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3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내용란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30,000,000원을 2014. 10. 29. 부산 중구 D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빌려주고, 위 상가(노래방)가 매매가 될 시에 위 원금을 전액지급한다. 단 위 상가가 매매가 되어 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위 원금에 대한 연 30%의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1회라도 연체되어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피해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각 기재한 후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 외 1인이 위 E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그 소장에 위와 같이 위조한 E1) 명의의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운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3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피해자가 몸을 판다는 취지에서 'E이 해운대 아는 언니 소개를 받아 30만 원을 받고 나갔다'라고 말하여 2)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의자 인감증명 발급내역, 피의자 건물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신청서 1.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 사본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H' 명의의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 1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나 수사기록에 비추어 오기가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2)이 부분 공소사실은 E1 해운대 아는 언니 소개를 받아 30만을 받고 '몸을 판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몸을 판다'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1. 부산 I동 주민센터 사진, 부산 J 법무사 사무실 사진 [이 법원은 변론갱신 전 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참고인 G와의 통화)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진술자인 G의 서명,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을 요한다) 또는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한다)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위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할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8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8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의 동의를 얻어 E 명의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G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K 주식회사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부산 해운대구 L건물 36층 M호)에 관한 압류를 집행하자 피고인은 K 주식회사에 대한 2,9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N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위 보증채무를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채무자인 E에 대한 구상권의 담보를 위하여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교부받고, E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고인이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E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전화로 E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앞에서 살펴본 이유로 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E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기 전 E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K 주식회사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집행하자 K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으로 보증채무를 변제한 이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K 주식회사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된 시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4. 11. 26.이므로(수사기록 262면) 피고인이 위 대출금으로 K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주식회사 N 2014. 10. 29.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250만 원에 불과하여(수사기록267면) 실제 피고인이 주식회사 N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지도 의문이다(주식회사 N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2014. 10. 14.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과 관련 없는 대출로 보인다. 수사기록 108면). 나)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2014. 10. 29.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을 위하여 피고인이 요구하였다고 한다. 수사기록 22, 155, 344면),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서 작성에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평소 과서로 연대보증 서주고 연대보증을 많이 말했기 때문에 제가 E한테 연대보증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감도장 등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55면). 다)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대출채무에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2014. 10. 29. 피고인과 함께 대출현장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위 N의 직원을 만난 법무사 사무실의 명칭과 장소, 피고인이 위 N의 직원을 만나기 직전 피고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및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수사기록 216, 337)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위 대출채무의 보증채무 부담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 피고인과 함께 대출현장을 방문할 이유가 없다. 위 N의 직원 Q은 당시 제3자가 동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8면). 그러나 O과 대출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E은 서류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E1 O 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 점, 0이 수사기관과 통화한 시점이 2017. 1. 31.로 대출 당시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Q의 진술만으로 E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경위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진술에서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보증채무를 변제한 이후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교부받았고 대출 당시에는 E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8, 134면). 그러나 검찰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0면), 이후 2014. 10, 29. E을 만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55면).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 작성에 관한 E의 동의를 받은 경위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 역시 변경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진술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기 전 P에게 전화를 바꿔주었고 P가 E과 통화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7면). 그러나 P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않자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기 전 E과 통화를 하고 옆에서 P가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05). 이후 검찰에서는 E과 통화를 한 시점에 관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가기 전에 통화했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동의를 받으면서 통화했는데 그때는 사무장이 들으라는 식으로 통화했다. 그리고 각서를 작성하고 나서 다 작성했다고 통화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35). 마)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P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 작성에 관하여 허락을 받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7면). 그러나 P가 E의 대화내용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서 작성에 관여한 P는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P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 바)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자나 변제계획 등 이 사건 각서의 중요내용에 관하여는 E과 합의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를 단 한 장만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서의 채무자인 E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며, E 역시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3,000 만원 상당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한 당사자로서 이례적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였고 E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때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나. 명예훼손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증인 G의 증언 및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발언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Q'에게 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362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발언을 하였다. 또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시점 당시 E과 G의 관계를 고려하면 G에게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E의 동의 없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E에 대한 승소판결을 얻어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E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이 피고인의 3,000만 원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는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