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78

범죄사실 2014고단1878 1. 피고인은 2008. 7. 1. 경부터 2013. 7. 4.경까지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한 의사이고, 2009. 1. 경부터 2011. 1. 28. 경까지 부산시 사하구 F에 있는 (사)G 재가시설인 'H재가노인지원센터'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구내식당 직영 및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 허위 청구 피고인은 위 E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 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입원 환자 1식당 620원의 가산금을,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인 이상의 영양사를 고용하여 입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입원 환자 1식당 550원, 2인 이상의 조리사를 고용하여 입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500원의 가산금을 각 산정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I이 운영하는 'J'에 위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영양사나 조리사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구내식당을 직영 운영하고 영양사나 조리사가 실제로 상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위 E병원에서, 사실은 위 J에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J의 대표인 I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받고 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도 별도로,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위 J으로부터 식자재만 공급받고 있는 것처럼 '물품공급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영양사 2명 및 조리사 2명을 직접 고용하여 상근토록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후, 입원 환자 1식당 직영에 따른 가산식대 620원, 영양사 가산식대 550원, 조리사 가산식대 50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1.경부터 2010. 9.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의 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직영 가산금 등 합계 45,853,670원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08. 7. 1.경 위 병원에서 약사인 K과 매주 목요일 1회만 출근하기로 근무계약을 체결한 후 K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L 와 M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여 약사가 아닌 L, M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6.경부터 2010. 10. 4. 경까지 위 병원에서 약사인 K이 매일 출근하여 의약품을 조제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에 환자의 건강보험 조제·복약지도료 등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8. 27.경부터 2010.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189,525,350원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로 인한 의료급여비용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0. 9. 1. 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에 환자의 의료급여 조제·복약지도료 등을 허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 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30,200,059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라. 공사비 허위 청구 피고인은 (사)G의 재가시설인 H재가노인지원센터의 이사장으로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H재가노인지원센터를 건축하게 되었고, N은 위 H재가노인지원센터 공사 현장책임자이고, O은 위 재단의 이사로서 위 공사 관리책임자이고, P은 위 공사 시공사인 'Q'의 하청업체인 'R'을 운영하면서 실제 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R'이 위 H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공사를 하던 중 토벽이 무너질 염려가 발생하여 토벽보강공사를 하였는데 최초 공사계획서에 토벽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옥상 조경공사비를 부풀려 지급받은 후 조경공사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토벽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N, O, P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내지 7.경 위 O과 N에게 옥상 조경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그차액을 토벽공사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P은 옥상 조경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것에 대해 사전 승낙한 (주)신안을 조경공사 시공사로 소개하여 (사)G과 (주)신안이 공사대금 24,403,123원에 옥상 조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N은 2010. 9. 30.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사)G 사무실에서 조경공사비가 90,099,000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O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O, P과 공모하여 2010. 10. 7.경 부산사하구청 주민서비스과 담당 직원에게 옥상 조경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옥상 조경공사비 90,099,000원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부산사하구청으로부터 옥상 조경공사비 명목으로 2010. 11. 2. 44,319,461원, 2011. 1. 28. 45,779,539원 합계 90,099,000원을 지급받았다. 2. 약사법 위반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경 위 E병원에서 약사인 K과 매주 목요일 1회만 출근하기로 근무계약을 체결한 후 K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L 와 M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여 L는 그 무렵부터 2010. 8. 중순경까지, M은 그 무렵부터 2010. 1.경까지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M과 공모하여 약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014고단2774 3. 피고인은 2007. 8. 9.경부터 2013. 6. 21. 경까지 위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한 피해자 T의 퇴직금 85,439,9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T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U,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L, M, K, L,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T,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3, 106, 113)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영양사, 조리사 가산 부당청구금액, 간호인력 현황, 약제비 등 부당청구 내역, 식대비, 약제비 등 부당청구 내역, 의료급여 환자 약제비 등 부당수령액 산정 및 내역, 부당수령 식대비 재산정 자료 1. 각 이력서 [2014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약사 의약품 조제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를 예정하고 있는 점(사하구청 : 2,200만원, T : 3,0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분할납부 승인), 동종 범행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고의의 정도가 약한 점, 반성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금액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ww.w선고형 : 1년 6월 (다만,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