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회계법인의 대표이사인 회계사로서, 2013. 3. 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하 'F') 본사 부근의 'G' 식당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F이 발행한 수표번호 'I', 액면금 '1,000,000,000원', 발행일 공란의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를 보관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2013. 3. 하순경 위 F 본사의 재무이사 사무실에서 재무이사 J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임의로 반환함으로써, 피해자 소유로서 지급제시일에 수표금이 제대로 지급되기 어려워 시가 불상으로 평가되는 이 사건 당좌수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감사보고서, 각 차용증 및 주식담보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보관증, 감사신고서, 내용증명, 수표어음용지 폐기 신청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J에게 임의로 반환한 바는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금 조달용으로 교부받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더 이상 보유할 권한이 없다고 믿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F의 재무이사 J에게 반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하겠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멋대로 J에게 반환하는 사실상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당좌수표를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피고인은 F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13. 3. 초순경부터 3. 19.경까지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회계감사결과 발표를 앞둔 2013. 3. 15.경 피해자로부터 이사건 당좌수표를 보관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자리에서 직접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준 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수령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보관증의 내용 자체가 '(F에 대한)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의견으로 나오고, 정기주주총회에서 (F의)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상호 입회하에 이 사건 당좌수표를 폐기·서손 처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당좌수표 원본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F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보관증의 내용대로 피해자가 입회한 가운데 이 사건 당좌수표를 폐기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당좌수표를 피해자가 아닌 F의 관계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또한, 피고인이 위 J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F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반하여 F의 재무이사 J는 피해자에게 F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일 뿐, 피해자의 F에 대한 채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나 이 사건 당좌수표의 실제 용도 등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와 F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고 이해관계 역시 대립하던 상황이었고, F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J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은행에 반납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J에게 임의로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할 당시 그와 같은 반환 행위가 피해자보다는 F이나 위 J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행위라는 사정 또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나아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회계법인은 2013. 3. 19. 경 F에 대한 2012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46기(2011. 1. 1. ~12. 31.) 및 제47기(2012. 1. 1. ~ 12. 31.)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제시하였고, 2013. 3. 21. 경 위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자, 피해자는 그 무렵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하여 줄 것으로 요청한 데 이어, 3. 26.경에는 이 사건 보관증에 따른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무시한 채 2013. 3. 하순경 이 사건 당좌수표를 J에게 반환하였고, J는 4. 16.경 이 사건 당좌수표를 우리은행에 반환하여 이를 폐기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한 행위는, 스스로 이 사건 당좌수표를 처분할 어떠한 권한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J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하여 그에 대한 처분을 맡긴 것이어서, 그 자체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가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자금 조달용으로 교부된 것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인인 F의 관계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에 대한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J에게 반환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출한 이상, 이 사건 당좌수표의 실제 용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아닌 F에 대하여 문제되는 사항일 뿐이므로, 이 역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묻는 데 어떠한 지장도 없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의 법률적, 경제적 의미와 그 효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지닌 회계사로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의 보관을 의뢰받고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관증까지 작성하여 준 바 있음에도, 그와 같은 약속을 무시한 채 함부로 이 사건 당좌수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결국 이 사건 당좌수표가 폐기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당좌수표에 기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199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당좌수표의 실제 가치를 거의 인정할 수 없어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역시 극히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가운데,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상 법인의 임원을 신뢰하여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그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F이 발행한 수표번호 'I', 액면금 '1,000,000,000원'의 이 사건 당좌수표를 보관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2013. 3. 하순경 위 F 본사의 재무이사 사무실에서 재무이사 J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임의로 반환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당좌수표, 시가 10억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J에게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좌수표는 당시 그 실제 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그 피해액이 액면금 상당액인 10억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의 보관을 의뢰받은 후, 이 사건 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음에도, 그 후 피해자의 사전동의 없이 임의로 위 J에게 액면금 10억원의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의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한 2013. 3. 하순경 무렵에는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F의 실제 자금능력이 매우 악화된 상태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지급 제시하더라도 F로부터 그 수표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고 보이는 등 이 사건 당좌수표의 경제적 교환가치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고,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당좌수표의 실제 가치가 10억원에 이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적어도 이 사건 당좌수표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 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1) 즉, F의 2012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2. 12. 31.을 기준으로 F은 그 자산이 40,867,383,293원, 부채가 26,934,414,143원, 자본이 13,932,969,150원이었으나, 위 자산 가운데는 11,077,685,957원의 선급금 및 대여금 채권을 비롯하여 실제 회수 곤란한 채권이나 가치 없는 자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F은 2012 사업연도에 12,613,738,471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데다가, 2012. 12. 31. 현재 F이 보유한 현금 80억원과 보통예금 310,032,830원 등 현금성 자산 합계 8,310,032,830원 중 80억원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290,060,537원의 예금은 차입금 상환 지연에 따라 압류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당시 F에서 사용 가능한 현금자산도 19,972,293원(= 8,310,032,830원 - 80억원 - 290,060,537원)에 불과하였다. 3) 이에 따라 F은 2013. 2. 9.경 이미 합계 4,656,769,125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3. 15.경 위와 같은 연체사실의 발생을 공지할 수밖에 없었고, 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D회계법인 역시 3. 19.경 앞서 본 바와 같이 F에 대하여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F은 2013. 4.경 상장 폐지되기에 이르렀고, 뒤이어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뒤인 5. 15.경 F 발행의 당좌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 거절됨에 따라, 5. 16.경 F에 대하여 당좌거래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나71335 손해배상(기)}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당좌수표의 실제 가치가 거의 없음을 전제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도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