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08 피고인은 2020. 3. 9.경 남양주시 Q, 5층에 있는 ‘R PC방’에서, S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4,199,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69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남양주시 Q, 5층에 있는 ‘R PC방’에서, V 사이트에 접속하여 Neumann TLM 103 마이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V 메신저로 연락이 된 피해자 U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마이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6.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남양주시 Q, 5층에 있는 ‘R PC방’에서, S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드 오토 듀얼 팔레스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문자 메시지로 연락이 된 피해자 W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텐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남양주시 Q, 5층에 있는 ‘R PC방’에서, V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용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V 메신저로 연락이 된 피해자 X에게 “160,000원을 입금하면 미용기기 2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미용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1.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복(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등(이상 2020고단2908호 증거), 개인별 수용 현황(A, 2020고단5669호 증거) [2020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D, Z, F, AA, AB, AC, AD, E, K, I, AE, AF, AG, AH, AI, AJ, AK, M, AL, H, AM, AN, AO, P, AP, AQ, AR, B, J, AS, AT, AU, AV, AW, AX, AY, C, AZ, BA, BB, BC, BD, BE, BF, BG, G, L, O의 각 진정서 1. Y, D, Z, F, AA, AB, AC, AD, E, K, I, AE, AF, AG, AH, AI, AJ, AK, M, AL, H, AM, AN, AO, P, AP, AQ, AR, B, J, AS, AT, AU, AV, AW, AX, AY, C, AZ, BA, BB, BC, BD, BE, BF, BG, G, L, O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등, 확인증, 대화내용 등 [2020고단5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W, U의 각 진술서 1. X, W, U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서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 C 명의로 제출된 각 배상신청서에는 이러한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도박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개월여만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52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1,400만 원이 넘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전자상거래의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