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034 1. 피고인은 2018. 5. 4.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소유인 경산시 F 외 수필지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안정적인 수익금을 낼 수 있다.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내가 인허가는 전적으로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공사기간이 2018. 5. 4.부터 2018. 11. 30.까지이고 총 계약금액이 3억 3,000만 원인 'G 공사' 계약을 주식회사 H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진입로 확보 등 인허가를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등 위 공사기간 내 완공 가능성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가 무산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원래 예정한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서 반대편 마을길을 통한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 면적을 늘려야 한다. 공사면적을 늘려서 재계약을 하면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공사기간이 2019. 3. 6.부터 2019. 12. 31.까지이고 총 계약금액이 11억 2,400만 원인 'G 설치공사' 계약을 주식회사 I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른 쪽 진입로 확보 등 인허가를 위한 준비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아 위 공사기간 내 완공 가능성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가 무산되더라도 재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추가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2019. 3. 6. 1,800만 원, 2019. 3. 7.과 2019. 3. 8. 및 2019. 3. 9. 각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084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태양광발전시설공사 관련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아주거나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공사 명목으로 계약금을 받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영주시 J 소재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와 영주시 L 일대의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계약(계약금 2,000만 원, 총 공사금액 1억 7,000만 원)을 체결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인․허가를 책임지고 받아주고, 만약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받은 계약금의 90%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할관청 확인)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3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C,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각 공사계약서, 각 태양광발전소 설계합의서, 각 지불각서, 입금내역서, 현금보관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A)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확정사건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판시 2021고단103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 1. 조회결과서(판시 2021고단103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받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실제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이 가능한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태양광발전소 시공으로 인한 수익을 강조하면서 막연히 태양광발전소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점,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소비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작성한 태양광발전소 설계합의서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소의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의 90%를 반환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이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금액이 합계 2억 원 이상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