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B과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년 11월 초순경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480그램을 2개의 지퍼백에 나눠 담은 후 전자오르간 건반 내부에 은닉하여 수취인 'C', 수취지 '서울 동작구 D, E교회'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우편물이 2019. 11. 3. 19:45경 F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9. 11. 11. 10: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에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480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11. 10:30경 제1항 기재 H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I이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I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5.4그램이 담겨있는 손가방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필로폰 및 우편물 상자, 필로폰 2)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결과보고, 피의자 운행 차량 번호 및 공범 존재 확인 보고, 압수된 필로폰 추정 물체 수량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검거 J 수사 상황 관련 보고, 국제우편물에 필로폰 추정 물질 숨겨 국내 밀반입 관련, 피의자와 B 대화 내역 보고) 1. 메트암페타민 480g 적발보고서,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차적조회 협조 공문, 차적조회 회신 및 자동차등록 원부, 압수물 필로폰 양성, 필로폰 추정 물체 감정 결과 유선통보 1. 감정 결과 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67조 본문(증 제1, 6호는 감정소모분 제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죄는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됨으로써 기수에 이르고 종료한다. 피고인이 그 이전에 B과 필로폰 반입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담 정도는 방조에 그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B이 소포를 보내기 전 내게 소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최소한 3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승낙하였다. B은 소포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배송 상황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에게 부탁을 받은 시기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한 이후인 것 같다."고 하여 그와 달리 진술(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하였지만, 이 사건에서 밀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약 480그램에 이르고 그 가액 또한 상당할 터인데 이를 수령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국내로 발송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은 국내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사람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국제우편으로 반입될 필로폰을 받아두었다가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한 상태에서 실제로 우체국에 가서 필로폰을 수령한 일련의 행위는, 밀수입 범행 실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단순히 방조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가.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입된 양이 약 480그램으로 상당히 많다.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범죄는 이를 확산시키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해진 법정형도 엄중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1)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역할은 국내에서 우편물을 수령하고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친다. 범행이 성공할 경우 금전적인 이익을 지급받기로 명확히 약속한 바 없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얻은 이익도 없다. 2) 피고인은 밀수입한 필로폰(약 480그램) 외에 필로폰 약 15.4그램을 별도로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국내에 두고 간 승용차를 양도받아 운행하였는데 그 차량에서 발견된 필로폰을 보관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특별히 이를 뒤집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B과 공모하여 동종 범행을 지속하면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3)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입할 필로폰의 양을 사전에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평소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람이 아니고 2001년경 국내에 입국하여 약 20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