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관계] 피고인 A는 현재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06. 2.경부터 2007. 11.경까지는 L을, 2007. 11.경부터 2010. 4.경까지는 피고인 B를, 2010. 4.경부터 2012. 3.경까지는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고용하여 수원시 장안구 M건물 103호에서 주식회사 N(2009. 5. 19. 회사명 변경 전 주식회사 O, 이하 '주식회사 N'라고 함)를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주식회사 N의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주식회사 N는 P가 운영하는 석유정제회사인 주식회사 Q로부터 석유제품인 용제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용제 대리점이다. [피고인 B의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8. 4. 14.부터 2008. 5. 23.까지 가짜경유 제조업자 R에게 용제 합계 386,632리터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6. 2.부터 2010. 3. 31.까지 가짜경유 제조업자 S에게 용제 합계 1,047,724리터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6. 2.경부터 2012. 3.경까지 주식회사 N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Q로부터 용제를 매수하여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약 1,032만 리터, 시가 100억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08. 4. 14.경부터 2008. 5. 23.경까지 B와 공모하여 가짜경유 제조업자 R에게 용제 합계 약 38만 리터(410,602,455원 상당)를 판매함으로써 R의 가짜경유 제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2009. 6. 2.경부터 2010. 3. 31.경까지 B와 공모하여 가짜경유 제조업자 S에게 용제 합계 약 104만 리터(989,296,761원 상당)를 판매하고, 2010. 4.경부터 2012. 2.경까지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가짜경유 제조업자에게 용제 합계 약 890만 리터(8,695,907,867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N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09. 4.경부터 2010. 4.경까지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에게 용제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제를 판매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합계 8,382,125,7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A와 공모하여 2010. 4.경부터 2012. 2.경까지 성명불상의 가짜경유 제조업자에게 용제 합계 약 890만 리터(8,695,907,867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N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0. 5.경부터 2011. 1.경까지 주식회사 T, 주식회사 W, 주식회사 V에게 용제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제를 판매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합계 8,271,405,06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의 대질부분 중 B, P 진술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Y, Z, B, AA, AB, S,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D, AE, AF, AG,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웹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각 기재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N 종결보고서, W 종결보고서, V 종결보고서, 배차기록부(AH), 고발서, 각 통고서, N 고발경위서, 조세범칙 납세자 처리결과, ㈜N의 판매내역, 의견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유사석유 원료 공급, 운송업자에 대한 내사착수 보고),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의 ㈜Q 유사석유원료 공급혐의 수사 의뢰}, 수사보고{가짜석유 900억원 상당 판매조직 적발사건(주범 AC) 1, 2심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AC의 유사석유판매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재판진행 중 사건 공소장,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Q, AH과 AC과의 연관성 관련}, 수사보고{㈜Q, AH㈜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N 판매장려금 관련자료), 수사보고(가짜석유의 제조 및 유통방법, 폐해 등에 관한 문서 첨부), 수사보고서(N 단속결과 요약분석), 수사보고서(N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AI제조장 탱크 임대차 현황), 수사보고서(W 운영자 X에 대한 관련 공소장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B 제출 ㈜Q 관련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A 운영 ㈜AJ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용제대리점 등록요건 검토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A 처벌규정 검토보고), 수사보고서{㈜AJ 주주변동 현황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A, B, C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K 명의 추가계좌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B 제출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C의 2010. 4.경부터 2012. 2.경까지 용제판매량 정리보고), 수사보고{㈜K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N에서 판매한 용제로 생산된 가짜경유 및 총포탈세액 확인보고), 수사보고서(N 법인세 체납내역 첨부보고),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A에 대한 계좌추적 중간 및 추가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A 사용법인카드 특정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산정 중간보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고인 C의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피고인 B 및 용제공급받은 가짜 석유제조업자들의 처벌전력 정리보고), 수사보고서{P, ㈜Q의 처벌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A 유사처벌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B와 가짜 경유제조업자 S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방조의 점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2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다.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중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에 설립 자금 등을 투자하고 수익 중 일부를 회수하였을 뿐 그 구체적 운영과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짜경유 제조범행을 방조하거나 가짜경유 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용제를 판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용제의 유통구조, 수요처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B, C을 내세운 뒤 Q와의 협력 하에 정해진 사업구도에 따라 가짜경유 제조범행을 방조하거나 가짜경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용제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줄곧 건설업만을 운영해온 탓에 용제대리점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3. 2.경부터 ㈜AK의 대표이사로 LP-POWER(휘발유에 넣는 연료첨가제)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점, 2006. 2.경 N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09년경에는 P가 사주인 운송업체 'AH'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AH은 N 등이 주문한 Q의 용제 대부분을 매입업체가 아닌 AI탱크터미널로 운송하였고, 위 터미널에서 가짜경유가 제조되기도 하였던 점(AH의 사주 P, 사장 AF은 이 법원에서 N, AC이 운영한 AL 등에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용제를 운송한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나아가 Q처럼 직접 용제 제조업을 하고자 2009. 12. 3.경 여수시에 ㈜AJ을 설립하여(Q의 전 대표이사 AB이 최초 대표이사를 맡음), 공장을 신축하는 동안에는 Q의 용제대리점을 하다가 2011. 9.경 공장 준공 후 현대오일뱅크로부터 5회 정도 용제의 원료인 HCGO를 공급받아 용제를 생산·판매한 점(이후 한국석유관리원의 경고로 용제생산을 중단하고 업종을 전환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용제의 특성, 유통구조, 수요처 등 용제대리점 운영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 N의 실질적 운영자 ⑴ 피고인은 N가 Q와 용제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여하고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N를 실제 운영한 사람은 B, C 대표이사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Q로부터 용제대리점을 얻어내고 회사 설립에 1억 8천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아니라 고향친구인 L, 사회 후배인 B, C에게 제안하여 차례로 대표이사를 맡게 한 점, B, C은 물론 경리직원이었던 AA도 일치하여, 당시 피고인이 AA로부터 N의 매월 판매실적, 경비지출 등을 보고받고 자금집행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A는 당시 피고인이 B를 회사운영이나 과다지출을 이유로 자주 혼을 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차명계좌로 N 수익을 가져가고 N 비용으로 리스차량,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총 2억 2천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점, P, AB, S도 모두 일치하여 N의 운영자가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가짜경유 제조업자에 용제를 판매한 혐의로 B가 형사재판을 받자 C을 데려와 인수인계를 받게 하여, B가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사직한 직후 C으로 하여금 N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한 점, B는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국세청, 경찰조사에서 "C이 N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넘겨받았다"고 진술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그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N를 운영하였다고 보여진다. ⑵ 피고인은 2011. 3.경 운영하던 K의 사무실을 서울로 옮기면서 N에서 손을 떼고 이를 C에게 넘겨주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N의 운영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2011. 2.경부터는 수익금을 받지 않고 법인카드도 반납하였으며 사무실에 거의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신용불량자로 월급조차 가족들 명의로 지급받던 C이 N를 인수할 처지가 아니었고, 당시 N는 Q에 대한 채무는 물론 법인세도 체납하고 있었던 점, 2011. 3.경 이후에도, N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용제 판매영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N를 방문하였고, C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상황을 보고하였으며, 무엇보다 2011년경 가짜경유 제조업자 S에게 용제를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B의 변호사비용을 N의 돈으로 주라고 피고인이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에도 피고인은 C을 통하여 N를 운영하여 왔다고 보여지므로, 2011. 3.경 이후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N의 사업내용 N는 Q의 용제를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매입처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Q에서 용제를 주문하여 용제를 보내주도록 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였고, 거래처라야 Q와 매입처 3 - 4곳이고, 취급 제품도 2가지(용제 7호, 10호)에 불과하여 대표이사와 경리직원 1명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단지 월 매출실적과 회사경비 내역만을 체크하면 되어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 라. 피고인과 Q의 관계 피고인은 Q의 이사인 AB의 소개로 Q의 회장 P를 알게 되었는데, AB에게 부탁하여 2006. 2.경부터 Q의 용제대리점을 하게 되었고, N 사무실을 Q 근처로 옮기기까지 하였다. Q는 다른 용제대리점{AC이 운영한 ㈜AL}과는 달리 N에게 총 7,700만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종래 직접 용제를 판매하던 주요 고객인 AM㈜(총 매출에서 약 20% 차지)를 N에게 물려주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과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마. Q가 생산한 용제의 유통 ⑴ 당시 Q가 생산한 용제는 윤활유 등 산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품질이 좋지 않았고 주 원료를 현대오일뱅크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에 값도 비싸 수요가 거의 없었던 반면, 경유와 유사한 품질인데다 경유와 달리 세금도 붙지 않고 값도 저렴하여 가짜경유의 제조 원료로 사용하기에 최적이어서 많이 판매되었는데, 업계에서는 Q의 용제가 대부분 가짜경유 제조에 사용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용제대리점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매달 용제 판매내역을 보고하여야 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도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 용제관리에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Q 서산공장에 와서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교육도 실시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용제가 주로 가짜 경유제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⑵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상 용제의 구입업체로 되어있는 T, W, V 등은 용제판매 자격만 있을 뿐 실제로는 해상운송 관련업체이거나 무자료 경유 공급업체, 자료상 등으로 가공매입처에 불과하였던 점, N는 막대한 양의 용제를 판매하여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용제의 수요량이나 유통구조로 볼 때 가짜 석유제조업체에 대한 판매를 제외하면 소량판매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던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용제가 정상적인 사용업체가 아닌 곳에 공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기소 전의 사정 이 사건 기소 전에 있었던 다음의 사정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용제가 가짜 석유제조에 사용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익을 얻고자 계속하여 용제를 판매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용제가 가짜 경유 제조원료가 된다는 사실을 N 설립 초기에는 몰랐으나, B, Q, P가 2007. 3.경부터 가짜경유 제조업자에게 용제를 판매한 혐의로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용제를 잘못 유통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도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 3.경 경찰 수사 당시부터 용제가 가짜 경유 제조원료가 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나 매출을 중요시하던 피고인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가짜 경유 제조업자인 R, S과 거래할 때도 피고인에게 'AI(탱크터미널)에 (용제를) 가져다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용제의 공급방법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B 및 N의 전신인 O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가짜 석유제조업자들에게 용제를 판매한 혐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2007. 12. 21. 각 벌금 2,000만원(O이 B의 벌금 중 700만원을 대납함)을 선고받은데 이어서, B가 2010. 4. 15.에도 같은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당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주었다), 다시 2011. 9. 20. 같은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아가 용제생산업체인 P, Q 마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8. 4. 23. '석유중간제품 H-600과 L-300을 다량 생산하여 용제대리점 등에 판매한' 혐의로 각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 후 C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을 때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하여 주었다. 한편, Q의 회장 P는 다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용제를 N 등에 공급·판매하고, AH의 사장으로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용제를 운송하였다는 혐의로 2013. 11. 20.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2013고합138호 등), 피고인처럼 Q의 용제대리점을 운영한 AC도 Q의 용제를 가짜 경유업자에게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이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사실로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1,309,474,800원을 선고받았다)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N가 ㈜W, ㈜V 등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에 실제 용제를 공급·판매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은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업체로, 대표이사 X는 검찰에서 '거래처로부터 해상유 주문이 들어오면 그 물량만큼 N에게 용제 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브로커인 'AN'이 알아서 용제 대신 무자료 해상유를 거래처에 공급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용제를 정상적인 판매처에는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용제를 사가는 사람이 사무실로 전화하고 법인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Q에 발주를 넣는데, 전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잘 몰랐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W으로부터 발주서를 받지 않았고 단지 돈이 들어오면 용제를 AI탱크터미널에 갖다 놓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W이 구입하지도 않은 용제를 N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V의 경우도 매출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음은 물론 매출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조차 발급받지 않았고 매출처의 상호조차 몰랐던 점, ㈜V는 2010. 3.경 개업하여 2011. 2.경 단기간에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회사가 소재한 건물은 물론 그 임대차계약서조차 남아있지 않은 점, ㈜V의 대표이사인 AO는 경찰에서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면서 총 31억 원 상당의 용제를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세척제, 윤활유의 용도로 매달 수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역시 실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주도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B, C이 가담하여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데 주원료로 쓰이는 막대한 양의 용제를 가짜 석유 제조업체들에게 수년간 판매해온 범행으로, 이로써 막대한 양의 가짜경유(약 3,096만 리터 추정)가 유통되어 석유의 적정한 품질유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국가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나아가 위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은 가공매입처에 공급가액이 무려 16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점, 피고인 A는 그 동안 피고인 B를 내세워 자신은 처벌을 피해왔고, 이 사건에서도 자신은 사업자금만을 대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어떻게 든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C도 단순한 형식상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넘어 N 운영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용제를 생산하고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고 용제의 판매·공급업체의 대리점 역할만을 한 점, 피고인 A는 지금까지 세 차례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2009. 6. 2.부터 2010. 3. 31.까지의 용제판매 혐의로 이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확정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2166호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지금까지 세 차례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거액의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위 피고인들로서는 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상당기간 노역장유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