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86

범죄사실 2016고단1986 - 피고인 A 피고인은 목사로서 어업(검출)법인인 F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안산시 단원구 G건물 1층 F영어조합법인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는 교회 집사 H으로부터 차용한 돈 1억 7,200만 원, 다른 교회 집사들로부터 빌린 돈 5,000 만원 등 부채가 2억 2,000만 원이 넘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H에 대한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1억 1,000만 원으로 갚겠다.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데 사용하겠다. 10일 후에 갚지 못하면 돼지고기 1억 1,000만 원어치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137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G건물 1층에 있는 F영어조합법인의 대표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F영어조합법인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10.경 위 F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일 400~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매달 7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F영어조합법인이 공주 소재 토지에 대해 9,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해 놓은 상황인데 이 토지를 매수한 후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위 토지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1)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채권자(대여인 명의는 E의 친누나인 K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법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매월 7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차용금을 이용하여 동업자인 L이 매매대금 2억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한 공주 소재 토지를 구입하여 위 토지에 피해자를 위해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더라도 당시 L은 M이라는 회사를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이미 설정하여 주었다가 불법 말소하여 M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L을 통해 들어 알고 있었으며, 위 토지는 비록 공시지가는 5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오래 전 온천 개발이 중단되어 개발가능성이 희박해 매매가는 낮게 형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주택 2채가 있었는데 1채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강제집행단계에서 해당 거주자가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경 전남 영암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86 -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 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N,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O의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영수증, 통장 사본, 각서 사본, 각 송금확인증 2016고단3137 - 피고인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L의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충남 공주 부동산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참고인 P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공주시 Q 소재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F영업조합법인 세무자료 확인보고, 피의자 A 제출 R과의 거래내역 및 법인계좌내역, L M으로부터 고소당한 시점 파악) 1.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청구소송 관련 자료, 각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영수증, 토지매매계약서, 내용증명, 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등본, S 법인등기부등본, F영어조합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인증서,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행각서, 자기앞수표 사본, 고소인, 피의자들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청구 관련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단1986호 사건(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차용금을 H에게 지급한 것은 H이 1억 원의 투자금을 회수한 후 차후에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며, 피고인은 F영어조합법인(이하 'T'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B의 지시에 따라 차용증 등 서류작성에 협조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부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I 및 N, O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3. 11. 25. F영어조합법인(이하 'T'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1억 1,000만 원으로 갚겠다.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데 사용하겠다. 10일 후에 갚지 못하면 돼지고기 1억 1,000만 원어치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대체로 시인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믿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I 및 N, O의 각 진술은 진술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확약서, 영수증, 각서(수사기록 6, 7, 10면)의 각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H 및 다른 집사들에 대하여 약 2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은 없었다(수사기록 128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을 차용 직후 H(다만 계좌명의인은 'U'로 되어 있다. 수사기록 37~38면)에게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현재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돼지지육을 준 바도 없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회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회수해 주면 3일 이내에 돈을 다시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H이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반면, 2015. 1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H 스스로 이 사건 차용금으로 변제받은 1억 원을 제외하고도 T에 투자하였다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진술하였고, H이 재투자하기로 하였다는 금액이나 시기 등이 전체적으로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수 후 3일 이내에 다시 투자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H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 설령 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신뢰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T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이상, B이 T의 회장으로서 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B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2) H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4억 원을 재투자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79). 2. 2016고단3137호 사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T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질적 운영자인 상피고인 B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E에게 T의 사업 및 투자수익, 공주시 소재 토지의 하자 유무 및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람도 B이므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T의 직원으로 입사한 후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A에게 피해자 E을 소개해 주었을 뿐, T의 재정상황이나 쥐M 명의의 근저당권이 무단으로 말소된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부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2012. 11. 경 서로 알게 되어 피고인 A T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T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이후 피고인 B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L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T 명의로 2013. 3.경 L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R(주)과 축산물 가공유통 사업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래는 T이 R(주)에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지급받은 계약이었으나, 실제로는 자금 투자와 투자금 반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수사기록 1권 292 면 등 참조), 제대로 투자금 내지 수익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 E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2013. 10.경 T 본점 사무실에서 육가공사업(소고기, 돼지고기를 도살장에서 넘겨받아 육가공공장에서 가공한 후 유통매장에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통해 매일 400~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매달 700만 원을 이자로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T이 공주시 V 대 861㎡ 및 W 전 1369 ㎡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해 9,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해 놓은 상황인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위 토지 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당시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투자와 관련된 설명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전체적인 진술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수사기록 3권 61면) 작성 당시 함께 T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 사건 토지 현황에 관한 각서 및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이행각서(수사기록 3권 58 면 및 75 면도 연명으로 작성한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3. 10.경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법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매월 7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T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기타 세금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L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또 다른 회사인 (유)X가 2012. 7.경 ㈜S(대표자 P)로부터 2억 원에 매수하였다가(수사기록 3권 47 면 참조) 매매대금 9,000만 원 상당만 지급한 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는 이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이 사건 차용금 중 1억 1,0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나머지 9,000만 원 상당을 육가공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P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에 ㈜S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건 차용금 중 1억 3,000만 원을 P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이 ㈜S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당일인 2013. 10. 18. L에게 1,300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같은 날 2,000만 원을 T의 기존 투자자 Y에게 지급하였으며, 2,600만 원을 A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달 21.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차용금을 모두 사용하였다[2013. 10. 21. R(주)에 2,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다음날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수사기록 1권 311-312 면 참조]3) 이 사건 토지는 공시지가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오래 전 온천 개발이 중단되어 개발가능성이 희박해 매매가는 낮게 형성되어 있었고, 위 토지 지상에 주택 2채가 있었는데 1채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용일 전에 함 3)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억 원 중 P에게 지급된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차용 당일 7,000 만원 전액을 L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128면), 검찰 1회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2,000만 원을 기존 투자자에게 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수사기록 1권 202-203, 206), 검찰 2회 조사에서는 2,000만 원을 기존 투자자 Y에게 주었고,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주거나 그냥 주거나 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B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282면), 이 법정에서는 기존 투자자 Y에게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A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에서 7,000만 원 전액을 L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Bl 2014년 연말에 사라지기 직전에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은 L에 의해서, 이 땅에 관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된다는 뉘앙스를 던지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면 참조). 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을 직접 살펴보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자 Z, AA은 현재 거주하지 않고, 이미 온천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물에 대한 일정금액을 이미 보상하였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포함된 각서(수사기록 3권 58면)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L은 2012. 8.경 육류공급업체인 ㈜M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M의 동의 없이 말소하여 2012. 11. 말경 ㈜M 직원 AB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 L은 일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수개월 전에 이미 피고인 B에게 말하여 피고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차용 당일 피해자로부터 전남 영암에서 돈을 받고 같은 차량을 타고 올라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피고인들에게 ㈜M 측과 합의를 보아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L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L의 진술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당시 피고인들은 L의 육가공사업에 투자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L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P, L에 대하여 법인인수계약의 무효나 취소, 해제 등을 주장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 2016고단1986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을 통하여 소개받은 I으로부터 2013. 11, 25. 육가공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을 차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L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물론, 피고인 A도 이 사건 차용일 전에 피고인 B을 통하여 L이 근저당권 말소 문제로 ㈜M 측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 피해자에게 1개월분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말소되었던 ㈜M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도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채권자가 K으로 되어 있는 점, 지급된 1개월분의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B과 T을 함께 운영하면서 L의 육가공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로부터 차용한 돈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사용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억 원에 이르러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목사의 지위에 있어 피해자들이 쉽게 피고인의 말을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에서 든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러 다액이고, 피해자 E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 및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T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의 자금유치, 이 사건 토지의 담보 제공 등 전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에서 든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