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은 2005. 1. 21. 통영시 D빌딩 1층 상가 약 100평(이하 '본건 상가'라 한다)을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후 본건 상가에 대하여 같은 해 2. 3.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100평 중 약 30평 상당을 사용하고 C은 나머지 70평 상당을 사용하여 각자 여성의류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C은 2011. 9. 22. E과 "E은 C에게 권리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본건 상가에 대한 전세권을 양수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C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1. 11. 5.까지 본건 상가를 명도해 주지 않았다. 이후 C은 E을 상대로 미지급된 권리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E은 C을 상대로 반소로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16:5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651호(본소) 및 2012가합1968(반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건물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도해 준 것이 아니라 원고가 건물주인 소외 흥국생명보험(주)에 명도를 하여 주었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모른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피고에게 넘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모른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본건 상가를 E에게 명도해 준 것이 아니라 건물주인 흥국생명보험(주)에 명도를 하여 준 사실을 알고 있었고, C이 본건 상가를 E에게 명도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1. 등기부등본, 전세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가합651호(본소) 및 2012가합1968(반소)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증언 당시 계속되어 온 C과의 법적 분쟁에 지쳐 있던 상태에서 E의 소송대리인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모른다"는 답변을 하게 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여 위증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 중 위 항의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건물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도해 준 것이 아니라 원고가 건물주인 소외 흥국생명보험(주)에 명도를 하여 주었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관하여 피고인이 "모른다."라고 답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단계에서 "저도 C이 E에게 명도를 해 준 것이 아니고 C이 흥국생명에 명도를 해 주어 흥국생명과 E이 계약을 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C은 본건 계약에 따라 2011. 10. 30.경 자신이 운영하던 의류매장을 비워 둔 상태로 본건 상가에 관한 계약만료일인 2012. 1. 31.까지 임대료나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하였고, E은 2012. 2. 경에 본 건 상가에 관하여 흥국생명보험(주)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12. 4.경 본건 상가에서 G 매장의 영업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까지 본건 상가 중 약 30평 부분에서 계속하여 의류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위 범죄사실 중 위 항의 "증인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피고에게 넘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모른다."라고 답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계약의계약서에는 그 대상건물이 '1층 상가용 건물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계약 당일에 피고인은 본건 상가에 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C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C에게 "본건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이라고 주장하는 상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C이 E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본건 계약의 체결을 다툴 이유가 없을 것이고,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포함한 본건 상가 전부에 관하여 C이 E에게 전세권을 양도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계약체결을 다툰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 16:5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651호(본소) 및 2012가합1968(반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세권양도계약을 할 때 증인도 참석하였는데 증인이 이런 식의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항의를 하는 바람에 자리를 피했다고 하였는데 피고도 증인이 권리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 자리에서 만나기 전에 피고의 매장에 찾아가서 증인이 가게를 하게 편의를 봐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본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전 무렵 E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찾아가 E에게 "내가 본건 상가에서 가게를 할 수 있게 편의를 봐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본건 상가에 대한 지분권자라는 말을 하거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E은 피고인이 본건 상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이 사건 민사소송의 2012. 7. 2. 자 제2회 변론기일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의 증언내용은 C이 E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인이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 중 일부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위 E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항고장, 탄원서,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F 작성의 인증서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본건 상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는지를 E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C의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경찰, 검찰, 이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통보 건(수사기록 제 20쪽)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본건 상가1층 전부)에 관하여는 C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그 중 약 70평은 C1 H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나머지 약 30평은 피고인이 101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위 두 매장 사이에는 칸막이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구와 간판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상가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E과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본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1. 9. 22. 흥국생명빌딩 지하 1층 관리사무소에 피고인과 C 부부, 자신의 부부, 관리소장인 F가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과 C은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계속 싸웠고, 피고인이 C에게 "본건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나버려 결국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본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C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건 계약 체결 전 E이 본건 상가 전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원하였으나, 자신은 C에게 본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분이 있으니 상가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본건 계약을 체결하는 날 피고인과 C 부부, 자신의 부부, 관리소장인 F가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본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하였고, 자신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투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C은 본건 상가에 관한 투자금 등 권리관계에 대하여 여전히 법적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일 뿐 아니라 C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본건 상가와 관련하여 자신과의 관계에 관하여 동업관계, 전전세관계 등으로 진술을 바꾸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호의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C이 특별히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본건 계약 체결 이후 불과 1주일 뒤인 2011. 9. 29. 본건 상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는 C에게 '본건 상가의 일부를 C이 승인 없이 피고인에게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 시(2012. 1. 31.)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는바, 서울에 소재한 위 회사가 본건 상가의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본건 상가의 관리사무소장인 F 역시 그 무렵 또는 이전에 피고인이 본건 상가에 관하여 전차인 등의 자격으로 권리의무를 주장하고 있었던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본건 상가에 관하여 C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최소한 본건 상가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C과 심한 다툼이 있었고, E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치되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 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9463 판결 등 참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