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4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폭행 |2020고합54(병합) 업무방해 2020고합61(병합)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지윤, 성혜진(기소), 심기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언석(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44]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6. 10:0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반계지소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위 C 마당과 창고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16:40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남, 59세)이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밀쳤고, 같은 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충남 청양경찰서에서 폭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8. 11:30경 위G에 있는 피고인을 피하여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니가 신고를 했냐, 너는 한방이면 뒤져 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K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게 되자 K과 폭행 현장에 있었던 K의 아들인 피해자 J(남, 40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8. 14:20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에서, 배달 그릇을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동네에서 신고하고 그럴 수 있어, 너 잘 걸렸다 오늘, 나 교도소 생활했어, 너 신고했지, 씨발 살인할거야, 니 어머니도 그래."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3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54] 1. 피고인은 2020. 7. 10. 17:20경 충남 청양군 N에 있는 피해자 O(여, 57세)이 운영하는 'P'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달걀 3~4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20. 7. 20.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급히 출입문을 잠그자 욕설을 하며 위 출입문 부근에 있던 물통을 들어 물을 바닥에 쏟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자동차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벽돌을 들고 쫓아가 위 자동차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6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9. 16:40경 충남 청양군 Q에 있는 'R'에서 슈퍼 내부 탁자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치며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서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뒤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해서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서 테이블 의자에 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9. 16:35경 충남 홍성군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Q에 있는 R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T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번), 범행현장 CCTV 동영상,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29번), 주민등록표 등본(증거목록 순번 41번),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2번), 발생보고(폭력)(증거목록 순번 49번) [2020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출력물 [2020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T), R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으며 당시 상황을 사후적으로 제대로 기억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내용, 범행 과정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및 벌금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이미 보복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가석방기간 중에 다수의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중 두 건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중 하나는 심지어 피고인이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계기가 된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내지 업무방해 행위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박광선 판사 유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