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D은 피고인과 부부로 위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위 회사의 덤프트럭 및 굴삭기 등의 가동력을 좋게 하고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경유와 등유를 1:1비율로 섞은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하여 위 차량들에 주유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7. 17.경, 2011. 7. 2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로부터 경유 2,000리터(L), 등유 2,000리터(L)를 각 공급받아 위 회사 내에서 위 경유와 등유를 1:1 비율로 한 통에 넣고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 및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64,645리터(L)의 가짜석유를 제조 및 보관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 위험물을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아닌 곳에서 저장·취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8. 16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로부터 경유 4,000리터(L), 등유 4,000리터(L)를 각 공급받아 위 회사 내에 폐이동판매차량의 저장탱크에 각각 저장, 보관한 후 각 탱크를 호스로 연결하여 경유와 등유를 1:1비율로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 및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8,000리터(L)의 가짜석유를 제조 및 보관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 위험물을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아닌 곳에서 저장·취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3. 2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I로부터 경유 4,000리터(L), 등유 4,000리터(L)를 각 공급받아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 및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7,230리터(L)의 가짜석유를 제조 및 보관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 위험물을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아닌 곳에서 저장·취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컨테이너 위에 저장탱크를 옥외저장소로 J차량을 이동탱크저장소로, K 5톤 탱크로리 차량을 고정주유설비로 각 설치하여 경유나 등유를 저장하여 놓은 후 주유기를 연결하여 위 회사의 차량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참고인진술서(김포시청) 1. 석유제품품질 및 유통검사결과 알림 공문 1. 인화점 측정결과 송부 1. 시료채취확인서, 사업자등록증(C 주식회사), 사업자거래내역(O) 및 차량등록증(건설 기계포함), 현장사진, C제출자료(P 세금계산서 8매), 입증자료제출2, P(카드승인전표)사본, 거래명세표(I), 거래명세표(Q,F), 관련사진, 전제사금계산서 사본 5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 판결문 2부,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상세조회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 제조 및 보관의 점, 판시 제1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구 위험물안전관리법(2017. 3. 21. 법률 제14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나항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의 점, 각항별로 포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전단(판시 제1의 다.항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의 점, 포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 2, 제6조 제1항(무허가 위험물 저장소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다죄 및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등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죄 및 제2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가짜석유를 제조·보관하는 행위는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제조한 가짜석유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1의 나 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1의 다 죄 및 제2죄를 각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 및 보관하였을 뿐 판매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짜석유 제품 제조 및 보관과 관련하여 그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단속 이후 불법 시설물들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