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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6:25경 인천 연수구 C B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 앞에서 열려진 방창문을 통해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주거지 화장실 방범창을 뜯어내고 화장실 창문을 들어낸 뒤 몰래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테이프를 집어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묶으려고 하다가, 때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손으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힘껏 껴안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한 차례 있을 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23:50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조카들과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빨리 타라"며 소리를 쳐 이에 조카들에게 행패를 부릴까 봐 겁이 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타자 "왜 나를 아프게 하느냐, 나랑 같이 어디 가자, 이 씨발, 내가 너한테 사준 거 다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위 승용차에서 곧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왼쪽 팔을 당겨 잡고 있음으로써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을 누르는 등 약 20분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합의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진지한 반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4:15경 안동시 정상동에 있는 정상어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용정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경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잔여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1.경부터 2012. 6. 14.경까지 울산 중구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G은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손님 안내 및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이나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환전 등 역할을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2대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잔여 게임머니를 10%의 수수료가 공제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0. 23: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비스트 승용차가 문이 열린 채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문광면 방성 1구 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비스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3,27,18:00경 충북 괴산군 동부리 괴산공설운동장 공용수돗가 부근에서, 피해자 G이 잠시 두고 간 시가 36만 원 상당의 SKY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도난차량 발견장소 및 감식현장', 'CC-TV 캡쳐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2015. 3. 20.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15. 3. 27,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3. 20.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 3. 20,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5. 3. 20.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해품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소년법상의 소년인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어 석방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판결 확정 후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고 모두 회복되었으며, 방치된 상태의 물건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6:3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325호 등 C에 대한 감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Dol 있던 3층에서 E을 방에다 가둬놓고 자물쇠 채워가지고 감금한 적 있냐고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이중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E이가 밖으로 못 나가게 한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오로지 영업하기 위한 일종의 방책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검사님이 피고인 C가 E을 감시하라고 시켰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라는 질문에 "지체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나가고 싶다는 사람을 왜 나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냐고요"라는 질문에 "지적 장애인이다 보니까 돌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런 거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말경부터 같은 해 6. 20. 경까지 C가 운영하는 호프 및 D에서 C로부터 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위 F호프 일을 마치고 올라오면 D의 2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어주고, El D 내에 있는 동안 출입문 앞 카운터에 앉아 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E)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첨부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1) 1) 기록에 의하면 재판장이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 1. 형의 면제 형법 제153조(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1325 C에 대한 감금 등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 형사사건에서 감금 범행의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위 사건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바로 잡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말경 원주시 D에 있는 E의 거주지에서 E에게 "나를 포함한 3명이 법인을 만들어 나는 공장을 운영하고, 나머지 2명은 공장장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한옥 건축을 재료 조달 및 가공부터 건축까지 전문으로 할 예정이다.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에 민박집으로 운영하는 너의 주택 1층을 전통한옥으로 리모델링을 해주고, 2층도 전통한옥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해 주겠다. 공사는 2015. 3.말경까지 완공하여 줄 것이니 선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직원들의 급여 1,843여만 원 상당 및 공장 임대료 2,500만 원 상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원리금이 3억 원 상당, 미지급한 식대 750만 원 상당에 이르던 상태였기 때문에 E로부터 전통한옥 리모델링과 관련한 선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2015. 3.말까지 E의 주택을 전통한옥으로 변경하여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4. 11. 27.경 7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경 1억 4,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F)으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전통한옥 리모델링 선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경 E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무렵 선수금 조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선수금의 대부분을 다른 사업용도로 사용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상당액에 이르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 E의 민박집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E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는 피고인이 여주시에서 운영하던 목재 공장을 원주시로 이전하려는데, 피고인의 기존 채무 문제로 위 공장에 있던 기계들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E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1억 5,000만 원을 일부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하고 공사에 필요한 위 기계들을 원주 공장으로 이전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한 것이며, 실제로 피고인은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위 기계를 원주시의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목재를 G의 H으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기로 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의 공장에는 상당량의 목재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하여 E가 운영하던 민박집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를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였는데, 위 설계 및 공사 관련 인허가를 위하여 위 민박집에 기존에 설치된 불법증축 부분을 철거하여야 하나, 정작 E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여러 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않는 동안에도 이와 별개로 이동식 한옥 3채를 제작하고 있었고, E에게 그 매수를 타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E가 선수금으로 지급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원주시의 공장에 있던 가공기계들을 담보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2015. 2.경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5. 2. 13.경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E가 선수금으로 지급하였던 1억 5,000만 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는 한편, 피고인이 그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가공기계 등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을 함께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기계들의 감정가액은 합계 약 2억 3,700만 원에 이르는 등으로 E에 대한 채무를 상회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7세)를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감싸면서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본관 지하1층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36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및 좌안 안과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8:15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에 있는 구 약수모텔 앞 도로를 영동 쪽에서 금산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내리막 우커브길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4세) 운전 E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자 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2:02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이남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설천면 라제통문 쪽에서 무풍면 쪽으로 시속 약 63.3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마을 앞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3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30경 위 장소에서 전신의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차량 과속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속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미친 년,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인 (주)F 내 자동차검사소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검사소의 상무, 피고인 C은 위 검사소의 검사책임자,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검사소의 검사원이다. 피고인 A은 검사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원들에게 검사에 합격 할 수 없는 차량을 합격시켜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검사현장에서 외형변경차량의 합격을 위해 일시구조변경 작업을 하거나 다른 검사원들에게 합격처리를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검사책임자로서 검사에 합격할 수 없는 차량의 자동차검사결과표의 종합판정란에 적합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불법구조변경한 부분을 가리고 검사확인용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13.8.30. 16:30 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주)F 자동차검사장에서 L 코란도 벤 자동차의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위 차량에 적재장치 격벽과 보호봉이 없고 후미등이 착색되어 있어 합격처리를 할 수 없음에도 종합검사 적합판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1.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52대에 대하여 1대당 종합검사 25,000원, 정기검사 10,000원의 검사수수료를 받고 부정하게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F 피고인 (주)F는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들인 A, B, C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자동차의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Z, AJ, AK, AL, AM, AN, AC, AO, AP, AQ, T, AR, AD, AS, AT, AU, AV, AW, O,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4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F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3호, 제45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위 범행으로 인해 도로교통의 안전에 방해가 되는 위험이 증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3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 C, E는 초범이고 피고인 B,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5:05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교차로를 은행나무 사거리 방향에서 정훈단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2세)을 왼쪽 앞 펜더 및 사이드 밀러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합의가 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처벌 전력이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9:57경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에 있는 '문막시장'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부론면 아채길 2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3. 10:10경 서울 광진구 B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C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포장마차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불법시설물로 철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목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게 하여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C, D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C의 목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을 넘어뜨려 올라타 때리려하자 피고인이 C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C를 밀어내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C의 얼굴이 할퀴어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C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C가 다쳤다고 하여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C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편의점에 들어가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1. 02:3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에게 "빨리 나에게 돈을 주고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왜 그러냐, 신고는 하지 않을테니 그냥 가라"라고 말하자 위협적인 말투로 "너한테 피해 입히고 싶지 않다. 꼭 너를 때리고 다치게 해야 돈을 줄 것이냐. 빨리 금고에서 돈을 꺼내라 다치기 싫으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심야에 혼자서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17

공소사실 피고인은 B단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C(위원장 D, 이하 'C'이라 함)은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E(공동대표 F)'를 출범시키면서 'G'이라는 제하의 'E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H' 개최를 선언하였다. E는 2015. 11. 14. 총 5개 부문별로 서울 중구 I에 있는 J 등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K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L'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 경 서울 중구 M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K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7:00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집회와 시위를 앞두고 다수의 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종로구 일대에서의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일부 단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행진을 신고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위 신고에 관하여 금지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참가한 행진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에 의해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범위나 금지통고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집회와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을 넘어 집회와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9.00: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지하1층 132번 방 안에서 피해자 E(여, 26세) 및 그 일행인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일행이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왼쪽 종아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아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사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5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52, 74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윤태, 원종우(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5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빌딩 2층 소재 (주)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게임 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0.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임금 합계 4,773,2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9,295,7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 2. 10.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4,282,6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2,988,7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74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빌딩 2층 소재 (주)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 8.부터 2015. 7.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년 8월 임금 1,0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0,147,6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 8.부터 2015. 7.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H에 대한 퇴직금 29,941,184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G,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3. 선고 2015가단29476호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합3808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7.자 2016 171호 화해권고결정문 2016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7. 11.자로 H와 ㈜F가 2016. 1. 4. 자로 작성한 '합의서 및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서면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넘는 점, 이로 인해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체당금을 청구하는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퇴사한 때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동안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임금 체불의 원인이 부실하거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기보다 게임업계의 변화 및 그에 따른 투자처의 투자 중단 등 외부적인 요인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31.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06.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이름 불상의 원룸 앞에서 같은 시 황성동에 있는 신라중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한 달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