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10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109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윤석주(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1. 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가 소유하는 안양시 동안구 D외 2필지 지상 E 건물 2층 제208호를 2008. 12. 1.부터 2009. 11. 30.까지 1년간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한다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서 1장과 H가 소유하는 위 E 건물 2층 제206호, 제207호를 2008. 12. 1.부터 2009. 11. 30.까지 1년간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한다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서 1장을 각 작성한 후 대주 C, 대주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C, H의 도장을 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H 명의의 사용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H 명의의 사용대차계약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사용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C, H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사실, C, H가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을 명시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일시 사용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대차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C, H가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당시 C는 표면적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철거를 주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C의 가족들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08. 12.경 안양시 동안구 D외 2필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제202호, 제203호, 제204호, 제206호, 제207호 및 피해자 C 소유의 제208호 (이하 '이 사건 각 건조물'이라 한다)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출입문에 막아놓은 합판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6.경 위 피해자들 소유의 위 각 호실 벽을 부수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조물에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이 사건 각 건조물은 천정과 벽체가 뜯겨지고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치우고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할 경우 소유권자인 C나 H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C는 E 집합건물의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협상을 하는 등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던 점, 피고인의 동생 G이 2010. 1. 28. C의 처인 J, 딸인 K으로부터 C 소유인 E건물 502, 503, 509호를 보증금 1억 8천만 원, 차임 월 9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같은 날 J, K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축물에 이웃한 E건물 201, 205, 209호를 보증금 7천만 원, 차임 월 590만 원에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서로 상계하고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C 측이 2층 전체를 한꺼번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위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에 현재 상태의 건물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당시 C는 처남인 H 소유 부분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건조물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은 알아서 하되, 추후 시설비는 인정하지 않고 C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인도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조물의 벽을 철거한 행위는 인테리어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각 건조물의 가치가 훼손되어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