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54, 2012고합290, 2012고합563, 2012고합705] 1. 범죄단체 답십리파 답십리파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및 장안동 일대의 폭력배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단체로서, 두목인 W을 중심으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깍듯이 인사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 ~다요'를 붙인다", "2년 이상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며, 이러한 행동강령 및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어길 경우 소위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답십리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답십리파 조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일정한 거처가 없는 조직원 수명이 모여 합숙소 생활을 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은 이러한 합숙소에 거주하면서 내부규율 등을 익히기도 하며, 두목인 W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태백산 등반을 가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이 결혼을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조직원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 경우 조직원들 대부분이 그러한 행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왔다. 답십리파는 답십리동과 장안동을 비롯한 활동구역 일대에서 하위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거나 조직원들이 불법 도박장, 오락실, 윤락업소, 사채업 등을 직접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직 차원의 운영자금을 모집하여 구속된 조직원들에 대한 변호인 선임 비용 및 영치금, 단합대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답십리파 조직원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활동 구역 일대에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공갈하는 등 폭력범죄를 일삼아왔다. 2.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H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H는 2009.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답십리파 조직원에게 답십리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답십리파 조직원인 X로부터 처세방법 등 내부규율을 교육받고, 선배 조직원인 Y, Z, 피고인 E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십리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답십리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전주나이트파와의 충돌에 대비한 피고인들 전체 집결 답십리파 조직원인 AA는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G이 전주지역 범죄단체인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이에 대하여 보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2011. 6. 4. 전주나이트파 조직원인 AB이 광주리버파 조직원인 AC의 돌잔치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답십리파 조직원인 AD, AE, AF, 피고인 G 및 평소 친분이 있던 폭력조직 이글스파 조직원 AG 등과 함께 돌잔치가 열린 연회장 안에서 AB을 집단 폭행하여 A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같은 날 밤, 위 사실을 알게 된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위하여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자, 혹시 모를 대치 상황에 대비하여 AA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피고인 B, F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등 내부의 연락체계에 따라 답십리파 조직원들이 소집되었다. 이에 따라 답십리파 두목인 W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답십리파 조직원들은 범죄조직과의 집단 충돌인 속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 강북 지역 내 다른 범죄단체들의 조직원들과 함께 2011. 6. 4. 21:00경부터 다음날인 2011. 6. 5. 01: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평역 근처에 삼삼오오 모여 있다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1:00경 서울 동대문구 AH에 있는 AI 호텔 근처에 집결하여 각자 탑승한 약 20여대의 승용차 안에서 회칼,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준비하고 전주나이트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대기하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차 15대가 출동하자 해산하여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답십리파의 존속 및 유지를 위하여 그 위력을 과시하는 등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2고합749] 피고인 G은 상습으로, 201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J에 접속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AK 명의의 예금계좌로 20만 원을 이체하고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위 사이트에 있는 '바카라'라는 종목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경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AK, AL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4, 2012고합290, 2012고합563, 2012고합705] 1. 피고인 A, E, I,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31,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피고인 C에 대한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에 대한 2 내지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290 사건의 8 내지 10, 14), 피고인 G에 대한 2 내지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290 사건의 6, 12, 15), 피고인 H에 대한 3 내지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290 사건의 5, 11, 13) 1. 각 범죄경력 및 각 판결문, 각 답십리파 조직원들에 대한 무인접견 대화 녹취보고(117, 120, 122, 123, 126, 129, 132, 133, 144, 158, 387, 388, 390, 391, 393, 394, 396, 397, 399, 400, 402, 403, 405, 406, 408, 409, 411, 412, 414, 415, 417, 418, 420, 421, 423, 424, 425, 427, 428, 429, 431, 432, 433, 434, 436, 437, 439, 440, 442, 443, 445, 446, 448, 449, 451, 452, 454, 455, 457, 458, 460, 461, 462, 464, 465, 466, 468, 469, 471, 472, 474, 475, 476, 478, 479, 481, 482, 484, 485, 487, 488, 490, 491, 493, 494, 496, 497, 499, 500, 502, 503, 505, 506, 508, 509, 511, 512, 514, 515, 517, 518, 520, 521, 523, 524, 526, 537, 529, 530, 532, 533) 1. 각 발신 통화내역서, 역발신 통화내역서, 통화내역(545, 546, 550, 551, 603, 604, 633, 636,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피고인 F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F에 대한 확정일자 확인(사건 통합검색 자료) [2012고합749]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G이 행한 도박의 횟수,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H, I, J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 D,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31,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피고인 C에 대한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에 대한 2 내지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290 사건의 8 내지 10, 14), 피고인 G에 대한 2 내지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290 사건의 6, 12, 15), 피고인 H에 대한 3 내지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290 사건의 5, 11, 13)에는 위 피고인들이 답십리파의 범죄단체성을 시인하고, 답십리파에 가입한 사실과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사실 일부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내용은, 검찰 조사단계에서 다른 조직원들이 이미 자백을 하였다는 것과 자백을 할 경우 빨리 석방될 수 있다는 조사관의 회유를 믿고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임의성과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및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은 그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몇 차례 수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 수사과정의 절차나 진행 등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당장의 구속 상태를 벗어나려는 마음에서 또는 단지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하여 본인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범죄단체의 존재 및 활동 혐의를 쉽게 시인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은 답십리파에 가입하게 된 계기, 답십리파 조직원들 중 위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조직원, 답십리파의 활동 내역 중 위 피고인들이 직접 동원되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 개개인별로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D은 답십리파의 활동 내역을 묻는 질문에 당시까지 수사기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2005년경 광주 대인동파와의 집단 출동에 대비한 현장 출동, 2007년 여름경 용산 식구와의 다툼에 대비한 현장 출동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각 자백진술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각 무인접견 대화 녹취 보고, 각 발신 통화내역서, 역발신 통화내역서 등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경력, 학력과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허위로 자백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범죄단체성 인정 여부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답십리파의 경우 범죄단체로서의 행동강령이나 행동수칙이 없고, 조직 가입절차 및 교육절차, 다른 폭력조직과의 연합 활동, 조직 차원의 자금 조달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에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 부분(730 내지 732, 2012고합290 사건의 5, 6, 8 내지 15) 답십리파는 비록 호칭이 통일되어 있거나 명확한 계보도가 실재하지는 않으나, 조직원 들 중 가장 위 선배 또는 큰형님(두목)은 W이고, 조직원들 사이의 서열은 나이(1~2월생들은 한 살 많은 나이로 생활) 순으로 정해진다. 피고인 B, D, F이 알고 있는 현재 활동 중인 답십리파 조직원에는 이 사건 피고인들 모두가 포함된다. 답십리파에 가입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는 없고 기존에 있던 조직원과의 친분관계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존 조직원들이 1년 위 선배들에게 추천을 해서 허락을 하면 1년 위 선배부터 인사를 하고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한 식구가 된다. 답십리파 조직원들 사이에 문서화된 행동강령이나 생활수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생활을 하면서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깍듯이 인사한다"(조직폭력배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하지는 않기도 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 ~다요'를 붙인다", "2년 이상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등의 내부 규율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조직원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주로 같은 서열에 있는 또래들끼리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하고, 바로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 그 위 선배에게 보고가 되는 형식으로 보고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가장 위 선배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지시가 순차적으로 아래 조직원들에게 내려온다. 피고인 C은 주로 피고인 D을 통해 연락을 받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J를 통해 연락을 받았다. 조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사채업, 오락실, 도박장, 윤락업소 등을 운영하다가 조직 차원에서 일이 생기면 구속된 조직원의 변호사 비용, 영치금 등 필요한 자금을 모아서 사용하는데, 조직에서 필요한 돈은 주로 선배들이 많은 부분을 부담한다. 한편 조직원들 사이의 결속과 단합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중 큰 행사로는 2년에 한번 W이 참석한 가운데 태백산 등반을 가는 것이 있고 그 때 쓰이는 행사 비용이나 경비 등은 모두 선배들이 부담한다. 2011. 6. 4. 답십리파 조직원인 AA가 전주나이트파 조직원 AB을 폭행한 일로 인하여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위하여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였고, 이에 전주나이트파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하여 답십리파 선배 조직원 및 또래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장안동 부근에 1차 집결하여 대기하다가 AI 호텔 근처로 이동하여 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나) 각 답십리파 조직원들에 대한 무인접견 대화 녹취보고 (117, 120, 122, 123, 126, 129, 132, 133, 144, 158) AM이 AN, 피고인 F, H 등과 대화한 내용(수사기록 1710, 1713, 1714, 1730, 1741쪽) 중에는 "애들이 너 깡패 아닌 줄 알어 그럼, 1주일에 한두번씩 면회 오면. 니 또래들 면회 안와?", "막말로 우리가 조직 일 보다가 이렇게 된거 아냐?", "조직일로 일 보고 다 뒤집어쓰고", "너네는 행운인 줄 알아, 답십리라는 동네에서 생활한다는 자체가, 4조 안 맞고, " 형들에게 얘기해 웬만하면 전화번호 바꾸라고, 내사할 것 같아 어제 검사가 그러더만 엮는다고" 등의 내용이, AA와 AO, AP 등이 대화한 내용(수사기록 1890, 1893쪽) 중에는 "밖에는 추석인데도 밥도 한끼 안 먹고, 형님 이러다 조직 와해되는 것 아닙니까", "수유리 사람들은 항소심에서도 4조를 못 뺏더라고요, 범단 맞추기가 힘든데, 그러면서 저한테 나가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9. 11. 6. AM이 피고인 G과 대화한 내용(수사기록 1725쪽) 중에는 "숙소 다시 잡는답니다 형님, H 생활한다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등의 내용이, 2009. 11. 18. AM이 X와 대화한 내용(수사기록 1726, 1727쪽) 중에는 "H 생활하고 있냐?", "지금 일 시작했습니다. 처세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세 다 한 다음에 인사 소개한다고 말입니다 형님", "H가 왔단 말이야? H 잘 가르치고 형이 도망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답십리파 조직원들이 수감 중일 당시 몇 년 위의 선배들과 또래, 후배들을 중심으로 많은 조직원들이 수시로 수감 중인 조직원들을 접견하며 영치금을 넣어주고 있고, AM과 AS, X, 피고인 H, G 등의 대화 내용(수사기록 1714, 1725, 1726, 1731, 1740, 1741쪽) 중 "도망가지 말고 생활 잘 하고 있어, 형 나갈 때쯤 해서 밑에 동생들 한 20명 정도 만들어 놔, 동생들이 없으면 다 같이 생활 접어야지 뭐" "나가면 생활 접을려고", "숙소 다시 잡는답니다 형님, H 생활한다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숙소 빼가지고 말입니다 형님, 형님들 나오실 때까지 숙소 안 잡는다고 말입니다. 어제 W 형님 일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D이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말입니다 형님", "어차피 나가면 숙소에서 있을거야, 나가면 숙소 하나 딸거야" 등이 기재되어 있다. 2009. 10. 9. AT와 AF의 접견 내용(수사기록 1521쪽), 2009. 10. 14. 피고인 E과 AM의 접견 내용(수사기록 1722쪽), 2009. 10. 20. 피고인 G과 AM의 접견 내용(수사기록 1724쪽) 중에는 "어저께 빠따 맞았어, 면회 갔다온 날 빠따 맞았어", "숙소에 있습니다 형님, 며칠 전에 줄빠따 맞았습니다. D이 형한테 맞았습니다. 저하고 AU 빼고 다 말입니다 형님, 나오면 다 죽을 각오하랍니다 형님", "엊그제 줄빠따 맞았어, 30대 맞았어, 너 그 때 애들 면회 왔었잖아, D이 형이 너 면회했었나? 그 때 면회하고 왔는데, Z이랑 F이 형이 차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고 타야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거기에 꽃혀가지고 D이 형이 기강을 바로 잡는다고 해서 우리 또래가 제일 문제라고 우리 또래 30대, 2년 위에 10대, AV이 15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A와 AO 등의 접견 내용(수사기록 1895쪽) 중에는 "밑에 동생들이 너무 없어, H 밑에 있는 애들 도망간 것 아니냐", "다음달인가, 다다음달인가 올리라고 말입니다. 제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 숙소를 따야될텐데", "형이 저번주에 H한테 얘기했거든, 애들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다 올리려고 그러냐고, 선배들한테 빠따 맞으면서 부딪치면서 배우고 해야지 했더니 조만간에 올려가지고 선배들 소개시킨다고 하더라고" 등의 내용이 있고, AM과 AF의 접견 내용(수사기록 1734쪽) 중에는 "너도 나오면 해결할 것 많다. 형들 문제도 그렇고 AW이 문제도 그렇고, AW이는 나오면 혼내기로 했어 형들이, 나오면 줄빠따 기다리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기타 증거들 피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 및 각 발신 통화내역서, 역발신 통화내역서, 통화내역(545, 546, 550, 551, 603, 604, 633, 636)에 의하면, 판시 2. 나항의 AI호텔 집결일인 2011. 6. 4. 20:00경부터 W과 피고인 A 사이, 피고인 A과 피고인 I, J 사이, 피고인 J와 피고인 B, C, D, E, F, G, H를 비롯한 답십리파 또래 조직원들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통화가 이루어졌고,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상 2011. 6. 5. 01:00경에는 피고인들과 W을 비롯한 답십리파 조직원들 대부분이 AI 호텔 근처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단시간 내에 조직원들 대부분이 집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답십리파는 수뇌부로부터 하위급 조직원들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 피고인 I, J, D, G 등을 비롯한 답십리파 조직원들은 답십리와 장안동을 비롯한 활동구역 일대에서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불법 대부업체, 도박장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유흥주점에 후배 조직원을 취업시켜 직원관리 및 채권회수 등 이권에 개입하여 왔다(수사기록 5197쪽, 5249쪽, 5355쪽, 5366쪽, 5446쪽, 5564쪽, 5787쪽). 피고인 A은 피고인 J를 비롯한 답십리파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답십리 일대 주변 상인 주위에서 서성거리며 위력을 행세하는 등 소위 병풍을 치게 함으로써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이용하여 위 상인을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수사기록 5337쪽), 답십리파 조직원인 AX, 피고인 I 또한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내세워 주변 행인 및 주변 상인들을 협박, 폭행하고 금원을 갈취하였으며(수사기록 5233쪽, 5359쪽), AA, 피고인 G 등은 답십리파 조직원을 동원하여 다른 범죄단체(김포 지역 범죄단체와 전주나이트파)의 구성원을 집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수사기록 5854쪽, 6942쪽)이 있는 등 답십리파라는 조직의 위세를 이용한 범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범죄단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조직적 차원의 범죄가 지능화, 대형화되어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직원에 대한 법정형을, 수괴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그리고 단순가입자라도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각각 정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성에 대한 판단은 신중히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직범죄의 형태나 수법, 범죄단체의 구성 형태 등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점점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점과 이처럼 다양한 형태를 가진 조직적 차원의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범죄단체로서의 성질을 반드시 어떤 정형화된 구성요소들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국한시켜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인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의 존재라는 범죄단체로서의 본질적인 요소를 충족시킨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규정하는 범죄단체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앞에서 본 사정들과 답십리파 소속 구성원들의 처벌 전력, 평소 활동 영역과 생활 태도 등을 종합하면, 답십리파는 W을 두목(큰형님)으로 하여 그 조직원들이 주로 지역 선·후배 관계 등으로 뭉쳐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라 줄빠따 등을 통하여 조직 내의 강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이러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또래별로 밀접한 연락 및 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원들이 수감된 다른 조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조직원들 스스로도 답십리파가 집단 폭행 및 공갈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답십리파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범죄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답십리파는 확립된 계보도가 존재하지 않아 최고 조직원 또는 상위 조직원들을 정점으로 하여 피라미드식으로 일사불란하고 획일적인 통솔체계로 운영되기보다는 주로 자신보다 몇 년 위·아래의 선후배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결속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 운영자금 등도 조직 전체의 활동을 통하여 모집하기 보다는 조직원들 개별적으로 불법 사업장 운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범죄단체로서의 징표가 뚜렷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이 결속력이 강하지 않은 사정은 답십리파의 범죄단체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러한 개별적인 활동구조를 통하여 개별 범행 적발시 수뇌부까지 그 형사책임이 미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조직의 모습이 다수의 조직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통솔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범죄단체의 활동 해당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2. 나항은 답십리파 조직원과 다른 범죄단체 조직원의 다툼이 조직 전체사이의 집단 충돌로 이어져 조직간의 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비하여 답십리파의 두목을 포함한 조직원 대부분이 비상 소집되어 집결한 것으로, 그 집결 규모와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직원 개인이나 몇몇 또래 조직원들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단체 답십리파의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답십리파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무죄부분 1.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대한 처벌의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범죄단체에의 가입을 처벌하는 것과 더불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범죄단체의 구성원들이 행하는 개별 범죄 실행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범죄단체의 계속적인 존속에 필수적인 구성원 확보 행위를, 제4항은 범죄단체 존속에 필요한 재정확보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행위만을 처벌할 뿐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았는데 판례가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죄를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으로 해석하였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계속 활동하고 있음에도 구성 또는 가입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활동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게 되자 위 법 개정으로 본조에 '구성원으로 활동'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그런데 '활동'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문리대로만 해석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개념을 헌법합치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범죄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 특히 구성원들의 경조사 참여, 구성원들의 회식, 단합대회 등이 모두 이 활동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형벌의 법익균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법조에 '구성원의 활동'을 추가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행하는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개별 범죄행위를 따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범죄단체에의 가입강요와 권유를, 제4항에서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금품 모집행위를 따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들이 동시에 제1항의 활동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형벌의 법익균형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참조). 결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타인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등 범죄단체 구성원의 충원을 위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은 범죄단체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준하는 행위라 함은 구성원의 충원과 자금의 조달과 같이 범죄단체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위, 즉 범죄단체 구성이나 가입에 비견될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설도박장 이권 관련 타조직과의 갈등으로 인한 집단충돌에 대비한 현장출동의 점 : 피고인 C, B, E, J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8. 1. 일자불상 22:00경 답십리파 고문 AY이 운영하던 업소로서 답십리파 부하 조직원 AZ가 직접 책임지며 관리하던 사설카지노 이권과 관련하여 호남지역에 연고를 둔 조직폭력배가 행패를 부리자 위 AZ가 그 조직폭력배를 때려 기절시켰고, 이로 인하여 위 호남지역 폭력조직과 충돌가능성이 생기자 고문 AY, 두목 W 등은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을 서울 동대문구 BA에 있는 BB 근처의 골목길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 B, E, J는 위와 같은 소집에 응하여 위 현장에 나아가 W, BC, BD, BE, BF, BG, BH, AR, BI, BJ, BK, BL, F, AF, AT, Y, AM, G 등과 함께 AY이 위 장소 부근 건물 안에서 상대 조직폭력배와 대화를 나누고 나올 때까지 약 2시간 가량 호남지역 폭력조직과의 싸움인 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집결, 대기함으로써 위 W 등과 함께 범죄단체인 답십리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 B은 검찰에서 답십리파의 범죄단체성 등에 대하여 자백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위 일시경 위 장소에 간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택시를 타고 BB 앞으로 가다가 경찰이 그 부근에서 검문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J는 위 일시경 위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각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위 일시경 BB 근처 업소에서 AZ가 호남지역 전달을 폭행하였고 그 건달이 보복을 위해 호남지역 건달들을 불러 그에 대비하여 답십리파 조직원들이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 D은 서울에 있지 않아 참석을 하지 못하고 서울에 있던 조직원들만 그곳에 집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F도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소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으나 위 현장에 직접 출동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BB 앞으로 가던 중 그냥 돌아와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각 진술만으로는 호남지역 다른 범죄단체와의 집단 충돌에 대비하여 답십리파 조직원들이 집결하였고, 피고인 C, B, E, J가 위 현장에 출동하여 답십리파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도박장 판돈 갈취를 위한 위세 과시 및 충돌에 대비한 현장출동의 점 : 피고인 C, E, F, G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8. 2. 14. 07:20경 서울 서초구 BM에 있는 BN 호텔 근처에서, 답십리파 조직원 BO, BJ은 알고 지내는 BP로부터 위 호텔에 있는 'BQ' 피시방에서 BR 등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 잃은 돈과 도박장의 판돈을 강제로 빼앗아 오기 위해 연락이 되는 조직원들에게 위 장소에 모이라고 순차 연락을 하였으며, 피고인 C, E, F, G은 그 소집에 응하여 조직원인 Y, AM, AT, AF 등과 함께 위 장소에 집결하였다. 그 후 BJ, BO 등은 위 도박장에 들어가 위력을 과시하며 그곳에 있던 BR 등 소유의 판돈 등 합계 약 530만 원을 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00경 Y와 함께 BR을 위 호텔 713호로 데리고 가 BR을 협박하여 그로부터 700만 원을 갈취하고 약 3시간가량 BR을 감금하였으며, 피고인 C, E, F, G은 위 AM 등과 함께 같은 날 09:20경까지 위 장소 근처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충돌사태에 대비하거나 위세를 가할 목적으로 대기함으로써 범죄단체인 답십리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서울북부지법 2008고단1495호 사건 판결문, 공판조서(2008. 7. 8.), 피고인 C에 대한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에 대한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G에 대한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10, 232, 716, 729, 2012고합290 사건의 9, 10,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 E, F, G이 위 일시경 BJ, BO의 연락에 따라 BN 호텔로 가 BJ, BO, Y 등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 및 감금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혹시 모를 싸움에 대비하여 BN 호텔 앞에서 대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갈 및 감금 범행은 BJ의 친구인 BP가 BR 등과 도박을 하다가 잃어버린 돈을 빼앗아 오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BR 등과 조직 의 존속·유지에 위협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BN 호텔 현장에 소집된 사람의 수가 많지 않고, 그 소집 과정도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보다는 가까운 후배들을 중심으로 소수에게만 연락을 하였으며, 그 후배들이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현장에 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 G은 답십리파의 범죄단체성 및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선배의 연락을 받고 BN 호텔에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무슨 일 때문에 오라고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고 선배가 부르면 가야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고인들의 경우 알고 지내는 선배들로부터 소극적으로 지시나 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는 데 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E, F, G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N 호텔 앞에서 대기한 행위를 답십리파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김포토박이파 조직원 BS 등에 대한 집단 보복폭력을 위한 현장출동의 점 : 피고인 E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8. 7. 27. 01:00경 김포시 BT에 있는 'BU'에서 답십리파 조직원 G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던 BS과 시비가 되어 BS의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위 BS이 김포지역 토착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는 답십리파 조직원 등 자신의 선후배들에게 보복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G과 순차연락을 받고 김포시 사우동 사거리에 집결한 조직원 Y, AF, AM, AT 등은 같은 날 05:50경 각자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김포공설운동장으로 이동하여 BS과 BS을 돕기 위해 온 BV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리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던 BW을 발견하고 승용차를 쫓아가 야구방망이로 BW 소유의 차량을 수회 때려 차 유리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BW의 팔에 맞게 하여 BS, BV, BW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BW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 때 피고인 E은 순차 연락을 통해 위와 같은 G의 보복을 위한 도움 요청을 받고 같은 날 04:5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조직원 AA, Z 및 위 Y, AF, AM, AT 등과 함께 위 김포시 사우동 사거리 부근에 집결하였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도피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설렁탕집에 재집결함으로써 범죄단체인 답십리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단1525 사건의 판결문, 피고인 G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367, 48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연락에 따라 피고인 G의 보복을 위한 도움 요청을 받고 Y, AF, AM, AT, 피고인 G 등과 함께 김포시 사우동 사거리 부근에 집결하였다가 김포 공설운동장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피고인 G 등이 BS 등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해 및 손괴 범행은 피고인 G이 답십리파 조직원들이 아닌 다른 일행들과 함께 있다가 김포 지역 조직폭력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 보복을 위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 G과 BS의 다툼이 조직 전체의 존속·유지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답십리파와 김포지역 범죄단체 사이의 집단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G의 요청에 따라 집결한 사람들은 모두 평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던 1984년생들로서, 답십리파 내부의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인 소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S에 대한 폭행 현장에 집결한 행위를 답십리파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경찰의 조직원 운영 윤락업소 단속 저지를 위한 현장출동의 점 : 피고인 E, F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8. 8.말경 18:00~19:00경 서울 동대문구 BX에 있는 BY호텔과 BZ역 사이에 있는 답십리파 두목 W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 부근에서, 장안동 안마시술소 등 윤락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작업의 일환으로 경찰이 W 운영의 안마시술소도 단속하려 하자 W은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소집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F은 AM, AA, Y, AT, BI, BG, AR 등과 함께 그 소집에 응하여 위 장소에 집결한 후 경찰들이 안마시술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약 1시간 가량 몸으로 막으며 저지함으로써 범죄단체인 답십리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E은 검찰에서 C의 연락을 받고 놀러 갔다가 경찰이 안마시술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구경하였을 뿐이고 W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F은 검찰에서 BI의 연락을 받고 장안동으로 가자 BI, BJ, C, E 등이 안마시술소 앞에서 경찰들과 마주보고 서 있었는데 이미 상황이 거의 종료된 후였고, 피고인 F도 함께 서서 경찰들의 진입을 막다가 잠시 후 들어가라고 하여 그냥 돌아왔으며, 그 안마시술소를 W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그 무렵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살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그 안마시술소의 사장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장안동 일대 안마시술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경찰차들이 장안동에 많이 출동하여 있을 때 근처에 간 사실은 있지만 단속을 저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는 답십리파 두목인 W이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을 저지하기 위해 답십리파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소집되어 답십리파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부산 칠성파와의 이권 갈등으로 인한 위세과시 및 집단충돌에 대비한 현장출동의 점 : 피고인 A, C, B, D, E, F, J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8. 12. ~ 2009. 1.경 사이 일자불상경 답십리파 간부인 행동대장 피고인 A은 부산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거대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과 금전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만약에 있을지 모를 조직간 집단충돌에 대비하여 답십리파 조직원들을 소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C, B, E, F, J는 위 소집에 응하여 BE, BF, BG, BH, AR, BI, BJ, BK, BL, AF, AT, Y, AM, Z 등과 함께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A아파트 사거리 근처에 있는 커피전문점 앞에 집결하여, 피고인 A이 커피전문점 안에서 칠성파 조직원 2명과 대화를 하고 나올 때까지 그 근처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하거나 거리에 집단적으로 도열하여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단체인 답십리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간부인 행동대장으로서 활동하고, 피고인 D, C, B, E, F, J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J는 검찰에서 위 일시경 위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C, B, D, E, F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C :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BO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CA아파트 사거리 근처의 커피전문점에 간 적이 있는데, 당시 커피전문점 안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안에서 피고인 A이 칠성쪽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고 들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J, B, E 및 BG, BI, BK, AT, Z, CB 등과 함께 커피전문점 밖에 서 있었다. 피고인 B :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무슨 일인지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한 채 CA아파트 사거리 부근으로 갔는데, 도착해보니 BJ, BK, BL, 피고인 C, F, D 등이 있었고 현장에서 피고인 A, J는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F이 칠성파에서 왔다 갔고 대치상황이었으나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돌아갔다. 피고인 D :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BI 또는 피고인 J로부터 연락을 받고 BJ과 함께 CA아파트 사거리 근처의 커피전문점 부근으로 가 차 안에서 1~2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철수하였다.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BI으로부터 부산쪽 건달과 마찰이 있으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으라고 들었다. 피고인 E :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CA아파트 사거리 부근으로 가 AT, 피고인 C, G 등과 차에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돌아왔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 F : 위 일시경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고 CA아파트 사거리 부근으로 가다가 그냥 돌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중간에 돌아갔고, 당시에는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였는데 후에 칠성파와 마찰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살피건대, 위 각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답십리파 일부 조직원들이 CA아파트 사거리 근처 커피전문점 부근에 모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장소에 피고인 A이 있었는지도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칠성파 조직원과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게 된 원인, 경위 및 그 심각성, 답십리파 조직원의 소집 과정 및 소집된 조직원의 규모, 위 장소에 칠성파 조직원들도 출동하여 있어 조직간의 집단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들만으로 피고인 A, C, B, D, E, F, J가 칠성파와의 집단 충돌에 대비하여 조직적으로 소집되어 답십리파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활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간부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7. 전주나이트파와의 집단충돌에 대비한 현장출동에서 간부로서 활동한 점 : 피고인 A, I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I은 범죄사실 2.나 항과 같이 전주나이트파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집결함으로써 범죄단체인 답십리파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간부인 행동대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A, I이 판시 제2. 나항의 활동과 관련하여 범죄단체의 간부로서 활동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범죄단체 간부의 의미 검사는 피고인 A, I이 답십리파의 행동대장으로서 범죄단체의 간부임을 전제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를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 I이 수괴의 지휘 등을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자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답십리파는 연령에 따라 그 서열이 정해지는데 피고인 A은 1970년 생으로 두목인 W(1968년생) 바로 밑의 연령대에 해당하고, CC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답십리파 조직원 AA의 무인접견 대화 녹취보고), 발신 통화내역서, 역발신 통화내역서, 메모장, 통화내역서(120, 603, 604, 671, 7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6. 4. 21:00경부터 전주나이트파와의 충돌에 대비한 집결 과정에서 답십리파의 두목 W과 수차례 전화를 주고받고, CD, 피고인 I, J와도 지속적으로 통화한 사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CC는 AB에 대한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10. 평소 수사협조 등으로 알고 지내던 W에게 협조를 구하였고, W은 AA에게 2011. 8. 17. 약속된 장소로 나가도록 지시하여 사실상 AA가 자진하여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2011. 8. 15. W과 피고인 A, 피고인 A과 피고인 J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 그 후 AA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되자 피고인 A이 AA의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위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이 사건 답십리파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검사의 정보를 파악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검찰에서 답십리파의 범죄단체성을 자백한 바 있는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의 조직 내 위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 C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위는 피고인 A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A이 답십리파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조직원들 사이의 모임 및 범죄 활동을 주도하였음을 명백히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위와 같이 조직원의 변호인 선임 과정에 개입하고 수사 검사의 정보를 파악하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선배 조직원으로서도 가능한 행위이고 그것이 W 등 답십리파 수괴의 지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각 답십리파 조직원들에 대한 무인접견 대화 녹취보고에 의하면 조직원들 사이의 대화 중에 W과 AY을 답십리파의 큰형님으로 대우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나나, 피고인 A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그 내용도 피고인 A이 답십리파의 간부라는 것을 추인케 하는 정도의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평소 조직 내에서의 위치, 역할, 두목과의 관계, 주요 범죄단체활동에 있어서의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범죄단체인 답십리파의 간부로서 W 등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조직원을 지휘·통솔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I 피고인 I 또한 1970년 생으로 두목인 W 바로 밑의 연령대에 해당하나, 검찰에서 답십리파의 범죄단체성을 자백한 바 있는 피고인들도 피고인 I의 조직 내 위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I이 답십리파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조직원들 사이의 모임 및 범죄 활동을 주도하였음을 명백히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각 발신 통화내역서, 역발신 통화내역서(550, 551, 603, 60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I은 전주나이트파와의 충돌에 대비한 답십리파 집결 과정에서 또래 및 후배 조직원인 CD, 피고인 A, J 등과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을 뿐 W과 직접 연락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I의 평소 조직 내에서의 위치, 역할, 두목과의 관계, 주요 범죄단체활동에 있어서의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이 범죄단체인 답십리파의 간부로서 W 등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조직원을 지휘·통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8. 소결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2 내지 6항 기재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위 7항 기재 피고인 A, I의 범죄단체 간부로서의 활동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2. 나항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답십리파 조직원들은 전주나이트파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대기하던 중 폭력 행사로는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출동에 따라 해산함으로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I, J의 경우 그 연령, 통화내역,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오래 전부터 답십리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왔고 답십리파 내에서 비교적 높은 서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답십리파 두목인 W과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인 선임에 관여하거나 후배 조직원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높은 액수의 축의금을 내는 등 조직원들의 생활 및 내부 질서 유지에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후배들에 대하여 소위 '줄빠다'를 때리는 등 조직 내에서 비교적 높은 서열에 위치하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 E, F, G, I, J에게는 수회의 폭력 범죄 및 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성매매알선, 도박개장, 대부업 운영 등으로 인한 전과가 있고 피고인 A, E, F, G, J의 경우 2006년경 이후 비교적 최근에 위와 같은 범죄들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 F, G의 경우 이전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2003년경 집행유예의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최근에는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그 중 3회가 폭력 범죄에 해당), 피고인 H는 답십리파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말단 조직원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각 피고인들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활동기간, 조직 활동에의 개별적 가담정도,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