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99

범 죄 사 실 2020고단629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9. 15:16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 E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22,500,000 금이천이백오십만원정’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G님 H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1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H주식회사’ 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남, 40세)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20. 11. 19. 피해자에게 H금융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 관련 계약위반으로 오늘 내로 기존 대출금 2,250만원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7:47경 경북 포항시 북구 K아파트 L동과 M동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H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주식회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5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분할하여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8.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1억 9,704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10. 6. 17: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43세)에게 ‘O단체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여 ‘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P조합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6. 18:11경 피고인 명의의 O단체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0. 10. 6. 19:03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Q에 있는 R조합 ATM기에서 위 금원을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비밀봉지에 포장한 후, 2020. 10. 6. 20:00경 화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B, G,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G, V,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CCTV CD, A 휴대폰 촬영 사진, 입금 내역 사진, 범행 이전 전력 자료, 관련사진 5장, 관련사진 3장,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34장, 관련 문서 8장, 각 관련사진 4장, 관련문서 1부, 각 관련사진 6장, 관련사진 9장, 회신 문서 4부, 납부증명서,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4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6장, 예금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내용 [2020고단6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CTV 영상자료 첨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A P조합계좌 거래내역, 부산영도경찰서 송치서, 서울강남경찰서 송치서,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재산적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2억 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