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08:17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9호선 C역 전동차(개화방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 확인),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검거 경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농읍소재지 방면에서 칠암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마트에 진입할 목적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E(1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부분으로 피해자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극상근 일부 손상 등을,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M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들 중 2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2:4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방서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SM5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96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진 1. 견적서(증거기록 24쪽)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1. 관련 사진,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쎄라토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도로를 진터네거리 쪽에서 원골네거리 쪽으로 편도6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는 피의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 ECA110 1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의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간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탄원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결과보고 1. 각 사건처리결과통지(교통)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5. 23:50 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61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 23:50 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병원 1층 여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의 정도 및 단순 투약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1:5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남자 수면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E(남, 52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가 성기 부위를 약 2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1),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장에는 "제12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제11조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설시한다.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07.9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C이 운전하는 D 뉴포터 화물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뉴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85세)으로 하여금 2015. 12. 9. 11:48경 뇌출혈에 의한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2. 24. 00:50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술에 취한 채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동아무지개 아파트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야이 자슥아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E지구대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구대 방향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을 지나갈 때 "너 그 아버지 누구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3 경 대구북부경찰서 지구대사무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내가 뭐 잘못했노, 야이 개새끼야 수갑 풀어라, 경찰이 이래도 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인 경위 H의 왼쪽 종아리와 낭심 부분을 발로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김포시 D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 상호의 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영농조합법인 B 사업장에서, E로부터 구입한 F의 유통기한이 임박해오자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F 용기에 부착하기 위해 F의 라벨지와 유사한 E 명의의 라벨지를 디자인한 후 인쇄물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에이디코아에 제작 의뢰하여 "E GOLD, 원산지 : 전남 완도 완도군 제105호, 제품명 : E, 내용량 : 2kg, 원재료명 및 함량 : 유자 50%, 설탕 50%, 제조원 : E 전라남도 완도군 G, 소비자상담실 : H. 농협계좌 : I(예금주 : J),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유효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 제조일자, 음용방법, 보관방법, 반품교환장소"의 문구가 기재된 F 라벨지 2,000매를 제작하고, 2015. 11.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라벨지 6,000매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F 라벨지 8,000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2015. 1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영농조합법인 B 사업장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라벨지 F의 용기 6,000개에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식품위생법위반(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영농조합법인 B 사업장에서, E로부터 2015. 1. 22.(제조일자 2015. 1, 16.) 자로 구입한 F은 유통기한이 2016. 1. 15.(제조일로부터 1년)까지인데, 유통기한이 임박해오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라벨지에 제조일자를 2015. 10. 20.자로 264 박스(박스 당 6개, 1,584병), 2015. 11. 3.자로 756 박스(박스 당 6개, 4,524병)에 표시하여 시가 15,759,000원 상당의 제품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였다. 라. 식품위생법위반(무등록제조) 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월 중순경 위 영농조합법인 B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고무통에 매실과 설탕을 5:5로 혼합한 후 숙성시켜 매실청 120L 상당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과 위조된 F 사진, 각 사진, 라벨지 테스트용 3장, 매실청 라벨지 디자인 1장, 이메일 수신내역 1장, F 디자인 2장, L 매실청 제조보관 사진, 메실청 라벨지 사진, 각 거래처별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허위표시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무등록 식품제조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법인의 사용인이 허위표시금지 위반행위를 한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법인의 사용인이 무등록 식품 제조 영업을 한 점)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가납명령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식품 · 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유자청의 유통기간을 허위로 표시하여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8. 25.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울산 남구 C 3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미스타손'과 '개벽' 게임기 50대를 설치(2015. 9. 26. 부터는 게임기 70대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015. 9. 10.경부터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피고인 B을 통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이른바 '환전상'으로서 이 사건 환전행위를 주도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게임자의 업주로서 환전행위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환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 피고인들이 환전행위에 이용된 게임기 및 영업규모가 상당함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단기간에 그쳤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되, 환전행위를 주도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5, 22:5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가 음식배달원인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에 발길질을 하여 사고를 낼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자, 그 옆에 세워진 위 오토바이를 발로 차넘어뜨려 수리비 64만 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5, 23:05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1(53세), 경위 J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놓아라, 씨발놈들아. 뭐하는 놈들이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저항하면서 도로에 주차된 112순찰차량인 K 소나타 승용차의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을 발로 1회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52,02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 이 위 I와 피해자 J(50세)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발로 위 의 좌측 다리 부분을 2회, 위 J의 우측 다리 부분을 3회 각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광산경찰서에 공용물건수리비 전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으나,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샛별교회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풀하우스 원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디스커버리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운전한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건축사업 대상건물인 'E빌딩' 입주 상인들로부터 상가 명도 확약서를 교부받아 위 빌딩의 재건축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게 교부해 주고, 그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J는 위 빌딩 지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재건축 계획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중 5,000만 원을 2013. 7. 12.경 지급받고, 나머지 1억 원은 2013. 11. 20.경 위 식당을 이 사건 회사에 명도하여 줌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2.경 서울특별시 중구 K에 있는 위 빌딩 지하 피해자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명도일을 2014. 3. 25로 연기하면 어떻겠느냐. 명도일을 연기하려면 재개발 보상금 중 주식회사 I으로부터 선지급 받은 5,000만 원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명도가 완료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추진하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선지급금을 반환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경 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545만 원을 송금받고, 2013. 9. 4. 경 2,000만 원, 2013. 10. 2. 경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9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판시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7:50경 평택시 C아파트 상가 건너편 도로에 피고인의 D 투싼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08:03경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E(가명, 여, 19세) 가길 건너편에서 위 상가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6경 위 상가 출입문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그곳 반대편 출입문 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위로 배 부위를 만지면서 가슴 부위로 손을 쓸어 올리고,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피하려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치마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심각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22.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25. 05: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깡패 시켜줄까"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하였음에도 약 30분 후에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와 "너희들이 신고했냐"라고 소리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2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다시 귀가하였다가 또 위 식당으로 들어와 횡설수설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가항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기 E에서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식당에서 제공한 날계란 1개를 식당 현관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6. 14:25경 여수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H(55세)이 운행하는 I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한 가운데 서서 양팔을 벌린 채 위 승용차를 가로막다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부인인 J이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도로에 드러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이후 누범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하여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 08: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내 D를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에게 "너 뭐야, 왜 우리 집에 왔어,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3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19:2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내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술잔 18개를 손으로 쓸어내 바닥에 떨어뜨리고,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너부터 죽인다'라고 욕설을 한 뒤 주점 내 무대 위에 올라가 드러누워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며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음주 후 폭력 성향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2:54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이 다른 손님의 물건을 결제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기 1개를 포장케이스에서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모습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피해 사진,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면도기 1개로 고가의 물건이 아니고 곧바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인 점, 면도기가 들어있는 케이스를 뜯고 속에 있는 내용물만 훔쳐 가는 방식의 절도로 그 수법도 불량한 점. w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3. 15:00경 제주시 구남로 8길 10-10 소재 영은빌라 앞 공영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앞, 뒤 본네트 위에 올라가서 양 발로 앞뒷면 유리창 및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유리를 깨뜨리고,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016. 4. 3. 15:2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을 파손한 사람이 그 옆 화물차량 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얼빠진 놈,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하면서 화물차 열쇠를 위 에게 던져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시 손괴죄 부분 처벌불원(2016. 4. 28.)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2015. 3.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18:04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4층에서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11칼을 가지고 있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죄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그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