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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6. 22. 20:07경 목포시 C매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해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위 C매장에서 근무하는 매니저 8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위 채팅방 참여자인 채팅명 ‘D’의 처인 피해자 E에 대해 ‘전에도 성격 괴팍했음, D 있어서 별 말 안했는데 진짜 내 성격이었으면 벌써 9시 뉴스에 나왔음, 저 넘은 착한건지 병신인건지 대전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말했건만 그냥 지가 물러서주니까 아주 그냥 그게 당연하게 되어 버린 상황임, 야 D 너 임마 그거 평생가, 너 딸래 미한테 맨날 소리 지르는 엄마 배고프다고 울어도 신경 안쓰는 엄마 그래도 엄마라고 같이 살꺼냐?, 진짜 너 그러다 홧병난다 델고와 딸래미 여기서 어린이집 보내고, 니딸래미 누나한테 안가더라 저번에 보니깐 계속 너만 찾고 니품안에만 있는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2. 22:3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단체 채팅방에 ‘‘ㅋㅋㅋ F 나야 ㅋㅋㅋ 만약 그랫으면 내가 또 징역들어가도 그년 모가지 뜯고 씹었을껄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4. 21: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단체 채팅방에 ‘오늘 경찰 전화 왔는데 얼굴에 피멍들고 아파 죽을려고 한다던데 그런 사람이 ㅋㅋ 가게 오픈했다고 놀러오라고 홍보하고 있네? 정작 지한테 맞은 우리 마누라는 제발 경찰서에서 빨리 부르길 기도하고 있는데, 왜 참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ㅋㅋ 첨부터 끝까지 다 봤으면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놈도 참 답답하다는 걸 느끼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30.경 목포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아, 네 감사합니다. 소설 작작 쓰시구요. 본인이 했던 행동 기억해보세요. 넘들 앞에서도 신랑발로차고 손찌검하시고 자살하는거 구해주니까 뭐? 내가 한손으로 당신을 들어서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수회 찍어? 거울 한번 보세요. 내가 당신을 집어들 수나 있을까 생각 좀 해 보세요. 양심 없어요? 무고죄 진행 중이니 법원서 봅시다., 그럼 이거 당신이 가입한맘카페 그리고 C매장 앞에서 뭐 행사하는거 같은데 이거 그대로 켭쳐 내용 출력해서 사람들 나눠주도 되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위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해 ‘보자마자 욕부터 하시고 말하는데 협박한다고 소리만 지르시는데 누가 누굴 소송건다는 건지요? 다짜고짜 욕설 및 반말 그리고 무슨 말만하면 협박한다고 소리지르신건 기억안나세요? 그리고 그날 술자리에서도 계속 당신 남편을 발로 차고 욕하시다가 그걸 말리는 와이프 머리 끄댕이 잡고 때린게 누구죠? 그거 말리니까 흥분하셔서 문앞에 가서 죽어버린다고 창문 열고 뛰어 내릴려고 하셨죠? 그거 구해주니까 댁남편이 119 신고해서 응급실 가셨죠? 당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당신 남편 우리 집 와서 울면서 자기 와이프 구해 줬다고 고맙다면서 울었어요 근데 구해준 사람 고소한 것도 부족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까지도 고소한다고 전화 돌리셨네요? 과연 어떤 변호사 선임했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가보시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30.경 목포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양아치는 누가 양아치죠? 소이소패스 E씨^ ^., 자기딸래미 대리석바닥에 집어던지는 E씨^ ^.,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다고 울고불고 남에 집와서 깽판친 E씨^^. 앞뒤 다틀리는 E씨, 남에 집에 와서 죽는다고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매달린거 살려줬더니 뭐요?? 저희가 당신을 때렸다고요?????!!!! 정신이 넉빠지신 E씨^^ 이런 사소한 증거자료까지 감사합니다~^^.’, 남에 집에와서 자기 남편 개패듯이 패는거 말려줬더니^^ 그 남편에 그 여자라고 뭐요??! 기억이 안난다고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파트 cctv 무시하지 말거라^^, 당신 정말 멋진 여자던데^^ 남편한테 애기 집어 던지신다고^^ 카톡으로 엄청나게 협박하시던데^^, 저한테 자격지심 느낄 시간에 당신 남편 당신 아이한테 똑바로 하세요~^^ 애기밥도 애기가 아파도 약도 못먹이는 사람이 어디가서 애기가 어떻다 그렇다말하고 다니지 말고요^^ 누가보면 맘충인 줄 ㅎㅎ, 남부러워할 시간에 당신이 한 행동을 생각하라고요 저보다 10살 많으신분 ^^ 나이값 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건)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〇 피고인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9.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5. 02:00경 목포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인의 방문을 이유로 다른 곳에서 숙박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26. 13:00경 목포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1. 2. 22. 02:30경 목포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G(남, 52세), H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이 4cm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2. 03: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남, 52세)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니가 잘 났으면 얼마나 잘 났냐'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2cm 찢어지면서 피가 흐르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22. 03:02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H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좌, 우로 휘저으며 피해자들에게 ‘나 교도소 갔다온지 얼마 안됐다. 내가 전과가 몇 개인지 아냐. 교도소 갔다 나오면 다 죽여분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상황 및 피해자들의 사진, 피해자 H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후 두 달여 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사건화 되면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도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태양도 유사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D이 지인들의 부탁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과 G의 처벌불원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는지도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4. 28. 새벽 무렵 여수시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4.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서 'C' 상호로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6. 5.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위 ‘C’에서 철골조·판넬 구조의 약 600㎡ 규모의 건축물에 찜질방(숯가마) 6개, 남·여 탈의실, 샤워실, 수면실 등을 설치하고, 찜질복 약 200벌, 수건 약 400개를 구비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찜질방, 탈의실, 샤워실, 수면실 등을 이용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목욕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적발보고, 영업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위법행위 증거자료 수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고 범행이 계속 연속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20.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04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02:42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담배를 빌리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약 30미터를 끌고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서 소변을 보는 척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425 피고인은 2020. 10. 5. 20:30경 전남 해남군 F시장의 G 건물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어 3kg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22:00경 다시 위 G 건물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I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낙지 약 100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5 피고인은 2021. 2. 22. 12:15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상호의 의류매장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4매, 일만원권 50매 총 70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그 무렵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O, P, B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이 있었으므로 부적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30년 2. 양형기준: 건조물침입죄와 절도미수죄가 경합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된바 있음에도, 복역을 마치고 나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또다시 절도죄를 저질렀고, 그 중에는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다가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는데,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벌을 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인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죄 등의 피해자인 M, N,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액이 고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강제추행의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긴 하였으나, 그 이유가 해남이 좁아 피고인을 다시 마주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용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는 양형에 이를 특별히 참작하지 않는다)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7.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는 위 B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아침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미수금을 회수하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사실상 수입이 없었고, 직원들의 임금 및 전기요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공장 내 기계설비 등을 임의로 매각하다가 결국 2016. 7. 30. 폐업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변제 및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C나 이트클럽에서, D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항의하여 위 나이트클럽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많이 있는 일이다. 당신이 불리하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나이트클럽 입구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구입가 45만 원 상당의 단상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 현장사진(증거기록 17쪽)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탁상에 대한 견적서 제출), 계약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동종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C나 이트클럽' 무대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42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추행 경위에 대하여 D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행 남성 F이 자신과 G을 둘러싸며 양팔을 펼쳐 감싸안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채어 가슴을 손으로 세게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D이 함께 춤을 추었던 사실이 절대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보자마자 에워싸고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함께 춤을 추다가 손을 뻗는 동작을 취하는 중에 손이 D의 가슴 부분을 스치듯이 접촉한 적은 있지만 D의 가슴을 잡아 추행한 적이 없고, 위 접촉에 대하여 D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쳐를 한 후 D가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와 피고인에게 뛰어들 듯이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와이셔츠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일행과 D 일행은 부킹을 해서 술을 같이 마셨던 사이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피해자의 일행 G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위 사실이 인정됨),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보자마자 에워싸고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사실과 맞지 않는 점, D는 추행 당시 모욕감, 분노를 느끼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으며 두려움에 소변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추행 당시 즉각 항의하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 이후 피하는 식으로 무대 밖으로 나갔고 자신이 G에게 말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따라 무대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씨씨티브 영상(증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다시 돌아와 따질 때까지 무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춤을 추다가 D와 부딪친 것이고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한 후 계속하여 춤을 추었는데 피해자가 다시 돌아와서 멱살을 잡고 다리는 차는 등 감정적으로 대하고 계속 달려들어 나이트클럽 입구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거나 추행의 범의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8년 전 B교회 탁구교실에서 피해자 C(여, 52세)에게 탁구를 가르치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내연관계가 되었고, 약 5년 전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집착을 해 온 사람이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10. 7. 10:25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가 일하는 ‘E’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던지, 탁구 레슨비를 주던지, 남편하고 이혼을 하라’는 등으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직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하자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불상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은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7. 14:30경 경산시 F아파트’ 3-4라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전면부를 들이받아 번호판을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6. 08:20경 위 'F아파트'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관문 앞에 이른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안까지 들어오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내역 관련) 1. 내사보고(현장전경 사진 및 피의자, 피해자 차량을 찍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피고인은 2019. 9. 4.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을 2016. 5.경 임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7. 3.경 C에게 위 게임장 운영권을 양도하여 그 때부터 C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 위 게임장 운영권은 D, E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피고인은 위 양수인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딸 F과 함께 위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2018. 11. 25.경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G 게임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전자키를 이용하여 게임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관리의 ‘G 게임장’ 안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오던 중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두루마리 휴지와 검정색 비닐봉투 등을 자신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E의 보증금 납입 휴대폰 문자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G 성인 오락실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불기소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법정진술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49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B로부터 C 이용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9.경 대구 서구 D에서 C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고객 정보 란에 성명 ‘B’, 생년월일 ‘E’,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설치주소 ' 서구 F건물, G호 / 대구광역시 서구 H‘, 대리인 정보 란에 성명 ’A‘, 생년월일 ’I‘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신청인(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이용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C 이용계약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C이용계약서 1장을 건네주면서 B 명의로 C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C 이용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여서 C 이용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492,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 서비스 이용계약서, 거래원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7. 1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병원 건물 앞 노상에서 야채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B(여, 75세)로부터 다짜고짜 “니는 오늘 가만히 있거라”라는 말을 듣고, “이 할마시가 미쳤나 왜 반말이고”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위 건물 앞 인도상에서 노점을 위해 펼치려던 천막을 뒤집어 버리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69세)로부터 폭행당하게 되자, 피해자가 일하는 위 건물 2층 D 병원에 올라가 "건물주 나와봐라 좀 보자"라며 소리를 치며 항의를 하면서, 뒤따라 올라온 피해자가 "내려가서 나랑 얘기하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의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사진,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13:0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차량의 조수석 도어락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수리를 할 것이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정비,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반시티'라는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남, 22세)과 육체적 관계 방법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속박 해볼래?’라고 제의하여 그 곳에 있던 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등 뒤로 한 상태로 묶고, 양 발목 부위도 줄로 묶은 다음, 손목 부위를 청테이프로 이중으로 묶은 후 입까지 재갈을 물리듯이 천으로 묶는 등으로 스스로 속박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신체를 완전히 결박한 뒤, 피해자가 육체적 관계 전후로 성기만 삽입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윤활제를 바른 손을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집어넣었고 이에 심한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다른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항문 안에 집어 넣은 손을 빼지 않은 상태로 주먹을 쥔 채 피해자의 항문부위에 출혈이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약 30분 동안 주먹을 돌려 회전시키거나 항문 안으로 삽입하였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목과 양발목이 결박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문 직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등)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 협조의뢰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결박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의 이장(2020. 3. 25. 해임)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59세)은 경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D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D의 다른 이장들이 ‘D 행정복지센터 원전지원금 및 상생자금’을 집행하면서 항상 자신을 소외시키고 위 금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20. 3. 18. 15:00경 개최 예정인 ‘E 상생 협력금 지정기탁 및 협약서 체결식’에서 한수원 월성본부가 지급한 주민 보상금 중 각 마을당 1억 원씩 총 20억 원을 경주시청에 기탁하는 것에 대해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03. 18. 13:20경 경주시 F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위 행사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말통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오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하고 경주시장하고 휘발유를 덮어 쓴다. 시장에게 휘발유 덮어 씌워 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진술, 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휘발유를 덮어 쓰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경주시장에게 휘발유를 덮어씌운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왔고,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nuance) 비추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원전 1호기 재가동에 따른 주민 보상금 중 일부를 E 공사비용으로 기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기탁자인 D 발전협의회와 사업시행자인 경주시에 큰 불만을 제기하여 왔고, 사건 당일에도 ‘E 상생 협력금 지정기탁 및 협약서 체결식’ 행사 개최에 항의할 목적으로 행사장을 방문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차량에서 휘발유를 담은 말통이 발견된 점, 실제로 사건 발생 직후 경주시장이 위 협약서 체결식 행사 참석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점 등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5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5. 23: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있던 화분 1개를 위 식당 자판기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 있던 화분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손괴하고, 자판기 1대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24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공용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뒷범퍼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3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순찰차 수리비 지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6. 27.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전액 부담한 점,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