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8. 19: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운영의 D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E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E과 다투며 큰소리치고, 식당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28. 19:25경 제1항 기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직원인 피해자 F(55세)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28. 20:13경 제1항 기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 E과의 싸움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팔을잡자, 이를 뿌리치며 오른쪽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8. 19:48경 제1항 기재 D 식당에서, 손님 E과의 다툼으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철제의자를 천장을 향해 집어 던져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진술서 1. 사진, 재물손괴사진(의자),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태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00:51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죄는 10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87

범죄사실 2019고단3087 피고인은 2018. 7.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아 C 아우디 TTS 차량을 구입하면서 할부 금액 27,600,000원, 할부 기간 48개월, 월 할부금 802,122원, 채권 가액 13,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고 위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8. 9. ~ 1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근근 방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4371 피고인은 2019. 8. 7. 03:0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이 취해 잠이 든 피해자 F(여, 25세)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G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19고단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 권리행사방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의 할부금을 1회분만 납부한 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 F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임의로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촬영된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1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을 것이다. 처 E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빌라 2층 G호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있을 뿐이니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법무사를 통해 위 E와 위 빌라에 거주 중인 H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하여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는 전세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전세권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경부터 2017. 3. 8.경까지 합계 33,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1.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세입자 상대 이중계약서 작성 경위 확인) 1. 수사보고(서대문구 I지하 G호 감정평가) 1. J와의 문자 대화 내역 1. J에게 송금내역 1. 수사보고(K공인중개사 방문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줄 당시 서울 서대문구 F빌라 2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전세금 3,500만 원인 전세권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관계에 대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역시 직접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금 3,5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말한 적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무렵 법무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하였고, 전세계약서를 별도로 교부하지는 아니하였다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46, 147, 149쪽) 차용금 증서(증거기록 32쪽,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상 차용금액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차용한 금원은 3,360만 원인바,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중 2개월 선이자 140만 원을 공제한 3,3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세입자의 보증금 500만 원을 합하여 4,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34쪽)하고 있는바, 이 사건 차용증상 차용금, 실제 지급된 차용금, 선이자 공제, 보증금 등의 관계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3,5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M 임의경매신청 사건에서 실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5,200만 원인 바(증거기록 72쪽), 피해자가 3,5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소개한 중개인(J) 역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상당의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바 있다(증거기록 84쪽). 또한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세계약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임을 알게되자 중개인에게 무슨 이유로 당초 알려준 조건과 차이가 생겼는지 물은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피해금원을 대부분 회수하고, 채권양수인 역시 판시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양수금을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85

범죄사실 1. 2016. 3. 9.자 폭행 피고인은 2016. 3. 9. 15:00경 피해자 B(여, 39세)이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에서, 7개월 전 맞선을 본 후 연인 사이로 지내며 임신 시킨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직급, 재산 및 부모님의 직업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추궁을 당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당시 입덧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낙태를 하러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침대 밖으로 강제로 끌어당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6. 7. 23.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7. 23. 22:00경 서울 마포대교 북단 여의도 방향 마포대로 옆 갓길에 세워진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임신 8개월에 접어드는 피해자와 결혼 및 출산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너랑 결혼한다고 했냐. 네가 낳고 싶다면 네가 책임지는 것이다. 아들이면 내가 책임지겠는데 딸이라서 책임지지 못하겠다. 나는 다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야기를 더하자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자 그 팔을 놓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손목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5.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산 소식을 들은 후 2017. 1. 1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직장인 국회에 네가 미혼모가 된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 앞으로 국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 주겠다.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어 주겠다. 네가 양육비 소송을 하면 직장 동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직장인 국회에 피해자가 미혼모가 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의 사실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및 협박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E도 2016. 3. 9.자 폭행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6. 7. 24.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태아 상태가 팬 찮은지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미혼모가 된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 범행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96

범죄사 실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변호사로서 2016. 7. 6.경 서울 서초구 C건물 5층에 있는 D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E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신청 사건 의뢰인 F으로부터 수임료 650,000원을 받고 법인 등기신청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경까지 E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109회에 걸쳐 등기신청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E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변호사로서 2017. 3. 29.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 있는 B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E로 하여금 피고인 B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신청 사건 의뢰인 I로부터 수임료 350,000원을 받고 법인 등기신청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E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22회에 걸쳐 등기신청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E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법정진술 1. J, K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USB 저장 파일 첨부), CD 등기신청 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한 주체는 E이다. 피고인들이 E에게 피고인들 명의로 등기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은 명의대여에 해당하고 E로부터 받은 금원은 그 대가에 해당한다. 피고인 B는 E가 불법적인 법인설립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단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가 숨겨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경 C와 D로부터 서울 강남구 E 호텔 지하에서 클럽 운영 사업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고 투자자들을 모아 클럽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클럽 운영에 관한 사업기획안 파일을 전송하면서 클럽에 2억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며칠 후 서울 강남구 G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투자금 1구좌가 2억원인데 내가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1억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나와 함께 1억원씩 1구좌(2억원)에 투자하자. 그러면 최하 월 450만원을 수익금으로 줄 수 있고, 클럽 방문 때 언제든지 무료로 술을 마시고 룸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클럽 운영에 관한 자금내역은 상시 요청할 수 있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7. 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클럽의 예상수익률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 B은 "클럽을 운영하면 월 예상 매출액이 6억원이고, 예상 수익은 9,000만원이다. 투자자 1명에 2억원씩 총 5명이 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4명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나도 2억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클럽에 투자하도록 유도한 뒤, 피고인 A은 2015. 7. 1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억원을 투자하면 5%의 비율로 지분을 인정하고, 수익금을 매월 정산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피해자와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클럽 운영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확보하지 못했고, 피고인 B은 2억원이 아닌 1억원을 투자했을 뿐이며, 피고인 A은 1억원을 투자할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도 그 중 일부만 클럽 운영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단기간 내에 클럽을 개설하여 피해자의 지분 5%를 확보해 준 뒤 매달 클럽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F, C, A, D의 각 법정 진술 [증언은 모두 피고인 B에 대하여] 1. 카카오톡 사진(사업계획서), 인터넷 자료, 투자약정서, 영수증, 주주명부, 입금확인 증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각 기업은행 거래내역서(피고인 A 및 주식회사 I), 자기앞수표 기지급내역서, 출금전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ATM 계좌 입금, 수표입금내역(J에 대한 400만원), 통장 사본, 계좌거래명세표, 차용증 공증서류, 출금전표, 각 문자메시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투자자였을 뿐 피고인 A과 클럽 개설이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로 피고인 A의 설명을 듣고 그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5. 6. 초순 클럽 개설에 관한 사업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 A과 사업 진행 및 자금 유치에 관해 상의했고, 피고인 A에게 설립할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도록 권유하였으며(증인 A의 증언),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투자 권유를 받고도 투자를 주저하자 피고인 B은 2015. 7. 6. 피고인 A 및 C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설명을 하였고(증인 F, C의 증언), 2015. 7. 7.경 주식회사 가 설립된 후로 피고인 A 및 C와 함께 법인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였다(증인 C의 증언과 앞서 채택한 출금전표 등),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채택 증거 중 전처인 J에 대한 400만원 사용 내역). 이런 사실을 모아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클럽 개설 및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투자자로서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기 행위의 실행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형량구간: 1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1억 원으로 형량구간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을 참작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나,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주로 피고인 A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주면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주)C D 특허권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특허권은 2014. 6. 9.자로 특허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주)C으로부터 위 특허권 이전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특허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특허권 이전 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현금 1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청취 등) [피고인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D를 개발하려고 돈을 빌린 것이지 특허권을 이전해 주겠다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수사기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특허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B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B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고인 주장의 기술 개발을 위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고 위 돈도 다른 명목으로 모두 사용해버린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침대를 개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전력이 많다. 이와 더불어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과 비교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중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5. 17: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D(여, 35세)로부터 진료가 끝났으니 퇴원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료비영수증, 처방전, 의무기록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울증 등 병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판사 이기홍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B와 함께 2015. 3. 1.경부터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위 사무실 소유자인 E이 피해자 F에게 임대기간을 2016. 6. 9.부터 2018.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자, 자신들의 물건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평온하게 점유 중인 위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3. 1. 19:30경 이 사건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와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 B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빼주었다는 취지) 법정진술 2. 증인 G의 법정진술 3.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4.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 혹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건조물칩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 9월경 E에게 당시 이 사건 사무실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관리비나 임대료를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관리 등의 (일체)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후 2015년 2월경 B를 대표이사로, E을 감사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사무실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5년 11월경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H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빠지게 된 사실, 그러자 E은 구속된 피고인을 면회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을 철회하고, 2016년 6월경 이 사건 사무실을 F에게 임대한 사실, F은 그 무렵 폐허 상태이던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기 시작한 2016년 6월 이전에 E의 관리권한 위임의사의 철회로 인하여 이미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점유권한을 상실하였고, 반면 F은 이 사건 사무실을 적법하고 평온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1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27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손등을 할퀴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목, 손, 팔의 다발성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6쪽, 제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이 실수로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던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해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9. 17:5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점에서 위 매장 외부 유리창에 일본어로 기재된 알 수 없는 내용이 적혀있는 A4용지를 임의로 붙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자 매장 문 앞을 가로막은채 손님들의 입장을 방해하고, 손님을 상대로 손을 들어 때리려는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커피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경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그의 오른쪽 종아리를 입으로 힘껏 물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13. 09:00경부터 11:30경 사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찰관실 구치감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된 후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변기에 앉아 몸을 좌, 우로 강하게 흔들고 발버둥치는 방법으로 화장실 바닥을 깨뜨리고, 깨진 화장실 바닥 파편으로 화장실 벽을 긁어 그 벽을 손상시키고, 양손으로 화장실 변기 뚜껑을 잡아당겨 뜯어내는 한편, 화장실 가림막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그 가림막이 벽에서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1963 피고인은 2019. 3. 7. 10:5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을 불러라"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주거지의 철제 출입문을 잡고 5회 가량에 걸쳐 강하게 열고 닫기를 반복하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가로 52cm, 세로 82cm)를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2539 피고인은 2019. 3. 9. 05:10경 서울 종로구 I 모텔 앞 길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J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비켜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K 차량 보닛을 내리쳐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4, 6, 16, 18, 19, 22) 1. F 다리의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피고인이 D매장 밖에 붙이려고 했던 종이, 상해진단서, 파손된 경찰관실 시설물 사진(증거순번 25, 27번) 2019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손괴된 출입문 사진 첨부) 1. H의 진술서 2019고단2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 1. J의 진술서 1. 손괴부분 사진, 수사보고(증거순번 22번), 피해차량 본네트 손괴 사진 판시 전과 1. 2019고단1528 관련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등 확인 보고) [피고인은 2019고단1528 사건의 범죄사실 1항을 부인, 2항을 일부 부인, 2019고단2539 사건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이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인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해나 재산상 피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조울증 혹은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질환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19. 1. 23.에 피고인 B은 2019. 1. 24.에 각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1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충남 논산시 E 외 14필지 호텔 및 근린시설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F 대표인 피해자에게 "B이 운영하는 투자자문회사인 G 주식회사에서 부지 매수자금 320억 원을 30일 안에 유치해 주겠으니 추진경비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G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F에 부지 매수자금 320억 원의 유치를 알선하되 계약이 파기될 경우 10일 이내에 지급받은 경비를 환급한다는 내용의 공동시행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주식회사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유령회사로 2012. 12. 31. 직권 폐업된 상태였고, 달리 자금 출처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부지 매수자금 320억 원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 공동시행사업 약정이 파기될 경우 10일 이내에 지급받은 경비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 자금유치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공동시행사업계약서 사본, 입금증 사본 〇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4.경 교육컨설팅, 교육서비스, 교육 컨텐츠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회사의 경영기획·인사·영업·회계·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12. 2. 24.경 C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상당 개인채무를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서초구 D빌딩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음에도 C 명의 E은행 계좌로 1,023,418원을 송금하여 피해회사 자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6,991,829원을 송금하여 피해회사 자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출금내역 정리표 1. 지출결의서(C)(참고자료17) 1. C 거래내역(증제20) 1. 지출결의서자료(참고자료29) 1. 지출결의서자료(참고자료3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에 대한 개인채무를 회사 돈으로 변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C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제출의 증제1, 2호만으로는 C이 퇴직한 후 지급된 이 사건 돈이 진정한 급여 및 퇴직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돈 중 일부가 회사경비, 선수금환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료가 있기도 하며, 2016. 12. 15.자 C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469면)에는 인센티브 3,000만 원을 10회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는 진술만 있을 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을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횡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청정대체에너지인 수소의 생산·발전장비 제작,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이하 'B'라 한다)의 총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향후 B에서 청정대체에너지를 생산하면 전 세계에서 출자하여 자본금이 7경 2,000조 원으로 증액될 것이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B의 이사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시가 720억 원으로 가치가 상승할 B의 지분 1,000만 분의 1에 대한 주식인수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조직, 구성원 등 실체가 없는 피고인이 만든 서류상의 기구일 뿐 청정대체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피고인은 월 70만 원 상당의 복지비 외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B의 자본금을 7경 2,000조 원으로 증액시킨 후 지분 일부에 대한 주식인수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15:25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14:20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고소장 1. B 소개서, 전 세계 전기사업계획서, 각 품의서, 주식인수권 교부(특혜), 주식회사 유한회사 조직변경, B 수익증권, 확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출원번호통지서, G 대한민국 사원총회 및 회의록, G 대한민국 회의사진, 폐플라스틱 처리방법 및 그 장치, 청정대체에너지 수소의생법 및 그 장치, 각 발명근거자료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피고인은 판시 사업이 실제 추진될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B는 피고인이 만든 서류상의 기구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당시 청정대체에너지 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다른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B의 자본금을 7경 2,000조 원으로 증액시킨 후 지분 일부에 대한 주식인수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 금액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1987년 이후 현재까지 3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