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대전 서구 B빌딩 6층에 위치한 ‘C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남, 32세)는 고등학생 때 위 학원을 다닌 수강생이었다가 대학진학 후 2014.경부터 2016.경까지 위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수강생 수의 변동이 심하여 학원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수강생에게 수업료를 받지 아니하고, 학원생들의 외부 시험 응시료, 교통비, 여행비, 외부 상담사 상담료를 모두 부담하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학원 운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제자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신뢰가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그 변제를 요구하거나 법적 대응 등을 하지 못할 거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마치 학원 운영을 통하여 약속한 대로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5. 위 C학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이 밀렸다. 개인채무 변제에 돈이 필요하니 4,0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피고인이 당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51,6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하순부터 2017. 1. 초순까지 사이에 일자불상경 위 1항 개재 학원 내에서 학원생 G, H, I, J, K이 있는 가운데 “D 그 새끼는 배은망덕한 새끼다, 이런 개새끼가 어디 있냐? 여태껏 이혼 사유를 몰랐는데 D가 이혼사유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전처 L 간의 이혼사유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초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2. 7. 10:58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박사과정 재학 중인 M학교 N 행정실에 전화하여 “D(피해자) 학생 연구실 연락처를 알려달라. 채무관계가 있다.”라고 하였으나, 담당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학생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러면 불 싸지르면 알려주겠냐, 연락처를 알려 달라.”,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불을 지를 듯한 해악을 고지하여,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G,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D 명의 계좌내역서 첨부) 1. 신용평가정보회신 1. 공정증서 1. 과거 거래내역 조회, P 명의 F은행 게좌 내역서 1. E 명의 F은행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R조합계좌, F은행 거래내역서 1. 피의자가 H에게 보낸 문자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 간 문자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학원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한다거나 이사비용에 쓰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명예훼손 중 범죄일람표 제1, 2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H 등에게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따라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개별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녹음된 파일들 및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엑셀로 정리한 내역을 참고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4.경 내지 2015.경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카드대금을 연체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2018. 2. 14. 위 학원을 폐업하였다. 3) 피고인에 대한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신용정보이력에 의하면, 피고인은 S카드, T카드, U은행, V카드, W회사, X회사, Y회사, Z회사 등 카드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다액의 대출금 및 카드대금을 연체한 내역이 존재하고, 2016. 3. 15.부터 2016. 7. 15.까지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10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H 등에게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 처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AA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년 말경에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자신의 처와 이혼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수회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을 당시에 피고인의 발언의 취지와 의도, 피고인의 발언 후의 태도와 표정,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G의 진술 역시 H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다. 또한 H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진술에 모순점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H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고, 2016년 말경에도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당시 H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내용은 H의 진술과 부합하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원 원장이자 강사로 근무하면서 제자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5,1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하고, 학원 내의 다른 수강생들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의 행정실에 전화하여 불을 지르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거액이며, 최초로 편취한 때로부터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편취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개새끼”라는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기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위와 같은 명예훼손 및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 듣고 피고인이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라, 당장 나와라, 너 나와서 얼굴 봐라’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을 피해 다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예훼손 및 협박 범행의 불법성 역시 중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차 피해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인의 전처가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