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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00:4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83번가길 7에 있는 우2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일행인 C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6세)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고, C은 같은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등)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5번)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및 B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방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일행인 C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며 시비를 벌이고 있을 때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자 왼손으로 더 강하게 피해자의 몸을 때리듯이 밀은 사실, 이후 피해자와 싸우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잡기도 하다가 상의를 벗고 피해자와 B에게 싸울 듯이 다가가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및 B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방어를 하려는 의사가 아닌 이들을 공격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B(16세)과 시비를 벌이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고, C은 같은 자리에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왼손을 잡아 꺾음으로써, C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저작근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3일 지난 2020. 2. 22.경 경찰에서 ‘당시 왼손 중지 부분이 찢어지고 다음날 입을 벌리니까 턱에서 통증이 있고 소리가 났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 피해자가 2020. 3. 5.경 E병원 및 F를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이나 C로부터 맞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여기에서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당시 맞았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며, 피고인은 자신이 위에 올라타 있을 때 자신의 목을 밀었을 뿐이다.’,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할 생각이 없었는데, D의 부모님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셔서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처음 간 때가 약 한 달 정도 후이고, 이 사건 이후에 턱이 좀 아프긴 했는데, 피고인에게 맞아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8. 20.경 주식회사 한진의 물품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중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2009년 중추절 냉동 물품 배송 업무를 주식회사 G에 위탁하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되 그 위탁자를 H회사 I(I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행위는 그의 양아들인 J이 모든 것을 대리하였다. 이하 'H'로만 표시한 경우는 모두 J을 의미한다) 명의로 작성하도록 교사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용역계약서 2장(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고 이를 위 G 직원 K에게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 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F가 G로부터 위 추석 냉동 물품 운송비 지급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이 사건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H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우선 피고인 A H의 관계, 피고인 A1 I를 대리한 J으로부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권한을 위임받아 I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런데 위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우선 J은 2009.6.30. B으로부터 H을 양수한 후 2009. 7. 1.부터 교육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H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J의 처가 이 사건 추석냉동물품 배송과정에서 한일물류창고에서 일하던 중 과로로 쓰려져 119 차량으로 후송되기도 하였다. 또한 L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9. 6. 30.까지 피고인 A에게 F의 산하기관인 H을 맡겨 운영하다가 이를 1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I 명의로 롯데백화점과 배송계약을 체결하면서 I의 인장을 소지한 이래 2009. 8.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이 G H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09. 10. 무렵 위 계약서에 추가로 F를 부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I의 도장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7.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고 2009, 9. 25.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I 명의의 계좌로부터 현금 1,700여만원을 인출하여 운전기사들의 급여로 지급하고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L도 2009, 10. 5.부터 같은 해 11. 3.까지 H로부터 추석물류배송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405만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B은 한진으로부터 클레임 관련 사항을 통보받고 이와 관련하여 2009. 12. 17. H회사 I를 수신자로 하여 '2009. 12. 14. 자로 송부한 클레임 합의서'에 날인을 요구하고 2009. 9. 18.부터 같은 해 10. 2. 까지 이루어진 운송료의 청구서 접수를 요구하였는데, 수신자로 I 외에 "참조 : H 서비스 A"을 기재하였다. 또한 I, 피고인 A H의 운영자로서 그들의 연명으로 2010. 5. 31. 피고인 B에게 F로부터 H이 추석 배송을 위탁받아 세금을 포함한 모든 운송비를 정산받았다고 기재한 확인서를 교부하였다(J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확인서를 작성하면 미지급 부가가치세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에 속아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I와 피고인 A이 함께 당시 H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였고 부가가치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와 한진의 용역계약에 따른 총 용역대금은 212,034,680원인데, F는 그중 140,068,396원을 한진으로부터 수령하여 H I 명의 계좌로 133,157,045원을 지급하고, 한진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 73,994,284원이다. J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09. 7.부터 2010. 5.까지 F로부터 위와 같이 1억 3,000 만원 상당을 수령하여 G에게 3,000만원, 운전기사들에게 1억원을 각 송금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F-H - G의 관계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J은 피고인 B에게 부가가치세 7,905,62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J은 2010.5.26.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인 B에게 F가 지급하여야할 인건비를 2,100만원을 선지급하였고 그밖에 추석배송에 대한 이익금 5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미지급 세액의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이전에도 I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J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F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G, 운전기사 등 배송작업자들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세금처리를 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J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피고인 A 과 J의 주장대로, 피고인 BI F의 세금처리에 있어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H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또는 그 교사 범행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또한 민사적으로, F가 G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실질 위탁자이고 H F에게 명의만 빌려주어 형식적으로 세금관계만 처리해주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H이 그 명의 사용을 허락한 이상 경제적 실질 관계와 무관하게 역시 사문서위조 또는 그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2017고합2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6: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 앞에 마주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를 덮쳐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어깨를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쪽으로 얼굴을 묻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¹30] 피고인은 원주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1:50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현실을 파괴함으로써 현실을 탈출하겠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에 불을 붙여 불길이 건물의 천정, 벽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G 소유의 주택을 수리비 약 3천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장소 맞은 편 집에서 촬영된 CCTV 영상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경합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감경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이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피해자 G의 집에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의 집의 소훼의 정도가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정신병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8. 00:2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69세)의 왼편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관련), 수사보고(CCTV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1)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에 갔다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부품 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부터 2013. 9. 27.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8월, 9월 임금 4,633,334원, 퇴직금 6,213,609원, 2012. 6. 20.부터 2013. 2. 17.까지 근로한 E의 2013년 1월, 2월 임금 1,437,780원, 2007. 10. 1.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한F의 퇴직금 11,022,318원, 2012. 9. 26.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한 G의 2013년 9월, 10월 임금 3,546,667원, 퇴직금 1,951,262원 합계 28,804,970원 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 D, E, F, G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2: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아가씨가 남성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위 모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55세)와 경사 F(42세)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던 G를 순찰차에 태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F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약 10회 가량 밀쳐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가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중 한명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9: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 등 5명과 함께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3명만 게임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연속으로 광을 팔지 않고 게임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고스톱을 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2: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싸움이 발생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싸움을 제지받게 되자, 위 E에게 "개새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알코올 치료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25. 07:50경 서울 성북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려다 이를 피하는 위 F의 안경을 스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위 F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25. 08: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후 호송 중에 또다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4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3. 2. 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부천 원미구 E 상가 204호에 있는 위 회사 거래처인 'F'에서 물품 대금 11,489,550원을 수금하여 6,674,550원만 회사에 입금한 후 나머지 4,815,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마음대로 개인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801,831원의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7:51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경찰은 짜져있어! 겁 없냐?"라고 시비를 걸며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위 주점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약국 앞길까지 E를 따라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가 H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문틈 사이로 머리를 끼우고 한쪽 팔을 순찰차 밑에 넣은 채 '경찰이 사람을 팬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약 20분 동안 바닥에 누워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던 중 E가 다른 경찰관들에게 지원요청을 하자 갑자기 일어나 발로 E의 왼쪽 정강 이를 1회 차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촬영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46] 1. 피고인은 2015. 12. 15. 21:00경 경북 문경시 흥덕동 소재 영팔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 소재 경북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7] 2. 피고인은 2016. 2. 16. 20:52경 경북 문경시 점촌동 소재 아이비클럽 의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 소재 옛날막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유결격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16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6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6.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G 유족회 회원 등 30여 명과 함께 H을 점거하여 I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벽면에 I 회장을 비방하는 문구의 플랜카드 11개 및 G의 영정사진을 부착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J 등 K 직원들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집회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 · 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732 판결 참조),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I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 H을 점거한 점, 피고인들은 F 2층에 있는 H을 점거하면서, K 부회장 J과 총무국장 L을 부회장실이 있는 F2층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점, 이에 J은 F 1층 관리실에서 자신의 업무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보건대,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I 회장이 3.1절 독립선언문 낭독시 G 중일부에 대하여 이름자 뒤에 '이'를 붙여 부른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이 F 2층을 점거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I 회장이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과를 하였음에도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H의 점거를 계속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화성시 D, E, F 소재 인삼밭의 인삼경작포(이미 식재된 인삼의 소유권 및 향후 인삼경작권), 화성시 G 소재 인삼밭의 인삼경작포를 매도하여 그 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할 예정이다. 적당한 매수인을 찾아서 위 인삼경작포를 매도해 달라. 매매대금을 받아다주면 인삼경작포를 지정하는 매수인에게 인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20. 위 인삼밭들의 인삼경작포를 H, I 소재 인삼밭의 인삼경작포와 함께 J에게 매도하였는바, 피고인은 C이 지정하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매수인에게 위 인삼밭들의 인삼경작포를 인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C이 2013. 10. 1. 안성시 보개면 소재 안성농협에서 피해자 K.L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2,140만 원 합계 4,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삼 경작포 양도계약서 사본, 인삼포매매계약서 사본(A-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wwww피해자 L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 편취금 중 일부는 CI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논산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3,000만 원, 대출기간 1년, 이율 연 9.4%,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하는 조건으로 대출거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대출거래 약정을 하면서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것을 확약하면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6.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2,568만원을 대출받고, 2013. 2. 8.경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자신의 월수입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출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 회사가 확인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위 대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1억원 가량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약정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6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5. 11:0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110동 409호에서, 이혼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부엌에 보관 중이던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신발장 위에 올려놓은 뒤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이. (피해자의 이모) 딱 나와봐라, 진짜 칼 들고 집 앞에 서 있는다 진짜", "좆같은 년, 씨발년 (피해자의 이모) 오기만 해봐라. 바로 칼 들어버린다. 씨발년 꺼지라고"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이모가 현장에 도착할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이모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음성녹음파일 재생 및 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67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특수폭행, 피고인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I(30세, 여, 지적장애 3급)는 남편 J과 자녀들을 놔두고 가출하여 피고인들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12. 19:0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L 부엌에서 I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피해자 A(여, 53세), 피해자 M(여, 55세), B(여, 64세), C(30세)가 선과장에 찾아와 I의 몸을 잡고 밖으로 끌어당겨 미리 운행해 온 N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B 과 피해자 A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E, F은 피해자 A의 머리카락과 머리 등을 잡아당기며 다투고, 피고인 F은 피해자 M 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은 갑자기 선과장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들고 나와 피해자 C를 향해 겨누었고 이에 C가 가스총을 뺏으려고 하자 피고인 D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D, E, F은 공동하여,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 B, C, M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를 강제로 끌고 가 차량에 태우려고 하는데 피해자 F(35세)이 I의 몸을 잡아당기며 제지하자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팔을 때리고 어깨로 피해자 F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신발을 벗어들고 피해자 D(66세), 피해자 E(59세)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B, A는 피해자 F의 멱살과 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D, E, F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O, P,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B, A, C 폭행부위 및 가스총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Q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경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판시 행위를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8. 9.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서울 도봉구 B 지하에서 피해자 C과 동업하여 'D'라는 상호의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1.경 위 가게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0개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2,000만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종업원 급여, 오토바이 대금, 계란대금, 부도수표 회수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사본, 확인서,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