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의 동네 선배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좋아하는 G과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2. 23, 20:0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9-1에 있는 은행 1동 체육공원으로 C, 피해자 D 등을 오게 한 후 그 곳에서 C에게 "너 미쳤냐, 내 연락을 왜 씹냐. 넌 내가 안 무섭냐."라고 말을 하며 차렷자세로 서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C를 때려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DI 친구를 때릴 수 없어 때리는 시늉만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 D이 다시 일어나자 C을 때리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의 폭행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D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 D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3. 17:00경부터 18:00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78-2 에 있는 로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PC방 앞 도로 및 경기 성남시 양지동 232 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를 거쳐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에 있는 선경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D, C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집행유예여부 기재와 같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징역형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요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른 친구를 폭행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부 송치된 전력이 적지 않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3. 집행유예여부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집행유예 주요긍정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여 집행유예가 권고됨. 그 외 소년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등 사유도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6. 2. 22.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등을 오게 한 후 "C를 찾아오라"고 지시하였지만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C를 찾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렷자세로 서 있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E가 본능적으로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올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F이 웃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유리현관문에 피해자 F의 머리를 3회에 걸쳐 강하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23, 17:2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PC방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이 적극적으로 C를 찾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23. 20:0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9-1에 있는 은행 1동 체육공원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 등을 오게 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너 미쳤냐, 내 연락을 왜 씹냐. 넌 내가 안 무섭냐."라고 말을 하며 차렷자세로 서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C를 때려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D이 친구를 때릴 수 없어 때리는 시늉만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구 L에 있는 골목으로 장소를 옮겨 그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너 내가 우습냐.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정도면 내어 줄 수 있지, 반 병신 만드는 거 별거 아니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 주차되어 있는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문에 가져다 댄 후 연탄을 들어 손목에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함께 있던 D, M이 피고인을 말리자 연탄을 바닥에 던진 후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폭행·협박으로 피해자 D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2. 28. 00:43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너 지금 모란으로 와라. C가 또 전화를 안 받는다.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56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D에게 "너네 (C와 피해자를 지칭) 만나냐? 둘이 아직 연락하지? 다 죽이게 씨발. 내일까지 잡아. 시간 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를 데려가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형법 제283조 제 1항 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6. 3. 25.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6:5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머루숯길 59에 있는 신현대주택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길 63에 있는 스카이캐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성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2014, 9.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피해는 거의 없음), 피고인은 사고 후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 등을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준법의식이 높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2. 6. 23:53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칼국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영동선 면온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퓨전 하이브리드(Fusion Hybri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에 있는 광평교차로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약 500미터 지점에 있는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봉고Ⅲ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추송서(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1. 사체검안시 1.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이 사건 사고로 현재 하지 완전마비 상태임)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여경진(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5.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선공원네거리 쪽에서 중촌육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연석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역주행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0.192%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 계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조현호 대전지방법원 보호관찰 ·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6고단388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 280-1201 판사조현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2층 "D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06. 30. 11:30경 위 D치과 진료실 내에서 환자로 내원한 피해자 E(22세)의 우측 하악 제1대 구치의 충치를 치료하던 중, 입안으로 넣어 뺨을 밀어내시 술 공간을 확보하던 "미러"가 빠지면서 반대 손에 들고 있던 작동 중이던 핸드피스(충치를 갈아내는 기기)가 우측 뺨 6cm 가량을 긁어 약 17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선상 상처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시술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검사의 구형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18. 05:1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길에서 유흥비를 마련할 방법을 상의하던 중 피해자 F이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술에 취한 친구를 부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날치기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가 서 있는 곳을 향해 함께 뛰어가다가 피고인 A 이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5 휴대폰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남성용 지갑 1개, 현금 5만 원, 신협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47 만원 상당의 E 가방을 낚아챈 후 함께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1세)의 오른쪽 팔목에 걸려 있던 위 E 가방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1회 전력이 있을 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소위 날치기 수법을 사용하는 등 절도 방법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18:44경 광주 북구 소재 복룡입구버스정류장 인근 도로를 운행하는 C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리베로 렉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2:50경 위 렉커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에 있는 두곡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동읍 쪽에서 화개면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어귀로서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나 사람의 통행에 유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화개면 쪽에서 하동읍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17세)의 우측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렉커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다음 피고인의 렉커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B에게 연락을 하여 B이 렉커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다음 날 00:3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경남하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게 하여 담당경찰관 경사 E에게 B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B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7. 00:30경 위 경남하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사실은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교사에 따라 담당경찰관 경사 E에게 피고인 자신이 2014. 3. 26. 22:5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에 있는 두곡마을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위촉회신, 입원확인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신자료통보,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이동전화 실사용자 확인, 피의자들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낸 후에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야기자로 진술하게 한 것으로, 국가의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이 운전한 렉카가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01:3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71세) 집의 잠겨 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이불로 피해자를 뒤집어씌우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둔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사진과 용의자 F의 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추송(감정의뢰 회보서 등), 감정의뢰회보(2013-w-836), 감정의뢰회보(2013-M-66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5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7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처남 친구의 어머니로서 왕래가 있던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사이 그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 행사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전처의 집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자마자 피해자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다음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입을 막으면서 반항을 억압한 점을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1995년경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2000년경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의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1: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 725-17 앞 도로를 우정선경2차APT 방향에서 유곡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며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방에 진행하던 E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4. 11:35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내에서 순경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던 중 "야! 이 개새끼들아. 술 먹고 운전하는 것이 큰 죄냐?"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상의를 벗고 상체부위의 문신 등을 보여주고 위 I에게 선반 위에 있던 벽시계를 들어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24. 11:35경 울산 중구 성남동 오복식당 앞 노상에서 울산 중구 우정동 725-17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측정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부터 2012. 10. 2.까지 법인회생 신청자를 대리하여 회생계획안 작성, 금융권 채권자와 협의 등 회생 절차에 필요한 대행 사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D(대표변호사 E)의 서초분사무소의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법인회생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담 및 계약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고,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후 보전절차, 심문, 개시결정 단계까지는 변호사가 관여하여 처리하며, 회생개시결정 이후의 변제계획안 작성, 채권단과의 협상 및 동의서를 받는 등의 업무는 피고인이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회생절차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상담 및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안 작성, 채권단과의 협상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 주는 대가로 독자적으로 별도의 수임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F 대표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4.경 서울 서초구 H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서초분사무소에서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주)F 대표 G과 법인회생에 관한 기초 법률상담을 한 다음, G과 (주)F의 법인회생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서(수임료 2,200만원)를 체결하고, 그 무렵 이와 별도로 피고인의 법인회생신청 관련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변호사 몰래 현금 2,800만원을 받았다. 나. I(주) 대표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경 위 법무법인 D 서초분사무소에서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온 I 주식회사 대표 J과 법인회생신청에 관한 기초 법률상담을 한 다음, J과 I(주)의 법인회생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서(수임료 3,000만원)를 체결하고, 같은 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의 법인회생신청 관련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변호사 몰래 현금 4,700만원을 받았다. 다. (주)K 대표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4. 16.경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주)K 대표 L과 법인회생신청에 관한 기초 법률상담을 한 다음, L과 (주)K의 법인회생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서(수임료 2,000만원)를 체결하고, 그 무렵 이와 별도로 피고인의 법인회생신청 관련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변호사 몰래 현금2,000만원을, 같은 해 11. 13. 같은 명 목으로 1,000만원을 각 받아 합계 3,0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바와 법인회생사건을 위임한 (주)F 대표인 피해자 G의 처 M 소유의 서울 구로구 N 주택이 금융회생 변제안에 포함되지 않아, 2011. 5.경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위 주택을 가압류하여 위 주택에 대한 경매를 개시하려고 하자, 같은 달 말경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면 가압류를 해지해 경매를 막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받더라도 위 가압류를 해지하여 경매를 막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말경 당진시 0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현금 2억원을 교부받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피고인은 제1의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법인회생사건을 위임한 I(주) 대표 J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I(주)에 대한 기업회생폐지결정을 한다는 통보를 받고, 채권은행으로부터 채무액의 75%에 해당하는 '기업회생 금융동의서'를 받아 '3년 청산형 법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자, 2012. 6.경 J에게 "일반 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동의서를 받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은행 업무 담당자를 잘 알아야 가능한데, 신한은행 담당자에게 1억원을 주고 금융동의서를 받아주겠다. 그리고 국민은행 담당자는 잘 모르지만 담당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기로 했다. 국민은행 담당자에게 1억원을 주어야 하고 소개를 한 사람에게도 교제비를 주어야 하니 3억원을 주면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담당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라고 하여 같은 달 19.경 위 법무법인 D 서초분사무소 옆 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은행담당자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3억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범죄사실 1. 3.은 인정, 범죄사실 2.에 대하여는 편취범의를 부인함)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539면, 654면 이하, 895면 이하, 907면 이하 등, 범죄사실 2.에 대하여) 1.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P, Q, R, M, G, S, L, T, U, V,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제시자 직업 확인, A 통화내역 분석, 금융계좌 분석 결과) 1. 사건위임계약서, 통장 표지 및 영수증 사본, 각 확인서, 영수증, I(주) 대출금 정리보고, R 명의의 SC은행 계좌 거래 내역, 송금확인증, A의 명함/영수증 사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통상사본, 자기앞수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위반: 형법 제109조 제1호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 3항 양형 이유 가. 가중사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법률시장을 매우 혼탁하게 하여, 법률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함 피고인은 J으로부터 받은 돈 3억원 중 6000만원만 국민은행에 입금하고, 그 중 2억원은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을 변제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당하게 받은 돈을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J으로부터 받은 돈 3억원을 돌려주지 못함 피고인은 2000.경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5.경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나. 감경사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8. 19: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종이에 싸서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전에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제공과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법무사 사무실 업무와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마련해 주면 1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3회에 걸쳐 19,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82,244,000원권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320만 원을 보내 달라. 그러면 그전에 빌린 돈과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위 D 명의 국민은행계좌(E)로 3,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4.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효성도서관 앞에서, 사실은 경매 물건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G 대표이사다. 전북 익산시 H빌라 경매물건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이내에 투자금과 투자금의 10%를 돌려주겠다. 투자할 돈이 없으면 대부업체를 소개해 줄테니 대출받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15.경 900만 원, 같은 달 16. 300만 원 합계 1,200만원을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인천지방법원 2015고단9), 사건요약정보조회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5. 6월 진행목록 (피의자가 말한 투자처 기재된 종이) 1. 대부거래계약서[(주)콜렉트대부]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산와머니) 1. 대출거래계약서(조이크레디트) 1. 여신거래약정서(고려저축은행) 1. 각 통장거래내역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송금확인증 1. A 명함 1. I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 2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645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9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아내의 카드 값 변제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9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 2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후 2-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변제되지 않은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변제되지 않은 돈 뿐만 아니라 변제된 편취액 원금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변제한 돈 이상의 사실상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의 관계, 판시 제1, 2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3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7, 17:15경부터 17:45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B 소재 C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를 손으로 찢고 "개새끼들아, 휘발유 사와서 다 죽여 버린다. 경찰관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짜바리 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에 걸쳐 관공서인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워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7. 18:08경위 C파출소 내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신병 인계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자신을 음주 소란으로 112 신고한 D이 위 C파출소내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림막을 발로 걷어차고 그녀에게 달려가던 중 C 파출소장 경감 E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경찰관 위 E가 피고인의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을 파출소 고정 의자에 연결하고, 제지하던 상체를 놓아주는 순간 위 E(43세)의 복부를 향해 발길질을 1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도주방지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5.경부터 2011. 8. 27.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야마토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가로, 대각선 등으로 숫자 3개가 일치하면 당첨되어 점수를 획득하고 상품권 4장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그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시가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재매입하는 것을 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사본, 전력사용량 확인 회신 사본 (한국전력공사 거제지점장),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에 추궁에 대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 혼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독범행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죄수익 또한 그리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