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4세)와 동거하였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9.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2개를 가져온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가 누구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친구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소주병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들이 붓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고 있다.손가락을 잘라야 제대로 말을 하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손가락을 팬티로 감고 피해자의 왼손을 바닥에 대고 있게 한 다음 마치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사시미칼을 피해자의 왼손 옆에 수회 찍어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병원장과 무슨 사이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간 다음 의자를 들고서 피해자의 귀, 어깨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칼로 네 배를 찌르겠다. 허벅지를 찌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주위의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간 1) 2020. 1. 29.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씻긴 후 상처 난 피해자의 귀를 소독해 주고 피해 자에게 “병원장과 그 새끼랑 어떻게 섹스 했냐. 똑같이 빨고 똑같이 애무하라. 똑같이 안하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재차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자 피해자의 귀, 뺨을 때리면서 “내 성기와 항문을 빨라. 안 들리는 척 하지 말라. 그 새끼와 한 것 신음소리다 똑같이 그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6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 1. 30. 아침경부터 2020. 1. 31. 아침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아침경부터 2020. 1. 31. 아침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남자를 만났냐. 어떤 남자들과 어떻게 섹스를 했냐”라고 반복하여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을 꿇고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고, 경추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네가 화냥년인 것 친구들에게, 병원에, 엄마한테 까발리겠다. 너 같은 화냥년은 배에 태워서 남자들 10명 정도 있는 곳에서 하루 종일 섹스만 해야 한다. 너 같은 년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 나는 어차피 집행유예만 받으면 그만이다. 네가 고소해봤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고소해서 널 죽일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업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했던 것과 똑같이 성관계해라”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강요 1) 2020. 2. 1.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네 애미한테 전화하겠다. 네 애미도 네가 화냥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 들어서 알고 있다. 너는 다 끝난 년이다. 네 엄마가 해 준 음식 다 갖다 버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 해자의 모친이 준 김치, 장아찌 등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버리게 하고, 위 반찬을 버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장아찌가 든 반찬통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들이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바닥에 떨어진 장아찌 국물을 빨아서 병에 옮겨 담아라”라고 소리지르고, 김치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에 김치를 쑤셔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김치·장아찌 국물을)다 입으로 핥아서 담으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진 반찬 국물을 입으로 핥도록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켠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실토하라. 다 까발릴 거다. 동영상 찍고 있으니 똑바로 말해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도록 하고, “이 동영상을 유포할 거다. 네 주변인, 애미 애비가 다 알아야 한다. 손으로 다 치우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바닥에 뿌린 락스, 반찬 국물 등을 손으로 치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20. 2. 2. 10:4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10:47경 위 주거지에서 아래 공소사실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소변 패드로 가서 소변을 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개소변 패드 위에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2. 1.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다의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몸을 씻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원장이 너랑 항문 섹스 하는 것 좋아 했다면서 항문을 벌려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0. 2. 1.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공소사실 라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1개를 가져오도록 한 다음 위 사시미칼 1개를 피해자의 젖꼭지에 가져다 대고 젖꼭지를 살짝 베듯이 하여 피해자가 “따갑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이게 따갑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눕게 하고 “너는 거짓말을 하니까 네가 보지가 잘려 나가야만 진실을 이 야기하는 년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소음순에 위 사시미칼날 안쪽을 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자를 듯한 시늉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네 손이(잘려) 나가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개 위에 올리고 위 사시미칼날을 가져다 대고 위 손을 긋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남자랑섹스 어떻게 했냐. 상세히 말하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2.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누구를 사랑했냐”라고 반복하여 물으면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에프킬라 살충제 1병을 가져온 다음 “모기 같은 년, 파충류 같은 년, 살충제 같은 년은 뒤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에프킬라를 뿌린 다음 라이터 불을 켜고, 에프킬라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에서 물을 넣고 살짝 끓인 전기포트를 가져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이를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공소사실 다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개소변 패드 위에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3. 23:45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소사실사의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 메신저를 통하여 G에게 위 캡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피고인인 A의 여자친구였던 사람이다. 서울송파경찰서는 A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2020. 2. 7. 08:44경 A의 위 주거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8:46경 위 주거지에서 A와 함께 있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위 영장 집행을 위하여 A의 휴대폰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주거지 안방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A의 휴대폰 2대를 몰래 피고인의 패딩 점퍼 주머니 안에넣고 위 주거지를 나간 다음 위 건물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H 소유의 자전거 앞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및 F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사진 및 F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G 번호 확인 등) 및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 저장된 내용 확인), 휴대폰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및 관련 영상물 확인,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 법화학, 유전자) 및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팔 부위 상처 및 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F 내용확인 – 피해자) 및 F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 피의자 구강키트) 및 유전자 감정서, 상해진단서(피해자), 수사 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통화내역 및 문자) 및 통화내역, 메시지, 수사보고(디지털포 렌직 분석 G와 F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목베개 사진 첨부) 및 목베개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첨부) 및 동 영상, 사진 CD, 수사보고{문자메시지, F 내용(일부), 통화내역 등 첨부} 및 피고인 A, 피해자 휴대폰 메시지, 통화내역, 수사보고(동영상 등 캡처사진 첨부) 및 캡처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휴대폰 메시지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관련 보고 피의자 주거지 수색 등),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재방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주차장 확인 및 핸드폰 발견 후 임의제출 관련) 및 현장사진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각 강간 및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에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바닥에 의자를 1회 던져 의자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상처가 나게 하였고, 사시미칼이 아닌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상처를 가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에프킬라를 가져와 뿌리거나 라이터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전기포트로 물을 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자세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서는 다른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들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김치를 다 입으로 핥아서 담으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 있다 나왔는데, 입으로 핥아서 치우면 10시간도 넘게 걸리잖아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G에게 보낸 F의 내용을 보면 “그거 바닥 혀로 핥아서 치우다가 그만 시키고 정리 다시 시킨 거야”라는 내용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를 용서할 방법을 알려줄게’라고 하더니 ‘소주잔 2개를 보지에 집어넣고 락스를 들이부어서 발로 축구공 슈팅하듯이 슈팅을 하면 자궁이 파열될게 아니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보지를 못 써야 한다는 말은 하긴 했지만 소주잔을 넣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G에게 보낸 F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이대로 그냥 짐싸들고 나가서 걸레처럼 살래 아니면 보지에 락스 붓고 소주잔 넣어서 니가 직접 보지에 유리 깨고 자궁 들어내서 앞으로 섹스 못하고 조금이라도 용서받을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이 사건 각 강요 범행의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2020. 2. 2.경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음성을 들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벌어진 2020. 1. 29. 새벽부터 2020. 2. 2.까지 사이에 벌어진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완전히 제압되어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F 대화 내용(증거기록 순번 68)을 보아도,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20. 1. 28.까지는 장난스러운 말투로 피고인과 대화하다가 이 사건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철저히 존댓말을 쓰며 병원 출근 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철저히 제압된 상태에서, 위 기간 중에 종종 분위기가 풀어져 피해자가 아무런 폭행·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이 벌어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도망치지 않았으며 외출한 피고인에게 걱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청국장을 끓여 주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정도로 평온 상태가 깨진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심리적으로 철저히 제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탈출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듯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2020. 2. 3. 직장에 출근하고 나서야 직장 동료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대처 방식이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무단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5일에 걸쳐 동거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강간, 강간, 유사강간, 특수상해, 특수폭행, 강요 등 신체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 강요 범행 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제3자에게 해당 사진을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회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2005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방문한 경찰관을 보고 A 소유의 휴대폰 2대를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증거인멸은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한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각 강간, 유사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