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소득이 없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음에도, 평소 소위 "지하 자금" 관리나 해외 자금 유치, 자금 증식, 거액의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다고 사칭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5. 5.경 알게 된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적은 돈으로 고액의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돈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대출보증금 1억 원을 넣으면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고 해라. 그 조건으로 일을 진행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보증금을 내가 사용하는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입금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여줄 현금보관증, 대출확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수표 사진 등 해외 지하자금 관련 자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받아 출력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5. 5.경 성남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의 국내외 사업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지하자금 세탁 및 자금증식을 하며, 친형은 수천조원을 갖고 있고, 조카는 부장검사로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대통령 결재를 받아 구조조정 물건관리, 자금증식, 고액채권 및 사용이 중단된 통장의 개통 업무를 담당한다, 담보 없이 500만 원만 주면 한달 내 5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 피고인 B이 사용하는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7. 20.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의 현금보관증, 대출확약서를 작성하고, 위 서류들과 피고인 C 명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는 2015. 7. 21.경 성남시 일원에서 위 서류들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피해자에게 "스페셜케이스 타이밍을 놓쳤다, 3,000만 원을 맞춰서 내야 5억 원이 대출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 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는 2015. 7. 23.경 성남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권한으로 찬스를 하나 더 만들었다, 3,000만 원을 더 입금하면 5억 원 대출이 더 나온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 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는 2015. 11. 12.경 성남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결재가 다 났으니 안심하라, 급한 케이스로 300만 원을 입금하면 모레 당장 1억 원이 바로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 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빙자 사기혐의 문자내역), 수사보고(수표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지하자금의 자금원 관련 문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사기범행 인지 관련 메모), 수사보고(사기 공모 내지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명단이 담긴 메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보관 지하자금 관련 계약서 양식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B이 C에게 지하자금 관련사진 등을 송부한 내역 확인) 1. 녹취록, 각 지불확약각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L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대출확약서 및 현금보관증 사본, 인증서(주 상파울로 대한민국총영사관), citibank수표 10억불 스토리 요약정리 사본, 부산은행 150억달러 예금증명사본, 필리핀중앙은행 5억 달러 bank draft 확인서류 사본, 형에게 인간적으로 묻고 싶다는 제목의 A 메모사본, M 모임 메모, G이d 양도양수계약서 양식사본, 계약서 양식 사본, 정기예금 제안서 사본, 방문요청서 사본, 유동성 자금 입금의뢰서, 자금 입고 요청서 사본, 거래제안서 양식 사본, 매도의향서 양식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송부 내역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B, C 관련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등 첨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가족과 친족의 배경과 재력을 허위로 과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가족과 친족의 재력과 배경을 과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가담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도 10년 전에 처벌받은 전과인 점,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점,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