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3세)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2:0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을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며 욕을 하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면 내일 술 깨고 이야기 하자"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며 계속 술주정을 부리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을 1회 들이 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왼쪽 팔꿈치의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수사기록 10면, 18면)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5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의 2000. 1. 31. 03:30부터 04:20경까지의 C 차량 및 D 차량에 관한 각 차량운행제한 등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각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1:15경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해 화가 나 있던 중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던 G가 음주동기 등을 물어보자 "이 씹할 놈들아 그건 뭐하러 물어보노, 짭새 새끼들 신고하면 늦게 오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G가 "욕은 하지 말고 협조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두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세게 밀고,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재차 가슴을 밀어 G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경찰관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는 G에게 "씹할 놈아 체포해 봐라"라고 말을 하며 양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니는 다음에 길에서 만나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8. 19:00경 김해시 C빌라 106동 지하 1층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인 홈스타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부어 담고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19: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홈스타를 들이마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즈음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2.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던 중 불상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업소 앞 노상에 있던 철재 주차방지 구조물을 들고 와 위 업소 유리 현관문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2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된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C 운영의 위 업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7:3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시장 2층 'E'에서 당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F(여, 31세)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아무런 말없이 그냥 가버리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전화하여 "즉시 돌아오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였음에도 위 F가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자 112를 통해 "오늘 처음 만난 여자가 5,000만원 이상이 들어 있는 내 카드 등을 가지고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카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12신고 사건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F에게 맡겼는데 F가 돌아간 이후 신용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용카드를 찾기 위하여 F를 신고한 것일 뿐 F를 처벌받게 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없어진 신용카드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F를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F가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확신 없이 F를 신고한 것이다(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9일이 경과한 2014. 6. 5. 에서야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피해자가 취하는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2014. 5. 17.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판결). 피고인이 F가 카드를 가지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이상 위와 같은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무령로 485(신관동) 앞 도로를 강북교차로 쪽에서 신월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1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00경 공주시에 있는 공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8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3:5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동서대 후문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주례여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13.05:40경 부산 금정구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장전동 506-3에 있는 장전2치안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8. 13. 05:40경 제1항과 같은 삼거리 교차로 도로 중앙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지구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8. 1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친구인 H을 만 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위 H에게 "네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오늘 05:4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하여 H에게 범인을 도피하게 할 마음을 먹게 하고, H으로 하여금 2014. 8. 26. 경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I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J에게 "내가 2014. 8. 13. 05:4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이 자꾸 귀찮게 해서 장전2치안센터 앞 도로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와버렸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4. 9. 5. 경 같은 경찰서 K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L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경부터 우리은행 노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780만 원', 발행일 '2013. 9. 30.'로 된 'F 대표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당일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2,800,000원에 해당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수표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수표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4,660만 원', 발행일 '2013. 9. 19.'로 된 'F 대표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3.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당일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5. 위 수표가 회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1층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4. 7. 13. 01:50경 위 업소 객실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위 업소 1호실과 6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맥주 10병과 기본 안주를 각 4만 원에 판매하고 노래방 기기로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단란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현재 폐업하였고 다시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부정적 요소 : 피고인이 2014.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권태형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경 피해자 C으로부터 화성시 D 지상 주택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등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8. 6. 27.경 주식회사 나눔파이낸스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 회사에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 변제하지 못한 차용원리금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해결하였으니 5년이 넘도록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임대차보증금을 나에게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 경 3,000,000원, 2014. 3. 10. 경 26,672,520원 등 합계 29,672,5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영수증 1. 채권양도통지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차용증 1.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인테리어 공사 관련 매입 및 매출내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하고 판매출소득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 매출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 사업자 계좌가 아닌 어머니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매출소득을 누락시키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년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서에 위 업체 매출금 210,953,000원을 누락시키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인 같은 달 25. 경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38,226,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1,028,702,00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분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소득 누락 내역 1. 각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일자 확인 후 첨부, 세금신고서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각 500,000원씩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 징역형과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동 종 전과 없고, 1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1.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7. 02:32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굴포로사거리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7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의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25. 01:20경 혈중알콜농도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길 5 앞 도로를 삼각지역 방향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여 마침 차량 진행 방향 우측 앞에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22세)와 피해자 F(5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로 하여금 2014. 7. 25. 06:30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1명이 상해를 입고, 또 다른 피해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의 유족들과 각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0. 19:32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0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밑에서 위로 손바닥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07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5. 00: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가 피고인이 이전 2차례나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전력이 있음을 알고 입장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죽여줄까 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9. 00:30경 서울 서대문구 F 3층에 있는 'G독서실' 입구에서, 이유 없이 위 독서실 안내표지판 2개를 뜯어내고, 건물 1층 복도에서 오줌을 싸고, 이에 위 독서실 생활지도사인 피해자 H(27세)이 용변을 본 장소를 청소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난 이거 죽어도 못 치우니까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면서 건물 밖으로 도 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자, 재차 같은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실로 올라가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 오줌을 싸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가 왜 이렇게 각박하게 사냐"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9. 00:30경 위 G독서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독서실 안내표지판 2개를 뜯어내고, 건물 1층 복도에서 오줌을 싸고, 위 독서실 관리자인 피해자 H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위 독서실로 들어와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실에서 오줌을 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리는 등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약 50분에 걸쳐 여학생 8명, 남학생 2명 등 총 10명이 공부하고 있는 위 독서실에서 성기를 꺼내 오줌을 싸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독서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한 달 이상 구금생활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1.경부터 서울 마포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게시하여,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요금(1시간당 7만 원, 30분당 4만원)을 받고, 그 곳 여종업원과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2. 21: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1시간 당 7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여종원인 F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이 사정할 수 있도록 성기를 흔들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위 E과 F은 성교행위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1 17:14경 인천 부평구 동암남로 1-6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B(17세)에게 "내가 오줌을 싸는데 왜 자리 피하지 않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나랑 한 번 붙어 볼래? 돈 줄 테니깐 맞아봐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어깨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상호 분리하고 난 후에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니들은 뭔대 저 아이들 편만 드냐. 씨발놈들 니들 왔으니깐 이제 보는 앞에서 때리고 벌금 내겠다."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량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 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1 17:14경 인천 부평구 동암남로 1-6 노상에서, 피해자 E(17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갑자기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21: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 안에서, 피고인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F(여, 41세)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왜 그러냐, 우리 그러지 말고 잘 지내보자"라고 이야기를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 1년 [집행유예]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 범행 장소와 시각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위 집행유예 사유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0:30경에서 21: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3호실 내에 있던 D 등 손님 2명으로부터 합계 69,000원을 받고, 주류인 캔맥주(카스) 3개를 판매하고, 노래방 도우미인 E, F를 불러, 위 도우미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10. 2. 22:17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080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04 앞 도로상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8개월가량 지나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함지박사거리에서 서래마을로 가는 길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갤럭시 S2 HD LTE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운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물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부용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94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진입자체가 불가능한 곳인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양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인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2. 선고형의 결정 2013.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명령일로부터 불과 약 9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음주 수치가 0.202%에 이르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이 사건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1회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6. 23:35경 평택 시 평택동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합정동 신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등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범행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4. 7. 29. 09: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광복운수 주차장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서부대로 5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006. 6. 1. 이후 동종범죄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