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78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8 피고인은 2017.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2022. 5. 11.자 사기 피고인은 2022. 5. 11. 21:30경 부산 수영구 B, ‘C’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만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2022. 5. 24.자 사기 피고인은 2022. 5. 24. 21:16경 부산 수영구 E, 2층 ‘F’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만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2022. 6.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2. 6. 28. 21:30경 부산시 수영구 H, 3층, ‘I’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만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6. 29. 02:28경 부산시 수영구 H, 3층, ‘I’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친형 ‘K’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권리고지확인서에 K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449 피고인은 2017.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 04:55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그전 편의점 내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남, 24세)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훔쳐보았다고 생각하고, “비밀번호를 왜 훔쳐보느냐, 따라 나온 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2. 7. 06:40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노래방에 이르러, 출입구로 사용하지 않는 위 노래방 가벽 문을 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어 위 가벽 문 테두리 부분 등을 손괴하고, 위 노래방 2번 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 패딩 점퍼, 시가 50,000원 상당 모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노래방 가벽 문을 수리비 4,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7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2. 9. 03:16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U’ 주점에서, 그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먼저 가버려 술값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여, 34세)과 사이에 실랑이가 되었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7. 21:00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 주점에서,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 사피루스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732 피고인은 2017.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5. 02:40경 부산 북구 Y, 3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만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사피루스 양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3. 24. 22:30경 부산 북구 A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노래방’에서,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이 05:00부터 23:00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도 출입하여 약 2시간동안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접객원과 맥주5병, 소주1병을 마시며 유흥을 즐긴 후 다음 날 01:00경 피해자로부터 술값정산을 요구받자 ‘접객원이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훔쳐갔다, 아가씨와 성매매와 하였다, 100,000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하고, ‘이 시간에 영업을 하는 것은 감염법 위반이니 신고하겠다.’며 업주가 보는 앞에서 112신고를 한 후 현장 인근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노래방 상호 및 위치를 고의적으로 말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1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2고단1829 피고인은 2017.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2. 07:00경 부산 연제구 AE빌딩 2층, ‘AF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A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2고단2086 피고인은 2017.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3. 23:30경 부산 동구 AH에 있는 ‘AI’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만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6시간동안 맥주 35병, 소주 5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3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8만 원 상당의 술과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93 피고인은 2017.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0. 03:20경 부산 중구 AK,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에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12년산 양주 1병, 시가 170,000원 상당의 블랙펄 17년산 양주 1병의 술을 제공받아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P, S, M, V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I), 영업신고증(I), 계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카드 소유자 수사에 대하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정정 기재에 대하여), 발생보고서(사기), 피고인 유류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서 사진 첨부),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DNA신원이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나 AN AO통장 사본 첨부), 통장사본,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영상과 피의자 수법 원지 사진 비교), 수사보고서(범행영상 등 첨부), 피해자 손가락 부위 상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서(2021. 12. 1., 12. 9. 9. 폭행 사건 관련 범행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현장 출동 당시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P이 제출한 견적서 첨부), 입출시간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수용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및 수용 여부 등 첨부) 2022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S, M,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복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영상과 피의자 수법 원지 사진 비교),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손가락 부위 상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서(2021. 12. 1., 12. 9. 폭행 사건 관련 범행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현장출동 당시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자 P이 제출한 견적서 첨부), 입출시간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수용 여부 등 첨부) 2022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사기, 공갈미수), 영수증, 사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및 술값내역 수정), CCTV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휴흥접객원 상대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흥접객원 상대 수사 2),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내역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AR노래방 업주 대면 수사),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죄명정정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등), 현장사진, 계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의여부 관련 AR노래방 업주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특정 등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서(‘AM’ 사장의 진술 및 업소 CCTV 확인, 이동동선 역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는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J, V, Z, AG)과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절도, 사기 범행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하여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피해 회복도 해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기 및 범행 횟수, 그 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