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07 피고인은 B와 1988. 12. 12.경부터 현재까지 법률혼 관계이고, B의 연금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B에게는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의 월세, 위 채무의 변제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타인에게 금원을 편취하여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B는 지인 중에 현금이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을 찾아가 배우자인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모친의 재력을 과시한 뒤 피해자에게 매도를 가장할 부동산을 물색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실 서울 강남구 F 소재 빌딩의 소유자는 이를 매도할 의사조차 없었고, 피고인은 위 소유자로부터 이를 중개하거나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채무 변제 및 생활비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2021. 4.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4/30 잔금, 10억 지불, 계약금 2억, total 12억, 38억 우리가 빌려주고 3개월 후 소유권 이전 8월 중순경, 현재 임대건 보증금 X, 중간에 부동산처리되면 38억 돌려준다 잔금 - 4/30 기준 5/30 임대료 오천만원 지불, 12억에 대한 임대료만 지불한다’라고 쪽지를 적어 B에게 건네주고, B는 2021. 4.경 청주시 소재 카페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쪽지를 보여주며 “서울 강남구 F 6층 꼬마빌딩이 있는데 이 건물을 5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다. 우리도 장모의 도움으로 빌딩 7~8개를 소유하고 있다. 건물을 매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 2021. 4.말까지 12억 원을 보내면 잔금 38억 원을 우리가 너한테 빌려주는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인 2021. 8. 중순경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 38억 원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1.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의 100,000,000원을, 2021. 4. 29.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1,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B는 2021. 6. 초순경 자신의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바꾸어 준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등기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서울 사무실에서 좋은 물건이 나와 잡으려고 하는데 8억 원이 부족하다. 2021. 4.경에 서울 F 건물을 계약할 때 잔금으로 빌려줬었던 38억 원중에 8억 원을 돌려주라”고 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4.경 위 피고인의 G 계좌로 차용금 변제 명목의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합계 1,4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자신의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 D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F 매매대금 오십칠억원(570,000,000), 계약금 일십사억원(영수자 J), 잔금 삼십육억원(2021. 9. 15. 지불), 작성일자 2021. 4. 21., 매도인의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K아파트 L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 J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제작한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인천광역시 소재 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합250 피고인은 2022. 3. 8.경 청주시 흥덕구 M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생활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회장으로부터 청주시 P 아파트 Q호를 대물변제 받았는데, 세금 문제로 이를 급하게 처분해야 한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2023. 3.경 위 아파트가 완공된 후 이를 위 계약금을 제외한 분양가 3억 6,600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거나 이를 분양받을 예정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사건의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2. 3. 16. 16:46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317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3.경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R(남, 33세)에게 전화하여 ‘S병원 내에 있는 의료기 임대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동안 월 500만 원씩 입금해주고, 원금을 포함해서 2년 간 총 1억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병원의 의료기 임대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병원에 의료기를 임대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을 포함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달 11.경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5,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R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실은 S병원에 조달할 의료기를 임차할 아무런 능력과 권한이 없었음에도 의료기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R에게 제시하여 투자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구매하여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할 부분 란에 “2층 로비 의료기 전체”, 보증금 란에 “사천만원 정”, 계약금 란에 “일천오백만원 정”, 잔금 란에 “이천오백만원 정”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T@ U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 :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 V”이라고 기재한 후 V의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고, 대리인 란에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T@ W호, 성명 : X”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X 명의의 막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고, 임차인 란에 “주소: 충북 청주시 Y아파트 Z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전화: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R’이라고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V, X,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20. 3. 5.경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위 R이 근무하는 AB 인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합371 1. 사기 피고인은 2020. 봄경 청주시 흥덕구 M 3층에 있는 ‘AC 휘트니스’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그 곳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위 헬스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직업이 의사인데, 현재는 쉬면서 의료기 사업을 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나 만기가 되면 원금에 1,000만원 정도 더 붙여서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 또는 의료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을 포함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8.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3 내지 4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C으로부터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9.경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구매하여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청주시 흥덕구 P아파트 AD호”, 매매대금 란에 “삼억 육천육백만원”, 매도인 란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K아파트 L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 J”, 매수인 란에 “주소 : 청주시 상당구 AE아파트, 전화 : (전화번호 3 생략),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성명 : C”이라고 적고, 매도인의 성명 옆에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아파트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H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매매계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합19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AF에 있는 AG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그곳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청주시 흥덕구 AH 충첨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S에서 의료기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의 10%씩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임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을 포함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F), B가 고소인에게 전달하였던 쪽지 사본, 입금확인증, D 통장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녹취록, 계약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분석),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AI 명의의 AJ은행 계좌분석) 2022고합25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A 자필편지, 피의자 대화내역, 이체내역, 피의자로부터 받은 P 자료 2022고합31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아파트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2022고합37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매매 계약서, 계좌송금내역서, 입출금내역, 피해자와 피의자 간 카톡 대화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피의자 수기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고소인과의 통화), 수사보고서(위조사문서를 제공받은 장소에 대한 고소인 진술) 2023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쓴 편지, 이체내역 [판시전과] 1. 2022고합107 사건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이득액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R, C,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R, C, E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합250 사건의 판시 죄, 2022고합317 사건의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항 기재 죄, 2022고합371 사건의 판시 제2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5명을 상대로 20억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을 잃게 되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5년과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1988. 12. 12.경부터 현재까지 법률혼 관계이고, 피고인 B의 연금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에게는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피고인 B에게는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주거의 월세, 위 채무의 변제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타인에게 금원을 편취하여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지인 중에 현금이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을 찾아가 배우자인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모친의 재력을 과시한 뒤 피해자에게 매도를 가장할 부동산을 물색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사실 서울 강남구 F 소재 빌딩의 소유자는 이를 매도할 의사조차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소유자로부터 이를 중개하거나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2021. 4.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4/30 잔금, 10억 지불, 계약금 2억, total 12억, 38억 우리가 빌려주고 3개월 후 소유권 이전 8월 중순경, 현재 임대건 보증금 X, 중간에 부동산처리되면 38억 돌려준다 잔금 - 4/30 기준 5/30 임대료 오천만원 지불, 12억에 대한 임대료만 지불한다’라고 쪽지를 적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21. 4.경 청주시 소재 카페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쪽지를 보여주며 “서울 강남구 F 6층 꼬마빌딩이 있는데 이 건물을 5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다. 우리도 장모의 도움으로 빌딩 7~8개를 소유하고 있다. 건물을 매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 2021. 4.말까지 12억 원을 보내면 잔금 38억 원을 우리가 너한테 빌려주는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인 2021. 8. 중순경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 38억 원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1.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의 100,000,000원을, 2021. 4. 29.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1,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사실 위와 같이 대치동 소재 빌딩에 대해 계약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2021. 6. 초순경 자신의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 A에게 바꾸어 준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등기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서울 사무실에서 좋은 물건이 나와 잡으려고 하는데 8억 원이 부족하다. 2021. 4.경에 서울 F 건물을 계약할 때 잔금으로 빌려줬었던 38억 원중에 8억 원을 돌려주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 B는 이어서 “그럼 되는 돈이라도 달라”고 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4.경 위 피고인 A의 G 계좌로 차용금 변제 명목의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합계 1,4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배우자인 피고인 A이 한 말을 모두 사실로 믿었고,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말한 서울 강남구 F 소재 6층 빌딩은 피고인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이른바 허위 매물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은 1988. 12. 12.경 결혼하여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해오고 있고, 피고인들 사이에 딸 AI, AK, 아들 AL을 두고 있다. 피고인 B는 대학병원에서 약 27년간 영상의학과 방사선사로 근무하다가 2021. 2.경 퇴직하였고,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 다. 피고인 A은 200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2017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은 2021. 4.경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상태였다. 라.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의 모친 명의로 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모친을 실제로 만나거나 연락해 본 적이 없다. 마. 피고인 B는 오랜기간 사귀어 잘 알고 있는 피해자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건네거나 피고인 A이 한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A은 피해자 D로부터 2021. 4. 21. 1억 원, 2021. 4. 29. 11억 원, 2021. 6. 24. 2억 원 합계 14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21. 4. 21. 피고인 A의 채권자 AM 계좌로 1억 원을, 딸 AI 계좌로 2021. 4. 29. 5억 원, 2021. 4. 30. 5억 원, 2021. 5. 2. 1억 원, 2021. 6. 24. 2억 원 합계 13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사. 피고인 B는 2021. 4.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AI로부터 약 2억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2021. 5.경 1억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B 명의로 구입해 주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범죄 전력을 알고 있어 피고인 A의 언행을 쉽게 믿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피고인 A의 재력상태나 모친과의 관계, 부동산 소유관계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 D은 피고인 A보다 오랜 친구사이였던 피고인 B의 말을 더 신뢰하고 거액의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공동가공 의사를 갖고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다. 구체적 판단 그러나 앞서 살펴본 유죄의 의심을 가지게 하는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을 것을 의도하였다거나 적어도 이러한 결과를 내심적으로 용인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자신이 피고인 B까지 속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해자 D의 진술은 친구였던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한 거짓말에 가담하였으니 공범이라는 주장에 불과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용한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이 이루어졌으나, 공모관계나 피고인 B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2) 비록, 피고인들이 부부이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사기범죄 전력을 알고 있었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제3자 소유의 허위 부동산 매물을 기망행위의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A과 달리 피고인 B는 사기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회사생활을 해온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점, 피고인 A의 범죄 수법이 계획적이고 사기 범죄 성향이 강해 남편인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이전 사기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더라도 사위가 장모의 구체적 재산상태까지 명확히 알기는 어려울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말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쉽게 믿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과실에 불과할 뿐 고의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14억 원은 모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 A의 채권자 AM 계좌로, 나머지 13억 원은 딸 AI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나 AI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벤츠 차량을 제공받는 등 경제적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송금받은 금원은 편취금 합계 14억 원에 비해 상당히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 AI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시기는 피고인 A의 다른 사기 범행 시기와 겹쳐 이 사건 피해금을 교부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혼인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부부이고, 피고인 A 역시 장기간 동안 일정한 직업을 가진 피고인 B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AI 명의의 AJ은행 계좌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분석)만으로는 이 사건 편취금의 구체적 사용처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을 분배받거나 그 이익을 향유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4) 피고인 B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담한 행위는 피고인 A과 피해자 D 사이를 연결해 주거나 피고인 A이 준 쪽지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 A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D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는 기소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직접적으로 피해자 D에게 “그럼 되는 돈이라도 달라”라고 말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D이 법정 증언을 통해 ‘그 부분은 피고인 A이 한 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 D은 2022. 8. 9.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5) 검사는, 피고인 B는 적어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구체적 채무상태까지 세세히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상태에 있다고 해서 경제적 활동이나 수입 창출 행위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신용불량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