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69

범죄사실 2013고합269 피고인 A은 I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주) J(이하 'J' 이라 함)의 명예회장이고, 피고인 B은 J에서 2001. 3. 14.부터 2009. 11. 1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는 1991.경부터 J에서 근무하다가 2000. 4. 4.부터 2009. 4. 14.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동시에 I 지하상가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지하상가 분양사업이 무산되고 회사운영 자금의 조달이 여의치 않자, 다시 I 민자역사 지하상가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약자를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2007. 5. 30.경까지 18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교부받았으나 위 청약금마저도 다른 용도로 대부분 소진하여 2007. 7. 10.경에는 위 계좌에 잔고가 1,677,424원 밖에 남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기존 K 지하상가 청약자들로부터 청약금을 상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2001. 8.경부터 2002. 12.경까지 K 지하상가 청약금 명목으로 받은 약 30억 원도 모두 소진한 상태였음)에서, K 지하상가 개발 및 분양을 미끼로 피해자 M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기존 K 지하상가 청약금 상환 및 사무실 운영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부천시로부터 받아온 '중앙로 입체 공간 개발구상'이라는 문건을 보여주면서 사업 추진(즉 투자자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는 2007. 7. 초순경 의정부시 N 소재 J 관리사무실에서, O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M에게 위 '중앙로 입체 공간 개발구상'이라는 문건 등을 제시하고, "J에서 K 지하상가가 춘의 사거리까지 연장을 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으니 지금 투자를 하면 좋은 점포 위치를 선점할 수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지하상가 개발이 완료되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라고 투자 설명을 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수령한 K 지하상가 평면도를 보여주고 피해자 M에게 구체적으로 점포의 호수까지 특정하라고 한 뒤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특정한 부분에 형광색 표시를 하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피고인 C가 건네받아 피해자 M에게 다시 교부해 주어, 피고인 C는 이를 믿은 피해자 M로부터 J 관리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7. 7. 11.경 9억 4,000만 원을, 2007. 9. 11. 5억 6,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K 지하상가와 관련하여 J에서 부천시에 제출한 1차 사업제안서가 2002. 7. 3. 반려되고, 2차 사업제안서의 경우 2002. 9. 2. "제안된 사업계획만으로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성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3차 제안서의 경우 2004. 9. 8. "우리시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2005. 10.경 지하도로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이 강화되어서 기존의 위 사업제안서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K 지하상가 개발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2001. 8. 초순경부터 2003. 3. 말경까지 K 지하상가 명목으로 약 30억 원 상당의 청약금을 받아 이를 대부분 소진하여 기존의 청약자들에게조차도 이를 상환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J 또한 계속된 적자로 약 50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여 법인통장 조차 압류된 상태로 회사운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피고인들은 위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 K 지하상가 개발사업에 투자한 자금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간사업제안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모두 J의 기존 채무 변제(특히, K 지하상가 청약자들에 대한 변제)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K 지하상가를 개발하여 상가를 분양해주거나 2년 안에 그 투자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 B과 A(본 사기 건으로 2013. 5. 28. 이 법원 2013고합278호로 구속기소)은 K 지하상가 분양사업이 무산되고 회사운영 자금의 조달이 여의치 않자, 주식회사 P에서 I 민자역사 건립을 기화로 민자역사 지하 2층에 동서로 연결되는 통로를 개설하고, 신축통로에 상가를 만들어 분양할 것처럼 청약자를 모집한 다음 이들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A로부터 청약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받고, 2006. 9. 27.경 의정부시 N 소재 I 지하상가 J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I 민자역사가 들어서면 지하 2층에 동서를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하고, 그 통로에 지하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수 있는 개발권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지금 분양을 받아 두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상가평면도를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점포의 호수까지 특정하여 표시해 준 뒤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청약증서를 작성해 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I 민자역사 2층 지하상가 청약금 명목으로 2006. 9. 28. 1,000만 원을, 2006. 9. 29. 4,000만 원을, 2006. 10. 18. 900만 원을, 2006. 10. 19. 4,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02. 11. 7.경 철도청과 주식회사 P 간에 I 민자역사 개발사업의 사업추진 협약이 체결되고, 2004. 11. 16.경에는 위 민자역사에 대한 기본설계가 승인이 되어 그 지하 2층에 지하상가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위 P 측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며, 당시 I 민자역사 지하2층 상가 분양 사업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점용허가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분양사업 착공조차 불확실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과 A은 이미 2002.경부터 K 지하상가 개발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여 그 채무만 약 40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 J 또한 계속된 적자로 약 50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여 법인통장조차 압류된 상태로 회사운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피고인 B은 위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모두 J의 기존 채무 변제(특히, K 지하상가 청약자들에 대한 변제)나 피고인 B과 A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여서 청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분양해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6. 5. 23.경부터 2009. 3. 17.경까지 청약금 명목으로 합계 20억 1,4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278 3.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I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주) J(이하 'J'이라 함)의 명예회장이고, B은 J에서 2001. 3. 14.부터 2009. 11. 1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인바, 피고인과 B은 K 지하상가 분양 사업이 무산되고 회사운영 자금의 조달이 여의치 않자, 주식회사 P에서 I 민자역사 건립을 기화로 민자역사 지하 2층에 동서로 연결되는 통로를 개설하고, 신축통로에 상가를 만들어 분양할 것처럼 청약자를 모집한 다음 이들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청약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B은 2006. 9. 27.경 의정부시 N 소재 I지하상가 J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I 민자역사가 들어서면 지하 2층에 동서를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하고, 그 통로에 지하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수 있는 개발권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지금 분양을 받아 두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시 6개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상가평면도를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점포의 호수까지 특정하여 표시해준 뒤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청약증서를 작성해 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I 민자역사 2층 지하상가 청약금 명목으로 2006. 9. 28. 1,000만 원을, 2006. 9. 29. 4,000만 원을, 2006. 10. 18. 900만 원을, 2006. 10. 19. 4,100만 원을 B의 우리은행 계좌(L)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02. 11. 7.경 철도청과 주식회사 P 간에 I 민자역사 개발사업의 사업추진 협약이 체결되고, 2004. 11. 16.경에는 위 민자역사에 대한 기본설계가 승인이 되어 그 지하 2층에 지하상가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위 P 측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며, 당시 I 민자역사 지하2층 상가 분양 사업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점용허가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분양사업 착공조차 불확실하였다. 더욱이 피고인과 B은 이미 2002.경부터 K 지하상가 개발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여 그 채무만 약 40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 J 또한 계속된 적자로 약 50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여 법인통장 계좌조차 압류된 상태로 회사 운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피고인과 B은 위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모두 J의 기존 채무 변제(특히, K 지하상가 청약자들에 대한 변제)나 피고인 A과 B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여서 청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분양해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6. 4. 7.경부터 2009. 3. 17.경까지 청약금 명목으로 합계 22억 1,4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342 4.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5. 2. 16:00경 의정부시 R 소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자신은 I 지하상가를 개발, 관리하는 J 회장이고, I 지하상가를 확장할 예정으로 새로 개발될 지하상가를 선 청약하면 좋은 위치의 점포를 분양해 주겠다. 청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하상가는 점용권을 가지고 있는 P 백화점의 반대로 개발 허가가 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모두 J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하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4,000만 원, 2008. 5. 3. 위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청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합347 5.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주) J의 명예회장으로 I 민자역사 지하상가 분양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02. 11. 7.경 철도청과 주식회사 P 간의 I 민자 역사 개발사업의 사업추진 협약이 체결되고, 2004. 11. 16.경에는 위 민자역사에 대한 기본설계가 승인되어 그 지하 2층에 지하상가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위 P 측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며, 당시 I 민자역사 지하 2층 상가 분양 사업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점용허가도 득하지 아니하여 사업준비단계에 불과한 상태였으므로 공사 착공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2.경부터 K 지하상가 개발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여 그 채무만 약 40억 원에 달하였으며, J의 계속된 적자로 약 50억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어 회사운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그랜드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I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늦어도 2008. 5.경에는 공사를 시작할 것이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동원건설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고, 차용한 1억 원은 2~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민자역사 개발사업은 그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공자도 선정되지 않은 사업구상 단계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의 시공사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달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4.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8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6번) 중 일부 진술기재(A, C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4번) 중 일부 진술기재(B, O 각 진술부분 포함) 1. M, W, O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M 자료제출 보고, 참고인 O 자료제출 보고, C 지급내역 제출보고, 피의자 C 자료제출 보고, 피의자 B 참고자료 제출) 1. J에서 받은 금액 내역 및 통장사본, 지급내역서 및 통장사본, 9억 4,000만 원 지급내역 및 무통장 입금 확인서, 각 영수증, 5억 6,000만 원 지급내역 및 무통장 입금 확인서, K 지하상가 사업진행과정 관련 서류, 중앙로 입체공간 개발구상(K~춘의사거리), 입출금 거래내역사, 수표사본(2억 원), 확인서, 부천지하상가 도면, 영수증(9억 4,000만 원), 자기앞수표, 공정증서 2부(2007. 7. 11.자, 2007. 9. 11.자), 차용증(5,000만 원, 2009. 11. 25.자) 각 원본 및 사본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Q,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약증서, 상가평면도, 영수증, 점용허가신청서, 이체확인증 및 수표, I 민자역사 국민감사청구 관련, 각 고소장, 업무협약서 등 공범 B이 제출한 자료일체, 민원회신 내용, 청약금 입금내역, 사무실 운영 지출내역, 경비지출내역, 회사카드 사용액, 수수료 및 설계비, A 회장에게 송금된 내역, 사무실운영 내역, 회사운영 채무, 기타경비 지출내역, 통장거래내역서,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K 지하상가 청약금 도표정리 내용, 관리비 체납내역, 체납된 국세 고지서, 채권압류 통지서, 관련 기사 출력문 각 원본 및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서[B K 지하상가 관련 자료제출 보고, 피의자 자료제출(청약증서)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I지하상가 관리비 체납내역 확인, J 국세체납액 확인, J 관련 기사 첨부보고, 피의자 B에 대한 고소사건 확인] 1. 경찰 수사보고(B 자료제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약증서, 영수증, 첨부도면, 피해자 명의계좌 거래내역 각 사본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AG 대질부분 포함) 1. V.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건) 1. 은행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2)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3) 판시 제4, 5항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2)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2013고합269호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 C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K 지하상가 청약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바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을 예견조차 할 수 없었던바, 피고인 A은 B, C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 전혀 가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1987년경 J을 설립하여 20여 년간 지배주주 겸 회장지위에서 사장, 관리소장 등 임원들을 지휘·관리하고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한을 보유·행사해 온 점(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전반적인 회사운영을 맡은 실질적인 회장인 반면, 대표이사 B은 자신의 지시를 받고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B은 자신의 계좌로 K, I 지하상가 분양청약금이 들어올 때마다 수일 내에 A의 계좌로 수천만 원씩 송금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조사 시 'B 명의의 계좌로 청약금이 입금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청약금이 입금된 후 수일 내에 그 일부를 송금받아 회사운영비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M의 투자금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B이 수령 직후 수일 내에 피고인 A에게 일부를 송금해 주거나 수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2007년경 당시 B의 청약금 수령 계좌 잔액이 거의 없었고 회사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A이 아무런 설명이나 보고 없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J의 당시 재정상황, 사무실 운영실태 및 공범자들의 직책 등에 비추어 B, C가 15억 원의 투자금 유치·수령을 독자적으로 결정·집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07년 초순경 B과 C에게 '중앙로 입체공간 개발구상(K~춘의사거리)'이라는 부천시 문건을 제시하고, 'K에서 춘의사거리까지 7호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새로 만들어 제출해 보자. 회사 자금상황이 어려우니 회사자금을 구해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점, B은 검찰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투자를 받기 보름 전쯤 'W회장(W)'이라는 사람이 K 지하상가와 관련하여 1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것 같다고 회장인 A에게 사전보고를 하였다. 1차분 투자금 9억 4,000만 원 수령 후 그 다음날 J 사무실에서 A에게 보고하고 그의 요구에 따라 그날 오후 5,000만 원권 수표를 인출하여 사무실에서 건네주고, 잠시 후 다시 1,000만 원을 텔레뱅킹으로 송금해 주었으며, 그 다음날 5,000만 원권 수표를 더 교부하였다. 'W회장(W)'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K 지하상가 청약자들에 대한 청약금을 상환해 준다고 보고하였다. W, M에 대한 투자설명 시 제시되었던 K 지하상가 평면도는 A이 재작성을 지시하여 마련한 것이다. 2차분 투자금 5억 6,000만 원에 대하여도 입금된 사실을 사후에 보고한 후 일부를 송금해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소상히 진술한 점, C 역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투자금을 받기 전인 2007. 7. 초순경 피고인 A을 만나서 W, M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한 바는 없지만, 피고인 A이 '그 분일은 잘 되고 있냐'고 묻자 'W회장님 투자건은 잘 되고 있다'고 답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A이 '열심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범자들의 각 진술은 서로 모순·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B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과도 일치하며 특별히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도 없는 점(피고인 A은 검찰조사 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중 일부를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J의 K 지하상가 사업제안서는 2002년~2004년경 3차례 반려되고 2005년경 '지하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규제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사업제안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기존 K 지하상가 청약자들의 청약금 30억 원은 대부분타 용도로 사용되어 이를 상환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50억 원의 국세 체납으로 법인계좌도 압류되는 등 회사운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이 K 지하상가 분양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무산된 상황하에서 청약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거나 관할기관에 진정을 내고 투자금 상환을 계속 독촉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회장인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 M의 투자금이 사업추진을 위한 본래 예정된 용도와 달리 청약금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I 민자역사 지하상가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피고인 A에게 M, W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먼저 K 지하상가 청약자들에게 상환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부천지하상가 청약자들이 회장인 피고인 A을 만나 고달프게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도 '당시 K 지하상가 투자자들이 사무실로 와서 밤을 새면서 계속 돈을 돌려 달라고 독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B, C가 사기 범행을 실현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B, C와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2013고합269호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J의 자금사정과 K 지하상가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단지 A과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M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피해자 요구에 따라 투자금 15억 원의 확인서와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 C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게 된 것은 J의 직원 자격에서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1991년경 J에 입사하여 2000년경부터 I 지하상가 관리소장 겸 등기이사로서 일선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M에게 K 지하상가 평면도를 제시하고 'K 지하상가 사업이 개발 중에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개발이 완료되면 투자자는 고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한 후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B으로부터 평면도상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받아 피해자에게 투자금 상당의 점포를 특정하여 주면서 O과 피고인 C 공동명의로 된 차용확인서, 영수증,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한 점, 그런데 J의 K 지하상가 사업제안서는 3차례 반려되고 2005년경 '지하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규제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사업제안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기존 K 지하상가 청약자들의 청약금 30억 원은 대부분 타 용도로 사용되어 이를 상환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국세 체납으로 법인계좌도 압류되는 등 회사운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는바, K 지하상가 사업이 무산되거나 중단·보류되었으며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위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C는 투자설명 당시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만일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황을 고지받았더라면 선뜻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B은 검찰조사에서 '춘의사거리까지 연장을 구상한다는 부천시의 새로운 구상서에 따른 민간사업제안서를 작성한 적은 없고, C는 2001년경부터 K 지하상가 개발에 관여하고 청약투자자들도 모집하고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K 지하상가 사업진행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C도 검찰조사 시 'K 지하상가 사업진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추진 경과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투자상황을 B에게 사전보고하면서 'K 지하상가 기존 청약자들에게 상환해 줄 돈과 새로운 K 지하상가 관련 사업제안서 작성비용 등으로 15억 원 정도가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바 있고, 사전에 A에게도 투자진행 상황을 보고하기도 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투자금을 수령하여 그 중 8억여 원을 B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돈이 청약금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 6억 여 원은 그 본래 예정된 용도와 달리 기존 K 지하상가 청약자들에 대한 청약금 상환, 관리사무소 비용, 회사채무변제 등에 직접 사용하였는바, 결국 피해자의 투자금은 K 지하상가 사업 추진을 위한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투자 이후 실제로 K 지하상가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가 수행된 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2) 동종경합범 : 피해자 AF, H, AJ, Q, Z, Y, AD, AK, X, V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단,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으로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1월~1년) 다.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4년 ~ 7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38억 6,4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제3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가중영역)을 선택함 라. 선고형의 결정(징역 5년)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K 지하상가 개발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여 청약금 상환독촉을 받다가 다시 I 지하상가 분양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무산되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하에서 상가를 분양해 주거나 투자금 또는 청약금, 차용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 C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합계 38억 6,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향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망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무렵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3고합342호 사건의 피해자 T(피해금액 5,000만 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2세로 고령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975년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990년경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 동종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2001년경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래로 이 사건 최초 범행시점인 2006년경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함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2) 동종경합범 : 피해자 H, AJ, Q, Z, Y, AD, AK, X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4년 ~ 7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35억 1,4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제3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가중영역)을 선택함 라. 선고형의 결정(징역 4년)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향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망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소하다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함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o 가중요소 : 없음 o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4년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o 부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o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o 부정적 요소 : 없음 o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범죄수익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라.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범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당시 J의 재정상황과 사업추진 결과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망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세 차례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이 사건 투자금 15억 원 중 상당 부분이 비록 그 본래의 용도나 목적은 아니지만 청약금 상환 등 회사를 위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그 수익을 은닉하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