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1. 2. 28.경까지 피해자 ㈜B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C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회사 대표인 D으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피해자 회사 명의의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법인카드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 E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 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총 2,032,97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F카드 관련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회사 대표인 D으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법인카드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 E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11,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총 2,501,932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법인신용카드 사용처의 장소․사용한 요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와 같은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2019. 10.부터 2020. 2.까지의 사용내역은 피고인이 당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부사장으로 근무함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피해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한 피해자의 대표자인 D과의 약정에 기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위 기긴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공한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2020. 3.부터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이 역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먼저 2019. 10.부터 2020. 2.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경부터 피해자의 부사장으로서 근무한 사실(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2쪽),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2.까지는 피해자로부터 급여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2, 3쪽)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D은 위 기간 중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수행하던 업무가 프리랜서로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기간 중의 수주내역을 보아 정식으로 채용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3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주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된 후 1년 뒤에 그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2권 제158쪽), 위와 같은 약정 하에서는 피고인이 비록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수주한 공사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급여 미지급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대표자인 D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급여에 갈음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할 특별한 유인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 역시 모두 피해자를 위하여 경비조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제4-2권 제159쪽)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D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15쪽), 한편 피고인 역시 위 기간 중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D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4-2권 제11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급여에 갈음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케 한다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2020. 3.부터의 신용카드 사용이 피해자를 위한 영업활동을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기간 동안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는 모두 피고인의 거주지가 위치한 고양시인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에서 피고인이 수주하고자 하였던 업체의 담당자 등을 만나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등을 하면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영업활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D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26쪽), 피고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고양시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가 피고인과 실제 영업활동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은 1회에 불과하고, 그 외 피고인과의 만남은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G 증인신문 녹취록 제4, 7쪽)], 판시와 같은 신용카드의 사용처 및 사용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식사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피해자를 위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닌,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