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베트남 무역 중개업을 하는 ㈜D의 대표였던 사람이며, ㈜B는 E의 자동차부품 해외판매권을 취득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B의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이사이다. E로부터 자동차부품의 독점해외판매권을 취득하였으니 함께 수출입업무를 하자."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1.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가 MOU를 맺었던 베트남 업체 'F'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할 테니, 먼저 자동차부품 대금 30,000달러를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해달라. 베트남 업체에서 부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그때 다시 30,000달러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정직원이 아니고, E가 베트남에서 판매하는 부품에 대한 독점해외판매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자동차부품을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부품 대금 명목으로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30,000달러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익금배분합의서 사본,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내용증명서, 각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정직원이 아닌 것은 사실이나 정식 에이전트로서 해외영업 일을 실제로 진행한 것은 맞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소외 회사의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이사라고 소개하며 "E로부터 자동차부품의 해외 판매권을 취득하였으니 함께 수출입 업무를 하자"라고 말하였고, 2018. 11. 30.경 본인에게 전화로 "D가 MOU를 맺었던 베트남 업체 F에 확보된 자동차부품을 수출할 테니 먼저 자동차부품 대금 10만 달러 중 계약금 30%에 해당하는 3만 달러를 계좌로 입금해주면 나중에 베트남 업체에서 부품대금으로 받을 돈에서 3만 달러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베트남 및 인도차이나국가에 대해 독점판매권을 주고 소외 회사가 받은 수익에서 일부 마진을 지급받는 내용 등으로 피고인과 사이에서 수익금 배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3만 달러를 입금했음에도 요청하는 자동차부품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았고, 돈을 입금한 뒤 베트남 쇼핑몰에서 자동차 부품이 팔리는 것을 확인하여 F에서 클레임이 들어오는 등으로 독점판매권에 관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F와의 계약이 파기되었고 피고인은 받아간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기 이전에는 소외 회사와 피고인 개인회사인 B를 따로 구별하여 언급한 적이 없고 메일을 보낼 때에도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인 것처럼 항상 보냈다, 피고인이 정식 임원이 아닌 에이전트인걸 알았다면 3만 달러를 보냈을 리가 없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가 인지도가 있는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회사를 믿고서 3만 달러나 되는 돈을 선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인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소외 회사의 상무가 아닌 에이전시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수익금 배분 합의서"는 피고인이 이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 에이전시가 판매계약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지급받는 돈은 모두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고 증언하며, 소외 회사가 피고인에게부여한 판매대리권을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인 2019. 3. 취소하였던 사정, 소외 회사의 과장 J은 '소외 회사는 E 제조품에 대하여 대리점으로서의 독점 판매권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정, 피해자 제출 메일내역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변호인은 피해자가 조사 당시 '해외판매권'이라고 일부 진술했던 적이 있다는 점이나 위 돈을 보낸 시점이 수익배분합의서 작성 이전이라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3만 달러는 '독점판매권'과는 관계가 없는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해외판매권'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독점'판매가 아니라는 의미로 구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수익배분합의서는 수익배분에 관한 내용 뿐만아니라 제3조 제5항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독점판매권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서류의 작성에 합의하여 준 것은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독점판매권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도 한바 있고 견적 송장 외 피고인이 '피해자가 발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발주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3만 달러는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피고인은 개인 회사의 계좌라고 주장하고 있다)로 입금되었는데 그 사용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돈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피고인 개인적 용도로 확인되고 있고, 실제 피해자가 입금 하고 2달도 채 안된 시점에서 반환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금원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의 공급과 관련한 대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만 달러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독점적 해외판매권과 자동차부품 수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도 소외 회사의 에이전시로서 활동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