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대표로서 자금 관리, 투자 결정 기타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대표,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고문으로서 각각 영업팀들을 이끌면서 영업직원 교육,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J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B, C, D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J에 투자하면 주식투자, 기업인수합병 등을 통해 수익을 내어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월 1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K 빌딩 3501호, 3502호에 J 본사를, 같은 구 L빌딩 803호, 같은 구 M 빌딩 12층, 부산, 광주, 천안에 각 영업지점을 설치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2. 위 J 본사에서, CR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는 주식투자, 채권인수, 블록딜(주식 대량 매매계약), 기업인수합병, 우회상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특징 중 하나는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지급한다는 것이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약정 기간을 3개월로 하여 매월 10%(2017. 1. 2.부터는 매월 7%로 변경)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CR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까지 J 본사 사무실 및 각 영업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184,49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2.경 J 본사에서, 피해자 CR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는 2016. 6. 1. 영업을 시작한 신생 기업으로 영업팀, 경영전략팀, 자산운용팀으로 구분된 전문 투자 회사로 유망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을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기업을 합병하는 전문 경영 컨설턴트 회사이다. A 대표는 지난 15년 동안 주식을 했고, 기업인수합병 M&A를 한 전문가인데 주식투자, 채권인수, 블록딜, 기업인수합병, 우회상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J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수십억 원을 들여서 'O'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투자전문회사 'P'를 통해서 100억 원대가 넘는 부동산을 관리하고, 담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12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함께 앞으로 18년 동안 끊임없는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Q'이라는 회사의 50% 지분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우회상장하게 되면 R회사 S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금융지주회사로 거듭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를 오픈하는 순간 투자받았던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회사에서 수신한 투자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드릴 것이다. 저희 회사의 특징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투자하신 돈을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지금 3개월 투자 받고 있는데 3개월 딱 되는 날 원금과 이자가 통장에 자동으로 탁 입금이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공로주를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회사의 자회사가 상장되면 여러분들이 이사가 되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 네 번째는 'Q'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끊임없는 수입을 18년 동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가 되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월 300만 원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인 카드가 나오며, 승용차도 벤츠, BMW 중에 1대가 지급된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도 가능하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약정 기간을 3개월로 하여 매월 10%(2017. 1. 2.부터는 매월 7%로 변경)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는 자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도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회사나 P 등 계열사가 소유한 부동산은 전혀 없었고,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위 J는 당국의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당국에 단속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 A은 금융이나 투자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었고, 달리 위 회사에 금융이나 투자에 관한 전문가가 없어 전문적인 투자분석이나 리스크 관리 없이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로 인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는 등 3개월 이하의 단기간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만큼의 수익을 낼 방법도 없었으며, 더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17~20%는 투자받은 영업팀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했고, 회사 운영비로 상당액을 지출해야 했으므로 주식이나 사업 등에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돈도 많지 않아,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즉 이른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만기에 원금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C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6. 2.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까지 위 J 본사 및 각 영업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184,4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J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부터 2017. 1. 11.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합1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7, 이하 '순번'으로만 표기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4,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J에 한하여, 순번 20, 29, 59, 63]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D에 한하여, 순번 21, 22, 23, 31, 33, 35, 36, 52, 54(단, 피고인 A 진술부분 제외), 55, 58, 60, 61, 62] 1. 증인 CS, AB, CN, CT의 각 법정진술 1. CS, CU,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 C, D에 한하여) 1. CV, CN, CW, CT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J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소개자료, 투자계좌, 투자설명회 자료, 각 녹취록(K 2001호 빌딩-X 관련, K 3204호 빌딩-CX 관련),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투자금 입금 계좌, 차용증, 확인서, 내역서, J사업자동의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보유주식확인서, 주권, 기안문, 수표사본(투자금 입금) 등 투자 관련 자료, 계좌개설 및 서비스 신청 확인서(유안타증권 CY, 우리가상계좌 CZ),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거래 내역, 피의자 B, D, C 투자금액, 각 고소장, 각 현금입금증, 각 통장 사본, 각 지급명령신청 1. 각 내사보고(순번 2, 5, 7, 10) 1. 각 수사보고(순번 18, 41, 46, 70, 71, 72, 75, 91, 92, 93, 100, 102, 103, 105)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순번 124), 각 판결등본(순번 125, 126), C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98), 판결문(순번 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유사수신행위법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A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S, BT, BU, BV, DB, DC, C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위 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아님) 나. 배상신청인 BW, BX, BY, BZ, CA, CQ: 소송촉진 등에 관한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위 배상신청인들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부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음) 다. 배상신청인 CB, CC, CE, CD, CF, CG, CI, CJ, CK, CL, CM, CN, CO, CP: 소송촉진 등에 관한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투자 원금에 대한 수익금을 일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 A, B, DB, D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범죄사실 제1의 나항(사기)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주식 매입 및 경영권 인수, J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DD(이하 'DD'라 한다)의 유치권 인수, 서울 양천구 DE 빌라 9채(이하 'DE 빌라'라 한다)의 매수, 양산시 DF 등 5필지 토지(이하 '양산시 토지'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에 투자하였고, 이러한 투자에 따른 투자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1) 약정한 수익금율 자체가 일반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반환 및 원금에 대한 월 10%(2017. 1. 2.부터는 월 2%)의 수익금율 보장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J는 피고인 A과 DG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DH에서 2016. 6. 13. 목적사업은 그대로 두고 상호 등만을 변경된 회사인데, 그 목적사업인 광산채광, 원석가공 및 도소매업, 농어민 연수교육 사업, 농어민 건강 서비스업, 농어민 위락시설 일체 등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투자수익사업 대상인 주식투자, 채권인수, 블록딜, 기업인수합병, 우회상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9498, 11776, 11777, 12012호 사건의 수사기록 14쪽, 이하 수사기록은 생략하고 '몇 쪽'으로만 표기한다), 영업 시작 당시에 운영자금도 5,000만 원 정도(798쪽)에 불과하여 마땅히 투자할 돈도 없었으며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모집하더라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 외에는 당장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모두 돌려막기 형식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다. J는 피해자들에게 투자한 원금의 반환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월 10%(연 120%)의 수익금[2017. 1. 2.부터는 월 7%(연 84%)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J는 영업팀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17~20%의 영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던 점, J의 사무실 임대료, 영업팀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한 월급, 기타 기자재 비용 등 운영비용도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에서 충당되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J는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지급하였어야 하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실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돌려막기 하는 데 쓰고 남은 일부에 불과하였던 점, 2016년 하반기 시중 은행의 금리가 연 2~3% 정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월 10%(연 120%)의 수익금율은 비상식적으로 높다. 2) 사업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 2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J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여 실제로 이익을 얻은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아래의 수익사업에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돈을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그에 대한 월 7~10%의 수익금을 도저히 지급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O 주식 매입 및 경영권 인수 관련 피고인 A은 2016. 8. 9. O 주식 19만 주를 2,213,310,000원(= 190만 주 × 주식 1주당 11,649원)에 매수하여 3.84%의 지분을 가진 O의 최대주주가 되었고(1895쪽, 증가 제10호증), 2016. 11. 2. 주식회사 DI(이하 'DI'라 한다) 명의로 O의 실제 경영자인 DJ, DK으로부터 인수대금 42억 원에 O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DJ 등에게 인수대금으로 7억 원 및 A이 소지하던 주식 19만 주 중 3,441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현물 지급하였으며(1895쪽, 증가 제2, 12, 13호증), 이후 O의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J의 이사였던 AH, AI를 O의 이사로, DL을 O의 감사로 각각 선임하였다(증가 제14, 15, 16호증). 그러나 O는 피고인 A이 주식을 매입한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될 때까지 적자(2016년 3분기에 11억 원의 적자, 2016년 4분기에 24억 원의 적자)만 내는 등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2017. 2. 14. 그 주식이 관리종목에 편입되었다(A의 법정진술). O가 2017년 1분기에 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기는 하였으나(A의 법정진술), 이때는 이미 피고인 A이 O의 경영권 인수대금 중 약 14억 원 정도를 마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일이 있은 이후일 뿐만 아니라, 위 1억 원의 영업이익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그에 대한 월 7~1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그 외에 향후 O의 수익이 급증할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이 O의 주식을 매수하고 경영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수익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A은 O의 주식을 J가 아닌 A 개인 명의로 취득했었고, O의 경영권 인수계약도 J가 아닌 DI 명의로 체결하였다(DI는 J가 지분을 가지는 계열회사도 아니다). 피고인 A이 O의 주식 매입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투입한 돈은 합계 약 29억 원이나, 그 중 J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서 투자한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J가 투입한 돈이 약 3억 원이라고 하였다가(1485쪽), 이 법정에서는 약 10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O 주식 매입 및 경영권 인수가 온전히 피고인 A이 J의 대표로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 투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DD 유치권 인수 관련 DD에 관하여 2015. 2. 23.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고 DD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6,081,000,000원으로 정해졌다. 그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6. 8.경 피고인 A은 J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명의로 DM 주식회사(이하 'DM'이라 한다)와 사이에 DM이 DD 건축주인 주식회사 DN에 대하여 가지는 28억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1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1645~1657쪽), P 명의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한편 여러 차례 유찰된 결과 2016. 12. 7. 매각기일 기준으로 DD에 관한 최저매각가격은 2,979,690,000원으로 떨어졌다(1915쪽, 증가 제19호증).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P가 위 경매절차에서 DD를 매수하였다면 3,101,310,000원(= 감정평가액 6,081,000,000원 - 2016. 12. 7. 기준 최저매각가격 2,979,60,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경매절차에는 이해관계인으로 DM과 P를 제외하고도 임차인 3명, 근저당권자 3명, 가압류채권자 9명, 교부권자 2명, 가처분채권자 3명이 존재하고, 유치권자 14명이 각각 권리신고를 한 상태였다(1915쪽). 이러한 복잡한 권리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이 주장하는 P 명의의 유치권을 온전히 보전한다거나 아무런 권리제한 없이 DD를 매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이 DD를 매수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이 경매절차에서 아무런 권리제한 없이 DD를 최저매각가격에 매수한다는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그에 따른 투자이익을 논할 수는 없다. 다) DE 빌라 매수 관련 J는 2016. 12. 27. DO과 DE 빌라를 2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가 제21호증). 그러나 J가 DO에게 매매대금 22억 원 전액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하였다거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 A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12.경 이후 O 경영권 인수대금 약 1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매매대금 중 2억 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1883쪽)]. 나아가 J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DE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빌라의 소유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다. 라) 양산시 토지 관련 J는 2016. 12. 21. DP와 양산시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J, 근저당권설정자를 DP,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양산시 토지에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증가 제20호증). 그러나 이를 통하여 J가 장차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그 외의 투자 관련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수익 창출을 위하여 합법적인 크라우딩 펀드 운용을 할 수 있는 주식회사 DQ(이하 'DQ'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인 C의 소개로 DR 주식회사(이하 'DR'이라 한다)에 4억 원, AE라는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Q는 2016. 9.경 설립되었으나 그 명의의 계좌가 J의 투자금 모집를 위해 제공된 적이 있을 뿐, 사무실이나 직원도 없는 상태였고 실제 대부업 영업을 한 적도 없었으며(672, 673, 810쪽), DR도 2016. 11.경 설립되었으나 사무실이나 직원도 없고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수익도 내지 못하였다(673, 674쪽). 더구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는 1억 원을 투자한 곳이 AE가 아닌 DS라는 회사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1882쪽), 피고인 A이 AE나 DS라는 회사에 실제로 1억 원을 투자하였다거나 그 투자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관련된 사업이나 투자로 창출될 수 있는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 A이 약정한 원금 반환 보장 및 월 10%(2017. 1. 2.부터는 월 2%)의 수익금 지급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이 사업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약정한 원금 반환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은 J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직접 투자를 하면서 위와 같은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C, D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였을 뿐, 피고인 B, C, D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모집하기 위한 영업을 하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B, C, D이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J의 영업팀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모집하면서 피고인 C이 작성한 투자설명회 자료(순번 6)를 활용하여 사업 설명을 하였는데, 위 투자설명회 자료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교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734, 1845, 1846쪽,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은 J의 임원인 피고인 B, C, D과 매주 1~2회에 걸쳐 사업에 관한 회의를 하였고, J의 대표로서 영업팀이 본사나 안면도 등에서 J의 사업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투자설명회 자료를 기초로 피고인 C이 작성한 일종의 개회사를 읽기도 하였다(증인 CS, CT,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B, C, D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모집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팀이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할 것인지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J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J의 대표로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영업팀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들에게 작성하여 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월 2%의 이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직접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그에 대한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D이 상의하여 수익금율을 함께 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사기)에 관한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이를 신뢰하여 위와 같은 말을 기초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영업만을 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고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과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D은 A이 사업 투자를 통해 얻는 이익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과 역할분담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고, 자신들이 돈을 모집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잘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영업수당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모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B, C, D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그에 관한 기망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돈으로 투자할 사업이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의 액수 등 J의 중요한 사업 내용을 논의하여 결정하여 왔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진행한 투자 사업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C, D과 매주 1~2회에 걸쳐 회의하면서 투자처 선정 및 투자금액, 배당금(수익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단, 피고인 D은 사업 초반 1개월 정도 회의에 참석하였고 이후에는 투자처와 투자금액을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1882쪽,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 D도 위 회의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 내역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사업 시작 전에 피고인 A과 투자결정, 투자모금액, 투자금액 등을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A과 투자에 관하여 상의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1871쪽).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버섯 재배 사업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DR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이와 같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협업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D은 '피해자들에게 매달 지급할 수익금을 원금의 10%로 정하는 것' 및 '2017. 1. 2.부터 이를 월 7%로 변경하는 것'을 서로 상의하여 결정하였다(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은 J의 설립 단계부터 피고인 A과 함께 J의 사업을 구상한 핵심 멤버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자신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J의 사업 현황이나 대표자인 피고인 A의 경력 등에 관한 설명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 C, D이 설명한 내용 중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이는 전체적으로 'J의 사업 전망이 약정한 수익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좋다는 거짓 설명'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 B, C, D이 설명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모집하기 전에 투자해놓은 것이 전혀 없는 점, 영업팀에게 모집한 원금의 17~20%에 해당하는 영업수당을 주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가 약정한 원금 반환 보장 및 원금에 대한 월 10%의 수익금 지급은 다른 피해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 외에는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피고인 B, C, D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사업 초기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돌려막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J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주기 위해서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739, 856쪽). J의 영업직원인 DT은 수사기관에서 "영업팀이 설명한 내용 중 담보로 제공하여 준다고 한 용인시 민속촌 부동산의 경우 제3자에게 신탁이 되어 있는 등 J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321쪽), 피해자 CT도 수사기관에서 "DD가 J 것이라고 하였는데 확인해보니 아니었고, 용인시 DU 토지도 J의 소유라고 하였으나 확인해보니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5,000만 원 투자를 해지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895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B, C, D이 피해자들에게 J의 사업 등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사업 투자를 통해 얻는 이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J의 사업 개시 및 지속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에게 사업 투자를 통해 얻고 있는 수익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금 관리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도 사업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 D은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유사수신행위와 함께 사기가 이루어지는 구조 및 실체에 관하여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1억 원~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D이 2,000만 원을 J에 투자하기는 하였으나(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740, 826, 1456쪽), 이러한 투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이 비교적 잘 지급되고 있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실제로 J는 설립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약 6개월 정도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그동안 초기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돌려막기 형식을 통해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대부분 지급 받았다). 피고인 B, D이 J에 돈을 투자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영업팀별로 해당 팀이 모집한 돈만큼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D은 각자 영업팀을 이끌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고, 영업팀별로 모집한 돈 및 그에 따라 지급 받은 영업수당도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 B, C, D은 J가 모집한 돈 전부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영업팀에서 모집한 돈만큼만 책임을 지면 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J의 사업으로 이루어진 전체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 B, C, D이 영업팀별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 D은 J의 설립 및 사업 구상에 관여한 임원들로서 J가 영업팀별로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과 매주 1~2차례 하였던 회의 등을 통해서 다른 영업팀이 모집한 투자금의 규모 등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J가 영업팀별로 나누어 영업을 한 것은 임원인 피고인 B, C, D이 각 영업팀을 이끌면서 영업팀별 성과에 따라 영업수당을 나누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고, 피고인 B, C, D 사이에 각 영업팀이 J와는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D이 이끌었던 각 영업팀은 모두 서울 안에 있었고 J로부터 운영, 재정 등이 독립된 일반적인 '지사'의 개념도 아니었다. 피고인 B, C, D이 이끌었던 각 영업팀 모두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수익금율을 제시하였다. 이는 영업팀별로 따로 수익금율을 정하였으나 우연히 일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 D이 피고인 A과 상의하여 J 전체의 수익금율을 함께 정하였기 때문이다. 각 영업팀 모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C이 만든 투자설명회 자료를 기초로 J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영업 내용은 동일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 D의 영업팀별 영업수당은 투자금의 17~20% 정도로 동일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영업팀별 투자금 모집 실적이 다르기 때문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 그리고 J의 내부 지침인 사업자 동의서에서 다른 영업팀의 영업 직원이나 고객에 대한 유인 행위를 금하고 있기는 하나(1417쪽), 이는 각 영업팀이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서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일 뿐, 각 영업팀이 J 내에서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교육강사 또는 모집인들에 대한 사기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 중 DV, DW, DX(본인 및 배우자 DY 명의로 입금), DZ(아들 EA 명의로 입금), EB, EC, ED, CN도 사기 범행의 공범인 J의 교육강사 또는 모집인들이므로, 위 공범들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 A의 변호인도 이 부분 주장을 원용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V, DW, DX, DZ, EB, EC, ED, CN가 J의 교육강사 또는 모집인이기는 하나, 이들은 부사장인 CA 및 BW 등 영업이사들과는 달리 피고인 A이 주재하여 사업에 관한 논의를 하였던 '임원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단지 J로부터 받은 투자설명회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DV 등이 J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 등의 사기죄의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500만 원 미만의 입금액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J는 500만 원 단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피해자들이 J에 입금한 돈 중 500만 원 미만은 J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잘못 지급하여 반환한 돈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J에 입금한 돈 중 500만 원 미만의 입금액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입금액을 보면 피해자별 전체 입금액이 5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개별 입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돈 중 대부분은 피해자가 시중 금융기관들의 1회 송금 한도 제한 때문에 큰 금액의 돈을 몇백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배상신청인들이 배상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차용금(투자금)도 5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J가 500만 원 단위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입금액이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액인 경우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4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 이외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금융사기범행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이며, 일반 대중에 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비교적 사업 초기에 단속됨으로써 그나마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J가 내세운 투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에 기재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 A은 사기죄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10회 이상이고,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주식회사 DH이라는 회사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해왔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돈에서 약 11억 원 정도로 개인적으로 가져갔으며, 자신이 J의 실질적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였음에도 피고인 B, C, D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2유형)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2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기본범죄인 위 각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는 사기죄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10회 이상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유사수신행위를 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 중 부대표인 피고인 B의 영업팀이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돈이 가장 많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른 점 등은 피고인 B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2유형)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2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기본범죄인 위 각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C은 사기죄의 범죄전력도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정도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J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투자설명회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피고인 A에게 투자처를 소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른 점 등은 피고인 C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2유형)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2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기본범죄인 위 각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은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피고인 D의 영업팀에서 모집한 돈은 약 5억 원 정도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인 점, 피고인 D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은 자신이 투자한 돈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수익금, 투자 유치로 받은 영업수당을 합하여 3,121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D은 J의 사업이 시작된 지 수개월 후부터 다른 사무실로 이사하여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J의 운영에는 크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D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사기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및 별지2 사기 일부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62명으로부터 2016. 9. 27.부터 2017. 1. 10.까지(피해자별 범행 일시는 '별지3 범죄일람표 중 무죄 부분'의 각 거래일 참조) 투자금 명목으로 위 별지1 및 별지2 일람표의 해당 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J의 기업은행 등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424,99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J의 임원들 관련 가) 피고인 B, C, D의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C, D과 사기 범행의 공범 관계에 있는 J의 이사 등 임원들은 피고인 B, C, D로부터 기망당하여 J에 투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원들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사기 범행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기범행의 공범들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5871 판결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대표인 피고인 B, 관리이사인 피고인 C, 고문인 피고인 D 외에 J의 임원으로는 부사장 CA, 나머지 영업이사로 AL, EE, EF, EG, EH, EI, T, EJ, AI, AJ, AK, EK, EL, X, EM, BW, AH(광주지사장) 등이 있다. 피고인 A, B, C, D 등 4인이 매주 모여서 했던 회의와는 별개로, 위 임원들은 피고인 A의 주재 아래 J의 사업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임원 회의'에 참석하였다(피고인 A, 증인 AI, EG의 각 법정진술, 1434쪽). 부사장 CA은 J가 본사 건물에 마련해 준 단독 방에서 직접 투자 유치를 하였고, 영업이사 EG, EH, EE, EF, EH, T 등도 J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일을 하였다(피고인 B, 증인 EG의 각 법정진술). 위 임원들 중 AH, AL, AK, X, AJ, AI는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T, EL, EF, EE, CX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같은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다(제3회 공판조서). 위 임원들은 투자금 유치 수당을 받기 위하여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J에 투자금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이사 EE은 가족인 EN, EO 명의로, 이사 AH은 가족인 EP, EQ, ER, ES 명의로, 이사 AJ은 가족인 ET 명의로, 이사 BW은 가족이나 지인인 BX, CQ, BY, BZ 명의로, 이사 EG는 가족인 EU 명의로 J에 투자금을 입금하였다(피고인 A, 증인 EG의 각 법정진술, 증나 제3, 4, 5호증). 라) 판단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CA을 비롯한 J의 임원들은 피고인 A, B, DB, D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J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검사는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는 AH, AL, AK, X, AJ, AI 등 6명의 이사들만 이 사건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서 제외하고 있고(AL, AK에 대한 사기 부분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임원들(검사가 현재 조사중이라고 주장한 이사들을 포함함)은 여전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 사기 피해자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소된 6명을 포함한 임원들이 J의 사업에 관여한 시기, J에서 한 역할, 직접 투자금 모집을 하였는지 여부 및 그 모집한 투자금의 액수 등 임원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 가담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더구나 기소되지 않은 임원들의 경우 공법으로 기소된 임원들과 비교하여 역할 등에서 본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피고인 B, C, D과 변호인이 이사 등 임원들의 경우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된 쟁점으로 삼아 타투고 있음에도 검사는 그들이 피고인 B, C, D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송금한 사기 피해자인지에 관하여 추가적인 증명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J의 부사장 CA, 이사 EF, 이사 T, 이사 EE 및 그 가족인 EN, EO, 이사 AH의 가족인 EP, EQ, ER, ES, 이사 AJ의 가족인 ET, 이사 BW 및 그 가족인 BX, CQ, BY, BZ, 이사 EH, 이사 EK, 이사 EI, 이사 EG의 가족 EU의 경우, 사기범행의 공범인지 여부를 차지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들이 피고인 B, C, D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가족 등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들이므로 그들을 직접 기망당한 피해자로 볼 수도 없어 임원들에 대한 사기죄 외에 별도로 그 가족 등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들 중 'EV'는 CA이 사용하던 중국식 이름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A은 'EV'가 2016. 9.경 3차례에 걸쳐 입금한 5,030만 원에 관하여는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CA과 별도로 중국인 'EV'가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CA이 'EV'와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D은 J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려막기 형식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비교적 잘 지급하고 있던 시기에 J에 각각 1억 원 이상 및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증인 AI의 법정진술과 이 사건 기록(공소장변경 전의 공소사실 등)에 의하면 위 임원들 중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AI, AK, AL 등도 J에 1억 원 이상씩을 투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임원들이 J에 큰 금액을 투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임원들이 기망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A의 개인적인 거래 관련 피고인 B, C, D의 변호인은, J에 돈을 입금한 Z, AA, EW, EX, EY, EZ, FA, FB(이하 'Z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 J 계좌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거래를 한 상대방일 뿐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기 범행에 쓰인 J의 각 계좌에는 투자금을 입출금한 내역 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과 거래하면서 입출금한 내역, 체크카드 사용으로 출금된 내역 등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거래내역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별책 거래내역), 실제로 피고인 A은 J의 계좌로 지인인 Z와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하였고, Z는 위 거래 이외에 J에 투자하지는 않은 사실(피고인 A, 증인 Z의 각 법정진술, 증가 제4호증), AA, EW, EX, EY, EZ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접수, 자금 관리 등의 일을 했던 J의 비서실이나 전산실 직원으로서(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424, 1841쪽), AA, EZ는 J에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641쪽), FA는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인 사실(증가 제22호증)이 인정된다. FB의 경우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A의 개인적인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J에 돈을 투자한 실제 피해자인지에 관하여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 중 J에 돈을 입금한 Z 등은 피고인 A이 J 계좌로 개인적인 거래를 한 상대방이거나 그와 같은 거래에 명의만을 이용한 사람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Z 등이 피고인 B, C, D에게 기망당하여 J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 관련 피고인 B, C, D의 변호인은, AG은 피고인 A이 투자하여 설립한 DR의 대표로서 그 투자받은 1억 원을 J 계좌로 돌려주었을 뿐, J에 돈을 투자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설립한 DR의 대표인 AG의 이름으로 1억 원이 J 계좌에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AG이 피고인 B, C, D로부터 기망 당하여 J에 위 1억 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오히려 피고인 A이 1억 원을 투자하여 DR을 설립하였으나 DR은 사무실이나 직원도 없이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어떠한 수익도 내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제로 AG 명의로 입금된 위 1억 원이 AG이 지급 받았던 투자금을 반환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입금 명의 자체로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돈 관련 피고인 B, C, D의 변호인은, 입금명의가 '차입금'이거나 회사 명의로 입금된 돈은 J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 J가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거래관계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입금 명의가 '차입금'이거나 개인이 아닌 '법무법인 FC' '주식회사 AC', 'FD 주식회사' '주식회사 FE'로 되어 있는 입금액은 그 자체로 누군가가 기망 당하여 J에 입금한 투자금인지가 의심스럽고, 그 입금 명의인 또는 그 명의를 빌린 다른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 B, C, D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J에 돈을 입금하였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다. 5) 입금액 등에 비추어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돈 관련 피고인 B, C, D의 변호인은,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액인 입금액은 J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 J가 피해자들에게 잘못하여 수익금을 과다 지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해자 CP은 2016. 12. 22. 및 2016. 12. 26. J에 70만 원씩을 입금하였음에도 위 140만 원을 제외하고 2016. 12.경 이전에 입금한 돈에 관하여만 이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투자회사에 투자할 때 수십만 원에 이르는 소액을 투자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J에 위와 같은 소액을 입금한 것이 투자를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1명의 전체 입금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이상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입금액과 비교하여 특정 날짜에 100만 원 미만의 소액만을 별도로 입금한 경우(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에는 그 입금 사실만으로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 B, C, D에게 기망 당하여 J에 대한 투자로서 돈을 입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6) 결론 위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피해자 BW, Z, CA), 별지1 사기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의 연번 4~39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또한 위 공소사실 중 별지2 사기 일부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사기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기재 투자자들 및 별지2 사기 일부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기재 투자자 62명으로부터 2016. 9. 27.부터 2017. 1. 10.까지(투자자별 송금 일시는 '별지3 범죄일람표 중 무죄 부분'의 각 거래일 참조) 투자금 명목으로 위 별지1 및 별지2 일람표의 해당 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전체 합계 4,424,995,000원)을 J의 기업은행 등 계좌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J는 위와 같이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판단 1) J의 임원들 관련 부분 위 공소사실 중 위 1의 나 1)항에 해당하는 입금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 범행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J의 부사장 및 이사들이 입금한 것이다. 그런데 위 부사장 및 이사들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는 주체인 J의 임원들일 뿐 아니라 기망행위로써 원금 보장 및 수익금 약정을 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자들이므로,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의 문언 및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는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 B, C, D의 변호인은 J의 임원이 아닌 교육강사 또는 모집인들도 사기 범행의 공범이므로 이들이 투자한 부분도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의 임원이 아닌 교육강사 또는 모집인들을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개인적인 거래 관련 부분 등 위 공소사실 중 위 1의 나 2)~5)항에 해당하는 입금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입금명의자들로부터 원금 보장 및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C(2017. 3. 31. 불구속 기소)과 함께 피해자 C이 유사수신업체에 근무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주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주권(株券)을 팔아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GC과 함께 2015. 1. 12. 서울 강남구 GD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GE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C을 주식회사 GF(이하 'GF'라 한다)의 대주주로 소개하고, GC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주권 16장(총 160,000주)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코넥스(KONEX) 상장회사인 GF의 주식 320,000주(5%)를 갖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팔게 되었다.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세가 급등할 것이고, 배당금도 상당하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권은 위조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GC은 GF의 주주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G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5. 1. 12. 법무법인 GE 계좌로 3,000만 원, 2015. 1. 26. 위 계좌로 5,000만 원, 2015. 2. 6. GC이 지정한 G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1. 12. 위 법무법인 GE 사무실에서 GF 대표이사 GH의 명의가 위조된 유가증권인 GF 주식 10,000주에 대한 주권 16장(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가사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인지를 알지도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GC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조된 주권임을 알지 못한 이상 위조유가증권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 사실 증인 C, GC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2017고합46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25, 26, 27, 다음부터 나오는 '순번'은 모두 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을 가리킨다), 사진(순번 15), 주식양수도계약서(순번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주권은 누군가에 의해 위조된 것인데,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는 GC으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GC은 'GI'이라는 가명으로 이 사건 주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명을 'GI'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한 매수대금 9,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받아갔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26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GC은 이 법정에서 4,5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6. 6.경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매매대금 중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합의를 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공범으로 기소된 GC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서 GC과 공모하여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기록상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권의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의 소유주가 GJ이라는 GC의 말을 믿었을 가능성 GC은 이 법정에서 "지인이자 이 사건 주권의 실제 소유주인 GJ이라는 사람의 부탁으로 자신이 대신하여 이 사건 주권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려 한 것일 뿐,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인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GC이 위 GJ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GJ이 지명수배 때문에 'GI'이라는 가명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GC을 내세워 중개수수료까지 주어가며 이 사건 주권을 매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사실상 GJ에게 이 사건 주권 매매대금이 건네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GC 외에 이 사건 주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GJ을 실제로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주권의 실제 소유주가 GJ이고 자신은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는 취지의 증인 GC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C이 이 사건 주권이 자기 선배인 GJ이라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기는 하였는데, GJ을 직접 만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9937호 수사기록 330, 331쪽), 그 이후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GC이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장래에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임이 드러난 뒤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또는 단순히 이 사건 주권의 출처를 밝히고 싶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지인인 GJ이라는 사람(가공인물일 가능성이 크다)이 이 사건 주권의 소유자라고 말하였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주권이 진짜 GJ의 것이었을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GC이 이 사건 주권의 소유자가 지인인 GJ이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면, 피고인은 GC의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GJ의 존재 등에 관한 GC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임을 몰랐을 가능성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임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GK부 직원 GL는 당시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임을 쉽게 확인하였으나(순번 25), 이는 GL가 평소에 주권을 많이 다루는 전문가였기 때문이고,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이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권 매수 과정에서 이 사건 주권의 실물을 3~4차례 보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권의 매수대금을 빌려주기로 한 GM도 이 사건 주권의 실물을 직접 보았으나, 이들 모두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C의 법정진술). GC과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위하여 이 사건 주권을 직접 보관하였던 변호사 GN도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순번 18). 피해자가 이 사건 주권을 보고 직접 찍은 사진(순번 15)의 영상에 나타난 주권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임을 맨눈으로 쉽게 알아채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권 매매가 완료되면 피해자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주권 중 1장을 받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 매매 계약에 매수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C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GC이 최초 이 사건 주권을 가지고 왔고, 이 사건 주권을 누가 어떤 경위로 위조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G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되었음을 밝히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 주권 매매대금 취득 부분과 합의 및 합의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주권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가져가기는 하였으나, 그 돈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주권 매매계약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 명목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피고인이 2016. 5.경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C의 법정진술, 순번 2),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에게 J 사업을 함께하자고 권유하기 위하여 위조된 이 사건 주권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매매대금 중 중개수수료를 받아간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 지급된 합의금 6,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J 사업을 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것이 위조유가증권행사나 사기 범행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