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버스기사로 일을 하다 2012년경 주차장에서 다른 버스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면서 퇴원하면 복직하는 조건으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중 전처로부터 급하게 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퇴직금을 정산하였고 그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하게 되어, 2014. 1. 경부터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는 둘째 형 C의 심부름을 하면서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C의 별장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C와 동업관계에 있던 E으로부터 조계종 소속 스님인 피해자 F(70세)을 소개 받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병원에 갈 때 차량을 운전해주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함께 가는 등 피해자를 도와주고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6. 11. 피해자가 서울보훈병원에 장애등급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다녀온 후 위 별장으로 돌아와 잠을 자고, 다음 날 10:00경 피해자와 아침식사를 하며 소주 1.5 병을 나누어 마시고 함께 별장 앞 텃밭에서 밭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밭일을 마치고 피해자와 남은 소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건물을 임차하여 법당을 운영하는 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가 스님에 대해 혹평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고 마당으로 나가 낫(총길이 46cm, 칼날길이 수직 17cm, 수평 21cm)으로 잔풀을 벤 후 그곳에 낮을 던져 놓고 예초기를 조작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고 항의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를 걷어차자 피해자를 어깨로 둘러메어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린 후, 뒤쪽에 있던 낫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낫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찌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자창으로 인한 기도 위 후두골격 절개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1. 범행도구 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물체를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그 물체가 낫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휘두르는 물체가 낫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그 강도와 대상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검의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이 된 경부자창은 낫의 날(수평 날 길이 : 21cm)이 단번에 모두 피해자의 경부에 들어갈 정도의 상처이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낮은 녹이 슬고 그 끝이 무딘 상태였던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낫의 날이 수풀에 가려져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공격을 당하여 정신이 없는 와중에 등 뒤에서 자신을 잡는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손에 잡히는 물체를 휘두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물체가 낫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풀이 듬성듬성 자란 곳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낫으로 풀을 깎았던 점, 피해자는 70세의 고령이고 그 체구(신장 160cm, 체중 57kg)도 크지 않은바, 그러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정도의 상태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피고인이 스스로 손에 든 물체가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상태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물체가 낫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낫으로 공격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며 넘어졌다가 일어나며 피고인의 뒤에서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자세였던바, 만일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이 낫의 손잡이와 같은 나무 조각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려 하였다면 나무 조각으로 피해자를 내려치거나 우측에서 좌측으로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공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진 상태에서 왼손으로 낮을 쥐고 낫의 일반적인 사용법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비스듬하게 낫을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턱 아래 부위에 가로형태의 자창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이 낫을 휘두를 경우 치명적인 부위인 머리 내지 목을 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말다툼에 이은 몸싸움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인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살해의 범의도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친형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