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22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특수협박 |2019초기1611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곽계령(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혜림(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31. 15: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2길 80, 2. 28 공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 동구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성로 2길 80, 2. 28 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그 곳에서는 3차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8세) 운전의 G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B 운전의 버스에 승객인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주) 소유의 위 버스에 수리비 970,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31. 15:2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주차장 앞에서 위 2항과 같은 사고 이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쫓아온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B(58세)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가로막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칠 듯이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 I, J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파손사진 1. 차적,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물피사고 보험적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설정된 범죄로서 그 자체로 중범죄이고,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자동차를 수단으로 하여 자동차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차로 칠 듯이 위협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음. 사고 발생 후 도망하여 수사를 방해함. 동종 교통전력이 있음.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반성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명령신청인 B은 이 법원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특수협박 등에 대한 손해 1,000만 원에 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검찰 제출 증거를 살펴보아도 배상명령신청인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인정하기 어렵고(배상명령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과 배상명령신청인과의 형사합의 과정에서도 별도의 합의금이 특정된 바가 없으며, 위 형사합의의 의미가 배상명령신청인의 위자료 등도 모두 면책하기로 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바(배상명령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합의 경위에 의하면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 것처럼 읽히기도 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