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10

범죄사실 B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6. 8. 16.경 아산시 D에 있는 E농장에서 그 곳 대표이사인 F와 사이에 축분처리계약을 하고 창고를 임차하였다가 전기세 미납, 축분처리의 정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람이자 E농장 축분처리 공장에 적재해 둔 톱밥, 퇴비 등의 소유자이며 로더 기계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피해자와 위 E농장 사이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위 E농장과 축분처리 계약을 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축분처리 공장을 이용한 사람이다. 1. 2019. 2. 2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5. 17:00경 위 E농장에서 B가 임대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H 소유의 I 로더의 열쇠를 가지고 가, 위 로더의 임차인 B의 반환요구에 불응하며 위 로더 기계 열쇠의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3. 3.경 사이의 절도 피고인은 2019. 2. 27. 18:30경부터 3. 3. 18:00경까지 사이에 위 E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톱밥 중 21톤을 취거하여 계분처리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3. 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 19:00경 위 E농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CCTV 셋톱박스의 전선을 모두 분리하고 셋톱박스를 철거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4. 2019. 4.경의 절도 피고인은 2019. 4.경 위 E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퇴비 약 300톤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J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1.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 2,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의 근로자로서 G의 사장이던 L이 E농장과 B의 계약이 해지되어 각 물품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로더 열쇠를 은닉하고, 톱밥과 퇴비를 가져간 것이므로, 재물손괴와 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교반기 일부 부품 등이 사라져서 그 증거확보를 위하여 분리하여 둔 것으로서 곧바로 반환하였으므로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CCTV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곳을 불법으로 촬영한다고 생각하여 셋톱박스를 분리하여 보관한 것이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와 절도의 고의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 로더(이하 '이 사건 로더'라 한다)가 피해자 H의 소유로서 B가 이를 빌린 것이고, 톱밥과 퇴비가 B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하거나 사용·처분하였으므로, 재물손괴와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B는 피고인이 이 사건 로더의 열쇠를 가져갔고, 피고인에게 위 로더가 자신이 임차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열쇠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는 피고인에게 톱밥과 퇴비 역시 자신의 것이니 가져가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농장의 운영자인 K는 이 법정에서 L에게 B의 톱밥과 퇴비를 가져가지 말고 B에게 돌려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F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퇴비생산 및 축분처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당시 F가 이 사건 로더와 톱밥, 퇴비 등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고 L과 피고인은 F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C의 축분처리 정체로 인한 악취발생 및 위생상의 큰 문제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계약상의 부지(창고, 창고외 부지, 사무실 등)에서 철수한다. 만약 C가 철수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 또는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정해져 있나, 이는 계약이 해지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문언상 C의 축분처리 정체로 인한 악취발생 및 위생상의 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당시 위와 같은 상태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F의 내용증명만이 있을 뿐인데 위 내용증명만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설령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F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L과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C로부터 농장을 인도받아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부지를 점유하고 이 사건 로더의 열쇠를 은닉하였으며 그 부지에 있던 C의 물건을 처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L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L이 B와 동업할 때 L이 구매한 로더(M)를 B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 사건 로더의 열쇠를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L의 다른 로더를 B가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B가 임차한 이 사건 로더의 열쇠를 무단으로 가져가 은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오히려 이러한 피고인과 L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로더의 열쇠를 은닉할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될 뿐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로더, 톱밥, 퇴비가 B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처분하였고, 다만 L이 사용하여도 된다고 하여 사용·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CTV 셋톱박스 은닉행위 여부 피고인의 검찰진술과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3.경 사무실에 있던 CCTV 셋톱박스의 연결된 선을 분리한 후 사무실 옆 창고 안 장롱에 보관하였고, 이후 B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와서 셋톱박스를 가지고 오라고 하자 비로소 이를 가져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셋톱박스를 은닉한 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그 동기가 로더와 교반기 부품 일부가 없어져서 증거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은닉 후 오래지 않아 이를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의 근로자로서 L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절도로 인한 이익을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L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사기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