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60

범죄사실 2015고단116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3. 15: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PC방 내 화장실 옆계단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그곳에 떨어뜨린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감으로써 위 PC방 업주가 관리하는 위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000원, 교통카드, 학생증, 농협 체크카드 및 자격증 각 1장, 사진 5장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3, 22:03 경 부산 중구 F, 5층에 있는 'G' PC방 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둔 코트 주머니에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시계, 지갑 및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카드 3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9. 18:00경부터 같은 달 20. 08:00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상리로 76 에 있는 항만119구조대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해 둔 J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2: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경남여중 앞 도로를 경남여중 정문 쪽에서 고관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교차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고관삼거리 쪽에서 오른쪽 초량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한 K(57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부일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L 쏘나타 택시의 전면 왼쪽 앞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3,028,66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1567 3.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1, 19:43 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G피씨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약 3만 원 상당의 외화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 11:05경 부산 사하구 0에 있는 피해자 P 관리하는 'Q 피씨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대금지급을 요구받을 경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지갑을 담보로 맡기고 자리를 모면할 생각이었는바 처음부터 컴퓨터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620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30. 23:0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84 주례지하철역 내에서, 피해자 R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 00:25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 5 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시가 20,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1, 06:11경 부산 북구 V에 있는 W단란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으려고 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1,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21:3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72 에 있는 기업은행 하단동지점 내에서 피해자 X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통장 1개를 집어가 절취하였다. 20155433₁ 9. 절도 피고인은 2015. 6. 1. 04:09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자신의 뒷자리에 앉아 좌석 테이블에 지갑을 올려놓고 게임을 하던 피해자 Y이 자리를 비우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5.Z1160₁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사진, 블랙박스 사진 20151567₁ 1. N, Z의 각 진술서 2015고단4620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카드 승인내역서 첨부) 20155433, 1. Y의 진술서 1. 사진(범행장면 영상사진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 H, I, N, Z, R의 각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2: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경남여중 앞 도로를 경남여중 정문 쪽에서 고관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교차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고관삼거리 쪽에서 오른쪽 초량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K(57세)가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의 진면 왼쪽 앞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