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7.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B은 C, D,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인출·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은 2021. 8.경 B으로부터 현금 인출책을 제안 받고 일당 10~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K 위 전화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7.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사설투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사설투자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를 개설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개인 리딩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7.경 3,000,000원, 4,000,000원, 2021. 8. 30.경 8,420,000원 합계 15,420,000원을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BJ 명의 H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후 이를 BL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거쳐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N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분산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포항시 남구 BM에 있는 ‘BN은행 BO지점’ 등지에서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N 명의H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 15,420,000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BH 위 전화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사설투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사설투자 사이트(인터넷주소 4 생략)를 개설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개인 리딩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경 10,000,000원,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BP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후 이를 BL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거쳐 Z 명의 U 계좌(계좌번호 6 생략), A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8 생략) 및 H 계좌(계좌번호 7 생략),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 N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분산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포항시 남구 BQ에 있는 BR 효곡지점 등지에서 Z 명의 U 계좌(계좌번호 6 생략), A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8 생략) 및 H 계좌(계좌번호 7 생략),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 N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 15,000,000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BS 위 전화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5.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사설투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사설투자 사이트(인터넷주소 5 생략)를 개설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개인 리딩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5.경 10,000,000원을 투자금 등 명목으로 ㈜BP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후 이를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AE 명의 H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등으로 분산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1. 9. 5. 영천시 BT에 있는 BU 단포지점 등지에서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AE 명의 H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B 등 전화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의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거래명세표 등, ㈜BJ 계좌 등 관련 자료, 피해금 이체 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 내역서, R은행 거래내역, R은행 회신서, 각 BL 명의 BF 계좌 거래내역 1.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판결문 등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출소 후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범행함),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