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4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은 주식회사 B의 이사, 피해자 D는 E 주식회사(2006. 12. 27. ‘F 주식회사’에서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10. 6. 3. ‘G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주식회사 B는 2007. 1. 31. E에 흡수 합병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 12. 27.경부터 2007. 12. 1.경까지, 2008. 3. 24.경부터 2008. 10. 26.경까지 위 G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를 지냈다. [범죄사실] 피해자는 2006. 6.경 H으로부터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 25%를 넘겨받기로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인 명의로 등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매수하는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6. 7. 13. 및 2006. 7. 14. 이 사건 회사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매수한 이 사건 회사 주식 7,500주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탁받은 주식 중 5,400주는 피고인의 명의로, 2,100주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C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된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회사 주식 7,500주는 2011. 12. 14. 무상 증자되어 피고인 명의의 주식이 9,721주, C 명의의 주식이 3,780주로 증가되었고, 2012. 4. 27. 주주배정 유상 증자되어 피고인 명의의 주식이 14,580주, C 명의의 주식이 5,670주로 증가되었으며, 2013. 4. 26. 주주배정 유상 증자되어 피고인 명의의 주식이 19,683주, C 명의의 주식이 7,654주로 증가되었고, 2013. 9. 3. 각 주식이 액면 분할(1주당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되어 피고인 명의의 주식이 196,830주, C 명의의 주식이 76,540주로 증가되었으며, 2013. 9. 9. 무상 증자되어 피고인 명의의 주식이 270,677주, C 명의의 주식이 105,256주로 증가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회사 주식 375,933주 상당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에 상장을 앞두고 피고인이 보관 중인 이 사건 회사 주식 375,933주 중 270,677주는 2013. 10. 1. 피고인 명의의 J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5,256주는 C 명의의 J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각 입고되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주식을 매각하지 말고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C에게 그 명의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전부 처분할 것을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2013. 11. 25.경 오산시에 있는 J증권 K센터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대금 53,500,000원에 매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C 명의로 보유 중인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회사 주식 105,200주를 대금 합계 1,221,220,000원에 매도하게 하고, 피고인 및 C 명의로 보관 중인 나머지 주식 270,733주(피고인 : 270,677주, C : 56주)를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주식 375,933주 상당 금원인 4,022,483,1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요청받은 것은 주식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에 상당하는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이 되는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참조), 예외적으로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식을 보관하는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코넥스에 상장을 앞두고 비로소 위 주식이 J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토함산로와 영불로가 교차하는 삼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가 다른 차의 진행을 막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정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고 급가속을 하여 그 자리를 이탈하고 약 1.6km 가량 진행하여 경주시 B 앞 삼거리에 이르러, C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중앙선 너머 정상 차선의 맞은편 차선을 따라 시속 약 98.56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삼거리의 정상 차선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C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D(36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삼거리의 정상 차선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C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E(54세, 여)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D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 18:59경부터 같은 날 19:18경까지 경주시 H에 있는 I교회 앞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주유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우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EDR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영상분석), 수사보고서(112신고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난폭 내지 위험운전으로 112신고가 되었던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를 역주행하여 과속하는 등 위법성이 중하고, 피해차량이 폐차되었으며, 피해자들이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을 정도로 사고 충격의 정도가 커 죄책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승자인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부터 2016. 12. 31.까지 피해자 B노동조합소속 'C'(이하, 'C'로 한다.) 지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6. 1. 2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기존 간부직(7%)에서 비간부직(70%)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권고안 확정' 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같은 해 2. 25,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 역할 당부'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D에서는 2016. 3. 2.부터 3. 9. 까지 4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위 C 노조원들은 2016. 9. 21. 성과연봉제 거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인원 2,618 명 중 찬성 1,675표로 쟁위행위를 결의하였고, C는 2016. 11. 8. D과의 '성과연봉제 저지' 등을 위한 교섭이 결렬될 경우 '2016. 11. 10.부터 총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D측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합의하기로 작정한 상태에서 위 노조원들에게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거짓 발표를 함으로써 파업 포기를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9. 19:00경부터 서울 강동구 E 소재 F 회의실에서, D 관리이사 G와 '16차 임금교섭 및 8차 임금 및 단체협약' 막판 교섭을 벌여 같은 달 10. 03:45 경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안은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그 사실을 노조원들에게 발표함으로써 노조로 하여금 파업에 돌입하지 않게 한 다음, 2016. 11. 10. 14: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갈비집에서, 노조원들 몰래 위 G와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2017. 1. 3. 까지 노조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C의 파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의 단체협약,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합의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조원들로부터 사용자 측과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하여 동의하는 취지로 단체교섭을 체결할 것을 위임받지는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노조 지부장으로서 단체교섭의 정당한 대표권이 있었고, 이와 같은 대표권에 기하여 사용자 측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최선의 합의를 한 것이므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조를 대표하여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으나, 당시 단체교섭에서 중요한 쟁점이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하여는 노조원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사용자 측과 합의한 성과연봉제 도입 등 단체교섭 내용을 상당한 기간 동안 노조원들에게 숨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을 아니라 하더라도 노조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월권행위로 인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단체협약에 반영하고, 사용자 측과의 협의결과에 따라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쟁의행위로 나아갈 노동자로서의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조 지부장으로서 단체교섭에서 노동자 측을 대표함에 있어 위임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 등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및 정의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고, 노사관계에도 큰 혼란을 끼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약을 체결하려는 스스로의 생각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익을 얻은 것은 없는 점, 지금까지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18: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의 뒷모습 및 하체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D의 진술서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해당 법령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는 젊은 여성이고, 그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허벅지를 포함한 하체가 노출된 상태인 점, 그 촬영물은 그 여성의 다리가 중심으로 하여 촬영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한 점, 변호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에게 정당한 촬영 경위나 촬영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촬영물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을 여지가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666 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 촬영물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8. 20: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복분자 1병, 음료수 10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5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 및 CCTV 관련수사)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누범, 재판 계속 중,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형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경부터 2019. 7.경까지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 B을 요양보호하던 중 피해자가 자녀 사망 보험금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병환에 시달리며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6. 12.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병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만 68세의 독거노인으로서 요양보호사의 생활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생존 여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요양보호사 월급여 160만 원을 받아 생활하며 달리 다른 수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보험금을 받아 관리하고 있던 E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수표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2019.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1,0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설계사 E-고소인간 금전관계 등) 1. 각 I 거래내역서, I 통장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J은행 거래내역서, IBK 거래내역서, F은행 거래내역서 1. I B 계좌 거래내역서 1. 고소인 명의 I 거래내역서, I, 및 J은행 K 계좌 통장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저축성 전체거래내역 조회 1. 각 현금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로서 보호대상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2억 1,099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반면, 그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하되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2007.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22: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08%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어린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인 점판사 고춘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1. 21:00경 여수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체육관에서, 그곳 관원이 아닌 피해자 P(남, 14세, R생)가 허락 없이 찾아와 체육관 내에 있는 운동 기구를 임의로 만지고, 다른 관원과 격투기 시합을 하려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가 위 관원과 격투기 시합을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그럴거면 나랑 시합을 하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격투기 시합을 하도록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다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에서 힘이 풀려 무릎을 꿇은 피해자로부터 “죄송합니다. 못하겠어요. 진짜 안할게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가 정하는 아동학대범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관원이 아니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체육관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훈육 내지 격투기 시합을 빙자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는 전문가이고,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학생에 불과한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었는데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체육관 운영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합을 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무례한 행동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8. 17:29경 여수시 B, 3층에 있는 체육관에서 그곳 관원인 아동들에게 체육관 청소를 시키고 있던 중, 피해자 C(남, 2010. 9.생)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지 않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매트 쪽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메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면서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상완의 염좌 및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폭력 관련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03:1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우산지구대 방면에서 송정고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D 첨부(사고 장소 주변 건물 CCTV 영상) 1. 진단서 4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야간에 폭우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헬멧 쉴드 부분에 빗물이 번져 시야가 가려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순간 방향을 잃고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장소를 지나던 즈음 헬멧에 빗물이 번져 순간 방향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중앙선을 넘은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CCTV(F) 영상에 의하더라도(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의 03:03:26~03:03:30) 피고인이 빗물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찰에서의 진술에서와 같이 순간 방향을 잃고 운전 조작을 잘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빗물에 시야가 가릴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운전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시속 5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96km로 진행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를 맞춰 운행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관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사고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C, E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에 피해자 C의 과실이 상당 부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책임보험을 통한 피해 변제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1. 11. 21.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1. 2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인터넷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연락하여 함께 투숙 중이던 E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어깨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 31.경 투약 피고인은 2022. 1. 31. 12:3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공장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합성대마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2. 3. 11:31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길거리에서, 그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3.25g을 안약통 안에 넣은 상태(증 제1호)로 이어폰 케이스에 담고,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 (JWH-018) 및 그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약 0.07g 및 대마 약 0.71g을 비닐지퍼백에 넣은 상태(증 제2, 3호)로 이어폰 케이스에 담은 다음 위 이어폰 케이스를 바지 왼쪽 호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성대마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9, 28)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9)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 48) 1. B모텔 인터넷 지도 검색물, B모텔 C호 객실 출입문 개폐내역, 차량종합상세내용, ㈜G 임직원 명단, 통화내역, 데이터통화내역, 차량조회서, 공소장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59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11. 21.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2. 1. 31.자 필로폰 투약의 점 및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22. 1. 31.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5g의 가액 100,000원. 검사는 2021. 11. 21.자 필로폰 투약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0,000원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였다(일반적 협조).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종류가 다양하다.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10: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래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유사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운전을 한 경위, 운전거리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0.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호텔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7. 20. 22:15경부터 22:56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친구인 F와 함께 소주 2병을 마셨으므로 F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았으면서도, 위 C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부탁하여 F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주차를 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SM6 자동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F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1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아내의 외도 소식을 듣고 화가 나, 2020. 12. 18. 20:5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자녀들, 장인, 장모가 함께 사는 주거지인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찾아 가, 집안의 물건을 부셔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D(남, 73세) 등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8. 21: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8세)가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하자, 안방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작업공구가 담긴 상자를 피해자 F에게 던지고, 이빨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망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교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은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위험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