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 및 그 유사체(MDMB-4en-PINACA, 일명 '액상용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2. 16:19경 인터넷사이트 'B'에서 C이 작성한 '마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B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C으로부터 합성대마인 전자담배액상(BSAFE) 카트리지 1개, 전자담배기기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2. 23. 00:0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합성대마를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 메신저 대화내용 번역 및 분석), - B 메시지 대화내역, - B 메신저 대화내용 사본(번역본) 1.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 계좌거래내역, - 우체국 배송조회 등, 우체국 택배 발송 카카오톡 내역,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인 전자담배액상 카트리지 1개 가격 7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자담배액상 카트리지 1개, 전자담배기기 1개를 구입하고 전자담배를 1회 흡연하였지만, 그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합성대마 매수나 사용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성대마 매수 무렵 C에게 B 메신저를 통하여 전자담배액상 등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C이 전자담배액상 제품의 사진을 보내주자, 피고인은 '(보여준 상품의) 다른 이름이 CBD가 맞는지' 먼저 물어보았고, C은 'CBD는 다른 종류의 상품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런데 CBD는 Cannabidiol(칸나디비올)의 약자로, '대마초에 포함유된 자연발생 카나비노이드(대마초를 비롯한 삼속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화학물질) 성분'을 의미한다(수사기록 22면). 피고인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한 C은 수사기관에서 '베트남에서는 마약 성분이 든 전자담배액상을 많이 흡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4면). 피고인은 C에게 B 메신저를 통하여 '너무 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Kush(인도 쿠시지방에서 발생한 대마초를 이르는 말, 수사기록 22면)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올라오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30면), CBD를 구입할 것을 전제로, '다른 액상과 섞어서 피워야 하는지', '한 번에 15-20회 정도 흡입할 경우 액상의 양을 얼마나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먼저 묻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0, 33면). 피고인은 C에게 B 메신저를 통하여 '솔직히 예전에 꽤 오랫동안 대마초를 피웠다.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겁이 나 완전히 버렸다. Kussh(위 Kush와 동일)와 같이 조용하고 안전한 종류를 원한다'라거나, '20-25분밖에 지속되지 않는 것이 고민이다'라고 대화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3, 34면). 피고인은 담배를 끊기 위해 전자담배액상을 알아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의 대화에서 'CBD', 'Kush' 등 마약과 관련된 단어를 피고인이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점, 편의점이나 전자담배 매장 등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전자담배액상을 SNS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은 은어나 약어를 사용해가며 우체국 택배로 구입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과 C의 대화는 주로 1회 흡입량, 지속 시간, 중독성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CBD 제품'의 가격이 1병당 61,000원에서 76,000원이라는 데 대하여 "1병이 너무 비싸다, 2-3만 원인 줄 알았다"고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전자담배액상 카트리지 1개를 75,000원에 구입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전자담배액상의 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고가의 가격이다. 피고인은 이를 1회만 흡연하고, 나머지는 곧바로 버렸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말처럼 마약과 무관한 전자담배액상일 뿐이었다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언동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합성대마의 매수 및 사용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