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서울 성동구 D에서 인터넷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4.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E아파트, F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인계정 및 비밀번호 리스트, 비상연락망 등 업무용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G 계정(이메일 1 생략)을 임의로 회원탈퇴하는 방법으로 위 G 계정에 업로드 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파일에 접근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1. 25.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당일 ‘(이메일 1 생략)’ 이라는 이메일 계정(이하 ‘이 사건 H 계정’이라 한다)을 만들었다. 이러한 H 계정을 만들게 된 이유는 피해자 회사에 아직 회사 도메인으로 된 계정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피고인 개인 명의의 G 계정을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 명의 H 계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I(이메일 2 생략) 및 피해자 회사 대표(이메일 3 생략)도 갖고 있었으며, 회사 명의 공식 G 계정(이메일 4 생략)이 있기도 하였다. 각 직원들이 생성하는 자료들은 초기에 위와 같은 각 직원의 H 계정을 통해 G 드라이브에 저장되었고, 피고인은 회사 내부적으로 팀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H 계정을 통해 생성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G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정보는 생성하는 자에게 기본적인 처분권한(소유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생성자의 의사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게 편집권한의 부여가 가능했다. 편집권한의 부여로 자료의 공유가 가능했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서로 편집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피고인 역시 자신의 H 계정을 통해 생성한 자료들을 피해자 회사 대표 및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하면서 편집권한을 부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메일에 관련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공유하였다. 회사의 공식적인 도메인 계정이 없어 위와 같이 직원들 개인 명의 H 계정과 연동된 G 드라이브를 사용하다가 2020. 1.경 별도의 G 계정인 J라는 곳에 피해자 회사의도메인 계정인 ‘K’이 만들어져 드디어 회사의 공식 클라우드 저장소가 만들어졌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 증인 I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는 기존 H에 있던 파일이나 이메일을 위 회사 도메인 계정으로 이전해서 총괄해서 관리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 도메인 계정인 ‘K’ 메일도 공유드라이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 안에는 회사의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외장하드인 NAS도 존재하였다. NAS에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은 최대한 회사 공용계정인 NAS에 보관하거나 메일 보낼 때 대표님, 팀장님을 참조 걸어 파일을 열어볼 수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2. 3. 12:00경 퇴사의 의사를 갖고 조퇴하였고 그 후 퇴사의 취지를 I에게 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2020. 2. 4. 오전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H 계정에서 탈퇴하였다. 이 계정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대표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회사에 다녔던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H 계정에서 탈퇴한 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 및 직원 I은 피고인이 이전에 위 H 계정을 통해 보낸 파일들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 대표 C이 I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때 상황에 대해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피고인이 본인의 G 계정을 삭제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을 하였고, G 계정을 복원해 주면 증인(I)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증인 I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I한테 이 사건 H 계정 G 드라이브에 있던 자료인 피해자 회사 계정리스트, 비상연락망 등을 공유해 주면서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잘 관리하라고 말하기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G 계정을 복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 잠시 복원을 해 주어 피해자 회사의 직원 L이 위 계정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G 계정에서 탈퇴하기 전에 그 계정에 있는 자료들을 자신의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았고 그 자료를 또 다른 USB에 옮겨 저장해 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 회사의 대표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 USB 자료를 이전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퇴사하기 전에 이 사건 H 계정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퇴사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증인 I 역시 피고인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가 자신에게도 H 계정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퇴사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증언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증인 I의 증언에 따르면 H 계정 소유권 이전에 관한 말은 피고인이 퇴사하고 나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메일 및 자료 관리방법 변경의 경위, 피고인의 퇴사 경위, 퇴사한 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퇴사하고 거의 바로 이 사건 H 계정에서 탈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다소 불편을 초래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회사의 공식 도메인 계정인 ‘K’ 공유드라이브가 만들어져 있고, 외장 하드인 NAS도 있었으며, 평소 피고인이 생성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첨부파일로 관련 자료를 모두 보내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H 계정에서 탈퇴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미처 갖지 못한 채 피고인 개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이 사건 H 계정을 신속히 없애고 싶어 퇴사하자마자 그 계정에서 탈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H 계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파일이 삭제되리라는 것을 몰랐는가라는 질문에 ‘몰랐다. 제가 소유자였지만 편집기능을 줬기 때문에 그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파일을 복제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다. 제가 탈퇴해도 그 파일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H 계정의 자료를 백업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탈퇴 후 잠시 계정을 복원해 주기도 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