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 근처 편도 1차로의 우커브길을 C 방향에서 ‘문산119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커브길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4)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2015. 1. 30.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처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2: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예봉산철문봉 방면에서 동막골입구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옆 언덕 아래로 화물차를 빠뜨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5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고상황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동승자인 고령의 피해자가 차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 B(남, 50세)와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08:10경 위 수용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식구에 물건을 올려두지 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지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이후 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2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7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7. 2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2경부터 21:3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벌금형으로 계도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의 도움을 받아 현금을 편취한다. 피고인은 2020. 3.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등을 해주면 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20. 1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은행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13:2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수금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범행 전·후),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무통장송금 모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우리은행 계좌 예금거래 증명서 분석 등) 1. 정기예금 해지 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판결문 첨부 등), A 1심 판결문 사본, 피의자 A 별건 항소심 판결 확정 및 신병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1노350 판결, 위 항소심 재판 진행 내역,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현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수로왕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봉황대공원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전과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판시 전과 및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03:24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동송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03:24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를 동송읍 방향에서 관인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으며,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7번째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진술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최종 음주 수치 계산)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22:10경 의정부시 B, ‘C’ 주차장 내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3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2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머리로 각각 1회씩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A)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블랙박스 영상(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피해자를 향하여 움직이는 장면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자세, 피고인의 몸이 움직인 각도와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22:32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부터 지하주차장 내 B1층 A16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계도의 효과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집까지 귀가한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를 주차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실제로 부르기도 한 점,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아파트 내의 주차장이고, 단순히 주차를 하는 중이어서 그 위험성도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0. 10. 6. 14:22경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1. 12. 14: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소집하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소집통지서, 등기수령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20.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는 가정형편과 경제적 사정으로 소집에 응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법정에서 반드시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에 응하여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3: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3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병 하나 깼다고 씨발 경찰이 출동해”라고 욕을 하면서 모자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119 구급차를 부르면서 위 E에게 치료비를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E이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녹화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 1회를 제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37

범 죄 사 실 1. 코카인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 주차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20만 원을 건네주고 코카인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코카인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2. 코카인 사용 가.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서울 강남구 F빌라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3. 코카인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4. 2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코카인 약 0.11그램을 흰색 지퍼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약 0.87그램을 옷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7, 18) 1. 각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0, 35, 37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경의 코카인 약 2그램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1,212,000원 [ 1.13그램(2018. 12.경 매수한 코카인 중 압수된 0.87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 600,000원(1그램당 실제 매수가격) = 678,000원 + 0.89그램(2020. 2.경 매수한 코카인 중 압수된 0.11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 600,000원(1그램당 실제 매수가격) = 534,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8. 12.경의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 2020. 2.경의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제3범죄: 2020. 10. 19.경의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6개월(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의 상한의 1/2 + 제3범죄의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그 중에서도 코카인은 중독성이 강하고 이를 중단할 경우 극심한 우울증 등을 유발하여 그 해악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를 저질러 세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코카인을 단순 흡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06: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2021년 초경 저지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20%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멈추고 잠이 들어 있다가, 피고인이 아픈 것으로 생각한 시민이 119 신고를 하였고, 이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사안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5km 구간으로 긴 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배달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4. 위 D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4. 20:4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ATM 기기에 넣고 평소 피해자의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069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확인)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를 훔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적지 않은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10년이 넘은 것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일정 기간 복역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위 당구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1. 2021.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21:00경 위 당구장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자 주방 안으로 들어가 “우리 딸 한 번 안아보자, 아유 이쁜 것”이라고 말하면서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후 피고인의 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어깨에서 팔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9:00~20:0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옆에 서서 홀을 지켜보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가슴에 피해자의 어깨가 닿도록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19:00~20:00경 위 당구장 주방에서 피해자가 홀로 서 있자 주방으로 들어와 “프라이팬에 볶음밥이 있으니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의 가슴에 닿을 정도로 밀착시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17:30경 위 당구장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한 후 싱크대 옆에 서 있자 피해자의 몸을 계속 훑어본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뒤에서 피해자를 한 번 더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일을 시작한지 불과 일주일 후부터 결국 추행을 견디지 못해 일을 그만둘 때까지 피고인보다 40세 가까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이전에도 나이 어린 당구장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높다. ‘수고했다는 표현이 과했다’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그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려 하는 모습이 보이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추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별도로 유형력을 행사해 범행하지는 않았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3년 전 전립선암 수술 후 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04:10경 통영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상리면 33번국도상 고성군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보이져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