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9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1. 14: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취한 남자가 혼자 들어와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위 C 등 식당 직원들 및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이 쓰레기 같은 개새끼, 너 같은 쓰레기 새끼는 짤라야 한다.”, “너 같은 개 쓰레기 새끼는 청문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모가지를 짜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4부 1. CCTV 영상 시디(피고인이 3회 기일에 부동의로 증거의견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의하여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번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춘천지법 영월지원 2018고단493등, 춘천지법 2020노693, 대법원 2021도14427) 각 1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시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거절당하자 억울한 마음에 바로 나가지 않았고, 식당 업주는 피고인을 쫓아내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업주가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을 겁박하려고 주방 쪽에서 칼을 들고 나오자 여성이 말렸고, 피고인은 ‘칼을 들이댄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피고인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몰아붙여(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방어 차원에서 한 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청문감사실을 언급한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보임), 당시 식당에 업주 외의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CTV 영상 중 업주가 칼을 든 장면이 삭제되는 등 조작의 의심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해 본다. 당시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업주가 조작방법을 몰라서 바로 보여주지 못했고, 이후 업주의 아들이 CCTV 영상을 재생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증거 16번. 파일 수정날짜가 2021. 10. 31. 19:33이므로 당일 오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업주는 법정에서 경찰관이 촬영했는지 아들이 촬영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영상을 보면 아들이 촬영한 것이 명백함). 제출된 영상을 보면 CCTV 영상을 배속 재생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재생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짧은 것을 알 수 있고, CCTV 영상을 재생 중인 모니터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어서 화질이 흐리다. 아들이 CCTV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업주가 옆에서 상황 설명을 하면서 초반에 ‘너무 기니까 한참 앉아 있을 때는 끊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실제로 영상 일부를 잘라낸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판단에 필요한 부분은 다 촬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조작을 의심할만한 흔적도 없다.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온 후 2021. 10. 31. 14:12경 업주가 112 신고를 하고(술 취한 남자 혼자 들어와 손님에게 시비 걸고 손님들이 나가려 한다), 같은 날 14:15경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였다(이 새끼가 칼 들이댄다고 하면서 계속 혼자 욕설함). 증인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고, 아래의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주가 칼을 들고 위협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식당으로 들어와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업주 뒤쪽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자 업주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지만 피고인은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업주가 식당 안쪽 카운터에서 전화기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 112 신고를 하고 업주의 처도 따라 나가 출입구 부근에 서 있었다. 잠시 후 피고인이 출입구 쪽으로 가서 업주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듯 보이고, 이내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출입구 부근 자리에 앉았다(피고인은 그 무렵에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임). 그동안 업주와 처는 식당 안을 돌아다니거나 일을 하고 있고, 잠시 후 한 손님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갔다(이 부분의 영상이 잠시 정지되는 등 매끄럽지 않지만, 이때 업주는 카운터에 있고 피고인은 출입구 부근에 있어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손님도 있었기 때문에 업주가 칼을 들고 있을 상황이 전혀 아님).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여 피고인과 업주의 진술을 듣고 있으며 몇 분 후 손님이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오자 카운터에서 업주 진술을 듣고 있던 F이 손님에게 질문을 하고 손님이 무언가 설명을 하고 식당을 나갔다. 제출된 영상 기준으로 업주가 02:05경 전화기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갔고, 손님이 계산을 하는 03:58경 영상이 한 차례 정지되고(위에서 본 것처럼 업주가 칼을 든 상황이 아님) 04:54경 다시 영상이 정지되지만 그 외에는 정지되거나 누락된 부분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주와 피고인이 신고한 시각 사이의 간격이 3분이 되지 않는데, 영상 기준으로 2분 50초가량(CCTV 영상을 빨리 재생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므로 실제 시간은 3분을 훨씬 넘는다)인 위 시간 동안 업주가 칼을 들었다거나 피고인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주가 칼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신고는 거짓인 것으로 판단된다. 칼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5명이 식당에 출동했고,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업주에게 칼을 들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손님에게도 확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F의 질문을 받고 설명하는 손님의 모습이 CCTV에서도 확인되고, F은 법정에서 ‘손님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다고 하였고 칼 얘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업주는 칼을 든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음에 반해 피고인은 신고내용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고 계속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것이고, 상황을 종합하여 칼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업주 편만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신고한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며 업주의 진술을 듣고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하자 경찰이 업주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협박과 모욕죄로 체포하였고, 이러한 체포과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피고인의 입장에서 경찰관들이 업주의 진술만 듣는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욕설하는 것을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은, 억울하지만 경찰이 피고인의 전과를 기화로 여차하면 구속하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2021. 10. 31. 경찰 조사를 받으며 출동경찰관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며 찾아가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2021. 11. 22. ‘업주한테서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만 잘못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 격분하여 막말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2022. 1. 24. “경찰관에게 ‘쓰레기같은 개새끼, 너같은 쓰레기 같은 새끼는 청문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모가지를 짜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반성한다. 다만 출동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업주 말만 듣고 피고인의 말은 무시한 채 현행범으로 몰아붙이는 억울한 상황에 대응하여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다시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제출한 진술서에서 욕설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을 업주가 들은 것이 명확하고(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한 업주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당시 업주의 처도 식당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들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공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