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7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파킨슨병 약물 복용으로 인한 환청, 망상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7고합107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3. 07:47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49길 7 동원베스트빌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SM520 차량 우측 앞 바퀴 위에 피해자가 올려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 및 차량 안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회색 자켓 1벌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 10:2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53길 8 상도3차 삼성래미안아파트 305동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8,500,000원 상당의 위 차량 및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6. 12:30 경 서울 동작구 G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I SM3 차량을 운전하여 가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로 53길 8 상도 3차 래미안아파트 305동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로 47길 44 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I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1078₁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24.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56 탄현역 1번출구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1>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안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절취한 F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3. 11:00경 위 도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L 앞 이면도로를 신성약국 방면에서 정호힐사이드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M이 N 1톤탑차를 세워두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 공소장에는 O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열려있던 위 N 1톤 탑차 뒷문 안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탑차 뒷문짝과 손잡이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 12:10경 위 도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현충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흑석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는 P 라보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Q 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P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석 뒤 화물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칸 용접 등 수리비가 120,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합1127,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2. 19:00경 서울 성동구 R시장 소재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에서, 그 곳 매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U 카렌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깔판 밑에 피해자가 넣어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공주시 이인면 금광로 12-5 소재 이인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U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2017. 6. 13. 14:29경까지 위 공주시 이인면 금광로 12-5 소재 이인중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R시장에까지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U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전력이 수회 있고, 파킨슨병 약물로 인한 환청, 망상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10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현장확인 및 피해경위 등), 내사보고(CCTV),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차량절도 범행관련),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발견보고(도난차량), 수사보고(피의자주거지 주변 CCTV 분석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재결서, 행정심판 원장, 등기우편 배송조회 내역, 행정심판청구서 사본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D 1. 차량도난신고서, 112신고(CCTV 캡처화면사진), 현장감식 관련 사진자료, 피해차량(싼타페, F) 1. CD(CCTV 영상) 2017고합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V의 각 진술서 1. M, Q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차적조회(N), 차적조회(P) 1. 각 사고관련 차량사진, 피해차량 내 CCTV 녹화영상장면, 사고동영상 및 사진, 현장사진 1. 입금표 2017고합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주경찰서 W파출소 X 경위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기록 및 감식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운행거리 정보 검색) 1. 운전면허 조회결과 1. 차량도난신고서, 자동차등록증, 차량인수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톨게이트 영수증 1. 인터넷 검색자료 사진 출력물 1. 현장 CCTV 녹화기록 동영상 CD 2017 감고 4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6. 3.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뇌병변 3 급의 장애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절도죄, 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수차례 처벌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절도범행은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경우와 같이 차량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후에 모두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망상 등의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소 전문의 Y은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관련된 약물인데 노인 환자에서 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파킨슨병 약물로 인한 환청,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어 신경과 및 정신과의 협진으로 약물 조절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고합1075판시 제1의 가.항 절도범행의 경우 자켓이 실린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자켓은 형사들에게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형사들이 그냥 두고 갔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6. 3. 07:47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49길 동원베스트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SM520 차량을 절취하였는데, 위 차량에 위 피해자의 회색 자켓 1벌이 실려있었던 점, 위 피해차량은 2017.6.3. 18:3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53길 8 에 있는 상도3차 상도래미안 아파트 305동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위 차량 안에서 위 회색 자켓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6. 3. 22:05경 2017고합1075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었는데, 당시 위 싼타페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회색 자켓이 발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회색자켓이 실린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여간 후위 SM520 자동차에서 자켓을 꺼내어 싼타페 차량으로 들고 간 이상 회색 자켓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며, 이 사건 각 범행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취차량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절도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투약한 약물로 인한 환청, 망상 등의 정신병적 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