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완산을 선거구의 W당 후보자로 등록(2011. 12. 16. 예비후보자 등록, 2012. 3. 23. 후보자 등록)하여 당선된 (주)X의 대표이사이자 그 주식 99.99%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주)Y의 경영지원팀장으로 위 선거 당시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를 관리하면서 지인명단 작성, 전화 착신신청 여부 확인, 피고인 F에 대한 홍보, W당 당내경선 선거인단 등록 권유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AA 2층에 있는 AB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 E, I은 위 선거 당시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K, J, L는 'V'라는 모임의 회장, 수석 부회장 및 총무로서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1. 'V' 모임 관련 가. 피고인 K, J, L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K, J, L는 2011. 5.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에서 피고인 K를 회장, 피고인 J을 수석 부회장, 피고인 L를 총무로 하는 'V'라는 모임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L는 2011. 8. 16.경 전북 완주군 AC건물에서 있었던 'V' 모임의 야유회에서 야유회에 참석한 약 20~30명의 회원들에게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F이 19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한 후 경선을 해야 한다. 그러니 회원님들은 F을 위하여 경선에 참여할 지인들의 명단을 내가 나누어 준 지인명단 양식에 가급적이면 많이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사전에 준비해 간 지인명단 양식을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피고인 K는 AD, AE 등의 회원들에게 "당내경선에서 F을 지지할 수 있는 지인들의 명단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2011. 11.경부터 2012. 3.경까지 AD, AE 등의 회원들로부터 지인명단이 작성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자신이 직접 삼천동, 효자동, 서신동 등을 돌아다니면서 회원들로부터 지인명단을 회수하고, 또 W당 당내경선 현장투표(2012. 3. 12. 실시)에서 피고인 F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모집하고, 피고인 J은 'V' 모임 회원 AF, AE 등과 직접 접촉하여 건네받은 지인명단을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 J, L는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K, J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 등을 배부·첩부·살포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 J은 2011. 12.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BT 근처에 주차하여 놓은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K에게 피고인 F의 명함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피고인 F의 성명, 사진 등이 인쇄되어 있는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피고인 F의 명함 500매를, 2012. 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AG 매장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근처에 주차하여 놓은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K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면서 위 명함 500매를 각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는 2011. 12.경부터 2012. 3.경까지 'V' 모임 회원 AE, AF 등에게 선거구민들에게 위 명함을 배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1인당 위 명함 약 100매를 나누어 주고, 자신도 개인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위 명함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K, J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F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2. AB 관련 가. 피고인 F, A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1. 12.경 AH, AI와 함께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고, AH은 AI와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 및 사람 등을 지원하고, AI와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AB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I와 피고인 A는 2011. 12.경 AB 사무실에서 자신들의 지인 AJ, AK, AL 등 30여 명에게 2011. 12.경부터 2012. 4. 10.경 사이에 전주완산을 선거구 내의 유권자들 중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지인명단(W당 경선에서는 피고인 F을 위한 경선선거인단 등록에 활용하고, 본 선거에서는 피고인 F에 대한 홍보에 활용함)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지인 30여 명으로 하여금 그 지인들을 상대로,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하여 "F은 (주)AM의 회장으로서 성공한 기업가이며 전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니 지지를 부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 F에 대한 홍보를 하고, 여론조사를 대비하여 집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휴대전화기로 받을 수 있도록 착신신청을 하며, W당 당내경선에서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여 피고인 F에게 투표를 하고, 본 선거에서도 피고인 F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게 하였다. 이에 위 지인 30여 명은 AI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1. 12.경부터 2012. 4. 10.경 사이에 지인명단을 작성하여 그 지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F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다음 AI나 피고인 A에게 지인명단을 건네주고, AI와 피고인 A는 그 지인명단 및 자신들이 작성한 지인명단을 다시 AH 또는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 제공하였다. 또한 AH은 2012. 1. 10.경부터 2012. 4. 9.경 사이에 3회에 걸쳐 AI와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합계 1,760만원을 지급하고, 2012. 1. 10.경부터 2012. 4. 10.경 사이에 AB 사무실에 위와 같은 홍보 및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할 전화기 5대를 피고인 F 명의로 설치하고, 아르바이트생 2명을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A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지인명단을 정리하게 하거나 방문객들에 대한 차 대접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1. 12. 말경 피고인 F측과 협의하여 위 지인 30여 명과 피고인 F과의 만남을 갖기로 한 다음 AH, AI, 피고인 A는 2012. 1. 10.경 AB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을 지지하는 사람들 내지 일반유권자들과 피고인 F 및 그를 수행한 AN 등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F은 인사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H, AI와 공모하여 2011. 12.경부터 2012. 3. 28.까지 피고인 F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 F은 2012. 1. 10.경 AB 사무실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2. 1. 10.경 AB 사무실에서 AH으로부터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할 비용 명목으로 AI와 같이 1,560만 원(AI는 그 중 900만 원을, 피고인 A는 나머지 660만 원을 나눠가졌다)을 지급받고, 2012. 3. 9.경 AB 사무실에서 AH으로부터 같은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4. 9.경 전주시에 있는 AO커피숍에서 AH으로부터 같은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4. 24.경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밥집에서 AH으로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또는 AI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26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금전 지급 관련 가. 피고인 D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은 2012. 1. 말경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AP(2012. 3. 27. 선거사무원 선임), AQ(선거사무원 미선임), 피고인 C(2012. 4. 3. 선거사무원 선임), I(2012. 3. 27. 선거사무원 선임), E(선거사무원 미선임)에게 수고비 및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각 60만 원(합계 300만 원)을, AR(2012. 3. 28. 선거사무원 선임)에게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2012. 2.경 2회에 걸쳐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 계단에서 AR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2. 말경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서 수고비 및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AR에게 50만 원을, AP에게 2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2012. 3. 말경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AR에게 120만 원을, AP에게 100만 원, 피고인 C에게 6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2012. 5. 9.경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AS를 통하여 AR에게 30만 원(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 91만 원과 별도)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8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회에 걸쳐 피고인 D으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2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 E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E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회에 걸쳐 피고인 D으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6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 I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I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회에 걸쳐 피고인 D으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60만 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K, L,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 AF, AT의 각 법정진술 1. AU, AD, A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선 선거인단 참여 지인명단 작성 용지,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AT, 지인명단 작성을 위한 인쇄물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조서 작성 관련, 2012. 8. 29. K 임의제출의 F 명함 등 첨부 관련, AR 작성의 경선 선거인단과 V 모임 회원들이 작성한 지인명단은 별개 문서로 작성된 사실 추정 관련, F 명함 수령확인) 굵게{[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 AY, AK, AL, AJ, AZ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수첩사본, 비선캠프 참여자 명단, 지인명단, 당내경선 선거인단 등록명단, 당내경선을 위한 전화번호 착신자 명단, 가입자조회 내역, 전화가입신청서 사본,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신청서, 기업070 번호이동 신청서, F 후보자 선거자금 신고내역 중 전화요금표, 통화내역서, 유선전화 요금부과내역 12부, 가입자 인적사항 회신자료4부 굵게{[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첩사본 굵게{[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C,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R의 각 법정진술 1. AP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AR 명의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K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L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J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E, I : 각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K,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수감경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제23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C, E, I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I, J, K, L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E, F, I, J, K,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L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L는, 피고인 L가 'V' 모임의 회원들에게 지인명단을 작성하라고 용지를 나누어 준 사실은 있지만 회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L는 2011. 8. 16.경 'V' 모임의 야유회에서 지인명단 양식을 나누어 준 이유가 피고인 F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V' 모임의 야유회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또한 피고인 L가 피고인 F을 홍보하면서 피고인 F을 위하여 지인명단을 나누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L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인명단을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 전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L가 실제로 위 지인명단을 회수하여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피고인 L가 'V' 모임의 야유회에서 피고인 F을 위하여 지인명단을 나누어 주며 작성을 부탁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고인 F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L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있었던 'V' 모임 야유회에서 피고인 F을 위하여 지인명단 작성을 부탁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L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F이 2012. 1. 10.경 AB 사무실에서 그곳에 모인 3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지지를 호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 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H은 AI와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2. 1. 10.경 AB 사무실에서의 모임을 피고인 F을 수행하던 BE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F이 AB 사무실에 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I는 피고인 F이 당시 AB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을 지지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AB 사무실에 있었던 AX, AY 등도 피고인 F이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약 30여 명이 모여 있던 밀폐된 공간에서 사회자가 피고인 F을 소개하고, 피고인 F이 처음 본 사람들에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점, 당시 AB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은 AI 또는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F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인위적으로 모인 것으로 그 모임의 목적·종류·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F이 당시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되는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라거나, 단순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로만 볼 수는 없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F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이 2012. 2. 말경 AR, AP에게 각각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3. 말경 AP에게 지급한 돈은 50만 원이고 AR에게 지급한 돈은 70만 원이므로, 피고인 D이 피고인 C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총 66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AP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1. 말경 피고인 C을 통하여 AQ, 피고인 I, E과 함께 피고인 D으로부터 각각 60만 원을, 2012. 2. 말경 피고인 D으로부터 20만 원을, 2012. 3. 말경 증인 AR을 통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1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AR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으로부터, 2012. 1.경 수고비로 100만 원을, 2012. 2.경 식사비로 20만 원 및 수고비로 50만 원을, 2012. 3. 말경 수고비로 120만 원을, 2012. 5. 9.경 AS를 통하여 3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AP은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2012. 1. 24.경 60만 원을, 2012. 3. 1.경 20만 원을, 2012. 4. 12.경 105만 원을 각각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AR은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2012. 3. 27.경 170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2. 1. 말경 피고인 C 등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더 이상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증인 AR, AP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돈의 총액이 660~680만 원이라고 진술하면서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당시 피고인 C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8월 1)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8월 이하, 징역형만을 고려함) 2)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1년 8월[기본범죄인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4월)에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8월)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AH, AI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AH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수령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가 악의적으로 피고인 F을 위하여 한 선거운동의 내용을 과장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며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려 한 점 등에서 피고인 A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제공한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 D에 대하여 엄정한 법의 집행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D이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E, I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C(벌금 1,500,000원), 피고인 E(벌금 1,000,000원), 피고인 I(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 E, I이 피고인 D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 C, E, I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 E, I이 수령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C, E, I이 피고인 D으로부터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E, I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 E, I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0,000원 ~ 벌금 1,5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벌금 700,000원 ~ 벌금 1,500,000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F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AB 사무실에 모인 3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 F이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 F에 대한 엄정한 법의 집행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성 행사로 그치고, 피고인 F이 반복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J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0,000원 ~ 벌금 2,750,000원 1)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벌금 700,000원 ~ 벌금 1,500,000원)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벌금 700,000원 ~ 벌금 2,000,000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벌금 700,000원 ~ 벌금 2,750,000원[기본범죄인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벌금 2,000,000원)에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벌금 1,500,000원)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J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 F을 위하여 지인명단을 수집하고 피고인 F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피고인 J이 자신이 수석부회장으로 있는 친목단체인 'V' 모임의 회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J에게 엄정한 법의 집행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J이 피고인 K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F의 명함을 피고인 K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J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J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K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0,000원 ~ 벌금 2,750,000원 1)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벌금 700,000원 ~ 벌금 1,500,000원)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벌금 700,000원 ~ 벌금 2,000,000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벌금 700,000원 ~ 벌금 2,750,000원[기본범죄인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벌금 2,000,000원)에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벌금 1,500,000원)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K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 F을 위하여 지인명단을 수집하고 피고인 F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피고인 K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친목단체인 'V' 모임의 회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점, 피고인 K가 피고인 F을 위하여 한 선거운동의 내용을 과장하며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려 한 점,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K에게 엄정한 법의 집행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K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 K에게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K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L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0,000원 ~ 벌금 1,5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벌금 700,000원 ~ 벌금 1,500,000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L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V' 모임의 야유회에서 회원들에게 피고인 F을 위한 지인명단 양식을 나누어 주며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피고인 L가 자신이 총무로 있는 친목단체인 'V' 모임의 회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 L에 대한 엄정한 법의 집행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L가 위 지인명단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L에게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L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F의 'V' 모임 관련 사전선거운동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K, J, L는 2011. 5.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에서 당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이었던 피고인 F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 K를 회장, 피고인 J을 수석 부회장, 피고인 L를 총무로 하는 'V'라는 모임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L는 피고인 J의 주선으로 전주시 완산구 BF에 있는 피고인 L가 운영하는 'BG'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F의 형인 BH을 만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 L, J은 BH로부터 "내년에 동생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위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였던 피고인 F은 2011. 6.경 피고인 J의 주선으로 전주시 완산구 BI에 있는 'BJ'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K, J, L를 만나 "출마를 하면 이번에는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좀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K, J, L는 그 부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6.경 피고인 J 등으로부터 'V' 모임의 고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즈음 피고인 J을 통하여 피고인 K, L에게 'V' 모임의 고문직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2011. 7. 8.경 위 'BG' 식당에서 개최된 'V' 모임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 전주완산을 선거구 주민들로서 대부분 50~60대의 부녀자들인 회원 60여 명 정도가 모인 'V' 모임 창립총회에서 피고인 L는 회원들에게 "F 고문이 내년 전주완산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 우리 V 모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줍시다"라고 소개하고, 이에 피고인 F은 "열심히 일하겠다"고 화답하고 참석한 회원들의 자리를 돌며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F은 2011. 11.경 전주시 완산구 BK 옆 1층에 있는 'BL'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K를 만나 "V 모임이 커져서 다른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불법선거운동을 한다고 트집잡힐 수 있으니 V 모임을 해체하고 회장님이 관리하면서 지역별, 팀별로 활동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K는 전주시 BM 상가에서 'BN'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BO을 통하여 'V' 모임 회원 명단을 건네주면서 "사정에 의해서 V 모임을 해체하고 팀별로 재조정할 것입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K는 피고인 F의 요청에 따라 'V' 모임을 형식적으로 해체하고, 지역별로 책임자를 정한 다음 AD, AE 등의 회원들에게 "당내경선에서 F을 지지할 수 있는 지인들의 명단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2011. 11.경부터 2012. 3.경까지 AD, AE 등의 회원들로부터 지인명단이 작성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자신이 직접 삼천동, 효자동, 서신동 등을 돌아다니면서 회원들로부터 지인명단을 회수하여 이를 피고인 J에게 건네주고, 또 W당 당내경선 현장투표(2012. 3. 12. 실시)에서 피고인 F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모집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K를 통하거나 'V' 모임 회원 AF, AE 등과 직접 접촉하여 건네받은 지인명단을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고인 K, L, J과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증인 AT, BP,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녹취록, K의 자수서, 경선 선거인단 참여 지인명단 작성 용지, V명단(6. 10. 2차 모임), V명단(7. 8. 총회모임), BG 도면, BO의 사실확인서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K는 이 법정에서 'V' 모임이 피고인 F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모임이라고 고지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K 스스로도 'V' 모임이 처음에는 봉사활동 등을 하는 친목단체로 결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V' 모임의 회원인 증인 AE, AF 등은 이 법정에서 'V' 모임에 특별한 가입절차는 없었고 피고인 K로부터 어떤 모임인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2011. 7. 8.경 'V' 모임의 창립총회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이야기하거나 피고인 K에게 회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F을 지지하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2011. 8. 26.경 'V' 모임의 야유회에서도 피고인 F이 자신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K는 이 법정에서 'V' 모임의 회원 수는 67명이라고 진술하고 'V' 모임을 해체하면서 한 팀 별로 10명 내지 15명씩 10팀을 구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K의 진술에 의하면 'V' 모임은 사실상 비선조직과 같이 운영된 것인데 구체적인 선거운동 계획이나 조직체계 또는 가입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F은 'V' 모임의 설립에 관여한 바가 없고, 'V' 모임의 고문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피고인 K, L 등과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가사 피고인 F이 'V' 모임의 고문이라고 하더라도 고문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증인 AT은 이 법정에서 'V' 모임이 해체된 지도 몰랐고 피고인 F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AT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K로부터 'V' 모임의 피고인 F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들은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점, 'V' 모임의 회원인 증인 AE, AF, B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V' 모임에 와서 고문직을 수락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는지 여부나 'V' 모임의 해체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이 피고인 J, K와 특별히 통화한 내역이 없고 'V' 모임의 공식적인 행사가 창립총회와 야유회로 그친 점, 피고인 F이 2011. 6.경 BJ에서 선거와 관련된 부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시 함께 있었던 피고인 K, L, J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⑩ 피고인 K는 2011. 11.경 피고인 F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V' 모임의 해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F에게 전화를 하여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증인 AT, BP,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녹취록, K의 자수서는 믿기 어렵고, 경선 선거인단 참여 지인명단 작성 용지, V명단(6. 10. 2차 모임), V명단(7. 8. 총회모임), BG 도면, B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K가 피고인 J에게 지인명단을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K는 피고인 J에게 전달한 지인명단의 수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K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문답서(증거목록2 순번 8번)}에는 피고인 L가 지인명단을 요구하여 지인명단을 피고인 L에게 전달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J도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지인명단을 피고인 L에게 전달하였다면서 피고인 K로부터는 지인명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이래 일관되게 피고인 K로부터는 지인명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의 선거인단 명부에도 피고인 K의 지인명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가 피고인 J에게 지인명단을 수집하여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K가 피고인 J에게 지인명단을 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J이 피고인 K로부터 지인명단을 전달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J에 대한 판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J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및 피고인 K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J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J은 피고인 K에게, 2011. 7. 25.경 전주시 완산구 BQ에 있는 'BR' 가게 옆 상호불상의 메밀국수집에서 'V' 모임 창립총회 때 회원들에게 제공한 타월 대금으로 피고인 K가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액 보전 명목으로 48만 원을, 2011. 8. 16.경 'BG' 식당에서 'V' 모임 야유회 식비 및 관광버스 대절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2. 1.경 전주시 완산구 BS아파트 102동 경비실 앞에 주차하여 놓은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2. 9.경 전주시 BT 주차장 근처에 있는 'BU식당' 앞에 주차하여 놓은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2. 2. 10.경 전주시 완산구 BV에 있는 BW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2. 2. 15.경 위 BS아파트 102동 경비실 앞에 주차하여 놓은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2. 2. 21.경 위 'BU식당' 앞에 주차하여 놓은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2. 3. 9.경 위 BW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K에게 합계 478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K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J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7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K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J으로부터 합계 478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피고인 K에 대한 녹취록, 통화내역 일부, 개인총괄 거래내역, 수사보고서(2012. 2.경 피의자 K가 J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는 참고인 AT의 전화 통화 녹음 관련)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K는 자신이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서 아무런 보답이 없어서 자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J으로부터 피고인 F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인 점, 피고인 K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월 대금 48만 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피고인 J으로부터 4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아니한 점, 피고인 K가 특별한 자료나 기록에 의하지 않고 자수하기 전에 오로지 자신의 통화목록만을 확인한 다음 오후에 피고인 J과 통화한 날만을 기초로 피고인 J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날을 특정한 점, 피고인 K는 2012. 2. 9.경과 2012. 2. 10.경에 피고인 J으로부터 각각 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K가 피고인 J에게 자신이 수집한 지인명단을 교부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2012. 2. 9.경 지인명단을 교부하고 돈을 지급받은 다음 바로 그 다음날인 2012. 2. 10.경 또 지인명단을 수집하여 교부하고 돈을 지급받는다거나, 피고인 J의 입장에서 돈을 지급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에 또 돈을 지급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증인 AT은 수사보고서(2012. 2.경 피의자 K가 J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는 참고인 AT의 전화 통화 녹음 관련)에서 "J이 흰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BU식당 주차장으로 왔었고 K가 J의 차에 탑승한 후 봉투에 넣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돈을 손에 쥐고 왔길래 함께 세어보았더니 50만 원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K는 2012. 2. 9.경 'BU식당'에서 증인 AT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가 피고인 J과 통화를 하고 밖으로 나가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증인 AT은 당시 'BU식당' 안에 있어 피고인 K와 피고인 J이 돈을 주고받은 모습을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피고인 K에 대한 녹취록, 수사보고서(2012. 2.경 피의자 K가 J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는 참고인 AT의 전화 통화 녹음 관련)는 믿기 어렵고, 통화내역 일부, 개인 총괄 거래내역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K, 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F, G, H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약속 및 요구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제공을 약속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G은 2011. 10.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X에 있는 BY교회에서 개최된 바자회에서 당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완산갑 선거구에 입후보 예정인 BZ를 돕고 있던 피고인 H을 만나 "전주완산을에 나서는 F 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가 피고인 H으로부터 "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도와주겠다. F 후보가 경영하는 AM에 취직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 H에게 "후보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하고, 그 즈음 피고인 F에게 위 제안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11. 9.경 전주시 완산구 CA빌딩 2층의 'CB'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G과 함께 피고인 H을 만나 피고인 H의 아들인 AR의 학교, 전공, 나이 등을 확인한 다음, "H사장님의 역량으로 제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드님 취업문제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 H에게 피고인 F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AR을 (주)AM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G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피고인 H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을 요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H의 법정진술, 증인 AR, CC, CD, CE, C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C에 대한 녹취록 작성보고, 각 수사보고(AR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AM 취업 관련 AR 이력서 첨부 보고), AR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역 1부, AR 이메일 발,수신 자료 및 입사지원서 사본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H은 CG(피고인 H의 가명)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2011. 12. 1.경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 합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조사를 받으면서 2011. 10. 26.경 'CB'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F과 단 둘이 만나서 AR의 취업약속을 받고 그 때부터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2011. 11. 9.경 'CB'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F을 만나 취업약속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2011. 10. 초순경 BY교회 바자회에서 피고인 F을 수행한 피고인 G을 만나서 AR의 취업을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BY교회 바자회에서 피고인 F을 수행하였던 사람은 BY교회 집사인 AN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F이 취업약속이라는 불법을 강행하면서까지 당시 BZ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 H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합류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이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것이 없고 선거사무소에도 나오지 않은 점, 피고인 H은 선거운동기간 내에 피고인 F과의 통화는 7차례에 그친 반면 BZ와는 188차례나 통화를 한 점, 피고인 H은 2011. 11. 9.경 피고인 F으로부터 취업약속을 받아 그 때부터 BZ를 위한 선거운동을 그만두고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11. 10. 30.경 CH 체육대회에서 피고인 F을 수행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운동 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약속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피고인 F 뿐만 아니라 CI, BZ 등 다른 사람의 선거에도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AR은 2011. 12. 1.경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서 AH, 피고인 H, G과 함께 4명이서 미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H은 당시 AH, 증인 AR 3명이서 미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피고인 F으로부터 취업약속을 받은 날이 2011. 11. 9.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CC은 이 법정에서 2011. 10. 30.경 CH 체육대회 이전에 피고인 H이 피고인 F으로부터 취업약속을 받았다는 말을 피고인 H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증인 CC의 전반적인 진술내용은 피고인 H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만을 전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H으로부터 취업이 안되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 피고인 F이 약속을 어겼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CD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H으로부터 2011. 12. 중순경 피고인 F이 취업약속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H이 진술을 번복한 2011. 11. 9.경의 다음날인 2011. 11. 10.경 피고인 H으로부터 취업약속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⑩ 또한 증인 CD은 2012. 3. 18. 계모임에 피고인 F과 H이 함께 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피고인 H으로부터 피고인 F이 약속을 어겼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⑪ 증인 CE은 수사단계에서 2011. 8.~9.경 자신의 언니와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 H이 취업약속을 받고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로 옮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2011. 11. 10.경 위와 같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⑫ 증인 CF은 수사단계에서 2011. 10. 말경 CJ 가을 체육행사에서 피고인 F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H이 번복한 진술내용과 같이 2011. 10. 26.경 피고인 F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F, G이 2011. 11. 9.경 피고인 H에게 취업약속을 하면서 피고인 H의 아들인 AR의 학교, 전공, 나이 등을 확인하였다면, 2012. 4. 16.경부터 2012. 4. 20.경 사이에 취업약속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던 AR에게 학교, 전공, 나이 등을 또 물어보며 직접 취업제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의 법정진술과 증인 AR, CC, CD, CE, C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C에 대한 녹취록 작성보고는 믿기 어렵고, 각 수사보고(AR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AM 취업 관련 AR 이력서 첨부 보고), AR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역 1부, AR 이메일 발,수신 자료 및 입사지원서 사본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F, G, 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F, A의 유사기관 또는 유사조직 설치 및 피고인 F의 AB 관련 사전선거운동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선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F은 2011. 11. 9.경 자신의 중학교 동창이자 AB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부탁에 응하였다. 그 후 2011. 11.경부터 2011. 12.경 사이에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내 선거사무소 총괄본부장이자 나의 CK고등학교 1년 선배인 AH 본부장하고 업무협조를 하면 모든 것을 지원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 30.경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 총괄본부장인 AH으로부터 "F 후보의 선거사무소 총괄본부장이다, 후보자한테 얘기 들었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1. 12. 1.경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서 AH을 만나 피고인 F의 선거를 돕기로 한 후, 2011. 12.경 여러 차례 AH을 만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하면서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가 아닌 AB 사무실을 별도의 선거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자신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고인 F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였고, AH은 이를 승낙하고 그 즈음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AH은 2011. 12.경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A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자 AI는 위 부탁에 응하기로 하였고, 그 즈음 AI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 A도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와 함께 AB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F, A는 2011. 12.경 AH, AI와 함께 피고인 F을 위하여 피고인 F의 공식 선거사무소 외에 AB 사무실에서 비선조직을 운영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순차로 논의하였는바, AH은 피고인 A와 AI에게 비선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사람 등을 지원하고, AI와 피고인 A는 비선조직의 구성원들을 관리, 운영하여 피고인 F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I와 피고인 A는 2011. 12.경 AB 사무실에서 전주완산을 선거구 내에 있는 자신들의 지인 30여 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비선조직을 구성하고, 위 지인 30여 명에게 2011. 12.경부터 2012. 4. 10.경 사이에 위 선거구 내의 유권자들 중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지인명단(W당 경선에서는 피고인 F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 등록에 활용하고, 본 선거에서는 피고인 F에 대한 홍보에 활용함)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지인 30여 명으로 하여금 그 지인들을 상대로,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F은 (주)AM의 회장으로서 성공한 기업가이며 전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니 지지를 부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 F에 대한 홍보를 하고, 여론조사를 대비하여 집전화번호로 오는 전화를 휴대전화기로 받을 수 있도록 착신신청을 하며, W당 당내경선에서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여 피고인 F에게 투표를 하고, 또한 본 선거에서도 피고인 F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게 하였다. 이에 위 비선조직 구성원들은 AI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12.경부터 2012. 4. 10.경 사이에 지인명단을 작성하여 그 지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F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다음 AI나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이 홍보했던 지인명단을 건네주고, AI와 피고인 A는 그 지인명단 및 자신들이 작성한 지인명단을 다시 AH 또는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 전달하였다. 또한 AH은 2012. 1. 10.경부터 2012. 4. 9.경 사이에 AI와 피고인 A에게 비선조직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고, 2012. 1. 10.경부터 2012. 4. 10.경 사이에 AB 사무실에 위와 같은 홍보 및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할 전화기 5대를 피고인 F 명의로 설치하고, 아르바이트생 2명을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A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비선조직 구성원 30여 명의 지인 또는 선거인단 명단을 정리하고, 방문객들에 대한 차 대접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한편 AH은 2012. 1.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비선조직 구성원들과 피고인 F 간의 상견례를 제안한 후 일자 조정을 하다 2012. 1. 10.경 AB 사무실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AH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F, A는 2012. 1. 10.경 AB 사무실에서 AH, AI, 피고인 F을 수행한 AN, G, BE, 비선조직 구성원 30여 명과 함께 상견례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F은 인사를 하면서 "이번에 저를 국회에 입성하도록 도와주시고, 향후 저를 당선시켜 주면 여러분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한번 모시겠습니다"는 취지로 당부하였다. 아울러 AH은 2012. 1.경 AI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F의 저서인 'CL' 140여 권(피고인 F이 출판사로부터 구입한 2,500권의 일부임)을 보내주고, AI와 피고인 A는 비선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위 책을 유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피고인 F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F이 위 선거에서 W당 후보로 등록을 한 이후로 선거운동 기간에는 위 선거구의 CM당 소속의 상대후보였던 CN이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F 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게 되자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비선조직을 가동하여 총력을 다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AH 또한 동일한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A는 AH, AI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1. 12.경부터 2012. 4. 10.경 사이에 피고인 F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유사기관 또는 유사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2011. 12.경부터 2012. 3. 28.까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F, A가 유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비록 행위자의 행위가 외관상 후보자를 위하여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위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3025 판결 참조), 여기서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명칭만이 아니라 설치의 시기와 장소, 설치의 주체, 운영비 부담의 주체, 구성원의 실태,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유사조직 또는 유사기관 설치금지 규정 위반행위를 범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정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행위로는 부족하고,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해할 정도의 조직적인 설립·설치 내지 이용행위에 적극 관여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 먼저 피고인 F, A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유사기관 또는 유사조직을 설치·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직이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식적 구조와 과정을 갖춘 인간의 집합체로써 지속적인 수행활동을 하는 사회 단위라고 할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서로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AI와 피고인 A가 조직원이라고 주장하는 CO, CP, CQ 등은 그 누구도 자신이 조직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인명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 외에는 일정한 역할을 맡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 법원 2012고합252호 사건의 법정에서 비선조직에 관하여 대표나 역할분담이 없고 조직원들이 중간관리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은 부탁을 하는 입장이지 명령을 내리는 입장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A는 이 법원 2012고합252호 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 F을 위한 선거운동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비선조직원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선조직은 AI와 피고인 A가 지인명단과 피고인 F을 위한 모바일 투표를 부탁하였던 사람들에 불과하고 피고인 F의 당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구조와 과정을 갖춘 인적 결합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F, A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유사기관 또는 유사조직을 설치·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F, A가 실질적으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여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서 AB 사무실로 파견된 아르바이트생인 BA, AZ는 단순 노무작업 외에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H이 2012. 1.경 AI와 피고인 A에게 F의 저서 'CL' 140여 권을 AB 사무실에 보내주어 A와 피고인 AI가 위 책을 유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A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AH은 AI와 피고인 A의 지인명단 외에는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들의 지출내역을 비롯하여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지에 관하여 특별히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AB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기 5대의 전화요금은 45만 원 가량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전화요금이라고 하기에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I와 피고인 A는 AB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을 위하여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기 보다는 지인명단을 수령하여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B 사무실은 AI와 피고인 A가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편의상 이용한 장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AI와 피고인 A가 AB 사무실을 이용하여 피고인 F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해할 정도의 조직적인 설립·설치 내지 이용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F,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유사기관 또는 유사조직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F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AB 사무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 가) 다음으로 피고인 F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AB 사무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 2011. 11. 9. CR의 모임에서 피고인 F 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과 단 둘이서만 만났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F이 언제, 어디에서 AH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2011. 11. 말경 또는 2012. 1. 10.경이라고 진술하고 이 법원 2012고합252호 사건의 법정에서는 2011. 12. 1.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 다녀온 이후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F은 별다른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특별히 피고인 A가 AB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보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F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CS과 CI의 선거 및 완주군, 김제시의 선거에도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I와 AH은 일치하여 AI가 2011. 12.경 AO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AH을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제3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2011. 12. 23.경 AH으로부터 연락이 왔었고 2011. 12. 말경 피고인 F과 전화를 하면서 상견례 일자를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2011. 11. 30.경 AH으로부터 연락이 왔었고, AH이 먼저 상견례 자리를 갖자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 F이 CM당 후보인 CN에게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AH과 피고인 F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총력을 다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비선조직원들과 함께 전화홍보에 집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투표를 이틀 앞둔 2012. 4. 9.경과 같은 달 10일경에 AB 사무실의 전화 5대에서 발신된 통화는 총 35통에 불과한 점, 피고인 F은 CS 전 의원과 관련하여서만 AB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주로 CS 전 의원에 관한 내용으로,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 수첩에 기재된 일정과 관련하여 CS 전 의원을 도와주는 것이 피고인 F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상식 밖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2012. 1. 10.경 AB 사무실에 있었던 AX, AY, AJ, AL 등은 피고인 F이 비행기로 당시 모여 있던 사람들을 모시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⑩ AK은 증인신문조서 사본에서 본인이 선거운동원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도, 2012. 1. 10.경 AB 사무실에서 그곳에 모여 있던 자신을 포함한 선거운동원들을 위하여 피고인 F이 비행기로 모시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의 동생인 BC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AB 사무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F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AB 사무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D, B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방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은 2012. 1. 10.경 AB 사무실에서 AH이 AI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1,56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AH을 따라 AB 사무실에 위 1,56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들고 들어가 AH을 대신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쇼핑백 안에서 위 1,560만 원이 들어 있는 농협 봉투를 꺼내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H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범행을 방조하였다. 2)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2. 4. 24.경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밥집에서 AH이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 A로부터 위 순대국밥집 밖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은 AH으로부터 재차 위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아 위 순대국밥집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 A의 자동차 문을 열고 AH을 대신하여 자동차 안의 콘솔박스에 위 500만 원을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H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13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H과 피고인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 10.경 AH이 돈이 들어있던 쇼핑백을 차에서 들고 내려 피고인 A에게 건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H과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 24.경 AH이 피고인 A의 차에 돈을 넣어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AH과 같이 온 사람(피고인 D)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AH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할 뿐 같이 온 사람의 역할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처음으로 피고인 D이 쇼핑백을 들고 AB 사무실에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2. 19.경 전주시 완산구 BI에 있는 AO커피숍에서 AH으로부터 선거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13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H은 일관되게 2012. 2. 19.경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법원 2012고합252호 사건의 법정에서 2012. 2. 19.경 AH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첩사본(증거목록1 순번 2번)의 기재도 이에 부합되나, 피고인 A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F의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F은 2011. 12.경부터 2012. 4. 10.경 사이에(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은 2012. 2. 29.까지)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F이 주식 99.99%를 소유하고 있는 (주)X과의 계열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주)AM의 홍보실장인 CT(2008. 4. 10. 입사하여 계속 근무)으로 하여금 위 홍보실장 신분을 유지한 채 보도자료 작성, 선거토론회 준비 등의 선거운동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주)Y의 경영지원팀 소속 과장(2012. 2. 29. G의 퇴사 이후에는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인 피고인 D(2010. 9. 13. 입사하여 계속 근무)으로 하여금 위 경영지원팀 소속 과장(2012. 2. 29. 이후로는 팀장) 신분을 유지한 채 지인명단 작성, 전화 착신신청 여부 확인, 피고인 F의 홍보, W당 당내경선 선거인단 등록 권유 등의 선거운동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위 (주)Y의 경영지원팀장이었던 피고인 G(2008. 4. 8. 입사하여 2012. 2. 29. 퇴사)으로 하여금 위 경영지원팀장 신분을 유지한 채 페이스북 등 SNS 매체에 피고인 F을 홍보하는 등 피고인 F에 대한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조직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기하여 취급하는 직무 내용은 물론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와 관련된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9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CT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피고인 F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 상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G도 피고인 F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 상근하면서 피고인 F을 수행하였던 CU, BE은 (주)AM을 퇴사하고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점, (주)Y의 직원인 CV는 피고인 F이 (주)Y에 1년에 1~2회 정도 왔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는 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이 (주)X의 대주주로서 (주)AM과 (주)Y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F이 (주)AM과 (주)Y의 임·직원을 맡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CT, 피고인 D, G에 대하여 조직 내에서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CT, 피고인 D, G은 (주)AM과 (주)Y의 직원에 불과한 사람들로서 그들에 대하여 피고인 F이 계열화를 통하여 거래상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B의 사전선거운동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2012. 3. 초순경 사이에 전주시 일원에서 자신의 처인 CW, 친형 부부인 CX와 CY, 대학교 후배인 CZ의 처, 고등학교 친구인 DA, 사회친구인 DB의 장인과 장모, 사회 선배인 DC, DC의 동생 부부 등 지인 약 250명에게 피고인 F의 당선을 위하여 "F은 전라북도의 DD이다.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전라북도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F은 혼자 힘으로 DE 그룹을 일군 사람이기 때문에 경영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전주 출신 중에 경제 분야에서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낸 사람은 없다. F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낙후된 전북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F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지인 약 250명에게 피고인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 F을 홍보하면서 지인명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들이 작성하여 자신에게 준 지인명단을 합하여 총 249명의 지인명단을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CZ, DB은 일치하여 피고인 B이 CZ의 처와 DB의 장인과 장모를 직접 만난 적은 없고, 피고인 B이 CZ와 DB에게 부탁하여 CZ의 처와 DB의 장인과 장모에 대하여 지인명단에 필요한 자료를 얻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선거사무소에 제출한 249명에 대해서 피고인 F을 위해서 경선에 참여해서 지지해 주고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도 지지를 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CZ의 처와 DB의 장인과 장모, DC과 DC의 처, DC의 남동생 부부에게 지인명단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F을 홍보하는 말을 하였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진술취지는 피고인 B이 주변사람들에게 피고인 F을 홍보하며 지인명단의 작성을 부탁하여 CZ의 처 등이 지인명단에 있다는 것이고, 가사 위 진술을 자백으로 본다 하여도 위 자백은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또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250여 명의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피고인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