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12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부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C는 민주노총 H본부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D은 전국금속노동조합 I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다. [배경사실] J 주식회사 가전제품 등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사들은 대부분 K 주식회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데 그들 중 일부 근로자들은 애프터서비스 건당 수수료 인상 등을 주장하면서 2013. 7. 14. 전국금속노동조합 K지회를 설립하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K지회는 각 K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들과 단체교섭을 하던 중 2014. 2. 5.경 파업에 돌입하였다. L를 운영 중인 협력업체인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N은 2014. 2. 28.경 소속 직원들에게 대표이사의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2014. 3. 31.자로 운영 중인 L를 폐업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부는 위 L 폐업이 노조파괴를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3. 27. "위장폐업 철회 민주노조 사수! O 결의대회"라는 명칭으로 개최일시 "2014. 3. 31. 00:00 ~ 2014. 3. 31. 24:00", 개최장소 "P역 광장 및 Q 소재 L 앞 인도", 주최자 "금속노조 G지부", 주최단체의 대표자 "A"으로 하여 R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부 K지회 R분회 조합원 31명은 매일 6명씩 S에 있는 T역, R권역에 있는 아파트 등을 순회하면서 폐업철회 서명운동 등을 실시하였다. 위 집회신고서 내용과 같이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부(지부장 A)는 2014. 3. 31. "위장폐업 철회 민주노조 사수! O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고, 소속 조합원 약 300명을 T역 광장에 집결하게 한 후 그곳에서부터 Q에 있는 L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2.5㎞를 행진하여 이동하고, 그 곳에서 금속노조 G지부 사무국장인 B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투쟁사 낭독, 투쟁결의 등을 하며 집회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B 2014. 3. 31. 진행된 위 "위장폐업철회 민주노조 사수! O 결의대회" 집회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집회의 주최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부의 대표자로서 주최자로 간주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집회의 주최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부의 사무국장으로서 집회 시 사회를 보면서 집회를 주도하는 등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집회를 주최한 사람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집회 또는 시위현장에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31. 18:30경 집회신고된 장소인 Q에 있는 L 앞 인도에서 정상적인 집회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가 장기농성에 사용할 천막을 치기 위하여, 사회를 보던 피고인 B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조합원 여러분 조합원들이 천막을 칠 수 있도록 경찰이 접근하지 못하게 방어막을 쳐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현장에 모인 3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에게 위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시설보호요청 대상인 L 앞 주차장에 경찰을 밀어내고 천막을 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집회참가자들이 서로 스크럼을 짜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던 경찰 병력을 밀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L 주차장으로 진입하자, 곧바로 피고인 A은 수십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가로 3미터, 세로 4미터 크기의 녹색간이 천막을 위 주차장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주최자로서 집회현장에서 집회참가자로 하여금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3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 함께 위 집회에 참석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B로부터 "천막을 치기 위해 경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쳐 달라"는 지시를 받자, 스크럼을 짜 경찰 병력을 밀어내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의 대열로 들어가, 피고인 C는 경비업무 중인 경찰관들을 등과 어깨로 밀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경비업무 중인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2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 밖에 위 3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관들의 방패를 손으로 잡아 젖히거나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3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집회 참가 중 폭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장기농성장소로 사용될 천막을 칠 장소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B는 집회의 사회를 보던 중 3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에게 "천막을 치기 위해 경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쳐 달라"라고 지시하고, 집회참가자들이 위 지시에 따라 스크럼을 짜 가슴과 등으로 경비근무중인 경찰관을 밀어내어 천막을 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내자, 곧바로 피고인 A은 수십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가로 3미터, 세로 4미터 크기의 녹색 간이 천막을 위 주차장에 설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스크럼을 짜 경찰 병력을 밀어내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의 대열로 들어가, 피고인 C는 경비업무 중인 경찰관들을 등과 어깨로 밀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경비업무 중인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2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 밖에 집회참가자인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 3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관들의 방패를손으로 잡아 젖히거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경비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 3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AI지방경찰청 AJ 순경 AK 등 경찰관 100여명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 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 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경찰관들은 현장에 배치되기 전 이미 천막 설치를 저지할 임무를 부여받은 상태였고 실제 시위참가자들이 천막의 설치를 시도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시위참가자들의 천막 설치 목적이 장기 농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장의 저녁식사 배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천막의 설치 장소는 당초 신고된 집회장소인 인도와는 바로 접하여 있는 주차장이었고 거기에 가로 3미터, 세로 4미터 크기의 간이 천막을 설치한다고 하여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 내지 재산상 중대한 손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전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로 하여금 천막 설치를 저지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당시 경찰관들은 폴리스라인을 설정하고 무장을 한 상태였고 충돌 과정에서도 캡사이신을 사용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던 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물리적 충돌에 대한 별다른 준비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시위참가자들에게 방어막을 쳐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는 경찰관들이 천막 설치를 저지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에 대한 공격이나 도발 등을 선동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 당시 경찰관들이 시위참가자들의 천막 설치를 저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이 천막 설치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질서문란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역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집회를 유지하고자 한 행위로서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한 신고범위 일탈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또한 당초 신고한 집회의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한 신고범위 일탈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