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0: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제 곧 E 사장으로 취임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도와준다면 마포 신축공사 현장을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 아니었고, 마포 신축공사에 대해 도급을 해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의 공사현장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경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 합의양해각서, A 건외 계약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5. 1. 5. D과 사이에 포괄적 공사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500만 원 중 일부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D에게 ‘E 사장으로 취임한다’거나 ‘마포 신축공사현장’ 도급을 준다고 말한 적이 없다. D은 위와 같은 말을 믿어서 피고인과 포괄적 공사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경력과 능력을 믿고, D이 M에 대한 사기 범행을 벌이면서 피고인의 명성을 이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마포 건설현장에 대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거나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사장에 곧 취임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주변인들에게 ‘E 사장에 취임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부터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인이 피고인을 소개해주었고, 피고인이 E에 사장으로 곧 취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E에서 마포 현장에 착공을 하고 준공을 내니 그에 대한 하도급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행사 대표하고 자기 몫이 10%가 있다고 했다. E에 취임함과 동시에 자기가 책임지고 E로 준공을 내는데 거기에 자기가 줄 수 있는 몇 건의 공사 발주를 주겠다고 했다.’, '취임 예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열흘 있다가 취임한다고 했다. 그 말을 7~8개월 동안 믿었다.’, ‘자기 프로필이 인터넷에 깔려있다고 했다. E같은 1군 N에서 대표를 한 적도 있고, 청와대에 관계된 일도 있다고 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발언의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여 직접 듣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총괄회장인 K로부터 마포 공사현장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의 10%를 받기로 하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도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포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받기로 한 구체적인 지분율’ 등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F은 ‘피고인이 E 사장에 취임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옆테이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할 때 ‘피고인이 곧 E 취임을 하네 마네, P에게 전화를 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인터넷의 약력을 보아도 대통령 인수위원이라거나 무슨 교수라거나 되어 있어서 주변에서도 다 피고인을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 사장으로 곧 취임하니 기다려 달라. 내가 E 사장으로 가게 되면 마포건물 분양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음식점, E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잘 말해달라’는 말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E 사장으로 취임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E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즉 ‘(피고인이 청와대) 모임에 맨날 가고, 물러나는 E 사장이 비리라든가 문제로 곧 물러난다’, ‘인수위원회 그런 쪽으로 해서 항상 거기(청와대)에 참석을 했다‘는 등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무렵 이 사건 피해자와 관련 없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E 사장에 곧 취임한다, E 사장으로 취임하면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였는데,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문제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고, 수사기관에서 각하 처분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 사건 피해자와도 별다른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만 보더라도 G는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E 사장 취임’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이다.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피고인이 곧 E 사장으로 취임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공사를 수급할 능력이 된다면) ‘마포 신축공사 건설현장에 관하여 도급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Q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마포건설현장’이라 한다)의 하도급공사를 맡길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도급을 줄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마포건설현장에 대하여 하도급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마포공사현장의 건축주인 H와 H의 회사에서 일하며 실무를 담당하였던 I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H의 자금 능력이 상당하여 이 사건 마포공사현장과 관련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은 바 없고, 일체의 차입 없이 수월하게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마포공사현장의 신축 건물이 2015. 10.경 준공을 받았고 2015. 2.경에도 이미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으며 일부 임대차계약도 체결된 이후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H와 R 주식회사 사이에 2012. 8. 21. 작성된 ‘부동산 매도의향서(이하 ‘이 사건 매도의향서’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도의향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인 2012. 8. 31.까지 매도금액 440억 원 또는 그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아 위 문서는 그 무렵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의 총괄회장 K은 이 법정에서 ‘O에서 L 상무를 파견하여 이 사건 마포공사현장에 L가 상주하고 있었고 위 현장의 건축주인 H측도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는 이 법정에서 ‘O에서 토지관계, 토지 확보를 주된 업무로 하였고, 현장 감독 업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H 측이 이 사건 매도의향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K의 진술과 배치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2013. 3.경 O 총괄회장인 K과 사이에 이 사건 마포건설현장에 대해서 합의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각서는 A4 용지 1장에 양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각서이고, 피고인이 추후 지급받아야 할 수익 지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활동 내역에 대한 자료로 제출한 다른 용역계약서(수사기록 186면, 194면, 197면 240면 이하 등)와도 그 내용 및 형식의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마포 현장에 대해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의향서를 받은 이후에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도 위 매도의향서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양해각서에 따라 이 사건 마포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받을 대가가 매출의 10%나 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맡은 업무도 ‘시공사 선정, 자금조달, 설계변경, 분양 등 제반 주요 업무’를 모두 포괄하는 점, 이 사건 매도의향서는 이 사건 마포공사현장에 대한 O 측의 핵심적인 권리에 관한 문서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매도의향서에 기재된 기한을 넘어 O에서 위 현장에 대한 업무를 진행할 권리가 있는지 당연히 확인하고 알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만연히 이 사건 합의양해각서에 따라 이 사건 마포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이 있다고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의 사기행각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하도급공사를 주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애초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포건설현장에 대한 하도급공사를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발언을 믿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줄곧 피해자가 F에 대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건설업계에서 명망 있는 피고인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F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하더라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E 사장으로 취임하리라는 말을 믿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별도의 사기 범행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지급한 2,000만 원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포괄적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곧 E 사장으로 취임할 것이다’라는 발언 외에 ‘이 사건 마포건설현장에 대한 도급을 줄 권한이 있다’는 말도 하였고 피해자는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고 싶어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포괄적 자문용역계약을 체결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마포공사현장의 도급을 줄 권한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이를 믿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포괄적 공사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지 의문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