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1. C 명의 계좌개설, 공인인증서 발급 및 대출 피고인은 2015년경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금 및 남자친구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언니 C이 집에 놔두고 다니는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하여 C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C 명의 계좌개설(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3.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05동 2006호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C의 집에서, 그곳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C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어 간 후, 서울 강남구 논현로 667에 있는 국민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좌개설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C의 신분증과 함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C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05동 2006호에서, 이전부터 사용해오던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C 명의로 실명인증 과정을 거친 다음 C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다. C 명의 대출(사전자기록등위작, 동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05동 2006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롯데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롯데캐피탈의 대출 관련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신용대출약정서 상의 신청인 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대출금액 란에 3,000만 원을 기재하고, C 명의 휴대전화를 통한 실명인증과 C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절차를 완료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롯데캐피탈에 전송하여 이를 통하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전자신용대출약정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롯데캐피탈을 기망하여 롯데캐피탈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이동전화 명의 변경 및 E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5년경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금 및 남자친구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2011년경부터 동생 E 명의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오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사용하고 있던 이동전화 명의를 E로 변경한 후 이를 통해 E 명의로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동전화 명의 변경(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6. 17.경 서울 F에 있는 G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의 변경명의인 란에 C, 신청인 란에 E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C과 E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C, E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E 명의 대출(사전자기록등위작, 동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05동 2006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리은행의 대출 관련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신용대출약정서 상의 신청인 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대출금액 란에 500만 원을 기재하고, E 명의 휴대전화를 통한 실명인증과 E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절차를 완료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우리은행에 전송하여 이를 통하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 전자신용대출약정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E 명의 전자신용대출약정서를 위작하고 행사하는 방법으로 총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거래내역 1. 계좌개설신청서, 나이스신용평가정보조회서, 금융거래내역, 나이스신용평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명의변경신청서, 신분증 사본,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위 명의변경계약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E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범죄(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서명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 E가 금융기관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거나 추심을 위한 소제기를 당하였고, C이 정상적으로 받은 대출의 연장도 거절당하는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C, E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