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40

범 죄 사 실(피고인 C, D, E에 대하여) 피고인D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40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사이인 피고인 D, E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 관련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2019. 4. 12.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페이스북에 "급전 문의주세요."라는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H(18세)에게 2019. 4. 19.까지 원금과 이자 95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019. 4. 14.에 30만 원을, 2019, 4. 17. 20만 원을 H의 계좌로 각 송금함으로써 대여해주고, 2019. 4. 15.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I(18세)에게 2019. 4. 20.까지 원금과 이자 55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같은 날 I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대여해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은 피해자 H 과 피해자 1 이 채무변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A 과 B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고 A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을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위 피고인들과 A, B은 함께 피고인 D과 A이 빌려 온 J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안산시 상록구 일대를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추적하던 중, 2019, 4, 19, 20:20 경 안산시 상록구 K 앞에서 피해자 I을 발견하고, A B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1의 목덜미 등을 붙잡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같은 날 21:47 경 위 피고인 D E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피고인들과 A, B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1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가 H의 위치를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A B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피해자가 H의 위치를 말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위 피고인들과 A, B은 2019. 4. 19, 21:47경 피해자 I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위 피고인 D과 피고인 E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당장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D과 피고인 E가 A B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여, A B은 함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각 20~30대가량 반복하여 때리고, A은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1회 갖다 댔으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4, 20. 04:10경까지 약 8시간 10분 동안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피고인들과 A, B은 2019. 4. 20. 00:40경 아래 3항과 같이 피해자 H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위 피고인 D과 피고인 E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당장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D과 피고인 E가 A B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여, A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찼으며,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회 때렸고, 피고인 E는 손과 두루마리 휴지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4. 20. 03:48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 E,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9, 4. 19, 23:05경 피해자 H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자 그 무렵 위 주거지를 찾아온 친구인 피고인 C에게 함께 피해자를 잡으러 가자고 권유하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을 모의하게 되었다. 1) 위 2 의 가.항과 포괄일죄로 판단한다. 2) 아래 3항과 포괄일죄로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2019. 4. 20, 00:10 경 안산시 상록구 L모텔' M호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잘 걸렸다. 일단 옷을 입고 나와라, 왜 연락도 하지 않고 도망을 다니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고 위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들도 위 승용차에 같이 타고, 같은 날 00:40경 위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9. 4. 12. 13:00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병원 앞에서부터 피고인의 위 주거지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P을 거쳐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과 위 주거지에서 안산시 상록구 Q 건물을 거쳐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214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건 사진 기록, 각 사건 관련 사진 기록, 범행 장면 등이 확인되는 CCTV 영상 CD 1매, 각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등이 확인되는 CCTV 영상자료 CD 1매, 각 상해진단서, D과 여자 친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H 체포장면과 폭행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E와 H 등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체 포장소 등이 확인되는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1매, E가 I에게 계좌이체해준 내역,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수사보고(피의자 D이 범행 전후 운전했던 J 대여자 확인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의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2호, 형법 제276조 1항(공동감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H, I에 대한 범행은 단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감금,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D, E는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한 자들로서, 안대를 준비하여 감금 장소를 은폐하고, 자신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A, B 등을 가담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A, B의 폭행을 말리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 D, E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은 피해자 H과 피해자 I이 채 무변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A B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고 A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A, B은 함께 피고인 D과 A 이 빌려온 J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안산시 상록구 일대를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추적하던 중, 2019. 4. 19. 20:20 경 안산시 상록구K 앞에서 피해자 1을 발견하고, A B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1의 목덜미 등을 붙잡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같은 날 21:47 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D과 E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나. 피고인 D, E,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 D, E는 2019, 4, 19. 23:05 경 피해자 H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자 그 무렵 위주거지를 찾아온 친구인 피고인 C에게 함께 피해자를 잡으러 가자고 권유하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을 모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2019. 4. 20. 00:10 경 안산시 상록구 L모텔' M호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잘 걸렸다. 일단 옷을 입고 나와라, 왜 연락도 하지 않고 도망을 다니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고 위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들도 위 승용차에 같이 타고, 같은 날 00:40경 위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판단 피해자를 체포한 자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감금한 때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감금죄가 성립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2019고단2140 가. D, E,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D과 E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 H과 피해자 이 채무변제 기일에 채무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을 모의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D, E와 피고인들은 함께 D과 피고인 A이 빌려 온 J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안산시 상록구 일대를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추적하던 중, 2019, 4, 19. 20:20경 안산시 상록구 K 앞에서 피해자 1을 발견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1의 목덜미 등을 붙잡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같은 날 21:47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D과 E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D, E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감금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D, E와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이 피해자 1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가 H의 위치를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D과 E는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피해자가 H의 위치를 말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D, E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D, E와 피고인들은 2019, 4. 19, 21:47경 피해자 1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위 D과 E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당장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D과 E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함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각 20~30대가량 반복하여 때리고, 피고인 A은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1회 갖다 댔으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4, 20. 04:10경까지 약 8시간 10분 동안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D, E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D, E와 피고인들은 2019. 4. 20. 00:40경 아래 3항과 같이 피해자 H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위 D과 E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당장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D E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찼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회 때렸고, E는 손과 두루마리 휴지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4,20,03:48 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D, E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4. 20. 01:00경 위 D과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이 있냐고 물어본 다음 피해자 I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갔고, 위 주거지 바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클러치 백 1개를 발견하고 위 클러치 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 루이까또즈 남성용 반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을 가져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801 다.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20. 01:00경 안산시 단원구 R 부근에서, 피해자 S 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21, 20:30경 안산시 상록구 T 앞 도로에서, U 아반떼 렌터카를 임차하면서 하나로 렌터카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S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5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동차 임대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성명란에 'S', 주소란 '안산시 아파트'라고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S' 이라고 서명하여, S 명의의 자동차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계약서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2, 19:20 경 시흥시 W 앞 도로에서, X K5 렌터카를 임차하면서 Y 렌터카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S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S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동차 임대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성명란에 'S', 주소란에 '안산시 상록구 Z'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S' 이라고 서명하여, S 명의의 자동차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계약서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6, 12:56 경 안산시 상록구 AA 앞 도로에서, AB k5 렌터카를 임차하면서 AC렌터카 시화지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S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5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동차 임대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성명란에 'S', 주소란에 '안산시 아파트'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S'이라고 서명하여, S 명의의 자동차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계약서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2, 20:30경 안산시 상록구 T 앞 도로에서, AD 쏘나타 렌터카를 임차하면서 AE 렌터카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S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S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동차 임대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성명란에 'S', 주소란에 '안산시 상록구 AF'라고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S'이라고 서명하여, S 명의의 자동차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계약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 자동차 임대계약서 4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렌터카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U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7, 민속공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AG건물 방향에서 보네르빌리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위와 같은 장소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지키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AH (여, 57세)가 운전하는 AI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A.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두부에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 약 460 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 4. 17.경 범행 피고인은 A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AK에 있는, AL 마트 앞길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AM 소유의 AN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16,52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9. 4. 23. 경범행 피고인은 A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AO 앞 도로를 AP아파트 방향에서 달미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좌·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도로가 비좁은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Q 소유의 AR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978,3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들에게는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위 피고인들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