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9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1: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사인 피해자 C(여, 33세)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B 모텔 D호실에 투숙하고 있는데 방으로 같이 가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을 위 D호실로 데리고 가자, 느닷없이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밀쳐 눕힌 후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소리를 질러 그 소리를 듣고 위 모텔에 투숙 중인 E이 위 D호실에 들어가 위와 같은 피해자 및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여 112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생활환경, 음주습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제출 상처부위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청구전조사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경위와 수법,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위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과거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모텔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것을 기화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재 음주와 관련하여 자기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보이고 피고인을 보호·감독할 사회적 지지기반도 약하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안정된 상태로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어깨에 기대자 이를 호감 표시로 오인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모텔 D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대화를 나눌 틈도 없이 곧바로 침대로 밀쳐 눕혔고, 피고인의 어깨에 기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차이, 관계, 사건 직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오인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누르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몸으로 제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