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7:00경 서울 용산구 C, 5층에 있는 D호텔 수영장에서,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일행들, 호텔 직원들 등 약 1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신고해, 씹새끼야."라고 소리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검사 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물놀이를 하다가 그 곳 썬베드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이 발생한 D호텔 수영장은 일반적인 수영장과는 달리 술을 판매하고, 나오는 클럽 음악에 맞추어 이용객들이 춤을 추기도 하며, 남녀 이용객들의 스킨십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D호텔 수영장에서 만난 이후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물놀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앞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입술, 가슴 등에 입을 맞추거나, 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주면서 어깨를 안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머리를 끌어안고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수영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주거나, 양 다리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함께 물놀이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3)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스킨십에 대하여 여러 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일행인 E에게 몇 번 도움을 요청하여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몇 번이나 떨어뜨려놓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E도 '피고인이 계속 쫓아다닌다고 피해자가 이야기 하여, 피고인에게 쫓아다니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부하거나, 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는 등의 행동을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이 발생한 수영장의 특성,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이후 E이 피해자에게 '도움 요청한 것 맞지'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자신이 맞다고 하여 E이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한 후 안전요원을 부르는 것이 빠를 것으로 생각하여 안전요원에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에게 어떤 상황인지,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물어본 사실은 없으며, 안전요원이 신고를 해주지 않아 자신이 직접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당시 E의 신고 요청을 받은 안전요원인 F은 이 법정에서 "E의 요청을 받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냐',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원하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그런 일(추행)은 아니다', '경찰에 신고할 필요까지는 없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2. 17:00경 서울 용산구 C, 5층에 있는 D호텔 수영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41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어쩌라고 씨발, 어쩌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9. 9.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