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27. 21:3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일중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동역 방면에서 우체국삼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일중학교 앞 도로를 상동역 쪽에서 우체국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1,053,566원이 들 정도로 위 레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5. 27. 21: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일중학교 앞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 당시 피해자 D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였고 레조 승용차는 충격으로 약 1미터 전방으로 밀렸던 사실, 이후 피고인 차에서 내려 피해자 D에게 명함을 주었고 피해자 D은 충격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4차로에서 우회전 한 후 즉시 도로변에 차량을 이동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D에게 다시 명함을 주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D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하였고 그 동안 피해자 D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피해자 D에게 보험회사 담당직원이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피해자 D과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다렸던 사실, 그런데 당시 사고현장에 경찰관이 먼저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을 보자마자 반대편으로 약 70미터 내지 150미터 가량 뛰어 달아나다가 추격해온 경찰관에게 붙잡힌 사실(피고인과 피해자 D의 각 휴대폰 통화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D은 21:33경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1:45경 및 21:46경 각 G에 보험회사의 전화번호를 문의한 다음 21:49경부터 21:53경까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의 경찰 신고시각과 피고인의 전화번호 문의 시각이 12분밖에 차이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보험회사 담당직원이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및 피고인도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이미 보험회사에 신고한 후 경찰이 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힌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기보다는 경찰관 도착 전에 이미 그 사고접수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한편 당시 피해자 D이나 F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까지 현장에서 기다렸다면,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구호조치 등 의무는 다하였다고 판단되고,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시 필요한 구호조치 등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경찰관이 도착하자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까봐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의 도주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역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