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스포츠, 레저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D'가 E 의장등록 출원하여 F G로디자인등록한 'H' 차량용 루프박스와 모양, 형태, 굴곡, 외형선이 거의 유사한 루프박스 1개를 J에게 3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D'가 디자인등록한 'H' 차량용 루프박스와 외형이 거의 유사한 루프박스(I) 합계 20개(판매가액 합계 5,819,000원)를 판매하여 위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서류 일체 사본 1. 디자인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루프박스 소비자 인식 조사 보고서 1. I 사진, H 사진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인이 판매한 루프박스(I)의 디자인이 그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크기 등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피고인이 실시한 제품의 상부에 'V'자 형태의 홈이 있고 후면부에 별도의 홈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점들은 세부적인 차이로서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유사성을 넘어서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매한 루프박스(I)의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들에 의해서 쉽게 실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22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루프박스의 개수와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전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B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D'가 생산·판매하는 'L' 차량용 루프박스와 그 모양, 형태, 굴곡, 외형선 등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D의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형태를 가진 루프박스(P) 1개를 M에게 4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D'에서 생산 판매하는 'N' 루프박스, 'L' 루프박스와 그 모양, 형태, 굴곡, 외형선 등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D의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형태를 가진 루프박스(O, P) 합계 103개(판매가액 합계 45,688,380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D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 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83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하 'D'라 한다)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등록상표인 "Q"의 상품표지를 부착한 루프박스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이 D가 제작한 'N' 루프박스, 'L' 루프박스와 디자인이 유사한 루프박스, 즉 'O'와 'P'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D의 위 각 루프박스의 측면에는 등록상표인 "Q"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피고인 A이 판매한 위 각 루프박스의 측면에는 피고인 A이 출원한 등록상표인 "R" 표지(다만 상표등록일자는 S이다)가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D는 자신들의 루프박스 제품들이 다른 회사 제품들과 구별되는 날렵한 몸체 및 날카로운 전면부, 보트의 밑면을 뒤집어 놓은 듯한 독창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고, 특히 'L' 제품에는 상단부터 옆면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뒤덮는 커다란 "X"자 형의 도드라진 입체적 형상이 있는데 이는 D가 처음으로 루프박스 제품에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D 외의 제품들도 루프박스 상단의 커다란 "X"자 형의 도드라진 입체적 형상과 보트의 밑면을 뒤집어 놓은 듯한 형상을 채용한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위 제품들이 다른 루프박스 제작업체의 제품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의 독특한 형태를 가짐으로써 그 출처인식을 용이하게 하는 상품출처의 표시기능을 획득하였다거나, 그 제품을 보면 바로 그것이 D의 제품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D가 제작한 루프박스와 디자인이 유사한 루프박스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