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280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앞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벤트 사업을 하는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큰 돈으로 만들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다. 투자금을 주면 매달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자신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면서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중소기업에 대출한다거나 나아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300만원, 2014. 3. 26.경 30만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3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경 서울 G 소재 어떤 '원룸'에서, 피해자 에게 "이 원룸이 우리 집인데 월세 없이 보증금 5,000만 원을 내면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임대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14. 11, 28. 1,000만원, 2014. 12. 8,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이 2014. 12. 27.부터 2015. 2. 9. 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어떤 곳에서, 피해자 H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인터넷 뱅킹이 안 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407₁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서초구 J 5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이윤 중 5%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한 후 그 이윤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아무런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19. 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59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4017₁ 피고인은 2014. 9. 19, 23: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1,000 만원당 월 40만원 정도의 수익을 지급하겠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4. 10. 13.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4018] 1.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데, 2014. 4. 23. 경, 그리고 2014. 5. 19. 경 서울 서초구 0 504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6. 5.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어떤 주점에서 피해자 P(여, 24세)을 만나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7. 10. 경 서울 강북구 돈암동에 있는 기업은행 돈암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회사에 투자하면 4.5% 이상의 이윤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Q'이라는 이벤트 회사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이벤트 회사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그 돈의 4.5% 이상의 이윤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 7. 1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사동지점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546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 동대문구 S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강남에서 'N'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 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5%씩 이윤이 붙는 복리이자로 지급하겠다. 네 이름으로 명의를 개설해서 투자해주고 절대 손실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이벤트 회사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N'라는 이벤트 회사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투자금의 5%의 이윤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7. 10. 경부터 2014.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동생이 사고가 나서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보내 달라.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빼서 월세로 이사하고 그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내가 운영하는 이벤트 회사에 투자하면 이윤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에게 어떤 사고가 난 것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벤트 회사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투자금의 이윤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4.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2,500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I, U, K, M, P,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국내등기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인정하되,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전편취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구분하여 각 인정함.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 1항 본문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따른 가중 : 2년6월~6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범죄 중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의 피해 규모를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합의가 양형기준상 감경사유인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선고형의 결정 부분에서 위와 같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으로 나아간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