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47

범 죄 사 실 [2021고단2447]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들(모바일 메신저 ‘딩톡’ 대화명 ‘J’, 'K‘)은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8. 13:09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인쇄․복사 전문점 ‘N 판교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J’, 'K‘)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모바일 메신저 ‘딩톡’ 계정으로 수신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에 ‘상기와 같이 L님(피해자) ㈜O 대출을 2021. 04. 0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O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7.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P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P은행에서 당신의 O 대출금 3,000만 원을 3.25%의 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말하며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2021. 4. 8.경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와 통화하며 O의 직원을 사칭하며 ‘O에 대출이 있는데 P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3:30경 성남시 분당구 Q아파트 R동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O의 직원이 아님에도 O의 직원을 사칭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O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1. 4. 16.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6.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인쇄․복사 전문점 ‘N 을지로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J’, ‘K’)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모바일 메신저 ‘딩톡’ 계정으로 수신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에 ‘1. 채권자: T은행, 2. 대출처: T은행, 3. 채무자: D(피해자), 4. 변제금액: 금 이천만원(20,000,000), 5. 내용: 계약위반, 중도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T은행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T은행 대표자 U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컬러프린 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은행 대표자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V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V은행에서 기존 T은행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말하며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2021. 4. 16.경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T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V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어서 금융감독원에서 지급 정지를 하였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지급 정지가 풀리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6. 17:10경 파주시 W에 있는 X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T은행의 직원이 아님에도 T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제2의 가항 과 같이 위조된 T은행 대표자 U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T은행 대표자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4. 19.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역 인근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J’, ‘K’)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모바일 메신저 ‘딩톡’ 계정으로 수신한 ‘공탁 납부확인서’라는 제목에 ‘납부금액 3600만원(36,000,000), 납부방식 수동상환, 신청인이 수령할 위 공탁금을 신청인의 비용 부담으로 수동상환 진행되는 것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V은행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V은행 대표자 Y 명의의 공탁 납부확인서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은행 대표자 Y’ 명의의 공탁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19.경 제2의 가항 와 같이 기망에 빠져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V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이다, 공탁 예치금을 걸면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공탁 예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14:30경 파주시 W에 있는 X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V은행의 직원이 아님에도 V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제2의 나항 과 같이 위조된 V은행 대표자 Y 명의의 ‘공탁 납부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V은행 대표자 Y 명의의 ‘공탁 납부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6.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인쇄․복사 전문점 ‘N 을지로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J’, ‘K’)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모바일 메신저 ‘딩톡’ 계정으로 수신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에 ‘1.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2장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6.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카드가 도용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1301로 전화를 하여 검사와 통화를 하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당신의 예금을 금융감독원에 맡겨 두고 수사가 종료된 후에 돌려주겠다, 예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카드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11:20경 구리시 AA아파트 AB동 공동현관 앞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2장 중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3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2장 중 나머지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다시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3281]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들(모바일 메신저 ‘딩톡’ 대화명 ‘J’, ‘K’)은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8. 15:00경 서울 ‘용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J’, ‘K’)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모바일 메신저 ‘딩톡’ 계정으로 수신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에 ‘상기와 같이 I님(피해자) ㈜AC 대출을 2021. 04. 0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C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C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8. 09:00경 ‘정부지원금 대출’ 관련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이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P은행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금이 5,000만 원 정도 되고 이자는 2.3%, 5년 상환 혹은 10년 상환이다. 근데 AC에 2,600만 원 대출받은 것 때문에 대출 심사가 보류 중이니 그 직원과 통화를 해 보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심사팀 AE'를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오늘 AC에서 빌린 2,6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15시까지는 입금이 되어야 심사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오늘 대출 승인이 났는데 오늘 받지 않으면 내일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오늘 받기 위해서는 수표도 안 되고 현금 5만 원 권, 1만 원 권으로 갚아야 한다. 그래야 전산 처리가 빨라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5:50경 서울 관악구 AF 주차장에서, 사실은 AC 직원이 아님에도 AC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된 AC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C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24] 1.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들(모바일 메신저 ‘딩톡’ 대화명 ‘J’, 'K‘)은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4.경 서울 종로구 적성동 경복궁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모바일 메신저 ‘딩톡’ 계정으로 수신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3월 24일 현재 BX AC 8,2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G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G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A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AH’ AI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17:55경 고양시 일산서구 A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G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모바일 메신저 ‘딩톡’ 계정으로 수신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에 ‘상기와 같이 AK님 ㈜AL 대출을 2021. 4. 26.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L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6.경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7:00경 서울 관악구 AM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숙박료 미지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경부터 서울 중구 AN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AO 게스트하우스에서 1~4일 단위로 숙박료를 미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숙박을 계속하던 중 같은 해 11. 16.경 피해자로부터 ‘월 단위로 숙박을 하면 숙박비를 저렴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숙박비를 한 달 단위로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2020. 5. 5.경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매월 3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해 2020. 11. 18. 신용회복지원이 실효되었으며, 채무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1. 16.경부터 2021. 2. 10.경까지 숙박료 7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숙박을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03]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출이 실행될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한다‘고 거짓말하거나,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 하는 등 거짓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전달 금액에 따라 1,000만 원당 20만 원의 수당과 1건당 약 10만 원의 경비를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AQ 결제내역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의문을 가진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전화를 수신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Q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자산 보호 신청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연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하고, 전화를 연결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AR 과장을 사칭하며 ‘해킹으로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연루되었다, 검사와 통화해 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전화를 건네받은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가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되어 13명의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하였다, 전산에 변동이 생기면 당신 명의를 도용한 범인을 잡을 수 없으니 누구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지 말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AR 과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범인들이 당신 명의로 신용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신용등급을 떨어뜨려야 범인들이 당신 명의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S 등 금융기관에서 합계 29,500,000원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2. 11:35경 안산시 상록구 AT에 있는 AU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4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1. 4. 16. 오전경 ‘딩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란에는 ‘성명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AV', '상환금액 58,387,000’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상기와 같이 C 님 ㈜AW 대출을 2021. 04. 1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는 ‘AW(주)’ 기재 옆에 그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AW(주)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기재 C를 만나기로 한 장소인 서울 도봉구 AX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C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위 완납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여 AW(주)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부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6. 14:10경 서울 도봉구 AX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며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W(주)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사문서 3부를 각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1. 4. 29. 오전경 ‘딩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는 ‘AY’,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란에는 AZ', 금융사 란에는 ’㈜P', 납입일자 란에는 ‘2021. 04. 29.’, 납입금액 란에는 ‘22,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상단에는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4월 29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 1개, 문서 제목은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문서 상단에는 ‘AY 고객님께서는 ㈜ P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22,000,000(이천이백만 원정)을 2021-04-29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청인 란에는 ‘성명 : AY’,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담당자 란에는 ‘성명 : BA’, ‘여신번호 : BB'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금융감독원‘ 기재 옆에 금융감독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이미지 파일 1개를 각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기재 AY을 만나기로 한 장소인 화성시 BC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AY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위 완납증명서 파일과 위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파일을 각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부를 각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9. 12:23경 화성시 BC 앞 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기재와 같이 AY을 기망하며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4622]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J’, ‘K’)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모바일 메신저 ‘딩톡’ 계정으로 수신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라는 제목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하 생략)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9장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9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1.경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BY BE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그 지폐의 일련번호로 검사를 해서 당신이 범죄의 가해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테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혐의가 없으면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그 돈을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8:13경 서울 중구 BF빌딩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하면서 합계 1억 9,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G에게 ‘BH은행 특례신용보증지원 대출시행 지원 대상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부 주도하에 일정 금액을 최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특례보증지원상품, 대환대출, 긴급생계대출, 소상공인초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입하면 3,2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3:22경 성남시 수정구 BI에 있는 BJ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다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낮은 신용등급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제출 비용을 지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7,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서 제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6:50경 서울 송파구 BK에 있는 BL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서 제출 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정167] 피고인은 2020. 11. 28.경 서울 중구 AN에 있는 ‘AO’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내가 로또에 당첨되었는데 당첨금 수령 이전까지 생활비가 필요하다. 15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2. 5.까지 갚아주겠다.”라는 등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또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1경부터 21:0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BN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33]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들(모바일 메신저 ‘딩톡’ 대화명 ‘J’, ‘K’)은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5.경 인천 송도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J’, ‘K’)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모바일 메신저 ‘딩톡’ 계정으로 수신한 ‘대출금 완납확인서’라는 제목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4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S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S 명의의 대출금 완납확인서 1매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대출금 완납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13. 09:21경 ‘정부 무이자 긴급대출’ 관련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같은 해 4. 14. 14:54경 이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 BO에게 전화로 P은행 ‘BP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4. 15. 12: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AS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진행하면 안된다. 대출을 진행하고 싶으면 15:00경까지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4. 15. 18:02경 인천 중구 BQ에 있는, BR 인천공항점 앞길에서, 사실은 AS 직원이 아님에도 AS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된 AS 명의의 ‘대출금 완납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S 명의의 ‘대출금 완납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Z,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결과 통보,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현금전달 CCTV 사진자료, 각 CCTV 사진,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완납증명서, 공탁 납부확인서, 각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21고단32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5, 6, 7, 8번) [2021고단34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증거목록 5, 7, 11, 21, 23, 25, 26, 27, 32, 36, 38, 39번)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AL 완납증명서 [2021고단46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T, C,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BV, AY, AP, BW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증거목록 7, 10, 11, 13, 24, 27, 38, 39, 41, 43, 51, 64, 66, 75번) 1. 통장출금내역, 카톡내용 캡처, 피해자 명의 계좌 사본, 관련 증거사진 등, 피해자 메모, 은행 거래내역, 1. 각 완납증명서, 강제상환완납증명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2021고단46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증거목록 5, 6, 10번) 1. 피해자 BD 제출자료, 위조공문서 지문 인적통보 회신자료 1. 위조공문서 9매 [2022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증거목록 5, 8, 15번) 1. 보이스피싱 일당과 피해자 간 문자메세지 등 통화기록, 피해자의 아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현금 수거책 얼굴 사진, 피해 금원 출금내역 자료 [2022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1. CCTV 영상 사진 [2022고정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첨부자료 [2022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증거목록 3, 8, 10번)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B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Y 관련 2021. 4. 29.자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규모가 합계 6억 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금액만도 1,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전력이 여럿 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