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9.경부터 2015. 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클럽'을 운영하였고, 2014. 1.경부터 2015. 7.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클럽'을 운영하였으며, 2013. 3.경부터 2016. 8.경까지 충주시 G빌딩 5층에 있는 'H 클럽'을 운영하였고,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거제시 I에 있는 'J 클럽'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13. 3.경부터 2016. 8.경까지 H 클럽을 운영, 관리하면서 필리핀 국적의 유흥접객원들을 관리·감독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H 클럽을 운영, 관리하면서 필리핀 국적의 유흥접객원들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 등 퇴폐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필리핀에서 온 여성들을 클럽으로 데리고 와 고용하고, 피고인 B은 H 클럽으로 피고인 A이 데리고 온 필리핀 국적의 유흥접객원들의 여권 등을 빼앗아 보관하면서, 유흥접객원 여성들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알몸 댄스'와 '핸드잡', '블로우잡'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섹스만 하는 클럽에 보내겠다. 경찰 및 출입국관리소와 연결되어 있으니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그녀들을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H 클럽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0. 14.경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K[K, 이하 'K'](여, 당시 22세)를 H 클럽으로 데리고 와, 그녀로 하여금 H 클럽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무렵 H 클럽 VIP룸 안에서 그녀에게 '섹시 댄스는 전부 옷을 벗고 춰야 한다. 손님들의 성기를 마사지를 해주어라, 핸드잡, 블로우잡을 해 주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너의 사장이다. 손님들이 몸을 만져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 만약 거부를 하면 돈을 못 벌 줄 알아라, 그리고 주로 섹스를 하는 클럽으로 보내버리겠다. 나는 연줄이 많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추행하고,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6. 8. 17.경까지 그녀에게 '손님들에게 핸드잡과 블로우잡을 하라, 만약 하지 않으면 A에게 전화를 걸어 섹스클럽에 보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그녀로 하여금 하루 평균 3 ~ 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1회에 술과 안주를 포함한 유사성행위 대가로 13 ~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 클럽에서 2014. 10 14.경부터 2016. 8. 17.경까 지위 K을, 2015. 8.경부터 2016. 8. 17.경까지 필리핀 국적의 L[L, 이하 'L']를, 2015. 6. 25.경부터 2016. 8. 17.경까지 필리핀 국적의 M[M, 이하 'M']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을 협박하여 하루 평균 3 ~ 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13 ~ 15만 원 상당의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3명의 여성들을 폭행이나 협박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 J 클럽 피고인은 2015. 2. 9.경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위 M(여, 당시 26세)를 J 클럽으로 데리고 와, 그녀로 하여금 J 클럽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J 클럽 대기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줄을 서도록 한 뒤 차례대로 종업원들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내가 빅 보스다. 월랑빼라(돈 못 벌겠네)."라고 말하며, '핸드잡과 블로우잡 등 손님들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나쁜 섹스클럽으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추행하여, 그때부터 2015. 6. 15.경까지 그녀로 하여금 하루 평균 3 ~ 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1회에 술과 안주를 포함한 유사성행위 대가로 12 ~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를 폭행이나 협박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추행 2014.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4. 저녁 무렵 H 클럽 VIP룸에서, 제1항 가. 기재와 같이 자신이 같은 클럽의 업주임을 이용하여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 K에게 손님 접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너의 사장이다. 만약 거부를 하면 돈을 못 벌 줄 알아라, 그리고 주로 섹스를 하는 클럽으로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뒤 그녀로 하여금 옷을 벗고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도록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22:00 무렵 H 클럽 복도에서 손님방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와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서부터 허리,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추행 2015.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경 D 클럽 VIP룸에서 자신이 같은 클럽의 업주임을 이용하여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 L(여, 당시 20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너 그러면 돈 못 벌어. 땅아땅아(멍청이)"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손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가져다대고, "내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띠띠마사지를 해보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손을 잡아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H 클럽 4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말 잘 들어라, 잘 듣지 않으면 섹스클럽에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밖으로 음부를 만진 뒤 치마를 들어 그녀의 엉덩이를 만졌다.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H 클럽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치마를 들어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추행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J 클럽 대기실에서 제1항 나. 기재와 같이 자신이 같은 클럽의 업주임을 이용하여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 M를 비롯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줄을 서도록 한 뒤 차례대로 종업원들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내가 빅 보스다. 월랑빼라(돈 못 벌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2015. 6. 25.경 범행 피해자는 2015. 6. 15.경 J 클럽에서 함께 근무하던 종업원인 N과 함께 J 클럽을 도망쳤다가 N만 필리핀으로 귀국하였고 돌아갈형편이 되지 못한 피해자는 다시 J 클럽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결국 H 클럽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 클럽으로 옮길 때까지 약 일주일간 머물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25. 13:00경 피고인의 사무실 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리와"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당겨 자신의 무릎 위로 앉힌 뒤 손을 그녀의 속옷 안으로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015.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자정 무렵 H 클럽 VIP룸에서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으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대면서 "손님들이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이곳의 룰이다."라고 말하며 핸드잡 액션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6, 93) 1.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합84호, 대구고등법원 2017노492호) 1. 각 공연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합84호, 대구고등법원 2017노49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H 클럽에서의 K, L, M에 대한 각 성매매강요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H 클럽에서의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J 클럽에서의 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J 클럽에서의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에 정한 형으로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H 클럽 또는 J 클럽에서 25회 이상 손님들을 접대하고,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손님 1명당 12만 원 이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H 클럽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기록상 개인별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기로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를 범하여 적어도 별지 추징액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8,395만 원, 피고인 B은 7,235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위 각 돈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필리핀 국적의 유흥적객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 이외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H 클럽에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주장의 요지 H 클럽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이 함께 운영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다. 피해자들은 비자 만료가 다가오자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경제활동을 계속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클럽에서 피해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알선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 K, M는 이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L는 이 사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매우 생생하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으므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은 필리핀에서 라이브클럽에서 노래하는 가수로 취업하는 줄 알고 오디션에 합격한 후 취업 알선 업체인 O를 통하여 예술흥행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런데 O는 피해자들을 H 클럽 등에 인계하였다. 피고인 A이 한국에 도착한 피해자들의 여권을 빼앗았고, 피고인 B은 그것을 인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손님들에게 핸드잡과 블로우잡을 해라. 만약 하지 않으면 섹스클럽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띠띠마사지"(성기 마사지) 등의 필리핀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H 클럽의 업주였고, 피고인 A은 여자들(필리핀에서 온 유흥적객원으로 일한 여성들)의 보스였다. 피고인 A이 여자들에게 업소에서의 규칙을 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하고, 업소 간 이동을 시키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H 클럽에서 매달 80번의 유사성행위를 할당받고, 그 할당을 채우기를 강요받았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 각자의 매달 유사성행위를 한 횟수를 정산하여 O에게 그 대금을 주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B으로부터 기본급 40만 원을 받았고, O로부터 유사성행위를 한 횟수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달 약 50만 원 ~ 80만 원의 돈을 받았다. H 클럽에서의 유흥은 룸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손님들이 마음에 드는 유흥접객원을 선택하면, 그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 핸드잡, 블로우잡의 유사성행위를 해주고, 같이 술을 마신 다음, 마지막 10분간 나체로 섹시댄스를 추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은 한 달에 한번 쉬고, 숙소에서 공동으로 생활하였으며, 피고인들 및 그 종업원의 감시를 받아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다. 피해자들은 옷, 신발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피고인 B이나 그 직원의 허락을 받아야 낮 시간에 외출할 수 있었다. 2) 여권 보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여권을 H 클럽의 보관함에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종업원의 여권 분실로 인해 피해자들의 여권을 공동으로 보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여권은 외국인인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개인적인 물건으로 각자가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H 클럽에서 도망 나올 때도 여권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여권을 보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A의 H 클럽 운영여부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이 H 클럽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필리핀 유흥접객원들을 공급하고, 관리·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형태로 H 클럽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 A이 H 클럽 운영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판시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지장은 없다. 4) 피해자들의 고소 동기 피해자 K이 피해자 L에게 필리핀어로, "We also have lies to much, and now he have nothing to say? Let this things done. I also prayed this situation we have now, because we have lied someone very much"(영문으로 번역한 것), "What to do? Does he know right that in the beginning our goal is this. Because we accept it or not we do this because of visa, right? In the first place we know right what the situation we entered. But I understand you. I have no probiem with that it's better the 3 of us will talk with ate M later. She will out at work 7pm."(영문으로 번역한 것)라고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보낸 전후 사정, 그 시기(항 메시지)가 불분명하여 위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이 비자 연장 때문에 피고인들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바 없다. 피해자들은 비자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만, 종종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외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국내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 B의 진술서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 그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2018. 2. 22. 검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유흥접객원들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강요한 것은 아니고, 이를 알고 방조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6) 피해자들이 외부 식당이나 축제 등에서 찍은 사진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감시 아래에 자유로운 외출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등의 허락 아래 제한된 외출이 가능하기는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사진들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는 않는다. 7) 피해자 K 및 L의 별건 사건에서의 진술 피해자 K과 L가 피고인 A에 대한 강간미수 등 사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합84) 또는 피고인 B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약16910호)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들이 평소 피고인들로부터 '한국 경찰, 필리핀 대사관에 연줄이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자주 들었고, 피고인들의 지배하에 있을 때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기타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H 클럽에서 일한 적이 있는 필리핀 여성인 P, Q, H 클럽의 직원이었던 R, S, H 크럽과 같은 건물 1층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T, O 운영자였던 U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들과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녀는 2017. 6.경 피고인들과 친분이 두터운 위 R와 결혼한 이후 이를 계기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번복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J 클럽에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주장의 요지 J 클럽은 룸 형태가 아닌 바(Bar) 형태로 사방이 트여 있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 피고인 A은 J클럽을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운영하다가 V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J 클럽에서 피해자 M에게 유사성 행위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M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 M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클럽에서 피해자 M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알선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클럽의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된 경위, J클럽의 영업방식, 유흥접객원의 수익구조,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피고인 A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M가 피고인 A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J 클럽이 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M는 출입구로 들어가 왼쪽 끝에 커텐이 쳐져있는 공간이 있었고, 거기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에 따르면 J 클럽에서도 충분히 유흥적객원이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필리핀 여성을 고용하여 J 클럽 이외 D 클럽, F 클럽, W 클럽도 운영하였는데, 그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17. 9. 19.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그 판결은 2018. 4. 6.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합84호, 대구고등법원 2017노492호, 대법원 2018도3491호). J 클럽이 위 클럽과 다른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V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A과의 인적관계 및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해 강제추행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K,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 A의 언행, 당시 피해자들의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L는 2017. 6.경 피고인들과 친분이 두터운 위 R와 결혼한 이후 이를 계기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번복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의 각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범행 당시의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처지, 피해자들이 도망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강제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령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필리핀 국적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알선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상당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구체적인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령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필리핀 국적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상당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구체적인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유인 피고인 A은 필리핀에 자주 왕래하면서 필리핀 여성들에게는 마치 가수를 뽑는 것처럼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한 여성을 국내로 데려와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에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퇴폐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4. 피해자 K을, 2015. 1. 28. 피해자 L를, 2015. 2. 9. M를 한국에 입국시키고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국내로 데려오는 방법으로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유인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강간미수 등 사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합84호)에서 인정된 사실 즉, 피고인 A이 운영하던 D 클럽, F 클럽, W 클럽의 유흥접객원들이 O나 X에서 주관하는 오디션이나 그 이후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피고인 A을 만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회사들의 운영자 Y, Z과 친구이고, 위 회사 운영자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부친이 소유하는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점, 위 회사들이 위 유흥접객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O 운영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과 O의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디션 등 필리핀에서 피고인 A을 본적은 없고, 한국에 입국한 후 그를 처음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입국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A 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