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9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형석(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4. 27. 11: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9,000원 상당의 민물장어 1kg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8. 12:2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문현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꼬막정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사기, 피의자 소지금품 확인 거부, 피의자 지불의사 및 능력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유사 범죄전력 및 1심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과 편취 상당액이 크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3: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 D와 함께 식사를한 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하였으나 "우리집은 포장 안되는데 알아서 사가이소"라며 포장 비닐을 테이블에 던지듯이 건네주는 등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0:30경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3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맞아 바닥에 넘어지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단지 방어행위에만 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를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 당시 상호 행사한폭행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에 대하여 확정된 형(벌금 30만 원)과의 형평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22:33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옆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후문 앞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4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한동훈(검사직무대리, 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친구 |담당변호사 곽규택 판결선고 202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은행 E영업소 앞 도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G백화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키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68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열상 및 혈종,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8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7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18:28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행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음식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금연구역인 위 'C'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붙이는 등 같은 날 18:35 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행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음식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4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유리(기소), 김필수,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2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 을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20. 1. 18. 18:30경 부산 수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데, 옆을 지나던 피고인 A이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 1)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먹살을 잡고 머리로 들이받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바닥에 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순번 10),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CD 첨부) [피해자가 먼저 도발을 하였으나2), 피고인 A이 소극적 저항을 넘어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고, 발을 걸어 쓰러뜨리는 등 적극적 공격행위를 한 이상,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 B은 엉켜있는 A과 피해자를 떼어 놓은 뒤에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목을 할퀴는 등의 공격행위를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피고인 A이 욕설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춘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10.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18:50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0 폭행,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식회자 C에서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남, 48세)과는 회사동료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0. 17:40경 창원시 진해구 E 있는 'F 물류센터' 안 입구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레일러와 부딪힐뻔한 것에 대해 상호 시비를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0. 18:10경 위 'F 물류센터'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약 5cm, 길이 약 30cm, 컨테이너 고정용)를 들고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에 대하여)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아 생명에 위협을 느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피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먼저 차량을 운전하여 자리를 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싸움에 있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소극적 저항을 넘어 적극적 공격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8:45경 경남 B군 가조면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방면 B휴게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휴게소로 이동하는 계단이 있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구역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제동장치 등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불상의 속도로 B휴게소 계단 쪽으로 진행하면서, 두 번째 계단과 네 번째 계단 사이에 있던 피해자 C(남, 68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및 이로 인한 우측 슬관절 상방부위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3. 18: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F 엑터언 화물차량을 12k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2년여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상7 위험 또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7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원(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광양 이하 불상지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화물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양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줄 테니 계약금으로 1,400만 원, 잔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주선사업하기증을 정상적으로 취득 하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경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 같은 해 7. 5. 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참고인 H 전화수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뇌출혈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30.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26번지 국유림에서, 톱, 곡괭이, 망치를 이용하여 임산물인 유근피160kg(시가 800,000원 상당)을 채취하여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현황도, 실황조사 사진첩, 시가확인서, 압수조서, 각 적발보고서, 계량증명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8.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9. 1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짬뽕밥 1개 등 총 7,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랜덤채팅 '앙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사이로, 피고인은 2019. 7. 18. 02:48경 인천 계양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의 손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4K 금팔찌(20돈, 시가 380만 원 상당), 24K 금반지(3돈 시가 57만 원 상당), 고야드 카드명함 지갑 1개(시가 40만 원 상당) 및 현금 3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1909 피고인은 2018. 4. 10. 21:50경 경산시 B 소재 도로에서 경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27 피고인은 2019. 8. 21. 21:03경 경산시 D아파트 상가 앞에서 D아파트 F동 앞까지 약15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t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판결 1 [2020 고단10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범을 거듭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2. 25. 안양교도소에 노역 유치되어 2020. 2. 5. 노역 종료로 출소하였다. 2020고단116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 02:45경에서 같은 날 03: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살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광고판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부러뜨리고, 그 충격으로 광고판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반찬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541 피고인은 2020. 04. 11. 06:00경 서울 용산구 E여인숙 복도에서 술에 취해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투숙자인 피해자 F(59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와 왼쪽 발가락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353 피고인은 2020. 7. 15. 20:2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날 18:30경 음식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식점 앞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및 시멘트 재질의 파라솔용 스탠드(지름 약 38㎝)를 집어 들어 음식점 창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1,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918 1. 2020.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19:45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L(남, 49세)이 욕설을 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2020. 4. 25.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4. 25. 13: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쓰레기를 바닥에 던지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쓰레기를 던지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M(남, 73세)이 잔소리를 하였다며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이마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제2의 가.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N(남, 60세)의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재물손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병을 깨고 마구잡이로 던졌다’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O 진술) 2020고단2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1. 첨부서류(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방문 및 목격자 추가진술) 1 첨부서류(참고인 휴대폰 메시지 화면) 1. 수사보고(목격자 P 진술) 1. 수사보고(범행 도구 확인 및 죄명 변경), 첨부서류(범행 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첨부서류(견적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P와 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관련) 2020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K 외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등 재생시간 특정 보고 1. 각 상해 부위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누범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2020형제894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현재 노숙을 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나 경제적 활동에 대한 기대가 매우 취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안정되고 정상적인 행동만을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숙인이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을 휘두르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쳐도 된다는 변명이 성립할 수 없음도 당연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들은 모두 한결같이 위험천만하고 반사회적인 것들이었다. 원칙적인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8.경 강원 정선군 B 국유림에서, 손으로 임산물인 두릅 합계 34.8kg을 채취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 산림피해금액 산출조서, 임산물 시가확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6:03경 충주시 엄정면 내창로 185, 엄정면사무소 앞에서부터같은 시 B 앞까지 약 8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주취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해자 B(남, 43세)이 운영하는 OO농원'에서 복숭아나무 묘목1그루를 구입하여 자신의 밭에 심었으나, 복숭아가 아닌 매실이 열리자 이를 따지고다른 묘목을 받아 가기 위해 농원'을 방문하였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7. 14:00경 경산시 C 소재 ' 농원'을 방문하여 업주인 피해자의 모 D(여, 68세)에게 "과거 자신이 '농원'에서 복숭아(백도)나무를 구입 하였으나최근 매실이 열렸다. 왜 다른 나무를 주었냐?"고 따지고 대신 블루베리 나무를 달라고하였으나 D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D이 교환을 거부하였음에도 농원 내부를 둘러보다가 시가 3만 원 상당의블루베리 묘목을 몰래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싣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놓아둔 절취한 블루베리 묘목을 피해자가 가져가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OO 농원의 업주인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블루베리 나무를 가지고 가려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폭행 사실이있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도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00:5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0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김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찜질방 휴게소에서 그 곳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남포동 쪽에 음식과 술을 파는 가게를 계약하였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계약금을 빌려주면 6개월만 쓰고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금융권 대출금이나 사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해 돈을 빌려 기존에 빌린 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2.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2,000,000원, 2017. 11. 13. 6,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 부산 중구 광복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년만 쓰고 연 12%의 이자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금융권 대출금이나 사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해 돈을 빌려 기존에 빌린 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 경 1항 기재 D 찜질방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치과치료를 받아야 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금융권 대출금이나 사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해 돈을 빌려 기존에 빌린 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경 1항 기재 D 찜질방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장사하는 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빌려 달라. 돈은 3개월 아니면 5개월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금융권 대출금이나 사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해 돈을 빌려 기존에 빌린 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1. 피고인의 동거인 I 명의 J 은행계좌로 10,000,000원, 2018. 4. 1.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J은행-M), 각 차용증, 출금전표(J은행-N),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0조합), 거래내역(0조합-G), 거래내역(0조합-H)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이자를 지급해왔으며,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9,0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원금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