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7 업무상배임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진덕(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9. 24.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해자 C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게이지(제품 생산 현장에서 생산되는 공정마다 불량, 합격을 판정하는 데 사용하는 측정도구) 제작·납품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E'를 운영한다. 피고인 A은 2017. 5.경 위 'E'에서 고객대응 및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2017. 11.경 퇴사한 후 2017. 11. 15.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E'와 동종영업을 영위한다. 피고인 B은 2014. 7. 1. 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E'에서 근무하며 설계 및 품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7. 12.경부터 위 'G'에서 근무한다. 1. 피고인 A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그 근무기간 동안 업무상 취급하는 설계도면, 견적 관련 서류 등을 외부에 반출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위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위 각 자료 또는 서류 등을 모두 회사에 반납하여 위 각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유출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근무기간 동안 개인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놓았던 'OPD 검사 게이지' 등 게이지 설계도면, 견적서, 시험성적서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출하여 'G를 운영하며 H 등으로부터 게이지 설계·.제작을 수주하면서 위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설계도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출하여 피해자와 동종영업을 영위하면서 위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여 거래처로부터 게이지 설계·제작을 수주함으로써 위 설계도면 등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그 근무기간 동안 업무상 취급하는 설계도면, 견적 관련 서류 등을 외부에 반출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위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위 각 자료 또는 서류 등을 모두 회사에 반납하여 위 각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유출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근무기간 동안 개인 정보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놓았던 '외구 중심 측정기' 등 게이지 설계도면, 견적서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출하여 'G'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I 등으로부터 게이지 설계·제작을 수주하면서 위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설계도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출하여 피해자와 동종영업을 영위하면서 위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여 거래처로부터 게이지 설계·제작을 수주함으로써 위 설계도면 등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반출한 설계도면 등은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중요자산을 유출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E를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던 설계도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퇴사 후 G에서 일하면서 H로부터 게이지 설계·제작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도면을 이용한 사실, 피고인 A은 E 고객의 이메일 리스트를 활용하여 일부 영업활동을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반출한 E의 설계도면, 고객 연락처 리스트 등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할 수 없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취득 또는 개발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거나,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공소사실에 언급되고 있는 'OPD 검사 게이지 설계도면', '외구 중심 측정기 게이지 설계도면' 등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E의 설계도면 또한 과거 이 분야 최고업체로 꼽히는 J과의 거래를 통해 확보한 원천 설계도면 중 일부 형태를 변형한 것인데, 그 변형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들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증 제6, 7호증 등).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이지는 특정 물건만을 제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맞춤형 전용 게이지로서 고객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게이지의 설계도면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게이지를 벤치마킹해서 도면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다(증 제3, 5호증 등). E와 다른 회사의 게이지 사이에 기능상의 차이점은 없어 보이고, 고객사는 납품회사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납품회사를 선정한다기 보다는 납품가격, 납기준수, 트러블 발생시 해소 능력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 제5, 6호증). E는 직원이 얼마 되지 않는 회사로서 피고인들은 필요한 자료들을 회사 및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서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상 주요자산에 걸맞은 보안지침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E에서 일하기 전에 E의 고객사 중 하나인 H에서 19년 정도를 근무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 H나 다른 납품업체 등을 통해 설계도면, 고객리스트 등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 또한 기록에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설계도면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 및 준수토록 한 적이 없고, 개인의 주거지에서 작업을 위해 반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으며, 비밀유지 서약서와 같은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증 제4호증), 피해자는 근로계약서에 관련규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과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 B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지 못했으며, 그 계약서에 비밀유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들은 H에 납품하는 경우에만 E에서 가지고 나온 도면을 활용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8. 1. 24. 피해자에게 위 납품을 위한 견적서를 보내주어 정보를 공유하였고(증 제2호증), 이는 배임행위를 하는 범법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H로부터 수주하는 데에는 피고인 A의 위 회사 근무경력이 큰 기여를 하였을 여지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