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4: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E건물 앞 도로를 쌍용차오산영업소 방면에서 오산컨벤션 방면으로 차선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다 진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유료주차구간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주차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차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진로 우측 인도에서 주차구간으로 걸어 나온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F(5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등(수정)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E건물 외곽 CCTV영상자료 CD 1. E건물 외곽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차구간에 들어서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던 중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뒤에서 좌전방으로 뛰어 든 피해자와 부딪히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우후방에서 좌전방 쪽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진 후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여부를 물었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인근 식당에 갔다가 돌아와 자리를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 인정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과 위치, 피해자의 진행방향과 위치 및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주변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차구간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 및 도주의 범의 인정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차구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우측 후방에서 우측 전방으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주차구간 바닥에 넘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염좌 및 다발성 좌상을 입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로 말하다가 차량을 주차구간에 주차한 다음 주변에 볼일을 보러 간 사실, 그 당시 피해자는 외관상 별다른 상처는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주차구간 바닥에 넘어지면서 통증을 느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인은 병원치료 등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번호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자신의 주차관리업무를 위해 주변으로 이동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약 4~5분 정도 근처에서 볼일을 보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주차비 1,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병원치료 등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도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종국적으로 이탈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병원치료 등이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여도 좋다고 말하지는 않은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직후인 이 사건 당일 15:43경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의 동생 G 소유인데, 경찰의 G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경찰은 2016. 2. 23.에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 당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이 필요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의 통증 호소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발생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계속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 치료 등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도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