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73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인천 서구 F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일하는 중고차 매매상사가 규모가 커서 경매를 통해 차량을 매우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에쿠스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및 보험료 명목으로 2019. 2. 16.경 1,500,000원, 2019. 2. 23.경 500,000원, 2019. 2. 25. 1,000,000원, 2019. 3. 9. 5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내가 일하는 중고차 매매상사가 규모가 커서 경매를 통해 차량을 매우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모하비 차량을 8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및 보험료, 수수료 명목으로 2019. 2. 18.경 3,000,000원, 2019. 2. 22.경 5,000,000원,2019. 2. 25.경 613,29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입금 받고, 2019. 2. 22.경 현금 6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9,213,29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42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C에게 쌍용 카이런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350만 원에 판매하면서, ‘추후 쉐보레 트랙스 차량이 입고되면 그 차량으로 대차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9. 3.경 구입해간 쌍용 카이런 차량을 쉐보레 트랙스 차량으로 대차해줄테니, 쌍용 카이런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주고, 명의이전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면서, 쉐보레 트랙스 차량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차해 줄 쉐보레 트랙스 차량을 확보해둔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쌍용 카이런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및 금원을 받더라도 쉐보레 트랙스 차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쌍용 카이런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탁송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G (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445 피고인은 2019. 4. 18.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에게 피해자 L을 소개하여, K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변제기한 4개월, 이자 월 20만 원의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인도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6.경 피해자로부터 K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자 명목으로 20만 원, 같은 달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K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8589 1. 횡령 피고인은 2019. 3. 20. 부천시 M에 있는 N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카렌스 승용차를 매수한 피해자 O로부터 위 승용차의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863,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765,7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9.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Q(피해자의 모)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위 승용차를 부흥오거리 주변 사채업 사무실로 이동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은 뒤 불상의 대포차 매수업자에게 6,000,000원에 매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를 4,000,000원에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나, 그보 다 적은 2,7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2019. 5. 22.경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승용차를 4,000,000원에 매도해 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세금을 줄이기 위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일단 당신 계좌로 2,700,000원을 입금하였으니, 그 돈을 다시 나에게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이미 2,700,000원에 매도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2,700,000원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4,000,000원에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모닝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한 피해자 R에게 “모닝 승용차를 매도하기 위하여는 엔진을 수리하여야 한다. 수리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600,00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대납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9.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2012년식 기아 K5 흰색 또는 진주색 장애인용 승용차를 3,5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대금 및 장애인용 승용차 등록비 명목 등으로 2019. 8. 5.경 4,030,000원, 2019. 8. 7. 3,7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아 합계 7,73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2019. 8. 21.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U이 V 직원인 W에게 (차량번호 5 생략) 렉스톤 승용차 매도를 위탁하였다가 28,400,000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인천 서구 X에 있는 Y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V의 공동대표이다. 나에게 차량 이전비 3,800,000원을 보내주면, 당신이 입은 기존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V에 있는 다른 렉스톤 승용차를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아 34,600,000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의 공동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3,80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34,600,000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138 피고인은 실제 자동차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미끼매물이 아닌 다른 자동차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3개월 후에 다른 중고차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9.경 (차량번호 6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매물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부천시 M매매단지로 올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해자가 위 매매단지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확인한 후 구매하기로 하자 위 쏘렌토 승용차는 사고가 났던 중고차로서 폐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쏘렌토 승용차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2006년식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보여주면서 ‘그 가격이 비용 포함하여 520만 원이고, 3개월 후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반납하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면 2013년식 BMW 520d 승용차로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니발 승합차를 반환받고 추가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BMW 520d 승용차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경 시가 520만 원 상당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652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9. 3. 6.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터미널 인근 자동차매매센터에서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찾아 온 손님인 피해자 B에게 ‘2013년식 K3 승용차를 전액 할 부로 7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 도색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구매하게 한 다음, 보험에 대신 가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편취하고, 도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로 위 승용차를 구매하게 한 다음 2019. 3. 11.경 피해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에 대신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피고인의 G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2019. 4. 8.경 도색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2023 피고인은 2019. 9. 27. 18:00경 부천시 M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Z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제공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9. 9. 30. 11: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자로부터 원리금 110만 원을 변제 받고,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2268 피고인은 2019. 4. 12.경 불상지에서 중고차 거래로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전화로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를 다른 중고차매매상사에 판매하여 차량대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8.경 위 승용차를 부천시 M매매단지 AC에 입고시키게 하고, 같은 날 AC로부터 판매대금 5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481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AD의 주거지 앞에서, AD에게 460만 원을 대출해주고 2019. 5. 22.경, 2019. 6. 22.경, 2019. 7. 9.경 각각 46만 원씩 합계 138만 원의 이자를 받고 2019. 7. 8. 원금 460만 원을 변제받아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20고단6743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경 인천 서구 F건물 AF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일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AD에게 700만 원 대출을 해줄 것인데 AD의 (차량번호 9 생략) 니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 안전하다, 추후 2019. 7.22.까지 7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 AD에게 460만 원만 대출해주고 남은 금액은 피고인의 모친 AG에게 송금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AD으로부터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J(여, 25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인천 남동구 AK에 있는 A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빠랑 싸워 아빠가 휴대전화를 반납하라고 한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가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3일 안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매달 발생하는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1,248,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소액결제 등 위 휴대전화 사용요금 1,896,21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 비교정리) 1. 고소장 1.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2019고단5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자료 2019고단6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입금확인증, 차용증서, 거래내역 화면 2019고단8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U, O,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 10 생략) 상품용 차량 제시가격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U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O 전화진술 녹음) 1. 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본, 녹취록 1. AR 입출금 연동거래명세표, 고소인 제출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톡, 문자 사진,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거래내역,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A과의 문자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P과 사이에 이 사건 K7 승용차를 담보로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실제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K7 승용차를 매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받고자 위 차량을 넘겨주었는데, 피고인이 50만 원만을 입금하고(추후 50만 원 추가 입금), 위 차량을 6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일 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P이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도 2019. 5. 10. 피해자 P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었으며, 이 사건 K7 승용차를 업자들에게 넘기고 6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24-38쪽). 여기에 피고인이 2019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수회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에 이 사건 K7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P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9고단9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1. AM 화면, F 화면, 카니발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7 생략), 각 거래내역 2019고단9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2020고단20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공용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30. 피해자 Z로부터 차용금 및 이자 110만 원을 전액 변제받고도 그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쏘나타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9. 27.부터 2019. 9. 30.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추가로 200만 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2019. 9. 30. 110만 원을 변제한 뒤 2019. 10.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쏘나타 승용차을 돌려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도 그러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담보로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9. 30.부터 2019. 10. 16.까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준 A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전화로 “돈 갚아서 차 받으려 한다”고 하였는데, 1~2주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왜 차를 안 주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곧 차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추가로 200만 원을 대출해갔다는 얘기는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020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내용, 관련서류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P 진술조서 작성, 자료제출) 1. 카카오톡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6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 156%) 1. 거래내역서 2020고단6743 1. 제14회 공판조서 증 증인 AJ의 진술기재 2. 제15회 공판조서 증 증인 AE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H의 거래내역 및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소액결제 상세내역서 일부 제출에 대한 건), 수사보고(고소인 AJ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G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회신에 대한 건) 1. 차용금증서, 휴대전화 가입내역, 청구요금 상세 내역, 소액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AE, AJ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AD에게 46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AE에게는 700만 원이라고 기망한 점, 위 700만 원의 사용처, 피고인이 AD으로부터 460만 원을 변제받은 후에도 그 돈을 피해자 AE에게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A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3일 안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완납하기로 하였음에도, 기한 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해자에게는 단말기 대금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임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를 증액하고 소액결제한 점, 피해자들의 변제 독촉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수회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전과 1.2019고단3739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단기간 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6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도 합계 약 8,300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선고일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