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21

범죄사실 2016고단1521 1. 피해자 C(남, 25세)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25. 13:1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의 초인종을 수회 눌러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한 후 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가려다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놀라 대문을 열고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남, 62세)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25. 14:07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의 초인종을 수회 눌러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을 피고인의 팔꿈치로 깨고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출입문의 손잡이 옆 부분을 주방에 놓여 있던 부엌칼로 도려내고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 등을 뒤지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의 인기척이 들리자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여, 20세)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4. 14:00경 부산 남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 출입문을 밀어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와 돼지 저금통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5천 원 등 합계 21만 5천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남, 43세)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3. 13. 12:3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을 어깨로 밀치고 들어가 침입한 후 현관 출입문 옆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에 들어가 안방, 거실, 작은방 등에 있는 옷장과 서랍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매,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자 손목시계 1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225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976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17. 11:00경 부산 동래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 출입문을 밀어 열고 2층 계단으로 올라 가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방 안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과 100만 원권 수표 3장, 옷장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146 6.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5. 13:37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서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출입문 쪽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집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다용도실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2419 7. 피해자 0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1. 10:0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O(남, 73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부엌으로 연결된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부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옷장 및 거실 서랍장에 들어 있던 현금 135만원, 시가 100만 원 상당 진주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진주반지 1개, 10달러짜리 8장, 시가 35만 원 상당 코오롱 점퍼 1개 등 합계 297만 원 상당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138 8.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20. 15:00~16: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작은방 침대 밑에 있던 현금 7만 원 및 안방 이불 밑에 있던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10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티머니 카드 거래내역서, 현장사진 2016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범행현장 사진 2016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2016고단4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주거침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6고단59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24. 오전경 부산 북구 S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T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2. 24. T를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T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T의 진술(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T는 경찰에서 '2016. 2. 24. 오전경 대리운전을 하던 중 혹시나 필로폰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PC방에 갔더니 마침 피고인이 있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사건 법정에서는 '2016. 2. 24. 오전경 대리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PC방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주었는데 이는 필로폰 대금이 아니라 종전에 빌렸던 돈 20만 원을 갚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만난 경위, 대가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진술이 번복된 점, 또한, T의 주장은 'T가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만난 지 2년가량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임에도, 필로폰을 제공받으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PC방을 찾아갔다거나, PC방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다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이 PC방에서 T를 우연히 만난 상황에서, 마침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무상으로 T에게 제공하였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