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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21. 4. 2.까지 <주소>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운송회사'라는 상호의 운송회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배차와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23. 위 'C운송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위해 보관 중이던 사업자 명의 G은행 계좌의 OTP카드, 공동인증서와 비밀번호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중 24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과 같이 2019. 9. 23.부터 2021. 1. 19.까지 246회에 걸쳐 36,251,000원을 이체하고, 2019. 10. 1.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마치 배차완료된 운송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사업자 명의 G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 출금통장 표시란에 운송기사 H라는 이름을 허위 기재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22,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와 같이 2019. 10. 1.부터 2021. 3. 23.까지 315회에 걸쳐 67,538,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9. 9. 23.부터 2021. 3. 23.까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사업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총 561회에 걸쳐 합계 103,789,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22.경 그 이전 경리로 근무하다 2021. 4. 2. 퇴사하였던 위 'C운송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을 기화로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이던 사업자 계좌의 OTP카드와 컴퓨터에 저장된 공동인증서, 그리고 경리로 일하던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G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인출금액 25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출금 통장 표시란에 자동현출되는 피고인 이름 대신 운송기사 I이라는 이름을 허위로 입력하여 계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과 같이 2021. 5. 22.부터 2022. 7. 9.까지 총 1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231,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은행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03,789,000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2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017

범죄사실 E은 덤프트럭으로 골재 등을 운반하는 주식회사 F 회사 팀장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이다. E은 2023. 07. 31. 16:25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덤프트럭 기사들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무전기로 "팀장 자격도 없고 좆도 모르는 것이 좆까는 소리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욕설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개새끼야" 등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뒤통수와 뺨 부위 등을 6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자료 1. 영상 사본(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잡아당겨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부인하나, 판시 증거, 특히 증인 <삭제> 법정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영상 사본(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경부터 2021. 4. 27.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3.경부터 2021. 4. 27.까지 위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888 DRAGONS’, ’KING OF COLOSSEUM’, ‘888 GOLD’를 컴퓨터 7대에 각 설치하고,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C 업주용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관한) 1. 현장 및 게임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행성이 있는 게임장을 운영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구청장 예비후보자였던 사람이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선거와 관련하여 회계책임자로 H를 선임하고 Q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신고하였다. 1.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신고된 예금계좌 외 선거비용 지출 피고인은 202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문자메시지 발송비 2,100,000원을 이체하면서 위 H를 통해 위와 같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개인 계좌(농협 <계좌번호>, 농협 <계좌번호>)에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4건의 선거비용 합계 7,370,000원을 피고인이 직접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하였다. 2.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지출 피고인은 2022.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K기획 I'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음향기기 사용료 440,000원을 이체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2건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합계 2,740,000원을 피고인이 직접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문답서 1. Q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 회계보고서 사본, 통장사본, A 회계보고 1. 회계책임자선임신고서,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1. 정치자금 회계 실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 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의 형과 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의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미신고계좌를 통하여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들은 선거에 필요했던 비용으로 피고인의 개인 은행계좌에서 이체하여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Q구청장 예비후보에서 사퇴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와 회계처리하면서 스스로 위 개인 은행계좌에서 비용을 지출한 것을 밝혔으며, 그 이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지적에 따라 회계책임자를 통해서 신고된 은행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0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 3급인 피해자 C(여, 72세)의 남편으로, 최근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자 자신의 사망 후 며느리 등 남은 가족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은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26.경원 주시 D아파트 101-가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무막대기에 전선을 감아 고리를 만들어 묶은 후 이를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위 집 베란다 구석에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2010. 5. 29.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변을 세면대에 바르는 등 피해자의 치매증세가 심해지자 며느리 등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계획을 실행하기로 하고, 2010. 5. 30.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 6일과 설탕을 플라스틱 컵에 담긴 물에 넣어 희석시킨 후 피해자에게 먹인 후, 피해자가 잠들자 누워있는 피해자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 위와 같이 준비하여둔 범행도구의 전선 고리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걸고 양손으로 각목의 양 끝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자 자신의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직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며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3. 6. 18. 00: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장난을 거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총 길이 26cm, 날 길이 16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그은 뒤 오른 팔을 1회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54년 피해자 C(79세)와 혼인한 이래로 함께 살았는데, 가장인 피해자가 가정을 부양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이 막노동으로 피해자와 1남 3녀의 자녀들을 부양해 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격한 폭행에 시달리던 중 약 2년 전부터는 피해자가 치매증상을 보여 그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고생이 극심해지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이 극도로 쌓이게 되었다. 피고인이 2007. 10. 3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지하방에서 "이미 다른 사람과 방을 계약했으니 방을 비워주든지 아니면 계약금 200만원을 물어주든지 하라"는 집주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자, 피해자가 "내 집인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주인을 죽여버리겠다"면서 방안 공구함에 있던 쇠망치를 들고 주인을 찾아 나서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망치를 휘둘러 피고인의 오른손등을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망치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이 든 망치를 빼앗자 다시 피해자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하여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해자가 2007. 10. 31. 16:4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참회하고 있으며 선량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75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인 피해자를 뒷바라지하면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무능으로 인하여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어 왔으나 최근 피해자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가해를 당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정도로 울분이 폭발하여 우발적 살인을 범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이 법정에 매회 방청하고 탄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말년의 봉양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9세)의 셋째 아들이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위암 수술과 척추 수술 등으로 인하여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용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시고 생활하던 중 피해자의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힘든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5. 14: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점심을 차려먹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기저귀를 찬 상태에서 용변을 보았음에도 피해자가 용변을 본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고 용변이 기저귀 밖으로 새어나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분이 서랍장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런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밥을 먹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부엌 쪽으로 기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더욱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1. 5. 6. 14:30경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부위 손상에 의한 급성경질막밑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임장일지,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중대하고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도 2년이 넘는 기간 위암 및 척추수술을 받고 치매에까지 걸려 혼자서는 거동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정신장애 및 알콜 중독 증세가 있던 형을 온전히 피고인 혼자서 부양하면서 살아왔고, 피해자는 봉사단체 등에서 보내주는 봉사자의 도움을 받기 거부하고 오로지 피고인이 자신의 병수발을 해 줄 것을 희망하여 피고인은 제대로 외출도 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를 부양하는 데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만 했고, 이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제들 중에서 가장 효성이 깊었던 피고인이 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데에 대해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존속상해치사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존속상해치사죄 유죄 의견 2. 양형의견 배심원 3명 : 징역 5년 배심원 2명 : 징역 6년 배심원 2명 : 징역 7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0세)와 부부사이로 평소 치매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이웃집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 부부싸움을 자주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16. 05:3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104동 8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피고인이 이웃집 여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천으로 된 허리띠(길이 약 1m)를 목에 감고 죽는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죽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허리띠를 세게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측 손가락을 물자 피고인은 잡고 있던 허리띠를 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반항하는 피해자를 베란다로 데려가 창문을 열고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올려 창문 밖으로 밀어 1층 화단으로 추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즉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부검감정서, DNA 감정회보서 1. 살인사건 관련 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3회에 걸쳐 일관되게 "피해자가 허리띠를 목에 감고 죽는다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서 '그래 죽어라. 너 천당으로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목에 감고 있던 허리띠를 세게 졸랐고, 이에 피해자가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물었으며, 피고인이 그 손가락을 억지로 빼는 바람에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났다. 그런 다음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 가서 창문을 열고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올려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살해 경위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 현장검증시 위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범행 재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2회 진술시까지 위와 같이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후,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시에 이 법정에서와 같이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다시 검찰 3회 진술시에는 위 청구전조사시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앞면의 갑상연골 부위에서 가로 방향으로 형성된 수 개소의 표피박탈을 보이고, 갑상연골의 왼쪽 상각 주위에서 연조직 출혈이 보이며, 기도 및 안검결막에서 일혈점을 보이는 등 피해자가 추락사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부압박질식 상태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부검 결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드러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목을 조른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질식할 정도로 목을 졸랐고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으며 그 다음 피고인이 위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에 상처까지 났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곧바로 다시 자살하겠다며 스스로 창문 앞으로 가서 뛰어 내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3회에 걸친 검찰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그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참작 동기 살인,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6년 이하(처단형의 최하한을 고려)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만 74세로서 고령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의 치매 증상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오던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자살하겠다며 허리띠를 목에 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5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고등법원-2016초재846

신청인들은 피의자를 컴퓨터등사용사기, 장례식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은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심판의 범위를 한정하고 신청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262조 제2항은 재정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 신청을 기각하며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정신청절차가 형사사건이고 공소제기 결정을 위한 것이므로, 고소사실이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증거의 우월 정도의 입증으로는 부족하고, 형사 본안소송에서와 같은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 내지는 그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 확실성을 가지고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이 고소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기에 부족하다[신청인들도 수사미진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죄의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하여 공소제기를 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2016. 5. 2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부터 2017. 10. 31.까지 포항시 남구 B 마을의 이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B 마을 주민 및 출향민으로부터 B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였고, 위 기부금을 피해자인 B 마을회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을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9,360만 9,650원의 기부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부금을 보관하며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 위 기부금을 지출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경부터 2017. 8. 19.까지 마을회관 신축 공사대금 및 비용으로 합계 7,880만 4,220원을 지출한 후 기부금 잔액인 1,480만 5,430원을 보관하던 중 2018.경부터 2022.경까지 마을회관 신축 외에 피고인의 무고 형사 사건 등의 변호사 선임료로 모두 지출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부 등 1. 계좌거래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을 이장으로서 보관 중이든 공금 횡령한 점 감안하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12.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2022. 12.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울진에서 살면서 서로 친하게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E(남, 20세)과 같은 중학교를 나온 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3. 4. 15. 21: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십할 놈아, 올 수 있으며 와 바라. 니가 어딘줄 알고 오는데’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통화를 끊게 되었고, 피고인 B의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피고인 C은 자신이 건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에게도 욕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과 같이 있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살고 있는 부산으로 가서 피해자를 폭행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타고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인근으로 출발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를 때리러 가는데 같이 가달라’는 연락을 받고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3. 4. 16. 03:54경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물어 알게 된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부산 수영구 H로 피해자를 찾아간 후 그곳 2층으로 함께 들어가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곳 복도를 막고 서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두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3. 4. 16. 03:54경 부산 수영구 H 2층 복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피고인 C의 경우 특수상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 C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재범한 점(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증거기록 7~10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2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인바, 1. 2001. 7.23.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컴퓨터게임방에서 사실은 컴퓨티게임상의 화폐인 '아데나'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피해자 C에게 금 10만원을 주면 100만 아데나를 주겠다고 거짓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C로부터 금 10만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금 -1- 90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11. 말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컴퓨터게임방에서 컴퓨터게임인 '리니지' 게임상의 피해자 D의 개인식별기호(ID)인 'E'와 비밀번호 'F'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리니지 게임을 관리, 운영하는 엔씨(NC) 컴퓨터 주식회사의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위 D의 리니지 게임상의 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D 소유의 리니지 게임 도구인 갑옷 1벌 등 시가 126,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리니지 게임상 개인식별기호인 'G'로 옮겨놓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같은 해 12. 5. 05: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1 운영의 'J 피씨방'에서 위 [이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있는 현금 91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D,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무통장입금증사본,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9조, 소년법 제2조, 제60조 1. 경합범 가중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2. 2. 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부로서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1.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520-1에 있는 열매마을아파트 810동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재차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및 하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C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각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각 진단서의 기재, 각 피해부위사진의 영상, 각 피해부위사진을 찍은 날짜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개명 전 이름 : C)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인테리어를 하는 친구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2019. 7. 31.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를 하는 친구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신용카드 대출, 사채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신용카드 대출금 변제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1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1. 신용정보조회 결과,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양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3,7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사람으로 2015. 11. 23. 서울 용산구 E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위 D과 G과 사이에 여성청결제인 'H'의 유통사업을 위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G이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2015. 11. 26. 판매권한확보 비용으로 금 1억원 및 2015. 12. 17. 유통사업 비용으로 금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위 D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5. 11. 30. 신규법인인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12. 18. 위 돈중금 94,700,600원을 위 J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하여 이를 피해자인 위 J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0.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L'에서 체크카드로 위 J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금 190만 원을 인출하여 술값으로 마음대로 지급하고, 2015. 12. 31. 서울 강남구 M빌딩 6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위 D의 운영자금으로 마음대로 송금하는 등 합계 금 2,19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5. 위 D 사무실에서 위 J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N의 불상 계좌로 금 8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마음대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G 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자금투자계약서, 협의이행각서, (주)] 명의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2,190만 원 횡령범행의 경우 주()J의 실질 운영자인 O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O의 사전 승낙 여부가 확실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승낙하였더라도 (주)J의 대표이사는 P이고 공동 사내이사이자 투자자는 G으로 O의 승낙을 피해자의 승낙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경위, 공동 횡령금액 중 1,230만 원과 피고인 B의 횡령금액 80만 원을 상환한 점, J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경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B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연임해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7.부터 2019. 10. 18.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지급하게 하거나 포상비율을 규정보다 과하게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다가, 2017. 5. 17. 피고인의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180만 원을 지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6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전남지역 소재 E조합 포상비 지급 현황, 포상비 지급 및 사용 현황, 담당자별 포상비 수령 내역, B조합 특수채권 포상비 지급 및 사용 현황, 포상비 지급 대상 건 적정성 검토 자료, 계좌별 포상비 지급 현황 자료, 포상비 지급일자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B조합의 재산을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적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을 피고인 자신의 변호사 비용,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를 B조합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약식명령일 이후 800만 원을 B조합 포상금 관리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인 B조합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전남 완도군 소재 C 마을이장이고 피해자 D은 2015. 2. 15. C 마을이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경 전남 완도군 C 이하 불상지에서 재무 E으로부터 마을직인, 마을통장, 마을도장을 넘겨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20. 15: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마을직인, 마을통장, 마을도장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B 진술 부분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확인서 1. 내용증명서 1. 수사협조(의견조회) 의뢰 회신,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