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렌트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N사 쪽에서 논산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VF-125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고 동시에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폐차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촉탁) 회신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자수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2018고단67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경 일명 D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통장 1개당 1일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무매체출금서비스(통장이나 카드 없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통장·무매체이용 비밀번호만을 이용하여 본인의 계좌에서 현금출금 또는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출금 또는 송금의 경우 1일 1회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음)를 신청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의 계좌번호(E), 계좌 비밀번호 4자리, 무매체 이용 비밀번호 6자리를 위 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2017. 11, 2.경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에 대해 무매체출금서비스를 신청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의 계좌번호(F), 계좌 비밀번호 4자리, 무매체 이용 비밀번호 6자리를 위 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다. 2017. 12. 16. 경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에 대해 무매체출금서비스를 신청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의 계좌번호(G), 계좌 비밀번호 4자리, 무매체 이용 비밀번호 6자리를 위 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 위 D은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에게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통장을 제공하고, 1일 인출한도가 100만 원으로 정해져있는 무매체출금서비스의 특성상 수시로 위 D과 연락을 취하면서 위 D이 한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해 간 경우 나머지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겨 위 D이 나머지 금액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D은 2017. 11. 1.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세븐라이너 안마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선금 9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8회에 걸쳐 합계 15,3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795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일명 D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통장 1개당 1일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처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해 무매체출금서비스를 신청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의 계좌번호(J), 계좌 비밀번호 4자리, 무매체 이용 비밀번호 6자리를 위 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 위 D은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에게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통장을 제공하고, 1일 인출한도가 100만 원으로 정해져있는 무매체출금서비스의 특성상 수시로 위 D과 연락을 취하면서 위 D이 한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해 간 경우 나머지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겨 위 D이 나머지 금액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D은 2017. 12. 6.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동도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선금 15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5,0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내지는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 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5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서든어택'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핵 프로그램'을 성명불상자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6.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8회에 걸쳐 합계 5,763,000원을 송금받고 악성프로그램인 '핵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석보고서, G 회신 자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이메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5. 01:42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 F과 술에 취해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위 F 일행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밀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격분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접이식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 그곳 노상에 있던 벽돌로 주점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 회 내려찍고 발로 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주점 출입문을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15. 01:42경 위 1항 'E' 주점에서, 위와 같이 주점 출입문을 손괴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F(34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치켜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흡기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나는 강철및정영재계정 최고관리자이다. 팔로워 3,000명 중 3명을 뽑아 당첨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 3 명 안에 들었다. 그런데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첨금 수령계좌가 대포통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틀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벤트를 진행한 적도 없도 단지 생활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D)로 20만 원, 같은 해 12. 1.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 E 명의 국민은행계좌(F)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페이스북에 접 속한 뒤 메신저로 피해자 G에게 "현금 이벤트에 당첨되어 당첨금 1,500만원을 계좌로송금해 주겠다. 당첨금을 받으려면 계좌에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25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벤트를 진행한 적도 없도 단지 생활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D)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제1권 제5면 이하), 대화내역(제1권 제6면 이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이체결과조회(제2권 제11면 이하), 대화내역(제2권 제14면 이하),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건 금융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소장 사본등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경과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G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각 범행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당월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에스오일 후문 교차로 쪽에서 온산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같은 방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스포티지 차량에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약 1km 정도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 운전하면서 한라시멘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서행하고, 피해자가 우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우측으로 차량을 꺾어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폭력 벌금 전과가 2회 있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2:37경 의정부시 흥선로 142에 있는 의정부의료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 생긴 안면부 상처로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병원에 도착하였으니 진료를 위하여 내리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이 소개해주는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재 생활비가 없는데 100만 원을 먼저 빌려주면 피해자가 소개해주는 업소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11. 100만 원, 2017. 10. 21. 50만 원, 2017. 10. 23. 50만 원 합계 200만원을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동일 수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선불금' 편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액수가 많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0: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안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적발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는 이를 거부하며, 위 채혈 확인서 용지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왼팔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 왜 수갑을 채우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신병을 관리하던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병원 내부 CCTV 녹화영상 관련 수사) 1. 수사보고(교통경찰관 경장 G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2. 17. 22: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에 있는 기업은행 신정동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에게 B(SNS) 어플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C 명의 기업은행(D)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입금 후, 같은 날 23:5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주택가 가스배관에 붙어 있던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 01:00경 서울 서대문구 F빌라 분양사무실에서, 필로폰 0. 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1. 23:5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 07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명의 기업은행 D 계좌 거래내역,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와 B으로 대화한 내용 첨부)-사본, 수사보고(무통장입금한입금표 첨부)-사본, 수사보고(위장거래시 B으로 대화한 내용 첨부)-사본, 수사보고(위장거래시 무통장 입금한 입금표 첨부 보고)-사본, 수사보고(마약류암거래가격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친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구해 매수하고 두 차례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1.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8. 5.5.22:1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중동로71번길 43에 있는 중동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처벌내역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wwww.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 20:45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에서,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내려간 다음 301호에서 304호까지의 현관문을 발로 차며 "개새끼야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 D(17세)가 문을 열고나오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개새끼야 니가 했제, 니가"라며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하고 이를 피해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식칼을 2-3차례 휘두르며 위협을 하여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칼)사진, 내사보고(사건당시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의 진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회사의 관리팀장이고, 피해자 G(여, 20세)은 2017. 2. 13.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위 회사의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정식 직원이 된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3. 23: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타자 이에 동승한 다음 광주 북구 I에 있는 J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9. 01:05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다시 주저앉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뒤쪽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07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광주 북구 M에 있는 'N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 휴대폰을 찾자 피해자를 붙잡고 벽으로 밀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O 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부하직원인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반복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2018. 3. 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5. 22:39경 대전 서구 갈마동 세븐나잇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덕대로162번길 가나안농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1. 15:45경 진주시 C아파트 3동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D과 택배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출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 부근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G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는데 이를 본 F로부터 제지당하자 F의 가슴부위를 3 ~ 4회 밀치며 "어디다가 나한테 제압을 하노. 임마"라고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위 F의 명치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5년간 폭력 전과 없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 평군 용문면에 있는 하나로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태성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있고, 피고인은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운전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5.2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들술날술식당 앞에서부터 해든빌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03호에 있는 의류 도·소매 업체인 C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9,450,000원 상당의 월드컵티셔츠 11,700장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30.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4,05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중부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2,000,000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에 334,0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부세무서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2013년 1기, 2014년 1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 1기, 2014년 1기), 거래사실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징수에 관한 법질서를 어지럽힌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2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업체를 운영하다가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하여 그 돌파구를 찾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109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용산에서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형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를 이용해 일단 공사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매월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 혹시 거래처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증보험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관련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공 사자재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램(Random Access Memory), 디지털카메라 등 고가의 IT 제품을 구입한 후 즉시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경마 도박자금이나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고가의 IT 제품을 구입가의 15% 가량 염가로 손해를 보고 되파는 구조여서 정상적으로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빌린 다음 같은 달 29.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495만원 상당의 램(제품명 : DDR3. 8GB PC3-12800 삼성전자)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52회에 걸쳐 합계 460,713,1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 125,977,66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공정증서 1. 카드별 사용내역, 통합사용내역 등 1. 수사보고(편취액 정리), 6개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변제 피해금액의 정도가 크고,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2:0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북부시장 사거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새한주유소 방면에서 시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위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7. 7. 16. 00:15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회장과 일가인 H으로부터 I 오피스텔 24채를 평균 분양가보다 낮게 분양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으니, 위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2015. 10. 20.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케이유융합과학연구소에서 매입한 상가에 투자하려 하였을 뿐,I오피스텔에 투자한 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투자금 명목으로 J주식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4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투자 계약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합의되어 처벌불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0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1. 02: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층 대문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이 있는 2층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01

범죄사실 2016고단21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4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18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5. 20:00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G호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780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7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8:40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G호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랑 자고 왔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414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7세)와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8:00경부터 21:40까지 사이 안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 어깨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7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2017고단2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처벌받거나 가정보호사건송치된 전력들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가정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