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2019고합2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2019. 5. 9.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D지점에서 예금 출납, 대출, 송금 등의 가계여신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결혼자금, 차용금 등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 C은행 D지점에 예치되어 있는 고객의 예금을 인출하여 투자금 및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피해자 C은행 D지점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 C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객 E의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은행 소유 300,316,392원을 피고인의 모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하여 그 무렵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은행 소유인 합계 2,407,520,446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가상화폐 투자금, 채무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고객의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방법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14.경 위 C은행 D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C입출금전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입금하실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300,316,392', 받으실분란에 'F', 타행입금란에 'G', 찾으실 계좌번호란에 'I', 금원란에 '삼억원', 예금주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은행 D지점 과장 J, 팀장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입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L, M 명의의 입출금전표, 고객정보등록표(통장분실재발급), 고객정보등록표(통장사고), 고객정보 등록표(훼손이월)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고객의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방법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11.경 위 C은행 D지점에서, C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은행거래서'의 예금주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E의 서명을 입력하고, '가상통화고객설명서'의 고객명에 'E', 생년월일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E의 서명을 입력한 다음, 계속하여 위 태블릿 PC에서 자동으로 연동되는 C은행 통합단말시스템의 계좌신규 화면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절차 완료란과 불법차명거래 금지 실명확인 절차 완료 및 예금자보호 실명확인 절차 완료란에 각 확인 표시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통장발행여부란에 '미발행', 인간서명 구분란에 '서명 체크'라고 입력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C은행 D지점 팀장 K에게 위와 같이위작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C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은행거래서, 고객정보등록표, 수신해지 등을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합35 피고인은 2015. 7. 23.경부터 2018. 1. 16.경까지 피해자 C은행 O지점에서 예금 출납, 대출, 송금 등의 가계여신 업무에 종사하고, 2018. 1. 17.경부터 2019. 5. 9.경까지 피해자 C은행 D지점에서 가계여신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4.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피해자 C은행 O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은행거래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란에 'Q', 주소란에 '서울시 구로구 R아파트 S호', 연락처란에 'T', 고객님만의 평생계좌번호 신청란에 'U', 상품명란에 '보통예금(V통장)', 인터넷뱅킹 고객1일 이체한도란에 '일천만원', 인터넷뱅킹 계좌1일 이체한도란에 '일천만원', 인터넷뱅킹 계좌1회 이체한도란에 '일천만원', W 아이디란에 'X', 예금주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2015. 8. 5.경 위 피해자 C은행 O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은행 O점 과장 및 팀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Y 명의의 은행거래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결혼자금, 차용금 등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인의 모 F, 부 Y 명의로 피해자 C은행 D지점에 대출신청을 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대출금을 투자금 및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7. 3.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D지점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및대출신청서를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 F, 부 Y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은행 D지점의 성명불상의 과장 및 팀장 K, 지점장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은행 D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대출금 명목으로 3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 F, 부 Y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은행 D지점의 성명불상의 과장 및 팀장 K, 지점장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은행 D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대출금 명목으로 11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순번 65) 1. 각 위작한 은행거래서·가상통화 관련 고객설명서, 위작시 사용한 계좌신규화면, 위 작시 사용한 인터넷뱅킹 출금계좌 추가화면, 위작한 고객정보등록표(인터넷뱅킹 출금계좌추가등록), 위작시 사용한 인감 및 서명 변경 화면, 위조한 고객정보등록표(인감서명사용구분), 위작시 사용한 비밀번경 화면, 각 위작한 고객정보등록표(비밀번호 변경), 위작시 사용한 통장사고신고 화면, 위작한 고객정보등록표(통장사고), 각 위조한 C 입출금전표, 위작시 사용한 수신해지 화면, 위작시 사용한 통장재발급 화면, 각 위조한 고객정보등록표(통장분실재발급), 고객 E 명의 계좌(AC)에서 출금된 거래내역, 피의자 모친 F 명의 계좌(AA) 거래내역, 각 위작한 고객정보등록표(훼손이월), 고객 M 명의 계좌(AD)에서 출금된 거래내역, 위조한 고객정보등록표(통장사본), 위작한 고객정보등록표(인감서 명사용구분), 각 위조한 고객정보등록표(훼손이월), 고객 L 명의 계좌(AE) 거래내역 2019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은행거래서, 각 위조한 2018. 7. 3. 자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각 위조한 2018. 8. 17.자 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대출금 입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호(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8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은행의 가계여신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약 27억 5,000만 원을 편취 또는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투자 손실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음에도 개인적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계속 범행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횡령금 및 편취금의 대부분을 투자 실패로 잃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부모의 노력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현재까지 1억 7,900만 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 중 약 2,600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등 다소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은닉하거나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