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8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3. 7. 24. 서울동부지검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0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5, 15:20 경 시흥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이전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파악하고 있던 열쇠 있는 자리인 소화전 옆을 뒤져 찾아 낸 열쇠로 잠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 원권 지폐 100매, 시가 5만원 상당인 고대기, 시가 10만 원 상당인 담배 40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새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머리 위에 옷장 열쇠를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를 가지고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2,05:10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pc방 화장실에서 소변기 위에 놓인 피해자 K 소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현금 10 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인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6. 05:0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사우나' 남자 휴게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N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35,000원, 우리은행 개인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법인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 갈색 가죽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2.2. 00:00경 의정부시 에 있는 P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Q 의 손목에 찬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내어 옷장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BC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9. 04:01 경 서울 마포구 R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04:34 경 서울 마포구 T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합계 6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9. 04:56 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81 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간 다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카드로 요금 15,600원을 결제함으로써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1, 9. 05:05 경 서울 광진구 V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W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합계 140,000원 상당의 노래방비를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노래방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9. 05:19 경 서울 광진구 X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합계 119,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H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2,05:18 경 서울 광진구 Z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A 편의점'에서 종업원 AB로부터 합계 81,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국민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 05:34 경 서울 광진구 AC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D 편의점'에서 종업원 AE으로부터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국민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K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6, 05:37 경 안양시 만안구 AF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마트'에서,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매하면서, 절취한 N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담배 2보루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6. 05:42 경 안양시 만안구 AI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편의 점'에서,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구매하면서, 절취한 N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담배 4보루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6. 06:06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앞길까지 운전하게 한 후, 택시요금 17,000원을 절취한 N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N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2. 04:29 의정부시 AL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노래방'에서, '신용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할테니 현금 1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절취한 AO 명의 BC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 04:36 의정부시 AP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편의점'에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구매하면서 절취한 Q 명의 농협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135,000원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2.2. 05:36 의정부시 의정부동 도로에서 피해자 AS 이 운전하는 AT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시 강남구 신논현역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한 후, 절취한 AO 명의 BC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택시요금 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AO, Q 소유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251, 596(병합), 845(병합) 사건 파기 전 원심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251, 596(병합), 845(병합) 사건파기 전 원심)의 제2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251, 596(병합), 845(병합) 사건 파기 전 원심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B, A, N, Q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CCTV, 신용카드 사용장소 수사등, 피해자 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경찰관 통화, 피해자 상대 수사 등, 매출전표 첨부, BC카드 상담원과 통화),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D와 통화) 중 D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1. 신용카드 사용내역(문자메세지), 법인카드사용내역, CCTV 사진자료,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승인내역 확인 의뢰 및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감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별로 포괄하여, 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상습절도의 점 중 일만원권 지폐 100 매는 피고인이 이를 훔친 사실이 없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담배 40 갑은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판매할 담배를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8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물이다. 2. 판단 먼저, 현금 100만 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고단251, 596(병합), 845(병합) 사건 파기 전 원심)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현장사진(증거기록 8쪽) 등을 종합하면, D가 이 사건 5일 새벽 4시경 주점의 영업이 끝난 후 현금을 남편에게 주어 남편이 그 중 100만 원을 종이상자에 담아 내실에 둔 사실, 이 사건 당일 17:25 경 D가 주점에 들어갔을 때 내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사실, 이 사건 E주점 출입구를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새벽 4시경 영업이 끝난 후 D가 주점에 들어간 17:25 경까지 피고인 외에 E주점에 출입한 사람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물건을 절취할 때 내실의 종이상자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도 함께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담배 40갑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담배 40갑은 주점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전임자의 소유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의 전임자가 주점을 그만두고 나갈 때 D가 전임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위 담배를 인수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D로부터 위 담배를 인수할 돈이 없어 피고인의 급여가 나오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그와 같은 정산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담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D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