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463 피고인은 2018. 1. 30.경 C 게시판에 '커피믹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믹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커피믹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2492 1. 피고인은 2018. 3. 11. 08:03 경 인터넷 C 사이트에 '맥심커피믹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믹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커피믹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11 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 19:04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E은행 계좌에서 22,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95,000원을 위 J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각각 하였다. 2018고단2574 피고인은 2017. 10. 7.경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조말론 향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M)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3077 피고인은 2018. 5. 17.경 인터넷 C 카페에서 "야구티켓을 사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 시한 피해자 N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야구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야구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O)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4,4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297 피고인은 2018. 5. 4.경 인터넷 사이트인 'C' 사이트에 피해자 P가 게시한 '야구관람티켓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야구관람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야구관람티켓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O)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4415 피고인은 2018. 6. 5.경 광주시 북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야구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야구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R)로 12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4540 피고인은 2018. 6. 3. 인터넷 C 카페에서 피해자 S에게 "야구티켓을 싸게 판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0 A 명의 G은행 계좌번호:M)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6회에 걸쳐 총 1,97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피해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199, 583(병합),1142(병합), 1447(병합)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6노4233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하 사건도 같음) 2018고단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B,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AY 대화내용 1. 불법스포츠토토 화면캡쳐,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2018고단2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¹2018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L,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피해증거자료 2018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1. AY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2018고단4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정서 1. 각 통장거래내역 2018고단4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BX, BY, BZ, CA, CB, CC, S, CD, CE,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1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단기간에 연속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수가 70여 명에 이르는 점,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더 이상 가벼운 처벌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