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62

범죄사실 2017고합162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9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6:55경 의왕시 D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쁘다. 우리 집에 놀러오지 않겠냐."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172 피고인은 2016. 11. 17. 17:21경 과천시 소재 과천정부청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안양시 소재 인덕원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E(주) F번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앞에서 3번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5세, 가명)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대학생이냐.', '내가 여대생이랑 얘기를 다해보네, 취업은 했냐.'라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182 피고인은 2017. 2. 21. 01:35경 의왕시 H빌라 비 (B)01호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에 화가 나 위 빌라 1층 복도 자전거 짐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수용 손 망치를 가져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약 10회 내리쳐 수리비가 1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합183 피고인은 2017, 2, 24, 19:00경 의왕시 H에 있는 지인 피해자 I의 주거지 현관 앞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어 피해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옮겨진 후 2017. 2. 25, 18:00경부터 2017. 2. 27. 19:05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62] 1. C(가명)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의 기재 1.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의 각 기재 및 영상 [피해자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대상 신체 부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 피고인의 태도 등 범행 당시 및 전후 정황과 같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전문가도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2017고합162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합172]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F번 버스 CCTV 분석), 내사보고(J CCTV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인 상착의 대조),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J CCTV 영상 캡쳐)의 각 기재 및 영상 [피해자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대상 신체 부위, 피고인의 태도 등 범행 당시 및 전후 정황과 같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범행 전후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2017고합172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2017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경위)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7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경합범죄 1]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2]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상습범·특수손,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 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끼쳤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손괴된 재물의 수리비용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