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897

범죄사실 [전제사실] 유사금융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아무런 자금능력이 없이 먼저 투자한 사람의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영되어 투자금이 계속 차입되지 아니하면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도 경영하고 있는 것이 없었다. 주식회사 E은 1994년경 1) 해외벌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1997. 9.경 벌목사업 중장비대금 명목으로 발행한 당좌수표 6억 원 상당과 약속어음 5억 원 상당이 부도가 나면서 도산하였고, 1998. 2.경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8~9억 원을 대출받아 위 채무 변제하였으나, 자기자본부족 등의 사유로 벌목사업에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회사의 후신(後身)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도 2000. 10. 경까지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벌목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의 부사장 겸 사업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이 D와 F가 벌목사업 등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입하더라도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D의 대표이사 G, F의 대표이사 H, D의 지점장 I 등과 함께 D의 본점 및 지점에서 10여 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벌목사업 등을 통해서 고수익을 올려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현혹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 I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1999. 6, 25, 서울 마포구 J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K(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97번)2)에게 “벌목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백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1) 공소장에는 '1995년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994년경'의 오기(誤記)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권 제75, 416쪽). 2) 공소장에는 '피해자 L(별지 7027)'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039부터 7867 까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것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한바, 이 부분 설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와 순번이 가장 앞서는 피해자 K(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97)에 대한 내용으로 대체한다.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10. 2. 까지 벌목사업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부터 4까지의 각 범행일시란의 '1999년'을 '2000년'으로 각 고치고, 순번 5부터 4496까지, 4503, 4562, 4662, 4682, 4780, 4813, 4852, 4907, 4908, 5039786777, 7976, 8044, 8057, 8058, 8059, 8081, 8086, 8100, 8111, 8114, 8134, 8135, 8168, 8184, 8219, 8223, 8237, 8238, 8272, 8275, 8298, 8314, 8315, 8400, 8418, 8423, 8435, 8441, 8443, 8460, 8477, 8511, 8520, 8529, 8534, 8564, 8597, 8621, 8630, 8670, 8686, 8741, 8791, 8857, 8867, 8871, 8879€ 71924) 기재와 같이 1,7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43,719,28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부산지방법원 2000고합821, 964(병합) 사건의 M,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M의 진술기재,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Q, G 각 대질 부분 포함), I, R,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H, I, R,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Q의 진술기재 1. S(제3회, 대질),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S, U, T의 각 진술기재 1. Q, M,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 작성의 일부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편취금액 확인, 공범의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송금내역, 계약서 등 참고자료 제출) 사본 1. F 법인등기부, 합작계약서, 합의서 각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판시 상습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금융업체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벌목사업 등을 목적으로 내세운 형식적인 회사(F)를 설립하고 1년여 동안 1,70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벌목사업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무려 98억여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처럼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판시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의 부사장으로서 D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D의 사업설명회에서 F의 벌목사업 등을 설명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D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의 실체(= 금융다단계업체) D는 1999. 4. 28. 설립되어 일정액을 투자한 임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벌목사업 등으로 수익을 올려 투자원금에 대하여 고율(일 1%, 월 15~20% 등)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직접 설명하거나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16, 219, 242쪽, 제4권 제18, 23, 24, 124~128, 134~138, 308,309,337, 344, 348, 402, 652, 653, 795) 그러나 D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임직원에 대한 투자유치수당(직원들은 고정된 급여조차 없었다, 증거기록 제4권 제7, 16, 25, 32, 37, 368쪽) 등의 운영비도 지출하였을 뿐, 그 투자금으로 위와 같은 사업에서 수익을 올린 바는 전혀 없는 유사금융업체, 이른바 금융다단계업체에 불과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246~248, 제4권 제126, 207, 340~342, 654~656쪽), 결국 1999. 7. 28.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222쪽, 제4권 제47, 288, 341, 489, 643쪽), 이에 그 투자자들은 1999. 10. 30.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제4권 제627-635쪽). 나. F와 D의 관계 F는 1999. 6. 24. 피고인의 주선으로(증거기록 제1권 제101쪽, 제4권 제468, 597쪽) D와 합작계약(증거기록 제4권 제176~178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해외벌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증거기록 제4권 제172, 622쪽) 판시와 같이 과거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벌목사업을 시도하다가 부도난 이 소유하던 벌목사업 중장비 등을 인수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1999. 12. 18. 까지 D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38억 8천만 원 이상을 송금받았는데 (증거기록 제3권 제41-43쪽, 제4권 제74-76, 102, 110, 134, 205, 206, 287, 416~418쪽), 당시 D로부터 송금받은 자금 이외에는 어떠한 수입이나 투자금도 없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04쪽). 또한, F는 2000. 1. 8. D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그 본점이 단속을 당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중단되자, D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00. 3. 경 D의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그 자산, 부채를 모두 인수하기도 하였으나 (중거기록 제4권 제393-397, 637~641쪽), 그 설립 당시부터 2000, 10. 경까지 벌목사업 등 수익사업에는 제대로 착수하지도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55쪽, 제3권 제20, 21쪽, 제4권 제48, 115, 215, 441). 이와 같은 F의 설립, 자금조달 및 비정상적인 운영 경위 등에 D의 투자설명회에서 F의 대표이사 (H)와 부사장(피고인)도 벌목사업 등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투자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105~108쪽, 제4권 제355, 491, 492, 560, 561쪽)을 보태어 보면, F는 D가 마치 벌목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면서 실제로는 투자금을 빼돌리려고 합작계약을 형태를 빌려 설립한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기록 제2권 제223, 226, 22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기존 투자자들이 대책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추가로 투자한 부분은 이미 발생한 피해의 회복 또는 경감을 위하여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진 것일 뿐, D나 F의 편취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F는 위와 같이 D 대책위원회의 요구로 그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D의 자산,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음에도 그 취지에 어긋나게 벌목사업 등 수입사업에는 제대로 착수하지도 아니하였던 데다가, 기존 투자자들이 D의 부도 후 투자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받는 대신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재투자한 부분은 공범 G, H에 대한 형사 사건(부산고등법원 2003노150호 등)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도 제외되었기에 그 편취 여부를 살필 필요조차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F 내에서 피고인의 지위, 역할 피고인은 F의 부사장 겸 사업본부장으로서 그 대표이사 H의 승낙하에 F의 사업계획서 작성, 인사발령, 투자유치 등 국내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하였던바(증거기록 제1권 제17, 100, 106, 116, 120쪽, 제3권 제22쪽), 앞서 본 대로 1999. 6. 24. D와의 합작계약체결을 주선하고, 그 무렵부터 D의 영업이 중단된 2000. 1.경까지 F의 대표이사 H와 함께 D의 투자설명회에서 F의 벌목사업 등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투자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피고인은 F가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산림벌목개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증거기록 제4권 제561, 573쪽) 1999. 7.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F가 위 산림벌목개발권을 취득하였으니 연 24%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F의 벌목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성 기사(증거기록 제4권 제379~390쪽)를 여러 차례에 걸쳐 일간신문에 게재하고(증거기록 제4권 제289쪽), 같은 내용으로 신문 인터뷰에 응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9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영업이 중단된 후에도 2000. 2. 경 D의 임직원을 F의 임직원으로 임명하고, 그 무렵부터 2000. 10. 경까지 위 임직원들에게 F 명의의 사채증서, 주권3) 등을 발행하여 위 사채증서, 주권 등으로 투자를 유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벌목사업 등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계속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10, 111, 117∼120, 152, 153쪽), 피해자 Q, 도 2000, 7.경 피고인으로부터 F의 벌목사업 중장비 통관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벌목된 원목에 대한 국내독점판매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증거기록 제1권 제153, 154쪽, 제3권 제20, 43, 79쪽, 제4권 제793쪽), 피고인과 동행하여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F의 벌목사업 중장비가 통관대기 중인 것까지 확인한 후, Y과 함께 주식회사 Z를 설립하여 2000. 8. 초순경 위 통관비 명목으로 합계 2억 8천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31-8934)을 F에 투자하였으나 (증거기록 제3권 제54, 57~59, 67쪽, 제4권 제788, 789쪽), F로부터 위와 같은 국내독점판매권을 받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54쪽). 양형의 이유 3) F는 2000, 4. 경 유상주 13만 1천 주주당 액면가 1천원), 무상주 7만 주 등을 발행하여 총 자본금을 15억 1천만 원(= 최초 자본금 2억 원 + 증자된 자본금 13억 1천만 원)으로 증자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41, 42, 110, 113, 114, 134, 135, 172, 342, 622쪽).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1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1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금융업체 임직원 등과 공모하여 형식적인 회사를 설립하고 1년여 동안 1,70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무려 98억여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00. 4. 경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서도(증거기록 제4권 제556쪽)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진전되자 2000. 11.경 출국(증거기록 제1권 제23쪽)하였다가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바람에 (증거기록 제1권 제148쪽) 2012. 4. 28. 입국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다)할 때까지 11년 이상 이 사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장기간 체류하기까지 하였던바, 이와 같은 범행 수법, 기간, 반복횟수 및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또한 공범 H보다는 더 크다고 보이는 점4), 그럼에도 피고인은 F가 D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단순히 D 투자자들에 대한 설명 정도만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는 가담한 바 없다고 강변하면 4)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D와의 합작계약주선 등으로 F의 설립 자체를 주도하였고, 그 설립 이후에도 투자유치 등 국내업무를 사실상 혼자 처리하면서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에 나선 반면, F의 대표이사 H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활동을 승낙, 묵인하였을 뿐이다. 서 그 책임을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공범들에게 떠넘기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서도 손쉽게 비정상적인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 · 확정된 형량5)과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에 대한 양형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6) 구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 또한 15년에 불과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