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주)B의 사내이사(2016. 2. 3. 취임, 2016. 11.29. 사임) 및 (주)C의 사내이사(2015. 2. 12. 취임) 겸 (주)D(대표이사 E)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F 계열 법인들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금융 및 신탁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제주시 H, 2층에 있는 건설업을 하는 (주)I1)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1)(주)J에서 2015.9.22.경 상호를 이와 같이 변경하였다. G은 K2)의 실질적 대표자인 L를 통해 M㈜의 대표이사 N을 소개받아 2015. 12. 16.경 ㈜에서 시행하는 제주시 0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전체 시공권을 M㈜에게 주는 조건으로 M㈜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였고, 이때 ㈜K(대표자 사내이사 P)와 Q3)(대표자 사내이사 R)이 위 차용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는 2016. 5.경 위 0 타운하우스 공사 시공권을 S㈜에게 넘겨주었고, 차용금 변제기한인 2016. 6. 30.까지 2억원만 변제하고 3억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M㈜의 대표이사 N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2016. 10. 18.경 ㈜를 상대로 건축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0 타운하우스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를 맡고 있던 중M㈜의 건축공사금지가처분 신청 4)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 등 공사대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M㈜의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받기 위해 G과 함께 N에게 "1. I, K, ㈜(이하 '을'이라고 함)은 M㈜(이하 '갑'이라고 함)에게 중도금 대출 기표 후 1주일 이내에 3억 원을 지급한다(예상 2016. 11. 19. 내), 2, 을은 갑이 0 전체 시공권을 포기하는 대가 → 로 1 2016. 11. 30.까지 5억원을 지급하거나, 0 타운하우스 T호(동일 평형대 다른 호실로 대체 가능)를 대물로 100%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자고 제의하였고, N은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합의서에 N의 요구에 따라 K 등 위 금전소 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들도 날인을 하여야 하나, ㈜K의 실질적 대표자인 L와 갈등이 생겨 2016. 5.경 결별한 상황이라 L가 운영하는 ㈜K로부터 승낙을 받기 어렵다고 2) U㈜에서 2014. 2. 11.경 상호를 이와 같이 변경하였다. 3) ㈜V에서 2012. 7. 20.경 ㈜W로, 2014. 1. 2.경 주로, 2016. 12. 5.경 X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4) 제주지방법원 2016카합10183 사건. M㈜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작성된 합의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2016. 11. 4.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생각하고 위 합의서에 소지하고 있던 K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4.경 서귀포시 Y, 2층에 있는 Z 호텔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A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용지의 '을 2. 주식회사 K, 제주 서귀포시 AB, 사내이사 P'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K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7.경 서울 서초구 AC, 신관 3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A,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N, R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N 진술 청취 / 참고인 AA의 이메일 내역 사진 등 첨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K 등기부등본 첨부 등 / 참고인 N 전화통화 / 참고인 L 전화통화 / 참고인 A 제출 e메일 자료 확인 / 범행 일시, 장소 확인 관련 고소인 N 사장 전화 진술 청취 / 피의자 G, A 사업자등록증 제출 / 참고인 L 전화 통화 내용 / 참고인 R 카카오톡 자료 제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확인서, 건축공사금지가처분 신청서 사본, 각 총괄표 사본, 이체확인서, 즉시이체처리결과상세내역의 각 기재 1. 이메일 화면 출력물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위조사문서 2 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M㈜는 ㈜I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의 회회수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M㈜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주시 0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