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828, 8200(병합), 8204(병합), 2017고단852(병합) 가. 강제추행 나. 공무집행방해 다. 업무방해 피고인 가. 나. 다. A 검 사 황호석, 김현경, 김승미, 조대호(기소), 박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828] 1. 2016. 6. 2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9. 11:4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를 발견하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8200] 2. 2016. 9. 6. 업무방해 피고인, F는 2016. 9. 6. 12:06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인력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가 피해자에게 일당 5만 원을 가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F는 계속해서 가불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씨발 좆같네, 그것 좀 해주지 씨발"하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F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이 피고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은 "야 경찰 니들이 뭔데, 씨발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K의 옆구리를 걷 어차고, F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K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8204] 4. 피해자 L(여, 46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6. 15:2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이불 가게에서 이불을 팔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 해자에게 "씨발. 이불 누가 팔라고 했어. 좆같은 것들. 다 꺼져."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너가 뭔데 여기서 이러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N(여, 37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9,26,15:40경 위 이불 가게 맞은편에 위치한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디 성추행으로 신고해봐. 너는 신고하고 나는 만져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852] 6. 피해자 Q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9. 03:00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S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편의점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야 새끼야, 그냥 먹을 거만 처먹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2016. 9. 2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9, 12:48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V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위 편의점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해자 T에 대한 2016. 10.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5, 12:47 경 제7항의 장소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W에게 "얼마전에 있었던 일은 사과한다, 왜 받아주지 않냐,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냐"며 W을 위협하고, 위 편의점을 출입하는 손님들의 출입을 막으며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해자 X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5. 13:41경 인천 중구 Y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Z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5. 20:00경 인천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썩을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6고단68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 판시 2, 3 의 각 사실 [2016고단82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4, 5의 각 사실 [2016고단82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6 내지 10 의 각 사실 [2017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X, Q, AA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 결과통보 각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6 내지 10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 N, Q, T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역 사회에 여러 피해를 주고 있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지역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H, L, X, AA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