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81

범죄사실 [2018고단4681] 피고인은 2013. 12. 1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에 재직 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E은행 재직증명서와 명함, F아파트 G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4. 1. 25.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E은행에서 퇴사하여 당시 은행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이었고, 무직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기관과 지인 등에 개인채무가 약 9억여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출금액 200만원, 이율 39%, 변제기 2014. 1. 25로 하여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E5375]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경 서울시 마포구 K 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925,000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렸던 대출 미납금과 원리금을 합하여 총 4,792,500원을 2013. 11. 2. 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카드회사와 채권자 등이 피고인의 급여 등에 10건 이상 압류 또는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유흥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증비를 제외한 2,869,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강남구 N호텔 내 'O'에서, 위 업소 영업부장인 피해자 M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맥주, 안주를 시키고 접객원을 불러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7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카드회사와 채권자 등이 피고인의 급여 등에 수십 건의 압류, 또는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3. 11. 8.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별다른 수입 없이 과다한 유흥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2. 16.경까지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567]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초구 P건물 지하 1층에 있는 'Q'라는 유흥주점에서, 그곳 영업부장인 피해자 R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주면 한 달에 한 번 결제를 하겠다. 지금 내가 E은행에 다니고 있고, 고향에는 상가건물이 있어 월세도 나오는데, 지금은 세입자와 다툼이 있어서 바로 술값을 지급할 수 없으니 1개월 후에 정산을 해 주겠다. 먼저 술과 접대부를 데려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향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상가로부터 월세를 받는 것이 없었고, 당시 유흥 등으로 금융기관과 지인 등에 대한 개인채무가 약 9억여 원 상당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859] 피고인은 2013.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E은행 재직증명서와 F아파트 G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E은행에 재직하고 있고 대출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3. 9. 1.경까지 갚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 명의 아파트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9억여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카드회사와 채권자 등이 피고인의 급여 등에 10건 이상 압류 또는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1.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3. 8. 5.경 같은 명목으로 3,1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4]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고객 중 한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급하게 돈을 채워야 한다, 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객 문제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였던 상황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W)로 2013. 8. 7.경 400만 원, 같은 달 14.경 400만 원, 같은 달 16.경 400만 원, 같은 달 21.경 5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입금받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2018고단53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내역서, 이체내역, 계산서, 차용증, 각서 [2018고단55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차용증 [2018고단685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각서, 재직증명서, 공정증서 [2019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8고단5375]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징역 1년~4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