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 1. 사기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초를 제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장모는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1.경 파킨슨병 환자 및 가족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는 D 'E'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자신의 노모가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이나 자신의 집에서 요양하면서 위 병이 호전되었고, 자신의 집에 찾아온 파킨슨병 환자들도 자신의 도움을 받아 병원치료보다 확실한 치유효과를 체험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파킨슨, 치매 치료법에 대한 소고’라는 제하의 글을 게시하였고, 2020. 5. 5.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장모가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변비, 복통이 심각한 상황인데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노모도 파킨슨병으로 투병중이나, 자신이 직접 제조·발효한 식초를 섭취하여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등의 증세를 해소하였다. 정확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환자를 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방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9.경부터 다음날인 2020. 5. 10.경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노모가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이나, 자신이 직접 제조하고 7년간 발효한 식초를 섭취하여 화장실 변기가 넘칠 정도로 변을 보는 등 변비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파킨슨병 증세가 회복되었다. 경북대병원 의사들과 식초를 연구하고 있는데, 유명저널에 투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식초를 구매할 의사를 밝히자 재차 피해자에게 “효능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식초(일명 ‘황장식초’)가 있고, 효능이 뛰어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식초 원액(일명 ‘황장목솔잎식초’)이 있다.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식초 원액은 한 사람이 복용할 분량밖에는 없고, 팔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조하여 발효한 식초는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효능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북대병원 의사들과 식초를 연구하거나 연구결과를 의학저널에 투고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가 3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는 식초의 구매를 원하자 2020. 5.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5병을 구매하여 5주간 꾸준히 복용을 하여야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시가 3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는 식초 5병, 피고인이 시가 2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식초 2병을 판매하고, 2020. 5. 11. 11:14경 위 식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등록하여야 하며,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식초를 제조·발효하는 식품제조업을 하고, 피고인이 직접 제조·발효한 식초 7병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판매하였다. 2021고단345 피고인은 2021. 3. 22. 14:30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소속 집행관 I가 피고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I를 향해 수회 손가락질을 하고 오른손을 휘두르려고 하면서 “이 새끼야 성격 같아서는 패 죽여버리고 싶어 이 새끼야, 어? 내가 이 새끼야 전국에서 J파 K부터 깡패 두 목도 나한테 서서 술 따르고 서서 술 받아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폭언을 함으로써 I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집행관의 소송서류 송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각 블로그 게시물, 녹취록, 피고인 작성 메모, 이체결과조회, 사진 4매, 피고인이 D 카페 및 블로그에 게시한 글 1. 수사보고(식품검사 의뢰 관련), 각 검토 결과 회신,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식초 구매자 진술 청취) 1. 식품영업 인허가 민원관련 질의회신 자료 송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대한 질의, 질의서, 각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대한 질의 답변 송부(영업신고 제외대상 해당 여부), 영업신고 제외 관련 질의 회신, 식품영업 신고 제외대상관련 질의 회신결과 알림, 식품영업 등록 및 신고 업소 조회 관련 송부 1. 각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제36조 제1항 제1호(무등록 식품 제조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 판매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직무를 집행 중인 집행관에게 폭언을 하면서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사기죄 관련 피고인이 제조하여 발효한 식초(이하 ‘이 사건 식초’라 한다)가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효능이 전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경북대병원 의사들과 식초를 연구하거나 연구결과를 의학저널에 투고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파킨슨병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이 사건 식초를 구매한 것은 위 식초 복용 후 장모의 변비증세가 완화되는 등 컨디션이 좋아진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스스로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C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식품위생법위반죄 관련 이 사건 식초는 영업을 위하여 제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가족들이 먹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식초는 솔잎을 자연숙성시켜 만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여 영업등록 대상이 아닌 영업신고 대상에 불과하다. 다.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집행관 I는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송달서류를 제시하거나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집행관의 소송서류 송달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집행관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되어 손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폭행,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위 집행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취지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사기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식초의 섭취 외에도 건강한 먹거리 섭생, 생활습관 개선, 적절한 운동, 마인드 컨트롤, 천연꿀 등과의 병행 섭생 등을 강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초가 파킨슨병에 수반된 심각한 변비에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있음을 전제로 판매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식초 1병에 300만 원 또는 2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식초가 식품으로서 변비 해소에 일부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건강상식의 수준을 뛰어 넘는 과장광고로 볼 수 있으며, 식초 또는 솔잎의 성분이 파킨슨병에 수반된 심각한 변비에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있음을 인정할 어떠한 실험 결과도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판시 D 'E' 카페에 2020. 3. 6. “파킨슨, 소뇌위축증, 각종 암 환우들의 심한 변비에는 공히 천연발효효소식초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히 임상결과를 보면 증명된 것 같습니다. 저의 모친께서도 제일 처음 극심한 변비부터 해결되었으니 그 점은 증명된 듯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2020. 4. 11. ”어느덧 모친께서 파킨슨과 치매로 투병하신지 올해로 확진 받고 투병한지 12년차입니다. 그간 필설로 형언키 어려운 힘든 시간과 변수들이 많았으나 이곳 해발 700 청정자연에서 병구완과 간병을 하여 신경과 전문의들도 모두 의아해하고 놀라는 임상치유 결과를 맞이하여 현재 92세의 나름 고령이시나 다른 장기 등 양호하시고 건강히 투병중이십니다. (중략) 저희 산중집에 직접 찾아오시어 도움 받는 각종 암과 파킨슨 등 환우 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투병중이이며 나름 개인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병원치료보다는 확실한 치유효과를 체험하고 계십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2020. 4. 29. ”세상에는 현대의학의 병원치료 외 다양한 치료방식으로 치유를 하시는 환우 분들 제법 계십니다. (중략) 거동만 가능하시면 부축을 받고 장시간 차량으로 산중집에 와서 상담 후 한 달 동안 드실 천연발효효소식초와 천연꿀 등 약재를 드리면 치유효과를 체험 후 추가로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 모두 치유효과를 체험하며 투병에 전력을 다하고들 계십니다. (중략) 저 또한 12년차 92세 모친의 투병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기에 동병상련의 심경이어 나름 약재 선정에 마음을 더 쓰게 되어 도움을 드리면서 환우 분과 가족들께 격려와 투병에 더욱더 전념하여 반드시 치유하시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 피해자 C의 장모가 2020. 5. 9.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식초 중 황장목솔잎 식초를 복용한 후 2020. 5. 10.경까지 화장실에 4번 가서 그 중 2번 대변을 보았고 몸 컨디션도 일부 호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장모는 이후 약 2주간에 걸쳐 피고인이 가르쳐 준 복용법을 대체로 준수하여 황장목솔잎식초를 복용하였으나 변비 치료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위염 증상이 악화되었다. -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식초 중 황장목솔잎식초는 판매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황장목솔잎식초가 황장식초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취지로 말한 사람도, 황장목솔잎식초의 판매가격을 구체적으로 300만 원으로 특정하여 말한 사람도, 의사들이 위 식초를 500만 원에 사갔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람도 모두 피고인이었고, 결국 피고인은 위 식초 5병을 피해자에게 1,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D 카페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나 피해자 C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비매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여 황장목솔잎식초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급형인 20만 원 상당의 황장식초 외에 고급형인 300만 원 상당의 황장목솔잎식초도 판매용으로 제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C가 제출한 2020. 6. 4.자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경북대병원 의사들과 식초를 연구하거나 연구결과를 의학저널에 투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나, 위 피해자가 2020. 8. 15. 정선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대구(부산?)에 있는 모대학 연구진이 정기적으로 고급황장식초를 매달 한 병씩(500만 원 어치)를 연구용으로 사간다고 함. 파킨슨에 실제 효과 정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매우 우수한 저널에 논문을 싣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얘기함(노벨상 언급까지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행경과’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1. 6. 25.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2020. 5. 10.경 ” 경북대병원 의사들과 식초를 연구하고 있는데, 300만 원짜리 식초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유명저널에 투고를 했고 출판 예정이고, 노벨상 감이라고 이야기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위 피해자는 2021. 12. 21.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식초에 대한 연구가 저널에 투고되어 실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위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내용의 변경이 있거나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2019. 5. 22. D ‘N’ 동호회 카페에 ”저는 산중에서 천연발효효소식초를 연구하며 학계의 교수들과 같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을 1차 목표로 정진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인의 장인인 L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식초를 판매하면서 노벨상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경북대병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은 증인신문 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경북대병원에 관한 위 질문에 관하여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과 주로 대화를 한 사람은 피해자 C였고 L이 아니었다. - 이 사건 식초 판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의사들이 500만 원에 황장목솔 잎식초를 사갔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초의 효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며, 노벨상이나 저널 투고에 관한 언급도 그와 비슷한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 대학교수로서 저널에 투고되어 출판된 논문을 검색할 능력이 있는 피해자 C는 저널 투고에 관한 피고인의 말을 듣고 어떤 저널에 어떤 내용으로 논문이 실렸는지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보려 했으나 경황이 없어 이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진술에 터잡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초에 관한 논문이 저널에 투고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사이에 순차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하나, 기망행위만을 유일한 원인으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C가 파킨슨 병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거나 위 피해자의 장모가 황장목솔잎식초를 복용하고 일시 변비 증상의 호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기망이 위 피해자의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교부케 한 원인이 된 이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식품위생법위반죄 관련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비매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여 황장목솔잎식초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급형인 20만 원 상당의 황장식초 외에 고급형인 300만 원 상당의 황장목솔잎식초도 판매용으로 제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식초는 영업을 위하여 제조한 것으로 인정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더라도 영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식초의 성분 중 피고인이 밝힌 것은 솔잎 정도인바, 솔잎만을 자연 숙성한다고 하여 총산 7.6%의 식초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솔잎 외의 다른 원료가 사용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식초가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식초의 판매행위가 영업등록 대상이 아닌 영업신고 대상에 불과한지 본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2호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인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영업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총리령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는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유통업체에 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을 직접 방문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는 이 사건 식초의 판매행위를 일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고객의 의뢰를 받아 해당 식품을 즉석에서 제조 내지 가공하여 판매하는 형태로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7년 가까운 제조기간이 소요되는 이 사건 식초의 제조행위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 별표 제2호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으로 규정하면서도 식초는 여기서 제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식초를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식초를 제조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제3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호에 따라 영업등록 대상인 식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집행관규칙 제15조는 집행관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 든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2. 14:3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소속 집행관 I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집행관에게 신분증제시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위 집행관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영월지원 집행관 I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히며 송달할 서류가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 집행관 측이 종전에 유치송달을 한 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위 집행관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집행관이 타고 있던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와서 차문을 열고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집행관이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송달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집행관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요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위 집행관이 피고인에게 송달서류를 제시하거나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판시와 같은 소송서류 송달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집행관이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송달할 서류가 있다고 밝히며 직무수행을 개시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송달서류를 직접 제시하거나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폭행, 협박의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위 집행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폭언과 행동을 한 이상 폭행과 협박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방해의 결과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직무집행의 방해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