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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0:42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7.경부터 2020. 2. 1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8월분 임금 481,060원 등 임금 합계 11,574,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61,481,5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F, H, I, J, K, G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31. 경부터 2019. 9. 3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9월분 임금 1,075,330원, 2019. 9. 23. 부터 2019. 9. 30. 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포함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1: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동해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4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00:0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셀프빨래방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안으로 들어가 손님 E가 있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리고, 안마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빨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안마의자의 동전투입 기계를 손으로 쳐 넘어뜨린 후 뒤집어 던지고, 발로 위 동전투입 기계와 안마의자를 수회 걷어차고 안마의자 위에 올라타 매달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00:27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여, 28)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의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소내 CCTV 시간대별 상황보고) 1. 현장사진, F지구대 근무일지, CCTV 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빨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2. 23. 04:56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단속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한편, 변호인은 판시 전과에 대하여 전날밤 술을 마신 뒤 자고 나서 출근길에 운전하다가 단속당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는 05:49경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서,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28

범죄사실(피고인 2(대판:피고인))(주1) (피고인 2(대판:피고인)) 피고인 2(대판:피고인)는 경기지방경찰청 ☆☆☆ 전투경찰대 중대장(계급 : 경감)으로서 □□□□노조 자동차 지부 조합원들의 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점거농성 현장에서 농성자들에 대한 검거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인바, 2009. 6. 26. 10:30경 평택시 (주소 생략)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 앞길에서 위 회사를 점거하고 농성 중이던 □□□□노조 자동차 지부 조합원 6명(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이 위 회사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을 ☆☆☆ 전투경찰대원들을 동원하여 방패로 에워싸 포위하면서 위 조합원들을 체포하였음에도 이들에게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무렵 위 현장에 도착한 ◇◇◇◇◇ ◇◇ ◇◇◇◇◇ 노동분과위원장으로 변호사인 피해자 공소외 22는 피고인과 전경대원들에게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체포된 위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 이유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거듭된 체포이유 고지 요구에도 피고인이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자 이에 항의하며 위 조합원들을 에워싼 전경대원들의 방패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2009. 6. 26. 11:00경 위 조합원 6명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위 조합원들을 퇴거불응의 현행범으로 체포·연행한 후, 재차 위 지부 소속 조합원 공소외 1을 같은 방법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2009. 6. 26. 11:25경 피고인에게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나는 변호사인데, 체포된 공소외 1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느냐? 공소외 1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소외 1이 체포되어 탑승한 경찰승합차쪽으로 갔고, 피고인은 전경대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승합차량쪽 진행을 막으며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조합원들을 체포하고도 체포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변호사인 피해자로서는 위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이유 고지를 요구하며 피고인들의 체포가 부당함을 항의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문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를 도망하게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등의 목적이 아닌 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의 시기와 장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접견 요청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또는 경찰서로 동행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위 조합원을 접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변호사인 피해자가 접견교통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이혼한 사이로, 이혼한 후에도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6.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당장 그 놈을 데리고 와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내용 및 정도,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대학교 태권도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2016. 8.경부터 일주일에 1회씩 시간강사를 하며 위 학교의 D 교수실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었고, D은 2013. 3. 1.경부터 2018. 2. 24.경 직위해제될 때까지 위 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018. 9. 21. 부산지방법원에 특수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6. 15:2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9노145호 'D'에 대한 특수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자신은 2016. 12. 초순경 E, F이 지도상담을 받기 위해 D 교수실을 방문하였을 때 그 교수실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는데, D이 E,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F로부터 피고인 D이 골프채로 때렸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고, F에게 D으로부터 맞은 것이 확실하냐고 물었을 때 F이 맞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F에게 D이 골프채로 때렸다는 소문에 대해 물었을 때 F은 '없었다'고 얘기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면서, 결국 F이 학교 내 교수들 간의 파벌싸움에 연관되어 D 교수를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일시경 E의 머리를 골프채로 때리고, E와 F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증언을 하기 전 F로부터 D이 자신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골프채로 E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으며, D이 F과 F의 모친에게 사과하는 것을 보았고, D이 작성한 사과문을 F에게 직접 전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D이 F과 E를 폭행하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증인 선서서 및 녹취서(수사기록 116 내지 146쪽), 사과문 1.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사실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91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종로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금을 수입했는데 동업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D시장 내 E에 금을 보관해두었다. 동업자와의 문제만 해결되면 꺼내서 현금화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차량 렌트비, 택배 보관료 등 경비를 지원해달라. 일이 끝나면 1억 원 이상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량의 금을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금을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56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2803, 1. 피고인은 2017. 9. 25.경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중구 H시장 조합장인데, 시장에 있는 5층짜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점포 5개를 임대주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가평에 있는 펜션을 소유하고 있고, 전라도에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면 1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매도하여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시장 조합장이 아니었고, 상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3.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68,520,000원의 금원과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중구 H시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H시장 상가의 직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어서 더 이상 내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2-3개월 후에 명의를 내 앞으로 돌려 놓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시장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경 휴대전화 요금 17,300원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19회 이걸쳐 휴대전화 요금 3,317,18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이체내역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의 고소인 입금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금 보관 택배회사에 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캡쳐자료 첨부), 문자메세지 등,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문자메세지, 녹취서 2020고단2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 영수증, 해지 신청서, 재산 가압류 예정 통보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방문 및 변제여부 관련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 신용정보이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117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5.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266]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이사인 E과 통화하면서 "목포시 F, G에 있는 H의 특수조명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고, 채무금이 약 18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특수조명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특수조명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그 공사대금 7,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9.경 광주 광산구 J, K호에 있는 ㈜ L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 M에게 "목포시 N 상가건물과 F, G에 있는 H 건물의 소방시설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합계 1억 5,7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소방시설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대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소방시설이 준공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고, 채무금이 약 18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소방설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경부터 2018. 8. 13.경까지 위 N 상가건물의 소방설비 공사를, 2018. 2. 2.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위 H 건물의 소방시설 공사를 각각 준공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중 6,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9,7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5.경 목포시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Q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을 통하여 위 M에게 "목포시 R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의 소방시설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9,9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되, 소방시설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대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소방시설이 준공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고, 채무금이 약 18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소방설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1.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위 R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소방설비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중 6,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483] 피고인은 피해자 S(여, 25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1:00경 광주 광산구 T 아파트 U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이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바지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빼낸 다음 허리띠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다리 등을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소방시설공사도급계약서, 공정증서, 고소인 명의 통장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6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캡쳐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266] 사건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단266] 사건의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사기죄의 피해자 주식회사 I,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S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 00000000고교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1: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남, 42세)이 아들에게 감기약을 먹이려고 실랑이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를 할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같이 죽자"고 말하며 벨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감고 2~3회 가량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어내자 이빨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물고,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목부위 물림으로 인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이빨로 깨물었을 뿐 나머지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영상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쌍방이 주고받은 폭행의 내용, 쌍방이 다툼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행한 이혼소송의 경과, 피해자가 받은 약식명령의 벌금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은 1970. 12. 28.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9:15경 피고인의 광주 북구 C 소재 주거지에서, 이혼 문제를 상의하러 온 피고인의 자녀 D, E 및 피해자와 함께 이혼과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얘기를 마친 후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며 "다 찢어 죽여 버린다", "다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칼을 들고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 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5. 21:00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보청기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이에 기분이 나빠져 피고인의 보청기를 찾은 후, 피해자에게 "이년아, 니가 보청기 감줬지", "11후회되냐? 이혼하자 이혼해."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말경 서울시 강남구 B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6. 1.경 경기도 가평에서 열리는 'E'에 우리 회사가 투자하기로 계약을 했다.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 및 이익금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처음 3개월간은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결산을 통해 원금의 200%인 1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구하는 위 사업은 구체적이거나 제대로 계획되어 있지 아니하여 뚜렷한 수익을 예상할 수 없었고, 사업운영자금도 부족하여 사업 자금을 다른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받은 투자자들의 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도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선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 2.경 경 Y 현금 6,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12. 2.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H)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증서(C),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별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2

범죄사실 2019고단3514 피고인은 2019. 7. 2. 09: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욕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년, 씨발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막걸리를 바닥에 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2019고단4036 피고인은 2019. 9. 3. 20: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교회 예배당에 술에 취해 들어 와 피해자로부터 교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21: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예배당에 누워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4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72 피고인은 2018. 12. 2. 12: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71세, 여)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가 왜 목격자 진술을 해줬냐,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2대 걷어차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자 "왜 경찰을 불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2대 걷어차고, 같은 날 18:3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마시고 있던 막걸리 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막걸리를 1회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8. 9. 30. 08: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3층 찜질방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소지하고 있던 사물함 키를 주워서 가지고 가, 위 건물 4층 사우나 386번 사물함에서 위 키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그 곳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7년에만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어 성인이 된 직후부터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1회의 범행으로 기소되었고 피해금액 비교적 크지 않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3:00경 수원시 파장동부터 의왕시 B빌라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6. 00: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약국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G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G초등학교 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53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상와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9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04: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상점 앞 도로까지 약 17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 06: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장소에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테이블의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유리 파손 동영상 캡쳐사진 및 피의차량 기어상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 등에 대한) 1. CCTV 등 캡쳐사진 1. 견적서(유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1년, 2005년, 2015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테이블을 내리쳐 유리를 파손하기도 하였다. 음주운전 중 건물의 외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결국 음주측정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공용물건을 손상시키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파손한 유리교체비용을 피고인 측에서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