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2. 6.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금천점에서 'I'을 피해자 J과 함께 운영하였으나, 그 후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피고인 D은 개인적으로 아는 환자 등 지인들인 피고인 A, B, C, E, F을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I'(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고 한다)에 불법진료 등에 대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 사건 치과의원이 입점하여 있는 H 본사나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1인 시위 등을 하게 하는 위력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과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D,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이 사건 치과의원이 입점하여 있는 H 본사 홈페이지의 '고객불만사항'란에 "작년 12월경에 H 금천점에 있는 I 치과에 방문하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치료 과정에서 불법적인 진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검사, 스켈링, 방사선촬영, 씨티촬영의 모든 과정을 무자격자가 본인에게 시술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도 무자격자가 스켈링을 하고 있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H에 오는 사람들이 불법진료를 하고 있는 치과에서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 관리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자료는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H로부터 피해자가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A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4. 6.경 및 2016.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이 사건 치과의원이 입점하여 있는 H 본사 홈페이지의 '고객불만사항'란에 "I 치과의 무자격자 불법진료에 대한 민원입니다. H 금천점 4층에 소재한 I에서 지난 1월경에 방사선촬영, CT촬영, 스켈링 등의 치료과정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불법적인 진료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H 내방 고객들에게 광범위한 불법진료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치과와 치과의사는 퇴출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점업체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담당부서는 이와 같은 형사상 실정법을 위반하고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불법행위를 일삼는 치과에서 H를 방문하는 추후의 수많은 고객들을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효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H로부터 피해자가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7. 7.경, 2015. 7. 24.경, 2015. 8. 11.경, 2015. 11. 6.경, 2017.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이 사건 치과의원이 입점하여 있는 H 본사 홈페이지의 '고객불만사항'란에 "I 불법진료에 대한 민원. 본인의 지인이 서울시 금천구 G에 소재한 H 금천점내에 있는 I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다른 치과에서 받았던 경험에 비해 많은 불편함과 통증이 있었고, 치료과정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서툴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생각에 지인이 치료에 대한 내용을 H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간호사가 치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고,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치료를 지인에게 불법 시술하였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치과의사는 무자격자에게 불법진료를 지시하였고 간호조무사는 이를 시행한 것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허락된 의료행위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I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H를 믿고 내원했던 치과가 불법진료를 일삼는 치과라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에 노출되어왔고 그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인은 I 치과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앞으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본인의 치료 동영상을 첨부하여 민원을 제출합니다. H 관계자의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민원을 제출한 후 I치과 불법진료 건에 대하여 관계 행정당국에 알아본 결과 간호조무사에게 치위생사 업무나 치과의사의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을 경우 무자격 불법진료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치과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치과의원의 영업정지, 치과의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지난번 민원에 대한 H의 조치는 사안의 중대함에 비추어 볼 때 H의 조치와 관리 감독이 너무 허술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H는 환자들의 피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치 정도로 치과에서 마음대로 불법진료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해야하는 의무와 권리가 H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치과를 느슨하게 관리 감독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I치과의 불법진료 건에 대하여 관계 행정당국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금천보건소 담당자들이 I치과에 방문하여 치과원장과 간호조무사를 조사한 결과 불법진료가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과 경찰서에 현행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로 조만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실행 될 것이라고 합니다.", "I치과의 고객에 대한 보복행위와 협박을 고발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H로부터 피해자가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F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8. 7.경 및 2015.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이 사건 치과의원이 입점하여 있는 H 본사 홈페이지의 '고객불만사항'란에 "H 금천점내 I치과의 불법진료. 관계기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강검사와 입안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챠트에 기록하는 행위는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들로 간호조무사는 물론 치위생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진료가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I치과에서 치과의사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직원들이 마치 치과의사인양 거의 모든 진료를 하고 있고, 도대체 치과의사는 무얼 하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그곳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은 의사를 믿고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을 것인데 엉터리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수많은 고객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라고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동영상은 파일이 커 첨부되지 않아 고객의 소리 담당자 앞으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I 치과의 불법진료.민원을 낸지 2주가 지나도록 H로부터 민원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이나 답변이 없습니다. H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한 조치와 답변을 주십시오. 민원이 접수 되지 않았다면 다시 증거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H로부터 피해자가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D, E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8. 24.경 등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이 사건 치과의원이 입점하여 있는 H 본사 홈페이지의 '고객불만사항'란에 "I치과 불법진료건. 지난 6월 13일에도 딸아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법진료를 지속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다시 민원을 제출합니다. 지난 번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바빠서. 무자격자는 아니었고. 라는 H 담당자의 답변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바쁘면 함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인가요? . 이번 치료의 내용에 대해서 행정당국인 보건소에 문의했습니다. 환자의 구강 내 상태를 검사하고, 챠트에 적는 행위 등은 치과의사가 판단해서 해야 할 고유한 진료행위로 간호조무사는 물론이고, 치위생사도 하게 될 경우 불법진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당국의 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나 우선 H에서 불법진료 당하고 있는 I치과의 환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결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게시글을 올려 H로부터 피해자가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0번, 41번) 1. J 작성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39번, 40번)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8번, 12번 1. H 수사협조의뢰 1. 수사협조의뢰 회신(B 요양급여내역 자료, 증거목록 16번) 1. 수사협조회신(A 요양급여내역 자료, 증거목록 31번) 1. 압수한 진료기록부 사본, 압수한 방사선사진 사본, 압수한 진료비 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다만 피고인 D, A, B, F의 업무방해의 점은 각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치과의원의 불법진료에 관하여 이 사건 치과의원이 입점하여 있는 H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바라고 민원 제기를 한 것일 뿐 피해자 J의 치과영업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와 같은 민원 제기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H 등에 대한 민원 제기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압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이를 제3자인 H를 통하여 행사하여 피해자의 치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불법진료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촬영을 하고 이를 근거로 H 본사에 민원 제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권한이 있는 관계 기관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건 치과의원이 입점하여 있는 H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이 H 본사에 제기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진료를 하고 있는 이 사건 치과의원과 의사(피해자)는 퇴출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치과의원에 주의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강력한 조치를 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치과의원이 H에 입점하여 계속 영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 H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들이다(H가 이 사건 치과의원에 확인하고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나 미온적 태도라고 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원하였다). H 본사는 피고인 A과 C이 2015. 4. 6.경과 2015. 4. 27.경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치과의원에 계약의무위반에 따른 해명을 요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민원 제기 직후인 2015. 5. 12.경 위 민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치과의원에 계약의무위반에 따른 해명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환자로 가서 촬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 F에게도 부탁하여 그 이후의 촬영과 민원 제기가 이어졌다. H 본사는 피고인들의 2015. 4. 6.경부터 2015. 11. 6.경까지의 민원 제기 등으로 H의 신용과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2016. 3. 3.경 이 사건 치과의원의 대표인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6. 3. 31.까지 철수와 명도 요청을 하였다. 이후 H 본사는 위와 같은 계약해지 통보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이전부터 불법진료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문제 삼지 않다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 청산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자 지인을 동원하여 촬영을 하고 이를 근거로 민원 제기를 하도록 하거나 민원인인 것처럼 하여 고객불만 사항에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환자로 가장하여 진료 받으면서 촬영을 하였는바, 피고인 D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 E, F을 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 C, A, F, E의 경우 1회 내지 2회의 민원 제기에 그쳤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들이 가담하였고, 피고인 D과의 공모 하에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촬영과 민원 제기로 이에 대해 H가 신용과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1회 내지 2회의 민원 제기라고 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D은 동업관계 청산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자 다른 피고인들을 가담하게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 C, B, E, F도 이러한 피고인 D의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E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A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3.경 서울금천구 보건소에 "고소인 J 운영의 'I'(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고 한다)에서 무자격자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행하고 있으니 동영상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접수하고, 2016. 2. 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H 본사 앞에서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받은 I치과 J원장!!! 불법진료 피해자들을 오히려 고소까지!!! H와 N는 불법진료로부터 고객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H로부터 고소인이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고소인의 치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3.경 서울금천구 보건소에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무자격자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행하고 있으니 동영상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접수하여 H로부터 고소인이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고소인의 치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서울금천구 보건소에 대한 민원접수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A, B은 2015. 7. 23.경과 2015. 9. 3.경 서울금천구 보건소에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무자격자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행하고 있음을 신고하면서 증거자료(동영상)를 제출한 사실, 서울금천구 보건소는 피고인 B의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제출한 동영상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치아 본뜨기, 임시충전을 환자에게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통지한 사실, 고소인은 2015. 4. 25.경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본뜨기, 임시충전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간호조무사의 스케일링, 구강엑스레이 촬영 행위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 A, B의 서울금천구 보건소에 대한 민원접수 행위는 불법진료에 관한 조사 및 시정 등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 고소인의 불법진료 사실을 신고하여 그에 관한 처분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A, B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고소인의 치과영업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민원접수 행위가 그 내용이나 수단 등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1인 시위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의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불법진료가 있었고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A이 H 본사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음을 일으키지도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것인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H를 통하여 고소인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과 A의 공모범행 중 서울금천구 보건소에 대한 민원접수, 피고인 D과 B의 공모범행 중 서울금천구 보건소에 대한 민원접수로 인한 각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의 1인 시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D, A, B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