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5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31.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찾아가 왼쪽 새끼발가락의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의사 E로부터 무지외반증 수술을 받고 같은 해 10. 1.까지 장기 입원하여 간헐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술과 장기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여서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일 7,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으로 명목으로 합계 59,231,29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제1항(2010. 8. 31.M2010. 10. 1. 입원 / 2010. 9. 1.자 수술) 1) 공소사실은 2010. 9. 1.자 수술(좌5)이 불필요하였다는 것인데, 수술이 불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검사는 이 법원에 2017. 8. 17.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술을 실제 하지 않았으므로 불필요한 수술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수술을 시행한 의사 F1에 대한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4고단752 사건)의 공소사실은 '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수술을 한 것'을 기망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방사선 사진은 촬영 각도에 따라 절제 부위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수술 전후 방사선 사진의 비교만으로 피고인이 수술을 실제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G이 작성한 진료기록 분석표(증거목록 순번 1)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그 의학적 판단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2010. 9. 1.자 수술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수술 1) 수술을 시행한 의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아니라 F이다. 이 필요하였는지 여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나 손해보험(인보험금의 적정한 지급 등의 관점이 아닌 해당 환자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의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단지 보존적 치료(보조기 사용, 보행 습관 개선, 약물 처방 등)가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수술의 효과 자체가 없는데도 수술을 한 것인지, 수술의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되더라도 보존적 치료 방법과 비교하여 효과의 정도, 치료기간, 재발가능성, 부작용 등에 있어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수술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부적당한 것이거나 보존적 치료와 비교하여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한편 입원기간의 경우,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도 수술 받은 곳이 실제 아팠던 것은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의학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입원기간이 길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다는 점이 입원기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간호사가 작성한 G 진료기록분석표의 입원기간 적정성 판단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고, 이 부분 입원기간이 과다하였다는 의사의 의학적 검토 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제2항(2010. 12, 13.N2011. 1. 8. 입원 / 2010. 12. 20.자 수술)) 1) 검사는, 관절경 수술 사진이 없고 타 병원 MRI상 수술을 요할 정도가 아니라는 2) 범죄일람표 제2항에는 2010. 12. 17.자 수술로 인한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다른 병원에서 받은 치과치료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왼쪽 어깨 수술과는 무관해 보인다.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이 부분 수술(왼쪽 어깨)이 불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 282 면에는 2010. 12. 20.자 관절경 수술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점, D병원 방사선과 전문의 H은 2010. 12. 15, 피고인에 대하여 MRI 촬영을 하고 그 영상을 판독하여 극상근의 파열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증거기록에는 위 판독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사 및 기소 시 위 판독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는 '진료기록과 위 D병원 MRI 판독 소견을 종합하면, 수술 시행 시기가 다소 이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관절내시경을 통한 정밀 진단 및 동시 수술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0. 12. 20.자 수술이 불필요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입원기간과 관련하여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문의 검토 결과(증거목록 순번 6)는 입원의 적정성 판단이 곤란하다는 것에 불과한 점, G의 진료기록분석표는 수술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다고만 판정하였을 뿐, 입원기간이 과다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는 '통상적으로 관절경 내시경 후 입원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수술 받은 환자의 회복 경과와 통증 호전이 더디면 상당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했을 수 있어 입원기간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회복이 더디지 않았다는 점이 입원기간 중 피고인의 상태나 시행된 치료의 내용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입원이 불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제3항(2011. 7. 5.P2011. 7. 28. 입원 / 2011. 7. 6.자 수술) 1) 이 부분 수술(좌지)의 필요성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골극 절제만으로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는 '진료기록과 단순방사선 사진의 수술일자 전, 후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변형 정도에 맞게 적절한 수술이 시행되었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위 사실조회 회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술이 불필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문의 검토 결과는, 수술이 불필요하므로 입원도 불필요하였다는 것인데, 수술이 불필요하였다는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G의 진료기록분석표는 수술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을 뿐이고, 입원기간 과다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는 '입원기간은 환자의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원기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회복이 더디지 않았다는 점이 입원기간 중 피고인의 상태나 시행된 치료의 내용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원기간이 과다했다는 점 또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범죄일람표 제4항(2012. 12. 11. M2013. 1. 2. 입원 / 2012. 12. 12.자 수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견(자문의 검토 결과와 사실조회회신)이 다소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취지는 대략 '오른쪽 무릎의 추벽을 절제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는 2012. 12. 11. 시행한 관절경 검사 과정에서 함께 하면 되는 간단한 시술이어서 2012. 12. 12. 별도의 관절경 시술을 통해 시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는 '환자가 슬관절에 병변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관절내시경적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진찰과 검사를 하고 진단을 내린 후 환자의 동의 하에 수술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통상적인 의료법칙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회신하면서 수술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점, 무릎의 관절경 시술을 위와 같이 2회 실시하면, 1회만 실시할 때 받는 보험금보다 더 큰 액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술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의 검토 결과는 1주 정도의 입원만이 적정하다는 것인데, 그렇게 판정한 근거가 상세히 제시되지 않은 점, G의 진료기록분석표는 수술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이어서 입원기간 과다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2. 12. 21. 이후의 입원은 분석하지 아니한 점,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는 '관절내시경 수술 후 입원기간은 통상적으로 길지 않지만, 환자의 회복 경과에 따라 입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 같은 환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부위에 수술을 받고 입원 기간도 통상적인 기간을 넘어선 것을 의혹의 소지가 있겠다고 볼 수 있으나 수술한 의사 입장에서 환자의 회복 경과가 더디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 부위 이외의 신체 부분도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면 퇴원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것인데, 1주 이후부터는 입원할 필요가 더 이상 없었다는 점이 입원기간 중 피고인의 상태나 시행된 치료의 내용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주 이상의 입원이 불필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