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고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를 받아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은 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8.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회사의 ‘C’, 피해자 D회사의 ‘E’, 피해자 F회사의 ‘C’, 피해자 G회사의 ‘H’에 각 가입하였고, 이후에도 2009. 6. 29. 피해자 I회사의 ‘J’, 2009. 8. 19. 피해자 우체국의 ‘우체국건강보험’, 2010. 11. 19. 피해자 K회사의 ‘L’, 2013. 10. 25. 피해자 M회사의 ‘N’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4. 21. 순천시 O에 있는 P한방병원에서 경·흉추부 근통 등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0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장기간 입원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입원 기간 중 외출을 하기도 하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히 처치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경 피해자 I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2014. 5. 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939,4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며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407,07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입원 기간 중 금융거래내역) 1. 보험금청구 수사기록(별책 1권, 증거기록 2~37쪽 부분 제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할 당시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인식 및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한다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2)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어도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7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는데, 위 각 보험에는 특히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할 경우 1일 당 일정한 금액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질병입원일당 특약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입원기간 동안 입원한 병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방병원으로, 그 내원사유는 주로 목, 허리나 어깨, 발목 등 부위의 통증으로 그 증상의 정도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대부분 침, 뜸, 물리치료 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순번 1 내지 3번 입원 당시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고, 통원치료로도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여러 차례 병원 밖으로 외출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당시 피고인이 보행 가능하여 통원치료도 가능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이는 설령 피고인이 병원의 허락 하에 외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순번 1번 입원 당시 외출하여 편의점 등에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 사용내역은 자신의 동업자가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러한 변명(즉, 정산을 위해 찾아온 동업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택시를 타고 가라면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정황이나 피고인의 전체적인 카드 사용내역과 맞지 않는다(예를 들어 피고인의 위 변명대로라면 피고인의 동업자가 2014. 4. 29. 새벽시간 대 정산을 위해 피고인을 찾아 와서 용건을 마친 후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같은 날 12:30:26 다시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택시를 탄 후 13:40:27, 14:54:24 피고인의 계좌에서 2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체크카드의 사용패턴은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퇴원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상황에서도 그 증상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에 방문하거나, 그 밖에 수술적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순번 3번과 같이 경추부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 중인 상황에서도 다른 병원인 Q병원 응급실을 내원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순번 3번의 입원 필요성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순번 4번과 같이 입원한 병원은 다른 경우와는 달리 한방병원이 아니고, 비교적 규모가 큰 병원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순번 4번 입원 중에 받은 치료 내역 역시 종전 한방병원에서 받은 치료와 비교하여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순번 4번 입원을 바로 직전에 한 입원인 순번 3번 입원이나 다른 입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자신의 모인 R가 이 사건과 유사한 보험사기 관련 범죄로 2015.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당수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이후로는 이 사건과 같은 병명으로 거의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의 입원이 통증의 치료보다는 입원일당 등 보험금 취득에 주된 목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순번 1~3번의 경우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이 없었다면 입원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내지 과장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2,1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허위 내지 과장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