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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24

범죄사실 2015고합424 피고인은 2015. 7. 27. 22:2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팬티만 입고 친구들과 함께 서 있는 피해자 E(9세)에게 다가가 팬티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408 피고인은 2016. 6. 23.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여자랑 남자가 있는데 왜 섹스를 안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 가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합424] 1. 속기록, 각 녹취서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2016고합408]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의 연령, 추행 부위·방법 등 구체적 범행내용 및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강제추행 범행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및 강제추행 범행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8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6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1층에서 'C'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3. 14:00경 위 마트 내에서 피해자 D과 2013. 11. 12.까지 2년 동안 8,000만 원의 매출계약을 약속하고, 이에 대해 매출액의 10%인 800만 원의 선이익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위 마트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익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마트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계약약정서, 선이익금영수증 1. 수사보고(C 소재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건을 계속 납품받을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수수한 후 영업을 타에 양도하고 잠적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나 방법, 편취액,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5년여가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8. 23:4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 D으로부터 그가 2015. 12. 초순경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 내에서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9. 22:30경 1항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일시불상 택시 내에서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 LG-V10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9. 23:47경 1항의 장소에서 택시기사 G로부터 그가 2015. 12. 9. 21:00경 자신이 운행하는 H 택시 내에서 습득한 피해자 I 소유의 아이폰6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0. 00:51경 1항의 장소에서 택시기사 J로부터 그가 2015. 12. 7.~8.경 자신이 운행하는 K 택시 내에서 습득한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10. 03:00경 1항의 장소에서 택시기사 M으로부터 그가 2015. 11. 24.~25. 04:00경 자신이 운행하는 N 택시 내에서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O 소유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및 압수물가환부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형도 구속되어 있고, 모친의 건강도 좋지 않은 등 가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가 택시에서 습득한 스마트폰을 매수함으로써 이를 분실한 승객들이 되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택시기사로 하여금 범죄에 나아가게 하는 등 파생되는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장물인 스마트폰을 계속하여 영업적 방법으로 취득해 온 점, 피고인이 절도죄, 강도죄 등으로 인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10여 회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더는 감액하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10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민노총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건 '민중총궐기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 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D)'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노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노총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전국노동자대회(서울시청 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노·농·빈(勞·農·貧) 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4. 16:30경 집회참가자들 1만여 명이 종로대로 양방향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행진할 무렵 위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1:00경까지 종로3가에서 서린로타리까지 행진하여 종로대로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각 내사보고,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3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석남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석남1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주변도로로 길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가 협소하고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56세)의 양쪽 발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무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무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고 장소는 주택가의 이면도로이고, 도로의 보수 등으로 인하여 노면이 평탄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역과한 부분은 피해자의 발등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앞바퀴로 타인의 발등을 역과하였음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 G은,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직후 속도를 높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시속 20km 정도의 느린 속도를 계속 유지하며 시야에서 사라졌고, 당시 위 차량이 멈칫거리는 느낌 등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저 차 잡아라"라는 취지로 소리쳤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G은 그 소리가 크지 않아 피고인 차량에서는 이를 듣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는 등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할 수 있을 만한 별다른 행동을 취한 바 없다.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H도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08. 23: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E 택시기사인 피해자 F(67세)이 목적지까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지게차를 구입하여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할부금융으로 지게차를 구입한 후 이를 중고로 되팔아 금원을 챙길 의사였을 뿐 할부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2. 1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C과 피고인은 사실은 'D'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재하지 않는 유령회사임에도 피고인이 'D'의 온전한 사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 현대커머셜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로 E, F 로우더 중장비 2대를 구입하면서 대금 총 4,9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48개월간 할부로 납부한다는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할 부대출금으로 위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 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차구입대출신청서 및 관련 서류(A) 1.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2015. 5. 29. 피해자에게 1,3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퇴폐싸이트인 C에 자주 접속하는 사람으로 여성의 허벅지 등을 틈틈이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C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학원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에 검은 색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경까지 창원시와 김해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2014. 6. 18. 까지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순차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내사보고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반복적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2016고단1878] 피고인은 2016. 6. 5. 02:13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묘역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배명사거리까지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23,7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606] 피고인은 2016. 7. 24. 07: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던 'G편의점'에서,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교통카드 충전과 환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약 2시간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6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계속 중인 시기에 이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사기피해금액이 소액(23,760원)인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월 2%의 이자로 1년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65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6. 29. 위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9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렸고 상당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G 1층에서 8대의 컴퓨터를 구비하고 'H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에서 수입과 지출 및 종업원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피고인 C은 위 PC방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5. 9. 23.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위 PC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뒤, 위 PC방에서 미리 보유하고 있던 I 사이트의 아이디에 현금 100원 당 1만 원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이용해 I 사이트에서 게임을 즐긴 후에 남은 게임머니를 같은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피고인들)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상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상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상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별건) 1. J의 진술서 1. 불기소결정서(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형제3598호)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약7832)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사건내역 1. 단속현장 사진 1. 장부사진 [범죄전력](피고인 B)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0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2016. 9.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하한을 참고로만 본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공통되는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환전 행위를 한 것으로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각자의 역할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이를 인정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 관련 증거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행 이후의 정황과 이 사건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태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PC방에서의 환전 행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의 업주로서 책임이 무거운 점 등과 앞서 든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5. 5. 11.부터 2015. 9. 22.까지 서울 송파구 G 1층 소재 'HPC방'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손님 J이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한 때인 2015. 9. 23. 이전에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피고인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70만 원의, 2010.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6. 23:45경 시흥시 정왕동 876-416 앞 길부터 같은 동 2158 앞 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6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21: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의 업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0세)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경찰관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야 이 경찰관 쓰레기 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4.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인인 D과 피해자 E이 약 9년 동안 내연관계를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F와 2014. 7. 25. 21:10경 인천시 남동구 G 주점에서 피해자 E(43세)이 D과 약 9년 동안 내연관계를 이어왔으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는 각서를 건네며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보상을 원하다'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F는 피해자에게 '지금 너 데리고 처가에 가서 다 까발리겠다, 니 좆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에 옆에 서 있었을 뿐 F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식당'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겨울경부터 2014. 6. 15.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에 탁자 5개, 의자 19개, 주방, 가스버너, 냉장고 등 식품의 조리·판매 시설 및 도구를 갖추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막걸리 등 주류와 제육볶음 등 안주류를 1일 평균 약 3~5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2월 및 3월경 제주시 B에 있는 'C' 핸드폰 판매점에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E(21세, 남) 명의로 핸드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2. 13. 경 위 C 핸드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구비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의 신청고객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3. 14. 경 위 C 핸드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각 2장씩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D과 함께 가-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가-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1대를 개통하기 위해 SK텔레콤으로 팩스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가-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가-2)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들을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하기 위해 SK텔레콤으로 팩스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404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직업훈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2.부터 2014. 6. 12.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 4. 임금 2,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의 임금 합계 9,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2.부터 2014. 6. 12.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10,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의 퇴직금 12,466,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미지급 금품을 모두 지급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7.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파주시청에 민원을 넣어 시청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땅과 피해자의 주거지 사이에 옹벽을 설치하라는 행정지도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설시한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0. 13. 00:50경 광주 서구 C빌라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B은 피해자의 동태 및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1. 14:00경 군산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합120호 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판사 E, 판사 F, 판사 G에게, 검사가 "피고인(B)은 D의 집에 아예 들어간 적이 없나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B)은 집을 아예 안 들어갔고,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피고인(B)은 증인이 그 지갑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라고 질문하자 "몰랐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 단독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송기록 등 첨부보고)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A), 증인신문조서 사본(D),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2:16경 혈중알콜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현대코아사거리 앞 도로를 나운현대2차아파트 방면에서 수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혈색이 붉고 보행이 불안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깨우자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술에 많이 취하였다고 하면서 귀가를 요청하자 술을 달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더 이상 술을 먹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 바, 그 회사에서 대체투입근로자로 지정되어 2012. 5.부터 근무하다가 2014. 3. 10.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31,45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