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5

범죄사실 2014고합45 피고인들은 함께 2010. 6. 17. 23: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 없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라는 약을 술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으면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오이를 안주로 갖다 달라며 자리를 비우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스틸녹스' 반알을 컵에 따라져 있는 맥주에 넣어 희석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오이를 가지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원샷하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스틸녹스'가 들어있는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폭행한 후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담배를 사온 피해자가 쓰러지자 위 호프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현금카드 1개, 신분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및 피해자의 목에 걸려져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4고합82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인천지역 병원에서 지인인 I, J 행세를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처방을 받은 다음 약국에서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19.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약국에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인 스틸녹스 30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위 스틸녹스 합계 2,160정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5]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A가 판시 일시·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틸녹스'를 맥주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권하여 마시게 한 뒤 쓰러진 피해자의 지갑 등을 가져갔고,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감정서 회보 1. 피해자가 담배를 구입한 영수증 [2014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천계양지사 진정기록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참고인들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3조, 제30조(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3조, 제30조(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피고인 A와의 사전 공모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 A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자리를 뜨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방조범의 책임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0. 4.경부터 2010. 6.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잠이 안 오면 먹으라며 졸피뎀 약 10여 알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A로부터 졸피뎀을 술에 타 먹으면 정신을 잃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0. 6.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이 수면제 약으로 범행을 함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2차례 권유받은 적이 있어서 졸피뎀의 효과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A가 사는 원룸에 함께 있다가 나와 피해자가 경영하는 'H' 주점에 들어갔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오이를 가지러 간 사이 피고인 A가 졸피뎀 1알을 부러뜨려 피해자의 맥주잔에 넣는 것을 보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검찰에서 '처음 두 명이 술을 마시더니 저에게 같이 앉아 맥주 한 잔 하자고 하였고, 계속 술을 권하였다.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아이 한잔만 해요"라고 계속 술을 권하였다. 피해자가 오이를 가져온 후 피고인 둘이서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권하면서 "맥주 한 잔만 해라. 원샷해라"고 하였고, 둘이 계속 "한모금만 마셔라"고 재촉하여 맥주를 반 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은 졸피뎀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졸피뎀을 피해자의 맥주잔에 넣은 것을 보고서도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실것을 권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상태에서 서로 행위분담을 통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강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를 맥주에 녹여 마시게 한 후, 항거가 불능한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현금 2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강취한 것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스틸녹스를 구입하여 소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를 맥주에 녹여 마시게 한 후, 항거가 불능한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현금 2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