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5.경부터 2007. 3. 31.경까지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79세)이 운영하는 D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C의 업무 보조 및 한의원 수입, 지출, 위 한의원의 소재한 건물의 임대료 등을 받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이 위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당시에 이미 C은 고령의 나이로 알츠하이머병 증상으로 사리변별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위 병원의 의료행위 외 모든 입출금 관리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관리 하에 놓여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의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E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6. 9. 19.경 서울 중구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언니의 미국행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합계 4,184,800원의 대금을 결제하고, 2005. 8. 19. 14:14.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은행 성산동 지점에서 피해자 C이 개설한 H은행 성산동 지점 계좌에서 현금 51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소비함으로써 합계 4,694,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폐업사실증명원, 재직증명서 사본, 진단서, 요구불거래내역서, E카드사용내역서, 진단서 및 진료차트 사본,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사본, 임상적 검사 결과지, 통장거래내역서 전표 사본, 공탁서 사본, D의원 지출(입금 등)내역서, 손익계산서 사본, E카드 내역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H은행), L은행 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비록 유죄로 인정된 횡령금액 이 적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피고인을 믿고 한의원을 운영해 온 피해자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한의원도 폐업하게 된 점, 피해자가 고령의 나이에 알츠하이머병 증상으로 사리변별 능력이 떨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한의원의 입출금관리를 하며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의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리변별 능력이 떨어져 모든 병원수입, 지출 및 건물 임대료 징수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되자 피해자의 자식들이 국외에 거주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관계로 피해자의 병원 수입 등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조금씩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별지 연도별 수입지출 비교표(이하 '별지 비교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05. 2. 21.경부터 2007. 3. 31.경까지 위 병원 수입 및 임대료 수입 합계 290,495,823원 중 병원운영비, 피해자의 생활비, 각종 공과금 등을 제외한 87,034,881원과 피고인이 위 한의원에서 근무하기 전에 피해자 명의 통장에 남아 있던 잔액 1,500만원 등 합계 98,034,881원 상당을 위 근무기간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비록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D한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범행의 시기와 종기로 하고,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별지 비교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 수입 및 건물임대료, 은행대출금, 피해자 부인의 정기예금인출금, 교통수당, 보훈연금, 건물보증금, 피해자 통장 잔액 등의 합계액 모두를 피고인이 혼자서만 전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합계금액에서 월 200만원으로 추정한 피해자 부부 생활비, 피해자 부부의 병원비 및 약제비, 적금납입금액, 영수증처리 지출금액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있은 것으로 보고 횡령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록 범행의 시기와 종기, 피해자와 피해액의 합계가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그 구체적인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포괄일죄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부부의 재산이나 소득 및 지출의 전부에 대하여 속속들이 파악할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부부의 모든 재산, 소득 및 지출을 파악하여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혀 자신이 그 금액을 횡령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각 횡령행위에 기초하여 행위마다 횡령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