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 629(병합), 777(병합) 사기 |2020초기4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4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4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4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4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75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 A |2. B 검 사 신지원, 조하림, 봉진수(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한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6. H 판결 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명령]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6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9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2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6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80,000원을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 2017.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8. 10.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25. 확정되어 2019. 10,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체포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8. 확정되었다. 1. 12020 고단 1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카페 'J'에 접속하여 '거리 측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고단62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카페 'N'에 접속하여 '에어공급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이에게 "45,000원을 입금하면 에어공급기를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3경 피고인 명의 P 계좌(Q)로, 4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4,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0고단777,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12. 하순경 피고인 A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R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T)를 알려줄 테니, 그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해 달라. 위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금 중 일부는 내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송금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28.경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IU'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이위 사이트에 게시한 '에어팟'을 구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경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W'에 접속하여 'CPU(라이젠2700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3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A, AB, AC, AD,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이체거래내역서, 각 회신서 1.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카카오톡 문자내용 캡처 등 1. 캡처 사진, 이체거래내역 캡처 사진 2020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E, AF, AG, AH, AI, AJ, H,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 AN 송금결과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상세조회, 출금계좌 거래내역, 입출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입금증, 이체결과조회 1. 각 문자메시지, 각 대화내역 1. 각 게시글 캡처 자료 2020고단7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G, AO, AP, AQ, AR, AS, E,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V, BK,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B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3 범죄일람표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C의 위자료 1만 원 청구 부분, 배상신청인 G의 서류 준비에 소요된 비용 등 2만 원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배상신청인 F은 이 사건의 피해자로 공소제기된 바 없음, 한편 배상신청서에 '대리인 F'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데 본인이 누구인지를 기재한 바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부터 약 20여 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실형만 해도 5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내에 유사한 방식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형벌의 경고적 기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처벌 불원)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지급한 점1)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 소이다. 그 밖에 판시 제3죄와 2019. 7.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체포미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1) 합의(처벌불원)한 피해자들 :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5,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 7, 10, 11,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12, 20 피해액을 지급받은 피해자들 :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9,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