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95

범죄사실 [2018고단4395] (피고인 A, B, E) 1. 피해자 F와 G 사이의 계약 중계 과정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해자 F로부터 아파트 전세 계약 체결을 의뢰받고 임대인 G으로부터 아파트 월세 계약 체결을 의뢰받게 되자, 피해자에게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G에게는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조된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전세계약의 계약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파트 전세계약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상가 I호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이하 'J부동산 사무실'이라 함)에서 피해자에 대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인 G이 H아파트 K호를 전세보증금 2억 6,000만 원에 전세를 놓기로 하였다. 주인이 지금 지방에 있으니 계약금을 먼저 넣고 주인이 올라오면 얼굴을 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월세 계약 중개를 의뢰받았고 G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전세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계약금을 G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와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피고인 명의의 L계좌로 아파트 전세계약의 계약금 명목인 2,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세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13.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도봉구 H아파트 K호', 보증금 란에 '260,000,000원'으로 기재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J부동산 사무실에서 마치 G이 위 전세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F에게 제시하여 F로 하여금 위 전세계약서의임차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아파트 전세계약 중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임대인 G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중도금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면 임대인 G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해자와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임대인 G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경 피고인 명의의 L계좌로 아파트 전세계약의 중도금 명목인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7. 7.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 G이 사업을 하는 데 사정상 많은 돈을 한꺼번에 받으면 안된다. 잔금 2억 1,900만 원 중에 G 명의의 계좌로 1억 1,800만 원을 보내고 나머지 1억 1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하면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임대인 G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계약서는 G의 동의 없이 작성된 위조된 계약서였고 G은 피해자와 아파트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와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임대인인 G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경 피고인 명의의 L계좌로 아파트 전세 보증금 명목인 1억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보증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임대인 G이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한다. 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하면 임대인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해자와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G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임대인 G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경 피고인 명의의 L계좌로 아파트 전세 보증금 명목인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7.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에게 마치 아파트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속이고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후, 아파트 소유자인 G에게는 마치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사무실에 좀 와줄 수 있느냐, 임차인인 것처럼 해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G에게 제시할 F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월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7. 2.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미리 새겨 놓은 F 명의의 도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G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재지 란에 '서울 도봉구 H아파트 K호', 보증금란에 '120,000,000원', 월세 란에 '1,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F 명의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G에게 제시하여 G으로 하여금 임대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B은 2016. 7.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세입자와 주인 사이의 보증금 차이가 나서 양쪽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임차인이 확인전화를 하면 '지방에서 사업을 해서 올라가기 어려우니 자세한 것은 A과 이야기해라'라고 말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관계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임대인 G이 사업을 하는데 사정상 많은 돈을 한꺼번에 받으면 안된다. 잔금 2억 1,900만 원 중에 G 명의의 계좌로 1억 1,800만 원을 보내고 나머지 1억 1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하면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임대인 G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016. 7. 7.경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100만 원을 송금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7.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마치 자신이 임대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집주인 G이다. 지금 지방에서 건설업을 해서 올라가기 어려우니 자세한 것은 A과 이야기해라. 보증금 일부는 나에게 보내고 일부는 A이 알려주는 곳으로 보내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23.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상가동 1호', 보증금 란에 '50,000,000원', 임대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N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3.경 위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H아파트 30평대 물건 급매가 나왔다. 너무 싸게 나왔는데 일단 내 이름으로 사놓고 두 달만 묵혔다가 팔면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남길 수 있다. 돈이 모자라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면서 채무 담보를 위하여 N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위 N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매수할 대상 아파트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L계좌로 차용금 명목인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중개하고 있는 물건매수인이 지방수표를 가지고 왔는데 지방수표로 잔금을 치룰 수가 없어서 계약이 깨질 위기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개하는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L계좌로 차용금 명목인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3.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급매물을 잡아야 되니 돈을 빌려달라. 비싸게 팔고 나서 2부 이자를 보태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수할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3,000만 원, 2018. 4. 17.경 2,000만 원, 2018. 4. 25.경 5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인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29.경 서울 도봉구 도봉역 부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P에게 "급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 매물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이윤이 많이 남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8. 4. 30.까지 2부 5리의 이자를 보태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수할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경 차용금 명목인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2.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 비싸게 팔아서 수익의 4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수할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약정된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 1,000만 원, 2018. 4. 17. 1,000만 원, 2018. 4. 27. 2,000만 원, 2018. 5. 16.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8. 5. 말경 1,000만 원, 2018. 6. 1.경 1,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경 피해자 Q에게 전화로 "큰 계약을 중개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의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이자를 보태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개하는 임대차 계약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경 차용금 명목인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5.경 피해자 R에게 전화로 "계약 임차인이 돈이 부족한데 곧 돈이 나오니까 돈을 빌려주면 10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개하는 임대차 계약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경 차용금 명목인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5.경 피해자 S에게 전화로 "돈이 급히 필요하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 관계자가 돈이 부족하다. 2,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5. 16.까지 이자 50만원을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개하는 계약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5.경 차용금 명목인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약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개하는 계약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경 차용금 명목인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8.경 피해자 T에게 전화로 "옆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와 함께 부동산 물건을 잡아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며 열흘 후에 이자 60만 원을 보태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공동으로 매수할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 경 차용금 명목인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V호와 관련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9.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도봉구 H아파트 V호', 매매대금 란에 '57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매도인 란에 'W'이라고 기재하고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조립한 W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X'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X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Y에게 "내가 당신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해서 바로 팔겠다.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라고 말하여 Y으로 하여금 위 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Y'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은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조립한 Y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X 명의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9.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Y이 W으로부터 H아파트 V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다. 중도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 13.까지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W 명의의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W 명의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는 위 9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Y은 W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4,85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Z호와 관련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21.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 도봉구 H아파트 Z호', 매매대금 란에 '40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매도인 란에 'AA'이라고 기재하고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조립한 AA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개업공인 중개사 란에 'X'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X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2.경 AB에게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것인데 언니 명의로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말하여 AB으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A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X 명의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2.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B이 H아파트 Z호의 매수인인데 돈이 모자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8. 15.까지 월 3부의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AA 명의의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위 AA 명의의 아파트 매매계약서는 위 9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AB은 AA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차용금 8,000만 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경 J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AC을 소개하면서 "포천에서 갈비집을 하는 사람이 H아파트로 이사오려고 하는데 아파트 매매자금이 부족하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C은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차용금 명목인 8,000만 원을 AC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L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 의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1.경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조된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21.경 AE에게는 "니가 와서 매도인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AB에게는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것인데, 언니 명의로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말하여 각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1.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도봉구 H아파트 Z호', 매매대금 란에 '400,000,000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AE으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AA'이라 기재한 후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조립한 AA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고 AB으로 하여금 매수인 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1.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B이 H아파트 Z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7. 25.까지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AA 명의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서의 공동매수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위 AA 명의의 아파트 매매계약서는 위 10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AB은 AA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현금 3,8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6. 2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1,000만 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히 H아파트 물건을 잡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 27.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수할 아파트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급매물을 잡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급매물을 잡지 않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채가니 먼저 잡아야 된다. 급매물 계약금으로 낼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수할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경 1,000만 원, 2018. 7. 5.경 500만 원, 2018. 7. 18.경 7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인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A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0.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도봉구 H아파트 AH호', 보증금 란에 '310,000,000원'으로 기재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 란에 'AI'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I의 서명을 하고 임차인 란에 'A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조립한 A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의 공인중개사 란에 'AJ'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AJ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공인중개사 란에 'X'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X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AC, X, A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0.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임차인 AC이 전세계약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임차인이 지금 살고 있는 곳 전세보증금이 2018. 7. 31. 빠지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 31. 2부 이자를 포함하여 갚아주겠다"라고 말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AI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I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는 1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AC은 AI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차용금 명목인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A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경 피해자 AK에게 전화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집을 사는 사람이 잔금이 부족하다. 돈을 좀 있는대로 빌려주면 2018. 8. 7.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A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M을 대리한 피해자 AL와 임대인 AN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인 AN에게 전달할 것처럼 속이고 보증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7. 7.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세계약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면 임대인 AN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임대인 AN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7.경 임대인에게 전달할 가계약금 명목인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임대인 AN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송금하면 임대인 AN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인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경 임대인에게 전달할 임대차 보증금 명목인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A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12.경 피해자 AO에게 "동생 AF의 전세계약 잔금으로 지급할 돈 중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2018. 7. 20.까지 AF의 임대인 AI에게 갚아주겠다. 이자는 150만 원을 따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동생 AF가 임대인에게 지급할 보증금의 잔금은 3,850만 원 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경 차용금 명목인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2018. 7. 20.까지 AF의 임대인 AI에게 한꺼번에 갚아주겠다. 이자는 120만 원을 따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F가 임대인 AI에게 지급할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은 3,850만 원 뿐이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경 차용금 명목인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상가 1층 I호', 보증금 란에 '70,000,000원'으로 기재된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출력한 후, 임대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조립한 N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C은 임차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N 명의의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3. 7. 26.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N 명의의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17.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법위반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상가 1층 I호', 보증금 란에 '20,000,000원'으로 기재된 상가·점포월세계약서를 출력한 후, 임대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조립한 N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D는 임차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N 명의의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5. 9. 8.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AP 명의의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8.경 D로 하여금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제출하고 J부동산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 J 공인중개사무소를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 18.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수수료를 받고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부동산 사무실을 등록하고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부동산 사무실 임대인인 N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8. 초순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상가 1층 I호', 보증금 란에 '20,000,000원'으로 기재된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후, 피고인 A은 임대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조립한 N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피고인 E은 임차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N 명의의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2017. 8. 8.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N 명의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중개사무소 허위 등록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8. 8.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에서 J 부동산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J 공인중개사무소를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 다. 명의 대여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8. 8.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E 명의를 빌려 중개 업무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8. 5. 14.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인 AI, 임차인 AF 사이의 서울 도봉구 H아파트 AH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피고인 E의 명의로 중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7. 12.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인 AN, 임차인 AM 사이의 서울 도봉구 H아파트 AQ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피고인 E의 명의로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018고단4988] (피고인 A) 피고인은 AR 소유의 서울 도봉구 H아파트 AS호(이하 '이 사건 AS호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AT으로부터 아파트 전세 계약 체결을 의뢰받고 임대인 AR으로부터는 아파트 월세 계약 체결을 의뢰받게 되자, AT에게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AR에게는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전세계약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6.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임대인 AR이 이 사건 AS호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전세를 놓기로 하였다. 계약금 2,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AR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임대인 AR에게는 이 사건 AS호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9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8.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T에게 이 사건 AS호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전세계약 잔금 1억 8,000만원을 임대인인 AR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AR에게 "이 사건 AS호 아파트에 대하여 월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차인 AT은 전세계약으로 알고 있고 AT의 배우자가 실제 월세계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AT이 잘못 알고 1억 8,000만원을 입금한 것이니 월세계약 잔금인 4,500만원을 제외한 1억 3,500만원을 나에게 주면 AT의 배우자에게 이를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AS호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AR에게는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거짓말 하여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의 차액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R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R에게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R으로부터 그 중 1억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16.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H아파트 AS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정', 월세 란에 '구십만원정'으로 기재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권한 없이 임차인 란에 AT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A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6.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도봉구 H아파트 AS호', 보증금 란에 '이억원정'으로 기재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전항과 같이 AR에게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서명을 받으면서,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아파트임대차계약서의 일부인 것처럼 끼워넣은 후 AR에게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AR으로부터 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인란의 AR의 이름 옆에 서명·날인하게 한 후, 2016. 4. 16.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A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2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28.경 임대인 AV 소유의 '서울 도봉구 AW아파트 AX호'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9. 5. 23.까지 유효한 아파트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연장하는 방법으로 지속하여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Y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심사용도에 행사할 목적으로, 2013. 5. 20.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AV와 위 AW아파트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 계약기간 2013. 5. 20.부터 2015. 5. 19.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그 계약서에 임의로 AV의 이름을 기재하고 조립식 도장으로 만든 AV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Y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 주식회사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V에게 1억 7,000만 원의 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의 임대인에 대한 확인 전화에 대비하여 미리 만들어 둔 선불폰(AZ)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V인 것처럼 통화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V에 대한 위 1억 7,000만 원의 보증금 채권이 없었고, 관련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 1억 3,6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E의 각 진술기재 1. AB,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O, AD, U, F, G, AG, T, AL, AN, P, O, AK, S, Q, R, AJ,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아파트 매매계약서,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각 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각 차용증, 이체처리결과 상세 조회, 각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서, 각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각 중개사무소 등록증, 각 상가·점포 월세계약서 [2018고단49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BB은행 계좌 사본, AU 은행 계좌 사본 [2019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 및 약정서, 근질권 설정 계약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사본,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판시 각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용 아파트를 구하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등을 편취하거나 중개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차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식 변제에 이용하며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편취액수가 합계 약 13억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이 적용됨)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고인 A의 편취 범행을 도와준 것으로 그 편취금액,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방조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이득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 부분) 가. 피고인 C과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과 A은 2013. 7. 중순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C이 A으로부터 월 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부동산 사무실을 등록하기로 합의한 후, 부동산 사무실 임대인인 N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과 A은 2013. 7. 중순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상가 1층 I호', 보증금 란에 '70,000,000원'으로 기재된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출력한 후, A은 임대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조립한 N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피고인 C은 임차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AP 명의의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3. 7. 26.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N 명의의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D와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와 A은 2015. 9. 초순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D가 A으로부터 월 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부동산 사무실을 등록하기로 합의한 후, 부동산 사무실 임대인인 N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와 A은 2015. 9. 초순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상가 1층 I호', 보증금 란에 '20,000,000원'으로 기재된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출력한 후, A은 임대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조립한 N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피고인 D는 임차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N 명의의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D는 2015. 9. 8.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AP 명의의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와 A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D와 A은 2015. 9. 8.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점포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여 J부동산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함으로써 J 공인중개사무소를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와 A은 공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증인의 진술이 정확하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다른 자격증자와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비슷할 것이라고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A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가 임대인 AP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A과 공모하여 A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임대인인 AP은 수사기관에서 '2011년경 A이 BD으로부터 중개업소를 양수한다고 하여 A과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2013년경 A이 U이라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고 U에게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여 U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임차인 변경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적은 없으며, A이 누구와 함께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A이 J부동산 사무실에서 2011년경 이후 2017년경까지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고 임대인 AP도 이를 동의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로서는 A이 J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D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공인중개사법위반의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 피고인 D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