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47

범죄사실 [2022고단64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21. 6.경부터 2021. 12. 8.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23. 저녁경 경주시 C건물 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 있는 자세로 있어 피고인을 볼 수 없는 상황인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중순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8.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던 중 2021. 12. 15. 22:01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5. 22:02경 부산시 수영구 D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욕을 하던 너가 욕을 하던 세상이 욕을 하던 난 너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4. 1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거나 연락하고 싶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127회 전송하고 전화를 55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4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당신 명의 계좌에 허위의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1. 12. 일자불상경 경남 양산시 E 이하 상호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화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 행위 확인 관련 –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기록 캡쳐 사진 6매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의자 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파일 및 첨부 관련) - 21. 12. 8. ~ 22. 2. 28. 통화 및 문자 기록 1부, 21. 12. 9. ~ 22. 4. 6.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1부 [2023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신고서 – 금융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2-2582) – 회신내역(금융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범죄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8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타에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특히 판시 [2022고단647]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