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34

범 죄 사 실 2018고단113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장 이전에 필요한 대출, 부지구입 및 건축 업무를 도와줄테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장 이전을 약속한 포천 소재 토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업종으로는 공장 허가가 나지 않는 곳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해 토지 매수 자금을 대출받거나 공장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토지대금 및 관련 비용 등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2012. 7. 20.경 설계비 및 인허가 용역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장 이전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 “업무추진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공장 이전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66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 K이 세금감면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세무적인 일을 많이 했고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주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세금 3억 8천만 원이 아닌 감액된 1억 원으로 적게 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아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세금을 감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5. 7. 21.경 300만 원을, 2015. 7. 24.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24.경 2,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3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L,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송금한 상대편 계좌, 재이체 계좌 확인, 재이체 계좌명의자 상대로 송금받게 된 경위 조사) 1. 통장거래내역, 각 위 회신,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정보요약 2018고단16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18고단1134의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1.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2018고단1134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피고인 A은 2015. 4.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2018고단1668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을 누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에 대하여는2018고단1668의 죄와 2018. 8.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는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A의 판시2018고단1134의 각 죄의 범행일시는 위 제2판결 확정 이전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 A에게는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 및 2011.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이하 위 , 전과를 통칭하여 ‘제1판결’이라 한다), 제2판결 범죄의 범행일시가 제1판결 확정 이전이므로, 제2판결의 범죄와 피고인 A의 판시2018고단1134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의 판시2018고단1668의 죄의 범행일시는 제2판결 확정 이후인바, 이러한 경우 확정된 제2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볼 수는 없으므로, 확정된 제2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피고인 A의 판시2018고단1134의 각 죄와 판시 2018고단1668의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각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다만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2018고단1668의 각 죄에 대하여는 2018. 8.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다만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무죄 부분 (2018고단1134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판시2018고단1134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50,000,000원 부분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모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파주시 N 소재 토지(이하 ‘파주시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모텔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D 명의로 위 파주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공소외 O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파주시 토지 매도인인 주식회사 P에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5,000만 원과 관련하여 ‘O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이 O에게 위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 A과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이기는 하나) 검찰 대질조사에서 ‘파주시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O로부터 이 부분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O에게 위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며, 위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속인 점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파주시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3권 85쪽)에 매수인이 ‘(주)D’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파주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함에 따라 그 계약금 지급을 위해 O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매도인인 주식회사 P에 위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이 부분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