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7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179, 2015고단472(병합)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 이용균(기소), 이승훈,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1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개명전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바이오디젤(폐식용유) 정제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위해 전국적으로 대리점을 구축하여 판매망을 조직하고 있다. 익산, 군산, 완주 지역의 독점판매권을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2,000 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바이오디젤 제조 및 대리점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바이오디젤 정제기 역시 인증조차 되지 않은 제품이라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제품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계약을 위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바이오디젤 정제기 관련 익산, 군산, 완주 지역의 독점판매를 영위하게 해 주거나 정상적인 정제기 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08. 11. 24, 15:48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현대증권 덕진지점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던 (주)H의 경리담당 I가 피해자의 주식카드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I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식 계좌(J)에서 K 소유의 주식 계좌(L)로 피해자 소유의 (주)H의 주식 30만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를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K로 하여금 위 주식 30만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9. 1. 10. 14:00경 익산시 M아파트 104동 1110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 침대 밑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주)H의 주식 49만 8천 주중 4만주를 N에게 건네줄 것을 부탁받으면서 위 주식이 있는 장소를 알게 됨을 기화로 위 4만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중 457,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동일 고소내용 유죄선고 별건확인), 사건조회, 판결문 1. 각 계약서, 각 거래내역, 법인등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 고소내용 유죄선고 별건확인), 사건조회, 판결문 [2015고단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 부분 포함) 1. G,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환결 확정날짜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고단2179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바이오디젤 정제기 제조·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D가 변심하여 대리점계약을 해제하였을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2015고단472호에 관하여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부분 G이 H의 운영자금과 피해자의 형사합의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라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H의 주식 30만주를 K 소유의 주식 계좌로 이체할 권한이 있었다. 2) 절도죄 부분 G의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4고단2179호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2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바이오디젤 정제기 제조·판매사인 주식회사 R의 지역대리점 독점권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 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4고단2179호 증거기록 26쪽), 검찰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익산·군산·완주지역을 영업지역으로 해 준다는 말을 듣고 대리점 계약금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14고단2179호 증거기록 205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은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바이오디젤 정제기의 전북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2,500 만원은 전체 대금 중 일부로서 정제기 기계값 명목이고, 나머지 대금은 정제기를 받으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정제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측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바이오디젤 정제기 제조납품을 의뢰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주는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하였는데, 그 설계도면은 구체적인 규격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대략적인 설명에 따라 제작하였으며, 그 기계가 폐식용유를 사용가능한 기름으로 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작하였고, 제작한 정제기를 몇 차례 납품한 후 오작동 등으로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S의 증언만으로는 정제기가 제대로 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2013단7239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8. 7. 9. 경 정상적인 정제기 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2008. 7. 9.경 'T'이라는 정제기의 영천시 지역판매권에 대한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43,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위 판결은 2014. 7. 7. 확정된 점(2014고단2179호 증거기록 22~27쪽)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5고단472호에 관하여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이나 에게 ㈜H의 주식 30만주를 K 소유의 주식계좌로 이체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의 경리담당 직원인 I는 2009. 5. 6.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K의 계좌로 ㈜H의 주식 30만주를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고 내용을 잘 모른 채 이체하였고, 당시 G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1, 62쪽), I는 2009. 5. 6. 경찰에서 피고인, G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주된 조사의 대상은 피고인이 ㈜ 주식 457,000주를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고,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H의 주식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점, I는 2014. 4. 7. 검찰에서 ㈜H의 주식 30만주를 K에게 이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왜 K라는 사람에게 30만주를 이체해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거듭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말 무엇 때문에 이체를 해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G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일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이체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30만주 이체에 대하여 G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관하여는 "그런 지시를 했으니까 제가 이체를 했겠지요"라며 30 만주 이체의 경위에 대하여 단지 추측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2015고단472호 증거기록 229, 230쪽), I는 이 법정에서도 30만주를 이체한 경위에 대하여 "기억은 잘 안 나지만 G의 면회를 갔을 때 이체를 해주라고 했던 것 같다"며 30만주 이체 경위에 대해서 추측하는 내용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I의 진술내용을 보면 I는 피고인 및 G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G 사이에 ㈜H의 주식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부탁 이야기가 나온 것을 듣고 K의 주식계좌로 이체된 주식 30 만주에 대해서도 G의 부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2. 16. 검찰에서 G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H의 주식 30만주를 K의 주식계좌로 이체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G으로부터 주의 지분 40%를 받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자신의 지분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G과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G은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액면가로 주겠다고 했을 뿐 이미 발행된 주식을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점(2015고단472호 증거기록 281~283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30만 주 이체에 대하여 ㈜H의 운영자급과 피해자의 형사합의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라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기존의 주장을 번복한 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K로 하여금 ㈜H의 주식 30만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절도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주거지에 보관중이던 ㈜H 주식 498,000주 중 4만주를 N에게 건네줄 것을 부탁한 사실만 있을 뿐, 457,000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2015고단472호 증거기록 181, 182쪽), I는 2009. 5. 6.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G의 면회를 갔을 때 G이 자신의 집에 있는 ㈜H의 주식 중 4만주를 N에게 갖다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5고단472호 증거기록 59쪽),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15고단472호 증거기록 231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G이 N에게 갖다줄 것을 부탁한 ㈜H의 주식은 4만 주뿐이고, 나머지 주식을 자신이 가져간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단지 내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 가져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5고단472호 증거기록 166쪽), 피고인은 G의 주거지에서 가져간 취H의 주식 45,7000주는 G의 석방을 위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457,000주 중 30만주를 받은 P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R'이 어려워 돈을 마련하려 하였고, 피고인과 I가 버스를 이용하여 보낸 ㈜H의 주식 30 만주는 U를 거쳐 K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2015고단472호 증거기록 16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소유의 ㈜H의 주식 457,000주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함)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이 2009. 8. 14. 사기죄로 벌금 400 만원에 저해진 전력과 2014, 5. 30.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처벌받은 것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성]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이 2009. 8. 14. 사기죄로 벌금 400 만원에 저해진 전력과 2014. 5. 30.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처벌받은 것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주식 407,000주는 회수된 점(2015고단472호 증거기록 184쪽)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사기범행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