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7

범죄사실 M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N코인' 구매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고,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는 N코인 투자금 수신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T은 주식회사 O의 대표로서, 마케팅플랜을 만드는 등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투자금 수신을 기획한 후 다단계 유사조직을 구성하고, N코인의 투자 설명, 투자금 수신 및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U는 N코인과 V 거래소(W)의 개발자로 N코인 발행 및 다단계 코인 지급 시스템, 거래소 시스템의 유지, 보수, 관리 및 N코인에 대한 강의 등을 한 사람이고, X은 2016. 5.경 T과 함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N코인의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한 후 투자자 유치 및 관리, N코인 판매를 위한 강의 등을 담당해오다가, 2017. 4.경 위 T이 가상화폐인 Y코인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구속되자 2017. 5. 4.경 위 주식회사 R를 설립한 후 Z과 함께 투자금 수신 및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AA은 N 코인 4번 사업자로서 N 코인에 대해 강의 및 홍보를 담당한 강사이고, Z은 N코인 투자금 수신을 위해 위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을 처인 AB 명의로 설립하고, 위 법인들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등 투자금 수신 및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AC은 T의 아들로서 2016. 6.부터 2017. 7. 9.까지 태국 치앙마이 등지에서 N코인 전산(AD 다단계프로그램, V 거래소) 및 투자금 수신계좌를 관리한 사람이고, AE은 X의 아들로서, 2017. 7. 10.부터 2017. 12. 하순경까지 위 AC으로부터 N코인 전산 관리자 계정을 넘겨받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지에서 N코인 전산(AD 다단계프로그램, V거래소) 및 투자금 수신계좌를 관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T, U, X, AA, Z 등과 함께 2016. 5. 16.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AF빌딩 3층에 있는 M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N코인은 이더리움 2.0버전을 응용하여 개발한 코인으로서, 비트코인과 같이 채굴형 코인이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빠른 전송 속도와 용량을 가지고 있어 이더리움보다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고, 상용화 되어 즉시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실용적인 화폐이므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밖에 없어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6개월에서 1년 안에 N 코인이 AG에 등재되면 10배에서 최고 1,000배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다. 본인 명의로 13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 3,900만 원을 납입하면 구매한 금액에 상응하는 N코인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거래소를 통하여 N코인을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고, 투자한 금액의 80%까지 N코인 일일 매출액의 10%를 균등 분할하여 모든 투자자들에게 일배당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그 판매원이 구매를 하면 투자금액의 80%를 기준으로 12%의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투자유치 금액의 80% 중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5대까지의 5% 내지 20%를 지급하고, 직급수당으로 2주마다 전체매출의 10%(팀장은 5%, 팀리더는 3%, 매니저는 2%)를 지급하고, 센터운영비로 2주마다 신규매출 금액의 5%을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매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16. 10. 20.경부터 2017. 12. 12. 경까지 합계 24,373,481,659원(순번 440 내지 8616), 피고인 C는 2016. 8. 30.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합계 24,753,831,659원(순번 270 내지 8616), 피고인D은 2016. 8. 2.경부터 2017. 12. 2.경까지 합계 25,075,631,659원(순번 121번 내지 8616), 피고인 A은 2016. 8. 29.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합계 24,788,931,659원(순번 253 내지 8616), 피고인 J는 2016. 12. 20.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합계 23,680,181,579원(순번 675 내지 8616), 피고인 L은 2016. 7. 8.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합계 25,225,731,659원(순번 38 내지 8616), 피고인 K은 2016. 9. 29.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합계 24,594,031,659원(순번 356 내지 8616), 피고인 E는 2016. 7. 26.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합계 25,166,431,659원(순번 72 내지 8616), 피고인 F는 2016. 11. 23.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합계 24,023,361,579원(순번 562번 내지 8616), 피고인 G은 2016. 8. 15.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합계 24,936,231,659원(순번 181 내지 8616), 피고인 H은 2016. 7. 16.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합계 25,206,731,659원(순번 207번 내지 8614번), 피고인 은 2016. 8. 16.경부터 2017. 7. 14. 경까지 합계 16,802,058,157원(순번 207번 내지 5393)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X, AA, Z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J 제외) 1. U, Z,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입건한 피의자들이 N 코인에 투자하고 받은 수당에 대한), 수사보고(N 코인 기술백서 분석), 수사보고(M 다단계 조직도 및 N 코인 수신금액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돌려막기 방법의 수당지급 체계 분석), 수사보고(N 코인 피해자 인원수 산출 및 명단 첨부) 1. AH 강의 자료, N 코인 기술 백서, 이더리움 기술백서, 강의 내용 녹취록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방법,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가담 기간, 정도, 역할, 수당 등으로 지급받은 이익, 수신액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K, L 피고인의 경우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약식명령의 형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