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55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총 27세대의 타운하우스 주택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주택분양을 시행하여 2021. 1. 7. 피해자 C으로부터 주택 청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21. 1. 15.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분양가격을 6억 1,000만원으로 정하여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타운하우스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회사에 위와 같이 청약금 200만 원을 제외한 계약금으로 5,900만 원, 2021. 1. 26. 인입비로 500만 원, 2021. 3. 15. 중도금으로 6,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8. 피해자가 위 계약 매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목적물을 용인시 처인구 F, G 소재 토지 및 주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 토지의 법률상 문제점 등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피해자에게 계약 변경에 따른 차액금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존 계약을 변경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F 토지는 신탁된 토지로써 소유자 H에게 부과된 13,694,700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상태였고, 또한 위 회사는 이미 6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8.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 G 소재 토지상의 주택 공사대금을, 기지급한 공사대금 1억 2,700만 원으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3,300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총 27세대의 타운하우스 주택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주택분양을 시행하여 2021. 1. 7. 피해자 C으로부터 주택 청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21. 1. 15.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분양가격을 6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타운하우스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이미 6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7.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택 청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2021. 1. 15. 피해자로 하여금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5,900만 원, 2021. 1. 26. 인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 2021. 3. 15. 중도금 명목으로 6,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700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공사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압류 및 채무 등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2021. 1. 7.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예비적 공소사실 관련) 및 2021. 3. 18. 주택에 관한 변경계약(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체결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21. 3. 18. 주택에 관한 변경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그 주택 부지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타운하우스 I호의 내부 구조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스스로 먼저 타운하우스 J호로 계약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점, 2021. 3. 18. 변경계약 당시 타운하우스 J호에 관하여 건물 골조 공사, 전기 및 설비 공사가 완성된 상태였는바(위 공사와 관련한 감리자의 의견에 의하면, 2021. 3. 31. 기준으로 그 공정률은 60% 상당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압류에도 타운하우스 J호에 관한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피해자가 위 J호와 옹벽 사이의 공간 문제 등을 해결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같은 압류에 관한 체납 금액이 13,694,700원에 불과한 반면에, B이 피해자로부터 향후 지급받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만 하더라도 약 4억 원을 상회하는바, 위 잔금 등으로 충분히 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었던 점, B은 이 사건 분양사업 관련 토지 소유자인 H 등과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분양한 후 H 등에게 그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압류 처분은 H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B 자체의 자금 사정의 악화에 따른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먼저 요청한 타운하우스 호실 변경을 하면서 고의로 위와 같은 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회계사로서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 경험도 있는 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K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제22번) 및 증인 K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압류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K 등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목적물인 타운하우스 J호의 옹벽과 건물 사이의 문제 등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위 압류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타운하우스 J호로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B이 위 분양계약 및 변경계약 당시 6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은 토지 소유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신탁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분양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채무는 이와 같은 주택분양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였던 점, 위 대출금은 위 주택분양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대출금이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위 주택분양 사업은 27세대를 완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를 분양할 경우 약 100억 원 이상의 분양 수입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위 분양 수입으로 충분히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위 27세대 중 11세대가 완공되어 그 중 9세대는 수분양자가 입주하였고(감리자의 의견에 의하면 2021. 3. 31. 기준으로도 80% 이상의 공정을 마친 세대는 9세대였다), 다른 세대에 관하여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B이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분양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른 분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