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4644

범죄사실 [2012고단4644](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는 2012. 3.경 인터넷을 통해 '서류접수 대행, 일당 5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서울 역삼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J', 'K'을 만나, 그들로부터 법인 설립대행 및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들이 속칭 '대포통장'을 사들인 다음 이를 연일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받고 있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다단계 회사를 다니며 알게 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도 'J', 'K'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도 자신들이 설립 대행한 법인들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위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당을 받기 위하여 위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3.경 주식회사 L과 M 주식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주식회사 L의 법인 설립을 대행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L과 M 주식회사 명의로 외환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를 포함한 약 40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J'과 'K'에게 그 통장, OTP 비밀번호생성기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2. 3.경 주식회사 N와 주식회사 O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주식회사 N의 법인 설립을 대행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N와 주식회사 O명의로 신한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를 포함한 약 28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J'과 'K'에게 그 통장, OTP 비밀번호생성기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D은 2012. 3.경 M 주식회사, 주식회사 0, 주식회사 P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M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의 법인 설립을 대행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O과 주식회사 P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를 포함한 약 25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J'과 'K'에게 그 통장, OTP 비밀번호생성기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은 2012. 3.경 주식회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주식회사 P의 법인설립을 대행하였다. 'J', 'K'과 피고인들이 개설하여 가져다 준 '대포통장'을 구입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보이스피싱' 범행 단체 조직과 함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전화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보증보험증권비용과 인지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곳인 주식회사 L 계좌로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으로 83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사기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 L 주식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R)로 8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292,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대행 및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해 줌으로써 위 사기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9510](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 인터넷을 통해 '서류접수 대행, 일당 5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일명 'J', 'K'을 만나 그들로부터 법인 설립 대행 및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들이 속칭 '대포통장'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경 주식회사 L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주식회사 L의 법인 설립을 대행하고,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 등 약 40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J'과 'K'에게 그 통장, OTP 비밀번호생성기 등을 교부하였다. 'J, 'K'과 피고인이 개설해 준 대포통장을 구입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J' 등은 2012. 3.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료 1,695,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대출시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1,6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대행 및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해 줌으로써 위 사기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9957](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말 경 인터넷을 통해 '업무대행, 일당 5만 원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서울 강남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일명 'K'을 만나 그로부터 법인 설립 대행 및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5만 원을 주고, 통장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K', 'J'이 속칭 '대포통장'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경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을 대행하고, 그 무렵 위 회사들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U) 등 약 40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K'과 'J'에게 그 통장, OTP 비밀번호생성기 등을 교부하였다. 'K', 'J'과 피고인이 개설해 준 대포통장을 구입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K' 등은 2012. 4.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데 신용이 문제가 되어 대출금액의 10%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하니 우선 300만 원을 송금하면 대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대행 및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해 줌으로써 위 사기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9972](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 인터넷을 통해 '서류접수 대행, 일당 5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일명 'J', 'K'을 만나 그들로부터 법인 설립 대행 및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들이 속칭 '대포통장'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경 주식회사 L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주식회사 L의 법인 설립을 대행하고,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 등 약 40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J'과 'K'에게 그 통장, OTP 비밀번호생성기 등을 교부하였다. 'J, 'K'과 피고인이 개설해 준 대포통장을 구입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J' 등은 2012. 4.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 보증금으로 129만 원을 송금해달라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X)로 12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대행 및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해 줌으로써 위 사기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644](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통장 및 소포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A 신용정보압수영장회신 및 아이피 접속사실 회신), 수사보고(A 금전출납부 사본 및 P법인 등록면허세 영수증), 수사보고(A 위임 계좌발급 주식회사 L 관련 자료첨부), 사기 피해자들 진술조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이 만든 대포통장이용 전화사기 서류 첨부), 울산 중부서 및 고성남수정서 고소장 및 진정서(N 계좌 관련) [2012고단9510](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B,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2부, 위임장,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신청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통보, 수사보고(피해금이체내역에 대한 수사) [2012고단9957](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입출금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신청서 등 관련 서류 [2012고단997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법인대표 AB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담경위 및 행위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자신이 만들어 준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계속 통장을 개설해 준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지만, 처음에는 법인을 대행해서 설립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통장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으므로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K이나 J의 실명조차 모르면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법인설립 대행을 해주면서 마치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신청하면서 통장 1개당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K으로부터 법인 대표이사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계좌발급을 받는 방법을 교육받아 은행을 찾아다니며 다수계좌를 신청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방법과 같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언론과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상태였고, 계좌 개설 당시 은행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경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의 피해신고를 받고서도 2012. 3월 말경까지 계속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만드는 일을 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이 사건 통장을 만들어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피고인 A)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실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행위 정도, 피해규모가 비교적 중한 점을 고려하고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고려한다. 무죄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7.경 부천시 원미구 AD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인감증명서 10통, 주민등록등본 10통, 신분증 사본 1통을 주고,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법인을 개설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및 휴대전화를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전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휴대전화 등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10통, 주민등록등본 10통, 신분증 사본 1통, 시가 1,07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요금 약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경 부천시 원미구 AD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인감증명서 10통, 주민등록등본 10통, 신분증 사본 1통을 주고,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법인을 개설하고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 및 휴대전화를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전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와 휴대전화 등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AD커피숍에서 인감증명서 10통, 주민등록등본 10통, 주민등록초본 11통, 신분증 사본 1통, 시가 7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요금 약 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단체에 넘기는 불상의 자에게 유한회사 AF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G)의 통장, 인터넷뱅킹 거래용 OTP 비밀번호생성기 등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예금계좌 67개의 통장, 인터넷뱅킹 거래용 OTP 비밀번호생성기 등을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인천이나 부천에 가본 적도 없고 피해자들을 만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법인 명의의 다수 계좌를 중국의 보이스피싱업자들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먼저 AE, A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자신들이 만난 AH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 AE와 AC가 경찰이 제시한 여러 용의자 사진들 중에서 AH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한 것은 맞으나, AE와 AC는 모두 2012. 5. 5.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을 위해서 만날 당시 '피고인의 사진과 외모가 많이 바뀌어서 처음 보는 사람 같아서 당황했었다, 경찰관이 동일인물이니 자세히 보라고 해서 확인해보니 손가락이 뭉툭하고 말할 때 더듬는 것이 일치해서 AH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얼굴 부분은 만났던 AH과 살이 찐 듯이 다른 것 같다, 손가락 모양과 말을 더듬는 것이 일치해서 AH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AE, AC는 피고인을 2-3회 이상 만났고 함께 점심을 먹거나 20여분 이상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경찰 대질 당시에 피고인의 실물을 확인하고 얼굴부분이 AH과 동일인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손가락 모양이나 말을 더듬는 태도가 닮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AH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진술 자체만으로도 AE와 AC가 만난 AH이 피고인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한편, AH이 사용하던 휴대폰(AI, AJ)과 AC, AE의 휴대폰 발신지 기지국 회신결과를 보면, AH이 AC와 만나기 위해 서로 연락을 하고 만났던 일시는 2012. 2. 7. 12:00경부터 16:00경 사이 (AC는 부천 소사구 AK 발신기지국 근방에서 2012. 2. 7. 12:02:44, 12:11:33경 AH이 사용하던 위 AI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그 후 16:28:27경 구로구 AL 발신기지국 근방에서 위 AI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2012. 3. 5. 12:00경부터 15:00경 사이(AC는 부천시 소사구 AK 발신기지국 근방에서 2012. 3. 5. 12:34:35경 위 AJ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강남구 AM 발신기지국 근방에서 15:32:14 위 AJ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등으로 추정되는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직불카드는 2012. 2. 7. 13:02경부터 17:37경까지 6회에 걸쳐 AN나 AO 지점 은행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2012. 3. 5. 11:46경부터 16:37경까지 4회에 걸쳐 AN나 동대문지점 은행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이 검거 당시 소지하고 사용하고 있었던 AP 명의의 휴대폰의 발신기지국이 그 무렵 동대문구 AQ이나 AO, AN인 것과 일치하는 점, 반면 AH은 위 AJ번 휴대폰으로 2012. 3. 5. 10:29:38, 11:13:44, 14:27:33, 14:50:28경 AC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위 휴대폰의 발신 기지국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AK인 점, 또한 AH이 AE와 만나기 위해 연락을 하고 만난 일시는 2012. 3. 9. 11:00경부터 16:00경 사이 (AE는 부천시 소사구 AK 발신기지국 근방에서 11:01:17경, 14:18:07분경 위 AJ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그 후 15:03:39경까지 발신기지국은 부천으로 되어 있다), 2012. 3. 12. 15:00경부터 17:00경 사이(AE는 2012. 3. 12. 14:55:36경 부천시 원미구 AR 발신기지국 근방에서 위 AJ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16:44:04경까지 발신기지국은 부천 소사구 AK이다)로 추정되는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직불카드는 2012. 3. 9. 13:20경부터 17:55경까지 4회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AS신협과 AQ 소재 우리은행 등지에서 사용되어진 것을 보이고 {2012. 3. 9. 13:20경 AS신협에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자의 사진 속 모습은 피고인과 매우 비슷하게 보인다(증 제10호증)}, 이는 그 무렵 피고인이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위 AP 명의의 휴대폰의 발신기지국이 동대문구 AQ이나 AN, AO, AT인 것과 일치하며, 2012. 3. 12. 15:03:12경부터 16:34:10경까지 위 AP 명의의 휴대폰의 발신기지국은 동대문구 AU, 구로구 AL, 동대문구 AT 등지인 점, 반면 AH은 2012. 3. 12. 위 AJ번 휴대폰으로 AE의 휴대폰으로 16:28:00경, 16:42:00경 전화를 걸었는데, 그 발신기지국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AV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AH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AE, A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을 수 없거나 피고인이 AH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피고인이 검찰에서 AW라는 사람에게 7-8회에 걸쳐 게임장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로부터 10개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구해 AW에게 매도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통장 중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돌아 온 4개 법인통장의 1개 내부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이 적힌 메모지 1장이 발견되었고, 그 메모지에서 발견된 지문의 감식결과, 그 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매칭점수가 1658, 일치특징점수가 16으로 이 사건 용의자들의 지문 중 매칭결과등수가 1등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실은 여전히 석연치 않기는 하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AH과 동일인이라는 AE, AC의 증언을 선뜻 믿을 수 없고, AW나 피고인이 양수하였다는 통장 등에 대한 확인이나 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정황이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 통장과 관련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