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0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0. 21:2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0.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창룡문사거리 방면에서 팔달구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합당한 배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66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회사 E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은 2023. 9. 14. 12:45경 익산 부송동에 있는 전북과학교육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4:35경 대전 중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위 54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시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9.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금융진흥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저축은행 채권팀 I‘을 사칭하며 “이중 대출은 계약위반이니, 1140만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은 같은 날 16:3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대전 중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위 1,14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시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는 400만 원, 피해자 C에게는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는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09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B은 자금관리, 수익분배, 사이트개설 및 홍보 등 운영총괄을, C는 사무실 마련, 도박자금 환전 등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등 운영총괄을, F은 직원 및 사무실 관리, 입·출금 관리, 직원 급여 지급, 충·환전, 회원 관리를, 피고인과 D, E는 고객 상담, 충·환전업무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2018. 7. 16.경부터 2019. 7. 19.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G아파트’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통신기기 등을 갖추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개설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돈에 상응하는 가상화폐인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하고, 예상적중 여부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로 게임머니를 부여하거나 몰수하여 남은 게임머니는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위 기간 동안 대포통장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12,601,927,000원을 입금받아 1,700,239,000원의 수익을 내는 등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3, 19, 24, 28, 35, 38, 41, 43, 46, 48, 55, 57, 6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5) 1. 도박사이트 캡처 화면 사본,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장부 사본, 압수물 촬영 사진 사본, 압수한 파일 일부 캡쳐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사본, 장부파일 등 사본, 첨부자료 사본, K L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내역, K M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내역, M은행 회신, L은행 회신, 장부 등 첨부자료, 각 판결문, 계좌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사본 및 각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가담기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범행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5층 C호에서 D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이러한 전기공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부터 2019. 4. 30.경 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월 평균 액수미상의 수입을 올리는 전기공사업을 하여 왔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경미한 전기공사 해당여부 확인요청) [피고인은 자신이 한 공사가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한 공사는 상가건물의 배관, 배선, 기구취부, 전등설치인데, 이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고(특히 피고인이 시공한 부분의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제5호에 규정된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기공사업자로 등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중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전기공사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공사업법(2019. 1. 8. 법률 제16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기공사업자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전기공사 자격을 가진 F 등을 통해 전기공사를 시공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22. 4. 2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4. 25.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일명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35경 오산시 C, D은행에서 판매상이 관리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7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 주택 우편함 안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1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5. 저녁경 오산시 원동 이하 불상지에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시키고,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9. 1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9. 18.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마약판매상(일명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3경 수원시 소재 H은행 지점에서 위 판매상이 관리하는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J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이하 불상지 주택 우편함 안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8.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이하 불상지에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시키고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순번 23) 1. F은행 금융거래내역(D은행), 찢어진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회신- 필로폰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은 2022. 4. 15.이었는데 피고인은 2022. 4. 25.경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중 일부를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전과(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로 처벌됨),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가정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5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 09:2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스레인지 오른쪽 화구 부분은 헤드도 없고 삼발이도 없다. 왼쪽 화구 부분 불이 약하고 끄면 소리가 나니 교체해야 한다. 21만 원을 주면 가스레인지를 교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집에 있던 가스레인지는 2020. 4. 22.경 이미 새 상품으로 교체한 것으로서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였고, 우측 화구 부분에도 헤드와 삼발이가 모두 있어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였으므로 가스레인지를 교체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스레인지 대금 명목으로 현금 2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이 E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피고인이 방문판매를 위해 E의 집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6. 29.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발급한 방문판매업 신고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시공·판매 성명 : A,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 불상의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인쇄되어 변조된 방문판매업 신고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말하는 헤드 위 본체 뚜껑에 대해) 1. 증거사진 1. CCTV영상(CD) 1. 문자메시지 1. 각 방문판매업신고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가스 점검 CCTV 영상 캡쳐)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버너헤드 분리 여부) 1. 수사보고(경위 G에게 신고증 제시 당시 찍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특정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의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것보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가스레인지를 교체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가스레인지의 오른쪽 헤드와 삼발이가 통째로 없었고, 국물을 엎어버렸는지 상판에 국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6면).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스레인지는 2020년 4월 새것으로 교체된 사실, 피해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 H이 판시 범행 전날까지 가스레인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사실, 판시 범행 당시 가스레인지 양쪽 화구 위에 냄비가 놓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가스레인지를 철거할 때 그 상판은 깨끗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점검하지 않은 채 좌․우 화구의 버너헤드를 들어 올렸을 뿐인 사실, 피고인이 가스레인지의 부품을 떼어내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은 사실, 가스레인지 오른쪽 화구의 버너헤드와 삼발이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가스레인지를 설치한 후 A/S에 필요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여 가스레인지를 교체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스레인지를 설치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변조공문서행사 범행으로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훼손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변조공문서행사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그 범행 횟수는 1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2022. 1. 12. D으로 상호변경)’의 운영자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9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200,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3.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54,545,4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9,999,99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1. 2. 10.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6.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행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나마 이를 바로잡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횟수, 각 공급가액의 총액 등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10:4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리조트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날 10:44경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점유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이상 퇴거불응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을 포함한 숙박시설에 관한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한 사실 및 피고인은 그 전에 이 사건 사무실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항력은 갖추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퇴거불응에 해당하여 위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제대로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해 보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 10.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045 피고인은 연천군 N에 있는 O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내부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4.경부터 2020. 12. 4.경까지 위 O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샷시, 설비, 타일, 목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P의 2020. 8월 임금 3,500,000원, 2020. 9월 임금 3,250,000원, 2020. 10월 임금 2,625,000원, 2020. 11월 임금 3,500,000원, 2020. 12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13,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240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Q, R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22.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S의 2022. 9.-11.분 임금 7,500,000원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T의 2022. 8.-11.분 임금 11,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023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자료(문자메시지, 달력, 사진)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2023고단1045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체불 임금액이 작지 않고 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8.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했던 D로부터 “E 인터넷 등 이전설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D에게 “복지카드와 신분증 등을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우편을 통해 받은 것을 기화로, D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휴대폰과 인터넷, TV를 개통해 실적을 쌓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0. 3. 12.경 위 판매점에서, 사실은 D로부터 휴대폰, 인터넷, TV 등의 개통에 관한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F 통신사 갤럭시 와이드4(SM-A205S)를 개통하는 내용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요금상품란에 ‘G’, 모델명란에 ‘SM-A205S(블랙)’을 선택하고,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대구 북구 I건물, J호’,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D’를 기재한 후 바로 옆에 D의 허위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매매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K 이용계약서’, ‘유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작성하여 총 7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F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스캔하여 전산망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86,000원 상당의 갤럭시 와이드 4(SM-A205S) 휴대폰 단말기(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교부받고, 불상의 주거지에 인터넷 모뎀 단말기 및 TV 셋탑박스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며, 2022. 1.경부터 2022. 8.경까지 합계 681,200원 상당의 통신역무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요금납부의무를 D에게 전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휴대폰, 인터넷, TV를 개통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업무로써 휴대전화 개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라도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의 ‘E 인터넷 이전신청’과 관련하여 건네받은 복지카드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F 통신사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위 1항 기재 서류들을 각 작성한 후 이를 F 담당 직원에게 전산으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위조문서,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이용계약서 1. 청구요금 내역서, F 가입사실 증명원,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인 D 명의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그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산범죄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약 2년간 사귀다가 2021. 9.경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딘데, 집 아니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0. 09: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2. 2. 20. 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연인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1. 9.경 헤어지자고 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21. 10.경 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난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피해자를 따라가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를 보낸 것은 연인의 결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으므로, 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킴, 피해 회복 없음, 2022. 3. 3.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은 직후 피해자를 원망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 위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는 그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4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0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129.7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와 노면작업 교통통제를 위하여 정차해있던 싸인카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 2차로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자율주행모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으며 사고처리를 위하여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있던 스포티지 승용차 차주인 피해자 B(남, 26세)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여 도로에서 노면공사현장 작업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날 04:5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약도, CCTV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C), 시체검안서(B),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증거서류 포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증거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자율주행모드로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비록 유족과 합의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점(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2. 9. 11:13경 아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8. 16:26경 아산시 B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6:45경 위 ‘B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2. 9.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2. 28.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군인 진급 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이모가 군인을 진급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모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모가 군인을 진급시키는 일을 한 바 없었고, 당시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1. 2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 23.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보험료 대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이를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25.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29.경 같은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24.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고, 2014. 7. 25.경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8. 9.경 같은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9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용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 D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차용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 E조합계좌), -E조합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대전지검 2016형제55673), -판결문(대전지법 2017고단2319), -사건요약정보조회(대전지검 2018형제22123), -판결문(대전지법 2018고단1764),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