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E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며, 피해자 F은 위 오피스텔 1층에서 'G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4. 11.경 신문 전단지에 부동산 광고를 하면서 위 오피스텔 매물에 관하여 허위 동·호수를 기재하여 광고를 하였고, 이에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허위 광고로 인하여 오피스텔의 매매가를 하락시켰다며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정정광고를 게재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 1.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등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G부동산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부착하고, 피해자로부터 출입카드를 수거하여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의 주거전용지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피해자의 직원들이 부동산 중개를 하기 위하여 손님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 손님들만 출입시키고 직원들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고서사본, 안내문, 현장 사진, 공인중개사의 부당 광고행위 제재사본, G부동산 사태에 대해, G부동산에 대한 제재 결의 외, E상가지역 주거전용지역 설명자료 1. E 관리규약 사본, 입주자대표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부동산중개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수행하던 부동산중개 업무는 업무방해죄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E오피스텔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적대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위 가.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기는 하나 공인중개사인 M 등과 함께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같은 피해자의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의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4. 11.경 E오피스텔 3채에 대한 매물 정보를 호수와 평수를 사실과 달리 적시하여 신문에 광고하였던 사실, 이에 일부 입주자들이 위 광고가 E오피스텔의 시세를 떨어뜨린다는 불만을 품게 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피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촉구하자, E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1. 27. 피해자에게 입주민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및 정정 광고를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피해자의 조치가 제대로 취해질 때까지 피해자 및 직원들에 대한 E오피스텔의 주거전용 지역으로의 출입을 금지하는 결의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들은 E오피스텔의 곳곳에 피해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재 결의를 공고하는 한편, E오피스텔의 주거전용 지역에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 시작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4. 12. 18.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문제된 신문 광고에 대한 사과를 하였고, 해당 신문의 광고에 피해자의 사과문이 기재된 스티커를 덧붙여 입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려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2005. 6.경부터 9.경까지 3개월 간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휴업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가 문제가 된 신문 광고를 하게 된 경위나 이후의 조치 등에 비추어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장기간 E오피스텔의 전용구역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과도하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상당성 및 법익간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