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1. 12. 3. 23:50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41세)가 위 E이 술값문제로 흥정을 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이 열어주는 1번 룸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전신을 걷어차거나 때리고, C도 깁스(gips)한 오른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얼굴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C은 2012. 3. 6. 21:35경, 충남 연기군 H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J과 나 이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홧김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뒷머리 두피(10cm×4cm)를 물어뜯은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배를 2회 걷어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쓰려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상, 안면부타박상, 후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2011. 11. 2. 02:36경 충남 연기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시중을 들던 유흥접객원이 룸을 나가 피해자에게 다른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이 들어있는 박스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업소 홀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해, 이 씨발년아'라며 바닥에 있는 맥주박스를 화장실 입구까지 발로 차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들아, 신고를 하려면 해봐, 한번 해보라고 이년들아'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앉아 있던 손님마저 주점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1. 5. 10, 01:00경 충남 연기군 N에 있는 피해자 O(61세)가 운영하는 'P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과일안주, 노래방 사용료 등으로 185,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다음에 줄 거다. 여기에서 Q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다음에 받어'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18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 23:00 경위 'P노래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O의 남편인 피해자 R(61세)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사용료 등 56,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8. 01:00경 위 'P노래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61세)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노래방 사용료 8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4. 20:00경 위 'P 노래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61세)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노래방 사용료 70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5, 23:00경 위 '노래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61세)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노래방 사용료 33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3. 16:00경 위 'P노래방'에서 세종시 건설현장 인부들이 노래방맥주, 안주 등을 먹고 이용한 대금이 660,000원임에도 피해자 R에게 '인부들로부터 40만원만 받아라'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액인 26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인부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 23:00경 위 'P 노래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61세)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노래방 사용료 등 19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9, 22:00경 충남 연기군 S에 있는 피해자 T(여, 48세)가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이 룸을 나갔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빈맥주병을벽과 바닥에 수회 던져 유리파편이 바닥에 흩어지게 한 후 카운터로 나와 카운터 옆에 있는 맥주박스를 발로 차면서 "술값 180,000원은 못준다, 야! 너 같이 독한 년은 처음 본다, 나 건달인데 내 동생들 부르면 너 내일부터 문 닫아야 해 응, 돈 못주니까 마음대로 해'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앉아 있던 손님마저 주점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9, 23:10경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T가 파출소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잠시 위 주점을 벗어났다가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와 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2층 화장실 입구 나무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야 씨 발놈들아 오늘 장사 끝여, 이 개새끼들 그냥 가 야! 씨발년아, 이 좆같은 년, 너 장사 하나 봐 이년아, 이 씨발년아, 내가 건달이여, 애들 풀면 너 장사하나 보자, 당장 문 닫아야 돼 이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2011. 10, 10:00경까지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앉아 있던 손님마저 주점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8. 01:05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피해자 E(52세)이 운영하는 위 'F' 유흥주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 에게 '너 앞으로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며 갑자기 맥주병을 집어 들고바닥에 내려쳐 깨뜨리고, 화분을 파손하고, 탁자를 엎어 넘어뜨리고 맥주병을 노래반주기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앉아 있던 손님마저 주점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O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 E, R, T, L, V, W, O, J,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R, O에 대한 각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피해자들의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외상값이 발생한 적은 있으나 이를 변제하였고, 또 피고인의 식당을 이용하는 건설현장에게 피해자들의 노래방을 소개시켜 주는 과정에서 그들이 일부 외상을 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그 대금지급을 면하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바, 증인 R,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R, O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이용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피고인 R가 있는 자리에서 벽에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고, O에게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노래방 내에서 차렷, 열중쉬어 등 소위 얼차려 동작을 시키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평소 위 노래방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내가 A다, A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지역에서 행세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세를 부리는 태도를 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나중에 외상값을 모두 갚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쉽사리 노래방 이용대금의 청구를 하기 어려운 정도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여러 차례 유사한 방식으로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