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C, D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후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2.경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에 탑승하여 영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E은행으로 이동한 뒤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유한회사 F'를 비롯한 6개의 불법도박 사이트 계좌에 각 1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8. 4. 13.경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경북영천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송금해 주었으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의심이 되어 환불을 요청하지 돌려주지 않고 답장이 없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같은 날 경북영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4. 16. 13:56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은행 창원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통해 발급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F'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같은 날 15:10경 같은 성산구 J에 있는 K조합 토월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통해 발급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L' 명의의 E은행 계좌(M)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형사사건의 신고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C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N'를 비롯한 5개의 불법도박 사이트 계좌에 각 1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8. 3. 2.경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에 탑승하여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에 찾아가 C 명의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송금해 주었으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의심이 되어 환불을 요청하지 돌려주지 않고 답장이 없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같은 날 경남진주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2018. 3. 5.경 김해시 O에 있는 P은행 김해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통해 발급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Q(대구지사)' 명의의 P은행 계좌(R)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김해시 S에 있는 T조합 어방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통해 발급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U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V)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형사사건의 신고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A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D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W'를 비롯한 7개의 불법도박 사이트 계좌에 각 1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8. 3. 9.경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에 탑승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에 찾아가 D 명의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송금해 주었으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의심이 되어 환불을 요청하지 돌려주지 않고 답장이 없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같은 날 경남김해중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2018. 3. 9.경 대구 남구 X에 있는 P은행 대덕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통해 발급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Y' 명의의 P은행 계좌(Z)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형사사건의 신고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사본,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 송금결과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범행 가담 정도 및 횟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