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8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현금 인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해당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돈을 보내주거나 지정해주는 장소에 두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F 카페 ‘CG’에 아이패드 에어3와 애플펜슬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H로부터 ‘32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에어컨을 보내주겠다, AC로 안전결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AC 안전결제 사이트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로 만든 것이며, 그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8. AD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6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28.부터 2021. 9. 7.까지 사이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266,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AD, AF, AS으로부터 교부받은 AD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F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AS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의 각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검정색 봉지에 인출한 현금을 담아 지정받은 장소에 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현금 수거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청주에 가야하는 직원이 일이 생겨 갑자기 못가게 되었으니 대신 가 돈을 받아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L은행 직원 CI 대리((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J에게 전화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2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8. 30. 15:00경 청주시 상당구 C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마치 A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 BY, CB, CL, CM, CN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AG은행 회신자료, 회신자료, CO 회신자료, 각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용, 이체내역, 판매글, 게시글 등) 1. 내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AG은행), 수사보고서(AG은행 압수수색검정영장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 내지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모집하여 이를 범죄 조직에 넘겼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여러 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는 등 그 범행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