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82

범 죄 사 실 2021고단488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8: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89.1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격하게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져 좌우로 흔들리다 도로 우측 방호벽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듯이 진행하다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2차로에서 정지하는 바람에, 2차로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에 위 승합차가 회전하며 1차로를 가로막게 되자 1차로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SM5 승용차를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탈착 등 약 3,017,13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약 12,453,2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시가 약 6,170,000원 상당인 피해자 E의 K5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2. 08:03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상호불상의 장례식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89.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4. 24. 23:15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M(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기타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5. 00:16경 인천 미추홀구 N, ‘O’ 앞에 이르기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36,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913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22:30경 인천 남동구 Q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다음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R 앞길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15:10경 인천 미추홀구 T 앞길에서, 피해자 S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대학교 후문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6,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13:15경 인천 미추홀구 R 앞길에서, 피해자 W이 운행하는(차량번호 8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에 있는 검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20,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22:19경 인천 미추홀구 X에 있는 'Y' 부근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9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에 있는 검단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35,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19:49경 인천 미추홀구 AA 앞길에서, 피해자 Z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AC 앞길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36,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 31, 32, 35, 38)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9, 36) 1.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 손해사정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영수증 2020고단5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S, P, W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 10, 28,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비가 오는 고속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 3대가 파손되고 8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2021. 9. 14. 이 법원에 제출된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치료비는 대부분 피해자들의 보험으로 처리되었고, 피해 차량 수리비 역시 피해자들이 지출하였다). 2021고단5913 사건의 사기 피해자들 5명에 대한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1. 9. 2.자 양형조사결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약 3개월의 수감생활 거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 M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고, 교통사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