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9. 1. 18. 00: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고객인 피해자 C(여, 31세)의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 후 하차한 다음, 아파트 입구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캡처 파일 첨부에 관한, 피해자 제출의 녹취 첨부에 관한) 1. 문자메시지 등 사진, 통화내용 CD 1. 고소장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관하여, 순차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1층으로 나가려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함(손바닥 접촉), 문이 자동으로 닫혀서 주차장 출구로 나감(고의성 없음) (피고인 제출의 2019. 6. 26.자 의견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고의적 성추행은 아니었고 문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제1회 공판조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이었으며, 케이스라스(K-SOLAS) 테스트는 의문이기에 재발가능성이 적습니다(제2회 공판조서)"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답변 내용과 이 사건 공판의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고의성이 없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는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양형에 관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판단된다.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리운전 기사와 손님으로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손으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으며, 자동차에서 내린 이후에도 피해자의 뒤 쪽에서 엉덩이를 만진 점, 이러한 신체접촉은 대리운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허벅지나 엉덩이는 그 자체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에 관하여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 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전체 범죄전력에 비추어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 2)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을 1죄로 공소제기 하였으나(공소장 적용법조 참조), 허벅지를 만진 행위와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장소를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별로 별도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 5996 판결 등 참조). 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6개월 가. 제1, 2범죄(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차에서 내려 같이 걸어가면서 뒤 쪽에서 엉덩이를 만져, 대리운전 고객을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2016.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 3년의 선고와 함께 야간(00시 ~ 06시) 외출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검토 피청구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