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53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B 개발 예정부지인 경기도 광명시 C 농지 661m²를 취득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매수한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경 경기 광명로 시청로 20 광명시청에서 D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 C 농지에 관하여 "취득목적 : 농업경영, 주재배 예정작목 : 고추, 콩 등, 영농 착수시기 : 2017. 9. 노동력 확보방안 : 자기 노동력"이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위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8.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농지 위에 두릅나무 등을 식재한 뒤 방치할 생각이었을 뿐, 고추와 콩 등을 자기 노동력으로 재배하는 농업경영을 할 계획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서류, 1. 혐의자 직장가입 조회, 광명시 C 등기부등본·토지대장, 광명시 C 지적도, 광명시 C 현장사진, 광명시 C 항공사진, 광명시 I, J 항공사진, A 직장 및 저서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신규 공동택지 추진계획, 수사보고서(K 항공사진), 항공사진 각 1부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자경의 의사로 취득하였고, 실제로 자경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농지법 제9조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마치 이 사건 농지에서 고추와 콩 등을 자기 노동력으로 재배하는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법무사를 통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지목 : 전(田)', '취득목적 : 농업경영', '주재배예정 작목 : 고추, 콩 등', '영농 착수시기 : 2017. 09.',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 본인과 배우자의 자기노동력'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농업경영계획서와 함께 '이 사건 농지에 작물이 관리가 안되어 잡초가 무성한 상태이며, 2017. 9. 7.까지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 채소 등을 재배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원상복구계획서도 제출되었다. 이러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자신과 배우자의 노동력으로 고추, 콩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광명시에서도 위와 같은 의사를 기초로 위 신청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9.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았고 2018. 3.경이 되어서야 다른 사람에게 트랙터 작업을 부탁하여 이 사건 농지 중 일부 부분에 고랑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처럼 고랑을 만든 부분에는 2019.말까지 이 사건 농지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F, G 등에게 채소 등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F, G 등은 이 사건 농지에서 자신들이 경작한 채소와 고구마 등을 거두어 직접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위 고랑 일부에 채소나 고구마 등을 심기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범위는 전체 고랑 중 일부(8~10 고랑 중 1 고랑 남짓)에 불과하고, 위 고랑 부분에 대한 농작업 중 일부도 다른 고랑에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지에서 이루어진 채소, 고구마 등의 농작물 경작 중 대부분은 F, G 등에게 위탁경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겠다고 밝힌 농업취득자격증명 신청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로 이미 다른 농지(광명시 I 전 1,339m². J 전 2,142m²)를 소유하고 있었고, 농업경영계획서에 위 농지에서 자경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각 농지의 면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농지를 자경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농지에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경작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도 이 사건 농지에 직접 한 농작업 중 대부분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유실수 등의 식재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F, G 등이 경작을 그만둔 다음인 2020년경부터는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자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에 다수의 유실수를 심은 사실이 인정되고, 유실수의 재배도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식재한 유실수는 이 사건 농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주로 심어진 것으로, 식재 이후 별다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유실수를 식재한 목적이나 식재한 유실수를 활용한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식재한 유실수 등이 충분히 자라기 전인 2020. 12.경 4억 원에 매수했던 이 사건 농지를 7억 원에 매도하여 2021. 1.경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유실수를 재배하여 이를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의 기준이 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2016. 12. 19.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39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는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 고려 사항 중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제8조 제1항 제5호 라.목),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까지 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본문).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과정에서는 위 심사요령과 동일한 내용의 기준이 적용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에 주 재배작물을 '농작물'로 기재한 경우보다 '수목·묘목 등 다년생식물'을 기재한 경우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처음부터 유실수를 식재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숨기고 농업경영계획서에 주재배예정 작목으로 '농작물'만을 표시하여 제출한 행위는 농업경영 위장 목적에 관한 더 엄격한 심사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농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