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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3일만 사용하겠다. 한 개를 보내줄 때는 200만 원을 주고 두 개를 보내줄 때는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19.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5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 내역서, 회신서(금융거래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B(여, 50세)를 알게 된 후, 2018. 8.말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고, 2018. 11.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을 피해자와 함께 동업하기로 하였다. 1. 2018. 8. 26.자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8. 8. 26. 01:24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그곳 테이블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9. 2. 3.자 범행(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19. 2. 3. 00:27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은행 앞길에서, 피해자가 장난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만졌다는 일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체어맨 승용차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와, 피해자에게 "너 나오면 가만 안 둔다, 꼼짝 마라,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차량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꼼짝 말고 있어라, 너 나갔다가 잡히면 죽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이어서 2019. 1.초순경 피해자에게 "말 잘 들어라"라고 하면서 위 차량의 운전석 밑에서 꺼내어 보여주었던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아래에 보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0.5cm, 칼날길이 16.5cm)을 꺼내기 위해 위 운전석 아래로 손을 뻗으면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 죽고 싶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같은 날 06: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어맨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3. 2019, 2. 7.자 범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7. 10: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경찰에 왜 신고했냐, 살인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집어 들고 위 대걸레 자루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쓸어버리려고 하면서 위 빗자루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순번 7, 9번), 112 신고 내역,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4, 17, 21, 23, 26, 27번), 압수물 상세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편의점 CCTV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약 5개월 동안 4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2. 23. 01:13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여, 50세)가 피고인에게 '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등 부위를 툭 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2019. 4. 22. 자 처벌불원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6. 2.경부터 2018. 10.경까지 교제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아왔다. 1. 2018,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10.28. 04:00경 인천 남동구 C호텔'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나체 전신을 촬영하고, 성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인천 부평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이라는 채팅 어플 대화방에 접속하여 'Bl피해자 지칭)를 아는 사람'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G에게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기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3. 2018.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이라는 채팅 어플 대화방에 접속하여 'xx에 사는 B(피해자 지칭) 아시는 분'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H에게 'B(피해자 지칭) 먹음ㅋㅋ 제가 마지막에 먹은게 10월인데 ㅋㅋ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기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촬영 방법과 횟수,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와 이름을 밝히며 촬영 사진을 유포하였다. 피해자의 친구인 판시 제3항의 H가 다른 사람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사진 유포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은 자명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7.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9. 01: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백화점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C백화점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7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4회에 이르며, 음주운전을 했을 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그럼에도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2: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1층 입구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과 신고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신고자 편에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경위 E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아파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하순경 중고차 수출업체의 과장을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중동지역과 중고차 수출계약을 체결해 수출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차량 구입대금을 송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B'에게 전달해주면 그 대금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제안 내용도 성명불상자가 'B'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면 될 일임에도 피고인이 심부름을 해주면 10%의 수고비를 준다는 것으로서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주문받은 자신의 역할이 속칭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와 연관이 있을 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C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D은행 통장의 계좌번호(E) 사진을 찍어 송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27.경 피해자 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장 거래를 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9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즉시 피고인에게 입금된 돈을 찾아 'B'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7, 13:55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D은행 낙원지점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B'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로 18만 원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D은행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그 계좌로 입금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B' 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고차 수출을 위하여 도움을 달라는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정범의 고의나 이러한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결과 1)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에게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2)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장 거래를 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다는 것과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모두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자가 휴대전화로 "중동지역과 중고차 수출계약을 체결해 수출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차량 구입대금을 송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B'에게 전달해달라. 중고차 구입 서류는 종로구청에서 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인출한 돈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C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D은행 통장의 계좌번호(E) 사진을 찍어 송부한 후 2017. 12. 2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은행 낙원지점에서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B'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한 후 'I'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J은행의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그 사진들을 C으로 전송한 사실, 피고인이 2017.12.27. 13:55경 D은행 낙원지점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구청에서 가서 중고차 구매계약에 관한 서류를 쓰고 약속한 360만 원을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성명불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내 덕에 돈 벌었으면 내 몫은 줘야지"라고 말하면서 약속한 돈을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2. 2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은행 낙원지점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B'에게 전달할 당시에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를 빌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구매계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끊자 비로소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어떠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당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장 거래를 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다는 것에 대한 정범의 고의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2. 04:00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 236번길 39, 연산동 라인빌라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범퍼 등을 동전으로 긁어 피해자 승용차에 수리비 2,128,60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며 결혼을 전제로 6개월간 동거한 위 C이 그 이전부터 피해자 B와 동거하였고, 위 C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등 피해를 준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4. 03:47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야이 씨발년아, 내 기억하제, 어디서 욕을 하고, 낭창하이, 이 씨발년이, 야이 씨발년아, 딱 기다려, 한 패거리 너거 둘이 사기꾼들 아니야, 내 딱 기다려, 내가 어떻게 지근지근 밟아주는지, 니 당구장 내 알아서 할 테니까, 나도 요즘 신경과 정신과 약 먹고 있어, 니 만나고 와서 술을 아침 10시까지 먹었어, 니가 내한테 한 그 말이 내 오늘에야 확인되니까, 야이 씨발년아, 그런 놈을 뭐 땜에 데리고 살아, 당구장도 어떻게 갈바주는지 알아서 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2.경부터 2018.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 전송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0.00:05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11 (구포동) 구포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안경을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안경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0. 00:05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11 (구포동) 구포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이전 동구 범일동에서 일행 여성 1명과 함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E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행 여성과 중국어로 이야기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그 후 택시가 목적지인 구포초등학교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반말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묻자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따지며 "야이이 놈오 새끼야 너 중국 놈이지 너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사냐"라고 하며 안 좋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2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9-32 양포항 앞 도로를 양포수협쪽에서 양포방파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7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에 있는 미진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양포 축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2. 16:10경 안산시 상록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전당포'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V20'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6. 11:00경 안산시 상록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전당포'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대금 1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7.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전당포'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9. 14:00경 안산시 상록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전당포'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I, J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피고인은 E이 휴대폰을 매도하면서 습득한 휴대폰이라고 이야기하였고, 2017. 9. 12.경 첫 매도 이후 2017. 9. 26.경, 2017. 10. 17.경 및 2017. 10. 19.경 수개의 휴대폰을 매도함에도 IMEI값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속하여 매수한 점, 피고인은 모든 휴대폰을 그 화면이 잠겨 있음을 전제로 LCD 및 지문 기능 가격을 공제한 낮은 금액으로 매수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범행일 즈음 취득한 다른 휴대폰들에 관한 매각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휴대폰들에 관한 매각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위 휴대폰들에 관하여는 매각신청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들이 장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장물취득죄가 성립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0:30경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652에 있는 오미교 교차로에서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교차로 끝 부분의 곡각지점에 있는 본선 합류 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반사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과실로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초동조치 현장사진 1. 목격자 차의 블랙박스 영상 및 CD 1. 현장검사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주 · 정차가 금지된 교차로 부근에 화물차를 주차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관하여는 야간에 차량을 과속으로 운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감고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10. 00: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 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귤 20개 상자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10. 01: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상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 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사과 5개 상자, 감 2개 상자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의 과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 등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피고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므로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치료감호소로부터, 지적능력이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되고, 사회적응능력 평가 결과도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일상생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요구되고, 뇌전증(간질) 치료도 필요하며, 범행 당시도 정신과적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보다 심한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심신장애인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평결과 의견은 존중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는 평결을 제시하였는데,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심원의 기각 평결은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평결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2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명 2. 치료감호 여부에 대한 평결 기각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의 실제 운영자이고, D는 위 주점의 영업부장, E은 위 주점의 경리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과 위 주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다른 업소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으로 하여금 2017. 5. 2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 수수료 13%를 받는 조건으로 C 단란주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G 유흥주점의 손님인 H(주)의 I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위 단말기로 3,200,000원을 계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3.경부터 2017.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7,24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D, E과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 N,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신용카드위장가맹혐의자 검토서, 거래사실 확인서 25부 1. 수사보고(C 유흥주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강남세무서 신용카드 결제자 자료 첨부), 고발관련 요청자료, 수사보고(단란주점 영업허가서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련), 수사보고(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모집인 코드, 가맹점 모집 계약 신청서 등), 모집인 코드, 가맹점정보 출력물, 매출정보 출력물, 가맹점 개설신청서, 실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통장 사본 등, 수사보고(C 단란주점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해지 합의서, 수사보고(Q에 있는 R 주점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S(주)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법무법인 T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U(주) 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C주점 신용카드 결제내역 및 저장 CD 첨부 등), 신용카드 결제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영업허가증, 수사보고(V주점 위치 확인), 인터넷 지도 출력물 1부, 수사보고(강남세무서 담당자 전화진술), 영업허가증 및 신고증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명의를 대여받은 거래업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유리 및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명의대여 기간과 부당하게 이루어진 신용카드 거래액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신용거래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명의 차용업자의 세금포탈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8.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E(대표 F)에 공급가액 7,7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30.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9,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A 주요 금융거래 정리내역, 성동세무서 수사결과 회신 공문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지 순번 9번 범행은 벌금 20만 원으로, 나머지 각 범행은 각 벌금 1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3:1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1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의 계산대에 있던 주점 종업원인 E에게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의 서비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의하다가 피고인의 곁에 서있던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친 피해자 F을 뒤쫓아 가며 그곳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이 술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약 10분간 위와 같이 F을 폭행하고 소리를 치는 등 욕설을 하며 '저 새끼 데려와!'라는 언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행범죄(특수폭행) > [제6유형] 특수폭행 > 기본영역 : 4월~1년10월 2)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방해죄에 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특수폭행죄에 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단 하한은 업무방해죄의 것으로 함)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3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10. 23:34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 D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병신새끼야, 뭔데, 개새끼야'라는 등 위 D과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F과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손톱으로 G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는바,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다. · 피해자(또는 피해 경찰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20. 13:40경 서울 강서구 C시장 도로를 곰달래로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D교회 방면에서 걸어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서있던 피해자 E(여,79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4. 6. 12: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사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8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9. 1. 15. 16:40경 서울 종로구 BC 앞 도로에서 D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전 같은 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앞 도로를 지나는 과정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던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남, 25세)이 위 장소까지 피고인을 따라와서 재차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E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마침 근처에서 교통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일경 G(남,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