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9세), 피해자 C(가명, 8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7. 여름 무렵 피해자들의 친부이자 남편인 D이 피고인과 이혼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 지하 2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버리자, D에 대한 원망,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부담감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괴로워하여, 2018. 3. 20.경 집을 나가 같은 달 29.경까지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들 구두진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장사진, 피해자들에 대한 응급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어린 아동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새로운 주거를 마련하여 G 및 피해 아동들과 함께 살고 있고, 피해 아동들도 피고인과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집을 나가 열흘 정도 돌아오지 않는 등 수시로 집을 나가고, 집에 있을 때도 청소, 식사 준비 등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아 집안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음식물이 썩어 있고, 애완견의 배설물이 바닥에 깔려 있고, 오랫동안 설거지를 하지 않아 싱크대에 식기류가 방치되어 있고,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온 집안에 어지럽혀져 있고, 화장실에 오물과 사용한 화장지들이 버려져 있어 변기 및 세면대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4937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이 2017. 12. 집을 나가 열흘 정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시기에 가출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는 피해 아동 뿐만 아니라 3명의 자녀(H(22세, 요리사), G(20세, 바리스타), F(18세, 아르바이트생))가 더 있었는데,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는 H, F도 위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가출을 하면서 H, F에게 피해아동에게 끼니를 챙겨주고 집안청소를 해 줄 것을 부탁한 점, F은 ‘자신은 2017년도 중순에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2017년도 하반기에는 집에 있다가 저녁 6시 정도에 일을 하러 나갔으며, 큰 누나인 H도 함께 위 주거에서 식사를 하고 청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에 처음 가출을 하였으며 10일 연속 나간 것이 아니라 집에 다녀가기도 하였으며 연락은 잘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C은 ‘12월에 피고인이 일을 하러 간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당시 큰누나, 작은누나, 형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였다’, ‘엄마가 금방 온다 하고 돈을 주고 나갔는데, 형이랑 누나랑 다 집을 나가니까 저희 혼자 냅두면 위험하다고 엄마가 사장님한테 휴가를 달라고 해서 저희 돌봐주러 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돌봐주다가 또 나갔었어요’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가출기간 중에도 H, F을 통하여 피해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하였다고 보이고, 가출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아동복지법상의 유기 내지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수시로 가출을 하거나 피해 아동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이 가출을 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언제 가출을 하였는지 알 수도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있을 때는 매일은 아니었지만 청소를 하고 식사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일 때문에 집을 비웠을 경우에는 2018. 2.경까지 위 주거에서 합께 거주한 H, F이 피해 아동들을 돌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G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 아동을 자신의 주거로 데리고 가 숙식을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기간 중에 피해 아동들을 친정어머니 집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받게 하기도 한 점, C은 ‘피고인이 돌봐주었을 때에는 집이 깨끗했으며 형이랑 누나가 직장 때문에 집을 다 나갔는데 그때 집이 더러워졌다’, ‘큰누나가 2018. 2.경에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맨날 치우고 설거지해주었다, ’엄마가 계속 치우다가 힘들어서 치우지 않았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20, 122, 1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기간 중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