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0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102 피고인은 2021. 7. 12.경부터 피해자 B(여, 60세)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토지 약 10평을 임차한 자로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토끼, 개, 염소 등의 가축을 길러 인근 주민들로부터 ‘냄새가 많이 난다’는 취지의 민원을 받고 있던 중 2022. 4. 일자불상경 피해자 B과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72세)으로부터 ‘이 좋은 산 속에 노랑내가 많이 난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 2022. 4. 24.경 피해자 B으로부터도 ‘내 소유 토지에서 가축을 기르지 말고, 가축을 기르려면 내 소유 토지에서 나가 달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6. 오후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농막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창원시 의창구 C 토지를 사겠다.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2. 4. 27. 08:40경 위 농막에서 술을 마시며 인근에 있던 두릅을 따서 먹으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위 전화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로부터 “땅을 사겠다고 하여 왔더니 왜 술을 마시고 있느냐.”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너 오늘 죽고 싶냐! 한 번 죽어 봐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 등 부분을 각각 1회 내지 2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야구방망이로 B을 폭행한 후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슴 부분에 소지하고 그곳에서 도망간 B을 찾아다니던 중, 2022. 4. 27. 09:3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장에 이르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너 한번 죽어 볼래!”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세게 찔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이를 막은 후 즉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채 도망 간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던 중,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건물 후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쪽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28 피고인은 2022. 4. 27. 09:56경 창원시 의창구 C 부근에서 같은 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235 피고인은 2022. 4. 24. 10:50경 창원시 의창구 C 부근에서 그곳 전답 소유자인 B과 사이에 가축 사육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과 순경 J가 위 B에게 무고죄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좃같이 하네. 씨발자식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통고처분서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I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위 I이 동영상 촬영을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왼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고, 위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위 I에게 “확 뿌사삐끼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피해자 B이 도망가자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B을 찾으러 다니던 중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칼로 찌르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D을 쫓아가 들이받는 등의 특수상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일련의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2, 2022전고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 2) 1. 야구방망이 사진, 부엌칼 사진, 피고인 사진, 피해자 사진,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본 건 이전사건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H지구대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정정 및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해자 D 방어 자세 재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차량에 피해자 D이 충격된 장소 확인) 1. 진단서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사실조회(K병원)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재범을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피해자 B이 도망가자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B을 찾으러 다니다가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칼로 찌르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D을 쫓아가 들이받았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은 결코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다수의 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경찰에서, 피해자 D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B씨(피해자 B, 이하 같다)를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농장에 갔으나, 현장에 B씨가 없어서 D씨(피해자 D, 이하 같다)에게 화풀이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파출소에 자수하러 가면서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B씨가 있으면 찔러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범죄전력 및 진술 내용에서 나타나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폭력적인 성향은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보이며, 쉽게 교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창원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총점 7점∼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중간’ 수준 중에서는 낮지 않은 편에 속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인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고(高)(총점 12점∼30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022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합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상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머리와 팔, 다리 부위 등을 때리지는 않았다. 나. 살인미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부엌칼을 찌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스포티지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의 머리,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 등 부분을 각각 1회 내지 2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야구방망이로 저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맞았고, 머리 뒷부분을 맞으니 몸이 멈칫해 지더라구요. 그렇게 멈칫하고 있던 중 다시 저의 오른쪽 어깨 뒷부분을 야구방망이로 1회 내려치고, 뒤로 돌아보려고 하자 저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저의 등 부위를 1회 정도 더 때렸습니다."라며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은 부위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진술 도중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현재도 머리 뒤편이 지끈거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어지러운데, 피해 진술하기 위해 겨우 경찰서에 왔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길래 제가 대화가 안되겠다 싶어서 돌아섰는데 야구방망이로 뒤에서 야구방망이인 줄 처음에 몰랐습니다. 뒤에서 머리를 때리고 등을 때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이쪽 허리 밑에 하고 다리를 맞았어요.", "머리는 한 번 맞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등을 맞았고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이렇게 맞았어요."라며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판시 특수상해 범행 직후 L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진단명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흉부의 타박상’,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이었다. 피고인 역시 경찰조사 당시 "B씨의 뒤통수를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나. 살인미수의 점 ⑴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등 참조). ⑵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다가 피해자 D의 오른쪽 팔 부분에 상해를 가하고, 스포티지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피해자를 공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부엌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찌르려고 한 행위 부분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칼을 손에 쥐고 그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칼을 슥 빼면서 ‘한 번 죽어 볼래’ 하면서 말하고 칼하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걸 안 맞으려고 제가 팔을 커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이 바로 팔을 맞은 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것인지, 찌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휘두른 게 아니고 바로 찌른 거죠. 찔렀기 때문에 여기에 맞은 거죠.“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부엌칼로 찌르려고 한 부위에 관하여는 ”안 막았으면 바로 칼이 얼굴로 왔지요.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팔을 올렸을 때 여기가 바로 얼굴이죠. ‘죽어 볼래’ 하면서 칼을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막으려고 커버를 한 게 얼굴에 들어오는 걸 막은 게 여기 맞았으니까 바로 얼굴이라고 봐야죠.“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오른쪽 팔 피해 부위 사진은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칼에 찔린 상처로 보이며, 칼에 베인 상처로 보이지는 않는다. K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 상처에 대한 소견은 "가: 사선형으로 7㎝ 가량. 깊이 3㎝ 상위부로 깊어짐, 나: 수평보단 상위부로 향한 것으로 사료됨, 다: 베인 상처는 타원형이며 피부 상처보다 위로 깊은 것으로 보아 찔린 상처로 사료됨"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부엌칼을 오른쪽 팔로 막은 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도망쳤다. 즉, 피고인은 스스로 공격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못함으로써 살인의 범의를 끝까지 실현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만일 피해자가 부엌칼을 오른쪽 팔로 막지 못하였거나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도망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스포티지 승용차로 피해자 D을 들이받으려고 한 행위 부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되돌아 온 길을 다시 올라오니 차가 보입디다. 그래서 ’이 사람 차다’ 이래 가지고 내가 그 차를 피하려고 되돌아서 제가 그 차를 보는 순간을 거리로 해봤자 5~6m 거기에 모퉁이가 있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서 오는 그 거리가 5~6m 정도 됩니다. 그걸 보는 순간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자 마자 뒤에서 그대로 저는 차에 부딪혀서 앞으로 넘어진 거죠.", "그 길이 협소합니다. 승용차 하나 지나갈 그 공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넓은 길이었다면 차가 내려와도 내가 피해 갖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면으로 받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그 차를 피해 가지고 돌아서니까 바로 돌아서자마자 뒤를 쳤던 거죠."라고 진술하였고, "저는 일어서 가지고 그 부분이 제가 넘어져 가지고 넘어질 때는 길의 한가운데 넘어졌고요. 넘어지면서 그래 가지고 제가 일어서자마자 약간 차가 지나갈 수 있는 펜스가 있어요. 그쪽으로 하여튼 차의 진행 방향에 제가 있으면 또 받힐 우려가 있으니까 약간 좌측 쪽으로 펜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약간 넓은 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피한 거죠. 피하니까 차가 그대로 빠져나가면서 조금만 내려가면 경사가 되어 가지고 등에서 불이 들어오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당시의 상황(장소, 주변 환경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스포티지 승용차로 충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나니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스포티지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상황에 관하여 "저는 그냥 내려가던 중 D씨가 보였고, 그냥 가다보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충격하였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뭐, 그렇지요. 술도 많이 먹었고.", "멈춰야 되는데, 술을 먹어서 그렇게 한 거지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스포티지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좌측으로 튕겨져 나갔고, 저는 그길로 바로 H지구대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부엌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튕겨져 나간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범행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 하에 스포티지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피해자가 튕겨져 나간 것을 확인한 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엌칼에 찔려 출혈이 상당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비탈길에서 자신을 뒤쫓아오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비탈길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쓰러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부엌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하고, 다시 스포티지 승용차로 피해자 D을 들이받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B을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 B을 해하기 위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B을 찾아다니다가 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B과 다투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위와 같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마저 포기한 채 피고인과의 접촉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D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이 법원에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힝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