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Y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248] 피고인 AY은 2019. 3. 초순경 모텔이나 PC방을 돌아다니며 숙식을 함께 하는 A, B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거나 BL 게임 상에서 게임머니를 매도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9. 3. 10. 광주시 북구 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J 'FC' 카페에 접속하여 '엑소 네이처 팬 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Y은 2019. 3. 11.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입금이 확인되면 물건을 전송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Y과 A, B는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Y과 A, B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1.부터 2019.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중고 물품 판매 또는 게임머니 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A 또는 B 명의 계좌로 피해금 합계 3,435,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Y은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9] 피고인은 2019. 10. 22. 16:00경 부산 사상구 FD원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FE이 출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큰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8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69] 1. 사기 피고인 AY은 FF, FG과 공모하여 2019. 11. 23. 14:00경 광주 북구 FH에 있는 FI PC방에서, 피고인 AY은 FG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CJ FC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FJ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K에게 "85,000원을 보내주면 FJ 기프트카드 10만 원 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G 명의 FL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AY은 FF, FG과 합동하여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1. 25. 범행 피고인 AY은 FF, FG과 함께 2019. 11. 25. 12:25경 광주 동구 FM에 있는 피해자 FN가 운영하는 FO편의점에서, FG은 가게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Y은 주류를 다량 구매한다며 종업원 FP를 창고로 유인하고, FF은 그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16만 원을, FG은 진열대에서 담배 5 갑을 꺼내어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2019. 11. 26. 범행 피고인 AY은 FF, FG과 함께 2019. 11. 26. 02:49경 광주 서구 F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R편의점에서, FG은 주류를 다량 구매한다며 종업원 FS를 냉장고로 유인하고, 피고인 AY은 위 FG과 함께 망을 보고, FF은 그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2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다. 2019. 11. 27. 범행 피고인 AY은 FF, FG과 함께 2019. 11. 27. 22:25경 목포시 FT에 있는 피해자 FU이 운영하는 FV편의점에서, 피고인과 FG은 주류를 구매한다며 종업원 FW을 창고로 유인한 다음 망을 보고, FF은 계산대에서 현금 2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20고단108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아이폰 휴대폰을 절취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아이폰을 사용하던 피해자 FX에게 "할말이 있다."라고 하며 2018. 7. 5. 17:00경 위 피해자를 신림역 부근으로 불러내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와 서울 관악구 FY에 있는 'FZ' 노래방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Y은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전화 걸 일이 있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로즈골드' 1개를 빌려달라고 한 뒤 전화를 걸 것처럼 하여 가지고 나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AY이 위 휴대폰을 판매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와 중고 휴대폰 매장을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5. 17:40경 서울 관악구 GA에 있는 'GB' pc방내에서 피해자 FX에게 휴대폰을 찾아줄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카드를 확인한다고 하며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를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등(EE, AN, AT, AL, AK, AV, AO, CP, AU, AS, CQ, GD, CR, CS, CT) 1. 계좌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등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Y 누범 기간 확인보고), KICS 통합사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2020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확인(누범확인 및 전과 확인) [2020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F, F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K, FW의 각 진술서, FP의 피해 진술서, FU의 간이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를 FP에서 FN로 변경한 경위)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2020고단10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민등록증 절도 관련 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Y 출소 후 범행 및 소재 관련),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출력물 각 2부와 공소장 사본 각 1부(수사기록 317쪽부터 357쪽까지),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Y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Y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Y : 징역 1년 ~ 30년 나. 피고인 A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Y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Y 피고인 AY은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이었음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Y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Y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