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ML300 C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덕네거리 방향에서 종각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9. 20:4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ML 300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정상 운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1. 진단서(피해자)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0:48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고, 같은 날 21:30경부터 21:40경 사이에 같은 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건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집행유예형 전과 포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5. 0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교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D에 있는 E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다발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첨부 및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08:5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공사 일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외투의 모자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로는 E과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H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D, E, F, G, H 등의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보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E, F, G이 피고인과 합심하여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E과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사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E, F, G이 피고인과 합심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및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115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가 근무하는 C(노숙자 쉼터)에서 숙식을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비상계단에 앉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8.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940]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3세)이 근무하는 C(노숙자 쉼터)에서 숙식을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고, 2020. 7.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며 피고인을 피하자, 2021. 12. 말경 C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표시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4. 19: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보고 싶은 감정을 누를 수 없네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 23. 01:43경 인천 서구 당하동 완정역 근처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보고싶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경비원의 메모,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각각 2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9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6.18:00경 서울 금천구 D교회 로비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위 교회 담임목사 투표관련 문제로 F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피고인의 아들인 G를 발견하고 촬영하지 못하게 가방으로 G의 팔을 내려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92

범 죄 사 실 2020고단3092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명의상 대표자인 F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C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14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3.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2,118,602,0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2고단792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건축자재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2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합계 711,932,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사본, 주식회사 H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횟수와 기간, 금액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N, O 등 망인들이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보인 점, 반면 피고인 암 투병중인 고령의 노인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 역시 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변론종결 무렵에 이르러 모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5. 1. 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정미소에서, 사실은 김포에서 재배된 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에 'F'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마치 김포에서 재배된 쌀로 혼동될 수 있는 표시를 한 후, G 운영의 'H'에 1,115포대, I 운영의 'J'에 1,902포대 등 시가 합계 157,000,000원 상당의 쌀 3,017포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원산지 검정 결과 통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G, I 상대 수사)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등 1. F 쌀 사진, H 외부 등 사진, 외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김포에서 재배된 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장지에 마치 김포에서 재배된 쌀로 혼동될 수 있는 'F'라는 문구가 표시된 쌀을 G으로부터 공급받아 시가 합계 85,370,000원 상당의 쌀 1,902포대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원산지 검정 결과 통보서, 수사보고(A 상대 수사)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등 1. F 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06. 12. 12.경 위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D에 대한 위 회사 주식양도 등 이사직 해임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정리하도록 위 회사 여직원 E를 통하여 F회계사무소 사무장 G에게 의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5. 31.경 서울 종로구 H빌딩 5층 F회계사무소에서, 위 D로부터 위임받은 바가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계사무소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증거기록 8쪽)’의 신고인(양도인)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양수인 성명란에 ‘I’, 양도자산란에 ‘주식’. 지분란에 ‘30%’라고 각 기재한 다음 문서 말미의 신고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5.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위 F회계사무소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장을 위 세무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세예고통지서 1.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피고인에게 C 주식회사의 임원 및 주주명의를 대여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서 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위 회사 주식에 관한 D 명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작성으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없고, 가사 이를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바 없고, 그 작성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7호를 종합하면, D가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임원 및 주주 명의를 대여하고 그에 관한 문서 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 D는 실제 위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가 회사의 경영이나 주식에 관한 통상적인 문서의 작성을 넘어서, 자신에게 세금납부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문서에 관하여까지 그 작성권한을 위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바, 수여받은 작성권한을 넘어서 작성된 이 사건 문서는 작성명의인인 D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문서의 작성은 위 회사에 대한 D의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그 명의의 주식을 정리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주식의 양수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시없이 위 문서의 작성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D가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할 경우 주식의 보유기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각 주식 가액에 비추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 D가 수여한 문서작성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하여 D에게 10,272,893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해결의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D의 시동생으로서 이들 사이에 다른 분쟁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수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B교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1세), 피해자 D(가명, 여, 28세),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정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들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F상가 2층 G호에 있는 B교정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던 중 치료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수치료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도수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고, 서혜부(사타구니) 안쪽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팔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쇄골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15:45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 위 B교정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수회 닿게 하고, 골반 치료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바지를 벗게 한 다음 팬티를 살짝 내리고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위 부분까지 마사지를 하면서 ‘애인 사이로 지내자’, ‘내가 평생 치료를 해주겠다’, ‘남자친구 없으면 나랑 애인할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2.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 위 B교정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팬티 위 부분 및 서혜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둥글게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C(가명),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블로그 게시글 등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도수치료)를 하면서 치료과정인 줄 알고 보호능력이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3명을 추행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추행 범죄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가명), E(가명)을 위하여 각 300만 원, 피해자 D(가명)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9.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분양대행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E의 직원이고, G은 F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H 모델하우스에서 G과 F에게 “I조합이 인천 중구 J, K에 시행하는 영종도 L 오피스텔 건축사업의 시행업무 대행 및 광고분양을 우리가 맡게 되었다. 대출을 미리 조율해 두어 넉넉잡아 6개월 내에는 건축인허가를 받아 분양을 시작할 수 있으니 1억 원의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6개월 안에 변제하고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진행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33억 원 이상의 토지대금을 납부하여야 했지만 피고인들은 토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과 F을 기망하여 G과 F을 통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 ㈜C 명의의 M은행 계좌로 96,09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인천도시공사 토지판매팀 전화통화, 참고인 N 전화통화)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9,000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인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상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편취금 중 600만 원 정도를 취득한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해서는,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남은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24-1

범죄사실 B(2014. 12. 3. 기소,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은 2008년경 인터넷 아이디 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제공받은 해외 신용카드정보와 과거 D상가 휴대전화기 판매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E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인터넷 아이디를 생성한 후 위 아이디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F와 G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그 물건을 배송 받고 재판매하여 현금화 한 후 각자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성명불상 'C'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공급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B으로부터 그 해외신용카드정보를 제공받아 중국에서 카드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공 카드에 카드번호를 입력한 후, 입력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중국 청양 부근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H)으로 카드번호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타인의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전송받아 이를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직적·지능적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제공 받은 해외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이나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9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9.경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9. 8. 1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8.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5. 29. 17: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부산직영센터 건물 10층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줄 당시 그 체크카드 등이 일명 E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줄 당시에는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F 검색으로 알게 된 ‘G’ 사이트에서 H업체의 E 대리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E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 연락을 시작할 무렵부터 E가 보낸 사람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줄 당시까지는 물론 이후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까지도 E와는 대출 가능 여부나 시기, 대출의 절차, 이자와 상환기간과 같은 대출조건 등에 관하여만 주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년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그 돈을 다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지시대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다시 송금한 것으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E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이자가 너무 높아 불법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이를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이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만 쓰고 상환이 완료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 이 사건과는 접근매체의 교부 동기, 상대방의 요청 내용,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이후 다시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는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을 카카오톡 파일로 보내고 최근 3개월치 주거래은행 거래내역서 등을 팩스로 송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제3자를 통해 E에게 배송한 날의 다음날에도 E에게 카카오톡으로 “바쁘실 텐데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대략 입금확인은 언제쯤 되나요? 되도록 4시 이전에 받음 좋겠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믿고 자신이 E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원리금 변제를 위한 출금 수단으로만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E에게 이미 교부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전혀 모르는 사람인 I의 이름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I의 신고로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E에게 “이상한 문구가 떠있는데요. …(중략)… 입금된 거 땜에 그런 거 같은데 정상계좌였는데 이게 왜 뜬 거죠 …(중략)… 놀란 가슴 진정이 안 되네요 지금 ㅠㅠ …(중략)…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진행 끝나도 불안할 듯해요. 며칠은 ㅠㅠ 비대면이라도 믿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떨리고 걱정되고 ㅠㅠ”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도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체크카드 교부의 상대방과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가 동일하다는 인식 아래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피고인에 대한 대출과 무관하게 일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가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카드매체 교부의 상대방인 E가 실재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이 아니라는 점과 자신에 대한 E의 대출약속 또한 기망행위이거나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자신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즉 이로 인한 수사와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3:41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계족로663번길 30 증척골어린이공원 앞까지 약 1.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 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하여 왔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0:17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에 설치된 화단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8경부터 01:0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고, 대리운전이 사고를 내고 도망갔으니 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 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화단 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음주운전의 최종전력이 2010. 6.경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2:38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 이후는 2회 처벌 전력이고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단독사고로서 단속수치가 높은 점 등을 참작하고, 재범방지 조치로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치료과정을 감독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