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6

범죄사실 1.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1 2015. 4. 13.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5. 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5. 1. 16:00경부터 19:00 경까지 약 2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 을지로2가→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는 '세계노동절 전국 노동자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5. 1. 15:2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D의 사회로 약 22,000명이 참가한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이어 같은 날 16:30경 시위대 약 20,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8경 선두에서 행진하던 건설노조 중심의 1대오가 종로2가 사거리에 도착하자 갑자기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북진을 시작하여 낙원상가, 창덕궁 교차로를 지나 같은 날 17:0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건설 앞에 도착한 후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고, 뒤따르던 2대오 금속노조 등은 종로2가 사거리에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낙원상가 방향으로 좌회전 후 인사동길을 따라 가던 중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으며, 3대오 공공운수노조 등은 종로2가 교차로에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낙원상가를 거쳐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1 라이온스회관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후 참가자 약 5,500명은 같은 날 18:50경부터 19:2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민노총 G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금속노조원들과 함께 인사동길을 지나 청와대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2015. 5. 1. 17:30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36 가람불교사 앞에서 경찰버스 차벽에 막히자 다른 길을 이용하여 청와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부근에서 북쪽에 위치한 공평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민노총 H은 2015. 5. 1. 18:00경 서울 종로구 공평로터리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금속노조원들에게 경찰차벽 사이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관을 밀어붙이자고 지시하고 이들과 함께 경찰관 I를 몸으로 밀치고 방패를 잡아당겼고, J의 지시를 받은 금속노조원 2명은 경찰관 H의 방패를 빼앗았으며, 피고인 등 다른 금속노조원 3~4명은 경찰관 K을 몸으로 밀치고 방패를 빼앗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좌측 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면서 2015. 5. 1. 17:50 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공평로터리 양방향 차로(6차로) 전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10, 20),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경찰관 K(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방패를 빼앗으려 한 적은 없고, 피고인은 곧바로 체포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증인 L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방패를 빼앗으려 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되는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치 상태에서 시위대들이 J의 선창에 따라 돌진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장 앞에 있었고 과격한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증인이 방패로 막고 있는 상태에서 방패를 발로 차거나 당기고 밑으로 들어와 발목을 잡으려 하였다'(증인 K 녹취서1 제6, 10, 12쪽, 수사기록2) 제25, 26쪽)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 L 역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L 녹 제5, 8, 9쪽)[증인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패를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이는 다른 시위 참가자가 피해자의 방패를 빼앗아간 것을 피고인이 빼앗아간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패를 빼앗아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증인 [ 녹 제8쪽)고 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정정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한 직후 체포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증인 L이 피고인을 다른 시위 참가자와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증인 L은 '피고인이 차도에 서 있는 것을 본 적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패를 빼앗아간 기억은 없다'(증인 K 녹 제11, 13쪽, 증인 L 녹 제8쪽)거나 '피고인이 차벽을 밧줄로 당기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수 제19쪽)고 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되게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며, 위 진술들은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등 1) 이하 '녹'이라고만 한다. 2) 이하 '수'라고만 한다. 과도 일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착되어 있어 피해자의 방패를 빼앗으려 할 만한 물리적인 공간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방패와 시위대들의 몸이 밀착되어 있었지만 시위대에 의하여 증인이 점점 뒤로 밀리면서 공간이 조금씩 생겼다'(증인 K 녹 제12, 21쪽)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도 시위대가 경찰병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병력이 시위대의 돌진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뒤로 밀리기도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물리력을 행사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이 계속 밀착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병력을 향해 돌진하였을 뿐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혼자 경찰병력을 향해 돌진한 것이 아니라 J의 지시에 따라 다른 시위대 수십여 명과 함께 일제히 경찰병력을 향해 돌진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물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맨 앞줄에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는 다른 시위 참가자에게 방패를 빼앗기기도 하는 등 시위 참가자들과 수차례 충돌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과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있었던 충돌 중 가장 강한 것이었고, 증인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의 충돌에서 생긴 것이 맞으며, 방패를 빼앗긴 것은 증인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방패를 내어 준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방패를 빼앗겼을 때의 충격은 크지 않았다'(증인 K 녹 제15, 16, 17, 18쪽)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으며, 당일 하루 종일 시위대 저지 업무를 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충돌 이후 업무를 중단하고 호송버스 근처에서 대기한 점(증인 K 녹 제8, 14, 16, 17쪽 증인 L 녹 제9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근육파열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초음파검사를 하였고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팔을 쓰기 어려워 근무, 훈련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증인 K 녹 제7, 8, 15쪽, 수 제26쪽)에,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차도에서 담배를 피운 후 즉시 인도로 올라갔을 뿐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바 없고, 자신이 신고된 경로와 달리 행진한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공평로터리에 도착했을 무렵 이미 차벽으로 도로가 봉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의 교통이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 · 용인한 채 위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의 교통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형벌규정은 법적 안정성 보호를 위해 국민이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기타 방법'은 도로의 손괴 또는 불통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도록 물리적 장애물의 설치 등과 같이 공격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단지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데다가, 무리를 지어 도로를 점거하는 경우 교통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도로를 점거한 행위를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포함한 민노총 금속노조대오가 판시 기재와 같이 종로2가에 이르러 갑자기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인사동길을 따라 가던 중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인근의 공평로터리 방향으로 행진하고, 공평로터리에 이르러 다시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도로 위에 무리지어 서 있는 등으로 공평로터리 양방향 차로를 점거하여 공평로터리 양방향 차로 전부의 차량통행이 전면 마비되는 등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게 한 것은수 제572 내지 579쪽, 증인 L 녹 제3쪽)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 쪽으로 행진하다가 골목길로 행진을 계속하던 중 경찰 차벽에 의해 행진이 차단된 것을 보았고, 깃발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다가 공평로터리에 이르러 다시 경찰 차벽으로 도로가 막히게 되었으며 집회 참가자들이 조금씩 뭉쳐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인바(피고인 녹 제2, 3, 4쪽, 수제 610쪽),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신고된 행진경로나 지명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2~3회 정도 집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진행방향이 정상적으로 신고된 집회의 경로와 다르다는 사정 및 이로 인하여 일반의 교통이 방해되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평로터리 인근 도로에 일시적으로만 서 있었고 곧바로 인도 위로 올라왔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실행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체포되기 직전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을 계속함으로써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그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일반교통방해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도로 위에 일시적으로 서있다가 인도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집회의 주도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처럼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평로터리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차벽으로 양 방향 차로가 막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공평로터리에 도달하기 이전에 차벽으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경찰병력이 애초부터 차벽을 설치하고 차량의 통행을 막은 것이 아니라, 버스를 길가에 대놓고 대비를 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포함한 금속노조대원들이 신고된 경로와 달리 행진을 계속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급히 차벽을 설치하게 된 것임을 고려하여 보면(증인 L 녹 제3, 4, 10쪽), 공평로터리 일대의 교통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상황은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사전에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나, 일반교통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교통방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민노총 구성원들이 미리 신고된 집회경로를 벗어나 일반의 교통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다중의 위력으로써 방해하던 중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위 집회를 주도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J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수 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