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S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9490₁ 1. 피고인 S 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1996.경 인천 남구 AG에 있는 AH 고등학교(현 AI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C(같은 날 기소중지)은 2000. 3.경부터 2015. 9. 1.경까지 전남 AJ에 있는 대학교 생활체육과 부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 없이 매월 노령연금 2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축구감독을 하면서 알게 된 C과 대학교 축구부 선수 학부모, 관계자에게 접근하여 대학교 축구부 선수를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활동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이고 프로팀 입단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T를 통하여 AK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피해자 AL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소속 축구부 선수인 AM를 졸업 후에 AN 프로팀에 입단시켜줄 수 있다. 프로팀 입단을 위하여 경비가 4,000만 원 가량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N 와 무관한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M AN 구단에 입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입단 명목으로 2014. 1. 8.경 T의 AO은행 계좌(AP)로 1,000만 원, 같은 날 T의 아들 AQ의 L협 계좌(AR)로 1,000만 원, 같은 날 T가 지정하는 AS의 우체국 계좌(AT)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S, 피고인 W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S은 前 AH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었던 사람이고, C은 前 대학교 체육과 교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W은 전북 김제시에서 축구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과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 학부모들에게 접근한 후 AU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축구부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여 입학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를 아들로 둔 피해자 AV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W은 2015. 9.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V에게 "C 교수가 아들 AW를 AU대학교 체육특기생 (축구)으로 입학시켜줄 것이다. 관련자들에게 제공한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은 AU대학교와 무관한 사람들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AU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C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대학교 축구부 입학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5. 9. 11.경 C의 협 계좌(AX)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W은 같은 해 9. 20.경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21.경 피고인 W의 L협 계좌(AY) 800만 원, 같은 해 10. 2.경 피고인 W의 L협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S, 피고인 T, C의 공동범행 피고인 S은 前 AH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었던 사람이고, C은 前 대학교 체육과 교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T는 부천시 AZ 건물 BA호에 있는 축구 에이전트인 'BB'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C과 축구부 선수 학부모들에게 접근한 후 프로팀에 입단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여 프로팀 입단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S은 피고인 T에게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 학부모를 물색하게 하고, 피고인 T는 2015. 12.경 BC의 부친 피해자 B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BC AN의 구단장과 감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AN에 입단시켜주겠다.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금품과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N 구단에 피해자의 아들 BC을 입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C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로축구팀 AN 입단 명목으로 2015. 12. 23.경 피고인 T가 지정하는 BE BF은행 계좌(BG)로 1,6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 27.경 피고인 T의 아들 AQ L협 계좌(AR)로 1,65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S, 피고인 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 학부모들에게 접근한 후 AU 대학교에 입학시켜 축구부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여 입학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T는 2016. 8. 초순경 피해자 BH에게 "아들 BI를 AU대학교 무역학과 정시모집에 우선 입학시킨 다음 AU대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게 해주겠다. AU대학교 교수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알아서 입학을 시켜줄 것이니 4,000만 원을 빨리 입금해라,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U대학교와 무관한 사람들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BI를 AU대학교에 입학시켜주거나 AU대학교 축구부 선수로 활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7.경 BJ 명의 L협 계좌(BK)로 입학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의 공동범행 피고인 S은 前 AH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T는 축구 에이전트 'BB' 직원이고, 피고인 U는 2002.경부터 2014. 12.경까지 BL협회 이사, 전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V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 학부모들에게 접근한 후 BM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축구부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여 입학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를 조카로 둔 피해자 BN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T는 2016. 7.경 충주시 BO에 있는 BP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BM대학교 축구 선수 티오가 한자리 있다. 조카 BQ 입학시켜주겠다. 원래는 7,000만 원인데 BR 소속 선수이고, BM대학교 축구부 감독과도 잘 알아서 특별히 4,000만 원에 해주겠다. 대학교에 입학하면 4년간 장학금이 나와 별도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4년 동안 매월 간식비로 20만 원씩만 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BM대학교와 무관한 사람들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BM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축구부에서 활동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 대학교 축구부 입학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6. 7. 14.경 피고인 T의 아들 AQ의 L협 계좌(AR)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S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축구부 선수 학부모에게 접근한 후 프로축구팀 BS에 입단시켜줄 것처럼 속여 입단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T를 통하여 피해자 BT에게 접근하여 2014. 10.경 피해자에게 "아들 BU를 BS에 보내줄 수 있다. 4,000만 원을 주면 입단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S와 무관한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BU를 BS에 입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의 AO은행 계좌(AP)로 2014. 10. 6.경 500만원, 10. 10.경 3,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72 1. 피고인 C 가. 피고인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2015. 9. 1.경까지 전남 AJ에 있는 E대학교 생활체육과 부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S(2017. 12. 28. 구속 기소)은 1996.경 인천 남동구 AG에 있는 AH고등학교(현 AI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약 3억 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고 매월 이자로 약 2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S과 대학교 축구부 선수 학부모, 관계자에게 접근하여 대학교 축구부 선수를 축구 프로팀에 입단시켜 활동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이고 프로팀 입단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S, T를 통하여 AK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피해자 AL에게 접근하여, T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소속 축구부 선수인 AM를 졸업 후에 AN 프로팀에 입단시켜줄 수 있다. 프로팀 입단을 위하여 경비가 4,000만 원 가량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N와 무관한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M를 AN 구단에 입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입단 명목으로 2014. 1. 8.경 T의 AO은행 계좌(AP)로 1,000만 원, 같은 날 T의 아들 AQ의 L협 계좌(AR)로 1,000만 원, 같은 날 T가 지정하는 AS의 우체국 계좌(AT)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S.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前 대학교 체육과 교수였던 사람이고, S은 前 AH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었던 사람이고, W(2017. 12. 28. 불구속 기소)은 전북 김제시에서 축구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S 등과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 학부모들에게 접근한 후 AU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축구부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여 입학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W을 통하여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를 아들로 둔 피해자 AV에게 접근하여, W을 통하여 2015. 9.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교수가 아들 AW를 AU대학교 체육특기생 (축구)으로 입학시켜줄 것이다. 관련자들에게 제공한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S, W은 AU대학교와 무관한 사람들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AU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 W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대학교 축구부 입학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5. 9. 11.경 피고인의 L협 계좌(AX)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W은 같은 해 9. 20.경 현금 7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같은 해 9. 21.경 W의 L협 계좌(AY)로800만 원, 같은 해 10. 2.경 W의 L협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과 S,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前 대학교 체육과 교수였던 사람이고, S은 前 AH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었던 사람이고, T(2017. 12. 28. 불구속 기소)는 부천시 AZ 건물 BA호에서 축구 에이전트사인 'B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S, T와 축구부 선수 학부모들에게 접근한 후 프로팀에 입단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여 프로팀 입단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T에게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 학부모를 물색하게 한 후, 2015. 12.경 T를 통하여 BC의 부친 피해자 BD에게 "BC AN의 구단장과 감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AN에 입단시켜주겠다.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금품과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T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N 구단에 피해자의 아들을 입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 T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로축구팀 AN 입단 명목으로 2015. 12. 23.경 T가 지정하는 BE의 BF 은행 계좌(BG)로 1,65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 27.경 T의 아들 AQ의 L협 계좌(AR)로 1,65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X 피고인은 종래 축구부 선수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2017. 1. 경부터 현재까지 BV협회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9. 경 사업 부도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교 축구부 선수 학부모에게 접근하여 대학교 축구부 선수를 축구 프로팀에 입단시켜 활동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이고 프로팀 입단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경 T를 통하여 피해자 BW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BX 단장이다. 아들 BY를 프로 축구팀 BX 에 입단시켜줄 수 있다. 프로팀 입단을 위하여 경비가 4,000만 원 가량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X과 무관한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BX 구단에 입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경 BX 입단 명목으로 T를 통하여 피고인의 L협 계좌(BZ)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T, 피고인 Y의 공동범행 피고인 T는 축구 에이전트사인 'BB' 직원이고, 피고인 Y은 2013. 12. 경부터 2015. 2. 경까지 CA고등학교 축구부 코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T는 2016. 8. 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 Y과 축구부 선수 학부모에게 접근하여 대학교 축구부 입단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경 서울 용산구 일대 커피숍에서 피고인 Y의 CA고등학교 축구부 제자였던 CB의 모친 피해자 CC에게 "CD대학교에 아는 교수님이 많아 100% 아들을 CD대학교 축구부에 보내줄 수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CD대학교 정식축구부 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4년간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학비, 기숙사비, 숙식비 등이 모두 면제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D대학교와 무관한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B CD대학교에 입학시켜 정식 축구부 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 12:26경 CD대학교 축구부 입학 명목으로 피고인 T 의 아들 AQ 의 L협 계좌(AR)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9490 1. 피고인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L의 각 법정진술 1. BD,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E은행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전표 2018472 1. 피고인 C, X, T,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T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D, C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S, C),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S: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T, 피고인 C,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Y: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X: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S: 형법 제35조(피해자 AL, AV, BD, BT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Y: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Y: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S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S과 변호인은,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T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해줬을 뿐이며, T가 대전에 있는 CF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을 주는 장면을 옆에서 목격하기는 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T1)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S, 피고인 C이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고, 이들을 대전에 있는 CF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미리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피고인 S에게 건네줬으며,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커피숍 밖으로 나가서 피고인 S이 피고인 C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S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호텔에서 만났을 당시 T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 1) T는 처음 가담한 범행이어서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범행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CF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S에게 지급한 액수 및 봉투의 개수 등에 관한 피고인 T의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그 진술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으므로 이를 들어 그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관련법리 :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 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S은 그 이전에도 광주터미널 근처에 있는 일식집에서 T, 피고인 C, AS 등과 함께 만나 위 범행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T, 피고인 C과 계속해서 위 범행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 S이 그의 주장 및 공범인 공동피고인이자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CF호텔 커피숍에서 T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에 공모한 사실 자체는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S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 역시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피고인 S 본인과 피고인 C에게 피해자들의 자녀 등을 진학 혹은 입단시키기 위한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T가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데다 굳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 S이 피고인 T,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같은 방식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S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S: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나. 피고인 T, 피고인 C: 각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다.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각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라 피고인 Y: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가. 피고인 S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6년(가중영역,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나. 피고인 T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4년(기본영역,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다.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S: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T: 징역 8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들은 감독, 구단주, 교수 등에게 로비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들 혹은 조카를 대학에 진학시켜주거나 프로 축구팀에 입단시켜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들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점, 우리나라 축구 특기생의 경우 운동에만 매진하여 학교 졸업 후 대학 또는 프로 축구계로 진출하지 못하면 이들의 장 3) 피고인 C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Y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 으므로 마찬가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래가 매우 불투명해지는 점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이용하여 대학 진학 혹은 프로 축구팀 입단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의 나이 어린 자녀들 혹은 조카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점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였다), 피고인 S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심지어 누범전과와 그 범행 방식까지 동일하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일부 범행 무렵 그 범행 내용과 방식이 완전히 동일한 범죄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 법을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인 점, 피고인 T의 경우 동종 범죄로 3회 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처음에는 피고인 S의 제안에 응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으나, 결국 피고인 Y에게 피고인 S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피고인 Y을 꾀어 동일한 범행 방식으로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였고, 다른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T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피고인들의 여죄가 밝혀지는 데 큰 역할을 한 점, 피고인 C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W을 통해 지급받은 3,000만 원과 피고인 C의 계좌로 직접 받은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5,100만 원을 피해자 AV에게 반환하였다. 나.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U, 피고인 V는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S의 제안에 응해 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추후 자신들이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 W은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전액을 C에게 송금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 X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3,500만 원을 피고인 T를 통해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 W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V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Y: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T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총 피해금액은 5,000만 원이나 피고인 Y이 직접 취득한 것은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