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용 보강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경 조달청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입찰공고번호 C)하여 2014. 12.경 조달청장으로부터 적격자로 선정된 사실 통보 및 가격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거래처에 실제로 공급한 가격보다 3, 4배가량 높은 단가로 다수 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통해 부풀린 단가로 물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2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조달청의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사무실에서, 규격별 HS-GRID 토목용 보강재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4T/3T 단가 1,200원, 6T/3T 단가 1,500원, 8T/3T 단가 1,800원, 10T/3T 단가 2,100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거래에서 최저가격이 '4T/3T 단가 6,050원, 6T/3T 단가 7,260원, 8T/3T 단가 9,680원, 10T/3T 단가 12,760원'이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한 가격총괄표 및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를 다수공급자계약 담당 공무원(이하 '조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제출의 가격자료가 허위인 것을 모르는 조달공무원은 위 가격자료를 토대로 결정한 협상기준가격에 근거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과 가격협상을 한 끝에 2015. 2. 6.경 주식회사 B과 규격 HS-GRID '4T/3T 단가 4,700원, 6T/3T 단가 5,700원, 8T/3T 단가 7,000원, 10T/3T 단가 9,800원'으로 정한 것을 포함한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조달물자구매계약(계약번호 D)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조달공무원의 가격협상 등 다수당사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2.경부터 2015. 2. 6.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조달공무원의 가격협상 등 다수당사자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3. 29.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인 경상북도 개발공사로부터 토목용 보강재 HS-GRID6T/3T(계약단가 5,500원) 23,922개에 대한 납품 요구받아 위 물건을 납품한 다음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조달물자구매계약(계약번호 E)에 근거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조달청)에게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위 조달물자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소속 조달공무원으로부터 131,57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5.경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조달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34,752,3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결서,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 토목용 보강재 제조, 수입업체, 지오그리드 조달계약 현황, 지오그리도 계약현황 자료, 다수공급자 계약관련 규정, 견적서, 각 거래명세서, 각 토목용 보강재 다수공급자 계약현황, 각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토목용 보강재 이화학 시험 결과, 이화학시험결과정리표, 시험결과, 자재공급계약서, 다수공급자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내사보고, 다수공급자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규정, 용역검사조서, 용역검사원 서약서, 용역감독관 준공감독조서, 준공검사 및 입회자 지정, 준공계, 준공검사원, 성과품내역서, 용역감독임명, 착수계 등, 단가산출서, 준공검사조서, 검사검수요청서, 각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조달계약 체결 관련, 실시설계용역 추진자료, 토목용 보강재 조달계약 체결자료, 조달계약 체결관련, 구조계산서, 지출결의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각 물품계약서, 세금계산서, 토목용 보강재 직불 납품 요구현황, B 물품납품 실적, 계약물품명세서, 설계내역서, 대지급제도, 조달업무절차, 대지급절차, 가격자료 제출서, 다수공급자 물품공급계약 특수조건, 협상기준가격조서, 각 가격제안서, 각 협상기준가격 기초조사서, 각 가격자료 총괄표, 각 규격별 거래내역, 시험성적서, B 계약체결 및 납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위계나 기망행위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조달공무원에게 제출한 가격자료의 토목용 보강재 단가가 시중의 판매단가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중의 판매단가는 공장출고가에 해당할 뿐인데, 다수공급자계약의 단가는 여기에 설계용역비, 구조검토비, 시험비용, 운반비 등의 비용(이하 '제반비용'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최종소비자가격이기 때문이다. 나. 위계·기망과 공무집행·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가격자료 제출과 다수공급자계약상 단가결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이미 토목용 보강재의 가격정보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조달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하여 단가가 결정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가격자료 제출로 인하여 조달공무원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관련 업무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받거나 조달공무원이 단가결정에 어떤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조달공무원에게 제출한 가격자료는 가격협상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의 단가는 조달공무원과 가격협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 조달공무원이 피고인 제출 자료만을 근거로 가격을 정한 것이라면, 가격조사 등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불충분한 심사를 한 것이다. 2) 공고에서 추정가격을 스스로 기재한 점, 가격조사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조달공무원은 이미 토목용 보강재의 가격정보를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와 같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가격을 조사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책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다. 3) 수요기관은 스스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의 가격과 시중가격을 비교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피고인과 협상을 통해 가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다. 피기망자(조달청)와 피해자(수요기관)가 다르다는 주장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한 것을 기망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조달청이 아니라 수요기관이며, 조달청은 단지 피기망자에 해당할 뿐이다. 그런데 피기망자인 조달청은 피해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고,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 라.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의 단가는 수요기관이 직접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과 비교하여 오히려 저렴하다 할 것인 점,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은 경쟁의 후보군으로 진입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에 불과하고 이후 실제로 구체적 납품계약이 체결되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수공급자계약의 단가가 결정된 것만으로 조달청 및 수요기관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1)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주요 과정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인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상태 및 납품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 3항).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이행의 주요 과정은 아래와 같다. ㈀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수요물자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매예정수량(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세부품명별 예상수량)을 정한다{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고만 한다)(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입찰공고를 한다{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등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가격자료{가격자료 제출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등)}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데,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구 규정(조달청훈령 제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 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결정한다{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며,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 2항,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 2항}. ㈆ 다수공급자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서 조달청은 수요물자의 단가만을 정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고, 물품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규정 제2조,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3). ㈇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4}. 2)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체결 당사자 이와 같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고, 대금지급을 대지급으로 하는 이상, 위 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는 대한민국(조달청)과 납품업체이고, 수요기관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여, 수요기관이 아닌 대한민국(조달청)이 납품업체에 대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 등 참조). 3) 가격협상 절차 상세 적격자는 가격협상을 위하여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하는 가격총괄표와 규격별 거래내역에는 최저가격{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가중평균가격{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 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 최빈가격{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기재한다(규정 별지 1의1, 1의2호 서식).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 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 가격을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규격(모델)별 단가총액으로 가격협상을 한 뒤{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다. 4) 가격자료의 진실성 담보장치 적격자가 가격협상 과정에서 제공한 가격자료가 진실할 때만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예상하는 합리적·합법적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가격자료의 진위를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는 조달공무원으로서는 일응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는 진실한 자료임을 전제하고 가격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격자의 진실한 가격자료 제출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적격자는 가격자료 제출서에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자료 사본에사실과 상위 없음문구를 날인한다(규정 별지 1호 서식). ㈁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구 규정(조달청훈령 제1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구 규정(조달청훈령 제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4항,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 ㈅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가로 구매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나. 위계 및 기망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에서의 '위계' 및 사기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실제 시중 판매단가보다 수 배 가량 높은 단가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조달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의 단가가 실제 시중 판매단가보다 약 3~4배 높게 결정되었는데, 피고인이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의 품질과 시중에서 판매한 토목용 보강재의 품질 차이는 이화학시험 결과 동일한 제품 내에서 허용되는 차이에 불과할 뿐이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달공무원에게 제출한 가격자료에 기재된 단가가 실제 시중 판매단가보다 높게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제반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 다수공급자계약은,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및 용역,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피고인이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은 '물품' 구매계약에 해당하고, 위 계약은 피고인으로부터 규격화된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이며, 위 계약에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용역 업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계용역 등과 같은 제반비용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 ㈁ 수요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는 토목용 보강재를 전제로, 별도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업체에 설계용역 등을 의뢰하였고, 별도로 책정된 예산에 따라 그 용역대금이 당해 업체에게 지급되었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에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예산이 중복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뜻이 된다. ㈂ 또한 토목용 보강재 제조업체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토목용 보강재를 시중에 공급하든 수요기관에 납품하든 토목용 보강재를 제조·판매한다는 면에서 같다고 할 것인데, 시중 판매단가는 공장출고가로 하고, 유독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에만 제반비용을 포함시켜 그 단가를 정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이 합리적이며 그러한 사정을 명확하게 설명하였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한, 구매자가 받아들이기는 지극히 어려운 변명이다. ㈃ 나라장터 쇼핑몰에 물품이 등록된 후에야 각 수요기관이 직접 물품을 선택하고 납품을 받는 다수공급자계약의 구조 및 다수의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수요기관 대신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한다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받을 수요기관'이 특정될 수도 없고, 따라서 '설계용역 등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특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계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예상하고 그 제반비용을 임의로 미리 다수공급자계약의 단가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수공급자계약이 이러한 장래 발생가능한 제반비용까지 포함한 단가로 계약된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인이 설령 제반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을 조달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의 단가에 반영한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제반비용의 내용이나 액수가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인과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달공무원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확약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심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가격자료로 인하여 토목용 보강재의 실제 시중 판매단가를 알지 못한 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대금도 지급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위계와 공무집행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기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 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약상대방과 가격협상을 거쳐 체결되는데, 아래 ㈀항 내지 ㈄항과 같은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가 '협상기준가격의 결정 및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대금지급 과정'에서 참고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다수공급자계약은 원칙적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이고, 계약담당과장이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가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구 규정(조달청훈령 제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3항,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 이에 따라 적격자는 가격자료 제출서에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자료 사본에사실과 상위 없음문구를 날인하는바(규정 별지 1호 서식), 이는 적격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격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고, 다수공급자계약이 해지될 뿐만 아니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된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 사후적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조달공무원이 적격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의 허위 여부를 파악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방증한다. ㈃ 계약담당과장이 가격자료의 허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재량사항에 해당한다. ㈄ 적격자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달공무원에게 적격자와 거래한 업체에 대해서까지 그 가격자료의 허위성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2)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이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상대자와 가격협상을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다수공급자계약 단가 결정 구조라 할 것이고,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가격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에서 조달공무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원하는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납품을 한 뒤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실제 시중 판매단가보다 수 배 가량 높은 단가를 기재하여 적극적으로 작성·제출한 허위의 가격자료를 신뢰하고 가격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던바, 토목용 보강재의 실제 시중 판매단가 등의 가격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조달청에서 토목용 보강재에 관한 공고를 할 때 추정가격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추정가격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규모로서 총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추정가격이 공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달공무원이 토목용 보강재에 관한 가격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조달공무원이 피고인이 제출한 가격자료가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고가로 형성된 단가로 피고인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3) 비록 조달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가격자료를 신뢰하고 별다른 가격조사를 하지 않은 채 다수공급자계약의 가격 결정을 하게 된 과실이 있다고는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범행의 대상이 된 다수공급자계약은 2011년 이후의 것인데, 토목용 보강재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09. 7.경 업계 최초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결정된 계약단가가 토목용 보강재의 단가 기준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비롯한 토목용 보강재 제조업체의 예년 기존 계약단가를 참조한 조달공무원으로서는 그와 비슷한 단가로 기재된 피고인 제출의 가격자료가 허위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큰 폭의 가격 변동이 없으면 피고인이 제출하는 가격자료를 신뢰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다수공급자계약의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한 사실은 있으나 2단계 경쟁에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출혈경쟁에 따른 결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달공무원이 위와 같이 낮은 단가로 토목용 보강재가 납품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 단가가 토목용 보강재의 시중 판매단가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달공무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격자료가 진실이라는 데에 관하여 확약을 받는 조치(가격자료 제출서에 가격자료 작성·제출이 정확하고 허위가 아님을 확약한다는 문구 기재, 가격자료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 기재)를 취한 점,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적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자체에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달공무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가격자료에 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등 참조), 또한 조달공무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요기관은 스스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의 가격과 시중가격을 비교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피고인과 협상을 통해 가격을 다시 정할 수 있으므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단가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정해진 계약단가는 대금지급의 근거가 되는 것인 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 계약단가 이하로 가격제안을 해야 하고 만약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게 되는 점{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2014. 10. 30. 조달청고시 제201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 10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1, 13조},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품을 선택하여 납품요구를 하더라도 피고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점(수요기관이 피고인과 협상을 통해 가격을 다시 정하는 것은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계약상대자 간 경쟁으로 단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수요기관과 단가를 직접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 등에 더해, 무엇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대한민국(조달청)임에도 피해자를 수요기관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피기망자와 피해자 불일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피해자는 수요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조달청)으로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이 등록되면, 각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을 비교·검색하여 직접 물품을 선택하고 그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를 하면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대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품을 선택하여 납품요구를 하더라도 피고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기관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종속될 뿐이며(다수공급자계약의 동일한 계약번호 하에 별도의 납품요구번호가 생성될 뿐이다),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를 조달청이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통지하면, 피고인은 다수공급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납품만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게 될 뿐이다. 즉, 피고인은 조달청에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조달청과 가격협상이 완료된 이후 품목별로 가격을 확정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대한민국(조달청)이고, 그 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도 위 계약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조달청)이지 수요기관이 아니며, 수요기관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확정된 가격으로 물품의 납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뿐이다. 3) 피고인이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상 대금지급방법도 '대지급'으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2,673쪽, 2,678쪽, 2,683쪽, 2,707쪽, 2,785쪽, 2,853쪽 등). 따라서 피고인이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은 처음부터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면 대한민국(조달청)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은피고인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조달청)을 기망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므로 피해자는 대한민국(조달청)으로 보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수요기관이 물품대금을 부담한다는 사정은 대한민국(조달청)과 수요기관 사이의 내부적 정산관계에 불과하다. 마. 손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의 가격자료제출이라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조달청)이 실제 시중 판매단가보다 수 배가량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당사자로서 대금까지 지급하게 된 이상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피해자 대한민국(조달청)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시중 판매단가와 실제 공급한 단가 차액 상당이 조달청이 입게 되는 손해가 된다고 할 것인데, 증거에 의하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이후 실제로 수요기관과 구체적인 납품계약 가격을 정하면서는 경쟁이나 기타 개별적인 여러 사정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금액에서 감액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수요기관에 대한 관계에서는 단가차액 상당의 금액 전부가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수요기관 역시 피고인에게 속은 조달청이 등록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점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편취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시중 판매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 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계약을 기초로 피해자 대한민국(조달청)으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이 공공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를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편취금액도 다액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조달공무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받았다 하더라도 가격자료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 가격 협상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거듭 체결되어 피해가 확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어 보이고, 비록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토목용 보강재가 납품되었지만 수요기관이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가의 차액 전부를 실질적인 피해금액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