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2022고단717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4. 1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제목 상단에 ‘C’, 제목 아래에 ‘본인(B)님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 03월 2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란에 ‘1. 성명: B,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D, 처리일자: 2022-03-24, 변제금액: 10,0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란에 ‘E(팀장)’, 발급용도란에 ‘채무완납확인’, 고객란에 ‘B(인)’, 일자란에 ‘2022년03월2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PC방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위 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4. 1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4%의 금리로 4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C 직원을 사칭하면서 “C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F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F 또는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4. 16:37경 경기 시흥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22. 3. 25.경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2.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추가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5. 13:50경 김포시 J에 있는 K 월곶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I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3. 28.경 범행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8. 1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에 ‘납입증명서’, 제목 상단에 ‘금융감독원’, 제목 아래에 ‘성명: H,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입금일자: 2022/03/28, 담당자: L 팀장, 채무기관: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M, 발생일자: 22/03/28, 입금금액: 12,600,000, 미회수금:N/A, 변경구분: 공탁예치금, 완결일자: 22/03/28’, 하단 우측에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PC방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함으로써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4.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2. 3.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F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8. 13:00경 경기 김포시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2. 3. 30.경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 승인을 위해 은행 내부망에서 조회한 이력이 있는데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한 건당 7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나중에 대출이 나오면 발생한 금액을 모두 돌려주겠으니 직원에게 직접 위 비용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0. 13:00경 김포시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F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대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면서 “2021. 8. 23.경 서울 영등포에 있는 S은행 문래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와 카드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위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면서 피해자도 현재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니 검찰청으로 출석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자금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현재 예금되어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31. 14:40경 경기 이천시 T에 있는 ‘U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 및 미화 23,000달러를 각 교부받고, 2022. 4. 1. 11:20경 경기 이천시 V에 있는 ‘W’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 및 미화 23,000달러를 각 교부받았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31. 15: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야탑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에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제목 상단에 ‘Y’, 계약내용란에 ‘대출 번호: Z, 채권 계약자: X,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 금액: 19,000,000원(정), 상환 일자: 2022-03-31’, 항목란에 ‘지점: ㈜Y, 잔액: 대출금 일부 상환’, 그 아래에 ‘상기 대출 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담당자란에 ‘채권회수팀 E 팀장’, 발급사유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하단 우측에 ‘청구인: X,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Y’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PC방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함으로써 Y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2. 3. 30. 11: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Y에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Y 대출은 금리가 비싸므로 F에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22. 3. 31.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Y 직원을 사칭하면서 “F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전산에 기록이 남지 않게 해줄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의 반정도를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F 또는 Y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31. 19: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Y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 14:30경 서울 서대문구 AC에 있는 ‘AD’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에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AE)’, 제목 상단 좌측에 ‘금융감독원’, 제목 상단 중앙에 ‘금융위원회’, 수신란에 ‘X 귀하’, 접수일자란에 ‘2022년 04월 01일’, 중단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작업대출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109,000,000원을 수표 발급 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 공탁예치금은 안전하게 국고로 환수 처리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피해입증증명서류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됩니다. 5. 기타 추가적 인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주무관: AF, 행정사무관: AG, 감사담당관: AH, 귀하의 성함: X(인), 금융감독원담당자: AI(인), 공탁예치등록금액: 12,000,000(원), 공탁예치금 등록일: 2022년 04월 01일,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PC방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함으로써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제4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이후 2022. 4. 1.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승인 금액이 많아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주의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 F에서 많은 대출을 해주는 것이 의심스러워 담당자인 F 직원을 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위와 같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대출받는 시기가 늦어지므로 대출받을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금으로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금융감독원 직원이 없으니, Y 직원을 현장으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또는 Y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 16: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AJ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4의 다.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미리 잠복 중이던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위 AK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1. 11:39경 경기 이천시 AL에 있는 ‘AM은행365코너’에 있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11:20경 지급받았던 현금 14,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13,7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AN’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O’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0,000원을 위 ‘AO’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700,000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0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AQ과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서를 작성한 뒤 대출에 필요한 공탁금을 넣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AQ 및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8. 11:40경 서울 금천구 AR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25 피고인은 2022. 3. 2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인 H를 만나 돈을 받은 뒤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채권계약자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28,000,000원, 상환일자 : 2022. 3. 25., 지점 : (주)I, 잔액 :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 : 채권회수팀 E 팀장, 발급사유 :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이라는 회사명과 함께 회사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I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한 뒤,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H로부터 2,8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출력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완납확인서(순번 32번), 납입증명서(순번 33번), 채무변제내역 확인서(순번 8번),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순번 9번) 1. 시흥경찰서 사건 기록 1. 사건이송서(인천서부경찰서) 1. 이천경찰서 사건 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X, Q 진술청취) 1. 무통장입금명세서(압수물) 2022고단208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내역서 사진 촬영본(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행한 인출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가족 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