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4. 7. 초순경 서울 시흥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실제로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회사에게 자동차 구매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성명불상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즉시 자동차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 서울 중구 순화동 1-170에 있는 현대캐피탈 서대문금용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쏘나타 승용차 구매대금 1,9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마치 60개월간 매월 408,584원을 분할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질 예정이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소유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대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자동차 구매대금 1,95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약정서 사본 1. 입금내역표 사본, 통장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편취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사기죄의 양형기준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피해회복의 특별준수사항 부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도로 맞은편 주차장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토나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1%에 이르러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펜션의 고객이 차량을 이동주차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안에 있는 'D'의 직원으로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4세)와 함께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3. 22:10경 광양시 F에 있는 'G' 식당 5호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평소 피해자와 노사 협의 문제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회사 생활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 1개와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있던 식당 주차장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왼손으로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측면 가슴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 불능 등)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2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4. 2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32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룸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눈 밑 부위를 찍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룸 안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등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그 후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잠시 위 술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술집 안으로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차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다시 당구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맥주병을 피해자의 발쪽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을 오른손으로 잡아들고 피해자의 몸을 2회 내려치고, 당구봉을 든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그의 엉덩이부분을 찬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손으로 잡아 빼내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인 냉장고 앞 유리 1개, 화분목 1개, 당구봉 2개, 유리잔 20개 등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자료 관련),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 등)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도구,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쁨,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증에 대한 성실한 정신과치료를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함. 위한 차례의 처벌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4. 20. 01:30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9세)이 그들이 잡아 놓은 택시를 피고인 일행에게 양보하지 않으면서 승차도 하지 않고 세워둔 채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내리치고, C은 피해자 F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우산으로 피해자 E을 내리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좌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H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쳐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4.20. 02:10 경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된 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1에게 '밖에서 보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너 씹할놈 이라와 디져 개새끼야', '내가 너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니 조상까지 씹어서 죽여줄게', '내 친구가 차장검사다 너는 인생 끝이야' 등으로 말하여 위협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경찰 H 경장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73

범죄사실 [2017고단2973] 1. 미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C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1,000만 원을 대부하고 그 이자와 원금으로 1,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 경까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게 대출을 해주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X으로부터 1,300만 원 대출을 의뢰받아 선이자를 공제하고 1,170만 원을 대출해 주고 258 일 동안의 이자 명목으로 1,150만 원(연 139.1%)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018고단612]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2012. 10. 13.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30%, 2014. 6. 11.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25%,2018.2.8.부터연 24%)을 각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2015. 12. 8.경 광양시에서 채무자 C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해 주고,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 연 120.7%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2018고단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차용증, 입출금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이제율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죄질, 범행기간, 범행의 규모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X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1호(법률상 배상명령 대상범죄 아님, 변론종결 후 신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피고인 몰래 만나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 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8.28,02:3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가 위 식당에 갈 때까지 피해자를 잡아두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친구인 G과 함께 위 식당으로 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낸 다음 "니와 그랬노, 그 동안 형(A)가 챙겨준 것이 얼마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형에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잠수를 타면 되냐"고 하고, 식당 영업이 끝나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챙겨 가지고 나온 피해자의 지갑과 차 열쇠를 달라고 하여 받고, 그 무렵 친구인 H이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앞에 도착하였다. 약 20분 후 제일 늦게 친구인 1과 위 식당 앞에 도착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린 후 장소를 이동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자신의 J 포드 토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앞장서고, 피고인 B는 위 K과 함께 자신의 승용차로, 위 G과 위 1은 피해자가 타고 온 L 로체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같은 날 04: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남항대교 밑 공사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K과 위 G, 그리고 위 I를 그 앞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 A의 위 승용차 뒤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공사장 공터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형이 누군지 모르지, 오늘 누군지 보여줄, 무릎 꿇어"라고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각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각 수회 때리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안 일어나면 머리통을 박살낸다"며 다시 야구방망이와 발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우측 횡돌기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1. 20:30경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양남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렴리 관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공인중개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공장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설립인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한 다음 이를 되팔아 그 이익을 나누기로 동업 약정하였으며 2007. 11. 16.경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경남 함안군 E 소재 토지 외 2필지를 매수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9. 경위토지를 부산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후 부산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토지매수 잔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37,444,320원을 F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7. 31. 경위 37,444,320원 부산은행 대출금 이자 지급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피해자와 정산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1. 위 금원 중 21,700,000원 F의 농협 통장으로 임의 이체송금한 다음 그 무렵 F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불상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5,7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7, 8, 59번), 각 거래내역(실적)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지적도 사본, 임대차계약체결 통지서,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농협중앙회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범죄경력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1. 9. 16. 경부터 2011. 10. 10. 17:10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건물 2층 'G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디스커버리(Discovery)' 게임기(이하 ,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60대를 설치하고, 실장 C, 종업원 B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포커게임 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1. 10. 2.경부터 2011. 10. 10. 17:1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업주인 A으로부터 시급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에게 현금을 교환하여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고, 청소와 담배, 커피 등 심부름을 하여 업주인 A의 위와 같은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1. 9. 16.경부터 2011. 10. 10. 17: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업주인 A으로부터 시급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에게 게임을 설명하여 주어 게임을 실행하게 한 다음 결과 점수에 대하여 '쿠폰'을 발행하여 주고, 청소와 담배, 커피 등 심부름을 하여 업주인 A의 위와 같은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2. 공소제기의 근거 이 사건 공소제기의 근거는,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이른바 똑딱이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능력이나 실력과 관계없이 우연적인 게임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점수보관증 명목의 쿠폰을 발행함으로써 환전을 가능하게 하여 사행심을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고, 게임결과 점수에 대하여 이른바 쿠폰을 발행한 행위는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일종의 경품제공에 해당하고, 쿠폰은 게임을 이용할 권리가 화체된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고 한다)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행행위법의 규정 사행행위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이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1) 사행행위법의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574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쿠폰을 이용하여 서로 환전을 하거나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장 업주가 환전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쿠폰을 발행한 것만으로 사행심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사행행위법의 '사행행위'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곧 사행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득실의 결정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었을 때 비로소 사행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그 자체 또는 이와 동등 유사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득실을 결정하게 하였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그 득실을 결정할 기회만을 반복적으로 줄 뿐이라면 그 기회의 취득을 가리켜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는 동전투입구에 500원 동전을 넣으면 게임기의 'CREDIT'창에 500점이 적립되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는 'BONUS'창에 누적되며, 게임시 'BONUS'창에 기록된 점수가 있을 경우 'CREDIT'창의 점수보다 먼저 사용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이루어지는 사실, 피고인들이 게임종료시 남은 점수를 기재한 쿠폰을 손님에게 교부하고, 그 손님이 다시 게임장을 찾아 쿠폰 제시하면 기재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이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가 기재된 쿠폰을 교부하였더라도, 손님들이 쿠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반복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고, 그 외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쿠폰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행행위법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B, C 역시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1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1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경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적자로 사실은 대한민국 남성인 C과 실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16.경 대전 유성시 어은동에 있는 유성구청 민원실에서 C이 피고인과 함께 준비한 혼인신고서 및 다른 혼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사실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유성구청 호적계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혼인신고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 입국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해덕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9:05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시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송정바닷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지만, 합의되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30.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금남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속도 미상인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2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도 판단하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06: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같은 시 D앞 도로까지 약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2016년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도 어깨뼈 돌출, 달팽이관의 이상증세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39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0,26. 05:17경 성명불상의 해외 마약판매자인 일명 'C'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47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송금하고, 같은 해 10. 28 12:40경 서울 D에 있는 E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C'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밀반입되어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송된 대마 약 10g을 수령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마 약 10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6. 8. 8. 20:46 경 48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C에게 송금한 뒤 같은 해 8. 10. 18:10경 군포시 F센터 B동 앞 도로에서 대마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약 20g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소속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6. 6. 16. 19:30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지하철 4호선 역 인근 골목에서 성명불상자(메신저' 대화명 'J')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3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0. 28. 19:30경 안양시 만안구 K, 나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1, 14번)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제1항의 대마 매수의점: 4,970,000원 판시 제3항의 대마 매도의 점(대마 3g의 매도로 인한 순수익): 150,900원 [=3g의 매도가 300,000원 - 3g의 매수가액 149,100원(대마 매수액 4,970,000원 × 3g : 100g) 합계: 5,120,900원(= 4,970,000원 + 150,9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범죄 및 제2 범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제3 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100g을 매수하고, 대마 20g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매수한 대마 중 3g을 매도하고, 매수한 대마를 수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 및 대마를 매도까지 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상당량은 피고인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4. 15:3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출발하여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5호차에서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며 "나가라. 냄새 난다"고 말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에도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결과적으로는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입국한 중국 국적의 단기체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7:57경 제주시 공항로 2(용담이동) 제주국제공항 국제 대인검색 2번 검색대에서 검색 업무를 수행중인 검색요원인 피해자 D(여, 2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양팔을 벌려 검색을 마친 후 피해자가 검색대에서 내려오라는 표시를 하자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에서 오른쪽 가슴부위까지 쭉 훑으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항에서 검색 업무를 수행하던 검색요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출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20:29경 창원시 진해구 C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2번째 칸에서 여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대기하던 중 D(가명)이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용변을 보는 D(가명)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 사진관을 운영하던 중 2015. 3. 5. 10:00경부터 같은 달 7.11:00경까지 위 사진관의 포토샵 작업실 책상 밑에 USB마이크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 사진관 직원인 E, F, G, H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녹취록, USB녹음기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작업실 책상 밑에 USB마이크 녹음기를 설치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보호의 필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볼 때,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7여년 전의 몇 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30. 0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D(26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 E23세)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를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