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1.부터 2011. 6. 12.까지, 피고인 C은 2011. 6. 13.부터 2011. 7. 17. 까지, 피고인 D은 2011. 7. 18.부터 2011. 8. 31.까지 제주시 H조합(이하 'H'이라 한다) 사업과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면세유류 공급, 재고관리, 급유소 운영관리 및 한림항 내 급유소에서의 어선에 대한 직접 급유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5. 1.부터 2011. 6. 12.까지, 피고인 E는 2011. 6. 13.부터 2011. 10. 7.까지 H 사업과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면세유류 공급, 재고관리 등의 보조업무 및 유조차량을 이용한 낙도포구 정박 어선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들의 각 업무담당기간 피고인들은, 어민들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H중앙회의 "유류공급사업 요령"에 의해 유류온도환산조견표에 따라 환산한 양을 어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유류는 15℃를 기준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하여 외부온도 상승시에는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의 면세유류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H중앙회에서 위 조견표를 제작·배부하여 급유소에서 이에 따라 면세유류를 주유하도록 함), 대부분의 어민들이 유류온도환산조견표에 따라 환산한 수량 (이하 '온도환산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을 기화로, 온도환산량이 아닌 신청량에 해당하는 면세유류만을 공급하여 H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상습사기 피고인들은 2009. 6. 25.경 H 급유소에서, 제주 한림선적 근해 연승어선 J(29t)의 소유자인 피해자 K로부터 면세경유 23,400L(117드럼)를 신청받아 공급함에 있어, 당시 유류온도가 25℃이므로 온도환산량인 210L 를 추가하여 23,610L 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급유소의 유량계 확인을 하지 않고, 온도환산량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신청량인 23,400 L 만을 공급하고 유류대금으로 12,958,92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실제 공급량에 대한 유류대금 12,842,622원과 위 금액의 차액인 116,2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H이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2.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합계 4,234,800L의 면세유를 공급하고 유류대금으로 2,803,053,39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유류대금과 실제 공급량에 대한 유류대금 2,779,365,900원과의 차액인 23,687,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H이 취득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9. 5.경, 면세유류 수급업무 종료 후 일일결산을 함에 있어 판매내역 일부 또는 전부를 장부상 기표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착복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5. 6.경 H 급유소에서, 피고인 B는 H 소유의 유조차량 L(적재용량 : 8,000L) 에 면세경유를 적재하여 운전하고 나가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신창포구에 계류 중인 서귀포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M(5.59t)의 소유자 N에게 면세경유 1,000L (5드럼)를 판매하여 그 대금 565,8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H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H 사업과 사무실에서 일일결산을 함에 있어 마치 면세경유 400L (2드럼)를 판매한 것처럼 장부상 기표하여 226,320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339,480원을 횡령한 다음 피고인 A 과 169,740 원씩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면세경유 18,200 L 상당의 판매대금 12,779,84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 말경 H 급유소에서, 한림선적 0(3.5t)의 소유자 P에게 면세경유 400L (2드럼)를 판매하여 그 대금 403,74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H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00 경 H 사업과 사무실에서 일일결산을 함에 있어 장부상 기표와 입금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면세유류 판매대금 403,74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면세경유 2,000 L 상당의 판매대금 1,943,1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가, 상습사기 피고인들은 2011. 6. 13.경 H 급유소에서, 제주 한림선적 근해 연승어선 Q(29t)의 소유자인 피해자 R으로부터 면세경유 40,000L (200드럼)를 신청받아 공급함에 있어, 당시 유류온도 23℃에 따른 온도환산량 286L를 추가하여 40,286L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급유소의 유량계 확인을 하지 않고, 온도환산량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신청량인 40,000 L 만을 공급하고 유류대금 명목으로 37,854,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실제 공급량에 대한 유류대금 37,583,344원과 위 금액의 차액인 270,6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H이 취득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2.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9,800L를 공급하고 유류대금으로 622,856,43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금액과 실제 공급량에 대한 유류대금 619,021,199원과의 차액 3,835,2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H이 취득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1. 6.경, 면세유류 수급업무 종료 후 일일결산을 함에 있어 판매내역 일부 또는 전부를 장부상 기표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착복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6. 28.경 H 급유소에서, 피고인 E는 H 소유의 유조차량 L(적재용량 : 8,000L) 에 면세경유를 적재하여 운전하고 나가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신창포구에 계류 중인 서귀포시 선적 S(3.16t)의 소유자 에게 면세경유 400L (2드럼)를 판매하고 그 대금 378,54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H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H 사업과 사무실에서 일일결산을 함에 있어 장부상 기표 및 입금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378,540원을 횡령한 다음 피고인 C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면세경유 3,600 L 상당의 판매대금 3,378,58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8. 20.경 H 급유소에서 제주시 대정읍 하모리 선적 연안복합어선 U(6.49t)의 소유자 V에게 면세경유 400L (2드럼)를 판매하고 그 유류대금 367,3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H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류수급업무 종료 후 일일결산을 함에 있어 장부상 기표 및 입금을 하지 않고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18.경 H 급유소에서, 제주 한림선적 근해 연승어선 W(26t)의 소유자인 피해자 X (명의상 소유자 Y)로부터 면세경유 15,600L (78드럼)를 신청받아 공급함에 있어, 당시 유류온도가 27℃이므로 온도환산량인 169 L 를 추가한 15,769L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급유소의 유량계 확인을 하지 않고 온도환산량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신청량인 15,600L 만을 공급하고 유류대금으로 14,605,5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금액과 실제 공급량에 대한 유류대금 14,447,274원과의 차액인 158,2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H이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1.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85,800L를 공급하고 유류대금 448,141,45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금액과 실제 공급량에 대한 유류대금 443,759,801원의 차액인 4,381,6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H이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I(2011. 9.초경 H에 신규채용되어 면세유류 공급, 재고관리, 급유소 운영관리 및 한림항 내 H급유소에서의 어선에 대한 직접 급유업무를 담당)과 함께 급유업무를 담당하던 중, I이 면세유류를 온도환산량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으로 하여금 어민들의 신청하는 만큼만 면세유류를 주유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온도환산량에 따라 주유하지 않아 남은 면세유류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경 H 급유소에서, 여수시 선적 근해기선 저인망어선 Z(48t)의 소유자인 피해자 AA으로부터 면세경유 20,000L (100드럼)를 신청받아 공급함에 있어, 당시 유류온도 26℃에 따른 온도환산량 198L 를 추가한 20,198L 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급유소의 유량계를 확인하지 않고, 온도환산량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신청량인 20,000 L 만을 공급하게 하고 유류대금 명목으로 18,065,000원을 지급받아 위 금액과 실제 공급량에 대한 유류대금 17,886,157원과의 차액인 178,843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H이 취득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6.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6,400L의 유류를 공급하고 유류대금으로 1,221,804,6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금액과 실제 공급량에 대한 유류대금 1,208,748,112 원의 차액인 13,056,4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H이 취득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경 H 급유소에서, I 소유의 유조차량 L(적재용량 : 8,000L) 에 면세 경유를 적재하여 운전하고 나가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신창포구에 정박 중인 서귀포시 선적 AB(4.14t)의 소유자 AC에게 면세경유 200L (1드럼)를 판매한 다음 그 대금 187,25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H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00 경 H 사업과 사무실에서 일일결산을 함에 있어 장부상 기표 및 입금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187,25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면세경유 3,200 L 상당의 판매대금 2,958,2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X, N, I, K, AG, AH, B,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P,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T, BY, BZ, CA, AC, CB, CC, CD, V 작성 각 진술서 1. BA, BO, AO, AS, CE, CF, CG, N, CH, AG, K, CI, CJ, CK, CL, CM, CN, R, CO, CP 작성 각 확인서 (첨부된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사본 포함) 1. 유류온도환산조견표, 업무분장(사업과, 2008. 4. 1. 2012. 3. 2.), 면세유 수급어선 소유자 피해내역 확인서, 유류공급 사업요령 사본, 상습사기 대상선박(117척)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횟수 및 일정기간 동안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상습성이 인정됨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과 그 변호인은 상습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E와 공모하여 유류대금 차액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임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하여 유류온도환산조견표에 따라 면세유를 급유해야 함을 알고 있었고 사무실에 그에 관한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었던 점, (나) 또한 피고인은 범행기간(2011. 7. 18,28. 31.) 이 속한 여름에는 유류온도 환산에 따른 양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보다 적은 량의 유류가 공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E가 조견표에 따른 급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전산담당자 CQ에게 유류재고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렸을 뿐 피해자인 선박소유자들에게는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E와 함께 피해자인 선박소유자들을 기망하여 제3자인 H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유류를 적게 공급한 다음 이를 빼돌려 처분하려는 생각)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선박소유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변호인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바쁜 업무로 인하여 H에 유류대금을 입금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뿐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관하던 유류대금 중 367,3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H 소유의 위 돈을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 C, E의 업무상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 1항 (피고인 C, D, E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러한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C, E), 횡령액이 경미하고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 D), H을 위해 횡령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 C, D),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A, B, C, D),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피고인들),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B) 기타 : 피고인들 각자의 편취·횡령액수, H에서의 지위 및 담당업무·업무담당기간, 피고인들의 연령·환경·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