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F 리조트 회장이고, 피고인 B은 가정주부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28.경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리조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강원도 홍천군 I 임야 8366m², 같은 리 J 임야 6906m², 같은 리 K 임야 6628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같은 리 L 전 975m², 같은 리 M 전 1907m²(이하 '이 사건 전'이라 하고, 위 임야와 전을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 위 토지에 이르는 6m 도로를 직선으로 개설하여 아스콘 포장을 해 주고, 강원도 홍천군 N 임야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여 고품격 전원단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6m 도로를 직선으로 개설하여 아스콘 포장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야생화단지도 조성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5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2008. 3. 28.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3. 31.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2008. 4. 18. 중도금 명목으로 3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 피고인들은 2008. 3. 28.경 위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피고인 A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5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원을, 2008. 4. 18.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중도금 3억 5,400만 원을, 2008. 6. 28.에 이 사건 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5,6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2008. 3. 28.경부터 2008. 4. 18.경까지 사이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억 5,400만 원을 피고인 및 처인 B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08. 6. 28.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이 2010. 1. 6. 이 사건 전을 피고인 B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에 대한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008. 3. 28.경부터 2008. 4. 18.경까지 사이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억 5,400만 원을 피고인 및 처인 B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08. 6. 28.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1. 24.경 홍천군산림조합으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강원도 홍천군 L 전 975m²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홍천군산림조합에 위 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008. 3. 28.경부터 2008. 4. 18.경까지 사이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억 5,400만 원을 피고인 및 처인 B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08. 6. 28.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15.경 O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강원도 홍천군 M 전 1907m²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O에게 위 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하지 않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을 당시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포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다. 다만, 그 후 다음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었다. 야생화단지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이유 즉, 연접개발제한에 따라 피고인이 강원 홍천군 N 임야(이하 'N 임야'라 한다)에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되어 N 임야를 개발하여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 도로개설 부분은, 약정내용대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측량 당시 도로개설 예정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있어 그 곳에 도로를 개설할 수 없고 경계선 우측을 따라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그 후 도로포장 등을 위한 피해자들의 비협조로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도로개설 및 포장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각 배임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전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러한 위험이 없으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기의 점 사기죄는 행위 당시 편취범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특정한 조건에 대하여 거짓말 하여 매수인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토지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행위 당시 매도인에게 조건을 성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조건을 성취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매수인으로부터 대금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야 한다. 대금수령 후 사정변경 등으로 위와 같은 조건성취의사나 능력이 없어졌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먼저 야생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야생화단지 조성의사 및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부터 본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2008. 3.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피고인 B 소유인 N 임야 개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연접 토지 개발제한에 저촉되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N 임야를 야생화 단지로 조성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0. 7. 무렵 N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대금수령 당시 대금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위 임야 소유권이 피고인 B에게 있었으므로 야생화단지로 개발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었고, 야생화 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능력이 피고인들에게 없었다고 볼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연접개발제한이 해제 또는 처음부터 그 적용대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자 N 임야를 개발하여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는 데 제한이 없음을 알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수령한 후 수 년이 지나 N 임야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는 데 지장이 없음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정변경에 의한 조건성취의사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한 도로개설 및 아스콘 포장에 관한 의사 및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 전에 도로개설 및 아스콘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범위부터 확정한다.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특약 기재에 의하면 "강원도 홍천군 I, J, K를 계약함에 있어 지방도로 입구부터 아스콘 포장공사와 P상 교량을 폭(7m) 길이(3.5m)를 매도자가 공사 완료하고 매입토지 입구까지 동소 Q, M 지적선 기준으로 하여 합병 분할하여 인허가 후 도로폭 6m로 아스콘 포장하여 매입 토지까지 매도자가 연결 해 주기로 하고 단지 내 도로(F)는 매도자가 지목 변경을 해 주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뒷면에 N 임야 및 M 토지 경계를 따라 폭 6m의 직선도로를 개설하는 취지의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폭 6m의 도로를 직선으로 개설하여 아스콘 포장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N 임야 및 M 토지상의 도로를 의미하며, 지방도로 입구부터 이 사건 토지 입구까지 폭 6m의 도로개설의무는 없고, 이 부분에는 단지 기존도로에 아스콘포장공사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N 임야는 피고인 B 소유이고, M 토지는 피고인 A 소유인 사실, 그 후인 2011. 3. 7. 피고인들은 M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피해자들의 처인 R, S 등의 명의로 홍천군수로부터 단독주택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당시 피고인들이 N 임야 및 M 토지 위에 폭 6m의 도로개설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받은 위 개발행위허가 상의 도로가 폭 6m의 직선도로가 아닌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애초에 폭 6m의 직선도로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도로개설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공도에 이르는 진입로가 없어 진입로 확보 차원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도로개설 여건상 직선도로가 아니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지방도에서 이 사건 토지 입구에 이르는 도로 상의 아스콘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부터 불분명하고(따라서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 등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위 아스콘 포장공사를 해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임의 점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대금이 5억 1,000만 원이고,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3억 5,400만 원, 잔금 5,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매매계약서 및 특약사항,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토지대금에 관한 각 영수증 기재를 비롯하여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즉, 이 사건 토지 중 주된 목적물은 이 사건 임야이고, 이 사건 전은 도로개설의 필요에 따라 매매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서는 중도금 지급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계약서 본문 가필 부분) 피고인들은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피해자들 처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전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완료 후 정산절차를 거쳐(계약당시는 도로부지로 80.3평을 제외시키나 추후 평수 증감이 있을 때 정산키로 함)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특약사항 제3, 4, 5항).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에는 이 사건 임야 대금으로 4억 5,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 대금 중 잔금을 뺀 나머지 금액과 같다. 이 사건 토지 대금에 대한 2008. 4. 18. 영수증에는 금액란에 "삼억오천사백만원", 내역란에 "홍 천군 I, J, K 매매대금 중 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후에 피해자 H이 "동소 L, M"를 가필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점 즉, 2008. 4. 18. 영수증에 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H이 영수증에 가필한 부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H이 가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A의 허락을 받아 가필이 이루어졌다면 굳이 피해자가 가필할 필요 없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필로 가필하도록 하거나, 가필한 위에 A으로 하여금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인장을 날인토록 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검사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서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큰 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 기재 중 매매대금에 관한 기재 역시 피해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작성한 등기신청 서류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하는 점, 계약서 상 잔금 5,600만 원은 일반적인 매매대금 5억 1,000만 원에 대한 토지거래 상 잔금으로 보기에 턱없이 작은 점, 그런데 이 사건 전에 대한 평당 단가를 8만 원으로 보면 위 5,600만 원은 이 사건 전 791.7평 중 도로 부지로 대금에서 빼기로 한 80.3평을 뺀 711.4평에 대한 대금으로 볼 수 있는 점(711.4평 중 11.4평은 위와 같은 정산약정에 따라 후에 정산하면 충분하므로), 특약사항 제3)항 중 "M 잔금"이라는 표현은 M가 잔금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특약사항 제4)항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전에 대한 대금이 잔금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 5,600만 원이 이 사건 전에 대한 대금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한편,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잔금 5,600만 원을 받지 않았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배임죄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