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2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전기 작업자로 ㈜ C의 ‘D비상시 연계력 확보를 위한 선로보강공사’에서 위 회사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 E(남, 48세) 함께 도로상의 맨홀 전선 연결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3:46경 서울 성동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맨홀 전선 연결작업을 마치고, 250m 떨어진 다음 공사 구간으로 이동하였다가 위 장소에 자신의 공구를 두고 온 것이 생각나 피해자와 함께 다시 위 장소로 걸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맨홀 아래에 있는 공구를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상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고, 위 맨홀은 편도 3차로 도로 중 중앙선 부근 1차로에 위치하여 있는 상황이어서 맨홀 전선 작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맨홀 아래로 작업자를 출입하게 할 때 도로 위에 안전표지판 및 경광등이 설치된 차량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적절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맨홀 주변에 아무런 표지판이나 경광등이 설치된 차량을 설치하지 않고 위 맨홀에서 불과 5~10m 가량 떨어진 장소의 중앙선에서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경광봉을 흔들고 서 있으면서 차량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상원삼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그대로 맨홀 위를 지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맨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자격증 관련)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체검안서 1. 도로공사신고확인서, 도로공사신고서, 준수사항이행확인서, 도로공사교통관리계획 1. 교통사고 분석서 1. cd 1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사고 당시 피고인은 보조작업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 실무를 주도적으로 관장하였음에도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맨홀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3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작업 총괄책임자인 G으로부터 안전 교육을 받는 등 도로에서의 시설 공사시에 필요한 안전 조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작업 경력이나 연령 면에서 피해자에 비해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자신에게 작업의 주된 책임과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39쪽, 2권 79쪽). 사고 당시는 심야 시간대였으며, 노면이 젖어있었고, 사고 지점 주변의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 있는 등 운전자가 위험 요소를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요인이 존재하였다. 또한 사고 지점 맨홀은 1차로에 위치하여 있어 차량의 빠른 이동이 예상되어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 배치되었던 차량, 라바콘 등 시설물은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250미터 정도 떨어진 인근의 후속 작업현장으로 이동된 상태였고, 사고 지점 맨홀 주변에는 공사 현장임을 알리는 표지나 다른 안전 시설물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야광 작업복을 착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두운 색옷을 있어 시야로 식별이 곤란할 여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광등을 들고 6차선 도로의 중앙선 주변에서 흔드는 외에 다른 안전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공구를 가지고 오도록 하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구를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0쪽), 사고 맨홀 지점에서 작업이 완료된 이후 두 번째 작업 장소에 안전 시설물이 새로 이동 설치되었기 때문에, 다른 조치 없이 사고 지점 맨홀에 장비를 가지러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건 당시 작업 현장에서는 H이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호수 역할을 겸하고 있었는데, 이미 H이 사고 지점에서의 공사를 마치고 2차 작업 현장에 이동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H에게 종전 작업 장소로 장비를 회수하러 간다는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함께 사고 발생 지점으로 이동하였다. 이로 인해 H이 작업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광등을 흔드는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그 주변에 다른 공사 작업 인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정보가 없었고, 피고인이서 있던 위치부터 사고 발생 지점의 거리 역시 5m 정도로 짧았기 때문에, 사고를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주된 작업자가 아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작업을 만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나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본인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작업 경험이 훨씬 많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주도적으로 취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공동하여 작업을 강행하였던 점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3:46경 서울 성동구 F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원삼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중앙선 부분에서 B가 경광봉을 들고 수신호 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도로 1차로 상에서 맨홀 아래에 있는 공구를 가지고 나오던 피해자 E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판단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발생 무렵은 심야시간대로 노면이 젖어 있고 사고 지점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다. B가 사고 당시 사고 지점 5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경광봉을 들고 흔든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사고 지점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다른 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사고 지점으로부터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적정 거리 내에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B 외에 다른 작업자의 존재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무렵 3차로 중 1차로를 64.6km/h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58.7km/h 정도로 감속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충격 지점에서는 52.9km/h 정도로 감속된 상태였는데, 규정 속도(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60km/h)를 크게 위반하여 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및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취지를 참조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34.8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제동하였다면 이론상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나(위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지점에서의 추정 주행속도인 58.7km/h를 기준으로 제동거리는 32.3m 정도이다), 위 지점에서는 경광등을 흔드는 B를 인식할 가능성은 존재하였으나 맨홀에서의 작업 여부 및 피해자의 존재까지는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 B와 피해자는 모두 사고 당시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어두운 색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격 직전에야 피해자가 맨홀에서 상체를 내미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가 중앙선 주변에서 경광등을 흔드는 모습을 인지하였더라도 인근 맨홀 내에서 다른 작업자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B로부터 불과 5m 정도 거리에 피해자가 위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B 주변을 지나치면서 비로소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였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는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