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2013고단847 1. 도박개장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09, 3, 23, 15: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읍사무소 야외주차장에서, D과 E는 도박장소를 선정하고 도박에서 사용될 물품 등을 제공하고 도박에 참가하는 자들로부터 시간비 등을 받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F는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기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09.9.25.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모텔 103호에서, D과 E는 그곳을 도박장소로 정하고 도박에 사용될 카드 등의 물품을 제공하고, D은 I, 피고인은 J를 각각 그곳으로 불러오고, F는 도박장에 대기하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고인은 D, I, J와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속칭 '훌라'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도박장소 제공 등의 명목으로 약 25만원을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09. 9. 30. 20:00경부터 같은 해 10. 1. 05: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K 에 있는 'L' 사무실에서, D과 E는 위와 같이 도박장소 선정 및 도박에 사용될 카드 등의 물품을 제공하고, D은 M과 N을 그곳으로 불러오고, 피고인은 J 및 성명불상자 2명을 그곳으로 불러오고, F는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M, N, J, 성미상 0, 성명불상자 2명 등 6명에게 속칭 '바둑이' 도박을 약 105회 하게 하고 도박장소 제공 등의 명목으로 약 140만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피해자 J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다음, 피고인 등이 좋은 패를 잡았을 경우 서로 손가락 등으로 표시하는 등 사기도박이라는 방법으로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09. 10. 4.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H모텔 102호에서, 피해자 J를 상대로 화투 20장(1장부터 10장까지 각 두 짱씩)을 이용하여 각 1,000원씩 배팅하고 화투 2장을 받은 다음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배팅하고 마지막 화투 1장씩을 더 받으면서 판돈의 반액까지 배팅하고, 받은 3장의 화투 중 임의로 선택한 화투 2장 중 좋은 패를 소지한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섰다'라는 도박을 하면서 좋은 패를 잡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 몰래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어 서로 표시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기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8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80만원을 편취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D, I, J와 함께 위 제1항 가.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회에 약 40 만원의 판돈을 걸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약 25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약 1시간 동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와 함께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11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Q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S, T, U, V와 함께 2012. 12. 2. 03: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대전 중구 W빌라 302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카드를 분배받은 다음, 우선 1,000원을 걸고 세 번까지 카드를 교환할 수 있되 그 때마다 판돈의 절반까지 돈을 걸어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합계 4,381,000원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S, T와 함께 2012. 12. 2. 05: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을 함께 하던 피해자 U(35세)이 피고인에게 속임수를 쓴다고 말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S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량 때렸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가량 때린 다음, 주먹으로 목 부위를 2회 가량 때렸고, T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량 때린 다음 양손으로 머리를 붙잡아 그곳 방문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2. 2. 경 대전 중구 W빌라 302호에서, 위 U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X파출소 소속 경위 Y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R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경 대전 중구 Z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X파출소에서, 도박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술서, 성명 R, 주민등록번호 AA,주소 대전시 중구 AB, 상기 본인은 2012년 12월 2일 W건물 302 에서 3시부터 5시까지 일명 바둑이 포커를 본인 외 4명과 2시간 동안 놀았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R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고,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성명 란에 "R", 주민등록 란에 "AA", 주민등록지 란에 "대전시 중구 A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R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자술서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소유권포기서 1장 및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전중부경찰서 X파출소 소속 경위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술서, 소유권포기서 및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2013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유권포기서, 자술서, 출석약속서(각R 명의) 1. 신분증사본 1. 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상대 피의자의 신분위장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도박개장죄,공동폭행죄,점유이탈물횡령죄,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징역형 선택 도박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가지 범죄를 단시간 내에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도박으로 얻은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사류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