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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34

범죄사실 [2017고단173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17: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소파에 앉아 소파 뒤 창문유리를 뒤통수로 수회 들이 받고,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17: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 행패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졸라 짜증나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F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4, 19:25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들어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내가 무슨 이유로 체포된 거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며 "야, 이 씨발 새끼야. 나 잘못 건드렸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 내에서 주취상태로 약 2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0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22. 13:2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H(56세)이 운행하는 I 택시 앞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3:46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사무소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 우고 택시비를 요구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배방역으로 가자고 하여 다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으니 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아산경찰서 배방파출소를 향해 택시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9경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K 술집 앞을 지나 아산경찰서 배방파출소를 향해 운행하여 가는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그 앞에서 좆나게 패줄게, 씨발새끼야, 너 죽을래 내려봐"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22. 13:50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51에 있는 아산경찰서 배방파출소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1. 파출소 소내 경찰관이 업무폰으로 촬영한 영상 [2017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CTV영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13. 경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102동 1109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약 한 달 후 서울 노원구 I아파트 103동 1810호 C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노원구 J아파트 101동 1507호 C의 집에서, C토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교부받아 수수한 다음 이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제2의 라.항 기재 장소 인근 공원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다음 그 무렵 제 2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C에게 각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C에게 각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 D), 각 수사보고(피의자 A, D 누범 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각 수용현황, 대법원 사건 검색,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 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전력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 횟수, 투약 동기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약을 위하여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투약 횟수, 투약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3. C 피고인에게 2008년경 동종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투약 횟수, 투약 동기,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전력으로 실형 5회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유통책으로서 범정이 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86

범죄사실 2017고단1686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9.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606에 있는 '달이 있는바다'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321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2. 00:47분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우야우야 삼겹살 식당 앞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을 D SM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2017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 5. 19.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한 달 후인 2017. 6. 12.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이전 처벌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09:0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경안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눈동자가 충혈되었으며, 보행상태가 조금 비틀거리고,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벌리 쌍용아파트 쪽에서 롯데칠성음료 오포공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중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2017고단1154 피고인은 2017. 4. 5. 17:40경 서울 서초구 C 일대에서 피해자 D(66세)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8:10경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치려는 피고인의 가방을 피해자가 잡고서 가지 못하도록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번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는 피해자의 우측 귀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454 피고인은 2017. 3. 12. 14: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24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일행과 술을 함께 마시던 중 실수로 소주병을 깨뜨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치우면 되지 뭘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얘기를 하노, 내가 가만두나 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깨진 유리병 조각을 발로 밟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7고단174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6. 22:00경 서울시 광진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그 소유의 L 스포티지 승용차가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그곳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K(32세)의 승용차를 손괴 한 후 그 자리를 떠나려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떠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머플러를 풀어 피해자의 목을 감으려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팔꿈치를 깨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2017 피고인은 2017. 2. 26. 서울 광진구 M. B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선글라스 판매합니다'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사실 선글라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글라스를 보내주겠으니 판매 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53 1. 2017. 2. 17. 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7. 01:55경 서울 마포구 S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불러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생겼냐, 테이블을 엎어버리겠다, 개새끼야 너 부모님이 그렇게 낳았냐 인생이 불쌍한 새끼, 얼굴도 좆같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방법으로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응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4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4.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18:50 경 서울 마포구 V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바로 옆을 피해자 W(24세)가 경적을 크게 울리며 승용차를 운전하여 빠르게 지나간 것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470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의 죄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23. 01:30경 서울 광진구 X 앞길에서 차량 견인비용 문제로 피해자 Y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4 1. 병합 전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15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2017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2017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및 승용차 사진 1. Z의 진술서 2017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 R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17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4.경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상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폭력 범행과 인터넷을 이용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각 범행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5. 결혼하였고, 장애가 있는 처를 돌보면서 새출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1. 2017고단1439 피고인은 2016. 12. 5. 14:20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미용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붙임머리 가발 분리, 부착과 탈색, 염색을 요구하여 시가 350,000원에 해당하는 미용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고단3469 피고인은 2017. 4. 13. 17:00경 서울 마포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붙임머리가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붙임머리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술 비용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3,000원의 상당의 붙임머리 시술을 받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등 1. CCTV영상 캡쳐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2:06경부터 같은 날 12:08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귀금속점인 'E'에서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 시가 9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에게 본인이 절취해서 소지하고 있던 F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분실, 도난신고 확인서, 신용카드 국내거래승인 내역(거절),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 부과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을 비롯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별다른 손해를 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본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를 시도한 것이 한 차례에 그치고 금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 서대문구 G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H의 거주지에서 H이 안방 가방에 넣어두고 있던 피고인의 남동생인 피해자 F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법 제328조 제2항이 정한 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지불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과 우유 1팩 및 유흥접객원으로부터의 서비스 등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2017고단309호등, 2017노265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의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종전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2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D, 3층 'E'가 있는 건물 2층의 'F'라는 상호의 식당 업주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1:02경 수원시 장안구 D, 3층에 있는 'E'에 찾아와,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태권도장 수강생 1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쳤냐, 운동을 할꺼면 매트를 더 두껍게 깔고 운동해라, 미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7:00경 세종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스크레이퍼 및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디지털 잠금장치 및 손잡이를 뜯어낸 후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만원 상당의 디지털 잠금장치 및 시가 40만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사진, 견적서 출력본, 영수증출력본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3:35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에 있는 합천군청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이 주차된 위치를 이동하면서 약 30cm 가량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과 단속과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2회 이상 음주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처벌전력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이전부터 계속되는 음주의 습벽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 음주를 자제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4:44경 서울 마포구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1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수시로 아들인 피해자 C(41세)와 아내 D에 폭언과 폭력을행사하여, 2016. 11. 22.에는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 28. 13:3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수차례 "술을 그만 먹고 들어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등짝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위 이전 사건에서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3. 7cm, 칼날 길이 약 21cm)을 꺼내어 들었다. 이에 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피해자가 붙잡자,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그 복막이 관통되도록 강하게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유전자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DIMS구속피의자 DNA 감식시료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범죄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최초 현장 임장 건), 수사보고(진단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살인미수 피의자 A 입감시 안면부 타박상 등), 수사보고(가족관계 및 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진단소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의사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응급센터 초진기록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리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수사기록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자관계에 있는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함께 지내기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화장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나는 딸도 있고 다른 지인들한테 화장품을 소개시켜줘 많이 사용을 할 것이다. 헤라네일 에나멜 146호 10ml를 판매하면 돈을 찾아서 즉시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화장품을 지인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 73,48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E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다. 80만원만 빌려주면 기존에 받은 화장품 대금까지 합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 계좌(G)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63,639,8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객원장, 차용금내역, 계좌내역, 차용증서, 지불각서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화장품대금사기의 점 및 차용금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사기죄와의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하한 1/3을 감경 : 권고형량 6월20일~2년6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사기죄 외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이 장기간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오랫동안 변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D의 집 내에서, 안방 침대 베개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오만 원권 30장)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피해품 보관장소 촬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8일 만에 재범하여 엄벌이 마땅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이 그 다음날 바로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아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순간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21. 01:33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피해자 G(남, 29세)이 시끄럽다며 욕설을 한 후에도 사과 하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 이상 때리고, 피고인 B은 합세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 이상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및 처방전 1. CCTV 캡쳐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하였는바, 자칫 신체에 대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다. 다행히 폭력의 정도에 비하여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1:44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19세)이 서로를 향해 폭죽을 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뒤,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폭죽을 쏘지 말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폭죽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왼손을 잡고 인근 상점 앞으로 끌고 간 뒤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다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위 맥주병으로 E의 팔뚝 부위를 내리쳐 그 파편이 위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는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특수상해 관련 사진 1.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자칫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