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2016고단165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 송금 · 통장모집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통장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실제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통장양수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6. 1. 6.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중국 총책인 F으로부터 "인출, 송금 및 통장양수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1.경 피고인 B에게 "통장양수책" 역할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1. 13. 16:12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708호 우편함 근처에서 경찰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 F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가 위 우편함에 놓고 간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사기방조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제1항 기재 계획에 따라, F은 2016. 1. 13.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아이폰 6S 플러스 실버 색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80만 원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한 후, 위챗으로 피고인 A에게 "말하면 찾아라.J80만 원."이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좋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같은 날 17:35 경 피해자로부터 위 제2항 기재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이 H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출, 송금 및 통장양수책" 역할을 수락하고,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H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 제1항 기재 계획에 따라, F은 2016. 1. 1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맥북2015 (MF840KHA)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95만 원을 송금하면 위 노트북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같은 날 19:25 경 피해자로부터 위 2항 기재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노트북 판매 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이 H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출, 송금 및 통장양수책" 역할을 수락하고,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H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71560₁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 송금 · 통장모집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 송금 ·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실제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통장양수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6. 1. 6.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중국 총책인 F으로부터 "인출, 송금 및 통장양수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1.경 피고인 B에게 "통장양수책" 역할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2. 사기 위 제1항 기재 계획에 따라, F은 2016. 1. 13.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6S 플러스 실버색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5 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5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1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인출, 송금 및 통장양수책" 역할을 수락하고, F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제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피해자)의 각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대화내용 정리) 1. 수사보고(현금카드 명의자 M 위챗 대화내용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이니페이안내 화면 캡쳐사진 1. 각 위챗 캡쳐 사진(증거목록 16번, 18번, 21번, 23번) [2016156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N, O, K, P, Q, R, S의 각 진술서 1. L, N, K, R, S의 각 진정서 1. 중고나라 게시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영수증(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배상신청인의 과실이 고려될 수 있는 등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범의 부인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을 따라 나갔던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통장양수책 역할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중국에서 가지고 나온 돈을 다 쓴 상태에서 피고인 Al F이 시키는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잠시 도와주면 돈을 만질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A을 잠시 도와주고 돈을 받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통장과 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는 것이라서 혹시 경찰이 있을지 모르니 주변을 살펴달라고 부탁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당일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망을 봐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망을 보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경찰차가 있다는 사실과 경찰관이 있는지 등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주변을 살펴보아 주어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꺼낼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A에게 통장을 양수하였는지 물어본 사실도 있어서 피고인 A 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 A 과 함께 하기로 한 접근매체 양수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행위라는 사정을 알면서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체포 이후의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하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등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H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F이 속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에 이를 수 있었던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계좌에 입금되거나 입금 예정된 피해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 양수에 동의하고 그 실행에 나아간 이상, F 등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일부 사기 범행에 관하여 F 등이 사기 범행의 실행 착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 양수로 F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후 F 등이 사기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방조범으로서 그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함정수사에 따른 공소제기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사술을 써서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결의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계획적 ·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되는 접근매체를 양수·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여 방조하는 데 그쳤다고 하더라고 그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는 반면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그 범행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방조범에 불과하고 접근매체 양수 즉시 체포되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수의 점에 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리한 여러 정상도 있으나,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접근매체 양수 후 인출까지 예견하여 그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를 가담하게 한 점,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그 범행에 이르렀고 통장 양수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사정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위와 같은 공통되는 양형이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