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하는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유인·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1. 12. 초순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 01:00경 인천 강화군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뒤로 돌아 벽을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2021. 12. 초순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 01: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함께 인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다가 같은 날 04:30경 다시 피해자를 위 가항 기재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2021.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 17:0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뒤로 돌아 벽을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전화하면서 자위하자”, “오늘 자위했어?”, “야한 사진이나 그런 거 있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시경 옷을 벗은 상태로 가슴과 음부를 사진 촬영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사진들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항별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SNS를 통해 12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이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가 아파트 공용공간에서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경위, 장소와 방법, 횟수, 결과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를 도출하기로 한다. 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올바른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나 기망적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