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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라는 이름의 D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3. 3. 12. 14:22경 김포시 E, F중대 G생활관 내에서 위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 B(여, 14세)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바닥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3. 14. 1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D 메시지를 통해 “친구들은 건드리지 않을께, OO이 보내준 사진 가지고 있어야지, 니 친구들 안건드릴테니까 연락 잘하고 말 잘들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4. 17: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채팅내역(캡처본), 인스타그램 DM 내역 등 캡처 출력본, H 이체내역, 성착취물 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번)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 지급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후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고인은 약 한 달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기간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당시 소년이었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0:00경 군산시 B항 내 C조합 위판장 앞에 있던 D 어선의 조타실에서 피해자 E(남, 48세)과 선원 하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기관실로 내려가자 이에 화가 나서 위 어선 좌현 갑판의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발돌(너비 약 14cm, 높이 약 4cm, 무게 약 1.3kg)을 오른손에 들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위 발돌을 떨어뜨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싸움을 말리던 동료선원들에 의해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가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인근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발돌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특수상해 사건 관련 어선 D 실황조사 1. D 선원 폭행 채증사진, B항 내 CCTV 및 목격자 등 탐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발돌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어선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관장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책임이 더욱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16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6.경부터 2023. 2. 6.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2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게임물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총 735회에 걸쳐 이용자들에게 환전금 223,664,320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양도하고, 총 608회에 걸쳐 이용자들에게 환전금 216,956,745원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양수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에 30만 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구체적으로 돌려줄 시기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22. 10. 15. 16: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동대구터미널) 우편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 검토 보고서, 각 환전상 대화내용, 송금내역, 게임머니 충전모습 1. 계좌개설확인서, 녹취파일 CD 1. 입건 전 조사보고서(E 명의 F은행 계좌 회신 내용)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E 전화 통화) 1. 압수영장(2023-285)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전화통화) - 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머니 환전영업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은행계좌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의 계산: 환전금 입금액 223,664,320원 – 환전금 송금액 216,956,745원 = 6,707,57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양도 및 양수한 횟수가 매우 많고 그 환전금액의 합계가 4억 원이 넘는 점 ◇ 피고인이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범행 발각을 회피하려 한 점 ◇ 다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회사 ‘B’에서 중간 계급의 조직원이었던 자이고, 피해회사 C 주식회사는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남 일대에서 피해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D을 만나, 피고인이 소속된 다단계 조직 ‘B’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 회원들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다단계 회원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E, F 등 자신의 하부 조직원을 D에게 소개해 주고, D은 피해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등을 수령하면, D과 함께 위 모집수수료 등으로 각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7. 3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D을 모집인으로 하여 I, J 명의로 각 ‘K’ 보험에 가입하고, D이 보험코드를 빌린 보험설계사 L, M을 각 모집인으로 하여 N, O, P, Q 명의로 각 ‘R’ 보험에 가입하여, 2018. 8. 27.경 피해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등 명목으로 D, 위 L, 위 M 명의 각 계좌로 합계 10,759,885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또는 D이 보험코드를 빌린 보험설계사 S, T, M, U, L을 각 모집인으로 하여 10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290,892,608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들은 보험설계사들이 각 보험계약자들과 대면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단계 가입조건으로 해당 다단계 회원들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게 한 것이고, 그와 같이 다단계 회원들로 하여금 보험을 가입하게 하더라도 보험계약에 따라 각 계약자들이 월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등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해 월 불입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290,892,60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등 5인(보험설계사)의 D 및 W에 대한 입금내역, X(보험계약자 중 1인) 계약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W입출금거래내역), D 외 5명 고객리스트, 수수료명세서 및 이체결과확인증(D)/ 각 거래처원장, 수수료명세서 및 이체결과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납내역 첨부) 및 피고인 명의 Y은행, 기업은행 등 5곳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2심, 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단계 회사의 조직원으로 일하면서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다단계 조직회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비정상 보험계약자를 유치하는 수법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합계 2억 9,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5,72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00: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교차로를 대림역 방향에서 도림고가차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레이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QM6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QM6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 발생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22: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 ‘C'를 사용하여 접속한 뒤, 그곳 뉴스 게시판에 게시된D이라는 제목의 E 기사의 댓글란에 ‘예로부터 빨갱이들은 죽창으로 쑤셔야 맛이랬지’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과거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빨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압축적으로 표현하였을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해 사용한 표현(‘예로부터 빨갱이들은 죽창으로 쑤셔야 맛이랬지’)은 위 법리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표현방법 및 표현의 맥락에 비추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4. 03: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32에 있는 동서고가로 진양램프 인근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 범죄인지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이 사건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9. 08: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선정릉역 방면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자동차 신호등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7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E280 자동차의 뒤 범퍼를 위 BMW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사실 조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22: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2가길 42 강변북로(구리방향) 도로상을 원효대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주행 중 2차로를 침범하여 주행을 하다 마침 2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 차량의 우측 앞바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C(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D(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피해자 E(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1,291,2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B 운전의 위 승용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14:0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상해죄 선고기일 공판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에 처하게 되자 화가 나, “그럼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301호 피고 인대기실로 이동하게 되자, 고함을 치며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교위시보 B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하자 “지금 다리 잡고 있는 새끼 누구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발을 붙잡고 있던 교감 C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속영장집행 보조 등에 관한 교도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정일지 등 첨부), 경위서, 법정일지 1. 수사보고(범죄발생 당시 촬영된 피해사진), C 및 B 폭행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구속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교도관들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교도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16

범 죄 사 실 2023고단416(피고인 A) 1. 2021. 6. 1.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17: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위하여 그곳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6. 1.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22:30경 화성시 E에 있는 원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송산면 송산포도로98에 있는 송산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74 피고인 A은 2022. 9. 19. 21:2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72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이상 2022고단416 사건), 피해사진, CCTV CD, 상해진단서(이상 2022고단474 사건)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6. 1. 22:30경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6. 1. 17:00경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2. 9. 19. 21:2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A(남, 57세)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주식회사 B 대표로 소개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C와 2020. 12. 14.경 청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기숙사 내진보강공사 관련하여 공사금액 총 4억 3,600만 원, 기성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말 결재’라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21. 5. 25.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생활비, 공사자재비 등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고인에게 평소 자재 또는 노임을 공급해왔던 업자들에게 부탁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도록 한 후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기성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F으로부터 시가 합계 3,740만 원 상당의 위 공사에 필요한 안전용품과 휀스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사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으로부터 약 480만 원 상당의 안전용품만을 공급받았을 뿐이었음에도 F 대표 G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4.경 피고인이 지정한 위 F 대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성금 2,53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1. 14. 같은 계좌로 기성금 1,21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740만 원의 기성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85만 원의 기성금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약정서,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영수증, 노임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2,085만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6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7. 01:01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18세)이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7. 01:11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남, 47세)에게 “저 새낀 내가 해. 네가 뭐, 네가 임마, 뭐 새끼야 경위가”라고 하며 왼쪽 어깨로 F의 몸통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남, 35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C편의점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3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17:00~18: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부친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동생의 손가락을 문 사이에 끼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아동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양팔 부위를 붙잡고 침대 방향으로 던진 후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전화조사) 1. 진단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임에도 피해아동을 강도 높게 폭행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1년 전 피해아동의 뺨을 때려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35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02. 1. 26. B은행 창신동 지점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해 왔다. - 피고인은 2022. 11. 2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23. 2. 28., 액면금 25,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했는데, 위 수표 발행인이 지급제시기일 내 지급제시 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했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1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569,000,000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했는데,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 결정 가. 범행 개요 - 피고인은 합계 569,000,000원인 당좌수표 14장을 발행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했다. 나. 불리한 사정 - 이 사건과 같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도낸 수표금액이 합계 569,000,000원이라는 큰돈이다. 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상 용도로 수표를 발행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수표를 부도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라. 소결론 -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