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0. 7. 11:36경 안동시 송현동 하이마로 호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8. 14:12경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384, 신덕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8. 11:17경 안동시 B에 있는 C 맞은편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5. 11:26경 안동시 D 앞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도로 중앙에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거지인 B로 들어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피고인 운전 자동차와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한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제동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중상해 관련 회답서에 대한)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50

범 죄 사 실 2019고정50 피고인은 강진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안군 D에 있는 축사공사 현장에서 2018. 12. 3.부터 2019. 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3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3.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6,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에 대한 약식명령이 있고, 임금지급을 합의한 사례도 있다고 피해자가 주장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체불내역 입증자료, G(주)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견인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8. 14:45경 광주시 B 앞 길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C(29세)와 차량견인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잡고 당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감아 조르고, 무전기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재분석),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4. 28. 20:50경 충남 홍성군 B 마을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0.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8.경까지 서울 구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절취한 오토바이의 차량번호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오토바이인 것처럼 처분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명 B)에게 ‘오토바이 번호 변경을 위한 서류 작업 등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지인인 C에게 ‘오토바이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서류를 줄 테니 관할관청에 신고접수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절취한 오토바이의 차대번호를 변조하고 신규번호판 부착을 위해 필요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할관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신규번호판을 발급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오토바이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의 위조를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주식회사 차대번호 E 이륜자동차를 2020. 6. 29. C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이륜자동차 제작증’을 작성하고 위 주식회사의 관인을 날인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대표자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2013. 12. 2.경 위 이륜자동차가 국내에 입항하였다’는 취지의 부산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을 작성하고 관인을 날인함으로써 부산세관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주식회사 대표자 F 명의의 ‘이륜자동차 제작증’, 부산세관 명의의 ‘신고필증’ 등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면서 관할관청에 서류를 접수하도록 부탁하고, C은 과천시 관문로 69에 있는 과천시청에서, 위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신고서와 함께 위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속여 위 오토바이에 관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위조한 서류를 총 5회에 걸쳐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 및 공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담당공무원을 속여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5회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 공무원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교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울세관 상대 본선 수입신고필증 4부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본건 이륜자동차 제작사 상대 제작증 발급 여부 확인서) 1. 고발장, 각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각 이륜자동차 제작증, 각 수입신고필증, 각 자동차 소음인증서, 각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제작자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입신고서 1. L 명의 확인서, D 명의 확인서, M 명의 확인서, ㈜N 명의 확인서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가 2021. 5.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대범하고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32에 있는 도로를 사당역 쪽에서 이수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전방에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를 준수하여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시정지표지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갓길에 정차된 트럭으로 인하여 시야를 방해받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2:10경 서울 강서구 B시장 앞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C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색 벽돌을 위 백미러를 향해 집어 던져 그 유리 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제2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대뇌죽상경화증, 척추뼈동맥의 폐색 및 협착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진북터널사거리 쪽에서 어은터널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바닥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의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차의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 구간에서 우측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6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6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사고 당시 차량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가. 피고인은 2020. 11. 25. 18:0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471 보건환경연구원 앞에서, 피해자 B(7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0. 22: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해자 E(4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0. 22:2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 운전자 폭행 사건에 대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으로부터 사건 설명 및 귀가요청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안에서 발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운전자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운전자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당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자 폭행 범행의 피해자 B, E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을 송현역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여, 6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신호현시체계도의뢰 및 결과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CCTV CD 영상 1. 수사상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재산상 피해가 일응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신호체계상 피해자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시작하였고 충격 당시 녹색등화 점멸 상태였으나 사고 직후 바로 적색등화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경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6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여, 87)의 아들로서, 2013.경부터 C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청, 조울증 등으로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던 뇌병변 3급 장애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지속적으로 ‘밖에 나가면 어머니랑 너랑 죽는다.’, ‘너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겠다.’는 환청을 듣던 중, 2018. 3. 19.경 차라리 스스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19. 20:0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커튼 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래에 놓여 있는 이불과 거실에 있는 커튼에 불을 옮겨 붙이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바둑판을 던져 베란다 유리창에 깨트린 뒤,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을 붙잡아 눌러 그 불길이 피해자의 머리, 벽면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E호를 소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상 및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환청, 비논리적 사고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부검 감정서)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자료, 화재현장조사서 자료,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등, 진단서 1. 현장 촬영사진 및 변사자 촬영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2년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환청을 듣고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죽이고 따라 죽어야겠다고 생각하여 평소 사이가 좋던 피해자를 불길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신의 머리도 불길에 대었으나 뜨거워서 피하던 도중 구조된 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자로 이때부터 집 안의 가구 등이 끈적끈적하다고 느끼는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89쪽), 2016년경 조현병 등의 진단 하에 약물치료, 면담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며(증거기록 제255쪽), 2018. 3. 8. 불안감을 호소하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집을 뛰쳐나갔다가 응급실에 내원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의사가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정신증을 의심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고인이 정신과 관련 진단 및 치료에 소극적이어서 조현병에 대한 치료 및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물의 양을 줄이면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점(증거기록 제183쪽),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피고인을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향후에도 꾸준한 정신과적 약물치료, 면담치료, 증상 약물 교육 및 병식 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표(치료감호 포함)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감정을 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환청을 듣고 평상시 사이가 좋던 피해자를 불길에 도망가지 못하게 잡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가 중대하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고, 이런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십년을 함께 살아온 자신의 자식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남은 가족들 또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도움 없이는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시설물 파손 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11년 전인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70 1.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6.경부터 2020. 9.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3,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745 2.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사를 시행한 여수시 E 소재 F 리모델링 공사 현장 등에서 2020. 9. 2.경부터 2021. 1. 29.경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한 G의 임금 4,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93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1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 대질부분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간이진술서 1. 근로일자 내역(수기작성) [판시 제2의 사실]2021고단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위임장 1. 사실확인서 1.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1. 사업자등록증조회(C, A)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액수와 임금체불 근로자의 수, 근로기준법위반 처벌 전력, 임금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소 이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범행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02:30경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D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D를 임의동행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D를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을 한다는 이유로 ‘짭새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임의동행의 의미를 설명하자 갑자기 배로 F의 배를 1회 밀치고 이마로 위 F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폭행 미입력) 1. 수사보고서(폭행 피해 사진 첨부, 기재부분 제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수형 중 가석방된 지 약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S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량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미고 네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S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아 위 뉴카운티 승합차를 수리비 8,780,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해 위 피고인 승용차가 파손되면서 그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져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내버려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량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S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캡쳐사진 첨부)-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차량을 들이 받아 손괴하고 그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져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2003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2021고단820 피고인은 2020. 8. 11. 08: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0세)과 술을 마시다가 귀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713 피고인은 2021. 2. 15. 00:10경 의정부시 오목로205번길 39에 있는 민락2지구 광장 내에서, 피해자 E(남, 19세)에게 덩치가 크다며 시비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목격한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1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려 각 폭행하였다. 2021고단3039 피고인은 2021. 5. 22 00:35경 의정부시 G모텔’ H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객실 I호에 투숙한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호 시비하다, 피해자 J(남, 62세)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I호실 출입문 및 H호실 안에 설치된 시가 15만원 상당의 PC 모니터를 각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481 1. 피해자 K(남, 19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7. 22:15경 의정부시 L ‘M’ 앞 도로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N(남, 18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15. 22:15경 의정부시 L ‘O’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부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2021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2021고단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J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리여부 확인) [2021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1. 현장 자료 사진 1. 각 CD 1. 각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A-308-1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폭력범죄의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