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정2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24. 14: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고 있는 F연립 206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도어록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이 인정된다. 1) F연립은 총 27세대의 건물인데, G가 1982. 9.경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1983. 6.경 자재납품업자 및 하청업자들로 구성된 채권자단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게 되었다. 2) E은 그 후 1987. 3.경 위 채권자단의 위임을 받은 H와 사이에 자신의 자금으로 마무리 공사를 시행하여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마무리 공사를 시행한 다음 같은 해 7.경 H로부터 F연립 및 그 부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받음으로써 단독 권리자가 되었다(그 이후 여러 법률분쟁을 거쳐 최종적으로 1996. 9.경 E이 F연립 건물 및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3) 피고인 A은 I의 채권자로서 그 이전인 1982. 10.경 그 채권의 담보로 F연립 중 205호를 분양받았는데(그 이후 피고인 A은 중도금 지급을 할 당시인 1983.경 G와 사이에 205호 대신 206호를 분양받는 것으로 변경하는 합의하였고, 한편 등기부상 F연립에는 206호만 존재하나, 위 등기부상 206호는 실제로는 205호와 206호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하에서는 '등기부상 206호'로 특정하지 않는 이상 현황대로 실제의 206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위 피고인을 비롯하여 I로부터 일부 호수를 분양받은 채권자들과 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4) 그러던 중 E은 1995. 10.경 위 채권자들과 사이에 위 채권자들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되, 다만 피고인 A에게 분양해준 호수를 205호에서 206호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뒤에서 보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E은 이 부분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E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자 피고인 A은 E을 상대로 F연립 206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5.경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 A은 이를 근거로 2012. 8. 7. 위 206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등기부 기재와 달리 실제 205호와 206호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 E과 피고인들(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다) 사이에 서로 206호는 자신들의, 205호는 상대방에게 각 소유권 기타 권리가 있다고 다투는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7) 그 거주 상황을 보면, 초창기 2년 동안은 피고인들이 206호에 거주하다가 물이 새서 205호로 옮긴 다음 자신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피고인 B의 남동생 J으로 하여금 그 이후 8년 동안 205호에 거주하게 하였는데, 그 동안은 E이 206호를 임대하는 등 관리하였다. 그 이후 J이 사망하여 피고인들이 206호를 다시 사용하려고 하자, E이 잔금을 요구하여 770여만 원의 잔금을 주었는데 그 당시 지급받은 영수증에는 '206호(등기부상 실제는 205호, 206호로 구분사용함)'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8) 피고인 A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206호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는데, E이 2012. 9.경 그 안의 출입문, 씽크대 등을 철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E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E의 입장에서는 206호가 타인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9) 그 이후에도 계속 소유권 다툼이 있어 206호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던 2015. 2. 초순경 피고인 B가 206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E 소유의 잠금장치(번호키이고, 이하 잠금장치도 모두 이와 같은 종류이다)를 부수고 206호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 B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0) 그런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E이 설치한 잠금장치를 부수고 나서 새로 잠금장치(이하, '기존 잠금장치'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E은 그 이후 206호에 출입할 수 없게 된 반면, 피고인들은 206호를 드나들면서 가스레인지와 신발장을 새로 설치하고 방문도 일부 교체하였으며 화장실 천장도 수리하였다. 11) 한편, E이 F 연립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었던 딸 K와 사위 L은, E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추가로 대신 변제하고 2014. 2.경 E이 소유하던 F연립 부지 지분과 건물 18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받은 다음, 같은 해 9.경에는 F연립의 관리권한 위임의사마저 철회하고 E으로부터 관리권한을 회수하였다. 12) L은 그 이후 2015. 3.경 피고인 A에게 앞서 E이 206호에 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한편, 자신이 205호를 가지되 206호가 피고인 A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피고인들과 E 사이에 F연립 206호를 사이에 두고 오랜 기간 서로 다투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마도, 피고인들은 1983.경 G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당시 205호 대신 206호를 분양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이 206호로 기재된 잔금영수증을 E으로부터도 받은데다가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승소판결을 근거로 등기부상 206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 처음에 피고인들이 206호에 거주하기도 하였던 점, L으로부터 206호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점 등을 근거로, E은 J이 205호에 오랜기간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은 자신이 206호를 임대하면서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당초 I로부터 205호를 분양받았고 자신은 206호로 변경하여 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206호가 서로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E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2016. 11. 22. 206호 출입문에 기존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새로운 잠금장치(이하 '새 잠금장치'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함부로 떼어내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206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설치한 기존 잠금장치의 비밀번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를 떼어냈을 뿐이고, 설령 새 잠금장치를 떼어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잠금장치와 색깔(은색)과 모양이 비슷하여 E이 새로 설치한 것인지 몰랐으며, 206호는 피고인 A의 소유로서 기존 잠금장치 설치 이후 줄곧 피고인들이 관리하여 왔다고 변소한다. 우선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E의 진술을 받아들여 E이 기존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새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하고 색깔과 모양에서 기존 잠금장치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기존 잠금장치는 색깔이 붉은 색이고, 새 잠금장치는 은색이라는 것이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섣불리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음으로,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6호는 자신들의 소유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5호와 206호에 관한 실질적인 분쟁당사자가 된 L으로부터도 그 소유권을 확인받았고, 거기에 더하여 피고인 B가 기존 잠금장치를 설치한 이후 E이 새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날까지 206호를 종종 드나들면서 집을 수리도 하는 등 사실상 관리까지 하고 있었다면(E은 그 동안 206호를 출입하면서 관리하지는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을 상대로 적법한 권리구제절차를 통하여 인도받는 방법이 아닌 다소 부적절한 방법으로 206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206호가 타인이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이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