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85

범죄사실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은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조리시 식품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징어 내장(난포선 제외)은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등 식품으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원료 판단기준'에 따르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난포선 부위의 경우에도 위생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해시 N에서 "O상회"라는 상호로 수산물도매업 등 식품 원료를 유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7. 동해시 건조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J으로부터 오징어내장 90kg을 구입하여 P냉동에 보관하다가 시중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7.까지 합계 22,780kg을 구입하여 이 중 19,410kg을 시중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3,37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삼척시 Q에서 "R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 등 식품원료를 유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3. 동해시 건조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J으로부터 오징어내장 1,500kg을 구입하여 P냉동에 보관하다가 시중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까지 합계 17,500kg을 구입하여 이 중 14,780kg을 시중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2,72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강릉시 S에서 "T상회"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 등 식품원료를 유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3. 동해시 건조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J으로부터 오징어내장 190kg을 구입하여 P냉동에 보관하다가 시중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7.까지 합계 13,190kg을 구입하여 이 중 9,580kg을 시중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3,61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동해시 대진동에서 수산물 도매업 등 식품원료를 유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6. 동해시 건조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J으로부터 오징어내장 400kg을 구입하여 P냉동에 보관하다가 시중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5.까지 합계 10,920kg을 구입하여 이 중 8,970kg을 시중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1,95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동해시 U에서 "V"이라는 상호로 해물탕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9. 동해시 건조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I으로부터 오징어내장 130kg을 구입하여 P냉동에 보관하다가 시중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까지 합계 7,600kg을 구입하여 이 중 4,890kg을 해물탕 등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2,71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동해시 N에서 "W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 등 식품원료를 유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동해시 건조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I으로부터 오징어내장 1,000kg을 구입하여 P냉동에 보관하다가 시중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까지 합계 4,690kg을 구입하여 이 중 3,950kg을 시중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74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동해시 N에서 "X"라는 상호로 수산물도매업 등 식품원료를 유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동해시 건조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I으로부터 오징어내장 600kg을 구입하여 P냉동에 보관하다가 시중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0.까지 합계 3,710kg을 시중 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동해시 Y에서 "Z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 등 식품원료를 유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 동해시 건조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I으로부터 오징어내장 120kg을 구입하여 P냉동에 보관하다가 시중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까지 합계 3,820kg을 구입하여 이 중 2,500kg을 시중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1,32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12. 10.까지 동해시 건조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작업자들이 오징어 할복과정에서 채취하여 그 부위를 정확이 알 수 없는 오징어 내장을 수거하여 비닐포장지에 10kg 분량으로 포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채취, 수거한 오징어내장을 2011. 9. 26. 동해시에 있는 "O상회"에 90kg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4회에 걸쳐 합계 109,620kg을 판매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동해시 AA에서 "AB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6. 1.까지 동해시 건조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작업자들이 오징어 할복과정에서 채취하여 그 부위를 정확이 알 수 없는 오징어내장을 수거하여 비닐포장지에 10kg 분량으로 포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채취, 수거한 오징어내장을 2011. 1. 6.경 동해시에 있는 "AC수산"에 400kg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460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질의에 대한 검토 회신 1. 식품공전(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6. 수산물에 대한 규격) 1.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답변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F, G, H) 피고인 F, G :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H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F, G, H의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피고인 F, G, H)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얻은 판매수익의 정도, 보관 중이던 오징어내장에 대하여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여 폐기처분된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 H의 경우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오징어 내장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원료 판단기준'에 따르면원료에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식욕억제, 약리효과 등을 목적으로 섭취한 것 이외에 국내에서 식용근거가 있는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징어 내장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오징어 내장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련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에 의하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식품'이라고만 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함에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식품에 관하여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라고만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 및 규격에 따라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제조·가공업자에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인정한 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야 한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4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 및 규격을 실은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그러한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등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식품 등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도19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오징어 내장 중 난포선의 경우에만 2011. 4. 1.부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고 한다) 제6의 1. 중 '냉동식용어류내장'에서 원료 등의 구비요건, 규격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사실(별지 2. 관련 규정 참조), 한편 식품공전 제2의 2.에서는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식품원료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 시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제2의 2. 2) , 별지 2. 관련 규정 참조),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것과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것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2의 2. 2) 단서, 별지 2. 관련 규정 참조), 식품공전 제2의 2. 2)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식품원료로서 사용가능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2의 2. 2) , 별지 2. 관련 규정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오징어 내장(난포선 제외)의 경우 2003. 4.경 이미 중금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품원료로서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가식부위로 보기 어려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식품규격과 문서번호 65421-528호(2003. 4. 14.)], 식품공전 제2의 2. 2) 식품원료 판단 기준에 의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업무질의에 대한 검토 회신, 수사기록 제42면), 이러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식품 원재료명" 검색을 통하여 식용가능 여부, 공전 등재 여부, 식용근거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771-775면)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오징어 내장(난포선 제외)은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거나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오징어 내장 중 난포선의 경우에도 식품공전 제6의 1. 5) , 에 의하면, 중심부 온도가 -18℃ 이하가 되도록 급속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하므로,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이 관련기관에 의해 확인되고, 원료의 분리시 다른 내장이 제거된 것이어야 하는데(수사기록 제731면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오징어 내장 중 난포선의 경우에도 식용을 목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징어 내장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식품공전 제2의 2. 2) 을 근거로 하여 오징어 내장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라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7조 등의 입법취지와 목적, 식품공전 제2의 2. 2) , 의 규정 취지와 목적, 식품공전 제2의 2. 2) 의 규정 내용과 식품공전 제2의 2. 2) 내에서의 위치, 식품공전 제2의 2. 2) , , 의 내용(별지 2. 관련 규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식품공전상 어떠한 원료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식품공전 제2의 2. 2) , 의 각 규정에 의할 때 어떠한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 근거로서, '원료에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식용억제, 약리효과 등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 이외에 국내에서 식용근거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러한 판단의 최종적인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 다만 국민들도 어떠한 원료를 식품원료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판단 근거를 참고하여 식품원료 승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식품규격과 문서번호 65421-528호(2003. 4. 14.)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오징어 내장(난포선 제외)에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오징어 내장의 경우 국내에서 식용근거가 오랜 연원 및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점, 울릉군 홈페이지에 오징어 내장탕이 먹거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오징어 내장이 식품공전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앞서 살펴본 식품공전 제2의 2. 2) 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국민들은 오징어 내장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오징어 내장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고, 피고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수산물 도매업 등에 종사하여 오면서 식품원료를 유통하여 왔거나, 식당업 등에 종사하여 온 사실, 그런데 식품공전 제6의 1. 5) 냉동식품어류내장에서는 식용가능한 어류의 알(복어알은 제외), 창난, 이리(곤이) 이외에 오징어 난포선을 냉동식품어류내장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난포선의 경우에도 식품공전 제6의 1. 5) , 에 의하면, 중심부 온도가 -18℃ 이하가 되도록 급속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하므로,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이 관련기관에 의해 확인되고, 원료의 분리시 다른 내장이 제거된 것이어야 한다), 난포선을 제외한 오징어 내장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03. 4.경 이미 중금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품원료로서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가식부위로 보기 어려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식품규격과 문서번호 65421-528호(2003. 4. 14.)], 식품공전 제2의 2. 2) 식품원료 판단 기준에 의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업무질의에 대한 검토 회신, 수사기록 제42면), 이러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식품 원재료명" 검색을 통하여 식용가능 여부, 공전 등재 여부, 식용근거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771-775면), 그런데 피고인들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오징어 내장에는 난포선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내장도 제거되지 않고 함께 섞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수산물 도매업이나 식당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오징어 내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정확하게 어떠한 부위인지 등에 대하여도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특히 피고인 I은 수사기관에서, 오징어할복장에서 오징어를 할복하는 인부들이 할복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징어 내장을 10kg용 양동이에 담아놓고 양동이가 가득 차면 위 피고인이 양동이에 가득 담긴 오징어 내장을 미리 준비한 비닐포장지에 담아 포장하여 수거하는데, 위 피고인이 판매한 오징어 내장이 어떤 부위인지도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J 역시 수사기관에서, 건조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오징어할복장의 인부들이 오징어 내장을 할복할 때 오징어 똥을 버리고 내장은 분리해서 양동이에 하나 가득 담아서 비닐봉투에 담아 포장을 한 후 작업장에 두면 그것을 수거해서 큰 고무함지에 보관하고 있으면 상인들이 구매를 하여 가는데, 오징어할복장에서 오징어 내장을 수거, 채취하여 판매하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채취, 수거, 판매하는 것이 위생적이며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라는 확인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오징어 내장 중 난포선의 경우 칠레산이 수입되는데 -18℃로 급속 냉동되어 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설비가 없이 작업을 하고, 유통업자들 가운데에는 유통과정에서 오징어 내장을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는데 판매할 때에는 냄새가 나서 폐기한 사례가 많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속초나 주문진 오징어할복장 등에서는 오징어 내장이 식용이 아니라 전량 사료용으로 나가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앞서 주장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