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3. 5.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22:30경 밀양시 B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승합차 내에서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500,000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g 중 0.06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20. 3. 7.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19:30경 양산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필로폰 0.06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20. 3. 10.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9:00경 양산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필로폰 0.06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20고단3729 사기 1.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구리를 구입하여 다시 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2020년 설 무렵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구리 매매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4.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리 사업 투자자 중 한 사람이 빠져버려서 투자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더 투자하면 그만큼 돌려받는 수익도 늘어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구리 매매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리 사업을 위해 차량이 필요한데, 지금은 내 명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주면 그 렌트료는 당신 계좌로 매월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구리매매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렌트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6.경 H 주식회사와 34,974,720원 상당의 기아 카니발 디젤 2.2 프레스티지 차량을 장기 임차하여 48개월 동안 한 달에 728,640원의 렌트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카니발 차량을 교부받아 2020. 10. 20.경까지 사용하고도 렌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0.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구입한 구리를 보관해야 하는 보관료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구리 매매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5.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4 사기 1. 2020.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경 거제시 I에 있는 어촌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300만 원을 주면 그랜저 중고차량을 2달 동안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대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6. 1.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경 거제시 I에 있는 어촌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100만원을 더 주면 그랜저가 아닌 BMW 승용차를 10개월 동안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대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5.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각 범행을 목격하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점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통장내역 사본) 1. 감정서(A) 1. 계좌거래내역(D)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2020고단3729 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렌터카 계약 확인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2021고단134 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감금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감금치상죄 등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6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각 사기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 중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