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2015고단624 1.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여, 26세)에게 피고인의 이름, 직업, 재산 상태 등을 속여 교제하면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나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한신이래를 운영하는 D이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12. 11. 5.경 오산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 자녀가 있는 상태였고,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였으며, 건설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0.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1억 3,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12. 1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하였고, 2013. 4. 21. 위 거짓 신분으로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렸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의 부모가 생존하여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른바 '대행업체'를 통하여 고용한 약 200명의 가짜 하객을 동원하였으며, 그 고용 비용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위 결혼식을 앞두고 피해자가 신분증 등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위 'D'이라는 가짜 신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9.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등록기준지란에 '전라남도 강진군 E', 가족사항란에 '본인 F(사망)', '배우자 G(사망)', '자녀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 '2013년 04월 09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수원시 장안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9. 평택시 I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겠다고 위 C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받기 위하여 아파트분양계약서 및 그 계약금에 관한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주식회사 한신이래의 운영을 청산하고 주식회사 J에 입사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아파트분양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18. 오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분양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K 아파트 102동 1002호', 총분양금액란에 '33,076만원', 계약금란에 '6,000만원', 1차 중도금란에 '14,000만원', 잔금란에 '13,076만원', 매도인란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L빌딩, 상호명 J, 대표 M'이라고 기재한 다음 매도인란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한 주식회사 J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아파트 분양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이라는 제목 아래, 일금란에 '육천만원', 영수내용란에 '아프트 분양 계약금', 작성일자란에 '2012년 11월 16일', 회사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위 위조된 주식회사 J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9.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란에 'D', 부서란에 '건설부', 직위란에 '실장', 내용란에 '상기인은 2013년 4월 1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임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작성일자란에 '2013년 4월 8일, 회사명란에 '주식회사 J', 대표이사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회사명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한 주식회사 J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 아파트분양계약서 및 영수증 행사 피고인은 2013. 1. 18. 위 C의 집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분양계약서 및 영수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위조 재직증명서 행사 피고인은 2013. 4. 9. 위 C의 집에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026 피고인은 2011. 11. 30.경 안양시 동안구 N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일인 2012. 3.6. 14:00경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 아파트 분양계약서, 위조 영수증, 위조 재직증명서, 위조 가족관계증명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우리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각 통장사본 1. 진단서, 결혼사진, 청첩장, 공급계약서 사본 [2015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기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9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10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재직증명서와 분양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한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기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