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제주도에 관광을 온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중국인으로, 망상형(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저녁 무렵 제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여행을 온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D(D, 53세) 및 그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숙소인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 401호로 돌아온 후, 같은 날 23:55경 중국으로 돌아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돌아갈 테니 여행을 더 하고 나중에 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또 다시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상형(편 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기포트에 들어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사기꾼, 거짓말쟁이,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약 33cm, 손잡이 약 8cm)를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제대로 찌르지 못하게 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과 허리, 어깨 부위를 수회 내려찍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드라이버를 붙잡은 피해자의 손을 이로 물어뜯고, 호텔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하여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지나가던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목과 등, 손등 부위에 열상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출동상황 등 / 피해자 진술서 번역 등 / 피해자 D 상대 상해부위 확인 등 구급출동 소방사 J 통화보고 /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피해자 D 목 상처 사진 보고 / K 법의학 교수 상대 진술 청취 / 피의자 범행순서 검토] 1. 초진기록지(응급실), 구급활동일지 1. 피해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백업 CD 1장에 수록된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느냐의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사용된 도구의 종류 및 용법, 공격의 대상이된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의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살인죄에 있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해 " 한다는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반드시 확정적이거나 계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으로써 족한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드라이버(총 길이 33cm, 손잡이 길이 8cm)는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은 호텔 방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전기 주전자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신체 곳곳을 내리찍고, 피고인을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물어뜯는 등 피해자를 공격하였는데,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쳐 나온 뒤에도 이미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드라이버를 들고 쫓아가며 계속 공격하였고, 주변의 행인들에 의하여 저지당하자 비로소 그 행위를 멈추었다. 이러한 당시 상황이나 호텔 내부 CCTV에 촬영된 행위의 강도, 후술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었는데,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등 부위에 난 상처는 당시 공격의 강도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였음을 보여주고, 특히 피해자가 공격을 당한 목 부위는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곳으로, 피해자의 목에 남은 상처 부위로부터 약 1cm 위를 찔렸을 경우 피해자는 동맥 부위를 다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방 안에서 피고인이 공격을 하자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호텔 밖으로 소리를 지르면서도망을 갔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비행기에 탑승하게 해 달라. 지금 피고인을 석방하면 피해자가 위험하다.'라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무서워 본능적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의 상황이 피고인의 모(母)인 피해자가 느끼기에도 긴박하고 위험하였음을 보여준다. 2.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병인 정신분열증(편집형 조현병)의 악화로 말미암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심신상실에 관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로 생활을 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판단 아래 피해자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온 것이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얼마 전부터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며칠 동안 복용하지 아니한 까닭에 조현병으로 인한 증상이 악화되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직후 수사 기관에서 자신의 신원, 피해자와의 관계, 자신의 과거 행적 및 병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드라이버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의 의미와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한 인식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17. 4. 13.경부터 2017. 5. 12. 경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정신감정을 받은바, 감정의사는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였고, 지남력은 보존되어 있다. 기억력도 비교적 보존되어 있는 편이며, 감정 당시 지각장애는 보이지 아니하고, 지능은 평균 수준으로 추정되며, 판단력은 저하되어 있고, 병식은 피상적 수준이다. 망상형 조현병 환자로 사료되며, 본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현재의 정신상태 *** 보다 더욱 심한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즉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인 모친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드라이버로 공격하여 살해하려다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저지당하고 미수에 1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정신병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죄가 없으니 집으로 보내달라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모(母)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