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임의경매 진행 중인 경북 칠곡군 D 토지의 지분 소유권을 E 앞으로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나에게 주면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원상회복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처인 E의 소유권을 원상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H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대여금 지급명령, 확인서, 영수증, 사업진행 및 사업비 내역, 동업계약서, 투자계약서, 대출의향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9),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9노12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H을 통하여 피해자의 처인 E에게 경북 칠곡군 J 토지 및 위 토지 진입도로인 D, K, L 토지(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H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토지대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말소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H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자, 피해자가 H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할 2,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1,9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H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 등으로 피고인에게 1,94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4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북 칠곡군 D 토지를 원상회복시켜주겠다고 하여 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게르마늄 워터사업이나 호텔 건축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합계 1,64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2,000만 원을 대신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9. E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9. E에게 “경북 칠곡군 D 토지 E 지분에 대한 소유권 원상회복의 비용으로 E로부터 300만 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영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원상회복해주기로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르마늄 워터사업과 관련한 사업진행 및 사업비내역서, 동업계약서, 투자약정서, 대출의향서 등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게르마늄 워터사업 관련 설명을 한 것은 맞고, 게르마늄 워터사업 관련 경비로 돈을 빌린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게르마늄 워터사업 관련 경비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 4. 피해자에게 “원금: 2,000만 원, 변제기일: 2019. 2. 28., 이자 연 24%(월2부), 이자의 지급시기: 매월 4일, 기한의 이익상실: 이자의 지급을 단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어떠한 이의없이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차2376호로 대여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피해자는 2019. 3.경부터 수차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독촉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약속을 못 지켜 죄송하고, 피고인의 집 경매 결과를 보고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1,940만 원을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게르마늄 워터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M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자금 조달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도 못하였다. 차. 피고인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대출이 되거나 채권추심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4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