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30. 15:30경 군산시 C병원 617호 병실에서 피해자 D이 병원치료를 하느라 병실을 비워놓고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병실 안에 있던 가방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농협, 삼성, 현대) 3매를 피해자 몰래 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95,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8, 22:00경 군산시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뒤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및 시가 총합 1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4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 21:00경 군산시 G유치원 앞에 이르러 정문 옆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유치원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유치원 새싹반 교실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3. 13. 22:00경 위나항 기재 G유치원 앞에 이르러 위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유치원 씨앗반 교실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D, L, F,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제56쪽),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C병원 CCTV 확인 관련),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관련), 각 CCTV 사진 및 현금으로 구입한 영수증 1. 수사보고 (추가 증거물 압수경위 관련), 각 사진 1. 수사보고(도난당한 지갑의 피해액 확인 관련) 1. 수사보고(G유치원 피해품 확보 관련), 각 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진술 확보 및 사건발생일 정정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제222쪽),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경기도 시흥시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E의 집에서 E과 1회 성교하고, 같은 달 27. 위 E의 집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1. 이혼소장 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1. 23:20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미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천감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이상의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던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지 아니하고, 운행거리도 비교적 짧다는 점, 최근에는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다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483,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9명의 임금 합계 70,534,0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외 41의 고소장 1. M, K 외 4, N, O, P, Q, R 외 1, S, T, U, I,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외 1명, AK 외 1명의 각 진정서 1. O, R, AF, AJ, AK, AH, AI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46쪽) 1. 내사보고(수사기록 104쪽), 자료(2012. 7.~8. 체불임금내역) 입수 보고 1. 거래내역조회, 각 임금대장(2012. 1.~9.), 근로기간확인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상당수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체당금 중 4,6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분납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8.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2. 4. 1. 퇴사한 근로자 B의 2012. 3.분 임금 813,050원, 2012. 3. 26.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2. 5. 1. 퇴사한 근로자 C의 2012. 3.분 및 2012. 4.분 임금 합계 638,710원, 2012. 1. 1.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2. 9. 19.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 7.분, 2012. 8.분, 2012. 9.분 임금 합계 3,226,800원, 2012. 1. 1.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2. 9. 19. 퇴사한 근로자 E의 2012. 7.분, 2012. 8.분, 2012. 9.분 합계 3,169,200원, 2012. 2. 27.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2. 4. 5.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 2.분, 2012. 3.분, 2012. 4.분 임금 합계 808,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국내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특정한 수입이 없어 C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C이 준비 중인 전기자동차사업 또한 투자자가 없어 그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1.2014. 9.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19. 경 서울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에게 C에게 2,000만 원 정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휴대전화로 C을 불렀으며, C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C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4. 10. 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에게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며칠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러나 사실 C은 1. 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의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탁을 하여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이 돈을 받은 직후 C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요구하여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국민,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점, 피해금의 대부분은 Cl 사용한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삼촌이고, D와 E은 C의 부모이며, F은 C의 형이다. C과 피해자 G(16세), H(16세)은 2018. 3. 11. 15:00경 아산시 I에 있는 J노래방 흡연실 앞에서 피해자 G이 담배를 피우러 흡연실로 들어가는 C에게 '몇 살인데 담배를 피우러 가냐, 미성년자는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전화로 '형들이 담배 문제로 때리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D, E과 함께 같은 날 15:40경 위 J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3. 11. 15:40경 위 J노래방에서 피고인 A은 한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밟은 다음 다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으며,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누소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진단서(G) 1. 각 진단서(H)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은 나이 어린 고등학생들이다.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해자 H은 눈 부위의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7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5. 22. 05:10경부터 05:20경까지 약 10분간 대전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체포된 친구가 위 지구대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으로 찾아간 다음 경찰관에게 친구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경찰이면 다냐? 씨발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 고함을 지르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05:20경 위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곳 피의자 대기석에 앉히자, 피고인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행법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3:55경 동해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씨발 집에 태워줘, 태워줘야 집에 들어가지"라고 말하여, 위 경장 E가 이를 거절하자 재차 "씨발, 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장 E의 왼쪽 팔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장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지구대 야간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을 캡쳐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2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C의 아버지이다. 그런데 C는 2012. 10. 12.경 가정폭력을 이유로 비밀전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6. 15: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B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C의 담임선생님이었던 피해자 E(여, 27세)가 C의 전학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목을 내놓아라. 목을 따버린다. 조선족을 고용하면 사람의 손 하나 자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조심해라. 돈만 주면 당장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57

범죄사실 [2013고단957]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직장동료,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사람, 피고인 C은 김포시 G 전 1,488m²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인 H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것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H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것처럼 속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A는 2009. 1. 7. 20: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으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9,000만 원을 피해자가 승계받고 나머지 1억 2,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H을 대리한 피고인 C과 체결하게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근저당권 피담보채무 9,000만 원 승계 포함, 실제 지급할 매매대금 7,500만 원)으로 매수를 위임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15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 9.경 피고인 B의 계좌로 법무사비용 230만 원을 포함한 1억 58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5,000만 원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921(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경 인천 남동구 K빌딩 7층 사무실의 소유자인 L의 처 F로부터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받고 위 L 명의의 인감도장, 위 사무실에 대한 등기권리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위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하고 향후 B와 함께 위 사무실에서 헬스장을 동업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헬스기구 인수 및 구입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자, 사실은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비용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여 L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2.경 위 사무실에서 B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영수증 양식과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일금육천만원정",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시 남동구 KB/D 7층(M 전체)", 금액 내용란에 "임대 보증금", 발행인 주소란에 "인천시 연수구 NAPT 112동 102호",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L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상세거래내역,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명함, 거래명세표, 수표거래내역 [2013고단19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F의 피해금액이 일부 회복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8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12. 1.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남편의 선산을 팔아서 2~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2. 28. 군산시 E 야채시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 함바식당 식대를 못 받은 것이 있는데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함바식당 식대를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차용증 사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남편의 선산을 팔거나 5,000만 원짜리 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08. 12. 1.경에는 남편의 선산을 팔거나 식당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곗돈을 붓고 계를 타면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2009. 2. 28.경에는 피고인이 함바식당을 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고, 식대를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이를 받는 대로 갚겠다고 하였다."라고 달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25년 전에 남편과 이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선산의 위치를 확인한 적은 없고 남편의 고향에 있다고만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미 이혼한 남편의 선산을 팔아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외상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운영하던 F식당을 그만두고 통닭집을 하였는데 장사가 잘되지 않아서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검찰에서 "2009. 여름 F식당을 그만둘 때까지는 식당이 제법 잘 돼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장사가 전혀 되지 않았다. 2009. 여름경까지 피고인에게 빌려준 1,500만 원에 대한 2부 이자로 30만 원을 몇 개월 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80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고, 피해자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계금과 이자를 일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계금을 타거나 식당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진술 외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식당의 경영상태, 피고인의 재산이나 소득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23:30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332 경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카센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부가세 납부 기한도 연장해 주고,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해줄 테니 대행 수수료를 달라, 나에게 돈을 주면 세금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세금 및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서 합계 16,839,2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27.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매우 불량, 같은 죄명, 같은 수법으로 2010년 집행유예, 2011년 벌금형 전력 있음, 범행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8. 00: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B이 다른 손님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노원경찰서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여 위 F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l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A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발로 위 G의 등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여 위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직업과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정한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6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재래된장, 청국장환 등 제조업체인 'D'에 근무하며 영업, 납품, 통장 입금관리 등을 맡아 일하던 자인바,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부친 E이 피해자에게 투자하였던 1억 원의 반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E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2012. 6. 27. 13:45경 제주시 F에 있는 위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농산물 가공 제조의 사업계획서" 1부를 복사하여 사본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위 복사과정에서 사용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복사용지 약 27매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피고인 외의 자에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그 객체로 하는바, 피고인이 사업계획서를 복사할 때 사용하였다는 복사용지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그 소유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증언은 '피고인이 사업계획서를 함부로 복사해 간 사실은, 피고인 부친 E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측 증거자료로 사업계획서가 제출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것이다. 사건 후 피해자 사무실에 있던 복사용지의 장수를 확인하거나 복사기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알아본 것은 아니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위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사용지를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업계획서 1부를 사본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었다가, '타인 소유의 서류를 복사한 후 원본은 그대로 둔 채 새로 생성된 사본을 가지고 간 경우 그 회사 소유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이나, 복사에 사용된 복사용지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연기면 산울리에 있는 빗돌토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쪽에서 대전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뉴그랜드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2. 12.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주유소의 재고량 파악, 수입 및 지출 등의 정산업무를 담당하였고, B는 G, H 등의 부탁에 따라 자신 명의로 위 F주유소를 임차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등은 I을 위 주유소 소장으로, J를 주유소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여 위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톨루엔, 메탄올 등이 약 95% 혼합된 제품인 유사석유 제품을 시장거래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하여 위 주유소의 정상 휘발유 저장탱크와 분리하여 저장한 후 리모콘 조작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정상 휘발유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09. 11. 2.경부터 2010. 4. 26.경까지 위 F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유사석유 1,140,000를 1,908,360,000원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0. 4. 26.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유사석유 16,100ℓ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하여 저장용 탱크에 보관하여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및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2009. 11. 2.경부터 2010. 4. 26.경까지 F주유소에서 유사석유 1,140,000ℓ를 1,908,360,000원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0. 4. 26.경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16,100ℓ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하여 저장용 탱크에 보관하여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위 주유소에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매달 200만 원씩을 받기로 한 것일 뿐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었던 증인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명의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유사석유 판매사실을 알려 주었고, 그 대가로 매달 200만원의 명의대여료 외에 석유판매 수익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주유소에서 약 3년간 명의대여 대가로 지급받은 7,000여만원은 당시 피고인의 월 150만원 정도의 소득에 비하여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한 K, L 등은 소위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으로써 주유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할 개연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봉천동식구파 보스 L와 고등학교 동창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M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K는 자신이 운영하는 10여개의 다른 주유소에 관하여는 해당 명의대여자에게 월 2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였을 뿐 석유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그들에게 유사석유 판매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K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같은 봉천동 식구파 조직원도 아닌 피고인에게 유사석유 판매사실을 알려주고 명의대여료 외에 석유 판매 수익금의 10%를 지급해 줄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는 피고인에게 명의대여료는 통장으로 지급하고, 석유판매 수익금 중 10%(대략 월 300~500만 원이라고 함)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를 굳이 구분하여 지급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금 지급 부분은 K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석유판매 수익금의 10%를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 명의를 대여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 주유소에 들러 A 등과 대화를 나누고 되돌아간 적은 있지만 실제 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던 A, H, I, J, N, O 등은 피고인이 유사석유 판매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잘 모른다는 입장이고(그 중 H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유사석유 판매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이 추측에 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당시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결정되어 같은 해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미등기 부동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부동산의 원 소유자의 후손들로 찾아내어 그들로 하여금 소송 등을 통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 가격의 절반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조상땅찾기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피고인 A은 2007. 6. 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조상땅찾기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7. 10. 3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소유의 서울 종로구 I의 전 1,117제곱미터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이를 담보로 2억 원의 사채를 빌린 후 그 자금으로 조상땅찾기 사업을 진행하여 이익을 분배한다'는 취지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07. 11. 8.경 위 토지를 담보로 J으로부터 1차 대출금 5,750만 원을 빌려왔고, 피고인들은 기존에 자신들끼리 진행하던 조상땅찾기 사업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었던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같은 날 3,000만원을 K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동업자금 3,000만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F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수사기록 82~83쪽), 통장사본(수사기록 84 ~ 109쪽), 업무협약서(수사기록 123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들 중 한 명이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 및 양형의 이유 K로부터 빌렸던 차용금을 F가 제공한 돈으로 갚은 판시 기재 행위는 F가 제공한 투자금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데, 판시 기재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K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받아온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F의 돈을 용도 외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보관된 용도에 맞지 않게 F의 투자금을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수사기록 315~316쪽)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F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피고인 A이 그대로 횡령하도록 둠으로써 이에 가담한 셈이 되는데, 피고인들 및 F 사이에 작성된 업무협약서(수사기록 123쪽)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투자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업무협약서 제5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용도 외로 부당한 자금 지출을 시도하려 함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를 저지하여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A이 횡령하도록 촉진한 것이고 이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요건을 충족한다.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횡령금 일부를 공탁한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범행이 매우 오래 전에 일어난 범행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잔존하고 있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횡령죄의 성부를 떠나 그동안 피해자에게 수차례 보증서, 확약서 등을 써주면서 이 사건 횡령금을 포함한 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을 해결할 것을 약속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배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해액, 피고인들의 나이와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