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차량보유자로서 자동차를 무단방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11. 4.이전부터 2009. 1. 29.까지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중앙산업 폐차장 내에 위 차량을 계속하여 주차해 놓아 이를 무단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정화조 분뇨수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06: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일월저수지 방향에서 화서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상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구운사거리 방향에서 화서역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몸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03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C 심장 타박상, 외상성 동요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01:00경 김포시 C 아파트 114동 앞길에 설치된 'KT 인터넷 홍보' 부스 천막에 이르러, 천막의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42인치 LED TV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10.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93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2005년 벌금형)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 L, E, H, F, J, G와 합의하고, 피해자 K에게 2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야간에 근무하면서 게임장 종업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사람이고, F, G, H은 위 E게임랜드의 실제 업주, I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 J는 게임장 입구에서 경찰의 단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위 '문방', K은 위 게임장에서 약 20m 떨어진 L식당 지하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은책 갈피를 환전해주는 환전상이다. 피고인은 2012. 10.초순경부터 같은 달 22. 17:20경까지 'E게임랜드'에서 야간에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I는 위 게임장에 40대의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한 뒤 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고, K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넣고 우주전함 및 미래전쟁 게임을 하여 경품으로 획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I, K, J 등과 공모하여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흥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3:50경 평택시 서정동 794 세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로 337 터미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사기죄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 중 최고액인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10. 06: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75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천호동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버스전용 중앙차선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데다가 그곳 버스전용 중앙차선 근처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4. 15:10경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장기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전방주시 등을 해태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그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시내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확정되었다. 1.2014고단1996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5. 18. 0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54세)이 운영하는 'F' 금은방 옆 비어 있는 점포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와 망치를 이용해 약 1시간 동안 벽면 전기 단자함을 뜯어내고 벽면을 때려 구멍을낸 뒤, C는 점포 바깥 인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구멍(가로 40cm, 세로 30cm)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금반지 80점, 예물시계 40 점 등 시가 8,0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2960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06. 29. 10:15경 대전 서구 G 아파트 102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문 앞에서 망을 보고, C는 미리 준비한 전기드릴로 출입문 버튼키 옆에 구멍을 낸 다음 철사를 그 안으로 집어넣고 문 안쪽 열림 버튼을 눌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 가 그 집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합계 3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8k, 15돈)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피해금액 추산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용의자들의 현장 유류품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2014고단1996 수사기록 1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와 합동하여 금은방과 거주지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다만 C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상속인들 및 피해자 H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26. 00: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80에 있는 의정부역 서부광장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19

범죄사실 2014고단1919 피고인은 2002. 1. 30. 춘천지검 영월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03. 8.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05. 7.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1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241 피고인은 2013. 7. 17. 22: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T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모두 차량을 사용해 중요한 거래처에 갈 차량이 없다, 차량을 빌려주면 다음 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G 모닝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7. 18.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1. 피해 통보표 상세조회 1. 수사보고(S건물 201호 거주자 J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T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수사보고(증제6호 삼성휴대폰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피해 시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5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상습절도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기간 중에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범행으로 주거의 평온까지 해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절취한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가환부되었을 뿐 아니라 횡령한 승용차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인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2:00경 서울 관악구 C 피해자 D(54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과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와 시가 미상의 의류 4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상대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피고인 수용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 중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유 :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절취품의 가액이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한달전 D 게임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부친 소유 공장건물의 차임을 관리 중에 있는데, 부친 몰래 인출한 차임을 급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 매월 15.경 공장건물의 차임을 징수하니, 29,000,000원을 빌려주면 차임을 받아 2013. 2. 20.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임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차임 합계가 월 10,000,000원에 불과하고 차임 수령일도 차용금의 변제기일을 도과한 매월 말일이어서 애초부터 차임으로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나 개인재산이 없고 위 차용금을 50,000,000원에 이르는 개인채무의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는 등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경 피고인의 아들 F의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2007년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8. 9.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4:00경부터 같은 달 9. 15:00 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창고 뒷문 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62,000원 상당의 25kg포대 5개 분량의 동신주, 시가 800,000원 상당의 20kg 포대 5개 분량의 동파이프, 시가 405,000원 상당의 30kg 포대 3개 분량의 수도가랑 등 합계 1,927,5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절도범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절도범이 범행 장소인 D 사무실 창고를 침입한 경로를 살펴보면, 위 창고 뒷문은 F 모델의 복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절도범은 위 모텔로 침입하여 복도에서 위 창고 뒷문의 손잡이를 손괴한 후 이를 열고 범행 장소인 위 창고로 들어갔다. 위 창고 뒷문 바닥에서 담배꽁초가 수거되었고, 그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위 F 모텔은 오래 전에 영업을 중단하여 폐쇄된 상태이고, 모텔 건물의 외관 상위 D 사무실 창고와 연결되었는지 용이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절도범은 위 창고와 연결된 모텔 건물의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자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며, 2006. 8.경 세 차례에 걸쳐 F 모텔에 침입하여 창문 등을 절취한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의 범행 내용 대부분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하게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 침입절도의 수법으로 고물 등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담배꽁초에 관하여, 2006. 8.경 F 모텔에서 절도를 할 때에는 담배를 피운 기억이 있는데, 2008.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다시 위 여관을 찾아갔지만 이 당시에는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 창고 뒷문에서 왜 피고인의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 검사결과에 의하면, '금년 4월경 당시이 F 여관 뒤쪽 창고에서 동파이프 등을 가져갔었습니까?', '본건 F 여관 뒤쪽 창고에서 동파이프 등을가져 간 사람은 당신입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으나, 이는 '탄로 우려가 있는 심리상태'에서 한 대답으로 나타났다. 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입증되어야 한다. 위 가항의 정황을 종합하더라도, 위 담배꽁초가 과연 절도범이 피우다가 버린 것인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위 담배꽁초가 언제쯤 버려졌는지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13. 4.경 위 담배꽁초를 버렸는지, 혹은 피고인의 진 술과 같이 2006.경 또는 2008.경 이를 버렸는지 알 수 없다. 비록 위 담배꽁초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에 타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력한 유죄의 정황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위 가항에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사이의 유사성, 그리고 외부인이 쉽게 알 수 없는 범행 장소의 내부 구조 등도 피고인 외에 다른 누군가를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하고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비록 심리생리 검사에서 피고인에게 거짓 반응이 나타났지만,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심리생리 검사에서 피고인의 거짓 반응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절도범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10: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같은 동에 있는 은하마을 524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16. 10:24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514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E(30세)와 차선변경을 이유로 시비되어 위 도로 1차선에 차를 세우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하자, 위 SM7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SM7 승용차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화면 프린트 인쇄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1. 10:06경 동해시 B에 있는 C의원내에서, 술에 취하여 물리치료실에 들어가려다 피해자 D(39세, 여)이 제지하자 화가 나서 "야 씨팔년아 네가 뭔데 막아, 여기서 너희들이 병원에 하는 한 모두 죽여 버린다. 내가 동네 깡패인줄 모르는구먼."라고 하면서 우측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1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1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턱밑에 들이대고 "나를 막았어, 이 씨팔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불을 2회 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학성여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복산사거리 방면에서 중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뒷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02,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서(F, D)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D, F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 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면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F, D이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운행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충격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사고 직후 아무런 대화가 없었으므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 객관적이고 명확히 들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피해자 F는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하였고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진단을 받고 7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목과 오른쪽 어깨, 허리쪽에 통증이 있었고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견관절 염좌, 무릎 염좌' 진단을 받고 7일간 입원해서 물리치료를 받은 점 및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하지도 않은 채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3.01:00경 경기 가평군 C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배가 아프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소방공무원 D(28세), E(32세) 등에게 자신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의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방관들로부터 서울로는 이송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아", "좆같은 공무원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뺨을 5~6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일반 국민들의 구호조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피해가 직접 당사자인 소방공무원을 넘어 구호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구조까지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주취 중의 범죄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감경사유라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 등의 부수처분은 선고하지 않되, 다만 집행유예 기간을 통상의 경우보다 길게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행사 가이드로 근무하던 중 2014. 2.경 중국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일명 , E'으로부터 분실 후 습득하거나, 절취한 스마트폰을 구해서 중국으로 가져오면 매입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허락한 후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 '번개장터'에 '해외용 와이파이용 구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정상적으로 해지되거나 개통된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절취하였거나 분실한 스마트폰을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매수하여 이를 중국으로 가져가 위 'E'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3. 17:50경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에 위치한 지하철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광고를 통해 접촉한 F, G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엘지 G-플렉스 1대를 100,000원,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메가 1대를 105,000원, 시가 1,8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205,000원을 주고 매수하는 등 2014. 2. 9. 경부터 2014. 5.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8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0대를 93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피해자란 "J"을 "K"으로 정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배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물건을 운반하는 일명 보따리상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014. 5. 20. 16:00경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인천국제 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우연히 알게 된 A이 전항과 같이 매입한 장물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1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아이폰4. 1대, 총 3대의 스마트 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에게 65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4, 23, 26, 27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죄 정도나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순순히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2.02:15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골든타일도기상사 앞 편도 2차로를 인제대학교 쪽에서 동김해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시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5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주저앉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처벌불원(행위인자와 동등 취급] : 금고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wm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비록 다소 시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지만 한차례 동종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사동리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이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2006년 이후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24 피고인은 2011. 2. 2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랜져 차량과 오피러스 차량을 담보로 2,1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주)청남포장'을 인수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거나, 담보로 맡기는 차량 2대를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 특별한 수입이 없어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위 차량 2대는 피고인이 월급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E 및 F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 제공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으며, 위 '(주)청남포장'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담보가 없어 대출 절차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2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국민은행 G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국민은행 H 명의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29 피고인은 2011. 1.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아버지인 K에게 "성주군에서 친환경 박스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임원이 될 수 없다, 당신 아들을 이사로 등재해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 당신 아들 명의로 공장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 주면 2개월 후에 차량 대금을 완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없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를 빌려 쓰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 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930만 원의 대출을 받아 L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8. 00:2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진돗개 한 마리를 손으로 끌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0 고단63 판결문, 20104076 판결문, 판결문(대구지법 포항지원 2012고단7), 판결문(대구지법 2013노12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8. 6.경에서 2008. 9. 경 사이의 특수절도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08. 8.경의 사기, 횡령 범행 등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데,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6: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다이소 앞 보행자 도로를 중앙 치안센터 방향에서 쥬디스태화 신관 방향을 향해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보행자 도로일 뿐만 아니라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된 일방통행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에 진입하지 않고, 또 진입하더라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보행자 보도를 진행하다가 때 마침 차로에서 보행자 도로로 올라오던 피해자 C(여, 2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리와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