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경 '개인회생 중이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오케이저축은행의 'B 팀장'을 사칭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지금 개인회생 중이어서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 통장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서류가 들어가야 한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로 올라와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작업해야 된다. 부산에서는 힘들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농협중앙회 C팀의 'D 팀장'을 사칭한 위 사기단의 일원은 2018. 2. 28.경 피해자 E(43세)에게 전화를 걸어, '2월 중순경 농협 칠보점에서 자녀학자금 대출 문의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다. 신용점수가 30 점 모자라는데, 대출을 받고 나서 강제상환을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16:10경 F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G)로 1,500만원, 2018. 3. 2. 10:4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H)로 1,000만원, 2018. 3. 2. 15:57 경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J)로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 팀장'을 사칭하는 위 사기단 일원의 지시에 따라 2018. 3. 2. 10:52 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69길 8 에 있는 효창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같은 효창동에 있는 지하철 효창공원역 제1번 출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위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팀장'과 'D 팀장'을 각 사칭하는 위 사기단 일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3. E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사본 4. 각 예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8, 5, 30. 경찰에서의 진술 2018. 6. 22. 검찰에서의 진술 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정범인 'B 팀장'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 E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정범이 지시하는 다른 남성에게 그 돈을 전해줌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금계좌의 명의자로 하여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송금된 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피고인은 'B 팀장'을 사칭하는 자가 예금거래실적만 늘리면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중인 피고인이 몇 차례 예금거래실적을 가장하는 것만으로 오케이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없이 연 9%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설령 예금거래실적을 꾸밀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예금거래는 온라인을 통하여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예금거래실적을 꾸미기 위하여 피고인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B 팀장'을 사칭하는 자는 피고인에게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인출할 때 담당직원이 물어보면 사촌형님이 돈을 송금해 준 것이라고 거짓말로 대답하라고 하면서 사촌형님으로 가장할 사람의 인적 사항까지 알려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금거래실적을 가장하는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이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도 피고인은 위 행위가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je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 가운데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기범행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몰려 대출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매우 교활하고도 조직적 · 전문적 · 국제적인 방법으로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들 사기단이 약속하는 대출의 경제적 대가에 유혹되어, 자신의 행위가 이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단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방조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1) 이 사건 범죄(방조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