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2019고단995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5. 24.경부터 2019. 4. 3.경까지 지적 장애인들이 일반가정과 유사한 가정환경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자립적인 생활기술을 키우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하에 설립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시설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호자 없는 무연고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C'의 이용자로 등록하고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수급지원비, 주거급여, 장애인 연금, 지자체수당 등이 적립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관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해 현금 인출,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금융서비스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피해자 D 명의로 개설한 G은행(계좌번호: H), G은행(계좌번호:I), G은행(계좌번호:J) 등 3개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계좌 내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현금을 임의로 인출 또는 이체하거나 체크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계좌(H)에 예금된 5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1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 합계 50,006,59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 명의로 개설한 G은행(계좌번호: K), G은행(계좌번호:L), G은행(계좌번호:M) 등 3개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계좌 내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현금을 임의로 인출 또는 이체하거나 체크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계좌(K)에 예금된 3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1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 합계 27,815,9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F 명의로 개설한 N은행(계좌번호:O), P은행(계좌번호:Q), G은행(계좌번호:R), G은행(계좌번호:S), G은행(계좌번호:T) 등 5개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계좌 내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현금을 임의로 인출 또는 이체하거나 체크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계좌(Q)에 예금된 3,990,823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1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 합계 37,357,38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F 명의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대하여 취득한 월세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해자 명의로 '부산 U지구 임대신청서-일반 공급용 2순위'를 신청하여 같은 해 5. 2.경 부산 기장군 V 임대아파트 W호를 분양받았고, 피해자의 대출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5. 25.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위 임대아파트를 월세 10만 원에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30.경 B으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 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 월세 합계 34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X아파트 Y호로 'C'의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사실은 2018. 12. 13.경 위 아파트 임대인 Z에게 월세 없이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구청에서 지원하는 월세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Z 명의를 도용하여 월 50만 원의 월세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C'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A 외 1필지 X AB동', 임대할 부분란에 'Y호', 보증금란에 '금 오천만원정(₩ 50,000,000)', 계약금란에 '금 오백만원정(₩5,000,000)', 잔금란에 '금 사천오백만원정(₩45,000,000)', 차임란에 '금 오십만원정(₩500,000)(후불)',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AC, AD호', 임대인 성명란에 'Z' 라고 각각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미리 만들어 보관 중인 Z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재송동) 해운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의심한 위 AE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같은 방식으로 월세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재차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38(중동) 해운대세무서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A 외 1필지 X AB동', 임대할 부분란에 'Y호', 보증금란에 '금 오천만원정(₩ 50,000,000)', 계약금란에 '금 오백만원정(₩5,000,000)', 잔금란에 '금 사천오백 만원정(₩45,000,000)', 차임란에 '금 오십만원정(₩500,000)(후불)',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AC, AD호', 임대인 성명란에 'Z' 라고 각각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미리 만들어 보관 중인 Z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세무서에 비치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받은 경우 거짓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C'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월세 보조금 수령을 위한 증빙자료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요청받자 2019. 1. 14.경 및 2019. 2. 2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Z 소유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거짓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2차례에 걸쳐 구청 담당공무원 AE에게 제출하였다. 4.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이 지능지수 35 미만인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대한 인지능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심신장애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분양권을 곧바로 전매하여 전매차액(일명 프리미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개인정보와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매매가 2억 5,760만 원 상당인 부산 영도구 AF아파트 AG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것을 기화로, 2015. 6. 25.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대리인 AH에게 전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4.경 같은 장소에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동하여 매도인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고 권리의무승계 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양권을 최종 전매한 후 성명불상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전매차액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개인정보와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매매가 4억 5,020만 원 상당의 부산 서구 AI아파트 AJ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것을 기화로, 2017. 8. 18.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대리인 AK에게 전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6.경 같은 장소에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동하여 매도인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고 권리의무승계 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양권을 최종 전매한 후 위 AK으로부터 전매차액으로 액면권 2,9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00 [전제사실] 5.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L아파트 AM호에서, 2018. 12. 18.경부터 2019. 4.경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X 아파트 Y호에서 각 'C'이라는 상호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시설은 장애인들이 일반가정과 유사한 가정환경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립적인 생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하에 설립된 시설이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받고자 하는 경우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급여 제공요청을 하면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주거를 방문하는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게 되는데, 활동지원급여 시작·종료 시점에 활동지원사가 소지한 급여시간 기록용 단말기에 활동지원사가 가진 바우처카드와 장애인이 가진 바우처카드를 각 접촉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 시간이 기록된다. 활동지원사는 위와 같이 기록한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근거로 지자체에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면 지자체에서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시간에따라 활동지원사에게 그 비용을 지급한다(이하 '활동지원급여비용'은 '급여비용'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AN, 피고인의 아들인 AO, 위 'C'의 입소 장애인의 가족인 AP, 피고인의 친구의 딸인 AQ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각 등록하게 한 후, 사실은 위 AN, AO, AP, AQ이 'C'에서 실제 활동지원급여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AN, AO, AP, AQ 앞으로 지급된 바우처카드 및 급여시간 기록용 단말기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임의로 그들의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허위 기록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AN, AO, AP, AQ으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그들 명의의 계좌 통장 및 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각 계좌로 입금된 급여비용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8. 4. 위 'C'에서, 사실은 AN이 입소 장애인 D에게 11시간 49분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시간 기록용 단말기에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부산시에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7.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과 같이 임의로 AN, AO, AP, AQ의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부산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활동지원사 앞으로 해당 시간에 따른 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AN에 대한 급여비용 8,449,256원, AO에 대한 급여비용 5,937,392원, AP에 대한 급여비용 5,918,352원, AQ에 대한 급여비용 4,871,231원 합계 25,176,231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1. 위 'C'에서, 사실은 AN이 입소 장애인 D에게 7시간 52분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시간 기록용 단말기에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부산시에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부터 2019.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와 같이 임의로 AN, AO, AP, AQ의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산시 담당공무원을 속여 AN에 대한 급여비용 1,102,350원, AO에 대한 급여비용 805,800원, AP에 대한 급여비용 1,171,570원, AQ에 대한 급여비용 506,800원, 합계 3,586,520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의 청구 내역에 의심을 품은 부산시 담당공무원이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사실](2019고단9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D, F, AR, A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H, Z,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D, B(증거목록 순번 25, 47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수표 등 1. 임대차계약서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내사보고(E, D 명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실 확인/ F 퇴소일자 확인/ E 명의 G은행 2개 계좌거래내역 첨부 관련/ C 피해 장애인 3명 근로 및 활동사항/ 피해 장애인 F 명의 전세주택 무단 임대 및 임대료 편취 정황/ F 명의 대출통장 확인/아파트 분양권 전매 관련 실거래신고필증 확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침 확인/ C, 영도구 AF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AF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거래내역 확보/ 피해자 F 명의 임대아파트 임차인 금전거래내역 확인/ 아파트분양권 신청 및 전매절차 확인/ 분양권전매 관련 내사결과/ A의 Z 명의 인장 위조 및 부정사용 혐의 특정경위/ D 명의 특별공급받아 전매된 AF 계약 관련) 1. 각 수사보고(F N은행 대출내역 확인/ AX 전화통화) [판시 제5의 사실](2019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고발장 1. 첨부 : 활동지원기관 수령내역 회신 1. 첨부 : 활동지원사 서비스 제공일시 1. 각 활동보조인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첨부서류(AO/ AP/ AN) 1. 환수예정서(C) 1. 각 내사보고(C 장애인활동지원사 부정활동 정황/ 사단법인 AZ 해운대구지회 직원 BA 전화통화/ 활동지원급여비용 청구절차 관련/ 2019. 3. 활동지원급여비용 미지급 경위 확인) 1. 각 수사보고(C 활동지원사 활동사항에 따른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별로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거짓 자료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48조(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거짓 급여비용 청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와 각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준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AK으로부터 전매차익으로 액면 2,9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은 이후 이를 현금화하여 부동산업자에게 지급하였고, 부동산업자로부터 피고인 몫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편취금액은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준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특별공급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특별분양받은 판시 기재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매하는 매매계약의 체결 및권리의무승계 내역서 작성 등 처분행위를 하게하고, 그에 따른 전매차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편취액수는 판시 기재 아파트의 전매차익 그 전부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특별공급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그 계약금 납부 등 일정 역할을 담당한 부동산업자 등과 그 전매차익을 나누었다하여 자신이 실제로 가져간 액수만을 편취액수로 볼 것은 아니므로(부동산업자와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편취한 재물의 사후 처분 방법에 불과하거나 양형참작 사유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으로서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위해 성실히 금전관리를 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횡령 및 준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관공서를 기망하여 활동지원급여비용을 편취 및 부정수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6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를 위해 4,1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해 2,3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해 3,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횡령금액 3,990,823원에 대하여는 2019. 4. 13. 400만 원을 반환한 점, 부정수급한 활동지원급여액은 모두 관할관청에 환수된 점, 준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은 1,2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 횡령 1) 피고인은 피해자 D 명의로 개설한 G은행(계좌번호: H), G은행(계좌번호:I), G은행(계좌번호:J) 등 3개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계좌 내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현금을 임의로 인출 또는 이체하거나 체크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계좌(H)에 예금된 1,000원을 체크카드 결제수수료로 지급하여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6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 합계 12,171,14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 명의로 개설한 G은행(계좌번호: K), G은행(계좌번호:L), G은행(계좌번호:M) 등 3개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계좌 내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현금을 임의로 인출 또는 이체하거나 체크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계좌(L)에 예금된 1만 원을 체크카드 수수료로 지급하여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8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 합계 13,109,2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F 명의로 개설한 N은행(계좌번호:O), P은행(계좌번호:Q), G은행(계좌번호:R), G은행(계좌번호:S, 별지 상의 계좌번호 BB은 S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G은행(계좌번호:T) 등 5개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계좌 내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현금을 임의로 인출 또는 이체하거나 체크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1.경 부산 해운대구 BC에 있는 BD에서 피해자의 위 G은행 계좌(S)에 예금된 10,000원을 결제하여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9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 합계 13,778,6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6.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 기장군 V 임대아파트 W호를 전차한 피해자 B에게 '입주선수금 226,000원을 보내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입주선수금은 이미 위 F의 예금으로 납부 완료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금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주선수금 명목으로 22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연체된 도시가스비 76,470원을 보내주면 관리업체에 대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연체 도시가스비는 임대인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이미 위 F의 예금으로 납부 완료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금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연체 도시가스비 명목으로 76,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증액보증금 1,617,160원을 보내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증액 보증금은 이미 위 F의 예금으로 납부를 완료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금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증액 보증금 명목으로 1,617,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에 관한 부분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4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 및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4번) 상에 첨부된 '보건복지부 발간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와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일지'(이하 '피고인 작성 업무일지'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D, E은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F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피해자들 스스로 직접 금전관리나 은행업무를 볼 수 없어 장애인공동생활가정(C)의 시설장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위임 및 관할 주민센터의 급여관리 지정을받아 피해자들의 자금 및 체크카드 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 보건복지부 발간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의하면,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금전'이란 장애인 개인 명의로 국가, 지역사회, 원가정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고, '금전관리 지원'이란 '이용 장애인이 시설장 및 관련 직원에게 위임한 금전에 대한 관리'를 말하는데, 장애인 본인을 위한 지출의 경우 그 지출 범위의 제한은 없다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시설운영경비 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입소자가 4인인 경우 100만 원, 3인인 경우 80만 원, 2인인 경우 60만 원), 피해자들(시설 입소자들)로부터 1인당 월 20~30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아 운영하였는데, 피해자들은 무연고장애인으로 일주일 내내 피고인 운영 시설에서 거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용료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의식(衣食)을 비롯한 일상생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 범의를 부인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들의 각 체크카드의 사용 일시와 장소 및 결제금액이 나타나는데, 그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마트나 홈쇼핑 이용, 약국, 병원, 백화점, 음식점, 시장 등으로 나타나는 점, 그런데 피해자 F,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목욕탕이나 미용실, 수영장, 영화관 등을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작성 업무일지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목욕탕이나 병원, 약국, 마트나 시장 등을 자주 다녔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물론 피고인 작성 업무일지와 공소사실 기재 각 체크카드 사용 내역 간에 불일치하거나 그 사용내역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업무일지를 한꺼번에 몰아서 작성하거나 정확한 날짜에 기재하지 않고 대략 그 무렵에 있었던 일을 대충 작성하여 그럴 수도 있다), 일례로 검사는 ⓐ 피고인이 2017. 6. 10. 피해자 D의 체크카드로 BE(주)에 64,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고, 피해자 E의 체크카드로 BF에서 114,9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각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작성 업무일지(수사기록 제2061면)에 의하면 D는 '다이어트 식품 구입', E은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편안한 신발구입'으로 기재되어 있고, ⓑ 피고인이 2017. 9. 2. BG신경정신과의원에서 피해자 E, F의 각 체크카드로 각 100,000원씩을 임의로 결제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작성 업무일지(수사기록 제2034면) 상의 업무란에 '신경정신과 가기'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체크카드 결제시간도 11:15:51와 11:17:22로 비슷한 시간에 결제되었던 점, 피해자 D, E은 2014. 3. 10.부터 2019. 3. 19.까지 부산 해운대구 BH에 있는 'BI'이라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다녔고(주 5일, 10시~16시 운영), 피해자 F은 2014. 10. 10.부터 2017. 6. 12.까지 오전 8시경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출근(주 5일, 9시~오후 5시)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토대로 위 주간보호시설이나 근로사업장 출근시간대에 사용한 체크카드 내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고 있는 듯하나, 역으로 검찰은 피해자들이 결근한 날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이나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기소하였으며, 퇴근에 임박하거나 퇴근하면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기소하였고, 피해자들이 부재한 동안에도 피해자들을 위한 물품구매는 할 수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범행(액수로는 무죄부분의 3배 정도이다)은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 사기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 및 증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이고 피고인과의 친분도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를 F 명의로 임차한 경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초 자신이 운영하던 'C'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F 명의로 임차받은 것으로 보이나, 시설장인 피고인 명의로 임차받은 시설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로의 C 이전이 불가능해졌고, 피해자 또한 자신의 자녀가 거주할 곳이 필요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의 자녀가 입주하기로 합의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는 F 명의로 임차한 후 2016. 6. 1.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월 임대료는 줄어드는 것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납부한 2,6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2016. 6.경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그 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F으로부터 차용증(다만, 1,800만 원으로 기재됨)을 교부받았던 점, 피해자는 2018. 7. 26.경 F을 대동하고 직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인상분 1,610,000원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도 위 임대보증금이 인상된다는 점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F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여 먼저 지불이 된 상태에서 돈을 줬고 가스비와 입주선수금은 당연히 피해자가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보내준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필요한 돈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이야기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는 돈은 피해자가 다 내기로 하였다', '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실제 사는 사람이 내기로 했다',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설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입주선수금을 먼저 지불한 것이고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처음부터 임대아파트가 2년 계약이니 갱신시마다 추가 인상되는 보증금은 증인이 부담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수사기관에서도 동일 취지로 진술)'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실제로도 입주선수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형식적으로 임차인인 F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F(또는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살게 될 피해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F은 간혹 주말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의 자녀가 거주할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나 다름없다), 연체된 도시가스비와 증액된 보증금 또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는 피해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점, 실제 피해자가 지출한보증금 및 월세는 주변의 비슷한 일반 아파트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였던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F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 각 비용이 납부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