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3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6. 21: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D에서 만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맥주잔을 피해자 E(21세)이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져, 위 맥주잔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등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6. 21: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이제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에게 “당신 가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하실 건대요.”라는 답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1. 1. 02:10경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4세)이 제지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번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G(5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의 동영상 제출 관련), 사진 1. 관련자들의 현장 진술 및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강원 횡성군 B에서 초지 조성을 위한 벌목작업 현장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작업현황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14:20경 위 작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벌목을 하는 과정에서 나무에 부딪히지 않도록 작업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2인 1조를 구성하여 1명은 벌목 작업을, 다른 한명은 감독의 역할을 하도록 관리ㆍ감독하고, 기상상황 등에 따라 벌목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남, 60세)이 감독자 없이 혼자서 벌목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자신이 자른 나무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환자소견서, - 진료소견서(장애여부) 1. 각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4. 09:3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출입문 유리를 벽돌로 깨뜨려 손괴한 후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54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4. 02:21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9세) 운영의 ‘G’ 식당에서, 그곳 천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어 이를 손괴한 후, 식당안으로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2. 4. 03:37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 운영의 ‘J’ 식당에서, 그곳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약 1만 원이 들어있는 계산대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4. 04:08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46세) 운영의 ‘M’ 식당에서 그곳 천막 지퍼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0고단824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11. 09:1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충북 증평군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1. 09:33경 충북 증평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담을 넘어 뒷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창문을 통하여 그곳 주택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 일부를 뜯어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창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 L, O,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원주교도소 수용 중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또는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8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한 채 약 20분간 시비가 된 성명불상의 손님을 찾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20: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소란’,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8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야 이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몸통 부위를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 불량하나,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당시 유형력을 행사한 경찰관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 2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신림IC 부근 1차로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의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옆 차로인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위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2세), 피해자 D(남, 24세), 피해자 E(여, 7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372,530원 상당의 들도록 한국도로공사 제천지사 소유인 도로시설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에 충돌한 단독사고로 알았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접촉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조수석 쪽 뒷문에 상당한 파손부분이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도 앞뒤로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 G병원에 입원하였고,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았고, 5. 16.에서 5. 18.사이 퇴원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따라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B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했을 때 잠시 정신을 잃었다. 나중에 정신이 들었을 때는 피고인의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 후 정차되어 있었다. 그 후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로 가서 운전자인 B에게 괜찮냐고 물었는데 B가 특별히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아 다른 차량과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 가드레일을 넘어 녹지대로 갔다. 소변을 본 이후 몸이 아파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신림톨게이트 앞 국도 쪽으로 걸어가 친구 차를 얻어 타고 집에 돌아갔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현장에서 구급차 등을 기다리지 않고, 근처로 친구 차를 불러 직접 걸어가서 이를 타고 그냥 집으로 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인 점, 이후 피고인은 이틀 동안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아반떼 승용차는 상당부분 파손되었고, 외관상으로도 파손된 상태가 명백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할 당시는 충격의 영향으로 정신을 잃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 있는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로 갔을 때는 적어도 자신이 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3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20. 4. 23.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벌금 5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1:40경 원주시 B여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E50C(BONIT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원주지원 2018고단398, 466(병합) 판결문, 춘천지법 2018노586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날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채무 변제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공사가 중단된 공사현장 또는 업무가 중단된 호텔ㆍ콘도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구리전선ㆍ동파이프 등 폐자원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4. 02: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E에 목장갑, 랜턴,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침입한 뒤 그곳 변전실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40㎏을 함께 절단하고, 피고인 A 소유의 F 베라크루즈에 싣고 가 위 구리전선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41,059,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동파이프 합계 7,498㎏을 합동하여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서구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 동파이프 등 폐자재를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경 위 H에서 A, B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에서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1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88㎏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폐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5,888,400원 상당의 구리전선, 동파이프 합계 4,318㎏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6, 60) 1. H C이 휴대전화에 촬영한 사진, H 장부 사진, H 전경 및 장물 보관 사진, 압수한 동파이프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은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27회에 걸쳐 공사나 업무가 중단된 공사현장이나 호텔·콘도 등에 침입한 후, 장비를 동원하여 건물 내의 구리전선, 동파이프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 B는 동종의 범행으로 2015.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는 징역 1년 8월의 형을 각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56

범 죄 사 실 2020고단956 피고인은 2020. 7. 22. 16:20경 원주시 B 소재 C 부근의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D(여, 1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D를 앞지른 다음, D를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234 피고인은 2019. 5. 21. 15:20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 원주봉산점 인근 인도에서 피고인의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9세)이 가까이 다가오자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하는 경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중국에 중고 휴대폰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2019. 5.경 휴대폰 가게를 하나 더 개업할 예정인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주면 8월부터 매달 수익금의 25%인 50-1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것이고 반환 요청 시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9. 5. 초순경 원주시 C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의 동생인 D에게 재차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에 운영하던 휴대폰 가게 이전 비용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새로 휴대폰 가게를 개업하는 등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20. 500만 원, 같은 달 21. 500만 원, 같은 달 29. 200만 원, 같은 해 4. 3. 1,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해 5. 11.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보충서면 1. 계좌거래내역, 투자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F), 문자메시지, 차용증 사본,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서 1부,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7, 28, 30, 3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기망한 수법, 편취한 금액의 규모,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의 절반을 변제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에 갈음하는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73

범 죄 사 실 2020고단973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05: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돼지막창 2인분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06:3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황태해장국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10:0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소머리국밥 1개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L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받자, 업주인 E 등이 듣는 가운데, “야 씹새끼야, 내가 뭘 먹었다고 그래, 쪽팔리니까 얼른 가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있어 업주인 피해자 H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가만히 안둔다,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72 피고인은 2020. 11. 16. 18:30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짬뽕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9,000원 상당인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9번), 각 영수증(같은 순번 4, 8, 17번),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2020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973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른바 ‘무전취식’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판넬 6장을 손으로 뜯어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 가. 공소사실 기재 판넬은 피고인이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판넬의 설치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D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넬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네 것이니 네가 뜯어가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3 ~ 4개월 전 피해자의 아들인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설치한 울타리이니 뜯어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E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하였다. 다. 이 사건 판넬의 부피나 설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그 철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른 오후 무렵 모두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넬을 가지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74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경 횡성군 B 소재 임야에 대하여 건설업자로 하여금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농로를 확장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도록 하는 등 총 98.95㎡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사진, 복구비 산정내역, 불법산지전용 면적 산출내역 [증인 C,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임야에 대하여 농로를 넓히고 배수로를 정비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2:55경 원주시 B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해자가 신고 있는 오른쪽 부츠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뒤 및 종아리 부위를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16: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전에 사용하였던 냉장고와 붙박이장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위 주거지에 연결되어 있는 식당 통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건물개황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사건관계인들과의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C에게 매도하면서, 위 C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소나무 때문에 전망이 가려지니 제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0. 11:00경 강원 횡성군 E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소나무 4그루의 가지 등을 톱을 이용하여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C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목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위성사진, 피해품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4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의 가지 등을 잘라낸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주택의 임차인인 F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 가지치기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F가 가지치기는 된다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나무 가지치기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조차 없다고 피해자와 F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를 자르려고 할 당시 F가 ’가지치는 것은 된다‘고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F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자를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C은 오히려 F는 ’피고인이 집주인의 허락을 안 받았다. 소나무 가지치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소유 주택의 임차인인 F가 이 사건 소나무 가지치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반면에 피고인으로서는 C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할 당시 C에게 풍광을 가리는 이 사건 소나무를 책임지고 잘라주기로 약속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소나무를 자를 분명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나무 가지치기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거나,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나무의 가지치기는 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5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65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0:00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C와 재산 증여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인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B 소유인 안방 유리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유리 2장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C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16:03 원주시 N에 있는 O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P(여, 56세)을 발견하고, 나체 상태에서 탈의한 티셔츠로 하반신 앞쪽을 가리고 다가간 다음, 위 P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원주시 N에 있는 O주유소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관련 사건의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