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이라는 상호로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자,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수집 도매업을 하는 자, 피해자 F은 2013. 7.경부터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주)G'이라 한다)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는 2014. 초경부터 피고인 A와 구리 등의 거래를 해 오다가 2014. 4.경 피고인 A 의 제의로 수입 폐전선 116톤 가량을 구매하여 임가공을 한 후 피고인 A에게 납품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명의 휴대폰 등을 지원받아 (주)G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피해자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성과에 따라 이익금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철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DY(Deflection Yoke : 텔레비전 브라운관 뒷편에 장착되어 있고, 플라스틱에 구리 혹은 알루미늄선으로 감겨져 있는 성인 남자의 손바닥 사이즈 정도의 부품으로 구리 비율이 높을수록 거래가도 높음) 제품의 적정한 거래 단가를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Y 제품의 거래를 주선하는 기회에 그 매입단가를 속여 시세차익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피해자에게 "구미에 kg당 1,850원에 나온 DY 제품 약 80톤이 있는데 수익성이 괜찮은 제품이다. 부족한 매입 대금 5,000만 원은 내가 지원을 하여 공동 매입하고 매입한 DY 제품을 판매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Y 제품을 고철중개업자인 H과 함께 kg당 850원에 인수하였다가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수익으로 나눠 갖기로 했던 것으로, 위 제품은 구리와 알루미늄의 혼합 비율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가가 800원 ~ 900원에 불과하였고, 결국은 위와 같이 kg당 850원에 매입하였던 것을 kg당 1,000원의 마진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되파는 것으로 위 DY 제품을 공동으로 매입하거나 매입대금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위 DY 제품 75,380kg(kg당 1,850원)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2,906,77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피해자가 제1항의 DY 제품을 매입하기 전 그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구미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여 현장에서 함께 DY 제품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A가 피해자에게 위 DY 제품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부족한 매입 대금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도 그와 같은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으며, 2013. 4. 23.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위 DY 제품의 매입대금 일부인 37,922,225원을 피고인의 사용 계좌로 송금 받았다가 그 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중 21,273,500원을 2013. 4. 24. 위 H의 사용 계좌로 재송금해 주는 과정에서 위 DY 제품이 실제로는 A가 kg당 850원의 가격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피해자에게 kg당 1,850원의 가격으로 재매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A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위 DY 제품을 매입함에 있어 A가 매입 대금을 지원한 사실도 없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이 A가 kg당 1,000원의 마진을 붙여 되파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37,922,225원 중 부가세 및 H에게 송금한 금액을 제하고 남은 13,201,250원에 대해서는 A의 부탁에 따라 A를 위하여 계속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5. 의왕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A가 사실은 정상거래가가 800원 ~ 900원에 불과하고, kg당 850원에 매입한 DY 제품을 kg당 1,000원의 마진을 붙여 피해자에게 되파는 것이며, 피해자를 대신해 매입 대금의 일부를 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kg당 1,850원이 정상 거래가이고, 피해자를 대신해 매입 대금의 일부인 5,000만 원을 지원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반환금 명목의 금원 55,006,55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우리가 산 물건이니까 A에게 돈을 돌려주자."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 사용 계좌로 투자반환금 명목의 금원 55,006,550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입금자료, 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DY 입출고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이 사건 DY 제품을 공동으로 매입한 사실이 없고 H로부터 이 사건 DY 제품을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DY 제품의 시가를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수년간 구리 고철 거래를 해 온 상인으로서 DY 제품 시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사후에 H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DY 제품을 킬로그램당 850원에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DY 제품의 거래형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통하여 구미에 DY 품 약 80여 톤이 킬로그램당 1,850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고만 제안하였을 뿐 그 DY 물품이 자신의 소유라거나 자신이 매도한다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H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DY 물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먼저 계약금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이야기 하면서 매도인이 H인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한 점, 피해자가 DY 제품의 구입을 망설이자 피고인 A 자신도 5,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함께 구입하자는 제안을 피해자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DY 제품을 직접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피해자와 H간의 DY 제품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의 기망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DY 제품은 원래 J를 운영하는 K의 소유인데, 피고인 A와 H이 이를 킬로그램당 800원에 함께 구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50 원의 이익금을 더한 가격에 팔기로 협의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DY 제품을 H이 킬로그램당 1,85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H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DY 제품은 동만 감겨 있는 제품과 동 및 알루미늄이 함께 감겨 있는 제품으로 나뉘는데, 동만 감겨 있는 제품은 킬로그램당 1,85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나 동과 알루미늄이 섞여 있는 제품은 킬로그램당 약 800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DY 제품은 동과 알루미늄이 섞여 있음에도 피고인 A는 이를 킬로그램당 1,850원에 매물이 나왔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는데, 피고인 A는 수차례 DY 제품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Y 제품이 거래되는 가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는 대량으로 이루어진 DY 제품 거래를 해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H과 피해자 사이의 고철 거래를 중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 또한 고철 거래에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신뢰를 부여하는 한편,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H과 접촉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H의 매도가격을 숨기기 위해 고철 대금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대금을 받았고 세금계산서 또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명의 등으로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철 거래의 경위, DY 제품이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거래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기망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다. 피고인 B의 방조 여부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거래 시점에 이 사건 DY 제품의 거래원가를 알지 못하였던 사정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 B은 단순히 거래원가를 함구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거래에 투자하지 않았던 사실을 잘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투자금을 돌려주자는 제안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4년) 피고인 B: 방조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망의 방법이 불량한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DY 제품을 킬로그램당 500원으로 정하여 다시 H에게 매도하여 약 3,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판시 매매대금과의 차액이 손해로 남게 되었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이 사건 DY 제품의 원가를 알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