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2:35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정관산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6세), 피해자 G(남,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가 2,8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도주차량수사),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소(피해자 E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G, F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8. 4.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2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2:11경 서울 용산구 소재 B 앞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19:3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2층 회의장에서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E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반대 측 입장인 피해자 B(여, 63세)와 시비를 벌이다 손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회의를 마치고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F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못나가게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에게 잡힌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부딪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측 수십 명이 피고인을 둘러싸 피고인이 출입문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상황에서 공포심을 느낀 피고인이 회의장을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당시 F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F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F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옷깃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넘어진 사실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G병원을 내원하여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죄, 뇌진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단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5)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상기 환자 내원 당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회의 도중 다툼이 있어 타인에 의해 밀려 뒤로 넘어지면서 수상하여 내원하신 분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칠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측 사람들이 피고인을 둘러싼 상황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피해자, F 3명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기 이전에 비상대책위원회측 수십 명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경위, 과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행위는 비상대책위원회측 수십 명이 피고인을 둘러싼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 피해자 E(여, 65세)의 각 오른쪽 몸통 부분을 위 승합차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사고 경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옆 강변북로를 일산방면(잠실대교)으로 진행하다가 강변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화단을 조성해 놓은 곳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화단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화단 위로 올라가면서 화단경계석과 화단의 조경수 등을 파손하고, 화단경계석에 위 차량을 걸치게 해 놓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화단경계석과 조경수 등 수리비 1,93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정차시켜 주변 교통에 지장을 주었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현장의 상태 및 위험성 검토)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12:18~12:1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포터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4,500원 상당의 시가 슬리핏 브라운 담배 1갑과 10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케이스인 갤럭시 버즈 합계 104,5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4:50경 전북 고창군 녹두로 1188 편도 1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창 주곡교차로 쪽에서 고창소방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AX 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축구장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명지IC 쪽에서 김해공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1-3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S125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258 피고인은 2021. 5. 27.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163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5: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옥구공원로 189에 있는 4차로 도로를 정왕동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D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피고인 차량이 전방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아베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최종음주시각 확인 /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1고단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7년)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음에도 이번에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과 1회 무면허운전 처벌전력(2018년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사고 내용과 사고 관련자들의 기여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항공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19. 12. 15.까지 근로한 G의 2019. 11월 임금 1,730,450원, 2019. 12월 임금 757,034원 합계 2,487,484원 및 2019. 4. 1.부터 2020. 1. 14.까지 근로한 H의 2019. 9월 임금 260,000원, 2019. 10월 임금 1,560,000원, 2019. 12월 임금 1,560,000원, 2020. 1월 임금 716,544원 합계 4,096,544원 등 위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6,584,0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정서 1. 임직원 명단 및 임금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항공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9. 12. 12.까지 근로한 B의 2019. 9월 임금 559,020원, 2019. 10월 임금 1,756,390원, 2019. 11월 임금 1,756,390원, 2019. 12월 임금 735,483원 합계 4,807,283원, 2019. 5.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C의 2019. 10월 임금 1,691,630원, 2019. 11월 임금 1,897,940원, 2019. 12월 임금 1,897,940원 합계 5,487,510원, 2019. 5. 1.부터 2019. 12. 21.까지 근로한 D의 2019. 9월 임금 1,050,000원, 2019. 10월 임금 2,250,000원, 2019. 11월 임금 2,500,000원, 2019. 12월 임금 1,693,546원 합계 7,493,546원 등 위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7,788,3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9. 12. 12.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2,716,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취하서, 각 고소취하 합의서 및 진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B, C,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2:50경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동천역 3번출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C 방향에서 동천역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었으며 이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녹색등에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B(여, 7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신호에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결과가 모두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9: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이 아파트 온수 배관 교체 공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등 회의 참석자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나이 먹은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를 방해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판시 범행 직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회의를 방해하였더라도,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일부 참작할 만한 경위를 양형에서 반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97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 13:07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하다가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칠 뻔한 것에 대해 서로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를 위 D 주차장에 세운 다음, 승용차에서 하차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밀리면서 오토바이 소음기에 피해자의 다리가 부딪치게 하여 다리에 화상을 입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차량을 후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하지 못하게 위 승용차를 막아서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누르면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 앞까지 끌고 가 위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에 피해자의머리를 내동댕이쳐 부딪치게 하고, 재차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골반이 위 화물자동차에 부딪치게 하여 위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다리의 화상을 가하고,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565,8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13:12경 위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E을 구타한 뒤 위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하려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F(18세)을 전화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들이 위 승용차 앞에 서서 가로막으며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709,9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각 견적서 1. 사진, 각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E, B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21: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32세)이 들어와 피고인이 노조에서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잡아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20고정505 E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해부위촬영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서울 방향) 376.35km 지점을 편도 5차선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5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B이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에서 잠시 내려 적재함 속 화물을 정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9경 오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금고 4월)을 1/2까지 감경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2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최종 처벌을 받은 것이 2011년으로 다소 오래된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연령과 부양가족 현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9: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1교 앞 도로를 신길고가 쪽에서 LS오토모티브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제한속도(시속 50킬로미터)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38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B(남,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5경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2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9. 10.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1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2. 01:1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 22:45경 화성시 석우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2012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까지 충격하였던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건물 C동 앞 이면도로를 D호 쪽에서 E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적재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8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까지 약 4㎞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음주나 무면허 운전과 관련되어 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범죄경력이 10년 이상 지났다는 사정을 감안하여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성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17:4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D(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