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 5월경부터 2004년 1월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번역 및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일한번역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04년 5월경 주식회사 F에 입사하고, 2006년 9월경 주식회사 F의 자회사로 특허번역 소프트웨어개발·판매, 특허정보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전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던 일한번역기(제품명 : H)의 소스코드인 번역엔진 프로그램과 서버 응용프로그램(번역서버 프로그램)을 피고인의 외장형 하드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와 주식회사 G의 번역기 제품을 만드는데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31. 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일한번역기의 번역엔진 프로그램과 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G의 일한번역기를 만든 다음 주식회사 G로 하여금 이를 주식회사 LG CNS에 2억 5,300만 원에 판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일한번역기의 번역엔진 프로그램과 서버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번역기를 제조하고, 이를 주식회사 G로 하여금 주식회사 LG CNS, 특허청 등에 합계 2,438,909,091원 상당에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인 일한 번역기의 번역엔진 프로그램과 서버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L회사 및 G의 일한번역기 운영소프트에 대한 비교분석표 첨부 보고) 1. 소스코드비교분석내역서, G번역소프트웨어 납품현황, 프로그램등록증서, 프로그램등록증, 매출현황, 서약서, 번역엔진소스 동일성 비교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영업비밀 사용의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영업비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판시 프로그램은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영업 자산으로서 피고인이 위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한 행위는 피해 회사에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전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한번역기의 경우 원래 피해 회사와 사이에 판매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해 회사가 판매수익의 50%를 가져가는 구조이고, 영한, 한영, 중한 번역기의 경우에는 번역 프로그램이 아닌 주변 프로그램인 서비응용 프로그램만 임의로 사용한 것이어서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이익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8. 03:35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37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처불불원,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설충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현3동 142에 있는 펌프장사거리 교차로를 현대제철 방면에서 가좌I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에는 피해자 C(73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혈량감소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관련영상캡쳐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피해자측과 합의,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 우회전 대기후 출발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측 인도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진행하여 나오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 포스트타워 1차 앞 편도3차로의 3차로를 디지털단지오거리 쪽에서 구로1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2014고단799] 피고인은 2013. 4. 4. 21:5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240-11 소재 '엑스 스피드' 피시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시방 종업원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1세)이 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박스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벽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243] 피고인은 2014. 2. 9. 3:3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72 소재 '양지스포텍'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42세)가 피고인이 놓아둔 담요를 발로 차고 베개를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우유박스 사진 1. 상해진단서 [2014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법령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2년 내지 4년이고,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2월 내지 10월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내지 4년 5월이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지는 못하나,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점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에 있는 송정터널을 해운대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약 100m 지난 지점에서 시속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즉시 운전을 중지하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위 승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03,9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처와 아이들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저녁 무렵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0세)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방 안에 있던 목침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옆구리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수사기록 제39~40 면, 제85~87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폭력 전과가 총 2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9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16. 2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과 경위 H에게 위 D과 여자종업원 1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 씨발놈들이 여기 왜 일이야, 좇 같네, 니들 맘대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위 G과 경위 H으로부터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 2개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G과 H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H의 양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하체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부위 모습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4, 20:45 경 대전 서구 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이 근무하는 'F당구장'에서, 위 E이 다른 당구대를 이용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유리, 35만원 상당의 옷걸이, 41,000원 상당의 당구큐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져 이를 파손함으로써 합계 481,000원 상당의 교체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2세)과 그 친구인 G(남, 23세), H(남, 23세)인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험한 욕설과 함께 위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던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H의 뺨을 때리고 들고 있던 당구공으로 때릴 것처럼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복근 압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대전 서구 I 소재 대전둔산경찰서 J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범행내용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J지구대 소속 경위 K과 함께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동행하던 중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며 위 K에게 "야 씹할 놈들아 뭐하는 새끼야, 저리 비켜" 라고 욕설을 하고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K의 오른쪽턱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F당구장 앞에서, 대전둔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L과 같은 경사 M이 피고인 A를 위와 같이 상해, 재물손괴 등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워 J 지구대로 호송을 하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으며, "우리 일행을 왜 데려 가냐 씹할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순찰차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귀가를 요청하는 경사 M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H,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소견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해 내지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관련 민사 판결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4: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7에 있는 왕궁횟집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37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술집에서 들고 나온 불상의 빈 술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귀 부위를 각각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병으로 눈 부위를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9:1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 중인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인 'F'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E을 위협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사 I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E에 대한 위협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I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경찰 제복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경사 H)의 사진,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상해 정도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도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사기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직장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협동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의 사기대출 브로커들이 허위로 만든 회사인 'E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제103동 제1102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현재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제103동 제1102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해자 D협동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경 9,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접수증사본, 각서사본, 대출거래내역(취급수수료)확인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 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1:00경 광주시 역동 소재 'C' 치킨호프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좋아하는 상사에 대하여 험담을 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에 피가 나고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3. 12:5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30 범계역 1번 출구에서 역사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C(여, 20세)의 뒤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 위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판결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로부터 벨로스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영업사원인 B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약정이율 연 10.9%, 월 납입금 593,331원, 대출기간 48개월의 조건으로 매매대금 중 23,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2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즉시 사채업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이를 담보로 600만 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을 통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중 2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심사표, 대출약정서, 약관,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자동차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일정 부분은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가 불법수출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 6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22: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려고 나오던 중 마침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1세)도 술값을 계산하려고 나오면서 통로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치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대구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2009. 2. 15.까지 변제하겠다,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F' 공연의 전국 8개 지역의 판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7.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같은 해 12. 15. 같은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0.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연사업의 실패로 채무가 20 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사채나 투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 공연의 8개 지역 판권 역시 위와 같은 경제사정으로 말미암아 다른 채권자에게 넘겨주거나 처분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약속한 대로 위 판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공연투자의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 제출,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4,000여만 원가량을 변제하였고, 향후 사업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남은 피해금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과거 금전거래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22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설립된 2011. 3. 경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2. 3.경 이후에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게 되었으며, 2012. 6.경에는 홈쇼핑 방송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매출이 급감된 이유로 회사 운영이 더욱 더 어려워졌고, 2012. 9.경에는 회사의 채무가 300,000,000원 이상에 이르렀음에도 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가구를 납품받거나 택배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D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경 포천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가구를 납품해 주면 홈쇼핑에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2. 9. 6. 'G'라는 상품명의 가구 등 시가 2,956,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9.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123,508,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H으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경 포천시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침대를 납품해 주면 홈쇼핑에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로부터 2012. 9. 18. 시가 18,500,000원 상당의 침대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2.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56,243,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3.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K으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경 시흥시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의자를 납품해 주면 홈쇼핑에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M으로부터 2012. 8. 1.경 308,000원 상당의 의자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79,513,500원 상당의 의자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택배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2.경 부천시 원미구 O(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P에게 "배송이 많이 밀려있으니 큰 업체에서배송해주면 좋겠다. 배송을 해주면 매월 결산 후 익월 25일에 배송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중량활대품 설치택배'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2012. 9. 12.경에서부터 2012. 10. 12.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가구배송의뢰에 따라 가구를 배송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운송료 총 70,295,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J,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물품납입장부, 은행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일부 변제된 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M이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어린 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45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굿모닝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5. 11:00경 인천 동구 송림동 59-1에 있는 쌍용자동차 제물포영업소에서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굿모닝에 위 차량 출고를 위한 할부금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그 대출 신청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4,7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보유하면서 위 대출금 24,700,000원에 연 이자 24. 9%를 가산한 총 대출원리금을 36개월에 걸쳐 매달 피해자에게 1,198,636원 씩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이 당시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불규칙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약 116,000,000원 상당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6. 14:18경 위 쌍용자동차 동인천영업소 직원인 D에게 위 대출금 24,700,000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혼다 CR-V 4WD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에 위 차량 출고를 위한 할부금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그 대출 신청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9,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보유하면서 위 대출금 29,000,000원에 연 이자 12. 01%를 가산한 총 대출원리금을 36개월에 걸쳐 매달 피해자에게 963,300원 씩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이 당시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불규칙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약 116,000,000원 상당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6. 15:00경 위 혼다 차량 판매점인 케이씨모터스 주식회사 강남역 지점에 위 대출금 29,000,000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및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6. 시간불상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F 투싼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위 차량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카드와 기업은행 기업비씨카드를 통하여 위 차량 대금 25,368,000원을 결제하기로 하고 위 신한카드로 15,000,000원을, 위 기업비씨카드를 이용하여 10,368,0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지 않고 곧바로 매각하여 현금화 할 생각이었고, 당시 고정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기존 대출금액 116,000,000원 상당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위 각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피해자 기업은행에 정상적으로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15,000,000원을, 피해자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위 10,368,000원을 각각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금융기관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굿모닝, 하나캐피탈과 합의하여 위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2: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아주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1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던 필로폰 약 0.05 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을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C에게 필로폰의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1:50경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H을 상해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자신의 후배인 H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술 취한 사람한테 왜 그래 임마, 잘 달래서 보내야지"라고 시비를 걸며 H을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방해하다가 갑자기 H의 뺨을 2대 때리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F에게 "씨발놈이 왜 깐죽대, 나 상가 번영회장이야, 여기 단계택지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치켜들어 경위 F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50만 원 공탁, 반성,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