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184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20. 05: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0.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20. 05:28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대쉬보드 위에 놓여져 있던 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8. 20. 05: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원과 C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8. 20. 06:0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식칼을 이용하여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8. 20. 06: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에서, 기차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역무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29,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0. 06:20경 마산역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3,8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0. 07:45경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비행기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K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법인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65,9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0. 07:38경 김해공항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삽입하여 민원발급수수료 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민원발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462 1.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21. 16:42경 서울시 용산구 M 지하 1층 로비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1개,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옷 4벌(시가 8만 원 상당의 세토 반팔 상의 1벌, 시가 8만 원 상당의 엔더슨벨 상의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폴로 셔츠 상의 1벌, 시가 3만 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버즈 블루투스 이어폰 케이스 1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책 2권,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8. 22. 06:00경 울산시 남구 O에 있는 (주)P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22. 06:08경 울산시 남구 R아파트 앞 S공원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3,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22. 06:12경 울산시 남구 R아파트 왼쪽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현금 3,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184 1. F, H, D, U, V,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관한 금융결제원 답변/ 피의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따른 피의자 특정/ 피해자 E 추가진술) 1. 절도미수범행사진 1. 카드이용내역 1부 2022고단1462 1. N, Q, T,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