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건축주 E은 2012. 초순경 D에게 서울 성북구 F 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다시 도급주었다. 이후 G은 피해자 H에게 보일러 및 화장실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2012. 7.경 G이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성북구 F 공사현장에서 위 H에게 "5층까지 총 20여 세대의 보일러 및 화장실 공사를 마무리해주면 G이 치러야할 잔금 4,800만 원을 건축주 E으로부터 받아 모두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H이 위 공사를 완료하여 2013. 2. 22. 위 건물이 준공되도록 하고, 알 수 없는 일시 장소를 통해 E으로부터 총 560,8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교부받았고, 이 외에 건축주 E이 334,149,400원을 재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이건 공사대금이 건축주로부터 전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이 E으로부터 받아야할 공사대금 4,800만 원 중 3,1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1,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H에게 지급하도록 위탁한 H의 공사대금 1,7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참조). 나.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1. 7. 26. D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D도 이 사건 공사를 G에 하도급한 사실, G은 2012. 5. 10. 이 사건 공사 중 보일러 및 화장실 공사를 H에게 공사대금 4,800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한 사실, G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7.경 부도가 났고, 이에 H 등 재하수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 E은 2012. 11. 27. 재하수급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사비를 책임지겠으니 이 사건 공사를 마쳐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들은 재하수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3. 2. 22.경 완공한 사실, 한편, D은 2012. 11.경 11명의 재하수급인들(H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에게, 'D이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직불확인서' 또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E도 2012. 11. 27.경 이들에게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 주었고, E과 D 사이의 2013. 4. 11.자 공사대금결산내역서에도 위 내용이 반영된 사실, 이후 D은 2013. 4. 22. E에게, 'D은 재하수급인들 중 D의 확인서가 첨부된 자들에 한하여 E이 직불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D의 확인서 없이 직불처리한 금액을 총 공사비에서 차감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E이 당심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H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위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2013. 4. 11.자 결산에 따른 잔존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경 피자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한 그녀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울산 중구 C 부근에서 하차하여 그곳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피고인은 2017. 7. 20. 0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택시에 태워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하차하여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진지한 사과나 위로 없이 단순히 "실수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어루만지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를 빙자하여 자신 또는 지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고통을 가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4: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도로를 앞산순환도로 상동교(인공터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중앙에는 탄력봉과 드럼통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산순환도로 고가도로와 현충 삼거리 방향으로 도로가 갈라지는 곳에 설치된 탄력봉과 드럼통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상동교 방면 역방향으로 정지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상인동 방면 1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0.경부터 2017. 9. 27.경까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예정부지로서 행정재산으로 용도지정된 시흥시 C 답 1,383m² 지상에 피고인 운영의 D의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여 위 부지를 점유함으로써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번) 1. 공무원진술서 1. 공유재산 관리대장(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2. 07. 16:11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1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만 보더라도 2003.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05.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69%에 달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최소 10년 이상의 것들로서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 16:15경 <주소>에 있는 'C 4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단지 내 407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및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17:30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중, 서울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차하는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후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인 피해자 C(여,69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승객의 하차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는 것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임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1993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카카오톡 이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원금 및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 1. 카카오톡대화(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업체가 돈을 분산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매입한다. 계좌당 35만 원을 주고, 계좌 3개를 판매하면 1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경 인천 계양구 효성로 146 효성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책임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책임회사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각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유한책임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유한책임회사 F 명의 G 계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 검거를 어렵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비록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으나 동종 범죄 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2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 D, E, F은 2020. 1. 16. 11:00경 서울 송파구 G 7층에 있는 H 사무실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나 간사 등의 자격으로 찾아 가, 총무부장인 피해자 I에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기발령을 명하였으니 조합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앉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책상을 밀어서 옮겨 버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 1. 내사보고(발생현장 휴대폰 영상분석 및 녹취록 첨부),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파손기물 등 첨부) [비상대책위원회 대기발령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업무의 존재 및 피고인 등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6. 11:00경 서울 송파구 F 7층에 있는 G 사무실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나 간사 등의 자격으로 찾아 가, 총무부장인 피해자 H에게 비 상대책위원회가 대기발령을 명하였으니 조합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로하여금 의자에 앉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책상을 밀어서 옮겨 버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합 대의원인 피해자 I(남, 67세)의 몸을 두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조합원들과 사무실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똘마니, 종노릇 하는 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 1. 내사보고(발생현장 휴대폰 영상분석 및 녹취록 첨부),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파손기물 등 첨부) [비상대책위원회 대기발령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업무의 존재 및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폭행 및 모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금융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금원을 이체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금원을 이체·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및 동거녀 B은 2021. 5.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위쳇 대화명 ‘C’, ‘D’)의 제안을 받고, 위 조 직원들이 보내주는 금융기관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주거지 부근인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체크카드 등 명의자의 계좌로 이체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피해자 E(남, 63세)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서 다른 전화로 보내는 건데, 휴대폰을 개통해야 하니 아빠 명의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줘’라는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에 ‘Team Viewer’ 원격 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1. 6. 26. 13:54경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52경 피해자 명의 G로 단기카드대출 190만 원, 같은 날 15:19경 피해자 명의 G로 장기카드대출 700만 원을 각각 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던 제3자 명의 계좌로 합계 1,799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날 14:07경부터 14:11경까지 H 명의 I은행 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601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07경부터 15:13경까지 J 명의 K은행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596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41경부터 15:46경까지 L 명의 M 계좌로 13회에 걸쳐 합계 602만 원을 이체한 것이었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및 위 B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26. 14:00경 서울 금천구 N, I 가산디지털지점으로 이동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08경부터 14:14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21. 6. 26. 15:00경 서울 금천구 O, K은행 P지점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09경부터 15:15경까지 8회에 걸쳐 59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어서 위 I 가산디지털지점으로 다시 이동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L 명의 M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44경부터 15:51경까지 8회에 걸쳐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금천구 Q,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796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 직후 위 B은 택시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지하철 안산역 1번 출구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9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원 사건기록 사본 첨부)(첨부자료 포함) 1. CCTV 영상 출력물, 현금 인출내역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0. 피해자 B(여, 28세)과 재판상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0. 08:00경 강원 영월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일로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같은 날 08:53경 피해자의 모에게 ‘에고 죄송해요. 감시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항상 건강하세요 C이랑 B이 잘부탁드려요 안녕히 게세요 어머니’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06경, 21:25경, 21:26경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전화하고, 2022. 2. 26. 20:40경 강원 영월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인근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문자 캡처본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22. 2. 18. CCTV 캡처본), 입건전조사 보고서(피해자 제출 22. 2. 26. CCTV 캡처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촬영시간 오차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부산가정법원 판결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문자 및 전화내역 휴대폰 캡처본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3호 신청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승인 결정문 및 잠정조치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직장 CCTV 시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사후모니터링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2. 18. CCTV 영상 캡처화면 관련 수사 종합), 수사보고서(D파출소 서면경고관리대장 복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바 특히 2020.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1.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스토킹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서 돼지 약 7,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A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1.경 <주소>에 자외선살균 소독기를 설치한 후 인근을 지나가는 차량이 위 소독시설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하여 A 입구의 약 3m 너비의 콘크리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에 나무판자(가로 : 약 1m 82cm, 세로 : 약 90cm)와 드럼통(지름 60cm, 높이 약 1m)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인근에서 한우 사육 농장을 공사 중인 피해자 함복란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8.경 <주소>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차량 살균 소독시설을 통과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나무판자와 드럼통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의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제역의 예방과 확산 차단은 나라 전체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사이인 2017. 2. 8. 피고인 운영 농장에서 약 3km 떨어진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수사기록 26, 33, 313쪽), 피고인은 2010년 구제역으로 돼지 5,000마리를 살 처분한 피해 경험도 가지고 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7, 18, 47~53쪽)과 피고인이 법정에서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 바로 옆에 차량 살균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살균 소독기를 통과하면 바로 이 사건 도로로 연결되어 통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 F 이외에 이 사건 도로 통행과 관련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은 없어 보이며, 고소인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소독기를 통과하여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소독시설 구간을 지나면 머리가 아프다. 자신의 집에 가는데 매일 그렇게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 330쪽). 따라서 F 등도 차량 살균 소독기를 통과하여 이 사건 도로로 통행을 할 수 있고, 차량 살균 소독기를 통과하여 통행할 경우 다소 불편할 수는 있어도 이 사건 도로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차량 소독시설로 유도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도로 위에 나무판자와 드럼통 등을 설치하였고, 구제역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하여 그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1:35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종전 처 벌전력이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21. 8.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8. 13. 18: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8.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8. 14. 00: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8.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5. 00: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3. 10: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8. 16.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16. 오전 시간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 H 인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1. 10. 13. 필로폰 매매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0. 13.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J, K 인근 노상에 정차한 I의 차량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필로폰 약 25.69g을 건네받고, 덤으로 대마 약 8.9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함과 동시에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 – B 압수물 관련, 압수물 관련 사진 1. 감정의뢰회보(A 모발), 각 감정서(B 소변, 압수물, B 모발) 1. 내사보고서 – 피혐의자 A 팔뚝 촬영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B 범죄혐의점 및 발생일시장소 특정), 수사보고서 – B 좌측 팔 사진 촬영 첨부,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최근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가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 B는 마약 범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는 상선에 대하여 제보하는 등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