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06

범죄사실 1.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5. 12. 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2015. 12.경 D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D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E스마트신청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F 신규신청서'의 신청/가입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F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E스마트신청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F 신규신청서'의 신청/가입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F 약관동의서'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F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가항 장소에서, 2016. 7.경 G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G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E스마트신청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F 신규신청서'의 신청/가입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F 약관동의서'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G 명의로 된 F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3.경 위 가.항 장소에서, 2016. 6.경 H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H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E스마트신청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F 신규신청서'의 신청/가입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F 약관동의서'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H 명의로 된 F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E스마트신청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F 신규신청서'의 신청 1 가입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F 약관동의서'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H 명의로 된 F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로 된 F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로 된 F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G 명의로 된 F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H 명의로 된 F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H 명의로 된 명의로 된 F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수원시 등지에서 위 1의 가. 나.항의 방법으로 개통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D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소액결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월수입은 약 190만 원이고, 약 2,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고, 2016. 경의 신용등급은 10등급이고, 위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은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개통한 것이어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2016. 1.경 150,000원, 같은 해 2. 경 437,070원, 같은 해 3. 경 495,500원, 같은 해 4.경 495,150원 합계 1,577,62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4.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 대금과 6개월간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지불하고 6개월 후에 단말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은 위와 같았고, 피고인은 위 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지불하거나 위 휴대전화를 위 I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1을 기망하여 같은 날 경기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에 속은 위 I 명의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에그 공유기를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 대금과 6개월간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지불하고 6개월 후에 단말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은 위와 같았고, 피고인은 위 J 명의로 휴대전화 및 공유기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지불하거나 위 휴대전화를 위 J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J로 하여금 같은 날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132,000원 상당의 에그 공유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9.경 수원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E 대리점을 열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12. 12. 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은 위와 같았고,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불 월급 및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K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12. 7.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해 주면 단말기 대금과 6개월간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지불하고 6개월 후에 단말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은 위와 같았고, 피고인은 위 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지불하거나 위 휴대전화를 위 I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H, M,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D 명의 신규가입신청서, 요금수납확인서 1. 각 H 명의 신규가입신청서, 각 1명의 신규가입신청서, 각 J 명의 가입내역 1. N 회신자료(A), 계좌거래내역 1. 각 차용증, 거래명세서 1. 신규신청서 출력물, 요금수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사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고, 재판 진행 중 돌연히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