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부터 2013. 8. 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6. 16. 17:25경 울산 북구 구유동에 있는 삿갓돌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터마루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7:25경 울산북구 구유동에 있는 터마루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삿갓돌횟집 쪽에서 강동해수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굽은 도로를 지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콩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0:2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천손짜장' 식당 앞에서 주차를 위해 울산방면으로 약 1.8m 가량 전진하였다가 다시 후진하여 약 3.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19

범죄사실 2013고단1719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C의 경영자로서 기계조립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1. 5.경부터 2012. 6.경까지 14개월간 임금 합계 42,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4,297,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3고단1947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C의 경영자로서 기계조립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1.부터 2013. 1.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9.부터 2013. 1.까지의 임금 합계 14,724,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199,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1.부터 2013. 1.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436,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급 합계 9,128,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I,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원, 2001.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1.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21:5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성사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전과들은 모두 2001년 이전 범행인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4:18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4.19 묘지' 방향에서 '한신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한신대사거리' 방향에서 '인수대로53길'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2:1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영주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그전 부산 중구 남포동 부근에서 승차한 피해자 C(53세) 운행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을 가로세워 옆면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55

범죄사실 1.2013고단5255 피고인은 2013. 6. 19. 17:2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5동 1418호에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고스톱을 치면서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43세)이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열창 및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3고단5318 피고인은 2013. 6. 19. 19: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29세)으로부터 "병원비를 먼저 내고 진료를 받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53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11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 01:4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의 D(E)에 닉네임 'A'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여, 25세)가 게시한 글을 보고 그 글에 "어린 딸이 생리하면 그 딸의 잠지는 아빠가 먹어줘야 해. 너도 첫 생리시절 아빠가 처녀막 뚫어줬니? 아빠에게 질내 사정을 당한 초딩 딸은 커서도 아빠의 좆맛을 잊지 못하더라. 너도 그렇지?"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게시물 캡쳐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극도의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5년에도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2: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궁동에 있는 유성지하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17.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의 단기간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52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E(여,39세)의 남편되는 사람이고, F, 피고인 B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와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4. 23:00경 창원시 진해구 G건물 104동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9:35 경 피해자 H(26세)가 음식배달 어플인 '배달의 민족'을 통해 위 'D'에서 만둣국, 순두부찌개를 주문하여 음식을 먹고 난 후, 만둣국이 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 E(여,39세)에게 전화 또는 항의성 문자를 보내어 그로 인하여 자신의 처가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비를 하던 중 일행인 F, B과 같이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음식이 짜서 먹을 수 없어 변기에 버리다가 만둣국에서 철수세미가 나오는 것을 봤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니가 넣고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후드티 끈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일행인 A, F이 피해자가 만둣국에서 철수세미가 나왔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그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억지를 쓰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소속 하사 I 등 2명이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덩치도 큰게 좆 빤다고 1인분을 시켜먹었냐, 돼지새끼야"라고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8. 8. 9. 피고인들에게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2017고단960 피고인은 2016. 11. 16. 2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고 있던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385 피고인은 2017, 3, 25, 18:5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콜택시를 불렀고, 이에 택시기사 피해자 H(49세)이 택시를 운행하여 위 식당 앞길로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정차할 곳이 없으니 빨리 나와 주세요"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다짜고 짜 "요금 더 줄 테니 기다려. 씨발놈아!"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1회씩 세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걷어 올렸으며, 이어서 오른손에 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과 가슴을 5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서울 서대문구 D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사후면세점 입점 사업을 진행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2016. 2. 25.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2층 및 3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인테리어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니 먼저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었고,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협의회에서 피고인의 사후면세점 입점을 반대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2016. 2. 22. 경에는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에 이르는 등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4.경 위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었고,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협의회에서 피고인의 사후면세점 입점을 반대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2016. 2. 22. 경에는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에 이르는 등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순번 3) 1. 공사금지가처분(2015가합50563) 사건접수내용, 공사금지가처분(2015가합50563)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추진하던 D 건물의 사후면세점 입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내지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에 있는데, 본건 역시 위 사후면세점 입점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 합계액이 7억 원이 넘는 반면, 본건 피해액은 2천만 원에 불과하기는 하나,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단시간 내에 피해가 회복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배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인 학교 폭력 문제 등으로 중학교를 자퇴하였다가 2013년에 2학년으로 복학하였고, 피해자 C(여, 13세)은 피고인과 같은 학교의 2학년 학생으로서 평소 피고인의 폭력성에 대한 소문을 들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6.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D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 간 다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표정과 말투로 "뽀뽀를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무섭다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임신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3. 22:00경 나주시 D에 있는 F병원 305호 병실에서, 친구 G을 문병하러 온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을 자신이 입원 중이던 306호 병실로 데려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G을 병실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잠갔다. 이어 피고인은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위아래로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지 말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표정과 말투로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취록(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저장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판시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6.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여성 청소년을 두 번이나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0:00 ~ 23: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가 운영하는 'E슈퍼' 내 방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바닥에 밀어 눕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누르며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피의자 촬영 사진,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432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E오피스텔 12층 4호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30.경부터 2011. 3.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G 등에게 수회 대부를 하여 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0. 10. 3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300만 원에서 선이자로 36만 원을 공제한 264만 원을 대부하면서 10일마다 원금과 이자변제 조로 36만 원씩 10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0. 11. 9.경 원금 및 이자 일부 변제조로 36만 원을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연 237.5%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G에게 금전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채무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경 채무자 G의 위 I 사무실에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팔꿈치로 G의 등을 2-3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사무실 내에 있는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을 집어던지고 G으로 하여금 1,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고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대출상품 핵심내용, 통장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채무자폭행 및 위력사용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 업체를 통한 월수입이 변변치 않아서 기존에 벌어놓은 돈을 소비하며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G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그 이자율도 1주일에 약 5% 정도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G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차용증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G으로 하여금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인도받아 담보로 삼는 등 단순히 호의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관계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만한 채권추심방법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대부 전부터 G과 알고 지낸 사이이고, G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큰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0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버스운전기사로서, 피고인의 처인 D으로부터 처조카인 E의 취업을 위해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D과 다툰 후, 피해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가. 2010. 6. 초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G시장에서 H(주) 소속 운전기사인 I, C 소속 운전기사인 J가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이 H(주) 노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1표차로 떨어지는 등 회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과시하면서 피고인의 처조카인 E을 위 버스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거나 취업을 위해 재정보증인 2명을 요구하거나 K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I 등에게 'F이 노조 조합장 선거에서 1표차로 떨어진 사람으로서 회사에 영향력이 있으니 E을 H(주)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정보증인 2명을 세우라고 하였다. K 식당운영권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말하였다. 나. 2010. 6. 19.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6.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주) 노동조합 총무부장 L, 운전기사 I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이 전항과 같이 말한 사실을 포함하여 E의 취업을 빙자하여 500만원을 차용하거나 E으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게 하거나 E에게 2, 3일간 견습을 시켜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L 등에게 'F이 노조 조합장 선거에서 1표차로 떨어진 사람으로서 회사에 영향력이 있으니 E을 H(주)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정보증인 2명을 세우라고 하였다. E을 취업시켜 주겠으니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E에게 출퇴근용 차량을 사라고 하였고, 2, 3일간 견습도 시켜주었다. K 식당운영권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6.경 초순경 및 2010. 6. 19.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L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처인 D과 그 동생들인 M, N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N의 아들인 E의 취업을 부탁하게 되었고, N 등이 F으로부터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실제 교부한 점, 또한 N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대여하면서 위 돈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O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D과 M 및 피해자 사이에 K의 식당운영권에 관한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후 피고인의 처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에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는데, 2011. 6. 초순경 피해자가 다니는 H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이던 I과 하게 된 술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11. 6. 19.경에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L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의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해군군수사령부에 각재를 납품함에 있어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청받자,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성적서의 접수일자를 '2011년 06월 11일 '로, 시험완료일자를 '2011년 06월 17일'로, 시료명을 '목재시편(미송)'으로, 휨강도 결과치를 '86.4'로, 시험성적서 발급일을 '2011년 06월 17 일'로 각 기재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험성적서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9.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에 있는 해군군수사령부 보급창에서 각재를 납품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해군군수사령부 E 직원인 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화학융합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해군 군수사령부에 각재를 납품하면서 제2항 기제와 같이 위 에게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친 각재인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미송 각재 4,940개, 외송 각재 215개, 라왕 각재 540 개 등 총 5,695개의 각재를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재에 대해 한국화학융합연구원의 시험을 거친 적이 없었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군군수사령부 E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경남지방조달청)으로부터 2011. 7. 13.경 각재 납품 대금 명목으로 58,598,311원 ㈜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계약물품 명세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 공인시험 성적서 위변조 관련 검증 요청 회신, 시험성적서 사본 3매,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서울 서초구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라스베이거스 및 제주도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이고 현재 마카오 및 필리핀으로 카지노 사업을 준비 중이기까지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4. 11. 14.까지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고,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제주도 카지노 지분의 5%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라스베이거스 및 제주도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제주도 호텔 카지노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재산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이를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MAM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별다른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단한 사업가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성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국내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1. 23: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여, 36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먹은 뒤 술값을 지불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2, 0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왼손목과 고정 의자에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왼손목과 몸을 수차례 흔들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이 피고인에게 다가가면서 "자해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1회 포함 모두 13회나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에서 분노조절장애, 알콜의존성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