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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27.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동국대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를 원당 방면에서 중산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하는 방향의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2,861,6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동국대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3:00경 창원시 진해구 B C호 피해자 D(여, 3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그곳 베란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으로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내리쳐 부수는 것을 피해자가만류하자, 위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재차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사이트 'D'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하여 포인트를 쌓아 현금으로 출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번호 29767070 '저돌적으로 들이대는 이쁜언니', '튜닝한두놈과 죽어나는그녀', '물컹슴가처자', '인천얼짱!몸매대박' 등 4건의 남녀 성관계 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출력물 1. 내사보고(접속IP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1: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3:5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1072에 있는 1687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약 1년 6개월 동안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5. 07:15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5. 6. 03: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빌라 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전화를 화장대로 던져 그 유리가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장대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1, 14:00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본네트를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고, 옆면을 불상의 도구로 긁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경 경기 남양주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승용차에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본체를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를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5. 11:3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F빌라 2층에 계단으로 올라 와 그곳 계단에 있던 소화기를 현관문과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때리고 물건을 부수는 행위를 하여 온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11:1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B앞C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1:15경 위 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은천로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적정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4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는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두 번에 걸쳐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H(여, 61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9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J),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20:00경 김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0. 20:00경 서울 구로구 B 앞 3차로 중 2차로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공항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진행해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배달통 등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이륜차 소유주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이륜차 물적피해 관련)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처사진, 사고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선택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자칫 매우 중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11.경 국내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2층에서 지인인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과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을 노래방에 취업하도록 알선했던 사실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및 두피와 코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법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머리 세 부분이 각 약 3~5㎝, 콧등 부분이 약 1~2㎝ 가량 찢어지고 비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지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265 제주보건소 앞 도로를 신제주 쪽에서 도남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내 간선도로 구간인 관계로 도로 좌우에 정차된 차량이 빈번하게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포켓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카렌스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피해차 운전자), 진단서(피해차 탑승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딸이다),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죄가 무거움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16.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3:3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5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1:46경 서귀포시 태평로 474에 있는 서귀중학교에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태평로 536에 있는 삼아세탁소 앞 도로까지 약 6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929 피고인은 2017. 3. 22. 01:44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신설오름 식당 앞 도로에서 일도이동에 있는 동아주유소 동측 200m 지점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18 피고인은 2017. 5. 22. 05:4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제주시 서광로 241-1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7고단1418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297%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3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범행 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2013년 0.140%, 2010. 7. 16.자 약식명령 0.182%).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0: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복도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오늘 니 한번 먹어볼려고 이 가게에 왔다. 씹할 년아, 보지를 잡아 찢어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같은 날 04:30경 같은 장소에서 술값으로 시비하던 중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주점 내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인천물류운영팀 인천항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노총 금속노조 C지부 대의원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D는 C 부품물류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노총 금속노조 C지부 노조상무위원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C은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인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회 발탁채용을하고 있으므로,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C 정규직 발탁채용 과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피고인은 2012. 4.경 D로부터 "이번 발탁채용에 이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민노총 금속노조 C지부 지부장 F 등에게 E의 채용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호텔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로부터 이 발탁채용에 합격하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현금 1,6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6, 7, 28) 1. 2012년 상반기 부평공장 도급직 발탁 최종합격자 명단, I 계좌내역 사본, 2012. 6. 14.~15, 2,000만 원 출금 전표 및 수표지급내역 사본, 수표추적 회신 내용 정리, 수표 사용처 추적 관련 회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2조 제2호, 제1호 별표 2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채용 대상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하여 다수의 직접적, 간접적인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이 사건 채용 대상자의 면접점수가 조작됨에 따라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쳤다면 정규직으로 선발되었을 입사지원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을 채용 대상자 측에 반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주)D에서 근무하는 전기공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1세)는 순천시 F에 있는 △식당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0:40경 위 식당에서 (주)D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회사 직원인 G의 손을 잡고 있다가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면서 테이블에서 숯불을 빼주겠다고 말하자 "내가 이 여자랑 스킨쉽하는데 방해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꼬집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광주에 있는 F건물를 인수할 예정이다. F건물를 인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원을 차용해주겠다.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할 것이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전에 있는 G호텔과 위 F건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F건물 인수 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3. 7. 3.경 대전에 있는 G호텔을 33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8.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호텔 인수 계약은 실효가 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F건물를 인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 피고인이 운영하는 H(주) 명의 우체국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피해자 통장사본, 차용증, H(주) 계좌거래내역서, 약정계약서, G호텔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햄으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대부분을 F건물를 인수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을 속인 채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5.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디자인을 전공하고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으며, 의류 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는데 옷감 원단을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4.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취업 후 월급이 나오면 대금을 갚을 테니 카드를 사용하도록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유학을 다녀온 사실이 없었고 의류 회사에 취업할 생각도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옷감 원단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사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아 사용한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2.경 원주시 소재 벽산아파트 단지에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5.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74,600,000원 및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고, 2015. 4.24.경부터 2015.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교부받아 10,205,52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805,5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출내역, 카드내역 1. 각 녹취록 1. 달력 사본, 업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2:4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195에 있는 삼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22:4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95에 있는 삼송교차로 앞 도로를 신원동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과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각 받은 바 있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3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6 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은 2013년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2018. 1. 18. 피고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좌회전해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2. 22:5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B(48세),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들이 위 식당에서아르바이트로 일하였던 피고인 처의 시급을 올려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고 의자와 소주병을 집어던지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6분 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 C 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 C의 머리에 맞혔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해자 B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이를 막으려고 하는 피해자 B의 손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 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C의 머리를 맞추고, 피해자 B의 손을 맞춘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8:10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G에서 처인 피해자 H(여, 37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왼쪽 팔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