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장량중앙로 117에 있는 포항장량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7에 있는 포항세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이후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을 하였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새만금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산은캐피탈(주) 소유의 B BMW 530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증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4. 00:40경 광명시 B 소재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4.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k3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하단부를 수회 발로 차 찌그러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결과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단속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인터넷 B C에서 난자 제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난자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난자 수증자들로부터 돈을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난자 채취의 빈도가 3회로 제한되어 자신의 명의로 난자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되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여 난자를 추가로 체취하여 난자 제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자신의 난자를 채취하여 F에게 공여하는 시술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자신이 더 이상 난자를 체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언니인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2. 10. 11:1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 J에게 자신의 언니인 G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위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이 더 이상 난자를 체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2'항과 같이 발급받은 G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G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 항목'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한 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여 출력하고, 2017. 2.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난자 채취 시술을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변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더 이상 난자를 체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재내용 중, 본인 란에 'L', 부 란에 'M', 모 란에 'N', 자녀 란에 'O' 작성일자 란에 '2017년 04월 27일'을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여 출력하고, 2017. 4. 27.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난자 채취 시술을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발행의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더 이상 난자를 체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생식세포기증 동의서,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 난자기증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실비지급무상 확인서의 성명 란에 'G', 생년월일란에 'R', 기증자 란에 'G'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위조된 위 문서 4통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L 명의의 문서 19통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 강남구 S 12층에 있는 T의원에서, B의 C에 '난자를 공여 받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U으로부터 3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신의 난자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금전을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하고, 2017. 11. 18.부터 2018.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난자 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 W,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X,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 수술(마취)동의서, 생식세포 기증 동의서, 난자기증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 보상 규정,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아생성등에 관한 동의서, 시험관 아기 시술동의서, 실비 지급 무상 확인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및 변조 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3항(금전대가 난자제공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올뉴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7:23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를 아양교 쪽에서 동촌유원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차량들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택시 뒤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시내버스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J(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0. 17:23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뉴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H,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6. 01:45경 부산 연제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 앞대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대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서 잠금장치가 고장 나게 하여 그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6. 01: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문을 손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하자 "나중에 죽여 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고 말을 하며 양쪽 손과 머리로 피해자 경사 F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고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손괴 피해자와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2005년 후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서광주농협 앞 도로에서 광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제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2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12.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그곳 물건 포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2. 21:24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3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동래점에서 J&B레어 1개, 종이 쇼핑백 1개, 홈플러스상품권 10만 원권 3장 및 5만 원권 1장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점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D 명의의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82,7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82,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9. 12. 21:54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점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D 명의의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거래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홈플러스 상품권 구입현장 CCTV 사진, -피해자 휴대폰으로 온 분실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홈플러스 물건 구입 영수증 1. C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피의자 사진, F점에서 분실카드 제시하는 피의자 사진, 분실 신용카드 습득한 장소 사진, C마트 물건 구입 영수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 물건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 규모가 크지 않은 점, 2009년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7. 7. 1. 09: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F(70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와 "오빠야"라고 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왼손을 잡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갑자기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윗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쳐 뒤에 있던 나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20.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 10. 18.경 및 2017. 1. 2.경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0. 05:41경 인천 남구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심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7. 8. 10. 05:30경 인천 서구 심곡사거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D지구대 순경 E에게 친구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18.경 및 2017. 1. 2.경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2017. 1. 16.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7. 2. 25.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약식명령 청구가 된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7. 4. 20.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때부터 불과 4개월여가 지나지 아니한 무렵에 재범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므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적발 당시에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의 시동이 켜진 채로 기어를 진행 방향으로 하여 잠들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더욱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제시하였으나, 곧바로 경찰관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게 발현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에 의한 단기 기억력 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치료를 통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월평동에 있는 동샘교차로 서측 100m 지점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라동 방면에서 영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F, 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비가 지급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3:30경 대구 달서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기원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56세)가 싸움을 말리면서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E) 1.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양산시 E 오피스텔'의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오피스텔의 상가에서 옷 수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E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고인 C는 E 오피스텔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오피스텔과 인접한 약 1100평의 토지에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지하 6층, 지상 19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건물 오염, 소음, 분진 등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및 양산시청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시정 조치와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공사 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기로 마음먹고, 2019. 4. 3. 09:50경부터 10:35경까지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피고인들 소유의 승용차 4대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하여 그로 인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한 레미콘 차량 등이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업무 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D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C,D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오래전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최근 15년 가량은 전과가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양형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9:00경 부산 금정구 C 상호가 없는 국수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0세)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니 잘 치냐."라고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병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 23:46경 혈중알콜농도 0.2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소재 소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333 앞길까지 약 25킬로미터 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다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3: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 C에서 그 곳을 방문한 20~30대의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7. 4. 17.경부터 2017. 4. 18. 20: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단속 경위 관련, 현장사진 촬영 및 첨부 관련,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 사진 촬영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1. 2015. 6. 11.사기 피고인은 2015.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00,000원을 빌려 주면 며칠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담당하는 공사현장에서 적자를 보는 바람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그에 반해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차용금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며칠 뒤에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5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더 필요하다. 126,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며칠 뒤에 이전에 차용한 50,000,000원을 더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담당하는 공사현장에서 적자를보는 바람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그에 반해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수천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차용금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며칠 뒤에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2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 D,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경안종합건축 명의의 통장 사본, A의 횡령 등 피의사건 공람문서, F의 횡령 피의사건 공문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변제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횡성읍 읍하리 소재 상호불상의 락카페 앞 노상에서 같은 군 우천면 우항리소재 GS편의점 앞 주차장까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약 7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고(2010년 실형 전력 포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당시에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D에게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 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의 시간이 지났다. 피고인은 승용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13:3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2번 승강장 5-2칸 앞에서 천안행 열차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 올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확정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들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 등에 비추어 교육효과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 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2019. 7. 24.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H(64세) 운전의 I 포터 II 차량의 왼쪽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 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에 이르는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