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C(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서울 영등포구 D, 1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면 B 및 C의 공유지인 사천시 G 임야 432,338㎡(이하 ‘이 사건 전체 임야’라 한다) 중 33,0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토지이니 토지대금 2억 원을 주면 2017. 1.경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이 사건 전체 임야에 대해 ㈜H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은 상황이어서 이를 해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개인채무 변제, B 법인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2016. 12. 29.경 위 계좌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2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금이동내역서 1. 견질담보 해제 요청의 건(주식회사 C), 견질담보성 임야 근저당권 해지요청 협조(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1. 근저당권설정 해지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요청(H은행), 근저당권설정 해지요청 관련 회신(신용보증기금)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B와 C는 사천시 G 임야 466,017㎡(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공유하다가, B가 분할 전 임야 중 29,097㎡에 버섯농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H은행으로부터 50억 원 가량을 대출받았는데, 2014. 8.경 위 대출금의 담보를 위해 분할 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분할 전 임야는 2014. 12. 12. 이 사건 전체 임야와 사천시 M 임야(이후 N 유원지로 등록전환되었다)로 분할되었는데, 위 N 토지에 관하여는 2015. 11.경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위 토지 지상의 건물의 경우 2015. 12. 30. B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전체 임야에 관하여는 2017. 3.경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분할 전 임야 중 B의 버섯농장 신축 부지와 무관한 이 사건 전체 임야는 당시 B의 버섯농장 사업을 위해 형식적 담보에 불과한 이른바 ‘견질담보’로 H은행에 제공되어 이 사건 전체 임야의 처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 H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대출금 상환이 없는 담보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2014. 8.경 H은행에 대한 B의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분할 전 임야 중 위 회사의 소유지분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C는 법률상 B를 위해 물상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 당시 B가 추진하던 버섯농장 사업이 분할 전 임야의 일부 면적만을 부지로 활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버섯농장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 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조건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은행 O지부 여신 담당자인 L은 2019. 1. 3.경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견질담보’라는 용어를 언급하긴 하였으나, 발언의 맥락에 비추어 분할 전 임야 중 대출을 실시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버섯농장 부지를 제외한 이 사건 전체 임야 부분까지 함께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의미 정도로 위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L은 위 통화 당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의 승낙이 있어야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H은행은 2017. 3.경 신용보증기금 측에 이 사건 전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의 해지가 가능한지 및 근저당권 해지의 조건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바 있으나, H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전체 임야에 대한 담보해지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신용보증기금 측에 그 동의를 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당시 대출금채무자 혹은 근저당권설정자인 B와 C의 근저당권 해지 요청에 따라 단순히 해당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신용보증기금 측의 의사를 문의하여 본 것에 불과한 점, 신용보증기금 또한 2017. 3. 21.경 B의 근저당권 해지 요청에 대해 ‘분할 전 임야가 분할되었다는 이유로 건축물이 존재하는 버섯농장 부지를 제외한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위와 같이 대출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라도 상환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 거래관념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전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점[피고인은 ‘사업운영 경비 및 각종 채무의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등에게 토지를 분할매각하였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이 사건 전체 임야 중 일부를 P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약1112)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매매대금을 C에 직원으로 소속된 아들의 급여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B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대출받은 돈에 대하여 해당 건물 부지 외 이 사건 전체 임야도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전체 임야에 대한 일부 근저당권 해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매매계약 당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언급이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 이 사건 전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곧바로 위 근저당권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한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치 완전한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수법 및 편취금액의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