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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18

범 죄 사 실 [2021고합11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11. 23:3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83에 있는 사상역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던 중 근처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감시하던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위 D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D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21고합152] 3. 절도 피고인은 2021. 6. 7. 21:55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원과 10,000원권 상당의 구미사랑 상품권 1매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3.경부터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3.항과 같은 날 21:53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60] 5. 절도 피고인은 2021. 2. 24. 08:24경 통영시 K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171] 6. 절도 피고인은 2021. 6. 1. 15:58경 구미시 M에 있는 N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21. 6. 4. 13:00경 구미시 P에 있는 Q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봉고3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털이 영상 사진 및 CD 첨부) [2021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G, V, W, J, X, Y, Z, AA, AB, AC, AD(AE 남편)의 각 진술서 1.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압수물 및 소지품 사진, 각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 미작성, 피해자 진술거부, 범행 동영상 첨부, 피해자 AF 전화진술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2021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통화, 본 건 피해품에 대하여) [2021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및 CD,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미수죄, 준강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차량의 문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으며 체포를 면탈하고자 피해자 D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 소유의 차량 내부에 보관된 물건을 절취한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수, 범행횟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준강도범행과 범죄사실 1.항과 4.항의 각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으로 볼 때 피해가 크지 않고,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준강도미수죄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혁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4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는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작업 인부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9:25경 위 아파트 지하 재건축 현장에서, 작업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평소 작업 장비로 들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후배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그 처방전을 보내어 졸피뎀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서울 도봉구 C 2층에 있는 D가정의학과의원에서 수면장애로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인 스틸녹스 28정을 처방받은 후 그 무렵 그 처방전을 B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B로 하여금 불상의 약국에서 졸피뎀 28정을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B 발신 A 수신 내역, B 수신 A 발신 내역, B 발신통화 발췌내역, 외래진료기록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진술서(A), 요양급여내역회신, 휴대폰 포렌직자료, 의약품 상세정보, 향정신성의 약품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후배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07:15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토유류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깍지를 끼고, 이를 거부하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계속해서 잡으며 깍지를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23

범 죄 사 실 2020고단4523 피고인은 2020. 8. 22. 21:35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채 꺼내어 먹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위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드러 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178 피고인은 2020. 11. 8. 17:3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취해 있어 피해자가 술은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이 들어있는 쟁반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접시 등이 깨지게 하고,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마구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20고단6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에도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기도 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반복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 등 증상에 대하여 행정입원조치에 따라 2021. 6. 16.까지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80 피고인은 2021. 4. 4. 00:20경 위 ‘B’ 주점 앞 복도에서 ‘술 먹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위 D의 왼쪽 다리 아래 부분을 1회 발로 차 위 경위 D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위 D을 폭행하고 위 ‘B’의 손님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위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41호 뒷좌석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왜 내가 여기 타야 되느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위 경위 E의 양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위 D, 위 경위 E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업무,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8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8. 05: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계산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며 소란을 피우고, 계산을 하려던 다른 손님에게 "씨발놈아 내한테 한번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어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4. 28. 07:30경부터 07:5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노래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주점 안에 버티고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G의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2번의 집행유예 및 그 기간 중 벌금형 2회의 선처를 통해 알콜중독의 치료 기회를 받았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2021고단1867 사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13:4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큰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처를 때려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가정폭력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생활공간을 공유하고 있어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과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를 근본부터 철저히 파괴하는 배신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폭행에 노출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신체적인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폭행 범죄와 비교할 때 가정폭력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을 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3회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2021. 1. 29.경에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역시 피해자를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구성원(관리등급 A)으로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반복되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근절을 서약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1: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주차한 후 부근에 설치된 주·정차위반 단속 CCTV의 단속을 피하고자 위 택시의 트렁크 문을 열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1: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를 주차한 후 부근에 설치된 주·정차위반 단속 CCTV의 단속을 피하고자 위 택시의 트렁크 문을 열어 올리고 차량용 발판을 걸쳐 놓는 방법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차량종합조회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진술) 1. 내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9: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D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직접 떠서 마시라는 말을 듣자 “물 줘, 씨발 년아, 세상 좆같네.”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고 발로 냉장고를 툭툭 걷어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경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1: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3층 의류매장 아동복 코너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티셔츠 3장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83,200원 상당의 아동용 티셔츠 8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이날 손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아동용 티셔츠를 절취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17:41경 포항시 남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27.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를 형산교차로 쪽에서 제철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어셈 블리교환 등 수리비 484,3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도록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후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17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5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8. 15: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문 앞에서, 피해자가 티비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 및 시가 13만 원 상당의 도어락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서 ‘옆집 사람이 도어락을 손상시키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씨발놈들아, 개같은 경찰, 너 아가리 닥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위 G이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왼쪽 광대 및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동영상 분석) 1. 출입문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투병 중인데 잠시 약을 복용하지 않던 중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되었고,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약 복용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신경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B 아파트 앞 사거리를 진주역 쪽에서 C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B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6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21: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종전에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간 막걸리와 빵 등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돈줬잖아! 야 이 좆같은 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계속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1,000원 권 지폐 6장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D’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CCTV를 통해 피고인이 빵과 막걸리 등 음식물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 받던 중 화가 나, 위 F의 얼굴을 향해 1,000원 권 지폐 6장을 던지면서 “씨발새끼들아, 내 밑구녕이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1,000원 권 지폐 5장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관련 사진)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위력행사 업무방해 행위 및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지폐를 집어던지는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동종전력도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태양이 다소 모욕감을 유발하는 것이기는 하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에 비하여는 위험성이 다소 적은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03:50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에 있는 C 산책로에서, 반대편 산책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0세)을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처인 피해자 B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7. 1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1. 7. 12.까지 피해자의 주거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 및 직장 ‘청주시 흥덕구 E’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021. 7. 12.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각각 송신하고, 2021. 5. 16. 13: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에 있는 F동 앞으로 부엌칼(증 제1호, 총 길이 32㎝, 칼날 길이 19㎝)을 가지고 찾아감으로써 각각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첨부), 수신내역, 휴대폰 통화기록 1. 피해자 보호명령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횟수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피해자로 인한 피해 내지 억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갈등의 원인과 경과 등에 비추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C의 이모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13. 09:20경 부천시 D아파트 E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 및 자녀 등교를 위하여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피해자가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들고 나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및 전흉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변호인의견서 1. -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F, C, A, B) 1. - 수사의뢰공문 및 통일부 공문회신 1. 추가증거자료 (피해자) - C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사진 1. 피의자들 범행 장면 캡쳐 1. 상해진단서(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컴퓨터본체) 1. 내사보고(관련자 진술 등) 1. 각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서 접수,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피의자 A와 피의자 C 친족관계 수사, 피해자 C 소추요건 구비, 보완수사 요구내용 및 이행결과, 피의자 B 제출 동영상 확인, 피의자 B 진술 관련 수사, 피의자 A 진술 관련 수사, 컴퓨터 소유 관련 수사,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 B 적용죄명 변경,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 C 적용 범죄 변경, 현장 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컴퓨터 본체에 담긴 서류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이 딸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은 여차하면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할 목적으로 딸과 동행하고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피고인은 6살 자녀와 함께 아침에 출근 중이던 피해자의 집에 갑자기 침입함으로써 피해자 및 어린 자녀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받은 바 있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져간 컴퓨터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을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피고인은 위 컴퓨터가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안의 서류파일만 잠시 확인하고 컴퓨터는 돌려주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컴퓨터 절도 혐의에 대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위 진술이 허위라고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사실은 위 컴퓨터 안에 있던 피고인의 파일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음에도(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면) 피고인에게는 위 컴퓨터 안에 파일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탈북한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였는데, 2006년경 조카인 피해자가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후 정착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근무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돈독했으나, 현재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 감정이 악화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선뜻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 협박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의 집에 모친 A와 함께 침입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모친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동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