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 22.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나체 상태로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사진 파일 6개로 구성된 'E‘라는 제목의 성인만화를 제작하고, 그 무렵 이를 일본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업로드하여 배포하고, 이어서 후원자 1명당 7달러의 수익을 얻는 미국 디지털 콘텐츠 후원 사이트 'G'(인터넷주소 2 생략)에 업로드하여 배포하고, 만화 등을 작품별로 판매하는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3 생략)에 업로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의 성인 만화를 총 9회 제작하여 이를 위 사이트들에 배포 또는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위 ‘F’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배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G’ 사이트와 ‘H’ 사이트에 각 업로드하여 배포 및 판매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광주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사진 32개로 구성된 'K'라는 제목의 만화를 전항과 같은 3개의 사이트에 각각 업로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성과 여성이 성교하는 내용의 성인 만화를 총 22회 위 3개의 사이트에 각각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으로 구성된 성인 만화 22개를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 26.경 광주시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외 사이트 ‘F’(인터넷주소 4 생략)에 닉네임 ‘N’로 접속한 후 남자가 나체 상태의 여성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체 상태의 여성이 성행위 등을 하고 있는 음란한 영상 총 33개를 위 'F'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33개를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7. 21: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84명이 참여하는 O 채팅방에 가슴이 노출된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란물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USB 제출자료 중 ‘제출증거자료’), 참고자료(1: H), 참고자료(3: A), 참고자료(5: B), 참고자료(11: O 명단), 참고자료(12: G), 참고자료(13: F) 1. 수사보고(A 범죄일시 확인) 1. 참고자료제출, P은행 거래내역조회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41, 42, 44, 45번) 1. 수사보고(A 전화통화 및 범행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추징관련), 수사보고(몰수 대상 및 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별 및 업로드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배포․판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화상 배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별 및 업로드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번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별표] 제24호, 제31호 [피고인 A는 Q과 R라는 해외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음란화상 등의 판매 수입을 취득한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에 위 해외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받은 금액 합계 315,448,669원(= Q 225,689,955원 + R 89,758,714원)에서 위 피고인이 위 범행과 관련 없이 S 채널 운영 및 디지털브러쉬 판매 등을 통해 위 각 해외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받은 금액 합계 47,000,000원을 공제한 268,448,669원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으로 산정하여 이를 추징한다(증거기록 4권 428쪽)]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1년 남짓한 기간에 걸쳐 음란한 만화를 제작하고 배포하였는바, 그 내용은 단순히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등학생 등과 강제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갖는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음란물이 끼칠 사회적 해악도 크고, 위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음란물을 제작․배포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은 A의 음란물 제작․배포 등에 조력하다가 스스로도 애니매이션 형태의 음란물을 제작․배포하였는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음란물을 상당수 배포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20세를 갓 넘긴 나이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인터넷 대화 참여자들에게 만화나 애니매이션이 아닌 실사 형태의 음란물은 게재하지 말도록 당부하기도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은 취급하지 않으려 했던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A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