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8. 14. 18: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화장실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에 불을 붙여 손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을 내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 1개 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7. 23:36경 위 피해자의 집 화장실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에 불을 붙여 손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을 내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 1개 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멍 난 방충망 속으로 손을 넣어 위 화장실 수건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등 속옷 4장, 시가 16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앞에서 위와 같이 구멍 난 방충망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화장실 안에 걸려있는 속옷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5. 17:00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제366조(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을 상대로 부정한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반복하여 범행한 점, 공판을 회피해 온 점,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말경 C과 함께 6,500만 원을 투자하여 'D' 가게를 인수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투자할 3,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친구사이인 피해자 E와 위 가게를 인수하여 피해자와 동업할 것처럼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피고인이 분담할 가게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진천에서 D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게 인수자금이 6,000만 원이다. 서로 3,000만 원씩 분담하여 동업을 해보자. 동업을 하게 되면 운영은 내가 하고, 예상 매출액 800만 원 중 300만 원을 매월 지급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C와 위 가게를 인수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위 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매월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게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4. 11. 17.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700만 원을송금 받고, 2014. 11. 18.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국민은행 청주지웰시티지점 고객상담실에서 2,3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개명 전 C)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동업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10. 무렵 판시 가게를 전 주인이 6,500만 원에 내 놓기로 한 사실을 듣고 2014. 11.초 무렵 피해자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2014. 11. 16. 각 3,000만 원씩 부 담하여 가게를 인수하되 피고인이 운영하고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C은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7. 18.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전 주인에게 주고 2014. ~ 11. 18.부터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몫의 투자금 3,500만 원을 그 기한인 2015. 2.까지 마련하지 못하던 중 C이 피고인 대신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인수하겠다고 하여 2014. 12. 무렵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한 달 가량 가게 운영을 도와주고 수익금 중 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가게 운영에서 빠지게 되었고, 수익금은 C이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속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매월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게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C으로부터 '투자금이 피고인한테는 안 들어오고 C과 내 돈으로 인수가 된 것이라 사업자 등록이 C 앞으로 된 것이며, 피고인의 투자금이 안 들어왔으니 빠질 것이라고 했다'고 고소장 및 경찰에서 한 진술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꾸어 '원래 피고인 부모님이 돈을 해 주기로 해서 그 돈이랑 나랑 동업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돈이 마련되지 않아 C이 들어온 것으로 안다'라거나, 'C이 나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의 투자금이 부족하니 나더러 대신 들어오라"고 말하였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증언하면서, 1차 증언에서는 '피고인이 2014. 9. 10. 무렵 전화로 가게를 인수하려는데 돈이 필요하여 빌려달라고 하기에 나도 동업하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3,000만 원을 빌려 오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2014. 10.말 무렵 가게 전 주인과 피고인을 함께 만나 6,500만 원에 가게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가게 종업원으로 일해 달라는 부탁은 받지 않았다'라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에게 1차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2차 증언에서는 '동업에 참여할 당시 피해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동업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1차 증언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역시 증인으로 왔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내 통장을 보고 위 사실이 기억났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뒤에 이 법정에 나와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바꾼 점, 가게 사업자등록증이 C 명의로 된 점, C 계좌로 E의 투자금을 지급받은 점, C이 치킨집에서 일을 하였는데 동업이 아니라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C이 기억을 잘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1차 증언 때 증인으로 왔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내 통장을 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동업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참여하게 된 사실이 기억났다'는 C의 2차 진술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오히려 C의 1차 증언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과의 동업약정을 숨기고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니 아니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경부터 2011. 5. 19.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회사는 2009. 5. 26.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사이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일환인 F 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회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389,000,000원을 지원받았는바, 위 지원금은 정해진 항목·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연구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5.경 연구원 G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지원금 1,400,000원을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7.경부터 2011. 4. 29.경까지 1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지원금 중 합계 43,200,000원을 정해진 항목·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진술기재 1.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협약서 1. 법인 등기부등본 1. 포인트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이상 5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위 회사가 수행한 개발과제는 모두 완료되었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과제가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 23:50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미니스톱 중흥미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약 1m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미니스톱 중흥미래점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 주차해 두었던 B 투싼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진행하려 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52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8: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역 앞 부근을 지나는 E 버스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서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8: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회사 구내식당 온수기 앞에서 온수를 받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꽉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추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8.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 용인시 처인구 E, F호에서 G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25.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3,60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이송서 등 피해자 J 사건 서류, 사건이송서 등 피해자 H 사건 서류, 사건이송서 등 피해자 C 사건 서류, 사건이송서 등 피해자 K 사건 서류, 사건이송서 등 피해자 B 사건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 C, K, D, B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J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C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국민일보 쿠키뉴스의 기자인 피해자 G(28세)에 대한 소설을 게시하면서 "[스압/소설] 과자뉴스 H 기자가 C 전문 기자가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위 소설의 등장인물의 말을 빗대어 "근데 너는 기사가 후져. 양질의 기사? 그런 거 안 바란다니까? 근데 적어도 사람들 구미 당기는 이슈는 퍼와야지. 맨날 벗은 사진 두 어장 올리고 '이슈가 되고 있다'하면 그게 기사야? 아니라니까. 내가 봤을 때 넌 재능이 없어", "아 씨발 뭐야. 술 똑바로 쳐먹어", "저 욕먹고 더러운 기레기 새끼라는 욕 먹어도 되니까, 이슈꺼리, 조회수 폭발하는 기사를 쓰면 되는 거죠"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글에 작성된 댓글 내용) 1.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구의 인물에 대한 소설을 쓴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C사이트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써왔고, 위 사이트 회원들 사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많았으며, 피고인 역시 판시 소설을 게시하기 이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쿠키뉴스'를 '과자뉴스'로, 피해자의 이름을 'G'에서 ' H'으로 표현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서는 피해자를 표시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쓴 글에 대하여 위 사이트 다수의 회원들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기간, 판시 소설의 표현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소설의 형식을 빌려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표시하여 피해자를 경멸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아파트에 거주하며 D(이하 'D'라고 한다)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4. 위 C아파트 23개동 입구에 있는 아파트에 출입하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E, F, G, H, I, J이 동대표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관리규약 및 관리소장 등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시대표회의 임기동안은 중요 안건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법 파행으로 온갖 중요한 안전을 처리하는 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체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주로 7명이 주도하며 파행으로 권한을 남용, 아파트 관리소장을 종처럼 부리는 듯 명령투로 반말하는 오만방자한 태도, 관리규약 내용도 파악 못하는 무지와 판단 미숙 억지논리 주장, 아파트관리규약변경, 관리소장 임명, 관리업체변경, 청소용역입찰.등 용역회사 바뀜으로 정든 경비아저씨들 10여명 이상 교체되었다는 것? 중요안건 4. 분란의 중심에 자리하여 권한 남용한 동대표 7인에 대한 재출마 낙선운동 전개"란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위 C아파트 113동 입구에 있는 113동에 출입하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E이 113동 동대표로서 전임 회장을 음해하여 해임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거나 통장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3동 동대표는 주민들의 당면한 일은 뒷전이고 고소로 세월을 보낸 듯합니다. 전 회장을 걸어 고소한 113동 대표 E씨는 자칭 법률전문가라며 소송 원고가 되어 법원이 요구한 공탁금 삼천만원을 걸고 개인의 감정을 주민을 위한다는 거짓 가면을 쓰고 고소를 남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소를 남용한 무능함의 죄값으로 손해배상금 성격의 최대 삼천만원(공탁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혹시 돈때문이 아닐까? 의심이 가는 이유를 포착했습니다. 오랜동안 통장을 맡아 월급을 받았었고, 지난 6기 동대표회의 때마다 수당을 받아갔습니다", "전임 회장을 해임시키기 위한 음해로. 공탁금 삼천만원을 차기 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의 돈으로 충당하려는 억지떼법을 동원하여 주장을 할 우려에서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2013. 1. 4.자 공고문, D 2013. 1. 11.자 공고문, D 2013. 1. 15.자 공고문, D 2013. 1. 19.자 공고문 1. 해명서(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청 C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2012. 4. 27. 경고처분을 받고, 2012. 8. 23.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날 경고처분을 받고, 2012. 10. 4.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2012. 10. 8. 경고처분을 받고, 2012. 10. 10.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날 경고처분을 받고, 2012. 12. 26.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2012. 12. 27. 경고처분을 받고, 2013. 1. 3.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2013. 1. 4. 경고처분을 받고, 2013. 1. 8.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2013. 1. 9. 경고처분을 받고, 2013. 4.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날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고장, 각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600,000원 및 퇴직금 10,053,3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E에 대한 전화확인, 수사보고(F차장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사업운영 중 미수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7.04:4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D과 손님인 피해자 E(38세) 사이의 시비 끝에 피해자가 D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대질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에 있는 "CU편의점"에서 같은 리에 있는 "월드주유소"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8. 23:3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인 E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술 취하셨으면 가셔야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29. 00:20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1세)과 피해자 H(37세)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야, 너네들 여기 사장 알지, 관내 업소인데 왜 몰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려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여 발로 위 G 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위 H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 H의 112신고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G, H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35

범죄사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운전자는 위 금지 또는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1. 21:40경 대구 수성구 고산1동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인 범안로를 오토바이를 탄 채로 진입한 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즉결심판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확인서 1. 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의 음부를 발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10.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이하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9번지 '삼목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5.부터 2010. 11. 19.까지 5일 동안, 2010. 11. 22.부터 2010. 11. 24.까지 3일 동안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사유 없이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94-602에 있는 SJ할부(주)에서, 2007년식 B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30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1,801,840원씩 36개월 동안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만약 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자동차를 귀사에 인도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원리금상환이행확약서를 작성한 후, 2010. 8. 12. 위 아우디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같은 날 저당권자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 채권가액 43,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9회분의 할부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1. 3.경 C에게 채무 1,9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아우디 차량을 인도하고, C은 대부업체 D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다시 위 아우디 차량을 D에 담보로 인도하여 위 아우디 차량의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의 위 아우디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라는 공장에서 피해자 D(46세)가 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넘어트려 1회 밟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9: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앉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왜 때리냐고 하자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합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02:02경 양산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46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향 형님이 맞느냐고 묻는 등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18:0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55세)의 처인 F과 사이에 어깨를 부딪쳤는지 여부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때, 잠시 위 식당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피고인과 자신의 처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맞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첨부) 1. 피의자들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 소재 C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16. 16:33경 서울지하철4호선 명동역(하선) 승강장에서 청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20대 중반의 여성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바꾼 후 동 여성의 치마 속 등 하체부분을 약 50초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캡쳐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3:55경 인천 남구 학익동 252 학익감리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5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차례나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3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신화타워 앞 도로를 온천동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지하려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택시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의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산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의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광천교회 앞 도로를 동림동 쪽에서 버들주공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2,579,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선고받고 2010.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22.부터 2009. 5. 28.까지 서울 관악구 B 2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내장공사 사업을 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5. 금천세무서에 2009.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면서, 친구인 D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E'로부터 3억5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 1. 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이 4억 4,000만원에 이른데 반하여 매입자료는 2,700여만원에 불과하여 이를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다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허위 거래 자료를 신고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그후 관련 세금을 납입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판시 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