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5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 21:10경 시흥시 B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7: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상점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선행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하며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던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선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선행 차량의 진행을 기다려 함께 진행하여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황색실선을 넘지 않고 우측으로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7. 17:20경 충북 진천군 F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동영상자료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8. 22:00경부터 같은 날 22:16경 사이에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출입구 차단기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8. 22:12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지점 인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후 도망하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도망하던 중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출입구 차단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차단기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8. 22:1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도주방지 및 검거를 위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추격해 온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E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F이 (차량번호 2 생략) BMW 경찰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 후방에 정차하자 F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 자동차 뒷부분으로 F 탑승 오토바이를 2회 들이받아 경찰 오토바이 앞 휀다를 파손함과 동시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 오토바 이를 수리비 283,83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캠 영상 분석) 1. 피해견적서 1. 블랙박스 및 헬멧캠 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가 특수재물손괴죄보다 형이 더 중하지만 양형기준 적용대상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위 권고형의 범위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양형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초과하는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리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차량을 후진하여 충격을 가하였고 재물도 손괴하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경찰관에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였으며, 합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2:00경 피해자 B(남, 38세)이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면서 피고인이 전 여자 친구에게 잘못 행동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4. 00:50경 주방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방 안에까지 들어가 “남자 새끼가 뭐 하는 짓이야, 나쁜 놈, 여자 친구한테 왜 그러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미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시비를 걸어 그때부터 01:20경까지 약 30여 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4. 01:40경 하남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식당 밖에서 흡연할 것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 테라스 출입구에 앉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네 엄마 창녀지, 그 창녀 보지 안에서 너 나온 거지, 이 씨발새끼야, 니네 아버지 장애인이지, 치매 걸렸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현장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20. 9. 24. 01:40경 하남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C(남, 52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 03:3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E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대학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48세) 소유의 I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남, 52세) 소유의 K 렉스턴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4,892,0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렉스턴 차량을 수리비 2,025,2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정황진술서, 면허대장 조회서 1. 견적서(I), 견적서(K)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해당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도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해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23:2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수성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쓰리 화물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97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26.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16:00경부터 19:15경까지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D’에서, 소주 2병을 시켜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려치고, 피해자 및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팔 너네들 나한테 왜 그래? 개새끼야, 사람 우습게 보지마라,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업무방해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관련사건 목록, 해당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타인 영업장에서 약 3시간에 걸쳐 업무방해 범행한 태양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출소 당일에 범행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이 두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8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서울 송파구 C, 3층 소재 보험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이하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원 관리 및 사무실 보안관리 등의 본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사설경비업체인 E으로 하여금 본건 회사의 사무실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E 경비시스템의 관리자를 피해자로 지정하여 본건 회사의 출입문이 개방 및 폐쇄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통지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본건 회사의 직원 및 사무실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본건 회사의 직원으로, 사무실 출입문 개방 및 폐쇄 사실이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통지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대표이사인 피해자로부터 경비시스템의 관리자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4.경 위 E의 담당직원에게 연락해 출입문 개방 및 폐쇄 사실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통지되도록 관리자 권한변경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본건 회사 출입문의 개방 및 폐쇄 사실 등을 통지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의 본건 회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2:25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에 주차를 하기 위해 진행중인 차량을 막고 있다가, 위 차량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위 운전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자, 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손으로 경사 D의 고환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함에도 몸부림을 치면서 팔을 휘둘러 손톱으로 그 옆에 있던 순경 E의 목을 할퀴고 치아로 팔을 깨물었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E의 고환을 강하게 움켜잡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9:55경 소주 1병, 막걸리 1병을 마신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를 강서소방서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6. 20: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거리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16:2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측정을 하라고 지랄이냐.”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영상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1:32경 화성시 병점1로 221, 중심상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화남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태안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4-5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7 피고인은 2021. 7. 11. 11:50경 목포시 B 아파트 C동 1-2라인 옆 공터에서, 피해자 D(69세)이 자신을 위아래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3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22:35경 목포시 E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용당), 내사보고서(폭행)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파크골프채를 들고 와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내용,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는 정당방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다.) 2021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가로수를 충격하는 등 교통상 위험성이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B시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의 2003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06:08경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5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6.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속여 진료를 받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8,59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 12. 20.경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대전, 충남권 병원과 약국에서 총 32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으로 약을 구매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7,180원상당의 보험급여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와 처방을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에 기재된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28회에 걸쳐 합계 금 3,037,180원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피고인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D, E, F, G, H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병원 및 약국의 불상의 직원에게 말하고 불면증 치료를 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작성 수사의뢰서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통신사 회신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보고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 보험급여를 받게 한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상 동일 연번의 각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6. 06:1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C차고지에서, 피해자 D(55세)의 동의 없이 배차 순번을 바꾼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려고 했으나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계속되는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야간의 공포스러운 상황에서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배심원 평결결과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1명, 무죄 6명 2) 쟁점별 평결 폭행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 : 인정 5명, 불인정 2명 -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를 찼는지 여부 : 인정 7명 정당방위 인정 여부(폭행을 인정하는 경우) : 인정 6명, 불인정 1명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 인정 여부(정당방위를 불인정하는 경우) : 불인정 1명 나. 구체적 판단 1) 폭행 사실 인정 여부 가) 블랙박스 영상 CD,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근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CD에는, 먼저 피해자가 배로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수회 치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무릎을 피해자 쪽으로 차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후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았는데 가스충전소 직원인 E이 제지하여 다툼이 종료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11. 17. 통증을 느껴 F의원 및 G비뇨기과에서 ‘음낭을 맞아서 아프다. 고환을 걷어차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치료를 받았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를 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방위 인정 여부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나) 블랙박스 영상 CD,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 확인, 첨부서류 포함), 약식명령(20고약134)에 의하면 아래와 깉이 인정된다. 블랙박스 영상 CD에 촬영된 장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전에 피해자가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치는 이른바 ‘배치기’를 수회에 걸쳐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뒤로 밀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무릎으로 차는 행위를 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을 보였고,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려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졌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0. 4. 9.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약134)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비뇨기과 진료확인서에는, ‘명확한 붓기나 혈종이 관찰되지는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키 169cm, 몸무게 72kg의 남성인 반면, 피고인은 키가 153cm, 몸무게 약 50kg의 여성이다. 이 사건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것을 봤고, 여자인 피고인이 무서웠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를 찬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계속되는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강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방법과 강도, 피해정도 등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92세)은 모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02:5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광명시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노인활동 도우미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3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일 119 출동 기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경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02:4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침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