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의뢰인들에게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그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한 다음 해당 허위 법인에서 대출의뢰인 명의 계좌로 급여,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의뢰인들과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C, D을 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J, 2층에 주식회사 K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C, D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K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이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피고인 E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임차인이자 대출명의인 역할을, 피고인 E은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A, B은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2. 5.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C이 피고인 E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N O호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차기 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이 주식회사 K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4. 2. 5.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은행 R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119,385,000원을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D이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0.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D이 주식회사 K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S 주식회사에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 K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D 대출관련 약정서 등 첨부), 대출신청서 등, 수사보고서(C 대출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 회신자료 첨부),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확인서, 대출신청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류 첨부), 설립등기신청, 정관 등, 잔액잔고증명,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주식청약서 및 인수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1. 수사보고서(C 대출 관련 임대인 E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참고인 A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3. 4. 20.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징역 30년 나. 피고인 B, C, D, E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나. 피고인 C, D,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들이 동종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범행에 이용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클 뿐만 아니라 범행과정에서 공전자기록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으나 가담정도가 무겁고, 피고인 A과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고인 C과 범죄수익을 분배하였고, 피 고인 B의 경우 직접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 징역 10월 피고인이 A, B, E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을 약 1억 1,900만 원을 편취하여 편취액이 고액이다. 특히 피고인은 편취액 중 4,000만 원 가량을 받아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편취액 전부(약 1억 1,900만 원)를 취득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A,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 징역 4월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S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돈을 전부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범행과정에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직원 행세를 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약 1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이 직접 취득한 돈은 없고, 전체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E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다. 이 법정에서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