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 대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13. 11, 하순경 우연히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안부전화를 받자, 피고인이 김천시 E에서 운영하는 'F' 사우나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위 사우나를 내세워 경제력을 과시함으로써 피해자의 호감을 사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변제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우나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2,000만원 상당의 2개월치 이자가 연체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 사우나를 인수할 때 위 사우나 건물을 담보로 대구은행에서 18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1,8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위 사우나는 매달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경 1,000만원을, 2013. 12. 1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6.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카드결제대금이 300만 원 정도 미납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경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6,800만 원 상당의 은행 이자가 연체되어 있다. 현재 사우나 건물을 수십억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손해가 막심하다. 위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과 계약서만 작성하면 될 정도로 계약 체결이 임박하여 있으니,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도 대신 변제해 줄 것이고, 조만간 매매대금을 받아 원금과 기존 차용금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우나를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대구은행 본점에서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200만 원을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 15.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우나 건물 가스요금 낼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7.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마장에서는 경마를 하러 온 사람들이 경마를 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가곤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경마장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줄 것인데, 보통 그 사람들은 담보로 맡긴 휴대전화를 다시 찾아가지 않으므로, 이를 다른 곳에 더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수익금으로 기존에 빌렸던 차용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9.경 25만 원을, 2014. 8. 9. 경 50만 원을, 2014. 8. 10.경 50만원을, 2014. 8. 15.경 80만 원을, 2014. 8. 17.경 200만원을, 2014. 8. 29.경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4. 9. 5.경 강원 정선군 소재 정선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근무하는 친구에게 도박자금 용도로 300만 원을 빌려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 4. 20.경 위 사우나 폐업 이후 2014. 5. 12.경 대구은행의 신청으로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경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4. 9. 8.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정선 카지노에서 집으로 돌아갈 차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위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8. 경 5만 원을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4. 11. 6.경 강원 정선군 소재 정선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수익금으로 기존 차용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 경 100만 원을, 2014. 11. 7.경 100만 원을, 2014. 11. 8.경 50만원을, 2014. 11. 18.경 100만 원을, 2014. 11. 19.경 100만 원을, 2014. 12. 9.경 8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25, 13: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40만 원 상당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5. 29.경 피해자가 위 차량 도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2015. 6. 13.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돌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4.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빌려주면, 위 차량 안에 있는 내 짐을 다른 곳으로 실어 나르고, 이틀 후에 위 차량을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4.경 강원 정선군 정선 카지노에서 채권자 J에게 5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위 차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8. 25, 20:30경 피해자 (여, 52세)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위 차량 도난 사실 등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관하여 따지면서 "야 이 개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우산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우산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2, 13, 14, 19, 20, 21, 45, 5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동종 전과(사기 등)가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