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변론 분리)과 친구 사이로, 2014. 11, 21, 02:2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E이 피해자 B(45세)가 일하는 건물 안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 고인과 피해자 상호 간에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A의 폭행에 가세한 피해자 E35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사건 발생의 경위, 상대방의 귀책사유, 피고인이 처한 불리한 상황과 반격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폭력의 습벽이 있다. 술을 마시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에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겸하는 쌍방 폭력 사안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처음부터 2인이 합세한 가해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우발적 사건의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다. 현재 피고인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에 종사하면서, 노모와 여자친구를 부양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6개월 전에 일어났다. 이러한 시간적 간극과 달라진 근황 등에 주목한다면, 피고인은 폭력조직 가담을 비롯한 과거의 악행과 절연하였거나 갱생에 전념하였을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누범기간의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한다면, 피고인의 사회복귀나 갱생능력이 약화될지언정, 형벌이 의도하는 위하와 특별예방적 요소가 일정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제반 양형요소와 납부자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양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35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족지 중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다툼의 상대방이자 목격자인 A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www.·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밟거나, 그의 손가락이나 발목을 다치게 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었다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파출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 피해자와 다소간 안면이 있는 증인 H의 목격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피고인 신청의 증인 I(피고인의 직장동료)은 피고인이 A 과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J은 우연히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으로 중립적인 지위에 있다. J에 대한 전화청취(수사기록 86쪽)는 피해자가 A에 가세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채 피해자와 A의 발에 밟히고 있었다는 진술이다. 이로써 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을 유추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4쪽) 및 손가락과 발목 부위 사진(수사기록 17~18쪽)은 위와 같이 반대증거나 다른 정황과 엇갈리거나 신빙성 있는 당사자 진술이 확보되지 아니하므로, 유력한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의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A(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A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술이 터졌지만, 병원에서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입술 상해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진단서 등이 없고, 위 항 진술이나 관련 부위 사진(수사기록 15~16쪽)을 참작할 경우 시일의 경과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의 성부가문제될 수 있는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2017. 1. 9.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2, 23:0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M(3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주방 안쪽으로 밀려나자, 위 주방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 밖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나와 위 주점 선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려고 하다가 위 맥주잔을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 소파 위로 넘어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폭행을 당하였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플라스틱 쟁반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맥주잔을 들고 내려치려고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다. 목격자 N는 피고인이 맥주잔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9쪽).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맥주잔을 손에서 놓은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93쪽). 상해의 결과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처로 병원에서 일정한 진료를 받았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입술이 조금 터지고 머리 카락이 많이 뽑혔으며 멱살을 잡힌 목 부분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상처들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의 경과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밖의 증거들은 독자적인 증명력이 크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 2016. 8. 31.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수사기록 85쪽),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