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이자 총선과 대선에서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간의 교류와 협력, 상호 연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G노동조합(이하 'G'라 한다)을 교육계에서 추방하여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H(이하 'H'이라고 한다)'에서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12. 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I단체 회의실에서, 위 'H'과 'F' 소속 사람들과 함께 2012. 12. 19.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H'에서 추대한 보수진영 단일 후보는 J 전 교육부장관이자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2. 7. 위 'F'의 사무총장인 K를 통하여 "우파진영 단일후보인 J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이 기재된 성명서와 '2012. 12. 5. L 지도자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감 선거상황을 검토한 결과 J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참석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편지를 피고인 B에게 보내고, 피고인 B은 위 글을 기초로 하여 'H', 'M', 'F'의 명의로 "범보수진영 'J 교육감후보' 지지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상단에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좌파 N 후보에게 패배했던 보수진영은 단일후보 선출을 위해 'H'를 결성하여 단일 후보로 J 前 교육부장관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에서 O 후보, P 후보, Q 후보가 별도 출마하여 이대로 가면 G 측 R 후보가 당선될 상황입니다. (중략) 이에 범보수시민사회가 총망라하여 보수 단일후보는 J 후보임을 알리는 초대형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 회견을 통해 G가 망친 교육을 살리는 범보수진영의 단일 후보는 J 후보임을 명확히 하고. (후략)"라고 기재하고, 하단에는 J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65명의 인사 및 649개의 단체가 J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이 그 명단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배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12. 10. 서울 중구 S건물 19층에서, "범보수진영 'J 단일교육감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작성된 이 사건 보도자료를 그곳에 참석한 기자 등에게 배부하여 한국일보 등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J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J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2.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21. 그 형이 확정되어 선거권이 없는 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2. 19. 실시될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J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제1항 기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G 좌파 교육감은 절대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된다", "보수 후보 승리를 위해 J 외 다른 보수 후보들은 사퇴해 달라", "범보수진영 단일 후보인 J 前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당선시켜 달라"고 말하여 그곳에 참석한 기자 등을 통하여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J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탈법방법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E' 설립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G와 종북이념의 확산을 막고 T노동조합, 각종 종북단체 등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세력들을 척결하고, U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2012. 11. 15.부터 2012. 12. 18.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하고, 이를 알린다는 명목으로 광고를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1. 14.자 V일보 39면 하단에 'E' 명의로 "W"라는 제목하에 '남녀노소 국민들은 현명하고 위대하다/ 종북좌파 무상공약, 기업죽고 경제파탄/ 영토선 NLL 포기음모, 'X'들은 사죄하라/ 'X'들의 반미·종북, 경험하고도 속을거냐/ 교육 망친 G를, 표을 모아 심판하자/ G의 사상교육, 우리아이 다 망친다/ 단일화는 정치음모, 두 번 다시 속지말자/ 국민무시 단일화 쇼, '새정치'약속 어디갔나?/ 국내외의 경제위기, 풋내기에 맡길건가/ 우리가 세운 경제·안보, 판단 잘못 무너질라!"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Y당 및 G 출신 교육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문답서 1.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전화문답서 1.범보수진영 'J 단일교육감후보'지지 기자회견보도자료 1. <성명서> 우파진영 단일후보인 J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서 등 첨부보고) 1. 서울북부지법 2012고합146호, 서울고법 2012노1661호 판결서 출력물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2. 11. 14.자 V일보 39면 하단 E(상임대표:A 목사) 명의로 게재된W제목의 광고 1. 수사보고(한국ABC협회 발표 전국신문 발행·유료부수 보도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나. 피고인 A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부정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대통령선거 관련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 게시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서울시교육감 재선거 관련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 게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 게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기자회견을 위하여 인쇄물 또는 보도자료를 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보도자료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문서 또는 인쇄물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또한 위 법조항의 배부행위라 함은 같은 조항에 규정된 문서·도서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문서·도서 등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문서·도서 등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교부행위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언론사 기자들에게만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언론보도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도자료 배부행위를 위 법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배부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금지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참조), 이 사건 보도자료에 직접적으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J 후보를 보수진영 단일 후보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자료에 J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기재된 65명의 인사 및 649개의 단체 중 대부분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그 지지의사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기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도자료 배부행위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통상적인 보도자료 배부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벌금 900만 원 나.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벌금 900만 원 1)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군] 선거범죄, 선거운동방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특별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벌금 600만 원) 2) 공직선거법위반 [범죄군] 선거범죄, 선거운동방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벌금 600만 원) 3)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벌금 9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A은 이미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전과로 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음을 잘 알면서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할 목적으로 신문광고를 한 것으로서 높은 전파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존의 사회활동에 비추어 평소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벌금 400만 원 나.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벌금 600만 원 [범죄군] 선거범죄, 선거운동방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특별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역시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