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주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을 2014. 12. 16.경부터 운영한 사람이고, 유한회사 C은 2014. 4. 9.경 완주군으로부터 완주군 D, E 합계 27,300㎡ 면적에서 폐기물(폐석재, 폐석분) 452,740㎥, 복토재 18,466㎥를 매립하도록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받았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 중 처분대상 폐기물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완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경 폐기물 매립 허가를 받지 않은 완주군 D, E, F, G에 복토재 명목으로 고화처리물 합계 37,950.81톤을 매립하는 등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토지에 합계 489,298.43톤의 고화처리물을 복토재로 매립하여 실질적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폐기물인 고화처리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검사제출 증거순번 제51번) 1. 폐기물처리업 허가 알림, 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증, C 매립시설 복토재 반출현황, 매립시설 복토재 반입량 내역 사진, (유)C 복토재 반입량, 피의자 H 면담, 폐기물 최종처리업(예외적 매립시설)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양의 고화처리물을 매립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친환경 복토재로서 폐기물이 아니므로, 이를 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드러나는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고화처리물이 특별히 환경을 오염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복토재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자체가 바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폐기물의 정의가 위와 같은 이상, 어떤 물질이 환경이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이는 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어떤 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질의 환경 오염성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문제될 당시의 생산 및 보관상황, 거래 형태, 폐기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고화처리물을 공급한 업체는 유한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인데, 이 사건 무렵 J은 고화처리물의 생산은 멈출 수 없는 반면 생산된 고화처리물을 처리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과다 생산된 고화처리물을 스스로 비용을 소모하여서라도 처리해야 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J으로부터 돈을 받고 판시 고화처리물을 가져온 것인바, 폐기물 매립장의 복토재로 사용한다는 물질을 돈을 받고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으로서도 J의 당시 상황을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유한회사 C이 판시와 같이 받은 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의 처분(매립)대상 폐기물은 ‘폐석재(폐석분)’인데, 피고인이 매립한 물질 대부분은 폐석재(폐석분)가 아니라 판시 고화처리물인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판시 고화처리물을 복토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판시 고화처리물의 매립량과 매립시기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복토는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2호 나목 2) 차) 본문에서 규정한 ‘일일복토’ 또는 ‘중간복토’를 위한 복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폐기물매립시설은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50조 제5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볼 여지가 있는 한편,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단서에 따라 ‘일일복토’와 ‘중간복토’가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고화처리물은 그것의 환경오염성을 떠나 피고인이 이를 매립할 당시에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폐석재(폐석분)와 판시 고화처리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단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에 해당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폐기물처리에 관한 행정법규를 무시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재판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판시와 같은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 자체가 사위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 책임까지 피고인에게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여부에 관하여 따로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그 외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유한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 강 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 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완주군 D, E에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사용종료하였고, 2018. 9. 12.경 완주군수로부터 ‘위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에서 BOD, COD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되었으므로 2018. 10. 12.까지 침출수가 하천 등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형사책임은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등 참조). 3. 관련 법령(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한다) 4.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8.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를 한 사실, 완주군수는 2018. 9. 12.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7항에 근거하여 위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2018. 10. 12.까지 침출수가 하천 등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법 제50조 제5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위 법 제50조 제5항에서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7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 특히 한국환경공단 사용종료검사 결과서(검사제출 증거순번 57번)에 의하면, 위 폐기물매립시설은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50조 제5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볼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등 위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시정명령은 법령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떠나 위법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