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6. 9.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를 관리하는 (주)F 소유의 세미나실 및 펜션동을 인수하기로 (주)G와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주)F과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나아가 2015. 7. 9. H 등에게 위 양수양도계약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세미나실 및 펜션동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8. 13:00~14:00경 위 E 세미나실에 이르러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세미나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MSI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8, 14:30~18:30경 위 E 세미나실에 이르러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32만 원 상당의 주방 출입문을 부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세미나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3 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대, 무선마이크 수신기 1대, 노래반주기 2대, CD플레이어 1대,이퀼라이저 2대, 빔프로젝트 1대, 음향믹서 1대, 엠프(L1400) 1대를 손수레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 15:00~18:20 경 위 E 세미나실에 이르러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관리하는 세미나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257만 원 상당의 빔프로젝터 1대, 삼성 PC 본체 1대, 음향장비 파워스위치 1대, 엠프(pro-12) 1대, 엠프(RX-700) 2대를 손수레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2회 기일에서 번 의하여 자백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자필 진술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지문 감정의뢰, 현장지문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물건을 절취한 점, 절취한 물건의 시가가 고가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0:40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그곳 시장 가판대에서 생선을 파는 피해자 E(69세)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및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분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손에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려고 하였거나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고 다만 그 행위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잉방위, 오상방위 내지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과잉방위,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6: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4층 폐쇄병동 입구에서 병원에 전화하여 당일 자신을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간호사인 피해자 E, 병원 직원인 피해자 F(37세)이 "당일 입원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병동 입구에 있던 철제통으로 출입문을 수 회 내리치고 발로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서뜨리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전화도 안 받고 입원한다는데 왜 문 안 열어 주냐,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 고, 병동 안으로 들어가 간호사실에 있던 피해자 F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병원 직원 G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 F의 환자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14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2007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사건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병력,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을 지나던 봉화산 방면 6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반복적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수법, 유형력 행사 및 추행 정도, 동종 범죄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행]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27. 01:00경 울산 중구 신기로13길 7에 있는 청호빌라 A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5. 06:30경 울산 중구 남외동 673에 있는 동천체육관 동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기어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0,000원,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 신한카드 1개, 농협OK 체크카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5. 11:3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해오름원룸 주차장 앞도로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지갑 1개, 현금 270,000원, 온누리상품권 1만 원 권 3장, 신용카드 5개,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9. 03:5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대리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자동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770,000원 상당 등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5. 09:37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9,420원 상당의 유부초밥세트2 1개, 우삼겹김밥2편 1개, 톡쏘는쌀막걸리 2개, 쇼핑봉투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의 나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9,4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K의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유류물 피해품 카드 사진촬영 첨부 1. 각 내사보고[(임장), (임장 CCTV촬영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수법조회자료 및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피해자 G 지갑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15년 2. 절도죄와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차량털이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주일도 지나지 않은 때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차량털이를 하였고, 차량털이로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도 구입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외에도 2016년도 이후로 동종의 절도죄,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초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파주 F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시행사를 주식회사 D으로 하여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고, 주식회사 아이에스비젼이 위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는데, 분양대행이 행보증금 및 사업경비를 주면 이 사건 건축사업에 따른 분양대금을 받아 6개월 이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11. 7. 14.경 근저당권자인 일산농협협동조합(이하, 일산농협이라고 함)의 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G)이 내려진 상태로서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3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임의경매 절차를 막을 돈이 없기 때문에 분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H 토지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위 D의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1. 12.13.경 서울 동작구 I 소재 'J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업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2:45경 대전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 가명)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추행 부위, 유형력 행사 및 추행 정도, 범행 직후 정황, 동종 범죄전력 1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5. 22: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내가 뭘 잘못 했냐. 너네들 똑바로 해라. 내가 집사람 때린 것을 봤느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6. 01:00경 위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시흥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D, 경사 E, 경장 F에게 "고마워서 인사하러 왔다. 나 중에 안볼 것 같으냐. 밤길 조심해라. 칼 맞지 말고 오래 살아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음주감지사진, C지구대 근무일지(사본, 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우다가 체포되어 조사받은 데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협박 내지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13. 5. 1. 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 및 2013. 5. 20.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3:27경 하남시 신장로141번길 11 에코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고, 음주 수치 상당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알콜 의존 증후군을 인식하고 이 사건 이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도과 이후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촌IC 쪽에서 대야미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5세)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20:19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 피해자 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현장사진, 피해자 H의 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I을 비롯한 피해자 H의 유족들과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경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경부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9.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C에서 피고인과 함께 노동일을 하였던 성명불상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전화로 "개새끼야, 나 모르겠냐. 돈을 왜안 받아주냐, 1호 광장으로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위 중국인 남성을 만나 위협하기 위해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 전체 길이 약 36cm)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든 채 같은 날 20:02경까지 약 1시간 가량 주거지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까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이력),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탐문 관련)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행위로 여러 사람이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8.20. 02:14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3:15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9(가양동,주공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C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떠드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싸울 때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30.5cm)와 칼(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을 가지고 온 후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인 13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피해자 처벌 불원, 피고인 건강상태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사무실에서, E화장품의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F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해주면 E 화장품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고, 피해자가 구매요청하는 제품을 '2015. 7. 3.부터 2015. 7. 7. 사이에 출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화장품의 공급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출고기간 내에 화장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 지인인 G(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8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 조로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화장품을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화장품 공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등 기망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직까지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이동주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옥정동 천보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유정제일주유소' 방면에서 '세창리베하우스아파트'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우회전하려는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80번 버스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주유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유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그 동안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그 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0.142%로 높았다. 엄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에게도 술을 권하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고 식당에서 나오게 되었음에도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 뭐야 이새끼야, 죽여 버릴라, 똑 바로 해"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씨팔놈아, 뭘 쳐다보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5: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능역 쪽에서 녹양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을 뒤늦게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상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23:47경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삼숭부대찌게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삼숭동 소재 이수무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확정일자 관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다시 최근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 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점만으로 이번에 또 다시 가볍게 처벌받을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태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판시 전과의 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9: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어룡동 개성인삼농협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콜농도도 0. 195%로 높았다. 다행히 세 번의 음주운전 처벌이 모두 7년여 전의 일이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5. 00:1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203동 지하주차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폭스바겐 자동차 주유구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연료주입구에 물을 주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 05:2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폭스바겐 자동차 주유구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연료 주입구에 물을 주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은 행위로써 위 자동차 저압펌프와 고압펌프의 윤활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연료 필터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939,930원이 들 정도로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CTV CD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소유의 폭스바겐 자동차에 물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차량은 2016. 9. 5. 과 같은 달 9. 오전 출근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이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무엇인가 들은 자주색 주머니를 들고 접근하여 2~3분 정도 머무른 점, 피해자의 차량이 2016. 9. 4.과 같은 달 8. 저녁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이후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한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한 이유에 대 해, 소변이 마렵다거나 잃어버린 담배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피해자의 차량의 연료주입구에 물을 주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에 물을 주입하여 약 1,000만 원 정도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변상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항소심에서라도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5. 23:35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E(남, 36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하여 차에서 내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5. 23:45경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남, 25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H지구대 찾아가서 다 죽여 버리기 전에 가버려라"라고 말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5, 23:25 경 대전시 서구 복수동로 39-26 초록마을 아파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피해자 L(남, 16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여 버린다". "피를 보자"라고 말하면서 유리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7. 4. 18.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 22:58경 대전 서구 둔산동 녹원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탄방동 탄방역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상태 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