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0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의정부시 C빌딩 3층에서 소방시설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계약을 맺은 소방시설 점검 업무 이후 B 주식회사가 점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소방시설의 관계인이 직접 점검한 것처럼 서류 등을 작성하고 점검기록표를 작성·부착하지 아니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은 2018. 12. 10. 의정부시 D오피스텔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을 하였음에도 B 주식회사 명의의 점검기록표를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동기능점검을 하였음에도 점검기록표를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상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각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 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 각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기술용역 계약서, 각 소방안전관리대행 기술용역 일반조건, 장비 임(대)차 계약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1. 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적발건축물 주요 개황 및 작동기능점검 관련 법령 발췌), 수사보고(사건 건물 관계인 통장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호, 제33조의3 제1항 나. 피고인 회사 :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8호, 제33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관계인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소방점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이 사건 대상건물들을 직접 자체점검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단지 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점검실명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기록표를 부착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1) 소방시설법 제25조 제1항 내지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여야 하는데 이를 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점검을 실시하는 관리업자는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 이상이 포함된 점검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 후에는 10일 이내에 사단법인 소방시설관리협회의 전산망에 점검대상 정보, 점검인력, 기간 등의 자료를 입력하는 배치신고를 하고,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를 시·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방시설법과 관련 규정 및 점검실명제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방시설법 제33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관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적으로 점검결과보고서의 명의인이나 당국에 배치신고를 하였는지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질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실질적인 주체는 관리업자인 피고인들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에게는 소방시설법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점검기록표를 부착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회사는 2016. 11. 24.경부터 2018. 12. 5.경까지 관계인들과 자체점검 업무 등에 관하여 각각 ‘소방안전관리대행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회사는 판시 일시·장소에서 대상 건물에 대하여 직원들을 보내어 소방시설을 점검하였는데, 이는 위 소방안전관리대행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관계인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한 것인 점, 관계인들은 직접 소방시설을 점검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점검하는 것을 입회한 것에 불과했던 점, 이후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관계인들의 명의를 빌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대상 건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점검한 사람은 관계인들이 아니라 관계인들로부터 위탁을 받은 피고인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당국에 배치신고를 하지 않았고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역시 관계인들 명의로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작동기능점검은 관리업자 점검이 아닌 관계인 점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계인들의 명의만을 빌려 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점검 이후 당국에 배치신고를 하거나 점검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관리업자의 점검 이후 사후적인 절차에 불구하므로, 이 사건 각 작동기능점검이 관계인들에 의해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난·재해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관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점검실명제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