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판결이 2014. 10.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663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H이 운영하는 I가 르노캐피탈 및 신한카드 측과 차량 대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바지대출자로 하여금 중고차를 실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은 후 이를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이 아닌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5. 원주시 J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K'에서, 위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L이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르노캐피탈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9.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15,09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피해자 또는 피해자 신한카드로부터 합계 175,421,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32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경 원주시 M에서 'N'라는 상호로 자동차할부금융알선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자동차매매단지를 신축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 2대를 구매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겠다. 늦어도 6개월 내에 자동차매매상사를 새로 설립하여 명의를 위 상사 앞으로 이전해 주고, 피해자 명의 대출금도 모두 변제하여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13. 5. 당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등 할부금융대출회사에 대해 11억 원의 운용자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월 3,000만 원 가량을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월 2,000만 원 가량을 할부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었으나 N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위 5,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자동차매매단지 건물을 신축하는 데 약 5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명의를 피고인 회사 앞으로 이전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K7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1,890만원을, 주식회사 케이티오토리스로부터 제네시스쿠페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2,000만원, 합계 3,89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위 승용차 2대 구입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 등으로 P 등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89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92 3.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A과 함께 피고인의 모 Q, 형 R이 중고자동차를 실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들의 명의를 빌려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2013. 10. 16. Q, R 명의로 S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A은 2013. 10.경 피해자 T으로부터 1,300만원 상당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와 같이 구입한 Q, R 명의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으나,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위 금융회사에 대한 할부 대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R에게 대출금 납입 독촉장과 범칙금 고지서가 송달되기에 이르자, 피고인과 R은 위 승용차를 위 금융회사에 반환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행방을 찾은 다음 피해자 몰래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R과 2014. 2.경 위 승용차의 범칙금 고지서에 기재된 적발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U 상가 근처에 있는 같은 구 V빌딩 주차장에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4. 3. 1. 08:00경 위 주차장에서 렉카기사인 W으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끌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R, Q의 공동명의인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매출장부 1권, 다이어리 1권, 핸드크림 1개 등을 각 절취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A과 함께 X을 통해 소개받은 Y가 중고자동차를 실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Y의 명의를 빌려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2013. 5. 13.경 Z 폭스바겐 Phaeton 승용차를 Y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AA으로부터 7,5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 1대를 비롯한 7대의 승용차의 점유를 AA에게 이전하였다가 AA에게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피해자 T이 AA에게 위 7,500만원 중 800만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피고인이 2013. 11.경부터 위 금융회사에 대한 할부 대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Y에게 대출금 납입 독촉장이 송달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Y로부터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찾아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Y에게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담보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Y가 계속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행방을 찾은 다음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쏘렌토 승용차의 행방을 찾다가 우연히 위 쏘렌토 승용차와 함께 주차되어 있는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Y 및 X에게 연락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린 후,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함께 가져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Y, X과 2014. 3. 1. 09:30경 수원시 팔달구 V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 Y는 열쇠수리공인 AB으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도록 하고, X은 Y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Y, X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Y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855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경 원주시 일원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지인인 AC가 실제로 중고 자동차(AD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한 후, 위 AC 명의로 허위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였다. 그러사 사실 위 AC는 실제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고, 채무변제에 압박을 받고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금융약정서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중고자동차 구입을 위해서가 아닌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위 AC가 중고 자동차를 매수한 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거나 AC 또는 피고인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계좌로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의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97 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11. 2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K'에서, AF 명의로 중고자동차 AG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약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AH를 통해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와 제휴계약이 체결된 대출알선업체인 AI를 운영하는 피해자 AJ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채무변제에 압박을 받고 있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회사 운영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누적된 채무로 인해 부도 직전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원주시 일원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AK 프라이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3개월 후에 대출금을 모두 갚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을 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여러 개의 할부금융대출회사에 약 10억 원 이상의 운용자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채무도 약 3억 원 상당 누적되는 등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위 중고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갈 매수인을 확보할 구체적 방법이 없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3개월 내에 그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하거나 대출금을 모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위 중고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1,27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7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34 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경 대학동창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원주시 AL에 자동차매매단지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동차매매단지가 약 3,6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토지주와 5년간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로 공사가 약 60% 진행되었고, 오픈은 2013. 11. 4.경 할 것이다, 중고차 매매상들에게 사무실을 임대하여 임대수익과 중고차보험을 독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서로 1억 원씩 투자하여 동업을 하되 내가 대표를 맡고 너(피해자)에게 50%의 지분을 주고 매월 500만원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동업자 A 운영의 'K'가 캐피탈회사들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누적되어 월 8,000만원 상당의 채무변제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중고차매매단지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1,500만원을, 2013. 10. 31. 위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96 8.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시 M에서 'AM'라는 상호로 중고차 할부대행업을 운영하면서, 대출회사인 AN와 위탁계약을 맺고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위 대출회사를 소개하고, 피고인이 차량구매자 명의를 대여하여 위 AN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한 다음 되파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도 하던 중, 2013. 8.경 위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을 알게 된 AN가 피고인에게 대출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무렵 피고인은 4억여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AM'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3,400만원 상당의 BMW 차량 1대를 매입할테니 위 차량을 내 사무실로 보내라. 계약금 500만원은 내일 바로 지급하고 잔금 2,900만원은 1개월 내로 위 차량을 판매하여 지급하겠다. 만약 1개월 내로 위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출회사로부터 중고차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 차량 1대(AP)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A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원 상당의 BMW 차량 1대를 매입할테니 위 차량을 내 사무실로 보내라. 계약금 500만원은 내일 바로 지급하고 잔금 2,500만원은 1개월 내로 위 차량을 판매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 차량 1대(AQ)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9. 15.경 위 'A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4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 1대를 매입할테니 위 차량을 내 사무실로 보내라. 계약금 500만원은 내일 바로 지급하고 잔금 2,900만원은 1개월 내로 위 차량을 판매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 차량 1대(AR)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208 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11.경까지 원주지 M에서 'N'라는 상호로 자동차할부금 융알선업을 하던 중, 2013. 2. 10. 15:00경 서울 강남구 AS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할부금융알선 대행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AT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수인 AU의 중고자동차 매매 계약을 접수할 것이 있다, AU가 대출받을 할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곧 AU의 할부금 대출서류를 접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업자인 B의 중개로 AV이 2013. 2. 28.경 아내 AU의 명의를 이용해 중고 골프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할부금 대출 명목으로 현대캐피탈로부터 2,400만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위 AV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을 대출받아주기로 위 AV 및 B과 약정한 적이 없으므로, 위 골프 승용차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을 선급 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 승용차 할부금 명목으로 2013. 2. 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B 명의의 농협 계좌(AW)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22.경 AA의 중고 자동차 매매 할부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2013. 5. 8. AX의 중고 자동차 매매 할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각각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8,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7 1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피해자 AY로부터 중고 1톤 봉고 더블캡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중고 인피니티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하나캐피탈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피해자에게 '자동차매매단지를 신축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매매단지에 전시할 중고 자동차가 필요하니, 자동차 소유명의를 빌려주면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 인피니티 자동차를 매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겠다. 2013. 12.경까지 자동차매매상사를 새로 설립하여 자동차 소유 명의를 위 상사 앞으로 이전해 주고, 피해자 명의 대출금도 모두 변제하여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으며, 피해자에게 중고 1톤 봉고 더블캡도 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 9.경 할부금융대출회사에 대해 약 3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아 위 인피티니 자동차의 소유자인 T으로부터 위 인피니티 자동차를 매입하면서 그로부터 이를 담보로 재차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인피티니 자동차를 매입하더라도 그 명의를 피고인 회사 앞으로 이전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인피티니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2,500만원을 대출받아 위 인피니티 자동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위 인피니티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위 T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0 11. 피고인들, 피고인 A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동차할부금융알선업을 운영하면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채무변제에 압박을 받게 되자, 바지대출자로 하여금 중고 자동차를 실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이 아닌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경 피해자 AZ에게 "자동차매매단지를 신축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매매단지에 전시할 중고 자동차가 필요하니, 자동차 소유 명의를 빌려주면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 싼타페 자동차를 매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겠다. 3개월 내에는 명의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거나 피해자 명의 대출금도 모두 변제하여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은 중고 자동차구입 비용이 아닌 회사 운영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피고인들은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할부 금융 대출 회사에 약 10억 원 이상의 운용자금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위 중고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갈 매수인을 확보할 구체적 방법이 없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거나 3개월 내에 그 대출 명의를 다른 쪽으로 이전 또는 그 대출금을 모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26.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싼타페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2,8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위 범죄일람표Ⅱ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14,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7 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6.경 원주시 M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마치 평소 알고 지내던 BA이 실제로 중고 자동차(쉐보레 익스프레스밴, BB)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 BA의 명의로 허위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팩스로 위 약정서를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속 상담원이 위 BA에게 확인전화를 하자 BA은 피고인이 사전에 알려준 대로 마치 자신이 위 자동차를 실제로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A은 실제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고,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중고차론 신청서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3억 5,000만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C 계좌로 2,9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64 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경 경기 군포시 BD에 있는 피해자 B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미분양 빌라를 싼 값에 매입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고 피해자 명의로 영업용 차량을 구입해 주면 차량 할부금은 전액 대신 납부하고, 3개월 내에 위 차량을 정리한 다음 차용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등으로 총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주시 J에서 'K' 등의 상호로 자동차할부금융알선업을 하던 중, 2012. 11.경부터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량매수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합계 약 22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된 자금난으로 위 지인들에게 위 차량의 할부대금이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수건의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인적사항도 불명한 일명 'BF'으로부터 제안받은 위 미분양빌라 매매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이나 영업용 차량으로 이용하여 사업수익을 내거나 피해자를 대신해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고 3개월 내에 위 차용원금 및 그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6. 9.경 부천시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560만원 상당의 BG K7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그 자리에서 인도받고, 2014. 6. 12.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BH 명의의 농협계좌(BI)를 통해 1,58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4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9회 기일) 1. BJ, BK, BL, BM, BN, BO, BP, BQ, L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BR, BS의 의견진술서 1. 각 녹취록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사본(L등 9명),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7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기일)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신청서, 할부금융신청 약정서, 통장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2014고단79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각 차량을 임의로 취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B, R,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부계약내역, 각 자동차등록증(S, Z),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자동차대출거래약정서, 차용증서 등, 유동성거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CCTV 사진, 각 압수품 사진 2014고단8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기일)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은행계좌이체신청서 2014고단9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9회 기일) 1. A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등 고소인 제출 서유, 완납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2014고단103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A과의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부채가 10억 원 이상이었고,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만을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기존 채무 변제로 지출하였으며, 그 사실은 피해자가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 2013. 10. 31.에 교부받은 돈 역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보고),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요약 1부,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내역 1부, 입금증 2매,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 2014고단11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기일)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B 명의 피의자 사용 농협 계좌) 2014고단12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기일) 1. A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사본 2부, 송금내역일람표, B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2015고단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기일) 1.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증,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통장 거래내역 사본, B 명의의 농협 거래내역 1부, 입금확인증, 대금수령 위임장 2015고단5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소유명의를 빌려주면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겠다. 3개월 내에는 명의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거나 피해자 명의 대출금도 모두 변제하여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U, BV, BW, BK, G, BX, BY, BZ, X, AV, CA, C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J, BK, BL, BM, BO, BQ, L, BP, BN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대출피해 현황표 포함) 1. 수사보고(A 접견녹취록 첨부),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해피콜 녹취록, 자동차등록원부자료 1. BK 등 51명의 고소장 2015고단17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등 대출관련서류, 부채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현대매피탈 직원 'CC' 진술청취) 2015고단4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수사보고(고소인 BE의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확정판결 전과 1. 2015고단177호의 증거 중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기록 228면), 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과의 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과의 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2014고단792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초 차량 소유자들의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차량 담보를 설정해준 것이어서 피해자가 각 차량을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없고, 피고인이 차량 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각 차량을 가져온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절도죄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또한,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Q, R, Y의 명의를 빌려 각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므로 위 각 차량은 명의신탁차량이라고 할 것이나,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승용차의 소유자는 위 명의자들이고 피고인은 그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각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주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의도와 달리 차후 법적으로 담보권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차용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해결될 때까지 이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자동차 소유명의인 등에 대한 관계에서도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는 이를 보호해야할 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R과 함께 R, Q 공동명의의 쏘렌토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간 것은 R의 소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Q의 소유지분과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고, Y와 함께 Y 명의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간 것은 불법영득의사 없이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B과 함께 운영한 중고자동차할부금융사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채무가 늘어나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실제로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대출회사들을 기망하여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들의 대출명의를 빌려 자동차구입자금 할부대출을 받은 후 그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채 바로 다른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하였으며,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기존의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할부금을 갚는다는 목적으로 또다시 다른 피해자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그 범행이 상당 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액 역시 합계 2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18억 원에 이른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사기죄로 2013.경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위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저지른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상당기간의 도주 생활을 하다가 2014. 7.경 수사관서에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대출명의인인 피해자들이 대출회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한 상황이었는데, 이에 도움을 줄 의도에서 자신이 대출관련서류를 모두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오히려 수사에 곤란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자수감경의 요소로 삼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계속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피해를 변상해나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피해액 8억 원 상당),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만 본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 상당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4년~7년 동종경합범의 처리 : 징역 2년 8월~ 7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A과 함께 운영한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채무가 늘어나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그 자금 조달과 채무 변제를 위하여 대출회사들을 기망하여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명의자들을 기망하여 그 명의를 빌려 자동차구입자금 할부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그 대출금 채무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기존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할부금을 갚기 위하여 또다른 피해자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일으키거나 사업자금 명목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담보 목적으로 이전해 준 자동차들을 임의로 취거한 것으로, 그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 역시 합계 23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18억 원에 이른다. 게다가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진지한 반성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사실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액 4억 5,000만 원 상당), 비록 피고인이 A과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한 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A이 사업을 주도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A의 판단을 믿고 움직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안이 가장 중한 대출사기범행 역시 A의 주도와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편취금이 소비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대출명의를 빌려주고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