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29. 11:30경 울산 울주군 D' 인근 길가에서 E에게 대금 55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8. 3.경 울산 중구에 있는 □□노래타운에서 피해자 F(여, 59세)이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몰래 투약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 노래타운 5번 룸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F 몰래 F의 맥주잔에 필로폰 약 0.13그램을 넣어 맥주에 희석한 후, 자리로 돌아온 F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른 채 위 맥주잔에 들어있던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강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그곳에 놓여있는 소파에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을 벗어나려던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0. 15:35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농장 인근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H 투산 차량에서 필로폰 약 0. 28그램을 선글라스 케이스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2년 6월~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필로폰 투약 및 소지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다. 필로폰 수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6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다른 범죄[위 나.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징역 1년(= 징역 2년 × 1/2)]을 더하고, 다시 다른 범죄[위 다.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6월(= 징역 1년 6월 ×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0.5g을 수수하여 소지하다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것으로 범행과정 및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범죄의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나 마약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