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10

범죄사실 2013고단3810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4. 경까지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일원에 조성하는 원주기업도시 내 'C' 공사 중 D 주식회사가 동부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 비계 공사 현장에서 위 D 주식회사의 현장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인력직업소개소' 직원 G에게 "위 공사를 하는데 현재 일하는 인부보다 더 많은 인부가 필요하다, 공사에 필요한 인부를 지원해주고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인부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선지급해달라, D에서는 위 인건비를 일한 달의 다음 달에 정산하여 주는데 현장에서는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그때그때 지급하여야 돼서 어려움이 있다, 인부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나에게 송금해 주면 내가 인부들에게 이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D에서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받을 때마다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사 당일 출역원(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부들의 이름과 명수를 기재한 문서, 속칭 '데스라'라고 함)을 피해자에게 모사전송기로 송부하여 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역원에 따른 인건비를 송금해주고 피고인이 이를 인부들에게 선지급하며 피고인이 나중에 D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D 주식회사에서는 2012. 2. 1.부터 위 공사에 참여하는 인부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이때부터는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건비를 송금받더라도 이를 인부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 마치 자신이 종래와 같이 공사에 참여하는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할 것처럼 허위의 출역원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모사전송기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9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61 피고인은 'T'이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타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M'의 실장인 N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공사인부들이 L 공사현장에 14명, 세종시 0 공사현장에 13명인데, 내가 지정한 팀장들의 계좌로 노임을 지급해 주면, 익월 말일에 위 공사현장의 원청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원금에 10%의 수수료를 보태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위 피해자로부터 2013. 5. 1.경부터 피고인의 처인 P 통하여 문자메시지로 일할 인부 명단 및 송금 받을 노임 및 계좌를 N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매일 공사현장 인부에 대한 노임을 지원받아왔다. 피고인은 2013. 6. 1.경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여러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지체된 노임을 해결할 여력이 없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노임을 계속 지급받더라도약정대로 원금에 수수료 10%를 보태어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노임을 다른 공사현장의 밀린 노임 등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두 곳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수가 그 전월보다 대폭 줄어든 것을 숨기고 마치 인부들이 계속 일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인부명단을 만들어 위 N에게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166,786,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1) 별지 범죄알람표 1 기재상 피해금액 합계 91,140,000은 96,000,000원의 오기이다.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세종시 R 아파트 공사현장의 S 사무실에서 T에게 '내가 R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임이 부족하니 형님이 일당을 선지급해 줄 인력사무소를 소개해 주면 매월 말일에 꼬박 꼬박 갚겠다.'라고 부탁하여 T로부터 천 안시 동남구 U에서 'V'을 운영하는 피해자 Q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T를 통하여 R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할 인부 명단 및 송금받을 노임 및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매일 공사현장 인부에 대한 노임을 지원받아왔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R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전항과 같이 다른 여러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노임을 해결할 여력이 없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노임을 계속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에 수수료 10%를 보태어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노임을 다른 공사현장의 노임 등 부채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인부들을 명단에 포함시키거나 인부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받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고지한 인부들이 모두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허위로 인부명단을 작성하여 T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35,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10]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3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N,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범의를 갖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편취급 중 상당액을 노임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약 3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