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4-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대사관 진격투쟁'이라는 명목 하에 신고 없이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A은 카렌스를 운전하여 미국대사관 앞 도로에 피고인들을 내려주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카렌스에서 내린 후 '탄저균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유사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며 구호를 외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D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카렌스를 타고 2015. 9. 8. 07: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약 18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위 차에서 내려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며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메르스사태 세월호참사 F정권 퇴진하라!', '탄저균 반입 싸드배치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핵전쟁연습 세균전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 '6.15 가로막고 탄저균 말못하는 F정권 퇴진하라!',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전단지 440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9. 8. 07: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도착한 후 동승하였던 C, D을 내려주고 현장을 벗어나다가, 편도 6차로인 세종대로의 2차로(좌회전차선)를 따라 광화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우회전을 한 후 지그재그로 급차선을 변경하며 운행하다가 검거지시를 받고 위 승용차를 뒤 따라오던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추격당하자, 1.3km 가량 도주하다가 같은 날 07:13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G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가로막혀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며 불응하였고, 계속하여 G로부터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사관 진격 채증영상 캡쳐 첨부) 1. 증 제2 내지 5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압 제4505호)의 각 현존 1. 기습시위지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제2항(윤전면허증 제시요구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는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미신고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집회는 상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세종대로에서 피고인 이외의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의견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위와 같이 전단지를 투척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로 인하여 주위 통행인들의 법익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될 여지가 없다거나, 위 행위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당연히 포섭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위 각 집회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제3자의 법익침해 방지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전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집회는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라고 봄이 타당한 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C, D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라 한다) 소속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대사관 진격투쟁'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피고인은 카렌스를 운전하여 미국대사관 앞 도로에 피고인들을 내려주기로 하고, C, D은 카렌스에서 내린 후 '탄저균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유사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며 구호를 외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D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카렌스를 타고 2015. 9. 8. 07: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약 18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위 차에서 내려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며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메르스사태 세월호참사 F정권 퇴진하라!', '탄저균 반입 싸드배치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핵전쟁연습 세균전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 '6.15 가로막고 탄저균 말못하는 F정권 퇴진하라!',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전단지 440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집회는 집시법 제11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여 허용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집시법 제11조 제4호는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가 허용되지 아니하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미국대사관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집회에 실제로 참여한 인원은 2명에 지나지 않고, 그들이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을 펼치는 등의 행위를 시작하자마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하여 그 지속시간도 수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위 집회가 이루어진 시각은 이른 오전 무렵으로 당시 그 부근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만한 별도의 집회개최 등의 사정이 없었던 점, 미대사관 청사 일대는 다수의 경찰병력에의하여 상시 엄중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C, D이 편도 5차로의 자동차도로 중 차로에서 위와 같이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시작하여 미대사관 청사를 향해 걸어가던 중 보도에 오른 직후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집회가 종료되었던 점, 이 사건 집회 당시 경비 병력의 규모, 경비 구역의 범위와 집회의 장소, 지속시간 및 전개 과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집회 참가인원인 2인으로써 수분 동안 유발할 수 있는 소란을 십여미터 떨어진 미대사관 청사에서 쉽게 인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집회가 대규모의 집회 등으로 확산되거나, 미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스스로의 행위를 '진격'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거나, 피고인이 소속된 코리아연대가 일종의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옥외집회를 반복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위 행위가 미국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