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F, 2층에서 'G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 09:00경부터 2014. 7. 4. 19: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 미스터 손' 게임기 65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10,0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입력되어 약 1시간 동안 게임기 버튼을 눌러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 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위 '미스타 손'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3만 점이 되면 'H 멤버십 카드'를 발급하여 현금 3만 원 상당의 점수를 적립해주어 이후에 위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카드를 제시하면 카드에 기재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어 카드에 적립된 점수가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하여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경부터 2014. 7. 4. 19:30경까지 제1항 기재 'G 게임랜드'에서, A으로부터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카드에 적립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H 멤버십 카드'에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적립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에게 위 쿠폰을 상호 간에 교환하여 게임을 진행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등 게임방업주인 A의 제1항 기재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2014. 7. 3.경부터 2014. 7. 4. 19:30경까지 위 'G 게임랜드'에서, A으로부터 하루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적립을 해달라고 요구를 받으면 종업원인 B이 있는 카운터로 안내하거나 손님들이 높은 점수가 당첨되면 다른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안내 멘트를 하는 등 게임방업주인 A의 제1항 기재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게임제공업 허가증 등 첨부, 본건 게임물 등급분류결과 등 첨부) 1. 압수물 보관(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조장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게임장에 설치된 '미스터 손'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의 'CREDIT' 창에는 손님이 이 사건 게임물 이용을 위하여 투입한 금액이, 'BANK' 창에는 손님이 이 사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당첨 점수 적립액이 각 표시되는바, 피고인 A은 'BANK' 창에 표시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점수 보관 기능이 포함된 'H 멤버십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물은 베팅과 배당을 내용으로 하여 우연적인 방식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어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있고, 한편 아케이드 게임으로서 당초 점수 보관 또는 재이용권 발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게임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BANK' 창에 점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게임을 종료하면 원칙상 그 점수를 모두 포기한 채 게임을 종료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카드가 발급됨으로써 사실상 점수가 저장·보관되게 되고, 결국, 그와 같이 저장·보관된 점수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카드에는 비록 손님의 성명,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고, 점수 자체가 저장·보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점수를 다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카드의 소지인이 이 사건 카드에 정보가 저장된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카드의 소지인이 지정하는 기계에 이 사건 카드에 사실상 저장·보관되어 있던 점수를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카드에 정보가 저장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카드에 사실상 저장·보관된 점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I도 J에게 돈을 지급한 후 위 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J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에 사실상 저장·보관되어 있던 점수를 이전받아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물에 소위 똑딱이를 부착하여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이 사건 카드에 사실상 저장·보관하여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이러한 운영방식은 그 자체로 사행행위를 방조 또는 조장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 할 것인 점, 피고인 A은 게임장 내에 '환전행위 절대 불가', '1인 1대 이용 가능'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부착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게임장 운영방식 자체에 사행행위를 방조 또는 조장할 위험성이 있는 이상 스스로 점수의 현금화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본문에서 정한 '경품 등'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이 사건 카드를 발급하여 주는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카드가 '경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하는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 기간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또한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 스스로 환전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게임장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은 2000년 1회 집행유예 처벌, 피고인 B은 2006년 1회 벌금형 처벌, 피고인 C은 2011년 1회 벌금형 처벌을 각각 받은 이외에 추가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