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8. 21. 10:45경 춘천시 봉의동에 있는 도청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으면서 2014. 8. 19. 09:30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징병검사(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수령증,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신체검사 여부 확인), 수사보고(재신체검사 기일 지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8:0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거창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태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08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3. 18. 17:1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7 홈플러스 서부산점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손님 등 불특정인을 상대로 협박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약 30cm, 칼날 약 20cm)을 오른 손에 쥐고 매장을 걸어 다니며 휴대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보안팀 여직원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홈플러스 서부산점 C인 피해자 D(39세)이 칼을 빼앗고 자신을 넘어뜨려 제압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01. 17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C 크루즈 승용차를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도단식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도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4.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의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치킨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4. 17:19경부터 같은 날 20:3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 피해자 소유의 대림 시티100 오토바이를 타고가 치킨을 배달하고, 그곳에서 음식대금 263,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앞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보관 중인 현금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PC방에서 게임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와 현금 263,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사진 출력, 배달내역 컴퓨터 화면 출력,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출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18. 18:33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동 16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오피스텔 주방 서랍 내 유리병에 대마 약 1.28그램을 담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모에 대한 대마 양성 반응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맥주병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카페 여종업원인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의 내용이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C'이라는 인터넷 주식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후, 2015. 9. 초순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기 주식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투자금의 10%를 매달 정산해 줄 것이니 내게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으면 그 돈 대부분을 생활비나 카드 값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달 30. 에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1. 에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교부받은 금원내역과 사용내역), 금원 사용 내역 1. 투자금 확인서(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투자금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 카드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버렸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AN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ww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동면 법기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명곡교차로 방면에서 월평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적인 차로를 따라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0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도로 벽면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진입로를 착각한 역주행사고로서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정도로 주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고 직전에도 교통사고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부상을 입힌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는 전과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6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1.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 11:30 무렵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F(여, 30세)의 뒤에서 아이폰 5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캡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이광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2세)은 'E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 F 지역 유흥주점 업주 모임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3,01:5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노래방 도우미 공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좆만한 새끼, 한판 붙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고 발목 부위를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부 원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고려한 정상] 불리한 사항 : 상해가 요치 56 일로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항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6: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여, 21세)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오른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지고 지나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6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2:3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계산서를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돈을 못 주겠다, 니 맘대로 해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8회 뱉고, '야, 이년아! 난 5만 원밖에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5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맞혔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맥주병, 소주병, 재떨이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112에 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2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단란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핸드폰을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1, 18)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신설 · .시행되었으며, 경과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가,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재물손괴죄 [유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단 법정 최하한 징역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죄책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나, 긍정적 정상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2015, 12. 9.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범행 인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폭력 또는 유사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각 범행은 그 행위 태양이나 경과에 비추어 폭력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범행임, 특히 여성 피해자의 얼굴에 8회나 가래침을 뱉고 신고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빼앗아 손괴하는 등 범행내용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0세)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2번 흉추의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고령자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4. 6. 20:0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지하철역 앞길에서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주유소 맞은편 도로상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여기가 어디고, 어디로 가고 있노"라고 욕을 하면서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손으로 잡아 돌리고, "야, 이 씨발 개새끼야, 차 세워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시고속도로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이 하차하려고 하였고,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온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5 경 위 F주유소 맞은편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 임마 경찰이 왜 왔노, 가라새끼야, 개새끼 가라, 내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가만 안두겠다. 대한민국 경찰 이 개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위 H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8:24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구마포세무소사거리 방면에서 태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신호에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7. 11:18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0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햇빛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상당하다.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1995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금전으로나마 위로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8. 01: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배웅하고 서 있던 짧은 원피스 차림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을 보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자락을 움켜쥔 것 때문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벗어나려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도로 바닥에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에 대한 검증결과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걸어오다가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진 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계 속 걸어간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8. 01:50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가슴 부분이 파인 원피스 옷자락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직접 만진 것은 아니고, 당시 피해자가 가슴 부분이 파인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기 위하여 가슴 부분의 옷을 잡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싸우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의 옷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폭행하면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파인 원피스 옷자락을 움켜잡은 것일 뿐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으려 한 것으로 성적 의도 없는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8.0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E이라는 친구가 낙태했다고 험담을 하고 다닌 사실'을 친구인 피해자 F(여, 18세)가 E에게 알렸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노래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77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로 323 노원소방서 월계119안전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계지하보차도 방면에서 월계2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EF쏘나타 승용차를, 위 EF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9 3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55길 16 사슴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계로323 노원소방서 월계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는 서로 형제 관계에 있고, 피해자들도 서로 형제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9. 28. 00:45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 길가에서 담배를 피면서 피해자 F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각자 주먹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가 제1항 기재 싸움에 대한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친모인 K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뒤에서 양손으로 J의 목을 잡고 J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C, F, G, L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의무기록 첨부) 1. 피해 경찰관들 상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제인 A과 함께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장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의 범행이 이 사건과 같이 사소한 다툼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폭력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31 01:15경 충남 부여군 D 소재 부여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과 다투었다는 피고인의 처 신고로 경사 F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는데, G 경위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다시 주거지로 인계한 후 위 E파출소에 복귀한 상태에서 다시 경사 F를 찾아와 "네가 뭔데 아들한테 연락을 하고 지랄이야 씨발놈아, 이 새끼가 뒈지고 싶다"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재차 "너 이 씨발놈아 다시 한 번 말해봐 좆같은 새끼야, 어린 새끼가 정말 뒈질래", "너 이 씨발놈아 나를 음주건, 공무집행방해건 맘대로 해봐 개새끼야, 야 수갑채워봐 이 씨발새끼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개새끼야"라며 덤비려는 것을 경위 G이 제지하는 등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31. 01:49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부여경찰서 E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택시를 운전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