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09

범죄사실 1. 시간 연장보육 관련 피고인들은 2008. 2. 28.부터 2009. 12.경까지 사천시 D 소재 E어린이집에서 피고인 B이 E어린이집의 차량운행이나 E유치원의 단순 서무업무만을 하였음에도 마치 E어린이집의 보육교사나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사천시에 허위의 임면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경부터 2009. 12.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사천시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사천시로부터 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2,39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2까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4,93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보육교사 관련 피고인들은 2010. 1.경부터 2011. 11.경까지 제1항 기재 E어린이집에서 피고인 B이 E어린이집의 차량운행이나 E유치원의 단순 서무업무만을 하였음에도 마치 E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사천시에 허위의 임면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경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자 사천시를 기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사천시로부터 처우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4,8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E어린이집 종사자 현황, 경력증명서, 보육교직원이력, 시간연장보육료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환수예상금액, 시간연장보육료 교부신청서, 시간영장보육시설 지정알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 2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을 보육교사 또는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 허위로 보고하여 3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2,7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백하고 있는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이 시간 연장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수사 도중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불상인 사람으로 C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6세)와는 이 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그 새마을금고 통장의 전자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2008. 10. 20.경 피해자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 받아 휴대전화와 신분증 사본소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휴대전화에 대출해 준다는 문자가 온 것을 보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D가 아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일시 무렵 1,5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금을 갚을 정도의 능력이 없어 D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 20.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인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인적사항 등을 고지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보해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날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E)으로 4,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17.까지 6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7,700,000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일람표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애이앤피파이낸셜(러쉬앤캐쉬)에 대출을 신청하고, 에이앤피파이낸셜로부터 D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팩스로 송부받아 채무자 란의 기명된 D의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에이앤피파이낸셜에 대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서류를 에이앤피파이낸셜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산와머니에 대출 신청을 한 후, 산와머니로부터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송부받아 채무자 성명란에 D, 성 명란 옆에 서명, 날짜,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산와머니에 대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를 산와머니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기관 보해상호저축은행 진술서 첨부 건), 진술서(수사기록 67쪽) 1. 수사보고(대출기관 에이앤피 파이낸셜 진술서 첨부), 수사협조에 따른 자료 송부의 건 1. 수사보고(대출기관 HK 저축은행 진술서 첨부 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신분증 사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거래조회 내역 1. 수사보고(대출기관 산와머니 진술서 첨부 건), 진술서(수사기록 82쪽) 1. 수사보고(대출기관 밀리언캐쉬 진술서 첨부), 진술서(수사기록 84쪽),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신용인증부동의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조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 회신 자료 첨부), 대출신청서 (보해상호저축은행), 대출신청서(에이엔피 파이낸셜), 대출신청서(산와머니), 대출신청서(밀리언캐쉬) 1. 차용증, 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무자용), 온라인 보통예탁금 거래원정, 대출거래내역서, 대출금(이자)상환독촉장,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서(D 명의 계좌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영덕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신청일자 확인), 전산출력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10. 20.자 사기죄 피해액이 가장 다액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 범위 가. 사기죄 : 징역 1년 - 2년 6월 (1억 원 미만 사기,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된 범행,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없음 (피해자에 대한 변제는 피고인이 아닌 D가 한 것이므로 변제 내지 피해회복으로 볼 수 없음)] 나. 각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 행사죄 포함) : 각 징역 6월 - 2년(특별양형인자 중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양형기준에서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내용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이를 하나로 보고 형을 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 징역 1년 - 징역 4년 2월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므로 사기죄의 상한인 징역 2년 6월 + 제1사문서위조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징역 1년 + 제2사문서위조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 징역 8개월)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인적신뢰관계 이용, 문서위조 등을 행한 자가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감경요소 :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31. 07:10경 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32에 있는 신도림 지하차도 앞 횡단보도를 신도림역 방면에서 구로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3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추체 압박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9:50경 서울 강서구 송정역 앞길부터 같은 구 방화동 249-2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지하 다방에서, (주) C가 2013. 3. 7.에 발행한 액면금 4,950만 원인 약속어음(D)의 앞면 수취인란의 'E' 글자 위 두 줄 사선 위에 자신이 임의로 새긴 (주) C 법인 도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2회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주)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고, 그즈음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변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G로부터 18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의 피해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 강서구 B, 701동 606호 피고인 집에서, 2013. 11. 12.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번지불상에 있는 '무한리필 고기집' 앞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강서구청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5 개인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위 택시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798,3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2)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 서비스룸 6개, 여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1. 28. 00:40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씩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F, G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경제적 활동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4:0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29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곡로 방면에서 신월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왼쪽 얼굴 부 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직접 데리고 가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으로 위 레스토랑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3억 원 상당 대여금 채권자인 피해자 F가 2012. 10.경 위 레스토랑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2012.11. 9. 20:50경 "가게를 모두 빨간 페인트를 곧 칠해야 마음이 풀릴 것입니다. 새벽 모 두 잠든 시간에 칠할 것입니다", 2012. 11. 10. 00:17경 "죄송합니다. F 여사님과 G 팀 장을 믿었는데 혼자 죽진 않습니다. H 이름지우고 죽습니다. 월요일 날 경매 감정비 환불받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F 여사님께 민,형사소송 하더라도 양해바랍니다"라는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3.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0. 서울 양천구 신정7동 337번지 목동2차 우성아파트 205동입구에서 "사채업자 F, 아들 I, 그의 처를 모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형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돈 빌려준 후 압류하여 포기각서를 받고 레스토랑 탈취 후 가족을 데려와서 직접 경영하다가 영업한 매출을 은행과 카드사에 추심하여 다 빼가고 약속 한 직원들에게는 임금은 주지 않고 가족들 셋이서 영업할 식자재 냉장고 다 털어간 후 사업장을 폐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생존권을 위해 이들을 경찰서에 고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세 사람의 절도 행위를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들이 훔쳐가는 절도 행위를 곧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불쌍한 레스토랑 종업원 일동-"이라고 기재한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70센티미터의 피켓을 들어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아 위 레스토랑을 탈취하거나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기로 약속하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레스토랑 영업 중에 식자재를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켓 및 피의자 불상 사진, 각 피해문자 내역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2012.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5, 23:18 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7080스캔들라이브 건물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서정마을 아파트 304동 앞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23:18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송악식당 앞 도로를 7080라이브스캔들 앞 지상 주차장 안쪽에서 빠져나와 고양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도로에는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위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리스쇼핑 방면으로 약 45m를 진행하다가 신한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안경만들기상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58세)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레이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37,4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도색 및 열처리 비용 등으로 약 2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수사보고(쏘렌토승용차 견적서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방범용 cctv카메라사고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충돌로는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을 그대로 떠난 이상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레이 자동차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뒤이어 2차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와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물적 손해부분도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손해가 보전된 점,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제5부두 교차로를 문현동 방향에서 제4부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이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77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 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0.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에 있는 능서숯불갈비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신지리에 있는 (주)덕성정공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E을 인수하여 철근임·가공업을 하는 (주)F로 상호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근절곡기라는 기계를 설치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기계만 설치되면 투자할 사람들이 많아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공장을 가동하면 철근을 가공할 때 생성되는 스크랩(고철)이 나오는데 그 스크랩을 판매하면 2~3개월 내 차용한 금액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6. 1. G으로부터 안성시 HI)를 23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J, K 등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3억 2,000만원만을 지급하고, G의 안성농협협동조합 등에 대한 채무 16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4억 1,000만 원의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1. 6. 16. L으로부터 안성시 ME)를 24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N로부터 차용한 2억원으로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16억원은 L의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였고, 잔금 3억 원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 사채가 10억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계류도 구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철근 임가공을 할 수 있는 물량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개월 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9,8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에 2012. 5. 15. 3,000만원, 2012. 5. 21. 4,000만원, 2012. 5. 25. P에 900만원, (주)에 1,000만원을 기계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8,900만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Q, L의 법정진술 1. R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Q, R, L,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든 상황을 알고 돈을 투자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며, 철근가공 일을 수주하려고 하였으나 건설업 불황 등으로 수주를 못하여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못한 것이기에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8. 검찰에서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로부터 1억 8,700만원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미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금액은 실제 차용금액과 맞지 않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2. 4. 20. 피해자로부터 9,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1억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원을 공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미 9,8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이 한 달 내에 갚기로 한 1억원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추가로 기계 대금을 대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철근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갚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어떻게든 빌려준 돈을 받고자 스크랩 공급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빌려준 돈을 금전이 아니라 고철로 갚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빌려준 돈의 성격이 투자금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투자금이라고 진술한 사람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입장의 사람이거나,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거나 기계대금으로 대납한 돈을 변제하여야 하는 돈이라고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는 대신 철근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의 체결한 후, 실제로 철근 임가공을 하였을 때에도 피해자에게 철근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전혀 공급하지 않아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1억 8,700만 원에 이르고, 기망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편취범의가 확정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공을 확장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피고인의 왼쪽 눈에 바르고, 이를 근거로 병원 진료를 받아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5., 2010. 1. 28., 2010. 2. 4. 3회에 걸쳐 강릉시에 있는 C병원에서 동공 산대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2010. 2. 24. 강릉시 D에 있는 병무청 지정병원인 E병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약물을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진료의사에게 동공산대 증상에 대한 진단을 받은 다음 2010. 3. 3. E병원 진료의사 F으로부터 "좌안 외상성 동공산대 의증"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왼쪽 눈의 동공운동장애 증상이 영구적인 것처럼 오신하도록 하여 병역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징병전담의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요양급여내역 첨부) 1. 수사보고(동공운동장애사유 4급자 완치여부 조사결과) 1. 각 징병전담의사 소견서 1. 병적조회, 신체검사조회,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신청서, 현역입영일자 연기신청서, 육군모집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서, 육군모집병 선발취소 신청서, 현역입영일자 연기신청서, 입영신검정밀신체검사판정서,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서 1. 대한안과학회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2010. 4. 8. 좌안 외상성 동공산대 의증에 대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고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같은 날 견갑관절의 불안정성과 관련하여 병역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점, 2013. 2. 경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견갑관절의 불안정성으로도 병역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병역을 기피 내지 감면받을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9. 2. 병역신체등위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었으나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0. 3. 3. E병원 진료의사 F으로부터 "좌안외상성동공산대 의증"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2010. 4. 8. 재신체검사를 받을 때 이를 제출한 사실(이후 동공운동장애로 병역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러, 위 범죄는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0. 4. 8. 견갑관절의 불안정성과 관련하여 병역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C이 운영하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요양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위 D의료재단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신정석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식회사 신정석재의 요구로 D의료재단 소유의 서산시 F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미지급 공사대금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D의료재단의 계속되는 운영악화로 자금마련이 어려워 부도위기에 처하자 주식회사 신정석재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4. 서산시 G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요양병원의 사무실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위임인란의 등기의무자 표시 란에 '주식회사 신정석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49 벽산에어트리움 본관동 210호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신정석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신정석재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4.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소에서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12. 24.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소에서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신정석재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신정석재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식정석재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거나 위 근저당권말소를 승낙,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1),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 란에 기재된 "형법 제235"조는 "형법 제234조"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정정하여 판결한다.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공동근저당권자들 중 주식회사 신정석재를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써 주식회사 신정석재의 담보권을 침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J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신정석재 사이에 공사대금을 둘러 싼 정산문제로 인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일부 다툼이 있었던 점, J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신정석재는 2012. 4. 5.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43,247,000원으로 확정하였고, 그 후 J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신정석재의 체납세금 24,547,000원을 대위변제 한 점, 주식회사 신정석재는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말소회복등기에 의하여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