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5:3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00-3, 마티고개로 입구의 교차로를 B 쪽에서 마티고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우측에서는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가 반포면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지게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봉곡리 300-3, 마티고개로 입구의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관련 주장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충돌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주장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이후 측정된 수치를 근거로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목격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모두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충돌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이고 우연히 사고를 목격한 것에 불과하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고 위치에서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오히려 좌회전하는 피해자 차량을 막게 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보았다면 사고 위치에서 정차해 있을 이유가 없다(증거기록 제8쪽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차량은 사고 당시 거의 멈춘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목격자 E의 진술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도 ‘완전히 정차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점 및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부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교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해자 차량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11. 12. 15:30경 최종적으로 운전을 하였고 같은 날 16:34경 혈액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맥주 반 캔(187.5ml)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 대한 감 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량으로는 위와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없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3쪽).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흡기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다가 혈액검사를 요구하였고(증거기록 제10, 23쪽), 이에 따라 음주측정이 지체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2019년에 무면허 상태에서 같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전과는 없는 점 무죄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5:3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봉곡리 300-3, 마티고개로 입구의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등 변동하고, 이 사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87%는 채혈측정시(16:34)의 수치에 불과할 뿐 범행시인 음주운전 당시(15:30)의 수치가 아닌 점,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등은 없고, 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혈중알코올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에서 검사는 채혈측정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을 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를 계산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종료, 운전종료, 채혈측정 시점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일반적 견해에 따를 경우 음주종료시(15:20)부터 채혈측정시(16:34)까지는 총 74분이 경과하여 상승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 사용에 의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 내지 0.08% 이상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공소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자배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배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자배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게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시행령 제2조 제7호 가목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를 포함하고 있으나, 트럭지게차는 ‘운전석이 있는 주행차대의 후방에 별도의 작업장치 조종석을 구비하고 마스트 또는 붐을 설치하며 쇠스랑을 설치한 것(단, 선택작업장치에 의해 중량물을 적재․적하할 수 있는 구조의 건설기계도 이에 속함)’으로 ‘지게차’와는 구별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설기계 중 ‘지게차’를 운행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자배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지게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였더라도 자배법 제8조에서 정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