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11. 04. 0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02. 0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04. 초경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자신의 이종사촌 누나인 I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1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7장을 가지고 있는데 묶여 있어서 풀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필요한 자금을 도와주면 50억원 정도를 투자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억원짜리 자기앞수표 7장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지 성명불상자(가명 J)로부터 100억원짜리 자기앞수표 7장이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에 보관되어 있으니 이 자기앞수표를 찾아오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정도여서 실제로 100억원 짜리 자기앞수표 7장을 본 적도 없고, 위 수표가 위와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50억원 상당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04. 0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06.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68,410,800원 상당을 수표 교환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강동구 N빌딩 5층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O에게 "내가 같이 동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부동산 투자 등으로 돈을 벌었고, K에 있는 L에 100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4장이 보관되어 있다. 이중에 700억원이 내 돈인데 이 돈을 찾아 오려면 동업을 하였던 사람에게 1억 5,000만원을 주고 정산을 해야 한다.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700억원을 찾아 와 현금으로 교환한 후 빌려준 돈은 더블로 돌려주고 현금으로 교환한 금액의 15퍼센트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O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이야기를 자신의 지인인 Q에게 전달하였고, Q은 2012. 01. 04.경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피해자 M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700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배액 이상으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 Q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01. 06. 위 P 사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O에게 자기앞수표 교환경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O은 2012. 01. 08.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와 몇 번 거래를 하면서 잘 알고 지내는 A가 100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보유하고 있다. 위 수표가 용산구 K에 보관되어 있고, 회수하려면 1억이 필요하여 다른 곳에서 구해 이미 지급을 했는데, 추가비용으로 2,600만원이더 필요하다고 한다. 1,000만원은 내가 빌려줄테니 나머지 1,6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자기앞수표를 찾아 현금화한 다음 일주일 후에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에 2,000만원으로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01. 0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7,200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와 양도성예금증서가 K에 있는 사금융금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수표를 찾으려면 보관 수수료가 필요하다, 수수료를 빌려주면 수표와 양도성예금증서를 찾아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남 거제시 S건물 12세대를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200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와 양도성예금증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와 같은 수표와 양도성예금증서를 찾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보라는 제의를 받은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그와 같은 수표와 양도성예금증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와 같은 수표와 양도성예금증서로 피해자의 건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자기앞수표와 양도성예금증서 교환경비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O,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E, F,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2, 3의 죄와 2012. 2.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M, E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