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86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과 B, C은 청소년 쉼터 등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남, 17세)은 B의 지인이다. 피고인과 C은 B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자'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B는 2018. 6. 3. 23: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역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역 근처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위 골목길에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명치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 엘지 X4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2018. 6. 4. 02:00경 B의 연락을 받고 온 E, F와 함께 E의 차에 피해자를 억지로 태우고 차량으로 서울 소재 불상의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약 20분 간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위 야산에서 B가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F, C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C과 F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억지로 차에 태워 야산으로 데리고 가 신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8년경 공동으로 사람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공범들에게 동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특별한 이득을 얻은 바도 없다.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3.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모바일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핫팬츠 아이템을 7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건네주면 7만 원을 송금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7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H이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하고 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H 명의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가입 기록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2회에 걸쳐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돈을 편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간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명의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가입 기록이 없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이용되었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이 직접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점, H이 2018년 4월경 피고인과 잠시 같이 살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H 증언 제1, 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