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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22:20경 전남 장성군 B 아파트 2층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을 향해 "조용히 좀 해라."라고 소리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제가 얼마나 시끄럽게 했느냐."라고 대꾸하자 주차장에 내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파손된 피해자 C 안경/ 피해자 C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 가량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2. 11: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식당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20. 1. 15.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9. 22:39경 광주 북구 B,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63세)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택시를 안탔는데 무슨 요금을 내냐"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9. 30, 00: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용봉IC 입구에서 "사람이 도로에 앉아 있어 위험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와 경사 G이 피고인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야 씹할놈아, 니기들 도움 필요 없다, 꺼져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고속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다가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G의 왼쪽 손목부위,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계속해서 발로 가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및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교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30. 01: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근무 경찰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북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및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위 동종범행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6:13경 안동시 육사로 205에 있는 안동실내체육관 동문 앞 보도를 부근에 주차해 놓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문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이고, 위 체육관 동문을 통해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체육관 동문 옆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 피해자 D(여, 57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서면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저지른 전력이 2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2019고단1265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등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속이는 역할, 현금 수거책을 알선,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현금을 수거할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해당 금액의 10%를 보수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의 집 등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5.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69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와 관련되었다. 예금되어 있는 돈이 임의로 인출될 수 있으니 통장에서 돈을 있는 대로 빼서 집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대구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서랍장에 보관하자, 같은 날 14:00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집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외출한 사실 및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대기하던 중 위 전화를 받고 곧바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서랍장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747,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G로부터 1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H 명의 I은행 계좌(J)로 전액 이체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8. 10. 15.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K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중 4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0. 15.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L으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9, 14, 43~45) 2019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7, 11) 1. 거래명세표, 이체영수증(증거목록 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와는 총 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L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계좌에 400만 원이 남아있어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닌 점, 5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19:25경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용두교 위 도로를 '시민의 숲'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D(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으로 인한 중증의 인지장애, 보행 불가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후유 장애 진단서, 장애진단서, 중상해 여부 확인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데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88

범죄사실 2020고단28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창원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 고단319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월 400~5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3. 10:00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 법무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F에서 돈을 받으라고 심부름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9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채증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1. B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보이스피싱 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2020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1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김천경찰서 방면에서 김천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애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만 71세)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의 운전자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여전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와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5.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8:5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편도 5차로에서 와룡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지역에서 유턴을 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후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0세)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5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돈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총책인 성명불상자, 실행책인 B, 송금책인 C 등과 위챗,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 직원이 아니었고 저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10:20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실행책인 B의 지시에 따라 C과 함께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역 4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2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F를 만나, C이 I K5 차량 안에서 주변을 감시하는 동안 피고인은 F로부터 1,27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명목으로 4%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B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은행 대출금이 있으면서 L로부터 새로운 대출이 진행 중인 것이 확인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 절반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은행거래가 정지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9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실행책인 B의 지시에 따라 C과 함께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역 4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F를 만나, C이 I K5 차량 안에서 주변을 감시하는 동안 피고인은 F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명목으로 4%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B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J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무통장 송금 현황, 무통장 송금내역에 대한 영수증 자료, 이체 내역 1.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위쳇 대화자료, 각 텔레그램 대화자료, 카톡 대화자료 1. 통화내역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 · 인출 · 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이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대부업자를 자칭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로부터 편법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해 주면 그 금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B를 직접 만나거나 그가 운영한다는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건네주는 사람을 만날 때 가명을 쓰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지 말라는 지시와 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아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되는 매번 다른 계좌번호에 함께 전송된 이름을 입금자로 하여 입금하라는 지시를 B로부터 받았으므로 자신이 무통장입금하는 돈이 단순히 편법적인 대출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2018년 정부지원조건이 변경되어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다른 곳에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상환하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에서 E으로부터 4,5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D에서 정부지원금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당신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다른 곳에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상환하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28. 제1항 기재 E 명의 F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K에 있는 'L' 앞에서 1,799만 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2, 16, 3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금도 합계 약 6,300만 원 정도로서 작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8년 말경 다수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판시 첫머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그 사건 중 일부인 이 사건들도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11. 15. 14:40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569-4 화원삼거리 횡단보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원역 방면에서 설화명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 (1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 생명에 대한 위험 및 영구적인 중증의식장해를 초래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 교통사고 분석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내사보고(순번 7,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긍정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9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회수금액의 1%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3. 27. 17:00경 경남 함양군 C빌딩 앞에서 채권 추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한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0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한 뒤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이고, 피고인, P(2019.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속 기소), Q(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중)는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일정 금액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총책과 위챗 등을 통해 연락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총책이 보낸 송금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속칭 현금수거책들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9.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부서 T 수사관, U 검사, V 검사, W 검사 등을 사칭하며 "전라도 광주 출신의 X라는 사람을 아느냐. X 일당이 Y 등에서 사기범죄를 하였는데 80억 원의 금융사기 사건이다. X를 검거하면서 대포통장이 수십 개 발견되었고, 그 중에 당신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구속수사와 약식수사가 있는데 어떤 수사로 진행을 하겠냐. 약식수사로 진행을 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하고, 인출한 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Q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번, 7번부터 10번, 13번 기재와 같이 2019. 8. 12.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서울 마포구 Z호텔 앞 노상 등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억 4,382만원을 건네받고,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5번, 6번 기재와 같이 2019. 8. 13.경부터 2019. 8. 16.경까지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AC교회 앞 노상 등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3회에 걸쳐 합계 5,21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12번 기재와 같이 2019. 8. 23.경 서울 중구 AE에 있는 AF매장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AG 대리를 사칭하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19. 8. 2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공덕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30만원을 건네받아 전체 합계 2억 3,12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Q,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3,12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관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내용 정정) 1. 수사보고(AF매장 피해현장 확인),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이 사건 범행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12:00경 B에 위치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C선거 D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 2매(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1매, C선거에서 F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1매)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36경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포도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인이 가입되어 있는 C선거 F 후보의 H에 접속해 제1항 기재와 같이 투표지 2매를 촬영한 사진을 위 H에 전송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문답서, 현장사진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한 기표투표지 H 게시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선거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이후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22:50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별동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방향 207.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0km에 이르는 장거리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 범죄에 내재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상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0. 20:50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