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63

공소사실의 요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15.경 의정부시 어느 곳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 소유의 당진시 E아파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를 N의 채권자인 O에게 이전하는 계약과 N 소유의 화성시 P 외 4필지 Q 아파트빌 주건축물 R호 및 강원 평창군 S 임야를 이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D으로부터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T)로 500만 원, 2019. 1. 30.경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받아 각 35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은 단지 지인의 부탁으로 1회적으로 거래를 소개 또는 알선한 데 불과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업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48조 제1호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제3호는 "중개업"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 제48조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중개업을 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 중개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거래행위를 알선,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구 부동산중개업법에 관한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27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약 20년 전에 부동산중개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여 중개업자들에게 소개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맥주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경 부동산중개법인에 근무할 당시 알던 D으로부터 D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이 N를 소개한 사실, 이후 2019. 1. 10. 피고인 A와 D, 그리고 N를 대리한 피고인 B이 만나 계약조건을 협의하였고, 다시 2019. 1. 15. 피고인들과 D, N 등이 만난 자리에서, D은 이 사건 건물을 N가 지정하는 O 앞으로 이전하고, N는 그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다만 소유자 명의는 주식회사 U이고, 신탁자는 V이다), 임야(명의는 W)를 D에게 이전하고 이에 더하여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N는 D에게 2019. 1. 15. 3,000만 원, 2019. 1. 30.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2. 20.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9. 2. 12. 0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알선, 중개한 대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00만 원을 받아 그중 3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각 D과 N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소개, 알선하여 부동산거래를 중개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은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35

범죄사실 2019고단303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B은 2019. 8. 6. 04:30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K7 택시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택시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약 15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과 B은 2019. 8. 6. 04:53경 김포시 F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현금 약 7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과 B은 2019. 8. 7. 06:03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장, K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과 B은 2019. 8. 14. 00:17경 김포시 L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모닝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카드 1장, 현금 약 2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과 B은 2019. 8. 14. 00:30경 김포시 P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Q BMW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약 1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은 2019. 8. 20. 03:32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의 다항 기제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J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재물을 물색하고 있는 피고인과 B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과 B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한 뒤 2019. 8. 7. 07:04경 김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V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껌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473,600원 상당의 물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118 4.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9. 8. 4. 23:00경 김포시 W에 있는 X 공사현장 입구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Y(65세) 소유인 Z 비스토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하고 B은 위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B은 위 차량의 열려진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 통장 1개, AA은행 통장 1개,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35]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J, H, E, N, R, AB, AC, AD, AE, AF, V.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K카드 사용내역서, 각 영수증,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범행현장 모습, 기업은행 카드 사용내역 [2019고단3118]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17 각 범행은 각 항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사용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합동하여 다수의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초범인 점, 남자친구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절도 범행 당시 망을 본 것에 불과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측이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용산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D이 (주)E 명의의 '합의이행약정취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12. 13.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6. 서울종암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D이 2014. 4. 30.경 (주)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주)E 대표이사 명의의 '합의이행약정 취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합의이행약정취하서'는 피고인과 D이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D이 위조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03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상담과정에서 D의 요청을 받고 위 합의이행약정취하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주었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증인 F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해서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47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필적감정서의 기재 및 피고인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E의 주식을 단지 담보 목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자신과 30분 이상 충분히 상담한 후 위와 같은 취지의 항소이유서 문구를 작성하였다는 위 F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변호사사무실을 잠시 들러 항소이유서를 받아만 갔을 가능성도 있는 점, 위 합의이행약정취하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대로 된 법률 전문가로 볼 수 없는 변호사사무장인 위 F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법적 구성이나 평가를 그르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시인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있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마찬가지 이유로 같은 내용을 담은 F 작성의 항소이유서의 해당 기재 역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위 D의 엇갈린 진술 사이에서 D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65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경인지점 소속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경 위 C㈜ 경인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를 위 D으로 하는 화재보험('G')에 가입하면서, 위 건물의 세입자인 피해자 H를 '피보험자'로 기재한 다음 기존에 피해자의 실손보험 가입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집하였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총 3장으로 이루어진 위 화재보험에 대한 장기보험 청약서 중 2번째 장의 피보험자사항에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1번째 장의 피보험자 성명 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장기보험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보험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동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7.부터 2020. 3. 9. 15:20경까지 남양주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 침대 및 콘돔 등을 구비하고, 여성종업원 G(일명 H), I을 고용한 다음 'J'이라는 상호로 K를 통해 자신의 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코스별 8만원에서 22만원을 받은 후 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액의 절반을 여성종업원에게 성교행위에 대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8, 9번) 1. 예금잔액증명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몰수 : 별지 1기재 채권은 범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므로 몰수함. - 추징 : (피고인의 총수입금액 2,340,000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135만 원) -- (몰수된 예금채권액 200,000원) = 79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약 1개월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영업규모도 작은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1. 14:00~14:30경 사이에 인천 남구 용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2018. 3. 16.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C BMW520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운행정지명령 차량 적발 통보, 촬영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D 사위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고, 이에 옆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제지하자 그 손님들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술잔과 안주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옆자리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위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놈들아, 내가 창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내 아나, 니가 어쩔건데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내용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01:25 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 있는 C 운영의D에서 '손님이 들어와 기물파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영업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위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와 이거 개새끼, 이거 진짜 씨발놈이 야, 이 개새끼네 이거'라는 등의 내용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02:30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 있는 C 운영의D에서 위 1황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구두를 벗어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장 I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였고, 바지를 벗어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위 J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경찰관들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11조(모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즉 매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8. 새벽경(증거기록 제10쪽 참조) 구리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이 미리 인출한 필로폰 매수대금인 현금 1,000,000원을 (증거기록 제112쪽 참조) 피고인 A에게 건넨 뒤 타고 온 K5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이 위 1,000,000원을 위 D에게 건네주고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씩 들어있는 비닐 팩 4개(필로폰 총 약 4g)와 덤으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8. 아침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춘천시 E,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각 흡입하였다(증거기록 제166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거목록 33번 마약감정서 1. 텔레그램 메시지, 휴대폰 발신내역(D), 현금인출장면 CCTV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ATM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공동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 즉 범죄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약물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11 판결 참조), 그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죄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기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각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31.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모텔 C호에서, 2019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오른팔 주사자국 확인 및 소변 임의제출, 간이시약검사과정 촬영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 필로폰 양성 반응)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자수하였다. 호기심으로 1회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VIP 회원들의 차명인 등록대행을 해주면 하루 20만 원, 한달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이른바(이하 생략)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힘든 일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8. 08: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Web발신] E(주), 468,000 / 완료, 익월합산,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고,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라. 그리고 우선 당신 계좌를 보호해 줄 테니 계좌의 OTP번호와 보내주는 전화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팀뷰어' 프로그램을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노트북을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피해자가 알려주는 OTP 번호 및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F 계좌(G) 및 H 계좌(I, J)에서 2019. 3. 8. 10:43경~14:51경 K 명의 B은행 계좌(L)로 3회에 걸쳐 2억 원, 같은 날 15:06경~15:59경 M 명의 N은행 계좌(O)로 1억 4,000만 원, 같은 날 15:12경 ㈜P(Q)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2,001만 500원, 같은 날 16:16경~19:29 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로 3억 7,000만 원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7억 3,001만 5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데, 자신의 계좌와 OTP 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와주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 사용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진술 및 입금내역증 제출), 거래내역서, 피해자 입금내역, 피해자가 받은 문자 캡쳐본 1.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계좌 정보가 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성명불상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방조한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담당한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부터 2019. 9. 2. 23:00경까지 대구 남구 B의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아쿠아피쉬', '베스트'라는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쿠폰으로 교환해 주고,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 하여금 위 쿠폰의 해당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유통관련업자 등록(신고) 관리대장 사본, 청소년게임 제공업자등록증 1. 각 사진: '동영상 갈무리', '게임장 내외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 회피 시도,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 회피 시도,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법 환전까지 한 범행에 가담한 점,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의 수량이 많은 점, 검찰 수사단계에서 판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E를 통해 게임장에 CCTV를 설치하고 관할 경찰서의 경찰간부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단속에 걸리자 게임기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게임기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출연하였을 뿐 불법 환전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무엇보다 단속권한이 있는 관할 경찰관의 비리를 포착함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8. 11. 중순경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8. 12. 11.경 만나 1회 성관계를 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2. 08: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면서 "커졌다. 어짜노"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2.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12. 15: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너 죽고싶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3. 19: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고,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증거, 통화상세 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피해사실 등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자료제출 관련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 발송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후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지속해주지 않으면 남편과 지인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박문자 등을 발송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1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2.경 부산 일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A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을 신형으로 바꿔라. 기존 휴대폰의 할부금은 그 휴대폰을 판매한 대금으로 정리를 해주겠다. 주민등록증 사진만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의 휴대폰을 반납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1. 31.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신형 아이폰7+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그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가 약 45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2. 8.경 위 'K' 대리점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그 액정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란에 'GA', 생년월일 란에 'GB', 가입자주소 란에 'GC 부산시 부산진구 GD', 신청인 가입자 란에 'GA'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전송버튼을 눌러 LG플러스 전산망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G유플러스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나 한타인의 사전자기록인 GA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5회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