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DDR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8세)과 호감을 가지며 지내던 중 2011년경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고, 2013. 1.경 동거를 시작한 후 같은 해 3. 11.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부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와의 결혼을 반대한 모친과 왕래를 거의 하지 않는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가끔씩 몰래 가족들과 연락하거나 만나 왔으며, 어린 시절 부친의 바람기와 폭력을 보고 자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근시간 등에 집착하며 “왜 늦었냐”, “왜 말이 다르냐”, “밖에서 무슨 짓 하다 왔냐”, “무슨 짓 하고 다니길래 평소보다 일찍 왔냐”, “출근한 것은 맞냐”라는 말을 수시로 하며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항상 의심하는 언행을 하자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평소 피고인의 월급을 피해자가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용돈을 받아 쓸 뿐인 것에 불만을 가져 왔다. 피고인은 2019. 6.경 자신의 조부 사망 소식을 친구로부터 전해 듣고, 상주로서 장례식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가면 가족을 다시 만날 것 아니냐?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정 가고 싶다면 나도 따라가서 두 눈 똑바로 치켜뜨고 볼 것이다. 어릴 때 할아버지와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고, 조상 덕을 본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반대하여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와는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편지로, “네가 원한다면 집도 주고, 수입의 50퍼센트를 생활비로 주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로부터 “당장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으니, 시간을 달라”고 거절당하여, 힘들게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20. 오후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03년경 사망한 부친이 작성한 병상일기 컴퓨터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읽으며 부친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피해자로부터 “사내새끼가 찌질하게 아직도 가족을 못 잊고 짜고 있냐”라는 말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낀 채 밖으로 나가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9:00경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병상일기를 보며 울었던 것이다, 이혼해 달라, 정말 너무 힘들다, 힘들어 죽을 것만 같다.”라고 말하며 재차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돌싱도 싫고, 과부도 싫으니, 죽으려면나부터 죽이고 죽어라”라는 말을 듣자 큰 충격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누워 잠을 청하면서 피해자를 죽일 방법을 생각하다 잠이 들었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1. 06:55경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안방 침대 위에서 태연히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목 부위를 보자 목을 찌르면 피해자의 숨을 가장 빠르게 멎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부엌 싱크대로 가 식칼(칼날길이 22cm 가량, 전체길이 35cm 가량)을 가지고 안방 침대로 와, 오른손으로 위 식칼의 칼자루를 쥐고 칼끝은 아래쪽으로, 칼날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칼자루를 쥔 오른손을 감싸 쥐고서 벽을 향해 오른쪽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겨냥하여 1회 찔러 경동맥, 경정맥 및 기도가 절단될 정도의 자상(5.0×3.5, 깊이 9cm)을 입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사본), 내사보고(출입문 개방 및 사체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검거시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확인건),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시체검안서(사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부검감정서 및 첨부사진 1. 현장사진(발생 현장 C), 현장사진(검거장소),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 또한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최소한의 신뢰를 참혹하게 저버린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로부터 다소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일반적인 다른 부부들과 구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 아니라, 부부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부친의 산소에서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털어놓은 후 자해하였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갈등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와의 이혼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와중에 피해자로부터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된 것이 촉발요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