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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서울 강서구 D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0. 24.에 설립된 법인으로 2017. 3. 12.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일대 철거공사'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겸 현장소장으로서 위 철거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2017. 3. 21.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B이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1)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2)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61세)으로 하여금 2017. 3. 21. 09: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일대 철거공사현장 내 약 9.4미터 높이의 패널 소재 지붕 위에서 패널 해체 작업을 하면서 패널 위를 이동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즉시 좌우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7. 3. 27.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B이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일대 철거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한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및 건물등의 해체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작업내용 및 환경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3.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2011. 10. 7.경 F의 소개로 G 외 2인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H 소재 'I' 건물 내 19개 호실을 15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억원을, 2011. 10. 31. 1차 중도금 15억원을, 2011. 11. 30. 2차 중도금 15억원을 지급하고, 잔금 100억원은 공모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회사가 지급한 계약금 20억원은 위약벌로 몰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F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1. 9. 27.경 피해회사와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55억원의 사모증자에 참여하되, 2011. 10. 5.까지 20억원, 2011. 10. 20.까지 25억원, 2011. 10. 31.까지 10억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위 증자대금 중 45억원은 위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중도금 지급에 필요한 증자대금을 피해회사에 납입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은 2012. 12. 7.경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며, 피해회사가 지급하였던 계약금 20억원은 몰취되었다. 피해회사는 그 무렵 F로부터 피해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20억원의 일부 손해보전 명목으로 F가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 주식 24만주(액면 5,000원, 액면 합계 12억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 양도받았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주식은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해 주면 투자금을 마련해 오겠다는 F의 말을 믿고 이사회 결의 없이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F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교부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주식 평가액 약 427,66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I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추가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취당하였고, F가 그 보전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수도계약과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던 사실, 그 후 F가 이 사건 주식을 찾아 J 등에게 넘겨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증거에 의하면, F가 피해회사 주식 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이후에도 2013. 6. 30. 당시 여전히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F가 14만주, K이 10만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회사는 2013. 7. 9. F가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L는 피해자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본의 유입과 신사업 추진 및 IPO 진행 등 경영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피해회사는 기존 사업지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현금 또는 주식)하기로 하며, L는 본항 주식을 전액 인수하여 그 금원으로 회사의 운영자금 및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정한 사실, 또 피해회사의 2013. 9. 26.자 이사회에서 '통일주 발행'을 의결하고 2013. 10. 30. 주식을 예탁하면서 F 명의로 주식을 예탁한 사실, 같은 날 이사회에서 '지난 7월 2억원 증자 이후 자금이 사용되고 현재는 소진되어 9월말 현재 운영자금이 부족상황이므로~~당사의 주주인 L 주식회사에 1억원 정도의 범위에서 자금지원 요청키로 가결함'이라는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 그 후 피해회사는 2013. 10. 18. F를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2014. 1. 7. 피해회사 경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F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F가 운영자금 조달 책임을 지되 M 건물의 매입자금을 구주(파주와 수원사업지 관련 투자주식)의 인수 또는 신주발행을 통하여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별도 담보 없이 F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앞서의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피해회사의 자금이 수원 I건물, M 건물에 투입되어 있었고 추가자금의 투입이 없으면 건물의 매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은 I 건물과 관련된 것으로 2013. 7. 9.자 합의각서 체결 무렵 이미 F 측이 이를 인수하여 피해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그에 따라 F 측이 피해회사에 일정액을 투입하였고 운영자금 추가 투입요청도 받았으며, F 측 L 주식회사가 주주로 인식되고 있었던 점, F에게 이 사건 주식이 교부된 후에도 종전과 일관되게 이를 이용한 자금 마련과 피해회사의 경영권이 F에게 위임되어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주식교부 행위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있었던 피해회사와 F 측과의 약정 및 그 후의 일관된 교섭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라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35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0:30경부터 03: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주택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데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하여 피해자, 피의자 출입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해가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84

범죄사실 2014고단1284 피고인은 2011. 10. 29.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벌려면 배를 만드는 부품의 일종인 클램프 금형에 투자를 하라. 금형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클램프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 금형 제작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9. 같은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각 F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2. 10. 같은 명 목으로 1,200만 원을 G회사 대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62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처인 I로부터 명의를 빌려 선박 및 건설플랜트 안전부품 등을 제조하는 J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김해시 삼계동에서 피해자 K에게 'J에서 안전클램프를 개발하였고 곧 KS인증마크가 나온다. 생산을 시작하면 STX조선해양 등에 곧바로 납품할 예정이라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클램프 금형 시가 2,400만 원 상당을 구입해서 생산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전 클램프를 개발하려고 연구하는 와중에 위 금형을 L에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같은 해 7. 1. 대금 1,700만 원의 일부인 400만 원만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상태에 있었고, 개발이 성공하더라도 KS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을지, 안전성과 경제성이 인정되어 조선업체에 납품할 수 있을지 등이 극히 불투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사출금형 2세트 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위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8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136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 기재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제출한 금형견적서 첨부, P회사 경리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자 D에 대하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자 N에 대하여)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 내용을 부풀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6,7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피해자 N로부터 교부받은 2,400만 원 중 1,700만 원은 실제 금형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882

공소사실 2013고정3882 피고인은 2012. 9. 22. 20: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직장 동료들과 족구를 하고 와서 간단히 먹고 가겠다"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하이트 맥주 25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정3899 피고인은 2012. 9. 15. 16: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주점에서 "약 6개월 전에 H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건설회사 사장이며 한달에 3,0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소주 4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 3접시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합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2. 2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가 2013. 4. 2.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항소심판결 선고일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상습성의 발현으로서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가 도급받아 2011. 12. 1.부터 제주시 D 외 2필지에서 시공하는 'E아파트' 신축공사(연면적 1,730m², 지상 7층) 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8. 23.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아파트 7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비계파이프를 철거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는바, 건물 외벽 등 높은 곳에 설치된 비계파이프를 해체할 경우 파이프가 지면에 떨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구조물 등을 손상하여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진행 상태를 철저히 감독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비계재료, 기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비계파이프를 해체하도록 해야 하고, 또한 위 공사현장 지면에는 전기가 인입되는 전선이 깔려있었으므로 누전차단기 등 설비에 이상이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현장근로자들이 달줄 또는 달포대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계파이프 해체작업을 하면서 파이프를 지면에 던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로, 건물 7층 외벽에서 해체된 비계파이프가 지면에 떨어지며 그곳에 깔린 전선을 감싼 플라스틱 보호관을 관통한 다음 전선 피복이 벗겨지게 함으로써 220V의 전류가 파이프로 흐르게 되었고, 같은 날 09:27경 떨어진 비계파이프를 수거하던 피해자 망 F(54세)이 전류가 흐르던 위 파이프를 손으로 잡았다가 감전되어 2013. 9. 4. 10:35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업을 하는 경우 사용하는 근로자, 그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9. 24. 위 공사현장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2013. 9. 24. 위 공사현장 7층 계단 단면부, 7층 양쪽 발코니 외부 단변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2013. 8. 29. ~ 9. 24. 하수급인 등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1항 제3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제70조, 제29조 제4항(안전·보건점검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0조, 제29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A) : 위험예방조치 미이행 및 그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의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비계파이프를 지면에 던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등의 과실이 있으나, 그 과실 외에도 여러 우연한 외부적 여건이 작용함 ; 던져진 비계파이프가 플라스틱 보호관을 관통하고 전선 피복을 손상시켜 파이프에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 볼 수 없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판시 제1의 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A)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자격(건축기사)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5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빌딩 402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제 사업주로서 B 주식회사에서 용역관리한 'F용역' 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M(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3.부터 2011. 9. 18.(오기임이 명백하여 정정함)까지 G 기상레이더 유지보수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H이 한 작업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3M(미터) 높이에서의 서버모터, 슬립링, 서버엠프 교체작업임에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소속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기술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강서구 E빌딩 402호에 본점을 두고 위 'F용역'을 서울지방조달청과 173,000,000원에 용역계약하여 2011. 6. 2.부터 2012. 6. 1.까지 용역관리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7조,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주라 함은 어떤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즉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 개인, 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그 자체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를 법 소정의 사업주라고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법 소정의 사업주가 아니다. 다만,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검사가 법 제71조 소정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A을 동조 소정의 '행위자'로 보아 기소한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건대, 사업주에 대한 법 제67조,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처인 I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11. 11. 당시 2007. 3.경 입사한 H을 비롯하여 총 직원이 6명이었는데, 이 사건 현장 외에도 J, K 및 L 기상레이더 등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피고인 회사의 직원채용, 물품구매 등 비용지출, 용역업무 처리 등 운영은 피고인 회사의 핵심기술자이자 기상사업팀 부장인 H이 주로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미리 또는 사후에 보고를 받는 업무형태가 H이 퇴사한 2012. 7.경까지 계속되어 온 사실, 서울지방조달청(수요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한 F용역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2011. 2.경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보면 H이 G 기상레이더 현장책임자(유지보수총괄)로 지정되었고, 위 용역업무를 수주한 이후 2011. 6.경 제출한 F용역 수행계획서에도 사업총괄책임자(사업책임자)로 H이 지정된 사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2011. 9.경 G 레이더 기지에서 안테나 회전시 일시적인 멈춤 현상과 틱틱거리는 소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자 제작사인 M에 기술자 파견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참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회사에서 H을 비롯한 직원 4명이 2011. 9. 13.부터 2011. 9. 18.까지 이루어진 부품교체 및 점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참관한 사실, H은 평소 법인카드로 회사 물품을 구매하거나 개인적으로 놀러간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결재하는 등 임의로 사용을 하여 왔는데, G 기상레이더 기지 점검에 참관 중이던 2011. 9. 17. 다음날인 2011. 9. 18. 기상레이더돔 상부에 올라가 항공 등 교체작업을 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N 대리에게 지시하여 법인카드로 안전벨트를 구매하도록 하였고, 다음날 안전모 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위 작업을 진행한 사실, 피고인 A은 2011. 9. 10. 스페인으로 출국하여 2011. 9. 17.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자는 H이고,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이용 금융다단계조직인 C 영농조합법인의 창립자 겸 대표자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6.경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D)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속칭 '계원'을 모집하여, 1인당 1만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고 위 각 금액을 납입하여 '계원'이 된 후 자신의 하위에 3명의 계원을 모집하여 그 계원들이 위 계금을 납입하면 그 계금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받고, 그 하위 계원 3명이 각 3명씩 총 9명의 계원을 하위 계원으로 모집하여 그 계원들이 위 계금을 납입하면 그 계금의 5%도 배당금으로 지급받고, 그 하위 계원 9명이 각 3명씩 총 27명의 계원을 하위 계원으로 모집하여 그 계원들이 위 계금을 납입하면 그 계금의 5%도 배당금으로 지급받고, 그 하위 계원 27명이 각 3명씩 총 81명의 계원을 하위 계원으로 모집하여 그 계원들이 위 계금을 납입하면 그 계금의 5%도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등 하위 12대까지 모집된 하위 계원들이 위 계금을 납입하면 그 계금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12단계의 계원-하위계원 고리로 연결된 인터넷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기로 하고, 스마트 폰 이용자인 E에게 "C 영농조합에서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폰 계를 만들었다. 본인은 1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 계에 평생 단 한 번 가입하고, 하위에 3명씩 계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총 21만 원을 넣으면 상위 12단계 계원에게 위 돈의 60%가 지급되는 대신 하위 12단계 계원이 납입하는 계불입금의 5%씩을 본인이 받아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E로부터 2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40번 해당 부분은 삭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11.경까지 총 140회(구글 총 입금액을 1회로 정산하고, 휴대폰 소액 결재 및 신용카드 결재액은 KR-GOOGLE로 표시)에 걸쳐 127,778,99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6.경 제1항과 같은 12단계의 인터넷 다단계판매조직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D)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을 가진 피해자 E에게 "C 영농조합에서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폰 계를 만들었다. 본인은 1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 계에 평생 단 한 번 가입하고, 하위에 3명씩 계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총 21만 원을 넣으면 상위 12단계 계원에게 위 돈의 60%가 지급되는 대신 하위 12단계 계원이 납입하는 계불입금의 5%씩을 본인이 받아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영농조합법인은 수익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에게 다른 수익 사업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E 등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계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E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1,400명의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40번 해당 부분은 삭제)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11.경까지 총 140회(구글 총 수수료 금액 4,000만 원을 1회로 정산하고, 휴대폰 소액 결재 및 신용카드 결재액은 KR-GOOGLE로 표시)에 걸쳐 127,778,99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8, 15번) 1. 통장 내역(증거목록 5번), 앱 캡쳐 사진, 농협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회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8월~4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 범행방법이 계획적, 전문적이고, 피해자 수가 다수이며,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도 어플리케이션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고, 배당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고객들이 환불을 요청하자 원래 예정한 수익구조하에서 배당금 지급과 환불이 병행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어떻게 해서라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조기에 사태를 진정시킬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무작정 환불에 응함으로써 후발 가입자들이 입을 피해를 도외시한 면이 있고, 그나마 환불 요청 고객 중 상당수가 환불을 받지 못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늦게나마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고, 벌금 3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콘크리트파일 제품을 생산하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바, 위 공장 야적 작업장에서는 근로자 2명이 1조로 하여 크레인을 이용하여 파일(길이 10m, 지름 50cm, 무게 약 2.74t)을 4단으로 쌓는 작업을 하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야적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두지도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3. 1. 05:30경 위 야적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D(58세)이 3단으로 쌓인 파일에 올라가 이동 중인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탈착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하강하던 크레인과 파일의 사이에 복부가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8. 24. 06:15경 피해자로 하여금 김제시 하동 소재 가족사랑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변사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후송조치로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의 대표로서 건물창호개보수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F의 대표로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가설자재임대 및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피고인 B으로부터 익산시 G에 있는 "H식당의 건물 물받이 교체공사" 중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를 공사대금 3,200,000원에 수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피해자 I(34세)을 포함하여 근로자 3명에게 위 건물의 외벽에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지시하고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7. 07:30경 위 H식당 건물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 3명에게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쌍줄 비계 4단을 피해자와 근로자 J 2명이 각각 해체구역을 정하고 비계를 해체해서 지상으로 내려주면 근로자 K과 피고인 2명이 해체된 비계(강관파이프)를 건네받아 정리정돈을 하는 방법으로 비계해체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는 비가오고 있었고, 위 장소에는 약 220V-380V의 전류가 흐르는 인입선과 인입선이 쳐지지 않게 지탱해 주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철선으로 된 조가용선 등이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로 인하여 누설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선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비계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위 건물 남측 중앙부터 시작하여 동측으로 이동하거나 통행하여야 하는 것이 예상이 되었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비계해체 작업 전에 누설 전류로 인한 감전위험 방지를 위하여 인입선이나 철선으로 된 조가용선 등에 누설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전선 등이 발견되면 그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한국전력공사에 신고를 하여 절연용 방호구관을 설치하고 안전을 확인한 한 뒤에 계속 작업을 진행하거나, 빗물에 젖은 옷을 입고 비계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누설된 전류에 감전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즉시 근로자들의 작업을 중지시켜 사전에 미리 피해자가 누설 전류에 감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안전할 것으로만 믿고 평소와 같이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비계를 신속히 해체하여 작업을 마치기 위하여 피해자 등에게 비계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비를 맞아 옷이 젖은 상채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비계 해체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의 좌측 대퇴 내측이 전류에 노출되어 감전되여 2013. 5. 27. 07:59경 피해자를 감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공중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계 해체 과정에서 감전 위험이 있는 위 건물의 전기케이블의 누전여부확인 및 전선방호관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출장복명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감전사고 위험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유족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형사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장의비 및 연금이 지급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오래 전의 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에메랄드호텔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문예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인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