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30

범죄사실 2014고단8230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주)G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투자유치 담당자, H는 위 회사의 자금관리 담당자이다. 1. 사기 위 회사는 게임물 개발과 관련된 인적, 물적 기반이 없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에게 매일 1구좌 (100만 원) 당 3만 원씩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을 비롯한 투자유치자에게 영업수당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결과,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과 투자유치자에게 지급할 이익금이나 수당을 제외하면 게임물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H는 자금을 관리하기로 각 공모하여, 2013. 5.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게임을 개발 · 판매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1구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 원씩 지급하되 마지막 날만 2만 원을 지급하여 총 43 일 동안 130 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H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전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3. 5. 13.경 으로부터 100만 원을 출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출자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9598 -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유사수신 회사인 주식회사 K의 고문이었다. 피고인은 2011. 8. 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집에서, 피해자 L에게 "보석 수입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주식회사 K에 투자하면 매달 16퍼센트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반환을 요구할시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K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원금반환을 요구할 때 이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8,9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16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을 통하여 N이 운영하는 상품권 사업을 하는 회사인 O 등에 투자를 하면 매달 10%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1.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위 회사에 투자해주는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1. 5. 4.경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P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500만원, 2011. 5. 11.경 1억 7,06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후 2011. 5. 11.경 위 금원 중 1억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R)에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연산동 지점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위 금원 중 현금 1,000만 원과 수표 1억 6,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이 운영하는 K에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383 피고인 A 피고인 A는 수원 장안구 T 건물 2층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 H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는 2013.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유치해주겠다는 U에게 "투자자를 모집해 주면 투자자에게는 100만 원당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만 원을 215 일에 걸쳐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준 사람에게는 100만 원당 1회에 한 해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위 U을 통해 2013. 8. 9. V으로부터 500만 원을 출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으로부터 3,100만 원을 출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778 - 피고인 A 피고인과 H는 2012. 8. 22, 1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W에 있는 X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감정수수료를 주면 피해자 소유의 경남 고성군 Z 외 18필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로 약 5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당시 피해자가 위 토지를 담보로 이미 약 6억 4,000 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로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5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감정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해 9. 13.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30 1. 피고인 A,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 I, H(제3회 공판기일)의 각 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투자내역서 1. 고소장(입금확인서 사본, 통장입출금 내역서, B 명함 사본 포함) 1. 수사보고(순번 26, 피의자 A 추가 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9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의 경우 S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의 경우 L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L, S의 각 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 AD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20141016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M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조서의 경우 M, N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S, N의 각 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1. N의 각 확인서 1. 공범자들 판결문 1.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1.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에 대한 보강자료) 1. 수사보고(사건외 P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첨부) 1. 수사보고(부산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거래내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사건개요정리) 2015고단3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의 경우 제1, 2회)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A 명함 사본 포함) 1. 수사보고(순번 12, 피해금액 특정보고) 2015.1778, 1. 피고인과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역업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4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계속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또한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1.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모든 공소사실을 설득력 없는 논리로 변명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