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6: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4호선 지하철에 승차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에 있는 동대문역을 지날 무렵 맞은편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B 아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 휴대전화기 1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떨어진 휴대폰을 보고 가지고 간 것이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7:03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7601에 있는 NB 클럽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잔다리로 5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7. 10. 6.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불리한 정상에서 설시한 음주운전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울 중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환전업무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경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척동생인 F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송금의뢰자로부터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에 2. 5% 상당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원화(KRW)로 계좌 이체 받아 이를 미화(USD)로 바꾸어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G, H, I 등이 키르기스스탄으로 출국하게 되면 이들에게 위와 같이 바꾼 미화(USD)를 전달하고, 이들이 키르기스스탄 공항에 도착하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공항에 나온 F가 위 미화(USD)를 전달 받아 다시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송금대상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키르기스스탄 간의 외국환 거래를 하고 이를 통해 환전수수료를 취득하는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5. 7. 경 송금의뢰자인 J로부터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K에게 300 달러를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수료와 송금금액 합계 348,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를 통해 K에게 미화 300달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경부터 2018. 1. 경까지 총 10,059회에 걸쳐 국내에 거주하는 송금의뢰자들로부터 합계 약 9,950,131,228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고, 이들이 지정하는 키르기스스탄 거주 송금대상자들에게 위 금액에 상응하는 미화 8,859,090달러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약 248,753,280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별지 기록 1-2, 2, 3, 4, 5, 7(각 계좌거래내역), 별지 기록 9-1, 9-2, 9-3(각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 사본) 1. 수사보고(계좌 4건 거래내역 및 분석자료 별지 1-2, 2, 3권 첨부 경위) 1. 수사보고(범죄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등록 외국환거래 행위는 외국환거래의 안전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범행기간, 횟수, 규모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 수익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자금이나 범죄수익을 숨기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0: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과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31세)가 거주하는 C빌라 A동 202호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후배에게 "왜 왔냐?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 12. 8.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필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구타하였고, 칼로 죽인다고 위협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고인이 이용하였다는 식칼을 임의로 제출하였던 점, 그 후 피해자는 2015. 12, 15, 서울도봉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머리를 2대 정도 때리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사과도 하였고 좋게 잘 합의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초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피고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7. 5. 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스스로 전화를 하여 '미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한번만 더 교육을 이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교육을 수료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후 너무 화가 나서 싱크대에 있는 칼을 집어서 거실에 놓고 허위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는 동안 수사기관 등에 여러 차례 사실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7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12. 경까지 광주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여행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17.2.25.부터 2017. 2.28. 까지 3박 4일 9인 가족 일본여행비용으로 10,204,000원을 송금해 주면 일본여행을 하는데 이상 없이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행비용을 받더라도 일본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F)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204,000원을 송금받거나 카드결제를 받았다. 2. 피해자 피고인은 2017. 3. 9.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박 5일 일정으로 가족 5명을 방콕으로 여행을 보내 줄테니 여행경비 445 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행경비를 입금하더라도 방콕여행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50,000원, 2017. 6. 9.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원 등 합계 3,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피고인은 2017. 4. 3.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박 5일 일정으로 부모님을 베트남 하롱베이로 여행을 보내 줄테니 여행경비 2,000,000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행경비를 입금하더라도 베트남여행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7. 5. 25. 잔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입금받고, 2017. 6. 23. 환전 비용으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 피고인은 2017. 4. 14.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몽골여행시 필요한 항공권이 620,000원인데 빨리 예매를 하면 570,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니 항공료를 빨리 입금해 달라'고 말하고, 2017. 5. 4. 에는 '몽골여행 잔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공료 등 여행경비를 입금하더라도 몽골여행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 항공료 명목으로 1,140,000원, 2017. 5. 4. 여행경비 명목으로 1,400,000원 등 합계 2,540,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K 피고인은 2017. 4. 14.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J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몽골여행시 필요한 항공권이 620,000원인데 지금 예매를 하면 570,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니 항공료를 빨리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공료 등 여행경비를 입금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몽골여행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570,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서, A 농협계좌입출금내역, A 광주은행계좌입출금내역, 송금영수증 1. 몽골여행 견적서, 각 국외여행계약서, 수신메일, 각 카톡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에게 550만 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2017고단800 피고인은 2017. 2. 23. 19: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 F 명의의 G 임팔라 승용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며, "2,700만 원을 송금하면 아버지 명의 승용차의 소유권을 즉시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는 피담보채무가 2,040만 원 상당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6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6. 6.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금액의 5% 가량을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동의를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입금해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데 이용할 현금카드를 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는 2016. 3. 30. 17:53경 피해자 C에게 NH농협 팀장을 사칭하며 '최저금리 2.1~3.9%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등급상향비 명목으로 2016. 4. 4.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800만 원, 2016. 4. 5.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는 2016. 4. 6. 15:00경 피해자 H에게 HK저축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한데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4,948,9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자료 1. C 계좌 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의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8재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3.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4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4. 5. 17: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의자에 점퍼를 걸어 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농협카드 1매, 국민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8. 01:0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에 있는 롯데마트 상록점 앞에서 렌트카회사 직원 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렌트카회사 직원 F으로 하여금 차량임대차 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운전면 허번호 란에 "I" 면허종류 란에 "1종 보통", 휴대폰 란에 "J"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동의인 및 임차인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렌트카회사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8. 01:0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부터 2014. 4. 10. 14:22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117 상봉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7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943호 판결문 1. L, M, N, F, E, 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 원본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다시 동일 범죄를 범하고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사문서위조죄까지 범한 점에서 재심대상판결과 달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습절도죄에 관한 형법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3: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150 부흥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26, 29면), 각 약식명령문(수사기록 제27, 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2:30경 평택시 평택로75번길 15 국빈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로 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03: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고시텔에 이르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그 곳 옥상 빨랫줄에 피해자 D가 널어 두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코오롱 긴바지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나이키 반팔티 1개, 시가10,000원 상당의 아스날 체육복 반바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를 가져가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부터 목포시 C 주민센터, 목포시청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1.부터 2016. 1. 15.까지, 2016. 9. 5., 2016. 10. 4., 2016. 10. 18.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기관 담당자 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서울남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3:43경 부천시 중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3:48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69에 있는 테마호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 중알코올농도가 0.115%로서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3: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 산시 외삼미동 571-8 오산예비군훈련장 앞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남자가 차 타고 역주행해서 왔다. C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거부 관련 영상복사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전조등도켜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컸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은 2012년 4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년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자동차를 처분하기까지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8:3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업주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38세)가 대화에 끼어들며 술값을 달라고 하는 등 기분이 나쁘게말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66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과 벌금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89 피고인은 2020. 6. 7. 08:40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 야외테라스에서, 피해자 C(남, 55세)에게 "지금 청소하는 일에 불만 있으면 안하면 되지 무슨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야이 씹새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466 피고인은 2020. 6. 7. 11:45경 서울 영등포구 D, 4층에 있는 B고시원 테라스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6세)에게 다가가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0. 14:10경 나주시 B에서 배달원을 시켜 집에 가구 등을 들여놓으려 하였으나, 이웃에 살면서 같은 마당을 사용하는 피해자 C(62세, 남)가 '10년 전에 보증 서 주었음에도 보증금을 갚지 않는다'고 따지면서 대문을 닫아 배달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가슴 등을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앞가슴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보고(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해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과정과 지점, 순서, 피고인이 한 행동과 말의 내용 등에 관한 특유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폭행 부위에 관한 세세한 내용을 제외하면 진술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된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말싸움만을 했을 뿐 손도 댄 사실이 없다'는 취지만을 진술하였으나, 장문의 정식재판청구서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재하였고, 공판기일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밖에 나왔다가 피해자가 기어 다니거나 자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점점 수사기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경험 또는 목격 사실을 주장하는 등 그 해명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신고하였고 119 구급대보다 먼저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주장하면서 피해 부위를 보여주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가 묻어 있는 것과 등과 꼬리뼈 부위에 찰과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직후 병원에서도 피해자의 손톱 끝이 깨져 있고 그 부위에 피가 나고 있으며 바지에 먼지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 발견되는 상처의 형태와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교통사고로 다리에 장애가 있어 지팡이를 사용한 상태에서만보행할 수 있고,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기도 함)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게 하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6. 10. 후송 즉시 D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는 안면부 타박상과 앞가슴 및 어깨의 타박상으로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해'를 배제한다면, 이 사건 발생 이후 진단 시점까지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9:20경 진주시 도동로 131에 있는 "화물터미널" 주차장에서, 피해자 C(44세, 남)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고, 이런 과정에 끼어들어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 D(56세, 여)의 행위에 대항하여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몸통 부위를 쳐 그곳 나무 의자에 넘어지게 하여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상해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CCTV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치는 장면이 나오지 아니하고, 현장에 있던 E, F, G도 피고인의 가해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증인 D,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쳐 나무 의자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폭행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2017고단148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7. 13:37경 아산시 어의정로 46에 있는 온천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7. 13: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길을 온양고등학교 쪽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3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 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E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의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I이 운전하는 J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G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2321 피고인은 2017. 8. 22. 10:20경 아산시 용화동 먹자골목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천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2017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2개월 정도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그레이스터보 15인승)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7: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산 255에 있는 북무안IC 앞 교차로를 무안읍 쪽에서 현경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였고, 교차로의 신호는 직진신호였으므로 피고인의 차로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D(33세)가 E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표지에 따라 좌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를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I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9 추 3번 압박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콜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8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상세불명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수의 중심척수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증거 목록 순번 37, 51은 제외),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다수이고, 그 중 일부의 상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0:00경 전주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의 A6호실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치료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