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등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전북 E 뒷산을 매입하면 큰 이익이 나는데 매수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채무 5,000만 원도 미변제 상태였으며 보유한 부동산에 가압류와 경매가 들어오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 당시 재산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에 따른 사건 외 H 나이 및 고향 특정조회), 수사보고(사건 외 H 및 I 존재 여부 확인),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에 대한 수사상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G 상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J 분석 보고), 수사보고(전북 E 뒷산 지도 검색)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2억 2,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2011. 10. 25. 범행을 저지른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며 장기간 도망을 다닌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1:19경부터 03:35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까지 약 98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교차로를 포천시청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남, 20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C), 감정의뢰 회보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2년 피고인은 야간에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만 20세의 젊은 남성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E을 통해 유족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316

이 사건 공소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4. 3. 7.경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C에서 톱을 이용하여 벌채 수량 103.5m2 상당의 죽목을 벌채하였다. 2. 판단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죽목의 벌채는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광주시 C에 있는 죽목을 벌채한 사실은 피고인도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벌목의 규모가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한의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1. 3. 28. 13:40경 위 한의원에서, 어깨 및 목 부위 등 통증으로 침시술과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그곳을 내원한 피해자 E(여, 50세)에 대하여 척추 배열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추나요법(손가락과 손바닥으로 힘의 방향과 강약을 조절하여 밀고 당기고, 누르고 꼬집어 올리며, 또한 원형 마찰 등의 방법을 통해 효과를 나타내는 등 전통적 물리 성질을 이용한 치료요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어 갑자기 외부 충격을 주면 그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므로, 아주 약한 단계에서부터 그 강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환자의 증상의 변화를 살피면서 시술을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려 없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갑자기 충격을 가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고소인 E 진술청취보고서) 1. 입퇴원확인서, 감정촉탁 회신의 건 변호인의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나요법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피해자에게 추나요법을 시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술 전에 피해자에게 추나요법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의 시술에 대한 승낙은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유효한 승낙이라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나요법 시술 전에 피해자가 허리 부위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추나요법 시술 시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데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추나요법 시술 후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판사 박소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성남시 분당구 C에서 통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2. 25. 유한회사 D으로부터 목포시 E에 있는 위 D 공장의 ‘F’ 공사를 발주 받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호남 네트워크운용부 차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주식회사 G는 안산시 상록구 H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로부터 태양광 모듈 설치 및 태양광 구조물 및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인 주식회사 I으로부터 위 F 공사 중 구조물 제작, 설치, 부대 전기공사를 도급받았다. 1. 피고인 A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로서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폭 30㎝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근로자들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준 경우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사업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 14:10경 목포시 E에 있는 위 D 공장의 ‘F’ 공사현장 공장 J동 지붕 위에서, 수급인인 G 소속 근로자인 근로자 K(남, 52세) 등 근로자들이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태양광 모듈 고정 및 이동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 30㎝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근로자들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K이 선라이트(두께 1㎜)를 밟고 높이 22.8m의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6. 4. 14:10경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각 공사계약서상 피고인 주식회사B가 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그 일부를 하도급 주었음이 분명하고, 설치된 태양광 모듈이 피고인 주식회사B가 직영으로 공사하는 관제시스템과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B가 직영하는 공정이 공사 후반부에 시공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의 판단에 있어 시간적 동일성까지 요하지는 않는 법리(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식회사B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하고, 공사진행 상황을 지도 감독했던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프로젝터 매니저(PM)로서 그 행위자에 해당한다. 한편, 각 공사계약상 피고인 주식회사B의 승인 없는 재하도급이 있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해당 재하도급 계약이 곧바로 사법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주식회사B가 재하도급 계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나 보호 범위, 예견된 작업 방식과 작업 환경, 관리·감독권의 행사 방식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피고인 주식회사B의 주의의무의 내용이나 이 사건 범죄 인정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붕의 선라이트 부분으로 근로자들이 추락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처벌전력 없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주식회사B가 취한 재발 방지조치의 내용, 약식명령이 확정된 다른 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7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1. 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1996.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4.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상습으로, 2007. 5. 4. 19:50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 1층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위 집 창문을 열고 위 집 안방에 침입하여 화장대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 케이 여성용 금목걸이 등 보석류 6점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검정색 손지갑 1개 시가불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그대로 압수된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압수된 피해품들이 피고인의 체포 장소 주변에 떨어져 있던 것을 체포 경찰관이 사후에 습득한 것이거나 제3자가 습득한 것으로서 경찰에 제출된 것인바, 피고인의 위 절도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위 절도 범행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통의 반성문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가사 위 자백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B 경사가 도주하는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버리고 나서 또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버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후 파출소로 연행하면서 현장에 남아 있던 D 경사에게 '피고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버리더라, 떨어진 것이 있을 것이다'라며 체포 장소 주변을 수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D 경사가 체포 현장 부근을 수색하여 위 보석류가 들어 있는 손지갑 1개, 목장갑 1켤레, 드라이버, 후레쉬를 습득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고(또 다른 목장갑 1켤레는 피고인의 등산용 조끼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경찰관을 피해 도망가다가 일부러 손지갑을 버린 것이 아니라 체포되면서 피고인이 옷 앞주머니에 들어 있던 손지갑이 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등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5, 4. 20:30경 구리시 E건물 F동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의 2층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택 1층의 창틀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주택 2층 G호의 창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때마침 그곳을 순찰하는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B 등에게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가다가 1층과 2층 사이에서 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적어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의 단계에 이르러야 그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2층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린 사실만 인정할 수 있는바, 2층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2층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 보려고 시도하지도 못한 피고인에게 위 다세대주택 2층 집안에 침입하는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 2층에 침입하는 행위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7:5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고교생인 피해자 D(여, 18세)가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 휴대폰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노트 10(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인데, 이에 대한 몰수는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실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지는 않는 등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무관히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바 위 몰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영상은 촬영 직후 삭제되어 2차 피해 등이 야기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5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7. 9. 12. 03:04경 부산 서구 B 소재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 C(여, 35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전원을 켜 방 안 전체를 촬영할 수 있도록 벽면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고인의 바지 뒤 주머니에 위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가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6.경부터 2019. 3.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 D(여, 22세)이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관찰해왔다. 피고인은 2022. 7. 27. 04:46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로부터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집 부근 골목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현관문 앞에서 왼손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같은 날 05:27경 위와 같이 열려 있던 현관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에 대하여) 1. 동영상 촬영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주거침입 범죄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42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2019. 10. 5.경까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건축주인 단독주택(면적 : 474.65㎡)에서, 종전에 5가구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의 2층에 4가구, 3층에 4가구, 4층에 1가구 합계 9가구로 증설하는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과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이득을 얻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05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6 23: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28세)이 분실한 갈색 지갑 1개 30,000원, 지갑 안에 있던 국민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20,000원 등을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7. 11:46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빵과 음료수시가 3,100 원 상당을 사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D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7, 13:28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82에 있는 "삼성역" 지하 상가 ㈜삼성씨앤씨 내에서 휴대폰 케이스 시가 10,000원 상당을 사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상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D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7. 14:23경 서대문구 창천동 18-21 5층에 있는 ㈜피엠디아카데미학원 내에서 서적 시가 14,000만원상당을 사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서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국민카드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여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2항 및 3항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특성화기초학부 국어과 조교수이자, C정신실천협의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6. 9. 3.경 원주시 D에 있는 C대학교 E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대학교 인트라넷 '열린광장'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해교행위자 G, H, I, J 등은 사죄하고 물러나라", "이 모든 패악질의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정치권력의 언저리를 맴돌던 정치교수와 그 추종자들이다. 그 악랄함과 잔인함은 빨갱이 수준을 능가한다", "학교발전기금 241억 원은 다음 해인 1993년에 파견된 임시이사들과 총장들에 의해 전액 증발되었고, 학교부지 4,868평은 건축업자에게 임의로 매각되었다. 이들은 2002-2010 회계연도 9년 동안, 교비회계에 계상하지 않는 수법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자금을 마련하는가 하면, 매 회계연도 말 이월금을 허위로 축소 조정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심지어 고급 룸살롱과 안마시술소 같은 유흥업소에서 학교 업무가 추진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교수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등의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H 등은 C대학교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액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 H, 피해자 G 등은 학교발전기금 약 241 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각하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외 다른 부정행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G, J,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판 업로드 성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H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피해자들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 글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들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성만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과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지위, 게시된 글을 읽는 사람들의 범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및 게시의 경위, 피고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글 전체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적시된 허위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만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3.경 수원시 영통구 B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타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1 피고인이 2015. 2.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사진이 아닌 C의 사진을 제출한 사실, 2 담당 공무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고 2015. 2. 16. 피고인이 이를 찾아간 사실, 3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직후 사진이 잘못 제출되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4 피고인이 2016. 1. 12. 재차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본인 사진을 제출하자 담당 공무원이 2015. 2. 3. 재발급 신청 당시 제출한 사진이 피고인의 사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여 경찰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실수로 본인의 사진이 아닌 가지고 있던 아는 동생 C의 사진을 제출한 것일 뿐, 고의로 거짓 사실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2015. 2.경 증명사진을 촬영한 기념으로 피고인에게 사진을 준 사실이 있다. 본인이 해당 신분증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2015. 2.경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1년 가까이 재발급 신청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을 때 사진을 잘못 제출한 사실을 깨달았지만, 타인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나 이를 잘못 제출한 것이 창피하여 바로 말을 하지 못하였고, 운전면허증이 있어 주민등록증 없이도 큰 불편이 없어 곧바로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특히 남자들의 경우 타인의 증명사진을 보관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므로 이를 창피하게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되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나 C이 위와 같이 잘못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진이 들어간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타인의 사진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1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5.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1811 피고인은 2022. 10. 15 2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2병과 피자 1판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피자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맥주 2병과 피자 1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76 1.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1. 19: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 00: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4,4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6. 18:52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야 씨발 아가씨 데려와”, “섹스! 섹스!”라고 소리치거나 피해자에게 “야 사장 치킨가져와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같은 날 19:28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358 1. 2022. 10. 24. 19:30경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4. 19:3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2022. 10. 24. 23:47경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4. 23:47경 전주시 완산구 N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O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노래방’까지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11,88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진술서 1. 영수증 2022고단19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R, S, I, T, U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중간계산서 1. 사진 2022고단2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사본, O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치료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2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의 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4.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신원불상자가 위 장소에 놓아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5. 17:00~18:00경 사이 강원 강릉시 C펜션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0.5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1. 01:1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49g을 충남 홍성군 D 인근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 테스트 결과,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압수 현장 영상 촬영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마약 투약 부위 사진, 범 죄장소 사진, 피의자 휴대폰 네비게이션 캡쳐사진,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마약류 암거래 가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수명령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한 점,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 등이 본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2;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천안 동남구 D건물 1층 'E' 사무실에서, 위 D건물의 권리관계 관련 분쟁 중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실 유리창에 붙여 놓은 시가 미상의 광고 스티커를 떼어내고, 출입문에 본드칠을 하고 열쇠구멍에 볼트를 억지로 넣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신고현장출동 등),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정722

범죄사실 실직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은 <주소>에 있는 <가게 점포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F과 피고인은 모녀관계, F과 E은 지인관계이다. F, E 및 피고인은 2021. 12.경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성명불상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이 위 식당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한 후 사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22. 1. 21.경 대구 <주소>에 있는 대구고용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식당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2. 1. 6.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F, E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2022. 2. 4.경부터 2022. 6. 2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피보험자별자격취득조회, 피보험자별상실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부정수급신고 및 처분결과조회 1. 이직확인서,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실업인정신청서, 연대책임확인서, 수납내역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증명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회경험이 일천한 학생이었던 점,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한 점,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은 어머니인 F의 요청으로 F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퇴직 근로자인 것처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소극적으로 관여함), F은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면서 자신의 주도로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나 수사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정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