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1:5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사는 건물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두었다며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 및 경찰관 출동으로 귀가 조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D' 퀵서비스 사무실에 찾아와 '나가 달라'고 반복하여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니, 따라 나와", "니랑 내 둘이 보자, 다이다이로 보자", "내가 빙시가"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퀵서비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는 건물 앞에 퀵서비스 영업을 하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세워둔 일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15:4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봉월로 79 은월사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3:1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E이 피고인과 여성들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니가 뭔데 확인하려고 하냐, 나이도 어린 놈, 호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E이 "그렇게 심하게 욕하시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3회 경고를 하였음에도 "그런거 없다,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E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 기양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2.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 앞 편도 3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해태동산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인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D호텔 방면에서 제주민속오일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및 사고 시각 관련 / 피의자 운전 거리 확인 / 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 11. 30.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49%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8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여수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5.1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95. 2. 2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12.20. 같은 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6%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6. 03:50경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부근에서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불상의 거리를 D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신고경위 및 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판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14:1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 15:0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9.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3, 23: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욕설을 하며 계란을 달라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인 피해자 D(49세)이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5cm, 칼날길이 약 15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이상 2019고단810).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4. 21:3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58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2,000원 만 달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개같은년,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1회 움켜잡았으며, 피해자에게 "이년이 보지를 깨끗이 닦았나 모르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이상 2019고단608). 3. 절도 피고인은 2019. 7. 5. 충남 보령시 H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잠시 밭일을 하기 위해 유모차 손잡이에 걸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개, 농협 체크카드 1장,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이상 2019고단 463). 증거의 요지 [2019463] 1. I 의 진술서 1. 현장 및 회수된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2019608] 1.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5~7번) 1. 현장사진 [2019810]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과 확인) [F, D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협박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입은 두려움이나 정신적 고통이 비교적 경미하며,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점, 현금을 제외한 절도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그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7.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구평고개 교차로를 사하경찰서 방면에서 구평동 방향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햄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약 40km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여, 61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폐쇄성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원부위의 T-모양 골절 폐쇄성을, 같은 피해자 J(여, 1세)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 및 피하조직의 혈관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 진술 1. A,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판결 확정되어 2018. 1. 1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3:46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신흥고가도로 방면에서 부천대학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우측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통합사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각 차량의 진행 방향과 진행 속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80%),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1층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22.경부터 다음날까지 위 C게임장에서, 베스트(CC-NA-170816-007) 게임물은 매 턴마다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플레이어가 보유한 공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08:14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평로 7에 있는 연라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16.06:00경 여주시 중부대로 2754에 있는 절골교차로에서 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 쪽에서 이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2000.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원주시 C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B의 코다리 수입품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총판점' 권리를 주겠다, 다만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회사에도 코다리를 납품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독점 총판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보유하고 있는 코다리 물량이 없고, 누적된 채무가 많아 임대료, 전기세 등이 연체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코다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담보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I 전화 통화) 1.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¹2019고단753 피고인은 2018. 4. 17. 02:0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785 피고인은 2019. 10, 23. 01:03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가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승용차를 멈춰 세운 후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¹20196785,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과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이 넘도록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1: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2세)의 말투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지고 싶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끄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든 맥주병 사진 등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28. 21:25경 구리시 B, C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6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테니스라켓을 이용하여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60,000원 상당의 택시미터기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주먹과 테니스라켓으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택시미터기 등을 깨뜨린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 C호에 소재한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7. 1.까지 경기도 광주, 화성 등 여러 현장에서 시스템동바리 설치 작업을 한 근로자 E에게 2019. 6. 임금 1,250,000원, 2019. 7. 임금 120,000원 합계 1,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급여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2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성화(기소), 한은지(공판)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법정퇴직금 5,837,261 원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5,000,000원은 일시 지급하여 미지급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최혜승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 00:1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엉덩이를 잡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B이 폭행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 중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B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 01:3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사무실에서, 소내 근무 중인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엄마 얘기하는데 씹할 니가 비웃어."라는 등 욕설을 들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했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저지른 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게다가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이나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북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머 얼굴색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쏘나타 증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경주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대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구정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2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