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양곡도·소매업체인 피고인 D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의 전무로서 경기 여주시 G에 있는 D 주식회사 H공장(이하 'H공장'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하며 양곡 도정 업체인 경기 여주시 I에 있는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의 지분 91%를 보유하는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H공장의 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원료 벼의 구입 및 도정을 마친 양곡의 소분, 포장 등 제품 생산 작업을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원료벼(또는 찰벼)를 받아 백미, 현미 등으로 도정한 양곡을 H공장에 납품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도정일자 거짓 표시 피고인들은 'J' 등 거래처의 관계자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도정한 양곡 제품을 납품해 달라'는 말을 듣고 H공장에서 소분, 포장되는 양곡 제품의 도정일자를 실제의 도정일자와 상관없이 제품 포장일로부터 약 2~3일 전으로 일괄적으로 표시하기로 한 후 2018. 11. 6.경 H공장에서, '무농약검정찰현미(3kg)' 제품 144개(총 432kg)의 도정일자가 2017. 12. 20.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2018. 11. 3. 로 포장재 겉면에 표시한 후 J에 납품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 1.경부터 2019.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935회에 걸쳐 양곡 제품 합계 6,359,398kg(시가 15,388,249,621원 상당)의 도정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양곡의 도정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는 양곡관리법 제20조의3 제1항이 금지하는 거짓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양곡관리법 제20조의3 제1항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2조 제3호에 따라 처벌된다. 동법 제20조의3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짓표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1호는 동법 제20조의2에 따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광고를 동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른 거짓표시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제7조의3은 동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별표 4로 정하고 있는데, 별표 4는 양곡의 표시사항 중 하나로 '도정 연월일'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정 연월일의 허위표시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1호에 따라 동법 제20조의3 제2항이 정하는 거짓표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결국 같은 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되는 허위표시로서 동법 제32조 제3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생산연도 거짓 표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계약재배를 통하여 구입한 원료 벼가 그 판매처를 제때에 찾지 못하여 구곡이 됨으로써 상품 가치를 상실하자 이를 도정한 후 생산연도를 신곡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구곡 벼 또는 구곡 벼와 신곡 벼를 혼합하여 도정한 후 도정 작업을 마친 곡물의 생산연도를 신곡으로 표시하여 H공장으로 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2017. 6. 2.경 H공장에서, '가바현미(4kg)' 제품 720개(총 2,880kg)의 원료 벼의 생산연도가 2015년 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연도를 사실과 다르게 2016년으로 포장재 겉면에 표시한 후 'M'에 납품한 것을 포함하여, 2016. 2. 15.경부터 2018.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양곡 제품 합계 252,950kg(시가 631,738,815원 상당)의 생산연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원산지가 여주시인 찰벼가 부족하자 피고인 C에게 원산지가 안성시 또는 이천시인 찰벼를 도정한 후 만들어진 찹쌀의 원산지를 여주시로 표시하여 H공장으로 보내라고 지시하여 2017. 1. 6.경 H공장에서, '여주찹쌀(40kg)' 제품 25개(총 1,000kg)의 원산지가 안성시 또는 이천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여주시로 포장재 겉면에 표시한 후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O'에 납품한 것을 포함하여, 2016. 3. 28.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찹쌀 제품 합계 10,120kg(시가 25,562,000원 상당)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각 거래계약서 1. 각 작업일지, 각 원자재투입일지, 각 투입공정일지, 각 생산공정일지, 각 생산계획표, 각 친환경투입일지, 각 원산지증명서, 각 원료곡 입고장, 각 재고현황 1. 각 품목별 매입집계, 각 품목별 매출집계 1. 각 반품내역, 각 반품 세부내역, 각 반품현황, 반품내역 연도별 집계 1. 각 업무수첩 1. 각 폐기보고서, 각 대장철, 각 품질관리주보 1. D(주) H공장 조직도 1. 각 벼 수매보관 계약서 1. 각 휴대폰 메시지, 각 휴대폰 파일, 각 휴대폰 통화녹음 1. 각 포장재 사진, 각 품질표시 스티커 1. Z D(주)의 '여주미' 판매화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양곡관리법 제32조 제3호, 제20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각 양곡관리법 제32조 제3호, 제20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각 도정일자 및 생산연도 거짓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각 양곡관리법 제32조 제3호, 제20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각 생산연도 거짓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각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각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2조 제3호, 제20조의3 제1항(각 생산연도 및 도정일자 거짓 표시의 점)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각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각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2조 제3호, 제20조의3 제1항(각 생산연도 및 도정일자 거짓 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E 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도정일자와 생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양곡의 양이 매우 많다. 이러한 행위는 양곡의 품질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직하게 품질을 표시하는 유통업자들 및 품질 표시를 믿고 양곡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2017년에 양곡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농민들이 계약재배한 양곡을 이미 매수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의 납품처에 도정일자가 오래된 양곡을 매도하지 못하게 되자 도정일자를 허위로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되었고,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 B, C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