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64 피고인은 2015. 7. 17.부터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에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받고, 위 회사의 대표자인 E 명의의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 E의 공인인증서 등을 보유한 것을 기화로 위 E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대출금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경 통영시 F에 있는 D 통영지점에서, D에 보험계약대출 신청을 하면서 '보험계약대출신청서'의 '대출자'란,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고, '출금이체동의서'의 '예금주' 및 '대출자'란에 각 '(주)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D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서, 출금이체동의서,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2018.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E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자로 하여금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대출금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위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E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고, K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대출약관 동의파일에 전자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자로 하여금 E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 담당자의 대출관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전자기록인 대출약관 동의파일을 위작하여 이를 위 담당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행사하고, 피해자의 직원인 위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경 거제시 N에 있는 D 거제지점에서, D에 보험계약대출 신청을 하면서 '보험계약대출신청서'의 '대출자'란, '출금이체동의서'의 '예금주'란 및 '대출자'란에 각 '(주)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고, '위 임장'의 '위임자'란에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D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서, 출금이체동의서,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2018.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로 보험대출 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E의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자로 하여금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같은 날 100만 원을, 다음 날 46만 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뒤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위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8.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5.경 통영시 P에 있는 피해자 Q조합 창구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L조합 통장(M)을 갱신하면서 창구 담당 직원으로부터 ATM기기를 통한 공제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것을 기화로, 위 L조합 통장을 ATM기기에 넣은 다음 권한 없이 ATM기기에 공제대출항목을 선택하고 위 통장의 비밀번호와 공제약관 대출 항목에 '1,020만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위 L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06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거제시 R에 있는 ㈜C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 2. 26.경부터 2018. 6. 5.경까지 경남 고성군 S에 있는 피해자 ㈜T의 회사자금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관리를 위한 법인통장, 카드 등 회사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소지하며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인터넷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거제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253,309,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고단506]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1. 사건상세조회 2부 2019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K 대출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G 금융거래 확인서 및 음성 녹음 파일 첨부) 1. 수사보고(O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및 음성 녹음 파일 첨부) 1. 수사보고(W단체 대출 원장 등 첨부) 2019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명의 V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대출약관 동의파일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한 동의파일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ATM기기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의 경리과장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회사와 대표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회사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서 등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거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여 4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4,666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위임받아 관리하던 피해자 ㈜T의 회사자금 253,309,300원을 41회에 걸쳐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련한 돈으로 대부분 기존 횡령자금을 메꾸거나 인터넷 도박하는데 사용하였다.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업무상횡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횡령액 중 2,3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것이거나, 22,682,000원은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여, 위 금액만큼은 실질적인 피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일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전과 외에는 도박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