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점심 시간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유치원 D(7세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 E(남, 6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귀 밑 부분에 상처가 생기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기록지 1.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상담일지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 아동은 부모, 상담원 및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범행 당일 목에 있는 상처를 본 부모의 질문에 답변하면서부터 이후 상담사, 경찰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질문자의 암시에 의해 유도되거나 자신의 상상과 현실을 혼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 아동이 진술에 대한 자발적 의사가 있다면 경험한 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표명하였다. 비록 피해 아동이 2017. 11.경에 바지에 쉬를 해서 선생님이 귀를 잡아 무서웠다고 말을 했다가 이후에는 아니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다는 상담일지의 기록이 있고, 피해 아동은 수업시간이나 귀가 중 차에서 혼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산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안전벨트를 풀고 차량 바닥에 누워버리는 행동을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잘 하는 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 아동이 경찰관에게 당시 피고인이 노란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노란색 옷을 입지 않았고 심지어 노란색 옷도 없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해 아동의 진술이 틀렸다고 하여 피해 아동이 그 부분에 대해 유독 거짓말을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없고, 유치원을 계속 다니던 피해 아동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입은 옷 색깔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들어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의 목 부위에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피해 아동의 진술에 부합한다. 비록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면, 목이 졸려 생긴 것보다는 긁힌 상처로 볼 여지도 있으나(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의뢰된 사진과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사진 속의 목 부위 상처가 목조름에 의한 상처인지, 혹은 손으로 긁거나 외부 물체에 긁혀 발생한 상처인지 알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다), 사건 당일 하원 버스의 인솔교사였던 I는 피해 아동의 안전벨트를 채워주는 과정에서 목의 상처를 발견하고 후시딘을 발라주었는데, 피해 아동이 벨트를 풀고 눕고 했던 상황이어서 벨트에 긁히거나, 손으로 계속 목을 만지고 있었고, 제가 물어봤을 때도 계속 아무 말을 안 하면서 목을 계속 긁어서 손톱에 긁힌 상처로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긁혔거나 피해 아동이 상처 부위를 만지는 과정에서 스스로 긁힌 상처도 추가로 생겼을 여지가 있어 상처의 모습만으로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2019. 9. 24. 유치원에 방문하여 원장에게 CCTV 확인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장은 당장은 평가 준비 때문에 너무 바쁘고 CCTV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내일 오전에 교사들과 모여 1차적으로 CCTV를 확인 후 부모에게 보여줄지 말지 결정해서 알려준다고 하였다. 부모가 2019. 9. 25. CCTV 확인 요청을 재차 하였으나, 개인정보 문제로 CCTV를 보여주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면서 다른 아이들을 모자이크 처리 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 작업은 외부업체에 맡겨야 된다고 하였다. 부모가 2019. 9. 26. 담임선생님에게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CCTV를 보겠다고 했더니, 원장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제 보라고 할 때는 보지 않고 왜 이제 와서 다시 보겠다고 하냐면서 그날 아침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교체했고 이전에 사용하던 CCTV는 버렸다고 하였다. CCTV 교체 이유에 대해, 유치원 원장 H은 CCTV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유치원 이사장이자 남편인 J에게 하였더니 J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CCTV를 교체한 후 쓰던 기계는 유치원 안쪽에 박스 놓는 곳에 두어 아마 박스 줍는 사람들이 가져간 것 같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결국 유치원 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장면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피해 아동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말한다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학대행위를 인정하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울며 죄송하다고 하였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사과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장 H이 작성한 상담일지에도 2019. 9. 29. 피해 아동의 집 근처 놀이터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담임은 진심을 다해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93쪽). 피고인은 자신이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ADHD 같다’, ‘퇴화’, ‘사회성 결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지적하기도 하였고, 피해 아동에 대한 ‘발달평가 기록지’에 문제행동에 대해 자세하게 기재한 적이 많았다. 특히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평가란에 ‘또래와의 사회성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음. 가정과 소통중이나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음. 폭력성이 잦은 행동을 보임. 단체활동에 있어 적응이 어려운 상황임’이라고 기재하는 등(증거기록 122쪽) 피해 아동의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 아동이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서 밥을 먹이지 않고 보낸다는 연락을 하였는데, 그런 연락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목을 조르고, 귀 부위를 때려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치원 교사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 아동을 문제아로 몰아가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 측에서 받은 2차 피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어느 정도 관여되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유치원 원장부부가 CCTV를 교체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 아동이 심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현재 피해 아동의 정서적 상태도 정상 범주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