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2022고단481]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23:20경 부산 금정구 개좌로 5에 있는 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 앞 노상에서 그곳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B,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각 소유인 시가불상의 통신 광케이블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절단한 후, 그 중 1m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79]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연립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G(여, 27세)는 위 연립 H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헛개음료수와 망개떡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망개떡 1개를 받자 재차 망개떡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이 뻗은 손을 밀어내면서 망개떡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랫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02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8. 06: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유흥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 주점 복도까지 침입한 뒤, 그곳 천장에 설치된 약 10m 상당의 구리전선에 에어컨 동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구리전선을 손으로 잡아 뜯은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동파이프 약 6m를 손으로 잡고 구부려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제습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넘어뜨려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913] 피고인은 2022. 5. 31. 17:15경 부산 금정구 L건물 주차장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미상 수레 1개,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비닐봉지 3,100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넣으면서 가슴 부위에 터치했다. 오른쪽 아래쪽 가슴에 손을 대서 내가 큰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바로 손을 뗐다. 가슴 부분을 만진 것은 사실이고, 손가락 끝으로 만졌는지 손바닥으로 만졌는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 1. 증인 Q의 법정진술(밖에서 운동하다가 아들의 전화를 받고 집에 가보니, 며느리가 덜덜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래층 남자가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고 손으로 가슴 아래쪽을 만지는 시늉을 하였다는 내용)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내 오른쪽 가슴 밑 부분을 만졌다. 처음에 만지려고 손을 뻗었을 때는 닿지 않았고 두 번째는 확실히 오른쪽 가슴 밑 부분을 만졌다.내가 바로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1층으로 내려갔다. 무섭고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었고 밤에 계속 생각나서 잠을 못 잤다는 내용) 1. 실황조사서, 사진 6부 [2022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에어컨 동파이프 절단 모습 촬영 사진 1. 일출‧일몰시각 검색화면 캡처사진 [2022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액 확인) 1. 범행장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떡을 주려고 손을 뻗었는데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떡을 집으려고 허리를 숙이면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가슴이 우연히 스쳤을 뿐이고,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을 뻗어서 오른쪽 가슴 아랫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주요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었고,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으로서 마주쳤을 때 인사만 하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이 Q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태도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권하는 떡을 건네받았는지, 떡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이 있는지, 바닥에 떨어진 떡을 피고인이 주우려고 한 적이 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 끝으로 만졌는지 아니면 손바닥으로 만졌는지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을 겪은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졌거나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 몹시 놀라고 당황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어 통역인을 통해 진술을 하다 보니 세부적인 내용이 매번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남편에게 베트남어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내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같이 ‘만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만지려고 했다’고 표현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황해서 문자를 그렇게 보냈는데 오른쪽 가슴 밑 부분을 확실히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여서 몹시 놀라고 흥분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남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말한 점, 피해자의 시어머니 Q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의 아들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피해자의 말을 들은 후 ‘아랫집 남자가 올라와 며느리 가슴을 만졌다’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도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 각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2022고단1913호 절도 피해자에게 비닐봉지가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파킨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다발성 인지저하를 겪는 등 건강이 좋지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기억력이 감퇴하고 다발성 인지저하를 겪고 있으므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 범예방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