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F병원'의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6. 중순경부터 위 병원의 가정의학과 소속 수련의(레지던트)인 피해자 G(여, 2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교제하면서 동거하던 사이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2. 8.중순 07:30경 강릉시 H아파트 101동 204호 피고인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를 가지고 노느냐, 너랑 헤어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욕실로 끌고 가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이에 옷을 벗은 피해자로 하여금 욕실 바닥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물을 끼얹으며 "나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해라, 나랑 헤어지면 내가 죽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2012. 9.중순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혼 문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라리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대 못 헤어진다, 헤어지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관 신발장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안경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 후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고, 이에 옷을 벗은 피해자로 하여금 욕실에 들어가 욕실 바닥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물을 끼얹으며 "너와 헤어지면 사는 게 의미가 없다,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래도 헤어질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5.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차례 받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 몸을 걷어차고, 이어서 방 안의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도검('카미카타나' 수련도, 칼날 길이 74cm)을 집어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을 먹고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이자 도검에서 칼을 뽑아 주위에 내려놓은 후 위험한 물건인 도검의 칼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수차례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하구순 하부의 열상,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및 피해자 폭행 당시 입고 있던 옷 관련), 압수조서 등, 수사보고(녹취서 등 첨부), 압수조서, 수사보고(F병원 성형외과 I 의사 촬영의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고, 서로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울고불고 하여 눈물과 콧물을 많이 흘리고 여름이라 땀이 많이 난 관계로 평소와 같이 함께 목욕을 하기 위하여 욕실로 들어가 물을 끼얹으며 씻겨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를 든 사실은 있지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날도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다툼을 끝낸 이후에 평소와 같이 함께 샤워를 하기 위하여 욕실로 가 목욕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검의 칼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단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에 흥분하여 칼집을 집어 던졌고 칼집이 부러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시 제1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 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서의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의미하는데 침해될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의사결정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도 포함된다(대전고법 2006. 7. 28. 선고 2006노17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죽어버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욕실에서 옷을 벗게 한 다음 물을 끼얹으며 피고인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말을 하도록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는 헤어질 수 없고,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많이 놀라서 피고인에게 죽지 말라고 하였더니 저의 손을 끌고 욕실로 가서 그곳에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었고,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물을 끼얹으면서 '헤어질거냐 말거냐'고 물었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당시 저의 의지로 욕실로 가서 옷을 벗고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다혈질이고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데 무서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말을 하거나 때린 것은 없었고 자신이 죽겠다고 해서 무서워서 말하는 대로 따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수사기관 진술과도 일치하고, 매우 구체적인 점, 일부 세세한 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욕실에서 있었던 행동들에 대하여 피해자와 화해를 한 이후 땀과 눈물 등을 씻기 위하여 함께 샤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서로 다툰 직후에 욕실에서 옷을 벗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바가지와 샤워기로 물을 끼얹는 행동을 둘이서 함께 샤워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상적인 여성인 피해자가 방금 전까지 헤어지자고 다툰 피고인 앞에서 알몸 상태로 샤워를 시켜달라고 하였다는 것 역시 경험칙상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의 의지로 욕실로 가 옷을 벗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피고인과 동거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항에 대한 판단 위 제2의 가항 기재 관련 법리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시 과도를 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고 제2회 조사 시에는 과도를 든 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들기에 이를 빼앗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과도를 든 것은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여성인 피해자가 방금 전까지 칼로 자신을 위협한 피고인 앞에서 스스로 옷을 벗고 샤워를 시켜달라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지자고 할 경우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욕실에서 옷을 벗게 한 다음 물을 끼얹으며 피고인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말을 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3항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도검을 꺼내는 것을 보고 옷을 뒤집어 쓰고 엎드렸고, 피고인이 둔탁한 것으로 머리와 등 부위를 6-7회 정도 때렸다. 그리고 사건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칼집으로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부친 등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칼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녹취록에 대하여 증거동의하였다], 부러진 칼집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것으로 감정되었고, 사건 당시 사진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모자 및 등 부분에 피가 많이 묻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에 찢어진 상처가 없는 점에 비추어 칼집으로 직접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검을 집어 드는 것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점퍼를 뒤집어쓰고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가격당한 부위에 직접적인 열상 등의 상처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칼집을 이용하여 직접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집을 집어던진 사실만으로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말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육체적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에 치료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의 병원 내에서의 안위만을 생각한 채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맞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해고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검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도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강릉경찰서장으로부터 2006. 12. 27.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받은 '카미카나타' 도검을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사용하였다. 2. 판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참·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10가지의 도검의 종류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도검을 보관하기 위한 칼집을 도검과 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피고인이 '카미카나타' 도검의 칼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검을 사용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