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시장 상인회(이하 ‘상인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인회의 회계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상인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운영자금을 피해자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보관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의 물품 준비에 필요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E’ 슈퍼마켓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기부한 상생발전기금 55,000,000원을 피해자의 위 D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2. 28.경 그 기금을 피고인의 위 D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D 계좌에서 2019. 5. 9.경 F에게 15,000,000원을, 같은 날 G에게 14,640,000원을, 2019. 6. 1.경 H에게 28,670,000원을 각각 상품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된 위 상생발전기금 5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 보안, 위생 등을 제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안전·환경지킴이 인력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피고인은 2018. 11. 23.경 위 지원사업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2018. 11. 하순경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에 있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I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약 3시간 동안 환경지킴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I으로 하여금 환경지킴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상황부를 거짓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실은 I이 환경지킴이로서 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환경지킴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선급금 신청서, 근로 계약서 등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보조금 1,708,800원을 상인회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유번호증(C시장 상인회), 계좌내역(D (계좌번호 1 생략)), A 명의 D 계좌내역(계좌번호 2 생략), 상인회 명의 J 계좌내역(계좌번호 3 생략),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모집서류,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자료제출(C시장),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3차 승인내역 송부 1. 수사보고(H 면담), 수사보고(중소벤처기업부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슈퍼마켓이 피해자에게 기부한 상생발전기금 55,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I에 대하여 환경지킴이 대상자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신청을 한 것이므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2. 13.경 ‘E’ 슈퍼마켓이 피해자에게 기부한 상생발전기금 55,000,000원을 피해자의 D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9. 2. 28.경 그 기금을 피고인의 D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그 계좌에서 2019. 5. 9.경 F의 계좌로 15,000,000원을, 같은 날 G(F의 딸)의 계좌로 14,640,000원을, 2019. 6. 1.경 H의 계좌로 28,670,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 위 각 돈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취급할 상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문화상품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고, 문화상품권은 C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인 사실(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만 사용 가능함), 피고인은, 먼저 자신의 돈으로 상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 준 후 나중에 상인회비에서 그 비용을 충당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사실{피고인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상인들에게 선지급한 온누리상품권 환전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불하였기 때문에 자료는 없다’고 진술함(증거기록 제922쪽)}, I은 당시 환경지킴이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환경지킴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받아 상인회 기금을 늘린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및 2019. 2. 22. 2회에 걸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상인회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I의 급여 부분을 포함하여 보조금 합계 6,835,200원을 지급받았고, 한편, 피고인은 2018. 12. 31. 및 2019. 1. 31. 피고인의 L종합통장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I의 계좌로 급여에 해당하는 보조금 각 854,400원씩 합계 1,708,800원을 송금하였으며, I은 위 각 854,400원 중 각 600,000원을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된 위 상생발전기금 55,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따른 I의 급여에 해당하는 보조금 1,708,8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5,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상인회의 회장으로서 상인회의 계좌와 피고인 개인의 계좌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실제 상인회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범위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수행 방식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인회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개인의 돈을 지출한 내역이 있는지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정산하는 방법 내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금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