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02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4. 1.경 자신의 '페이스북(계정: C)'에 게재한 염색한 머리 사진에 '오빠 머리 멋져요.'라는 댓글을 단 피해자 D(여, 14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음부와 가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으며 피해자와 채팅과 전화 연락을 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8. 10: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만나서 성관계를 한번 해보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보고 싶다. 구미시로 놀러 오라."라고 말하여1) 피해자에게 통영시 F에서부터 구미시 G까지 택시를 타고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4. 2. 9. 04:00경까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시 2회에 걸쳐 간음하려고 시도(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는 못하였다.)한 후 2014. 2. 9. 08:0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 피고인은 2014. 2. 9.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H을 불러 H에게 "피해자 D(여, 14세)와 (성교를) 하고 싶으면 한번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내 친구랑 한번 하지 않으면 너랑 말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귓속말로 피해자에게 "한번 해 주면 안 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H과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행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만나서 성관계를 한번 해보자. 안 오면 오빠 삐친다."라고 말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되고, 위 사실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15)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모바일 분석 결과) 및 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유인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죄에 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서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만나자는 분위기가 되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의 목적으로 유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흠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서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흠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관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을 만나 성교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기망 내지 유혹에 의하여 형성된 피해자의 흠 있는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1.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당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19세라고 속인 후 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부 및 가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거나 음란한 내용("이럴 바에 실제 만나서 성교를 한번 하자.")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유혹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8. 10:00경 통영시에 거주하던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고 싶다. 구미시로 놀러 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은 당일 아침 함께 살던 부모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출발하여 2014. 2. 8. 17:00경 구미시 G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이 위 택시비 18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곧바로 성교하였고, 2014. 2. 9. 08:00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이 혼자 살던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하려고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형법 제30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성교행위도 강간으로 의제되는 나이(13세 미만자)를 갓 넘긴 데다가 지능저하(지능지수 71)로 사리판단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호기심으로 피고인의 제의에 쉽게 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갔을 때는 피해자의 일상적인 생활영역을 벗어나 부모와의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다(2014. 2. 8. 23: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4. 2. 9. 19:04경 피해자에 대하여 가출신고를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 · 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2유형(간음 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간음유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간음유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밖에 되지 않은 사리분별이 미숙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실제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까지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와 성교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형사책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1997. 1. 9. 영천은해사 입구에서 미아로 발견되어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등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일정한 직업을 갖고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자발적으로 귀가시켰던 점, 피고인이 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음행을 매개한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직한 성격으로 자기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학생'이라고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중학생 시절에는 경상북도 사립중고등학교장 회장상, 영천시의회 의장상 등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생활하였다.)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