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2015고단942 피고인은 2014. 2. 3.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아파트 분양을 받아도 대출을 받기 어렵다. 가족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증여세 문제는 내가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채무가 약 4억 원( 금융권 채무 1억 원, 사채 3억 원)에 달하여 한 달에 평균 이자만 1,0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증여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대납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납할 증여세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3.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72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4. 5. 경까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2006.경부터 2012.경까지 이천시 G 일대에서 술집 3군데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 채무가 3억 원이 넘고,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 이상 부담해야할 상황이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등 등기업무대행 수수료를 받아 일단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이를 돌려 막아 메꾸는 방식으로 일 해왔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3.경 이천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부업자 소개를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K을 소개하여 5,500만 원을 빌릴 수 있게 한 후 "K에게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를 나한테 주면 내가 대신 K에게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원금 명목으로 2013. 3. 20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500만 원, 같은 달 23N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6. 24. L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 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원주시 P 소재 토지를 공매에서 낙찰받으려는 피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만나 대출업무를 진행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수수료와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대출이 안 되면 필요 경비 외에는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L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1,000만 원, 같은 달 12. 원주시 Q 소재 토지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R)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이천시 일대에서, 국민은행 대출상담사인 피해자가 0에게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수수료 2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0에게 수수료 200만 원을 대신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L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150만 원, 같은 달 23. 5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7.경 이천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증여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을 의뢰하면서 증여세 납부 업무를 해달라는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과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대신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증여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세금 신고 대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농협은행 계좌(V)로 5,024,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2.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기 원하는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명령,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을 위한 강제경매개시 신청 등을 하는 대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X)로 8,05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경 이천시 중리동 세람저축은행에서, 이천시 Y 임야에 대한 경매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의뢰하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대신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하는 대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X)로 300만 원, 같은 달 5. 650만 원, 같은 달 6. 138만 원 합계 1,08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97 1. 2013. 11. 11.경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5.경 피해자 Z에게 사채업자 AA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후 피해자 Z로부터 AA에 대한 채무를 갚겠다는 연락을 받자 2013. 11. 11.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3 이천농협 남천지점 앞에서, 피해자 Z에게 "AA에게 갚을 1,500만 원을 나한테 주면 대신 AA에게 돈을 보내주고,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의 근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3억 원에 달하는 채무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피해자 Z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사채업자 AA에게 피해자 Z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1,5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Z 명의의 농협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농협 계좌(AB)로 1,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2014.8.20.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경 여주시 현암로 2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층 현관에서, 피해자 AC에게 "경매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대금이 조금 모자라서 대출 신청을 해 놓았다. 낙찰 물건에 예고 등기가 되어 있어서 대출심사가 조금 오래 걸린다. 모자란 잔금 3,3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금 완납 후에 대출을 받아서 1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실이 없고, 그 무렵 일하던 법무사 사무실의 고객으로부터 경매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낙찰 잔금 3,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잔금을 메꾸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2014. 8. 21.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1. 2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관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매물이 저렴하게 나온 것이 있어 돈이 필요하니, 1,4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변제해 줄 수 있고, 늦어도 10일 안에 변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물로 나온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10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2015, 1,21, 이천시 영창로 147 에 있는 이천새마을금고 앞길에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53 피고인은 AD 명의로 되어 있던 이천시 AE아파트 501동 303호의 실제 소유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에 있는 호법농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이천시 AE 아파트 501동 303호 1억 5,800만 원에 매매하겠다. 현재 위 아파트에 세람저축은행이 피담보채무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계약금 800만 원, 중도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제일은행에서 대출받았던 1억 1,200만 원을 승계하면, 위 세람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3,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원, 2011. 5. 25,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1, 5, 30.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1. 6. 14. 근저당권 해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3.경 피고인의 세람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30,282,534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합계 66,282,53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177 피고인은 2015. 3. 2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창전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AG에게 "AH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AH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2.경 피고인의 후배 AI으로부터 사채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AI의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확인한 결과 근저당권과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없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AI이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것처럼 속여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 독촉에 시달리면서 한 달 이자로 7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78 1. 기초사실관계 망 AJ와 AJ의 처 AK은 여주시 AL 외 24필지(이하 '이 사건 1차 사업부지'라고 한다)와 피해자 AM 소유인 여주시 AN, AO, AP, AQ(이하 '이 사건 2차 사업부지'라고 한다) 및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AJ 의 사망 이후에는 AR과 AS가 2013. 7.경부터 위 개발사업을 물려받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 AR과 AS가 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2차 사업부지를 담보로 하여 이천신협 신하지점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위 개발사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R 및 이천신협 신하지점 AT 등은 2014. 2. 6.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2차 사업부지를 담보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1,428,030원 상당을 AK이 이 사건 1차 사업부지를 개발함에 있어 여주새마을금고로부터 차용한 기존 대출을 대환하고, 나머지는 AR, AS가 이 사건 2차 사업부지의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이천신협에서 피해자 소유인 이사건 2차 사업부지를 담보로 하여 2014. 2. 10. 경 당시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2억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이천신협 신하지점에서 당시 AR과 AS가 피해자 소유의 계좌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AR과 AS에게 "이번 대출은 이 사건 2차 사업부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실행된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만일에 대비하여 내가 법무사사무실에 1억 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겠다. 그러다가 조건이 불성취되면 내가 이천신협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천신협 신하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해준 대출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관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대출금을 건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금원을 관리하고 있던 AR과 AS를 기망하여 2014. 2. 10.경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16.경 A 명의 신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H, T, W,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R, AM 진술 부분 포함) 1.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1))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전체 편취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0년에 도박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