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2.00: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없이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34세)에게 "야, 너 누구냐, 너나 모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등을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이러지 말고 조용히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등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두차례의 벌금형 전과와 10여년 전의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중한 처벌전과가 없다. 이 사건 이후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화해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13:1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공구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인지하도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2. 20. 13:1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동인지하도를 칠성시장 쪽에서 동인네거리쪽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다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를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2세)의 다리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째 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w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70

범죄사실 [2014고단21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말경 대구 달서구 중리동 소재 중리우체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250,000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3.경 대구 남구 D건물 201호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9.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구전시컨벤션센터 전자관 앞에서 E에게 현금 5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13.경 대구 달서구 F에 위치한 G 모텔 앞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G 모텔 앞 노상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상태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3218] 1. 피고인은 2013. 2. 18. 18:30경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학교 북문 부근에서 H의 알선으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6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K'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량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2. 21:30경 H와 함께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청과물시장 공판장 주차장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2. 21:00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앞 다리 부근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27. 23:0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N호텔 건너편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및 E 통화내역 첨부) 1. 판결서(수사기록 285-287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3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H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일시, 장소 정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아래의 각 통화내역도 H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H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각 통화내역(수사기록 159, 160쪽) 1. 각 판결서(수사기록 283-298쪽, 299-302쪽, 303-307쪽, 318-321쪽, 324-327쪽), 사건조회(수사기록 316-317, 322-323쪽)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3218]의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아닌 H가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고, 그 제4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아닌 H가 L에게 판매한 것이며, 그 제5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H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다면서 판시 위 각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하고 있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위 범죄사실과 일치하고 있으며, 증인 L은 범행 현장에 피고인이 H와 함께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H, I, L, M이 피고인인 형사사건들의 각 확정판결에서도 피고인과 H가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과 H가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으며, 피고인이 M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H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인정되고 있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위 각 통화내역까지 더하여 보면, 판시 제1, 4, 5항의 각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 매수 3회, 필로폰 판매 1회, 필로폰 무상교부 3회, 필로폰 투약 4회, 필로폰 소지 1회 등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하여 왔는바, 그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 다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수감경 뿐 아니라 양형상 유리한 자료로 참작하지 않는다. 수사에 협조한 점 있으나 이 역시 관련자가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기여한 바 있다는 자료 없어 특별양형인자로서 고려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4. 확정되었고,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니고, 피고인 B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는 장애 예술인 후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9. 21. 인천 남동구 J 건물의 7층 내지 10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그즈음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대가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돈 1억 원을 받고, 장래의 병원수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가 받는 조건으로 위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11. 12. 19.경 위 J건물 7-10층에서 피고인 C 명의로 'K요양병원'을 개설하였고,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사이에 의사 2명, 간호사 10명 등 직원을 고용하고 병상 130개 및 의료장비를 설치하여 'K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 C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인이 아닌 A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본 및 진정(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A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B의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첨부보고) 1.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현금보관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업무협약서, 통장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각 일반 리스 실행 통보, K요양병원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A 1심 선고결과 확인, B의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2013노377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 제91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아래 양형이유와 같이 개전의 정상 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위 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피고인 A가 실질적인 병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해 준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본건 수사가 개시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의 환수조치를 당하자, 피고인 A가 명목상 C의 지회장으로 되어 있는 점, 대외적 거래관계의 위 병원 측 명의가 피고인 C 측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약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O 등 개인 계좌를 통한 거래 방식 등 불투명한 위 병원 운영 방식과 맞물려서 근로자 다수의 임금 상당 부분이 체불되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판시 각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고려,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 B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을 수습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9:50경 충주시 B 앞 도로부터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사과나 무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단속 관련 서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7.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외에도 2004. 6. 24.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8. 2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6. 1. 25.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 B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E 윈스톰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빈집을 물색한 후, 미리 준비한 쇠톱을 사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5. 10:35경 안양시 동안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 앞 도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쇠톱(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 집 화장실의 방범창을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와 1만 원 상당의 동전지갑이 든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사실(2012고단3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상습성 인정과 관련한 동종전력내역 첨부보고, 실형 범죄전력 보고 : 집행유예선고 실효로 통산하여 형의 집행 후 가석방된 사실)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B의 범죄사실(2012고단42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의 경우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중 기본영역], 피고인 B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중 감경영역]이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가석방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합동하여 범행을 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4:2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근처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느라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검은색 알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첨부보고),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사건진행상황출력물,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재판계속 중인 절도죄(자전거 6대 절취에 징역 8월)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절취 자전거가 한 대로서 피해금액이 35만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4. 2. 23:1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특히 2012. 7. 경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피고인의 집 가까운 곳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공장에서 가방 등을 제조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사건 외 F로부터 샤넬 가방 원단 및 금속장식을 공급 받아 2012. 5. 7.부터 2012. 5. 21.까지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 제003944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53점 (정품시가 : 1억 5,900만원)을 제조함으로써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정품여부 감정결과 및 정품추정가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핸드백 제조 과정에서 풀칠을 하는 등 일을 하였을 뿐, 샤넬의 핸드백을 불법적으로 만드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설령 샤넬로고의 부착 등을 피고인 A 이 전적으로 도맡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없는 장소에서 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공장에서 함께 작업하였던 점, 이 사건 단속현장에서 샤넬로고 장식이 발견된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샤넬로고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발견된 장식과 지퍼용 잠금쇠 중 장식은 로고모양이고 지퍼용 잠금쇠는 “CHANEL"이라는 영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B의 학력, 연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벨트 또는 가방 제조 공장의 금전 관계를 정리한 다이어리를 소지하고 있으며,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일부 제공한 G가 피고인 B과 동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소위 짝퉁 가방을 제조한다는 점을 알면서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일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공장에서 가방 등을 제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사건 외 F로부터 샤넬 가방 원단 및 금속장식을 공급 받아 2012. 5. 7.부터 2012. 5. 21.까지 핸드백 위조에 사용되는 위조 샤넬 로고 장식 400점, 지퍼용 잠금쇠 3,800 점 등을 샤넬 가방을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샤넬로고 장식과 지퍼용 잠금쇠는 위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같이 가방을 제조한 뒤 가방제조 의뢰인인 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일시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수사 단계 이후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가 핸드백 제조를 위한 가죽을 재단하여 가져 왔고, 샤넬로고 장식과 지퍼용 잠금쇠 역시 그가 가지고 왔는데 수량이 그와 같이 많은 이유는 장식을 주문할 때 소량으로는 주문이 되지 않아 대량 주문을 하여 그렇다고 F로부터 들었으며, 이에 장식과 잠금쇠를 일단 받아 놓은 뒤 소위 짝퉁 핸드백을 F가 가져갈 때 함께 가져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임의제출 동의서 (수사기록 제19쪽)는 이 사건 핸드백 제조 현장을 단속당할 당시 압수물을 수사기관이 피고인 A로부터 제출받으면서 작성된 것으로, 이를 피고인 A 이 위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H의 진술서 (수사기록 22쪽)는 피고인 A 이 가죽을 잘라 주었다는 취지이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장식과 잠금쇠로 추가적으로 샤넬 핸드백을 제조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 A 이 위 유죄 부분에서 인정된 수량 이상의 핸드백을 생산하였다거나 생산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 A에게 비록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전과들이 모두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기존 전과를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74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5. 01:00경 남양주시 D 피해자 Col 목사로 있는 'E' 교회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순금 황금열쇠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 원 상당의 아이폰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3. 09:52 경 남양주시 G PC방'에서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감청색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9, 03:00경 남양주시 HPC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가 포함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2.11:37경 피고인의 친척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르면 한 달 내에 늦어도 두 달 내에 이자 1,000만 원을 붙여 3,000만 원을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편취금 2,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2012. 11. 27. 피해자에게 송금한 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3. 14: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마트 5층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우려한 피해자 E(37세)이 경적을 세게 울려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사고가 나면 물어주면 되지 왜 경적을 울리고 난리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그 차량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좌측 다리와 어깨가 문틈에 끼이게 하거나 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0경 위 D마트 건물 4층에 있는 F병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거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미상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주점'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남자 손님에게 술을 따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뜻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회칼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란 상호로 양곡도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07. 3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74,936,000원 상당의 용역인 양곡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금 627,408,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계산서사본, 부가세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사본, 양곡도정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1회당 150만 원 X 6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금액도 627,408,000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발행행위는 조세포탈 등의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조세행정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그 발행의 대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소위 뜨내기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세금신고처리를 할 수 없는 매출물량에 대한 세금신고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627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5.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에 있는 영덕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에 가공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627,40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영덕세무서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화의 공급 없이 주식회사 에게 가공의 매출계산서 6매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을 뿐이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고발장의 범칙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영덕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영덕세무서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국세청장 등의 고발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31. 01:40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죽림마을 한림풀에버 7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01: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말사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경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 어는 하나은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은 임료로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를 내고 있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28.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부동산에서 1,000만 원을, 같은 해 6. 12.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G의 집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H의 확인서 1. 수사보고(금원 교부장소 재특정 등) 1. 피고인 작성의 각 지불각서,차용증 1. 거래내역(순번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I' 단란주점의 운영수익과 위 주점을 양도하고 받을 권리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하였는데 영업이 부진하고 주점을 양수할 사람이 없어 이를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할 범의 없었다. 2. 판단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90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문을 닫아놓기도 한 상태였고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이 전부 공제되고도 월 차임 (월 99만 원씩 10개월분)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주류대금 및 전기료 등도 연체되었고 2013. 8. 5.부터 2014. 7. 5.까지 위 주점에서 근무한 J에 대한 임금 310만 원을 연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거주하던 집의 임차보증금도 전부 사용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G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총 1억 원 가량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막연히 위 단란주점의 운영 수익이나 단란주점을 양도하고 받을 권리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란주점의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문을 닫아놓기도 한 상황에서 주점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설령 권리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외에도 위 권리금 액수를 훨씬 넘는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장차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그와 같이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묵비한 채 마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함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바 없음(이자조로 150만 원 가량 지급함)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