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1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D공단 2급 차석행정원으로서, 2009. 5.경부터 2012. 5.경까지는 D공단 본부 경영지원실 산하 E팀 직원 및 팀장으로, 2012. 6.경부터 2014. 1. 7.경까지는 F팀 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D공단 구사옥 건물 관리 및 임대차 관련 업무와 D공단 세종시 청사신축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2. 구청사 임대차 관련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10. 5. 16.경 D공단이 소유하던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위 공단 구청사 건물에서, 1층 H 음식점과 2층 I 호프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J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기존 임대차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항과 같이 합계 5,5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8.경 위 D공단 구청사 건물에서, 1층 K과 L을 각 운영하던 임차인 M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기존 임대차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항과 같이 합계 24,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위 D공단 구청사 건물에서, 위 M에 이어 1층 K과 L 각 운영하던 임차인 N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기존 임대차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항과 같이 합계 3,2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6. 7.경 위 D공단 구청사 건물에서, 2층과 3층 O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임차인 P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기존 임대차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항과 같이 합계 10,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D공단 구청사 건물에서, 4층 Q휘트니스를 운영하던 임차인 R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기존 임대차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8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1 항과 같이 합계 7,57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50,270,000원을 수수하였다. 3. 청사신축공사 관련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11. 11, 15.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T식당에서, D공단 청사 신축공사의 기본계획수립컨설팅 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의 V 전무로부터 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인천 연수구 W건물 1층 커피숍에서, D공단 청사 신축 공사의 설계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의 Y 부사장으로부터 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10만원상품권 20매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위 W건물 1층 로비 커피숍에서, 위 Y으로부터 위 설계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10만 원상품권 10매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U 별관 주차장에서, D공단 청사 신축공사의 CM(건설사업관리용역을 맡은 U의 AA 본부장으로부터 위 CM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2. 27. 경 위 W건물 내 D공단 사무실에서, 위 U의 AB 단장으로부터 위 CM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9. 16. 경 위 W건물 내 D공단 사무실에서, 위 U의 AB 단장으로부터 위 CM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사관련 업체들로부터 합계 14,400,000만원을 수수하였다. 4. 구청사 보수공사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D공단의 구사옥 건물을 관리하며 구사옥 건물에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업체에 공사를 의뢰하고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견적서를 D공단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공사대금이 업체에 직접 교부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공단에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뒤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9. 경위 D공단 구청사 건물 지하 1층과 옥상에 방수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AC가 운영하는 AD에 공사를 의뢰한 뒤, 2010. 9. 20. 경 실제보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고 위 AC가 피해자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3,500,000원 가량 과대계상된 32,780,000원을 지급받자 다음 날 AC로부터 그중 3,5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경 위 D공단 구청사 건물 1층에 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AE이 운영하는 AF에 공사를 의뢰한 뒤, 2011. 11, 9.경 실제보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고 위AE 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3,300,000원 가량 과대계상된 7,800,000원을 지급받자 그 무렵 AE으로부터 그 중 3,3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피해자의 자금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AG, AA, V, AH, Y,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V, Y, AA 진술부분 1. AA, V,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B, AG, J, N, R, M, P, Y, AI,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AJ, AK의 각 진술서, U AK(경영부문 전무) 자술서 1. M, N 대화 녹취록 1. X 2012년도 계정별원장 상품권 구입목록 1부, 상품권 봉투 사진 1부, 증빙자료(전표 및 현금시재 장부 등) 1부, AE 계좌거래내역 1부, 3,720,000원 견적서 1부, 7,800,000 원 견적서 1부, A PC "G청사 임차현황"과 파일출력물 1부, A PC "G사옥매 각계획" 파일출력물 1부, A 약력카드 1부,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통합용), H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카드거래내역 사본 1부, A 계좌 거래내역 1부, 영수증 2매, 2012. 6. 20.자 X 회의록, 2012. 6. 22. 자 이메일, ㈜U 2012, 6. 18.~6. 22. 주간공정보고, ㈜U AB단장 다이어리 중 2012. 6. 20. 부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4, 5, 6, 7, 20, 27, 29, 40, 45, 51,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범죄사실 제2항과 제3항의 배임수재액 합계 64,67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범죄사실 중 부인하는 부분) 가. 구청사 임대차 관련 배임수재 1) 피고인은 M으로부터 2010. 11. 8. 100만 원, 2010. 12. 14. 1,500만 원, 2010. 12. 20. 500만 원을 J의 계좌를 통하여 각각 받은 사실이 없다. M은 권리금 등 J과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2010. 12. 18. J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J이 피고인에게 2010. 11. 8. 송금한 100만원과 2010. 12. 14. 송금한 1,500만 원은 AL에게 투자하기 위한 것일 뿐, M과는 무관하다. 2) 피고인은 2010. 6. 7. P로부터 600만 원, R으로부터 400만원을 처 AM의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으나, 이는 AM가 P, R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수령한 것이 아니다. 위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은 2010. 6. 7. 체결되었고, AM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AM와 함께 AN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AO의 인장을 주어 날인 및 간인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임차인들에게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고지하였을 뿐 아니라, D공단에서도 AM에게 중개수수료 9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J로부터 2010. 5. 16. 30만 원, 2010. 7. 21. 50만 원, 2010. 7. 27. 70만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제4회 변론기일에 이를 번복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청사신축공사 관련 배임수재 1) 피고인은 2011. 11. 15. V으로부터 44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U이 기본계획 컨설팅 용역을 맡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용역비 880만 원의 절반인 44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2)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Y으로부터 10만 원 상품권 20매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AA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M으로부터 2010. 11. 8. 교부받은 100만 원에 관하여 M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0. 7. 중순경 D공단을 대리한 A와 사이에 위공단 구청사 건물 1층에 관하여 기간 2010. 7.경부터 2012. 5.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빌려 달라", "직장 상사와 술을 먹는데 술값을 부쳐 달라"고 하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괴롭힘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도중에 그 만두었다. 2010. 11. 8.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J 계좌로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해서 송금하여 주었다"라고 피고인에게 위 1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M이 2010. 11. 8. 18:46 경 J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J에 대한 다른 송금의 적요란에는 'J', '상 하수도'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송금의 적요란에는 '접대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J이 그로부터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20:31 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제1521, 1865면) 등에 비추어보면, M이 위 2010. 11. 8.경 피고인으로부터 회식비를 요구받고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M으로부터 교부받은 2010. 14. 1,500만 원, 2010. 12. 20,500 원에 M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N이 1층 L과 K을 인수하겠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내가 장사하는 가게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겨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며칠간 고민하다가 J에게 "피고인에게 잘 말해서 가게를 넘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고, 며칠 후 J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복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J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면 권리금을 받고 N에게 가게를 넘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0. 12. 18.경 J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송금 후 실제 피고인에게 돈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전달 후 피고인, N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 같다. N으로부터 권리금 6억 원을 받을 때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인하였다'고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2012. 5. 8.경 N을 만나 N에게 '옛날에 내가 피고인에게 통장으로 직접 300만원인가 쐈어. 그리고 나머지 2,000만 원은 J에게 쐈다 말이야. J이 분명히 줬을 거에요. 그 이후로 일이 이제 풀렸으니까, 피고인이 받았으니까 풀어줬겠지'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제1491면), J도 '구청사 건물 앞에 있는 AP식당이라는 곳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M의 임대차 승계에 관하여 2,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J에게 돈이 들어올 것이 확실하니,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먼저 보내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M으로부터 받아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0. 12. 14.경 주식회사 AQ(이하 'AQ'라 한다)에서 2,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0. 12. 18.경 M으로부터 2,000만 원이 입금되자 그 중 1,500만 원은 AQ에 변제하였으며, 2012. 12.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오늘 돈을 받으러 갈테니 준비해라"는 전화를 받고 서울 구로구 개봉동 기업은행에서 5만 원권 100매를 인출하여 은행봉투에 담아 H 개봉동점에 가서 같은 날 19:00경 위 장소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이를 주었다. 위 거래는 내가 피고인과 M 사이에 돈 심부름을 한 것이고, 달리 M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나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내 계좌를 통해 돈을 받으면 의심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M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J이 위 진술과 같이 2010. 12. 14.경 AQ로부터 2,0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2010. 12. 18.경 M으로부터 2,000만 원을 이체받고(M의 J에 대한 다른 송금의 적요란에는 'J', '상하수도'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송금의 적요란에는 '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Q에 1,500만 원을 이체하였을 뿐 아니라 2010. 12. 20. 14:08경 기업은행 개봉지점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점(수사기록 제1483~1484면, 제1521, 1867면), J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위 2,000만 원을 청구하지 아니한 점(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4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N에 대한 임차권양도를 승낙하는 명목으로 J을 통하여 M으로부터 2010. 12. 14. 1,500만 원, 2010. 12. 20.경 5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J의 동업자 AR은 2010. 8. 3. 경 M에게 권리금 2억 4,500만 원 전부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고, J은 이 법정에서 '위 영수증이 작성되면서 권리금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을 뿐 아니라, 2011. 11. 15.경 M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층에서 장사를 그만하게 되니까 M이 빔프로젝터, 앰프 등을 인수해가면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61번,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20면)에 비추어, M이 권리금 등 J과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2012. 12. 18.경 J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P, R으로부터 임대수수료 명목으로 2010. 6. 7. 교부받은 1,000만 원(P 600만 원, R 400만 원)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거래금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개수수료의 대상이 되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P는 2010. 초순경부터 구청사 건물 2층을, R은 2009. 1.경부터 구청사 건물 4층을 임차인 AS로부터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09. 7.경부터 위 건물 관리자로 부임하여 D공단과 P, R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단독으로 P, R과 접촉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의 처 AM는 물론 AM와 함께 AN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AO도 직접 P, R을 만나거나 P, R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접촉을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AM의 조력을 받고, AM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AN 공인중개사 AO의 도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AM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P는 '2010. 6. 7.경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원래 이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메모지에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적어주어서 AM의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AM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없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AN 부동산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에게 처음 들었다. 어디 있는지 모르고 실제 중개도 하지 않았다. AM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낸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건물 관리담당자라서 피고인에게 잘못 보이면 2년 후에 계약을 연장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준 것이다.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3억 상당을 지불했는데, 재계약을 해 주지 않으면 이를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위 600만 원은 명목만 복비이지, 재계약에 민감한 임차인들의 약점을 노리고 받은 돈이 맞다. 피고인은 AM가 공인중개사라고 하였지만, 중개도 하지 않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이상해서 부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R은 '2010. 6. 7.경 D공단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직후에 피고인이 "수수료 있는 것 알지 않느냐. 때마침 내 와이프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와이프 계좌로 400만 원을 보내라"면서 AM의 계좌번호를 적어주어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의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어 감히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AM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말로만 들었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보내라는 뜻이 아니고,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해서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었으니 통상적인 중개수수료 상당의 돈을 피고인에게 달라는 뜻이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거나, 공인중개사 AM 고무인이 찍힌 계약서를 받지도 않고 그냥 돈을 보내준 것이다. 그 무렵 중개수수료 보내라고 해서 돈 보낸 세입자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같은 건물에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만나서 계약을 연장하는데 중개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진술하는 등 위 금원은 명목만 중개수수료일 뿐, 정식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재계약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임을 밝힌 점, 피고인도 2014. 6. 24. 검찰 1회 조사시 'P가 AM에게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대답한 점(수사기록 제1643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P가 지급한 위 600만 원과 R이 지급한 위 400만 원은 명목만 중개수수료일 뿐, P와 R이 D공단과의 사이에 임대차가 원활히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D공단도 AM에게 중개수수료 970만 원을 지급한 점을 들어, P와 R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1,000만 원도 정당한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위 건물 임대차계약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어 위 공단으로서는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재를 올릴 경우 이를 신뢰하고 결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공단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P, R이 교부한 위 1,000만 원이 중개수수료가 아닌 임대차계약의 청탁 대가라고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V으로부터 2011. 11. 15.경 교부받은 440만 원에 관하여 V이 '피고인이 AG에게 "야유회 또는 체육대회를 할 예정인데 협찬을 해달라"고 전화하여 AG가 나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나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내가 AG에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지출결의서를 들고 총괄사장인 AH에게 보고하여 재경부문 관리사장인 AT로부터 440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11. 11. 15. 19:00경 서울 강남구 S 부근 T식당에서 AG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었다. 당시 이주사업 직원지원대책에 대한 용역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거나 추가사항 등을 요구하는 경우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다. 돈을 준 후로는 AG로부터 "피고인이 어렵게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관리사장 AT은 2011. 11. 15.경 회사 법인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출금하여 440만 원은 AG에게 주고 나머지 60만 원은 경조사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피고인에게 위 440만 원을 지급한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AG는 'V의 지시를 받아 전표 없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V이 지출결의서를 들고 결재자에게 결재보고를 하였으며, V 관리부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하여, 내가 AT을 찾아가 돈이 든 봉투를 받아 V에게 전달한 후 V과 함께 위 T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V과 미리 정해둔 대로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V이 위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후로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트집을 잡지 않고 피드백도 신속하게 해주었다'고 V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AH도 'V이 "기본계획수립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44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메모장에 기재하여 보고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업무상 애로가 많으니 꼭 집행하여 달라"고 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경영본부쪽에 넘겨주었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U 국민은행 법인계좌에서 2011. 11. 15, 14:34경 현금 500만 원이 출금되었고, V 이 제출한 카드전표에 V이 2011. 11. 15.경 T식당에서 69,000원을 결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다음날인 2011. 11. 16. 11:03경 D공단 본부 인근의 기업은행 AU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 240만 원을 입금한 점(수사기록 제 779, 1938, 1939면) 등에 비추어보면, VI AG와 함께 위 2011. 11. 15.경 피고인을 만나 44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Y으로부터 2012. 6. 하순경 교부받은 10만원 상품권 20매에 관하여 Y 'X이 공단의 청사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2012. 6. 중순경 최종 낙찰통보를 받은 후, 공단 또는 감리단으로부터 만나보자는 연락을 받고 인천 W건물를 방문하여 공단 실무팀장인 피고인과 실무자, 감리단 단장 AB 와 실무자와 함께 공단의 사업건립추진단 부단장을 만났고, 그때부터 2012. 7. 초순경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최종 협의를 위하여 2~3회 W건물를 방문하여 피고인, AB를 만나 협의하였다. 공단과 설계용역업무 수행방법에 관한 의견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인 피고인에게 X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기 위하여 AI 대표에게 미리 구두로 보고하고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2012. 6. 하순경, W건물 1층 로비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설계실무자들이 파견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파견되더라도 소수의 인원만 파견될 수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10만 원 상품권 20 매가 끼워진 X 리포트라는 책자를 봉 투에서 조금 꺼내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 모양을 보여준 뒤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책자가 든 봉투를 받아 들고 커피숍을 나갔다. 당시 공단에서 처음에는 6명의 설계실무자를 요구하였는데, 상품권을 전달한 뒤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3명의 실무자만 파견하여 달라고 하여 요구가 일부 관철되었다(Y은 이 법정에서 '6명이 아니라 다른 회사까지 합하여 4명이 필요했는데, 이를 3명으로 줄이도록 상품권을 주었다'고 진술내용을 일부 정정하였다)'라고 피고인에게 위 상품권을 지급한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561~1572면, 제1825 면,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면), 피고인도 검찰 1회 조사시 'Y은 2012. 6.하순경 W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만났을 가능성도 있으며, Y이 만났다고 한다면 만난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Y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1664면), 2012. 6. 20.자 X 1차 실무자 협의 회의록에 '용역 착수시점 (2012. 6. 29.)부터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파견근무(입찰안내서 참조) 요망, 실제 일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하여 검토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AB 단장의 다이어리에도 '설계사 미팅, 상주인원 배치문제 : 상주기술자 배치관계 flexibl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X의 AV 소장이 D공단의 AW 차장에게 '입찰안내서 상의 책임기술자급의 상주는 원활한 업무 취지상 실무자급으로 상주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원활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는데, 위 2012. 6. 20. 1차 실무자 협의 회의록에는 2012. 6. 27. 용역계약이 체결되고,2012. 6. 29. 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용역계약과 착수는 2012. 7. 6. 경 이루어진 점(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5)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D공단과 X 사이에 상주인원에 관한 의견마찰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용역계약 체결이 예정보다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X의 2012. 6. 25.자 대체전표에 'D공단 본부사옥건립 설계용역', '접대비(법인카드)', '2,000,000원', 같은 날짜 비용전표에 계정명 '기타 본부회식', 금액 '2,000,000'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Y이 제출한 이마트 영수증에 2012. 6. 25.경 10만원 상품권 20매가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538, 1584, 1585) 등을 종합하면, Y이 2012. 6. 하순경 설계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만 원 상품권 20매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AA로부터 2012. 11. 중순경 교부받은 500만 원에 관하여 AA가 'D공단 청사이전공사 CM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2. 추석 며칠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명절에 윗분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500 정도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추석이 임박하여 지금은 자금집행이 어려우니 이후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한 뒤, 약 1개월 후 AH 사장에게 "피고인이 명절에 돈을 달라고 했는데 집행이 안되어서 지금 줘야 한다"고 말해서 결재를 받아 경영관리부에 D공단 추석자금 명목으로 결재를 올려 2012. 11. 14.경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돈이 준비되었는데,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전해드리면 되겠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내가 강남 근처에 볼 일이 있으니 그 때 사무실에 들리겠다"고 하여 며칠 뒤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 부근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AX빌딩 현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현장은 잘 돌아가냐, 늦게 줘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봉투에 든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AH도 'AA가 찾아와 "추석때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요청받았는데 그때 주지 못해서 지금 줘야 한다"고 말해서 사인해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67면), U의 국민은행 법인계좌에서 2012, 11. 14. 14:25경 현금 500만 원이 인출되었고, U의 2012. 11. 14. 현금시재 합계가 70,254,601원이고 당일 현금사용내역이 50,323,732원이므로 현금시재 최종잔액은 19,930,869원이어야 함에도 14,848,771원이 최종잔액으로 남았는데, 로비자금 등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회사 현금시재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하는 관행에 비추어보면, 위 차액 약 5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946~95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11. 중순경 AA로부터 위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나.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2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공단의 E팀 직원 및 팀장, F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청사 임대차 및 청사신축공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련자들로부터 합계6,467만 원을 수재하고, 위 공단의 공사대금 중 68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은 D공단에서 2급 행정원에 해당하는 고위 직급이고 F팀 팀장으로서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업무관련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하여 관련 업자나 임차인 등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업무상 횡령금액인 6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