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2022고합91 피고인은 체격이 크고 몸에 다수의 문신이 있는데다가 또래집단 사이에 이른바 ‘일진’으로 알려져 있었다. 1. 피해자 C(남, 당시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알게 되어 함께 귀가를 하면서 어울리게 되었다. 가. 2019. 가을경 1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가을 무렵 23:00경 천안시 동남구 F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발기된 성기를 꺼내 입으로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선배가 시키는거면 해야지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10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2019. 가을경 2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으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난 시점인 2019. 가을 무렵 10:00경 천안시 동남구 F 1층 현관에서, 집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후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보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선배가 시키는 거면 해야지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F’ 불상의 호수로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빤 후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에 있는 피고인의 정액을 뱉어낸 후 입을 닦고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귀가를 막은 뒤 재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라. 2019. 가을 무렵 3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범행으로부터 약 4주일이 지난 시점인 2019. 가을 무렵 13:00경 천안시 동남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다항 기재 범행으로 이미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귀가를 막은 뒤 재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I(남, 당시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초순경 지인인 J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K’이라는 닉네임의 L 계정(ID M)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K’ 계정을 차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요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2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K’과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위 ‘K’에게 연락을 취하며 위와 같이 ‘K’ 계정을 차단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자, 피고인이 위 ‘K’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그냥 끝낼 생각 없는데 어떻게 할래”, “장난같나, 읽씹하냐, 너 어디 살아 지금 글로 갈라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소원 2개 들어주고 끝나던지요”, “첫번째가 폰섹(휴대전화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한 성적인 행위)인데 너랑 나랑”, “폰섹 말고 A랑 만나서 하던지 키스 하고 사까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른바 ‘폰섹’을 선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을 스스로 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불상일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K’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A랑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남겨오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살려줘요.ㅠ)”, “(그냥 K이형한테폰섹이랑 사까시 했다고 말하면 안돼요.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 ‘N’을 전송하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K이랑 한 것처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형, 하기 싫은데요, 안하면 안돼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그냥 해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을 스스로 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7. 31. 05:00경 천안시 서북구 O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연락 쌩까,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냐, 처맞을래? 네 학교에 있는 애들 다 팬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7. 31.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뒤 재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22. 5. 13.경부터 2022. 5. 1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알고 지내던 P(남, 16세)에게 아버지인 피해자 Q(남, 47세)의 차량 열쇠를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강냉이 털어버린다. 진짜 죽여버릴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P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5. 01:30경 천안시 동남구 R아파트 S동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P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P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열쇠를 창 밖으로 던지게 하고, J과 함께 위 P이 던진 위 차량 열쇠를 주운 뒤, J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에서 위 ‘R아파트’ 정문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P을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46만 원 상당의 차량을 갈취하였다. 2022고합126 1. 피고인과 J, T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J, T는 2022. 5. 2.경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여 다니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J, T는 2022. 5. 2. 04: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U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V동 3-4라인에 이르러, 사이드 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피해자 W이 점유하는 시가 2,17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T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J은 차량 내 보관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어 피고인과 T를 태운 뒤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J, T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과 J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LPG충전소에 이르기까지는 J이, 위 LPG충전소에서부터 같은 날 10:35경 같은 구 X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각각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1. 14:55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AA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B 카페 ‘AC’에 “AD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Y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4경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24. 21:25경 위 AA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G’ 앱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F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우선 반만 선입금하겠다”라고 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8경 피고인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27. 21:41경 위 AA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앱에 접속하여 “AD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I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7경 피고인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4. 23:29경 위 AA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G’ 앱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맥세이프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53경 피고인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147 피고인은 2022. 2. 27.경 대전 서구 AJ에 있는 ‘AK’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G’을 통하여 피해자 AL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 이어폰 1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AM 명의의 A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자술서 1. 증빙자료(피해자와 A의 대화내용), 증빙자료(“K”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1. A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신져 내용 1. K L ID번호, A L ID번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혐의자 “K”, 피의자 A L ID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액 관련) 2022고합126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혐의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차량의 피해금액),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2)피의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2022고합126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F, AI,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피해금 이체내역서),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자료(게시물 내용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서(증거순번 49, 57), 대화내역(증거순번 50, 58) 2022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AM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와 강요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이 2022. 7. 23.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신청액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피고인 제출 증 제5호) 배상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단기 4년, 장기 7년 피고인은 당시 13세, 14세에 불과한 동성의 피해자 C, I를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까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피해자 C 3회, 피해자 I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유사성행위 과정 중 피해자 C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I에게는 여러 차례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그 영상을 전송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내용과 제3자를 가장하는 계획적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러한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상처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오히려 고통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G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사기 범행를 저질렀고, 자동차를 절취 또는 갈취하였으며 무면허운전도 하였다. 이 부분 범행들은 피고인이 앞선 소년보호사건절차에서 감호위탁처분을 받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머무르고 있던 가운데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특수절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 죄명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보호처분 집행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법과 사법체계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도 소년인 점, 사기 피해자들 중 Y, AF, B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갈취 또는 절취한 차량들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등록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