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2019고단3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물품대금 및 차용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몽골에서 제작한 낙타 및 야크 양말을 개당 5,000원에 수입하여 한국에서 30,000원씩 판매되고 있다. 수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돈을 주면 몽골에서 양말을 수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거래처 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양말을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 양말 구입비 명목으로 5,760,000원을 피고인의 딸 C 명의 D은행 계좌(E)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F 운송료 및 부가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경 피해자에게 해외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는데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니 G 사업자 명의로 F과 국제택배 계약을 체결해서 F 코드를 받아 달라, 국제택배 화물 운송료 및 세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의 사업자 명의로 F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위 제품을 수입할 의사였을 뿐, F 운송료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업자 명의로 국제택배인 ㈜H와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6. 6. 7.경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해외 아웃도어 제품을 수입하면서 발생한 부가세, F 화물 운송료 등 합계 6,934,551원을 대납하게 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1.경 부천시 J에 있는 카페 'K'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일본 등산용품 브랜드 L의 국내독점판매권도 어렵게 가져왔다. 해당 브랜드의 텐트 등 제품을 저가로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L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점판매권을 보유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위 C 명의 D은행 계좌(E)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25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야크 yak, 솟과의 동물양말 570개를 주면 가을경 생산하는 구스 goose, 거위침낭으로 교환해 주겠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대신 팔아서 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거래처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야크 양말을 받더라도 이를 구스 침낭으로 교환해 주거나 대신 팔아서 돈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천시 N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3만 원 상당의 야크 양말 57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F 고객번호 부여 담당자 전화 통화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녹취파일 분석 내용) 1. 통장거래사본, 수입신고내역 정리, 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O 계좌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F 지로영수증, 수입신고필증사본, 고소인 제출자료(F 계약상황 정리, 이메일 등), 거래내역, 이메일(메모), 신용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2019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간 주고받은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판시 전과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이었던 점, 총 피해액이 34,874,551원(=20,410,000원+6,934,551원+2,400,000원+5,130,000원)이고, 그 중 2019고단333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2019고단2526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기망수법 및 횟수, 총 편취액 및 피해변제액, 판시 확정 판결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강릉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16세)이 경적 및 엔진 소리를 시끄럽게 내며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을 보고 주의를 주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어쩌라고 씹할!"이라는 욕설을 하고 도망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다음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19. 08:55경 강릉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의 길을 가로막은 후 "우리가 우습냐?", "너 같은 새끼는 솔직히 3초 만에 때려눕힐 수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학교 시험을 보러 가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자 피해자를 향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장난하냐? F에 묻어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학교에 가야 하니 내려 달라"고 말하며 내리겠다고 요구하였는데도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의 시정장치를 잠그고, 피해자를 향하여 "너 F에다가 묻어야겠다", "B아 삽 가져와", "산에 묻힐래? 바다에 빠져 죽을래?" 등의 말을 하며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 B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씹할 니가 입암동에서 오토바이 운전하고 욕하고 시끄럽게 운전한 새끼 맞냐? 씹할", "거짓말 할래? 씹할"이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그 뒤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강릉시 G에 있는 H 앞 I 방향으로 이동하여 J 모래사장에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산에 묻힐래? 바다에 빠져 죽을래?", "머리 박아", "이 새끼야, 경찰에 신고하면 확 패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모래사장에 머리를 박게 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서 있다가, 피해자를 차량에 다시 태워 강릉시 K를 경유, 같은 날 11:10경 강릉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8. 9. 19. 11:10경 강릉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P에 있는 Q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체포 당시 촬영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 이동 구간 정정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06:2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택지 내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양산시 물금읍 동원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작성된 음주단속통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E의 서명을 하여 위작하고, 그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위 E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후 위 D로 하여금 위 서명한 내용을 서버에 전송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혈액채취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운전자의견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의견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군인군복무사실조회회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발생보고(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 부정사용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피고인의 친동생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침 시간에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었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동생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것인양 경찰관들에게 고지하였고, 군복무중인 동생 E의 군복무사실이 확인된 후에야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그 비정직성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91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14:4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6:4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에 사용하는 OTP 카드가 필요하다, KTX 편으로 서울역으로 보내 달라, 통장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KTX 화물편에 위 C은행 계좌의 OTP 카드를 포장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74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5. 25. 15:30경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E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9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6:34경 경산시 I에 있는 J조합 경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599만원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 중 568만원을 인출한 뒤 위 J조합 근처 상호미상의 병원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A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1. A 명의 계좌 인출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불기소장, 판결문, 대법원사건 진행상황 출력물 첨부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 등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2018고단1901, 2019노268, 2019도74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점, 사기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18:5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2018. 10. 20. 20:00경 SNS 어플리케이션 '앙톡'의 랜덤채팅 기능을 이용해 B과 대화를 하던 중 B으로부터 '여자 3 손으로 해드려요, 페이 10이요, 터치는 밑에 빼고 가능해요'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 등 일행과 만나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미리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여 자신의 투싼 승용차에 아동·청소년인 B(여, 15세), C(여, 15세), D(가명, 여, 15세, 이하 같다)를 태웠다. 피고인은 2018. 10. 20. 20: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3명 중 D를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하고 C에게 성매수 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건네주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성매수 피의자 범행이용 차량 및 피의자 B, C 인적사항 특정, 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확인, 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재확인, 발생현장 방면 방범용CCTV 확인, 피해자 상대 성매수 피의자 운행차량 및 관련 용의자 사진선면, 피해자 친모 제출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 휴대전화 분석, 성매수 피의자 운행차량 주차장소 잠복, 성매수 피의자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의자특정, 피의자 A 신문조사 진술내용, 피의자 C 신문조사 진술내용,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자료 분석) 1. 학생 확인서 사본, CCTV 캡처사진 등, 주민등록등본 등, 문자대화내용,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B 휴대폰), 회답서,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2:38경 서귀포시 B호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가명, 여, 16세)과 성관계를 한 후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1. 현장사진, 성매수대금 촬영사진 1. D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데,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일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신고와 진술서는 E과 성관계하는 도중 E의 오빠라는 남자 2명이 들어와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내용으로 E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19. 8. 5. 경찰에서 경찰관의 추궁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함으로써 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어서,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스스로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3:00경부터 같은 달 26. 08:30경 사이에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게시판에 게시된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과 1회 성교 행위를 한 뒤 위 E에게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등 유전자 감정서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더구나 해당 청소년은 당시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거지에 대한 주택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통영지사에 경계복원 측량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주거지와 C에 있는 D의 주거지 사이에 설치된 콘크리트 벽이 피고인의 토지 약 6평을 D의 주거지 쪽에 포함되도록 설치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위 벽을 손괴하여 경계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와 D의 주거지 사이의 경계선을 표시하고 있는 콘크리트 벽(길이 약 12m, 높이 약 2m)을 포크레인으로 허물어뜨려 손괴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조사에 따른),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국민신문고 진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콘크리트 벽의 경계표 해당 여부 피고인은 우선 피고인이 철거한 콘크리트 벽(이하 '이 사건 벽'이라 한다)은 피고인 거주 주택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주택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경계침범죄의 '경계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증언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와 이웃인 D의 주거지 사이에는 당초 흙담으로 된 경계가 축조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1990년경 집을 신축하면서 기존의 흙담을 허물고 거의 동일한 위치에 이 사건 벽을 축조한 사실, 이후 이 사건 무렵까지 약 27년 동안 이 사건 벽을 기준으로 한쪽은 피고인 거주 주택의 대지로, 다른 한쪽은 D 거주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벽은 종래 경계로서 양 토지를 구분하고 있던 흙담을 대체하면서 그 경계로서의 역할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벽이 단순한 담이 아니라 피고인 거주 주택 측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경계침범죄의 '경계표'에도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고의 유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벽이 경계표에 해당하더라도, 자신은 단지 주택을 개축하기 위해 부득이 기존 주택의 일부를 구성하던 이 사건 벽을 철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계침범죄를 저지른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동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경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고(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참조),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주택 개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 사건 벽을 철거하였다가 동일한 위치에 다시 벽을 신축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여 주택 개축 공사를 시행한 것일 뿐, 양 토지 사이의 경계를 인식불능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벽과 동일한 위치에 새로운 주택의 벽을 축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벽을 철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벽이 실제 경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웃인 D 측에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벽의 위치를 변경하여 피고인 측 대지를 넓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첫날에는 측량을 하다가 거의 8~90% 이상은 측량을 다 했는데 비가 와서 푯말만 못 박고 그래서 돌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지적공사 직원들이 측량을 위해 처음 방문한 2017. 4. 27.경 이미 이 사건 벽이 실제 경계보다 피고인 측 대지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게 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벽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축조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철거하고 서둘러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위치에 새로운 벽을 축조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벽을 철거할 당시 이미 그 위치 변경을 예정함으로써 이 사건 벽에 의하여 설정된 기존 경계를 인식불능 상태로 만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승낙 여부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인 D 측에서 이 사건 벽의 철거에 승낙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증인 G,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벽 철거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7. 5. 1.경 마을회관에서 D의 아들로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던 E을 만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시점은 이미 이 사건 벽이 철거된 이후로서 E의 사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벽을 허물었다며 승낙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E의 증언, E 및 그 가족들이 측량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F의 경찰 진술 및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벽을 철거한 직후부터 각종 민원을 제기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측이 이 사건 벽에 의하여 설정된 경계를 변경하는 데 승낙한 적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69

범죄사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18:00경 의정부시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병가 문제로 다툰 후 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급여관리대장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캐비넷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퇴사를 알리는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메일로 송부한 급여 대장 파일, 표준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급여관리대장 파일을 따로 저장해두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위험성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세무신고 등 경리업무에 필수적인 급여관리대장 파일을 삭제하고도 피고인의 업무를 인계받은 F 등 회사 측에 알리지 않고 퇴사한 점, F은 2017. 9. 13. 피고인의 퇴사 후 경리업무 등에 필요한 위 파일을 찾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7. 9. 13. 14:50경 회사 이메일로 위 파일을 송부하고, 같은 날 14:51경 F에게 회사 이메일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기존의 파일 중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 삭제한 후에 회사 이메일로 미리 보내놨으나, F이 찾지 못하여, 또다시 위와 같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급여관리대장 파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F이 주고받은 2017. 9. 13.자 문자메시지에도 피고인이 이미 위 파일을 보내놨으니 찾아보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굳이 위 파일 자체를 삭제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급여관리대장 파일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영업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삭제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영업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1: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교차로를 장안문 쪽에서 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8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 뒤 바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경비골 인대의 파열, 좌측 안쪽 복사의 골절, 좌측 족근골중족골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 직원을 관리하고 매장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9세)는 위 D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음식 주문을 받거나, 청소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2017. 2. 20.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04:14경 D식당에서, 테이블을 치우고 허리가 아파 주방 부근에서 허리를 돌리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꽉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2. 21.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00:0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하는 방법 등에 관한 교양을 받고 음식주문기로 가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등 뒤로 돌아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10부) 1. D식당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꽉 움켜쥐는 행위를 하지 않고 격려의 취지로 피해자의 허리를 가볍게 터치하고(2017. 2. 20.),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을 뿐이다(2017. 2. 21.).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추행이 아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 E는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CCTV 영상과 비교하여 보아도 모순되는 점이 없다. 2) 피해자는 2017. 2. 16.경부터 이 사건 D식당에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근무시간 00:00부터 06:00까지). 피고인은 D식당의 점장이고, 피해자는 홀 서빙 종업원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정식으로 오랜 시간 일한 것은 2017. 2. 20.이 처음이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39세의 여성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간 신체접촉을 허용할 만한 관계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는 허리, 옆구리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다. 타인의, 특히 이성의 위와 같은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도 아니다. 4) 피해자는 2017. 2. 20.과 2017. 2. 21.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이를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2017. 2. 21.의 행위는, 피해자가 이미 불쾌감을 표현한 이후에 다시 발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동종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