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2009. 3. 24.경부터 2011. 5.경까지 합계 1,350만원을 대여한 후 2011. 12.경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2009. 3. 24.자 200만 원 차용증, 2010. 4. 23.자 400만 원 차용증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고, 계좌 거래내역상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체한 내역보다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내역이 더 많아 위 피고인이 직접 대여금 청구를 하면 법원을 속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2009. 3.경 200만원, 2010. 4.경 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600만 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위 2009. 3. 24.자 200만 원 차용증, 2010. 4. 23.자 400만 원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이 법원에 제출한 2장의 차용증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은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자, 피고인들은 사실은 C가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2009. 3. 24.자 200만 원 차용금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2009. 3. 24.자 및 2010. 4. 23.자 차용금 합계 600만원에 대해 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C 명의의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10.경 위 법원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피고인 B은 C가 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H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차용금 중 200만원은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하는 방식으로, 400만 원에 대해서는 구두로 보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3. 1. 25.경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3.경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위 판결은 2013. 2. 16.경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들은 2013. 3. 5.경 H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같은 해 3. 25.경 C가 수사기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허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3. 6. 3.경 위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H,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H,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5.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H,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H에게 2009. 3. 24.경 200만원, 2010. 4. 23.경 400만원을 대여하고, C가 위 600만원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이 모두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H와 C는 공모하여 B,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는 'B, A이 공모하여, B이 H에게 2009. 3. 24.경 200만 원, 2010. 4. 23.경 4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C가 위 600만원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주장과 사실확인서는 모두 허위이므로 이들을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C는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므로 H와 C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7.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7. 8. 8.경 세종 조치원읍 상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K에게 1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8.경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금전대여 내역 기재와 같이 K, L, M, H 등에게 합계 5,150만 원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피고인 A에 대한 2009. 3. 24.자 200만 원 차용금에 대해서만 보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과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H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2009. 3. 24.자 및 2010. 4. 23.자 차용금 합계 6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B은 C가 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차용금 중 200만 원은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400만 원에 대해서는 구두로 보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A, B으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은행거래내역서, 판결문 사본, 고소장(수사기록 1232쪽), 피고인 A의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감경, 무고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무고 범행을 주도한 점,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도 나아가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무등록 대부행위에 있어 대부금액이 영업기간에 비추어 볼 때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2. 피고인 B : A과 함께 저지른 피고인의 각 범행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 종범으로서 범행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