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8: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자 35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운행 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90

범 죄 사 실 2022고단790 피고인은 2019. 10. 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 변제하겠다. 담보로 부천시 E건물 F호, G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해주었으나 피해자를 위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워 약정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63 피고인은 2021. 9. 15. 10:4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54세)로부터 주류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변제를 독촉받자, 오른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사기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사기 및 폭력 범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20:30경 광명시 B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남, 73 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길이 약 15cm, 무게 약 500g)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처방전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유리그릇을 이용해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가한 바는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 C, 목격자 D의 각진술 내용,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내용, 피해부위 사진 등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리그릇을 이용해 폭행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었으며, 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로 인해 생긴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행위의 정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위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특수상해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법에 의해 허용되는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리그릇을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輕)한 편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6:5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산업로 1188 송정교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30길 12-2 내부순환로 마장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14:0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고인의 대학교 친구 피해자 D(여, 19세)이 공부를 하다,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 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후드 지퍼를 내린 후 옷 안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입술 부위를 만지고,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4. 8.자 피해자변호사의견서 첨부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9. 20:36~20: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9. 20:47경 전항 기재 E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전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통행을 막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사 H 등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니들 자신있냐, 개새끼들 내가 니들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손으로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경장 G의 좌측 다리 부위를 3회 가량 걷어 차 경장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높은 음주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2:5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83에 있는 사상역 공영주차장 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광장로108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6)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04:1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를 천안으로 부른 것이 후회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의사를 보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광주 서구 C, 1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으로부터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일반전기공사(5kw)’를 총 공사금액 900,000원에 도급받아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2022. 2. 4.부터 2022. 2. 11.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로서 위 ‘일반전기공사(5kw)’ 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8. 오전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에게 전기인 입공사 및 전선설치공사 등 전기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보호구의 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등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현장의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7m의 전주에 올라가 전선 설치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착용한 피해자 소유의 안전대에 보조 죔줄이 있는지 등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검하지 않아, 피해자가 안전대의 죔줄을 전주에 둘러 허리에 체결한 후 작업 자세를 잡던 중 안전대 죔줄이 풀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6:54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사고의 태양, 피해정도, 유가족과 합의하여 유가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큰소리로 난동과 자해하는 것에 대해 제지하는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왼쪽 팔꿈치를 치아로 물어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 순경 E(여, 22세)의 왼쪽 팔을 치아로 물어 위 E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절재로 301, 세종소방서 인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를 해밀동에서 세종 반곡동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역주행하여 들어간 지하차도에서 다시 승용차를 돌려 나와야 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가 2차로의 지하차도 전체를 가로로 막게 되었고, 때마침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지하차도에 진입한 피해자 B(남, 35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세종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대단히 높고,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동종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1:28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9:13경 남원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어린이집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6장,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범행 적발 직후에 수사기관에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5, 6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다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종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등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21:00경 경주시 B 관리사무소 옆 정자에서, 피해자 C(남, 41세)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미상의 철제 깡통을 휘 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15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불을 낼 것을 우려해 이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1:10경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나주경찰서 B계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3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2. 3. 8.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한 달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02:0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신병적 증세로 자살 충동이 발생하여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위에 두루마리 휴지, 귤, 쓰레기 등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불을 붙였으나, 연기로 인해 위험을 감지한 위빌라 입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스스로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는 등 소화 조치를 하여 가스레인지 주변 일부와 휴지 등이 불에 타고 연기가 발생하였을 뿐 위 주거지가 소훼되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빌라 입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빌라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정입원치료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최근까지 상당한 기간 정신이상 증세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 이 사건 발생 직후에도 정신이상 증세와 자살우려로 인해 E병원으로 응급인원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피고인 친모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현존하는 빌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던 것으로 대량의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불을 진화함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물복용 등 치료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을 부과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의 아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손으로 소주병을 밥상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 F,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한 사진 상세정보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D 휴대전화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영수증 결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2021. 4.경 교제하고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5. 22.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여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성관계 요구에 응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스스로 하의를 벗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22. 6.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21. 6.경까지 전주시 덕진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명의로 ‘D’을, 2016. 7. 18.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E 명의로 ‘D’을, 2017. 9. 8.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에서 G 명의로 ‘H’를, 2021. 2. 4.경부터 2021. 7. 4.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I에서 J 명의로 ‘K’을 각각 운영하여 지속적인 소득이 있었음에도 소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16. 5. 4.경, 2017. 7. 24.경, 2020. 2. 7.경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인 전주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근로소득이 월 평균 660,000원 또는 726,000원이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급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경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152,960원을 피고인의 딸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등)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9,738,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 1.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사업장 사진, 급여지급내역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거래명세표 1. 수급자선정기준자료 1. 수사보고서(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제출장소) 1. 수사보고(부정수급한 급여 환급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중인 사건 진행경과 확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한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거짓으로 수급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기망의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급여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은 'C' 직장 동료 사이로서 직장 내 노동조합 선거와 관련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갈등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12. 30. 09:39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1:02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태종대 자갈마당’에서부터 같은 동삼동 태종대공원 입구 앞 노상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인 배상신청인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7,559,000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