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되, ‘반드시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을 것, 돈을 건네주는 사람과 사적인 대화를 하지 말고 돈을 받으면 바로 지정하는 은행으로 이동할 것,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말고 택시 또는 렌트카를 이용할 것,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금융기관 직원이냐고 물으면 맞다고 대답하고 돈을 받아올 것’ 등 피고인의 동선 및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행동하면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라’고 한 뒤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카드에 기존 대출을 갚아야 대환대출이 실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승인이 나지 않으니 현금을 예치하면 대출 승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현금을 예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예치한 현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5: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의 주차장 내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예치금 명목으로 1,2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서(F조합) 1. 범행현장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금수거책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병역판정신체검사에서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5급의 진단을 받은 바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도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이고, 그 범행일시도 이 사건 범행일보다 하루 후인 2021. 8. 27.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1. 04:27경 제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04: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찌그러트리는 등 수리비 합계 500,81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후 추가 음주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NO.F),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4. 3. 03:0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1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0) 1. 진단서(순번11) 1. 각 사진(순번5,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자백, 반성,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초범) 피고인 B : 징역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 전과 2회 있고 당시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하여 죄질, 범정 상당히 나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23. 10. 13.경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 형사공탁하였고, 변론종결 후인 같은 달 23.경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동거남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준법정신을 가진 사회인으로 갱생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2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9. 01:12경 부산 남구 B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 때려가지고.아 여기좀 와주세요.경찰이 출동을 했었는데.”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9. 01: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 출동경찰관들로부터 자진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뭐 씨발, 한번 해보자 이거지”라는 등 욕설하다 위 D의 가슴부위를 머리로 1회 밀치고, 같은 날 01:26경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앞에 다가서며 시비하는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피고인은 “건들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위 E의 가슴부위를 두 손으로 1회 밀치고, 같은 날 03:03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보호자에게 신병 인계를 위해 순찰차로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경감 G에게 “씨발놈대머리새끼야 너희랑 너네 가족새끼들 다 죽여버릴거다! 목을 썰어버릴거다!”라고 말을 하며 G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6. 9. 0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사 D, 경장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남구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위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소인 위 지구대 내에 설치된 인조 가죽 소파를 입으로 물어뜯어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상사진,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견적서, 녹화영상 캡처사진(순번 25번),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손상된 공용물건을 수리하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재범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울산 북구 E 소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위 당구장에 단골손님으로 출입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3. 19: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손님 만나러 가는데 술값이 모자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손님을 만나기 위해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고인은 2019. 초순경부터 C의 운영이 어려워져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건물공사 등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저축예금내역서(고소인),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기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2023. 9.경까지 피해자에게 1,83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동종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과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PC방에서 욕설한 것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코뼈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코뼈 골절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 등을 보면 피고인의 폭행 강도는 상당히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목에 경미한 손톱자국이 있음을 근거로 일방적인 구타가 아니라 서로 싸움하면서 발생한 상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공격하자 목 부위를 밀치고 계속 폭행하는 피고인에 대항하여 소위 ‘헤드락’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변명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형사 조정 절차 및 공판 기일에서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합의금도 모두 지급되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도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5. 16. 14:16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C동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걷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안면으로부터 약 1m 떨어진 위치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지하 주차장 통로에서 천장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 D을 위 SM5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6. 14: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0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지하주차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재범할 경우 형량을 상향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알코올중독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5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07:45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를 C 주차장 방면에서 금호회 전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연결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금호회전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중상해에 대한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및 첨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 내지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해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중상해가 발생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사이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1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3. 3. 23. 16:35경 충주시 B에 있는 C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중간 지점에서 피해자 D(여, 41세)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C 1층 냉동식품 진열대 부근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E(여, 32세, 국적 우즈베키스탄)의 옆을 지나가면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자료화면 분석)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2.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5. 1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5.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9. 5. 20.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2000.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3.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11: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 유리창 출입문을 콘크리트못을 이용하여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시가 16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11.경부터 2013. 2. 13.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합계 3,681,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절도 피해신고 접수보고서, 통화내역서, 현장사진, 현장지목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착용하는 운동화 관련), 수사보고서(귀금속 처분 장소인 금은방 지목 관련), 수사보고서(절도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족적문양 확인), 수사보고서(N 업주인 피의자 E의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O의 2013. 1, 21.자 매입장부 사본), 수사보고서(O 업주 J의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감/수용 현황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선고 판결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서(절도미수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pe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주거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수사 개시 단계부터 자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1. 00:2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B건물 버스정류장 앞 손님과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택시 무임승차 범칙금 통고서 발급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고 위 순경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순경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인 택시기사 상대 수사) 1.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2. 서울 송파구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아우디Q7(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장기대여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B 자동차장기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2임차인(연대보증인) 항목에 피해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서 성명에 “C”을 기재하고 영문으로 임의로 서명을 하였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에 “(전화번호 1 생략)”, 운전면허번호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주소에 “서울시 강남구 D E호”라고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식회사 B 자동차장기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장기대여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자동차장기대여계약서, 대여차량회수증 1. 채무액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심급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4. 24.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빌라 건물에서, 인터넷 위챗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일명 ‘B’)가 지정한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 55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창틀 위에 숨겨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 55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계단 난간 부근에 숨겨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4. 30. 12: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아산시 D아파트, E호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1회분)을 알루미늄 호일과 라이터를 이용해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에 통과하여 여과시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5. 12: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1회분)을 위와 같은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7. 12: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1회분)을 위와 같은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4. 13: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1회분)을 위와 같은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6. 11. 13: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1회분)을 위와 같은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원본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의 큰 형님인 D이 E고등학교의 이사장이고, 나는 위 학교 관리 이사로 있다, 약 1년 안에 E고등학교 기숙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면 위와 같이 건축될 기숙사 내 식당, 매점 등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숙사 건축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자금을 유치할 현실적인 방안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기간 내에 기숙사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3,000만 원, 2020. 8. 12.경 위 계좌로 1,500만 원, 2020. 8. 13.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협의서, 거래내역조회서, 본건 편취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1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기획부동산을 하면서 여러 곳에 투자를 하였다. 또한 울산 북구 명촌과 울산 북구 정자에 각 1채씩 집이 있다. 그런데 현재 곗돈이 나오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니, 2,000만원만 빌려달라. 2개월 후에 곗돈을 받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는 일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파계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7. 2. 10,000,000원을, 같은 달 4. 10,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채무변제약정서 사진, 공정증서, 대법원 전자소송 내역, 파선선고 결정문,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고 피고인 소유의 CQM5 승용차를 그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그 승용차 안에 두고 왔다고 말하여 그 승용차가 있던 평택시 D 앞 노상에 피해자와 함께 가서 휴대폰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그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해 두었다. 피고인은 그날 01:30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 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과 2010. 2.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고인 소유의 C QM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그 승용차 안에 휴대폰을 넣어둠으로써 향후 그 휴대폰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이를 피해자 몰래 다시 가져오기로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이후 여자친구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위 승용차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연락을 받고 E에게 서류를 쓰거나 이 나머지 돈을 갚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가져와야 할 것 같다고 한 사실, 그로부터 3, 4일 후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 있던 전화기와 서류가 필요하여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아는 동생들이 피해자의 동생들을 따라 승용차가 있던 곳에 가서 전화기와 서류를 받아온 사실, 다음날 피고인이 그 곳에 가서 승용차를 가져오면서 E에게 전화하여 차를 가져왔으니 서류가 필요하면 해 주겠다고 하였고, E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해 보겠다고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과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3.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아파트 계단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여 아이를 출산하였는바, 피해자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어린 자녀가 임신과 출산을 하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 피해자의 모친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