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5.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31. 02:30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3층에 있는 별거 중인 처 E의 집에서, E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그곳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6,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위 E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자제를 요구받자, 화가 난다며 "야, 누가 신고했는데 나한테 지랄이야? 씨발 새끼들,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5일 되었다. 어쩔 건데, 너희들 내가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H의 얼굴을 들이박고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사 1, 경위 J 등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 체포, 감금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58경부터 04:05경까지 10회에 걸쳐 112 범죄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목덜미를 휘감기는 등 폭행을 당하고 불법 체포, 구금을 당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H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112에 10회 가량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에는 위 과 의 범죄사실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의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시간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시간 사이에 1시간 30분 정도의 간격이 있어 피고인은 현행범이 아니고, 위 의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그러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유로 현행범체포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가슴을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5. 5. 31. 02:58:38경부터 같은 날 04:05:49경까지 10회에 걸쳐 자신이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해자와 목격자인 경찰관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선서하면서 증언하였고, 그들의 증언에 전혀 모순점이 없다.) 다음으로, 위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의미하는바,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31. 02:35경 경찰관 H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고, 손으로 가슴을 밀친 사실, 그 후 H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4:05경까지 10회에 걸쳐 112 범죄신고 센터에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 그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 수회 출동하여 허위 신고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증거기록 18부터 27면, 135면),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허위 신고를 하자 같은 날 04:05경 현장에 다시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위 현행범인체포서에 '2015. 5. 31. 02:35경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건'과 '2015. 5. 31. 02:58경부터 같은 날 04:05경까지 10회에 걸친 허위 신고'를 범죄사실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을 체포한 H과 I은 우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반복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포함하여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허위신고)로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점(이에 대해 변호인은 체포의 필요성과 명백성이 없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10회에 걸쳐 반복하고 있는 이상 체포의 필요성과 범죄의 명백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은 허위신고로도 체포한다는 점을 명백히 고지한 점(증거기록 122면, 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112 신고를 계속 하였다는 이유로 체포함을 고지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시점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시점 사이에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현행범 체포 당시 그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이는 점(이미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종료된 이상, 그 이후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위 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되지 않고,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한지 불과 15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