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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8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 15:54경부터 같은 날 16:24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업주인 피해자 D(남, 5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40경 제1항 기재 ‘C’ 식당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C’ 업주 D, 출동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니가 알아서 신분증 가져가라 씨발놈아, 나는 대한민국 법 안 믿는다, 씨발 젊은 놈의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02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내 사촌이 경찰서장이다, 내가 니들 갉아줄게 개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경찰관인 E으로부터 마스크를 교부받자 이를 받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내가 멀 잘못했는데, 우와 씹할 대한민국이 이래서 안 되는거야 좆같은 새끼들아’, ‘건수가 그리 없어 내 같은 죄 없는 사람을 가두나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26경 제3항 기재 G지구대에서, 제3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위협하면 수갑을 채울 수도 있으니 진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식당과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려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의 대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구미시 D 아파트상가에 위치한 E 가게에서, 위 조합의 직원이었던 F과 그녀의 남편 G 등이 듣는 가운데 “조합장도 조합원인데 어떻게 한 명의 명의로 조합 아파트 2채를 소유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H로부터 I호를 무상으로 받은 것 아니냐”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공사인 H로부터 부당하게 위 아파트를 제공받은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었고 시공사인 H로부터 위 아파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그녀의 남편 G 등이 듣는 가운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이들을 통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실 확인을 넘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B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들에게 각 1채씩 아파트를 분양하였는데, D아파트가 준공될 무렵인 2018. 2.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던 고소인 C이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소인 C의 법정 진술). 고소인은 D아파트 J호를 분양받았고 위 아파트 외에 D아파트 I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실제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이던 피고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위와 같이 고소인이 D아파트 J호와 I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조합장인 고소인이 위와 같이 아파트 2채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아파트 1채를 주겠다는 H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아파트 2채의 보유 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다른 대의원들에게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고소인은 규정상 조합원은 조합원아파트 1채만 보유할 수 있어서 다른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미리 돈을 주고 나서 그 조합원이 등기를 하여 조합원 자격을 구애받지 않는 시점에 고소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러한 방법이 편법이라서 널리 이렇게 집을 구입하였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던바, 그렇다면 고소인이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파트상가의 치킨 가게를 지나다가 이 사건 조합의 직원이던 F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석한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는데, F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이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니까 물어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고소인도 F이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고소인이 아파트를 받았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F에게 고소인의 아파트 보유 상황에 관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K은 피고인이 자신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소인(조합장)이 아파트 1채를 받은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하였으나, K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정을 가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의도를 가지고 말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고, 이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H로부터 I호를 무상으로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의 형식으로 발언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자 행한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7.경까지 대구 C 일대의 폭력 조직인 ‘D’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20. 6. 15. 02:40경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 등 일행 9명과 함께 대구 수성구 E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B(남, 30세)이 근무하는 ‘F 주점’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주점 2번 룸 안에서 위 일행 9명, 도우미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과 일행들이 도우미들의 몸을 만지려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도우미 2명이 위 룸을 나가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수차례 위 룸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 저 오른쪽 구석에 쳐 박혀라. 아가씨들 노는 꼬라지 한 번 봐라. 씨발 새끼야! 씨발년들 이래도 되나. 이래 노는게 맞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 좋아 보이나. 옆구리에 칼 찬 거 꺼내서 배때지 찔러 뿌까.”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룸 밖으로 도망가자 유리컵 4개를 바닥 등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룸 안에 있는 도우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40경 위 룸 밖으로 나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도 소장하고 아까 나간 아가씨 씨발년 지금 데리고 와서 방 안에서 무릎 끓고 사과시켜라. 객지에서 온 아이들 앞에서 지금 이거 뭐하는거고.”라고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149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무슨 씨발년이 그냥 나가노. 내 돈 못 주겠다. 80만 원만 주겠다. 내일 다시 올테니까 보도 소장이랑 아가씨 불러 놔라. 내일 보고 돈 줄지 결정하겠다.”라고 위협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계속 술값 전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술값 69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사진 및 계산서 첨부), 현장사진, 계산서, 내사보고(사건 현장에 있던 여성 도우미의 전화 진술),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94

범 죄 사 실 2021고단2794 피고인은 2021. 5. 15. 0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6세), 피해자의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시비가 되어 식당 밖으로 나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동생 똑바로 안 가르칠래”라며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업소용 가위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니 죽을래”라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그 뒤를 쫓아가면서 가위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팔꿈치가 긁히게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36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3. 03:3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H(47세)과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테이블이 밀리면서 슬라이딩 도어에 부딪치게 하고, 그곳 계산대 밑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는 등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슬라이딩 도어, 테이블 1개, 선풍기 4대를 손괴하고,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 15명이 위 ‘G’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소유인 위 물건들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794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3366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파손된 피해품’,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 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발현되는 성향이 있는 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간경화 말기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 및 폭력성향의 순화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0. 04: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2번방에서 기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해 술과 도우미를 더 주문하였으나,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해 달라며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탁자와 노래방 기기를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약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잔 4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카운터 앞 의자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105,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파손된 물품 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내용과 피해정도, 피고인이 2018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9년과 2007년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09:20경 화성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인 피해자 C(남, 44세)가 피고인에게 아파트에서 퇴출시키겠다거나 인격 모욕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하고, 인격 모욕으로 고소한다 해놓고 왜 고소하지 않느냐, 경찰에게 장난 친 거냐”라고 고함을 치며 시비를 걸고, 이후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위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당시 정당방위의 전제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액을 선고하고 소송비용부담을 명함. 그 밖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E 벌목공사 관련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고 그 대표인 G으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F㈜의 실제 운영자로서 F㈜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계약서 수급인 란에 ‘F㈜ 대표 G’이라고 기재하고 불상자로부터 미리 받아 준비한 위조된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공사 계약서, E 벌목공사 지분용역계약서 1. 태백시 회신 공문, 강원도 회신 공문 1. ㈜E 대표이사 내용증명 2부, F(주)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연맹(이하 ‘B’이라고 함) C조합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피고인이 소속된 B C조합 전북지부는 2020. 1.경부터 ㈜D를 상대로 군산시 E에 있는 F 발전소 건축현장[발주 : ㈜D, 시공 : ㈜G]에서 B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D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B C조합 전북지부 소속 수석부지부장 H, 비계분회장 I, 배관분회장 J은 2020. 8. 17. 22:00경부터 위 건축현장에서 ‘보일러동’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중이던 철골구조물(높이 약 30M)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하였고(H, I는 2020. 9. 5. 점거해제), 전북지부장 K, 일반 조합원 L은 2020. 9. 6.경부터 위 철골구조물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하였다(각 2020. 9. 19. 점거해제). 1. 2020. 9. 6. 16:3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6. 16:35경부터 17:20경 사이에 위 건축현장 후문에서, 위와 같이 고공농성 중인 K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건축현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 소속 직원들이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위 건축현장 후문과 연결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펜스(가로 50cm, 세로 2.4m) 일부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찬 뒤 펜스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빼낸 후 이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9. 6. 19:3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손괴한 뒤, 2020. 9. 6. 19:38경 위 제1항 기재 건축현장 외곽에 설치된 시가 27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CCTV 선로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60세)은 법적 부부이나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2: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가 밥과 막걸리 1병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씨팔년이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여기 오지 마라, 오면 죽여버린다” 라고 하여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시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 상황과도 맞아들어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20. 06:32경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pos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빈 소주병을 위 편의점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산대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 진열된 상품을 쓰러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D, 현장사진 CCTV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는 정신과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면서 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3: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가 관리하는 ‘D’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남성 고객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너가 신고했냐? 좇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하고, 주먹으로 계산대를 내리치는 등 약 1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의 액수는 위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2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피해자 B(25세)가 관리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여러 명으로 하여금 PC방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음료수 캔을 던지는 것을 제지받자 F의 머리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핸드폰 촬영 영상 캡처 화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경찰관에게도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6. 01:40분경 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영등포구 당산로54길 11, 노들길 당산철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1:44경 김포시 김포대로 고촌IC 앞 도로를 신곡사거리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의 옆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C(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6. 03:15경 김포시 노들길 당산철교 부근에서 ‘노들길 가운데 고장차가 서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계 F 경장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인 동생의 성명인 ‘G’라고 기재하고 그 서명 옆에 사인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번호 1 생략)(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A 면허대장 1. 입원의뢰서(D, C) 1. 블랙박스 영상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공사현장 건축주인 ‘C’ 대표이사이고, D은 위 공사현장의 새로운 시공사인 ‘E’ 대표, 피해자 F(63세)는 위 공사현장 계약 해지된 기존 시공사였던 ‘G’ 측 기술이사이자 현장 소장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8. 15:20경 광주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공사 진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의 출입구를 파이프, 쇠사슬, 철망, 차량 등으로 막아놓아 ‘G’ 측의 차량 및 인부가 들어올 수 없게끔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서류 건), 계약서(C, G), 소장, 오수관로 공사 관련 내용증명, 공사재개 내용증명, 계약해지 내용증명, 계약서(C, E), 타절정산서(2차), 공사 도면, 공사내역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민사결정문,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이프 등으로 출입을 막은 통로 옆에 다른 출입문이 더 있었고, 그 옆 출입문으로 ‘G’ 측의 차량과 인부가 지나다닐 수 있어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직원들이 공사현장을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해 위 다른 출입문을 지나갔다는 내용의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유치권 행사 방해와 관련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측에서 파이즈, 장애물 등을 설치해 출입을 막아 인부가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 측에서 봉쇄한 출입문 외에 다른 통로는 없으며, 출입문을 이용하지 못해서 직원들이 울타리를 타 넘어가다가 다친 직원도 있었다고 진술해왔다(수사기록 23, 40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 10쪽 등, 이하 수사기록은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하며,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옆 출입문’은, 피해자가 점유한 공사현장 옆 다른 공사현장의 건설회사가 사용하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 측에서 들어갈 때에는 전혀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가, 위 다른 건설회사 직원들이 오면 열쇠를 문을 열어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녹취서 3, 4쪽). G 측에서 작성한 경과 및 건축주 문제점과 조치사항에도, 2019. 6. 8. 건축주가 진입로를 장애물 보강작업과 차량으로 막았다거(496쪽), 진입로가 봉쇄되어 식수, 음식 공급이 곤란하고 현장 인원들이 울타리를 타넘어 다니는 실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500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았다고만 진술했지, 피해자 측 직원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다는 말은 한 적은 없다(110쪽). 피고인이 제출한 위 사진(증 제3호)을 보더라도, 문 중간 부분이 자물쇠로 잠겨 있어 차량은 지나다니지 못하고, 그 왼쪽 절반 부분을 통해 사람만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너비만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위 절반 부분을 통해 출입하는 직원이 피해자 측 직원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 측 직원이 지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출입이 통제된 이상,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가 방해되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부터 현재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공공기관의 공문 등 문서수신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에는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재개발조합의 임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수신하는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2017. 10. 24.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C 유치원 예정지) 공문을 접수하고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2017. 10. 30. 부산 수영구청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공문을 접수하고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관련 인터넷카페 캡처자료 첨부) 1.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C 유치원 예정지) 1. C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인터넷 카페 캡처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6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위 재개발조합의 업무에 혼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발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17:02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 ‘C’ 5번 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30,000원 상당 로지텍 키보드 1개, 로지텍 마우스 1개, 로지텍 USB 1개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은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품 구매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피해자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형 소유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이고, 그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의 형과 함께 위 장소에 들어가 위 물건들을 가져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1, 46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의 소유자에 관하여 오인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물건들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가지 않았다. 신고하라”라고 거짓말하였는바(수사기록 제4쪽),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지한 행위 역시 위계에 해당한다{주석 형법(제5판) 각칙 5, 38쪽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광진구 C호텔 D호실에서 위 호실에서 장기 투숙 중 알게 된 객실 청소 담당 피해자 B에게 ‘서울 송파구 E역 부근에서 대단지의 조합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조합원이 되어 위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또는 ‘미분양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하여 수익을 낼 수 있게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들을 위 아파트 등을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미분양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말경 위 D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언니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별로 없으니 카드를 발급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전적으로 카드를 보관하면서 사용하여 대출 승인한도를 높이고, 이와 같이 높인 한도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조합원 가입비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주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또는 ‘4명이 함께 미분양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하여 이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균등분배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언니를 제외한 3명은 모두 분담금을 완납하였으니 가지고 있는 현금을 나에게 추가로 주면 언니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 납부에 사용하고, 모자란 돈은 잠실 옷가게 업주 G, 남편 H이 아빠, H이 아빠 회사의 과장 등 3명으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사람들에게 분할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들이 조합원이 되게 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G’ 등 3명은 피고인의 별도 채권자이거나 가공의 인물들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들을 받아 카드론 대출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을 위해 조합원 가입비 납부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카드, J카드, K카드, L카드 등 4개사의 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K카드를 카드론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대출 받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개인쇼핑, 카드론 대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65,910,363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국내외 거래 승인내역, 이용대금 명세서, 개인 과거 거래현황,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이체 확인증(이상 증거기록 15~2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피해금액 합계 104,710,363원에서 변제한 34,494,254원을 공제한 70,216,109원의 지급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34,494,254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상가,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500여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게 해주거나 미분양 부동산을 매입하여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7,000여만 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