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8.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105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신대방 삼거리역 방면에서 동작우체국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집 앞 20번 편도 1차로 국도를 상평리 방향에서 곰티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8세, 여)의 머리 부분 등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파열 및 뇌손상,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 진 후 가로등이 없고 신호등·횡단보도도 없는 한적한 도로를 피해자가 검정색 상·하의를 입고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8. 3. 12:15경 위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예전만부두 앞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KCC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시속 약 1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서로 추월경쟁을 벌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KC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미포조선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렸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커브길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3킬로미터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우측커브길에서 속도를 못이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로체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2)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빗길 도로에서 속도경쟁을 벌이다가 제한속도를 7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를 충돌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망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빗길에서 상당한 속도로 과속하여 공동피고인과 속도경쟁을 벌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도로 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과속운행에 자극받은 공동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야 말았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71

범죄사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2. 26.경부터 2013. 2. 27.경까지 강릉시 B 203호에서 'C'을 운영하면서 원생 5명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미신고 교습사실 확인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강릉시 B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서(강릉시 B 203호 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12. 11:45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원룸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던 중 피해자 D(48세)이 위 공사장 소음 문제를 구청 등에 계속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쇠망치(길이 약 40cm)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며 "때려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9. 12. 11:52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그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려라."고 말하자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C은 야채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C과 알고 지내오면서 그 무렵부터 원주시 D 주택 내 오른쪽 방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 자주 왕래하여 그의 딸인 피해자 E(여, 17세, 자폐성장애 1급)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15:00경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이 장사를 하러 나가 피해자가 다른 보호자 없이 피해자의 여동생인 F(여, 14세, 지적장애 2급)과 단 둘이 위 주거지에 남아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택에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른쪽 방 문에 잠금장치인 자물쇠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방 뒤 쪽으로 가 그 곳에 있는 미닫이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이용하여 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미리 준비해 온 밤양갱이 1개를 건네어 유인하고 "옷을 한 번 벗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윗옷을 벗어 상반신을 그대로 드러내게 한 다음, "가슴 이쁘네.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위 창문 안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2~3차례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필담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현장사진(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정신지체 장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07:44경 서울지하철 4호선 정부종합청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C(여, 29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각자의 옷위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들이대고 닿게 함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기억이나 표현의 자연스러운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만큼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측에서 드는 반증들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을 갖고 있고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공개명령 등)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법상 의무적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수강명령에 추가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을 갖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20:10경 삼척시 C에 있는 직장 상사인 피해자 D(59세)과 E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사 숙소에 E과 업무적인 문제로 다툰 일로 화가 나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20cm, 칼날길이:9cm)를 들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숙소에 E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E기사, 찾아와'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약 2회 가량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7. 31.경 광주 서구 B아파트 1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남 화순군 C 병원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주의 공사대금 전액결제로 공사 미수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의 "시공사(공급자) : 펄드건설㈜"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펄드건설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펄드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된 2011. 11. 8.자 펄드건설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중 발급일자 "2011년 11월 08일"의 연도와 월 부분에 미리 컴퓨터로 출력한 "2"와 "07"을 오려 붙여 "2012년 07월 08일"로 만든 다음 근처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컬러프린터로 복사하여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고, 3. 2012. 8. 1. 광주 북구 북동에 있는 신한은행 광주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차장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69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3.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3. 초경부터 김포시 E에 있는 세탁공장에서 피고인 A은 세탁기계 수리기술 및 세탁공장 운영능력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자금조달 및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세탁기계 및 자금을 투자하여 동업의 형태로 'F'이라는 상호의 세탁공장을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G'이라는 상호로 세탁기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3. 4.경 연속세탁기 1대, 유압탈수기 1대, 연속 건조기 6대 등 세탁기계들(이하 '이 사건 세탁기계'라고 함)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였으나 담보 대출이 여의치 않자 2013. 12.경 리스물건에 대하여 가액 평가를 제출된 견적서 등을 기반으로 형식적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식회사 H가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세탁기계 외 3개의 세탁기를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인 합계 420,000,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를 만들고, 이를 피해자 I 주식회사(현 J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위 세탁기계를 피해자 회사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로 위 세탁기계를 시설대여(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리스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일단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1. 29.경 위 세탁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리스중개인 K, 대리 L를 만나 리스물건을 이 사건 세탁기계 외 3개로 하고, 위 세탁기 등의 공급자를 D으로, 리스이용자를 주식회사 H로, 취득원가를 420,000,000원으로, 리스보증금을 126,000,000원으로, 월 리스료를 7,678,760원으로 한 시설대여(리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만든 것으로 실제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견적서 상의 금액 역시 실제 세탁기를 매입한 가격에 비하여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견적서를 기반으로 리스물건 가액 평가를 하도록 하고, 같은 회사로부터 2014. 1. 29.경 이 사건 세탁기계의 판매대금 중 리스보증금을 제외한 294,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L와 리스 중개인인 K은 이 사건 세탁기계를 검수할 당시 이 사건 세탁기계의 실소유자가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L는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A, 피고인 D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리스물건검수보고서에 피고인 D이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 A이 1억 7,000만 원에 구입한 이 사건 세탁기계의 가치가 수리를 받은 이후에 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 의문이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의 중개인인 증인 K은 이 사건 세탁기계와 동일한 새 장비의 가치는 10억 원이 넘고 자신이 수리 업체에 이 사건 세탁기계의 가치를 문의한 결과 4억 원이 넘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세탁기계의 실소유주와 가치를 검수할 책임은 피해자 회사에게 있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L와 중개인 K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실사를 거친 후 이 사건 세탁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A은 세탁공장을 운영해오던 사람이었고, 피고인 A, B, C는 실제로 이 사건 세탁기계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인 C의 채권자인 M 주식회사가 이 사건 세탁기계에 압류를 하였는데 피고인 C가 그 소유권을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M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세탁기계의 소유권이나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18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편의점 난간에 내리쳐 깨뜨린 후에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며 찌르려고 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9월경에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8. 27. 확정된 사람인바,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08. 8. 15.경 경기 연천군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아동복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타면 갚아줄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반반씩 사용하기로 합의한 후, 2009. 1. 6.경 위 아동복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F에게 빌려주면 이를 2010. 1.경까지 변제하고, F이 변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번호불상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G과 500만 원씩 사용하기로 합의한 후, 2009. 2.경 위 아동복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G에게 빌려주면 G이 이를 갚지 않을 경우 내가 변제하고, 차용증도 내 명의로 작성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번호불상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의 남편 급여통장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해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용돈이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차량 내부의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6. 22. 20:00경에서 같은 달 26. 08:30경 사이 대전 유성구 추목동에 있는 육군대학교아파트 22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만원 상당의 MU골프채 2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7. 26. 21:30경부터 같은 달 28. 10:25경 사이 대전 유성구 자운로97번길 265 종군교 아파트 320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YF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1개, 운전석 부분에 설치한 시가 39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8. 2. 02:30경 대전 유성구 자운로 97번265 군인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의 J 뉴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을 뒤져 동전 2,500원과 담배(더원, 2,500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8. 2. 03:30경 대전 유성구 자운로 97번길265 군인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의 L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을 뒤졌으나 훔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I, K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회수품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규모, 전과관계(피고인 A : 동종 보호처분 전력, 피고인 B : 초범),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20

범죄사실 [2014고단2620] 피고인은 2013. 10. 29. 19: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E(56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상관하냐.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185] 피고인은 2013. 12. 31. 15:54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H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I(여, 57세)이 "조용히 좀 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네년이 무슨 여자냐, 네년이 여자면 내가 너를 확 따 먹어 버린다,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진단서(E) [피고인은 판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실랑이 중에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진술(수사기록 2권 8쪽) 및 그 밖의 증거와도 합치되어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3185]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증거목록 8),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관련 보고)(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나, 증인 I의 증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H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수사기록 1권 33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1)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자수는 특별 감경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참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변인에게 상해와 강제추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2. 20. 02:2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상록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는 말하지 않은 채 '씹할 새끼야, 무조건 가.'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심부 찰과상 및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2:23경부터 02:4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07-24 정왕8교 부근에 있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를 주행하였다. 3. 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운전한 다음, 같은 날 03:38경부터 03:58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F에 있는 시흥경찰서 G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을 때 몸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색을 띠는 등의 이유로, 경장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5.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6.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다. 음주측정 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9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2년)을 1/2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9년 6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택시 기사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그가 운행하던 피해자 상록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를 강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고, 이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E을 밀쳐내고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E에게 더 큰 인적 피해를 가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E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도 상해 범행의 경우 술에 만취하여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사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처와 아들, 모친 등의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1. 2012. 2. 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1. 서울시 성동구 B빌딩 1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 1,200만원을 빌려주면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서 수표만기일 전에 변제하고, E가요주점 지분 50%를 매도하거나 F주점에서 나오는 월 수익금 3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단란주점 지분 50%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F주점 운영 수입금도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체납세금 및 사채 빚 6,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발행 액면금 300만원의 가계수표 4매(G, H, I, J) 합계 1,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3. 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세보증금 1억원을 받아 제1항과 같이 빌린 차용금을 포함하여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원의 전세보증금채권을가지고 있지 않던 상황이고, 제1항과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발행 액면금 300만원의 가계수표 3매(K, L, M) 합계 9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3.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4. 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빌려주면 주류대금을 결제하고 전세보증금 1억원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원의 전세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던 상황이고, 제1항과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발행 액면금 300만원의 가계수표 3매(N, O, P) 합계 9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내질)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1.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뿐더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