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58-1

범죄사실 기초사실 (주)삼성준에이전트는 신용등급 또는 한도가 부족한 사업자가 판매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나 자금이 부족할 때 피해자 삼성카드(주)와 물품대금에 대한 할부금융약정이 가능하도록 대출신청 업무를 대행하면서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대신 판매점으로부터 물품대금의 15% 내지 20%를 지급받는 할부금융 중개업체이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사업자와 할부금융약정이 체결되면 사업자가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판매점에 일시에 지급하고, 사업자는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한다. [범죄사실] B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위와 같은 물품대금에 대한 할부금융약정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5. 1. 5.경 사업소재지를 대전 중구 C, 2층으로 하여 D의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삼성준에이전트와 할부금융취급약정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 및 B은 대출이 필요한 피고인이 사업 매장에 전광판이 필요하여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약정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B은 2015. 6. 8.경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고인은 위 'G' 매장에 설치할 전광판 6대 구매대금 1,800만 원의 지급을 위한 할부금융 명목으로 약정대금 '20,741,544원', 월 할부금 '864,231원', 할부이자율 '연 14%', 분할회수 '총 24회' 등으로 된 '전자·내구재 할부금융약정 (신청)서', 위 사업장에 LED 조명이 설치되었다는 '물품 수령.설치 확인서', 연대보증의뢰 동의 및 연체율, 소유권 제한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B은 위 약정서 등 서류를 ㈜삼성 준에이전트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가전제품 구매대금이 필요하여 B에게 대출의뢰를 한 것이고, B은 약정한 수량보다 적은 LED전광판 등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전광판은 1개당 실제 판매대금이 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및 B 단지 할부금융약정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LED전광판 등을 설치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매장 수익이 적자인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할부금융 약정 내용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10. 경 B이 지정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전광판 구입 내역 첨부), 전자·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물품수령·설치확인서, 확약서, 할부금융취급약정서, 각 사업자등록증(E, G), 피의자 A 전광판 설치 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물품대금에 대한 할부금융약정 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준에이전트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B'에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7.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 부인 C 소유의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의 보증금 30,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보증금 명목의 30,500,000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 30,500,000원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7. 8. 11,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준비서면 1. 임대차계약서(2012. 5. 29.자 작성), 확인서(2012. 5. 29.자 작성) 1. 임대차계약서(임차인 G1), 2011. 11.24.자 작성), E호 계약금과 잔금거래내역(2011. 11.), 임대차계약서(임차인 H2, 2013. 10. 10.자 작성), E호 계약금 거래내역(2013. 10.), E호 잔금 거래내역(2013. 10.), 전입세대열람내역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37589 변론조서(증인 I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포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승소판결 확인서 지문감정의뢰 / 지문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증거목록 순번7 임대차계약서('임차인 J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증거목록 순번6 임대차계약서(임차인 K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서울 금천구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E호를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3,0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므로,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2. 경까지 F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F의 처 C와 사이에 2010. 5. 2. 이 사건 주택 2층 방 1칸 등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임대기간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2012. 5. 29. 이 사건 주택 E호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임대기간 2012. 5. 31.부터 2014.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 1. 5. 이 사건 주택 E호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임대기간 2015. 1. 20.부터 2017. 1. 19.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2012. 5. 29. 위 항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2012. 5. 29.자 전세계약금 3,500만 원에 관하여는 대금 지불 없이 출입국관리국 귀화신청용으로 계약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7. C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37589)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2012. 5. 29. C로부터 이 사건 주택 E호를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 원에 임대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중 3,0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C 가위 3,050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로 임대차계약서(2012. 5. 29.자)와 보증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에 대하여 C는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귀화허가 신청을 위하여 편의상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보증금 3,0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 및 이 사건 주택 E호에 실제로 거주하였던 임차인 G, L과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5)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8. 11. 이 사건 주택 E호에 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보증금 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 29.자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이 사건 확인서를 C에게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보증금 3,050만 원을 마련한 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확인할 금융자료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주택 호에는 다른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귀화신청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것은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편취하고자 하였던 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벌금형 선택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5:5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50세)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찌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고소장(2016-3286호, 피고소인 A) 1. 진단서 및 영수증 등,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이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인 C 마을주민들의 대표자로서 'A(D)'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E)를 통하여 마을의 공금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을 부근인 용인시 처인구 F에 'G'라는 사찰을 건립한 H와 마을 주민들 사이에 2012. 5.경부터 납골당 설치 문제로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H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마을 공금으로 이를 보관하면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26.경 H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I)로 50,000,000원을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을 공금 계좌인 'AD)'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송금하지 아니한 채, 그 중 30,000,000원을 다음 날 마을 주민에게 대여하고, 나머지는 대출금 이자 및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전액 임의 소비하고, 2013. 4. 26.경 H로부터 50,000,000원을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44,841원을 2013. 5.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건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하고, 20,000,000원을 2013. 5. 21. 같은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전액 임의 소비하고, 2016. 10. 5.경 H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I)로 30,000,000원을 마을발전기금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12.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977,823원을 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채 이를 마을 공금 계좌인 'A(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을 3회에 걸쳐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횡령 수법에 대하여, 피고인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 금융거래내역회신 1. 입출금거래내역(마을자금운영통장), 피고인의 여신정보(채무내역)조회, 채무상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횡령·배임,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업무상횡령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 다만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징역 2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마을 공급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였고, 대다수의 마을 주민들은 C 마을 주민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인 C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마을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한 피해 금원의 액수도 상당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부터 2018. 3. 20.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E생, 여)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 재와 같이 2018. 2. 17.부터 2018. 3. 20.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총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F에 대한 참고인진술서 사본 1. F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태국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심사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2명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외국인의 국내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국가의 출입국관리기능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과거에도 2017. 12. 21.부터 2018. 1. 4. 까지 같은 유흥주점에서 취업 비자가 없는 태국인 3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관할행정청으로부터 범칙금납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고용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15:20경 경북 경산시 압량면 내리 부근 도로부터 경북 경산시대학로 338에 있는 75번 종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25.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대학로 338에 있는 75번 종점 앞 교차로를 영남대학교 쪽에서 압량면사무소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5.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25, 19:54 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신유로 160에 있는 신유장군유적지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으로부터 오토바이에서 내려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도망하려 하였고, 위 E과 F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와 교통단속 및 교통위해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17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칠곡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112 신고와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정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및 징역형 선택(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9:32경 충북 음성군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앞 노상에서부터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음성휴게소)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 제도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사전에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경시하고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는 범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9:22경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에서부터 양주시 회정동 하이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9%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패널시공 및 창호공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7.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억 1,1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2. 7. 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확정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21억 1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청구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도 고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6:33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197에 있는 청천초등학교 앞 도로를 대구가톨릭대학교 방면에서 동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1: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사무소 3층 E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위 예비군 중대 상근예비역 병장인 피해자 F(21세)으로부터 진단서에 진단일자 및 발병일자가 없으니 다시 진단서를 받아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씨발, 니가 전화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예비군 중대 상근예비역 이병인 G(20세)로부터 사무실 수화기를 건네받아 위 예비군 중대장과 통화를 하다가 수화기를 책상 위로 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2회,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20분간 위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 예비군 중대 소속 병장인 피해자의 예비군 훈련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상해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상해죄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F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38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금괴 운반책인 B으로부터 "중국에서부터 C(일명 D)의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 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세관에서 적발이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8. 경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7,520,000원, 물품원가 42,760,000원)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 C, E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0. 18.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금괴 19kg(시가 887,084,000원, 물품원가 796,800,000원)을 밀수입하고, E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3. 5. 경부터 2016.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괴 6kg(시가 310,695,000원, 물품원가 310,695,000원)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17: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1-25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동길 3-1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5. 2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9세)의 처에게 '어이, 아가씨, 예쁘장하게 생겼네, 안녕'이라고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뭘 어쨌는데,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피고인들과 위 E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위 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G에게 제지를 당하자 '니들은 가라, 어린놈들 왜 왔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B H에게 '니들은 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H을 밀치고 주먹으로 H의 가슴을 때렸다. 그 이후 피고인 B은 G가 위 E을 상대로 진술청취를 중단하고 H이 있는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CD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관련) [피해자 이나 경찰관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폭행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들과 목격자인 E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치되고 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연이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 고인들이 수차례 방해 행위에 나아갔던 점,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의 경 우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 취득 경위] 피해자 B는 2018. 10. 19. 10:27경 성명불상자의 "물품 거래를 하자, 돈을 보내면 우리가 C에서 출고되는 3M 슈퍼그립 200제품 40,000개를 보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위 슈퍼그립 200제품 40,000개에 대한 대금 2,8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2,8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횡령행위] 피고인은 같은 날 11:23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1,600만 원을, 12:10경 2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카드대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1,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모바일포렌직 회신자료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1. F 대화내용, 주식회사 G 사업자등록증사본, 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계좌거래내역, 녹취서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 변제를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횡령한 1,800만원중 2019. 1.경부터 1,030만원(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90만 원 +360만 원 +60만 원 +50만원+70만원)을변제하였고,아직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부분은 770만 원이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으로서 2010. 1. 7. 건설업비자(E-9-2)로 국내에 입국하여2013. 1.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체류기간을 벗어나 2019. 1. 27.까지(체포일 : 2019. 1. 28.) 체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20: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덕포남로 117 소재 포남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한 F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택시를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22,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안현동 소재 경포해변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성덕포남로 117 소재 포남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I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회요청 회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을 재차 초래한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6년이 넘도록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