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83

범죄사실 2012고합583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I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경영한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C의 자금 담당 관리이사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C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K 시스템 구축 H/W 장비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계약에 의해 향후 발생할 매출금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특수법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피해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2.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 8층에 있는 피해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인 L에게 위 매출금 채권을 담보로 16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면서, 대출금은 위 K 시스템 구축 H/W 장비 구매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마치 위 장비를 구입하여 J에 납품하고 J으로부터 받는 장비 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당시 약 31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으로서, 피해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장비를 구입하여 J에 납품하는데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어서 J에 대한 매출금 채권은 발생할 수 없어 C은 피해조합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2008. 4. 4.경 위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1,438,123,840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조합을 기망하여 1,438,123,84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590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M빌딩 801에 있는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티씨시스템에 1,26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영등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스큐브아이에게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영등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한신디엔피로부터 766,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영등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N으로부터 1,071,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253,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83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7), 본인금융거래(입출금)(증거목록 순번 38),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39) 1. 매출채권자금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채권양도담보거래계약서 사본(증거목록순번 3), 채권양도 승낙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자금대여 결정서 사본(증거목록순번 5), 여신거래 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계좌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7), 업체별 일보 약식조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 사본(증거목록 순번 41) 2012고합590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3),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위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위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위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다. 피고인 C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합583 사건 가. 주장 피고인 A, B는 J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장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이 피해조합을 기망하여 대출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해조합에 제출한 매출채권자금신청서 및 피해조합이 작성한 자금대여 결정서에는 이 사건 계약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조합은 C에 선이자를 포함한 16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의 J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매출채권을 양수한 사실, C은 2008. 4. 3. 당시 금융기관에 합계 31억 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은 당일 신한은행에 632,002,100원, 국민은행에 812,902,700원을 각 송금하여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 피해조합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5조는 '채무자는 조합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가 정해진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경우 피해조합은 위 약관 제7조 제4항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사업자금을 대여한 채권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그 용도를 이 사건 계약의 장비 구매에만 한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이 사건 계약의 장비 구매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조합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2고합590 사건 가. 주장 피고인 A은 매출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목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래에 관하여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므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출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것 또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22년 6월, 벌금 650,600,000원 ~ 1,626,50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다. 피고인 C : 벌금 975,9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6년[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3년)을 참작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다. 피고인 C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벌금 660,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피해액이 14억여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가공거래의 규모 또한 32억여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A은 5차례의, 피고인 B는 1차례의 각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허위로 기재한 부분은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위해 공급이 예정되어 있던 거래이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관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합57사건[피고인 A에 대한 2008. 1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2008. 12.경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M빌딩 801에 있는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Q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Q의 R 전무로부터 공급가액 1,691,566,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삼도산업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나브텍, 주식회사 대우전방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삼도 산업전기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공급가액 40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현대나브텍의 담당자에게 공급가액 945,556,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대우전방의 담당자에게 공급가액 3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등 합계액이 3,383,112,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 12. 21.부터 같은 달 31.까지 러시아에 출장 중이었고, B는 그 무렵 주식회사 Q의 R 전무로부터 S 설치공사와 관련된 납품거래의 유통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를 2~3일 내로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이에 B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거래에 참여하겠다고 보고하였을 뿐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은 B에게 제반사항들을 잘 판단해서 하라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2008년 2기 확정 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전말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당시 1.항 기재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다는 것을 알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C에 대한 부분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B도 당시 물품이 실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을 뿐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