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등 C의 총수이자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회계사로서, 1985.경 B 기획실에 입사하여 1986.경 C ‘경영조정실’ 재무팀에서 E와 그 일가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1995.경 C 계열사인 피해자 회사의 경리부장을 겸임하면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E로부터 신임을 얻었고, 1998.경부터는 B과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경 B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그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E와 그 일가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면 자금 대여, 주식 매수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으로 이를 조달해주고, E가 지급해야할 경비 등을 대신 지급해주는 등 E와 그 일가들의 이른바 ‘사금고’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가 2003. 1. 10.경부터 2014. 1.경까지 거주한 서울 종로구 F 주택(이하 ‘F 사택’이라 한다)과, 2014. 1.경부터 거주한 서울 종로구 G 주택(이하 ‘G 사택’이라 한다)의 경비 도급대금, 경비소장 급여 등 경비, 시설물 보수 비용 등 E가 지급해야할 비용 일체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경비 도급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총무과장인 H에게 지시하여 2014. 1.경 피해자 회사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에게 피해자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F 사택과 G 사택에 경비원을 파견하여 경비업무를 하고, 월 6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내용의 ‘시설물 경비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4. 2. 25.경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경비 도급대금 759만 원을 E를 대신하여 지급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인 ‘J 경비 용역대금’ 명목으로 그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경비용역대금 합계 878,347,223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K 빌딩 주차용역대금’ 및 ‘J 경비 용역대금’ 명목으로 그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경비용역대금 합계 878,347,2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리소장 급여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 1.경 L를 피해자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피해자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F 사택의 관리소장의 업무를 하게하고 2012. 1. 25.경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L의 급여 4,161,290원을 E를 대신하여 지급한 후 피해자 회사의 인건비로 회계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L의 급여 합계 81,312,672원을 지급하고, 2014. 1. 1.경부터는 위 L의 소속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으로 변경한 다음 2014. 2. 25.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5 내지 48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L의 급여 합계 114,520,287원을 지급하여, 총 48회에 걸쳐 L의 급여 합계 195,832,959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L의 급여 합계 195,832,9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관리소장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9.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L에게 피해자 회사의 N은행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지급하고, 2015. 9. 19.경 L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57,000원을 E를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L가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합계 9,425,6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L가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합계 9,425,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E 사택 보수 공사비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5. 20.경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G 사택 갤러리 화단모래놀이터 공사비 2,882,250원을 E를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결제한 다음 피해자 회사 소유인 K 빌딩의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비용처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5.경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F 사택 및 G 사택의 보수공사비 합계 41,105,730원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공사비 합계 41,105,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O,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에 대한 기업정보), 수사보고(I 경비원 등록 명단과 E 일가 근무자 명단 비교), 수사보고(D㈜ H 협조 공문에 의한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압수목록 24번 사내이메일 내용), 수사보고(D㈜ 지급, E 사택 시설보수 금액 확인), 수사보고 (D㈜ 지급, 관리소장 L의 급여 등 금액 확인), 수사보고(D 소속 시절 L 급여지급 관련 계좌 확인) 1. 시설물 경비업무 도급계약서(2014~2017), 청구서, 세금계산서, 이체결과조회 1. 청구서, 세금계산서, 경비용역계약서, 거래원장 등, 시설비용, 구매품의, 일반전표, 이체결과조회, 통장사본,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L 급여내역, 은행거래내역, 거래처원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L 월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1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계열사 총수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의 사택에 경비원을 파견하면서 그 회계처리를 실제와는 다르게 F 사택의 경우는 ‘K빌딩 시설물 주차 및 경비업무 도급’으로, G 사택의 경우는 ‘J 사택 관리’라는 명목으로 하였고 세금계산서 역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발급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위 K빌딩 및 J의 경우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용이한데 비해 위 F 사택 및 G 사택의 관리를 위해 피해자 회사가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은폐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다. 피해자 회사와 I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도 처음에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K빌딩과 J을 도급장소로 하여 허위로 기재되었다(증거기록 1817면, 3314~3315면, 3416~3418면, 3662~3664면 참조). 이처럼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그 과정에 장부조작 등의 방법이 적극적으로 동원되어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바, 여기에 범행의 경위, 피해액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양형을 정함에 있어 범죄의 피해가 회복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취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동기에서 비롯하여 스스로 그 피해액을 변상해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은 대부분 수익자에 불과한 E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정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기여한 부분은 전체 피해액의 1%도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상받기는 하였으나 통상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되는 전형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경위가 어떠하든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피고인이, 비록 재판과정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태도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으며, 임무 위배행위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