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전북 완주군 D에서 ‘E가요주점’과 ‘F가요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1) 2019. 10. 초순경부터 2019. 12. 하순경까지 위 ‘F가요주점’에서 개인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카드매출액이 압류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손님들이 제시하는 신용카드로 음식료 등을 계산할 때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용 카드단말기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2,716만 원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2)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2. 하순경까지 위 ‘E가요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의 명의의 휴대용 카드단말기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924만 원의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게 하고 대여해주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2,716만 원의 매출전표가 발행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제1의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명의의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게 하고 대여해주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924만 원의 매출전표가 발행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전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배달대행업체인 ‘C’을 D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E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2019. 7. 17.경 “내가 알아보니 너의 명의로 H 등에 대출을 신청하면 4,000만 원이 대출가능하다고 하더라. 4개월만 쓸 테니 대출을 받아달라. 매월 나오는 원리금은 내가 내겠다. 나는 지금 운영 중인 배달업체로는 대출이 되지 않아 일반 직원으로 등록한 다음 직원대출을 받으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돈이 나오니 2019. 11. 17.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I으로부터 사채로 2,600만 원을 빌려 배달대행업체의 공동 운영을 위한 권리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사무실 보증금은 D이 지급한 것이었고, 배달대행업체에서 받는 월 수입은 300만 원에 불과하여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막연히 운영자를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4대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대출상담 및 변제계획 등 대출과 관련한 특별한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빌려 자신의 채무 변제에 일명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하였을 뿐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7. 주식회사 J에서 1,600만 원, 주식회사 H에서 2,4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2019. 7. 18. 16:19경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4,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금융거래확인서(2,400만 원 H), 예금거래내역서, 차용금 800만 원(2019. 9. 21.) 1. 수사보고(고소인 소장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용도를 설명한 후 그 용도에 따라 차용금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충분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뿐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월 600만 원 상당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부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모두 알고 도운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두 사람 사이의 교제 기간,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쉽게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을 도울만한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9. 21. 차용한 8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800만 원을 대출을 받기 위해 4대 보험금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 11. 말경부터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기 시작한 2019. 12. 말경부터 대출을 적극적으로 알아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도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편취금액 자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20. 10. 10.까지 4,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2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신호 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F은행 북성로지점’ 쪽에서 ‘G’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하기에 앞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서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달성공원 정문’ 쪽에서 ‘F은행 북성로지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H(여,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S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14년 전 음주운전 이후의 재범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급하게 갚을 채무가 있어서 그러니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친구에게 받을 돈이 2,000만 원 정도 있고, 운영하는 식당을 처분할 예정인데 권리금으로 5,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1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등급이 낮았고, 친구로부터 받을 돈도 없는 등 자금을 조달할 별다른 방법도 없었으며, 식당을 처분하여 권리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4.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39,610원, F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29,986원, G 명의 E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937,842원, H 명의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929,986원 등 총 39,737,424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내역 제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환능력이 없었음에도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조합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6. 22.부터 2019.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7,499,787원(미지급 기간 2000. 6. 22.부터 2006. 12. 31.까지 2,384일)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E 진술 포함) 1. E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진정인 및 참고인 전화 진술청취)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측 제출서류 첨부 및 검토) 1. 검찰 수사보고(퇴직금액 재산정 및 진정인, 피의자에게 통보) 1. 경력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연봉직 고용계약서 1.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그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E의 2000. 6. 22.부터 2006. 12.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D조합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시행한 바 없고, 같은 기간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존부에 대하여 어떠한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의 퇴직 당시 피고인이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과거 위 조합은 퇴직한 직원과 사이에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은 사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2007. 1. 2. E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중간 정산되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퇴사 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퇴직금수령확인서(증거기록 98쪽)를 징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 퇴직금수령확인서에서 서명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위 퇴직금수령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해 준 사실이 있는데, 그 근로자 중 일부가 E 퇴직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위 조합에 근무하고 있어, 대표자인 피고인도 E의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합의 전체 근로자가 비교적 소수이고, E에게 퇴직금이 미지급된 근로기간이 6년 이상이며 그 미지급 금액이 1,700여 만에 이르는 점,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미지급 퇴직금을 주장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그 퇴직금지급의무의 존재를 몰랐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미지급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릴 수 없는 점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고의가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E가 퇴직할 당시 퇴직금 일부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2. 21:00경 위 노래연습장 특1호실에서 도우미들에게 일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D, E 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주류인 캔맥주 2개를 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류 제공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8:36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다만 운전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로 차량을 매각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3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매월 919,316원씩 총 48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고, 2018. 9. 4.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2020. 12. 28.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C에게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할부금 상환내역, 기한이익상실통지서, 차용증서,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 사용대차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출 실행 후 29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 27,291,943원을 납입한 점, 현재 차량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8.부터 2020. 10. 31.까지 생산관리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129,8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계약해지신청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피해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41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 2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C에게 65일 동안 매일 원리금 4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1,84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채무자 C 등 6명에게 합계 15,76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0.경 위 B에서 C에게 1,840,000원을 대부하고 65일 동안 원리금 합계 2,600,000원을 상환받아 연 27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대출관련 메모자료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2013.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시기의 범행으로 벌금형도 2회 선고받았다. 이 사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대포폰을 사용하고 현금으로만 이자를 수수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대출 건에 대해서도 자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한 점, 범행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어 구속될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8. 1. 1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4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퇴직금산정서 첨부)(첨부 포함)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퇴직근로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장비 및 공구를 넘겨주고,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퇴직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이 퇴사한 시점인 2018년 1월경에 퇴직금 정산의 방법으로 ‘E’의 장비 및 공구 등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8년 7월경 ‘E’의 장비 및 공구를 인수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2018년 1월경에 이미 ‘E’의 장비 및 공구 등을 F에게 양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F에게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F이 ‘E’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F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내지 노무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다시 지급한 것이라는 F의 증언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7, 9~10쪽),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은 퇴직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하기기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퇴직금에 대한 정산 내지 상계합의의 존재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퇴직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부터 2018. 1. 1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B의 퇴직금 3,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퇴직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퇴직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C 상가 3층에서, ‘D’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20. 4.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컴퓨터방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8. 12. 30.경부터 2020. 7. 29.경까지, 피고인 A은 2020. 4.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D’에서, 남녀 간의 성관계 동영상, 나체 사진, 성인 소설 등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 2대를 컴퓨터 10대에 연결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즐겨찾기’라는 아이콘을 통하여 위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0.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D’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D'을 운영하면서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점검경위 및 업소 내외부 상황 등, 업소 영업 방식,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첨부),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6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유사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의 사정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건설현장인 서울 성동구 D에서 2018.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7,500,000원(2018년 9월분 1,500,000원, 2018년 10월분 3,000,000원, 2018년 11월분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F)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년 8월 이후 E가 노무를 제공했다는 근거가 없고, E가 만약 노무를 제공했다면 ㈜C이 아닌 F과의 개인적인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C에 고용되어 형틀목수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고, F은 이 사건 공사 당시 ㈜C의 감사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 C과는 별개로 E를 개인적으로 고용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보이며, F도 E가 위 기간 동안 ㈜C에 고용되어 일하였음에도 총 7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내에 모집책(일명 ‘B’)을 두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후 마사지 업소 등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소위 ‘브로커’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4. 4.경 불상지에서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E에게 관광객을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F의 사진을 보내주며 위 F는 성을 파는 행위(‘묵인’)를 원한다는 내용의 “입국자 36세 경력 6년 묵인 원합니다. 필요하시면 톡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위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E으로부터 알선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30.경 태국 내 모집책을 통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인 H와 I’를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입국시킨 후 위 E에게 “오늘 입국자 36세이고 1년 6개월입니다. 필요하시면 톡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2. 1.경 위 2명 중 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E으로부터 알선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52명을 ‘D’ 등 전국의 마사지 업소에 고용되게 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마사지를 가장한 성매매업주 E의 디지털포렌식 분석내용)의 기재 1. J 명의 K은행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A의 L 이메일 분석결과) 및 첨부된 분석내용의 각 기재 1. 피고인 명의 G 거래내역의 기재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별건 확정판결문 등 첨부 – 별건 재판계속 중 범행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얻은 2,20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범행기간이 1년 정도 되고 그 회수도 다수이며 그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도 작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행 대부분은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하여 벌금 3,000,000원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K’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K’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초순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4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8.부터 2021. 2. 17.까지 피해자 29명을 상대로 49회에 걸쳐 합계 774,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P, Q, R, S, T, U, D, J, G, V, C, W, E,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A, AB, AC, AD, H, I,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B, AF, AE 작성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목록, 수사보고서(압수한 현금 사진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물 가환부 영수증 1. 각 납부증명서(AG카드, AH카드), 피해자 통장사본, 우체국거래내역, 사건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상대 수사) - 피해자 F 관련/ 검색대조결과확인서(감정서)- 피해자 , 각 수사보고서(여죄관련수사, 여죄 관련 2차 수사), ‘AI’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통화내역․범행현장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조문서 사진,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지문감정서), 대출금완납증명서, 각 납부증명서, 채권회수안내서, 납입증명서, 완납증명서, 철회상환증명서 (증거기록 제978쪽, 증제2호), 대출금상 환확인서(증거기록 제1077쪽, 증제3호), 각 수사보고(피해자 R, U, L, P, G 각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중 B, D, Z는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극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실행행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의 총 규모가 7억 원이 넘고, 그 중 피고인이 직접 수금하여 전달한 금액도 약 5억 원에 이르나, 피해자 B, D, Z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과 피해자 N에게 피해금이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된 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폭행, 절도 등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이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2층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경부터 2020. 10. 6.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D, 태국, 여, 53세), 2020. 5.경부터 2020. 10. 6.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E, 태국, 여, 43세), 2020. 9. 말경부터 2020. 10. 6.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F, 태국, 여, 23세)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