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32

공소사실 2020고단47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0. 11:00경 광주 동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코인 전문가이다. E에 1,3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현금 약 30만 원씩 약 8개월간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코인은 6개월 후에 지급하게 된다. 만약 위 금액에 대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위 금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코인과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3. 20.경 현금 130만 원, 2019. 3. 20. 12:19경 피고인의 아내 F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 등 합계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88-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E’의 서울지부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의 광주사무소 센터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년 3월경 피해자 G에게 “E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서울지부장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니 와서 설명을 들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광주 일원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광주 사무실에 와서 투자자들에게 ‘E’ 투자를 설명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2019. 3. 26.경 광주 동구 상호불상의 건물 5층에 있는 ‘E’ 광주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구입에 6,5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한 날로부터 1주일 후부터 1주일 당 수당 330만 원을 44주 동안 원금을 포함하여 1억 4,520만 원을 지급하겠다, 오늘 투자하면 100% 책임지고 원금은 물론 수익금도 약속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코인을 구입하도록 하거나, 약속한대로 매주 수당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3. 26.경 피고인 A의 처 F 명의 농협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2020고단4732 사건(피고인 A)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역시 E에 700만 원을 투자하고 일부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자신의 투자 경험을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3. 20.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을 즉시 인출하여 H에게 보냈고, H은 위 돈으로 코인거래소인 ‘I 거래소’에서 코인의 일종인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E 본사로 보내 피해자 명의의 E 계정을 생성토록 하여 위 투자금상당액을 E 형태로 넣어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반환을 보장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투자금상당액의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E에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더라면 이와 같은 원금보장 취지의 차용증을 써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2020고단6388(피고인 A, B)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도 E에 700만 원을 투자하고 일부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자신의 투자 경험을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2018년 12월경부터 총 10만 달러를 E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서울지부장 등 임원을 맡고 있거나 그와 같은 행세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광주에 와서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E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19년 3월경 광주에 와서 피해자 등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일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에서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노트북을 통해 E 홈페이지 등 인터넷사이트를 보여주는 등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구두로 대략적인 E 정보, 회사 등에 대하여만 알려준 데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한편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원금 보장 취지의 약정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위와 같이 설명을 들으러 온 피해자를 소개받고, 그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코인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를 하기 전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E 한국지사로부터 얻은 일반적인 정보 정도였던 점, 한편, 피해자는 위 설명회에서 피고인 B을 만나기 전에 이미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이 사건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2019. 3. 26.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E 본사로 보내 피해자 명의의 E 계정을 생성토록 하여 위 투자금 상당액의 E을 입금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반환을 보장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해자가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상당액의 반환채무가 확정되었는바, 위 피고인이 E에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더라면 이와 같은 원금보장 취지의 차용증을 써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