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25

수 원 |지 방 |법 |판 |사 |건 |2021고단2225 |원 |결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 |기록등행사, 도박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강현욱(기소), 이동우(공판) |인 판 결 선 고 |법무법인 효성 담당변호사 맹수진 |2021.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도메인 불상의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한 ㈜D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로 환전한 다음 6개의 공의 합의 72.5 이상이면 오버, 72.5 이하이면 언더로 하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 1 - 베팅하는 속칭 ‘파워볼’이라는 도박과 홀, 짝과 같은 사다리 도박 등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1까지 및 별지 범죄일람표 2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2 이하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제15보병사단 E 내무반에서 각 범행)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5회에 걸쳐 도금 합계 41,783,6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2. 유령법인 계좌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 검색을 하던 중 '신용등급이 안 좋아도 대출 해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출 문의를 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거래내역을 쌓은 후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2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유한회사 F’를 설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 신청서 내용이 기재된 ‘유한회사 F’ 설립 등기를 전산 입력하도록 - 2 - 한 후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전자금융사기범죄 등에 사용되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 피해자 G은행 피고인은 2018. 8. 2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G은행에서, ‘유한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유한회사 F’가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유한회사 F’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금융거래목적을 ‘사업용 계좌’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 대여요청을 받거나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 3 - 답변을 기재한 다음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G은행의 정당한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해자 I은행 피고인은 2018. 10. 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I은행에서, ‘유한회사 F’ 법인 등기부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유한회사 F’가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유한회사 F’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 대여요청을 받거나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한 다음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은행의 정당한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해자 IBK기업은행 피고인은 2018. 11. 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13에 있는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유한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유- 4 - 한회사 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유한회사 F’가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유한회사 F’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금융거래목적을 ‘사업용 계좌’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 대여요청을 받거나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한 다음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정당한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조회 캡처 사진, 금융거래정보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신청서 사본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 5 -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범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계좌는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도박 범행의 기간이나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대출을 받는 줄로 알고 법인 계좌 관련 범행을 한 것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진 | |- 6 - A K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A L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