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0. 18: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곳 의자에 앉은 상태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더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지마라.’와 같은 말을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1. 2. 11.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6:58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저는 누님하고 방에서 연애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어요. 키스도 하고 보지도 빨고 가래침도 먹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1. 2. 17.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13: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본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3개,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링크된 URL 주소 1개를 메시지로 보내고, 같은 날 15:35경 “사장님하고 가게 방에서 연애 한 번 하고 싶어요. 키스도 하고 보지도 실컷 빨고 싶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과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인 외국인 여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설치 CCTV 녹화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21. 2.경까지 동종 범죄인 업무방해는 물론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상해 등으로 12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중국음식점 본사에 재료비를 입금하지 못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고 있다, 곗돈을 타면 바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개인채무 약 1억 8,000만 원, 체납세액 2,000만 원이 있었으며, 위 식당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C 등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곗돈을 타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9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부분)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등 확인보고) 1.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입금정리표,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피의자 명의 D계좌거래내역서 등, 피해금 사용내역 정리, 피의자가 운영한 중식당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당시 채무 상황 등을 모두 말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중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 약 1억 8,000만 원, 체납세액 2,000만 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실제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더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경 개업한 중식당(상호 E), 2014년경부터 개업한 햄버거 가게 및 커피숍이 부천 F 4, 5층에 음식점 50여개가 생기기 시작한 2015년경부터 적자 운영이 시작되어 2015년경부터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17년경까지 이어졌다고 진술했으며, 2020. 2. 29.자로 중식당을 폐업하였다(2014년경부터 개업한 햄버거 가게 및 커피숍은 훨씬 이전에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돈을 빌릴 무렵 피해자에게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내역이나 당시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했다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당시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과 적자 운영되던 사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 방법 중 일부 명목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능력 및 의사에 관하여 기망당한 상태가 지속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에 지장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기소 전에 피해자에게 원금 중 일부와 이자 명목으로 합계 4,27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으며, 2021. 7. 6.에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22:35경 남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46 피고인은 2021. 1. 31. 04:3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87 1. 2021.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01:14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입구에 설치된 차단벨트를 손으로 들어 올리고 들어가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훔치려 하였다가 그곳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21. 4. 18.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18. 21: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BC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전항 기재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우리BC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에 삽입하여 결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위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8. 21:03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우리BC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8. 21:10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요금충전기에 충전시간 등 결제정보를 입력한 다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우리BC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2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2021고단84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파악 및 이름, 연락처 확인 건, 피의자 특정)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2021고단1887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T,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CCTV등 현장 확인) 1. 내사보고서(2021. 2. 5.자) 1. 결제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또다시 절도 범행으로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출소 이후 몇 달간은 근로활동을 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저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8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관련),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행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친구의 신뢰를 이용해 현금을 편취하기를 6개월간 20여 회나 반복하면서 1억 원이 넘는 큰돈을 편취하여 친구 몰래 주식에 투자하거나 사채를 갚아 탕진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피해자에게 3,400여 만 원을 반환하였고 남은 피해액도 성실하게 반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3.부터 2021. 4. 15.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지급하지 않게 된 경위와 금액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B에서 ‘C’, D에서 ‘E’, F에서 ‘C’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생중계 방송과 영상 업로드 등을 하며 ‘G’, ‘H’이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2021. 1. 중순경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인터넷 방송 매니저로 활동하였고, 또한 2021. 2. 5.경부터 위 D에서 닉네임 ‘J’를 사용하여 인터넷 생중계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방송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욕설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서 2021. 3. 3. 12:18경 피고인이 방송하는 있는 D 채널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왜 시청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느냐.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1. 3. 3. 1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D 채널 생중계 방송 중 수십명의 시청자가 자신의 인터넷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닉네임 ‘J’를 지칭하면서 ‘’존나 있잖아. 억울하다고 지랄이라. 개씹, 개쓰레기같은 년이. 씨발. 개버러지년이. 씨발년이. 존나 지랄이네. 씨발. 존나 씨발년이 들어와 가지고 개지랄을 하네. 인사 못 받아준다. 개새끼야. 아, 좀 꺼져. 존나 씨발 아기 엄마면 아기엄마 답게 씨발 밥이나 차리지. 남편 밥이나. 존나 씨발 아기 엄마 주제에 씨발 들어와 가지고 지랄인데? 야, 남편 밥이나 차리고 애들이나 챙겨라. 씨발년아. 애엄마야. 야, 안 쓰는 근육 쓰다 보니까 아프다. 왜? 어쩔래? 됐나? 존나 씨발년이 들어와 가지고 지랄을 했네. 개같은년이. 개버러지같은 년이. 너도 뚱뚱하잖아. 씨발년아. 너도 완전 개씹뚱녀데. 우리엄마보다 더 덩치가 크데. 씨발년이. 진짜 아기엄마라는 사람이 밥 처먹고 할 짓이 그렇게 없나봐. 할 짓 없으면 그냥 나가 뒈져라. 씨발년아. 존나 씨발년이 들어와 가지고 지랄이네. 좀 꺼지라고. 띄어쓰기 좀 배우고 오고. 꺼지라고. 아, 진짜 나이 처먹고 왜 저런데? 아, 그래. 알겠어. 네 애미다. 씨발년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플랫폼 방송이나 보지. 내 집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길 있잖아. 차비가 없어가지고 안 갔어요. 서울에. 야, 너는 K한테 있잖아. 뭐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L야. 애엄마야. 너는, 어? 너는 K들한테 그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아,그런다니까. M. 나이 30대 초반, 후반인데 씨발년아. 그렇게 나이 처먹고 씨발 있잖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없을 거다. 전세계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3. 12:18경부터 2021. 3. 22. 22: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에 고소취소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겸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0:4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길이 30㎝)을 가져 와 들고 ‘죽여버린다. 빨리 비켜.’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비키도록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녀가 현장으로 나오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의 상의를 잡고 나가지 못하게 막자 화가 나 피해자를 뿌리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1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2021. 8. 5.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4. 23:00경 충북 B 무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나체 모습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자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관서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알리며 자수하였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은 모두 즉시 삭제되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정신적 피해를 위자하고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은 성관계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보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의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6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2. 00:1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모텔 E호실에서, 객실 출입문을 닫으면 소등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객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던져 커버를 찌그러뜨리고, 스위치가 빠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2.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위 모텔 복도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고성을 지르고, 위 피해자에게 “주인년이 뭐 있구나, 야 씨 발년아 경찰에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복도로 나온 다른 객실 투숙객에게 “너도 한통속이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2. 00:30경 위 모텔 2층 카운터 앞에서, ‘투숙객이 기물파손, 시비하는 소리 들림’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남, 3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눈깔 똑바로 떠,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니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고,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CD,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관련), D모텔 CCTV 영상화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구두진술 청취),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내용), 바디캠 영상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이 투숙한 모텔의 선풍기를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당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2021. 8.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법원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으로 확인되는 공무집행방해 당시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주유소의 소유주인 E 주식회사의 대표 F으로부터 위 주유소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 임대료 3,000만 원을 주면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고 2019. 9.경부터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주유소의 임대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 1,570만 원, 같은 해 8. 12. 1,43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 각서, 계좌거래내역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주유소 운영의 실무는 본인이 대부분 처리하였고, F 대표는 피고인의 제안을 다 수락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F 대표로부터 임차인 교체를 허락받을 수 있었다는 부분, 피해자에게 현재 임차인 등에게 세차장 수리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1,500만 원을 주차장 소유 회사에 지급하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돈을 받았다는 부분), 증인 F의 진술(F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인 교체에 대해 전해들은 사실이 없고, 당시 주유소 임차인을 바꿀 상황도 아니었다는 부분), 통장사본, 각서, 계좌거래내역서(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곧바로 임의로 소비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유소 운영이 무산된 것은 피해자가 주유소에 찾아가 현 임차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였기 때문이고, 당시 C주유소의 임차인을 피해자로 변경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유소를 새롭게 임차하려는 사람이 현장에 찾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세차장수리비로 현재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현재 임차인과 합의가 있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한 현재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이 무산된 것이라면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C주유소의 임차인을 피해자로 변경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방증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권한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뒤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및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20고단3726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8. 07:00경 서울 강남구 C, 1층 주차장에서 D의 오빠인 E과 거래했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이 위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249만 원 상당의 G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를 내려치고, 이어서 같은 날 17:38경부터 다음날인 19. 10:29경 사이에 같은 주차장에 다시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위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앞 유리 윗부분을 벽돌로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17:38경부터 다음날인 19. 10:29경 사이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마세라티 승용차를 손괴한 후 깨진 유리를 젖히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1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의 여성과 시비 도중 여성이 주점 밖으로 나가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J(남, 29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11:40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J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길이 약 96cm)를 들고 "사건 접수하는 것이냐, 강남 주변에서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020고단590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K(주) 회사에 인터넷선 설치 공사 등을 해 주고 그 대금과 관련하여 B와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20. 5. 13. 04:2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1 노상에 B가 주차해 둔 피해자 (주)L 소유의 M 차량의 왼쪽 앞바퀴와 왼쪽 뒷바퀴 타이어를 불상의 방법으로 각각 터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차량 옆 유리창에 내려찍어 흠집을 내고, 위 벽돌을 차량 앞 유리창에 수회 던지고 발로 수회 차 유리창을 깨트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M 차량 내부 운전석 부근 앞 유리창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건발생현장 촬영한 캡쳐사진, 내사보고(2차 범행에 대한 감식 사진 첨부), 내사보고(1차 감식기록 첨부), 수사보고(영상CD 첨부 및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차량 보험증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2020고단5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0.경 정신병이 발병하여 수차례에 걸쳐 조울증 및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몇 개월 전부터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약 복용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정신병 증상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정상적으로 약 복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2020. 5. 13. 범죄사실 중 2020고단5908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블랙박스를 절취해가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5. 16. N병원을 방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입원을 의뢰하였으나, 입원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같은 날 O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을 의뢰하였으나 역시 입원이 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측은 코로나로 인하여 입원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직후인 2020. 5. 18. 및 2020. 5. 23. 에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2020고단3726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한 후 블랙박스를 절취하고 J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아래 합의금액은 피고인 가족이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고단3726 사건의 피해자인 J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차량피해자인 F 주식회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차량의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비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많고 이 부분은 민사재판 등을 통하여 향후 피해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고단3726 자동차 손괴와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머지 피해자인 블랙박스의 소유자 피해자 D, B를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입원치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벌 보다는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