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7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74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검 사 송명섭(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 1년간 위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상해의 점은 무죄. 。 야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는 광주 동구 G 소재 주점인 'H'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 B은 사회 선후배관계이고, 피고인 A의 동거녀인 I과 피고인 C는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 '뒤에서 보는 피고인의 1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광주 동부경찰서 J지구대 경위 K과 경사 L이 2015. 8. 21. 01:25경 'H' 주점에 출동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이 I의 상처 부위 등을 조사하였고, I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범죄사실과 체포 사유, 변호인 선임권 등 권리를 고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내가 왜 현행범인이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면서 도주를 시도하였고, 경찰관들이 계속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내가 왜 현행범인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1. 01:25경 'H' 주점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 채우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내가 신고자다. 근데 왜 A을 수갑 채우느냐? 씨발놈아! 뒈질래? 내가 나이가 71세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들의 얼굴을 때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손으로 경사 L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이다가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후 "선생님! 공무 중입니다. 진정하시고 이러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고지받았는데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뭐 씨발놈아? 너 나한테 욕했지. 개새끼야. 왜 A 수갑 채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경위 K의 경찰모가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은 발로 경찰모를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21. 01:25경 'H' 주점에서, 경찰관들에게 "왜 A을 수갑 채우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주점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데려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경찰관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피해자 L 피해 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수사보고(각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을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3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6개월~1년 4개월). 2. 피고인 B 피고인이 경찰모를 밟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피고인 C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6개월~1년 4개월).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 A은 2015. 8. 21. 01:00경 'H' 주점에서 피해자 I(여, 54세), 피고인 B,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이 피고인 C와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치아 흔들림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인정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먹으로 때린 것인지(공소사실), 손등으로 살짝친 것인지(피고인 주장)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입 부위를 쳤던 사실, 피해자가 '이빨이 다 나갔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치아 2개가 흔들리는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1 당시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났던 사실은 인정된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구순부 열상'과 '치아흔들림'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 즉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치아흔들림의 경우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치아흔들림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상하 잔존 치아를 모두 발치한 후 완전 틀니로 복원해야 하는' 중도의 만성 복합치주염을 앓았다. 중증 만성 치주염의 경우 치아가 흔들리거나 저절로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2) 당시 피해자의 윗니와 아랫니가 상당수 발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이가 상당수 발치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문제 된 치아 역시 이전부터 만성 치주염으로 흔들림 현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상, 흔들리는 치아의 위치나 모양(피해자의 잇몸과 치아가 함께 흔들리는 증상을 보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이 허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사건 직후 피해자는 "입에서 피가 나는 외에 다른 곳은 다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 수사기록 제41쪽 2) 수사기록 제36쪽 3)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하거나 진술한 동기에 관하여 본다. 평소 피고인 C한테서 "피해자가 가버리면, 자신(피고인 C)이 피고인과 함께 살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피해자가 이 문제로 동거남인 피고인 A과 가끔 다퉜고, 피고인 C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가 피고인 A 옆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A 등을 향하여 "피고인 C와 같이 살아라.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함께 잤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피고인 A이 "그런 말을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쳤던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당시 피고인 C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히 흥분하였던 점(특히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면서 더욱 흥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두둔하지 않고 폭행하였던 피고인 A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로 서운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구순부열상의 경우 1) 관련 법리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상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참조). 2) 판단 당시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났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3) '어느 부위에서 피가 났는지, 찢어진 정도는 어떠한지, 어느 정도 부었는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가 이 부분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 피해자가 앓고 있는 만성 치주염의 경우, 쉽게 잇몸이 붓고 출혈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잇몸에서 자주 출혈이 생기곤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잇몸에서 피가 났다거나 잇몸이 부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중증의 만성 치주염을 앓았던 피해자의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생겼다는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로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상해죄의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찬영 3) 수사기록 제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