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79

범 죄 사 실 2020고단5079 피고인은 2020. 8. 하순 일자 불상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곳에 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한 다음 대가를 받고 이를 즉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속칭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I 팀장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J은행에서 대출 받은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대출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회사 채권팀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찾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7. 17:05경 부산 동래구 K건물 L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8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억 3,7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388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9. 1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기업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14.경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5-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대연동 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기업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M 등 4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42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4,15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7.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23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2억 3,333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79], [2020고단63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N, G, O, E,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이메일로 보관 중인 완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B(Q 식당)로부터 피해금 교부받을 당시 입은 모자 및 착용의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0. 9. 7. 범행시작 및 종료 후 탑승한 택시요금 결제에 사용한 R비자카드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찢어진 피해금 송금 거래명세표 복원 원본 및 복원 사본 첨부), 내사보고(CCTV 내사), 내사보고(동선 추적 및 역추적), 내사보고(피해시간 정정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도주로 추적 등), 수사보고(피해자 D과 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입출금 내역)수사보고(피해자 S 문자메시지 첨부), 내사보고(2020. 9. 16. 피의자의 범행모습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은행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확인), 수사보고 사본(무매체 입금 관련 기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텔레그램 대화 1. 각 완납증명서, 공탁공증서, 각 검수확인서, 각 상환증명서, 찢어진 검수확인서, 찢어진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영수증 1.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T은행 청도군지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현금 수거 및 이체는 그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액의 합계가 2억 3,000만 원을 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도 있다.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2020고단507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2020고단507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전달해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은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메신저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일당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은 출퇴근 여부, 이동 경로 및 이동수단, 지정장소에 도착 여부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성명불상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대기 장소, 위치, 현금을 전달해주는 상대방의 확인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것은 없다. 3)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나, 허위의 서류를 건네준 것도 역시 지시에 따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기에는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각 사기방조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