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B카페 C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돈을 입금해 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5.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E)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26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약식기소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2.경 인천 남동구 B 등 4필지의 소유권자인 C으로부터 위 토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소문하던 중 2018. 2. 11.경 위 토지 인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로부터 위 토지를 대금 7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2. 12. 일단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E은행 F)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어서 사실상 피해자와의 가계약이 무산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수령한 가계약금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토지소유권자 C과 피해자 D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가계약이 무산된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9.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B 등 4필지에 대한 본 계약이 2018. 5. 중순경 체결될 것이고 계약금이 ,100만 원이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 중순경 계약금 2,000만 원을 대신 채워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20.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가 최근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30. 07:1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약 5개월간 교제하다가 서로 갈등이 생겨 2019. 12. 26. 새벽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12.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나무 울타리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사이의 공용공간까지 들어가 인근 카센터에서 대여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방범창의 볼트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도구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 [피의자 휴대폰(카메라이용촬영관련) 확인 사항]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5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 중인 사이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함부로 촬영하였는바,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가 드러나는 등 촬영물이 주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결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집(위요지)에 침입하여 외부 창문의 방충망 등을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보였던 폭력성의 발로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료를 받기를 희망할 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판결 선고일까지 약 5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이를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빈 맥주병을 가져왔다며 시비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안주가 담긴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01:00경 B, C 등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피해자 G(남, 23세)이 부딪히면서 시비가 붙자, C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음식물쓰레기가 쏟아져 있는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박고, 피고인은 C, B과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전력), 자료 각 1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가해 부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갈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1)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공범들에 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23:15경 대전시 서구 B건물 C호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업주인 피해자 E(여, 26세)가 부친인 피해자 F(남, 59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F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이에 말리던 위 E의 오른팔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위 집행유예 범행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1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나이가 많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도 범행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9:20경 피고인의 집인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23세)가 과거 사용하였던 휴대폰에 베트남 국적의 다른 남성과 장난치고 있는 동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외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외도한 사실이 없다며 말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오늘 니 죽자, 이혼하고 애는 두고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 좌측 눈에 겨누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엄청난 공포심을 느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7: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6호선의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D가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내 안전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영상 복사본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공무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 당시 피해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 와이셔츠에는 명찰과 사회복무요원 마크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지하철 객실 내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별다른 이의 없이 하차하여 판시 승강장으로 이동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회복무요원임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강장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다며 만진 것이다", "좋은 마음에 못된 술이 들어가서 생긴 일이다."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모욕,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23:4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오래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진주시 반성면에 있는 경남수목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9.7k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8.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게시한 '사자비 클리어 프라모델 구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프라모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 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프라모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금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동종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C, 3층에서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을 함께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피고인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공급한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 등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3. 2. 25.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공급하지 않은 인력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에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근태명부를 작성해 제출하며 인건비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위 허위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803,60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합계 220,083,70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허위임금 수수내역 1. 수사보고(증거순번 13, 16번),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 또한 비교적 다액이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주인 고소인 J과 합의하여 위 고소인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를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44년) 다.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 또한 비교적 다액이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3:00경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7에 있는 기흥IC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동탄기흥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82.9km 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그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상당히 위험성이 큰 물적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의 사고로 피고인 스스로 큰 부상을 입은 점, 제3자에게 입힌 물적 피해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2:00경 부산 중구 B에 위치한 C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업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음식을 먹고 밖으로 나가는 손님 D를 뒤따라가 폭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위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15.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2019. 7. 1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어 2019. 10. 2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4:5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3.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9. 7. 19. 이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술에서 깬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하였고, 금주를 위한 치료도 받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 1 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 장애가 있고, 처와 이혼한 후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6.4㎝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속도분석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 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큰 신체적 ·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야간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 메신저로 "나는 피산에 있는 미용실에서 근무한다, 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 파출부 일을 하고 있었고, 카드 빚 5,000만 원을 보유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빌린 돈을 모두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 C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V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수헐교차로 부근 1번국도 편도2차로 도로를 직산사거리 방면에서 수헐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F시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수혈교차로 부근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업무상 과실의 내용, 사고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보험 처리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종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제주 도련사거리 쪽에서 거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운행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하여금 당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차량 뒷범퍼 부분과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68세)가 운전하는 I 렉스턴 차량의 좌측 옆문 부분 및 1차로에 정차 중이던 J이 운전하는 K 말리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 F(여, 34세)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분과 3차로에 정차 중이던 N이 운전하는 0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L,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약 21,042,150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약 6,615,805원이 들도록, 피해자 L의 차량을 수리비 약 1,068,14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양형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피해자 F, L, H와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표선면 쪽에서 성산읍 쪽으로 시속 약 1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규정속도가 50km이며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규정속도 및 차로를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불상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고, 급제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주차되어 있던1) E(44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치골 상지 및 하지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계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된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사고영상 CD,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G 현재 상태 사진), 피해자 상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상태 재확인), 피해자 현재 상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거운 점(특히 피해자 G은 중상해를 입었거나 중상해가 아니더라도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불원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1:45경 경주시 천북면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