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6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364,3701(병합), 467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희동, 신은정, 임세호(기소), 김태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9. 2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N건물 3층에 있는 O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2013236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2.부터 2012. 4.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5 내지 11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867,120원과 근로자 Q의 퇴직금 3,813,1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33701] 피고인은 2013. 8. 25,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N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중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남, 29세)과 월급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4677] 피고인은 위 에서 2013. 6. 24.부터 2013. 7.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5, 7, 10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T, U, V, Q, W,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수령계좌 통장사본 [2013고단370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4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제1권 제46쪽], 형사사법시스템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2, 3 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R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근로자 Y를 위하여 100만 원을, S을 위하여 97만 원을 각 공탁한 점, [2013고단2364]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2013고단2364]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임금 등이 청산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 대부분 퇴직한 월 또는 퇴직 직전의 월에 대한 임금이고, 피고인이 다른 직원을 고용하여 계속하여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청산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R(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중 한명이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근로감독관과 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Z건물 4층에 있는 AA 골프장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사 2명을 사용하여 실내골프장업을, 의정부시 N 건물 3층에 있는 O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각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AA 골프장에서 2013. 2. 2.경부터 2013. 5. 6.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내지 4번 각 기재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4, 6, 8, 9번 각 기재와 같이 위 AA 골프장 또는 위 0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1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