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 은행계좌로 전달받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와 피해금 상당액을 위안화로 송금하여 줄 B을 연결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번호와 금액 등을 중간에서 전달하여 B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아 인출한 후 그에 상당한 위안화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B이 지정한 C 명의 D조합 계좌번호(E)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인천남부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가 사설 도박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신분증 등을 촬영해 보내주고 인증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다음, 인증 절차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G은행 계좌 개설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한 뒤 G은행의 대출 절차를 통해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위 C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B이 지정한 C 명의 J은행 계좌번호(K)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여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N은행 계좌(O)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위 C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B이 지정한 Q 명의 R은행 계좌번호(S)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위 범죄와 무관함을 입증하려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N은행 계좌(U)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위 Q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6083호, 2019-6084호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피의자 A)], cd 1매, 출입국내역(A), 송금증 사진 등, 송금내역 메모 등, B 제출 USB, 제출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1부·나의 사건 검색결과 1부, 판결문·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환전 당시 환전을 의뢰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W 등으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으로 하여금 위 돈을 환전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과거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관련 범행을 저질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반적인 구조와 수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환전 일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8. 7. 말 중국 연길에 식당 사업을 하러 갔다가 알게 된 X이 한국에서 환전할 사람만 찾아주면 오더를 주겠다고 하여 환전 알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X과 X이 소개한 W는 중국 연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들여오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이 중국에 들어가자마자 X과 함께 움직이며 X, W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 X, W가 피고인에게 환전을 의뢰할 만한 다른 적법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환전 일을 권유받을 때부터 그 환전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환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환전을 의뢰받은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식당 운영자금'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환전을 의뢰받은 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적법한 자금이라면 굳이 환율에서 손해를 보고 떼일 위험을 떠안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법 환전을 의뢰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검찰에서 자신이 관여한 환전이 불법 환전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서도 탄원서를 통해 환전을 의뢰받은 돈을 '불법도박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9. 11.경 지인인 V의 소개로 Y역 1번 출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B을 처음 만났는데,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대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화 도중에 들으라는 듯이 조건만남 등 보이스피싱 관련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국의 W실장 등과 통화를 했고, 하루에도 수억 원의 환전을 의뢰할 수 있다며 환율, 환전 소요시간, 일일 환전금액 등에 관하여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에게 B을 소개시켜 주고 환전 과정에서 문제에 생기자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중재를 하기도 한 V은 검찰에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와 환전상을 찾는다는 것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자금을 중국으로 보내기 위한 작업인데, 보나마나 보이스피싱이다. 다른 것으로 볼 만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총책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오더(피해금 환전 업무)를 받아 국내에서 환전상을 물색하여 범죄수익을 중국으로 들여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V은 이 법정에서 '환전 문제로 피고인, B과 대화할 때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대화 내용에 비추어 환전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세 사람 모두 이를 당연한 전제로 대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6) 피고인은 체포 당일 경찰에서 2019. 1.경 중국 Z에 있는 AA대학교 앞 AB 거피숍에서 B의 소개로 AC을 만났고, 당시 AC에게 '보이스 같은 오다가 있으니 통장과 환전만 빨리 해주면 금액은 하루 1억에서 2억 원 정도 오다로 밀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경 W과 함께 위 커피숍에서 B을 만나 환전 관련 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B에게 '먼저 쏴주고 오다집 돈 주는 거야, 오다집들도 6,000이고, 7,000이고 한도를 못 채우면 장값 우리가 안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장님(W)은 우리 편이지 오다집 편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W와 함께 B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환전을 직접 권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환전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이 5,300만 원의 거액임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