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99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99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상품권 매입대금을 투자받아 상품권을 구입하였다가 재판매하여 차액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6대4의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3.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매입대금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C회사에 4,496,590원, D에게 1,000,000원, E에게 22,000,000원, F에게 12,000,000원, G에게 3,000,000원 합계 42,496,59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1,047,571,7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합27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차량 전시장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 K 벤츠 GLE 350d 차량(차량가액 103,750,000원)에 관하여 월 대여료 1,939,264원, 리스기간 60개월인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L 대부업체로부터 1,600만 원을 빌리면서 2018. 6.경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확약서, 동업계약서, 각서(금전상환 약속증서) 1. 피고인 운영 법인 M은행(N) 계좌내역 2019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계약확인서, 운용리스 약정서 1. 수사보고(대부업체 L 대표 P 통화 내용) 판시 전과 1. 관련판결문 및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상품권 매입대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리스차량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199 상품권 매입대급 횡령 관련) 1. 주장의 요지 상품권 매입대금으로 송금 받은 돈을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동업계약을 하면서 "거래상 부득이한 경우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을 보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정하였고, 피고인이 상품권 매입대금으로 송금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품권 매입대금을 횡령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22. 피해자와 사이에,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상품권 환전소에 판매하여 차익을 얻는 사업을 함께 하면서 운영자금은 피해자가 제공하고, 그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거래상 부득이한 경우 피고인이 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자의 승인을 받아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에게 자금을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인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품권 구입용도 이외의 용도로 돈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피해자에게, "2017. 8. 10.부터 2017. 9. 22.까지 10억 원을 횡령하여 착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2017. 9 22.부터 착복한 10억 원 중 미상환금액 8억 3,000만 원을 연리 5%의 이자와 함께 2017. 11. 30.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중략)… 이상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동업재산인 이 사건 상품권 매입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죄일시 이외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많은 돈 거래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많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횡령죄에서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판시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 전에도 투자 등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고, 범죄사실 전후로 하루에도 수십 회 금전거래를 반복하였는바, 그 경위와 명목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의 실제 피해액은 판시 횡령금액보다 적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확약서, 동업계약서로 확인한 사항을 어기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운영하면서 자력이 악화되자 다른 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리스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리스계약을 만기까지 성실하게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