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4:30경 B에 있는 C경찰서 본관 1층 현관에서 C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 2리터가 들어 있는 5리터짜리 플라스틱통 1개, 라이터 2개, 신문지 등을 소지하고 위 장소에 들어 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현관 바닥에 뿌리고 상의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신문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곳에 있던 현관 근무자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행위의 준비에 관한 고의 외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현을 위한 객관적인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한편,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경 C경찰서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으나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7.경 외국인 근로자의 형사고소로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C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결국 2017. 10. 13.경 배우자와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2) 피고인은 위 두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C경찰서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억울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C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거나 C경찰서의 인터넷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5.경 C경찰서에 경찰서장과의 면담이나 또는 예전에 접수해 주지 않은 고소장을 접수해 줄 것과 피고인 부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녹취록 및 동영상이 담긴 USB를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C경찰서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4)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농장에 있던 휘발유를 빨간색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은 후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채 판시 일시경 C경찰서에 찾아갔다. 5) 피고인은 오른손에 휘발유가 담긴 빨간색 플라스틱 통을, 왼손에는 신문지를 들고 C경찰서 본관 건물 1층 현관문을 통과하여 그 근처에 있는 당직실에 다가가 왼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로 당직실 창구의 유리창을 두드렸다. 6) 위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위 플라스틱 통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자신의 몸에 서너 차례 휘발유를 뿌렸고, 그 직후 위 C경찰서 본관 건물 안으로 서너 걸음 정도 들어가면서 다시 위 플라스틱 통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자신의 몸에 서너 차례 휘발유를 뿌렸다. 그로 인해 위 당직실 앞과 그 부근의 1층 로비 바닥에도 휘발유가 뿌려지게 되었다. 당시 당직실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은 당직실 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갔다.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다가 위 플라스틱 통을 바닥에 던지더니 상의 호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 들었고, 당시 피고인의 왼손에는 여전히 신문지가 들려 있었다. 8) 당직실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내 들자 바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고,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하여 피고인을 완전히 제압하였다. 9) 피고인은 체포 당일 C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실제로 C경찰서 1층 현관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는 의사는 없었고, 소란을 피워서 경찰서장에게 고소장과 녹취록을 전달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그 다음에 집으로 가서 분신자살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이후 진술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문구용 칼로 왼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였고, 그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 척골동맥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10)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C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러 갔던 것이지 경찰서에 불을 내기 위해 간 것이 아니다. 애초에 불을 붙일 생각이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C경찰서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C경찰서 본관 1층 현관 입구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너무 억울해서요.'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바람에 C경찰서 본관 건물 1층 당직실 앞과 로비 바닥에도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다음 미리 준비해 간 라이터를 꺼내들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당일 C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문구용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평소 C경찰서에 대해 품고 있던 억울함 감정으로 C경찰서에 찾아가 실제로 분신자살을 시도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신문지나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면 위 건물 바닥에 뿌려져 있던 휘발유에 불이 쉽사리 옮겨 붙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을 뿐, C경찰서 건물 안의 벽이나 바닥 또는 그 안에 놓여있는 물건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휘발유를 뿌리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된 직후 C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C경찰서에 대한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면서도, 그 억울함 떄문에 'C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서장을 면담하고자 하였을 뿐 실제로 판시 장소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는 의사는 없었고, 다만 집으로 돌아가 분신자살을 하려고 했다.'라거나 '건물에 불을 지르면 사람이 죽을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을 지를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이 판시 장소에서 건물에 불을 지르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고인을 제압한 당직실 근무 경찰관의 진술서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경찰서 본관 현관문을 통과한 다음 건물 안 1층 로비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굳이 현관문 근처에 있는 당직실 창구의 유리창을 두드려 근무 중인 경찰관의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한 점, CCTV 영상에 의할 때, 이 사건 당시 휘발유가 뿌려진 C경찰서 본관 건물 1층 당직실 앞과 로비 바닥은 석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주변에는 별다른 가연성 물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약 신문지나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경우 자칫 위 건물 1층 바닥에 뿌려져 있던 휘발유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건물을 방화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면담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마치 분신자살을 할 것처럼 소란을 피우거나 또는 실제로 분신자살을 시도하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인 C경찰서 본관 건물을 방화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