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24.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12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7, 12:11경 군포시 B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00원 상당의 바지를 입어 본 후 피해자에게 "배가 아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위 바지를 입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12:35 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69,000원 상당인 필라 디스럽터 테이프 타입 운동화를 신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0. 00:18경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인 마스크 1개, 코털 가위 1개 및 양말 1켤레를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10. 00:26 경 군포시 K에 있는 'L' 앞 길에서, 피해자 M이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놓은 시가 800,000원 상당인 델리로드 10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꽂혀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0, 14:35 경 군포시 N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P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500원 상당인 소주 1병, 시가 1,200원 상당인 요쿠르트 1병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00:2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Q에 있는 R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26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4. 14:32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U 소유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같은 피해자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 몰래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4. 14:10경 안양시 동안구 V에 있는 'W'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9,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4:34 경 안양시 동안구 X 에 있는 'Y마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4:38 경 안양시 동안구 Z에 있는 'AA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2,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4:40경 안양시 동안구 AB에 있는 'AC사우나'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358 1, 2019,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15:00경 안양시 동안구 AD 소재 'AE'에서 태그가 붙어있지 않은 물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F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AG 검정색 하의(바지) 1장(12,900원 상당)을 탈의실로 가져가 갈아입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12:30경부터 13:00경 사이 군포시 AH 소재 'AI' 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들(합계 166,800원)을 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521, 피고인은 2020. 1. 3. 15:24경 안양시 동안구 AM 지하 2층 AN에서 피해자 A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내에 상자 안에 담겨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필라 흰색 운동화 1켤레를 꺼내어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2020780 1. 절도 가.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18:15경 안양시 동안구 AQ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R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용 라이트 손전등 1개를 포장지에서 꺼낸 다음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21: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길가에 세워 둔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레스포 자전거를 발견하자 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1.4. 22:08경 안양시 동안구 AT 앞길에서, 피해자 AS 이 배달을 하기 위해 AU 이륜자동차의 키박스에 위 이륜자동차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위 열쇠를 몰래 빼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V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23:00경 안양시 동안구 AW에 있는 AX 정문 앞길에서, AY이 그곳에 잠시 세워 둔 피해자 AV조합 소유의 100만 원 상당 AZ PCS혼다 125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17:10경 안양시 동안구 BB 고시원에서, 피해자 BA이 그곳 신발장에 벗어 둔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 등산화를 발견하자 이를 꺼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4. 23:00경 안양시 동안구 AW에 있는 AX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C 고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훔친 AZ PCS혼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D, I, M, O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각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운전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이동거리 확인), 수사보고(P마트에서의 피해품 검토) 2020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J, AK, AL의 각 진술서 1. CCTV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범행장소 및 CCTV 영상 캡처 등 2020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S, AY, B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피의잔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지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한 오토바이 2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그 밖에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14건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다시 출소한 직후 재차 단기간 내에 17건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선의 노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도 의류, 신발, 오토바이 등을 절취한 것으로 생계와 무관하게 그때그때 본인의 필요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