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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정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을 하는 사람이다. 총포는 판매업자 등이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상 . 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 ·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 16:25경부터 같은 달 7. 07:20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B' 사이트에 2009. 9. 12. 자 부산금정경찰서 C로 소지허가 받은 20Ga 구경 엽총(제조회사 : 이태리 베네리, 제조번호 D) 1정을 판매 목적으로 광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총포상세보기, 엽총 판매광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2015. 1. 6. 신설된 이 사건 금지규정이 2016. 1. 7.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판시와 같이 총포 판매 게시물을 올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소위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규정이 2016. 1. 7.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총포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그 직후 게시판 상단의 공지사항에서 총포판매 게시물을 금지한다는 공지사항을 보고 10여 분 만에 위 게시판에 위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는 등 위 게시물을 삭제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중요한 정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6.경 군산시 인근에서 피해자 (유)원진세이프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통장(B)으로 잘못 입금된 2,719,9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2. 9. 09: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이 회사 공동대표인 피해자 H와 직원 35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장학금을 지급받으며 박사학위를 받았음에도 "H 대표는 회사비용으로 박사학위 다 받고 개인 명예를 다 누리고 있다" 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박사학위를 받는 동안 회사로부터 보조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와 우호관계에 있는 1가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이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2015. 2. 5.경 피해자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킨 점,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주식회사 F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내가 위법이 돼서 F에 책임소재가 안 나온다고 한들 H 대표는 4년 동안 제가 일할 때 11년부터 14년, 4년 동안 할 때 도대체 어디서 뭐했고"라고 이야기하였고, 위 이야기에 이어서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F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발언은 전체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 대표는 회사 비용으로 박사학위 다 받고 개인 명예를 다 누리고 있다"는 말을 회의실이 아닌 주식회사 F 직원이 모인 사무실에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대학원을 다니는 기간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서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이는 기존에 정하여진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주식회사 F에 상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과의 업무 분장에 따른 것으로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수여받았고, 주식회사 F로부터 대학원 과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영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F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F로부터 과도한 혜택을 얻고 있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전력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5:1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소만마을아파트 9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2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고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5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시간과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19. 19: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고시원1층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B(여, 33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자신의 방문이 강제로 잠긴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좌측상완부, 수부)에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윗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좌측상안검부 좌상 및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해진단서 제출, 적용법조 및 죄명변경)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해진단서 제출, 적용법조 및 죄명변경), 임의동행동의서 및 상해부위사진,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 각 벌금형 선택 1) 공소장 기재에는 "좌측상완부, 수부 및 슬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멍이 든 시기나 증인 B의 진술, cctv 영상확인 결과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의 폭행에 의하여 '부'에 상해가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제외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B 상해에 이를 정도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의 왼쪽 상완부위를 3~4회 가량 때렸고 B은 당시 맞은 부위가 아파 계속해서 오른팔로 폭행부위를 감싸고 있었던 점, B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스마트폰을 휘두르자 피고인은 양팔로 B의 손목 부위를 잡고 밀쳤던 점, B은 맞은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근육이완제 처방을 받는 등의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A 이 계속해서 피고인의 팔뚝 부위를 때려서 A의 팔을 뿌리치듯 팔을 휘두른 사실이 있을 뿐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고,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이 왼쪽 팔 부위를 계속해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휴대폰으로 A을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04년경 벌금 30만 원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B의 왼쪽 상완부위를 폭행하고 힘으로 여성인 B을 밀어 붙이는 등 싸움의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0 피고인 B: A이 어느정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76

범죄사실 2016고단1776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15. 10:00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울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우정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월평로28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2198)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11. 울산 남구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중 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급히 돈을 빌릴 곳을 알아보고 있던 J K에게 소개해주며, J으로 하여금 K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월 800만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억 2,000만원을 차용하도록 하고, J으로부터 차용금액의 7%인 2,240만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0.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J으로 하여금 K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월 325만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억 3,000 만원을 차용하도록 하고, J으로부터 차용금액의 8%인 1,040 만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3.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J L에게 소개해주며, J으로 하여금 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월 1,300만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6억 5,000만원을 차용하도록 하고, J으로부터 차용금액의 6%인 3,900만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의 진술서 1. F의 운전면허증 사본 1. 각 수표사본 및 사진, 각 입출력내역,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중개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대부중개 수수료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면허를 취소당한 후 가족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까지 한 점, 그리고 대부중개의 경위가 적극적이고, 불법적으로 수취한 대부중개 수수료가 7,180 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조직적 · .직업적으로 대부중개업을 하여 왔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위 수수료 전액을 공탁하여 불법수익을 반환한 점, 이와 관련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대동시장 방면에서 삼성홈플러스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알페온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오토바이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오토바이에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G(여, 39)으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887,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상인나이트 부근 상호불상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천동 소재 갯바위횟집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기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용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성심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인삼로 52번길 복동이 숯불식당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2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은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7. 21.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개명 전 이름 G)에게 "화성시 H 등 3필지 토지 지상에 건축하고 있는 I 건물 나동의 마무리 공사를 위한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2006. 10. 30.까지 원금과 이자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약 변제를 못할 경우 위 I 건물 나동의 3호 및 4호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들은 2004. 8. 25.경 J으로부터 위 I 건물 나동의 신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J과 사이에 '2004. 11.말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I 건물 나동 및 그 대지 일체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J에게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과 보존등기에 필요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건축물 포기 동의서 일체를 교부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1. 피고인들이 지정한 K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현금)지불각서, 변제약정서, 영수증, 송금증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증거목록 78번, 9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 및 주도적 역할, 피고인 A은 3,000만 원, 피고인 B은 1,000만 원, 피고인 C는 2,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을 징역 5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2005. 7. 2.경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L에서 공인중개사무소인 E부동산을 M과 함께 운영하였는데, 피고인과 M은 2005. 7.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E부동산 사무실 부지가 경기도시공사의 N사업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9,000만 원 상당이 나올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2005. 2. 7. 2,300만 원, 같은 해 4. 25. 1,7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M은 E부동산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친척인 O에게 전액 차용하여 마련할 정도로 자금이 없었던 상태였으며, 나아가 E부동산의 영업 실적 역시 극히 저조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의 'N사업'은 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M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가 능성이 희박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성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급한 위 돈의 성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차용금이 아니라 동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05. 7. 2.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 2005. 8.경부터 2006. 10. 31.경까지 E부동산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였고, 위 2,000만 원은 모두 E부동산사무실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 피해자는 2008. 1. 22. 피고인에게 함께 동업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E부동산의 운영상황은 수입이 거의 없어 적자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고, 다만 향후 N지구로 편입되면 수용보상금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도 그러한 상황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2005. 6.경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 이전에 A의 권유로 2억 원의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3~5개월 만에 사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 편취범의 인정여부 피고인, 피해자, M 등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각 각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A은 동업 당시 피해자에게 'E부동산 사무실이 N지구로 수용될 예정이니 그 보상금으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정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에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공범인 M도 같은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같은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노1298 판결로 M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1170 판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95

범죄사실 2016고단4295 피고인은 2016. 8. 14. 04: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승차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70세)이 목적지까지 빠른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갑자기 서행하던 위 택시에서 내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붙잡자,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손에 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4361 피고인은 2016. 6. 19. 04: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G(남, 39세)의 멱살을 잡고 위 지구대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429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2016고단4361 1. G의 진술서 1. 지구대 CCTV 영상 CD 1장 첨부, F지구대 앞 CCTV 캡처 사진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1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산악회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69세)와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가 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61

범죄사실 2016고단2961(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공사 현장에서 공구를 절취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1. 17:2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공사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지하 현장에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1,460,000원 상당의 용접기 1점, 전기톱 1점,핸드그라인더 1점, 헤어드릴 1점, 타카 3점 등 공구 7점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공원' 부근 피고인의 좌판에서 중고 공구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1:00경 위 좌판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460,000원 상당의 위 공구 7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공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공구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공구들을 대금 13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105(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 18:20경 서울시 은평구 G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 이르러 천으로 가려놓은 것을 들어 올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공사 장비인 스킬(원형 톱 3개, 그라인더 1개를 미리 준비한 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B 및 좌판 사진 2016고단3105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택하여 별도로 양형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배상이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절취된 물건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23.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258 피고인은 2016. 4. 26. 21:35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64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들고 있던 담배 불을 피해자의 왼손 손목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화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6565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1. 16:15경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수동에 있는 영천영대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여부 확인 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2016고단6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소견서 2016고단6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에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경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누범기간 중에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및 도로교통법위 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 등 앞서 본 사정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2016고단1209] 피고인은 광양시 C 소재 (주)D과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3.부터 2015. 5. 15.까지 위 (주)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2월분 임금 2,178,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D 근로자 13명과 (주)E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0,178,600원, (주)D 근로자 G, H, (주) E 근로자 I, J의 퇴직금 합계 25,704,7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1470] 피고인은 광양시 C 소재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9.부터 2015.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 1.분 임금 2,019,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221,476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327,534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 I, N, O, J, P, H, Q, R, S, T, U, K, M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일부 임금 회수가 기대되는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2. 02: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이용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이용원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수회 차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용원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 C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이용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23

범죄사실 C은 2005. 11. 10.경부터 2015. 3. 22.경까지 농수축산물 유통 판매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농수축산물, 냉동식품, 공산품등 식자재 구매 및 유통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은 2006. 4. 17.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위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물품의 소분 및 포장 업무를, E는 2005. 1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배송차량기사 및 배송차량 주유대금 관리 업무를, F는 2006. 12. 1.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위 회사에서 물류센터 야간관리 및 배송기사 관리업무를 각각 담당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식자재 배송차량 및 주유관리업무의 담당자로서 식자재 배송차량의 주유대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 C,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6. 9. 초순경 청주 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는 식자재배송차량의 주유대금을 실제 주유대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주유대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C에게 주면 C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부서에 제출하고, 2006. 9. 말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 청구서의 금액대로 거래 처인 H주유소(현 주유소)에 주유대금 11,273,378원을 지급하면 E는 위 H주유소로부터 실제 주유대금 10,163,378원과의 차액인 1,10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 및 C, F와 나누어 가짐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H주유소로부터 합계 53,543,730원 상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J, K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F, E의 각 진술서 ㆍ 사실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6, 15) 1. 피해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순번 13), 주유대금 청구현황 사본(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1)]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현실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일부 피해액(피고인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 경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아닌 예술흥행(E-6-2)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의 D(D, 여, E생)을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명의 무비자 외국인을 채용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경위를 경제적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5. 04: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B이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몸 부위를 2~3회 밀치고 발로 G의 몸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와 경찰관인 피해자 G(33세)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피해자 및 다른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치료일수 미상의 법랑질만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