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장천 사거리를 풍덕동 남부시장 방면에서 성동로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재차 위 피해차량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순천역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차량을 수리비가 417,9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E 차량은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구금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8:10경 경남 거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같은 날 아침에 근처의 유료주차장에 D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E(67세)에게 주차료를 지불하였는데 피해자가 재차 주차요금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틀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세게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창틀에서 손을 땐 이후 출발하였고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출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틀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빠른 속도로 차량을 출발시킨 사실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 차량 운행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9. 6. 서울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9. 18:3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피해자 D(42세)의 공장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사실조회결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은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운영의 공장 에어컨 실외기가 피고인의 집 창문 가까이에 설치되어 그로 인한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려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AT의 대표이사, 피고인 AR는 위 AT의 사업본부장으로서 인도네시아 철강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비가 부족하자 피해자 AU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2층에 있는 찻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U에게, "경기도 수원시 AV에 한화에서 시공하는 1,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권한을 위임받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2011. 8.부터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R는 그 무렵 피해자 AU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공사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 기재 1. 증인 A, AR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U 진술 기재 포함)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R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2:10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서천안교회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7.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986. 4.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6.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4. 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5.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6. 25. 대전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9, 12, 8. 대 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4.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16:00~18:00 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601호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틈을 타 위 교회의 교육관 의자에 놓여 있던 현금 53,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 20: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교회' 2층 사택에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H의 가방 속에서 현금 120,000원,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5. 7. 19:50 경 충남 공주시 I에 있는 J 성당 내 사제관 문 앞에서 사 목회장에게 신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없으니 내일 찾아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사제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사제관 문 옆에 책더미와 함께 놓여 있던 양탄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사제관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사목회장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양탄자를 시가 불상의 금액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사진설명(현장검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범행장소 현장검증)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절도 범행의 상습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이 적용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관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수회에 걸쳐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치료감호를 가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방화의 경우 미수에 그쳐 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영월군 I에 본점을 두고 축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월점 지점장, 피고인 C은 김포점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1등급 또는 1+등급의 한우는 잘 판매되는 반면 2등급 또는 3등급의 한우는 잘 판매되지 않아 재고가 발생하자, 이를 줄이기 위해 2등급은 1등급 또는 1+등급으로, 3등급은 2등급으로 각 허위 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피고인 B, 피고인 C과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경부터 2013. 6. 경까지 강원 영월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영월점에서, 전자저울에 1등급 또는 1+등급 한우의 개체식별번호를 선택한 후 중량, 바코드 등을 스티커로 출력하여 소포장된 2등급 한우에 붙이고, 2등급 한우의 스티커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포장된 3등급 한우에 붙여 진열하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판매가 447,432,680원(중량 7,488.1kg) 상당의 축산물 등급을 허위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품질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2013. 5. 경까지 김포시 J 소재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김포점에서, 전자저울에 1등급 또는 1+등급 한우의 개체식별번호를 선택한 후 중량, 바코드 등을 스티커로 출력하여 소포장된 2등급 한우에 붙여 진열하는 등, 범 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판매가 218,716,700원 (중량 2,851kg) 상당의 축산물 등급을 허위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품질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은 2012. 7.경부터 2013. 6. 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시료 유전자분석결과 통보서, DNA 동일성 검사결과 통보서, 영월점 2, 3등급을 고 등급으로 전환 판매내역 정리자료, 김포점 2, 3등급을 고등급으로 전환 판매내역 정리자료, D 영월직영점 2등급 이하 출고 내역 정리자료, 부정 판매내역 정리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제3유형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가중영역(징역 2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제2유형(일반 유형),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한우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고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것으로 판매횟수, 판매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래 등급의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과도한 폭리를 취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89

범죄사실 1. 대마관련 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소지,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10. 하순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D(일명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대마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위 BMW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대마약 3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5. 2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BMW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 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6. 15:50경 서울 강남구 G상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 트렁크 안에 대마 약 4. 11g을 핸드폰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후 서울 중구 I에 있는 친구인 J의 사무실로 가서 J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 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689,000원 대마 매수대금 189,000원 {대마 1g당 매수대금 100,000원(600,000원 : 6g, 수사기록 제101, 102쪽) × 1.89g(매수한 대마 6g - 압수된 4.11g)} + 필로폰 매수대금 500,000원(수사기록 제102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필로폰 및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라목 등)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감경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그 1/2 인 9월과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3인 6월을 모두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자진하여 입대하는 등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68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4. 2.3. 06:30경 대구 동구 신천로에 있는 신천가람타운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5세)에게 피해자가 알고 지내는 D의 실체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끌어내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의 문에 부딪히게 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같은 날 07:00경 그곳에서 약 7km 떨어진 대구 수성구 황금로에 있는 황금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손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7:30경 위 신천가람타운 앞길로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3.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구 동구 신천로에 있는 신천가람타운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황금로에 있는 황금네거리를 거쳐 다시 위 신천가람타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281호, 제276호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 '강금치상'과 그에 대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가 오기임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피고인도 그렇게 알고 변소와 방어를 하여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19:30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대산주민지원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대산읍 망일산로 801-1 대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사망한 B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D에 있는 E병원에서 폐암으로 입원 중인 B의 병문안을 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B 사망 이후 B 운영 주식회사 F의 세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문제에 대하여 상의해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 친구의 부인이 G 직원으로 있으니, 이 사람에게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는지 물어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2019. 11. 중순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현금으로 인출을 하든, 친구 계좌에 맡겨 놓든 세금부과를 피한 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세금부과를 피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경 피고인 명의 G계좌 H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16.경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거래내역서, J 거래내역서, K 거래내역서, 통장송금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및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의 임종이 임박한 상태에서 사후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형수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21:55경부터 2020. 5. 28. 02:25경까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여자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촬영된 'C'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소지하면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토렌트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범행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는 2013. 11. 17. 14:00경 경주 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모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맥주 2병을 구입한 후 마침 혼자 가게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오만원권 1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돈이 없으니 엄마가 오면 주겠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수학공부를 가르쳐 주께"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와 쇄골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엉덩이, 등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다시 안으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번호를 저장한 뒤 "주말마다 만나자,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당겨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에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긍정적)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 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 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수사기록 제79~80쪽)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여 교화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7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12. 16. 10:00경 피해자 F(68세)가 점유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G 소재 H시장 건물 515호에서, 피고인이 위 사무실의 청소를 위해 열쇠를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C의 물건들을 위 사무실에 가져다 둔 후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10:00경 피해자 F(68세)가 점유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G 소재 H시장 건물 515호에서, C, D, E과 함께 피해자가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C의 물건들을 위 515호에 들여놓고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위 515호의 열쇠를 반환하고 점유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 E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위 515호의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란 주거자 등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주거 등에 들어가 이미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은 주거침입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515호는 F 의 처인 I이 유기견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던 방실로, 피고인은 I의 부탁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받기로 하고 2005.경부터 매일 위 방실을 청소해 오면서이를 위해 그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에도 아침 일찍부터 위 방실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건물 입주민인 C, D, E이 열려져 있는 위 방실에 들어와 피고인의 청소를 도와준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위 C 등은 위 방실이 당초 입주민 공동의 휴게실인데도 불구하고 F 부부가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향후 휴게실로 사용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게 된 사실, C은 청소를 마칠 무렵 위 방실에 자신의 블라인드를 갖다 놓았고, 피고인은 청소를 마친 후 위 방실 문을 잠갔으며 이후 열쇠를 달라는 F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초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위해 위 방실에 들어간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제출된 증거(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서는 제외)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 내지 I의 의사에 반하여 위 방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함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 등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의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 등에서 나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등과 위 515호에서 나오면서 그 문을 잠그고, F가 위 방실의 열쇠를 반환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고인이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위 방실에 들어갔다가 권리자로부터 위 방실에서 나오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위와 같은 내용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37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1. 4.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4.경 인천 동구 E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에서 부녀회원 F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부녀회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은 "너 하나만 없어지면 된다. 니가 돈을 다 해먹었지 않냐, 돈을 내 놓던지 총무를 그만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가방에 200만원이 넘게 있지 않았냐, G가 돈을 통에 넣는 것을 보았냐"고 말하고, 피고인 C는 "돈을 가지고 갔으면 빨리 줘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2.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9. 19:00경 위 E아파트 노인정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부녀회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H에게, 피고인 B은 "G 가방이 이만한데, 거기엔 분명히 200~300만원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내가 장사를 수 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딱 보면 안다. 분명히 가져갔을 것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에 동조하며 "그래도 나는 그걸 덮자고 했다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C도 이에 동조하며 "형님 덮어. 덮읍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1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2014. 1. 23. 이 법원 2013 고약30723호로 피해자가 2012. 10. 12. 위 아파트 부녀회에서 불우이 웃돕기 바자회 행사를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 중 1,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G, F, I, H의 각 법정 진술 및 F, G, I,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지 진술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적시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그 허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8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105동 201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남 남해군 C 펜션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축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27.부터 2013. 4. 19.까지 현 장관리감독으로 근로한 D의 2013. 3. 임금 3,096,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선박제작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54,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0.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11장(공급가액 합계 684,144,980원)을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2012. 1.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된 2011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