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18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2010. 7.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48세)가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피고인 A은 위 F와 H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40세)에게 "업소에서 시비가 생기면 내 동생들을 쓰고 그 대가로 매달 말경에 보호비로 100만 원을 달라. 보호비를 안 주면 장사를 못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비를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옆에 있던 피고인 B을 소개하고,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노래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2010. 7. 30.경 G 노래주점에서 피고인 B이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9, 1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2011. 6. 초순경 함께 창원시 진해구 J 유흥주점으로 찾아가, 피고인 A은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별도로 'K'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L(22세)에게 "피고인 C과 보도방 영업을 동업으로 해라. 10일간의 생각할 시간을 주겠으니 연락을 해라. 동업하지 않으면 보도방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L에게 연락할 전화번호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 후 2011. 6. 중순경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 L를 J 유흥주점 2층에 있는 M 주점으로 데리고 오게 한 후 피해자 L에게 “생각해 봤나, 어디 대가리 굴리노, 대가리 굴리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자 L의 뺨을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C과 사이에 동업하여 이익금을 나누도록 약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액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 및 N의 공동범행 N은 2012. 2. 29. 03:30경 창원시 진해구 0 노래방에서 애인인 피해자 P(20세) 및 그의 친구인 피해자 Q(20세), R과 동석하였다가 위 Q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 및 그와 함께 온 피고인 B이 도착하자 그 사이에 밖으로 나간 위 피해자들 등을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으로 불러내어 피고인 A, B 및 N과 위 피해자들 등이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 등에게 "씨발놈들아, 무릎 꿇어라.”고 욕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Q 의 턱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N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Q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Q가 바닥에 꿇어앉자 재차 손 바닥으로 피해자 Q 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P이 무릎을 꿇지 않자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정강이와 낭심을 각 1회씩 걷어차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R의 손을 1회 걷어차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N은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P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강이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 A은, 1) 2010. 5.경 창원시 진해구 S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형님, 내일 모레 교도소에 면회 가는데 신경 좀 써주시지예”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H'노래주점의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고, 2) 2010. 8.경 창원시 진해구 S에 있는 T 이 운영하는 U 노래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 앞에서 야구방망이로 바닥을 치면서 T에게 “동생들이 힘들게 생활하는데 선배 저거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서 좀 도와주면 안되나, 보도방 업소 앞에 차를 대지 못하게 다 때려 부수어 버릴거다.”라고 위협하고, 이어서 인근에 있는 V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I에게 "형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1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다. 동생들이 힘들게 사는데 형들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라고 재차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0. 8.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W 노래방 앞에서 X를 통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경부터 2011,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11, 12, 14, 15, 16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협박, 업무방해 1) 피고인 A은 2011, 8. 25.경 Y신문 사회부 기자인 피해자 Z(35세)이 신문에 '진해 S 불법보도방 다시 활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쓴 것에 대해 피해자 Z에게 이메일로 "Z기자 보시오. 당신 글씨는 건 좋은데 뭘 제대로 알고 글써라. 보도방 땜에 S 유흥업소가 굴러간다. 촌동네라고 아가씨가 오기나 하는 줄 아나? 좆도 모르면 알고 글 좀 써라 개자식아, 전화함해라 함보고 얘기하자. AA”이라는 글을 보내어 피해자 Z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 Z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7.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S에 있는 피해자 AB(여, 54세)이 운영하는 AC 마사지샾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여종업원이 마사지를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남자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그의 뺨을 약 3회 때려, 피해자 AB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 신고하나, 신고해봐, S 바닥에서 장사할 수 있는지 봐, 앞으로 이 집은 두고 보자."라고 말하고 전신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팔을 들어 피해자 AB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 AB을 협박하고, 이에 더하여 “씨발 다 죽는다.”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약 30분간 난동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AB의 마사지샾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5. 10.경 창원시 진해구 AD 주점에서, 아래 다. 의 1)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L가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해 “뭐 땜에 그랬노, 이해를 한다. 나는 사람 때리면 죽이도록 때린다. I 때릴 때 내가 칼 들었다 하지. AE 형이 칼을 안 빼앗았으면 I는 죽었다. 나는 I를 죽인다. 그냥 서서히 죽인다. 네가 받는 조사를 형이 다 본다. 만약에 자진해서 조사를 받은 것이면 너는 그냥 죽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L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L를 협박하였다. 다. 상해 1) 피고인 A은 2011. 8.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AF 유흥주점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아가씨를 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L가 시간이 늦어서 아가씨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L를 부른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 5개를 서 있는 피해자 L의 뒤편 벽에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L의 목과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분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3, 28.경 창원시 진해구 A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11 인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I이 쓰러지자 배, 가슴, 어깨 부분 등을 약 5회 걷어차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1. 8.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AH횟집 앞에서, 종전에 피고인 A이 그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다가 AH횟집 입간판에 긁혀 손상된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AH횟집 수족관 (가로 150cm, 세로 90cm)에 맥주병을 집어던져 수족관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활어를 죽게 하여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 A은 2011. 9. 경 자신이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제보한 사람이 피해자 F라고 생각하고 창원시 진해구 AI 주점으로 피해자 F를 불러내어 "너거가 씨발 광수대에 가서 내 코를 발랐단 말이가, 너거 장사할래? 뒤질래? 보도도 하지마라, 내 눈에 띄면 배를 찔러 죽이뿐다."라고 말한 후 유리 재떨이를 피해자 F를 향해 집어던지고 유리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서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C은 2011. 11,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A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L가 피고인 C과 동업하던 보도방 영업에서 수익금 받지 못하여 별도의 보도방 영업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1. 11.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V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L를 재차 불러내어 피해자 L로 하여금 테이블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한 다음 청소용 밀대 자루로 피해자 L의 엉덩이를 3회 내리쳐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I, F, AK, AL, L, AM, AN,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I,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P, R, AK, AL, AB, Z, AN,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Q, P, R), 피해자 사진(I),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 장부사진, 피해자 Z1 게재한 기사·이메일, 녹취록, 수사보고(A 수표 사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75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75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