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합1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A은 1980. 3. 3. 피해회사인 AA 주식회사(이하 'AA'라고만 한다)의 전신인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고만 한다)의 생산부 기사로 입사하여 위 회사의 설계차장, 기술연구소 부장, 기술연구소 소장, 기술이사 등의 직책으로 재직하다 2007. 3월경 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7. 11. 30.경 퇴사하여, 2007. 12. 7. 기술용역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0. 3. 1. AB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AA의 기술연구소장 겸 기술연구소 1팀장으로 재직하다 2007. 12. 30. 퇴사하고 2008. 1. 1. N으로 이직하여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1990. 3. 1. AB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AA의 기술연구소 2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엔진 설계업무를 담당하다 2008. 1. 31. 퇴사하고 2008. 2. 1. N으로 이직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94. 3. 16. AB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AA의 기술연구소 2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오토바이엔진 시험 및 테스트 업무를 담당하다 2008. 2. 22. 퇴사하고 2008. 3. 1. N으로 이직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1996. 1. 1. AB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AA의 기술연구소 품질경영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오토바이 엔진 성능 검사 업무를 담당하다 2008. 5. 16. 퇴사하고 2009. 1. 1. N으로 이직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1999. 7. 19. AB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AA의 기술연구소 2팀 주임으로 재직하면서 오토바이 엔진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2007. 10. 31. 퇴사하고 2008. 2. 11. N으로 이직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1997. 10. 7. AB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AA의 기술연구소 2팀 주임으로 재직하면서 오토바이 엔진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2007. 11. 23. 퇴사하고 2008. 2. 11. N으로 이직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는 1999. 12. 31. AB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AA의 기술연구소 1팀 주임으로 재직하면서 오토바이 차체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2007. 12. 20. 퇴사하고 2008. 2. 28. N으로 이직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들은 오토바이 개발 및 판매 회사인 피해회사의 임직원이었고 피해회사에 '업무상 특히 비밀을 요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에 관한 비밀에 대하여는 결코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서 담당했던 오토바이 개발 및 영업 관련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야 하고 퇴사시에는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중국 AC그룹 회장인 AD으로부터 4륜용 500cc 오토바이 엔진과 3륜용 250cc 오토바이 엔진의 설계를 의뢰받게 되자, 개발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직원들을 영입하고 50cc급 저배기량부터 650cc급 고배기량까지 모두 11기종의 오토바이를 비롯한 오토바이 엔진의 각부 세부 도면, 차체 설계도면, 설계 연구 데이터, 부품별 제조원가 및 가공업체 등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 및 영업 자료를 반출하여 새로 설립한 회사의 오토바이 설계 등 업무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11. 30.경 AA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2007. 12. 7.경 개발 회사인 N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N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 C, F, G, H는 피고인 F이 피해회사를 퇴사하기로 마음먹은 2007. 10월 중순경 이전부터, 피고인 D은 피해회사를 퇴사하기로 마음먹은 2008. 2월경부터, 피고인 E은 N에 입사한 2009. 1. 1. 무렵부터 각각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주도한 오토바이 개발 업무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순차로 피해회사의 기술 및 영업자료를 반출하여, 2011. 5월경까지 그와 같이 반출한 피해회사의 자료를 창원시 성산구 AE건물 A동 1002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각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공용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여 놓고 이를 이용하여 중국 AF오토바이(이하 'AF'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의뢰받은 4륜용 500cc(AG) 및 3륜용 250cc(AH), 2륜용 250cc(AI), 750cc(AJ) 오토바이 엔진 및 차체를 설계하고 AF이 그러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기술자문 등을 하여 그 대가로 2008. 1월경부터 2011. 5월경까지 AF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3,806,974,012원을 N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가. 피고인 A, B, C,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07. 10월 말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당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오토바이 엔진 설계도면 및 알루미늄 BW PF피스톤 제조 가공 공정 기술 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 중 순번 141 내지 144, 149 기재 각 자료와 C 작성의 2006. 2. 23.자 BW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G은 2007. 11월 말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직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오토바이 엔진 및 각 부 설계도면 등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 중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순번 438 내지 476, 479 내지 485, 487, 489 내지 549, 551 내지 561, 576 내지 595, 601 내지 724, 834 내지 1075 기재 각 자료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2007. 12월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직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알루미늄 모노 실린더 제조 공법 관련 기술 자료 등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 중 순번 16, 19, 20, 24, 29, 30 기재 각 자료와 C 작성의 2006. 2. 23.자 BW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고, K으로부터 2008. 1. 25. 피해회사의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등 전 기종 부품별 제조원가, 제조업체, 부품단가, 가공비, 가공업체, 계획가격, 목표가격, 수입비율 등 영업 자료(13,980kb)를 자신의 이메일 계정(AX)으로 전송받았으며, 피고인 H는 피고인 B에게 N의 오토바이 설계에 피해회사의 AK 기종 오토바이 크랭크 부품도면(110kb)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B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C가 2008. 1. 14. 위 도면을 B의 메일 계정(AY)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F, G, H는 공모공동하여 액수 미상의 위 자료들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위 시장교환가격 상당 또는 그러한 자료를 이용하는 N의 제품개발 시기 단축 및 비용 감소로 인한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F, G, H,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08. 2월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직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차체 및 엔진 설계도면 자료, 시험 데이터, 설계 계산서, 테스트 자료, 보고서 등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 중 순번 3, 6, 30 내지 43,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순번 5 내지 16, 26, 28 내지 33, 35 내지 38, 40, 43, 45 내지 48, 52 내지 54, 56 내지 58, 62 내지 69, 72 내지 74, 77 내지 81, 92 내지 94, 96, 116, 122 내지 124, 127 내지 137, 141, 144 내지 147, 153 내지 157, 159, 161, 163 내지 181, 183, 185 내지 190, 192 내지 238, 240 내지 243, 247 내지 253, 255 내지 273, 277 내지 284, 287, 288, 291 내지 294, 296, 300, 301, 339 내지 344, 347, 349, 352 내지 471 기재 각 자료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F, G, H, D은 공모공동하여 액수 미상의 위 자료들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위 시장교환가격 상당 또는 그러한 자료를 이용하는 N의 제품개발 시기 단축 및 비용 감소로 인한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09. 3. 16. 피해회사에 재직중이던 K으로부터 피해회사의 AK 오토바이 엔진 조립 JIG 도면과 단품 도면 6개 등의 기술 자료 파일(CAMSHAFT SPROCKET 압입 JIG.dwg)을 자신의 이메일 계정(AZ)으로 전송받았고,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2009. 11. 30. 피해회사의 BA, BB 기종의 JIG 도면 파일'(3,649kb)을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AX)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액수 미상의 위 자료들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위 시장교환가격 상당 또는 그러한 자료를 이용하는 N의 제품개발 시기 단축 및 비용 감소로 인한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 F, G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B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제5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된 파일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송수신 이메일 분석에 대한) 중 각 첨부자료 부분, 수사보고(대상자 보안서약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운영자금신청서 및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 E, F, G, H 사이에 피해회사의 자료 반출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주장 및 판단 방법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반출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피고인들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공모가 있었는지 및 그 범위를 판단한다.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AF과 AB은 2002년경 합자회사인 BG유한공사(이하 'BG'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그 출자의 내용은 AF에서는 자금과 생산 시설 등을 주로 출자하되 AB에서는 도면 등 기술자료와 노하우를 주로 출자하는 것이었고, AF과 AB 사이에 2006. 8. 10.자로 체결된 이른바 BH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250cc 이하 오토바이 전 기종을 BG에서 OEM으로 생산하기로 하고 250cc 이상 기종에 대하여는 BG에서 부품을 생산하기로 하는 것이며, 2007. 6월에 AF과 AA가 가졌던 제주도 회의에서 AF은 AA에 BG에서 OEM으로 2, 3가지 기종의 완성차 조립과 BG 생산 부품의 품질 안정을 위해 AA 기술진의 정기적 파견과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 바 있는 점이나 AF이 AB의 직원을 통하여 AB의 AN 엔진 도면을 유출하기도 하였던 점, 그리고 AF이 이후 N에 5기종 이상의 오토바이 엔진 개발 용역을 주어 N이 현재까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F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오토바이 개발과 그 관련 기술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AA는 AB 시절인 1997년 부도가 난 후 1998년 화의가 개시되었고 그 이후로도 2007년까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새로 회장으로 취임한 BD는 오토바이 신기종 개발 업무를 중단하고 사업 방향의 중점을 중국이나 대만으로부터의 완성차 수입 판매, 연료분사장치 등의 전자장치 개발 등에 두었고 원가 절감에 주력하면서 인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여기에 동종 업체에 비하여 대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현장작업 지원에 동원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술 연구소의 직원들은 회사 내 처우나 엔진 설계 부문의 전망에 대하여 불만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AB이 화의절차 중으로 경영권이 BI 대표이사에서 BJ 대표이사에게 넘겨지던 2005. 3월 무렵 설계용역회사를 설립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AA 그룹이 AB을 인수하고 상호를 AA 주식회사로 바꿀 무렵인 2007. 3월경에는 퇴사하고 오토바이 설계용역회사를 설립하려 했으나 AA 그룹의 회장인 BD의 부탁에 의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중국 AC그룹의 AD 회장으로부터 250cc 오토바이 엔진과 500cc 오토바이 엔진의 개발을 제의받고 N을 설립하여 위 각 오토바이의 엔진개발을 시작하였는데 N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전적으로 AF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 위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2007. 5월경 피고인 C가 피고인 G에게 지시하여 위 피고인은 500cc 오토바이 엔진 개발 작업(BK 프로젝트)을 진행하였고, 위 피고인은 그러한 작업결과를 이용하여 이후 N의 BL 오토바이의 엔진 도면을 작성하였는데, 2007. 5월 무렵 피해회사에서 500cc 오토바이 개발 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피해회사의 2008년도 기술연구소 신기종 업무추진 계획에는 BM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에 따르더라도 위 기종은 2008. 3월까지는 시장 및 자료조사 단계에 불과하고 레이아웃 설계는 2008. 9월 이후이다) 회장인 BD의 방침에 의하여 신제품 개발이 전면적으로 중지된 상태였으며, 피해회사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 G이 작업한 도면 등 BK 프로젝트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BK 프로젝트를 지시하여 진행한 것이라는 피고인 B과 C의 변명은 쉽게 믿기 어렵고, 여기에 피고인 C는 BK 프로젝트에 관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G에게 지시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이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500cc 엔진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B, C가 N의 500cc 오토바이 개발에서 담당한 역할 및 그 시기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2007. 5월경 피해회사의 업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BK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는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2007. 11. 26. 피고인 F으로부터 '500가공도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피고인 F 등이 위와 같이 작업 중이던 500cc 오토바이의 도면 파일을 전송받았고, 역시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2008. 1. 8. G에게 'B이사님 전달요'라는 제목으로 피해회사의 AK 오토바이의 부품 리스트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하였으며, 2008. 1. 14.에는 B에게 'H과장에게전달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회사의 도면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H가 N에 과장으로 정식으로 입사한 2008. 2. 28.보다 앞선다. 또한 N에서의 도면 작성 과정을 보면, 실무자들은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 C 등에게 물어 보면 그들이 방향을 잡아주는 등 피드백을 하며, 작성된 도면은 피고인 C에게 제출되고 위 피고인이 이를 일본인 고문들과 검토한 후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피고인 C는 N의 부장으로서 이는 피고인 A, B 다음 직급에 해당하고 N의 설계 등 개발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피고인 B은 2007. 11월 초 피해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 후 N의 발기인으로서 2007. 12. 7. N의 설립과 함께 이사로 등기되었으며 N에서는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함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N의 이사로 등재된 후에는 피해회사의 일은 거의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07. 12. 24. 그 당시 AA에서 경리로 일하던 BF에게 BF과 피고인 B, C, D, F, G, H 등의 급여 내역을 요청하여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았고, 위 피고인들은 모두 2007. 10월 말에서 2008. 3. 1. 사이에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N에 입사하였다. 피고인 F이 2007. 11월 초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원룸을 임차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F, G, H는 피고인 A이 지시한 500cc 오토바이 엔진 설계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F은 2007. 11. 12. 컴퓨터 판매상인 BE로부터 대당 가격 350만 원인 고사양의 노트북 3대를 구입하였고 구입할 당시 BE에게 설계 용도로 사용할 것이고 중국 출장용으로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점, 피고인 F은 위 전세계약서와 노트북 등 제반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스캔하여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N의 경리직원인 BF에게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지시하면서 피고인 A이 개인 돈으로 미리 처리했다고 하여 BF이 피고인 A에게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G이 2008. 1. 2. "BK PARTLIST 보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파일(PARTS LIST.xls) 내용 중에 발행일 '2007. 11. 17.', 기종 'BB'으로 되어 있는 부품목록이 있는데 거기에는 부품별로 피고인 F, G, H의 이름이 배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피고인 별로 걸리는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F은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바로 위와 같은 엔진 설계 작업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G, H 또한 피해회사를 퇴사하기도 전에 이미 위와 같은 설계 작업을 시작한 점, 피고인 F, G, H가 재취업에 대한 뚜렷한 계획도 없이 업무가 힘들다거나 전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회사를 그만 두기로 결심했다고 보기는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추진하는 500cc 오토바이 엔진 개발 작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를 퇴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F은 막연히 오토바이 설계용역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무실을 임차한 것이며 2007. 11월 중순 이후 정도에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 G과 함께 위와 같은 설계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오토바이 엔진 설계는 개인이 쉽게 용역받아 할 수 있을 만큼 수요가 있는 일이 아니고, 피고인 F의 주장에 의한다면 아직 어떠한 설계 제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현금으로 15,000,000원을 사업 자금으로 받아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고가의 노트북 컴퓨터 3대를 구입하는 등 설계 용역 준비를 하였다는 것인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 피고인의 어머니는 그러한 돈의 출처 등에 관하여 노후 자금으로 남 몰래 20년 이상 모아서 장롱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5,000,000원을 위 피고인에게 주었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은 뒤에는 다 소비해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역시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F, G, H는 창원시 진해구 석동의 위 원룸에서 함께 500cc 오토바이 엔진의 설계 작업을 하였고, N의 사무실은 45평 정도의 넓이로 사장실, 기술연구실, 이사실 3개의 방에 직원 12명이 근무하였는데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기술연구실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기술연구실에 있는 공용 노트북 하드 디스크에는 피해회사의 도면 파일들과 HES(피해회사의 표준화 자료)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다. 판단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이 사건을 전후한 AF과 피해회사 및 N의 상황, 500cc 오토바이 엔진의 개발과 관련한 제반 경위, 피고인 C, B이 N에서 담당한 업무나 역할, 피고인 B, C, F, G, H가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N에 입사한 시기나 경위,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A은 N의 설립을 주도하고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그 자신도 20년 이상을 오토바이 설계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 F, G, H, D, E도 모두 오토바이 개발 업무에 종사하던 기술 인력으로서 오토바이 설계 및 개발 업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점, 숙련된 기술 인력들이라고 해도 기존 오토바이의 도면을 비롯한 축적된 자료 없이 새로운 오토바이 설계나 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N이 단기간 내에 AF에 500cc 오토바이 엔진과 250cc 오토바이 엔진의 도면을 설계하여 납품하였고,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후지테크에 3륜 2500cc 오토바이의 설계를 의뢰하고 일본 스즈끼 사의 퇴직자로부터 BQ 오토바이와 BR 오토바이의 엔진 도면과 현품을 구입한 것 외에 달리 기술자료나 도면 등을 구입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D, E, G, H는 수사기관에서 모두 N의 개발 업무에 피해회사의 자료를 이용한 것을 인정한 점, 피고인 F, E, C, B은 이메일을 통하여 서로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 등을 요청하거나 보내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주도하는 오토바이 개발 업무에 참여한 이상 그때부터는 서로가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 등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개발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인식하고 이후 서로의 행위에 가공하여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F이 피해회사를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일람표 기재 기술 자료 등을 반출한 2007. 10월 중순경 이전에 이미 개발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기존 자료들을 오토바이 엔진 개발 등 업무에 이용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F, G, H도 위 2007. 10월 중순경에는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피고인 A이 설립하는 개발 회사에서 엔진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역시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이용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 C, F, G, H는 범죄사실 기재 자료 반출 행위 전부에 대하여 공모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D은 적어도 2008. 2월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직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올 때에는 N에 입사하여 오토바이 엔진 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그때부터는 N에서 오토바이 개발 업무를 진행하는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E도 2009. 1. 1. N에 입사한 이후부터는 N에서 오토바이 개발 업무를 진행하는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정된 공모관계의 범위와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H가 반출한 피해회사의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 및 판단 기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반출한 피해회사의 자료가 위와 같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해회사의 범죄사실 기재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기술자료를 포함한 피해회사의 오토바이 개발 관련 기술 자료들은 이미 AF에 제공되어 공개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서 그러한 자료를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앞서 제1항에 본 바와 같이 AF이 피해회사의 기술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피해회사가 보유한 위와 같은 도면 기타 기술자료들을 이전받기를 원하고 있던 점, 피해회사에서 BG에 250cc 이하 전 기종 오토바이의 도면을 이전하기로 한 점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해회사는 위 도면을 AF이 아닌 BG에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서 BS, BT, BU, BV 각 기종의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 기종의 도면들은 AF에 판매한 바 없는 점, 피해회사가 AF과 맺은 BG 합자계약에서는 기술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두 회사에서 추진한 BH프로젝트 합의서에서는 첨부된 합의 내용으로 AF이 유출하여 가져간 AN 엔진 도면의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BH프로젝트 보충합의서에서는 AF 관련 업체에서 복사 또는 유사품을 생산하거나 AF이 BG의 기술을 유출한 경우의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와 BG간의 기술사용에 관한 합의서인 부속 합의서에서는 피해회사가 제공한 도면을 피해회사의 파견자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BG는 피해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받은 기술 정보를 타 회사 등에 이전 또는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가 AS과 AK 기종의 일부 부품 도면들을 중국 내에서의 부품 생산을 위하여 BG를 통하여 중국 내의 부품 업체에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나, AS의 경우 엔진 커버류 부품에 관한 도면이고 AK의 경우 차체 관련 부품에 관한 도면이어서 엔진 관련 핵심 부품의 도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N은 엔진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BU 기종의 도면 외에는 AF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BS, BT, BU, BV 각 기종에 관련되는 도면과 기타 자료들을 제외하고는 피해회사의 범죄사실 기재 기술 자료들은 AF에 공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AF에서 다른 경로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료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AF으로부터 이를 적법하게 제공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전제로 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자료별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로 한다. 피해회사의 범죄사실 기재 각 도면 피해회사의 오토바이 각 부 도면들은 피해회사가 후지테크 또는 스즈키 로부터 상당한 비용을 들여 구매한 도면들로서 피해회사 또는 후지테크 등을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F에서 그러한 도면을 피해회사로부터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기존의 오토바이 도면은 새로운 기종의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실제로 N에서 위 도면들을 오토바이 개발에 이용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기재 각 도면들은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알루미늄 BW 관련 자료[범죄사실 제2의 가. 항 및 항 기재 C 작성의 2006. 2. 23.자 BW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 범죄일람표 의 순번 2번 내지 6번 기재 각 자료] 피고인 B은 위 자료들은 인터넷이나 부품 업체 등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하나, 알루미늄 BW은 오토바이의 엔진 실린더 내·외부를 모두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는 기술로서 국내에서는 피해회사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고, N에서 이후 피해회사의 알루미늄 BW을 변형하여 정부지원과제로 신청하기도 한 점이나 AF에서 의뢰한 500cc 오토바이 엔진에 위 기술을 적용하려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들은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피해회사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전 기종 부품별 제조원가 등 영업자료(13,980kb) 피고인 B은 위 자료에 관하여, 향후 부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참고하려 받은 것이나 결국 사용하지 않았고 AA의 BOM(자재명세서)에 들어있는 내용으로서 AF에서는 원가 구성이 달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AA의 각 오토바이 기종의 부품별 원가 및 그 구성, 제조업체, 오토바이와 엔진의 원가 구성 및 수익률 등이 기재된 영업 자료로서 오토바이 생산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된 업체가 아니라면 갖기 힘든 내용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료의 사용을 통하여 제품의 설계에 참고하거나 가격 책정 등을 함에 있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자료들 역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2번,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순번 1번 내지 12번, 14번 내지 17번, 22번, 23번, 26번 내지 55번, 60번 내지 100번, 102번 내지 330번 기재 각 자료 위 각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각 오토바이 기종에 대한 각종 시험 및 검사 결과와 보고서, 분석 자료, 설계 계산서, 문제점 및 대책,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의 내용이다. 피고인 D은 이에 대하여 그러한 시험결과 값은 공개된 자료이고 특정한 엔진 모델에 대한 시험 결과 등이므로 다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들은 개발 업체에서 장기간의 개발 및 시험을 거쳐야 축적할 수 있는 자료이고 오히려 설계 도면 등과 달리 피해회사가 독자적인 경험에 의하여 갖게 된 기술자료라고 할 것이다. 또한 특정한 엔진에 대한 시험 결과라고 해도 다른 엔진의 개발에 비교·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AN의 출력 데이터를 보고 N의 3륜 오토바이 엔진의 출력 목표값을 설정하거나 EMISSION(배기가스)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비교·활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N의 업무에 위와 같은 자료를 활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자료들은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피해회사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위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 각 자료는 모두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H 제외)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집행유예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피고인 A)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적 가담(피고인 D, E, F, G, H)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 온 임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피해회사가 보유한 방대한 양의 기술자료 및 영업자료를 반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와 합작 관계에 있던 중국의 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오토바이 엔진을 설계·개발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해회사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기술 인력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료에 대한 처우나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N이 오토바이 엔진 개발에 주력하는 설계 용역업체인데 반하여 피해회사는 현재 오토바이 완성차의 수입 판매 등에 주력하는 등 엔진개발 업무에는 중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N에서 개발한 엔진들은 AA의 엔진들과는 용도나 종류가 다르고 N에 엔진설계를 의뢰한 중국의 AF오토바이와 AA는 현재 시장이 크게 겹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있은지 4년여가 지났으나 아직까지 AA가 N이나 AF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듯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합자회사인 BG의 운영으로 인한 다툼 끝에 생긴 AA와 AF오토바이 사이의 위약금 문제가 이 사건이 형사 사건화하게 된 배경으로 여겨지는 사정도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까지 지낸 사람이면서도 회사를 퇴직하기 전부터 AF을 의뢰인으로 하는 설계용역 사업을 준비하고 퇴직 후 N을 설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N의 이사로서 범행에 가담한정도나 역할이 큰 점, 피고인 C도 N의 간부 직원이고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F, G, H 또한 N의 초기부터 설계 작업을 담당하고 특히 피고인 G의 경우 많은 양의 자료를 유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피고인 H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 A, B, C는 6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I, J 가. 공소사실 A, B, C, D, E, F, G, H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고, N은 2007. 12. 7.자로 기술용역업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I은 2005. 1. 20. AA와 중국 AC그룹 간에 50대 50의 투자 비율로 설립된 합자회사인 이하 BG의 총경리(대표이사) 직책으로 취임하여 재직하다 2007. 10. 15. 사임한 다음 A로부터 N의 10% 지분을 양도받으면서 N의 경영고문 직책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J은 2006. 3. 1. BG의 실장으로 재직하다 2008. 3. 28. 퇴사한 다음 중국 AC그룹의 실장직으로 입사하여 재직함과 동시에 N의 실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모두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A, B, C, D, E, F, G, H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서 담당했던 오토바이 개발관련 자료 등은 모두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이에 대한 무단복제, 복사, 유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업무상 특히 비밀을 요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에 관한 비밀에 대하여는 결코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취득,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퇴사시에는 적법하게 반출한 영업비밀이라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A, B, C, D, E, F, G, H는 2007. 7월경 중국 AC그룹으로부터 4륜용 500cc엔진과 3륜용 250cc 엔진의 설계를 의뢰 받게 되자 AA에서 1986년부터 현재까지 25년간에 걸쳐 약 52,000,000,000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미국, 독일, 브라질 등 전세계 60여개 국가를 상대로 판매하여 연간 약 140,000,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50cc급 저배기량부터 650cc급 고배기량까지 모두 11기종의 오토바이를 비롯하여 당시 개발 진행 중에 있던 700cc급 오토바이 엔진의 각부 세부 도면, 차체 설계도면, 부품 단가, 재료비, 제조원가, 수익률, 신제품 개발계획서, 엔진 변속기 설계 프로그램, 설계 연구 데이터, 기술표준화 자료와 부품 가공 업체 현황, 단가표, 영업거래선 정보 및 연구소 직원들의 급여 상세 내역서 등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다음, 중국 AC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설립한 N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 및 영업비밀 자료를 중국 AC그룹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N의 설립경위 피고인 I은 2007. 3월경 AB과 중국 AC그룹 간 합자회사인 BG가 위 두 출자 회사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총경리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인식하여 불안해하고 있던 중, AA그룹에서 위 AB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자신을 BG 총경리로 임명한 AB의 BJ 회장이 퇴진하는 등 AA의 경영권이 교체되자 자신은 물론 BG의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아들인 피고인 J의 자리까지 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2007. 7월경 AA의 기술 이전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던 중국 AC그룹 AD 회장으로부터 AA는 물론 BG를 배제하고 오토바이 엔진 설계 및 제조 기술을 직접 제공받고 싶다는 제의를 받은 후 피고인 A과 가칭 "N"이라는 개발회사를 설립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A과 피고인 I, J은 2007. 7. 9.경 중국 AC그룹의 총경리이자 BG의 상무부총경리인 BX(중국인)으로부터 500cc 배기량의 4륜용 오토바이와 250cc 배기량의 3륜용 오토바이에 대한 중국 내 시장조사 결과와 양산시기 및 시장 진입시기 등을 고려한 향후 N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진행할 엔진 개발 일정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받고 위 두 엔진의 개발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개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가지기로 결정한 후, 2007. 7. 28.경 중국 중경시 유북구에 있는 AC그룹 회의실에서 A은 AA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고인 I은 BG의 총경리 자격으로, 피고인 J은 BG의 실장 자격으로 'BG의 경영 정상화, 수입차 선정, 3,5 KW GE(발전기), E/G(엔진) 수입검토' 등의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처럼 가장하고는 사실은 중국 AC그룹의 AD 회장과 4륜용 500cc엔진 및 3륜용 250cc 엔진의 개발과 관련하여 참고 엔진, 도면출도 예정일, 판매기준, 도면 설계 일자 등을 논의하고 그 무렵, 위 개발회사인 N을 통한 구체적인 개발 계약을 구두상으로 체결하였다. 그 후 A과 피고인 I, J은 중국 AC그룹이 원하는 위 엔진 개발일정이 촉박하고 새로 설립할 개발회사에는 AA가 보유한 기술 이외에 자체적으로 축적된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는 관계로, AC그룹이 요구하는 기종의 도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AA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각자 AA에서 연구해 오던 기술 자료를 유출하여 차례로 퇴사케 한 후 위와 같이 유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일부 변경하여 중국 AC그룹에 넘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I은 중국 AC그룹으로부터 위 개발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며, A은 AA의 기술연구소 연구원들로 하여금 AA가 보유한 엔진 개발 관련 자료를 유출하여 퇴사하도록 한 다음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위 직원들을 채용하고, 피고인 J은 중국 AC그룹의 자금을 새로 설립한 개발회사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위와 같이 중국 AC그룹으로부터 의뢰받은 4륜용 500cc 오토바이 엔진의 설계를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2007. 11월경 피고인 I의 알선으로 중국 AC그룹으로부터 새로 설립할 개발회사의 운영 자금을 지원받기로 결정되자 같은 달 30일경 AA의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고 2007. 12. 7.경 N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AA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B 등으로 하여금 중국 AC그룹이 요구하는 AA의 영업비밀 자료 등을 유출하여 퇴사한 후 N에 근무하도록 하고, 피고인 I은 그 무렵 N의 발기인이 되는 등 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지분 10%를 피고인 A로부터 양도받았다. 그 후 A과 피고인 I은 2008. 1월경 중국 AC그룹의 AD 회장과 N의 임직원급여를 비롯한 기술개발 관련 비용 일체를 중국 AC그룹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개발회사 합작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의 실행행위 (가) 피고인 I은 2007. 12월경부터 N의 경영고문으로서 중국 AC그룹과 N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J은 2008. 1월경부터 N의 실장으로서 매 분기마다 N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의 송금 및 위 자금의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중국 AC그룹에서 송금한 외국환을 N이 출금할 수 있도록 중국 AC그룹과 N간의 허위 개발계약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등 N의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A은 2007. 12월경 N을 설립한 이후 위와 같이 중국 AC그룹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AA에서 빼돌린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AC그룹으로부터 의뢰받은 4륜용 500cc 엔진과 3륜용 250cc 엔진 등의 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고, 엔진 제조 기술을 중국 AC 그룹에 이전하게 하는 등 N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나) F은 A의 지시에 따라, 2007. 10월 말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당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오토바이 엔진 설계도면 및 알루미늄 BW PF피스톤 제조 가공 공정 기술 자료(피해회사 자료 178개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취득하고, 2008. 1. 18.경 당시 피해회사의 기술연구소에 남아있던 C로부터 AA의 AK 피스톤, 피스톤 핀, 콘로드, 크랭크 핀, 크랭크 샤프트, 크랭크 바란스 등 3D 설계도면 및 AS 기종의 크랭크 핀 2D 설계도면 자료를 자신의 메일계정(BY)으로 전송 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다) G은 A의 지시에 따라, 2007. 11월 말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직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전기종 오토바이 엔진 설계도면 자료'(피해회사 자료 10,208개 파일)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라) B은 A의 지시에 따라, 2007. 12월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직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알루미늄 모노 실린더 제조 공법 관련 기술 자료'(피해회사 자료 501개 파일)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를 취득하고, 2008. 1. 2. G으로부터 피해회사의 'AS(650cc) 기종 부품리스트 자료'(1,128kb)를 자신의 메일계정(AX)으로 전송받고, 2008. 1. 8.경 C로부터 피해회사의 'AK(450cc)DLX 기종의 양산부품리스트(총부품수 1,534개)', '파트리스트' 등의 자료(465kb)를 G의 메일계정(BZ)으로 전송받고, 2008. 1. 10. G으로부터 피해회사의 'BB(450cc)기종의 크랭크 케이스 도면 자료'(1,110kb)를, 2008. 1. 25. K으로부터 피해회사의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등 전 기종 '부품별 제조원가', '제조업체', '부품단가', '가공비', '가공업체', '계획가격', '목표가격', '수입비율' 등 영업비밀 자료(13,980kb)를, 2009. 11. 30. K으로부터 피해회사의 'BA, BB 기종의 JIG 도면 파일'(3,649kb)을, 2010. 3. 15. L으로부터 피해회사의 'AK 기종의 유럽연합국 판매 승인 검사 자료'(5,640kb)를 각각 자신의 위 메일계정(AX)으로 전송 받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마) H는 A의 지시에 따라, 2008. 1. 14. 당시 피해회사 기술연구소에 재직 중이던 C로부터 피해회사의 AK 기종에 대한 크랭크 부품도면 자료(110kb)를 B의 메일계정(AY)으로 전송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바) D은 A의 지시에 따라, 2008. 2월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직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부품 주조 시뮬레이션 자료', 'AK 엔진 실린더 일체형 제작 기술 보고서', '차체 및 엔진 설계도면 자료', '기술 표준 자료(HES)', '시험 데이터', '설계 계산서', '테스트 자료', '보고서'(2,960개 파일)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사)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5월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직전 자신이 담당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검사기준서, 엔진 설계도면 자료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를 취득하고, 2009. 3. 16. 위 K으로부터 피해회사의 AK 오토바이 엔진 조립 지그 도면과 단품 도면 6개 등의 산업기술 자료를 자신의 메일계정(AZ)으로 전송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아) C는 A의 지시에 따라, 2008. 1. 5. 창원시 성산구 CA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메일계정(CB)으로 피해회사의 대외비인 '2008년도 계발계획', '기종별 재료비 절감계획', '기술연구소 2008년 사업계획' 등의 자료(447kb)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2008. 1. 8. 이미 퇴사한 G의 메일계정(BZ)으로 피해회사의 AK 기종의 1,534개 부품 리스트 파일(465kb)을 전송하여 유출하고, 같은 날 위 B에게 피해회사의 신기종 개발 프로젝트인 CC 개발 현황 품의서, 시제품 부품 리스트, 개발 예상 투자비, 개발비 집행 대차 대조표 등의 자료(1,038kb)를, 같은 달 9일 피해회사의 대외비인 '기술연구소 2008년 사업계획서'(497kb) 등의 자료를, 같은 달 14일 피해회사의 AK 기종 오토바이 크랭크 부품도면(110kb)을 각각 B의 메일 계정(AY)으로 전송하여 유출하고, 같은 달 15일 자신의 메일계정(CB)으로 피해회사의 엔진변속기 프로그램 'TRANS'(803kb)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고, 같은 달 말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전 기종의 오토바이에 대한 엔진 설계도면 자료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가 이를 취득하였다. 이후 A, B, C, D, E, F, G, H, 피고인 I과 J은 2011. 5월경까지 위와 같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 자료를 창원시 성산구 AE건물 A동 1002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각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공용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해 놓고 피해회사의 오토바이 설계도면 표제부 로고만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4륜용 500cc(AG) 및 3륜용 250cc(AH), 2륜용 250cc(AI), 750cc(AJ) 엔진 및 차체를 설계하여 그 도면 파일을 중국 AC그룹으로 넘기고,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 중경시 유북구에 있는 AC그룹 기술 연구소에서 중국 AC그룹 측의 기술 연구원들과 함께 피해회사의 엔진 제조 공법 및 시험 데이터 자료, 기술 표준화 자료, 출력 검사 자료 등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엔진 시제품을 제작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제조공법 관련 기술까지 유출하는 등 피해자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2008. 1월경부터 2011. 5월경까지 중국 AC그룹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3,806,974,012원을 N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고, 피해회사에 3,806,974,012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짓진술 확인에 대한)중 2007. 7. 9.자 엔진 및 각종 개발 관련보고, 압수조서의 각 증거능력에 관하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압수·수색 … 을 받지 아니하며"(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라고 정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상세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또는 물건은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또한, 영장 집행은 피의자 등 참여권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집행장소가 공무소일 때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소지하는 물건에 관하여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는 신고가 있으면 그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고,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여 보건대, 압수목록은 압수경위 및 압수물의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압수 즉시 또는 압수 후 신속하게 교부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압수를 담당했던 경찰관 CD은 압수 당시에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압수 대상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같이 교부한 압수목록(CD은 같은 압수목록을 위 아래로 두 개를 만들어 가운데에 사인을 받은 후 절취하여 반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그러한 압수목록이 교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CD은 증거목록에 편철된 압수목록과 위 압수조서는 압수 당시로부터 몇 달 이상이 지난 후에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데다가 위 압수조서는 작성자가 사법경찰리 CE과 CF으로 되어 있으나 CE과 CF이 이 사건 압수에 참여하였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압수라 할 것이고, 압수목록의 교부가 있었는지 자체가 의심스러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절차규정에 대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는 점이나 그러한 절차위반 행위는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압수로 인하여 압수 대상자인 피고인들은 업무에 필수적인 자료들까지 압수당하여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압수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인 위 2007. 7. 9.자 엔진 및 각종 개발 관련보고와 그러한 압수의 경위를 기재한 위 압수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출한 적이 없고 그러한 반출 행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과 같은 정황은 인정된다. 피고인 J이 작성한 2007. 7. 28. 회의 요약의 기재를 보면, AD 회장, AF의 총경리 겸 BG의 부총경리인 BX, A, I, J을 참석자로 하고 있고, 안건 중에는 참고엔진을 스즈끼 CG으로 하는 500cc엔진 개발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설계초안은 준비됨. 2007년 11월말가지 완료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안건으로 AC그룹의 CH을 참고엔진으로 하는 삼륜차 엔진 개발이 있고 그 내용으로 '도면설계 : 2008년 1월말까지 완료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무렵은 N이 공식적으로 설립되기 훨씬 이전으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500cc 오토바이 엔진 개발은 진행된 바 없었고, 위와 같은 500cc 엔진과 250cc 삼륜차 엔진은 후에 N에서 AF을 위하여 개발한 엔진들이며, 위 2007. 7. 28.자 회의를 전후한 AC그룹과 N의 2007. 6월의 제주도 회의나 2007. 11. 24.자 중경 회의에서도 500cc 엔진과 250cc 삼륜차 엔진은 안건으로 논의된 바 없다. 2008. 1월경 중국 AC그룹의 회장인 AD과 피고인 A, 피고인 I 3자간에 작성된 개발회사합작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 I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개발 회사의 본사인 CI의 지분 10%를 가지고 AF과 피고인 A 사이의 정책적 주요사안 조율과 각종 합의사항 관리의 역할을 맡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 I은 N의 설립 당시 발기인이 되었고, N의 주식 10%를 인수받은바 있으며, N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2008. 4월부터 2011. 5월에 이르기까지 합계 2,900여만 원을 지출하였다. N에서 AF으로부터 운영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AF의 지출내역을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송금 내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N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BF이 피고인 J에게 위와 같은 지출 내역을 제출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을 받는데 필요한 계약서를 이메일로 송부받아 이를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인 J은 N의 복무복리규정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표지에는 작성자에 'J 실장', 검토에 'B 이사', 확인에 'I 경영고문', 'A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J은 중국에서 AC그룹이 N에 제공한 사무실에서 N의 이사인 피고인 B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N과 AF 사이의 통역 및 중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와 같은 N의 설립 경위, 피고인 I과 J이 N의 설립 과정 및 설립 이후에 N 및 AF에서 담당한 업무 및 역할,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 등이 N의 설립 이전부터 500cc 오토바이 엔진 개발을 추진한 경위에 위 2007. 7. 28.자 회의의 경위 및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I과 J이 피고인 A과 함께 2007. 7월경 이전부터 AF에서 의뢰한 엔진의 개발 및 설계용역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고, 나아가 피고인 A 등이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를 반출·이용하여 엔진을 개발할 것까지도 인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 I과 J은 오토바이 기타의 기술개발 경험이 없는 경영 인력인 점, 피고인 A 등의 피해회사의 자료 반출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황은 드러난 바 없는 점, N에서 피고인 I, J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적은 없고 위 피고인들이 창원시에 있는 N 사무실에 출입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황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이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를 반출하여 이를 엔진개발에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에 가공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른 한편, 아래 제2 내지 4항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I, J에 대하여도 동일한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I, J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피고인 K, L, M, 주식회사 N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B, C, D, E, F, G, H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고, I, J은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며, 피고인 K은 1989. 2. 13. AA에 입사하여 오토바이 생산 가공 공정 업무를 담당하다 2009. 5월경 정리해고에 의하여 퇴사한 후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CJ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L은 1996. 3.경 AA의 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기술연구소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오토바이 차체 설계 및 국내외 승인 업무를 담당하다 2010. 1월경 퇴사하여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피고인 M은 1990. 3월경 오토바이 부품을 생산하여 AA로 납품하는 주식회사 CK에 입사하여 부품 개발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 2002년 초경 퇴사한 다음 2002. 8월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주식회사 CL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N은 2007. 12. 7.자로 기술용역업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I, J과 피고인 A, B, C, D, E, F, G, H는 무죄 부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후 N을 통하여 그러한 자료를 중국 AC그룹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무죄 부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N을 설립한 후, (가) I은 2007. 12월경부터 N의 경영고문으로서 중국 AC그룹과 N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J은 2008. 1월경부터 N의 실장으로서 매 분기마다 N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의 송금 및 위 자금의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중국 AC그룹에서 송금한 외국환을 N이 출금할 수 있도록 중국 AC그룹과 N간의 허위 개발계약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등 N의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07. 12월경 N을 설립한 이후 위와 같이 중국 AC그룹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AA에서 빼돌린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AC그룹으로부터 의뢰받은 4륜용 500cc 엔진과 3륜용 250cc 엔진 등의 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고, 엔진 제조 기술을 중국 AC그룹에 이전하게 하는 등 N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나)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7. 10월 말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당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오토바이 엔진 설계도면 및 알루미늄 BW PF피스톤 제조 가공 공정 기술 자료(피해회사 자료 178개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취득하고, 2008. 1. 18.경 당시 피해회사의 기술연구소에 남아있던 피고인 C로부터 AA의 AK 피스톤, 피스톤 핀, 콘로드, 크랭크 핀, 크랭크 샤프트, 크랭크 바란스 등 3D 설계도면 및 AS 기종의 크랭크 핀 2D 설계도면 자료를 자신의 메일계정(BY)으로 전송 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다)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7. 11월 말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직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전기종 오토바이 엔진 설계도면 자료'(피해회사 자료 10,208개 파일)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를 취득하고,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7. 12월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직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알루미늄 모노 실린더 제조 공법 관련 기술 자료'(피해회사 자료 501개 파일)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를 취득하고, 2008. 1. 2. 피고인 G으로부터 피해회사의 'AS(650cc) 기종 부품리스트 자료'(1,128kb)를 자신의 메일계정(AX)으로 전송받고, 2008. 1. 8.경 피고인 C로부터 피해회사의 'AK(450cc)DLX 기종의 양산부품리스트(총부품수 1,534개)', '파트리스트' 등의 자료(465kb)를 피고인 G의 메일계정(BZ)으로 전송받고, 2008. 1. 10. 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사의 'AK(450cc)기종의 크랭크 케이스 도면 자료'(1,110kb)를, 2008. 1. 25. K으로부터 피해회사의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등 전 기종 '부품별 제조원가', '제조업체', '부품단가', '가공비', '가공업체', '계획가격', '목표가격', '수입비율' 등 영업비밀 자료(13,980kb)를, 2009. 11. 30. K으로부터 피해회사의 'BA, AK 기종의 JIG 도면 파일'(3,649kb)을, 2010. 3. 15. L으로부터 피해회사의 'AK 기종의 유럽연합국 판매 승인 검사 자료'(5,640kb)를 각각 자신의 위 메일계정(AX)으로 전송받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마) 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1. 14. 당시 피해회사 기술연구소에 재직 중이던 피고인 C로부터 피해회사의 AK 기종에 대한 크랭크 부품도면 자료(110kb)를 B의 메일계정(AY)으로 전송받아 이를 취득하고, (바)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2월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직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부품 주조 시뮬레이션 자료', 'AK 엔진 실린더 일체형 제작 기술 보고서', '차체 및 엔진 설계도면 자료', '기술 표준 자료(HES)', '시험 데이터', '설계 계산서', '테스트 자료', '보고서'(2,960개 파일)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를 취득하고, (사)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5월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직전 자신이 담당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검사기준서, 엔진 설계도면 자료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를 취득하고, 2009. 3. 16. 피고인 K으로부터 피해회사의 AK 오토바이 엔진 조립 지그 도면과 단품 도면 6개 등의 산업기술 자료를 자신의 메일계정(AZ)으로 전송받아 이를 취득하고, (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1. 5. 창원시 성산구 CA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메일계정(CB)으로 피해회사의 대외비인 '2008년도 계발계획', '기종별 재료비 절감계획', '기술연구소 2008년 사업계획' 등의 자료(447kb)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2008. 1. 8. 이미 퇴사한 G의 메일계정(BZ)으로 피해회사의 AK 기종의 1,534개 부품 리스트 파일(465kb)을 전송하여 유출하고, 같은 날 위 B에게 피해회사의 신기종 개발 프로젝트인 CC 개발 현황 품의서, 시제품 부품 리스트, 개발 예상 투자비, 개발비 집행 대차 대조표 등의 자료(1,038kb)를, 같은 달 9일 피해회사의 대외비인 '기술연구소 2008년 사업계획서(497kb)' 등의 자료를, 같은 달 14일 피해회사의 AK 기종 오토바이 크랭크 부품도면(110kb)을 각각 B의 메일 계정(AY)으로 전송하여 유출하고, 같은 달 15일 자신의 메일 계정(CB)으로 피해회사의 엔진 변속기 프로그램 'TRANS'(803kb)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고, 같은 달 말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전 기종의 오토바이에 대한 엔진 설계도면 자료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가 이를 취득하였다. 이후 I, J과 피고인 A, B, C, D, E, F, G, H는 2011. 5월경까지 위와 같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 자료를 창원시 성산구 AE건물 A동 1002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각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공용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해 놓고 피해회사의 오토바이 설계도면 표제부 로고만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4륜용 500cc(AG) 및 3륜용 250cc(AH), 2륜용 250cc(AI), 750cc(AJ) 엔진 및 차체를 설계하여 그 도면 파일을 중국 AC그룹으로 넘기고, 나아가 중국 중경시 유북구에 있는 AC그룹 기술 연구소에서 중국 AC그룹 측의 기술 연구원들과 함께 피해회사의 엔진 제조 공법 및 시험 데이터 자료, 기술 표준화 자료, 출력 검사 자료 등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엔진 시제품을 제작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제조공법 관련 기술까지 유출하는 등 피해자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2008. 1월경부터 2011. 5월경까지 중국 AC그룹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3,806,974,012원을 N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피고인 K (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5. AA의 생산기술 파트에 근무하고 있던 중 B에게 AA의 산업기술 자료인 AK, AL, AM, AN, AO, AP, AQ, AR, 700cc, AS, AT, AU 등 기종에 대한 각 부품별 제조업체 현황, 부품 단가, 재료비, 가공비, 제조원가, 공장도 가격, 수익비율 등의 자료(13,980kb)를 위 피고인의 메일계정(AX)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누설하고, 2009. 5월경 AA를 퇴사하기 직전 동종 업체에 취업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생산가공, 품질개선 및 관리, 생산기술 등의 산업기술 자료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를 취득하고, 2009. 11. 30. 피고인 B로부터 JIG 도면 파일 자료의 전송을 요구 받게 되자 위 피고인의 메일계정으로 전항과 같이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산업기술 중 AA의 산업기술 자료인 BA, AK 기종의 SETTING JIG파일(3,649kb)을 전송함으로써 이를 누설하였다. (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6.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E으로부터 피해회사의 JIG 도면과 단품 도면의 전송을 요구 받게 되자 E이 중국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들인 CM의 메일 계정(CN)을 이용하여 AA의 산업기술 자료인 AK 기종의 엔진 조립용 JIG 도면과 6개의 단품 도면 파일을 E의 메일계정(AZ)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누설하였다. 피고인 L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월경 AA를 퇴사하면서 이후 동종 업체에 취업할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유럽 수출 승인 관련 검사 자료를 자신의 휴대용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를 취득하고 있던 중, 2010. 1. 15. B로부터 AA의 유럽 수출 승인 관련 검사 자료의 전송을 요구 받게 되자 피해회사의 AK 기종에 대한 차량 무게, 엔진 출력, 전기장치 사양, 머플러 사양, 검사서 등 자료(5,639kb)를 B의 메일계정(AX)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누설하였다. 피고인 M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9. 중국 중경시에 있는 주식회사 CL 중국 법인에 근무하면서 자동차 부품 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중국 현지 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기어 부품의 검사를 하기 위하여 C에게 AA의 변속기 분석 설계 프로그램의 전송을 요구하여 C로부터 위 AA의 산업기술 자료인 TRANS 프로그램(599kb)을 자신의 메일계정(CO)으로 전송받아 이를 외국에서 사용하려다 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N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종업원인 B, C, D, E, F, G,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회사의 자료들 중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료들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정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가 적자가 누적된 기업으로서 그 규모나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앞서 본 비밀 유지의 요건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나 영업 자료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회사 기술 연구소의 도면은 종이도면인 원도만을 자료실에 보관하면서 관리하였고 도면 파일들은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원도나 도면 파일 기타 기술 자료나 영업 자료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적이 없고 비밀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한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회사의 기술연구소 자료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도면을 포함한 기술 자료들이 회사 내 쓰레기장에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되어 청소 용역업체에서 이를 수거하여 간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의 기술 연구소에는 보안 업체에 의한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첫 출근자가 보안 장치를 해제한 이후에는 마지막 퇴근자가 다시 보안 장치를 작동할 때까지 출입에 별다른 통제 장치가 없어 기술연구소 직원을 물론이고 타 부서 직원들도 기술 연구소 출입에 어려움이 없었다. 피해회사의 전산 자료 관리를 보면, 기술연구소에 별도의 서버가 있고 서버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회사 내에서 외부로 자료를 전송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이나 어려움이 없었다(회사 이메일은 첨부 용량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직원들은 개인 이메일을 회사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였다). 그리고 위 기술연구소에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컴퓨터에서는 USB포트나 CD라이터를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CD라이터를 제거하라는 지시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이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개인의 노트북컴퓨터를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에도 명시적인 제약은 없었다. 또한 기술연구소에는 공용컴퓨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직원들이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기술 자료를 저장하고 있었고 그러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데에 제약이 없었다. 피해회사가 피고인 A, B, C, D, E, F, G, H로부터 입사 시에 '업무상 특히 비밀을 요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에 관한 비밀에 대하여는 결코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각 제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서약서는 위와 같은 비밀 유지 외에 상사의 지시 및 회사의 명령에 대한 복종, 사무의 성실한 수행, 근검, 사익 도모 금지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위 비밀 유지의 내용도 입사 시에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서약서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이 외에 피해회사가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비밀 유지나 보안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받거나 퇴사자들로부터 경업금지 또는 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받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증인 CP는 AB 시절에는 영업비밀 보호 관련 서약서가 없었으나 AA로 바뀐 후에는 작성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서약서의 형식이나 내용은 구체적으로 현출된 바 없다). 피해회사에는 도면관리절차서와 정보관리규정 외에는 기술 및 영업 자료의 보안이나 비밀 유지에 관한 내부 규정은 없는데, 도면관리절차서는 피해회사의 도면 관리 및 기밀 보전에 관한 내부규정으로 도면의 배포,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종이로 된 원도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실제 설계 작업은 주로 CAD 등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도면 파일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보관리규정의 내용은 주로 전산 관련 부서의 업무와 정보관리에 대한 요령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회사의 자료들에 대한 어떠한 보안상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피해회사에서 따로 보안 교육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피해회사가 PDM(제품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고 위 시스템의 도입목적 중 하나가 도면의 보안관리인 점은 인정되나, 도입의 주된 목적은 그 도입 배경이나 품의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제품 정보의 효율적 관리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시스템이 도입되지는 못하였으며, 오히려 2006. 9. 14.자 PDM 도입 품의서의 별첨자료 중 '문제점 및 현상분석' 부분을 보면 '보안관리가 취약하다'라는 항목과 관련하여 현상으로 '보안의 형식적인 적용 및 관리', '서버의 기본적인 보안만 적용', '서버의 기본적인 보안만 적용', '제품정보의 유출에 대한 물리적인 제약 없음 > CD복사, 메일발송, 웹하드이용, 휴대용 메모리, 하드디스크 복사 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무렵 이후의 피해회사의 조치를 보더라도, 2007. 12월부터 2009. 2월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CQ는 취임 후 특별히 보안 관련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BC도 2008년 이후 전산 관련 보안시스템을 바꾼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2009. 2. 24.부터 AA의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CR 또한 특별히 자금을 투입해서 보안을 강화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결론 따라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K, L, M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하여는 이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자료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자료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 J과 함께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후 N을 통하여 그러한 자료를 중국 AC그룹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무죄 부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N을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I, J은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무죄 부분 제2의 가. 항 공소사실 기재 자료 중 범죄사실에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회사의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 자료를 반출하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D은 A, B, C, D, E, F, G, H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A, B, C, D, E, F, G, H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 C, D, E, F, G, H, D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I, J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1. 5월경까지 N 사무실에서 그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그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 엔진 및 차체를 설계하여 도면 파일을 중국 AC그룹으로 넘기고, 나아가 그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제조공법 관련 기술까지 유출하는 등 피해자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2008. 1월경부터 2011. 5월경까지 중국 AC그룹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3,806,974,012원을 N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3,806,974,012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소사실 기재 자료 중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등에 관한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자료에 대하여 판단한다. N에서 개발한 오토바이 엔진의 도면 및 피해회사의 엔진과 동일한 내용의 도면[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순번 1 내지 139, 업무용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순번 1 내지 25,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외장형하드디스크의 자료 전부,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순번 1 내지 437, 477, 478, 피고인 B이 2008. 1. 10. 피고인 G으로부터 전송받은 도면 자료(1,110kb),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순번 31 이하,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순번 472 이하,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순번 32 이하,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전부] 위 도면들은 N이 개발한 오토바이 엔진 도면으로 피해회사의 도면을 변형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된 도면이거나, N이 작성하였으나 피해회사의 도면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된 도면이다. 먼저 위 의 도면들에 관하여 보건대, N이 개발한 500cc 오토바이(CS) 및 250cc 오토바이(CT)의 엔진과 피해회사가 보유한 유사 기종 오토바이들(AK, AM, AP)의 엔진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면, CS은 다목적용, CT은 승객 및 화물 운송용으로서 스포츠 내지 레저용인 피해회사의 엔진들과 용도가 다르고, N의 위 엔진들은 캠 샤프트가 하나인 SOHC 방식이고 피해회사의 엔진들은 캠 샤프트가 두 개인 DOHC 방식으로서 SOHC 방식은 저속 주행과 토크를 중시하는 형태여서 고속 주행과 운동성을 중시하는 DOHC 방식과는 연소실이나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의 형상과 출력 형태가 달라지게 되며, N과 피해회사의 엔진들은 외관에서도 유사성이 없고 동력 전달 방식이나 기어변속 방식도 다르다. 또한 여기에 피해회사에서 삼륜 오토바이의 엔진은 개발한 바 없고 사륜 오토바이의 엔진은 AK의 엔진만을 개발한 점이나 위 3륜 오토바이의 엔진은 N에서 일본의 후지테크 사에 정식으로 설계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위 엔진들은 N의 독자적인 설계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N의 위 엔진들과 관련한 도면은 피해회사가 보유한 자료라고 볼 수 없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의 도면들에 관하여 보면, 그 도면들은 피해회사의 도면의 형식이 아니고 N이 보유한 도면의 형식을 갖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 누가 피해회사의 어떠한 도면을 어떻게 반출하였다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압수된 저장매체에 그러한 도면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그러한 도면 파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그 각 도면의 원래의 형식의 도면 파일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순번 145, 150,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순번 21 내지 23, 28 위 각 자료는 N에서 CS의 개발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한 자료로서 그 자체는 피해회사가 보유한 자료라고 할 수 없는바, 첨부된 2006. 2. 23.자 피고인 C 작성의 보고서를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및 항에서 그 각 반출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 각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순번 26 위 각 자료는 N에서 개발한 오토바이의 부품 리스트로서 그 중 다수의 항목에 피해회사의 기종명이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피해회사가 보유한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F이 2008. 1. 18. 피고인 C로부터 전송받았다는 도면 자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F이 2008. 1. 18. 피고인 C로부터 피해회사의 AK 및 AP 기종의 도면 파일을 전송받았다는 것이나, 피고인 F은 그러한 파일을 전송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 F이 위 일시에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에 불과하여 피고인 F이 위와 같은 파일을 전송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순번 1 내지 40 위 자료들은 피고인 G의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의 주조해석(CP이관자료)이라는 폴더 내에 들어 있는 피해회사의 주조 관련 자료로서, 피고인 G은 이에 대하여 피해회사에서 방치된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온 것이며 위와 같은 자료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G은 주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없는 점, 위 하드디스크는 위 피고인이 컴퓨터에 장착하여 상시 사용하던 것이 아니고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었으며 저장되어 있는 자료도 위 자료들 외에는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반출한 다른 자료들에 대하여는 그 반출 및 이용 사실을 시인하면서 위 자료들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C의 진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위 자료들을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반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순번 486, 488, 550, 562 내지 575, 596 내지 600, 725 내지 833 위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BT, BU 두 기종의 도면들인바,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에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AF에 BS, BT, BU, BV 기종의 도면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자료들의 저장위치도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에서 유출하였다고 인정한 다른 도면 파일들과 달리 대부분 '중국'이라는 폴더의 하위 폴더인바, BC의 진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료들이 N에서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자료라거나 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반출한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이 2008. 1. 2. G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 2008. 1. 8.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G의 메일로 전송받은 자료, 범죄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순번 2, 9,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순번 41, 42 위 자료들은 AS의 부품리스트와 AK의 양산 부품리스트를 포함한 피해회사 오토바이의 부품리스트인바, 위 각 기종의 부품리스트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자료라고 보기 힘들고, 피해회사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부품리스트 만으로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B이 2010. 3. 15. L으로부터 전송받은 AK 관련 자료 위 자료는 유럽연합에 대한 판매 승인 관련 자료로서 그 내용은 오토바이 인증서, 제원 자료, 시험결과치 등인데, 위 오토바이의 제원 자료 부분은 대부분 서비스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서비스매뉴얼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피해회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자료로 보이고, 그 외의 내용들 또한 판매 승인 자료라는 성격상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기는 힘든 점에 비추어 볼 때, BC의 진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순번 1,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순번 97, 98, 108, 117, 118, 337 위 자료들은 국가별 배출가스 관련 법규 또는 규정, 규제치 등으로서 피해회사가 보유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순번 4 위 자료는 피해회사의 양식을 변경한 N의 양식이라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인바, 위 자료가 피해회사가 보유한 자료라고 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고 양식 자체만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순번 7, 8,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순번 1 내지 4, 27, 34, 39, 49 내지 51, 55, 59, 138 내지 140, 325 내지 327,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순번 1,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순번 1, 3 내지 16, 26, 30, 31 위 자료들은 품번정리자료, 도면배포대장, BK 오토바이의 카탈로그, N이 개발한 오토바이 엔진의 부품리스트, 시험표준서, LES(N의 기술 표준), N의 회의록 등으로 N의 보유 자료의 형식을 갖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 누가 피해회사의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반출하였다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압수된 저장매체에 그러한 도면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그 각 자료의 원래의 형식의 자료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순번 11 내지 29,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17 내지 19, 21 내지 25, 60, 61, 70 피고인 D은 이 자료들을 자신이 피해회사에서 반출한 바 없고 피고인 C, B로부터 받았거나 출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D의 하드디스크에 위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점 외에 피고인 D이 피해회사로부터 위 자료들을 반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BC의 진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순번 140,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순번 17,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순번 42, 44, 75, 76, 86, 87 내지 91, 95, 101 내지 104, 106, 107, 109 내지 115, 119 내지 121, 125, 126, 143, 148 내지 150, 152, 158, 160, 162, 182, 184, 191, 239, 244 내지 246, 254, 274 내지 276, 285, 286, 289, 290, 295, 297 내지 299, 302 내지 311, 333 내지 336, 338, 345, 346, 348, 350, 351,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순번 18, 20 내지 22, 28, 29 위 각 자료는 BC의 진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순번 20, 142, 151, 312 내지 324, 329 내지 332 이 자료는 HES(피해회사의 기술표준) 관련 자료로서, N에서 HES의 원형인 SES(일본 스즈키사의 기술표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에서 HES에 대하여 개정작업을 많이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ES는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거나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순번 71, 85, 99, 100, 105 이 자료들은 피해회사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서류, 국립과학원에 제출한 각종 의뢰 및 신청 공문, 의견서 등으로 피해회사가 보유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순번 19 이는 일본 스즈키사의 기술표준인 SES로서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순번 2, 17, 23 내지 25, 27 피고인 E은 위 순번 2, 17 각 자료의 경우 피고인 C로부터 업무상 받은 자료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순번 23 내지 25 각 자료는 피해회사에서 CU에 부품 개발을 의뢰하면서 보냈던 자료를 CU에서 다시 위 피고인에게 부품 개발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하면서 첨부한 자료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순번 27 자료의 경우는 그 저장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E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 N에 입사하기까지 6월 이상의 간격이 있었으며 그동안 다른 업체에서 일하기도 했던 점,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른 자료에 대하여는 그 반출 및 이용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위 자료들은 이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C의 진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할 당시에 위 자료들을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반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C가 2008. 1. 5.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자료와 2008. 1. 8. 및 2008. 1. 9. B에게 각 전송한 자료 위 자료들은 피해회사 기술연구소의 2008년 개발 계획, 기종별 재료비 절감 계획, CC 개발 현황 품의서, 시제품 부품리스트, 개발 예상 투자비, 개발비 집행 대차대조표 등의 자료로서, 피고인 C는 위 자료들은 피고인 B이 작성하거나 총괄한 내용으로서 피고인 B에게 자문을 받거나 주말에 재택 근무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또는 자신의 이메일로 위 자료들을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서 2007년 말까지 기술연구소 소장 및 기술연구소 1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내용 또한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또한 피해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점, 위 자료의 내용이 N의 업무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위 자료들을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반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C가 2008. 1. 15.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TRANS' 위 'TRANS'는 피해회사에서 사용되는 기어 분석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제작한 피해회사의 직원 CP는 관련 업무 종사자라면 능력에 따라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거나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D, E의 공모관계의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죄의 공모관계의 범위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 A, B, C, F, G, H는 범죄사실 기재 자료 반출 행위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적어도 2008. 2월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직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올 때부터, 피고인 E은 2009. 1. 1. N에 입사한 이후부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자료 반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 B, C, F, G, H와, 피고인 E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자료 반출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A, B, C, F, G, H와, 같은 나.항 기재 자료 반출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A, B, C, F, G, H, D과 각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각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 J과 함께 무죄 부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후 N을 통하여 그러한 자료를 중국 AC그룹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항 기재와 같이 N을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I, J은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무죄 부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자료 중 범죄사실에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회사의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 자료를 반출하고, 그 기재와 같이 2011. 5월경까지 N 사무실에서 그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그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 엔진 및 차체를 설계하여 도면 파일을 중국 AC그룹으로 넘기고, 나아가 그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제조공법 관련 기술까지 유출하는 등 피해자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2008. 1월경부터 2011. 5월경까지 중국 AC그룹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3,806,974,012원을 N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3,806,974,012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기술자료 및 영업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자료가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자료를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오토바이나 그 엔진 등을 개발할 경우 그 자료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자료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나 그 엔진을 생산하거나 설계용역을 받아 도면 등을 납품하게 될 경우의 제품판매이익 또는 용역의 대가 중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그러한 시장교환가격이 N이 엔진 개발 등의 대가로 AF으로부터 지급받은 3,806,974,012원이며, 가사 그러한 가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회사에서 BG에 250cc 이하 기종들에 대한 기술 자료를 출자하면서 그 가액을 미화 6,183,776달러로 평가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5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N이 위와 같이 A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N이 피해회사로부터 반출한 자료를 AF에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N이 AF으로부터 엔진설계를 의뢰받아 그러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위 금액을 N이 피해회사로부터 반출한 자료의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고, 기술상·경영상 자료 자체의 시장교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합자 회사 관계에서 피해회사가 출자한 유·무형의 기술 및 노하우를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의 시장교환가격은 입증이 없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그러한 자료 반출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금액 미상의 위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임행위로 인한 이익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을 공소사실과는 다소 달리 인정하였다)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