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2015고단667 1. 피고인들의 F, G,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J)의 총괄 운영을, 피고인 B는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피고인 C과 F, G는 도박자들 상대로 상담을 해 주면서 도박을 위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해 주고, H, I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6. 중순경 서울역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를 인수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4. 9. 29.경까지 대구 수성구 K건물 502호 사무실에서 이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에 도박사이트 인수에 필요한 자금 및 사무실과 종업원 등을 제공해 주고, 피고인 C은 2014. 7. 9.경부터 2014. 9. 21.경까지, F, G는 각 2014. 9. 26.경부터 2014. 9. 29.경까지 각 위 사무실에서 도박자들 상대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해 주는 종업원으로 일하고, H, I은 각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L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12개의 계좌로 합계 2,667,808,064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입금액에 상응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1회 배팅금액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0원까지 걸도록 한 후 짝(빨간색)과 홀(파란색) 중 1개를 선택하여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 그 결과가 같으면(예를 들어, '짝'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짝'인 경우) 승하고, 결과가 다르면 패하는 일명 '사다리게임'을 하게 하여 도박자가 패할 경우에는 도박자가 배팅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도박자가 승할 경우에는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배팅금액의 1.93~1.97)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해 준 후 환전을 요구한 도박자들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수성구 K건물 502호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한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M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N),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PT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7개의 통장과 그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1172 피고인 A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J)의 총괄 운영을, 피고인 B는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 등의 제공을, 피해자 C(여, 29세)과 F, G는 도박자들 상대로 상담을 해 주면서 도박을 위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하기로 공모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도박 사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의 부탁을 받고 배팅취소 및 결과 값을 조작함으로써 그 회원이 게임에서 이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4. 9. 28.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미지급한 급여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대구 수성구 K건물 502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F, G와 2014. 9. 28. 19:00경부터 다음 날 06:20경까지 사이에 위 502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의 부탁을 받고 배팅취소 및 결과 값을 조작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사실 등을 추궁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차량 키, 카드 등을 빼앗은 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가격하고, F, G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간 부었다.", "씨발년, 돌았네, 우리 묻는 대로 이야기 할거 다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그 회원이 따간 돈이 5,000만원이고 그 회원의 추천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따간 돈이 2,000만원 정도 된다, 추가 범행까지 포함해 총 1억원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한 후 1억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 남동생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1. F, G, O, P, Q, R, S, L,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체 운영자 계좌(12개)의 입출금거래내역서 1부, 수익금 출금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연결계좌확인 등, 전체운영자 계좌 확인, 전체 운영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통장양수인 U 불특정) 2015고단117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박장 개설행위를 도박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사행본능을 이용하여 도박범을 유인하여 영리를 꾀하는 것이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해한다고 보기 때문인 점,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개설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운영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이 2억 4000여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는 초기자금을 제공하고 사무실 마련·종업원 채용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 C 역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하면서 이에 가담한 점, 피고인 A, B는 여성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감금·상해·공갈미수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