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금융감독원 및 여러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D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위조된 '통합일부상환증명서'를 제시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5.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통합 일부상환 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9,800,000, 상환일자: 2020.07.15., ※해당 상환건에 대한 내용증명 F은행-일부상환, E님 위 곳의 금융사(대부) 대출상품을 2020.07.15.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G'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8. 12:0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F은행에서 대출한 금전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일부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액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18:10경 포항시 북구 H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통합 일부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통합 일부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공탁을 걸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공탁할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11:2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J 대리의 업무 건으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돈을 받으러 나왔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공탁을 걸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공탁할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16:0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앞에서 "N 업무 건으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돈을 받으러 나왔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회사인데 대출일 전 대출금을 미리 상환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니 대출해간 1,200만 원을 바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P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3:30경 순천시 Q에 있는 R조합 매곡지점 앞에서 "S의 업무 건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P회사의 직원이 돈을 받으러 나왔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9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T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3.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U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바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U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12:30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주차장에서 "W 과장의 업무 건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U회사의 직원이 돈을 받으러 나왔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B, O,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합일부상환증명서 1. X 캡쳐화면, 예금거래내역 조회 캡쳐사진, 전화통화내역 캡쳐사진 1. 650만원 송금 관련 대화내역, 주)Y 관련 대화내역, B 지시 대화내역, T 지시 대화내역, O 지시 대화내역 1. AA은행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Y 계좌 입금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생필품 등 배달을 하다가 위 조직원에게 기망을 당하여 합법적인 대환대출 상환업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았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행위가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자 피해자 T에게 교부받은 돈을 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 또한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9.경부터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인 ‘X’에 게시된 글을 보고 ‘AB’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대표로 되어 있는 ‘AC’라는 ‘퀵/배달/배송’ 업체에서 생필품 등을 배달하다가 2020. 7. 14.경 채권추심업무를 제안받아 그가 시키는 대로 다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는바,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 측 누구와도 실제 대면하지 않았다. ‘AC’라는 ‘퀵/배달/배송’ 업체에서 생필품 등 배달이라는 단순한 업무를 하기로 한 피고인에게 채용 후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AB’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수금하는 돈이 어떤 명목이고, 수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별다른 의심 없이 시키는 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D’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 업무 건으로 나왔다’는 내용으로 자신을 소개할 것과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통합 일부상환 증명서’, ‘공탁보증예치금’, 대출완납확인증‘ 등의 서류를 교할 것을 지시받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나 금융기관 등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고, 수거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주식회사 Y‘이라는 대출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경비를 제외한 일당으로 20만 원 가까이 되는 액수를 지급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일당과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보수의 수령방식 역시 정상적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문서 파일로 보내 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통합 일부 상환 증명서‘를 출력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문서 파일을 보내준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과 관련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지급받은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범행 다음날 반환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