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0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28.부터 2014. 2. 28.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 및 교무부장으로 근무한 교육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15. 3. 1.부터 2015. 8. 1.경까지 같은 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한 교육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4.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C에 있는 'D'에서 열린 위 학교 부장교사 연수회에서, 교장 E 및 동료교사들과 위 리조트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가서 여흥을 즐기던 중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F(여, 4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5. 4. 말부터 2015. 5. 초순까지 사이 일자불상 12:00경 위 학교구내식당 앞에서 동료 교사와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43세)의 등 뒤로 지나가 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옆으로 쓸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0.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4층 창의체험활동부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 책상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 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옆으로 쓸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 15:00경 위 학교 4층 2학년 1반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H(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부터 허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5. 말부터 2015. 6. 초순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학교 4층 창의체 험활동부 교무실에서 영어교사인 피해자 I(여, 42세)의 몸을 어깨로 밀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2학년 3, 4반 합반(22명) 영어 수업 교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검색 웹사이트 검색창에 'beautiful girl' 등을 입력하여 찾은 외국 여성들의 이미지 사진을 영사기(빔 프로젝터)로 보여주면서 피해자 K(여, 17세), L(여, 17세), M(여, 17세) 등 22명의 학생들에게 "이 여자는 너무 말랐어, 이 여자는 너무 뚱뚱해, 이 여자 정도가 좋은데"라고 말하는 등 여성의 신체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여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와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판시 노래방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있었으며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서 있는 위치를 옮기게 하는 정도의 신체접촉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1. F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성추행 관련 교사의 신분상 조치(내부결재), 2014년 보직교사 해임 사본의 각 기재 1. 녹취파일의 음성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가 각 사실은 1.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나 사실은 1.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Q(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다 사실은 1.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2015. 8. 10.자)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라 각 사실은 1. 증인 K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K, M, R, L에 대한 각 조서 속기록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이 범행한 횟수나 빈도, 기간, 특히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각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 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사회통념이나 제3자의 진술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인이나 제3자의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의 진술과의 차이점을 부각하여 주장하는 것이거나(게다가 위 제3자들은 모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지엽적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착오로 혹은 기억이 흐려져 잘못 진술한 부분, 또는 피해자 진술 중 부수적인 부분에서 표현이 사소하게 변화한 것들을 강조하여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G, I 사이에 다소 갈등이 있어온 사실은 기록상 인정되나, 이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단계에 이르러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매우 신빙할 만하다(변호인은 폭행의 고의를 다투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H의 경우도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는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손에 많은 것을 들고 있었으므로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조차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는 추측을 토대로 한 주장에 불과하다). 판시 제2의 라항 각 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에 피해 아동들이 자신들이 들은 내용과 듣지 못한 내용, 피고인이 그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경위나 배경이나 맥락에 관하여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알지 못하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어서 판시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예를 들어, 'The Bathers' 그림의 경우 그것이 모의고사 지문과 관련이 있는 그림이었고 해당 그림이 유명한 화가의 명화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굳이 이를 검색-클릭-확대하여 비교적 장시간 보여줄 이유까지는 없었음에도 그리 하였던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 아동 중 1인이 이를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J 검색 웹사이트에서 'beautiful girl' 검색어로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 검색결과에 반라의 여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어떠한 검색어로 검색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색어에 관하여는 '뷰리풀걸 같은 것으로 검색했다'고 진술한 피해 아동도 있었고, '프리티걸로 검색했다'고 진술한 피해 아동도 있었으므로 검색어가 유일하게 'beautiful girl'이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공소제기의 범위도 여기에 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일부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색결과 중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사진(극소수였을 수도 있다)을 일부러 클릭하여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해당 사진을 놓고 피고인이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입증이 뒤집히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상습 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같은 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상습 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동료 교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과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 목적으로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동료 교사로부터 추행 또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의 라항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중간고사 후 서술형 채점하던 날인 위 일시경 위 학교 영어수업 교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아동들이 있는 가운데 "너희 반은 공부를 못하니 강남학원가에 가거나 여자들은 미아리 촌에 가고 남자들은 군대나 가라"라고 공연히 말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 즉,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제3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기재)을 배제하고 나면,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 가운데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그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동들에게 '공부를 못 하니 강남학원가에 가라'는 말과 더불어 '미아리' 운운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반드시 '미아리 집창촌으로 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대로 '미아리에 점을 보러 가라'는 의미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번 행위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