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40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 BQ, BR은 공동출자하여 CI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J 소재 BP병원을 인수대금 21억원에 인수하되, 피고인 BR은 의사인 피고인 F을 섭외하여 병원 원장으로 초빙하고, 피고인 BQ은 병원 경영을 총괄하며, 피고인 F은 매월 1,6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제공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BP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Q, BR은 CI로부터 BP병원을 인수한 다음, 2012. 6. 1.경 의사인 피고인 F과 함께 종전 병원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동대문구보건소에 피고인 F 명의로 BP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때부터 2012. 12. 11.경까지 피고인 F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BQ은 행정부원장으로서 병원의 행정사무, 운영자금 조달,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Q, BR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인 피고인 F과 공모하여 피고인 F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Q, BR, F은 2012. 6. 1.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인 피고인 F과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Q, BR이 공모하여 개설한 BP병원에서 피고인 F 및 봉직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의뢰를 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게 하는 방법으로 BP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399,403,6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Q, BR, F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BQ, B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Q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R, F에 한하여), 증인 BR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Q, F에 한하여),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BQ, BR에 한하여), 증인 CK, CL, CM, CN, C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Q, B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C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변호인의견서, 이력서, 위촉계약서, 인증서(확인서), 인증서(협약서), 인증서(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6, 17, 58 내지 64, 89) 1. 수사보고(계좌추적 관련 자료 검토 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Q과 피의자 F 사이의 합의서 확인), 수사보고(F 원장의 개설 초기 운영자금 조달), 수사보고(BP병원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BQ이 F의 통장 관리), 수사보고(CK 명의로 조달된 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BQ의 BP병원 자금 조달), 수사보고(신영차입금상환 명목의 병원 계좌 인출금 내역), 수사보고(CK 명의 BP병원 B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P병원 월별 매출 현황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0, 12, 14, 23 내지 26, 30 내지 34, 52 내지 55, 69, 73, 81, 96, 97, 104, 109, 110, 1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Q, BR, F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Q, BR,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의료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BQ, BR,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 BQ,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Q, BR,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Q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Q은 피고인 F이 BP병원을 인수하는 데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병원의 자금관리에만 일부 관여하였을 뿐 병원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비의료인이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였더라도, 의료인이 실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기망행위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의료법위반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BQ은 피고인 F의 명의를 빌려 BP병원을 개설한 후 자금관리, 수익배분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BP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Q 및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병원의 인수 및 운영에 관한 합의 가) 피고인 BQ은 BP병원 매각을 의뢰받은 피고인 BR으로부터 그 병원 인수를 제안받고 이를 받아들여, 2012. 5. 8.경 CQ, CI로부터 BP병원을 21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병원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8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자신이 마련한 투자금 10억원과 피고인 BR의 투자금 2억원 등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나) 위 병원 인수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은 피고인 BR이 섭외해 온 피고인 F 명의로 2012. 6. 1.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F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을 그만두려 하고 피고인 BQ, BR이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Q, BR과 피고인 F사이에 2012. 6. 20.경 '피고인 BQ, BR이 2012. 7. 31.까지 BP병원을 폐업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고, 2012. 8. 1.경과 2012. 8. 27.경 '피고인 F이 환자진료 및 의료인력 관리만 2012. 11. 31.까지 담당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 BQ, BR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서가 작성되었다. 2) 자금 및 인력 등의 관리 가) 피고인 BQ은 행정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BP병원에 출근하면서, 자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그 지출을 결재하는 등 병원의 자금관리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BQ은 BP병원의 수익금 일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신영증권 계좌로 넣어 관리하면서 이를 의사 급여와 투자자 수익금 지급에 사용함으로써 수익배분을 직접 주관하였다. 나) 아울러 피고인 BQ이 행정부원장으로서 주간업무회의에 참석하고, 입퇴원현황보고를 받았으며, 직원을 관리하는 등 병원의 행정적 업무를 총괄하였음은 원무과 대리 CM나 간호과장 CN, 총무과장 CK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 F도 '자신은 진료업무 이외에 직원채용이나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Q이 중요한 자금집행 등 병원 운영에 관한 결재나 지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운영성과의 귀속 및 운영자금 조달 가) 피고인 F은 BP병원의 수익이나 손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Q으로부터 매월 1,6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받은 반면, 피고인 BQ은 피고인 F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모두 투자자들 몫이라는 피고인 BR의 당초 제안에 따라 BP병원의 수익금에서 현금, 직원급여 처리, 법인카드 사용의 방법으로 매월 월 2% 상당의 수익을 가져갔다. 나) 한편 피고인 BQ은 검찰에서 'BP병원의 자금이 부족하면 자신의 돈을 긴급히 투입하였다가 단시간 내에 돌려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에 관하여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참조). 그렇다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BP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실제 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Q은 BP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함으로써 그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편취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Q 및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R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R은 BP병원 양도·양수자 사이의 중개 역할만 하였을 뿐 병원 운영 및 자금관리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F 명의로 BP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하는 데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이 관여한 정도만으로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또한 비의료인이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였더라도, 의료인이 실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R이 피고인 BQ, F과 BP병원 개설 및 운영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고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BR 및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R은 CI, CQ로부터 BP병원의 매각을 의뢰받고 피고인 BQ에게 월 2%의 수익을 내세워 투자를 제안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제공해 줄 피고인 F을 섭외함으로써 피고인 BQ이 피고인 F의 명의를 빌려 BP병원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후 피고인 BR은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의 직원인 CR, CL을 BP병원 총무과에 파견하여 BP병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병원 인수와 관련 정산 업무 등을 맡게 함으로써 피고인 BQ의 병원 운영을 지원한 결과, 피고인 BQ이 BP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3) 피고인 BR은 피고인 F이 병원을 그만두려하자 피고인 BQ과 함께 이를 만류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R, BQ이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협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여 BP병원이 계속 개설·유지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BR은 이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BQ이 BP병원을 인수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 자신도 그 인수과정에 2억원을 투자하고, 2012. 10.경 투자금을 회수받을 때까지 월 2%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BR의 병원컨설팅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R으로서는 의료기관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인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비용청구가 지속적으로 행해질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F은 BP병원의 운영 및 자금관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가담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 2) 비의료인이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였더라도, 의료인이 실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BP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은 BP병원이 아니라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테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그에 상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어차피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산상 손해가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F은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을 허락하고 병원 수입·지출과 관련된 예금 계좌의 개설이나 통장을 제공하는 등 피고인 BQ의 BP병원 개설·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6개월 가량 자신의 명의로 된 BP병원에서 진료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의 외관 창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 F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의료기관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이고, 이를 지급받기 위해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함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F의 이러한 가담행위가 없었다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BQ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 F은 피고인 BQ과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제 진료를 하였더라도, BP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되어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숨긴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지급할 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한 이상, 환자들이 BP병원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진료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피고인 F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F이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F의 의료 경력이나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Q, BR, F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Q, BR 피고인 BQ, BR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BP병원을 6개월 가량 개설·운영하였고, BP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14억원 가까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BQ, BR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피고인 F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엿보인다. 다만, BP병원에서는 실제 의사들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졌고,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Q은 이제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Q, BR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편취금액만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F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BQ, BR의 BP병원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해준 다음 6개월 가량 사실상 고용의사와 같이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진료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기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은 14억원 가까이 된다.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가져오는 국민건강상 위험이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저버린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F은 의사로서 직접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매월 받은 급여 이외에는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많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도중 스스로 이를 그만두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F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30년 동안 의사로서 성실하게 진료, 저술활동 등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편취금액만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Q, BV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BQ은 서울 동대문구 CJ 소재 BP병원의 개설명의자를 피고인 BV으로 변경하여 제반 경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V은 개설 명의를 제공하면서 진료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Q, BV은 2012. 12. 12.경 피고인 BQ이 종전의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월 2,400만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V을 고용한 후 피고인 BV 명의로 동대문구보건소에 BP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때부터 2014. 8. 31.경까지 피고인 BV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BQ은 행정부원장으로서 병원의 행정사무, 운영자금 조달,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Q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인 피고인 BV과 공모하여 피고인 BV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피고인 BQ, BV은 2012. 12. 12.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V과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Q이 공모하여 개설한 BP병원에서 피고인 BV 및 봉직의 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의뢰를 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4,925,375,7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Q, BV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Q, BV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V은 피고인 BQ을 통해 BP병원을 양수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 BQ에게 고용되거나 피고인 BQ과 동업하여 BP병원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 BQ은 BP병원의 채권자 또는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BQ과 의료인인 피고인 BV이 공모하여 BP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Q이 CK이나 다른 병원 직원들과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금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BP병원의 운영상황을 알아본 사정 및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P병원의 개설명의가 피고인 BV 명의로 변경된 이후에도 피고인 BQ이 BP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V 명의로 BP병원이 개설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 BQ이 간접적으로 병원의 자금관리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병원의 운영사항 전반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사람은 피고인 BV이라고 볼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Q이 피고인 BV을 고용하여 BP병원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병원 인수 및 CS와의 동업 피고인 BV은 종전에 운영하던 CT병원을 폐업하고 BP병원의 개설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피고인 F의 대출금채무 8억원을 승계하는 한편, 피고인 BQ의 BP병원에 대한 투자금 12억원 상당을 피고인 BQ에게 상환해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V은 그 명의로 BP병원을 개설하고 두 달 남짓 지난 2013. 2. 20.경 의료인인 CS와 사이에 BP병원 개설·운영을 함께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 21. BP병원 개설명의를 피고인 BV, CS 명의로 변경하였고, 그 무렵 CS로부터 3억 7,500만원을 투자받아 이를 피고인 BQ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였다. 나) 자금 및 인력 등의 관리 피고인 BV은 BP병원의 원장이자 운영자로서 다음과 같이 BP병원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 BV은 주간회의 및 치료진회의를 주재하면서 병원의 수입·지출 등을 비롯한 병원 행정에 관한 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결정하였다. CS도 '피고인 BV과 갈등이 생기기 전까지는 피고인 BV으로부터 월별 결산내용을 설명듣고, 지출내역에 사인하는 등 피고인 BV과 병원 경영에 관해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V은 그 명의로 BP병원을 개설한 이후 기존의 직원 외에 새로운 직원은 모두 직접 면접하여 채용하였는데, 그 채용 인원은 전체 직원 80여명 중 절반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 BV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2013. 10.경 직원 워크숍을 열고, 2014. 5.경 시설 재정비를 통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는 등 병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구비나 프로그램 시행을 주관하였다. 다) 운영성과의 귀속 및 운영자금 조달 피고인 BV은 BP병원 수익금 중 매월 2,500만원 상당을 가져갔는데, 피고인 BV이 CT병원을 운영할 때에도 매월 800만원씩 일정한 금액을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감안할 때, 매월 예상가능한 금액을 인출하여 병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피고인 BV은 BP병원 수익에서 피고인 BQ에게 미리 합의된 원리금만 상환하면 나머지 수익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거나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V은 CS와의 갈등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2013. 6. 28.경 자신의 명의로 5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CS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BQ의 관여 여부 피고인 BQ은 BP병원 개설명의가 피고인 BV으로 변경된 무렵부터 BP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V이 CS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거나 BP병원의 인력 및 시설 등을 관리하는 데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Q은 피고인 BV이 BP병원 관련자료 제공요청에 응하지 않자 종전부터 친분이 있던 BP병원 직원들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별사항보고나 일일보고 등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이는 병원운영을 총괄하거나 주도하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투자자로서 병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 BQ이 병원의 수익상황을 파악하거나 자금사용을 감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BQ이 피고인 BV을 고용하여 BP병원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Q, BV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BQ, BV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Q의 피고인 BV과 공모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과 피고인 BV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