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31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일정한 거처 없이 전국을 떠돌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나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중고물품 등 거래 사이트에 허위매물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거래 사이트에 접속할 계정과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N O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교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송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 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97,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14,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2월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유심칩을 매입한다는 문자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및 신분증 촬영사진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 7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R’ 게시판에 ‘아이폰 11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일정한 거처 없이 전국을 떠돌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나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중고물품 등 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거래 사이트에 접속할 계정과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N O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교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송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구매대금 명목으로7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8,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 E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X을 꾀어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불러내는 역할을,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추는 소위 바람잡이 역할을,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를 훔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8. 14. 11:35경 화성시 기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이 점심을 먹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고인들을 소개시켜준 후 화성시 Y에 있는 ‘Z’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추고, 피고인 A, D, C가 차례로 식당 밖으로 나가 사전에 만나기로 정한 장소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잠시 전화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갤럭시A31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식당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들과 합류하여 미리 준비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54 피고인 A은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D, AA과 함께 페이스북에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광고글을 올리고,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담보를 요구하여 담보물을 받으면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D, AA은 2020년 10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담보가 있으면 대출해 줄 수 있다. 노트북 2대를 주면 이를 담보로 200 ~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고, 추가로 노트북 대금 100만 원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AA은 사전에 공모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노트북을 받으면 이를 가로챌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금이나 노트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AA은 2020. 10. 10.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대전유성터미털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2019년식 에이서 노트북 1대 40만 원 상당, LG 노트북 1대 8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1년 형제1608, 2046, 2156호(2021고단231)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별건 재판 동향 확인),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 2021년 형제2419, 3403, 3404, 3457, 4269호(2021고단384) 증거기록 중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확정판결 보고), 판결문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23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C 계좌명의자 A 이메일 첨부), 이메일 캡쳐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 신 1. P, AD, AE, AF, F, AG, AH, AI, H, AJ, AK, J, AL, AM, G, AN, I,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사진, 입금확인증, N 카페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캡처사진, 이체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처사진,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캡처사진,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N 카페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캡처사진, 송금결과 확인서, 신분증사본, 이체거래내역, N 카페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이체확인증, N 카페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이동내역 분석) 1. S의 진술서, N 카페 대화내용 캡처사진, 입금확인증 2021고단384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D, E에 대하여) 1. U, AW, AX, M, AY, AZ, BA, BB, BC, L, BD, BE, BF, K, B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O카페 캡처사진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등,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1. 내사보고서(V과 통화내용), 내사보고서(CCTV 인출자 확인) 1. X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X 유선진술 청취) 1. 내사보고(‘Z’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범행 전 이동경로–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범행 전 이동경로–2),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범행 후 이동경로) 2021고단5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인)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및 관련 자료 첨부), 노트북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통신용 제공),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편취금액을 초과하여 구하는 배상신청인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 H, I, K은 피고인 B으로부터 편취금을 반환받고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범죄의 죄질과 횟수, 편취금액,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의 가담정도와 범죄 전력,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본건 특수절도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음에도 부인하는 등 범정과 반성태도가 불량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절취품의 가액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 절취품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