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일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91] 피고인은 2012년경 불상지에서 C에게 피해자 D을 기망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C이 2012. 3. 14.경 서울 강남구 EF역에 있는 G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선별 분쇄 특장차를 중국 H에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 중인데 특수장비차량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웅비에스티에스를 인수해야 중국과의 거래가 성사된다. 계약이 성사되면 60일 이내에 90억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받게 되어 있으니 인수자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 영화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원금 2천만 원은 30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2012. 3. 13.자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웅비에스티에스는 2010년경 부도난 스테인리스 제조회사, 중국 H은 담배 필터 회사이고, 위 두 회사 간에 체결된 특장차 매매계약은 2011. 12.20.경까지 품질시스템 및 제품의 품질에 대한 검수를 위한 조사 점검이 종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0일 후에 이를 변제하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금 5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2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3고단309] 피고인은 2008년경 불상지에게 I에게 피해자 J을 기망할 것을 지시하엿고, 이에 I가 2008. 7. 11.경 김제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특장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 부채만 약 1억 원 이상에 달하였으며, 위 사업에 필요한 공장 건물을 인수하지 못하여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L 법인계좌(M)로 같은 날 6,000만 원, 2008. 7. 16. 2,000만원, 2008. 7. 17.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1]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10. 8. 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으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Q으로 하여금 약속어음 용지의 급액란에 '오억팔천오백만원정', 지급기일란에 '2009.01.07.', 발행일란에 '2008. 10. 08.', 발행인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R', 발행인란에 'P'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P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P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유가증권인 P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 10. 8.경 위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유가증권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S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년경 불상지에서 Q에게 피해자 S을 기망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Q이 2008. 8.경 김제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북도에서 2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설사 전라북도에서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장 가치가 20억 원 정도 되니 걱정하지 말아라,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한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억 원은 신청 업체가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차용금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이자를 대납해주는 시스템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위 회사의 자본금은 전무하였고, 채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687,565,400원, 전북은행 대출금 1억 원,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19,762,500원, 김제시청 압류금액 13,915,475원 등 총 821,243,375원에 달하여 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을 신청하더라도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것임이 예상되었고, 피고인 개인의 은행권 채무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위 공장과 공장부지도 전 소유자로부터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한 것이어서 실제 공장가치가 20억 원이 되지 아니하여,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상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덧붙여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유가증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0. 경 T 명의 우리은행 계좌(U)로 2억 8,500만 원을, 같은 달 말경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V 통화 및 통장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 약정서 1. 특허등록원부 [2013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e-mail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S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X 등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A의 변제능력 검토 보고) 1. NICE 신용보고서 등 1. 공정증서 1. T 명의 우리은행 무통장 입금증 사본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291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편취하려는 법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국과의 특장차 매매계약이 성사될 것처럼 말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중국과의 계약은 이미 주식회사 웅비에스티에스가 2010. 12. 20. 중국 H과 체결한 것이었고, 위 계약의 약정서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반 조사 점검이 2011. 12. 20.까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명백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아직까지 그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과는 다르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주식회사 웅비에스의 인수대금으로 모두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지만, 위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원 차용 이후부터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사업의 진행경과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깊숙이 개입하여 C을 지시를 하였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3고단309 가.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총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업실패로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L는 공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차량개량 계약도 확실하게 체결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원금을 반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위 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법인에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 부채만 약 1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개인적으로도 변제할 가능성도 매우 낮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지만, 위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원 차용 이후부터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안심을 시켰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깊숙이 개입하였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3311 가.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P이 직접 Q에게 어음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인감도장까지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P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나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도 자신 명의의 약속어음발급을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매우 진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P이 인감도장을 날인할 당시에 Q, P, X 등이 함께 있었고 이들이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피해자가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P은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었는데, P이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무려 5억 8,500만 원이나 되는 약속어음이 공동발행인으로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Q으로 하여금 P 명의의 유가증권을 위조하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총 3억 8,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업실패로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과는 달리 주식회사 L는 전라북도에서 24억 원이 지원될 예정임이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결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설명과는 달리 공장의 가치가 20억 원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부된 약속어음도 P 명의를 위조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약속어음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지만, 위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원 차용 이후부터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안심을 시켰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깊숙이 개입하였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명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투명한 사업을 마치 확실하고 유망한 사업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까지도 자신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