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39

범죄사실 C는 위조된 유가증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위조된 유가증권의 구입 및 판매를 알선해주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위조된 수표나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C에게 공급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경 2003. 7. 30.자 한빛은행 발행의 만기지급액 10,000,000,000원인 양도성 예금증서 1장을 구하게 되자 이를 C에게 교부하여 C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거나 할인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에서 C에게 위조된 2003. 7. 30.자 한빛은행 발행의 만기지급액 10,000,000,000원인 양도성 예금증서 1장을 교부하고, C는 이를 D에게 전달하여 D으로 하여금 2015. 6. 18.경 서울 서초구 염곡동 131-1 부근에서 E에게 위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할인을 의뢰하면서 마치 위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 사본 1. F이 작성한 사실확인원 1.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G, 2층에서 H노래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여, 42세)는 보도방을 운영하던 남편의 소개로 위 업소에서 2015. 3.경부터 5.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3. 하순 21:00경 위 노래광장 내 직원 대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리도 많이 아프고, 근육이 뭉쳤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면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을 보면서 바닥에 눕게 한 후, 마치 안마를 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주위와 사타구니 주위를 만져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20:00경 위 노래광장에서 피해자를 2번 룸으로 부른 후, "빨리 노래해 봐라. 내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유혹해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한 후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최초 변론종결이 이루어진 제3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6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송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00에 있는 청초지구대 앞 4거리 교차로를 조양동 쌍다리 방면에서 같은 동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사거리 교차로 맞은편에서 진행방면 우측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55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후방으로 밀리며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뒤따라 좌회전 중이던 F(62세) 운전의 동도택시 소속 G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3. 22:3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4100 에 있는 청초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사고차량 확인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제2범죄(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8. 14. 가석방된 다음 같은 해 12. 16.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1.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투자하여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C 빌딩 3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B가 영업을 담당하고 단속될 경우 대신 처벌받기로 공모한 다음,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20.경부터 2010. 1.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터틀킹 게임기 40대, CCTV 7대 등을 갖추고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경품칩 1개를 지급한 다음 경품칩 1개당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2.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터틀킹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운영기간 특정 등에 대한 수사),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된 터틀킹 게임기 40대(증 제1호), 영업일지 1권(증 제2호), 책갈피 2개(증 제3호), 무전기 3개(증 제4호), 오만원권 현금 1장(증 제5호), 일만원권 현금 697장(증 제6호), 오천원권 현금 2장(증 제7호), 일천원권 현금 8장(증 제8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요 처벌 전력 정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해당 여부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게임제공업의 점) 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게임장을 운영한 시기 역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한데다가 게임장 운영기간도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같은 종류의 도박개장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피고인 A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2011. 6. 말경까지 호프집을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99

범죄사실 2014고단4199 피고인은 2014. 10. 24. 05:3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내려져 있는 셔터문을 손으로 들어올려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헤럴드영자신문 1부를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문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86 1. 2014. 12. 20.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0. 14:51경 서초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내에서,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108,000원 상당의 보온병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30. 절도 피고인은 2014. 12. 30. 17:10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진열장에 있던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6,0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일출일몰 시간계산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나.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제2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 3개 이상 동종 다수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 8월~2년 2월 10일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행위 태양도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려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해품이 모두 경미하고 피해 회복되었으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수사기관에서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은 2012. 6. 5.경부터 2012. 7. 25, 15: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위 건물은 'F빌딩'으로 불린다. 의 4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그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하고 얻은 결과물인 점수 4점당 20,000원씩 산정하고 그 10%를 공제한 후 18,000원씩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21, 그대로 확정되다. 제1항 기재 위 건물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위 건물 3층에서 '야마토' 게임기 35대를 보관하고, 불법게임장 5곳을 운영하고 환전하여, 그 무렵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급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위 건물 4층을 불법게 임장 장소로 제공하고 손님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자신의 수첩을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용자접견 현황조회 리스트, 재소자 접견 녹취파일 내용확인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2장 사진 3장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2고단1155호 판결문),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상피고인 B와 형제인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구속되었음에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빌딩에서 동생인 상피고인 A가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는 것을 방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A와 형제인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5.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8. 6. 3.과 2008. 6. 13. 각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리사로29번길 13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후문에서 오산시 궐리사로 2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58%로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은 2001년(벌금형)과 2002년(벌금형), 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8년(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으로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1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일까지 10년가량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상길(기소), 정가원(공판)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5. 12. 5.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해자 B는 2014. 3. 23. 22: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신협 현금지급기에서 친구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100만 원을 잘못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잘못 송금된 사실을 은행 직원 및 피해자로부터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4, 위 1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22:10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주택가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관악구 D 주택가에서, 제2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45세)소유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위 등을 제2항 기재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1,220,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거래내역),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6. 1. 12:00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22길 12 에 있는 서대문우체국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무면허운전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범죄사실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범죄사실과 범행의 일시와 장소가 다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5. 5. 31, 22:10경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다음 위 K7 승용차 내에서 잠들었다가 일어나 다음날인 2015. 6. 1. 12:00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위 두 무면허운전 사이에 위 K7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에서 잠든 것을 두고 운전을 계속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두 무면허운전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운전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 1항(횡령의 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재경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4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C어촌계로부터 피고인 B가 행사권을 받은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전복 양식어장(어업면허번호 E)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어선인 'F'를 이용하여 해삼 등 양식물을 채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3. 15.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양식어장에서 'F'를 운항하여 전복을 채취하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위 'F'에 함께 승선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전복을 채취하고, 전복 판매 수익을 피고인 A이나 조업에 참여한 해녀에게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6. 5. 09:35경 4.14톤 선박 'F'를 운항하여 조업 장소인 부안군 H에 있는 I항 북방 해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선하고, 피고인 G은 산소통을 비롯한 잠수장비(이른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그곳 해저에서 해삼 약 80kg 및 소라 약 6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사본, 계약금 입금내역 1.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 판매금 입금내역 1. 어업허가 내역서, 어장도(조업위지 확인표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1. 증거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경위, 수산물 매매기록장 1.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미지정 선박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수산동식물 채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6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이 아프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현재 가진 돈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시 E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E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9,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입사하여 일하다가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5. 2. 17. 퇴사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줄테니 E에서 다시 와서 일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5. 11. E에 출근하여 일을 한 사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5. 5. 12. 오전에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그날 피고인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13:30 경 집으로 간 후 E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모님 병원비와 자녀교육비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E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300만 원을 지급받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아무런 말도 없이 가버려서 피해자가 위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이 있었는데 E에서 일을 하면 그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해서 미지급임금을 변제받은 것이지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그 후 회사에 나가지 않은 것은 회사 측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아파, 대디 아파, 돈 없어, 머니 없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표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E에서 일을 할테니 돈을 달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숙련공인 피고인에게 다시 일을 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는 것이다. 3) E의 직원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고, 다만 피해자와 F이 피고인에게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차후 지급받는 월급으로 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E에서 경리업무를 하였던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300만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다만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날인 2015. 5.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체불임금 3,799,040원, 퇴직금 3,058,810원, 합계 6,857,850원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300만 원이 위와 같은 체불임금 등의 변제인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돈인지, 혹은 앞으로 E에서 일하게 될 경우 미리 지급하는 월급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5) 피해자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은 체불임금의 변제가 아니라 빌려주는 돈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월급받아서 갚아버리면 돈이 없다는 표현을 하였고,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였으며, 이에 F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피고인은 그 정도의 한국말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말이 능숙하지 않다는 것이고, 실제 돈을 받고 집으로 가버린 날인 2015. 5. 12,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과 G를 통화시켜주면서 피고인은 베트남에 가야 한다는 말을 전달시키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300만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인 피고인이 위 돈의 성격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였는지 의문스럽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피해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기도 하였다. 7)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창원고용센터에 신고한 후 고용허가서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수사보고(주식회사 와이엔씨 H 전화진술), 수사보고(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한편 피고인은 2017. 1. 19. 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불법체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본인 명의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으니 피해자의 동생 명의로 계약을 해준다고 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2015. 5. 12. 오전까지도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불법체류자가 될 수 없어서 퇴근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1:10경 익산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남편이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경위 E 등 경찰관 5명이 가정폭력 피해경위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뭐 하러 여기 왔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변론 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3. 2. 10.20:30경 안산시 단원구 C고시원'409호에 방실 앞에 이르러 위 호실의 방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곳 방문을 열고 들어가 D의 윗옷 주머니 안에 있던 D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물건들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위 고시원 방실에 그대로 가져다 놓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2, 10, 20: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시원' 409호에 방실 앞에 이르러 위 호실의 방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곳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10, 21:52 경 안산시 단원구 E편의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로부터 면도기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이를 주문하고, D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 원 상당의 면도기 1개 등 합계 11,10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2. 10, 22: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7,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1,1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자신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업주인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2. 10. 22: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207,600원을 결제하여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5매 1. E편의점 CCTV 캡쳐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체크카드 사진, 현장사진 및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1면, 56면, 10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포괄하여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코오롱 의류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목포시 백년대로 쪽에서 미즈아이 병원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E,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하당동 금호2차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 코오롱 의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E, C, I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 10:27경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 안 받을래?", "사진 올려줄까?" 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송시켜 피고인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SNS 페이스북 등에 게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불안감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실질적인 처벌의 효과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5. 15:00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C골프장 남코스 4번홀 앞에 있는 정자에서, 위 골프장 도우미인 피해자 D(여, 34세)의 도시락에 있는 김치를 가져갈 것처럼 손을 뻗는 시늉을 하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나자 "김치 먹을거야, 김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누르고, 같은 날 4번 홀 코스에서 티샷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숏티를 받으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가 "자꾸 이러시면 화내겠다"고 정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행이 모두 티샷을 마치고 이동하는 동안 클럽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