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2786-1

범죄사실 [2011고단2834]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88.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04. 4. 23.경 또는 그 이전에 D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D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금 20,000원을 D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D당을 지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당 각 예금계좌 등 선관위 신고내역, 2006년도 회계보고서 제출의 건 및 붙임자료(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 총괄표, 과목별 수입지출부), D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D당 2008. 4. 9. 실시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D당 2008년도 정기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 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D당 당헌, 당규 중 당원·당비규정, 2005. 3. 1.~2009. 11. 30. D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 내역, 각 민노동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각 D당 정기회계보고서, D당 후원회 회계보고서,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사본(E), CMS 등록 및 해지, CMS 자동이체 내역, EB21파일, 각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정치자금기부의 점),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4항(포괄하여, 금지된 정치적 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합계 금액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은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정당에 대한 후원이 가능했던 2006년 3월 이전에 후원을 시작하였는데, 후원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정당에 대하여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당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은 관련 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D당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및 정당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D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D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D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D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후원금 납부 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D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D당은 '당원'과 '당우' 외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 3. 13.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6. 7. 23.부터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8.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 23.경 또는 그 이전에 D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F)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판단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가입 행위의 완료 시점인 당원명부에 등재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는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