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62

범 죄 사 실 1. 2017. 2. 20.자 무고 피고인은 2017. 2. 20.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2016. 12. 29.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B 복도에서 교도관 C이 피고인이 빨리 걸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2017. 1. 12.경 목포교도소 D에서 교도관 E이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누르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폭행하였고, 2017. 1. 31.경 목포교도소에서 교도관 F과 E이 피고인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한 신고 서류 등을 강제로 빼앗아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도관 C,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일자경 교도관 C, E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교도관 F과 E이 피고인의 서류를 빼앗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도관 E, F,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2. 20.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2. 2017. 3. 7.자 무고 피고인은 2017. 3. 7.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2016. 12. 29.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B 복도에서 교도관 C이 피고인이 빨리 걸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2017. 1. 12.경 목포교도소 D에서 교도관 E이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누르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폭행하였고, 2017. 2. 14.경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목포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2회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도관 C, E, 성명불상의 교도관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일자경 교도관 C, E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호송차량 안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도관 C, E, 성명불상의 교도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3. 7.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성명불상의 교도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3. 2017. 3. 20.자 무고 피고인은 2017. 3. 20.경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7. 1. 12.경 목포교도소 D에서 교도관 E이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누르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폭행하였고, 2017. 2. 14.경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목포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2회 폭행하였고, 2017. 3. 17.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무과에서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피고인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도관 E, 성명불상의 교도관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일자경 교도관 E, 성명불상의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도관 E, 성명불상의 교도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3. 2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E, 성명불상의 교도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F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L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2017형제2756호, 2017형제3580호) 1. N, O의 각 진술서, P, Q, R, S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목포교도소 자료제출 건, 목포지청 2017형제2756, 목포지청 2017형제3680호 관련서류 첨부건, 동일한 사실에 대한 고소 확인, CCTV확인, CCTV 등장인물 확인, 본건 고소내용과 동일한 별건 확인, 고소인 진술 내용 수정, 간인 및 날인 거부, CCTV영상 확인 후 고소인 진술 변화, 고소 취하장 제출, 피의자에 대한 징벌 처분 이력 기록 첨부, 자술서 기록편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무실 CCTV 영상 캡쳐 사본 첨부), 수용자호송계획서 1. 영상 캡쳐 사본 1. 각 고소장, 진정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2017. 2. 20.자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도관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2017. 3. 7.자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도관 C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2017. 3. 20.자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도관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0.자 교도관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실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한 신고 서류 등을 강제로 빼앗겼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무고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은 사실을 과장한 것을 넘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12. 29. 빨리 걸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이 주먹으로 4~6회 뒤통수를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고소장에는 머리로 정리가 되어 있다가 피고인이 등을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빨리 갑시다’라고 말하며 등을 밀었던 사실이 없다. 보통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걸으며, 근접 계호를 할 경우에는 2명이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2016. 12. 29.자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의 뒤에서 C이 걸어가고 있었을 뿐 피고인과 어떠한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 12. 목포교도소 D에서 교도관 E이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일으켰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위 일시에 피고인이 수용된 목포교도소 D으로 찾아가 허리가 아프다는 피고인에게 일어날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하였으나 힘을 주어 세우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을 의무과로 데려가기 위하여 동행한 교도관 F과 다른 수용자인 K, L 및 피고인과 같은 방에 수용되었던 J는 모두 E이 강압적으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6.과 2017. 1. 1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폭행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교도관 C과 E, F을 고소하였다가 2017. 1. 31.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이 목포교도소에 수용될 당시 목포교도소의 소송 관련 업무는 보안과 고충처리팀이 담당하였으므로, C 등은 고소취하와 관련하여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마당에 피고인이 소지한 진정서류를 교도관이 회수할 이유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17. 2. 14. 목포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송될 당시 피고인의 옆에는 교사 O, 피고인의 뒤에는 다른 수용자 I, 피고인의 대각선 뒤쪽에 CRPT 교사 H이 착석하여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송 당시 포승 및 계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벨트를 맨 채 좌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몸을 비틀어 창문을 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H의 위치, 차량의 형태 등에 비추어 창문을 닫지 않는다는 이유로 H이 피고인의 옆구리를 수회 폭행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동행한 O, I 모두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H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무과에서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폭행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위와 동일하게 진술하였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진술조서에 자필로 “제가 영상을 먼저 보고 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를 받고 나서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드리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서 고소한 것을 취소할까 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진술조서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허리, 목, 갈비뼈, 다리를 다쳐서 신경이나 근육 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며,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는 취지로 고소장(목포지청 2017형제3680호)을 작성하였고, 2017. 4. 7.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8. 10.경 피고인과 함께 수용되었던 P, Q, R, S은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현재 직원분들이랑 고소, 고발, CRPT 직원분과 싸우고 있으니 아픈척을 해야 한다’라며 저에게 ‘혹여 직원분이 보복 등이 있으면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받았으나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걸어서 화장실이나 거실로 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신체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교도관들을 고소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도관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고소한 교도관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교도관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