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B 아파트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아졌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한 채 위 차량 우측 뒷문을 열고 탑승하는 피해자 D(여, 81세)이 안전하게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차량에 완전히 탑승하지 못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나사못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1. 2. 후방요추체간유합술 요추 5번-천추간을 시행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왕증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 후 출발하여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7. 22: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식사 중 위 음식점 점주와 한 남성이 음식점 내에서 시끄럽게 싸움을 하였고, 그러다가 점주가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도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식사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음식점 밖으로 나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 최고서 등 경찰에서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범칙금 통보내용을 등록하여 출력한 서류들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증거목록 순번 7번의 즉결심판 불개정 대상자 관리이력이 피고인이 부동의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관리이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13회에 걸쳐 범칙금납부통지가 송달된 내역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되게 된 경위가 기재되어 있어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2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초경찰서 수사지원팀 ‘C 경위’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말했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피의자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변경하려면 금융거래를 추적해봐야 하고, 그러려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식별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2.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들이 고소하였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상황이다. 확인이 필요하니 통장에 있는 돈 8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8, 16, 28),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0, 21, 22),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을 구하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가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부동산 투자사업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분양 홍보관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 소재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한 후 다시 매각해 수익을 얻는 부동산 투자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부동산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세청 체납 등을 포함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채무자들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0.경까지 별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9,400,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렌터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차량을 렌트해주면 렌트료를 지급하고 한달 뒤에 명의를 변경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렌트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차량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과다한 채무 상태로 렌트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약속한 기간 내에 차량 명의를 변경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렌트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여 2018. 3. 25.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리스료 합계 16,3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렌트비 명목으로 총 10,095,000원을 지급한 이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15면 참조).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8.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수법,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E, F은 평소 서로 친하게 지내는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G은 D와 알고 지내는 지인관계이며, 피해자 H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E은 D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D가 직전까지 함께 있던 피해자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끝내 ‘서로 만나서 싸우자’는 등의 도발을 이유로 피해자 G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이에 E은 피고인 B, 피고인 C, F 등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주소지를 알려주며 해당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동하여 2021. 12. 14. 04:5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I,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시비가 된 G을 찾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 뒤편의셔터 문을 강제로 열고 불이 꺼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G을 찾기 위해 그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사무실 안을 물색하던 중 숨어 있던 피해자 G(남,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마 부위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및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각 1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2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공동건조물침입의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과 비슷한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은 범정이 비교적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성품과 행실을 개선하고 자립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 어울려 밤거리를 배회하고 다니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한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90

범 죄 사 실 2023고단590 피고인은 2022. 6. 16. 22: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수영로타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B건물 앞 도로까지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33 피고인은 2022. 8. 16. 02:30경 부산시 수영구 C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부산 (차량번호 2 생략) PCX 이륜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키 박스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이륜차량의 키 커버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붙임관련), 오토바이 촬영 사진 등, cctv 영상 저장 cd 2023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피해 오토바이 사진, 불상 혐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사본,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23. 5. 11. 같은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5. 19. 확정되었다. 동종전과 포함하여 10회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특히 2015년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재심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며, 재심 판결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도중의 범행에 해당하지는 않게 되었으나, 위 재심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전과 및 유사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3. 8. 11:00경 부산 북구 B빌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및 보호관찰상황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이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판시 전과)을 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그간 보호관찰에 성실하게 응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등 중독 증세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영역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저녁경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한 상태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23:45경 서울 중구 C호텔 D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입, 볼, 귀 부위 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의복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인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MG C6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9. 05: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월곡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벤츠 AMG C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49

범 죄 사 실 1. 2023. 1. 7.부터 2023. 3. 10.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3. 1. 7. 10:08경 서울 도봉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자율계산대를 이용하여 상품의 바코드를 찍는 방법으로 물건값을 계산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저가 상품의 바코드(새송이버섯 표시금액 690원)를 다른 고가 상품(마늘 시가 10,290원)에 부착하여 계산하거나 누락하는 방법으로 합계 1만 980원 상당의 상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1. 7.부터 2023. 3. 10.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66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3. 19. 범행 피고인은 2023. 3. 19. 10:32경 서울 도봉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자율계산대를 이용하여 상품 바코드를 찍는 방법으로 물건값을 계산하면서 일부 상품(멸치) 바코드를 찍지 아니하고 물건 값을 결제 처리하다 마트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그 직원이 피고인이 결제 처리한 상품 모두에 대하여 결제를 취소한 다음 피고인에게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다시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결제 요구를 받은 딸기 1상자(시가 19,800원), 생새우살 1팩(시가 10,900원) 등 합계 6만 9,370원 상당의 상품을 카트에 싣고 매장 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층으로 내려가 출입구에 있던 보안요원에게 카트에 실린 물건 대금을 모두 결제한 것처럼 말하고 보관하여 달라고 맡긴 다음 잠시 후 보안요원에게 가서 물건이 실린 카트를 되찾아 그대로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3에서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피해금액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공탁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고인의 가정사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4.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B(여, 35세)와 1년 6월 가량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하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C에 위치한 D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E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1개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아 USB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2. 3. 14.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A 압수물에서 확인된 피해좌 관련 파일 첨부- CD 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지인 F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피해자의 지인 A 연락 두절, 참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와 피의자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2고합250 판결문, 22노2612 판결문, 23도2388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고소인으로부터 오토웍 1개, 직화볶음기 1대 볶음기전용다이 1개, 소형볶음기/믹스 1대를 제공받고, 2020. 8. 6.경 자동볶음기/믹스 1대를 제공받아 진열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2020년경 직화볶음기 및 소형볶음기 안에 있는 1개당 330,000원 상당 코팅통 2개를 상호불상 음식점 등에 기존 제품의 A/S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소인이 제조한 직화볶음기 및 소형볶음기 등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왔는데, 구매자 중 한명인 E으로부터 위 주방용품의 내부 부속품인 코팅통의 코팅이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고소인에게 그 해결을 위해 연락을 취하였으나 고소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시연용으로 받은 주방용품의 내부 부속품인 공소사실 기재 코팅통 2개를 E에 A/S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다시 반환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 코팅통 2개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나.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애당초 고소인이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해물품으로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 코팅통 2개가 아니라 오토웍 1개, 직화볶음기 1대 볶음기전용다이 1개, 소형볶음기/믹스 1대, 자동볶음기/믹스 1대(이하 ’이 사건 주방용품‘이라 한다)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코팅통 2개를 제외한 이 사건 주방용품 전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던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코팅통 2개를 횡령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공소사실 기재 코팅통 2개를 포함한 이 사건 주방용품 전부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3. 6. 13. 위 코팅통까지 포함된 주방용품 일체를 고소인에게 반환하였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주방용품의 가액은 1,500만 원 상당의 고가인데, 피고인이 고작 660,000원 상당의 코팅통 2개만을 횡령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더욱이 위 코팅통은 고소인이 생산한 직화볶음기 및 소형볶음기에 사용되도록 제조된 것으로 위 코팅통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것만을 처분할 동기도 없는 점, 고소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피고인과의 연락을 두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A/S 명목으로 코팅통 2개를 제공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았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척하기 어렵다[더욱이 이 사건 주방용품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의무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생산자인 고소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코팅통 2개를 A/S 명목으로 제공한 것은 사무관리(민법 제734조)에 해당할 여지가 커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팔마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시야확보가 어려우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아파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빛에 반사되어 눈에 잘 띄는 형광색 옷을 입고 신호대기 중이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다.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22:25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242-2에 있는 장전역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동래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제2만덕터널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그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 일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와 물적 손해를 유발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소재 C 앞 삼거리를 만리포 해수욕장 방면에서 천리포 수목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측 보험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