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13. 14: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문중 산에서, 삽, 곡괭이, 지렛대, 톱, 정전가위 등을 사용하여 땅을 파내고 바위를 깨는 방법으로 그 곳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 3그루를 뽑아내 피고인 A 이 운행하는 G 차량 및 피고인 B이 운행하는 H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소나무 3그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소나무를 절취한 장소 사진) 1. 소나무 3그루를 절취한 장소 [피고인 A은 합동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이 나무를 캐는 도구(곡괭이, 톱, 전정가위)를 준비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의하면서 '옆 산에 있는 나무를 캐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자신의 소유의 나무를 캐는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는 나무를 캐는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나무 3그루를 캔 다음, 피고인 Al 2그루를, 피고인 B 1그루를 가져감으로써 절취한 나무를 분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1ton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15.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에 있는 일신쉼터 앞 도로상을 옛고개 삼거리 쪽에서 평은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75세) 턱 부위를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5. 18. 08:18 경안동시 D에 있는 병원에서 위 피해자가 심정지,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1. 6.경 C에게 월 이자 1,2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600,000,000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068,85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7.9.과 2013. 7. 2.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2. 17. 23:00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공원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내손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B 닛산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2011.9.21.과2013.7.22.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 등을2회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있는바,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것 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짧은 기간 동안 3차례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광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에 있는 송산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면서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3. 12:4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3동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5 세)이 동네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접촉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재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9. 23. 19:3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면서 "내가 낮에 F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이가 빠지는 상처를 입었으니 F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이가 빠지는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남편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21:2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자신의 휴대폰(E)으로 발신번호 제한표시를 하여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3세)의 휴대폰(G)으로 전화를 걸어 약 40초 동안 "학- 학-, 아- 아-, 누나"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02: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과 10년지기 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이 E의 피해자 D에 대한 2,5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하였고 E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압류하고 경매신청을 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큰 소리로 압류와 경매의 부당함을 이야기하자 D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목부위에 긁힌 자국 사진 첨부) 1. D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발송한 '2013. 12. 17.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9.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영기피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 하에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조항으로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러한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내세우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7:05경 제천시 C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1개를 집어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덤프트럭을 향해 던져 위 트럭의 전면 유리창과 라디에이터를 깨뜨려 수리비 총 1,0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럭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특히 그 중에는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서 2014. 1. 26. 03:20 위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손님은 피해자 D(남, 38세)와 서비스 및 술값 계산 등의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인한 벌금전력이 10회를 초과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11. 20:00경 대구 북구 C빌라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10만원에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그램 중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아큐사인) 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 압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주사흔 자국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필로폰 투약에 그친 점,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0. 4. 19.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에 이르기까지 총 5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C의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각 간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범인 C이 2011. 2. 1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폭행) 피고인은 2013. 4. 7. 03:00경 의정부시 C 5층에 있는 D 5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E(여, 21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점을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때린 후 마이크로 머리를 10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머리를 3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7. 05: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F지구대 경찰관 G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노래방 5번방에 들어가자 위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안 꺼져,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이크를 손에 쥐고 위 경찰관을 향해 던질 듯이 휘둘러 위협하여 이를 위 경찰 관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를 밀치고 주먹을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 3. 26.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성폭력 범죄 처벌전력 3회 더 있고, 2011. 1. 20.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송금 및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15. 02:45분경 광주시 D 소재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던진 일로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3. G,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사랑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양 쪽에서 무선주공3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펴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사본),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 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회진로를 고성 동해면 방면에서 진전면 창포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수리비 14,773,6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G), 현장 및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6. 09: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5번출구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아래에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4. 11:50경부터 2013. 10. 16. 0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86명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아래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21. 15:0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2호에 저정되어 있는 여성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캡쳐사진), 사진, 동영상촬영 목록, 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9) 제13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60 내지 88),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2011. 1.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7.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인 E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앞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52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9. 02:14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운 전하고 오는 오토바이를 정지시킨 뒤, 두 손으로 오토바이를 밀어,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 상해를 가하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핸들, 거울, 언더카바, 윈도스크린, 라이트 등 합계 241,000원 상당의 부속품을 파손되게 하고,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계란 한 판을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2. 5. 29. 03:55경, 서울 관악구 봉천7동 1662-36 낙성대지구대 내에서, 지구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 2장을 양손으로 잡아 찢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서류손상 증거물, 오토바이 견적서,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79

범죄사실 1. 2014고정979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2012. 7. 24. 18: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95-6에 있는 행신동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마침, 승객 50여명을 태우고 서울역에서 일산 방면으로 오는 2000번 좌석버스가 정차하자 출입문 계단에 올라서며 운전기사인 피해자 B(40세, 남)에게 "(빈)좌석이 있느냐"며 어물쩍거렸다. 이에 피해자가 "타실거면 빨리 타고, 안타실거면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내려!" 라고 욕설을 하며 버스 앞에 주저앉아 10여분간 버스운행을 막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1980 피고인은 2011. 9. 29. 13: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소재 '평화슈퍼' 앞 노상에서 고 소인 C(51세, 여)의 남편 D과 함께 지인의 장례식장에 가려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E가 있는 자리에서 화를 내며 "씨팔년, 좆같은년, 가랑이를 찢어 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 18:40경 강릉시 교도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기분 좋은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라이트를 깜빡이며 따라가자, 피고인은 '기분 좋은 주유소' 앞 도로에 위 포터 화물차량을 정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을 찍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그 후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량을 전방 10m 앞에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은 징역 9월 - 2년 6월이나,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라야 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72%로 상당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에 있는 외우산마을 앞 14번 국도를 고성읍 쪽에서 마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1세)이 자전거를 타고 갓길 쪽으로 운행 중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전조 등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 등과 위 자전거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23:59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관련), 교통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현장검증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 아침까지 상당 시간 사고현장에 방치되어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상태에서 제3자에 의해 발견된 점,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까지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자신의 차량을 수리의뢰만 하였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에 의하여 긴급체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 있는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요양원의 전반적인 행정 및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이 사건 요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13. 04:30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피해자 E(여, 82세)가 치매 진단을 받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녹내장으로 두 눈의 시력을 거의 잃어 앞을 보지 못하고, 가끔 환시 환청증세가 일어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습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창문에 추락예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방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리, 보호 업무가 소홀해지는 경우 피해자가 창문으로 올라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요양원 내의 모든 추락위험이 있는 창문에 추락예방시설을 설치했어야 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자들이 추락예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창문에 올라가지는 않았는지 주시하도록 하여 추락을 방지하도록 하여야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요양원 3층의 화장실 창문에 추락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통하여 피해자를 주시하도록 사전에 교육하지 아니하는 등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 3층의 화장실 창문으로 올라가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요양원은 피고인 B이 모텔 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한 것인데, 화장실 창문의 위치와 크기 등에 비추어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방지조치와 교육 등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H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피고용인으로서 시설관리에 관한 권한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