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8. 30. 06:30경 군포시 산본동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05:20경 인천 남동구 C 1층 D 앞에서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화물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05:27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한 후,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해 승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06:30경 인천 남동구 I시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해 화물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06:40경 인천 남동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피해자 J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포터화물차를 발견한 후,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들어가 그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해 화물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무렵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여 누군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망상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21. 9. 4. 05:2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훔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위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훔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위 I 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K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훔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위 K아파트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M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위 제2의 라항과 같이 훔친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누구든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4. 05:3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훔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상태로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앞에 도착한 후 포터 화물차의 기어를 ‘Drive'로 두고 그대로 하차한 업무상 과실로, 포터 화물차가 불상의 거리를 이동하여 피해자 P이 주차한 (차량번호 5 생략) 트위지 승용차의 조수석 바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위 트위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피해자가 그 옆에 주차한 (차량번호 6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2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4. 06:40경 위 제2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를 훔쳐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상태로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K아파트 안을 진행하다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이 주차한 (차량번호 7 생략) 투산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R가 주차한 (차량번 호 8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S이 주차한 (차량번호 9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J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048,661원이 들도록, 피해자 Q의 (차량번호 7 생략)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938,6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R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425,873원 상 당이 들도록, 피해자 S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630,85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B, E, H, R, Q, P,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투약한 신체 부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양성), 수사보고서(G 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서(I시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U아파트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견적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감정서 등 1. (차량번호 8 생략) 차량 수리견적서, (차량번호 7 생략) 차량 수리견적서, (차량번호9 생략) 차량 수리견적서,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수리견적서 1.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파손 사진, (차량번호 9 생략) 차량 파손 사진, (차량번호 8 생략) 차량 파손 사진, (차량번호 7 생략) 차량 파손 사진, 피해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파손 부위 사진,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파손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부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ㆍ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과 정신과 약을 함께 투약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 제2, 3, 4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 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환각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데,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를 자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졸피뎀 성분의 약을 다량 복용한 뒤 환각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그대로 도 주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마약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출소일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단순 투약에 그쳤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