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749

[2012고단174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대전 동구 E빌딩 3층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전 서구 지사장인 피해자 G에게 "H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이 합작투자를 하여 생수공장을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H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투자원금 150%로 투자금을 늘려주고 매월 투자금액의 10%를 배당이익금으로 주식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2011. 1.초경 H 주식회사의 생수공장을 담보로 29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생수공장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H 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매우 부실하였고, 일본·중국 등에 생수 수출계약도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H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투자금을 늘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마치 H 주식회사의 사업전망이 밝고,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의 농협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2011. 3. 29.경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투자하기 전에 직접 투자 설명을 하여 기망한 적이 없고, 투자 설명의 내용도 다르며, 피고인의 투자 설명과 피해자의 투자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유죄의 판단을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가. 피고인 A의 투자 설명과 피해자의 투자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1)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11. 2.경부터 주식회사 F에 근무하던 I의 권유로 줄기세포 관련 사업에 3,300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주식회사 F의 대전 서구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이전에도 다단계 관련 영업에 수 회 참여한 적이 있다. 나) 피해자는 2011. 3. 29. H 주식회사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전에 H 주식회사의 공장에 2회 방문하여 운영 상태를 확인하였고, 그 때 생수 2상자를 받아오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변호인의 신문에 '2011. 3. 29. 투자 전에 피고인 A을 만나거나 그로부터 투자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투자 시작 이후에 피고인 A을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에 대한 검사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넣을 때 피고인 A이 빨리 돈을 넣으라고 했고, 처음에는 신용카드로 넣었으며, 2011. 2.경부터 계속 투자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H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최초로 투자하기 이전인 2011. 2.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A의 투자 설명을 듣고 투자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2011. 3. 초순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들었다는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 내용과도 배치되고, G이 2011. 2. 10.부터 주식회사 F의 대전 서구 지사장이 되어 그 때부터 줄 기세포 관련 투자 유치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전혀 다른 생수 관련 사업의 투자 설명을 들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점, H 주식회사·주식회사 F·주식회사 J이 2011. 3. 11. 주식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개업행사 후 투자 유치를 시작한 사실과도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A으로부터 2011. 3. 초순경부터 투자 설명을 들었다고 보더라도,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의 지위·역할·다단계 관련 경력에다가 H 주식회사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직접 공장을 2회나 방문하여 운영 상태를 확인하였기에 공장의 운영 상태가 활발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투자 설명과 피해자의 투자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 역시 믿기 어렵다. 나.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투자하기 전에 직접 투자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그 투자 설명과 피해자의 투자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워, 투자 설명 내용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2고단429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전자출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IT회사인 주식회사 K의 운영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기획이사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L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받은 후, 일부만 주식회사 L에 투자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주식회사 K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지하철 2호선 N역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O(57세)에게 "주식회사 K의 대표 B이 현재 주식회사 L라는 쓰레기 재생사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의 4%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회사가 발전해서 상장이 되면 10배에서 200배까지 주식회사 L의 주가가 오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2.경 피해자를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로 데려가 Q을 가리키며 "이곳 사장님이다. 직접 공장을 보고 나면 투자를 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려줄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주식회사 L의 상장이나 주가 상승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전부 주식회사 L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L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8. 2. 11. 1,305만 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공모 여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투자금 중 일부가 주식회사 K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B과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Q·피고인 B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R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주식회사 L에 대해 모집한 투자금의 사용처·비율 등을 정한 것은 Q·피고인 B 등일 뿐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Q·피고인 B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이전에 이미 일부만 주식회사 L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협의·결정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Q 등이 미리 계획한 내용에 따라 투자유치 수수료만 얻었을 뿐 달리 투자금을 분배받거나 나누어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존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Q·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투자 설명을 했을 뿐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회사가 발전해서 상장이 되면 10배에서 200배까지 주식회사 L의 주가가 오른다'는 부분은 확정적 사실에 대한 고지가 아니고, 장래에 회사 운영이 잘 될 것, 그 결과 주식시장에 해당 주식이 상장될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설명 또는 의견일 뿐이므로, 이러한 취지로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투자금의 4%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기록에 따라 인정된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 A이 투자 설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주식회사 K에서 미리 마련해 둔 주식회사 L의 사업계획서·기업재무정보·주가분석자료 등에 따른 것인데, 이는 Q·S(주식회사 K의 이사)·피고인 B이 사전에 상의하여 준비한 자료이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주식회사 L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투자 설명을 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그 회사의 업무·매출액·수익 등의 설명을 듣고, Q이 운영하는 공장을 방문하고 회계자료·세금계산서·계약서 등을 열람하여 직접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후 자신도 주식회사 L에 약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다) 주식회사 L는 사단법인 T협회로부터 폐플라스틱을 받아서 재생 후 판매하면서 지원금만 하더라도 2007년 2억 7,000만 원, 2008년 약 4억 6,000만 원, 2009년 약 4억 원을 받았다. 라)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주식회사 L 공장을 방문했을 때를 비롯하여 2008. 10.경까지는 투자자들에게 월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주식회사 L 역시 매출실적·수익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마) 주식회사 L가 부도난 후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투자자들과 함께 피고인 B을 고소하기도 하였으며, 공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장 부지가 경매 대상 목적물이 되자 Q이 주요 기계 및 설비를 별도 회사의 공장으로 옮긴 사실도 발견하였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과의 공모 사실,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의 투자 설명과 피해자의 투자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먼저, 피고인 B이 2008. 2.경 피해자를 주식회사 L 사무실로 데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O는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듣거나 같이 주식회사 L 사무실·공장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단지 2008. 4.경 원금 보장 각서를 작성해줄 때 만났을 뿐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L의 투자 수익금 및 주식 상장·주가 상승에 관한 설명 부분은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투자금 전부를 주식회사 L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Q과 사전에 주식회사 L의 투자금 명목으로 유치한 자금 중 일부를 주식회사 K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 결정에 따라 투자 설명 및 유치 업무를 피고인 A에게 제안하면서도 그 투자금 중 일부를 주식회사 K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은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해 공소사실의 공모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의 투자금 전부에 대한 투자 의사가 없었던 점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없이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중 피고인 A의 정범성이 부인됨을 전제로 피고인 B이 간접정범 형태로 본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객관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이 이러한 정을 몰랐다는 주관적 사실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기죄의 간접정범은 공동정범과 비교하여 기망행위의 내용·주체·방법·피해자의 교부행위와의 인과관계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에 상당한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도 없이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A을 도구로 삼아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은 제3자와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간접정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2010. 4. 29. 선고 2010도8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2고단486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3.경 대전 동구 E빌딩 3층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U·V·W·X에게 "H 주식회사라는 생수회사가 현재 가동준비가 다 되어있고 허가가 나 있으니 가동 관련 인가만 받으면 된다. 일본에서 계속해서 주문이 오고 다른 곳에서도 주문이 들어오니 돈 버는 건 시간문제다. 2011. 4. 1. 이전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원금의 50%를 더해 150%의 주식을, 2011. 4. 1. 이후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원금의 30%를 더해 130%의 주식을 배당해주겠으며, 공장이 잘 돌아가면 매월 월 8~9%의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2011. 1. 초순경 H 주식회사의 생수공장을 담보로 약 29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생수공장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H 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매우 부실하였으며, 일본에 생수 수출계약도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늘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H 주식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마치 H 주식회사의 사업전망이 밝고,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의 농협 계좌로 2011. 3. 25.경 200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피고인의 투자설명과 피해자의 교부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부인한다. 먼저, 피해자 W·X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U를 대표로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인데(피해자 X가 U·V와 함께 제출한 '고소인 진술서'는 이와 동일한 내용일 뿐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내용상 기망행위의 방법·내용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피해자 W·Y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해자 U·V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U·V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바, 이 증거가 유죄의 판단을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기망행위 1) 주식 배당 부분 '2011. 4. 1. 기준으로 그 전후에 따라 투자 원금의 30~50%의 주식을 배당한다'는 부분은 피고인 A도 그 기준시기만 다소 다르게 2011. 4월 1주와 2주로 나누어 프로모션 형식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 배당을 하겠다고 고지함으로써 투자 유치를 독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본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로부터 지분 49%를 양도받아 투자를 유치하고 있었고, 당시까지 투자 유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피고인 A이 관리하던 주식 49%가 소진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월 배당금 부분 '공장이 잘 돌아가면 월 8~9%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부분은 공장 운영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문언 자체로도 공장 운영 여부에 따라 배당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3) H 주식회사의 재정상태 미고지 부분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U·V에게 H 주식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도로 충분히 설명·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 U·V의 투자 경위·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U·V가 H 주식회사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알았더라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도 없다. 나. 인과관계 1)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U는 주식회사 F에 근무하던 I의 권유로 주식회사 F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2011. 3. 31. 대전 서구 지사장인 G이 500만 원을 빌려주며 같이 일해보자고 하면서 U의 투자금 명목으로 직접 주식회사 F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해주었다. 나) U는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과장 직급을 주는데, 수당을 받으려면 과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조카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같은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11. 4. 6. 자신이 보유한 2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합계 1,700만 원을 투자하여 과장 직급을 사실상 받게 되었다. 다) V는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F 영업사원인 Y의 권유로 '줄기세포' 관련 투자 설명을 듣기 위해 주식회사 F에 출근하였다. 라) U는 투자하기 전에 H 주식회사 공장에 2회, V는 투자하기 전에 H 주식회사 공장에 1회 방문하였고, 그 당시 공장은 근로자 3명으로 라인 2개 중 1개가 운영 중이었으며 그 위쪽으로는 운영되지 않는 큰 공장도 있었다. 2) 판단 U가 투자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G의 권유로 보이고, 특히 '과장' 직급을 획득하여 수당을 받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에 필요한 2,000만 원에 최대한 맞게 투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U·V 모두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직접 H 주식회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운영 상태를 확인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U는 그러한 공장 운영을 보고 '돈이 없어서 위쪽에 운영되지 않는 공장도 못 돌아가나 보다'라고 생각했으면서도, 다녀와서 조카에게 이야기를 해본 후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한 투자 설명이 U·V가 투자 결정을 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요소 중 하나가 되었을 수는 있으나, U·V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