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C’ 식품가공회사에서 피해자 B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직장동료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5.경 대구 달성군 D 기숙사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변제, 도박, 비트코인투자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9회에 걸쳐 합계 417,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11. 18: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개 같은 년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똑바로 씨부려라. 내 지금 야마돌아 디질거 같으니까. 지금 내가 분명 6시전에 단도리치라고 했나 안했나? 어제 그만큼 당하고도 모르나. 니 씨발 오늘 무조건해놔라 알겠나? 니 오늘거 안돼면 씨발 새끼 함보자 니는. 니 씨발 새끼 단도리치고 니 오늘 안돼면 디질 줄 알아라. 니나 내나 같이 디지는거다 알겠나 알았아? 좃빠는 소리말고 씨발년한테 전화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674 피고인은 2021. 3. 10. 00:05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B 거주의 G 기숙사 호 생활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여 복도로 나갔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고 함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82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2021. 7. 하순경 위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범행시 가명 사용, 경찰에 잡혔을 경우 대응방법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7. 29. 10:30경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J은행에서 대출받은 3,2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법률팀에서 추심담당자가 찾아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7. 30. 09: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2,300만원을 상환했으니 오늘은 나머지 950만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0. 13:10경 전주시 완산구 K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J은행 L 과장이 보낸 M 과장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내용 캡처, 녹취록 1. 금융기관 거래내역 2021고단167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2021고단282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성명불상자로부터 들은 업무설명 및 지시받은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 1. 내사보고(피의자와 중간책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1. 피고인이 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182, 2021고단1674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의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CCTV 캡처내역 등에 의하면 변제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고 그 밖의 범죄사실도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282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줄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피고인은 불법 작업대출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하지만 불법 작업대출이라면 불법대출임을 이미 알고 있을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처럼 보이도록 거짓 행세하라는 지시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 작업대출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취업경로가 비정상적이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 및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벌금형을 받으면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경찰에 붙잡히면 지인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거짓말하도록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전에 지시를 받았으며 경찰에 체포되자 당황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금액 336,800,000원 중 주문에서 인정한 금액 309,24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돈을 추가로 더 빌려주어야 문제를 해결해서 전체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변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더 큰 돈을 빌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처를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역과, 피해금액이 수억 원에 달함에도 1천만 원만 변제하면 형사합의를 해주겠다는 각서를 공소제기 이후 작성해준 피해자의 행동을 보면, 피해자는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상대방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를 집요하게 이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금전 대여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협박죄, 방실침입죄, 폭행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수년 간 자신의 급여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에게 거액을 빌려주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방식과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