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단독주택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뒤편 언덕을 통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주택)매매계약서, 대지임대계약서, 텃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서 1. 사진설명(고소인 윗집상대 수사), 사진설명(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번: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2003.경 'G조합'로부터 자신이 이미 매수한 부동산에 포함된 것으로 믿고 당시 그곳 마당에 들어갔던 것일 뿐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고자 하는 고의나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재단법인 H(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소유이고, 한편 I은 2009. 12. 31. 이 사건 재단과 '텃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일부(약 60평)를 임차한 후 2018. 9.경까지 이 사건 재단에 차임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 D은 2018. 10. 10. I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대금: 2,600만 원)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이 사건 재단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일부(약 65평)에 관한 대지임대계약(차임: 매년 55만 원)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9. 8. 13.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재단에 차임을 지급하여 왔던 I이 사실상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서 I에게 매매대금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않아서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명의자였던 망 K의 아들인 J 명의로의 보존등기 및 피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쳤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I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재단에 차임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2003.경 'G조합'로부터 자신이 이미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I에게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의 퇴거를 수차례 요구하여 왔으나 I이 불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I 사이의 분쟁이 지속되어 오다가 피해자가 종전 점유자인 I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이 사건 재단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마당에 들어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히 이 사건 주택의 마당까지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실제 현재(現在)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지속되어 온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뒤편 언덕 쪽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살구나무 가지를 베어내기 위해 마당 안 쪽으로 톱을 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H 소유의 살구나무 가지를 톱으로 베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뒤편 언덕 쪽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살구나무 가지를 베어내기 위해 마당 안 쪽으로 톱을 든 손을 뻗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당시 실제로 피고인 신체의 일부인 손이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만으로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뒤편 언덕에 인접한 주택을 소유한 A이 '이 사건 주택으로 가는 길을 내려고 하니 언덕에 있는 풀과 대나무를 베어달라'는 부탁을 함에 따라 수고비 5만 원을 받고 언덕에 있는 풀과 대나무를 베고 있던 중에 또다른 인접 주택에 살면서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L로부터 '살구나무 이파리가 우리 집에 떨어지고 가지가 우리 집으로 넘어와서 피해가 있으니 살구나무 가지도 좀 베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살구나무 가지를 베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언덕에 있는 풀과 대나무 베고 있던 중 다시 L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살구나무 가지를 베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타인 소유인 이 사건 살구나무 가지를 고의로 손괴하였다거나 이를 위해서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