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저축은행 직원((전화번호 1 생략) 사용)을 사칭하며 “연 3%의 저금리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단,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 F저축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막아 놓았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법령 위반으로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계좌이체는 전산에 입력되므로 현금으로 상환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1. 12. 15:00경 광양시 G에 있는 H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I저축은행입니다. 귀하는 정부에서 보장하는 제8차 서민생활안정자금 신청이 되어서 안내문자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피싱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처를 제공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직원(일명 ‘J’ 사원, (전화번호 2 생략) 사용)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여 7,634,850원의 대출금을 수령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일명 ‘L’)을 사칭하며 “여기서는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K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위 ‘J’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금 전에 K으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기존에 나간 대출금을 모두 즉시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하면 기록에 남아 추후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신용이 떨어져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J’)은 2021. 11. 22.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나간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회수하였으나, 법무팀에서 위약금 8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한다. 내일 오전 11:00경까지 위약금을 받지 못하면 법무팀에서 고발조치한다고 한다. 다만 위약금을 내더라도 이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약금을 낼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이나 위약금을 수령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1. 23. 10:50경 군산시 M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43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N실장과의 텔레그램 내역, 피의자 휴대폰 O 검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2.자 범행현장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11.12. 현금수거책 검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금 수거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범의를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규모가 비교적 작고 취득한 이익도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과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