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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친구 C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조금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21,170,000원을 입금 받고, D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1,993,228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28,163,2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 변제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요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폰 요금 결제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범행경위, 피해자의 경험․직업․피고인 채무관계 등에 인식 정도 등 당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본 피해자의 착오의 정도, 피해회복여부(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임),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14:44경 인천 남동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3. 15. 13:30까지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2021. 3. 15.가 경과할 때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고발경위 상세내역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으며, 앞으로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정상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김해시 C에 있는 ‘D 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과 근로계약을 맺고 위 폐차장에서 산소절단기를 사용해 폐차를 분해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4. 20. 11:10경 위 폐차장 내 작업장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폐차를 분해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곳 작업 장소는 폐차 분해 작업을 하면서 바닥에 화재에 취약한 폐유 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산 방지 덮개 및 방화포 등을 설치하여 가연성 높은 물질을 제거하거나 격리한 이후에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작업 현장에 비산 방지 덮개 및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는 등 작업 현장의 화재 발생 가능성 및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ㆍ감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절단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연히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도중 발생한 불씨가 그곳 바닥에 있던 폐유와 접촉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고, 곧바로 이를 진화하지 못하여 불길이 폐차장 전체로 번져 합계 약 939,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였으며, 위 폐차장과 인접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운영의 F LPG 충전소 건물에 옮겨 붙게 하여 위 건조물의 벽면 등 83,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직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폐차장 및 인접한 LPG 충전소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CCTV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에 따른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구상금 채무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6.부터 2020. 1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292,62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근기록 달력 사본, C 출근기록부(2020년 5월, 7월, 10월), 급여이체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후불교통 월별 이용내역, 2019년 12월 출근기록부, 2020년 8월~11월 출근기록부 유죄 이유 1.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인력업체 소개로 피고인 식당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2018. 9.말경 피고인이 인력업체를 통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식당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주중에 월 평균 20일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부터는 주 5일 월~금요일 10:00~22:00 시간대에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병원 진료 등 용건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쉬었다. 피해자는 설거지를 비롯한 주방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월 급여는 피고인이 근속함에 따라 조금씩 상향되었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되고, ‘피해자는 인력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일용노동자일 뿐이고, 출근 여부 및 언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인지를 피해자 스스로 결정하였다’는 피고인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미지급 퇴직금 액수,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월동 쪽에서 화평운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30,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차량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3, 6번)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2,030,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지체장애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근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C(주)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D은 서울시 중랑구 B’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1:00경 위 오피스텔 공사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및 B 거주자들의 소유인 B 담장(높이 약 2m, 길이 약 10m)을 무너뜨려 공사비 10,52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 이 사건 담장의 철거 경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072,025원, 위 사업장에서 2018. 1. 2.경부터 2020. 2.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함 E의 퇴직금 5,608,99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681,0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인 2020. 7. 27.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2020. 9. 16. 수원지방검찰청에 위 진정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므로(형사송법 제232조 제3항),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19. 피해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 및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20: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입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D입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우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먼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고 할 것이고, 직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1:23경 밀양시 B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C로부터 거부당하자 C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C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D 주인이 대마초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은 공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을 동업하기로 한 관계이고, 피고인은 보증금을 제공하기로 한 피해자가 가족의 반대로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8. 03:56경 위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번 진짜 불 한번 질러볼까, 이 씨발 새끼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나, 아, 얘기해보라고 이 씨발놈 아, 진짜 뒤집어엎기 전에, 얘기해 봐, 내가 휘발유 사서 갈 테니까 같이 뒈지자고! 뒈져, 너 씨발 죽이고, 내가 씨발 죽을 테니까 같이 뒈져, 이 씨발놈아 너 내일 니 통장나한테 가 갖고 와 봐, 너 짱구 굴리면 내일 씨발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형 한테 존나 맞고 그때 가서 다 불지 말고 지금 얘기해, 너 이번에 형 가면 죽여버려, 너 진짜 씨발 너 어디 진짜 병신 돼, 아빠 통장 가지고 와, 너 만약에 니 씨발 구라까면 뒈져, 형이 E에 친구 있으니까 조회해서 형이 해줄게”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피해자 부친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친이 위 통장에 대한 거래정지를 신청하는 바람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18. 14:54경 공주경찰서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져 2021. 6. 21. 14:00경까지 공주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해 2021. 6. 19. 13:00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2021. 6. 19. 13:00경 공주시 H원룸 I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각서를 쓰지 않으면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며 B의 차를 팔아 도와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각서 1. 사진설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말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노래방 인수 및 운영 경위, 운영 형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동업약정서가 없고 동업 내용도 불분명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도와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권리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현재는 피고인 혼자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온전한 동업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단순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구체적인 위협을 한 점, 피해자도 이에 관하여 일관되게 공포심을 느껴서 이에 응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요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하에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위와 같은 각서를 받은 점, 위 각서에는 ‘피해자가 차를 팔아 피고인을 도와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 지급을 약속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일관되게 ‘피고인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썼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각서를 쓰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겁을 주고 돈을 요구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이 미수에 그쳤고 강요도 각서를 쓴 것으로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2021. 6. 16. 14:40경까지 위 C 업소 앞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리얼돌체험관 돌스 1시간 3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인 입간판을 공공연하게 설치하였다. 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풍속영업을 영위하면서 2020. 10. 23.경부터 2021. 6. 16. 14:40경까지 위 C 업소 8개의 방에 설치된 PC에 남녀가 전라의 상태에서 성교하는 장면 등이 묘사된 음란 비디오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3만 원을 받고 관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7:40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을 군하오거리 방면에서 갈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테일게이트 수리비 등 합계 1,067,1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동영상 CD 1. 진단서, 의무기록경과기록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도주하였는바 도로교통에 초래한 위험이 상당한 점,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뒤 동료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사건 후의 경과가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3.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졸피뎀, 알프라졸람, 7-아미노클로나제팜, 로라제팜 성분의 약물을 복용하여 행동이 둔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4. 24. 00:0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모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임의제출서(운전면허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과로 및 약물복용 후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카드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D’을 통해 알게 된 ‘E F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31. 오전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 준 G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보내 놓은 위 납입증명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된다.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1. 14:02경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앞 노상으로 현금 6,922,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E에서 대리로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9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922,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L 직원이다.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대출이 가능한데, 예치금 들어오는 순서가 잘못 되었다. 기존 예치금 800만 원 중 200만 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전산 처리할 예정이고, 나머지 600만 원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 17:05경 고양시 일산서구 M빌딩 N 편의점 앞 노상으로 현금 6,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O단체 ‘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통화기록 캡쳐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1. 예금거래내역 조회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납입증명서 1. 거래명세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군포시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에 있는 친구를 통해 해외 미상장 정보를 받아 그걸 선점해서 거래를 한다. 원금손실이 없고, 1,000만원에 최소 월 10%의 수익이 난다. 돈 되는대로 가져오면 확실히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 이 건은 단기빨이므로 오래두면 안되니 1년 뒤에 돈을 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암호화폐 거래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월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실한 투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월 10%의 수익금을 포함한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 3.경 27,900,000원, 2019. 1. 21.경 10,000,000원, 2019. 1. 22. 1,670,000원, 2019. 1. 26.경 8,500,000원 등 합계 48,0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체조회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역, E계좌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구체적인 투자처에 관심 없이 투자한 돈의 수익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부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원금손실이 없고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를 통해 얻은 고급정보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상화폐가 아닌 일정한 수익률을 보이는 투자처에 투자한 것으로 설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의 설명과 달리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는 투자처가 아닌 가상화폐 관련 투자에 사용하였던바, 그 투자처에 대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투자처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없이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피해자의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바탕으로 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가 변동성이 매우 크고 이를 정확히 예측할 방법이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교부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나아가 가상화폐투자는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원금 손실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투자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편취하였던바, 그 편취액수나 신뢰관계를 이용한 편취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하순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3세)이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으로 된 분홍색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2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하순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나무 재질의 당구큐대(길이: 1m)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중순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널 아예 묶어 버리겠다, 집에서 아무 데도 나가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뻗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노끈으로 묶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6.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에 대해 나무라다가 피해자가 친구에게 ‘엄마가 미친년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엄마가 미친년이냐, 니가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냐, 내가 미친 게 뭔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피해자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뻗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박스테이프로 묶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아동)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출동 당시 피해아동의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아동 진술 등),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정도,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파워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가재월사거리에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앞 부분이 위 뉴파워트럭 화물차 우측 하단에 부착된 유류통에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화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각 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서 1. 각 사진(순번3, 4, 5, 6, 16, 17, 35), CCTV 영상 CD(D 외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과 200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