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079 피고인은 2020. 7. 18. 23: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Y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가르쳐 주면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것이며, 저희 업체에서 소액 결제한 부분을 선납하기에 실제 요금청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실제 요금을 선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받은 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통신사 소액결제 아이디를 건네받아 2020. 7. 19.경 T 캐시 59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게임 상품권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8,66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516 1. 피고인은 2021. 1. 11. 부산 금정구 AJ(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 피해자 CZ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가르쳐 주면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그 소액결제 비용은 선납하여 본인 요금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실제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여 구입한 상품권 등을 현금화화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통신사 소액결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같은 날 DA와 BQ 사이트에서 W BM상품권 합계 837,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으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는 콘텐츠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놓아야 하는데, 본인 휴대폰은 콘텐츠 이용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놓아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B’라는 어플을 설치하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비상금 대출 300만 원을 받아 보내주면 된다. 대출금은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B’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F 계좌로 2021. 1. 13.경 100만 원, 2021. 1. 14.경 100만 원, 2021. 1. 15.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51 1. 피고인은 2021. 1. 12.경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V에게 “W BM상품권 50,000원권 3장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를 알려주면 소액결제한 후 그 비용은 선납처리를 해주고 사례금으로 2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BM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현금화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비용을 선납처리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W BM상품권 50,000원권 3장 150,000원을 구매하도록 하여 BM상품권 핀번호를 전달받고 피해자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정보를 제공받아 모바일상품권 인터넷 사이트 F에서 W BM상품권 494,600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합계 64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2.경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I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를 알려주면 소액결제한 후 그 비용은 선납처리를 해주고 사례금으로 2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4경 피해자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정보를 제공받아 위 F 사이트에서 W BM상품권 5만원권 9장 494,6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1:42경 인터넷게임 사이트 T에서 T캐시 500,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99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4.경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C에게 “이미 당신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사로 200만 원을 결제해 놓았으니, 휴대전화 소액결제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가르쳐주면 소액결제를 하고, 내가 알려주는 모바일게임 D 계정에 로그인하여 AP 아이템을 구매하면 사례금 150,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로 200만 원을 결제해 놓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2경 피해자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정보를 제공받아 위 F 사이트에서 W BM상품권 5만 원권 20장 1,00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 19:45경 D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AP 구입비용으로 9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합계 1,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5. 저녁경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통해 전항과 같은 피해자 DC에게 “구입한 D AP 결제는 환불 신청을 했으니, 남은 1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D 게임아이템을 환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22:20경 200,000원, 같은 달 8. 01:21경 1,000,000원 등 합계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566 피고인은 2021. 7. 22. 11:00경 부산 동래구 DD에 있는 DE 호텔에서 피해자 DH에게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나서 내 신용카드로 다시 결제를 할 것인데 네가 소액결제 해준 금액만큼 너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BM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이를 현금화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의 신용카드로 비용을 재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금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 계정에 들어가 D 게임머니인 ‘AP’ 약 594,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BM상품권을 구매하여 993,460원을 결제하여 합계 1,587,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2021. 10.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880,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3 1. 피고인은 2021. 10. 17.경 부산 금정구 AJ(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W에게 “지난 번 사기 범행을 친 A의 형이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싶은 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해줄 수 있다. 본인의 통신사와 내 신용카드를 연결시킨 후 통신사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결제 금액을 회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 등을 하게 하더라도 실제 그 비용을 지급하고 기존 피해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여 구입한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여 이를 D 게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WBM상품권 합계 27만 원과 DF 상품권 합계 18만 원을 구매하게 한 다음 그 상품권 번호를 전달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온라인 게임 D 계정과 비밀번호로 게임 머니 ‘AP’ 합계 99만 원 상당을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아 DF 사이트에서 197,820원을, BQ 사이트에서 294,300원을, T 사이트에서 50만 원을 각 결제함으로써 합계 2,432,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D은행 어플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의 BF로 2021. 10. 18.경 100만 원을, 2021. 10. 19.경 100만 원을, 2021. 10. 20.경 100만 원을, 2021. 10. 22.경 4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6 1. 피해자 C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부산 금정구 AJ, A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 채팅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그 소액결제 대금은 피고인이 선납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고, 그 외에 수수료 2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금을 선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이를 차후에 송금해주거나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0경 BM상품권 5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20. 9. 1. 04: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27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부산 금정구 AJ, A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 채팅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그 소액결제 대금은 피고인이 선납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고, 그 외에 수수료 2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금을 선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이를 차후에 송금해주거나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0.경 E 808,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20.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50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Y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편취금액 입증자료 확인) 1. 캐시사용내역, C 대화내용, 고소인 피의자가 대화한 내역 및 결제내역(날짜순) [2021고단3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Z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CZ 제출 상품권 핀번호 자료 첨부, 상품권 명의자 DJ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주)BU 사업자 DK와의 전화통화 및 매입자료 첨부에 대한, BF 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 특정] 1. 송금확인증, C 대화내역, 매입자료, 회신자료 [2021고단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 DI,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V, DI, DC의 각 진정서 1. DC의 진술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각 C 대화내역, T 답변내용, 송금 관련 자료, 소액결제 내역, D 관련 자료, 기타 자료(증거목록 순번 17) [2021고단4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H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제출,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및 이체내역서 첨부) 1. C 대화내역 및 소액결제내역 [2022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W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접수 이후 일자별 행동, 가족관계) 1. 송금확인증, C 대화내용, 소액결제내역, C 대화내역 [2022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X, DG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요금안내서와 C 대화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통신자료제공 회신 관련-W, 피의자 이용 BU 자료 회신, 피의자 A 범행장소 관련 확인사항) 1. 피해자와의 C 대화내역, 9월 요금안내서, 10월 요금안내서, C 대화내용, 증 제1~6호증(증거목록 순번 18~23), 결제내역, W 회신, BU 자료 회신 [판시 전과] 1. 2021고단3079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2021초기2787호 배상신청인 CV은 2021. 11. 10.자 배상신청서의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부분에 “금644600만 원”을 기재하였으나 판시 2021고단3751호 범죄사실 제1항에서 배상신청인 CV의 피해액이 644,600원이므로 위 “금644600만원”은 “금 644,6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배상신청인 CV에 대한 배상액을 644,600원으로 정한다. 2022초기384호 배상신청인 CW는 2022. 2. 16.자 배상신청서의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부분에 “금1000만원”을 기재하였으나, 판시 2022고단93호 범죄사실에서 배상신청인 CW의 피해액이 5,472,120원(= 2,432,120 + 3,040,000원)이므로 배상신청인 CW에 대한 배상액을 5,472,120원으로 정한다. 2022초기436호 배상신청인 CX은 2022. 2. 18.자 배상신청서의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부분에 “금2640만 원”을 기재하였으나 판시 2022고단376호 범죄사실 제1항에서 배상신청인 CX의 피해액이 3,277,000원이므로 배상신청인 CX에 대한 배상액을 3,277,000원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액결재, 금전차용, 사기피해 변제 등을 빙자하여 합계 48,461,840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3751호 피해자 DC는 자신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친구 DL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으므로 DC의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2021고단3751호 증거기록 제171, 172쪽 DC의 경찰 진술, 피고인은 DL이 피해자 DC에게 준 100만 원 중 약 70만 원은 피고인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2021고단4566호 피해자 DH으로부터 2021. 10. 9. 3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회에 걸쳐 30만 원과 100만 원을 피해자 DH에게 입금한 점(2021고단4566호 증거기록 제132~135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에 다수의 사기 범행들을 저지른 점, 2022고단93호 사건의 범행은 종전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