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32

범죄사실 2022고단1032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17.경 경기 광주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K 카페에 접속한 후 위 카페 게시판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화장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6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2.경 경기 광주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80,000원을 입금하고 위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한 후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0.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8,591,300원 상당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2고단1682 피고인은 2022. 1. 23. 불상의 장소에서 P 카페 게시판에 Q 문제집 판매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R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문제집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문제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3.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65 피고인은 2022. 5. 1. 성남시 소재 PC방에서, U카페 'V'에 수학교재(현우진 시발점 미적분 상·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여, 18세)에게 "입금을 해주면 택배를 이용하여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날 19:58 피고인 명의 X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62 피고인은 2022. 1. 3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Y 카페에 접속하여 고양이 사료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고양이 간식류 5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6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5,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032 1. 진정서 등(피해자 L), -문자메시지 및 이체내역서등 관련 자료 1. 입건전 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경장 집행회신), -AA 회신, U회신 1. 진정서 등(피해자 AB),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1. -AC 회신 내용, 진정서등(피해자 AD), 진정서등(피해자 AE) 1.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등 관련자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진정서등(피해자 AF),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등 관련 자료 1. 진정서 등(피해자 AG), 고소장 등(피해자 AH), 진정서 등(피해자 AI) 1. AH, G,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등(피해자 AM), 진정서 등(피해자 AN), 진정서 등(피해자 AO) 1. 진정서 등(피해자 AP), 진정서 등(피해자 AQ), 진정서 등(피해자 D) 1. 진정서 등(피해자 G), 진정서 등(피해자 AR), 진정서 등(피해자 AS) 1. 입건전조사보고(진정인과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환불 관련) 1. 진정서 등(피해자 AT), 진정서 등(피해자 AJ), 진정서 등(피해자 AO) 1. 진정서 등(피해자 AU), 진정서 등(피해자 F), 진정서 등(피해자 AV) 1. 진정서 등(피해자 B), 진정서 등(피해자 AW), 진정서 등(피해자 AV) 1. 진정서 등(피해자 AX), 진정서 등(피해자 AY), 고소장 등(피해자 AK) 1. 진정서 등(피해자 AZ), 진정서 등(피해자 BA), 진정서 등(피해자 BB) 1. 진정서 등(피해자 BC), 진정서 등(피해자 BD), 진정서 등(피해자 BE) 1. 진정서 등(피해자 BF), 진정서 등(피해자 C), 진정서 등(피해자 BG) 1. 진정서 등(피해자 AL), 진정서 등(피해자 BH), 진정서 등(피해자 E) 1. 진정서 등(피해자 BI) 1. -이체내역증, 대화내역 등 관련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2022고단1682 1. R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카페 게시글, -피의자와의 대화 자료,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2022고단2065 1. BJ 작성의 진정서, 이체내역 등 2022고단2162 1. Z, H, AK,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작성의 각 진정서 1. Z, H, AK,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작성의 각 진술서(인터넷 사기 공통) 1. 각 –이체확인증, 각 -피의자와의 대화자료 1. 수사보고서(U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BZ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B, C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3.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온라인 거래의 비대면성을 악용하였고, 그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자도 많으며, 편취금 대 부분이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사기 범행의 개별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