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39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0세)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7. 22:15경 경기 하남시 D빌딩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린 뒤,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것을 피해 피해자가 D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위 빌딩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801 피고인은 2021. 12. 13. 21:15경 경기 하남시 E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걸어가다가 그곳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던진 플라스틱 커피 컵에 맞게 되자 화가 나 위 견인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2회 차고 조수석 문 위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빗물가리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1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05:30경 서울시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엑스터시 1정과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액체를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오후경 경기 하남시 H 아파트 I호에서,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선으로부터 매매한 필로폰 약 0.03g씩 들어있는 주사기 3개 중 2개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3. 2022.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20:12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자신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영상 사진, 부동산 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성립 여부 검토), -D빌딩 로드뷰 캡쳐 사진 1부 2022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소유주에 대한 수사),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서(목격자 및 출동 경찰관 진술) 2022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소변간이시약 검사확인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첨부), -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및 압수물 관련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사진 첨부) - 사진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타 사건 관련 기록 첨부),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 -M 작성의 진술서, -사진 1. 수사보고서(DNA 신원정보 검색결과 확인),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 3. 마약약류 암거래 가격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범죄전력 관련),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2고단1183사건의 판시 제1항 : 엑스터시 1정 시가 10만 원과 필로폰 1회분 시가 10만 원의 합계 20만 원, 위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2회분 가액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주거침입, 재물 손괴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였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 2. 27.경 투약 범행은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마약류 투약이나 소지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3. 21:15경 경기 하남시 E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걸어가다가 그곳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던진 플라스틱 커피 컵에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등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다리에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