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06: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천변좌로에 있는 교차로를 전남대학교병원 쪽에서 B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양림오거리 쪽에서 전남대학교병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금남로1가에 있는 문화전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천변좌로 438에 있는 양림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1:0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2:18경 전남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서, 피해자 B(남, 61세)을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거나 당기는 방법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올라와 피고인의 발에 밟혀 다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노래방 비용을 내는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지하 1층에 있던 노래방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후 피고인의 발에 밟힌 사실을 인정하는 점, 증인 D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위 노래방을 나온 후 지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했으며,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119를 불렀다,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 2명을 불렀는데 술값을 누가 내느냐를 두고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쌍욕을 들으면서 방향을 알 수 없는 발로 성기 부분을 차이기도 한 후 노래방을 나와 지상에서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그 범행 결과가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금 등으로 7,160,900원을 납부한 점, 1990년도 이후로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21:00경 보령시 B 앞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2: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가 투숙하고 있는 ‘D모텔’ E호에서,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구입해 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 15cm, 날 길이 :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그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2. 5. 9.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15: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앞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3년, 2014년, 2015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2:45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은 2002년과 2010년의 것으로 10년이 넘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2:40경 대전 유성구 B주차장 내 출입구 차단기 앞 주차라인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내 출입구 차단기 앞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와 장소,이동거리,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22:25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동역 부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검색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에 대하여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범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련의 범행으로서 함께 공소제기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음에도 별도로 약식기소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를 고려하면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친구인 C를 통해 C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B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을 시작하여 매달 20만 원씩 갚을 수 있고, 곧 돌려받을 보증금 및 곗돈을 타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명목이 아닌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받을 보증금 및 곗돈 역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경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438,9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1,4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19:0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 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9:46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 사진, 목격자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4:07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피해자 B의 모친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초순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 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샤워를 하던 피해자 C의 허리와 등 부분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4. 18:54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사진을 전송하면서 “Hi 너의 가슴은 유포 되었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말을 들을 것 그럼 유포를 안 하겠음 바로 읽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4. 00: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각각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5. 23. 20:55경부터 다음 날 00:47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고 씻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물을 틀자, 재차 전화하여 “다른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거실 화장실에서 물을 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전송 메시지 사진 1. 전송 메시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피고인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죄를 저지른 후인 2021년 2월경 별개 소년보호사 건에서 장기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그 후 나머지 범죄를 계속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경 다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갔고 피해자 B와 눈이 마주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및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소년으로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본사 인근 도로를 판교테크노14 사거리 방면에서 봇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 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7년, 2008년, 2010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5%)도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약 4㎞),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13:3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천시 B아파트, C호 앞 도로에서부터 정선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52km에 달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0년 벌금 200만 원, 2017년 벌금 150만 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재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3: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동종전력 횟수와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 고받고, 2018.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22:00경 전남 화순군 B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전신주에 연결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전선 약 210m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549,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고 절취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전선도난관련 정보 보고, 각 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H 통화 관련), 수사보고(전기 단선 신고자 K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장소 등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유류물 압수 사진, 절도사건 현장 사진기록,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3매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발생보고서(절도)-첨부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감정서(국과수) 1. 경찰 압수조서(유류물) 및 압수목록(유류물),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상습성)확인], 관련 판결문 등 각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구 전기사업법(2020. 10. 20. 법률 제17535호로 개정되어 2021. 4.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전선 절취로 인한 송전 등 방해의 점), 전기사업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 기재 전선 절취로 인한 송전 등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절도죄 및 각 전기사업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기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전선 절취 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전기의 송전, 배전에 지장을 주는 피해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해액이 1,500만 원을 넘고, 복구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최종적인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1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03:29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아파트 C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 I에 대한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동종 전력이 3회 이상 있음은 물론, 본 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3:30경 구리시 B 부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과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건너편 도로를 무진대로 방면에서 월곡 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 21:5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2:1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2. 17: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지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성이 높아져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경장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머리로 G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위 G와 경장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머리와 몸으로 H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발로 H의 하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동대문경찰서 형사계로 연행되자, 그곳 조사실에서 재차 머리로 H의 인중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