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5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0.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4. 6.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 30, 11: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E 프라이드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2. 11. 03: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 편의점에서 주류와 담배를 구입하는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H(29세)이 있는 계산대로 다가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 총 길이 약 30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금고에 있는 돈을 비닐봉지에 모두 넣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금고에 있던 현금 250,000원을 비닐봉지에 넣어주자, 맥주 2캔 및 담배 2갑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타인의 제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5. 03:23 경 안산시 상록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 ----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19세)에게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 총 길이 약 30㎝)을 들이대며 "가만있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다치게 할게. 봉투에 돈을 담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금고에 있던 600,000원을 꺼내주자,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앞 도로까지 약 12㎞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L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까지 약 12m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L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앞 도로까지 약 28k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K의 진술서 라. 경찰 압수조서 마. 운전면허 조회 바. 각 사진 2. 판시 범죄경력 가. 조회회보서 나.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조(징역형 선택) 나, 각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가. 절도죄 및 각 무면허운전죄 : 형법 제35조 나. 각 특수강도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42조 단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15,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5. 12. 1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누범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2년) 및 상한(4년)을 각 1.5배 가중함] 나. 제1경합범죄 : 2015. 12. 15,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누범에 해당하여 권고령의 형량범위 하한(2년) 및 상한(4년)을 각 1.5배 가중함]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6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년)의 1/2인 3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3인 6개월을 합산함] 마.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6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차량을 절취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한밤중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로 종업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고,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미리 식칼을 준비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로 사용된 식칼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였더라면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H, K은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도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절도범행의 피해품 및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환부된 점, 부모의 사망 등으로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