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9:15경 경주시 강변로 184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B 시외 버스에서 좌측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여, 43세)가 거부의사를 밝히는데도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9회 정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등 부위를 3회 정도 기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등에 몸을 기대 횟수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시외버스 내에서 좌측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왼손으로 9회 정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등 부위를 3회 정도 기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2017. 10. 29.)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피해를 당한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우연히 시외버스의 옆좌석에 앉게 된 것일 뿐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하고도 이를 그대로 용인하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나) 시외버스 내의 통로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옆쪽 좌석에 탑승한 D도 이 사건 당일 경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피해자의 몸에 3~4회 정도 비비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같은 탑승자 E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 '똑바로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2017. 11, 8.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녁에 시외버스를 타고 가면서, 옆자리에 앉은 처음 보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9회 정도 잡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등 부위를 3회 정도 기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 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범의 등을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