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9고단537

범 죄 사 실 [2009고단537]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장성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외에도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코멧 250㏄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골두 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0고단51(병합)] 피고인은 2010. 1. 15. 오전경 강원 태백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국인 카지노 사업부분 영업중단 요청”이라는 제목하에 “1. I는 내국인 카지노 사업부분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 2. 도박중단자들에게 끼친 운영상의 피의사실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길 바란다., 3. 위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시 카지노관련부대시설의 폭파를 비롯한 추가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같은 날 14:00경 강원 태백시 황지동 27에 있는 태백우체국에서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I의 카지노호텔부문 본부장 앞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I 대표이사 K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53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환자소견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장애 관련 주치의사 통화) 1.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현장사진 18매 1. 이 법원의 차량용 블랙박스 동영상녹화물 재생 검증결과 [2010고단51(병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에 접수된 협박성 내용의 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로 중상해를 입힌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유죄의 이유 먼저, 앞서 거시한 각 증거,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차량용 블랙박스 동영상녹화물 재생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선으로 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을 위하여 2차로로의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길가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다시 1차로로 복귀한 사실, 그 후 2차로에 정차된 차량이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감속하지 않은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2차로로 진입한 사실, 2차로 진입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사고 지점이 위 직선도로 2차선상으로 위 직선 도로와 N마트 방향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인 사실,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운행하여 N마트로 가려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다발성 골절, 복강내 손상 및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어 생명에 대한 위험까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후사경을 살폈음에도 피해자 및 피해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니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만연히 후사경을 살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차로 변경시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고의 경위와 차량 및 오토바이의 각 충돌부분에 비추어 사고 차량 우측방의 2차로상에 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면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형법 제15조에 의하여 중한 죄로 처벌할 수 없으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고 차량을 운행하다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에 관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형법 제15조에 따라 중상해의 결과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또 2차로로 진입을 시도하다 길가에 정차된 차량과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다시 1차로로 복귀하였으니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1차로 복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후 2차로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급격하게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 또한 피고인이 그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 앞서 2010고단51(병합) 사건의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수사보고(I에 접수된 협박성 내용의 우편물)에 첨부된 문서(수사기록 45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송한 문서의 수신인이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주식회사 I 소유 카지노부대시설의 폭파 위협을 담고 있어 위 회사 대표이사인 위 K이 위 문서를 보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인정되며, 협박죄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K에게 어떠한 요구도 한 바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죄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에 기한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고, 현재까지도 이로 인한 후유증과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우울증까지 앓게 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조로 100만원을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들어 오히려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과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부상을 입어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향후 개전과 합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