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54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6. 19:00경 영주시 D에 있는 후배 E의 집에서 E와 함께 있던 중, 직전에 친구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13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만나자"고 하여 E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E의 집으로 오자, 피고인은 에게 "뭐 좀 사와라, 들어올 때 연락해라"라고 말하면서 E를 집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팔을 잡고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초순경 영주시 H 아파트 308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있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G(여, 13세)에게 '네이트 온'으로 "심심하다, 그냥 놀자"고 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으로 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섹스하려고 불렀다, 니도 해"라고 말하면서 콘돔을 건네주었다. 먼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방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그 다음으로, 피고인 A도 자신의 방에서 다시 옷을 입고 힘없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주장과 쟁점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는 2011. 10. 6. 이 아니라 2011. 10. 19.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지도 몰랐으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고인 A 과 공모한 적이 없다. 쟁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이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임약을 가지고 있다가 어머니로부터 소지 경위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이나 다른 남학생들과의 성관계에 대한 책망이나 꾸지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들이나 다른 남학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고소경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은 2012. 2. 9. 피해자에게 만나지 말라고 한 언니(J)를 피해자가 만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책가방을 빼앗아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임약을 발견하게 되었다. I은 후배인 K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피임약이 누구의 것인지를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아는 언니의 것이라고 하다가 계속된 추궁에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소지 경위를 계속 추궁받자 피고인 A 과 다른 남학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I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과 다른 남학생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고소내용과 수사결과 1) 피해자는 2011.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 가항의 성폭행을 당하고, 2011. 11.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친구 3 내지 5명을 데리고 와서 집단성 폭행을 하였으며, 그 1 내지 2주 후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 B 등 3명이 집단성 폭행을 하였고, 2011. 12.경 공소사실 나. 항의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당시 성폭행한 학생들로 피고인들, F, L, M, N 등이 지목되었다. 2) 조사과정에서 M이 2011. 9.경 피해자의 집에서 1회, F이 2011. 10경 자신의 집에서 1회, L이 2011. 10.경 피해자의 집에서 2회, N이 2011. 10.경 피해자의 집에서 1회씩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이들이 달리 강제적이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소한 2011. 11. 경 2차례의 집단성폭행에 대한 자료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다) 피해자의 범행 전후의 행태 1) 가.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E가 과자를 사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E의 집에 머무르다 E가 사온 과자를 함께 먹고 피고인 A 과 나란히 E의 집에서 나왔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A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과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2) 피해자는 나.항의 범행일자 이전인 2011. 11. 6.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전후로 피고인 B과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3)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성폭행을 당한 사람으로서의 행태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모두 콘돔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2 내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 A과의 성관계가 처음이고, 이로 인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전에 피고인 A 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F이나 M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I, K,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자체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