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05-1

범죄사실 20154705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 대구 동구 F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동업을 하려고 하면 위 사무실 임대보증금 2,000 만원이 필요하다. 임대계약 보증금 2,000만원을 주면 임대차계약서를 E씨 명의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건네받아 기존의 공사대금 채무 등을 변제할 의사였던 것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고도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0. 대구 북구 AM에 있는 철거현장으로 가던 중, 자신의 밑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던 피해자 G에게 "폐기물 운반할 덤프트럭 한 대 구입해서 폐기물을 운반하면 대당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한 달에 20차 정도는 책임지고 물량을 주겠다", "덤프트럭 구입 대금을 주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10일 이내 13만 킬로미터 운행한 2003년식 중고 2,5톤 덤프트럭 1대를 1,600만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기존의 공사대금 채무 등을 변제할 의사였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덤프트럭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경산시 J에서 피해자 I에게 "사무실 건물에 샌드위치 판넬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가 샌드위치 판넬 공사를 해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9. 28.경까지 판넬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 1,010만원 1)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 경 대구 서구 AN에 있는 주택 철거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작업하는 피해자 K에게 "철거현장에 기초 터파기 작업을 해 주면 작업비 170만원은 건축주로부터 받아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에게 터파기 작업을 시키더라도 그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1. 10.부터 2014. 11. 12. 까지 3일간 터파기 작업을 하였으나 그 대금 1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공소장 기재의 '1,050만원'은 '1,010만원'의 착오로 보이므로, 1,010 만원을 편취액으로 인정한다(수사기록 6 책 1권 제162면, 6 책 3권 제17-18).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에 "철거 인테리어 동업 하실 분 3,000만원 공증해 드립니다, 월500만원 보장, M"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대구 서구 N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L에게 "3,000 만원 투자하고 피고인 밑에서 일을 하면 매월 급여 360 만원을 지급하고, 만약 일을 하지 않으면 매월 6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기존의 공사대금 채무 등을 변제할 의사였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월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O 명의 계좌로 300만원, 2015. 2. 17. 같은 계좌로 200만원, 2015. 2. 27. 같은 계좌로 1,500만원, 2015. 3. 9.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500만원, 2015. 3. 30.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0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 등에 "철마철거 2,000 만원 투자하여 2.5톤 폐기물 차량을 인수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면 월400만원 내지 500만원 수익"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6. 경 대구 서구 N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P에게 "2.5톤 차량을 한 대 구입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면 매월 400만 원내지 500만원 벌 수 있고 물량이 많을 때는 하루 20차 정도 나오며 한차 운반하면 대당 20만원 내지 25 만원 정도 남는다. 만약 일이 없으면 하루 일당 12만원 계산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운반하여 매월 400 만원 내지 500 만원 벌게 하여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근무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루 일당 12만원을 계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Q 2.5톤 덤프트럭 (2000년식)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3. 16. 및 2015. 3. 17.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합계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107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7. 9.경 위 주택 지하실에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계약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공사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 같은 달 13. 경 500만원, 같은 달 29.경 500만원, 2015. 8. 7.경 400만원 등 합계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기존 채무가 1억원에 달하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8.경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푸르지오 앞 현대자동차 영업소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 피해자 T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함께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철거 인테리어 동업하실 분 2000 만원 공증해드립니다. 월 500만원 보장, M'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투자하면 하루 일당으로 15만원을 주고, 월말에 수입금을 반반씩 나누자. 나는 1년 후에 사업체를 그만둘 테니 인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10. 2.경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Z45108, 피고인은 2015. 9. 1.경 대구 동구 U에서 창호시공업을 하는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대구 북구 W 2층 양옥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데 창호공사를 780 만원에 해주면 선금 200만원은 곧바로 지급하고 잔금 580만원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현장에서 진행했던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수회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해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9. 2.경부터 2015. 9. 16.까지 창호공사를 하였으나 공사 잔금 5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599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입차주 모집, 월 400 만원 이상 보장" 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X 에게 "철거를 하는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2.5톤 덤프트럭 한차에 싣고 가서 버리면 한 차당 25만원을 준다, 많을 땐 하루 다섯 대 이상도 실어낸다, 내가 2.5톤 덤프트럭을 가지고 있는데, 2,000만원에 위 덤프트럭을 인수하되 인수금 중 인도금조로 800 만원을 지급하고 차량할부금 700만원은 승계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일을 해서 갚아라", "덤프트럭을 인수하면 철거 일을 계속 줄 것이고, 만약 철거일이 없으면 일당 12만원을 주고 인부로 고용하겠다. 만약 차량인수계약해지를 원하면 즉시 다시 광고를 내고 받은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이미 별건으로 채무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차를 사면 철거 일을 많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인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 7. 차량인도금조로 200만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4. 9. 3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4. 10. 3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6704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푸르지오 아파트 부근에서 Y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Y의 처인 Z 명의로 등록된 AA 트레이드진개덤프 차량을 Y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치안센터 부근에서 AB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위 차량을 A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940 피고인은 2015. 5.경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철거 인테리어 동업하실 분 3,000만원 공증해드립니다 월500 만원보장 M'라고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으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7:00경 대구 서구 AC에 있는 AD약군 맞은편 한의원 건물 2층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E에게 "3,000 만원을 투자하면 하루 일당으로 15만원을 주고 월말에 금액을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당을 주거나 동업이익을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5. 5. 15. 100만원, 2015, 6. 2. 2,9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232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 초순경 생활정보지 '교차로'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400만 원 수입 보장'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 4.경 칠곡군 A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피고인 B 소유인 AH 프런티어 2.5톤 진개덤프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면 철거업자인 피고인 A가 매일 2대분 분량의 폐기물 처리를 재위탁해 줄 것이고, 1대분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20만 원을 줄 것이다. 하루 2회 운행으로 매일 40만 원의 매출이 생기는데, 1대당 폐기물 처리비용과 연료비 약 1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하루 2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자동차의 시중가는 약 800만 원이고 약 2,000만 원이 폐기물 처리 영업 관련 권리금이었으나, 철거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처리를 재위탁하는 것이 위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A가 배출자로부터 위탁받고 있던 폐기물은 월 평균 10대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입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2014. 8. 하순경 피고인 A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차량을 매입한 후 행정관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폐기물 처리를 해오고 있었고, 피고인 A로부터 위 조건대로 폐기물 처리를 재위탁 받지 못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위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 원, 2015. 1. 7.경 2,500 만 원 등 2,8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9. 10.경 대구 북구 AI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J에게 "현장에 싱크대를 설치해 주면 그 다음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1억 원에 달하고 있었고, 다른 현장에서 진행했던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수회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가 싱크대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9. 24.경 위 주택 공사현장에 싱크대를 설치하였으나 그 대금 21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L, P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K, L, P 진술 부분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K,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송금내역서, 각서, 중기작업 확인서, 건축주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송금내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차용증,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대구 동구 F 2층 사무실 건물 소유주 통화, 피의자가 송금받은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자동차 영업사원 AK 전화 수사, 피의자가 벼룩시장에 낸 광고, 임대인 전화조사,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 [20155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견적서, 철마철거 명함 사본 입금내역, 계약서 사본 [2015고단5108]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통장사본 [20155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Y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2016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201612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자동차등록증, 녹취록, 영수증 1. 수사보고(건물주 AL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차량의 객관적인 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에는 폐기물 처리 영업 관련 권리금이라고 볼 수 있는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가 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그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에 따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은 이를 재위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3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역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대구광역시 내 각 구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8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9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 8 의 2호 나목에 따라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배출자로부터 직접 위탁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처리하여 오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약속받았던 월 수익 400만 원이 지켜지지 않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위 차량의 매도를 의뢰한 사실, 차량 매도 당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 B 차량 매매약서에 '하루에 2대를 보장해 준다'라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 2)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횟수 및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K, T의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해자 X의 피해액 중 100만 원은 변제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복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