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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14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7. 8. 24.경 부천시에 있는 C 광장에서 피해자 (66세)에게 접근한 후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그곳 인근에 있는 D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제품명 아티반정)과 졸피뎀(제품명 스틸녹스정)을 박카스에 넣은 다음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의 현금 37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부천시에 있는 D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과 졸피뎀을 박카스에 타 에게 건네주고, 그 정을 모르는 가 이를 마심으로써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진료기록지 등, 처방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졸피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징역 4년(기본영역)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징역 4년 9월 (= 징역 4년 + 징역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로라제팜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현금 375만 원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갈아 음료수에 타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0:25경 지하철 3호선 D역 역사 내에서 술에 취하여 쉬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를 발견한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자신의 학교 선배라고 오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집 방향인 서울 중구 F 공원 쪽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7. 00:30경 위 공원 계단 우측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자 위 공원 G 동상 부근에서 피해자를 잡아 위 동상 옆 구석진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가 파출소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H대학교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자 피해자를 따라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 이를 만진 뒤 "보지에 넣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넣지 말고 빨기만 하라."고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이동 동선 파악),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1 전화조사)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확인사진, CCTV 캡쳐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으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처능력이 미약하였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형사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9,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백악관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로 38 로또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액감정결과(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판시 전과의 종전 사건에서 적발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음주수치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법정형의 상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에는 맥주 두 잔을 마셨는데 음주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맥주 세 잔과 양주 세 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한 형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과는 2000년경의 것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0년경의 것으로서 약 7년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한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담배와 술을 끊고 중국인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었으나, 배우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약 7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금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화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재범할 경우 더 이상의 관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또한 밝혀 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 대구 수성구 AE건물에 있는 피해자 AF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경기도 일산에 있는 공장 하나를 인수하려고 한다. 이를 매수하여 처분하면 많은 이익금이 생긴다. 우리가 은행에 대출금 몇 십억 원을 신청해서 확정돼 있는데 3일 후에 그 대출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급히 돈 2억 9,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 주는데 사용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일산에 있는 공장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바도 없었으며 더욱이 그 공장에 관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몇 십억 원을 신청하여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거짓이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회신자료 첨부-충주농협 시청앞지점, 회신자료등 첨부-국민은행,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2억 9,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금원을 차용한 후 3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38세)에게 "연인인 D 소유의 땅에 아파트를 짓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완공 후 1억 6,000만 원 짜리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아파트 공사에 투입할 생각이 없었고, 이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완공해 소유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총액이 1억 1,350만 원에 달하여 많고, 대부분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상당 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4: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농원'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농원 안으로 침입하여 견사 안에 묶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수컷 진돗개 1마리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변호인은 이 사건 견사 내지 농원이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원은 철제 울타리로 외부와 경계를 두고 있고, 그 안에 천장을 대신한 차광막, 주위벽 등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이 가설되어 있는 사실, 위 철제 울타리와 건조물 사이에 건조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토지가 있으며, 그 토지 위에 견사가 위치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철제 울타리 안의 건조물과 그 건조물을 둘러싼 위요지는 모두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건조물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농원에 침입하여 견사 안에 있던 개를 절취한 이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절취한 개를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곡성군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전남 곡성군 E를 포함한 10필지의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진입도로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평균 4m 내지 11m의 도로를 개설하여 7,156m²의 면적에 대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고, 피고인 소유의 전남 곡성군 E에 대하여 사찰을 건립할 목적으로 입목을 베고 성토 및 절토 등 평탄작업을 하여 16,305m²의 면적에 대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곡성군청 담당 G 진술청취), 수사보고(본건 현장을 단속한 곡성군청 담당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점),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E를 소유하고 있고, 국유림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 또는 일시사용한 산지를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5.경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1. 1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대대 부대 막사 건축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대 한쪽 야적장에 야적되어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폐동관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고물상에 매각한 후 그 이익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2: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던 F에게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폐동관을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폐동관 235kg을 G 포터 2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D대대 CCTV 확인) 1. 절취품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 경미, 절취품 반환, 처벌불원, 동종 범죄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150 큰마을아파트 앞 도로를 괴정육교 방향에서 큰마을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전후 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4:5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청라국제도시사거리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라노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14:50 경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청라국제도시입구사거리까지 약 1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전력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인명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무면허운전 전력도 다수 있음)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1: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빛아파트 1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0. 11.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의, 2014.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7:5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53세)이 회장으로 있는 E단체의 축구 경기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E단체 회원이 아니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경기를 마치고 귀가하는 회원들의 차를 본인의 차량으로 막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스터드가 박혀있는 축구화로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였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3~4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 진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축구화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스터드가 박혀있는 축구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1:22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으로부터 "지금 안마를 받을 수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카드형 칼(총길이 14cm, 칼날길이 9cm)의 칼날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라고 소리쳐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9:00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종교단체 'D' 본원 B동 301호 피고인의 남편 E의 숙소 내에서, E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E이 혼자 나가버리자 격분하여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점퍼에 불을 붙인 후 방안에 있던 이불에 불을 옮겨 붙임으로써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숙소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달려온 같은 동 303호 거주자가 급히 화장실에서 물을 떠와 불을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방화 범행은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지거나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비교적 경미한 재산상 손해만 발생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3:29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전원3길 13에 있는 대영빌 주차장에서 같은 읍 왜관리에 있는 또래오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56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14.경 보험 설계사인 피해자 C로부터 '매월 30만 원을 납입하는 보장형에 가입하면 만기 도래시 거의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는 소멸형에 가입하면 만기 도래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 30만 원을 납입하고 이 후 돌려받는 게 더 좋지 않으냐, 가입 후 상황이 어려워지면 소멸형으로 변경 가능하다'라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무배당 하이라이프 화재배상 보험에 보장형으로 가입한 후, 1년 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변경으로 월 10만 원을 납입하는 소멸형으로 변경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월 2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속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장형으로 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직접 현대해상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위 보험을 소멸형으로 변경하면서 받을 수 있게 된 중도 인출금 150만 원에 대한 해지환급금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에서 위 150만 원을 인출해 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9.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목 욕탕 내에서, F 등 여러 손님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10만 원 소멸형으로 가입하려고 했는데 피해자한테 속아서 30만 원에 가입했는데 20만 원씩 12번 불입한 돈을 주지 않는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07:40경 위 E 목욕탕 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여, 51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 F의 각 진술녹음 1. 해지환급금 신청 및 지급내역서, 환급금조회 1. 수사보고(현대해상 콜센터 전화통화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달력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의 탁구강사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8세)는 2017. 3. 경부터 약 2달간 피고인으로부터 탁구를 배운 강습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2:00경 'G' 내에서 아령을 들고 팔운동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간 다음, 운동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모으게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남자는 생식기가 딱딱해지면 위험해진다. 딱딱해지면 좋겠지?"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호흡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피해경위서, 피해자 상담일지, 성폭력 사안 처리일지, 피해자 상담기록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1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탁구장의 탁구 강사이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신(피해자 지칭)과 친구 1에게 매우 잘해주면서 고민도 잘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어 자신(피해자 지칭)과 I, 피고인 세 명이 따로 J 채팅방을 만들어 수시로 얘기를 나눌 정도의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 기록 제16쪽)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신장 176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58세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18세의 청소년이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G 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고, 범행 발생 시각은 탁구장 영업 종료 시간인 22:00경으로 다른 사람이 방문할 가능성도 매우 낮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탁구장 내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아 실내가 깜깜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기분이 나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음에도 처음엔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집에 간다고 둘러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 내지 13쪽).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개인적인 고민도 상담할 정도로 신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FES- SI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1피고인은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7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6. 01:27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택시기사 F에게 전화하여 G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에서 약 30km 떨어진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2. 16. 02:00경 피고인의 처가 그 무렵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주거지의 피고인 방 안에 아무도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만취상태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E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범죄현장 방 및 주거지 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47세의 여성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전까지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처와 자녀 및 중증의 장애가 있는 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의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성모병원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3, 21:15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8:26경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33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