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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천안시 동남구 E, F, G, H 및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보전녹지로서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였고 이미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하여 투자가치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상태였음에도, 2006. 4. 24.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자신과 공동으로 매입할 것을 제의하고, 같은 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M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임하여, 그들에게 "이 곳에 집하고 창고를 지을 수 있으니, 함께 토지를 사면 밑에 부분을 떼어 주겠다.", "담당 공무원인 천안시청 J 계장에게 집과 창고를 지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5.경 위 L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전녹지로서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해자 D와 위 M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피고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토지의 분필 또는 이용 관계,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문제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합의한 바 없이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기 위하여, 자신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3억 8,000만 원인데 자신은 2분의 1 지분 상당액인 1억 9,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그러나 한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위 M는 D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각자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D는 이 사건 토지 중 3,000평을, 피고인은 11,000평을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이 사건 토지를 어떻게 분필하고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 D와 위 M의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무려 1억 9,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투자하여 피고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 하였음에도 토지의 분필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일반인의 거래 경험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D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전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과 공동으로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게다가 위와 같이 토지의 분할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명확한 합의가 없었던 상태였다면, D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주택 부지의 특정 또는 그 사용 및 처분이 지분 소유권 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법률적으로 매우 곤란할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D는 이 사건 토지 14,000평 중 2분의 1 지분 상당인 7,000평을 피고인과 공동으로 매수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D 측 인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중개한 위 M는 D가 이 사건 토지 중 3,000평을 피고인과는 별도로 각자 매입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와 M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5)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51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물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F이 운영(사업자등록 명의는 G)하는 H, [이 운영하는 J등 3개 회사가 함께 사용하는 제품 저장고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으로서 이 사건 창고가 소재한 피해자의 회사에 자주 방문하여 창고지기인 K과 안면을 익혀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6:30경 K에게 "내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말한 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L 운영자인 M 및 N 운영자인 O로부터 매수하여 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찹쌀 10포대 시가 97만 5,000원 상당 깐녹두 10포대 시가 195만원 상당, 흑미 10포대 시가 142만 5,000원 상당, 서리태 10포대 시가 175만원 상당, 참깨 5포대 시가 85만 5,000원 상당, 코팅된 면장갑 9,000켤레 시가 135만원 상당, 목장갑 2,100켤레 시가 315만원 상당, 면장갑 30,000켤레 시가 315만원 등 시가 합계 1,595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5톤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M, P,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Q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거래명세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창고에서 피해물품을 5톤 트럭에 싣고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물품이 R(또는 S, 이하 'R'이라 한다)의 소유의 물건으로 R의 부탁으로 이를 R에게 전달한 것이고, 실제 R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R의 소유로 오인하여 이를 R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피고인은 피해물품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R에 관하여 사회 후배인 T의 배우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수사기록 제55면), 그 이름조차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주소, 직업, 직장 등 일체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10면),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R이 이 사건 창고를 이용하는 H, J, E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피해물품을 창고로 배송한 이유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8면), 피고인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전화번호(U)는 R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전화번호로 확인된 점 수사기록 제5먼), 피고인은 2014, 2, 19. 경찰 조사시 R이 피해물품을 천안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K이 호출한 트럭으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34면), 이후 2014. 4. 1. 경찰 조사시 R으로부터 피해물품을 천안으로 가져가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이 천안에서 팔았으며 그 판매대금을 R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수사기록 제42, 43면), 2014. 12. 17. 검찰 조사시 R으로부터 휴대폰으로 피해물품을 천안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KI 호출한 화물차에 물건을 싣고 천안으로 가져가 R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재차 번복하여(수사기록 제54, 55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K은 피고인이 피해물품을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인의 5톤 트럭에 피해물품을 실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2면), K이 화물차를 호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R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전화번호는 R의 전화번호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R과는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도 있어 (수사기록 제28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R 에게 피해물품을 전달하였거나 피해물품의 판매대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물품이 전달된 장소를 천안이라고 진술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R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의 관련자들은 R에 대하여 일체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수사기록 제 55면), 피고인은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58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물품이 R의 소유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R이 피해물품을 매수한 자료, 피해물품 또는 피해물품의 매각대금을 R에게 전달한 자료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을 납품한 M, O는 피해물품을 D에게 판매한 것이고 판매대금을 D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물품의 가액이 약 1,6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일체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9.23: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곗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2005. 12.경 대한민국에 불법입국하기 위하여 'B, 1974. 10. 14.생'이라는 허위 이름 및 생년월일로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과 위장결혼하고 2006. 3. 31. 국민의 배우자 사증(F-2)으로 입국하였다가 위장결혼 사실이 발각되어 2007. 6.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18. 강제퇴거 조치되어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2012. 6. 6.까지 입국이 금지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5. 경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제퇴거되어 입국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A, 1971. 1. 22.생'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의 '방한사실 (Previous Visit), 과거 5년간 여행국가' 란에 과거 대한민국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무렵 위 'A, 1971. 1. 22.생' 명의로 H2 사증을 발급받아 2008. 5. 20.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8. 5. 27.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증발급 및 외국인등록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1.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함에 있어 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출입국 사실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자, 귀화허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장결혼 범죄행위로 강제퇴거되어 입국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 신청서의 인적사항 란에 'A, 1971. 1. 22.생', 대한민국 거주기간 란에 '2008. 5. 20.부터 3년 10개월'이라고 각 기재하여 제출하고, 'A'의 인적사항으로 된 외국인등록증, 중국여권, 거민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귀화허가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출력물, 판결문 사본,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단기사증발급자조회 사본, 외국인등록신청서(신고서) 사본, 귀화허가신청서 사본, 거민신분증 사본, 공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8월~2년3월 (경합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사증발급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가 가볍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입국하였고, 체류기간동안 입국관련 범죄 외에는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구금기간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1. 7. 01:3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의 동거녀인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 G(51세) 소유의 진돗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개의 주인 여부를 물어보다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치고, 멱살을 잡아 밀쳤고, 이에 합세하여 위 F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었고, 피고인 A은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중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목격한 진해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 맞나? 왜 저 사람 편을 들고 있냐?"고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I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경찰점퍼의 견장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위 용원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 A 을 만류하자, 피고인 B은 위 경위 J의 경찰점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2.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도시철도동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점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9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기영(기소), 조미경(공판)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선배이고, D과 Z는 서로 사귀는 사이로, 피고인, D, Z는 가출을 한 상태에서 숙식을 해결할 돈이 없어 D이 알고 있는 지적장애자인 AA(여, 16세)을 불러내어 AA에게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시키고 그 대가를 받아 유흥과 숙식을 해결하기로 모의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D, Z는 2014. 8. 30. 15:30경 창원시 진해구 AB에 있는 AC초등학교 부근에서 AA과 성매매를 할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역할 분담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성매매 대가를 관리하기로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핫스팟을 켜 주고, D은 Z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빌려주고, Z는 핫스팟을 이용하여 D과 AA의 휴대전화기에 조건만남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채팅앱인 'AD' 을 설치하고 그 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1:1 대화를 신청하여 대화에 응하는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AA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준 후 카카오톡으로 AA의 사진을 전송하고 성매매를 할 시간, 장소, 금액 등에 대해 대화를 하여 AA과 위 남성이 만나도록 하였다. AA은 같은 날 위 AC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Z가 알려 주는 대로 위 남성을 만나 불상의 차량 안에서 대가로 5만원을 받고 위 남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Z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D, Z와 함께 2014. 8. 30,23:00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A과 성매매를 할 성명 불상의 남성이 만나도록 하였다. AA은 같은 날 위 하단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Z가 알려주는 대로 위 남성을 만나 대가로 23,000원을 받고 위 남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Z 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D, Z와 함께 2014. 8. 31.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부근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A과 성매매를 할 성명 불상의 남성이 만나도록 하였다. AA은 같은 날 위 하단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Z가 알려 주는 대로 위 남성을 만나 대가로 8만원을 받고 위 남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Z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D, Z는 2014. 8. 31.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모델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AA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과 D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음과 같이 함께 피해자를 때렸다. 즉 Z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Z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Z,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관련자들의 역할 분담 내용, AA 이 성매매 과정에서 보인 태도,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황중연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9: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옥천읍 장야리에 있는 홍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정리에 있는 햇살마을아파트 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는 없음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19:25경 C 누비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에 있는 학산정보고등학교 부근 편도 1차로의 505지방도를 양산면 방면에서 학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디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1. 20: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사고를 초래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3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정호(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8.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2. 6.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원더풀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목화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해있던 모친이 갑자기 위독하다는 병원의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역발신조회 결과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통화내역이 없어 이를 양형에 고려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특히 2012. 6.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아람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를 납품하는 사람이고, E은 2008.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F팀장으로, 2011. 1.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 G팀장으로, 2012. 3. 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 행정관리국 H팀장으로 재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9에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배정된 예산 및 현안사업비를 일선 학교에 집행하던 G팀장인 E에게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인천 일대 일선 학교에서 발주하는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납품 용역을 피고인이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5만원권 200매로 된 1,000만원을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에게 합계 1,630만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E의 주요경력 확인, A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 출금내역 편철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인천 일대 일선 학교에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를 납품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그와 밀접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E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9.09:0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입구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에 있는 경인고속 도로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5. 02:30경 통영시 B 실내포장마차에서 위 포장마차의 사장인 C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 C의 딸인 피해자 D(여, 34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싸움을 말리자 "씹할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부 위 찰과상 및 염좌, 좌측 어깨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3: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자 F(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커피 한 잔 하자."고 말하며 접근한 후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등에 업고 2013. 10. 19. 00:14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모텔' 405호로 들어 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위로 올린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핥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잡아서 침대에 밀착시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삽입을 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등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배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 3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모텔까지 피해자를 업고 간 점, 피고인이 반항하기 힘든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제로 간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려고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도 있다. 위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투약,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5. 6월 중순 오후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6g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과 G는 2016. 2. 16, 19: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지점' 앞 노상에서, 각자 125만 원씩을 부담하여 합계 25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필로폰 약 6g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6. 19:20 경 서울 강북구 J건물 부근 노상에 주차된 K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2.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22, 22:45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모델' 308호에서, 필로폰 약 0.1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필로폰 약 0.63g을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필로폰 수용액 약 0.4ml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 22:00 경 서울 강북구 L 에 있는 'N 모텔'에서,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0.05g 가량을 넣어 물로 희석한 후 그 중 1개를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는 나머지 1개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서로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구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266만 700원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총 452만 2,000원의 추징(= 필로폰 12g의 매입가 500만 원 - 압수된 필로폰 1.14g의 시가 47만 5,000원)을 구하나, 필로폰 추징가액은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선고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마땅하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추징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B : 총 130만 원 (징벌적, 부진정연대 추징) 판시 별지2 기재 제1~5, 7번의 죄 : 120만 원 (필로폰 1인분 10만원 × 2인) × 6회 판시 별지2 기재 제6번의 죄 : 10만 원 www필로폰 1회분 10만 원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총 70만 원의 추징(= 필로폰 1회 투약가 10만 원 X 피고인 B에게 직접 투약된 횟수 7회)을 구하나, 피고인 B에게 직접 투약된 필로폰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공범에게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취급한 필로폰까지 징벌적으로 추징함이 마땅하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별지와 같다. ※ 공범 양형례 OF(매도인) : 징역 2년 당원 2016고단955) O G(공동구매인) : 징역 1년 당원 2016고단75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호텔 신축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신축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7:30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505호 인부숙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F가 피고인과 말다툼 끝에 볼펜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방에서 나가버리자,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며 계속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네가 좀 참아라."라며 F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네가 동생을 잘못 가르쳤다"며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1cm, 날길이 10cm)를 집어 들고 위 숙소 밖으로 나가 F를 찾으러 다니다가 다시 위 숙소로 돌아와 그곳 현관에 서서 피해자를 가까이 부른 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근위부 외측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1. 사건현장기록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3:0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만취한 주취자가 도로에서 위험하게 보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7세)과 순경 E(32세)에게 "야이 짭새 새끼야 너 여기 왜 왔노, 이 새끼 죽어 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오른 팔꿈치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이를 보던 위 Dol 제지를 하자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는 뭐고, 너도 맞아 볼래."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D의 경찰관 제복 어깨 부분에 달려있는 계급장을 잡아떼어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D과 위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D의 어깨 계급장이 떨어진 모습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13

범죄사실 [2014고정13]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영천시 B 임야에 있는 C문중 소유의 소나무 5그루를 매입하기로 하고, 위 소나무를 D에게 3,000만 원에 전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소나무 5그루에 대하여 영천시청 산림녹지과에 굴취허가를 신청하였으나, 4그루에 대해서만 굴취허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과 D은 허가받은 4그루 중에서도 2그루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아 허가받지 않은 인근의 소나무 2그루를 대신 굴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4. 30.부터 같은 해 5. 1.까지 위 임야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소나무 3 그루를 임의로 굴취하였다. [2014고정33]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경 경북 의성군 E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1그루(직경 30cm)를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소나무 위치도), 내사보고(영천시청 임산물 굴취허가 관련 자료 첨부) 1. 고발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 굴취의 점, 벌금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를 반출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 경북 의성군 E에서 시가 3,802,000원인 직경 30cm인 소나무 1그루를 허가 없이 굴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전문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초지),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입목)·죽(죽)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암석지)와 소택지(소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소나무를 굴취한 곳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지 견취도, 피해지 위성사진에 의하면, 위 소나무가 있었던 경북 의성군 E은 지목이 '묘'로서 분묘가 몇 기 설치되어 있고, 위 토지의 3면을 둘러싼 토지들은 모두 지목이 '전'으로서 과수원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다른 한면은 도로와 접해 있고, 도로 건너편에는 '대지'와 '전'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위 소나무가 있었던 토지 자체의 현상 및 그 주위토지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소나무를 굴취한 곳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