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A은 2012,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1. 서울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337]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역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인터넷에 대출을 원한다는 B의 글을 보고 그에게 전화하여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본인 인증 후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19. 13:40경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구-의정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B 명의의 농협 계좌(F)에 대한 체크카드를 보내게 하여 같은 날 18:00경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에게 위 농협 계좌 체크카드로 출금이 되지 않으니 다른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4. 12. 22, 13:40경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그 명의의 SBI저축은행 계좌(G)에 대한 체크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내게 하여 같은 날 20:00경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가. 피고인은 2014, 12, 23, 20:28경 의정부시 H건물 706호에서, 대출을 빌미로 알게 된 I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음을 기화로, 위 I의 허락 없이 네이버 사이트에 I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 'J'과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7, 16:15 경위 706호에서, 대출을 빌미로 알게 된 K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음을 기화로, 위 K의 허락 없이 네이버 사이트에 K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 'L'과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실제 인터넷을 통해 유아용 책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책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22. 의정부시 H건물 706호에서 위 게시판에 '뉴씽씽영어 가져가세요 제목의 판매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책을 13 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8 경위 B 명의의 SBI저축은행 계좌(G)를 통해 1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1.부터 2015. 1. 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4,057,000원을 교부받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8.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부2동 424-4에 있는 홍진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의 도로에서 N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735] 5. 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03:15 경 서울 노원구 0에 있는 'P'주점 옆 골목길에서 자신의 일행과 Q 이 춤을 추며 어울렸다는 이유로, Q의 친구인 피해자 R(20세)을 술집 앞 도로로 끌고 가 주먹으로 턱을 때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R을 찾기 위해 골목으로 들어간 피해자 Q(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943] 7.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배송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83,500원을 받았다. [20151486] 8. 사기 피고인은 2014.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배송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 V)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0,000원을 받았다. [20151837] 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도봉구 W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X에게 '신분증사본,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체크카드를 주면 6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2014. 12, 15.경 X으로부터 X의 신한은행 Y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4, 12, 15, 11:09경 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Z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Z 명의 네이버 계정 'AA'과 비밀번호로 위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1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5. 11:0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AB)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Y)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163,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AD 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Y)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148,5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7, 19:42 경 불상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E에게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Y)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91,500원을 송금받았다. [20151908] 1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 17:30 경 의정부시 H건물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2014 AF 콘서트 티켓 2장을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134,000원을 입금하면 확인 후, 티켓 1장을 집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 08:39경 AH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A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28.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941,000원을 송금받았다. 1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H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대출받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AH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같은 날 AH으로부터 AH 명의 대구은행 계좌(A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2781] 14.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15:2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야구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29,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201533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A으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본인 인증 후 500만원을 대출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9. 13:40경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구-의정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에 대한 체크카드를 A에게 보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 체크카드로 출금이 되지 않으니 다른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4. 12, 22, 13:40경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구의 정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SBI저축은행 계좌(G)에 대한 체크카드를 A에게 보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상세, 계좌입금폰뱅킹 내역, 이체결과 조회,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각 영수증, 예금거래명세표 1. 각 판매글, 메시지 송수신 내역 1. 전화통화 내역 캡쳐 1. 거래명세표(추가 피해자 AL 확인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결격자 등록 현황 첨부) 1. 내사보고(진술서 첨부) [2015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사진 [2015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입금 확인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금 영수증, 거래내역서 1. 각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2015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문자내역 [2015+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1. 네이버영장집행회신자료 1. 영장집행으로 확보한 자료(신한은행 X 명의계좌) [2015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입금거래자료 및 대화자료, 회신자료, 송금거래자료 1. 카톡대화자료 [2015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등,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명세표 및 대화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자 확인, 피의자 A 누범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