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9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5. 20:0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주택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54세)이 술병을 치우며 "술 그만드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술병을 방바닥에 내리쳐 깨트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술 사가지고 와 빨리, 다 때려 죽일거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11. 25. 20: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F 소유인 다세대 주택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 안에 있던 달력과 옷가지, 신문지 등을 쌓아놓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옷가지 및 신문지에 불을 붙여 위 F 등 8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화재를 진화하는 바람에 위 방의 바닥 일부를 소훼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기록 34쪽 첨부된 현장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르려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05:5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58.9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2018년경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참작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B, D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오래된 동종 전력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21:20경 충남 예산군 궁평길 12-24 간양교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D Q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74

범죄사실 2020고단974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6. 4. 08:00경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별거 중인 아내인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85cm, 날 길이 20cm)를 휘두르고, 방문 앞에 서서 가로막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4.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로 2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163 피고인은 2020. 6. 7. 11:1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인 피해자 D(여, 59세)이 딸과 사위와 함께 찾아와 전날 피고인이 가지고 간 딸 결혼식 축의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도끼사진 1. 범죄영상녹화CD 1. 수사보고(피해 휴대폰 가격 산정),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1163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녹음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상당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 00: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가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아", "씨발년 데리고 와라, 씨발년", "오늘 죽어보자", "동생들 불렀으니까 너네 다 뒤져보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포크 2개를 양손에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의 양쪽 관자놀이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를 보게 될거다, 사장 그년 데리고 올 때까지 너희들 다 죽을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58경 위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시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좇밥 새끼야, 니네가 뭔데 데려가냐, 씨발놈들아, 호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C 녹음파일 제출), 112 신고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찰관 H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폭력행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0. 10. 7. 03: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4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 바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면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더듬어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전종(인대)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 테이블 하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3,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20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절도 피해품 가액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벗어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 행태를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치상죄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치안센터에 절취한 휴대전화를 습득물이라고 맡겨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19:5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정문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까지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G빌딩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H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합계 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3: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0. 18:1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부천오정경찰서 쪽으로부터 도당소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6세) 운행의 F 버스의 뒷범퍼 부위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0. 18:15경 부천시 성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문자메세지(버스승객 G는 상해 없다는 취지) 1. 진단서(E), 의료법인 H 진료기록부 1. 각 교통사고합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병원 상대 수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년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운전경위 및 사고경위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실제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B, D의 부모이고, 피해자 E(남, 75세), 피해자 F(여, 69세)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들의 이웃집에 거주하면서 평소 땅 경계 문제와 수도 공급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1. 2020. 4. 1.경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20. 4. 1. 23:38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수도 사용 문제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 A은 그곳 마당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도관에 구멍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4. 2.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0. 4. 2. 21:0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수도 호스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 가. 2020. 4. 1.경 협박 피고인 B은 2020. 4. 1. 23:28경부터 2020. 4. 1. 23:32경까지 사이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의 수도 사용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F가 전화를 받자, "당장 나와, A 집이니까 당장 나와", "모르는 척하고 있어?", "너 오늘 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38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수도 사용 문제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씨발 새끼 문 열어 경찰 불러 불러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20. 4. 2.경 협박 피고인 B은 2020. 4. 2. 21:11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길에서 큰소리로 "E!", "E!"이라고 수차례 외쳐 마치 피해자 E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소송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26.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5.경부터 2020. 6. 20.경까지 판넬제조 및 생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0.부터 2020. 5.까지의 매월 임금 2,500,000원 및 2020. 6. 임금 1,124,000원 등 임금 합계 21,124,000원과 퇴직금 12,990,7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의 합계가 3,400만 원에 이르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재정난으로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개인적 치부를 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0세)가 근무하는 'D'에서 식사를 한 후 은행에서 돈을 찾아와서 결제를 하겠다고 말하며 식당에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가며 "가더라도 연락처를 알려주고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0cm)을 꺼내 날을 돌출시켜 보여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통화진술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도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55

범죄사실 2020고단3355 1.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9. 08:30경, 경남 김해시 B 'C'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들어와 골프장 관리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출입제지 및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클럽하우스를 통해 골프장 필드 티박스에 들어가 다른 회원들이 골프를 할 수 없게 하고, 클럽하우스 2층 여성 탈의실로 들어가서 다른 손님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42분 동안 위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9. 09:18경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골프장 운영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씨발새끼들, 니들이 뭔데, 니들은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5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7. 16: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잔액을 확인한 후 매장을 재방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에게 "너 어디 사람이야, 너 간첩이지, 너 남자야 여자야, 씹할 년." 등이라고 크게 소리지르고 욕설을 반복하며 약 1시간 동안 위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7. 17:23경 위 J 매장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L의 오른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L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순경 M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발로 위 M의 무릎 부위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F, I, N, L, F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등침입)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정신과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보호관찰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치료상황 감독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3:23경 평택시 평택동 215-9에 있는 군문삼거리 앞 도로를 팽성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87,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동 215-9에 있는 군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위 B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고현장 사진, 충돌지점 사진,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소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오히려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4. 12. 05:2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바퀴 윗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739,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캡쳐 및 영상 첨부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0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그랜드 점 앞 교차로를 천변우로 방면에서 문화의 전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2,008,5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히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7. 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4. 임금 3,354,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4,840,13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해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