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90

범 죄 사 실 1. 2021. 5. 2. 16:4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2.경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3세)가 C 계정에 “담배 사주실분”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대가로 현금과 담배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 16:43경 세종시 D에 있는 E중학교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세종시 F에 있는 G기관 옆 인적이 드문 주택부지 공터에서 차량을 세우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한 후 약속대로 현금 4만 원과 ‘블랙데빌’ 담배 두 갑을 대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 및 성행위를 해도 되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애무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1. 5. 2. 17:25경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 17:25경 청소년인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세종시 H에 있는 I편 의점에서 블랙데빌블랙 담배 2갑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위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3. 2021. 5. 2. 17:51경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담배 2갑을 구입해 주고, 다시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사달라고 하자, 담배를 사주는 대신 그 대가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 17:51경 청소년인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세종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몽스 라블 1.4ml' 전자담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위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4. 2021. 5. 2. 18:00경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이 약속한 대로, 전자담배를 사주고는 그 대가로 2021. 5. 2. 18:00경 세종시 F에 있는, G기관 옆 인적이 드문 주택부지 공터로 데려가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2021. 5. 6.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6.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담배를 사주겠다며 만나자고 한 후, 2021. 5. 6. 18:30경 세종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태우고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세종시 F에 있는, G기관 옆 인적이 드문 주택부지 공터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 차를 세우고, 차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B(가명)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 아동에게 사준 담배 구매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본 건 피해자의 외관에 대한 수사) 1. 사건 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8.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9.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 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 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이 장차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인격 및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 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