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2 피고인 B은 2012. 11, 2, 육군 제3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0. 2. 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6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가을 05:00~06: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분식점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및 H(같은 날 기소중지 결정)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및 H는 2013. 11. 13. 01: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잠든 사이 머리맡에 있던 열쇠를 가져오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가져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현금 40,000원을 가져오고, H는 위 열쇠를 피해자의 머리맡에 다시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과 H는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렌트카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분식집이나 치킨가게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3. 12. 27. 01:00~05:0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M' 가게 부근에 N K5 렌트카를 정차한 다음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가게 창문을 들어올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간이 금고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3. 12. 27. 01:00~ 05:00경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가게 부근에 위 K5 렌트카를 정차한 다음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가게 창문을 밀어 올려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미리 범행 대상 가게를 정하고, 피고인 B, C은 범행장소 부근에 렌트한 차량을 정차한 다음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27. 01:00~05:00경까지 구미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분식 가게 부근에 위 K5 렌트카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 B, C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가게 창문을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과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27. 01:00경부터 05:00경까지 구미시 구평동에서부터 옥계동, 형곡동, 상모동, 봉곡동, 도령동 일대에서 N K5 렌트카를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2. 00: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F,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BX,BY,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K,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K, O, S, C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통합관제센터 CCTV 사진, 각 차량 임대차 계약서, 피해품 사진, 피해 현장 사진, 씨씨티브이 사진, 각 위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C),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전과사실 판결문 첨부) 및 피고인들이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절취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342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법 제330조 추가,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과거 동종인 절도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현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된 후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동일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