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32

범 죄 사 실 피고인 의료법인 C은 부산 동래구 D에서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1. 10. 18.경부터 2014. 9. 1.경까지 위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2014. 9. 1.경부터 위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지인들을 동원하여 의료법인의 이사 등 임원을 형식적으로 선임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지배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18.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부산 동래구 E, F, G, H 소재 I건물 13개 점포 등을 의료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출연하고 지인인 J, K, L, M, N을 이사, 감사 등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등록하고, 발기인 대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후 위 I건물를 주사무소로 하여 C을 설립하고, 2011. 10. 31.경 위 I건물에 7실 52병상 등 시설을 갖추고, 의사 2명, 간호사 4명 간호조무사 5명, 의료기사 1명 등을 고용한 후 위 C 명의로 O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4. 8. 31.경까지 위 O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0. 3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의료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은 2012. 2. 2.경 위 가.항 기재 O요양병원에서, 사실은 의료기관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위 C이 위 O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2. 23.경 의료급여 명목으로 139,820원을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0,072,1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가.항 기재 O요양병원에서, 사실은 의료기관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위 C이 위 O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 17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0,323,500원을 위 C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72,526,1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O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4년 경 내연관계에 있던 Q로부터 대여금 소송을 당하고, O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전 피고인 A이 운영하였던 R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의료법위반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자기 명의로 위 O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을 위 C의 대표이사로 하여 함께 위 C 및 O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피고인 B과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1.경 위 C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B을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2014. 9. 23.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O요양병원의 개설자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취득한 후 2014. 9.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O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들은 2014. 9. 3.경 제1의 가.항 기재 O요양병원에서, 사실은 의료기관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위 C이 위 O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9. 16.경 의료급여 명목으로 1,895,150원을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69,898,8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4. 9. 2.경 제1의 가.항 기재 O요양병원에서, 사실은 의료기관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위 C이 위 O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9. 24.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059,550원을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경부터 2018.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29,123,51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의료법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B이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J, S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M, N, J,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M, N, J, T, L, U, V, W,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5, 41, 42) 1. 내사보고(재단 설립, 의료기관 개설 관련 자료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의료법인 C 임원진 변동 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A 등 C 임원진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서 첨부), 내사보고(O요양병원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확인), 내사보고(이사회회의록 허위작성 정황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L, K Y 이사등재 관련), 내사보고(C O요양병원 개설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C명의 신용카드 사적유용 의심내역 확인), 수사보고(C 계좌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I빌딩 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법인사무국차량 허위출연), 수사보고(C 명의 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B 명의 차량 확인), 수사보고(C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정기이사회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발기인회의록, 이사회회의록 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I건물 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C 법인차량 등록 및 말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분석), 수사보고(O요양병원 운영관련 결재서류 임의제출 및 결재선 등 확인), 수사보고(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그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개인적으로 영득한 수익 확인), 수사보고(O요양병원 환자 개인별 영수내역 및 본인부담수납대장,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에 X 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A, 동종·관련사건 처분내역·판결문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A 계좌 카드비 입금 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보고) 1. 의료법인설립허가 신청서 및 각 이사회 회의록, O요양병원 설립 관련 자료, O요양병원 현금 출납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50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50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50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의료법인 C: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양벌규정 책임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양벌규정책임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의료법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의료법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적법한 설립허가를 받아 피고인 의료법인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C에서 O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시행하여 왔다. 더욱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이 의료법인인 피고인 C을 설립·운영하면서 그 산하에 O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 즉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설립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법인 제도를 둔 취지이고, 그러한 경우 해당 의료법인은 비의료인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 비의료인의 주도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적·형사적 문제는 관할관청의 감독 이나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뿐 그러한 점을 들어 그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실체가 부인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을 의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리 1)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한의 취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의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의료법 제8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등 참조). 2)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 및 그 적용 범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322 판결 등 참조). 사회 전반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내지 의료법인의 명의를 차용·악용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제한 규정을 잠탈하고, 이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영리화하는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형식상으로는 의료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다. 3) 의료기관 개설명의자가 의료법인인 경우의 판단기준 비의료인인 의료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관리 및 운영한 것은 원칙적으로 비의료인의 개인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료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 허가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시행하여 왔다면,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검사, 시정명령, 설립허가 취소 또는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그 의료기관이 당초부터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개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자금의 조달과 집행,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기관으로서 의료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의료법인에 대한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회피하려 하였는지 여부, 의료기관 자본의 부실 정도, 의료기관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료법인이 외형상으로는 적법하게 설립되어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의 설립과 O요양병원의 개설·운영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 B의 관계 피고인 A, B은 1984년경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사이로 지내다가 2008년경 이혼하였으나 2014. 10.경부터 다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피고인 A의 의료법인 Y 설립 및 양도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 설립 이전인 2008. 1. 17. 의료법인 Y(이하 ‘Y’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Y 명의의 R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1. 5.경까지 운영하여 왔다. 나) 그러다가 피고인 A은 2011. 5.경 X, AA, AB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Y과 R요양병원의 운영권 일체를 위 X 등에게 양도하였다. 다) 한편 X, AA, AB은 Y과 R요양병원을 양수한 이후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 4. 3. X은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에, AA은 징역 2년에, AB은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에, Y은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4.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A의 이 사건 I건물 매수 가) 피고인 A은 2011. 6. 3. Z로부터 부산 동래구 E, F, G, H 대지 및 그 지상 I건물 13개 점포(이하 ‘이 사건 I건물’라 한다) 를 매매대금 32억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30억 1,500만 원은 이 사건 I건물와 관련한 채무를 매수인인 피고인 A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매수(이하 피고인 A과 Z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I건물에 관한 채무의 인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Z에게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8,500만 원은 현실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I건물와 관련한 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확인됨에 따라 Z에게 계약금 1억 원만을 지급한 후 이 사건 I건물에 관하여 2011. 6. 9. 피고인 A,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던 Q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인 A의 피고인 C 설립 및 대표이사 취임 가) 피고인 A은 2011. 9. 26. 의료법인인 피고인 C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발기인을 ‘대표이사: A, 이사: J, K, L, M, 감사: N’으로 하여 부산광역시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설립허가 신청 당시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으로 이 사건 I건물와 보통재산으로 의료장비 및 비품 등을 출연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서는 피고인 A이 신청한 자료 등을 검토한 후 2011. 9. 30. 피고인 C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11. 10. 31. 그 명의로 O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A은 2011. 10. 18.부터 2014. 8. 31.경까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5) 피고인 B의 대표이사 취임 및 O요양병원의 개설자 변경 가) 피고인 C에서는 2014. 9. 1.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이유로 이상장에서 사임하고, 신임 이사장으로 피고인 B을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위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2014. 9. 23.경 관할관청으로부터 O요양병원의 개설자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인 B은 2014. 9.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라.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개설한 O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유효기간을 2022. 7. 13.부터 2026. 7.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등 O요양병원이 상당한 기간 동안 큰 문제없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기본재산이 형해화된 것으로까지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 C이 관할 행정청인 동래구 보건소에 임원 변경, 기본재산 처분 등의 허가를 받는 등 관리·감독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C이 의료법과 정관이 예정한 모습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이 스스로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탈법적인 수단으로 피고인 C을 악용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등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면서 O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의 설립동기에 관한 의심스러운 사정들 피고인 A은 비의료인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의 부친을 비롯하여 3대에 걸쳐 피고인 A 가문에서 AJ한의원을 운영해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C 설립 이전에 Y을 설립하고 그 산하의 R요양병원을 운영해 온 사정으로 인하여 의료업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으로부터 Y과 R요양병원의 운영권 일체를 양수하여 운영했던 X, AA, AB이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 A과 R요양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피고인 A의 내연녀 Q가 이 법정에서 ”R요양병원에서 하던 일과 O요양병원에서 하던 일에 차이가 없었다. 사실상 의사나 직원 채용, 금전지출 등 병원 운영은 피고인 A이 전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설립 이전에 이미 Y 산하의 R요양병원 또한 피고인 A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형태의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 설립 이전에 Y을 설립·운영해 온 경험으로 인하여 의료법인 설립을 통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방식이나 그에 따른 관할관청의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상세히 인지하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설립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설립 초기 참여하였던 위 Q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R요양병원을 팔고 난 후 새로운 병원을 물색하면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승부를 한 번 걸어봐야겠다. 다른 병원을 크게 한번 해보겠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 3년 정도 지나면 네가 새 병원을 운영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살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자신이 병원을 운영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돈을 벌자는 의사로 병원을 설립했다. 피고인 A이 AJ에 있을 때도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의료재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O요양병원을 피고인 A과 자신 두 사람의 병원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Q의 진술은 피고인 A이 Y 산하의 R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 C을 명목상으로만 설립하여 피고인 A의 지배하에 O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자 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피고인 A이 출연한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상당한 부실 정황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설립 허가 신청 시 출연한 기본재산인 이 사건 I건물의 감정평가액은 67억 1,000만 원에 이르고, 관할관청에서는 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I건물를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기본재산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회사 AK에서 작성한 감정평가표상의 위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I건물가 요양병원으로 개보수 공사 중으로 피고인 A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내용대로 공사가 종료된 후 이 사건 I건물 13개 점포 모두가 요양병원의 본래 목적에 이용될 것을 전제로 한 준공 완료 후의 평가금액으로 보이나(별권 1 증거기록 93면, 감정평가액 평가방법 참조), 피고인 C의 설립 후 실제로 O요양병원이 개설된 부분은 이 사건 I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뿐인 것으로 확인된다(별권 4 증거기록 167, 168면). 그리고 이 사건 I건물에는 상당수의 임차인 또한 상주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I건물를 2011. 6. 3. Z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주식회사 AK에서는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11. 9. 19. 이 사건 I건물의 감정평가액을 무려 위 매매대금의 2배 이상으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Z로부터 이 사건 I건물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I건물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 임차보증금 채무, 가압류 채무 등 합계 30억 1,5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Z에게 매수대금으로는 실제로 1억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부채의 상세한 내용이 피고인 C의 설립 허가 시 반영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C 설립 허가의 전제가 되었던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약 67억 원은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 설립 허가 신청 시에는 부채 23억 9,700만 원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였다가 2012. 4. 5.이 되어서야 담보제공 및 담보권자 변경에 관한 의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부산광역시 동래구로부터 2012. 4. 9. 기채금액 23억 9,700만 원의 담보권자를 AL은행에서 AM은행으로 변경하고 병원시설 개보수 및 병원 운영자금으로 5억 원을 추가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은 바 있다(증거기록 제5권 3541 ~ 3543면).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는 위 기본재산 처분 허가 당시 ‘추가 부채금액 5억 원과 기본 부채금액 23억 9,700만 원은 기본재산 평가액 67억 1,000만 원의 43.17%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I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출연했던 기본재산에 수반된 각종 채무와 피고인 A이 설립허가 신청 시 누락했던 부채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을 경우 과연 피고인 C의 설립 허가가 그대로 가능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 A이 그 당시 출연했던 보통재산 목록 중에는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차량도 있으나 위 차량 중 에쿠스 차량의 경우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동생인 AN의 명의로 변경되었고, 로체 차량의 경우 Q 명의로 계속 등록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 C 명의로 전혀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점(증거기록 제1권 986 ~ 998면)에서 피고인 A이 출연했던 보통재산 또한 일부 허위로 기재한 정황이 확인된다. 3) 피고인 C 설립발기인 회의의 허구성 피고인 A이 피고인 C 설립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설립발기인 회의록에는 ’일시: 2011년 9월 1일 목요일, ‘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AO‘, ’출석위원: 피고인 A, J, K, L, M, N‘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설립발기인 중 J의 경우 ”본 의료법인의 명칭은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C‘라 하고 병원명은 ’O요양병원‘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5명, 감사 1명을 선임하되 설립과정 전반에 걸쳐 그 노고를 아끼지 않을 아래의 발기인 전원을 이사로 하고 감사에는 AP을 추천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M의 경우 ”본 법인의 이사장으로 A을 추천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위 설립 발기인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또한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별권 1 증거기록 7 ~ 11면). 그러나 J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빌라 건축 관계로 자신의 친구인 AQ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서 알게 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 A, AQ과 업무적인 관계에 있다 보니까 친구인 AQ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떼어서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다. 자신이 피고인 C의 발기인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 전혀 없고, 발기인 회의에서 이사와 감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M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과 O요양병원이 설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고 발기인으로서 관여한 부분도 전혀 없다. 또한 자신이 발기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또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재단 설립 및 병원 개원에 대해 발기인으로서 직접 관여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설립발기인 중 L, K의 경우 같은 사무실 소속 법무사 내지 사무장으로 피고인 A이 C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A이 운영했던 Y의 이사로 재직했던 친분관계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C의 설립발기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의료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위 발기인 회의록은 피고인 A이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형식상 작성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 C의 설립은 피고인 A 외에는 다른 발기인들의 관여 없이 전적으로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4) 이사회, 감사의 정관에 따른 역할 미수행 및 피고인 A의 지배적 의사결정 의료법인과 같은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합이 그 실체로서 재산의 출연과 정관의 작성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정관에서 의료법인의 목적과 이사회의 운영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이사와 감사가 정관에 따라 의료법인의 목적에 부합하게 의료기관을 실제로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의료인인 의료법인이 주체가 되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여하여 왔는지, 감사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감시, 견제하였는지 등은 의료법인이 그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것으로서 비의료인 개인이 스스로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된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피고인 C의 설립 당시 정관 제12조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이사장 1인, 이사(이사장 포함) 5인, 감사 1인’으로 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항은 감사의 직무를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임직원(이사장 및 이사 포함)의 업무 진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관 제23조는 의사회의 의결사항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과 그 개폐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다(별권 1 증거기록 21 ~ 27면). 그럼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이사회는 마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되어 의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외형만을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 A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 또는 추인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데에 그쳐 피고인 C의 운영에 있어 정관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감사 역시 정관에 따른 감시, 견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사회와 감사의 부실운영은 피고인 A 내지 B 개인이 O요양병원의 개설·운영을 포함하여 피고인 C의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피고인 A, B 개인의 지배적 지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설립 당시 초대 임원진은 이사장인 피고인 A 외에 이사 J, K, L, M, 감사 N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J은 빌라 건축업자로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M는 AR병원의 간호사로서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던 Q와 친분관계에 있던 사람이며, L, K은 같은 사무실 소속 법무사 내지 사무장으로 피고인 A이 C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Y의 이사로도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이고, 감사 N은 장례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 A과 알게 된 사이이다. 위 임원진들은 의료법인의 운영이나 이와 관련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이나 요양병원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피고인 A 내지 Q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임원 취임 요청을 어쩔 수 없이 수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아가 M의 후임 이사로 취임하였던 AC 역시 의약품 도매업자로 피고인 A과의 거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자신이 누구의 후임으로 이사가 된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권 1881 ~ 1887면), AC의 후임 이사로 취임하였던 AS과 J의 후임 이사로 취임하였던 AT의 경우에도 위 L, K과 같은 사무실 소속 법무사였던 점, N의 후임 감사로 취임하였던 T은 20년 넘게 장의사로만 활동해 온 사람으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감사로 취임하였을 뿐 감사 업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그저 O요양병원의 경리가 감사확인서를 작성해 오면 도장만을 찍었으며, 감사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1494 ~ 1495면) 등에 비추어 보면, 오로지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채워진 그러한 인적 구성은 피고인 C의 설립 이후로도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J, M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 측으로부터 이사회 등 참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거나 피고인 C의 이사로서 업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 C의 설립 당시부터 감사로서 상당 기간 재직하였던 N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경험이나 지식이 없고 솔직하게 감사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까지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C의 이사회 회의록들을 살펴보면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피고인 A, 그리고 피고인 A과 Y 때부터 함께 일해 왔던 같은 사무실 소속 법무사 내지 사무장인 이사 L, K 등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참석한 이사들의 전원 찬성으로 모든 안건이 가결됨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1권 1154 ~ 1163면). 해당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들의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안건에 대한 단순한 질의를 하거나 의장인 피고인 A, B의 발언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C의 운영이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사회 회의록은 오로지 피고인 A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형식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명목상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의 감사로 취임하였던 N, T은 정관상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감시, 견제하는 감사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한 바 없다. 피고인 C의 정관은 제23조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및 2.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고인 C 이사회의 결의 내용은 대부분 임원 변경 등 감독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거나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병원 운영자금 확보, 대출 금융기관 변경, 담보권자 변경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피고인 C의 이사회 결의 중 일부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등의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나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 C의 정관상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당해 연도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에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제1권 1133면 ~ 1135면), 이사회 결의 중 그밖에 병원의 운영 방향, 급여 수준의 결정, 인력의 수급 등 일반적인 경영사항에 관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안건의 내용 및 결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서는 단지 감독기관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그때그때 소명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O요양병원의 의사근무표와 의료인 야간당직표, 인력충원요청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의 결재란에도 이사장인 피고인 A, B과 비의료인인 행정원장 V, 원무과장인 피고인 A, B의 딸인 W의 결재란만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2권 1787 ~ 1792면), 위 V과 O요양병원의 간호과장인 U 또한 경찰 조사 당시 공통적으로 “직원의 채용, 급여의 책정, 의료기기의 구입 등 최종 결정은 모두 이사장님이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A, B이 사실상 O요양병원을 전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5) 피고인 C 재산과 피고인 A, B 개인 재산의 심각한 혼용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1. 11. 경부터 2014. 8.경까지 222,000,000원, 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2018. 12.경까지 648,993,270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권 1890 ~ 1895면). 위 급여 외에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C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11,365,034원, P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에서 642,317,586원, AM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에서 177,700,000원, AL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에서 13,108,569원, 기업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에서 133,129,880원,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322,690,700원의 합계 약 13억 원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출금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999 ~1011면). 나아가 피고인 B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P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에서 2,205,586원, AM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에서 130,000,000원, AM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에서 196,864,297원, AL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에서 68,013,620원,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83,250,000원의 합계 약 4억 8,000만 원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출금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999 ~ 1011면). 위 현금으로 출금된 돈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피고인 C에 가수금 명목으로 합계 1,485,012,771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합계 1,925,194,463원을 반환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해당 돈을 제3자에게 차용한 내역이나 그에 대한 금융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그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고인 A에게 기록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제3자가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도 없이 약 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선뜻 빌려주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해당 돈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대량 출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현금으로 출금한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무엇보다 피고인 A, B이 별다른 제한 없이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7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언제든지 현금으로 임의로 출금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피고인 C 명의의 계좌가 사실상 피고인 A, B 개인 명의의 계좌처럼 운용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짐작케 한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가수금 변제 명목의 1,925,194,463원과 가수금 명목의 1,485,012,771원의 차액인 440,181,692원을 더 돌려받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급여 미지급분 159,000,000원, Q 횡령금 30,700,000원, 피고인 A의 개인카드 사용분 반납금 76,587,750원, 피고인 B의 개인카드 사용분 반납금 194,066,800원 등을 추가로 반환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진술한 위 사정 역시 피고인 A, B의 급여 내지 개인카드 사용금액을 특별한 제한 없이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서 얼마든지 보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자금이 전적으로 피고인 A, B의 관리·통제 하에 그 운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하여 O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이었던 V은 경찰 조사 당시 ”O요양병원의 돈과 관련된 것은 모두 피고인 A, B과 그들의 딸인 원무과장이 일임하고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 제3회 조사 당시 ‘법인 관인 및 계좌, 법인 카드 등은 이사장 책상 옆 서랍 등에 넣어 두고 자신이 직접 관리했다. 평소 이사장실 문을 잠가 놓고 필요하면 자신이 꺼내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진술 또한 피고인 A, B의 주도 하에 피고인 C 자금의 관리·운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서 58,532,992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후 곧바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 A의 개인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정황 또한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권 1562 ~ 1565면). 또한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 C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AU에 총 19회에 걸쳐 합계 221,006,215원, 주식회사 AV에 34,187,709원,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에서 주식회사 I건물에 673,564,686원이 각 이체된 사실 또한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권 1002면, 1003면, 1008면).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재산과 피고인 A, B 개인 재산 사이에는 사실상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혼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그밖에 피고인 A, B의 사적 유용의 정황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명의의 법인카드 9개를 사용하여 합계 169,229,570원을 결제하였는데, 그 사용내역은 대부분 마트, 인터넷 쇼핑몰, 음식점, 노래 주점 등으로 사실상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907면), 의료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B은 이에 대하여 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직원들의 사기 차원에서 여행, 회식, 식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요양병원의 행정원장 V과 간호과장 U은 “O요양병원에서의 회식은 1년에 한두 번 정도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회식 목적의 이용이라고 보기에는 그 빈도가 지나치게 잦은 점,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중에는 위 사용처 외에 피고인 A, B이 개인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지출한 내역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제2권 1862면),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C 명의로 등록되었던 차량 중 차량번호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운행하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차량번호 (차량번호 4 생략) 프라이드 차량의 경우 법인 명의로 변경이 이루어진 후에도 피고인 B의 동생 AW이 강원도 춘천에서 운행하다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증거기록 제2권 1279 ~ 1286면) 피고인 A, B과 그 가족이 피고인 C 명의의 법인차량을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 또한 엿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C 명의로 AX 주식회사와 사이에 월 납입 보험료를 ‘250만 원’, 피보험자를 ‘피고인 A’으로 하는 저축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피고인 C 명의의 자금으로 피고인 A 개인이 그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보험계약까지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또한 드러난다(별권 제5권 증 제5호증). 2. 피고인 A, B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O요양병원이 제공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는 것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C 명의로 수급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사기죄에 있어서 부당한 이득액으로 볼 수 없고, 적어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여 가중 처벌할 수도 없다. 2) 나아가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등 처분 없이 형사사건에서 의료법인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충돌할 수 있다. 3) 피고인 C 명의로 개설된 O요양병원이 부정하거나 부당한 진료행위를 한 적이 없고, 환자들은 위 의료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등의 지출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사기죄의 성부 및 손해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2) 위 1.항 기재 피고인 A, B의 의료법 위반의 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이 개설한 O요양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C 명의로 개설된 O요양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 B이 그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그리고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따라서 피고인 C 명의로 개설된 O요양병원에서 의료인인 의사가 적정한 진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에서 그 의사가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이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충돌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비록 의료기관인 O요양병원이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C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 B 개인이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실관계와 사정이 그러하다면, 결국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귀결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더라도 의료법위반의 점만으로 의료법인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51조 제3호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를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4의2호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의료기관이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의 정지 또는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는 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의 취소 등이고,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적 제재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가 취소된 이후 고려되는 사항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와 그 평면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다. 2) 따라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듯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상 손해 미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한편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를 고려하거나, 그러한 사정과 아울러 의료기관이 그 행위에 이른 경위나 동기, 원고의 손해 발생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 의료기관이 그 행위로 취한 이익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행정처분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 징수는 재량행위로서,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 명의인과 실질적 개설자의 각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따라 개설명의자 등의 책임은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등을 환수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과정에서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실제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태양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이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은 것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태양을 고려할 것은 아니며 단지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 B의 공동정범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O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전 개설하였던 R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의료법위반 등으로 수사가 개시됨으로써 피고인 A 명의로 O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임원 취임에 승낙한 후 피고인 A의 후임자로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인 B이 이사장 내지 의장으로 기재된 피고인 C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이 다수 작성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법률상 부부 관계였다가 현재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누구보다 R요양병원이나 O요양병원의 운영 방식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4. 8. 31. 이후로는 피고인 C과 O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이후로는 피고인 B과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2014. 8. 31. 피고인 C의 대표이사를 그만둔 이후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이 그 직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점, 피고인 B을 후임자로 추천한 사람 또한 피고인 A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 대한 유일한 재산출연자라는 지위에는 변함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퇴임 후로도 의료법인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법률상 부부 관계였다가 현재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긴밀한 인적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C의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C이 그 실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피고인 A, B이 개인사업으로 O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이므로,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드는 것은 이유 모순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의 경우 피고인 C 명의로 개설된 O요양병원이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C이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 B이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인바, 그러한 의료법위반의 점이 반드시 의료법인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2) 한편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하며, 위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적법한 업무의 범위, 피용자 등의 직책이나 직위,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와 법인의 적법한 업무 사이의 관련성, 피용자 등이 행한 범법행위의 동기와 사후처리,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인식 여부 또는 관여 정도, 피용자 등이 범법행위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그로 인한 손익의 귀속 여하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의료법 제51조 제2호는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를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 A, B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위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료기관 개설로 인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설립허가취소를 면하면서 그 법인이 존립할 수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의료기관 개설행위 자체는 의료법인의 본질적인 목적에 해당하여 외관상 피고인 C의 업무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은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인적인 목적과 피고인 C의 존립을 위한 목적은 서로 병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기록상 피고인 C이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거나 해산되었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는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벌규정으로 인한 판시 각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체계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기간이 약 7년,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기간이 약 4년으로 상당히 길고, 편취금액 또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60억 원,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163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은 아니나 의료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상당기간 의료업에 종사해 온 경험으로 인하여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어떻게든 의료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O요양병원에서의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다행히도 의료사고 등이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에 지급된 의료급여비나 요양급여비는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은 O요양병원의 운영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 A, B의 실질적인 편취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뒤늦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위 범죄사실 중 제1의 나. 1)항 기재 4~5열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 경상남도’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피해자’로 각 고치고, 제2의 나. 1)항 기재 4~5열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 부산광역시’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피해자’로 각 고치는 외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재물이 객체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이 객체인지 구별하여야 하고, 타인의 재물이 사기죄의 객체인 경우에는 그 재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를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02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라고 한다)이 하고(제5조 제1항),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서 설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제10조,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 중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 위탁할 수 있으며(제33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고(제25조 제1항),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제25조 제2항), 제33조 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를 가리킨다. 제26조 제3항 참조)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급여비용의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가리킨다. 제9조 제4항 제2호 참조)에 예탁하도록(제27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은, 의료급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에 예탁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말일까지 시·도별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현황 및 예탁금의 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0조). 다. 위와 같은 의료급여법령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조성된 의료급여기금 중에서 의료급여법상 업무 위탁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예탁받은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해당 병원에 의료급여비용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예탁금의 점유자로서 실제로 기망을 당하여 처분행위를 한 당사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의료급여비용 편취로 인한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 피해자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 의료급여비용에 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