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12. 수원시 영통구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시 D 공사 관련하여 시행사가 (주)E회사이고 시공사는 F(주)인데 내가 시행사의 회장 G과 동창관계이니 틀림없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G의 조카사위인 H이고 함바식당의 운영권은 시공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G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G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편취금을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29. 02: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39세가 운영하는 D 코너주점내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과 소주 3병 과일안주 22접시와 낙지볶음, 오징어 안주 각 1접시 등 도합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술값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 주점 입구 계단에서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동행할려고 하자 피고인이 가지 않을려고 버티는 것을 보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24세가 피고인에게 빨리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위 "1.'항의 장소에서 2012. 9. 29. 02:20경부터 같은날 02:50경까지 약30분간 주점내 입구에서 코너업주인 피해자 C 39세에게 돈이 없다 잡아쳐 넣어라 등 욕을 하면서 지갑을 바닥에 던지는등 행패를 부려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8. 5. 0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친구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를 업어치기 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6.05: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ol 자신의 일행들과 대화를 하며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목을 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전과관계, 피해정도 등 각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초순 내지 중순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301동 502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3g을 담배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무렵 위 D아파트 301동 502호에서 전처인 E으로 하여금 필로폰 0.2g을 깨진 전구 위에 올려 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게 하여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6. 17:00 경위 D아파트 301동 502호에서 F1)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깨진 전구 위에 올려 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모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1) F는 매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관련 필로폰의 양: 2.5g = 범죄사실 1항 0.3g + 범죄사실 2. 항 0.2g +범죄사실 3. 항 2g(매수하여 투약한 범죄사실 4. 항의 0.5g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판결 선고 시에 가까운 2016. 5.경 서울 지역 필로폰 18 소매가 300,000원 추징액: 750,000원 = 2.5 × 300,000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다. 모발 감정 결과가 양성이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유포의 상대방은 동거하고 있던 전처로서 감기 및 장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투약을 권유하였다. 건강이 좋지 않아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상황이다(활동성 결핵 등).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세)과 C(남, 3세)의 친모이고, 2014. 12. 23. 피해자들의 친부인 D과 이혼한 이후 피해자들의 양육권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양육권자로서 피해자를 혼자 키우던 중 더 이상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친부인 D의 거주지 근처에 두고 와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22:00경 안동시 E에 있는 D의 거주지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도로변 수로에서 함께 그곳으로 데리고 간 피해자를 혼자 남겨 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피고인은 2015. 12. 19. 14: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곳에 피해자 B과 C만을 남겨 두고 외출한 뒤 그 다음 날 저녁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아 그 동안 피해자들의 식사를 챙기지 않고, 피해자들을 난방이 되지 않는 위 거주지에서 추위에 떨게 하였으며, 가스와 대변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복부가 팽창되어 있는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녀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출산예정일 : 2016. 11. 20.),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내 활동을 하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이하 '가이드'라 한다)로 일하던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6.9.22:30경 제주시 F 주차장 내 피고인 소유 G BMW 차량 안에서, 호텔 투숙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전에 교부받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H 등 27명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사진이 인쇄된 여권의 앞장과 제주도 입국심사인(스탬프)이 인쇄된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그 대가로 개인정보 1건당 1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앞서 촬영한 이미지를 브로커 'I'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 A이 업무상 알게 된 H 등 27명의 중국인 관광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중국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판매점 확인,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 'K' 관련) 1. 수사협조(입국카드 사본부)의뢰 회신,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항공편 탑승자 명단, 숙박 명단, 중국인들의 입국카드 사본, 자료 회신(순번 22번), 압수수색검증영장(2016-15421)에 대한 회신 1. 인터넷 광고 게시글 캡처 사진, 용의자와의 여권사본 거래(카카오톡), 용의자가 보낸 이메일(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관광통역안내사로서 국내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여행가이드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불상자의 의뢰로 대가를 약속받고 관광객들로부터 여권을 교부받은 후 이를 촬영하여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송하여 누설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불상자에게 함부로 27명에 이르는 다수인의 여권사진을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불상자가 관광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에 사용하는 1회용 유심칩을 만드는데 사용한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여권사진을 전송한 중국인 관광객 27명 중 11명의 명의로 총 39대의 휴대전화가 함부로 개통된 점, 피고인은 검거 직전 위와 같이 여권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한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져 범행의 전모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상자로부터 약속받은 범행의 대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범행의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데까지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후 이 사건 이후에 맞이한 다른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동안 약 4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외에는 관광객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의 이용에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와 장모 등 여러 명의 가족, 친지들과 함께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등 국내에 정착하여 비교적 건전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국내에서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등과 함께 인터넷상에서 외국인여권 정보가 유통되고 있던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속 여행가이드의 관광객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A은 피고인에게 전속된 직원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사업 목적, 조직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2. 21:1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에 있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에 있는 'GS칼텍스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 05: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에 있는 덕삼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경남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에 있는 덕삼제 앞 도로를 신안초등학교 방면에서 관동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위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2차로중 2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소유의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이 뒤로 튕기며 그 뒤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까지 들이 받게 하고 위 사고로 위 포터 화물차량에 불이 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348,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합차를 2,322,1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를 세워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 운전한 버스 피해견적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ol 운전한 포터 피해견적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622-6 시흥관광호텔 앞 편도 4차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 마침 위 도로 4차로에 주차 중이던 C 소유의 D로 뉴그랜버드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으로 하여금 2012. 12, 15. 05:14경 시흥시 F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뇌좌상 및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호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MAMLAR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3.04:5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주 스카치블루 병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찰과상(구강상순 및 앞가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0. 23: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9단지 1상가 109호 "C정육점" 내에서 불상자와 시비하려는 것을 목격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8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얼굴부위에 뻘건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4 16: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4가길 씨앤미 앞 노상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상해부위 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6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사장, 피고인 B은 F 쇼핑몰 수분양주 운영관리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 이사이며, 피해자 G은 H상가 임차인, 피해자 I는 G의 직원으로 상호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2. 28. 08:00경 인천 남구 염창로 58 주안역 1번 출구계단 앞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미상 철조구조물(목측 가로2m, 세로 1.5m, 이하 '이 사건 불법구조물'이라고 한다)을 불법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2. 28. 09:15경 인천 남구 염창로 58 주안역 1번 출구 계단 앞에서 피해자 G이 철조구조물 철거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한 차례 가격하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I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불법구조물을 설치하여 H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쇼핑몰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막대하게 침해하고 있었고, 관할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있었으며, 관련 인도소송을 통해서도 위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철거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발생한 지하 1층의 수분양자들을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불법구조물 철거를 의결하고 철거를 감행하였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거나,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쇼핑몰의 소유자인 에이치케이자산관리 주식회사가 피해자 측을 상대로 피해자 측이 점유한 전유 부분에 대한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위 1심 판결의 가집행 주문에 의하더라도 전유 부분이 아닌 공유 부분에 위치한 이 사건 불법구조물을 철거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그 판결이유가 '주식회사 E가 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구분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구분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수분양자 운영위원회의 대표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 측이 위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주식회사 E와의 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구분점포를 점유할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이 위 1심 판결에 근거하여 피해자 측을 상대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위 소송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위 피고인들은 지하 1층 수분양자들을 소집하여 임시총회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불법구조물을 철거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임시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유효하게 개최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운영규정의 근거 없이 지하 1층의 수분양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철거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의 철거행위가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정당행위는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고, 긴급피난도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법적 조치를 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거나 또는 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항의와 반대를 무시하면서 이 사건 불법구조물을 철거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철거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성을 갖춘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7.21: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206동 지하 3층 기계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54세)과 출근 시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제1호, 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다투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남천동에 있는 '백성세탁소' 앞 도로를 남천약국 쪽에서 교동새마을금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70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15 경 후송 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할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 약 5,6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슈퍼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6: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신축 공사현장에서, 위 트럭 적재함에 타워크레인 마스트를 싣고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경사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 사람 또는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 1)공소장에 기재된'20.'은'2.'의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61세)을 위 트럭에 적재된 마스트와 바닥에 놓인 마스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중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각 소견서, 후유장해 진단서 1. 건설회사 차장이 제출한 사고 당시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증인 E, F, Gol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모두 그 진술의 구체적 ·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은 없는바, 결국, 이를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에 적재된 마스트와 바닥에 놓인 마스트 사이에 끼어 피해자가 다쳤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나.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상태 등에 대한 진단 또는 소견, 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는 '다발성 골절 복막염, 주요 혈관 손상'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고,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하지의 단일마비라는 영구 장애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에 이르게 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치료비가 지급되는 등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976년 이후로는 가벼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8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5:30경 부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2018. 4. 17. 부천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2017년 이월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주민등록표,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 병역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 예비군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유리 술잔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스키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가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스키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2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부산 사상구 B건물, 301호에서 같은 구 C건물, 201호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 변경 사유와 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9. 09:45 경 부산 사상구 C건물 103호 피해자 (여, 19세)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나체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위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열어 놓은 창문 안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의 침입한 다음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부산지법 2013고합391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5조,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0:12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경위 E, 경위 F이 G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비켜라"라고 하는 등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뿌리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16: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6:06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남면사무소 쪽에서 신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동종전과로 2008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사는 원룸 옆집에 사는 피해자 C(73세)이 방 안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3. 0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D, 2층 206호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공용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cm)을 문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바로 제압하여 흉기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