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4.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인 F에게 피해자 회사 건물의 주차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는 주식회사 디와이종합건설의 대표이다. 공사대금 2억 500만 원에 주차장 공사를 해주겠다. 철빔 위에 철판을 까는 공법을 제시한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철판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방법으로 시공해주겠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문제, 구청의 인·허가 문제도 알아서 해결하겠고, 주차가능대수도 40대까지 나오게 하겠으며, 공사는 한 달 내에 틀림없이 완공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다고 한 주식회사 디와이종합건설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시한 공사금액은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상당히 부족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시한 공법에 의하여 위 주차장 신축공사를 수행할 기술 및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주차장 신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G인테리어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2.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차장 신축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을 재촉하는 F에게, "추석 지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골자재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때가 되면 자재비가 약 15% 정도 오를 것 같으니 미리 자재를 사둘 수 있도록 중도금 조로 5,000만 원과 부가세를 지급해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약속한 기일 내에 주차장 공사를 반드시 완공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투자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9. 중도금 및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5,650만 원(부가세 포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5개 업체 견적서 5부, 명함 사본(디와이종합건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피고인 작성 견적서, 거래처 원장, (주)E 계좌 통장 내역, 도급계약서, G인테리어 우체국 계좌 1부, I 국민은행 계좌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약 당시 및 위 계약금 및 자재구입비를 받을 당시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계약 이후의 외부적 사정 및 기존 설계도면의 일조권 침해 문제 등과 관련한 피해자 회사 및 원설계자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실재하지 않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다른 회사보다 최고 1억 이상 적은 액수의 견적을 제시하여 피해자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제시한 콘크리트 타설 공법은 다른 회사들의 철골빔 공법보다 공사대금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위 견적상의 공사금액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이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인·허가문제를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말하였는바, 위 콘크리트 타설 공법에 의해 주차장을 신축할 경우 하중 변화에 따라 기존의 철골빔 공법을 전제로 한 설계도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존 설계도면을 약간 수정하기만 하였을 뿐이고(이는 구조설계서 상의평면도와도 다르고, 피고인이 건축미관심의신청서에 첨부한 최종 설계도면과도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과연 위 수정도면으로 변경된 공법에 의한 건축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구조설계서 또한 피해자 회사의 독촉에 따라 2014. 9. 15.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설계의뢰를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견적서상 콘크리트 타설 시 소요되는 H빔 톤수를 46톤으로 계산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 경우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자 65톤으로 다시 견적을 내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콘크리트 타설 공법에 의한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나 기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추석이 지나면 철골자재(H빔) 가격이 오르므로 미리 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5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실제로는 위 돈을 철골자재 구입을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듭된 독촉에 대하여 2014년 말에 이르기까지 40대 가량의 주차장 신축을 장담하면서도 아무런 공사 진행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계약 당시부터 피고인이 제시한 공사금액 및 공사방식으로는 위 주차장 신축공사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및 철골자재 구입을 빙자한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주차장 신축공사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4. 8. 15.경 설계도면대로 실측한 결과 동쪽으로는 5미터가량 부족하고 북쪽으로는 일조권이 문제될 여지가 있음을 알았으면서도(증거기록 121, 129쪽, 피고인이 경찰 출석 전날 스스로 작성한 것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는 말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22. 철골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8. 24.경 먹매김 작업을 통해 자신의 주장과 같이 일조권이 문제될 여지가 있음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9. 자재대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감리자 겸 원설계자인 H에게만 몇 차례 이메일로 수정도면을 보내 검토를 요청하였을 뿐, 도면을 직접 가져오라는 H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위 수정도면으로 공사가 가능한지 의문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4년 말경까지도 원래 1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었던 위 주차장 신축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일련의 사건의 진행 경과를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부적 사정 또는 일조권 문제 등과 관련한 피해자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곧바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그 계약내용대로 위 주차장 신축공사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철골자재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사를 못한 원인을 오히려 외부적 요인 내지 피해자 회사의 탓으로 돌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해자 회사 또한 피고인이 제시한 공사금액이 타 업체의 견적금액에 비추어 무리한 액수였음에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피고인이 공사 진행 명목으로 얼마간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 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액에 근접한 2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금액,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