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C(개명 후 D)의 명의를 빌려 분양예정인 평택시 E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고, C의 사실혼 관계의 처 F에 대한 허위 임신진단서까지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다자녀 청약 가점을 받는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C 명의로 위 아파트를 공급받고, 이로써 피해자인 위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 소속 직원의 아파트 청약·분양 업무를 방해하기로 C와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2.경 실제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C에게 300만 원을 대가로 주고 C 명의의 청약통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2017. 3. 31.경 다자녀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임산부로 하여금 산부인과에서 C의 사실혼 관계 처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F이 임신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위 서류들 및 임신진단서를 첨부하여 C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7. 4. 18.경 평택시 G에 있는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C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C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아파트 H호에 관해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 피해자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 소속 직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 명의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함에 있어 다자녀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C의 사실혼 관계 처 F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3. 31.경 채팅어플로 모집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임산부로 하여금 오산시 I빌딩 3층 'J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위 F의 주민등록번호(K) 등 인적사항을 밝히며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그에 속은 위 산부인과의 의사인 피해자 J로부터 F에 대한 허위 임신진단서 1부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J의 진료 및 진단서 작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351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5.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L에 접속하여 '부동산 청약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M으로부터 2018. 6. 초순경 안양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입주자저축증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고, 2018. 9. 하순경 안양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M에게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하여 M 명의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의무승계내역, 진단서, 신분증, 인가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위임장, 불법청약당첨 의심자 사실조회회신,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2020고단135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공급계약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의 점: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 J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313조(징역형 선택) 4)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5) 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의 점: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산부인과 의원에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청약가점을 부풀려 공동주택을 공급받음으로써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 작성 업무 및 공동주택 분양사업 시행사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주택법위반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생후 18개월의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A의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A의 제안으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금전적인 이익도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