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6: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9. 10. 16:16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육교 밑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오정동 어디로 가냐?"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어른한테 까분다."라고 욕하면서, 발로 위 택시의 천정을 차고, 피해자의 어깨 및 오른쪽 귀를 수회 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사행성게임장에서 야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관리 및 종업원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0. 9.경부터 2012. 11. 18. 22:20경까지, 피고인 B는 2012. 11. 14.경부터 2012. 11. 18. 22:20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레이싱나이트' 경마 모사류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기 29대를 설치하여 두고 영업함에 있어,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주간 영업부장인 F, 야간 종업원인 G, H으로 하여금 I 등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1만 원 당 게임머니 200점 상당의 'FITNESS 이용권' 1매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각각의 게임기기에 입력하게 한 다음 배당 판에 단승, 연승, 복승, 쌍승식의 방식으로 경마에 최소 1점에서 최대 50점까지 배팅을 하게 하여 선택한 말이 배팅 내용과 같이 순위가 결정되면 배팅에 해당되는 배율로 점수를 얻고, 배팅내용과 다르게 순위가 결정되면 배팅한 점수를 잃게 되는 방식으로 위 게임기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이 게임을 종료하게 되면 남은 점수에 상당하는 'FITNESS 이용권'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7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및 압수품 촬영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신 1. 내사보고(112 신고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비소세포폐암 4기로 현재 항암치료 중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범행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5. 09: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의 주거지인 E건물 304호 내에서 피해자 C(40세)이 알몸으로 피해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20세)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는 등으로 때린 뒤 재차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밀쳐 피해자를 큰 창문틀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에 달린 모자를 잡아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차고 침대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B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 방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텔레비전을 발로 차는 등으로 시가 합계 3,269,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4,390,000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와 휴대전화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5. 12:3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원스톱지원센터에서 C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강간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사귀는 사이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C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8쪽)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C의 손목시계 파손에 대한, 피해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수사기록 14쪽)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D운동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애인 관계인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서는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중순 2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운동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10cm)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죽자."고 소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2. 4.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양주시 F건물 3층, 피해자 E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H 등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창녀 나와라. 아직도 몸을 팔아서 보험계약을 하고 다니냐'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내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6. 09: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사람이냐. 어린 놈 꼬셨어야 했냐. 넌 개나 다름없다."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내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8. 10:2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찾으러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숨어버리자 "창녀 다 나와라. 이 사무실이 창녀 집단이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내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 10. 20: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6. 위 G 사무실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테블릿 PC 1대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코가 없는 여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한 두 달 내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들하고 먹고 산다 바쁘다. 나는 니가 배신을 아직 용서가 안 되. 이렇게 되도 돈 벌러 다닐 수가 있을까. 바쁘고"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3. 5. 25.부터 같은 해 6. 12.까지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3회 경찰 진술조서 뒤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6번, 뒤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증거목록 제15,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6. 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 정차한 피의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 안에서 D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8. 17: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정차한 피의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5g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17.경 인천 부평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담배개비 앞 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채증영상 첨부), 채증영상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통화내역, 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을 제보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바 있다. 반면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대전광역시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중고 섹소폰을 구매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 D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섹소폰을 판매할테니 안전거래를 위해 'E'사이트에 접속해서 거래를 하자. 80만원을 입금하면 중고 섹소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개설한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였고, 피고인은 위 섹소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섹소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섹소폰 대금 80만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하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27),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터넷거래의 헛점을 이용하여 편취행위를 한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수 개의 계좌를 거쳐 대금을 지급받은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많은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거래 질서와 안전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형기종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2013. 7. 11.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을 전후하여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방식으로 범한 사기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시기나 범행수법이 비슷한바, 이 사건 죄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9: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이 직전에 술에 취한 채 F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횡설수설하며 내리지 아니하여 F이 피고인을 태운 채 위 지구대 앞으로 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위 G이 피고인을 깨우자, "이 개새끼야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이어서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을 저지하기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피고인의 욕설하는 장면을 촬영하자 택시비를 지불한 뒤, 택시에서 내려 귀가를 할 것처럼 걸어가다가 동영상을 촬영당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뒤돌아서서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위 지구대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증거수집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내 추도일 즈음에 과음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9. 0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에 있는 반포대교 남단방면에서 북단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i4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차선을 지켜 옆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위 i40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K5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범퍼 등수리비 875,2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i4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9. 0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군선생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보광동 129의 5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 1. D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가 비교적 경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5:1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의 밭에 있는 고추 모종을 옮겨간 것으로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발목, 허벅지, 엉덩이, 머리 및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대전자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모두 중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기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차량출입구 인도상을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대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인도를 통해 보행중인 피해자 F(남, 25세)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의 처벌 불원(2015. 3. 1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로봇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청산 의무 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06. 1. 2.경부터 2013. 4. 15.까지 재단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11. 임금 1,230,769원, 같은 해 12. 임금 2,230,769원, 2013. 1. 임금 2,230,769원, 같은 해 2. 임금 2,230,769원, 같은 해 3. 임금 1,361,538원 등 합계 11,515,383원과 퇴직금 5,877,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4, 5, 7 내지 10, 12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05,956,233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 7 내지 10, 12 내지 22, 2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58,620,580원, 총 164,576,8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자재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2. 7.경부터 2013. 2.경까지 섬유 제조부 가동을 중단하면서 F 등 직원들에게 휴업을 지시하였음에도, 위 주식회사 D 섬유 제조부에서 2012. 5. 11.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미싱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F의 2012. 11. 1.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휴업 수당 301,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체불금품차액관련 소명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퇴직금산정내역, 수사보고서(체당금 지급현황),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취업성공수당 근속사실확인서, 피보험자내역정정 처리결과, 급여대장,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개발한 유리창 청소로봇은 지식경제부에서 일류상품인증을 받을 정도로 사업전망이 밝았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일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은 대부분 상당한 액수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로봇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2. 12. 임금 269,230원, 2013. 1. 임금 2,111,660원 등 합계 2,380,890원과 퇴직금 4,462,2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6,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219,3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제6,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263,940원, 총 19,726,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1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러시아 국적의 부부사이로 안산시 상록구 C건물 107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외국 식재료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1. 19.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위 'D'에서 E 운영의 식육가공품 제조업체인 'F'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구매한 제조 축산물 가공물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는 몽골식 훈제 소시지 500kg 시가 합계 6,237,500원 상당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시지 택배배송장, 농협 계좌내역(증거기록 98면), 소시지 구입 계좌내역 1. 구입 소시지 사진 촬영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9면, 18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91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3. 4. 22. 23:30경부터 2013. 4. 23. 04:30경까지 인천 남동구 F건물 비동 10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돈 50만 원씩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4장씩 나누어 가진 후 서로 다른 무늬, 낮은 숫자의 카드조합을 만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인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고 난 후, 피해자 C(24세)에게 도박 과정에서 피고인이 잃은 돈과 피고인의 차량 반환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좌측 손목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처벌받은 외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3. 00:05경부터 같은 날 00:45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음주소란하는 자신에 대하여 피해자가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벌놈아, 너는 내가 오늘 밤새도록 약을 올려야겠다, 장사를 못하게 해야 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과자를 바닥에 던지고, 간이의자와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그곳 경찰관들에게 '좆까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상황근무자의 책상 위에 있는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려 그중 1대의 모니터 액정을 수리비 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도 모두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1:5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 두 자루를 가지고 와 양 손으로 들고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이 홀에 앉아있던 피해자 D(68세)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 이거 죽여!"라고 이야기 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cm 정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습적으로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12:55경 서울 은평구 C 앞 길에서 폐지를 줍는 성명불상의 할머니를 양손으로 밀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리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 D(43세)이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3cm, 칼날길이 : 12.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01:25경 평택시 C건물 401호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앞 횟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편과 살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주거지 주방 식탁 위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냉장고 옆 쓰레기통으로 던졌으나, 불길이 앞치마에 옮겨 붙으며 번지자 겁을 먹고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식탁 위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였다가 불을 끄기 위하여 쓰레기통에 불이 붙은 휴지를 던진 것일 뿐, 주거지 자체에 불을 붙이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흥분된 상태에서 위 주거지 안방 침대 머리맡에 있던 각 티슈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옮겨 붙지 않고 꺼지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각 티슈에 붙은 불을 바로 껐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주방으로 가 식탁 위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여 이를 냉장고 옆 쓰레기통으로 던졌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불이 붙은 휴지를 주방 쓰레기통으로 던질 경우 주변에 있던 물건들에 불이 옮겨 붙어 주거지를 소훼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은 4세대가 거주하는 4층 건물의 일부이므로, 불이 번졌다면 일순간에 건물 전체에 불이 번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현주건조물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서 미수에 그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와동 847 앞에서 같은 동 831-3 앞까지 약 1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3.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와동 831-3 앞 사거리를 화랑초교 방향에서 주택가 이면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