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9. 12:00~13:00경 군산시 B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샤워를 하고 나와 나체 상태인 피해자 C(가명, 여)의 옆모습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5. 12. 23:47경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2020. 5. 13. 00:43경 “니 알몸 동영상 어떻게 하니 그 때 니가 흥분한 거 다 있는데, 사랑한다 구 한 말두 다 있어”, 같은 날 01:04경 “문제 생기면 너나 나역시 망신이니까? 오해는 풀어야지”, “학원샘 문제두 나올거니까. 무슨말이라두 해봐” 같은 날 11:45경 “동영상 내가 가지고 있다는거 잊지마라. 내성격테스트 하지마라.”라고 문자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메시지 캡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총 3회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2번 성관계를 가졌다. 특히, 피해자가 3번째 만났다고 진술한 때는 2019. 7. 말경인데, 피고인은 2019. 7. 17. ~ 2019. 8. 8.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 고소할 때 사진촬영에 대하여는 고소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피해자 C(가명)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동영상의 존재’로 협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동영상 불법촬영’을 명시하여 고소한 것일 뿐이고, 피해진술 과정에서 기억을 떠올라 사진촬영 부분을 진술할 수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2019. 7. 17. ~ 2019. 8. 8. 전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진술한 세 번째 만남의 일시는 부정확해보이나, 피해자가 사진촬영은 두 번째 만남에서라고 정확하게 특정했고, 그 일시 역시 “6월의 마지막 토요일 12:00~13:00경”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피해자는 두 번째 만남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사진촬영 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핸드폰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여 자신의 나체가 찍힌 사진을 확인한 후 사진을 지우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보듯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처음 경찰조사을 받기전날 핸드폰을 교체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피해자의 고소동기가 된 것일 뿐, 피해자가 악의를 가지고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는 청소년으로 피고인에 대해 악의를 가졌다면 다른 범죄도 추가하여 고소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피고인이 촬영했다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은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나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나체를 몰래 촬영한 점,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를 30대로 속이고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했던 점, 경찰조사 전날 핸드폰을 교체하여 증거를 인멸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동영상이 유포될까 불안해 하고 있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요구로 삭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