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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52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소방시설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서산시 E 공사현장 모델하우스 2개동에 오·배수 및 급수급탕, 난방배관, 위생도기, 보일러 설비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곧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용인시 F에 있는 G 기숙사 공사현장 및 구리 H 공사현장 등에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하도급 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위 현장에서 공사를 해 주더라도 도급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자신의 밀린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41,8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강남구 J건물, 4층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이 건물 공사현장에 들어갈 펌프와 모터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펌프와 모터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678,000원 상당의 펌프와 모터 등을 공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4층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이 건물 공사현장에 들어갈 물탱크 1대를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물탱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50,000원 상당의 물탱크를 공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212 피고인은 2010. 12. 6.부터 2015. 8. 31.까지 서울 금천구 L건물, M에서 'N'(사업자등록번호 : O)이라는 상호로 소방기구 등 도소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이 C 주식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8고단5503 피고인은 2016. 10. 7.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원 Q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소방자재를 공급해 주면 2016. 11. 말일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인건비 및 거래처 자재대금 등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방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 파이프 등 2,782,646원 상당의 소방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1,575,019원 상당의 소방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8고단2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I, K의 각 진술기재 1. D,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금지급내역서, S, 참고인들 상대 조사) 1. 공사대금 지불확약서, 서산 E건물 현장 투입비 내역서, 진술서 및 각서, 미수금 지급각서, 매출장부, 물품대금 지불확약서, 자재청구서 등, 대금지급내역서 (피고인은 T 대표 U로부터 서산 E건물 모델하우스 공사를 부탁받았으나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대신 D을 U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위 공사는 D과 U 사이의 계약에 따라 시공된 것이고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는 물론이고 공사대금 지급의무조차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공사대금 지불확약서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5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사본,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심문조서 2018고단5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등, 자재발주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다. 범행 후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편취금 중 1,000만 원 정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사건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20.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2019. 2. 10.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연안통발 어선인 E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꽃게잡이 조업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꽃게잡이 조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 11.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9. 1. 10.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2020. 5. 21.자 참고서면(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11번 처벌을 받고, 2010년경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200만 원은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나머지 금액의 변제도 다짐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구동호1길 17-13에 있는 동호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를 동호해수욕장 방면에서 상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 출력지 1. 현장사진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심하게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고 그와 같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1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를 통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충격한 차량은 캠핑을 하기 위하여 어두운 밤에 주차구역이 아닌 편도 1차로 해안도로의 가장자리에 도로를 일부 침범하여 주차하여 둔 차량인데, 그와 같은 불법주차가 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는 2018. 5. 11.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매도하였고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4년 동안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노동능력이 적어 지역축제에서 꽈배기와 도넛을 팔며 생활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매월 지급받는 42만 원의 복지급여와 막노동을 하여 얻는 불규칙적인 수입으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등 생계가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14:39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인공신장센터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약 3분 1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혹은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사진 1. 동영상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나아가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특정 부위(뒷모습)를 사진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당뇨병을 앓았고,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 및 시각 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이처럼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평소 병원이나 마트를 가는 것 이외에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다소 무료한 삶을 지속하던 중 호기심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0:1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원삼거리 쪽에서 학익소방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 앞뒤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옆 차선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감경(가중)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제2, 제3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201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3회(2016년경 1회, 2017년경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주소>에서 전원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는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21. 7. 2.경 <주소> 인근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차량들의 통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균열이 생기고,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공사 차량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남쪽 진입로'에 트랙터 1대를 주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위한 5톤 이상의 공사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3. 8.경까지 사이에 위 진입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1. 각 남측도로 트랙터사진, 남측도로사진, 공사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남쪽 진입로'에 트랙터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과 트랙터로 인하여 5톤 이상인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가 좁아진 모습이 2021. 7. 3.부터 2021. 7. 9.까지 매일 촬영 된 사진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3. 8.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남쪽 진입로에 주차된 트랙터를 결정문 송달일부터 3일 내에 취거하라'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법원 2021카합50255 결정)을 받은 점, C의 경찰 진술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초적7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 관계 서류에 의하면,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전단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18.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9. 8.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소금, 젓갈 납품업체에서 15일간 일을 해주었으나 임금을 15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 불을 놓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5. 20:20경 <주소> 소재 염전에서 함께 일하던 분리 전 공동피고인 F(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가게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가게의 방과 주방 뒤쪽 창고에 불을 붙였으나 잘 타지 않자 재차 F에게 다른 라이터를 달라고 하여 위 창고에 있던 인형을 종이상자에 올려놓은 채 불을 붙여 위 창고의 바닥과 벽면, 내부 천장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건조물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건조물인 피해자의 가게를 소훼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F은 위 1항과 같은 날 20: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저온 창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00원 상당의 캔맥주 19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화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시내버스 탑승 장면 CCTV 확인, 압수 물건 라이터에 대한, 누범 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추가 송부서(화재 감식결과서, 화재 사진기록,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 건조물을 소훼하고, 합동하여 재물을 훔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데,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캔맥주의 가액은 57,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97

범죄사실 [2018고단3797] 1. 2018.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년산 윈저 1병 200,000원 상당, 맥주 5병 25,000원 상당, 안주 2접시 40,000원 상당과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3. 00:0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1병130,000원 상당과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75] 피고인은 2019. 3. 5. 02:20경 양산시 H빌딩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방 2호실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84] 피고인은 2019. 6. 7. 20:00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17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계산서 [2019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계산서 [2019고단2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순번 12), L, Q, R(순번 25),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수증 등),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사]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고단3797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동종의 2019고단975, 2019고단2984 사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3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20:30경 양산시 T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돈이 없다. 배 째라."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 시끄럽다."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2018. 11. 14. 상해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8. 12. 7.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2018고약11093)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9. 3. 28.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가 인용되어 정식재판(울산지방법원 2019고정243)에 회부된 사실, 울산지방법원은 2019. 6. 11.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울산지방법원 항소부에 위 사건이 계류 중인 사실(2019노628)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위 항소심에 계류된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8. 9. 22. 20:45경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서, 2019. 1. 24.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과 범행일시 및 장소가 모두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피해자 역시 동일하며 위 상해가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쓰인 것으로 서로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제기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4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2006. 9. 20. B 주식회사의 'C' 보험에, 2014. 7. 17. D 주식회사의 'E' 보험에, 2005. 4. 15. F 주식회사의 'G' 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관행을 이용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고 제대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방암 수술 1년 경과 후 발생한 경미한 림프부종을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입원기간에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5.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18. 6. 8.경부터 2018. 7. 17.까지 H병원에서 주상병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진단명으로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32일 동안 일 평균 10시간 이상 외출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여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8. 7. 30.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24,68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8,622,6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기재 보험금의 수령 사실 인정)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고일람표, 외출외박정리표, 의무기록분석, 외출내역, 치료내역, 보험가입내역, 보험증권, 각 입퇴원확인서, 각 보험금청구서, 감정촉탁회신 1. 각 수사보고(의사 K 전화통화, 피의자 진술 청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입원 당시 피고인이 호소한 주된 증상은 좌측 팔 통증 및 당김 증상(유방암 치료 관련 림프부종으로 추정)으로 보이는데, 진료기록상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입원 당시 시행한 검사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22일의 입원기간 중 202일을 외출하였고, 1일 평균 외출시간이 10시간에 이르는 등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하여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병원에 가만히 있으면 공기도 안좋고 우울증도 생길 것 같아서 호계원에 있는 절에도 가고, 관악산 등의 올레길도 다니고, 공짜로 의료기 치료를 받는 곳에도 가곤 했다. 아침은 병원에서 먹고, 점심은 절이나 공짜 의료기 시연하는 곳 등에서 먹은 후 저녁은 집에서 먹거나 친구들과 먹어서 늦은 시간에 귀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위 외출내역 및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경증의 림프부종의 경우 입원대상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주 2회 자닥신 피하주사(림프부종의 치료와는 관련이 없다), 간헐적 도수치료, 간헐적 비타민 영양제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실제 치료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 실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처음부터 사기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니고, 유방암 수술 1년 경과 후인 이 사건 당시 통증이 발생하여 이전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측의 입원 권유 내지 방조 등으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확대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지급받은 보험금의 상당 부분은 치료비에 충당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총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5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2020. 5. 4. 서울 동작구 B 소재 C휘트니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동작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5. 11.부터 5. 18.까지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 1. 2020. 5. 11. 격리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0. 5. 11. 저녁 무렵 격리장소인 서울 동작구 D아파트 E호를 이탈하여, 택시를 타고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지인의 집을 방문하여 그때부터 2020. 5. 13. 06:00경 주거지로 돌아올 때까지 그곳 일대에 머무르는 방법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0. 5. 14. 격리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저녁 무렵 격리장소인 서울 동작구 D아파트 E호를 이탈하여, 그때부터 2015. 5. 15. 14:55경까지 택시를 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지인의 집을 재차 방문하고, 계속하여 2020. 5. 15. 16:00경 서울 동작구 본동 474-1 소재 한강공원 및 그 일대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 격리통지서, 위치정보파일, 이탈동선내역, 동작구보건소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자가격리 대상인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의 법정증언과 통화내역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국의 자가격리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19:35경 문경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효성엑스피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49cc 효성엑스피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이륜자동차 미신고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05%로 높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07년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5. 19:10경 영천시 B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창로 38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뉴카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9.경 영천시 C에 있는, D 가게 인근 도로에서 분실된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한 뒤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미등록 뉴카빙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이를 부착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 관련),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및 차대번호 확인) 1. 사진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인적피해나 물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만 72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