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2018고단506]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43]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미수 가.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11:00경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 시흥소방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F가 운전하는 피해자 G, F 공동 소유의 H K7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위 승용차의 보닛 등을 부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11:46경 시흥시 J에 있는 K교회 L편의점 앞 도로에서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I 소유의 M K5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승용차가 진행하지못하도록 방해하다가 위 승용차의 동승자 N로부터 길에서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에 있는 펜더를 발로 차 이를 부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11:15경 시흥시 O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학생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P이 위 여학생을 데리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나이키 모자 1개를 벗긴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12:05경 시흥시 J에 있는 K교회 앞 도로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지나가는 학생들 붙잡으며 쫓아오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Q지구대 순경 R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R에게 "씨발, 나 갈꺼야, 꺼져 몰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19:55경 시흥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근무하는 'U'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간판 내려라, 쪽팔린 줄 알아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매장의 손님에게 치킨 무를 4회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16,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와 3,500원 상당의 맥주 1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충분한 금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6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N, I, P, T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6고단1559 판결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6고단361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1조, 제366(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을 대담하게 저지른 점,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시기,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박약해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고 개선 의지가 희박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570) 피고인은 2017. 12. 17. 00:05경 시흥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과일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당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나타냄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