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말이 어눌하고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잘 따르고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며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9. 오전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옆으로 돌리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2. 24. 11: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사랑 한 번 할까"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싫다, 무섭다"면서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5. 15: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을 서성이던 중 창문 너머로 피 해자에게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으니 집으로 데려다 달라"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간음하고, 1회에 걸쳐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유전자감정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성폭력피해자 사건의견서, 장애인증명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지도, 학교생활기록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진술조력인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2차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시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식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합의 하에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구 성폭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69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알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장애인 증명서에 지적장애 3급으로 되어 있으나, 평가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지능검사인 K-WAIS-IV와 사회적 적응 능력 검사인 사회 성숙도 검사(SA 만 10세, SQ 55로 경도의 지적정애 수준, 단순 업무의 경우 반복된 학습과 지도로 가능하지만 추론능력과 같은 고차원적인 기능 발휘는 한계가 있음)에서 전체 지능은 41점(언어이해 50점, 지각 추론 50점, 작업 기억 50점, 처리 속도 50점)으로 3급보다 심각한 2 급 수준(지능지수가 35이상 50 미만,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 훈련 가능, 감독과 도움 하에 복잡하지 아니한 직업 가능)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는 장애 사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던 부모님에 의해 일반학교에서 일반교육을 받았는데(수사기록 제122면), 고등학교를 마치지는 못했고, 학업성취도는 매우 낮았다(수사기록 제309, 330면). 피해자는 주로 조모와 시간을 보냈고,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252). 피해자의 어머니는 혼자 있는 피해자의 안전문제로 피해자를 H에서 일하게 하였는데, 피해자를 보는 순간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71면), 피해자를 관리하여 온 F 역시 피해자를 마주하면 바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1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사랑을 언급하고 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237면), 이러한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을 수 있다. 피해자가 생식기를 '오줌 싸는 데(수사기록 제385면)', 성관계를 '아프게 한 행위(수사기록 제392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성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빴고, 피고인이 싫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9면, 401면), 성관계 후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오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92). 그런데, 피고인의 집을 다시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는 '심심해서(수사기록 제209)'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7. 초경에 만나서 10. 경부터 사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68면),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알고 지낸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통상적인 연인 관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동향을 살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 302면, 306). 전문심리위원 I는 '피해자는 성행위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성행위를 거절할 수 있는 지식과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관계에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없다. 피해자는 제한된 언어능력과 소극성, 원하지 않는 상황을 적절히 거부하는 방법에 대한 부지로 불쾌감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제한이 있다. 피해자는 정신적인 면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6년M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3차례 간음하였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마지막 범행의 경우는 피고인이 2017. 2. 26.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범행에 이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거짓된 주장에 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위와 같이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당시 상황을 녹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