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9941 피고인은 2012.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1. 22:00경 파주시 소리천로 10에 있는 야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0551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시행,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2.경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파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회사에서 건축 중인 건물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억 원을 빌려준다면, 2018. 6. 30.까지 월 5부 이자인 5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시가 4억 원 상당인 [건물 J호를 2억 원에 분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건물 J호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건물의 시공사를 등록해야 했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시공 자격을 가진 법인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평소 지출하던 생활비 이상의 특별한 수입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도 직원 급여 등 필수비용 이외의 자금은 보유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건물 J호의 분양계약서는 신탁사와의 협의 없이 분양가를를 496,331,602원에서 2억 원으로, 분양대금 납부계좌를 신탁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변경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8. 6. 30.까지 5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거나 추후 위 건물 J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9,300만 원을, 2018. 6. 15.경 1억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9 2359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8.경 파주시 I 공사현장 내 E 컨테이너에서 인천 연수구 L 토지에 관하여 M의 대리인 N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 에도 불구하고 N으로부터 받은 M의 도장을 주식회사 이 귀하 계약금 납입 영수증 용지의 발행인 란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9. 14:10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사진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였다. "2020고단 109,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Q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의 투자자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B은 Q의 부탁으로 2018. 4. 17.경 BMW R 승용차 1대를 60개월 동안 매월 171만 원 상당의 리스료를 Q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Q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으나 Q이 2018. 10.경 리스료를 2개월 정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Q은 리스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BMW 승용차를 나에게 넘겨라. 그러면 내가 밀린 리스료를 납부하고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고 조만간 명의 이전을 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향후 발생할 리스료를 부담하고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경 파주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2018. 11. 1.부터 2019. 1. 15.경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그 대금 4,049,249원을 부담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확정판결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범죄경력조회), 각 판결(2019고단3055호), 판결문 2부(2019고단 3592호),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2020 고단 109호) 2019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동종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2019고단30551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2018. 6. 30.까지 변제할 방법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피고인은 2018. 6. 14.과 15.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8. 6. 30.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위 상환기일을 지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분양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우체국통장 거래내역서, 각 피의자 명의 T은행통장 거래내역서, U 명의 V은행통장 거래내역서, W은행통장 거래내역서, X 명의 V은행통장 거래내역서, Y V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2019.73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청취) 1. 피고인이 P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부동산매매계약서, Z 명의 인감증명서, 영수증 2020 고단 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상당히 높은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2019고단3055 사건의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으로 거액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위 사건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여러 범행들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2019고단3055 사건의 편취한 금액 2억 원 중 5,000만 원은 변제한 점, 2020고단 109 사건의 편취한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