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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29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0. 7. 제주시 연북로 46에 있는 NH농협 연북로지점에서, 불상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입금한 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2014. 10. 8.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C의 주식 5만 주를 증자하여 자본금을 3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하는 법인증자등기를 경료한 후 그 날 바로 전액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4. 10. 8.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불상자로부터 차용한 1억 9,9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2014. 10. 14. 위 등기소에서 C의 주식 19,900주를 증자하여 자본금을 8억 원에서 9억 9,9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법인증자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8.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위 회사의 증자등기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위 회사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주식의 총수 8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8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위 서귀포등기소에서, 위 1.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위 회사의 증자등기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위 회사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주식의 총수 99,9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999,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등기부 등본, 주식명부, 주식인수증 등 포함)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1. C 사업개요 및 약정서 사본 등(순번 21 중 632쪽, 605쪽의 각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제29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증자하고, 이를 진정한 것처럼 등기부를 통해 공시하는 것은 자본이 부실한 회사를 양산하는 것임에도 대외적으로는 진정한 증자가 있었다는 외관을 작출하는 것으로, 상거래의 신뢰도를 크게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기간 내 2회에 걸쳐 납입을 가장하고, 이를 근거로 부실의 상업등기부를 작성·비치되게 하였으로 그 불법성이 크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17:00경 밀양시 B아파트 C동 5-6라인 뒤편 노상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2세)과 피해자 E(가명, 여, 10세)를 발견한 후, 먼저 피해자 D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 부분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자, 이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를 안으며 피해자 E의 손목을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 장애인에 해당하고,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10세, 12세 아동을 각각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 장애인에 해당하고,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8: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3층 여자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용변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공중화장실에 칩임하여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옆 칸 안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4매 1. 각 수사보고, 공중화장실 관련 수사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2:4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9. 00:50경 춘천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동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A의 왼쪽 팔목을 입으로 깨물고 동인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피해부위 사진 1. B 제출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피해부위 사진 1. A 제출 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의무진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상해의 정도, 동종 전과 다수(피고인 B)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목사로 재직하는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교회의 집사로 평소 교회의 재정문제 및 피해자의 안식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7. 12:25경부터 13:30경까지 교회 본당에서 피해자의 주재로 약 45명의 신도들과 함께 임시사무처리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학생들을 모두 내보내라, 침례받지 않은 사람을 내보내라, 징계절차에 맞지 않는 불법 사무처리회다, 직원은 발언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참석한 F의 옷을 잡아당긴 다음 그가 발언하지 못하도록 마이크 선을 잡아 당겨 빠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시사무처리회의 주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 20:00경 교회 본당에서 피해자가 수요예배를 주재하며 설교를 하다가 소음을 야기하던 신도 G에게 조용해 줄 것을 요구하자 큰 소리로 "그게 중얼거린 겁니까, 설교나 잘 하세요, 이상한 소리 다 하시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항의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7. 19:45경 교회 본당에서 피해자가 수요예배를 주재하며 설교를 하던 중 함께 온 피고인의 처 H에게 큰 소리로 "무슨 말을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설교가 잘 들리지 않도록 큰 소리로 "아멘"을 과도하게 반복하여 수차례 설교가 중단되게 함으로써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임시사무처리회 회의록 1. CCTV 동영상 및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한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는바, 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예배방해 및 업무방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예배방해 행위 태양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5:15 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7세)에게 "네 아빠하고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현금 11,000원을 주면서 환심을 산 뒤, E의 언니인 피해자 F(가명, 여, 11세)에게 "나를 믿어라. 삼촌이다."라고 말하며 Fl 괜찮다고 하면서 거절했음에도 F의 어깨와 등을 손으로 토닥이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E을 뒤에서 끌어안고 볼과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 및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원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9. 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원용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11:1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세)의 모 F이 지갑을 가지러 위 마트 밖으로 나간 사이 계산대 안쪽에 서서 "아이 예쁘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안아줘도 돼?"라고 말하면서 팔을 뻗어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D마트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추행의 정도, 종전 성폭력 사건의 내용과 처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6:55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309동에서, 아동인 피해자 E(여, 7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너 몇 학년이니.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아파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공부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04. 3.생)는 2014년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공부방에 다녔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일자불상 18:30~21:00경 위 공부방 거실에 있는 개인용 책상에서 EBS 강의를 보다가 엎드려 잠이 든 피해자(당시 12세)의 오른쪽 볼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위 공부방 거실에 있는 개인용 책상에서 EBS 강의를 보다가 엎드려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개인과외 교습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의 학생이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피해자는 2015년경 학교 설문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함 ALAM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MAA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영하던 공부방을 폐원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어머니와 교제하였고, 광주시 C에 있는 'D교회'의 전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 부설 'E시설'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7. 17: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를 안고 입술에 수 초간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8. 5. 8. 13:30경 "휴대폰 충전기를 찾으러 왔다"고 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 안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방문신고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진술녹화 실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각 강제추행죄 모두 특별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인 징역 1년 3개월 이상 5년 이하이고, 다수범 가중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여자 아동을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함 - 다른 한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피해자는 사건에 관하여 '장난 같은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를 마치 딸처럼 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은 관계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이 사건 발생 약 10일 만인 2018. 5. 19.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피해자의 어머니는 2018. 9. 13. 위 합의서와 별도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함)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2005. 8.생)의 오빠로, 피해자의 모친인 C이 5년 전 피해자 부친인 D의 지속적인 주취 폭력으로 가출하여 연락 두절되었고, 피해자의 부친(2018. 2. 사망)은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친부모가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 큰오빠인 피고인이 피해자 및 다른 동생 2명을 부양하면서 기초생활비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동생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상황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이었던 피해자는 부모와도 같은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친부모의 부재로 인해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6. 8. 불상일 00: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10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2. 2016. 11. 불상일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11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3. 2017. 2. 불상일 0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11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4. 2017. 4. 불상일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11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5. 2017. 6. 불상일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11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각 진술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전문가의견서 1. 각 진술조력인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보호자로 믿고 의지하던 나이 어린 동생을 그릇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아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정확한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오빠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2017. 6.경 이후로는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반복되는 부의 폭력과 모의 가출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하며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 중학교 시절부터 우울, 불안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사실상 집안의 가장으로 장애를 가진 어린 동생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폐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해오다가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 23세의 청년으로, 향후 교육과 교화에 의한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8: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C(여, 11세)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곳 현관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옷 위로 만져 13 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설치여부 및 주변 사진촬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상태, 병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불과 11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거동이 원활하지 않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