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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칠성로 174에 있는 가맥 나눔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북동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의무를 다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30,4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내용, 피의자 특정 관련) -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전방에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던 도로에서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데,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 이후 다시 차량을 전진하여 갔는데, 피해자가 사고 직후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뒷유리, 트렁크 등을 세게 두드리며 따라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큰 도로가 아닌 골목길 등을 빙빙 돌며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에걸려 정차를 하게 되었고, 교통사고 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던 D이 피고인 차량 옆 차선에 정차하여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가시면 뺑소니입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가 G학교 후문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이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사고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이와 같이 이례적인 경로를 통해 G학교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간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G학교 후문 주차장까지 따라온 D로부터 ‘뺑소니’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 B(B, 24세)과 피고인 A(A, 25세)은 모두 네팔 국적 외국인으로, 피해자 C(가 명, 여, 13세)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B의 주거지로 데려온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5.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 A이 위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후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이 곧바로 위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공모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2) 1.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들 속기록 발췌 사본(증거목록 순번 37)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면담관련)사본, 수사보고(피의자 65명 범죄일람표 첨부), 각 첨부 문서 포함(증거목록 순번 7, 8, 12, 13) 법령의 적용 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당시 만 13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에게 각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2019. 5. 20.자 폭행 피고인은 2019. 5. 20. 05:00경 함평군 C에 있는 D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E(피해자의 남자친구)과 진도를 어디까지 갔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6. 14.자 폭행 피고인은 2019. 6. 14. 06: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E과 성관계를 했냐.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9. 7. 28.자 상해 피고인은 2019. 7. 28. 03:00경 광주 서구 H,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위 E과 사귀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9. 8.경 범행 가. 특수폭행(프라이팬) 피고인은 2019. 8.경 광주 서구 J, I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프라이팬(직경 약 20cm가량)으로 머리를 막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부엌칼) 피고인은 2019. 8.경 광주 서구 J, I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15cm가량)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다. 특수폭행(눈썹 미용용 칼) 피고인은 2019. 8.경 광주 서구 J, I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남 자친구를 신고하니 좋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눈썹 미용용 칼(길이 약 12cm)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그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5. 2019. 11. 23.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3. 01: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과 왜 사귀었냐!”라고 말하며 그곳 방 안에 있던 노트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로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6. 2020. 1. 1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1. 03:00경 광주 서구 H,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옷 등을 가위로 자르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퇴원시 간호계획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이나 재물손괴 범행도 범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 부위도 수차례 폭 행하였고, 프라이팬이나 부엌칼, 미용용 칼 등 위험한 물건들도 사용한 점, 그로 인하 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경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 너 어마이 묻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와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동안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 선구 B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04 벌터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15. 19: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6. 13:18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모자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E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D이 분실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D이 분실한 E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등,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수사, I 아파트 탐문수사, 피의자 특정, 일부 카드사용 장면 CCTV영상 저장 CD 첨부)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저장 CD 1매 1. E카드 사용내역 조회, 매출전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각 카드 사용 당시 해당 매장의 CCTV에 찍힌 행위자의 외형이 눈썹의 형태, 얼굴의 윤곽, 수염의 모양, 어깨가 처진 자세 등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범인의 이동 경로를 인근 CCTV를 통해 추적한 결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I 아파트 앞까지 이어졌고, 위 아파트 경비원들은 CCTV 영상 속 인물을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 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달여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고,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천안아산역’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운행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5차로와 6차로를 구분하는 차선 위를 운행하였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6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월드스타렉스언더리프트 차량의 좌측 후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10:1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4세)에게 다가가 “뭘 이렇게 묻히고 다니노”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의 인식 없었다는 취지로 범의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휴대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정확하게 접촉하였던사정, 피해자 그 직후 불쾌감 표현하였던 사정, 강제추행은 반드시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 점 등 고려하면, 강제추행의 범의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경위 및 방식,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 피고인의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2:58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21.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범죄사 실’의 말미에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용은 2022. 8. 22.자 공소장변경신청서를 통해 변경된 적용법조에 비추어 보면, 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어야 함에도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3개월 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3:3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옆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농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5. 2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지인 E와 함께 방문하여,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 2명 등을 요구하고 23:30경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체크카드를 주며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거래정지된 카드였고 피고인은 위 카드를 건네준 뒤 도주할 생각이었던 등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유흥접객원 2명 등 대금 합계 42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피해자의 직원이 위 카드 결제를 시도하는 틈을 타 도주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6. 25. 23: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래정지된 체크카드를 준 뒤 E와 함께 약 213m를 뛰어 도주하던 중 위 피해자 C(남, 56세)에게 붙잡혀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씹할 거 장사하면서 뒤지고 싶나.세상 살기 싫나. 내가 어디 식구(조직폭력배)인데 내일 우리 조직원 다 올려서 가게 폭파시키고 너는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일행 등에 관해, 피의자 특정 관련, E 잔액증명서 확인),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한 현금사진 첨부, 참고인 H 전화통화, 도주당시 상황, 피해자 C 전화진술, 피의자들이 도주한 거리 확인) 1. 영수증, 도주로 약도, 네이버지도 출력물 1. 현장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도주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79

공소사실 B는 세종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5톤 크레인을 조종하는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현장 담당자이다. B가 2021. 4. 6. 13:1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신경질적으로 건축자재 하차 지시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B에게 멱살을 잡힌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고자 B의 손을 잡아 뿌리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가사 피고인이 B를 가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가사,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로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B로부터 멱살을 잡혔고 멱살을 놓으라고 소리를 쳐도 B가 이를 놓지 않아 숨이 막혀서 B의 손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휘두르듯이 뿌리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B는 피고인이 2021. 4. 7. 세종경찰서에 B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하여 B가 2021. 6. 5. 세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제서야 피고인을 폭행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멱살이 잡힌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자신의 왼손 팔목 윗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손을 놓으라고 폭행한것이 아니냐’는 경찰의 질문에 ‘잡고 있던 멱살을 놓으라는 이유였다면 손목을 비트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멱살을 잡고 언쟁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3~4회 때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때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때린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B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의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B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B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었고, 피고인이 목이 위로 졸린 상태에서 뿌리쳤고, 이후에도 B가 피고인의 뒷머리를 때렸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B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 부딪히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B가 피고인에게 계속 싸우자며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피해자 B(여, 24세)과 교제하다가 2022. 2.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2. 2. 초순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2, 3회에 걸쳐 찾아가고, 2022. 2.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가 퇴근하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같이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전철을 타고 김포시 C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가고, 2022. 2.경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3. 6. 12:50경 김포시 D 빌딩에서“살기 싫어, 장례식에 오지 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이 건물 난간 위에 서 있는 사진 파일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범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중고 시계수리 및 귀금속 매입 등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5. 11:50경 위 노점에서 상표권자 블가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팬던트 2점(정품시가 4,200,000원 상당) 및 팔찌 1점(정품시가 8,500,000원 상당), 상표권자 까르티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팔찌 2점(정품시가합계 17,300,000원 상당) 등 위조상품 총 5점을 진열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2022고단4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점 앞 이면도로를 D조합 옥동지점 쪽에서 문수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문수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문수로에 진입하여 곧바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옥동성당 교차로 쪽에서 법원 입구 사거리 쪽으로 문수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HJ100T-7E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13:31경 울산 남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2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 G아파트 뒤편 이면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22:28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서 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 G아파트 뒤편 이면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90] 피고인은 2022. 3. 27. 23:18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L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각 영상캡처 사진, 진단서, 견적서 [2022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9. 25. 음주운전의 점), 도 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3. 27.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9. 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위 범행으로 조사받고 기소된 후인 2022. 3. 27.경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무면허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절렀고, 2번째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18: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외상성미로질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래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4. 20:00경 판시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경 전남 담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자격을 만들어 주겠다. 대출 비용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비용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은 도박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계좌로 337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431,553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