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7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겨울경 늦은 밤 파주시 B 주거지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만 6세)의 옷을 다 벗겨 침대에 눕힌 다음 젤을 자신의 성기에 바르고 피해자의 몸,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는 등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이른 아침 위 주거지 작은 방 내에서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만 7세)를 깨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는 등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겨울경 늦은 밤 위 주거지 내에서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자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에 젤을 발라 피해자의 몸에 문지르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상담확인서,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번) 1.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그림자료(피해자가 그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고지명령 미부과 포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친딸인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8. 10. 23. 담임교사와 피해자의 지각 문제로 상담하던 중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였고, 담임교사가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을 하여 집에 가기 싫은 것인지 물어보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몸을 만지기도 했다고 진술하여 성폭력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0. 24. D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법적대응이므로 신고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고민하다가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한 후 신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8. 11. 9. E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E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범행이 발생한 시기·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변화, 그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저항했던 행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내용이 풍부하고 구체적이며, 영상녹화 CD를 통해 알 수 있는 E센터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E센터에서 정식으로 조사받기 전 F중학교 선생님들과 D센터에서 상담하였는데, 위 각 상담 당시 최초 피해를 입게 된 나이, 성폭력이 제일 많았던 시기, 성폭력임을 인지하는 계기가 된 성교육을 받았던 학년, 7세때 입은 성추행의 행위태양에 대하여 한 진술이 피해자가 E센터에서 한 진술과 다소 다른 점이 있으나, 미취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연령의 특성상 일자 및 시간 개념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고, 어린 나이부터 성폭력 피해를 수차례 받았던 피해자로서는 처음 성폭력 피해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9년 가량 지난 후에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첫 범행시점이나 빈도가 높았던 시기, 행위태양 등에 대하여 일정부분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이례적이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해자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린 나이에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여 더욱 잘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억이 나지않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에서 작성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에도 피해자가 가정환경과 부모에게 반감을 가지고 가정에서 벗어나고자 허위로 피해를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에는 위와 같은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고인의 언동을 특별히 폭력적, 강압적으로 부각하거나 과장하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족에게 갖는 양가감정과 피해 폭로의 지연사유 등을 고려하면 실재하지 않은 성 피해를 허위로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 역시 부기되어 있다.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피고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서로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내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촌오빠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거짓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폭력범행이 발생할 수 없고, 특히 그 당시 알콜중독으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였던 피해자의 모가 옆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모는 자신이 아파서 항상 집에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의 모는 지적장애가 있고, 알콜중독과 우울증으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이며, 그 내용도 결국 자신이 보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모가 잠들어 있을 때만 피고인이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다가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그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를 만졌으나 피해자의 모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다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내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가 잠이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이가 6세, 7세, 11세로 어림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나이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그 범행수법, 죄질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언제든지 재차 기회가 된다면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제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와의 조사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조사관은 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고령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