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굵게{[2018고합42]} 1. 2018.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7:1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2세),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이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마치 몸이 불편한 것처럼 무릎을 절뚝거리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물건을 들어야 하는데, 나 좀 도와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이천시 E에 있는 작업장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들에게 "뽀뽀 해줄 수 있니? 앉아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유인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6:30경 이천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 사람을 아는지 묻는 등 마치 사람을 찾는 것처럼 행세하며 거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고리를 돌리면서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그 이후에도 약 1분 동안 그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8.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18:13경 이천시 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K(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지갑속 돈을 손으로 만지는 등 마치 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나 좀 도와줄래? 잠깐 따라와 볼래?"라고 말한 후 인근 건물 1층 주차장 쪽으로 들어갔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2018.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17:15경 이천시 L 인근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M(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비를 맞고 있는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5분만 도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이천시 N에 있는 O교회 지하 1층 화장실 내 변기 칸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2018고합45]} 피고인은 2018. 6. 15. 15:00경 이천시 P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처를 배회하던 중,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Q(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발을 다쳤으니 도와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R맨션 S동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6. 15. 15:10경 이천시 R맨션 S동 옥상에서 바닥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무릎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만지고, 팬티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이게 뭐야?"라고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8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본건 내사착수 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내사보고(T아파트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사건현장 인근의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용의자 A 주거지 인근의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G 주거침입 사건(2018-3754호)의 A 인상착의 비교], 내사보고(신고 접수경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용의자 A의 추가 범행 확인), 내사보고(O교회 사건현장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A의 면허사진 확인 및 용의자 특정), 내사보고(A 긴급체포 당시 인상착의 사진 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추가 사건 확인-추행목적 유인죄), 아동복지법위반 발생보고, 범죄인지보고서(주거침입), 내사보고(사건발생 일시·장소 변경),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인적사항 및 파악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자필 진술서 징구), 내사보고(CCTV로 확인된 피의자 동선), 내사보고(2018. 6. 11. 당시 U 운전자 확인), 발생보고(주거침입),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사건현장 인근 CCTV 녹화영상 자료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H 상대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사건현장 인근의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자료 분석), 내사보고(V 용의차량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1. 영상녹화 CD에 담긴 M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M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1. 진술조력인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1. 피고인 사진, 피해자들이 그린 피고인의 모습, 현장사진, 현장감식 사진자료 1. T아파트 사설 CCTV 영상 CD, T아파트 앞 방범 CCTV 영상 CD, W 마을회관 앞 방범 CCTV 영상 CD, 이강전자 CCTV 영상 CD, 음성녹음 CD, 로또 복권방 CCTV 영상 CD, G 방범용 CCTV 영상 CD 굵게{[2018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가명 조사 등) 1. 영상녹화 CD에 담긴 Q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아동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각 범행장소 사진, 동선약도,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M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주거침입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 각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어린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횟수,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학교나 학원가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다음 몰래 뒤따라가 마치 몸이 아픈 것처럼 행세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돈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경우도 만약 피해자들이 스스로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