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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9. 확정되었고, 2018.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 부회장, 임원과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받더라도 위 회사가 F 미국지사에 직접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감사 관련 사항을 해결해 주거나, 위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E 또는 G에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E 부회장, 임원 등 윗분들을 잘 알고 있다. 감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오더를 따 줄 테니 차량을 제공해주고, 윗분들에 대한 로비 비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경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고, 그 무렵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자문협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검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망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동종 전과 다수 - 반성 피해자와 합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B 주식회사의 경영기획 과장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피해회사의 투자자들이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대표이사가 도주하는 바람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틈을 타 피해회사의 카메라, 법인카드 등을 훔쳐 생활비, 유흥자금,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9. 00:23경 서울 서초구 C 6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경영지원부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플래쉬, 충전기 등 부속품을 쇼핑백 2개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말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회사 명의의 D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5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8. 26. 23:2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구매대금 1,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87,881,37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1층에 있는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8.경부터 2018. 8.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이용자와 컴퓨터의 대결의 결과에 상관없이 3장의 카드를 보상으로 제공하며, 배경화면은 게임의 흥미를 위한 요소일 뿐 게임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의 내용에 따라 골드카드가 상이하게 지급되는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개ㆍ변조된 스타피쉬 게임기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4) 1. 구두감정확인서, 게임물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N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 기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27, 15: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북상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0: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필리핀 출장으로 인해 집을 비운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옷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3,900,000원(50,000원 권 3,278장)이 들어있는 미니금고 1대를 위 집 안에 있던 카트에 싣고 1층까지 내려가 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D K5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금액이 크기는 하나, 범행 이후 절취금액을 그대로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총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8.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50만원을 빌려주면 중고컴퓨터를 구입하여 재판매한 후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컴퓨터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30만원을 송금받고, 2010. 5. 3. 같은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지급명령,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B 등과 함께 201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기소 된 후 2017. 9. 11.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2. 14:3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이던 위 법원 2017고정365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E이 D에서 일을 안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안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B가 F과 동업하여 D를 운영하였습니까."라는 취지인 검사의 질문에 "B는 명의만 빌려주었고, 경찰 조사 시에도 동업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24.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위 D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E이 2016. 6. 6.경부터 2016. 8. 23.경까지 D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B와 F으로부터 "동업하여 D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6. 8. 29. 경찰 조사에서 "B와 F이 동업하여 D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여 B와 F1 D를 동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에 대한 조서 첨부) 1), 수사보고(게임장 단속 당시 상황 관련), 수사보고(게임장 단속 당시 피의자 임의제출 관련)3) 1.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첨부문서 포함 2) 첨부문서 포함 3) 첨부문서 포함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증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형과 조카를 보호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대장암 수술을 마치고 그 경과를 관찰 중인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은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8. 9. 29.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1) 공소장에는 '피의자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7세)가 운전하는 FCA110B 오토바이의 뒤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의식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거울 교환 등 수리비 1,6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 오토바이 및 피고인 운전차량 사진 13매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2매 1.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수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29.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 앞 도로를 줄 포면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시속 34. 5km 초과한 시속 74. 5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보조기를 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의 몸 오른쪽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족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변사자 사진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사고 경위 등) 1. 내사보고(피의 차량 속도분석 관련) 1. 교통사고분석 의뢰결과 회신 1. 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40km의 두 배 가까운 시속 74. 5km로 진행하는 위험한 운전을 하고 그와 같은 운전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줍는 등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과가 매우 중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보행보조기를 밀며 걸어갈 정도로 보행이 불편하여 차량이 다가오는 경우 피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횡단보도가 아닌 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운전을 할 때 잘 확인하고 조심해서 운전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장애(3급)가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어머니가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 활동을 하며 치안 유지에 도움을 주는 등 선행을 하여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C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7.경부터 2012. 2. 14. 20: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D'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조된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베팅을 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상어 등의 그림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에게 그 획득한 점수에 따라 매 5,000포인트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4.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D' 게임기를 이용하여 환전을 해주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CCTV를 보고 손님을 출입시키고, 실내청소와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 2층 게임장 사진 1. 각 자술서 1. 장부 1. 피고인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하루 수익 150만 원 X 8일)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하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A 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얻은 수익, 운용한 게임기 대수, 피고인 A에게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E회사에 다니는데 가전 등 구입에 필요한 보증금을 주면 직원 할인가로 휴대폰 3대, 노트북 1대, E회사TV 1대를 구입해 주고, 이후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등을 구입해주거나 이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전 등 구입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7. 10. 31.경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농협 계좌(G)로 47만 원을, 2017. 11. 1.경 위 계좌로 111만 원을, 2017. 11. 9.경 위 계좌로 109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용보험 가입내역), 고용보험가입내역 확인 1. 통장 현금 인출 내역, 이체확인증, 사원증,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2016. 10.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 재범함.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그 밖에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북3리 방향에서 야막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의 E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431,596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송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의자 면허 차적 보험조회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이 사건 당시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0. 17: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7번방에서 함께 위 노래방에 온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20. 17:40경 서울 은평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노래방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이 손괴된 마이크를 변상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및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난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과거 행동들에 대한 잘못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그와 같이 만취해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책무도 피고인에게 있었을 것이다.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이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으로 후배로부터 받은 채무 변제 독촉 C 내용을 보낸 다음 "대출 알아봐 줘 법무사 공증 가능 한달 안에 완납 가능 이자 가능", "너가 도와주면 한달이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필요하면 집계약서 공증 다 가능" 등의 문자를 보내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4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돈을 빌리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충무로1313번길 3에 있는 봉재삼거리 부근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둔포 방면에서 음봉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경찰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서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8. 1. 6.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사유 없이 2018. 11. 8.까지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무부 신상정보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정보,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데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동종·유사 사건 판결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0:1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 2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15

범죄사실 피해자 B(33세)은 C구역 재개발 지역 경비를 담당하는 'D' 경비업체의 직원이고, 피고인은 E과 부부지간으로 F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8:3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가 재개발 조합장 I에게 항의를 하면서 출근을 막는 피고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E을 향하여 던지듯이 밀쳐 피고인으로 하여금 E의 몸에 부딪치게 하여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데 대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붙잡고 흔들고, 조합 사무실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조끼를 수회 세게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1회 차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다리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고령, 범행 경위, 놓인 상황에 동정 여지가 있고, 폭행 내용,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동종 범행 전력 전혀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30. 17:2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D가 놓고 간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범행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로 빌린 돈의 이자가 불어나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과거 서울·경기 일대의 대학교 내에서 노트북을 절취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이를 전당포에 판매한 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4․ 19: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대학교 상경관 3층 경영학부 세미나실 316호에 이르러 열려진 입구를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9만 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한 대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7.경부터 2019. 5.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3,3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D,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당 거래계약서 첨부, 피해자 AE 전화 통화, 피의자 면담 및 추가 범죄사실 인지 보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9,3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인천지법 2017고단3201호등 병합사건 판결, 인천지법 2018노1960호 판결, 대법원 2018도16664호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33 명이고 피해액수도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5명과는 합의한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1:25경1)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음주측정 시간인 '21:36경'이 기재되어 있으나, 적발 시간인 '21:25경'으로 수정한다.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 2007년 무면허운전, 2009년 음주운전, 2016년 음주운전,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8. 5. 11.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세 번의 벌금형을 받은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약 10개월이 지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여 E 인근에 있는 F 주차장 입구 쪽에 주차를 한 후 E에서 수영복을 사러 간 사이에 F에서 임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조수석에 있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운전 경위에 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E 앞에서 대리를 부르러 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시간이 21:25경으로 백화점 영업 종료 후로 보이는 점, F에서 E까지의 거리가 가깝다고만은 보기 어려운 점 등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미심쩍은 부분도 많다). 다만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