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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30. 16:00경 대구 중구 삼덕동 중앙대로 농협중앙지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8,000,000원만 빌려주면 이자도 주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몇 달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 발생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검색자료(대구지법) 2014고단2690), 판결문(대구지법 제2014고단26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세종특별자치시 B, 3층(C사우나)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인 세종경찰서장에게 거주지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11690호)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문성마을 앞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정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81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5경 공주의료원에서 심폐외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금고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속에 건널목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까지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가족의 대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 유가족들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청양교통 소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7:10경 충남 부여군 외산면으로 출발할 목적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읍 중앙로3길 4에 있는 청양시내버스터미널 내 승강장을 대합실 방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뒤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85세)의 몸을 위 버스의 뒤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2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4매), 사진(5매), 청양교통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가 오는 날로 시야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도 이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경 남원시 D 임야에서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 밭 개간을 위하여 위 임야의 7,910m² 부분을 형질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남원시 D 임야에서 남원시장의 벌채 허가 없이 나무 판매를 위하여 참나무, 소나무 등 224.01m²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 전경사진, 실측 현황도 1. 피해액 산출내역 1. 현지출장 결과보고, 산지전용협의(개간-E), 토지임대계약서 1. 송치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질 변경되고, 벌채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훼손된 산림에 대하여 복구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피해자 C과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1. 9. 08:30경 경북 청송군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곳 방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장판에 불이 붙게 하여 장판 약 10cm 정도를 태웠으나 피고인의 장모 E가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불을 지른 후에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향해 수차례 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인 처와 다툰 후 집에 불을 지르려하고, 라이터 불로 처를 위협한 것으로서, 당시 집안에는 처와 어린 아들, 아버지, 장모 등이 있어 그들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이 화가 나 지극히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조기 진화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노동일을 하면서 연로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C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업자에 하청을 주는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사람인 바, 2008. 9. 1.경부터 2008. 11. 2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아파트 101동 601호(입주자 F), 602호(입주자 G), 104동 2502호(입주자 H), 115동 1302호, 108동 501호(입주자 I)의 입주자들로부터 의뢰받은 인테리어 공사 중 대리석 시공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완료시 그에 소요된 공사비용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여 C 시행팀에 인테리어 업체 입점비로 3,000 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위 입주자들과는 다른 인테리어 업체보다 공사금액을 1. 5 ~ 2배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최소 30세대 이상의 입주민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야 하청 업체들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5세대 정도의 공사를 수주할 경우 피해자에게 대리석 공사 부분을 맡기더라도 그 공사비용을 지급할 수 없었고, 공사비용을 지급할 수 없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1. 경부터 2008. 11. 26. 경까지 위 5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52,222,000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들여 대리석 공사를 하게 하고, 그 중 20,502,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1,7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적자공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88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규정속도 60km 이하로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문전교차로 쪽에서 밀리오레 쪽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현장, 차량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에대해), 목격자 블랙박스 캡쳐 사진, 국과수 감정회보 내용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6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03:10경 부산 동구 수정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 경남여중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9. 15. 03:10경 부산 동구 수정동 경남여중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5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 부산 동구 D지하상가 가12호 피해자 C 운영의 'E'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남편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나의 이종사촌 여동생 남편이 서울고등법원 F 판사다. 밀수품인 금이나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의 공매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 F 판사도 투자를 하고 있다.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면 한 달 안에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그의 남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은 가까운 친인척 중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없었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귀금속 공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매 사업에 투자하거나 투자금을 부풀려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귀금속 공매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마치 금방 변제하거나 고수익의 투자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금 111,7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불상지에서 자신의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제부가 대법원 부장판사인데 제부 도움을 받아 법원 공매 물건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면 7~10일 이내에 돈을 회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의 남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의 가까운 친인척 중에는 대법원 부장판사가 없었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금 공매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매 사업에 투자하거나 투자금을 부풀려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귀금속 공매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마치 금방 변제하거나 고수익의 투자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41,46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I), C 명의 부산은행통장(번호J), 기업은행통장사본(번호 K), L 명의 거래내역조회(번호 M), L 명의 계좌별 거래명세표(N), L 명의 거래내역서(O),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번호 P), 현금보관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1, 20:05경 부산 동래구 명장로 32에 있는 명장1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야. 꼴리는데로 가면 되지 뭔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약 20분 동안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1.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B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경장 F에 의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노상에서 안전한 장소로 안내하려고 하자 "시발놈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을 때릴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의 주먹을 잡아 제지하자 다른 한 손으로 경위 E의 목 부분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개새끼들아 내가 왜 체포되었는데 수갑 풀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찬 상태로 주먹을 쥐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경위 E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1899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인천 남동구 D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의 E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가위 한쪽 날을 차량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들어 돌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G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F의 H 아토즈 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5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5. 02:00경부터 02: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J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I 의 K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00원짜리 7개 합계 7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M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L의 N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 10개, 500원짜리 동전 6개 합계 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P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O 의 Q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3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3갑 및 100원짜리 동전 10개 합계 시가 7,9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S 앞길에서 피해자 R의 T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 15개 합계 1,5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423 피고인은 2013. 12, 25.경 인천 남구 길파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컴퓨터 게임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 나 사실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마치 카메라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104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6. 21:00경부터 2014. 2. 7. 09: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V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W 소유 X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 열쇠 구멍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2. 25, 21:00경부터 2014, 2. 26. 08: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수현로 97 청실빌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 Z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조석 수납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L, C, F, I,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금융거래현황자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무효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43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비부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진술, 판결문, 항소심 사건진행내용,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많고 특히 판시 모두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판시 모두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89

범죄사실 2014고단4789 피고인은 2014. 6,25, 07:45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뒤 비벼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4979]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환승에스컬레이터 (상행)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4)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4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범행영상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7. 24. 01: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것에 대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 가 '다 죽여버리겠다, 나 감방 들어갈란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7개의 빈 테이블을 엎어 수저통 등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들이 머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식당 주소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종합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5. 21, 21:40경 대구 동구 금강동에 있는 연근 논에서 같은 구 신서동에 있는 풍경마을빌라 앞길까지 약 200m 구간 동안 C 코란도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88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이자율이 연 100분의 3 0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공소장에는'100분의25'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위각대출일자에 적용되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의하면 '100분의30'을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이부분 기재를 수정한다. 1. 2014. 5. 22. 09: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채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C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3만 원씩 65일 동안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등 33만 원을 공제하고 117만 원을 대부하여 연 62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2014. 6. 1. 17: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C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주일에 이자 25만 원과 원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1,303%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3. 2014. 6. 23. 1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C에게 위 제1항 및 제2항의 대출금 미상환 금액에 대하여 그 원리금 상당을 일정 기간 동안 매일 갚기로 하는 일명 '일수 거래 전환 약정'을 하여 매일 4만 5천 원씩 74일 동안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5만 원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51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황장부 사본 1. 대출금 상환내역 사본 1. 차용증 등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09. 11: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휴대폰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D(동생)가 모르는 문서인 SK텔레콤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 객정보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F", 희망번호란에 "G", 휴대폰정보모델명란에 "E210S", 판매가란에 "994,400원" 라고 기재하고, 가 입신청고객란에 "D", 라고 기재 한 후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D 명의 사문서인 SK텔레콤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개인정보이용 제공 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판매점 업주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D 명의로 위조, 행사하여 SK텔레콤으로부터 갤럭시 3 스마트폰 F을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개통,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개통사용하여 그 단말기 대금 994,400원, 사용요금 336,300원 합계 1,330,700원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 판사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 17,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42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하여 38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에 원금의 약 10% 이자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521% 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억 8,405 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260~1,095%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고단2329(분리), 2605(병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사정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B(57세, 여)는 E를, 피고인 A(42세, 여)은 F 마트를 각각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마트에 쌀 등 곡식류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돈 1,722,500원을 받기 위해 F마트로 갔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14. 2. 26, 18: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F마트'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피고인 A 이 미수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이 이렇게 많은 마트에서 돈을 왜 주지 않느냐, 돈 내놓아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고인 A 의 마트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B는 계속해서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남편과 전화 연결을 했으니 전화를 받아 보라며 피고인 A이 핸드폰을 건네자 피고인 A이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핸드폰을 손으로 내리쳐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 A은 2014.2.26. 20: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F마트' 안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와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고인 B의 오른팔을 2회 쳐 1)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때려'라고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기재하여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기재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H 작성의 각 진술서, 견적서 1. 피해사진, USB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범행의 경위, 동기,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기타 제반 사정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팔을 잡아 내렸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만일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피고인 B의 팔을 밀치듯 1회 내린 후, 피고인 B의 팔을 손으로 다시 1회 가볍게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 B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 디자인실에 위치한 출판업체 'C'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D(E생, 남)을 2014. 1. 1.부터 2014. 2. 12.까지 시간당 6천원에 불법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6명을 시간당 6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관련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