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2021고단888]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23. 17:00경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에서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05,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26. 03:07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인근 식당에서 빌린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우퍼 스피커에 연결된 케이블선을 절단한 후 위 스피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수곡우체국 앞 도로를 모충동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NEWEF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K모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수곡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23]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2. 04:0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꽃집 앞 노상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화분 4개(시가 합계 약 92,000원 상당)를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시가 합계 약 2,308,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5. 2. 06:11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꽃집에 이르러 손으로 위 꽃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 7개 등 시가 합계 약 6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5. 10:48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상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김 1묶음 등 시가 합계 약 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6. 08:13경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구 6개 등 시가 합계 약 2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29. 22:38경 청주시 상당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 몰래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금고 안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5. 23. 15:52경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시가 589,000원 상당의 반지를 편취하기 위하여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명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5. 23. 19:29경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반지를 편취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5. 23. 19:32경 청주시 상당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를 편취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75] 피고인은 2021. 5. 9. 03:58경부터 04:13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 위에 올려져있는 50,000원 상당의 인절미 떡 2판을 그대로 가지고 절취하였다. [2021고단1347] 피고인은 2021. 5. 10. 06:20경 청주시 서원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부엌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471] 피고인은 2021. 5. 29. 23:40경 청주시 서원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경영하는 ‘AJ’ 식당 안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잠겨있지 않은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04] 1. 절도 가. 2021. 5. 21.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17:01경 청주시 서원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 손님으로 들어 가, 피해자 AL의 딸 피해자 A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5. 24.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17:00경 위 가.항 기재 AM에서 피해자 AL이 설거지 등으로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 우체국 직불카드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5. 24. 17: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17:20경 청주시 흥덕구 AO에 있는 AP에서 50,000원 이하의 물건을 구입할 시 카드 명의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하여 시가 22,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5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L의 우체국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AQ에게 제시하여 위 금원을 결제하였다. 나. 2021. 5. 24. 18: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18:17경 청주시 흥덕구 AR에 있는 ‘AS’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드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L의 우체국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AT에게 제시하여 위 금원을 결제하였다. 다. 2021. 5. 24. 18: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18:18경 제2의 나.항 기재 ‘AS’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AL의 우체국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AT에게 제시하여 위 금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500원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1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CCTV영상 피의자 범행장면), 실황조사서, 진단서, 면허대장, 내사보고서(피의자의 CCTV 사진 첨부) m 2021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O,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승인거절 문자메세지, 각 피해신고서 m 2021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범행장면 영상캡처 사진 m 2021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m 2021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m 2021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L, AQ,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거래내역,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