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0:30경부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B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6세)를 포함한 피고인의 초·중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3. 29. 03:00경 위 집 안방에서 혼자 있던 중 피해자가 핸드폰을 찾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오자,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껴안아 방에 눕힌 후, 피해자가 일어나 자리에 앉자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소리를 내자 피해자에게 '아니, 씨발 조용히 좀 하라고. ', '아, 씨발년아 좀.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하여 성기를 빼내자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때리면서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 '고 욕설을 하고, 다리를 오므리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강제로 벌리고 다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장소 평면도, 강간 피해를 당한 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후 6일이 지난 2017. 4, 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B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B의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안방으로 들어가게 된 과정, 안방에서 D에게 당한 강간 피해 내용, 이후 핸드폰을 찾으러 다시 안방으로 갔다가 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과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감각정보를 포함한 피해자의 진술은 재현이 가능할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하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2018. 4. 16. 조사를 받으면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범행 수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서로 알고 지냈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고소를 통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의 고소에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1) 피해자는 2019. 1. 11.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려 하였다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태도로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수년간 서로 연락하거나 친하게 지내지 않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남자친구가 있던 피해자가 수년 만에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된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동창으로서의 관심을 넘어서 즉석에서 성관계를 허락할 만큼 이성적 호감을 느끼거나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다고는 선뜻 보이지 않는다. 1) 오히려 피해자는 D과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막연히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도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 D의 친구 등의 주도로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직전 피해자는 B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친구 D에게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피고인도 위 안방에서 자신 이전에 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에게 강간 피해를 당하였던 피해자가 곧이어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친구인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사건 당일 B의 집 거실에서 함께 놀았던 E과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친구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안방은 거실과 직접 붙어 있지 않고, 집 대문으로 들어가면 실내로 들어가기 위해 신발을 벗는 공간을 사이에 두고 'ㄱ'자 구조로 떨어져 있다. 거실 내부에서는 거실 출입구 쪽 이중유리문을 닫으면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고, 안방은 그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한편, D은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나와서 얼마 있지 않아 F, G와 함께 B의 집을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E은 그 이전에 B의 집을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거실에 피해자의 친구 G 등 다른 일행들이 남아 있었는지 불분명하나, 설령 다른 일행들이 남아 있었더라도 이 사건 집의 구조나 당시 술에 취한 분위기 등에 비추어 다른 일행들이 이 사건 범행의 정황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 정신적 충격과 혼란,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성관계를 유도하였다는 식으로 변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범행 이후에 보인 피고인의 죄책감 없는 모습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또 한 번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합의나 공탁을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응당한 처벌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십수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피고인의 성행,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 법의 엄중함과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게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으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