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빌딩 3층 301호에서 '주식회사 B'란 상호로 "F"이란 미용팩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클렌징(리프팅)팩 OEM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관할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4.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단계판 매업 등록 없이 소매가 385,000원 상당(제조 원가 45,000원 상당)의 위 F 미용팩 1세트를 구입하면 판매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그 판매원이 위 F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그 판매원과 하위 판매원이 2개월 동안 위 F 미용팩 5세트 이상을 판매하면 대리점, 그 대리점이 위 F 미용팩 30세트 이상을 판매하면 우수대리점, 그 우수대리점이 위 F 미용팩 100세트 이상을 판매하면 지점, 그 지점이 위 F 미용팩 200세트 이상을 판매하면 우수지점, 그 우수지점이 위 F 미용팩을 400세트 이상을 판매하면 총판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판매원이 위 F 미용팩을 구매 내지 판매하면 1세트당 직접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소매이익인 100,000원(실제 지급액은 세금 3.3.%를 공제한 96,700원), 각 단계별로 위 소매이익 외에 대리점에게는 추가 수수료 20,000원, 우수대리점에게는 자격 수수료 21,000원, 지점에게는 자격 수수료 17,000원, 우수지점에게는 자격 수수료 14,000원, 총판에게는 자격 수수료 10,000원을 추가로 지급(총판의 경우 1세트 당 합계 182,000원을 취득)하고, 하위 판매원이 지점 이상 단계가 되면 위 F 미용팩 1세트 판매당 10,000원, 하위 판매원이 총판이 되면 10,000원, 판매원이 그 판매원 사업장을 위 B 영업소로 하면 1세트 판매당 8,000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G, H, I, J 등 5,000여 명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권유하여 그들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월평균 2억3,100만원에서 2억6,950만원 상당의 위 F 미용팩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홍보책자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대표이사 L 회사 운영 관여 여부) 1. 수입구조 1. 판매원 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 B: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운영한 판매조직은 새로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을 기존 판매원의 추천을 통하여 처음부터 '판매원'이 되도록 한 것으로 누구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식이지,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만을 지급하였을 뿐 판매원이 소매이익을 취할 수 있는 영업방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지 않은 이상 다단계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의 뜻 3. 판단 가.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할 것인데, 만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소정의 후원수당 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아니라도 등록 신청을 하여 일단 판매원 등록이 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에 있어서 가장 하위 판매원의 경우 이른바 자신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직접판매수수료'만 지급받을 뿐,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지는 않는 점, 결국 직접판매수수료 외의 실질적인 후원수당을 받는 상위 직급인 대리점이 되려면 판시에서 본 것과 같은 실적을 쌓아야만 단계가 올라가는 구조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일반 판매원이 아닌 '대리점' 이상의 판매원들만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대리점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는 결국 5세트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여야만 하며 (피고인 회사는 판매원에게만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도 역시 소비자로 보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결국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나. 소매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다단계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직접판매수수료는 판매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기본적인 수익으로서 일정 부분 후원수당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판매원이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하면서, 그 대신 소매가격과 제품원가의 차이에서 나오는 이익 중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결국 소매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다름 아닌 점, 판매원들이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원이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바로 위 직접판매수수료가 그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판매원의 입장에서는 결국 직접판매수수료만큼 공제한 금액에 제품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피고인은 판매원들에게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권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이유 다단계판매는 하위 판매원들의 가입을 통하여 상위 판매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 그 과정에서 자칫 하위 판매원들에 대한 강요나 기망 등의 수단이 동원되기도 하고, 또한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자극하게 되어 가족, 친지 등까지 하위 판매원으로 끌어들여 가입시키거나 하는 등으로 결국 개인 뿐 아니라 가정이 붕괴되거나 거래질서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통한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크고 그 영업기간 역시 짧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의 경우 수사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H를 제외하고는 다단계 판매방식 또는 피고인 회사의 제품 구매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특별히 피해를 입었다거나 하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