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1) 2015고단8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6. 7.경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태에서 마땅한 변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위조어 1)2015고단84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2010.4.23.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E에 대한 사기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상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위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였다. 음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주고 이를 할인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후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산이앤씨 주식회사 발행의 국민은행 약속어음 1매(액면금 3,500만 원, 번호 H, 지급기일 2011. 4. 19.)를 건네주며 "내가 여산이앤씨로부터 직접 받아온 어음이다. 이 어음을 할인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다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위조어음이고, 피고인은 임시방편으로 돈을 융통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에 위조어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었을 뿐이며, 달리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경 1,400만 원, 2011. 2. 2.경 15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약속어음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8.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하는데 사용하고 바로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사업을 하거나 별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며 특별한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도박으로 위 돈을 탕진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4.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650만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582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 15:00경 천안시 동남구 K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M 투싼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쌀과 배추만 집으로 옮겨놓고 금방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N 진술에 대한)의 기재 1. 각 농협통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의 기재 1. 고소장,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등기부등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 발생일시 정정관련의 기재 1. 회수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 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원 차용 용도를 도박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망을 통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36,500,000원이 넘는 돈을 빌렸고, 이를 도박에 사용하였으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2010. 6. 10.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내 P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Q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남편 R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토지에는 이미 천안삼애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 시가를 약 2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2015년 형 제1531호 수사기록 제1권 제130쪽, 제272쪽), 위 토지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만으로는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없음을 뒤늦게 알게 되자, 2011. 9. 26. 피고인에 대한 이체 내역이나 입금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차용금 부분 136,500,000원에 관하여만 피고인을 고소한 점, 천안삼애신용협동조합은 2012. 3. 19.경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로 인한 경매 결과 피해자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해자의 남편 R에게 위 토지 매수를 권유하였는데 피해자 측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손해가 확대되었다면서 오히려 피해자 측을 탓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 이자를 갚은 적은 있으나 위 차용금 원금을 변제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도박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인한 점(2015년 형 제1531호 수사기록 제1권 제27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p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편취하였고, 기망 과정에서 위조된 어음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D, J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동종 사기 범죄로는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