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6. 08: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삼거리역에서 서울 중구 광희동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를 운행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08:30경 서울 종로구 명륜4가에 있는 혜화역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동대문역 사이를 운행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 C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2 회 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18:27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청량리역을 운행중인 0488호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옆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 가량)의 다리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0: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44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초간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58

범죄사실 1. 무역금융대출 관련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이 아무런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어 거래실적이 전혀 없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F으로부터 마련하여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세금계산서,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확인서, 신용장 등을 이용하여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서를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무역금융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8.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우리은행 H 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담당인 I에게 마치 주식회사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허위의 수출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 하여금 대출신청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H지점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 명목으로 2009. 9. 8. 4,000만 원, 2009. 9. 9. 3,000만 원, 2009. 9. 16. 3,0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기업운전자금대출관련 피고인은 앞서 허위의 수출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무역금융대출을 받은 것을 기회로 I에게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기업운전자금대출을 신청하고, I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신청이 들어오자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고 각자 사용한 금액을 변제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7.경 위 우리은행 H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기업운전자금 3,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신청을 하고, I은 상급결재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대출신청에 대한 승인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아무런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어 거래실적이 전혀 없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 역시 주식 매입을 위해 빌려 쓴 사채 변제를 위해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였지만 빌라 구입 등을 위해 대출받은 금원이 2억 원 가까이 되고, 그 외 주식 매입을 위해 빌려 쓴 사채도 1억 5,000만 원 정도 있어 더 이상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어렵고 월급으로는 기존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납부를 하기도 벅찬 상황이라 약속한 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H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기업운전자금대출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0)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2009.9.8.자), 여신거래약정서(2009.12.7.자), 여신거래약정서(2010.3.9.자), 통장사본,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수출실적등록 신청서 등, 수출신용보증서(2009.9.2.자), 대위변제증서, 판결문, 대신증권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출조작을 통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총 1억 3,500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행위는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은행이 피해금액 중 9,000만 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았고 일부는 회계 결손 처리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진정한 피해 변제라고 볼 수 없는 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현재 구상권 채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고소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인데 위 공사가 구상금을 변제받은 바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본건 사기 범행과는 별개의 범죄이나 관련성이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이미 4,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모두 납부한바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표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행위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이 사건 불법 대출로 인한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실 관계로 파악해야 하므로 본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건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진실한 혼인의사 없이 한국인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에 있는 부평역 근처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국제결혼업체에서 E과 국제결혼 계약서를 작성한 후 혼인신고는 E으로 하여금 하게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피고인과 혼인한다고 진실로 믿은 E으로 하여금 2013. 6. 4.경 인천 부평구 부평4동에 있는 부평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 란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아내 란의 성명 란에 "A", 출생연월일 란에 "G"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과 E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이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국제결혼계약서 사본 1. 가출인 신고접수증 사본 1. 문자메시지 번역내용(A 휴대폰)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통신사실 확인자료(발신 및 역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경위,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08:26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24 앞 도로를 계남고삼거리 방면에서 영안 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에 이르러 신호등이 적색으로 정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연속하여 우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와 피고인 차량 조수석 옆 문짝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스틸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등이 저장된 CD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고촌농협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좌측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1.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3:27경부터 04:12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으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장 안을 배회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시비를 걸고 상품 진열대 위에 있는 껌과 초코바를 함부로 먹고 진열대 위의 물건을 흩뜨리는 등 약 20분간 위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8.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사실은 부산 금정구 E건물 401호, 402호에 대한 임대 권한이 없고 피해자 F 소유 차량을 받아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네 소유 G 포르쉐 카레라 차량의 소유권과 위 오피스텔 401호, 402호의 임대권을 교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포르쉐 카레라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의 전화진술), 수사보고(J 전화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1:2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무대에서 노래할 순서에 피해자 D가 노래를 부르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시비를 하다가,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위 주점 앞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약 1m, 폭 약 3cm)를 들고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2세)를 향해 위 쇠막대를 수회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D의 팔꿈치, 손목 등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48세)을 향해 위 쇠막대를 수회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E의 팔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무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1:35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5에 있는 호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로 18에 있는 서해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운전 경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81

범죄사실 2016고단328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1996. 12. 30.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9. 3.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존속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29회 있고, 2012. 5. 3. 존속폭행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3. 9. 13.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3. 10. 1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4. 10. 31.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4. 12. 11.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8:10경 인천 연수구 C, 106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2세)이 안방에 대변을 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나가. 내가 정신병자인데 너를 간호할 필요가 없지 않냐? 다른 자식들 불러라. 너 때문에 집안이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와 가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5396 피고인은 2016. 4. 27. 20:10경 인천 연수구 C, 107동 611호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모친에 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8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및 119 구급대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기록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해자 D이 경찰에서 피해 사실 및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나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맞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기억하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F가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한 점, 피해자가 현장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도 아들이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며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인정된다.] 2016고단5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폭행),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모친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에 반성하지 않고 동종 재범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로 피해자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은 인정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5.경 화성시 C 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6만 원 상당의 E CT110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9. 3. 02:18경 안산시 상록구 F 피해자 G 운영의 성인용품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를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주변에 버려진 'T'자형 플라스틱 파이프로 출입문 유리창과 방범창살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65만 원 상당의 대형 여성나체인형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중형 여성엉덩이모형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디지털자동 바이브레이션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핫젤 3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바나나 젤 등 합계 139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9. 3. 03:17경 화성시 H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03:31경 화성시 K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후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출입문이 뜻대로 열리지 않자, 여성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다 창문이 작아 침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3.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C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F, 화성시 H 등 일대를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 1. 성인용품 영수증 및 유리 방충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물건이 모두 반환된 점, 초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절도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인터넷 D 홈페이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는 속옷 광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속옷 피팅 모델을 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면접을 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4. 24. 14: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가슴 크기를 재어야 한다", "뱃살이 있는지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올리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잠금장치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옷 피팅 모델을 구한다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만난 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9:20경 서울 중구 청파로 서울역 인근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I. 2016고단165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14. 10:4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대한불교 E에 이르러, 석가탄신일 행사로 인해 혼잡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신도들이 모여 있는 법당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석가탄신일 행사 진행을 위해 그곳 복도 바닥에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자동차 열쇠 2개, 신용카드 10장, 통장 2개가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Ⅱ. 2016고단195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26. 12:40경 안성시 G에 있는 H교회에 이르러, 주일예배로 신도들이 모여 혼잡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신도들이 모여있는 위 교회 식당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식기를 반납하기 위해 그곳 식당 의자에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시가 7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Ⅲ. 2016고단2339 1. 2016. 3. 13.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13. 12: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교회에 이르러, 주일예배로 신도들이 모여 혼잡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신도들이 모여있는 위 교회 식당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그곳 식당 탁자에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J 휴대전화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롱샴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32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여성용 반지갑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5. 28.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28. 16:09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교회에 이르러, 토요일 예배를 마친 신도들이 모여 혼잡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이 예배를 마친 후 행사 진행을 돕기 위해 그곳 예배당에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쌈지 지갑 1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MCM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F의 진술서 [2016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I의 진술서 [2016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O,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절도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중한 점, 보안이 취약하고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종교시설 내에서 반복하여 유사한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 중 3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회복하려고 최선을 다한 점(나머지 1명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있어 향후 범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5개월가량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09:30경 통영시 항남3길 11에 있는 '항남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빵집을 2개나 운영하고 있는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주고, 2014. 8.까지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이자를 주고, 위 변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은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6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6. 11:5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증 제1호)으로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소속 직원들이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수막 여러 장을 끊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D(3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된 낫 1자루(증 제1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제1범죄(특수협박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현수막을 끊어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낫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행위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상가분양 사무실 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사무실의 부장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상가 분양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으나 몇 달째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던 상태였다. 1. 피고인 A -2016고단4644 피고인 A는 2016. 7. 19. 09:30경 시흥시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47세)에게 더 이상 사무실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주실 돈 주면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며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종이컵에 든 물을 피고인에게 뿌리자 격분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상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제12 흉추 압박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2017고단46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 진입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종이컵에 든 물을 피해자 A(49세)에게 뿌리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제1소구치 아탈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분양사무소 내외부 사진첨부, B 골절에 대한 주치의 소견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A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상가 분양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A의 폭행으로 피고인이 흉추 압박골절로 접합수술을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가 분양 수수료 지급을 지체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B과 합의되어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