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동상동에 토마토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노상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9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6. 8. 27. 02:4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901 피고인은 2012. 5. 22. 21:0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그 다음날 17: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후, 그 대금 12,700원 상당을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정949 피고인은 2012. 7. 11. 06: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PC방'에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한 푼도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11시간 동안 제공받아 그 이용료 1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F의 자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남부12고단26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 19:39경 속초시 C 앞 노상에서 D(87세, 여)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유모차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 E(72세, 남)이 "왜 할머니 유모차를 걷어차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14일간의 뺨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자친구인 B로부터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돈을 구해 줄 것을 요청받고는 201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 곳이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1~2주 내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대출금으로 1억 6,000만원 상당이 있었고, B도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5,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2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신용불량자이고,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사채가 수천만원에 달하여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남자친구인 A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하고, A은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올 것을 마음먹었다. A은 2010. 1.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 곳이 있으니 2,000 만원을 빌려주면 1~2주 내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5,0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며, A은 은행대출이 1억 6천만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2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A,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A은 여자친구인 피고인 B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0. 1. 20. 피해자에게 1~2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2,000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중 1,150만원 가량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당시 A에게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올 것을 요구하거나 빌린 돈을 1~2주내에 변제하겠다고 A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A은 피고인 B를 딱하게 여겨 평소 돈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돈을 빌려 온 피해자에게 차용목적과 그 사용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급히 필요하고 1~2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조선일보사옥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m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2.06:30경 울산 남구 B 소재 C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0세,여)의 옆에 누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3분 가량 만지고 젖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입원 노인 피해자 D(여, 84세)를 담당으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7.경부터 201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인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및 멍이 드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직접 피해자를 동반하여 병원을 방문하거나 부양의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일시 즈음에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및 멍이 드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84세의 고령의 노인으로 우측 편마비 증세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데다가, 성격이 급하여 본인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요양보호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꼬집고 할퀴는 등 관리가 쉽지 않은 피보호대상자였다. 나. 피해자는 와상(臥床)환자로 평소 이동이 없고 목욕을 위해 욕실로 이동을 한다. 이때 일반적인 경우 2~3명의 요양보호사가 도와주는 반면, 피해자는 몸무게가 80kg이 넘는 거구에 우측 편마비 증세로 5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도왔다. 피해자는 2016. 9. 23. 목욕을 하였으나 이때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및 멍 등이 육안상 발견되지 않았다. 다. 또한, E 간호팀장, F 간호조무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매일 아침 오른쪽 엉덩이에 드레싱을 하는데 2016. 9. 25. 오전 피해자를 드레싱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밝게 웃는 반응을 보였을 뿐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평소 어디가 아플 경우 적극적으로 "아파"라고 말하고 요양보호사들은 이럴 경우 아픈 부위를 만져가며 아픈 부위를 찾기도 하나, 피해자는 2016. 9. 25.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언동이 전혀 없었다. 마. 2016. 9. 25. 찍힌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골절 부위가 육안상 확연히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는 평소 침상에 누운 상태로 요양 받는 노인으로서 체격 또한 큰 편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종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당시 G, H과 함께 피해자를 담당하여 근무한 요양보호사들인데, 이들의 근무시간은 각각 주간 조(09:00~18:00), 야간 조(18:00~09:00)로 구분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6. 9. 23.은 주간 조, 24일, 25일은 야간 조였으며, 피고인이 2016. 9. 23. 피해자를 목욕시켰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의 판시 부상 발생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피해 시점이 피고인의 근무시간 내였다는 점 또한 입증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였는지도 불명확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동반하여 병원을 방문하거나 부양의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하였다는 방임의 고의 또한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과 다른 요양보호사들 간에 피해자를 방임하고자 하는 공모관계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4. 6.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66-2 '노걸대감자탕' 앞 도로를 조원주공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조원주공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2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분쇄골절, 기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E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66-2 '노걸 대감자탕' 앞 도로를 조원주공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조원주공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 위 범죄사실 기재 사고로 인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분쇄골절, 기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A 이 일으킨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 B이 2013. 7. 22.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화성한과 앞 편도 1차로를 송산면 방향에서 사창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놓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F(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교환 등 수리비 합계 3,503,9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4,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금곡역 앞 LPG가스 충전소에서 가스를 넣고 나와 그 곳 4차선 도로로 진입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I(남, 72세)의 차량과 추돌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급히 속도를 줄여 사고를 피하였고,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경남 양산시 동면 가신리 소재 호포역 앞에 이르러 그 곧 편도 5차로 중 1차로 상에서 다시 부산 금곡역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다. 마침 그때 위 금곡역 앞에서 사고 위험을 느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에 서서 피고인의 위 위험운전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차량의 전면에 있는 번호판을 촬영하고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를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으로 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곧바로 차량을 급출발하여 유턴하던 중,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유턴 후 4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뒤따라와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문짝 손잡이를 잡는 순간 피고인은 다 시 급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뇌병변 장애 3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2동에 있는 성화여고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화여고삼거리 방면에서 검단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성화여고 후문 방면에서 대백아파트 방면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 횡단보호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우시장사거리를 영통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라제 차량을 후미를 위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차량을 시가 4,557,4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1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6-17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북부역 사거리 쪽에서 부천전화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7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0.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피해차량이 추격하자 위 심곡동 390-1 소재 '샤롯데' 모텔 주차장에서 입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택시 우측 뒷문짝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제2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손괴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업무상과실치상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라.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 택시 수리비 7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경 안양시 만안구 B오피스텔 지하1층 사우나의 소유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로부터 위 사우나를 매매대금 20억 5,000만원에 D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사우나 용역보증금을 잔금으로 전액 대체하고 2010. 8. 11.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교회의요청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중도금으로 9,243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10. 8. 11.까지 자금부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 8. 13. 피고인은 "위 사우나의 용역보증금 전액이 C교회에 전액 지급되어 매매대금으로 충당되게 하고, C교회에 2010. 8. 30.까지 매매대금 중 3억원 이상을 납입하며, 2010. 9. 10.까지 금융권 대출과 동시에 용역관계자들의 잔금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 매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매매계약 해지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D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C교회는 9. 10.까지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부동산출입금지가처분을 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위 사우나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즉 사실은 피고인이 C교회에 매매대금조로 지급한 돈이 1억 4,243만원에 불과하고, C교회와의 분쟁 및 잔금을 마련할 만한 능력이 없어 소유권이전도 불투명하며, 사우나 시설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 E과 위 사우나의 스낵코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낵코너를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B오피스텔 지하1층 사우나 시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C교회와 매매계약을 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억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19억원은 은행에서 곧 대출이 되고 사우나 시설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2010. 10. 20.까지는 오픈이 가능하다. 사우나 스낵코너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그때부터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한울레저이엔지 명의 법인 계좌로 2010. 10. 6. 500만원, 2010. 10. 7. 1,000만원, 2010. 10. 11. 3,5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스낵코너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중 F, E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접수 증명 사본, 합의서 사본, 각 결정문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조정조서 사본, 판결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 변제 없음 피고인은 2008.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15: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내 7호선에서 3호선으로 가는 환승통로에서 마주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을 이용하여 움켜쥐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환승통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7.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중구 충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5km 구간에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8. 06: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동 657-1에 있는 김해중장비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1.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 194-4에 있는 태극안경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중리동 쪽에서 동춘당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 곳은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옆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아반떼엑스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및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936,5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06: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B에 있는 4층짜리 건물 뒤쪽 주차장에서 계단을 이용해 위 건물 2층까지 올라간 다음, 2층에서 에어컨 배관을 잡고 위 건물의 3층으로 올라간 후,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당구장의 뒷문을 열고 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당구장 카운터 아래쪽에 놓여 있던 금고를 부수고, 그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3,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기상청 홈페이지 출력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20: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진안읍 단양리 소재 농공단지 내 포커스엔지니어링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소재 신정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행위를 하고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지만, 자백하는 점, 범행횟수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5. 09: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567의5에 있는 이모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건영 1차 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익산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좀비버스터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며 게임자가 경품을 획득하기 위해 실행하는 부적던지기의 간격이 0.6초가 소요된다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부적던지기의 간격이 0. 2초 내지 0. 25초로 줄어들어 경품을 획득하기 쉽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실제로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하여 실행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환전장소 사진 첨부), 사진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2:3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마산할매아구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