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2011. 3.경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을 설립하여 피해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법인 소유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구 E 주식회사, 현 주식회사 F) 명의로 매수한 안산시 단원구 G, H, I, J 토지의 소유권을 유한회사 C으로 변경한 후 이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영업을 하기로 하였고, 2017. 10. 20.부터 2018. 3. 8. 사이 위 각 토지를 D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 C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유한회사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의 분필 및 매매계약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한회사 C과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가 직접 관리하는 유한회사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 안산시 소재 M은행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한회사 C 명의로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를 개설한 후 2018. 4. 27.경 안산시 단원구 O 토지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P로부터 그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입금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7.경까지 유한회사 C 소유이던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들로부터 토지대금 등의 명목으로 위 M은행 계좌로 1,319,900,000원을 입금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유한회사 C이 피고인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유한회사 C 및 그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K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한회사 C과 그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E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 차례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이라 한다), Q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R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Q'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동일한 입찰에 중복하여 참가하려는 목적 등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을 유일한 사원이자 유일한 임원인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1. 3. 22. 이사를 피고인으로 하고, 자본금을 총액 5,000만 원(1좌당 10,000원, 총 5,000좌), 목적을 선박 부분 조립업,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는 설립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위 회사 정관에는 피고인이 1인 사원으로서 5,000좌 전부를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2017. 10. 17.에는 이 사건 회사의 목적에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매매업'이 추가되는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E 또는 Q의 자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5,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E은 2015. 3. 16.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G, H, I, J 각 토지(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여러 필지로 분할되는데,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9,281,208,500원에 분양받았으나, 분양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다. E은 2017. 10. 20.부터 2018. 3. 9.까지 이 사건 회사에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11,119,971,000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S에서 96억 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위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그 무렵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곧이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총 20필지의 토지로 분할한 후 2017. 11. 15.부터 2018. 6. 22.까지 T 등 여러 매수인(이하 'T 등'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합계 15,786,400,000원에 다시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사와 T 등 사이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거래당사자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자격뿐만 아니라 각 매매계약의 중개인으로서 계약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 이하 '이 사건 K은행계좌'라 한다)에서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법인인감증명 등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서 원본 중 일부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T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11,455,617,000원은, 2017. 11. 2. 개설되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처 U이 소지,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K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1,319, 900,000원은 피고인이 2018. 4. 20. 피해자와 상의 없이 개설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 이하 '이 사건 M은행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 피고인의 개인인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사용한 적이 있고, 이 사건 회사 지출결의서 등 내부문서의 결재란 중 '대표'란에는 피해자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와 Q의 사무실 주소지가 같았고, E, Q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였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여부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주도하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에도 그 체결 및 대금 지급에 관여하였음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위 회사의 유일한 사원으로 정관에 기재되었고 유일한 임원인 이사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관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7. 10. 17.경 이 사건 회사의 목적에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매매업'이 추가되는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 체결 및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위 회사의 목적에 맞는 업무, 즉 '회사의 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회사의 소유였지 피해자나 E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위 각 토지 처분에 따른 매매대금은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관리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회사의 이사로서 수행한 위 사무가 '피해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였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에 대한 신임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고(상법 제555조),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상법 제557조),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명의개서가 있기까지는 사원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령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을 보유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사원명부상의 사원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이상(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 등 참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사원으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및 그 매매대금 수령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 사원명부상의 사원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로 하는 사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방법대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며,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에 속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초에는 피고인을 형식적으로만 이사로 하여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무렵에 이르러 부동산 매매 및 대출금 차입 등 실제 영업활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업무를 하고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등 이사로서의 책임을 감수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그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회사 설립을 주도한 피해자와 동일시하여야 할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위 각 매매계약에 관한 회사의 사무가 곧 피해자의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M은행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경위에 관하여 '2017년경 재무제표를 확인한 후 이대로 있으면 유일한 사원인 내가 경제적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늦어도 2017. 10.경부터는 내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2017. 10. 17. 이 사건 회사의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업, 매매업을 추가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 후 전매한 것이 그 일환이었다. E은 오랫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분양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등기도 하지 못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정상적으로 개발, 전매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이를 매수하여 E의 자금상황에 도움을 주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 매매업을 시작해보려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아래 내지 항의 사정이 위 주장에 부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2017. 10. 20.부터 2018. 3. 8.까지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E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분양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S에서 96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7. 10. 17. 이 사건 회사의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매매업'이 추가되는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를 분할한 후 2017. 11. 15.부터 2018. 6. 22.까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T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8. 1. 17. 이 사건 회사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던 E의 직원 V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Q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던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년 중순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고는 "이렇게 법인 앞으로 채무가 발생하면 추후 유일한 사원인 나한테 경제적 피해가 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오며 가며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W은 2018. 4.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금융거래용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E의 재무담당 직원 X은 2018. 3. 16.경 E 부사장이었던 피해자의 동생 Y에게 '이 사건 회사는 회장님(피해자)께서 아예 관여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전에 말씀 드린 대여/차입 부분은 정리해서 A(피고인) 이사께 넘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 털어낼 수 있는거면 그렇게라도 정리했으면 합니다. '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E 직원 V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원권확인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합6802)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나 재정상황 등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2017년 중순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어려워진 재무상황을 보고는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채무가 발생하면 유일 사원인 자신에게 경제적 피해가 올 수도 있겠다고 걱정하면서 나(V)와 피해자에게 우려를 표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즉답을 하지 않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및 재무상황을 두고 실랑이가 있었다. E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가산금 공문을 받고 있었고, 신용도가 낮아 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E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회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전에는 실질적인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 후 매도한 것이 첫 사업활동이었다. 이 사건 각 토지 분할작업 및 매수인 물색, 전매 과정에는 피해자나 E 직원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항과 같은 E 직원들의 행동 및 인식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E이 2018. 4. 2. 부도가 났다. 2017. 10.경부터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채권자들, 은행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회사에 넘기기로 하고, 같은 무렵인 2017. 10.경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마치 내가 이 사건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모든 관련 서류, 회계자료 전부 다 빨리 넘겨라. 앞으로 이 사건 회사는 내가 운영 안 한다. 피고인이 하고 싶다니까 빨리 넘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과 내부적으로는 "토지들을 잘 관리, 보호해 달라"고 둘이서만 은밀히 대화를 나누었고, 그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E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넘기고, 이 사건 회사가 매도인이 되어 위 각 토지를 전매하기로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분할업무는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였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고 계약 체결 현장에는 피고인만 참석하였다. 또한 위 각 매매계약을 공동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인 Z, AA은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 관련 협의는 피고인과 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E의 관계사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를 몰랐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피해자라는 점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를 T 등에게 매도할 무렵, 피고인은 토지 매도 문제에 대해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지시를 받기만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담보대출금 상환 스케줄에 대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판단으로 매수인 및 거래일정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M은행계좌를 새로 개설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밝혔다. 다. 재산상 손해 여부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회사 소유였으므로 그 매매대금은 위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회사의 정상적인 비용 지출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위 회사의 사원권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없는 이상 그 사원인 피해자에게도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회사 자금을 보관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배임의 고의 여부 1) 유한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567조, 제382조 제2항),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유한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67조, 제399조 제1항). 유한회사와 그 사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고 유한회사의 손해가 항상 사원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1인 사원이나 대지분을 가진 사원도 본인인 유한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임무위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1인 사원이나 대지분을 가진 사원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임무위배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채권자 등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직무수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위 회사의 사원권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피해자와 위 회사의 손해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 명의인 이 사건 K은행 계좌에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94, 1213쪽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이 사건 K은행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회사 명의의 다른 계좌에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주장은 '입찰 중복참가를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회사에 이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처분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임무를 위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서, 강제집행면탈 등의 편법, 불법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서는 이에 대한 '사실상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지시를 거부하고 회사 명의 계좌에 자금을 보관한 피고인에게 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