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D' 게임기 30대 'E' 게임기 30대, 'F' 게임기 1대 총 61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기에 부착된 메모지, 허가증, 등급분류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7. 00: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위 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어린 새끼는 맞아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ㅎ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17년 상해죄의 벌금형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요타 아발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요금소를 안현분기점 방향에서 시흥나들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위 요금소에 진입하면서 속력을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속력을 줄이는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4%에 이르렀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시흥동의 공구상가에 있는 '한우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B 토요타 아발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13년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9. 7. 08: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따지러 찾아오자 이에 시비가 되어,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심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23:34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영(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시흥시 거모동에서 인천방향 10km 지점까지 약50km를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01. 31. 22:1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동 소재 '다비치안경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사라사가로 방면에서 광양사가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조수석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의 오토바이 측면이 충돌하게 함으로써, 위 택시의 헤드램프 등을 수리비 397,7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등 및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0. 11. 19. 04:20 ~ 05: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유흥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D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0. 11. 25. 05: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손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3:45경 안동시 B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 한 피해자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왜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럼 차를 태워서 나를 돈 뽑는 데까지 데려다 주던가, 야 씨발놈아,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를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7. 15:00경 서울 은평구 D빌라 401호에서 인터넷 설치작업을 하던 중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헐렁한 나시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나시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첨부 문자내역 [피고인 측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정확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툼. 피해자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정확히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됨.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TV수리를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하였고, 자신의 겨드랑이 쪽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불일치는 추행의 구체적 경위, 횟수에 관한 것임,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소 어눌한 태도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간경화증 중기 퇴원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였고 말이 어눌하여 표현이 다소 똑똑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음. 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수사기관에서 '한 번만 만져보면 안될까요'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었음을 공통되게 인정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하였음. 이러한 점에서 앞서와 같은 불일치는 추행의 경과에 관한 것이고 횟수 역시 피해자가 전체 추행행위를 하나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음,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배척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처는 여러 차례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추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8. 05:00경부터 2015. 3. 18. 05:30경 사이 서울 양천구 B 주차장에 세워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2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대만제GR 125cc) 1대를 운행하여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그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 번지 불상지까지 약 8k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38

범죄사실 2014고단9038 피고인은 2014. 11. 27. 01:4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9392 1. 피고인은 2014. 10. 12. 03:00경 인천 계양구 E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주거지인 빌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1. 00:50경 인천 계양구 G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H(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양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2014고단9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합의의사가 있는 피해자 1인과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이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뒤를 따르며 기회를 보다가 기습적으로 추행을 한 경우로서 범행 태양이 나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의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E는 서울 양천구 F 202호에서 'G'라는 상호로 의류 원단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부천시 오정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의류원단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0. 골프의류 도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던 중 위 K의 의류대금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러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으로 K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10. 6. 14. 주식회사 L을 새로 설립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던 L 명의로 거래를 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2010. 8. 16.경부터 2010. 10. 4.경까지 304,555,2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의류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하남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생산관리 이사인 M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납품 당일 50%, 15일 후 50%로 나누어 결제해 주고 기존의 납품대금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경부터 2012. 5. 7.경까지 합계 38,427,000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납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M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2012. 4. 30.과 2012. 5. 20. 두 번에 걸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경 22,025,530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거래명세표, 각 발주서, 각 세금계산서, 각 청구서(원단)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들과의 거래는 주식회사 D의 생산이사 M이 하였을 뿐,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납품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한 바도 없다. 피해자 E는 이미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바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들로부터 각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2012. 10. 11. 갑작스럽게 법정 구속되는 등으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M으로부터 'E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기존의 회사 채무를 변제하면 되지 않겠느냐,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였다.", "H 운영의 J와 거래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몇 회에 걸쳐서 거래를 하였고, 물품대금이 총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M이 거래업체에 결제 대금이 있으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고, 피고인이 결재한 후에는 경리과를 거쳐서 지급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여, M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원단을 납품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M도 이 법정에서 "회사의 오너인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발주를 한 것이지, M이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다른 형사 사건에서 법정 구속된 2012. 10. 11.경은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인 2012. 5.로부터 5개월가량 이후로서, 피고인은 그 전에도 피해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한 바 없었던 점,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L을 운영할 때에 3억 원 이상 피해 준 것에 대해서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는 해결해 주겠다. L과는 달리 D은 잘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원단을 납품해 달라."는 말을 듣고 납품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 H, M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D의 명의상 대표이사 N이 2012. 11. 13.경 E 등 D의 채권자들에게 D의 대리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등에 대한 인도채권을 양도하였으나, D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위 채권자들이 D 소유의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사실은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최소한 미필적이라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M을 통하여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각 원단을 납품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납품대금은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 변상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영화 드라마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1. 24.부터 2011. 1. 26.까지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극장'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외국영화 '닥터지바고'를 1일 2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영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의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127 판결 참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2010. 10.경부터 실버전용관인 F극장에서 수십 편의 고전영화를 상영하여 왔는데, 대부분의 영화에 대하여는 G을 통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상영 등의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이전에 상영한 영화 중 '대탈주', '졸업'에 대하여는 결과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상영 등의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영화들에 대하여도 앞서 본 방법으로 G로 하여금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오도록 하면서 G에게 상영료까지 일괄하여 지급한 상태였다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닥터지바고'의 상영 횟수는 총 6회로 피고인들이 그동안 상영하여 온 영화의 전체 상영 횟수 중 극히 적은 부분에 해당하고, 위 '닥터지바고'의 상영에 대하여도 G을 통하여 저작권자 또는 배급권자인 워너브라더스사, 허리우드클래식사 등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적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를 운영하는 I은 2011. 1. 24.경 허리우드클래식사로부터 '닥터지바고' 35mm 필름 영화를 2011. 1. 20.부터 2년간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 J을 운영하는 K, L는 그 무렵 I으로부터 '닥터지바고' 영화에 대한 위 상영권 등을 이전받은 다음 2011. 7. 11.경 피고인들을 고소한 사실, I 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년 초경 허리우드클래식사로부터 고소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I이 2011. 1. 24.경 허리우드클래식사로부터 저작물인 '닥터지바고' 영화에 대한 저작권까지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I으로부터 상영권 등을 다시 이전받은 K, L에게 적법한 고소권한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고소를 추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89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허리우드클래식사로부터 고소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K, L의 고소가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K, L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C으로부터 여수시 D사우나 옆 선착장에 정박 중인 FRP 2.35톤 선박 1대(선명 E)의 관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선착장에서 위 선박에 장착된 야마하 엔진(구입가격 1,800만 원 상당)을 분리한 다음 임의로 위 엔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대금 1,250만 원을 받고 위 엔진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선착장에서 위와 같이 엔진이 탈착된 선체(구입가격 1,750만 원 상당)를 임의로 F에게 매도하여 대금 700만 원을 받고 위 선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선박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선체는 매수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회복된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경부터 중국, 필리핀 등 국외 불상지에 소재를 둔 전화금융 사기단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위 조직의 총책인 G, 전화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H, I, 전화상담원들인 J, K, L, 인출금 관리자인 M 등과 공모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공탁금, 인지세,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상환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화상담원들은 편취금액의 20%를 성공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공모에 따라 총책 G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H, I은 위 범행에 필요한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상담원들에게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게 하거나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상담원들의 작업에 의해 입금이 성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 인출팀을 통해 돈을 뽑게 해서 중국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상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위 조직의 전화상담원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들, J, L 등은 G, H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G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N, O은 전화상담원들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G 등이 지정하는 이른바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피해금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M은 인출책 N, O이 인출한 금액을 받아서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인출금 관리 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이 2013. 7. 25.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되었으니 보증보험료를 입금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로 4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66,327,834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이 2013. 9. 20.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공탁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9,2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K, L,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H, I,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AL,AM, AN, AO, AP, AQ, AR, AS, AT, AU, P, AV, AW, AX, AY, AZ, S,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통하여 기망행위를 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안산시 소재 안산터미널 인근 롯데마트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B)의 현금인출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7. 10: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중인 피해자 C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14:2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양아치 같은 새끼, 여기 사무실 문을 닫게 하겠어."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주변 거주자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 또한 술에 취하여 이전에 부탁하였던 일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기소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0:50 경 강원 삼척시 C 건너편 공용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이 있으면 타고 갈 생각으로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E 액센트 승용차의 키박스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용주차장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3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절취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7. 1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남자공중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인 성불상 E(48세 추정)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담아 석수에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하나,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간의 유대관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8:35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B02호 거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인 피해자 E(여, 83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9.5cm, 총길이 32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위 칼을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5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을 잡아 꺾은 다음 위 칼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칼 사진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들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2. 15:29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미사동 미사리 운동장 앞에서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산 12 앞 까지 D로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횟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년 전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고, 10여 년 전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애인사이이고, 피해자 D(26세)은 피해자 C과 알고 지내는 E의 애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3. 22. 08:50경 성남시 중원구 F 1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C과 어떤 관계냐고 물으면서 발로 피해자 D의 몸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이 넘어지자 발로 얼굴 부분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C과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2cm)의 칼등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2. 09:50경 제1항과 같이 D을 때리고 나서 위 105호로 돌아와서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머리,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손으로 안경을 구부려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의 경위 및 정도, 폭력범죄로 8회 처벌받았으나 2007년이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이고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