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83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7.7.30.22:35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37세)이 피고인 D을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부른 일로 피해자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D은 피해자 I(35세)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J 이 피해자 B의 뒤에서 목을 조르는 사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를 2~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19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조각으로 피해자 C의 턱을 1 회 긁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I은 피해자 D(2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식당 주방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9cm, 칼날길이 24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 K(20세)의 왼쪽 골반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 부위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골반 부위 자상을 각 가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I, J,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편집 및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J,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편집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상해부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부위 확인-상해부위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특수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화분조각'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휘두른 화분조각은 사기 재질의 화분이 깨어지면서 생긴 조각으로서 손에 쥐고 휘두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는바 그와 같은 재질 및 성상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가지고 사람의 피부를 긁으면 그 피부가 쉽게 찢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위 화분조각을 휘둘러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긁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 C은 적지 않은 양의 피를 흘렸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용한 화분조각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식칼을 식당 주방에서 가지고 나와 휘두르고 실제 피해자 K의 왼쪽 골반을 찌르기까지 하여 상해까지 입혔는바 이러한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화분조각을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열상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에 반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 등으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 B의 이마를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하여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