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1고정2909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07.6.29. 특허청에 별지 과 같은 'D'라는 명칭의 서비스표(이하 ,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라 한다) 등록을 출원하여 2008. 5. 7. 등록 E, 지정 서비스업 제41류 미술지도업, 미술학원경영업 등으로 그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F, 8층에서 'D'라는 상호의 미술 심리치료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1. 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의 존재와 그 침해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한 'D' 명칭의 상호 내지 서비스표를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5.경부터 2011. 10. 8.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학원 건물 외부 유리벽에 부착된 시트지 간판에 별지 와 같이 'D'라는 명칭의 상호 내지 서비스표를 종전과 같이 표시하여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인터넷 다음 카페 'G'에 게시된 피고인 학원 예술치료 수업사진에 별지 과 같이 'D'라는 명칭의 상호 내지 서비스표가 표시된 채 열람되는 것을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경 및 같은 달 2.경 위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피고인 학원 예술치료 수업사진 약 930장에 각각 별지 과 같은 'D'라는 명칭의 상호 내지 서비스표가 표시된 채 열람되는 것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표등록증 1. 각 내용증명 1. 상호명 철거 지연 경위서, 간판 철거에 대한 사실경위서 1. 각 D예술치료수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제2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D'라는 용어가 피해자가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뇌과학, 뇌교육 및 자기계발법 등과 관련하여 기사나 책, 논문 등에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06.경 전주에서 'D'라는 명칭의 미술치료 연구소에서 인턴 교사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위 연구소 소장의 허락 하에 2006. 7.경부터 대전에서 'D'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판시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의 'D' 상호 내지 서비스표 사용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비스표등록 출원 전부터 이미 'D' 상호 내지 서비스표를 사용한 점 (피해자가 2007. 6. 29.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는바, 그 출원이 이틀만 늦었더라면 피해자에게 개정된 상표법상 판시 'D' 상호 내지 서비스표에 대한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었다), 피해자가 2011. 3. 경부터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이용한 사업을 개시하였는바 그 사업 규모나 내용, 판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피해자의 사업에 주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 상호 내지 서비스표 사용 금지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D'에서 'H'로 상호 내지 서비스표를 변경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I'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한편, 인터넷 포탈에서 피고인 운영의 'D'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피고인의 형편상 판시 건물 외부 유리벽의 'D' 시트지 간판을 철거하는데 2011. 10. 8. 경까지 시간을 지체하기는 하였으나 2011. 7.초에 'D' 상호 내지 서비스표가 표시된 학원 옥외 간판을 철거하였고, 미처 판시 인터넷 다음 카페에 게시된 사진들에 대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나 인터넷 네이버 등의 카페에서는 판시 'D' 상호 내지 서비스표가 표시된 예술치료 사진들이 삭제되도록 노력하는 등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 침해 상태를 제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90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5. 10. 18. 03: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0, 18, 12:00 경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대마 담배 1개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1년 동종 실형전력 이후로는 본건 이전까지는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6.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8.23. 10:5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구포국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애플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데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2%로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목적지에 도착하여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발각된 것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04:51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산호아파트 부근 식당부터 김포시 북변동 북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목록 5),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7), 감정의뢰회보(목록 8) 1. 사진(목록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2회의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음,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적절한통제·관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3:25 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마전동 447-1 암매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당시 만취하여 신호등을 들이 받고 기어를 주행상태로 둔 채 그대로 잠들어 있었던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5. 11. 07:30경 오산시 청학로 5번길 20-5에 있는 한누리교회에 간 다음 위 C가 승용차를 훔치자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C는 그곳 주차장에서 훔칠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차량열쇠가 꽂아진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C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피해물품 사진, 방범용CCTV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분석 등, 범행시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법정에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6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1. 6.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원 앞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 및 일수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있는 전주를 소개 시켜 주거나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분할하여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체하여 2006.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지정된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 없이 빌린 돈으로 사채업을 시작하였으나 대출금 회수율이 낮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1,000만 원의 전달을 위임하게 하고, 즉석에서 D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15. 15: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1. 각 고소장,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펀취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피해자 D과 합의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9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6:3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양파 밭에 농약을 뿌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려 죽 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집 앞 창고에서 망치(쇠머리 두께 5.5cm, 쇠머리 길이 12cm, 전체길이 42㎝, 무게 2.07kg)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린 후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또 다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1. 내사보고(의무기록사본 첨부, 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무게 측정, 피해자 언동에 대하여, 범행도구-망치 보관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에 대해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을 전제로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개인 방수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방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6. 10,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6년 8월 임금 2,280,000원, 2016년 9월 임금 1,440,000원, 2016년 10월 임금 1,980,000원 합계 5,700,000원과 1993. 1. 1.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6년 8월 임금 2,460,000원, 2016년 9월 임금 1,620,000원 및 2016년 10월 임금 1,980,000원 합계 6,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6. 10.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로한 D의 퇴직금 8,901,589원 및 03. 1. 1.경부터 2016. 10.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11,027,45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E를 방수작업이 있을 때에만 일용직으로 고용하였을 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D, E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12. 4. 1.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E는 1993. 1. 1.경부터 2016.10. 22.경까지 각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비록 D과 E가 위 각 기간 동안 매월 작업한 일수를 기준으로 삼아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매월 근무한 일수는 적은 달은 5일 정도이고 많은 달(2016년 7월)은 D의 경우 23일 반 정도, E의 경우 26일 정도인 점, D E가 위 각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은 달은 없었던 점, D E는 위 각 기간 동안 방수작업이 없는 날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나, 방수작업이 있는 날에는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근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고,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과 E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각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D, E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7. 3. 6. 피해자들을 위하여 미지급 임금 합계 1,176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고지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20:4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돈 버는 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드웨딩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194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9.3.17:30경 전남 장흥군 C파출소 앞 공중전화박스에서 내연남인 D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장흥경찰서 112상황실로 전화를 하여 "D가 관산에 있는 장천재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하고 돈을 빼앗아서 도망을 갔다."고 신고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4. 01:35경 전남 장흥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남편인 D가 전화도 받지 않고 자기를 가지고 놀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창고 앞에 있는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개 (가로 150cm, 세로 100cm)를 손괴하였다. 3.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2, 9, 22, 15:55 경 장흥군 G 집 앞 노상에서 모친인 피해자 H(여, 68세)이 "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씨발년,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팔뚝 부위를 손톱으로 1회 긁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흥경찰서 112상황보고서 사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액 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곧바로 범행을 시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상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7. 6.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용계동 소재 길에서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수성자동차전문학원 앞 길까지 B 소유의 C 렉스턴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6. 2. 27. 20:51경 남해고속도로 지수영업소 348km지점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 화물 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직원으로 물류창고 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하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8:00경 D 물류창고 하역장에서 전동식 1톤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모델명 EPX 16)를 조종하여 물품을 검품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에 물건을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주변 작업자나 물체에 주의하여 신중하게 조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지게차에 물품을 가득 실은 상태로 지게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하역장 내에서 대차(손수레)를 끌고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의 오른쪽 다리를 지게차 앞부분에 달려 있는 포크(금속재질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고소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주식회사 이마트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남편인 망 C가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소유인 대구 수성구 D, E 각 대지 및 양 지상 건물과 F 대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등기필증과 G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G 명의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액 및 채권최고액 각 3억 원)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골프장연습장이 부도가 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G 명의의 근저당권이 해지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위와 같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대구 북구 H건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I 및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G 명의의 근저당권이 적법하게 말소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3. 2.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K)로 각 송금 받고, 2013. 7. 3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3,000만 원, 2013. 8. 9.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5억 6,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7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1. 확인증 및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파사실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문서범죄인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J 등에 대한 사기죄로서 양자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공소사실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9:20경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배기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계속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면서 차량 정차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블랙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력, 특히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재범하는 등 성행개선이 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5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장준혁(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912지방도를 낙정삼거리 쪽에서 단밀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그랜져 승용차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과 피해차량 탑승자 G, H, I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외 3명),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사 유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2:45경에서 12:55경 사이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 141번길 22새마을금고(연산로터리점)현금지급기 408번에서 그전 피해자 B(63세,남)가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두고 간 현금 37,000원, 교통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든 시가2만원 상당의 상표 불상 지갑을 발견하고는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새마을 금고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경부터 2013. 8. 31.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D에서 총무과장으로 일하면서 재무, 인사,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8. 위 (주)D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 구입 명목으로 1,518,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3.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42,516,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3. 6.경 위 사무실에서, 판매한 물품의 반품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제품의 하자를 확인한 후 정상적인 결재를 득하고 반품을 받고 그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한 지 5달여가 지났으며 제품의 하자가 전혀 없는 1,000 만원 상당의 막창을 반품을 받아주면서 2013. 7. 8. 1,000만원을 동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에 송금하여 동인에게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위 사무실에서, 퇴직자에게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퇴직금을 지출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미 퇴직금 전액을 수령한 퇴사한 직원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즉석에서 동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400만원을 송금하여 동인에게 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 송금내역, 수사보고(C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총무과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위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십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402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대출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9. 3. 30.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잔액 5,763,221원, 2008. 4. 9.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잔액 8,212,755원, 2011. 1. 27.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잔액 2,251,940원, 2011. 2. 7.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잔액 1,982,353원 합계 18,210,2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15:20경 업무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에 있는 '광명수산식당'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고정리 방면에서 중부발전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씨티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09:30경 영천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D SV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 가던 중 영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50조 3항 안전모 미착용 하셨습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위 E에게 "조사해 봐라! 씹팔놈아! 조사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위 E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4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D다방'에서 피해자 E를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2014. 3.경 부산시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관공서에 청탁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가리 작업 (가벼운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을 말함)을 하여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도록 해줄 테니, 작업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11. 200만원, 2014. 4. 23. 100만원, 2014. 5. 17. 200만 원, 2014. 6. 5.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 주거지 및 소재 확인수사)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1심 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제8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