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8.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46 : 피고인 F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 과 함께 피고인과 A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22. 부산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G H에 접속하여 이동식주택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과 통화하면서 "760만 원을 송금하면 2018. 3. 26. 오후 3시까지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A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A 명의의 D계좌(J) 50만 원을 입금받고, 2018,3,26.경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L)로 71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84: 피고인 F, A, M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T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F, 피고인 M은 각 피고인들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입금 받고 이를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등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17.경 인터넷 카페 U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으니 물품대금을 달 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8. 경과 2018. 2. 1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F 명의 D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35,560,000원, 2018. 2. 18.경 피고인 M 명의 D 계좌로 1,1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878: 피고인 F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경 이천시 V 상가동 W호에서 피해자 X에게 위 V 상가동 W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진행해주겠다고 하면서 공사대금 1,2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인하여 돌려막기로 생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은ㅎ 계좌(Y)로 2017. 12, 27,경 00만 원을, 2017, 12, 28.경 200만 원을, 2018. 1. 8.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Z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Z은 인터넷 카페인 'AA'를 통해 알게 되어 H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대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과 Z은 2018.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AB카페인 'AC'에 접속하여 피해자 AD가 게시한 "그래픽카드 GTX660을 구매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래픽카드 GTX660 50개 있습니다, 수량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Z은 그래픽카드 GTX660를 보유하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Z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M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T, S, AD, AE, AF, AG, AH, AI, X, AJ, AK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영장회신결과 첨부), 이체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M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2018초기425 사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2018초기427 사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2018초기425 사건으로 배상신청을 제기한 후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중복하여 다시 2018초기427 사건으로 제기하였으므로 2018초기427 사건의 배상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F가 가담한 범행횟수 및 피해액이 많으며,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M도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을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 M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