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도박공간개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 볼 5개, 파워 볼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원, 1일 15만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불법 ‘파워볼’은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되 1회 최대 1억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이 없이 베팅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 및 환전,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워볼 불법 게임사이트인 ‘(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세컨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3 생략)'와 위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C)를 부여받은 다음 손님을 모집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베팅을 하여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못하면 베팅 금액을 잃게 하는 방식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파워볼’ 도박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B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손님들이 입금한 금액 중 2.42%를 받아서 그 중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책정해서 환급해 주는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수수료로 갖는 방식으로 사설 ‘파워볼’ 영업을 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0.경부터 2020. 8. 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손님 모집, 손님과 1:1 상담,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2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B이 관리하는 ㈜F가산점 명의의 계좌로 합계 973,250,000원을 입금받고 B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6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352,74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0. 7. 4.경부터 2020. 8. 8.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5회에 걸쳐 G 명의의 H은행 계좌 등에서 B이 관리하는 ㈜F가산점 명의의 계좌로 합계 99,050,000원을 입금한 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위 ‘(인터넷주소 2 생략)’ 또는 ‘(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하여 홀/짝 중 하나 또는 언더/오버 중 하나에 베팅하여 당첨되면 배당금을 받고 당첨되지 않으면 돈을 잃는 방식의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F 가산점 P은행 계좌 거래내역, ㈜F 가산점 P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통계자료, ㈜F 가산점 계좌와 G 계좌 사이의 입출금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G 명의 Q은행 거래내역, 각 G 명의 H은행 거래내역, 2020. 6. 10.~2020. 8. 9. R 도박사이트 내 유저들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동종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서 도박을 한 이용자(유저)일 뿐 B과 공모하여 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을 하거나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으며 회원들을 가입시켜 사이트를 활성화시킬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B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 중 하나는 이 사건 사이트에 관리자 모드로 접속이 가능한 아이디였는바, 피고인은 위 아이디로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자 정보(가입내역, 연락처, 계좌정보 등)와 이용자들의 사이트 충전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이용자들이 충전한 도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수개월에 걸쳐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였고, 위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을 관리하였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충전한 금액까지 관리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한 B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용자들에 대한 수수료 책정·지급과 관련한 문제 등 사이트 관리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용자들의 금전적인 사고 발생시 피고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이트 가입,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등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들의 문의에 대해 메신저를 통해 직접 답변하고 상담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환전 업무는 주로 B이 했지만, 피고인 역시 위 관리자 접속 권한을 통해 계좌에 접근하여 환전업무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B 대신 여러 차례 이용자들에게 직접 환전을 해주었다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과 도박자금 관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모집한 이용자들에 대한 수수료를 B으로부터 받았다가 그들에게 위 수수료 전액을 전달하였을 뿐 중간에서 어떠한 이익을 취한 바 없었기 때문에 도박공간개설에 대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회원을 많이 가입시켜 사이트를 활성화시킬 경우 B으로부터 추후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을 것이라 기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관리자 접속권한을 통해 회원들의 충전금액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중요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관리자 접속권한을 통해 이용자들이 충전한 거액의 도박자금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이익으로 도박을 하였을 뿐 아니라 거액의 충전금을 인출한 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도박공간개설죄에 있어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이용자들에 대한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도박공간개설에 대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변호인은 범죄일람표1, 2 중 피고인이 직접 도박을 한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범죄일람표1, 2를 통해 특정된 부분은 도박자금의 입출금 및 환전 내역인바, 이는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무허가 사해행위영업 범행의 내용과 태양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하고 회원들을 모집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한 여러 이용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규모의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이트에 대한 관리·운영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이용자들이 충전한 거액의 도박자금으로 도박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도박범행을 넘어서 피고인이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범행을 저질렀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불법 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도박 사이트 운영·관리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