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38

범죄사실 2016고단853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9.부터 2015. 11. 4.까지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C의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F사이트의 (주)C 명의 드라이브에 접속하여 대표이사인 B의 공유권한을 해제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서 (주)C 대표 B의 이메일 계정(I)에 접속한 후, 위 이메일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J)으로 전송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3703 피고인은 2014. 1. 29.부터 2015. 11. 4.까지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C의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과 회사 경영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회사를 퇴사한 후, B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시키기 위해 B이 추진하던 K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회사 직원인 L에게 K 사업 관련 거래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회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계약 이행이 어려우니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L은 거래처인 (주)M 담당직원인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는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니 계약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피고인이 설정하여 피해자 회사가 사용 중인 O 계정에 대한 보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고도 이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O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3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B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출력물(회사계정비활성화안내), Q출력물(관리자이메일주소변경안내), 인터넷출력물(인터넷접속기록) [2017고단3703]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P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P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Q출력물(K계약파기지시) 1. 고소장에 첨부된 R 증거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서 제출한 인터넷 출력 자료들은 피고인의 이메 일 계정을 불법적으로 열람하여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판시한 증거들에 관하여는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참조), 피고인은 회사 운영에 관한 이견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B과 다툼이 있다가 퇴직하였고, 그 후 B 등이 피고인이 반환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정에 접속하여 회사 운영과 관련한 이메일 내용을 열람하면서 일부 자료를 취득하게 된 점, 위 자료들은 피고인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기 보다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권 다툼에 관한 내용들로서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단8538]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시스템 관리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S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하여 (주)C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판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의견과는 달리 (주)C의 주된 사업으로 K 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회사의 사업 선정에 관한 이견이 생기자, 2015. 11. 초경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2015. 11. 23.경 B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하여 회사의 일부 직원들과 함께 B을 찾아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B이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대표이사의 회사 운영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B에 의한 회사 운영을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한 것일 뿐, 더 나아가 B의 잘못된 회사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7고단3703]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K 사업에 관하여,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회사의 내부 사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인 B이 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K 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고, B의 사임을 요구하였으나 B이 거부하는 등 위 사업추진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L이 K 건의 상대방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주)C의 계약이행 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로 인하여 K 건에 관한 정식 계약체결이 지연된 사실, 그 후 (주)C는 지연된 기간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미완성 모바일 웹 프로그램을 납품한 사실, (주)C는 그로 인하여 개발대금에서 1,000만 원을 삭감당하는 등의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당시 K 건은 대표이사인 B이 (주)C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것인데, 이에 불만을 가진 피고인이 위 사업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주)C의 내부 사정상 위 사업 진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일부 개발준비가 미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C의 K 사업 추진을 방해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 위계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로부터 보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단순한 묵비로서 위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C의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O 계정에 대한 보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고도 이를 묵비하는 것은 상대방의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방향에 관하여 대표이사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려는 사업의 상대방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계약이행능력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의사대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회사운영에 관한 대표이사와의 의견 차이가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회사를 퇴직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