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중국 베이징 이하 상호미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카오 호텔 카지노의 환전업무를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있다. 계좌를 이용하여 환전업무를 하게 되면 1,5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12. 9.경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카지노에 계좌를 등록한 후 고수익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원 인출 당시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1. 개인별출입국조회 1.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0. 8. 2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동종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19. 01: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취한 손님이 업무방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피고인에게 소란행위 제지 및 귀가를 종용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씨발놈아,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턱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영상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3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낙조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진술서, 정관, 자금투자 및 공동사업 계약서, A 계좌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정관, 회의록(2018. 8. 1. ), 판결문(증거목록 6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68번),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당시 종중부동산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되어 약속한 기한 내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C이 몰래 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해 버려 소송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그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범죄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말하여 돈을 받기로 하고 C과 사이에는 피해자 몰래 이를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수사기록 159, 319쪽 등), 피해자가 그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5,000만 원을 선뜻 내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돈을 받으면 마치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말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C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도 한동안 피고인에게 이를 묵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바 있으므로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한 그대로 C이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이상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고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도 클 뿐 아니라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한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분배받아 이득을 취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함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경부터 2020. 6. 4.경까지 무허가 파워볼 관리사이트와 파워볼 게 적용되는 게임 제공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환전을 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에 있는 파워볼게임 운영사인 ㈜D에 투자하면 한 구좌당(1구좌당 1,000만 원) 2-3일에 20~30만 원씩 수익금으로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게임은 배팅 금액과 한도에 제한이 없는 사설 도박 게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경 (주)D 명의 E조합계좌(F)로 4,200만 원을, 2019. 12. 28.경 같은 계좌로 2,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25) 및 첨부 증거 1. 거래내역 자료, 거래내역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7,000만 원의 거액이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원금을 모두 상환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기 위하여 약 2m를 후진한 후 약 1m를 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을 마주보고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오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왼손으로 막는 피해자 E(남, 21세)의 왼손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미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m의 구간을 후진하고 약 1m의 구간을 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주정차단속용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경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으로부터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므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법인 계좌로 6~7개월 동안 사용실적을 쌓으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량 대출이 가능하다, 입출금을 반복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여 2019. 1. 18.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그곳에 찾아 온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발송한 광고문자 내용,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 이체내역 1. 내사보고(압수영장 2차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등) 및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바, 개별적인 피해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범죄로서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0:01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금천구청역에서 석수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6번째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옆 좌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24세)의 오른쪽 엉덩이 밑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하차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E으로 이적하려면 환수금 등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E에서 이적비로 3,000만 원을 받아 2019. 9. 2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에서 이적비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팀장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한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7.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3. 13:44경 광양시 B에 있는 'C' 뒷편 도로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해 둔 E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F카드, G카드 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인 G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88,000원 상당인 보헴시가 6mg 1보루 등을 결제하고, 같은 날 13:5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G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2,230원 상당인 서울초코우유 200ml 10개 등을 결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총 합계 120,230원 상당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G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절취한 신용카드인 위 G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매출조회(영수증) 1회 1. 매출조회(영수증) 2회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사진 1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5월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2016년 12월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2017년 3월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청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09:30경 전남 해남군 B 앞길에서 C 소유의 D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조수석에 동승한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분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2019. 1. 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아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아 C와 형사합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F'(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해자 1인당 3,000만 원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는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합의금을 C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알고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은 500만 원, C는 2,500만 원을 각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9. 4. 26. 'A이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미 교통사고 사건이 종결되어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에 교통사고 담당경찰관이었던 G 순경의 접수 확인을 받은 후 2019. 5. 8. 피해자에게 보험금 3,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위 '교통사고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교통사고가 합의서 작성 전에 이미 종결되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해남서 내사보고서 등 확인 및 첨부, 교통사고 사건 담당자였건 G 경장과 전화 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보험계약청약서, 계약 및 사고사항 요약조회서, 각 보험금 청구서, 교통사고 합의서, 인우인 확인서, 진단서(C) 1. F 보통 약관 1. 2019. 6. 14. I(보상부장)와 A의 통화 대화 내용 녹취록 1. 보험금 청구서, 교통사고합의서, C 인감증명서 사본, A 운전면허증 사본, A 입원확인서, 진단서, A 진료기록부 각 1부 1.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합의서,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A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1. 금융감독원 민원처리서 일건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실손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 실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한다. 이 사건 보험 약관에는 '형사합의'에 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으나, '형사합의'는 '형사분쟁에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형벌 면제 혹은 감경을 목적으로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2019. 1. 3.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에 동승한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2019. 1. 29.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2019. 1. 29.까지 C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고 C는 2019. 1. 17.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2019. 1. 29.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2019. 1. 29. 이후에는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형사합의를 하거나, 피고인이 C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C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거나, 불기소처분이 있기 전에 피고인이 C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8. 피해자에게 보험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기는 하나,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범행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7. 11. 6.경까지 ㈜B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업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인천 남동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B의 물품을 받은 ㈜E 직원 F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대금 10%를 할인해주고 피고인이 대금 지급 기일인 2017. 10. 31.경 ㈜B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타 거래처에서도 수차례 선입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B에 위 물품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 14:56경 선입금 명목으로 현금 967,500원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이체내역서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요구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입금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받은 선입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입금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B 측에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어려워 약속한 기간까지 ㈜B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입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23: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 좌측 부분으로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F(남, 18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1.8 DOHC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라세티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남,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라세티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I(남,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인데다가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큰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교통사고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 2020고단6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8. 22:30경 경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2021고단71 피고인은 2020.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충전용 압착기, 넘버링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 2021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H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죄의 범행동기와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1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생활안전 CCTV 캡쳐자료, 목격자가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 E아파트 CCTV 캡쳐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17세의 어린 보행자를 충격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하며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주변 행인들의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이어졌고 피고인도 이를 목격한 후 도주했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7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2. 13: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 17:30경 여수시 C 호스텔 앞에서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4.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28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 O, P, Q의 각 진술서 1. 완납 상환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내막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금 및 입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면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R 대리)을 사칭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합계 2억 7,285만 원으로 상당히 크며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약 54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1:0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1주일 내로 필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고리의 사채를 사용하는 등 채무초과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반면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1주일 내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케이뱅크 계좌(번호: D)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거래내역 1. 대화내역 1. C 거래내역서 1. 약식명령 1. 제출명령 회보서 [위 각 채택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및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한 법인(주식회사 E)의 재무 상태 및 자금 사용 내역, 피고인이 회수한 법인 관련 임대차보증금이나 수익금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못한 사정, 피고인의 임금 체불 내역,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의 규모 및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을 빌린 후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원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 실형, 집행유예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른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

범죄사실 2020고단59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B'에 접속하여 "생새우 3kg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60,000원을 입금하면 생새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생새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74 피고인은 2020. 6. 23. 18:53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푸드코너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식료품을 카트에 담은 다음 그곳을 관리하는 G와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45,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101 피고인은 2020. 8. 29. 15:43경 불상지에서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 연락하여 계란, 고향만두, 카스 후레쉬 맥주 캔 등 23개의 물품을 주문하면서, 경북 의성군 K건물 L호에 배달해주면 현금으로 120,738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배달 온 위 마트 배달원에게, "잠시 나와 있다. 집 비밀번호가 ****인데, 넣어두고 가면 마트에 직접 방문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마트 배달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위 주소지에 놓고 가게 함으로써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738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46 피고인은 2020. 8. 15. 13:50경 경북 안동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안동점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4,990원 상당의 체리 700g 1팩, 시가 6,990원 상당의 닭꼬치 1팩 등 합계 98,26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550 피고인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냉장고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냉장고 대금을 지급하면 냉장고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냉장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냉장고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R)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T, U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피해자가 제출한 송금결과 확인서, 피해자가 제출한 이체확인증 1. 각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0고단4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2020고단6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달 현황 2020고단6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녹화 CD 첨부) 2020고단6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범행 내용이 생계에 필요한 물품들 위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