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 김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취업소개비로 2,500만원을 주면 ㈜KCC 본사 직원에게 그 소개비를 건네 주고 당신을 ㈜KCC 김천공장에 취업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KCC 김천공장에 피해자의 취업을 요청할 만한 ㈜KCC 본사 직원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8.경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동종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KCC로의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실제 취업을 요청하지도 않은 점, 편취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돈을 편취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취업이 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헛된 기대를 가지게 한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로서도 ㈜KCC 측에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취업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목적달성을 위해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이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2004년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8:0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동서울 터미널에서 피해자 C(82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그 택시가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사거리에 이르자 피해자가 목적지를 반복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하여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폭력 범죄>폭행범죄>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전자폭행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부터 1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그로인하여 교통사고가 유발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이와 같은 범죄를 엄벌하여 이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 점, 과거 동종의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이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 C, 여동생 D의 공동소유인 경주시 E에 있는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여 오던 중 지붕에서 물이 새어 C, D에게 수리를 수회 요청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C, D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고, 다리를 다쳐 일자리까지 구하기 어렵게 되자 힘들다는 생각에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02:20경 위 주택 마루에서 그곳에 쌓아 둔 생활정보지 뭉치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주택 연면적 63.9m²인 위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고, 그 불길이 인접하고 있던 F 소유인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주택 연면적 59.77m² 중 지붕 일부로 번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D 공동소유인 주택 1동을 모두 태우고, F 소유인 위 주택을 수리비 약 5,0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규모의 화재로 이어져 다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3.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5. 13. 13:50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위치한 상호 불상 식당 앞을 출발하여 같은 리 고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2. 사문서위조 2013. 5. 13. 14:20경 포천시 소홀읍 고모리 고모 교차로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무면허, 음주운전한 사실로 적발되어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용지의 '본인은 면허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명란에 '2013. 5. 13.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3. 위조사문서행사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E), 피의자 A의 서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후, 2013. 3. 9. 혈중알콜농도 0.153%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당하고도 그로부터 약 2개월 가량 지난 후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단속을 면하기 위하여 처남을 사칭하여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 1달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피고인의 처남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0:35경 제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다가 일행인 피해자 F(여, 54세)으로부터 "야!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 뭐 이런 년이 다 있냐. 확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앞쪽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여, 29세)의 머리 부분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맥주컵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 E는 정수리 부분을 봉합할 정도의 상처였던 점, 이 사건에 이른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닌 점, 피해자 F은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파킨슨 병에 걸린 노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한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00: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강동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동 보건지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미동 동사무소 앞길에 이르러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을 가다가 같은 동에 있는 인동 보건지소 주차장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인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2세)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모면하고 도망할 목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인근 시멘트로 된 수로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4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자란에 친구인 F의 이름을 기재한 뒤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찍고, 이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위 F의 서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사 H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친구인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발행의 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F의 면허증을 제출한 경위 조사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및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화물선 C(13t)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전북 부안군 선적 연안개량안강어선 D(7.93t, 어선번호: E)를 임차하여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3. 말경 전남 목포항에서 그곳에 정박 중인 위 화물선 C의 조타실 좌・우현 상단에 F로부터 임차한 위 D의 어선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3. 6. 5. 13:50경까지 목포항 및 군산시 비응항 등을 출・입항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선 C를 운항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 명칭 등의 표시를 은폐, 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말경 전남 목포항에서 그곳에 정박 중인 위 화물선 C의 선수 좌・우현에 표시된 "C"이라는 선명을 페인트칠하여 제거한 뒤 "D"이라는 선명을 표기하여 변경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6. 5. 13:50경까지 연안개량안강어업에 사용하였다. 4. 수산업법위반 총톤수 8t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4. 10:00경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연안개량안강망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개량안강망 2틀을 이용하여 잡어 등 360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출입항 기록내역, D 적발당시 채증사진, 출입항 상세정보, 선박임대차계약서 사본, D 위탁판매실적 확인서, 선박원부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D 어선표지판 채증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 명칭 표시 변경 조업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무허가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산업법위반죄나 어선법위반죄 관련 전과가 수 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기호부정사용죄 관련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3: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투산 승용차를 대리기사인 피해자 E(49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은 없으며(피해자의 얼굴에 난 상처는 피고인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며 실랑이를 할 때 피해자의 안경이 피해자의 얼굴에 눌리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운전석 뒷좌석에서 운전자의 목을 잡고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23쪽),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생긴 상처(수사기록 11쪽)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부부), 수사보고(수사기록 30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1:55경 오산시 C 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7세)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53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던져 맥주병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F의 오른손 등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손등의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2:59경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82에 있는 '청주중학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대리운전기사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들아 신고 똑바로 받고 다녀. 이 똥파리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증언 1. CD(순번 10)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3:29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C지구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 범행 당시 경찰관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경찰관 D에게 "야, 씹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경찰관 D의 얼굴을 향해 팔을 뻗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출동 대기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왜 조금 전에 욕설을 했느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해 삿대질을 한 적은 있지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팔을 뻗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해 팔을 뻗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해 삿대질을 한 것일 뿐,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적어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팔을 뻗을 당시 '주먹'을 쥐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손가락'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관 D, F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D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살짝 잡아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하였는데, CCTV에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아주 짧은 찰나에 실제로 그러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팔을 뻗을 당시 '주먹'을 쥐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손가락'을 사용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검사 스스로도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은 위와 같은 행동이 전부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제3회 공판조서), 아주 짧은 찰나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약 30분 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즉, 범죄사실 기재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간적 간격이나 장소적 분리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이라고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자를 별개로 취급해야 하는 점, 그 외에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의 태양 및 정도, 그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삿대질을 하는 수준을 넘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31. 0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가 서비스로 맥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03. 31. 08: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를 폭행한 일로 112 신고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미리 알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G 등에게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4. 8. 09:44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1항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원주경찰서 소속 경위 J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4. 8. 10:18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I' 명의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위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원주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3,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16:4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85길 16에 있는 토끼와 거북이 공원에서 피해자 C(여, 13세)을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학생, 전화번호 좀 주라, 밥 사줄게, 딴 데 가서 얘기 하자"라고 하며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인근 골목으로 도망가자 다시 따라가 "속바지 입었는지 한 번 보자,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내기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치마를 치켜 올리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거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지인인 피해자 D이 무등록대부업자인 E, F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여 2011. 1. 26.경 E, F에게 감금당하고, 협박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형사사건을 경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초순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광역수사대에 아는 경찰관들이 있는데 형사건으로 처리해 주겠으니 아는 경찰관에게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한 후 2011. 2. 중순경 광주 서구 H 커피숍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I을 소개해 주었고, 2011. 2. 16.경 광주지방경찰청에 D의 피해사실이 신고되어 수사를 진행하면서 E 등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경찰관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2011. 2. 25.경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광주은행 통장(계좌번호:K)으로 100만 원을, 2011. 3. 2.경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 L의 각 법정 진술 1. J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400만 원으로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합의금 5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중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금품 수수액이 정해지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4: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시장 앞 편도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안에서 피해자 E와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3차로를 진행 중인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각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2. 04: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시장 앞 편도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안에서 피해자 E와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택시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70,11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G 운전의 차량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핸들을 꺾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위 G 운전의 택시가 있다는 점을 사고가 나기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위 E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더 위 G 운전의 택시의 존재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핸들을 돌리게 된 경위가 피고인을 내려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비록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 자신도 크게 다칠 수 있음에도 옆에서 주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 위하여 위 핸들을 돌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검사가 유사 사례임을 들어 제출한 각 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달리하거나, 그 사건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만연히 위 핸들을 돌린 것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피고인이 위 G 운전의 택시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그 택시 및 운전자 G에게 위해를 입혀도 상관없다는 생각, 즉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위 핸들을 꺾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2:30경 삼척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대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가방 속 편지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2: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건어물 가게에서, 피해자 E이 평소 피고인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무시하느냐? 그래도 내가 형인데"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기본영역} {이 사건 범죄에는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중한 상해)와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가 함께 존재하는 점을 참작하여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범죄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사유(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범행을 저지른 점)도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견을 표명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1: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F(여, 19세)가 그녀의 일행들과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담뱃불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E,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I, F, H, J의 각 진술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범죄현장 사진, 폭행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제3,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5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등촌역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시속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옆 4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F 마르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으로 위 마르샤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마르샤 승용차를 후사경 파손 등 수리비 약 531,8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검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