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1. 1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1. 14. 11:30경에서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휴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5g을 B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4:00경에서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5g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2. 1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3.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 D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2. 13. 19: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E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3. 21: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3g을 투명 비닐지퍼백에 담아 피고인의 지갑 속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2020. 12. 1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2. 13. 21: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1.83g을 투명 비닐지퍼백, 종이봉투, 과자봉지에 각각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증거기록 제243쪽, 제343쪽)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증거기록 제33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 제공, 소지의 점에 관한 수사는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B, E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유혹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투약, 제공, 소지의 범의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의가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는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2020. 11. 14. 이전에 마약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며칠 후에도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2020. 11. 14. 당시 수면제를 먹으니까 마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나서 채팅 앱에 글을 올려 피고인을 만나 투약을 하게 되었다. 투약 후에 B는 피고인에게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마약을 하면 어떡하느냐’고 말해서, ‘마약검사 소변검사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아직 조사받을 날짜가 안 잡혔으니까 지금 해도 괜찮다’고 말하였다. 위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을 만나서 투약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만약 B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투약 및 제공의 범의를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채팅 앱에 글을 올렸다면 피고인에게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B는 2020. 5.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2020. 11. 18. 포항남부경찰서에서 2019년경 필로폰을 투약할 때 알선해준 사람과 대질신문을 받고 나오다가 경찰서 주차장 앞에서 체포영장(B가 2020. 10. 5. 대구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에 의해 체포되었다. B는 체포된 후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 사실, 2020. 11. 18. 포항시 소재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이때 피고인과의 채팅 앱대화내용은 삭제되었지만, B가 휴대폰에 저장해놓은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로 피고인이 특정되었다. 경찰은 B에 대한 필로폰 제공, 필로폰 투약을 범죄사실로 하여 2020. 12. 4.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하다가 2020. 12. 13. 부산 C모텔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한 다음 D호 앞에서 잠복하다가 E가 D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D호로 들어가 피고인을 체포영장으로 체포하였다. 위와 같이 경찰이 B를 수사하다가 피고인을 특정하고 체포한 경위를 살펴보면, B나 E가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제공받기 전에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맺었다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투약, 제공, 소지의 범의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기 위해 채팅 앱에 접속하였다가 B가 ‘술(필로폰의 은어)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B에게 채팅으로 인사를 하였으며, B가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서로 통화를 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모텔에서 B를 만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기 위해 채팅 앱에 접속하였다가 E가 ‘G’라는 아이디로 ‘H’이라는 방 제목을 올린 것을 보고(필로폰의 은어인 ‘아이스’와 ‘G’는 발음이 서로 비슷하므로) E가 필로폰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E에게 채팅으로 인사를 하고 만날 곳을 정하여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모텔에서 E를 만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협심증, 다리뼈 골절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