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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7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박지훈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선원사4가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원대교 쪽에서 남원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해 직진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도통동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23:05경 남원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장면, 현장사진,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2. 4. 법률 제16922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병원비 등을 지급받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7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훈(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 22:0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고 경계석과 교통표지판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발생한 물적 피해 또한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7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훈(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6:10경 남원시 B에 있는 'C면사무소' 앞에서부터 남원시 D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6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12.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60m2 규모의 면적에 탁자 3개, 가스레인지, 의자 8개 등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칼국수, 막걸리, 도토리묵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 E, D의 확인서 1. 고발장, 무신고 일반 음식점 현장 광경, 수사보고(고발담당공무원 D 전화통화) 1.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6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0.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8:38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등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1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발각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면허운전의 동기를 허위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발생한 물적 피해 또한 경미하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음주운전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판사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6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훈(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2:28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로더(모델명 : 현대 HL 600S)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건설기계조 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사고장면) CD 1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건설기계 미등록 및 무면허운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건설기계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년 4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건설기계를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하던 건설기계를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6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우석환 판결 선 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20: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위의 개방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작 구두 진술 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최근 태어난 딸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정순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 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종호(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18:36경 안동시 B에 있는 °C' 마당에서 배송의뢰 받은 자동차부품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트럭 적재함에서 내리고 있던 중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D(57세)에게 도와줄 것을 부탁하여 함께 자동차 범퍼를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포터 트럭에는 자동차범퍼를 고정하기 위한 나무토막(길이 약 80cm, 너비 약 5~6cm)이 깔려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이를 주지시키거나 작업을 하면서 다른 적재물이 떨어질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자동차 범퍼를 내리는 과정에서 위 나무토막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위에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1. 13.자 처벌불원서) 판사 조순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8:00경 밀양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에서, 피해자 D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손윗사람에게 욕이나 반말을 하던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충고를 하며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레탄폼(원지름 7cm, 길이 30cm)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3cm, 총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며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오재준(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2:10경 밀양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2 위증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은정(기소), 허강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현지(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9. 6.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9.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761호 C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해자가 충격을 받고 현관에 쓰러지거나 부딪히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피고인하고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 없었습니다. 친구 부인이 가운데에 있어서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7. 11. 30. 21:35경 시흥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F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현관문을 손으로 세게 두드리다가 F이 현관문을 열자 F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신발장에 부딪히게 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C가 F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신발장에 부딪히게 한 사실을 목격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9.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761호 C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부딪힐 것이 염려되어 곧바로 이들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7. 11. 30. 21:35경 시흥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F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현관문을 손으로 세게 두드리다가 F이 현관문을 열자 F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신발장에 부딪히게 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C가 F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신발장에 부딪히게 한 사실을 목격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8고단1761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과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 2018고단176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이 법원 2018고단1761 사건의 판결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 내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녹취록에 대해), 수사보고(F 진술 청취), 참고인 F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C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C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0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0:07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별내IC 인근 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 동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9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주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문창민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2. 11.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01: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화산로255 제2순환도로 용산IC 진출로(소태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8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6:3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정남IC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채중 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 벤츠 GLC300 자동차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좌측으로 피양하면서 급정지하게 하고, 위 벤츠 자동차에 뒤에서 후행하던 피해자 H(여, 29세) 운전의 I 랭글러 자동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 위 벤츠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J(36세), 피해자 H 및 위랭글러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16:37 경 경기 화성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데,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8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87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조정연(기소), 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2:0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 약 1.5km 이전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1차로에서 피고인 승용차의 차선변경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수회 비추며 뒤에 바짝 붙어 쫓아가고, 다시 피해자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으로 끼어든 후 피해자의 전방에서 2회 급제동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복운전신고 1. 내사보고(피해자 업로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조사촉탁), 내사보고(피해자 업로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8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7.15.00:56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탑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4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이성호(기소), 주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73km 지점(천안방면)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천안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던 C 운전의 D K7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앞으로 밀려 중앙분리대 쪽에 서 있던 E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자 F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8. 4. 01:32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이호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2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