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처 D와 함께 D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5.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E보험 등 D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2020. 3. 4. 20: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배우자 D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에 D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주차장이 좁아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건물 벽에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F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D는 그곳에 방문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 E보험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기재와 같이 2020. 3. 13.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피고인은 보험금 합계 1,363,230원을, D는 보험금 합계 2,179,23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E보험 등 D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처 D를 태우고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사고가 나서 뇌진탕이 생겼다'고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혼자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 기둥을 살짝 충격하는 사고만 있었을 뿐 위 D를 태운 적이 없었고, 피고인과 D가 위 사고로 인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적이 없었음에도 처와 함께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아 허위로 보험을 접수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 G보험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3 기재와 같이 2020. 8.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피고인은 보험금 합계 1,349,770원을, D는 보험금 합계 2,154,2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8.경 D로부터 '접촉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저녁 D에게 '이왕 사고가 났고, 차도 수리를 해야 하니 내가 옆에 탄 걸로 보헙점수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D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3. 19.경 자동차보험사인 E보험에 전화를 걸어 '2021. 3. 18. 07: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요양병원 인근에서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D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승하고 있지 않았고, 사고도 매우 경미하여 D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을 접수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 G보험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9 기재와 같이 2021. 3. 22.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보험금 합계 1,395,110원을, D는 보험금 합계 2,796,0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K보험의 L에 가입하라, 교통사고 발생 시 병원에 찾아가 두통과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뇌진탕 진단을 받으면 운전자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2020. 6. 19.경 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6.경 허위사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제 작업 들어가셔도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J는 '넹 감사드려요'라며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J는 2020. 6. 30. 14:12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동차보험사인 'N'에 전화하여 '2020. 6. 29. 20: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배우자 O 명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내 설치물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병원에 가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뇌진탕으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J가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증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N'로부터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J를 대신하여 2020. 7. 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K보험 주식회사에 운전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J는 이에 속은 피해자 N보험, 피해자 K보험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 기재와 같이 2020. 7. 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보험금 등 명목으로 1,574,6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형인 P에게 위 'K보험 L'을 권유하여 가입하도록 하였고, 2020. 10. 9.경 P으로부터 '몇 달 전에 난 사고인데 접수를 해도 되냐'는 질문에 '접수를 해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과 P은 허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P은 같은 날 주거지인 울산 중구 Q아파트에서, 자동차보험사인 E보험에 전화를 걸어 '2020. 10. 9. 21:50경 울산 남구 매암동 장생포 인근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정지를 하여 허리를 다쳤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뇌진탕 진단을 받지 못하고 배요부좌상으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보험으로부터 지급결의서를 직접 발급받아 P을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휴대전화 모바일 팩스로 2020. 10. 15.경 R보험에 운전자보험금을, 같은 달 16.경 K보험에 운전자보험금을 각각 청구하고, 같은 달 25.경 E보험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결의서를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후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부상등급을 '14급'에서 '11급'으로, 상병명을 '배요부좌상'에서 '뇌진탕'으로 각각 수정한 후 같은 달 26.경 모바일 팩스로 K보험 측에 2차 운전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P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보험 등으로부터 2020. 10. 19.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215,3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과 P, D,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선배 S에게 위 'K보험 L'을 권유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2020. 12. 17.경 친형 P과 위 S를 같이 만나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P은 2020. 12. 18.경 자동차보험사인 E보험에, S는 같은 날 자동차보험사인 T보험에 각각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12. 17. 20:3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수변공원 인근에서 P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A과 D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S가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골목에서 나와 충돌을 하였다'고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피고인은 처 D에게 '같이 동승한 걸로 교통사고 접수를 했으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P, D, S는 이에 속은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5 기재와 같이 2020. 12. 21.경부터 2021. 2.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보험금 합계 1,751,150원, P은 보험금 합계 1,700,010원, D는 보험금 합계 2,500,000원, S는 보험금 합계 1,746,47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D, S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과 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과거 직장동료인 V에게 '허위 교통사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K보험 L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2021. 2. 초순경 위 V에게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다음에 병원에 가서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아프다고 하여 뇌진탕 진단을 받아오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V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V은 2021. 2. 10.경 자동차보험사인 U보험에 전화를 걸어 '2021. 2. 5. 13:30경 포항 죽도동 인근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차단 블록을 충돌하였다'고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같은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뇌진탕 진단을 받지 못하고 단순 염좌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U보험으로부터 지급내역서를 직접 발급받아 V을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휴대전화 모바일 팩스로 K보험에 운전자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21.경 위 지급내역서를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후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부상등급을 '14급'에서 '11급'으로, 상병명을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에서 '뇌진탕, 사지의 단순타박'으로 수정한 다음 K보험에 2차 운전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V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보험으로부터 2021. 2. 17. 및 같은 달 24.경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6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후인 2021. 3. 초순경 V으로부터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주었다. 이에 V은 2021. 3. 18.경 자동차보험사인 U보험에 전화를 걸어 '2021. 3. 16. 14:30경 스타렉스를 운전하다가 포항시 북구 우현동 인근 도랑에 빠졌다'고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뇌진탕 진단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U 보험으로부터 V을 대신하여 지급내역서를 직접 발급받았으나 부상등급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전 지급내역서에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사고 일시, 담당자, 문서번호, 발급일자 등을 수정하여 2021. 3. 25.경 모바일 팩스로 K보험에 운전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V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보험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8 기재와 같이 2021. 4.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과 P,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이전 회사 동료인 W에게 'K보험 L'을 권유하여 가입하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친형 P은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1. 2. 18.경 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2. 13. 17:00경 부산 기장군 X한의원 근처에서 W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후진 주차를 하던 중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와 사고가 났다'는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W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시키는 대로 보험 접수하고 보험금 받아쓰면 된다'고 하고, 피고인, P, W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P, W는 피해자 E보험 등으로부터 2021. 2. 19.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보험금 합계 1,821,660원을, W는 보험금 합계 1,721,660원을, P은 보험금 합계 1,682,7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W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10. 25. 18: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에 친형인 P의 2020. 10. 9. 21:50경 교통사고로 E보험에서 발급받은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지급결의서)의 부상급수가 '14급05항', 주진단명이 '배요부좌상'으로 기재되어 보험금이 200,000원만 지급되자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위 문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급결의서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기존에 저장된 지급결의서의 '11급01항', '뇌진탕'을 잘라내어 위 P 앞으로 발급된 지급결의서의 부상급수 란에 '11급01항', 주진단명 란에 '뇌진탕'을 붙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E보험 대표이사 사장 Y 명의 지급결의서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각 보험회사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6.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7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지급결의서를 모바일 팩스를 이용해 K보험에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J, S,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각 보험사 지급결의서 등 첨부), 내사보고서(N 지급결의서 자동차 부상급수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V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D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 1.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 각 보험금 청구서, 지급내역서(증거순번 9 내지 13) 1. 피의자 A이 부상등급 등을 변조하여 K보험사에 팩스 전송한 지급결의서 6매(E보험 4매, U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 또는 지인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사문서변조죄와 행사죄를 범하기도 하는 등 범행 내용,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보험회사 중 U보험이 입은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K보험, E보험, Z보험 등의 보험사가 입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K보험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