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모해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6. 20.경 F(명의는 F의 모 G)에게 안동시 H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약 3억 7,500만 원에 매매하면서 세무사인 E에게 세무신고를 의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위 E은 '8년 자경 세금 감면'에 관해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상담하고 이를 전제로 안동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였고, 2010. 5. 중순경 안동세무서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 정기 업무 감사 시 위 내용이 적발되어, 당시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감사관 I과 감면 협의된 양도소득세 50,886,160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이복형제 관계에 있는 J이 분담하여 납부하였다. 그 후 2013. 2.경부터 피고인과 위 J 사이에 재산 분쟁이 생긴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J 및 안동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피해자 K, 피해자 L 등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감액과 관련하여 'J이 K, L에게 4,5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제공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진정서 제출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안동세무서에 통보되어 위 양도소득세가 다시 산정되어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J에게 '양도소득세를 내주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실을 방송국에 제보하겠다. 안동지청에 진정한 사건을 대구고검에 다시 진정을 넣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양도소득세를 대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M의 중재로 만나게 된 피해자 K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분담해주지 않으면 언론 등에 제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피해자 L, E과 함께 위 양도소득세를 피고인 대신 부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0:0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K 및 피해자 K의 연락을 받고 모인 피해자 L, E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세금 분담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L이 "내가 왜 내야 하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를 내면서 "합의해주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언론 등에) 터뜨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고인의 방송국 제보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H 토지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K 및 L은 각 20%, E 및 피고인은 각 30%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기화로 2014. 3. 24.경 피해자 K으로부터 '약정한 대로 양도소득세 총액의 20%인 47,032,044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안동지청)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고 사표가 수리되면 퇴직금을 받아서 돈을 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4. 3. 25. 피해자 L으로부터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 L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지급보증서, 예금거래내역서, 합의서 1. 수사보고(인증서 사본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및 진정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횡령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K, L, E과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후 K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고, L으로부터 4,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L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2013. 8.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K, L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2) 피고인과 J 사이의 재산상 분쟁이 2013. 2.경 무렵부터 시작되었고, 피고인과 J은 2013. 12. 18. 양측의 재산을 배분하면서 민·형사상의 분쟁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 J에게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장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서 및 진정취하장을 작성한 이후인 2013. 12. 말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다시 산정되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J의 사무실로 찾아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달라고 말하였으나, J은 이를 거절하였다. 4) K, 피고인, M는 2013. 12. 말경 내지 2014. 1. 초순경 사이에 안동시 N에 있는 O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만나 피고인의 양도소득세 분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5) J, K, L은 2014. 1. 3.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만났고, K은 J에게 '피고인이 괴롭히는데, 세금을 같이 부담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J은 피고인의 세금을 분담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 K이 E, 피고인, M에게 연락함에 따라 이들도 이 사건 식당으로 오게 되었다. 6) K은 2014. 1. 3. 이 사건 식당에서 자필로 이 사건 약정서의 문구를 작성하였고, K, L, E, 피고인은 모두 위 약정서에 무인하였다. K, L, E, 피고인은 M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서를 밀봉한 채로 보관토록 하였으나, 이후 M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약정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7) 피고인은 2014. 3. 6. 안동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13,783,340원을 부과받았다(증거기록 제53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E, L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약정서대로 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M, L, E은 2014. 3. 중순경 E의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약정서의 이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당시 L은 '내가 왜 피고인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울기도 하였다. 피고인, L, E은 그로부터 며칠 후 다시 E의 사무실에서 만났고, E이 L의 부담 부분 중 일부를 내주기로 하되 L이 나중에 이를 갚기로 하고 L은 E에게 약 2,300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주었다. E은 피고인에게 L의 부담 금액인 4,7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자신의 부담 금액인 7,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8) 피고인은 E, L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다음 2014. 3. 25. L이 그 문구를 작성한 합의서(영수증)에 무인하고 이를 L, E에게 교부하였는바, 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같다(증거기록 제219쪽). 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후 K에게도 전화하여 이 사건 약정서대로 돈을 달라고 했고, K이 돈이 없다고 하자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터뜨리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K은 2014. 3. 24.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등기로 교부해주었다. 10) 피고인의 이 사건 진정에 따른 수사 결과 K은 제3자뇌물취득죄로, L은 뇌물수수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2014. 4. 30. 각 기소되었고, 2015. 10.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K은 벌금 500만 원을, L은 벌금 1,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고단297),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2017. 1.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의 지위 및 상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시적 내지 묵시적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언론 제보 등을 통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서 또는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K, L은 피고인의 이 사건 진정에 따라 당시 검찰에서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세무서 내에서도 관련 사실로 징계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제보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형사처벌 및 징계 정도가 높아질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K, L이 피고인과 함께 비슷한 비율로 분담하여야 할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3) 2013. 12. 말경 내지 2014. 1. 초순경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K,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K에게 '방송국, 국세청 등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돈도 없어 이 세금을 내지 못하겠으니 세금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말한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M와 함께 K을 만나 K에게 '세금 부과에 대해 각자 다 책임이 있으니 일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 "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8쪽). 4) 2014. 1. 3.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K, L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2회 증언에서 "저(K), L, E, 피고인, M는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의 세금 분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L이 당시 억울해하며 울면서 돈을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다 터뜨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은 1회 증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2회 증언에서의 K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K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2회 증언 내용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L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저(L), K, E, M가 있는 가운데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다. 나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니 당신들이 알아서 부담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제가 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대응하자 K은 저를 설득하면서 '이미 다 끝난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잘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세금을 함께 부담하자고 말하여 제가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대응하자, 피고인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K, L 등과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고 K, L에게 이 사건 약정서의 이행을 촉구할 당시, K에게는 돈을 내지 않으면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터뜨리겠다'고 말하여 K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아서 돈을 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았고, E의 사무실에서 L에게 돈을 요구할 때에는 L이 '내가 왜 피고인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울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L으로부터 돈을 받고 L에게 교부한 합의서(영수증)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을 방송국 등에 제보하지 않고, 이 사건 진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 결과, 법원의 재판 결과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진정 제기로 인하여 세무공무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궁박한 처지에 있음을 악용하여 언론 제보 등을 통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 등을 교부받았는바, 범행의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 갈취한 금액만 4,7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은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E에 대한 공갈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3. 20: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K 및 K의 연락을 받고 모인 L, 피해자 E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세금 분담을 요구하였는데, L이 "내가 왜 내야 하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를 내면서 "합의해주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언론 등에) 터뜨리겠다. "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방송국 제보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기화로 2014. 3. 25. 피해자 E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후 E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E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과정에서 '8년 자경 세금 감면'에 관한 양도소득세법을 착오하여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상담하고 이를 전제로 세무신고를 하였는바, E은 이러한 잘못된 상담 및 신고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2)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L, K이 뇌물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두 사람이 징계를 받을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최초 세금 신고를 잘못한 저로 인해 문제가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세금을 일부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증거기록 제154쪽)', '제가 이 일에 책임이 없지 않으니 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다친다고 했을 때는 그 상황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시점 이후에는 저도 어느 정도 세금을 분담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29쪽)',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해코지할 것 같아 겁이 나서 세금을 부담한 것은 아니다. 업무처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등으로,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어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3) E은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진정의 대상이 아니었고, K, L과 달리 공무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언론 제보 등으로 E이 받을 불이익은 K, L과 비교할 때 훨씬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4) E은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해진 자기 부담 부분 뿐만 아니라, L의 부담 부분 중 일부인 약 2,400만 원 가량을 자신이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E은 그 이유에 관해서도 이 법정에서 '제가 이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고, 제 잘못이 있는 상태에서 일이 자꾸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거나 시간을 끄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사건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 또는 행동으로 겁을 먹었다거나, 겁을 먹어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