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경부터 2015. 2.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학원, E학원 등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2013. 11. 9.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오전 배송 및 생산보조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월 급여 60만 원을 받기로 하였던 사람이다.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4.경 배송실수로 인하여 H으로부터 질책을 듣고 2015. 1. 26. H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 위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H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5. 2. 11.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월 급여 120만 원으로 계산하여 임금 1,280만 원, 퇴직금 24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감독관 I으로부터 2015. 3. 5.에 H과 대질조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위 회사의 사용인감이 사무실에 시정장치 없이 보관되고 있음을 이용하여 H으로부터 받아야 할 월급이 250만 원인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주식회사 G 대표 H(이하 "갑"이라 한다)와 A(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14년 4월 1일 ~ 2016년 4월 1일(24개월),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장소(부서) : 영업부 및 백화점유통 업무내용 : 신규업체 발굴 및 백화점 유통관리, 3. 근무조건 화, 목, 토요일 오전 4시부터 백화점 유통관리 월~토요일 영업 (자유롭게 활동영업), 4. 임금 월 250만원으로 하고 별도규정으로 영업에 의한 이익금은 갑이 을에게 1개당 타르트 원가 7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 하도록 한다. 5. 별도규정 영업에 따른 타르트를 갑을 을에게 불편하지 않게 제공한다.(타르트 제품을 수령시 을은 갑에게 허락 없이 활용하도록 한다, 영업의 기준은 을이 판단 하도록 한다.) 월급여는 갑이 을에게 회사 재정사정으로 월50~60만원을 매월 5일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회사 재정 사정이 나아지면 즉시 지급하고, 을이 회사 퇴사시에는 1주일안에 미지급 급여를 갑이 전액지급하도록 한다. 갑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시까지 년 20% 이자가 붙도록 한다. 을이 영업한 매장의 모든 권한은 을이 갖고 있다.(이에 이익금은 갑이 을에게 즉시지급하여야 한다.)(이하생략)"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5. 3. 4.경 위 회사에 들어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 회사의 사용인감을 위 계약서의 H 이름 옆 등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6.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근로감독관 I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2015. 3. 9.경 피고인과 H에 대하여 추가 조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2015. 3. 17.경 진정을 취하하여, 2015. 3. 23.에 행정종결 처분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5. 3. 1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계약서를 근거로 위 회사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성남지원 2015카단700호)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남지원 소속 공무원에게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2015. 3. 25.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 성남지원에 "H은 A에게 미지급된 임금 27,933,33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금청구소송의 소장(성남지원 2015가단206927호)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남지원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2016. 7. 1.경 위 성남지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H이 2016. 7. 18.경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수원지방법원 2016나63095)이다]. □ 무고 H이 2015. 4. 2.경 위 성남지원에 채권가압류 신청 서류를 복사 신청하여 이 사건 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고, 2015. 4. 13.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에 '피고인이 일자불상경 실제 월급은 60만 원에 불과함에도 월급 250만 원으로 허위내용이 기재된 H 명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2015. 6. 17.경 장소불상지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분당경찰서장 앞으로 H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H)이 2015. 4. 13.경 분당경찰서에 고소인(A)에 대하여 체불급여소송에서 유리하고자 고소인이 위 H 명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니 무고로 처벌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5. 6. 19.경 분당경찰서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H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i)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검찰이 범행일시에 관한 근거로 제출한 이 사건 회사가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차량 입출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3. 4. 14:12경 차량을 가지고 와 이 사건 건물에 주차한 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여직원의 책상 위에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감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후 다시 차량으로 위 건물을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ii)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 26.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둔 이후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한 것을 목격한 목격자나 관련 CCTV 영상도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둘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여러 다툼이 있는 상태인데 퇴사한 지 한 달 이상이 지난 시기에 대담하게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5. 3. 4.은 평일인 수요일이고, 공소사실 기재 시간인 14:12경은 근무가 한창인 오후 시간이라는 점, 위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도에 설치된 여러 대의 CCTV를 지나야 하고, 사무실 입구에서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야 하는 점, 게다가 차량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온 때부터 차량으로 위 건물을 빠져나가기까지 약 23분밖에 소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iii) 이 사건 계약서(증거기록 2권 6쪽 등 참조)를 보면, 계약서가 2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특약으로 보이는 '별도 규정'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간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감이 여러 번 정확하게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은 이 사건 회사에 침입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인감을 무단 사용하여 위조하기에 용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iv)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H과 사이의 다툼에 관하여 사용할 자료,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운행한 배송차량의 입출현황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5. 3. 4.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v) H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계약서 양식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vi) H은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권 614쪽 등 참조)가 형식과 내용 등이 크게 다르고, 이 사건 계약서는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와 달리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이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6.경부터 처음 직원들과 일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전인 2014. 4. 1. 피고인과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계약서와 그 형식과 내용 등이 충분히 다를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에 H이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i) 먼저 수사기관의 감정결과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인장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할 당시에도 위 사용인감을 관리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위조하기에 용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간인 등도 비교적 정확한 위치에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위 사용인감이 사용된 점은 이 사건 계약이 진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다. ii)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201쪽)를 보면, 위 주소의 경우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주소와 동일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임의로 기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주소와 달리 H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부분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달리 H의 주장에 의할 경우 배송기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위 뒷자리 부분을 알고 있을 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에 H이 관여하였음을 추측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당시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H 사이에 충분히 작성될 수 있는 범위의 것으로 보인다. i)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배송기사로서 채용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법원에 현출된 다른 직원들, 특히 본부장인 J 등의 급여와 비교할 때,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피고인의 월 250만 원의 기본급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5조(별도규정) 제2항에서 정하는 것처럼 '회사의 재정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기본금 월 250만 원 중 월 50~6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회사의 재정 사정이 나아지면 즉시 지급하며, 피고인이 퇴사할 경우에는 1주일 내에 미지급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ii) 그러나 피고인을 배송기사로서만 채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임금은 월 60만 원에 불과하다는 H의 주장 역시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강도나 시간, 그리고 피고인의 경력이나 기존 수입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H의 증언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담당한 배송기사 업무는 주 3회 새벽에 이 사건 회사의 매장이 있는 백화점에 타르트 등 제품을 가져다주는 것이었고, 새벽 배송은 새벽 4시를 전후로 시작하여 빨리 끝나면 8시가 조금 넘어서, 늦게 끝나면 9시 가까이에 끝난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의 업무 강도만으로도 월 60만 원의 임금과 비교할 때,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iii)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를 다니기 전의 경력이나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둔 후의 급여 등을 볼 때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월 250만 원의 급여가 전혀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H은 피고인을 채용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가맹점 사업 등 사업 확장에 관심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기존에 학원사업에 관한 가맹점 업무를 진행한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2014. 3. 1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연구개발팀 연구원으로 신고하여 같은 달 20. 등록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5권 92, 93쪽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새벽배송 업무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내근 업무나 그 외 영업이나 제품 판매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L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M의 진술(증거기록 1권 251쪽 사실확인서, 증거기록 1권 907쪽 증인신문조서)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배송기사로서 월 60만 원만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2013. 11. 9.부터 2015. 1. 26.까지 1년 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처럼 월 기본급을 250만 원으로 정하여 신규업체 관리 및 백화점 유통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월 60만 원 정도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iv)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이후인 2015. 2. 11.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진정을 하면서 자신의 월 급여를 120만 원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위 금액은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4대 보험 등의 기준 급여로 신고한 월 급여인 12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두고 섣불리 피고인의 급여가 월 250만 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거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H이 주장하는 월 60만 원이 피고인의 급여가 아니라는 취지의 증거로 보인다. v) H에 대한 위 진정사건은 피고인이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여 행정 종결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진정 취하에 따른 행정종결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건 재개가 가능하다'는 근로감독관의 설명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2015. 4. 23.자 사건 처리결과 회신은 2015. 3. 24.자 회신과 달리 '조사의 완료 없이 종료된 것으로, 공소시효(5년) 내에 재진정이 가능하며, 참고로 체불금품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는 사정 등(증거기록 3권 117쪽 이하 참조)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정 취하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iv) H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배송기사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인 J을 비롯한 직원들은 피고인을 '이사'라고 호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을 '이사'라고 기재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171쪽 참조), H(증거기록 제1권 55쪽 참조)과 이 사건 회사의 외부 관계자(증거기록 5권 85쪽 참조)도 피고인을 '이사'라고 호칭한 것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회사의 명함(증거기록 1권 365쪽)에도 피고인의 직책이 '사업총괄본부/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및 H에 대한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i) H은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5. 12. 28.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H이 항고하였으나 2016. 3. 24. 기각되었으며, 다시 H이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이 역시 2016. 7. 21. 기각되었다. ii) 국민권익위원회는 피고인과 H 사이의 대질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2015. 4. 18.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이의제기 내용의 기재를 거부하는 등 범죄수사규칙 제7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5. 9. 7. 위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성남분당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담당경찰관이 교체되기도 하였다. iii) 피고인이 H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H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의 참석 하에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가 작성되면서 오히려 고소인인 피고인이 H을 무고한 것처럼 조사가 이루어지고(증기기록 1권 115쪽 이하 참조), 그 과정 및 이후 피고인에 대한 무고 인지 후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탐지기에 응하도록 강하게 권유하는 내용이 나타나기도 한다(증거기록 1권 125쪽 이하, 1권 328쪽 이하 등 참조).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임의조사이고, 피고인으로서는 H이 피고인을 사무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은 H에게 '진실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