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40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 총책은 2021. 4. 14.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연 6.6%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원금을 상환하여야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C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16. 10:00경 대구 서구 D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나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을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송금거래(이하 ‘무매체 송금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원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무매체 송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F은행은 무매체 송금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매체 송금거래 시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송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 총책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송금거래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2021. 4. 16.경 피고인에게 송금자 정보로 사용할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에서 마치 여러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각각 무매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B, E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686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67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5경 대구 서구 H, I 본점 소재 피해자의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원을 무매체 송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송금인 정보 입력화면에 총 7명의 이름 등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여러 명이 피해자의 ‘1인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각각 정상적으로 무매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송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6. 오전 무렵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칠곡군 K 앞으로 가기 전에 텔레그램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주식회사 C 명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J,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4,280,000, 상환일자: 2021.04.16., 위 J 님의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04. 16.자로 금액을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주)C’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서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은 주식회사 C 명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1. 4. 15.경 불상지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만 전산에 기록이 남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보내는 C 채권회수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16. 14:00경 칠곡군 K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C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C 명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2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1. 4. 16. 15:43경 대구 달서구 M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C 명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J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428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1,9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주식회사 N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주식회사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매체 송금하면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제공받은 P의 이름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100만 원을 무매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이름을 이용해 합계 1,900만 원을 무매체 송금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송금거래(이하 ‘무매체 송금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원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무매체 송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N는 무매체 송금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매체 송금거래 시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송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 총책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송금거래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의 다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송금인 정보로 사용할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에서 마치 여러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각각 무매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원을 주식회사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제2의 다항 기재 장소 소재 피해자의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원을 무매체 송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피해자의 ‘1인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각각 정상적으로 무매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송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23, 25, 27, 28, 37), 각 내사보고서(순번 5,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