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가. 2013. 12. 13. 22:00경 용인시 수지구 E, 312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F 벤츠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33세) 쪽으로 달려들면서 키스를 하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나. 2013. 12. 17. 14:00경 성남시 분당구 H 오피스텔 204호로 피해자를 불러내, 손으로 피해자의가슴을 만지면서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하여, 각 추행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G를 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5. 12.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G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 15.경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출력물, 네이트온 출력물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직장 내의 상하관계에 따른 강제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심지어는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피고인이 2,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단지 자신의 주장이 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피해 회복의 의사 없이 피해 배상의 외관만을 창출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크게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추행 행위 자체가 아예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3. 12. 13.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까지 가게 된 경위, 추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 이후의 엘리베이터 내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이후 별다른 일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다가 돌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차 안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3. 12. 17.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도, 추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 이후,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게 평온한 모습으로 근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근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강제추행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특히, 2013. 12. 13.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2013. 12. 16. 월요일날 출근하여 직장 동료와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네이트온 출력물)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각 범행 직후 피해자가 평온한 태도를 유지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지만, 각 추행의 행위 태양이나 모습을 살펴보면,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로서 피해자의 저항에 피고인이 바로 추행행위를 중단하여 더 큰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비서(경리)의 관계였던바, 직장생활을 계속하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피해 사실을 숨기고 내면으로 화를 삭이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정황은 오히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수긍이 가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굳이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의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던 출장을 허락해 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졌고, 결국 회사를 그만둔 이후 악의적인 마음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자꾸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대해서 더 이상 회사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를 그만두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회사 내 다른 여직원과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손을 잡고 걷자'는 식의 제안을 한 바 있다. 한편,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회사 내 다른 여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고소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사실 등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013. 12. 13.자 강제추행이 있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까지 가게 된 경위 (누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다른 증인들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경위는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본질적인 진술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