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의약품 도소매업체 B을 운영한 사람이다. C은 2007. 7.경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병원을 개설하여 위 병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F은 2012. 3.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E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였고, G은 2010. 3.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E병원의 내과 의사로 근무하였고, H은 2008. 5.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E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1. 약사법위반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에 대한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2. 4.경 위 E병원 원장 C의 진료실에서, C에게 B이 납품하는 의약품 및 I(주)의 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등의 대가로 3,6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4,2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F에 대한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3. 5. 21.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경찰서 옆 골목에서, 위 E병원 정형외과 의사 F에게 I(주), J 등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대가로 800,000원, 2013. 9.경 같은 목적으로 위 F에게 1,500,000원, 2013. 12. 3.경 같은 목적으로 위 F에게 2,000,000원 등 합계 4,3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다. G, H에 대한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2. 7.경 위 E병원 진료실에서, I(주), J 등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대가로 위 E병원 내과 의사 G, H에게 각 액수 불상의 돈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경까지 G, H에게 각 수회에 걸쳐 합계 액수 불상의 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11. 22. 10: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177 G, H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판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의약품 도매상’ 부분 위증 피고인은 위 G, H이 위 E병원 내과의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B이라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에서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었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C에게 금전 제공’한 부분 위증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E병원 원장 C에게 의약품 처방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 병원장에게 의약품 처방 등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고 청탁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다. ‘F에게 금전 제공’한 부분 위증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E병원 정형외과 과장 F에게 의약품 처방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 과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라. ‘G, H에게 금전 제공’한 부분 위증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E병원 내과의사 G, H에게 의약품 처방 등에 대한 대가로 각 액수 불상의 돈을 제공하였으나, 그 정확한 금액에 대한 기억이 불문명함에도 불구하고 “G에게 280만 원, H에게 25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라는 취지로 리베이트 금전의 액수에 대해 기억이 분명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마. ‘수첩의 소재’ 부분 위증 피고인은 자신이 리베이트로 제공한 내역 등을 기재한 수첩이 검찰에 압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내역을 기재해 놓은 자료를 전부 내가 소각해버렸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10쪽) 중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업체현황확인), B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부, E병원 신약신청서, 원내·외 신약신청서, I(주) 의약품에 대한 E병원 의사들의 월별 처방내역 1. 다이어리 2장, A의 2012년도 수첩, 2013년도 수첩 1.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고합177호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19노84호 판결문,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종국결과,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8고약1181호 약식명령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마다 포괄하여, 의약품공급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G, H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G, H에 대한 금전 제공에 따른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위 E병원 진료실에서, I(주), J 등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대가로 위 E병원 내과 의사 G, H에게 각 1,5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경까지 G에게 합계 1,700만 원, H에게 합계 1,4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I(주)와 J(주) 등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대가로 의사 G, H에게 돈을 준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의 합계는 1,700만원, 1,400만 원이 아니고, 각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또한 I(주) 관련 리베이트 금액의 합계는 위 의사들별로 각 500만 원을 넘지 않는 몇 백만 원 정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I(주)와 J(주) 등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대가로 G에게 합계 1,700만 원, H에게 합계 1,4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가로 G 및 H에게 각 수회에 걸쳐 합계 액수 불상의 돈을 각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G에게 합계 1,700만 원, H에게 합계 1,4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관련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2017. 7. 12.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10, 136쪽)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은 G, H과의 리베이트 협의 과정, G, H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액수, 리베이트 지급 시기 및 지급 횟수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이 법원 2017고합177호)의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본 법정의 피고인신문 절차에서도 번복되었다. 그 진술 번복의 정도도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 일관성이 전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처음에는 G, H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에 관하여 G에게 합계 280만 원, H에게 합계 25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이 맞고 이에 대한 위증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이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함에도 위와 같은 금액으로 증언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다만 그 금액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금액과는 다르고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이 부분 위증의 점을 자인하고 있음에도 구태여 공소사실 기재 리베이트 금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G, H에 대한 리베이트를 전달해 주는 대가로 L을 통해 지급받기로 했던 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500만 원 안팎의 신용카드 소액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L에게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고, 이후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L으로부터 G, H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피고인도 L으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다 써버린 관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관련사건에서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이 관련 사건 검찰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첩, 달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기재된 내역은 리베이트를 집행할 내역이고 실제 집행된 내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압수당한 수첩에 C, F과 관련된 기재내역은 그대로 그들에게 돈과 물품을 지급한 내역이라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집행 내역이 아닌 집행할 내역을 수첩에 기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위 수첩에 기재된 G, H 관련 내용은 그들에게 실제 지급된 리베이트 내역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수첩에 기재된 금액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I(주)와 J(주) 등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대가로 G, H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I(주)’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에 관하여 2017. 7. 12. 검찰조사에서 L으로부터 3,100만 원을 받아 G 1,700만 원을, H에게 1,4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과 G, H의 I(주)에 대한 원외처방내역 액수를 기초로 공소사실의 금액이 특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17. 검찰 조사에서 ‘M, J에서 제조하는 N’의 처방과 관련하여 G에게 합계 960만 원, H에게 합계 4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I(주)’ 뿐 아니라 ‘J 등’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대가로 G 1,700만 원을, H에게 1,4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인바, 이는 검찰의 기존 수사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다. 결국 피고인이 I(주)와 J(주) 등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대가로 G에게 합계 1,700만 원, H에게 합계 1,4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가로 G 및 H에게 각 수회에 걸쳐 돈을 교부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 H에게 상당한 돈을 교부하였음이 인정되나 그 금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 2. 위증에 대하여 가. G, H에 대한 금전 제공 부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I(주)와 J(주) 등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대가로 G에게 합계 1,700만 원, H에게 합계 1,4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G에게 280만 원, H에게 25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라는 취지로 리베이트 금전의 액수에 대해 위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E병원 내과의사 G, H에게 의약품 처방 등에 대한 대가로 각 액수 불상의 돈을 수회에 걸쳐 제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진술 번복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돈의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러한 사정과 다이어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관련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 H에게 I(주)와 J(주) 등의 의약품 처방 등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돈의 정확한 금액에 대한 기억이 불문명함에도 불구하고, G, H이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게 280만 원, H에게 25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라는 취지로 리베이트 금전의 액수에 대해 기억이 분명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수첩의 소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관련사건의 법정에서 G, H에게 280만 원, 2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재판장이 그 근거를 묻자 그 집행내역을 적은 자료를 전부 소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리베이트로 제공한 돈의 정확한 내역을 알지 못하므로, 그 집행내역을 적은 자료가 따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 진술을 유지하기 위해 그 근거를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본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집행내역을 적은 다이어리를 소각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실제의 리베이트 집행 내역과 리베이트 집행 예정 내역을 따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위증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의사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고, 이에 더하여 관련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의사들이 받을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한 위증을 하였으며, 그 위증이 관련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상당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위증의 점에 관하여는 관련 판결 확정 전에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혼한 후 노부모를 모시고 홀로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홀로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이 조만간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G, H에 대한 금전 제공에 따른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위 E병원 진료실에서, I(주), J 등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대가로 위 E병원 내과 의사 G, H에게 각 1,5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경까지 G에게 합계 1,700만 원, H에게 합계 1,4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G, H에게 금전 제공’한 부분 위증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E병원 내과의사 G, H에게 의약품 처방 등에 대한 대가로 각각 1,700만 원, 1,40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280만 원, H에게 25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라는 취지로 리베이트 금전의 액수에 대해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약사법위반죄 및 제2의 라항 기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