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7고합272

쟁점 검사의 기소요지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OO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선거에 관하여 한 것도 아니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한 것도 아니며, 기부액수도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밝힌 후, 공소사실이 유죄로 증명된 경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기부경위와 기부액수를 참작하여 적정하게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다. 2. 엄격하게 증명된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OO OO동 소재 OO초등학교 (1907년 개교, 졸업생 총 39,773명)의 총동창회 사무국장이다.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OO은 같은 해 3. 13.경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소재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이OO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등 서적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3. 3.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또는 최OO 등 총동창회 간부들을 통하여 변O 등 위 학교 동문들에게 "경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출판기념회에 함께 가자"는 취지로 권유하여 변O 등 27명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07. 3. 13. 08: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어린이 회관 앞 및 같은 날 08: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홈플러스 앞에서 미리 임차한 관광버스에 위 참가자들을 순차 태워 한국국제전시장으로 데려가면서 최OO 등 총동창회 간부 8명으로부터 거둔 700,000 원과 피고인의 돈 100,000원으로 선거권자인 변OO 등 27명에게 시가 합계 652,500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제17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이OO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권자인 27명에게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한 것도 아니고 이OO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며, 단지 이OO의 처 김OO이 OO초등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도 만날 겸 봄놀이를 간다는 생각으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려고 한 것이고, 관광버스를 대절한 것도 고속철도인 KTX를 타는 것보다 교통비도 저렴하고 갈아탈 필요도 없어 편리하기 때문이며, 다른 동문들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도 간부인 동문들끼리 관행에 따라 한 것일 뿐이다. 둘째, 피고인이 거둔 돈 900,000원 중 30,000원이 남았으므로 870,000원을 전제로 기부액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기부된 교통편의 및 음식물 중 각 100,000원씩 낸 9명의 몫은 기부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홍OO의 경우는 출판기념회 다음 날 개인적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로 돌아왔으므로 이 부분은 기부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의 기부액수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서증(이하 '변'이라 한다.) 제1호증의 1(호적등본), 2(제적등본), 제2호증(임명장), 제3호증의 1 내지 5(각 OO초등학교 홈페이지), 제4호증의 1 내지 3(각 인터넷신문기사), 제5호증(KTX운임표)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OOO와 같은 고령박씨이고 2007. 7. 30.경 OOO당 경선후보인 OOO의 대구 수성구 홍보위원으로 임명된 사실, OO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이OO의 출판기념회 참석이 공식적으로 제안되거나 요구되지 않았던 사실, 동문회 구성원들 중 일부는 OOO를 지지하거나 다른 일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등 동문회 내에서도 정치적 지향이 다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OOO와 같은 박씨이고 OOO의 홍보위원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제3자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OOO의 홍보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이OO의 출판기념회가 개최된 때로부터 약 4개월 후인 점, 봄놀이를 하기 위해 대구에서 일산까지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이OO의 처 김OO을 만나기 위해 참석했다는 동문들 중 김OO의 동기생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은 김OO과 7년 내지 14년 정도의 연령 차이가 나고 특별한 친분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김OO의 동기생 13명 모두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아니한 점, 출판기념회는 어디까지나 김OO이 아니라 이OO의 출판기념회로 김OO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이OO의 출판기념회가 아닌 보다 대구와 가까운 장소에서 김OO만을 만날 수도 있는 점. 동문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OO의 출판기념회 참석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동문들의 정치적 지향이 서로 다르고 공직선거법 저촉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OO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봄놀이로 다른 동문들을 동원해서 일산까지 찾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선거에 관하여'라는 요건과 관련 하여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규정하는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 405 판결 참조),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를 앞두고 개최하는 출판기념회는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충하고 선거를 위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다는 점, 당시 이OO의 출판기념회에는 강OO OOO당 대표가 연설을 하고 OOO도 축하화환을 보내는 등 OOO당 전체가 지원에 나선 행사였던 점, 대통령 선거에 이OO이 후보로 나서지 않았던 2002년 경 출판기념회 때는 동창회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던 반면, 이번에는 피고인이 자신과 가까운 선후배 기수 동문에게 연락하거나 인터넷에 회비가 무료라는 점을 광고하여 다른 동문들의 참석을 독려 또는 유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기부액수와 관련 하여 먼저, 기부경위, 8명이 피고인에게 각 전달한 돈의 액수, 피고인과 기부 받은 사람과의 관계 등을 참작할 때 기부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고, 8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8명에 대하여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피고인만을 기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9명이 모은 돈 900,000원 중 남은 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70,000원 중에서, 교통편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었던 총 36명 중 9명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27명, 즉 기부 받은 사람의 몫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652,500원(= 870,000원 x 27명/36명)이므로, 범죄사실 기재 기부액수는 이미 돈을 낸 9명 몫의 교통편의 등과 남은 돈 30,000원을 공제한 후의 계산에 의한 것이고, 범죄 사실과 같이 일단 교통편의 등이 버스제공 등의 방법에 의해 왕복으로 선거권자인 27명에게 제공된 이상 그 이후에 그 중의 한 명인 홍OO이 출판기념회 다음날 개인적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선거권자 27명에게 개별적으로 기부한 돈의 합계를 기부액수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선거권자 27명에게 이루어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포괄적으로 기부액수로 평가한 것이다. 그리고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구성 요건은 '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기부행위'이고 기부한 '액수'는 아니며, 다만 기부한 액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 기부대상은 '교통편의와 음식'으로 특정되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요지 가. 일부 자백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나. 일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등 - 증인 김OO의 일부 법정 진술 - 검사가 신청한 서증(이하 '검'이라 한다.) 제46, 47, 49, 50, 51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제41, 43, 44, 45, 53, 54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 검 제1호증(고발장), 제2호증(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서), 제3호증(OO초등학교 동창회 관련 문답 요약서), 제4, 6, 8, 10, 12, 14, 19 내지 24(각 문답서), 제5, 7, 9, 11, 13, 15 내지 18, 25 내지 37(각 확인서), 제38호증(관련 고발기록 사본), 제39호증(선거관련 정황보고), 제42호증(수사보고), 제48호증(이OO 출판기념회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 제56호증(OO초등학교 연혁 및 졸업생수 확인)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5.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각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양형 범죄 사실,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공통적인 양형사유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총동창회 사무국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 합계는 652,500원이나, 그 중에서 피고인이 낸 돈은 100,000원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이 총동창회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면이 있다. 4)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7.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