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주식회사 부사장,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재무, 물품공급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 사장 F과 공모하여, 2014. 9.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E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레이저마킹기를 구입해주면 피고인들이 소개해주는 업체에 레이저마킹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개해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2014. 10. 31. ~ 2015. 2. 13. 피해자 회사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레이저마킹기를 매도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I 등 10개 업체에 이를 대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물품구입대금 중 선공제 보증금 등을 제외한 합계 2,290,729,780원 상당을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레이저마킹기 38대를 공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대신, 대여받기로 한 업체에 공급한 레이저마킹기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검수가 종료되면 바로 그 업체로부터 레이저마킹기를 회수한 다음 새로이 모델번호와 제조번호를 부착하여 다른 제품인 것처럼 꾸민 후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고 이중으로 E 주식회사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한 다음 대여업체에 납품하는 속칭 '물건 돌려막기' 수법으로 물품구입대금을 지급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290,729,78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대질 부분을 포함하되 피고인 A, B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1. M(주) 송금내역, (주)H 레이저마킹기 구매대금 지급 현황, 예금거래명세표(M), 거래내역서(E), 컨설팅 업무 계약서, H 관련 진행사항 확인서, 렌탈계약 해지에 따른 재매입이행 청구의 건, 출고요청서, H 거래내역, 렌탈물건 재매입약정서, 진정서 및 렌탈계약 중도해지 통보, 판결문, 렌탈계약서, 렌탈물건 인수증명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전표, 렌탈물건 검수보고서, 문자 메시지 캡쳐화면, 렌탈이용자 10개 업체방문 결과(세부내역), 렌탈물건 보유여부 확인 요청 및 회신, 결제계좌신고서, 물품 계약내역 목록, H 레이저마킹기 구매대금 지급현황,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F, B과 사기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거래 방식이나 레이저 마킹기의 재조립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F 대표의 지시로 피해자 측 사람들을 만나 렌탈사업을 제안한 적이 있을 뿐이고, 이후의 거래는 B 및 L이 전적으로 행한 것이다. 2) 거래구조에 비추어 볼 때 렌탈 이용업체 측에서 임차인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렌탈 이용업체의 횡령 및 배임행위가 문제될 뿐이고, 렌탈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재매입 약정에 따라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레이저마킹기의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는 구조이므로 피고인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3) 피해자가 자금융통을 위하여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묵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4)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과 관련한 부분은 해당 회사에서 레이저마킹기를 받아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이 사건은 레이저마킹기를 매개로 한 피해자의 대출행위가 기본구조로, 거래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면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는 구조이고, 다만 거래업체가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업체들의 사기죄가 문제될 뿐이다. 2) 또한 거래업체들이 레이저마킹기를 E에 판매한 행위는 해당 회사들의 횡령 및 배임행위가 될 뿐 피고인 B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3) E에서는 38대의 레이저마킹기를 피해자에게 공급하였고, 단지 이를 재구매하여 공급한 것이 문제되는데, 실제 이용업체에서 마킹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E는 계약을 모두 이행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4) N 과 관련한 부분은 해당 회사에서 레이저마킹기를 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거래구조 우선 이 사건의 거래구조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에 있어서 E, 피해자, 렌탈 이용업체 사이의 외형적인 거래구조는 렌탈 이용업체가 E에서 공급하는 아래 표와 같은 공급가의 레이저마킹기들을 구매하기로 하면, 피해자가 E로부터 레이저마킹기들을 구매하여 E에 그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유보한 채로 렌탈 이용업체로 곧바로 납품하도록 하고, 렌탈 이용업체는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렌탈 기간으로 정해진 24개월 동안 정해진 렌탈료를 지급하고, 렌탈 기간이 끝날 때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유상 양도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물건을 피해자로부터 양수하는 구조이다.2) 다만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E와 피해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피해자는 E에 지급할 매매대금 중 우선 공급사 수입 수수료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한 공급가의 7%에 해당하는 돈과 렌탈 이용업체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렌탈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 지급하고, 대신 E는 피해자 대신 렌탈 이용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의 30%에 해당하는 보증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여, 결국 피해자는 E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급가에서 위와 같은 돈을 공제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액수의 돈을 E에 레이저마킹기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렌탈계약은 제품을 이용할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제품을 렌탈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렌탈 이용업체의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미리 E 측에서 렌탈 이용업체와 협의를 한 것이다. 즉, E 측에서 렌탈 이용업체 측에 레이저마킹기를 공급하여 피해자가검수를 마치면,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증금 및 수수료를 공제한 물품대금을 E에 지급하게 된다. 한편 피해자와 E 사이의 약정에 따라 렌탈 이용업체가 E에 지급할 보증금의 지급은 E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의 계좌를 이용하여 렌탈 이용업체 측에 보증금 상당액을 보내서, 렌탈 이용업체로부터 보증금 상당액을받는 방법으로 외관상 보증금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꾸미고, 실제 납품된 레이저마킹기는 E에서 아래와 같은 중고매매가격으로 중고물품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회수하고, 해당 렌탈 이용업체에 중고매매가 상당액을 지급하여 렌탈 이용업체에서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회수된 레이저마킹기는 제품번호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위장되어 같은 방법으로 다른 렌탈 이용업체의 자금융통 과정에 계속하여 사용되었다.(한편, N에 공급된 레이저마킹기는 회수되지 않았고, N의 경우 중고매매 명목으로 624,373,928원을 받은 후 다시 E에 243,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N에서 E에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57,000,000원을 공제한 243,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고, 거래방식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거래 당시 위 피고인은 M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보증금의 지급을 위장하는 과정에서 M를 통하여 렌탈 이용업체들에게 보증금 상당액이 입금되었던 점,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서 F이 M의 제일은행 통장에 컨설팅료 명목으로 입금을 하면 F이 지시하는 업체에 송금을 하였고, 당시 돌려막기가 범법행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M와 E 사이에 컨설팅업무계약서가 작성 된 경위도 위와 같은 자금 송금의 위장을 위한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 측과 E와의 렌탈 업무 협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자 측과 접촉을 한 사람은 위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H 관련 진행사항 확인서에는 '피고인들이 E(주)와 H과의 계약 진행을 위하여 E(주)의 통장에 관한 입출금을 포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아,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은 해당 행위가 범법행위인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것만으로 공모관계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앞서 본 거래구조 하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자금 흐름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거래구조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은 단순히 피해자 측에서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가 아니고, 렌탈 이용업체의 의뢰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체인 E로부터 직접 물건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렌탈 이용업체에 렌탈을 해주는 형식의 거래인 점, 따라서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레이저마킹기의 존재 자체도 위와 같은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담보가 되는 점, 피고인들 및 제조업체인 E에서는 렌탈 이용업체 측에서 판시와 같은 거래를 레이저마킹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금융통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전에 렌탈 이용업체들과 합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중고매매 등의 명목으로 물건을 회수하고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일정액을 렌탈 이용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거래는 렌탈 이용업체에서 해당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유 및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그 형식만을 빌려서 사전에 렌탈 이용업체와 물품 공급업체가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소유권을 피해자 측에 유보한 전제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해당 렌탈 이용업체의 신용 등의 평가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점, 판시 각 업체들은 모두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실제 레이저마킹기를 제조 용도에 사용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서 알았다면 이 사건과 같은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E 측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거래 방식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측에서 돌려막기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묵인하였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측에서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거나, 돌려막기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렌탈 이용업체로부터 물건을 중고매매 명목으로 회수한 후 제품번호 등을 바꿔 다른 렌탈 이용업체에 물건을 인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검수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물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 측의 검수자로서는 기계의 외관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면밀하게 검수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측 직원인 K이 검수 당시 유저 교육, 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1달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B의 말을 듣고 기계의 작동 여부나 실제 운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에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인식하면서 E와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N에 관한 사기는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에서 2015. 2. 13. N 측에 2회에 걸쳐 중고 매입가 업체 지급 명목으로 합계 624,373,928원을 지급하였고, M를 통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위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내부적으로 자금의 융통을 위한 중고매매 등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 고지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해당 기계가 현실적으로 N 측에서 E 측으로 이전되지 않은 것은(중고 매입가를 지급한 후 E 측에서 N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이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거래구조상 거래업체들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이 문제될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나. 2)항의 기재와 같이 렌탈 이용업체와 합의하에 렌탈의 형식을 빌려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E에서 계약을 모두 이행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물건의 하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렌탈 이용업체의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중고 매입을 예정하고 렌탈 이용업체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이므로 이에 속은 피해자가 E 에 돈을 지급한 이상 물건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N에 관한 사기는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나. 3)항의 기재와 같이 N과 관련해서도 위 회사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E로 하여금 돈을 받게 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되고, N에 공급된 레이저마킹기를 아직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이 회사의 임원 내지는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주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시점에도 상당수의 렌탈 이용업체에서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계약이 해지된 업체들과 관련한 7억 원 상당의 금액만이 실질적인 피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억 원 상당의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 예상되는 실질적인 피해액만 7억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결코 작지 아니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해외로 도피한에게 전가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 측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기에 F이 해외로 도피하였고, E도 실질적인 변제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