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10.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5.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61 피고인은 2020. 6.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판매자가 ‘제드오토듀얼팔레스 텐트를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에 대하여 피해자 C이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67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14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판매자가 ‘내 친구 수학공룡 책을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에 대하여 피해자 E가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587,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9. 07:3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찰관으로부터의 추격을 피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면서 주차장 내에 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펜스 2개를 위 승용차로 충격해 파손시켜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931 피고인은 2021. 1.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판매자가 ‘와콤 타블렛을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에 대하여 피해자 I이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2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983 피고인은 2021.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라는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네스프레소 픽시 에어로치노 풀세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2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한 물품을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31. 19:25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인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91 피고인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라는 인터넷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고전문학 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도서 전집을 보네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전문학 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7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62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48 1.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라는 인터넷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올린 ‘유아도서(안녕마음아 전집 58권)’ 판매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 아래 댓글로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N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자신이 판매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아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 10:21경 피고인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라는 인터넷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올린 ‘갤럭시탭S6’ 판매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 아래 댓글로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자신이 판매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탭S6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9. 09:09경 피고인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피해신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문자메시지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송금내역, 본인금융거래, 영수증, 게시글, 금융자료회신, 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판매글에 댓글을 단 구매자들에게 판매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인터넷 사기범행 중 범행규모가 이례적으로 크고 확정적인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최근 2회 실형까지 복역한 후에도 다시 의도적으로 인터넷 사기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