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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경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 ‘탄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였고, 현재 테니스 코치인데, 아이돌 데뷔를 한 적도 있고 D, E 등 연예인과도 친한 사이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집을 나왔는데, 할머니가 할머니 소유의 땅에 농장을 하시는데, 할머니한테 이야기해서 아파트 전세를 구해서 같이 살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직업, 재력 등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2020. 9. 23.경 피해자에게 “테니스 강습 회원들이 강습료를 환불해 달라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부산에서 살던 집 보증금 1,000만 원이 있는데 다음 달에 집이 빠지니 그 돈을 받아 2020. 10. 25.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테니스 강습비 환불 요구를 받거나 이를 환불하여 준 사실이 없었고, 위 보증금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주거지가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5.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2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범죄경력자료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 12.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0:05경 위 기숙사 2층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그곳 바닥에 버리게 되었다. 그곳은 샌드위치 패널로 가벽이 설치된 실내였고 바닥에 식용유, 방향제, 쓰레기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그 담배꽁초를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과실로, 그 무렵 위 담뱃재에 있던 불씨가 그곳 바닥에 있던 쓰레기 등에 옮겨 붙고, 그 불이 위 기숙사 벽과 천장 및 위 기숙사 옆방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69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기숙사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남, 54세)는 위 건물 관리단 대표이다. 1. 2020. 11. 9.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1. 9. 11:22경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관리비 집행 등 결재를 받으려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2020. 11. 16.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6. 10:4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2. 16.경 폭행 피고인은 2021. 2. 16. 09:47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4: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포면 옥곤리 927-1 원나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10: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원 살코기 참치 2개, 순창궁발아콩 재래된장 1개, 매운 고추장 1개, 순창궁발아콩 양념 쌈장 1개, 강원산 벌꿀 1개, 고소함가득참기름 1개 등 시가 합계 29,800원 상당의 7개 물품을 피고인의 상의 및 하의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취 내역이 담긴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절취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물품도 반환된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13:35경 전남 목포시 용당로 101 유달경기장 앞 도로에서 목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정황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09. 10. 2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1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태양, 비난가능성,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0. 15:1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B 거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로부터 “자주 씻고 화장실 사용 후 뒤처리도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이새끼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위반한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11. 3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87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21. 4. 3. 18:45경 경남 거창군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침해신고서, 신고사항 심사의견 등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등록증 발급 등)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과 이웃 사이로, 평소 피고인이 자주 다니는 피해자 소유 토지에 피해자가 울타리를 쳐 통행하지 못하게 한 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8. 15:24경 경주시 C에 있는 밭 앞에서 피해자와 위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약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캡처화면 및 백업 CD 첨부),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머리로 피고인의 턱 밑까지 들이밀며 덤벼들어 이를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을 뿐 폭행의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판시 증거, 특히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공격할 듯한 동작을 멈칫멈칫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 밑까지 들이밀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고, 밀침을 당한 피해자가 계속 머리를 들이미는 동작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설령 피해자가 머리를 피고인 가까이 들이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어의 의사 외에 공격의 의사도 인정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10:47경 제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D 교실에 이르러 졸업식 행사로 학생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교실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E의 책상 옆에 걸려 있던 종이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과 문화상품권 2만 원울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C고등학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8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TS125 EVO 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5.경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지인으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양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8㎞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이 분실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발견하여 습득하고서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져갔다. 피고인은 양주시 D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까지 약 5㎞ 운행한 후 위 오토바이 뒷부분에 위와 같이 횡령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고,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정사용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3㎞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6. 21:00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방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날 21:25경 같은 구 도봉로 154길 6-6 신도봉사거리까지 약 1㎞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신도봉사거리 교차로를 방학역 방향에서 도봉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서행하지 아니하고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험한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분실번호판 사진, 피의오토바이 차대번호 사진,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서(사고 오토바이 번호판 관련하여), 내사보고서(오토바이 차대번호 조회), 내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동승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9:4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50 예전부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1세)이 운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이를 항의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도로 우측 인도로 끌고 온 뒤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어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2: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하여 상당시간을 기다리다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1회)과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06:33경 김해시 인제로 앞 도로에서 양산시 산막동 경부고속 도로 서울 방면 17km 앞 도로까지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던 중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근처에 정차하고 잠이 들어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2006년과 2011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장인과 배우자,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22: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북구 B에 있느 ‘C’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쌍용동지접 방면에서 월봉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8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다리 위에 놓아 눕히고, 자신의 왼손과 피해자의 오른손을 맞잡아 깍지를 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허벅지 위로 옮겨놓았을 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업체를 임금체불로 고발하자, 그 업체의 사장인 C, D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허벅지를 베고 자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넘어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D는 경찰에서 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 발생한 직후 회사에서 사장 C이 피고인에게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 질책하였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도록 하는 사정들이 존재하여,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즉, 피해자 B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고인의 무릎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한 상태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도 쓰다듬고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머리에 닿았다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깍지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고,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E이 피해자를 깨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있었다고 하다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다시 소파에 혼자서 누워있었다고 번복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벅지에 누워있어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머리에 닿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E이 깨울 때까지 그대로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위에서 본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사장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고소하라고 지시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E은 화장실에 갔다가 오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서 피해자를 소파에 기대어 놓았다가 깨워서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있는 것은 못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D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E이 화장실에 갔다가 노래방으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E이 화장실에서 돌아올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에 다녀온 시간이 짧았던 것을 고려하면 E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있는 것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에도 이에 반하는 증언을 한 점, 오직 E만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한 것을 보았다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F은 이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심지어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손깍지를 낀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D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있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사장들을 포함한 다수의 직장동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하였을 가능성도 높지않다고 보여서, E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E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및 D와 친밀한 관계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D의 진술은 자신이 본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있었던 것뿐이고 나머지는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내용들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이 그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2:0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 수사보고(관련법률 및 사안검토), 추가송부서(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지인을 통해 취득한 것일 뿐, 피고인은 국내에서 적법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일이 없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이 난민신청 중인 외국인이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 21:46경 순천시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6.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9. 19:35경 경남 고성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5년, 2008년 2회, 2009년, 2015년) 및 무면허운전 전력(2008년 2회, 2009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4. 19:00경 안양시 안양동 예술공원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64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2021. 7. 4. 19:20경 목적지인 광명시 C에 있는 D센터 앞길에 도착한 후, 그곳에 일시 정차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4. 20:05경 광명시 E에 있는 광명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경찰 공무원들을 향해 "야 시발새끼야", "좆같은 새끼", "네들이 대한민국 경찰이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향해 침을 뱉는 등 그때부터 약 40분 동안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복제 CD 및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7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관공서주취소란등), 내사보고서(2021. 2. 13. 관공서주취소란 범행 영상), 내사보고서(2021. 2. 20. 관공서주취소란, 모욕 범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21: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종점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B 등과 함께 제주시 C, D, E 일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토(흙쌓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전혀 득함이 없이, 2016. 11월에서 12월 사이 제주시 C 일원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지대가 낮아 토지를 메워 주택을 짓기 위한 목적에서,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서 기존보다 최소 2미터 5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흙을 쌓아올리는 성토작업을 통해 토지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14:40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인 피고인이 있는 가운데 공인중개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2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2:15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뒤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3경부터 22:3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에 대하여)-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년여 만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신장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E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마치 D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D이 E로부터 2억원을 변제기 2015. 10. 14., 이자 연5%의 조건 등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E에게 교부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E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6. 16: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전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6.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이면도로를 장안어린이공원 쪽에서 교대역 14번 출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갑자기 유턴하다가 피해자 E(31세)이 관리하는 F 편의점 앞 진열대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진열대 등을 수리비 약 1,303,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수사보고(위드마트 공식 적용) 1. 피해 견적 현황 및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7년 이상 경과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교통사고가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 발생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금주를 위하여 치료를 계속하며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8. 22:2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인 피해자 C(남, 52세)로부터 기존에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세게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위반한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12.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