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29

범죄사실 2021고단352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 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면 이를 받아 취득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금원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전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사람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상선 등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 대리’)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K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K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J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6. 15:2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 L아파트 M동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속은 피해자 J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0. 29. 16:10경까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671,013,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6. 10:3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부분상환 금 이천이백칠십사만삼천 원(22,743,000), 상기와 같이 C님에 대한 채권이 부분상환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10월 06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P은행 대표 Q 명의로 작성되어 날인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021. 10. 6. 14:00경 울산 동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C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0. 25. 15: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파일 4부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 사람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2. 13:00경 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요청사 T, 신청내용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보증금 예치, 민원인 U,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환급내용 ㈜T-일천만원정 환급, 법적근거 여신대출금융업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집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되어 날인된 ‘공탁 보증 예치금’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021. 10. 22. 13:40경 대구 중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U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 보증 예치금’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764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 명불상자 등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수금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0. 6.경 불상지에서 대출문자를 보고 연락하였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재단 명의의 기존 대출금 45,000,000원을 먼저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신용보증재단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기존 대출금의 만기가 5년인데 2년 만에 상환하는 것은 대환대출 계약위반인데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약위반이 풀리고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내용이 “성명 G, 상환금액 \45,000,000, 상환일자 2021년 10월 6일”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채권추심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16:50경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G를 만나 신용보증재단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 G로부터 현금 4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20경 자신의 일당으로 900,000원을 제외한 현금 44,1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G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F, Y, B, D, C,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현금수거책 남성 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수거책 남성 범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수거책 남성 범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0. 26. 수거책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서(2021. 10. 26.사건 도주로 추적2차 수거책관련), 수사보고서(2차 수거책 발견 및 환전소 출입), 수사보고서(환전소 주변 CCTV 확인 및 2차 수거책 행적 추적), 수사보고서(10.26. 범행 관련 2차 수거책 환전소 출입), 수사보고서(환전소 잠복수사) 및 그 각 첨부 자료 1. L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 감식 의뢰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그 각 첨부 자료 1. 위조 문서, 지문 감식 결과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그 첨부 자료 1. 지문 신원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위조문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서(주변 상가 CCTV 탐문 관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된 피의자 성명불상 이동 동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하차지점 확인), 수사보고서(하차 이후피의자 동선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및 그 각 첨부 자료 1. 납부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신고 접수에 대한 수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0. 27. 17:45경(세번째) 발생한 피해 당시 CCTV 조사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10. 28. 12:40경(네번째) 발생한 피해당시 CCTV 조사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10. 28. 17:15경(다섯번째) 발생한 피해당시 CCTV 조사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10. 29. 12:50경(여섯번째) 발생한 피해당시 CCTV 조사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10. 29. 16:10경(일곱번째) 발생한 피해당시 CCTV 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10.29. 16:10경 이후 피의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10. 29. 18:00경 이후 피의자 행적) 및 그 각 첨부 자료 1. 공탁공증납부증명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전자정보 목록 등 압수물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S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TIMS 자료요청), 입건전조사보고서(하차지점 확인), 수사보고서(하차 이후 피의자동선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통장내역 확인) 및 그 각 첨부 자료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8장, CCTV 녹화영상을 담은 CD 1장과 그 영상 사진 5장, 'AB'상가 사진 1장, CCTV 영상 사진 3장, 방범용 CCTV 사진 3장[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2021고단3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CCTV 영상 사진 10장, CD 1장(단, 앞서와 같은 이유로 영상자료는 제외) 1. 완납증명서 1. 카톡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 11, 12번 기재 범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 내지 16 기재 범행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 판시 각 사기 범행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배 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 대리’를 자처하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의 지시대로 일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금 수거 및 전달이라는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담당한 이상 판시 각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총책’, ‘전화 유인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완성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성명불상자가 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으며, 자신은 철저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맞춰 일했을 뿐이고, 당시에는 편법으로 사채와 관련된 채권 추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채권 추심 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는 사람이나 맡기는 사람 모두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성명불상자가 속한 단체의 상호가 무엇인지, 그 단체의 소재지는 어디인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그러한 사항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보수(일당 100,000원에 수거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난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장차 수행할 업무가 범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 피고인은 단기간에 대구, 울진, 포항, 부산 등을 누비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각 장소들 간의 거리가 상당함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비를 지급받으면서 이동 시마다 주로 택시를 이용하였는데,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데도 위와 같이 상당한 장거리를 택시로 이동하고 차비를 모두 지원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각종 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증명서를 제공하면서 현금을 받는 것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채권 회수’를 위한 활동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상의 업무 처리 방식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범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단초가 된다. -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A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신분을 속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수거한 돈을 다른 계좌에 송금할 때,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을 보고도 “아니오”를 누른 후 계속해서 돈을 송금하였다(2021고단3529호 사건의 증거기록 656~657, 720~721면). 피고인은 2021. 10. 13. 부산금정경찰서에서 2021고단3764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고 도중에 경찰관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추궁을 당하였음에도(2021고단376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번),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갔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여자친구와의 연락 도중에 ‘자신이 하는 일이 이상하지만 불규칙적으로 일해도 3,000,000원 넘게 돈을 버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이나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상의 행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의 행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정황을 애써 외면하거나 이를 용인한 채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공범들의 개별 활동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죄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수거책 등의 역할도 그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한 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그 돈이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이익에 귀속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번 기재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다소나마 자숙하는 태도를 보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에 응하는 등 판시 각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여죄를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시 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거나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함으로써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수사 및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매우 큰 편이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