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59 피고인은 2019. 12. 16. 2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미용실'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위 미용실 손님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00,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 소유의 시가 합계 9,01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459 피고인은 2019. 12. 19. 14:4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놓인 가방 속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5,000원, 주민등록증, 롯데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2020. 1. 24. 14:17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이용원에 들어가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K가 이발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린 점퍼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400,000원, 운전면허 증, 신용카드 2장(현대카드, BC카드),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쥐색 샤넬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514 피고인은 L과 피고인이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 장비들을 빌려오면 카메라 장비를 L이 미리 알고 있던 다른 카메라 상점에 팔아 그 판매대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7.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카메라 장비 대여점인 'P'에서, 피해자에게 '1박 2일 동안 카메라 장비를 대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장비를 정해진 일시에 반납할 생각이 없었고 카메라 장비를 받아 다른 카메라 상점에 팔아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카메라 장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3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5D mark4, 캐논 카메라 렌즈(70~200mm F2.8L ISII USM)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경 서울 마포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카메라 장비 대여점인 'S'에서,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2019. 11. 13. 까지 카메라 장비를 대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장비를 정해진 일시에 반납할 생각이 없었고 카메라 장비를 받아 다른 카메라 상점에 팔아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카메라 장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229,21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5D mark4, 캐논 렌즈 70-200mm, 카메라가방 및 악세사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26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그 이전에 안동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L(2020. 4. 28. 기소중지 처분됨)과 함께 고가의 카메라를 대여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카메라 대여점으로부터 고가의 카메라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내용에 따라 2019. 11. 18. 11: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카메라 대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350만 원 상당의 카메라(제품명 : 캐논 5DMIV)와 200만 원 상당의 렌즈(제품명 : 캐논 70-200 Ⅱ)를 하루 동안 빌려주면 이를 정상적으로 반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들을 교부받아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들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및 렌즈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1:36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카메라 대여점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사기미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077 피고인은 2020. 1. 20. 10:20경 부산 수영구 V 소재 O미용실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 미용실 운영자인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6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5돈), 시가 12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가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X, Y, Z, E, AA, AB, AC, AD, AE, AF, AG, G, AH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2020고단145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G, K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의율죄명변경)의 각 기재 2020고단1514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증거기록 91면)의 각 기재 2020고단172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 현황의 각 기재 2020고단207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W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관련)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검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할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누범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형법 제35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일반법인 형법 제35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절취금액과 편취 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