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55

범 죄 사 실 2020고단9855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하고 있다,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23만 원에서 25만 원을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금융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대출금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회수확인증’이라는 제목의 ㈜C 명의의 문서 PDF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0. 9. 22. 피고인이 살고 있는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서 컬러프린트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문서인 ‘채권회수확인증’ 서류를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2:32경 수원시 영통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인 C에서 대출을 받아 평점을 높이고, 그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한다, C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9. 22. 16:00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 본관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채권회수확인증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C 명의의 채권회수확인증 1장을 행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9930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M이라는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주겠다.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해 달라. 일당 25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서 구체적인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받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중순경 J은행 N 주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만 필요한 대출 점수가 2점 부족하니 추가로 대출을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P에서 4,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자금을 신청한 후 대출을 받으면 감사에 걸린다. P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다시 상환하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15:00경 구리시 Q 앞 노상에서 P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채권회수확인증’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0402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하고 있다. 돈을 수거하여 주면 일당으로 2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현금 수거시마다 다른 금융회사의 담당자 이름을 대면서 수거하도록 지시를 받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중순경 피해자 R에게 저금리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신청하자 S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하고, 피해자에게 약 1억원에 대한 금리 4.8%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금융거래 관련 사고 접수가 되어 기존에 피해자가 T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3,600만원을 우선 갚아야 하고 금융거래 관련 사고 접수가 되어 이체 등이 되지 않아 현금을 준비하면 직원을 보낼 테니 T은행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10:00경 논산시 U아파트 V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0644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주면 일당으로 2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지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가명 ‘W’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과거에 이미 동종범행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Y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해주겠다. 은행에 기록이 남으면 안 되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17: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Z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AB AC 대리, AD AE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AD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빨리 대출금을 상환해라. AD 채권수신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71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14:30경 경기 평택시 AF 건물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미리 준비한 위조서류인 A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7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71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AH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 상품이 있는데 채무점수가 2점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J은행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1.경 13:48경 서울 양천구 AI에 있는 AJ교회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미리 준비한 위조서류인 AK은행 명의의 ‘대출 계약 철회 신청 및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상담사, AM은행 법무팀 Y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기존 대출건수가 1건 밖에 없어 자격심사가 안 되니 AM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라.”, “J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AM은행 대출건은 철회해도 된다. 우리가 긴급 철회를 해줄 테니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N에 있는 AO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채무자는 기재된 내용과 같이 대출금 철회로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상환금액 3,000만 원. 상환일자 2020년 9월 24일. 담당자 소속 법무팀, 직위 팀장, 성명 Y’ 등이 기재된 AM은행 명의의 '대출 계약 철회 신청 및 확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15:4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P에 있는 AQ 식당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AM은행 명의의 '대출 계약 철회 신청 및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0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주면 일당으로 2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지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가명 ‘W’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과거에 이미 동종범행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직원, AR 직원 등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AS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용 어플을 전송해줄 테니 설치하고, 어플로 대출신청을 하라.”, “AR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특약사항 위반이라 지급정지를 시켜놓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7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6:08경 경기 광주시 AT에 있는 AU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7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31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주면 일당으로 2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지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가명 ‘W’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과거에 이미 동종범행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2,32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1. 17:00경 서울 은평구 AV에 있는, ‘AW’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자신을 ‘AX은행 법무팀 소속 AY’이라고 소개하며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2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08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하고 있다,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23만 원에서 25만 원을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기존 AX은행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신청되어 규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직원을 보낼 것이니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 16:50경 경기 하남시 BA에 있는 BB 앞에서 A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주)AX은행 명의의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9. 19. 11:06경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기존 AX은행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신청되어 규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직원을 보낼 것이니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7:30경 서울 강북구 BD빌딩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16번) 1. 대화내용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13번) 1. 위조 문서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9 내지 11번) 2020고단99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번) 1. 피해자가 받은 채권회수 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3, 9 내지 11번) 1. 텔레그램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번) 2020고단10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06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X, AA, AG,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50번) 1. 대출 계약 철회 신청 및 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4, 11, 26, 29, 51, 54, 58, 59, 66, 67번)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5, 72번) 2021고단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통장거래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5 내지 6, 9번) 2021고단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2021고단4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3번) 1. 통장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2, 4, 8, 10, 12번) 1. 텔레그램화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각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서류가 위조된 서류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미 2019년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2,68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사기방조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19. 1. 18.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2020고단9855 사건의 증거기록 204 내지 215쪽 등).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통하여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수금할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수금액, 피고인이 사칭할 직책, 인사 멘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020고단9855 사건의 증거기록 61, 69, 70, 76, 77, 81, 83, 89, 98, 104, 105, 108, 116, 122, 124, 130, 131, 139, 146, 161쪽 등).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하고, 신분 확인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 요령 등을 가르쳐 주었다. 가) 성명불상자는 2020. 9. 15. 14:27경 피고인에게 ‘J은행 BE대리 업무건으로 온 W입니다. 성함 물어보시면 “W”이라고 하시면 되구요.’, ‘신분증이랑 이런 거는 저희가 오더받을 때부터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고 했구요. 번호 물어보면 제 번호 말씀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텔레그램을 보냈다(2020고단9855 사건의 증거기록 62쪽 등).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명을 사용하거나 신분을 감출 것을 요청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업무에 관련되었다거나 적어도 떳떳하지 못한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들이 자신을 어떤 사람(어디 소속)을 알고 만나는지 물어보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금융사 현장 직원으로 알고 현금을 교부한다고 대답하였는바(2020고단9855 사건의 증거기록 63쪽 등),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터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는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2020고단9855 사건의 증거기록 71, 80, 141, 147, 154, 164, 165쪽 등). 피고인도 수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이 송금하는 행위에 관하여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2020고단9855 사건의 증거기록 73쪽). 6)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와 같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였는데, 성명불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2020고단9855 사건의 증거기록 37쪽 등). 8)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고,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집 또는 PC방, 문구점 등에서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그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9)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0)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서류가 위조된 서류인 사실을 인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지속적으로 수금할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수금액,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할 내용 등을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고, 실제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에 대한 방조 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 2020고단9855 사건 1) 피해자 F: 미합의 2) 피해자 I: 합의 나. 2020고단9930 사건 O 피해자 O: 합의 다. 2020고단10402 사건 O 피해자 R: 합의 라. 2020고단10644 사건 1) 피해자 X: 합의 2) 피해자 AA: 합의 3) 피해자 AG: 합의 4) 피해자 AL: 합의 마. 2021고단70 사건 O 피해자 AS: 합의 바. 2021고단131 사건 O 피해자 B: 미합의 사. 2021고단408 사건 O 피해자 AZ: 미합의 O 피해자 BC: 미합의 4.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76,810,000원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사문서인 채권회수확인증, 대출 계약 철회 신청 및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편취 과정에 행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총 8명, 피해 금액 합계 212,410,000원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HIV 보균자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