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37

범 죄 사 실 2020고단2237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2004.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03. 12. 18.경 사기 피고인은 2003. 12. 18.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E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코스닥등록을 준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4. 4. 20.경 사기 피고인은 2004. 4. 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는 주식회사 J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주식회사 J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04. 6. 11.경 사기 피고인은 2004. 6.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K과 제휴하여 기관 공모주 할당을 받았는데, 공모주식대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10일 뒤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모주 할당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의 남편인 M를 통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2. 12.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2004. 3. 10.경 사기 피고인은 2004. 3. 10.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R 까페 안에서 피해자 P에게 “공모주를 구입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20. 9. 10.경에는 이익배당을 할 것이며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공모주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3. 10.경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2004. 3. 15.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4. 6. 9.경 사기 피고인은 2004. 6.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P에게 “앞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모주가 있으니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공모주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5 피고인은 2004. 3. 14.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T은행 안에서, 피해자 U에게 “여의도 컨설팅 M&A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달라. 6개월 후에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M&A사업에 투자하거나 6개월 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0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8. 26.경 피해자 V의 남편을 통하여 피해자 V에게 “내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월 5%의 수익금을 줄 테니 투자를 해라. 투자원금은 원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 5.경 공모주매매 대행회사인 ㈜W에 공모주 매입대금을 지급하고서도 주식을 교부받지 못하는 바람에 5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중개하는 공모주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불확실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월 5%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3. 9. 29.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E호에서 피해자 X에게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는 회사인 Y 공모주에 투자하면 2개월 만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03. 5.경 5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중개하는 공모주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불확실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짧은 기간에 고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4. 1. 19.경 위 B빌딩 E호에서 피해자 X에게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는 회사의 공모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추가로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03. 5.경 5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중개하는 공모주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불확실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짧은 기간에 고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 P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외주식 투자약정서 등 피해자들 제출자료, 거래내역, 입금증 [2021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2021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편취금이 2,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5,5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무렵 도주하여 16년간 중국에서 도피하다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도피생활이 어려워지자 귀국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