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4. 2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으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일행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고 3회에 걸쳐 가슴 주변을 만지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면서 수 회 위로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5. 00:0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좆 같은 소리하지 마라, 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강제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3: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2624에 있는 말죽거리보도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0

범죄사실 2019고정10 1. 운행 중 또는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6. 20:03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B 부산시내버스(C)에 승차하면서 사용한 교통카드가 단말기에 인식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방법으로 버스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60세)이 "카드가 안됩니다" 라고 하자, 화가 나서 "이 새끼야, 맞아야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정차한 시내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먹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12019 고정 11 2. 피고인은 2018. 7. 20. 12:50경 부산 남구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시내버스에 승차를 하면서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야이 새끼야, 내가 국가유공자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승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한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특정 가중처벌 운전자폭행)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순경 F이 C 앞길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4:21경부터 04:3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운전기사와 언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은B(주) 소유의 C 레스타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21:1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입구교차로를 디지 털로32길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시흥 IC 방면으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불완전마비, 삼킴 곤란, 골감소증, 경막하 혈종 등에 의한 의식장애 및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피해자 의사 소견서 제출) 1. 보험회사 등 진단서대용(의사 소견서), 입퇴원 진단명 확인서(보험회사 제출용)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9.5.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2.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614] 피고인은 2020. 6. 29. 00:2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매장을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매장 외벽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손으로 돌린 다음 시정되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350] 피고인은 2020. 6. 10. 08:42경부터 같은 날 12:42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소재 F학교 후문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자물쇠가 풀려져 있던 채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80,000원 상당의 삼천리 아카이브 픽시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자료 [2020고단5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판시 전과] 2020고단4614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20고단5350 사건의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은 미수에 그쳤거나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소속의 예비군 대원으로서, 위 B로부터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자 피고인이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진료확인서를 변조하여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1. 13.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D 의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변환한 뒤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료일자 및 발행일자를 '2017년 11월 13일'로 각 바꾼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의원 의사 E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확인서 7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3. 경 부산 F에 있는 G대학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확인서를 스캔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에 첨부하여 B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변조한 확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사본)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이 사건 치료확인서 확인/ E 내과, 소아과의원 직원 상대 수사/확인서 제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지개아파트사거리방면에서 서초구청사거리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직진이 금지 된 좌회전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직진금지구역(노면표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양측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인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15:00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64세)가 피고인의 건물 공사 현장 입구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4번, 5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어 상해 정도가 가볍진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상해 범의가 비교적 약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28.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E펜션 건물 안으로 임의로 들어가 위 건물 1층에서 엘리배이터를 타고 7층까지 올라간 후 그 곳 투숙객인 F(여, 22세) 등 2명의 여자 손님들이 있던 객실 출입문을 열고 이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의사소견서, 진단서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G병원 입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8. 22:36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파나메라 4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1회를 포함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카페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거리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21. 01:2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E K7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G 그랜져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그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그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남, 41세)로 하여금 약 2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수치)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해정도도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3.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와 월보험료 39,680원을 납입하는 'C' 계약을, 2010. 3. 7.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와 월보험료 112,000원을 납입하는 'E' 계약을, 2010. 3. 19.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와 월보험료 85,710원을 납입하는 'G' 계약을, 2010. 3. 26.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와 월보험료 87,000원을 납입하는 T' 계약을, 2010. 12. 3.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J')와 월보험료 31,270원을 납입하는 'K' 계약을, 2010. 12. 29.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L')와 월보험료 30,000원을 납입하는 '운전자보험' 계약을, 2010. 12. 31.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M')와 월보험료 40,000원을 납입하는 'N' 계약을, 2011. 1. 12. 피해자 O 주식회사('O')와 월보험료 35,000원을 납입하는 'P' 계약을 각 체결한 후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8.부터 2010. 12. 31.까지 24일간 부산 해운대구 Q, 5층에 있는 R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어깨 부위 섬유모세포 장애, 허리 부위 아래허리통증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한 것을 기화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011. 1. 4.경부터 2011. 2. 17.경까지 위 입원확인서를 기초로 피해자인 F, H, B, D, J를 상대로 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각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한 것처럼 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2011. 1. 6. 피해자 B으로부터 보험금 420,000원, 2011. 1. 7. 피해자 D로부터 보험금 1,260,000원, 2011. 1. 7. 피해자 H로부터 보험금 1,050,000원, 2011. 2. 8. 피해자 F로부터 보험금 480,000원, 2011. 2. 17. 피해자 J로부터 보험금 1,200,000원 합계 4,41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9회에 걸쳐 부산, 양산 등 소재 일원 병원과 의원에 970일 동안 입원한 후 피해자인 8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52,603,723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명의 S, T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회사 보험청약서, 피의자 A 계약사항 및 지급내역, 각 의료자문 회신서(V), 피의자 A 조사결과보고(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사기 혐의정보 송부(A 건, 해운대경찰서), 각 보험회사 수사의뢰서, A 계약사항 및 지급금액, A 병원일람표, 피의자 A 명의 W카드 사용내역 1. 별권 1, 2, 3(피의자 A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증빙자료, 진정인 제출 X병원, Y병원 의무기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2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 보험회사들 전부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해 보험회사들도 피고인의 입원 필요성이나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에 관하여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38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과 시비를 벌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49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아 그와 함께 'C' 주점 앞 노상으로 나온 후 계속하여 노상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오늘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시라"라고 하자, 갑자기 "뭔데 이 개새끼들아, 너 거들 다쳐 넣는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하나, 업무방해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8. 06:16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거리,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 지하 2층 주차구역에서 우회전하여 출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 등 주변을 잘살 피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0세) 탑승의 F 렉서스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렉서스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21: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 지하 2층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지하 1층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26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김정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태연 판결 선 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4. 21:18분경 서울시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80여 미터의 거리를 C 그랜져 승용차위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관련),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상황(피의자 A 기존 처벌전력 약식명령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최종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은 C 아우디A4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본건 당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03:00경 서울 서초구 D, 인근부터 같은 구 E, 인근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6. 03: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 인근에서 G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돌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놓여 있던 바구니를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여, 위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다수의 전단지 등이 도로상에 흩뿌려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5.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역 인근에 있는 'I' 클럽에서 위 A을 포함한 다수의 지인들을 초대하여 술을 마시며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위 클럽 밖으로 나오던 중 위 A을 만나 서로의 목적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A이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우리 집에 여자애들이 와있다, 우리 집에 같이 가서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A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승낙하자,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A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도로까지 운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과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까지 한 점, 최근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인정된 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덕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5:00경 대구 북구 산격4동 동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C 소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고의로 위 승용차의 후사경에 팔을 부딪치게 하여 마치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B로 하여금 피해자 D회사에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고, 2015. 5. 19.~2017. 12. 26.경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반원상 연골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며 E신경외과의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행을 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후사경에 팔을 부딪친 것일 뿐 위 승용차에 무릎을 부딪치거나 넘어진 사실이 없고 약 2년간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 ~2017. 12. 26. 경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129,690원을 지급받는 등 2015. 5. 19. ~2017. 12. 26.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236,3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료자문회신서, 판독결과지, 보험금명세서, 각 사고접수사항, 사고계약사항, 각 관리이력, 각 대인지급결의서, 대인처리요약서, 교통사고 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각 자동차보험사고접수지, 각 자동차보험계약사항, 각 진료수가명세서, 대인종결보고서, 각 사고조사보고서, 진료비 계산서 및 소견서, 손해사정보고서, 대인종결품의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등, 입퇴원확인서, 한방진료기록부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번호 20, 21, 22),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43, 48, 50, 51, 52, 54, 7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무릎 등을 다쳐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B, G, J, I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의 도로상태, 차량속도, 충돌 직후의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서행으로 가고 있던 차량의 후사경에 피고인의 팔이나 다른 무엇이 부딪치는 듯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H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의 보닛을 팔로 짚은 사고만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M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인 L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 회신한 의료 자문 회신서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고일인 2015. 4. 28. 직후인 2015. 4. 30. 촬영한 피고인의 좌슬관절 MRI 소견상 급성 병변의 양상인 골부종 등의 소견이 없고, 외측 반월상 연골도 낭종형 변화 등으로 보아 퇴행성 병변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사고조사연구원 K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기재와 같이 사고차량과 피고인간의 충돌은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피고인의 오른쪽 팔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판단 이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무릎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다른 이유로 허리 등을 다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팔 부분 외에 무릎 등을 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므로 근절이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758 편도 3차로 도로를 청담공원 사거리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까지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남, 28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