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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합1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3.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협의이혼 중에 있는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것에 화가 나 말싸움을 하다가 카운터 밑에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증 제1호)를 집어 들고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치상,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의 5번방으로 강제로 끌고 간 다음 출입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는 등 나가지 못하게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혀서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도망갈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이 방은 좁으니 2번방으로 가자."고 하여 2번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번방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몸싸움을 벌여 피해자가 힘이 빠져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2013. 6. 4. 00:25경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시간 2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치상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청한 접근금지명령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강간치상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단 감경요소만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9월(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불화로 별거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신청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상태에서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부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방법도 위험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거짓말과 함께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참다운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을 위해 피고인과 재결합을 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03.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4. 12. 16.경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C과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피고인의 혼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중랑구청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전자기록인 호적부에 기재케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14: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세종하우징 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하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오른쪽 도로변 식당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위 쏘나타 승용차가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위 쏘나타 승용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 및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제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의증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2]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53,812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차량사진, 가해차량 영상기록장치 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내용이 중대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1. 09:45경 춘천시 퇴계동 우성아파트 입구 버스정류장 옆 보도상을 퇴계사거리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여)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로 충격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1989년경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삼성에어컨' 앞 편도 2차로를 석사사거리 방면에서 강원대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대학교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그 곳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 손상 및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참고한 양형기준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상상적 경합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동종범행으로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D의 유족이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D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중 2011. 6.경에는 이미 폐업을 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변제) 형량범위: -1년 2. 기타 양형사유 범죄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8:45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서 내리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너 죽어볼래"라고 소리를 치면서 욕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빠루, 길이 1m)를 손에 든 채로 행패를 부리고, 주먹과 발로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얼굴 부위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1995.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1997. 7.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2003. 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래시장 주변 식당들이 대부분 밤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잠금장치 등 보안장치가 허술한 반면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야간에 드라이버 등 도구로 식당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뜯고 안으로 침입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 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현금 4,118,000 원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C,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지목 사진, 각 현장 사진, 감정서, 각 cctv 출력물,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횟수 및 기간, 피해 정도, 피해회복된 것이 없는 점, 수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2003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과,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침입절도의 가중영역을 기본으로 삼았을 경우 권고되는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4년, 실형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일산동구청 부근에서 E과 함께 피시방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400만원을 빌려주면 피시방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당신 명의로 체결해 주고 매월 4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1년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산동구청 부근에서 E과 함께 피시방을 개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이 500만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200만원 있으니 F에게 300만원을 송금해 주면 15일 후에 내가 F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으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할 의도로 F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한 것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F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후배인 G이 부친상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하면서 500만원 필요하다고 하니 G에게 500만원을 보내주면 3일 후에 F의 돈과 같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G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할 의도로 G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한 것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G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단계에서 부인하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23,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105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4. 3. 2. 서울 동대문구 D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한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건물에 대한 임차권과 봉제기계를 2004. 6. 16.경 피해자에게 1,900만 원에 양도하였고, 피고인 A는 2004. 6. 23.경 위 건물을 피해자 F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0만원에 전차한 전차인이다. 피고인 B은 2006. 2. 5.경 위 건물의 새로운 건물주인 G로부터 건물주가 바뀌어 임대보증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누구냐는 전화를 받고, 사실은 피해자가 정당한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차인인 피고인 A를 임차인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동생인 H를 시켜 자신이 임차인으로서 정당하게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G로부터 보증금 정산 명목으로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F이 위 건물에 대한 적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후 피고인들이 G를 기망하여 F에게 귀속되어야 할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70만원을 G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임대인에 대해서는 전 임차인(임차권 양도인)이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F에게 위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시 임대인이었던 I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E이 F에게 위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시 임대인이었던 I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I나 I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은 G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E이 적법한 임차인이라 할 것이어서 F을 위 건물에 대한 적법한 임차인이라 할 수 없을뿐더러,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G에 대하여 위 건물의 임차인을 F이 아닌 E이라고 말하였다하여 이를 기망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 31. 07:41경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결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인천 부평구F에 'G'라는 커피숍이 매물로 나왔는데, 시가가 1억원 상당이나 현재 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5,000만원으로 7,000만원에 인수할 수 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 H 다세대주택 301호의 시가가 6,000만원 정도이니 부동산을 교환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커피숍의 새로운 구매자가 나오기 전까지 대신 운영할 사람을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커피숍은 운영자인 I가 보증금 2,000만원에 권리금 2,250만원 합계 4,250만원에 영업권을 매도하려는 것이어서 7,000만원 상당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매매를 중개하면서 그 차액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숍을 인수하게 하더라도 대신 운영할 사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인천 계양구 H 다세대주택 301호를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커피숍 운영권과 교환하게 하여 I로 하여금 시세 차익인 1,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인천지방법원 2011가단71086) 1. 부동산교환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2. 22: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2. 22:5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갓길에 정차된 E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였다가 하차하는 행동을 반복하던 중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정황보고서 F의 법정 진술 및 각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F 등 경찰 4명은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차량 중 하이패스로 진행하지 않고 일반 차량 출입구로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실시한 사실, 음주단속을 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주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에서 국도 쪽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횡단하여 반대편으로 빠져 나가거나 F 등이 음주단속을 하는 장소를 지나 갈 수밖에 없는데 F 등은 그 곳을 지나간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최초 F 등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아닌 지인이 그 곳까지 운전하고 왔다고 진술하면서 차안에서 지인을 찾는 등의 행동을 취한 사실,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 운전자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고, F 등이 대리운전기사라고 볼 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이상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 유일하게 있었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장소까지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2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서 'D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5238] 1. 건축법위반 건축법상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 중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위 펜션 에이동(184m² 상당)을 피고인의 펜션을 찾은 손님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3회에 걸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용인시 수지구 C에서 숙박업인 'D펜션'을 운영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08. 2.경 관할관청인 수지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에이동(184m² 상당)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에이동 부근에 숙박시설인 G동(44.5m² 상당)을 설치하는 등 그 때부터 20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13과 같이 피고인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였다. [2013고단1192]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용인시 수지구 E, F, G 총 임야 2,056m² 중 일부인 67m² 면적의 임야에 허가를 받지 않고 2008. 7.경부터 200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과 같이 건축물 3동을 무단 증축하여 펜션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연녹지지역인 용인시 수지구 H, I 총 답 439m² 중 일부인 271m² 면적의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2008. 10.경부터 2011.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6번과 같이 건축물 4동을 무단 증축하여 펜션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2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위법행위내역서, 현장사진,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D펜션 사이트 자료,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 대장, 영업장 무단확장내역, 수사보고(블로그 자료 첨부), 수사보고(위성사진 자료 첨부) [2013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의 진술기재 포함)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수지구청 제출 추가 문서 및 의견서 첨부), 추가 고발의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고발의뢰에 대한 추가자료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농지 및 산지 불법사항 고발의뢰에 대한 농지 불법 훼손 면적 재산정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숙박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3항(무단 영업허가사항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적발 후 위반 부분 중 일부를 원상회복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기도금업을 경영하고 있는 C의 대표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D, 중국 국적, 36세)은 위 C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0:02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탈지조에 세척제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전해 라인 탈지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즈히터의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시즈히터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즈히터로부터 탈지조 내 용액에 누전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탈지조에 세척제를 주입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탈지조 내 용액에 피해자의 몸이 접촉되어 같은 날 피해자를 감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전사고 조사보고서, 부검감정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20:04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비산동 남선알미늄 사거리 앞 도로를 비산우회도로 방면에서 남선알미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 운행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NF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49,2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출동당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오전시간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토크온' 및 '네이트 온'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C(13세, 여)에게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A와 C의 네이트온 채팅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8. 05. 15: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출입문 앞에서, D병원 출입문을 열고나오면서 그 곳 한의원 출입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에게, "야 이 자식아, 길을 비켜"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야, 이 새끼야 길을 비킬려면 똑바로 비켜라, 어영부영 하지 말고"라고 말을 하면서 연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등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빨간색인 전지가위(전체길이 18센티미터)를 꺼내어 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인근 F 병원장실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에서 위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과 목, 왼쪽 팔꿈치 부위를 마구 찔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감정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인으로 평소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5.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회전식 교차로 앞 도로를 남창역 방면에서 남창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남창중학교 방면에서 남창역 방면으로 피의자 승용차의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145,1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 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 사진 등 1. 견적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