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건강식품 도매사업을 하던 중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출브로커인 일명 'B'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가족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가족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처 C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10동 5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B'이 소개시켜 주는 대부업자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16. 2,000만 원 담보대출 관련 범행 가. 계좌개설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8-1에 있는 안산중앙새마을금고 성포지점에서 대출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곳에 구비되어 있던 계좌개설신청서 양식에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 기재하고, 신청인의 이름 옆에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서발급신청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5.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월피동주민센터에서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곳에 구비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위임장 양식에 'C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위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위임인의 성명란에 'C', 위임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E', 위임인의 주소란에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10동 508호'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발급신청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6.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 부근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곳에 구비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C이 자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및 채권자 G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근저당권설정자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중개인인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C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는 위와 같이 직접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서류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법원 등기과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권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3.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중개업자인 H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이를 담보로 대출하여 달라'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있어 C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6.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9. 2. 1,200만 원 담보대출 관련 범행 가. 인감증명서발급신청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월피동주민센터에서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곳에 구비되어 있던 인감증명서발급신청 위임장 양식에 'C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위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위임인의 성명란에 'C', 위임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E', 위임인의 주소란에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10동 508호'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발급신청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에 '피고인이 1,2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C이 자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및 채권자 I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근저당권설정자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H의 소개로 알게 된 대부업자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C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는 위와 같이 직접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서류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과 함께 2013. 7.1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법원 등기과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권자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3. 9. 2.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이를 담보로 대출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있어 C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J 계좌개설신청서 첨부 보고) 1. C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배우자 명의 각종 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2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 1명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편취를 위하여 각종 서류를 위조, 행사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명 중 1명의 피해자(피해금 2,000만 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