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2023고단3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2.경 서산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2022. 10. 15.부터 2022. 11. 15.까지 서산시 E 1층 체험장 건축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 대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5.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공사장소 서산시 I 및 J, 공사금액 186,000,000원의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신축공사(규모 73.33㎡)’를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2022. 12. 하순경까지 위 단독주택을 틀림없이 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 현장 대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단독주택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9. 12:19경 계약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 15: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 등으로 합계 9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6.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400,000원을 지급하면 서산시 M에서 농업용 전기사용 인입공사를 틀림없이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 현장 대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16. 17:46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제1항 기재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면 서산시 O에서 농업용 전기사용 인입공사를 틀림없이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 현장 대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0. 16:32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제1항 기재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7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와 ‘공사장소 충남 태안군 Q, 공사대금 135,000,000원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2022. 10. 31.까지 위 단독주택을 틀림없이 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 현장 대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단독주택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6. 11:26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 09: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7,58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 내역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확인) 2023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확인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현장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1.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K 명의 우체국 계좌),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KICS 사건정보조회 2023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공사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우체국 회신 및 금원 사용처 정리),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본건 범행 관련 죄수관계 검토, 판결문, KICS 사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단325호 사기의 점, 2023고단724호 사기의 점, 2023고단463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2023고단463호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단325호 사기죄, 2023고단724호 사기죄, 2023고단463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분에 관한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2023고단325호 판시 죄, 2023고단724호 판시 죄, 2023고단463호의 범죄사실 제1항 판시 죄 부분]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합계 232,582,000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공사를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이 사건 이전에는 2014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3고단463호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판시 각 죄 부분]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합계 900,000원), 피고인이 피해자 N, L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