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3.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2:15경 경남 창녕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료품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R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특정에 대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누범가중 여부 검사는 이 사건에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할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 ·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누범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형법 제35 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일반법인 형법 제35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형법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3. 01:00경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인 군포시 B모텔 주차장에서 소변을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3. 01:23경 위 장소에서, '남성 취객 2명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가 신고자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줄까 좆만이들, 시발 나 집에 갈래, 내가 한판 벌이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일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신체피해 및 현장 사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6:3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 씹할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위의 엄지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좌측)'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판시 일시·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 E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F도 사건 발생 6일 후 조사 경찰관과 통화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는 등의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다만, 위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F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0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고 위 F의 진술에 따르면 판시 'D'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점포이므로 F의 기억이 흐려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증거로 제출된 CCTV 동영상에서는 범행 장면을 찾기 어려우나 위 동영상에 당시의 피고인의 모든 행위가 수록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2022고단7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1. 09:5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코로나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목 부분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18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8.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5. 21. 1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부동 산’ 출입구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위 출입구 부근 길에 누워서 30분가량 피해자와 불상의 행인들에게 ‘씨발놈아, F’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부동산에 들어가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다시 바깥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25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출입구 부근 길에 누워서 30분가량 피해자와 불상의 행인들에게 ‘아 씨발, F,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부동산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다시 바깥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서부지법 2019노956, 2018고단1608등), 개인별수용현황 1부(2022고단786),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확인-동종누범),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22고단1808) 2022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범행 장면 캡쳐) 2022고단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 범행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주거지 근처에 있는 부동산 출입구 부근 길에 누워 욕설 등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업무방해죄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루에 2회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업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아 그 누범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내용 또한 아무 잘못이 없는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하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2월 말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등지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E로부터 ‘D’의 실장으로 근무하면 성매매업소 운영방법 등을 가르쳐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E로부터 성매매업소 운영방법 등을 배워 ‘F’ 등 상호로 피고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D’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 성매매 장소 및 비품 관리, 성매매여성 일정 및 출퇴근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말경부터 2021. 6. 9.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G호, 같은 구 H건물 G호, 같은 구 I건물 J호, 같은 구 K건물 L호, 같은 구 M건물 N호, 같은 구 O건물 L호, 같은 구 P건물 N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Q’에 위 ‘D’ 상호로 성매매알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 14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R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F’ 등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상호를 ‘F(2020. 2. 말경부터 2020. 6.경까지), S(2020. 7.경부터 2020. 8.경까지), T(2020. 9.경부터 2021. 6. 16.경까지), U(2021. 6. 17.경부터 2021. 10. 7.경까지)’ 등으로 계속 변경하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말경부터 2021. 10. 7.경까지 대구 달서구 V건물 W호, 같은 구 X건물 Y호, 같은 구 Z건물 W호, 같은 구 AA건물 L호, 같은 구 AB건물 L호, 같은 구 AC건물 L호, 같은 구 AD건물 AE호, 같은 구 AF건물 C호, 같은 구 AG건물 L호, 같은 구 AH건물 J호, 같은 구 AI건물 C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Q’에 위 ‘F’ 등 상호로 성매매알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 14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AJ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6, 7, 8, 9, 13, 14, 15, 16, 17, 18, 24, 28, 29, 30, 32, 33, 34, 35,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물건에 대해서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5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7. 4.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4.3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11.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5831 피고인은 2020. 5. 29. 01:3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 앞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반지갑 1개와 시가 불상의 명함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 고단6168 피고인은 2020. 7. 1. 00:49경 서울 중구 빌딩 1층 'F' 인근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그의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불상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20206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당일 피해자 및 피의자 CCTV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45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5. 1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농협 계좌(계좌번호 C)와 연동된 통장 2개, 현금카드 2장을 위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금융사기범에게 판매할 대포통장을 만들 때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를 함께 만들고 에스엠에스(SMS)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후 위 금융사기범들에게 현금카드만 보내주면 위 입출금 알림 서비스와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융사기범이 편취한 범죄수익을 먼저 인출하여 이를 가로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장 매입자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와 연동된 통장 2개, 현금카드 2장을 양도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금융사기범들이 2013. 5. 13, 15:30경 피해자 D로 하여금 신한은행 인터넷사이트를 모방한 가짜 신한은행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E),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정보들을 취득한 후 2013, 5, 13, 22:0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신한은행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4회에 걸쳐 600만 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4회에 걸쳐 600만 원을,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95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5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게 하여 위 금융사기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 사기 조직에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범죄수익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계좌들로 합계 1,395만 원이 입금되자 2013. 5. 23. 22:03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농협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30만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199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금융사기범 관리의 429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거래신청서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인출 금액 확인, 피의자 A 조사 완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1. 내사보고(입금확인증, 인터넷뱅킹내역 첨부 및 사건이송) 1. 출금당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3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26.01:00 ~ 02:50경 사이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E(25세, 여)가 분실한IBK체크카드(F) 1개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54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 피해자 I(22세)에게 담배(에쎄프라임) 1보루를 주문하고 위 '가'항에서 습득한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6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9. 00:20 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밴드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노래를 요청하고 다른 자리에 가서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K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K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M(여, 4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9. 00:24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N 지구대 소속 경사 에게 "야, 씨발 놈아. 난 경찰관만 보면 짜증이 난다. 한판 뜨자."라고 말하면서 경사 Q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P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해자 Q,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0. 9. 05:40경 울산 동구 S에 있는 T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비를 내지 않은 채 치료를 요구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Q30세)에 의해 응급실 밖으로 나온 후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누운 채로 보안요원 피해자 R의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 R 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 각 내사보고 20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O, U,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3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해회복)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는 회복된 점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주취 폭력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피해자 C(여, 45세)를 소개받아 2019. 4. 12. 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고, 같은 달 27.경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상품권을 훔쳐간 것으로 피해자가 의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7. 12:25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고, 같은 날 12:50경 위 노상에서 약 180m 정도 떨어진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서 F 티볼리 승용차에 탑승한 채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에 서자 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가 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내고, 그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문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매달려 약 10m 가량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할 당시 피해자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운전석 쪽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고 말하며 도망갈까 봐 제가 운전석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죽어라'라고 하면서 출발해 버려서 몇 미터를 끌려가서 넘어지고 피고인은 그대로 가 버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쪽),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은 열려 있었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자 피해자가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고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가 승용차에 매달려 10m 가량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9. 22:14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아파트 보조 출입구 앞 노상에서, 그 곳 가로수에 게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중 기호 C번 D정당 E 후보의 눈과 입 부분을 담뱃불로 지져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증거자료(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9),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각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아파트 CCTV 확인, 관련자주소지 및 인적사항 특정, 참고인 A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피의자 A 특정, B아파트 CCTV 재확인, 참고인 H·G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1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이하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4: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일방통행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은천길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보도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2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부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CD,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석 후사경으로 D의 우측 머리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D의 우측 머리 부위를 충격한 장소는 직선도로로서 가로등 불빛 등으로 인하여 어둡지 아니한 곳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에 다가갈 당시 진행방향 좌측 보도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D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충격한 것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운전석 측 후사경으로서 피고인이 '툭'하는 충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사고 직후 후사경의 덮개가 떨어져나가고 근처에 있던 술집 사장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쫓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진행방향 좌측 보도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D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부딪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후사경으로 D의 우측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그를 넘어뜨린 사실을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D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5. 7. 00:10경부터 같은 날 00:49경 까지 사이에 제주시 C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바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주점 내부를 휘졌고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 홀에서 D을 비롯하여 그곳 여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 갑자기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그곳 홀에 있는 쇼파에 드러누워서 이를 지켜본 위 D 등에게 성적수치심을 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주점 내 홀에서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현장 사진 1. CD(E바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공연음란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발을 신은 상태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내린 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홀에 있는 소파에 드러누웠는데 그 곳은 홀과 바에서 모두 잘 보이는 위치에 있고 당시 주점에는 여자 종업원들이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홀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릴 당시 여자 종업원들이 있었고(1회 조사시에는 여자 사장 1명과 여자 종업원 3명, 2회 조사시에는 여자 종업원 3 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곳을 집이라 생각하고 옷을 벗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지만 자신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게 말을 하면 시비를 걸까봐 자신과 종업원들이 피고인에게 신경을 쓰지 않자 피고인이 옷을 벗고 소파에 드러 누워서 양쪽 발을 팔걸이 쪽으로 올렸고 순간 보고서 놀라 바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B(이하 'B'라고 한다) 소속 직원으로 삼척시 C 1층에 있는 D판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상품을 납품 및 판매하는 자로, 피해자 E(39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F(주)(이하 'F'라고 한다)가 계약을 통해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운영 및 판매를 하던 중 상품진열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4, 17:40경 위 D판매장에서 피고인이 납품하는 신상품을 진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진열대의 상품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가 판매하는 진열대의 상품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특산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첨부) -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흐트러뜨린 사실은 있으나, 위 상품은 F가 B에 납품한 것으로 B에 소유권이 있고, 피고인은 B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매장 내 상품의 진열, 전시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이므로, F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삼척시에서 특산품을 생산하는 10개 생산자가 모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은 B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다. 2) B는 발기인으로 참여한 주주 등이 생산하는 삼척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 사건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운영 적자가 누적되자 이 대표자로 있는 F를 입점 시키기로 하였다. 3) 이에 F는 2018. 6. 20.경 B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F는 B의 검수에 합격하는 물품을 납품하고, 제품의 하자는 F가 책임지며, 납품수수료는 제품가격의 30%로 하되, 계약기간 3개월 동안 총매출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B는 F가 납품한 제품 중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익월 15일에 결제하기로 정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매장에는 B의 직원인 H이 근무하면서 매장을 관리하고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E의 배우자인 G가 이 사건 매장에서 F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생산자의 상품 판매도 도와주기로 하였다. 5) 이 사건 매장에는 상품을 납품하는 생산자별로 자신들의 상품을 주로 전시하는 진열장 위치가 정해져 있었다. 이에 F 측은 가판대를 마련하여 F의 상품을 전시하고, K조합의 상무인 J으로부터 도라지 상품 진열장(이하 '이 사건 진열장'이라고 한다) 일부를 양보 받아 F의 상품을 전시하였다. 6) 그런데 피고인이 F 측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이 사건 진열장에 있는 F 상품을 치우고 자신이 납품하는 L 상품을 전시하자, F 측에서 이를 치우고 자신들의 상품을 다시 전시하였다. 7)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매장에 와서, 이 사건 진열장에 전시된 F 상품을 바닥에 던져버렸다.1)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주주인 생산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특산품의 판매를 위해 법인을 만들어 이 사건 매장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가 이 사건 매장의 운영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F를 입점 시킨 점, B는 G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에서 F의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도록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 판매도 돕도록 한 점, 이 사건 납품계약에 의하더라도, B는 판매된 제품가격의 30%를 판매수수료로 취득할 뿐, 제품의 하자나 재고 부담을 전혀 지지 아니하는 바, B가 이 사건 매장에 입고된 F 상품의 소유권을 곧바로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B ♥ 가 이 사건 매장에 입고된 F 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F 측은 자신들이 납품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상품을 지정된 장소에 진열, 전시, 판매할 업무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매장 내 진열장은 납품하는 생산자별로 사실상 위치가 정해져 있었고, F는 이 사건 진열장에 도라지 상품을 진열하던 J의 양보를 받아 상품을 진열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상품 진열을 위해 임의로 F 상품 진열을 망가뜨린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매장 관리의 일환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F 측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25t 화물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8:45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전남 화순군 이양면 금능리에 있는 금능교차로 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를 29번 국도 방면에서 보성군 복내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서행 또는 정차하면서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트럭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트럭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의 차량과 교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오토바이 헬멧, 노면 사진, 피의 차량 충격 부위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피의자 A CCTV 영상 CD, 피의자 A 블랙박스 영상 CD, CCTV 녹화 영상 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몇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사망의 책임 전부를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