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4.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강릉1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31세)이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찾아가 위 사무실 직원 F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 좆만한 새끼가 지점장이야, 출근할 때 됐어, 좆까지마"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4.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좆만한 새끼가 지점장이야, 그 새끼 빨리 전화해서 오라고 그래"라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그 곳에서 일하는 보험회사직원 피해자 F 등 10여 명이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보험회사 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5. 17:3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와의 불륜관계 자료 등을 확인할 생각으로 잠겨진 출입문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방안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 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3. 5. 15:55경 강릉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과도를 보여 주면서 "너 저년하고 말이 다르면 1억 5천이다, 알았냐?, 너를 죽일려고 밤새 갈았다, 저년이 다 불었거든 너 두 번 잤다며"라고 하는 등 겁을 주면서 "언제까지 돈을 줄거냐, 너 죽을래 돈 가지고 올래, 5천만 원은 화요일까지 만들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공증을 서러 가자"라고 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커피숍 등 CCTV영상 기록 확인), 수사보고(D 강릉지점 사무실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커피숍 CCTV 영상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3. 5.경 과도로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3. 5.경 피해자보다 먼저 I 커피숍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J과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자리를 잡자마자 피고인을 비추는 CCTV 카메라를 확인하였고, 다른 볼일이 있는 것처럼 주변을 살피면서 다른 카메라의 위치를 확인한 후 카메라가 직접적으로 비추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던 J과 바꿔 앉은 사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카메라를 피해 J과 바꿔 앉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나중에 피해자가 커피숍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아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인 16:35 경 피고인이 왼쪽 주머니에서 과도로 보이는 형태의 물건을 꺼낸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물건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커피숍을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안을 확인하겠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3. 4, 11:00경 강릉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L의 집에서 피해자 E31세)를 오라고 한 다음 그곳 주방 식탁에서 피해자에게 "만한 개새끼야, 넌 오늘 죽는 날이다"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싱크대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으로 빼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넌 오늘 내가 죽인다, 이 씹새끼, 너는 오늘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욕을 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처 J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너 저년하고 씹을 몇 번 했어"라면서 위협을 가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죄송합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라고 빌면서 애원을 하자, "개새끼 오늘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며 겁을 주고, 재차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식칼을 쥐어 주면서 자신의 배를 찔러 보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처 J에게 A4 용지와 볼펜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너가 더 나쁜 년이야"라며 J의 머리 부위를 때리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A4용지와 볼펜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피해자에게 "내가 부르는데로 써라, 씹팔 새끼야, 저년이 너랑 두 번 잤다고 불었다"라면서 가져다 준 A4 용지에 제목을 각서라고 쓰고 "본인 E은 J과 불륜관계를 인정하며 그에 따른 위자료 1억 원을 지급 하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한 후 무인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5, 17:00 경 강릉시 H에 있는 I 커피숍 앞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너가 크냐, 그럼 좋을 까봐야겠다, 좆까봐라"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15. 3. 4. 경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점 및 2015. 3. 5.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바지를 내리게 하였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J과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임에도, J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혐의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복용하고 있는 다이어트 약은 발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있어 발기가 되지 않아 J과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3. 4.경 강요 등을 하면서 웃옷을 벗었는데, 가슴 근육이 있었고, 가슴이 많이 튀어나와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몸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바지를 내렸다는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로 보이는 점, 그 외 피해자의 법정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