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요녕성 단동 선적의 쌍끌이저인망 어선인 C(98톤, 승선원 13명)의 선장이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 어업활동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5. 09:02경부터 같은 날 10:02경까지 충남 태안군 D 북서방 약 60 해리 (Fix36-58.849N 124-21.577E, EEZ 내측 약 0.6 해리) 인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요녕성 단동 선적의 쌍끌이저인망 어선인 E(98톤, 승선원 14명)와 함께 쌍타망 어구 1을 이용하여 까나리 2,000kg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2. 정선명령 위반 사법경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10:02경부터 같은 날 10:17 경까지 충남 태안군 D 북서방 약 60 해리 (Fix 36-58.194N 124-21.577E, EEZ 내측 약 0.6 해리) 인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던 중 대한민국 해양경찰 1507 함 소속 사법경찰관이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기를 게양하고, 경광등 점등 및 기적신호,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육성신호로 정선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각 채증사진, 중국어선나포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 어업활동의 점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정선명령 위반의 점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6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볼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수역어업권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1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 등에 사용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1조 본문). 이러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21조 본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여기서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19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한 기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올린 수익, 이 사건 선박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어업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해마다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벌금을 납부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어업활동에 사용된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권을 수호하며 어업자원 및 대한민국 어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점,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대부분은 여러 척의 배가 선단(船團)을 이루어 함께 조업을 하고, 조업 도중 해경에 적발되어 정선명령 등을 받게 되면 어망을 끊고 동시에 도주하기 때문에, 한정된 해경의 인적·물적 자원으로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을 동시에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나포된 선박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이 사건 선박의 반환의 전제로서 고지 · 납부되는 담보금(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23, 24조 참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또는 공범 내지 선주 측에서 그러한 담보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선박이 반환될 경우 향후 동종 범죄의 재범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박을 몰수함으로써 피고인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만연히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조업을 방지, 억제함으로써 지켜지는 공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에서 조업하는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 해경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려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조업방식, 조업횟수, 어획량 등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범행 결과,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지위 또는 역할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