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사용 가능한 통장이 있느냐. 그 통장을 나한테 판매할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B에게 통장 등을 넘겨주면 B가 이를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받고, B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B는 2019. 7. 3.경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F’ 사이트에 농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농기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3:55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13:25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6, 22, 24, 33) 1. 각 진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C 송금내역 조회 화면 촬영 사진, K 이체내역, 거래내역 상세조회(D은행 A), L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B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은행계좌의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통장 등’이라 한다)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B가 친구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통장 등을 빌려주었을 뿐, B의 사기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B의 사기 범행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통장 등을 대여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방조범으로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B 등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J가 B와 함께 사기를 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돈으로 갚겠다고 했다.’, ‘J를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사기도 안 칠거면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자) 나 하나만 사줘ㅜ, 와 진짜 한껀 했다매ㅜㅜ”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 사건 통장 등 교부 전에도 B의 사기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 등의 계좌가 정지되자 B에게 “신고먹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도 B와 연락을 지속하며 계좌 지급 정지를 해제할 방법을 논의하고, 해지될 경우 수고비를 주느냐고 물어 10만 원을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던 점, B가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지급 정지를 해제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은행가서 개지랄하다 경찰 오면 누가 책임질건데?”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B에게 구체적인 계좌정지 사유를 추궁하거나, 피고인을 속인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즉시 수사기관 신고 등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대여금의 변제 수령을 위해 이 사건 통장 등을 빌려달라는 말에 속은 사람의 언행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위 페이스북 계정을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J와 함께 사용하여 피고인이 한 말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다고 주장하나, J가 위 계정을 사용할 경우 B에게 ‘형’으로 호칭하는 등 말투, 표현방식에 차이가 있는 점, J와 B가 함께 있을 때 보낸 메시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2)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통장 등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M은 수사기관에서는 B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B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M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J는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에게 변제금 수령을 위한 계좌를 빌려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B에게 ‘이상한 데 쓰는 것 아니냐’고 물은 뒤 B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듣고 나서야 이 사건 통장 등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J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B의 사기범행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J는 B와는 친척 관계에 있었으며, B가 평소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본인도 위와 같은 범행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음에도 B나 본인의 사기범행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피고인이 몰랐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범행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였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B의 사기범행 전력을 이야기하고 이 사건 통장 등을 대여해주면 안된다고 권유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구금된 J와 접견하면서 J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어떻게 진술할지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최초 진술에서는 이 사건 통장 등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친구들이 절취하였다거나 이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B의 사기범행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지급된 돈이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된 내역에 대하여는 J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B가 대여금을 변제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서 이 사건 통장 등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