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2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직접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중순경 인터넷 ‘B‘의 구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2%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2421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들은 2020. 6. 2.경 무작위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D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E카드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3.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C로부터 3,00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경기 의정부시 F빌딩’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까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6. 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I에 가입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보험증권료 850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G로부터 85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H은행 월곡동지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H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증권료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챈 피해자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56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유인책)은 2020. 6. 5.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M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5.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K로부터 1,72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12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M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7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1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4.경 N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O에게 ‘4.8% 금리로 대출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재차 E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E카드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E카드 거래가 정지되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기존 E카드론 대출 3,000만 원을 당장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4.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4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전 진입 및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수입이 없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점, 범행 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그 총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현재도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석취소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