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가 2017. 10.경 음란물 어플인 'G'를 통해 처인 피해자 H(여, 30세)와의 성관계를 피해자 몰래 구경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 B이 이에 응하는 댓글을 달았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단순히 구경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1. 4. 03:30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J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눈에 안대를 씌운 후 위 호텔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을 데리고 위 객실로 함께 들어와, 피고인 B은 주취와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등을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의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이어 피고인 A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모습을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1. 3. 15:59경 서울 강서구 K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헬스장에서 2017. 10.경 경기 양평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1개를 휴대폰에 설치된 L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6경 같은 장소에서 2017.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중 캡쳐 사진 1장을 휴대폰에 설치된 L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4. 03:19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J 호텔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팬티만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사진 7장, 가슴을 드러내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사진 1장, 나체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사진 1장을 휴대폰에 설치된 L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6. 18:55경 위 헬스장에서 2017.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1개를 휴대폰에 설치된 L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7. 23:27경 인천 서구 M아파트 601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1개를 휴대폰에 설치된 L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 및 동영상 분석) 1. 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⑵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의 미설정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나. 피고인 B 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의 미설정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A는 SNS 게시판에 처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훔쳐 볼 사람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적극 응했으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술을 많이 마시도록 유도하였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뒤 원래는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B이 이를 훔쳐보기로 계획했다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지켜보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 A의 휴대폰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고 범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현재까지도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을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범행 직후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 없이 동일한 범행을 재차 저지를 것을 모의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호기심에서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이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위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위 범행 이전에는 SNS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 등을 게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처인 피해자를 독립되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가 아닌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성의식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도덕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느꼈을 배신감과 모멸감 또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많음을 자랑하며 피고인 A를 부추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에 극심한 분노와 우울감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태양, 범행의 전후 상황,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게 될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분담과 처벌의 형평 등을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는데 참작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가정을 유지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상당 부분 존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