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 20: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비누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는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투를 문제 삼으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칼(전체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쥐고 있던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에 들이대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손을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위를 칼로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1:1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355-10 부근 도로 위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경범죄처벌법 제5조(피고인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8.11: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라는 다단계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사업자금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 20.까지 이자 300만 원을 붙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가입 후 1,000만 원을 내고 하위 가입자 2명을 모집하여, 하위 가입자가 각 1,000만 원씩 내면 그 돈 3,000만 원 중 400만 원을 공제하고 2,600만 원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금융다단계회사로, 하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수익금을 줄 수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제때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 21: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F라는 건강기능식품 다단계회사를 운영하는 G에게 돈을 투자하게 하더라도, G이 투자한 금액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거나, 투자금을 제때에 반환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G에게 투자하면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고, 투자금을 반환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7. 21:0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1,6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5. 12:00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대입구 농협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I이라는 다단계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1. 15.까지 후한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 ·수탁관리계약(속칭 지입계약)을 체결한 E,F과 지입료 납부 등에 관하여 민사상 분쟁관계에 빠지자, 직원인 G을 시켜 E, F의 동의 없이 그 사업자등록을 폐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1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 G을 시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폐업신고서 상호(법인명)란에 "D(H)",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성명(대표자)란에 "E", 전화번호란에 "J : K", 사업장소재지란에 "서울 중 랑구 L, 3층)", 폐업일란에 "2012년 09월 13일", 대리인 성명란에 "G", 대리인 신청인과의 관계란에 "직원", 신고인란에 "E"이라 기재하여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폐업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 G을 시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폐업신고서 상호(법인명)란에 "D(M)", 사업자등록번호란에 "N",성명(대표자)란에 "F", 전화번호란에 "J : O", 사업장소재지란에 "서울 중랑구 L, 3층)", 폐업일란에 "2012년 09월 13일", 대리인 성명란에 "G", 대리인 신청인과의 관계란에 "직원", 신고인란에 "F"이라 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폐업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5에 있는 동대문세무서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각 위조한 E의 "D(H)"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 및 F의 "D(M)"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P,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수탁관리계약서, 각 폐업신고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결문 등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77472(본소)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 명의의 위조폐업신고서행사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등이 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55쪽)로서 지입계약 해지의 뜻을 통보하였기에 그 후속조치로서 피고인이 E 등의 폐업신고를 대신 한 것인바, 차량관리인 변경신고서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E, F의 인장으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확인서는 위·수탁관리계약서 작성 당시의 약정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E 등이 주식회사 D과 민사소송 계속 중이던 2012. 4.경 피고인에게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음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나, 위 해지통보에 폐업신고까지 대행하여 달라는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그로부터 5개월가량이 지난 2012. 9.경에야 피고인이 E 등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폐업신고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였을 여지도 없다. 또한 E, F이 지입계약 당시 피고인의 회사에 대하여 작성, 교부한 각 차량관리인 변경신고서(수사기록 제1권 제43쪽, 제46쪽) 제6항에는 "본인의 인장을 회사에서 조각하여 여하한 용도에 사용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유·불리를 막론하고 E, F 등 지입차주 명의의 모든 종류의 법률적, 사실적 문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그와 같이 새긴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지입차주의 차량 운행 및 차량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지입차주의 사전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기계적, 반복적인 서류의 작성에 지입차주의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재내용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작성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물질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6, 19:00경 청소년인 E(17세), F(17세), G(17세)에게 소주 2병 및 맥주 500cc 두 잔을, 청소년인 H(15세), I(15세), J(16세), K(16세), L(17세), M(17세)에게 소주 4병을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L,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J, Q, M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2. 8. 19. 12:08경C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8. 12. 14. 13:45경 C 화물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4. 7. 06:48경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거창영업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톤 이상의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관계당국의 명령에 위반하여 제2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숙소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E(61세)가 집을 비싸게 임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중수지 관절 척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C(여, 75세)가 땅을 팔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의 땅을 팔도록 도와주겠다며 우연히 만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4. 27. 10:18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대문이 없는 피해자 집 마당으로 들어가 철사로 시정된 현관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문을 흔들며 피해자에게 "보지한번 주라, 네가 오늘 보지를 한번 주어야 가겠다."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힘껏 잡아당겨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11:08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안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고 약 2시간 동안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앞에 있던 철재 지지대(길이 70cm)를 이용하여 현관 문고리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4. 27. 14:34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계속 힘으로 현관문을 흔들다가 현관문 틈에 위 철제 지지대를 넣고 틈을 벌리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어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현관계단에 주저앉히는 방법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 부를 주무르며 "한번 주라, 이 씨발년아 닳는 거 아닌데 한번 주라, 내 좆을 한번 맛보면 환장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 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게 나타났으며(청구전조사서 14면 참조) 본 사건을 계기로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더욱 강해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4년 6월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 3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1년 6월 (주거침입죄 형량범위의 상한)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독거노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1: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부근 'G' 술집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옷을 훔친 적이 있는 피해자 H(여, 58세)와 그 딸인 I이 위 의류점 앞 인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웃는 모습을 보고서, '옷을 훔쳐갔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웃는다'라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둑년이다, 내 서방 뺏으려고 네가 꼬리를 달고 꼬리 친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초록색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또는 음성,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또는 음성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H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점에서 수년간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H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설령 H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초록색 지갑으로 H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설령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1:50경 대구 북구 B 소재 C시장 내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앞 노상에서 순찰을 돌던 대구광역시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E(50세)로부터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연탄불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순찰업무 및 시장 내 화재예방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 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화재예방을 위한 청원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청원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1. 03:30경 인천 서구 C 소재 'D 노래 클럽'에서 업주인 피해자 E(41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1:22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 정구 삼정동에 있는 삼정고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까지 B 다마스 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4km 지점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도화IC에서 가좌IC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피의차량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포터2 차량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D 포터2의 뒤 범퍼 등 수리비 4,3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피해차량)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17:23경 인천 동구 C 소재 D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와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잔금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목을 잡아당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주관절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인터넷 D 도박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충·환전 계좌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해외 축구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속칭 D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4회에 걸쳐 합계 414,546,396원을 입금하여 동액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7356호) 사본, 위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도박자금은 송금된 총액 414,546,396원보다 적을 것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도박자금 전체 규모가 크고, 도박 횟수와 도박기간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2021고단7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8. 13: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0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6. 20:3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2. 20.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별다른 자숙함이 없이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그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던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 중 위 2020. 2. 20.경 전과 외에는 모두 2012.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지인인 B로부터 B의 친동생 C이 발행한 금액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백지수표 2장(수표번호 D호, E호)을 교부받으면서 위 수표들은 각 1장당 500만원 내로 보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산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G과 고철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G이 위 수표들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려한다는 점을 알면서 "수표 한 장당 3,000만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위 수표들을 고철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G에게 교부하고, 2013. 4. 12.경 전화로 "3,000만원을 써도 괜찮냐"고 재차 확인하는 G의 질문에 "괜찮다"고 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1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H 5층에 있는 I 운영의 J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 각 수표 금액란에 보충권을 초과한 "30,000,000원"을 기재하게 하여 유가증권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중 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위조된 수표금액 중 1,000 만원을 피고인이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료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818,182원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470,273,111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4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8.부터 2011. 7.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32,100원과 2007. 1. 6.부터 2012. 10. 24.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489,840원, 2007. 6. 11.부터 2011. 7.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퇴직금 5,389,920원, 총 합계 25,511,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4.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6. 2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경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신용불량자로 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주면 시세보다 싸게 금을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9.경 피고인의 이모 명의의 계좌로 3,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4. 01: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상호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4. 01: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0세)과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1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하숙집을 운영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지자 피해자들을 속이고 하숙비 선불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정이 어려워 졌다, 우리 하숙집 전체 월세가 150만원 조금 넘는데 필리핀 주인이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요구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아이들이 계속 하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용금은 하숙비에서 공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하숙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하숙집을 계속 운영하여 피해자의 아이들이 하숙을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5.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3.경까지 5회에 걸쳐 총 1,03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개인별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민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06:40경 서울 중구 무교로 13 앞길에서 C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여 국가인권위 방면에서 서울시청 뒷길 방면으로 2차로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는바, 당시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직후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서울시청에서 청계천 방면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D(82세)을 위 투싼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6번 골절 및 전위 등으로 약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오토바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이 발급받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C가 분실한 관악구청장 발행의'D'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CITI 100 오토바 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관악구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8. 경까지 서울 관악구 E 일대에서 위와 같이 관악구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오토바이번호판 분실신고 확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