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1.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양식을 이용하여 수임인 란에 'A, 서울 종로구 H 202호', 위임인 란에 'I, 서울 서초구 J'라고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A가 소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약속어음 양식을 이용하여 수취인 란에 'B', 액면금 란에 ₩200,000,000', 발행일자 란에 '2012. 10. 11.' 발행인 란에 '서울 서초구 J, 성명 I'라고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A가 소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I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그런 다음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증서 2012년제2785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유가증권 및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K에 대한 1억 3,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피해자 I가 병존적 채무인수하고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은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1억 3,5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근거로 제1항 기재 공정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피해자 K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해서 피해자 I가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 사실이 없고, 위 공정증서는 위조된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피고인 A가 I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것이어서 위조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른 2억 원의 채권 중 6,000만 원을 I로부터 변제받고 500만 원을 면제하였으나,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I, K을 상대로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I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I 명의의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위조한 다음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진술내용이 있다. 그런데 증인 I, L, A, B, M의 각 증언에 피고인 B이 제출한 서증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는 I, L의 지시에 의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유일한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약속어음 및 위임장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2012. 10. 8. I의 재산관리인 내지 대리인인 L와 사이에, L의 딸 K에 대한 채권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I 소유의 J 빌라 1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 L는 I를 대리하여 위 J 빌라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야 하는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설명하면서, 위 B과 사이에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위 담보가등기를 일시 말소해주면 2억 4,000만 원의 채권액 중 4,00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에서 변제하고, 나머지 2억 원은 I 명의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A에게 I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피고인들은 L가 교부한 I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2012. 10. 11. 공소사실 기재 법무법인 G(공증인가 법무법인 N)에 방문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공증하였다. 위 법무법인은 같은 날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I 본인에게 통지하였고, I는 다음날 오전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24.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I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I는 피고인 B에게 J 빌라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강제경매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조건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2억 원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 중 미지급금액은 1억 4,000만 원이 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6. 3. L의 요청으로 위 1억 4,000만 원의 채권액 중 500만 원을 피고인 A 등기비용 명목으로 면제하였다. 그 이후에도 I가 이 사건 약속어음 잔존채무 1억 3,500만 원의 변제를 계속 미루자 피고인 B은 I를 상대로 1억 3,5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8. 말경 아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2세, 가명)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전에 보내 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8. 말경부터 9. 16.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음부나 가슴 등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과 F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454쪽)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전자정보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미숙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키고, 그 과정에서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관계까지 가진 점, 그로 인하여 아직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어린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장래에 쉽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이러한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나이 어린 아동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의 반인륜적 성격에 비추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엄벌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희롱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9:09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4길 46 품앗이주점 앞 이면도로상을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D(23세)의 좌측 발등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B에서 'C'라는 상호로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미등록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카페에서, 사육시설 등록을 하여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 보아뱀 1마리 및 우파루파(멕시코도롱뇽) 2마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육시설에서 사육하였다. 2. 무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소유·진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카페에서,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살거타 거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총 19마리의 동물을 점유 또는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점검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6호, 제16조의2 제1항(사육시설 미등록의 점),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국제적 멸종위기종 진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6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767 피고인은 2018. 10. 22.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와 C 게임아이템 'D'를 거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받으면 28만원을 이체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건네받고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2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768 피고인은 2018. 9. 26. 18:06경 인터넷 E F 사이트에서,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 계정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H)로 6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정924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페이지에 'C 계정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계정 정보를 먼저 알려주면, 접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디, 비밀번호 등 게임 계정 정보를 알아내어 게임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시가 94,500원 상당의 게임머니 약 'K'와 시가 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5,000 L포인트'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938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4. 23:40경 인천 부평구 소재 'MPC방'에서 N 'O'에 접속하여 피해자 P가 게시한 게임캐릭터를 키워달라는 글을 보고 Q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캐릭터를 키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터넷게임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후 2018. 9. 5.경 위 게임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캐릭터 'R'이 소지하고 있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S'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T'를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대가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940 피고인은 2018. 10. 16.경 경기도 부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게임 공략 커뮤니티 사이트인 'F' 사이트에 온라인게임 'E'의 게임계정 판매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남, 16세)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 구매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H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9고정1172 피고인은 2018. 10. 3.경 인천 부평구 소재 M PC방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N 카페 'V'에 피해자 W이 작성한 문화상품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1만원권 10장을 9만 원에 구입하겠다. 핀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2개(X, Y)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2019고정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2019고정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정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9고정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9고정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1643, 1655(병합), 2514(병합), 2748(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경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위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채용하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해지하거나 계약이 실효될 경우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 모집에 대한 영업수당 중 30%씩을 회사에 적립금 형태로 적립하였다가 1년 6개월이 경과된 이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5.경부터 2013. 12. 6.경까지의 피해자의 보험 모집 영업수당에 대한 적립금 12,018,65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경 피해자가 위 적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하여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5129 판결 등 참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적립금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E이 피고인에게 위탁한 금전으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어야 함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D 회사를 인수받을 때부터 위 적립금에 대한 별도의 계좌가 있지 않았고 전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적립금에 관한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로는 영업관계규정(증거기록 22쪽)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E 위촉계약서 및 부속 약정서, 영업관계 규정 해당 부문)가 있을 뿐인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의 적립금에 관한 위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적립금을 회사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그 외에 위 적립금을 전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이나 수사보고(금융감독원 F 통화, 증거기록 73쪽)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과 위 E 사이의 적립금에 대한 위탁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엠앤씨정보산업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6,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3회에 걸쳐 합계 1,074,60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도타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36,102,727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유통 및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법률의 부지로 인해 실제 거래가 있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라고 만연히 믿은 피고인의 잘못도 있으나 위법성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3:1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20. 6. 13.)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20),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16고약61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B(남, 80세)의 간병인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은행 심부름 등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통장을 보관하게 되고, 피해자의 도장 위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9.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 용지에 볼펜으로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삼백만, 3,000,000', 연월일 란에 '2018. 1. 29.' 성명 란에 'B'라고 적고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여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출금전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29.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출금전표를 은행직원에게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은행 소유의 예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은행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통장내역사본, B 계좌거래내역, 각 출금전표(E D은행), 각 수사보고(A 제출건 첨부 보고 및 피고인 진술과 다른 의견, 고소대리인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간병하고 있는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금전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다. 범행수법과 태양이 인적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는 소환에 불응하여 도피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일부러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며, 기소 이후 이 법원의 소재탐지촉탁을 통한 소재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러한 소재불명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50만 원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정도의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에 편취금액이 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그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과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광명시 C 802호에서 두피 관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4. 18.경부터 2017. 2. 29.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약계층 실직자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1단계 취업상담 교육을 이수하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로 되고, 위와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단계를 이수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근로자 1명 당 1년 간 최대 9,000,000원을 지원하여 주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경 위 D에서 위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브로커 업체인 E의 직원F과 이미 피고인의 사업장인 D에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실직 상태인 것처럼 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취업상담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 이후 D에서 채용한 것처럼 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로 하는 '사업장경영컨설팅협약'을 체결하고, 위 F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가 과정을 도와주고,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 그 대가로 위 E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던 B 등의 종업원들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의 재직 사실을 숨긴 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참여수당 등의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8. 경부터 이미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던 종업원 B에게 재직 사실을 숨긴 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한 후 B는 2016. 6. 1. 및 2016. 6. 23.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인천북부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실직 중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교육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2016. 7. 1.자로 피고인이 위 D에 B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 신고를 하였으며, 2016. 10.경 피고인은 B가 2016. 7. 1.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 광명센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참여수당 명목으로 60,000원을 B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6. 10. 25. B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F, B, G, H과 공모하여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25,18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 F과 공모한 후 2016. 4. 18.경부터 위 A이 운영하는 D에 재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 및 2016. 6. 23.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인천북부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실직 중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교육을 받고, 위 A과 2016. 7. 1.자로 위 D에 신규채용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 신고를 하였으며, 위 A은 2016. 10.경 B가 2016. 7. 1.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 광명센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참여수당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6. 10. 25. 피고인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A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검찰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확인서, 각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 지원금신청서, 각 급여대장 및 지원금신청서, 각 고용노동부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경 집게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부에 있는 경품을 집어내는 방법으로 그 경품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크레인 게임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코코짱, 유니온, 레드스나이퍼, 바버컷알, 골든박스 등 크레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경품지급기를 설치한 후, 위 경품지급기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위 크레인 게임기에 넣어 두어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위열쇠를 획득하면 그것으로 위 경품지급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소비자판매가격 58,500원 상당의 에어로버갤럭시호크드론 등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상황 및 현장 사진 첨부, 등급분류위반 사실 확인) 1. 수사보고(경품지급기 내에 있는 경품 시가에 대하여–경품 시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내용 첨부-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2호(사행성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동종 범행 4회(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및 처벌 가능성을 잘 알고도 처벌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참작할 정상 게임장 영업을 폐쇄하였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이며, 피해자 B은 2019. 7. 말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당구장에서 피고인에게 중고차 매도와 신차 구입을 위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중고차 '스타렉스'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도 대금 3,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8. 26.경 피해자가 E 잠실영업소에서 구입하기로 한 신차 'F'의 출고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9. 8. 28.경 피해자가 위 F 차량 구입을 전액 할부로 하기로 마음을 바꿔 앞서 2019. 7. 31. E 잠실영업소에 입금했던 12,000,000원에서 구매 비용 2,209,460원을 제외한 9,790,5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중고차 매도대금 3,700,000원, 출고비용 500,000원, 할부전환 후 돌려받은 9,790,54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13,990,5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 회신 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자동차등록원부(그랜드 스타렉스), 자금반환청구등록 접수증, 입출금거래내역, 견전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합계 13,990,540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