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9.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여수시 C, 7층 소재 D의 경리직원으로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 계좌를 관리하면서 D의 자금을 집행하는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판매원 급여 명목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4. 3.경 위와 같은 D 사무실에서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판매원 E 외 6명의 판매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화장품 판매대금 중 12,093,800원을 빼내어 별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 외 6명에게 7,338,000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차액 4,755,8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3.경부터 2017. 8. 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331,300원을 횡령하였다. 2. 보증적금 환급금 명목 횡령의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는 영업을 담당하는 화장품 외상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판매원들로 하여금 보증적금에 가입하도록 한 뒤, 퇴사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외상 채무를 정산한 후 이를 판매원들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와 같은 D 사무실에서 보증적금 중도해지 요청을 한 판매원 F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F의 보증적금 7,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미수 채무 4,490,300원을 정산한 후 그 차액 2,509,700원을 사업자 계좌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사업자 계좌에서 보증적금 환급금을 F에게 중복이체하는 방법으로 환급금 2,509,7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8.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889,000원을 횡령하였다. 3. 미등록 판매원 판매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12. 4.경 위와 같은 D 사무실에서 전산 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신규 판매원으로부터 화장품 판매대금 862,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사업자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4.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41,042,000원을 횡령하였다. 4. 가입금 처리 후 수금한 판매대금 횡령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는 판매시로부터 60일 내에 화장품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원들의 영업 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월 말일 무렵 판매시로부터 60일의 도과가 임박하였음에도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판매원들이 판매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부상 ‘가입금’, ‘카드입금’이라는 항목으로 기재하여 선입금 처리한 후, 그로부터 10일 이내 판매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와 같은 D 사무실에서 판매원 G에 대한 미수대금 993,600원을 선입금 처리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원 G으로부터 미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사업자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30.경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가입금 처리후 판매원들로부터 수금한 71,431,600원 중 27,347,000원만을 사업자 계좌에 입금하고 그 차액 44,084,600원을 횡령하였다. 5. 화장품 및 판촉물 판매 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7. 11.경 위와 같은 D 사무실에서 H 외 3명의 판매원들로부터 판촉물 판매대금 합계 728,6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470,000원만 사업자 계좌에 입금시키고 잔액 358,6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화장품 및 판촉물 판매대금 합계 13,846,640원을 횡령하였다. 6. 판매원 공제비용 횡령의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는 판매원들이 본사 및 특약점에 납부하여야 할 상조회비 등 각종 비용을 판매원 급여에서 공제하되,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수령할 급여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판매원들로부터 공제금 부족분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판매원 I으로부터 공제금 부족분 명목으로 현금 210,770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2017. 8.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00,370원을 횡령하였다. 7. 펀드 환매금 일부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9. 24.경 위와 같은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 계좌(J은행(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펀드환매금 166,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익일 장부에 153,220,000원의 펀드환매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그 차액 13,08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95,573,9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은행장 장부, 은행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소 제기된 피해액이 1억 9,0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 기간도 장기간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참작할 정상 : 공소 제기된 피해액 보다 큰 금액인 6억원 가량이 변제되었고 현재까지는 공소 제기된 피해액보다 큰 피해가 남아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