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주시 C빌딩 6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6. 9. 4. 설립된 법인으로 2014. 7. 29.부터 제주시 D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직영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D 연립주택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중·소건설현장 패트롤 감독시 101동, 102동 계단실 진입 구간에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비계의 붕괴, 전도 예방을 위해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중·소건설현장 패트롤 감독시 101동, 102동, 106동 외부 비계에 벽이음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중·소건설현장 패트롤 감독시 106동에 대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2단(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중·소건설현장 패트롤 감독시 101동, 102동 측벽 작업 발판 단부 및 101동, 102동, 106동 외부 비계 하층부 일부 구간·외부 비계 상층부, 전 동 계단실 좌우측 외부 비계에 안전난간을 2단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중·소 건설현장 패트롤 감독시 101동, 102동, 106동 최상층 외부 비계 및 106동 지하 주차장 천정 작업용 비계 및 위 전 동 계단실 좌우측 외부 비계 위에 작업발판을 일부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중·소건설현장 패트롤 감독시 101동, 102동, 106동 경사지붕 단부 및 내부 계단·계단참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 동 옥탑층~4층 내부 소형 계단 개구부에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특정 설비·물질·에너지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특정 작업방법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특정 장소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특정 설비·물질·에너지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특정 작업방법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특정 장소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라인건설은 전남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 538에 본점을 두고 건축 및 토목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2. 3.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평택시 B 아파트 신축공사를 이지개발 주식회사로부터 69,243,0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9. 1.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101동 슬라브 단부에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제1항) 나.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수명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하나, 107동 지하1층 거푸집동바리에 설치된 수평연결재를 1개 방향으로 설치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2조) 다.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하역운반기계와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하나 주출입구에 차량 및 근로자의 통행로를 구분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 라.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하여야 하나, 101동, 105동에 설치되어 있는 형틀용 외부비계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은 채로 사용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하나, 일산화탄소 중독위험이 있는 갈탄양생작업을 2015. 1. 23.부터 2015. 2. 25.까지 수행하면서 공기호흡기 등 대피용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25조) 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나, 일산화탄소 중독위험이 있는 갈탄양생작업을 2015. 1. 23.부터 2015. 2. 25.까지 수행하면서 산소농도 및 일산화탄소 농도 등을 측정, 평가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43조 제1항) 2. 주식회사 라인건설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독점검표 및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라인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북 영동군 D에서 'D 배수로 및 농로 포장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와 관련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7.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E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벤치 플륨관을 들어 바닥에 놓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휘하여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1항)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과실로, 위 벤치 플륨관에 설치된 철선 달고리의 파손으로 위 벤치 플륨관이 바닥으로 떨어져 그곳 바닥에 있는 근로자 F(66세)으로 하여금 위 벤치 플륨관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근로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폐, 심장의 압착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 D에서 원룸 신축공사 중 전기 인입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자 안전보건업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30.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6세)이 전주 상단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전선연결 작업을 할 때 I자걸이와 U자걸이 공용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I자걸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선연결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피해자가 실족하여 약 6m 아래 도로로 추락하여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10. 30. 17:00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대표자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 2.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음), 부양가족이 많은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유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 13:40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장성공장 홈통 지붕면의 빗물을 지상으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 보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붕 청소 및 방수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썬라이트 인근에 발판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 I(45세)으로 하여금 위 공장 지붕에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가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썬라이트를 밟아 썬라이트가 피해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는 바람에 약 10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리인 A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체검안서의 기재 1. 출장복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가. 판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나. 판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축 창호공사로부터 (유)C 지붕공사를 하도급받은 D의 대표자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4.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유)C 지붕공사 현장에서, 지상 10m 높이의 지붕 판넬 보강 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이 지붕을 밟고 이동하던 중 판넬과 선라이트의 이음새 틈 사이로 추락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하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대구 서구 E, 3층에 본점을 두고 근로자 파견업 등 13개 종목을 목적으로 2007. 4. 10.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C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열처리 공정 업무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또한, 피고인 D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대구 달서구 F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부품 열처리 제조업 등 7개 종목을 목적으로 2008. 7. 2.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 5명으로 하여금 사업장 내에서 열처리공정 등에서 일을 하게 한 업체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거나,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09: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장입대차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에게 열처리를 위해 장입대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 1로트를 이송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반신이 장입대차와 자동차부품에 협착되어 2014. 9. 30. 10:58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8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작업기계에 압박손상과 질식성 심정지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2014. 9. 4. 09:50경 대구 달서구 F에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09: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장입대차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C의 수급인 주식회사 A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G에게 열처리를 위해 장입대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 1로트를 이송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반신이 장입대차와 자동차부품에 협착되어 2014. 9.30. 10:58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8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작업기계에 압박손상과 질식성 심정지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4. 9. 4. 09: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과 같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부터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을 실제 운영해 오고 있다. 1.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 05:40경 D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40세)으로 하여금 양식장 사료 공급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는바,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이 불고 있었으므로 사업주는 비·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출입문을 고정시키는 등 양식장 시설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출입문을 고정시켜 놓은 철근이 강풍의 영향으로 휘어져 출입문이 닫히면서 출입문의 강철 프레임이 피해자의 안면부에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2. 22:20분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8.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D의 양식장 지붕 실외기 보관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8. 4. 위 D 내 고압세척기 동력절단 회전부 벨트에 보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시정명령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소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 상당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 원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시정명령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이행, 반성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우사 지붕 보수공사 현장의 책임자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0. 4. 12:30경 위 공사 현장의 우사 지붕에서 피해자 C(51세) 등으로 하여금 우사 내 쇠똥으로 인해 발생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기존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칼라 강판을 해체한 후 지붕 중간을 높여 환기통을 내고 그 넓이만큼 해체한 칼라강판을 절단하여 재부착하는 등 우사 지붕 보수공사를 하도록 함에 있어, 그곳은 칼라강판 외 우사에 햇볕이 들 수 있도록 플라스틱으로 된 썬라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약 4.5m 높이의 지붕으로,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이 있어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지붕에 설치된 철재 또는 고리를 걸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그곳에 고리를 걸어 작업하게 하거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이러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플라스틱으로 된 썬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지붕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아래로 추락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부속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14. 10. 7. 21:24경 뇌간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김해시 김해시 C에 있는 D 증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11. 28. 12: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6세)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합판 묶음(71장, 약 890kg)을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1층에서 2층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중량물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 및 동일한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중량물인 위 합판묶음을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1층에서 2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천정크레인에서 낙하한 위 합판이 떨어져 피해자에게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8. 14:13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좌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2층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근로자 E의 사망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신고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E에서 산업기계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6:30경 위 C 공장 마당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곳 3.7미터 높이의 나무에서 가지치기 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나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실족하면서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2014. 11. 14.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원형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4.경 위 C 주식회사 작업장에 설치된 글라인 더 2개에 대해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71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71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 -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71조(사용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71조(사용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한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찰의 구형량(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3,000,000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정밀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0. 15:00경 위 사업장 생산현장 내 근로자들이 금속가공작업을 하는 터닝기 2호 모터의 벨트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개선 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김해시 C, 2층에서 전기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6. 12.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2014년 사천 D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9. 18:15경 사천시 E에 있는 2014년 사천 D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 인부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35m 높이의 철탑 위에서 볼트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의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볼트 해체작업을 위해 철골에 설치된 앵글을 밟고 옆으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공사표준계약서 사본, 고용·산재보험신고서 사본, 계약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사정명령에 따른 답변서 사본, 건설공사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사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3항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A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9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조성공사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30. 14:00경 위 공사현장 D-4동 인근에서 사용하는 콤프레셔의 원동기와 풀리, 벨트 등으로 구성된 동력전달부위에 덮개 등의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넘거나,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일시 위 공사현장 D-4동 인근에서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사용전압 대지전압 220볼트의 콤프레셔에 비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하는 등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일시 위 공사현장 D-5동, D-6동, D-8동 1~3층간 설치된 가설통로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물체의 낙하 .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일시 위 공사현장의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일시 위 공사현장 D-2동, D-4동, D-5동, D-6동, D-8동, D-10동 건물 외부비계 2층 및 3층 작업구역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또한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일시 위 공사현장 D-5동 2층에서 사용 중인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D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가평군 C 조성공사를 주식회사 지아일랜드로 부터 7,550,400,000원에 수주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건설산업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가 시흥시로부터 시흥시 금이진말길 108-7 야산 벌목 작업을 하도급 받아 그곳 현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1. 위 벌목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 등으로 하여금 아카시아나무(길이 약 16.1미터)를 벌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비탈진 야산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벌목된 나무가 넘어질 때 근로자들이 피할 수 있는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미리 정하여야 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신호방법을 미리 정하여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벌목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나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2. 13:47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현장지도 첨부)-사본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정21

범죄사실 B은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은 김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주는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합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3. 9.경부터 2014. 10. 7.경까지 피고인의 위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양념혼합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조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시정명령서, 사용중지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도장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위더스상사가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울산 남구 H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구조물인 설폰산 6호기 쿨러의 도장작업을 하도급받아 2014. 1. 11.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49세) 등에게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장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피의자 소속 근로자들은 평소 달비계를 사용하여 도장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2014. 1. 11. 11:50경 위와 같이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작업현장에서 달비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9m 높이에서바닥에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2014. 1. 11. 13: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1.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위더스상사로부터 설폰산 6호기 쿨러 도장작업을 하도급받은 A가 고용한 근로자로 하여금 도장작업을 하게 하면서, 달비계의 구명줄을 설치하거나, 작업을 하기 전에 로프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C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