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춘천시의회 의원 당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 2014. 3. 4.부터 2014. 7. 4.까지 회계책임자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이다. 1. 피고인 A, B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및 2014. 5.경 춘천시 I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인 J에게 차량 기름값 및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만 원(2014. 4.경 20만 원, 2014. 5.경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C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5. 19.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 K, L, M, N, O, P, Q, R와 자원봉사자 S, T, U 등 총 11명에게 각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 C, D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6. 9.경 춘천시 V에 있는 W 음식점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에 대한 수당 및 실비를 1일 7만 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고 나서 P 등 8명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중식비 보전 명목으로 각각 9만 원씩 합계 7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 24.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S, T, U에게 식비 명목으로 각각 9만 원씩 합계 2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J을 통해 자원봉사자 S에게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9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말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X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그 식비를 우선 계산하면 나중에 주겠다고 하여 P로 하여금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한 후 식사비 124,000원을 P의 남편 Y이 그의 카드로 계산하게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J을 통해 Y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1) 미신고예금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지출 부분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인 J에게 차량 기름값 및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인 A의 농협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6.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904,000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2) 회계보고서 누락 부분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서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춘천시 영서로 2668에 있는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A의 선거비용에 대하여 34,991,798원을 지출한 것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기재된 것 외에 2014. 4.경 J에게 차량 기름값 및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6.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904,000원을 선거비용으로 더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선거비용 2,904,000원의 지출을 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 S, Y, Z, Q, M,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L,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신용카드거래내역(증거기록 제112쪽)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제294쪽) 1. 'AA' 기푸트카드 구입내역 1.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의사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2014. 4.경 및 2014. 5.경 J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2014. 5. 24. 2014. 5.말 및 2014. 6. 5.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5호(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선거비용 관련 미신고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의사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263조 제2항, 제265조, 제18조 제1항 제3호{판시 제4의 나. 1)항의 죄와 나머지 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경 J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4의 나. 1)항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5.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19. S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에게 판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 각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J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당시 전화로만 선거운동을 하여 기름값 등이 소요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J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당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 신분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사람들을 만나거나 피고인 A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외부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실, 피고인 A이 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2014. 4. 4.경 자신이 운영하던 AB의 대표이사직을 승계받은 D을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였는데, 당시 자원봉사자 신분에 불과했던 J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4. 5. 19.경 선거사무장을 J으로 교체한 사실, 그 이전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는 J은 자원봉사자 신분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고, 따로 직업이 없어서 소득 또한 전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여기에 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설령 피고인 A에게 거액의 당선사례금을 받지 못하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 A, B으로부터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은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던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고 따로 소득이 없었던 J에게 선거운동(출퇴근 등)에 있어 소요되는 기름값 등의 실비를 보전할 명목으로 판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원들에게 신발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선거사무장으로서, C, D과 함께 피고인 A 선거사무실에서 중요안건 결정, 선거사무원 독려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반면에 여자 선거사무원들 및 자원봉사자들은 단순 선거운동이나 행정업무에 종사하였을 뿐 위 의사결정과정에 참석하지는 못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이 하나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실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크기가 커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선거운동원들이 이를 상세하게 들을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결국 다른 선거운동원들은 피고인 A, C과 사이에 판시 공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위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J의 진술밖에 없는데 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 A, C의 공모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각, 피고인 A이 선거캠프 사무실에 상주한 시간 등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J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 A이 C과 판시 범죄사실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교적 명확한 점, 선거운동원들에게 운동화를 일괄적으로 교부한 것은 선거캠프 차원에서 단합을 꾀하고 선거운동원들의 통일적인 행동을 기하며,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취지로서 단순히 선물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이미 다른 시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경험한 C으로서는 그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사무실의 최종적인 책임자인 피고인 A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사무실에서 'AC에 있는 AA에 가서 A 선거캠프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운동화를 수령하라'라는 얘기를 들어 위와 같은 운동화 교부가 선거사무실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4의 가. 2)항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D이 S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 B이 S에게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가 A의 선거사무실에 합류할 당시 J의 추천을 받아 선거사무원으로 임명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선거사무원의 정원이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서자 부득이하게 자원봉사자로 임명되어 선거운동을 하였고 S로서도 어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D이 S에게 금전을 대여할 정도로 양 당사자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 본 상황에서 대여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는 대신 굳이 기록에 남지 않는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그에 반해서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J, S, Z의 각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호 간의 진술에 모순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S에게 판시 금원을 선거운동의 수당 또는 실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00만 원 ~ 916만 원(= 기본범죄 양형기준 상한 500만 원 +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250만 원 + 제3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166만 원, 천 원 단위 이하 버림)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제4의 나. 1)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가) 제1범죄 : 2014. 6. 5.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나) 제2, 3범죄 : 2014. 4. 공직선거법위반죄, 2014. 5.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00만 원 ~ 916만 원(= 기본범죄 양형기준 상한 500만 원 +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250만 원 + 제3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166만 원, 천 원 단위 이하 버림) 2) 판시 제4의 나. 1)항의 죄 선거비용 관련 미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00만 원 ~ 916만 원(= 기본범죄 양형기준 상한 500만 원 +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250만 원 + 제3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166만 원, 천 원 단위 이하 버림)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00만 원 ~ 916만 원(= 기본범죄 양형기준 상한 500만 원 +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250만 원 + 제3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166만 원, 천 원 단위 이하 버림) 5.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나. 피고인 B : 판시 제4의 나. 1)항의 죄 벌금 100만 원, 나머지 죄 벌금 400만 원 다.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라. 피고인 D : 벌금 80만 원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돈과 신발 등을 사후에 대부분 회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한편 이에 해당하는 회계를 누락한 사건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수령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B, C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일부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식사비대납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C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4. 5. 24.경 강원도 춘천시 AD에 있는 AE 음식점에서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위 K 등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식사비 150,500원을 피고인 C이 그의 카드로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5. 25.경 강원도 춘천시 AF에 있는 AG 음식점에서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위 P 등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식사비 73,150원을 피고인 C이 그의 카드로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5. 26.경 강원도 춘천시 AH에 있는 AI 음식점에서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위 P 등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식사비 60,000원을 피고인 C이 그의 카드로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위 각 음식점에서 선거사무원 등과 같이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선거사무원 등의 각자가 먹은 음식에 대하여는 각자의 식비를 부담한 이상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 등에게 판시 제3항 및 제4.의 가.의 1)항에서 중식비 보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과 별도로 식사비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판시 제4.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원봉사자 S, T, U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중식비 명목으로 각각 9만 원씩 합계 27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거사무원들 중 돈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피고인 C에게 일단 그의 카드로 점심식사비를 계산하고 나중에 선거사무원 등으로부터 이를 정산받기로 한 사실, 추후에 피고인 B은 선거사무원 등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식비 21,000원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식비를 정산받은 사실, 그 다음부터 선거사무원 등은 점심식사를 할 때에는 각자 식비를 부담하여 각자 식비에 상당하는 돈을 모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C과 D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8명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중식비 보전 명목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각각 9만 원씩 합계 72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원 등과 점심식사비를 각자 계산하되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사전에, 선거사무원들에게는 사후에 중식비 명목으로 선거운동기간 13일의 기간 동안 하루 7,000원씩(선거사무원 등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음식점에서 먹은 1인당 식비와 관련하여 2014. 5. 24. 및 2014. 5. 25.에 먹은 식비는 각 7,000원, 2014. 5. 26.의 식비는 6,000원이었다)에 해당하는 9만 원(≒ 7,000원 × 13일)을 각각 지급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점심식사를 할 때마다 선거운동원들로부터 중식비를 각자 걷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교통편의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5. 26.경 및 2014. 6. 3.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O 등 선거사무원들에게 25인승 소형버스를 제공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선거사무원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려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교통실비 명목으로 1일 2만 원씩 합계 2,0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출마한 춘천시의회의원선거 AJ선거구는 다른 지역구에 비하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선거운동 도중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위 교통실비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의하면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하면서, 이를 구체화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2항은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장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직선거를 시행함에 있어 모든 지역구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아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옮겨다니기 위하여 교통편이 필수적인 지역구가 있는 반면 대도시와 같이 도보만으로도 충분히 선거운동이 가능한 지역구가 있으므로 어느 지역구의 크기가 너무 커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도보로 도저히 이동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교통편을 제공한 경우까지 교통실비 명목으로 수당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지역구의 규모가 작은 경우와 비교할 때 너무 지나쳐 형평성에 반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규정취지에도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교통편의는 선거사무장 등이 출퇴근을 함에 있어 교통편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도중에 선거운동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선거사무원들 및 자원봉사자들은 각자 차량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출퇴근한 사실, 피고인 A의 지역구가 있는 AK, AL의 크기가 너무 커서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도중에 장소를 옮길 필요가 있을 때에만 소형버스를 동원하여 이들을 실어나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3. 정치지금법위반 부분 가. 선거비용 관련 미신고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지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무죄부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원들 및 자원봉사자들과 식사를 한 후 C을 통하여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인 A의 농협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식비를 계산하여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283,650원(= 150,500원 + 73,150원 + 60,000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각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들이 각자의 식비를 부담한 이상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선거비용 관련 미신고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지출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죄부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83,650원을 선거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283,650원이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무죄부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원들 및 자원봉사자들과 식사를 한 후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인 A의 농협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식비를 계산하고, 무죄부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원들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음에도 수당 및 실비에서 교통실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급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판시 제4의 나. 제2)항 기재 금액에 2,323,650원(= 2,040,000원 + 283,650원)을 더하여 총 5,227,650원의 선거비용 지출을 누락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각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들이 각자의 식비를 부담한 이상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위 교통실비를 공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죄부분 제1,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323,650원을 선거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2,323,650원이 선거비용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나. 제2)항 기재의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