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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9. 13. 04:50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을 엎고 일행인 B과 몸싸움을 하여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꺼져라. 너희 상관없으니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F 등이 폭행, 업무방해 및 모욕죄 등으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손목을 꺾어 비틀면서 발로 F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찬 다음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A를 제1의 나.항과 같이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경찰관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계속해서 입고 있던 경찰조끼를 잡아끌면서 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A를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찰관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 등이 피고인 A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A, B은 각각 제1의 나.항 및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인 F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장(모욕)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 내역 1. 각 사진의 영상, 현장출동 및 체포과정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136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형이 가장 중한 공동상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을 공통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 B이 피해 경찰관인 F에 대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고령인 점 역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E에 있는 F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의사로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16.경 서귀포시 E에 있는 건물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입원실 14개, 병상 76개, 진료실 등을 갖추어놓고, 의사인 피고인 B에게 월 80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B 명의로 'F병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B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16.경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F병원'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A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제90조(피고용 의료행위).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에 의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피고인들), 전과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병원의 규모 및 병원 운영기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5. 19: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성로 325-2에 있는 해성교회 앞 사거리를 소룡사거리 쪽에서 은파장례식장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E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F(29세)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뇌병변 2급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소견서, 각 진단서 1. 장애등급결정서 1. 현장사진 4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확대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병변장애의 중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0:16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남한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로 281 에 있는 영양떡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3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9: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트럭을 세워둔 채로 짐을 나르고 있던 피해자 E(34세), 피해자 F(33세)에게 "사람이 못 다니게 왜 이렇게 주차를 했느냐, 씨발놈들아"라며 시비를 걸면서 다가가, 피해자 F의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전체 길이 10.5cm, 칼날 길이 4.5cm)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손바닥을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피고인의 오해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0: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상점에서 피해자 D(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배용 커터칼을 꺼내 날을 5cm 정도 밀어 올리고 피해자를 향해 "너 같은 높은 죽여버린다. 건방진 놈의 새끼가"라고 말하며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쳐 위 커터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다시 주워서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커터칼로 거듭 협박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11.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79] 피고인은 B파 소속 경찰관리대상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2:15경 구미시 C 정문 앞 도로에서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화가 나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크루즈 차량을 향해 달려가 피고인의 등 부위로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878,7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065] 피고인은 2014.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00:5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금오동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420d Gran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B파 조직 계보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첨부) [2019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동종 전력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판결 확정 확인) 1. 수사보고(재판중인 사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함)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8:5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읍 함양남서로 1165에 있는 성광사진관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9. 14. 18: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E(2014. 5. 8. 구속기소)으로부터 받은 40만원에 피고인의 돈 20만원을 더하여 F로부터 60만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63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5.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C에 있는 G A동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말경 위 G A동 101호 부근에서 위 E으로부터 받은 20만원에 피고인의 돈 10만원을 더하여 위 F로부터 30만원에 필로폰 약 0.53그램을 매수하여, 그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3. 02:00경 위 G B동 102호 F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F로부터 35만원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06: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0.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달 19. 15:00경 구미시 J건물 앞 노상에서 위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178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9. 15:0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민들레 모텔 앞 노상에서 부터 구미시 J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거리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K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목록 1. 시험성적서(약품134-1-2)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의 운영자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8. 02: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등에게 시가 6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순천시 왕지로 농협왕운지점 앞 사거리교차로를 사랑이가득한교회 방면에서 검찰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교차로로,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3,103,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무쏘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의무보험조회, 피해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고 후 도주 행태 불량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간이다. 피고인들은 2011. 9. 27.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E(여, 43세) 운영의 F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B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술값으로 사용하라고 탁자 위에 약 4만원을 놓아두었고, 피고인 A은 그 돈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 돈을 들고 그냥 그곳을 나왔다가 자신을 쫓아와 술값 지불을 요구하던 E에게 '일행인 B이 계산했잖아'라고 거짓 주장을 하며 주먹으로 E의 팔을 내리쳐 그녀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해 범행으로 2012. 5. 29. 대전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그 재판과정에서 상해 범행 자체를 부인하였으며 그 범행 경위에 관하여도 'B이 당시 술값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변명하였기에 피고인 B이 술값을 지불하였는지 여부가 위 형사재판의 중요 쟁점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판사 G이 심리중인 피고인에 대한 위 상해 피고사건(대전지방법원 2012고단1737호)에 관하여 위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고, 2012. 8. 14. 오전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B을 태우고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으로 오던 중, 사실이 위와 같아서 B이 위 상해사건 발생 직전에 E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B에게 '네가 직접 돈을 꺼내 여주인인 E에게 술값을 지불하였다고 증언을 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같은 날 1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4. 1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위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이 위와 같고 위 상해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직접 E에게 술값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당시 내가 E에게 금액을 물어보고 현금으로 술값 3~4만원을 직접 E에게 지불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각 자백하고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8. 15: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 피고인은 그 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아베크롬비 점퍼 1개를, C은 같은 곳에 있던 위 F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상의 조끼 1개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츄리닝 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해품 환부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0. 16:4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6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사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씹할놈 죽여버린다." 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F에서 일반음식점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3. 11. 26.경부터 2015. 7. 30.경까지 국내산 젖소갈비 15,724.7kg을 총 75,150,040원에 구입한 다음, 위 국내산 젖소갈비로 조리한 갈비탕의 원산지를 메뉴판에 "영양갈비탕(국내산 육우)"로 표시하여 벽면에 게시하고, 2013. 11. 29.경부터 2015. 7. 30.경까지 갈비탕 26,877그릇(1그릇 당 8,000원) 합계 214,016,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쇠고기 식육의 종류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원산지 표시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기간, 규모, 그로 인한 이익, 법규 위반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시정한 것으로 보임),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13:30경 대구 동구 B 주민센터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C(3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C을 비롯한 위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C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1.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각 후 대법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1. 4. 1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들에게 부치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위 상해 사건의 합의금으로 공증해 준 3,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이런 돈 몇 푼을 가지고 와서 해결을 보려고 그러느냐, 돈을 집어 던질 기세다,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하게 된다는 가히 살인적인 협박내용이다.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니 사람 피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니고 무엇인가? 몰래 치료비를 지불하고 나와서 또 협박 질인가? 갈수록 능청스럽고 지능적인데 그저 놀랍기만 할뿐이다, 이런 인간이 있었나? 검은 속셈을 갖고 있다는 것 알기나 했을까? 시시때때로 걸려오는 전화, 메일소리.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떠하니, 돈 준비 해 놔라, 완전 나이롱 환자의 전형적인 작태다 후유증이나 뭐니 하면서 이따위 작태나 보인다, C이 드디어 마각을 드러낸다, 너의 앞니는 원래 의치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이빨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나이가 들면 일어날 수 있는 자연 현상인데 손가락 끝부분의 접합 수술로 인해 그렇다는 증거라도 있으냐'라는 등의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하여 고등학교 동창 E, F, G, H, I 등 5명 ~ 6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후유증이 심각하였고, 합의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209쪽) 1. C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1권 3쪽, 146쪽, 265쪽) 1. 확인서(수사기록 1권 279쪽) 1. 수사보고(E 통화) 1. 진단서(수사기록 1권 162쪽), 친구들에게 부치는 글 및 고소인의 전화메일내용, 수지접합환자 수칙 안내문, 대법원 형사상고 소송기록 사본, J병원 진찰 및 입원 확인서, 각 판결문(수사기록 1권 315쪽, 318쪽), 1. 치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피해자 C(여, 35세)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21: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엌 싱크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속옷을 붙잡은 채 놓지 않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속옷 옆 부분을 잘라내어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팬티 사진 첨부) 및 피해자의 팬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속옷 감정의뢰 관련 보고) 및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 상해나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속옷을 잘라 낸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동종의 전과는 아닌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1:1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정동 363-12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07:4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에 있는 일죽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있음은 물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기간 중인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