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08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8 1. 피고인 A과 G, B, C의 공모관계 피고인과 G, B, C은 2022. 4.경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주택을 소유하는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주도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대출금을 전달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G은 안양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B, C은 전세 대출을 실행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G 소유 주택 관련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경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인식능력이 비교적 미약한 J에게 ‘K 영상 편집 사업을 함께 하자, 사업을 진행할 공간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와 대출금은 사업을 하여 갚을 수 있다’라고 제의하는 방법으로 J을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피고인은 2022. 4. 10.경 G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G은 안양시 만안구 L건물, M호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J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1억 6,5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은 2022. 4. 중순경 불상지에서 J에게 피해자 ㈜N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B, G, C은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G,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22. 4. 19.경 G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196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A과 공모범행 피고인들과 A은 2022. 4.경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A은 주택을 소유하는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주도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대출금을 전달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안양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대출금을 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전세 대출을 실행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경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인식능력이 비교적 미약한 J에게 ‘K 영상 편집 사업을 함께 하자, 사업을 진행할 공간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와 대출금은 사업을 하여 갚을 수 있다’라고 제의하는 방법으로 J을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A은 2022. 4. 10.경 피고인 G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 G은 안양시 만안구 L건물, M호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J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1억 6,5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22. 4. 중순경 불상지에서 J에게 피해자 ㈜N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들과 A은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22. 4. 19.경 피고인 G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22. 4.경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한 다음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주택을 소유하는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대출금을 전달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주도하면서 전세대출을 실행할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섭외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D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경기 파주시 O아파트 P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대출금을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허위 전세계약의 허위 임차인으로 대출실행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인 F를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D는 전세대출을 실행할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E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2022. 4. 21.경 경기 파주시 Q에 있는 R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F, 피고인 E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 F, 피고인 E은 계약금 2,500만 원, 잔금 1억 7,5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E은 불상지에서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 ㈜N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22. 4. 28.경 피고인 F 명의의 S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5. 9.경 부산 동구 T 앞에서 피해자 J에게 ‘K 사업을 하는데 컴퓨터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 사업을 하여 같이 변제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K 사업을 위하여 컴퓨터를 준비하거나 구체적으로 K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는 등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9.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 전세계약서,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지급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녹음파일 CD, 각 수사협조의뢰, 각 확정일자 신청서, 각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내역 1. W과 텔레그램 대화내역, 이체내역, 추가 부동산계약서, B 화상자료, G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X중권 G 명의 계좌거래내역, U은행 A 명의 계좌거래내역, B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 기록 편철), 개설정보, 임대인 G 명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F 명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2022고단21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아파트 전세계약서,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지급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서, 녹음파일 CD, 각 수사협조의뢰, 각 확정일자 신청서, 각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내역 1. W과 텔레그램 대화내역, 이체내역, 추가 부동산계약서, B 화상자료, G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X중권 G 명의 계좌거래내역, U은행 A 명의 계좌거래내역, B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 기록 편철), 개설정보, 임대인 G 명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F 명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22. 4. 28.자 대출 관련 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A 명의 U은행 계좌거래내역, B, D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요약 출력물, B의 휴대폰에 저장된 2022. 4. 21.자 임대인 F 명의 부동산전세계약 관련 서류 일체, Y 관련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자료, Z 햇살론 대출 관련 자료, F 관련 U은행 거래내역 캡처 사진, AA 등 주민등록증 사본 16매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1매, B과 C 대화내역, 대화내역 중 명의자로 검색한 결과 1매, B 명의 N 거래내역 요약 1매, 이체내역, AB 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U은행 C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서 금융기관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 치밀하게 공모했으며, 피해회복도 완전히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래 개별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개별 정상 ◦ 피고인 A : 2건의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편취금액 중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회복 하지 않은 점, 201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사기와 장물취득으로 소년보호처분 3회 전력 참작 ◦ 피고인 B : 2건의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A 다음으로 많은 이익을 취득한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벌금형 2회 전력 있고, 특수절도 등 소년보호처분 전력 다수 있는 점, 주식회사 N를 위해 4,9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 피고인 C : 1건의 전세사기 범행에 사리변별이 떨어지는 J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는 등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J에게 별도로 금원을 편취한 점,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전과 없는 점 참작 ◦ 피고인 D : 1건의 전세사기에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 가담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벌금 4회 있는 점(동종 전력 없음) 참작 ◦ 피고인 E : 1건의 전세사기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한 점, 전과 없고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 전력 2회 있는 점 참작 ◦ 피고인 F : 1건의 전세사기에 허위 임대인으로 가담한 점, 2016년 상해, 협박 등으로 징역 1년, 폭처법위반 등 벌금형 다수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