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36

범죄사실 2020고단5236 1. 전제사실 가.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 불상 조선족(일명 'B')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단체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과 중국인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C(가명 'D')은 팀장으로, 'B'의 지시에 따라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E(가명 'F'), G(가명 'H'), 성명 불상(가명 'T'), 성명 불상(가명 'J'), 성명 불상(가명 'K') 등은 유인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마이너스 통장 개설 또는 대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나. 총책 'B'의 범죄단체조직 1)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총책 'B'는 2018. 2.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과 중국인을 고용하여 대량의 '오토콜' 서비스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안내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을 선별한 뒤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마이너스 통장 개설 또는 대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편취금을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2.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대본),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노트북 및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 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총책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모집할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 괜찮은 방법이 있으니 같이 일하자'는 식으로 제안하며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피고인, G, C, E 등을 위 콜센터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팀장 및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총책 'B'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거나 한국말로 크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총책 'B'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피해자들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총책 'B'는 매주 성공금액의 10% 내지 15%를 인민폐로 팀장 및 상담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총책 'B'는 '사장', C은 '팀장', 피고인, G, E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휴대폰에 중국 어플리케이션 위챗(We Chat)을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총책 'B'가 정하여 팀장을 통해 상담원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마라',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말로 크게 말하지 마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경찰한테 걸리면 조직원들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마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B'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2.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2018. 7.경 지인을 통해 총책 'B'로부터 제안을 받고, 2018. 7. 25.경 인천공항에서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8. 9. 6.경까지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총책 '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2018. 7. 27.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위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L은행 H 주임을 사칭한 G이 피해자 M에게 전화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수 있는데 신용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대출을 한번 받아서 상환을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N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법무팀에서 N카드에 직접 변제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카드론으로 대출받은 800만 원 및 보관 중인 현금 1,0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상대로 합계 6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78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 서울 관악구 O건물, P호에서 2019. 10.경 서귀포시 Q건물, R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M,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18),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57),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63), 거래내역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60),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70) 1. 송치서(증거목록 순번 172), 의견서 (증거목록 순번 173) 1. 구조도(증거목록 순번 12), 일명 'B' 조직 조직도, 총책 'B'의 보이스피싱 조직도, 하얼빈2콜센터 배치도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C, G) 2020고단5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X의 확인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벌금형만 규정된 병역법위반의 점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제1항 본문 참조)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부패재산은 몰수 할 수 있고(동법 제3조),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며(동법 제5조 제1항), 부패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몰수·추징된 범죄피해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동법 제6조). 여기서 부패재산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하고(동법 제2조 제2호), 범죄피해 재산은 부패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하는데(동법 제2조 제3호),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한다(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다목). 나. 검사의 주장 검사는,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형식을 고려할 때 위 법 소정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화된 집단범죄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이미 징벌적 추징에 해당함이 인정된 마약범죄와 그 성격이 유사하고, 공범간의 역할이나 이득 분배 내용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종합할 때 위 법 소정의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라고 주장하면서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에 따른 피해액 전액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다. 징벌적 추징 해당성 여부 살피건대, 부패 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 재산도 부패 재산에 포함되기는 하나, 범죄피해 재산에 관한 몰수, 추징은 범죄피해자에 의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 그 요건이나 범위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법문의 형식상 추징의 대상으로서의 범죄피해 재산은,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어 있는 점,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1호, 별표 10에서는 '부패재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기죄(특정사기 범죄에 한함)의 경우 형법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있을 뿐 사기미수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352조는 열거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범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을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을 통한 몰수나 추징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점, 일반적으로 징벌적 추징임이 인정되는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몰수, 추징을 필요적으로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의 전제가 되는 몰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위 법 소정의 몰수, 추징은 임의적인 것임이 분명한 점, 위 징벌적 추징을 규정한 법 규정들은, 범인이 취득한 이익 이외에도 해당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 물품의 몰수나 그에 갈음한 추징, 또는 범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한 몰수, 추징까지도 허용하고 있으나, 부패재산몰수법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없는 점, 검사가 주장하는 입법 목적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 및 일반 예방의 필요성은 주형을 엄하게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지(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처벌은 일반적인 사기의 경우보다 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가형인 몰수에 대한 환형처분에 불과한 추징으로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추징의 본질이나 보충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패재산몰수법 소정의 추징은 부패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추징의 선고 여부 1) 부패재산몰수법 소정의 추징이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검사의 구형에 따른 추징이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판시 범죄사실로 인해 그 이득액인 6,730만 원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2) 그러나 공범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그 액수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13쪽), 또다른 공범인 C 역시 '피고인도 수당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나 실제로 수당을 받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증거기록 제559쪽)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득액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판시 편취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수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판시 편취 금액 전체를 공범 간 평등하게 나누어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추징하기도 쉽지 않다. 3)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에 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도 6,730만 원으로서 다액이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은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하지 않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일지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 가담 기간이 한 달 보름 정도에 불과하며, 판시 편취 범행 중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것은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