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택배 사무실의 내실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여, 12세)이 아프다고 하자, 자신의 옆에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열이 나는지 확인한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5. 23:30경 전북 장수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여, 14세)을 이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2.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3.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컴퓨터로 만화를 보고 있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일어나라고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5. 23:00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여, 15세)이 아프다고 하자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자신과 마주보도록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7. 23:00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여, 15세)을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피해자 E의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2항에 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3 내지 6항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경우 공개·고지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정보들과 성범죄 죄명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등 공개 및 고지에 의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 내지 6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여야 할 10대의 자녀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기간 복역 후 출소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