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42

범죄사실 1. [2012고단2542]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국회의원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앞으로 김해 시장 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유력 정치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D의 직원인 F에게 "영등포구 문래동에 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현장이 있는데, 위 현장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여 나오는 고철을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달라. 토지 소유주인 주식회사 남영비비안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제이엔건설 등이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은행에서 위 건설 사업에 대한 대출심사가 완료되어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므로 내년 1월이면 철거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장은 2011. 8. 1.경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남영비비안이 매수인인 주식회사 제이엔건설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상태이고, 2011. 12. 당시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았고, 국민은행에서 위 건설 사업에 대한 대출을 하기로 결정한 적이 없었으므로 2012. 1.경에 철거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위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의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H)로 송금받았다. 2. [2013고단710] 피고인은 1988년 국회의원 선거 때 I정당 공천으로 김해 지역구에서 출마하여 낙선한 이후 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고, 별다른 직업 없이 김해를 중심으로 지인 몇 사람과 함께 경남 지역에서 J정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 모임을 주로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지인을 통해 경상남도(이하 '경남') 공무원으로 명예퇴직을 한 후 거제시장 선거 경선에 나섰다가 두 차례 낙선한 적이 있는 피해자 K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J정당 부위원장이자 L교회 장로로서 대통령의 형인 M 의원과 대통령의 친구인 N와 서울 소망교회에서 자주 만나 예배도 같이 보는 등 친분이 있고, 이들을 통해 2010. 6. 2.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J정당 김해시장 공천을 받을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위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의원으로 나설 의사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J정당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3. 초순 일자불상경 진주시 진주동방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지방선거에서 실세의 몫으로 시장, 군수, 도의원 몇 자리가 있고, 나는 M, N 등을 통해 이미 김해시장이 내정되어 있는데, M 의원이나 N를 통해 청와대 O 수석과 PJ정당 최고위원을 시켜 당신을 J정당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으니 공천을 받는데 필요한 돈을 주고, 만약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공천자금에 대하여는 이미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남 지역에서 J정당이 아닌 비주류 인사들과 주로 친분을 가져왔고, M 의원이나 대통령의 친구라는 N, J정당 P 의원 등과도 친분이 전혀 없고, 지방선거에서 J정당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결정하는 J정당 경남 도지부장 등 도지부 관계자들과는 친분이 없어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J정당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확보 된 채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18. 18:2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돈을 더 보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반발하며 위 5,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Q의 생질로서 청와대 O 수석과 P 최고위원을 자주 만나 식사도 하는 사람이라며 R를 소개하고, R는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 일요신문사 사장을 하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청와대 사정을 받아야 해서 거절하였고, Q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놀러와서 자고 가고 하였으며 지금도 집은 포항에 있다. 당신의 경력을 보니 도의원으로서 공천에 문제가 없으니 피고인과 의논해서 잘 처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R이 당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일을 잘 마무리 하려면 추가 돈이 필요하며,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앞에 준 돈도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으니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추가 돈을 보내달라. 만약,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는 Q 대통령의 생질도 아니고, 대통령과 아는 사이도 전혀 아니며, J정당 중앙당이나 경남도지부와는 관련이 없고, J정당 등 정권의 유력 인사들과 친분도 없어 J정당 경남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대통령 친인척을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09. 9. 2.경 출소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R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정당 경남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2010. 3. 19.경 1,700만 원, 같은 달 26.경 3,000만 원, 같은 달 29.경 300만 원, 같은 해 4. 16.경 100만 원 등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고단2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S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남영 비비안 관계자 전화통화 계약 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남영 비비안 대리 재전화 수사), 수사보고(제이엔건설 이사 전화상 수사),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대출의향서 확인 수사),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U 소재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부동산 매매계약 유효 여부 등 보고) 1. G 명의 입출거래내역서, 각 철거도급계약서, 보증서, 하도급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계약서, 대출의향서 통보, 차용증, 시행대행업무 및 자문용역약정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리 통지서, 건축 허가서, 용역계약서, 시행자대행업무 및 자문용역약정서, 합의 및 양해각서, 철거계약서, 영수증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고단7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체국 담당자 전화 통화), 피해금액의 송금 및 인출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1. 무통장입금증 사본, 통장사본, 금호금융 지급보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저축예금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각 계좌번호 연결 계좌 내역,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농협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K 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