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88

범 죄 사 실 2020고단988(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20. 1. 23. 17:3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20,000원 상당의 곱창 5인분, 7,000원 상당의 닭발 1인분, 6,000원 상당의 테라 맥주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음식을 교부받은 다음 그 대금 합계 3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20. 1. 25. 03:44경 대구 서구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 빌라 앞에 이르러, 위 빌라의 1층 공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출입문 옆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행주 등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45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 18. 17:15경 구미시 I원룸 XXX호 소재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앞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렌즈가 담겨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9. 15:33경 구미시 K 원룸 XXX호 소재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앞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담겨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9. 16:30경 구미시 M XXX호 소재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앞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미스트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스카라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9. 17:54경 구미시 O XXX호 소재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앞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9. 18:29경 구미시 Q건물 R호 소재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450원 상당의 마스크 50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배달물 절취를 위해 공동주택 안으로 침입할 것을 모의하고, 2020. 1. 29. 16:53경 경북 구미시 T 소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입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U 원룸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배달된 택배물을 절취하기 위해 공동현관문의 전자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그 곳 복도 안까지 들어와 침입하여 절취할 택배물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0. 1. 27. 15:00경 대구 달성군 V건물 W호 소재 피해자 X의 집에 피해자의 아들인 Y과 함께 방문하여 위 Y과 같이 놀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25(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Z’에 접속하여 ‘파라점퍼스 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AA에게 ‘33만 원을 입금하면, 파라점퍼스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파라 점퍼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사진 첨부) 2020고단24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S, P, X, N,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사진첨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특수절도미수 사건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특수절도미수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2020고단31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988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3125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G, AA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절도 피해자 X에게 절취한 신발을 반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B이 이제 갓 20세가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특수절도 피해자 J, L, P, S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상당수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들 중 다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