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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말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친척으로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E을 통하여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지인이 G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D 사무실을 위 G 건물로 이전해서 사업을 활성화하자", "사무실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건물주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월 임대료 130만 원 및 관리비 15만 원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소유주는 피고인이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월 임대료 130만 원 및 관리비 15만 원을 부담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경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7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건물 임대인과 2016. 6. 18.경 임대보증금 2,000만 원으로 임대차계 약을 체결한 후 2016. 6. 20.경 위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700만 원 외에 E이 추가로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임대인 I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광화문에 J 건물 부지에 공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주면 2016. 6. 30.까지 총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시행자가 아니었고, 위 공사는 피고인의 지인 K이 1993.경부터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과다한 채무로 2006.경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로 앞으로도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016. 6. 3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K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3,700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2:36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 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뒷좌석에 있다가 피해자가 시동을 켜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5. 4. 저녁경 피해자가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피고인, G, H, I 등이 탑승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8. 5. 4. 22:2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J과 함께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이 2018. 5. 4. 22:36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그 앞에 주차된 K 스포티지 차량의 범퍼를 충 격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식당 앞 도로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장소인 양주시 L로 가서 이 사건 승용차를 세워두고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역시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위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앞에 가서 일단 아무 곳에나 세워놓고, 형들(피해자, J)에게 연락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G, H 등을 태우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의 주택가로 이동한 점, 피해자는 그 직후 G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식을 전달받았으며, G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시간은 짧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가치가 소모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는 2018. 5. 4. 22:36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반 떼XD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바로 사고가 나 무서워서 도주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진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2:14경 부천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04호 안방에서 동거인인 D과 싸움을 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침대 바닥에 있던 이불에 피우던 담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안방 및 거실 등이 사건 건물의 204호 34.1㎡ m전체에 번지게 하여, 이 사건 건물 2층부터 8층까지 외벽 등을 태우고,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8대를 파손하는 등 총 127,051,036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30세대가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D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인 이 사건 건물의 204호가 사실상 전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방들과 주차 중이던 차량들이 파손되는 등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던 다수의 입주민들이 놀라 밖으로 대피하기도 하였는바, 자칫 잘못하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부산 만덕고개에 있는 "철학로" 산책로에서 지인인 피해자B(1962년생 여성)에게 "나는 관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만 하고 있는데 발주를 받으려면 로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로비 자금이 없어 고민이다. 당신이 내게 로비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일주일 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로비할 일이 없었으므로 그 돈을 로비자금으로 쓸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1. 2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2.경까지 3개월이 넘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사 수주를 위하여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6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모든 범행 이후인 2016. 5. 4. 작성된 <차용증> 및 피고인이 2016. 11. 15. 작성한 <지불각서>에서 피고인이 지불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5,000만 원이어서 그 작성경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사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2015. 11, 5, 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 결이 2015. 11. 13.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 행유예기간이 시작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저질러 진 것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법 경시적인지 알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7. 13.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 회장이자 위 회사의 자회사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다. 피고인 B은 2010. 2. 28.부터 2015. 10. 30.까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2009. 9. 30.부터 2012. 3. 30.까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회사 자금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되도록 이를 적절히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에게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5.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E이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주식 4,000주를 5촌 조카인 F 명의를 빌려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2,000만원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 법인 자금 2,0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위 주식 4,000주를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 회사 경리담당 직원인 G에게 지시하여 법인 계좌에서 2,0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D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이자배당자료 첨부), D 주식이동현황 등 첨부자료, 각 참고자료제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E에게 주식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할 때 불특정의 주식 매수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그후 피고인 B 스스로 주식 매수인이 되어 피해자 회사에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며 A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 E, H, G 등 관련자들이 모두 2012. 5. 4. E에게서 피해자 회사 주식 4,000주를 매수한 것은 A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 피고인들 중 F과 더 가까운 사이였던 A이 주식 매수인으로서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 피고인 B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비하여 더 설득력 있다. 한편 피고인 B이 위 4,000주를 소유하면서도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해당 주식에 관한 배당금 합계 3,200만 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2012. 7. 4. F 명의 계좌로 위 4,000주에 대한 배당금 13,536,000원이 입급되었고, 그 돈이 곧바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 다시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이 A의 계좌에서 9,865,0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이체한 후 E에 대한 주식대금 상당액 2,000만 원에서 위 13,536,000원을 공제한 6,464,000원을 'E 관련 대여금 회수'로 회계상 처리하여, A이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외관을 만들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은 E에게서 주식 4,000주를 양수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E에 대한 주식대금 송금 등 업무를 집행하면서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횡령한 금액, 피고인들이 범행 시로부터 약 두 달 후 피해자 회사에 2,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범행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반환의 재원으로 삼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2:05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취한 손님이 30분째 행패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자 "너 뭐냐?, 경찰관 한 두번 하냐? 술값 냈잖아"라며 양손으로 위 E의 양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위 F의 왼쪽 뺨을 손으로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2: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 해자 D(가명, 여, 20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해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너 가슴 예쁘다. 한 번 만져 봐도 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진술 청취) 1. 각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특별히 초면인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를 걸어가던 피고인을 도와 준 피해자를 도리어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 및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3. 6. 야간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7. 0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서, 위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6.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예식장 부근의 여관 밀집지역 골목길에서, 위 D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3. 6. 22: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갓길에 주차한 위 D 소유의 GSM520 승용차에서, 위 1.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7. 04: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하순 21:00경 포항시 북구 H원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 J의집에서, J가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건네주자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4. 21.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77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협회 회원이고, 피해자 C은 D협회 회원으로 13대 D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6. 15.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깡패였다거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B협회 회원들에게 "(전략) 모 이사장의 말에 의하면 저를 고소한 자가 서울에서 유명한 깡패였다고 전해주었던 바 법적으로 그를 고발해 그의 죄를 묻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여 고소자 선관위원장을 무고죄 등으로 고발 (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6.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757,5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 D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연장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 없음 ■ 전체 퇴직금 중 현재까지 미지급된 액수(피고인 주장처럼 가사 D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위치한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18, 4. 14.까지 근로를 제공한 F의 2018. 3. 분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701,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노트사본,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각 기재와 같이자신 운영의 E에서 근로를 제공한 B, C의 임금 합계 5,382,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4.(B) 및 2019.5. 16.(C)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각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2:0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19세)에게 "사장 데리고 온나"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이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내가 사장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 무시하나"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의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대포카드 배달'과 관련된 게시글을 열람하고, 글을 게시한 자로부터 "대포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유통하는 일을 할 경우 건 당 6-7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C에게 대포카드 유통 범행을 함께 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제의하였고 C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C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대포카드 유통범행을 함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2018. 6. 11. 11:20 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맞은편 도로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F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받아 이를 같은 날 12:20 경 서울 구로구 I 우편함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유통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2018. 6. 11. 16:57 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J에서 K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수령하여 이를 같은 날 17:30경 같은시 관악구 N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유통하였다. 3. 피고인과 C는 2018, 6. 11, 19:50경 논산시 O 에서 P으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수령하여 이를 같은 날 알 수 없는 시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하 알 수 없는 주소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행을 돕는 결과로 이어지는 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접근매체 유통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0.말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서산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업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위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 20:30경 서산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0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자격없이 영업으로 안마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는 점, 그럼에도 재범한 것으로 보아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을 방지할 수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5.경부터 2018. 11. 28. 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비전문취업(E93)에 따른 체류자격 만료일이 도과하여 불법 체류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D에게 월 급여 1,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노무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불법취업외국인명단의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총 27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각 외국인 노동자 진술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광역단속팀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법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수와 고용기간, 피고인 A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태윤 불법취업외국인 명단 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은 발령받고, 2015.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0:40경 경기 양평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강상면 사무소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직장 동료가 식당에 놓고 온 도면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전화 등을 통하여 다음날까지 보관을 부탁하는 등으로 수습이 충분히 가능하고 피고인이 당장 운전을 하여 이동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1:00경 김포시 B 앞에서 "몸이 아픈것 같다/주취상태/욕설"이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소방서 C 소속 소방교 D과 소방교 E에게 119 구급차를 집 앞이 아닌 건너편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D과 E이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면 구급차에 태우지 못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구급차 뒤쪽으로 몸을 누운채로 들어가 구급차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D과 E이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보도블록 조각을 집어들어 "내가 총이 있는데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노상에 있던 보도블록 조각을 집어들어 위 119구급차를 향해 집어던져 구급차 뒷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F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구급차를 수리비 445,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보험수리비견적서 1.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119 구급대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신속하고 원활한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 대한 구호활동과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깨진 구급차 유리창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구급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조각과 돌을 들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방법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오히려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구급대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응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서에 인치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각 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2018고단2428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작업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어컨설치업체를 찾던 피해자에게 에어컨설치업체인 C의 견적서를 보여주며 "에어컨설치업체에 맡겨 공사를 할 테니, 에어컨설치공사 계약금을 에어컨설치업체 직원 D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에어컨설치업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인 'E' 직원이었고, C과는 금액 문제로 다툼이 있어 견적서에 따라 에어컨 설치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2016.경부터 세금이 체납되기 시작하여 2017. 초경에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직원 월급 및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이를 에어컨 설치공사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에어컨설치업체로 하여금 에어컨 설치공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 계좌로 2018. 5. 31.경 1,000만 원, 2018. 6. 1.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679 피고인은 F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고후미조치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0. 07:52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킨텍스IC 방면에서 일산신도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게 하여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65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970,9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견적서,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내용 수사) 2018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사진 포함)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무보험 가입내역, 의무보험 조회내역 3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의 경우 그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