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919 피고인은 2017. 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세차장에서 그 곳을 이용하며 친분을 쌓게 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경기도권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는 H의 팀장인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370만 원씩, 6개월간 2,220만 원의 자릿세를 받게 해주고, 원금은 2017년 12월에 그대로 돌려주겠다. H의 장주인 I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팀장도 아니고, I도 종전에 피고인과 함께 노점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6. 1. I 명의의 J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6,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744 1. 피고인은 2017. 3. 13.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L에서 보증금을 빌려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월세를 받고 이자도 받고 있다. 장사하는 사람이 빠져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1,05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간 매월 이자를 200만 원 씩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신용카드대금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이모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M)로 1,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2. 14:30경 군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P은행 지점장이 있고, 대출 관련 일을 하는 동생들도 있다. 담보를 사와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그 돈을 빌려주겠다. 먼저 작업비용으로 10%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받아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주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J 계좌(R)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00 피고인은 2017.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아파트 H을 다니면서 상인들에게 보증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만일 나에게 1천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포함하여 매월 2백만 원씩 6개월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빌린 돈을 돌려막기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H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원리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계좌로 2017. 4. 24. 1천만 원, 2017. 4. 28. 1,500만 원, 2017. 5. 8. 6백만 원, 2017. 5. 10. 3,300만 원, 2017. 5. 22. 1,050만 원, 2017. 6. 15. 1,200만 원, 2017. 6. 16. 380만 원, 2017. 6. 19. 5백만 원, 2017. 6. 21. 1,800만 원, 2017. 6. 22. 1,100만 원, 2017. 6. 30. 3백만 원을 각 송금받아 12회 합계 1억 2,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79 피고인은 2019. 11. 26.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마트에서 위 피해자에게 "유성 유흥업소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월수 일을 하고 있는데 마담들과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마침 돈이 필요한 아가씨가 서울에서 오늘 오고 있어 지금 만나러 가는데 나를 믿고 돈을 맡겨보라. 그러면 이자로 75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월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업소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채무가 많은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1경 W 명의의 X은행 계좌(번호 : Y)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6.경 대전 중구 Z에 있는 'AA'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A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3장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가입자명란에 'AB', 생년월일란에 'AC', 신청인란에 'A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인 A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22 1.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2.경 대전 동구 AF에 있는 A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H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AH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시가 5,850,000원 상당의 엘지전자 냉장고 1대(모델명 : 디오스 맨해튼 미드나잇, 용량 : 870L)를 2019. 5. 22.부터 2024. 4. 8.까지 월차임 97,500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냉장고 1대를 교부받더라도 제3자에게 염가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월차임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전 중구 AI아파트 AJ호로 위 냉장고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개통과 렌탈 사업 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물건을 임차하거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임차료나 휴대전화기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명의로 2019. 6. 25.경 대전 중구 AK에 있는 AL 산성점에서 60개월 동안 의류건조기 1대를 2,694,000원에, 스타일러 1대를 3,196,8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제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1.경 위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개 및 월정액 80,000원의 인터넷 회선 1개를 개통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합계 17,709,6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020고단447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대전 서구 AM 상가에서 피해자 AN에게 "아는 지인을 통하여 가전제품을 직원 할인 가격으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원하는 제품명을 알려주고 할인된 가전제품 대금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2주일 내에 제품을 배송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 AO로부터 '렌탈 가전제품을 융통하여 돈을 벌 수 있으니 가전을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라'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가전제품을 할인가격으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AQ)로 1,99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5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8 피고인은 2019. 4. 13. 대전 중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 동구 AU에서 AV이라는 렌탈샵을 운영하는데 강원도에서 직원들이 1,0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구입하지만 200만 원이 부족해서 가전제품을 적재하지 못하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4. 15.경까지 갚겠다. 동거인 Q이 시청 공무원인데, Q과 통화하면 내가 가전제품을 구입하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차용증에 "집사람 : AW(Q)"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시청 공무원인 동거인 Q이 200만 원을 대신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 G에게 6,15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고, AX 및 AY에게도 개인적인 채무를 지고 있어 재정 적자 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증에 적힌 전화번호의 주인은 시청공무원인 Q이 아니라 AZ다방 운영자인 BA로 피고인을 대신해서 위 돈을 갚아줄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60 1.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23. 대전 서구 BC에 있는 'BD'에서 피해자 BB에게 "사채를 하고 있는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이자 30만 원을 쳐서 갚겠다. 내 처 Q의 J계좌(BE)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Q 명의의 J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를 20만 원 쳐서 전에 빌린 돈 원금과 이자 50만 원을 갚을 테니 처 Q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Q 명의의 J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0.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7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달 말까지 갚겠다.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이자를 포함해 총 6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BF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 또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기에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Q 명의의 J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동구 BG에 있는 'BH'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렌탈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 개통과 렌탈사업을 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5만 원을 주겠다. 렌탈비용은 내가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렌탈을 하더라도 렌탈비용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매달 25만 원씩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5. 20. 대전 중구에 있는 AL 산성동 지점에서 60개월 동안 의류건조기 1대를 2,769,000원에, 스타일러를 2,889,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전자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합계 15,771,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6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BI 옥천지점을 인수할 것이고, 렌탈 사업을 하는데 회사에서 사용할 휴대폰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대금은 모두 납부하고, 용돈 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I 옥천지점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같은 달 11.경 휴대폰 2대, 12.경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3,060,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가져가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렌탈 회사에 대한 사기 및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AE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B을 통해 미리 알아 놓은 그의 주민등록증 상의 정보와 카드번호,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G전자 트롬 14kg 전기식+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를 매월 50,500원에 60개월간 렌탈하고, 렌탈요금을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계약서를 모바일로 전송받은 후 B 이름 옆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임의로 B의 서명을 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나 것처럼 다시 이를 위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그 명의로 위 세탁기를 렌탈받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B 명의로 위와 같이 의류건조기를 렌탈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030,000원 상당의 의류건조기를 렌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9. 3. 12.경부터 2019. 4.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피해자 렌탈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228,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렌탈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11번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B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476 피고인은 2019. 1.하순경 대전 동구 AU에 있는 AV렌탈샵 앞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높일 필요가 있던 피해자 BJ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면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높여 주겠다.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납부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8,000만 원 가량 되었고, 특별한 소득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피해자 명의의 BK카드(BL) 및 BM카드(BN)를 2019. 2.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사용하고도 신용카드 결제대금 합계 14,930,013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과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G, O, K, S, U, AB, BO, D, BP, AS, BB, AH, B, BQ,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R, BS,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거래내역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I 전화통화),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등 제출), 수사보고(BT H 관리자 전화통화), 수사보고(BT H 장주 전화통화), 수사보고(50만원 송금 관련하여), 각 고소장, 이체결과조회, 각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소외 Q 계좌 수사), 각 차용증, 수신 원장, 피해자 입금 내역, 메시지 캡쳐 사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접견 수사), 유성구 관할 유흥단란주점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거녀 상대유선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처벌의사 등 확인), 미납요금 납부 최고서,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신청서 사본, 계정별 청구내역, 내사보고(휴대전화 개통점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A 상대 내사), 가족관계증명서, 스마트 렌탈 신청내역, 본인인증절차과정 설명, 렌탈(임대차)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임대차계약조항, 내용증명 사본, 각 렌탈계약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수사보고(휴대폰 2대, 인터넷설치 피해금 추가), 수사보고(고소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AN, BS, BR 진술서 첨부), 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BU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V, BW 피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Y 2차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O 대상자 종합검색), 수사보고(고소인 AN 등 전화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S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진술), 수사보고(BZ 명의 CA통장실사용자 AX 전화진술), 수사보고(검사 김수민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명함,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상 아파트 불발견),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고소내용 중 휴대폰 피해금 제외), 휴대폰 가입신청서, 일괄해지 결과내역, 휴대폰 문자내역, 수사보고(휴대전화 개통 판매점 관련), 수사보고(렌탈상품 설치주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렌탈상품 설치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사장 통화 관련), 수사보고(렌탈 상품 계약자 주소 및 설치 주소지 확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고소인과 참고인 BQ 녹취록, 수사보고(CB 계약서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카드이용상세내역서, 내역증명서, 여신상품(직접 실행) 전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카드 사용액 입금 내역), 입금내역, 수사보고(A AP은행 금융정보 회신 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1조(징역형 선택), 제234조(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피위조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A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H에 투자한다거나 대출을 주선한다거나 대부업을 한다거나 렌탈료를 제대로 지급하겠다거나 휴대폰 개통과 렌탈에 명의를 빌려달라거나 가전제품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거나 타인인 것처럼 행사하여 가전제품을 렌탈한다거나 하는 등의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중 2018고단3919호 재판에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2019고단5079, 2020고단422, 447, 858, 860, 1464, 1476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추락하여 입었다는 다리골절상도 이 사건 중 2019고단4744호 사건으로 2018. 2. 5. 체포될 때 건물에서 뛰어내리다가 입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