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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5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6. 14. 17:25경 춘천시 B에 있는 상호가 'C' 춘천점인 건물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D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인(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시내버스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를 정차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오르막길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좌·우측에 대한 주시를 잘하지 않고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위 2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나와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의 후방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E 시내버스의 운전자로 하여금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시내버스 안에서 자리를 옮기고 있던 피해자 F(85세)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증거기록 제10, 33쪽 참조) 2019. 8. 20. 10:07경 치료를 받던 춘천시 G에 있는 의료법인 H병원에서 허혈성 결장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5매, 사망진단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시내버스 간의 직접적인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증거기록 제3쪽 참조), Ⓒ 피고인이 2019. 11. 29. 피해자의 유족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공판기록에 첨부된 거래내역 확인증, 합의서 참조), 피해자 측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 수 있는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50쪽 참조), 피고인이 1990년 이후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76쪽 참조)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구민기(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5. 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든 뒤 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4. 13: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의료재단 앞에서 불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결과 1. 수사보고(별건 송치서 및 압수수색영장 사본 첨부) 및 2019-13639 송치서, 2019-33536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영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0, 1245(병합)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권다송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20 누구든지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21:00경 여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응급실 면회 시간이 몇 시까지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응급실은 면회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아,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12451 피고인은 2020, 9. 27. 18:35경 여주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의 전동휠체어로 인하여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위 전동휠체어의 이동을 요청하자 갑자기 화가 나, 피고인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직후 모습 및 피의자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피의자가 폭행 시 사용한 휴대전화기 사진 1. 진단서 2020 고단 1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및 재물손괴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판사 최환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1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미경(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희(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8. 18:59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여, 26세)로부터 특이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MRI 검사 요청을 거절당하자 응급실 내 진료데스크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CCTV에 대한 내사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대한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 및 주변사람들에게 한 언행, 그 이후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종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0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민관(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3.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 자B에게 '식당 운영비를 빌려 달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인한 이자 등으로 월 500-6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던 반면 식당운영으로 인한 월수입은 400-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2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제1항 기재 장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마산에 가구점을 매수하면서 이전등기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3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내 계좌가 압류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계좌 압류를 해제하는데 사용한 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구점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계좌에 3억 원 상당이 예금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사채로 인한 이자 등으로 월 500-6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던 반면 식당운영으로 인한 월수입은 400-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경 제1항 기재 장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식당 운영을 위해 생선을 구매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I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인한 이자 등으로 월 500~6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던 반면 식당운영으로 인한 월수입은 400-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전화녹음 파일), 수사보고(I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측 참고인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사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대여내역, 확약서, 채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3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조윤영(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병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1. 23:00경 거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이 경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안주가 부실함을 이유로 종업원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주 값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 씨발년이 돌았나"라고 소리치며 위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남, 4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의 폭력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니는 뭔데 끼어드노,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관련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8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서 '(주)B'라는 상호로 보험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을 통해 C(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D(남, 49세)가 C(주) 콜센터에 피고인의 고객관리가 부실하니 보험매니저를 교체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여 피고인을 음해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같은 날 15:2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 대전화(E)로 "야 개씨발새끼야", "어따데고 나를 상대로 겁대가리 없이 까불고 지랄뱅이야", "이 쓰레기오물같은 씨발새끼야", "voc취소 안하며는 너거 집구석 상대로 1조원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정식으로 낼 것이며 또한 너거 집구석 자자손손 대한민국 법원에 범죄자로 빨간줄 긋게 되어 영원히 이 사회에 범죄자로 남게 될 뿐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되는 오물같은 인간쓰레기야 어따데고 나를 상대로 겁대가리 없이 까불고 지랄뱅이야, 당장 취소해라 권총들고 대가리 총알탄 날려서 대가리 빵구 내기 전에 오물같은 인간쓰레기야.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8. 12:4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송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비추어 보면, 적용법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덕환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4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현(국선)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서신점'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을 영위하는 공중위생영업자인 미용업자이다. 미용업자는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4.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의료용 조명기인 이동형 조명기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동형 조명기를 사용하여 피부 관리를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영업장 내부 확인 및 사진촬영) 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서 1. 수사보고[F 상품 설명내용 검색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제품인 이동형 조명기는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의료형 조명기에 이동형 조명기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제품인 이동형 조명기를 판매한 ㈜G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제품인 F에 대한 소개내용을 보면 'F는 대상포진, 아토피, 피부재생, 여드름균 살균, 통증 완화 등 다양한 피부 질환 치료에 사용됩니다. 그중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인 임상을 보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소개하고 있는 점, 위 기기를 제조한 회사인 ㈜H은 2015. 6. 25. 이 사건 제품을 '진료용 조명기의 모는 특성을 갖춘 이동형 조명기. 보통 경증의 진료 및 치료시에 이용하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를 사용목적으로 "이동형 조명기" 품목명을 사용하여 1등급 의료기기로 제조 신고를 했던 점, 그후 2018. 11. 30. 의료기기 제조신고를 취하했던 점 및 이 사건 제품의 사용목적, 그 구조와 형태, 작동원리, 사용방법 및 그 수요자들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품은 의료기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기'의 정의, 즉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장치·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내지 상해 또는 장애를 치료 경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동형 조명기의 성능이나 의료기기 제조신고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영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3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7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신현태(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6:3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만류하던 중 같이 싸움을 만류하던 상대편 일행인 피해자 D(남, 70세)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힘껏 내리 누르고, 피해자가 팔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팔 살갗이 벗겨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의료자문 회신서 첨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N E와 한 차례 언쟁을 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류로 각자의 테이블로 돌아갔는데 F이 재차 E의 테이블 쪽으로 가서 E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F을 뒤따라갔으며,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온 사실, F이 E에게 다가서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등 싸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그들 사이로 들어가며 싸움을 만류하였는데, 피해자가 개입하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는데도 힘을 주어 잡고 내리누른 사실, 그 사이 F과 E가 신체를 잡거나 치면서 싸우는데도 정작 피고인은 피해자만을 잡고 있었고 이와 같은 행위가 비교적 상당 시간 계속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오른팔 전완부에 살갗이 벗겨지는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의 피부가 일반인에 비하여 약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처가 생기려면 그에 상응할 정도의 완력이 작용하였음이 추단되고,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비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고령의 환자의 경우 쉽게 전단력에 의한 피부 조직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의 범의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와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사 최상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0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김기왕(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종원(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3:1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1세)이 그 날 회식자리에서 욕설과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및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와의 전화통화 건) 1. 수사보고(참고인 1에 대한 면담 조사) 1. 수사보고(주취의 신경외과 전문의 J 면담 조사의 건) 1. 피해자 촬영사진 각 1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건강상태 확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화질 개선 영상 및 피트니스센타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의료 진료기록부 및 MRI, CT 영상 미첨부의 건) 1. 블랙박스 영상(보정) 및 피트니스 센터 CCTV 영상 저장 CD 1. 영상분석 결과 회신(제천) 1. 영상분석 결과서 1부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의료영상 자료 첨부)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1.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지 1부 1. 수사보고(K병원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협조의뢰 1부 1. 회신 답변서 1. 수사보고(현재 피해자 호전상태 등 관련) 1. 수사보고(현재 장애 진단 여부 등 관련) 1. 진료의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가중영역 > 6월 ~ 2년 6월 월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사지불완전마비(한국형 수정바델지수 83/100점), 말더듬증, 조음장애(중주 또는 말초 신경계의 기능 비정상에 의하여 말을 구사하는 능력에 장애가 생긴 상태) 등의 장애를 입었다. 앞으로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신체 기능이 일부 회복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행위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약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1. 28.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5살)를 부양하고 있다. 판사 하성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207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아(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혁(국선) 판결선고 2020. 3.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운동기기 등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1.경 D에 운동기기 '자수정 비져케어'에 관한 판매글을 게시 하면서 '판매가 660,000원, 할인가 598,000원', '전립선, 요실금, 남성질환 & 여성질환", "남성발기기능, 여성 요실금, 냉증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부용 비져케어를 적극 추천합니다.', '여성 냉증 요실금, 온열로 케어하세요', '성근육세포, 성기관의 탄력성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며 질과 골반을 수축하여 탄력있게, 생식기 주위 혈액을 향상시켜 신장기능 부담을 덜어준다, 온열요법으로 면역력 증가효과, 성호르몬 자극, 항균 살균효과로 전립부 회음부 청결효과'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가 아닌 '자수정 비져케어'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의 내용이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수정 비져케어'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전립선 질병 예방, 생식기 건강, 요실금 등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각시켜 광고함으로써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장영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643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철성(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김대욱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를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 광고를 하면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 B언론 28면, 2018. 1. 26. B언론 28면에 근육통완화 성능을 가진 의료기기인 'C'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면서, '전립선 전액환불제', '전립선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전립선을 따듯하게 부드럽게 치료해 줍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마치 위 C가 전립선을 치료하는 성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 본문 및 현장사진, 의료기기 판매내역서, 수입품 E과 국산 C의 비교도표, 자술서 1. 고발장, 민원상담, 광고 2부, 확인서, 의료용구수입품목 허가증, 피의자가 광고한 B 언론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민원신청 페이지 캡처본, F 검색화면 캡처, F F홈페이지 화면 캡처, 의료기기 수입허가증, 의료용구 수입품목 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립선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를 광고한 것일 뿐, C를 전립선치료기로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체 일반에 대한 근육통 완화를 위한 품목으로 제조 허가받은 의료기기인 C를 마치 전립선 질환에 특수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반인에게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신문에 '전립선 전액환불제, 과학적인 43℃의 온열요법, 전립선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 치료방법은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한 달 내로 빠른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 전립선 온열치료기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전립선치료기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를 보고 전립선치료기에 관하여 문의한 소비자들에게 그 선택에 따라 E 또는 C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9. 15.부터 2018. 5. 15.까지 전립선치료기로 C만을 판매하였을 뿐 E은 전혀 판매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E은 만성 전립선염 및 전립선비대증, 치질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개인용 온열기로 수입허가 받은 제품인 반면, 피고인이 판매하는 C는 근육통 완화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개인용 온열기로 제조허가 받은 제품이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료기기 판매내역서 및 자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은 1993년도에 간단한 임상시험(예비결과)을 가지고 전립선치료기로 허가를 받았지만 식약처의 허가기준으로는 맞지 않는 문제가 많은 제품이고, C가 E보다 우월한 전립선치료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광고 이외에 위 광고에 기재된 'G' 또는 'F'을 입력하면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H)가 검색되고, 피고인은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립선비대증, 전립선 염증 등 치료를 위한 제품으로 C만을 판매하고 있어 위 제품이 전립선 부위의 각종 질환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일반인이 오인할 우려가 충분하다. 판사 장영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7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1:35경 사이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내 응급실 입구 의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남편을 퇴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병원 응급실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5분간 피해자가 응급실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고 눕는 피고인을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끌고 흔들고 양 뺨을 3,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 원무과 등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9, 10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해당 종사자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내용 및 범행 직후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폭력성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9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194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현철(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동훈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는 C매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02:00경 강원 고성군 D 콘도 숙소 에서 회사 야유회 중 고스톱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와 게임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려 텔례비전 선반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망막 박리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입은 우안 망막 박리상은 폭행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증 제1호증), 의무기록 사본(증 제3호증)에 따르면, B는 수술 당시 우안 망막 상부의 망막박리와 망막열공이 있었고, 천공상은 없었으며, 눈 주변의 외상 흔적은 없었던 사실, 비천공상 외상 후에는 보고에 따라 다르나 약 50~60%에서 열공이 망막톱니 둘레 근처에 생긴 것으로 보고되는데, B의 열공은 적도 부근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B의 우안 망막 박리상이 피고인의 직접 타격에 의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본다. 이 법정에서, B는 피고인이 일어난 상태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가격했다.고 진술하였고, F은 타격부위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B의 턱, 목, 쇄골 부위를 휘둘렀거나 밀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E은 피고인이 B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B의 얼굴 어느 부위를 어떻게 때렸는지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치하지 않지만, B, F, E은 일치하여 피고인과 B가 몸싸움을 하다가 B가 텔레비전 선반 쪽으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의 진술이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주요 부분, 특히 피고인이 B의 얼굴 또는 그 주변 부위를 때렸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뒤로 밀려 텔레비전 선반에 뒷머리를 부딪친 부분에서 다르지 않고, 의료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최초 진료시 증상의 원인이 타인의 폭행임을 의사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해명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간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B가 수술을 한 부위는 우안으로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직접 타격에 의하여 우안에 상처가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다툼 이전에는 없었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로써 B가 수술을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B가 입은 우안망막박리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이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8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81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남(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담당변호사 조기제)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약품도매상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의약품 딜러 C을 통해 D병원 가정간호사업부 팀장 E으로부터 의약품 납품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6, 19.경 불상지에서 E이 주식회사 B에서 취급하는 주식회사 F 제조 의약품을 D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처방하여 주식회사 B이 의약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대가로 E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인 E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내지 4회, G에 대한 제2회, E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B 및 E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본문, 제5호의2, 제47조 제2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와 의약품의 효능, 가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저해하고, 의약품의 과잉처방을 조장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왜곡하여 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인에게 제공될 경제적 이익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종국적으로는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이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된 이른바 리베이트 금액이 2,500만 원의 고액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