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56

범죄사실 2017고단8056 피고인은 피해자들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1. 2017. 10. 18.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03:0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찜질방 3층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C(여, 23세)의 옆에 나란히 누운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찌르고, 다리를 피해자의 발에 올리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18. 03:04경 위 찜질방 3층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F(여, 26세) 근처로 자리를 옮긴 다음 위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뒤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 23:10경부터 23:59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4층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G(여, 23세, 가명)의 옆에 나란히 누워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넣은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2017고단9529 3. 피해자 H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7. 8.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그곳을 배회하던 피해자 H(여, 15세, 지적장애 3급)을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아동복지법위반 1) 2017. 9. 8.자 범행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8. 01:0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였다. 2) 2017.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19: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 만난 피해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9. 9. 19:55경 가의 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거부하고 도망가자 피해자의 뒤를 계속하여 따라갔고, 대전 서구 M에 있는 N식당 부근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쫓아오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대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 10. 18. 목격자 O) 1. 현장사진, CCTV 사진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속기록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의 2)항의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준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준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 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3의 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2회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공중 밀집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을 한 것으로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고, 특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는 등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고, 2017. 4.경 가출하여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현재 가족에게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위 범행도 가출 이후의 범행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5개월 넘게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