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동거녀와 함께 서울 노원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6. 3. 24.과 2016. 10. 6. 각각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으로 단속되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계속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기 위해 2017. 4. 중순경 동거녀 명의로 운영하던 위 노래연습장을 자진폐업하고 피고인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을 노래연습장처럼 운영하면서 이를 인수할 사람을 찾다가 2017.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인수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들이 이에 관심을 갖자 2017. 5. 16.경 위 'D'에서 피해자들에게 'C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권리금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C은 D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뮤비방은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면서 주류 판매나 도우미 알선으로 경찰에 단속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되고,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노래연습장에서 뮤비방으로 변경하면서 시설비도 많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이 등록취소가 되면 같은 장소에 1년 동안 다시 노래연습장 등록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고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써, 위 D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할 경우 1차례만 단속되어도 신고취소 및 영업폐쇄조치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5. 17.경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5. 18.경 잔금 일부로 8,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6. 16.경 나머지 잔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뮤비방인데 이를 노래연습장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뮤비방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할 경우 1차례만 단속되어도 신고취소 및 영업폐쇄조치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뮤비방은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면서 주류 판매나 도우미 알선으로 경찰에 단속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되고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뮤비방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면서 주류 판매나 도우미 알선으로 경찰에 단속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되고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진실로 믿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어떤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원래 개인택시기사였는데 2016. 2.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G가 C을 인수하면서부터 노래방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9. 주류 제공 및 도우미 알선으로 행정처분 예고를 받았고, 2017. 4. 18. 자진 폐업을 하였다. 그리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인 'D'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위 신고는 뮤비방 홍보를 하고 있던 H이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해주었다. 즉 H의 권유로 뮤비방으로의 업종 변경이 일어났다. H은 당시 홍보전단지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노래뮤비방은 노래연습장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업종이다. -전업시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은 모두 소멸되어 노래뮤비방 영업이 즉시 가능하다. -노래연습장과 달리 노래뮤비방은 영업소행정처분(정지, 폐쇄)을 받더라도 폐업 후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이 신규로 신고할 경우 즉시 영업이 가능하다.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은 다른 사람에게 영업소를 매매하여도 1년 동안 자동승계되지만 노래뮤비방의 경우 업주가 바뀔시 행정처분은 승계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노래뮤비방과 노래연습장은 별개의 업종으로 업주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I이 설치한 노래뮤비방 중 다시 노래연습장으로 전업하거나 폐업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노래뮤비방의 특장점 : 1.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경우 즉시 업종 변경 후 영업이 가능하다. 노래뮤비방은 노래연습장과 별개의 업종이므로 노래연습장에 부과된 행정처분은 모두 소멸된다. 노래뮤비방은 노래연습장 폐업, 등록 취소와 무관하게 즉시 창업이 가능하다. 2. 새로운 노래문화의 접목으로 매출 극대화(노래연습장+영상 제작문화+다양한 음료, 음식물 배달, 반입가능) 피고인은 2017. 5. 16.경 그 이전부터 노래방업에 종사한 적이 있던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뮤비방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같은 해 5. 25. 위 뮤비방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 E이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를 새로 접수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영업을 하다가 2017. 8. 7.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처분 통고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합리적인 의심 없이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계약 당시 노래뮤비방이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하나 피해자 스스로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를 새로 접수하였다. 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F도 경찰조사시 계약할 당시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이 아닌 음반음악영상제작업소를 인수한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1면).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노래방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바꾸면 없어지는 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일을 할 때 단속이 나왔을 때 피해를 보기도 했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누적이 되는 것인지는 몰랐다.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바뀌면 없어지는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 E은 업소의 명의자가 바뀌면 그 이전 단속받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H은 위 홍보전단지에서처럼 주로 노래방으로 단속된 업주들을 상대로 광고 활동을 하면서 노래방 대신 뮤비방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H은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에게 '노래만 하는 손님은 받으면 안된다. 노래방 운영하면서 주류 판매, 도우미 알선으로 단속되면 무허가 노래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한 번에 폐쇄조치 된다'라고 주지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이 계약서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H은 이러한 사실을 구두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H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주 고객 대상이 노래방 연습장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주들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락을 한 것임을 잘 알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H은 '노래방영업을 하면 영업폐쇄 조치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고 허가증을 받을 때에도 서면으로 구청에서 고지를 하고 구청에서 실사가 나오는데 그때 고지를 한다고 하고 이 사건 뮤비방에 구청 직원이 실사를 나온 사실이 있는데 실사 당시 자신과 피고인이 모두 있었고, 구청 직원이 업주에게 노래방 영업을 하면 안된다고 주의를 주는데 이때 당시 구청 직원이 보통 영업장이 폐쇄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해주는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83면), 노원구청 담당 공무원은 뮤비방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실사, 안내문 교부,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313면). H의 위 홍보전단지를 보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행정처분이 노래뮤비방에는 승계되지 않으며, 노래뮤비방에 어떤 영업상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폐업하고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로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받은 행정처분이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노래뮤비방으로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노래연습장이든 노래뮤비방이든 기존에 받았던 행정처분은 새로운 인수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새로운 인수자가 설령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폐업하고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로 신고하여 영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뮤비방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할 경우 1차례만 단속되어도 신고취소 및 영업폐쇄조치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단속되어 신고취소가 되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로 뮤비방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도 이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실제 음악산업 진흥업무 매뉴얼을 보더라도 노래연습장영업 중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있던 중에 폐업신고를 하고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만 신고하는 경우에도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만 신고하고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을 경우 영업소폐쇄조치를 하기 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수리하여야 하고, 해당업소에 영업소폐쇄조치가 있은 후 같은 장소에 같은 업종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다른 사람이 신규로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규신고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즉 위 매뉴얼에 의하면, 업주가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신고취소 처분을 받아도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 명의로 뮤비방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H도 이 법정에서 뮤비방에 대해서는 법규가 거의 없는 상태로 지자체에서 재량껏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속규정 미비 등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위법을 했을 때 어떤 곳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이유 없이 업장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어 편차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H은 경찰조사시 광고 전단지에 노래방과 뮤비방을 비교하며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 고용으로 단속을 받더라도 충실하게 음반음악 제작업에 충실한 뮤비방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9면),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이를 시인하였다. 즉 H이 고객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고객으로서는 뮤비방의 경우 술을 판매하거나 고용으로 단속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⑩ 더군다나 위 전단지에는 '노래뮤비방 중 폐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광고하고 있는바, 이는 노래뮤비방으로 영업하다가 단속되어 행정처분인 영업 폐쇄를 받은 곳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⑪ 서울노원경찰서의 수사보고상 뮤비방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뮤비방으로 신고한 후 노래방영업을 하면서 주류제공 및 도우미를 알선하는 영업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며, 이를 단속할 근거법률의 부재와 처벌의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이다(증거기록 61면). ⑫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를 보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인으로서는 위 규정에 의해 노래연습장업자가 동법 제22조에 규정된 술을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영업폐쇄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는데 형식상 뮤비방업(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자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⑬ 피고인이 편법 내지 탈법을 이용하려고 한 경우 해당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여기에 편승하여 편법 내지 탈법을 도모하려고 하였던 사람에게까지 피고인에게 곧바로 기망 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⑭ 피해자는 이 사건 뮤비방을 인수한 지 2달 만에 주류를 판매제공한 것으로 적발되었는데 노래연습장이든 뮤비방이든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것이 위법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소인이 잘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나아갔다. ⑮ 정상적이고 적법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에 대해 이러한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에게 이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비록 매도인이 자신의 단속 경험 내지 처벌 정도 등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으로, 위법행위를 실제 행한 매수인이 이에 대해 확인하고 그 위험 및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감수하여야 한다. 즉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는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 종전 영업자에게 이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다거나 종전 영업자가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⑯ 피고인이 뮤비방을 운영하면서 단속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일응 편취의 범의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