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9. C와 결혼하였으나 2011. 6.30. 이혼하였고, D은 C의 여동생, E은 C의 모, B은 C의 조모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같이 살면서 시누이 D, 시모 E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들 명의로 휴대폰 구입,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KT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9, 15:0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D E으로부터 휴대폰 신규가입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바가 전혀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동료 G로 하여금 SHOW 신규신청서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 신규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HOW 신규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KT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주)KT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I)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전화요금 664,73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삼성카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0. 11,24, 17:0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E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란에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카드수령지에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부산 부산진구 J'라고 임의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신용카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E의 신용카드 신청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삼성카드 전산관리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를 기망하여 2010. 12. 2.경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삼성 신용카드 1매를 송부받고, 2010. 12. 9. 09:36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6,52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위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2,713,92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부산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0, 12, 25, 18:44 경 부산 금정구 부곡3동 57-10 에 있는 부산은행 오륜대영업소에 설치된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현금 7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9.까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에이앤피파이낸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5.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부근에 있는 패밀리마트에서 (주)에이앤피파이낸셜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2011. 1. 31.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거래계약서를 수령하여 회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부산진구 J'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던 우체국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에이앤피파이낸셜 측에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에이앤피파이낸셜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N 관련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1. 2. 21.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관련코너에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E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E의 대출신청 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N 전산관리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2011. 2. 21.경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B에 대한 절도 가. 201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2층 안방 패물함에서 피해자 시할머니 B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18.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P병원 7층에서, 그 곳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시할머니 B에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18K 묵주반지 1개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교부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2층 안방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시할머니 B 소유인 시가불상의 검정색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LGU+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이종사촌 관계에 있는 Q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Q에게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면서 Q의 여권사본을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적사항을 보내주면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가입 신청 코너의 메모장에 Q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미리 입수한 Q의 여권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이 Q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Q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직원이 작성한 Q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주)LG유플러스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주)유플러스에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그 기계값 및 사용요금 합계 988,624원 상당을 내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232조의2(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2조의2(위장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범행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