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59

범죄사실 Ⅰ. 모두사실 1. 피고인의 학력·경력 등 피고인은 1989. 2. 대구 C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5. 2. D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청주, 서울 등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08. 4.경 광명시 E에 F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3.경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관련된 내용 등을 검색하다가 2010. 7.경 종북 성향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G'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 'I' 등의 종북성향의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I', 'J'라는 종북 성향의 카페의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 선전물 등을 접하며 주체사상과 선군주의 등에 동화되어 북한만이 민족적 정통성이 있고 군사적·사상적으로 남한에 비해 우월한 체제일 뿐만 아니라 북한은 1945년 일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반면 남한은 미국에 의해 아직까지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인터넷 카페 등의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종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글들을 게시하여 왔다. - "나도요…한민족의 정통성은 항상 북방에서 계승하는가 봅니다. 발해, 북조선…"(2010. 11. 6. 네이버 카페 G) - "누가 대통령이 되던 그는 미제의 머슴일 뿐이고, 그 대표 머슴을 뽑는 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던 미제의 머슴이기를 자처하는 인물일 뿐이라는 거죠. 민족의 자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군철수와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미제의 마수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봅니다."(2011. 5. 14. 네이버 카페 W) - "남조선에 서식하는 미제 일제 빈대까지 모두 태워 죽여야 우리끼리 자주적인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2011. 11. 15. 다음 카페 I) -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극단으로 흘러 80%의 노예와 19%의 추종세력, 그리고 1%의 지배세력으로 계급사회화되는 것이 역사의 귀결이죠. 과거의 신분제나 노예제보다 더 예속이 심하고 깊은 질곡의 계급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저놈들이니 모두 역사 속에서 지워 버려야할 버러지들이죠."(2011. 12. 5. 다음 카페I) - "M를 읽으면서 조선의 자주정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인간 중심의 주체사상에 대해 어렴풋이 알게 되면서 조선이 가슴 속으로 와닿게 되었습니다."(2011. 12. 20. 다음 카페 I)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K주의의 변형인 'L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현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미군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Ⅱ. 범죄사실 1. 이적표현물 소지 가. L 회고록 'M' 북한원전 소지 피고인은 2011. 1. 28. 18:54경 광명시 E에 있는 F한의원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 있던 L 회고록 'M' 문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N)에 세더라는 제목으로 전송하여 메일함에 보관하였다. 위 'M'는 1992. 4. 15. L 80회 생일을 계기로 1009. 4.부터 1997. 8.까지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대내외 선전용으로 발간한 전 8권으로 구성된 L 회고록으로, L이 항일혁명가 집안에서 출생하고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조직인 타도제국주의 동맹,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등을 결성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개척하고 항일무장 투쟁을 위한 조선혁명군과 반일유격대를 창건, 직접 대일전투를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면서 L의 증조부, 부 및 외가친척 등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 미화하고 L의 위대성을 부각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L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북한원전 소지 피고인은 2012. 3. 20. 09:25경 광명시 E에 있는 F한의원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다음 카페 'J'에 게재된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1~18권 한글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다. 위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는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항일 빨찌산 출신자들의 과거 회상 내용을 엮어 출판된 것으로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는 귀중한 원전자료로널리 리용되리라고 믿는다'고 선전되고 있는 북한원전으로, 항일빨찌산은 적과 싸우는 전사뿐만 아니라 인민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선동하는 선전자가 되어야 하며 항일빨찌산 역량을 강화하여 조선인민혁명군으로 발전, 대한민국 영토를 공산주의화시켜야 한다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L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이적표현물 반포 가. 이적표현물 'M' 반포 피고인은 2011. 5. 2. 09:53경 광명시 E에 있는 F한의원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네이버카페 'I' 회원 O(P)에게 L 회고록 'M' 한글파일과 압축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위 'M'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L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 미화하고 L의 위대성을 부각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L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목적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네이버 카페 'I'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7. 24. 13:54경 광명시 E에 있는 F한의원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I' 내 '조선언론' 게시판에 '북 법률단체, 보안법 공동고발장 발표'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남조선에서 Q패당에 의해 반인권파쑈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부활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어 R협회, S협회가 공동으로 보안법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부정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반통일 악법으로 규정하고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볼모지로 전락시킨 괴뢰역적패당의 죄악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노동신문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이 남한 인민의 권리를 짓밟고 통일의 장애라고 비방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 2건을 위 네이버 'I' 카페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목적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다음 카페 'I'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12. 26. 22:35경 광명시 E에 있는 F한의원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I' 내 '자유게시판'에 'T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문건의 의미'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T 국방위원장이 생의 마지막 문건을 U 대장에게 남겼는데 이는 U대장이 국사와 관련해서 지시를 내려 보낼 지위에 있다는 것을말해준다는 북한노동신문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T 사망 이후 U이 이를 계승하였다는 '3대세습체계'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 37건을 위 네이버 'I' 카페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목적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라. 다음 카페 'J'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2. 2. 2. 16:12경 광명시 E에 있는 F한의원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J' 내 '자유로운 글' 게시판에 '줄시찰은 전시활동인가? U 대장의 군부대 폭풍 현지지도가 북미대결전에서 갖는 정세적 의미'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U 대장이 새해 첫날부터 1월 한달 동안 8번에 걸친 군부대 폭풍 현지지도는 혁명의 계승시기에 북과 미국이 치열하게 대결하는 북미대결전의 수준과 내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전시활동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U과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 4건을 위 다음 'J' 카페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목적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3.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 피고인은 2010. 11. 15. 09:46경 광명시 E에 있는 F한의원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G' 내 국제북한뉴스 게시판에 V 장군 동상의 보수작업 관련 기사라는 제목의 게시글 아래 "전 세계를 호령한 장군님 동상이 들어서면 좋겠죠"라고 V 장군 동상을 치우고 L의 동상을 세우자는 취지로 L을 찬양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댓글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 25건을 작성하여 'G', 'I' 등의 카페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이적표현물 -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 '이라 한다] 순번 1 게시물 : 증거목록(수원지검 안산지청 2012형제17274호 수사기록, 이하 같다) 82순번 - 별지 순번 2 게시물 : 증거목록 83순번 -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 '이라 한다] 순번 1 게시물 : 증거목록 86순번 - 별지 순번 2 게시물 : 증거목록 89순번 - 별지 순번 3 게시물 : 증거목록 90순번 - 별지 순번 4 게시물 : 증거목록 93순번 - 별지 순번 5 게시물 : 증거목록 94순번 - 별지 순번 6 게시물 : 증거목록 95순번 - 별지 순번 7 게시물 : 증거목록 96순번 - 별지 순번 8 게시물 : 증거목록 97순번 - 별지 순번 9 게시물 : 증거목록 98순번 - 별지 순번 10 게시물 : 증거목록 100순번 - 별지 순번 11 게시물 : 증거목록 102순번 - 별지 순번 12 게시물 : 증거목록 103순번 - 별지 순번 13 게시물 : 증거목록 104순번 - 별지 순번 14 게시물 : 증거목록 105순번 - 별지 순번 15 게시물 : 증거목록 106순번 - 별지 순번 16 게시물 : 증거목록 107순번 - 별지 순번 17 게시물 : 증거목록 108순번 - 별지 순번 18 게시물 : 증거목록 109순번 - 별지 순번 19 게시물 : 증거목록 110순번 - 별지 순번 20 게시물 : 증거목록 111순번 - 별지 순번 21 게시물 : 증거목록 112순번 - 별지 순번 22 게시물 : 증거목록 113순번 - 별지 순번 23 게시물 : 증거목록 114순번 - 별지 순번 24 게시물 : 증거목록 115순번 - 별지 순번 25 게시물 : 증거목록 116순번 - 별지 순번 26 게시물 : 증거목록 117순번 - 별지 순번 27 게시물 : 증거목록 118순번 - 별지 순번 28 게시물 : 증거목록 119순번 - 별지 순번 29 게시물 : 증거목록 120순번 - 별지 순번 30 게시물 : 증거목록 121순번 - 별지 순번 31 게시물 : 증거목록 122순번 - 별지 순번 32 게시물 : 증거목록 123순번 - 별지 순번 33 게시물 : 증거목록 124순번 - 별지 순번 34 게시물 : 증거목록 130순번 - 별지 순번 35 게시물 : 증거목록 131,132순번 - 별지 순번 36 게시물 : 증거목록 133순번 - 별지 순번 37 게시물 : 증거목록 134순번 -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 '이라 한다] 순번 1 게시물 : 증거목록 144순번 - 별지 순번 2 게시물 : 증거목록 143순번 - 별지 순번 3 게시물 : 증거목록 142순번 - 별지 순번 4 게시물 : 증거목록 145순번 - 판시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 '이라 한다] 순번 1 게시물 : 증거목록 21순번 - 별지 순번 2 게시물 : 증거목록 70순번 - 별지 순번 3 게시물 : 증거목록 62순번 - 별지 순번 4 게시물 : 증거목록 66순번 - 별지 순번 5 게시물 : 증거목록 78순번 - 별지 순번 6 게시물 : 증거목록 28순번 - 별지 순번 7 게시물 : 증거목록 27순번 - 별지 순번 8 게시물 : 증거목록 29순번 - 별지 순번 9 게시물 : 증거목록 71순번 - 별지 순번 10 게시물 : 증거목록 69순번 - 별지 순번 11 게시물 : 증거목록 63순번 - 별지 순번 12 게시물 : 증거목록 64순번 - 별지 순번 13 게시물 : 증거목록 76순번 - 별지 순번 14 게시물 : 증거목록 77순번 -별지 순번 15 게시물 : 증거목록 36순번 - 별지 순번 16 게시물 : 증거목록 72순번 - 별지 순번 17 게시물 : 증거목록 73순번 - 별지 순번 18 게시물 : 증거목록 74순번 - 별지 순번 19 게시물 : 증거목록 40순번 - 별지 순번 20 게시물 : 증거목록 65순번 - 별지 순번 21 게시물 : 증거목록 75순번 - 별지 순번 22 게시물 : 증거목록 67순번 - 별지 순번 23 게시물 : 증거목록 61순번 - 별지 순번 24 게시물 : 증거목록 68순번 - 별지 순번 25 게시물 : 증거목록 79순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에 있어서 이적의 목적이 없었고, 그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소지한 위 표현물은 북한 원전으로서, 일반인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구하기 어려운 것인 점, 피고인이 반포한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물의 내용은 '선군정치' 등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 또는 정통성 선전, L·T·U에 대한 노골적, 맹목적인 찬양이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반미·반제 등 북한의 상투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학술연구나 영리 등 목적을 주된 동기로 위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각 표현물을 소지·반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이적표현물을 소지 또는 반포하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반포의 경우 전파성과 접근성이 큰 매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향후 자신의 행동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적표현물 반포와 소지 외에는 별다른 이적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북한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공개되어 있는 관계로 북한 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