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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FX3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14:20경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13.5km 지점을 인천공항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가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지점에서 갑자기 감속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이를 피해 차선을 바꾸자 위 인피니티 승용차 뒷부분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 쪽으로 급격히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차선을 바꾸고 진로를 방해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따라 사고를 피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는 바람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뒤따라오던 F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 4-5, 5-6번갈아탈구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인 E SM520 승용차 수리비 3,801,000원 상당,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인 G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 402,63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SM520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각 차적 및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저장CD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진로를 방해할 목적으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해 차량 바로 앞쪽에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 때문에 D가 주변 상황이나 차량의 흐름 등을 파악할 여유도 없이 차로를 변경하거나 급제동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손괴를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해와 손괴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에게 5회에 걸쳐 9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6.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배송된 수취인 'D(E)'로 기재한 특송화물에 은닉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8g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위 판매상에게 4회에 걸쳐 17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3. 02:15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5:4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필리핀 항공 PR664편으로 배송된 수취인 'F(G), 대구 동구 H건물 604동 708호'로 기재한 특송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약 0.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38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조지시 관련 내사착수, 통장 사본 제출, 수화물 송장 첨부, 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배심원 의견 1. 유·무죄 판단 -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양형의견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 7명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석유화학제품, 윤활유, 정제유 도소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거래 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0. 7. 31. 극동유화(주)로부터 24,802,910원의 베이스오일(윤활기유)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미수취)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23매 공급가액 합계 1,170,049,721원 상당의 윤활기유를 공급받아 가짜 경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C 명의로 수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0. 7. 31.경 경남 양산시 소재 호포역 맞은편 화물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급받은 윤활기유를 1리터당 25원 상당의 수익을 붙여 가짜 경유 제조업자에게 25,389,210원 상당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3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미발행) 기재와 같이 총 1,193,451,646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미발행 내역, B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미발행 금액, B 부가세신고서(2010년 2기 - 2012년 1기), C 부가세신고서(2010년 2기 - 2012년 1기) 1. 매입세금계산서(2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별지1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미수취) 기재 각 범행 : 각 벌금 500,000원 × 23회 = 11,500,000원 나. 별지2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미발행) 기재 각 범행 : 각 벌금 500,000원 × 23회 = 11,500,000원 다. 합계 : 2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537

범죄사실 2012고단53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3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휴대폰 갤럭시탭을 4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2,58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8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4. 8.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구찌 가방을 1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택배로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구찌 가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가방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4,09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 I, J, D, K, L, M, N, O, P, Q, R, F, S,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AE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12고단537호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고단684호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의도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재판 진행 중 도주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이 어린 아들을 양육하면서 생계가 곤란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의 정도가 약한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63

범죄사실 [2014고단2063] 피고인은 2006년경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여 C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배당금 및 공탁금 지급 결정문' 및 '배당금 및 공탁금 지급 공고'에 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경 불상지에서 D(2009. 4. 28. 사망)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배당금에 대한 허위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D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당금 및 공탁금 지급 결정문'이라는 제목으로 'E 사건의 공탁금 및 배당금 지급절차에 대한 지급결정에 대하여 (중략) 원수임인 F의 사망에 의한 본인 부재의 이유에 따라 위수임인 C의 제3자 공탁금 및 배당금 수령 절차에 있어 법정 상속인 G 외 2인의 상속 포기절차를 개시하였는바 (중략) 다음 사항에 준하여 잉여 배당금 및 공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중략), 서울서부지방법원'이라고 작성하고, 계속하여 '배당금 및 공탁금 지급 공고'라는 제목으로 '2009년 1월 30일까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공탁금 및 배당금 수령지급요청을 한 사람들의 명단임, 제출한 통장 복사본을 근거로 하여 해당일에 당장 지급을 원칙으로 함(중략). 서부지방법원 공탁2계'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명의의 '배당금 및 공탁금 지급결정문' 1장과 서부지방법원 공탁 2계 명의의 '배당금 및 공탁금 지급 공고'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증여 공탁금에 대한 지급안내' 및 '해방 공탁금에 대한 지급서'에 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여 공탁금에 대한 지급안내'라는 제목으로 '수여자 G A H', '증여공탁금의 금액 714,000,000원', '위 증여공탁금의 지급사유가 2013년 3월 10일에 발생하여 2014년 3월 10일까지 지급사유가 있으므로 관할 해당법원은 해당일에 지급이유가 있다 (중략) 서부지원 공탁계 지급여원'이라고 작성하고, 계속하여 '해방 공탁금에 대한 지급서'라는 제목으로 '해방 공탁금은 2013년 2월 27일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2014년 2월 27일까지 관할법원은 지급사유 있음 (중략) 서부지원 공탁계 지급여원'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서부지원 공탁계 지급여원 명의의 '증여 공탁금에 대한 지급안내' 1장과 '해방 공탁금에 대한 지급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2552] 3. 피고인은 2003년경 상품권 사업을 하다가 3억 6,000만 원 가량 채무를 지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후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더이상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받을 돈이 11억 가량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데, 그 공탁금이 압류되어 있어 공탁금을 받아올 수 없으니, 압류를 풀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공탁금을 찾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공탁자로 지정된 11억 원 상당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사실이 없고 그 공탁금이 압류된 사실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2,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3.경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도합 206,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배당금 및 공탁금 지급결정문, 배당금 및 공탁금 지급공고 1. 증여 공탁금에 대한 지급안내, 해방 공탁금에 대한 지급서 [2014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상 기망의 방법이 동일한 것은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 간, 판시 제2 의 나.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은 물론,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편취의 수단으로 악용한 정황도 드러나는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 대부분이 변상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이자 등을 지급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돈을 주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8. 30. 17:5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약 8개월 동안 동거를 하다 헤어진 피해자 D(여, 45세)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유리를 2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4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과 오른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10여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7. 00:2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C에 있는 D이발관 앞 노상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곳 D이발관 외벽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이발소 표시등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확정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1년 4월) -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 [선고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주위의 이발소 표시등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상해, 상습사기 등의 범죄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행위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자 당시 함께 동석하였던 피고인 B의 이종사촌인 목격자 E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6.말경부터 E와 동석하는 기회마다 '피고인 A가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해 오던 중, 피고인 B는 2012. 8.경 전화를 하여 E에게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못 보았다고 해라. 소주병을 든 것을 못 보았다고 증언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2012. 9. 19.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승용차로 E를 태워오면서 '병으로 때리는 것을 못 보았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9.경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열린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535호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함에 있어 사실 E는 피고인 A가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보았음에도 "증인은 피고인이 D을 뒤따라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D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본 것을 진술해 보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5번 방 안에서 서로 뒤엉켜 싸우는 것만 보았고, 소주병을 드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피고인을 지켜보았지만 피고인이 한 번도 소주병을 만진 적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D을 때리는 것을 못 봐서 모른다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소주병을 든 적이 없었고, 못 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열린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535호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A가 소주병을 들어 D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음 "테이블이 밀리고 병이 떨어져서 깨지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병이 깨지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과 D이 5번방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테이블이 밀리고 병이 떨어져서 깨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F와 D이 싸우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지도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선서한 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 2회 공판조서 사본 1. E,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카카오톡 대화 사진 첨부) 1. 사진 1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535호 판결문 1부, 부산지방법원 2012노334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604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광고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15.부터 2012. 3. 1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696,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166,5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의 각 진정서 1. D, E의 각 진술서, F, G, H의 각 우편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 급여명세서 1. C 급여대장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40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 1일 5만 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업경영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법인 및 개인 파산이 진행 중인 점, 이 사건 체불금품은 임금이 아닌 퇴직금이 대부분이고, 체당금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재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6.8.20.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4. 12.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 5.경부터 2005.2.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호적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F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범인 E에 대한 처벌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2:23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무실 내 소란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평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이 귀가할 것을 독촉하자 "야 새끼야, 니미 씹할 놈아. 담배 줘, 커피 안 가져 오냐"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3경 F SM3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E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는다며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당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위 순찰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7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E의 상체가 앞으로 넘어가면서 머리 부위가 차량 앞 유리창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동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7:0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연사삼거리 앞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과 교통신호기에 대한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화물자동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과 외국인 처가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2. 27.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연사삼거리 앞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선행 차량과 교통신호기에 대한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화물자동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12:3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주식회사 재능교육 건물 옆 골목길에서 동 회사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면서 위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회사에 대한 비방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G(29세)가 회사 소유의 플래카드를 회사 앞에 게시하여 놓자 피고인 측에서 그 플래카드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은 등의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 좌측부분과 얼굴, 가슴 등을 3 내지 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골, 아래턱, 앞가슴 등의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G)의 기재 1. 고소인의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 사건 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2. 28. 중국 국적의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경료하고 재판상 이혼을 마친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의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위 C과 동명이인의 인감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 종로구 F건물 304호에 위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약속어음 용지에 "액면금 : 일억육천만원정, 발행일 : 2012. 10. 10, 지급기일 : 일람출급, 발행인 : C, 인천시 부평구 H, 1동 611호, 수취인 :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위 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0.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위임인란에 "C, 인천광역시 부평구 H 1동 611호", 수임인란에 "A, 인천광역시 부평구 H, 1동 611호"이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위 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위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사무실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사무실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I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10. 10.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C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증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사무실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제시한 뒤에 공증을 해달라고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7. 부실기재공정증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8.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공증인 변호사 I로부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같은 날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8. 위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2012. 10. 26.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 J으로부터 피해자 C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및 대한민국(소관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 본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28830호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후, 위 결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7,200만 원, 대한민국(소관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으로부터 8,800만 원을 각 추심함으로써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위임장, 공정증서 정본, 인천지방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유가증권위조의 점 : 형법 제214조 제1항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4조, 제328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은 C의 예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 위하여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공증사무실에 제출하고, 다시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자신의 개인적 사익을 위해 함부로 공문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국가기관을 기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그로 인한 공공문서의 신용성 훼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에 앞서 본 범행 경위 등과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2:25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 50-3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70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2. 23. 17:40경 대전 동구 C 4층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쇼핑카트 안에 넣어둔 위 피해자 소유의 C 상품권 일만원권 10매, 위 피해자 명의 등의 통장 6개, 위 피해자 등의 주민등록증 2매, 위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 17:50경 대전 동구 C 3층 매장에서 피해자 E이 쇼핑카트 안에 넣어둔 위 피해자 소유의 우리V체크카드 등 카드 9매, 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 1매, 위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등의 보안카드 6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30. 15:30경 대전 중구 F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G이 쇼핑카트 안에 넣어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십만 원권 1매, 도서상품권 오천 원권 1매, 일천 원권 지폐 4매,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25. 18:00경 대전 동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귀금속 매장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며 피해자 I에게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절취한 E의 제1의 나항 기재 우리V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 18:03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구입하며 위 마트의 종업원 N에게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절취한 E 소유의 전항 기재 우리V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카드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도난당한 피해품이 각 회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성장환경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0.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차장에서 과거 위 주차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빌려간 돈을 피해자가 달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화가 나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주차 중인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본넷트에 엎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차장의 종업원인 F을 폭행하여 피해자 D(남, 46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녹화장면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사본(D)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