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경 안양시청 일자리 상담센터에 피고인이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전달 및 금융대행업무(현금상환업무)를 하면 건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금융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한 뒤 아래와 같이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3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7.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모바일신청서 어플을 설치하면 C은행 저금리 대환대출이 36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자, 2021. 12. 9. 09:1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C은행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위반이어서 C은행 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C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경위를 확인하자 ”약정위반이 맞고 약정위반건은 C은행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C은행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위약금을 납부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교회’ 앞 길에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6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9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9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3. 1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조직원이 전송한 대출신청서 파일을 실행하고 대출신청을 하자, 2021. 12. 13. 1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로 빚을 상환하면 대출약관 위반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14. 13:05경 서울 구로구 I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1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3. 08: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코로나19 재정지원 대출 승인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대출 광고 유도 문자를 발송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3. 11:59경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가양지점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링크 주소로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에 대해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현재 대출 받은 두 군데에서 다른 금융권으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정지를 걸었다, L에 남아 있는 대출금 2,000만 원을 완납을 해야 정지를 풀고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상환금을 주면 직접 완납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환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을 지시받은 후 2021. 12. 14. 13:06경 부천시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2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N 명의 ‘완납증명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2021. 12. 22. 안양시 O에 있는 P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자란에 ‘2021년 08월 30일’, 잔여대출액란에 ‘10,300,000원’, 상환금액란에 ‘10,300,000원’, 상태란에 ‘완납’이라고, 문서 하단에 ‘N’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N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로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으니, 기존에 대출을 받은 각 금융기관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2021. 12. 22. 11:30경 안양시 동안구 R아파트 S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1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1.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하여 V저축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링크 주소로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 저축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해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상환금을 주면 직접 완납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환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을 지시받은 후 2021. 12. 21. 16:20경 인천 미추홀구 Y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X저축은행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1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Z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A의 휴대전화로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출 대상자 상품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대출 광고 유도 문자를 발송하고 2021. 12.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니 지금 보내주는 링크 주소로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0.경 AB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Z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약관 위반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업무를 위탁했으니 곧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거래가 정지된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을 지시받은 후 2021. 12. 20. 12:58경 서울 강동구 AC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99]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1. 2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조회를 해보니 금리 2.8%, 한도 4,0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AE카드론 추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을 지시받은 후 2021. 12. 23. 17:10경 시흥시 AF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12. 23. 18: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59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하면서 교부하기를 주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9.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긴급지원서민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AG에게 Z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보증재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3,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AH저축은행 추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제재로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을 지시받은 후 2021. 12. 14. 12:00경 인천 연수구 AI아파트 AJ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2022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내역 첨부) [2022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액 출금 내역, 각 CCTV영상 캡쳐 [2022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1. 전화금융사기 표준 신고서(증거순번 2) 1. 완납증명서(증거순번 3) [2022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통화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저장기록 [2022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수신한 Z대출을 빙자한 미끼문자,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코드 어플정보 [2022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피해신고서 1. AD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피해자 AG 전화통화)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자료(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편취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약 46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약 100배인 4,400만 원을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