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마련된 법당에서 할아버지 신, 할머니 신, 애기동자 신 등을 모시는 무속인(무당)이고, 피해자 E(71세)은 4~5년 전부터 위 법당을 찾아오는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8:00경 위 법당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자녀들이 좋지 않고 집안의 운이 좋지 않으니 200만 원을 내고 굿을 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10만 원밖에 없어서 굿을 못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 돈으로 굿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위 법당 앞 주방에서 피해자를 앉혀 놓고 굿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낮부터 피고인과 함께 마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내고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처가 죽는다"고 하면서 재차 굿을 할 것을 권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어 굿을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cm 정도, 칼날길이 19cm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손, 허벅지, 무릎, 정강이, 발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발생 후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상태였던 바, 이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옷을 벗기며 성폭행하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낮에 피고인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셨고, 3~4시경 굿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으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성관계는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이 굿을 하려면 돈을 더 가져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시 돌아간 것인데, 피고인이 계속 돈을 더 가져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굿을 안하겠다고 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눈이 돌아가 칼로 찔렀다, 칼로 찔렸을 때 피해자는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 일부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칼에 찔렸을 때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한편 피해자의 아들인 F은 이 법정에서, '소식을 듣고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가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수거하였는데 피해자의 옷과 속옷 전체가 모두 피에 흠뻑 젖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현장 사진을 보면 범행현장의 바닥에 피가 많이 묻어 있기는 하나 위 피가 미리 벗어놓은 옷에 흡수되어 옷이 이러한 상태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따라서 칼에 찔렸을 때 옷을 입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있었고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상태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였고, 피고인이 속옷만 입고 피 묻은 것이 씻겨진 칼을 들고 있었다, 피해자는 몸이 난도질된 상태였으나 피가 얼룩지지 않고 자상만 남고 몸은 씻겨서 깨끗한 상태로 피가 거의 멈춘 상태로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씻겼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등의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칼에 찔린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씻겨 준다거나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를 찌른 기억이 나지 않고 사람들이 내가 찔렀다고 하니까 찌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귀신을 쫓기 위해 찔렀든지 성관계 방어차원에서 찔렀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기억은 안 나지만 성관계 방어 차원에서 찌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굿을 할 때 가끔 칼로 사람 몸을 눌러 주는 때가 있는데 이는 신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칼로 사람 몸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앞에서 휘두르는 것이고 찔러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다치지는 않는다, 그 전용으로 사용하는 칼도 있다' 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는 시종 '피해자를 찌른 일이 기억나지 않지만 성관계 방어차원에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찌른 일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고, 성관계 방어 차원에서 그랬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마. 2014. 10. 8. 발행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에는 피해자의 가족의 진술과 의무기록에 의거하여 상해의 원인을 "굿하러 무당을 만났고 나쁜 기운을 빼야 한다며 칼로 상처를 냄"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족에게 피고인이 굿을 해 주다가 칼로 찔렀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법당 양초에 불이 켜져 있고 제단에 돈이 올려져 있으며 제단 앞 자리에 혈흔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굿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점에서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굿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