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9. 11. 5.까지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종중의 자산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이사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2018. 9. 15. 충주시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종중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종중 명의의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중 총무인 E으로부터 종중과 종중원들의 도장을 넘겨받아 ‘충주시 F 임야 1,964㎡ 보상에 대하여 17,577,800원을 청구한다.’, ‘위 보상금에 대한 보증인을 G, H으로 한다’는 취지로 위 종중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종중원인 E, I, J, K, L, G, H, M 명의의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중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임시총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사실은 이 사건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 F 임야 1,964㎡ 보상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위 종중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종중원인 E, I, J, K, L, G, H, M, N, O, P, Q 명의의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중 임시총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28. 충주시 계명대로 10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충주시 F 임야 1,964㎡에 대하여 충청북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중 이사회 의사록과 임시총회 의사록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인 토지를 처분하기 위한 이사회나 임시총회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으므로 총유에 해당하는 종중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2018. 9. 28. 15:32경 위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2018. 9. 27.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을 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전산시스템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중 이사회 의사록, 임시총회 의사록을 각각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4.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종중 이사회 의사록과 임시총회 의사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이 사건 종중 이사회 의사록과 임시총회 의사록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 가치를 적절히 보존하고, 종중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에 따른 대가가 온전히 종중에 귀속되어 종중원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위와 같이 종중의 재산의 처분대가가 종중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충주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충주시 F 임야 1,964㎡에 대한 토지보상금 17,577,8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종중의 공금을 관리하는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7,577,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3. 6. 충주시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의 충주시 T 임야 22,474㎡에 대한 수용보상금 179,79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계좌(U)로 입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4. 12. 14:23경 1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해자 종중의 총무인 E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8,000,000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며, 같은 날 5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중 330,000원을 법무사 및 세무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00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총 13,2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I, V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법무보수료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종중원 상대 전화 진술), 수사보고(법무보수료 영수증 내역 및 세무사 확인서 내용 확인), 수사보고(2차 보상금에 대한 횡령금액 특정) 1. 보상금 사정(지급) 조서, 종중회의록, 종중 통장사본, 토지보상금 지출증빙서류, 각 예금거래내역서, R 통장사본, 녹취록, 진정서 등, 법무사 영수증, 이사회 의사록, 임시 총회 의사록,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 사실확인서 10부, 재정관련 서류 등, 첨부서류 등,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이사회 의사록의 명의자별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각 임시총회 의사록의 명의자별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2018. 9. 28.자 각 이사회 의사록, 임시총회 의사록의 명의자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8. 10. 4.자 각 이사회 의사록, 임시총회 의사록의 명의자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종중 이사회 의사록과 임시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기재토록 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에 손해를 가하고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게 이 사건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