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6. 말 01:00경 안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E'에서 마사지 대금으로 100,000원을 지불하고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 환불을 해 달라"며 환불을 요구하면서 "경기도 내 모든 업소가 나를 알고 있다. 돈을 안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돈을 달라고 큰 소리를 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중순 12:00경 위 'E'에서 마사지 대금으로 100,000원을 지불하고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 이 정도면 걸릴 일도 아니니 빨리 돈을 내놔라"라고 큰 소리를 치며 바닥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9. 01:00경 군포시 F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전 업주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하면서 "다른 가게에서도 이러고 다닌다. 다른 가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 벌금이 나왔는데 그 벌금도 그 업주에게서 받아서 냈으니 무섭지 않다. 신고를 하려면 하고 신고를 해서 또 벌금이 나오면 이 가게에서 받아서 낼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4. 02:00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면서 찾아와 술을 사주려는 피해자에게 "사람을 뭐로 보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내가 5000원짜리 해장국이나 먹으러 온 줄 아냐. 눈치가 있어야지.", "최소한 10만 원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바닥에서 나 모르는 사람은 없어", "나는 이 정도 가지고 구속은 안 돼. 내가 예전에 신고를 당해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그 벌금을 다시 그 사람들에게 받아낸 사람이야 그러니 신고할 거면 신고해 나는 끝까지 돈 받아낼 거니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6. 불상시경 의왕시 I에서 피해자 H(30세)에게 "전 업주인 J 때문에 공갈죄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으니 그 돈을 도와 달라"고 말하며 'I'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며 영업을 방해할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7. 04:3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3. 불상시경 위 'I'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나온 것을 도와 달라"고 말하며 큰소리를 치고 영업장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영업을 방해할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 16:40경 신한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01:00경 위 'I'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사달라고 찾아가 영업장에서 버티고 있으며 영업을 방해할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 8. 22. 20:00경 위 'I'에서 피해자에게 "J와의 공갈 사건으로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기각이 되어 소송비용이 38만 원이 나왔으니 도와 달라"고 말하며 영업장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방해할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 15:35경과 2012. 9. 11. 08:39경 각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말 01:00경 군포시 L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여, 57세)에게 "형님 여기 안왔어?", "안산에 택시를 타고 가야하는데 돈 좀 줘"라고 말하는 등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소란을 부리고 해악을 끼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말 04:00경 군포시 N건물 404호 'O'에서 업주인 피해자 M(여, 58세)에게 "빨리 사우나비와 해장국 값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소란을 부리고 해악을 끼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 23:00경 군포시 Q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P(31세)에게 선불로 70,000원을 지불하고 종업원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종업원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초지종을 묻자 "종업원이 옆자리에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불법영업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행동을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7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8. 12. 01:00경 제1.의 마.항 기재 'Q주점'에서, 2012. 8. 2. Q주점에서 종업원과의 시비로 조사를 받은 것을 빌미로 "경찰서에서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니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좋지 않을 거다"라고 하여 피해자 P을 겁먹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7. 중순 12:00경 제1.의 가.의 항 기재 'E'에서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마사지 대금으로 100,000원을 지불하고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 이 정도면 걸릴 일도 아니니 빨리 돈을 내놔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바닥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서 E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