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8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남 예산군 E에서 자동차부품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B의 공장장으로 공장에 입고된 자동차 브레이크 캘리퍼의 도금 공정을 현장에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B의 현장반장으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28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13.경부터 위 B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B의 브레이크 캘리퍼 도금 공정은, 먼저 공장에 입고된 제품(브레이크 캘리퍼)을 수작업으로 행거에 안착시키는 ‘로딩공정’, 제품 표면에 묻은 녹과 기름을 탈지제로 제거하는 ‘탈지/산세척 공정’을 거쳐, 아연 도금조에 제품을 넣어 도금처리하는 ‘아연도금 공정’, 도금을 마친 제품의 불순물을 닦아내고 얼룩을 제거하는 ‘수세공정’ 및 ‘아연 활성화 공정’, 제품 표면에크롬과 코팅막을 입히는 ‘크롬피막 공정’ 및 ‘실러 건조’ 공정을 거쳐 제품을 출하하며, ‘로딩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들은 자동화 설비라인에 의해 진행되고 각 공정에서 브레이크 캘리퍼는 설비라인을 왕복 운행하는 ‘캐리어’에 실려 한 공정이 완료된 뒤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위 ‘로딩공정’ 중에 입고된 브레이크 캘리퍼 제품의 차량 내 장착 위치에 따른 구별이 가능하도록 식별태그를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12. 26. 17:20경 위 B 공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브레이크 캘리퍼 도금작업을 지시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아연도금조 보충작업(아연 도금에 필요한 아연괴를 라인 내 아연도금조에 보충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아연도금조 보충작업은 근로자들이 도금 공정이 이루어지는 설비라인 내부의 중앙통로에 직접 들어가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의 공정에서 왕복운행 중인 캐리어에 근로자들이 부딪치거나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라인 통로 출입문에는 출입문을 개방할 경우 자동으로 모든 캐리어의 운행이 정지되는 연동장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한편, 라인 내 중앙통로와 캐리어의 이동통로 사이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반장인 피고인 D은 라인 내부의 안전바를 온전히 부착시킨 상태에서 도금 작업을 진행하고, 위 연동장치를 작동시켜 라인 내 모든 캐리어의 이동을 완전히 정지시킨 뒤 아연도금조 보충작업을 지시하고, 캐리어가 운행 중일 경우 해당 캐리어의 작업구간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독함으로써 이동 중인 캐리어에 근로자가 부딪치거나 끼이는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라인 내 안전바를 부착시키고, 라인 내에서 작업이 진행될 경우 모든 캐리어의 운행을 정지할 것을 지시·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본건 작업 전에 안전바를 제거시킨 상태에서 라인 내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한 뒤 청소를 마쳤음에도 안전바를 재부착시키지 아니하였고, 아연도 금조 보충작업 시에 캐리어를 완전히 정지할 경우 도금업무가 지체된다는 이유로 연동장치 시스템에 접속하여 라인 내 출입문을 개방하더라도 작업 중인 8번 캐리어의 운행이 정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뒤 출입문을 개방하고, 위와 같이 안전바가 제거된 상태에서 8번 캐리어가 운행 중이었음에도 근로자가 위 캐리어에 접근하지 않도록 라인 내 공정을 감독하지 않고 출하된 제품을 검수하는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안전바가 제거된 상태에서 캐리어의 운행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라인 내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2. 26. 17:20경 위와 같이 식별태그를 부착 중이던 피해자가 식별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채 캐리어에 실린 브레이크 캘리퍼를 발견하고 개방된 중앙통로 출입구를 통해 라인 내에 들어가 식별태그를 부착하려다가 운행 중인 8번 캐리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캐리어와 철골 구조물 사이에 상체가 협착되어 갈비뼈 및 척추골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JPT-2LINE 검사공정 컨베이어벨트의 방호장치인 비상정지장치의 버튼이 없음에도 정비하도록 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공무실의 알곤가스 용기에 전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등으로 방호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PT 2LINE 정류기실의 형광등 차단기 충전부와 JPT 1,2LINE 검사공정 차단기의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공무실 절단기 외함과 JPT 1,2LINE 검사공정 전열기구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마. 사업주는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공무실에서 대지전압이 220볼트인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절단기)를 사용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하지 않았다. 바.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작업장 출입구가 하역운반기계(지게차) 통로와 인접하여 있으나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JPT 1LINE 통로에 중간 난간대를, 폐수처리장 2층 세정탑 통로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높이가 1미터 이상인 JPT 2LINE 후처리 공정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자.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폐수처리장 2층 개구부와 보일러실 개구부에 덮개 등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차.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피고인은 실험실에서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인 황산을 취급함에도 동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및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게시판 등을 통해 실험실에서 황산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기감독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1. 현장 작업일지, F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변사사건 관련 CCTV사진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업무상 과실과 예측가능성, 인과관계 등 구성요건에 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 공장의 설비라인 내부 통로(work way)로 들어가는 입구에 원래 출입을 막는 ‘안전바’와 설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그 안전바를 열 경우 설비 가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설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근로자가 내부 통로로 들어갈 경우 자동으로 움직이는 설비에 부딪치거나 끼어 다치거나 죽는 인명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임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 또는 현장반장으로서 위와 같은 안전바, 안전장치가 설치된 이유나 취지를 잘 알고 있었고 사고 발생 당시에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안전바를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다.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담당하던 업무 내용이나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공정내용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내부 통로 안에 들어가거나 내부 통로에 있는 난간을 넘으려고 한 것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긴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식별태그를 부착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근로자가 캐리어에 식별태그를 부착하는 것이 업무 관행이었고, 부착이 누락된 경우 반드시 설비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가동이 끝난 후에 안전한 곳에서 식별태그를 부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지침을 주거나 교육하였다는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식별태그 부착 문제나 지침 또는 교육 문제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제조 공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상 문제나 원인 때문에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내부 통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과 같은 공장장이나 현장반장은 제조 공정의 효율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산업 재해 사고 발생에 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D: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B: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위반한 안전조치의무의 내용 및 횟수, 현재는 모두 보완된 점, 피고인 A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동종 벌금형 2회),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사업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하긴 어렵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만, 피해자가 외국인이라서 피해회복에 관한 협의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아연도금조 보충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라인 내에 근로자가 들어갈 경우 캐리어의 운행을 전부 정지시키는 연동장치의 작동을 해제하고 안전바를 제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개방된 중앙통로 출입구를 통해 라인 내에 들어가 식별태그를 부착하려다가 운행 중인 8번 캐리어와 철골 구조물 사이에 상체가 협착되어 갈비뼈 및 척추골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과 현장반장이 원래 설치되어 있는 안전바를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과실과 피해자가 가동되고 있는 설비의 내부 통로로 들어가 난간을 넘어 무리하게 식별장치를 캐리어에 부착하려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데, 이 사건 공장에 사건 당일 안전바와 안전장치가 당초 목적대로 설치되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A이 사고 당일 안전바 제거나 안전장치 미가동 사실에 관하여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피고인 A은 사고 당시 본사에 있었고 공장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서 정한 법인의 사용인, 종업원 등 행위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부분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서 정한 사용인, 종업원 등 행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부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부분은, 각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