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21:55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지인의 목격 진술 확인), 수사보고(발생장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 관련 cctv 분석 보고) 1. 현장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춘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조카와 비슷한 나이인 피해자가 귀여워서 그런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개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고)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만 5세의 미성년자이며 피고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이러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양해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통상의 애정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너무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3쪽), 이러한 모습을 본 피해자의 보호자는 기분이 나빠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112에 신고를 하였는바, ’기분이 나쁘다‘는 의미에 성적수치심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4, 35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5세 정도이며, 낯선 남자가 자신의 볼에 뽀뽀를 했다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라고 인정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55쪽),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댄 것으로 보인다는 점(증거기록 152, 153쪽)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그 당시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과 관계없이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갑자기 만 5세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