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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3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승헌(기소), 김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정환(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C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동저수지 쪽에서 두마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로에 진입할 때 이미 그 차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바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화물차를 수리비 1,914,3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G아파트,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견적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ㅇ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보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30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최형욱(기소), 김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돌멩이 1개(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22년 압 제9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15:3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다방 앞길에서, 이혼한 피고인의 처지를 생각하니 갑자기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 소유인 위 다방의 현관 유리창을 향해 던져 이를 깨트리고,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1대, 텔레비젼 1대, 커피자판기 1대를 손으로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2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15:35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가로 12㎝, 세로 10㎝)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 소유인 위 편의점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15:40경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대리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손에 쥔 상태로 위 대리점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및 필름 기계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들의 점포 유리창에 던져 손괴하고 물건을 파손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아주 좋지 않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얼마 전에도 타인의 영업장 유리창에 돌을 던져 손괴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약 30년 전 실형전과 이후에는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사회내처우를 명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병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2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가혜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전승대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부근 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판사 하상제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38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38 사기 |2022초기70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힘찬(기소), 안형균(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분유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2017. 9.경 분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유를 싸게 공급해주는 공급업체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분유를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2.부터 2017. 8. 24.까지 E 명의 F은행 계좌(차량번호 1 생략)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270,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27,000,000원 상당의 분유를 보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G 쪽지 캡쳐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F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형태의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김경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77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677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홍석표(기소), 홍준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재은(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0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5. 25.경 18:40경 서울 서대문구 C빌라 1층 복도에서 종전의 우편물 오배송 사안을 두고 피해자가 자신을 우편물 도둑이라고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팍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의자 위에 있던 마분지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철민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7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7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연(기소), 정유정, 박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추미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이웃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5:25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새겨진 문신을 만지며 “아가씨, 이거 안 아프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의복상태 등,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피의자 사건 당시 착용한 모자, 조끼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각 사진, CCTV캡처 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문신 부위를 가리키며 ‘아프지 않냐’고 물어 보았을 뿐 직접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쪽으로 내민 직후 손이 움직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새겨진 문신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83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83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9.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에 처해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우준(기소), 김준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희정(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수 회 있다.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형 1회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리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9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서제원(기소), 이형우(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06:2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로 3276에 있는 성주원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판사 김여경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04-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B와 C가 광주시 북구 D 원룸 3개 호실 또는 광주 북구 E 원룸 1개 호실과 F 원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G'에서 그곳을 찾은 20여명의 성명불상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 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8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석(기소), 연미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어린이 통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08:30경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7길 5-6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통운회전교차로 방면에서 대나무박물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야 확보가 잘되지 않는 교차로로 보행자들도 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 있던 피해자 B(여, 80세)를 위 승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헌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3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35 특수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도예진,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은지(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와 함께 2022. 5. 8. 17:16경 화성시 떡전골로 98, 1층 병점우체국 365코너에 이르러 피해자 C이 ATM 기계 옆에 놓고 간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루이비통 손가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루이비통 손가방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품이 바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38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38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황성연(기소), 김정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재용(국선) 판 결 선 고 2021.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몸이 아파 생활비 및 병원비로 빚을 많이 져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벌고 있으니 높은 이자로 몇 달 안에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불규칙한 상태에서 사채 등 기존 채무가 수천 만 원이 넘게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8.경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위임장,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총 편취액이 5,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만 변제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꾸준히 변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3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안주원(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21:42경 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로 매우 높아 행위의 위험성이 컸다.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62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세진(기소), 송진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형섭(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C125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B빌라 앞 삼거리를 화북주민센터 방면에서 화북포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야간이라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화북포구 방면에서 일주동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성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주 D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C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에 대하여)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 48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인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동거리 및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오지애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8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한지현(기소), 송채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최용환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로 176번길 7에 있는 장유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2. 10. 2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4%)을 하여 2022. 12. 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3. 1. 10.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며, 운전거리도 긴 점 유리한 정상 : 위 1회의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희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15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1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혜승(기소), 유호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신병섭 판 결 선 고 2021. 7.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6.부터 2017.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1월분 임금 925,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1.부터 2017. 11. 7.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 2017. 5. 20.부터 2017. 10. 31.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8,130,5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6.부터 2017.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90,7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D, E, F(이하 ‘진정인들’이라 한다)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져 있고 월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진정인들이 지급받은 임금을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사용자의 개별적·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일정 장소를 벗어날 수 없어도 휴게시간이 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작성자의 자필이 아니며 서명, 날인이 없는 진술서(증거기록 103면), 업무 매뉴얼(배차실), 추가자료(업무일지 등) 중 업무일지 외의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진정인들의 법정진술, 그들이 작성하였거나 그들의 진술이 기재된 진정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각 다이어리, 대질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추가자료(업무일지 등) 중 업무일지 부분(이는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되지도 않았다) 등과 위 각 증거에 근거한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 진정이유서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정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나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 법정연차수당 이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매우 작은 금액의 미지급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E의 근로시간은 08:30 ~ 18:00이고 그 중 3시간 20분은 휴게시간으로 약정되었으며, D의 근로시간은 18:00 ~ 06:00이고 그 중 휴게시간은 5시간 20분이며 주 6일 근무하기로 약정되었고, F의 근로시간은 07:00 ~ 19:00이며 그 중 5시간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약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체불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D), 각 체불금액 산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지급내역에 의하면, 2016년의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 2017년의 법정 최저시급은 6,470원이며, D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매월 1,800,000원, 같은 해 2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1,900,000원, 같은 해 11월에는 443,333원(= 1,900,000 × 7 ÷ 30), E은 2017년 4월에는 633,333원(= 1,900,000 × 10 ÷ 30),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1,900,000원, 같은 해 11월에는 443,333원(= 1,900,000 × 7 ÷ 30), F는 2017년 5월에는 735,484원(= 1,900,000 × 12 ÷ 31),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1,900,000원의 각 임금을 지급받았고, D은 세전으로 퇴직금 1,893,950원을 지급받았으며, D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급받은 임금에는 연차수당 29,000원씩, 같은 해 11월 지급받은 임금에는 연차수당 6,800원, E이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급받은 임금에는 연차수당 24,000원씩, 같은 해 11월 지급받은 임금에는 연차수당 5,600원, F가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급받은 임금에는 연차수당 31,000원씩이 각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지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8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혜진(기소), 오희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강현안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19:25경 부산 금정구 B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과 2019년경에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1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315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연미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필중(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7. 04:00경 광주 서구 시청로 64 6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있던 경위 B, 순경 C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위 C의 팔을 깨물고 허벅지를 바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9. 12.경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2019. 10. 15.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2. 8. 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무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진 1.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수사협조의뢰(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출입국사무소에서 보호조치된 점,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국외로 추방될 예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7. 03:4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4세)와 피해자 G(남, 22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부근으로 데려가자,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몸을 발로 3회 차고, 피해자 F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의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01:10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51길 3(마천동)에 있는 마천다방 앞에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입으로 그의 왼쪽 팔을 문 다음, 머리로 C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게 묻은 피는 피고인에게서 묻은 것으로, 경찰관은 입술이 조금 부은 외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는 점, 2005년 이후에는 1회 벌금형외전과 없고,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6월~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