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59

범죄사실 동성로파 두목인 C는 조직의 고문인 피해자 D(60세)이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에게 두목인 자신을 피해자의 밑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동생으로 소개하고, 조직의 자금책인 E와 금전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등 피해자로 인하여 조직 내부에 알력이 생기자 피해자가 세를 모아 자신에게 대항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 4.경 피해자에게 조직활동을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조직원들에게 더이상 피해자를 형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게 하고 욕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조직에서 축출하려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동성로파 두목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동성로파의 고문이자 C, E의 측근인 피고인은 2012. 6.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 앞 도로에서, 행동대원인 H에게 앞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손을 봐줄 것을 지시하고, 2012. 6. 16.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H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며 재차 피해자를 손봐줄 것을 지시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H는 행동대원 K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고 K의 동의를 얻은 후 K과 공동하여, 2012. 6. 18. 11:23경 대구 달서구 L 아파트 102동 29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의 처 M이 문을 열자,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발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화장실에서 현관으로 끌고 나온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K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찬후 피해자에게 "너 임마, 다시 또 형님 불편하게 하면 다음에는 영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복벽의 열린 상처,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N, O, D, P, Q, R(S 진술 부분 포함), T(U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H(대구구치소 1073번)의 무인접견 녹취내용 녹취록 5부 1. H, V 상호간 통화내역 발췌 첨부 보고 1. A이 H에게 발신한 내역 1부 1. A KT유선 역발신 내역 1부 1. H가 공중전화로 A에게 발신한 장소 1부 1. A이 동구 W,I지역에서 발신한 내역 1부 1. H가 진술한 X 놀이터 지도 1부 1. C, E, A, Y, Z, H, K 상호 통화내역 1부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A이 H에게 D의 주소를 알려준 시점에 대한 보고 1. 2012. 6. 18. A 통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H의 진술로서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12. 6.초순경 G 호텔 커피숍에서 H를 만나 H에게 피해자를 손봐 줄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무렵 폭력조직인 동성로파의 두목 C는 같은 파의 고문인 피해자를 조직의 적대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C 측에 서있던 같은 파의 고문인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평소 행동을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K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에게 "너 임마, 다시 또 형님(두목 C를 가리킴) 불편하게 하면 다음에는 영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3노115 사건 판결문 참조), 이러한 협박내용과 H, K이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으로서 C 밑에 있었던 점, H, K이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H와 K은 C 측의 간부급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일주일 전인 2012. 6. 11.부터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한 2012. 6. 16.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H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고, 그 외에 H와 여러 차례 커피숍 등에서 만나는 등 접촉을 가졌다. 피고인의 친구인 O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2. 6. 16.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그곳이 피해자가 소유하고 거주하는 곳임을 확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은 H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적인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H는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약 13분 가량 지나서 피고인에게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고하였는데, H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나 K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일부러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은 H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피고인이 H로부터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편의점에서 H, K을 만나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건네주었다. 2012. 12. 10. H에 대한 R(지인)의 접견, 2012. 12. 11. H에 대한 AA(H의 처)의 접견, 2012. 12. 28. H에 대한 R(지인), AB(지인)의 접견에 관한 각 녹취록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H의 소위 옥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H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H가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피고인의 교사행위를 폭로해버리겠다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특히 2012. 12. 10.과 2012. 12. 11.의 각 접견은 H가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을 선고받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신구세력 사이의 알력문제로 발생한 폭력사건으로서 폭력조직의 간부인 피고인은 반대세력이던 피해자를 굴복시키기 위해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됨에도 끝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실행한 H, K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