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보증금이 필요하자 인터넷사이트 H에 접속한 다음 '정가 10,000원인 문화상품권을 할인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 같은 달 23.경 375,000원, 같은 달 24.경 5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65,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3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만 교부하고 나머지 11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8,000원을 송금 받아 450,000원 상당의 상품권만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378,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37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C, D, K, E, L, M, N 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증, 송금확인증 1. 각 카카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의 배상액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에 한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은 본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인이 배상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신청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7. 3. 18. 01:5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번호불상 견인차가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생긴 상태에서 울산 남구 E에 있는 도로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도로에서 피고인들을 쫓아온 피해자가 위 견인차에서 내려 피고인들을 향해 다가오자 피고인 A는 위 레이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8. 02: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E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상해진단서(순번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폭력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범행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정도, 피고인 A와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 B의 건강상태, 각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순천시 충효로 91 현대자동차 순천동부지점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17,500,000원, 금리 7.9%, 기간 60개월, 채권가액 12,25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이라는 조건으로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4.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에 소유자 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대출회사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자동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이 진술조서 고소장 대출신청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인터넷 언론사인 'D언론' 대표이고, 피고인 B은 E언론 광주지사장이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건설폐기물 선별작업 사실을 적발한 다음 이를 환경신문에 보도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사업주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25. 11: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54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업장 내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기자신분증을 피해자 G에게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폐기물 선별 작업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다음 피해자 G에게 "건설폐기물을 선별하는 작업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이를 신문에 기사화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A을 잘 알고 있으니 신문에 기사화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고발도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내가 다 알아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겠으니 경비 등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2016. 3. 25.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517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식사비 등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54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불법적인 건설폐기물 선별작업 사실을 적발한 다음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M'이라는 책 10권을 구매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폐기물 선별작업에 대하여 기사화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 10월경 M 판매대금을 빙자하여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N, O,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Q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가 제출한 추가 입증자료 관련 등), 수사보고(B이 피해자 K에게 강매하였던 책자를 사진촬영 첨부)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기자 신분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공갈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공갈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들을 상대로 언론인임을 빙자하여 반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이 20회를 넘고 그 중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가 3회(실형 2회 포함)에 이르는 점, 특히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청주지방법원 2015노1157호)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한 점, 범죄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20여 년 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7. 6. 15. 22:30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 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 피해자 H(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충돌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1. 23: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E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서 싸우든가 조용히 하라."라고 소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지름 5cm, 높이 11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옆에 있던 철제 파티션에 부딪혀 깨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옆과 왼쪽 볼, 우측 손등 부위 등에 깨진 유리컵 파편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상,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C 소유의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E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F과 몸싸움을 하며 위 주점에 있던 테이블을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유리컵 등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9만 원 상당의 쇼파테이블, 파티션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2. 12. 00:05경 위 1.항과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아산시 G에 있는 H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I 등 약 5명이 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씨발, 언제까지 쌩깔 수 있나 보자, 길바닥에서 마주치지 마라, 이 경찰 씨발놈아, 나이 처먹고, 좆같다, 저 씹새끼, 너 어디 한번 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2. 00:00경부터 00:10경까지 사이에 위 3.항에 기재된 H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파출소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고, 이마로 출입문을 들이 받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87쪽) 1. 사건현장 채증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점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려삼계탕 쪽에서 광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E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2017고단1455 피고인은 2017. 3. 11. 22: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E가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찾아와 '송정역에서 태우고 왔는데 요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및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546 피고인은 G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20: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673-12에 있는 첨단도서관 앞 삼거리 도로를 첨단지구 우리은행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J(58세), 피해자 K(여, 56세), 피해자 L(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몇 달 후 음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일련의 과정, 피해 택시의 전면 부분이 크게 파손될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컸던 점을 더하여 보면 그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전과가 없으며,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4세)는 2017. 6. 2. 00:18경 술에 취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하는 등 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24경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다툼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든 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E병원)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년 6월경부터 서귀포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유흥주점 영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받고, 피고인 C은 유흥주점 실장으로 여성 종업원 관리와 장부 정리, 술값 및 성매매 대금 계산 등 영업에 관련된 실무 전반을 담당하기로 한 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경 G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H에게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유흥주점 부근에 있는 모텔로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유흥주점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씩을 받은 후 I, J, K, H,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 여성종업원들에게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대출서류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채증 수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G) 1. AA,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G 유흥주점의 사장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영업으로 알선한 성매매횟수가 1,000회를 초과하여 매우 많은 점, G 유흥주점의 여자 종업원 수에 비추어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영업 기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G 유흥주점에 돈을 투자하여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수익의 규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G 유흥주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의 실무를 맡아 보았다는 점에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같은 업소에서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삼성생명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원성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 사거리에 이르러 신안동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차로에서 위 신안동사무소 방면으로 곧바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나란하게 그곳 3차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원성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846,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탕정면 홍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삼성생명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홍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상태에서 친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846,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9. 23: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우정주택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성정동 파티플러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5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편의 점 앞길을 늘푸른마트 쪽에서 쌍용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F G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2,10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진술서(F)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견적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을 한 구간이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2:50경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설악로 240에 있는 6번 국도를 양평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급제동을 한 일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의 음주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열려 있는 위 승용차 운전석 문에 왼팔을 걸치고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았으나, 피고인은 그 상태로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약 5초 정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기재 포함)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합의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3:30경 경남 거제시 B 'C'에서, 그 곳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가 계산대에서 음식 값 계산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쪽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정신상태,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46

범죄사실 2017고단8146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피해자 F(여, 51세)과 교제를 시작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3:00경 서울 강남구 G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위 F이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단란주점 출입구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54,810,000원이 들도록 출입문 등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8330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피해자 J(여, 38세)과 동거하기 시작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6. 12.경 위 J가 K과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 J와 관계가 멀어지게 되자 위 J과 K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경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J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위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헤어진 후인 2017. 2. 25.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K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K에게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부호ㆍ문언ᆞ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가 K과 교제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근데 씨발년아 오리발을 내? 난장이 빨고 살아라 썅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0.경부터 2017.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58회 전송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할 당시 촬영한 유사성행위 사진을 제3자에게 배포할 것처럼 2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측정수치 1. 현장사진 1. F의 고소장 및 첨부 문서(증거 목록 순번 16 내지 18)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피의자 주거지 관련 수사)2017고단8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문자메시지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고소 대상인 문자메시지 특정) 1. J 의 각 고소장 및 각 첨부 문서(증거 목록 순번 10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수치스럽거나 불안감 등을 줄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회 전송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21: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창원역 앞 노상에서,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2016.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20: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 노상에서, F를 통해 알게 된 G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6.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23:50경 위 E호텔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6.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18:30경 위 E호텔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유통에 관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