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1. 2021고단1173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고수익 알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서류로 출력한 후 고객들을 만나 위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1~3%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6.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1. 채무자 기본정보, 성명 C 님. 2. 채권자 기본정보 문서 발급번호 G. 3. 채무정보 및 상환이행 현황 지원구분 일반지원. 4. 채무조정내역 귀하께서 아래와 같이 채무를 전액 변제 하셨기에 그 내역을전달해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제과정에서 불편하신 정이 있다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채무자 ‘C’님은 채권 당사 ”(주)H“에서 2018년 12월 11일부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일천삼백일십육만육천원(￦13,166,000)을 2021년 01월 26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 대표이사 I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의 H 대표이사 명의의 사진파일을 컬러프린트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I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하도록 유도한 후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법에 걸려 추가 대출이 안 되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으니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6.경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민원실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대표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3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16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K은행 L을 사칭하며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M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고,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8.경 강원도 평창군 N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J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며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하도록 유도한 후 2021. 2. 4.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다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대출계약 위반으로 금감원에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4.경 서울 강서구 Q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U 직원을 사칭하며 “1,000만 원 대출 해지 신청이 되어 있는데 대출 해지를 하려면 기존에 변제한 105만 원을 제외한 895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17.경 남양주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R은 ㈜U에 대한 대출금 895만 원을 2021. 2. 18.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U 담당자 X 명의의 허위 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95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대출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은 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상환을 하지 못하면 신용이 하락한다. 금융위원회 수금 직원이 갈 것이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24.경 부천시 AA에 있는 AB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2159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 지시를 내리고 감시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고수익 알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서류로 출력한 후 고객들을 만나 위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1~3%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2. 22.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기관인 AD사에 원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연체기록 등으로 인해 계좌이체로는 원금 상환이 되지 않으니 AD 직원에게 직접 원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2021. 2. 23. 12:30경 성남시 중원구 AE에 있는 ‘AF 식당’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고단2750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 지시를 내리고 감시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고수익 알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서류로 출력한 후 고객들을 만나 위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1~3%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9. 오전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삼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 란에 ‘성명 A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AH, 채무기관 AI, 상환방식 대면추심방식, 상환금액 9,680,000원’, 작성명의자란에 ‘(주)AI AJ’이 기재된 사진 파일 1장을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K은행 AK 대리’를 사칭 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보내주는 온라인신청서를 다운받아 대출 신청을 하면 은행 마감시간 안에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조직원이 같은 달 1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걸어 ‘AI AH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AI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안 된다, 해결방법은 채권추심 대면방식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대출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9. 16:18경 성남시 분당구 AL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68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Y,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의 기재 및 그 존재 1. 전기통신금융사기 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ATM기기 안내문구), 수사보고(피해자 R 상대 피해금액 확인) 2021고단21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21고단27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정서 1. 피의자가 행사한 사문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은 24,9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17,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은 각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금융회사에 채용되어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2021고단1173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범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하므로 이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1고단1173 사건의 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고수익 알바’라는 문자를 보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과정은 없었고, 자신이 회수한 금액의 1~3%를 피고인의 수당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자신을 채용한 회사의 주소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오로지 ‘F 팀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업무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20201고단1173 증거기록 제204쪽),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는 현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상정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채용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회사의 정체도 알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 등의 업무를 하는 일도 비정상적이며, 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고인을 통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면서 오로지 신분증만으로 신원을 확인한 피고인에게 회수한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역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이 대출금을 회수하여 그 돈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금융회사나 법인이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만약 금융회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굳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까지 교통비를 지급하면서까지 가도록 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직접 금융회사 명의의 계좌나 가상계좌, 또는 피고인이 송금한 그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피고인이 번거롭게 교통비를 들여가면서 현금을 직접 받아 수당을 제외한 돈을 고스란히 송금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송금방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173 증거기록 제206쪽). 3) 피고인은 F 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름도 모른 채 F 팀장이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채무자를 만날 때에는 F 팀장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범죄사실 1의 라항 범행 당시에는 ‘AM 팀장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범죄사실 1의 바항 범행 당시에는 ‘AN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2021. 1. 15.부터 F로부터 ‘AO 과장, AM 팀장, AH 과장, 신용보증기금, AP 팀장, AQ 대리, AR 과장, AS 팀장, O 팀장, AT 팀장, AU 과장, AV 과장, AN가 보내서 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지시에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20. 11. ~ 12.경 AW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 변제가 계좌 입금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2021고단1173 증거기록 제305쪽),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 및 제3자 명의의 계좌로의 송금방식이 비정상적일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5)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할 때마다 수금한 금원의 1~3%를 수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받은 월 급여(80 내지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계좌이체하는 단순한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금원을 받는 것이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이를 ATM기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였는바, ATM기의 초기 화면에는 ‘최근 공공기관(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전화를 받고 거래를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라는 경고문구가 있는바, 피고인을 고용한 F가 근무하는 회사의 명칭도 모른 채 만연히 금융기관에 근무한다는 F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 업무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구를 보고 자신의 업무가 금융사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21. 1. 21. F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AX에 가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송금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안양에 살면서 왜 천안에 왔냐’는 질문에 ‘친구 만나러 왔다’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를 F에게 정상적으로 채용되어 대출금을 수거하는 업무라고 인식하였다면, 금융기관의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추심하러 왔다고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으며,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사정을 F에게 알리면서 F에게 ‘앞으로는 카톡 내역이랑 지도내역도 다 지워야 할 것 같다, 경찰관을 따돌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역시 자신의 행위가 은행 ATM기의 경고 문구와 같은 불법적인 일에 관여되었을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2021고단2159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AN 직원으로 인식하고 1,350만 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은 F 팀장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을 당시 평소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최저 시급으로 8,500원을 받는데, F 팀장으로부터는 일당으로 10만 원 이상을 받아서 불법적인 일은 아닌가 의심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00위원회에서 나왔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00위원회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위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돈을 교부하는 사람을 기망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점,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2%에 해당하는 약 2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시킨 F 팀장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은 00위원회도 아닌 신분도 확인되지 않는 성명불상자에게 그 금액 전부가 아닌 피고인의 일당을 공제한 금원만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점 역시 일반적인 채권추심절차와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2021고단2750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AH 과장이 보낸 AY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돈을 교부한 점, 피고인 역시 F 팀장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대환대출을 하는 고객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 중 20만 원을 공제한 9,480,000원을 의정부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대환대출을 위해 상환하는 금액이 AI로 전액 입금되기도 전에 위 회사가 수금직원인 피고인에게 상환금에서 20만 원을 공제하여 지급받는 것은 행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F 팀장이 보낸 성명불상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할 당시 20만 원 공제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영수증 등 서류를 교부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H 과장이 보내서 왔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을 받았을 당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실제 이름이 아닌 ‘AY’이라 가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밝혔던 점, 피고인은 AI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위 문서의 진정한 문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한 것은 피고인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F 팀장 뿐이었고, 위 문서에 담당자로 기재된 AH이나 AI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진정성립 여부가 의심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 C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F에게 전가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 및 금융관련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약 1달 동안 7명의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기간, 횟수,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B, C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