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불상(일명 'B')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2,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7. 22.경 남양주시 경춘로 514 에 있는 의정부지법 남양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화훼류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을 주식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C' 상호를 '(주)D', 본점을 '경기도 남양주시 E, F호', 자본금 총액을 '100만원', 목적을 '화훼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2. 경 사실은 대표이사가 되어 '(주)D'이라는 화훼류도소매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위 회사 이사로 등기한 후, 2016. 7. 29. 경 남양주세무서에서 위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7. 29. 경 피해자 은행인 G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금융거래 목적란에 '물품대금 물건구매 고객물건값입금통장 개설'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G계좌(H)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 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범죄일람표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불상의 G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 명의로 G계좌(H)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 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법인개설자 현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등기한 법인의 계좌개설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개설 관련-2보), 수사보고(소외 1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1. 압수수색영장 및 법인별 계좌거래내역, 본건 관련업체 계좌거래내역, ㈜D, ㈜J, ㈜K,㈜L ㈜M 각 계좌 신청서 등, ㈜D, ㈜J 각 법인등기부등본, 신용조사리포트(D, J,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가로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개설한 계좌의 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수익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