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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합61

범죄사실1) 1. 점유이탈물횡령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수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 지하철역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C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4. 04: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인근 주차장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이어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0. 말경 근무하던 가스충전소에서 그만 둔 이후 소지하던 현금을 모두 소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택시에 승차한 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여 택시 기사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5. 04: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57세)이 운전하는 I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객인 것처럼 탑승하여 위 택시를 같은 날 04:35경 부산 동구 J맨션 앞길로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9cm, 총 길이 21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돈 가진것 다 내놔라, 돈 때문에 목숨을 잃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대화내용 및 행동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도주 동선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도주 동선 및 주거지 확인에 대한),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가. 제1범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택시기사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 등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간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가 무거우며, 피해자들도 그로 인하여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계를 위하여 저지른 것이고, 그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 또한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특수강도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어머니와 누나가 더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등으로 가족과의 유대도 유지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7.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05.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여성 1명과 함께 고령의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치 점을 쳐주는 것처럼 하면서 불길한 일이 있다고 겁을 준 후 기도를 해준다고 속여 기도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 여성과 함께 2017. 2. 28. 10:25경 양산시 북부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변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는데, 아느냐, 용한 점쟁이가 도로 건너편에 살고 있는데, 나도 그 점쟁이를 만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B(이 사건으로 2017.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에게 데려 오고, B은 점쟁이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 산에 들어가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니 기도비 3,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점쟁이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피고인과 B, 성명불상 여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기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 여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 여성과 함께 2017. 4. 19. 13: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의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 남편이 중풍에 걸린 것을 동래에 있는 용한 점쟁이가 치료해줬다. 그 점쟁이를 만나러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B(이 사건으로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발령)에게 데려 오고, B은 점쟁이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이 3일 안에 죽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전남 곡성에 있는 성당에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기도비 2,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점쟁이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아들이 3일 안에 죽는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피고인과 B, 성명불상 여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기도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 여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성명불상 여성과 함께 2017. 5. 26. 11:4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변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는데 같이 가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마트 뒷골목에 있는 피고인 B에게 데려 오고, 피고인 B은 점쟁이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귀신이 붙어 계속 아프고 남편이 죽으면 그 귀신이 아들에게 옮겨가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초 300개를 구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점쟁이가 아니어서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여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기도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여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것처럼 기망하여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금은 반환하였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직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것처럼 기망하여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2017. 8. 31. 선고받은 판결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소유인 청도군 E의 일부를 펜션운영을 위해 사용하던 중 피해자가 경계측량 후 펜스를 설치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지에 기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치원 앞에 찾아가 이를 펼쳐 유치원 학부모 등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14. 14:00경 부산 동래구 F 2차 정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유치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전지를 들고 반쯤 펼치며 '피해준 것을 그대로 주겠다, 이혼 소송중인 것을 학부모에게 알리겠다, 전지를 펼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옆에 서서 '펼쳐라, 해라'고 말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단지 소지한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조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2: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동 현관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36세)이 추가 대리요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아파트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주거침입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으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에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7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광명시 광명사거리에서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지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E으로 하여 대리운전 요금 15,000원에 대리기사를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대리기사로 온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명시 E에 들러 지인을 내려준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 울 구로구 F에 가자고 하면서 추가 요금을 주겠다고 한 사실, 광명시 E은 광명사거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고, 피고인의 주거지는 광명사거리에서 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어 방향이 정반대인 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E을 들러 주거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추가 요금 1,000원을 합하여 16,000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추가 요금으로 5,000원을 달라고 하여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실랑이 끝에 '대리운전 요금은 법적으로 받아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거지인 건물 G동의 건물 현관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대리운전 요금을 달라면서 뒤따라 들어간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거침입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내려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리운전 요금을 주지 않은 채 아파트 건물 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가게 되었는바, 아파트 현관 안쪽이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주거'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 안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두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행위인 '침입'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이러한 행위를 '침입'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하는 보호법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아파트 건물 현관 안으로 뒤따라 들어오는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해 볼지라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에 비추어, 이를 두고 단지 소극적인 저항방법에 불과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마친 직후 성실히 피해자와 대리운전 요금을 협의해서 현장에서 정산을 마쳐야 할 것임에도, 2만 원 이하의 소액을 두고 만연히 '법적으로 받아가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는바, 이는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행위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대리운전요금을 받으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단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반성도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전과가 7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에만 이 사건 외에 일반교통방해죄와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2건 발령받은 점(피고인은 모두 정식재판청구를 한 뒤 이 법원 2018노703호, 2018노710호로 각 항소하여 현재 미확정 상태이다) 등을 아울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발령되었던 벌금 100만 원은 오히려 낮다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살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비록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 2항에 따라 벌금액수를 높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수성1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20:2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로 5 지산2단지 앞 횡단보도를 동아백화점 방향에서 수성못 방향으로 시속 19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버스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3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18. 05:4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버스 CCTV 확인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2. 1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7: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앞 오거리 교차로를 우리은행 사거리쪽에서 성남지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사고관련차량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선행사고로 갑자기 피고인의 주행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급정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가 황색 등화에 이어 적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주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얼마 못 간 지점에서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주행 상황, 속도,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서 전방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기재 신호위반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가 선행사고를 야기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급정거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유턴하는 차량을 충돌하며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위과실이 다소 더 중하다고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 결과도 피해자가 야기한 선행사고와 경합된 결과로 보이는 등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잘못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5:45경 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 K5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일자 미상경 광주 동구 B건물, 105호에 있는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 F에게 저작권이 있는 G 라는 응용미술(도안)저작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스캔하여 위 저작물이 마치 피고인이 제작한 응용미술인 것처럼 피고인이 운영하는 11번가 등에 'G 갤럭시s8/s8플러스/노트5/아이폰7 케이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7. 11. 13.경 평택시 B에 있는 C택배 평택신대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D)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진정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0. 17:19경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쪽으로 운행하는 전동차(급행)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긴 머리의 연분홍색 상의 착의)의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고인의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하체부위에 접촉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0. 18:00경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 쪽으로 운행하는 전동차(급행)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검정색 상의, 주황색 백팩을 매고 있음)의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에 매고 있던 크로스백의 앞부분을 손으로 잡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창 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2808] 피고인은 2017.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그곳 벼룩시장 게시판에 게시한 '공인중개사 1,2차 기본서 중고책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100,000원을 송금하면 위 중고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면 스포츠 토토를 위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중고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책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8.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9회에 걸쳐 합계 7,4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73356] 피고인은 2017.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H'에 테니스 라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1에게 '대금 245,000원을 송금해 주면 테니스 라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테니스 라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2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6,5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067] 피고인은 2017. 6. 2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게시한 전동공구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80,000원에 전동공구를 판매할 수 있다.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전동공구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동공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합계 2,45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문자메시지 사진, 이체내역 등 포함),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인터넷 게시글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협조 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력이 7회나 있고, 특히 이 사건은 같은 수법의 사기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수사중에도 범행을 중지하지 않았고, 범행 횟수가 86회, 피해 금액이 1,600만 원에 이르는 점, 편취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9. 22:5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대자연마을아파트 앞 피고인이 승차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안전벨트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 C 소유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방범등 및 휀다 부분을 수회 차고 손으로 잡아 뜯는 등 위 택시를 수리비 2,074,5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9. 23: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뺨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대전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고환을 1회 움켜쥐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F,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등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 및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 및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0: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 손님의 고기를 굽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왼쪽 엉덩이를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13회 있다. [2017고단5432] 피고인은 2017. 11.1.19: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하여 후송이 된 후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G(51세)에게 "나는 입원을 해야 된다. 씹할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대변이 묻은 옷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자신이 바닥에 누워버리는 등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진료 보조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6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 21:05경 서울 동대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위 병원 직원으로부터 야간에는 입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병원 2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소화기를 계속 분사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소화기 분말이 날리게 하고, 그곳에 있는 소파, 탁자, 바닥을 소화기 분말로 어지럽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화기를 계속 분사하여 소화기 분말이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문이 열린 채 작동을 멈추게 하여 엘리베이터 점검 및 수리비 10만 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2018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단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얼마 뒤에 다시 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 후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함이 피고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B 모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6세)를 만나 연인 사이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4. 04:00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있는 원주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번호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자해한 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파편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 패턴을 풀어라. 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 패턴을 풀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SM-N920L)의 카메라로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C(가명) 피해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과거 연인에 대하여 협박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