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23.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99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양대 동문회관 쪽에서 사근 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과실의 위법성 및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최근 2년 전에 교통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앞서 언급한 벌금형 전과 외에 교통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6:30경 충남 공주시 유구읍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신풍 소재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52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7:20경 업무로써 C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개 령면 동부리 대동교 앞 사거리 도로를 선산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켜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다른 차량의 진행을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시속 72.4km/h의 속도(제한속도 60km/h)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위 덤프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모닝 승용차량 운전자의 상태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 - 중상해에 대한 의사소견서 1. 수사협조(소견서 발급) 의뢰에 대한 회신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가족인 부 G과 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5. 23: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 사우나'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 이르러, 여성들의 나체를 볼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있던 E의 나체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탕출입문(후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여자목욕탕(이하 '이 사건 여자목욕탕'이라 한다)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 여탕출입문(후문)에는 "여탕입구"라는 표시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여성의 나체를 보기 위하여 여자목욕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여자목욕탕에 들어갔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처음 방문하여 내부 구조를 잘 몰라 남탕에서 목욕을 하고 내부계단을 통하여 불가마를 찾아가다가 실수로 여탕에 들어가게 된 것이며 고의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왼쪽 고관절 수술을 하여 다리가 불편하여 난간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 여탕후문입구 위에 "여탕"이라는 표시를 보지 못하고 불가마인줄 알고 들어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여탕출입문(후문,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간 후 내부에 있는 탈의실출입문(여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체 상태로 있는 여성을 보고 2~3초 정도 있다가 나왔으며, 곧바로 남자목욕탕 카운터 종업원인 F을 찾아와 자신이 여자목욕탕을 출입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이 사건 사우나에 있었다. 피해여성은 이 사건 여자목욕탕 탈의실에서 나체상태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2~3초 정도 서 있다가 돌아갔다고 진술한다. F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여자목욕탕을 출입하였다는 말을 하여 사건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에 처음 온 사람으로 알고 있다. 불가마로 내려가는 비상계단의 경사가 급하며 시선을 아래에 두고 내려가다 보면 여탕입구 표시를 보기 어렵다. 몇 개월 전에도 다른 노인분이 불가마를 가려다가 여자목욕탕으로 잘못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진술한다. 이 사건 사우나는 남자목욕탕에서 지하 1층에 있는 불가마(찜찔방)로 가기 위하여 2층 남탕정문입구로 들어가 비상계단을 통하여 2개층을 내려가야 하는데 1층에는 여탕출입문(후문)이 있다. 비상계단의 조명상태는 어두우며 여탕출입문(후문)에는 "여탕", "여탕입구"라는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나 위 표시는 피고인의 키보다 다소 높은 곳에 있다. 여탕출입문(후문)를 열고 들어가면 내부 복도나 탈의실출입문에는 여탕이라는 어떠한 표시도 없다. 탈의실출입문(여닫이문}을 열면 커튼이나 가림막이 없어 탈의실 내부가 그대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자목욕탕의 구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여성의 나체를 보기 위하여 여자목욕탕에 간 것이라면 여닫이문을 열고 탈의실 내부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 피해여성에게 발각되었을 때 사우나 직원에게 자신이 여자목욕탕에 들어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에 하체에 통증을 호소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의 변소처럼 다리가 불편하여 난간을 잡고 시선을 아래로 두고 비상계단을 내려가다가 여탕입구라는 표지를 보지 못하고 여탕후문출입구로 잘못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처럼 여자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1: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E 식당'에서, 피해자 F(3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상처,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철제의자로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 등 가족이 노력하였으나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고(변호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측이 800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피해자는 경찰에서 치료비(약 31,150원, 증거기록 32쪽)만 보상해 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5~16쪽),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11:46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아파트 앞길에서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적발되어 갓길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받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당 신도 중앙선을 침범해 오더구먼."이라고 시비조로 말을 하다가 운전대를 피해자가 서 있던 왼쪽으로 급격히 돌리고 위 자동차를 출발시켜 자동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타고 넘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으깬 손상을 입게 하였다. 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소견서, 사실조회결과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검사는 공소장에 '발가락 으깬 손상을 가하였다'고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다만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적용법조나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운전한자동차의 바퀴가 피해자의 발가락을 타고 넘어가지 않았다.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피해자에게 발가락 으깬 손상이라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바퀴가 피해자의 발가락을 타고 넘어갔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발가락 으깬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운전대를 제가 서있던 왼쪽으로 돌리고 자동차를 출발시켜 자동차의 왼쪽 바퀴가 저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타고 넘어갔다'는 취지로, 그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왼쪽 바퀴가 피해자의 왼쪽 발 끝부분을 타고 넘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20초가량 일어나지 못하다가 오른발에 의존하여 절름거리며 피고인의 자동차로 다가가는 모습,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절름거리며 걷는 모습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발가락 으깸 손상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받았다. 피해자는 발가락 으깬 손상이라는 병명에 대하여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받았으나, 이는 추후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지, 위 상해의발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으깬 손상은 신체가 물건에 의하여 압력을 받으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술 등의 외과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고 이 사건 당시 공무집행 중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피해자가 서있던 방향으로 출발시켜 자동차의 바퀴가 피해자의 발가락을 타고 넘어가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시락 배달이 밀려 마음이 급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7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 액수가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3주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19: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가 전처 D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아들 E의 성을 바꾸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뒤통수를 2회, 머리를 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09:5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38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 전하여 '해군회관' 방면에서 '사러가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를 하였다가 녹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위 트럭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상에 횡단을 미처 마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의 몸을 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5 경 병원 이송 도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동영상사진 1. 내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0. 09:3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106동 1008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3세)이 피고인의 옷을 세탁하면서 옷에 꽂혀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빼지 않아 이어폰이 망가진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런 개새끼, 뭐 이런 게 다 있노."라는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착용하고 있던 자전거용 머리보호장구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부위를 발로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도로에서 약 500미터 구간을 B 에스엠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수치가 낮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탱크로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20: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이 운전하던 D 대림델피노 오토바이 (125cc 미만)의 뒷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27. 06:45경 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99

범죄사실 1.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위 E에게 "과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G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기 공사 등이 발주될 예정인데, 위 공사 발주 관련 과천시 담당공무원이 친한 친구이니, 직원으로 채용하여 매달 월급을 주면 약 1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위 공사 수주 관련 교제비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교제비 명목 등으로 합계 62,506,1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관리이사인 H에게 "G사업 담당공무원이 승진을 하여 회식 등으로 인해 카드 결제대금이 많으니 그 금액을 지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당공무원이 당시 승진한 사실이 없고 회식비 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0.12. 2.경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6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같이 2010. 12. 8.경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F 관리팀 J 대리 면담 보고서, 계정별 원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호사법위반죄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부분과 사기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므로 결국 전체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개인적 친분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변호사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 중 일부는 실제 영업활동을 위한 차량 유류비 등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공사 수주가 무산되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5:43경부터 06:19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 지상 'C 사우나'의 9층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1인용 토굴에 피해자 D(여, 15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토굴 안으로 들어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토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 부위, 배, 옆구리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위 사우나의 찜질방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소상히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보고 'E 맞냐?'라고 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아니야?'라고 하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를 담요로 덮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제 옆으로 들어와 같이자자고 했어요. ", "피고인의 손이 제 가슴 쪽으로 향해서, 제가 손을 밀쳤더니 제 허리와 배를 만졌어요. 자꾸 손을 제 쇄골 쪽으로 가져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밀쳤더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어요. ", "제가 계속 우니깐, 사람들이 본다면서 울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교적 또렷한 의식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위 찜질방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영상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동작과 걸음걸이로 피해자가 잠을 자던 토굴 앞을 서성이다가 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5년)과 하한(2년 6월)을 각 2/3로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상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92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4. 17: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48번지라성연립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성표예술광장 쪽에서 덕성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남) 운전의 E 쎄라토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앞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1,646,3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8. 8. 10:3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5-6호에 있는 플러스 카써비스 앞 양방향 2차로 도로를 한대앞 쪽에서 푸르지오 2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0세, 여) 소유의 GSM5 차량 앞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940,29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약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각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의 차량사진, 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동영상,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07

범죄사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건축물 등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행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행한 조치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자연녹지지역인 김해시 B 및 C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18m² 상당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약 90m² 상당의 토지 위에 농기계 및 자재를 장기간 적치하여, 2013. 7. 2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김해시장 명의로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통보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 22:3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쓰리랑뒷고기' 앞 도로가에서 피고인의 처 B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 및 일행들을 진정시키려 하자, 주먹으로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물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 유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남편 A을 현행범인으로 체 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외근 점퍼 왼 쪽 어깨에 착용된 계급장을 잡아 뜯고, "씨발것들 못간다. 야이 씹새끼들아. 내 남편 어디로 데려가냐. 개자식들 내죽이라."라고 소리 지르며 순찰차의 문을 닫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의 소란행위를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2:31경 창원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 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6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대화를 요청한 후 여자의 성기 사진 2장을 그녀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1. 2014. 3. 24.경 및 2014. 3. 28.경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2. 26.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G, 103동 408호에서, 피고인의 처 D을 통하여 원주시 소재 반곡관설 예비군훈련장에서 2014. 3. 24.부터 2014. 3. 27.까지 실시하는 이월미참 2차보충 시간미달훈련 및 2014. 3. 28. 실 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 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육군 8375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4. 24.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을 통하여 2014. 4. 24. 원주시 소재 반곡관설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 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육군 8375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위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38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현행법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른바 양심범으로서의 본건의 특수성, 해당법조의 법정형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 20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3, 16:00경 청주시 상당구 1)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에서,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술을 먹고 출소 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인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을 질책하며 훈계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난 화분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6. 04:27 경 피해자 D의 주거인 위 E에 이르러, 자물쇠로 잠겨 있는 E의 대문을 두 손으로 강제로 밀어 안쪽 자물쇠를 부순 다음 마당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마당에 있는 관음죽 화분 1개를 깨뜨리고, 접이식 의자로 거실 방탄유리를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6,000원 상당의 자물쇠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관음죽 화분 1개를 손괴하고, 거실 방탄유리를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 1) 2014. 7. 1.자로 청원구로 행정구역 변경됨. 2)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받고 석방된 날인 2013. 9. 13.이고 그 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사실 1. '손괴된 자물쇠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사기록 99면 이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9. 13. 자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 3. 16. 자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인사하거나 답답한 마음에 찾아간 것일 뿐 행패를 부리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과 관련된 증거로 거시함. 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4:0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21세기 좋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