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고등학교 동창인 B에게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 사업을 권유하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B로 하여금 위 사업에 투자를 하게 하였으나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2009. 10.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에 있는 ‘E’ 지역에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E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권유하여 피해자 및 같은 동창인 F와 함께 B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F 명의로 인수하고 피해자와 F가 투자를, 피고인이 실무와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H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자흐스탄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으려면 카자흐스탄 공무원에게 뒷돈을 지급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같이하는 ‘I’ 회사를 운영하는 J의 부인 K에게 돈을 전달하여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야 하니 5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돈을 K에게 전달하여 카자흐스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 위 사무실에서 5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L은행 M)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탄원서, 각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이메일 사본, 각 녹취록,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인증서, 고소장, 피해내역표, 각 전자확인증, 통장 사본, 각 수표 사본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 권 자기앞수표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카자흐스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원 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6. 5.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할 때,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을 소액의 수표들로 나누어 K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그 돈은 ‘와이로’(뇌물의 속칭)로 들어가는 것이고 K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돈을 일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8. 5. 2. 용인시 처인구 N리조트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을 K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K에게 5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한 말은 카자흐스탄알마티 시 메데우스키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의미일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5억 원을 받아 K에게 교부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할 때 위 토지를 ‘놀이터땅’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매매 대금 중 일부는 L은행계좌를 통해, 나머지는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K에게 지급하고 직접 교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그 증빙을 위해 K로부터 서명을 받아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에 관하여는 K로부터 증빙을 받아둔 것은 없다고 말하여, 위 토지의 매매 대금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을 명백히 구분하여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5억 원 권 자기앞수표에 F의 서명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하루 전인 2010. 5. 31.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F 사이의 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F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F 개인이 아닌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본건 외에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투입할 때 F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수령자로서 서명을 한 바도 있어, 위 5억 원 권 자기앞수표에 F의 서명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 F의 개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피해를 회복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친분관계와 동업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5. 용인시 처인구 N리조트에서, 피해자 D에게 ”카자흐스탄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차량의 리스료를 지불하지 못해 차량이 압류가 되었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 1,200만 원이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해결한 후 2~3일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O 명의 P은행계좌(Q)로 300만 원을, 2017. 6. 7.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리스 관련 채무가 1,200만 원에 이르므로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하니,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각 1/2씩 600만 원을 부담하여 해결하자고 제의하여 600만 원을 피고소인에게 건넸는바, 고소인이 최근 R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동인은 차량을 보유하거나 인수한 바도 없고, 피고소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피해자는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에서 고소 보충 진술할 때부터는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고소 보충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할 때에는 300만 원은 2~3일 후에, 나머지 300만 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갚는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변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압류 해제 비용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된 차량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F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 운영을 맡겼을 뿐 피해자가 운영을 포기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위 압류 해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위 고소장에서 R와 통화한 결과 피고인이 600만 원을 위 차량 압류 해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사기 행각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R와 통화한 내용은 R가 위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한 사실이 없고 위 차량 리스와 관련하여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R가 아니라 S이 위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경찰이 피고인을 조사하던 중에 S과 통화하여, S이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리스료를 지급하였고 위 차량의 명의 이전을 위한 압류 해제 비용으로 약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청취한 바도 있어, 피해자와 R가 통화한 내용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