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경 사망한 B의 아들이다. B이 사망할 당시 B의 자녀로는 피고인와 아버지가 다른 C, D, E, F, G가 있었고,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피고인과 G만 B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다. G는 2016. 12. 8.경 광주지방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접수하여 2016. 12. 19.경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B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인와 C, D, E, F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피해자 대한민국 운영의 치평동우체국에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과 G만 B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G의 상속포기신고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C 등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이 B의 유일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B 명의의 예금에 대한 해지 및 인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사망 전에 C 등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살기도 하여 피고인 외에 다른 상속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B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해지 및 인출을 신청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우체국예금 4건의 잔액 합계 1,000,217,050원((계좌번호 1 생략) 500,000,000원, (계좌번호 2 생략) 250,000,000원, (계좌번호 3 생략) 200,217,050원, (계좌번호 4 생략)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 상속등기 및 예금 해약시 제출한 서류),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서광주세무서 정보공개청구 회신내용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피상속인 생전 사전증여재산 파악), 수사보고(치평우체국장 전화진술 청취)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광주가정법원 2017드단30492호 결정(친생자관계존재확인), 광주가정법원 2016느단30239호 심판(상속포기신고), 소장(광주가정법원 2018느합3000호 상속재산분할), 답변서(광주가정법원 2018느합3000호 상속재산분할), 금융거래명세서, 우체국예금통장, 조정조서(광주가정법원 2018느합3000호 상속재산분할), 집행문, 송달증명서, 메모, 광주가정법원 2016느단30239 심판, 사망진단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정보공개청구 회신내용, 이메일, 사실조회(법원행정처)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의사실 처리 경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공소장,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망 B이 사망하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에 직계비속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C, D, E, F(이하 통틀어 ‘공동상속인들’이라고 한다)에게 미리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해주는 대신 이 사건 예금채권은 망 B이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유증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설사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 B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을 유증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망 B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을 유증받았다고 인식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체에 관한 사기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증은 유언사항에 해당하고, 유언은 민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있는 요식행위이다(민법 제1060조, 1065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을 유증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고소인 C은, 피고인이 망 B이 사망하기 약 8년 전부터 망 B이 쓰러진 2016. 6.경까지 망 B과 연락이 두절되어 왕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43쪽), 피고인이 망 B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을 유증받았다고 인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을 제외한 망 B의 공동상속인들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망 B의 생전에 망 B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267~271쪽), 설사 피고인을 제외한 망 B의 공동상속인들이 망 B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단독으로 유증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망 B의 사망과 동시에 이 사건 예금채권은 망 B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당연상속된다. 만약 피고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이 망 B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있어서 피고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정이 있다면 피고인이 유류분 반환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통해 유류분 부족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 직전 자신의 자녀들 명의로 망인으로부터 무안군 H 소재 임야 및 전북 순창군 I 소재 임야 등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피고인은 1959.경부터 1988.까지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망 B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상속인들과 친형제처럼 살아왔고, 공동상속인들이 비록 망 B의 가족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망 B의 친생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 C, E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과정에서도 공동상속인들이 망 B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점은 다툰 사실이 없고, 위 가사소송에서 2018. 6. 18. 피고인이 D, C, E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광주가정법원 2018느합3000호).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예금채권 중 피고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우체국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이고, 우체국은 통상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인 중 1인의 예금반환청구에 응하지 않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상속인에게 예금채권을 반환하게 된다. 설령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의 법정상속분 지분만큼은 피고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공동상속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단독상속인으로 행세하며 예금채권 전액을 반환받은 것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예금 전액을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존재를 알면서도 마치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것처럼 금융기관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망인의 예금을 해지하고 약 10억 원의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공동상속인 D, C, E와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D, C, E에게 조정조항에서 지급하기로 한 돈 중 약 1억 9,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위 실질적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약 1억 8,800만 원 상당의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이루어져서 위 실질적인 피해자들에게 대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