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J건물, 10층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2014. 11.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서초구 K건물, 5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L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8. 4.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F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A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11.경부터 현재까지 법률사무소 L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A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가. 법무법인 F 대표 변호사 B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2009. 12. 24.경 법무법인 F에서 대표 변호사 B와, 피고인은 B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B는 그 대가로 월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대가는 2011. 1.경부터 월 700만 원으로 변경되고, 2013. 8.경부터 월 4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의뢰인 M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 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9.경까지(수임료 입금일 기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32건, 수임료 합계 18억 6,100만 8,600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법률사무소 L 변호사 C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 피고인은 2014. 11.경 법률사무소 L에서 변호사 C과, 피고인은 C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C은 그 대가로 월 9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 법률사무소 L에서 의뢰인 N으로부터 수임료 110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 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6.경까지(수임료 입금일 기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69건, 수임료 합계 9억 9,045만 3,500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2014. 11. 19.경까지(수임료 입금일 기준) 법무법인 F에서, 변호사가 아닌 A에게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 A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32건, 수임료 합계 18억 6,100만 8,600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2015. 10. 6.경까지(수임료 입금일 기준) 법률사무소 L에서, 변호사가 아닌 A에게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 A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69건, 수임료 합계 9억 9,045만 3,500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및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의 각 진술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18쪽, 139쪽, 907쪽, 1,567쪽) 1. S 대출 내역서(수사기록 144쪽), 법무법인 F 계좌 현금인출 및 A 명의 계좌 입금정황 내역(수사기록 471쪽), C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 또는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수사기록 483쪽), A 개인 계좌에서 광고비 내역 지출 내역(수사기록 485쪽), 사무실 배치도 사본(수사기록 655쪽), 파산업무를 위한 합의사항 사본(수사기록 1,441쪽), 7월 급여정산표(수사기록 1,444쪽)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은 추징금 중 사무실 운영비, 변호사에 대한 명의대여료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추징금 중 직원 회식비, 직원 퇴사 시 위로금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취득한 재물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한 것에 불과하거나 부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피고인 B, C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C은, 개인회생, 파산 법률사무 취급 당시 피고인 A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면서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그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 사무의 성격과 그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그 내용, 방법, 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 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 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이 법률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법률사무를 변호사 명의로 취급, 처리하였다면, 설령 변호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직원과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2도95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근거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변호사인 피고인 B, C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에게는 변호사법 제1호 및 제2호 위반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 B, C은 법무법인 명의나 변호사 명의 통장 사용, 문건 등의 결재, 직원채용 여부에 관여 등의 근거를 들면서 피고인 A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관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자신의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한 자로서 형식적이고 개괄적인 관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관여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같은 피고인 B, C의 여러 관여 흔적들은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는 이들 행위의 외형적인 면을 희석시켜 적발과 단속이 어렵도록 하는 작용을 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주장하는 사유를 근거로 하여 범죄사실의 성립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대부업체와 피고인들 사이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작성 경위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의 수임료 대출을 주로 하는 "S 주식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T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거래처 대부분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이고,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와 대출업무에 관한 협약을 하는 경우에는 협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브로커'의 이름이 기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과 S 주식회사 사이에서 작성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를 보면, "을" 란에 피고인 B, C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아래 "을"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피고인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 B의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의 경우 "을" 란의 "B 변호사" 기재는 피고인 B가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뒤에 첨부된 관련 서류는 대부분 피고인 A에 관련된 서류다. 따라서 위 T의 진술과 피고인들의 대부업체와 업무협약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은 변호사법위반의 적발의 위험성 때문에(수사기록 111쪽 참조) 형식적으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에 명의만 올리게 되었을 뿐 실제 계약에 관여한바 없고,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피고인 B, C이 아니라 피고인 A으로 보인다. 계좌관리와 관련한 점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3. 7.경까지 대부업체로부터 개인회생, 파산 사건 수임료를 대출받을 때 자신 명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였다. 2013. 7.경부터 2015. 1. 6.까지는 수임료를 대출받을 때 법무법인 F 명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이 계좌에서 수임료가 입금되면 피고인 A은 "송달료부채차액"의 명목으로 현금 인출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수사기록 395쪽 참조). "송달료부채차액" 명목 금원 인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법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 되려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 등 사건을 진행하면 송달료 등 각종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인출할 때 실제 드는 비용에 기타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더 찾아서 그 돈으로 변호사 명의 사용료, 사무장들 수당, 자신의 수익을 챙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53쪽). 따라서 피고인 A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파산업무를 처리하였을 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였거나 법무법인 F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좌관리는 자신이 직접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무법인 F에서 개인회생, 파산업무는 피고인 A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B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2014. 11. 3.경부터 2015. 10. 6.까지 수임료 대출은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개인회생, 파산팀에서 사용할 용도로 피고인 C 명의 계좌 1개를 개설하였고, 그 계좌로 개인회생, 파 산 사건의 수임료를 송금 받았으며, 그 계좌에서 광고비, 개인회생, 파산팀의 급여, 임 대료,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인 C에게는 임대료, 관리비를 공제한 2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개인회생, 파산업무 또한 피고인 A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이 조직한 개인회생, 파산팀의 구조 피고인 A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에 따르면, 법무법인 F나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파산업무를 맡아서 하였던 "개인회생, 파산팀"은 피고인 A과 다른 사무장들 및 보조업무를 할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사무장들은 피고인 A과 독립하여 개인회생, 파산업무를 하거나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개인회생, 파산팀의 직원은 피고인 A이 구인광고나 소개를 통하여 고용하였고, 피고인 B나 C이 관여한 바는 없다. 법무법인 F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피고인 A은 개인회생, 파산팀을 이끌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그 공간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법무법인 F에서 피고인 C의 사무실로 개인회생, 파산팀을 옮기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동일한 인적 구성을 유지하였고, 법무법인 F에서 사용하였던 집기를 피고인 C의 사무실로 가지고 가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개인회생, 파산팀의 직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면서 피고인 B, C에 독립하여 위 팀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사건의 수임과 처리과정 법무법인 F와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개인회생, 파산업무의 처리는 대체로 피고인 A이 직접 의뢰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문의가 들어오면 개인회생, 파산팀의 사무장들이 상담을 하고 수임이 되면 관련 사무장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보면, 개인회생, 파산업무의 실질적으로 처리한 자는 피고인 A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실제로 의뢰인들을 면담하기도 하였고 문건의 결재도 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의 결재는 대부분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에 한정되고, 의뢰인의 면담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는바, 피고인 B, C의 이 같은 업무처리 모습은 명의를 이용하게 한 자가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변호사가 업무를 처리하다는 외관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Q, R의 각 진술서 Q, R은 법무법인 F에서 개인회생, 파산팀을 운영하였던 자들로써 "2,000만 원 보증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매월 명의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개인회생, 파산팀을 운영한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615쪽, 1,619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가중영역, 2년~7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변호사 명의 사용기간과 횟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거나 이용 하게 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