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35

범죄사실 2013고단2835 피고인은 2011. 3. 4.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J 명의의 서울 강북구 K 대지 134.5m2 및 그 지상 건물 1층 73.29m2, 2층 70.9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피해자 L에게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 문제를 이유로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L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원을 전부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5,000만 원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9. 경 서울 강북구 M, 105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고서"라는 제목 아래 "통고인 : J, 서울 강북구 M아파트 105-1401호", "수신인 : L, 서울 도봉구 N빌라 다동 302호", "아뢰올 내역, 소재: 서울 강북구 K 토지, 건물, 위 소재 매매와 관련하여 통고인은 2011. 3. 4. 일 매매대금 4억5천만원에수신인(매수인)에게 매도하였고, 위 대금 전액을 통고인의 채권자 A한테 지불하기로 수신인이 승낙하였고, 계약서상 보증인 A씨는 위 매매대금 4억5천만원 중 금 4억원만 수령하였다고 하는바, 통고인은 4억5천만원 전액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A씨는 4억원만 수령하였다고 하므로 나머지 5천만원 통고서 받은 즉시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불하지 않는다면 즉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위 통고인 J"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J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통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우편으로 위 통고서가 위 L에게 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미지급한 매매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808 4. 무고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L을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 2013가단4057 사건으로 심리 결과 2013. 9. 2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민사소송의 상대방인 L,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J, O, P로 하여금 각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 L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사실은 L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L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억 원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주장하고, 증인 J, O, P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으며, J, O, P는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각각 출석하여 L의 교사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억 원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피고소인 L, J, O, P를 각각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J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 소유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1. 3. 4.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L과 대금 4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향후 위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L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명목으로 매매대금을 부풀린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L과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 3. 7.경 L으로부터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2011. 3. 29.경 L으로부터 잔금 일부로 자기앞수표 2억 원을 교부받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채무 1억 6,000만 원을 L에게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어 L에게 위 부동산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위 소송의상대방인 L과 위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J, O, P를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L, J, O, P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P, L, O,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장 등 소송서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통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무고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J 명의의 위 통고서는 구두로 J의 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위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던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L 등을 무고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 3. 4.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L, P, O은 계약일자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억 원이고 세금 문제를 이유로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새로 작성된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계약금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매매대금 4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과 L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인 명의의 가등기와 근저당권의 말소서류를 잔금시까지 위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잔금 중 일부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때 피고인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점, L은 2011. 3. 7. 피고인에게 위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가등기만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L은 2011. 3. 29.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이로써 L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으로 4억 원 (= 4,000만 원 + 2억 원 + 1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이후 피고인은 2012. 1. 경에야 L에게 위 통고서를 보낸 이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그로부터 또 1년 이상 지난 2013. 1. 30.경 위 소송을 제기한 점 2010년경 피고인의 신청(채권액 5억 원)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3억 3,800만 원에 낙찰되었다가 피고인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적도 있는 점, L은 원룸을 신축할 계획으로 2010.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인접한 J 소유의 서울 강북구 Q 대 147.8㎡m와 그 지상 2층 건물을 4억 4,85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위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보다 면적이 넓고 위치 또한 더 좋았던 점, 그 후 피고인이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L은 원룸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은 실제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6,000만 원 정도에 매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4억 원이었고, 세금 문제를 이유로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L으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4억 원 이외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목적으로 J의 승낙 없이 위 통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며, L과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언한 J, O, P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