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7

범 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 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6. 6. 30.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 1. 2018. 2. 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9. 14:5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수산물을 판매한 대금을 넣어 둔 전대를 옆에 두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 바람을 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이야기 하며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팔에 걸치고 있던 외투로 피해품을 가린 뒤 약 3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대 1개를 가지고 갔다. 2. 2018. 2.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1. 10:35경 전북 순창군 H시장 내 수산물을 판매하는 I 앞 노상에서, 장을 보러 나온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쪽 옆에 가까이 붙어 몸을 툭 치는 등 피해자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사이 피해자의 팔에 걸려 있는 시장 가방 안에서 현금 10만 원,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점,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점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장지갑을 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9] 피고인 A는 2017. 8. 31. 11:05경 여수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자신의 고무 양동이 안에 있는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65만 원을 꺼내 확인한 후 다시 넣어 놓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곁에서 기회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위 마트 앞 노상에 고무 양동이를 두고 잠시 마트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양동이 안에 있던 현금 65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 중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판독),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번호 특정) 및 각 첨부서류 [2018고단27 중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기재해놓은 전북, 전남, 충남, 충북 지역 시장일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자 소지 가방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검색 피의자 특정 사진첩), 수사보고(목격자 M의 피해 당시 현장 설명 관련), 수사보 고(B 소유 N 차량 주차 및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 이후 도주 영상 사진첩), 수사보고(목격자 M 참여 범행현장 재연장면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서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절취행위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는 정도로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범행을 목격하였던 M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짝 밀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위 지갑을 받아 호주머니에 넣은 후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22쪽 내지 제23쪽, 제101쪽), 이후 위 진술에 따라 범행방법을 재연하기까지 하였는바(수사기록 제361쪽 내지 제371쪽), 이와 같은 M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피고인들 역시 위와 같은 M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은 범행 직후 그 범행을 목격한 M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망을 보기만 하였다면 피고인들과 생면부지인 M이 피고인 B을 추격하여 체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 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0)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범정이가장 무거운 2018. 2. 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9.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M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각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기본영역, 각 징역 1년 6월N3년 [다수범가중 결과]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이 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각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기본영역, 각 징역 8월 ~ 2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8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는 종전의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로 자신들의 죄책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주었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2008년 경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