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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59

범죄사실 2014고단2959 피고인은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줄에 대한 프리미엄)를 받고 양도하거나 분양권을 사서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생각으로 2014. 9. 17. 양산 C 모델하우스를 찾아갔다. 당시 양산 C 아파트 분양은 분양대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엠비앤홀딩스에서 진행하던 것으로 양산 D지역의 신규 아파트로 지방에 건설된 아파트이지만 대형 건설사인 롯데건설에서 시공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전매제한이 없어 분양권 당첨만 되면 바로 전매가 가능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고, 위 양산 C 분양은 비교적 높은 청약 경쟁율을 보여 1순위 당첨 세대 중 조건에 미달된 세대분은 대기 청약자들에게 순서가 돌아가 2014. 9. 17. 추첨으로 2차 분양을 실시하였고, 2차 분양에서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2014. 9. 18. 10:00에 모델하우스에서 줄을 선 선착순으로 앞 번호를 가진 사람이 좋은 동호수를 임의로 가져가는 형태로 분양이 진행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7. 08:50경 위 양산 C 모델하우스 앞 마당 테이블이 설치된 곳에서 미리 선착순에 대비하여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기다리며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모델하우스에 출근하는 여직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가 항의를 받고 몇 시간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위 모델하우스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9. 17. 12:10경 양산시 E에 있는 위 C 모델하우스 출입구 앞에서, 몇 시간 전 여직원과의 일로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는 손님과 부동산관계자 등에게 "야이 씹할년아, 쌍년아, 다 내려가라"라고 하며 여러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욕설을 하고 위 모델하우스 진행요원인 F(31세)이 자신의 뜻대로 비켜 주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차는 등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같은 날 12: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를 하였다. 2014고단3250 피고인은 2014. 6. 11. 01:2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친 상태로 들어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38세)에게 "술을 달라, 소주 한 병만 먹고 가겠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아 위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며 피해자 및 그곳의 직원들에게 계속 말을 걸거나 테이블에 앉으라고 하며 귀찮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2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배때지를 쑤셔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3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으며, 올해 8월에는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재범을 저지르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10월의 징역형도 함께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범행의 수단과 방법, 직업, 지인들의 탄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 23:20경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 2호실에서 애인으로 사귀다 최근 헤어진 피해자 E(여, 48세)을 불러 자신의 속옷까지 벗은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며 빨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고 몸을 밀치며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눌러 소파에 강제로 눕힌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저항하여 성기가 음부에서 빠지자 재차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발로 다리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것 같은 태도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및 메시지 내용 촬영 첨부에 대하여) 1. 피해자 얼굴을 촬영한 사진 및 메시지 내용 사진 총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13세 이상/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1년 3개월 ~ 5년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해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죄질이 불량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빌딩에서 'C'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오피스텔 건물 719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같은 건물 742호, 815호, 830호, 840호에 침대, TV 등을 비치하여 객실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사이트(D)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들에게 1박당 5만 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으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평균 450만 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인터넷 캡처사진 1. 행정처분대상업소통보(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5. 이 법원 2014고단1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1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이공일(0.201%)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빌라 앞 노상까지 C 프라이드 차량을 약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0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4.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 10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5:30경 여주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포드 승용차가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인 피해자 E(59세)가 경적을 울리자 "늙은 새끼가 버스 운전을 하면서 그냥 가면 되지 왜 크락션을 울리지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위 포드 승용차를 건드리며 욕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55

범죄사실 [2014고단8955] 피고인은 2014. 9. 16. 12: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19에 있는 반포쇼핑타운 7동과 8동 사이 노상에서, 이전에 함께 근무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건드렸었다는 이유로, 미리 생수병에 담아온 위험한 물건인 빙초산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화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726] 피고인은 2015. 1. 9. 18:0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E 관리사무소의 선임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F(22세)에게 평소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덮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증상 및 빙초산의 위험성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품 감정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없음 2.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위 피해자에 대한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스퍼거 증후군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의식, 분노조절장애 등 증상을 보이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장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82

범죄사실 2014고단7082 피고인은 2010년경 신용불량자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낼 수 없고 달리 사업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자 지인들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린 다음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우유대리점과 마트 등 사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이와 같이 지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등 채무만도 3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1. 피고인은 2010. 5. 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 주고 피해자 명의로 운영자금을 대출받게 해주면 1년 안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대출금도 전부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 채무만도 3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달리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11. 국민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0.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받은 5,000만 원에서 추가로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면 3개월 안으로 기존 대출금을 포함하여 9,000만 원을 전부 갚고 피해자 명의로 된 사업자 명의도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만도 3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달리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우유대리점 및 마트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더는 위 사업장들을 운영할 능력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0. 국민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가 대출 받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7709 피고인은 2010. 4. 6. 인천 남구 F건물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G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825,000원(만기시 차량잔존가치) 상당의 H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44개월간 월 1,706,5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요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할부금을 상당 부분 납부한 점, 위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비철을 수집·납품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3.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사무실로 찾아가, "고 철을 외상으로 주면, 곧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고철 선수금으로 이미 약 4억원을 받은 상태여서 고철을 거래처에 납품 하더라도 고철대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79,290㎏ 시가 38,011,050원 상당을, 2012. 5. 1. 고철 9,660㎏ 시가 4,491,9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시가 42,502,9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 "추가로 고철을 납품해 주면 G㈜에 납품하고 돈을 받아 밀린 대금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이미 고철 선급금 47,700,000원을 받아 사용한 상태여서 G㈜에 납품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28,840㎏ 시가 10,743,050원 상당을, 2013. 2. 4. 고철 5,410㎏ 시가 1,947,6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시가 12,690,6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0:14경 혈중알콜농도 0.100%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부정확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지방도로를 서경주역 방향에서 하구리 방향으로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하구리 방향에서 서경주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C 6.5톤 화물차의 좌측 뒷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은 후 진행차로로 복귀하면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4 09:00경 경주시 성건동 동대네거리 고래사냥회센타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0:20경 경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손으로 창문을 뜯어낸 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오랜 기간 동종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산 아마인유를 수입하는 무역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입된 아마인유를 납품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2. 중국 요령성 심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월 초에 아마인유 발주물량 1,000병이 들어오니까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중국 무연탄 수입 사업의 필요경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러시아산아마인유의 현지 수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유피알로지스틱스에 송금한 뒤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보유하고 있던 자금도 별로 없어 2억 원의 은행권 채무에 대하여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전기요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주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가 진행 중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지사정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아마인유 수입관련 통관비가 더 필요하니 400만 원을 더 보내주면 아마인유를 출고받아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는 아마인유 러시아 수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유피알로지스틱스에는 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아마인유를 통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중국 무연탄 수입 사업의 필요경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마인유 통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무렵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보유하고 있던 자금도 별로 없어 2억 원의 은행권 채무에 대하여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전기요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주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가 진행 중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실확인서,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체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경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7(중리동 486) 소재 이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대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76,147,500원 상당의, G(대표 H)로부터 194,268,600원 상당의, ㈜진성상사로부터 146,986,000원 상당의 각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 합계표에 합계 717,402,100원 상당을 허위로 추가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범죄일람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D 2011년도 2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관계 등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3개의 업체로부터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7억 원 상당의 허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4.경 대구 동구 B건물 C에서 D 2015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매수하려고 온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위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해 18,874,0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큰 사고가 나서 수리한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 차량 주인이 큰 돌을 보지 못하고 운행하다 충격하여 운전석 쪽 차량 하부의 인사이트 패널을 교체한 것으로 경미한 사고가 난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차량이 경미한 사고만을 당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주식회사 F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경락받았는데, 위 회사도 이 사건 차량의 에어백, 센서조작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피고인에게 고지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였고, 위 기록부에는 이 사건 차량의 후드, 프론트휀더, 라디에이터 서포트 및 인사이드 패널의 교환사실이 표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보험처리이력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스스로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의 판매가격은 1,680만 원으로 같은 연식의 동일 차량 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1,385만 원에 경락받아 피해자에게 1,680만 원에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이 지출한 제반 비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차량이 경미한 사고만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피해자 스스로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6: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B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파가 20여 회 있고, 동종 누점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3:40경 서울 서초구 C상가 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9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 경위, 상해 정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9. 20. 05: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중 2개는 2002년, 2004년도의 것으로서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 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21:30경 안성시 C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피해자 E(여, 24세)가 인근 공원 내에서 배드민턴을 치며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자신의 원룸까지 들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던지는 등 소주병 5~6병을 계속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62

범죄사실 [2018고합562]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0. 10:32경 대구 남구 B 앞 골목길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 씨발놈아, 마스크 벗어 임마, 개새끼야, 니가 뭔데 몸에 손을 대고 폭행을 하느냐, 너 이름이 뭐야, 너 경찰 맞아, 이 씨발놈아 소속 계급 성명을 밝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평소 소방서나 경찰서 등에 허위신고를 일삼아 오던 사람으로서, 2018. 12. 6. 01:03경 대구 남구 F 3층 주택 중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이 잠겨져 있다는 등의 이유로 119 신고를 하였으나 담당자가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출동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휴지 뭉치와 의류 등을 모아 거실마루 중간에 놓고 담배 꽁초를 던져 위 휴지 뭉치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거실 마룻바닥으로 번졌으나, 그 후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거실 마룻바닥 일부만 태우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2세대 6명이 현주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566]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2. 13:05경 대구 남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던 ICUBE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팔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과 트렁크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위 차량을 수리비 합계 1,809,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10:10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분홍색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화재현장 최초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모욕죄 사건의 참고인 E의 전화진술) [2018고합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견적서, 절도 피혐의자 동행보고, 피의자 주거지 현장 사진 4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 범행시 CCTV 화면)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제3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적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제4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권고형량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평소 소방서나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일삼고 이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제255쪽).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피고인의 119 신고를 담당자가 허위로 판단하여 출동하지 않자 피고인이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재산상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상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진화함에 따라 실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