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9. 16:46경 제주시 한림읍 방면에서 제주시 노형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C 버스(D)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 아동의 옆자리로 이동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경 휴대전화(F)를 개설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E) 1. 피해자 현장 피해사진, 피해 현장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결과 1. 각 수사보고(사진관련,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여학생들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기를 기도드립니다."라고 하거나,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사진을 보여준 뒤에야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다. 충동적으로 손이 다리 위로 간 것이다. 나는 쫓아가면서 만지고 그러지는 않는다. 오히려 여자가 만져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