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21:30경 서산시 B에 있는 'C나이트' 내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칠 때 의도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엉덩이를 툭 친 것이 아니라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단속현 장 및 운행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9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태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22.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B에게 "카드론, 카드깡, 상품권 작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이자를 충분히 쳐줄 수 있는데 돈을 구할 데가 없느냐"고 제안하여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카드론, 카드깡, 상품권 작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이자를 충분히 쳐줄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2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신용카드 대납 작업을 한 후 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싼 값에 되팔아 현금을 만들어 채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 경 A을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1억 8,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채무금을 돌려막기 한 정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대구구치소 수용사실 확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편취금액이 합계 1억 8,000만 원의 거액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1:30경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 C' 주점 2층에서 동료 직원인 D과 함께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각자의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이 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의 가방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이 피해자 F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인 현금 52만 원을 꺼내어 자신의 하의 호주머니에 넣어 1층으로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의 동료 직원과 함께 손님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에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과거 2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3:20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잠을 자는 사이에 D 대화내용 등을 몰래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집안의 물건들을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약 20cm)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을 보호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공포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경 경기 안산시 일원에서 피해자 B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의 소유인 C K5 승용차 1대에 관하여 같은 달 24. 채권가액 1,5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인덕원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채무변제명목으로 건네주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론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할부금을 불과 3회 납입 후 차량을 넘겼고, 양도처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중하거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혁신파크사거리 방향에서 구기터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로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골프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98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2:39경 파주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5:37경 피해자 C(여, 26세)이 고양시 덕양구 D 빌딩 2층 소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바로 옆에 있는 청소도구함으로 들어간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써 범행 방법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55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같은 방식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치킨집 운영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원금과 이자를 잘 변제하여 보증인이 변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편의점과 치킨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많지 않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 및 별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 및 아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 채무로 약 4,0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D, E, F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각 4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부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수역 쪽에서 합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합정역 쪽에서 상수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택시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뇌사로 치료를 받던 중, 2018. 5. 24, 08:45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택시 블랙박스 CD, 피의 택시 사진,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판단),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신호가 바뀔 때 무리하게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택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22.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6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씹 팔고 왔냐, 휴대전화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난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드라이빗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 드라이빗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른 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발로 벽에 기대앉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흉부 타박상, 목의 타박상, 양측 어깨부 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4. 02:4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혼을 해달라'고 말하자 '내가 너랑 32년을 살았는데 내가 더 억울해서 못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주방에 있던 사기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아 현관문 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흉부 타박상, 목의 타박상, 양측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4. 12. 02:3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귀가 시간을 물은 후 '좆빠는 소리 하지 마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 언니랑 같이 일하면서 씹하면서 돈 벌면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과 오른쪽 손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소리지르지 마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를 앉혀놓고 '바람을 누구랑 피웠냐, 바람 핀 남자 데려와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툭툭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2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소된 상해횟수만 3차례이고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다. 가정폭력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한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한차례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2:2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차량을 약 20km가량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789 1. 피해자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렉서스 CT200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38,000,000원인데, 선수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2,000,000원에 대하여는 당신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다, 나에게 인도금 명목으로 최대한 많이 송금하면 할부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어 주고 차량 가격도 1,000,000원 할인해 줄 수 있다, 당신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게 되면 위 인도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할부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어 주고 차량 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21,900,000원, 같은 해 4. 2.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원 등 합계 2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경 용인시 수지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나에게 스타렉스 승합차를 맡기면 경매를 통해 17,000,000원에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스타렉스 승합차의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U 스타렉스 승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729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자동차 매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D 대표이사인 F1)로부터 재정보증서 제출을 요구받자 자동차매매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형인 V 명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재정보증서를 위조한 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보증인은 보증한도액 내에서 자동차 등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하며 재정을 연대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된 재정보증서 용지의 보증인 성명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란에 '경기 광주 Y'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 직원인 Z에게 위 V 명의 인감증명서와 위 재정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 재정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차량등록원부 ¹20187729 1) 공소장 기재 "AA"는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Z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진술청취) 1. 재정보증서(2018고단7729 증거목록 11번)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2018고단6789, 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약 3,95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재정보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은 대부분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337)].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6: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근무하는 'D동물병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반려견들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내가 만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D동물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업무방해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같은 죄명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주취 폭력 범행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단기간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2: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3:20경 업무로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하양우체국 방면에서 대가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의 공영주차장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D(여,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 차례 이종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7. 10. 31. 18:50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9길 5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0. 282%), 최근 7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음주측정치 0. 216%, 0. 164%),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0:30경 안성시 B 앞 텃밭에서 피해자 C(여, 70세)가 밭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서부터 성기 부분까지를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권리행사방해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8. 1. 27.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0: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300만원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이자 수익으로 매달 100만원씩 주고, 원금은 언제든 원하는 때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은 없는 반면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구상 중에 있었을 뿐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원금을 돌려줄 수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은행 계좌(F)로 1,3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적지 않은 편취액,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3. 05:38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자유공간주점' 앞길에서 같은 군 금서면 매촌리 경호1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1163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22:00경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537 앞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C이 태권도 단증, D은행 체크카드 등이 든 가방을 벤치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5.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2,29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9. 22:48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 곳에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D은행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은행 체크카드로 95,8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800원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39,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23.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영화관 앞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카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2049₁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4. 00:30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 게임랜드 매장에서, 피해자 B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지갑, 서류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5. 4. 01:10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Q으로부터 P블랙 1갑, Q레몬병 330ML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R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R체크카드로 8,400원을 결제하게 하고 P블랙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21,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¹2018742187 피고인은 2018, 5, 19, 16:00경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537에 있는 무심천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철봉 운동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간이진술서 내지 진술서 1. 각 사진, 범행영상 CD [2018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