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02:24경 충남 서천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6. 03:30경 위 1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도로 중앙선 부근에 F 코란도 밴 승합차를 주차한 채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머리를 숙이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손으로 뿌리치고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시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경위서) 및 이에 첨부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맥주를 마시는 모습)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음주측정거부죄에서 규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을 전제로 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참조).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후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10. 15.선고 2004도478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음주한 양이 주취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함), 증거로 제출된 CCTV의 영상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맥주를 마신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역주행 상태로 도로의 중앙 부위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얼굴이 붉었으며, 보행이 비틀거렸다는 등 음주운전이 객관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을 보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음주상태임이 의심되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기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적발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 수치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는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 있다가 적발된 것이므로, 적발 당시 피고인의 운전이 완벽하게 종료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자칫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기에, 그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마셨던 술의 종류나 양까지 확인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 ‘I’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피고인은 비틀거리는 상태로 보행을 하였던바, 그 이전에도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피고인의 주장처럼 맥주 2잔만을 마신 상태였다면 적발 당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만 5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경찰관이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잠깐만 기다려요’라고 말하는 등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하면서 이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언급하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2019고정159 사건은 이미 운전을 종료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그 상황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거부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모두 5차례 이상 형사처벌(그 중 2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같은 차량(F)을 판시 범죄사실 일시 무렵까지 계속적으로 운전한 것이기에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무면허 운전만 3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1번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 피고인은 야간에 역주행 상태로 도로의 한복판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던바, 자칫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