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의회 의원(C정당)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던 중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D는 전 B시장으로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E정당 B시장 후보로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낙천된 사람이며, F은 2018. 6.경부터 2022. 6.경까지 E정당 강원도당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22:15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I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페이스북에 “돌고 있는 이 얘기가 사실인가요? E정당 강원도당 F 수석부위원장에게 J 관광 테마시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주고.D B시장은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받은 동시에 도의원, 시의원 공천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정당 경선시행세칙에 의하면 E정당 공천은 국민참여경선 방식(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ARS 투표 50%)을 취하고 있어 구조상 공천심사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F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천심사위원이 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D가 F으로부터 사업선정을 대가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받거나 도의원, 시의원 공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하는 등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불리하도록 D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 피해자 F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2, 4, 6) 1. 피고인 페이스북 게시글 1. 페이스북 게시글 자료, 언론보도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 5, 7) 1. 공익감사청구서, 감사보고서 1. 수사보고(E정당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방법 확인 등, 첨부 자료 포함)(증거목록 순번 18, 19) 1. 수사보고(고소인이 이번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 첨부 자료 포함)(증거목록 순번 23, 24) 1. 수사보고(시간 순 사실관계 확인 등) 1. 수사보고(여론조사 결과확인 및 언론기사 첨부 등, 첨부 자료 포함)(증거목록 순번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시의회 의원으로서 J 관광 테마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일관되게 문제제기를 해 오고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합리적 의문을 제시하였을 뿐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그 사실이 허위도 아니며,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J에 관광 테마시설인 대관람차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하여 C정당 소속으로 B시의회 의원이던 피고인은 2020. 6. 8.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2020. 11. 25. 기자회견도 하여 K 등에서 이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 등 1,633명은 2021. 5. 3. 감사원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 의혹에 관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은 2021. 10. 25.부터 2021. 11. 12.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2022. 6.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감사보고서에는 위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L는 F이 주주이고, F의 조카인 M이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라. F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E정당 강원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이었고, 2018. 6.경부터 2022. 6.경까지 같은 당 강원도당 수석부위원장이었다. 그런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E정당 강원도당이 2022. 3. 23. 개최한 제2차 상무위원회의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F은 그 위원으로 선임되지 아니하였다. 마.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된 E정당 당헌, 당규 등에 의할 때 시장후보자 등은 원칙적으로 경선방식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경선시행세칙은 다음과 같다. 한편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된 C정당 경선시행세칙도 이와 거의 유사하다. 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B시장 후보자로 N, D 등 2인을 추천하였고, 위 경선시행세칙에 따른 경선을 거쳐 N가 E정당 B시장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사. 한편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의 여론조사만으로 E정당 B시장 후보자 D가 선정되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서 E정당 후보자 D는 17,617표를 얻어 B시장으로 당선되었고, C정당 후보자 O은 16,952표를 얻어 낙선하였는바, 그 표 차이는 665표에 불과할 정도로 선거가 치열하였다. 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B시장 적합도에 관하여, 2021. 10. 17.경 P 여론조사에서는 D가 19.1%로 1위, O이 17.3%로 2위로 조사되었으나, 2022. 4. 19.경 주식회사 Q 여론조사에서는 O이 22.4%로 1위, R가 18.7%로 2위, D는 16.4%로 3위로 조사되었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E정당 내 B시장 후보자 적합도에 관하여, 2021. 10. 17.경 P 여론조사에서는 D가 27.3%로 1위, N가 19.3%로 2위로 조사되었으나, 2022. 4. 19.경 주식회사 Q 여론조사에서는 N가 30.3%로 1위, D가 27.4%로 2위로 조사되었다. 자. 피고인은 2022. 2. 17. 페이스북에 “돌고 있는 이 얘기가 사실인가요? E정당 강원도당 F 수석부위원장에게 J 관광 테마시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주고. D B시장은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받은 동시에 도의원, 시의원 공천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라는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차. 이 사건 글이 게시된 페이스북 댓글 란에는 대부분 무책임한 피고인을 비난하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작성되었다. 카. 피고인은 B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B시 선거관리위원회(2022. 3. 1.) 2020. 6.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된 소문을 들었다. 해당 업체 사장은 F 조카였고 F이 해당 업체 대주주라고 밝혔기 때문에 의심을 했다. F은 2018년 E정당 강원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 위원이었고, 기사에 따르면 올해도 똑같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이 될 것 같다. 시민들도 이런 공천을 약속받는 등 소문이 사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제보를 해 주었다. 그렇게 말해주는 시민을 보호해야 해서 누구인지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 조사를 해 보니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시민의 제보는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라 생각했다. 공천과 관련하여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된 글을 입증할 별도의 자료는 없다. 우리 당(C정당) 당협위원장은 심판자 역할을 할 뿐 당협위원장 개인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E정당에는 B시장 후보자로 나올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일정부분은 그래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다. 경찰(2022. 4. 20.) 검찰(2022. 10. 24.) 타. 피고인은 검찰에서 ‘C정당과 E정당이 경쟁하다 보니 흐름을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서 공천심사 과정 등이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라고도 진술하였다. 파. 피고인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소속으로 강원도의회 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3. 판단 가.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글은 수사법상 의문문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문맥과 표현의 구체성,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사회적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E정당 소속 B시장 D가 E정당 강원도당 F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주고,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받은 동시에 도의원, 시의원 공천권까지 행사하기로 하였다’라는 사실이 존재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구체성을 띤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글을 단순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글의 핵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글로 공표한 사실은 ‘E정당 소속 B시장 D가 E정당 강원도당 F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주고,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받은 동시에 도의원, 시의원 공천권까지 행사하기로 하였다’라는 것으로, ‘F과 D 사이의 공천거래’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허위성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글의 핵심 부분인 ‘F과 D 사이의 공천거래’는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허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E정당 당헌, 당규 등에 의하면 B시장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경선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경선에서의 후보자 선정은 정량적으로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투표결과만을 합산하여 이루어진다. B시는 E정당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 경선을 통하여 시장 후보자를 선정하였던 지역으로, 단수추천을 해 왔던 지역도 아니다. 그러므로 E정당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특정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이 E정당 B시장 후보자 선정에 개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글이 게시된 2022. 2. 17.경 F은 E정당 강원도당 수석부위원장 지위에 있었을 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으로 선정된 것도 아니어서(위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은 이 사건 글이 게시되고 약 1개월이 경과한 2022. 3. 23.에야 이루어졌다), F이 D를 B시장 후보자로 공천하거나 공천을 약속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F과 D 사이의 공천거래’라는,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소문 또는 익명의 제보’뿐이고, 그 소명자료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E정당 당헌 제91조 제1항 단서가 후보자 단수추천을 허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글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E정당 당헌(증 제10호증)에 의하더라도 그 경우 지역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제91조 제1항),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야 단수추천을 할 수 있는바(제91조 제2항), F은 이 사건 글 게시 당시 ‘지역위원장’도 아니었고 위 규정 자체로 F이 단독으로 단수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므로, E정당 당헌에서 후보자 단수추천이 허용된다는 이유만으로 ‘F과 D 사이의 공천거래’에 관한 이 사건 글이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F과 D 사이의 공천거래’라는,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소문 또는 익명의 제보’뿐이고, 그 소명자료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글이 게시된 페이스북 댓글 창에 게시된 댓글들이 대부분 무책임한 피고인을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공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과 D 사이의 공천거래’라는,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소문 또는 익명의 제보’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C정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해 온 정당인이고, 이미 B시의회 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적도 있어,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B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당(C정당) 당협위원장은 심판자 역할을 할 뿐 당협위원장 개인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C정당과 E정당이 경쟁하다 보니 흐름을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서 공천심사 과정 등이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B시장 후보자 또는 B시장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는 E정당 후보자 D와 C정당 후보자 O이 치열하게 경쟁하였고 1위와 2위 사이의 표 차이가 매우 적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2021. 10.경 여론조사에서도 D와 O이 치열하게 경합하였다. 다만 D가 다소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 의혹에 관하여는 이미 2020. 6.경 문제제기가 되었고, 2020. 11.경 공중파 방송의 보도로 공론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21. 5. 3. 공익감사도 청구하여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정당 후보자 D와 C정당 후보자 O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인 2022. 2. 17.경 굳이 ‘F과 D 사이의 공천거래’를 ‘이 사건 사업의 의혹’과 결부시킨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부당하게 사업권을 주고 공천거래를 하였다’라는 내용은 그 자체로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부여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C정당 소속 정당인으로, B시의회 의원이었다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D는 E정당 소속 정당인으로 B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글이 게시된 이후 2022. 4.경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D가 O에게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쟁 당의 B시장 후보자 측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이 E정당 B시장 후보자 선정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B시의 행정절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었고, B시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