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56

범죄사실 2020고단2256(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09. 3. 13. 중국에서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6. 6. 10. 피고인 B와 혼인하였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해커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유명 연예인들의 E 계정을 해킹하여 위 계정에 저장된 스마트폰 백업 데이터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 남녀관계 등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9. 2.경 위 해커 조직원인 F으로부터 연예인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환전소에 가져다주면 일정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그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위 해커 조직에 제공하고 연예인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연예인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F 등 성명불상의 해커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2. 일자불상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지인 와의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H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6.경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J)로 2,500만 원을, 2019. 4. 15.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19. 3. 초경 위 F에게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한 다음 남편인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9. 3. 6. 15:3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I은행 장기동지점에서 피해자 G가 입금한 2,500만 원 중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교부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F이 지정한 환전소에 찾아가 성명불상 환전상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및 4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가.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9. 7. 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의 휴대폰으로 "L씨 TEIEGrAm 확인하시고 대화합시다. M"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H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 계좌(Q)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7:33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N은행에 입금된 피해금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F이 지정한 환전소에 찾아가 성명불상 환전상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및 8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1. 2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R의 휴대폰으로 "저는 M라는 팀에서 활동하는 블랙해커업니다. R씨 사생활에 관심이 있거나, R, S 국민배우 이미지에 오점을 만들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남자로서 여자 문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가 금전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고 합의보시면 모든 자료는 카피 본 없이 깨끗이 폐기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대화를 요청하는 H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2019. 12. 31.경까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H 대화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녀의 아들 T가 2019. 5. 7.경 어린이집에서 미술재료 부족을 이유로 미술 수업에 배제되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생각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그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F에게 위 어린이집 원장 U의 개인정보를 해킹해달라고 부탁하고, F이 소속된 성명불상의 해커조직원은 2019. 5. 2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아낸 U의 E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U의 E 계정에 로그인하여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267(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불상지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 소개팅앱, H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여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유인하여 그 영상을 녹화한 다음 돈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속칭 '몸캠피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 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유인책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겁을 주고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들이 속칭 '대포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원을 자신들의 금융계좌와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한 후 위 F이 지정하는 중국 소재 금융기관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로 속칭 '몸캠피싱' 수법의 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4.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메신저로 피해자 V(남, 26세)에게 연락하여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자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저장한 후 '영상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내가 어플을 보내줄테니 그것을 설치하고 다시 영상통화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데이터를 빼낸 후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인 연락처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동영상 삭제를 원하면 돈을 달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 20:12경 W 명의 I은행 계좌(X)로 500,000원을, 같은 날 20:46경 위 W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C 명의의 P 계좌(Y)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A 명의 Z은행 계좌(AA)로 위 금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자신의 남편 B 명의 P 계좌(AB)로 송금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위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AC 사이트를 통해 B 명의 계정으로 리플코인(XRP)을 구매한 다음 중국 가상화폐거래소인 'AD'에 개설된 피고인 D의 지갑으로 위 리플코인을 송금한 다음 위 F이 지정한 중국 소재 금융기관의 계좌에 위안화로 환전하여 출금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3.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메신저로 피해자 AE(남, 15세)에게 연락하여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자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상태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영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AF의 AG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접속하여 소리가 들리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AG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AH 계정에 업로드되어 있는 연락처 데이터를 빼낸 후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인 연락처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삭제를 원하면 돈을 달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 P 계좌(AJ)로 2018. 10. 23. 18:41경 300,000원을, 같은 날 19:16경 6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위 금원을 AK 명의 N은행 계좌(AL)를 거쳐 피고인 C 명의의 P 계좌(Y)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금원을 AM 명의 N은행 계좌(AN)로 송금하고, 피고인 D는 위 AK 명의 계좌 등을 거쳐 송금받은 금원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구매한 다음 중국 가상화폐거래소인 'AD'에 개설된 피고인 D의 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송금한 다음 위 F이 지정한 중국 소재 금융기관의 계좌에 위안화로 환전하여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F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각각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6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5. 10. 05:30경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부근 도로에서 AO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 변에서 도로로 뛰어들어 온 노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자, 자신의 아내인 피고인 A과 아들인 AP 등이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 수령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내가 집으로 오늘 길에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부근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당신이 운전을 한 것으로 하고 나와 아들이 동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전화해 보험 접수를 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주거지인 김포시 AQ건물 AR호에서 아들인 AP과 잠을 자던 중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날 06: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AS 주식회사의 야간접수팀 소속 AT에게 '내가 AO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부근 도로에서 동물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22.경 차량 수리금 명목으로 3,663,300원을, 2019. 5. 31.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 및 그 자녀 AP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527,54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190,8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6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19-36916)_AV 협박문자 발송 아이디 추가(범죄일람표1 주요 협박 내용 항목 관련 증거기록 1252면 참고)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AV 협박문자 발송 내역, 범죄일람표1 주요 협박 내용 항목 관련 증거기록 146, 147면 참고),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_ U 계정 정보 및 E 접속이력), 수사보고(E 계정 침입에 대한 정황 추가분석_AW),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증거인멸 등 정황 관련), 수사보고(E 계정 침입 피해자 U, AW 전화진술), 수사보고(범행단말기로 접속한 E 사용자 계정), 각 수사보고(순번 7, 15 내지 19, 21, 24, 26, 27, 29, 31 내지 34, 41, 51 내지 53, 56, 60 내지 67, 71, 78, 79, 84, 85, 88, 93, 124, 132, 145, 157번) 1. 각 고소장(순번 1, 47번), 각 협박 문자 메시지(순번 3, 48번, 범죄일람표1 주요 협박 내용 항목 관련 증거기록 1186면 참고), 해킹된 H 대화내용, 협박 H문자 메시지, 협박 내용 사진 출력물 23매, 협박내용 사진 출력물 21매(순번 12번. 범죄일람표1 주요 협박 내용 항목 관련 증거기록 199면 참고), 백업데이터 복원 출력물 9매, AX 회신 결과(순번 20번, 범죄일람표1 주요 협박 내용 항목 관련 증거기록 388면 참고), N은행 A 명의 거래내역 등, 게시물 캡쳐 PDF 파일 2개, AY 등 영장집행결과, AY 회원 가입내역 검색이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57번), AZ캡쳐자료, A과 B 사이 H 대화(순번 146번), B 명의 I계좌 거래 내역, A 명의 N계좌 거래 내역, A 명의 P계좌 거래내역, 각 A 명의 BA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2267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E,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상 화폐를 이용한 범죄수익 해외 송금 관련)(순번 69번), 수사보고(C 계정 가상화폐 입금내역 및 D 관련 여부), 각 수사보고(순번 37, 40, 41, 43, 45, 46, 48, 115, 129, 134번) 1. 문자메시지 및 H 대화화면 출력물, 이체내역 화면 캡쳐 사진, 출금 거래명세표, 예금 거래내역서,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거래명세표, 문자, 금융 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P 금융거래내역등(순번 33번),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AK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촬영 사진,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AM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촬영 사진, D-A의 위챗 대화 내용, D-A-F의 위챗대화내용, D-A-불상자의 위챗 대화 내용, 각 D-F-불상자의 위챗 대화 내용 2020고단4766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보험접수 및 처리내역 상세, 사고사진, 보험수리비 견적서 등, B 통화내역,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공갈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2020고단2256 사건(이른바 연예인공갈 사건)의 범행에 가담한 자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서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예인들의 사생활 자료를 해킹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의 공포감을 극대화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공갈 기수범행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 A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금은 합계 6억 1천만 원이고, 피고인 B가 가담한 부분의 피해금은 합계 4억 9,000만 원이다. 피고인 A은 공갈 미수범행에도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들도 기수에 이르렀다면 추가로 12억 원 또는 그 이상의 피해도 발생할 뻔하였다. 비록 해킹 행위, 협박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는 F 등 주범이지만, 위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피해금을 현금인출하여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그 기여 정도가 작지 않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2018. 9.경 F 등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읽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F 등의 범행 수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피고인들은 2020고단4766 사건의 보험사기 범행도 하였고, 피고인 A은 2020고단2267 사건(이른바 몸캠 피싱 사건, 연예인공갈사건보다 앞선 시기의 범행이다)에도 관여한 점까지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들 외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과 공갈 범행의 피해자 BC는 합의하여, 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자 AS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을 전액 지불하면서 합의하여 이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가담 및 기여 정도에 따른 경중을 고려한다. 피고인 A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위 사정 및 위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20고단2267 사건(이른바 몸캠 피싱 사건)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가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취득하여 해킹 등의 방식으로 알게 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통해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의 공포감을 극대화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이 사건 범행도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수법이 불량한 범행을 주도하면서 해킹 행위, 협박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는 F 등 주범이고 위 피고인들은 계좌이체나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전달책의 역할만 하였을뿐 위와 같은 구체적 협박행위 등에 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의 합계액이 190만 원으로 다액은 아니다. 공갈범행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가담 및 기여 정도에 따른 경중을 고려한다. 위 피고인들은 모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위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