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1:2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남, 31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해 “뭐가 문제 있는데 시발 놈아, 니미 시발”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3경 피해자가 길 위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주워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며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가로 7.5㎝, 세로 16㎝, 두께 0.8㎝, 무게 193.1g)를 꺼내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범행도구 사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내사보고[사건 당시 바디캠 영상분석(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인명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위 경찰관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한 힘으로 가격한 것으로 보이고, 위 경찰관은 봉합술을 받았을 정도로 그 상처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경찰관을 위하여 소정의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8:30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길51 도로를 ‘B’ 방면에서 ‘C성당’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사거리 골목길이었으며 차량과 보행자가 구분없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골목길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2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중한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발생한 결과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17. 01:14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 방향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출차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페온 승용차를 수리비 858,990원이 들도록 그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01:14경 하남시 B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 진단서, 자동차점검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 보험으로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30. 저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 2020. 12. 1. 00:00부터 같은 달 14. 24:00까지 영업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고시에 따른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 02:05경 위 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3:30경 통영시 B시장 내 상점 앞에서 “술먹고 행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내가 뭐 잘 못했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이 이를 만류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짚고 있던 목발로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목발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백업 및 영상 캡쳐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영상 CD,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회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3: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수봉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 교차되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전하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3만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골목길에서 우회전한 직후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정면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다. 중앙선 없는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도 도로 가운데를 전진하던 중 벌어진 사고라 피해자의 과실이 없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고 후 넘어지는 등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상태로 정차해 있자, 피고인이 사고장소를 약간 지나친 지점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에서, 피고인의 조치의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 고의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17: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앞에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의 낭심과 정강이 부위를 발로 각각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02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범죄 경력 없고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0:20경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무임승차 의심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체포경위등) 1. 바디캠 영상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가축분뇨를 저장·처리하거나 생산된 퇴비가 재활용되기 전까지는 처리시설·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악취방지법에 따라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경 위 회사 부지경계선에서 복합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인 15를 초과한 100에 해당하는 복합악취를 배출하는 상태로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담공무원 진술서, 위반확인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복합악취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및 반성, 판시 법인(2011. 6. 9. 설립)의 대표이사로 2019. 7.경부터 2020. 8.경까지만 근무, 각 개선명령 조치 이행(증거기록 13, 14, 89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9:4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매장 맞은편 도로를 매곡네 거리 방면에서 대실역 방면으로 진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보도를 침범하였다.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가 설치된 장소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몸통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확인하였고 현장을 정리하자 피해자가 떠나고 없었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나 피고인의 도주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들어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를 침범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혼자 인도를 걸어가던 만 14세의 여자인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가드레일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백미러 등이 부서진 사실, 피고인이 화물차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팔을 손으로 잡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묻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변하였고, 그 외에 더 이상이 대화는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권유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주는 등의 조치도 없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화물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간 사실, 피해자는 진행하던 화물차의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전화로 언니에게 알려준 사실, 피해자가 귀가한 후 부친인 E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고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난 후 피해자와 E 및 경찰관이 현장에 다시 와 확인한 결과 가드레일의 파편 등이 남아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었고, 그 통증으로 병원에 가 물리치료 등을 수차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괜찮다는 짧은 답변만을 들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사 역시 인정된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69

범 죄 사 실 1.2020고단369 피고인은 2011. 8.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 13:30경 강원 양양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20고단508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2. 03:15경 속초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E를 경유하여 위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4179 청초교 편도 3차로를 F아파트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뒤 범퍼 좌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5,12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0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8. 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모두 해당하고 그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2020. 9. 24. 이 법원에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2020. 11. 22.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특히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에서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잘못하였다면서 술을 3병 정도 마셨는데 이번에 걸리면 두 번인지 세 번째라며 봐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킨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기에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하였더니 그때부터 돌변하여 ‘개새끼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는 식으로 쌍욕을 하고는 차량을 그대로 놔두고 사라져 버렸다.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횡설수설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이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을 고려하면(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형법 제51조 제3호)와 범행 후 정황(제4호)이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벌이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3:25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세워진 차량을 긁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말을 더듬으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D1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의 진술과 당시 음주단속을 한 경찰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2021고단35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00:5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가드레일 단독사고 사고 이후 차량이 멈춰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 확인 및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며 위 E에게 “야 이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과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왼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3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00:50경 보령시 F에 있는 G대리점 앞에서 한내대교방면으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게 한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 주취 정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선처를 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0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북동우체국 방향에서 D은행 나주시지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 상점의 외벽 및 출입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54,16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 상점의 외벽 및 출입문 등을 수리비 합계 23,061,05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진단서 각 1부, 수리비 견적서, 공사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0. 08: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버스 정류장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차량 안에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던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D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보지 같은 새끼, 개후레 씨발년, 환자 같이 생긴 새끼가’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9: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수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지구대 바닥에 2회 소변을 보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현장사진, 고소장,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C지구대 H 경찰관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해자 D 경장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손목 X-ray 영상 판독 결과 특이사항 없음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입고 있던 옷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옷을 벗어 휘둘렀다. 저와 동료들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상당히 위협적이었다’, ‘피의자가 저의 얼굴에 침을 뱉고 길가에 노상방뇨한 후 오줌이 묻은 옷을 벗어 그 옷을 저의 얼굴에 휘둘러서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경찰관 D의 진술, 당시 D의 머리와 목덜미에 침이 묻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 ‘도로상에서 난동을 피우는 것을 경찰관이 수차례 제지하는 과정에서 지원 나온 순11호 경찰관 경장 D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하는 것을 경찰장구인 수갑 사용하여 현행범체포함’이라고 기재한 경찰관 H 작성의 수사보고, ‘술취한 사람이 경찰관을 향해 옷을 벗어 휘두르고 큰 소리로 경찰관에게 험한 욕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벗은 옷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 피고인은 당시 음주로 상당히 취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들도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체포된 상황에서 소변이 급하였으나 경찰관에 화장실에 데려다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소변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호송한 D은 ‘피의자를 지구대 내 의자에 앉히니까 지구대 바닥에 오줌을 누고 욕설과 고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여 수갑을 풀어주려 하니 바닥에 오줌을 누었고 한 시간 정도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 촬영된 지구대 CCTV 영상 캡처와 일치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위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과 당시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체포사유 및 상당성, 체포절차 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9년경 양극성 정동장애(조증)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판시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당시 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고, 또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역시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다만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 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지병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0. 01:2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0. 02:3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3:35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씨발새끼야 씨발, 씨발놈아, 병신같은 새끼들, 세금 먹고 사는 주제에. 씨발놈, 이렇게 살면 안되지 우리 세금 먹고 사는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블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CD 1장,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행위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8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20. 6. 12. 10.:43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보ㆍ차도 구분없는 이면도로를 제물포로 방면에서 편도 1차로의 복개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도로 폭이 좁고 보ㆍ차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이며, 복개도로 방향 일방 통행 구간으로 시야장애는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복개도로에서 피해자 C(여, 81세)가 리어카를 밀고 이면도로로 진입하다 피의차량과 마주쳐 피해자가 리어커를 좌측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그 사이로 빠져나가려다 피의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리어카 적재함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리어카 손잡이가 피해자 가슴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무죄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또는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으로 인한 충격 후에 그 자리에 앉았으나 피해자가 밀고 가던 리어카에 실려 있던 박스가 피해자의 키보다 높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는 것을 보지 못했을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많이 아픈 것은 아닌데 깜짝 놀랐고 그래서 숨을 고르려고 앉아 있었다. 앉기 전에 피고인의 차는 후진해서 이미 갔다. 피고인의 택시와 피해자의 리어카가 부딪힐 때 소리를 듣지는 못했다. 행길가라 주변이 시끄러웠다.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했으나 당시 3일간 입원한 것이 전부이고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이 없고 퇴원 후에 이 사건 사고로 다시 병원에 간 적은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 택시에 긁힌 자국이 매우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택시와 피해자 리어카의 충격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리어카를 충격한 사실을 몰랐거나 또는 박스 등이 피해자의 키 높이 이상으로 쌓여 있던 이유로 충격으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인근에 있는 손님의 택시 콜을 받았는데 리어카가 피해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후진해서 갔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사고 지점 인근에서 손님을 태운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알았다면 자신의 택시 면허에 큰 불이익이 초래될 뺑소니 범죄로 신고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사고지점 인근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사고 현장을 급히 피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6. 15.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