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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8. 확정되었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7. 26. 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출입이 거부되자 화가나 그 곳 출입문을 세게 밀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위 술집의 손님들이 빈번히 오고가는 출입문이었으므로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사람으로서는 출입문 반대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출입문을 밀고 당겨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흥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입문 반대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입문을 세게 밀친 과실로 마침 위 출입문을 통해 나오던 피해자 E(여, 20세)의 왼쪽 발가락을 위 출입문 모서리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 손상이 없는 족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D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출입이 거부되어 피고인과 위 술집 성명불상의 종업원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D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F(2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G(22세)이 역시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22세)가 당시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설명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버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동방유랑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림고가 쪽에서 해수야놀자 쪽으로 진행하였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이 피해자 E (56세)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와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48세)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4,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인천 동구 송림동 공구상가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전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E, H), 소견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2012. 10. 4.경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목촌돼지국밥' 앞 도로를 사상역 방향에서 서부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상에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합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입구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여, 18세)가 피고인의 친구 G를 강간 피의자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바라 양아치야, 니 동래살제, 대답 빨리해라, 니 있는곳으로 가기전에, 니 강간신고했제, 돈 필요하나 꼬마야, 재밌게해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어딘데? 만나서 얘기하자, 왜 경찰에 전화하노? 또 신고했나? 경찰에 왜 전화하노? 왜 경찰에서 전화오게 하는데? 어딘데? 어디 사는 앤데? 경찰을 내가 무서워 할 것 같나? 무슨 씨발 반년 전 얘기를 신고해가지고 그러는데? 니는 진짜 딱 보자. 씨발 놈아. 니 그래 살지 마라. 씨부리지 말고. 니 다음에 보이지 마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화면 캡쳐 파일 및 동영상 제출), 페이스북 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최초 신고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관련 사건 경찰 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친구를 강간죄로 신고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와 전화로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강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누군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험한 말을 들었고, 이에 더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신고를 일삼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인격적 모독까지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자를 거리낌 없이 보내 피해자를 정신적 고통에 빠뜨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 문자와 전화를 받은 후 부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고받은 두 개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9:3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택시 뒷좌석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신입사원인 피해자 C(여, 37세)와 함께 승차하여 귀가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 당겨 피고인의 다리 위에 1-2회 눕혀 목덜미를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하여 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9:09(일몰 1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고령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므로 시야가 좋지 않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핀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4, 3, 21. 20:04 경 경북 고령읍에 있는 영생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힘에 가입한 점, 피해자 도로 횡단 중 발생된 사고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경부터 2015. 6. 2.까지 부산 연제구 B에서 목조가건물 약 6.94제곱미터 정도의 내부에 탁자 3개, 의자 6개, 간이숯불통 1개 등을 갖추고 양꼬치,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며 일평균 약 5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며 관할 당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C'라는 상호로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확인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97

범죄사실 D은 대부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대부업자에게 제공하고 수익을 취하는 사람(일명 '전주')이고, E은 위 D의 자금으로 대구 시내 일원에서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D의 자금으로 전북 전주 시내 일원에서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D의 경리직원으로 대구 및 전주지역의 대부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F은 E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의 체결·수금 및 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G, H은 위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의 체결·수금 및 전단지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아래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2. 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던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J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0일간 총 24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 292.1%)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92회에 걸쳐 20억 2,950만원을 대부해 주고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D, E, F,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6. 4.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E이 운영하던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L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8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92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 408.7%)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15회에 걸쳐 12억 6,700만원을 대부해 주고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중 대부금 관련 자료 첨부), -계좌내역 등, 수사보고서(A 계좌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내역 등 첨부), -계좌내역 등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대부업체 대구팀의 대부현황 출력물 첨부), -출력물, 수사보고(전주팀의 대부현황 자료 및 범죄일람표 첨부), -전주팀 대부현황 자료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6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 E, 이하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금을 관리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한편 피해자 회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 운전자금으로 2013. 5. 31.경 1억 8,000만 원을, 2014. 5. 16.경 1억 원을 각 대출받고, 2013. 6. 24. 경 중소기업은행 양재동지점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으로 5억 2,25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0. 16,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 11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금 81,576,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0. 3.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카드(카드번호 G)를 피고인의 처 H에게 교부하여 위 H이 서울 서초구 서초 에너지 주식회사에서 52,974원을 결제하고 그 카드사용대금은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함으로써 위 52,9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합계금 22,754,284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회사 자금을 관리하여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754,2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총 271,546,640원이고, 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총 189,969,840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그 차액에 해당하는 81,576,8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258,853,206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12,693,434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예치된 자금 중 합계 81,576,8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한 이상 이로써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고, 설령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직원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도 총 1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결국 피해자 회사는 영업부진으로 폐업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을 위해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친척이 각종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자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외에 추가로 약 6,300만 원(직원 급여 제외)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것으로 보여 남은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 회사의 폐업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나 그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미용관련 체인사업가이고, 피고인 A은 무직, 피고인은 C은 회사원으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미용관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아는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7. 1.경 피해자 D(40세)이 2016. 4.경 피고인 B로부터 현금 3,100 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아니하자 그 채권을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추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7. 1. 8.경 부천시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F사업관련 논의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여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빈 사무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위 6층 사무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을 사채업자로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난 사채업자이고 G병원 사건과 연루된 H 조폭인데, 앞으로 너는 내가 관리한다. 월 얼마씩 갚을 꺼냐"라고 말하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4:4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약 4시간 20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을 갈 때에도 쫓아가는 등 감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채무금을 매월 30만 원 또는 50만 원씩 갚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월 150만 원씩 갚겠다고 할 때까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 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및 염좌·흉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처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I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고 감금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종전과나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고자 다른 피고인들에게 교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초범이고, 피고인이 주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제일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가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0.01: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순찰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로부터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신호대기 중이던 위 경찰관들이 타고 있는 순찰차의 후사경을 발로 차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위 F의 안경을 벗기며 '똑똑히 보라,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만 발부하냐'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위 E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서명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체포되면서 내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것 같다, 사과하라'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밀치고, 발로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수사·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C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C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14: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홍익로5안길 방면에서 백면삼계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20세)이 길 가장자리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2:37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RX125SM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1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 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는 하나, 과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행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B단체 회원이고, 피해자 C은 (사)D 회장이고, 피해자 E는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F는 회원이다. 1. 업무방해 2018. 9. 17. 10:57경 군산시 G에 있는 (사)D 1층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사무국장 E(남, 44세)에게 회장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면담을 거절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왜 회장이 떳떳하면 나오지 않느냐? 나와라" 등 고성과 심한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탁자를 발로 차면서 주먹으로 사무실 벽을 치고, 발로 사무실 문짝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대략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협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2018, 9, 13. 14: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주먹과 발로 책상을 차는 등 행패를 부려 E가 접견실로 데리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에게 "내 요구조건 들어주지 않으면 이 협회가 시끄러워지고.(중략) 그 외에 들춰내지 않은 비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내가 세상에 다 알려버리면 여기 끝장이에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 인터넷 올려버릴 거고, 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C회장 가족들까지도 다 씹어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로 하여금 그 말을 피해자 C(남, 55세)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위 E가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고, 나. 2018. 9. 17. 1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소리를 듣고 2층에서 내려온 피해자 F(여, 74세)가 "여기 회원이 아닌데 회장님 면담을 하려고 하냐, 이것도 업무방해다"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회장 편이구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때려 죽여 버린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고, 다.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1: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온 피해자 C(남, 55세)에게 피고인은 "저 새끼 씹할 내가 죽여 버릴 거여 오늘" "대가리 깨버릴 라니까! 대갈통 깨버릴라니까"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과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은 인정함)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녹취록,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2 의 나 및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협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의 외형이나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182

공소사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정당한 자동차사용자가 아님에도 2017. 6. 20. 10:1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서정마을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6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직접적인 허락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보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받아 운행하였고, E가 정당한 보유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았다는 정에 대한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는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은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면서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도 않은 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소유자 D은 2012년경 채권자 F에게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자 F에게 '2012. 10. 31.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차량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2012. 9. 18.자 권리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그 무렵 F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점, F은 2015. 9.경 사촌지간인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허락하였고, E는 그 무렵 다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허락하여 피고인이 약 2년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던 점, D은 2017. 5. 18.경 은평구청에 '채무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강제로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자동차운행정지요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점, 그러나 D은 2017. 6. 20. 고양경찰서에서 이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F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F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소유자 D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징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진호(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04. 13. 21:00경 공중화장실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3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가명)의 법정진술 1. 교실배치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용변이 급하여 화장실을 찾아 건물에 들어갔는데 여자화장실만 있기에 남자화장실을 찾아 계단으로 한 층씩 올라다가 3층까지 가게 되었고 용변이 더욱 급하여 아무 화장실이나 들어갔을 뿐,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위 학교의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은 증인들의 증언과 별지 교실배치도에서 알 수 있듯이 층마다 같은 위치에 나란히 붙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1층에서 남자화장실을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급한 용변을 참고 계단으로 두 층을 걸어 올라갈 정도로 굳이 남자화장실을 찾으려 하였다면, 막상 3층에 이르러서는 남자화장실인지 여자화장실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동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3층에도 1층과 같이 여자화장실 바로 옆에 남자화장실이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3층에는 주로 여학생 교실이 있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자 '비가 와서 들어왔다'거나 '동전을 주우러 들어왔다'고 변명한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별 설득력이 없어서 앞서 든 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을 더욱 의심케 한다. 결국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목적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2009년경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단순 침입행위인 점, 앞서 든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07:3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B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에스컬레이터 위 칸에 서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밀접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를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3. 07:03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 C(여, 24세) 및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를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일시 • 장소에 대한 특정 문제 등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것이 추가로 200회 정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33

공소사실의 요지 중고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2014. 11. 19. 21: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광맨션 앞길에서 C이 그 전날 절취한 장물인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아이언2 1개를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매수하기 전에 C의 신분증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왜 팔려고 하는지를 물어 판매경위를 확인하였으며, '단말기 지급제'라는 사이트를 통해 IMEI 번호 조회로 도난·분실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메가모바일' 사이트에 공시된 가격을 조회한 후 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2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