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경 고양시 일산서구 P빌딩 5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Q'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D은 2011. 2.경부터 2012. 2. 경까지 성매매업소, 불법 오락실, 불법 노래방 등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관이다.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 일산경찰서에서 위 업소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지인인 피고인 B을 통해 일산경찰서 경찰관에게 수사의 무마 및 Q에 대한 향후 단속 무마를 청탁하면서 뇌물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지인인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C의 친구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1. 9. 23. 오후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생 T을 통해 B, C에게 'Q 수사의 무마 및 향후 단속 무마 대가로 D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9. 24. 오전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B 운영의 U에서 B에게 피고인의 조카 V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오전경 B이 사용하는 W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B, C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모의 하에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제공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9.경 B, C으로부터 위 Q에 대한 성매매 수사 무마 및 향후의 단속 무마 청탁을 받고, 2011. 9. 23. 저녁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X 식당에서 인근 길주차된 자신의 투산 차량 차키를 B에게 제공하여 B이 위 차량에 1,500만 원을 넣어두게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 무마 내지 단속 무마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D에 대한 유죄판단의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1. 16.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1. 18.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며, 피고인 C은 자신이 체포되기 전에는 피고인 B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체포되기 전에는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D의 차량에 돈을 넣어 주었다는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D 피고인의 차량에 돈을 넣어 주는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체포되기 전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말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검찰에서 피고인 A의 동생 T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그날 피고인 D을 만나 피고인 D의 차량 다시방(조수석 사물함)에 1,500만원을 넣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D에 전달하였다고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B, C이 피고인 D의 차량 조수석 사물함에 1,500만원을 넣어 둔 것은 사실로 보인다. 2. 나아가, 피고인 D이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 B, C이 넣어둔 1,500만원을 실제로 가져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조수석의 사물함은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관계 서류 등 자동차에 비치해 두는 것이 합당하나 빈번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 서류 등을 보관해 두는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꺼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부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피고인 D의 차량 조수석 사물함에 돈을 넣어 두었다는 것을 피고인 D이 몰랐다면 피고인 D이 단시일내에 그 돈을 발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피고인 B, C이 피고인 D의 차량에 돈을 넣어 둔 그날 피고인 C과 피고인 D1 피고인 D의 차량을 같이 타고 김포시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차량이 없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의 차량을 간혹 빌려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D의 차량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 C이나 피고인 D의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제3자가 피고인 D 이 돈을 발견하기 전에 꺼내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돈을 꺼내어 갔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B, C이 피고인 D의 차량에 돈을 넣어 두었다는 것을 피고인 D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 D이 자신의 차량에 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차량에 들어 있던 돈을 피고인 C이 꺼내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고인 D이 자신의 차량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차량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굳이 피고인 D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D의 차량에 돈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 D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D에게 "차량 키를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D이 "왜 그러냐"고 물어 피고인 B이 "뭐 넣어 놓을 것이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X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어떻게 했냐"고 물어, 피고인 B이 "차량 다시방에 넣어 두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 피고인 D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D이 자신의 차량에 돈이 들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이 피고인 D의 차량에 돈을 넣어 준 후, 피고인 B, C, D이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때 피고인 D이 피고인 B, C에게 "너희는 좀 챙겼냐"고 물어 보았고, 이때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그 쪽에서 5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를 더 준다고 하더라, B이 그동안 술값이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술을 사고 할 텐데, 그 경비로 쓰게 하자, 네(피고인 D)가 돈이 더 필요하다면 내가 더 마련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때 피고인 D이 가만히 듣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대질부분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피고인 B, C이 피고인 D의 차량에 돈을 넣어 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국, 피고인 D은 피고인 B, C이 피고인 D의 차량에 돈을 넣어 주었다는 사실 및 그 돈이 자신에 대한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출처에 대하여 묻지 않은 채 피고인 B, C에게 돈을 챙겼냐고 물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