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합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12020고합11 피고인은 2019. 10.경에서 같은 해 11.경 사이에 인터넷 B 댓글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남, 12세)과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경북 영덕군 D에서 살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가 위 주거지 2층에서 민박 운영을 하는 것을 알고 난 후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E호에 찾아가 숙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호에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를 하면서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하고 입으로 빨게 하였다. 나. 2020.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10:19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F호에 찾아가 숙박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하고 입으로 빨게 하였다. 다. 2020.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10:0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하고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음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촬영하면 안 된다."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3.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씨(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피해자의 G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G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B 사이트의 불상의 게시글에 "야동사이트 알려 달라."며 에스엔에스 어플리케이션인 '라인(LINE)' 아이디를 적어놓은 댓글을 발견하고, 마치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H'이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에게 위 라인을 통하여 대화를 건 후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 가. 2020.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H'이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한 뒤 피해자도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후, 그와 같이 피해자의 자위행위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 3개와 사진 파일 3개를 '라인' 어플을 통해 전송받았다. 나. 2020.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4.경 대구에 있는 피씨(PC)방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이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위 4.의 가.항에서 피해자가 전송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4.의 가.항과 같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후, 그 동영상 파일 8개와 사진 파일 4개를 '라인' 어플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4.항 기재와 같이 'H'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착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할 것을 마음먹고, 위 'H'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와 성관계 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자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가. 2020.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15: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I 앞 '복숭아 판매 노점'에서 위와 같이 'H'로 가장한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낸 후 'H'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삼각대에 연결하여 설치한 상태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과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15:00경 위 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H'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해서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시 'H'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한 후, 위 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합18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경에서 같은 해 11.경 사이에 인터넷 B 댓글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남, 12세)과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경북 영덕군 D에서 살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가 위 주거지 2층에서 민박 운영을 하는 것을 알고 난 후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0. 1. 29. 10:19경 피해자의 주거지 F호에 찾아가 숙박을 하면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F호에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를 하면서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하고 입으로 빨게 한 후, 그와 같은 모습을 피해자가 "촬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불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B를 통해 '게이구함, 게이사진교환'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한 후, 검색 결과 위와 같은 검색어로 글을 게시한 불특정 다수와 채팅을 하면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위 행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32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고, 총 2회에 걸쳐 협박을 통해 항문에 성기를 넣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범죄 전력,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2020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복록 1. 청구전 조사 회보 [2020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1.경 12세 남자 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게 하는 등 2회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최초 제출기한까지 관할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6. 12.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 3회 입건되어 준법정신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성폭력에 대한 일부 왜곡된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남자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지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미성년자의제 유사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 5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다.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4. 7.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아동인 피해자를 수차 찾아와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아동인 피해자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범죄 전력과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바,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이전에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