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1198

범죄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08. 6.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E'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이 카페를 통해 함께 모인 28명과 함께 'F' 제목의 만화책을 공동기획 및 출판과 판매를 하여 이이익금을 공헌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자금 관리 및 분배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시일이 지남에 따라 당시 참여하였던 참가자들이 위 책의 제작 및 판매와 이익금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글이 인터넷 H 공개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9.경 경기도 남양주시 I아파트 1605동 801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이트 공개게시판에, "통판 배송료를 두고 금액을 전부 위임했습니다. 제가 제 통장으로 받은 금액은 870만원 정도였으며, 현장판매 분도 J님이 가져가서 자기 계좌에 넣었다고 하셨구요, 저는 통장에 있던 돈을 그 전에 인쇄소에 책을 맡길 때쯤 택배비를 빼고 전부 J님께 위임했습니다. 그 뒤로는 J님이 추가 통판 금액과 발송에 관한 것을 전임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구요. 금액은 870만원 중 통판을 부칠 200만원을 제외하고 위임해드렸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K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가 마치 위 금원의 자금관리를 하면서 횡령을 하였으며, 그 책임이 마치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0년 형제16617호) 1. 인터넷 캡쳐,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학생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원고료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의를 받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민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치료비 및 위자료) 2,201,449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8. 6.경 인터넷 네이버에 "E"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이 카페를 통하여모인 피해자 K, L 등 24명과 "F"라는 제목의 만화책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출판·판매하기로 하고 그 이득금은 공헌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면서 자금관리 및 분배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7. 21.경부터 2008. 9. 30.경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출판한 만화책의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7. 27. 50,500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3,6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F' 만화책의 제작 및 판매 경위 가) 피고인은 2008. 6.경 인터넷 네이버사이트에 'E'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F'라는 제목으로 만화책을 공동제작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나) 이에 고소인 M, K, L 등 약 24명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참여자들은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이 인쇄, 광고, 포장, 발송,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등 전반적인 제작·판매를 기획하고 판매대금을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판매대금 분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참여자들이 제출한 원고의 양과 마감일 준수여부에 따라 정하되, 제작·판매 과정에서 특별히 기여한 참여자에게는 그 노고에 따라 기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 24.경 만화책을 제작·완성하여 그때부터 2008. 9. 30.경까지 판매하였고(2008. 8. 23. 이후의 판매는 피고인이 수익분배를 대신하여 재고를 맡아 판매한 것으로 개인적인 판매이다), 2008. 8. 23. 및 같은 달 24. 서울 N 코믹행사장에서 1권당 10,000원에 현장판매를 실시하였다(인터넷 예약자들에게만 책을 교부하였어야 하나, 행사도우미들의 착오로 예약자 아닌 사람들에게도 판매되었고, 약 175권이 판매되어 175만 원 상당의 현금수입이 있었다). 2) 만화책 판매 내용 가) 피고인은 'F' 만화책 약 1,300권을 제작하여, 폼메일 시스템 및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을 이용한 택배배송으로 약 990권을 1권당 8,500원에 판매하면서 캐릭터가 그려진 포커 카드를 1장당 500원, 1세트(52장)당 11,500원에 함께 판매하였고, 코믹행사장 현장에서 'F' 만화책 약 175권을 판매하였으며, 약 50권은 참여작가들에게 소장본으로 주고, 나머지 약 70내지 80권은 재고로 남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08. 7.부터 2009. 2.경까지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을 통하여 'F' 만화책과 함께 개인지 'O'을 1권당 3,000원에, 'P'를 1권당 4,000원에, 'Q'을 1권당 1,000원에 판매하여 그 수입금을 자신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았다. 3) 만화책 제작·판매비용과 수익 배분 가) 피고인은 현장판매를 제외하고는 폼메일 시스템과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을 통하여 주문을 받았고, 판매대금은 위 국민은행 계좌로만 입금 받았으며, 2008. 7. 21.경부터 판매대금이 선입금 되었는데, 그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은 204원이었다. 나) 피고인은 2008. 7. 17.경 폼메일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0만 원을, 인쇄비용으로 합계 563만 원(= 2008. 8. 6. 408만 원 + 2008. 9. 2. 120만 원 + 2008. 9. 3. 35만 원)을 지출하는 이외에 포장비, 택배비, 문구비, 포장 및 배송에 도움을 준 K, R 등 참여자들과 피고인의 친구 등에게 일당, 식대, 간식비 등을 지급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를 출금계좌로 지정한 체크카드만을 사용하였고 위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의 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인과 일부 참여자들은 2008. 9. 11.경 원고료 배분을 결정하였고, 고소인 K이 원고료 분배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남은 파본 및 재고 약 70권을 가져가고 만화책 판매로 인한 손실 및 이익은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8. 9. 고소인 K에게 기여금으로 110만 원, 같은 해 9. 19. 원고료로 94만 원 합계 204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S에게 기여금으로 11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9. 12. 고소인 M에게 원고료 177,000원을, 2008. 9. 12. 고소인 L에게 원고료 18만 원을 지급하는 등 참여자들에게 7,959,100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2008. 8. 22. 자신의 기여금으로 110만 원을 가져가 기여금 및 원고료로 총 8,959,1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2010. 2.경 참여자 중 누군가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만화책 판매대금 배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고소인 K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고소인들은 2010. 3. 17.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고소인 M은 2010. 12. 27. 고소를 취소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1) 위 법리에 비추어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10, 14번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 현금인출기 출금내역 중 피고인이나 증인 K에 의하여 공동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소명되었거나 이후 재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금액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다면서 횡령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화책 제작 및 판매의 총 책임자로서 임의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시로 체크카드를 이용한 카드거래나 현금인출을 통하여 경비를 지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이 크지 않고, 기소된 범행횟수가 5회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대로 거래처에서 현금거래만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현금으로 경비를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에는 개인지 판매대금이 혼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비용과 피고인 몫의 원고료 등을 회수할 수 있었으며, 그 금액이 위 범죄일람표 해당 연번의 합계액인 226,000원에 이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인출금액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범죄일람표 연번 8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08. 8. 3. 자신의 어머니인 T에게 1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은 2008. 7. 및 같은 해 8.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을 통하여 만화책과 함께 개인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받았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만화책 판매대금과 개인지 판매대금을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런데 검사가 2012. 7. 24.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더라도 2008. 8. 3.까지 폼메일 주문 이외에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의 주문에 따른 입금액은 749,000원에 상당할 뿐만 아니라, 폼메일시스템으로는 'F' 만화책만을 주문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을 통해서는 위 만화책과 피고인의 개인지를 함께 주문할 수 있으며, 위 판매대금은 모두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만 입금되는 점을 고려하여, 폼메일 시스템의 주문액과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 입금액의 차액을 확인하여 그 차액을 피고인의 인 터넷 블로그 게시판 주문액으로 보거나, 폼메일 시스템에는 주문내역이 없는데 국민은행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는 금액을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 주문액으로 보더라도 그 액수는 1,976,000원에 이르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개인지 판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폼메일 시스템 구축비용 20만 원과 택배비 등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8. 9. 11.경 원고료를 지급받는 대신 재고를 가져가기로 합의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 몫의 1,695,000원의 원고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 2008. 8. 3. 당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잔금 11,592,944원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08. 8. 3. 당시 피고인의 개인지 판매대금 및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지출하여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비용(폼메일시스템 구축비용 20만 원 등)이 100만 원에 이르지 않는 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08. 8. 26. 인쇄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1,255,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인출금 100만 원을 재입금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입금액은 코믹행사장 수입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2012. 7. 24.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코믹행사 당일인 2008. 8. 23. 수입금 175만 원과 거스름돈으로 인출하였던 20만 원의 합계 195만 원을 모두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08. 8. 26. 입금한 돈은 코믹행사 수입금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고소인 K 등은 2008. 9. 11. 수익분배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F' 만화책을 판매하여 피고인 몫의 기여금 및 원고료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 9, 11 내지 13, 15 내지 18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보건대, 이 부분 횡령액의 합계는 72,500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지 판매대금(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2008. 8. 20.까지의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 주문액이 1,377,000원에 이른다)과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비용, 원고료 등을 회수할 수 있었고, 그 금액이 72,500원에 이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액수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