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이면도로를 용마초등학교 쪽에서 천호대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3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상가지역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일시정지의무와 전방 등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방향 좌측 앞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여 오는 피해자를 스치듯 지나치다가 차체로 그대로 들이받아 발 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가 고관절과 족관절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자립 보행이 불가능한 후유장애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에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에 갑자기 나타나 사고 차량에 와서 부딪쳤다고 하면서 범의를 일부 부인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8: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뒤 비벼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D와 함께 2013. 9. 초순 일자불상 23:59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D와 함께 2014. 1.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구로구 G 부근의 상 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D와 함께 2012. 12. 중순 일자불상 23:59경 서울 중구 H 소재 I호텔의 맞은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고 그 중 1개의 구멍에는 물속에 잠기도록 빨대를 꽂고 나머지 1개의 구멍에는 물에 닿지 않게 빨대를 꽂은 다음 물속에 잠긴 빨대 끝에 필로폰불상량을 은박지로 감싼 뒤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그 증기가 생수통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이를 나머지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D, J와 함께 2012. 1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금천구 K 소재 L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은 D, J와 함께 2013. 1.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B은 D와 함께 2013. 4.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M 소재 N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 피고인들 각자의 투약횟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모두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피고인 A은 징역 10월M3년, 피고인 B은 징역 10월 3년8월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피고인 A은 추징금 200,000원, 피고인 B은 추징금 400,000원 이유 : 피고인들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여 온 점, 다만 피고인들이 D의 유혹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 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량을 정하고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05

범죄사실 2013. 6. 27.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20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이하 '시국회의'라고 약칭, B)는 2013. 6. 28. 제18대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 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약 4,500 명(정당 550명 / 재야. 시민 2,000명 /상시 및 네티즌 1,300명/노동계 200명 / 대학생 400명/고 등학생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하면서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C의 사회로 사전마당 공연→ 자유발언→시국회의 보고 및발언→ 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 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 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가 대한문 소공로→을지로입구 국가인권위 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 명과 함께 같은 날 20:53 경부터 같은 날 21:33 경까지 위 프라자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2면, 45면, 74면, 110면, 1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23: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4거리 인근 길거리에 정차중인 피해자 E(42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군포를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몇 살인데 씨팔놈아, 개새끼, 씨팔" 등 욕설을 하고 택시 미터기와 핸들을 함부로 조작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 의해 차 밖으로 끌려나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인근에 떨어져 있던 보도블럭 조각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유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수강명령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0. 2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1층 'E' 레스토랑 앞에서, 위 레스토랑 직원이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하여 벌금을 내게 되었다며 호텔지배인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위 호텔 보안요원인 F이 이를 제지하자 멱살을 잡아당기고 "당직지배인을 데려와라, 왜 신고를 했느냐"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20분간 위 호텔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호텔 직원에게 "폭행, 상해를 당했다"는 허위의 112 신고를 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의 경사 H, 경사 I가 출동을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순찰차에 승차하여 파출소로 가자고 하였고, 파출소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법적 지식도 없이 일을 한다, 경찰관이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불법체포를 하였다며 "인권위에 재소하겠다, 옷을 벗기겠다, 내가 여기서 쉽게 끝내줄 것 같으냐?, 나를 건드린 것이 잘못이다, 경찰관이 아이큐가 동물만도 못하다, 형법도 모르는 것들이 경찰관을 한다. 인권위에서 사실확인을 할 것 같으냐? 나를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경사 H을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지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0. 19: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43세)가 허리를 숙인 채 빗자루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항 기재 범죄로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을 주워 신고하려고 하자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핸드폰을 다시 빼앗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불상지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2. 6. 22. 10:30경 고소인(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가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탁을 하여야 하니 250만 원을 송금하라'고 했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250만 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25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말을 하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동구 대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2013노1950) 1.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서 받아야 할 돈을 아직 받지 못한 점,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0,000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개월2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1. 07:5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108동 2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33세)과 함께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누워 있다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 흥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A(34세)과 다투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 .우발적,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실형 2회(2006년 이전),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실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 · 우발적,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고인 ·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80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 B은 공소제기 후인 2014. 9.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7: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시장 내 음식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7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근처의 'E' 정육점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이유를 묻기 위해 가게로 쫓아가자 갑자기 정육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식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1994. 7. 19. 07:44경 경부선 63.5킬로미터 지점 안성영업소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11.7톤의 철판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3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D이 2000. 8. 14. 11:50경 전북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국도 30호선 도로에서,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축의 하중을 1.4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해당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경 대전시 서구 탄방동 일원에서 피해자 C(여, 35세)에게 전화하여 "대전에 한의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석방된 상태로서 다수의 부채만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자금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한의원을 개원하더라도 1개월 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 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00,000원, 2011. 7. 4. 경 삼성카드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 2011. 7. 22.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0,000원 1)을 송금받아 합계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1년 6월[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유 : 피고인이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그 잔형기가 경과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한의원 개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피해자가 피고인의 급여를 압류할 것이 예상되자 2013. 7. 31. 경 근무하던 요양병원에서 퇴직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단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 1) 공소장에는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5,000,000원'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도 피해 금원을 한 푼이라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0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E(19세)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F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심야에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노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혈액채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3~4일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1일 2~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약관에 정한 중요 질병으로 진단받을 경우, 진단금의 명목으로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중소병원들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12.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중복 보험가입사실을 숨기고 한화손해보험 등 총 18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9.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고등학교에서 족구를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서 같은 해 5. 11.경부터 5. 25.경까지 안산 D병원에 입원하고, 같은 해 5. 25.경부터 6. 21.경까지 E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이후 사실은 병리검사의 결과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안산 F 의원, G의원, 안산 H 정형외과, 안산 I의원, 안산 J의원, 안산 K 정형외과 등에 150일 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농협생명,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새마을금고중앙회, 삼성화재, 신한생명,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흥국생명, 흥국화재, AIA생명, LIG손해보험, 우체국, AIG손해보험에 각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220,064,552원을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15개 의료기관에 479일간에 걸쳐 입원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4,301,079원을 입원급여금, 후유장해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특정 시기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중복 보험 여부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러 입원하였다는 사실, 즉 기망행위의 존재를 합리적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일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 입원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한편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한 것이라는 취지의 L의료분석원 원장 M의 분석과 판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하는 종정입원일수 통계를 기준으로 통계자료가 제시하는 입원일수를 넘는 치료를 불필요한 입원치료로 평가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6:55경 부산 해운대구 C, 1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 이전 D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욕설을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면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지인의 집에 들르게 해주면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부산 해운대구 G, 4층 401호 H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지만 이후 경찰서로의 동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연행하자, 피고인은 그곳 2층과 1층의 좁은 계단 사이에서 갑자기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1:00경 포항시 북구 B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64세)에게 "사랑해. 여보! 자꾸 보고 싶어."라는 문자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및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5쪽)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9.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드림빌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5.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제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림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7쪽)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는 지체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13. 18:30경 업무로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부곡중학길 주택가 이면도로를 부곡중학교에서 철도박물관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좌우측에는 주차된 차들이 많았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III 화물차를 피고인의 차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계속하여, 그곳 골목 양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크레도스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싼타모플러스 승용차, 피해자 J소유의 K 봉고IⅡ 화물차, 피해자 L 소유의 M 모닝 승용차, 피해자 N 소유의 O K3 승용차, 피해자 P 소유의 Q 프린스 승용차, 피해자 R 소유의 S 액티언 승용차, 피해자 T 소유의 U 엑센트승용차, 피해자 V 소유의 W 봉고III 화물차, 피해자 X 소유의 Y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Z 소유의 AA 로체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와 좌우 측면 부분 등으로 각각 들 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13, 20:00경 의왕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담당경찰관이 술 냄새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2-73쪽) 1. 각 차적조회(피해자) 1. 각 견적서(피해자)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고 경찰서에서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하여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끝까지 다투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손괴 후 미조치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C 전동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08:50경 안성시 D에 있는 E 물류센터에서 위 전동지게차에 물건을 싣고 이동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서있던 피해자 F(40세)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전동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한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점, 이 사건에서 실형선고가 확정되면 판시 범죄전력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79

범죄사실 2013고단2479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강서구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문화공연 사업을 할 예정이다. 1,500만 원 주면 2개월 후에 2배인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문화공연 사업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0.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26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문화공연 사업을 할 예정이다. 600만 원을 주면 2개월 후에 2배인 1,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문화공연 사업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E)로 투자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같은 달 22.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60만 원을,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이체처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2.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 금액,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