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09: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피해자의 어머니 E이 집에 들어왔는지 확인할 생각으로 그곳 다용도실 문을 연 다음 부엌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중 방충망에 관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둘만 사는 주거에 방충망을 뜯고 침입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후 하의를 벗고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고, 놀라 일어난 피해자를 진정시킨다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다시 침대에 눕히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귀던 피해자의 어머니 E과 술을 마시던 중 이 없어지고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대한 응답도 없어 E을 찾기 위해 평소 드나들던 위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2. 17. 09: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집에서, 그곳 큰방에서 잠을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1)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한쪽 다리를 침대 위로 올리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잡힌 손목을 뿌리치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귀던 E 등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헤어졌는데, E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마쳤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E이 오후에 출근하려면 잠을 자야함에도 아침 9시경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걱정이 되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E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E의 방에서 술기운이 올라와 하의를 벗었고, 그 상태에서 E에게 십여회 전화나 문자를 하였으나 E의 응답이 없었으며, 그 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오던 중 열려진 큰방 문 사이로 피해자의 휴대폰이 보여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E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거라는 생각에 하의를 벗었다는 의식없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몰래 휴대폰을 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역시 놀라고 당황하여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다시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강간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하의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강간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일 새벽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l G과 함께 없어지자 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고, 그럼에도 이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자 E의 집으로 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E의 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침입한 후 E 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E에게 '자기 어디에요, 나 미워하지 말아요, 자기는 집에 없네요, 내가 어떡해야 하나요, 지금 어디야, 나 어쩔 수 없나 봐요, 평생 자기 같은 사람 못 만나지 싶어요' 등과 같은 문자를 계속하여 십여회 보낸 점, 피고인과 E 이 사건 전까지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은 평소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마쳤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E과 피해자가 사는 집에 드나들며 빨래, 청소 등의 일을 도와주었고, E은 이 사건 무렵 오후에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눈을 떠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다시 침대에 눕히려고 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들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나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하의를 벗은 사실을 알고 이불로 자신의 하체를 가리며,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계속 더 자라'고 하거나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 피해자의 휴대폰에 엄마로부터 문자가 왔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등과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한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어머니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해준 점, 피고인은 E과 통화를 하게 되자마자 에게 '어디냐, 어디냐'고 여러 차례 물어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