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1. 광주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295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8. 5. 22. 23:56경부터 다음 날 00:36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부근 골목에서 B으로부터 "네가 여자랑 못할 것 같으면 나한테 보내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E(가명, 여, 21세)을 추행하던 중 B으로부터 "네가 여자랑 못할 것 같으면 나한테 보내라"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였음에도,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 B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은 2018. 7. 9. 광주지방법원에 2018고합295호로 'B과 합동하여 2018. 5. 22. 23:56경부터 다음 날 00:36경 사이에 E(가명)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나. B은 위 사건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피의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위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2018. 9. 5.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B의 변론을 분리한 후 피고인을 B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한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주신문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수사기록 308쪽을 보면, 경찰에서 증인(피고인을 가리킴)은 B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장면 관련해서 "B이 와서 공장 위에 불이 켜져 있다고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해서 공장 안 골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여자는 앉아서 오줌을 쌌고, 그 때 B이 저에게 걸어와서 '너가 여자랑 못 할 것 같으면 나한테 보내라'라고 말을 하길래, 제가 B에게 '다리가 아파서 못할 것 같으니까 네가 데리고 가서 해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예'라고 답변하였다. 라. 계속하여 검사는 피고인에게 '수사기록 479쪽을 보면, "그리고 나서 피해자 분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공장 골목 안으로 더 들어갔고, 피해자분이 앉아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B이 저에게 왔고, B이 저에게 '너가 여자랑 못할 것 같으면 나한테 보내라'라고 말을 했고, 그 때 제가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B에게 '다리가 아프니까 니가 데리고 가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위 질문 역시 '예'라고 답변하였다. 마.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 당시 실제 B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증인(피고인)한테 "네가 못할 것 같으면 나한테 보내라"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은 맞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은 '그 부분은 제가 진술할 때 B이한테 넘긴 부분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 답변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B이한테 넘긴 부분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B이가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 말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답변하자 검사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예'라고 답변하였다. 3.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B이 자신의 유사준강간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 증인신문 당시 공판검사로부터 자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진술의 번복 경위와 관련하여 추궁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답변 이후 검사로부터 검찰 조사 당시 경찰 조사시 위 진술을 유지한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 당시 수사관에게 "네가 못할 것 같으면 나한테 넘겨라"라고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진술을 한 번 했으나, 그러고 나서 제가 그렇게 들었나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지만 B이가 여자분이 속이 안좋아서 들어가려는 것 같다고 진술한 부분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B의 가담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단계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서,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 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예')을 수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근거로 B이 피고인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 2018노470)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B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범행 후이므로 그것이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에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B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E을 추행하던 중 B으로부터 "네가 여자랑 못할 것 같으면 나한테 보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었으나, B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와 같이 변경된 바 있다. 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서 도중 울먹이거나 검사나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울음을 참지 못하는 등 증인신문 당시 몹시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장과 검사는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으로 신문하게 된 피고인을 진정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이유로 증인 선서시 통상 교부받는 증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다(수사기록 35쪽). 마. 피고인은 위 답변에 대한 검사의 계속된 추궁에 대하여 '경찰 수사 때는 저도 솔직히 긴급체포 되다 보니 제가 했던 말이, 제가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B이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는 '제가 그 때 여자분하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여자에 눈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그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바. 한편 검사는 위 신문 당시 범행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를 상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을 질문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대부분의 물음에 대하여 '기억이 잘 안난다'거나, '화면상으로는 그렇지만(실제로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위와 같은 답변 태도나 전후 신문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를 시청하고 본인의 기억을 환기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였다기 보다는, (본인의 실제 기억과 무관하게) CCTV 영상을 시청하고 느낀 본인의 주관적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사. 위 인정사실과 같은 일련의 신문 내용이나 증인신문시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능지수(IQ)가 55 수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범행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나, 자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행한 검사의 추궁 내지 유도신문에 소극적으로 '예'라고 답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단정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하였다'고 답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