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92

범죄사실 2014고단3992 1.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 A는 2014. 7.3.08:53경 서울 중랑구 E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당시 피해자 F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건물 철거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가 심하다며 구청에 여러 번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고인 A가 공사현장의 물 뿌리는 호스에 걸려 넘어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공사현장 앞을 지나가다가 넘어진 척을 하여 물 뿌리는 호스 위에 앉아 호스를 발목 위에 올려놓고 "공사 현장 앞에서 물을 뿌리는 호스에 걸려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울중랑경찰서에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2:55 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장 G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공사 현장 소장인 F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현장의 물을 뿌리는 호스에 걸려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015고단2177 2. 피고인 B의 위증 및 피고인 A 의 위증교사 피고인들은 서울시 중랑구 H에 사는 주민들로서 2014. 2.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4. 7. 3. 08:53경 서울 중랑구 E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당시 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건물 철거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가 심하다며 구청에 여러 번 신고를 하였으나 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고인 A가 공사현장의 물 뿌리는 호스에 걸려서 넘어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공사현장 앞을 지나가다가 넘어진 척을 하며 물 뿌리는 호스 위에 앉아 호스를 발목 위에 올려놓고 "공사현장 앞에서 물을 뿌리는 호스에 걸려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2:55 경 서울중랑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공사 현장소장인 F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의 물을 뿌리는 호스에 걸려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고, 그 후 2014. 7. 초순경 서울시 중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공사현장 호스에 걸려 넘어졌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공사 현장소장에게 말했는데 호스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서 치료비를 못주겠다고 한다. 경찰 조사를 받고 왔으니 '내가 호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112신고 및 경찰진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 2014.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F에 대한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 B은 2015. 3, 18, 17: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992호 A 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은 변호인의 "증인은 매일 아침 9시 반에서 10시 사이쯤에 보통 자동차에 볼일이 있어서 거기를 가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피고인(A를 지칭함)을 봤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복지관에 가기 위해서 자동차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그날도 뭐 사러 가는지 가다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피고인이 자빠지는 걸 제가 봤어요."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넘어진 장면을 봤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대로 어떻게 넘어졌는지 설명해보세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때 저한테 가면서 차 안에 있는데 인사를 했다고요. 인사를 했는데 한참 가다가 술을 먹었나 비틀거리더라고요. 비틀거리는데, 호스가 물 뿌렸으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쪽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 호스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는 걸 봤다 이거죠."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구청에 신고한 적도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었습니다. 저는 신고같은 거 안 합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호스에 걸리는 것을 봤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넘어지는 걸 봤습니다. 호스 바로 옆에서."라고 답변하는 등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 A가 공사현장에 있던 호스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4. 7. 3. 08:53경 자신의 주거지에 있었을 뿐 위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나와 있지 않았으므로 A가 위 공사현장 호스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고, 2014. 7. 2. 11:39경 및 2014. 7. 3. 11:20경 2회에 걸쳐 중랑구청에 '위 공사현장의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 A는 2015.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무렵 위 J편의점 앞에서 B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호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에게 피고인 A가 위 공사현장 호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B은 2015, 3, 18, 17: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 A가 공사현장에 있던 호스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992,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업무상 과실치상), 수사보고(업무상과실치상) 1. 현장사진 ¹201542177a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와 무고죄는 국가사법질서를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함이 마땅한 범죄인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한 점, 고령(78세)인 점, 국가유공자인 점, 증언 내용만으로도 허위 여부를 알 수 있어 피고인 A의 무고죄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