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44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9, 1204(병합), 158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공판), 김민수(기소) 변호인 변호사 정봉수(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449 사건 중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2019고단1204(병합) 사건 중 판시 제1항 상해죄, 판시 제2의 가항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9고단449 사건 중 판시 제1의 다. 라. 마. 바, 제2의 가. 나, 제3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9고단1204 사건 중 제2의 나. 다항 각 폭행죄, 제3항 재물손괴죄, 2019고단158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의 필로폰 투약의 점 및 2018. 11. 3.경 필로폰 소지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49] 피고인은 B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C는 위 B의 언니이며, D, E은 알고 지내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8.00:00경 충주시 F건물 G호에서, 향정진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4. 저녁 무렵 충주시 H 무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충주시 I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8. 23:00경부터 같은 달 19. 00:00경 사이에 충주시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22. 저녁 무렵 위 I모텔 K호에서, E이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0. 25. 새벽 무렵 위 F건물 G호에서, D이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5. 20:48경 B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토스'를 이용하여 E이 사용하는 L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N)로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같은 날 21:00경 B와 함께 충주시 O에 있는 P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E을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10. 7. 새벽 무렵 위 P대학교 부근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B로 하여금 같은 날 07:3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토스'를 이용하여 E이 사용하는 L 명의의 위 M조합 계좌로 필로폰 구매대금 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8. 11. 9. 20:40경 서울시 관악구 Q에 있는 R주점에서, C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C가 마시던 맥주에 필로폰 불상량을 몰래 희석하여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0191204]¹)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적인 부부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5. 시간 미상경 충주시 J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쇠로 된 스탠드형 옷걸이를 집어던지고, 옷걸이가 부러지자 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수회 집어던지고, 서랍장 등 물건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과 비골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16, 22:00경 충주시 S에 있는 'T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 차단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2회 폭행하고, 머리채를 끌고 질질 끌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배 부분을 수회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7. 점심 무렵 위 1.항 기재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커피포트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7. 15:00~16:00경 위 1항 기재 집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다른 여자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십 회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1. 01:39경 위 1항 기재 집에서 자고 있는 B를 껴안았는데 B가 이를 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빈 소주병을 위 집 안방 창문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U 소유의 시가미상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1582] 피고인은 V과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V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충주시 W에서 V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4, 7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에 대한 제1, 2, 3회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4, 33, 34, 62, 63)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7, 28, 29, 30, 50, 70) 1. B 팔뚝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Y), 계좌거래내역사진 1. 녹취록 1. A 핸드폰 발신내역, B 핸드폰 발신내역 [2019고단1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회원별매출내역서, 응급센터 의료기록지 1. 등기부등본 [2019고단1582]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538 사건의 V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사본 1.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서 및 유전자 감정서 [V은 이 법정에서 '위 W을 방문하였다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필로폰을 피고인 모르게 자신이 임의로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일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게 된 경위와 방법에 관한 V의 이 법원 2019고단538 사건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뜨일 수 있는 곳에 놓아두었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V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는 것도 V과 피고인과의 관계, V W을 방문한 이유, 자신의 마약 범죄 전력과 관련된 V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수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9고단449 사건 중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9고단1204(병합) 사건 중 판시 제1항 상해죄, 판시 제2의 가항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 매수하거나 사용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상해 및 폭행 피해 가볍지 않고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8. 11.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8. 11. 8. D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며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주사기 2개에 필로폰이 들어있었고, 그 주사기들 중 1개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사정(증거목록 순번 51, 52, 53, 54, 57, 67, 68, 75, 76, 77)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8. 11. 3. 필로폰 소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3.경 충주시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Y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1. 3.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했으나, 2018. 11. 3. 20:33경부터 다음날 03:40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이천시, 용인시와 서울 서초구 일대였던 점(수사기록 1318면 참조)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류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