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3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I’이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성매매 손님들을 모집하기 위해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과 영업용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I’의 광고명합을 모텔밀집지역에 뿌려 ‘I’을 홍보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2019. 10.경부터 2020. 6.경까지는 다른 출장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J를 통해, 2020. 6.경부터 2021. 5. 4.경까지는 피고인 A이 알아낸 인쇄업자를 통하여 위 ‘I’의 광고명합을 다량으로 제작한 후 2020. 10. 2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인천 중구 K모텔 앞 길, 연안부두 일대의 모텔 밀집 지역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승용차에 ‘I’의 광고명함 약 5,000장을 실어 피고인 B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21. 5. 4.경까지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집 등에서 C, D, 피고인 B에게 ‘I’의 광고명함을 전달하고, C은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9. 10.경부터 2020. 4.경까지, D은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1. 2. 초순경부터 2021. 5. 4.경까지, 피고인 B은 일당 약 13만 원 내지 약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0. 5. 5.경부터 2021. 5. 4.경까지, 매주 약 3일 내지 약 5일 동안 인천 서구 마전동, 인천 서구 계양동,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천 남구 용현동 등에 있는 모텔 밀집 지역에 ‘I’의 광고명함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2고단451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광고명함을 배포하여 출장 성매매알선을 홍보하고 성매매손님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I’이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피고인 C은 ‘M’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여성인 N 등을 고용·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성매매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장소로 이동시키는 기사 역할을 주로 담당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H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H 명의의 계좌들을 제공하여 성매매대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J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업주 J와 함께 ‘O’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J는 2019. 5.경부터 2019. 9.경까지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손님들의 연락처와 성매매대금 등을 관리하는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19. 5.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G은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각 기사로서 J의 지시를 받고 성매매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장소로 데려다주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손님들로부터 약 13만 원 내지 약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들에게 약 6만 원 내지 약 7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과 J가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O’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함께 ‘I’이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9. 10.경부터 2021. 9. 8.경까지 업주로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손님들의 연락처와 성매매대금 등을 관리하는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9. 10.경부터 2020. 4.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5. 5.경부터 2021. 6. 23.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2.경부터 2021. 9. 8.경까지 각 기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성매매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장소로 데려다주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손님들로부터 약 13만 원 내지 약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들에게 약 6만 원 내지 약 9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I’ 출장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M’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2020. 5.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 G은 2020. 5.경부터 2020. 9.경까지, 피고인 F는 2020. 10.경부터 2021. 3.경까지 각 공동업주로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손님들의 연락처와 성매매대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E은 2021. 3. 중순경부터 2021. 5.경까지 기사로서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고 성매매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장소로 데려다주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손님들로부터 약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들에게 약 7만 원 내지 약 8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M’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과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A, B과 공모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I’이라는 상호의 출장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성매매손님들을 모집하기 위해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과 영업용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I’의 광고명함을 모텔밀집지역에 뿌려 ‘I’을 홍보하기로 모의한 다음 A은 2019. 10.경부터 2020. 6.경까지는 다른 출장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J를 통해, 2020. 6.경부터 2021. 5. 4.경까지는 A이 알아낸 인쇄업자를 통해 ‘I’의 광고명함을 다량으로 제작하여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집 등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9. 10.경부터 2020. 4.경까지, 피고인 D은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1. 2. 초순경부터 2021. 5. 4.경까지, B은 일당 약 13만 원 내지 약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0. 5. 5.경부터 2021. 5. 4.경까지, 매주 약 3일 내지 약 5일 동안 인천 서구 마전동, 인천 서구 계양동,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천 남구 용현동 등에 있는 모텔밀집지역에 ‘I’의 광고명함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6. 피고인 A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1. 9. 8.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I’이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J로부터 성매매손님의 일부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성매매손님들에게 현금 등으로 교부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J에게 성매매손님을 제공해 준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빌려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것처럼 가장할 의사로 타인인 H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2. 15:56경 H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J가 사용하는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성매매대금 6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26. 02: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7, 23, 31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Q 명의의 계좌 또는 J 명의의 계좌로 성매매대금 합계 8,171,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1. 5.경까지 C, G, F, E이 제4항 기재와 같이 ‘M’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 1건당 1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C, G, F, E에게 성매매여성들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F, E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I’이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21. 8. 23.경 불상지에서 G을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N을 성매매 1건당 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2021. 9. 8.경까지 성매매여성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7. 피고인 H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1. 9. 8.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I’이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인 A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대금을 관리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9. 10.경 불상지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2020. 5. 29.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A의 집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제공하여, A이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각 계좌를 사용하여 성매매대금을 Q, J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8. 피고인 G의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3.경 불상지에서 ‘I’이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A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N을 ‘I’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A을 만나 N의 급여를 성매매 1건당 9만 원으로 책정하게 하고 이를 N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이 N을 ‘I’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3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2고단45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A이 사용한 H 명의의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별 범행기간, 수익금 특정 및 은행거래내역 확인 등) 1. 출입국사범 고발(A), 출입국사범 고발(G) 1. 제보자가 받은 출장성매매 광고 문자사진, 단속 및 휴대폰에 저장된 영업 관련 내용 캡처 사진, A이 사용한 H 명의 P, R은행 계좌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수 광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O’업소 및 ‘I’업소의 성매매알선의 점, 각 포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포괄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범죄수익 가장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수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O’업소, ‘I’업소 및 ‘M’업소의 성매매알선의 점,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마.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바.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 피고인 G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O’업소 및 ‘M’업소의 성매매알선의 점, 각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방조의 점) 아. 피고인 H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범죄수익가장 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H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피고인 H :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G(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H[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수사보고서(각 피의자별 범행기간, 수익금 특정 및 은행거래내역 확인 등),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금액은 공제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관련 광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지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일부 피고인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E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1. 9. 8.경까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I’이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J로부터 성매매손님의 일부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성매매손님들에게 현금 등으로 교부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J에게 성매매손님을 제공해 준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빌려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것처럼 가장할 의사로 타인인 H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17. 20:36경 H 명의의 R은행 계좌에서 J가 사용하는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성매매대금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3. 1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부터 22, 24부터 30, 32, 33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Q 명의의 계좌 또는 J 명의의 계좌로 성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1.경 J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던 점, J는 그 무렵 오토바이 판매사업을 시작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J는 성매매 영업과 관련한 돈 거래는 불법적이기 때문에 주로 현금 거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송금 내역이 성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범죄사실 기재 부분에 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