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12877] 1. 피고인들의 사기 (2014고단2887, 2014고단4041, 2014고단5515, 2014고단6993) 피고인 A은 2013. 9. 초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도로교통공단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나와 B는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니 C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선불폰을 개통한 다음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사기를 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이를 수락하고 범행에 따라 취득한 대가를 숙박비, 식비, 유흥비 등으로 함께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 게시판에서 중고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거래를 유도하고, 마치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유하다가 택배를 통해 발송한 것처럼 중고물품 및 택배영수증 사진 등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도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8. 서울 시내 불상의 PC방에서, 사실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가 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옵티머스 휴대전화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신협 계좌(G)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4.부터 2014. 1.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2014고단2877), 범죄일람표1 (2014고단4041), 범죄일람표1(2014고단5515), 범죄일람표 (2014고단6693)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24,792,000원(2014고단2877 : 5,990,000원, 2014고단4041:15,020,000원, 2014고단55153,482,000원, 2014고단6693: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2014고단2887, 2014고단4041, 2014고단5515, 2014고단 7373) 피고인들은 A이 2014. 1, 14.경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등 범행에서 이탈하게 되자,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할 것을 재차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 15, 서울 시내 불상의 PC방에서, 사실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이 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넥서스7 태블릿PC를 1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5.부터 2014. 4.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2014고단2887), 범죄일람표2 (2014고단4041), 범죄일람표2(2014고단5515), 범죄일람표 (2014고단737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6,993,500(20142887 3,300,000, 20144041 1,428,500, 20145515 : 2,115,000원, 2014고단7373 :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병역법위반(2014고단4041)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서울 J 1동 별관 4층에 있는 K에서 일반행정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9. 9.부터 같은 달 13.까지, 같은 달 16., 같은 달 17., 같은 달 23. 등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87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 P, Q, F, R, S, T,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녹취서 1. 네이트온 대화내용, 페이스북 출력물, 새마을금고 계좌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내역 (CCTV 내역), 거래신청서, 회원신청서(신한), 금융거래내역 [2014404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택배운송장 사본, 이체영수증, 예금거래내역증명서, 거래상세내역서, 입금확인증, 계좌내역증명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현금인출사진,금융거래내역,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글, 금융거래내역회신, 택배영수증, 문자메시지, 영수증, CCTV 캡쳐화면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2014551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확인서, 수사협조의뢰(CCTV제공요청) 및 회신 내역,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이메일, 현금인출 CCTV, 영수증, 카카오톡 내역, 송금영수증, 택배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2014699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역 [20147373]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C)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 1.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은 2014고단288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의 범행(2013. 11. 18. 범행), 2014고단404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7 내지 순번 39 의 각 범행(2013. 11. 19.부터 2013. 12, 17.까지의 범행), 2014고단551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내지 16의 각 범행(2013. 11, 19.부터 2013. 12. 6.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실행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다(즉,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2014고단288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의 범행(2013. 11. 18. 범행), 2014고단404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5 내지 순번 39 의 각 범행 (2013. 11. 8.부터 2013. 12, 17.까지의 범행), 2014고단551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내지 16 의 각 범행 (2013. 11. 19.부터 2013. 12. 6.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Cl 부산에 가 있을 때이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즉, 피고인 A, B의 범행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 C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간보다 앞서서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피고인들이 모의한 바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함께 한 바가 있는 점, 위 기간 동안에 피고인 C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 C은 범행이 계속되는 도중 부산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을 뿐 피고인 A, B에게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겠다거나 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한 바 없이 몰래 내려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이 실행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위 기간 동안의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범행 모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위 피고인들이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 A, C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2. 피고인 C은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한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친구 BG를 통하여 소재를 파악하였고 위 BG가 피고인 C을 수사기관에 동행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이므로, 이를 자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은 피고인 C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대면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20여회에 걸쳐 3,000여만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인 점, 허위 운송장 접수증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송부하여 주면서 피해자들을 안심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피해 변제를 한 것 이외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바가 있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반하는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2013. 7. 6. 출소하였으므로 누범 기간 중에 한 범행인데다가 2011년도에 유사한 상습사기 범행으로 실형(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상습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범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도 누범에 해당되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복무이탈까지 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이용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정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되, 피고인 A에게는 2014고단2887 사건의 피해자 중 10명, 2014고단4041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에게 피해 변상을 하여 주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일부 실행행위는 직접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 B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점, 범행의 시작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의 실행행위는 직접 하지 아니한 점, 미성년자이었을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가 있기는 하나, 그 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