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2014고단24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진시 F 2층에서 무허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는 사행행위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6. 17:00경부터 같은 달 30. 17:05경까지 사이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지폐투입구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한 후 자동진행의 방식으로 1회에 100점씩 배팅하도록 하여 화면에 속칭 예시 기능인 고래, 상어 등의 출현 여부 등 우연적인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점수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당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한 현금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어 같은 기간 약 4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위 A이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이미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소개시켜 주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성향을 위 A에게 알려주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무허가 게임장 운영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288] 피고인 A은 G, H, I, J과 함께 2014. 1. 30. 23: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K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한 사람당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자기 차례가 되면 남은 카드(속칭 덱)에서 1장을 추가로 받고 같은 숫자 3장 이상 또는 같은 무늬에 연속된 숫자 3장 이상일 경우 또는 숫자 7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고(속칭 등록), 다시 자기 차례가 되면 앞 사람이 버린 카드 또는 덱에서 1장을 추가로 받고 또 등록을 하거나 바닥에 등록된 카드와 숫자, 무늬를 비교하여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에 연속되는 숫자 카드를 바닥에 1장 버리고(속칭 붙이기), 매 차례마다 위와 같이 카드 1장을 추가로 받고 등록 또는 붙이기를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카드가 한 장도 없는 사람이 승리하고, 남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카드의 숫자를 비교하여 숫자가 낮은 순서대로 2 등, 3등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1회당 5,000원에서 10,000원을 걸고 약 3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874,000원을 가지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에 있던 참고인 자술서 관련) 및 그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그 첨부, 수사보고(건물주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기록 관련) 및 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 통화기록 관련) 및 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2014고단2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J,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3,940,000원 = [[2014고단243]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으로 얻은 수익 450만 원 -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몰수된 일만 원권 56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게임장을 운영한 규모나 영업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가 현재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종범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