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지시하는 대로 고객들을 만나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일이 없는 경우 일당 10만 원, 일을 나가는 경우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0. 7.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업체인 E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거래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로 채권추심이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6. 15:30경 강원 강릉시 F에 있는 ‘G’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라고 소개한 후 E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연계해주는 금융거래업체이다. 최대 3,500만 원, 상환기간 최대 5년, 이자 8%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승인 연락을 보낼 테니 기다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0. 7. 17.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업체인 J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내역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정지를 신청하겠다. 3년간 거래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안으로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5:55경 연천군 K에 있는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본사 H 대리’라고 소개한 후 J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업체인 O의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거래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두 배로 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0. 11:40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이라고 소개한 후 O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건네주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5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51,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5,600만 원까지 6.5%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기존 대출금을 조회해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업체인 R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며 R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R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하자 위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통화가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R은행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대출 기간이 짧아 전액 대환이 불가능하다. 총액의 60%인 1,000만 원을 대환 신청해줄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0. 15:21경 서울 종로구 S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이라고 소개한 후 R은행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을 건네주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I, C,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CCTV 영상사진, 범행장면 등 CCTV 사진 자료, 범행 전후 동선추적 CCTV 사진 자료, 버스정차정보 회신자료,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료, 피의자승차 택시 차적조회, 범행 전 동선 CCTV 사진 자료, 대출완납확인증 지문감정서류, 사건 지문 인적 특정 통보,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동일수법 범행입건내역, A 피해자등록 사건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사진, 피해자 상대 전송사진 캡처 자료, 공범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대출완납증명서 휴대폰 촬영본, 대출금 상환 확인서, 피해자 통장 출금내역 촬영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동두천 관제센터 방범용 CCTV 녹화영상 관련, 대면편취 피의자가 범행 장소에 타고 온 택시차량 관련, A 특정 경위, 연천 관제센터 방범용 CCTV 녹화영상 관련, 현장 CCTV 수사, 현금 수거책 피혐의자 범행 전후 동선추적, 현금수거책 피의자 승차 택시 차량 정보 확인, 현금수거책 피의자 범행 전 택시하차 확인, 범행 후 피의자 승차 택시기사 진술 관련, ‘대출완납확인증’ 가짜 서류 지문감정결과, 지문 특정 A에 대한 수사대상자료 확인, 피의자 특정,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관련, 현장확인 및 CCTV 확인, 피해자 출금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총 피해액도 4,200만 원 상당으로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는 하였지만, 위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