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G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016고단1888 1. 금품 청산 의무,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12. 31.까지 공사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5. 12. 임금 4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554,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근로자 K, L을 2015. 12. 31. 각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0만 원, 3,334,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72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2.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O 의 2015. 12. 임금 150만 원, 2016. 1. 임금 30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29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목록 중 순번 5. 근로자 P 부분에 대한 공소는 철회되어 공소기각 결정되었다. 2)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2 목록 순번 1. 근로자 0, 순번 16. 근로자 Q 부분에 대한 공소는 철회되어 공소기각 결정되었고, 순번 10. 근로자 F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금 및 퇴직금 합계 205,512,9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316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창원시에 있는 'J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현장에서 근무한 퇴직근로자 R의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창원시에 있는 'J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현장에서 근무한 퇴직근로자 R의 퇴직금 3,472,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고소장 1. K, L,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 R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대장, 계좌내역, 각 수사자료 입수 1. 직영노무비 지급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자료입수 보고(노무비 지급명세서) 1. 각 근태내역,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1. 개인별 체불 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 1. D의 일용 근로신고내역, D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R의 체불 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해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 운영 회사는 J공사를 도급받은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복합트러스트교 공사와 토공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바(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위 하도급공사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회사와 현대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현대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기성금을 과다 수령하였다면서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905), 이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향후 감정절차를 통해 반소로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상태에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의 법적 분쟁결과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의 처벌에 앞서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에 있는 'J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5,240,000원과 퇴직금 4,601,624원, 근로자 F의 임금 2,000,000원, 근로자 E의 임금 25,200,000원과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580,120원 및 퇴직금 13,226,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ㅇ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