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15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 E(20세)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심약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심부름 등을 시키며 괴롭혀오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인 2007. 2경부터 친형인 피고인 B와 함께 평소 피고인들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와 같이 살면서 피해자의 교통사고 합의금, 월급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의 정기적금 갈취 피고인은 2007. 2. 28. 12:00경 경산시 F농협에서, 피해자의 정기적금 700만 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위 예금을 새로 개설한 피해자의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G)으로 입금시킨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농협 통장과 카드를 내놔."라고 요구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폭행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그때부터 2007.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위 농협계좌에서 합계 6,998,900원을 인출해가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의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갈취 피고인은 2007. 4. 24.경 위 F농협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그 보상금 2,000만 원을 정기적금으로 예치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다 썼으니 네 앞으로 적금되어 있는 교통사고 합의금도 위 농협통장(계좌번호:G)으로 넣어라, 내가 좀 쓰고 그 돈으로 장사도 같이 하자."라고 요구하여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정기적금 통장을 해약하고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1,900만 원은 위 농협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 농협계좌에서 합계 19,211,500원을 인출해가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의 급여 및 노동부 실업급여 갈취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 19:00경 경산시 H 301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이번 달에 월급을 받겠네, 통장을 내놔."라고 요구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폭행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구은행 급여통장(대구은행 계좌번호: I)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대구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2008. 5. 16경부터 2009.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44회에 걸쳐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합계 13,070,070원을 인출해가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09. 10. 6. 19:0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패밀리마트 앞 노상에서 동거녀 J와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파열 골절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의 급여 갈취 피고인은 2010. 6. 21.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F 계양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월급을 타면 줄테니깐 네 월급통장과 카드를 줘라."라고 협박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 급여통장(계좌번호: K)과 카드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위 농협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달 22.경부터 2011.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농협 계좌에서 합계 30,506,355원을 인출해가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다. 차 할부대금 갈취 피고인은 2011. 3월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대구 동구 반야월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류 똑바로 해라, 이상하게 하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차 구입 대금 350만 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E 진술부분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의 교통사고 확인에 대한, 피해자의 사진 및 승용차 확인에 대한, 일천백만원 출금확인에 대한, A의 M병원 입원 확인에 대한, 피의자 통장에서 현금 인출 사진, 통장 거래자 확인에 대한, 승용차 구입에 대한, 피해자 통장거래내역(주유현황) 및 피의자 체납현황 자료로 본 피의자들의 갈취통장 사용실태 검토] 1. 상해진단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CCTV 사진, 심리평가보고서, 피해자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허락 하에 같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를 찬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와 그 형인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들은 경험으로 인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서움을 느끼고 그들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변변한 직업이 없었던 반면, 피해자는 여러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던 점, 피해자의 적금, 월급 등을 사용한 기간, 돈의 액수,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직업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호의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보기에는, 돈을 사용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사용한 돈의 액수도 큰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 협박하거나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갈취당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자료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심약하고 동년배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4,000만 원 또는 3,40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같이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그 죄책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상당 기간 신체적, 정신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마땅히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돈을 피고인들에게 빼앗기고 오히려 피고인들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거나 피고인들 몰래 월급 일부를 빼돌려 사용하여야 하였고, 급기야 피해자의 직장 동료가 피해자의 처지를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커녕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비록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