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D는 창원시 의창구 E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관리 및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해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데려오는 업무를 담당하고, F는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데려오거나 게임장 밖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F와 함께 공모하여 2014. 2. 말경부터 2014. 3. 2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PC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은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F, D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 미심의 여부 감정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A은 징역형 선택, B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대진침대 앞 편도 3차로를 제주서중 방면에서 이호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우측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800,433원 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383,2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 판사 윤현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1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친구 D의 소개로알게 된 피해자 E(여, 26세)의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안마를 해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30경 같은 동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모아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으로 이동한 후, 노래방 내에서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노래를 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며 끌어당겨 껴안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모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3회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 5. 18: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F(주)가 운영하는 G 행사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8,000 상당의 머플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주)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양말 12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위 E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주)J 운영하는 K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69,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의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크지 않고, 도벽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기질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3. 4. 15.경부터 도시철도공사 강동영업관리소에서 복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3일간, 2013. 9. 5. 1일, 2013. 9.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3일간, 2013. 12.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3일간 합계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1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포항시 남구 중흥로 114번길 16(상도동)에 있는 신화미용재료 앞 교차로 이면도로를 민들레 아파트 쪽에서 신흥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75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6. 23:22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4. 1. 27. 자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2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13. 10.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4. 3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이가 아파 치과에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이 어려워 약 3,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세가 밀려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0.경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이 필요한데 러시앤캐시에서 돈 4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금은 매월 성실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 위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800,000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경까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620,624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 대출내역, 러시앤캐시대출내역, 롯데캐피탈거래내역 확인서, 현대카드 사용내역확인서, 각 통장사본,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H), 신용정보조회회답서,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들의 금원을 상당한 기간 동안 편취하여 그 피해액 합계액수가 6천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도 현재까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종 전과도 다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다만,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12.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1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31, 10:25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농원 앞 도로에서, 배터리 충전을 위해 시동을 켠 채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훔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사정동 164-1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014고단316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 04:00경 경산시 G 소재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피해자 I(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약 15회에 걸쳐 때리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1. 04:10경 경산시 G 소재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재차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직경 4cm, 길이 82cm)를 집어 들고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사용한 흉기 사진 첨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은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나무몽둥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나무몽둥이가 직경 4cm, 길이 82cm에 이르는 것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나무몽둥이를 휘둘러서 목 부위를 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무몽둥이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이나 폭력 범행으로 10여 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한 것이어서 그 행위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훔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소위 '법조 브로커'인 피고인은 철도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구로구 C(605제곱미터, 1958. 1. 10. 국가에서 D으로부터 매입,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가 등기부상 국가 소유로 되어 있지 않고 전 소유자인 D(1991. 11. 27. 사망)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2. 8. 31.경 D의 자손들인 E 등에게 접근하여 F 변호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상속등기, 소유권확보 조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위임하되 소송비용은 F 변호사가 부담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F 변호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상속 등기, 소유권확보 조치와 관련해서는 D의 자손들인 4가족에게 균등하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이전해주고 남은 지분(적어도 30% 이상)을 이전해주고(이에 따라 D의 자손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4/7 지분을 이전해주고, 나머지 3/7 지분은 F 변호사에게 이전해주어야 함), 토지사용료 청구소송과 관련해서는 승소시 토지사용료 중 30%를 지급하자고 제안하여 E 등 D의 자손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즈음 F 변호사에게는 위 제안과 함께 위 소송 사건 등을 알선하면서 관련 서류 작성,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등의 업무를 돕기로 하되, 이 사건 토지의 상속등기, 소유권확보 조치와 관련해서는 E 등 D의 자손들로부터는 이 사건 토지의 2/7 지분만 수임료로 받기로 한 것처럼 전달을 하여 그에 대해서 F 변호사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 뒤 피고인과 F 변호사는 2012. 9. 10.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의 자손들인 E, G, H, I, J, K, L 명의로 각각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7 지분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같은 날 연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하여 M, N, O, P(각 E의 친인척), Q(피고인의 지인), R, S(각 F 변호사의 친구 부부)의 명의로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F 변호사는 2012. 10. 10. 경 E, G, H, I, J, K, L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피해자 F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앞 부분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E 등 D의 자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상속등기, 소유권확보 조치 관련된 수임료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3/7 지분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2/7 지분만 지급받아야 하고 1/7 지분은 D의 자손들에게 이전해 주어야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상감정가 2,285만원(공시지가 1,166만원)인 이 사건 토지의 1/7 지분을 포기하게 한 다음 2012. 9. 1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Q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1/7 지분을 편취함에 있어 지인 Q과 사이에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Q 앞으로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2. 9. 1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 중 J 명의의 1/7 지분에 관하여 Q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8.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5.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1. 6.초순경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함께 생활하던 중, 심신장애로 인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대출을 받게 되면 사후에 피해자가 그 자동차 구입대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사정에 대해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대출 대출브로커를 통해 대출신청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위 브로커가 바로 위 자동차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대출신청자가 취득하는 방식의 불법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자동차 대출을 받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자."라고 말하여 심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사상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F 소나타 승용차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도록 하고,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위 승용차 매도대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받도록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자동차 대출을 받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자."라고 말하여 심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충남 공주시 G 소재 H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I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도록 하고,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위 승합차 매도대금 중 일부인 100만원을 받도록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피의자의 각 진술 부분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1. 차적조회 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과태료납부고지서 등 1. 지급명령 1. 대출신청서 1. 피해자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경합범),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사후 경합범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고자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의 지능이 모자라는 것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의 약점을 이용하였기에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누범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B는 피해자에게 일정부분 피해회복을 하였음에 비하여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상 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나 범인도피죄, 폭력관련 범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5. 17. 1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민박집' 앞까지 F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E민박집'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2014, 5, 17, 19:10경 위 민박집 주차장 평상에 앉아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이 신고자로부터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H에게 "니미 씹할 놈아, 내가 왜 면허증을 줘야 하는데, 새끼야 내가 언제 운전을 했다고 그러냐, 씹할 놈이 실적 올리려고 환장을 했냐"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7. 19:26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H으로부터 같은 날 19:4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 면허대장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 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84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공무집행방해),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1. 6.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00만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3:02경 구미시 B에 있는 C자동차상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1. 22: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싸우던 중 피해자가 "손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식당입니다, 자제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넘어뜨려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8,000원 상당의 의자, 테이블, 접시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1. 23: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제1~3 항 범죄로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담배를 달라, 왜 안주느냐"고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G을 때릴 듯이 시비를 걸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3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D 현장사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상해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기본영역, 4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죄 : 감경영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상해죄 상한 + 공무집행방해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10월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하한(징역 4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자 C)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혈중알콜농도 0.097%, 2011. 7. 12.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23:55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황상3주공아파트 301동 앞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경기외고사거리를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당정중학교 방면에서 당정공장지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판사 주선아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킹스토어 일도점 앞 도로를 인재사가로 쪽에서 영락교회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지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740,948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수사보고(목격자상대수사-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1.피고인들은, 가. 2011. 5.20. 15:00경 충남 홍성군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게임랜드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 게임기 3대를 화물차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나. G과 합동하여 2011. 5. 26.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게임기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게임기 안에 있던 현금 약 166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1. 3. 21. 아산시 H에 있는 'T게임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시가 410만 원 상당의 게임기 11대에 대한 보관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게임기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게임기를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동업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LED 조명 및 간판 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9.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LED 조명 및 간판 설치 공사를 하고 총 공사대금 12,637,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전액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말경 피해자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LPG 충전소의 본사인 'E1'에서 공사대금을 전액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본사에 공사비 명목으로 12,837,000원을 청구해서 대신 수령해주면, 그 돈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3. 6. 4.경 본사인 'E'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12,837,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고비 명목의 200,000원을 제외한 12,637,000원을 거래처 외상대금, 카드사용대금 결제 등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 점,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공사계약과 관련한 다툼에서 발생한 횡령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타우너엘피지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3. 19:37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로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 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마포돼지갈비' 식당 앞 도로를 마포돼지갈비 주차장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여진행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인형극장 방면에서 사농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5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타우너 엘피지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44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4. 21. 00:1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처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가 술에 취해 행패를 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F가 자신의 행동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F의 안면 부위를 밀치고 F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소란행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퇴거불응죄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1321호 약 107m²(32평) 규모의 점포에 상호 없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위 게임자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E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게임장 영업장소로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09. 9. 1. 17:00경부터 2009. 9. 2.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금액만큼 충전된 충전카드를 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충전카드를 카드리더기에 접촉하여 나타난 점수로 한 회에 100점씩 소진하면서 게임을 하게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점수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건물 지하 1층 약 125m²(40평) 규모의 점포에 상호 없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D, G은 위 게임자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G과 함께 2009. 10. 13.경부터 2009. 10.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금액만큼 충전된 충전카드를 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충전카드를 카드리더기에 접촉하여 나타난 점수로 한 회에 100점씩 소진하면서 게임을 하게 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점수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48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부천지원 A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2010. 12. 18.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