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1:35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과 택시기사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은 길건너에 세워져 있는 택시를 부숴버리겠다며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감히 날 막아 배때지를 찔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세게 미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92

범죄사실 2019고단2392 피고인은 2019. 10. 28. 17: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매장 평촌점 지하 1층에서 판매를 위해 전시되어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4,900원 상당의 조끼 1개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5:09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가 운영하는 'H'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매장 앞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네이비색 자켓 1벌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의 영상 1. 현장사진 2020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진술서 1. 영상 CD의 영상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재판중인 사실 및 본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판시2019고단2392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2020고단122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2020고단12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사수법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판시2019고단2392의 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G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판시2020고단122의 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B 등은 인터넷 상에 'C게임'(구 'D' 게임, 이하 '본건 도박 사이트'라 함)이라는 도박 사 이트를 개설한 후, '운영본부'에서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영업본부' 이하로 '총본사','본사', '총판', '매장', '사용자'를 두어 일명 '피라미드식' 구조로 조직을 관리하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E, F 등은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 있는 '운영본부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 G은 국내에서 '영업본부'를 운영하며 하위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위 '운영본부'에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역할, H은 총본사를, I은 대구지역 총판을 운영하며 하위 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 J, K 등 '통장 공급책'은 도금 입금, 환전, 수익금관리 계좌로 사용할 타인 명의로 된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역할, L, M 등 '현금 인출책'은 본건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4. 3.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본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1일 평균 매출 합계 약 310,000,000원 상당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아 '알'이라는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현금과 1대 1의 비율), 그들로 하여금 1일 평균 판돈 합계 약 7,000,000,000원 상당을 걸고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판돈의 4.8퍼센트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승패에 따라 취득한 '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 등은 그와 같이 취득한 판돈의 4.8퍼센트 상당 수수료 수익금을 (1일 평균 약336,000,000원), 운영본부 약 0.7%(1일 평균 약 49,000,000원), 영업본사 약 0.2%, 총본 사약 0.3%, 본사 약 0.3%, 총판 약 0.3%, 매장 약 3.0%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운영본부 수익금 중 매일 약 20,000,000원 상당은 '시상금 등 명목으로, 수시로 약 10,000,000 내지 50,000,000원은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하위 조직에 재분배한 후, 나머지금액은 현금 인출책이 소지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여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J, E,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게임' 인터넷 출력물 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서(자금흐름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력, 가담정도, 가담기간, 취득 이익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윤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420 근처 도로에서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 있는 주물공단 삼거리 근처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및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경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6. 17. 07:4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1(여, 30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가 좆 빨아준 남자 ㅋㅋ'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휴대폰 만남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2(여, 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건물 304호로 피해자2를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후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2, 6.경 범항 피고인은 2012. 6.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헌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3(여, 21세)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고정시킨 다음 피해자3 과 자신이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3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관련) 1. 수사보고 (증거동영상 캡쳐 및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지난 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30

범죄사실 1. B 명의의 청약예금증서 양도·양수 알선 피고인은 2012. 6. 27.경 서울 강남구 논현1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만나 그녀에게 '청약예금통장을 나에게 맡기면 800만원에 팔아주겠다'고 말하고 그녀로부터 그녀 명의의 청약예금통장(C), 인감도장, 위임장, 인 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위 통장 등을 위 E에게 1,00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청약예금통장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2. G 명의의 청약저축증서 양도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H으로부터 매입한 그녀의 남편 G 명의의 청약저축통장(I) 등을 위E에게 1,55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B, H의 각 진술부분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관련계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09

범죄사실 1. 사기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일명 'G'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4.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기범을 잡았는데 압수된 대포통장 중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는데 확인시켜 주겠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름,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가. 피고인 A 관련 위 성명불상자 중 1인은 2014. 6. 18.경 I에게 전화하여 통장 등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다음 I으로 하여금 통장, 현금카드를 자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14. 6. 22. 15: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공원에서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통해 I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 관련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4. 6. 20.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사이에 J, K, L, M에게 각 전화하여 대출 등에 필요하다거나 통장을 대여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다음 J 등으로 하여금 통장, 현금카드 등을 자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G'의 지시에 따라 2014. 6. 24. 08:40경 화성시에 있는 병점역 물품보관함에서 J 명의의 우체국 통장 및 현금카드, K 명의의 우체국·전북은행 각 통장 및 각 현금카드, M 명의의 우체국 통장 및 현금카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2, 28,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돈이입금된 계좌가 거래정지됨에 따라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태광운수 명의의 D 카고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1:05경 인천 남구 아암대로 제2경인고속도로입구 4거리 교차로를 제2경인고속도로 쪽에서 연안부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98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는데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그랜져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5경 G병원 후송 중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목격자 차량),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한 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1989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1: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 카렌스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 E과 위 차량 이전등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전면, 좌측 앞뒤 창문을 향해 내리쳐 수리비 4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동차 양도증명서, 견적서, 보도블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3. 15.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피해자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 1 회사'라고 한다) 전주지사에서 마치 자신이 보험계약자 C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C 명의의 보험계약대출 지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피해 1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1 회사에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1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 지급금 명목으로 6,800,000원을 피고인이 미리 개설해둔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D)로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07. 7. 11.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 1 회사로부터 합계 2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8.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 2 회사'라고 한다)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보험계약자 C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회사 직원인 E에게 95,800,000원의 약관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2 회사로부터 같은 날 약관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제1항 기재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07. 8. 28. 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 2 회사로부터 합계 95,732,63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고소장, 고발장 1. 차용증(각서) 사본,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약관대출신청서 사본, 확인서 사본,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지급금신청서 사본, 사고금액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보험설계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의 명의를 이용하여 회사를 기망하고 대출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회사들에게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피해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무리하게 보험계약 유치 또는 그 유지를 위한 출혈경쟁을 피할 수 없게 하는 보험업계의 부적절한 관행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일을 그만 두고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4:34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교정아파트 앞에서 같은 면 진보 로 162 김가게족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6:0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904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판사 D에게, "그 때 증인이 운전석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는데, Col E를 때린 적은 없고 E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으며, E가 차 밑에 들어갔을 때에도 C이 E를 끌어낸 적은 없고 E가 스스로 걸어나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은 E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 항의하는 E의 등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렸으며, E가 승용차 아래 드러누우며 항의하자 E의 양쪽 어깨를 잡고 승용차 바깥으로 약 3미터 가량 끌어내어 E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도 그 옆에서 모든 장면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문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E)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정904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2014고합1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4.10.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7. 9. 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았고, 2012. 11.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8:04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시장에서 D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같은 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 출입문 바로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의 옆에 선 채로 바지 지퍼를 연 후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팔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전고14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총 6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제출, 시내버스 CCTV 영상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5회의 성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가 총점 16점 (높음)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아기호증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2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 이상 1년 6월 이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에 급급했던 점,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해외에 본거지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일명 'G')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P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 A가 조달한 AT 명의의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5. 2.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광명농협 신촌지점으로 가서 같은 날 14:14경부터 14:4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U 이 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속아 같은날 고철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V 이하 생략)로 송금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3, 5, 2. 14:00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피해자 AW이 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속아 같은 날 고철 매입대금 명목으로 A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X 이하 생략)로 송금한 1,500만 원을 폰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AP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AT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이루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AT,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수사보고서(피해금 소유주 확인 및 진정서 사본 등 첨부) 1. 각 임의제출서 1. AP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피해금원 송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P: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P: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AP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인출책으로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금 중 일부인 점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AP에 대하여는 피고인 AP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3. 24. 08:2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운전 적발보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2011. 5. 27. 약식명령을 고지받은후 2011. 11. 2.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았고, 2014. 1. 18.자 음주 무면허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난폭운전으로 인한 목격자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실제로 발생한 사고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판시 차량을 처분한 점, 직장 동료와 선후배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2:3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동 2002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병신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5cm)을 들고 와 "술 먹은 김에 너를 죽여 버리겠다, 오늘 내가 칼침 한 번 줄까"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5회 가량 쿡쿡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7: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9 대치역 앞길에서 C1), D가 함께 절취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의 삼성갤럭시 노트 1개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3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 1)공소사실 "E"는오기로 보인다. 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11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95쪽) 1. 수사보고(피해내역 산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유재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8:00경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50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E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2:30경 청량리발 서동탄행 제515전동차에서 석수역과 관악역 사이를 지나갈 무렵 피해자 B(여, 18세)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5~6회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1. 2. 13:13경 남해고속도로 76.1km 지점 부산방향 문산영업소에서 B 카고트럭에 도로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톤 이상의 과적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하여 제4축에 12.9톤, 제5축에 13.0톤을 적재한 과적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6. 18. 11:30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소재 지방도 1007호 도로상을 C 22.5톤 덤프트럭을 총중량 38.0톤의 화물을 과적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2. 23:4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들어와 근무 중인 경위 E, 경사 F과 경사 G에게 민원처리를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민원접대가 왜 이 모양이냐, 씨팔놈아 왜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 개쌔끼야, 사건처리를 개좆같이 하냐, 씹할 개새끼야! 짭새 새끼들아, 개좆같은 놈, 너희들은 권위 의식에 빠진 개쌔끼야."라고 말하며 욕을 하여 경사 F이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지구대 밖에서 피고인 일행인 남자와 고등학생 아들 및 약 10여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위 과경사 F에게 "씨팔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간 F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에서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을 하고, 경제팀으로 이동을 하던 중, 피고인신문조서 작성 당시 참석한 경위 H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2. 13. 02:30경 서대문경찰서 현관에서 "씨발놈아 ~~요"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경위 H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니, "내가 욕설을 한 것이 증거가 있냐."라고 하며, 다수가 있는 경찰서 현관에서 공연히 경위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부터 4차례에 걸쳐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경찰관을 모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의 범죄는 자신의 민원에 대한 경찰관의 잘못된 대처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