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25. 확정되었다. 2017고단9114 피고인 A은 다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각각의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만들어 이를 처분하는 조직의 총책, G, H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제조 및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 I 등은 유령 법인을 개설하는 역할, J, K, 피고인 E, 피고인 D 등은 위 I 등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령법인 개설,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임장', '대리인 성명: D, 주민등록번호: L 이하 생략,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 다음 - 1. 법인통장 신규개설, 2. 현금입출금카드 발급, 3. 인터넷뱅킹 신규가입 및 OTP발급, 2016년 5월 4일, 신청인 성명 : (주)M 대표이사 N'이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M 대표 N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고양시 일산서구 O에 있는 P은행 일산호수공원점에서 D을 통하여 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면서 마치 위 위임장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4. 27.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장의 위임장을 각 위조하여 27회에 걸쳐 총 27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데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M 명의의 P은행 계좌(Q)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이를 I 등에게 전달하고, I 등은 총책인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유통시켰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4. 27.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개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 또는 전달 또는 유통시켰다. [단,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20, 22, 23 기재와 같이 총 5건에 한하고, 피고인 E은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26, 30, 31, 32, 33, 34, 35 기재와 같이 총 9건에 한한다.] 3. 피고인 F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번지불상의 편의점에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을 준다'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2016. 3. 21.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역 북문 인근 번지불상의 사무실 2층에서, 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10통, 주민등록등본 10통, 신분증 사본 1통을 각각 전달하고, 계속해서 위 사무실 인근에 있는 R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2대(S 및 T)를 개통한 후 불상자에게 일괄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2018고단1860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 B은 2016. 3. 1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 도봉세무서에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법인명란에 '주식회사 U', 사업장 소재지란에 '서울 강북구 V건물 W호', 사업장현황 주업태란에 '서비스', 주종목란에 '인터넷가입 및 유치', 신청인과의 관계란에 '직원', 신청인란에 'X', 대리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U 대표 X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3.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 고양세무서에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명란에 '주식회사 Y', 대표자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Z',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AA건물 AB호', 법인등록번호란에 'AC', 사업장현황 주업태란에 '서비스', 주종목란에 '인터넷가입유치', 신청인과의 관계란에 '직원', 신청인란에 '주식회사 Y', 대리인란에 'AD'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Y 대표 X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작성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각 세무서의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14 피고인 A, B, C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증언내용 중 원진술자인 G이 부인한 부분을 제외함)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검찰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G의 위 검찰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이 사건에서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상호 친분관계, 사무실 마련 경위 및 그 위치, 단속 직후의 상황, 공범관계 등에 관한 최초 인정 시점 등)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G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위 검찰진술을 채택·사용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를 채택·사용함)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법인 대표자 및 통장 개설책 특정,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D, F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법인 대표자 및 통장 개설책 특정,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E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법인 대표자 및 통장 개설책 특정, 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18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A), 각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형법 제232조(피고인 B만),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일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실은 종전에 위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전자금융거래법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대여행위 등은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취지 참조),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F: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 F에 대하여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에 대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시킴으로써, 불투명한 거래 기회의 제공을 통한 지하경제의 성장과 범죄수익 은닉의 기회 제공을 통한 불법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의 실행 촉진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및 범행횟수 등의 사정들과 다른 공범들에게 이미 선고된 형, 이미 처벌받은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