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19

범 죄 사 실 2020고단3419 피고인은 2020. 3. 8. 8:0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부터 ‘상남오거리’ 방향으로 약 30m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218 피고인은 2020. 5. 31.경 인천 소재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U 게임채팅 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X)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81,8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335 피고인은 2020. 7.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U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1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595 1. 피고인은 2020. 6. 17.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U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50,000원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 계좌(AC)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U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36,000원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341 피고인은 2020. 8. 7.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U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93,000원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9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30.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37,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541 피고인은 2020. 10. 16.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U’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로 9,6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85 피고인은 2020. 10. 3.경 인천시 서구 AG아파트,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U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99,000원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으로 9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AJ CCTV영상 캡처 사진(외부), S CCTV영상 캡처 사진(외부), AJ CCTV영상 캡처 사진(내부)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지점 CCTV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장소 등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AK 진술 청취) 2020고단7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L, AM, AN, AO, Q, AP, AQ, AR, E,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O,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L, M, CH, CI, CJ, J, CK, CL, N, CM, CN, CO, CP, CQ, CR, CS, G, H, C, K, CT, CU, CV, CW, CX, CY, CZ, DA, D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고소장, 제출자료 2020고단8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2020고단8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채팅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이체내역, 캡쳐자료 2020고단10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F, DV, DW, DX, DY, DZ, B, EA, EB, P, EC, ED, EE, EF, EG, EH, E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사이버범죄신고 2020고단10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고소장 1. 게임 대화 내용 캡쳐 자료 1. 피해금원 송금 내역 2021고단3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F, G, J, P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