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2016고단1399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 B는 2012. 3.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북 부안군 G 답 1388m² 토지를 매입하여 전매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2013. 3. 14. 피해자로 하여금 처 H 명의로 1억 2,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후 위 토지의 전매가 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매해 주거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4년 5월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토지의 소유권을 A 명의로 넘겨주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토지를 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즉시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함께 사용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전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위 토지를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당일 부안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32 2.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9. 3.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전주시 완산구 L 원룸 401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 I에게 마치 위 건물의 소유자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4층 외에는 나머지 세대가 전부 월세여서 언제든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내가 주유소도 운영하고 원룸 건물을 3채나 더 소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의 소유자인 A으로부터 임대차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일 뿐이고, 당시 원룸의 매매가는 6억 6천만 원이나 채권 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L 원룸에는 월세로 계약한 세대는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보증금이 4억 5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고인이 A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건물 관리를 위임받은 전주시 완산구 D 건물은 2015. 4. 3. 경매개시 결정되어 2016. 1. 21. 매각 결정되었고, M 건물은 2015. 6. 24. 경매개시 결정되어 2016. 3. 16. 매각 결정되었고, N 건물은 2015. 6. 12. 경매개시 결정되어 2016. 3. 3. 매각 결정되었고 2015년 3월경부터 건물주인 A의 신용도가 낮아져 2015년 9월경에는 A과 함께 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 4천만 원을 연장하기 위해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에 찾아갔으나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은 바 있어 본건 L 원룸에도 곧 경매개시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 1천만 원, 2015. 9. 21. 9천만 원, 2015. 10. 5. 3,500만 원을 각 A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E 부동산에서, 위 L 원룸 204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 O에게 '원룸 건물이 전부 월세여서 언제든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당신만 전세권 등기를 해 주면 월세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꺼려하니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룸의 매매가는 6억 6천만 원이나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월세로 계약한 세대는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O보다 선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보증금이 4억 5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A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등 건물 관리를 위임받은 전주시 완산구 D 건물은 2015. 4. 3. 경매개시 결정되어 2016. 1. 21. 매각 결정되었고, M 건물은 2015. 6. 24. 경매개시 결정되어 2016. 3. 16. 매각 결정되었고, N 건물은 2015. 6. 12. 경매개시 결정되어 2016. 3. 3. 매각 결정되었고 2015년 3월경부터 건물주인 A의 신용도가 낮아져 2015년 9월경에는 A과 함께 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 4천만 원을 연장하기 위해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에 찾아갔으나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은 바 있어 본건 L 원룸에도 곧 경매개시결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더구나 2015. 12. 8.경에는 경매를 피하기 위해 A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직원인 P 명의로 변경한 사실도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12. 24. 위 A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68 4. 피고인 B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부동산에서 피해자 Q과 A 소유의 R(전주시 완산구 S 소재) 303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퇴거 2달 전에 고지만 하면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R은 김제하나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채권 19,860,208원을 이유로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위 303호는 전 임차인이 퇴거할 당시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 외에도 301호, 208호도 보증금을 반환 하지 못하여 각 3,000만 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90만 원, 같은 달 11, 2,700만 원을 A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T)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96 5. 피고인 B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 16:00경 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E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V 주식이 두 배나 올랐다. 나에게 주식투자 법인이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V 주식에 투자하여 매달 투자원금의 10%인 200만 원씩을 배당해 주겠으니 믿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V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553 6. 피고인 B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A 소유의 R(전주시 완산구 S 소재) 401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 W에게 마치 위 건물의 소유자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은 학생들만 살고 있는 관계로 전부 월세여서 반환할 보증금이 거의 없으므로 당신에게는 언제든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401호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당시 위 R은 김제하나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301호는 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3,000만 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보증금이 3억 6,5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 피고인이 사용하는 지인인 X 명의 전북은행계좌(Y)로 550만 원, 같은 날 A 명의의 전북은행계좌(T)로 6,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2. 6.경 위 E부동산에서 피해자 Z과 위 R(전주시 완산구 S 소재) 304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3개 호실은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의 전세이고 나머지는 월세로 운영되고 있다. 퇴거 1달 전에 고지만 하면 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R은 김제하나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채권 19,860,208원을 이유로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위 304호는 전 임차인이 퇴거할 당시 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 외에도 301호, 208호도 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각 3,000만 원, 201호도 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4,500만 원에 대한 각각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보증금이 4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같은 달 22. 4,050만 원을 A 명의의 전북은행계좌(T)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행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제7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Z과 R 304호를 계약하면서 Z에게 "E공인중개사 대표이사 B"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함으로써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대출금 9,000만 원 사용 내역 수사), 변호인 의견서, 거래내역조회서, 수신(대원) 원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사회회의록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 녹취서 제출),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시의 카톡대화 사진 촬영 첨부) [판시 제2, 3 의 사실] 1. 증인 O, I,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B, I, O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A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경매사건검색(건외사건등)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서, 건물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료 제출 첨부), 보증금이 입금된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등 [판시 제5의 사실] 1. 증인 U,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U, AC 진술 기재 부분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판시 제6, 7, 8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피의자의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6호, 제18조 제2항(유사 명칭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 6, 7, 8 의 각죄상 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2014.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0.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 판시 제1, 5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0. 확정된사실, 위 전과의 죄는 위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 위 전과의 죄는 위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판시 제1의 죄는 위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고, 위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판시 제5의 죄는 위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판시 제1, 5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F와 전북 부안군 G 답 138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되 먼저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다음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들의 부동산업 영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담보를 해소하지 못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는 2012년 3월경 부동산중개 일을 하던 피고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2. 3. 14. 처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전주시 완산구 A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4. 2. 26.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F는 피고인 B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기존 대출의 이자율이 높아 부담이 컸던 탓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인 A에게 이전되기 얼마 전인 2014. 4. 17.에도 F는 피고인 B에게 대출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피고인 B는 결과 대기 중이라는 취지로 답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5. 9. 당일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부안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9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금 9천만 원 중 8,000만 원은 2015. 5. 12.까지 피고인 A의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5. 12. 위 신협 계좌에서 2,700만 원을 AF건물의 매매 잔금으로 매도인 AG에게 이체하였고, 5,0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하였는데 계좌에 표시된 송금 상대방은 'AH반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AH는 피고인 B의 중개로 AI을 매수하고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AJ가 2013. 9. 9. ㈜AH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어 매매계약 이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대표자이던 (유)AK 명의로 AI을 매수한 다음 ㈜AH에 재매매하기로 하고 AI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AJ는 횡령금 변제공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 B와 ㈜AH가 피고인 A 소유의 R을 매수하되 우선 그 매매대금을 변제공탁금으로 활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3. 12. 26. 피고인 A과 ㈜AH 사이에 R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피고인 B는 2014년 4월경부터 3~4개월 동안 ㈜AH의 법무팀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B는 2014년 10월경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후 F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9,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 A에게 그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5. 1. 24. F에게 대출금 9천만 원을 2015. 2. 28.까지, 6,500만 원을 2015년 3월말까지 각 지급하고 이자 15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위와 같은 사실 관계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전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대출이자 부담으로 힘든 상황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우선 일부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ⅰ) F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무렵 실제로 상당한 대출 이자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도 알아보고 있다는 취지로 답한 점, ⅱ) 아무런 기약 없이 전매가 되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쳐주는 형태의 매매거래는 매도인이 조세 면탈이나 강제집행 회피하기 위해 필요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적인 점, ⅲ) F는 대출 실행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인들은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F의 요구에 따라 약정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돈에 이자까지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높다.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F의 상황이나 소유권 이전의 목적을 피고인 B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말은 F에게는 피고인들이 조속하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피고인 B도 F가 그렇게 이해할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미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알아보았고,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신용과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활용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통한 차입의 한계에 AJ와의 거래나 그의 형사사건 해결과 관련한 비용 마련의 필요가 더해져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을 자신들의 소요에 충당할 계획 아래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전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F로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매가 되더라도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리가 없다고 보인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U에게서 받은 2천만 원은 피고인이 U에게 주식 투자 및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U이 사무실 운영비로 준 것이므로, U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U은 '피고인이 V 주식에 투자하고 월 1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당일 토지 매각대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몇 명이서 만든 법인에서 투자하여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월 1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피고인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C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당일 오전에 U이 토지 매매대금을 받으러 가는 데에 동행할 것을 부탁하여 U과 함께 부여시에 가서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다, 부여시에 갔다 오는 중에 U은 AL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빌려줘야 되는데 빌려줘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U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U에게 AL에 투자해 주고 수익금으로 월 1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U과 AC의 진술은 일관되고 양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AC에게 U이 토지 매각대금을 받으러 가니 같이 가 줄 것을 부탁하였고, 사무실에서 이들을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고기를 같이 먹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U이 수령한 토지 매각대금을 피고인이 교부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U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의 복사본을 보관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그날 자기앞수표를 스캔한 다음 복사본을 U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후일에 대비하여 U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증거를 마련해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U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기보다 2,000만 원의 반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와 AC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AC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를 받고도 보험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서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AC와 피해자 사이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관리하던 원룸 등의 임대 수입 등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 관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재정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 2) 피해자가 사무실 운영비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U이 피고인에게서 매월 100만 원의 경비와 차량 지원 등을 받고도 아무런 실적이 없자 미안한 마음에서 피고인에게 사무실 운영비 조로 2,000만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의 다른 진술에 의하더라도 우선 3개월간의 시간을 주고 실적을 봐서 U과 계속 함께 일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2개월 이 채 되지 않은 때에 피고인과 계속 일할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리 U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교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지도 아니한다. U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위에 관해서, U이 2,000만 원을 주면서 담보로 요구하여 작성해 주었다고 하였다가 U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무실이 경매가 들어가 비워줄 때가 되면서 그간 들어간 비용에 대해 정산을 하자고 했더니 U이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여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AC는 2,000만 원을 수수한 날 사무실에 없었다고 하였다가 돈을 주고받는 때만 잠시 술을 사러 사무실을 나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1년~4년(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1년~4년(기본영역) 2) 판시 제5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3) 판시 나머지 각 죄 가) 판시 제2, 3, 4, 6, 7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1년~4년(기본영역) 나) 판시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이상(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편취액이 1억 2,000만 원(판시 제1의 사기죄), 2,000만 원(판시 제5의 사기죄), 2억 6,800만 원(판시 제2, 3, 4, 6, 7의 사기죄)으로 크고,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판시 제1의 사기죄에 관해서는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9,000만 원인 점, 판시 제5의 사기죄에 관해서는 피해자 U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관해서는 일부 피해자가 부동산강제집행 절차에서 8,000만 원가량 배당받아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