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6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2. 5. 21.경 텔레그램에서 마약류인 LSD를 검색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5. 21. 18:00경 서울 송파구 B 빌라 1층 계량기함에 놓여진 LSD를 가져가면서 현금 15만 원을 놓아두는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우표 형태의 LSD(크기 0.5cm × 0.5cm) 1장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1. 20:00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우표 형태의 LSD 1장을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키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5. 22. 01:46경 위 제1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사용한 후 집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던 중, 광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커피를 들고 있는 피해자 G(남, 42세)에게 다가가 대뜸 “커피를 달라.”라고 요구하였다가 무시당하고,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G 소유의 K7(차량번호 1 생략) 택시로 가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후진기어를 넣어 운전하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G으로부터 “뭐하는 짓이냐, 내려라.”라고 제지를 받는 등 실랑이를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 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키를 가지고 내려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BMW320d(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3경 그곳에 서서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 G과 피해자 H(남, 44세)을 발견하고는 가속페달을 힘껏 밟아 급가속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H을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릴거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뺀 다음 위 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I’ 앞 주차장 쪽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승용차를 돌진하여 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J(여, 46세)을 들이받고,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씨발년아, 뭐야 이 개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J의 몸통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쇄골, 천골, 치골, 늑골의 각 골절 등 중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BMW320d(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F편의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과 H을 들이받으면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K7(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석 부위를 들이받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포르쉐 카이엔(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L 소유의 BMW530i(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뒤 범퍼와 피해자 M이 운영하는 ’F‘의 외부 유리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외부 유리창을 부서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앞 주차장 쪽에 있던 J(여, 46세)을 들이받으면서, 그곳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제네시스 GV70(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의 K7(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44,834원,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포르쉐카이엔(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 피해자 L 소유의 BMW530i(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를 수리비 약 8,843,450원, 피해자 M 운영의 ’F‘ 유리창을 수리비 약 1,100,000원, 피해자 N 운영의 ’O‘ 유리창을 수리비 약 4,367,000원, 피해자 P 소유의 제네시스 GV70(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를 수리비 약 8,486,33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Q, N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6건), 간이시약검사결과,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J)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O 철물점 cctv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차적조회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차적조회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경기광주경찰서 추가자료 송부),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포르쉐카이엔 피해 견적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각 살인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각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범행 당시 마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각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하려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는 등 피해자 G과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가 발생한 직후 자신의 주거지 주자창에 있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이 있던 편의점 앞까지 진행한 후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G, H을 발견하고 자동차를 갑자기 급가속하여 위 피해자들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를 후진한 후 위 편의점 맞은편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처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정면으로 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에 큰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G, H을 충격한 직후 “씨발 새끼들 다 죽여버릴거야. 개새끼들 아.”라고 소리쳤으며, 피해자 J을 충격한 이후에도 “씨발년아, 뭐야 이 개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자동차에서 내린 후 쓰러져있던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았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쇄골, 천골, 치골, 늑골의 각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향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 H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을 입었다. 피고인은 당시 LSD를 투약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천천히 후진하여 밖으로 나왔고, 이후 직진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블랙박스 경고음이 울리자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을 발견한 직후 위 피해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자동차를 급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한편,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LSD 투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2. 2.경 대마를 흡연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S에서 LSD를 투약하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LSD를 투약하게 되었고, LSD을 투약하면 환각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이전에 신문에서, LSD를 투약한 뒤 한 달 후에도 다시 환각이 보이는 플래시백현상 때문에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76~280면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SD를 투약하면 이 부분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LSD를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 3범죄(피해자 H, J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LSD를 매수하여 섭취하고, 피해자 G과 시비가 붙게 되자 자동차로 피해자 G, H, J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나아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6명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점포 유리창 등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임에도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N,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로 사람들을 치고 P 소유의 제네시스 GV70 승용차를 들이받고 차량이 멈추자 하차하여 J을 때린 다음, 이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R(남, 27세)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이유로 “뭘 꼬라보냐.”라고 소리치면서 이마로 피해자 R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