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및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을 사용·소지하고 대마를 소지·흡연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마약 사용 1) 피고인은 2017. 4. 17. 22: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경 D로부터 받은 양귀비 액즙이 묻어 있는 솜과 물을 국자에 넣고, 위 국자를 가열한 다음 위 국자에 있던 물을 마셔 마약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8.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마약을 사용하였다. 나. 마약 소지 피고인은 2015. 6.경 D로부터 양귀비 액즙이 묻어 있는 솜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7. 4. 19. 11:3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안방 전기장판 밑에 1개, 주방에 있는 국자 안에 1개, 수첩 안에 9개 등 총 11개의 양귀비액즙이 묻어 있는 솜을 보관하여 마약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4. 19. 11:35경 피고인의 집 안방 전기장판 밑에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이 함유된 대마 약 0.15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14.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의 담뱃잎의 일부를 제거하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 엽편을 채워 불을 붙여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F 등의 소변 및 압수물 일부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A 모발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선통화 및 감정의뢰 회보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첨부) 1. 감정의뢰회보(2017-W-2460), 각 감정의뢰회보[2017-W-2462(수사기록 263쪽 이하, 285쪽 이하)], 감정의뢰회보[2017-W-2456(수사기록 269쪽 이하)], 감정의뢰회보(2017-W-18123) 1. 압수관련 사진, 압수한 아편 솜 촬영사진 6장, 간이시약 검사 결과 관련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마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국자 1개(증 제4호)만을 몰수한다. 압수된 솜 11개(증 제1, 5, 6호), 대마잎 약 0.15g(증 제2호), 주사기 1개(증 제3호)는 판시 제1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판시 제2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제공한 마약류, 장비에 해당하나 감정으로 전량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관련하여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사용한 마약의 양과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3년 나.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하한 : 기본범죄인 마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년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마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7. 4. 18.자 마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7. 4. 17.자 마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한 5년 6월[= 3년 + (3년 × 1/2) + (3년 × 1/3)]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양귀비 액즙과 대마 등 마약류를 상당한 기간 동안 보관하면서, 양귀비 액즙을 마시고 대마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마약류를 사용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위험성과 함께 마약류의 보관 기간, 사용 또는 흡연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통증완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다수의 벌금형 및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건강상태(오른쪽 손가락 3개의 절단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