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금을 편취할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B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입금 받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2017. 3. 1.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대출 문자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면 신용이 승급되어 저금리 서민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을 승급시켜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해자 에게 저금리서민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 13:55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3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B은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00경 현금 1,33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1,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2.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대출 문자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면 신용이 승급되어 3,000 만 원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을 승급시켜 3,000만 원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 15:40경 1)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E의 진술서사본 1. 통장사본 및 이체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녹화자료 수사) 및 각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의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그에 따라 실행한 역할 및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관련 법리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42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 1) 공소사실의 '2017. 3. 2. 21:00경'은 오기로 보인다. 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 F으로부터 1,33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아직까지 피해자 F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1,500만 원은 인출 직전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22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금을 편취할 때 B B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입금 받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2017. 3. 2.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대출 문자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면 신용이 승급되어 3,000만 원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을 승급시켜 3,000만 원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해자 에게 3,000 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 15:40경2)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2017. 3. 3. 13:55경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30만 원을 송금하였고,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2) 한편 피해자 E는 2017. 3. 2.경 자신을 KB 국민은행 G 대리 또는 H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2017. 3. 3. 15:40경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 공소사실의 '2017. 3. 2. 21:00경'은 오기로 보인다.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B은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민은행 I 지점으로 가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I지점에서 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은행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4) B은 검찰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할 때까지는 돈을 인출한 후에 어떻게 할지 따로지시가 없었고, 인출하는 중에 시간이 지연되니까 문자메시지로 인출했냐는 연락이 왔기에 은행에서 본사에 조회중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B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해자 E가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시점을 전후로 피고인 이 위 돈의 인출 등과 관련하여 B이나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거나 지시를 받은 내용은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A과 B, 성명불상자의 관계, 피해자 E가 1,500만원을 송금한 경위와 이를 전후한 피고인과 B 등의 행적, B이 위 돈을 인출하려다 체포된 과정, B이 위 돈의 인출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B,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직전에 F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B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 또는 성명불상자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까지 순차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