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처다. C이 피해자 D, 위 D의 처인 피해자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14. 서울고등법원(2013나75948호)에서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C에 1억 2,000만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C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5. 1. 20. C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달 30.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2016. 12. 29. 까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118,343,490원을 변제받았다(2016. 12. 29. 기준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미변제된 금원은 100,117,263원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양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채권을 갖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1억 7,800만원 상당의 별도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고인 B는 2016. 6. 3. C로부터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956호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집합건물인 서울 성북구 F의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 27채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7. 1. 부동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한 민사재판에서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대여금 178,000,000원에 대한 이체 확인서와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14. 이 사건 건물 중 17세대 임차인들의 대표이자 피해자들을 대리한 G를 만나 G로부터 합의금 8,700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전부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B는 G에게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이 남아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4. 19.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D이 2012. 3. 13. 주식회사 H 앞으로 같은 법원 2012년 금제5090호로 공탁한 금 3,000만 원의 회수청구권(공탁 후 발생한 이자 전부 포함)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같은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I을 기망하여 2017. 5. 2.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7타채678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도록 하고, 2017. 5.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공탁자 주식회사 H의 담보취소 동의를 이유로 하는 담보취소결정(2017카담30192호)을 받아, 2017. 6. 7. 같은 법원 공탁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D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및 그 이자 합계 30,629,50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0,629,5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이 남아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5. 18.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금 70,236,77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구분건물 7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같은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J을 기망하여 2017. 5. 26.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구분건물 7채에 관하여 같은 법원 K로 경매절차개시 및 압류결정을 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2017.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청구이의소송(2017가합543350호)을 제기하여 경매절차가 중단되고, 2018. 5. 16. 피고인 B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이 불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청구금액 70,236,7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강제집행이 불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세입자 대표인 G와 합의를 진행하고 그에게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G가 피해자들의 대리인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등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송사기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7. 4. 14. G에게 8,7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이후 소송사기 범행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 A은 G를 통한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포기 의사표시나 제3자인 G 등의 변제로 인한 채권소멸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G를 상대로 하여서만 작성되었고 변호사로부터 이에 대한 자문을 받은 뒤 피해자들에 대한 효력은 없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채권소멸의 법률해석에 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편취 범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일뿐 이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되지 않았다. ・ G는 위 임차인들을 대표하여 피고인 A(이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가압류의 해지 조건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2017. 4. 5. 경 피고가 7,200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지하고, 이 사건 임차인들이 임차한 17세대에 대해서는 다시 가압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G에게 '가압류를 푸는 거라면, 또 다시 가압류를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는 거라면 7,200 오케이. 근데 그 말. 이외의 조건이 붙으면 조건에 따라 금액은 더 올라갈 겁니다. 전체 다 소멸하는 거다. 그러면 많이 올라갈 거고.'라고 말하였고 이에 G는 '일단 저희가 7,200을 그래도 어쨌든 대위변제 금액으로 마련을 했잖아요'라고 하였으며 다시 피고인은 이를 일부의 상환금으로 지칭한 뒤 '아주 각서라고 명칭을 내가 박을게요 세입자들의 내 채권에 대한 일부 대위변제로 인해서 가압류를 풀어주고 다시 가압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 이후 G는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들은 G에게 합의금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대가에 이 사건 가압류 해지 이외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포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G는 피고인과 다시 합의하면서 합의금액을 8,7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피고인은 2017. 4. 14. 합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G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및 채권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G는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알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포기 의사 표시가 그들에게 도달하였고(피고인은 G의 배후에 피해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이는 아래 전화통화 내용 등에서 드러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이를 대위변제로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등의 소멸로 알고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들과 G, 법무사직원까지 있었던 자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2017. 4. 14.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2017. 4. 17. 위 서류들을 법무법인 L M 변호사에게 위 서류들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자문을 구하였고 채권포기 관련 내용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한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고 추가 채권추심이 정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이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추심행위에 나아갔고 2017. 5. 12. G와의 전화통화에서 '단지 거기에 이제 슬쩍 얹혀서 1,500만 원 정도 내고 자기의 빚을 다탕감하려고 하는 피해자들의 그 의도는 무산이 된거죠.8,700만 원 중에 7,200만 원은가압류 해지에 대한 합의금이고 1,500만 원은 피해자 D씨의 소위 그 뭐죠? 어. 채권을 소멸하는 것에 대한 합의금이에요.1,500만 원 보탠 것에 대한 건 인정한다고 그랬 잖아요.그쪽에서 작성해 온 거 내가 다.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내가 다 도장을 찍어 준 건데, 법에 대한 해석이 그런걸 어떻게 해요? 그거는 피해자들의 무지의 소치지.G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피해자들한테 적용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럼 당연히 피해자들은 글로 박았어야지요. 아니면 공증을 요구했거나. 그 자기네들이 덜 챙긴 거죠'라고 말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017. 5. 20. '채무자인 D선생이 화낼일이 아닙니다. G가 제안한 가압류해지 합의 후 추가로 한 채권포기는 얼마라도 받고 해결하려 한 것인데 변호사가 법적 효력이 없다하니 당연히 남은 채무를 회수하려는 것입니다 조속 잔여채무 상환을 촉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4. 14. 당시 G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채권포기의 의사 표시를 하였거나 또는 대위변제로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등이 모두 객관적으로는 소멸하였음을 알았음에도 위와 같은 변호사의 자문과 단지 이 사건 영수증 및 이 사건 각서라는 증거 자체가 G를 상대로만 작성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법률행위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이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채권 추심행위에 나아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