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를 마제고개 방면에서 서마산IC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나머지 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벌금형 2회(2013년, 2016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2013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오래된 것이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 1회(199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0:10경 충북 영동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광평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구미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운전기능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22:1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5:3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덮치듯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바닥에서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잡아당겨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9) 1. 수사보고(범행영상 및 도주로 방면 CCTV 영상 첨부, 도주경로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21: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 C은 서울 강북구 D 건물 E호, F호를 각 C 명의로, 서울 강북구 G 오피스텔 H호, [호를 각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여 'J', 'K'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A은 인터넷 광고비 납부, 여성종업원 면접 및 비품 구매 등을, C은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매일 피고인 B 과 함께 마감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수 남성들의 예약전화를 받아 이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년 3월 말경부터 같은 해 6. 19. 23:2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L'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26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는 M(여, 35세), N(여, 28세) 등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모집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9. 4. 10.경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위 업소에서 전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기 위해 성매매광고 싸이트인 'L' 등에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고, 위 N, M를 성매매 1회당 8 내지 2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모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수사보고 4.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행위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한 근로자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영업의 점, 피고인에게는 영업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가담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2:51경 서울시 중구 C파출소 부근에서부터 서울시 중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진,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위 판결이 2019. 6.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범행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때로부터 불과 1달도 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져 개전의 정이 희박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에 이르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9:2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71에 있는 혜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9:13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1인도에 아저씨가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D에게 "내가 누워 있는데,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소리치면서 위 D을 향해 주먹을 3회 가량 휘두르고, 발로 턱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그밖에 다른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1:5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부 제사 참석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위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3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2cm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치에 대하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함께 2015. 11. 28. 10:30경부터 같은 날 11:20경 사이에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이 회사 기숙사로 관리하는 □□원룸 E호에서 그곳에 있던 355,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56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등 시가 합계 915,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들고 나와 불상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문 확인)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4:30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C(64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고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을 다리로 걸며 손으로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거미막밑 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및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바닥에 넘어져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자칫 중한 상해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머리 부위를 발로 차 범행 수법도 위험하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최근 5년 내에 폭력전과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2. 25. 천안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로 1회 벌금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8 1. 18.02:50경 서울시 관악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이 근무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유흥주점 카운터의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 동전 3,910원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손지갑 1개, E 체크카드 1매, 명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 6, 11, 12) 1. 각 압수물 사진(순번 7, 13), 검거 당시 피의자 모습 사진, 피의자 착용 의상 사진, 피해품 발견 장소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순번 10, 18)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회, PC방, 노래주점 등 불특정인의 왕래가 허용된 장소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절취한 사실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래방 카운터 위에 손님들에게 보이는 상태로 놓여있던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카운터 안쪽 수납공간을 뒤져 그 안쪽에 있던 핸드백을 가져간 것인 점, 범행 직후 핸드백 안의 현금과 카드 등을 꺼낸 후 핸드백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점, 피고인이 출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절도의 습벽 외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절도 관련 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 노래방'에 가기 전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에서 혼자 소주 5병 정도를 마셨고, 위 노래방에서도 혼자 노래를 부르며 소주 2병을 마셨다. 이에 피고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에게 검거된 2018. 1. 18. 06:00경 얼굴에 상처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처의 발생 시기나 경위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혼자 소주를 5병이나 마셨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범행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사건 변론종결 후 도주하여 수개월 동안 판결 선고를 회피하다가 구속되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처남과 싸우다가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가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처로부터 사건 처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하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씨발새끼야, 경찰이 다 그렇지, 쓰레기 새끼, 병신같은 새끼, 죽이겠다"라고 욕설 및 협박을 하고,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 수차례 하고 배로 경사 E의 몸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경장 F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정복 경찰관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처벌요구. 감경사유 : 자백, 주취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2:53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최종수치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접촉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운전하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야간작업을 마친 후 아침 식사와 함께 9:57 경까지 술을 마셨고, 위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13시간이 지난 22:53 경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3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까지 약 1킬로미터의 도로를 F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4년 간격으로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 않은 사실, 범죄전력(음주운전 벌금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에 있는 C경찰서 입구 초소 앞으로 찾아가, 초소 근무 중인 의무경찰 D에게 "내가 C경찰서장 친구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명치 부분을 2~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의무경찰 E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인 피해자들의 경찰서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일경 D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경찰서 의무경찰 근무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의 판시에 비추어 각 의무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 입구에서 초소 근무 중이던 의무경찰들에게 폭력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1:00경 오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과 시비를 하면서 다투고 있던 여성을 도와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트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 경추부, 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1266호 확정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0:0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6세)을 비롯한 친목모임 회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목모임과 관계없는 사람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동기 및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2.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D, 피해자 친동생 E1)에게 휴대폰을 들고 노래를 부르면 제대로 놀지 못한다며 휴대폰을 보관하겠다며 건네받아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놀던 중, 피해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 시가 합계 약 180만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 휴대폰 갤럭시 노트III 1대와 피해자 E 소유 휴대폰 옵티머스 G-PRO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E은 2014. 11, 20. 중국으로 출국한 이래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기록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에게 발송한 증인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E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도 해지된 상태로 전화 통화조차 되지 않았으며, E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보되었다. 결국 E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에서 정한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다음날 D와 함께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를 입은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피고인과 형제관계에 있음에도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E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은 D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은 형제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적법한 고소로서 효력이 있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0 판결 참조). E의 진술내용이나 위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통신자료제공회신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해자 D의 수시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 모순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각 피해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1:40경 광주 남구 C건물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현장 팀장인 피해자 B(43세)로부터 "인상을 좀 피고 말투를 좋게 하시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안전화를 신은 발로 5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지 인상을 피고 말투를 좋게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험한 방법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1996년과 200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 등을 돕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3:20경 광명시 B 1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C을 재물손괴 혐의로 임의동행하던 경기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그 놈(재물손괴 피해자)은 왜 데리고 가지 않느냐"고 소리치면서 그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그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폭행을 당한 경찰관 E은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왼손으로는 멱살을 잡으려고 했고, 오른 손을 높이 들면서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취했고, 이에 멱살을 안 잡히려고 몸을 틀었으며, 그 후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고, 다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렸다고 증언한 점,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왼손을 E을 향하여 뻗으며, E을 향하여 달려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위 E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는 피고인의 바로 왼쪽에 있었는데, F 역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어깨를 때렸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대동한 증인 G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어깨를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계속된 검사의 추궁에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경찰관을 밀치고 몸싸움을 하였다고 증언을 바꾼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E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