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99

범죄사실 2019고단6599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범죄와 관련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 행세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하여 일당 5~2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민원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3856호).2. 금융위원회는 금융 자산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가 삽입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3. 까지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PC방이나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있는 복사집에서, 위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5장을 인쇄하여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컬러복사기를 통해 추가로 50장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55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인이 아니라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범죄와 관련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은행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한테 전달을 해라"라며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는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9. 11, 19. 11:0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선릉역 3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B 등 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9. 12. 4. 위 범죄일람표 I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0, 16: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정문 출구 앞 노상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H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4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779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범죄와 관련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금융위원회 명의의 민원서류 파일을 출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한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대면편취 현금 수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인이 아니라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범죄와 관련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이 없으면 돌려 줄 것이니 은행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한테 전달을 해라"라며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9. 11. 19, 14: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 마포구청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 행세를 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 민원서류 1장을 교부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과 피고인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1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20. 10:2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0다길 3 방학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현금 3,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가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서 확인된 사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제시한 금융위원회 공문 서류 첨부) 2020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서류 사본 및 피해자와 불상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톡내용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5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배상신청인의 지연이자 청구부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7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유리한 양형요소 : 전과 없는 점, 검찰에서는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컬러프린터기 및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55장이나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자신을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61,9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피해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