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7

공소사실 가. 2018고정1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7. 인터넷 B 카페에서 ‘피해자 C가 서울 동대문구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련하여 E 측에 협조하여 돈이나 뜯어 쳐먹으려고 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범행으로 같은 해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24.부터 2015. 11. 11. B 카페 게시글과 조합원들에게 단체 발송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조합을 강탈하여 불법총회를 2회 개최하여 경비를 과잉 계상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착복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7. 5. 30. 같은 법원에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F를 닉네임으로 하여 'G'(인터넷 주소 1 생략)이라는 B 카페를 운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동대문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를 위 'G'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해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16. 7. 28. 23:4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소송사기 수법으로 4억 6,000만 원의 조합 공금을 갈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1. 3. 14.부터 2012. 6. 7.까지 조합장 직무대행자라고 우기면서 조합을 강제로 불법으로 점거하였는데, 조합을 강탈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 되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중략.) 지급에 관한 주장의 권리가 없는 임금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청산인 대표는 고의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소송사기 방법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해산 조합의 공금 6천 8백여 만 원을 갈취하였고, 2차례 개최된 조합 임원 해임 총회 경비로 1억 9천 6백여 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통상 1회 경비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1회당 9천 8백여 만 원을 추심해 가도록 하는 소송사기 수법으로 공금 1억 9천 6백여 만 원의 갈취하였으며, 악의의 수익자인 업자와 소송사기 수법으로 조합의 공금 2억 5천여 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된 피고인 진술서(2차)를 그대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검 2012형제33223호, 2013형제43946호 등으로 이미 각 불기소 처분되어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임금 6천 8백여 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포기하여 실제 임금을 받지 아니하는 등 해당 글의 내용은 사실과 상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8. 1. 20: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카페에 “J”라는 제목으로 ‘4억 6천은 소송사기 사건이다. 공금회령사건이기도 하다. 퍼줘서는 안 되는 돈을 퍼 주었으므로 업무상배임 사건이다. 한 사람은 퍼주고 다른 사람은 받았다. 조합의 공금을 빼가려고 법원을 속이면서 그렇게 했다. 피해자가 조합 공금 4억 6천여 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고정460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G' B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1. 17:54경 위 카페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합1002 결정문을 첨부하여 게시하면서, “법원이 2017. 4. 11.자로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해산)의 대표청산인의 해임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D의 탄핵은 완성된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시쳇말로 대표청산인의 모가지를 쳤다는 뜻이다. 정말이지 질기디 질긴 모가지였다. 임기가 2년인데 4년 반을 장승처럼 버티고 있었으니 하는 말이다. 해산조합을 대표한 자가 공동하여 공금을 횡령하였으니 이제는 새로운 해산조합의 대표가 대표기관이 되게 되어 있어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니 소송 등으로 잃어버린 조합의 공금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사실 해임된 대표청산인이 직무를 유기해 가면서까지 공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금원이 1억 3천 9백에 손해지연금이 거의 1억 4천에 이르러 2억 8천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중략). 한편 선임된 대표청산인이 최우선하여 할 업무는.(중략). 2) 다음은 범죄행위로 빠져나간 공금을 회수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려 이 사건 조합의 전 조합장인 피해자 C와 대표청산인이었던 피해자 L이 마치 조합의 공금을 빼돌려 사용한 것처럼 묘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조합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범죄로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C는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아니었던 점, C는 ㈜M(대표이사 N)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의 홍보용역비 등 합계 139,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8686)의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응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여 N로 하여금 13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배임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2012. 10. 31. 조합장으로 선출된 L은 C가 제기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60,495,540원의 청구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7768 임금)과 임시총회 경비 188,711,490원의 청구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7769 총회 경비)의 각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응소하지 아니하여 위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C로 하여금 249,207,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공소제기가 된 점, 위와 같이 확정된 각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은 각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중 C의 임금 채권, ㈜M의 홍보용역비 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합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C의 임시총회 경비 188,711,490원에 관하여는 38,178,720원에 한하여 조합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같은 취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 중 ‘C가 소송사기로 합계 4억 6,0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은 위 각 지급명령의 원리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