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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4. 4. 19. 16:0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안방에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정육점용 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칼을 잡으며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위 칼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22, 02:5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G(60세)이 쇼핑백을 옆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쇼핑백 내부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 피의자특정 / 피의자가 입었던 옷등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폭력), 각 상황보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6~21면, 제37~45면, 제101)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8 년 (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6개월 ~ 7년(= 6년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강도치상 범죄의 피해자인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즉시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소지한 채 고령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려 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위 강도치상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월수입 약 1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 등에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로 매월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9.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10.경 인천 연수구 C에서 24m² 규모의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동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21:5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신원리베르텔 앞길에서 C 골프 차량을 운전하여 '불법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한 서울 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D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정지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결국 위 D에 의하여 정차되어 위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범칙금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위 D의 서명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속에 계 속 불만을 품은 채, "너무 한 것 아니냐"라고 화를 내면서 위 D과 실랑이를 하다가 갑 자기 D의 팔, 목을 붙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왼발로 얼굴을 발로 차고 오른 무릎으로 가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면서 폭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있으나 폭력 범행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의 종류에 따라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82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E, F, G, H 등 회사동료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I(여, 48세)와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 등에게 "피해자는 내가 7년 전에 동거했던 여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1. 17:43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도 참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더 화나게 만들지 마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29. 19:4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질 및 정상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타인과 오인하여 발생한 범죄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4. 02:08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 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5 소재 47번 국도 장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전방에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1)의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뒤 문짝 판금 등 수리비 5,623,3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현리 주소불상 도로까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사는 공소사실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라고 기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치료일수 미상의경추의염죄 등"으로 이 부분을 변경하더라도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에 영향을 주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판시한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3일이 지난 2014. 8. 7.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정신이 몽롱했고, 목 부위가 잘 움직이지 않았다, 현재는 어깨 부위가 아프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H 병원에 가서 경추통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I은 향후 치료의견으로 통증에 관한 약물복용, 물리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고, 피해자에게 약물 등을 처방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조사 당시에는 아파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병원에 가서도 목이 아프다고 말하고, 목 보호대도 구입하였으나, 며칠 지나보니 별달리 아프지 않아서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았으며, 이후 지병인 통풍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뒷부분의 도어, 범퍼, 펜더, 트렁크 등이 모두 파손되었고, 그 수리비가 5,623,363원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가르쳐주거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바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500m 이상 추격한 끝에 좁은 골목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검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이후 추가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부상이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다거나 치료 없이도 당연히 자연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 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1:5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처인 D이 다니는 회사의 팀장인 피해자 E(만28세)가 자신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오인하여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다시는 집사람에게 집적거리지 말아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월1길 106에 있는 길메리병원 앞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학성공원 방면에서 구철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에 있는 길메리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에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금고형 선택한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9. B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같은 해 7. 15. 추가로 2,000만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2. 1. 피고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 D'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으로 B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18.경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전주시 덕진구 C 대 439m, 전주시 덕진구 D 답 733m²", 말소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서기 2009년 2월 18일 일부해지', 말소할 사항 란에 '2008. 12. 1. 귀원 등기접수 제75026호로 등기된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란에 'B, 김제시 G'이라고 기재하고, 위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18. 11:12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신청을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각 부동산의 각 토지등기부에 2009. 2. 18.자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각 진술 부분 포함),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교환계약서, 소장, 답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일반거래정보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3. 16: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7층에 있는 D 서점에서, 그곳 성경 코너에 진열된 피해자 주식회사 서울문고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성경책 9권을 3회에 걸쳐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검찰 수사보고(CCTV화면)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7.21:04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산업용품상가에서 같은 동의 우 양물산 앞까지 약 3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5%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0. 7. 20:40경부터 21:03경까지 막걸리 반병 가량을 마시고 같은 날 21:04경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35분 가량 경과된 같은 날 21:38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이루어져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최저기준치인 0.05%를 현저히 상회하는 0.117%가 나왔던 점, 피고인은 호흡측정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상태였고, 혈색도 약간 붉은 상태였던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할 당시 적어도 도로교통법이정한 음주운전 처벌의 최저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 음주동기 및 피고인의 연령·직업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참조). 위 '유죄 및 양형의 이유'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21:38 경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인 21:03 경부터 약 35분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물론,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 이전의 음주 경위 ·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또한 전혀 없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호흡측정결과와 같이 0.117%인 상태에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음주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있는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E의 부탁으로 2013. 2. 28.부터 위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 경 문경시 중앙로 90에 있는 '신문경새마을금고'에서, 신문경새마을금고와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문경시 C 건물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9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3. 4. 19. 위 신문경새마을금고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출금 9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19. 위 9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그 무렵 개인 부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회사의 1인 주주인 E의 허락을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므로(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E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긴 점(E의 법정진술 등 참조), E는 2013. 4.경 이 사건 회사 직원인 F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9,000만 원을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인출하여 가지고 갔음을 알았을 것임에도(수사기록 제84쪽 F의 진술, F의 일부 법정진술 등 참조) 피고인에게 그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설령 E의 주장과 같이 E가 2013. 12.경에서야 법인결산을 위한 서류를 보고 이 사건 9,000만 원 대출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E의 법정진술 등 참조), E는 2014. 1. 9. 경찰 진술에서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37쪽 등 참조), F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고 하다가(수사기록 제83쪽 등 참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에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대출금의 용도에 관한 진술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인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대출금 9,000만 원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3. 19:5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36에 있는 친수 공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4세)이 말을 시키자 별다른 이유 없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첨부, 구급활동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집행유예 결격사유임)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6월형의 잔여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9.경 인천세관 수입과에서 수입신고번호 B로 여성용 자켓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64,245.10114달러임에도 34,099.9141달러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인 30,145.187043달러에 대한 관세 2,137,0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관세 합계 157,812,7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당발송금내역, 수사보고(매출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저가신고 수입신고필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관세포탈 범행의 기간, 횟수, 포탈세액의 규모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 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포탈된 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8. 27. 22:55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강남구 B, 2층 'C' 카페의 여자화장실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내 변기칸에 침입하여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변기칸에서 옷을 갈아입는 D(여, 20세)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여, 20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변기에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훔쳐보던 중 그 장면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아이폰S)을 이용하여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1년 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23.00:10경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서,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 경장 G, 경사 H이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I SM5 승용차를 옆길에 세우고 내리자 이를 지켜본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음주운전 단속 중임을 고지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음주감지기에 입을 대고 불게 하여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 A에게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당황하여 피고인 A는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난 집에 가야 한다, 누가 음주 운전한 것을 보았느냐, 동영상 촬영한 것을 가져와라, 경찰관들은 바보다,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온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밀쳐내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다가와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경찰관들에게 "에이 씨발, 개소리하지마라, 음주운전한 동영상을 가져와라, 음주 운전한 것을 보았느냐, 말 같지 않은 소리하지마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부위를 밀쳐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을 연행하려고 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불법연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으로 경찰관을 밀쳤더라도 이는 정당한 방어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A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강제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적인 음주측정요구 자체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7. 23. 00:10경 교통순찰차 3대가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골목길에서 나와 주차를 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 H은 현장으로 달려가 음주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한 점, 당시 음주감지기가 반응을 하여 피고인 A에게 음주측정을 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그 와중에 몸으로 밀치기도 한 점, 당시 호흡용 음주측정기는 순찰차에 실려 있어서 피고인들을 강제로 경찰서 등지로 연행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자제하고 음주측정을 권유 내지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강제로 음주측정을 시도한 사실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측정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4.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C에서 공사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울산 남구 E 아파트 본부장에게 청탁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베란다 섀시 공사를 낙찰받아 주겠다. 그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베란다 섀시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1. 인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은행거래내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본 1. 판시 전과 : 항소심 및 상고심 각 재판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확인 등 보고)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가. 피고인은 G건설 회장 소개로 E 아파트 시행사 회장을 만나 베란다 섀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고 입주자예정자 명단도 전달받아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F이다. 피고인은 소개한 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돈은 G건설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1,0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F이나 G건설 회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책임질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G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당시까지 G건설은 공사를 수주하거나 시행한 실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실적이 없다가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으로 G건설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정도로 물적 시설도 없었던 점, 피고인과 F G건설 회장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피고인은 'H'라고 진술하는 반면 F은 'I'라고 진술하였다) 인적 조직도 미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G 건설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나 다른 공사를 수주하거나 시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 아파트 시행사 회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고 입주예정자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이나 G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후 다른 업체가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G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개인 자격이 아닌 G건설의 직원(실장) 자격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거나 1,000만 원이 G건설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F이나 H가 여기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 2.경 C에서 리어카, 탁자 4개, 의자 12개, 냉장고, 가스렌지, 등 영업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 D 외 3명에게소주 5병, 맥주 3병, 우동 2그릇, 불고기안주 2접시 등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13.경부터 2014. 9. 1.경까지 C에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위와 같이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적발보고, 자인서,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통보, 진정서(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규모가 영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