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5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2.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20.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2. 18.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E, D, G, F의 공동 범행 A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천연건강식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회사인 I에서 투자금 유치 목적으로 설립한 J를 국내에 소개한 1번 사업자로 하위 모집책이 수입한 투자금을 위 J 본사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J 계정에 등록머니가 부여되도록 하는 역할을, H은 2번 사업자로 J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B은 위 A의 하위 라인에 소속된 3번 사업자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J의 사업설명과 홍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H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J 계정에 등록머니를 부여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위 A의 하위 라인에 소속된 4번 사업자로 J 홍보 및 투자자 모집역할을, 피고인 D은 위 H의 하부라인에 소속된 중간 모집책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모집 수당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G과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하위 모집책으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수령하고, J 계정등록을 위 A에게 의뢰하는 등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 H,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G, F이 2017. 11. 말경 진주시에 있는 'K 커피숍' 안에서 투자자 L 등에게 'J라는 말레이시아 회사가 있는데 분할 마케팅 회사이고, M라는 국내에도 알려진 분할 마케팅 회사와 비교해도 더 좋고 실체가 있는 회사이다. N(O코인 투자회사)에 투자하여 손실 난 것은 J에서 만회할 수 있다. 1구좌 10,000 달러를 입금시키면 4개월부터 분할하여, 1.2년 안에 원금이 회수되고 25개월 후 쯤에 75,000 달러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2017. 12. 14.경 위 L으로부터 피고인 F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13,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0.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A, H, R 내지 하위 사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7회에 걸쳐 합계 2,525,014,920원을 위 J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H,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 항과 같이 J 관련으로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였으나 2018. 7. 위 J의 재정악화로 수익금일부를 S 가상화폐로 대신 지급받는 등 투자금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던 중 2018. 8.경 중국 북경에서 위 J의 투자자라고 하는 'T'로부터 T 본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맥주 공장, 전자상거래 사이트, 호텔, 펀드 회사를 자회사로 두어 통합한 U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 내 소속되어 있는 자회사들의 거래를 위 S 가상화폐로 통용하여 활성화시키면 이전 J 투자 관련으로 제공받은 위 가상화폐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자, 위와 같이 위 가상화폐의 가치를 상승시켜 J 관련 투자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새로이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위 'U'에 대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T의 국내 사업투자 설명회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등 실질적인 국내 총 책임자 역할을 맡고, 피고인 H은 투자설명회에서 강사 활동을 하면서 서울 지역의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강사 활동을 하면서 대구 지역의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피고인 E는 대구 지역의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10. 경 대구 수성구 V, 2층에 있는 W 사무실 안에서 X 등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10,000 달러를 기본투자금액으로 하여 U에 투자를 하면 이중 60%인 6,000 달러는 전자주식에 구입을 하면서 84일이 지날 때마다 전자주가 2배로 올라가 액면분할을 5회에 걸쳐 하면 약14개월이 지난 후에 투자원금 대비 2.7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2018. 10. 30.경 X으로부터 피고인 E 명의 계좌(Y)로 12,4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88,880,000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A 구미칠곡지사 신고, 제보내용, AB 계좌이체서, 거래내역조회(AB), AC 거래명세표, AD, L 거래명세표, 1. 고소장(AE), 고소장(AF, AG, AH), 고소장(AI), AB, AC, AD, AJ, L, AK, AL, AM, AN,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AO, AP, AQ, AR, AS, AT, AU),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AV, AW, AX, AY 상대 진술청취보고),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AZ, BA 상대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B 피해 경위 진술청취), 수사보고(투자자 BC 입금내역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AB 등으로부터 확인한 투자조건 및 유사수신업체 'J'의 다단계 조직구조 확인, 2018. 1. 3. 사업설명회 강의내용 확인, 2019. 9. 3. 구미 BD 카페 BE에 개최한 투자설명회 내용, 피해자들의 투자금 금융거래내역 첨부, 투자설명회 현장 영상 자료 첨부), 사업설명회 내용, 각 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최초 피해자 L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탄원서, 고소취하서 첨부), 고소장, 탄원서, 고소취하서, 수사보고(F 노트북 J 소개 파일 출력본 첨부), 금융피라미드 조직도,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 저장된 J 관리 동영상 캡쳐화면 첨부), 각 공범들 사이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팩스 제출건 첨부- 피해내역), 수사보고(투자자 AF, AG 상대 투자금의 출처 및 A 관련성 및 역할 확인,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투자자에 대한 피해진술청취서 첨부), 범죄일람표, 각 피해 문답서, 수사보고(피해자 BF 등 피해진술서 첨부-전라북도 피해자, 각 피해진술서), 수사보고(D이 투자조건 및 수익구조 등을 설명하는 영상자료 확보) 1. 수사보고(S 코인투자 관련 제보서 첨부), S 투자금 수입내역서, E BG조합 입출금내역, U 서울 세미나 사진, 2018. 10. 16., 2019. 1. 25., 2019. 2. 12. 각 설명회 사진들, 내사보고(S 가상화폐 관련 투자자 내역서 제출), S가상화폐 관련 투자자 명단 및 내역서, 내사보고(코인투자자 X 등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코인 투자자 BH 등 전화통화), 외부출금내역서 및 관련 전자지갑 화면자료, 피해자 투자내역 입출금 정리표, X,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H)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B, H J 관련사건 판결확정사실), 각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9도410, 대구지방법원 2019도45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 C, D, E, F, G의 범죄사실 1항 관련하여 상위 사업자들인 A, B, H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공범들에 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당 부분이 반환되었다. - 피고인 A, B, E, H의 범죄사실 2항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258,760,000원 상당이 배당되거나 변제되었다. - 피고인 A, B, H의 경우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 A는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E, G은 처벌받은 전력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벌금형 2회의 전력이 있다. 피고인 H은 2016. 7. 유사혐의로 사기 벌금 전력 있다. 피고인 C는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 F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