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F 골프채' 등 골프용품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H와 사이에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 성동구 I, 104동 190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의 마케팅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J과 사이에, "H는 제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G에 공급하고, G은 H에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그무렵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78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마포지점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G의 피보험자 H에 대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150,000,000원을 지급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H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H는 주식회사 K로부터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구매하여 G에 공급하였고, G은 H에 물품대금 10억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물품공급거래를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J은 2012. 12. 17.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남아 있는 것에 착안하여,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H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부터 골프용품 세트를 구매하여 G에 공급하는 것처럼 꾸민 후, 같은 날 H가 L 명의의 계좌로 142,8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G에 금전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7. 22. 골프용품 세트에 관한 H와 G 사이의 위 물품공급거래가 허위의 거래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서울보증보험 마포지점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갱신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서울보증보험과 보증기간을 2014. 7. 22.까지로 갱신하는 취지의 보증보험계약(이후 2014. 7. 24. 2차 갱신되었다. 이하 '갱신된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H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로부터 차용한 위 142,8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H는 2015. 2. 13. 서울보증보험에 갱신된 보증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119,318,757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거래를 진실로 믿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15. 3. 18. 보험금 119,318,757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9,318,75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부 1. 보험금청구서 사본 1부(순번 2) 1. 입금확인증 사본 1부(순번 3) 1. (주)G-(주)H 지급보험금 정산서 사본 1부(순번 5) 1.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순번 6) 1. B2B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부(순번 7) 1. 발주서, 인수증, 거래처 원장 사본 각 1부(순번 8) 1. 전자 세금계산서 사본 1부(순번 10) 1. 'B2B 물품공급계약 해지통보의 건' 사본 1부(순번 11) 1.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청약서 사본 1부(순번 12) 1. 수사보고(G 가장거래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333, 2016고합32(병합), 서울고등법원 2016노2354}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는 실제 G과 사이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F 골프용품 세트를 구매하여 G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그 후 G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갱신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H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실제 G에게 골프용품 세트를 납품하였음에도 G로부터 위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7.경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구매를 위하여 H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G 명의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래 피고인은 J을 통하여 H로부터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구매자금 10억 원을 차용하려 하였으나, 위 차용금에 대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같은 형식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 거래는 H가 주식회사 K로부터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구매하여 G에 공급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G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종료되었다. 나) 그 후 골프용품 세트 구매와 관련하여, 외관상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H가 2012. 12. 17. L로부터 골프용품 세트 119개를 매수하여 이를 G에 공급하는 형태의 구매대행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G이 H에게 골프용품 세트 119개를 149,940,000원에 구매하여 달라는 내용의 발주서를 보냈다. H는 L에 골프용품 세트 119개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2,800,000원을 송금하였다. G은 H로부터 골프용품 세트 119개를 공급받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L는 2012. 12. 18. H로부터 지급받은 142,800,000원 전액을 G에 송금하였다. 나아가 G은 그 무렵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E로부터 골프채 세트를 매입하기 위하여 H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L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1억 원을 H에 지급하였다. 라) 이와 같은 거래 형태 및 E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G이 소매상인 L로부터 골프채 세트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G은 E로부터 골프채 세트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H 및 L 와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은 구매대행거래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H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구매대행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2013. 7. 22. 및 2014. 7. 24.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면 위와 같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바)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H는 돈 빌려주는 회사로 소개받았다. 구매대행거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H가 G로부터 돈을 다 지급받지 못해서 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하여 갱신한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가 G에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또는 갱신된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부장인 J과 공모하여 골프용품 세트에 대한 허위의 물품공급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한 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증보험제도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