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1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2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내용]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전무로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거짓정보를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인들이 손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매매대상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그 공유지분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성남시 분당구 F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0. 일자불상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남, 당시 57세)에게 “F 주변은 교통광장으로 지정될 것이고 메인부지보다 바로 인근부지가 투자가치가 높다. F은 인근 아파트 단지의 상업지역이 0.6%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시지가가 평당 12만 원 상당에 불과한 위 임야 8,430분의 2,810 지분을 평당 45만 원 상당에 매입하여 이를 분할한 다음 위 임야 8,430분의 109.7 지분을 피해자 G에게 평당 248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F 주변이 교통광장으로 지정되거나 F 토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 3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7,4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8,25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남시 분당구 I 토지 관련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0. 일자불상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I은 추후 백운대장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지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 이유는 성남시가 도시계획상 인구 일백만명을 넘겨 광역시급 도시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재 판교 및 J 주거지역으로는 부족하므로 이 I 임야도 건축허가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시지가가 평당 8만 원 상당에 불과한 위 임야 18,865분의 1,653 지분을 평당 22만 원 상당에 매입하여 이를 분할한 다음 위 임야 18,865분의 156 지분을 피해자 G에게 평당 16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I 토지가 건축허가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경 48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3.경 1,000만 원과 6,04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7,52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0. 일자불상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남, 당시 69세)에게 “I은 추후 백운대장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지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 이유는 성남시가 도시계획상 인구 일백만명을 넘겨 광역시급 도시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재 판교 및 J 주거지역으로는 부족하므로 이 I 임야도 건축허가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시지가가 평당 8만 원 상당에 불과한 위 임야 18,865분의 1,653 지분을 평당 22만 원 상당에 매입하여 이를 분할한 다음 위 임야 18,865분의 165 지분을 피해자 K에게 평당 16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I 토지가 건축허가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4.경 3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사이에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A의 성남시 분당구 L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8. 5. 일자불상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L는 M과 바로 인접하여 최상의 투자조건이고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 것은 땅값 폭등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이며 테크노밸리 3차 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을 확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전녹지지역 지정이 당연히 해제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시지가가 평당 7만 원 상당에 불과한 위 임야 5,364분의 1,558.3 지분을 평당 43만 원 상당에 매입하여 이를 분할한 다음 위 임야 5,364분의 105.5 지분을 피해자 G에게 평당 32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L 토지에 대한 보전녹지지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경 N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9,9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기망행위의 내용에 관한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비교적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K 진술 부분 1. 진술서(K) 1. 수사보고(피고인 C로부터 매매 관련 자료 팩스 송부 받음), (주)E 매입대금 내역, 각 영수증 출력물 1. 수사협조의뢰회신(임야 분할매도 등 관련), 지도 1부,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토지이용계획,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개별공시지가(열람용)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4), 각 녹취록(증거기록 제293, 31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12), 광주지방법원 2020노122 사건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변이 교통광장으로 지정될 것이다. 상업지역이나 건축허가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보전녹지지역 지정이 당연히 해제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투자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위 각 토지(지분)에 관한 거래를 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토지들은 그 위치와 현황, 법적 규제 때문에 실제 가치가 매우 낮았고 개발이나 가치상승의 가능성도 높지 않았던 점, 그 지분만을 거래하기가 쉽지 않고 대규모의 개발이 시행되지 않는 이상 투자금의 회수도 여의치 않았던 점(실제로 개인 간의 거래는 많지 않아 보인다), 위 거래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매우 큰 반면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한 이득이 막대하였던 점, 피고인들 주장처럼 주변에 개발호재가 있다는 막연한 설명만으로는 맹지, 보전녹지 등에 해당하여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위 각 토지를 그와 같은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예외적인 경우를 일반적인 것처럼 이해하도록 교묘하게 표현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최적의 조건을 갖춘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들이 거래나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한 돈의 규모가 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직원에 불과한(피고인 C도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취한 개인적인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권유에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만이 제공된다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스스로 그 정보를 검토한 후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이해나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설명에 의지한 채 무모한 투자를 감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발생에 책임이 없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특히 피고인 A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회사 내 지위와 역할,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