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23.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F, G과 함께 피고인이 갖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F 등과 번갈아 가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4. 23:50경 위 E 모텔 객실에서, F,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중순 11:30경 중국 심양시 H에 있는 민박집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하순 오전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 오전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5. 10:15경 중국 심양시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피고인의 팬티 속에 필로폰 약 1.52그램을 숨기고 위 공항에서 출발하는 I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필로폰 약 1.52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1. 피고인의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첨부),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압수물), 압수조서(소변, 모발) 1. 분석결과회보서(감정물),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필로폰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고인은 공판종결시까지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였으나, 공판종결 후에 제출한 2017. 9. 11.자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를 번의하여 위 각 범행을 인정하였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500,000원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 5회 (=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필로폰 수입 부분) 1. 주장의 요지 사전적 의미의 '수입'이라 함은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국내로 사들이는 행위'를 말하는바, 이는 상대적 대가가 따르는 행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온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마약류를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도33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중국에서 취득한 필로폰을 몸에 지닌 채 국내로입국한 이상 피고인의 필로폰 취득 경위, 국내 반입 목적과는 관계없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4년 이상 8년 8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경 합범죄인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상당하고, 중국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한국으로 가져오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 투약을 제의하고 함께 투약한 정황도 엿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마약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24. 23:19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대가로 F으로부터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 10:02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대가로 F으로부터 위 J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0. 오후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부근 노상에서 F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구글 닉네임 'N')으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F에게 4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5, 23:00 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티구안 승용차 안에서, Fl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구글 닉네임 'N')으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15. 11. 26, 01:26 경 F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Q)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26, 03: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R 오피스텔 12층에 있는 호실불상 사무실에서, Fl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구글 닉네임 'N')으로부터 구해 온 필 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58 경 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Q)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를 일부 뒷받침하는 F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및 하나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이하 '이 사건 각 거래내역'이라 한다)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의 위 각 진술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진술과 배치되고 있는 점, 마약관련범죄의 공범임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점, 자신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기 위해 한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 사건 각 거래내역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거래내역에 나타난 일시와 금원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의 진술에 의하면, F이 2015. 11. 19. 일명 N로부터 40만 원에 구입한 마약 0.5그램을 판시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0.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F은 2015. 11. 19. 20:18경 N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0.5그램의 마약을 구입한 사실과 같은 달 23. 위 0.5그램의 마약을 투약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당해 재판에서 F 스스로도 이를 모두 인정하였는바, 이 두 가지 사실이 양립하기 위하여는 F이 2015. 11. 19. 20:18경 구입한 0.5그램 외에 같은 날 내지 다음 날인 11. 20. 0.5그램의 마약을 추가로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거래내역에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F이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인한 위 형사재판에서의 진술에 배치되는 이 사건에서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 F이 피고인과의 거래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각 거래내역을 보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F이 2015. 7. 4. 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농협계좌로부터 입금 받고, 2015. 7. 20. 29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액수의 돈을 주고받기도 한 내역과 2015. 11. 이후 명목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수회에 걸쳐 F의 위 계좌로 판시 공소사실 기재 금원과 유 사한 액수의 금원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내역도 나타나고 있는바, F 스스로도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위 각 계좌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외에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금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한 F의 진술만을 믿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송금한 금원만을 이 사건 마약의 구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F의 진술과 위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26. 하루 동안 한 번은 S(T회사) 명의의 수협은행계좌를, 다른 한 번은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각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하루에 각각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할 별다른 이유도 없고, 특히 필로폰 매매 적발을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포 통장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해줄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F의 이 부분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낮다. 한편 F은 자신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감형받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마약범죄를 수사기관에 제보함으로써 피고인이 검거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F의 위 제보는 마약관련범죄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진술임에도 F에 대하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아 이러한 진술을 통해 F이 감수할 불이익이 전혀 없는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삼기 위한 F의 위 각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