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23세)는 서울 용산구 C, D호에 있는 E 클럽에서 처음으로 만난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E 클립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스포티지(F)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G모텔 H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2 및 클럽보안요원 통화내용), 수사보고(CCTV 분석3, 피의자와 피해자가 클럽 내에서 만났는지 여부) 1. 법화학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를 갖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성관계 중에도 질 내 사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었고, 여러 정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2. 판단 가. 법리 1)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성적 행위나 상대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 또는 상대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성관계를 합의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사건 당시 성관계를 합의하고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사건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클럽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위 CCTV에 등장하는 클럽 보안요원은 사건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피해자를 화장실 쪽에서 부축해서 데리고 나와 클럽 밖에 있는 벤치 쪽으로 데려가 앉힌 뒤 복귀하였다고 전화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5면). 모텔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6시경 112에 신고하였고, 당시 '새벽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클럽에 갔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 모텔이었다. 새벽 3시부터 기억이 없다. 일어났더니 남자가 있었고 관계를 가졌다고 했다'고 사건개요를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112신고 후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평상 시 주량에 비하여 많이 마시지 않은 것 같은데 사건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약물에 의한 범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진하여 마약검사를 받았으나,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 9시경 I센터에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채혈하였는데, 위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0%로 확인되었다. 앞서 본 사실들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및 피고인의 준강간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정은 있지만, 피해사실 발생 전후 사실관계, 피해 사실 후 피고인의 언동, 112 신고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처음 만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앞서 본 CCTV 영상 및 사진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04:11경 클럽 화장실에 혼자 들어간 후 약 50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05:03경 보안요원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에서 나와 보안요원의 부축을 받아서 클럽 밖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새벽 4~5시경 이후로는 클럽에서 이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모텔 건물로 들어가서 모텔방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05:42~46경에는 혼자 서있을 수 없을 정도로 머리를 숙이고 비틀거리면서 벽에 기대 있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입실하였다. 모텔에서의 피해자의 상태 역시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신체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CCTV 영상 및 사진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클럽에서 보안요원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약 2분 후 피해자를 뒤따라 클럽 밖으로 나갔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난(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약 3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 피해자를 데리고 클럽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모텔까지 갔다. 피고인은 당시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클럽에서부터 모텔에 들어가기까지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성관계 중에도 질 내 사정을 유도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클럽 및 모텔에서 이미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과 어떤 상호 교감도 없이 성관계를 합의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구나 처음 만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스스로 질 내 사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1% 미만임을 들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혈액 채취 시각은 약 21:05경으로 범행이 있은 지 12시간 내지 15시간 상당 지난 후인 점, 사람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 후 경과시간에 따른 알코올 분해량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혈중알콜농도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식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하여 추궁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모텔에서 집, 학교까지 이동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가족 등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연락처를 물어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행동)을 이유로 들어,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폭력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간접사실에 대한 다소간의 의문으로 주요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증거판단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더라도, 이 사건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급히 학교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피고인에게 상황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을까봐 불안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자극하면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옮기는 등 증거를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태연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클럽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