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지분 50%를 보유하면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피해 회사 지분 50%를 보유한 주식회사 F와 함께 위 장소에서 'E'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E'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소재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G이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이고 그곳이 서울특별시 H로 지정되어 쉽게 임차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기화로, 피해 회사로부터 월 차임 명목으로 매달 현금을 교부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1. 11.경 위 E 식당에서 피해 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위 F의 대표이사 I에게 "위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보증금 3억 원의 전세 형식을 빌리되 매월 차임은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어야만 한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만 임대차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01. 12.경 월 차임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골프 등 유흥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3.경까지 현금지급, 카드사용대금 대납, 피고인의 아들 위장취업에 따른 급여지급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5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골프 등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월 차임 명목으로 15억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의 진술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우편진술조서,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거래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각 이메일, 거래내역, 각 내용증명우편, 임대차계약서, 녹취서, 동업계약서, 확인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동업계약 체결 당시 (주) F의 모기업인 (주) L의 대표이사 J과 사이에 피해 회사가 소재한 서울 종로구 D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영업이익 중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피고인이 이를 G에 대한 접대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만을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해 왔으므로 실제 손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집행업무 등에 관여하면서 피해 회사의 G에 대한 차임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피해 회사로부터 월 차임 명목으로 합계 15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유흥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월 차임 800만 원은 세무신고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차임 명목으로 매월 현금을 지급한 것이고, 접대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었다. G이 세금 문제 때문에 차임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G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G에게 차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회사의 감사인 K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과 피고인으로부터 월 차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들었고, 접대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K은 2008. 4.경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차임 중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2008. 4. 11.경 K에게 "G이 임대료 인상에 의한 적절한 보상 없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그 밖에 피고인이 K 등 피해 회사측에 보낸 이메일에도 반복하여 '임대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접대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곤란하여 그랬다고 진술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주식정산 과정에서 J이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2015. 4.분임차료부터는 피해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려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반환을 요청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G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료 약정은 없었고, 피고인에게 월 차임을 현금으로 받으라고 하거나 경비로 사용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모임시 골프비, 여행경비 등으로 상당금액을 지출한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비용지출이 임대차계약 유지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몰랐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과 피해 회사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도 차임에 관한 내용은 없고, G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차임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한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업자로부터 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겠다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으나, 이는 G의 앞서 한 진술 및 민사소송에서의 주장과 모순될 뿐 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접대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피해 회사로서는 처음부터 현금이 아닌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익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접대비용을 몇 년 단위로 증액하여 사용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2001. 11. 19.경 (주) F와 50:50의 비율로 출자하여 피해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주) F는 레스토랑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인력채용, 관리 및 제반 운영은 (주) F가,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맡고, 피해 회사의 자금계획 및 집행, 사업계획 등 주요 경영 관련 사항은 지분대로 권한을 행사하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의견을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J과 K도 일관하여 피고인이 매출 및 지출내역, 손익과 재정 상태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자신의 아들인 M를 위장 취업시킨 후 급여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해 회사의 현금지급 방법과 액수 등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아내가 유일한 이사였던 피해 회사의 임원 구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집행업무에 관여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대표이사를 그만 둔 2015. 1. 31. 이후에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돈에 대하여는 그 이전과 보관경위 등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업무상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해 회사는 G에게 계약상 차임 지급 의무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합계 15억 500만 원을 차임 명목으로 교부한 이상 동액 상당의 손해는 발생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회사가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시세를 하회하는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 차임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피해 회사로부터 월 차임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합계 15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감안할 때 전세보증금 3억 원만으로 오랫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피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G과 피고인간의 개인적 친분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장기간 임차하여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로서도 위 부동산의 사용, 수익의 대가로 이 사건 피해액 정도는 부담할 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금액은 피고인이 소유자와의 오랜기간 임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접대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