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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16.18:5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645 (월피동) 앞길에서, 피해자 B(45세)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을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짓밟았다. 결국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28. 18:3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1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의 팔용점 3층 매장에서 함께 다니며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10입 1세트를 비롯한 매장 내 물품 합계 115,040원 상당을 각각의 호주머니에 몰래 넣고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매장 입구 계단으로 빠져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2013. 9. 24.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4: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길87길에 있는 농협 앞을 지나가면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여, 26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 200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2개(계좌번호 : D, E) 및 우체국계좌 1개(계좌번호 :F)의 각 현금카드, 보 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여하고 그 대가로 총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A 농협 계좌 : D) 1. 금융거래정보회신(A 농협 계좌 : E) 1. 금융거래정보회신(A 우체국 계좌 :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범행으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거래 인터넷사이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주식거래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좌를 대여해주면 주식거래자들에게 그 계좌를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일정 정도의 대가를 지급해주고 주식거래시 필요한 예탁금을 대폭 감액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28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0:45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8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월파출소 방면에서 반월역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여, 마침 반월역 방면에서 반월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전방카메라 사고장면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589 피고인은 2014. 3. 12. 시간불상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22:11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76 피고인은 2013. 11. 28. 02:27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4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울시립대로 211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인보고, 관련사건기록 사본,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11. 28.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나, 그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시동이 켜져 있었다는 증인 G의 진술, 그 당시 차량의 정차위치, 상황 등에 대한 증인 G, H, E, F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고 시동을 걸고 차량을 움직이던 중 그대로 2차로 도로 위에 잠들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3. 11.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7:30경 광양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채 평소 금전관계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4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에 쥐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50cm)를 빼앗은 후 이를 휘둘러 큐대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5cm 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알콜성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43조, 제33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예비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예비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판매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에쿠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식회사로부터 50,400,000원을 대출받아 그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5,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대출원금 중 18,889,861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1,510,139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3.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마트의 사업자인 I에게 위 에쿠스 자동차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에쿠스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4: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동거하는 친구인 피해자 D(21세), 후배인 피해자 E(여, 19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구토를 하고 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기 위하여 누워있던 피고인을 몇 차례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기류 등을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내가 죽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자해를 시도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팔 하박부와 피해자 E의 오른쪽 팔목, 왼손 엄지손가락을 찌르고 유리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오른손 손목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팔 하 박부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목, 왼손 엄지손가락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정우아파트 앞 도로상을 당진주유소 쪽에서 옥돌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C(71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복강내 장기 다발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고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소재 C고시원에서 고시원 총무로 일하다가 그만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9:30경 총무로 근무하던 위 C고시원 310호 피해자 D(남, 58세)가 세 들어 살고 있는 방 앞에서, 피해자가 데리고 온 친구를 내보내라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20:18경 경남 양산시 C 상가 앞 도로를 덕계 방면에서 웅상출장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 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턴은 가능하나 유턴 신호가 별도로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황색실선 구간에서 유턴을 하다가, 웅상출장소 방면에서 덕계 방면으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C 상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19: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교회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교회 인근 도로를 시장2리사거리 방면에서 호계IC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도로 중앙에 무단횡단금지휀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휀스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단횡단금지휀스에 대하여 수리비 1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출동 당시 상황 모습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4:3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영업용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택시 기사의 신고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E(54세), 순경 F(24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경찰이 뭔데? 개새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입으로 위 피해자 F의 양팔을 깨물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G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로 이송하는 도중,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내 가림판, 뒷문 및 유리창 등을 수회 발로 찼다.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은 울산 북구 H 소재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개새끼들, 너희가 경찰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파출소 내 책상 가림판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사무실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I(49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 피해자 F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경위 E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순경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경위 I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G 순찰차량을 수리비 약 931,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파출소 내 시가 미상의 책상 가림판과 사무실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피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1. 견적서 1. 경찰관 등 피해 촬영사진, 경위 I의 상처 부위 촬영사진, 순경 F의 피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로 이송되는 도중에 순찰차를 파손하였으며, 파출소 내에서도 난동을 부리며 기물을 손괴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추가적인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후자는 비교적 최근에 범행한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괴된 물건의 수리비도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해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견실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2014고단558] 피고인은 2012.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4 01:39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푸짐한 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은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34] 피고인은 2014. 4. 29. 14:28경 경남 김해시 구산동 구산육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 연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558) 순번 4, 7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134) 순번 2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2014고단558)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남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3.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었던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소기업홍보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23. 부터 2008. 7. 2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08. 8. 임금 1,129,032원과 2008. 2. 4. 부터 2008. 7. 22.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08. 5. 임금 588,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488,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1,056,000원 합계 3,132,000원 근로자 2명의 임금 총계 4,261,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조서 1.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노서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1283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10

범죄사실 2014고단231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유)C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9. 23.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5,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의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846,004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21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채권매입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부터 2013. 2. 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3년 1월분 임금 1,255,000원, 2월분 임금 350,570원 합계 1,613,570원, 2012. 5. 21.부터 2013. 4.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H의 2013년 1내지 3월분 임금 각 2,700,000원 합계 8,100,000원을 비롯하여 총 9,713,5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D, O, P, Q, R, S의 각 진술서 2014고단3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동성아파트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해생명과학고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흐린 날씨에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급제동하는 등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좌측 뒷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재차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뒤이어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을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운전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등 수리비 약 1,171,0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도주를 감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동성아파트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해생명과학고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흐린 날씨에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급제동하는 등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좌측 뒷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재차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합자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뒷범퍼 등 수리비 약 1,171,0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07

범죄사실 [2013고단1707] 피고인은 2013. 6. 5. 18: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진해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민원을 제기하러 갔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방문을 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너 죽인다, 너 공무원 생활을 하지 못하게 옷을 벗겨버리겠다.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짜바리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거부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위 파출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같은 날 18:35경 위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재차 위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037] 피고인은 2013. 7. 24. 14:2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 찾아가 건축자재인 철근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아야겠다며 철근을 가지고 나가려다가 피해자 H(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막노,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철근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목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2013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그로부터 이틀 후 술에 취해 다시 파출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H을 상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에 있는 한일시멘트사거리 앞 도로를 솔밭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서청주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 전방의 좌회전 차로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약 30m 튕겨 나가면서 맞은 편 보도의 인도용 난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약 11,647,890원이 들도록, 인도용 난간을 수리비 약 1,435,01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중에 타인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