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시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함)과 F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 주변에 G이 들어설 예정인데, 법인을 설립한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진행하여 드라마세트장, 한옥마을 등을 조성하면 그 가치가 300억 원 상당이 되니,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 법인의 지분 10%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2014. 7. 11.경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H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4. 7. 16.경 위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2014. 7. 5.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5.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8. 28.경까지 원리금으로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12.경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모텔을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채무 7억 4,0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할 때까지 부동산 소유권을 위 I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매계약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I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별건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피 중이었으며, 한편 2014. 7.경 강원도 지역 일간지 등에 중국 J(주)가 이 사건 임야 주변 부지에 G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주변 부동산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임야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이 사건 임야로 통하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부동산 개발을 위한 지목 변경 및 토지 분할이 극히 곤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도 어려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9.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7. 16.경 8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2014. 8. 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1.경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소유자인 I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4. 9.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경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구해오면 한두 달 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E’ 모텔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임야와 모텔에 대해 제1항과 같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고,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이 좋은 사람이 모텔의 소유명의를 이전받아야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14. 11. 21.경 피해자의 동생 L 명의로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M단체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 대해 채권최고액 8억 6,6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L을 채무자로 하여 7억 2,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가. 2015. 3. 6.경부터 2016. 1. 5.경까지 신용카드 사용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경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이 노후화되어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를 대비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신용도를 높이려면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면 그 대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동생 L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결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2015. 3. 6.경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대금 1,247,61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대금 35,608,76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1. 23.자 계약서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3.경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곤란한 일이 있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은 1년 후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매하여 3억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N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N 전체를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모텔 운영자금 등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경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6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4,759,144원을 송금받았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호텔업 및 자산관리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4. 4.경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천 남동구 P호텔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P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과 개인적인 금전 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99회에 걸쳐 합계 157,354,338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2014. 6. 12.자), 지불각서(2014. 11. 19.자), 지불각서(2014. 7. 5.자), 계약서(2014. 11. 23.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강릉시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강릉시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O주식회사) 1. 각 예금거래내역서(B 명의), 수신기간별거래내역(K 명의), 거래내역조회(K 명의), 미지급 및 대체지급, 각 개인별관리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O명의), O 미지급건, 각 K 출금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결과조회, B 출금내역서, A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H 명의), 각 ㈜O 명의 Q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회원거래내역조회(S은행), S은행거래내역조회(2014. 1. 1.~2016. 12. 21.), 수신기간별거래내역서(K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O명의), 송금처리내역서, B 명의 Q은행(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S카드 결제내역서, 송금내역현황, 과거 거래내역조회서(K 명의), 출금거래내역, B 명의 Q은행(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O(주)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O(주)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S카드 결제내역, S카드 거래내역, 각 입금사용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각 A 사용계좌 사용내역 정리, 각 송금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등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처벌전력 누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 회복 노력(공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