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4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344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4. 22. 17:30경 서울 B에 있는 C기관 서문 행정안내실에서 C기관 청사 영내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상사 D으로부터 업무에 방해되니 위 행정안내실에서 퇴거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약 30분 동안 폭언과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2. 18: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위 행정안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오른손으로 F의 팔을 잡고 G의 팔을 잡아당겼다가 밀쳤다. 이에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피고인은 하이힐을 신은 발로 F의 양쪽 무릎 및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345, 2019고합347, 2019고합3492019고합350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6. 18. 13:1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H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을 돌아다니면서 위 아파트 관리계장인 피해자 I에게 "서류 내놔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어따 대고 반말이야" 등 욕설을 하고, "니들 다 파면되었으니까 내 건물에서 나가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관리사무소 내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J에게 "개새끼, 내가 국가원수다"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우산을 휘두르고, 안내데스크 안으로 들어와 직원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5. 15:15경 위 아파트 제1경비초소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K가 아파트 순찰 및 환경정리를 위해 초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전기용 와이어 자물쇠로 초소 출입문을 잠가 순찰근무를 마친 피해자가 초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4. 감금 가. 피고인은 2018. 8. 5.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위 제3의 가항 기재 관리사무소 내에 위 아파트 관리계장인 피해자 I이 있음에도 1층 출입문 밖에서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5.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아파트 제2경비초소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L이 초소 안에 있음에도 출입문 밖에서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가 초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5.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나항 기재 제2경비초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 L이 초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5. 15:1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가항 기재 관리사무소 건물 1층 노인 회관에 피해자 M(여, 79세), 피해자 N(여, 81세), 피해자 O(여, 74세), 피해자 P(여, 75세)가 있고, 2층 관리사무소 내에 피해자 I이 있음에도 1층 출입문 밖에서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12. 14:45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위 라항 기재 노인 회관에 피해자 M(여, 79세), 피해자 O(여, 74세), 피해자 Q(여, 73세) 등 3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1층 출입문 밖에서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8. 8. 5. 15:20경 위 3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를 끊고 초소 내부에 들어간 것을 발견하고 재차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로 초소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346 6.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2. 15:40경 위 4의 라항 기재 노인 회관 입구에서 노인 회관 안에 있는 피해자 M 외 3명에게 "이 씨발년들아 당장 나와. 개같은년들", "여기는 내 땅이다. 얼른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노인 회관 문을 거세게 두드림으로써,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2019고합348 7.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8. 17:30경부터 18:20경 사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연풍문 맞은편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서울지방경찰청 W대장 경감 X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대한민국 국가원수인데 네가 왜 나를 막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다른 일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9감고3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R, S, T의 각 경찰 진술서 1. CD(순번 5, 17번),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C기관 간이 근무일지, 사진(순번 14번),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경력조회서 2019고합3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2019고합346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내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2019고합347 1. I, L, M, N, O,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현장 등) 2019고합3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생 Y 전화 통화) 2019고합3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감금), 사진 2019고합350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을 거부한 경위(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며, 심지어 국선변호인과의 접견도 반복하여 거부하여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피해망상, 관계망상, 과대망상 등의 각종 망상과 환청 등을 겪고 있고, 병에 대한 자가 인식이 부재하여 지속적인 문제 행동의 발생이 예상되며, 일반적인 교정 행정을 통한 교화를 어려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조현병)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진단받고 단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통원 치료·약물 치료 등의 정신과 전문 치료가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의 병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거부감(치료저항성)도 극심하여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복약 관리 및 전문적인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우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했음에도 과거 경제적인 이유 또는 피고인의 난동 등으로 퇴원한 이력이 있는데, 가족의 관리 및 보호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내지 재범 방지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피고인의 동생 Y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족이 치료를 권유해도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며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 왔으나,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34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번)]. 나아가 피고인의 망상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나 충동조절이 어려워서 단순한 수형생활을 통한 교정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폭력성이 발현되어 새로운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항 각 감금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마항 각 감금죄 상호간)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9월 및 벌금 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감금죄, 모욕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퇴거불응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기본범죄인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원, 치료감호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과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투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공판조서 등을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매우 중한 심신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변별 능력과 행동조절 능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책임원칙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9고합347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8. 5.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관리사무소 내에 위 아파트 관리계장인 피해자 I이 있음에도 1층 출입문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5.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아파트 제2경비초소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L이 초소 안에 있음에도 출입문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가 초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5.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 L이 초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5. 15:1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관리사무소 건물 1층 노인 회관에서, 피해자 M(여, 79세), 피해자 N(여, 81세), 피해자 O(여, 74세), 피해자 P(여, 75세)가 있고, 2층 관리사무소 내에 피해자 I이 있음에도 1층 출입문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5. 15:20경 위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를 끊고 초소 내부에 들어간 것을 발견하고 재차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로 초소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로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를 사용함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가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현장 사진(순번 2번)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로 위 아파트 건물의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피고인의 감금 행위로 피해자들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위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의 사용으로 일반 감금죄의 보호법익을 초과하는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오히려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을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다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을 뿐이다). 특히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는 본래 자전거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인데, 피고인은 이를 시정 장치라는 포괄적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 위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로 출입문을 단순히 시정한 사실만으로 피해자들이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를 휘둘러 피해자 K의 오른쪽 검지를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는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파괴력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개조되지 않은 기성품으로 특별히 날카롭거나 뾰족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폭행 부위도 얼굴이나 머리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부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손가락이었고, 타격 횟수도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타격한 폭행 행위로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별도의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 조차도 없다(증거기록 81쪽). 당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폭행의 도구가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느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감금죄와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