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46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D(여, 현재 18세, 뇌병변장애 2급)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4. 8. 일자미상경 23: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E빌라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당시 15세)가 학생신분임에도 술을 마시고 길가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앞에서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 뿌리는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기운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6. 6. 29. 00:00경 당진시 F에 있는 'G'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당시 17세)가 같이 살고 있던 할머니(피고인의 모친)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던 중 피해자에게 '욕실에 들어가서 씻고 와라, 옷을 안 벗으면 내가 벗기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몸을 씻고 나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몸을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친딸인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고,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허위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판단의 대상 및 입증책임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모든 진술은 재혼 후 따로 살면서 피해자에게 소홀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불만과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아 화가 나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판단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합리성, 명확성, 객관적 정황과의 합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만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는 한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성폭행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거나 강간하려 하였다'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바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모든 진술은 재혼 후 따로 살면서 피해자에게 소홀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불만과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아 화가 나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전면 번복하였다(피해자는 뇌병변장애 2급이나, 법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이 진술서를 쓰는 이유는 아빠가 저를 만진 적도 없고 성폭행한 적도 없어서입니다. 거짓신고를 한 이유는 아빠가 새엄마와 동생들만 신경 쓰고 저는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아 불만이 쌓이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들을 제출하였다. 2) 피해자가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한 법정에서의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동기나 정황이 존재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가 허위로 증언할 동기나 정황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모의 이혼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고모 손에 자랐고, 피고인은 재혼 후 새가정을 꾸리면서 더욱더 피해자에게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실제로 수시로 가출을 하였고, 집에서 돈을 훔치는 등으로 인하여 할머니와 고모에게 자주 혼이 나고 종종 피고인에게 심하게 맞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로 피고인에게 많이 맞았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옷을 알 몸으로 벗겼고, 가슴을 만지고 빨고 성기를 음부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만 벗겼고, 가슴은 안 빨고 간음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간음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당시 피고인의 집은 원룸으로 방이 하나뿐이고 침대도 하나였으며, 피고인의 처(피해자의 새엄마이다)가 둘째를 출산하여 친정으로 산후조리를 간 상태로 피고인이 당시 만 6세의 아들(첫째)과 원룸에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아들의 존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들이 같은 침대 내지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일자 이후에도 피고인의 원룸에 찾아가 여러 차례 잠을 자기도 하였고, 가족여행도 같이 가는 등 피고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상의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위로 올리고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교복을 벗으라고 하여 벗었고,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빨고,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모텔에서 교복을 입고 잤다고 하였다가 교복을 벗고 가운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에 남자친구인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맞았다며 신고해 달라고 하면서 성폭행에 관하여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사실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문자를 하는 등 계속하여 먼저 연락하였다. 7)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성인에 가까운 딸을 모텔에 데려가 투숙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지 못하였다면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