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2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5. 16:20 경 울산 남구 G 5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노래 연습장에서 일행인 B, C, D과 함께 C이 외부에서 반입하여 온 술을 마시다가 이 장면을 본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J로부터 "아저씨 이곳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J에게 "야 씨발년아, 개년아 죽고 싶어"라고 욕을 하며 위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나무 의자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여, 20세)가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파손된 의자를 계산대 쪽에 숨겨놓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의자 다리 1개를 들고 "야 씨발년아 니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50 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L(44세), 경장인 피해자 M (40세)이 J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B가 "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M의 멱 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L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 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야 씨발 놈들아, 니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고, 씨발 새끼들 니들 여기서 돈 받아 처먹었지"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L의 가슴을 밀치며 피해자 M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 M 의 머리와 허리를 발로 찼다. 그러자 피고인 A가 위 피고인들과 함께 "야 경찰 씹 새끼들아, 니들 유착되어있지 씨발 놈들, 니들 이제 죽었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차고, 피해자 M을 밀고 잡아당기며 발로 차며 경찰관들을 넘어뜨리고, 피고인 D도 합세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정당한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타박상을,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제3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대기석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나 오줌 싸고 싶은데 여기서 싸면 되나, 여기다가 똥 싸야 되겠다"라고 하며 위 경찰서 바닥에 소변을본 뒤 고여 있는 소변을 발로 수차례 차서 형사과 직원들의 옷과 책상 및 서류에 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들을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통합유치장까지 운행 중인 N 순찰차에서 호송차 3열 좌석에 앉아 있다가 "씨발 놈들, 우리가 뭘 잘못했나, 개새끼들아, 우리가 현행범이가"라며 욕을 하다가 또 "씨발, 내가 현행범이가, 담배나 주라"라고 하며, 수갑 찬 상태에서 2열 의자를 타 넘으며 같이 탄 일행들을 향하여 "모두 도망가라, 내가 막을테니까 도망가라"고 하며 발로 형사과 소속 경장0의 얼굴을 1회 차고, 머리로 박치기를 하고, 발로 경장 P의 얼굴을 1회 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약 20분에 걸쳐 위 경찰관들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 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더 무거운 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만 부과)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피해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다수범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2년 ~ 6년 라. 집행유예 여부 : 선택영역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부정적 양형조건 :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다수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긍정적 양형조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2. 피고인 B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이4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다수범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2년 ~ 4년 7월 라. 집행유예 여부 : 선택영역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부정적 양형조건 : 동종 전과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20세의 여성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 행위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수인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4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나. 집행유예 여부 : 선택영역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www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부정적 양형조건 : 수인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 소극 가담 나. 집행유예 여부 : 선택영역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PISTON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부정적 양형조건 : 수인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