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의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벌채 등을 할 수 없고, 관찰 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내에서 76.44㎡의 대웅전 단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6.경 '2013. 7. 1.까지 원상복구라하'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2013. 8. 22.경 '공사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2014. 8. 6.경 '위 76.44㎡ 건축물에 대한 수차례 공사 중지 및 자진철거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할 예정이니, 2014. 8. 17.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5. 5. 6.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내에서 59.64㎡ 목조 구조의 법당 건축물을 건축하여 노원구 청장으로부터 2013. 10. 7.경 '2013. 10.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2013. 11. 25. '2013. 12. 6.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습으로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각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지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명령,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 공사중지명령,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행정지시 1. 각 약식명령, 우편물 발송 배달 확인자료, 우편물 종적 추적정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수령확인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할관청의 시정명령 중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시정명령은 무효이고, 피고인에 대한 시정명령 중 유효한 명령은 2회에 불과하므로 '상습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상습으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면서 '상습'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상습'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을 기준으로 '상습'의 의미를 보건대,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상습성의 유무는 단순히 위반행위의 횟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과사실, 위반행위의 동기, 수단, 방법, 장소, 전에 범한 위반행위와의 시간적 간격,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유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상습성은 행위자의 특성이므로 건물별로 시정명령의 횟수를 따질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6. 11. 경 건축된 76.44㎡의 대웅전에 관하여, 2013. 6. 27.경에 관할관청이 2013. 6. 26.경 발령한 '2013. 7. 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2013. 9. 14.경에 관할관청이 2013. 8. 22.경 '공사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2014. 8. 6. 이후에 관할관청이 2014. 8. 6.경 발령한 '2014. 8. 17.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각 받았고, 2005. 5. 6.경에 건축된 59.64㎡ 목조 구조의 법당에 관하여는 2013. 10. 14.경에 2013. 10. 7.경 관할관청이 발령한 '2013. 10. 31.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2013. 12. 4.경에 2013. 11. 25.경 관할관청이 발령한 '2013. 12. 6.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위 각 시정명령 중 2013. 6. 26.자, 2014. 8. 6.자, 2013. 12. 4.자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불과 5일에서 10일 정도에 불과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시간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3. 6. 26.자 시정명령과 2014. 8. 6.자 시정명령 사이에는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3. 12. 4.자 시정명령 이전에 2013. 10. 7.자 시정명령이 이미 발령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2004. 5. 13.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법당을 건축한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8. 3. 위 59.64㎡의 법당을 건축한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죽목을 벌채한 행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7. 위 76.44㎡의 대웅전을 건축한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제금도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나 현재까지도 원상회복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40년 전 녹지지역에 무허가로 지어진 법당이 노후되어 부득이하게 개보수를 하게 되었고, 신도들로 인하여 원상회복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관할관청이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원상회복할 것으로 반복적으로 촉구하고 있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건물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양성화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건축한 건물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의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의 요지 이 사건의 전제가 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상습으로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상습성'의 요건이 행위자가 아닌 시정명령 부과 주체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어 처벌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데에 더하여 시정명령 위반으로 다시 처벌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신청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상습으로'가 시정명령 부과주체가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횟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은 '상습'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해석은 법관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인바, 상습성의 유무는 위반행위의 횟수뿐만 아니라 전과사실, 위반행위의 동기, 수단, 방법, 장소, 전에 범한 위반행위와의 시간적 간격,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유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에게 '위반행위의 습벽'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 부과주체가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횟수에 따라 상습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습으로'라는 규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도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습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 작용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들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규정내용과 함께 불법건축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인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므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3헌바17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제한하고, 그 시정명령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보안 등과 같은 공익상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규제수단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되며, 나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익과 이 사건 법률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사이에는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여 법익균형성의 요건 또한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