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93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9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2022보고8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황나영(기소), 한지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 04: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택 1층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간 뒤, 과도를 바닥에 두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하체 부위 등 몸을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고함을 치고 발로 차며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행 수법, 이 사건 이후 유사한 수법의 성범죄를 범한 점,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합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과일칼 관련,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발생지와 피의자 주거지 거리), 지도 출력물 1.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열람 및 복사), 유전자 감정의뢰(C), 유전자 분석 감정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사협조의뢰(유전자 분석 감정서 내용 질의 내용 회신 요청), 사실조회 회보 1. 과도사진, 현장사진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 등 전과 첨부 보고), 판결문 8부, 조회회보서(범죄경력등), 확정판결 확인결과보고 1.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이 사건을 범하였고, 2020년에도 유사강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앞으로도 같은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수강간미수의 점도 같다] 제12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9조, 제299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죄 상호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6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 하의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고,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장소인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교적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이고,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있어서 범행 당시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의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실제 사용하거나 이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장기석 판사 황창민 판사 차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