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C, G 피고인 C는 2016.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G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858] : 피고인들 모두 H(텔레그램 닉네임 ‘I’), 피고인 C(텔레그램 닉네임 ‘J’), K(텔레그램 닉네임 ‘L’), 피고인 D(텔레그램 닉네임 ‘M’), 피고인 E(텔레그램 닉네임 ‘N’), 피고인 B(텔레그램 닉네임 ‘O’), 피고인 G(텔레그램 닉네임 ‘P’), 피고인 F(텔레그램 닉네임 ‘Q’), 피고인 A(텔레그램 닉네임 ‘R’)은 상호 선후배 또는 친구인 관계로,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여·유통하는 범행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H은 위와 같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서, 2020. 2. 15.경 인천 연수구 S에 범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하부 조직원인 피고인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 보고받고, 법인 설립 명의자 모집, 계좌 개설, 통장 판매 및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여 범행수익을 나누는 등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C는 H의 지시에 따라 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매월 그 대가를 수수하여 H에게 전달하거나, H이 없을 때 H을 대신하여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D는 법인 설립 명의자들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관리하면서 법인 설립 및 대표이사 변경 등의 업무를 하는 역할, 피고인 E, K은 법인 설립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F, A, G은 계좌를 개설한 후 대포통장을 H, C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개설된 계좌의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발급, 등록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포통장 사용자들로부터 매월 통장 1개당 약 15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아 각자의 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동시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H, K과 공모하여, 2020. 7. 2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1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설립 명의자 및 사내이사를 ‘T’, 상호를 ‘주식회사 U’, 본점 소재지를 ‘수원시 영통구 V건물 W호’, 출자 1좌의 금액을 ‘금 1,000원’, 자본금의 총액을 ‘금 1,000,000원’, 목적을 ‘1. 의류 도소매업, 1. 생활용품 도소매업,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인터넷 쇼핑몰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명의자를 내세워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양도할 계획이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명의자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직접 또는 명의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20. 7. 28.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는 2020. 2. 19.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G은 2020. 4. 8.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106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피고인 F, 피고인 A은 2020. 6. 2.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20 내지 106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K과 공모하여 2020. 7. 31.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U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약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는 2020. 2. 17.경부터 2021.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3회에 걸쳐, 피고인 D, 피고인 G은 2020. 4. 8.경부터 2021.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2 내지 303 기재와 같이 총 272회에 걸쳐, 피고인 B은 2020. 4. 8.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2 내지 260 기재와 같이 총 229회에 걸쳐, 피고인 E은 2020. 4. 8.경부터 2021.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피고인 E) 순번 29 내지 277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피고인 F는 2020. 6. 2.경부터 2021.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70 내지 303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피고인 A은 2020. 6. 2.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0 내지 260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피고인 A, B) 피고인 B, A은, 피고인 C, D, G, E, F가 위 제2항과 같이 H과 공모하여 2020. 10. 7.경부터 2021.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61 내지 303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거나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에 대여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B은 2020. 4. 8.경부터 2020. 9. 21.경까지, 피고인 A은 2020. 6. 2.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인천 연수구 S 등에서 피고인 B은 위 주소지 소재 사무실을 본인의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인 C, D, G, E, F에게 제공하여 위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에 필요한 여러 서류 등을 비치하고 범행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에 관여한 계좌 명의 법인 대표자들이 사업자등록·법인 설립을 위해 세무서, 등기소 등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고 범행에 제공된 사무실의 청소 및 관리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 D, G, E, F, H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타에 대여하는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254] :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경 김포시 중구로 11, 2층에 있는 기업은행 김포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AJ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과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4.경 부천시 소사동에 있는 기업은행 소사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AJ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2068] : 피고인 G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H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유통하는 범행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1.경 경기 광명시 AK에 있는 기업은행 AL지점에서 주식회사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H에게 건네주고, H은 위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약 100만원 내지 1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2069] :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10. 29.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인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도금 200만원을 입금하고 일명 ‘바카라’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입금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위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위 계좌 관리자로부터 지급정지 해지 조건으로 200만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로 찾아가, 담당 경찰관에게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돈을 입금하였다며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금을 입금한 내역인 이체확인증과 함께 거짓 내용의 피해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이에 속은 위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경찰관들로 하여금 이를 사기 사건으로 접수하여 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132] :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H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유통하는 범행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 소재 기업은행 산본역지점에서 주식회사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H에게 건네주고, H은 위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약 100만원 내지 13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20.경부터 2020.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H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 C, G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등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범죄사실 중복 확인) [2021고단858] : 피고인들 모두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A, B, G,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A, D, G,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일부 증거 제외함]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포통장개설 신청서류 [2021고단1254] :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기업은행 회신자료,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기업은행), 은행거래내역, 영수증 [2021고단2068] :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계좌개설신청서 [2021고단2069] :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무통장 입금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2132] :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R, AS, K,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U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경찰, 검찰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들의 범죄 가담 시기 관련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가담 시기를 앞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피고인 D의 경우, 위 피고인은 2회 경찰 조사 당시, ‘2020. 2.경 H으로부터 범행 제의를 받고 2020. 4.경부터 실제 범행 지시를 받아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여도 H, K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보다는 조금 일찍 가담하였다는 것이며, 또한, 피고인 D는 H의 제의를 받고 자신이 대표자로 된 법인을 2020. 2. 26.경 설립하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는 늦어도 2020. 4. 8.경부터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E의 경우, 위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상, 2020. 3. 27.경 H과 통화가 시작되었다가 2020. 4. 8.경부터는 H과 거의 매일 빠짐없이 다수의 통화를 하였던 점(이후 소위 ‘일폰’으로 공범간 연락하기 시작하면서는 통화내역이 적어진 것으로 보임), 본인이 대표자로 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2020. 4. 27.경 이를 타에 양도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모집한 법인 대표 명의자(AV)가 법인을 설립한 때가 2020. 4. 21.경인 점 등이 인정된다.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피고인 E이 늦어도 2020. 4. 8.경부터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2020. 6.부터 9.월까지 범행에 가담하였고, 개설된 통장의 경우 2020. 6. 9.경 개설된 주식회사 AW 명의의 통장부터는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E의 권유로 E 운영 사무실에 나와서 간단한 잡일을 거들면서 E으로부터 약간의 용돈을 받기도 하였던 점, 다른 대부분의 공범들은 2020. 4.경부터는 본격적으로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구체적 실행행위는 분담하지 않은 채 사무실 청소나 잔심부름을 하면서 다른 공범들의 행동을 한동안 지켜보다가 2020. 6.초경부터는 자신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서 범행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분담하여 실행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겠다고 적극 제의하였고, 이에 H으로부터 금원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한 후 2020. 6. 9.경부터는 구체적 실행행위(서류 수발, 운전 등)를 분담하기 시작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G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2020. 5.경부터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2020. 6.말부터가 아니라 초부터 했다. F랑 같이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F랑 같이 들어왔다. 비슷한 시기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운전일을 하는 등 구체적 실행행위를 실제 분담한 것이 2020. 6. 9. 정도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미 피고인에게는 늦어도 2020. 6. 2.경부터는 설령 구체적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공범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은 3회 경찰 조사 당시 ‘대포통장 범행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은 2020. 4월 말이나 5월 초이다. 그 전에는 놀러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이 이루어진 사무실에 2월이나 3월경부터 이미 왕래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공범들의 공동 사무실로 사용된 장소를 자신 명의로 2020. 6.초경 임차하기도 하는 등 6월경에는 이미 범행에 꽤 깊숙이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총책인 H과 다른 사업도 같이 하면서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점, D는 전체 공범들이 다 모이기 전부터 피고인 B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G 역시 2020. 2.경 B을 E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보았고, B은 H, AX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 늦어도 2020. 4. 8.경부터는 설령 구체적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공범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G의 경우, 위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2020. 3.경 E을 만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대략 2020. 4.~5.경부터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경찰조사 때 ‘2020. 2.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G은 2020. 1. 말경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H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G은 늦어도 2020. 4. 8.경부터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0. 9. 21. 후 개설된 계좌(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01 내지 303) 관련 피고인 A, 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주모자인 H이 2020. 9. 21. 검거되자 더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수 없다고 생각한 후 소위 ‘일폰’을 사무실에 반납하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아니한 채 다른 생업에 종사하였으므로, 2020. 9. 21. 후 개설된 통장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에 관한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주모자인 H이 2020. 9. 21. 체포되자 더 이상 법인 설립은 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후 한동안 신규 계좌개설도 하지 않고 있다가 열흘 가까이 지난 2020. 10. 7.경부터 기존에 설립된 유령 법인을 이용한 계좌개설은 다시 시작하였던 점, H이 체포되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두려워하면서 더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수 없다고 다른 공범들에게 이야기하고 2020. 9. 21. 소위 ‘일폰’을 반납하고 공범들과 그 후에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H이 체포된 후 피고인들은 범의를 갱신하는 과정을 거쳐 공모 의사를 서로 암묵리에 확인한 후 다시 실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 B이 명시적으로 2020. 9. 21. ‘빠지겠다’고 선언하고 그 이후에는 실행행위에도 가담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A, B은 그 무렵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H이 체포된 후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전에 피고인 A, B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이 공모관계에서 명시적으로 이탈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피고인 A, B이 이전의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는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계좌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법위반죄의 경우,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타에 송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 B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이들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된 후인 2020. 10. 7.경 이후에 개설된 계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1 내지 303 관련 계좌)와 관련하여서는 각 범행의 실행의 착수 전 위 피고인들이 공모관계에 이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3. 방조범의 죄책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또한 그러한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나머지 공범들은 2020. 9. 21. 후 더 이상 유령 법인 설립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2020. 10. 7.경부터는 기존에 설립된 유령 법인을 이용한 계좌 개설은 다시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 A, B은 2020. 9. 21. 전까지 위와 같은 계좌 개설에 필수적인 사전 준비과정에 적극 관여하여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A, B이 2020. 9. 21. 전까지 대포 통장 개설 및 접근매체 양도를 위한 사전 준비과정에 적극 관여한 행위는 나머지 공범들의 2020. 9. 21. 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에 대한 방조의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 B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방조의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2020. 8. 19.까지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2020. 8. 20.부터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D: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피고인 C, D, F, G: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D, E, B, G, F, A: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9권 4848, 4849면 참조, 피고인 C의 경우 2020. 2. 15.경부터 2020. 9. 21. 전까지의 월급 21,000,000원 상당 + 2020. 9. 21.경부터 2021. 3. 15.경까지 대여료 수금액 79,000,000원 상당을 더한 100,000,000원(2020. 9. 21.부터 개설된 통장은 총 53개임. 경찰 신고, 명의자의 출금 등 소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통장당 최소한 1개월분의 사용료는 대여처로부터 수금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므로 수금액은 79,000,000원(=53개×개당 150만원)으로 봄. 피고인 C는 소위 ‘사고’ 발생시 대여처에 돈을 오히려 갚았다면서 범죄수익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공범간 수익 분배가 아니라 범행에 수반되어 발생한 위와 같은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한편, 피고인 C 스스로도 2020. 9. 21.부터는 공범간 수익분배는 없었다고 진술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초범이며, 피고인 A은 가담기간이 짧고,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불리한 정상: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설 도박 등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포통장’ 양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약속하면서 수많은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 중 일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도 실제 사용되었고, 여러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들 개개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수익을 떠나, 피고인들이 함께 결성한 조직 전체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는 이전에도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래처 관리나 수금 등을 담당하는 등 조직형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핵심적 위치에 있었다. 이종의 범죄라고는 하나 피고인 C는 누범이다. 피고인 D는 스스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를 양도하기도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법무사와 연결되어 일하면서 허위 법인 설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각종 행정형벌 법규 위반의 전력이 다수 있다(징역형의 실형 포함). 피고인 E은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법인 설립을 위한 대표자들을 대부분 모집하는 등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F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사무실을 제공하고 컴퓨터 작업을 하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수금 업무도 일부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를 양도하기도 하고, 일부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종의 범죄라고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61 내지 303 기재 각 계좌와 관련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61 내지 303 기재 각 계좌와 관련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은 H, K, C, D, G, F,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61 내지 303 기재와 같이 각 주식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각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약 15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 E, B, 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 내지 5 기재 각 법인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식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피고인 D, B, 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1 기재 각 계좌 관련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피고인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28 기재 각 계좌 관련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E, B, G은 H, K, C와 공모하여, 가. 피고인 D, E, B, G은 2020. 2. 17.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법인과 관련하여,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한 적이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이를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인 D, B, G은 2020. 2. 17.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1 기재 각 계좌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은 같은 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28 기재 각 계좌와 관련하여, 실제로 자본금을 납인한 것처럼 허위로 설립등기된 각 주식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약 15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