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19

범 죄 사 실 2021고단341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2. 22.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 3일 후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신청을 하면 우리와의 계약 위반이 되고 모든 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전산에 떠서 이미 계약 파기가 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F저축은행으로 대납처리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7.경 수원시 G에 있는 H 앞에서 다른 수거책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3. 2.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91만 원을 가지고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건너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9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 M 대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예금을 금융감독원에서 보호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외근 중인 A 대리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05-2 이수역 4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위 이수역 4번 출구 앞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P회사 Q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5.경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남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3경 위 도서관 앞길에서 P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P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O은행 대출담당자 T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U카드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에 대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U카드 V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를 위반하였으니 당장 오늘 중 현금으로 이를 직접 상환하거나 위약금 300만 원을 지불하고 대출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남양주시 W ‘X’ 정문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0경 위 ‘X’ 정문 앞길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U카드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U카드 명의의 채권 회수안내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9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2. 25. 15:47경 하남시 Y 6층에 있는 Z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2월 2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AA, 처리일자 2021-02-25, 대출금액 10,000,000원, 대출잔액 7,700,000원, 발급신청인 : Q,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 확인), 고객명 N, 회사명 : P’ 등의 내용이 기재된 P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13경 하남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P 직원을 사칭하여 N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4.경 안산시 AB에 있는 AC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권기관 U카드, 채무자 B, 청구금액 : 10,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제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U카드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간 시간부로 채권회수 등 금융감독위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U카드 명의의 채권 회수안내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남양주시 W ‘X’ 정문 앞길에서 ㈜U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U카드 명의의 채권 회수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029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및 라인 문자메시지로 ‘법률사무소 외근직 근무이고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인을 만나서 사인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의뢰금을 회수할 것이 있으면 회수해서 담당자에게 전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A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6%대 5,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AF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저축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므로 AF 직원을 보낼 테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대출금 중 일부라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2021. 2. 26. 13:50경 파주시 AG에 있는 AH 정문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3:50경 파주시 AG에 있는 AH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라인 대화내역, 첨부파일, CCTV 캡처사진, 메시지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P 부분납입증명서, 피해자 제출자료 사진, CCTV 사진 2021고단40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통화내용, 대부 서류, 모바일 계좌거래내역, 현장 CCTV,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직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I 법률사무소’의 ‘AJ 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외근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위 AJ 실장 등과 대면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AJ 실장‘이나 ’AK‘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라인을 통하여 접선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인사말 등 ’현금 수거‘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받고 그대로 따른 점, 피고인은 ’AJ 실장‘ 등으로부터 법률사무소와는 무관한 것이 명백한 금융회사 명의의 서류를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시·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금한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제3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인 점, 피고인은 수당 15만 원, 경비 1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처리한 일에 비하여 큰 액수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7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서 B에게 500만 원, N에게 250만 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순탄치 못하게 성장하였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 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