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B은 강릉시 D, 1층 소재 'E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소위 '바지사장'으로 일하면서 영업 준비, 종업원 관리, 수익 정산 등 위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응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6. 2.~3.경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사행성 게임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바지사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 내지 27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게임장에 대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및 사업자등록 신고를 한 후, 종업원들(오전조 3명, 오후조 3명)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6. 4. 1.경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한 뒤, 2016. 4. 26.경부터 2018. 7. 9.경까지는 위 게임장에 '불타는 불새' 40대 등 게임기 총 100여대를, 2018. 7. 10.경부터 2018. 11. 10.경까지는 위 게임장에 '대왕황금용' 30대 등 게임기 총 13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들과 함께 점수보관용 컴퓨터, 지문인식기 등도 설치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6. 4. 26.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해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그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용 컴퓨터 상에 적립 및 보관하면서, 위 점수(일명 '딱지') 거래를 원하는 손님들이 점수 1만 점 당 현금 약 7천 원, 3만 점 당 현금 약 2만 원, 10만 점 당 현금 약 6만 원 등을 주고받으며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고, 피고인 C은 2018. 8. 25.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7만 원(평균 월 18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를 보조하여 위와 같은 사행행위를 통해 점수를 거래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점수를 산 손님이 사용하는 게임기에 해당 점수를 입력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2018. 11. 중순경 강릉시 F 소재 G병원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A에게 '당신이 E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나는 위 게임장과 관련이 없으며,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간의 점수 거래를 방치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A가 2019. 1. 3. 14:00경 강릉시 포남동 소재 강릉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순경 H 등경찰관들에게 조사를 받으며 '내가 E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2016. 4. 30.경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게임장을 임차하는데 보증금이 2,000만 원 들었고, 게임자동진행장치 및 부대설비를 설치하는데 500만 원 가량이 들었다. 위 비용을 조달하는데 I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게임기 100대를 임차하는데 월 1,000만 원이 들었고, 종업원 5명은 내가 직접 고용하였고, 종업원들 급여로 매월 13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 주었으며, B은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이 없다.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간의 점수 거래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강릉시 F 소재 G병원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B의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위 제2항과 같이 '당신(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나는 위 게임장과 관련이 없으며,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간의 점수 거래를 방치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1. 3. 14:00경 강릉시 포남동 소재 강릉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순경 H 등 경찰관들에게 조사를 받으며 위 제2항과 같이 '내가 E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2016. 4. 30.경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게임장을 임차하는데 보증금이 2,000만 원 들었고, 게임자동진행장치 및 부대설비를 설치하는데 500만 원 가량이 들었다. 위 비용을 조달하는데 I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게임기 100대를 임차하는데 월 1,000만 원이 들었고, 2017. 7.경부터는 B으로부터 게임기 135대를 임차하고 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종업원 5명은 내가 직접 고용하였고, 종업원들 급여로 매월 13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 주었으며, B은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이 없다.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간의 점수 거래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 1. 3.자) 1. J(가명), K, L,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게임장 허가에 대하여) - 각 강릉시청 공문, 행정처분의뢰 공문, 행정처분 알림 공문], [수사보고(동영상 CD에 대하여) - E게임장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압수 당시 상황 및 동영상 CD에 대하여) - 압수 당시 현장 사진, 게임장 관련 각종 서류 사진, 카운터 컴퓨터(회원관리 프로그램) 화면 촬영 사진, 위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컴퓨터, 지문인식기 및 VIVA시스템에 대하여) - 압수한 컴퓨터 내 프로그램(VIVA) 촬영 사진, VIVA 사용설명서], [수사보고(피의자와 B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 피의자 A 압수 스마트폰 문자, 카카오톡 등 촬영 사진], [수사보고(A 스마트폰 통화기록 사진에 대하여) - 통화기록 사진], [수사보고(N 거래 내역 등 첨부) - N 비용 결제 내역, A 명의 입금 내역, 카카오톡 내역 일부, B과 A 간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추징 금액 정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산정]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 A와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매출액 : : 129,544,000원 압수된 금액 : 3,351,000원 추징액 : 129,544,000원 - 3,351,000원 = 126,193,000원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월급을 받았다. 피고인 A는 단속이 되자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실업주에 관한 사항을 묵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의 운영 및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게임기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이 2017. 7. 10. 피고인 A에게 게임기 135대를 월 임대료 3,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인증서(계약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허위 진술과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몰수 및 추징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은 전체적으로 보아 이용자들의 환전으로 인한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영업방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러한 불법영업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영업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상당한 금액이 추징 대상이 되고,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은 이러한 불법영업을 위한 준비자금이거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영업기간 동안 추정되는 매출총액이 아니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추징금을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 규모와 영업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