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9세)는 전북 완주군 E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피해자에게 닭을 납품해왔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01:13경 위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7. 19. 02:00경 위 'C' 안에 있는 피고인의 침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인간 파멸시킨다! 너 용서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강간죄에 관해서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마을회관 CCTV 분석 관련) 및 CCTV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관련) 및 첨부 차적조회 (F),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해자 딸 112신고 경위 등 진술 청취)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및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착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27. 22: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8. 1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애니골입구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풍산역 방향에서 백마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던 D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1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제1항 기제일시,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수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탄원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경부터 2017. 8. 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기술부 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가 시행하는 건설현장의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인천 계양구 E에서 조명업체인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시행한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일보를 본인이 작성하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작업일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받은 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G 공사 관련해서 허위 급여 내역(소위 '공데스라')을 올릴 거다. 명단을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이 입금될 것이니, 그 돈을 모아서 나에게 돌려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들어주면 본인이 운영하는 위 F이 이 사건 공사 중 조명공사를 수주할 것을 기대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9.~10.경 자신의 형인 H 등 지인 17명의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기재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은 2015. 10. 5. 경 인천 중구 I 오피스텔에서 위 명부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H 등 17명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작업일보를 허위로 작성한 뒤 피해자 회사에 위 허위의 작업일보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 H 등 17명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의 직상 하수급업체인 J에 위 허위의 작업일보를 제출하게 하여, 2015. 11. 10.경 J로부터 위 H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5,761,06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0.경부터 2016. 4. 11.경까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의 직상 하수급업체인 J에 허위의 작업일보를 제출하게 하여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6,080,81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B 피의자 A에게 제공한 명부, 피의자 A 이 제출한 허위의 작업일보, J가 17 명에게 지급한 임금내역, L의 계좌내역, 피의자 A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그 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공사업체 선정 관여 직원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수익을 분배받은 바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5:4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0:54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차례, 2007.경 1차례 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거주하는 자로 한국국적의 거주자이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한화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엔화를 일본으로 휴대하여 반출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8. 10. 15. 19:00분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일본 하네다공항으로 출국하면서, 엔화 1만엔권 2,800매, 총 2,800만엔(미화 249,589달러, 한화 282,858,800원 상당)을 휴대한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출하려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800만 엔을 휴대하여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환적발통보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출하려 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하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2006. 12. 27.경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2007. 5. 6.경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8. 00:1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전북 익산시 E에서 발주자인 (주)F으로부터 'G 공사'를 공사금액 3,400만원에 도급받아 설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근로자가 위 공사현장 내 2층에서 허리를 숙인 채 콘크리트 면 고르기 작업을 할 경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점 뒤쪽 골목부터 그 앞길까지 200m가량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9. 29.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8. 5. 29.경 C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6. 3.경 대구 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를 저쪽에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올려 1,000만 원을 대출해 준답니다. 제 체크카드는 카드값 연체 때문에 안 되니 형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저쪽에 보내줬다가 다시 돌려받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 고, 피고인 B는 2018. 6. 4.경 대구 북구 H시장 안에 있는 T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A 명의 F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피고인 A 명의 F조합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고, 피고인 B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M 대화내용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M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입출금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출력물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단독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로부터 체크카드 대여의 목적을 듣지 못하여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가 카드사용 용도에 관하여 뭐라고 말한 것 같은데 건성으로 들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카드 사용 용도에 관하여 들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 B도 카드를 대여하면 대출업체에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하여 준다는 점은 인식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불법성에 대하여는 잘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숨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카드를 빌려줄 당시 "큰돈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 A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이 반복되리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데 사용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 이와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집단에 의하여 악용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2개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 피고인 B는 사기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대여한 J은행 계좌의 범죄 피해자 N에게 피해 일부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차용금 채무가 있던 중 피고인 B의 요구로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02:00경 서울 노원구 B 2층 방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의 휴대전화에 남자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5:30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있는 B 항공 C 항공기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허리를 굽힌 채 다른 승객을 응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2: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만취하여 D 포터 화물차를 약 10미터 이동한 관계로,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23:15경부터 23: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6. '2, 3, 4 금융 일수 월변 달도 작업대출 개인대부 신용등급무관 직장무관 누구나 상담 가능합니다'라는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12. 27.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C 편의점 택배(운송장번호 : D)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C 택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7. 05: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여, 61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B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다른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에게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52세)로부터 욕설을 그만할 것을 요구받자 손님과 식당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 새끼야, 좃 같은 놈아, 왜 왔는데"라고 큰 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05:00경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개 좃같은 년아, 배 떼지를 칼로 찔러 쥑이켤까, 씨발년아 강간을 했뻘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05: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같은 날 05:3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위 G으로부터 대기석에 앉을 것을 요구받자 양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정해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정해진 범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식당영업을 방해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피해 경찰관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7. 05: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다른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개 좃같은 년아, 배 떼지를 칼로 찔러 쥑이삘까, 씨발년아 강간을 했뻘까?"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5.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통신회사인 'C'를 운영하고 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울트라텔레콤(105-86-82164)과 실물 거래 없이 2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331,288,02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7. 6. 5. 경 위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12,272,727원 상당의 통신공사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서도 위 회사와 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해당 업체들과 공모하여 8회에 걸쳐 합계 174,281,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사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매입처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2018고단56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14:00경 경북 D에 있는 E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를 통하여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 '재료상자'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국민은행 계좌(G)로 12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경 위와 같은 PC방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 '혈맹상자'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 국민은행(J)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자신이 I에게 주기로 한 게임머니 판매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경 위와 같은 PC방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 '재료상자'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 농협은행(M)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48,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자신이 L에게 주기로 한 아이템 판매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05 피고인은 2017. 7. 27.경 경북 고령군 D 4층 E PC방에서 넥슨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혈맹지원상자 60세트를 2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국민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96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경북 고령군 D 4층 E PC방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 모바일 게임사이트에 '혈맹재료 상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혈맹재료 상자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국민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위 E PC방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 모바일 게임사이트에 '혈맹재료 상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혈맹재료 상자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국민은행 계좌(G)로 436,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3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617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PC방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국민은행 계좌(G)로 44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 23:40경 위 E PC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넥슨 메이플스토리 계정을 넘겨주면 23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을 넘겨받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R"을 넘겨받고도 약속한 23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K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H 대화내역 제출 및 수리 관련) 2018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화면, 이체확인증 2018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진술서 1. O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게임사이트 캡처화면, 카카오톡 캡처화면, 2018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진술서 1. Q의 진정서, 진술서 1. 영수증, 페이스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범행으로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201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