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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0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0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7. 21:0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과 E이 싸우다가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이 또 신고하나'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8. 7. 21:10경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누가 때렸다. 때린 사람이 가려고 한다. '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47세)이 사건 당사자인 D과 E으로부터 사건경위를 듣던 중, 갑자기 나타 나위 D에게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을 때리려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놔 봐라, 씨발 경찰관한테 감정 없다. '라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재생결과)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경찰관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2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14:59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9회 있는데, 그 중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2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2018. 6. 19.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심각한 법위반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벌금형의 병과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7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기찬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3: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선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장소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며 전방의 좌측 반대편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건너오고 있는 보행자를 사전에 목격한 운전자는 속도를 미리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 방면에서 전방 우측 방면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 (41세)를 위자동차의 좌측전면부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9. 00:26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등 1. 피해자 사망사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객을 태우고 정상 운행하다가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H공제조합이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0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지원(담당변호사 박지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05:0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부터 그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 등으로 3번 벌금형을 받았다. 알코올농도를 고려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동주차를 하려다가 잠이 든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5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50, 2020고단1243(병합)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 검 사 김상범, 송동민(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겨라(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850] 피고인은 2019. 07. 20.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후배 C의 집에서 위 C 및 피해자 D(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온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피해자로부터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4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4. 17:5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용량: 330ml)을 이용하여 피해자 G(남, 71세)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20. 4. 24.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그 곳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곳 주방에 있는 식칼(칼날 길이 17cm)을 들어 자신의 옷 안쪽에 숨겨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H의 자필진술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7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74, 2020고단170(병합) 폭행, 모욕, 업무방해, 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조혁, 이라영(기소), 서민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 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협박의 점, 모욕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19고단1674 피고인은 2019. 2. 11. 02: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고, 구입한 음료수 등 물건이 들어있는 비닐 봉투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있던 다른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01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1. 12:40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편집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목격자) 상대수사] "2020 고단 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2019고단1674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2. 11. 02: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음료수 등이 들어있는 비닐 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깝게 들이대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서있던 카운터의 칸막이를 위로 들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갈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손님인 E과 함께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편의점 알바 따위나 하는 새끼가 어디서 감히 좆같이 생겨서 생긴대로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2020고단170공소사실의 요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피고인은 F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520 월곶교차로 부근 도로상에서 직진하기 위해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9세, 남) 운전의 H 포터2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3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판단 가. 적용범죄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4.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 및 2020. 7. 15.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마.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 판사 박선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8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81, 1728(병합), 2020고단111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절도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 최유리, 홍해숙(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비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제과' 앞 교차로를 'D제과' 방향에서 'E은행 광남지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능하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H에 있는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제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비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281 피고인은 2019. 6. 1. 07: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매장 앞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모텔명 : 언더본)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12020 고단1114] 피고인은 2020. 5. 8. 20:35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0 감만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음료수 1병을 옷 속에 몰래 넣은 다음 마트를 빠져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5. 9. 21:5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13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 당시 현장 촬영 사진, 피해차량 촬영 사진 및 음주감지 촬영 사진 1. 진단서 12019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12020 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오토바이와 음료수 등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오토바이와 양말 등 일부 절도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9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4: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평택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이앙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앙기의 뒷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륜파이널 케이스 교환 등 수리비가 6,189,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이앙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2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1)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 교통사고의 인명에 대한 위험 정도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7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71 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 8. 7.자 협박 피고인은 2018. 8. 7. 2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까페 내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보낸 나체사진 및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사진을 안 지우고 다 가지고 있다. 너와 내 연남의 관계, 너와 이런 사진을 주고받고 며칠 밤을 같이 보낸 것을 남편에게 말해도 되겠느냐. 남편이 이런 걸 알면 어떨까, 이런 결 알아도 되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8. 8. 자 협박 피고인은 2018. 8. 8. 21: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원래 영유아때 받은 충격이 평생 가는거 알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다 사용해서 너 망쳐버리고 싶어, 죽지마 꼭! 살아 열심히 죽고 싶을텐데 죽으면 고통 받지 못하잖아, 천천히 옥죄어 줄게. 정직하게, 애 아빠 보는데서 나한테 사과해. 무릎 꿇고, 그럼 용서해줄게.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시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C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6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6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상오(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헌 |담당변호사 제갈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월 초순경 원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이 땅에 주택 4동을 지을 것인데, 바로 자금이 투입되면 공사가 진행된다. 2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공사가 완료될 수 있고, 수익 25%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주택을 바로 건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주택 공사를 완료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1. 17.경 5,000만 원, 같은 달 18.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 피의자사용 계좌거래내역서(명의자 E-자녀) 7 1. -회보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으로 1억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1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6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건협 (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9:30경 제주시 관덕로15길 2 (일도일동)에 있는 제주탐라문화광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행인인 피해자 B(여, 61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7, 4. 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2.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도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웅희(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2: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축구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0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예리(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0:25경 포항시 남구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위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9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2:44경 울릉군 B에 있는 C다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D에게 욕설을 하며 유리컵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D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울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은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동행사유'에 해당함을 고지하였고 D이 임시숙소로 가기 위한 짐을 싸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D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짬새 안 꺼지느냐?"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8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00:05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소재 한국전력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7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 (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8. 18: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 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대림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7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채혈감정의뢰 회보서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5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3-5 학교터미널 앞 2차로 중 2차로 상을 함평읍 쪽에서 학교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화물차 동승자 E(여, 57세)에게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23:25 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학교면 월산리 13-5 학교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