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4.부터 2015. 9. 10.까지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1만원(카드 결제 12만원)을 받고 E, F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총 2,151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추징금 특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기간, 횟수, 그로 인한 수익 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와 법적 부부관계로서, 현재 이혼 준비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경 상주시 D 원룸 205호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5.경 상주시 D 원룸 205호에서 행거 쇠파이프를 휘둘러 시가 30,000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유리창 1장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종전 배우자와 수회 통화한 것을 추궁하면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시가 32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책상유리 1장 등을 손괴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17. 경부터 2014. 12. 17. 경까지 상주시 G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인터넷도박사이트 H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별지 입금내역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4회에 걸쳐 합계 350,920,000원 도박자금으로 입금한 다음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상주시 D 원룸 205호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피해자 C와 말다툼 하면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 5~6개를 피해자 부근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려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에 박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1.경 상주시 G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말을 똑바로 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에게 "찌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상주시 G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인 J, 임차인 피고인으로 된 임대차계약 내용을 기재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초순경 상주시 G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상의 사채업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위 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보증금이 2,000만 원인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실제 부동산임대차 보증금은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면서 찌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자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10, 36, 49, 50, 54,58, 59, 67, 68, 72),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A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및 입출금거래명세서, 입금내역 일람표,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8항과 같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돈을 빌린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함은 물론이거니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와의 부부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61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2. 21. 19:12경 화성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주유소 건물(총 2층 건물로서 1층에는 주유소와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직원들의 숙소가 있다)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물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위 주유소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주유기 위에 위 담배를 올려놓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1, 19:20경 화성시 G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5cm, 직경 2.5cm)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유리와 뒷유리를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21. 19:2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I(74세)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찢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에 위 I가 항의하자 위 쇠파이프로 I의 얼굴과 팔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 J의 진술서 1. 경찰내사보고, 경찰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현장 CCTV 수사) 1. 각 검찰수사보고(주유소 주인 진술 청취, 주유소 직원 진술 청취) 1. 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각 손괴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월 10월 다. 제3 경합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월 ~ 7년 6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관계에 있는 죄 가운데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 범위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주유소에 방화하기 위하여 그 곳에 설치된 주유기에 불이 붙은 담배를 놓고 간 후 쇠파이프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경유, 등유 등 인화물질이 다량 보관되어 있는 주유소에 불을 지르는 것은 자칫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져 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또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입원하여 위 정신병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7: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길 397 입구 공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도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4:30경 전라북도 군산시 D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연안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1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황색점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고 발생 시점이 사람의 이동이 비교적 많지 않은 새벽 시간이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4: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켠 상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 음주운전하여 약식명령 받았음에도, 약 2주 뒤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 부근 교차로를 흑석체육센터 방면에서 흑석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좌측 전방 부근에는 피해자 C(여,68세)가 교차로를 횡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15:30경 제주시 C장례식장 인근의 감귤과수원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일자리를 소개시켜주었던 피해자 D(41세)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해결해 달라고 졸라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등 미상)로 피고인을 찌르려 하자 위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칼날을 손으로 잡아 이를 빼내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소지 절창, 좌측 대퇴부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E병원), 수사보고(병원 진단일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상해부위·정도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0여회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C 관광지에서 어른 크기의 잡종견을 사육하던 자들로서 그 곳은 관광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관광객들이 위해를 입지 않도록 개를 줄로 묶어 놓거나 가두어 두는 등 동물로부터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2012. 06.18. 15:30경 안산시 단원구 C 방파제에서, 피고인 A가 사육하던 개 한 마리와 피고인 B가 사육하던 개 두 마리가 이빨을 드러내 보이고 으르렁대며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개들로부터 위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옆으로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5미터 높이의 방파제 밑으로 넘어지며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6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전과 관계, 피고인들이 자신의 개를 관리하여 온 양태 및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 101호에서 E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6세)는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20:30경 평택시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 등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여자화장실에서 만취하여 구토를 하는 모습을 보자, 그곳에 들어가 화장실 출입문을 내부에서 걸어 잠그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여러 번 주무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가한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선후배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2, 18:15 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기사식당 내에서 피해자 B(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잔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왜 기분 나쁘게 술잔을 엎냐"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그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C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구타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19cm, 둘레 약 8.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2세)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4세)으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19cm, 둘레 약 8.5cm)를 빼앗아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의 상처부위 사진 1. 피의자 A의 상처부위 사진 1. 범행에 사용한 쇠파이프 사진 1. 진단서(A), 진단서(C),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5. 1.06:20경 서울 소재 영동대교 북단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에 총중량 39.35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7.35톤의 총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현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19, 02:30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1단지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6-13 에 있는 연일주유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5. 19. 04:03경부터 같은 날 04:44 경까지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안구가 충혈되어 있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기 물대를 물고만 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시운전증명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채혈거부), 음주측정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직전인 2012. 5. 10.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음주운전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탈북자로서 약 2년 전 우리나라에 정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1고단25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계주로 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10명으로 구성된 번호계의 계원이었는바, 위 번호계는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되 자신의 순번이 되면 계금으로 1,000만 원을 받고, 계금을 받은 다음 달부터 이자를 포함한 110만 원을 불입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전남 강진군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빠른 번호로 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계금을 받은 후 매월 불입금 110만 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2,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계급 1,0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이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1,000만 원을 수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5. 27. 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학교 기물을 파손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교복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15.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2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계속일을 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강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45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2010. 12. 경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가 먼저 사채업자에게 돈을 대신 갚아 주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에게 45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경 강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주택공사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생겼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D, G, I 각 대질 부분 포함)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산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섬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1: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옆에서 피해자 E(50세)가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수 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함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8:18경 거제시 C에 있는 D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유아용품 판매점 'F'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2,000원 상당의 장난감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생후 1년이 되지 아니한 자녀를 포함하여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함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 전 조사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강원 횡성군 G 등 6필지 합계 7,335m2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위 6필지에 관하여 전석을 쌓고 절·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등 농지 합계 5,814㎡에 관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성토하고 전석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부동산개발행위를 하던 중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H 등의 소유인 강원 횡성군 I 임야 중 861m²에 관하여 절·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부동산개발행위를 하던 중 횡성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강원 횡성군 J 외 1필지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3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진술서 1. 사진대장, 토지대장 등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 등본 첨부 등 보고) 1. 수사보고(사진대장,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및 임야를 택지로 전용하였고, 그 면적이 약 6,600㎡에 이르며, 그 위에 무단으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 및 임야를 원상복구하였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08:17경 용문발 일산행 지하철 중앙선 전동차가 회기역에서 왕십리역 구간을 지날 무렵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고, 약 3~4분 동안 피고인의 왼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함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몸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몸이 밀착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를 피하지 않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상당 시간 밀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 밀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주행거리 등을 참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2. 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310동 19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한 뒤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보증금과 집기비용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여성과 손님들을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2. 1.경부터 2012. 5. 4.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E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그 이익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말경부터 2012. 5. 4.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청소년인 F(여, 17세)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소 채증사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사본, 계좌거래내역 2매 및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판시 1항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0 판시 2항(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0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각자의 범행 가담 경위, 수행한 역할, 영업기간, 규모, 수익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