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0. 02:20경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대림대학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발음이 흐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3. 23: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23, 23:2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도망을 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약 200m 쫓아와 항의하며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 등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42

범죄사실 [2013고단174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27. 20:33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주정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 유리(가로 75센티, 세로 70센티)를 2-3회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3, 5, 27, 21:01 경 전북 임실군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경사 H가 D를 상대로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있을 때, 사건처리를 원만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1874] 피고인은 2013. 7. 6. 21:35 경 전북 임실군 1에 있는 J 건물 옥상에서, 고향후배인 피해자 K 및 L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A이 성"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반말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게 나이가 어린놈이 왜 반말하냐"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우측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 피해, 범행도구,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의탁하고 있는 목회자가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교화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산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04고약6329),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2고약12674),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4년 1회, 최근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3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7. 22:3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이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계산하지 않고 취식하려 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시발새끼야 그냥 먹으면 안 되냐, 나 돈 없다,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가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피고인은 대마종자를 심어 대마를 재배한 후 이를 제조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2017. 2. 1.경 광명시 C, B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E'라는 이름으로 회원가입한 후 대마초 종자 13개를 주문하고 그 무렵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 블록체인(http://blockhain.info)에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을 생성한 후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http://www.korbit.co.kr)에 계정을 만들어 13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코빗에서 건네받은 비트코인으로 대마초 종자 대금을 결제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초 종자 13개를 레고 케이스에 나누어 담아 포장지에 은닉한 후 국제등기우편에 넣어 발송하고, 위 우편물은 2017. 2. 16. 16:27 경 케세이퍼시픽 항공 F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한 후, 2017. 3. 2. 11: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제등기우편물로 배송된 위 대마초 종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13개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 2017. 2. 24.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3. 2. 11: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책상 위 종이박스에 대마 약 0.57g을 넣어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분석결과 회보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기간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국제등기우편을 통해 대마초 종자를 수입, 소지까지 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대마 등의 소지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임야(2707m2)를 매매대금 1억 8,2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달 5.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3. 2.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며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한 달 후에 잔금 1억 2,200만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가 약 30억 원에 이르고, 위 채무의 이자만 매달 약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으면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의 일부로 일부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그 대출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 부동산을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경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조카인 F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2. 27.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임야 (710m²) 및 H 임야 (488㎡)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E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I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J으로 하여금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K, L의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2필지 토지의 등기부에 위 K, L의 공동명의로 2013. 2. 27.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J, M, N 각 대질부분 포함) 1.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1. 01:5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치킨집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렉스턴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영업에 방해되니 차량을 빼달라는 위 치킨집 업주의 요청을 받자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3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1. 02:00경 위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 등 사고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보험처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어린놈의 순경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팔로 어깨를 2~3회 밀치고, 뒤에서 허리띠를 2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1:40경 위 E정형외과 5층 간호사실에서 피해자가 출석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94

범죄사실 2015고단4394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및 파밍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피고인이 그 이체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6. 1.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E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범인 검거를 위해 필요하니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당신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기업은행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번호,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한 다음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17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6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 일자 14: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농협 및 하나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당신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므로 내가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30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2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4경 서울 서초구 태봉로 62 네이처 프라자에 있는 국민은행 우면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 단지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8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거래정지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로부터 1,6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2,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함에 있어,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동시에 이를 방조하였다. 20155864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6. 1.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J인데 은행 직원 중 1명이 대포통장을 여러개 만들어서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도 범행에 사용되었다. K과 공범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한 다음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33 경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300만 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6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4-21 에 있는 우리은행 보라매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1,3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서 가담하였는데,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인출책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 8. 2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 11. 3.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금융계좌 2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6.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283호 사건의 피고인 C이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이 2014. 11. 1.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직후 D을 보았을 때 D씨가 깁스를 했던가요"라고 묻자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재판장이 "D씨는 분명히 목발 짚고 다리에 반깁스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깁스를 안 한 상태하고 구별을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D씨가 목발을 짚었습니까, 안 짚었습니까"라고 묻자, "목발 짚은 것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4. 11. 1.경 위 상해 사건 직후 세종시에 있는 E병원에서 다리 부분에 반기브스(Long Leg Splint)를 한 상태이었고, 외출을 할 때는 알루미늄 목발(cruch, 클러치) 1쌍과 깁스용 신발(cast shoes)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녹취서 1. 진료행위내역, 수사보고(E병원 진료기록지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2:10경 동두천시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두 번째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좌식 변기 위에 올라선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D(여, 20세)가 있는 옆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어 하의를 내린 상태로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수사),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29.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코모도산업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산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안성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9. 18:05경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코모도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09

범죄사실 2013고단909 피고인은 2013. 1. 3. 22:35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진갈매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매동에 있는 대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0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23:55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케이할인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할인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3228 피고인은 2013. 4. 17. 01:0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S할인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임당사슴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마이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987 피고인은 2007.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1. 3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23:2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해오름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행복이 가득한 집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조회서 첨부) 2013고단3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3고단4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1. 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5. 17.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재판계속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8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8. 29.경 대전 유성구 C, 129동 1004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주고받는 D 모임에 접속한 후, 10대 여성이 알몸인 채로 성기를 드러내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음란동영상 "138345975207.mp4" 파일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네이버 N드라이브(ID:E)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6 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의 트위터에 "초중고생 자영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2015. 9. 2. 14:39 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2만 원권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D 메신저로 전송 받은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10대 여성이 방에서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음란동영상 "2013.mp4" 파일 등 30 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9. 21: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3편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주거지 출장수사 및 스마트폰 이미지, 범행파일 압수에 대하여),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분류에 대하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그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되었는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제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남구 F에 있는 G사우나 철거공사를 줄 테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사우나는 철거할 계획이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축철거, 해체 계약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도중 도주한 점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편취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3. 02:30경 제주 제주시 D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서 피해자 G(28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고, 이후 위 F이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위 G이 피해자 A(34세) 및 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양주병을 들고 G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업주 H 상대 확인)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피고인 A 특수폭행, 감경영역 : 4월-1년 2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2014. 12. 3.) 2. 피고인 B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1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2015. 6. 18.)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5: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도육교 쪽에서 한남육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도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고인은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난청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난청 증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부러진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목격자 G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로에 쓰러져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남겨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따라 온 차량에 의해 제지를 받자 순순히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