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04] - 피고인 A 1. 2013. 12.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9. 04: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248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2.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4,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주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56]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0. 01:3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그 당시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로 위 주점 계산대 위에 피해자 소유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국민카드, 신한카드, 대구은행카드, 롯데카드 및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10. 03:20 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그 당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2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뒤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도난카드 신고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28. 03:4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주점 인근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 04:41 경 의정부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사실은 그 당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위 다.항과 같이 S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35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다.항과 같이 S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를 U에게 교부하고, U이 위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작성한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한 뒤 U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28, 07:20경 위 제1의 라. 항의 V 주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놀던 위 주점 종업원 W의 귀가 문제로 피해자 U(여, 61세)과 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952] 피고인은 2013, 10, 9, 21:30경 대구 달성군 X에 있는 'Y 노래방'에서, 피해자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의자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여권 1개, 통장 2개, 체크카드 3개, 현금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시가 22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969] 피고인은 2013, 12, 4. 02:5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AA 지하 1층 1)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검사의 2014. 7. 8.자 공소장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종전의 공소사실과 별개의 행위로서 공소사실의 일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한다. 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노래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농협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주류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및 위 'AC 노래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AD 소유인 갤럭시 2 휴대폰 1개, 우리은행 BC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 CCTV 동영상 시각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영치품 사진 첨부보고) - 사진 8장 [20147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W의 각 법정진술 1. L, U, S,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5 내지 16쪽), 내사보고(증거기록 제18쪽), 피해카드 및 매출전표 사진 [2014고단9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시시티브 관련) [2014고단9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AD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U이 피고인으로부터 목도리를 빼앗으려 하기에 이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A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A 이 주점 종업원들과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된 경위,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있어서는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면이 있으나, A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나중에 피고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때렸다는 점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특별히 신빙하지 못할 사정이 엿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목격자 W도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오래되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먼저 A 이 피해자를 밀치고, 나중에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또한 폭력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U을 폭행하는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은 A의 폭행행위에 뒤늦게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