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임리에 있는 임리삼거리 앞 도로를 계룡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한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택시 후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음주운전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1. 2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2009. 11.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4745] 피고인은 2012, 4, 29, 09:4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해장국 1그릇, 맥주 1병, 소주 1병 등 총 11,000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477] 피고인은 2012. 4. 14, 16:00 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콩나물국 1그릇, 맥주 1병, 소주 1병 등 총 12,000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차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의 종교는 B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102동 1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6.자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등기우편 조회, 통지서 수령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위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6.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고단883 - 횡령 피고인은 2012. 5. 6, 19: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3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한 이후에도 친구들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을 것이 있다며 위 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6. 19: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2012고단1053 - 사기, 절도, 주거침입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5. 9. 20:17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E'계정으로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A 명의 농협계좌(G)로 15만 원을 보내주면 SK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26. 19:00경 부천시 원미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1층 창문 난간을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 모기장을 손으로 뜯고 창문을 넘어 방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21070, 특수절도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2. 5. 19. 23:00경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오토바이 (N) 에 키가 꽂혀 있는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함께 훔쳐 운전하여 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K은 밖에서 망을 보고, J은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회신자료 1. 현장사진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판시 제3사실]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 2012고단1070 사건의 수사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를 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K, J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횡령죄, 사기죄, 절도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은 소년인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속칭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D)에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8.경부터 2015. 9. 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침대와 목욕시설이 설치된 방 4개를 갖추고 태국 여성인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한 손님과 통화한 후 손님을 업소로 데리고 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7만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7만원을 성매매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D 사이트 광고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광고글 1. 광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 A 검 사 최현석(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6세)의 친할머니인 D의 동생으로서 피해자와 4촌의 친족에 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6:00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바닥에 강제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제적부등본, 장애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이고, 양형기준에 의하면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가중요소(임신)와 감경요소(처벌불원)가 있어 그 권고형의 범위가 기본영역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는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이나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4촌 친족이자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였다가 낙태까지 하는 등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80년대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양태경 판사 신동준 판사 임정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2:00경 군포시 C, B02호(D)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의 집 부근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혹시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냐?"라고 말하여 닫힌 위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위 주거지에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잠기지 않은 위 집 부엌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감옥에 갔다 오면 너와 가족들을 다 찾아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되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강간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들이닥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수사기록 46쪽) 1.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대 중반의 대학생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성범죄군에 해당하는 범죄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쫓아가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지 않자 단념하지 않고, 반지하인 피해자의 집 부엌 창문으로 침입한 끝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중, 피고인이 침입할 무렵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지인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유사성행위까지 이루어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에 범행을 자백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고 가족들의 보호의지도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17:10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구강성교의 대가로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난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을 그랜저에 태워 지하 3층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위 피해자가 선금을 요구하자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사까시 좀 해줘, 입으로 내 거 빨아줘"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자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약 5분간 구강성교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차량 입출차기록 및 피내사자 이동상황 사진, 각 CCTV 분석사진, 범죄현장 평면도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 압수조서, 범행도구(식칼) 사진, 분석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물건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위 제1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흉기 등을 사용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을 한 경우 특수강간 등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한 경우에는 따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형법상의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으나, 위와 같은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상한 이상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 대가 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특수강도유사강간죄는 특수강도 범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는 기회에 유사강간 범행에 나아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인이 특수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강도라는 신분이 요구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월급을 받고 그중 45만여 원을 인출하였으므로 범행 당시에도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유사성매매 대금이 6만 원에 불과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매매 대금의 지급을 선불로 할 것인지 후불로 할 것인지 정하지 않은 채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금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록 흉기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도 E을 통하여 처음 보는 피해자와 유사성매매를 하면서 피해자의 일행들이 주위에 있는 듯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이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오해와 두려움으로 흉기를 이용하였을 여지가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매매 대금의 지급을 면할 의사로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차량 밖에서 성교행위를 더 하기로 하고 차량에서 내린 뒤 갑자기 도주하였기 때문에 구강성교가 끝난 뒤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성매매대금을 지급할 기회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유사강간을 위한 것일 뿐 강도를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 전에 성매매 대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한 강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여 특수강도의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비록 피고인이 그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참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0:47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로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읍내사거리를 청양교 방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다음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치 유턴하듯 급격히 좌측으로 진로를 바꿔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청양고 방향에서 청양우체국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 열상 등을 각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직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인근 청양시장 골목 안으로 도주하였다가 다시 현장 부근으로 와서 숨어 지켜보는 등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사고사진(CCTV), 현장사진, CCTV동영상 [피고인은 동승자들과 자신의 형에게,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말해줄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부탁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화물차에서 내리기 전에 피해자들의 시야가 제한된 승용차의 운전석쪽에서 내리자마자 화물차가 정차된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뛰어 달아났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는데,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사고수습도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급하게 이탈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이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후 곧바로 뛰어서 사고현장을 이탈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직접 사고수습을 하면 될 것이지, 동승자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말해줄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부탁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측의 누구도 피해자들에게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말해주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 영역(징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3:55경 시흥시 C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자 이를 빌려준 후 "밥은 먹었냐, 내가 밥사줄게, 밥 먹어야지."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더듬으며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꼬리뼈 부위를 2~3회 툭툭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피해자 문자내역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려고 식당으로 가던 중에 잡은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붙잡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더듬거나 꼬리뼈 부위를 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붙잡고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의 꼬리뼈 부위를 손으로 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밥 먹었느냐고 물어서 먹지 않았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사주겠다고 했다. 자신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사람이고 무서워서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손을 잡고 데려가면서 밥을 사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쁜 사람일 수도 있으니 사람이 많은 편의점으로 가자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꼭 밥집에 가서 사줘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농협에서 멈추더니 돌같이 생긴 의자에 앉으면서 갑자기 자신을 안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은 피하면서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손님을 취소하고 다시 자신의 손을 잡고 데려가다가 어떤 마트 앞에서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와 배를 만지면서 많이 먹어야겠다고 했다. 자신은 그때부터 무서워서 남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이쪽으로 와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이 남자이므로 자신의 손을 잡고 끌고 가면 자신이 빠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이 손을 못 빼도록 힘을 줘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꼬리뼈에서 좀 더 내려간 부분을 손으로 두세 번 툭툭 쳤고, 자신의 배를 손으로 위·아래로 만지면서 많이 먹어야겠다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이 순수하게 느껴지지는 않았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이 밥을 사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손을 잡고 가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15세인 여자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더듬거나 피해자의 꼬리뼈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핸드폰을 빌려달라는 여자 청소년의 손을 잡아끌어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더듬고 피해자의 꼬리뼈 부위를 툭툭 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의 급여 등을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비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턱 및 목 부위를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가 텔레비전 탁자 앞부분에 부딪힌 후 다시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7. 26.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지문대조결과 출력물, 추송서(부검의 상대 수사보고),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의 일반적인 상해의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채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몇 시간 후 112에 전화하여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며 자신의 인적사항, 인상착의, 범행 및 신고하는 장소 등을 신고하여 자수한 점(피고인은 범행장소의 집주인에게 범행사실을 알리고, 119에도 범행장소로 출동하여 달라는 전화를 한 바도 있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았거나 실형을 복역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가 결국 사망함으로써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잠이 든 후 새벽에 신음소리를 내는 등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게 된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범행장소를 떠난 점(피고인이 병원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방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정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하순경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위 B이 이전에 피고인이 빌려 간 돈 5,5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며 대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여종업원을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직업소개소 일을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는 여종업원인 C, D에게 그녀들이 차용하는 것처럼 위 B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녀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2008. 11. 26. 대구 중구 E빌딩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위 C, D와 함께 위 B을 만나 위 C 등이 방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말하고, 위 C 등은 돈을 빌려 주면 각자 매달 13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 B은 즉석에 서위 C. D에게 1,000만 원씩을 교부하였고, 위 C, D는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위 돈은 실질적으로 위 C, D가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고 스스로 변제하기로 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위 C, D 모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130만 원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D의 각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B 의 각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 및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