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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0: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주변에서 길을 걸어가는 위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순간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선 후 피해자를 밀면서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양 손으로 껴안으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탁자에 부딪치면서 뒤로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집 내부상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1:45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이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시끄럽게 하면서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테이블 위에 있던 3,000CC 맥주통을 들어 피해자 E(여, 18세)의 다리 부위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 E이 화를 내며 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나무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이 이를 만류하러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뒷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해자 G(여, 19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때려 위 소주병이 깨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G이 이를 만류하자 깨진 소주병을 든 채로 손을 휘저어 깨진 소주병에 피해자 G의 입술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I, J, K, H,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E),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중 상해정도가 중한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4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1. 00: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6. 26.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9. 01: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181-27 가라뫼사거리에 있는 팜스마트 옆 골목길에서부터 횡단보도 앞 도로까지 약 3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각 처벌 전력 간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4. 6. 02:15경 시흥시 C아파트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위 아파트 117동 출입문을 통하여 3~4호 라인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약 100m 정도 뒤따라가 위 아파트 117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려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 족지골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사진, 진단서 1. 간호기록지, 재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8년(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아파트 복도에 침입하여 귀가하는 부녀자를 넘어뜨린 후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부녀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깨뜨린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건강을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 광학렌즈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15. 13:24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경찰관 D에게 같은 날 12:25경 E이 운전한 F 아반떼 승용차로부터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머리와 허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피해신고를 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9. 26.경 위 교통조사계에 상해진단서와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다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관 D에게 각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반떼 승용차가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이 허리 등을 다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에 있던 파손 부분은 다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피고인 B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현장 및 차량), 진단서(A), 진단서(B), 통과차량 영상자료(G), 번호인식카메라 캡쳐사진(G), 관련 사진(차량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156조, 제30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량의 앞을 그대로 지나간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들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피고인이 공범과 서로 입을 맞추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로 진단받은 상해진단서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 1) 피고인 A은 만 18세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히 불량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인 이 부당하게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려 하였던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 사실이 드러난 이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 E이 자신이 입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77쪽),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모친을 모시고 단둘이 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2유형(특가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공모하여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량의 앞을 그대로 지나간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들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A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무고 사실이 드러난 이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 E이 자신이 입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이혼한 부모와 따로 살면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혼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08:20경 서울 강남구 C초등학교 체육관 옆 창고에서 피해자 D(26세)가 축구 장비 회수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흉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 03: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인 D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말하여 흥을 깬다는 이유로 D를 때린 다음 피해자 E이 거세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822 피고인은 2012. 10. 14.경 인터넷사이트 'B'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고 글을 을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롯데상품권 50만 원권을 38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50만 원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823 피고인은 2012. 10. 17. 16:34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롯데마트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접속, 파빌리온 뷔페식사권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송금하여주면 뷔페식사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뷔페식사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뷔페식사권 판매대금 1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3고정2261 피고인은 2012. 10. 22.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B 카페를 통해 H호텔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I으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25,000원을 송금받아 약속한 물품은 보내주지 않고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2437 피고인은 2012. 10. 8.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 'J'에 노트북을 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 위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L 명의 우체국 계좌(M)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2820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서, 'N 공연 티켓을 구입한다'는 피해자의 광고를 보고 티켓 2매를 판매하겠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10. 10. 21:00경 피해자 O으로부터 28만 원을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10. 29. 21:31경 피해자 P으로부터 22만 원을 티켓 대금 명목으로 'Q 명의의 농협계좌(R)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F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통장 명의인 D 상대 전화수사) 1. 내사보고(피해금액 송금내역 첨부), 내사보고(범행계좌 개설지점 확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이체결과조회 및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문자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3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0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7. 6.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3, 18:00경 아산시 C에 있는 공동텃밭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호박을 마음대로 수확하고 그 자리에 양파를 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심어둔 피해자 소유 양파 50여 개(시가는 알 수 없음)를 뽑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7, 13:20 경 제1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0세)으로부터 밭에 심은 양파를 뽑고 담배꽁초를 뿌린 사실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땅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D) 1. 내사보고, 사진자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재물손괴의 피해품,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3. 밤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주차한 엑티언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2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 밤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엑티언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4. 저녁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04동 1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05 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음성 내용, 피의자 A와 필로폰 판매책 D의 범행일시 통화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범행장소 정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피의자 A 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2:15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 등과 카드 도박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만 계속 술과 안주를 사는 것을 불평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9. 16:30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9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잡은 후, 피고인 A 은 위 택시 보조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그 냥 가라"라고 하면서 보조석 창문을 주먹으로 쳤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택시 앞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 K, L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으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피고인 A은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으면서 발로 I의 가슴을 걷어차고, L이 피고인 A 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발로 L의 왼손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J을 제지하며 손으로 J의 가슴을 밀쳐내고, 피고인 C은 팔로 K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으면서 발로 K의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해차량 사진, L의 상처 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A 이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리던 상태임에도 경찰관이 A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말리려다가 범행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6. 11:06경 김포시 양곡1로 77 양지마을아파트 107동 후문 앞에서 피해자 B(10세)가 인도로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 피고인이 가는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5. 2.경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기재된 2016. 4. 26.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중고차 매매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중고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려 하니 매입자금을 지원해주면 한 달에 약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즉시 원금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업이 잘되지 않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생활하고 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했어야 하는 상황이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2.경부터 2014. 9. 4.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신한은행 거래 내역, D 명의 신한은행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상황 확인 및 불기소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5. 10:20경 제천시 B빌딩 3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화장실 옆 칸에서 어떤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화장실 옆 칸에서 어떤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9.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화장실 옆 칸에서 어떤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8. 1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화장실 옆 칸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추송서(피의자가 삭제한 사진을 복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1. 2013고단501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27. 10:00경 익산시 C연립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패물을 나에게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패물과 합하여 금팔찌 10돈, 금반지 5돈, 금목걸이 20돈을 만들어 주고, 남은 돈은 현금으로 통장에 700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패물 등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패물을 만들어 주거나 남은 돈을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 1개 및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인 금목걸이 2개(24K 10돈 1개, 18K 10돈 1개), 금팔찌 1개(24K 20돈 1개), 금반지 2개(24K 5돈 1개, 18K 3돈 1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유흥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27.경 익산시 중앙동3가 40-1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익산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통장을 집어넣은 다음, 인출금액과 비밀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고단947 피고인은 2011. 11. 2. 09: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502호에서 함께 입원 중이던 G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담배를 사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G 소유인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9:54경 같은 동 소재 피해자 농협 구월지점에서 위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G 소유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3회에 걸쳐 합계 24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7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농협, D) 1. 주민등록화상자료 제공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2. 29.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전기충격기, 작업대, 대형 토치(산소용접용), 고압세척기, 칼 등을 사용하여 가축인 염소 1마리를 도살하여 식용 정육 등으로 처리한 뒤, 207,000원을 받고 거래처인 'E' 건강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399회에 걸쳐 염소 412마리를 도살·처리하여 합계 85,871,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도축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생활정보지 벼룩시장 광고 첨부) 1. 수사보고(장부분석 정리) 1. 수사보고(D에서 임의 제출받은 장부분석 및 일람표 첨부) 1. D 매축액 관련 세무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D에서 개 사육과 도축을 주업으로 하고 있던 중 염소사육농가와 건강원은 강원도에 도축시설이 없어 충주 등 외지에서 도축을 할 수밖에 없어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피고인에게 염소도축을 부탁함에 따라 염소도축까지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염소도축 허가를 받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2013고단214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C마을' 이장으로, 2013. 2. 24. 11:00경 위 C마을 회관에서 정월대보름 대동회를 개최하던 중 마을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이 마을기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1,000만원을 피고인의 위 상해사건의 형사 합의금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에 관하여 추궁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D, E, F, G 등 마을 주민 1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마을주민들로부터 '전 이장이었던 H도 마을 주민 I이 기부한 마을 발전기금 400만원 중 300만원만 마을계좌에 입금하고 100만원은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는 전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I으로부터 기부받은 마을 발전기금 400만원을 전액 마을계좌에 입금하여 1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233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C마을에서 마을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을 하기 위하여 마을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마련한 피해자 C마을 주민 총유의 마을기금 12,566,22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9. 11.경 무안농협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J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F, E,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400만원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1. 2012년도 마을기금 총결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