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4. 13: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문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이놈의 가시나 때려 죽인다.”, “왜 소문을 냈느냐, 빌어라.”라고 협박을 하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드러내며 “내 자지가 다방 여자들이 좋아하는 자지야.”라고 말한 뒤 피고인을 피해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4.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6.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2:02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재계산) 1. 판시 범죄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앞서 본 것처럼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1.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다른 사람의 집담장 등이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