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 임야의 소유자로서, 2012. 3. 말경 위 임야의 일부에 조성되어 있는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피고인의 부친 F가 임야의 경사로 인하여 논에 물을 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게 되어, G에게 부탁하여 논 주변의 흙을 파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위 임야가 산지이므로 흙을 파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관청의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G에게 '논을 1.6m 이상 파서 지대를 낮추어야 한다. 논 옆에 있는 산 쪽으로 더 파도 된다.'라고 말하여 산지를 훼손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G은 산지전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논 주위의 산지 1,865m²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2012. 4. 초순경 천안시청 산림녹지과 소속 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산지훼손행위를 적발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F가 2012. 5. 21.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인은 G에게 벌금을 대납하는 등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G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G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G을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2012. 4.경 피고소인 G이 위 임야의 소유자인 고소인의 허락도 없이 위 임야를 훼손하여 파낸 흙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2012. 3. 말경 피고인이 G에게 위 임야를 훼손하여 논 주변을 평탄화시켜 줄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G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흙을 반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아버지인 F가 흙을 퍼가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G이 무단으로 흙을 반출하여 판매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참조). 나. 우선 피고인이 작성·제출한 고소장 및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고소인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F가 경작하고 있던 논에 물길을 내기 위하여 약 30트럭 분의 흙을 파갈 것을 승낙하였고 논바닥에서만 흙을 파 가라고 한 것인데, 피고소인인 G이 이러한 약정을 무시하고 약 2,000트럭 분의 흙을 불법으로 채취·판매하여 이득을 취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산허리를 아예 잘라버렸다'는 것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G이 흙을 30~40차 정도 파 간다고 하여 허락하였고 지대를 근처 임도에 맞춰 달라고 하였는데 그 깊이가 약 50cm 정도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의 사촌으로 피고인과 G을 소개하여 준 I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G에게 논을 1.6m 이상 파서 낮춰야 하고 흙이 부족하면 산 쪽으로 더 파도 된다고 직접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이 G에게 논을 1.6m 정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던 것은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나 F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지정하여 산 비탈면 쪽으로도 흙을 파내어 논을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F가 이 사건 작업 현장에 거의 매일 나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이 사건 고소 전인 2012. 4. 10.경 이 사건 임야의 훼손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G이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산 쪽의 흙을 파내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장에서의 진술과 달리 G이 산비탈 쪽에서 흙을 채취하여 가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F가 2012. 4. 초경 G에게 산림훼손으로 고발이 되었으니 작업을 중지하라고 이야기하였고 G이 그 이후에도 평탄 작업 등을 하면서 흙을 반출해 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가사 이 부분과 관련하여 G이 피고인 등의 허락 없이 흙을 반출해 간 것이라고 하더라도(G은 이 법정에서 F에게 평탄 작업을 해서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의 주된 취지는 G이 처음 논바닥 부분에서 소량의 흙을 파내기로 한 것을 무시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 산비탈 부분에서까지 대량의 흙을 채취·판매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고소 내용 기재의 행위는 위 산림훼손으로 고발이 있고 피고인 등이 작업을 중지하라고 이야기한 후의 행위와는 사실적으로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있어 허위 사실의 신고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단순히 신고 사실의 과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 중 일부분에 대하여는 무고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 임야의 소유자로서, 2012. 3. 말경 위 임야의 일부에 조성되어 있는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피고인의 부친 F가 임야의 경사로 인하여 논에 물을 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게 되어, G에게 부탁하여 논 주변의 흙을 파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위 임야가 산지이므로 흙을 파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관청의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G에게 '논을 1.6m 이상 파서 지대를 낮추어야 한다. 논 옆에 있는 산 쪽으로 더 파도 된다.'라고 말하여 산지를 훼손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G은 산지전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논 주위의 산지 1,865m²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2012. 4. 초순경 천안시청 산림녹지과 소속 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산지훼손행위를 적발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F가 2012. 5. 21.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인은 G에게 벌금을 대납하는 등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G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G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G을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2012. 4.경 피고소인 G이 위 임야의 소유자인 고소인의 허락도 없이 위 임야를 훼손하였으니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2012. 3. 말경 피고인이 G에게 위 임야를 훼손하여 논 주변을 평탄화시켜 줄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G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산지를 훼손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G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G이 흙을 필요로 하여 I에게 이야기를 하고 I가 피고인을 소개해 주어, 피고인과 G 사이에 G이 장비를 제공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작업을 하는 대신 흙을 가져가는 취지로 약정이 성립한 사실, G이 덤프트럭과 굴삭기 기사를 데리고 와서 이 사건 임야 현장에서의 작업을 수행한 사실, G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여 보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이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G이 이 사건 임야 중 산지 부분에서 굴토 작업 등을 하여 산지를 훼손한 부분에 관한 한은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였는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