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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2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2009. 10. 13. D 주식회사로 회사명칭 변경)를 운영하면서, 2010. 6.경부터는 E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F 주식회사로 회사명칭을 변경한 후,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뿐만 아니라 위 두 회사 모두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를 물색하여 투자자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1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G에게 '김해시 H에서 I 공장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5천 5백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인근에 있던 J 주식회사의 공장용지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자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당시 I 공장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K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비용으로 그대로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나 위 공사를 진행한 C 주식회사 모두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김해시 M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09. 9.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김해시 M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는 토지매수 자금을 구하지 못하여 토지매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이나 위 공사를 진행한 F 주식회사 또한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68,725,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김해시 O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0. 8.경 김해시 P에 있는 Q 주유소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O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를 해 주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M 공사대금과 함께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 공사대금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공사 또한 피고인이나 F 주식회사가 별다른 자산이 없이 진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8.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28,862,5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김해시 R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0. 10. 20.경 김해시 O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R에서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를 해 주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공사대금과 함께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 공사대금 및 O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공사 또한 피고인이나 F 주식회사가 별다른 자산이 없이 진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0. 26.부터 2010. 10. 27.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2,06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G 대질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T,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V와 통화, 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 대상자인바, 2013. 8. 14.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10개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처분되면서, 2014. 6. 16.경 위 제2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2:2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차량에서 주취자가 차를 막고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56세)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2회 폭행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물려고 하는 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채 다른 사람 소유 차량에 들어가 잠들어 있다가 깨우는 경찰관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성이 약하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알코올 의존증을 자각하고 앞으로 금주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29. 22:00경 서울 양천구 C연립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의 보험금 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주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 08:00경 부천시 오정구 E아파트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 채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수회 걷어차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지 사본 1. 고소장 1. 각 사진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혼하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피해자에게 맡기되 피고인은 양육비 지급 책임과 면접교섭 책임을 부담하기로 자처한 사정 등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의 양육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85 죽전 신세계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옷값은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바지, 오리털 패딩, 재킷 등 1,67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당시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수입은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3,24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부씩 변제해 나가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남편, 피해자 D, 피해자 E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7. 3. 22:1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F건물 501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피고인에게 C(여, 57세)이 '술쳐먹고 왔냐'고 말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C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피해자 D(여, 27세)이 '엄마한테 왜 이러느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둘째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수지 감염성 창상 등을 가하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 D의 손가락을 지혈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원만히 이혼합의에 이르겠다고 다짐하고, 위 상해 이후에 따로 살고 있으며, 자식들인 피해자들에게 이후에도 경제적인 원조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 22:1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F건물 501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여, 57세)이 '술쳐먹고 왔냐'고 말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7. 22:30경 전북 무주군 C아파트 104동 8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56세, 여)가 밤늦은 시간에 현관문을 열고 시끄럽게 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802호의 열려진 현관문 앞에서 "야 이 씨발년아 잠 좀 자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입속으로 왼손 검지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및 가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시비를 벌이던 중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에 있던 시가 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바구니를 발로 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2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삼성 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산사거리 쪽에서 서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친구인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친구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29. 05:10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허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하였음에도 그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게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이뤄질 수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6: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56세)이 계속하여 핑계를 대면서 채무 변제를 미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뒷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부 및 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던 (주) C 대표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6.부터 2014. 3.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2.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3. 임금 4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 부터 2013. 11. 2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지금 4,81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01:50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뚜레주르 앞 도로를 상동시장네거리 쪽에서 중동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뒤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879,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 경미, 직업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부부로서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12. 7.27. 10:00경 양산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면서 피해자의 안경과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휴대폰을 수리비 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안경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B 피해견적서 첨부) 1. B, A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5:05경 강릉시 C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D(15세)이 지나가며 자신을 쳐다보자 불러 세워 훈계를 하였을 때 반말을 하며 대드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신체접촉을 피하고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처인 증인 E의 진술도 이에 들어맞고 있다. 그러나 증인 D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2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증인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이 2010. 8. 15.경 이웃인 피고인 집 대문을 손괴하고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과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은 감정이 남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것이 기분 나빠 피해자를 불러 세웠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은 후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E는 그 자리를 떠났다. 따라서, 증인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인 피해자가 허위 신고하거나 위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1. 5.경까지 서울 성북구 C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2010년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단체 사무실에서 E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을 수강하면서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의 관리부장 H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C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E단체 홍보위원장이라고 소개하여 G이 영위하는 사업과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H의 호감을 산 것을 기화로 I 상수도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상수도 철거공사'라고 한다) 수행 업체 모집 사실을 흘리면서 마치 피고인이 G에 위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J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H에게 "내일까지 현금으로 3천만 원을 만들어주면 G이 이 사건 상수도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인 2011. 3. 31. 경 서울 성북구 K아파트 상가 20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수도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상수도 철거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 경 위 G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도천지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첨단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를 잘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억양이 흐리고 갈지자형으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을 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위와 같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고, 사고의 태양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주행을 하다가 반대편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3. 2. 19.경 대전 동구 D아파트 102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26.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유엔자유인권유약 제18조 및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병역법에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인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기는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 유엔인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으나, 위 위원회의 판단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병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들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현재 대체적 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3.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약식명령 및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8. 23:44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평소 알코올 남용 등으로 치료 받아 온 점, 처와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 03:0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숙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사실은 현금 및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사거리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11. 원주시 C에 있는 D법률사무소 내에서 그 곳에 있는 소송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고 란에 'E 대표자 F', 피고 란에 'G 주식회사', 그 밑에 위 당사자 간 문구 뒤에 '손해배상(기)', 날짜 란에 '2012년 5월 11일', 주소 란에 '춘천시 H', 위임인 란에 'E 대표자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위임임란의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8.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학성동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을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원주시 J건물 105-1702', 작성일자 란에 '2012년 6월 18일', 위임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6. 원주시 K빌딩 101호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그 곳에 있는 소송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원고 란에 'F', 피고 란에 'L', 그 밑에 위 당사자 간 문구 뒤에 '계약금 등 반환', 날짜 란에 '2012년 7월 26일', 주소 란에 '춘천시 H', 위임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위임인 란의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원주지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학성동사무소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에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원주지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2. 6. 18.자 인감증명위임장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4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7.경 고양시 일산구 일산3동 1085에 있는 새마을금고 후곡마을지점에서 예금주 'B유한회사', 대표자 'A'으로 개설된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 C)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4.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4-5에 있는 팔달새마을금고에서 예금주 'D유한회사', 대표자 'A'으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E)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피의자신문조서 등) 1. 각 고소장 1. 판결 및 각 약식명령 (증거 순번 2 내지 4,7)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2: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방 5번방에서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58세)에게 "야 임마, 너 왜 건방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카운터 앞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그 곳에 있던 화분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D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내가 D을 운영하고 있는데, E 벤츠E350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차량 대금 3,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6개월 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로 매달 1,223,147원을 균등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사업자등록만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 휴업 상태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체납세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다른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을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사업자등록증(D), 상환스케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위가 의심스럽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친척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청와대에서 구 한국은행권 1만원권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그 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경비로 쓸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적어도 5,000만 원 이상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친척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어 5,000만 원 이상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금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하나은행 F) 1장과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하나은행 G)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0: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16세)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를 걷어찬 후, 손으로 피해자 E(16세)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눈을 때린 후 발로 그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자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7.00:20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1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다소 오래 전의 전력이고,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4.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퇴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C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