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2.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성불상 E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F, G, H, I 등과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50%는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위 F 등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5. 의정부시 충의로 52 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동의정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피고인이 (주)J에서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와 의정부시 K, A동 303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J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주)J도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을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유령법인'이었으며, 위 빌라를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과 F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4. 4. 4.경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2014.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18:11경 여수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커피배달을 온 피해자 P(여, 26세)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위를 산만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에그(일명 와이브로) 1대, 현금320,000원, 우체국 체크카드, 수협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7. 17:0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모텔 203호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S(여, 28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 휴대전화 1대 및 광주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4.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20:15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U 모텔 202호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V(여, 21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베가 시크릿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8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4.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 05:10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X모텔 105호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Y(여, 23세)이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불을 끄고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450,000원,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낚아챈 후 창문을 통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4.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03:0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거북공원에서, 피해자 Z(여, 29세)가 현금 40,000원 및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벤치 위에 놓아두고 주변을 걸어 다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14.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5. 15:00경 사이 광주 북구 AA에 있는 AB 모텔 204호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AC(여, 26세)이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방바닥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2014.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30. 22:00경 광주 북구 AD원룸 앞 노상에서 배달을 하기 위해 시 동이 걸려 있는 피해자 AE (51세) 소유의 시가 합계 3,616,000원 상당의 'AF' 오토바이 1대 및 위 오토바이에 있던 빨간색 배달통 1개, 무선 카드단말기 1개, 통닭 1마리를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2014. 8.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31. 02:00경 광주 동구 AG에 있는 AH 202호실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AI(여, 28세)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3 스마트폰 1대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자. 2016.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18:30경 익산시 AJ 에 있는 AK 모델 103호에서 피해자 AL (여, 16세)에게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모텔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8.30. 22:30경 광주 서림로 10에 있는 무등경기장 인근 광주천변에서 위 2 의 사항과 같이 절취한 'AF' 오토바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떼어 버렸다. 4. 강도예비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9,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방에서 근무하는 여성종업원에게 배달을 오게 한 후 그 여성종업원을 상대로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0. 15:30경 광주 서구 AM에 있는, AN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AO)를 이용하여 AP다방에 전화한 후, 광주 서구 AQ빌라 206호로 커피배달을 시켰다. 피고인은 위 AQ 빌라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AR(여, 18세)이 위 다방 배달차량에서 내려 AQ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흉기인 과도(길이 약 15cm)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뒤따라 위 AQ빌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8. 20. 15:50경 피해자와 함께 위 AQ빌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야 내 자지를 여기 다 비벼도되냐?"라고 말하고, 위 AQ빌라 206호에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담배를 꺼내려 하는 것을 유심히 쳐다보며 빼앗을 물건을 찾아보는 등 소지한 과도를 이용하여 강도할 기회를 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피고인이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엇인가를 꺼내려고 하는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함으로써 강도를 예비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8, 20, 15:50경 광주 서구 AQ 빌라에서 위 4항과 같이 AR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는 등의 범행을 하다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AR과 함께 커피 배달을 왔던 피해자 AS(26세)과 피해자 AT (27세)이 붙잡으려고 하자 오른쪽 주머니에서 흉 기인 과도(길이 약 15cm)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8, 24, 02:45 경 여수시 AU원룸 214호에서 차 배달을 온 피해자 AV(여, 26세)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피해자가 당황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과 주민등록증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분홍색 여성용 장지갑을 가지고 위 214호 밖으로 뛰어나갔다. 피고인은 마침 위 원룸 2층에서 피해자 AV 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AW에게 발각되어 추적을 당하다가 피해자 AW(43세)이 "도둑이다 저 놈 잡아라!"라고 외치는 소리를들은 피해자 AX(58세)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발을 걸어 넘어지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AX을 향해 "다가오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AX의 우측 흉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크기 미상)로 1회 찌르고, 뒤따라오던 피해자 AW의 우측 흉부를 위 과도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V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AX 및 피해자 AW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앞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 앞 노상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손목시계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5. 11.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익산시 AY빌라 301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AZ'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인 BA(여, 1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여 사정을 하도록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BA에게 7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5. 12.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익산시 BB에 있는 'BC'이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만난 위 BA에게 13 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6. 1. 16.경 피고인은 2016. 1. 16. 15:00경 익산시 B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만난 위 B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여 사정을 하도록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7만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9.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2.20,00:00 경 익산시 BE 에 있는 피해자 BF(여, 17세) 거주의 BG 원룸 102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원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F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지갑 1개 및 피해자 BH(42세)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8.0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B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 2회), BI 및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 B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 2, 3회), B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3, 4회),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 2회) 1. BL, AV, AW, P, AX, BA, AI, BM,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N의 참고인 진술서, AE의 진술서(간이 절도)-오토바이, BH의 진술서(간이 절도)-삼성 갤럭시 노트 8.0, BF의 진술서(간이 절도), BO, AC, S, AT, Y, Z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여신거래내역조회, L 명의 통장 사본, 국민주택기금대출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표, 빌라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전세 해약 각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발췌건) 1. AW 및 AX의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이륜차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각 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S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강제추행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각 강도상해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W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년 ~ 10년 6월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7년(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 16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약 1달 만에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돈이 다 떨어지자 다방에서 배달을 온 여성종업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 또는 강취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추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15세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간미수 및 특수강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5:00경 광주 남구 BP에 있는 BQ모텔 201호실에서 'AP다방'으로 커피 배달을 시킨 후 커피배달을 온 피해자 BR(여, 19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더듬고 팬티를 강제로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약 15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것처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가방과 핸드백을 내놓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원과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장품 틴트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화장품 붓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 등 합계 1,340,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등에 비벼 사정을 한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는 동안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훔쳐 나오려다가 발각되어 도망쳐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고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다방에서 배달온 여성종업원들이 화장실에 가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수차례 절취범행을 반복하였는데, 유독 피해자에 대하여만 강간을 시도하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을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벽쪽으로 밀쳐 숨을 쉴수 있을랑 말랑할 정도로 세게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를 한 뒤 지퍼를 올렸다'고 진술하는 한편,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는데 '피고인의 성기는 약 13cm 길이에 굵기는 그리 굵지 않았고 귀두가 보여 포경수술을 한 것으로 생각되며 보형물은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목이 졸린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자세히 관찰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자신도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할 때 사용한 칼은 길이 약 15cm에 날카로웠고,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모양이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에는 칼을 소지하지 않았고 약 한달 뒤 판시 강도예비 및 특수폭행 범행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칼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부터 약 한 달 뒤 같은 다방에서 일하는 AR과 AT, AS에 대한 판시 강도예비 및 특수폭행 범행이 일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이 위 사건 이후부터 판시 강도예비 및 특수폭행 범행이 있기 전까지 범한 여러 번의 절도 범행시 위 칼을 사용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8. 20. 판시 강도예비 및 특수폭행, 2014. 8. 24. 판시 각 강도상해 범행시위 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등 피해자의 신고 시점과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칼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AS을 위협할 때 휘두른 칼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들은 정보에 기초하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