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7.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7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가 49인 '중증도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20. 7. 4. 13:34경 구미시 D 여관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목욕을 한 후, 그곳 침대에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옆 소하천 근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힌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H, I, J가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 및 내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해, 목격자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및 장애진단서와 소견서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간음한 여관 CCTV 녹화자료 발췌사진 첨부,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이 법원의 2020. 10. 20.자 L정신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21조의8(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간음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머리를 여러 번 다쳐 뇌에 이상이 생겼고, 병원검사결과 치매 판정을 받을 정도로 정신·신체의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평소 주량을 상당히 초과하여 음주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중증도의 정신지체를 가진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는 61에 불과하고, 언어능력은 6~7세 수준, 사회성은 3세 이하이며, 현실 판단력, 상황에 대한 이해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를 상담한 M상담소 소장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폐 성향이 강한 장애여성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단어나 표현에 한계가 있다", "피해자는 평소 먹을 것을 좋아하고 목욕하는 것을 좋아해서 누구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쉽게 따라가는 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9, 60면), 피해자의 이웃들도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I에 대한 녹취서 2, 3, 7, 8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거나 또는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ㆍ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간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제 보지에 할아버지 고추를 넣었고(증거기록 38면)', '할아버지가 몸을 만지고, 찌찌를 빨고, 밑에 보지에다가 고추 끼우고, 넣고 그랬어요(증거기록 42면)'이라고 D 여관에서 성기 삽입을 포함한 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는 피혐의자가 삽입을 포함하여 강간하였다는 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인지능력 수준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묘사하기 어려운 진술로 판단된다(증거기록 227면)"고 평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고추를 넣지 않고 만졌다'고만 진술하고 있다는 점(증거기록 4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 여관에서 삽입을 포함한 성교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목욕하고 맛있는 것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였고(증거기록 49면), 피해자와 함께 여관으로 들어가면서 스스로 여관비를 계산하였던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일어났던 장소는 둑 아래의 개울가 바위 위로서 옆에 큰 나무가 있어 일반 행인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장소이고(증인 I에 대한 녹취서 8, 9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반적인 도보길을 벗어나 함께 위 개울가 바위 위로 내려가야 했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로 데려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여관으로 들어가 함께 목욕을 한 뒤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다(증거기록 280면)", "여관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N시장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떡볶이를 사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떡볶이보다는 묵이 낫다'고 한 뒤 함께 묵을 사 먹었으며, 자신은 묵 외에 소주도 1병 먹었다(증거기록 283면)"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당시) 술에 취하긴 했어도 정신이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77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자들의 질문 내용을 알아듣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하였으며, 재판 절차나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관하여도 자신의 의견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점(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거나 보석 출소를 희망하였고, '아내와 함께 시장이나 병원도 가야 하고, 일도 해야 하니 전자장치부착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청구 전 조사회보 10, 12면 참조), 피고인을 조사한 보호관찰관은 "피조사자의 면담 태도와 진술 내용, 학력,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는 일생생활 및 사회적 적응에서 인지능력과 관련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청구 전 조사회보 10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유리한 정상에서 나타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후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상대방을 골라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각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술을 마셔서 그렇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와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심신장애가 인정될 정도는 아니나 피고인은 경증 치매로 진단받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이 다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등록, 7년간의 취업제한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알코올 중독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음주량의 제한 등 여러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