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9. 7.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3. 1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새벽경 원주시 B아파트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문을 열고 중앙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8. 03:14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금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범죄일람표 1부) 1. 추가송부서(-피해자 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력이 다수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3. 13: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과장으로 근무하는 'D' 내에서, 피고인이 몇달전 구입한 가구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사후 관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위 D의 직원들이 제대로 응대를 해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D 대표를 만나 따지기 위해 위 D를 찾아왔다. 피고인은 위 D 대표는 나타나지 않고 과장인 피해자 C이 나와 응대를 하자, 그 전전화통화시 자신과 시비가 있었던 문제 등으로 피해자 C에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사장 나오라고 그래" 라고 외치고, 계속하여 매장을 둘러 보고 있는 손님들에게 "여기 D는 사기꾼 집단이다. 사장이 교도소에 가 있다."라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C이 이를 피하여 매장 밖으로 나가려 하자 위 C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는 "야 이년아, 니가 왜 끼어들고 지랄이야" 라고 소리치며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대 때려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당시 D 내부에 있던 손님 약 10여 명이 위 매장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여 분간 위 피해자들의 가구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의 직원들이 응대를 제대로 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매장 밖으로 나가려는 위 C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D CCTV [위에 든 증거들의 각 영상 및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9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8. 01:30경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씨발놈아, 뭘 쳐다봐, 죽여 뿔라, 죽여 뿌까”라고 피해자, 종업원,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함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나가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4. 18. 05:07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제1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자 “나를 왜 여기 가두는데 빨리 문 열어라, 씨발놈들아”라고 소리 지르며, 세면장 가림막을 손으로 뜯어내고 타일을 깨뜨려 수리비 44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A 대구수성경찰서 보호유치실 세면장 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자해소동에 대해), 수사보고서(당시 현장에 있던 남자 가수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0원∼22,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0원 피고인은 2019년 이후 업무방해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1.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업무를 장시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 유치실에 있는 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구수성경찰서에 손상된 물건의 수리비를 전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주일 이상 수감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08:17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단지주유소 쪽에서 장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장흥사거리 쪽에서 섬안큰다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직진신호를 보고 진행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영상 CD 조사 및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등은 직진신호 후 3초간 황색신호로 바뀌었다가 적색 정지신호가 들어오고, 피해자차량 진행방향의 경우 신호등이 직진신호 후 바로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로 바뀌고 직진신호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인 점, 양 차량의 충돌은 피고인차량 신호등의 적색이 점등되고 2.2초 후에 있었고 황색신호 3초를 고려하면 피고인차량 신호등의 진행신호가 끝나고 5.2초 후에 발생한 점, 피고인차량 쪽 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 약 30m 정도인바,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였다는 속도인 50km/h로 30m를 진행하는데 2.2초가 소요되므로 결국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 점, CCTV상 피해자차량이 정지선을 지날 무렵 피고인 차량쪽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신호로 바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황색 내지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제출한 감정사 H 작성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분석의뢰서에 의하면 피해자차량이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시도했다고 되어 있으나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직진신호에서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로 바뀌는 피해자차량의 진행방향 신호체계상 당시 피해자차량이 적색에서 진입할 수는 없었으므로 위 분석의뢰서는 믿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30.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91] 1. 피고인은 2010. 6. 25.경 인터넷 중고악기 거래 사이트 'D'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심벌 악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F)로 금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6.경 인터넷 중고품매매사이트 'G' 게시판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ED TV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금 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07. 13.경 인터넷 사이트 '바다낚시벼룩시장'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ED TV를 싸게 판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H)로 금 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300] 4. 피고인은 TV 등 전자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7. 20.경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 'J'에 게시한 "삼성파브 LED TV 모델명 UN40B6000VF TV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70만 원에 TV를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먼저 20만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전자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만 송금받는 방법으로 2010. 7. 20.경부터 2010. 8. 2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57] 5. 피고인은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3. 17. 경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에 게시한 "지산밸리 락페스티발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40만 원에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던 N 명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공연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만 송금받는 방법으로 2012. 3. 17.경부터 2012. 7. 11.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3,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증거화면 캡쳐사진 및 통장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CCTV 화상자료 사진 [2013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M,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인터넷 게시글 및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이체처리결과조회, 거래별 상세내용, 각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무통장입금표 확인증, 송금내역 사진, 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CCTV 화상 [2013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각 인터넷 게시글, 거래내역조회,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3. 18:00경 광주 동구 B,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장인 D으로부터 ‘여기서 잠을 자지 말아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인력사무실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8. 29. 00:30경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페인트 신나 1.5L를 꺼내어 책상 밑, 창고 부근 등에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 등을 거쳐 위 사무실이 1층에 입점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가옥 전체에 번지게 하고, 그 불길로 위 건물 2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38,962,000원 상당의 컴퓨터,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이 불에 타게 함과 동시에 동구 G에 위치한 피해자 H 소유의 I 건물의 외벽 및 간판 등이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건조물을 소훼하고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화재현장 조사서, 각 감정서 1. CCTV 영상분석 사진, 화재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 방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만 본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회사의 소장이 사무실 내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무실이 입점되어 있는 2층 건물이 전소되었고, 내부에 있던 물건들도 소훼되었으며, 전소된 건물과 인접한 다른 건물들의 외벽 등에도 소훼의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피해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4. 2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려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36세)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B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이후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3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주거침입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극장 건물 뒤편까지 들어간 후 건물 벽면에 연결된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절단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에어컨 실외기를 분해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라디에이터 2개를 꺼낸 후 위와 같이 절단한 배관과 함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라디에이터 8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4개 (총 길이 약 10미터)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9. 3. 8. 06:3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고시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옥상까지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분해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라디에이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9, 3. 13. 06: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옥상까지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 약 5미터 시가 6만 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지고 나오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 D주식회사, F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L,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CCTV 영상 1. 수사보고(C 절취 에어컨 배관 등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동종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상습절도의 점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8년 1) 2.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1년 6월 ~ 4년(가중영역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피해자들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분해하여 그 안에 있는 라디에이터 등을 여러 차례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1) 절도죄의 장기 6년 X 상습가중 1.5 × 누범가중 2 2)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인자),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가중인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출소한 이후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 1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52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23. 07:47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경비원 D(68세, 남)가 아파트 내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에 대하여 이동주차를 해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아파트 내 차량들의 소통을 불통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인 E 흰색 소나타 승용차량을 정문 가운데에 주차시켜 가로막아 진출입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C 아파트 단지내에서 정문 앞 노상까지 약 100여 미터 가량을 0.11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 소나타 승용차량을 C 아파트 정문 앞에 가로막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근무 경사 G, 경사 H은 피고인에게 "교통에 방해가 되니 차를 빼세요", "차키를 주시면 이동주차 시켜드리겠읍니다"라고 수회에 걸쳐 계도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아 "계속 차를 빼지 않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체포할수도 있읍니다"라고 4-5회 정도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일을 왜 상관하냐", "씨발놈들아 맘대로 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지시에 불응하였다. 이에 경사 G, 경사 H은 아침 출근시간대에 아파트 정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 막아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피고인 스스로 이동주차 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제2의 범행에 이를 것을 염려하여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반교통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현행범인 체포 후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는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데리고 가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경사 H의 배, 복부 부분을 손으로 3~4회 가량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H,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시간대별 CCTV 사진 및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혐의다액에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11:5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빌딩’에서, 위 건물 주차 관리 직원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 1층 주차장 차단기 앞에 위 포르쉐 차량을 세워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날 12:42경까지 46분간 다른 차량들이 주차장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 현장사진, 발생장소사진 1. CCTV 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방치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위 ‘D빌딩’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음은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명백하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차주가 현장을 이탈할 경우 다른 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즉, 피고인에게 악의적, 보복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출입이 빈번한 평일 점심시간 대에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편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처했던 상황만을 강조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2019고단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 14:00경 충북 옥천군 B 앞 노상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 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 14:38경 위 장소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냐는 질문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말을 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냐"고 말하며 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19고단9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9, 14:48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IIⅡ 일반덤프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H와 위 차량의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H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태안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하였는데 왜 음주운전이냐,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19Z+129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이하 불상일 08:00경~13:00경 사이 충북 보은군 K 및 L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밭과 임야 내에 심어져 있던 밤나무 1주, 뽕나무 7주, 대추나무 2주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뽑아내어 버리는 방법 등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이하 불상일 13:00경~16:00경 사이 충북 보은군 N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임야에 심어져 있던 매실나무 2~3주, 두릅나무 5~6주, 참나무 3주, 옻나무 및 엄나무 20 여주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뽑아내어 버리는 방법 등으로 손 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칡 약 100kg 상당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캐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칡 약 200kg 상당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캐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5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9. Z+92,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운전하는 CCTV 영상 및 음주측정거부영상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2019129 1.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9. 한 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4. 2. 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 소유의 토지 및 임야에서 칡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 나무를 손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 및 절도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0:22경 남양주시 B건물 C동 앞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주변에서 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곳 화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만 원 상당의 아이폰11Pro 휴대폰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피해품을 놓아둔 장소를 표시한 다음 로드뷰 사진 1. CCTV 캡처 자료(피의자 범행현장에서부터 역순), CCTV 캡쳐 자료(피의자 지나간 직후 피해자 분실사실 확인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 상해죄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품의 시가가 1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품이 현재까지 반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두면 주인을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해 당구장 화장실 휴지통에 올려놓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816

범죄사실 [2015고단816호] 1. 피고인은 2014. 3. 24. 09:4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1순 환로633번길 10(사창동)에 있는 '생명의 샘'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AW이 주차하여 놓은 모닝 승용차(AX)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고,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약 2,000원을 꺼내어 합계 25만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티 2014.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11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039호]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1:00경 청주시 흥덕구 AY 앞 도로에서 피해자 AZ 이 주차하여 놓은 매그너스 승용차(BA)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USB 메모리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파란색 만능칼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붉은색 만능칼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사각자 1개,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증권 1권, 보험약관 1권, 동일방직 출입증 1개, 기계설계도면 1부, 작업복 상의 1벌, 확대경 1개가 들어있던 검정색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5. 02:10 경 청주시 서원구 BB 1층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BD' 앞 도로에서 위 매장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피커 1대를 쇼핑백에 집어넣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BO 작성의 각 진술서 및 BP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각 사진설명 [2015고단103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피고인은 30여 년 전의 전과이기는 하지만 절도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2회 있고 2011년경 이후로 절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던 와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당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만 66세의 고령으로 국가유공자이고, 뇌병변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4.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서 결혼 당사자의 친인척 등 관계자 또는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접수대에 다른 하객들이 제출한 축의금이 든 봉투를 절취하거나 식권을 교부받아 식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5. 11:5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웨딩홀 2층 'D'에 있는 신랑인 피해자 E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다수의 하객들로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친인척 등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축의금 접수대 관리자로부터 위 예식장 식당 이용이 가능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식권 2장을 교부받고, 마치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가 건네는 현금 100,000원이 든 봉투 1개를 가로채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0,000원 상당의 축의금을 절취하고 식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수법조회결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3 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결혼식장에서 혼주의 친인척 행세를 하면서 축의금을 절취하고 식권을 편취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7. 18:03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내국회 도서관 출입구를 향해 피고인 소유 C 라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차량 통행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화분(지름 약 50cm)과 위 출입구 우측 기둥 사이에 있는 공간을 지나 국회의사당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차량 통행 통제용 화분(지름 약 50cm)으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을 후진하여 밖으로 나온 다음, 같은 날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국회의사당 정문 입구로 들어가 차량 통행 차단기 앞에 정차한 후 D 소속 경찰관 E 등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단기 오른쪽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약 10m 가량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국회의사당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국회의사당에 침입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 또는 다른 차량과 충돌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던 점, 범행 이후로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부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행동 및 태도에 비추어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0.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로부터 '도박사건 처리 때문에 탑승시켜줄 순찰차가 없으니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답변을 듣고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 D에게 '씨발 놈들아, 개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의경 1기 출신이다. 남자 대 남자로 한번 붙자'라고 욕설하던 중 D로부터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