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충주시 T에 사무실을 두고 내륙 수상 운송 및 국내 여행업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B는 2009. 12. 18.경부터 위 법인의 선박부장으로 근무하며 선박부 내의 운항과와 정비과를 총괄하고 있는 자, 피고인 C는 2006. 경부터 쾌속선인 U(123인승 54톤급 선박)의 선장으로 일하면서, 2009. 1.경부터 운항과장을 겸직하여 모든 선박에 대한 안전운항 관리와 선박과 관련된 환경오염 방지 업무를 책임을 지고 있는 자, 피고인 D은 2007. 4. 경부터 정비과장으로 근무하며 모든 선박에 대한 정비 관리 및 수리 도크선(V)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 피고인 E은 2010. 2. 1.부터 위 U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며 선박의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 ·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맡고 있는 자, 피고인 F는 2003. 7.부터 쾌속선인 W(123인승 54톤급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해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자, 피고인 G은 2008. 12. 10.경부터 위 W 기관장으로 근무하며 선박의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 · 관리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는 자, 피고인 H는 2008. 12.경부터 쾌속선인 X(123인승 54톤급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해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자, 피고인 1은 2011. 2.경부터 위 X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의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맡고 있는 자, 피고인 J은 2008. 1. 1.부터 2008. 12. 9.까지는 대형선인 Y(464인승 349톤급 선박) 기관장으로, 2009.8.20.부터 2011. 3. 31.까지는 위 X의 기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선박의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 ·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맡고 있던 자, 피고인 K는 2003. 4.경부터 대형선인 Z(464인승 349톤급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해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자, 피고인 L은 2008. 12.경부터 위 Z의 기관장으로 일하면서 선박의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 ·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맡고 있는 자, 피고인 M은 2009. 8.경부터 위 Y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해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주식회사 A은 1988, 4. 1.부터 일명 대형선인 464인승 349톤급 도선 2척(Z와 Y), 일명 쾌속선인 123인승 54톤급 도선 3척(W, X, U) 등 총 7척의 배를 소유하고, 2개시 1개군(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에 걸쳐 있는 충주호에 충주, 청풍, 장회 등 3곳의 선착장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을 상대로 짧게는 1시간 20분 길게는 2시간 10분에 이르는 운항코스를 마련하여 내륙수상운송 및 국내여행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선박 중 대형선은 이용객들로부터 발생한 오수와 분뇨가 각각 2,000 짜리 탱크에 담긴 후, 각 탱크에서 연결된 배출관이 별도의 배관에 의해 중간에서 서로 연결되어 양쪽 내용물이 서로 섞여 배 밖으로 배출되도록 배관이 무단 변경되어 있고, 쾌속선은 건조 시부터 남자화장실 소변기의 배관이 그대로 선박 외부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수리 도크선의 경우 선박이 고정되어 있어 오수 및 분뇨의 정상처리가 어려워 그곳에서 발생한 오수와 분뇨를 충주호로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이 임의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각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육상으로 옮겨 분뇨 처리 업체를 통해 정상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충주호로 배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12. 4. 18.경 사이에 각 피고인들의 근무기간 동안 대형선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분뇨를 개조된 배관을 통해 서로 섞이게 한 후 GS펌프를 이용하여 충주호 호수 물을 빨아들여 압력차를 이용해 운항 중에 조금씩 내보내는 방법으로, 쾌속선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남자화장실의 소변을 그대로 배 밖으로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 도크선은 그곳 직원들로부터 발생한 오수와 분뇨를 연 1회 선박에서 충주호로 연결된 임의 배관으로 그대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1,471,472 명 상당의 이용객과 정비과 직원들이 배설한 분뇨 연평균 약 812,221 l 상당(대형선 연평균 약 802,515 1, 쾌속선 연평균 약 7,206 l, 수리도크선 연평균 약 2,500 l 상당)을 공공수역인 충주호에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내륙 수상 운송 및 국내 여행업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그 사용인인 제1항 기재 C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공수역인 충주호에 이용객 등으로부터 발생한 분뇨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버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적발경위서 1. 선박검사자료요청 회신, 유도선 점검내역 제출, 유선 및 도선 점검내역 제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 각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J, K, L,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고인 B, C, D, E, F, G, H, J, K, L, M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주식회사 A과 이에 근무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서울과 수도권의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충주호에 유람선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오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범행으로서, 그 배출 기간이나 배출량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발각 이후 주식회사 A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분뇨 등 무단방류를 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래 전부터 위 회사 내부에서 암묵적으로 계속되어 온 불법적인 관행에 피고인들 역시 동참하여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대부분 초범이거나 1-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들 각자의 직책과 담당 업무, 근무 기간, 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