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8. 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0. 22.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2:28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대구 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외상대금을 변제하고 12월 말경 받을 돈이 들어오니 그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위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내역, 거래명세요약정보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거액을 차용한 후 잠적한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여 실형을 선택하고,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검찰의 구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18:0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고, 사고를 야기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운전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14:30경 아산시 B빌라 주차장 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02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0.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0. 4.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01. 3.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된 자인 바, 1. 2001. 2. 15.경 충북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할인매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위 할인매장을 개장하면서 채무가 약 1억 6,000만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면 정육코너를 내주고 육류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00만원과 소고기, 돼지고기 등 시가 14,514,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92,732,821원 상당을 편취하고, 2. 2001. 3. 14.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커피 자동판매기 1대 금 4,18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4,605,320원 상당을 편취하고, 3. 공소외 F, 같은 G과 공모하여, 같은 해 3. 15. 15:00경 영주시 H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원단구입비를 지급받더라도 중국에서 의류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원단구입비 2,000만원을 주면 중국에서 의류를 제작하여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원단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4. 상습으로, 가. 2001. 9. 24. 23:00경 춘천시 J에 있는 K 나이트클럽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업소를 나가려고 하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L(24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귀의 외상성고막파열상을 가하고, 나. 2002. 10. 25. 01:00경 춘천시 M 소재 N 나이트클럽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32세)가 술값 계산서를 피고인에게 가져오자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이 새끼야 왜 내가 계산을 하느냐. 씹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위 O를 폭행하고, 이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31세)가 이를 만류하며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머리로 계단 옆 유리창 1장을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 3만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위 클럽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위 P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오른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손톱을 얼굴을 할퀴어 위 P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5.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장 R에게 “경찰 이 씹새끼들 너네 여기서 돈 먹었지. 이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10경 춘천시 S 소재 Q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R에게 “경찰이 이렇게 강제로 체포를 해도 돼. 당신이 왜 나를 목졸라. 나 춘천시 조직폭력이야. 야 씹새끼야 왜 수갑을 채우냐. 나 넉넉잡아 2년만 살고 나오면 돼”라고 고함치며 얼굴과 어깨에 침을 뱉고, 옆에 있던 경장 T이 이를 제지하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뭐 씹새끼야 공무집행방해”라고 고함치며 그 옆에 있는 순경 U의 어깨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려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P, O, I, V, W, X, Y, Z, AA, D,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E,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외상거래카드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1. 각 입금표의 각 기재 1.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C 경리장부의 기재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상습 상해 등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판시 제2, 3, 4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4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물적 피해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판시 전과 이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우천으로 인해 미끄러웠던 도로상황 등 사고 발생 경위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1:4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8년, 2009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1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21.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5. 26.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00:2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일본식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판결의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4. 21:04경 이천시 B에 있는 C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7: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1년,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었으며,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 전력이 약 20년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2. 05:4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5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6. 0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피해자 D(남, 36세)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를 폭행하면서 D가 쓰러져 기대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 운전석 뒤 문 등을 여러 번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의 양쪽 헤드라이트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038,0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3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20:10경 하남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2016. 6.경부터 3년 동안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9. 12. 12.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2. 01:00경 이천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19. 12. 13.경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3. 01: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 쪽으로 피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소리지르면 죽인다,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에 눈으로 확인되는 멍든 자국이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것을 보면,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당시 잠을 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2대 맞으며 잠에서 깨어났고,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옷이 찢어질 정도로 실랑이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 있었을 것인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그 짧은 순간에 112에 신고하며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긴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과도를 내려놨다는 것을 보면, 이를 가지고 실제로 위협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18:55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고약1228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5. 21:28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계룡산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263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거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인근 진입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계룡산IC 앞까지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본건 단속현장 확인),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상대 단속경위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1. 10:05경 강원 철원군 B시장 골목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남, 40세)이 주차한 배달 탑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화가나, 자신의 승용차를 인근 ‘E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차량 내 소지하던 식칼(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2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이리와,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10:0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E마트’ 주차장부터 인근 ‘B시장’을 지나 다시 위 ‘E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영상 캡처사진 13장, 압수물사진 4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길가에 주차한 탑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경 피고인의 실거주지인 청주시 흥덕구 B원룸 C호에서 ‘2020. 10. 5. 논산시 연무읍 황하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05: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통창동길 5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통창공원 방면에서 신항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급정거를 한 과실로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26.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가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0:15경 김포시 B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14. 15:06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은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는 현금 103,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5. 14:50경 부산 남구 F 아파트 G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개인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택시 내부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25. 14:57경 부산 남구 F 아파트 G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K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시가 미상의 캔커피 2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25. 15:51경 부산 남구 L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N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보테가 장지갑, 시가 600,000원 상당의 보테가 반지갑과 현금 4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J,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절도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F 주차장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여죄수사),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수사보고서(용의자 도주로 인근 인상착의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지문감정서 첨부, 112신고처리내역 첨부 등), CCTV(F 지하주차장), 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8. 20:00경 목포시 B아파트 부근 노상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던 점에서 위험성도 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3.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2008. 2.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20:50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2015.에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6.경 춘천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