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K'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함)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다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고, 피고인 A, B은 위 돈을 다시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1. 20. 11:44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조직의 일원인 M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바람에 당신이 고소를 당하여 당신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 당신도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소인에게 1억 원을 변상해야 해서 일단 당신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 부근에 있는 농협과 기업은행에서 1,69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6:00경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정자역 4번 출구 앞으로 나가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건네받기 위해 위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위 D은 부근의 공원에서 대기하고, 위 C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위 1,696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1,696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그 중 일부를 보수로 받고, 피고인 A은 이를 곁에서 지켜보다가 위 B과 함께 근처의 현금자동지급기로 이동하여 자신들의 보수를 뺀 나머지 1,470만 원을 조직원이 알려준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9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6. 17:26경 성명 불상의 20대 초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좌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097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앞으로 나가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건네받기 위해 위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위 D은 역 광장에서 대기하고 위 C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위 1,097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1,097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그 중 116만을 보수로 받고, 피고인 A은 이를 곁에서 지켜보다가 위 B과 함께 근처의 현금자동 지급기로 이동하여 자신들의 보수로 55만 원을 뺀 926만 원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P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1. 13.경 성명 불상의 20대 초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좌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한 후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뒤편으로 오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날 16:00경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건네받기 위해 위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위 D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위 C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문서를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위 1,10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1,100만 원을 성명 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그 돈 중 75만 원을 보수로 받고, 위 송금책은 자신의 보수를 뺀 나머지 돈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13. 12:59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조직의 일원인 S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바람에 당신이 고소를 당하여 당신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 당신도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소인에게 1억 원을 변상해야 해서 일단 당신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하나은행 과천지점에서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 역 11번 출구 부근에 있는 T 커피숍으로 들어가 기다리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40경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위 11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7.경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에서 '게임 리니지 아이템 판매 업체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입금된 돈의 4%에서 최대 10%까지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성명 불상자가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 및 기업은행 계좌(V)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각 2장을 고속버스 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충남아산경찰서, 서울 송파경찰서, 대구 달성경찰서 접수 사건 기록 1. 각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 및 우선 회신 결과 첨부) 1. 수사보고(위쳇 대화내용 촬영사진 및 채팅 내역) 1. 수사보고(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 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 단속과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비중이 크지 않다거나 동종전과 내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L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행위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바 지위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하여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특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기간, 가담 경위 및 정도,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 실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