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1593 1. 피고인은 2015.10. 27.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양주 2병 등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28. 02:2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왜 여기에 들어오느냐, 쌍년 나가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테이블에 내리쳐 협박하였다. 2016고단681 3. 피고인은 2015. 10. 18, 19:00 경 제주시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서 있던 곳에 주차를 하려던 피해자 H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변 상가 업주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안하거나 죄송하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건방지네, 이거 못돼먹은 년이구만, 씨발년 가만두면 안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¹2016723,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29. 19: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0. 03:00 경 제주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0. 04:05 경 제주시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2, 31, 22:0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2, 30. 03:30 경위 4 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이 씹할 년, 네가 오라고 한 것 아니냐. 이 좆같은 년아. 너가 알아서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해라, 돈은 못 준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 00:40 경위 4 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변제할 때까지 휴대폰을 대신 맡아 두고 있겠다'고 말하는 피해자 S에게 "술값은 나중에 주면 되 잖아. 씹할 휴대폰 안 돌려 주냐, 빨리 내놔."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234 6.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 03:00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12.28.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U(여, 51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무릎까지 내린 다음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일어서는 피해자를 의자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 21:40경 서귀포시 Y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6 고정 338 8.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24, 22:10 경 서귀포시 AA에 있는 'AB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AC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14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01:10경 서귀포시 AD에 있는 'AE주점'에 들어와 피해자 AF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각 120,000원) 총36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정 340 9. 폭행 피고인은 2015, 7,25, 19:55 경 제주시 칠성로44길 동문분수대 산책로길에서 AG에 입소하였다가 외출한 AH 등과 같이 막걸리를 먹고 있었다. 때마침 AI 근무하는 피해자 AJ, AK 등이 노숙자 계도활동업무를 하던 중위 AH이 그곳에서 술이 만취된 상태로 AG으로 데려다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를 부축하여 봉고차량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 말조심하고, 너희들이 기본적인 유교예의도 없느냐, 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 AJ과 피해자 AK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9항에 이어 피해자들이 노숙인 계도활동을 위해 AG에 입소하였다가 외출하여 술이 취해 있는 AH AG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위 9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앞을 가로막으며 약 10분간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노숙인 계도 및 보호활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수사보고(임치금품대장 사본 첨부), 임치금품대장 사본 1. 영수증 1. 관련사진 2016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통화) 2016.7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M, P, S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협조의뢰(119구급활동일지 요청 -A 병원후송), 구급활동일지 사본(A 관련), 수사협조 회신서 (A 진료내역 없음) 1. 현장 사진, 휴대전화 문자내용 2016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X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손등사진 첨부), 피의자 손등 사진 1. 피의자 소유의 신용카드 및 문자내용(도난분실) 1. 현장사진 2016 고정 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 당시 피의자의 소지 금품에 대하여) 1. 각 영수증 1. 관련사진 2016 고정 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1. 노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편철),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판결문 2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서 1부,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AJ, AK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피해자 E, J, M, P, S, U, X에 대한 각 사기죄, 특수협박죄, 모욕죄, 피해자 M, S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판시 피해자 AC, AF에 대한 각 사기죄, 각 폭행죄, 피해자 AK에 대한 업무방해죄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피해자 E, J, M, P, S, U, X에 대한 각 사기죄, 특수협박죄, 모욕죄 피해자 M, S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수회에 걸쳐 단란주점, 유흥주점 또는 가요방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나아가 주점 운영자를 상대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거나 일부 주점 운영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주점 운영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였는데, 불특정 다수의 주점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데다가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주차하려는 시민을 모욕하고, 노숙인계도 및 보호활동을 하는 AI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도 저질렀는바, 위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기 또는 상습사기죄로 여섯 차례의 벌금형과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다섯 차례 징역형의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누범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P, X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인 U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P, X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