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1.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이 일하는 보험사 직원에게 돈을 급하게 빌려주어야 한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5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2,000만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원(선이자 100만원 제외)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D' 의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이 일하는 보험사 직원에게 돈을 급하게 빌려주어야 한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10개월에 걸쳐 매달 원금 200만원과 이자 30만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2,000만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3.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차용증,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인터넷 B 구인구직란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C 팀장'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고객으로부터 상자를 수령하거나 우편함에서 상자를 꺼내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알려주는 주소지 우편함에 넣어두면 부산지역의 경우 1건당 5~8만 원, 그 외 지방에서는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8. 23. 15:00 경 경기 부천시 D 우편물 보관함에 들어있던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F) 1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수거하고, 뒤이어 같은 날 17:45 경 인천 미추홀 G에 있는 'H매장'에서 1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수거하여, 체크카드 총 2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3개월 정도 체크카드 수거를 하였고, 그 대가로 9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기소되었는데, 2019. 7. 1.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은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후속범죄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양형가중요소로 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후속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체크카드들을 보관 및 전달한 부분은 다른 양형 요소인 '피고인의 성행'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죄형균형의 원칙상 이를 주된 양형사유로 삼기는 곤란하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9. 10. 8.경 중국인 B를 통해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한화 3,800,500원 상당의 위안화를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동액상당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7 회에 걸쳐 합계 5,096,905,750원 상당을 영수대행하고, 2009.10. 12.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이 지정한 자에게 동액 상당의 위안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952회에 걸쳐 합계 5,088,392,198원 상당을 지급대행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송금대행사실확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환치기 계좌 거래내역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9.01:50경 인천 연수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다르게 알려준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칼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등,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11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5. 05:1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그 안에 있던 현금 36만 원,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임,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4. 10:00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1층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안방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미상의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머리핀 3개, 시가 미상의 팔찌 1개, 시가 미상의 목걸이 3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0. 10:20경 인천 남동구 H건물 1층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목걸이 5개, 시가 미상의 반지 5개, 시가 미상의 팔찌 1개, 현금 2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등) 1. 발생보고(절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발생현장 CCTV 및 현장주변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0:5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평동 23-3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 3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주면 한 달에 300만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7. 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방배동지점에서 (주)D 명의 C은행 E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연결계좌로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양도한 통장의 개수가 1개이다. 초범이다(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처분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3: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이 세차를 오래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E에게 "씨발년아 니까짓게 뭔데 이런것까지 간섭하냐. 씨발년 좆같은년 니깐년이 뭔데 이년아."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걸레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07: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1. 07: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서울식물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와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신호 및 다른 차량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6.03:13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해자 C(여, 43세) 등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 이르러, 평소 텔레비전을 통해 빌라 입주자들이 비밀번호를 공동 현관문 기둥에 기재하여 둔다는 점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 1층 공동 현관문 기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 4자리를 찾아내어 시정장치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빌라 안까지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하여 그곳 5층까지 올라가 복도 건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5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물품이 담겨져 있던 쇼핑백 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철물점 CCTV 영상 사진, 범행전후 피의자의 이동동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8. 20:47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7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1건),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5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감자탕 식당 앞길부터 천안시 C 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0. 17:3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옆 하천길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전주시 완산수 B에 있는 (유)C에서 D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로부터 46,098,000원을 대출받았고, 60개월 동안 매월 647,056원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2015. 10. 28.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차량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26회부터 월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는 위 차량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F'이라는 대부업자로부터 1,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넘겨주어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D 백화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불당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가마절로 40에 있는 영장산 터널 앞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위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불상의 당구장 앞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며, 인명피해사고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58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서귀포시 C에 있는 주택 및 같은 시 D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여, E 등으로 모집한 불법 체류자 중국인들에게 위 주택들을 숙소로 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15만 원의 방값을 지불받으며 위 불법 체류자들에게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받는 임금 중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8. 12.경부터 위 숙소에 거주하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F을 서귀포시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임금에서 일정액을 피고인과 B이 수수료의 명목으로 갖고, 나머지 7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B과 공모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K, L, M, N, O, P, F, Q, R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체류자들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고용을 알선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다른 공범자 B과의 처벌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4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B은 2019. 1. 7. 03:45경 부천시 부천로 1부천역 근처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1. 7. 03:45경 부천시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요금충전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삽입하여 PC방 요금 20,0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220,000원의 PC방 요금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카드 사용처 임장 수사) 및 카드 사용 모습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최초 사용 장소 E PC방 CCTV 및 회원가입 사진자료)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유실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판시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7. 08:5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 중부내륙지선 현풍기점 25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하여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5일간 빌려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연인인 피해자 D(30세)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간지럼을 태우고 뺨을 때리는 등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재차 방안에 있던 소주병을 모텔 바닥에 내려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와 같은 깨진 소주병으로 들고 "찔러 죽인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수협박죄: 04.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징역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클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관련 범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3,600원 상당의 미션임파서블, 어벤져스, 무간도 영화 CD 총 3장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8,710원 상당의 영화CD 총 36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관련, 도난 방지택 첨부, 긴급체포시 피해품 관련)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1회 벌금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7,000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위스키 1병, 시가 17,000원 상당의 제임슨 위스키 1병, 시가 8,000원 상당의 냉장치킨을 피고인의 옷 안에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합계 288,7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F편의점 CCTV 분석 및 피해사실 확인 관련),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22: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7세)의 일행인 E과 서로 자신이 노래를 부르겠다며 무대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F(여, 45세)이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B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맥주병, 유리컵, 물잔, 접시 등을 깨뜨리고,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G(여, 59세)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G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피해자 F 소유의 접시, 유리컵, 물컵 등을 깨뜨리고,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다시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맥주병, 접시, 유리컵, 물컵 등을 깨뜨리고, 위 주점 카운터로 다가가 카운터 책상을 뒤집어엎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전화기, 카드체크기, 화분, 조명기 각 1대를 깨뜨리고, 그 옆에 있던 가스난로를 발로 걷어차 부수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수회 집어 던지고, 피해자 F이 "그만 하시라"고 하자 피해자 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F을 밀어 피고인이 이미 깨뜨려놓은 유리병과 유리컵 조각들이 널려있는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F의 손가락이 위 유리 조각들에 베이게 하고, 피고인이 그대로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 F이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 F을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피고인의 소란을 보고 돌아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주점 물품을 수리비 등 합계 2,1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현장 및 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그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03년 폭력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00:50경 파주시 탄현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방촌로 55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