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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라는 단체에서 알게 된 E에게 전화하여 “F이는 지금 변호사하고 짜고 허위로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나를 있잖아 공격해서 돈을 바란다니까. 그년이 3백만 원, 그러니까 돈을 바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거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고, 300만 원의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 고소한 후 300만 원의 돈을 바란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죄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여 인간적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분하기도 하여 E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9. 23:17경부터 같은 날 23:19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라는 명칭의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F(여, 57세)이 알코올 중독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요구하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며 “나에게 매월 20만원씩 후원금 보내달라고 한 알콜중독뇨니 후원금 주지 않는다고 술톡하며 거짓껄 미친개발광 음해질을 함-ㅉㅉㅉ”, “나에게 매월 20만원씩 후원금 보내달라고 한 위장보수우빠리 알콜중독 욕빠리 사기꾼뇨니 내가 후원금 주지 않는다고 술톡하며 미친 거짓껄 음해질을 함-ㅉㅉㅉ”라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 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3. 판단 피고인이 'D'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반복적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낸 거짓의 사실들이 ‘피해자’를 지목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게시글이 누구를 지목하여 작성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쓴 글 아래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써서 자신에 대한 비난글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닉네임과 실명을 거론하여 F을 특정하여 작성된 내용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닉네임 G)이 쓴 글 아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을 시작(2018. 6. 29. 23:17경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 F의 닉네임과 실명을 거론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역시 없다[F이 제출한 D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15)은 F 측이 편집한 자료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당시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과닉네임 ‘I’이라는 사람 사이에 서로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고,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도 ‘I’, ‘J’에 대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방 또는 다른 대화방에서 닉네임 ‘I’, ‘J’과 다툼이 있어 왔고, ‘I’은 다른 대화방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J에게 20만 원을 보내드려라 도둑년’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게시글 중 ‘나에게 매월 20만원씩 후원금 보내달라고 하였다’는 내용과 일부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과 ‘I’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게시글 작성 전후로 서로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피고인은 특히 I과 J을 함께 비방하며 ‘계정을 공유하고 있고, 알톡중독이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다. 한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에게 매월 20만 원씩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알콜중독자가 아니고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역 근처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75세)에게 "다음 달에 상장될 코인(E코인, 일명 ‘E’)이 있는데 현재 1원이므로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다, 이를 구매하면 2배 이상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코인의 가격이 오른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였을 뿐 위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키더라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4.경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2020. 8. 6. 2,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처 관련) 1.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내용 및 편취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강릉시 B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대게 등 수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인 E의 대표이다. 당시 피고인 운영 C는 E을 포함한 다른 수산물 공급업체들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업계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피해자도 2021. 1. 초순경 피고인에게 밀린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대게 등 수산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동해시 F에 있는 E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게를 공급해달라. 동업자들은 재벌 3세와 친분이 있고 인맥이 넓다. 동업자를 통해 받은 투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또한 지인 중에서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음 달에 2억 원의 정치자금이 들어오기로 했다. 나를 믿고 수산물을 공급해주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들에 수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동업자들이 투자하기로 한 ’주식회사 G‘와 피고인 운영의 ’C‘는 별개의 회사였고 정치자금 관리자로부터 투자받을 가능성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대게 등 수산물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업체의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게 등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경부터 2021. 3. 31.경까지 합계 599,246,500원 상당 대게 등 수산물을 주식회사 C에 공급하게 하여 162,352,000원의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436,89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보충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이 제출한 서류 첨부) 및 거래처원장(2월, 3월 C), 각 사업자등록증(C, G H, 주식회사 G I), 수사보고서(피의자 I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서(J 첨부), J, 수사보고서(C, G 거래원장 검토), 수사보고서(C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K 상대 투자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I 상대 A의 지급할 대금 유무 및 투자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C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C L은행 계좌거래내역, C 계좌 입출금내역, 문자대화내용(고소인과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계속적 대게공급거래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지체한 것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일 뿐, 대금지급의 의사 및 능력 없이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대게 대금 연체에 대해 대금지급을 독촉하면서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I 등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아 2021. 1.까지의 미수금을 모두 변제받아 정리하였던 점, 피해자는 미수금 정리 후 피고인과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업자들의 재력을 과시하고 투자금 등 얘기를 했고,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등 대게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거래를 재개하였고, 아닌 걸 알았더라면 다시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K는 정치자금 관리자가 아니었고, 실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K로부터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주식회사 G는 피고인이 I 등 동업자들과 같이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거래한 C와 별개의 회사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급된 대게 중 일부가 주식회사 G로 공급되었으나, 주식회사 G는 직접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대게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대한 기존 미수금, I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2.경 자력이 있다며 제시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은 2021. 3.경 피고인이 동업에 출자하며 임차인 명의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해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대게 공급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대금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시 거래를 재개하게 하고 결국 4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변제를 계속 하고 있어 2억 원 가까이 피해회복을 마쳤고, 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3:39경 공주시 B에 있는 C노래클럽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 사건을 접수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E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 및 인근 상인 F, G, H, I,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왜 인적 사항을 대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자식 같은 새끼가, 죽여 버린다."라는 욕설을 7회가량 반복하며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I, K의 각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기 어려울 정도고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인 증인 F, I, K의 각 법정진술과도 그 주요 부분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듯한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 E, I, K의 각 법정진술이 모두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없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 목포시 B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친척 형님 사업자금에 필요한 돈을 해줘야 하는데 개인 사정이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차용해 달라.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조금 후에 채무자를 변경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 친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 채무 명의자를 변경해주거나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8.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금리의 대출 채무를 떠안게 된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의 내용,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27.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 1층 ‘D’ 술집에서 피해자 및 지인 10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23. 8. 28. 02:38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등에 업고 지인 E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3. 8. 28. 03: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주거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선배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인간적인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초범인 점, 상당한 구금기간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3층 E에서 2022. 12. 19.부터 2022. 12. 23.까지 근로한 F의 2022. 12. 임금 290,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2. 12월 임금명세서, 고소인 출퇴근 기록, 수탁사업 계약서 1. F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피해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2022. 12. 26.을 기준으로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2023. 1. 1.~2023. 1. 31.)가 지난 2023. 2. 1.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23. 1. 16.과 2023. 1. 27.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설령 피해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일을 퇴직일로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2022. 12. 19.부터 출근하여 202. 12. 23. G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던 중 성희롱 발언이 문제되어 H 대리에게 ‘더는 근무할 수 없어 조퇴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 피해 근로자가 2022. 12. 26. 12:43경 H 대리에게 ’직원 문제로 더 이상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 퇴사를 희망한다. 근무기간 임금 지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H 대리가 피해 근로자에게 ’오늘 오후 6~8시 방문하면 퇴사 처리를 마무리해 주겠다. 확인서 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 근로자가 같은 날 오후 7시경 필라테스를 방문하자 H 대리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금지한다. 성희롱 사유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취지의 서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해 근로자는 위 서면에 서명하지 않고 필라테스를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2022. 12. 26. 쌍방의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2023. 1. 16.과 2023. 1. 27.에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해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미지급 임금 액수가 많지 않다. 피고인이 2023. 1. 16. 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계산상 착오로 미지급한 소액의 금원도 2023. 1. 27. 지급하여 범행 직후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업소에서 마사지용 칸막이방 4개와 샤워실 1개를 갖추고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한 다음, 2016. 9. 30. 00:01경 위 마사지 업소로 찾아 온 손님 F(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성매매 여성을 구해주는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7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2015. 10.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성매매 할 여자 1명을 데려다주면 그 여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당신에게 2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00:10경 G(가명)라는 여자를 통해 소개받은 태국 국적의 여성인 H(같은 날 기소유예)를 위 마사지 7번방으로 들여보내 남자 손님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30. 00:28경 위 E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 I(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업소 5번 방에서 그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3.경 동종범행으로 2014. 9.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2015. 7.경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2016. 4. 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위 판결을 선고받은 후 6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성매매여성을 소개하고 데려다 주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고, 1회의 알선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종전에 동종범행으로 2012년경까지 벌금 100 ~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수회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2015. 10.경부터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업주로서 범행 가담 정도도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C생)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4. 15.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채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고인의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다른 한 팔로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5. 저녁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4,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팔로 강하게 눌러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피고인은 2023. 4. 15. 오후 무렵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강하게 들어 올려 머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부딪히며 머리가 흔들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양팔에 눕혀 안은 상태로 좌, 우로 강하게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위, 아래로 흔들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재우려고 내려놓았으나 계속 깨자 약 50cm가량의 높이에서 피해자를 안고 있던 팔을 놓아 매트 위에 떨어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5. 오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에 수회 충격을 주어 여러 차례의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F병원 자문 회신서, G병원 자문 소견서, 신경외과 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H(F병원 의사) 면담내용), 수사보고서(피해 아동이 입원한 F병원 담당 의사 상대 의료적 소견 자문 요청 건), 수사보고서(피해 아동이 치료받는 F병원 담당 의사 상대 학대 정황 등에 대한 소견 회신), 수사보고서(피해 아동의 F병원 진료기록에 대한 법의학 전공의 의사 상대 소견 자문 협조 요청 회신 건),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현재 건강 상태 확인 및 신경외과 담당 의사 상대 면담 및 긴급수술 이후 소견서 및 진료기록 확보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중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5.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이 울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강하게 누르거나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하였다. 출생 후 1달이 겨우 지난 갓난아기인 피해 아동에게 이러한 학대를 가하는 행위는 피해 아동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로 인해 밝혀진 것으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해 아동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해 아동의 발달과정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피해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면 언제 어떤 후유증이 피해 아동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피해 아동을 잘 양육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장래 피고인과 함께 피해 아동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검사결과에 의하면 다행히 피해 아동의 건강은 현재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성장은 현재까지 그 단계에 맞는 정상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2016. 12. 15.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피시방에서 피해자 워너브러더스 엔터테인먼트 인코퍼레이티트의 저작물인 영화 '어카운턴트' 영상 파일을 B에 업로드하였고, 그로 인하여 파일함(http://www.fileham.com) 사이트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 걸쳐 동시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너브라더스의 고소장 1. 저작권등록증, 화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저작권법위반죄로 2016. 7.경 및 2016. 11.경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6:00경 김천시 지좌동 58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제과제빵 교육장에서 B에게 "C이 내 거실로 오지 않겠다고 한다. C 가슴을 한 대 때려라. 고개를 숙이니 더 때려야겠다. 5대, 10대, 20대, 40대, 80대를 더 때려라, 돌려놓고 30대 추가하여 살살 때려라, C이 참을만하다고 하는 것 보니 안되겠다, 더 때려라"라고 말하고, D에게 "너도 C의 복부 한 대 때려라, 왜 살살 때리냐, 다시 때려라"라고 말하여 B, D에게 피해자 C을 때릴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2. 9. 18. 16:00경 위 제과제빵 교육장에서 피해자 C(18세)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각 1회, 5회, 10회, 15회, 30회 때리고, 피해자를 돌려세워 양손으로 벽을 짚게 한 후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30회 때리고, 피해자를 돌려세워 양손으로 벽을 짚게 한 후 또다시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30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게 하였으며,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복부를 손등으로1회, 주먹으로 1회 때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상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의 집행 중 같은 교도소 내 수형 중인 B,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22:10경 술을 마시고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선죽로에 있는 현대병원 앞길을 진행하던 중 위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주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상경 E(20세)에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정확한 음주수치 확인을 위해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이 차량 운전석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차량 안으로 들어 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차에서 내릴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내 거주하는 자로서, 2012년 10월경 태풍피해 복구와 입목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천안시 동남구 C 내 산림 9m², D 내 산림 199m², E 내 산림 20m², 도합 228m²를 굴삭기를 이용, 진입로 개설과 산지 정리(복구)작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여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2,561,000원 상당의 산지 피해와 D 내 입목 6본(재적1.19m²)을 무단 벌채하여 임산물 시가산정 150,000원 상당의 입목피해를 입혀, 도합 2,711,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액조사서, 불법산지전용·입목벌채 현황도, 피해지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52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4. 7. 19: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지인들이 귀가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그 자식들과 사귀나, 그 자식들이 좋더나, 그 자식과 빠구리(성관계)를 몇 번 했나"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차고,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말 06:00경 울산 중구 D 3층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졌다. 돈 내놔라. 니가 가지고 갔잖아"라고 소리쳤을 때 피해자가 "무슨 돈,내가 무슨 돈을 가져갔는데"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채 출근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윗니 2개가 파절되고 보철 이가 탈락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22: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여인숙' 2층 방안에서, 그전 밖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친구 G이 귀가한 후 집으로 가겠다는 위 피해자를 데리고 위 여인숙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니 G과 같이 살고 있지?"라고 묻자 피해자가 아니라고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 거짓말하네"라고 소리치며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코피를 흘리게 하고, 입술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3. 14:0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배수장 옆 강변 벤치에서, 평소 자신을 피해다니던 위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텐트에서 잤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양쪽 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22:00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니 G과 같이 살면서 거짓말하고 있네"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상대 수사, 피해자 H의 보철치료 관련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가항 이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H이 구체적 일시, 폭행당한 이유 등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이 정도의 구체적 진술이라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로 기억력이 현저히 낮아 자신의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전과 4회 있는 점, 범행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폭행으로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어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성 치매 등으로 정확한 기억이 없어 부인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급성심 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