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890

범 죄 사 실 2020고단890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13.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7. 05:57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3089 피고인은 2020. 6. 4. 05:05경 대구 수성구 E 앞 노상에서 ‘무임승차’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순찰차로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경사가 ‘112 순찰차는 다른 업무를 봐야한다, 귀가하세요’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경사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일으켜 세우자 다시 순찰차의 뒷좌석 및 조수석 차문을 강제로 열고 승차하였다. 이에 위 경사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내 죽여봐라”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89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8. 01:20경 대구시 수성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주점 ‘J'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로 맥주 6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8. 01:52경 수성구 K에 있는 L한의원 앞 도로에서,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 운행의(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5경 대구 수성구 N 소재 O노래방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8. 04:2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들안길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5경 대구 수성구 무열로 131 소재 2군사령부 인근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1,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 수성구 무열로 131 소재 2군사령부 인근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R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일어나라고 깨우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흔드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4. 09:40경 대구 수성구 S 소재 주택 인근 도로에서, 폐타이어를 발견하고 치우려던 중 피해자 T로부터 “내 타이어를 왜 치우냐”는 말을 듣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126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대구 수성구 U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전세로 살면서 임대인에게 불편사항을 얘기했으나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있던 중, 2020. 4. 30. 00:30경 술에 취해 귀가 도중 위 건물 지하 1층 차고지에 주차된 임대인 부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 V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NF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W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분말 소화기를 뿌려 302,500원 상당의 세차비용 등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470 1. 2020. 6. 24.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21:30경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승용차가 불법 주·정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승용차의 후면 와이퍼를 잡고 흔들어 시가 15,000원 상당의 와이퍼를 부러뜨려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2020. 6. 25.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08:35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K5 승용차의 와이퍼를 강제로 들어 올려 와이퍼와 맞닿는 보닛 부분의 도장이 벗겨지게 함으로써 시가 468,8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5341 피고인은 2020. 5. 2.경 대구 중구 AC 소재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음식 등 물품을 제공받고도 시가 합계 1,052,6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13 1. 2020. 4. 2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25. 02:00경 대구 수성구 AF 앞길에서,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G 운행의 (차량번호 8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AH병원 장례식장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7. 1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19. 01:08경 대구 수성구 AI에 있는 AJ초등학교 앞길에서,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K 운행의 (차량번호 9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6경 대구 수성구 AL에 있는 AM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32 피고인은 2020. 6. 18. 22:05경 대구 남구 AN 정문 앞 노상에서 콜 택시를 호출하여 피해자 AO이 운행하는 택시(차량번호 10 생략)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현금 2만원을 빌려주면 목적지에 도착하여 3만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만원을 받아 승차지 인근 식당에서 먹은 음식대금을 변제한 후 택시에 승차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P 대학 앞으로 가 달라고 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직원이 돈을 가지고 나와 있을 것이니 빌린 돈과 택시요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P 대학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2만원을 편취하고 택시요금 7,1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사건검색 [20고단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F지구대 근무일지(야) 1. 경사 G 공무원증 사본 1. 범행장면 [2020고단3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 T, AR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무임승차 사기건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 1. 술값 영수증, 각 택시비 영수증 [2020고단4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2부 1. 현장사진, 사진 [2020고단4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Z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Z 피해조사 불출석 요청 및 피해 금액 특정) 1. 각 피해차량사진 [2020고단5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U과 피의자간의 지불각서 1. AS과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피해자 AT이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 AD이 보낸 문자메시지 1. 피의자에게 보낸 꽃바구니 사진 1. 각 영수증 [2020고단5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 [2020고단5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변제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범행을 거듭하여 반복하였다.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에 재물손괴행위와 폭행행위 무전취식,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다. 경찰의 공무집행을 소란을 부리면서 방해하였다.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범행의 방법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