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친모와 사귀면서 동거한 사람으로, 2018. 9. 중순 22: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바닥에서 잠을 자고다가 피고인의 인기척으로 인해 막 깨어난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어 돌리는 등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속기록, 녹취서작성보고, 진술녹화 CD, 영상녹화 1. 내사보고(상담내용 등 기록 첨부) 1. 아동,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상담메모, 상담녹취록, 피해자의 재연 사진 등, 재학증명서, 상담내용(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Wee센터), 녹취록, 피해자 작성 구조도(그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잠이 든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놀란 상태로 엄마인 D에게 뛰어가 '바지 속에 삼촌 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로부터 몇 달 후인 2018. 11. 10.경 평소 가깝게 지내던 E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피고인은 나쁜 사람이다. 나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시 하였다. 피해자가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된 것은 그 이후인 2018. 11. 13. F를 방문하여 진술을 영상녹화한 날이다. 진술분석가는 피해자의 두 차례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후 피해자가 동일한 연령대의 아동에 비해 불안심리가 높고 인지발달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경험한 사실을 떠올려 진술하거나 정보의 출처를 구분하여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당시 수반된 감정 또한 생생하게 전달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어떤 꾸밈이나 거짓의 동기가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2018. 11. 13.)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당할까봐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진술로 삼촌(피고인)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을 동시에 표출하였다. 두 번째 진술(2019. 4. 18.)에서는 피고인이 무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E로 인해 사건화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20. 7. 22.) 피고인의 행위가 꿈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까지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엄마인 D에게 과도한 정서적 의존을 보인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D는 그동안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하여 완전한 지지를 보내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꿈은 아니었는지 계속해서 확인 추궁을 하였다. 피해자는 D의 이 같은 부정적 태도, 아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아빠라고 호칭하였다)를 또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범행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할 수록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화해나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빠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표출하면서 동시에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거짓이 없었음을 담담하게 확인해주기도 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함에 있어 그 진술의 바탕이 되는 위와 같은 감정의 흐름이 다소 모순되어 보일 수 있을지언정, 진술의 내용 자체를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제27조 본문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한 채 이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준유사성행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의 착오로 범죄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객관적인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법 제27조 본문에 의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면 제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대상의 착오를 일으킨 이외 고의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에서 실질적으로 기수범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기수범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권자와 다름 없는 보호자로 여기고 있었고,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시기에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다. 피해자가 겪은 충격과 혼란은 피고인이 친권자인 엄마와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더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사건 범행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증언에 피해자의 고통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의사표현을 왜곡하여 오히려 범행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으려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을 법정구속함이 원칙이나(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가 오히려 받게 될 충격과 죄책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가 개시되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근이 차단된 점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