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3

범죄사실 2013고합33 피고인은 2010. 1. 5.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친구 D 및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와 함께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G 원룸 201호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잔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위 D를 따돌리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6. 12:00경 D와 함께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 가 D에게 "집에 갔다 올게"라고 하면서 따돌린 후, 같은 날 1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을 숨기고 그곳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D와 함께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주자, 원룸 안으로 들어가 다짜고짜 "벗어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뒤로 물러서자,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어깨를 세게 밀어 뒤로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오른 뺨을 툭툭 치며 "벗어라, 그냥 조용히 벗을래, 맞고 벗을래, 내 방식대로 할까"라고 말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상의를 위로 벗기고, 등 뒤로 손을 돌려 브래지어를 벗기고, 바지와 팬티를 세게 잡아당겨 한 번에 벗겼다. 그 후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고 문신이 새겨진 몸을 보여주며 "씨발 자슥아,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대며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우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32 피고인은 2012. 2. 17. 05:00경 구미시 H 302호에 있는 여자친구 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I을 힘들게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I을 괴롭히지 말라"는 충고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J(26세)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손등, 엉덩이를 1회씩 찌르고, 위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부위 혈관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2013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욕설을 하여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면 피해자가 수락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성관계를 제안해 본 다음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이를 중지하였을 뿐이다.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피해자 J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이전 정황, 범행 이후 피해자 E의 신고 경위(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 주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면 피해자가 수락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성관계를 제안해 보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J와 K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에 관한 문제를 따지다가 감정이 격해져 싸움으로 이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역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한 정황, 피해자의 상처 부위(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가위에 엉덩이 부분을 찔렸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K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다가 방어를 위해 가위를 휘두른 것이라면 피해자가 엉덩이 부분에 상처를 입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당시 피해자 J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와 K이 함께 피고인의 집에 와서 I에 관한 일을 따지다가 싸움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