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 03: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약 5m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0%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9년간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8: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내 복도에서, 평소 임대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임대인인 피해자 D(56세)을 위 복도로 불러내,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5: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구청 쪽에서 검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반대편 도로에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F 푸조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넘어가 역주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같은 푸조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4,330,6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 G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가 차에서 내려보라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적을 조회하여 피고인의 주소지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알코올 측정을 한 결과 알코올 수치가 0.118%로 나왔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7:56경 불상의 지하철역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바짝 뒤따라 가 피고인의 B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들고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에 걸쳐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아래쪽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지는 아니하고,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나이로 아직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1:05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이를 보고 제지하려 하던 피해자 C(37세)의 행동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씨디첨부 및 폭행장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2018. 12. 30. 종료)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경 의정부시 어느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하였던 "UMF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 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E)로 263,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3,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6.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7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계좌이체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1. A과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 6. 13.'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수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8. 12.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8. 06:35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처가 내려져야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9.5.01: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귀가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E 등이 F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위 지구대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순찰차의 보닛에 걸터앉는 등 약 5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지구대 근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101동 601호에서, 가정 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염산면 소재지에서부터 같은 면 향화로 79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까지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제3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감면에 필요한 계좌를 3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9.경 대구 동구 B 소재 택배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0: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던 중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96cm, 직경 4cm)를 들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찍은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가족이 말렸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끈 뒤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겨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1. 나무막대기 사진, CCTV 캡쳐 화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판시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내리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걷어찬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폭력 전과가 2회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18. 20:44경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가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일면 은행2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3회 나 됨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4: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1023호 입원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비닛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8.경부터 2018. 8. 10.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각 임의제출,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CCTV영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에서 확인된 여권 명의자에 대한), 수사보고(J병원 침입 장면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D병원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D병원 등 CCTV 영상 CD 2장,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피의자 통화내용 관련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전 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 중 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의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 다수범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 02:00경 경기 용인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후배인 D을 만나 그에게 비닐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수한 필로폰 10g에서 D으로부터 압수된 7.47g을 제외한 2.53g 가액 759,000원(= 1g 가액 300,000원 × 2.53) : 수사기록 178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수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20. 23:25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 임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랑공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7: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앞 도로를 만천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수리비 595,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20. 17:47경 춘천시 H에 있는 I카페 정원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카페에 들어와 난리를 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경위 J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녹화 영상 캡처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으로, 200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점,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처리 한 것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7:09경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진 쪽에서 남창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합차를 시속 11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도로포장공사로 인해 중앙선 및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아니하였고, 제한속도가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 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D(84세) 운전의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반대편 좌측 도로로 진행하여 E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의 사륜 오토바이 좌측 앞바퀴 및 측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6. 16:36경 광주 동구 F에서,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사고현장 가해차량 속도 산출현장 실측구간 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경 대전 중구 B빌라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전화통화 내용 녹취 CD, 감정의뢰 회보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행위 태양 및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친밀한 관계이고 여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난 때문에 오해가 생겨 이 사건이 기소되기에 이른 점, 피해자와 진지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21세)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클럽 밖으로 나가, 같은 날 09:34경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은 상태로 서울 강남구 E 모텔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결제를 한 후, 위 모텔 F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모텔 CCTV 영상(CD), 모텔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현장조사 및 CCTV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범죄피해를 당한 이후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에 있는 부산수영구청 교통행정과에서 B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를 신청하면서 2015. 1. 8.부터 2018. 1. 10.까지 3년 3일 동안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인 C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같은 달 23. 개인택시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함석제품 가공업체인 'D'을 운영하였고, 더욱이 2016. 8. 12.부터 같은 해 9. 1.까지는 다른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함석가공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5. 1.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취득하고 곧바로 C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D'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에 '운수'를, 종목에 '용달화물'을 각 추가하였고, 함석제품 제작 및 설치 외에도 이에 따라 E(영업용 번호판이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자재를 직접 운송하거나 제작한 함석 제품을 거래처에 운송해 준 다음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아 왔다. 나.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8. 1. 10.까지 사이에 본인 명의의 F은행계좌를 통해 총 2,409,307원의 화물차유류구매카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다.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 C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협회로부터 2015. 1. 8.부터 2018. 1. 10.까지의 기간 동안 E 화물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운행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위 서류가 첨부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에게 제출하여 2018. 1. 23.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위 신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수영구청장에게 직접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전문대행업자인 G소장 H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는데, H이나 관할관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운전경력이 미달되어 인가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바 없다. 마. 수영구청장은 C에 직접 피고인의 운전경력을 조회하였고, 그 결과 3년 7일의 운전경력이 존재한다는 회신을 받아 최종적으로 3년 5일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경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회를 하지 않았다. 바.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에 필요한 운전경력은 오로지 운전업무 하나의 분야에 전념한 경력을 의미하고, 겸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존재할 뿐이다. 사, 피고인은 2016. 8. 12.부터 2016. 9. 1.까지 주식회사 I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J 옥외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맡아 진행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D'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바 없이 그대로 영위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1.05:0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87 동골지하차도 교차로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교 방면에서 동골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이며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동골지하차도 방면에서 일산역 방면의 우회전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한 D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및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피고인의 운전 태양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