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삼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새벽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가명)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영상 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I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내방 경위), 피해자가 그린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요청),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아동이 보낸 문자 내역 첨부), 문자 내역, 진술분석결과통보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녹취록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상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어머니 F(가명)는 사건 발생 3일이 지난 2020. 1. 28.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I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나. 피해자는 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범행 전후의 사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추행 방법이나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이런 모양(오른손을 수사관에게 보임)'이라고 추행 당시 피고인의 손 모양을 묘사하거나, '그냥 이렇게 안았었다.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종이에 표시함)', '뭔가 그냥 이게 소중한 부분이라고 하면, (종이에 적으며) 요쪽을 그냥 그 아래를 계속 그냥 만졌다'라고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에 표시를 하면서 구체적인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추행을 당한 부위를 설명하는 등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7. 피해자의 부모와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의 어머니 F가 그 내용을 녹음하여 두었는데,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에는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추궁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수긍하는 듯한 내용의 대화가 담겨있다. 마.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L은 '피해 아동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가해자의 행동, 그리고 그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특히 가해자의 행동을 인식하고부터 가해자의 행동이 중단되기까지의 피해자의 감정 변화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 정보라고 판단된다',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사건을 최초 폭로하게 된 정황에서 주의가 요망되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 주변에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인의 암시, 코치 압력 또는 강압과 관련한 요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가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와서 피해자 바지 속에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새벽 5시 30분경 내지 6시 사이) 아버지를 깨우지 않았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47분경까지 어머니와 연락하였음에도 즉시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명확하게 지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피고인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앞서 본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 임한 태도와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음성파일에 담긴 피고인과 F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드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아빠는 오빠들이랑 같이 잔다고 저녁에 말해서 오빠방에 갔는데 아빠가 없었다. 아빠가 없으니까 너무 놀라서 일단 거기에 제 오빠가 있어서 오빠를 울면서 깨웠다'라며 사건 발생 직후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오빠 은 이 법정에서 '은 동생이 깨워서 일어났다. 동생이 바로 앞에서 울고 있기에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무섭다고 했다', '"무섭다. 누가 나 만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라고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찾아온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사촌오빠 H도 이 법정에서 '2020. 1. 25. 새벽경 피해자가 울면서 H이 잠을 자던 방으로 왔었다', '어떤 남자가 (피해자를) 만졌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갔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직후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울며 오빠를 찾았고, 이에 깨어난 피해자의 친오빠, 사촌오빠, 할머니 등이 피해자를 달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온 다음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이러한 경과 과정에 비추어 보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멀리 집에 따로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 직후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불을 켰을 때는 아빠가 아닌데 누구인지 잘 몰랐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얼굴은 기억한다', '당시 같은 방 침대에서 자던 사촌 동생이나 언니 아빠는 아니다. 그 가족들은 아니다. 첫째 큰아빠네 가족은 아니다. 피해자를 만진 사람은 K 작은아빠이다'라며 가해자를 명확히 특정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다들 그러다가 그 1명이 누구인지 보러갔다', '그러다가 저거 K 작은아빠인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라며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위에 대하여 나름 명확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도 이 법정에서 '(가해자를 확인하러) H 형이 갔다. (H 형이 안방에 가서 보고 와서는) "K 작은아빠 같은데."라고 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였음에도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할머니랑 같이 누워 있다가 할머니가 저 사람 술 취한 것 같다고 그냥 조심하라고만 말했다'라고 당시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가 갑작스럽게 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이로 인하여 느꼈을 공포심, 당혹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후각적인 부분을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H과 G도 당일 아침 피고인의 술냄새 유무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린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기 어렵다. 피해자과 피고인이 조카·삼촌 관계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 가족관계 등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할 정도로 사건 무렵까지 둘 사이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 F에게 피해사실을 밝혔고, F는 배우자 M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사건에 관한 추궁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그 직후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F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피해자의 조모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옷에 소변을 보아 운 것으로 생각했고, 피해자가 N에게 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당시 다른 손자들을 보지 못했다. 한 방에서 자느라 아무도 안 일어났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촌오빠 H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N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아.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러 갔으나 안방에서 남성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사촌오빠 중 한명이 '안방에 피고인이 자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H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도 '사촌 형인 O와 함께 안방으로 갔다', 'H은 그냥 자신에게만 신경을 써서 그것(O가 "남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은 모르겠다', '(당시 피해자에게) "진짜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H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앞서 본 앞서 본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 임한 태도와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형이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의 아동이자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여야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