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D 사브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9. 10. 10. 18:45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508-4에 있는 강서공영차고지 앞 도로에서, 2009. 10. 15. 21:53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샛뿔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0. 02:30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42세)과 함께 파주시 E에 있는 윤락가인 'F'에 갔다가, 그곳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던 친여동생을 우연히 발견하고 속상한 마음에 성매수 행위를 하려던 마음을 단념하고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자동차에 동승하여 귀가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느냐. 한번 하고 가야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파주시 G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자동차가 정차한 다음,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경사면에서 있던 피해자를 길바닥에 2회 정도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4cm, 세로 약 17cm, 무게 약 2,138g) 1개를 집어들어,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절, 두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9. 밤에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H에게 노래방에 가서 계속 놀자고 제의하고, 이에 H가 돈이 없다고 하자, H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잔말 말고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2014. 3. 20. 01: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른바 도우미들을 불러, 이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H에게 "내가 소리를 지르면 무릎을 꿇는 시늉을 하여라."라고 제의하고, H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여, 51세)로부터 그때까지의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은 H에게 "너는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H는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잘못을 비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겁을 먹게 만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칼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칼을 휘두르며,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85,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위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증인 K의 법정진술 다. L,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라.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마. 상해진단서 바. 의무보험 계약조회 및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사,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흉기 휴대 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2009. 10. 15. 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특수강도죄 상호간 : 형이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6.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2013. 8. 10.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 8. 13.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후, 2013. 12. 13. 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가, 2014. 5. 3. 피고인과 다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어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특수강도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특수강도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판시 특수강도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의 죄 : 벌금 5만 원N750만 원 나. 판시 제2의 나, 다의 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나.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의 1/2인 2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C과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돌로 머리를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또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K에 대하여 흉기인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하여 385,000원 상당의 대금 채무를 면탈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그 밖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두 차례 운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특수강도 범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범행의 각 도구로 사용한 식칼 및 돌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면 더 큰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C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K은 재산상의 피해에 더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도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5.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특수강도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후 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처와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