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이용자와 컴퓨터의 대결의 결과에 상관없이 3장의 카드를 보상으로 제공하며, 배경화면은 게임의 흥미를 위한 요소일 뿐 게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의 내용에 따라 골드카드가 상이하게 지급되는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개·변조된 위인 천하2 게임기 15대 등 총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연타기능이 있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 1회당 300원, 1시간당 120,000원까지 차감되는 위인천하2 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무기명 IC카드를 발급하여 위 게임물 이용에 따라 당첨되는 골드카드를 적립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기명 IC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무기명 IC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는 등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게임물감정의뢰 및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내사보고(단속현장에서의 증거물촬영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4.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1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경합 범죄 :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이용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1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7월)] 3. 선고형의 결정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방치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 10.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도, 판시와 같이 오락실을 운영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수사결과 판시 게임장의 운영자인 피고인과 그의 직원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손님들 사이의 환전을 적극 조장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무기명 IC카드를 양도하도록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 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게임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그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그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 등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는 그와 같은 발급·교부 행위에 의하여 위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참조). 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게임장에서 교부한 IC카드는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IC카드 발급 교부 행위로 인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게임장에서는 입장한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IC카드를 교부하였고, 판시 각 게임기는 IC카드를 투입하지 않으면 금액을 투입하여도 게임이 시작되지 않는다(게임물감정의뢰회신, 증거기록 112쪽 참조). 게임이용자들은 게임기를 이용하고 획득한 포인트(일명 골드카드라 한다)를 위 IC카드에 입력한 후 이를 게임이용자들이 임의로 가져가며, 피고인이나 위 게임장 직원들이 IC 카드를 보관, 관리하지는 않았다. IC 카드에는 게임이용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게임이용자들이 이를 양도함에 있어 별다른 제한이 없다. 판시 게임장에서 IC카드를 교부받은 게임이용자들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타인의 IC 카드를 양도받은 게임이용자들이 다시 이를 이용하는 것을 피고인이 막을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은 없다. 다.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게임물감정의뢰 회신에 의하면, 판시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55대 모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개·변조된 것들이다. 상당수의 게임장에서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것으로 인하여 처벌 받는 것이 현실이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도중 손해를 보고, 2018. 10. 중순경에 다시 판시 게임기를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구매하였는데(증거기록 108쪽),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게임장 운영자라는 피고인의 지위, 게임장 운영 경위, 게임기의 교체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내사보고(단속현장에서의 증거물촬영등)에 의하면, 판시 게임장에서 게임 조작 매뉴얼, 그림별 획득점수가 기재된 메모장이 발견되었고, 위 메모장은 판매자가 준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기록 109쪽), 그렇다면 피고인도 판시 각 게임기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획득하는 포인트(마나카드)가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본 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