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18. 19:0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1층 C 음식점 식당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ol 손님접대에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님 2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왜 자빠져 있어, 네가 사장이야, 씹 새끼야, 개새끼야"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19:15경 서울 마포구 B빌딩 1층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식당에서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1이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야 씨 발 새끼들아 왜 엮으려고 그래, 개새끼, 씹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다리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모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사실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그와 같이 고쳐서 기재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B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C수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6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10. 새벽경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1만원을 받고 의왕시까지 태워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하 불상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깨워 하차시킨 후 그 무렵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아이폰3 휴대폰 1대, 시가 750만 원 상당의 니콘D4 카메라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의 니콘 70-200 줌 렌즈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4. 새벽 무렵 서울 중구 E건물 F 운영의 G식당에서,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가 의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캐논디지털카메라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2. 03:00경 서울 중구 I상가 4층 성명불상자 운영의 J사우나 내 락커룸 통로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K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3,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피해자 H 전화통화) 1.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양형조건 불리한 양형조건 : 형사처벌전력 다수, 이 사건은 동종·유사 수법을 반복한 범행. 유리한 양형조건 : 합의 또는 처벌 불원(절도), 피해품 일부 가환부, 반성, 가족관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 소재 D 모텔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경 E, 2016. 3. 8.경 F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8. 4. 경부터 2016. 11. 8.경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1,861,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4. 20:22 고양시 덕양구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99년도의 1회의 벌금 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49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97, 562, 941(병합)(분리), 1038(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피고인 A에 대하여공소 취소] 다. 범인도피 라. 범인도피교사 마. 상해 피고인 1.가.다.마. A 검 사 한문혁(기소), 유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497] 피고인은 2011.10.29. 04: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20세)가 자신의 친누나인 F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을 먹으려고 하고, F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고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들고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2+941] 피고인은 2012. 5. 11. 및 2012. 5. 14. 강릉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2012. 5. 1.경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커피 자판기를 충격하여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자신이 아닌 H가 실제 운전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1에게 피고인이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2+1038] 피고인은 2012. 7. 30, 05:00경 강릉시 J에 있는 K모텔 앞 도로에서 L 크루즈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피해자 M(27세)의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9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2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2012. 7. 18.), 공판조서(2012. 8. 29.), 통화내역, 사실확인서, 진술서 [2012+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상해진단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 재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수사기관에서 H를 대신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H를 도피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M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H를 도피하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적·물적인 역량을 낭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친누나인 F에게 행패를 부리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을 먹으려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친구인 H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친구를 위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정선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C 출생)의 친부이다. 1. 2017.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B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17:5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을 바닥에 강제로 눕히자 피해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주먹을 들어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오른쪽으로 돌아누우려고 하자 피해아동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왼쪽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아동을 엎어지게 하고, 피해아동을 들어 싱크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촬영 영상 1. 이마 부위 사진, 피해 아동 사진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1. 2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11.경 구미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내에서 매장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4,000원 상당의 앱솔루트 궁 분유 4통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736,000원 상당의 분유 246통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 등, 렌트카 대차기록 및 렌트카 GPS 기록 첨부, 피의자 운행 렌트카 GPS 기록 확인, 여죄 확인, 번개장터 사이트 캡처 사진 붙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렌트카까지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Y, Z마트, 하양읍 소재 이마트 에브리데이, 진량읍 소재 이마트 에브리데이, AA마트, AB마트, 롯데마트 복현점, 하나로마트 김천점 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E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이하 'F회사')의 전무, G는 H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I는 위 조합 관리이사이다. 피고인 A, G, I는 2014. 10.경 광주 동구 J상가 3층에 있는 H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E회사을 시공자로 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14. 11. 7. 위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G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다음, 2014. 12.경 사실은 E회사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E회사 외에 들러리 회사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E회사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G, I는 K 광남일보에 H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한 다음, 같은 날 입찰지침서를 미리 E회사 기획부장 L에게 보내어 입찰서류 작성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0.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재개발사업에 E회사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H 조합과 협의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공부하는 셈치고 도와달라'라고 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5. 1. 16.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낙찰받을 의사가 없음에도 F회사 직원 M으로 하여금 위 재개발사업 시공사 입찰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2015. 2. 12.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개발조합 총회에는 F회사이 아예 참여하지 않고 E회사 직원이 마치 F회사 직원인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E회사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I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들, G,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검사의 N, O, P, M, L, Q, R, S,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입찰공고문 사본, 이메일모니터 캡쳐화면, 사업시공자선정 입찰지침서, 이메일자료, 이메일자료 도급공사계약서, 문자메시지, 입찰지침서 메일, 사업참여제안서, 긴급안내문,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 사진, 메일자료, 사업참여제안서 속성비교 수사보고, 정기총회 영상확인 수사보고, 정기총회 사진, 합동설명회 위장출석 확인 수사보고, 사인CD 포함, 입찰서류 작성일 확인 수사보고, 파일속성, 사업참여의향서 제출시행문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5, 7, 14, 16, 20, 23, 27, 33, 35, 46, 48, 124, 197, 198, 199, 201, 202, 206, 207, 2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성정신분열병 모양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8. 23:40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라이트를 켜는 문제로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남자친구 F 소유의 흰색 XXX 승용차(G)의 앞문을 발로 걷어차고 보닛과 지붕 위에 뛰어 올라가 밟아 선루프 탈부착 등 수리비 약 2,738,233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피해자 3명 소유의 자동차 3대를 수리비 합계 4,444,073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L 면담), 수사보고[차량 파손 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E 상해진단서 포함, 견적서 제외), 수사기록 제54~65쪽], 수사보고[피해자 H 자료 제출(자동차 손괴 사진, 견적서), 수사기록 제70, 71쪽, 제50쪽], 수사보고[피해자 J 투싼 차량 사진, 견적서(수사기록 제72~77쪽)] 1. 피의자 진단서(수사기록 제88쪽)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각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급성 정신분열병 모양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차량 3대 외에 C 소유의 벤츠(차량번호 M) 차량을 보닛(보수) 도장 등 수리비 694,68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증인 E, H, C의 각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차량 사진(수사기록 제53쪽)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후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을 출동 경찰관이 일어나라고 하자 피고인이 일어나 위 벤츠 차량 쪽으로 이동하다가 그 보닛 위로 엎어지듯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벤츠 차량을 발로 차거나 그 위에 올라가 밟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 보닛에 쓰러지는 행위가 위 차량을 손괴하는 결과를 발생케 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고의로 위 차량을 손괴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위 차량의 손괴 내역은 보닛 앞부분 엠블럼 옆에 타원형 등으로 긁힌 자국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차량에 쓰러지면서 해당 위치에 그와 같은 모양의 긁힌 자국을 남길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판결공시 취지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행,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smartfile.co.kr) 사이트에 아이디 , C', 닉네임 'D'으로 가입하여 2015. 5.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광명시 E, 1309동 607호 주거지에서 '제목 : F'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5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손님을 밖으로 쫓아 내냐?"라는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죽으려고 작정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에게 부딪혔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8i xDriv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23:20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에 있는 계양코아루(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마트 계양점 방면에서 계양I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측도로와 합류되는 지점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좌측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으로 피고인은 좌측 도로에서 먼저 합류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528i xDrive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528i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23:15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079-2번지 계산택지2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05%)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04. 11.경, 2013.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4.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9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14, 23:4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앞 도로에 주차된 평소 알고 지내던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015. 3. 15. 새벽 시간상경 인천 부평구 G빌라 앞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 그램 상당을 미리 준비한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H에 있는 병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담긴 필로폰 약 0.18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015. 4. 8. 20:00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모텔 605호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9. 새벽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모텔 605호실 안에서 전항과 같이 J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1회 투약하였다. [2015666] 4.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인천 부평구 M 부근 노상에서 번호불상의 렌트차량 안에서 종이에 말려져 있던 대마 불상 량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본 1. 통화내역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04면),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05) 1. 피의자 투약한 흔적 사진 1. 감정서 2장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2015년 3월호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중 해당부분 사본, 추징금 산정 보고)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3고단4839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221면) [2015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보고, 추징금 산정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3. 01: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4세, F생)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확인서 1. 주민등록증 등본(E) 1. 사진설명(압수물, 현장, 피해부위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G은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E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G의 친구라고 주장하며 성인인 것처럼 행세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E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손님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업는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한 미필적 범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기타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E의 연령을 확인한 바 없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시 종업원과 피고인이 순차로 G 및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G은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E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G의 친구라고 주장하며 성인인 것처럼 행세한 점, E은 테이블 위에 현금을 올려놓고 성인만이 할 수 있는 라이브 주점 서빙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고, 옆테이블의 손님이 E을 가리키며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주류를 제공한 후에도, 피고인 및 그 종업원이 다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이를 제시하지 않는 E에게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점), 판매한 주류의 양이 소주 1병에 불과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21:18경 "중앙성결교회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B지구대 경장 C(29세)와 순경 D(31세)에 의해 경장 C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여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경장 C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발로 경장 C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왼쪽 다리를 발로 5회, 배 부위를 2회, 왼쪽 손등 부위를 2회 각각 걷어차고 머리로 순경 D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어 휴대전화기로 위 폭행장면을 촬영하던 경장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벽으로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8.22:30경 포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 중이던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등이 타고 있던 순찰차량을 가로막고 서서 "개새끼들 세금 받아 처먹는 새끼들이 일도 하지 않고, 불법차량을 왜 처리 안하냐, 얼른 차를 빼야 지나갈 거 아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등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인도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씹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저항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1.15.19: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기름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구체적으로 정유회사에서 기름을 사와 큰 회사에 납품을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름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부산은행 엄궁동지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수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름을 더 사서 납품을 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름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당장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노래방 운영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나.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실적내역표, 각 통장사본,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동종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16: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2857번길 44 금강2차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매화중학교 방면에서 금강아파트 뒷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86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5 인천 남동구 구월동 가천대길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 중 1인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2:02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53-2 (주)다산 주차장부터 같은 구 신길로 6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예방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 등으로 201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약 8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