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89

범죄사실1)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일명 'E')는,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 A가 F에 대하여 2억 9,7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피고인 A가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허위의 임대차보증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한다. 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 B가 위 송금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4. 7. 23, 11: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37-7 교보빌딩 1층에 있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융자창구에서, 'E'가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피고인 A가 2014. 6. 16. 경 임대인 F에게 2014. 6. 16. 계약금 3,000만 원, 같은 해 7. 16.경 잔금 2억 6,700만 원 합계 보증금 2억 9,7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경기도 남양주시 G아파트 3404동) 703호를 임차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한 뒤, F의 이름과 A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각 F, A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H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A의 F에 대한 2억 9,7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31,895,000원을 대출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3) 대출금 명목으로 231,895,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D로 송금 받았다. 2) 공소장에 기재된 '3403호'는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에 기재된 '2015. 7. 29'은 '2014. 7. 29의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조사 보고서, 임대차조사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휴대폰 가입자 조회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및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검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개통자에 대한 검토보고) 1.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추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입금거래내역(대출금), 아파트 전세계약서(진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위조), 내용증명서, 피의자 A의 이체확인 증명서, 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의견서, 약식명령 사본 1. 0 중개업체 광고지 사진, 피의자 A와 B의 피해금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단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행위에만 가담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67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 대출신청을 위하여 연락한 0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B의 명의였고, 광고지에 기재된 위 O의 연락처인 'P' 번호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개통자의 명의 및 'Q' 번호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개통자의 명의 역시 피고인 B였으며, 위 2개의 휴대전화는 이 사건 사기 범행 발생 이전인 2013. 11. 17.경 개통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한편, 위 'Q' 번호는 1대의 휴대전화로 2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넘버플러스' 서비스에 가입된 번호인데, 위 번호와 함께 넘버플러스 서비스에 등록된 번호는 'R' 번호였으며(수사기록 159면 참고), 위 'R' 번호는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인 일명 'E'의 지시를 받아,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인 피고인 A의 전화번호로서 기재한 번호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 B는 위 'P' 및 'Q' 번호를 사용하는 2건의 휴대전화는 본인이 아니라 L 등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것 같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가 L이 피고인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이유로 L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피고인 B가 위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L을 무고하였음을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 10033호)을 받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이 착수된 2014. 7. 23.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또 다른 공범자인 성명불상자가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인 B 명의로 개통된 'P' 및 'Q' 번호를 사용하는 각 휴대전화와 서로 통화를 한 내역이 통화 내역 조회 결과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A 및 성명 불상자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범자인 성명불상자가 범행을 위하여 사용할 휴대전화를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여 주고 이들과 서로 연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수 이후에도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등 다른 공범들과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피해 금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되거나 피해자 회사를 위한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