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0: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카페 앞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주차시킨 후 위 카페에 들어가 주문을 하였는데, 위 카페의 종업원인 E으로부터 물건을 실은 차가 들어오니 위 화물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화물차를 뒤로 이동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진열되어 있던 화분을 넘어뜨려 깨뜨리고, 종업원인 E에게 "노인을 참 힘들게 한다.", "음료를 내 자리로 가져와.", "가져오라면 가져와."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로 인치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이 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G로부터 4회(1차-11:12, 2차-11:18, 3자-11:23, 4차-11:33)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1. 확인서(성명불상)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서명날인 거부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법경찰관리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했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962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7. 20. 10:30경 D 카페 앞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와 주차한 뒤 D 카페로 들어왔다. 당시 D 카페에는 사장 I과 종업원 E이 함께 있었는데, E은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의 통행을 위하여 위 화물차를 다른 곳에 옮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D 카페 등이 입주한 건물의 주차장에 주차한 뒤 D 카페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D 카페로 들어와 빈자리를 찾아가다가 화분을 깨뜨렸고, 자리에 앉은 뒤에 D 카페 종업원인 E에게 큰 소리로 카드 줄테니 팥빙수를 가져오라고 말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주문은 카운터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카운터로 가 E에게 '노인 참 힘들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팥빙수를 주문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진동벨을 건네면서 팥빙수는 주문한 사람이 직접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음료를 내 자리로 가져와.', 가져오라면 가져와.'라고 크게 말하였다. 피고인의 무례한 말투에 놀란 E은 피고인이 D 카페의 화분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2017. 7. 20. 10:44경 112에 전화하여 '술에 취한 사람이 와서 화분도 깨고, 화도 많이 내고 있다. 트럭을 직접 운전해서 왔다. 얼굴이 많이 빨갛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E의 신고를 받고 2017. 7. 20. 10:50경 D 카페에 출동한 경찰관은 E, I에게 신고 내용을 물어본 뒤 화분이 깨뜨려진 현장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사항을 수차례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함에 따라 경찰관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체포적부심청구권 등을 고지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을 F파출소에 인치한 뒤, E의 신고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재물손괴 혐의 외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 검사는 2017. 9. 14. 피고인의 화분파손 등 재물손괴를 포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다. 판단 먼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재물손괴를 포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112에 신고할 당시나 E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E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말투, 안색, 술냄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상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설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