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세금체납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철강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납품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11. 8. 29.경 15,550,81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2011. 9. 1.경 773,663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2011. 9. 22.경 8,191,909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2011. 9. 29.경 12,638,78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2011. 10. 10.경 6,627,28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각각 납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3,782,442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납품받았으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인 31,782,442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 계양구청에서는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고, 이를 수급한 업체로부터 (주)F이 하도급받고, 피고인이 대표인 (주)C이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주)F과 오랫동안 거래를 해 왔고, 이 사건 공사 외에도 그 무렵 G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주)F의 현장소장로부터 철강자재 납품을 위한 업체 H을 소개받았고, H의 대표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납품을 요청하며, "철강자재 등 자재를 공급하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주)F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이다. 다. D은 2011. 8.부터 2011. 10.까지 피고인에게 철강자재 등 각종 자재를 공급하였고, 총 자재대금은 43,782,442원이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미지급 자재대금은 31,782,442원이다. 라. 피고인은 (주)F로부터 2011. 8. 8. 3,960,000원, 2011. 8. 24. 10,000,000원, 2011. 9. 8. 23,000,000원, 2011. 9. 26. 9,240,000원, 2011. 11. 2. 33,000,000원, 2011. 11. 18. 10,000,000원, 2011. 12. 23. 2,200,000원을 입금받아 총 91,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 중 피고인이 (주)F로부터 수주한 G 관련 공사대금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로 받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8,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6,500만 원이라고 진술하면서, 2011. 9. 26. 9,240,000원 및 2011. 11. 2. 입금액 중 11,000,000원은 G 관련 공사대금 정산금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가 산에서 작업하는 공사여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었고(피고인의 주장대로 인건비로 약 4,000만 원 상당금액이 지급되었다고 보이고, 인건비 외에 경비도 상당히 들었다고 보인다), 작업시간도 부족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1. 12. 24. 이 사건 공사 중 진입로부터 산정상까지의 철재계단 작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무대설치 작업과 다른 장소의 계단작업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적자가 발생하여 수지가 맞지 않아서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한 채 공사를 끝냈다. 바. 피고인은 (주)F에서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인건비가 많이 들었음에도 충분히 정산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의 진술로는 (주)F도 하도급받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였다고 함). (주)F은 이 사건 공사로 적자가 발생한 피고인을 배려하여 수원 I 신축현장 공사를 하도급해 주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철강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2010년 부가가치세 12,916,780원, 2011년 부가가치세 30,113,410원, 법인세 7,074,170원을 체납한 상태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공사 및 앞서 본 G 관련 공사, 수원 I 신축현장 공사 등을 수주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은 2013. 9. 30. 세금미납으로 직권 폐업되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F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받은 공사대금 금액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가 산에서 작업하다보니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커서 수지가 맞지 않고 적자가 발생한 공사였고 이로 인하여 자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주)F로부터 하도급받은 후 (주)F 현장소장으로부터 H을 소개받아 철강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철강자재를 납품받고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완공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가 산에서 하는 작업이어서 당초 예상했던 인건비보다 과다한 인건비가 들었고, 이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하여 일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던 점, 적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F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당시 세금이 체납되는 등 사업체의 재정이 좋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공사 및 앞서 본 G 공사, 그 후 수원 I 신축현장 공사 등을 수주하면서 수주실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F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기존 부채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인데, 위 진술 외에는 당시 피고인의 부채액 및 피고인이 실제 공사대금을 기존 부채 변제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서 납품계약 체결 당시부터 자재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고 (주)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자재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보이므로, 자재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 인건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서 적자가 발생하였고 (주)F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사정은 납품 후의 경제사정 등의 변화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재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고,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