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3-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D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종중의 유사(총무)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10.경 위 종중의 종무위원회에서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D종중 소유의 토지를 F(주)에 매도하기로 한 후 위 F(주)의 컨소시엄 업체인 G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종무위원회 의사록과 종중 규약 등을 교부하였으나, 2013. 11.경 위 G로부터 종중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총회 회의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허위 내용의 총회회의록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1.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위 종중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11. 28.경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년 11월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토지 매각에 대해 참석 위원 전원 일치의 찬성으로 가결 승인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피고인들 및 위 종중 종원들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G에 교부하고, 위 G은 2014. 4. 7.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76에 있는 연천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시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연천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위 F(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연천등기소에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18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D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종중의 유사(총무)이며, 피고인 C은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이다. 피고인 C은 2014. 하순경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의 토지들에 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요청과 함께 등기이전에 필요한 위 종중의 규약, 종무위원회 의사록 등을 교부받았으나, 위 종중의 규약상 종무위원회 회의록이 아닌 총회 회의록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상의하여 허위 내용의 종중규약,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다음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J법무사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D종중규약, 임시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였다. 1. 2014. 10. 1.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J법무사사무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K, L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종중규약 등을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M, N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10. 10.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J법무사사무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O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종중 규약 등을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5. 1. 5.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등기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J법무사사무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Q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종중 규약, 임시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종무위원회의사록 등 첨부), 수사보고(S종중 규약 제출보고)사본, 수사보고(등기신청서 관련 추정문건 첨부 보고), 수사보고(F 주식회사 등기서류제출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들은, 2021고단1293 공소사실 기재 토지의 매도에 관하여 종중 규약이 정한 절차를 따랐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어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불실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는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그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는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먼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종중 규약(1994. 12. 27. 제정되어 1995.6. 26. 개정된 것)은 임원선출, 규약의 개정, 예산과 결산의 승인, 중요 종사의 심의 결정, 기타 중요한 사항을 종중총회에 해당하는 종원 전부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종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종회는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이하 ‘일반의결정족수’라 한다)으로 의결하되, 규약의 개정 및 위 규약 제4조에 규정한 사업(재산의 보호관리 및봉제사에 관한 사업, 족보 등의 수집보관 사업, 장학 등 육영사업, 상조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은 ‘T 9대종손 U의 직계 종손의동의와 회원 4분의3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이하 ’특별의결정족수‘라 한다)’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판시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종무위원회의 심의만 거쳤을 뿐이고 2013. 11. 28.에 임시종회를 실제로 개최한 바는 없는 사실(이 점은 피고인들도 자인하고 있다), 위 규약상 종무위원회는 종회에 상정할 예산 결산의 심의, 재산 관리에 관한 심의 등을 회장, 고문, 종무위원, 유사로 구성된 종무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위 규약에 따라 위 매도에 관하여 종무위원회의 심의 후에 종회에 상정하여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한 결의를 받았어야 한다(종중재산의 처분이 일반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 재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업 등 위 규약 제4조에 규정한 사업에 속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상 부당할 뿐 아니라 종중의 목적이나 위 규약이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도 부당하므로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종중이 위 매도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이 반영된 2011.부터 2014.까지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예산결산심의 및 위 매매대금이 사용될 문중납골묘설치 등에 관한 결의들을 정기종회에서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결의들은 위 매도 자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에 대한 결의 내지는 추인결의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별의결정족수를 갖추지도 못하였다. 결국,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위 매도에 대하여 적법한 결의 내지는 추인결의가 없었던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경료 당시의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불실의 기재에 해당한다.] 2021고단2188-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8. 9. 19.자) 1. 수사보고(S 종중 규약 제출 보고), 수사보고(D 종중 규약 제출 보고), 수사보고(S 종중 규약 첨부 보고) 1. 등기접수서류열람등사 요청 및 회신 [피고인 A, B은 2021고단2188 공소사실 기재 토지들의 각 매도에 관하여 종중 규약이 정한 절차를 따랐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어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불실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로서는 위 각 매도와 관련하여 앞서 본 규약(판시 1.항 및 2.항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출된 2014. 10. 6.자 규약 제14조 제4항은 종중재산의 처분을 종무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와 같이 위 규약이 개정된 바가 없어 그것이 허위작성된 것임은 피고인들도 자인하는 바이다)에 따라 위 토지들의 각 매도에 관하여 종무위원회의 심의 후에 이를 종회에 상정하여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한 결의를 받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매도를 함에 있어 종무위원회의 심의만 거친 사실(판시 3의 매도와 관련한 2015. 1. 1. 임시종회도 전체 종원 약 1,150명 중 종무위원 7명만 소집한 것이어서 임시종회가 개최된 것이라 할 수 없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종중이 위 각 매도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이 반영된 재무제표에 대한 예산결산심의 및 문중납골묘설치 등에 관한 결의들을 정기종회에서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결의들은 위 각 매도 자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에 대한 결의 내지는 추인결의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별의결정족수를 갖추지도 못하였다. 결국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위 각 매도에 대하여 적법한 결의 내지는 추인결의가 없었던 이상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각 경료 당시의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불실의 기재에 해당한다.] 2021고단2188-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S 종중 규약 제출 보고), 수사보고(D 종중 규약 제출 보고), 수사보고(S 종중 규약 첨부 보고) 1. 등기접수서류열람등사 요청 및 회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허위 종중규약들을 작성한 바가 없고 그들로부터 제공받은 종중규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당초 검찰에서는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인 B측의 알아서 필요한 서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자신이나 자신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직원이 허위 종중규약들을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측은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기존 규약에 의하더라도 관례에 따라 종무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종중의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 B측에서 판시 허위 종중규약들을 작성하여 이를 모르는 피고인 C에게 주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판시 1항 및 2항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미 종무위원회의 결의만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종중규약이 작성되어 있었음에도 판시 3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종회의 결의가 있어야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허위 종중규약을 새로 작성하면서 허위 임시종회회의록까지 작성한 것은 앞서의 허위 종중규약의 존재를 잊고 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피고인 B측이 허위 종중규약을 작성하고도 이를 잊었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기존 규약과 종무위원회의 의결만으로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울 것을 알고 피고인 B, A과의 암묵적 공모에 따라 허위 종중규약 등을 작성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토지들의 각 매매계약에 관하여 D종중이 2021. 10. 20. 종원 총 1,232명 중 1,050명 찬성의 특별의결정족수를 갖춘 추인결의를 한 점, 피고인들 모두 각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