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1고단2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병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2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서비스센터 인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H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H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날 11:00경 피고인 주거지인 광주 남구 I건물, J호에서 위 승용차 계약자인 아버지 K로부터 뺑소니 112 신고사실을 전달받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L에게 “나는 면허가 없고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을 살 수도 있어 면허가 있는 니가 운전한 걸로 진술해 달라. 내가 실형을 살게 되면 애들은 어떻게 키울 생각이냐. 너는 면허가 있으니 보험처리만 하면 사건은 간단히 끝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위 L은 같은 날 12:30경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에 자진 출석하여 “저는 제 시아버지 소유의 H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상무지구 M 쪽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 진행한 사실이 있으나 보행자를 충격한 사실은 모른다.”는 취지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마치 자신이 위 H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1고단851]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1. 19. 20:3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O에 있는 ‘P’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XQ125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 2021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 R, S, F(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회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8, 19, 21, 22, 30, 37, 39번)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L 진술서 작성/ 사고장소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등/ 진단서 첨부) [판시 제4의 사실, 2021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2021고단261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 30만 원]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는 대인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동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수사기관에서 진범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L 등을 소환조사하였으며, L으로 하여금 보험사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보험처리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시종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201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018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2019년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면허운전의 횟수 또한 53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 등에서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제2회 경찰진술)에 비추어 피고인과 합의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다만,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