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10: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E, F, G, H 등 D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I와 대의원선거 절차에 대하여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똘마니들 교육 잘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측 사람인 E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 다투다가 화가 나자 자신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34

범죄사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 210동 1202호에서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D에게 교습비 425,000원을 받고 영어과목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A) 고발 1. 수사보고(국민신문고 민원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수익액이 소액이고, 단속된 이후 곧바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마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 D은 'J'라는 LP가스 공급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포천시 K아파트 동대표 이자 감사,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K아파트에 LP가스를 공급하던 업체와의 계약이 곧 종료되는데, 나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C과 절친한 사이기 때문에 가스공급권을 따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 동대표회장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2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감사인 B에게 300만 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은 개인차량 구입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7.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3.경 포천시 L에 있는 'M식당'에서 K아파트 동대표이자 감사인 위 B를 만나 "다른 동대표들에게 부탁하여 아파트 LP가스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J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5. 3. 17.경 그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경부터 2015. 9. 20.까지 위 K아파트 동대표이자 감사를 맡아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아파트에 대한 LP가스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가스공급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위 'M식당'에서 A로부터 "다른 동대표들에게 부탁하여 K아파트 LP가스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J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5. 3. 17.경 그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현재까지 K아파트 관리소장을 맡아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아파트에 대한 LP가스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가스공급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주점'에서 D으로부터 "K아파트 LP가스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J가 선택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11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경 위 'O주점'에서 K아파트 관리소장인 위 C을 만나 "K아파트 LP가스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J가 선택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하고, 그 자리에서 11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A 통장내역 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관리계약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허가증 1. 합의서 1. 견적서, 공고문 1. 수사보고(카드결제내역 및 업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피고인 A, C)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편취한 이득액이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잘못을 깊이반성하고 있고 A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제공받은 이득액이 크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10. 15. 02:59경 화성시 C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B은 D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의 건물 1층 내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610만원 상당의 H빔 1개, H빔 서포터 120개, 바닥프레임 9개, 굴삭기 보조집게 2개를 차량적재함에 싣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차량 특정 건, 절취품 처분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 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AA 유한회사 명의로 같은 날 개설한 경남은행 계좌 1개(AB), 기업은행 계좌 1개(AC)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AA 유한회사 명의로 같은 날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 2개(AD, AE), 기업은행 계좌 2개(AF, AG), 새마을금고 계좌 2개(AH, AI), 외환은행 계좌 2개(AJ, AK)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1.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AA 유한회사 명의로 같은 날 개설한 부산은행 계좌 2개(AL, AM), 부산동래신용협동조합 계좌 2개(AN, AO)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AA 유한회사 명의로 같은 날 개설한 경남은행 계좌 2개(AP, AQ)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계좌개설 일자 및 개설된 계좌 내역 정리)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계약신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혜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막걸리집에서 같은 구 충신동 37-1 앞길까지 약 2km 구 간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경위,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특히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 근접하여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형사처벌 전력 있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팔마로에 있는 풍덕교상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쪽에서 순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3. 4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의 왼쪽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 및 좌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회복 및 정상생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경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21: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1:55경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16세)운전의 F 엑시브125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행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 상해정도, 각 미합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2007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직관계 및 거동이 불편한 모친 봉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21: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커피점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쪽으로 접근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4.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순경 F가 피고인의 지인인 G을 절도 혐의로 조사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있던 라이터를 꺼내 바닥에 던지며 '여기 있는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경찰서를 불 질러 버리겠다, 폭발 시켜 버리겠다'라며 말하고, 계속하여 위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라이터을 켜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휴대하고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커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암수술을 받은 처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유흥사이트(B)에 'C'라는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위 남자들이 원하는 곳으로 성매매여성인 D, E를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위 대금 중 3만 원을 소개비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19:50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대전 중구 F에 있는 G모텔 406호실로 D를 보내 구강성교 등의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30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대전 동구 H에 있는 I모텔 306호실로 E를 보내 성교 등의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술서 1. 인터넷싸이트 캡쳐화면(광고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매매알선 횟수, 성매매대가, 반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3.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치과에 치아 수술을 받기 위해 방문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LG옵티머스 휴대전화에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놓고는 피해자 D(여)과 마주 앉아 상담을 하다가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들어 무릎 위까지 올라간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고, 같은 날 17:13경 수술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은 다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놓고는 피해자와 마주 앉아 상담을 하다가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들어 무릎 위까지 올라간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3:56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E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치과,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 에스컬레이터 앞까지 이동하면서 번지를 알 수 없는 길거리, 버스정류장, 버스 안, 지하철 승강장 및 전동차 안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와 다리 부위를 총 10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 동영상 CD, 피해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용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F의 운영자, 피고인 B는 휴대전화용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공소외 H은 웹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1. 5.경 성인 여성의 나체사진을 제공하는 모바일서비스(I)를 H과 함께 운영하던 중 위 모바일 서비스의 무선망 자동결제(WAP) 프로그램(MobilliansPayment.exe)의 일부 파일을 조작하면 실제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이용대금 청구가 가능하고, 특히 1,000원 미만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 대금의 경우는 그 사용사실을 통신사에서 각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으며, 그 서비스 이용대금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청구될 때에도 결제대행업체(PG 회사)의 상호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일일이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 경솔하게 자신이 사용하지도 아니한 모바일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고는 이를 기화로 휴대전화 사용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사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모바일서비스(I)의 제공에 필요한 F라는 사업자등록명의를 제공하고 무선망 자동결제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세금처리, 허위 요금 청구에 대한 각종 민원 응대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모바일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자본 조달과 수익금 분배 등의 역할을, H은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의 사용자들이 모바일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무선망 (WAP) 자동결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 H과 함께 2011. 1. 5.경 'J' 번호를 사용하는 피해자 K이 피고인들 운영의 모바일 성인화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결제대행사(PG 회사)인 주식회사 모빌리언스에 그 허위 이용 내역을 전송하고, 위와 같은 허위 이용 내역을 전송받은 위 모빌리언스는 피해자가 가입해 있는 통신회사에 그 대금결제정보를 전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통신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K에게 허위 모바일 이용대금 9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용요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이용하지도 아니한 모바일화보 이용 대금 900원(부가세제외)을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범죄일람표 전부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심판 범위의 확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범죄일람표의 처음과 끝부분 각 2장씩을 첨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범죄일람표를 담은 CD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아래 범죄일람표⑵도 같다} 기재와 같이 총 22,040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319,413회에 걸쳐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과 순차 공모하여 22,040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319,413회에 걸쳐 합계 금 287,471,700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H과 함께 2011. 1. 5.경 'L'번을 사용하는 피해자 M이 피고인들 운영의 모바일 성인화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결제대행사인 주식회사 모빌리언스에 그 허위 이용 내역을 전송하고, 위와 같은 허위 이용 내역을 전송받은 위 모빌리언스는 피해자가 가입해 있는 통신회사에 그 대금결제정보를 전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통신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허위 모바일 이용대금 900원이 포함되어있는 사용요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이용하지도 아니한 모바일화보 이용 대금 900원(부가세제외)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그 허위 청구 사실을 안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44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2,754회에 걸쳐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그 허위 청구 사실을 안 피해자들의 항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O 진술부분 포함),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결제한 사업자 정보조회 결과서, 무선인터넷 과금대행서비스 계약서, 자료회신(A), 가입자 조회결과서, F 민원 제기한 내역, 1. 수사보고(모빌리언스 F 지급 금액 확인), 수사보고(A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A 이메일 수발신 내용 중 피해자 민원 제기 내용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자동결제 프로그램 확인), 수사보고(F 화보서비스 결제 연동 관련 작업 일시 확인), 수사보고(S 휴대폰 허위결제 청구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모빌리언스 부정결제 취소내역 확인), 수사보고(모빌리언스 N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새로운 유형의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실제 이득액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4.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호텔 부근 길에 정차한 D의 화물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투약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이진영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3:3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영통빌리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편도 6개 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세피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등 785,300원 상당을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3. 그 형의 집행의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9. 17: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수사기록 제1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행하여졌다. 또한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전 동종전력으로 인한 출소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끊임 없이 반복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20:58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01-76에 있는 구로현대로얄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가마산지하차도 방면에서 광명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62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1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5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7. 21:00경 부산 남구 우암2동 189-876에 있는 새마을금고 옆 도로에서 여자 친구 C가 피고인으로부터 "개 같은 년아"라는 문자를 받고는 피고인을 무시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자 화가 나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다락방에 있던 망치를 가져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문을 119,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에 이어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SM5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26,9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에 이어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97,6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에 이어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J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전항에 이어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78,7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에 이어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아반떼 XD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80,9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전항에 이어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01,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8. 피고인은 전항에 이어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80,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9. 피고인은 전항에 이어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S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94,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10. 피고인은 전항에 이어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U 스펙트라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92,2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K, M, O, Q,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조현병으로 인한 감정조절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21:30경 시흥시 C아파트 다동 403호 피해자 D(여, 41세)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제 그만 찾아와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미상의 눈 부분에멍을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근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 중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D과 번갈아 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D에게 대마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3,000원 = 1,500원(1회분 가격) × 2회(1회 흡연, 1회 수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7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바, 2013. 5. 30. 10:30경 아산시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30. 10:30경 위 E 모텔 객실에서,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잘 알면서도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2013. 12. 5.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0:25경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86.8km지점 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5개 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삼각대설치 등 안전조치를 해 놓은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선행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위 고속도로 우측 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견인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좌측으로 밀리면서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44세) 운전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 H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견인차 수리비 29,566,737원 상당을,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위 H 화물차 수리비 3,399,92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일반) 1. 의무보험조회 1. 각 차량 종합 상세내용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