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9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 주변의 건축물들이 대부분 무허가 영세 공장이고 소음, 악취 등을 유발하고, 불법 증축물인 사실을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 C(62세)을 공갈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 소음이 심하다. 빨래를 널면 냄새가 난다, 구청에 얘기해야겠다"라고 말하며 구청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중순 1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사무실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냄새나서 못살겠다, 어떻게 할래, 구청에 신고할까"라고 말하며 구청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1. 6. 중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도대체 빨래를 널 수가 없다. 빨래에 냄새가 배겨서 빨래를 다시 입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며 구청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1. 8. 중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빨래건조대 시설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 경 대전 서구 D 에 있는 G알뜰중고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간다, 300만 원만 있으면 이사를 갈 수 있다. "고 말하면서 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마치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가 돈을 구해주지 못하자 2012. 1. 말경 대전 서구청에 심한 악취와 먼지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번에 300만 원만 주면 앞으로는 E에서 소음이나 악취 문제로 다시는 환경과에 고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구청에 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 11:00경 위 G중고알뜰매장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10. 20: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결제할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내가 생일인데 외상으로 먹고 내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거리가 없어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자신의 생일도 아니었으며 다음날 위 대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5,000원 상당의 활어회와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6. 21:00경 위 가.항의 J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꼭 대접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내일은 틀림없이 한꺼번에 갚아주겠다, 한번 만 더 외상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거리가 없어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다음날 위 대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8,000원 상당의 활어회와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17:30경 대전 서구 K에서 대전서구청 환경과로 전화를 걸어 'L산업이 도로를 막고 페인트 작업을 하여 냄새로 불편하다', 'K M자동차학원 바로 왼쪽에 있는 N상사 폐차장에서 폐유를 유출시켜 환경을 오염시킨다'라고 신고를 하면서 "빨리 나와서 확인해라, 나오지 않으면 옷을 벗길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전서구청 환경과 P 공무원인 O가 위 각 현장으로 출동하여 불법적인 부분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신고자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설명을 해주자, 피고인은 위 O에게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야 이년아 너 지금 떨고 있냐, 네가 그러고도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여 O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서구청 공무원의 환경 관련 생활민원 처리 및 외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9. 9. 01:3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 S(55세)와 고스톱을 치면서 돈을 주지 않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가리를 하냐"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4. 9. 24. 19: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G알뜰중고매장' 사무실에서,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T(59세)에게 "지나간 일은 다 잊고 앞으로 잘해 보자, 나는 별이 8개인데 개명해서 전과가 없어졌다,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고문도 7시간 받았다. 친조카가 판사다. 내가 억울하면 조카에게 연락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당신 동생이냐, 왜 반말이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소주가 들어 있는 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O, T, C, V,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각서(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13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딩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17. 17: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1119-4 앞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서부간선도로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 및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작동시켜 앞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진행 상태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E 올뉴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뉴모닝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9. 14:30경 지하철 3호선 구파발행 충무로역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이 선반 위에 올려놓고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갈색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승강장 캡처사진, 용의자 사진 발췌 등,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소재 D정비공장 내에서 뒤로후진하였다. 그곳은 공장 내로 정비 기사 등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미리 뒤쪽을 확인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의차량 뒤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49세, 남)을 보지 못하여 피의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2. 04:00경 대전 서구 D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E 운전의 F 택시를 가로막는 등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위 택시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C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 서구 H에 있는 I지구대로 간 다음, 2013. 9. 2. 04:35경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G과 싸울 듯이 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동인에게 "비켜"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동인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 상해 피해자와 합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혹은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812] 피고인은 2013. 6. 27. 16:5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주유치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22그램을 종이에 싸 지갑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3고단6732] 1.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20: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6990] 피고인은 2013. 5. 25. 23:4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청해복국 식당 앞길에서 C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회 투약분의 양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 과정 및 압수물 중량 측정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판시 매매대금 2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9. 10. 7.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21: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시장 부근 길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 22:3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수안교차로 부근 삼천리자전거 점포 앞길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0.03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 D에 대한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 사본 등이 있는바, 먼저 D의 위 진술의 경우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을 믿기 어렵고,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17:20경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에 있는 코스모텍 앞 사거리를 증평 방면에서 코스모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속도를 늦추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청안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해 오던 E가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자동차의 좌측면에 재차 충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30. 17:56경 병원 이송 중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0:05경 강원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용궁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5. 21:4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501호에서 약 3년 전부터 만나던 피해자 E(여, 49세)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하여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찾아 온 E의 아들 피해자 F(25세)이 "때리지 말라"라고 하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현행범체포 할 것임을 고지 받았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 H에게 "이런 씨팔놈아, 어디 한번 체포해 봐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뒤,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위 1을 보고,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 I의 눈 부위를 걷어차,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촉탁(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F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2: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위 업체에서의 오토바이 수리로 인하여 먼지와 소음이 많이 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사기꾼" 등의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위 가게 입구 바닥에 깨뜨리고, 윗옷을 모두 벗고 위 가게 소파에 드러누워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5쪽)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2. 02:3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21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7. 09.01:00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E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19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면서 비명을 지르는 등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3:1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중한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3: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지하철 역촌역 5번출구 앞 도로를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5.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컨버전스통합보험'에 가입하고, 2009. 3. 11.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알찬질병입원비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장기간 허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9. 3. 31.부터 2009. 4. 21.까지 김해시 C 소재 D병원에 '경추척추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21.경 위와 같이 허위 입원치료를 이유로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입원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917,4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560,85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료자문서 첨부), 의료자문내용 등, 보험금지급내역서, 문제점, 각 동부화재 자료, A 신용카드 거래내역, A 통화내역 분석, 각 A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 피고인이 전과 없고, 편취한 보험금을 반납하고 피해자인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편취한 보험금 액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문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7. 24. 01:00경 안성시 D 건물 신축현장 철제 담장의 일부를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비게크렘프 4포대를 F K5 승용차량 트렁크에 실어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G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동종 전과가 약 10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1.부터 2012. 10. 9.까지 재개발사업 서면결의서 징구업무 등을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4. 임금 4,000,000원, 2012. 10. 임금 1,000,000 원 등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4,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한 D의 2012. 3.분임금 1,2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183,7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3.부터 2011. 9. 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645,7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3035,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확인원, 퇴직금, 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7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2. 11. 경 강릉시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의 동의 없이, 인쇄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의 주민번호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쇄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일시, 장소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피고인은 인쇄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E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인 H은 생활정보지인 I를 발간하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0. 7. 31.경 당시 대학생인 딸 E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한 사실, 이후 2010. 8. 11.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E으로 변경한 사실, 그러나 실질은 E이 아버지인 H의 부탁에 따라 그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D의 실제 운영자는 H이었던 사실, 한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G은 2009. 3.경부터 H에게 인쇄물을 공급하다가 2010. 9. 10.경 사업자가 변경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 이후 G은 2010. 10. 11. 및 같은 달 19.경 미지급된 인쇄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한편 E과의 인쇄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후 D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던 피고인은 2011. 2. 7.경 D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딸 E의 도장을 꺼내 인쇄계약서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E의 도장을 찍고 G과 거래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 명의의 인쇄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E으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지는 않았으나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아버지인 H에게 D의 명의를 대여하고 D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에 필요한 문서 작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그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인쇄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보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기록에 첨부한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84 판결 및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82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주식회사 J가 H과 E을 상대로 인쇄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E이 자신은 인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인쇄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6.01: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집에는 맞지 않는 손님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임페리얼 양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1: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상도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쓴다. 경상도가 나라를 망쳤다. 네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을 증명해 봐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질그릇 재질의 위험한 물건인 된장뚝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그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2. 21:13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7.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3.9.21: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부산성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20. 00:5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도망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집에 침입한 후 도주를 하였고, 위 D는 피고인을 뒤 쫓아 가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옆 막다른 골목에 숨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2013. 5. 20. 01:20경 112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01: 3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I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I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I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D가 말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추송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과하게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당시 선원으로서 근무하다가 부산항에 입항하여 동료들과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0. 01:45경부터 02:45경까지 부산 서구 E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2,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H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개새끼들 아. 빨리 수갑이나 풀어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3:50 무렵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수치 등 고려)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1: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0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프 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찢긴 상처 및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얼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호프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가 발생한 점, 수회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