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5. 11:32경 여수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7세)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여수 좆같네. 세상 살기 싫다. 무궁화 하나네. 계급장 떼부까."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경찰근무복 상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어 땅바닥에 던지고 "너희 전라도 경찰새끼들 다 모가지 떼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구금기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피해자 C(22세, 여)와 연인관계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23. 19:30경 포천시 왕방로 130-5 백자아파트 102동 옥상과 그 아래층 사이의 중간에 있는 계단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1:00 경 강릉시 D,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2:00경 강릉시 E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노래방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리고, 그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너는 집에 가서 자라, 나 혼자 잔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관동대학교로 야간수업을 들으러 가는 문제로 다투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 칼날길이 25㎝)을 들고 피해자의 배 쪽을 향하여 "죽이겠다"라고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5. 0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할 생각으로 위 피해자의 집주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3,5,04:5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귀가한 피해자가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거지 밖으로 도망을 나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온 후,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치고, 방안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거주 집주인 전화통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보고)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백만 원을 공탁한 점, 학생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이 생활한 점, 술에 취하거나 피해자의 절교선언 등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휴학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지정된 훈련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10. 23.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향후 입영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41

[전제 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경부터 중국 산둥성 칭따오시 청양지역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의 전화상담원들로서 총책인 F(구속 기소),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G(구속 기소), 같은 전화상담원들인 H, I, J(구속 기소), K, L(이상 미검거), 인출책인 M, N, 인출금 관리자인 O(이상 구속 기소) 등과 공모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공탁금, 인지세,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상환비용 등의 명목의 금원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화상담원들은 편취금액의 20%를 성공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공모에 따라 총책 F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G은 범행에 필요한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상담원들에게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게 지시하고, 상담원들의 작업에 의해 입금이 성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 인출팀을 통해 돈을 뽑게 해서 중국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상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위 조직의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은 P, H, I, J, K, L 등과 함께 F, G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G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M, N은 전화상담원들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F, G이 지정하는 이른바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피해금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O은 인출책 M, N이 인출한 금액을 받아서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인출금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F, G, Q, N 등과 공모하여, 위 전제사실과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해외체류 조직원이 2013. 5. 13.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120만원을, 2013. 5. 15.경 U 명의의 농협 계좌(V)로 15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3.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895,26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정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현황 및 자료 첨부 등)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그 역할도 직접 기망행위를 한 전화상담원인 점, 피해 규모도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참작)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G, Q, N, O, M 등과 공모하여, 위 전제사실과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해외체류 조직원이 2013. 9. 20. 경 현대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이자 10. 5%로 1,000 만원을 대환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농협계좌(Y)로 15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13. 10. 14. 경까지 합계 617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3,928,893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A, O, J, Z, G의 각 법정진술과 Z, G 및 피고인 B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중국 산둥성 칭따오시 청양지역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G 등이 소속된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2013. 6월 말경부터 약 1~2주일 정도 전화상담원으로 일한 사실이 인정될 뿐, 2013.9.20.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전화상담원으로서 위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이 2013. 9. 20.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전화상담원으로서 위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J, G,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10. 10:37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에 있는 화양강철정휴게소에서부터, 같은 날 10:39경 같은 면 성산리에 있는 동홍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국민은행연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환아파트 쪽에서 속초교육청 쪽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6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진행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미시령 쪽에서 속초교육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 운 전의 체어맨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 쇄골 윈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0. 06:00경 속초시 먹거리길에 있는 '깜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교동에 있는 국민은행연수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2. 01:42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8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먹고 싶다"라고 말하고 신음소리를 내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8. 00:0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먹고 싶다"라고 말하고 신음소리를 내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2.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걸레지, 쌍년아 너 먹고 싶다"라고 말하고 신음소리를 내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2. 03:1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걸레, 보지, 너 걸레로 유명했잖아, 너 먹은 애들 많아" 등의 말을 하여 자 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목록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 발신내역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경력, 성행,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2. 10. 03:43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가 마감시간이므로 남은 술은 포장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나 군바리라고 무시하냐, 내가 할아버지 재산을 탕진해서 우습게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D주점' 종업원인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여 가게 밖으로 나갔으나, 경찰관들이 모두 돌아가자 다시 'D주점'에 돌아와 퇴근 중이던 피해자를 계단 구석에 밀친 후 "다시 신고해봐라, 군대식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2경 위 D주점 인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갖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및 협박의 정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7. 22:5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들이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가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탁자 위의 술병을 손으로 밀쳐 깨뜨리고 탁자를 뒤집어엎은 다음, 위 주점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만 원 상당의 옹기그릇 1개와 화분 6개를 위 주점 바닥과 출입문 앞에 던져 깨뜨렸고, 이에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씨팔년아 신고 해봐라"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 내 소파 위에 소변을 보고, 우유를 붓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8. 00:55경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임의동행된 통영시 B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혐의에 관해 피의자신문을 실시하려 하자, "지갑 속에 3억 원을 넣어 두었는데 찾아라",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에 비치된 사무용 의자를 집어들었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야이 병신 같은 새끼야, 니는 딱 벼르고 있다"라고 욕설하면서 벗어놓은 상의를 휘둘러 F의 왼쪽 귀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이므로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이 잠수부로 일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3:2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피해자 C(여, 24세)과 대화를 나눈 뒤 함께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광주 동구 D건물 3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 아가, 성관계 대가 명목으로 9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한 후, 위 돈을 주는 바람에 수중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시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던 흉기인 문구용 커터칼(전체길이 14. 5cm, 칼날길이 6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목에 들이 대고 "움직이면 긁어 버린다. 가만히 있어라. 빨리 내 가 준 돈 내놔라. "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소유의 9만 원을 빼앗아 가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였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범죄인 만큼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8:05경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영진수퍼 앞 편도 2차로의 내리막의 도로를 시속 약 4-50킬로미터의 속도로 같은 동에 있는 중앙여고 쪽에서 오동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때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그녀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피고인 운전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갑자기 달려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힘겹게 두 명의 대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1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기름 가격이 쌀 때 기름을 사두었다가 가격이 비싸졌을 때 팔면 돈이 된다, 주유소에 사용할 기름을 사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1년간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2억 8,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호프집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기름을 사는 데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G)로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2억 8,000 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가지기는커녕 피해자를 아무런 근거 없는 일들로 협박까지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녀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처한 것을 보이는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적은 금 원이나마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로서 피해를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7. 14:13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약값이 더 들어서 이번 달부터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다시 내 앞에 누구든지 나타나면 J대 한의학과 부정 입학한 거 인터넷 홈페이지-J대 방송사 신문사 등등 올려 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불법 전과 조회도 마찬가지. 공소시효 상관없이 끝장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지금 다른 채권자들 때문에 머리가 부셔지기 직전이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 제발 나를 자극하지 마라. 건드리면 터진다. 터지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도 책임 못 진다. 할 얘기 끝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0. 13:57경 위 'I주유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J대 한의대 순위조작 부정입학"이라는 글이 인쇄된 플래카드를 찍은 사진을 첨부 하고, "자꾸 전화 문자를 보내는데 경고가 우스운 모양인데. 다시 경고한다. 첨부사진 보고 판단해라. 더 이상 얘기 않겠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플래카드 수십 장 인쇄해서. 다음은 알아서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5.경 위 'I주유소'에서 택시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판사판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마지막 경고 알아서 해라"는 내용의 자필로 기재한 종이 1장과 "J대 한의대 순위 조작 부정입학"이라는 글이 인쇄된 플래카드 1장을 담은 소포를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 그 즈음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4. 8. 19.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부귀사 입구 삼거리를 영천시내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으로 추월하면서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게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운전 중심을 잃게 하여 오토바이 왼쪽 끝부분과 위 승용차조수석 문짝부분을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11. 07:35경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기능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9세의 고령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 주행을 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우측 조수석문 부분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끝부분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인데,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발생한 노면의 긁힌 흔적 및 피해자 혈흔의 위치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교차로 내 중앙 우측에 근접한 부근이고, 차량에 발생한 손상흔이 차량의 앞에서 뒤로 발생한 것인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이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접촉된 것으로 보이며 사고 지점은 교차로 내로서 가상의 중앙선을 교차로 내에 그어 보았을 때 오토바이가 아직 중앙선을 완전하게 넘어가지 않아 진로를 좌측으로 완전하게 바꾼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며 뒤차 또한 앞차를 안전하게 추월하기 위해 충분한 측간 거리를 두고 지나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양 차선을 물고 같이 오고 있었다, 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있었고 오토바이는 그 옆에 붙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추월을 하지 말아야하고 부득이 추월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오토바이의 속도·진로 등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추월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운전자 오토바이 왼쪽 핸들 끝부분과 위 승용차 조수석 문짝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151

범죄사실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11.경 파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상에 법인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기독교영생회는 1967년경 내지 1968년경에 안산시 상록구 E 토지와 파주시 F 토지에 관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다. 그 후, 위 안산시 토지는 85개 토지로 분필되어 매각되었고, 분필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들이 각 해당 토지상에 사설묘지를 설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설묘지설치허가의 수허가자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들이 당초 허가받은 구역 내의 토지상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인 안산시에 문의하자, 안산시는 묘지설치허가가 이루어진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이 사건 토지(위 파주시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임)의 공유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산시의 입장을 신뢰하여 기독교영생회가 이미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묘지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묘지설치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 및 변호인 제출의 2012. 9. 3. 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자료들에 의하 더라도 안산시의 입장은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직접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허가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상에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아니라 공유자이고(증거목록 3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참조),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뢰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앞 편도 5차로의 교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양산동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 1)검찰의 약식기소 이후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사건임 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및 경비인대 결합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중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6월) www.w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1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PC방 남성용 화장실 칸에서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그곳 옆 여성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2: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봉곡고개 방면에서 테마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2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