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경찰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면, 절취 담당 조직원인 피고인이 그 사이 피해자 주거지 등에 보관 중인 금원을 절취하여 그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송금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792]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0. 12. 2. 11: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카드가 만들어 졌고, 해킹 위험이 있으니 현금을 찾아서 아파트 현관 우체국 밑에 놔두고, 아파트 앞 슈퍼에 가 있으면 경찰차가 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3:38경 은행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D 1층 출입문 안쪽에 있는 우편함 밑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 13:5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동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뒤, 우편함 밑에 보관 중이던 현금 1,9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0. 12. 15.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이다. 신용카드가 나왔으니 찾아가세요”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이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 갈 수 있어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집 우편함에 넣어 두면, 그 돈에 대한 지문을 채취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35경 정기예금 해지금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 대전 서구 F, G에 있는 1층 출입문 바깥쪽에 있는 우편함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5. 11:1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0. 12. 16.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이다. 신청하신 신용카드를 발송하였는데 도난당한 것 같다. 경찰서에 신고 후 범인을 잡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인데 현재 사건 조사 중이고 우체국에도 가서 확인해보니 ‘I’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되어 검거하였으나 이를 도운 우체국 직원이 도망을 갔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금융기관에 예금을 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해지해 라. 범죄에 이용된 돈이기 때문에 증거물로 이를 해지 후 반환해야한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집에 방문하여 조사예정이니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라, 현재 예금을 인출하여 집에 전자레인지에 넣어 놔라.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정기예금 해지금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J 아파트 K호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6. 15: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미리 알아 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전자레인지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32]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2. 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신분이 노출되었다. 은행에 있는 현금을 찾아서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경찰관들이 집으로 가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4:10경 은행에 가서 현금 2,000만 원을 찾아오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찾아온 현금은 안방 전화기 옆에 놓아두고, 집 문을 잠그지 말고, 열쇠도 전화기 옆에 놓아두고 부산 중구 M에 있는 N 병원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지구대 경찰관들이 보호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로 통화하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부산 중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전화기 옆에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놓아두고 집을 비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안방 전화기 옆에 놓여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일 수법 여죄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메모,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1. 피해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자료, 현장 사진 등, 범행장소 및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메모 1.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및 거동수상자 확인),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에 대한 P업주 상대 탐문),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이동경로추적),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택시기사 진술에 대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들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나, 성명불상자들과 위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부산의 공사현장에서 페인트칠하는 일을 마친 후 위챗을 통해 ‘Q’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돈을 가져오면 일당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부산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우편함 등에서 돈을 가져오는 업무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수거하기 위해 부산에 4회, 대구에 2회, 대전에 2회 방문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수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가지고 서울 구로역 1번 출구 부근 CCTV가 없는 장소에 돈을 놓아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변이나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집 안 또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그 현금을 수거한 위치도 우편함 밑 또는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 있는 현금으로 들고 나온 것으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현금 수거 업무라고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소유의 현금을 동의나 승낙 없이 가지고 나왔음을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한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절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이 막대하였으리라 판단되므로,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금원 중 3,000만 원을 인천 공항 일대의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입국 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