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대구 달성군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 성명불상자(일명 G, 2018. 3. 21. 기소유예) 역시 캄보디아 국적으로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7. 12. 30. 23:20경 대구 달성군 H 3층에 있는 I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다가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고인 A이 다른 노래를 틀자,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로부터 왜 허락도 없이 노래를 바꾸냐며 항의를 받게 되어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가격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레스토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와 유리컵, 맥주캔 등을 피해자 D 쪽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와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와 유리컵 등을 피해자 D,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J 및 그들의 일행 쪽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및 성명불상자(일명 G)의 공동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30. 23:20경 위 I레스토랑에서 배경음악의 변경 문제로 위와 같이 피해자 A 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일명 G)와 함께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와 유리컵, 알루미늄 물통 등을 피해자 A, 피해자 B 및 그들의 일행 쪽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일명 G)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와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일명 G)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일명 G)는 2017. 12. 30. 23:20 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위 1 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이 상호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레스토랑 안에 있던 나무 의자, 유리컵 등을 마구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10,000원 상당의 책상, 나무 의자, 화분, 액자 등 각종 집기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G)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9. 비전문취업 농업 종사자(E-9-3)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8.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D) 1. 수사보고(피해 당시사진 첨부), 수사보고(4피의자 D 신원정보 및 출입국 내역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녹화자료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수사보고(피해자 J이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조사 당일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간의 폭력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피고인들 전부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3:27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부역 방면에서 서부역3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의 갓길에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C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여, 44세)와 동승한 피해자 F(여, 74세)에 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실 결과조회부(음주)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D), 진단서(F)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사람으로, 피해자 D(70세)과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0:40경 서울시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공용 계단으로 인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다는 핑계로 허락 없이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이리 와요"라며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다가서자 "성기가 튼실하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을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6번) 1. 주거지 사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2:23경 경산시 C 인근을 배회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집을 훔쳐볼 마음으로 대상을 물색하던 중, 00 원룸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 너머로 피해자 D(여, 30세)의 모습을 발견하고 원룸 거주자만 이용하는 위요지인 원룸 입구 통로로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키고 손을 뻗어 화장실 창문 넘어 그 안에서 씻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고, 인기척이 들리면 다시 통로 밖으로 나와 주위를 배회하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다시 피해자의 원룸 통로로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13경 피해자의 원룸 앞을 떠날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룸 통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신재로(광양읍)에 있는 월파마을 입구 삼거리교차로를 옥룡굴다리 방면에서 월파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3:10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103동 4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엘리베이터 문을 걷어 차 엘리베이터가 정상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피해자 B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치 못하고 엘리베이터 관리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손괴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수취인 란에 'B', 금액 란에 '이억, 200,000,000', 발행인 란에 'C', 주소 란에 '안양시 동안구 D APT 203-502호'라고 B이 기재하여 둔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 'C'의 이름 옆에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공증 사무실에서 액면 란에 '이억 원, 200,000,000', 발행일 란에 '2011. 8. 29. 위임인 란에 'C'라고 B이 기재하여 둔 위임장 위임인 'C' 이름 옆에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F 공증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G의 각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공사용역컨설팅계약서, 각서, 약속어음, 위임장, 결정문(H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2012기 489 강제집행정지), 판결문(2012가합40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 (6월~2년) 나. 제2 범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B은 위조유가증권의 액면금(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약 6년이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위 손해를 야기한 사기 혐의에 관하여는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LED 조명, 가로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2. 5. 14. 경부터 2012. 7. 20. 경까지 'D'를 운영하는 E로부터 LED 형광등 등을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 중 3,762만 4,675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E는 2012. 9. 28. 경 이 사건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F, G와 공모하여, F 및 G가 이사건 회사에 서류상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정상적인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회사가 F, G에 대하여 체불임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2. 12. 6. 경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 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출석하여 F, G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원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F은 2012. 12. 21. 경, G는 2013. 1. 3. 경 각 이 사건 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배당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H)에서 집행법원은 2013. 5. 30. 경 F에게 1,512만 5,803원 상당을, G에게 1,270만 5,678원 상당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F, G에 대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F, G 약식명령 첨부) 1. 조정조서, 배당기일조서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235),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520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노727, 대법원 2015도199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6. 23: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민백사거리 근처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고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무면허운전으로 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3. 4. 15. 여수시 D에서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1. 경 E로부터 18,000리터의 벙커C유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2,409,400리터(시가 2,304,578,000원)의 벙커C유, 경유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경 유조차에 60,000리터의 벙커C유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853,400리터(시가 1,147,622,000원)의 벙커C유, 경유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벙커C유 등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벙커C유 등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장물취득죄 등 사건에서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1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9.30.09:5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인근을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길가에 놓여 있던 각목을 주워들고 피해자 D(여, 56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전면에 있던 그녀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뒤이어 피해자 주식회사 KT링커스 소유의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를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영원히 너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치매 등의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신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5.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6.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위와 같은 정신병력을 이유로 한 치료명령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2:5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D, 피해자 E(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처가 안방에 잠을 자리 들어가고 피해자가 작은방에 잠을 자러 들어가자, 잠시 후 작은방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레깅스와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애무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주거지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처와 어린 딸이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데다가, 피고인에게 과거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앞선 강간미수 혐의가 공소기각으로 확정되어 유죄의 판결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2018고단314 피고인은 2018. 3. 12. 15:00경 여주시 C 신축빌라 건물 1층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도배용 접이식 사다리(길이 약 1.5m, 높이 약 2m) 2개를 접어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67 1. 2018.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22:48경 여주시 E에 있는 공공도서관 신축 공사현장 1층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5,000원 상당인 에어컨 동파이프를 커트기로 절단하여 G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23:03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35,000원 상당인 에어컨 동파이프를 커트기로 절단하여 G 포터 차량의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14 1. D의 진술서 1. 합의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467 1. F의 진술서 1. H 외부 및 피해품 보관 사진 1. 고물상 매입장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합의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4. 23,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1월 (방치물 등 절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9:2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96-1에 있는 팽나무고개삼거리 편도 2차선 도로를 정조사거리 방향에서 인계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삼거리)이고, 당시 다소 어두운 상황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우회전 하는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68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버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 01:4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3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간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일명 'C회사 D 대리'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사용료로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2 수원역 4번 출구 부근 도로를 육교사거리 방면에서 세평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위 S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2008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 범행이긴 하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5:3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3:57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12.자로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27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사본 1. 우체국 등기 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9:3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경복궁아파트 로터리를 위 버스를 운행하여 미송하이존 아파트 방면에서 평화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9세)를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E)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첨부 보고) 1. 각 진단서 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버스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최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친구인 E과 함께 2018. 1. 11. 04: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인형뽑기 점포에서, 피고인 B와 E은 출입문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인형뽑기 기계의 유리문을 손으로 벌린 후 그 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는 시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낮 시간대의 업소 관리 및 시설 보수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인수하여 피고인 B에게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임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관리하며, 피고인 C, D은 손님 안내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한 다음 2017. 5. 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피고인 C은 2017. 9. 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피고인 B이 고용한 I, J, K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 중 안마시술소 운영 수익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 즉,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과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안마 업소의 실업주로서 가담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암 치료 중인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안마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월 300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일당을 받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가담기간도 짧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일당 5~7만 원 가량을 받으며 시설관리 내지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여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가락공판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공사를 땄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5. 5. 31.까지 1,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공사장소 : 경기도 양평군 D, 도급인 : E 주식회사, 수급인 : 주식회사 F)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신용등급 9등급으로서 노숙을 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극히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1. 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남양주시 별내동 등 3군데 현장의 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여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공사가 바로 들어가니까 은행에서 자금이 나오면 먼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신용등급 9등급으로서 재정상태가 극히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도급하여 주거나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취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