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29세)를 알게 되었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2. 22:5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2층에 있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뒤,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집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를 ‘E노래방’과 같은 건물에 있는 ‘F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4. 12. 23:1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에 있는 ‘F호텔’ G호실에서, 휴대전화로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치면서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로 집어 던져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자연스러운 의사 합치에 따라 신체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명기구 도매 및 배송업체에서 2~3년 간 함께 일하였고,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부장, 피해자는 과장 직급에 있었다. 위 업체 직원은 4명인데, 피해자, 피고인 외 다른 직원 2명은 배송 업무를 담당하여 외근 시간이 길었고, 업체 대표 또한 타 지역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사무실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2인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2) 피고인은 36세로 아내와 자녀가 있었고, 피해자는 29세 미혼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거나 이성적인 호감을 드러내는 관계가 아니었다. 3)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19:01경까지 횟집에서 저녁을 먹고, 2차로 포차에 갔다가 20:46경 택시에서 내려 E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노래방 입실시 피해자가 ‘피고인 외 1명’으로 기재하여 코로나19 방역 출입명부를 작성하였고, 23:01:37경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이용요금을 결제하고 노래방을 떠났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와 건물 외벽을 따라 걸어서 이동하여 같은 건물에 위치한 F호텔로 들어갔고, 23:05:07경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대실료를 결제하고 23:08:54경 배정받은 객실에 입실하였다가 2021. 4. 13. 00:11:06경 퇴실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00:20:11경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증거기록 34, 45, 222쪽). 4) 피해자는 2021. 4. 13. 오전 8시경 업체 대표 H에게 출근이 어렵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H을 만나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고 귀가하였다. 5) 피해자는 2021. 4. 13. 10:55경 천안서북경찰서 불당지구대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6) 피고인은 H로부터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전해들은 후 2021. 4. 13. 11:09경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제 만취상태에서 해서는 안될 짓을 해버렸습니다. 맨정신이였음 절대 이런 생각조차 안했을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기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다가도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 같은 날 15:14경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평생 깊이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 애기들 생각하서라도 고소만은 취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의사 합치 하에 신체접촉 및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 및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가)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1. 4. 13. 오전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강제추행 경위에 관하여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술기운에 잠시 졸았는데 엉덩이를 만지며 허리를 감싸안아서 놀라서 깨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후로 수차례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입을 맞추었다.’라고, 강간 경위에 관하여 ‘(호텔에서) 문 밖을 나가려 하자 방 안에서 못가게 붙잡고 집에서 전화가 와서 받는 중임에도 끌고 같다. 더 이상 제지를 하여도 들어주지 않았고 술에 취해 저항을 못하는 상태에서 옷을 벗기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각 기재하였고, 2021. 6. 10. 경찰 조사에서는, 강제추행에 관하여 ‘쇼파에 앉은 채로 깜빡 졸았는데 피고인이 옆에 앉아 허리를 감싸며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다, 한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하의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고 강제로 뽀뽀를 하였다’, 강간에 관하여 ‘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으로 이미 공포심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정신을 잠깐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에게 이끌려 호텔 로비까지 와 있었다. 어머니에게 구조해달라는 전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출입문 근처에서 전화기를 손에 들었더니 피고인이 한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을 치면서 전화하지 못하게 하였다. 전화를 방해한 후 손목을 잡아 끌고 침대 위로 던지듯 눕혔다. 바로 일어나 화장실로 도망갔지만 다시 끌고 가서 침대에 눕혔다. 2번째 끌려나와 침대에 눕혀질 때 정신을 잠깐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2. 7. 6.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및 강간의 경위와 폭행, 협박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답 기억이 안 납니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기는 하나, 아래 각 사정을 고려할 때, 노래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과 바로 장소를 이동하여 호텔에서 발생한 강간의 각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구체성과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강간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로 집어 던져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 부분은 그 자체로 강간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라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강간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주된 폭행, 협박은 ‘피해자를 침대로 집어 던져 정신을 잃게 하여’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전반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던져 정신을 잃게 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의 앞선 강제추행에 따른 혼란, 음주의 영향, 피해자의 지병인 기면증 등으로 인하여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자신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시종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던 가운데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는 것이고, 강간 경위 중 기억나는 부분은 화장실로 피했다가 끌려나와 침대에 눕혀진 것,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다기보다는 폭행, 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피해자가 이미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쪽에 가까운바,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술기운에 잠시 조는 사이에 피고인의 추행이 시작되었고, 노래방에서 나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호텔에 들어가 있었고, 호텔 안에서 침대에 눕혀질 때 다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행위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노래방에서 추행이 시작된 2021. 4. 12. 22:50경부터 호텔 객실에서 퇴실한 2021. 4. 13. 00:11경 사이 약 80분의 길지 않는 시간 동안 피해자는 적어도 3번 이상 정신을 잃었다가 회복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의 유형력이 가해졌는지 분명하지 않는 데다, CCTV 등에 기록된 피해자의 모습에서 자신의 신체를 제어하지 못하는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이에 관해서는 아래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 본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기면증의 실체나 구체적인 증상을 보여줄 자료 또한 없는 이상,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 가) 노래방에서의 신체접촉이 종료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울면서 그만하라고 사정하자 피고인이 집에 가게 해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해자의 손을 살짝 잡고 제 성기 쪽으로 갖다 댔는데 자기 손으로 제 성기를 조물딱조물딱 거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관계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걸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모텔로 이동하자고 했고 그때 멈추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노래방 업주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후인 2021. 4. 19. 현장을 방문한 경찰의 질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 입, 퇴실 시 특별히 이상한 느낌 전혀 없었고, 특히 피해자는 노래방 이용시 어떠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퇴실 시에도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고 특별히 이상한 느낌도 없었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46쪽). 또한 노래방 CCTV 화상자료(증거기록 248~252쪽)에서는 피해자가 손에 쥔 무언가를 들여다보면서 혼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는 모습,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였는데도 탑승하지 않고 있다가 결제를 마친 피고인이 다가오자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피해자는 노래방 룸에서 나온 후 업주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굉장히 두렵고 공포감에 휩싸여서 바로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장님께서 집까지 데려다준다 하여 그 말을 믿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바로 곁에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개시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노래방 퇴실 과정에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분리되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다려 다시 동행할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더구나 밀폐된 공간인 노래방 룸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겨우 그 장소를 벗어났다면 다시 피고인과 단 둘이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상황은 피하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인데도 피해자는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그냥 보내고 피고인을 기다려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바,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위 상황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기까지 과정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및 CCTV에 기록된 화상자료는 노래방에서의 신체접촉이나 그 후 모텔로의 이동 과정이 피해자와의 의사합치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나)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 함께 건물 외벽을 따라 걸어 같은 건물에 위치한 호텔 입구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호텔로 이동한 이유에 관하여 “A가 아무말 없이 저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전 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으로 이미 공포심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정신을 잠깐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저는 A에게 끌려서 호텔 로비까지 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0-81쪽), 진술서에 “잠시 정신이 혼미해진 뒤에 주변을 보니 모텔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경직되고 두려운 상태에서 부장님은 계속 따라오라 하시고 이 곳에서는 더 이상 빠져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갔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99쪽). 그러나 F호텔은 건물 출입문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접해 있고 출입문이 위치한 전면부 벽면 전체가 투명한 유리 재질이며, 건물 출입문을 들어서면 호텔 로비가 이어지고 건물 출입문과 맞닿은 왼쪽 벽면의 자동문을 통과하면 바로 체크인데스크가 나타나는 구조로서(증거기록 35~37쪽), 설령 행선지를 알지 못한 가운데 위 장소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심리적으로 이를 불가능하다고 느낄 정도의 고립감을 야기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F호텔 관계자는 2021. 4. 19. 현장을 방문한 경찰의 질문에 ’남자손님이 이용객 명부 작성, 호텔 대실 이용대금 50,000원을 결제하여 G호실을 안내해 준 사실이 있고, 다음날 오후 경 남자손님 혼자 찾아와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 억울하다며 사건 cctv 영상을 요구하기에 거절하였다, 남자손님 이름이 특이하여 입실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남자손님에게 약간의 술냄새가 났으나, 남, 여 손님 모두 취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쩡한 상태였고, 특히 여자손님은 호텔 이용대금 결제 후 남자손님보다 먼저 객실로 이동하기 위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등 다른 일반 여성 손님과 같이 호텔 내부에서 행동이 자연스러웠지, 강제적 또는 강압적으로 호텔에 끌려온 느낌은 일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증거기록 47쪽), F호텔 입구 쪽 CCTV 화상자료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산을 쓰고 호텔 입구 방향으로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텔 출입문 앞에 멈춰서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출입문 앞에서 우산을 접는 피고인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고(증거기록 253-254쪽), 위 호텔 내부 CCTV 화상자료에서는 피고인이 데스크에서 체크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가 바로 옆에 반듯한 자세로 서있는 모습이 보인다(증거기록 255~257쪽). 이러한 F호텔의 구조, 호텔 진입 당시 CCTV 화상자료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위 호텔에 당도하였고 이후 위 장소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호텔로 이동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객실 입실로부터 약 1시간 후 퇴실하고 이어서 함께 호텔 로비에 나타나는데, F호텔 로비 및 출입문 CCTV 화상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체크인 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나란히 걷고 있고 피해자의 외관에서 입실 전과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261쪽). 피해자는 호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 같은 택시로 귀가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택시에 탑승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 역시 이와 같다. 택시 뒷좌석은 그 자체로 추행 등 범행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짧은 시간 내에 장소를 옮겨 가며 두 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또다시 장소를 옮겨 추가로 범행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 점, 호텔 퇴실 시점은 자정을 갓 넘긴 시각이고 위 호텔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자 혼자 택시를 불러 귀가하기가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위 귀가 방법 또한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3) 그 밖의 사정 가) 피고인은 2021. 4. 13. H로부터 피해자의 신고에 관하여 전해듣자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날 있었던 일을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솔직히 그때 당시에 문자 보내는 것에 대해 제가 불리하다는 건 생각조차도 못했고, 일단은 가정 밖에 생각이 안 나서 아내가 알게 되는 것이 많이 두려웠고, 그리고 또 유부남이 처녀랑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나쁜 일로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연장자이자 직장 상사이고 유부남인 점,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신체접촉 및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이 자신의 가족에게 알려지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던 사실을 두고 곧바로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가 사건 바로 다음 날 업체 대표 H에게 사정을 말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매우 불안정해보이고 자해가 우려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후인 2021. 4. 19.부터 약 한 달 간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음주 상태에서 피고인과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 이르렀던 점 자체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