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7.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대신동 포항회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항구동 소재 포항세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에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평소 무면허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제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해 둔 것을 기화로,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로 대답하여, D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D에게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2010. 경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1.경 주식회사 D의 사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은행 채무 28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E를 1억5,000만 원에 인수하여 코크스 및 석탄관련 제품의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으나,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지 못하면서 매달 은행 이자로만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다. 가. 2011. 2.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 10.경 경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에 자금유치가 완료되어서 코크스, 무연탄 등 운송물량이 생기는데 1억 원을 담보금으로 예치하면 운송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5,000만 원을 담보금으로 예치하면 운송권을 주고, 운송이 문제없이 완료되면 2011. 5. 31.경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신용보증기금 등에 자금지원을 신청한 상태였을 뿐 자금유치는 전혀 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줄 운송물량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자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2011. 5. 31.경 담보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계좌로 2011. 2. 16.경 4,000만 원, 같은 달 21.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1. 4.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1.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 주식 3%를 주고 1년 뒤 원금을 갚겠다. 회사 주식 3%의 가치는 엄청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자금지원을 거절당해 자금유치는 전혀 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형편이어서 1년 뒤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 계좌로 2011. 4. 4.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난 영남대 화공학과 출신이고 K 연구소에서 20년간 일했다. 바인더 분야에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 아파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위 아파트에도 대이상호저축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실채무액 약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은행권 채무 외에 개인채무도 6,0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달 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1. 2. 23.경 200만 원, 2011. 3. 9.경 100만 원, 2011. 3. 22.경 700만 원을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운송계약서, 차용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서,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8,000만 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유치하여 회사 경영을 정상화 하려다가 3억 3000만 원 가량을 편취당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를 완료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취금에 대하여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경 불상지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준다. 선이자를 공제한 460만 원을 빌려주면 두달간 사용 후 이자를 포함하여 500만 원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차용금 사기 등으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2. 4. 28. 사기 피고인은 2012. 4. 2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간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8.경 시흥시은행동 인근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카드론 1,000만원을 대출받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나. 2012. 5. 8. 사기 피고인은 2012. 5. 8. 19:00경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부근 식당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카드론 37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다. 2012. 5. 2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 19:00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삼성신용카드를 건네받고, 카드론 27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 진술기재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이며,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D를 협박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5. 15:30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50에 있는 하나은행 뒤 골목길 노상에 주차된 C이 운전하던 번호불상의 K5 흰색 렌트카에서, C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나중에 D의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고,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저녁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1.6g 중 1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약 0.75g을 화장실 수돗물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누범 전과 등 동종 전과가 8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05.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 횟집 앞 노상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며 그 곳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여러 폭력 관련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4. 18:5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검정색 치마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연속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연속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0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핫팬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연속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연속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1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제원면 검단사거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0:04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금산공업사 앞길을 금산공업사 쪽에서 금산읍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반대 차로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396,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3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E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396,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6.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6:03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여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투스카니 승용차량으로 밀치고 20m 정도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22:0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시내 상호불상의 한정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도면 투투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을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1:3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티바두마리치킨 앞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엄상마을 방면에서 융보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점 앞 도로이므로 주, 정차된 차량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D(여, 40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마티즈 승용차를 후진한 후 1차로로 변경한 다음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전진운행 하다가 티바두마리치킨 가게 안에서 충격소리를 듣고 뛰어 나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약 57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확보) 1. 피해차량 사진 2매 1. 진단서(D) 1. 수사보고(보험관련서류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는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음주운전의 정황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청 B과 환경감시원으로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부터 2013. 5. 31.까지, 2013. 7. 22., 2013. 8. 25.부터 2013. 8.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광주 북구 B빌딩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은 선인장 농장과 건강식품공장 쇼핑몰을 운영하여 돈을 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D에 투자하면 1년 내 원금의 5~6배를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인장 판매는 부진하여 자금 흐름이 좋지 않아 뒤에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고 있는 구조여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7. 부산 연 제구 E오피스텔 603호에서 신용카드로 2,640,000원을 결제토록 하여 투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0. 29. 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86,89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카드내역, 매출표, 보상플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9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미등록 게임장 영업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6.부터 2016. 7. 21.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구미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전체이용가 게임물 일명 1용2 4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7. 16.부터 2016. 7. 21.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환전 업무를 맡기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피고인 B에게 손님들을 연결시켜주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물에서 획득한 게임 점수를 10,000점당 9,000원 씩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등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게임장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미등록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1년 11월(기본범죄인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미등록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게임장 운영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A, C과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 C과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 A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타일재단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 14:00경 화성시 C 소재 B주식회사 내에서 신고없이 회사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로서 도자기 및 기타요업제품 제조시설인 습식절단시설 9대를 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인 진술서,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미신고가 행정적 위반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폐수 배출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29. 08:34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에 있는 문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0. 11:23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4에 있는 합정역 6호선에서 2호선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30. 11:39경 위 합정역 6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녀자의 신체 일부를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몰래 촬영한 횟수, 촬영 부위 등과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2.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6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로 피해자 D(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당초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위 장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2. 23:30경 위 장소에서 현장조사를 마치고 순찰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는 순경 F(3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순경 F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순찰차를 운전하려고 운전석에 앉은 순경 F의 턱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범죄수사 및 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H,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 및 장구사용경위) 1. 교통사고보고서 사본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시 지휘계통에 있는 경찰관이었으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인 경찰관의 상해정도가 중한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3. 5. 12.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6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로 피해자 D(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뒷수갑이 채워져 제압된 상태로 112 순찰차 밖으로 내린다는 것이 불가능하여 F에 대하여 머리로 얼굴을 박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현행범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없으며 미란다 원칙도 고지받지 못해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D, H,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에 의한 접촉사고를 목격한 D이 차량주인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D을 폭행했고 이에 D 이 경찰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자신을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으며 그 때 피고인이 일월초등학교 쪽으로 피고인을 뒤따르고 있는 D을 피해 앞서서 빠른 걸음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11, 60-61, 증인 D, F, G의 각 증언), 이에 D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F, G이 피고인을 막고 D에게 처벌의사를 포함한 자초지종을 확인한 뒤 함께 순찰차에 타고 현장에 갈 것을 피고인에게 권했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고 큰소리를 내며 저항하자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증인 D, F, G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 그 후 현장조사를 마친 경찰관 F가 임의로 위 순찰차를 벗어나 내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증인 H, F, G의 각 증언, 피고인의 처인 I도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임의로 내리기 위해 발로 몇 회 차고 이를 막기 위해 경찰관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식당'의 배달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7. 06: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D식당'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 1대를 그곳에 있던 차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10:00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물류배송 차량을 정차한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물류배송차량의 적재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LG 스마트 TV(47인치) 2대를 위 1.항 기재 마티즈 차량에 싣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소유주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수사보고(범행장소 용의차량 행적), 수사보고(피해품 처분에 대한 수사보고),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규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 벽산 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춘궁동 방면에서 남한고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동부주유소 방면에서 춘궁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 피해자 F(남, 31세), 피해자 G(남,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 21:3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경로당 내에서 술에 취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경로당 총무인 피해자 E(68세)의 얼굴을 발로 차고 재차 옆구리를 발로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2:4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한일철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28. 05:46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201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카페'의 'E' 게시판에 초등학교 4학년인 자신의 동생 F이 급우들로부터 얻어맞는데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인 피해자 G가 이를 묵인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는 위 F이 급우로부터 얻어맞는 것을 보고 그 급우를 훈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8. 08: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음H카페'의 '이슈청원방'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는 위 F이 급우로부터 얻어맞는 것을 보고 그 급우를 훈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9. 14:00경 울산 울주군 I건물 203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카페'의 'J' 게시판에 초등학교 4학년인 F이 급우들로부터 얻어맞는데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인 피해자 G가 이를 묵인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글은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 뿐만 아니라, 학원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라고 하여 학원폭력에 관한 글이 그 내용의 진위나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떠나 무조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글의 내용 중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교사로서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도 아니므로(다만, 피고인 B에게 그 내용이 허위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만 인정하는 것임), 이를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23: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이 넘어졌을 때 피고인이 이를 쳐다본 것을 피해자가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D의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