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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아울렛의 운영관리단 회장으로서, 2015. 10. 15. 11:00경 위 아울렛 A동 1층 2호 매장에서, 골프 의류 가게를 개업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한 피해자 F가 사전에 위 관리단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장으로 공급되는 전기를 단전시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1. 수사보고서(H 매장 공사업주 수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상가관리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입점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공사를 개시하도록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관리인으로서 건물관리를 위하여 단전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즉시 단전조치를 해제하였는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정당행위인지 여부 피고인이 E 아울렛의 운영관리단 회장으로서 위 아울렛의 관리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전'조치와 같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그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즉 그 목적이 정당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방법과 시기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조치 이외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측은 2015. 10. 12. E 아울렛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에 신청인 I 주식회사(대표자 F)로 된 신규브랜드 입점 허가 신청서 및 관리규 정 준수 서약서, 신청인 J(공사업체 대표자)으로 된 작업신청서, 업무 준수 서약서 및 공사 허가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인테리어 공사 주의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교부받은 점,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5. 10. 15. 피고인의 직원인 K이 피해자측의 G(피해자의 모)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가 누락되었음을 알렸고, 피해자측은 이를 다음 날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는 등 관리단에서 임차인을 전혀 특정하지 못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단전 조치를 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의 직원 K에게 항의 전화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단전 조치를 함에 따라 피해자측은 이 사건 당일 예정되어 있던 매장 인테리어를 위한 철거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10. 16. 피해자측은 관리단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단전조치를 해제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측이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한 당일 사전 고지 없이 더구나 피해자가 다음 날 계약서를 제출하기로 한 상황에서 바로 단전조치를 단행한 것은 방법과 시기적으로 다소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울렛 관리업무보호에 치우친 조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의 부존재 여부 앞서 든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전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후에 단전조치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9.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6. 13:30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 C식당 주차장에 주차중인 피해자 D(여, 55세) 소유 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시가 21만 원 상당의 립스틱 7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리따움 에어쿠션 2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 3,700원 상당의 버그 담배 1갑 등 합계 322,7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D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이유 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60만 원 상당의 18K 화이트골드 귀걸이와 목걸이 세트 4돈(이하 '귀걸이 등'이라 한다)까지 함께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최초 진술서에는 귀걸이 등이 피해품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점, D은 범죄일시로부터 25일이 경과한 2015. 3. 2. 비로소 경찰서를 방문하여 귀걸이 등을 피해품으로 추가한 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 및 의견서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귀걸이 등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귀걸이 등까지 함께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절도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동종 전과 10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4: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결제를 요구하자 바닥에 침을 뱉으며 피해자와 종업원을 상 대로 "외상거래를 하겠다. 씹할, 좆같네"라고 수회 반복하여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진술서,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를 주면 6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즈음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연희주민센터 인근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월말 21:00경 인천 계양구 B에서 피해자 C(50세,여)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고, 이에 불상의 손님들이 불쾌해 하며 가게를 나자가 맥주병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점 등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 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C으로부터 2016. 8. 29.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인 2016. 8. 29.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배송진행 현황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가의 안전과 국토방위에 관한 조항(제5조 제2항), 국방의 의무에 관한 조항(제39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라.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임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 또한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재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79

범죄사실 2015고단5079 피고인은 2014.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3:0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반도보라아파트 방면에서 세화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후진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뒤를 따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BIZET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 쪽으로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가 71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364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4.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장림동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 괴정지하철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2015고단53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 판시 제3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판시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 가항 특별가중인자에 반영됨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판시 제3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불과 2개월 남짓 경과된 시점에서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잠적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4:20경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맘스터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정로 126에 있는 덕정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4: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정로 126에 있는 덕정중학교 후문 앞 도로를 덕정역 쪽에서 융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00:10경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 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12.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천마산역 방향에서 가곡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양 앞쪽에는 정치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에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알티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위와 같이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2016.4.11. 구속취소되었다) 2016.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9. 20:3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SM3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를 손으로 쳐 수리비 470,52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차량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구속취소된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재물손괴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 D, 성명불상자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C'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D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C'과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E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E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F아파트 101동 1104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2012. 2. 24. 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우리은행 쌍문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6,000만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우리은행 쌍문지점 대출 담당자로부터 2012. 3. 2.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법인등기 확인 보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신원보증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채무관계 본인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6. 21:40경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생림마사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사리 마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2011. 1. 19.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36

범죄사실 2016고단2336 1. 피고인은 2016. 10. 28. 0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과일가게에서 그곳에 설치된 평상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귤 2줄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7고단90 2. 피고인은 2016. 12. 12. 23:44경 대구 F시장 내 G 앞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채소노점상에서 피해자가 벽에 점퍼를 걸어두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피해 정도, 절취품인 점퍼가 반환되어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현곡면 응담로 583-41에 있는 주식회사 디에스테크에서, 주식회사 디에스테크가 태국국적의 B를 고용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광역단속 활동보고서(울산),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등록외국인기록표, 긴급보호서 등,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진술서, 통장 사본, 합의서 등,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 21:10경 광명시 B아파트 107동 6, 7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 Col 자신의 인사를 퉁명스럽게 받아줬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버튼을 누르려고 팔을 뻗은 것일뿐 C을 때리려고하거나 그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비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고, 손을 뻗어 때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는 방향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미리 만들어 보관 중인 게임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손님에게 제공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충전·환전이 가능하게 불법 변조된 '가오리게임 - 바둑이', '가오리게임 - 포커', '가오리게임 - 맞고' 등의 온라인 게임이 제공되는 컴퓨터 6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출력물, 감정결과 회신,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 수원시 팔달구 B건물 2층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고소인 D 에게 '방 얻을 돈 4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부터 고소인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E)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3. 확정되었고,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8:30경 이천시 C에 있는 D목욕탕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발생보고(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자백, 반성하는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유한회사 E가 현재 F에서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1억 원을 주면 회사를 넘겨주겠다. 이 업체를 운영하면 대기업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뿐더러 명예와 권력도 함께 가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회사 E가 F 노무자 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세금납부증명서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위 회사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미 2013. 11.22. 직권 폐업된 상태였고 2015년도 F 노무자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세금납부증명서를 미제출한 상태였으며 2016년도 용역업체 선정 신청시에도 세금납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가 2016년도 F 노무자 용역업체 선정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용역업체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2. 경 회사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10. 16. 경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 같은 해 10. 20. 경 같은 명목으로 350만 원, 2016. 1. 28.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2015년도 G 보관업자 모집 공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피해액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2016고단115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 16: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47세)를 우연히 만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치고 이에 화를 내는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 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2765(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11. 4.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의사인 피해자 G(38세)이 근무하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필수적인 검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이를 거부한 채로 피고인의 장모를 빨리 입원을 시켜달라고 우기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썅!"이라고 욕설하고 "빨리 환자를 입원시켜 달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부분 제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2016고단27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먼저 싸움을 유발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쌍방 폭행 사건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4월~1년10월)]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점은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한 점, 업무방해의 점은 범행 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점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6고단1158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여 2016고단2765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점,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2016고단1158 사건은 쌍방 폭행 사건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4. 09: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주거지 앞에서, 평 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 우측 팔을 1회 찔러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2,046원 상당의 E 그랜져TG승용차 앞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6, 9. 4. 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4. 09:45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피해자 주거지의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2016. 9. 5. 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5. 17:42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대문을 수회 흔들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솟대를 손괴하였다. 4. 2016. 9. 6. 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6. 18:50 경부터 같은 날 18:58 경까지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대문 옆돌담 사이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의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피해부위 등 사진, CCTV 캡쳐 사진 등,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