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51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대학생 정치모임인 ‘B’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이고, 관광지 환경 보전 활동 모임인 ‘C’의 부단장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안을 위한 청년 모임인 ‘△△’의 간부이다. 피해자 D(여, 21세)는 위 ‘B’, 피해자 E(여, 22세)는 위 ‘C’과 위 ‘△△’, 피해자 F(여, 20세)는 위 ‘C’에서 활동하며 각각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 성명불상(‘라인’ 대화명 G), 피해자 성명불상(‘라인’ 대화명 H)은 ‘라인’ 채팅앱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여, 21세)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4. 02:30경 부산 중구 I호텔’ 8층 호실불상 객실에서, 전날 저녁 위 ‘B’ 행사 뒤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강권하여 마시게 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객실로 데리고 간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22세)에 대한 범행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7. 14. 20:1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졸피뎀을 먹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을 먹자며 피해자를 불러내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 성분의 흰색 알 약 1개를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술잔 안에서 미처 녹지 않은 알약을 발견하고 먹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졸피뎀 성분의 알약 1개를 E의 술잔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먹이려 하였으나 E가 알약을 발견하고 먹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여, 20세)에 대한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 15:00경부터 17:35경까지 사이 부산 중구 L에 있는 ‘M’ 2호점에서, F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F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F의 술잔에 졸피뎀 성분의 알약을 몰래 넣어 이를 알지 못하는 F로 하여금 졸피뎀 성분이 든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 17:35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 보드게임 카페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몰래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성명불상(‘라인’ 대화명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9. 4. 13:52경부터 14:43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라인’ 채팅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대화명 G)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여 음부 사진 2개를 전송받은 뒤, 피해자가 대화를 마치고 대화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 음부 사진 2개를 보내고 “안 돼. 넌 오늘부터 암캐 노예야. 네 사진 유출하지 뭐. ‘라인’이라서 어플 돌리고 코딩하면 네 인적사항 다 알 수 있다. 사진 더 있다. 3일 동안 암캐 노예해 주면 풀어주겠다”라며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고, 요구하는 대로 성적인 행동을 하는 ‘성노예’가 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살하겠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성명불상(‘라인’ 대화명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19. 12:52경부터 14:43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라인’ 채팅 앱을 이용하여 ‘P’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 성명불상(대화명 H)과 피해자의 최근 성관계 시기 및 상대방, 학교와 전공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비키니 수영복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전송받은 뒤, 재차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답이 없자 “대 과 H씨. 대화 내용이랑 사진 퍼져도 감당 가능한가요”라며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의 알약을 피해자 E, F의 술잔에 타는 방법으로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E의 술잔에 졸피뎀 알약을 탄 것이 발각되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재차 피해자 F의 술잔에 졸피뎀 알약을 타 성범죄를 범한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R, Q,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D,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3, 54, 78, 79, 118, 119, 120, 183, 184, 185, 190, 191, 218, 219, 238, 239) 1.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D 제출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F 제출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발생조사 I호텔 방문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F 피해 장소 방문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D 피해 전 회식장소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E 피해 장소 방문 – K 주점), 입건 전 조사보고(K주점 CCTV 영상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 추가 피해자 및 참고인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참고인 S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노텍정 크기 및 모양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현장),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약성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자정보 선별절차 불참, 갤럭시노트20), 수사보고(별건 전자정보 발견, 성착취물 유포협박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F 전자정보), 수사보고(압수 전자정보 출력 및 CD 저장 첨부), 수사보고(Y 상대 졸피뎀 발현 시간 수사),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방법 특정 및 범죄사실 변경 – 피해자 F), 수사보고(피의자가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음부 사진 등을 전송받은 상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신, 약품 설명서, 각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분석의뢰, 복제본 획득 확인서, 압수 전자정보 출력본(G, H과의 대화 등), 압수 전자정보 출력본(나체 사진 등) 1. 피해자 D 제출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 F 제출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대화, 성착취물 유포협박 대화 출력물, 압수전자정보 출력물(마약류 구매, 카톡 대화), 피해자 ‘G’과 대화 내용, 피해자 ‘H’과 대화 내용, 마약 판매자와 피의자 대화 내용, 피해자 D와의 통화녹음내용, 강간마약 구입 대화 1. 발생장소 사진 3매, 피해자들이 제출한 피혐의자 사진, 졸피뎀 알약 사진, 졸피뎀 알약사진(비닐봉투 안), 압수목록 교부 카카오톡 내용 캡처사진, K주점 CCTV 영상 캡처사진, D와 추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 사진, 압수영장 집행장면 사진, 피고인촬영영상 캡처사진, 대화 캡처사진, 피해자 E 술잔 및 알약 사진, 약품 검색 화면, 비키니 수영복 사진(피해자 H) 1. 압수된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브론즈색) 1대(증 제4호), 증1 스마트폰(SM-N981N)(세번째 압수).zip 1개(증 제15호)의 각 현존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알약을 사전에 준비하여 피해자 E, F의 술잔에 타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2명의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음부사진과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전송받은 뒤 해당 사진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강요 내지 협박 범행 또한 매우 치밀하고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7점으로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게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고,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의 약을 술에 타는 등 타인의 안녕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경향을 보였으며, 피해자들이 이러한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 한정]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부분에 관하여: 10,000원[= 졸피뎀 성분(정) 1회분 시가 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D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I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와 함께 잠을 자다가 나왔을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 등이 소속된 정치포럼에서 2021. 7. 3.경 행사가 있어서 행사가 끝나고 자신과 피고인을 포함한 8명이 회식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유난히 자신에게 술을 빨리 마시도록 부추겼다. 그래서 피고인의 강요에 못 이겨 급히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로 어느 순간 정신을 잃게 되었다. 그러다가 누군가 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눈을 떠보니 자신이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채 이 사건 호텔 방안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옆에 같이 누워서 한손을 뻗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회식 장소인 주점에서 화장실에 간 다음부터 이 사건 호텔에서 깰 때까지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 D의 진술 가운데 전후의 내용이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서 했던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이나 그에 대하여 피해자 D가 느낀 감정, 피해자 D가 이 사건 호텔에서 깬 이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해자 D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어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D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Q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가 회식 이후 다음날 새벽까지 연락이 되지 않다가 새벽 02:40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연락이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당시 ‘나 너무 무서워, 눈 뜨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어, 일단 무서워서 후다닥 옷 입고 짐 챙기고 나왔어’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이 피해자 D가 걱정이 되어 추후에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이 사건 호텔에서 눈을 뜨니까 피고인과 같이 있었고, 옷이 다 벗겨져 있었다’고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Q의 진술 역시 이 사건 당시나 그 직후의 상황과 관련된 피해자 D의 진술과 부합하고, 달리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 D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아니 진짜 왜 거기 간 거죠, 근데 저희 진짜 아무 일도 없었죠?”라고 피고인에게 묻자 다음과 같이 답장하며 어떻게든 이 사건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얼버무리고 무마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는 등 부당한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 사건 회식자리에 동석하였던 W, U, X, T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가 그 당시 피고인의 권유로 다른 여성분들보다 술을 급하게 많이 마셔서 어느 순간 회식장소에서 정신을 잃은 채 잠이 들었고 본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 D를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D를 부축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회식장소에 동석하였던 사람들의 진술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첨부된 ‘피해자 D이 회식장소에서 정신을 잃은 채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이 사건 호텔에 가기 전부터 이미 술의 영향 등으로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가 호텔비를 계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이 사건 호텔에서 옷을 벗지 않은 채로 자다가 술이 깨어서 이 사건 호텔을 나왔을 뿐 피해자 D에 대한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그 당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다.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눈을 뜨니 이 사건 호텔이었고 불이 다 꺼져 있었는데 자신이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D는 잠을 깨기 전까지 이 사건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호텔비는 그 당시 지갑이 없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든 이 사건 호텔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 D가 호텔을 나오면서 부득이하게 계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스스럼없이 연락을 하였고 함께 봉사활동을 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D가 정치포럼 등의 술자리에 여러 차례 참석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분명히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정책포럼의 이사장이나 봉사단의 부단장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영향력으로 인하여 쉽게 피해사실을 얘기하지 못한 채 단체 활동을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봉사단의 여자 회원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2명 정도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용기를 내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수사기관에 자신이 기억하는 선에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D의 이 사건 직후의 대응이나 수사기관에의 고소 경위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만하다. 2. 범죄사실 제4, 5항과 관련한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은 범죄사실 제4, 5항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4, 5항과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인 D를 촬영한 동영상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D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기재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는 등 증거의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존재한다. 나. 관련 법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그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제4, 5항과 관련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의 발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 D 등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등 혐의와 관련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제1차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제1차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후 이 사건 1차 압수영장에 기하여 2021. 10. 28. 07: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수사기관은 위 집행현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갤럭시S9 휴대폰 1대(증 제4호, 이하 ’이 사건 갤럭시 S9 휴대폰‘이라 한다), 갤럭시노트20 휴대폰 1대(증 제5호, 이하 ’이 사건 갤럭시노트20 휴대폰‘이라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2대의 휴대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휴대폰‘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노텍정, 쎄로테정 등의 약품 등을 압수하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37면 내지 439면). 피고인은 같은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휴대폰의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후(증거목록 제440 내지 443면) 위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이 사건 각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갤럭시S9 휴대폰 전자정보의 선별절차에 참여하던 중 함께 압수된 이 사건 갤럭시노트20 휴대폰 전자정보의 선별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전자정보 선별 결과를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선별절차를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585, 586면). 그 후 수사기관은 이 사건 각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자료를 탐색하던 중 이 사건 갤럭시노트20 휴대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기존에 파악했던 범죄혐의 이외에 추가로 피고인이 SNS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2명과 대화를 하면서 음부를 촬영한 사진과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과 불상의 여성이 정신을 잃은 상태로 남자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동영상이 발견됨에 따라,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 자체’와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유포 협박 관련라인대화 내용 및 대화 내용에 포함된 사진’을 기재한 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 이 법원에서 2021. 11. 6. 제2차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제2차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673면 내지 676면). 수사기관은 2021. 11. 10. 13:36경 피고인의 참여하에 이 사건 2차 압수영장을 집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갤럭시노트20 휴대폰의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위 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위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739, 740, 742, 743면). 한편 수사기관은 2021. 11. 12. 이 사건 갤럭시노트20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자정보확인서를 제출받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962면 내지 968면).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1)항 기재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범죄사실 제4, 5항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수사기관은 이 사건 1차 압수영장에 기한 이 사건 각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은 이 사건 갤럭시노트20 휴대폰의 탐색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의 확인과 그 이후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한 점, 나아가 범죄사실 제4, 5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2차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압수영장에 기한 이 사건 각 휴대폰 및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각 그 자체의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적법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각 휴대폰 전자정보의 선별 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이 사건 갤럭시S9 휴대폰 전자정보의 선별절차에 참여하던 중 이 사건 갤럭시노트 S20 휴대폰 전자정보의 선별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전자정보 선별 결과를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제2차 압수영장의 집행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갤럭시노트20 휴대폰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재차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에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에 대한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위와 같이 수사기관은 이 사건 제1, 2차 압수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피고인을 참여하게 하거나 피고인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제2차 압수영장에 기하여 이 사건 갤럭시노트 20 휴대폰에서 범죄사실 제4, 5항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2차 압수영장을 신청하면서 범죄사실 제4, 5항과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인 D를 촬영한 동영상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D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기재하여 이 사건 제2차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차 압수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압수·수색·검증을 요하는 사유’로서 피해자 D에 대한 불법 촬영물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 제4, 5항과 관련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나아가 압수·수색영장에는 죄명만 기재하면 되고 범죄사실의 요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점(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이 사건 제2차 압수영장에서 이 사건 갤럭시노트20 휴대폰에서 발견된 불상의 여성이 정신을 잃은 상태로 남자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동영상을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로 기재하게 된 것은 ‘해당 동영상이 자신을 촬영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 제1차 압수영장과의 관련성을 위하여 이 사건 제2차 압수영장의 범죄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후 위 동영상이 피해자 D에 대한 촬영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해당 동영상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제4, 5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제2차 압수영장의 발부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생 정치모임의 이사장이자 봉사단의 부단장으로서 피고인을 쉽게 거스를 수 없는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정치모임이나 봉사단에서 함께 활동하는 대학생인 피해자 D, E, F을 상대로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해자 E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술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알약을 탄 것이 발각되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재차 피해자 F의 술잔에 졸피뎀 알약을 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직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호텔비를 결제하게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교묘하게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2명의 성명불상 피해자를 상대로 음부사진이나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뒤 그 사진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노예가 될 것을 요구하거나 신상과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이나 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글을 게시하여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합의하여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졸피뎀 성분의 알약을 피해자 E, F의 술잔에 타는 방법으로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E의 술잔에 졸피뎀 알약을 탄 것이 발각되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재차 피해자 F의 술잔에 졸피뎀 알약을 타 성범죄를 범한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비록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7점으로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높음’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