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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現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H에게 "10억 2천만 원을 주면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주식지분 34%에 해당되는 10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각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 17.경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전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위 I 주식지분 34%에 대해 질권 설정을 해주기로 약정을 한 상태였고, 같은 달 18. 한전산업개발에 주식질권설정계약서 및 처분승낙서를 작성해 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식지분을 유효하게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경 매각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J에게 수표로 10억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1. 17. 피해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해자에 투자한 J에게 한전산업개발에 이 사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사실을 고지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식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한전산업개발의 15억 원 대여금 채권은 광업권 및 부동산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담보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 질권은 형식적으로 설정해준 것에 불과하고 그 당시에는 위 주식 질권이 실행될 가능성은 없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미 한전산업개발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여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주식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매도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전산업개발에게 질권설정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이중양도담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식의 이중적인 처분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 상법 제338조 제1항에 의하면 기명주식에 대한 질권은 그것이 약실질이든 등록질이든 관계없이 주권의 교부를 그 성립요건으로 한다. 한편 상법 제336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도 당사자간의 양도에 관한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전산업개발에 이 사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 발행된 날짜는 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날과 같은 날인 2011. 1. 17.이고,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날짜는 2011. 1. 18.인 사실은 분명하며, 위 주권이 한전산업개발에 교부된 날은 2011. 1. 18. 당일 또는 그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당시에는 아직 한전산업 개발에 주권이 교부되기 전이라 이 사건 주식은 입질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고 피고인이 발행된 주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데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한 전산업개발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을 약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다음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한전산업개발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세입자 F이 빨리 이주를 하도록 해 주겠으니 나에게 이주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주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세입자를 이주시키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 소유의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대지 276㎡, H(365㎡)과 I(330㎡)에 있는 전 695㎡를 J에게 6억 3,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위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3.경부터 2015. 1. 20.경까지 부동산매매 등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세입자를 빨리 이주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주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주를 위한 협상이 잘 되지 아니하던 중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뒤로부터 불과 2, 3개월만에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린 점(수사기록 80, 81쪽), 그 이후로 피고인이 임차인의 이주를 위하여 실제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임차인과 직접 협상하여 이주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사본(중개수수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공인중개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 A는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B(65세)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5:45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돌아 왔다는 이유를 대며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15:45경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출발하여 같은 날 위 '1'항의 장소까지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왔다는 이유를 대며 택시비 약 8,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B 진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확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했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정당방위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택시요금은 통상의 택시요금이 아닌 부당한 요금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승차를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D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정당한 요금이 약 8,000원 정도라는 것이어서 범죄사실과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에게는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폭행죄 2회, 상해죄 3회, 공무집행방해죄 1회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에 폭행죄, 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보다 20살 가까이 많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줄곧 보여 왔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외끌이 저인망 어선 E(46톤, 목선)에서 선원관리 및 어업활동의 총 책임자인 선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어선에서 선장을 보좌하며 조업현장의 책임자인 항해사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어선에서 조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작동하며 조업에 참여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7. 오전경 중국 요녕성 동항항에서 외끌이 저인망 어구 등을 E에 적재하고 출항하여 북한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조업이 부진하자 대한민국 영해에서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14. 새벽경 북위 37도39분, 동경 124도05분 해역에서 투망하여 약 1시간 가량 남쪽으로 인망하면서 이동하여 대한민국 해역(NLL 이남 영해 1.7해리 침범) 내에서 양망하여 총 17kg 상당의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2014. 5. 14. 20:40경 북위 37도38분, 동경 124도54.3분(소청도 남동방 10해리 해상, 영해 2해리 침범) 대한민국 영해에서 외끌이 저인망 어구를 투망하고 약 40분 동안 인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군항·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중국어선 나포 완료보고(경찰전보), 나포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8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6. 6. 08: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일행 G의 옷을 밟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G이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림으로써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D,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갑자기 머리채를 붙잡히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팔을 휘둘러 C의 팔 부위를 친 상황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우선 위 각 증거를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H과 공동하여 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머리채를 세게 붙잡힌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동행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고, 또한 정당방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가. 무죄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에게 머리채를 붙잡혀 C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의 상황에서, C의 일행인 피해자 D가 싸움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4회 걷어차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과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게 머리채를 잡힌 후 이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또는 이에 대항하여 옆에 있던 D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이미 C에게서 풀려난 상태에서 C가 아닌 D 쪽으로 다가가 발길질을 하였다는 취지의 D, C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각 증거를 비롯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H이 D의 이마 또는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한편, 증인 D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걷어차인 것과 H에게 맞은 것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관하여, H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지만, 증인이 피고인에게 맞아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H이 달려오더니 증인의 이마를 때린 것이고 그 시간적 간격은 '5분 미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H은 다른 일행들보다 조금 늦게 건물에서 나와 싸움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발로 걷어찰 당시 이미 H이 그 옆에서 피고인을 돕고 있었다거나 싸움에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을 인식 또는 예상하고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D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H과 공동하여 D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D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D에 대한 (단독)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8. 8.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일행 전부(이름을 혼동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과 H을 비롯한 피고인 일행 모두를 일컫고 있다)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있고, 이와 같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645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실뱀장어안강망어업용 어선인 C(2.98톤, 선외기, 어선번 호 D)와 어선명 불상의 무등록 어선(7.93톤)의 실소유자이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을 이용하여 실뱀장어잡이 안강망어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공기호인 어선등록표지판[D, 실뱀장어안강망어업(2.98톤)]을 임의로 제작한 후 이를 무등록 어선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9. 09: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간판제작업체에서 C의 공기호인 어선등록표지판 2매를 임의로 제작한 후, 같은 날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장항항 E 등부표 북동방 약 0.4마일 해상에 정박해 있던 무등록 어선좌, 우현에 위와 같이 제작한 어선등록표지판을 부착하고, 이때부터 2017. 4. 15.경까지 충남 서천군 장항항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어선등록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무등록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등록표지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어선등록표지판을 행사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장항항 물량장에서 위 무등록 어선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실뱀장어잡이 안강망어구 1통을 적재하였다. 3.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17.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항 E 등부표 북동방 약 0.4마일 해상에 실뱀장어잡이 안강망 조업을 위해 정박시켜둔 위 무등록 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2017. 3. 20.까지 이동하라는 이동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산·장항항 실뱀장어 불법조업 어선 고발 의뢰 1. 어선원부 등 1. 어선검사증서 1. 현장사진 등 1. 어선 사진 1. 어선표지판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위조된 공기호 행사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 어구 적재의 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호, 제8조(이동명령 불응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 범행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43]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B사업소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2. 28., 2019. 3. 4., 2019. 3. 6., 2019. 3. 14.~3. 15., 2019. 5. 2.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9고단6426] 피고인은 2018. 6. 15.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변제기를 1개월로 정하여 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가격 불상의(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확정일자 관련 보고) [2019고단2443]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범행일시에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결근하였고 전화통화가 안 되었으며, 사후에도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 병가처리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 1. 일일복무상황부 [2019고단6426]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인터넷 검색으로 차량담보대출을 알아보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어 상의 후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은 ‘직원이 차를 가지러간다’고 하였으며, 한 달 후에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 돈을 변제하고 피고인에게 차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직원이 차를 가지고 잠적하였다’고 하면서 차를 돌려주지 않았고, ‘차를 찾아보았는데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였으며, 이를 거절하자 ‘벌금만 조금 내면 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였다는 내용) 1. 휴대폰 문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업체를 소개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자동차를 보관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금 상환일 직전인 2018. 7. 10.에 피해자에게 ‘14일에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7. 14.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자동차를 제공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받고도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병역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횡령 범행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재판에 임하는 태도, 전과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치료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경 조선족 동포인 피해자 C(30세, 여)와 혼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잦은 폭행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2014. 8. 6. 피해자의 요구로 협의 이혼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끝까지 나를 속이고 가지고 노네 죽여버릴라', '니것은거는 죽여도 지옥안갈거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수시로 '죽여버릴라'라는 식으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0. 23:00경 위 D회사 작업장에서 야간 잔업 근무를 하던 중 친삼촌 E로부터 '처고모가 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처고모가 나를 사람으로 안 본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노, 나 가만 안 있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라모 어찌 할 낀데, 가만 안 있으면, 지금 바로 온나"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화를 돋우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칼과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0. 23:40경 퇴근하여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러 그곳 씽크대 안에 있던 횟칼(총 길이 36cm, 칼날길이 24cm) 1개를 흰 종이에 감싼 채 들고 나오고, 피고인 소유의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9. 21. 00:00경 거제시 G에 있는 H주유소로 가 생수병(1.8ℓ들이)에 휘발유 1.5ℓ가량을 담아 구입한 다음, 노란 비닐팩에 위 횟칼, 생수병을 넣은 채 같은 날 00:10경 거제시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J'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횟칼, 휘발유를 보여주면서 "손님들 다 밖으로 내 보내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대면, 사건 개요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살인예비죄는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큰 휘발유와 횟칼을 준비한 것이고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위치까지 접근하였으므로 통상적인 살인예비 범행보다는 위험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살인예비죄는 예비행위 자체를처벌하는 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심한 화상을 입은 점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직접적인 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0

범죄사실 2022고단60 피고인은 2022. 1. 3. 18: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3길 <삭제>에 있는 신흥도시숲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9 피고인은 2022. 1. 3. 18:20경 군산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던 중 그 주변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 E(남, 70세)이 다가와 “운동하는데 방해되니 차량을 이동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관련) 2022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피의자 E),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직전 전과가 2013년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로 몽골국적 기타선박 D(138톤), 러시아국적 원양어선 E(737톤), 한국국적 모래운반선 F(367톤)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개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 안 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항계 안이나 항계 밖의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진해항에 입항하여 정박 중인 위 E(737톤) 선박에 대하여 2015. 4. 28. 지방관리무역항이자 개항인 진해항의 관리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상남도로부터 2015. 5. 30.까지 출항하라는 내용의 이동명령을 받았음에도 명령에 불응하여 위 기한이 지날 때까지 위 선박을 이동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7, 8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경상남도의 이동명령에 불응하여 선박을 이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해항 정박지 위치도, 각 개항질서법 위반선박 채증사진, 진술서, 진해항 정박지 선박 이동명령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항질서법(2015. 8. 4. 법률 제131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 제9조 제1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벌금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번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로 몰디브국적 원양어선인 G(520톤), H(520톤), I(572톤), J(520톤)(위 4척의 선박을 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진해항에 입항하여 정박 중인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하여 2015. 6. 16. 경상남도로부터 2015. 7. 15.까지 출항하라는 내용의 이동명령을 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번과 같이 위 기한이 지날 때까지 경상남도의 이동명령에 불응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을 이동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호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12. 창원지방법원 2015고약8669호 개항질서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은 2015. 11. 24.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진해항에 입항하여 정박 중인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하여 2015. 4. 29. 경상남도로부터 2015. 5. 1.까지 출항하라는 내용의 이동명령을 받았음에도 명령에 불응하여 위 기한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각 선박을 이동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 각 선박은 2015. 4. 8. 또는 2015. 4. 25. 진해항에 입항하여 2015. 8. 5. 출항할 때까지 계속하여 진해항에 정박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각 선박은 선원교대와 조업준비를 위해 진해항에 입항한 것이고 조업시기에 맞추어 출항하려다 보니 계속하여 정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32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부터 2017. 1. 2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6. 12. 30. 20:5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11길 101 베스트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기 약 20km 구간에서 F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F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34 (피고인들) 피고인 B은 경남 함안군 G, 2층에 있는 'H'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B과 위 게임장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고 B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그를 대신하여 게임장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손님들 심부름이나 게임장의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I은 공모하여, 2017. 3. 21.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버블고래' 등 청소년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을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운행정지 명령대상 차량 운행), 범칙자 적발보고서, 각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43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에 대해)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카톡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문자 및 카톡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내부 및 등록증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실 등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C은 종업원이었다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교회 2층 본당에서 E과 공모하여 D교회 2층 본당 대예배실 출입문 시건장치 시가 9,000원 상당 자전거번호 열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액수불상의 출입문을 떼어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2014. 3. 30. 2층 본당 대예배실 출입문 시건장치를 손괴한 사실은 있는데, 피고인도 현장에 있었고, 성도들 모두 전부 다 합의해서 절단한 것이라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23조 제1항의 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회 내부의 분쟁 때문에 G이 대예배당을 잠궈 놓고 피고인 일행들에게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에 의해 그 위법성을 확인받고 시정을 구하거나 잠겨 있지 아니한 1층 예배실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G의 예배 시간과 겹친다면 시간을 달리하여 예배를 보는 방법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으로 판단되므로, 임의로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손괴 후 일부는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3. 13:30경 같은 장소에서 대예배당 출입문 앞에서 분쟁 중에 있는 G 및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번호자물쇠로 문을 잠가 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G의 건물관리 및 예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소유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바,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인 각 사원(신도)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점(민법 제276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교회의 규약에는 이 사건 교회의 건물관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도들이 교회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한규정에 관해 별다른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D교회는 목사인 G을 따르는 신도들과 피고인을 따르는 신도들(피고인 측 신도들)로 나뉘어져 수년간 분쟁이 있어 왔고, 2014. 3. 23.경에는 G은 겨울 동안 난방 등의 문제로 2층에 있는 대예배당을 잠궈놓은 채 1층에 있는 소예배실을 이용하여 예배를 드려었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음에도 G 측이 2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1층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보자, 다른 목사를 청빙하여 분리 예배를 드리기로 한 피고인 측 신도들이 2층 대예배당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2층 대예배당이 시건장치로 잠궈져 있자 F가 시건장치를 절단하고 대예배당에 들어갔고, 이후 피고인, F 등이 대예배당의 관리를 위해 시건장치로 잠그고, '예배당을 이용할 사람은 총무집사인 F에게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붙여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집사이자 봉사위원회의 위원장이며, F는 총무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교회의 건물관리권한이 G 목사 1인에게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G은 교회 1층에서 예배를 보는 상황이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의 건물관리 및 예배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