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90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주)D과 1억 1,5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작성하여 이를 E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2011. 12. 28.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설사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품명란에 'F대학교 주물 방열기 및 보일러 관련 배관철거공사', 현장주소란에 'F대학교', 매매금액란에 '일억일천오백만(115,000,000)원', 매도인란에 '(주)D', 주소란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사업자번호란에 'H',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1. 12. 30.경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소재불명 다방에서 E과 보일러 공사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사본(위조) 및 고철매매계약서 사본(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제234조(행사),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12.경 (주)D의 대표 I가 (주)D이 수주한 F대학교 주물방열기 및 보일러관련 배관철거공사(낙찰가 6,880만 원)를 인수할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위 인수를 제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철거공사권을 전매하여 차액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중개인인 J, K을 통해 양수받을 사람을 물색하여 중개인들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B은 향후 E으로부터 위 보일러 철거공사 중 일부를 재차 도급받고자 하였으므로 (주)D과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A 명의로 각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주)D 및 E과의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2011. 12. 21.경 (주)D으로부터위 철거공사권을 대금 8,000만 원에 양수받기로 계약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철거공사권을 1억 1,500만원에 양수받았다고 E을 속이고 (주)D과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매매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2. 22.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설사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전화로 "(주)D으로부터 F대학교 보일러 철거공사를 대금 1억 1,500만 원에 인수하였으나 직접 하기 곤란하여 원가에 양도한다, 고철 수집량이 340톤 가량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같은 날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아들 L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12. 23.경 위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2011. 12. 28.경 위 농협계좌로 8,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를 전매할 사람을 찾기 위해 중개인들을 통해 E을 소개받았지만 현장에서 배출되는 고철량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들과 E 역시 눈대중으로 고철량을 판단해 1억 1,5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계약서상 기재된 340톤은 피고인들이 기재한 내용이 아니다), 그 후 D과 협상과정에서 위 매매대금을 8,000만 원(실제 지급금액은 8,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편취행위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에 공사를 인수하였으나 원가 그대로 양도한다. 고철량은 340톤 정도 나온다"고 E을 속여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에 있는 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이 작성한 고소장과 E의 위임을 받은 M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E으로서 M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E이 작성한 고소장에 맞추어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지며, 아래에서 보는 증인 E의 이 법정에서 진술과 다른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의 위 고철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경위에 대해 J과 K이 물건을 소개하며 마진이 괜찮다는 전화를 2011. 12. 21. 또는 같은 달 22. 경 받고 돈 1,000만 원을 보냈는데 K이 매매대금으로 1억 1,50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2011. 12. 28. 철거현장에서 피고인 A를 만났는데 피고인 A는 도면을 보고 "전체 물량이 340톤이니까 1억 1,5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해 이를 믿고 계약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들로부터 D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에 매수해 원가 그대로 넘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으며 340톤을 공증한다고 쓴 것은 당시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J로 위 공사현장에서 나온 고철은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고철 160톤과 비철 1톤 정도로 당시 작업을 그 기한인 2011. 1. 11.까지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 남은 고철도 톤수에 합산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피고인들과 D 사이의 계약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K은 이 법정에서 철거권을 인수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피고인들의 요구로 J을 통해 E을 만났는데 피고인들이 1억 2,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E 등과 몇 차례 현장을 답사한 후 E이 J에게 1억 1,500만 원이면 하겠다고 하여 위 가격으로 결정되었으며 당시 건물을 뜯어보지 않은 상황이라 고철량을 정확히 결정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J은 이 법정에서 K을 통해 피고인들을 소개받고 현장에 K과 함께 갔는데 현장답사 중에 배관철거 작업을 하던 사람들로부터 고철이 340 내지 350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현장에서 440톤 정도 나온다는 소문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E에게 이를 전했으며 처음에는 계약금 1,000만 원을 보내고 다음날 E과 현장파악을 한 결과 라제타(라디에이터로 보인다) 수를 산정한 결과 적어도 380톤은 나올거 같아 K이 요구한 1억 1,500만 원 정도라면(K은 자신이 피고인들이 요구한 액수 중 1,000만 원을 깍았다고 했다) 해도 되겠다고 결정하였는데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K이 잔금 독촉을 하고 E이 책임을 지라고 해서 피고인 B이 오기 전에 K과 자신이 있는 가운데 자신이 수위와 작업자들로부터 들은 바에 따라 '340톤을 공전한다'고 계약서(증거기록 10)에 써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법원의 중앙인영필적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340만 원을 공전한다'고 기재한 부분은 J의 필적에 유사하다. 이러한 각 증언에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이 된 철거공사로부터 나오는 고철물량은 철거 전에 그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 관련자들이 눈대중으로 그 수량을 측정하는데 D을 운영하였던 I는 아무리 못되도 적어도 24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한 뒤 2011. 12. 경 N를 통하여 위 공사를 인수할 사람을 찾은 사실(증거기록 43-47), N로부터 2011. 12. 초순경 위 철거공사를 인수할 사람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공사를 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고 좋은 가격에 매수자가 나타나면 사서 되팔자고 제안했는데 J, K을 통해 E이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피고인 A를 O로 안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중개인 K 등을 통해 정해진 1억 1,500만 원에 금액을 맞추기 위해 범죄사실과 같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증거기록 136-44)을 각 더해 보면 피고인들과 E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에 이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의 핵심과 같이 E을 속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실제로 E은 위 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안 때로부터 두 달이 경과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고철이 160톤 밖에 안 나왔다는 이유로 2012. 2. 1.경에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고소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부분은 계약 후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부수적 성격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바로 진정한 계약서를 넘겨 주어 그로인한 피해가 컸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