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리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수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해주고 그 대여료를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은행 일산중앙금융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E' 등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음에도, 위 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그 목적을 '법인 계좌 개설'로 허위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현금카드를 포함한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계좌를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속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 D은행 계좌(G)를 개설하도록 한 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27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대출 또는 대여료를 받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H, F, I, J, K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은행 일산중앙금융센터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주식회사 F 명의 D은행 계좌(G)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E' 등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주식회사 H, F, I, J, K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가량의 대여료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 은행계좌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료를 받아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B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6.경 광주 또는 나주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개설한 주식회사 J 명의 L은행 계좌(M), 주식회사 H 명의 N은행 계좌(O), 주식회사 I 명의 D은행 계좌(P)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서울 또는 경기도 불상지에서 계좌 1개당 매달 대여료 1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접근매체를 'Q' 등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은 140만 원가량의, 피고인 A는 700만 원가량의 대여료를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8. 광주 광산구 R 피해자 S조합 산정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들인 T으로 하여금 설립하게 한 주식회사 U, 처남인 V으로 하여금 설립하게 한 주식회사 W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Q' 등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료를 받을 목적이었음에도, 그 사정을 모르는 T으로 하여금 위 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T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U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그 목적을 '물품대금 및 업체대금 입금 통장 개설'로 허위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현금카드를 포함한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계좌를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속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U 명의 L은행 계좌(X)를 개설하도록 한 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발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7.경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대출 또는 대여료를 받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U, W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경기도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주식회사 U 명의 L은행 계좌(X)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매달 대여료 1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Q' 등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주식회사 U, W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1,500만 원가량의 대여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3의 나. 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1의 나.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하였고, 대여한 접근매체 및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속죄한 점, 범죄수익은 압수된 금전, 추징보전절차를 통해 가압류된 재산 등으로 대부분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