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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B(1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0:21경 군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딸 B의 방문을 열고 B에게 "B, 나가"라고 하였으나 B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불을 켠 후 그 위에 놓여있던 프라이팬에 거실에 있던 B의 옷가지를 높게 쌓아 올려 옷가지에 옮겨붙은 불길이 치솟아 올라 주방 천장 및 벽 등을 그을리기 시작하였으나, 마침 가스경보음을 들은 B가 방에서 나와 냄비에 물을 받아 수회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 소지 칼 및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과수팀 촬영)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옷가지를 소훼하여 방화하려고 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졌다면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불길이 건물에 옮겨붙기 전 진압되어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C(여,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밖에서 잘 테니 너는 내 방에서 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눕힌 후, 방에서 나가지 않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면담 요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보다 15살 이상 어린 피해자를 4~5년 전 알게 된 이후 평소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던 중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피해자가 2018. 11. 경에는 피고인 밑에서 3주 정도 일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낼 정도로 피고인을 믿고 따랐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배신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으로 현재 피해자와는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2017. 6. 17.경 상해 피고인은 2017. 6. 17. 20: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거실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7. 6. 25.경 상해 피고인은 2017. 6. 25. 09: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혼이야기를 꺼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내용에 대한 신고내역서, 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와 피의자간 E 메시지 캡처, 음성파일, 대화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하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16

범죄사실 1.2018고단2016 피고인은 2018. 10. 20. 20:3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8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7.5cm, 칼날길이 약 24.8cm)을 꺼내어 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목을 꺾은 다음, "칼빵 맞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459, 피고인은 2019, 3, 31, 12:10 경 안성시 E에 있는 F매장 외부 흡연실 안에서 피해자G(39세)가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점퍼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2019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증명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재판 계속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28.08: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남네거리 방면에서 도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B가 2011. 12.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서 피고인, C, D, E, F, G, H의 신분증을 몰래 꺼내어 간 다음, 2011. 12. 23. ~ 2012. 2. 2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업주 K 등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피고인 등 7명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20회에 걸쳐 피고인 등 7명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지인인 L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가입할 명의자를 소개시켜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며 가지고 있던 고객들의 신분증을 L에게 준 것일 뿐, B가 위 신분증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105-1에 있는 영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L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 선고 결과), 수사보고(휴대폰 개통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부터 주유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고양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7. 7. 2. 12:00경 위 주유소에서 D 소유의 E 마세라티 콰토르 포르테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주유하는 이른바 혼유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에 가입한 후 혼유사고가 그 후에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7. 명목상 사업주인 F 명의로 피해자 G주식회사와 주유소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0. 사실은 혼유사고가 2017. 7. 2.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체결 이후인 2017. 7. 9.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132,4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지급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도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 각화지점 물류창고 철구조물 철거 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08:30경부터 위 물류창고에서 산소용접공인 피해자 F(57세) 및 동료 G에게 약 4m 높이에 있는 철제 상판에 올라가 산소용접기로 상판 절계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사업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추락위험이 있는 4m 높이에서 철제 상판 절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5경 철판 절계 작업 중 설계한 상판이 아래로 꺾이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이와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즉시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8. 8. 31. 08:30경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적인 추락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런데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유족급여 및 장의비)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26.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를 D동사무소 쪽에서 홍어의 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9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머리내출혈, 목척수의 불완전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2018. 12. 28.자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양형조사보고서 및 양형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처벌불원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0: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흥지구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위반을 하며 좌회전하다가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F고등학교 방면에서 부흥지구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2세)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여,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합차를 충격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I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7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피고인과 C, D, E, F, G, H(이하 'C 등'이라고 함)을 고용하여 2016. 1. 경 중국 I에 있는 66제곱미터(약20평) 면적의 J 아파트에 컴퓨터와 의자, 책상 등의 시설을 갖추어 'K' 사무실을 설치하고, 인터넷 공간에 'L'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사이트 홍보, 총판, 회원 모집, 환전 업무를 각각 분담하여 주, 야 간으로 나누어 근무하면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 등으로 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어 국내외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적중 여부에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하게 한 다음,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돈을 잃고 따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등과 스포츠토토 도박 외에도 도착 지점의 홀수 또는 짝수를 맞추는 사다리 게임, 나눔 로또에서 추첨하는 볼의 합계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는 파워볼 게임, 달팽기 경주에서 3마리 중 1등을 적중시키는 달팽이 게임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 및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2016. 2. 13. 경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78,345,000원을 도금 및 투표권 구입비용으로 입금받음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B은 피고인과 C 등을 고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P가 사이트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인의 사촌인 Q은 돈을 관리할 대포통장을 공급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면서 고객센터를 관리하고, 경기를 올리며, 댓글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C 등은 입금 계좌를 '앞방', 앞방 계좌의 지급정지를 대비하여 금원을 송금하여 세탁하는 계좌를 '롤링', 롤링 계좌에서 최종적으로 송금하여 환전 자금을 보관하는 계좌를 '뒷방'으로 칭하고, 위와 같이 다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충전, 환전 업무를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범행이고, 사설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대한 피고인 가담 기간이 약 9개월로 짧지 아니하며, 위 기간에 사용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51억을 초과하는 등 영업의 규모도 컸다. 다만 피고인은 월 2,500,000원 또는 3,000,000원의 월급을 받고 근무하면서 단순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17

범죄사실 [2018고단1317] 피고인은 2017. 11. 25.경 평택시 E에 있는 F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그곳 게시판에 작성한 '루나틱하이 유니폼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물건을 실제로 판 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659] 피고인과 피해자 I(여, 21세)은 2017. 2.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J(여, 27세)은 피해자 I의 언니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1, 13:40경 피해자 I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산시 건물 □□□호로 찾아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미리 알고 있던 그 곳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던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 1을 깨운 다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피해자 1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L 승합차에 태운 후 아산시 탕정면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왜 바람을 피우느냐"고 말하며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 I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M, N, G, O 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8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혜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가함은 물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허위의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단과 행위 태양,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1: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영어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C 안에서 여자 손님인 D의 머리를 때리고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 E(여, 34세)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1회 때리고, 다시 도주하려다가 이를 저지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를 때리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심지어 머리채까지 잡아끌고 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최근 1년 사이에 폭행 혐의로 여러차례 입건되는 등 다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에 입국하여 영어강사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1: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기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C파출소 출입문을 개방하던 경위 E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1. 대구지방 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8. 가석방되어 2017.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6. 20:42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음터길 1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정로 2462에 있는 움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 결과,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집행유예 형을 2회,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아크릴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0.경 피해자 D과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 있는 'G'에서 골프동호회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6.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놀이를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의 이자를 매달 지급해 주고 원금은 요구하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 또는 대부업을 운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사채놀이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2009.경부터 영업이 어려워진 'C'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5.경부터 신용카드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상태가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회에 걸쳐 총 135,030,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내용증명, 입출금계좌내역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고액이고 피해자가 오랜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에 이른 경위라든가 범의의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기망의수단·방법 또한 불량하다. 다만,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본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기재와 같이 4,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고소장, 확인서, 내용증명,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34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2. 2.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차입금 환불을 청구하면서 '계좌이체 내용상 타인 명의로 송금한 내역을 제외한 원금이 99,470,000원'이라고 기재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1. 22. '위 내용증명 내용 중 원금 99,470,000원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피해자가 2017. 12. 13. 남양주경찰서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내용증명, 확인서를 첨부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경찰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고소장에 첨부한 내용증명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99,47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아 주지 않아 고소에 이르렀다'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조사 마지막에 '더할 말이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2010. 5.경 최초로 4,000만원(1,000만원 4장)을 준 것이 시작이었으나 계좌이체 내역이 없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제외했으나 있었던 사실이기에 형사님의 조언으로 고소 금액에 추가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 내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진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편취액을 '6,000만원 정도로 기억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24면)고 진술하였다가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맞는 내역도 있고 생각나지 않는 내역도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5면)고 진술하였다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고소인 주장대로 맞는 것 같다'(증거기록 제1권 제32면)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0. 5. 6.경 빌린 4,000만원을 아크릴 원자재 구매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에 이서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12면)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기도 하였고 구체적인 편취 내역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해 내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25

범죄사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있는 지도제작 업체 'D'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8.경 위 D 사업장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49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은 부부로서 둘 다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8: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0세)과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19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5. 1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211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도로를 은하수네거리 방면에서 '아리따움화장품'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 진행방향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둔산여고 방면에서 은하수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초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8:4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이촌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C을 비롯하여 다수의 승객들이 밀집해 있는 통로에 서서 약 5분 동안 바지 속에 오른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