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1. 초순경 C 광고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뒤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된 대출관련 서류를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면, 피고인 B이 이를 받아 출력한 다음 대출명의자들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신청 시 행동요령을 가르쳐준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게 되면 이를 나누어 갖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1. 초순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대출광고 게시물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말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작업대출 방법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2017. 12. 5. 김포시 김포한강1로 22 소재 김포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1.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17.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라는 문서에가입자 성명:A, 생년월일:E., 납부자번호:F, 2016년 10월 ~ 2016년 12월 건강·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납부총액:287,940원, 합계:307,440원,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총액:19,500원, 2017년 12월 05일 신청인 A, 2017년 12월 0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가입자 성명:A, 생년월일:E., 납부자번호:F, 2017년 1월~ 2017년 11월 건강·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납부총액: 1,151,760원,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총액:78,000원, 합계:1,127,280원, 2017년 12월 05일 신청인 A, 2017년 12월 0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는 문서에확인청구자 : A, 주민등록번호:G 가입자구분 : 지역세대주, 자격취득일:2016. 07. 15., 2017. 12. 06.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여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매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매를 각각 위조한 다음 위 파일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이메일에 전송한 뒤 피고인 B에게 위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2017. 12. 6. 김포시 장기동 소재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파일을 각각 출력한 뒤 A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12. 6. 김포시 H 소재 I 김촌양촌지점에서 피고인 B과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2017. 12. 6. 김포시 H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I 김촌양촌지점에서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가 제1항 같이 위조한 'J' 대출상품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피고인 A가 본건 대출신청을 위하여 김포세무서에서 발급받은 'K' 사업자등록증을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실제 K를 운영한 사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7.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대출요건 안내문, 사업자등록증, 융자상담 및 신청서(SOHO용),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여신 및 담보(보증) 현황표, 인터넷 사이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위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전력도 없는 점, 전체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그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감면된 피해액 잔액 1,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B도 위 변제액 중 100만 원을 부담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1. 23: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2-12 상상마당 쪽에서 당인리발전소 쪽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이면도로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D(22세)의 E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뒤 좌석에 승차하기위해 서 있던 피해자 F(21세)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 D(22세)의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1km의 거리를 도주하던 중 서울 마포구 G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H(33세)의 I 그랜져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500m의 거리를 도주하다가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L' 레스토랑 건물 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차량을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의 위 차량을 수리비 3,888,6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의 위 레스토랑 벽을 수리비 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번지불상의 동원참치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36-6 게스트 하우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6:0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 에스컬레이터 밑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8:58 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촬영 부위와 방식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관음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적극적인 교화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2:40경 시흥시 C 104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9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방안에 던져 깨뜨린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공구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약 35cm)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내리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절단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경부터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매니저로 일하면서 식당 운영 관리 및 수익금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과 'F' 식당에서 547,800원을 손님들로부터 식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1.경까지 식사대금 합계 12,372,2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 2.경 강원도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전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진술서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식당수익금을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급여와 퇴직금 등으로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3. 19.경 대구 중구 C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심천사혈요법 식품대리점에서, E에게 심천사혈요법 기본과정 DVD를 45만 원에 판매하고, 2013. 3. 21. 19:00경 대리점에서 E 등 DVD를 구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일명 심천사혈요법을 강의한 후, 같은 날 20:30경 대구 중구 F건물 A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회원들이 강의내용에 따라 제대로 사혈을 하고 있는지 옆에서 지시·감독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2인 1조를 이루어 심천사혈요법에 맞추어 특수 제작된 사혈침과 부황기를 사용하여 신체 부위별로 9회 침을 찌른 후 부황기를 이용하여 피를 빼내고 위와 같이 다시 침을 수회 찔러 피를 빼내기를 총 5회 가량 반복하는 사혈을 하도록 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1.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4회에 걸쳐 E 등 회원들에게 사혈을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E에게 직접 사혈을 행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꺼번에 많은 양의 피를 지속적으로 사혈함으로써 빈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심천사혈요법을 시행한 점이나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K1당구장 앞 도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2:1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서창동주민센터 쪽에서 서창삼거리 쪽으로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그 사고의 태양이 교차로에서 차량의 측면의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으로서 중대한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4. 5.에는 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음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03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18

범죄사실 2015고단4918 피고인은 2015. 12. 8.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종업원인 피고인의 남편을 늦게까지 일을 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사업장 출입문 유리창 1개와 창문 유리창 2개 등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내리쳐 깨트려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695(병합) 피고인은 2015. 12. 25. 06:1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G(여, 43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를 2~3회 내리친 다음, 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팔을 올리면서,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모습 2016고단695(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소견서 포함) 1. 수사보고 1. 증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G의 일관된 진술과 수사보고,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가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뇌병변의 지병이 있는 2급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일부와 재물손괴죄를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1. 9.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 18범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이마와 뒤통수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특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가격한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 마저 엿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1:50경 평택시 D에 있는 원룸 302호 현관 앞에서 건물주아들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204호 앞으로 가서 현관문을 과도손잡이 부분으로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어서 나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9.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1)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 피고인은 2009. 7. 2.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처 E과 함 1) 2010.11.22.판결이 경정되었다. 2) 2010.11.19.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4월,집행유예1년)는피해자 F에 대한2005.7.14.자사기범행에 대한 것이다. 께 피해자 G에게 "경기 파주시 H 토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토지의 소유자 I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안국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개발한 다음 그 이익금을 상환할 제대로 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 1,500만 원을, 같은 달 3.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통장 및 수표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현재 수사중인 사건 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6. 13:00경 서울 강남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이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바닥에 후두부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뇌진탕, 대뇌의 타박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후각 신경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감정회신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후각신경장애가 판시 사실과 같이 후두부를 부딪쳐 다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사실과 같이 후두부를 다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후각의 이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던 점, 두부 손상에 의한 후각소실은 후두부의 손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점, 방사선 검사상 피해자에게 실제로 전두엽과 측두엽의 손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후두부를 다친 사실과 후각소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비중격 만곡증, 급성 부비동염 등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성형수술 이력으로 인하여 후각소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경우처럼 후열이 개방되어 있는 비중격 만곡증은 후각소실의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 부비동염도 만성화되었을 경우에나 후각소실보다도 후각감퇴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가 수상 전에 후각의 이상을 호소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콧등깎기 성형수술로 인하여 후각소실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후각소실의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형법 제25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교적 강하게 밀친 이상, 그리고 피해자가 특이체질을 가진 자였다거나 하는 사정도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뇌손상이 올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6월 내지 3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2,4유형)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래 전 일이고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후각소실이라는 영구장애를 입었음에도 피해를 위자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2.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 유한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사고관리부장이고, 피고인 B은 전 E 기사이며, 피해자 F은 1994. 4.경부터 2012. 8.경까지 E 기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무고교사 피고인은 E에서 사고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 기사였던 F이 회사 내 문제를 많이 일으키자 F이 마치 뺑소니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F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고 회사에서 내쫓을 생각으로, 2009. 6.경 목포시 G에 있는 B의 집인 H원룸을 찾아가 B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F이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허위로 뺑소니 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09. 7. 12. 01:1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여관 앞에서 "K 택시가 조수석 뒤 후렌다 부위로 내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위를 충격 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무고를 교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으로 하여금 허위로 뺑소니 신고를 하게하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자, 2009. 7. 중순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좋게 마무리를 하려면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면 회사에서 300만 원을 마련하여 500만 원에 합의를 보겠다. 그래서 뺑소니를 빼주겠다. 경력을 살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더라도 상대방과 합의를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4.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E 기사인 F의 뺑소니 사고로 인해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인 N에게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급결의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으로 하여금 허위로 뺑소니 신고를 하게 한 것이었고, 실제 사고가 없었으므로 N라는 가명을 이용해 치료비 등을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12. 8. 5.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허위 신고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A의 교사에 따라 2009. 7. 12. 01:1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여관 앞에서 "K 택시가 조수석 뒤 후렌다 부위로 내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위를 충격 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목포시 L에 있는 목포경찰서 O지구대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E가 뒷 범퍼로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저는 이로 인해 왼쪽 팔꿈치가 아프고 오토바이 앞바퀴 부위 흙받이가 긁히는 물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다행히 P 기사 Q이 지나가다 사고 장면을 보았고 목격자로 증언해 줄 것입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택시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이 없었고 Q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사건처리의견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 B, S,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2012고단220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1년 10월 이하의 징역 1. 무고교사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없음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F 부분), 상당부분 피해 회복(피해자 E 부분)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동종전과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없음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말경부터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808호 및 614호에서 'C', 'D'이란 상호를 사용하며 주로 소규모 기업법인을 상대로 한 대부 영업을 총괄하였고, E는 피고인에게 2011. 6. 12. 1억원, 2012. 1. 3. 1억원 등 도합 2억원을 1억원에 매월 150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영업 자금을 빌려주고, 위 오피스텔 614호 사무실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였고, 2011. 10. 초순경부터 위 사무실에 주 1, 2회 출근을 하여 때때로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F은 2011. 12.말경 월 200만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2. 6. 중순경까지 'G과장' 등으로 불리우며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리금 등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엽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현금 6,0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420만원을 제하고 5,580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여 연 90.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명목 원금 8억 2,000만원을 대부하고 도합 1억 3,556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연 30%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다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초과의 이자를 받은 점은 그 죄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전과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향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114동 1508호에서 P2P 프로그램인 인터넷 유토렌트(www.Torrent)에 접속하여 '여고생 시노하라 유리의 질내 경련'이라는 제목으로 교복 차림의 나이 어린 여성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24

범죄사실 A은 2012. 10. 1.경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20평 규모에 룸 3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B를 고용하고 성매매여성으로 F(여, 25세)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A으로부터 일당 6만 원을 지급받고 주간실장으로 고용되어 위 A의 부재시 업소를 관리하고, 손님 예약,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일을 맡아 하였다.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2012. 10. 15. 16:50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5,000원을 지급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F(여, 25세)으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10. 1.경부터 2012. 10. 15.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0. 15. 16: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5,000원을 지급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F(여, 25세)으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10. 1.경부터 2012. 10.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10. 이 법원 2012고약34787 사건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3. 2. 13.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0. 1.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3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F(여, 21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은 그 행위의 장소, 시기,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9: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2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