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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C의 광주지사 매장관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서천군 E일대 수십 필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데 토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수용되면서 보상금 28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토지보상금 잔금 240억 원 중 50%인 120억 원을 수령하면 회사 신규사업에 투자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 소유 토지가 아니고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6,0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C의 프랜차이즈 지점인 H의 슈퍼바이저로 매장 관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지점 운영자인 I으로부터 ㈜C에서 공급한 식자재 대금 11,789,38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3,038,5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계좌이체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히 크나, 피고인은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5세)와 2019. 12. 11. 10:00경 영상채팅 어플 'C'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2:00경 서울 금천구 D 아파트의 지하상가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40경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9. 12. 12.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다리를 강제로 벌려 성행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치마를 잡고 계속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수회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가 재차 도주 시도를 하면서 현관문 문고리를 잡고 버티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협박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회유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자신의 지인들을 F 단체 대화방에 함께 초대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자매 사이이고, 피해자는 2004. 1. 10.부터 2005. 6. 15.까지 피고인의 남편 C과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로 수회에 걸쳐 합계 101,550,000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C은 2012. 1. 2.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5. 1. 29.과 2015. 5. 29.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받으면 C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2015. 9. 3. 피고인과 C을 상대로 위 101,550,000원 중 85,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25. 승소 판결을 받아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2015. 2. 17.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상속재산분할금 139,851,609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4.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에 보관 중이던 상속재산분할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2016. 1. 4.경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5. 피고인의 주식을 처분한 대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후 2016. 8. 29.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지인인 J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사판결문 3부, 각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예금채권 보유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각 D은행, K증권, G은행), 계좌거래내역(L 명의), K증권 거래명세서, 잔고증명서, 매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 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기간인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지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16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10:20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C중학교 D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투표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위 투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10:29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C중학교 내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기장에 투표하고 왔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비례대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1장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투표지 촬영물' 게시화면, 선거관리시스템 캡쳐화면 출력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후 30분 이내에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측면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반관광 체류자격(C-3-9)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난민이 아님에도 난민인 것처럼 난민신청을 한 후 난민신청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G-1-5)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대구 파키스탄 커뮤니티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파키스탄 국적의 브로커인 D를 만나 위 D에게 미화 800달러를 건네며 난민신청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 D로부터 거짓 난민신청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다음 '파키스탄 정부와 경찰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E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2.경 위 D와 함께 부산 동구 F고시텔로 이동하여 F고시텔의 업주인 G으로부터 피고인이 2019. 10. 1.부터 2020. 12. 30.까지 위 F고시텔 H호에 머무를 예정이라는 거짓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입실서를 건네받았고, 같은 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체류자격 변경 관련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와 허위의 입실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개인별출입국 기록 출력물, 피의자가 제출한 위조 입실서 사본, D와의 거래내역, 출입국 사범 고발, 수사보고(허위입실서 사문서위조 관련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 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1. 03:36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공방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공방 안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2019. 8. 8.자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산디스크 64GB SD카드 1개, 2019. 8. 12.자 경찰 압수조서 중 E로부터 맥북프로 1대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방범용 CCTV 추적수사, 도주로 추적수사 및 피의자의 카드결제 내역 확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 각 사진 포함), 발생지 CCTV에 나온 피의자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카드영수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거주지 및 피의자가 입고 있던 옷에 대하여), 기숙사 내부사진, SD카드 사진, 노트북 사진 1. 우산 1개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친 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고모로서, 피고인의 아버지 C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대습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위 B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피고인의 동생 D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0. 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제목으로 'C 소유의 원주시 G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을 D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공동상속인란의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B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제목으로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을 D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공동상속인란의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B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8. 10. 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242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법무사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3.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법무사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과 이 사건 토지를 D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F로 하여금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위 D 명의의 2004. 7.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과 이 사건 빌라를 D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F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빌라의 등기부에 위 D 명의의 2004. 7.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로, 결혼식을 올리고, 작년 9월부터 함께 동거생활을 해오던 중, 올 3월경에 별거를 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피해자 상대 재산분할 소송 준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9:30경 ~ 같은 날 20:00경 사이, 부산 사하구 C, 지하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 CCTV기기실 내에서, 사건 외 지인 2명과 함께 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문제로 피해자와 지인이 룸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하자, 그 틈을 노려, 재산분할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랍장 밑에 넣어둔 가게 장부 2권을, 쇼핑백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시간 대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 이후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 04:50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을 돌아다니며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 06: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식사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계산도 안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씨발, 너네들이 무슨 상관이야, 썅, 씨발, 너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욕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가슴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경 B과 피해자 C을 포함한 D 회원 8명이 2016. 10. 28.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함께 하였던 네팔 히말라야 산맥 산행에서 있었던 일행들과의 불화와 관련하여, 일행 중 B이 작성한 '다울라기리 둘레길에서 생긴 일; 필자가 D를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B으로부터 전달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D 인터넷 카페(E)에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그런데 위 글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산행을 방해하는 사탄인가?, C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구만 주고 왔다. 현재 나의 진단으로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다, 옛날 설악산, 지리산에서 야영할 때 F 형님이 하도 C을 미워해서 당사자에게 "F 형이 G 형(C의 별칭임) 당신을 심하게 대하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이요?"하고 물이 본 적이 있는데 이번 산행에서야 해답을 알았다, C의 포악은 强度가 심해졌고, 마지막 고개를 넘어설 때의 C의 행패란 마주치기가 싫었다, H, C 둘이서 언어폭력을 휘두르는데 기가 찬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카페 게시글 출력자료,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적인 표현의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도165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전달받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위 게시글 중 피해자를 가리켜 사탄이라거나 포악이 심하다거나 행패와 언어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위 게시글의 이 부분 표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04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16:50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C정당 소속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E(남, 68세)이 선거유세 차량 위에서 "D, 긴급생계비 1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후보자가 거짓공약을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빵 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E 및 H시장 행인 등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니기미 씹이다, 씹할놈아,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신분을 증명하는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모욕죄를 분리하여 선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나. 모욕죄 벌금 50,000원 ~ 2,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순히 선거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중요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위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중순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관리이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C은 2001. 7. 24. 피고인과 이혼을 한 전처이며, D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이 좋지 못한 관계로 C, D를 위 회사의 명의상으로만 주주가 되게 할 목적으로 C, D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사무실 직원 G로부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를 건네받은 후, 필기구를 사용하여 상호란에 'B 주식회사', 본점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H건물 I호', 발행주식수란에 '14,000주', 양수인의 주민번호란에 'J', 성명란에 'C',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K건물 L호'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사무실 직원 G로부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를 건네받은 후, 필기구를 사용하여 상호란에 'B 주식회사', 본점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H건물 I호', 발행주식수란에 '14,000주', 양수인의 주민번호란에 'M', 성명란에 'D',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N건물 O호, 양수주식수 란에 '14,000주'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5.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에 양도목적물란에 '보통주식', 양도수량란에 '14,000주', 양도인의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Q건물 R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S회계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주식 양수사실을 신고하게 하면서,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강동세무서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V-C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W-D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C-X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사건 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외 S회계사무소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외 X,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혈액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홍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D, E, F)'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4,0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605,00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D, E, F)'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합계 349,84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도박사이트 구성 및 총판 관리역할, 용어 설명, 수익구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기간·횟수 및 도박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 없고(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 2회),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와 중학교 동창이고, C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가 C과 교제할 무렵 C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직업군인인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됨을 꺼려하는 것을 이용하여 C이 마치 고소할 것처럼 협박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을 기억하느냐. C이 네가 성관계 몰카를 찍은 것으로 고소를 하려고 한다. 내가 말리고는 있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또한 부모님도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너는 직업 군인이다 보니 장기복무 및 진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회법뿐만 아니라 군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이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간신히 막았다. C이 1억 원을 이야기하였으나 네가 군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아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적금이라도 해지해서 주면 그 돈으로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9. 6. 17.경 3,674만 원, 같은 해 7. 4.경 500만 원, 같은 해 10. 28.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17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7.경 부산 강서구 E 상가동 F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제1항과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교부를 요구 받자, 사실은 C으로부터 합의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차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가해자 B은 피해자 C과 2012년 9월쯤 가해자 집에서 성몰카 피의사건으로 C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나 사천 백만 원 피해보상을 하므로 차후 본건으로 민·형사상 상호 이의제기를 않기로 원만히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란에 C의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연락처를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C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8: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의 외삼촌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차 합의서, 2차 합의서 1.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1.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 송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수사,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D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32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갈취한 금원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기술자이며, 피해자 B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업주다. 피고인은 2020. 7. 15. 19:00경부터 19:3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D'에 그 전부터 몇 번 미룬 전기공사 대금 10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너이 새끼 이리와"며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상이 저장된 CD에서 사진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20:28경 부산 연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를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두부 및 이마 좌측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10. 25.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조정(재산분할, 위자료 포함)이 성립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2010. 이후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