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10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6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현석(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달마도를 그리는 자로서, 2007. 5. 8.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달마도를 그려 별다른 수익을 올려본 경험도 없었고 언론에서는 피고인이 달마도를 무상보시하는 사람으로 소개되었으며 수천만 원 가량의 채무 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홍보비 등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달마도 그림을 팔아 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달마도를 그려 판매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판매를 하려면 광고비나 홍보비 등이 필요하니 그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올려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서 합계 6,030만 원을 광고비로 사용할 차용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공주시 E에 있는 F 건물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위 F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차임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월차임으로 달마도 그림 판매 수익금 60%를 지급하고, 만약 월 수입금 60%가 500만 원에 미달할 때는 F 월임대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위 F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하고도 월차임 합계 1억 4,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1.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언론을 통해 자신을 달마도를 그려 돈을 받지 않고 무상보시하는 화가로 홍보하였고 실제 달마도를 그려 별다른 수익을 올려 본 경험도 없었으며 위 D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수천만 원 가량의 채무 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달마도 그림을 팔아 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 행사 등 각종 축제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F을 원활히 운영해서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고, 매월 이자조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경 300만 원, 같은 해 11, 27.경 200만원, 2008. 1. 3. 경 5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과 F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재지란에 "충남 공주시 I, E", 토지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390평", 건물 구조·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 면적란에 "66.7평", 임대할 부분란에 "건물 1, 2층 전부(내부비품포함)", 차임(월세)란에 "오백만원정", 존속기간 란에 "2007년 11월 6일부터 2008년 11월 5일까지", 특약사항란에 "0. 임대기간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0. 건물 파손시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0.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용한 금액 전부를 개원 후 3개월 내에 (2008. 2. 6.) 지불한다. 0. 기타 내부시설을 할 때는 임대인 동의하에 시설하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한다. 0. 임대료 하한선은 월 오백만원으로 하되 수입금액의 60%를 지불한 금액이 오백만원이 안될 시는 임대인 임의로 조치한다. 0. 임대인 동의 없이 내부물품은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날짜란에 "2007년 11월" 임대인 주소란에 "대전시 유성구 J건물 2008호, 주민등록번호란. 에 "K", 전화란에 "L", 성명란에 "D"이라고 적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주소란에 임의로 "충남 공주시 M건물 102동 1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N", 전화 란에#!O", 성명란에 "P"라고 기재한 다음 위 P 이름 옆에 "A"이라고 적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P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1. 금융거래 제공요구서 및 회신 1. 각 고소장 및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6,03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인데 실제로 상당 분을 광고비로 사용하였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F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5. 8.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약정서(증거기록 제51면)와 함께 차용증(증거기록 제61면)을 교부해주었고, 2007. 8. 9. 에는 그 동안 가져간 금원에 대하여 5,000만 원짜리 차용증(증거기록 60면)을 작성하여 교부해주었으며, 2007. 11. 초순경 피해자와 F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461면)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용한 금액 전부를 개원 후 3개월 내에(2008. 2. 6.) 지불한다"고 기재한 점, 또한 임대차계약 당시 월차임을 500만 원으로 정하면서 특약사항란에 "임대료 하한선은 월 500만 원으로 하되 수입금액의 60%를 지불할 금액이 오백만원이 안될 시에는 임대인 임의로 조치한다"고 기재하여 월차임 500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F 개원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투자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고 오히려 H, Q, R 등으로부터 달마도를 판매해서 갚는다면서 행사비용 등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달마도를 그려 별다른 수익을 올려 본 경험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를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6,03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거나 동업관계였다 하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F은 임대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월차임 500만 원을 제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달마도를 그려 별다른 수익을 올려 본 경험이 없었던 사실, 2007. 11.경에는 이미 D에게 달마도를 판매해서 갚아주겠다고 한 차용금 6,03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단기간에 달마도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요구로 피고인이 대리권이 없음에도 P의 대리인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D은 피고인에게 P를 임차인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