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4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48, 2019고단6196(병합), 2020고단119(병합), 2020고|단437(병합) 가. 사기 나. 사기방조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가.다.라.마. A |2.가. B |3.가. C 검 사 김희영, 김재화, 박찬영, 황해철(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안(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지언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 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74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D(촉법소년)과 함께 E 계정과 휴대전화 유심칩, 체크카드 등을 구하고 범행이 발각되면 D이 모든 범행을 혼자 한 것으로 하여 처벌받는 일명 '총대'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3. 16.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인터넷 H 카페에 '도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L)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6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196] 피고인 A 피고인은 M(현재 군복무중)과 공동하여, 2019. 9. 27.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P과 피해자 Q(21세)이 서로 노려보다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R(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M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R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 Q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 R 를 폭행하고,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교근 및 하순의 경도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19] 피고인 피고인은 S(2019. 10, 29, 불구속 기소), T, U(이상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와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S은 2017. 9. 20. 15:14경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램프 앞 도로에서 피고인,T, U를 탑승시킨 V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W 운전의 X 티볼리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W으로 하여금 피해자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과 S, T, U는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2017. 9. 21. 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71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1,550,9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437] 피고인 A 피고인은 D(범행당시 촉법소년)과 함께 인터넷 물품판매 등을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9. 3.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H 카페 게시판에 '성경 어린이서적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서적을 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AC은행 계좌 (AD)로 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2019고단6196 증거기록), 수사상황서(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2019고단574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대화내용캡처, 각 판매글 캡처 1. 각 수사보고(AU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 수령자 AV 수령 장면 첨부, 사기 피해금 은행인출 CCTV 수사, G B, C 범행 아이피 사용내역 첨부, 범행일 AW 피의자 A PC 사용내역 첨부) 1. C 통화내역, B 통화내역 [2019고단619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11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1. 2017.9.20.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사고조사 sheet, 각 합의서, 각 합의금 산출내역서, 각 치료비 심사내역서,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202043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각 문자내용, 거래내역 1. 금융회신, 통신회신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통화내역 확인 첨부),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고단5748 사건의 공범 B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자 보복성으로 D과 함께 B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B가 범행을 기획 ·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20고단437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범행을 단순 부인한 것이 아니고 D과 함께 계좌 제공자 AB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 공범 B, C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까지 폭행 범행을 제외한 사기 범행 전부를 부인하였으며,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진정한 반성에서 나온 자백인지 의문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 및 합계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중고물품 사기 범행 피해자 22명 중 13명과, 보험사기 범행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