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밸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21. 3. 7. 21:47경 용인시 기흥구 신중부대로 상하교차로 부근을 상갈교차로 방면에서 대촌교차로 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차로 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위 K7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1회 조사하였고, 위 차량이 피고인의 상향등 조사에 반응하여 속도를 줄이자 재차 위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조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한 뒤 속도를 줄여 피고인 차량 뒤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상향등을 조사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밸로스터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뒤쪽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6-7 추간판 팽윤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차량을 수리비 약 9,448,6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렌토 차량으로 하여금 재차 피해자의 차량 뒤쪽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렌토 차량을 수리비 약 4,655,6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각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21. 3. 7. 21:47경 용인시 기흥구 신중부대로 상하교차로 부근을 상갈교차로 방면에서 대촌교차로 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로 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피해자 A(남, 26세) 운전의 밸로스터 승용차 진행방향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1회 조사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1회 조사하자 이에 보복하려는 의도로 차량의 진로를 2차로로 변경한 뒤 속도를 줄여 재차 차량 진로 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피해자의 차량 뒤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해자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조사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A, 증인 B의 각 법정 증언 1. 블랙박스영상(CD)의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제1장), 내사보고서(영상자료 확인), 관련 사진, 감정서, 진술서,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진단서, 진료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록지(C),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 초진기록지, 진료비명세서(B), 캡처사진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교통사고 직전 진로변경의 장애물이 없고 시야가 가려져 있지 않았으며, 감속으로 인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B과 피해자 C이 추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의 상향등 조사에 반발하여 본인 차량을 감속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 B과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각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A이 이를 항의한 것인데도 이에 반발하여 차량을 감속하였고, 이어 피고인 A의 차량 뒤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근접한 거리에서 상향등을 조사하였는바,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상하교차로 부근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를 주행중이던 피고인 A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하였다. 당시 진로 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이었고, 피고인 A은 주의하라는 의미로 피고인 B의 차량에 상향등을 1회 조사하였는데, 피고인 B은 앞에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이 없었는데도 감속하여 주행하였고, 피고인 A은 재차 상향등을 1회 조사하였다. 피고인 B은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이 터널 안으로 진입하였고, 1차로에는 피고인 A의 차량을 따라 피해자 C의 차량이 주행중이었는데, 피고인 B은 2차로에서 본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이 없었고,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며, 피고인 A의 차량과 피해자 C의 차량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벌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의 차량 뒤로 진로를 변경하고 바로 근접한 곳에서 상향등을 조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차량을 급제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차량과 추돌하였으며, 피고인 B의 차량으로부터 약 14.4m 정도 뒤에 있던 피해자 C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B의 차량을 추돌하게 되었다. 터널에는 라이트가 켜져 있었고, 피고인 A 앞에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 등의 장애물은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피고인 A은 본인과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에게까지 그 피해를 입게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과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2016년 상해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고인 B의 과실도 크다고 인정되는 점 등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시비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도, 상대 차량 앞에서 속도를 감속하거나 상대 차량 뒤로 차선변경을 하여 상향등을 조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