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26

범 죄 사 실 2020고단22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여주시 F 및 G에서 진행되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다가구주택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해주면 2015. 6.경까지 1차 기성금 30,000,000원, 지붕 슬라브타설 완료 후 15일 이내에 나머지 2차 기성금 105,000,000원 합계 135,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주는 데 사용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2015. 6.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135,000,000원 중 84,6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50,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경 여주시 F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배수관 공사, 포장 공사 등 구조 토목공사를 완료하면 2015. 9. 25.경까지 68,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배수관 공사, 포장 공사 등 구조토목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주는 데 사용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2015. 9. 25.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다가구주택 배수관 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 공사 등을 진행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68,000,000원 중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6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02 피고인은 여주시 I(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2015. 12. 23.경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J으로부터 14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며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위탁자를 K(피고인의 딸)으로, 수탁자를 주식회사 L으로, 우선수익자를 J으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동산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3.경 여주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빌라가 신탁된 사실과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빌라 P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임차료 월 35만 원, 임대기간 2017. 2. 9.부터 2018. 2. 8.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신탁 받은 수탁자 주식회사 L과 우선수익자 J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P호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2. 3.경 K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 2017. 2. 8. 같은 계좌로 1,8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관련 각 계약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계약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고 채무액도 상당하였으며 약정 변제기한인 2015. 6.경 또는 2015. 9. 25.경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사후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이나 약정 변제기한 이후에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양형에는 참작될 수 있으나 그로써 범죄 성부 자체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20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유무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여부(피해자 C는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피해자 H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범행 후 정황(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 존부 및 그 정도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4.경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주시 F 및 G에서 진행되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다가구주택 공사 중 수도 및 난방배관, 전기공사를 완료해주면 2015. 7. 20.경까지 공사대금 108,45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수도 및 난방,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주는 데 사용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2015. 7. 20.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도 및 난방배관, 전기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6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최초 계약 시 피해자에게 ‘2015. 7. 20.경까지 공사대금 108,45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였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계약서의 기재나 S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초에는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기로 하였거나 적어도 일정 부분을 대물로 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시기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동업자인 S을 통해 위 신축공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책임도 S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변소한다. 피고인의 위 변소와 관련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S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판단과 별개라 할 것이다). 피해자는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동업관계이던 S을 통하여 위 신축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S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시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S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서 작성 시 동석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계약서 작성 사실을 몰랐다는 등으로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 S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이긴 하나 자신이 위 공사에서 수행한 역할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S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여 주었다. S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 또는 1,800만 원을 위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도의상 그렇게 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S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은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것이지 공사에 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다. S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9년 피고인에 대한 고소 전까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 차례 진술하였다(다만, 위 진술 이후 이를 다시 번복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S이 피해자를 위 신축공사에 참여하게 한 것인데, S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약 당시에도 현장에 있었고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소개 등 이외에 어떠한 직접적인 역할도 수행하지 않은 채로 피고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지급받았으며 그중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정황도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지도 않았다는 진술도 있었던 한편, S의 진술에는 일관되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거나 이에 반하는 S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S이 서로 공사비 지급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 일단 계약 당사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였던 것이라고만 하였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