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좋은 조건으로 갤럭시 노트2로 바꿔주겠다, 약정기간이 남은 갤럭시S2의 할부금을 대신 지원해 준다, 미납요금을 주면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미납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갤럭시 S2의 미납 할부금을 대신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미납요금 102,000원과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위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 입금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4.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촌동 1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05:18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3-154에 있는 MY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학동에 있는 용인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아닌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57

범죄사실 1, 2014. 11. 2.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2. 20: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2. 2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2. 2014. 11. 12. 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12. 23:5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3. 01:00 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11, 30.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30. 15:0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30, 19: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4,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14:51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9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 및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화장대 서랍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세지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852,240원 2015. 2. 기준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804,000원 × 1.06g(피고인이 총 수수한 1.2g에서 압수된 0.14g은 제외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4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3. 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1, 저녁 무렵 특별한 직업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생활을 하는 E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와우편함 위에 하얀색 봉투를 두고 가면 이를 찾아서 갖고 있다가 내가 전화를 하면 택시를 타고 온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하얀색 봉투를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40경 성명불상자에 의해 피고인의 집 우편함 위에 배달되어 놓여진 하얀색 봉투를 열어보아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집 앞으로 택시를 타고 온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위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하얀색 봉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촬영 첨부) 1.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고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경위가 비정상적인 점, E의 여자친구로부터 이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자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일반적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관하여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이야기한 점, 투약 횟수가 1회인 점, 미필적 고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3. 11. 피고인 명의로 농협중앙회 북평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0.30.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대리점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250만 원", 발행일자 "2013. 3.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30.부터 2012. 12. 28. 까지 총 3회에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면금 합계 85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3장을 발행 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정보교환 어음수표 이미지 1. 수사보고 상무 F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23

공소사실의 요지 A는 B 화물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A의 사용자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A는 1996. 2. 9. 19:58경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9톤의 화물 적재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보이스피싱 인출총책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전화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주면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송달되면,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연결 계좌에 송금되면, E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E 및 그 일행이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소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여 중국에 송금하기로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2016. 2. 3. 15:28경, E과 일행인 성명불상자들은 수원시 권선구 F에 거주하는 피해자 G(33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 등을 알선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햇살론 대출 진행을 위해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E과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총책인 E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E으로부터 위 돈을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2. 3. 16:00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국민은행 지점에서 300만 원씩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 구로디지털 지점에서 499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환전소에서 J 명의 공상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18. 20:26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E으로부터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택배를 받아, 그 안에 담긴 금융기관 접근매체인 L의 신협 체크카드(M) 1장을 꺼내어 가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타인의 체크카드 총 6매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다만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에 대하여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대부분 일반 서민들로서, 또한 범행 방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 적발이 매우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도 매우 작으며, 사회적인 해악이 커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30여년 전 민방위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2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사기 피해자 Q, G, P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모두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처와 자녀 등 가족들도 피고인과 함께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661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8,13,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택지 아라비안나이트 인근 상호 불상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10경 같은 구 장제로863번길 27(임학동, 송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863번길 27(임학동, 송림아파트) 앞 도로를 어린이집 방향에서 훼밀리코아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되어 있는 차량은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7530원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9.10.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F 앞 도로를 용종동 초정마을 두산아파트 방향에서 오조산공원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마침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가 2차선 가장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918,9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7545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10. 13,00: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번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6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차량견적서 및 진단서 2015고단75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B) 1. 차량견적서 20157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두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데다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제공받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0:15경 화성시 C에 있는 4층 D를 나가면서 카운터 근처 복도에서, 배웅을 위하여 그곳에 서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또올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문지르듯이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8:15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 에 있는 고물상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협주유소 쪽에서 담양교 쪽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문짝 및 후사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2,314,6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892,5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견적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7.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노래방 카운터에 접근하여 그곳에 있던 잠겨있지 않은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9. 17, 23:30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테면 신고해 봐라, 앞으로 노래방을 할 수 있나 보자, 내가 아는 기자를 불러 여기 노래방도 영입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9. 28. 00: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인근 건물에서 대걸레 자루를 발로 부러뜨려 끝이 날카로워진 나무 몽둥이(길이 약 90cm)를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3개월이 수감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액이 소액인 점 등 감안)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6.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라고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 통장을 광주 폭력배가 대포통장으로 사용하였다며 수사 중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보안카드, otp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2015. 6. 29, 11:47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800만 원, 1,500만 원을 합계 3,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 6, 29.경 피고인 명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2015. 6.29. 12:00경 서울 마포구 상도동 소재 상도새마을금고에서 2,800만 원을, 같은 날 12:31경 같은 구 G에 있는 H 길거리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60만 원을, 같은 날 13:10경 상도동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40대 여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이체하여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 첨부, 현금인출기사용자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으나, 이는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업체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이 편법적으로 국내로 들여온 자금을 인출해 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및 I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4,280만 원(= 피해자 3,300만 원 + I 980만 원)을 이체받아 그 중 4,260만원 (2,800만 원 + 60만 원 + 1,400만 원)을 3회에 걸쳐 장소를 이동하면서 인출하여 감시책 및 전달책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여성 동행자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차액 20만 원은 위 인출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 교통비, 숙박비 등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 불안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사기이용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 하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도 방조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소위 무전취식으로 인한 것이고, 달리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경미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7. 17. 20: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통닭을 주문하려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야, 싸움 잘하게 생겼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저 아세요"라고 웃으면서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7. 21:00경 위 C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한다는 이유로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뿌리치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G이 피고인을 넘어뜨려 제지하고 수갑을 채운 뒤 일으키자 양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1: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을 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이를 위 경찰관의 얼굴에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촬영영상 첨부관련)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6월Mad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7: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 2층 여자 수면실 입구에서 옷을 모두 탈의한 채 위 수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20세)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 강간의 의도로 탈의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며, 직접적인 피해자 뿐 아니라 당시 사우나 내에 체류하던 공중 일반에게 공포심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성충동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이 내려진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향후 피고인을 돌보면서 재범방지 및 치료에 힘쓰겠다고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39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만48세, 여)과 법적인 부부관계로서 피고인은 2012. 10. 22. 21:2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D동 102호 피해자의 집에서 살던 집을 비워주기 위하여 짐을 싸다가 보증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23:5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32세)이 운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문짝에 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사람 쳐 놓고 그냥 가냐"라고 욕설을 한후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요구도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시각 장애가 있고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정금액(200만 원)을 치료비 등으로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알콜의존증도 한 원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형인 G이 피고인과 남다른 유대관계를 맺고 피고인의 향후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고 그에 따른 치료가 피고인의 연령을 생각해 볼 때 향후 범행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2016고단28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04:00경 당진시 B에 있는 당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일전에 피고인이 위 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사건에 대해 경찰관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열려 있는 지구대 옆문을 통해 그곳 2층 계단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발견한 위 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왜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 니들이 뭔데 내 말을 안 들어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위 지구대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 21. 18:00경 서산시 E에 있는 'F약국'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충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불상의 사람에게 납치, 감금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6505] 피고인은 2016. 3.21. 20:00경 당진시 G 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인근 건물 옥상의 사다리에서 뛰어내릴 때 충격으로 왼쪽 발이 골절되자 아파서 쉴 곳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될 때까지 누워 있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거짓신고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피해자 B 등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수 16개, 계금 500만 원 내지 570만 원으로 정해진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2개의 번호계에 각 1구좌씩 마지막 순번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101동 1509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거두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마지막 순번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2개의 번호계 계금 합계 1,140만 원(1개 번호계당 57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금 1,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정도와 피해변제액(300만 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