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08. 17:52 ~18:17경 C역 10번 출구 부근 횡단보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중반의 여성 2명(스튜어디스)을 보고 갑자기 성적 호기심이 생겨 기소지하고 있던 먹물통(요구르트 모양)을 꺼낸 후 동 여성들의 스타킹에 뿌렸다. 그리고 동 여성들이 부근 다이소 매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바꾼 후 피해 여성들이 먹물이 묻은 스타킹을 닦는 모습과 하체부위 등을 2회(52초, 03:08초)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찍기에 앞서 스타킹을 신은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에 잉크를 뿌려 피해 여성들이 다리 부위를 닦거나 스타킹을 갈아 신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을 따라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들이 허리를 숙여 다리 부위를 닦거나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 등을 피해 여성들 몰래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이 갈아 신은 스타킹을 훔쳐 가져간 점, 촬영 경위 및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정 먹물통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짧은 치마에 스타킹을 신은 여자를 발견하면 스타킹에 먹물을 뿌리고 그 여성을 쫓아가서 그 여성이 스타킹을 닦는 장면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다음에 스타킹을 버리면 자신이 가지려고 마음을 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여성들의 옷차림이 통상 스튜어디스들의 치마 정장차림이긴 하나, 피고인의 촬영 의도 및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각도, 촬영 부위, 촬영된 이미지 등에 비추어 피해 여성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6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3.31. 02:1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4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7. 2. 17. 16:4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6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11. 15. 11:4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2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4. 30. 05:46경 경북 포항 국도 28호선에서 그곳은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2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41

범죄사실 1. 피고인 B는 1991. 5. 27.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3. 28. 21:00경 광주 광산구 E빌라 102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는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1995. 이후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광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옆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1999.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67

범죄사실 산지를 개간하여 인삼밭을 조성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경 당진시 C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1,552m² 상당의 산지를 불법으로 배수로 개설 등의 방법으로 경작이 가능하도록 지반정리를 하여 산지복구비 5,581,000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실황조사서 1. 국토지리정보원의 2013. 5. 21.자 및 2013. 7. 26.자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65

범죄사실 2014고단346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빌딩 2 6층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환경컨설팅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4. 7. 8.까지 별지 체불내역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576,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003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체불내역 순번 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321,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J 진술 부분 1. 해고통지서 및 통장거래내역 1. J의 진술서 2014고단4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8,889만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였던 것은 아니고, 수주 활동 부진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 6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8 기재 각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이 2015. 1. 13.(G), 1. 16.(E, F, C), 1. 19.(B) 및 2015. 4. 1.(D)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과 베트남인인 피해자 B(여, 35세)는 2002.경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1:15경 광주 동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혼 및 아들의 국적문제로 다투던 중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건물 4층에 있는 주인집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이혼이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혼이 성립할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 위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2011. 12. 8.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된 징역 8월의 형의 집행을 각 마쳤다. 피고인은 사실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J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BN과 공모하여 2012. 8. 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위 J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아이패드2를 40만 원에 팔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2. 경 B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BP)로 위 아이패드 대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위 J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아이패드2를 41만 원에 팔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BR)로 위 아이패드 대금 4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위 J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아이패드2를 42만 원에 팔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BR)로 위 아이패드 대금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8. 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위 J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아이패드2를 43만 원에 팔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8.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BR)로 위 아이패드 대금 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S, B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범행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3경 같은 동에 있는 무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더욱이 이 사건은 이전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차량을 보유하여 오다가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7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5. 03: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펜션 2층에 있는 저녁바다룸에서 피해자 D(여,27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8세)과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4. 15:25경 부산 수영구 E건물 A동 303호에 있는 직장동료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손을 베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1. 23: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에 있는 숯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1동 42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9. 22:19경 순천시 금당에 있는 무진장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순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까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었음에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는 돈이 많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약 2,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지인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얼마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2. 1. 5.경 450만원, 2012. 1. 19. 950만원, 2012. 1. 29. 450만원, 2012. 2. 2. 400만원, 2012. 2. 29. 500만원, 2012. 5. 15. 800만원, 2012. 5. 30. 720만원을 각 송금 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4,2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에 대하여, 이체금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이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피해자 C 이 근무하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사우나'의 남자 사우나 안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소란을 피운 후 2013. 3. 21. 03:15경 위 'E사우나'를 다시 찾아가 그 곳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하자, 카운터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56세)이 "그만 집에 들어가시라"라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친후에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전기흥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3:1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8. 03:3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효사랑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과학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8. 03:50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과학대학교 앞 도로에 정차된 B 봉고 화물차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시 E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에 동행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0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6:5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에 있는 파라디아 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한라비발디 107동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200명을 고용하여 하나카드 고객상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서울 중구 G건물 8층에서 상담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장근로수당 및 중식비 합계 1,227,750원, 같은 근로자 I의 연장근로수당, 중식비 및 민원보상금 삭감액 합계 1,531,582원, 같은 근로자 J의 연장근로수당 및 중식비 합계 1,265,415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H,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초과근무시간표 1. 각 근로계약서 1. 급여지급기준, 복무규정 1. 각 급여명세서 1. 각 확인서 1. 녹취록 1. 임금 일부변제 관련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포괄임금제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보다 20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였던 것은 맞지만, 매월 403,960원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20분에 대한 수당도 이에 포함되므로 추가 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심야팀 근무시간(격일 근무)은 평일 23:00~익일 09:00(휴식시간 2시간), 주말 18:00~익일 09:00(휴식시간 2시간)이고, 심야팀의 업무 특성상 고정적인 야간, 연장, 휴일근로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격일제 근무로 매월 근무 일수와 시간이 달라지는 점, 한편, 위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이외의 야간, 연장, 휴일근로의 경우(예 : 주말이 아닌 공휴일에 18:00~23:00에 해당하는 5시간의 초과근무수당, H이 2015. 3. 7.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 경우 2시간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점(수사기록 43쪽부터 46쪽까지 급여지급기준과 복무규정 등에 의하면, 추가수당액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403,960원은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에 따른 고정적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만을 포괄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중식비, 민원삭감액 피고인은 중식비의 경우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이후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중식보조비 월 12만 원,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할 것이고, 2014. 1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바 없이 변경된 급여지급기준에 근로자가 사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I의 과실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상계하였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미지급하였고 중식보조비와 민원삭감액의 경우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자 마자 바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워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과 사이에, 낮에 모텔에 투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륜 관계일 것이므로 모텔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및 D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C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전국을 다니며 모텔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차량번호와 그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C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C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촬영한 피해자 E(남, 61세)의 차량번호와 그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의 사진을 C에게 전송하고, C은 2013. 2.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5,000,000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모텔에서 촬영한 당신 차량의 사진을 가족에게 전달하여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2. 25. 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13. 2. 25. 경부터 2013.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10,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거나 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화면, 각 사진, 차적조회, 각 내역, 메시지, 복원내용 1. 각 수사보고(순번 16, 24, 25), 내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수익을 50%로 나누기로 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교 내지 유사성교 행위의 대가 명목으로 8만원 ~ 11만 원을 받고 손님을 마사지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방안에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거나,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위 E 등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손님들을 상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50여 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곧 70세가 되는 고령인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형태, 매출액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2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에서 "노트북(LG울트라북) 박스 미개봉 상품 팝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W에게 "85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850,000원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2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Z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인터넷 게시문, 송금통장 내역서, 송금증, 문자 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현금 거래명세표 각 사본 1. 택배, 내용물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5. 11. 0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 D(22세, 여)가 남자친구와 말싸움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5:20경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홍대정문 쪽에서 홍대입구역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8. 08: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I병원 1층 로비에서, 요통으로 내원하여 위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망 I의 관과 영정사진을 들고 와 의료법인 J(대표이사 K) 측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위 병원 1층 로비에 시신이 담긴 관을 놓아두고, "원장 나와라. 나와서 무릎꿇고 사죄하라. 사람 죽인 병원이다. 원장 나와서 사과하라", "사람을 죽인 병원에서 왜 진료를 받느냐. 어서들 돌아가시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원무팀장 등 병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시간 가량 피해자 위 J의 환자 진료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행위를 한 일시는 토요일 오전으로서 피해자의 병원이 정상적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시간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병원 로비에 진입하여 소란을 피우면 병원의 진료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임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처의 발인이 있던 날에 병원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병원 로비에 진입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까지는 확인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과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의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의 로비에 진입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9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 금당사거리 파리바게트 앞 노상을 광명 시범공단 방향에서 하안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불상의 원인으로 이륜차량이 넘어져 미끄러지며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좌측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