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0.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잠실점 1층 C 매장에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D(남, 23세)과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20: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과 ‘G’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2022. 4. 18. 01:00경 서울 송파구 H 노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앞까지 이동하는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8. 01:00경 위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머리를 창문에 기대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가락으로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K, 지하 1층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그곳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가락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접촉을 참고 가만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가벼운 접촉을 추행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주변의 편의점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회사의 멘토였던 L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부를 문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었으나 L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의 녹취록 4면, 수사기록 27면).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인 2022. 4. 18. 01:29 및 01:30 L에게 2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26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짱을 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면). 실제로 피고인이 2022. 4. 18. 01:31경 피해자의 팔짱을 일방적으로 끼고 있는 모습이 CCTV에서 확인된다(수사기록 112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한 후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샤워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몰래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의 녹취록 5, 11면, 수사기록 28면). 실제로 피해자는 2022. 4. 18. 01:52경부터 피해자의 부모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수사기록 102, 126면). 피해자가 2022. 4. 18. 01:58경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서 뛰어나오는 장면이 CCTV에서 확인된다(수사기록 116면).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당시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같이 B 잠실점 1층 C 매장에서 근무하던 사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약 1년 6개월 먼저 위 매장에서 근무하였던 선임이다(수사기록 60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매장에서 약 1달간 근무한 상황이었고 수습기간이었다(수사기록 32, 51면). 이 사건에서야 처음으로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0, 61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전에는 상호간 원한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61면). 이러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즉시 그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면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따라 들어간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의 전제는 가해자 관점에서 이른바 '피해자 다움'을 전제한 주장에 불과하고, 나아가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의 선임이고 처음 겪는 상황이라 당황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끄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증인 D의 녹취록 8면 등), 피고인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으로 삼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점(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자연스러운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상황이 아니였고,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나 양해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습적․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항상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거나 즉시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성격,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당황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가 완전히 만취된 상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한편,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의 추행과 관련하여 ‘당시 너무 당황했고, 좀 무서운 것도 있고, 어쨌든 계속 봐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벙쪘다.’(증인 D의 녹취록 4면), ‘일단 뭔가 당황한 게 제일 컸고, 체구나 같은 남자 이런 걸 떠나서 처음 있는 일이라 좀 무섭기도 했고, 그리고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고, 처음에는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거부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거 그냥 실수가 아니라 만지시는 거구나 나중에 느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위 녹취록 8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의 추행과 관련하여 ‘도망가려고 (피고인에게) 토하고 오겠다고 하고 화장실에 가서 문을 닫았다’(위 녹취록 10면, 수사기록 28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각 추행에 대하여 즉시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만 대처한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고 보인다. 다. 따라서 판시 각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18. 7. 17. 남성들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판시 각 범행 전까지는 별도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의 성별과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