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6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5, 17:5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 안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음식을 주문한 다음,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1분에 한번씩 4차례에 걸쳐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소주잔을 다른 테이블 쪽으로 던져 위 음식점 내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내보내는 등 약 20분 동안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A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한 뒤 순찰차 뒷자리에 태우려고 하자, H의 허리를 잡아 흔들면서 A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H의 앞을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뒤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자리에 태우자, 그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으로 힘차게 당겨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위 순찰차의 문짝 윗부분에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상태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2:12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행복한마을아파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우징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4: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와 소유권분쟁이 있는 "E어린이집" 뒤 텃밭에서 위 D와 피해자 F(여, 56세)가 매실을 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 1개(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면서 "야, 이 씨발년들아, 낫으로 쪼개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토지 및 매실나무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낫을 휘둘렀고 실제로 매실나무를 찍기도 하면서 위협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 전과 3번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7:00경 대전시 대덕구 대오길 41에 있는 '쌈지어린이 놀이터' 정자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앞쪽의 운동기구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9세), D(여, 12세), E(여, 10세) 등 세 명의 여자 아동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속기록 1. 범죄장소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8:2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식당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의 손님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운전하여 위 E 식당 옆에 있는 주차장 빈 자리에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이 피고인이 주차하려고 했던 자리에 먼저 주차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잠시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심한 내리막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제동장치를 작동시키고 시동을 꺼 차량이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하고 하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속레버만 후진 상태에 둔 채, 시동을 켜고 풋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고 하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밀려 내려가게 하여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57세)를 경추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초동조치 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망인인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및 이 사건 사고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9: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1세) 등이 큰 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일행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서 출입문 옆 맥주박스에 있던 빈 맥주병을 꺼내어 깨뜨린 다음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휘두르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범행경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0: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F와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 G(62세, 남)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2Cm) 2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흉기 사진 1. 수사보고(부엌칼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F와 싸우던 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고, 협박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에게 맞아서 다쳤고, 이로 인해 흥분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12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9회)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7. 15:00경 서울 성동구 C,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싸우던 중 벽돌을 피고인의 집 뒤쪽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윈스톰 승용차에 집어 던져 수리비가 4,717,800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의 천장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손괴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5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지속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2:35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가 되도록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입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서귀포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거리 감각을 잃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요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등 2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금으로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6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것이어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7.20:3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원덕면 소곡 작업현장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가량 B 세피아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6 일반교통방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공소취소), 업무방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1. B |2. A 검 사 하일수(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및 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6. 11.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입할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상주시 D의 마을이장이고, 피고인 A는 위 마을의 감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27, 18:20 경 상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요양원 진입로 입구에서 위 요양원으로 인하여 상수도가 오염되어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여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포터차량을 같은 날 19:50 경까지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 위 요양원 직원들의 퇴근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시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과 같은 마을의 주민인 G, H, I, J, K, L, M, N, O, P와 사이에 2011. 9. 9.경 상주시 D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인하여 상수도가 오염되어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여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원의 유일한 진입로에 경운기를 주차하여 두고, 차량통행금지 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요양원시설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2011. 9. 11.경 위 요양원 진입로 입구에서, 피고인 B은 경운기 1대를 2011. 11. 5.경까지, 피고인 A는 경운기 1대를 2011. 9. 14. 경까지 각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요양원의 면회 및 업무용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시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원진입방해일지 1. 각 차량통행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85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양정 피고인 B 벌금 20만원, 피고인 A 벌금 10만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 가담 정도 무겁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2: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고흥지점 숙소에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E(여, 49세) 등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옷을 벗고 그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장소인 D 내외부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사업상 알게 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매우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업상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이러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통하여 반성과 치료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8:1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여)이 근무하고 있는 'E' 여성의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퇴거요구를 받자 화가 나, 사장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의류점 내 탈의실 앞에 서서 2명의 여성 손님들이 옷을 갈아입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전력,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제석사 쪽에서 도남밸리사우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와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행위로 벌금형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1%인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이하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수년 전부터 금괴 매매 사업에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좀 벌었다. 은행이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금값이 떨어져 금을 사는데 호기를 맞았으니 싼값에 금을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금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3.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또 금값이 떨어졌다. 오늘 금을 사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금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하여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함께 금괴 매매사업에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조금 보내주면 과거 송금해 준 돈 중에서 2,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본인금융거래, 전체 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적지 아니하나 피해액 중 상당한 금액이 변제 된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5: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빨간색 스프레이를 위 주거지 건물 1층 외벽 및 창문과 주변 바닥에 뿌리고, 콜타르를 이용하여 창문에 낙서하고 콜타르를 계단에 칠해 놓고, 소주병을 깨뜨려 바닥과 창문에 뿌려 놓고, 벽돌을 이용하여 창문을 긁어 놓는 등 수리비 미상1)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공소사실 기재 수리비 1,735만원은피해자의 아들인F이작성한 견적서에 따른것이어서 객관적인 가액이라고볼수없고, 피고인이 그수리비 액수를 다투고 있으며, 달리 그수리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액은 미상으로 판단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공탁)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초범, 불안장애 있는 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미합의,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품은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철산역 방면에서 안양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선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0, 18:00경 광명시 F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프린트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캡쳐사진 1. 견적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다수범 경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2015고단346] 피고인은 2015. 1. 24. 15: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창가에 있는 콘센트에 충전을 하기 위해 꽂아 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주문을 위해 카운터로 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173] 1. 2015. 1. 29. 절도 피고인은 2015. 1, 29. 00:46경 서울 송파구 F, 2층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7. 20. 절도 피고인은 2015. 7. 20. 17:3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모텔 105호 화장실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좌변기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매장 직원 상대 탐문수사) [2015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CCTV 촬영 사진, 내사보고(현장 유류물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20. 절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한 점, 2015고단346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015고단3173 사건 제2항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소환을 받고도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와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는 이웃주민으로 2018. 4. 28. 13:1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잡화점 안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더 마시려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 잡화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길이 130cm)와 장우산(길이 9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피해자들과의 관계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9. 02:30경 대구 동구 B 소재 C노래방 인근 도로에서 평소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던 같은 회사 직원 피해자 D(여, 33세)에게 한번만 안게 해주면 E 메지지도 보내지 않고 좋아하는 표현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를 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엉덩이로 손을 내려도 되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12. 15: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위 어깨 부분을 감싸 안고, 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3:07경부터 03:55경까지 부천 원미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상동 메리트 나이트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역곡남부역 앞까지 와서 택시요금이 자신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요금 12,000원 지불치 않고, 조수석에 앉아 50여분 동안 "다시 상동으로 가서 거리를 재보자. 그 거리만큼만 요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맘대로 해라, 나는 절대 못내려”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위력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 개인택시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력에 해당하더라도 택시요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온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피고인이 50여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거부하면서 소리 지른 행위는 앞서 본 위력에 해당하고, 만약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많이 청구하였다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행위는 그 수단,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