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3. 15. 02:09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3. 3. 15. 02:22경 위 B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가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3. 3. 15. 02:22경 위 B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검사수사지휘보완) 1. 동영상 주요장면, 피해 차량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21세가 된 1992년경부터 절도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총 8년이 넘는 기간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차량에 유유히 침입하는 모습을 CCTV 영상으로 확인하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보이나,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전력과 대담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을 막아야 할 필요도 높다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문을 열고, 피해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가방에 들어있는 봉투에서 현금 5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2023. 3. 15. 새벽 2시 22분경 피해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약 3분 동안 운전석과 조수석 쪽으로 팔을 뻗으며 내부를 살피는 장면이 주차장 CCTV에 촬영된 점(증거기록 제125, 230쪽), 피해자도 “현금을 가방 안에 넣어 피해차량 조수석에 두었는데, 2023. 3. 15. 오전 11시경 가방을 확인해보니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 158쪽),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차량에는 술기운에 실수로 들어간 것이지, 물건을 훔칠 의도로 침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절취의 고의까지 전면 부인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8 내지 60쪽),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차량에 들어간 뒤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57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피고인이 피해차량 안에서 현금을 가져갔음에도 블랙아웃 현상으로 인하여 그 기억을 잃은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 생활비를 조달한 수입원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본 주차장 CCTV는 원거리에서 촬영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모습까지 세부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점,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도 피고인의 범행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고(증거기록 제168쪽), 피해차량 내부에서 피고인의 지문을 감식할 수도 없었으며(증거기록 제188쪽), 달리 피고인의 절취 사실을 가리키는 물증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현금의 존재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은 2023. 3. 14. 오후 4시 30분경이므로(증거기록 제158쪽), 그 후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침입하기까지 10시간 가량의 공백이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현금을 피해차량 안에 둔 사실에 관하여 2023. 3. 14.경 남편과 대화를 하였는데, 그때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위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에는 피해차량의 트렁크가 열려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였는데, 이는 이삿짐센터 직원이 남편의 차량키를 옮기다가 실수로 차량키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 158, 159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보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먼저 피해자의 현금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에서 떠난 이후에도 다른 차량을 물색하며 2023. 3. 15. 새벽 4시 12분경까지 여러 아파트들을 배회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14쪽), 이렇듯 피고인이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장시간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은 피해차량에서 범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 내부를 물색할 당시에는 그곳에 현금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