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71

범죄사실 1. 계불입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 A는 2013. 1.경 F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30개월짜리 순번계의 3구좌에 가입하면서 자신 몫으로 1구좌, 딸인 피고인 B과 G의 몫으로 1구좌를 각각 보유하고, 그 무렵 태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에게 나머지 1구좌에 가입하여 2013. 1.경부터 2015. 6.경까지 30개월 동안 매달 68만 원을 불입하면 피해자의 순번과 무관하게 계가 끝나는 2015. 6. 경 마지막 순번으로 계금을 타는 것과 동일한 금액인 2,6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순번 계 1구좌에 가입하고 2013. 1.경부터 1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달 68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B은 매달 28.경 계주 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계급을 불입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 순번계에 가입할 당시부터 가진 돈이 별로 없어 피고인 A가 2013. 1.경 자신 몫으로 가입한 위 순번제 1구좌에 대해 1순위로 계금을 타고 주변 사람들과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계금을 불입해 오다가 2014. 5. 경에 이르러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위순번계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 몫으로 가입한 위 1구좌는 물론, 피고인 B과 G 몫으로 가입한 1구좌, 피 해자 몫으로 가입한 1구좌에 대한 계금 불입을 모두 중단하고 위 순번계에서 탈퇴하여 계주인 으로부터 그 동안 납입한 계불입금을 정산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도 일정한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을 충당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계속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순번 계의 마지막 순번으로 계금을 타는 것과 동일한 금액인 2,62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숨긴 채 피해자 몫의 구좌에 대한 계금을 계속 불입하여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4. 5.경부터 2015. 6. 26. 까지 매달 68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 및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합계 95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들은 2013. 5.경 피해자에게 J(피고인 A의 남편, 피고인 B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경까지 월 2~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변제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받아서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5. 4.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협의한 다음, 피고인 B이 2015.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년 말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5.경에 이르러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도 순번계의 계급을 불입하지 못하고 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인 A는 신한은행 및 신협 마이너스 통장의 부채액 합계가 약 1,5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피고인 B은 지인들과 산와대부 및 신한카드에서 고리의 대출을받아 돌려막기를 계속해야 할 상황인 반면,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경 위 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협의한 다음, 피고인 B이 2015.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을 6억 5,000만 원에 판매해서 빚을 갚겠다, 정원의 소나무가 1,000만원이 넘는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15. 7. 20.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2길 45 에 있는 모래내시장 인근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계에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돈을 줄 수 없다, 오늘 3,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정리하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경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들의 경제사정 등이 위 2의 가.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 차용금과 미지급 계급의 차액 상당인 3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5. 9.경 피고인 A의 채권자인 K에게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할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협의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5. 9. 1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친척의 경조사비를 못 주고 있어서 그러니 한 번만 더 돈을 빌려 달라, 5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들의 경제사정 등이 위 2 의 가.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신청하여 부적법)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하나, 그 기망내용이 불량하고, 편취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에서 잘못이 크다. 또한, 일부 이자가 지급된 것을 제외하고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한동안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이자가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