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8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1. 8. 1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앱을 보낼 테니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집을 구매할 때 대출받은 건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했다,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해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9. 13:3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51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외부 1층 출입문 방향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6,070,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11. 17. 08: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7. 11:30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47 금곡역 1번 출구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9. 12:33경 인천 부평구 소재 F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B의 인적사항과 '대출번호 G, 처리일자 2021-11-09, 변제금액 12,0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H, 발급용도 대출금 완납,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완납 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9. 13:3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51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외부 1층 출입문 방향 계단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조서 1. D 대출금 완납 확인서 촬영 사진 1. 참고자료 1. 피해자가 수신받은 문자(C은행 사칭) 1. 대출금 완납 확인서(스캔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각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남자친구인 'K'으로부터 'L'라는 회사의 투자금 대리 수령 등을 부탁받고 그 실무자인 'M 실장'의 지시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성명불상자와 판시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위 부탁 내지 지시에 따라 위조된 문서라는 점을 모르고 단순히 이를 출력하여 교부했을 뿐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정범이 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명 'K'(이하 'K'이라고만 한다) 및 일명 'M 실장'(이하 'M'이라고만 한다)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K 및 M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각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현금수금 등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위 K 또는 M을 직접 만나거나 위 'L'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본 사실이 없고, K 또는 M 등 관련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으며, 면접절차도 거치지도 않은 채 단지 일명 'M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M으로부터 D, N(이 부분은 실제 출력되어 교부되지는 않음), O 등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각 '대출금 완납 확인서' 파일을 각 전송받았고, 그중 일부를 판시와 같이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라는 회사의 투자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각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와 같은 금융기관들이 피고인 등 개인에게 위와 같은 각 '대출금 완납 확인서'의 발급을 위임하여 이를 PC방에서 출력하고 교부하도록 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M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에서 30~40만 원은 택시비 등으로 빼서 사용하고, 가까운 거리라도 걷지 말고 택시를 타되, P는 이용하지 말고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30~40만 원을 빼서 택시비 및 일당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수금한 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임금 지급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과거 수개월 동안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이므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 3인 전부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사기미수죄는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