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4. 8.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5.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집행 중 2006. 2. 28. 가석방되어 2006. 4.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피고인들의 특수강간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9. 7. 25. 19:00경부터 23:00경까지 목포시 G 모텔 H호실에서 문신을 하여 주겠다고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 I(여, 17세) 및 D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B가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Zolpidem)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2009. 7. 25. 23:00경 피고인 A, C는 피해자들 및 D를 목포시 J에 있는 K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피고인 B는 위 모텔 근처에 주차하여 둔 승용차에 보관 중인 졸피뎀을 가지고 노래방으로 들어가 이를 몰래 피해자들이 마시는 맥주에 타서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을 잃게 하고, 피고인 B는 2009. 7. 26. 02:00경 피해자 E를 G 모텔 H호실로 데리고 가서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E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02:00경 피해자 I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목포시 L아파트 M호 N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그 시경 및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I를 2회에 걸쳐 간음하여 각 강간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를 1회, 피해자 I를 2회 각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강간 피고인들은 종전에 시술받은 문신에 염증 등이 생겨 교정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O(여, 17세)에게 제1항과 같이 수면제 졸피뎀(Zolpidem)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09. 8. 3. 02:30경 목포시 P 모텔 Q호실에서 피해자 O에 전화하여 위 모텔로 오도록 하고, 소주, 맥주와 딸기우유를 섞은 술잔에 미리 희석한 졸피뎀을 타서 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이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O을 간음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O을 강간하였다. 3. 피고인 B의 강도강간 피고인은 2008. 9. 13. 01:20경 목포시 R에 있는 'S' 소주방에서 피해자 T(여, 25세)에게 제1항과 같이 수면제 졸피뎀(Zolpidem)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결의하고,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을 맥주에 타서 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T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꺼내 술값을 지불하고, 피해자를 목포시 U 모텔 3층의 호실 불상 방으로 데리고 가서 T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는 등 합계 170,000원을 강취하고,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 A, B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소지한 사람은 그 소지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I를 강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강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다. 피고인 B는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를 강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 A, B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바,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광주 서구 V 오피스텔 W호실에 2대의 침대와 문신기 3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X'라는 상호로 문신 업소를 운영하면서, 2009. 9. 5.경 위 문신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의 등 부위에 잉크가 들어있는 '매그넘 주사침'을 피하층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용문신을 새겨주고 그 대가로 불상의 금원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4의 가.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D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09쪽) 1. 추송(수사보고) 1. 피의자들의 졸피뎀 처방내역 1. 각 진단서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사본(Y 신경 정신과) [판시 제2 및 제4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F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09쪽) 1. 추송(수사보고) 1. 피의자들의 졸피뎀 처방내역 1. 각 진단서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사본(Y 신경 정신과) [판시 제3 및 제4의 다.의 사실] 1.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Z, AA의 각 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09쪽) 1. 추송(수사보고) 1. 피의자들의 졸피뎀 처방내역 1. 각 진단서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사본(Y 신경 정신과)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95쪽) 1. 주거지사진 및 명함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특수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 형법 제30조(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의료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특수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 형법 제30조(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의료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특수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3의 강도강간죄, 판시 제4의 다.항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2009. 7. 26. 03:00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으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되었고, 이에 따라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게 되었으므로, 주문에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920 판결 참고).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열람명령 피고인 A, B :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공통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 2, 3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Zolpidem)을 탄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의식을 잃게 하여 강간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이 마신 술에 졸피뎀을 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술에 졸피뎀이 투입하였는지 여부 졸피뎀의 특성 졸피뎀은 성인 1일 권장량 10mg인 불면증치료제로서 그 발현작용이 빠르고, 위 약 사용시 다양한 비정상적인 사고 및 행동변화 등이 보고되고 있다. 즉 수면제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함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수면운전, 환각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알콜이나 다른 중추신경억제제와 함께 복용하거나 권장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하는 경우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위험성이 증가한다. 또한 환자가 위 약을 복용한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복합행동, 즉 음식먹기, 전화하기, 성관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환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대체로 기억하지 못한다. 따라서 6세~17세의 소아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결과, 다른 약에 비하여 현기증, 두통, 환각을 포함한 정신이상계 반응이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18세 미만의 환자에게는 위 약물을 투여하여서는 안된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Y에 수면개시 및 수면유지 장애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인 B가 18회에 걸쳐서 741정, 피고인 A이 12회에 걸쳐 455정의 졸피뎀을 처방받았으며, 피고인 B는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졸피뎀 114정(증제 15호)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사실, 피고인 B는 평소에 졸피뎀을 맥주 등에 타서 여자들에게 먹이면 쉽게 취하고 쉽게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를 해왔고, 피고인 C에게도 졸피뎀을 보여주면서 '여자들에게 먹이면 뽕간다'고 말을 하면서 졸피뎀 3알 정도를 나누어 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 B는 Y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이 포함된 약봉지에서 졸피뎀만을 골라내어 따뜻한 물이 담긴 작은 병에 넣어 녹인 다음 이를 맥주에 타는 방법을 Z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 I 및 D는 2009. 7. 25. 15:00경 피고인들과 함께 범행 현장 근처에 있는 섬(AC)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놀았던 사실, 피고인 A, B는 같은 날 18:00경 위 피해자들 및 D에게 공짜로 문신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G모텔 H호실에 투숙하게 되었고, 이어서 위 모텔에서 소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였고, 저녁식사를 마친 이후에도 게임을 하면서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상당량의 술을 마시게 된 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들 및 D를 데리고 인근에 있는 K 노래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가 자신의 자동차에 무언가를 가지러 가 노래방에 늦게 도착한 사실, 피해자들 및 D는 K 노래방에 가기 전에 위와 같이 상당량의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노래방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각자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낸 사실, 그런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노래방에 뒤늦게 도착하여 일행에게 맥주컵에 있는 맥주1잔씩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들과 D는 별다른 의심 없이 피고인 B가 권한 맥주 1잔을 일제히 마시게 되었는데, 그 후 의식을 잃어버린 채 수면상태에 돌입하였으며,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이나 아파트로의 이동경로 및 수단 및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E는 2009. 7. 26. 02:00경 G 모텔 H호실에서 음부 부위가 몹시 아픈 느낌에 잠시 잠을 깨었는데, 자신의 몸 위에서 피고인 B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몸이 아프니 그만둘 것을 울면서 요청하였으나 위 피고인을 밀쳐낼 힘도 없이 재차 수면상태에 빠진 사실, 피해자 E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직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바지는 벗겨지고 팬티만 입혀진 채 였으며,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현기증이 있었던 사실, 한편, 피해자 I는 2009. 7. 26. 02:00경 목포시 L아파트 M호 N의 집 침대위에서 잠시 잠이 깨었는데, 자신의 옷은 모두 벗겨진 상태였으며, 피고인 C가 성기를 질안에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에게 성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성관계를 계속하려면 차라리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C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 I의 옷을 벗기고 재차 성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중간에 기억이 끊기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졸피뎀의 특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그리고 위 각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과 D는 모두 아직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졸피뎀을 투약할 경우 현기증, 두통, 환각을 포함한 정신이상계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위 약물 투여가 금지된 연령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D는 이 사건 범행 전날 오후부터 제트스키를 타는 등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밤늦게까지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으므로, 복용금지된 수면제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수면유발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I 및 D는 그다지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B가 권유한 맥주를 마신 이후 모두 정신을 잃어버렸던 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E를, 피고인 C는 피해자 I를 각각 데려가 의식을 잃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속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의 맥주잔에 졸피뎀을 투입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모텔이나 전혀 모르는 집으로 끌려가 성관계를 하였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시 잠에서 깨어 강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에 반항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못한 채 재차 수면상태에 빠졌을 뿐 아니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졸피뎀의 약효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해둔 졸피뎀을 가지고 노래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맥주잔에 몰래 투입하여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O은 2009. 8. 2. 오후 F, 피고인 A, B 등과 함께 범행 현장 근처에 있는 섬(AC)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놀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은 후 F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에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놀았던 사실, 피해자 O은 2009. 8. 3. 02:00경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서 P호텔 Q호실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 B가 건네준 소주, 맥주와 딸기우유를 섞은 술을 받아 마신 후 곧바로 정신을 잃어버린 채 침대에 누워 수면상태에 돌입하였으며, 그 후의 한동안의 사건에 대하여 기억을 못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O은 잠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남자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서 성행위를 하면서 "싸도 돼?, 엉덩이 들어봐. 치마 입어야지."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선배인 F를 찾기도 하였으나 다시 정신을 잃고서 재차 수면상태에 빠진 사실, 그 이후 피해자 O은 2~3일간 계속하여 설사증세를 보이고,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기조차 어려운 증세에 시달렸던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O을 만나, "너랑 나랑 (성관계를) 했다, 너 키스 잘 하더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O은 자신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을 뚜렷이 인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졸피뎀의 특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그리고 위 각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아직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졸피뎀을 투약할 경우 현기증, 두통, 환각을 포함한 정신이상계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위 약물 투여가 금지된 연령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 오후부터 제트스키를 타는 등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밤늦게까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고 놀았으므로, 복용금지된 수면제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수면유발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 B가 권한 술을 마신지 후 정신을 잃어버렸던 반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졸피뎀을 피해자의 술잔에 투입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못한 채 다시 수면상태에 빠졌으며, 아침에도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이후 2~3일간 설사를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용한 졸피뎀의 약효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2009. 8. 3. 02:30경 P 모텔 Q호실에서 술잔에 미리 희석한 졸피뎀을 타서 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8. 9. 12. 오후에 Z에게 'AD다방 여종업원을 꼬셔 놨는데, 그 아이와 성관계를 해야 하니 너는 술을 함께 마시며 분위기만 만들어 주고 빠져라'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 피해자 T는 2008. 9. 12. 22:00경 목포시 R에 있는 'S' 소주방에서 Z,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평소 주량 보다 적게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피고인 B가 마지막으로 권하는 맥주 1잔을 마시고 이내 정신을 잃고 소파에 쓰러져 수면상태에 돌입하였으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을 못하게 된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 T를 부축하여 후 Z이 운전하는 차에 태운 후 목포시 U 모텔 3층 호실 불상의 방으로 가게 되었고, T의 지갑에서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술값 54,000원과 모텔비를 지불한 사실, 피해자는 2008. 9. 13. 01:20경 정신을 되찾았는데, 자신은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모텔방 안에 누워있었고, 피고인 B가 누군가와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 피고인 B가 모텔방에서 나간 이후 피해자는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수건 1장을 발견하고, 자신의 지갑에서 현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AA, A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로부터 성폭행 당하고 돈도 빼앗겼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AA 등이 피고인 B를 위 모텔 앞으로 불러내어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모텔방 안에 있던 수건을 들이대면서 추궁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술값과 모텔비를 지불하였고, 피해자가 희망하여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한 사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출근하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두통에 시달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졸피뎀의 특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그리고 위 각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Z에게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겠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B가 권한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어버렸던 반면,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하였는바, 만일 위 피고인이 졸피뎀을 피해자의 술잔에 투입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모텔방으로 이끌려갈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간 것, 자신을 차에 태워 모텔로 옮긴 것, 모텔에서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에 관하여 거의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다음날 출근조차 못할 정도로 심한 두통에 시달렸는바, 피고인 B가 졸피뎀을 피해자의 술잔에 투입하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다. 공모여부에 관한 판단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참조). 범죄사실 제1항의 특수강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제1항 당시 모텔에서 피해자 E, I 및 D와 술을 함께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하여 피고인 A, C는 위 E 등을 데리고 노래방으로 가고, 피고인 B는 졸피뎀을 가지고 와 맥주에 졸피뎀을 타서 마시게 한 사실, 피고인 A이 위 노래방에 가기 전에 피고인 C에게 E, I, D 중 누가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아 피고인 C가 I가 마음에 든다고 답변한 사실, 그 이후 I 등이 졸피뎀을 탄 맥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피고인 A이 I를 데리고 나가라고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 C가 I를 N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2회에 걸쳐 강간하고, 그 후 피고인 B가 E를 데리고 모텔로 가서 강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이 D를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평소 졸피뎀을 여자들에게 사용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암묵적으로나마 졸피뎀을 사용하여 E, I를 강간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강간범행을 저지른 이상 시간적, 장소적으로 실행행위의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강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제2항 당시 피고인 A, B는 P모텔 Q호실에서 O에서 졸피뎀을 탄 술 등을 마시게 한 사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는 O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 사이에 암묵적으로나마 졸피뎀을 사용하여 O을 강간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그 실행행위의 협동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09. 7. 26. 02:00경 E에 대한 특수강간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09. 7. 26. 02:00경 E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해둔 졸피뎀을 가지고 노래방으로 들어가 이를 몰래 피해자들이 마시는 맥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사실, 피해자 E는 2009. 7. 26. 02:00경 G 모텔 H호실에서 음부 부위가 몹시 아픈 느낌에 잠시 잠을 깨었는데, 자신의 몸 위에서 피고인 B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몸이 아프니 그만둘 것을 울면서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을 밀쳐낼 힘도 없어 그대로 다시 수면상태에 빠진 사실, 피해자 E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직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바지는 벗겨지고 팬티만 입혀진 채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9. 7. 26. 02:00경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후(이는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E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나. T에 대한 강도강간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졸피뎀을 투여하여 강간하거나, 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해둔 졸피뎀을 피해자 T가 마시는 맥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고, 의식을 잃고 수면상태에 빠진 피해자 T를 차에 태워 모텔방으로 데려간 사실, 그 과정에서 T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꺼내 술값을 지불하는 등 T의 지갑에서 현금 170,000원을 꺼내갔으며,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졸피뎀을 탄 맥주를 T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이는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반항을 억압한 후,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T의 지갑에서 17만 원(술값과 모텔비 포함)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강취하고, T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09. 8. 3. 02:30경 목포시 P 모텔 Q호실에서 피해자 O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 B는 2009. 8. 3. 02:30경 P 모텔 Q호실에서 술잔에 미리 희석한 졸피뎀을 타서 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사실, 피해자 O은 잠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남자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서 성행위를 하면서 "싸도 돼?, 엉덩이 들어봐. 치마 입어야지"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선배인 F를 찾기도 하였으나 다시 정신을 잃고서 재차 수면상태에 빠진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O을 만나, "너랑 나랑 (성관계를) 했다, 너 키스 잘 하더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8. 3. 졸피뎀을 술에 타서 O에게 마시게 한 후(이는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O을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졸피뎀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참조). 졸피뎀은 수면제의 일종으로 불면증의 단기 치료제로 처방되고, 위 약을 사용하는 경우 수면운전, 환각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이는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나아가 피해자들이 위 졸피뎀을 복용함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 졸피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 피고인들의 D에 대한 특수강간치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I 및 D(여, 17세)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C는 피해자들을 위 'K'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피고인 B는 위 모텔 근처에 주차하여 둔 승용차에 보관 중인 졸피뎀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이 노래를 부르며 노는 사이에 졸피뎀을 맥주에 타서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은 2009. 7. 26. 02:00경 D를 위 모텔 H호실로 데리고 가서 D를 1회 강간하고, 2009. 7. 26.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복용한 졸피뎀의 효과로 여전히 D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D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졸피뎀을 휴대하고, D를 2회 강간하여 D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세균성 질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A이 2009. 7. 26. 02:00경 D와 성교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10:00경 D와 성교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강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2009. 7. 26. 02:00경 강간의 점 살피건대, D는 이 법정에서 위 노래방에서 정신을 잃고 모텔로 돌아온 후 잠에서 잠시 깨어났을 때 옷이 벗겨져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이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성관계를 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의 위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D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09. 7. 26. 10:00경 강간의 점 살피건대, D는 이 법정에서 2009. 7. 26.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문신을 한 후에 피고인 A과 성교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D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들의 E에 대한 2009. 7. 26. 10:00경 특수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졸피뎀을 탄 맥주를 피해자 E에게 마시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는 2009. 7. 26. 02:00경 위 모텔 H호실에서 E를 1회 강간한 후, 다시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복용한 졸피뎀의 효과 때문에 여전히 E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E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졸피뎀을 휴대하고 E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B가 2009. 7. 26. 10:00경 E와 성교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살피건대, E는 이 법정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문신을 한 다음, 피고인 B가 성관계를 하려 하자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성행위를 계속 하길래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의식하여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2009. 7. 26. 10:00경 E와 성교할 당시에는, E는 졸피뎀의 영향으로 수면상태에 돌입하였다가 아침에 깨어 문신시술까지 받은 이후이므로, 그 무렵까지 졸피뎀의 영향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E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 B의 F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2009. 8.초경 기존에 시술받은 문신에 염증 등이 생겨 교정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F(여, 17세)를 졸피뎀을 사용하여 강간하고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위 피고인들은 F가 2009. 8. 3. 04:30경 위 모텔에 도착하자 F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F를 각 간음하고, 이어 정신을 잃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 F의 손가방에 있던 현금 120,000원 중 5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F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변소 피고인 B가 위 일시, 장소에서 F와 성교한 사실 자체가 없고, 위 피고인들이 F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간 사실도 없다. 다. 판단 강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F는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정신을 차렸을 때 옷을 다 입은 상태로 A과 같이 큰 배게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템포라는 생리대가 질 입구쪽에 있지 않고 질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팬티의 안과 밖이 뒤집어진 채로 입혀져 있었으며, 나중에 O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친구로부터 E, AF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심을 하던 중 O이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듣고 본인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의 위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F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재물 강취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F는 이 법정에서 위 모텔에 들어갈 당시 지갑에 5만 원이 들어있었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돈이 없어진 거 같아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 A이 급하면 자신이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5만 원을 강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들의 I에 대한 특수강간치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졸피뎀을 사용하여 I 등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2009. 7. 26. 06:00경 피고인 C로부터 강간을 당한 I가 G모텔 H호로 물건을 가지러 돌아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I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I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졸피뎀을 휴대하고 I를 3회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I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방광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A이 2009. 7. 26. 06:00경 위 장소에서 I와 성교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 다. 판단 2009. 7. 26. 06:00경 강간 부분 살피건대,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다시 G 모텔로 돌아와서 D 옆에 눕자 피고인 A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으나 옆에 친구들이 자고 있어서 계속 거절하지 않았고, 성관계 도중 다른 사람이 깰지도 모르니 쇼파에서 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졸피뎀의 영향으로 수면상태에 돌입하였다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모텔로 이동한 상태이므로, 그 무렵까지 졸피뎀의 영향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폭행, 협박으로 D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졸피뎀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졸피뎀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특수강간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강간을 당한 이후 방광염의 진단을 받기 전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I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방광염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I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졸피뎀을 휴대하고 E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졸피뎀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의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A, B의 O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09. 8. 3. 졸피뎀을 사용하여 O을 합동하여 강간하고, 이어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는 O의 손가방에 있던 현금 90,000원 중 5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변소 요지 피해자 지갑에서 5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O은 이 법정에서 신권 5만 원을 다른 곳에서 분실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사용했을 수도 있어서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O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O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5만 원을 강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의 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8. 피고인 B의 T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T의 재물을 강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졸피뎀을 휴대하여 T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졸피뎀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도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부터 7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부터 10년 8개월까지(피고인 A), 징역 4년부터 10년 2개월까지(피고인 C) [범죄유형] 강간죄 중 제1-2유형(특수강간), 기본영역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누범(피고인 A의 경우)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기준(피고인 C의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자 I),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부정적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부터 7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부터 13년까지 [범죄유형] 강간죄 중 제1-3유형(강도강간), 감경영역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3.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면제를 피해자들이 마시는 술에 타서 마시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불과 17세의 나이 어린 여자청소년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같은 수법으로 재물을 강취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 B는 종전에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안에 이 사건 전부 또는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강취한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 C는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정도, 성행, 나이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 C에게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