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09

범죄사실 2016고단2509]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미국에서 알고 지냈던 후배가 서울에서 코스닥 상장업체를 운영하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월 3,000만원씩 10개월간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코스닥 상장업체를 운영하는 후배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D라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려고 하니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게 투자할 계획이었고, D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당시 사업준비단계로서 아무런 실체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E 불상의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5 1. 2015. 1. 9. 범행 피고인은 2015. 1. 9.경 서울 중구 F 소재 선배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정당 당대표 선거자금(J 의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자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선거자금 결산이 끝나면 100퍼센트 상환할 것이니 빚이라도 내서 빌려 주면 2015. 2. 12.까지 7천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I정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선거자금을 사용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2014. 11. 중순경 C로부터 차용한 1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에 대한 이자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공식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후 한 달 내에 결산을 통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본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 30.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으로 부산과 경남 쪽 정치인들을 만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이자까지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C로부터 차용한 1억 2,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에 대한 이자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L 진술 부분 1. C,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영장회신 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8, 19, 25), 각 거래내역, 확인서 2017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H의 고소장 1. 차용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계액이 다액인 점,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등 범행방법에 대한 비 난가능성도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E, 506호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소방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4.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의료재단 소방설비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2015. 10. 26.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 명의 임금 합계 61,17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남양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H의료재단으로부터 위 공사를 110,000,000원에 도급받아 A에게 104,5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이 2015. 10. 26.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1,17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중 적어도 36,024,662원에 대하여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A과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역, 각 체불금품내역 [피고인 B A L으로부터 추가적인 부탁을 받아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미지급임금 부분은 본인이 직상 수급인이 아니기 때문에 A 과 연대하여 책임질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17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61,170,000원 중 그러한 공사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여하튼 애당초 예정되어 있던 공사가 종료된 이상, 적어도 위 피고인이 위 공사를H의료재단으로부터 하도급 받을 때 스스로 노무비로 책정하였던 36,024,662원에 대한 연대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의 규모나 피해 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발주처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결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이 하도급 범위를 넘는 작업을 수행하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연대책임을 져야 할 임금의 존부나 범위를 제대로 정리하기 어려웠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H의료재단으로부터 위 공사를 110,000,000원에 도급받아 A에게 104,5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A은 2015. 10. 26.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1,17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중 48,936,000원을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17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61,170,000원 중 A이 L으로부터 별도로 의뢰받아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앞서 인정한 36,024,662원을 넘어 48,936,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36,024,6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1. 2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하여 'C'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한 후 위 대화방을 보고 연락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장 D로부터 "어디로 가면 되나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성매매 가격표를 보내면서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모텔 206호로 와서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지급하면 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23:30경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용인에 오게 된 경위) 1. B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는 별건 사기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이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나머지각 확정판결(2014.6.19.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선고받아2014.6.27. 확정된 판결및2016.11.23.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2016.12.1.확정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것이기는하나,이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이 확정된2013.12,27.이전에 범해진 것이고, 나머지 각확정판결의 범행은그이후에 범해진 것이어서 '동시에 판결할수없었던 경우'이므로 나머지 각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후단,제39조제1항을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2011.10.27.선고2009도9948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3. 1.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자로부터 1,04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26.4%, 매월 15일 할부금 421,242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1,04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인천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250만 원에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차제 및 특장차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4. 11. 분 임금 1,00,000원, 2014. 12. 분 임금 1,000,000원, 2015. 1분 임금 500,000 원 등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2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 22: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환자대기소에 있는 소파에 누워서 행패를 부리던 중 병원 직원인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야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그래 씨발 니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3. 08: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58세)으로부터 빌린 돈 1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아 말다툼을 하던 중 "쳐봐! 쳐봐!"라고 하면서 입술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5.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노래방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아직 돈을 안 줘서 당장쓸 돈이 필요하다. 6일 안에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원금을 갚고, 이자로 7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의류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옷값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어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반면에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변제기한 내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H 전화통화, I 대표 J 전화통호) 1.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하였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부모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6: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안로 22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콘크리트펌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 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1. 01:34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부터 양천구 남부순환로 454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개봉1동사거리 도로를 개봉푸르지오아파트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더구나 사고장소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근 동네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운전 당시 좌회전이 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발견된 증상 등에 미루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9. 26. 13:2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음식이 다 떨어져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앞치마를 잡아당기고, B은 그곳에 있던 탁자를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선풍기)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83

범죄사실 1. 2015.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12.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시가 166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5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9.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6.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수원세무소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 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C 모르게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친구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17고단5045 피고인은 2017. 8. 1. 18:20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까운 지구대로 가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2017고단5375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10. 09:5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이 운영하는 J 식당 안에서, 보름 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한테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를 개수대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이유로, 그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맥주병 1개, 맥주잔 1개, 소주잔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0. 10:15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동부경찰서 L지구대 안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야, 하면 와, 씹새끼 좆같은 찌거리 같은 새끼야,니 몇 살 쳐 먹었느냐"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M에게 "야, 씹 더러운 새끼야, 침 뱉어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M의 얼굴과 팔 등 전신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5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운전자폭행등) ¹20175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및 피해품 시가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1을 촬영한 사진 1. 현장 사진 1. 지구대 근무일지(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운전자폭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라.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 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제4 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운전자폭행,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및 폭행의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운전자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교통상의 중대한 장애나 위 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였고, 경찰관의 얼굴과 팔 등 전신에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방법으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I에게는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수법 및 동기에 있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13.경 정서적 불안정, 충동조절장애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현존 중등도의 재발성 우울장애, 알콜 의존증후군의 진단을 받았는데, 위 입원치료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2017. 9. 11.경부터 정신과에서 집중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폐쇄병동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21세)은 2016. 9. 11.부터 여주시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함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0:00경부터 이천시 E에 있는 'F주점'와 'G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00:30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이천시 H에 있는 I 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208호실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 부분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지(CD 포함) 1. I모텔 CCTV 화면 캡쳐 사진, I모텔 CCTV CD 1장, J 택시 블랙박스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배우자와 생후 약 20개월이 된 딸)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2016. 10. 30. 오전 경 당시 속초시 D에 있는 원룸 303호에서 동거해오던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위 원룸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위 원룸에 계속 있다가, 2016. 10. 30. 15:47경 피해자가 위 원룸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이불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상의 속옷을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잡아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누워 있던 피해자가 손을 뻗어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피고인의 팔을 꼬집거나 깨무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처리표, 사진, D 원룸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관계로, 피해자와 사이에 형성된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과 헤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7. 3. 20. 수사기관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4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0. 08: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정로 142에 있는 탄방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공작네거리 방면에서 한가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3차로에 주차된 C 청소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청소차를 수리비 18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5쪽), 사진(수사기록 9쪽),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정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R, S,T, U, V, W와 함께 2015. 4. 5. 01:00경부터 06:45경까지 전남 해남군 X에 있는 Y 펜션 3층 객실 내에서 100여회에 걸쳐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장씩 4군데로 나눈 다음 선의 화투를 제외한 3곳 중 마음에 드는 곳에 각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씩을 걸고 5장의 패 중 3장으로 10의 배수를 맞춘 후 나머지 2장의 합의 끝수로 승패를 정하는 일명 '도리짓 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에 오기 전에 위 도박장을 개장하는 데 가담한 Z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 사건 전에도 Z이 개장한 도박장에 자주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도박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개장에 관여하거나 직접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면 굳이 새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도박장까지 올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도금이라고 의심되는 현금을 다액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였던 N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 무리 안에 끼어 있었고, 그 무리에 끼어 있던 사람은 모두 도박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검찰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도박범행의 공범관계에 있는 AA, V, H, E, N, D, AB, K, E가 경찰에서 작성한 자필진술서 또는 이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압수한 내용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83쪽 이하), 증인 AA, V, H, E, N, D, AB, K, Z의 각 법정진술이 있는바, 위 각 증거에 관하여 살핀다. 1) 먼저 AA, V, H, E, N, D, AB, K, E가 경찰에서 작성한 자필진술서 또는 이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고(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287 판결, 1986. 11. 1. 선고 86도1783 판결,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2000. 5. 12. 선고 2000도661 판결, 2001. 11. 27. 선고 2001도47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4286 판결 참조), 이는 당해 피의자나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 술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위 각 증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증인들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AA, V, H, E, D, AB, K, Z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에 있었는지, 도박장에서 실제 도박을 하였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들이고, 증인 N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실제 도박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하는 사람들 무리 안에 끼어 앉아 있었고, 그 무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도박을 한 것이 맞다'는 내용으로서 실제 피고인의 도박 사실을 구체적으로 목격한 것이라기보다는 추측성 발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바, 위 각 증인들의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다액의 현금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은 위 현금을 소지하였다는 것만으로 도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라.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7:19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소재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인의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가정폭력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부인과 분리하여 자신을 위 아파트 경비실 부근으로 데려가자, 위 E을 향해 '민주경찰이 뭐 이런 일로 공권력을 낭비하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