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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24

범죄사실 [2013고단5024] 피고인은 2013. 7. 19. 21:00경부터 2013. 7. 20. 02:00경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시이모인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슈퍼'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들어 내팽개치고,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007] 피고인은 2013. 7. 20.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E슈퍼' 부근에서 피해자 F(여, 39세)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는 모친 D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24]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사진, 동영상 CD [2014고단5007]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그 정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이모 등 인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경기 양평군 B 소재 개인주택신축공사를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4. 4. 1.부터 2014. 6. 7.까지 현장일용직 목공으로 근로한 C의 2014년 4월 임금 1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이 11명의 금품 합계 2,54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고 자신이 2014년 4월 단독주택 신축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자료도 제출하나,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일부(3,100만 원)를 받지 못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개인건축업자로서 자신들의 사용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종료 후에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1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와 아파트 매입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길에 임시로 주차한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해 잠시 위 부동산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사물함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25만 원, 15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미화 145달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20번(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포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누범 기간에 유사한 수법으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절취한 피해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7. 8. 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0. 8.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12. 24. 가석방되어 2008. 2.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2. 9. 03:05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외부 차단용 천막을 열고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스팸 등 선물세트 40개를 가지고 나와 F 엘란트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7. 13.부터 2014. 2. 22.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J, K, L, H의 각 진술서(피해자) 6. M, I, N, O, P의 각 진술서 7. D의 진술서(피해자) 사본 8. 각 경찰 압수조서 9. 현장 지도 및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압수수색 현장 사진, 증거물 사진, 현장검증 사진, Q 세탁소 사진 자료, 피해 현장사진 10.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 1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분석 감정서 12.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3. 수사보고(피해품인 전기밥솥에 대하여), 수사보고(R슈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당시 범행 상황에 대한 사진-시간 특정), 수사보고(S CCTV 수사), 수사보고(T CCTV 수사) 1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5.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2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7. 12. 15.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하늘마을 6단지 옆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벤츠 차량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8. 31.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1:55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F'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테이블에서 피해자 G(여, 22세) 일행이 주류 홍보 명목으로 게임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CD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한차례 만진 사실은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접촉된 신체 부위, 접촉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및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강제추행죄의 성립에 반드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와중에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행태,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1)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피해자의 일행 H에 가려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피해자가 오른손을 자신의 엉덩이 뒷부분에 갖다 대고서 피고인과 H를 잇달아 쳐다보는 장면, 그리고 곧바로 H가 피해자 옆쪽으로 다가가고, 피해자는 어디론가 걸어가는 피고인의 뒷모습을 계속 쳐다보는 장면이 나온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9

범죄사실 1. 2017고합79 피고인은 2016. 12. 17. 23:2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201동 2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안방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처 D의 점퍼에 불을 붙인 후 안방 밖 나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이 거실 바닥을 거쳐 그 집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고인과 처, 딸 E가 주거로 사용하던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다른 방에 있던 위 E가 피고인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나와 물을 뿌려 불을 끔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1202 피고인은 2017. 1. 29 12: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경비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F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스팸 선물세트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경비실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스팸세트를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9] 1.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엘레베이터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1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나. 수정된 최종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기본범죄인 절도죄의 상한과 하한을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가족과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시도하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특히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방화범죄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72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4. 15:42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294 이화사거리에서 인천시청 쪽에서 동암역 방향으로 적색 정지신호에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2: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여, 26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온 후,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이어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F의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유 :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그러나 회사 임원으로서 부하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74

범죄사실 [2014고단40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덕사거리 쪽에서 대위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오덕 6리 마을회관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7리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202] 피고인은 2015. 3. 28 16:28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연천읍 상리에 있는 상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피의자 최종 음주수치 계산)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2015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감경 후 하한인 6월로 한다]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덧붙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측의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배상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의 전력만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주식회사 에이피엠에셋(이하 '에이피엠에셋'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C 외 4필지상의 D 리조트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7.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주식회사 시에스산업개발 사무실에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에이피엠에셋으로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 기성금 1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해 하도급업체에 수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위 건물 냉방기설치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공사대금의 20%를 선금으로 지급하거나, 냉방기설치공사 완공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회사 영업이사 F에게 "냉방기설치 공사계약 선금으로 공사대금의 20%를 지급하고, 공사 완공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공사대금 1억 1,320만 원 상당의 냉방기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10. 18.경부터 그해 10. 24.경까지 위 계약에 따른 배관공사 등을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약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일자 불상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씨엔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엔지종합건설'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씨엔지종합건설 명의로 위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는 대가로 씨엔지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의 10% 등을 주기로 약정한 다음, 2011. 11. 22. 의왕시 G에 있는 주택건축 현장사무실에서 에이피엠에셋으로부터 씨엔지종합건설 명의로 위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 1. H, F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급계약장소 변경 관련), 수사보고(발주처 에이피엠에셋 주식회사 추가 대출 신청 여부 관련), 수사보고(E회사 F 친구 J의 전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인증서 제출), 참고인 K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K 진술 청취 보고(2차) 1.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내역서, 작업사진 등,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어 2011. 11.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경위를 떠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에이피엠에셋으로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 기성금 10억 원을 지급받으면 피해자 회사에 배관공사 등에 관한 대금을 포함한 냉방기설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2012. 4.경 위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등을 완료한 후에도 이 사건 무렵까지 에이피엠에셋으로부터 약정한 기성금 10억 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0. 17. 피해자 회사와 냉방기설치 공사대금의 20%를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공사를 재촉하였고, 냉방기설치공사 중 배관공사 등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2~3일 후 또는 1주일 후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배관공사 등을 마무리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최근까지도 에이피엠에셋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배관공사 등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1개월 이상(사기 범죄 중 일반 사기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8. 16:55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안동에 있는 태안119안전센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부평우림라이온스 밸리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장로 51번길 27 새시장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까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3.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3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04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권리목적인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742호,2013노828호 판결문, 사건검색자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피해액, 피해 회사로부터 판시 채권과 담보를 양수한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13:00경 의정부시 B건물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C(여, 20세)가 피고인이 있는 옆 용변칸에 들어가자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와 천장 사이의 틈새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되는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침해된 법익이 크고,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미리 들어가 있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1.부터 2014.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2014. 3월분 임금 222,790원, 2014. 4월분 임금 2,700,000원, 2014. 5월분 임금 2,985,000원, 2014. 6월분 임금 2,940,000원, 2014. 7월분 임금 3,054,370원, 2014. 8월분 임금 2,114,990원 등 합계 14,017,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6번 제외)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3,821,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1.부터 2014.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212,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6번 제외)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820,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각 체불임금내역서, 각 임금대장,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F, H, G,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7,3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져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나마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9.부터 2014.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C의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합계 11,941,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9.부터 2014.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6,095,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2013고정648)을,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2014고정1064)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열린치과 부근 봉고비어 호프집 앞부터 같은 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태평양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벌금 이상의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15. 22: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예전에 당신이 '나중에 공짜로 술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며 위 피해자에게 공짜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 영업장부를 빼앗고, 위 피해자가 영업장부를 되돌려 받기 위하여 다가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나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장부를 빼앗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피해자를 겁박하며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유사 범죄로 1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2013. 1. 3.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전력과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22

범죄사실 1. 특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1층을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원활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2층부터 1층 출구까지 약 30m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1. 2015. 1. 10.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 10:00경 안동시 C에 있는 D모텔 205호 객실에서, 그전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왜 사람을 헐뜯고 어른들을 폭행하냐?"라는 등 훈계를 듣자 격분하여, "이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 16.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02:43경 위 모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전신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가 중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복적인 폭행 습관을 교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