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93

범 죄 사 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8. 6. 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 D와의 사이에서 서울 은평구 E에 2018. 9. 1.부터 2019. 1. 30.까지의 기간 동안 다중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행하는 취지의 다중주택 신축공사 건축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8.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 골조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100만 원은 위 신축공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별개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 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위 신축공사 골조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레미콘은 선불로 미리 돈을 2~3일전 입금해야 당일날 레미콘을 잡을 수 있어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7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770만 원은 위 신축공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별개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 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위 신축공사 레미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현장 사진, 신축공사 건축대행 및 직불계약서, 산재보험/고용보험내역,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서, 각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1.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골조계약금 및 레미콘 비용은 잠시 다른 공사현장 소요 비용에 전용한 데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맺은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은 피고인이 수급인으로서 사전에 정해진 공사대금 수령을 조건으로 그 자신의 책임/위험부담으로 시공하는 통상의 공사도급계약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및 각종 공사 관련 위험부담의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들로서, 피고인의 실제 역할은 단지 피해자들과 하도급업체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의 알선·중개 내지 피해자의 대리/대행 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8. 6. 1.자 신축공사 건축대행 및 직불계약서’는 그러한 사항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역시 실제 지출된 공사비용의 다과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정액의 5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보임), 피고인은 골조계약금 및 레미콘 비용의 전용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에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전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피하는 상태에서 수개월간 계약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당시 피고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직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전체 공사대금 중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인 통상의 공사도급계약에서의 계약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대행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정액의 수수료 성격을 갖는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귀속될 이익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한 계약서 후면에 기재된 ‘1억 1,000만 원’은 그 전면에 기재된 각종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조달방법(신축 후 임대를 통한 임대차보증금)에 불과하고 그 귀속자(피고인 또는 하도급업체)에 관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H 역시 이 사건과 같은 5억 5,000만 원 규모의 공사에서 일반적으로 공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은 전체 공사대금의 7% 내외인 4,0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건축주와 하도급업체 사이에서 위험부담 없이 중개·알선 역할만을 담당하는 시공업자에게 귀속되는 보수로서 피고인이 계약 당시 수령한 3,000만 원은 적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자신의 기존채무 변제가 부득이하였고, 5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료해 주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입장만을 중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공사에 관여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객관적 내용에 어긋나는 점, 나아가 현재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는 되었으나, 그러한 사후적 사정은 이미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공사 완료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사실상 중도 파기된 이후 피해자와 H 사이에 새롭게 체결된 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그 성과를 귀속시키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골조계약금 및 레미콘 비용을 해당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〇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사기 범행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나 이는 당시 피고인의 열악한 재무상태 내지 자금경색에 기인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이 사건 공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공사대금 유용 사실이 밝혀진 이후 공사에서 배제되었으나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소개하였던 H의 주관 아래 공사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