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의 이전 대표이사이던 D 등으로부터 연장근로수당과 숙직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D 등을 고소하였다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 명의의 근로계약서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 진주시 동진로 9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30.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에 있는 진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았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D)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제출한 고소인 명의의 2007년 및 2008년 근로계약서는 고소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D)이 위조한 것이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위 근로계약서들은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D이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문서감정결과통보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원본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마을 앞 도로에서 상주시 계산동에 있는 대한철물건재종합상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화물차를 2013. 8. 25. 매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운전 관련하여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범행 전력이 매우 많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97

범죄사실 중개업자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개설등록하였음에도 2012. 3. 8.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1층에서 추가로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개설등록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중개사무소등록증(E공인중개사 사무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7. 20:5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천등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마송우회도로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9.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 안산1교 앞길에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1 '태능골' 식당 앞길까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0:00경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상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호프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1시간 이상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고 2012. 7.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변명의 여지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술을 완전히 끊었다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나 알코올 관련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 치료 의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과 직장동료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2:4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이 공익근무를 하면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및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02: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여, 위 대리운전기사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뒷자리에 타고 같은 구 팔등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찾아 헤매던 중, 손을 뻗어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자리에 타고 있던 위 대리운전기사의 처인 피해자 B(여, 47세)의 가슴 등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1:40경 경남 고성군 C원룸'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숙소에서 술값의 정산문제로 인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욕설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0:4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066-4 앞 탄천주차장 후문 삼거리를 복정동 방면에서 삼정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수시로 나타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3. 차량블랙박스녹화영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진행한 것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등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5. 10:4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앞 노상에 누워 잠을 자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8. 02: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1회 입맞춤을 한 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고 이에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지금 뭐하는 거냐"라며 피고인의 등 부위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등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9. 2. 09:54경 대구 달성군 B101동 406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D로부터 2013. 10. 22.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F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인건비 수금을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2011. 5. 4. D로부터 인건비 1,8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410,000원 상당의 인건비를 송금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2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0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및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4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0. 18: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 2대를 건네어 받아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전자기록인 교회 설교 녹음파일 등 약 250개의 파일을 삭제하고,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건네어받아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구두계약 내용이 저장된 시가 불상의 전자기록인 음성 파일 등 약 100개의 파일을 삭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 20: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잠시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을 건네어 받아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전자기록인 교회 설교 녹음파일 등 약 60개의 파일을 삭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복구된 음성파일 내역보고) 1. 회보 결과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파일의 경우 형법 제366조 소정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불법적인 파일만 삭제하였기 때문에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으로,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파일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물로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과의 통화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음한 부분만을 지웠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자신의 음성녹음 파일 외에 찬송가나 설교 등의 녹음파일을 모두 지운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들 사이의 통화녹음파일만 삭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화하는 동안 통화자 일방이 그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여 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의 각 녹음파일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지웠어야 하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2011. 2. 21.경까지 피고인의 부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22 내지 345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고, 제2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B은 2009. 11. 1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사석유제조업자 내지 유사석유판매업자에게 21,000,000원 상당의 톨루엔 등을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B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2. 2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사석유제조업자 내지 유사석유판매업자들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5회에 걸쳐 합계 10,565,769,000원 상당의 톨루엔 등을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B은 2010. 1. 25.경 경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1.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거래처인 'C'에 합계 76,445,455원 상당의 톨루엔 등을, 'D'에 합계 102,909,091원 상당의 톨루엔 등을 각각 판매하였음에도, 'C'에 합계 103,727,909원 상당의 톨루엔 등을, 'D'에 합계 148,242,000원 상당의 톨루엔 등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B은 2010. 4. 26.경 경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1. 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거래처인 'C'에 합계 161,890,909원 상당의 톨루엔 등을, 'D'에 합계 129,909,909원 상당의 톨루엔 등을 판매하였음에도, 'C'에 합계150,028,634원 상당의 톨루엔 등을, 'D'에 합계 100,394,181원 상당의 톨루엔 등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B은 2010. 7. 23. 경 경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4. 1. 경부터 2010. 6. 30. 경까지 거래처인 'D'에 합계 136,154,545원 상당의 톨루엔 등을 판매하였음에도 합계 150,208,092원 상당의 톨루엔 등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전말서, 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 부가가치세결의서, 확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1. 입출고 내역 1. 납세사실증명, 매입매출장,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사업자등록증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일람표, 계좌거래내역 1. 정리표, 일람표 1, 모사전송문 1. 각 추가고발 요청 및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등 첨부,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세금계산서 미발행 현금 매출 내역 등, 2010. 2기분 부가세 신고서, 국세청 자료 첨부, 은행거래내역 확인 보고, 범죄일람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41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9. 19.경 서울 서초구 B건물 2106호에서 C에게 1년간 180만 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 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수수하여 연 이자율 40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9.경까지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1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하여 연 이자율 최고 400%에 해당하는 이자를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제1항(이자율제한 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1.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D에게 30억 원을 대출해 주거나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로 30억 원이 예치된 예금계좌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 8.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주면 위 회사 명의로 30억 원이 예치된 예금계좌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경부터 9. 26.경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내가 시골 당진에서 올라올 때 수표 2,0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분실했다. 은행에 신고를 했으니 곧 은행에서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 그 동안 쓸 돈이 없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9. 22.까지 이자를 합쳐서 22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 1. 4. 04:06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 기흥기계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시행 2012. 8. 23.)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 02:15경 대전 동구 B에서 피고인의 처 C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처 C을 보호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E에게 "그래,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 여자를 데려가냐, 니가 저 여자 가져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한 뒤 오른발로 경위 E의 복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0.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22:00경 서울 동작구 N 소재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스카치 양주(소) 3병(1병당 80,000원), 우유 2개(1개당 10,000원), 탄산음료 7개(1개당 3,000원), 골뱅이 1접시(35,000원), 과일 1접시(30,000원), 은행 1접시(35,000원)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7,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9. 01:53경 김해시 어방동 소재 상호불상의 꼼장어집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삼정동에 있는 활천성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 토지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목이답인 개발제한구역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곳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위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철재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함석으로 측면체를 만들어 비닐로 지붕을 덮는 195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위 건축물을 창고 및 말 사육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담당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김해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인천 남구 학익1동 489-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 C은 2012. 7. 5. D가 사업자등록신청서 1매,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임대차계약서 1매에 인감도장을 찍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찍어 D 명의의 위 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삼척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서류들에 인감을 찍어 주었기 때문에, 위 B, C이 위 서류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문서감정 결과 통보 1. 확인증 1. 수사보고(D 인감등록일 확인보고) 1. 춘천지검 업무협조 요청에 의한 인감대장 사본 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5. 11: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 후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등산용 점퍼 1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품이 현장에서 반환되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30. 23:00경 부산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700만 원을 주고 일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항으로 도항함으로써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행증명서, 위변조여권등심사보고서, 밀항자조사보고 1. 수사보고(첨부된 피의자출입국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2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엔스타 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서구 방향에서 괴정사 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0세), 피해자 D(남, 7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비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엔스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6.02. 20:1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구읍사무소 근처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461-42 앞 노상에 이르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적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30%로의 만취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중 가장 나중의 것은 2003. 경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2세)의 친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 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3. 5. 1.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 년을 내가 죽인다."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1253-13 소담한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남로 쪽에서 광주은행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였는데,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필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방림우체국 쪽에서 우측 방림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 승용차 우측 앞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4세), G(여, 7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7만원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피해자들),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사 결과,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도병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965에 있는 관산중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을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함) 판사 김길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