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치과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9. 12.경 C조합을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조합의 명의로 충남 홍성군D에 'C조합 E치과의원'을 개설하여 2014. 11. 30.경 위 조합을 해산하고 위 치과의원을 폐업할 때까지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1. 12. 1.경부터 위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조합을 개설하여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위 조합을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자 위 조합을 해산하고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 새롭게 치과의원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 이 위 의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치과의원 개설을 위한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종전에 지급받던 급여보다 매월 100만 원씩 급여를 올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A에게 치과의원 개설을 위한 치과의사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1.경 홍성군청에 'E치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위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그때부터 2018. 5. 24.경까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위 치과의원에서 피고인 B은 치과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치과의원의 수입·지출관리, 치과재료 구입, 직원 채용 및 관리, 직원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전담하면서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이 치과의사인 피고인 B의 명의로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8.경 제1항 기재 'E치과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치과의원이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에 의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과의사인 피고인 B이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 피고인 B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 G)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5,700,7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합계 338,482,2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서, E치과의원 카드발급내역, 의료폐기물위탁수집·운반계약서, 신문구입비 영수증, 전화비 영수증, 상하수도요금 영수증, 전기사용료 영수증, F카드 국내 승인 내역, B 명의의 F계좌(병원운영비 계좌) 거래내역(14. 12.~17. 8.까지), 현금출납장, 입퇴원확인서, 현금인출기 CCTV 영상 사진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 대표자로서 개설하여 운영하던 E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을 포괄양수하고 위 치과 소재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건물 중 치과 부분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면서 자기 명의로 개설한 F계좌(G, 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였고, 위 치과의 치기공사 및 원무과장으로서 피고인 A을 고용하여 그에게 위 계좌 관리와 현금으로 수납된 진료비 관리까지 일임하였으며, 피고인 A이 매월 수익 정도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현금 중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야 할 포괄사업양수도대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월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치과의 운영성과는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것이고, 피고인 B이 치위생사 H, 간호조무사 I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관리하였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치과의사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한 것이다. 2. 관련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 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성을 미리 방지하는데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과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대법원 2017. 4. 7.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C조합 해산 이후에도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치과를 개설·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치과를 개설한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은 자기 소유의 충남 홍성군 D 소재 단층 건물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C조합의 대표자로서 치과를 운영함과 동시에 위 건물 나머지 일부에서 'J간호학원'을 운영하던 중, 위 C조합을 해산하여 C조합 명의의 치과를 폐업한 다음 위 치과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피고인 B 명의로 2014. 12. 1. 새로이 이 사건 치과 개설신고를 하였고, 그 후 C조합 명의로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은 위 치과에서 진료하고 피고인 A은 치기공사 업무와 원무 업무를 하면서 여전히 J간호학원을 운영하였다. 한편, 이 사건 치과의 통신비(전화, 인터넷), 전기요금, 2017. 6.까지의 상하수도요금의 부과 명의자 또한 계속 피고인 A으로서 A 또는 C조합이 예금주인 은행 계좌에서 위 각 요금이 이체되었고, C조합이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과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체결했던 의료폐기물위탁수집·운반처리계약 중 계약 당사자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다. 2)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형식적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C조합 명의로 운영되던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치과의 기계설비, 부채, 인력을 3,000만원에 모두 승계하기로 하는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피고인 B이 2014. 11. 28.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50만원, 임대차기간 2016. 11. 29.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서(이후 2015. 1. 2.경 차임 부분만 월 250만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동일한 임대차계약서를 중복하여 작성)를 각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포괄사업양수도대금 3,000만원,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50만원 혹은 2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일체 없는 점, 위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6조에는 양수도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양자 사이의 별도 약정서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도 약정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2016. 11. 29. 이후 갱신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위 포괄사업양수도대금,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을 실제로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3) 운영성과의 귀속 등 금전 관계 가) 피고인 A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 부존재 이 사건 치과 운영 당시 H, I은 모두 계좌이체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014. 12. 1. 이후 2017. 6.경까지 급여 이체내역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한 2017. 8.말경 이후인 2017. 9. 29.부터 2018. 4. 30.까지 갑작스레 매월 300만원씩 사업용계좌에서 A에게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향후 조사에 대비하여 급여 지급을 형식적으로 가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사업용계좌 금원 사용 사업용계좌가 결제계좌로 연동되어 있는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로는, 2014. 12. 2. 신규발급되어 H이 소지하며 이 사건 치과 필요물품 구입 및 직원들의 점심식사 비용으로 사용했던 M(카드번호 뒤 4자리, 이하 같다) 카드, 2014. 12. 2. 신규발급되어 피고인 A이 소지하며 사용했던 N 카드, 2016. 7. 1. 재발급되어 피고인 B이 소지하며 사용했던 O 카드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소지했던 N 카드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중이었던 기간(2015. 1. 6.~1. 19., 2015. 3. 5.~3. 9.)이나 명절과 같은 공휴일 등 이 사건 치과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위 카드를 치과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6. 9. 22.에는 피고인 A 거주지의 관리비가 결제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H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H, I은 평소 이 사건 치과와 같은 건물에 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간호학원 소속 강사들과 매일 같이 점심식사를 하였고 간식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N 카드로 정기적으로 자신의 조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간식을 구입하였고 H은 M 카드로 점심식사 비용을 결제하였는바, 이 사건 치과의 사업용계좌에서 J간호학원 운영비로 지출된 부분도 일부 있어 보인다. 다) 피고인 A의 사업용계좌에서의 현금 출금 등 수사기관은 2017. 12.경부터 2018. 2.경 사이에 P조합 오관지점, P조합 동부지점, Q조합 등에서 ATM기로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고, 피고인 B의 F 개인계좌(R, 이하 '개인계좌'라 한다)로 현금을 입금한 사람이 모두 피고인 A으로서 각 해당 통장을 이용한 거래였고, 위 개인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사람은 피고인 B으로서 카드를 이용한 거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치과의 사업용계좌는 물론 피고인 B의 개인계좌 통장까지 보관하면서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위 개인계좌로 현금을 입금해 주고, 피고인 B은 위 개인계좌에 피고인 A에 의하여 입금된 현금을 수동적으로 사용하기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H, I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 이 사건 치과에서 2010년경부터 치위생사로 근무했던 H과 2015. 3.경부터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I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 치과의 현금매출액을 피고인 B에게 전달했고 급여도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부터는 H, I 모두 '현금매출액은 피고인 A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I의 경우 검찰에서는 '급여가 하루이틀 밀릴 때 피고인 A이 제게 문자나 S으로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치과 직원 2명과 J간호학원 강사 1명에게 보너스를 30~40만원씩 1년에 4회(설, 추석, 여름휴가, 크리스마스) 지급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현금을 봉투에 담아 직접 주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치과 직원들에게 업무상 유의할 점을 교육하였고 자기가 아는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저는 J간호학원에서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데 2015. 3.경 위 학원 강사 T이 이 사건 치과에서 일할 수 있겠냐고 하여 갔더니 피고인 A이 면접을 보면서 급여조건과 출근시각을 설명하였고, 당시 피고인 B도 앉아 있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원장님(피고인 B) 월급도 몇 달째 못주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 I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 I 모두 이 법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및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원장이고 나머지는 직원에 불과하며 모든 서류도 그에 맞게 만들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진술하라는 말을 듣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위와 같이 H, I에게 진술을 종용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H, I 모두 경찰 조사 단계까지는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중이었으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위 치과를 이미 그만두었거나 그만두기 직전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드러난 비위사실이 없고 이 사건 치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기 전이었으므로 검찰로부터 경찰 진술을 번복하라는 회유를 당하거나 이에 응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I은 자신의 지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H, I 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이 사건 치과 업무시간 중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의료인인 피고인 B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하므로 H, I의 이 부분 법정진술만으로 나머지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I에게 피고인 B의 월급을 몇 달 못주고 있다고 말한 것 또한 그 표현상 단순히 근무기강 확립 내지 독려 차원에서 허위 내지는 과장하여 말한 것이었다고 치부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들 주장의 설득력 부족 피고인들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일임받아 이 사건 치과의 수익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이 받아야 할 급여, 포괄사업양수도대금,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급여 등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피고인들 사이의 신뢰가 공고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매월 분할 지급해야 하는 포괄사업양수도대금, 임대차보증금의 금액을 정 하거나 구체적인 정산내역도 남겨두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치과의 운영주체인 피고인 B이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A에게 자금 관리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가 사업용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는대로 현금을 치과 수익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통상적인 원무 담당 직원의 권한을 초월하는 것으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B 명의의 개인계좌에 매월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이 이 사건 치과의 운영수익이라고 주장하며 참고자료 #5를 제출한 바 있으나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시점 및 그 금액과 상응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치과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보면 2015. 1.부터 2017. 7.까지 피고인 A에게 매월 3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4대보험료도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급여 이체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월 급여액의 변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H, I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급여 액수와 달리 각자의 근무기간 동안 계속 같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명절 등에 상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부분은 누락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또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해 보이며, 4대보험료는 어차피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되어서 위 계좌를 누가 주도적으로 관리했는지가 더 중요한 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치과의 매달 수익금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포괄사업양수도대금과 임대차보증금 합계 4,000만원 중 피고인 A이 분할 변제받을 금액을 확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이미 C조합 명의로 3년간 함께 위 치과에서 근무해왔던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사업용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B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포괄사업양수도대금 내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실제로 수수한 바 없다'고 진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이 참고인 H과 I에 대한 위압적인 수사를 통해 얻어낸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압박, 회유하여 얻어낸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경력, 사회적 지위, 자백 진술의 경위, 진술의 내용, 조서의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직접적으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치과 운영이 점점 잘 되어 가고 있으니 원장님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앞으로 같이 잘 운영해보자고 했다.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한 적은 없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고,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 A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작성하였으며, 의료보험청구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 명의로 F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했다. 급여는 제가 현금으로 요구하였고 매월 21일부터 말일 사이에 한번에 200만원 정도 씩 여러 번에 나누어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C조합 해산 당시 치과 고객이 많이 늘어나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고 싶어 피고인 B 명의로 치과를 개설하였는데 명칭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다만 제가 치과기공사 겸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를 맞추어 놓았고, 임대차계약서는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작성하였는데 2015. 1. 2.자로 중복 작성한 것은 회계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해서 차임을 월 250만원으로 증액하여 작성한 것이다. 직원들에게 1년에 4회씩 보너스를 제가 받은 현금수납액에서 지급했고, 피고인 B에게도 명절에 50만원씩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2015. 8. 19.에는 H이 멕시코에 있는 오빠에게 급히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해 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검사가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N 카드의 사용내역을 토대로 피고인 A이 사실상 사업용계좌에 있는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자,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위 카드를 사용한 것은 예외적으로 실수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의 승인 아래 사용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조서에 반영되어 있는바 충분한 반론 기회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68세의 치과의사로서 스스로 치과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 A은 대학원까지 졸업한 55세의 치기공사로서 1994년부터 10년 동안 치과기공소를, 2009. 12.부터 5년 동안 C조합 명의로 치과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 충분한 지식과 사회경험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2017. 8.말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답 과정을 거쳐 2018. 1.경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미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U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위 변호사가 2018. 1. 22.자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2018. 3. 2.자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 입회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상당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진술하는 내용의 법적 의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변호인에게 검찰 피의자신문 입회를 요청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H, I에게 진술 방향을 정해 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 내용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다음날에 조사를 받았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입회를 요청할 기회가 더욱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변호인을 동석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변호인이 그냥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했을 뿐이다. 당시 변호사는 조언해 준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8. 5. 16. 검찰에 출석하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검찰 조사 막바지에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대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뒤 날인하였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 내용을 약 15분 동안 확인한 뒤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간인하였다. 피고인 A 또한 2018. 5. 17. 검찰에 출석하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검찰 조사 막바지에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대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 분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뒤 날인하였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 내용을 약 20분 동안 확인한 뒤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간인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주장만으로는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등 피고인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강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위 각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협박, 회유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 조사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피고인들이 임의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포괄사업양수도대금 3,000만원을 전부 변제한 시점에 대해, 피고인 B은 경찰에서 2017년 말쯤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포괄양도·양수 시점 이후 1년 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6년도 말쯤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된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은 2014. 12. 1. 포괄사업양수 이후 2015년경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 A을 고용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A은 포괄사업양수 당시부터 이 사건 치과에 고용되어 근무했다고 진술한 부분 또한 모순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각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조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환수예정통보서를 발송하기 전에 이루어져 이 사건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 피고인들이 3억원 이상의 거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진실대로 자백한 후 그 자백을 허위로 번의하게 된 동기로 볼 여지 또한 충분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 하여 약 3년 6개월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운영하고, 아울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3억 4,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환자 유인, 보험사기 연루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 등 편취행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위 요양급여비가 아직 전혀 환수되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치과의 직원들이 경찰에서와 달리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자 피고인들도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입장을 다시 번복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며 범행을 다투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특히 치기공사인 피고인 A은 과거 C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던 중, C조합 명의로 치과를 운영하는 것은 절차상 복잡한 반면, 봉직의였던 피고인 B이 부임한 이래 병원 수익이 향상되자 계속 위 치과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 B에게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60대 중반에 접어든 봉직의 피고인 B으로서는 위 제안을 거부할 만한 이유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치과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은 본인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위 치과의 운영주체인 것처럼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는 등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7. 8. 23.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이 사건 치과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사무장병원이라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2017. 7. 1.부터 위 치과에서 사직한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처리하였고, 갑자기 2017. 9. 29.부터는 이 사건 치과 사업용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이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치과 직원들에게는 피고인 B이 위 치과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라고 지시·종용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 관련 범행 속성상 편취한 보험급여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설시된 편취액 자체에 비하여는 작아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C조합 명의로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할 당시에도 월 600~650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자기 명의를 대여한 이후 월 7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치과에서 이루어진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인 피고인 B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단계에서 이 사건 치과를 폐업한 점, 피고인 A은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소액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피고인 B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