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2022고단63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H은행’을 가장하여 대출신청을 받는 것처럼 속여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I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재차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I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3. 15:40경 파주시 J, ‘K’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I 직원’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4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또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을 사칭하며 ‘연 1%의 이율로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을 이미 받았음에도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4. 16:00경 이천시 N 빌라 O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2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을 사칭하며 ‘5,100만 원까지 4.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도 신고가 들어갔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5. 15:4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6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Q은행에서 나왔다, R 팀장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한 후 M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727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또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대출건은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등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6. 16:30경 인천 미추홀구 U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또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해외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사건번호 2021조사형제1458 관련 V은행과 관련된 금융사기가 발생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해당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파견된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현금을 전달하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한 후, 관련성이 없으면 반환을 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1. 10:47경 안양시 만안구 W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500만 원을, 같은 날 15: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71만 원 등 합계 4,671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또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성매매 알선 및 자금 세탁 사건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내역이 발견되었다,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을 인계하고 조사를 하겠다, 실제 자산 내역과 진술 내용이 달라 누락된 부분에 대해 추가 자금 세탁의 경로가 될 수 있고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지며 구치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해야 된다,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준 앱을 설치하고 현금 추적이 어려우니 금감원 직원에게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2. 14:50경 안양시 동안구 X 모텔 인덕원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또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7.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주식증권 계좌에 입금된 돈이 확인되었다, 자산의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를 입력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3. 16:17경 서울 강서구 Y모텔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또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46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치금을 준비해야 한다, 1,040만 원을 준비하면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4. 13:50경 인천 서구 Z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코로나 서민자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재차 2021. 1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B 직원을 사칭하며 “AB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재가 되어서 가상계좌 발급이 불가능하니 직접 직원을 만나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7. 11:46경 광명시 AC 광명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S, C,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현장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AD 내 CCTV 확인)-사진기록2, 문자메시지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두번째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특정)-CCTV 영상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및 판독)-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부근 CCTV 확인)-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원 인출금액 내역서 일부 제출)-예금거래내역확인서 2022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 일부 내역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휴대전화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는 2억 5천만 원을 넘고 피해자는 9명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