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4층에 있는 E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0. 12. 6. 피해자 F(46세, 여)으로부터 복부비만과 복부에 튼 살에 대한 고민을 듣고 상담을한후 지방흡입수술 등을 시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0. 10:50 위 병원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 성형수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시술시 피해자에 대한 마취유도 및 지속적 마취를 위하여 간호조무사 G로 하여금 우선 프로포폴 5cc를 투입하게 한 후, 그날 12: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50cc 프로포폴 마취제를 링겔로 연결하여 점적 주입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30여 분간 50cc 프로포폴 마취제 2병 반(125cc 가량)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여하였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등을 위하여 수술 및 진단 시에 많이 사용되는 정맥마취제의 일종이기는 하나, 무호흡과 혈압저하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호흡부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전신마취에 준하는 깊은 마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므로, 이러한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수시로 환자의 호흡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수술 중 이상 징후가 보이는 경우 프로포폴의 투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환자의 호흡 및 혈역학적 변화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신마취에 해당하는 양인 125cc를 투여하여 지방흡입수술을 하면서, 마취과에서 숙련된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수술을 함과 동시에 마취에 대하여도 주관하면서 숙련되지 않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그 양을 조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간호조무사 외에 다른 보조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제외하고 얼굴을 포함한 전신을 수술포로 덮어, 얼굴로 확인이 가능한 무호흡, 기도폐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수술을 마칠 무렵 피해자는 이미 청색증의 증상을 보이면서 의식이 소실된 상태였고, 이에 즉시 피해자를 H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10. 12. 10. 15:38 이전에 피해자를 호흡곤란 등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 G, J, K의 각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 1. 업무협조회신서(식약청), 프로포폴 설명서, 드러그인포의 프로포폴 설명서 1. 현장사진, 진료차트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산소포화도기 사용자가이드 쟁점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해자는 위 지방흡입수술을 하는 도중이나 수술 직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여지도 없이 바로 사망한 점(수술이 끝날 무렵 확인해 보니 청색증이 나타나고 의식이 소실되어 있었고 즉시 119에 의해 H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거나 곧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다른 사망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별다른 특이소견은 없는 반면 말초혈액에서 프로포폴은 검출되었고, 위와 같은 감정결과나 투약 내용, 사망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프로포폴 정맥주입증후군이나 약물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반응), 지방덩어리나 혈전에 의한 폐색전, 과다출혈에 의한 저 혈량성 쇼크 등의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수술 전 별다른 질환이 있었거나 특이체질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프로포폴은 그 사용량이 적정범위내인지를 불문하고 자주 일어나는 부작용으로 호흡 및 심혈관계 억제 현상이 보고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되,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학 수준과 환경에서 해당 약물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같은 업무나 직종에 있는 일반적 보통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따라서 그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조치 등을 취하여 사용해야 하는지 등의 주의의무가 일반적으로 요구된다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의료상의 과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여한 정맥마취제인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전신마취제의 일종으로서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저혈압이나 호흡억제 등이 종종 나타날 수 있음은 의료관련 종사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프로포폴을 투여시에는 투약 전에 환자의 전신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투여 중 환자에게 저혈압,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불포화가 있는지 등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환자상태에 대한 직접 관찰(시진, 청진, 촉진)과 더불어 심전도, 혈압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환자의 생체활력징후 변화를 감시하여야 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환자의 기도 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특히 단순히 진정과 수면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마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더욱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 나. 통상 이 사건 피해자의 몸무게인 약 50kg 정도의 여자 환자에게 2시간 반의 수술 동안 전신마취를 위해 요구되는 양은 750~1,500mg 인바, 이 사건에서는 약 2시간반의 수술 시간 동안 약 1,250mg의 프로포폴이 투여되었고, 그 투여량이나 투여방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양은 매우 깊은 전신마취에 준하는 양이다. 이와 같이 다량의 프로포폴이 요구되는 시술이라면 상대적으로 침습도가 높은 수술일 것이므로 의사는 수술에 집중해야 하는데, 또한 동시에 전신마취를 시행할 경우 호흡 및 혈역학적 변동 등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혈액검사나 심전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하거나 그러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였고, 수술을 진행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여해보거나 지방흡입수술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간호조무사 한 명의 보조만 받으면서 그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투여속도를 조절하게 하는 등의 지시를 하면서 피고인이 수술과 마취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그나마 위 간호조무사는 외래환자가 오면 수술실에서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는 등으로 계속 수술실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라. 그리고 당시 수술실에는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기(Pulse oximeter) 외에는 심전도 측정기 등 수술 중 환자의 상태에 대한 다른 감시 장치도 없었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환자의 기도 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 등이 있지도 않았다. 마. 피고인은 수술 중 위 측정기의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호흡억제 등의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맥박이 뛰고 있는 동맥혈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어떤 원인으로든 맥박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소포화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또한 측정 장치나 알람 장치의 이상, 센서와 환자와의 분리 등의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정기를 이용하더라도 알람이 울리는 것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접 측정기의 수치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의 감시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당시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피고인이 수술을 하면서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었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당시 간호조무사였던 G 모두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 그리고 이러한 측정기는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는 보조적인 기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기계장치와 무관하게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수술 당시 피해자에게는 수술부위를 제외하고는 얼굴을 포함하여 모두 수술포로 덮여져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피고인의 지시로 위 G가 2~3차례, 피부관리사 L 외 1명도 피해자의 얼굴을 보며 호흡 상태를 체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나, G는 수술을 마칠 무렵 수술포를 벗기고 처음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으며, 또한 수술 당시 자신 외에 다른 참여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본인이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수술포를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시로 체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피고인이 수술을 마칠 무렵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이미 피해자는 위급한 상태여서 피고인은 119에 연락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외에 다른 응급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 4.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프로포폴을 사용할 경우 이상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를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호흡상태와 순환상태 등 생체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할 주의의무가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기만을 부착하고 그 알람에만 의존한 채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망인의 호흡과 혈역학적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나타났을 피해자의 호흡억제 등의 이상상태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시기를 놓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백 명의 환자들을 무덤으로 보내야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업무가 위험성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러함에도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 연장하고 나아가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의학의 발전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행한 진료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지만, 한편 그러한 존중과 권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있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윤리와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할 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의학의 발달은 자본주의의 상업적인 요구나 인간의 사회적·개인적인 욕망 등과 맞물려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만큼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과잉진료나 오상진료 등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특히 어떠한 진료가 신체의 건강이나 생명유지 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닌 성형외과 등의 영역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의료 영역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좀 더 엄히 책임을 물어서 의학의 본래의 본질이 다른 상업적인 요구 등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가 의료 영역에서 발생한 과실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두 아이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받은 수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받게 되는 수술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그러함에도 별다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술대에 누웠으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자신의 수술이 가져올 수 있을 예측 가능한 위험성 등을 인식하고 그에 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사건의 경과나 전후의 제반 사정을 보면 피고인조차도 그런 위험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결과 발생한 환자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유족들의 감정을 위로하고 그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을 금전적으로나마 회복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현재까지 유족들이 최초 요청했던 장례비조차 지급되지 않는 등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병원이 폐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등으로 스스로의 사정에 대해서만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뿐 유족들의 감정을 위로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는 의문이며, 그러한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유족에게 작성해 준 각서를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수면마취 하에서는 자발호흡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임에도 수술 중 계속 피해자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자신의 의학적인 전문성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이 사건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자신의 과실은 무엇인지, 향후 그러한 결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료에 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전에 운영했던 병원에서 피부관리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료법위반교사죄와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바, 그 경위가 어떠했든 이러한 전력이 있는것 또한 좋지 아니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과실범이고 현재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므로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성찰하여 더욱 훌륭한 의료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