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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4.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고단273호 C 등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법원 제1 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의 "D 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를 누구로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C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D 게임랜드 실제 업주는 E이고, 단속되었을 때 대신 처벌받을 '바지사장'이 C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바지사장이 저한테 기계를 사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는 E이고, 피고인은 2012. 9. 말경 위 업소의 영업 개시시부터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의 위치, 규모, 운영기간, 종업원, 보수, 환전방식 등 그 운영실태 및 실업주가 E이고, C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한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항소심 확정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 22: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D, E으로부터 1인당 20만원씩 합계 40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F, G으로 하여금 D, E과 함께 옷을 모두 벗고 술을 마시면서 그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하도록 하여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압수된 증제1호(만원권 지폐40매)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유사성매매 영업까지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칩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30. 03: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년 7월 말경 01:00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용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바람에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수족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바람에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1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특수절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1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를 세경아파트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영상 첨부) 1. 진단서(E) 1. CD 1. 현장사진,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2016고단114]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3. 3. 10.경까지 파주시 C에서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3. 3. 11. 사무실을 파주시 E으로 이동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주)F으로, 대표자를 G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엘앤케이푸드시스템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공급가액 7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5,454,54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7. 25.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D의 2012년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미미통상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63,671,1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2,891,776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매입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실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브로커와 분배하여 이득을 본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결국 폐업하게 된 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매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일부 납부하는 등 그 납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벌금 전과의 범죄사실 역시 이 사건과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고, 위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21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E에 소재한 ㈜F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6.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342,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피해자 H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2016. 10. 1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2:3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와 씨발 새끼야 죽이까." 등의 욕설을 하며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G의 이마와 배 부위를 발로 수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를 받은 공무원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 11:30경 남원시 노송로에 있는 노암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천면 상주길에 있는 대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자동차관리법위반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직업 없이 수급비에만 의존하여 처 및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0:5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18세)에게 "고등학생이네, 야 개새끼, 씨발놈아, 계산해 줄테니까 그냥 쳐먹어"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집에 가기 위해 위 순대국집을 나서자 피해자를 쫓아 나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발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2014. 7.경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146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2014. 7. 11.경에도 '벌금수배자가 있으니 출동해 달라.'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18:59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9(신당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자신이 벌금 수배 상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수배자인데, 자수하겠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 예방,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112 신고내역, 상황보고서 1. 112 일반 신고 처리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벌금에 대한 주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허위 신고를 한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경산시 C에서 공장부지 진입도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D에게 "포크레인 등 장비를 임대해 주면 그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 말경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3대를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68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4.경 대구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의 식당에서 "공사대금 6,500만 원으로 대구시 남구 G에 단독주택을 건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2010년경부터 이미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타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제대로 단독 주택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 330만 원을, 2013. 2. 7. 3,500만 원을, 2013. 7. 24. 1,700만 원을 각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5,5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 1. 각 거래명세표(수사기록 1권 21~23쪽) 1. 거내내역 2매(수사기록 3권 68, 69쪽) 1. 각 사진 1. 신용정보조회, 신용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돈을 종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부채,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공사 수주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채권회수도 어려워 자금난에 봉착해 있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건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F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기초공사 및 내, 외벽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점, 2011년경부터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공사 중단 후 더 이상 공사재개나 정산절차 없이 방치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연락도 피한 점, 위 피해자 F이 4,400만 원 이상을 들여 다른 사람 통해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가 6,217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피해액에서 3,000만원상당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피해는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업체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9:5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슛돌이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612

범죄사실 2012고합612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3. 초순경 피해자 C가 입원해 있던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위인 D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그 정도 사안이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경찰과 검찰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내게 돈을 주면 그들에게 말하여 사위가 구속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벌금도 적게 나오게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고 있는 경찰관이나 검찰 관계자가 없었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위가 구속되는 것을 면하게 해주기 위하여 경찰과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비용 명목으로 2011. 3. 22.부터 2011. 4. 2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28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481 피고인은 2015. 6. 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역 앞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당신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 받은 것을 뒤집을 수 있게 해주겠다. 소송과 관련된 경비, 판사에게 로비할 비용 등으로 총 7,000,000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며, 승소해서 받아줄 수 있는 금액은 20,000,000원 정도인데, 당신이 준 진행비용 7,000,000원까지 더 받아주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아니었고, 법원 등에 아는 관계자가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판에서 승소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 민사소송의 상대측 변호사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2015. 6. 23.경부터 2016.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9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통장입금내역서 사본 2016고합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고소장 1.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구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 휘말려 곤경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접대비나 청탁비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1,300만 원이 넘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 H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9. 03:20경 사천시 C아파트 103동 805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상을 파손하여 위 밥상에서 밥상 다리가 떨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위 밥상 다리(가로 약 5.5cm, 세로 약 47.5cm)로 피해자의 양팔과 머리,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사천시 E에 있는 F병원 1층 방사선과 앞 복도에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저 여자는 버릇을 고쳐 놓아야 된다. 내가 저 여자를 때려 죽여 버리고 징역 가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위 I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구받자 "이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을 때려 버리면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가겠네."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과 손날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을 잡아당기고,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및 흉기를 촬영한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감정위촉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6. 1.말경, 2016. 7.경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한 전력이 있는 점(2016. 1.말경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7.경 범행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35

범죄사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0. 1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동이 설치된 도로로 당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F 운전의 G E300 벤츠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고 있어서 도로를 횡단할 경우 위 승용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내사보고(수사기록 제21쪽) 1. 사진자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B동 105호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F(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야외음악당사거리를 수원시청역 쪽에서 효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1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3. 2. 벌금 300만 원의, 2008. 7.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5. 23:15경, 시흥시 정왕동 49 소재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13 우강민물장어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철강 제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이고,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경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G에게 "고강도철근 10mm 등 철근을 공급해주면 철근대금은 조만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 E은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신용도 문제로 D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지인 H을 등재하고 운영하는 등 자산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그대로 I 등에 할인판매한 후, 지급받은 철근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모두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 시가 합계 157,197,502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고, 2012. 3. 29. 시가 합계 65,945,137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아, 총 223,142,639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1:4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사진 촬영모드로 설정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군청색 갤럭시 S3 휴대전화(S/N : R33D302T72A)를 오른손에 들고 앞에 자주색 짧은 주름치마를 입은 채 서 있던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정도 여성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 파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촬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한 성행 개선 의지를 보이고,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이 클 것으로 보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D휴게소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17.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D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부관리자금 8,000억 원이 있는데 이를 인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8,000억 원을 인출하여 3,000만원을 변제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3. 5. 20.경 위 휴게소 만두코너에서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인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정부관리자금 8,000억 원을 인출하면 5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3,000만원 중 1,200만원은 정부관리자금 인출을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 중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피해자),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피고인 A), 각 녹취록,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피고인 B), 본인금융거래(입출금)(I),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 초본, J 관련보고, 통장사본(J)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정부관리기금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사업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돈의 차용경위, 피해자의 당시 자금상황, 피해자와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고교동창으로, I로부터 정부관리자금에 관한 말을 같이 듣고 이를 믿은 점, 인출을 위한 비용을 서로 알아보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에게 제공하기로 한 인출비용이 1,800만원임에도 피고인 A이 3,000만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3,000만원을 빌렸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기 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A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위 돈을 인출비용으로 하여 정부관리자금 인출이 잘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돈을 빌려올 테니 일부는 쓰고, 나머지는 정부관리자금 인출비용으로 사용하자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800만원만 I에게 인출비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2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중 220만원은 피고인 B에게 빌려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연락 아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함께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후 3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6.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곡리에 있는 풍경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