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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9:27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학생"이라고 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 오른쪽 허벅지를 아래 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경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6. 5. 3. 부터 2017. 3. 7. 까지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주 상병으로 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G정신병원 의사 H은 2018. 7. 10. 피고인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추정하면서 피고인이 환청, 부적절한 사고와 정동, 사회적 위축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현저하여 원만한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진단된 조현병 등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는데 그와 같은 증상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경비 및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에게 퇴직금 1,851,02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8. 10.경까지 C(가명)과 동거하면서 C이 다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피해자 D(가명, 여, 현재 14세)와 한집에서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과 추행행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친모인 C과 싸우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해주면 C과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친모인 C에게 피해자가 심부름 등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말하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 불상일 18: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택 2층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휴대폰으로 음란동영상을 보던 중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밑에 만져 봐도 되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몸을 만지게 해주면 엄마랑 싸우지 않는다, 만지지 못하게 하면 엄마에게 심부름도 안하고 말도 듣지 않는다고 말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중순 불상일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만지게 해주면 엄마랑 싸우지 않는다, 만지지 못하게 하면 엄마에게 심부름도 안하고 말도 듣지 않는다고 말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자세를 바꾼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하순 불상일 18: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만지게 해주면 엄마랑 싸우지 않는다, 만지지 못하게 하면 엄마에게 심부름도 안하고 말도 듣지 않는다고 말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 속기록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당시 피해자의 연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판시 제1, 3항 유사성행위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경합범죄 판시 제2항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10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과 생활을 같이하는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7. 00: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접객원 1명, 양주 1병, 맥주 5병 등을 제공받아 약 23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2003년 이래 사기, 상습사기죄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4회, 벌금형 10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누범기간 중 사기죄에 대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58

범죄사실 [2013고단958] 1. 2012. 11. 9.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C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인천 남동구 D, 206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9.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인천 서구 공촌동 산98 제47관리대대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보충 2차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여단 47 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F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585] 2. 7. 22.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C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인천 남동구 D, 206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2.경부터 2013. 7. 24. 경까지 인천 서구 공촌동 제47관리대대 공촌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여단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7. 25.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C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7. 25.경 인천 서구 공촌동 제47관리대대 공촌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보충(이월)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여단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순번 7, 9번) 1.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증 [2013고단5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7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히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30. 21:06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KBS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청솔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일가족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주취 정도, 과실의 내용 및 사고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총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3.07:4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배우자 없이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30.07:15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륭아파트 앞 관악대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다시 원 차로로 튕겨가면서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버스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37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진흥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미륭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H, G에 대한 각 진단서, C, E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승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번 처벌받고 2007. 12.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5. 05:45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25시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5. 05: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성병원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전방2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갤로퍼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레이스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2.8.23.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210%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2: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F 125CC 오토바이 안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양쪽 백미러를 차 부수는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상해 전과 다수 있으나, 피해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48

범죄사실 2015고단2848 피고인은 2012. 2. 2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대리하는 직원에게 "D 그랜드 스타렉스 중고 차량 1대를 구입하는데 16,700,000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522,933원씩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자신의 자력을 증명하기 위해 주식회사 E에 근무한다는 내용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2011. 6. 30. 그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퇴사 처리가 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70만원을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22 피고인은 2011. 12. 25.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대전 중구 F빌딩 406호에서 G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가 'H'에 325,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5곳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77,0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단368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경 대전시 대덕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주)K 명의로 전북은행 둔산지점에서 위임장을 받아 위임 개설 신청하여 받은 L 계좌를 불상의 타인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금내역 및 청구내역 [2015고단302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의 진술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범죄일람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사본,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2015고단36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공용영수증, 전북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제출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2. 13.부터 서귀포시 C 소재 D요양원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일일복무 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출소일자확인 및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복무를 이탈하였다. 생계를 위하여 제대로 복무를 마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모친은 대부분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복무기관에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결근하였고 복무기관에서도 피고인을 배려하여 피고인이 연락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가기 간초과 결근으로 처리하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결근일수가 누적되어 피고인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아울러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1.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2. 23: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다다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에 있는 의용소방대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1년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 5. 14:00경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를 먹고 흥분된 상태로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갔다. 피고인은 위 놀이터 내 벤치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으나 사정을 하지 못하자 그 무렵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D(여, 10세)와 E(여, 10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3경 시소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넣어 주무르듯이 가슴을 만진 다음 "너는 가슴이 조금 크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현장그림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에 의하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 의하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를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7년 6월[5년 + (5년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의 경위,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 22. 20:00경부터 21:50경 사이 충남 태안군 C 8층에 있는 "B"모텔 805호실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과 E(여, 16세)에게 숙박요금 명목으로 40,000원을 받고 이성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자술서 1. 각 사진 1. 숙박업소 관리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23:04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464 앞 노상까지 약 50m의 거리를 본인 소유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2: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중동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성산2교사거리 쪽에서 중동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0세)의 다리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부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