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D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으로 행세를 하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5%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0.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남, 50세)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저금리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금직원이 갈 것이니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출장 직원에게 건네주시면 대출이 진행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앞 도로로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4. 20. 15:50경 위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해금액의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E'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2020. 4. 21. 13:3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친구인 A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아, 위 'E'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으로 행세를 하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5%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J(남, 70세)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이 필요합니다. 회사직원이 갈 것이니 보증금 960만 원을 출장 직원에게 건네주시면 대출이 진행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 반월역 앞 도로로 현금 96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4. 21. 13:30경 위 반월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해금액의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E'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4. 21. 16:55경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청하신 대출금 4,160만원이 아닌 5,000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우선 차액을 먼저 저희 직원에게 주시면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반월역 앞 도로로 현금 84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4. 21. 16:55경 위 반월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해금액의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E'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경 지인인 A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아, 위 'E'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으로 행세를 하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5%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2. 11:00경 피해자 L(남, 67세)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저금리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금직원이 갈 것이니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N아파트' 정문 앞 도로로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 13:10경 위 'N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3 내지 5호, 제9 내지 12호에 대하여 범죄수익금으로 몰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각 물건은 장물로 피해자환부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 없다. 판시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의 대부분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액의 이익만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가담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유인책,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들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고려할 때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