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27

범 죄 사 실 2021고단33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3. 23:15경 울산 남구 D, 3층에 있는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6세)가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마감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놓여있는 물통을 손으로 밀쳐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9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 씨발 가라고, 빨리.”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들고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에 세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1경 위 ‘E' 출입문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져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와 함께 G지구대로 인치되어 가던 중 “가보자”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39경 울산 남구 J,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공무원 씨발 지랄하네, 야이 씨발놈의 새끼야, 순경들이 어디 씨발 개무시하노, 죽여뿔라, 장난하나 이 씨발놈아, 개양아치 같은 게, 되도 않는 게 씨발놈아, 결혼하면 니 새끼들 죽여뿐다.” 라고 큰 소리로 약 40분간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4641 피고인은 울산 남구 K상가 L호에서 의류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2세)은 위 K상가 M호에서 상품권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상가 화장실에 부착된 금연홍보 스티커를 떼어 버렸는데 그 스티커가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에 붙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5.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5. 24. 12:00경 울산 남구 K 상가 M호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나를 무시했나, 미친년이, 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 내 진짜 뒤 끝 있는 여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욕설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4. 19:42경 울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녹음 안하면 뒤질 줄 알아라, 고소 안하면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1. 5. 25. 16:30경 위 K 상가 M호에서,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야, 씨발년아, 니가 내 무시하냐, 저 씨발년이, 내한테 사과도 안하고 씨발년이“, “씨발년아, 고소해라, 내가 만만해 보이나, 뒤질래”라고 욕설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품권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7.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6. 11:25경 위 K 상가 M호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전자계산기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49 8.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30. 23:10경 울산 남구 N 5층에 있는 ‘O’에서 피해자 C(남, 5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을 잡고 나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손을 놔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5.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매장의 업주인 피해자 P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술값 없는데 어쩌란 말이고! 집어 넣어라! 니가 그딴거 갖고 경찰에 신고하나 야 이년아!”라고 욕설하며 크게 소리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6. 01:30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인치되자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을 향해 “너네 공무원들 못났으니까 하는거 아니가, 잘났으면 연예인하지. 씨발년들아 너네들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유치장 보호실에서 울산남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R로부터 보호실 입감절차인 신체수색 등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R가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수색하자 손으로 R의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R가 수색하자 손바닥으로 위 R의 오른쪽 옆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3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F 작성 각 진술서, H,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21고단4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고소장 및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사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2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 작성 각 진술서, P, R, C, U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나머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술에 취해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는 등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바,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상회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음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