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3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화곡터널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뉴그랜버드 관광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수리비 2,399,7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위에 내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13. 04:10경 서울 강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사고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 경사 J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명백히 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배우자와 전화 통화),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본 건 신고자의 전화 진술),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 외부 CCTV 영상 캡처, 피의자가 사고 후 현장에서 조치 없이 이탈하여 이동하는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고 전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가 음주측정거부하는 영상 캡처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큰 사고를 낸 후 차량을 현장에 버려두고 도주하여 교통상의 위해를 초래하였고, 주거지에 찾아 온 경찰에게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당시의 음주 수치가 높았고,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가족의 자진 신고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5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3. 3. 0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소란을 피울 때 피해자 E(여, 4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뿐다"라며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등 부위에 멍이 든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3. 02:30경부터 02:45 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8:55경 오산시 오산천로 275 오산시민회관 내 정자에서 피해자 C(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언행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23: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누구에게 폭행을 당하였는지 등 싸움 발생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내 안경 찾아내, 이 씹할 놈아, 너 나이 몇 살 처먹었는데 나한테 지랄이야, 이 순경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왼손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뺨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차량용 조명등을 제조하는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등에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와 디자인보호법 위반 문제로 거듭 분쟁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디자인보호법의 취지,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피해자 회사의 실물자료 등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디자인보호법 위반시 신속하게 침해품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가 F 제20호(2012. 11월 인쇄) 등에 제품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였고, 광고에 "본 제품의 렌즈와 반사경은 특허출원 제품으로 무단 복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까지 기재된바 이를 모방하여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6. 7.경까지 위 C에서 피해 회사에서 생산되는 피해자의 LED 사각작업등 G[피해자의 H(등록번호 I) 제품의 흑색 외부케이스, 크롬테두리를 사용하고 '조명구용 반사판(등록번호 J)' 디자인 부품을 조립·포함한 제품], 피해자의 회사에서 생산되는 전구용 제품인 '뉴사각안개등' H(등록번호I)와 전구용 제품인 '뉴사각안개등' K(등록번호 I 유사1)를 구매하여, 위 제품들을 분해하고 금형을 제작한 후, 위 G에 포함되어 있던 조명구용 반사판(등록번호 J) 및 H의 제품 케이스의 모방품이 조립·포함된 피고인의 'LED 사각라이트' L(C 품번)을 6,000개 제작하고 3,097개를 판매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뉴사각안개등'(등록번호 I) H(E회사 품번)를 모방한 피고인의 전구용 제품 '뉴사각안개등' M(C 품번)를 245개를 제작·판매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뉴사각안개등'(등록번호 I 유사1) K(E회사 품번)를 모방한 피고인의 전구용 제품 '뉴사각안개등' N(C 품번) 103개를 제작·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문의견서, 특허심판원 심결문,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사진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각 제품이 디자인등록 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이 사건 각 제품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구매, 분해하고, 이를 모방하여 금형을 제작하여 이 사건 각 모방품을 제작한 점, 피고인이 2008년 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어, 피고인은 디자인권의 의미 등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2. 7.경부터 'F'라는 잡지에 피해자의 G 등 제품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에는 "본 제품의 렌즈와 반사경은 특허출원 제품으로 무단복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H, K 제품 포장박스에는 "New design and structire of lamp is protected by law"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제품 포장박스와 유사한 모양의 M, N 제품박스에 "This new product is protected by law and copyright by C"라고 기재한 점, 차량용 조명등을 전문적으로 제작·판매하여 온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이 사건 각 제품의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그 규모가 커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피고인의 제품이 모두 회수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9.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0.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11.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1278 1. 피고인 A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통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위 글을 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통장을 보내주면 50만원을 주겠다"라고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피고인 명의로 우체국 통장(계좌 : D)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대방 남자들에게 만나 줄 것처럼 하면서 차비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2012, 7. 9. 광주 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던 중, 사실은 차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만나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당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갈 테니 교통비를 보내 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할 의사가 없이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 피고인 A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71,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내지 IV기재와 같이 총 612회에 걸쳐 합계 22,263,220원을 송금받았다. 201511448 피고인 A는 2013.5.3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취업하러 완도에 가겠으니 교통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지 취업을 하기 위해 완도로 갈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8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69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B은 2013. 10, 12, 14: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평소 함께 게임을 하던 L의 온라인 게임 '샷온라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타인에게 L의 게임 아이템을 마치 자신의 아이템인 것처럼 판매할 목적으로 L의 '샷온라인' 계정으로 임의로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L의 '샷온라인' 계정으로 임의로 로그인하였음에도 피해자 M에게 "내가 판매하려는 아이템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이템이고 내 소유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N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R, S, G, L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설명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피해자 S의 피해금 이체결과 조회화면, 각 세이클럽 채팅 대화내용, H의 광주은행거래신청서 및 광주은행 거래내역, 세이클럽 회신자료, H 명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서(G), 이체결과조회, 길드 공동창고에서 빼간 내역 1. 각 회신자료(입금명의자 인적사항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해내용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각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재물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재물편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동 재물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재물편취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매우 많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8세)는 각자 경작하는 감나무밭이 서로 인접하여 밭에 왕래하는 과정에서 2012.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7: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의 감나무밭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마친 후 낫을 들고 내려오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에 낫을 든 상태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가 낫을 빼앗아 던져버리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3. 10.20:03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여러 번 받았음에도 약 10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0, 20:56경 위 D인력사무실에서, 주취자가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 순경 G로부터 C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법에 의뢰토록 안내받자, 갑자기 상의 점퍼를 벗고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목포시 H에 있는 E 파출소로 연행되어 소파에 앉아 대기하던 중, 2016. 3. 10. 21:45 경 갑자기 그곳에 비치된 소파의 천을 이빨로 물어뜯어 찢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 C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32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9.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E 소재 F지구대로 온 후, 경찰관이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않은 채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림으로써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9. 21:3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10분 동안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지구대에서 제1항의 사유로 조사 중이던 피해자인 F지구대 2팀장 경위 G에게 다가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H 및 동료 경찰관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아, 야이 씨발 대머리야, 그러니깐 대머리지, 씨발 경찰관이 이러니깐 나라가 우째 되것노"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에 관한 주장 변호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 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절차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통고처분 및 그 불이행시의 즉결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검사가 곧바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로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제도의 취지와 경범죄처벌법의 관련 규정 즉,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 경범죄처벌법 제6조 제1항은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칙행위를 행한 범칙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서장 등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찰서장 등이 범칙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곧바로 공소제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모욕 범행에 관한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모욕죄의 공소사실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과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경범죄처벌법위반범행에 대해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절차를 거쳤다면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됨이 정당하고(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고 한다), 나아가 당시 담당경찰관 이외의 제3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고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변호인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없이 검사가 곧바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및 피고인의 범칙금 납부행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면소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H 및 동료 경찰관 등 4명이 더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0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농촌진흥청삼거리를 안산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탑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조수석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137,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9, 0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농촌진흥청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BMW 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G 오피러스 차량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8. 00:2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의2 롯데시네마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2. 8. 00:23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요양병원 앞 도로에 위 오피러스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마침 피해자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BMW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진행 하던 중 주차된 위 오피러스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실제로는 사고 당시 위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사고당시 차량에서 탑승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8. 00:23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오피러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으므로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8. 00:23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오피러스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고로 인해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8.경 치료비 명목으로 517,700원을 안산시 상록구 J 소재 K병원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6. 12. 8. 00:23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A이 운전하는 F BMW 차량이 자신이 주차해 둔 G 오피러스 차량의 후방을 들이받자 마치 자신이 위 오피러스 차량 안에 있다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주차시켜 두고 차량 밖에 있었으며,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2. 8. 00:23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삼성화재 직원을 통해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L 파출소 소속 M 순경에게 "위 BMW 차량이 자신이 운전하던 위 오피러스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하였으며, 2) 2016. 12. 21. 10:31경 안산시 소재 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N팀 사무실에서 경위 O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세요"라는 질문에 "사고 당일 제가 G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장소를 하나은행 쪽에서 성포동 쪽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 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뒤쪽에서 진행하던 BMW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제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한 사고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사고당시 충격은 어느 정도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직진진행하고 있었던 중, 뒤쪽에서 진행하는 BMW 차량이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제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재껴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차량 대쉬보드에 있던 물건도 다 떨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경찰에 자신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금지급현황, 진료비청구명세서,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진단서,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보험사기의 점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무고죄의 경우 자백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7. 16:15경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라이프(문정동) 주차장부터 같은 구 새말로8길 12(문정동) 앞 도로까지 B 원스톰 승용차를 1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가 3회 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서 피고인의 처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방문하였다가 급성 장염으로 인한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인이 처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취지로 처 명의의 위 승용차를 매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21.경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제조한 후 한국에서 판매하면 50%의 이익을 볼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2년 이내에 수억 원을 벌 수 있으니 그때 원금 및 이익금의 50%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투자를 하면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신발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9. 경 800만 원을, 같은 11. 9.경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의 배우자로, 대전 서구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09. 11. 5.경 대전 서구 G법무법인 사무실에서 A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는 것에 대해 A를 보증하였다. 그런데 A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용처 및 수익금에 대한 설명이 없자, 피해자는 2010. 7. 말경 A에게 투자계약을 해지하며 투자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A가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A는 그 후에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0. 12. 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A가 투자한 금원을 돌려주지 않으니 보증인인 피고인이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이야기를 한 후, 같은 날 H 주식회사에 채권추심 위임을 하였고, H 주식회사의 직원은 2010, 12, 6.경 피고인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위임을 받은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0. 12, 7, 12:19 경 서대전세무서에서 위식당의 사업자를 피고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I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형의 가중 요소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요소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울산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F를 석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F를 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에게 이야기를 하여 특별사면으로 석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A동 입구에서 현금으로 5천만 원, 2014. 9. 4.경 부산 해운대구청 부근 롯데 낙천대아파트 입구에서 현금으로 2천만 원, 2014. 11, 12.경 부산 해운대구 H 건물 1층 입구에서 현금으로 3천만 원을 각 건네받아 청탁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물세트 사진 및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을 뿐 편취할 의도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릴 의도로 교부받았고 실제로 1억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추징할 액수는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를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1억 원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E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기 좀 껄끄러워 F 석방을 위해 노력 중이던 에게 피고인이 먼저 지인을 통해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지인에게 전달할 돈을 받게 되었다', 'F에 대한 특별사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 낸 실체가 없는 가상의 인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6.25.5,000만원, 2014. 9. 4. 2,000만 원, 2014. 11, 12. 3,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F가 석방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은 후 2015. 4. 1. 6,000만 원, 2015. 4. 30.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 비로소 나머지 돈을 반환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이미 9,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별다른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을지가 확실하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껄끄러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편취액수 및 추징액수를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추징액도 1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용도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금원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기로 한 피해자가 1억 원을 청탁금으로 사용하고서도 F가 석방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한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 전부를 반환한 사정은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편취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방해되지는 아니한다(다만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무상대여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판시 각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이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1. 벌금 200만 원, 2017. 6. 1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1. 27. 0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구미시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 전과가 최소 5회이다.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4차례나 된다.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전과 중 상당수는 오래전의 것이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얼마 전 모친을 여의고 홀로 나이 많은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