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주)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주)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경 김해시 F 소재 위 E(주)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G 주식회사(대표 H)의 직원인 I에게 "공시지가 20억 원 상당의 J 주차장 건물과 6~7억 원 상당의 경기도 양주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철판을 공급해 달라. 결제는 익 월 말에 현금 50%, 90일 이내 결제 가능한 어음으로 5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물들은 이전 소유주들이 각각 1억 1,100만 원, 1억 7,300만 원에 경락받았고, 피고인들도 전 소유주들로부터 각각 3억 원에 매입한 부동산이므로 실제 가치는 총 6억 원에 불과하다는 잘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철판대금으로 피해회사에 결제하는 어음은 돈을 주고 사온 딱지어음이었고,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을 판매한 대금은 피고인 B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철판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5. 7. 1.경 시가 40,736,773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경까지 시가 합계 2,212,075,154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A, 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국민은행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E 농협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담보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영장집행회신-피의자 A 개인계좌 입출금내역 및 추가 법인계좌발견, 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E 농협계좌 영장집행회신, 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2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회신, 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N타워 담보제공자 O 진술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E 법인계좌에서 주요 개인 명의로 이체된 내역 첨부,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조사, 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E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 번 32), 수사보고(계좌통합내역 첨부 및 E 수익금 사용처 분석, 증거목록 순번 34), 수사보고(J 주차장 가치에 대한 O 추가진술, 증거목록 순번 47),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57) 1. E 미수내역 등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68),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집합건물(추가 증거목록 순번 1, 2)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54),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1)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E(주) 대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 1)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은 2015. 9. 2. 부터 2015. 10. 14.까지 E(주)의 대표이사였을 뿐 2015. 6. 경에는 E(주)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5. 20. E(주)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5. 6.경 피고인만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5. 3. 경 R으로부터 B를 소개받아 B로부터 신용에 문제가 있으니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E(주)의 명의상 대표가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6.경부터 (주)의 명의상 대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B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2,212,075,154원 상당의 철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는 경찰에서 '피해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모든 일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되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는 전부 피고인에게 이야기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은 경찰에서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773쪽). 또한 B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에 합계 6억 원에 매입한 부동산에 2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철판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일을 진행하고 난 후에 이야기 해주었다."진술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735, 736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B가 J주차장 건물과 경기도 양주시 토지를 담보로구하면서 3억 원씩 6억 원에 구매한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었고, 위 부동산을 피해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뒤에는 경락대금이 1억 원 상당이었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49, 850쪽). 또한 판시 경기도 양주시 토지를 E(주)에 매도한 P은 수사기관에서 'E(주) 측에서 매매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은행채무도 승계를 받아가지 않아 피고인을 2번 정도 직접 만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등기를 이전해 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285쪽). 피고인은 E(주) 명의의 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S)를 직접 관리하면서 E(주)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처인 T 명의의 계좌나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송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피해회사 외의 사람들에게 송금하거나 그중 일부를 다시 위 T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피해회사 외의 사람들에게 송금되게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인자금이 어디 사용되는지 모르게 하려고 B가 지시를 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784, 851, 852쪽), E(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그 대부분은 피해회사와의 거래 이전에 생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851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E(주)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B의 지시에 따라 이체를 하였는데 B에게 물어보니 다른 곳에 갚아야 할 돈만 따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빼놓는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39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회사와 거래계약 체결 전에 철판 대금 결제 조건에 관하여 B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회사에 지급한 어음은 B가 구해온 딱지어음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848, 849쪽).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J 주차장 건물과 경기도 양주시 토지의 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철판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철판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철판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철판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2,212,075,154원 상당의 철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주)는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판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50%는 익월 말에 현금으로, 나머지 50%는 90일 이내 결제가 가능한 어음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E(주) 명의의 계좌 및 영업장부 등에 의하면, E(주)는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을 매각하여 약 18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위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E(주)가 피해회사에 실제 현금으로 지급한 철판대금은 214,218,869원에 불과하다. 또한 위 214,218,869원 중 144,627,010원 판시 J 주차장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기 전인 피해회사와의 거래 초기에 지급된 것이고, 위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의 양이 증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그 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E(주)는 피해회사에 철판대금 결제 명목으로 쥐㈜U이 이발행한 액면금 합계 3억 원의 약속어음(액면금 2억 원: 1매, 1억 원 1매), ㈜이 발행한 액면금 1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 ㈜W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10억 원의 약속어음(액면금 1억 원 5매, 2 억원: 1매, 3억 원 : 1매)을 각 교부하였으나 이는 모두 부도 처리 되었다. 이에 관하여 L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융통어음인 ㈜U이 발행한 액면금 2억 원 약속어음 1매를 구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A도 검찰에서 '위 약속어음은 E에서 정상적으로 받은 어음은 아니고, 피고인이 사 온 어음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물건주고 어음 받을 일이 없다. 통상 철판은 현물성이 강하므로 어음을 받고 판매하지 않고,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제848, 849쪽), 피해회사 대표인 H은 이 법정에서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이후 배서를 해 준 회사를 찾아다녀 보니 회사 사무실 등이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W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E(주)를 X(주)의 실제 사주인 Q 에게 양도하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Q 이 수사기관에서 쥐W과 사이에 주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위 액면금 합계 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았다가, 공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위 약속어음을 ㈜W에 반환하려 하였더니 ㈜W에서 E(주)에 이체해줄 것을 요청하여 배서 없이 이체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470, 471쪽), Q 이 별다른 자산도 없는 E(주)를 10억 원에 인수한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3회 경찰 조사에서 E(주) 명의 계좌 등에서 Q 에게 5,910만 원이 송금된 경위에 관하여 어떤 어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자어음 인수비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78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약속어음을 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7. 24. P과 사이에 판시 경기도 양주시 토지(양주시 Y)를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다만, P은 위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인 Z(소유권등기명의인인 AA의 시아버지)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다른 토지와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을 체결하였고, 2015. 9. 25. 피해회사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을 2억 410만 원(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억 5,700만 원)으로 하는 원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Z은 2012. 9. 25.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1억 7,308만 원에 위 AA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1. E(주)를 양수인으로 하여 O과 사이에 대금 3억 원에 판시 J 주차장 건물(시흥시 J건물 비101호, 비201호, 비301호, 비401호)을 소유한 유한회사 N타워의 총 지분을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2. 피해회사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위 주차장 건물에는 채권최고액을 8,880만 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은 2015. 2, 13.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약 1억 1,000만 원에 위 N타워 명의로 위 주차장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O은 수사기관에서 위 주차장 건물을 소개한 M와 피고인 모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795쪽). 또한 위 N타워의 양수대금 중 2억 2,7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판매하고 받은 돈과 R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양도·양수계약의 공동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M의 처인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피해회사 대표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판시 주차장 건물에 대하여 20억 상당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판시 경기도 양주시 토지와 J주차장 건물의 매매가격에 대하여 피고인 B로부터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점은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774쪽). 그리고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부동산을 피고인이 각 3억 원에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절대 위와 같은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E(주)의 매출 대부분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판매하는 것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 무렵 E(주)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금 결제를 가급적 늦추면서 담보가치를 부풀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소위 딱지어음을 피해회사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약 5개월 간의 은 기간에 피해회사로부터 22억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았고, 철판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위 담보 취득 자금 및 그 소개비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금 사용처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A 등을 통하여 E(주) 명의의 계좌에서 A, T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K에게 8억 원 상당의 철판을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회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1억 9,000만원 상당의 철판을 매입한 후 AC에 143,384,868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입금시켜 주었을 뿐 그 외 피고인으로부터 철판을 공급받은 사실은 없고, 다만 판시 J 주차장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들 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현물로 받은 철판의 일부에 대한 판매처를 소개해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J 건물 주차장 건물 인수비와 담보소개비 명목으로 8억 원 상당의 철판을 K에게 지급하고, K은 철판을 판매 한 돈으로 위 J 건물주에게 땅값을 치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담보소개비로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444쪽), 이 법정에는 '8억 상당의 철판을 땅값명목으로 위 J 건물주가 가지고 가 덤핑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K에게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철판 중 7~8억원 상당의 철판을 지급하여 J주차장을 담보로 받았기 때문에 K을 고소하지 못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86, 78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에게 상당량의 철판을 공급한 점은 맞으나 철판대금을 변제하는 조건이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22억 원이 넘고, 이로 인한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E(주)의 명의상 대표로 B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주) 명의의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거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은 간암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과장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거나 소위 딱지어음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단기간에 22억 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회사에 철판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2억 원이 넘어 피해회사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음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인 H에게 2017. 6. 말경까지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4. 경 동종 범죄로 실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