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4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4 무고 피고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원(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아들인 D의 명의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충남 예산군 F에서 요양병원을 신축하던 중 C과 폐기물 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으나, C에게 약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과 D을 상대로 당시 작성한 폐기물 처리용역계약서가 마치 위조된 문서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과 D은 자신과 폐기물처리 용역대금을 톤당 단가 10,500원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폐기물처리 용역대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폐기물 톤당 단가 13,000원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를 새로이 만들어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과 D은 폐기물 톤당 단가 13,000원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폐기물 톤당 단가 13,000원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는 피고인이 2017. 11, 3.경 피고인의 현장사무실에서 C에게 직접 날인해 준 계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번지에 있는 공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고소장 1. 1톤당 10,500원 계약서 사본, 피의자가 발송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톤당 계약서 원본 촬영사진, 2013개회7983 개인회생, 2018가소20012 용역비 판결, 고소인 도장 사진촬영, 감정의뢰 회보(2019-M-79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폐기물 톤당 단가 13,000원으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 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고 C과 D이 이를 위조한 것이므로, 무고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음에도 C과 D이 이를 위조한 것처럼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의 인영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의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현장사무실에 갔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분명하게 '자신의 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곳에 보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 109쪽), 'C이 피고인의 현장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84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도장을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7. 11. 8.경 폐기물 톤당 단가 13,000원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2017. 11. 9.경 폐기물 톤당 단가 12,000원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증거기록 제13~15쪽),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C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비로소 C과 D을 고소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단가를 인하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수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여 주었는데, 그 후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6쪽), 실제로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2018. 1. 16. 피고인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법원 2018가소20012)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다[위 소송은 소장이 피고인의 현재 주거지와 같은 곳으로 발송되었음에도 송달불능 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C과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대구지방법원 2013개회7983), 2018. 4. 3. 면책결정을 받는 등 C에게 폐기물 처리 용역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8쪽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용역대금의 지급을 미루거나 그 금액을 줄일 의도로 C과 D을 고소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2017. 11. 8.경 폐기물 톤당 단가 13,000원으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고 C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더니 C이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곧바로 폐기물 톤당 단가 12,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C에게 다시 항의하자 C이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그 후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 25, 184, 185쪽). 그러나 C이 피고인의 도장을 훔쳐서 계약서를 위조까지 하였다면 피고인의 항의에 곧바로 수긍하며 단가를 인하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C이 1년 이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C이 피고인의 주소를 명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피고인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양형기준을 기재한다.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2년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 기 위하여 의도적·계획적으로 피무고자들을 무고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인들이 기소되는 등 형사처분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무고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