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9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의 친형으로 종래 형제들과 융화를 하지 못하고 수시로 행패를 부려오던 중, 오랫동안 용접공으로 일을 하면서 모은 약 4,000만원 상당의 돈을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기 피해를 입어 생활이 궁핍해지자, 2015. 9. 초순경 위 피해자 C과 그 처인 피해자 D(여, 57세)을 찾아가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는 판결문을 보여주며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인근 상점에서 과도 3개(각 칼날길이 약 12cm)를 구입하여 소형 그라인더로 그 칼날과 칼등을 예리하게 '검'으로 만들어 두고 기회를 엿보다가, 2015. 9. 21. 위 칼 2개를 상의 양쪽 안주머니에 한 개씩 감춘 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 사무실로 찾아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0:22경 인천 동구 F상사 101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먼저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에게 위 판결문을 건네주어 읽어보게 한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마주보고 서서 판결문을 읽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순식간에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어 그녀의 목 부위를 겨냥하여 힘껏 찔렀으나 그 칼이 빗나가 피해자 D의 입 부위에 비켜 맞고, 다시 목 부위를 겨냥하여 찔렀으나 이 역시 빗나가 쇄골 부위를 찌른 상태에서, 피해자 D의 비명을 듣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 C에 의해 피해자 D으로부터 격리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칼을 든 오른손을 붙잡히고 그에게 등을 진 상태로 밖으로 밀려 나가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상의 주머니에 숨겨 두었던 또 하나의 칼을 꺼낸 다음 먼저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찌르고, 위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하면서 양손에 든 칼로 더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양손을 누르며 저항하는 사이에 싸우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온 이웃주민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입술 열상, 전흉부 열상(깊이 약 4cm)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 부위 정맥의 손상,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수록 CD(순번 12)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순번 6), 목격자 제출 사진, E상가 CCTV사진( 11),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순번 27), E사진(순번 31), 사건현장 평면도(순번 32)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C, D)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확보 및 압수경위 등)(순번 10), 현장감식 결과보고(순번 13), 수사보고(과도칼 구입처 수사)(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들을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사기의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판결문을 건네주며 읽어보게 한 후 위 피해자가 판결문을 읽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그 틈을 타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어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하여 2회 찔렸다. 위 피해자는 이로 인해 입술, 전흉부에 깊이 약 4cm의 열상을 입었다. 피해자 C은 그 당시 E 사무실 밖 작업장에 있었는데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듣고 사무실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칼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등을 밀어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었다. 이때 피고인은 왼손으로 미리 준비해둔 다른 칼을 꺼내어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찔렀다. 피해자 은 이로 인해 둔부 및 대퇴 부위 정맥의 손상,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입었다. 위 피해자인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칼을 든 오른손을 제압했는데 다시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허벅지를 찌른 것으로 볼 때 우발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증인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천만다행으로 정맥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정맥이 끊어졌다면 아마 사망했을 것이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피해자들을 찾아갈 당시에 미리 준비한 식칼 2개(칼날길이 약 12cm)를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숨겨갔는데 이 식칼들은 칼날의 길이가 길고, 피고인이 미리 소형 그라인더를 이용해 그 칼날과 칼등을 예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 칼날에 피해자들의 신체가 더 깊숙이 찔렸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체포자인 H에 의해 칼을 빼앗긴 채 바닥에 눌려 제압된 상태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칼을 빼앗기고 제압당하지 않았다면 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로 공격행위를 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30여 년 전 강간죄로 교도소에 다녀온 후 어머니와 형제들을 구타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흉기를 들고 와서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데도 형제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자 이들과 감정적으로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 법리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상해의 정도 등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5년~,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5년~,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징역 5년~,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중 식칼 2개를 미리 준비해가서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도구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소형 그라인더를 이용해 범행도구로 사용한 식칼을 날카롭게 만들어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죽이려는 생각은 아니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