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의 점 1) 2021고단4676 사건 피고인은 2020. 3. 10. 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욕실이 갖춰지고, 안에서 잠글 수 있게 된 방 6개와 방마다 갈아입을 수 있는 속옷을 구비해 둔 상태에서, 손님 한 명당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각 방에서 손님들이 탈의하도록 한 뒤 손을 이용하여 몸을 문지르거나 지압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2) 2021고단4560 사건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2021. 9. 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5층에서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매트리스 등 안마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90분에 130,000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어깨, 팔,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손바닥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 13.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있고 안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설비된 방 10개를 갖추고, 여성 종업원인 F, G, H으로 하여금 위 방안에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남성 손님들의 서혜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쓸어올리거나 둔부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4:30경 위 제1의 가항 2) 기재 ‘D’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위 A로부터 고용되어,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의 어깨, 팔, 가슴, 엉덩이, 다리 등에 오일을 도포하여 문지른 후 팔, 다리, 엉덩이 등에 손바닥과 팔꿈치로 눌러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고 위 A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F의 체형관리 행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단속영상 CD 캡처)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L과의 전화 통화 / 참고인 M과의 전화 통화 / 참고인 N와의 전화 통화 / 참고인 N 진술 청취등)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2021고단4671 사건) 1. 내사보고서(2021고단4560 사건),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D 구인 광고 및 업체 홍보 자료 첨부 / D O 및 P 프로필 사진 첨부), 수사자료첨부(영업장소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외관사진 첨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외관사진, 수사보고서(입금자들과 통화결과 요약), 요금표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Q, 어플 ‘O’ 통한 수사), O 게시글 캡쳐 사진 및 P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통화),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혐의사실에 대한 검토 / 피의자 B, 참고인 J 전화녹음 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여성 종업원들이 서혜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쓸어올리거나 둔부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알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영업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호는 풍속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음란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함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란행위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음란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음란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한편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행위가 ‘음란행위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풍속영업의 종류, 허가받은 영업의 형태, 이용자의 연령 제한이나 장소의 공개 여부, 신체노출 등의 경우 그 시간과 장소, 노출 부위와 방법 및 정도, 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 즉 ‘음란행위’를 앞서의 법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알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6995 판결). 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여성 종업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 4. 13.경 경찰관의 단속 당시 남성 손님 2명(L, M)이 나체 상태로 침대에엎드려 있었고, 당시 종업원 F이 나체 상태로 오일이 발라진 M의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를 자세를 숙여 팔꿈치로 누르고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된다. F은 수사과정에서 손님의 발목과 사타구니를 손바닥을 이용하여 쓸어올리는 방식의 체형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단속 당시 나체로 있던 L은 여성 종업원이 먼저 속옷을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를 포함한 후면부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도 수사과정에서 여성 종업원들이 먼저 속옷까지 벗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성 종업원들이 나체 상태인 남성 손님들의 서혜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쓸어올리거나 둔부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는 행위가 수반되는 형태의 마사지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단속 당시 여성 종업원들이 홀겹으로 되어 몸매가 드러나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나체의 남성들에게 오일이나 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성기 부분을 수건으로 가리는 등의 조치 없이 분리된 공간에서 마사지가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나체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제공한 마사지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업소는 젊은 여성의 성적 부위가 드러나는 사진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모습의 종업원이 있음을 강조하고 개별적인 여성 종업원의 출근 여부를 확인해주는 형태의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었고, 단속 당시 손님으로 있던 L, N도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업소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신고로 여러 차례 단속을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으로 단속 당시 피고인 A은 카운터에서 단속 경찰관을 손님으로 알고 받았다가 경찰관임을 알게 되자 방 안에 있던 여성 종업원들에게 경찰이 왔음을 급하게 알리고, 일부 종업원은 방문을 잠그고 한동안 나오지 않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은 성적인 목적을 어느 정도 가질 수밖에 없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이 사건 업소의 여성 종업원들이 나체 상태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적으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형태의 마사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업소 운영에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음란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범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피고인 A의 일부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인 267,170,865원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입금내역 중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안마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검사가 특정한 개별 내역에는 도저히 마사지 대금이라 보기 어려운 원단위 금액의 입금내역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범행에 따른 수익금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징은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여러 차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바꿔가며 안마시술소를 계속하여 운영하였고 음란행위를 알선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음란행위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