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V시 W 일대에 있는 X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설계회사인 주식회사 Z의 대표이다. Y은 2007. 12. 31. 이 사건 산업단지 부지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받고, 이에 따라 위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2008. 2.경부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여 2008. 9. 27.경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후 위 Z에서는 2008. 8.경부터 2008. 9. 말경까지 이 사건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통하여 전체 설계도면과 토공량 산출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초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시에 대략적으로 계산된 토공량인 약 30만m²(루베)의 10배인 약 340만m²(루베)의 사토가 발생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08. 10. 초순경 V시 AA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측량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토공량이 340만m²(루베)가 나오면 공사비가 증액되어 사업성이 없고, 추가로 사토장을 구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내용을 변경하여야 하고, 기간은 2-4개월 상당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기존의 용역설계기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외국의 첨단기업이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PF자금을 대출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등 신속하게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C에게 '사토량을 처음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30만m²(루베)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위 Z의 직원인 AB에게 지시하여 토공량이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블록(구역)에 대한 횡단면도의 절토량을 7분의 1로 감축하고, 성토량은 3배로 증가시켜 사토량이 약 10분의 1로 축소되도록 설계도면을 조작하였다. 이후 위 Y에서는 2008. 10. 31.경 위와 같이 조작된 설계도면을 첨부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V시에 제출하여 2008. 11. 27. V시장으로부터 위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조작된 설계도면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업무에 관한 담당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2. 뇌물공여 등 가.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A은 2008. 1. 말경 이 사건 산업단지에 지역에 관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받은 상황이었고, 향후 V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단계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AC는 2007. 11. 5.경부터 2009. 1. 4.경까지 V시청 AD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V시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 말경 V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향후 예정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 및 그 과정에서 V시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있어서 직무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위 Z의 대표인 피고인 C에게 위 AC에게 전달하라면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두상품권 2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위 A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뇌물에 공할 목적임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1. 1. 말경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이미 2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도 추가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민원 업무 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AE은 2007. 2.경부터 현재까지 V시청 AD의 AF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신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여 검토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산업단지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비롯한 이 사건 산업단지의 설계변경 등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였다. AG은 2009.경부터 2012. 1. 9.경까지 V시청 AD의 AH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총괄하고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 등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D은 2011.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V시청 AI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포함한 기업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 등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1. 1. 말경 V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설계변경, 각종 민원의 처리 등에 있어 직무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위 Z의 대표인 피고인 C에게 위 AE, AG, D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롯데 백화점 100,000원 권 상품권 10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위 A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뇌물에 공할 목적임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 V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판시 제2의 가. 2)항과 같은 이유로 롯데백화점 100,000원 권 상품권 10장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위 A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뇌물에 공할 목적임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은 2012. 1. 중순경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하여 공사가 마무리되고 향후 준공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AE, D은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AJ은 2012. 1. 10.경부터 V시청 AD에서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 1. 중순경 V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관한 준공승인 과정 등에서 직무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위 AE, AJ, D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롯데백화점 100,000원 권 상품권 10장, 경남은행 500,000원 권 기프트카드 3장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위 A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뇌물에 공할 목적임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1.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V시청 AI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포함한 기업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 등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피고인 D은 2011. 1. 말경 V시청 사무실에서 판시 제2의 가. 2)항과 같은 경위로 C이 제공하는 롯데백화점 100,000원 권 상품권 3장을 AE으로부터 전달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은 2011. 9. 초순경 V시청 사무실에서 판시 제2의 가. 3)과 같은 경위로 C이 제공하는 롯데백화점 100,000원 권 상품권 3장을 AE으로부터 전달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은 2012. 1. 중순경 V시청 사무실에서 위 판시 제2의 가. 4)항과 같은 경위로 C이 제공하는 롯데백화점 100,000 원 권 상품권 3장, 경남은행 500,000원 권 기프트 카드 1장을 AE으로부터 전달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 E은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하여 2007. 10. 15. 완료된 V시환경성검토협의회의 위원이었던 사람으로, 2012. 1.경 V시 시의회 AK으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V시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V시의회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 말경 E의 집에서, 이 사건 산업단지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의미로 경남은행 500,000원 권 기프트카드 1장을 같은 날 선물한 사과상자 안에 넣어 E의 배우자인 AL을 통하여 E에게 전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직무상 편의제공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대가로 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E에게 공여하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12. 3.경 이 사건 산업단지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원활하게 준공검사를 통과하여야 하고, 기 입주한 입주자들로부터 오수관로 연결이 시급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받게 되자, 당시 오수관로 연결공사를 감독하고 이를 준공해 주는 V시 AM(구 AN)의 소장이며,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전(前) V시청 AI이었던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산업단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어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통과하기 위하여는 V시에서 발주하는 진입도로 지하의 오수관로 연결공사가 시급하니 위 공사를 하는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2012. 3.초순경 V시 AO에 있는 'AP' 식당에서 위 공사업자인 AQ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AQ에게 '오수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약 1년이 소요되는데, 빨리 진행하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그 동안 편의를 봐주었는데, 퇴직 전에 여행삼아 싱가폴에 놀러 오라'라고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 F은 2012. 3.말경 V시 AR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싱가폴 여행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후, 당시 V시청 AI인 피고인 D, AD의 AH인 AJ과 함께 2012. 5. 3.경부터 2012. 5. 7.경까지 싱가폴을 방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1인당 각 호텔 숙박경비 870싱가폴달러(당시 환율기준 한화 약 792,570원)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인 피고인 F, 피고인 D 및 AJ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의 준공검사를 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그 전제인 오수관로 공사의 신속한 처리 명목으로 직무에 관하여 합계 7,377,71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피고인 F은 같은 이유로 5,792,57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피고인 D은 같은 이유로 792,57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12. 3. 초순경 V시 AO에 있는 'AP' 식당에서 V시 AI인 피고인 D, 같은 AH인 AJ, V시 AM 소장인 F, 이 사건 산업단지의 오수관로연결공사를 맡은 시공업자인 AQ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수관로연결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식당을 나오던 AJ에게 경남은행 500,000원 권 기프트카드 4장을 건네주며, 그 중 2장은 피고인 D에게 주라고 하였다. 이후 AJ은 위 기프트카드 500,000원 권 2장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장차 예정되어 있는 준공승인 등의 과정에서 직무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경남은행 500,000원 권 기프트카드 4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D은 같은 이유로 1,000,000원 상당의 경남은행 500,000원 권 기프트카드 2장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1. 1.말경 V시청 AD 내 사무실에서, 당시 V시청 AD의 AF이었던 AE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설계변경, 각종 민원의 처리 등에 있어 직무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롯데백화점 100,000원 권 상품권 2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9.초순경 V시청 DO 내 사무실에서, 위 AE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설계변경, 각종 민원의 처리 등에 있어 직무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롯데백화점 100,000원 권 상품권 2장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5.경 이 사건 산업단지의 오수관로연결공사 현장에서, 오수관로연결공사에 대한 설치허가, 감독업무, 준공검사 등을 담당하는 V시 AM의 담당계장인 AC에게 '공사가 끝나면 빨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면서 경남은행 500,000원 권 기프트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등 피고인 A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에 관하여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최초 대구은행과 PF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1. 9.경 위 PF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기존 대출약정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대출은행을 물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기존의 PF대출금 270억 원에 더하여 80억 원 상당의 추가 대출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A은, PF대출은행이 경남은행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매회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구비서류 미비에 대한 까다로운 검증 및 심사 없이 공사비를 지급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편의제공을 받을 목적으로 경남은행 AS지점의 지점장인 피고인 G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1. 9.초순경 울산시 북구 BT에 있는 경남은행 BU지점에서 피고인 G에게 대출과정의 미비점 묵인 및 편의제공의 대가로 경남은행 500,000원권 기프트카드 2장을 건네주고, 2012. 1. 11. 12:00경 V시 AT에 있는 AU식당에서 피고인 G에게 같은 이유로 경남은행 500,000원권 기프트카드 2장을 건네주고, 2012. 1. 말경 V시 AV에 있는 경남은행 AS지점에서 피고인 G에게 같은 이유로 경남은행 500,000원 권 기프트카드 2장을 건네주고, 2012. 5. 초순경 V시 AT에 있는 AU식당에서 피고인 G에게 같은 이유로 경남은행 500,000원 권 기프트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련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G은 직무에 관련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4. 산지관리법위반 가. 무허가 토석채취 피고인 A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Y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지전용 허가를 의제받은 사람도 산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50,000m²(루베) 이상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09. 9.경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신고한 외부반출 토석량 322,336m²(루베)의 50,000m²(루베)를 초과하는 약 1,000,000m²(루베)의 토석에 대하여 V시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부로 반출하였다. 나. 자연석 무단반출 누구든지 산지 안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 또는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암석(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으로, 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굴취 및 채취할 수 없고,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 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굴취, 채취하는 경우에도 산리 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자연석과 발파암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09. 6.부터 2012. 6. 하순까지 이 사건 산업단지 현장에서 발생한 25톤 덤프트럭 수천 대 분량의 길이 70센티미터 이상의 발파암을 외부로 반출하고, 15톤 덤프트럭 77대, 25톤 덤프트럭 76대, 5톤 덤프트럭 5대, 세렉스(약1톤) 27대분의 자연석을 불상지로 반출하였다. 다. 무허가 산림훼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업단지 조성면적(316,500m²) 경계선에서 사업면적 안쪽으로 폭 10미터의 완충녹지(25,799m²)를 지정하여 그 완충녹지의 산림을 원형보존하겠다는 조건 하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산지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6.경부터 2012. 12. 초순까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완충녹지(25,799m²)에 대하여 V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완충녹지의 산림을 굴취, 벌채하고 반중력식 옹벽 및 석축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완충녹지 면적의 94%에 해당하는 24,203m²의 산림을 훼손하고 형질을 변경하였다. 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A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를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의 Y은 위와 같이 등록된 종합건설면허나 토목공사 전문건설면허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전 블록(구역) 법면사면 27,000m²에 돌붙임의 방법으로 석축을 쌓은 석공사를 직영하면서 토목전문건설면허가 없는 AW의 AX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석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X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의 제1항 범행 중 2011. 8.경부터 2011. 10.경까지의 범행에 관하여 Y이나 AW가 종합건설면허나 토목공사 전문건설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 명의로 설립된 AY 명의로 제1항 기재 석공사를 AW에게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 BB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B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AB, BE, BF, B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할시청 회신 문서 첨부) 1. 수사협조의뢰(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열람) 1. 수사보고(시공사에서 제출한 토사반출량 집계표 및 토공량 집계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BA 제3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토공량집계표 등) 1. 수사보고(설계변경 관련 증거서류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시공사에서 제출한 CD의 등록정보와 내용에 대한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중 AY과 A의 관계 관련)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X산업단지 산지전용관련 서류(별송) 1부, 산지전용허가신청서 1. 수사보고(사업면적 및 분양면적 부지계획고 조정에 따른 면적차이 비교 자료 첨부) 1. 수사협조의뢰(대구지방환경청조치결과통보) 판시 제2의 가, 나 사실 1. 제1,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1,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J의 각 진술기재 1. AJ, AC, A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BJ, B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분석 결과 등) 판시 제2의 다 사실 1. 제1,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기아자동차 카클리닉' 기프트카드 사용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경남은행 GIFT카드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통신분석 결과 등) 판시 제2의 라, 마, 바 사실 1. 제1,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F의 각 진술기재 1. 제1,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J의 각 진술기재 1. AC, F, A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롯데김해공항면세점' 기프트카드 사용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경남은행 GIFT카드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통신분석 결과 등) 판시 제3의 사실 1. 제1,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경남은행 GIFT카드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경남은행 여신거래약정서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통신분석 결과 등) 판시 제4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의 진술기재 1. BB,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262쪽) 1. 수사협조의뢰(수사과9413)에 대한 회신-사업시행자 조치계획서 1부 1. 수사보고(BR 팀 및 AX 팀의 돌 반출 현황 내역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무면허 석공사에 대한 시공자와 A의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A의 법인자금[사토운반 기성금]횡령에 관한 증거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A이 완충녹지를 훼손한 자술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V시청 산림과에서 제출한 서류 첨부 관련) 판시 제5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AX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수사기록 827쪽),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요청 회보(수사기록 829쪽) 1. 수사보고(A 및 Y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증거서류 첨부) 1. 수사보고(무면허 석공사에 대한 시공자와 A의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AX 통장거래내역 및 기성신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점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3) 제3자 뇌물교부의 점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4) 뇌물공여의 점 : 각 제133조 제1항, 제129조(공무원별로 각 포괄하여) 5) 증재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포괄하여) 6) 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7) 자연석 무단반출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4호, 제28조 제3항(포괄하여) 8) 무허가 산림훼손의 점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9) 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0) 정치자금부정기부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점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3) 제3자 뇌물취득의 점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형법 제129조 제1항(수뢰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F : 형법 제129조 제1항(수뢰의 점) 바. 피고인 G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에 대한 뇌물공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제3자 뇌물교부죄, 각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죄, 각 산지관리법위반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제3자 뇌물취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라. 피고인 D : 자격정지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마. 피고인 F : 자격정지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바. 피고인 G : 자격정지형 선택,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자연석 무단반출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제3자 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D, G) 각 자격정지 1년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D,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형의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형의 선고유예(피고인 D, G)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134조 피고인 G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뇌물공여 등 관련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교부한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가 대부분 설이나 추석 명절에 전달되었고, 금액도 소액으로 명절에 인사치레로 미풍양속의 차원에서 전달된 것에 불과하며, 여행경비를 제공한 것 역시 싱가폴에 여행을 온 상피고인들에게 관광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상정으로 여행경비 일부를 제공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이나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차 공판기일에 대가성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금품을 수령한 공무원들의 친분관계, 제공한 액수,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의례적인 것이라거나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 피고인은 직원들이 명절선물로 준비한 것으로 알았을 뿐 상피고인 C이 제공하는 것인 줄 모르고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상품권을 받았고, 판시 제2의 라 사실의 여행경비를 상피고인 A이 계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F이 혼자 모든 경비를 지출하고 여행 후에 정산하기로 한 것이어서 실제로 2012. 10.경 상피고인 F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여 정산하였으며, 또 상피고인 A이 주는 것인 줄 모르고 직원들이 선물로 준비한 것으로 알고 판시 제2의 마 사실과 같이 기프트카드를 수령하였으나,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피고인 A이 제1차 공판기일에서 대가성을 인정하기도 한 점, 종전부터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선물을 해왔다거나 당시에 선물하여야 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여행 후 금품수수관계가 불거진 지 약 5개월이 지난 후에야 F의 계좌에 돈을 보낸 점, 피고인과 상피고인 C, A의 관계, 제공한 액수,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품이 의례적인 것이라거나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고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A, G[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등)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경남은행 AS지점의 명예지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경남은행으로부터 은수저 세트 등 각종 선물을 받고 외면할 수 없어 명절에 은행지점장인 피고인 G에게 기프트카드를 직원들의 회식비 등 명목으로 교부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청탁을 하거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에 따른 대가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G은 지점의 명예지점장으로 위촉된 피고인 A이 선물로 또는 의례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불과한 것이고, 더구나 경남은행의 PF대출은 본점에서 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피고인 G이 대출승인이나 대출금 지급과정에서 미비점을 묵인하거나 어떠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금품수수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G이 울산 BU지점의 팀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 A에게 선물을 하는 등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한 사실, 피고인 G이 AS지점의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 A이 명예지점장으로 위촉된 사실, 명예지점장으로 위촉되기 전후로 기프트카드가 수수되었던 사실, PF대출은 경남은행 본점에서 처리하고 피고인 G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기 전에 이미 대출승인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지점을 통하여 대출금이 지급되고, 대출금 지급과 관련한 서류접수가 지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점, 피고인 G이 수령한 기프트카드가 처의 라식수술을 위하여 또는 자신의 골프장 이용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기프트카드 수수는 피고인 G이 지점장으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명백하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3자 뇌물교부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 징역 8월~2년 2월 1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8월)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제3자 뇌물교부죄,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5월(= 징역 10월 ×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3월 10일(=10월 ×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 구체적 양형이유 :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은 대부분 명절에 인접하여 지급한 것으로 의례적 선물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대가로 이익을 취하지도 아니한 점, 증재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G에게서 종전부터 와인 등 선물을 받아오다가 명예지점장으로 취임한 전후로 기프트카드를 교부하여 친분관계 또는 명예지점장으로서의 역할수행 등의 명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가로 편의나 이익을 제공받지는 않은 점,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원 ~ 15,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다. 구체적 양형이유 :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3자 뇌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 징역 8월 ~ 1년 1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8월)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제3자 뇌물취득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5월(10월 × 1/2)]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라. 구체적 양형이유 :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뇌물을 모두 전달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자격정지 1년 ~ 10년 및 벌금 6,385,140원 ~ 15,962,850원 나. 선고형의 결정 :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및 벌금 8,000,000원 다. 구체적 양형이유 :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뇌물 중 상당부분은 명절에 인접하여 수수한 것으로 의례적 선물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편의나 이익을 제공하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자격정지 1년 ~ 10년 및 벌금 11,585,140원 ~ 28,962,850원 나. 선고형의 결정 :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12,000,000원 다. 구체적 양형이유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령한 돈을 상피고인들의 여행경비로도 사용하였고, 그 대가로 편의나 이익을 제공하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자격정지 1년 ~ 10년 및 벌금 800만 원 ~ 2,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및 벌금 8,000,000원 라. 구체적 양형이유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종전부터 A에게 선물을 하는 등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수령한 것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점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그 대가로 편의나 이익을 제공하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Y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 용지조성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인 A은 Y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Y은 위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2007. 12. 31.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산업단지 지구지정(2008. 1. 3. 고시)을 받고, 2008. 11. 27. V시장으로부터 위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실시계획을 승인(2008. 12. 4. 고시)받은 이후, 2009. 4. 8.경 시공사인 BV 주식회사(이하 'BV'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조성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시행자인 Y의 운영, 재정,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며, 위 회사자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시공사에서 청구된 기성공사금에 관하여 청구금액, 청구된 기성공사금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인한 후, 적정한 기성공사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위 Y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의 시공사인 BV에 하도급된 사토의 운반과 관련하여, 위 사토의 실제 운반비용이 하도급된 금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상당한 차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과다계상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과다계상된 금액과 실제 운반비용의 차액 상당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Y의 자금을 횡령하기로마음먹고 2009. 4.경 시공사인 BV에 하도급된 사토운반 업무를 별도로 지정하는 업체에 다시 하도급 주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09. 6. 23. B 명의로 사토운반업체인 AY이 설립되었다. 이후 AY은 2009. 7. 1. 시공사인 BV과의 사이에 1루베(m²)당 운반비용을 9,000원(부가세별도)로 하는 사토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실제 사토를 운반할 업체인 BW과 사토운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0. 3. 24.경까지 BW로 하여금 위 산업 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를 운반하게 하였다. 그 후 2010. 3. 25.경 Y과 BV 사이에서 당초 계약된 사토량이 모두 소진되자 피고인 A은 시공사를 배제한 채, 시행사인 Y로부터 AY에 바로 사토운반계약을 하도급하였고, AY은 위 BW에 계속하여 사토운반을 맡기게 되었다.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 BW에서 실제 사토운반을 하고, 그 단가를 1m²(루베)당 3,460원 내지 4,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책정한 거래명세서와 1m²(루베)당8,000원으로 책정한 거래명세서를 AY에 제출하여 운반대금을 청구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AY에 자금을 대여하고, AY은 이를 이용하여 1m²(루베)당 3,460원 내지 4,500원으로 책정한 거래명세서에 따라 BW에 운반비용을 선지급하고, BW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을 덤프트럭 기사 등에게 운반대금 명목으로 선지급하고, 그 후 AY이 위 1m²(루베)당 8,000원으로 책정한 거래명세서를 기초로 시공사인 BV에 운반대금을 청구하거나 시행사인 Y에 운반대금을 청구하면, 피고인 A은 사실은 자신의 주도 하에 위와 같이 부풀린 대금이 청구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Y로부터 시공사인 BV으로 또는 Y로부터 AY으로 운반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2009. 10. 23. V시 AR에 있는 Y의 사무실에서, BW의 BX로 하여금 같은 날 AY이 BW에 위와 같이 과다계상하여 송금한 운반대금 134,268,000원 중 BW의 운반비용(덤프트럭 기사 등에게 이미 지급한 운반대금 등은 제외하고, BW의 관리비 내지 이윤 등)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제외한 과다 계상 운반비 104,258,000원을 인출하게 한 뒤, B을 통하여 위 인출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70,227,840원 상당의 과다계상된 운반대금을 현금 내지 수표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Y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이 상피고인 B로부터 반환받은 것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횡령금이 아니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성한 자금을 사용하였지만, 그 자금을 모두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판단 1) 대여금을 반환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자금을 AY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대여하였음에도 Y의 자금으로 과다계상된 사토운반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실제 지급하여야 할 운반대금과의 차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추단되고,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처음부터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이 별도의 자금을 조성하여 사토운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의논하고 실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AY의 자금을 모두 관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Y에게 선지급한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상피고인 B 또는 BY을 통하여 회수한 돈을 대여금 반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들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일반적인 비자금의 조성과정이나 비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BW이 과다하게 계상하여 운반대금을 청구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AY을 통하여 BW에게 과다하게 계상된 운반대금을 지급한 다음 즉시 과다하게 계상한 운반대금과 실제 운반대금과의 차액을 BX(BW)로부터 B 또는 BY을 통하여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최초 예상한 사토량보다 처리하여야 할 사토량이 많아지게 되었고(이 부분은 처리할 사토량이 많아진 만큼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토공량을 약 1/10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조작된 설계도면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는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신고한 토석량을 초과하는 토석을 허가없이 반출하였다는 판시 제4의 가. 범죄사실에 의하여도 명백하다), 그에 따라 사토처리비용이 증가되어 이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에 상피고인 B이 그 방법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였는바, 결국 자금을 조성한 목적이 사토운반비용을 확보하는 것이었던 점, 결국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Y은 토공량을 약 1/10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조작된 설계도면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Y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토공량만 처리하는 형식을 취하기 위하여 늘어난 토공량은 AY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 AY이 추가로 지출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성한 자금은 모두 상피고인 B 또는 BY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졌고, 피고인이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성한 자금은 현금 또는 수표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현금 또는 수표로 보관하다가 직접 또는 AY(B)을 통하여 현금이나 AY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자금이 사토운반대금 또는 필요경비로 지출되게 한 점, 피고인은 조성된 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던 Y 또는 AY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나, Y의 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은 AY이 지급하여야 할 사토운반대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로 조성한 자금이었으므로 Y의 자금과는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Y의 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은 신용불량상태에 있던 상피고인 B이 제3자로부터 추심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잔고를 5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었던 점, Y은 사토처리를 실질적으로는 AY을 통하여 시행하였는데, AY(B)의 사토처리 하도급 공사는 토사절취, 상차, 운반 등 여러 공정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AY이 사토처리 하도급 공사를 함에 있어 사토운반비 외에도 토사 절취, 상차, 정지공사 등에 투입되는 장비임대료, 장비 유류대, 관리비(식대,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의 공사비용이 필요하였던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B 등을 통하여 BW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2,270,227,840원인데, AY(B)의 계좌에서 Y이 시행하는 X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돈의 합계가 그보다 조금 더 많았는바, 위와 같이 지출된 금액에는 AY의 사토운반비 외에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토사절취 및 상차에 사용된 장비임대료, 장비유류대, 장비유지보수비 등 일체의 운영경비와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결과적으로 예상과 달리 늘어난 토공량을 처리하는 데에는 최초 예상한 공사대금 이상이 지출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늘어난 공사대금은 Y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인데, 피고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위와 같이 사토처리비용이 해결됨으로써 Y은 추가로 자금을 지출하지 않고도 늘어난 토공량을 처리하는 이익을 얻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성된 자금의 주된 사용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조성된 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방조의 점(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Y의 대표로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 횡령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A의 지시에 따라 2009. 6. 23. AY을 설립하고, 2009. 7. 1. BV과의 사이에 사토운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실제 사토운반업체인 BW을 물색하여 사토운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X로부터 BW 명의의 공란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A에게 전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BX가 인출한 과다계상금을 A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3113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정범에 해당하는 상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의 횡령 방조 범행만이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죄 부분 제1의 다. 2) 나)항에서 든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이 횡령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 및 자신이 이를 돕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 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판시 제2의 다.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기프트카드 1장 교부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 말경 E의 집에서, 이 사건 산업단지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의미로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경남은행 500,000원권 기프트카드 1장과 함께 같은 금액 상당의 기프트카드 1장을 사과상자 안에 넣어 E의 배우자인 AL을 통하여 E에게 전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직무상 편의제공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대가로 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E에게 공여하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경남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프트카드 2장이 같은 의류매장에서 41초 간격으로 결재된 사실, 그 중 1장은 피고인 E의 처 AL이 사용한 것인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상피고인 E과 증인 AL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수령한 기프트카드는 1장이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도 "기프트카드 1장을 교부한 것은 확실한데, 2장인지 여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뿐만 아니라(경찰 4회, 검찰 6, 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들에 의하면 AL은 기프트카드 1장을 사용하여 의류를 구입하면서 부족한 돈 4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로부터 불과 41초 후에 같은 매장에서 다른 기프트카드를 결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그 의류매장에서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반드시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교부된 기프트카드가 2장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기프트카드 1장 교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기프트카드 1장 교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하여 2007. 10. 15. 완료된 V시환경성검토협의회의 위원이었던 사람으로, 2012. 1.경 V시 시의회 AK으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V시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V시의회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A은 2012. 1.말경 피고인 E의 집에서, 이 사건 산업단지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의미로 경남은행 500,000원권 기프트카드 2장을 같은 날 선물한 사과상자 안에 넣어 피고인 E의 배우자인 AL을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전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명목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목으로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판단 1) 기프트카드 1장 부분에 대하여 무죄 부분 제3의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측에게 교부된 기프트카드가 1장이 아닌 2장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머지 기프트카드 1장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처 AL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기프트카드 1장이 들어있는 선물용 사과박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AL이 위와 같이 받은 선물용 사과박스를 다른 선물용 사과박스 등과 함께 모아두면서 사과박스에 붙어 있던 상피고인 A의 명함을 떼어내어 다른 명함과 함께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탁자 위에 모아둔 사실, 피고인은 명함을 통하여 선물을 보낸 사람들만 확인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AL이 선물을 수령할 당시에 인사하였다는 이유로 따로 선물을 보낸 사람들에게 인사하지도 않은 사실, AL은 얼마 뒤에 사과박스를 열어보고 비로소 사과박스 안에 기프트카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사과박스에서 명함을 제거하여 누가 보낸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이에 AL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기프트카드로 여성용 옷 등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2012. 10.경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연루의혹이 제기되자 AL을 추궁함으로써 비로소 AL이 선물로 받은 기프트카드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L으로부터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사정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프트카드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L을 통하여 상피고인 A으로부터 선물용 사과박스 안에 든 기프트카드를 영득의 의사로 수령하였다거나 정치자금으로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기프트카드 2장을 수령하였다거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