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도주 거리 확인) 1. 각 진단서, 견적서(G)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C는 사고현장에 그대로 정차한 채 차량에서 곧바로 내렸고,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조금 이동하여 인근에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렸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에게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휴대전화기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면서 동승자인 조카 F과 함께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한 위치 자체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통상적인 대화는 어려운 정도의 거리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있는 사고현장과 다른 방향으로 곧바로 이탈함으로써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대면하거나 대화를 나누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사고현장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인지 혹은 누구와 통화하는 것인지 여부 등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비록 차량 비산물 등이 도로에 흩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은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 정도로 조수석 뒷문짝 부분과 휠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사고 충격이 상당하였고, 사고현장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가장자리에 주정차한 차량들도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 C가 사고 직후 도로 위에 그대로 세워둔 위 차량으로 인하여 상당한 교통 혼잡이 야기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피해자 C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위 차량을 인근에 이동 주차한 점, 또한 비록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에 후송되어야 할 정도로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특히 충돌 부위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조수석 뒷부분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 D은 사고 당시 몸이 튕겨나갈 정도의 충격을 받아 사고 직후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는 상태였고(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조카 F도 '피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배를 잡고 아파하면서 피해차량에서 내렸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사고 후 통증이 있어 사고 이틀 후인 2013. 10. 14.경 병원에 내원하여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손목 염좌 및 긴장, 골반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피해자 D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어깨 염좌 및 긴장, 무릎, 하지 타박상, 골반 염좌의 진단을받고, 피해자 H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아 각 치료를 받은 점(피해자 C, D은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나 정도, 차량의 손괴 정도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곧바로 이탈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대면조차 하지 못한 피해자 C는 경찰에 신고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약 10여 분만에 피고인의 보험회사 현장출동 담당자인 E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도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200m 정도 떨어진 삼겹살 식당에 갔다가 그 무렵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으나, 피고인은 E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후 다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여전히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확인하거나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지는 않은 점(E는 '당시 피고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듣지 못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들과 E 등만 사고현장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피고인이 인근 삼겹살 식당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여 경찰관은 위 삼겹살 식당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으며, 강서지구대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56경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로 측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들과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아니한 채 황급하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을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 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이와 같이 도주하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고,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