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3. 23. 21: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쌀보리 1개, 코카콜라 500ml 1개, 다이제-오리지널 1개, 가나밀크 2개, 과자 1개를 B이 메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절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모두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정신이 다소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정신이 다소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고려)판사김연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09.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D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7:33경 경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자로 135에 있는 경산우체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사 업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02:40경 대구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1:4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124cc 프리윙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3:5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원활한 교차로의 통행을 위해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124cc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124cc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21:1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상해하여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8. 22: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편의점 밖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이 술을 먹자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0: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갈공동 33-2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후석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II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D 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35,1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증거사진(가해차량 블랙박스),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피고인의 동업자였던 B의 소개로 B의 동창인 피해자 C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 1,000,000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7억 원에 달하고 월수입이 약 160만 원으로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D)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달 19. 4,000,000원을, 2017.1. 19. 9,000,000원을, 같은 달 22, 600,000원을, 2017. 2.23. 1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전화통화) 1. 차용내역, 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18. 6.경부터 교제해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5. 03:0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6층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로 축구경기를 시청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엎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뒷목을 눌러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소견서(6. 4. 자 상해) - 진료비 계산서 -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후 촬영한 흉부엑스레이 사진 - 피고인/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고인/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6. 7. 자) 1. - 피의자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및 통화 내역 - 피의자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 피해자 자료 제출, 피의자 B 문자 사진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18. 6. 경부터 교제해 온 관계이다. 가. 2019. 4. 13. 자 폭행 피고인은 2019. 4. 13. 02: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PC방 인근 노상에서, 자신이 게임을 하다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5. 11. 자 폭행 피고인은 2019. 5. 11. 23:00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게임을 하지 않고 일찍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합의서가 2020. 7. 1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정찬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 옆 F 아래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차량처분, 처벌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판사이종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03:38경 김포시 B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 김포시 C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2020. 4. 9.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선고일로부터 불과 수일 후에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사고 후 피해차주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범행사실이 적발되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3:4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계산 않고 욕설 시비'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격분하여 E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이쑤시개를 수회 휘두르며 '니 눈을 찌르고 싶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E에게 '너는 내 손에 죽어 새끼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6. 00:2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경력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범죄전력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9. 01:44경 혈중알콜농도 0. 10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예술회관 앞 도로에서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승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경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이원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0.23: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테이블에 앉아 양손을 올려 머리끈을 묶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3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판사박영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3:55경부터 3. 28. 00:23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받던 중 위 E가 음주운전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내가 반말했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씨발, 죽여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20cm, 전체 길이 : 30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I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피고인은 "씨발 죽여봐"라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경위사실에 관하여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이라는 욕설과 "죽여봐"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바디캠 영상분석), CD바디캠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항생제를 복용하였고, 만취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특히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화성시 B모텔 6층에서,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이 입금되는 계좌가 정상적인 계좌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통장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통장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8. 4. 2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범행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22:0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울산고속도로 9.8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지만 비교적 최근의 것(2019년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21:23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반정 삼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거동 방면에서 웅촌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전환하게 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가 위 체어맨 승용차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사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23:2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근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수로 414 옥동초교 사거리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문수로 414에 있는 옥동초교 사거리를 공업탑 로타리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에 그곳에는 앞선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사이상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9. 17:2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7:51경 강원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음주운전 거리(16k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