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774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2. 14. 15: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 ‘D’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변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번호 G, 고객명 H, 생년월일 I생, 대출일자 2017년 12월 26일, 대출금액 금 12,000,000원, 2020년 12월 14일 자로 채무자 H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전부를 변제, 채무자의 채무를 완납하여 면책되었음을 확인함. 2020년 12월 14일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K 이름 옆에는 K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K 명의의 문서를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5. 12:05경 위 F PC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 ‘D’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변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번호 G, 고객명 H, 생년월일 I생, 대출일자 2017년 12월 26일, 대출금액 금 15,000,000원, 2020년 12월 15일 자로 채무자 H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전부를 변제, 채무자의 채무를 완납하여 면책되었음을 확인함. 2020년 12월 15일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K 이름 옆에는 K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K 명의의 문서를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의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 14: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J에 대출 채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한도도 높아진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2. 14. 16:10경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변제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264만 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J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문서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H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9 4. 사기 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9. 12:52경 불상의 장소에서 ‘O회사 P 팀장’을 사칭하고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기존 O회사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정지되고 채권추심에 들어간다. 당장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해자가 다음날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우선 현금으로 500만 원을 변제하면 채권추심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11:05경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S어린이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P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범행 확인 및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원 연락처 목록) 1. 피의자 명의 U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입출금 내역 1. 대출금 변제확인서 [2021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점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총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적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