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592

범죄사실 2012고단592 1. 피고인 C 2011, 9, 17, 00:10 경 서울 양천구 H꼬치전문점 앞 도로에서 헤어진 남자친구인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미니홈페이지에 피고인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동거 중이던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전화하여 불러낸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30경 같은 구 오목교역 5번 출구 앞 I 빌딩 건물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경요도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7, 00:30경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5번 출구 앞 I 빌딩 건물 앞 도로에서 동거중이던 C를 위 피해자 A 이 뿌리쳐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메고 있던 가방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7. 00:30 경 서울 양천구 목1동 소재 오목교역 5번출구 I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 팔을 잡고 욕설을 하는 피해자 C 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메고 있던 가방으로 얼굴을 가격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 B, A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C, B의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 B, A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 이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쌍방 싸우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 A B, C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다만, 피고인 C가 먼저 피고인 A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의 폭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A에 대한 폭행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부터 방어적인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2고단 143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8. 23. 02:05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핸드폰에 '그리고 너 너무 더럽다 너랑 몸을 섞었다는 게수치스럽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0. 00: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어떠한 정보가 여기에서 말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표현의 문언이나 그에 함축된 의미, 그 발송 경위 및 횟수,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전송되어 오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교제하다 헤어져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C와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를 전송하게 된 점, 일부 문자메시지에 '너 너무 더럽다 너랑 몸을 섞었다는 게 수치스럽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라는 내용이 있고, 이는 피해자 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기는 하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나머지 각 문자메시지를 보면, 욕설이 담겨 있거나 피해자 C에 대한 어떠한 위협이나 해악의 고지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또한, 비록 피해자 C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지만, 피고인 A 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C에 대한 걱정이나 사귀는 남자와 관련된 대화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피해자 C로서는 예측 가능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기에 족한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인 A 이 위 각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자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