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80

공소사실의 요지 ■ 공모 및 역할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모집 및 범행지시를 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하는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수거한 금원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아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3,000만 원까지 가능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이 금융거래를 위반하는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으로 9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1:00경 <주소> 마당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4,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구체적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마치 ' 팀장'이 보내서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 현금을 교부받고 난 다음에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동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더하여 피고인이 조직원과 최초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고액 알바'를 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회사 취업 등을 위한 구체적인 면접이나 신원보증 요구 등을 받지 않았던 사실, 오히려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개인정보도용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을 물은 사실, 나아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일을 시작한 이후인 2021. 3. 16. 14:43경 조직원에게 "근데혹시나중에 경찰잡혀가고 그런거는아닌거죠?^^ 돈버는건좋긴한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현금수거책 일을 하기로 하고, 그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수사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현재 무직으로 회사 사무직이나 병원에 취직하여 일을 한 적은 있으나 대부업이나 금융업과 관련된 사회경험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E에서 '고액 알바' 구인광고 게시글을 보고 문의를 남긴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고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 '거래실적 부족으로 대출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거래내역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며 수수료를 받는 일이다. 이러한 종류의 거래가 편법이라 계좌거래는 하지 않고 현금으로 회수한다. 그래서 현금만 회수해오면 되는 일이고, 위험한 일은 아니다. 큰돈을 거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전화번호를 기재한 종이 및 얼굴사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는 등의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다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개인정보도용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을 물었지만 조직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비로소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자신의 얼굴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함께 찍은 사진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조직원의 안내에 따라 텔레그램 메신저를 다운받고 조직원의 계정을 추가하여 일을 할 준비를 마쳤다. 위와 같은 경위에 수상하다고 여길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조직원이 알려 준 설명의 구체성이나 피고인의 사회경험 등에 비출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믿고 이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면접이나 신원보증요구를 받지 않은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자신의 주소가 적힌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낸 것으로 신원보증을 갈음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6.경 최초 범행에 나선 후로 이틀 동안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였고, 마지막 범행을 마친 이후인 2021. 3. 17. 저녁경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색해보았고, 바로 그다음 날 아침 8:11경 조직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어제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요.제가 하고있는 일이 합법적인일은아니거같다고.ㅠ 그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더는 못할것 같습니다.ㅠ 솔직히 너무 걱정이되네요.ㅠ아이들도있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조직원으로부터 그럼 그만두라는 메시지를 받고 일을 그만두었으며, 가족들과 상의 후 2021. 3. 19. 오전에 자술서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행을 자수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출 때 피고인은 최초에는 자신의 '고액 알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공하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알게 되자 곧바로 행위를 중단하고 경찰에 자수하였을 개연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과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공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할 의사로 현금 수거 행위에 나아갔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한편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함이 없이 그대로 즉시 현장을 빠져나오며, 그 후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게끔 지시받고 이를 의심 없이 그대로 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액 알바'의 업무내용을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고객에게 큰 금액을 입금해주고, 이를 현금으로 회수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며,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일'이라고 설명받았기에, 위와 같이 다소간에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더라도 그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고 행위에 나아갔을 개연성이 있다. 즉, 피고인은 현금 수거 행위를 할 당시 자신의 업무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라거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다음 입금해주는 것이라는 점까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예컨대 현금자동인출기로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입금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 문구를 확인하였다는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이나,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수상함을 느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을 검색하여 확인하고 이를 그만둔 다음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