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5.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774 피고인은 2019. 4. 16.경 저녁 서울 중랑구 B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25세)가 피고인을 마약 사건으로 제보하였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자루 길이 약 20cm)를 꺼낸 다음 위 화물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네가 나를 내려놓으면(신고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하면서 위 손도끼를 찍을 듯이 머리 위로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매도) 가. 피고인은 2018. 6. 30. 23:0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에서 G으로부터 현금 8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5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2개를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경 위 같은 장소에서 G, H으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2.25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3개를 이들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I 호텔' 지하 객실에서 G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투명비닐 봉투에 담아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말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J모텔' 뒤에 있는 'K' 앞에서 G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5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말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L 모텔 앞길에서 G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5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M병원'에서 G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5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말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N 소재 "O" 가게에서 위 가게 철거하는 일을 G에게 시키며, 그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g을 G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서울 중랑구 P 소재 'Q식당' 앞에서 G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5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10. 10:00경 서울 도봉구 R, S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6. 1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7. 15:40경 의정부시 T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흰색 미니쿠퍼(U)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82g과 일회용 주사기 1개 등을 넣어둔 보라색 지퍼 지갑을 운전석 우측 옆 콘솔박스 속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합82 피고인은 2019. 9. 25. 01:35경 서울 중랑구 V 앞길에 세워 놓은 피해자 W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클릭 125cc 흰색 오토바이(차대번호 : X)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162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5. 23:55경 서울 중랑구 Y에 있는 'Z' 술집 앞 도로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AA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0고합208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자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도, 투약하였다. 1. A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도봉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 옥탑방에서, AB에게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받자,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AB의 혈관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인은 A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AB, A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AE에 있는 'AF' 인근 도로에 주차된 AB의 차량 안에서, AB와 AD으로부터 AD에게 필로폰을 주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AD의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도 가.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작업실 옥탑방에서, AB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AB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일자 불상경 서울 도봉구 AG에 있는 'AH' 앞 횡단보도에서, AB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일자 불상경 위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AB로부터 현금 34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2019.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21:00경 위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AB로부터 현금 34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30. 15:00경 위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피해자 AB(41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인해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한 피해자의 어깨를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28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8. 01:45경 서울 노원구 AI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집화장에서 피해자 AI가 수거해놓은 재활용품인 시가 미상의 철판 1개를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미상인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6. 00:55경 위 집화장에서 가지고 갈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AK와 함께 2019. 7. 29. 04:18경 위 집화장에서 헌옷 수거함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의류 불상량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가. AL과의 공동범행 1) 2019. 7. 19.경 범행 피고인은 AL과 함께 2019. 7. 19. 02:46경 위 집화장에서 가지고 갈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9. 7. 20.경 범행 피고인은 AL과 함께 2019. 7. 20. 02:59경 위 집화장에서 가지고 갈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A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K와 함께 2019. 8. 6. 03:15경 위 집화장에서 가지고 갈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0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주사기, 백색결정체, 비닐봉투, 보라색 빨대 성분), 마약감정서 (피의자 A의 모발),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수사보고(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이동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차량번호 AN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0고합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 AO,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5, 46, 47, 50번) 1. AB, AO, AD,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34, 35, 39, 41, 42, 43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B 폭행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2020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등),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1125, 1361(병합), 1977(병합)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노177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 수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2020고합81호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10.25g의 매매대금 540만 원(80만 원 + 120만 원 + 20만 원 + 40만 원 + 40만 원 + 40만 원 + 160만 원 + 40만 원) + 같은 호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 0.1g 가격 2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격 10만 원 × 2회) + 판시 2020고합162호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격 10만 원 + 판시 2020고합208호 제1, 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 가격 2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격 10만 원 × 2회) + 같은 호 제3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1.85g에 대한 매매대금 868,000원 = 6,768,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고합77호 사건 피해자 D의 모친인 AP, 2020고합228호 사건의 피해자 AJ과 합의하여 AP, AJ가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혼자 마약류를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권유하고 매도하여 유통하였고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 AB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