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17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경 B과 사이에 익산시 C 외 4필지 일대 토지 개발 및 빌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 시행하되, B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토지 매입, 인허가, 준공 및 분양 등 시행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이용] 피고인은 기존에 자신이 영위하던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하여 2018. 4. 3.경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해 B을 2019. 5. 27.경 D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다음, 2018. 5. 2.경부터 2020. 9. 29.경까지 B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7,140만 원을 토지매매계약 중개수수료, 설계비, 대출에 필요한 인지세, 채권 매입료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같다)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가 농지보전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구상청구를 당하는 등 신용도 하락으로 PF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2020년 초순경 기존에 자신이 영위하던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하여 2019. 6. 27.경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대출 실행] B은 2017. 12. 28.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중도금 명목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렵게 되자, 2020. 5. 21.경 F 명의로 G조합으로부터 14억 원 상당의 이른바 ’브릿지‘ 대출을 실행한 다음 위 기업은행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원은 위 G조합으로부터 실행한 대출에 필요한 부대비용(취급수수료, 법무비용, 자문수수료)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범행 계획]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시작된 2017. 12.경을 전후하여 기존에 자신이 영위하던 부동산 시행사업의 자금 경색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전전하던 중,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허위 용역계약 혹은 실제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하는 과다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고 거래상대 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구체적 공소사실] 가. 사 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B에게 전화하여 “설계비를 지급해야 한다. 계약금이 5,000만 원이고, 설계를 담당한 I건축사무소(대표자 J) 사업자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8일경 I건축사무소 K은행 사업자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같다)로 설계비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건축사무소에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사업 설계비는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이 I건축사무소 K은행 사업자 계좌에 송금된 직후 그중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같다)로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 령 1) 2018.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B에게 전화하여 “경관 심의를 위한 설계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D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말한 다음, B부터 같은 달 28일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B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같다)로 송금한 직후 그중 300만 원을 자신 명의 L조합 계좌로 돌려받고, 나머지 600만 원은 N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이하 같다)로 송금한 다음 다시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8.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6.경 B에게 전화하여 “설계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D 명의 계좌로 추가 설계비 5,0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말한 다음 B으로부터 2018. 8. 7.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B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 8.경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의 건축설계를 담당한 I건축사무소에 송금하는 등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M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다시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전액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20.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경 F 명의로 G조합으로부터 14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한 다음 F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이하 같다)로 위 14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 받아 B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 중 4,620만 원을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한 다음 날인 2022. 5. 22.경 위 4,620만 원 중 6,769,500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20. 6. 1.～2020.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경 F 명의로 G조합으로부터 14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한 다음 F 명의 O조합 계좌로 위 14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 받아 B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9일경 그중 26,089,000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2020. 5. 29.경부터 2020. 6. 19.경까지 D 명의 E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1,6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순차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가. 사 기 B이 2018. 3. 8.경 이 사건 사업의 설계비 명목으로 I건축사무소의 K은행 사업자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이 다시 송금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I건축사무소에 지급해야 할 실제 설계비가 3,000만 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설계비를 5,000만 원으로 하는 과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D와 I건축사무소 사이에 작성된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6)에 의하면 총 설계비 1억 6,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계약 시 지급해야 하는 설계비가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 또한 D는 2019. 7. 2.경 위 설계비 5,000만 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달리 위 설계비 5,000만 원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거나 실제 설계비가 3,00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I건축사무소의 대표 J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설계비와의 차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과 J는 이 사건 사업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그 전에는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합의로 J가 얻게 되는 별다른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J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와 체결한 건축설계계약에 따라 계약 시 받기로 한 설계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위 돈을 송금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고, 앞서 본 J와 피고인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J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이체된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고, J는 2023. 1. 17.경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비롯한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비록 위 차용증 및 내용증명의 기재 내용이나 작성 시기 등에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나, 앞서 본 건축설계계약서의 기재 내용, J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J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횡 령 1) 2018. 5. 28.경 범행 B이 2018. 5. 28.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900만 원은 같은 날 M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그중 3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다시 송금된 사실, 나머지 600만 원은 M의 대표 N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900만 원을 횡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경관심의를 위한 설계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B의 진술 내용에 근거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지분 투자 및 공동개발 협약서‘(증거목록 순번 78)에 의하면 B은 토지매입 계약금, 중개수수료,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 4억 원을 투자하는 역할, 피고인은 토지매입, 건축인허가, 준공 및 분양, 시공사 계약, 금융기관 관리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B은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와 그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 내용, 지출해야 하는 비용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한 I건축사무소에서 위 900만 원의 송금일 이전인 2018. 4. 2.경 외주 업체(R)와 사이에 경관심의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900만 원은 ’경관심의를 위한 설계비‘로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D는 2018. 5. 3.경 M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대관 업무에 관한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D가 M에 계약금액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1차 수수료 2,000만 원을 2018. 6. 30.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8. B이 D 명의 E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M 명의 K은행 계좌로 위 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위 D 명의 계좌에서 2018. 6. 11. 1,000만 원, 2018. 6. 25. 100만 원을 위 M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합계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위 PM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차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신탁사인 주식회사 S이 2019. 6. 20.경 M에 위 PM 계약서에 따른 4차 수수료 3,040만 원을 지급한 점, M은 2022. 1. 26.경 D를 상대로 위 PM 계약에 따른 미지급 수수료 1,9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던 점, M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대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D와 M 사이에 체결된 PM 계약이 허위의 용역계약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N은 이 법정에서 ’2018. 5. 28.경 M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900만 원은 D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PM 계약에 따른 1차 수수료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고, 위 M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300만 원 및 N 명의 K은행 계좌에서 송금된 6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고, 위와 같이 300만 원 및 600만 원으로 나누어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도 구체적이며, N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송금된 300만 원, 600만 원에 대한 각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고, N은 2023. 2. 1.경 피고인에게 위 900만 원을 포함한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비록 위 각 차용증 및 내용증명의 기재 내용이나 작성 시기 등에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나, 앞서 본 N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N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2018. 8. 8.경 범행 B이 2018. 8. 7.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2018. 8. 8.경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M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2,000만 원을 횡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추가 설계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B의 진술 내용에 근거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과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지분 투자 및 공동개발 협약서‘에 따른 B과 피고인의 역할, B은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와 그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 내용, 지출해야 하는 비용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2018. 8. 8.경 I건축사무소 K은행 사업자 계좌에 ‘설계비’ 명목으로 송금되었고, 위 송금 직후 나머지 2,000만 원은 M 명의 K은행 계좌에 ‘설계대관업무비’ 명목으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은 ’추가 설계비‘로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D와 M 사이에 체결된 PM 계약이 허위의 용역계약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위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D가 2018. 8. 10.까지 M에게 2차 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8. 8. 8.경 위 M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은 위 PM 계약에 따른 2차 수수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N은 이 법정에서 ’2018. 8. 8.경 M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2,000만 원은 D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PM 계약에 따른 2차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고, 그 직후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고, N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2020. 5. 22.경 범행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769,5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2020. 4. 29.경 P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 대출을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문료는 대출 실행 시 대출금액의 3%(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20. 5. 21.경 G조합으로부터 14억 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자, F은 위 컨설팅계약에 따라 P에 자문료 4,620만 원[= 4,200만 원(14억 원 × 0.03) + 부가가치세 420만 원]을 지급하였고, P은 2020. 5. 22.경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6,769,5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P이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송금한 6,769,500원은 P이 책정한 소개수수료 700만 원에서 소득세(3%) 및 지방소득세(0.3%)를 공제한 금액이고, P은 이를 북대전세무서에 신고하여 피고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P의 실질적 경영자인 T은 이 법정에서 ’2022. 5. 22.경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송금한 6,769,500원은 일종의 소개수수료이고, 본건 뿐만 아니라 통상 자문료를 지급받으면 해당 컨설팅계약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고, 피고인과 T이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P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T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P 사이에 자문료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자문료와의 차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P에게 위 6,769,5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4) 2020. 6. 1.～2020. 6. 5.경 범행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63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G조합으로부터 14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F 명의 O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후 B의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 토지 매입비용 지급, P에 대한 자문료 지급 등으로 합계 1,382,499,486원을 지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 29.경 나머지 대출금과 보관금 환급금 등을 합한 금액 중 26,089,000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020. 5. 29.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D 명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1,630만 원(= 2020. 5. 29. 300만 원 + 2020. 6. 1. 500만 원 + 2020. 6. 8. 300만 원 + 2020. 6. 18. 30만 원 + 2020. 6. 19. 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위와 같이 송금된 1,63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대부업체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 변제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H)에게 합계 69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사무실 관련 비용(임대료, 청소비, 전화·인터넷 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지출되었다. 피고인이 2021. 12. 31. 기준으로 D에 대하여 26,077,176원, F에 대하여 279,770,937원의 각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개인의 자금을 투입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의 명의로도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투입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송금된 690만 원 중 대부분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지출된 점, 위 1,630만 원 중 나머지 940만 원의 지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90만 원 또한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된 배우자 명의 대출금 등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사업의 특성과 소요 기간, 진행 경과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한 기간을 한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개별적인 입출금내역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