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계좌 포함)과 ‘대포’ 휴대전화 및 유심을 공급받아오는 ‘공급책’, 위 ‘콜센터’를 향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을 하려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명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여 나오는 ‘현금절도책’ 등이 있으며, ⑩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불상지에서 앞서 본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 등의 조직원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일명 ‘BG 대리’, ‘D 대리’, ‘BH 과장’ 등과 같은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G 대리’, ‘D 대리’, ‘BH 과장’ 등)로부터 SNS인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다수의 지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은 후,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해오는 ‘인출책’이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SNS인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이체된 금융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위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가 보관된 장소 및 피해금 인출 장소, 피해금 전달 장소 등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알려주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올 것을 지시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해 와 ‘일당’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서초점 대리 N을 사칭하며 피해자 BY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출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서울 서초구 BZ에 있는 CA 과장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M은행 N 대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F 카드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650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고, 2021. 1. 7.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CB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2,500만 원을 위 F은행 계좌에 추가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 금빛공원의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2021. 1.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합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D 대리’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 일당으로 약 13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2021. 1. 7.경 제1항 기재 물품 보관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관해 둔 BY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BY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116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계좌 포함)과 ‘대포’ 휴대전화 및 유심을 공급받아오는 ‘공급책’, 위 ‘콜센터’를 향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을 하려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명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여 나오는 ‘현금절도책’ 등이 있으며, ⑩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불상지에서 앞서 본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 등의 조직원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일명 ‘BG 대리’, ‘D 대리’, ‘BH 과장’ 등과 같은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G 대리’, ‘D 대리’, ‘BH 과장’ 등)로부터 SNS인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다수의 지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은 후,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해오는 ‘인출책’이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SNS인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이체된 금융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위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가 보관된 장소 및 피해금 인출 장소, 피해금 전달 장소 등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알려주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올 것을 지시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해 와 ‘일당’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3.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 10: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C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D에게 전화로 “연 2.1%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야 하므로 계좌와 연동된 H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서울 서초구 BZ에 있는 BH 과장에게 보내면 대리 상환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어 “신용점수가 모자라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추가 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M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리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가 CE카드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700만 원 및 피해자 소유 현금 약 200만 원 합계 약 9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같은 달 18.경 피해자로 하여금 H 카드 대출을 받아 대출금 1,000만 원을 위 H 계좌에 추가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불상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2020. 12.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합계 1,9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D 대리’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 일당으로 약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0. 12. 17.경 제1항 기재 물품보관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관해 둔 CD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0 생략)를 수거한 후 그 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CD 명의의 H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1192> 5.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계좌 포함)과 ‘대포’ 휴대전화 및 유심을 공급받아 오는 ‘공급책’, 위 ‘콜센터’를 향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을 하려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명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여 나오는 ‘현금절도책’ 등이 있으며, ⑩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불상지에서 앞서 본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 등의 조직원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일명 ‘BG 대리’, ‘D 대리’, ‘BH 과장’ 등과 같은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G 대리’, ‘D 대리’, ‘BH 과장’ 등)로부터 SNS인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다수의 지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은 후,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해오는 ‘인출책’이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SNS인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이체된 금융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위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가 보관된 장소 및 피해금 인출 장소, 피해금 전달 장소 등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알려주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올 것을 지시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해 와 ‘일당’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X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캐피탈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기존 캐피탈 대출금 변제를 위한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리상환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CF 명의의 CG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3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불상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CF 명의의 위 C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2021.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합계 1,9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59> 6.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계좌 포함)과 ‘대포’ 휴대전화 및 유심을 공급받아 오는 ‘공급책’, 위 ‘콜센터’를 향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을 하려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명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여 나오는 ‘현금절도책’ 등이 있으며, ⑩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불상지에서 앞서 본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 등의 조직원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일명 ‘BG 대리’, ‘D 대리’, ‘BH 과장’ 등과 같은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G 대리’, ‘D 대리’, ‘BH 과장’ 등)로부터 SNS인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다수의 지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은 후,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해 오는 ‘인출책’이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SNS인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이체된 금융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위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가 보관된 장소 및 피해금 인출 장소, 피해금 전달 장소 등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알려주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올 것을 지시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해 와 ‘일당’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CH에게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권유하며 “신용점수가 미달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여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 내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를 더 받을 수 있으니 대출금이 입금된 카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9.경 H카드사에서 2,5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대출금이 예금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H 및 AH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각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알 수 없는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H 및 AH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2021. 1.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및 AH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에서 합계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조금 더 받아 상환하면 금리를 더 낮출 수 있고,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K카드사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미 전달받은 피해자 명의의 AH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피해자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에서 합계 1,3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Y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메시지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등 <판시 제3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금 출금 금융기관 및 출금 지점 확인에 대한) 1. 피해자 CD 계좌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CD 명의 H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행동강령 1. 피해자 CD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책 CCTV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X의 진술서 1. 이체 확인증, 원화 예금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AH 거래내역서, H 거래내역서 1. 각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한 용의자 CCTV 화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은행 구로점 D 대리’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업무 내용, 그 실행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수익의 정도 및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일당, 수당 등 수익의 액수, 피고인이 위 조직원이 실제 F은행 소속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지시만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이른바 행동강령(2021고단1168 사건 수사기록 제312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위 조직원의 지시 내용,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및 그 내용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인출․송금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고, 이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은행 관련 대출 변제금 수령 업무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현금 인출 및 송금 방법 즉, 피고인이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체크카드를 수거해 이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현금을 인출하고, 위 돈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F은행과 관련 없는 지정 예금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다음, 그 입금 영수증 및 사용한 체크카드를 폐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고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시행 후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었는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른바 ‘현금 인출․전달책’으로 가담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거․전달한 피해금의 액수가 합계 1억 6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범죄로, 그 가담자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위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2021. 6. 1. 징역 2년 6월을, 2021. 10. 12.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현재 그 각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