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1. 관광상륙허가 조건 위반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여객운송선박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중국 현지 출입국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C에게 '크루즈 여객선 관광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C은 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할 것을 마음먹었으며, D은 SNS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C이 국내에 입국하면 이동차량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국내에 입국한 C을 자신에게 데리고 올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부탁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6. 30.경 중국 상해에서 E 여객선에 승선하여 같은 날 제주도에 체류자격 관광상륙(T-1-1), 체류기간 3일로 입국한 후 2016. 7. 1.경 부산 감만항에 상륙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부탁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C을 경기도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에게 데려다주고, D은 그 무렵부터 C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인부로 일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2017. 3. 7.까지 국내에 체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과 공모하여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다. 2. 체류기간 도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1. 4. 27. 단기방문 체류자격(C-3-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7. 2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 제14조의2 제3항, 형법 제30조(관광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정도가 장기간이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서울특별시 산하 D사업소 공원운영과 운영팀에서 '질서유지용역'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부터 D사업소에서 관리하는 E공원의 '질서유지용역' 근로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며, '질서유지용역' 근로자들의 대리인(일명 '반장')으로서 매달 '질서유지용역'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급여의 기준 자료인 '근무결과표'를 작성하여 용역업체를 통해 D사업소 공원운영과에 제출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D사업소 공원운영과는 E공원, F수목원 등 공원에서 '질서유지용역' 업무에 근로하는 '질서유지용역' 근로자들에 대해 매달 D사업소로 제출된 근무결과표에 근거하여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근로에 대한 증빙자료인 근무결과표가 실제 근로자들의 근로내용과 동일한지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근로자들이 실제보다 많이 근로한 것처럼 근로결과표를 작성하여 이를 D사업소 공원운영과에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근로결과표를 D사업소에 제출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급여가 초과 지급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초과 지급한 급여액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근로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0.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공원과 F수목원의 2015. 10. 1 ~ 10. 31. 기간 근무결과표를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총 실제 근무 일수보다 53일 더 근무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근무결과표를 작성하여 이를 D사업소 공원운영과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근무일수가 허위로 작성된 근무결과표를 D사업소 재무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D사업소가 2015. 11. 초순경 용역근로자 8명에게 총 270만원을 과다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초과 급여액 27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각 근무결과표, B 계좌이체 내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므로, 이를 살펴본다. B는 동반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의 허위 근무표 작성 지시와 초과 인건비 수수를 제보하였다. B의 제보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적·구체적이며, 당시 정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미심쩍거나 부자연스러운 대목을 찾아볼 수 없다. 종국적으로 피고인을 위한 자금세탁에 관여한 근무자들 진술과 B의 인출내역도 이에 부합한다. 비자금 조성의 전제가 되는 작업 인원 부풀리기는 인원 점검과 근무일지 확인을 전담하는 피고인의 암묵적인 지시나 방임이 없다면 그 기획과 진행을 상정하기 어렵다. 근무표 허위의 정에 대한 인식에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한다. B가 돈봉투를 들고 왔는데 자신이 받지 않자 별말 없이 그대로 돌아갔다는 피고인의 변명 역시 작위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대화내용과도 호응되지 않는다. 공범의 유력한 자백을 비롯한 판시 증거로써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범죄(제1유형) > 감경영역 [-10월 ; 손해 발생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징역형의 선택] 지위를 남용하여 용역 근로자들을 막후에서 조종하거나 시민의 혈세로 사리사욕을 채웠음에도 죄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미약한 편에 속한다. 이로써 재산형에 그치는 미온적인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을 비롯하여 형벌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집행유예 긍정사유] 기소된 금액이나 적발된 횟수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여기에 그동안 사회와 직장에 기여한 성실성과 피고인이 내세우는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면, 응보와 일반예방에 치우친 구금은 죄질과 범정에 비추어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다. 사건의 파장과 피고인의 신분에 비추어 형벌 외의 징계나 불이익이 병과될 수 있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B [선고유예의 정상]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유, 범죄수익의 종국적 수취자가 아닌 점, 내부 비리 고발(공익 제보), 경미한 전력 엄정한 수사와 형사소추를 통하여 재범 억제에 필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요양센터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E(여, 68세)은 2014. 2. 1.부터 위 센터에 입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5:33경 위 요양센터 2층에 있는 '희락실'에서, 그 곳 침상에누워 있는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게 되었다. 피해자는 뇌출혈로 오른쪽 팔다리 마비가 있어 혼자서는 제대로 거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혼자 두는 경우 요양보호사로서는 피해자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사이드레일을 올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낙상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근무자나 위 요양센터 의료담당 직원 등에게 전달하여 경과를 관찰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추락방지용 사이드레일을 내려놓고 피해자를 방치한 상태로 위 희락실에 있는 서랍장에 기저귀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후 위와 같은 낙상사고 발생 사실을 다음 근무자나 위 요양센터 의료담당 직원 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게 하여, 2017. 1. 11. 23:15경 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요양센터 2층 cctv 재열람 결과)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야간순찰관리대장(2017. 1. 2. A 작성), 요양보호사 업무매뉴얼 1. CCTV 영상 CD 2매, 면담 동영상 CD, D용양센터 CCTV 녹화자료 CD 1. D요양센터 현장 및 변사자 검안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요양보호사로서 혼자 거동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락방지용 사이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아 낙상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점, 나아가 위와 같은 낙상사고를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숨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8: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84-1 화랑체육관 앞 도로를 토월중학교 방향에서 신월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를 내려주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통학생들의 교통이 빈번한 장소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투싼 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인의 자녀 D(9세)에게 필요한 조치 없이 만연히 차량 문을 열게 한 과실로 토월중학교 방향에서 신월초등학교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10세)의 신체 좌측면을 투싼 자동차의 우측 뒷좌석문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부위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 1. 진단서 1.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이므로, "차의 교통"이란 차를 운전하여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반드시 차의 이동·운송 중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의 이동·운송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차의 주·정차 행위 및 주·정차 중의 운전자나 동승자의 승·하차 과정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의 개념은 통일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면서, 차 운전자의 주·정차 및 승·하차시 주의의무(제34조, 제49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의 개념에는 주·정차 및 승·하차 과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는데, 차의 승·하차 과정에서 자동차 문으로 옆을 지나가던 차량 등을 충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의 위험은 항시 존재하고, 실제 이와 같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교통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구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10노43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촬영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투싼 자동차의 우측편으로 뛰어가던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열리는 투싼 자동차의 우측 뒷좌석문에 충격되어 도로에 넘어지는 장면, 피해자와의 충격으로 위 우측 뒷좌석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피고인의 자녀 D이 하차를 하고, 이와 비슷한 시점에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가 투싼 자동차의 조수석 우측 부근에서 일어서는 장면, 이후 투싼 차량이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D은 피고인에게 '무언가 부딪친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괜찮냐고 물어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C을 만나 서로 사귀어 왔다. 피고인은 2013. 5. 28. 10:30경 서울 D건물 40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결혼할 사람을 사귀었으니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5. 28. 피해자의 집에서 칼을 들고 탁자와 과일바구니를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3. 5. 28. 피해자의 집에 와서 부엌에 있는 작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커피를 타주고 이야기하던 도중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의 몸에 손을 데려하여 만지지 말라고 거부하였으나 다시 부엌에 가서 조금 큰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찢어 버리며 강간하려고 하여 목에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피해자가 그날 그 당시 사용한 칼과 찢겨진 옷 사진 및 상처사진을 촬영하여 E에게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2013. 6. 1.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초기화하여 E으로부터 위 사진을 다시 받아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대검찰청 분석결과 상처사진은 2013. 6. 1., 칼과 찢겨진 옷사진은 2013. 6. 29. 촬영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초기화되었다는 정황도 없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요 증거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과학적 분석 결과와 모순점이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또 피고인이 검찰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의적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들이댈 수도 있겠지요'라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며, 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야! 너 아까 진짜 죽여버리고 싶더라. 죽여버리고 싶어. 사람이 순간적으로 확 돌면 진짜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진짜 앞으로 그러지 말어. 그러지 말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및 피고인에 대한 행동분석결과 등에서 거짓반응 및 거짓으로 볼 수 있는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조차 부인함으로써 나온 결과 일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1. 23. 02:23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0-2 국민은행 행신지점 앞 능곡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 도로 2차로 바깥 가변차로에 정차하였다가 화물차를 출발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1차로로 다른 차량이 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급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그대로 화물차를 운행하여 약 50m를 진행하다 능곡지하차도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고, 피해자 D는 승용차를 운행하여 뒤따라와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D는 진행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손으로 잡았다가 놓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능곡지하차도 옆길부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84에 있는 샘터마을 2단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5. 수사보고(위드마크) 6.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에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치료비, 승용차 수리비가 지급되어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와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운전의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와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797,0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否認) 진술, 사고영상CD에 나타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서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승용차가 부서진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부분과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7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4.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제주선적 근해연승어선 'E'(29t)의 실질적 선주인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1년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 3,500만 원을 주면 2012. 10. 5.부터 1년간 E에 승선하여 레버잡이(갑판장)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신협 G)로 1,200만 원, 9. 26. 위 계좌로 300만 원, 2012. 10. 2. 위 계좌로 1,300만 원, 2012. 11. 4. 위 계좌로 2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2. 10. 1. 수표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7. 서귀포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서귀포선적 근해연승어선 'K'(47t)의 선주인 피해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 3개월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550만 원을 주면, 2013. 6. 10.부터 추석(9. 19.)까지 K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300만 원, 6. 21.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3. 6. 7. 피해자로 하여금 L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각 통장사본, 선박출입항관리시스템 조회서, "선박출입항관리조회, 출입항 상세정보", 녹취록, 선박출입항관리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전혀 피해 변제하지 않았고 그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소유의 강원 영월군 D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조경업자인 E으로 하여금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약 160톤 이상의 토석을 채취한 후 가지고 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석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 B,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돌 작업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수사보고(이 사건 수사 경찰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F을 통해 판시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판시 토석의 채취에 관한 승낙을 받았고, 채취된 토석들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를 반출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판시 토석 채취에 관하여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토석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2019. 4. 18.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나라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땅 주인이 허락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만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한 번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9. 4. 18. F의 휴대폰으로 “반갑습니다~ 방금 통화한 영월군 N에 있는 이장 A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해 6. 19. “안녕하세요. 영월 N에 있는 이장 A입니다. 통화 가능할까요?”, “편하신 시간에 전화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후에 피고인이 F 등과 통화를 하였다거나 F 등에게 토석 채취에 관한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토지 및 토석의 소유자인 C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다거나 C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조경업자인 E은 판시 토지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이장인 피고인에게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판시 토석을 채취하면서 당시 위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던 G에게 보상금 7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판시 토석들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조경업자인 E이 위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이를 채취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토석 중에 경제적 가치가 없는 돌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 토석은 경제적 가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2020. 04. 09. 중랑구청에 맞춤형 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의 소득액이 아래 표와 같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금액 이하로 책정되어 2020. 06. 08.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월 8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05. 01. C 명의로 ㈜D와 주차 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2021. 03. 01. ㈜E에서 계약 승계), 2020. 05. 01.부터 2021. 09. 30까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며 매월 22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인 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월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어 이를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중지해야 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20. 05. 08.부터 2021. 09. 17.까지 12,893,550원의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랑구청사회복지과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급 지체장애인으로 유전성 진행성 근육병으로 인하여 평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에서 49 이하인 2급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7:00경 전동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중학교 부근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산책하다가 혼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말을 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태도가 우물쭈물하는 등 사고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함께 산책하자고 말하면서 같은 구 D에 있는 E 둑길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댐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진술 녹화 씨디,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방범cctv 영상 캡쳐 화면,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지도검색 및 현장 cctv 영상 캡쳐화면,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주거지 사진 등,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cctv 영상 캡쳐 화면,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속기록 요약),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2번), 장애정도 결정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2급 지적장애인(정신연령이 6~9세 정도임)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절대 가볍지 않으며, 재범의 우려도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급 지체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피고인은 1987년 및 1996년에 도박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 새벽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후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3,812,000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삼보노트북 1대 등을 절취하였고,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야간에 피해자들의 상가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37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행과 실체적 내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행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8: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소재 C병원 앞 노상을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시흥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중이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007,0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피의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 등에 실현된 점,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2022고단205 피고인은 2021. 6. 24. 00:20경 과천시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A‘AB’ 카페에 접속하여 ‘WD 외장하드 디스크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C에게 ‘현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20경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7,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49 피고인은 2021. 12. 23.경 불상지에서 AA AB 카페에 접속하여 ‘AD 취임기념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250,000원을 보내주면 AD 취임기념 시계 1쌍과 벽시계 1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72 피고인은 2021.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AA AB 카페에 접속하여 ‘몽클레어 니트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 한 것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A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4,50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H, AI, N, AJ, AK, J, P, I, AL, H, C, AM, E, R, W, AN, L, V, M, K, Q, S, F, O, D, AO, AP, G의 각 진정서 또는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영장회신, 수사보고서(AA AB 검색), A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2022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2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Q, AR, AS, AT, X, B, U, AU, T, AV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AW은행 회신내역, 입건전 조사보고서(영장 회신 및 사건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를 통한 물품대금 편취 범행은 온라인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