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95고합401

대 전 지 방 법 원 제2형시부 판 결 |[95고합40] 가 국가보안법위반 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인 사 험 대 현 호 인 변호사 김 연 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문건 6부(증제1 내지3,5,6,20호), 같은 책 7권(증제31, |32, 41,52, 53, 73, 82호). 같은 컴퓨터 디스켓 1장(종제87호)을 |각 몰수한다. 죄 사 피고인은 1988. 3. ※ 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재학하던 중 학내 이념씨인 에 가입하여 선배들의 지도로 '철학에세이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경제사 입문', '변증법적 유물론' 등 이념서적을 탐독하고 제국주이세리 1이 심택한 매판군부 세력이 노동자, 농민등 우리 민중을 수탈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된 상태에서 1991.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등 대학교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1992. 10.경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4. 11경 전역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주체사상충서' 등의 이념서적을 탐독하며 사상학습을 계속하다가 1995. 3경 복학하여 현재 같은 대학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미제국주의세력과 그와 결탁한 매판자본가, 매판관료, 대판군부세력이 농민과 노동자 민중을 이중으로 수탈하는 식민지반봉건사회이므로 한반도에서 미군과 미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하고 매판자본가동을 타도하여야 민족자주국가를 건설할 수 있으며, 온 남한의 지도자들과 달리 일제시대에 항일무장투생을 주도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북한주민을 영도하여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 업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창시한 주체사상은 사람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인간과 사물을 해석하는 탁월한 사상체계라고 생각하고 나 등대로 그 실천방법을 모색하여 오던 자인 바, 1.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의 강점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에 의하여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는 식민지로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소위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동 피지배계층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공인등 모든 계층이 연합하여 반미 반파쇼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여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폭력으로 파쇼 정권을 타도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면서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소위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내세우고 그 전제조건으로 반공정권의 퇴진과 국가보안법의 폐지,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의 철수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가, 1995. 1.하순 일지불상경 대학교 제1학생회관옆 잔디밭 등 지에서 공소외(영문학과 86학번)을 수차례 만나 대 학생운동의 문제점에 대하 여 논의하면서 대 운동권의 질적인 저하현상과 집단기풍 및 학습기풍 의 퇴락으로 인하여 대 학생운동이 위기에 처하여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우선 학습을 같이 하면서 향후 그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고, 동년 2. 11. 동대학 문과대 빈강의실에서 • (영문학과 88학번) 등과 '주체적 혁명적 조직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 리' 등을 교재로 하여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을 하고, 엔엘피디알(NLPDR)을 노선으로 하는 비합법 비공개 활동가 조직으로 아직 건준위 상태에 있는데 같이 활동을 하여 본격적인 몸을 만들어 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동의하여 으로부터 '지금부터 정식으로 우리 조직성원이 되었다'는 환영인사와 함께 경상대, 공대, 법대, 농대및 에 대한 운영을 책임지는 임무를 부여받고, 1995. 2. 하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학교 문과대에서 위 과그무협 피고인이 가입시킨 과 만나 동일원년인 1995년을 맞이하여 조직과 각 급 단위 학생회의 활동방향각을 제시하는 95년도 조직종 노선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다음, 동년 3. 19.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가정교육과 91학번), (중문학과 91학번) 등 10여명과 만난 자리에서 95년도 조직 총노선 수립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은 곧 사상이다. 생활혁신, 사상혁신으로 혁명적 조직관을 관철한다 등을 총적 기치로,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 사상을 척결한다 등을 사상노선으로, 95년 통일원년을 이루기 위해 조직의 총력을 통일투쟁에 집중시키며 지자체 선거의 승리를 위하여 현정권과의 대적전선을 명확히 하고 민주대연합을 이루어낸다 등을 정치노선으로 하조직의 기본체계를 개편하여 중앙조직으로 지역채 연석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역조직으로 상대, 공대, 법대, 농대등을 제1지역에 편제하고 지역장에는 피고인을 지 문과대, 사회대를 제2지역에 변제하고 을 분리대 책임자로 하고, 과 동아리튬 제3지역에 편제하고 이 책임자가 되기로 하고, 총학생회를 제4지역에 편F 제하고 지역장에 을 견제하는 등으로 결정하고, ㅇ 1995. 3. 하순경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상혁신, 생활혁신에 박차를 가하자, 기층토대 확보투쟁으로 과단위 운동의 결정적 국면을 창출하자, 세포장을 중심으로 조직의 질서와 체계를 정예화시키자 등을 기본노선으로 하는 제하의 문건을 작성하고 같은달 26. 경 대학교 제1학생회관 총학생회실옆 옥상에서 을 만나 피고인이 수립하여 온 위 1 제하의 문건을 교부하고, ㅇ 1995. 4. 초순 일자불상경 대학교 사회대 빈강의실에서 등과 만나 M 출범식 개최건에 관하여 토론하여 출범식은 전체 대중과 간부, NL대오의 생활혁신을 이루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대하게 치루자고 결의하고 1995. 4. 하순 일자불상경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운동이 아직은 제대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체혁신의 과제를 구체화하지 대중 는 내용이제1지역 위원회 1차전투 평가서, 제하의 보고문건을 못한 한계가 있다 대학교 문과대에서 에게 위 문건을 교부하고, 작성하고 그시경 B 지를 상정 대학교 문과대에서 G 芳斗 1995 5. 초승 일 범식 참가전에 관하여 토론을 하여 조직원은 물론, 전체 엔델(NL)대 만나N 출 고 많은 학우들이 20대 행사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선전활동을 하기로 결오 그리 이라고, 1995 4.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5.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대학고 상대 강의실 등지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도로 공소외 P (경제학과 89학번), 등 (경영학과 93학번) 등을 상대로 주체총서, 민족자주화 운동론. 한국번역운동론 등 이념서적을 교재로 하여 주체사상과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NLPDR)노선에 대한 학습을 하고, ㅇ 1995. 5. 하순 일자불상경 위 "에게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노선 d (NLPDR)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비공개, 비합법의 단체가 현재 준비위원회 형태로 있는데 조만간 정식출범할 예정이니 같이 활동하여 보자라는 제의를 하여 동인의 동외를 받고, (공대 92학번) 등 6명에 대한 신규 성원 가입시용 개최하여 피고인은 조직의 정치노선에 대하여 · 남한사회는 미일 제국이 세력에 의하여 정치 경제 군사문화 모든 영역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신식민지 시회이며 미국의 대리통치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정부관료, 군부, 독점자본가 등에 의하여 지배되는 반자본주의 사회이다. 피지배계급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양심적 지식인, 애국적 군인 및 경찰, 양심적 종교인, 중소상공인 등 제민주세력이 단결하는 통일전선사업을 통하여 반미자주화 투쟁을 벌임으로써 미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에 기생하는 일본군국 주의 세력의 침습도 막아낸다. 문민의 탈을 쓴 현 독재정권은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통하여 퇴진시키고 민주정 권을 수립한다.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미제와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반통일세력을 타도한 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공존·번영하는 연방제통일을 이룩한다는 등으로 설명하고, 등이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선배들의 뒤를 따라 끝까지 투쟁할 것 결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기결의서를 건네받고, 은 상대세포 책으로, 학생회 대중사업담당책으로 학과소모임 건설책으로, 법대편집시험담당책으로, 는 농대동아리연합 사업담당책으로 키 임무를 부여하지 조직보위를 지키미 민족해방의 그날까지 조국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다 라는 결의를 표명하고, 우리 조직에 새로 영입된 동지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반갑다. 조직에 가입한 것을 축하한다라는 인사와 함께 32절지 크기의 수첩 1매씩을 건네주는 등으로 신규성원 가입식을 개최하고, 1995. 7. 중순경 대학교 경상대 강의실 등지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회계학과 90학번), (경제학과 90학번), (회계학과 91학번),(회계학과 90학번) 등을 상대로 한국 변혁운동론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등의 이념서적을 교재로 하여 주체사상과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에 대한 사상학습을 하고, 1995. 7. 하순 일자 상경 대학교 문과대에서 피고인, 등 20여명과 만난 자리에서 AA 대회를 개최하여 95. 9. 초순경 정식으로 조직을 출범시킨다. 조직의 기본체계를 중앙지역 세포로 한다. 조직의 중앙에서 총학생회 집행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당면사업인 8 15 투쟁에 매진한다. 주식의 정식 출범시기, 활동방향과 당면과제에 관하여 논이 결정하고, 1995 중순 일자불상경 과 조직원에 대한 사상학습 교재로 사용할 문건을 AB 제하로, 피고인은 AC 제하로 각 집필하기로 하고 그경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을 올바르게 체현하기 위 한 정치지도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자는 내용으로 작성한 동 저 하의 문건과 피고인 이 대의 대중운동을 일관성 있게 집중시키고 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루기 위 하여 주체사상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정치사상적 견해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동 제하의 문건을 5부씩 만들어 를 통하여 등 지역장 들에게 나누어 주고, 1995. 8. 하순 일자불상경 W 과 에게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노 선(NLPDR)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비공개, 비합법의 단체가 현재 준비위원회 형태로 있는데 조만간 정식출범할 예정이니 같이 활동하여 보자라는 제의를 하여 동인들 1995. 8. 허순 일지상경 대학교 문과대에서 위 으로 하여금 AD M AE건축공학과 학번)AF(정원과 88학번) 공소외 AG(회계학과 학번)AH(철히지 히) 키 함께 개최된 구직원 가입식에 참석하게 하여 신규 정원으로 기입하게 하고 ㅇ 1995. 허순 입자를 상점 · 대학교 문과대학 변강의실에서 피고인의 주도하에 대한 조직기입식을 개최하여, 피고인은 조직건설의 필요성과 위상에 대하여 86년 이후 5대에서 앤엘(NL) 사상이 보급되었고 엔엘피디알(NLPDR)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총학생회와 5대 운동전체가 발전되어 왔으나 대중속에서 활동함으로 인해 운동대오 내의 방만함과 관성, 학습체계의 불안 등 문제가 노정되었고 이는 기본 운동공간인 학회의 양적, 질적 약화를 가져와 이로 인해 91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선거 패배후 몇몇 선배들에 의해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자주사상에 기초한 엔엘피디알(NLPDR)론으로 각 단위 학생회를 지도하고 엔엘(NL)계열의 운동대오를 학습시키고 조직화시켜낼 수 있는 선진 인자들로 구성되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가 조직의 틀을 만들어 냈고 94 8경에 활동기조치 진준위를 만들고 조직배가 운동을 통해 90 9초 엔엘(NL) 활동가조직 신설대회를 하게 되었다. 활동기 조치의 위성은 이 신위 핵심지도 인분으로 구성되어 B 대 운동의 일대 혁신을 위해 학생회의 기본 운동공간인 희회를 지도, 고양시키고 투쟁하는 반합법 대중정치조직이다. 조직의 기본노선에 대하여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반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연방제 조국통일이며 이러한 노선을 견지하기 위하여는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화가 필요하며, 조직원은 비합법, 반합법조직에 대한 공안탄압을 지켜낼 수 있는 조직보위를 강화해야 하고 자주적 학생회의 강화를 위해 주체사상에 의한 주체혁신을 다그치며 혁명적 의지와 동지애로 굳게 단결해야 된다는 등으로 설명하며 에게 자기결의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으로부터 활동가 조직에 가입하면서 아직은 미천한 나의 정치사상의식을 각성시키고 진정한 운동가의 모습 으로 변혁운동에 복수하며 솔직하고 겸손한 품성으로 한길을 가는 동지들과 언제나 평생동지로 함께 할 것을 결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자기결의서와 함께 나의 자유적이고 개인적인 기풍을 혁신하고 조직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 다라는 결의를 듣고, 동인에게 지금무를 부여하여 위 신규성원으로 가입시키고, 임 동년 92000경까지 조직원 40여명 참석하에 조직원 0 19959 1 2100경부터 위한 개통산 농민을고민이 깨고, 라는 명칭으로 사에서의 사상무진 강화를 00경부터 도보로형대로 이동하여 23:30경 대학교사까지 진행하고 농일 20 에 도착하여 능과 함께 긴급지역장 연석회의를 사회대 G 개최하여 조직결성식 진행방법을 논의하여 결성식은 의 사회하에 개회사 애국의례 단위 지역별 총화보고 건준위 활동 보고 - 결성선언문 낭독 - 조직명칭 채택 및 강령,규AK 약 해설 추모비 참배. 매회 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조직의 명칭은 AK 으로 한다. 임원선출은 보안상 중앙위원회에 일임한다. 조직체계는 중앙위원장 제1지역장 (문과대), 제2지역장 (사최대), 제3지역장 피고인(경상대), 제4지역장AM , 동아리), 제5지역장 AN(법대, 공대, 농대, 1), 학생회 사업국장 중앙집행국 로 한다는 등으로 조직결성식 관련사항과 조직개편에 관하여 논의 결정하는 한편, 1995. 9. 3.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대학교 사회대 빈강의실에서 AK 경성대회를 개최하여 개회선언에 이어 애국의례, 묵념. 님을 위한 행진곡, 시장, 단위지역별 총화보고에 이어 AK AF 피로 점철되어 온 이땅 민중들의 100여년에 걸친 피어린 항쟁의 역사는 드디어 우리의 정기속에 혁명전통이라는 자랑스러움을 전해주고 있다. 전세계 혁명역량의 일시력 수세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땅에서만 반제 반독재의 줄기찬 항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민족적 염원인 통일된 독립국가 건설을 무참히 짓밟았던 미제국주의자의 침략 수탈이 철폐되지 않는 한, 민중들의 반제국주의 항쟁은 영원불멸이다. 또한 더러운 미제놈들에 빌붙어 민족적 대의를 망각한 채 역사의 전 진을 가로 막고 있는 한줌의 사대매국세력이 온존하는 한, 민중들의 거세찬 항쟁의 불꽃은 영원히 끼지지 않을 것이다. · 선배들과 이땅 민중들의 지난한 항쟁의 역사를 똑바로 인식 하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뜻깊은 선언을 하려한다. 항일 무장투쟁으로부터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는 혁명전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에도 동요하지 않으며 오로지 혁명의 길에서 법칙성을 깨닫게 되었고, 어떠한 난관 살아가고자 하는 핵심대오를 발굴, 강화해 왔다. 필연적이니 혁명적 이리아 동기기로 굳게 뭉친 핵심대오이에 우리에게 승리는 로 넌결제 다기지라는 내용으로 검정선언문을 낭독하고 를 중심으 전원의 높이로 조직의 명칭을 으로 정하기로 하참석자 AK 이 먼저 강령으로 한국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제국주의를 이땅에서 척결해 내고 반미자주화를 실현한다. 민중의 제권리를 억압하며 미제의 남한지배 구도를 앞장서 관철하고 있는 사대애국세력 척결을 위해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한다. - 미제와 사대매국 세력에 의해 민족의 최대염원인 조국통일이 가로막히고 있는 현실에 맞서 외세를 몰아내고 연방제로 조국통일을 달성한다. · 1만8천 대 학우가 학원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한 학원자주화 투쟁을 힘차게 벌여낸다. 학우대중의 일상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학우들의 자주적 대중적인 학생회를 강화하는 데 앞장선다. 규약으로 사업의 목적은 외세의 부당한 압력을 배격하고 미제국주의를 몰아내며, 사회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분단된 조국이 통일을 이룩하고, 하원이 자주화를 이룩한다. 회원의 자격은 대학교 학생으로 본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고 엔엘피디알(NLPDR)로 무장된 자로 한다. 조직의 운영은 민주적인 중앙집중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급은 하급의 처지와 심정을 깊이 고민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하며 하급은 상급의 지시에 철저히 복종하며 이견이 있을 때 계통적으로 질서와 체계를 밟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모든 회원은 일반 월회비를 1만원씩 납부하며 그밖에 특별회비도 납부한다. 그밖의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는 등으로 조직의 강령과 규약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이를 채택한 다음, - 조직의 정책생산과 효과적인 교육사업을 위해 중앙집행국을 신설하기로 하고 임원선출은 조직보위를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한 후, 장소를 노천극장으로 옮겨 AO AP 열사 추모비에 추모 묵념하고 이 폐회선언을 하여, 북한공산집단의 주체사상과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노선 지도이념으로 하는 단 AK 1을 결성함으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또는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나. 1995. 10 18 경 대전 서구 AQ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혁명가는 항상 혁명의 초소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 저하로 수령,당,대중의 결합으로 혁명적 영도체계가 실현된다 함은 먼저 대중투쟁의 대열을 수령의 사상, 혁명사상의 주위로 묶어 세워 대중투쟁에 목적의식성과 방향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대중은 수령의 사상, 혁명사상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그의 향도에 따라 투쟁을 전개할 때 혁명적 성격을 지니게 되며 이것이 혁명운동의 첫번째 요체라는 등 수령을 중심으로 혁명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등 유인물 1부를 보관함으로써, ㅇ 무엇을 할 것인가 제하로 - 정치선동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기본조건은 포괄적인 정치폭로의 조직화이다. 포팔레인 정치폭로를 제외하고 대중의 정치의식과 혁명적인 활동을 훈련할 수 있는 방별은 없다. - 그러므로 포괄적인 정치폭로는 세계 사회 민주주의를 통털어 가장 중 요한 기능 사회주의 혁명 완수를 위한 대중정치선동숲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라는 고서도 동책자 1권을 보관함으로써, 주체의 학습은 저희로 지배계급의 직원의 역임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인민의 계급 투쟁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 우리 인민은 역대로 지배계급의 확정과 노예제적, 봉건적 자본주의적 착취의 억압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우리 인민이 끊임없이 벌려온 이 계급투쟁은 우리나라 역사를 자랑찬 투쟁의 역사로 빛나게 장식하고 역사발전 과정을 한걸음 전진시켜 왔으며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혁명적 기상과 계급적 원수들을 반대하여 써운 우리 인민의 투쟁역사를 깊이 연구, 학습함으로써 계급투쟁과 사회역사 발전의 증오심과 높은 계급의식을 적극 키위나가야 한다는 둥 주체사상과 계급투쟁을 선전,미화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고도 등 책자 1권을 보관함으로써, 현대 제국주의론과 우리의 진로 제하로 우리 민중은 이 과정에 식민지 한국에서는 먼저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여 미제 를 축출하고 민족자주화를 선행시킴이 없이는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그 어떤 요구도 우리 민중은 마땅히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고 민족자주화를 이룩함으로씨 민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대전제부터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는 등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전제한 위에 북한공산집단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른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도 동책자 1권을 보관함으로써 역사적 유물론 제하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모든 근로인민과 함께 자본주의를 분쇄하고, 계급적대와 착취가 없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동자 계급의 지배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이다. 오직 프롤레타리아 독재만이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라는 등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을 선동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도 동책자 1권을 보관함으로써, 반듀링론제하로 프로레타리아트가 부르짖는 평등의 요구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다. 이 요구는 초빈자, 주인과 노예, 호사가의 기이자 사이의 대립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반발이었다. -그때 그것은 혁명적 본능의 단순한 표현이고, 이집에서 그리고 오직 이점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나라는 듯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선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동폐자 1권을 보관함으로써,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제하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상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 것이 역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 노동계급의 담은 사상을 무기로 하여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영도적 정치조직이다. - 사회주의 사상과 이론은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대의 요구의 혁명실천의 경험을 일반화한데 기초하여 마련되며 그것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사상이론적 무기로, 투쟁의 지침으로 된다는 등 공산주의 사상과 이론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한 무산계급의 폭력혁명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에 입력시켜 이를 보관함으로써, 쟁의 공포, 추악함, 혐오에 의한 전쟁이 만들어 낸 세계혁명은 세계제국주의 전 촉진되었고 이 혁명은 힘으로 종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퇴양난의 상황에 고무 실천활동이 문제일 때 수백만 군대의 배치가 문제일 -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들의 최후의 결전을 위한 모든 계급 세력들의 관계가 문제일 때, 프때, 일정한 사회에서 롤레타리아트의 결정적 공격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부•르주아지들을 몰락시킬 수 있다는 등 무산계급의 폭력혁명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도 동 책자 1권을 보관함으로써, ㅇ 민족자주화운동론 II 제하로 - 한국사회에서 자주성을 유린하는 세력은 외세와 그와 결탁한 매판자본가, 매판지주, 상층 군부 및 관료이며 자주성을 유린당하는 세력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금, 애국적인 자본가와 애국적인 군인이다. 이러한 사회계급적 관계로부터 외세의 식민지통치를 척결하고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해야 할 민족자주화의 임무와 외세의 대리세력들과 그들의 파쇼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해야 할 민주주의적 임무가 제기된다는 등 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전제한 위에 북한공산집단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한 동 책자 1권을 보관함으로써, 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국가 기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 표현물을 각 소지하고, 2 7 1995 9 19 13:00 44 대학교에서 동대학교 총학생회 주최로 개최 대회에서 참석한 학생 200명이 동일 AR 17:00경 시가지 진출을 시도하다가 정문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화염병 200여개를 투척하는 시위를 벌일 때 광주학살자 처벌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여 가담함으로써, 나, 1995. 9. 29. 14:00경부터 대학교에서 동 대학교 총학생회 주최로 개최된 AS 대회에서 참석한 학생 200명이 동일 15:30경부터 학교밖으로 진출하여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행진하다가 동일 19:30경 대전 중구 AT 소재 AU 성당앞에 집결하여 해산을 유도하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화염병 400여개를 투척하는 시위를 벌일 때 위 2의 가항과 같은 구호를 제창하여 가담함으집단적인 폭행, 협박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및 시위에 각 참가하였다. 1 피고인의 미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주사 AV 지성이 대전지방법원 95교합396호 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고사건, 같은 법원 95고함 398호 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고사건, 같은 법원 95고합 400호 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고사건의 각 제1. 2회 공판조서의 각 동본 중 의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W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총화대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건설대회를 힘차게 맞이하자", *조직운동의 통일적 체계와 발전경로"라는 제하의 각 컴퓨터 디스켓 인쇄물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애국자대회 1차 교양자료집", 제1지역위 원회 1차전투평가서", "주관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자", 1", "95년 제1지역 총노선 수립안", "한국변혁운 "동론", "주제의 혁명적 조직노선을 관철하자"는 제하의 각 문건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전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분로서 중 이에 부합하는 자 진술기재 1. 압수된 채 그린(중제31. 32 1 52 53, 73, 82호)과 분건 2부(증제3, 20호)의 각기 재 및 현존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구성의 점), 국가보 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각 이적표현물소지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 4항, 제5호 제1항 제2호 (각 시위참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경합범가중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지에 정한 힘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역 산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일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1 17. 재판장 관 사 송영헌 판 사 임 판 판사 김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