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오후경 친구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23세, 가명)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는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 피해자, B은 부산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저녁경 경주시 D 펜션으로 와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3. 00:30경 위 펜션 내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1. B,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옷을 모두 입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적은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 내에 들어왔다는 점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레깅스와 팬티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는지, 아니면 팬티는 입고 있고 레깅스만 벗겨진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나. B의 법정 진술, 경찰 1회 조사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펜션에서 B과 대화 도중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강간당했다”, “보지구댕이 털렸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9면). 위 표현 내용과 시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의 실제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표현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왔다고 실제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단되고,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진 것이라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을 통해 그의 친구인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음부 내에 들어왔다는 점을 경찰 1회 조사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음부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위해 팬티를 증거물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억울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신고 시점,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준유사강간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27. 합의금 5,000만 원에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그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앞서 본 합의의 경위 및 일부 합의금이 지급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