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77

공소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문이 계속 밀려오는데 원재료를 구매할 현금이 부족하다, 나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일에 이자 2%인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7. 1. 31.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가 흑자운영이 되려면 월매출이 1억 원은 되어야 함에도 당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회사의 월매출은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로 적자였고, 2016. 6.경 피고인의 소상공인대출신청이 거절된 직후 피해자로부터 "신용등급 관리를 잘 해야 한다. 핸드폰 요금 연체나 카드서비스도 안 된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으며, 2016. 7.~8.경 E은행 등 3개 은행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상공인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었으므로 소상공인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경 창원시 F에 있는 G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문이 계속 밀려오는데 원재료를 구매할 현금이 부족하다, 나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일에 이자 2%인 4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7. 3. 18.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가 흑자운영이 되려면 월매출이 1억 원은 되어야 함에도 당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회사의 월매출은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로 적자였고, 2016. 6.경 피고인의 소상공인대출신청이 거절된 직후 피해자로부터 "신용등급 관리를 잘 해야 한다. 핸드폰 요금 연체나 카드서비스도 안 된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으며, 2016. 7.~8.경 E은행 등 3개 은행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상공인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임을 인식하면서도 2016. 11. 16. I업체를 통해 2,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신용등급을 악화시키는 등 소상공인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1,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교부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공판기록 및 증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D는 기업을 상대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안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J'라는 회사에서 2015. 6.경부터 근무하였다. 2) 피해자 D는 2016. 1.경 위 회사의 영업을 위해 신생기업의 대표인 피고인을 고객으로 만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도록 권하였다. 3) 피해자 D는 위 정책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피고인 회사의 재무제표, 매출관련 자료, 세금납부 관련 자료 등을 받아 검토하고 피고인의 신용등급도 확인한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D와 함께 창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책자금대출(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러 갔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런데 위 공단 담당직원은 피고인이 현금서비스, 연체 등을 정리하고 신용관리를 잘하면 2016년 하반기에 신청하여 2017년 초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5) 피해자 D는 당시 피고인에게 "대표님, 2017. 1.경에 대출금이 나올 테니까 매출관리 잘 하시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핸드폰 요금도 연체하시면 안 되고, 카드서비스도 안됩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6) 피고인이 원재료 구매를 위한 현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 D는 어머니인 K를 대리하여 2016. 8. 31.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7.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돈을 빌려주자 고맙다는 의미에서 월 보험료 100만 원, 납입기간 10년, 보장액 2억 원으로 된 종신보험에 가입해주었다. 8)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D는 친구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정책자금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 H는 2016. 11. 18.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7. 3.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선이자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2.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다시 정책자금을 신청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미달하여 대출을 거절당했다[기본 신청요건은 6등급인데, L상 피고인의 신용등급(NCB)은 8등급, 피해자 회사의 기업신용평가등급(SOHO)은 9등급이었다(증거기록 177쪽, 공판기록 29쪽)]. 10) 피해자 D는 3개월간 300만 원, 피해자 H는 2개월간 80만 원만을 이자로 받았을 뿐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11. 17.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11)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이 사건 첫 번째 돈을 빌려줄 즈음인 2016. 8.경에는 L에서는 8등급, M에서는 8등급으로, 두 번째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즈음인 2016. 12.경에는 L에서는 8등급, M에서는 6등급으로 각 평가되었다. 라.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D는 정책자금대출 신청을 조언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책자금대출신청에 필요한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황과 매출현황, 회사 대표인 피고인의 신용등급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정책자금대출의 신청을 권하였고, 비록 첫 번째 신청에서 대출이 거절되었으나 '다음에는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의 이야기와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추후 받게 되는 정책자금대출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해자 D는 자신이 속은 부분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지 않으면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어야 하는데, 자신이 수차례 강조하여 피고인이 신용등급관리를 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기계에 대한 리스료를 체납하여 신용등급이 떨어져 정책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등급 관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첫 번째 대출이 거절된 후 돈을 빌려주기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고, 피고인이 기계에 대한 리스료를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 또한 피해자 D도 알고 있었다. 게다가 리스료가 연체된 것은 피고인 회사의 매출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리스료를 연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기 어렵다. 마.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H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권유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D이고, 피해자 H는 친구인 피해자 D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할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이 거짓임에도 사과를 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돈을 빌린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한 적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