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계부이고, 피해자 B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평소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가정폭력을 수회 목격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행동에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대전 서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주거 안방의 침대에서 피해자 (여, 당시 13세)가 피해자의 어머니, 동생과 함께 잠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에서 깨어 실눈을 뜨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도록 한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8.경 범행 가. 2018. 3.~9.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9. 일자불상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4~15세)의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에서 깨어 실눈을 뜨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도록 한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위 가항 범행으로부터 1~2개월 경과한 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으로부터 1~2개월 경과한 후 일자불상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4~15세)의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에서 깨어 실눈을 뜨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도록 한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9. 3.경 범행 가. 2019. 3.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에서 잠에서 깨어 실눈을 뜨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15세)의 반바지와 팬티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도록 한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9. 3. 중 위 가항 범행 이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 위 가항 범행 이후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15세)의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잠에서 깨 눈을 뜨자 피해자에게 "자. "라고 말한 뒤, 이에 겁을 먹고 눈을 뜨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음부를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같은 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같은 항 제5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각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각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편철보고) 1. 아동학대 의심 신고, 개인상담기록지 1.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10년 넘게 의붓딸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친모와 함께 양육해온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하여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사안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들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욕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친모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대담하게 그녀의 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친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수사까지 받았는데도 그 후에도 2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계속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향후 재범할 위험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 '중간(7~12점)' 수준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자칫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범죄사실 제1항), 2019. 3. 경범죄사실 제3의 나항)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지만, 2018년경에는 아내와의 불화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그해에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고(범죄사실 제2항), 2019. 3. 경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을 뿐 2회 간음한 사실은 없다(범죄사실 제3의 가항).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7. 5.경부터 2019. 3.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9. 4. 22. G에서 처음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 "중학교 3학년 때(2018년) 새벽에 아빠가 제 방으로 들어와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제일 처음 성폭력 피해를 당한 때는 중학교 2학년쯤(2017년)이라고 진술하였고, 중학교 3학년 때 피해를 당한 상황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피해를 당한 상황과 확실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시기와 횟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학교 2학년 때 몇 번 그랬고, 중학교 3학년 때 몇 번 했고, 고등학교 때도 좀 한 것 같다", "고등학교 1학년(2019년) 올라와서 3월에 2~3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5. 15. 검찰 조사에서도 "중학교 2~3학년 때에 3~4번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중학교 3학년 때에도 여러 번 피해를 당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했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두 번 정도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비록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시기 및 각 시기별 횟수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럼에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피해를 당했고 중학교 3학년 때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각 2회 이상 피해를 당했다"는 점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그에 더하여 각 진술녹화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표정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사실을 부풀려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어색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과 모순되는 점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어느 정도는 각 피해별 상황적 특징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최초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의 경우 피해자 모친의 목격 진술과 당시 112 신고 내용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2019년 첫 번째 피해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는 진실한 것으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이전에 피해자가 학교 상담교사에게 진술한 피해사실과도 거의 비슷하고, 적어도 2018년과 2019년에 각 2회 이상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수사는 피해자가 학교 교사와 상담하던 중 피해 사실을 말하여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개시되었는데, 위 교사가 2019. 4. 17.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를 기록한 개인상담기록지에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올해 2월까지 계부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 "올해 두 번, 작년에 3번 정도, 재작년에 1~2번 정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2018년에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면서 최근에는 엄마와 아빠가 서로 잘 지낸다"고 피해자가 말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2018년에도 피해자를 2~3번 정도 강간한 사실이 있다.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봄에서 여름 사이였던 것 같다. 한두 달 간격으로 2~3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 "2019년 3월경에도 2번 정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경찰 2회 조사 때부터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고 그에 따라 검찰에서도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2017. 5.경과 2019. 4. 17.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면서 그 외의 가해 사실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때인 2018년에도 뭔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때는 제가 늦게까지 일하고 밤 12시경에 퇴근하여 집에 오면 12시 30분쯤 되는데 술 먹고 들어와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거나, "2018년도는 정말 기억이 잘 안 나고, 2019년 3월경에는 밤늦게 방에 들어갔다가 만지지도 않고 그냥 나온 게"라며 다소 애매하게 진술했을 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던 점, 그 후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할 때 2018년의 각 범행과 2019년의 두 번에 걸친 각 범행에 관하여 각각의 상황과 경위, 수법 등을 구분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특히 2019년의 두 번째 범행에 관해서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다고 시인하기도 했으며, 그러면서도 "2017년 1, 2월경에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거나 "사정하지 않았다"는 등 검찰의 추궁을 반박하기도 하고 "2019년 3월경 두 번 했지만, 4월은 아니다"고 스스로 경찰 진술을 정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의 일련의 경과와 각 진술의 내용, 특히 검찰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함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 자백에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종용 등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허위 자백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6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잘못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데도 피해자가 어린 데다 지적장애까지 있어 사리분별이 어렵고 계부로서 가장인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은밀하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간음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바로 옆에 자고 있는데도 대담하게 그녀의 딸인 피해자를 함부로 간음하였고, 당시 이를 목격한 피해자 모친의 신고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었는데도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 앞선 피해자 모친의 묵인 속에 흐지부지 불기소처분을받게 되자,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기화로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계속 간음하였다. 처음 피해를 당할 때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모친마저 진실을 감추고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자신이 사는 집에서 계부로부터 반복적인 성폭력범죄에 시달리면서 "밤이 무서웠다"고 말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 왔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이 사건이 피해자가 앞으로 건전한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수없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도 이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