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8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라. 상해(피고인 A에 대해 인정된 죄명 폭행) 마. 감금 바. 협박 사. 폭행 피 고 인 1.가.나.다.라.마.바.사. B |2.가.나.라. A 검 사 정원석(기소), 박금빛(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제석(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7. 6.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의 관리권을 위탁받은 ㈜E 측 용역직원으로서 공사가 중단된 위 D 공사 현장에서 ㈜E과 유치권 분쟁 중인 ㈜F 측의 출입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총괄 팀장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현장에 투입된 용역직원이자 팀장이고, 피해자 G(19세)은 2018. 4. 9.경부터 위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4. 12. 14:35경 위 D 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E과 분쟁 중인 ㈜F 측에서 내부 인원을 교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G에게 촬영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간에 촬영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2. 20: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사우나 건물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말을 끊고 “네, 네, 네”라고 대답하자 “왜 그렇게 개념 없이 대답하냐.”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3. 02:00경 위 I 사우나 건물 1층 주차장 안쪽에서 다른 용역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 위 승용차의 트렁크 문을 열어달라는 말을 듣고 “개념 없이 행동을 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23. 02:30경 위 D 공사 현장에 있는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는 3번 컨테이너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J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경위를 추궁하며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J을 폭행하여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입과 인중 부위를 때리고, 주먹 또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18:00경 위 D 공사 현장 정문에 있는 1번 컨테이너와 2번 컨테이너 사이 공간에서 피해자 G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약 10분 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23. 06:00경 위 3번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에게 작업 대출을 강요받은 또다른 피해자의 이름과 작업 대출에 관여한 공범을 말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거짓말을 한다며 효자손 또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감금 피고인은 2018. 4. 23. 02:30경부터 위 D 공사 현장 내부에서 피해자 G에게 ‘J을 폭행하여 J 명의로 작업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대부분 사용하였다’는 답변을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작업 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확보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가족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도망을 가면 조직폭력배를 풀어서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고, 위 D 공사 현장은 안에서 잠금장치를 하고 밖에서 감시를 하고 있어 외곽근무자가 아니면 쉽사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외곽근무에서 제외하여 피해자를 위 D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4. 09:00경 피해자 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D 내부로 진입하려 하자 피해자를 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내보낼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4. 23. 09:00경 위 D 공사 현장에 있는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는 2번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G에게 “J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내가 호구 같냐. 똑바로 얘기해. 나도 불법일 많이 해보고 많이 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과 왼쪽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D 지하 6층에서 펌프를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어두운 쪽으로 따라오라고 한 후 J을 속여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수 회 찍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D 1층에 있는 샤워장 앞에서 피해자가 J 명의로 받은 대출 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1회 찍어 폭행하였다. 6.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4. 23. 23:00경 위 D 1층에 있는 샤워장 앞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K과 연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혼자 있을 때 허락 없이 전화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기둥을 바라보며 손을 들라고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전화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수 회 찍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아 멍이 든 양팔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수 회 찍고, 계속하여 다음날 00:00경 위 D에 있는 피고인 B이 숙소로 사용하는 3번 컨테이너에서, 피고인 B은 처와 휴대전화로 영상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난 상처를 처에게 보여주며 “범죄자 새끼. 내가 때려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위 영상 통화를 종료하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수건으로 캔커피를 감싸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6회 정도 내려치고, 그 무렵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다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J과 관련된 작업 대출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십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2018. 4. 24. 1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당곡지구대 부근에서 ‘아들이 감금되어 3일 동안 폭행을 당했다’는 G의 아버지 L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위 신고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지금 경찰서에 와 있는데 J이 고소장을 넣으려고 한다. 광수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곧 범단(범죄단체조직)으로 들어갈 것 같다. 지금 아버지가 대처하는 자세는 모두가 죽자는 것이다. 광수대로 가면 구속수사를 할 것이다.”며 G이 J을 폭행하여 작업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G을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화가 난 나머지 당초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 J이 G을 고소할 의사가 없음에도 즉시 고소할 것처럼 말하고, ‘범단’으로 들어간다거나 ‘구속’된다는 등의 과격한 언사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상해부위 사진, 얼굴 사진, 입술 사진 1. 각 녹취록 초안(증거목록 순번 23, 79),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5, 136) 1. D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76조 제1항(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제260조 제1항(각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금전적으로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용역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또한 범행의 동기(작업대출로 인해 J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자 한 것이다)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폭력성향을 인정할 정도로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많은 것도 아니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K, M를 공갈하여 ‘J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공갈죄에 있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가,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공갈죄가 성립하고,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다름이 없다.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J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가 작성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은 위 지불각서에 채권자로 표시되는 J임이 분명하다. 달리 위 재산상 이익의 귀속주체가 피고인들이라거나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지불각서를 근거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도 없다(J의 법정진술과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 G이 발생시킨 신체적․경제적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마저 생각하고 있다는 J의 말을 듣고 피고인들이 상황을 다소 오해한 나머지 관리자 내지 상급자 지위에서 G과 J 사이의 문제를 중재하려는 동기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변제 대상 금액이 과장되어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불각서상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무작정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기소된 공갈죄 범죄사실의 재산상 이익의 귀속주체가 공소장 기재의 그것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이익의 귀속주체와 다른 실제의 귀속주체를 적시하여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032 판결 등 취지 참조). 하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이 달라지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 예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 검사에게 재산상 이익의 실제 귀속주체가 공소장 기재와 다름을 이유로 수차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검사가 당초의 공소장 기재대로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까지 법원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양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