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렉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1: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북변우체국 방향에서 김포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길가에 있는 E에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를 가로질러 진입하게 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 전 주변을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F(여, 76세)의 오른쪽 엉치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체 1, 3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약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남편이 공무원이고, 자신은 라이온스 클럽 회장 등이라고 말하면서 사회적 위치와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D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해서 다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2010. 11. 24.경 200만 원을 각 위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편취의 범의를 다투는 취지임 -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편취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거래내역, 차용금증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의 규모,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94

범죄사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상호의 약재농산물과 그 가공품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거래처인 동광종합물산 등으로부터 국내산 약재농산물 및 그 가공품(감꼭지 등 424개 품목 약 7,375㎏ 116,180,681원 상당), 수입산 약재농산물 및 그 가공품(도라지 등 191개 품목 약 5,490㎏ 44,151,284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28.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위 영업장 및 서울 성북구 D 소재 작업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 홈페이지(E) 등 6개 통신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 F에게 수입산 옥수수수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옥수수수염 등 103개품목 약 2,388㎏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128,645,69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위 영업장 등지에서, 위 'C'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객 G에게 국내산과 중국산이 5:5로 혼합된 어성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어성초와 자소엽 약 7.8㎏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58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0.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위 영업장 등지에서, 위 'C' 홈페이지 등 8개 통신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 H에게 수입산 속단이 포함된 I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세트 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J 등 28개 품목 약 1,148㎏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36,026,288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위 영업장 등지에서, 위 'C' 홈페이지 등 통신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 K에게 국내산과 중국산이 5:5로 혼합된 어성초, 자소엽과 국내산 녹차를 세트 제품으로 포장한 L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L 등 5개 품목 약 229㎏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15,741,3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위 영업장 등지에서, 위 'C' 홈페이지 등 통신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 M에게 수입산 원료로 제조된 단호박가루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검은콩가루 등 24개 품목 약 468㎏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21,541,82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사이에 위 영업장 등지에서, 위 'C' 홈페이지 등 통신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 N에게 수입산 원료로 제조된 엉겅퀴환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절초환 등 13개 품목 약 178㎏을 9,574,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4. 28.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집계표 기재와 같이, 옥수수수염 등 174개 품목 약 4,420㎏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212,109,098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위 영업장 등지에서, 유기인증을 받은 어성초, 유기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소엽 및 녹차를 원료로 하여 O 6㎏을 제조하여 소분포장한 다음, 위 'C' 홈페이지 등 통신판매 사이트 내 O 부분에 유기식품 인증 표시도형과 함께 '어성초(유기), 녹차(유기), 자소엽'으로 표시하는 등 유기식품이 아닌 제품을 마치 유기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동 소분포장한 O을 'C'로부터 약재농산물 등을 구입한 고객 약 600명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원산지표시 위반 현장 사진, C 원산지 표시 스티커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9, 28, 32, 39, 43, 47, 50, 52, 60, 70, 74, 77, 80, 85, 88, 91, 93, 97, 107, 111, 115, 120, 124, 129, 132, 134, 138, 140, 144, 148, 151, 162, 174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3호, 제30조 제8호(허위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기간, 범행규모,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6: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풀고 산책을 하던 중,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 E, D공원관리소 직원인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위 E, F이 피고인에게 "애완견 목줄을 풀고 산책을 하면 과태로 단속 대상이다"라고 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야 십팔놈아, 니 좆대로 해라, 신분증 없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F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침으로써 서울시 공무원의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7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분당 D 성매매 업소 운영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730호, 733호, 1011호에서, 인터넷 또는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받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 내지 15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인 E(가명), F(가명), G(가명)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부천 H 성매매 업소 운영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부천 원미구 H 오피스텔 1712호에서, 인터넷 또는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받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 내지 15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인 F(가명)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분당 D 성매매 업소 운영 피고인은 2016. 1. 12.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및 2016. 4. 20.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906호에서, 인터넷 또는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받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 내지 15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인 I(가명), J(가명)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부천 H 성매매 업소 운영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12.경까지 부천 원미구 H 오피스텔 312호, 612호에서, 인터넷 또는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받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 내지 15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인 I(가명), J(가명)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 15,700,000원[= 하루 평균 수입 10만 원(증거기록 143면) × 영업일수 157일, 피고인 B : 16,400,000원(증거기록 151면의 수익내역 계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수사 당시 여종업원을 사장으로 내세웠고, 피고인들 모두 부천 H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분당으로 넘어가 성매매 알선을 계속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위 성매매알선업을 폐업하고 제약도매업 등 다른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영업규모, 범행기간, 범행수익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8. 20:34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가재울로 93번길 32에 있는 부자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5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7년 5개월 가량),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6.1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435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성산대교 방향에서 가양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운전 중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0. 22:1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봉피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090에 있는 후곡마을19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피고인의 자백,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벌금형 1회),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01:15경 구리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구리남양주톨게이트 판교 방향 하이패스 차로에서 D 비엠더블유(BMW) 차량을 운행 중 피해자 E(여, 55세) 운행의 F 아우디 차량이 비엠더블유(BMW)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등을 점멸하며 아우디 차량을 추격하여 인근에 아우디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아우디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발로 문짝을 차고,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아우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의 남편 피해자 G(52세)와도 시비하여 발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손목 부위를 긁는 등 피해자 E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29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수고, 아우디 차량을 수리비 1,729,3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등 1. 관련사진 등, 안경 견적서, 견적서,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2월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행 차량 앞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점멸하면서 피해자 운행 차량을 쫓아가서 정차한 피해자 차량의 문짝을 발로 차고,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G와 시비하다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 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들에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당시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들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32

범죄사실 2016고단2432 피고인은 2016. 4. 8.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여, 73세)가 운영하는 'E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X발년, X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의 손님들이 편의점 이용을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319 피고인은 2016. 6. 5. 22:0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18 남구로역 5번 출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4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손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처벌불원서 [2016고단3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력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판시2016고단2432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욕설하거나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사건으로 여러 차례 입건(합의되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되는 등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수입주류를 워커힐호텔을 비롯한 특급호텔과 다수의 음식점 및 주점에 대량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이 조금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백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 및 타인에 대한 채무액도 수 천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 100,000,000원, 2011. 8. 10. 10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거액의 피해액,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 사건 기소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피해자와 형사조정과정에서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파산·면책 절차에서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파산관재인에게 말하면서 위 형사조정금 채무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목록에서 형사조정금 채권을 제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사건으로 기소됨)],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합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집행유예 여부] 처벌불원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23:43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200 롯데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루들길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동승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교통사고 발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후 다시 피고인이 임차한 거주지에서 D과 동거를 하였는데 불화로 D이 그곳 집을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2017. 1. 7. 21:00경 술을 마시고 위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D의 일부 짐이 없어진 상태로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안방 옷장에 있던 옷가지를 꺼내 그곳 주방 부근에서 발견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면적 87m² 가량인 위 D의 주거지 건물 2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이 주거로 사용하는 E 등 4명의 공동소유인 위 건물 일부와 D 소유 세탁기, 냉방기 등의 가전제품 등 피해액 합계 4,237,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즉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진화되지 않았다면 인근 건물로 불이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피해자 D이 그 중 2층을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임의로 살림살이를 두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약 1년 전부터 비어있던 건물로, 이 사건 당시 위 건물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건물의 일부가 소훼되고, 피해자 D은 가전제품 등 합계 4,237,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 입사하여 근로하여 온 근로자 E을 30일 전의 예고 없이 2015. 8. 19.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 초순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1년 이내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E의 동의 하에 2016. 8. 10.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계속 근로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고, E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개의 근로계약에서 그 계약기간을 확실하게 정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해고예고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E이 2015. 7. 5.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2015. 7. 5.부터 2015. 12. 31.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E은 적어도 2015. 12. 31.까지 근로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E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4. 9. 25.부터 2015. 8. 10.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E의 서명을 받았고, 일주일 내로 그만두라고 하여 E은 2015. 8. 19.까지만 근로하다가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정식으로 해고예고를 받은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2015. 8. 10.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는 계약서를 제시받으면서 일주일 내에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2015. 8. 초순경이라고 보아야 하고, 결국 E은 30일 이전의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채 해고당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9. 8. 05:16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망향로 3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익스플로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판매하면 통장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예금잔액증명서 1. 수사보고(영장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9. 경 필로폰 매매대금 등으로 1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도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고, 피고인과 C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건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 곳 건물 빗물받이 철통에 테이프로 붙여 놓은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목포시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27. 11:45경 목포시 D 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문 수납공간에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 08g이 들어있는 지갑을 보관하여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수색 사진,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C의 F모텔 출입건 수사), 수사보고(모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A 필로폰 매수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최초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서 자금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형태로 발전한 점, 그 투약 횟수가 결코 적다고 할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4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6. 26. 08:10경 충주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상하의 옷을 탈의하고 나체인 상태로 인근에 있는 'D슈퍼'로 들어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6. 7. 6.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02:50경 평택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G(여, 33세)를 뒤에서 1회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6. 9. 23.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22:5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J(여, 52세)를 불러 자리에 앉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며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네, 내가 I주점에 왔으니 누나 고추 한번 먹어야지, 나를 무시하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술집 안에서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 목, 어깨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업소 밖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재차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 목, 어깨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의 추행 정도가 중한 점,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의 대상, 방법이 유사한 점,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