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07년경부터 경기 구리시 C 외 61필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구리시 F 공동주택신축 사업부지 중 일부인 G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미 종친회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과만 발표하는 과정만 남았다. G 종친회 토지매입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니 사업추진 경비로 2억 원을 주면 토지매입 작업을 완료해서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종친회에서는 이사회나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토지 매각을 결정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매입 작업을 완료하여 사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 토지매입사업 추진경비 명목으로 H(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시행권의 포기 및 권리 양수도 계약서, 각 내용증명 1. 수사보고(G 종친회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금 융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2017-547 집행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2017-705 집행결과), 수사보고(고소인의 관련 사건 확인보고) 1. 금융거래내역 등, H(주)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L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각 금융거래내역, 입금증 사본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6), 불기소결정서(증거목록 순번 68)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종중 소유 토지의 매입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원을 수령할 당시 G 종중 소유 토지의 매입작업은 위 종중 회장의 매각 반대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상황이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 본인도 당시에는 종중 회장이 땅을 팔 생각이 없어 종중 소유 토지의 매입작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상황이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G 종중 소유 토지의 매입작업이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G 종중 소유 토지의 매입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구리시 C 일대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가장 큰 땅(약 4,600평)을 소유하고 있는 G 종중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G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사업추진 경비 명목 등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사전에 G 종중 회장이나 종중원과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종중 땅을 사기로 구상만 한 상태에서 G 종중원 K을 소개받아 K에게 ' G 종중 회장에게 종중 땅을 좀 팔아보라고 전해달라'고 얘기하였더니, K은 알아보더니 '현재 종중 회장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종중 땅을 팔지 않겠다고 얘기하였다'라고 하여 일단 기다려보기로 하였습니다. 2013. 11.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사업시행권의 포기 및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당대 종중 회장은 땅을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은 없고, 종중이 땅을 매각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한 것 같긴 합니다"(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43쪽 내지 245쪽, 제247쪽, 제350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G 종중 회장이 종중 토지를 팔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G 종중과 사이에 종중 토지 매입과 관련한 아무런 진전이 없었음에도 2013. 11.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사업시행권의 포기 및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G 종중 회장이 종중 토지를 팔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종중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11.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양도대금을 80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권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권의 포기 및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사업추진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G 종중 소유 토지의 매입이 이 사건 사업의 계속적인 진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G 종중 사이에 종중 토지의 매입 여부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였고, 심지어 당대 종중 회장은 종중 토지를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종중 소유 토지의 매입작업이 별다른진전이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G 종중 소유 토지의 매입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편취액수가 2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추진 경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 J 등을 통하여 종중 토지 매입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