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1.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 12:5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피해자 C(여, 3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몇 시에요?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를 쫓아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3:07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17:39경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32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하차할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피해자가 하차하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의 집인 대전 중구 G빌라 부근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몇 시냐? 임신 몇 개월이냐? 언제 출산예정일이냐?”라고 말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위 G빌라 앞에 이르러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빌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쫓아 빌라 계단을 올라가던 중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피고인의 귀를 댄 후 “궁금하다 한번만 안아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6, 32, 34), 범행장면 CCTV 영상 CD, 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 CCTV 영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08년경 위 장애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장기간 충동조절장애 등에 관한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나이에 맞지 않는 아기 말투를 써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학교 학생인 것으로 생각했다.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러도 전혀 놀라지 않아 지적장애가 아닌가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신한 배에 관심을 가지며 귀를 대보거나 궁금하니 한 번만 안아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통상적인 판단능력에 기초한 범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수강명령으로는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며, 위 치료명령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보다 적합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임신 중이던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노상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적장애나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치료와 성행 개선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제2항 기재 G빌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