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서 미등록 종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21. 2.경 피고인의 ‘풀이(종교적 행위)’를 통해 피해자 C(여, 가명, 19세)가 앓고 있던 환청, 환시, 우울증 증세가 일부 호전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2022. 4. 15.경부터 다시 환청 등 증세가 재발되어 피고인을 찾아와 치료를 부탁하자 피고인은 위 미등록 종교시설에서 수차례 치료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풀이 및 침술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남자친구 D과 연애 중인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정리해라. 현재 임신맥이 있고 애를 지울 수 있는 시간이 23일, 24일 밖에 없다. 집에는 알리지 말고 집에서 몰래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치료행위로 믿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풀이 행위 등을 치료행위로 믿게 하여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도록 하고, 2022. 4. 23. 11:00경 피해자를 위 미등록종교시설에 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태워 부여군 E 건물로 데리고 가 2022. 4. 23. 13:00부터 14:00경 사이에 위 무인텔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나체로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등과 피해자의 가슴골에서 배꼽 사이에 부적을 그리고 피해자의 정수리, 관자놀이, 가슴골, 명치, 음부, 질과 항문 사이 등에 침을 놓으며 마치 임신맥을 처치하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닫혀야 하는데 왜 열려있지?”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였다. 2.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를 나체로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등과 피해자의 가슴골에서 배꼽 사이에 부적을 그리고 피해자의 정수리, 관자놀이, 가슴골, 명치, 음부, 질과 항문 사이 등에 침을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발생지 모텔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남자친구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임의압수한 녹음파일 첨부 및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서(종교시설 등록 여부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1. 감정서(순번 51번) 1. 녹음파일 CD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환청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을 치료할 능력이 있는 스님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하여 종교적・의료적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이제 갓 성년이 된 피해자를 함부로 간음했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도움이 절실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자칭 성직자로서의 지위와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처음부터 임신맥 운운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부모 몰래 모텔에 데려가 간음하면서 부적과 침 등을 이용하거나 범행 후 피해자의 혈압과 맥을 짚어 임신맥이 없어졌음을 확인해 주는 등의 수법으로 시종일관 철저하게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성폭력피해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부모에게 치료가 잘 끝났으니 약속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할 정도로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더 큰 충격과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의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피해는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의료법위반죄도 그것이 성폭력범죄를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받은 전력까지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조차 계획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 종교적 치료행위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죄책을 줄여보려고만 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와 나머지 의료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