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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은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이를 침대 앞 탁자에 올려놓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방법 및 횟수,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전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3:3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903호에서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3세)으로부터 외박 사유를 추궁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그 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은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한 점, 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경 불상자로부터 '단기간 3일 개인구좌를 임대해주면 1개당 200만원씩 3개까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서울 강서구 허준로 95-5 서울가양동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2개 계좌(B, C)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 27. 18:3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우리은행 테헤란로금융센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불상의 판매자에게 B(SNS) 어플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43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택가 빌라 쓰레기 분리수거함 바닥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 16:18 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우리은행 GS타워금융센터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43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상가 입간판 밑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2.8.18:08 경나항 기재 우리은행 GS타워금융센터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43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 빌라 쓰레기 분리수거함 바닥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2, 13:58경 나항 기재 우리은행 GS타워금융센터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43 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번지불상의 주택가 분리수거함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27, 16:33 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531 국민은행 역삼역지점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75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빌라 분리수거함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27, 21: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역삼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 20:00경 서울강남구 논현동 역삼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8. 2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역삼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27, 19: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오후 무렵 서울 구로구 H 16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명의 우리 D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A), 금융기관 CCTV영상 및 사진 분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마약감정서 2018-H-10927호 첨부) 및 감정의뢰회보(2018-H-10927호),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마약감정서 2018-H-10927호 첨부) 및 감정의뢰회보(2018-H-10927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나.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 투약한 것으로 범행이 일회적이지 아니하며, 그 중독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필로폰 공급선을 확보한 후, 판매책이 도심지의 분리수거함 등의 일상적인 공간에 놓아둔 필로폰을 가지고 가는 대담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2018. 5. 경 경찰에서 필로폰 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서도 2018. 6. 경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0: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의 팔을 꺾어 눕혀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피하 출혈, 비골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상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8년 9월경 발생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수회 수사받았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 있어 반복적인 폭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갈등이 누적되어 저지른 범행으로 현재 피해자와 헤어져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벤츠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인출금액의 2%와 경비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3. 20. 09: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영업소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던 F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G) 1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소지 핸드폰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보관한 접근매체 수가 1개에 불과하다. 후속 범죄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남편으로, 2019. 3. 23. 21:5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그래"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뭐 왜 그래, 술 먹었어, 막걸리 먹었어, 나도 먹었어"라고 짜증스럽게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침대 위로 뛰어올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0:0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꾸 공사현장 쪽으로 넘어가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옆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E을 부축하자, "씹할, 네가 뭔데?"라고 하며 손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유통업체의 세금문제로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장당 3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농협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각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거래내역 조회서 1.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1. 15: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처인 피해자 C(여, 70세)가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는데도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박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3.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빙조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06:12경 안산시 상록구 B 모텔 C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에게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원 상당의 향수가 들어있는 시가 334,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입고 방을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현장 탐문수사, 사건현장 CCTV 확인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액이 적고 절취품 일부는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장모인 C와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E조합에서 위 식당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위 E조합의 직원으로부터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당시 국세체납이 있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2018. 7. 24.자로 발급받아두었던 국세체납 내역이 없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발급일자를 위조하여 위 E조합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2. 무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7. 24.자로 발급받은 발급일자가 "2018년 7월 24일", 유효기간이 "2018년 8월 23일"로 기재되어 있는 북광주세무서장 명의 납세증명서에,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2019년 2월 18일"을 발급일자 란에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출력한 "2019년 3월 17일"을 유효기간 란에 붙인 후 복합기를 사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광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 1부를 위 E조합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납세증명서 1. 수사보고(E조합 직원 G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위조·행사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은제품 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F'라는 상호의 귀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9:00경 서울 종로구 G 1층 앞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관리자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익금을 5:5로 나눠 주겠다. 만약 2017. 5. 9.까지 사이트를 개설하지 못하면 송금한 1,000만 원을 모두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장의 임대료도 수개 월 동안 밀린 상태에 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장 임대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개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I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K 대화내역 제출,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 내역서 등 첨부, 피의자 상대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1. 쇼핑몰 계약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비난가능성은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 C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의 직쏘퍼즐 2개, 토미카 자동차 3개 등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난 방지태그를 제거하고 임의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818,800원 상당의 도서, 전자제품 등을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2018. 7. 25. 범행 피해품 추가에 따른 범죄사실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 결과),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범행 수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중 E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품도 모두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3:19경 서울 은평구 C모텔' D호실에서, 자신과 위 모텔 E호에 같이 투숙했던 여성이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D호실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모텔 열쇠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긋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2) 피해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그 밖에도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금전적으로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9:30경 보령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주공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65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건 이상의 동종(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카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궁안교 쪽에서 고덕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골절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각 현장조사사진 1. 사설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함부로 좌회전을 하려다가 마주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약 30년에 걸쳐 각종 교통 관련 범죄로 20차례 가까이 거듭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 자체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해서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2:45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제4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 중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개전의 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12. 23. 21: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위 단원구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력이 있고, 이번에는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반성하고 있음. 다행히 가벼운 사고에 그쳤고(피해자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려고 서행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년 6월 첫째주 불상의 요일 초저녁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1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종로구 B 내의 향나무 가지 속에서 눈금 1칸 분량의 필로폰(약 0.07~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년 6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C 부근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 21: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모텔' F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G으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한 후, G도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G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및 압수물 채취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매수 1회 1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투약 1회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나아가 'H'이 필로폰의 은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팅사이트에서 'I'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찾아들어가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0:41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 20.까지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에 있는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18.1.22.~1.23., 1.29.~1.30., 2․19.~2.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2019년식 D차량을 구입하면 장기간 이를 보유할 의사 없이 곧바로 이를 전매하여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이른바 차깡)하려는 의도로 피해자 E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회사에 이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대출기간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하게 461,918 원씩 변제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9. 1. 30. 피고인을 위하여 자동차 대금 2,430만원을 대위 지급하게 하고 그 중 23,227,148원을 할부금 등으로 피해회사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신차할부계약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액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 남의광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안에 2회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 187%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1회 및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