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7고합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년 제2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세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국세청 차장으로 근무하던 2006. 7. 3.경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후, 같은 달 18.부터 제16대 국세청장으로서 6개 지방국세청의 세정 업무 및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포함한 국세청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온 자, H은 1980년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6. 6. 28.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28.경부터 국세청 부동산 납세관리 국장으로 근무한 자인바, 1. 2006. 7. 5. 밤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201동 601호 피고인의 자택 거실에서, 피고인이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택을 방문한 부산지방국세청장 H이 향후 자신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잘 봐주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주는 현금 20,000,000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고, 2. 같은 달 18.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에 있는 국세청 본청 14층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피고인의 국세청장 취임식 행사 참석을 위하여 위 국세청 본청을 방문한 위 H이 위와 같은 취지로 주는 현금 10,000,000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고, 3. 같은 해 8. 24. 위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그 날 열리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국세청 본청을 방문한 위 H이 위와 같은 취지로 주는 현금 10,000,000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고, 4. 같은 해 10. 10. 오후 위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국정감사 수감 준비차 상경하여 위 피고인의 집무실을 방문한 위 H이 위와 같은 취지로 주는 현금 20,000,000원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사각파일철을 교부받고, 5. 같은 해 11. 3. 오전 위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그 날 수원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되는 조세공무원연찬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상경한 H이 위와 같은 취지로 주는 현금 10,000,000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고, 6. 2007. 1. 3.경 위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2006. 12. 본청 부동산 납세관리국장으로 전보되어 위 국세청 본청 건물 2층에서 근무하던 위 H이 '해외 출장에 잘 다녀오시라'는 말과 함께 위와 같은 취지로 주는 미화 10,000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70,000,000원 및 미화 10,000달러(9,423,000원)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P, H, O, Q, R, S, T, U,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V, M, K, W, A,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H, Y, Z, O, U,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K, M, A, J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V) 1. 진술서 사본(L) 1. 압수수색검증영장(H)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각 사진, CD, 각 CCTV 녹화영상, 도면, 확인서, 경위서, 민원회신서, 제16대 국세청장 취임식 행사계획, CCTV검색결과 확인서 1. H의 1억원 뇌물수수사건 관련 추가 상황보고, H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경력사항,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H 뇌물수수 사건 수사 상황 정리, H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국세청 본청 H 사무실에 대한 현지자료 입수보고서, H 압수·수색 분석보고, H 집 압수수색 및 사무실 임의제출 장면 촬영사진, 국세청 본청 및 H 자택 압수목록, 압수조서 첨부, 각 자료확인서, 임의제출물교부서, 자료제출 및 조사동의서, A 현 국세청장 인물정보, H 전별금 봉투 촬영 및 명단 확인보고, 전별금 명단 및 압수한 전별금 봉투 38장 앞·뒷면 각 1부, 국세청 총무과장 진술서 첨부, 근무상황부, 각 출장신청서, H 일정 확인, H 전 부산청장 일정, 전 H 부산지방국세청장 공식일정, 국세청 본청 회의 등 확인, 국세청 본청 조직도 확인, H 서울 체류일정 확인, 통신사실 확인자료, H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변호인 확인, AC 국세청장의 퇴임경과 확인, A 국세청장 취임배경 등 관련기사, AC, AD, M, J, AE 경력사항 확인, 각 국세청장 일정확인, H 일정확인, J 청장이 H 접견시 언급한 AF 진술관련 판결문 분석, 2006. 10. 10. 김해공항 항공기 정상운행 여부 확인, 항공기 탑승시간 확인보고, 현금 운반 서류봉투, 파일철 확인, 사진촬영분, H 출입국 상황 확인, 2006. 10. 10. 부산지역 날씨 확인, A의 뇌물수수 수사 사실보도 경과, 2007. 10. 27. 토요일 AG일보의 "J 부산청장 H에게 진술번복 요구"신문기사 보도경위, J 부산청장 H을 면담하여 2차례 언급한 "AF이 AH 청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개 피 봤다'"에 등장하는 AF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전 국세청 감사관 AF에 대한 1,2,3심 판결문 및 사건조회(각 징역 5년 및 추징금 5,000만원), 전 국세청장 AH에 대한 2,3심 판결문 및 사건조회, AH가 현재 법무법인 AI에 근무하는 인터넷 자료, A, J 중국 여행확인, 각 출입국 조회 내역, A 국세청장, 지방청 국감 불참, J 특별면회신청, 거부 사실확인, 장소변경접견 신청현황, 국세청 직원의 H 접견확인, 접견신청서 사본, 접견자들의 신분확인 관련자료, A 본건 수사에 발언 기사 첨부, 본건 수사에 관한 A의 발언 관련 언론 보도 및 국세청 해명자료, H에 대한 주변 평가 확인보고, AH, AF 사건비교검토, AH, AF 사건요약정보, 법무법인 AI 현황, 2007. 8. H 조사 당시, A, J와 함께 해외 여행 중이던 국세청 전직 간부 AJ 인물정보/출입국내역, 국정감사 관련 공식처리가 어려운 비용발생 확인, 과기정위 국감 관련 비공식 접대기사, P 진술관련-AD 음주 전과확인보고, AD 사건조회, 화상자료, 인물검색, A 청장 소환통보, H/A 평판 관련 공안정보팀 자료, V 진술 번복조서 첨부보고, J 부산청장 조사내용 관련 국세청 기자회견 자료, J 부산청장 10. 31. 기자회견 관련기사, 2006. 10. 10. 국감관련 상경자료, 확인된 업무일지 사진, 지방청장의 국세청장 업무보고, 일정내역, H의 2006년 소득공제 내역, A 청장 혐의 부인 진술관련 정리, 각 심야조사 동의서, A 청장 조사경과(A 청장요청사항 포함), A 청장과의 11. 2. 09:02 통화내용 정리, 국세청장, H 공개적 질책 사실확인, AK일보 제6면 보도내용, A 제출 M 진술서 첨부보고, 심야조사 사후승인신청, AL 과장 2007. 1. 3. 업무보고 확인, A 청장에 대한 추가 금품 공여 사실 진술청취, 서재방, 수납공간 등 사진, 가방촬영사진, 국세청 상납관행 관련 언론보도, 범법행위로 처벌받은 국세청 수장들 관련기사, K의 AF에 대한 진술태도, A 조사요청 국세청 직원 L 출석거부 확인보고, 서울역-국세청-국회경로 확인 등 보고, 녹취록(11. 2. 09:52 A 청장-수사검사 통화), L(비서), H 방문사실 인정, L 재차 불출석 예정, 소명자료(증거인멸우려 관련) 추송, L 전화진술 청취, L 일부 허위진술 확인, CCTV 국세청 출입자 전체확인불가, 국세청 출입관련 그림, 국세청 청사 전경, 현관, 로비 등 사진 11매, 국세청 총무과장 확인서 1부, 국세청 CCTV위치표 1부, AL 과장 2007. 1. 3. 업무보고 확인, 2007. 1. 3. 업무자료('07년 부동산 세정운용방향), 2007. 1. 3. 국세청장 보고 사실확인보고, H과 AL이 보고자였다는 '07년 부동산세정운용방향보고서 1부, 부동산 소유현황, A·H 수감현황 확인, 언론보도 자료, 구치소 수용현황 자료, A 구속적부심사 결정문, 조서 등 첨부보고, 결정문, 심문조서, 변호인신문사항, 정부구매카드 승인내역, 카드매출전표 6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서, 행동요령, 분석지원 요청에 대한 회신, 데이터 복구비용 지출내역 편철, 영수증, AM 예금거래내역, 외국환매매 신청서, 출입국현황, 현장확인서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H 탑승내역 확인, H 통신사실 확인, 접견부 첨부보고, A의 출입국조회, J 출입국조회, 국세청 자료송부 불응, 국세청 총무과장 통화불응, 국세청의 자료송부 지연관련, A 국세청장 등 전화가입 내역편철, 국세청 관련 공무 첨부보고,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국세청의 수사협조 요청자료 첨부보고, A 금품수수 사실 시인 언론보도 편철, 국세청의 수사협조 요청 자료 첨부보고, 국세청장 주간일정 편철, H 가죽가방 확인, H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국정감사와 관련한 서울행 KTX 열차이용 확인보고, 비행기 출발시간 확인보고, H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공용카드 사용내역 확인보고, 데이터 복구업체 AN 직원 진술서 첨부, H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개인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H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업무보고서 작성여부 등, 국세청 CCTV 저장매체물에 대한 대검찰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수뢰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134조{미화 1만 달러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 이 판결 선고 당시에 가까운 2008. 2. 26.자 외국환율고시지표상의 현찰매수환율(1달러당 947.30원)에 의해 환산하면, 1만 달러는 9,473,000원이고, 총 추징액은 79,473,000원(70,000,000원 + 9,473,000원)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H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H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장소적 및 시간적 사정, 그의 도덕성과 뇌물공여의 이유,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돈을 받은 바 없다. 장소적 사정 H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장소는 2006. 7. 5.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세청장실이다. 그러나, 국세청장실은 입구에 비서실이 있고 비서실에는 청장실 출입문 앞에서 출입자를 바라보며 근무하고 있는 여비서를 비롯 3명의 비서가 상근하고 있으며, 출입시 비서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 현금을 지참하고 들어가는 것은 이상하다. 특히 H의 자택과 피고인의 자택은 5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였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시간적 사정 H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일시 중 국세청장 취임식날, 전국관서장회의날은 많은 사람이 오가고 일정이 바쁜 날인 점과 당일 행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뇌물을 전달하기에는 부적절한 날이었고, 세무공무원연찬회 날은 다른 청장들과 함께 대기하다가 보고를 하는데 굳이 그런 날에 뇌물을 전달한다는 것이 이상하고, 서울에 올라온 날 돈을 전달하고자 했다면 가족이 있는 서울에 오는 주말에 조용히 만나 돈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편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과의 관계 H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국세청 차장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여서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차장때부터 국세청장이 된 이후까지 계속 돈을 주었다고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국세심판원장 보직 문제로 피고인과 불편한 사이가 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2006. 9. 이후 계속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주었고, 피고인이 그런 상황에서 계속 돈을 받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H의 도덕성 문제 H은 자신의 인감됨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하고 대단히 성실하고 청렴하게 살아온 것인양 진술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H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H은 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뢰하여 인사청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수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성 전별금을 받아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를 하면서 해외 출장시에는 출장 사실을 지인들에게 광고하고 다니지 않는 한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지인들로부터 수만 달러의 여비를 받아 사용하고도 남아서 자택에 1년 넘게 보관하고 있으면서 직장 상사에게 뇌물로 상납하였다는 것이다. H은 결코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믿을 만한 공직자가 아니다. 뇌물공여의 이유 등 H은 뇌물을 공여한 이유가 인사청탁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으로서 가장 중요한 인사라고 할 수 있는 2007. 4.경 1급 승진과 조사국장 인사시에도 돈이 건네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또 당시는 H이 국세청 본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뇌물을 전달하는 것도 수월하였을 것임에도 오히려 이 무렵에는 돈을 건네지 않았다. H의 진술에 의하면, 국세청장 등이 해외 출장할 때는 관행적으로 여행경비 명목의 상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2007. 3. 29. 피고인의 영국출장 시에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H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H의 진술은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돈의 액수, 전달시기, 전달횟수, 전달방법 등은 물론 어떤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전혀 없다. 뇌물공여일시 H은 2007. 9. 16. 검찰진술에서는 "2006. 8. 26. P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국세청장이 주재하는 회의 3회, 체육대회 1회 합쳐서 5천만원을 교부하였고, 2007. 1.경 외국출장비 명목으로 미화 10,000달러를 교부했다(수사기록 340쪽)"고 하다가, 2007. 10. 5. 진술에서는 "저는 2006. 7.경부터 2007. 1.경까지 국세청장 A에게 제 인사문제를 신경써 달라는 취지로 현금 5천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수사기록 271쪽)", "제 기억으로는 2006. 7. A 국세청장 취임식 무렵 1,000만원, 2006. 8. 전국세무 관서장회의 때 1,000만원, 2006. 10.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무렵 2,000만원, 2006. 11. 세무공무원 연찬회 날 1,000만원을 각각 한화 만원권 현금으로 주었고, 2007. 1. 전 청장이 해외 출국할 때 미화로 100달러 짜리로 1만 달러를 전 청장에게 준 것입니다(수사기록 279쪽)"라고 진술하였다. 결과적으로 금품공여 시기에 관한 H의 최초 진술은 1만 달러 부분 이외에는 모두 바뀌었는데, 1년에 몇 번 밖에 되지 않는 국세청의 주요 공식행사도 제대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다가 검사가 객관적인 일정을 확인한 후 그 일정에 맞추어 다시 금품을 준 시기를 변경하여 진술한 것이다. 자금출처 H은, 2007. 9. 16. 진술에서는 "2006. 8. 26. P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국세청장이 주재하는 회의 3회, 체육대회 1회 합쳐서 5천만원을 교부하였고, 2007. 1.경 외국출장비 명목으로 미화 10,000달러를 교부했다(수사기록 340쪽)", "바로 그 돈들이 P으로부터 받았던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 1. 초순경 교부하였던 10,000달러는 저와 집사람이 평소 외국을 다니면서 쓰고 남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환전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수사기록 337쪽)", 위 조서 337쪽의 "다만 처음에 준 1천만 원은 제가 따로 보관하던 것입니다"라는 부분은 조서작성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에 수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자필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58쪽), 2007. 10. 5. 진술에서는 "그 돈의 출처는 제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돈 2천만원 및 1만 달러와 P으로부터 받은 1억원 중 3천만원입니다(수사기록 271쪽)", "2006. 7. 전청장 취임식 일정 때 준 1,000만원과 2006. 8. 세무관서장회의 때 준 1,000만원은 제가 (중략) 자택 서재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돈이었고, 2006. 10. 국정감사 전 서울에 올라갔을 때 준 돈 2,000만원과 11월 연찬회 때 준 1,000만원은 2006. 8. 26. 한정식당 앞길에서 P한테 받은 돈이었습니다. (중략) 11월 연찬회 때 준 돈은 연찬회 날 I 집에서 돈을 챙겨서 준 것이었습니다(수사기록 280쪽)", "제가 I 집 서재 책상 속에 보관하고 있던 미화가 좀 있었는데(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출국하거나 할 때 지인들로부터 조금씩 받은 것을 모아둔 것입니다) 그 미화 중에서 1만 달러 (중략) 주었던 것입니다(수사기록 307쪽)"로 바뀌었으며, 2008. 1. 16. 법정 증언에서는 "증인의 처 AO이 2006. 9.경 증인이 꺼내 쓰라고 하여 가방 안을 보니 현금으로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가사에 사용하였다는 진술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2006. 11.경에는 남아 있던 2천만 원을 증인의 처가 다 써버려 이미 그 가방 안에 돈이 없는 상태인데 위 가방에서 현금 1천만원을 꺼냈다는 증인의 진술은 거짓말이 명백하지 않은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평소 책상 서랍에 별도로 보관한 돈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과적으로 자금출처에 관한 H의 최초 진술내용은, 수사과정과 법정 증언을 거치면서 2006. 10. 10. 제공하였다는 2천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뀌었다. 취임식날 돈을 교부한 사정 H은, 2007. 9. 16. 진술에서는 취임식 날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가, 2007. 10. 5. 진술에서는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비서실이 있는데 그 안쪽에 칸막이가 있고 쇼파가 있는 대기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기공간에서 기다리다가 거기서 가방 안에서 서류봉투를 꺼내서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수사기록 293쪽)"라고 진술하였으며, 2008. 1. 16. 법정 증언에서는 "취임식 날에는 비서실의 쇼파 및 테이블이 없었는데 증인은 그 사실을 모르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지 그날 정확하게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이 바뀌고 있다. 취임식이라는 특별한 날에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면 이를 기억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2007. 9. 16. 최초 피고인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을 진술하면서는 취임식 날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2007. 10. 5. 조사 때는 "취임식 날이나 그 전날에 공식일정으로 지방청장들과의 독대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7. 11. 21. 조사 때는 "2006. 7. 17.이 휴일이었으니까 취임식 당일에 준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특이한 체험에 대한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명료해지고 구체화 되어 가는 등 조작된 진술 내지 허위 진술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독대일정 문제 H은 2007. 10. 5.자 검찰진술 이후, "A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 7.부터 A 청장이 해외출장을 갔던 2007. 1.까지 A 청장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제가 직접 돈을 건네준 것입니다(수사기록 279쪽)", "작년 취임식, 세무관서장회의, 연찬회, 국정감사 무렵 상경했을 때 등 국세청장을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독대할 때에 보고를 하면서 (중략) 준 것입니다. 공식행사 때에는 다른 지방청장들도 독대를 했을 것이고, 다만 국정감사 전 면담했던 2006. 10.에는 공식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청장들이 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286면)."라고 진술하면서 공식적인 독대일정이 있을때마다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법정에서 공식적인 독대일정이 2006. 11. 3. 연찬회 때 이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자 공식적인 독대일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찾아가 피고인을 일대일로 만난 경우를 말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뇌물공여 진술을 하게 된 동기가 석연치 않다. 뇌물공여 진술 당시 H의 궁박한 처지 H은 2007. 8. 13.부터 2008. 1. 10.까지 무려 42회에 걸쳐 수사검사의 소환을 받았고, H의 최초 자백이 이루어지기 직전 무렵인 2007. 9. 7., 9. 10., 9. 11., 9. 13.에는 오전 8시 20분에 구치소를 떠나 오후 6시 이후에 구치소에 복귀시키는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9. 12. H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계좌확인,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H을 압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자료들을 보면, H은 통장을 85개나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개의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별금이나 여행경비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H의 통화내역 조회결과(251-268면) 및 법원의 사실조회에 의한 SK텔레콤의 통신자료 통보결과에 의하면, AP(전화번호 AQ)이라는 1979년생 여자와 2006. 8.경부터 12.경까지 밤낮시간을 가리지 않고 16회의 문자메시지 전송과 48회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H의 개인비리나 치부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P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93쪽)에 의하면, H이 V를 통하여 인사청탁을 한 사실과 H과 P이 AR 의원 쪽에 줄을 대야 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고, 돈을 준 경위에 관하여 법정에서 'AS일보에 특종 형식으로 V 비서관이 관련되어 있다며 스캔들화 되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H이 A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할 즈음에는 검찰이 H에게 도움을 주었던 V 청와대 비서관이나 AR 의원 등에 대한 언론의 의혹제기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H은 자신을 도와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수사확대와 사생활의 약점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검찰에 무언가 한 건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었다. 또 H의 진술 및 부산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금품공여사실을 최초로 진술할 당시 H은 구속 후 끊임없는 검찰의 소환과 추궁으로 혈압이 매우 오르는 등 심신이 몹시 괴로운 상태였다. 즉, H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P으로부터 받은 1억원의 용처에 대하여 강한 추궁을 당하여, 자신이 중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여죄에 대한 추가수사, 지인들에 대한 수사확대, 사생활의 약점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허위진술을 하였던 것이다. H이 피고인을 모해할 동기 H은 피고인이 국세청장으로 승진하는데 자신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부산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1급으로 승진할 줄 알았으며, 1급으로 승진하면 국세청장으로 승진하는 것도 기대하면서 유력인사들을 동원하여 국세청장인 피고인에게 청탁을 넘어 압력까지 행사하는 등 인사문제에 매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끝까지 그가 희망하는 보직으로 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직으로 발령을 내자 섭섭함을 넘어서 배신감 내지 한을 품고 피고인을 음해한 것이다. 더구나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구금된 마당에 상납진술을 하면 증뢰죄로 처벌이 늘어나기 보다는 국세청 풍토상 승진을 위하여는 상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상납을 위하여서는 업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자신에 대한 비난을 희석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라. 각개 공소사실 별로 의문점이 있다. 2006. 7. 5. 2,000만원 수수부분 2006년 하반기는 인사문제로 피고인과 H의 사이가 소원해지기 전이다. 피고인이 국세청 차장 시절 서로 친한 사이였고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비밀 없이 여러 얘기를 나누었던 사이였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국세청장으로 내정되어 축하 차 집을 처음 방문하는 자리에서 돈을 건네는 것은 오히려 실례가 될 것이므로 양주 등 선물을 가지고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2006. 7. 18. 국세청장 취임식날 1,000만원 수수부분 취임식 당일은 바쁜 일정 관계로 지방청장들로부터 업무보고나 개별인사를 받지 않았다. H은 비서실내 소파에서 대기하다가 돈이 든 서류봉투를 꺼내 청장실로 들어갔다고 하나 당시는 소파가 없었다. 새 출발을 다짐하는 취임식 날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세청장실 부속실에 근무하는 비서관이나 비서들도 H이 서류봉투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06. 7. 5. 청장 내정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집에 찾아가 2,000만원이나 주었다는 때로부터 2주일도 채 지나지도 않은 2006. 7. 18. 취임식 날 또다시 1,000만원을 청장집무실에서 전달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2006. 8. 24. 전국세무관서장회의시 1,000만원 수수부분 당시 지방청장들은 국세청 대강당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을 뿐, 국세청장실에서 개별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장실 부속실에 근무하는 비서관이나 비서들도 H이 서류봉투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때 제공한 1,000만원의 출처에 대하여 P으로부터 받은 1억원 중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평소 자신이 집에 가지고 있던 돈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006. 10. 10. 국정감사준비 관련 2,000만원 수수부분 국세청 CCTV상에 2006. 10. 10. H이 국세청 본청을 방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국세청 주변에 설치된 CCTV카메라 중 1대는 청사 현관을, 또 다른 1대는 연금매점 쪽 통로를 각 촬영하고 있는데, 복원되어 증거로 제출된 증제4호(CD), 증제5 내지 6호증(각 영상출력물)을 보면 두 CCTV 어느 쪽의 영상에도 H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H은 국세청을 나올 때에는 중앙 현관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갔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그렇다면 현관을 비추는 CCTV 화면에 국세청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여야 하나, H이 건물을 나가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H은 2006. 10. 10. 국회의 국정감사 준비와 관련하여 상경하여 여의도를 방문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국세청 본청을 방문한 일은 없었다. 또 2006. 10. 10. 12:40경 서울역에 도착하여 곧장 국세청에 들러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고 14:00경 나와서 여의도 국회 부근으로 갔다는 H의 진술은 시간적으로 모순이 많다. 비행기편을 취소하고 KTX를 급히 예약하여 상경하여 본청을 방문, 2,000만원을 건넸다면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기억이 명백할 것인데도 H은 2007. 9. 16. 처음 진술에서는 이에 대하여 언급조차 없었다. 개인적으로 국세청장을 방문하여 독대하였다면 비서실에 일정확인을 하였을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으며 면담 일정 및 비서실 대기여부와 관련한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증언도 일치하지 않는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각개의 주장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 가. 피고인과 H의 지위 및 관계 H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980년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세청 총무과장, 국세청 감사관,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등 국세청의 핵심요직을 역임하였는데 2006. 6. 28.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28.경부터 국세청 부동산 납세관리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1979년 제2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세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국세청 차장으로 근무하던 2006. 7. 3.경 국세청장으로 내정되었으며, 같은 달 18.부터 제16대 국세청장으로서 6개 지방국세청의 세정 업무 및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포함한 국세청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나. H의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지게 된 경위 부산지방검찰청(이하 '부산지검')은, 2007. 6. 주식회사 AT, 주식회사 AU, 주식회사 AV, 주식회사 AW 실사주 P이 전 부하직원 AX가 회사 비리를 약점으로 20억원 상당을 갈취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P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P이, 주택건축공사 등을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계약서 수십매를 위조하여 AY과 AZ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주로 있는 회사 명의로 대출 실행을 위한 62억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 등의 각종 범죄혐의를 밝혀낸 바 있다. P에 대한 그와 같은 수사과정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이 주식회사 AT 쪽의 비위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에 착안하여 위 P을 상대로 추궁하던 중, 그가 부산지방국세청장 H에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007. 8. 8. H을 소환하여 조사한 후 다음 날인 8. 9. 구속하고, 8. 16. 기소하였다. 다. H의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진술 H은 P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2007. 8. 9. 구속 이후 '사용처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침묵을 지켰으나, 2007. 9. 16.경부터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동안 총 4회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A 국세청장에게 교부했고,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미화 10,000달러를 위 A에게 교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후 수차에 걸친 검찰조사를 통하여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을 정리하였다. 라. H의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H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대부분의 장소인 국세청장실은 공개된 장소로서 은비성이 없으므로 뇌물공여 장소로 적합하지 않고, H의 자택과 피고인의 자택이 5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장 취임식날, 전국관서장회의날, 세무공무원연찬회날 등 유독 바쁘고 붐비는 날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고 당시 지방국세청장이나 본청 조사국장으로서 국세청 최고위급 간부였던 피고인이, 보고나 인사를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실에 혼자 출입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반드시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M, K, X, L 등은 피고인의 방문일정, 독대 횟수, 국세청장에 대한 방문관행, 피고인이 독대시 지참한 서류봉투의 존재여부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먼저 보건대, 국세청장인 피고인과 지방청장인 M, H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M의 진술은 이를 대체로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K, X, L는 피고인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후 유임시켰거나 새로 발탁한 비서진들로서 피고인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는 국세청 직원들이라는 점(수사기록 1431쪽), K의 경우 검찰 소환 직전이나 증인으로 출석할 무렵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전에 진술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메일을 교환하는 등 피고인 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법정 진술, 수사기록 1405~1408쪽), L는 "2007. 11. 2. X 비서가 18:00까지 국세청장 비서실로 오라고 하여 간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비서실로 가자 K 비서관님이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몇 가지 할 일이 있다고 하여 K 비서관, X 비서, 청장님 운전기사 BA, 저 4명이 BB에 있는 BC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BC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L 역시 검찰 조사 당시 K, X의 지시로 피고인의 변호사와 사전접촉을 통하여 진술내용 등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437~1440, 1711쪽), L는 뚜렷한 이유 없이 피고인 측의 지시로 검찰소환을 거부하는 한편,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검찰에 출석하기 이전인 2007. 10. 31.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까지 언론에서도 피고인의 수뢰일시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였음에도, 진술서 내용은, 자신이 국세청장실에 근무하면서 H을 본 기억은 2006. 7. 18. 취임식, 2006. 11.초 연찬회 2회라는 것이어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진술서로 추단되는 점, L는 1년도 더 지난 일에 대하여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면서도(수사기록 1728쪽), '2006. 8. 24. H이 국세청장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다'(수사기록 1727쪽), '2006. 11. 3. 연찬회 때 두툼한 봉투를 가지고 온 사람이 확실히 없었다(수사기록 1729쪽)'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하여만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특히 K은 L가 법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방청석으로 돌아오자 L의 증언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L로 하여금 증언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K, X, L의 각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국세청 최고위직 간부인 H이 국세청장실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결재판이나 두툼한 서류봉투를 들고 들어가거나 또는 지방국세청장 재직 시절 간간이 가방을 휴대한 채 국세청을 방문하여 가방을 들고 청장실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1년이 더 지난 일로서 특별히 기억에 남을만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청장실을 출입하는 국세청 간부들이 서류를 지참하였는지, 결재판을 들었는지, 가방을 휴대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서류봉투나 가방 등을 지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K 등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이 뇌물을 공여한 장소가 국세청장 집무실이라는 사실이 크게 상식에 반한다거나 H 진술의 신빙성을 해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 한다. 한편, 평소 가족들 간의 상호 내왕이라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의 자택을 저녁시간에 찾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고, 돈을 두고 간 사실을 피고인의 가족들까지 알게 하는 것이 생각에 따라서는 거북스럽고 불편한 상황일 수 있으며, 실제로 H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국세청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서로 돈독한 관계에 있었고 집도 지근거리에 있던 H이 업무시간 외에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 것은 2006. 7. 5.이 처음이었다는 것이고, 당시는 피고인이나 H이 업무로 대단히 바쁜 때였으므로 피고인이 자택에 체류 중인지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그다지 용이한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H의 집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정은, 이를 뇌물공여장소나 일시와 관련한 H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던 H이 갑자기 뇌물을 공여한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H이 최초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시기는 피고인이 국세청장에 내정된 때로서 이전까지 국세청의 선배, 상급자의 지위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이 인사권자로서의 지위로 격상된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청장 취임을 축하하면서 돈을 건넨 것이 예의에 크게 벗어나거나 특별히 이상한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국세심판원장 보직 문제로 H과 피고인이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었고,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는 피고인에게 H이 계속 돈을 주었다는 것이 다소 이상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H의 입장에서 여전히 인사권을 보유한 피고인을 상대로 불평을 늘어놓거나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한 처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H의 그러한 행태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거나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마. H 진술의 일관성 유무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돈의 액수, 전달시기, 전달횟수, 전달방법 등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H의 진술은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돈의 액수, 전달시기, 전달횟수, 전달방법 등은 물론 어떤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전혀 없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의 최초 진술은 1년이 넘은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수감 중 아무런 자료를 참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1년 여가 지난 자신의 여러 차례 출장 일정과 명목을 정확히 기억해 내어 진술한다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H은 최초 진술시, 서울 국세청 본청 건물을 방문한 모든 경우와 국감과 관련하여 상경하였을 때 국세청장 집무실을 방문하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행사에 H이 빠짐없이 참석한 것이 휴대폰 통화내역(위치 내역 포함), 부산지방국세청 O 총무과장, 감찰계장 Q, 비서 등의 진술, 일기상황, 비행기 탑승 내역, 부산지방국세청장 일정표, 국세청장 일정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청 고위간부로서 본청의 공식 행사에 모두 참석했던 것으로 보이는 H이 실제로 개최되지도 않았던 행사 때문에 본청을 방문해서 돈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체육대회와 연찬회의 진행이나 행사내용이 유사하고, 거기다가 2006. 하반기에는 아예 '체육대회'라는 명칭의 대회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H이 9. 16. 진술을 함에 있어서 본청 방문의 명목을 혼동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또, H의 최초 진술의 취지는, 자료가 없어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부산청장으로 있으면서 서울 국세청 본청 건물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때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상경하였을 때 국세청장 집무실을 방문하여 돈을 주었다는 것이어서, H이 국세청 방문 목적이었던 모든 공식 행사가 각각 어떤 내용의 것이었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하였는가 여부는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과 필연적인 관련이 없다. 즉, H의 최초 진술과 그 이후 진술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일시의 특정에 있어 세부적인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H의 수차에 걸친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H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상황이나 전달한 돈의 액수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금출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H의 진술은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P으로부터 받은 돈 1억 원 중 5천만 원과 평소 외국을 다니면서 쓰고 남은 1만 달러(수사기록 337쪽, 9. 16.자 진술), 자신이 집에 보관하던 2천만 원 및 1만 달러와 P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3천만 원(수사기록 279쪽, 10. 5.자 진술), 자신이 집에 보관하던 3천만 원 및 1만 달러와 P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2천만원(법정 진술)이라는 취지로 상당부분 변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H은 국세청 간부로서 전별금이나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일부를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보관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P으로부터 받은 돈 1억 원을 특별히 위 돈과 엄격히 분리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법정 진술, 수사기록 280~283쪽)으로 볼 때, H이 위 돈의 용처에 대하여 검찰의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무심코 P에게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거나, 혹은 쉽게 특정하기 어려운 돈이라 생각하고 다른 부정한 돈을 은폐하기 위하여 P의 돈이라고 의도적으로 진술한 후 그 진술을 변경하였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인다. 다만, H은 "제가 거짓말을 꾸며 내려한다면 도대체 왜 P한테 받은 돈 아닌 돈도 포함해서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줬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A 청장이 왜 J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시켜서 저에게 '버텨달라. AF이는 얘기했다가 국세청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겠습니까?(수사기록 364쪽)"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만약 H의 상납진술이 거짓이라면, 자신의 진술이 몰고 올 사회적 파장, 국세청 조직이 입을 타격, 사건 종결 후 개인적인 불이익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한 것으로 보이는 H이 거짓진술의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꼼꼼하고 신중히 진술하지 못하고, 뇌물공여 일시나 장소, 자금출처 등을 엉성하게 진술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H의 위 진술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H의 일부 진술변경에 불구하고, 이 사건은 H이 피고인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중요부분에 관한 H의 진술이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돈의 출처 여부가 진술의 신빙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자금출처가 불명하고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다소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H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H이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 H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제정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바. 뇌물공여 진술의 동기 등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승진문제로 피고인에게 극도의 불만을 갖고 있던 H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P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용처에 대하여 강도높은 추궁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여죄에 대한 추가수사, 지인들에 대한 수사확대, 사생활의 약점 등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관행적인 상납이었다는 논리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약화시키고, 위와 같은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허위진술을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H이 과연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당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던 H이 P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용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지속적으로 추궁을 받은 사실, 압수수색 당시 H의 집과 사무실에서 80여개의 통장과 다수의 전별금 봉투 등이 발견된 사실, 인사청탁 문제로 H과 V가 서로 접촉하였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직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상납하였다고 진술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고, 국세청 안팎의 비난도 거셀 것이며, 진술의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훨씬 강도 높은 검찰조사가 쉽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H이 계속된 검찰 조사와 고혈압 등으로 심신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주장은 보통 사람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선뜻 납득할 수 없다. H이 피고인에 대한 상납진술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 (가) H은 'P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급지인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다가 1급지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이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가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의전비서관인 V로부터 '친분관계가 있는 P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않는 등의 편의를 봐준 후 위 V를 만나 '동향사람인 내가 좋은 곳을 가게 해 달라'는 취지의 인사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8~34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금품을 제공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과거 인사청탁의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시인하였는데, 여러 경로를 통한 H의 인사청탁이 실제로 있었고 인사청탁은 대개의 경우 청탁과 함께 의례적인 수준에서라도 금원이나 선물 정도가 오가는 것을 예상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말만의 인사청탁을 강조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선뜻 이해할 수 없다. (나) H이 자신의 인사를 위하여 P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H의 인사에 영향을 주었을 상대에게 1억 원이 교부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1억 원 용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 H은 '수수한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말하기 곤란하다. 30년간 몸담아 온 조직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였다. (다) H은 2007. 8. 22. 부산지방국세청장인 J가 자신을 특별접견하는 자리에서 "A 청장한테 얼마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얘기해 봐야 좋을 것 없다. AF이 봐라, 개 피 보지 않았냐, 국세청 근처에 얼씬도 못한다. H국장도 조직의 수장에 대해 잘 처신하라. 조직을 위해 잘 버텨달라"라는 취지로 대화가 시작된 직후와 끝날 때 2번에 걸쳐서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을 협박하였고, J가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해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도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데 국세청에 30년간 봉직한 자신에게 이렇게 협박까지 해도 되느냐 하면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33, 1334쪽). (라) AF은 AH 전 국세청장의 BD 감세청탁 사건에서 AH 전 국세청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국세청 조사 담당과장으로서, 당시 그 사건과 관련하여 5천만 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AF의 증언이 AH 전 청장에 대한 유죄판결의 결정적 증거(수사기록 530쪽)로 사용되어, AH 전 청장은 해외 출장시 기업으로부터 2만 달러를 수뢰한 사실과 AF 등 국세청 조사 담당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감세 지시를 했다는 사실로 구속되어 8개월간 수감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어(수사기록 701쪽), 현재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AF은 3년 8개월간의 수감 생활 이후 석방되어(수사기록 684쪽), 한동안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AF 사례를 J, H은 잘 알고 있었고 국세청 내부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마) J가 H을 접견한 시기는 2007. 8. 22.로서 H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기 전이었고, 2007. 8. 28. AS일보의 보도로 H 수뢰 사건에 V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바) 위와 같은 사정 및 2007. 8. 8. H이 검찰에서 P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로 조사를 받고 돌아갔을 때 H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온 것이 J였으며, 당시 J는 피고인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 중이었는데 당시 피고인도 J의 전화기로 H과 통화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J는 H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하여 AF 사례를 거론하였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 2007. 8. 28.경 V 관련 보도 이후 언론의 의혹보도가 증폭되다가, 같은 해 9. 14.경 '사용처에 대하여 검찰도 곤란해 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보도까지 있게 되자 H은 자신의 변호인들과 충분한 면담을 거친 후 피고인에 대한 상납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 상납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H은 "저도 국세청이라는 조직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조직의 수장에게 인사 문제로 돈을 준 사실을 밝히는 것이 단기적으로 보면 조직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게 될 것이어서 저로서도 가슴이 아프고 고민이 됩니다만, 제가 P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이 집중되고 언론이 추측기사를 쓰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제가 진실을 숨기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제 양심상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너무 괴로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변호인들과도 충분히 상의한 다음,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것입니다(수사기록 273쪽)", "당시 변호사들은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사실대로 진술하라, 다만 파장이 매우 클 것이고, 당신 죄가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수사기록 275쪽), "이 사실이 대외적으로 밝혀지게 되면 국세청 조직이 일시적으로 큰 곤란을 겪게 되겠지요. 제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국세청 고위직에 있는 제가, 후배들도 있는데, 거짓으로 꾸며서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요. 오히려 국세청 후배들 조차 저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저희 국세청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후배들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요(수사기록 278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상납진술로 인한 H의 이해관계 (가) H은 검찰에서 "제가 진술을 꺼려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세청 조직의 수장인 전 청장에게 돈을 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제가 몸담아 온 국세청 조직에 큰 타격을 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뇌물 등으로 처벌받은 국세청 간부들은 나중에 로펌 등에서 고문 등으로 나름대로 국세청과의 관계를 계속하는데, 제가 청장 부분을 발설한다면 저는 조직의 적이 되는 것이어서 국세청과는 완전히 끝이 아니겠습니까? 국세청하고 적이 된 저를 받아 줄 로펌 같은 곳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A 청장 부분을 묻어두고 제가 모든 것을 안고 가려 했던 것입니다(수사기록 349쪽)"라고 진술하였다. 즉, 30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봉직해 오면서 국세청의 최고위급 간부 중 한명이었던 H은, 과거 부적절한 처신으로 퇴직한 국세청 간부들이 퇴직 이후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여 국세청을 상대로 활발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무관하게, 만약 현직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을 할 경우 향후 국세청 조직원들과의 인간관계나 업무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H의 A에 대한 상납진술 이후 검찰은 H의 혐의에 뇌물공여부분을 추가하여 기소하였다. 위 진술 당시 H은 이미 P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된 상태였고, 진술 이후 그 죄명의 변경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으로 증언할 당시 자신의 사건은 그 변론이 종결된 상태였다. H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평판 검찰조사를 받은 서울 및 부산의 국세청 직원들인 R, Q, O, S, T은 H의 인품에 대하여 훌륭하다는 취지로 평가하고 있고, 피고인의 최측근인 K, X조차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피고인의 H 평가에 대하여 "제가 같이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뵈면 과묵하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략) 제가 H 국장님을 잘 아는데, 그 분이 정신 나간 분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록 1409쪽, K의 검찰 진술), "H국장님이 본청에 국장님으로 오신 후 외관상 보면 꽤 인품이 후덕하시고, 훌륭하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후에도 주변에서 꽤 인품이 훌륭하시다고 들었습니다(수사기록 1442쪽, X의 검찰 진술)."라고 진술하는 등 이들도 역시 평소 H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 H의 진술이 다른 사정이나 의도를 숨기기 위한 허위의 것인지의 여부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자 등 세무조사의 대상자나 외부인이 아니라, 국세청 최고위급 간부인 H이 단지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자신이 30년간 몸담아왔던 국세청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명예를 안기면서 현직 국세청장인 피고인에 대한 상납진술을 허위로 하였다고 보는 것은 보통사람의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H이 2007. 9. 12.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차명계좌를 비롯하여 85개의 통장이 압수되면서 이에 대한 계좌추적 등 그 자금에 대한 수사로 확산되는 상황이었고, 통신내역조회 등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여죄나 지인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고,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이 될 만한 사생활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다소간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 외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추단케 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기록에 의하면, 위 80여개의 통장은 대부분 수년 전에 거래가 중지된 것으로서 잔고도 많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H이 보호하려한 대상이라고 지목된 정치권 인사 등의 존재 역시 특별히 거론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며 뇌물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H은, "제가 없던 일을 만들어서 제가 평생 몸담아왔던 조직의 수장을 음해하려 하겠습니까? (중략) 이렇게 진술하면 제 죄가 늘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략) 제가 단지 A 청장이 미워서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하면서 A를 억지 죄인으로 만들고, 조직을 거짓말로 망가뜨리겠습니까? 제가 거짓말로 돈 줬다고 한다고, 그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A 청장은 제가 한 달 전까지 모셨던 저희 조직의 책임자인데, 제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 돈 준 것을 진술하려면 조직 바깥의 사람을 얘기하지 왜 우리 조직 내의 사람을 얘기하겠습니까?(수사기록 319, 320쪽)"라고 진술하였는데, 현직 국세청장이자 자신의 직속 상급자이며 30여 년간 알고 지낸 지인이기도 한 피고인을 모해하기까지 하면서라도 보호해야만 하는 대상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H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은 외부인사를 통한 인사청탁에 대해서 가감없이 진술하고 있는데,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던 피고인이나 V보다 더 보호하여야 할 유력한 외부인사를 상정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만약 유력한 외부인사를 보호하려 하였다면 이러한 사실 자체를 숨기는 것이 마땅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국세청 최고위 간부인 H에게 자신이 앞으로 계속 기대고 살아야 할 조직의 수장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면서까지 그밖에 따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있다고 보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며, 외 부인사에게 돈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앞서 본 H의 진술처럼 피고인보다는 차라리 그 외부인사를 지목하여 진술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편안하고 사회일반의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태도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사생활에 관하여 의심스럽다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통화내역은 근거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H의 상납진술 목적이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증오감에서 자신의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그밖의 문제될 만한 사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9. 12. 자료 수집 차 국세청을 방문한 부산지검 수사검사 BE에게 'H이 P으로부터 받은 1억원 용처 부분 수사를 하지 말아 달라, 지휘부에도 말해 달라'는 이례적인 요청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J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H을 접견하도록 하여 H이 1억 원의 용처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였다. H은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 피고인이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자, "그때 제가 들어가서 보고를 했던 것은 맞고, 또 제가 기억하는 것이 제가 달러를 드리니까 A 청장님 말씀이 '부산에서 받은 것 다 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1326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은 이를 겪지 않은 사람이 거짓으로 지어내어 진술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라 여겨진다. 한편 피고인은 H과의 검찰 대질신문 당시 상대방인 H에게 "섭섭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라. 남은 인생동안 갚겠다"라고 말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1336쪽). 또한 피고인은, H과의 검찰 대질신문 이후 변호인들과 협의 끝에 자백을 하는 조건으로, 수뢰액 규모와 자수처리 문제 등으로 검찰과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구속될 것이 두려워 또는 중형이 선고될 것이 두려워, 검찰의 자수 권유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당시 현직 국세청장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긴급체포 등의 방법으로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두 명을 대동하고 출석하여 대질조사 절차에까지 참석시킨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던 점,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고, 현직 국세청장의 검찰 출석 자체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이었으며, 검찰출석 이전에 이미 언론에 결백을 밝히겠다고 피고인이 천명한 점, 당시 피고인에게 어떤 죄명으로 어떤 법률이 적용될 것이고 그 법정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그 점이 두려워 갑자기 허위 자백을 고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과 협상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아. 2006. 10. 10. 국정감사준비 관련 2,000만원 수수부분 피고인은 국세청 CCTV상에 2006. 10. 10. H이 국세청 본청을 방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H의 진술에 기초한 H 당일 행적에 시간적으로 모순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찰 측이 제출한 현장확인서에 의하면, H이 주장하는 이동경로는, 2006. 10. 10. 오전 10시에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KTX를 타고 서울역에 하차한 후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국세청 건물 부근의 종로구청 앞에서 내렸다는 사실, 검찰의 2007. 11. 23. 현장 확인 결과에 의하면, 당일 아침 10시에 부산을 출발하는 KTX가 12:49에 서울역에 도착하였고, 12:53경 택시에 탑승하여, 13:12경 종로구청 앞에서 내렸으며, 걸어서 13:15경에 국세청 부근에 도착하였던 사실, 13:51경 국세청 부근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14:28경 국회 정문 근처에서 내린 사실, 2006. 10. 10. 14:16 H의 휴대전화 통화를 중개한 휴대폰 기지국의 최대 중개범위는, 국세청 건물에서 여의도로 가기 전의 지역으로서 국세청에서 1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곳인 마포구 공덕동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H이 '국세청장을 만나 거의 서서 돈만 건네주고 바로 나왔다'고 진술한 점, CCTV 화면상 당일 13:29에 A 피고인이 청사건물로 들어왔다는 점, 국세청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약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그 기지국의 중개 범위가 국세청에서 약 10분 거리인 마포구 공덕동까지 확장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H이 당일 14:16경 통화한 휴대폰 통화를 여의도 기지국에서 중개했다는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H의 당일 행적에 시간상 모순이 있으므로 H이 당일 국세청을 방문한 바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국세청을 출입하려면 현관으로 출입해야 하고, 현관을 통하여 출입할 경우 국세청 건물을 마주 볼 경우 현관 좌측 상단에서 현관 앞 부분을 비추도록 설치된 CCTV와 현관 우측 화단 부분에서 지하연금매장 쪽을 비추도록 설치된 CCTV 화면에 찍히지 않을 수 없는 데, 2006. 10. 10. H이 위 두 화면에 찍힌 모습이 전혀 촬영되지 않았으므로 H은 이 날 국세청에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찰 측이 제출한 현장확인서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2006. 10. 10. 당시 화면 및 이 화면을 출력한 각 사진 및 CCTV 녹화CD 등을 검토하여 보면, 지하연금매장 쪽 우측 통로는 약 4, 5미터 정도로서 그 한가운데에 사각의 석조물 화분이 있는 사실, 정문을 통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은 정문 쪽에 가깝게 통행하기 위하여 '화단과 석조화분의 안쪽'으로 통행하기 때문에 CCTV화면에 촬영되지 않는 사실, 우측통로 지하연금매장 쪽을 비추는 CCTV 화면상에는 석조 화분 아래쪽 길, 즉 국세청 현관 통로를 향해 가는 길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전혀 촬영되지 않는 사실,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는 주차장 출구 쪽 화단 위인데, 화단 자체가 상당한 높이이고 그 높은 화단 위에 다시 카메라 설치대가 수 미터 이상의 상당한 높이로 설치되어 그 끝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므로 화단 쪽에 가까운 아래쪽 통로를 비추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두 CCTV에 잡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세청 현관으로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2006. 10. 10. H이 오후 1시에서 2시경 사이에 국세청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죄책의 유무에 대한 종합 판단 가.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의 준칙이 되는 법률조항과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소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필요한 증명의 정도를 적시하고 있다. 이어 같은 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거가치는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법관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고 언명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하여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797 판결 참조). 또한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되는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나. 피고인과 H의 진술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H 부산청장으로부터 2006. 7.경에서 2007. 1.경 사이 자택 또는 집무실 등지에서 전후 6회에 걸쳐 합계 돈 7,000만원과 미화 돈 1만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H은 그와 같은 뇌물공여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단 한 번도 그러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이 지정된 일시 경 그 장소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관계 그 자체로는 그리 복잡할 것도, 어려운 설명이 필요한 것도 아닌 대단히 단순하고 명료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불과하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의 시점이 사실여부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야 하는 시기로부터 1년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문제된 금품수수의 일시, 방문목적에 관하여는 다소간 진술이 엇갈리거나 그 주장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돈의 수수자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 사람들의 경험칙에 비추어 그 주장이 상반될 수는 없는 것이다. 두 사람은 1년의 간격을 두고 행시에 순차 합격하여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30년간 세정업무에 전념하여 오면서, 인품으로나 능력으로나 함께 존경과 신망을 받으면서 때로는 서로 돕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관계에 처하기도 하는 등 대체로 원만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무직 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고위공직에 오르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뇌물수수와 공여라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는 이 사건에 임하여는 지위와 경력 및 연령과 성품에 비추어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할 리가 없으리라고 기대되는 두 사람이 명백한 하나의 사실에 대하여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한 사람이 분명히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정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작출해 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원으로서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떤 연유로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는지를 밝혀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책무를 감당하게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의 규정과 판단의 원칙에 입각하여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에 바탕을 둔 당원의 판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유념한 점은 H 청장이 금품교부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와 이후의 진술 태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진술의 내용과 대응 방법 및 태도, H이 교부한 금품의 성격과 그가 한 진술의 평가 등 세 가지이다. 다. H이 뇌물 공여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와 진술 태도 등 H 청장이 P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건으로 검찰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혐의사실을 시인한 관계로 수사가 쉽게 마무리되어 사건처리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어 언론에서 청와대 모 비서관 등에 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 하면, 받은 돈의 액수가 큰돈인데다가 돈을 받은 무렵이 그가 국세청 내에서의 1급 승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던 관계로, 같은 돈의 용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검찰로부터 그는 실명 또는 차명 계좌의 조사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을 받게 되었다. 조사 시작 시부터 40일간을 혼자 감당하겠다는 뜻에서 함구로 일관해 오던 H 청장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근거 없는 사실이 유포되는 등의 사정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피고인의 지시로 H청장을 방문한 후임 부산청장인 J가, 과거의 사례를 거론하며 피고인에 대한 상납사실을 진술하지 말 것을 두번씩이나 권유하자 심한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인간적인 고뇌를 거듭한 끝에 마음을 바꾸어 변호인 2인과 상의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을 진술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그 이면에 자신의 다른 범죄사실을 은폐하거나, 정치인 등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또는 그와 같은 의도로 검찰과의 협상을 통하여 조직의 수장인 피고인을 모해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이후 H 청장은 돈을 준 일시는 이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어 메모나 수첩 또는 다른 일정을 참고하여 바로 잡은 바 있고, 방문목적 또한 체육대회를 연찬회로 바꾼 것과 돈의 출처가 P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짜에 대한 기억이 어긋난 관계로 이 점을 달리 진술한 것 말고는 돈의 액수와 돈을 준 장소 및 돈의 명목과 돈을 줄 당시의 사정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하는 과정이나 법정에서 H이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일부 주장을 바꾼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정까지 설명하였다. 특히 법정에서는 H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하는 피고인 변호인 3인의 집중적이고 강력한 반대신문에 대하여 전혀 동요하거나 표정의 변함없이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자극적이고 격동적인 질문에 대하여도 굳이 대응하고자 아니 하였다. 변호인들이 시간과 장소 및 여건의 불합리성을 들어 돈을 줄 수 없는 사정을 추궁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몰아 붙였으나, H은 그저 담담하게 간단히 사실이라고만 답변하였으며, 일부 전후 진술의 다른 점에 대한 추궁을 받고서도 이에 조금도 당황하거나 허둥댐이 없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고 반문하는 식의, 안정된 태도를 시종일관 유지하였다. 기념하여야 할 행사, 특이한 현상, 그리고 충격적인 사태 등 극히 이례적인 사안을 제외한 일상적인 체험과 사소하고 통상적인 일에 대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필요한 경우 이를 회상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실이 왜곡되거나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의 일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인간능력의 한계에 반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부자연스럽고, 작위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진술자의 어떤 의도가 개입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H 청장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일시 경, 그곳에서 전후 6회에 걸쳐 돈을 준 사실에 관한 한 시종일관 당초 진술을 유지하면서, 다만, 그 일시라든가, 방문목적 또는 자금출처 등에 관한 일부 진술을 전후 달리 한 바 있음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관점과 상호 어긋나는 진술의 정도에 비추어, 이로써 주요부분 즉, 현금의 교부 사실 자체를 심히 의심할 만큼 그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라.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고인은 H 청장이 구속된 이후 대단히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증거와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자료수집차 국세청을 방문한 기회에 청장실에 잠깐 들른 부산지검의 검사에게 H이 받은 돈의 용처를 조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나아가 J 부산청장으로 하여금 H 청장을 찾아가 돈의 용처에 대한 진술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J 청장은 특정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발설하지 말 것을 전후 두 번씩이나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면담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문제가 되자 위 J 청장에게 기자회견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이 근무 중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후임 청장을 보내어 고생 중인 전임 청장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그같은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H과의 대질신문 직후, 피고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할 경우, 수뢰액수의 조정과 신병처리상 고려의 여지가 있는 지의 여부를 놓고 변호인과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검찰에 요청을 한 바 있다. H이 돈을 주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반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유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경우에는 감경을 하더라도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두려웠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 설명은 이후 피고인의 강력하고도 확신에 찬, 공소사실 부인의 태도로 볼 때, 선뜻 납득할 수 없다. 자백을 하지 않기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그때부터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개의 금품 교부 사실에 대하여 H 진술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탄핵하면서, 방대하고도 구체적인 주장과 반대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등은 물론 당시 다수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고 있었던 처지를 고려하여 보면, 그 주장처럼 죄가 없는 피고인이, 법원의 재판을 시작도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불신하고, 유죄를 전제로 검찰과 형량을 협상하고자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청문회 직전 H이 자신의 자택을 야간에 방문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사후에 처를 통하여 물건을 확인한 바, 당시 H이 종이백에 술을 넣어 왔을 뿐 돈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은 H 청장이 사전에 공여사실을 진술한 바 없었는데, 피고인이 우연히 지나가는 말로 그 점을 언급하는 바람에 검찰에 해당 사실 또한 포착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상사의 자택을 밤늦은 시각에 술을 전달하려고 방문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지위와 연령, 상호 관계, 당시의 현안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집무실에서 돈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지방청장을 독대 또는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는다거나, 비서실의 구조상 문제된 돈을 겉으로 표나지 않게 전달할 수 없다든지, 그날에 있었던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본청 건물에 들어와 건물을 나간 시간이라든지, 현관으로 들어올 당시의 모습이 입구에 설치된 CCTV의 카메라에 영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H 청장에서 나타난 진술의 일관성과 진술의 경위와 그 명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돈을 교부받는 현장인 집무실에 부재중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리고 H 청장이 그 기재 일시 경, 문제된 장소에 나타난 바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독대하지 않는다, 비서실의 구조가 어떻다, 시간적으로 돈을 전달할 여유가 없다는 등의 앞서 본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돈을 주었다는 H의 진술을 뒤집을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된 일시, 장소에 두 사람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반박의 여지가 없이 충분할 정도로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6. 10. 10.자 금품의 교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CCTV 영상자료를 내세워 H 청장이 그날 국세청 건물에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호인들과 검찰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카메라의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금매장 쪽 입구에는 그곳의 촬영을 위하여 설치된 카메라가 포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음이 명백하고, 변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출입자가 특별히 기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정상적인 보행자세로 본청 건물로의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의 지방청장들이나, 비서실 직원들 몇 명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한 증언을 한 바 있고, 그 내용이 모두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들의 피고인과의 직장 내에서의 관계 등을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다가, 증언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증언에 임하기 전 상호 의사소통을 한 흔적이 엿보이고, 그 증언 내용이 일부 보통의 경험칙에 반할 뿐 아니라 그들의 증언에서 말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인 의심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정들이 H이 주장하는 일시 장소에서 돈을 교부함에 있어 중대한 장애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법정에서 돈받은 사실이 없음을 수차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H이 자신에 대한 죄를 숨기거나 궁박한 처지에서 낙담하여 과거 자신으로부터 받은 서운한 감정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으로서, 관련 증인들과 재판부에 대하여 확신에 찬 태도로 H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때로는 감정에 북받쳐 목이 메기도 하고 재판부를 향하여는 장문의 탄원서를 작성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H 청장의 평소 성품이나 인격에 비추어 그가 비록 원하는 자리를 얻지 못한 바는 있지만, 인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리라고 보이는 그로서, 단순히 그 점만으로 30년을 같은 조직에서 풍상을 함께 겪은 동료이자 현재로서는 그의 상사인 피고인을 감정적인 복수의 제물로 삼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추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마. H이 교부한 금품의 성격 및 H 진술의 평가 피고인이 H으로부터 여러 번 돈을 받고도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아니한 사정은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피고인은 이 점을 들어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뢰후 부정처사가 없었다는 점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하여 돈의 교부가 없었다는 점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원인이 개입하거나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 H이 과연 인사청탁을 위한 뇌물로 금품을 교부하였느냐 하는 점에 관하여는 그가 차상급직의 승진을 앞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이 국세청의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승진에서 탈락되고 난 연후에 가망 없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금품교부를 중단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의 금품교부는 인사상의 선처를 기대하고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H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일관되게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없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그러나 그간에 지속된 두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 국세청 내에 있어서의 현재의 지위와 각자의 성품과 인격, 그런 진술을 함으로써 취하게 되는 향후의 득실, 공판과정에 있어서의 두 사람의 진술 태도와 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H이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피고인을 모해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여, H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고백으로 자신은 뇌물공여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고, 향후 조직의 수장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중벌을 받게 함으로써 오랜 지기의 명예를 추락시킨 신의없는 사람이라는 비난과 이로 인하여 평생토록 근무하여 온 조직과의 인연 단절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등,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뿐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인사상의 불만에 대한 복수심의 발현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바. 결론 이상과 같은 피고인과 H의 주장과 태도 및 주변정황 등 공판정에 제출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춘 양측의 모든 자료를 엄밀한 증거판단과 논증을 거쳐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다음 유무죄 판단의 천칭 저울 위에 올려놓고 과연 그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면밀히 관찰하였다. 이제 결론을 말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진실을 말하지 않는 쪽은 H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양의 증거와 자료는 그 자체만으로는 나름대로의 근거와 이유를 구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부분에 관한 H의 확고부동한 진술에 비추어 이를 평가하면, 이는 자기정당화의 변명에 불과할 뿐 범죄사실의 인정에서 유념하여야 할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에 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당시 어떠한 생각으로 H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인사권을 보유한 국세청장이 인사권 행사의 대상인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것은 명백한 뇌물이며, 권한에 책임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면, 그 권한이 큰 만큼 그 책임 또한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국가세정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러한 일로 국민과 조직원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한 자료에서 이 사건 재판의 결과는 피고인의 명운이 달려 있을 뿐 아니라 국세청과 이 나라의 명예가 달려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지 피고인과 H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금품수수 사실에 관한 법적 판단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크나큰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내부적인 상납관행 등 조직 내의 무슨 비리 등을 증거에 의하여 확인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과, 국세청 및 그 소속 직원 18,000명의 명예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으며, 더욱이 이 나라의 명예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굳이 상관이 있다면, 두 사람 때문에 이 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당해 관직의 이름이 잠시 구설수에 올랐다는 것뿐이다. 오히려 이 사건을 거울삼아 국세청 공무원들을 비롯한 전국의 공무원들은 그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각자 청렴한 자세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공무를 명예롭고 엄정하게 수행하리라는 심기일전과 자기쇄신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 오랜 기간을 공직에 명예롭게 근무하면서 정상까지 오른 두 사람이 객관적인 사실에 관하여 서로 주장이 전혀 다른 점을 두고 우리는 그간 대단히 혼란스러웠고 이점에 당혹하였다. H 청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왜 사실을 부인하는가, 그리고 피고인의 말이 맞다면, H 청장은 왜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조직의 수장을 모해하는가, 하는, 이와 같은 의문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 H 청장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지금, 그렇다면, 피고인은 왜 그토록 확신에 찬 태도로 상대방을 비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숙고 끝에 우리가 도달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국세청장인 피고인이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청장으로부터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갑자기 세상에 드러난 명예롭지 못한 이 사실은, 30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성실하게 공직에 근무하면서 그 능력이 검증되어 이윽고 정무직공무원에 오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라는 심리적 메카니즘이 발현하고, 피고인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를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자기방어기제가 발동함으로써 과거의 기억이 왜곡되고, 이는 확신으로 무장되어, 자신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다는 점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놀라울 정도의 열정으로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한편, 문제된 사실과 관련한 잘못을 제3자에게 투사 또는 전가하는 방법으로 당면한 위기를 피해가고자 하였다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어느 철학자는 다음과 같은 짧은 몇 마디로 요약하였다. <내 기억이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말한다. 내 자존심은 '내가 그것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며 요지부동이다. 결국 기억이 자존심에 굴복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이해방식이 옳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부인으로서 당장은 분명히 얻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들의 추단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진정한 속마음은 아직도 알 길이 없다. 3.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때로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른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어쩔 도리가 없다. 이때 우리가 만약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실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끝내 실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실수한 지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진실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진실고백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잠시 설 땅을 잃는 것이지만,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다. 피고인이 끝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속사정을 일면 이해하면서도 이 점에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된 이상 피고인은 이에 상응한 벌을 면할 수 없다. 관련 법률의 해당조항을 보면,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간의 공직근무를 통하여 국가에 기여한 점, 문제된 금품이 내부인사로부터 교부된 것인 점, 수뢰후 부정처사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에 규정된 형을 그 절반으로 줄여 최하한의 형으로 하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온갖 사유를 들어 적극적인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처단형만으로도 이미 범죄사실에 합당한 중한 형으로 여겨지므로 특별히 이에 가중을 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수서를 작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음로써 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을 놓쳤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과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자료가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