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수금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 명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문서 양식에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권자 : ㈜D, 상환금액 : 일금 이천구백만원 정, 상환일시 : 2020년 06월 23일, 상환방식 : 현금 상환, 거래담당 : 통합채권관리 위탁사무소, 위와 같은 거래 발생을 확인하여 본증서를 ㈜D에서 발행 및 교부 함을 증명합니다, 발급일시 : 2020년 06월 23일’이라는 내용과 함께 대표이사 E의 기명날인이 되어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아 경북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채권회수 담당 직원을 그곳으로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15:0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영주시 선비로 64에 영주역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주식회사 D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 회사의 채권 회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채권회수 담당 직원을 그곳으로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0. 15: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주식회사 I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위 회사의 채권 회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채권회수 담당 직원을 그곳으로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 14: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성군 K건물 정문 앞길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주식회사 L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위 회사의 채권 회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N의 문서 양식에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기관 ㈜N … 채무자 이름 : M(주민등록번호 2 생략) … 청구금액의 표시, 금 29,26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취지 … 일자 : 2020. 7. 3., 채무자 : M (서명)’이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주식회사 N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아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청 민원실에서 위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채권회수 담당 직원을 그곳으로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3. 11:3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지범로 191에 있는 범물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주식회사 N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 회사의 채권 회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9,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에 받은 대출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대출을 막아놓은 상태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할 예정이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6. 15:5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남 광양시 P에 있는 ‘Q’ 앞길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8.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공탁금 8,100,000원을 예치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 중 3,100,000원을 S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담당 직원을 그곳으로 보낼 테니 나머지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에 있는 경산시청 앞길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주식회사 S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에 예치할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M,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약칭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6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제8조 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교부하는 등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함이 옳다는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시 사기범행을 저지를 때 그 수단으로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이 문서위조 범행과 관련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사기범죄로 취득한 피해재산으로 해당하므로, 그 금전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금전 상당의 추징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 피해자 J, M, O, R과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