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경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6. 17:10경 화성시 G에 있는 H은행 I금융센터에서 6,000,000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그곳 ATM기에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도용하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0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ATM기에 J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21. 5. 13. 오전 ‘K은행 소속 L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M가 대출을 신청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N 소속 O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않고 K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14:00경 위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O 부장의 부탁을 받고 온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매우 이례적으로 메신저 대화만을 통하여 채용되었고, ‘O 부장’으로부터 채권회수에 관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F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알려주는 다수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M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6경 충주시 중앙로 70에 있는 기업은행 충주지점 주차장에서 ‘O 부장’의 부탁을 받고 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M로부터 현금 18,7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F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7.경부터 2021. 5.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2,2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F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1. 13:25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F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전송받은 ‘P이 2021. 5. 11. 주식회사 Q에 22,800,000원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라는 내용의 주식회사 Q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파일을 1매 인쇄하여 위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4:00경 충북 진천군 R에 있는 건물 뒤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Q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매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0.경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S, T, U, V, W, C, X, D, Y,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Z, B, P, AA, AB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또는 그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1. 통장사진 3매, 통장 사본, 본인금융거래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의 최근 통화목록 촬영 사진 등 첨부), 사진 18매, 카카오톡 캡처사진 3매, 카카오톡 대화내역(2부) 및 사진(2매), 통화내역 캡처사진 3매, 사진 17매, 사진 9매, 사진 8매, 사진 13매, 휴대전화기 캡처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첨부), 사진 150매 1. 부채상환 증명 내역서 사진 1매,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사본, 납부증명서, 보증비용 등 목록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대금 입금시 사용한 주민번호 수신내역 발췌), 주민번호 수신내역 발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현금 수거횟수가 19회, 피해자가 16명, 편취금액이 2억 8,000만 원을 상회한다. 여기에 보이스피싱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 10명(편취금액 합계 1억 9,639만 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2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등에 걸린 감염병환자 중 관계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치료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자가치료 대상자는 자가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요양원에 취업하기 위해 2023. 1. 4.경 김천시보건소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다음 날 09:11경 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판정에 관한 휴대폰 문자를 전송 받아 2023. 1. 5.부터 같은 해 1. 10. 24:00까지 자가치료 대상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5.부터 같은 해 1. 10.경까지 위 요양원에 취업하여 근무함으로써 자가 치료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코로나19 대응 지침 자료 첨부에 대한), 적용법조 검토 1. 고발장 1. 김천시청 고발 및 제출자료, 코로나 19 대응 지침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코로나19 양성판정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1. 4.경 김천시보건소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다음 날 09:11경 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판정에 관한 휴대폰 문자를 전송 받았음에도 자가 치료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82

범 죄 사 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유 또는 변동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또는 처분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8.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특별관계자[C㈜, D, E]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B 주식회사의 주식 918,987주(총 발행주식의 5.87%)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기업현황 보고], 수사보고(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관련 주식 총 수량 보고), 수사보고[B㈜ 주식 차명보유 현황 보고], 조사보고(A 소유 노트북 맥주소와 B 주식 주문 맥주소 일부 동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명증권계좌 C㈜ 실사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18

범 죄 사 실 B은 부천시 C에 위치한 ‘D’ 상호명의 유흥주점에서 실장 겸 웨이터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은 위 ‘D’ 유흥주점에 방문한 자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집합 제한 시설의 운영자는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부천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12. 00시부터 2021. 7. 25. 24시까지 유흥시설(유흥주점 포함)에 대하여 집합금지조치 행정명령을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1. 7. 15. 22:0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부천시 C, 지하1층에 위치한 ‘D’ 상호명의 유흥주점에 방문한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O, P, Q, R, S, T, U, V, W, X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판매하는 등 집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은 위 ‘D’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는 등 집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천시장 명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S, N, L, T, V, W, X, F, E, G, H, J,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안내물,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조치 공고문,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H건물 3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I’ 운영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각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10. 4. 00:00경부터 2021. 10. 17. 24:00경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10. 15. 20:3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를 구동하여 예약 손님들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단속에 대비하며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해 대기함으로써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의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업허가증 첨부보고) 1.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 연장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년경 AS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AS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AS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AS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치료를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2. 서울 도봉구 AT에 있는 ‘AU내과의원’에서 외래 진료 신청을 하면서 AS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AS인 것처럼 행세하여 외래 진료를 받은 다음 본인 부담금 4,8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340원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보험급여 신청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병원 측에 11,34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246,0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교부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 ‘AU내과의원’에서 AS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불러주고 마치 피고인이 AS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내역,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보험급여 부정수급: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4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3.경 사이에 군포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D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16. 03: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 H점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 체크카드로 출입 인증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육포 등 시가 합계 30,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6. 0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94,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C,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날짜별 피해금액, 범행영상 CCTV영상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중 피해품 및 피해액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19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도망하였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4. 2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2022. 5. 26. 부산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7. 20.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과의 이혼신고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이혼신고서 양식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이혼 당사자 아내(처)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기준지, 주소란에 B의 등록기준지, 주소를 각 기재하고 날인 란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이혼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이혼신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위 D사무소 소속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경위로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신고서, 부산가정법원 확인서(2022호협1473), 합의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록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록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7. 15: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 1층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농협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검정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7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 등 동종범행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실형선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소 후 도망하여 소재불명이 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차례에 그친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기존 대출을 받은 D저축은행, E에서 대환대출 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해 놨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1. 15:35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266 고덕역 4번 출구 앞에서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사설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휴대전화 캡처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의뢰 결과 회신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입금하던 중 체포되어 피해금액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다만, 피고인은 다른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채무 독촉에 시달리자 C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의 차용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22: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학교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컴퓨터 이용하여 제목 : 차용이행각서, *임대인 성명 : B 목사, 소속 : 전직 부이사장, *임차인 성명 : C 대표, 소속 : E학교 대표 C, 2019년도 E학교 운영이사 비용으로 납부한 일천 오백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중 오백만 원은 구정 안에 지불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5월 말일날 지불하기로 하며 이 각서로 사실임을 차용 이행각서에 서명합니다. 전직 부이사장 임대인 : B(인), E학교 대표 임차인 : C (인)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같은 날 22:20경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이 행각서 1장을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9.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4 용지에 컴퓨터 이용하여 제목 : 차용이행각서, *임대인 성명 : B 목사, 소속 : 전직 부이사장, *임차인 성명 : C 대표, 소속 : E학교 대표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2019년도 E학교 운영이사 비용으로 납부한 일천 오백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중 오백만원은 구정안에 지불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5월 말일날 지불하기로 하며 이 각서로 사실임을 차용이행각서에 서명합니다. 전직 부이사장 임대인 : B(인), E학교 대표 임차인 : C (인)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고, 같은 날 11:07경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이행각서 1장을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차용이행각서 출력물 2장, 고소장, 차용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72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9. 7.경 범행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C은 2022. 6.경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7.경 위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D 무선 신청서의 ‘신청/가입자’ 란에 ‘C’, ‘가입희망/확정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D 무선 신청서, D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D 무선 요금할인, D 무선 지원금, D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에 각각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D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인 C 명의의 D 무선 신청서, D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D 무선 요금할인, D 무선 지원금, D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2.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무선 신청서의 ‘신청/가입자’ 란에 ‘C’, ‘가입희망/확정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는 등 C 명의의 D 무선 신청서, D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D 무선 요금할인, D 무선 지원금, D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에 각각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D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인 C 명의의 D 무선 신청서, D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D 무선 요금할인, D 무선 지원금, D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 D 무선 신청서 등 서류를 피해자 ㈜D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2. 9. 7.경 시가 2,119,700원 상당의 갤럭시 Z폴드 4 휴대전화를, 2022. 11. 4.경 시가 1,892,000원 상당의 아이폰14 프로맥스 기기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2022. 12.경까지 위 갤럭시 Z폴드 4 휴대전화에 대한 단말기 분할상환금을 제외한 휴대전화요금 월정액, USIM 카드 발급비 등 합계 259,691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2022. 12.경 위 아이폰14 프로맥스 휴대전화에 대한 단말기 분할상환금을 제외한 휴대전화요금 월정액, USIM 카드 발급비 등 합계 57,192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28,583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8. 19:00~20:00경 위 대리점 인근 식당에서 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함께 통신사를 변경했던 인터넷의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줄여주겠다, 지금은 저녁이라 바로 요금을 바꿀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면 다음 날 카드를 사용해서 요금을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하여 C 명의의 E(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고, 다음날인 2022. 11. 9. 00:21경부터 같은 날 01:34경까지 서울 중구 F 상가에 있는 'G' 및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81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취득한 위 E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이용 상세 내역서, 각 D 무선 신청서, 각 통화 상세 내역서, 각 청구 요금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36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7. 13:04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8에 있는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C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후보자의 사진 등이 붙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발로 3회 차고, 이를 말리는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D(여, 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첨부 피해자 사진 포함), 선거사무원증, 수사보고서(피해자 선거사무원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4.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사진 첨부, 첨부 승용차 사진 포함) 5.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화면 자료 첨부),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37번), E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문, 제1항 제3호(선거범죄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재물손괴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나. 판시 제2죄: 벌금 50,000원 ∼ 7,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죄(선거사무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제2죄(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그 선거사무원이 관리하는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년 상해죄로, 2022년 모욕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였고,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인적 및 물적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3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5.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강남구 C 지하1층, D 영업권을 양수하여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다. 그런데 당장 돈이 없으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 돈을 보드게임카페 영업권 취득 및 영업에 사용하고, 해당 차용금을 2021. 10. 10.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위 보드게임카페 영업권 양수 용도가 아닌 도박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6.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보드게임카페 영업권 양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E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볼펜으로 ‘영수증 일금 이천만원정(￦20,000,000), 위 금액을 A으로부터 다음의 까페 운영권 계약 금액으로 2021년 7월 8일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주소: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 영수인: 이름 E, 주소: 서울 송파구 F(G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E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E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E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0.경 불상지에서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G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시도하여 신용도가 하락하였고, 대출이 어려우니 예치금으로 현금을 전달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인 H은 2022. 5. 26. 13:45경 파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은 2022. 5. 26. 15:11경 서울 영등포구 K 앞 도로에서 H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89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E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 1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5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챗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들 4명이 입은 578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