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7. 불상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우연히 B 랜덤 채팅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이름, 나이, 사는 곳 등에 관한 대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얼굴은 나오지 않게 보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다리를 벌려서 M자 자세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치약 뚜껑을 따서 그것을 보지에 집어 넣은 다음 짜서 넣은 사진을 보내라." 등의 요구를 하여, 피해 자로 하여금 나체로 가슴과 음부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거나, 다리를 벌리고 음부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거나, 치약을 음부에 바르고 음부의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사진 15장을 D 메신저로 순차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D 메신저를 차단하거나, 연락을 거부하자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며, "뭐야? 이 사진들 상관 없지? 올려도? 신고해봐ㅋㅋ 쪽팔린 건 너니까 ㅋ, 연락하고 지내던지? 응?" 이라는 메 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위와 같은 사진을 유포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속기록 1. C(가명)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가 입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복원자료확인) 1. D 메시지, 사진 및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 기망 또는 유인 등과 같은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실제로 유출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년 전에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앞으로 피고인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12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 등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하거나 음부에 치약을 넣도록 하는 등과 같은 변태적인 장면을 촬영하게 하여 그 사진들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계속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라도 사진이 유출되지않을지 오랜 기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앞으로 성장과정에서도 건전한 성적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하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