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경 한게임포커머니 환전알선 사이트로 '팝니다', '삽니다'라는 게시판을 통해 한게임포커머니(골드)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현금으로 한게임머니를 매입하려는 사람들을 알선해 주고, 거래가격은 시세로 결정되며 그 거래량에는 제한이 없어 무제한 거래가 가능하여 회원들은 언제든지 한게임포커머니를 현금화 할 수 있는 B에 아이디 'C'으로 회원 가입한 후 이와 같이 위 'B'를 통해 한게임포커머니를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환전할 수 있음을 기화로, 2011. 1. 6.경 이천시 DPC방'에서, 'B' 회원 'E'이 판매하는 한게임머니 43억 골드를 5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B' 운영계좌로 5만원을 입금하고 그 시경 한게임 '7포커'에 아이디 'C'로 로그인하여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한게임포커머니를 넘겨받아, 그곳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한게임포커머니를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7포커'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 618회에 걸쳐 합계 71,209,700원을 입금하고 한게임머니를 구매하여 '포커'도박을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한게임머니를 533회에 걸쳐 합계 78,760,700원으로 환전받는 등 1,151회에 걸쳐 합계 149,970,400원 상당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일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환전내역 및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한게임포커게임 기본룰 및 운영관련)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 피고인이 1년 넘게 상당한 금원을 걸고 도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인터넷 게임을 통해 도박행위를 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도 게임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매입하거나 환전하면서 게임에 중독되었고, 상당한 금원을 손해를 보았으며, 현재 게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5. 17.경 부산 중구 영주동 소재 부산은행 영주동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한 뒤, 같은 날 부산 북구 E 소재 C 운영의 'F' 내에서 C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범죄혐의에 대한) 1. 약식명령문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동업을 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건네준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양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접근매체를 실제로 양도한 이상 본 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건물 3층에서 ‘D PC방’이라는 상호로 P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3. 10. 1.경부터 2023. 10. 16.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13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 게임물인 ‘빅토리 게임’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1점 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의 출입문을 잠가둔 채 관리하면서 A이 아는 손님들만 선별하여 게임장으로 출입시키고, 손님들에게 음식, 담배 등을 제공하는 등 A의 위 게임장 영업 업무를 돕는 방법으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게임물감정결과회신서 1. 이체내역, PC 14대 관련 정보, 전자정보 내용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무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급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동종범행으로 피고인 A은 2차례, 피고인 B은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환전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남편과 사별한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2,000만원의 대출을 받는 등 금융권 채무가 약 4,000만원 상당이 되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 C(여, 11세)와 함께 살고 있는 대구 달성군 D아파트 106동 104호가 경매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생각에 신병을 비관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 03:3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스카프(증 제1호)를 감고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 가검물 및 미세증거물(섬유올) 성분분석 및 동일성 감정서 1. 각 수사보고(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시체검안서 첨부, 현장사진 등 첨부,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참작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11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부모라 하더라도 자신과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거둘 수는 없으며,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려고 하였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미 심대한 정신적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평생 형벌보다 더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84

범죄사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9.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우디 R8, 벤츠 C클래스 카브리올레, 벤츠 E350d 등 차량 3대를 <삭제>를 비롯한 다수 이용자들에게 대여하고 하루에 40만 원 내지 1개월에 400~450만 원의 대여료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 인근에서 C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d 승용차를 양수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던 중, 2020. 8. 11.경 광주 일대에서 D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C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E에게 대여하였다가 E의 채권자인 F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E과 금전 문제가 발생하고 F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절하자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31. 15:35경 광주 서구 G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피해자 H가 주차해 둔 위 승용차를 견인차량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이전등록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1. 현장사진 절도죄의 성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13329 판결,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인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몰래 가져가는 경우 담보로 받은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등록명의자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담보로 받은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올 당시 위 승용차는 C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C이지 피고인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임의로 취거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그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한 실질적 소유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차량을 회수하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 등록 없이 다시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한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여러 범행을 범한 점, 반면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21:0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21: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 의해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임의동행된 후 사건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2:00경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위 경사 F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사 F에게 "이 씹할새끼야, 개새끼야, 오늘 나한테 한 번 죽어볼래, 모가지 따버릴까, 씹할놈, 이 좃같은 씹할새끼,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2~3회 때리다가 멱살을 잡고 뒤로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E파출소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책상 위에 설치된 전화기를 들고 112에 전화를 하여 횡설수설하는 것을 위 파출소 내 근무자인 경위 H가 전화를 끊으라고 제지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전화기를 힘껏 잡아 당겨 시가 2,000원 상당의 전화선을 끊어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화기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2유형(공용물파괴)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반성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과의 가정 문제에 시누이의 남편인 C이 관여하여 피고인의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고 생각하여 C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 관계의 파탄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자, 오히려 피고인의 남편을 대신하여 이혼 서류를 접수하였다고 생각한 C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로부터 피고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반소를 제기하는 데 그 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C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양주시 D아파트 508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너무 장황하게 작성되어 고소장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2. 8. 1.경 양주시 E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양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양주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11. 8.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과정에서 C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고 다행히 형사처벌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로 수사기관에 무고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그것이 방영되기에 이르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1. 2013.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18:5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냄비 1개, 시가 2,100원 상당의 라면 3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3. 12. 9.자 범행 가. 피고인은 E, F, G, H(같은 날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2013. 12. 9. 00:45경정읍시 I아파트 201동 601호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E은 잠기지 않은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및 F, G, H은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장식장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꺼내 옷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의 자금 및 손님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회원 및 사이트 관리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 2.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서울 구로구 D 1동 711호에서, 컴퓨터 4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E 또는 F 등)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 등을 통해 인터넷 불법 마권 구입대금을 받은 다음, 그 이용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예상되는 우승마에게 위 사이버머니를 걸도록 하고, 과천·제주·부산 경마공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하면서 우승마를 적중한 이용자들에게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도 받은 대금의 85~95%만을 수취하고 5~15%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93,610,000원을 송금받고, 합계 1,725,430,000원을 이용자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범죄수익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소위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생긴 범죄수익금 59,590,000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896,444,500원을 입금받고 합계 886,603,36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영업장부 입출금 내역(순번 24), 계좌별 입출금 내역(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피고인 A이 검찰 진술시 자백한 금액임(증거기록 467쪽)}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 징역 8월 하한 ☞ 한국마사회법위반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해당 양형유형인 유사경마 기본영역의 하한인 징역 8월이 전체 하한이 됨 피고인이 이미 유사범죄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이나 이 사건의 범행규모, 유사경마 자체가 지니고 있는 불법의 크기(국민의 건전성 침해 및 사실상의 막대한 탈세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함 2. 피고인 B 양형기준 : 징역 8월 ~ 1년 6월 ☞ 유사경마 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규모, 유사경마 자체가 지니고 있는 불법의 크기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이나 범행가담의 정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C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진행하고 있는 경북 청도군 F, G, H, I, J 소재지 전원주택 개발사업 부지(이하 , 본건 전원주택 개발사업 부지'라고 함) 가운데 1필지 300평을 평당 15만 원 매매대금 4,500만 원에 매수하면 약 4개월 후에는 최소 6,000만 원 이상에 팔 수 있다. 6,000만 원까지는 사장님이 갖고 가시고 6,000만 원 이상의 이익금은 저와 사장님이 반반씩 나누면 어떻겠냐. 3필지 중 먼저 팔리는 것을 사장님이 매수한 것으로 해주겠다, 6월 말까지 팔리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해 2.경 피해자에게 본건 전원주택 개발사업 부지와 관련하여 "1. A는 E에게 위 소재지의 전원주택 개발에 있어 첨부한 도면의 번호 중 E가 표시한부분(3배수)을 매매한다. 4. E가 첨부된 도면의 표시 중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그 수익 금의 30%는 A가 가진다. 매매금액은 E가 정한다. 5. 만약 2014년 6월 31일까지 첨부된 도면의 필지가 매매가 되지 않을 때는 A는 E에게 매매금액의 30%를 더하여 매입한다. 13. A는 위 개발필지를 E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인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적힌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전원주택 개발사업 부지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인허가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남겨 약정한 대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 명목 등으로 2014. 2.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예금통장 사본,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 소재 D 거제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대행사인 (주)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경남 거제시에서 D 거제지역 주택조합아파트의 시행을 대행하고 있는데, (주)E가 직영으로 건설 중인 모델하우스의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될 상황이다. 4억 원을 빌려주면 공정율 50% 가량인 현 상태에서 잔여 공사를 모두 넘겨주고, 공사를 완공하면 공사대금으로 17억 원을 주겠다. 위 공사대금에서 (주)E가 지금까지 시공한 실행금액에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만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 20.경 (주)I에게 위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19억 원에 도급주었고, (주)I이 위 공사를 시공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2. 20.경 위 (주)G 사무실에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0. 3. 3.경 (주)E 명의의 계좌로 3억 원,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H에게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다른 업체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해주었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피고인이 당시 이 점을 숨기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H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의 고소장 및 진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069 사건의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69면 이하), 서울고등법원 2013나14592 사건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429면 이하), K,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진술서(수사기록 1권 186면) 등이 있다. 증인 K, J, L의 각 법정진술 및 L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에 의하면, J은 기존 업체인 (주)I이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였는지와 위 공사 중 어느 부분을 H측이 맡을 것인지를 파악하라며 감리 L을 H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L은 J의 부탁으로 현장에 내려가 (주)I의 공사 진행 정도를 확인한 후 H에게 (주)I이 이미 모델하우스 외부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상태라는 것을 보고하였는데 그 때가 2010. 3. 3. 이전이었으며, 당시 H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H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모델하우스 공사비용은 H가 대고 실질적인 공사는 K과 J이 하며, K, J 및 H는 피고인의 위 아파트 신축사업 때문에 2009년경부터 함께 일하게 되었고 그 무렵 사무실도 같이 사용하였으며, H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이전에도 2009. 5. 18.과 2009. 7. 22. 위 신축아파트 홍보관 도급계약(수사기록 1권 263면 이하)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H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K, J 등과 함께 위 아파트 신축사업에 상당한 정도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H가 이 사건 모델하우스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업체가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H가 체결한 이 사건 모델하우스 건설공사도급계약서(수사기록 1권 224면)에도 '추가 공동 시공자로서 공동 도급함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미 기존 시공업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2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2013. 9. 9.까지 우울증 증상으로 D병원 정신과에 입원 및 통원을 하며 약물치료를 받다가, 주치의로부터 '이제 약물을 끊고 여가 생활 등으로 치료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약물치료를 중단하였다가 그 병세가 악화되자 딸들과 동반 자살을 할 목적으로 2013. 11. 초순경 대구 북구 E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약방에서 농약을 구매하여 세탁기 뒤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3. 04: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머그컵에 오렌지주스와 농약을 섞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주방용 깔때기를 물리고 불상량을 강제로 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내면서 울고, 옆에서 잠을 자던 큰딸도 잠에서 깨어나 같이 우는 것을 보고 딸들에 대한 동정심이 들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소견)서 1매,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미수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3년 4월(살인미수의 서술식 권고기준 : 특별감경영역에서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호송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호송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한다는 명목으로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2-3 모금의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농약을 먹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가 그 직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이웃에 도움을 요청해 신속한 구호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그래서 다행히 피해자는 수일간의 입원치료 후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우울증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H병원 정신과에 스스로 입원하여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 그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치료를 돕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조울증 증세가 나타나 2009년경부터 D병원, I병원 등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1년 둘째인 피해자를 출산한 후 조울증이 악화되어 2011. 3. 22.부터 2011. 4. 9.까지 D병원 정신과 폐쇄 병동에서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1. 4. 11.부터 2013. 9. 9.까지 같은 병원에 통원하며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그러다가 주치의의 권유로 약물치료를 중단하였다가 그 증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후 2014. 2. 13. H병원 폐쇄병동에 스스로 입원하여 현재까지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를 다시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의 우울증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설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는 데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시행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들과는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D시장의 ‘E’이라는 업체를 ‘F사장’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약초 등을 저렴한 가격에 사두었다가 명절, 대보름에 비싸게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사장’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은 자금난이 심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B의 운영비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3억 8,552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D시장의 ‘E’이라는 업체를 ‘F사장’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사두었다가 명절, 대보름에 비싸게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사장’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은 자금난이 심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B의 운영비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억 9,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D시장의 ‘E’이라는 업체를 ‘F사장’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공진단을 만드는 원료인 식용금 등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사장’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은 자금난이 심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B의 운영비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억 5,799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D시장의 ‘E’이라는 업체를 ‘F사장’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공진단을 만드는 원료인 식용금 등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사장’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은 자금난이 심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B의 운영비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억 8,962만 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3억 2,873만 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와 고소인 K 카카오톡, 고소인 K 송금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H 카카오톡, 고소인 H 송금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I 카카오톡, 고소인 I 송금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C 카카오톡, 고소인 C 송금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차용증,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20), 각 입출금거래내역서(A), 각 탄원서, 수사보고서(계좌추적 및 분석결과), 사용처범죄일람표,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사건 외 ‘E’ 사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및 보완수사결과이행), 수정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들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 또한 13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허위의 사업 내용을 꾸며 낸 뒤 이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알리거나, 편취한 금전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이 계획적이고 교묘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전을 채무 변제나 가족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음에도, 수사가 개시된 이후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금 중 일부는 투자 수익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