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142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4. 09:5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자신과 헤어진 B가 다른 남자 손님과 동석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가 일하는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위 식당 옆에 있는 철제 대문을 통하여 위 식당 옆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E’ 식당 옆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잠금 밸브를 잠가 가스공급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E’ 식당 옆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의 가스 밸브 나사를 풀어 에어컨 실외기 가스를 모두 빠져나가게 하여 위 에어컨 실외기를 약 1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1. 7. 4.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4. 10: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와 싸움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화분 등을 깨뜨리기 위해 위 주택 철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택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7. 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가 가꾸어 놓은 시가 불상의 화분 6개와 항아리 2개를 위 주택 밖 노상으로 집어던져 깨지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다. 2021. 9. 21.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1. 22: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내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택의 전기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시키고 호스를 이용하여 위 주택 내부 거실 등에 물을 뿌리기 위해 위 주택 철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택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45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교제 및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동을 하여 경찰에 수회 신고되었고, 결국 위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202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8. 23:56경~24: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이용해 누전차단기 덮개를 강제개방하고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이용해 전선을 절단하여 주등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9. 03:27경~0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9, 21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 등에 침입해 물건 등을 훼손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04:18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마당에서 안방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반포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13:31경 포항시 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전남편인 K에게 L 메시지로 “니 마누나라 짭지다, 내하고 2000번 넘게 해가 시커먼거 보이제”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8. 04: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음부 등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주거침입 가. 2021.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04:18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뒤, 주택 건물과 담벼락 사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 가 건물 외벽의 안방 창문을 열고 창문 너머로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 23:38경부터 같은 날 23:42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과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가. 2021. 11. 8. 23:56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11:56경부터 같은 날 자정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주택 벽면에 부착된 누전차단기 덮개를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강제로 열고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사용하여 전선을 절단하였다. 나. 2021. 11. 9. 03:27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03:27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다시 찾아가, 주거지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2층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사용하여 거실에 있는 전기계량기 전선을 절단하고,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 와이셔츠를 들고 마당으로 나온 후, 위 니퍼를 사용하여 그곳 주택 벽면에 부착된 누전차단기 전선을 절단하고, 같은 날 03:37경 위 와이셔츠를 가지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집 앞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함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 14. 13:4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사무실 입구 유리창에‘고발합니다. 주소지 F에 B라는 사람은 2억 되는 집에 살면서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고 2년 동안 18시간 하루 일하고 한 달 50만원 받는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라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되지 않았고, 하루에 18시간을 일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4. 02: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내지 9번, 11 내지 14번, 26번, 27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벽보,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고, 순 번 10번과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 및 위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O의 명예를 훼손하고, 순번 15번, 16번과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 및 위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O, 딸인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하고, 순번 17번과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하고, 순번 18 내지 25번, 28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21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Q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녀 O 구두진술),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및 부착장소 관련),벽보 사진, 수사보고서(벽보 및 사진 등 첨부 및 내용), 수사보고서(벽보를 확인한지인들로부터의 문자 첨부 및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0. 21.부터 11. 12.까지의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S파출소 문자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스토킹 범죄 해당 문자 내용 발췌), 수사보고서(재물손괴도구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물 반포 확인), 수사보고서(주거침입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문자 메시지 이용 촬영물 반포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 남편 촬영물반포 확인), 수사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 CD 첨부), 통화내역 CD, 각 사진, 각 문자메시지, 각 L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 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반포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 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 B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까지 허위 사실의 벽보를 게시하는 등 범행 방법․ 태양․기간․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동일 피해자 B에 대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이 공판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1. 10:57경 포항시 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니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나”라는 글과 함께, 동네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여 놓은 사진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4. 0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8번, 20번, 22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 B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9.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