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2022고단215 피고인은 B 블로그 'C'과 D 'E'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F, G의 검수 및 디자인에 참여하였고 프랑스 H社의 외국 주재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것처럼 행세하며, 뜨개질 애호가들에게 피고인의 라이센스를 이용해 'I', 'G' 등 명품 브랜드의 '콘사(대형 실패에 감긴 뜨개질 및 의류 직조용 실)' 로스분을 수입·유통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주문을 받고, 명품 브랜드 의류에 사용되는 콘사가 아닌 일반 콘사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블로그 및 D에 'J' 등과 같은 제목으로 'I', 'G', 'K', 'L', 'M', 'N', 'O', 'P' 등 명품 브랜드를 거론하며 피고인이 판매하는 실이 '명품 의류 공장에 입고된 실' 혹은 '명품 의류를 직조하고 남은 실(소위 로스분)'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프랑스산', '호주산', '노르웨이산' 등 의류용 실 제조 선진국에서 만든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캐시미어 100%', '수피마코튼 80%', '키드모헤어 60%' 등의 고급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용산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블로그에 '프랑스에서 생산되어 명품 브랜드 O에 납품하는 실로 코튼 70%, 모달 30% 혼용율을 가진 고급 실이다'라는 취지로 홍보를 하여, 피해자 S에게 'O 코튼모달' 콘사를 36,000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콘사는 O에 납품하는 실이 아니었고, 불상의 동대문 상가에서 구입한 제품으로 프랑스에서 생산된 것도 아니었으며, 나일론 등의 비율이 높은 저급 제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콘사 대금 3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0.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콘사 대금 명목으로 합계 385,274,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및 D를 통해 콘사를 판매하면서, 사실은 해당 콘사들이 명품 의류 공장에 입고된 적이 없는 제품임에도 'I', 'G', 'L', 'M', 'N', 'O', 'P' 등의 명품브랜드를 거론하며 '명품 의류 공장에 입고된 실' 혹은 '명품 의류를 직조하고 남은 실(소위 로스분)'인 것처럼 홍보하고,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콘사에 'G' 'L' 'O' 등 브랜드의 영문명이 인쇄된 종이스티커 라벨을 무단으로 부착하고, 위 콘사들이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등 의류용 실 제조 강국이 원산지인 것처럼 광고하고, 해당 제품은 아크릴,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이 다량 함유된 콘사임에도 '캐시미어 100%', '수피마코튼 80%', '키드모헤어 60%' 등 고급 성분인 것처럼 광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8명에게 385,274,700원 상당의 콘사를 판매하였다. 2022고단1251 피고인은 B 블로그 'C (인터넷주소 1 생략)'과 B D 'E (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G, F의 검수 및 디자인에 참여한 것처럼 행세하며 뜨개질 애호가들에게 G, F 등 해외 유명 브랜드 내지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 제조되고 캐시미어, 알파카, 양모, 실크 등 고가의 소재로만 구성된 고급 콘사(대형 실패에 감긴 뜨개질 및 의류 직조용 실)를 수입·유통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주문을 받고, 그 광고 내용과 상이한 저가의 콘사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경 서울 용산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블로그에 '호주산 빅토리아시그니쳐(캐시미어 70%, 양모 30%의 혼용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이 기재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콘사는 수입 콘사가 아니고 불상의 동대문 상가에서 구입한 것으로서 나일론의 비율이 높은(양모 49.1%, 나일론 46%, 캐시미어 4.9%의 혼용율) 저가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T에게 위 콘사 5개를 판매하고 2018. 2. 2.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T 등 6명으로부터 콘사 대금 명목으로 합계 3,438,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고소장 1. B블로그 캡쳐 사진 등, 블로그 홍보글, 이체확인증 등, 택배 카카오톡 캡처, E 대책모임 공지, 각 시험성적서, 피고인의 안내글, 계좌이체내역 등, 각 블로그 게시글 등, 블로그 홍보글 등, 고객기본정보조회 등, 계좌 거래내역, 은행거래서 등, 거래내역 2022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Z,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고소장 1. 각 성분분석결과 관련 자료, 홈페이지 캡쳐 화면, 홈페이지 화면 캡쳐 자료,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라목, 바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B 블로그 및 D'에 자신의 경력과 콘사 제품의 품질을 허위로 홍보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04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2고단215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173명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2고단215호 사건의 나머지 피해자 5명과 2022고단1251 사건의 피해자 6명에게 편취금 이상을 환불하여 피해 회복되었다. 2004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