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01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가. 1차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 23:00경 ‘B’ 게임 게시판에서 C(가명, 여, 14세)가 개설한 “D“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들어가 C에게 ‘집에 빈 방이 있으니 내 집에서 재워주겠다, 택시비를 내 줄 테니 택시를 타고 와라’는 취지의 메신저를 전송하여 2021. 5. 3. 새벽경 울산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를 만난 다음,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주거지에서 C에게 숙식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 C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C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나. 2차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1. 16:00경 C로부터 ‘다시 가출했는데 한 번만 더가도 되냐’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20: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C를 만난 다음 그 때부터 2021. 5. 2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숙식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 C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C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ㆍ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1. 5. 11. 밤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가출한 피해자 C(가명, 여, 14세)를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당장 지낼 곳이 없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가명 C)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보기,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진술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식), 감정의뢰회보(디엔에이형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ㆍ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4세의 피해자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고,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선후배관계로 실종아동 C(여, 14세)과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실종아동이 전화통화로 “가출할건데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도와주겠다”며 B의 주거지에 오게 하여, 2022. 4. 15. 19:00경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E호에서 실종아동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실종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실종아동 등), 112신고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종아동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종아동의 복귀를 도모하지 않고, B의 자취방에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여러 다른 범죄행위로 기소유예 및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0.부터 2020. 4. 14.까지 서울 동작구 B, C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15세)가 가출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의 가출 아동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와 가출 사실을 직접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 상태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물렀던 서울 동작구 B, C호는 E의 주거지로서 피고인은 E에게 잠시 신세를 지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따라 E의 주거지에 들어가 머무르는 동안 피고인과 E, F이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E도 경찰 조사에서 그 당시 피고인과 E, F이 E 명의로 임차한 위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E, F과 동거하면서 보호자로부터 이탈하여 가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E, F과 함께 보호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별건 사기 등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사기 등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 앞서 확정된 2년 6개월의 징역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판사 박민
전주지방법원-2007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의류, 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그 대표이사인바,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6. 1. 9.경부터 2007. 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위 A 회원 139,469명을 상대로 위 회사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으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의뢰에 대한 회신, 법인등기부등본, 메시지 패밀리카드 입회신청서, 수사보고(입점업체 현황자료 등), 표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7, 7, 19. 법률 제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0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2.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신용카드라 함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카드회사, 카드회원, 가맹점의 3 당사자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카드는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의 구성요소인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중 항목을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겸영여신업자의 경우 여신만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과 신용카드업을 겸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념요소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유형에는 그 거래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양당사자카드, 3 당사자카드, 다당사자카드로 분류되어, 양당사자카드 즉 카드발행인과 카드회원의 두 당사자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D백화점카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양당사자카드는 카드회원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거증권인 동시에 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외상거래를 가능케 하는 증표가 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카드는 결제기능과 할부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비록 신용카드가맹점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3당사자카드 만이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 매장의 입점업체는 총 매출액의 2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게 지급하며, 다만 A가 미회수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입점업체를 실질적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볼 여지도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남, 56세)에게 ‘2억원이 있으면 500억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 수 있고, 그 통장으로 정부비자금 2,000억원을 빌릴 수 있어 그 돈으로 많은 수익을 낼수 있으니, 선이자 2억원을 주면 그 수익금의 70%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정부에서 관리하는 비자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이를 유통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정부 비자금을 유통시켜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 사거리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피고인의 사회후배인 C을 통하여 교부받아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일기장 사본 첨부 및 첨부 경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숨어있는 지하자금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소문만 듣고 지하자금의 실체나 이를 활성화하는 절차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러한 일을 해본 적이 없음에도 마침 E으로부터 D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원 중 1억원을 F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500억원이 들어있는 G 명의의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비로소 D을 만나 위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D으로부터 거절당하였고 D은 피고인의 요청에 못이겨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었으나 결국 아무런 일도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정부 비자금을 빌린다는 허황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도 그 실체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그와 같이 말하였는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이 적지 않으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데 그치고 2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등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18-A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2016. 4. 21. 선고한 2015고단7518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의 판결 이유 중 제12면 제13행의 "피해금(1,000,000원)"은 "피해금(4,000,000원)"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6.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3. 00:28경 서울 강남구 B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 건물 1층 현관을 통해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집인 D호 현관 앞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닭가슴살 15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결과 – 범행 장면 확인),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야간에 타인의 오피스텔 복도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추가 범행이 존재하고 발각되지 않은 범죄가 여럿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위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았더라도 징역 6월을 넘는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1. 1. 4.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4,0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5,55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1. 1. 11.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5,763,4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2,018,9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 조사서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2, 13),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및 벌금 269,271,27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1~5(공급가액 합계 182,839,400원)에 관하여는 음(-)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발급,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29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9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지나(기소), 정우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6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100만원만을 돌려받은 채권자인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23. 18:10경 위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를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건물 E 306호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딸인 F에게 "C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F가 이 집에 없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손으로 현관문을 20여회 두드리면서 "C 이 씹새끼, 씨발 당장 문 열어" 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6. 18: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시외버스터미널 부근 택시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확답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 중이던 등산용 지팡이로 위 피해자의 허리, 어깨 및 팔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0. 30. 17:00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105동 808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 가, "사기꾼 C 나와라"라고 하면서 주먹과 소지 중이던 등산용 지팡이로 초인종이 부착되어 있는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내려치고, C의 모친인 H에게 "자식이 잘못한 것을 갚아야 할 것 아니냐, 책임져라"라고 말하면서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임대아파트 소유자 소유의 초인종, 현관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회답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폭행 및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해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먼저 지팡이를 휘두르며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윤이나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0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을 인수하여 G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7. 7. 27.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며,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시설물 일체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인수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식당을 인수하여 그곳에서 'G'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은 주식 투자 등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인수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2. 27.경 임대인 J로부터 춘천시 B, 1층에 있는 상가를 피고인의 딸인 K 명의로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인 J의 대리인인 J의 아버지 D, 입회인 L와 함께 위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7.부터 2018. 3. 24.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춘천시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란의 주민등록번호 'O', 전화 'P', 성명 'K'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Q', 전화 'R', 성명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4.경 춘천시 중앙로 115에 있는 춘천세무소에서 위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타사이체출금확인서,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사업 자등록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피해액이 7,0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 H에서 금형제품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I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C, D은 각 치과의사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3.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1층 L의원에서 피고인 A은 의료시설, 의료기구, 필요 인력 등을 제공하면서 그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B 명의로 L의원이라는 상호의 의원개설 신고를 하고 피고인 B 등이 2010. 12. 3.경까지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B가 더 이상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제공할 수 없게 되자 C를 고용하여 C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함으로써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의원을 개설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의료기관의 운영을 책임지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C 명의로 L라는 상호의 의원개설 신고를 하고 피고인 C 등이 2011. 12. 28.경까지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8. 13.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위 1, 2항과 같이 L(의원)를 운영하면서 의사 B, C, D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68,698,94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3.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인 A에게 고용되어 매월 급여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인 A에게 고용되어 매월 급여 명목으로 500~800만원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B는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 서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서류,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요양(의료)급여비용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의료법 제9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그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의가 약한 점, 불과 몇 개월 후 투자금액을 회수한 후 동업관계를 청산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C, D은 각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의 남편으로, 20년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피해자와 불화하여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21:30경 거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20. 22:3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좌안와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연결선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무면허운전, 폭행 등의 이유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수협박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C 미술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D(여, 32세)는 위 학원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6. 21:0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C 미술학원 안내데스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 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잡아당겨 자신을 쳐다보게 한 뒤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 19:30경 위 미술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툭툭 친 후 "청바지 색깔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앞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3. 19:00경 위 미술학원 중등반교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 왜 인사도 없어, 잘 있었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고, 팔뚝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정도와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채취 회사인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2015. 5. 29. 충청북도 영동군 C, D 부근 3,946m²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고 골재채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1.경 충청북도 영동군 C 골재채취장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유류를 공급해주면 공급한 날로부터 10일안에 유류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로 2012년도에 베어링 사업을 하며 차용한 차용금 1억 원, 예전 공사업체에 대한 미변제 대금 2,000만 원, 신용카드 연체대금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대금 2,000만 원, 미지급 임금 11,203,300원이 있었고, 위 골재채취 사업 준비를 위해 친인척들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이 1억 9,2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골재채취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는 위 B 소속 현장직원 월급지급, 골재채취관련 장비 유류대금 일부 지급, 골재채취장소 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 위 골재채취사업으로 인한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B가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10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30.부터 2015. 8. 3.까지 주식회사 B에게 대금 2,211,6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30.부터 2015.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에게 합계 48,574,933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G, E, I, S, K, L, M, T, O, P, U의 각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등, 각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유류공급계약서, 거래내역, 거래장부, 정리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각 장비임대차계약서, 각 통장사본, 메모 3매, 작업확인서, 문자사진, 내용증명원, 제3자 진술서 제출, 작업일보, 거래처별현황, 통장사본 등, 지출내역정리, 지급명령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들(E, O, L, J, T)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 D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이고, 피고인 B과 C은 1989. 11. 2.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안성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10. 6.경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 B과 C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그 소송 계속중인 2012. 5.경 피고인들과 C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은 함께 2012. 5. 14.경 안성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9,3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4.경 안성시 안성맞춤대로1188(당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종중 재산목록 명세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O 장기간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던 점,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점 등 제반사정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1. 중고차 매입자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1. 27.경 피해자 L에게 '중고차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중고차를 되팔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대출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6,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0,31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중고자동차 등록 명의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 27.경 피해자 L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구입자금 일부를 캐피탈에서 할부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그 할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대출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6,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를 빌려 2,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합계 5억 8,93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피해자들이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M, N, O, I, P, Q, R, S, T, U, V, E, F, G, D,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고소인 L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 P 계좌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O 계좌 거래내역 제출, S 법무사 사무소 계좌 거래내역 제출, 피해자 X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SC제일은행 거래명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7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도 20억 원 가까이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건 발생 후 장기간 도주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Y, Z, AA, P, F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과 거래하면서 대여한 총 원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의 원리금을 지급받은 점, 차량 등록명의를 대여한 피해자들의 경우 차량을 매각하여 변제된 대출금도 상당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4.경 피해자 AB으로부터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AC 벤츠 차량을 매각하여 달라는 판매의뢰를 받고, 위 벤츠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금원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경 AD에게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보호법익인 소유권을 침해하는 의사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 등 참조). 증인 AB의 진술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벤츠 차량은 AE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차량인 사실, AE와 위 회사와의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계약자는 임의로 리스차량을 제3자가 이용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사실, AE는 차량담보 대출업에 종사하는 A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회사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AB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판매를 의뢰하면서 '위 차량은 리스계약자인 AE가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인데, 위 차량을 잔존 리스대금 포함 7,200만 원 정도에 매각하여 AE에게 정산금으로 500만 원, 자신에게 대출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며 AE 명의의 리스계약서 등 각종 서류와 함께 위 차량을 인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B은 AE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을 당시, 차량등록증상 소유자가 리스 회사이고, AE는 위 차량의 리스계약자이며, 더욱이 리스차량은 소유자인 리스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어 결국 위 차량은 리스계약자인 AE가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차량으로써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AE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AB으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음으로써 장물인 위 차량을 보관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이미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이 위 차량을 처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