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59

범죄사실 2017고합259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7. 7. 13. 02: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자신이 일하는 'F' 오피스텔 1층 건물 뒤편 노상에서, 마침 휴가 중 부산으로 놀러왔다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장소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307호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간음 목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제 1항 기재 'H' 307호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알고 이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 목, 가슴, 음부 등을 애무한 뒤 질 안에 성기를 삽입하려 할 때 피해자가 "피곤하다, 하지 마라, 자꾸 이렇게 건들면 토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수차례 밀쳐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298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31. 16:34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삼성월드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49호 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I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 9, 10, 11, 12, 18, 20, 29, 32)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2017고합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현장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부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8조제1항(간음목적 약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M2년 나. 준강간미수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약취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간음약취 및 준강간미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재범방지를 뒷받침할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간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준강간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