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26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류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B의 실제 대표자이다. 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7. 25.경 그 정을 모르는 위 유한회사 B의 경리직원인 피고인의 딸 E으로 하여금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면서, 사실은 비너스 등 81개 업체에 총 257,531,01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별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 내역'과 같이 비너스 등 81개 업체에 420,819,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면서, 사실은 페넬로페 등 77개 업체에 총 590,634,26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별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 내역'과 같이 페넬로페 등 77개 업체에 960,257,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면서, 사실은 페넬로페 등 69개 업체에 총 457,609,699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별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 내역'과 같이 페넬로페 등 69개 업체에 731,733,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9.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면서, 사실은 페넬로페 등 107개 업체에 총 785,245,945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별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 내역'과 같이 페넬로페 등 107개 업체에 1,164,632,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7. 25.경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면서, 사실은 태백산가마솥 등 102개 업체에 총 286,577,3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별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소(미교부)기재 내역'과 같이 태백산가마솥 등 102개 업체에 78,835,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면서, 사실은 형제식당 등 165개 업체에 총 764,005,06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별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소(미교부)기재 내역'과 같이 형제식당 등 165개 업체에 307,775,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면서, 사실은 해피데이 등 136개 업체에 총 613,015,688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별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소(미교부)기재 내역'과 같이 해피데이 등 136개 업체에 240,895,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9.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면서, 사실은 칭구호프 등 151개 업체에 총 738,504,049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별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소(미교부)기재 내역'과 같이 칭구호프 등 151개 업체에 320,336,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자신의 실제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08. 7. 25.자, 2009. 1. 25.자, 2009. 7. 25.자 무거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2010. 1. 25.자 무거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2호(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08. 7. 25.자, 2009. 1. 25.자, 2009. 7. 25.자 무거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2010. 1. 25.자 무거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1항 제2호(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08. 7. 25.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2009. 1. 25.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2009. 7. 25.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2010. 1. 25.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무거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 각 1,500만 원 가. 2008. 7. 25.자 무거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250만 원 나. 2009. 1. 25.자 무거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450만 원 다. 2009. 7. 25.자 무거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350만 원 라. 2010. 1. 25.자 무거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4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