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0.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경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1. 녹취록, 사과문, B 문자 발송내역, 문자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범행 자백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하오개길71번길 40에 있는 소공원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1,662,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 차량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및 방범용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9. 23: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4에 있는 가천의과학대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함박마을 입구 방면에서 길마산 사거리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마친 직후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22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4주간의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4. 3. 3.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전대후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 80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8. 02: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변에서 휴대폰 액정화면을 점멸하는 방식으로 그곳 도로를 지나는 택시기사들에게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SKY 베가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000원을 주고 매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8. 04: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시가보다 훨씬 낮은 20,000원 내지 150,00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7.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횡령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을, 피고인 B은 초범인 점,반성 등을 각 고려)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9:30경 익산시 오산면 고속철도 공사현장에서부터 익산시 오산면 장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1: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여, 47세)를 불러 같은 동에 있는 동부늘푸른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산타페 승용차 운전석까지 걸어간 후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로부터 "타세요, 멀리 있어서 시동이 안 걸리네요"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운전석 문을 연 다음 좌측 손으로 시동 버튼을 누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대리운전기사로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몸을 집어넣고 시동을 켰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어디를 만져요"라고 고함을 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목격한 내용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일행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H과 유사한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도 시동을 켜려다가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접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추행 여부에 관한 시비 도중 분쟁해결에 관한 의지 없이 운전을 해서 귀가함으로써 현장을 벗어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반성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양수장 앞 노상을 양북 어일리 방면에서 대본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점선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로 직선로이고 당시 진행방면 좌측에서 농수로 공사를 하고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당시 진행방면 좌측에서 농수로 공사를 하던 피해자 C(37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사체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여권사본, 검시조서, 수사보고(합의서 및 탄원서 첨부), 합의서, 탄원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E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9. 7.경 농협중앙회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아 동해시 G 및 H 등 그 일대 토지 130,000m² 상당을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피고인의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토지 178평과 같은 동 H 중 G 및 J 토지와 맞닿아 있는 422평 가량, 총 600평을 2억 1천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토지에 관해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모두 풀고, H에 관해서는 2011. 10. 30.까지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겠으며, 이를 어길 시 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K 일대 토지 전체를 일체로서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어, 애당초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G 토지 및 H 일부분만을 피고인이 소유한 K 일대 토지와 분리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G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146,226,000원, H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430,079,000원, 총 576,305,000원 상당을 근저당권자인 농협중앙회, 동해삼척태백축산업협동조합, 대신저축은행에게 변제하여야만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 채무를 비롯하여 사채 등을 합해 총 2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마땅한 수입이 없어 위 576,305,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2011. 10. 30.까지 G 및 H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위 K 일대 토지 전체를 매도하지 않고서는 계약 위반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매매대금 2억 1천만 원 및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할등기 시도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담보대출현황), 사실조회(실채무액 확인), 사실조회(근저당권 설정 해지시 채무자 부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5:1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민박집에서, 사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 E(23세)가 자신에게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그만 들어가서 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이개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술직후 및 현재 상처부위 사진 첨부, 엄벌해 달라는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5:2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김포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야, 이 좆 같은 새끼들아,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8:5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생맥주 잔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 아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머리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 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중학교에서 행정실장(지방교육행정6급)으로 회계 등 행정실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위 학교의 거래처인 'E'의 업주 F으로부터 실제로는 수업용 프린트 토너 CHP732, CH74XL, CH75XL 3종을 구매함에도 CHP9130 토너를 추가하여 4종을 구매 하는 것처럼 교부받은 견적서와 납품서를 근거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F에게 그 대금으로 1,098,000원을 지급한 후, F으로부터 토너 CHP9130의 대금 418,000원 중 부가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37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500,000원을 업체들로부터 되돌려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농협 이체처리결과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공무원의 업무상횡령 범죄를 엄단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징계부가금으로 횡령액의 2배인 28,050,600원을 납부하였고 이 점은 약식명령 발령시 양형인자로 고려되지 않은 점, 징계부가금과 벌금은 동일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이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상 벌금형 액수를 정함에 있어 징계부가금의 액수를 고려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법권의 행사인 점(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결정,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등 결정 참조), 피고인은 학교에 익명으로 1,500만 원을 기부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06: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STX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당네거리 쪽에서 화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던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매출전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2014고단79] 1. 피고인은 2014. 1. 17. 18:00경부터 18:2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성지병원'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YF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껌 씹고 침 뱉던 여자인데 왜 나한테 반말을 하냐. 씨발 놈아 파출소 가자. D 파출소가 내 단골인데, 파출소에 신고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뒤 택시요금을 받지 않을테니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서 계속하여 비켜서지 아니하고, 곧이어 택시 앞범퍼를 밟고 보닛 위로 올라가 서서 욕설을 하다가 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보닛 위에 계속하여 앉아 있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B이 운행하는 피해자 (주)E 소유의 YF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를밟고 보닛 위로 걸어 올라가 서서 난동을 피워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에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85] 피고인은 2014. 1. 22. 16:00경 제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식당업주 H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탁자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H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H과 손님 1명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새끼야, 니들 죽었어. 야 씨발놈아 아가리 닥쳐. 까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죽여 버리겠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견적서 [2014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욕,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서울 강동구 B에서 서울 성동구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0. 9. 17.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경위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2.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1.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잠실새마을시장 앞 길에서 신문 구독 영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사은품으로 현금을 주면 신문을 구독하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고 신문구독약정서에 "D아파트 346동 504호"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독약정서에 기재한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문을 구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은품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은품으로 현금을 주면 조카도 같이 신문을 구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문을 구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은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독약정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6.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3-7 프리존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부천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C에게 "2년 동안 삼성서브테크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신용상 문제가 없으니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런데 사실피고인은 2012. 4. 24.부터 2012. 12. 15.까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삼성서브테크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2012.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2, 4,20,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9. 20.경 범행 :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20. 저녁 무렵 그랜드파 조직원으로 1년 선배인 F와 함께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에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9.20,23:40경 군산시 영동에 있는 전북은행 앞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D1 위 F가 가져온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위 F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고인 B을 각각 태우고 운전하던 중,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가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F가 운전을 하는 피고인 D에게 위 H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으라고 종용하고, 피고인 D은 위와같은 F의 종용에 따라 H 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들 및 F는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2011. 9. 21.부터 9. 22.까지 군산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위 F는 위 교통사고를 일부러 냈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1. 9. 22. 피고인 D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02,910원을, 피고인 B은 같은 명목으로 933,910원을, 위 F는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327,5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164,390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12. 7.경 범행 :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6. 저녁 무렵 위 F와 함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에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7. 02:2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신한은행 뒤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A이 위 F가 렌트한 L 에스엠5 승용차의 조수석에 위 F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고인 B, C를 각각 태우고 운전하던 중, M이 운전하는 N 엑센트 승용차가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F가 운전을 하는 피고인 A에게 위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으라고 종용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F 의 종용에 따라 엑센트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들 및 F는 위 M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2011. 12. 8. 군산시 O에 있는 P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위 F는 위 교통사고를 일부러 냈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1. 12. 15.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502,780원을, 피고인 B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91,920원을, 피고인 C는 같은 명목으로 383,510원을, 위 F는 같은 명목으로 371,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649,3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M, R의 각 진술서 1. 사고내용 및 의문점,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의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인 해악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 B, C는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징역형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죄단체 선배인 F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금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5.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앞 도로를 법흥교 방면에서 안동온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교통표지판 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안동시 소유의 화강석 볼라드와 교통표지판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교통표지판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유류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3. 5. 18:40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교통표지판 등을 손괴한 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4. 3. 6. 아침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자신의 아들 D에게 그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4. 3. 7. 15:30경 안동시에 있는 안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는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8:50경 서울 용산구 C 빌라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일하는 바(BAR)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던 중 위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빌라 1층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내사보고(신고자), 내사보고(CCTV), 내사보고(피해자 핸드백 발견장소), 내사보고(주변수색, 휴지등수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동종의 성폭력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