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65-1

범죄사실 2013고단4065 피고인 A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H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 총책, 피고인 E은 대구·경북지역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책, 피고인 A은 대구·경북지역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 모집 및 원료 중간공급책, I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운송책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 I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2. 9.경 대구 달서구 J 원룸 303호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원료 주문을 받아 H에게 가짜석유제품 원료의 공급을 의뢰하고, H은 'K' 명의로 대리점인 '케미웨이(주)'에 시가 18,261,485원 상당의 메탄올 47,759ℓ를 주문하고, 피고인 I은 L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위 메탄올을 울산 정일탱크터미널에서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A이 지정해 주는 동대구IC 근처 고가도로 아래나 경산시 진량공단 근처 공터까지 운송하고, 피고인 A은 그곳으로 불러 모은 성명불상의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중간 딜러) 6 ~ 7명에게 위 메탄올을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판매하고, I은 위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들의 화물차에 위 메탄올을 옮겨 실어주는 일명 '차치기'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공급하였다. 피고인들과 H, I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64,654,150원 상당의 헥산 61,890ℓ, 시가 194,809,230원 상당의 메탄올 509,594ℓ, 시가 519,891,750원 상당의 톨루엔 414,299ℓ 등 시가 합계 779,355,130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성명불상의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2. 6. 대구지방검찰청 등 3개 수사기관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활동에 제약이 따르자 이른바 신분 세탁을 하여 경찰의 검문 등으로 인한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장기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대가로 50만 원 중 선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40만 원은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을 때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사진 1매를 건네주었고, 2013. 5.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잔금 40만 원을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있는 M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13고단5100- 피고인 E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3. 2. 초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불상일, 불상 시각의 저녁 무렵에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웨딩홀 맞은편 P 커피숍 앞길에서 Q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 눈금 3칸 분량(약 0.3g 가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의 날 21: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성서농협 앞길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미리 준비한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불상일 21: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성서농협 앞길에서 제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8g을 미리 준비한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13. 2. 중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불상일, 불상 시각의 저녁 무렵에 대구 남구 R 소재 S 커피숍 앞길에서 Q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 눈금 2칸 분량(약 0.2g 가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일, 불상 시각의 저녁 무렵에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T SM5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8g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2013. 6.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 6. 1. 20:19경 대구시 수성구 U 소재 V 나이트클럽 맞은편에 W 식당 앞길에서 X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 눈금 약 4.5칸(약 0.45g 가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4. 22:00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 소재 안지랑네거리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T SM5 승용차 안에서 제 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8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4. 22:00경부터 2013. 6. 5. 17:23경까지 제 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0.175g을 피고인 소유 T SM5 승용차의 보관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0.08g을 투약한 후, 2013. 6. 4. 22: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안지랑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까지, 다음날인 2013. 6. 5. 09:30경 위 모텔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안동시 소재 피고인이 일하는 주유소까지, 같은 날 17:18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7:23경 안동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까지 약 80km구간에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T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193- 피고인 E 1. 피고인은 대구 북구 Z에 있는 유사석유 제조공장인 ㈜AA의 업주, AB, AC는 위 공장의 종업원, AD, AE 및 성명불상자(일명 AF)는 위 공장의 투자자인바, 피고인은 위 AB, AC, AD, A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9. 초순경부터 2010. 11. 초순경까지 위 ㈜AA 공장에서, 63,000ℓ들이 저장탱크 1대, 27,000ℓ들이 저장탱크 2대, 계량기, 유압호스, 전기모터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103만ℓ 상당을 제조하여 그 곳을 찾아 온 유사석유제품 판매상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대구 북구 AG에 있는 유사석유 제조공장의 업주, AH, 성불상 AI는 위 공장의 종업원, AD, AE 및 성명불상자(일명 AF)는 위 공장의 투자자인바, 피고인은 위 AH, 성불상 AI, AD, A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 유사석유 제조공장에서, 플라스틱 저장탱크 23개(8,000ℓ들이 2개, 5,000ℓ들이 3개, 2,000ℓ들이 5개, 1,000ℓ들이 2개, 200ℓ들이 11개) 및 지하 매장탱크 3개, 분배기 4개, 펌프기 1개, 2.5톤 화물차 3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 놓고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65,800ℓ 상당을 제조하고, 남은 용제 2,200ℓ를 위 플라스틱 탱크에 저장하였다. 2013고단6277- 피고인 E 1. 2011. 3. 10.경 ~ 2011. 3. 25.경 가짜석유제품 원료 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AJ, AK, AL, AM, AN은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메탄올을 구입하여 저장탱크에 저장한 후 이를 중간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은 AO, AP으로부터 솔벤트, 메탄올을 구입하여 중간 판매업자에게 솔벤트, 메탄올을 판매하고, AJ은 경찰단속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 및 망을 보는 역할을, AK, AL, AM, AN은 일당 10만 원을 받고 망보는 역할 및 심부름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AJ, AK, AL, AM, AN은 2011. 3.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경북 의성군 AQ에 있는 AR 창고에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10,000ℓ 플라스틱 저장탱크 10기와 주유계량기 3대 및 10m 호스 10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공급자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메탄올을 공급받아 위 저장탱크에 저장한 후 불상의 중간 판매업자들에게 솔벤트, 메탄올 1일 평균 10,000ℓ, 총 120,00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 AL, AM, AN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였다. 2. 2011. 5. 중순경 ~ 2011. 6. 23.경 가짜석유제품 원료 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AN, 성명불상자는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구입하여 저장탱고에 저장한 후 이를 중간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은 AO, AP으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구입하여 중간 판매업자에게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판매하고, AN,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는 역할 및 심부름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AN, 성명불상자는 2011.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의성군 AQ에 있는 AR 공장에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10,000ℓ 플라스틱 저장탱크 10기와 주유계량기 3대 및 10m 호스 10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AO, AP으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공급받아 위 저장탱크에 저장한 후 불상의 중간판매업자들에게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1일 평균 10,000ℓ, 총 280,00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였다. 3. 2012. 1. 중순경 ~ 2012. 2. 중순경 가짜석유제품 원료 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AS, AN, AT, AU, AV, AK은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이를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중간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은 AO, AP으로부터 솔벤트를 구입하여 중간 판매업자에게 솔벤트를 판매하고, AS은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의성군 AW에 있는 AX주유소를 솔벤트 보관 장소로 제공하고 솔벤트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AN은 20,000ℓ 용량인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고, AT, AU, AV, AK은 불상의 장소에서 중간 판매업자의 차량을 몰고와 탱크로리 차량에서 중간 판매업자의 차량으로 솔벤트를 옮기는 작업(속칭 '차치기')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AS, AN, AT, AU, AV, AK은 2012. 1. 중순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대량으로 구입한 솔벤트를 위 AX주유소에 보관한 후 심야를 틈타 20,000ℓ 용량인 AY 탱크로리 차량에 위 솔벤트를 싣고 AN이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AZ에 있는 'BA'식당 근처 공터 등 장소에 탱크로리 차량을 세워두고, AK 등이 중간 판매업자를 제3의 장소에서 만나 그가 타고 온 트럭을 몰고 위 탱크로리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솔벤트를 옮겨 담은 후 중간판매업자에게 다시 운전하여 가 전해주는 방식으로 솔벤트 1일 평균 12,000ℓ 내지 16,000ℓ, 총 240,000ℓ 내지 320,00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AN, AT, AU, AV, AK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였다. 4. 2012. 6. 15.경 ~ 2012. 8. 30.경 가짜석유제품 원료 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BB, BC는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구입하여 이를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중간 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은 AO, AP으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구입한 후 중간 판매업자들에게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판매하고, BB는 32,000ℓ 용량인 BD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BC에게 운송하고, BC는 20,000ℓ 용량인 AY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중간 판매업자들에게 운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BB, BC는 2012. 6. 15.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영남내륙물류기지 근처에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AO, AP으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공급받아 위 탱크로리 차량들을 이용하여 불상의 중간 판매업자들에게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총 128,00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3고단40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H, E, A,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한국석유관리원의 BH에 관한 동향 제보) 1. 내사보고서(한국석유관리원 본사 BG과장 전화제보) 1. 내사보고서(BH 출입차량-L-의 통행기록 확인), L 통행기록, 통행영상자료, BH, CCTV 위치도 1. 내사보고서(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한 혐의사실 입증자료 첨부) 1. 내사보고서(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운송차량추적결과 및 보고서등 첨부), 현장사진, 가짜석유 운송차량 추적 결과보고, 가짜석유 운반차량 채증자료 1. 수사보고서(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운송차량-L-추적결과 및 보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가짜석유를 운송하는 탱크로리 차량의 CCTV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한국석유관리원에서 확인한 헥산 및 톨루엔 불법유통 내역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E과 가짜석유 원료 운반책 I의 통화내역 관련) 1. 수사보고서(K, BH 2013 상반기 매입금액 확인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H이 사용한 회계프로그램 '아이인리치' 인터넷 사이트에 저장된 가짜석유 원료 매입, 매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이 H 명의 계좌에 가짜석유 원료 대금으로 입금한 금액 확인) 1. 수사보고서(BH에서 가짜석유 원료를 매입, 매출한 세금계산서 및 성명불상 중간 딜러에게 판매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가짜석유 차치기 현장 약도 및 피의자 A 중소딜러 주요 통화자 내역 첨부) 1. 가짜석유 불법운송차량 추적결과보고, 가짜석유 운송차량 주요 이동경로, BH 점검결과보고, 위조한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진, 가짜석유 원료 공급 관련 업체별 내역, K 매입자료 총괄, 휴대폰 문자 메시지, BH 매입내역, E이 H 명의 및 K 명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 2013고단5100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별건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매입 현장 사진 첨부) 1. 소변반응확인서, 아큐샤인간이시약검사결과지-양성,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의뢰 추가 회보서 2013고단6193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I, AD,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BJ, AC, AH,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3공단 유사석유 제조공장 위치 확인) 사본 1. 수사보고서[피내사업체 (주)AA 유사석유 제조 시설 등 공장 내부 사진 첨부 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BJ의 인적사항 파악 및 입금전표 사본 등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분석, 유력 용의자 E 관련 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유사석유제조업체 실운영자(E) 확인 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E 운영 Z에 있는 유사석유 공장 유사석유 제조량 및 판매액 추정에 대한 보고)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BM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사본, 판결문 사본(1심, 2심), 판결문 사본(1심, 2심, 3심) 2013고단627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K, AN, AT, AU,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AK, AN, AM, AL, BN, BB, AP,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유사휘발유 제조 공장 및 압수물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BQ 차량사진 등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BD 탱크로리 고속도로 차량 진출입 정리) 사본 1. 수사보고서(AO 가짜석유 제조, 판매, 원료 유통량 관련) 사본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결과 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관련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관련 판결문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용제 판매량 산정)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제5595쪽 이하)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사본, 전남여수경찰서 112지령실 통보사항 사본, 시험분석결과 송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 -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각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점 :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2011. 10. 26.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저장한 점 :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2011. 10. 26.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 3호, 형법 제30조 - 각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판매한 점 : 각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2011. 10. 26.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2012. 5. 15.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각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제30조 다. 피고인 A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 E -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Z 공장(2개월 가량), AG 공장(5일 가량), 의성 AR 창고(1달 반 가량), 영업정지 중이었던 의성 AX 주유소(1달 가량)와 같은 장소에 가짜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제품을 보관하다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려는 구매자에게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는 방법 및 따로 보관 장소를 마련하지 않고 구매자들의 주문을 받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공급자(주로 AO, H)로부터 구매자에게로 바로 석유화학제품을 전달하는 방법(AO 관련 1달 반 가량 및 H 관련 8개월 가량)으로 석유화학제품을 불법적으로 유통시켰고, 그 과정에서 중간 차익을 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차량 연료로 쓰이는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건전한 석유제품의 거래질서를 망가뜨리며, 석유제품의 부적절한 취급·보관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 피고인은 총 7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시마다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범행에 동원된 공범들의 수도 많고, 범행에 필요한 보관 장소, 시설과 장치 등의 규모도 큰 편이며, 취급한 석유화학제품 또는 가짜석유제품의 양도 매우 많다. 더구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대포폰을 사용하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도 하였으며, 은밀한 장소에 석유화학제품을 보관하고, 일명 차치기 방식으로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바지사장을 정해 두기도 하였다. 가짜석유소매점은 비교적 단속과 수사가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과 같은 상선을 추적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러한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서도 엄한 처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 피고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범행 외에도 필로폰을 3차례 매수하여 이를 4회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더욱 무겁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벌금 2회, 집유 1회-2009년도에도 가짜석유 제조공장 운영하였음)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딱한 개인사정이 있으며, 가족,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커 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려는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이 8개월 여간 지속되었고, 취급한 석유화학제품도 다량인 점, 다수인이 관여하여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