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F에서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하는 G 주식회사와 일본에 사업장을 두고 같은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1.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H의 직원인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세계적인 명품 자동차 부가티 베이론 16.4를 G㈜에서 22억 원에 수입대행 해 주겠다."고 말하고 '부가티 베이론 16.4 2007년식 신차 1대'를 22억 원에 매매하는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7. 2. 9. 위 K을 통해 피해자와 '부가티 베이론 16.4 1대'를 21억 5천만 원에 수입대행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은 마지막 번째 생산된 차량으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에서 가장 가까이 생산된 차량으로 하되 예상 납기는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도가 지연되거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본본사와 한국지사의 사업 확장비용과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계약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부가티 베이론 승용차를 공급해 주거나 피고인측 과실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6. 12. 21. G 계좌로 2억 5,000만 원, 2007. 2. 9. 7억 5,000만 원 등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6760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L는 2006. 12. 21. G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사'라 한다)로부터 300대 한정생산되는 부가티 베이론 16.4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22억 원, 계약금 2억 5,000만 원, 납기는 2. 28.(전후 15일 이내)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자기앞 수표로 한국지사의 직원에게 지급하였다. 위 금액은 2006. 12. 21. 한국지사의 신한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M)로 입금되었다. 2) 이후 L는 2007. 2. 9. 한국지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 계약금 10억 원으로 하고 인도할 차량을 '마지막번째 생산된 차량으로 하되 불가능시 마지막에서 가장 가까이 생산된 차량'으로 하며, 현지점으로 납기는 1년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납기이므로 L는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부가티에 대한 계약금 확인서를 2007. 9. 30. 까지 L에게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1차 계약에서 지급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7억 5,000만 원을 자기앞 수표로 한국지사의 직원인 K에게 지급하였다. 위 금액은 2007. 2. 12. 한국지사의 신한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M)로 입금되었다. 3) 한국지사는 2007. 3. 2. 주식회사 H(이하 '일본본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1억 5,500만 엔, 계약금 4,650만 엔, 납기는 차량 제조 완료의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98면, 상단에 일본본사에서 한국지사로 팩스로 송신한 내역이 07-03-16 01:26PM으로 찍혀 있다). 한국지사는 2007. 3. 16. 일본본사에 2,000만 엔, 70,538,149엔을 각 송금하였는데, 한국지사의 경리 담당 N은 본사 송금내역서에 2007. 3. 16. 이 사건 자동차의 계약금 4,650만 엔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한편, N이 작성한 본사 송금내역서에는 2008. 8. 7. 한국지사에서 일본본사로 이 사건 자동차의 계약금 4,500만 엔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일본본사는 2007. 4.경 프랑스 부가티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110만 유로, 계약금 30만 유로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일본본사가 피고인의 서명이 된 계약서(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를 부가티사로 보내고, 여기에 부가티사가 2007. 4. 13. 서명을 하여 일본본사로 다시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본사에서 14일 내에 계약금 30만 유로를 부가티사에게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5) L는 2009. 1. 15. 직접 부가티사에 이 사건 자동차의 최종 송장 및 예상배송일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부가티사는 2009. 1. 15. L에게 2007. 4. 13. 서명이 된 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보냈지만 계약서 서명 후 14일 이내에 계약금 30만 유로가 지급되지 않아 계약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고, 자신들은 14일 이내에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만 차량 계획을 세우고 생산일정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6) 일본본사는 자금사정 악화로 2009. 5. 29. 파산신청을 하였고, 한국지사도 2009. 6. 30.경 폐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 자동차 판매 대금에 대한 결정권자는 피고인이고, K은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에 대하여 전화 및 회사 내부망의 업무보고 양식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특히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은 2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으로 고급수입차를 판매하는 한국지사에서도 드문 거래이고,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일본으로 L를 초청하기도 하였다는 L의 진술, 2006. 12. 말경의 종무식 때 피고인이 한국지사에서 베이론이 계약되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는 일본본사 홍보·마케팅 이사인 O의 진술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한다. 한국지사의 P도 한국지사의 급여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본본사에 송금하고,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수시로 자금과 관련하여 보고하였다고 하고 있고, 일본본사와 한국지사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본사 송금내역이 4,650만 엔으로 그 계약 내용과 일치한다. 라. 사기 범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에 처음부터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2007. 4.경 일본본사와 부가티사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후 일본본사가 자금사정 악화로 파산신청을 하고 한국지사도 폐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공급해 주거나 만약 공급 못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 관련 가) 일본본사는 2007. 6. 1.부터 2008. 5. 31.까지 96억 5,080만 엔의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당기 순이익은 약 2억 3,100만 엔이었으며,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7. 7. 한국지사의 사업장을 Q에서 R에 있는 S 호텔 근처로 확장 이전하기도 하는 등 한국지사의 사업을 확대하는 상황이었다. 나) 한국지사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그 중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일본본사에 송금하고, 일본본사는 자동차제조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한국지사에 인도하며, 한국지사가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면서 잔금을 수령하여 일본본사에 송금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지사가 일본본사를 통하여 수입한 자동차는 2006년 29대 합계 1,786,238,315원, 2007년 30대 합계 3,652,896,245원, 2008년 44대 합계 5,112,901,618원으로 3년간 수입한 금액의 합계만도 10,552,036,178원에 이른다. 다) 한국지사는 2006년경 L에게 벤틀리를 판매한 것으로 거래를 시작한 후, 이 사건 자동차, 람보르기니 LP 640, 2007년경 벤츠 ML 63, 2008년경 벤츠 S 350까지 총 5대의 차량을 L에게 판매하였는데, 한국지사는 그 중 이 사건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4대를 모두 정상적으로 인도하였다. 라) 2008년경 리만 브라더스사의 파산을 시작으로 닥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악화로 개인 소비가 동결되고 고급차의 판매가 감소하였다. 더욱이 일본본사와 한국지사의 경우 2007년경 사업을 시작하였던 오키나와 렌탈사업의 운전자금 결핍, 한국의 배출 가스 검사 엄격화, 원화 가치 급락에 따른 매출감소 등의 사정도 악재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앞서 본 자동차가 인도되기까지의 거래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을 이행할 능력은 일본본사와 한국지사의 자산상태와 사업상황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본사와 한국지사는 장기간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L와도 수차례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왔으며, 일본본사의 매출액 및 순이익의 정도, 관련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지사가 L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일본본사가 부가티사와 체결한 계약 관련 이 사건 자동차는 300대 한정으로 제작되는 차량이고, L의 요청으로 2007. 2. 9. 2차 계약 당시 인도할 차량을 '마지막번째 생산된 차량으로 하되 불가능시 마지막에서 가장 가까이 생산된 차량'으로 하고, 납기는 1년(예상)으로 정하였으나, 그 후 L와 K은 2007. 9.경 인도할 차량을 222번째 차량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본사와 부가티사 사이에 2007. 4.경 작성된 계약서가 계약금 미납을 이유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L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부가티사의 공문·판매계약서 위·변조 관련 가) L는 피고인이 일본본사와 부가티사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판매계약서의 매매대금(110만 유로를 140만 유로로)과 계약금액(30만 유로를 140만 유로로)을 변조하고 부가티사의 공문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가티사 명의의 2007. 4. 13.자 공문 및 이에 첨부된 판매계약서(수사기록 68면 이하), 부가티사 명의의 2007. 9. 23.자 공문 및 이에 첨부된 판매계약서(수사기록 80면 이하), 그리고 부가티사에 대한 2007. 5. 10.자 80만 유로 송금의뢰서 겸 고지서(수사기록 157면)를 제출하였다. 나) 2007. 4. 13.자 공문은 부가티사가 피고인에게 보내는 취지의 문서인데, 첨부된 판매계약서에 따라 부가티사에 14일 이내에 기탁금 80만 유로를 입금하여야만 계약이 유효하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일은 늦어도 2008년 1/4분기 말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7. 9. 23.자 공문 역시 부가티사가 피고인에게 보내는 취지의 문서인데, 부가티사에 기탁금 80만 유로가 입금되어 계약서가 유효하고, 차량 인도일은 2008년도 4/4분기 말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0만 유로 송금의뢰서 겸 고지서는 일본본사가 부가티사에 유로화 80만 유로를 송금하였다는 내용인데 상단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팩스로 2007. 12. 송신한 내역이 찍혀 있다. 다) 검찰은 피고인과 K이 위 각 공문 및 판매계약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고 행사하였다는 L의 고소에 대하여 각 작성주체를 특정할 수 없고 기망의 수단 및 지연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위 각 공문, 판매계약서 및 송금의뢰서 겸 고지서를 직접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위 각 공문과 첨부된 판매계약서, 송금의뢰서 겸 고지서는 모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처럼 L를 기망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는 일본본사 또는 한국지사의 관계자가 관여되었을 개연성 또한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서류의 위·변조를 직접 행하거나 이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마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처럼 L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