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화물차량 등 화물차량 7대를 구입하여 H 등 화물운송업체에 지입하고, 매월 지입료를 납부하면서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I 화물차량 등 화물차량 6대를 구입하여 (주)J 등 화물운송업체에 지입하고, 매월 지입료를 납부하면서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자로 A과 친한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D은 2011. 5. 1.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직영하는 천안시 K에 있는 F주유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E은 2012.3.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F주유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는 2006. 10. 25.경부터 2013. 4. 경까지 위 F주유소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주유소 월마감, 외상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B의 손아래 처남이고, 주식회사 F(대표이사 L)은 화물취급업, 차량용 연료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년 초경부터 유류비가 계속 상승하여 지입 차량을 운행하여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화물차량에 사용되는 경유보다 저렴한 등유를 주유소에서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는 방식 등으로 가짜 경유를 만들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화물차량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8.경부터 2012. 6.말경까지 위 지입차량 차고지 및 기사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천안시 M에 피고인 A은 포터화물차량 화물칸에 용량 1,000리터짜리 기름통 3개를, 피고인 B는 포터 화물차량 화물칸에 용량 1,000리터짜리 기름통 2개를 설치하고, 위험물인 등유와 경유를 지정수량인 1,000리터를 초과하여 저장하고, 2012. 7.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위 M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안에 1,000리짜리 기름통 8개를 설치하여 위험물인 등유와 경유를 지정수량인 1,000리터를 초과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인 1,000리터 이상의 등유와 경유를 저장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8.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천안시 M에 있는 차고지에서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화물차량에 사용하기 위하여 천안시 K에 있는 F주유소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등유 200리터마다 윤활유 0.5리터를 섞거나등유와 경유를 7대3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415,427리터 시가 합계 557,176,321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O주유소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P 소유의 화물차량에 경유 281.68리터를 외상으로 주유하게 하고, 같은 달 18. 경위 주유소에 방문하여 마치 피고인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인 G 차량에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카드로 위 경유대금 50만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P가 비사업용 화물차량과 관련하여 주유한 위 경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가보조금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은군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94,35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187,210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 천안시 K에 있는 F주유소에서 등유 2,000리터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같은 날 19:28경 위 F주유소에서 마치 피고인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인 Q 차량에 경유 213.92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위 화물차량유가보조금 카드로 위 등유대금 중 일부인 378,441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물자동차의 경우 경유와 LPG만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고, 등유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입한 등유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가보조금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주군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73,91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574회에 걸쳐 합계 49,801,426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8. 천안시 K에 있는 F주유소에서 등유 1,700리터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2012. 1. 6. 경 위 F주유소에서 마치 피고인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인 R 차량에 경유 209. 61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위 화물차량유가보조금 카드로 위 등유대금 중 일부인 375,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물자동차의 경우 경유와 LPG만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고, 등유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입한 등유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가보조금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이천시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72,42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507회에 걸쳐 합계 44,044,481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8. 천안시 M 차고지에 있던 B의 번호 미상의 포터 화물차량 화물칸에 설치된 기름통에 F주유소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등유 1,700리터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부터 제2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A, B에게 등유 43,060리터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8. 경 B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F주유소에서 등유 1,700리터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2012. 1. 6. 경 위 F주유소에서 마치 경유 209. 61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카드로 위 등유대금 중 일부인 37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인 이천시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72,429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등유를 판매하였음에도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카드를 결제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변 제1번부터 제50번 기재와 같이 A이 유가보조금 3,911,436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부터 제90번 기재와 같이 B가 유가보조금 7,260,443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5. 천안시 M 차고지에 있던 B의 번호미상의 포터 화물차량 화물칸에 설치된 기름통에 F주유소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등유 1,710리터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4번부터 제197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A, B에게 등유 360,367리터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5. 경 B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F주유소에서 등유 1,710리터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2012. 3. 21. 경 위 F주유소에서 마치 경유 265. 58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카드로 위 등유대금 중 일부인 49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인 이천시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91,769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등유를 판매하였음에도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카드를 결제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1번부터 제574번 기재와 같이 A이 유가보조금 45,889,99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제91번부터 제507번 기재와 같이 B가 유가보조금 36,784,038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D, E,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가. 항 및 제5의가. 항 기재와 같이 등유 403,427리터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L)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가짜석유제품 제조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상적 품질의 석유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더 나아가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데 공모하였거나 거기에 방조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A, B는 편취한 유가보조금 전액을 상환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 인 C, D, E은 피고인 A, B의 유가보조금 편취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들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각 피고인들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기간, 수량, 방법 및 유가보조금편취액의 규모 및 범행 가담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