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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3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편도1차선 도로를 E 쪽에서 당오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3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가에 주차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등을 위 코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이 채지나기도 전에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석헌(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8. 13.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22:47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원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택시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태백시 F 앞길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257,9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8. 16.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02:05경 태백시 광장로 6에 있는 '태백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G(남, 68세)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원주역에 가자고 말하고, 원주역에 도착한 뒤 "태백 부모님 집에 가서 돈을 주겠다, 다시 태백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주역을 경유하여 태백시 F 앞길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466,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9. 9.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18:15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7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원 상당의 버섯샤브전골 3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소지품사진 1. 내사보고(피해액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20. 4. 3. 및 2020. 4. 10. 각 사기죄를 저질러 기소되었고 이 법원에서 2020. 8. 13. 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아직 누범 기간 중에 있고, 위 벌금형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계속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방된 바로 당일을 포함하여 한 달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9 가. 상해 나. 특수상해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양효승(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윤(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와 함께 충남 당진시 D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 23:10경 위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앞에서 피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1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7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9. 21: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언니인 피해자 C(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6. 9.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18: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개업식 행사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당초 약속한 거래처와 커피원두를 거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머그컵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6, 22.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약 4,615,000원 상당의 의'라스파지알레S2 바지카' 에스프레소 머신, ''유레카Zenith65E' 에프스페소 그라인더, 'ParagonSR6' 정수필터 및 시가 미상의 냉장고, 선풍기, 믹서기, 유리컵, 카드조회기, 화분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커피머신 거래명세서 등 첨부), 수사보고(카드조회기 임대차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언니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 범죄를 반복한 점,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가 입은 인적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로 벌금 1회 외에 폭력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1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8. 00:20경 춘천시 B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1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나. 범인도피 교사 다. 범인도피 피고인 1. 가.나. A 2. 다. B 검 사 안창보(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9. 10:47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하였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 및 보행이 불완전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는 것을 경찰관이 보지도 못했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느냐. 감지기 안불거야. 나는 집에 갈게"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F파출소'에서도 경위 I에게 "측정 안해, 운전하고 있을 때만 측정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2020. 5. 10. 06:41경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음주측정은 거부하였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20. 5. 12․ 11:00경, 같은 달 21, 10:24 경 두 차례에 걸쳐 인제경찰서 J팀 경감 K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20. 5. 25.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209번길 9 인제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L에게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약도를 그려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A 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게 되자 A 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20. 5․ 12. 11:00경, 같은 달 21, 10:24경 인제경찰서 J팀 소속 경감 K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A 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20. 5. 25. 16:12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09번길 9 인제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L에게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약도를 그려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1. M,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의 경로 및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경감 K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으면서 음주운전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음주측정 거부하였으며 나아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운전자로 진술하도록 하였는바 죄질 불량한 점, 다만 음주측정거부 전과는 2004년 범행으로 상당 기간 경과하였고, 그 외 음주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운전자에 대하여 허위진술하여 범인도피 범행한 점, 다만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 초기에 자백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0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를 교육지원청 쪽에서 D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의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쪽에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당진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박상권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0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1 사기방조 |2020초기25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3.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서 피해자 B에게 "갤럭시버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G에게 "갤럭시 S10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은행 계좌(I)로 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에 계좌를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J카페 'K'에서 '통장을 주면 수고비 3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2019. 10. 10.경 D으로부터 D 명의 은행 계좌(F)의 계좌번호 및 H은행 계좌(I)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L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1. H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E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2809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춘천교도소에 재소 중임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계좌정보 및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 방조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유사 범행 전과 있는 점,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5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9:16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5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20:28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C 앞 교차로까지 운행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안골사거리 쪽에서 마당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노동부전주지청)에서 우측(E시장)으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는 F(55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에 오토바이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F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처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여, 46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 H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H)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8번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전력이 많아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인다. 알코올농도를 참작한다.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데, 피해자들의 상해보다 피고인의 상해가 더 컸던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3 관광진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강릉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7. 23.부터 2020. 8. 7.까지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야영장 이용료 2만 원을 받고 야영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야영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자인서), 고발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등록 캠핑장은 실질적으로는 마을번영회에서 운영하고 피고인은 그 관리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0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6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정지선(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재훈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1:40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상관이냐."는 말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깨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을 긁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인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얼굴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나 그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판사 한상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9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 사건 송치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9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매장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D BMW 520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1. 수사보고(C매장 지하주차장 CCTV 열람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1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1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2019고단3995(병합) 피고인 A 검 사 강상묵, 김경회(기소), 최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엽(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811]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월 초순경 광주 서구 유스퀘어 터미널 근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이 나오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자, 개통하고 1달 뒤에 바로 해지시켜주고 휴대전화 이용 요금 또한 내가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6.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2대 E, 아이폰 XS MAX 기종, 출고가 1,705,000원, F, 아이폰 XS 기종, 출고가 1,562,000원)를 개통하게 하고, 2018. 12. 7.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2대 I, 아이폰 XR 기종, 출고가 908,000원, J, 아이폰 XS MAX 기종, 출고가 1,414,000원)를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4대에 대한 합계 2,611,910원의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USIM칩을 다른 공기계 단말기에 끼워 넣어 E 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2018. 12.부터 2019. 2.까지 K, L, M 등 이용서비스 금액 합계 698,800원을 결제하고, I 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2019. 1.부터 2019. 2.까지 K 이용서비스 금액 990,000원을 결제하고, J 번호를 이용하여 2019. 1.부터 2019. 2.까지 L, M, N 등 이용서비스 금액 합계 669,6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58,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9고단3995] 피고인은 2018. 1. 8.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지인인 피해자 P에게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나에게 50만 원을 주면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 그리고 시세가 하락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요금 명세서, 휴대폰 소액결제 1. 수사보고(고소인 핸드폰 가입서류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S 이체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첨부) [2019고단3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이은정(공판)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이후 짧은 시일 내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9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규(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범수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등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외국환중개업무 인가 없이 2019. 4. 5. 서울 B,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환전소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11,940위안(한화 약 2,000,000원 상당)을 위챗으로 위 진청이 지정한 사람에게 보내주고 수수료 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1․부터 2020. 2.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5회에 걸쳐 위 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받으면서 거래금액 합계 4,218,222,011원을 환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등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 183 면 이하, 증거기록 제237면 이하, 증거기록 제481 면 이하)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 1회,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외국환중개업무를 중단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3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민(기소), 정기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23:02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의로 772 일산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은 18년 이상이 지난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1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이소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7.00:3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입고 있던 바지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그곳에 있던 D, E을 바라보며 손짓을 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