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5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위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022고단2056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팀장과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신용상 불이익이 있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3. 3. 15:0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동구 H건물에서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7.경 J은행 소속 직원과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이자 및 위약금을 합하여 600만 원을 갚아야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0. 13:53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병원 옆길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8. 13:22경 N은행 소속 O 팀장과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나 계약 사항과 금융거래법을 위반해 위 약금을 갚아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0. 16:55경 부산 남구 Q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P은행 R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P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0.경 불상지에서 ‘P은행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제1. 다항과 같은 피해자 B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2. 3. 10.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S, 2층에 있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10. 16:55경 부산 남구 Q건물 앞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B으로부터 현금 828만 원을 교부받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P은행 R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B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139 4.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6.경 불상지에서 T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완납하든 중도 상환을 해야 계좌 지급 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15:30경 부산 동래구 V 앞 노상에서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6. 18:30경 부산 동래구 W, X병원 앞에 있는 Y조합 ATM기에 제4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Z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AA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위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022고단2249 6.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6. 09:00경 피해자 AA에게 AB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AB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3. 16.경 15: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가야로 527, 김해박물관역 1번 출구 앞에서 AB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고소장, 범죄일람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처), 카드결제 내역, 각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서류 등 첨부에 대해), P은행(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 감식결과보고서 4매, 현장파일보고서 9매, 수사보고서(사문서 출력 일시 및 장소에 대해) 2022고단2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통화 및 대화 내역, 증명서, 현금 전달 장소 스크린샷,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첨부에 대해),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주민등록등본 8매 2022고단2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이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AC’을 통해 ‘AD’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고객들에 대한 채권 추심 및 미수금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심지어 위 회사의 주소도 알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카카오톡으로 AE 팀장이라는 사람이 수습기간 동안에는 ‘A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했고, 소속은 AB은행 직원이라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AD, AB은행은 전혀 별개의 다른 회사인데, 이와 관련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인식을 못 했다는 말인가요) AE 팀장의 지시대로 했을 뿐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부산동래경찰서에서의 진술을 보면 F은행 명의를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도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번 피해자들에게 다른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임을 인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네. 저는 그냥 시킨 대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2249 증거기록 51쪽).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3) 특히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B은 경찰에서 “그 남자(피고인)가 저한테 다 가오더니 ‘B씨 맞습니까?’라고 물어봐서 제가 ‘맞습니다.’라고 하니 그 남자가 ‘P은행에서 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P은행 직원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남자한테 ‘연락처나 명함을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P은행으로 사칭하는 사람과 통화 중이었고, P은행 사칭하는 사람이 그 남자가 직원인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그 남자와 통화를 시켜 달라고 하여 전화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남자가 다시 휴대폰을 주었고 제가 다시 통화를 하니까 P은행 사칭하는 사람이 저를 만나러 온 남자가 P은행 직원인지 확인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한테 현금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2고단2056 증거기록 3권 61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P은행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전송받아 피해자 B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 B에게 건네주었다(2022고단2056 증거기록 3권 76쪽). 그런데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닌 피고인이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 B에게 교부하면서 돈을 받아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것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 및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 방식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금융기관이 AD라는 실체도 의심스러운 회사에 채권 회수를 위임했을 가능성이 전무 할 뿐 아니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의 전송 및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P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가 진정으로 성립된 문서가 아님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달리 P은행에 그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정도 없다).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그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임의로 출력하여 행사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채권 추심 및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 추심 및 미수금 회수 업무로 인식하였다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해당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에 송금했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것은 자금의 흐름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완성에 전형적으로 요구되는 역할 수행이다. 5) 피고인은 채무자들의 인적사항,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자율적으로 채무자들과 연락하여 약속장소와 약속시간을 정한 다음 변제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과의 만남 장소(방문 장소), 시간, 인사말, 현금 수령 후 무통장 송금 절차,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그러한 업무지시에 맞추어 행동하였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 지시가 수시로 변동되며 매우 긴급하게 전달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수금행위 등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취하지 않았다(2022고단2139 검사 증거목록 순번 3, 8번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고). 6)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위 피해금이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수당을 취득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이익을 공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 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I, U, AA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편취금액 합계는 3,3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