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4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5. 14.경 피해자 C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D 대지 152㎡와 그 지상 3층 점포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0.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세입자에 대한 1,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함으로써 나머지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잔금 4,500만 원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2009. 5. 25.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해자는 2009. 6. 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운신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3,500만 원과 자신 명의의 흥덕새마을금고 예금 계좌에서 출금한 1,000만 원을 합한 후 피고인이 위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임대료 22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75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1. 무고 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 고소 피고인은 2015. 7. 3.경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면 대출을 받아서 매매잔금을 주겠다고 속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데, 새마을금고 직원과 짜고 대출금으로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놓고 매매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니, C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고소 피고인은 2016. 10. 20.경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C가 4,500만 원짜리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2. 1. 위 검찰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내용을 보충하면서 '피고소인 C가 2009. 6. 3. 잔금 4,500만 원을 고소인 A에게 지불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인 명의의 영수증 또는 잔금지불증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은 후 '잔금지불증서'의 '받은자 A' 이름 옆에 "E" 이라고 싸인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 또는 잔금지불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다.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피고인은 2017. 5. 22.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C가 고소인 A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하였으니, C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하였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며 2016. 11. 24.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5. 19.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으로 '5월 30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조직폭력배에게 찢어 죽이라고 계약을 했다. 아까운 인생 죽지 말고 빨리 내놔.'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14.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4,500만 원, 세입자들에 대한 차임 6,600만 원 합계 1억 1,100만 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차임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무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2016. 11. 21. 지급명령을 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6. 12. 1.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29, 56, 73,92) 1. 피고인, C 작성의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 70, 91) 1.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잔금지불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대출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각 수표조회서(증거목록 순번 7, 20, 31), 각 최고서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계좌 및 주민번호별 수표조회, 지급명령 사본, 각 계좌별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19, 46), 수사보고(피의자 A, 처 K 면담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수사보고(지급명령 신청사건 진행내역 확인), 법원 사건진행내역서, 수사보고(협박성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한 봉투 첨부), 우편봉투 사본, 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45, 77), 수사보고(L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민사 답변서 첨부), 답변서 사본, 기본증명서, 판결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증거목록 순번 66), 불기소결정서, 각 두레전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74, 75, 76, 78), 각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무고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 5. 14.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잔금 4,500만 원을 받거나, 잔금 영수증 및 잔금지불증서에 싸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사기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잔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무고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15. 7. 3.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6. 3.경 피고인에게 잔금 4,5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수표로 주고, 나머지 500만 원에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선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월 임대료 9개월치 225만 원을 공제한 27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수사기록 제2권 제28~30쪽, 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제2~3, 12~13쪽). 나)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표로 지급한 4,000만 원을 만든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2009. 6. 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운신새마을금고(이후 '새청주새마을금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3,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3장으로 받았으며, 부족한 1,000만 원은 같은 날 흥덕새마을금고의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권 수표 2장으로 출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수사기록 제2권 제28~29쪽, 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운신새마을금고 및 흥덕새마을금고에서 업무상 작성된 객관적 서류인 계좌 및 주민번호별 수표조회, 수표조회서, 계좌별 거래내역, 수표사본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실제 각 수표들이 발행되었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11~14쪽, 제20쪽, 제40~41쪽, 제55쪽, 제219~223쪽, 제3권 제71~78쪽),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위 1,000만 원권 수표 3장은 2009. 6. 4. 운신새마을금고에서 같은 날 개설된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M)에 신규 입금되었고, 위 500만 원권 수표 2장은 같은 날 같은 금고에서 개설된 피고인의 딸 L(이후 'J'으로 개명하였다)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N)에 신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2009.경 당시 운신새마을금고를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면서 위 K, L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관리해온 점(수사기록 제2권 제11~14쪽, 제20쪽, 제40~41쪽, 제55쪽, 제60~61쪽, 제219~223쪽, 제255쪽, 제3권 제71~78쪽), 특히 위 L 명의 계좌 개설을 위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의 신청인 "L"의 글씨체가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515~516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수표들을 교부받아 위 각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입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잔금 500만 원 중 275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6. 3. 운신새마을금고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잔금 500만 원에서 근저당권설정비용 35만 원 및 이사건 부동산 1층 임대료 중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선지급 받은 임대료 225만 원을 공제한 24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으나, 피고인이 받기를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 가서 위 K에게 위 24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봉투를 피해자의 가게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 35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자리에서 위 35만 원을 더하여 275만 원을 건네준 후 잔금지불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28~30쪽, 제100~101쪽, 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12~13쪽), 피해자의 위진술은 그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4,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신새마을금고의 직원 I, H과 공모하여 서류 및 전산을 조작하여 피고인이 2009. 6. 4. 각 계좌를 개설하고 수표를 사용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운신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을 뿐, 위 I, H과 친분이 전혀 없던 점, 위 I은 결재권자이고, 위 H은 대출담당자였으며, 위 K, L 명의의 각 계좌에 위 수표들을 입금 처리한 담당자는 다른 직원인 점, 위 직원들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작성되는 수표조회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조작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교류하여 왔는데, 가끔 피해자에게 위 1)의 라)항과 같이 임대료 공제여부가 문제되었던 약 300만 원 정도만 못 받았다고 하다가, 2013. 7.경부터 갑자기 잔금 전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단기기억상실증을 앓았던 적은 없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만 잔금을 받지 않았다고 착각할 만큼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가사 피고인이 잔금지급여부를 착각했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받고, 피해자를 통해 위 계좌 및 주민번호별 수표조회 등 객관적인 서류를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지급받지 못한 잔금의 액수가 4,000만 원인지, 4,500만 원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액수가 변화되어 왔던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볼 때(수사기록 제2권 제101~102쪽, 제257쪽, 제3권 제179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위로 2015. 7. 3.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무고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잔금지불증서에 직접 싸인하였고, 그 외에 피해자가 별도로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2016. 10. 20.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 피해자는 잔금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형님 손도 떨리고 하니까 피해자가 작성하고 형님은 싸인만 하세요"라고 말하며 잔금지불각서의 '받은 자'에 'A'라는 이름까지 직접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그 옆에 싸인만 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나) 피고인은 2009.경 당시에도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손이 떨려 글씨를 잘 쓰지 못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글씨 모양도 고르지 못한 편이다(수사기록 제2권 제9쪽). 다) 피해자는 위 잔금지불각서 작성 전 피고인의 싸인을 본 적이 없고, 잔금지불각서의 피고인의 싸인은 비록 "E" 한 글자이지만 피고인이 그와 가까운 시기에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피고인의 글씨체와 많은 유사성을 보이며,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중 제출한 자필서면에 한 싸인과 동일한 형태이다(수사기록 제2권 제9~10쪽, 제228쪽, 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5쪽). 라) 그렇다면, 피고인은 2009. 6. 3. 피해자의 가게에서 위 잔금지불증서의 '받은자 A' 옆에 자필로 "E"이라 싸인하였다고 판단된다. 2)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5. 11. 27.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당시 위 잔금지불증서가 아닌 4,500만 원에 대한 다른 '영수증'을 만들어 왔는데, 수사관으로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영수증을 만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수사기록 제2권 제324쪽, 제3권 제394~397쪽,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실제 그 '영수증'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해당 조사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화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해당 조사를 받은 지 3일 후인 2015. 11. 30.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제3권 제3쪽, 제394~396쪽),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판시 제1의 다항의 무고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가항,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허위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2016. 11. 24. 피고인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이후 피고인은 2017. 4. 21.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2017. 5. 22.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며 앞선 고소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2~5쪽, 제2권 제4~7쪽, 제43~46쪽, 제343~347쪽, 제3권 제3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허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무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기미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가항,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 잔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이 법원에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기본범죄, 제1,2경합범죄: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징역 1년 ~ 7년 4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년 4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 차례 무고하고, 법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 사기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각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