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10.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21세)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날짜미상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 대전 서구 C 호텔(이하 ‘C 호텔’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나체 상태로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고, 3-4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10. 초순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침대에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 꺼져라”라고 소리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8. 법률 제17641호)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적은 있으나 그 시간과 장소는 범죄사실과 달리 2019. 12.경 서울 소재 E 호텔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과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으므로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1.경 대전 소재 C 호텔에서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1회, 사진으로 3~4회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0. 1.경 대전 소재 C 호텔에서 나체 상태로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1회, 사진 3~4회 촬영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를 촬영한 시간과 장소가 2019. 12.경 서울 소재 E 호텔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성관계 도중 자신을 촬영한 시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사귀기 시작한 2020. 6.경으로부터 200일 정도가 된 때인 2020. 1.경이고, 장소에 관하여는 대전 소재 C 호텔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성관계 도중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였을 뿐 성관계 도중 피해자를 촬영한 시간과 장소가 범죄사실 기재와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피고인 호텔 결제 내역 정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와 함께 C 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를 촬영한 시간과 장소는 2020. 1.경 대전 소재 C 호텔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과 나체 상태에서 영상 통화를 한 적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도 허락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것을 알고 항의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하게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포옹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10.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을 강간하려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취지는 “피고인과 결별한 이후 피고인이 계속 연락하여 만나서 밥을 먹은 후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자신이 거절하는데도 피고인이 다시 만나자고 계속 회유를 하여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왜 바지를 벗었냐고 하니 더워서 벗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양 손목을 잡아 침대에 눕힌 후 억지로 키스를 하고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하던 행동을 멈추고 집을 나갔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내거나 과장하려고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포옹하기만 하였다고 주장할 뿐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은 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까지 감안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할 즈음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마지막 날 나한테 왜 이랬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그때 오빠가 힘으로 나랑했으면 싶었어?”, “근데 바지는 왜 벗었는데?”, “마지막엔 나 강간하려고 했다고 말했으면 어땠을까?”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시도를 한 것에 관하여 따져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래야 내가 나쁜 놈으로 남지.”, “B(피해자)은 미련 없고 여지없어 지지.”, “내 잘못 맞아.”, “내가 잘못한 거 맞잖아.”, “강간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거 같아.”라며 피해자가 따져 물은 강간 미수에 관하여 부인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답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잊고 지내려고 하던 중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마주쳐 이 사건 범행을 당했던 순간이 다시 떠오르는 바람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고,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것을 틈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중에 범하여진 것으로 피해자가 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상당기간 교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던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강간 미수 당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20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