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94

공 소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37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물(서울 관악구 C 소재) 2층의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업무를 자신에게 맡기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바닥권리금 2,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자신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토지(서울 관악구 D) 부분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행로를 계속 봉쇄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토지는 피해자 소유 건물 2층으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였으므로, 피고인이 통행로를 봉쇄할 경우 피해자는 위 건물 2층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바닥권리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정서를 찢어버려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서울 관악구 C 건물 앞에 폐건축자재를 적재하고 통행로 입구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그는 등 피해자의 위 건물 2층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통행 및 임대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앞에서, 위 건물은 불법건축물이 아님에도 피해자와 위 건물 2층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E에게 ‘대문을 들어가는 통로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층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다, 원상복구 행정 처분 중이니 당장 계약을 해지하라, 임차인은 통로를 통행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여 향후 위 건물 2층에 통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E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0. 8. 17.경 두 번째 임차인 F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F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임대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 단 1. 이 사건 통로가 피고인 소유 건물 2층을 통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지만(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등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등 참조). 토지소유자 자신이 토지와 공로 사이에 공로를 막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통행 곤란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1. 1. 31. 선고 71다21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9. 12. 28. 서울 관악구 C 대 97.9㎡ 및 그 지상 2층 주택 및 점포(이하 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20. 2. 1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2020. 2. 28. 이 사건 건물 2층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같은 날 위 건물 2층을 상가임대 매물로 내놓았다. 피고인은 2016. 11.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관악구 D 대 156.3㎡(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지상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골조공사 등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2017. 1.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G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 일시에 인접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공로로 통하기 위한 통로는 건물 내부계단을 이용하여 건물의 후면으로 나간 뒤, 건물 1층을 통과하여 1층 출입문으로 나가는 통로(이하 ‘1층 통로’라 한다)와 인접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토지 부분 방향으로 설치된 출입문을 거쳐 지나가는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 2가지가 있는데, 이 사건 건물 1층은 건물 2층의 임차인과 다른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1층 통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통하는 것은 건물 1층 임차인의 동의를 담보할 수 없어 곤란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이전부터 위 (가) 토지 부분에 건축자재를 쌓아두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던 철제 펜스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한 건물 2층으로의 통행을 막았다.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857호로 계쟁 토지 부분에 설치된 철제펜스, 건축자재 등의 방해물 수거 및 그 통행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11. 일정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가처분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하여 철제 펜스와 건재를 제거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 위 (가) 토지 부분에 트럭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한 건물 2층으로의 통행을 막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법원에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1. 25.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다(2021카합187). 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공로와 직접 맞닿아 있어 바로 공로에 통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공로로 통하는 데에 있어 이 사건 건물 1층은 점포로 임대되어 식당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그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1층 통로를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통행에 일부 곤란한 점이 있더라도, 이는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가 스스로 그 원인을 일으킨 것에 불과하고(즉, 건물 1층과 2층의 점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1층 통로를 이용한 통행이 어렵고, 이는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의 임대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정일 뿐이다), 이 사건 통로 이외에도 1층 통로가 있어 이 사건 통로가 유일한 통행로도 아니므로, 토지가 아닌 건물 2층에서 공로로 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참조).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474 판결 등 참조), 위 (가)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인접 토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인 G과 소송 등 분쟁 중이었고 피고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법원의 결정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피고인이 위 (가)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2019. 11.경 위 토지와 건물을 보러왔을 때부터 피고인이 위 (가) 토지 부분에 건축자재를 쌓아두거나 철제 펜스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통로를 막고 있었던 것을 보고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가) 토지 부분의 점유를 해제하여 유치권을 상실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로를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한 후 1층 통로를 통해서 건물 2층을 출입하기 곤란해지자 건물 2층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건물 2층을 더 쉽게 임대하기 위해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여 건물 2층에 출입하려고 사실상 위 (가)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바닥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2층 임차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기의 권리행사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2층 임대를 위한 조치로 주위 토지통행권이 없음에도 절충 끝에 합의가 되어, 자주적인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금원요구행위를 가지고 권리행사를 빙자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방법으로서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공갈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외포심을 느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법리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허위사실 유포인지 여부 피고인이 위 (가) 토지 부분을 막고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할 수 없게 사실상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인은 2020. 5. 11. 관악구청 건축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무단대수선 신고에 따라 건축법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피해자에게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다’는 민원 답변서를 받은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는 “2020. 5. 28. 위반건축물 표기[내역:2층 2㎡ 경량철골 일반음식점], 2020. 7. 28. 위반건축물 표기해제⇒시정완료, 2020. 8. 21. 위반건축물 표기 [내역:지상2층 내력벽 해체 후 기둥 및 보증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32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한 E, F에 말한 내용이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위력인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앞이 아닌 옆인 인접토지에 위 공소사실 2의 가.항 기재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2층 출입이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2의 가.항 및 나.항의 각 행위를 가리켜 그 내용이나 그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