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5. 4. 약 15억 원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임대 아파트 대지 조성 공사비 및 택지비 가산항목 산출용역'에 대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2013. 11. 25. ㈜C(이하 'C'라 한다)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2016. 3. 14.경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분사가 되었다면서 C와 조합이 계약한 용역계약에 대해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였다. 그렇지만 D은 C로부터 분사된 업체가 아니고, 사업자등록번호, 등기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연원일이 다른 별개의 법인이었으므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므로 새로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D 대표인 F와 사이에 용역 발주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용역 수행자를 D으로 하는 'B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임대 아파트 대지 조성 공사비 및 택지비 가산항목 산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2.경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임대 아파트 대지 조성 공사비 및 택지비 가산항목 산출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용역업체 입찰공고를 하였고, C,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이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5. 4.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2013. 11. 25. C와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산출 용역비'는 4,500만 원, '임대 아파트 대지조성 공사비 및 택지비 가산항목 산출 용역비'는 15억 원을 상한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의 대표이사 F는 이 사건 용역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는데, 2013. 3. 28. C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여 2013. 4. 26.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은 2013. 4. 26. C가 있던 '서울 마포구 J, 1층'으로 사무소를 이전하였고, 2016. 3.경까지 C에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약 10명 중 6명이 D으로 이동하였다. C와 D은 2016. 3. 14.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D이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합의를 하였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조합에 C가 D으로 분사(分社)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이 사건 제1계약에 대하여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10. 22. 제5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협력업체 계약자변경승인의 건'(제7호 안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자를 C에서 D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2016. 11. 30.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D의 대표이사 F와 용역 발주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용역 수행자를 D으로 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산출 용역비'는 4,500만 원, '임대 아파트 대지조성 공사비 및 택지비 가산항목 산출 용역비'는 15억 원을 상한으로 하는 'B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임대 아파트 대지 조성 공사비 및 택지비 가산항목 산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제6호는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변경, 제7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변경을 정하고 있다. 즉, 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변경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반면 이 사건 용역과 같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제반 용역을 수행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는 달리 그 변경 자체만으로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변경 자체만으로는 총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총회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즉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추가적으로 금원을 지출하게 되거나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라.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체결한 이 사건 제2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D은 C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하여 양도·양수합의를 하고, 이 사건 제1계약상의 용역수행자 지위를 이전받은 것으로,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은 계약일자와 용역수행자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위 계약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금액도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D의 대표이사 F는 C에서 이 사건 제1계약상 용역수행을 주도적으로 하던 사람이고, D이 C의 사무소, 직원 등을 인수받아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용역수행의 내용이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지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마. 검사는, 최종적인 용역 수행 결과 '임대 아파트 대지조성 공사비 및 택지비 가산 항목 산출 용역비'가 15억 원에 이르지 않을 수 있고, 지명입찰을 통해 참가하게 된 C와 그런 절차 없이 참가하게 된 D의 연속성 내지 신뢰도가 같지 않아 용역 수행 능력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조합원의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 또는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형식적 의미에서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지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2012헌바390,2014헌바15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2계약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조합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2016. 10. 22. 제5차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용역 수행 능력을 검토하는 절차와 조합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은 준수되었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