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C지부 지회장으로 2020. 1. 17. 19:00경 경산시 D에 있는 음식점인 'E'에서, 위 C지부의 행사 후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57세)의 어깨에 갑자기 팔과 손을 얹으면서 “가시나야 술 한 잔 따라봐라.”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따르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피해자의 어깨에 팔과 손을 얹거나 피해자에게 “가시나야 술 한 잔 따라봐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테이블에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피해자, 오른쪽에는 B단체 C지부(이하 생략한다) 여성협의회 부회장 I, I의 맞은편 자리에는 J 분회 회장 G이 각 앉아 있었고, 위 테이블과 가까운 곳에는 행사진행을 하던 사무국장 H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에 팔과 손을 얹으면서 “가시나야 술 한 잔 따라봐라.”라고 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언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B단체 C지부의 운영이나 조직편성 등을 두고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피해자, I 및 H는 차치하더라도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G조차 위와 같이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고나서 7개월가량 경과한 후 고소를 하였는데, 여성회 부회장의 지위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을 묻어두려 하였다가 그 이후 피고인과 불화가 생기자 뒤늦게 고소를 했다고 해서 이를 허위고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했다면 굳이 목격자들이 많은 이 사건 행사 장소에서 벌어진 일을 특정하여 고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팔과 손을 얹고 피해자에게 “가시나야 술 한 잔 따라봐라.”라는 말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언행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6세의 기혼남성으로서 지회장의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57세의 기혼여성으로서 여성부회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기 직전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I에게도 “I이 가시나야”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I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한테 “가시나야 술 한 번 따라라.”고 하면서 제 어깨에 자기 왼손을 올리고 자기 쪽으로 제 어깨를 감쌌어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앞에 보는 사람이 많아서요‘라고 진술한 사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왔는데 추태도 아니고 술집 접대부도 아니고 참 기분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울먹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사정들, 즉 피고인이 행사나 사석에서 회원들과 어울려 춤을 추거나 건배를 하면서 약간씩 신체접촉을 한 적은 있으나 회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이례적인 언행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보다 연하인 피고인이 행사자리에서 피해자를 “가시나”라고 부르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모멸감과 함께 상당한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I에게 “가시나야”라고 부르고 연이어 피해자에게도 위와 같은 언행을 한 것이 조직의 화합이나 친목 도모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까지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