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0: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장에 누워있던 중 "주취자가 주차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어두운 주차장에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D지구대에 보호조치 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순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뭐하는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턱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범죄예방과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비록 술에 취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폭언과 폭행을 계속 했다. 피고인은 경찰관만 보면 자신의 행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와 같이 된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바로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이야말로 법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1회 있지만, 20년 가까운 예전의 일이다.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1:0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화단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15. 20:20경 부산 중구 남포동1가에 있는 남포동 지하철역 부근도로에서 피해자 B(남, 40세)이 대리운전하는 C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내가 이 길로 가자고 했나, 부산대교로 가자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차량을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운 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으이구 새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차량에서 하차하여 담배를 피며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2:20경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마전동 667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2년, 2003년, 2007년 각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경부터 2014. 11. 4. 경까지 화성시 E에서 금형제조업체인 'F'(2011. 말경 화성시 G로 이전, 2013. 7. 경 군포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 1층으로 이전)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F를 운영하며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 피고인은 2013. 1. 1. 부터 2013. 12. 31. 까지 위 F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2013년 1기 및 2013년 2기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 세금계산서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후, 2014. 5. 31. 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 등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료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 111,849,88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 경부터 2014.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527,951,106원을 포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 피고인은 2013. 1. 1. 부터 2013. 6. 30. 까지 위 F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위 F에 대한 2013년 1기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와 같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내역을 기재한 후, 2013. 7. 25. 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 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위 F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료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84,5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 내지 5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50,27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작성 진술조서 1. K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고발장 포탈세액 계산내역, 보충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각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1. 조사종결보고서, L조사 보충조서, 계좌거래내역서 1. 조사종결보고서, 계좌거래내역,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K) 1. 관련사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는 방법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이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에 대하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함. -- 피고인이 앞으로 포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함.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02:37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27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거쳐 같은 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기상청사거리 인근 도로를 지나 다시 위 국민은행 앞 교차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우림 필유 아파트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하려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기상청사거리 쪽으로부터 우림필유 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125 씨씨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챈스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프론트 커버 교체 등 수리비 4,61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1:43경 동해시 샘실1길 5 소재 주공4차아파트 앞 노상에서술을 마신 상태로 바닥에 누워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C가 재 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사 C에게 "야, 개새끼야. 이리 앉아봐"라고 욕 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경사 C의 가슴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23: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에 있는 우림라이온스밸리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서로 303번길 23에 있는 계양신협건너편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9번)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17.01:50경 서울 강남구 E 부근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중인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642,5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F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303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1.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부산의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B'에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38세)에게 다이슨 청소기를 대금 3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3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3. C, D, E, G, J, I의 각 진정서 4.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B'와 'K'에 허위의 물품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33,500원을 송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 및 피해자도 많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F, I, G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2. 14. 공 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에게 끼친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사후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과 함께 나서서 피해자들 중 C, D, E, H에게는 피해를 변상한 점, 위에서 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1)을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인 2018.8.1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2018. 9.14.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장의 범죄전력 중 "2018.8.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라는 기재 부분은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함이 상당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대변항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백천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 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특히 2018. 7. 27.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0. 4. 14: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B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자신의 포터 차량 내에서, B에게 대마잎 주먹 2개 분량(최소 10회 흡연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7. 14:00경 위 B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자신의 포터 차량 내에서, B에게 대마잎 주먹 2개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0. 4.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A의 포터 차량 내에서, A로부터 대마잎 주먹 2개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7.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A의 포터 차량 내에서, A로부터 대마잎 주먹 2개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 한 개비에 들어있는 연초를 꺼낸후 그 안에 건조시킨 대마잎을 넣은 다음 불을 붙어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1. 피의자 B의 확정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대마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 일부를 부인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7: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청각장애 2급)의 집에 찾아가 약 1시간 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구타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마루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총 길이 약 60cm, 지름 약 2cm)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018. 8. 15. 이전에 공소제기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84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5. 22:00경 순천시 장천동 닥터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주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및 운전 거리, 범행을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2.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대저 J/C 지점을 편도 2차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그렌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여, 45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렌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11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같은 J(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K(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음주운전으로 거듭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 다수 발생한 점 인정되나,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졌고, 피해자 7 명 중 5명과는 원만하게 합의되었으며, 범행 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7.05: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1층 서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의 옆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지적장애 3급장애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8. 6. 08: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절오거리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 피해자 E 소유의 F SM520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의 전면부로 위 SM520의 후면부를 들이받아 위 SM520이 도로 가운데로 밀리면서 주변 통행에 방해가 되게 하는 등 위 SM520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빠빠빠 노래방 앞길에서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충절오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8:50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미술학원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피고인을 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D가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 새끼 존나 패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형이 때리면 맞고 있지는 않죠."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안검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E과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놀리는 것에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5회 벌금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 달 남짓 수감생활을 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연 3%의 이자로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0. 00:39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가 위 식당에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5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위 화분을 식당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경위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배로 F의 몸을 2회 밀치고, 경사 G의 목 부분을 팔꿈치로 2회 때리고, H 순찰차 위에 드러누웠다가 위 G 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G의 손목을 꺾어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와 합의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1984년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G와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는 각 한국과 중국의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중국의 사업가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한국 사업가에게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구입대금이 모자란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2. 13:50 경 서울 광진구 H빌딩 1층 T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가져온 금색 금속물체를 보여주며 "이것이 수족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품인데, 개당 70만 원 가량에 사서 90만원 가량에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누님이 중국어를 잘 하니 가격 흥정을 도와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과 피해자를 만나, 금색 금속물체를 보여주며 "1개 73만 원에 파는 물건인데 70만 원에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I'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J 2층 'K' 커피숍에 온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만나, "1개 90만 원에 사겠다, 300개 물건값을 가지고 왔는데 왜 200개 밖에 없느냐"고 거짓말하며 5만 원권과 100달러 뭉치를 보여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200개 사서 한국 사장에게 바로 팔고 싶은데 지금 현금이 4,000만 원밖에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금속물체는 수족관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아니고, 1개 70~90만 원 가량 하는 고가품도 아니며 피고인들은 실제 위 물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가장한 것뿐이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현금 뭉치는 겉으로는 5만원 권과 100달러 지폐를 끼워넣고, 안쪽에는 P2P 이용권이나 1달러 지폐로 채운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I' 커피숍에서 물품 구입대금 차용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도박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2018. 5. 25, 16:30 경 5.26. 00:05경 군포시 N302호 L의 집에서, 피고인 A은 80만 원, 피고인 B 12만 원, L은 40만 원, M은 50만 원의 판돈을 소지하고 카드 52 장 중 3, 4, 5, 킹 2장을 제외한 40장의 카드를 10장씩 나누어 가진 후, 빨간색 10 이 그려진 카드 2장을 가지면 같은 편이 되고, 순차적으로 카드 한 장씩을 내면 다음 사람은 그보다 큰 숫자의 카드를 낼 수 없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고 마지막까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패배하는 방식으로, 1명이 이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각 3만원씩을, 2명이 이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각 2만원씩을 이긴 사람에게 주는 카드 게임 일명 '홍스'를 7시간 30분간 약 45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도박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피고인들 각 형법 347조 1항, 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형법 246조 1항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B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B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형법 62조 1항 1. 몰수 : 피고인 A, B 형법 48조 1항 1호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조 1항 2호 (변상받고 합의함) 양형 이유 [권고형]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합의)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들이 분담하여 피해 변상하여 합의하였으나, 피고인 A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2010. 4. 20,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시로 한국에 들어와 카지노 출입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을 끌어들인 점 등 불량한 사정이 있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합의하고, 초범이므로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연로한 부모가 국내 거주하므로 강제출국되어 가족과 이별하지 않도록 벌금형을 간구하나, 피고인이 현재 아무런 직업 없이 카지노 출입하는 등으로 무위도식하므로 부모 봉양을 위해 국내에 남아야 한다는 간청은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E'에서 성매매여성인 F 등을 고용한 실업주이고, G은 아가씨 출석관리 및 수익금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E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7. 9.경부터 2018. 4. 19. 21:30경까지 위 E 영업장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인당 19~21만 원을 받고, 위 불상의 남성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도 여성인 F 등과 하여금 위 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합계 1,135,887,69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J, K, F,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업소 현장 사진 첨부)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1. 매출전표 및 단속 당시 성매매여성, 성구매자 연락처 1. 성매매여성 출근일지, 수사보고(일보내역 및 출근부 관련) 1. 각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카드매출 승인 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 중 1000만 원 몰수구형 관련 사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추징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비교적 장기간인 점, 성매매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1,135,887,690원에 이르는 점, 다수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