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2018고단1319](피고인들) Ο 2017~18년도 E캠프 행사 개요 재단법인 F(이하 '재단법인'은 생략한다)에서는 G과 연계하여 E캠프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로봇교육 산업정보를 교류하고 해당 국가들과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H센터 시설 설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7~18년도 E캠프(사업기간 2017. 3. 1. ~ 2018. 3. 31.)'를 시행하기로 하고, 총 사업비 2억 2,000만 원(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자부담 2천만 원)을 책정하여 그 중 1억 400만 원을 행사대행용역업체 비용으로 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F에서는 2017. 6.경 '2017~18년도 E캠프 행사 대행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행사대행용역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되 2개 업체 이내로 구성되는 공동수급체와의 공동계약을 필수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업체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로 정하는 외에 평가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위와 같은 F의 입찰공고에 따라 행사대행용역업체 선정에 (주)I과 (주)J으로 구성된 팀(이하 'T'이라 한다), (주)K와 L학회로 구성된 팀(이하 'K'라 한다)이 입찰을 신청하였고, 제안서평가는 2017. 7. 14. 14:00 F 문화센터 3층 PT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이틀 전인 같은 달 12.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어 춘천시 M계장 N, O 주임 P, Q협회 사무국장 R, S대학교 교수 T, U대학교 교수 V, (주)W 대표 X, (주)Y 대표 Z 등 7명이 제안서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다. F은 2017. 7. 14. 제안서평가를 거쳐 같은 해 8. 2. K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같은 달 31.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9. 8. K에 선금 5,096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달 14.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Ο 피고인들의 신분 등 피고인 A은 F AA본부 로봇TFT 팀장으로 '2017~18년도 E캠프(이하 'E캠프'라 한다)' 사업을 진행하는 업무 담당자, 피고인 B은 당시 F 경영기획실장(2017. 11. 30. 퇴직)으로 'E캠프'사업의 행사대행 용역업체의 선정 및 입찰계약의 총괄책임자, 피고인 C는 F원장(2017. 9. 30. 퇴직)으로 'E캠프' 사업의 행사대행업체의 선정 관련 최종 검토·승인자이다. 피고인 D는 위 '2017~18년도 E캠프' 행사대행업체로 선정된 K 대표이다. Ο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7. 7. 14.(금) 17:00경 'E캠프' 공개경쟁입찰의 제안서 평가절차가 종결된 이후, 제안서 평가 점수를 제외한 정량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I은 30.8점, K는 23.7846점으로 I의 점수가 높았고, 제안서 평가에서는 K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총점에서 I이 높아 K가 행사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평소 친분이 있는 D가 운영하는 K가 행사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채점표를 K의 점수는 더 높게, I의 점수는 낮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채점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8:30경 춘천시 AB에 있는 F 2층 R&D 사무실에서 F AA본부 로봇TFT 팀원 AC에게 '정량평가를 합산했더니 발표평가(제안서 평가) 결과와 다르게 나왔다. 큰일 났다. 수정을 해야 하나'라고 물었고, AC은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AC에게 제안서 평가위원들에게 교부하였던 '제안서 평가 채점표' 양식 14장과 '제안서평가위원 보안각서' 양식 7장을 달라고 하였고, AC은 피고인 A이 요구한 '제안서 평가 채점표' 양식(평점과 채점자의 서명날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음) 14장 '제안서평가위원 보안각서' 양식(서약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음) 7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위 과정에서 AC에게 '변경할 점수를 엑셀파일로 정리해 달라'고 말하였고, AC은 그에 따라 K가 행사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을 정도로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여주었으며,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와 같이 '제안서 평가 채점표' 양식의 평점 란을 임의로 기재한 후, 하단 채점자 란에 평가위원인 N의 이름을 기재 및 서명하고, '제안서평가위원 보안각서' 양식의 하단 서약인 란에 N의 이름을 기재 및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C과 공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 N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제안서 평가 채점표' 2장(I용 및 K용 각 1장) 및 '제안서평가 위원 보안각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총 7명 명의의 '제안서 평가 채점표' 14장(I용 7장, K용 7장) 및 '제안서평가위원 보안각서'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채점표 등을 위조한 후, 같은 날(2017. 7. 14.) 19:00경 같은 장소에서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안서 평가 채점표 14장 및 제안서평가위원보안각서 7장을 AC의 책상에 올려놓을 테니, 같은 달 17.(월)에 AD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결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AC은 같은 달 17. 오전 시간경 위와 같이 위조된 제안서 평가 채점표 14장 및 제안서평가위원 보안각서 7장을 계약담당자인 AD에게 전달하였고, AD은 같은 날 '2017~18년도 E캠프 행사대행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협상적격 선정보고'라는 제목의 내부공문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제안서 평가 채점표 14장 및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7장을 첨부하여 '결재자: 팀장 AE, 실장 B, 원장 C 및 협조자: 선임 A, 본부장 AF' 순서로 결재를 진행하였으며, 위 내부공문을 F AA본부장인 AF, F 경영기획실장이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제안서 평가 채점표 14장 및 제안서평가위원 보안각서 7장을 그 정을 모르는 계약담당자 AD, 팀장 AE, AA본부장 AF, 경영기획실장 B에게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입찰방해) D는 2017. 7.경 자신이 운영하던 K와 L학회가 공동으로 'E캠프' 행사대행용역업체선정을 신청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위 E캠프 사업을 진행하는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A에게 '선정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밀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제안서 평가 채점표 14장 및 제안서평가위원 보안각서 7장을 위조한 후, 계약담당자인 AD으로 하여금 결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7. 18.경 AD이 제1의 나항과 같이 기안한 '2017~18년도 E캠프 행사대행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협상적격 선정보고'라는 제목의 내부공문을 열람하면서 위 공문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 채점표 14장 및 제안서평가위원 보안각서 7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위 내부공문을 반려처리한 후, F AA본부장 AF과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AF,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K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관련서류를 위조하였으므로 K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F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추후 F이 큰 규모의 사업을 계속하여 유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사업을 반납할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일단 위조된 채점표의 점수를 사용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내부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K가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행사대행용역 업체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경 위 AD이 기안한 '2017~18년도 E캠프 행사 대행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협상적격 선정보고' 내부공문을 순차 결재하여 K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같은 달 31. F원장과 K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2017~18년도 E캠프 행사 대행 용역'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D의 범행(배임수·증재) 피고인 A은 F AA본부 로봇TFT 팀장으로 E캠프 사업을 진행하는 업무 담당자이므로 행사대행용역업체 선정과정에 있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D는 2017. 7.경 자신이 운영하던 K와 L학회가 공동으로 'E캠프' 행사대행용역업체 선정을 신청하면서 경영 상태를 나타내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량적 평가(총점 100점 중 20점)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 행사대행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위 E캠프 사업을 진행하는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A에게 '선정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밀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2017~18년도 E캠프 행사 대행 용역'에 대한 제안서평가인 2017. 7. 14. 09:30경부터 같은 날 19:16경까지 11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10회)를 주고받고, 1회 통화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7. 7. 14. 18:30경 제1항과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N 등 7명 명의의 '제안서 평가 채점표' 14장(I 7장, K 7장) 및 '제안서평가위원 보안각서' 7장을 위조하였고, 계약담당자인 AD으로 하여금 결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2017. 8. 2. 제2항과 같이 경영기획실장 B 및 원장 C의 결재를 통하여 K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같은 달 31. F원장과 K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9. 8. F은 K에 선금 5,096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이 K에 '2017~18년도 E캠프 행사 대행 용역'에 대한 선금 5,096만 원이 지급하기로 결정한 2017. 9. 8. 17:00경 F 바로 옆 건물인 춘천시 AG에 있는 K 앞길에서 피고인 D로부터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재단법인 F의 '2017~18년도 E캠프' 행사대행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D로부터 '행사대행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0만 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이익을 공여하였다. [2018고단1330](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1. 30.까지 춘천시 AB에 있는 재단법인 F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F은 "전문인력(간부급) 인력채용 공개채용 계획(안)" 등에 따라 'IT사업 개발/관리(본부장급)' 1명, '애니메이션 사업개발/관리(본부장급)' 1명, '재단운영(팀장급)' 1명 등 3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인사담당 직원 AH 등에게 지시하여 위 계획 수립 및 채용절차 진행 등 전문인력 채용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F은 위 계획에 따라 2016. 7. 29. 총 3명의 채용예정인원을 모집공고하고, 2016. 7. 29.부터 2016. 8. 12.까지 원서접수, 2016. 8. 12.부터 2016. 8. 16.까지 서류전형, 2016. 8. 18. 1차 면접(실무면접), 2016. 8. 19. 2차 면접(종합평가 면접) 순서로 각 전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1 위 전문인력 채용계획에 의하면, 'IT사업 개발/관리(본부장급)' 분야의 자격기준으로는필수: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주요업무: IT부분 정책수립 및 관련기업 육성전략 수립, 유관기관 네트워킹, IT부분 국책과제 발굴, 관련 특화콘텐츠 발굴, 개발 총괄이었고, '재단운영(팀장급)' 분야의 자격기준으로는필수: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주요업무: 재단 운영업무 총괄, 유관기관 등 대외 협력, 조정 업무, 산업단지개발 전략수립, 시행등이었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구별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필수자격 사항과 제출 서류가 구비된 응모자에 한해 면접을 진행하되, 1차 면접은 업무능력, 리더십 등 실무능력을 집중 평가하고, 2차 면접은 리더십, 업무능력, 국가관, 조직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차 면접과 2차 면접 합산점수 최고점자를 채용대상자로 선정하여 선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F에서 2회에 걸쳐 근무하다가 퇴직한 AI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찾아오자, AI에게 "지금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원장도 새로 바뀌고 F이 어수선한 상태이다. 너는 전에도 F에 근무한 적이 있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AI은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2016. 8. 12. F에 채용분야를 'IT사업 개발/관리(본부장급)'로 하여 입사지원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인사담당 직원 AH로부터 입사지원 서류 일체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AI이 IT사업 개발/관리(본부장급)'에 지원하였으나, 이 분야는 다른 지원자를 선발하고 AI은 재단운영팀장으로 선발할 생각으로, AI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서류를 검토하다보니 IT사업 본부장 지원자들의 경력이 너보다 월등히 좋아서 너는 안 되겠다. 지원 분야를 재단운영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고, AI은 "그렇게 하시라"고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6.경 위 AH에게 AI의 지원 분야를 'IT사업 개발/관리(본부장급)'에서 '재단운영(팀장급)'으로 바꾸라고 지시하여, AH로 하여금 AI의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지원 분야' 란의 "IT사업 개발/관리" 문구를 두 줄로 삭제하고, "(재단운영팀장)"으로 수정한 후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재단운영(팀장급)' 분야는 해당분야(재단 운영업무 총괄, 유관기관 등 대외협력, 조정 업무 등) 경력 12년 이상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AI은 IT분야 경력만 있을 뿐 재단 운영과 관련된 경력은 전혀 없었고, 원서접수 마감 후에 지원 분야를 변경한 것이어서 재단운영 분야 관련 직무수행계획서 등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서류전형에 합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면접전형 대상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18. 15:00경 F에 있는 면접장에서, AI이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없음에도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1차 면접위원 AJ, AK으로 하여금 AI이 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채 1차 면접을 실시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6. 8. 24.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2차 면접위원 AL, AM로 하여금 AI이 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채 2차 면접을 실시하게 하여, 1차와 2차 면접점수를 합산한 결과, 2016. 8. 29. AI을 '재단운영(팀장급)' 분야에서 최고점자로서 최종합격자로 결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면접위원 AJ, AK 및 2차 면접위원 AL, AM 등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면접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와 재단법인 F의 전문인력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AC, B, AF, N,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확인서, 제안서 평가위원 채점표, 내사보고(입찰업체의 사업실적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원본 채점표의 점수를 집계한 엑셀 파일 자료 첨부), 사업계획서, E캠프 입찰서류 등, E캠프 행사대행용역 협상적격선정보고(2017. 7. 18.), 일반용역표준계약서, 지출품의서, 수사보고(금품수수 관련 분석자료) [피고인 A, B, C의 변호인은,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판시 제안서 평가채점표를 위조·행사한 후 이를 인지한 피고인 B, C가 새롭게 결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사이에는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위 문서에 관한 위조와 행사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K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고인 A이 위조한 내용대로 결재하고(평가 채점표의 위조한 점수를 그대로 채택함) 그에 따라 입찰절차에서의 후속 업무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K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부당하게 선정되도록 하는 피고인들의 의사는 순차적으로 일치하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 A은 그 위조 사실이 피고인 B 등에게 발각된 후에도 B에게 K의 용역수행능력이 다른 업체보다 낫다는 점 등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피고인 B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로 K를 선정하는 점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판시와 같이 결국 K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행위로 위 E캠프 행사 대행 용역계약에 관한 단일한 입찰절차에서 그 공정을 해한다는 점을 예견하거나 인식하고 공동의 범의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실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동시범이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13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 AH, AO, AP, AQ, AK, C,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S의 자술서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가 AI에게 보낸 메일, 입사지원서(AI),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따른 자료 제출, 입사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직원채용결과보고, 확인서(인사채용 부적정), 전문인력 2차 면접결과보고, 직원공개채용모집공고, 전문인력 채용 공개채용 계획(안), 서류전형 및 서류전형 결과보고, 서류전형 심사 및 채점표, 지원현황 및 서류전형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나. 피고인 B: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다. C: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라. 피고인 D: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피고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의 공개입찰절차에서 그 사업의 업무담당자로서, 입찰참가자인 특정 업체의 평가 점수가 다른 입찰참가자보다 낮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그 결과를 뒤집어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외부평가위원 7명의 제안서 평가 채점표 등을 위조·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탈락되고, 특정 업체는 부당하게 선정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정성 침해 정도가 크고, 그 수단으로써 문서위조의 방식이 적극적으로 동원되었으며, 피고인이 선정된 대상업체로부터 금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죄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배임수재한 금액 비교적 많지 않고 받은 금품 상당액도 반환하였다. 탈락한 다른 업체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문서 명의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문서위조의 범행이 B에 의하여 발각되어 잘못이 시정될 수 있었음에도, 결재권자인 B, C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된 사정도 엿보인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과 재단법인의 규모, 낙찰자가 체결한 계약의 규모, E사업의 진행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피고인 B 판시 E캠프 사업의 입찰계약에 관한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이 A의 판시 문서위조죄를 인지하고도 부정 평가된 입찰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단법인의 전문인력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서류전형에서 특정인에게 판시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면접기회를 부여하였고, 결국 재단법인의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다만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재단법인에 대한 신뢰도, 재단법인의 사업 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인 C와 협의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정이 엿보이고, 사후적·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인정된다. 입찰절차에서 탈락한 다른 업체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채용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점수조작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는 동원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단법인에서 퇴직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단법인의 규모, 앞서 본 낙찰자가 체결한 계약의 규모, 재단법인 채용업무의 공정성 훼손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피고인 C 입찰방해죄에 있어 재단법인 최고 책임자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직원에 의하여 행해진 문서위조 범행에 대한 결재권자로서의 인식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소극적인 가담 정도, 입찰절차에서 탈락한 다른 업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단 법인을 이미 퇴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D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공여한 금품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