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3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하보람(기소), 김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박민삼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이하 'B') 및 평택시 C(이하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2015. 3.경 자녀의 결혼식을 위해 한복을 주문한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4. 위 B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1,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을 위조해서 2,000만 원을 변제하라면서 내 통장을 압류했는데 조만간 관련 형사소송에서 내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어 압류가 풀릴 예정이며, B에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다. 어음으로 원단 구입대금을 지급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F가 피고인 명의 차용증을 변조한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는 무관하게 약 1천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고 피고인의 동생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던 것이고, B의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이었으며 그 동안 월차임을 체납하여 B에서 퇴거하더라도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달 1,400만 원 이상의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반면 별다른 수입은 없었으며, 7천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비롯하여 2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거래처 미수금 채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을 기화로, B과 C를 이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B에서 피해자에게 "B는 단독주택 3층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나쁘고 연예인들이 보기에 너무 약소하니 인근에 있는 H빌딩 1, 2층으로 가게를 옮기려고 한다, 추후 I에서 패션쇼를 개최하고 협찬한 드라마가 중국에 진출하는 등 널리 홍보되어 매출이 늘어날 것이니, 보증금 3억 원과 시설자금 2억 원을 합쳐서 5억 원을 빌려 달라, J 일대 재개발로 C가 수용되면서 2015. 10.경 C의 수용보상금 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니, 그 보상금으로 우선 3억 원을 변제하겠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으며 매출이 늘어날 테니 나머지 2억 원도 문제없이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그다지 진척되지 않아 위 C에 대한 감정평가 단계에도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2015. 10.경까지 3억 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2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 1억 원, 2015. 7. 15, 2억 5,000만 원, 2015. 9. 2. 1억 5,000만 원을 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H빌딩으로 이전한 가게에서, "평택시 J의 가게가 수용되어 K 인근으로 급히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할 가게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비롯해서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2015. 10.경 수용보상금 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2군데 가게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4,000만 원의 C 월매출 가운데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현금 매출액을 지급하겠으니 추가로 5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K 인근인 평택시 L 일대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와 같이 2015. 10.경까지 3억 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 1억 3,000만 원, 2015. 10. 13. 1억 5,000만 원, 2015.11. 5. 1억 원, 2015. 11. 6.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1998. 6. 23. 선고 98도903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 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 등을 허위로 말하였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평소 M의 무대의상인 한복이 예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인터넷검색을 통해 피고인의 한복집을 알게 되었고, 2015. 2.~3.경 딸이 결혼식에서 입을 한복을 맞추기 위해 피고인의 한복집을 직접 방문하면서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과 혼주들까지 결혼식에서 입을 한복을 여러 번 만들어 주었고 결혼식에도 참석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답례로 딸이 신혼여행에서 사온 화장품을 전달하러 한복집을 재차 방문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당시 한복집에는 'M'의 모친인 N가 자주 드나들고 있어 피해자는 N를 처음 알게 되었다. [2015. 5. 4, 2천만 원 편취 부분]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5. 4.경 딸의 한복 문제로 피고인 가게를 여러 번 방문하였다. 'M'의 모친인 N로부터 'A이 돈이 없다. 원장님에게 돈 좀 빌려주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당시 피고인이 '원단을 구입하며 돈이 없어서 종이어음을 발행해주었는데 이렇게 이자가 비쌀 줄 몰랐다.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그 이유는 예전에 1천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상대방이 차용증을 2천만 원으로 위조하여 돈을 달라고 하면서 내 통장을 압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소송 진행 중이고 조만간 판결이 선고되어 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곧 통장 압류가 풀리니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말을 듣고 2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중략)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가게 보증금이 5천만 원, C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고 들 5 었다. C의 매출이 한 달에 3~4천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다. 그래서 두 군데 보증금을 합하면 1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원금 2천만 원은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7, 493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가게에 놀러와 '왜 안색이 나쁘냐' 하여 제가 '돈이 필요하다. 서울에 어렵게 올라왔다'고 사정을 털어놓았다. 피해자가 '나도 몇 백억 원 벌어 보았다. 돈이 금방 벌리기도 하니까 내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섰고, 그 당시 2천만 원 정도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송금받았다"라고 진술함으로써, 2천만 원은 피해자가 선의로 돈을 준 것이라고 반박한다(증거기록 487쪽).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단 외상 값 등을 지불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피고인 측1)에게 계좌이체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위 원단 값 명목의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한복의 원단비용 조차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없을 만큼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위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곧바로 '0' 운영자 P에게 원단 값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한복 바느질을 담당하는 Q에게 바느질 공임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90쪽).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차용목적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검사가 수사시 통합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F를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F는 이 법원 2014고단1806호로 기소되어 2015. 5. 28.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2. 26. 확정된 사실이 이인정된다(증거기록 518쪽).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은 F와 차용증에 대한 분쟁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또한 F에 대한 형사판결이 2015. 5. 28. 선고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5. 5. 4.경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형사사건에 대해 F가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라) 피고인은 27년간 한복만을 만들어 온 한복디자이너이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M의 무대의상을 협찬하고 있었고, R 대하 사극 드라마 S에 사극의상을 협찬할 정도로 한복 디자인 실력이 출중하였다.2) 1) 피고인의 H 가게는 동생(G)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해자는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 수사시 "드라마 협찬 조건은 의상을 대여해주고 드라마 촬영이 종료된 이후 한복을 돌려받되, 촬영과정에서 손상된 의상에 대해서는 원가의 2~3배 정도로 책정된 금액을 보상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의상 대여료를 받는 대신 드라마 광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한복집에는 연예인들이 고객으로 드나들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만든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인터넷검색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결국 피고인의 유명세와 한복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높이 사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로도 피고인이 TV 드라마에 한 복 협찬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H 가게 이전 확장에 상당한 돈이 필요하였던 점, 피해자는 중장비 대여업 성공으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여유 있었던 점 등 사정으로 아래와 같이 거액의 돈을 건네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5. 7. 8. 1억 원, 2015. 7. 15. 2억 5,000만 원, 2015. 9. 2. 1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 편취 부분]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결혼식이 끝난 2015. 6.경부터 계속 피고인의 가게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가게에 연예인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협소하고 3층이라 누가 잘 찾아오지 않는다. 지금 1, 2층에 좋은 자리가 났는데 매장을 옮기고 싶다. 언니가 자리를 봐달라'고 하였다. 그때 다 같이 H빌딩 자리를 보러 갔다.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도로변에 있는 큰 매장을 가리키며 '저런 곳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가게를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가게를 옮기면 매출도 늘어나고 운영이 잘 될 것이다'라고 하였고, '보증금이 얼마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3억 원이라고 구체적 액수를 알려주었다. (중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 이상을 해줄 수가 없는데 진짜 자신 있으면 해봐라.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당장은 돈이 없다. 돈이 되는대로 주겠다'라고 하고 7월부터 돈을 나누어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5, 496쪽). 고를 무료로 제공 받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2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5. 6.경부터 자주 가게에 들러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와 매장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로부터 '가게가 좁고 3층이라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다. 가게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저에게 '옮길만한 곳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이후 H빌딩 조건이 보증금 3억 원이라고 하기에 피해자에게도 알려주었다. '보증금과 운영자금 등 합계 5억 정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였다."라고 반박하였다(증거기록 494쪽). 위와 같이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이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서 불일치하기는 하나 합계 5억 원이라는 거액이 건네진 이유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B가 협소하고 볼품 없는 빌라 3층에 위치하고 있어 연예인 등 주요 고객을 응대하기 부족하다고 보여 가게를 이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가게를 한복장인으로서의 명성에 맞게 강남 대로변의 크고 화려한 매장으로 옮기기 위함이었다. 또한 위 각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울 H 가게 이전비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복 사업 성장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서로 상의하여 진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서울 한복 가게 이전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7. 14. 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45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제기에 대해서는 가게를 옮긴 후 공백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2016. 1.경부터 원금을 받기 시작하여 2020년까지 분할변제를 받기로 하였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기로 하였고, 다만 서류상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은 연 25%로 해두겠으니 꼭 약속을 지키라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면 도와준 것에 대한 선의로 다만 얼마라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7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브랜드를 만들면 지분을 달라'고 들었다. 피해자는 여성적인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니어서 브랜드에 관심이 있으셨고 '브랜드 지분을 받아 노년의 소일거리로 삼겠다'고 종종 말씀하셨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7쪽). 위 각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더해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5억 원을 '대여금'으로 보아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5억 원은 모두 구체적인 변제기와 이자 등이 정해진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복 재능을 무한 신뢰하여 피고인의 한복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투자금' 성격이 있는 대여금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오랜 시간 중장비 임대업에 종사하여 부를 축적한 사람으로, 여성적인 '미(美)'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이를 기초로 한복 업계의 대모로서의 명예를 추구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D CEO E' 이라는 명함을 제작하여 다니고, 한복과 관련된 공식행사에 'T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477쪽), 피고인이 개최하는 한복패션쇼에 피해자의 아들을 '왕' 역할로 피날레 무대에 서게 하고(증거기록 472쪽),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중국사업 진출을 위한 MD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한복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깊게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단순히 금전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의 한복사업이 성공한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평택시 C 소재 사업장(평택 한복가게) 보증금이 5천만 원이나, 조만간 그 부근 일대가 재개발되어 2015. 10. 지장물보상금 3억 원을 받을 예정이니 고스란히 그 돈을 주겠다. (중략) 2015. 가을 무렵 I에서 패션쇼를 할 예정이니 그때부터 홍보가 많이 되면 드라마 협찬을 계기로 중국에도 진출할 계획이라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8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보상금 액수를 말한 적은 없다. 가게를 오래해서 좀 나온다'고만 하였을 뿐이다. 서울 가게를 H빌딩으로 옮기면 한류 붐을 이용해서 2층에 스튜디오를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적은 있다"라고 반박한다 (증거기록 499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평택 U 앞 가게는 평택 U 주변 재개발에 따른 영업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액수의 근거가 되는 서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보상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믿은 '3억 원의 영업보상금'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액수를 다소 과장하여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역시 한복 패션쇼를 열거나 사극 드라마에 거액을 들여 한복의 상을 협찬할 경우 한류 붐을 타 중국시장에 진출출 하여 한복복사업을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 하에,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되면 'D'이 브랜드화되어 체인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소 희망에 찬 포부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한복사업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포장하여 말한 위와 같은 이야기들 중 일부는 실제 사실이었고, 일부는 실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다소 부풀려 말하며 과장한 것이었다. 라) 피고인이 서울 가게를 강남에 위치한 H빌딩으로 이전한 것은 2015. 10, 15.이다. 피고인은 H빌딩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료 1,450만 원, 관리비 15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501쪽).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빌딩 임대보증금이 2억 원'임에도 '3억 원'이라고 부풀려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울가게 자금 명목의 5억 원 중 2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차용목적에 맞게 지출한 것이고, 그 차액 1억 원을 한복 가게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던 바에 비추어 볼 때, 임대보증금액수를 부풀린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 5억 원에 대한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5. 9. 3. 1억 3,000만 원, 2015, 10. 13. 1억 5,000만 원, 2015. 11. 5. 1억 원, 2015. 11. 6. 5,000만 원 등 합계 4억 3천만 원 편취 부분]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서울 가게 이전비 명목으로 2015. 9. 2.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바로 다음날인 2015. 9. 3.부터 'C 이전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4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10.경 영업보상금 3억 원을 받으면 변제할 수 있다. C도 당장 팔면 5억 원을 받을 수 있으나 가을이 결혼시즌이라 팔기 아까우니 한철 장사가 끝나면 바로 처분하여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H빌딩 임대보증금도 3억 원'이라고 하였으며, 새롭게 이전하는 'K 앞가게 임대차보증금도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여, 남편과 상의 하에 이자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빌려주기로 하였다. 나중에 보니 영업보상금 3억 원은 거짓이고, H빌딩 임대차보증금도 3억 원이 아닌 2억 원이었으며, 앞서 빌려준 서울 가게 이전 명목의 5억 원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0~642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C 영업보상금을 2015. 10.경 3억 원을 받는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 K 앞 가게 임대차보증금 역시 1억 5,000만 원이라고 이야기 한 적 없다. 서울 가게에서 주로 일하다보니 C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V 조합장으로부터 C가 수용될 예정이니 다음 달까지는 C를 이전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 K 앞가게3)에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또다시 조합장이 바뀌면서 수용 얘기가 흐지부지 되었다"라고 반박한다(증거기록 645쪽).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C 이전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 아파트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도 하였다.4) 나) 피해자는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2015. 10.까지 평택 사업장 영업보상금으로 3억 원이 나올 예정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2018. 9. 21.자 대화녹음 녹취록(증 제20호)을 제출하였으나, 위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상이 3억 원 나온다니까 그래. 하다 못해 돈 천만 원씩이라도 갚으면 2~3년이면 갚겠지. 난 이렇게 생각했어.'라고 말 3) 평택시 L 4)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9쪽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도 그럴 계획이었는데 그 모든게 그렇게 되질 않았잖아요. 언니'라고 답변하는 내용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26쪽). 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영업보상금이 나올 것으로 예정된 시점은 2015. 10.경이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도록 영업보상금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10. 13. 1억 5,000만 원, 2015. 11. 5. 1억 원, 2015. 11. 6,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직접 U 보상팀에 전화해보았다. '곧 될거라고, 곧 될거라고 조금 미뤄지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수용보상금 시기가 지났지만 돈을 보냈다" 라고 진술하였다.5) 결국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10.경 영업보상금이 3억 원이 나온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 앞 가게 임대보증금이 '2천만 원'임에도 '1억 5,000만 원'이라고 부풀려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울 가게 자금 명목의 4억 3,000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차용목적에 맞게 지출한 것이고, 그 차액을 모두 한복 가게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하였던 점(증거기록 281, 315, 372쪽 이하, 467쪽 참조), 피해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K 앞가게의 임대보증금이 실제로 얼마인지에 대해 신경을 안썼다. 그 보증금을 공증에 같이 넣어서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7)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5)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0쪽 6)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9쪽 7)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4쪽 자에게 임대보증금 액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그 밖의 사정들 가) 피해자는 2018. 5. 3.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인 2017. 8. 21. 경 피해자와 피고인은 "본인 A(피고인)은 2017. 9. ~10월경 중국과 사업이 체결되어 계약이 이뤄지게 되면, 채권자 E(피해자)과 동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E에게 차용한 9억 5,000만 원과 이제 연 20%에 대한 이자를 우선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551쪽). 위 약정서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합계 9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한복 사업이 중국진출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변제하기로 예정된, 즉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단순히 '대여금'으로 합계 9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D'의 성공적 브랜드화를 위한 투자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R W' 드라마에 한복의상을 협찬하기 위해서는 제작비용이 대략 1억 6,500만 원 소요되나(증거기록 151, 186쪽), 드라마 협찬조건은 위 의상제작비를 지급하지 않되, 홍보를 위해 피고인 회사명을 '박스로고'로 자막으로 띄워주는 것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회사명이 드라마 말미에 '박스로고'로 띄워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6쪽). 또한, R 콘텐츠사업부는 피고인에게 의상제작비를 지급하는 대신, 'W' 드라마의 엠디상품(MD, merchadise,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을 선별하여 기획한 상품을 뜻함)에 대한 사업권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피고인은 'W' 드라마의 엠디상품제안서를 제작하기도 하였는데(2020. 2. 5.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서류 참조), 피해자의 아들이 위 제안서를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드라마가 2015년 말경 중국에 방송된 후 중국과 사이에 '사드'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2회만에 방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한류 붐을 이용하여 중국에 진출하고 관련 피규어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계획이 모두 무산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170, 185쪽). 피해자의 아들이 참여한 위 엠디상품제안서에 따르면8), 피규어 상품 10만 개 판매시 예상 마진은 26.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수익률에 기대를 걸고 한복 사업의 성장을 기대하였으나, 위 계획이 모두 무산됨에 따라 피고인에게 빚 독촉을 하기 시작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B) 매장이 3층에 있으니 장사가 잘안된다'고 들었고, 매장을 옮기면 본인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증거기록 278쪽), (중략) 피고인의 B(H빌딩으로 이전하기 전 한복가게)가 영업이 막 잘되지는 않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음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송금할 때부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음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라) 피해자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베푼 호의 내용10)(증거기록 265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힘들면 본인 어깨에 기대어 꿈을 펼쳐보라'라고 하며 후원의 의미에서 구체적인 변제기한이나 이자율의 약 8) 2020. 2. 5.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MD제안서 내용 참조 9)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5쪽 10)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고인 소속 직원들에게 종종 식사를 대접하고, 고급 선물을 자주 사주기도 하였다. 정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피해자가 2015. 5. 14.부터 2015. 11. 6.까지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전에 별다른 친분이 없이 한복가게 사장과 고객으로 만난 사이에서 합계 9억 5,000만 원의 거액이 오고 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한목재능과 명성에 무한한 신뢰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빌딩으로 이사를 가면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에게 법인 지분을 주겠다고 하였다. 법인이 설립되어 주식이 되면 배당되서. 그런 것을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11) 이러한 정황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알면서도 막연히 피고인의 한복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과신하여, 피고인의 한복사업이 성공하여 브랜드화 되면 피해자가 'D CEO'가 되는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다는 낙관 하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정도성 11)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8쪽 판사 김소연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