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연수원 교육생 숙소를 관리하는 'F'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위 숙소 내 소모품 교환, 교육물품 준비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업무상 위 E 연수원 교육생들의 숙소 내에 출입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숙소 내 샤워장과 화장실에 소형 촬영기구를 설치한 뒤 그 안을 드나드는 교육생들의 샤워 및 용변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인터넷을 통하여 USB형 촬영기구를 구입하고, 2012. 8. 초순경부터 2012. 12. 초순경 사이 이를 위 연수원의 'G' 여성전용 화장실 안에 설치한 뒤 그곳을 이용하던 피해자 H(여, 나이 불상)의 엉덩이 등 용변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경까지 위 USB형 촬영기구 및 화재감지기형 촬영기구를 위 연수원의 화장실과 샤워장에 몰래 설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2. 강도예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다 약 1,2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고, 별도로 약 4,000 만원 상당의 빚이 있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빚을 갚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들이 혼자 사는 집의 현관문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예전에 거주하여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범행장소로 선정하고, 2015. 9. 22. 인터넷 특수카메라 판매점을 통하여 화재감지기로 위장한 촬영기구를 구입하는 등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위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가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여성이 사는 집을 알아내거나 택배물품이 문 앞에 그대로 놓여 있는 집을 골라 현관문 앞쪽에 촬영기구를 붙여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그 집에 들어가 소지품을 살펴 혼자 사는 여성인지 여부를 살피고 집 안 구조가 강도 범행에 용이한지 여부를 살펴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11. 일자불상 19:30 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56동 ㅇㅇㅇ호 피해자 J(여, 26세)의 집을 범행장소로 선정한 뒤, 화재감지기형 촬영기구를 문 앞에 설치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로부터 3-4일 후 일자불상 17:00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뒤 동거인을 확인하는 등 강도 대상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거주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 집에 각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방 구조를 둘러보고 동거인을 확인하는 등 강도를 각 예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5. 16:20 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49동 호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의 집에 전항 기재와 같이 미리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사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집 안의 구조를 살펴본 뒤 위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고르고, 미리 화재감지기형 촬영기구와 모자, 마스크, 칼, 청테이프, 전선 정리용 플라스틱 끈(일명 '케이블 타이')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다음 위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려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6. 04:00경 위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을 배회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보이자 미리 알아둔 현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른 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cm)를 들이대고 "눈 감아, 소리 지르면 죽인다, 엎드려"라고 위협한 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은 뒤 전선 정리용 플라스틱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난 뒤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거주지방 안과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매, 5만 원권 1매와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K)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과 속옷 등을 손과 칼을 이용하여 찢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벽면에 화재감지기형 촬영기구를 부착한 뒤,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로 다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민번호, 직장 등을 큰 소리로 말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 휴대전화 1대를 더 빼앗고, 위 휴대전화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부터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에 연동된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였으며,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절도 가. 2016.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16:20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49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도중, 위 주거지 작은 방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의 증명사진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6.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8. 21:20경부터 같은 날 21:24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논현로 98 소재 피해자 농협이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K)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합계 3,240,000원)을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강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점과 피해자의 인적사항, 지인 연락처 등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 연락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7, 23:37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40 동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성메시지로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겨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화연락을 받고 돈과 성관계를 제공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각 협박하였다. 6. 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협박하다가, 강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점과 피해자의 인적사항, 지인 연락처 등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에 나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19:4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종 1) 현금자동지급기의 1회 인출한도가 70만 원이므로 총 5회로 나누어 인출하였다. 이 쇼핑백에 강도와 강간 범행에 사용할 과도, 청테이프, 전선 정리용 플라스틱 끈, 콘돔, 성기능 증진제, 화재감지기형 촬영기구를 넣어 준비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200만 원과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돈 준비 되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돈만 가져가시면 안 되냐"라고 하자 "싫어, 안 되겠는데, 너 퇴근 언제 하냐, 그 날처럼 너의 집에서 눈 가리고 손발 묶고 한 번 하자"라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강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그와 같은 협박 도중 경찰에 검거되어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6, 19, 25, 26, 32, 33, 37,53)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2년 6월 (가중영역. 단,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나, 각 절도죄 1) 2016. 2. 5.경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2) 2016. 2. 8.경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가중영역) 라. 나머지 각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용역업체 근무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이 출입하는 연수원 여직원 숙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의 샤워 및 용변장면을 촬영하고 그 파일을 보관하였으며,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잠정적 범행대상을 선정하고 그 현관문 근처에 몰래 촬영기구를 설치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이를 이용하여 각 집에 침입하여 강도범행을 하기에 적합한지 물색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강도범행을 예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특수강도강간 범행의 피해자를 실제 범행대상으로 정한 뒤 매우 위험하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으로, 또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그리고는 그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범행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고 추가 범행을 기도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특수강도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해줄 것을 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음란물유포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매우 위중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가학적·변태적 방법을 사용한 점,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충동적으로 행하여졌다거나 경제적 곤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악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