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큐파일(www.qfile.co.kr)에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중인 업로더이고, 큐파일사이트는 P2P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할 때 개인컴퓨터의 자료를 공유하면 다른 회원들이 검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개인컴퓨터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된 파일량에 따라 큐파일과 파일을 공유한 회원이 수익금을 1:1로 나눠갖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파일공유사이트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908동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큐파일 사이트에 아이디 'C'로 로그인한 후 교복을 입은 여자 2명이 남자 한명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Oriental Dream]J-Girl's Double Holes.avi'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하고 피고인이 공유한 동영상 파일을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하면 큐파일로부터 1메가바이트(MB)당 5포인트를 적립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인 남·여가 성기를 드러낸 상태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약 300편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큐파일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배포 ·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음란물유포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위법 제38조 제 1항 각 호 및 제3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7.19: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빅세일마트 앞 도로까지 C 아반떼XD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빅세일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교차로 쪽에서 같은 구 대연동 대연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D 택시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0세) 및 피해자 F(여, 3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2:20경 강원 영월군 영흥리 소재 해인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영흥리 소재 GS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7년 이전까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11. 17. 시간불상경 순천시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F를 순천에 있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주점에 소개해 주라고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인 순천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에게 위 F를 소개하여 2016. 11, 18.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및 근로자를 공급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였다. 나. 2016. 12. 9.경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12. 9. 시간 불상경 위 제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순천 I 1층에 있는 'J'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C에게 소개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8.경까지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C에게 F을 소개해 준 대가로 C으로부터 피고인은 100만원, D는 2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및 근로자를 공급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8.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순천시 G에 있는 유흥주점 H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 3명에게 각각 30 만원 가량의 주대 및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인근 K모텔에서 성관계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9.경부터 2016. 12. 18. 경까지 순천시 I에 있는 유흥주점 J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에게 각각 30 만원 가량의 주대 및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인근 L모텔 등에서 성관계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현대증권 D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03. 12. 4.경 위 지점에 고객으로 온 피해자 E에게 투자 상담을 해 주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주식예탁금 48,100,000원을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대행하다 피해자에게 16,617,353원의 손실을 입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4. 6. 1.경 위 D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예탁 잔금 31,482,647원을 빌려주면 2004. 11. 30.까지 투자원금 48,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채무가 60,000,000원에 달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482,64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위탁계좌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 3.21:40경 B EF쏘나타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 '도쿄가요주점'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3. 21:50경 B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돔베낭골 입구 도로를 운행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것을 보고 서귀포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약 300m를 뒤쫓아 온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자 정차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6 경 피고인은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대한통운택배' 앞길에서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날 22:31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 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 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1)),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정도나 사고발생장소 등의 구체적 범행내용 및 범행경위 등을 감안할 때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2) 에 비추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1. 01: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그 곳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직불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2년 6월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가중감경인자]각 해당요소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비교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형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9. 23:00경 서울 중구 B 앞에서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가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순찰차로 연행하려 하자 경사 E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혜화경찰서 형사반장을 10년 했던 사람이야, 씨발놈들아, 너 씨발놈 죽었어”라고 욕을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 E(47세)의 낭심을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10. 1. 확정되었고, 201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시(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2고정 4169] 2011. 5. 1. 11:30 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컴퓨터를 이용한 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을 하겠다"고 말하여 38 번 좌석을 배치 받은 다음, 같은 날 17:47 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9,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2. [201214168] 2011. 12. 19. 04:39 경부터 다음날 05:30경까지 서울 관악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들어가, 마치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38번 좌석에 앉아 25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24,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3. [201214166] 2011, 12.1) 22. 12:00경 서울 관악구 H'에 들어가, 종ㅇ 1인 피해자 I에게 컴퓨터 이용요금을 계산할 것처럼 속여 좌석을 안내 받은 다음, 같은 날 22:58 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0,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4. [201214167] 2011. 12, 25, 03:20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마치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같은 날 13:45 경까지 약 10시간 25분간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0,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각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 기재 11월은 12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M, F,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죄와 2011. 10.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 3, 4죄와 2012. 8.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면제,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는 판시 각 죄와 동일 수법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각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서, 각 범행 내용, 일시,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고,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31. 10: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점 지하 1층 방재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1세)와의 사이에 프린터를 누가 먼저 사용할 지에 관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8센티미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4센티미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망치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안으로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C에서 산업기계 제작, 가공업체인 'D'을, 피고인 B는 경남 김해시 E에서 중고기계 판매업체인 'F'를 각각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D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미 두산캐피탈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철판 가공기계인 플라노밀러 (물건명 tmp1521) 1대를 마치 피고인 B로부터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식회사를 속인 다음 그 판매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B가 위 기계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피고인 G가 리스료를 제때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15:00경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법원 2012가단4833호 원고 Col 피고 망 D의 상속인 E 등 4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심리중 원고인 C의 "증인은 540,000,000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사인을 하는 등 전혀 합의한 바가 없나요"라는 질문에 "(매매)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범죄사실 인증서와 부동산양도 확인서에도사인을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부동산양도확인서에도 사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고 C의 어머니인 F이 운영하는 ㈜G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 자금 28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로 인하여 F과 원고 C에게 법인 자금의 피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서,부동산양도 확인서에 직접 사인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서 사본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양도확인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20: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행들과 떨어진 빈 방에서 피해자 E(여, 19세)와 대화하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받아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1. 2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31세)의 선배 E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1)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2: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2~3회 들이받아 위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 같은 피해자 F(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6면, 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E 앞길을, 원종1동 쪽에서 고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교차하는 주택가 이면 도로이고, 당시는 밤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길에 진입하기 전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CA110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7. 4. 23:44 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첨부)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미지급 채무의 이자만 간신히 갚아가며 그 부채가 계속 불어나 다시 다른 사람의 돈을 차용하여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망 C(여, 45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3. 9. 8.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요구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1, 6.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요구하면 먼저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확인하여 편취금액 특정),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공판 진행상황,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은 많지 않으나 합의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학력,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01

범죄사실 2015고단1901 피고인은 2015. 3.21. 0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서암빌라 계단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시정하여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 만원 상당의 알톤 R6201 자전거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그 시정장치를 부순 뒤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0 만원 상당의 자전거 12대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161 1. 절도 피고인은 2015. 04. 22. 00:3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건물 1층 계단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7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시정장치의 번호키를 해체한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전거를 절취한 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자전거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2015. 04, 22. 18: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가 마치 자신의 자전거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전거 대금 명목으로 5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C,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판매 게시글, 자전거 사진, 각 CCTV 촬영된 피고인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5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J, K, C, Q과는 합의를 한 점, 초범인 점, 약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05. 23:25경 전남 여수시 여서동 진마트 앞 노상에서 전남 여수시 여서동 여서로타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3.경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에서 청소, 관광객 안내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5:30경 위 'D' 앞에서 D을 관광하기 위해 온 피해자 E(72세)에게 사진이 잘 나오는 위치를 알려 준다고 하면서 출입이 금지된 펜스의 잠금 고리를 풀어 피해자로 하여금 D 옆 절벽으로 오게 하였다. 그곳은 추락 위험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 출입금지' 푯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D을 사실상 관리하여 오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펜스의 잠금 고리를 풀어 관광객들로 하여금 펜스를 넘어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추락 위험성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펜스의 잠금 고리를 풀어 피해자로 하여금 절벽 위로 이동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절벽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실족하여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31경 현장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발적으로 D 청소를 하고 관광객에게 설명을 해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단순히 사진이 잘 나오는 장소를 알려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D I의 소유로서 법률상 관리대상인 지정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고성군에 유지, 보수 등의 관리를 할 의무나 권한이 없는 점(다만 고성군은 D이 주요 관광지로 소개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진행함), 피고인은 D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1991년경부터 개인 시간을 이용하여 D을 청소하거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주변 바위에 대한 설명을 해왔던 점, 피고인이 고성군이나 소유자인 I로부터 관리에 관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으나, 20년 넘게 D에서 위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위 장소가 절벽에 접하고 있어 뒤쪽으로 이동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과 추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고성군에서 펜스와 잠금 고리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입을 금지한 잠금 고리를 풀어 피해자를 D 뒤 절벽 쪽으로 안내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그 위치상 추락위험성이 높은 곳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관리자 내지 관리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출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잠금 고리를 풀고 피해자로 하여금 펜스를 넘어가도록 안내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고(소유자인 I 측에서 수년간 피고인의 봉사를 용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잠금고리를 풀어주는 피고인의 행위까지 수인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절벽 쪽으로 안내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과실치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설령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망의 결과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친절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 스스로도 위험한 곳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4:00경 인천 남동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미용실 앞길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E(여, 7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미용실 안으로 데리고 가 대야에 물을 담아 피해자에게 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피해자 E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사로서, B(주)는 강원 홍천군 C 일대에 'D'를 시공하기로 하고, 2013. 3. 28. 희경건설(주)와 'D' 조성공사 중 클럽하우스와 부속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70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희경건설(주)는 2014. 1.20. (주)남도건영에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2,737,9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3. 26. 희경건설(주)에 대한 희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주)남도건영은 희경건설(주)로부터 1,18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4. 4. 8.경 유치권 행사를 위해 신축 중인 위 클럽하우스 건물을 점유하던 중 2014. 4. 말경 B(주)와 노임 등 지급 등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하고 점유를 해제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자 2014. 7. 16.경부터 (주)남도건영의 직원 피해자 E 등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점유하도록 하였다. 한편 B(주)는 (주)남도건영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및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4.10. 7.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주)남도건영은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B(주)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4. 14:00경 위 건물 공사현장에서, B(주)의 공무과장인 F, G(주)의 공사관리팀 상무인 H, G(주)의 공사관리팀 부장인 I, G의 경영지원팀장인 J에게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건물 밖으로 들어내 피해자가 운전해 온 화물차에 탑승시켜 위 조성공사 현장 정문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하고, 위 F, H, I, J은 위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잡고 위 건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 위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남도건영 등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취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유침탈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주남도건영 등은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B(주)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이 법원 2014카합10041호 결정을 받았음에도, ㈜남도건영의 K인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