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1. 피고인 C, A, D, B의 공동 범행 [2015고단560, 733] 피고인 C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2. 1. 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 P은 순천시 Q 2층에서 "R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 P 등으로부터 고용되어 손님 관리 및 직원 관리를 한 바지 사장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점수 보관증을 환전해 주는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P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수익정산, 지폐기 수리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P과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경품으로 지급받은 점수 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하순경부터 2014. 9. 25.경 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명궁 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색깔별 점수보관증(불새 : 노랑, 호랑이 : 파랑, 용 : 빨강, 마법사 : 빨강 2장, 파랑 1장)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위 점수보관증을 색깔별(노랑 : 4만원, 파랑 : 10만원, 빨강 : 20만원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점수보관증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경품으로 획득한 점수보관증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E, F, G의 공동 범행 [2015고단1841, 2039] P은 순천시 Q 2층에서 "R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P에게 고용되어 손님 관리 및 직원 관리를 한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 G는 P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관리 및 각종 심부름을 하였고, S은 P에게 게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P 등과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경품으로 지급받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1. 18.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가디언즈"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취득한 점수 10점당 10,000 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60, 733] 1. 피고인 B,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단속지원결과회신(명궁플러스)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C),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사건 검색 및 판결문 첨부) [20151841, 20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의 일부 법정 진술 1. V,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단속지원 결과 회신(가디언즈)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몰수형은 압수물총목록이 없어 압제번호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게임장의 바지 사장으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였고 2차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장애가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벌금 2회),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남편인 P도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D: 피고인은 게임장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책임이 중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E: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집행유예 2회),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환전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카드를 이용한 환전에 개입하는 등 게임장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점이 인정됨)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F, G: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 경미한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