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786 피고인은 2020. 3. 31. 2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6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27 피고인은 2020. 12. 7. 20:31경 평택시 E 이하 주소 불상의 F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2020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3027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2020고단786 사건의 음주운전을 한 점,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더욱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 그 판결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거듭하여 판시 2020고단3027 사건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후 의도적으로 재판절차를 회피하기까지 한 점, 이처럼 법질서에 대한 존중과 준법의식을 결여하여 그 재범의 가능성마저 농후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각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시장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 04:55경 서울 금천구 B시장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12인승 승합차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2010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금강공원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온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벤츠 마이바흐 S5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대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2. 02:15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탄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배달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10:39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상가 C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자가 나체 상태로 목욕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을 보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인에게 보내려던 것을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이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실수로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전송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에 피해자는 ‘D’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는 ‘E’로 시작하는 사람이 다수 저장되어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동영상을 전송한 2020. 11. 24. 10:39경 피해자 이외에 ‘F’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에게 동일한 동영상을 전송하였고, 위 시각 이전인 같은 날 06:55경에도 ‘G’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에게도 동일한 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도 지인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영상을 받은 후 곧바로 전화를 걸어 ‘왜 이런 동영상을 보냈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그냥 보시라’는 취지로 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 당시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이 아닌 인사말 카드를 보낸 것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을 보내기 며칠 전 인사말 카드를 보낸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 인사말 카드가 아닌 음란 동영상임을 확인한 이후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연탄을 납품하는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낼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00:30경, 서울 서대문구 B모텔' 객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기분이 상하여 욕설을 하다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화가 나 소주병을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길이 약 15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6년 1월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2:35경 경산시 B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9. 20:54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책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1:58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코나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음주 의심 차량으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음주 단속을 하려는 경위 D을 피해 후진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위 코나 승용차의 앞쪽으로 뛰어서 다가오는 위 D을 보고도 위험한 물건인 위 코나 승용차를 급하게 불법 유턴하는 방법으로 위 D을 들이받을 듯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하는 경찰관을 향해 차로 들이받을 듯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17:23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 가운데 서 있다. 차 앞에서 비키지 않고 피를 흘리며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D이 “119를 불러서 응급조치를 하고 집에 데려다 드리겠다”라고 말하자 바로 집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수회에 걸쳐 치켜들면서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 팔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으나 위 D이 왼팔로 방어하는 바람에 위 D의 왼팔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음주운전을 한 일 등으로 인하여 2021.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5.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마골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4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7:02경 경남 통영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동종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장재동 소재 부흥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집현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봉고Ⅲ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20:15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주변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장재동에 있는 부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각종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불과 1년 2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재범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22:5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원룸 앞 도로부터 위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2고약전37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 C호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순천시 D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11. 15.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12월 임금 2,800,000원, 2017. 12. 25.부터 2018. 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12월 임금 100,000원, 2018. 1월 임금 840,000원, 2018. 1. 6.부터 2018. 1.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1월 임금 980,000원, 2017. 10. 7.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8. 1월 임금 900,000원, 합계 5,6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공소장, 사건검색 [ 피고인은, 월급에서 근로자들의 월세, 난방비 등을 공제하면 남은 임금이 없거나 위 공소금액보다는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 주장과 같은 공제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당시 원청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청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소위 일당제 근로자들로서 이러한 약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한다. 또한,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약정의 의미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원청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건부 임금지급 특약’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은 단지 일용직 팀장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7. 21:44경 포천시 B빌라 C동 옆 도로에서 약 5m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19:14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6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9:20경 서울시 구로구 E에 이르렀을 무렵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총 5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01:0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나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상의를 올려 배를 드러내며 위 E에게 다가가고 그의 턱을 손으로 1회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출동 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장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01:0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투캅스냐, 건달이냐, 공갈단이냐, 저런 것이 경찰관이냐, 자지를 짤라야 한다, 씹새끼, 개새끼, 좇같은 새끼, 잘못했잖아 개새끼야, 보지 시발놈아, 어린놈의 새끼야, 씨발놈아, 개자식아,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법원에 제출되어 고소의 취소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17:26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6:13경 상주시 사벌국면 원흥리에 있는 세천교를 상주시내 방면에서 문경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의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1차로에 정차 중인 C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싼타페 차량 주변에 서 있던 D 스타렉스 운전자인 피해자 E(남, 68세)이 싼타페 차량과 함께 앞으로 밀리면서 싼타페 차량 바퀴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외상성 파열,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흉추의 횡돌기 골절, 폐쇄성, 척수의 부종, 뇌기저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척추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판단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7.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9: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판시 전과의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되지 않고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