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21:3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C(31세)가 운영하는 I 매장 내에서 피해자 C과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D(여, 21세)에게 "이 씨발놈아, 씨발년", "너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 7~8명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21:45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귀가를 권유하자, 경위 E에게 "야 십할놈아 너희들이 뭐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안쪽 손날로 목을 1회 강하게 치며 잡아 조르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던 중 발로 경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9, 21, 22:0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J지구대 안에서 여성안심지킴 도우미인 L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M(30세), F(28세), N(여, 25세)에게 "아이고 더러운 새끼들아, 씹할 새끼들, 내가 개봉동 협의회 대장이다. 이 좆같은 새끼들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 개새끼들 해봐, 이 더러운 새끼들 국회의원 한테 전화해 이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N에게 "너같은 기지배도, 너같은 년도 경찰이냐", "이 상년이 대답을 안하네, 저 미친 년도 똑같은 년이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의 행위를 촬영한 녹화영상제작 CD의 재생결과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N, L, F, M의 각 진술서 1. M, F, N 작성의 각 고소장(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현장 CCTV촬영 영상(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폭행 피해 경찰관 경위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이 사건 I 매장에서 업주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모욕 범행의 경우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여 그 항의과정에서 욕설한 것에 불과한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이 사건 I 매장에서 근무하였던 D은 피고인이 손으로 빵을 만져 다른 직원이 만지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재차 손으로 빵을 만지고 소리를 질렀으며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당시 매장에 있던 여자 손님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에 이른 점, D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업주인 C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C은 매장 내 사무실에 있다가 나와서 피고인을 응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욕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위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F은 이 사건 I 매장에서 행패와 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 와서 해결하여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종업원과 업주로부터 그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소란이나 행패를 부리면 안 된다고 경고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엄지와 검지 사이 손날로 경찰관 E의 목을 쳤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 E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목을 쳤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귀가를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저항하고 때릴 것처럼 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고 지구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 F, E는 현행범 체포과정을 비롯하여 그 이후의 폭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처 G의 모순된 진술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모욕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럴 만한 충분한 합리성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미란다원칙 미준수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법절차에 따른 현행범 체포였던 이상 J지구대로 인치된 이후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은 전후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모욕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들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을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