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김OO는 울산 남구 **동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 *병원이라 함) 이사장 임OO의 처로서, **병원 내과과장 및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 2. 4. 뇌경색으로 쓰러진 임OO을 대신하여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 구입 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최**는 부산 금정구 **동 *** 소재 의약품 도매상인 **의약품 주식회사(이하 **의약품이라 함)의 실제 경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김OO(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2008. 4. 3.경 그 전부터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업체인 OO약품주식회사(이하 OO약품이라고 함)에서 최OO 운영의 **의약품으로 납품업체를 변경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최**로부터 '남들은 10억 원이상 융통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영업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남들이 줄 수 있는 이익만큼 줄 수 있으니 나에게 기회를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00약품의 의약품 납품 분을 포함한 100%를 **의약품으로 하여금 납품케 한 다음, 2008. 10. 하순경 최**에게 '**약국을 정리하면서 박OO 명의의 어음을 갚는다고 돈을 너무 많이 써 버려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다. 2008. 11. 10. ~ 2009. 1. 10.까지 돌아오는 어음 2억 원을 대신 갚아 달라. 그 동안 병원 경영에 한 번도 협조를 안 했으니 이번 기회에 협조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2008. 11. 6. 그로부터 자신의 아들 임OOO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약국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6,800만 원을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최**(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11. 6.경부터 2009. 8. 1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의약품 납품대가로 상피고인 김OO에게 9회에 걸쳐 합계 2억 6,8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김OO, 김O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O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OO, 염OO, 김OO, 김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OO: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최**: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최**)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른 경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김OO)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김O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과 배임수증죄의 성부에 관하여 가. 지위 취득의 부탁에 있어서 경쟁 없이 취득될 수 있는 지위를 부탁한 경우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지만, 경쟁을 거쳐서 취득되는 지위를 부탁하는 것은 특혜 청탁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모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기존 납품업체인 00약품 주식회사(김OO, 김OO 부자 경영)의 경우 2008. 2. 당시 **병원이 제일 큰 거래처로서 연간 순이익이 1억 원 정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김OO가 단지 의약품의 납품단가를 낮추라고 요구한 점 및 김00의 질병(뇌경색)만으로 거래관계를 쉽사리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수용하기 곤란한 거액의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 받자 어쩔 수 없이 거래관계를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 최**(**의약품 주식회사)가 의사인 피고인 김OO에게 사후에 2억 6,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공여하여 기존 1위 경쟁자를 배제하고 그 납품 분량에 대하여 납품업체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셈이므로(납품 점유율 20%에서 90%로 상승) '나도 남들처럼 10억 원 이상 융통을 해줄 수 있으니 나에게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제의한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한편, 피고인 김OO는 피고인 최**로부터 2008. 11. 6. 1억 원, 같은 달 25. 1억원, 그 후 수회에 걸쳐 6,8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25.자 1억원은 3일 후 이를 변제하였고, 6,800만 원도 그 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 11. 28. 피고인 김OO가 설립한 (주) **(명의상 이사: 아들 임OO, 임O*)로부터 **의약품 (주)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만 원, 동 회사 직원인 윤OO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 제기시까지 피고인 김OO는 이러한 변제 주장을 전혀 한 바 없었고, 피고인 최OO 또한 피고인 김OO로부터 6,80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2010. 5.25.자 피고인 최**의 의견서 참조), 2008. 11. 6.자 1억 원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보다 후에 빌린 같은 달 25.자 1억 원을 먼저 갚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주) **로부터 피고인 최** 측에게 송금된 1억 원은 다른 거래관계로 수수된 자금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 김OO의 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OO : 피고인은 고도의 신뢰가 요구되는 의사이자 의료법인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회 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은 2억 6, 800만 원으로 거액인데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사건 의료법인과 같은 공적인 단체의 운영에 있어 투명화, 건전화를 도모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이OO)을 대신하여 준비 없이 의료법인의 운영에 뛰어들다 보니 경황 없이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만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최**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돈을 준 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김OO가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