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유)D를, E은 충남 예산군 F에서 철강 도소매 업체인 (주)G을, H은 용인시 처인구 I건물 101호에서 철강 유통 업체인 J(주)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K는 J(주)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D가 전남 영암군 L(주)에 철강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0. 12. 초·중순 무렵 E을 통해 K, H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H은 2010, 12, 15. 무렵 K, E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 J(주)이 (유)D에 철강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주)은 2010. 12. 17. (유)D의 납품처인 L(주)에 주문받은 철강제품 중 1차분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유)D 사무실 및 L(주) 납품장소에서, K에게 "철강제품 납품이 모두 완료되면(유)D가 직접 J(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주)으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직접 J(주)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거래를 중간에서 알선해 준 E에 대하여 약 6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것을 빌미로 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E에게 전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주)으로 하여금 2010. 12. 17.과 같은 달 22. 합계 64,227,90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L(주)에 공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H, K, E의 각 법정 진술 1. 세금계산서(수사기록 13쪽), 거래명세서, 인수중, 수사보고서 (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0. 12. 24.부터 같은 달 28. 까지 사이에 물품대금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K를 통해 J(주)에 지급한 점, 그 이후 피고인, E, H 사이에 나머지 물품대금은 이 우선 책임을 지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일부변제에 갈음하여(주)G으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E은 J(주)으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유)D의 납품처인 L(주)에 철강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단지 그 이행의 편의를 위하여 J(주)이 직접 L(주)에 납품을 한 것일 뿐이므로, (유)D는 J(주)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유)D를, E은 충남 예산군 F에서 철강 도소매 업체인 (주)G, H은 용인시 처인구 [건물 101호에서 철강 유통 업체인 J(주)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K는 J(주)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거래의 경위 피고인은 (유)D가 전남 영암군 L(주)에 철강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0. 12. 초·중순 무렵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약 6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E은 평소 알고 있던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주문내역을 전해 주며 견적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다음 2010. 12. 6.부터 14.까지 사이에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 주었다(변호인 제출 견적서 참조). 그 결과 2010. 12. 15, 무렵 K는 E과 사이에 이 지정하는 업체에 철강제품을 공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H과 피고인도 이를 승인하였다. 다. 철강제품의 공급 J(주)은 E의 요청을 받고 (유)D의 납품처인 L(주)에 2010, 12, 17. 부가가치세 포함 59,430,58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1차로 납품하고(수사기록 14, 62,63, 65, 66쪽), 2010. 12. 22, 부가가치세 포함 4,797,32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2차로 납품하였는데(수사기록 15, 64쪽), 이때 L(주)은 J(주)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인수증을 발행해 주었다(수사기록 62~66쪽). 라. 피고인의 물품대금 일부 지급 피고인은 2010. 12, 24.부터 같은 달 28. 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물품대금 중 3,000만 원을 K를 통해 J(주)에 지급하였다. 마.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신고 J(주)은 처음에 (유)D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냈으나(수사기록 13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3,000 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이 나머지 물품대금은 그가 책임을 지겠다며 (주)G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여, J(주)은 (유)D에 보낸 세금계산서를 회수하고 (주)G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였고, (주)G은 (유)D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수사기록 26쪽). 이에 따라 J(주)이 (주)G에, 이어서 (주)G이 (유)D에 각각 철강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신고가 이루어졌다(수사기록 120, 121쪽). 바. 형사고소 그런데 이후 E J(주)에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은 2011. 5. 무렵 E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1. 9. 16. 피고인을 상대로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사.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D가 L(주)에 철강제품을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2011. 8. 무렵 L(주)으로부터 5,900만 원 가량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으나, J(주)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는 (주)G이고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약 6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주)G 또는 J(주)에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 관련 민사사건 J(주)은 위와 같이 철강제품을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2011. 8. 31. (유)D를 상대로 물품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단 15078) 2012. 2, 22,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유)D가 항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2450243) 2012. 8.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중이다(대법원 2012다201694).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E의 알선으로 J(주)과 (유)D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J(주)은 납품이 모두 완료되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L(주)에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E을 통해 J(주)에 철강제품의 공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E에게, 비록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약 6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기는 하지만 E J(주)과 첫 거래를 하는 것이니 만큼 이 거래에 한해서는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고(증인 E의 법정 진술), E도 K에게 J(주)이 목포에 있는 업체에 철강제품을 공급하면 그 업체가 곧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증인 K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1차 납품이 이루어진 2010. 12. 17. (유)D 사무실 및 L(주) 납품장소에서, K에게 "철강제품 납품이 모두 완료되면 (유)D가 직접 J(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인 K의 법정 진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L(주)에 납품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어 급한 마음에 K에게 나중에 결제를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60쪽)}, 또한 2차 납품이 이루어진 2010. 12, 22. L(주) 납품장소에서 K가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피고인은 K에게 "N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 문제가 있어 결제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으며 {중인 K의 법정 진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151, 153쪽)}, 위와 같이 납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K에게 물품대금을 이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증인 K의 법정 진술). L(주)은 J(주)을 공급자로 하여 인수증을 발행해 주었고, J(주)은 처음에 (유)D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냈다. 피고인은 K가 목포에 머무르며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보험대출까지 받아서 물품대금 중 3,000 만 원을 K를 통해 J(주)에 지급하였다. CJ(주)이 L(주)에 납품한 철강제품 중에는 주문내용에 맞지 않는 철강제품이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유)D는 그 직원인 M을 통해 직접 K에게 철강제품의 교체를 요청하였다(수사기록 67, 101, 157쪽 참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가 'J(주) → (주)G → (유)D'로 이루어졌다면, E이 중간에서 거래차익을 남겼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거래가 있기 전에 K는 피고인을 모르고 E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K가 반드시 E을 계약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해야 할 정도로 E에 대하여 특별한 신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K는 이 사건 거래가 있기 2~3개월 전에 E을 처음 알게 되었고(수사기록 147쪽), 이 사건 거래가 있기 전에 E과 거래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