게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한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판시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G은 2021. 9. 8.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판시행위를 어떻게 보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폭행하였는지 등을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나) G은 2023. 1. 16. 이 법원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부분 판시행위를 목격하게 된 경위, 목격한 장면,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다) 한편, G은 수사기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행한 것을 직접 보았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초등학교 3학년 및 초등학교 5학년 때 본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진술 당시 G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다. 라) 위와 같이 진술한 것에 관하여 G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게 된 이유는, 당시 알고 있던 폭행의 의미가 진짜 사람을 때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고, 칼을 들고 하는 협박 이런 거는 사실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혹시 이것도 폭행에 들어갈 수도 있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1. 6. 16.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21드합36144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소장에는 ‘2021. 5. 28.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 ‘2021. 5. 28.경 피고인의 무차별 폭행을 견디다 못하여 딸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는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책 41, 42면),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전술한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행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는 피해자를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일관된다. 나) G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경위,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정황, 자신이 위 장면을 목격하고 느꼈던 충격과 공포심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처럼 G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구체적으로 기억해내기 어려운 부분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G의 진술은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도 않으며, 달리 위 G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도 없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에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G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열람하여 피해자가 F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추궁하였고,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사는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0세, 사망)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2016. 11. 22. 08:06경부터 09:38경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소지하던 녹음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확보된 녹음파일(증거순번 19 녹음기 디지털포렌식 추출파일 CD 1매의 FOLDER1 폴더 중 파일명 I)에는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먼저 하차하는 대화 내용(위 녹음파일 0초~38초 구간), 위 여성이 주유소에서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면서 주유소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위 녹음파일 14분 42초~18분 39초 구간), 위 여성이 지인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내용(위 녹음파일 77분 15초~92분 53초 구간) 등이 녹음되어 있다. 2) 검사는 위 녹음파일에 녹음된 여성의 목소리가 피해자의 목소리라고 전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3) 이 법원은 2022. 12. 14. 진행된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녹음파일 중 대화 내용이 녹음된 부분을 직접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고, 이를 직접 청취한 피고인은 위 녹음파일에 녹음된 불상의 여성 목소리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큰 딸인 G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녹음파일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직접 청취한 후, 해당 파일에 녹음된 여성의 목소리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3. 판단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검사가 이 부분 판시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에 녹음된 여성의 목소리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1. 22. 08:06경부터 09:3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과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