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D(여, 14세, 가명)이 자신들의 친구인 E 등에게 채무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C은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10. 23:45경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덩생아. 나아나. F한테 얼마갚아야되는데. 줄수있나 없나. 못구하면 어쩌게. 대답빨리해르. 니 보다 윗사람들이 안 무섭제. 니낼 나와서 얼굴보고 애기함 할래. 니 내일 나온나. 나오라고. 니 잠수 타기만 해봐라. 어이 꼬맹아. 화날거같으니깐 개소리그만하고. 그시간에 돈을 빌리든 벌든해서 돈을 처 갚아야될거아니가. 닥치라. 내일 나온나. 내한테 페메 걸어라 지금.”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페이스북 대화방을 만들고, 피고인 B은 위 페이스북 대화방에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등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 갚는 것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성관계를 요구하자.’라고 공모하고, 2020. 4. 11. 16:00경 거제시 G, 5층에 있는 H 흡연실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들은 위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무서운 오빠’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년아. 돈 안 갚냐.’, ‘형들에게 계속 전화가 온다.’라고 말하며 마치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4. 11. 16:00경 거제시 G, 5층에 있는 H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후 ‘돈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여자화장실로 오게 하고, 창문이 없고 철문으로 된 변기 칸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다음 문을 잠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마 빌렸는데 원금만 주라. 이자는 내지 않게 할테니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손으로 해줄 수 있냐”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2. 14. 17:56경부터 17:59경까지 거제시 I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여, 17세, 가명)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총 8회 전화를 건 후 피해자가 2회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불알 빨아주세요. 돈 드릴께요. 보지 빨아 드릴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 드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안했다. 손으로 딸딸이만 받았다.”라는 말을 들은 후,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도 피해자와 성행위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도 해 줄 수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여자화장실 변기 칸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문을 닫고 ‘입으로 사정을 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흡연실에서 피해자 D을 위협한 A과 B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행위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자며 거제시 K연립주택 옥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1. 17:00경 위 K연립주택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채무를 애들에게 이자 받지 못하게 하고 말도 안되는 금액의 채무는 해결해주겠다.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 3항]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작성 진술조서, 각 영상녹화 CD 1매 1. 현장사진(H 내부 모습), 현장사진 1. A과 피해자 사이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위 피고인들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 전인 만 18세의 소년인 점 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32년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 3월~7년 6월 (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시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만 14세의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지인들 다수에게 채무를 부담하여 궁박한 처지에 있고, 피고인들을 ‘무서운 오빠’로 생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는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J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하였는바, 그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C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고,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