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판시 2019고단3920, 2020고단145 사건의 공통된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하고, 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의 실제 대표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렌트카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6. 27.경 위 E 명의로 H 소유인 경주시 I 외 9필지 토지를 매입하면서 H에 2017. 11. 25.을 변제기로 하는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과 그의 아버지 J는 공정증서로써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였다. 피고인들은 렌트카 임대를 계기로 알게 된 후 서로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다가 H에 대한 위 채무 변제기의 하루 전날인 2017. 11. 24.경 ‘피고인 B이 E에 1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정산하고, 이를 향후 G와 E가 동업하여 진행할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G가 납입한 투자금으로 인정하며 E가 향후 60일 이내에 투자금 2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E는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는 외에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고, 이를 피고인 A의 아버지 J가 보증하고 5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계 약서상 합계 5억 원 상당의 반환약정 및 배상약정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의 내용이었고, 피고인 A은 실제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B도 실제 이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 2019고단3920(피고인 A, B) H는 약정한 변제기한인 2017. 11. 25.이 지나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7. 12. 7.경 보증인인 J 소유의 대구 동구 K아파트 L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2018. 1. 9.경 J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의 신청으로 개시된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채권으로 정산된 1억 5,000만 원만을 근거로 채권자로서 참여할 경우에는 피고인 B이 배당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전에 체결한 J 명의의 5억 원짜리 차용증 작성 약정을 상기하며 J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허위로 증액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8. 2. 5.경 E 사무실에서 ‘2017. 11. 30. 두 달간의 기한으로 J가 B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시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위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자 J는 채권 자 B에게 2017. 11. 30.자 차용대금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바로 변제하기로 한다’는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J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인 H를 해하였다. 2020고단145(피고인 A, B) 채무자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4.경 위 전제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5억 원 상당의 허위의 반환약정 및 배상약정이 포함된 계약서를 각자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은 2018. 2. 22.경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하합105호로 E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에 대하여 위 계약서상 허위의 반환약정 및 배상약정으로 인한 합계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여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킨 후 2018. 5. 14. 파산선고를 받아 2018. 7. 13. 그 선고가 확정되었으며, 2018. 7. 18. 피고인 B은 대구지방법원에 위 파산사건에 관하여 위 5억 원의 허위 채권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178(피고인 A, C) 1. 사기 보안시스템장비 판매업체인 피해자 O(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2018. 3.경 P카드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구매하는 업체가 P카드를 이용하여 장기무이자 할부를 조건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P카드가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우선 지급하되, 위 구매업체가 할부대금 납부를 연체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그 할부대금을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무이자할부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였다. Q은 피해자 회사와 신용카드 업체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사업자금 등이 필요한 구매업체를 모집한 뒤, 피해자 회사가 장비공급업체로부터 보안시스템 장비를 공급받아 구매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장비를 이용하여 납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한 후 피해자 회사가 장비공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구매업체 운영자와 편취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C는 2017. 11.경부터 2017. 12.경 사이에 R의 실제 운영자이자 사돈지간인 S로부터 R 운영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3.경 피고인 A 및 위 Q과 함께 R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장비구입계약을 한 후 피해자 회사가 장비공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3.경 R의 직원 T에게 ‘S로부터 의뢰 받은 대출에 필요한 절차이니 협조하라’는 취지로 미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8. 3. 15.경 T으로부터 R 법인 인감을 넘겨받아 R 명의의 P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8. 3. 27.경 부산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와 보안시스템장비인 ‘PTZ 적외선카메라 20개, NVR 녹화장비 1개, HDD 4개, 문서보안솔루션 1개, 방화벽/VPN 1개, 운영서버 1개, 스토리지 1개’를 2억 9,7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P카드로 2억 9,700만 원을 결제하고, Q은 U의 V에게 U가 피해자 회사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2억 4,948만 원에 공급하되 위 제품을 R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부탁하여, U의 V이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후 Q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이용하여 U가 R에 위 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3. 30.경 보안시스템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2억 4,948만 원 상당의 어음을 U에게 교부하게 하고, U의 V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Q의 기업은행 계좌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억 4,948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R의 실제 운영자 S로부터 R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R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실제 물건을 구매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돌려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소위 ‘카드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3. 27.경 마치 R가 O으로부터 2억 9,700만 원 상당의 CCTV 및 문서보안장비 물품을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발급받은 R 명의의 P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그 대금을 결제한 후 그 무렵 P 카드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은 O과 같은 회사로부터 다시 ‘카드깡’을 의뢰받은 U, W 등에서 각각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2억 1,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2020고단4739(피고인 A, C) 피고인 C는 2017. 11.경부터 2017. 12.경 사이에 R의 고문으로 근무하는 S로부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 을 기화로, 사실은 대출을 주선하고 대출금을 받아 R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R 관련자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절차라고 거짓말을 하여 R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만 한 후,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카드깡’ 업주들을 주선해주고 이를 통해 조성한 금원을 나눠 쓰기로 함으로써 R로부터 위 카드깡 대금 상당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R의 직원 T에게 ‘대출에 필요한 절차이니 협조하라’는 취지로 미리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8. 3. 15. 대구 동구 X 소재 R 사무실에서 위 거짓말에속은 T으로부터 R의 법인 인감을 넘겨받은 것을 기화로, P카드 법인회원 가입신청서에 법인명 ‘(주)R’, 법인등록번호 ‘Y’,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명 ‘Z’,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R 명의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P카드 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카드 법인회원 가입신청서 등 문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96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9.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25호 법정에서 채권자 H가 채무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7카명2329호 재산명시 사건의 재산 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구 동구 AA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해 24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재산에 대한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20(피고인 A, B)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계약서(태양광사업) 2020고단145(피고인 A, B)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파산선고 확정일)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3178(피고인 A, C)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AC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D, S, T,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22, 27)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신용카드 등 결제정보(R), 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추가 증거목록 순번 28) 2020고단4739(피고인 A, C)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D, S, T,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P카드 가입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법인용), 신용정보동의서(대표이사), P카드 소유자 확인서, 온라인 총괄 관리자 신청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녹취록 2021고단2968(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송달 현황 목록 판시 전과(피고인 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확정 사건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판시 2021고단296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2)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1고단296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판시 2020고단3178 사건 추가 증거목록 순번 34)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기파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가공매출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3조, 제30조(사기파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 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가공매출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19고단3920, 2020고단145 사건(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파산사건에서 신고한 채권은 진정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나 J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와 J가 피고인 B에게 부담한다는 5억 원의 채무는 실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채무를 만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판시 2019고단3920 사건 수사기록 595, 596쪽)에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 1억 5,000만 원과 손해배상금 3억 5,000만 원을 합한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손해배상금을 3억 5,000만 원의 거액으로 정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에는 구체적 사업 내용, 수익 분배, 채무 부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한 바가 없다. G, E와 J 사이의 금원 송금 내역(판시 2020고단145 사건 수사기록 89~91쪽)을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서 정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아버지인 J에게 금원이 송금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G 및 E의 법인등기부상 회사 설립 목적에는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위 회사들의 재정상태 및 피고인들의 사업 경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 내지 위 회사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할 만한 객관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차용증과 공정증서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J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위 내지 5억 원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판시 2019고단3920 사건 수사기록 659, 660쪽). H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장을 설립하기 어려운 토지여서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억 5,000만 원의 거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순순히 응한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판시 2020고단3178 사건(피고인 A,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융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 기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Q을 통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깡’을 한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물품이 실제로 납품되지 않을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E와 관련하여 AE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R 명의로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Q에게 부탁하여 진행된 ‘카드깡’을 통해 2억 원 이상의 금원이 마련되었는데, 위 금원은 AE에게 전액 입금된 다음 2018. 4. 18.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의 계좌로 1억 3,100만 원이 송금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R가 아닌 다른 회사에 대한 과거의 ‘카드깡’을 한 대금을 추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카드 발급에 따른 금원지급시기 등을 고려할 때 R와 관련된 금원 중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의 피해자 회사 기망 여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R가 필요한 자금을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는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를 통해 물품을 가장 구매하여 이를 통해 자금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A이 Q 등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점, 피고인은 처음 AH카드로 ‘카드깡’을 시도하려고 하였고, 비록 그 이후 P카드로 ‘카드깡’이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A에게 건네준 R 관련 서류를 회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P카드가 발급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카드깡’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8. 2.경 A에게 ‘카드깡’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면, A이 2018. 3. 말경 내지 같은 해 4. 초순경 AC에게 ‘카드깡’을 통해 마련된 자금 2억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235쪽), 피고인은 Q으로부터 2018. 7. 23.과 2018. 7. 30.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수사기록 244, 245쪽), 위 금원을 R에 입금하지 않고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사건 해결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S가 위와 같은 금원 사용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카드깡’이 진행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 R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였을 때 A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이유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공매출의 신용카드거래를 통해 자금융통을 중개 또는 알선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2020고단4739 사건(피고인 A,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P카드 관련 R 명의의 서류들을 작성함에 있어 R 측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하였고 R 측의 승낙이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R의 대표자인 Z에게 법인 명의의 P카드 발급을 위한 각종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위 서류들에 자신의 직위를 R의 과장으로 허위 기재한 점, 피고인 C가 2018. 4. 하순경 피고인 A에게 ‘R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P카드 관련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 바람에 R 통장에서 금원이 인출되어 골치가 아프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405, 406쪽), R 측에서 P카드 발급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만, R 측이 카드대금 납부 요청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을 인식하게 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카드대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착오한 상태에서 P카드 발급 관련 서류에 날인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서류들을 작성함에 있어 R 대표자의 승낙이 없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2021고단2968 사건(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어머니인 AI의 사망으로 이 사건 임야의 지분 48분의 8은 2002. 1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2. 1. 피고인의 아버지인 J에게 지분 48분의 4, 피고인과 AJ에게 각 지분 48분의 2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건네주는 등 분할 협의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2016. 8. 11.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지분에 관하여 2016. 7. 18.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42990호의 가압류결정정본을 직접 송달받은 점(수사기록 51, 8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 1개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1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가 문서를 위조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2억 원 이상의 금원을 돌려받아 채무변제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피고인 C가 사기 범행으로징역형의 실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