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75

범죄사실 2018고단1475 1. 2018. 2. 25. 자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8. 2. 25. 1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교회 3층 예배당 안에서, 담임목사 D가 교인 약 100명과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수 회에 걸쳐 큰소리로 "아멘, 주여"라고 말하는 등 추임새를 넣어 위 D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D에게 큰소리로 "협박하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답답한 양반이시네! 엉뚱한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D와 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536 2. 2018․ 4. 1․자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8. 4. 1. 11:20경부터 같은 날 12:07경 사이 수원시 B 소재 'C교회' 3층 예배실에서 목사인 D와 교인 약 80명이 예배를 보던 중, "책임지는 날이 올 것이다, 목사님 행동거지 똑바로 하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목사님은 교단에서 징계 대기 중인 사람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와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3. 2018. 5. 20.자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8. 5. 20. 11:23경부터 같은 날 11:48경 사이 위 'C교회' 3층 예배실에서 목사인 D와 교인 약 80명이 예배를 보던 중 묵상기도(소리가 밖으로 나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시간에도 큰 소리로 위 D를 지칭하는 듯한 내용으로 큰 소리로 "주여, 하나님의 귀한 예배시간을. 예배방해로 고소하는 . 이 거짓 증언자를 은혜가 일치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와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025 4. 2018. 3. 4.자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8. 3. 4.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C교회 3층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인 D가 신도 약 70여 명을 상대로 설교하던 중 위 D에게 "노려보지 마라. 개인의 잘못을 교회로 돌리지 마세요. 법적으로 봅시다."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를 질러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5. 2018. 4. 8.자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8. 4. 8.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C교회 3층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인 D가 신도 약 80여 명을 상대로 설교하던 중 갑자기 "강단에서 저주하고 파괴하는 D 목사의 거짓증언을 파기하여 주시고", "지금 행정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를 질러 위 교회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6. 2018. 4. 22.자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8. 4. 22.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C교회 3층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인 D가 신도 약 80여 명을 상대로 설교를 하던 중 "기도시간에 "E이와 D의 파괴행위를! 거룩함을 전하며! 주님 벌하여 주시고!"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E이 들고 있던 주보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교회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7. 2018. 4. 29.자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C교회 3층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인 D가 신도 약 90여 명을 상대로 설교하던 중, 교독문과 사도행전을 큰 소리로 읽고, 합심기도 시간에 큰 소리로 "영혼을 파기하고 예배를 파괴하는 저 거짓증언자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교회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18. 4. 22. 1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교회 3층 예배당에서, 위 6.항과 같이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본 피해자 E(남, 39세)이 주보에 그 내용을 메모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주보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647 9. 2017. 12. 1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교회'의 신도로서 같은 교회 신도인 F 등과 함께 2016. 11.경부터 'C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위 교회의 운영 등에 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2016. 12. 18.자 당회를 통해 피고인 및 위 교회 신도인 F를 임원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게 되자, 이에 반발하여 위 F(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및 자신의 배우자인 G(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C교회에서 진행하는 임시구역회 회의에 참가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F, G과 함께 2017. 12. 10. 15: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C교회' 2층성가대 사무실에서 위 교회 감리사인 피해자 H이 주재하여 진행하는 C교회 임시구역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역회원이 아님에도 무단으로 위 임시구역회 회의에 참여한 다음, 피해자가 '구역회원이 아닌 사람은 퇴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회의장을 나가지 않으면서 "구역회 임원 회원 점명을 통해 적격을 정확하게 해달라. I 땅 결산보고를 받아라. 재판 중에 있는 당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구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교회 신도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F는 "재판 중에 있는 당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구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의사결정을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회의봉을 빼앗는 등 소란을 피우고, G도 "재판 중에 있는 당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구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회의록과 회의명단을 제시하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회의 장면을 촬영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교회 신도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C교회 임시구역회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702 10. 2018. 3. 11. 자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8. 3. 11.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교회 3층 예배당에서, 담임목사인 D가 교인 60여명과 함께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수십 회에 걸쳐 '선교가 말이 됩니까', '예배방해 유도하지 마세요', '엉뚱한 얘기하시니까 하는 얘기죠', '설교를 제대로 해주세요', '성서에도 위반되고 배교행위를 하고 있어요'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와 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993 11. 2017. 12. 3.자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7. 12. 3.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인 D가 신도 약 100여 명을 상대로 설교하던 중 위 D에게 "인격무시합니다. 인격 모독하지 마세요. 광고시간입니다. 올바로 광고하세요."라고 수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질러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12. 2017. 12. 3.자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7. 12. 3. 13:45경부터 15:00까지 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인 D가 신도 약 100여 명을 상대로 설교를 하던 중 갑자기 "마음이 가슴이 터져 나오는 데 어떻게 해요. 방해 안했어요. 인격 모독하지 마세요."라고 큰소리를 질러 위 교회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회 내 CCTV 및 녹취파일(CD) 1. 녹취서작성보고, 녹취서 2018고단35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예배녹음, 영상저장 CD 2장, CD 1. 녹취서 작성보고, 4. 1. 녹취서, 5. 20. 녹취서 1. 교리와 장전 2018고단4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법정진술 1. J 제출자료(예배방해 과정 시간, CD), 2018. 4. 29. 대예배방해녹음 CD, 동영상 CD 1. 녹취서(4. 8. 예배관련), 녹취서(4. 29. 예배관련) 1. 주보사진 1. 교리와 장정 2018고단4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리와 장정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2016 C교회 당회 회의록, 임시구역회 회원명단, 2017 C교회 임시 구역회 회의록, 2017 C교회 정기 당회 회의록, K종교단체 경기연회 행정재판위원회 판결문, K종교단체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판결문, 1. C교회 회의 관련 동영상 파일 저장 CD, 2017 C교회 임시구역회 회의 장면 동영상 파일 저장 CD 2018고단4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음 CD 1. 녹취서(3. 11. 예배) 1. 교리와 장정 2018고단49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성 CD(2017. 12. 3. 대예배), 음성 CD(2017. 12. 3. 찬양예배) 1. 녹취서(12. 3. 대예배), 녹취서(12. 3. 찬양예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예배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예배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예배방해가 아니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접촉한 바 없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구역회에 참여하여 발언한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위 각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예배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률의 해석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방해'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예배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혼란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반드시 예배의 평온을 해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러한 혼란을 가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방해행위는 반드시 유형력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평온한 상태를 해하기 위하여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예배주관자에게 과도하게 불손하게 말하는 등 언어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어떤 경우에 예배 방해가 되는지는 그 종교나 의식의 특징이나 관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데,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방해행위의 태양, 예배의 진행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교회의 재산 귀속과 관련하여, 교회의 구성원들이 집단적 탈퇴로 분열되는 경우 잔존 교인에게만 교회재산이 총유로 귀속되는 등의 법률관계를 고려할 때(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예배방해죄가 소수 교인의 축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넓게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예배와 같은 종교집회에서는 예배주관자의 진행에 따르는 것이 확립된 관례여서 자발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여한 이상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른 신도들이 종교적 의식을 치르고 있는 도중에 예배주관자의 설교 등에 자신이 믿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종교적 논쟁이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그 방식이나 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예배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목사와 대립된 의견을 갖는 경우 그가 속한 교회를 규율하는 감리교단의 '교리와 장정'에 따른 교회재판절차에 의하거나 사법절차 등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목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각 행위 당시 예배 중에 있다는 점과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종교적 평온을 방해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는 점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예배방해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제1항 기재 판단(2018. 2. 25.) 피고인은 설교 중에 목사가 예배방해에 대하여 언급하자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예배시간에 협박을 하냐. 답답한 양반이네,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 뭐예요? 눈을 부릅뜨고, 왜 야단치시냐?"는 취지로 큰 소리로 지속해서 항의하였다. 설교는 개신교의 종교예식에서 신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피고인이 예배방해에 대하여 목사의 의견과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배가 끝난 후에 표시하거나 나중에 발언 기회를 얻어 그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음에도 설교시간이 지속되는 도중에 예배주관자에게 불손한 언사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일반 교인들이 평온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지속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나) 제2항 기재 판단(2018. 4. 1.)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212] 제12조에 세례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할 수는 있으나, '교리와 장정'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1306] 제6조에서는 근신처분을 받으면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출교 처분을 받으면 교회에서 추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2018년 2월경 교회재판으로 'C교회'의 목사에 반대하는 다수가 위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2017. 12. 15.자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2년간 정직처분을 받았다. 목사가 성찬식을 집전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린 것만으로, 신도들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찬식임을 인지하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항의하여 성찬식이 지체되게 하였다. 피고인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교인의 범위에 대하여 목사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를 예배가 끝난 후에 표시하거나 나중에 발언 기회를 얻어 그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음에도 성찬식이 지속되는 도중에 예배주관자에게 큰 소리로 반대견해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일반 교인들이 평온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지속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다) 제3항 기재 판단(2018. 5. 20.자 예배방해) 예배주관자인 목사가 설교 후 묵상기도를 하도록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목사를 겨냥한 비난의 내용을 담은 기도를 타종 시간이 끝난 후까지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반복하였다. 예배 중의 광고시간이 교회의 사용과 신도들의 동정을 공유하는 친목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역시 예배가 끝나기 전 예배주관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신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예배주관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주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큰 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말하였고, 신도들의 예배 중 평온한 감정을 해쳤음은 분명하다. 라) 제4항 기재 판단(2018. 3. 4.)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목사의 진술과 같이 목사의 교독문 낭독, 설교 중에 목사가 노려보는 느낌이 나서 '노려보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번 말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당시 CCTV에는 피고인이 목사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치는 몸짓이 관찰되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언사와 행동은 예배주관자를 불손한 방식으로 비난하는 것으로 예배참여자들의 평온을 해한다고 보인다. 마) 제5, 6, 7항 기재 판단(2018. 4. 8. , 2018. 4. 22. , 2018. 4. 29. ) 위 교회의 통성기도 시간에는 신도들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크게 말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의 매주 통성기도 시간에 예배주관자인 목사를 겨냥한 유사한 내용의 비난을 매우 큰 소리로 반복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통성기도할 때 보이는 태도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기도의 형식을 가장하여 예배 중에 목사를 비난하고 의도적으로 불손한 태도를 보여 다수의 종교적 평온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다수의 종교적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인다. 2018. 4. 8. 자 광고시간에 피고인이 목사의 사전양해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행정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는 점을 목사와 대립하는 방식으로 큰 소리로 상당히 오래 발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교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유인물이나 출력물 등을 통하거나 예배시간을 피해 이와 같은 정보를 알릴 수 있었다. 위 다)에서 본 바와 같이 광고시간 역시 예배주관자의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신도 중의 하나인 E의 주보를 빼앗으려고 일어나 E에게 접촉하면서 E에 대한 예배의 평온을 해한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행동이 예배에 참여한 다수신도의 평온을 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E을 포함한 주위의 일부 신도가 주의가 흐트러지는 등으로 예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인다. 바) 제10, 11, 12항에 관한 판단(2018. 3. 11.자, 2017. 12. 3.자) 피고인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배주관자인 목사의 기도, 설교 중 큰 소리로 목사를 향해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통성기도 시간에 목사를 비난하는 내용을 기도의 형식을 가장하여 큰 소리로 반복하였다. 예배 전반에 걸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 CD(순번 79번)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보를 뺏으려고 하면서 11:38:46~11:38:48경 사이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팔과 손을 잡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주보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접촉하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해서라도 주보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던 의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이 폭행에 해당함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수단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피해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가해지더라도 상관이 없으며,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그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및 행위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G과 공모하여 감리사 H의 임시구역회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임시구역회의 의장은 감리사가 되고([532] 제32조), 구역회의 회원은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속장,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예배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남선교회 회장대표, 여선교회 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회장대표, 청년회 회장대표, 교회학교 교장, 당회 서기, 감사, 구역에 소속한 교역자 연회 회원에 제한된다([531] 제31조). 피고인은 자신과 G이 집사이고 F가 권사이므로 위 구역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C교회 당회는 2017. 1. 18. 당시 경기연회 팔달지방 감리사로부터 당회가 14일 이상 경과하여 소집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고당회로 지정되었다. 위 사고당회 지정처분은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재판절차 제1심에서는 유지되었으나, 제2심에서는 2016. 12. 18.자 정기당회의 소집과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위 정기당회에서는 피고인과 F, G(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집사나 권사로 연임되지 않았다. 아울러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피고인과 G이 집사라고 하더라도 구역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G, F(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구역회 당시 구역회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감리사가 최초에 피고인 등의 회의 참석을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진행 과정에서 이들에게 퇴거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그 지시에 반해 회의장에 그대로 머무르며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였고, 구역회 회원들과 몸싸움이나 큰소리로 승강이를 벌렸으며, 회의봉을 빼앗기까지 하였다. 그에 따라 구역회 의장인 감리사의 의사에 따라 구역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실제로 중간에 진행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라.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C교회'의 구 임원과 지지세력,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신도들 사이에 오랜기간 동안 분쟁이 있었고, 서로가 반대세력을 겨냥한 비난 발언을 한 사정도 엿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유로 예배 중에 다른 신도들의 예배의 평온을 해하거나, 다른 신도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구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수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분쟁해결 수단이 있는 한 긴급성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예배방해죄, 다른 신도들과의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십여 차례 수사를 받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별건 예배방해죄 등으로 2018. 4. 27.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바로 제7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예배방해죄 등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종교적 감정이나 평온을 희생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C교회'의 신·구목사 교체 후 장기간 지속된 신도들간의 반목과 대립, 재산처분과 사용을 둘러싼 교회행정의 불투명성도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예배주관자인 목사 역시 피고인 등 반대세력에게 공평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않고, 때때로 피고인 등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여 피고인 등의 반발을 촉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C교회'와 관련된 건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폭력이나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예배 방해와 관련하여 유형력을 사용한 바는 없고, 폭행죄나 업무방해죄에서도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227 가. 피고인은 2017. 12. 31. 23:30경부터 2018. 1. 1. 00: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교회 3층 예배당 안에서, 담임목사 D가 교인 약 30명과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큰소리로 "목사님 회개하세요! 교회에 3,00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D와 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993 나. 피고인은 2018. 7. 1. 12:15경부터 12:40경까지 위 교회 선교회실에서, 속회예배담당 장로인 L가 신도 약 20여 명을 상대로 설교를 하던 중 손으로 책상을 수회 내리치고, 수회 반복하여 큰 소리로 "주여! 아멘!"이라고 말하여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위 가항은 예배 중에 한 것이 아니다. 나. 위 나항은 예배가 아니고 단순한 모임일뿐더러, 예배라고 하더라도 예배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검찰이 특정한 시간(증거목록 순번 9번 CD 시작 후 23:05까지에는 당시 신도들이 예배를 위하여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기는 하였으나 당시 목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영도들 시상을 먼저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하였고, 장로가 나와서 친목게임에 대해 시상을 하고 있었다. 당시 시간이 예배 직전이고 예배를 위하여 신도들이 모여있기는 하나, 예배 준비를 위하여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시상을 위하여 손뼉과 환호성, 자유로운 발언 등이 허용되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예배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준비단계였다기 보다는,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예배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친목을 다지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말한 시점도 장로가 시상을 위한 커멘트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사탄마귀를 피해서', '신도들에게 회개하세요.', '교회에 3천만 원이 없어졌다, 올해가 가기 전에 환원하라.'는 정도이고 그 시간도 그다지 길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말이 피고인과 대립하고 있는 신도들과 목사에게 달갑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 이후에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당시 목사나 목사를 따르는 신도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저렇게 일부러 나와 방해한다. 보통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좋은 날 시도 때도 없이 속썩인다.', '얼마 안 있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바퀴벌레' 등의 말을 하며 신도인 피고인을 공격하며 비난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당시 상황이 예배 직전으로 예배와 시간상으로 밀접하게 결합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목사나 다른 신도들도 예배를 위하여 경건하거나 정숙한 태도를 취하여 예배를 준비하기 전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발언하던 당시의 분위기, 내용, 정숙도, 당시 상황의 예배와의 밀접도, 피고인과 다른 교인, 목회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당시 예배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1의 나항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예배주관자였던 L에 의하더라도, 당시 속회 예배에 참여할 자격은 교인 일반에게 부여되었다. '교리와 장정'에 의하더라도 속회는 교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신앙훈련, 친교, 봉사를 위하여 거주지 및 관심사에 따라 5~9세대로 조직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254] 제54조). 교인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12] 제12조). 피고인이 2017. 12. 15.경 '교리와 장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속회예배에 참여할 권한까지 없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런데도 L 및 당시 교인들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속회예배에서 피고인을 배제하려 하면서, 피고인의 예배참여권을 침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L나 다른 교인들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요구가 정당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라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예배주관자와 교회행정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평소에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속회 예배에서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참여한 위 속회 예배에서 예배주재자인 L는 피고인을 겨냥하여 "예배방해가 용서할 수 없는 죄이고, 큰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지속한다. 아울러 위 예배는 점심 제공 직전에 음식을 앞에 두고 이루어지고, 예배당에서 하는 예배보다 격식을 덜 갖추고 있으며, 예배 직전에 예배주관자를 포함한 다수가 피고인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비해 피고인이 한 행동은 자신에게 나가라는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거나 L의 설교 내용에 대하여 웃으며 '아휴 참' 정도의 반응을 보이거나 '아멘', '주여'라고 말하거나 박자를 맞추는 차원에서 책상을 두드리는 정도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반응으로 L가 주재하는 예배가 중단되거나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예배 전후의 사정, 다른 신도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당시 예배가 이루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다른 교인들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L나 다른 신도들이 피고인의 참석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인품, 성격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예배방해가 바로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이 부분 예배의 비격식적 특성, 피고인을 배제하려는 예배주관자 및 다른 신도들의 태도, 당시 피고인의 대응 정도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당시 예배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