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9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들인 C가 채무 보증하는 것처럼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3.경 김포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현금보관서), 2014년 2월 3일자로 B에게 A가 이천만 원정을 차용하였으며, 2016. 2. 3.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함, 차용인 A, 보증인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3. 24.경 김포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고금리의 이자를 분납하여 상환 받는 속칭 일수에 투자하여 현재까지 빌려간 790,000,000원을 갚을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및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6년 8월경부터 F 등에게 사채로 빌려준 돈의 원금 및 이자 회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M예금거래내역서, N수신원장, O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표발행내역, 수표 및 계좌추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3,000만 원은 피해자가 직접 대여한 것이고, 순번 10 기재 1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며, 그 외 나머지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의하여 함께 사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업 등을 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돈을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반환의무 존재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9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면서 피해자와 금전 거래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4. 2. 3.경에는 피고인의 아들 C를 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27면),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 기재 돈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요구로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수사기록 제35 내지 38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을 반환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도와주는 것도 있었지만 돈을 빌린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389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는 대여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1억 원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 소유 과수원 토지를 처분하여 대부업체에 밀린 미수금과 대출금을 변제할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수사기록 제1186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1억 원을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나.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채업 운영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고인이 영감님(피해자)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시 자기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알고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5, 6면),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면),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렀을 당시 피해자를 앞에 두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사람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장면을 몇 번 보았는데, 당시 통화를 하는 주체는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대주가 되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그 대출금 이자는 피고인이 지급하여 왔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전적으로 이자를 부담한 것 외에 피해자에게 사채업으로 얻은 수익을 분배한 바도 없으며, 구체적으로 수익분배 비율, 조건 등에 관하여 정한 적도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채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3,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는 언니인데 언니가 높은 이자를 쓰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사채를 빌려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랑 원금이랑 갚겠다고 하면서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422면), 사채업에 사용한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부존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 7월경부터는 P, Q, R, F, S 등으로부터 채권회수가 안되면서 사채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수사기록 제1042면), 2017년경에는 대부업체에 대출금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여 T, U, V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T, U, V에게 갚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054, 1055면), '2017년 3월경에는 채무자들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원금과 이자를 낼 수 없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수사기록 제1814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2017년경에는 이미 사채업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합계 6,000만 원 중 5,600만 원은 도박판의 총책기금으로 빌려주었고(수사기록 제1698, 1699면), 순번 4 기재 1,000만 원 중 200만 원은 도박자금으로(수사기록 제1750면), 순번 5 기재 돈 2억 5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도박자금으로(수사기록 제1707면), 순번 7 기재 1억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수사기록 제1711면), 순번 8 기재 4,000만 원은 도박자금으로(수사기록 제1713면), 순번 9 기재 1억 원 중 5,000만 원은 도박자금으로(수사기록 제1718면), 순번 10 기재 1억 원 중 8,000만 원은 도박자금으로(수사기록 제1723면) 사용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26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갚겠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다액의 돈을 빌렸다.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결국 그 돈을 갚기 위해 피해자의 토지를 상당 부분 처분하는 등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