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5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58, 2020고단397(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19초기23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송현탁, 송민주(기소), 이재원,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수(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8장(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3368호의 증 제2호)을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75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9. 6.경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들(일명 'C', 'D')로부터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무통장 송금해주면 하루 최소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17. 10:00경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E)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18. 10:29경 불상지에서, 'F' 번호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이다.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금융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외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 행세를 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교부하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수당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50만 원을 위 'D'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단39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9. 6.경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들(일명 'C', 'D')로부터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무통장 송금해주면 하루 최소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17.경 위 'C'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 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10장을 출력해 두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19. 11:00경 'K' 번호로 피해자 L(29세)에게 전화하여 "M 검사이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부정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대구 동구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 · 교부하고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수당 약 1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90만 원을 위 'D'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57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이스피싱 조직원(D, C)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문서, -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사진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사본, 피의자 A 메일 수신내역,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보이스피싱 관리책 D 및 C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카카오톡 대화캡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사진 등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서류 2020 고단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통화내역 1. 수사보고(진정인의 대구은행에서 3,500만 원 인출한 내역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이 입은 피해를 변제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 행사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판시 2020 고단397 사건의 피해자 L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5758 사건의 피해자 B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