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부터 2012. 5.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서 인성교육 전문업체인 피해자인 'E' 주식회사(2012. 7. 6. 'F'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법인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 7.경 서울 관악구 G빌딩 402호 소재 사단법인 H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이사장 I과 사이에, 피고인 개인이 협회의 모든 지적재산권과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운영권 일체를 대금 1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00 만 원을 협회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8. 1.경 위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 유지되는 가운데 I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협회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5년간 사용권을 사용료 1억 2,000만 원에 부여받는 내용의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권 양수대금 잔금 겸위 사용료 잔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 5,000만 원을, 같은 달 16. 4,000만 원을 각각 같은 계좌로 추가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권 양수도 계약 및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출함에 있어, 위 콘텐츠 공급계약은 부수적인 약정에 불과하고 실질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협회의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것임에도 그 양수대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영업상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아니한 콘텐츠에 대하여 5년의 장기간 사용료를 선납하게 하면서 별다른 가격 교섭도 없이 그 사용료 명목으로 당초 약정액보다 오히려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모회사로서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 J(이하 'J' 라고 한다) 측에 미리 지출을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 등의 적정한 지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3.경 가항의 사업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협회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11. 11, 16.경 협회 자회사로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인 K 주식회사(이하 '연구소'라고 한다)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1. 25. 회계 처리를 하고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29. 2,000만 원을 각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연구소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L)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22,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연구소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M)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 개인 보유 법인의 계좌로 이체·사용함에 있어, 이체 금원을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한 협회 이사 I에 대한 급여 지급, 개인적 대여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차용증 등 지출 관련 약정서류도 갖추지 아니하고 아무런 채권보전조치도 없이 지출하였으며, J 측에 미리 지출을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 등의 적정한 지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000만 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교육사업 활성화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국내에서 신뢰를 받고 있고 명성이 높은 협회와 연구소를 결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것이지,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아니었으며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협회를 인수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출한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8,000만 원을 연구소에 프로그램개발비 및 대여금 명목 등으로 이체한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것인지에 있고, 공소사실은 그 구체적인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모회사인 J 측에 미리 그 지출을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 등의 적정한 지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협회와 사이에 체결한 콘텐츠 공급계약은 부수적 약정에 불과하고 실질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협회의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것인 점, 협회의 콘텐츠는 영업상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점, 연구소에 이체한 돈은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한 I에 대한 급여 지급, 개인적 대여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차용증 등 지출 관련 약정서류도 갖추지 아니하고 아무런 채권보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고 있다. 다. 판단 결론적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N의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그리고 N은 피고인이 J 측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협회와 연구소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N은 피해자 회사를 감사하고 이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로 피해자 회사의 구체적인 운영상황 및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과 J 회장 O의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그의 진술은 감사의 결과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및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그의 진술을 바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모회사인 J 측에 미리 그 지출을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 등의 적정한 지출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O의 법원에서의 진술 및 관련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O과의 합의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이후, 협회의 인수, 연구소의 설립 등에 관하여 O과 개괄적으로 상의하였고, O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경영상 판단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진행 상황 및 회계 상황을 J 상무이사 P를 통하여 J에 주기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J 측에 개별적으로 지출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지출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협회와 사이에 콘텐츠 공급계약은 부수적 약정에 불과하고 실질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협회의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것이며 협회의 콘텐츠는 영업상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Q대학교가 2011. 4.경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던 Q 대학교리더쉽 컨퍼런스에서 Q대학교의 명칭 및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는 사단법인인 협회를 인수하여 사업영역의 변경 및 확대를 기획하였던 점, 1997. 설립된 협회는 인성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단체였던 점, 영리법인인 피해자 회사가 직접 교육사업을 수주하는 것보다 비영리법인인 협회를 통하여 수주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이 협회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가 협회를 (사실상 인수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보이는 점, 0도 피고인이 협회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축하하였고 피고인이 협회를 활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협회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협회 업무를 담당한 점, 협회는 이후 그 명의로 수개의 교육사업을 수주하였는데 그 매출은 피해자 회사의 매출로 처리되기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과 사이에 먼저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협회의 콘텐츠의 영업상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연구소에 이체한 돈은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한 I에 대한 급여 지급, 개인적 대여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차용증 등 지출 관련 약정서류도 갖추지 아니하고 아무런 채권보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 회사의 임무를 위배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연구소는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교육사업의 수주 등이 어렵게 되자, 주식회사인 연구소를 설립하여 그 이름으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점, 피고인은 연구소의 설립에 관하여 Q과 개괄적으로 상의하였던 점, 연구소의 직원은 대부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구성되었고 협회, 피해자 회사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체된 돈은 연구소의 직원들의 급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었고, I에게 지급된 돈은 이 협회의 고문으로 되어 I의 월급 및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R, S에게 지급한 돈도 협회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연구소에 이체된 돈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가 위 돈에 대해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임무를 위배하여 위 돈을 지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