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2014고단269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2014.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7. 12: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건물 5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F이 객실 청소를 위해 객실 문을 열어둔 채로 그 곳 신발장 선반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2) 1대를 놓아두고 다른 객실 청소를 하는 사이에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 20:0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옷장 열쇠를 머리맡에 두고 잠자는 것을 보고 옷장 열쇠를 들고 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LG 옵티머스), 체 크카드 1매, 현금 8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2014. 1. 17. 20:50경 범행 피고인은2014. 1. 17. 20:5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한 후 결제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L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54,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 17. 21:0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 21:06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점 O에서, 파워오일 1개, 엔진오일 첨가제 1개 등을 구입한 후 결제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P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P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147,06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1. 17. 21:4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 21:46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R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한 후 결제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S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S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휘발유대금 81,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위 A은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지갑 등을 절취한 후 A 소유의 T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훔친 지갑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카드로 놀자" 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A에게 "다시 생각해 봐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17. 20:5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편의점 인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동인이 편취하여 온 피해자 U 소유의 담배 1보루 시가 27,000원 상당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1. 17. 21:3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7. 21:36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점에서, 피고인 A은 워셔액, 방향제, 도어가드 등을, 피고인 B는 와이퍼, 도어가드, 쿠션멀티가드 등을 구입한후 결제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V에게 피고인 A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V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73,77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 17. 23:00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7. 23:00경 서울 중구 W 4층 122호 의류매장에서, 피고인 A은 청바지 등 의류 6벌을, 피고인 B는 와이셔츠 등 의류 2벌 등 시가 27만원 상당의 남성용 의류 8점을 구입한 후 결제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였으나 위 I의 도난신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016 :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9. 오후경 강원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해수욕장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공갈, 피해자 Z에 대한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0. 25. 21:00경 서울 강동구 AA 앞길에서 피해자 Y(15세)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며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1대 시가 7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Y의 연락을 받고 온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 피해자 Z(16세)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니? 내가 필요한 건 돈이다."라고 말하며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AD, AE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0. 31. 2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상호불상의 족발 골목에서 후배인 피해자 AD(16세)을 전화로 불러 내 피해자에게 "너 왜 이리 연락이 안 되고 전 화를 안 받냐"라고 욕을 하면서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1대 시가 1,06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경기 하남시 불상지에서, 후배인 피해자 AE(16세)이 AD의 점퍼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네가 왜 그 옷을 입고 있어. 그 옷은 원래는 내가 가지고 가야 돼"라고 욕을 하면서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점퍼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AD 소유의 노스페이스 점퍼 1벌 시가 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각 피해신고서(L, P, V, S, AF), 각 카드전표 영수증 사본, 승인거절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갤럭시 S2HD LTE 소유자 확인 경위, 피해자 F 전화통화) 2014고단10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X,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렌트카업주상대 전화통화),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52조, 형법 제30조(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형법 제30조(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수법, 피해액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이 피해자 Z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어머니가 앞으로 피고인과 함께 살며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