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2018고단210] 피고인은 안성시 F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5. 임금 3,076,922원, 2016. 12. 5.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5. 임금 1,500,000원, 2015. 11. 30.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7. 6. 임금 2,200,000원, 2017. 7. 임금 2,200,000원, 2017. 8. 임금 2,640,000원, 2017. 9. 임금 2,200,000원, 2017. 10. 임금 2,2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 명의 임금 총 16,016,922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재구매직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H을 2017. 5. 18. 20:24경 H의 핸드폰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76,922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11. 30.경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경리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J을 2017. 10. 30. 18:00경 D 이사로 하여금 J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4,133,3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59] 피고인은 안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5.경부터 2017. 6.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입금 합계 8,707,83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4,307,83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5.경부터 2017. 6.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516,39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합산액이 4,300여만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1)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입금 합계 5,914,58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참조)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지급 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B의 2018. 2.분 및 3.분 임금 합계 5,757,74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2017. 6. 5.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B 외 2명의 임금 합계 51,441,572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09,26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근로자 B, E, D,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5.경 및 2019. 2.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