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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2. 15.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03:05 경부터 같은 날 04:46경 사이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건물 우측 외벽에 설치된 환풍기를 손으로 밀어 뜯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천 원 상당의 동전과 주방에 있던 커피믹스 10여 봉지, 김치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2. 17.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01:0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열려 있는 대문을 열고 건물 뒷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식당 주방 쪽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출납기와 작은 방 서랍장 등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를 통한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F 상대 내사 및 범행 당시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거듭하여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2. 01:33경 김해시 B 지하 1층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대기실에서 10,000원 권 4매, 5,000원 권 1매, 1,000원 권 3매가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닥스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9. 초순 오후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위 가게가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다음 냉동고 안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박스형 아이스크림 1개와 시가 500원 상당의 봉지아이스크림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62,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6개를 가지고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2020.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00:13경 김해시 H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21:05경 김해시 K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000원 상당의 안주와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사기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실형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 그치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0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3.경 서울 성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700,000원을 송금해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9회에 걸쳐 합계 1,549,900,000원의 도금을 걸고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결과) 1. 수사보고(H이 이용한 도박사이트 환전계좌의 출금내역 분석) 1. 수사보고(H이 이용한 도박사이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도박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길며, 도금액의 규모도 큰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남양주시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남양주시 E 일원에 F 주택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토공사 계약권한을 부여하고, 2018. 12. 31.까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차용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대상 부지의 토지주들에게 지급할 토지 매입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고, 토지주들의 반대로 위 대상 부지의 지구단 위변경신청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파트 시행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토공사 계약권한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1,000만 원, 2018. 6. 8. 2,00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확약서(증거기록 4쪽), 신용정보조회(증거기록 168쪽)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남양주시 도시개발과 담당 직원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조서 첨부), 수사협조의뢰(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K의 유선진술), 수사보고(남양주시청 L과 M 주무관의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주택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조합과 관련한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기소 이후에 피해자에게 편취금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C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22:55경 위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승인받은 D을 제공하고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본인 인증의 회원 가입을 거쳐 무료로 게임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원 당 게임머니 1억원을 홀덤 게임을 통해 고의로 패배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다른 불특정 게임이용자와 바둑이 도박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2억 원 당 현금 2만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의뢰 및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35

범죄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내지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1.86배를 지급하고 그 중 수수료로 13%(본사 6%, 지사 1%, 가맹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 전액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위 사이트 운영자인 C 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가맹점에서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지급되는 금액에서 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20. 3. 29.경까지 인천 서구 D빌딩 6층 사무실에서, E 등 위 가맹점에서 모집한 회원 112명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C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합계 69,338,54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위촉증명서 1. B 사이트 메인화면, 입출금방법, 소개, 충전계좌 안내, 공지사항 등 캡쳐 화면 1. 대법원 2012도9660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본건 FX 마진 사이트의 투자방법, 수익구조, 판례상 I 사이트와 배당률 비교, B 사이트 배당률 관련 배팅화면 및 각 지점 홍보화면 등 첨부, 피의자 A 유선탐문 수사, 범행계좌 추가, 범행계좌 입출금액 분석(1-C 명의 에프엑스 플래티넘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및 직후 계좌 분석, 범행계좌 입출금액 분석(2-C 명의 에프엑스 플래티넘 기업은행) 및 직후 계좌 분석 1. 회원가입시 지점코드 활성화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의 가맹점을 운영하여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총 수익 규모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C'을 운영하는 본사로부터 대가를 줄테니 위 사이트를 홍보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모집한 D, E, F, G,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2019. 6. 중순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양산 O 아파트 P호, Q 아파트 R호, S 아파트 T호에 있는 각 사무실에서, 위 본사로부터 다른 도박 사이트 이용자 목록을 제공받아 위 목록에 기재된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연락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추천코드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한 다음, 위 본사로부터 그 대가로 종업원 급여를 포함하여 모집회원 450명당 1,500만 원의 현금을 받음으로써, 위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K, H, L, G, I, N,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O아파트 전입정보, 입주자카드(S아파트),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사본 1. 회원별 충전현황 엑셀, 회원 명단, CCTV 화면 캡처 1. 계좌내역 자료 및 외장하드,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지급내역 일부 사본 1. 컴퓨터 모니터 화면자료 등, 캡처자료 및 출력자료, 본건 사이트 캡처자료, 사진자료, 텔레그램 내역, 인터넷사이트 캡처사진, 사진 1. 수사보고(아파트 소유자들 상대 전화연락)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범행수익금으로 총 2,250만 원을 직접 취득하였고, 판시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본사로부터 차량 렌트비 660만 원(월 110만 원 × 6회)과 숙소 보증금 500만 원(숙소보증금은 총 6,000만 원이나 숙소를 사용한 인원수 12로 나눈 금액을 피고인의 몫으로 인정한다)을 지원받았으므로 이 역시 범행수익으로 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중간관리자로서, 다수의 공범을 섭외하고 범행 장소를 임차하여 공범들에게 업무 전반을 지시하였고, 본사로부터 수익금을 수화물로 수령하여 공범들에게 배분하는 등 중요 역할을 수행한 점, 범행기간이 약 1년으로 장기간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행기간 중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추징금 상당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3. 11. 21:00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2층 객실에서 '즐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만나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4.부터 같은 달 5. 2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즐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만나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6.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각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시가 합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기는 하나,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자신의 투약 목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제3자에 대한 교부 범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자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49

범죄사실 피해자 B(남, 33세)는 인천 남동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공인중개사사무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5: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의 무단결근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CD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폭행과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2: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0cm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다. 유리한 정상: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한 후 차를 바로 주차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서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짧다. 동종 범행 전력은 8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의 범행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20. 01: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개인 물품 보관함의 자물쇠를 돌린 후, 세게 밀쳐 잠금 장치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469,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진촬영), 절도피해자 내사보고(추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피의자 진술 관련) 1. 절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o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o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합동하여 남자 탈의실의 물품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여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전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3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안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으로 서류가 전송되어 처벌받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려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왜 갈아타려고 하나, 그 건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산에 떠서 전화를 드린다, 지금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대출이 1년 내에는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이것을 풀려면 오늘 안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 2배와 금감원으로 서류가 전송되어 처벌받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12,400,000원을 마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 18:15경 울진군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임장), 수사보고(용의 차량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의 행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04:07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에 이르러, 위 빌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C(C, 여, 45세)가 거주하는 D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호실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젊은 남성인 피고인이 여자 피해자가 혼자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바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다른 범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혼자 백혈병에 걸린 딸을 양육하고 있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22

범죄사실 2019고단7422 1. 피고인은 2019. 8.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로 된 D 레이 차량을 보내줄테니 62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차량을 서류와 함께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로 된 D레이 차량을 보내줄테니 3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고 차량을 확인한 후 나머지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손님이 보유 중인 스팅어 차량(F)을 가서 확인했는데 차량은 크게 이상이 없다. 먼저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해주면 차량을 보내주겠다. 나머지 잔금은 차량을 인수한 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임시번호판 차량인 신규 카니발 차량을 3,600만 원에 인도해줄 수 있으나 선수금 1,8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50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3.경 부천시 H건물 1층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차 상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상사만 차리면 한 달 정도 뒤에 창업대출이 나오니 대출이 실행되면 2019. 7. 중순까지 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지출하는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경 부천시 K 앞 길에서 피해자 J에게 "벤츠S450 차량을 오늘 매입하러 가는데, 차량 매입가가 1억1,500만 원 정도 된다. 할부사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9,500만 원 정도만 나온다고 한다. 차량을 매입하면 수입이 상당한데 이걸 놔두면 다른 딜러에게 뺏길 것 같으니 1,900만 원을 하루만 융통해달라.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할부사에서 내일 바로 충당해주니 할부사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벤츠S450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1억3,000만 원 상당의 체무를 부담하고 매월 지출하는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명의 우체국 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분석) 1. 자동차등록증, 카카오톡대화내용, 거래내역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차량 선수금 명목이나 차량 매입대금 등으로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여 채무돌려막기 또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피해자 수,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19. 3. 1.경 필로폰 판매책인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8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달 2.경 군산시 E에 있는 F에서 C이 발송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1.5개 분량)을 수령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경 군산시 G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 14. 수원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5. 제2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17.경 수원시 J에 있는 K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12. 24. C이 알려준 L 명의 농협 계좌(M)로 1,15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15. 고성군 N에서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2개 분량)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22. 위 L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양산시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1개 분량)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2. 5. 양산시에서 C에게 현금 2,9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부산 북구 O 앞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10개 분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6. 군산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선 C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 경찰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A 소변, A 모발, A 압수물) 1. 마약감정서(B 손톱) 1. 계좌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것으로서,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투약횟수가 다회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무관하게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투약 및 투약 목적의 매수에 그치고 있으며, 동종범행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부터 2019. 12. 2.경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원주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길에서 붕어빵 포장마차 1대 등 설비를 갖추고 붕어빵, 어묵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10-2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4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11.경까지 화성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공식대리점 G 휴대전화 매장에서 점장으로 일하며, 휴대전화 등 판매상품의 재고를 관리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1,4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AIPXSM-64SR)를 H 등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40~50% 할인된 중고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155,096,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이어폰을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J'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8.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F G대리점의 사장인데 360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주면, 신규 에어팟 20대, 국내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1대를 다음날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의 사장이 아니어서 가게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가게 물건을 다수 횡령하여 매출이 줄고, 허위채권이 늘어난 상태여서 F본사에 더 이상 물건을 주문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17. 5.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주)C의 밀린 세금을 내면 법인 앞으로 3억 원 가량 대출금이 나온다고 한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면 자동차를 담보로 맡긴 뒤 돈을 융통하여 C의 세금을 납부하고 대출을 받아 자동차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여 주겠다. 대출을 받는 데 20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C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하였으며, 자력이 없어 자동차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주거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D 그랜드체로키지프 자동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육가공업체 사업실태 등 경제적 사정', 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환 능력 실태', 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 제1호증의 1 자동차등록증 1. 중고차 오토론 계약서 1. 할부금납부내역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C 회사 확인 불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소 이후 공소장을 송달받고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기일연기 신청을 했다. 기일이 연기되자 그 직후부터 전화가 수신정지됐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를 통해 기록 검토를 위한 기일연기 신청을 하고는 연기된 공판기일 직전 선임 변호인이 사임했다. 그 뒤 피고인은 소재불명 상태다. 그럼에도 공시송달로 공판기일이 개시되자 2021. 1. 7. 피고인은 B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피고인 자신은 공판에 나오지 못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런데 B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뒤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 날짜는 2020. 3. 6.이었고, 이에 대해 B은 법정에서 "그 무렵 피고인 대리인을 통해 연락이 와서 200만원을 받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30일 후에 합의금 1,0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 뒤 연락이 되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대리인이 200만원을 더 주겠으니 법정에서 잘 이야기해달라고 했지만 그마저 받지 못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 2021. 1. 27. 피고인은 다시 B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과 번복, 약속 미이행 등 그간의 경위를 보면, 이 사건에서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변제를 받거나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고, 피고인인 이미 15번 가까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바지 사장'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그로써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