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03, 247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류남경, 이재영(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정(국선)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103]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슈퍼마켓 집배송센터를 설립하여 전국에 12개의 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서울사무소 집배송센터 소장을 시켜주고, 슈퍼마켓 납품권을 주고, 월급을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기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자금 확보조차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이미 10년 전부터 다른 지역에서 슈퍼마켓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된 것이 전혀 없던 상태였고, 위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전혀 없어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피해자를 서울사무소 소장을 시켜주거나 슈퍼마켓 납품권을 주거나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1.경 (주)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478) 피고인은 주식회사 B(현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유통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학박사 출신으로 믿을만한 사람이다. 이번에 김해시 H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토지매입절차가 거의 다 진행되어 도장만 찍으면 되는 등 준비가 다 되었고, 이제 사업부지 철거공사계약만 남은 상태이다. 철거공사로 나올 고철이 10억 원 상당이어서 철거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당신에게 하도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조차 없었고, 위 김해시 H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 관련하여서도 자기 자본 없이 다른 사람의 예금 잔고 증명서를 빌려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매도의향서를 받고 그 토지매도의향서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아파트를 신축해보겠다고 하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토지 매입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이 실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사업부지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부지 철거공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2018 고단2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등(증거목록 순번 39)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8) [2018. 22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입금영수증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김해시 H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중이었고, 그 이전인 2003년부터 대규모 슈퍼마켓 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며, 위 계획이 실행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주거나 납품권을 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8고단2103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추진하였다는 전국에 대규모 슈퍼마켓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사업인데, 피고인은 위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받았다거나 투자받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홍콩에 있는 투자자로부터 1 조원을 투자받을 예정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대규모 슈퍼마켓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1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럽고, 단지 막연한 계획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규모 유통센터를 설립한다면서 납품권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납품권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8 고단2478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추진하였다는 김해시 H 아파트 신축사업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사업인데, 피고인은 위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받았다. 거나 투자받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홍콩에 있는 투자자로부터 1조원을 투자받을 예정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H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였고, 토지매도의향서를 받기 위하여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신축사업이 착수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대규모 유통센터를 설립한다면서 납품권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