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74-1

범죄사실 1.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던 대출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26.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과 대출금 4,130,000원의 대출계약을 했으니 승인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E에게 위 금액이 송금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대출'은 속칭 "깡통대출"로 E은 대출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대출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E을 찾아가 '사무실에서 잘못 입금이 되었다. 그 금액을 돌려 달라'라고 하면서 위 4,13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실은 대출신청이 없었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고 다시 그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27,1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F은 사촌지간으로 F이 2013. 2. 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던 대출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3. 10. 10.경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과 대출금 3,010,000원의 대출계약을 했으니 승인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G에게 위 금액이 송금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대출'은 속칭 "깡통대출"로 G은 대출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대출이 이루어지자 피고인들은 G을 찾아가 '사무실에서 잘못 입금이 되었다. 그 금액을 돌려 달라'라고 하면서 위 3,01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3. 10, 10.경부터 2013.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사실은 대출신청이 없었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고 다시 그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60,82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G, M의 각 사실확인원 1. 각 수사보고 (메모지 사본 첨부, 압수수색 집행결과, 피해금액 최종 특정, 피해액 특정 관련)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고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22. 10. 29. 05:18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에 있는 삼덕119안전센터 부근의 분식집에서 꼬치음식을 먹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위 분식집에서 나와 그 부근의 골목으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10. 29. 05:41경 위 삼덕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머리로 가슴 및 턱 부위를 밀침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차 피고인 A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고인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목격자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상해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10. 29. 05:41경 위 삼덕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과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고인 B의 가슴 및 턱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격분한 피고인 B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 B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2022. 12. 18.자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2:3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빌라 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며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2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 말경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B로부터 임차료를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받자, 임차료 미납사실을 숨기고 매월 30만 원씩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서 전자팩스로 받은 거래내역 파일을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거래일자란에 '2018. 11. 15.', 적요란에 'D E', 지급금액란에 '300,000', 잔액란에 '60,628', 아래 거래일자란에 '2018. 12. 15.', 적요란에 'D E', 지급금액란에 '300,000', 잔액란에 '186,526'으로, 아래 거래일자란에 '2019. 1. 15.', 적요란에 'D E', 지급금액란에 '300,000', 잔액란에 '362,742'로 된 허위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입출금 거래내역’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C 명의로 된 ‘입출금 거래내역’ 1장을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납부해 온 것처럼 위와 같이 변조된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대출이율 연 24%, 대출만기일인 2020. 11. 14.경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양도양수 계약서, 추가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거래내역서, C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자료첨부 –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 2.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등으로 납부한 금액이 5,947,127원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이후에도 매달 일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3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 관련 상담이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이 있는데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C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 18. 13:1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E동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내용의 ‘C은행 납부증명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 관련 상담이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G캐피탈 대출금 5,00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의 50%를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 19. 11:48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통장사본 1. 통화내역/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 C은행 납부증명서 1. K은행 회보서(예금거래내역서) 1. 사진/ K은행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사기피해금액이 1,3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공범들 사이에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미필적 고의에 기한 사기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득이 적은 점, 오래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83

범 죄 사 실 2022고단2283 피고인은 2022. 4. 14. 22:0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45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을 구암역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달리 좌회전이나 유턴 허용 표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교통신호가 적색이고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H(남, 14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I고등학교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으며,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 운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H과 개인적인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1세, 여)에게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늦은 밤 노상에서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 여성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추행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1. 감금,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21. 09:30경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와 불륜 관계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연락하여 합의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 현관문 도어락 건전지를 제거하여 도어락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는다. 여기에 온 이상 집에 못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걸로 허벅지를 뚫으면 다리 병신된다. 이걸로 손가락 잘라 버린다.”라며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팔, 다리를 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어라. 나도 보험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의 가항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아내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D에게 제공하였다. 3. 공갈미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돈을 가져와라. 합의금 5,000만 원이면 싸다. 네가 돈이 없으면 부모님이 돈을 주시겠지. 너희 집 잘 산다면서. 니 좆값으로 그 금액이면 싸게 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1. 09: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 아버님 지금 전화 안 받으시면 아들내미 좆되는데. 얘가 우리 와이프 따먹다 걸려가 지금 전화 드렸심다. 아들내미 뭐 좆값이 5,000만 원도 안 된다는데 뭐우야는교 그면. 그 G 전화하까. 나 아버지 회사도 알았는데 그 전화해가 한 번 지랄하까요. 거 원래 나 그런 거 잘 합니다. 민주노총 출신이라서. 참고로 야 애 동영상 찍었는 거 조만간 유튜브 올라갈 낍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아들인 E의 불륜 사실이나 알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및 신상정보등록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알게 된 피고인이 울분을 이기지 못한 채 본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천만 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주상복합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름 정도만 있으면 땅에 대출이 나온다. 서류 비용 등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빌린 300만 원과 이자 등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4. 5.까지는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상복합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지의 소유자와도 협의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및 피해 규모, 피해자 의사, 벌금형 넘는 처벌은 없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환경, 범행 이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등 1. 단속현장 사진 및 관제센터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훨씬 초과하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재차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음주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목격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신고를 할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8. 21. 07:00경 서울 용산구 C 호텔’ 앞에서, 여성을 때리는 피해자 B(남, 30세)을 보고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진탕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5부, 진단서 및 소견서 3부 1. B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폭행 정도나 제3자의 법익 침해 상황 등에 비추어 불필요 하거나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3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5. 16.자 변호인의견서 첨부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00:05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뒤편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97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및 C으로부터 같은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D, E, F, G, H, I, J, K 등(이하 ‘C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과 중국 청도시 청양구 칭터청에 있는 불상의 장소와 말레이시아 몽키아라 솔라리스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서버를 설치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낸 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C은 2016. 12.경부터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사장 역할을, E과 D는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컴퓨터 등 시설 구입 및 홈페이지 제작, 관리 등의 역할을, G는 2017. 1.경부터 2018. 10.경까지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 ‘M’ 또는 ‘N’ 단체 채팅방 등에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L’ 사이트를 홍보하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예측한 결과에 베팅하게 하는 총판 역할을, 피고인 B은 2017. 1.경부터 2018. 9.경까지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사이트가 단속되었을 경우 사장으로 처벌을 받기로 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A는 2016. 12.경부터 2019. 4.경까지(2018. 7.경부터 2019. 1.경까지 제외) F, H, I, J, O 등과 콜센터 사무실에 상주하며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 결과를 입력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P’ 명의의 Q은행 계좌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예상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상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22,128,359,522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D, G, H, C,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화상사진 자료, L 사이트 사진, 각 판결문 사본, 각 내사보고, 입출금내역, 신문기사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얻은 보수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각 추징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소된 죄명은 같은 법 제1의 사호 및 제46호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위 범죄에 가담하여 얻은 보수는 추징의 대상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도박 사이트 운영 가담기간과 역할.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피고인 A의 동종 범죄전력 내용,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의 내용,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1:5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김포한강1로 운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회(2020년, 202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사건일 01:35경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바 있음에도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5.21. 08:06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참아름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1:5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금곡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로 이 사건 범행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17:50경 강원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 3반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부터 B 인근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교량을 파손하여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2. 8.경까지 B 주식회사 소유인 C의 선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2:50경 인도양 모리셔스 북방 515해리(11-35.5S, 58-18.3E) 해상에서 항해 속력이 떨어져 연료가 많이 소모되자, 선박 스크류에 로프 등 이물질이 감겨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기로 하고, 위 선박의 2등 항해사인 피해자 D(D, 40세, 인도네시아 국적)에게 잠수하여 스크류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선장이 잠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잠수작업자의 신체 이상 또는 부상, 잠수장비의 이상 등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잠수 자격을 갖춘 잠수작업자 2명이 함께 입수하도록 하고, 감시인을 배치해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여야 하며, 잠수 자격자가 없는 경우 가까운 항구에 입항하여 잠수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잠수자격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단독으로 잠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적정하게 잠수하거나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장 내용물 흡인에 따른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변사기록 1. 선박안전담당자 임명장, C 안전조업점검표 등(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증거기록 제101쪽 입건전조사보고서(합의서 확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