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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5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영의(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우영 피해자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가방 등 C 브랜드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서울 서초구 D건물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B를 운영하는 E에게 전화로 "중국에서 캐리어를 수입해 오고 있는데 통관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5,000만 원만 있으면 해결된다. 일주일만 쓰고 돌려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채무가 수십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이자만으로도 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던 상태로 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파산신청서 1.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2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직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상표법 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4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박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욱(국선)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0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도로를 안산공원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893,4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경기일산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은 피고인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견적서,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4부,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 정거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사고를 저지르고 도주까지 하였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주 당시 차량을 서행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쫓아오.자 곧바로 도주를 중단한 점에 비추어 도주범행의 고의가 확정적이지 아니하였다.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었고 최근 11년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6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승은(기소), 이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7: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화랑로 556 화랑대사거리 앞에 이르러 별내 방향에서 화랑대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세)에게 약 2주간 * 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556 화랑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내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이를 포함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5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9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2:45경부터 22:53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D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E(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와 낭심을 노출시키고,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부근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연음란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4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2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봉희(기소), 염호영, 안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 동구에 있는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의 부사장으로 부산 E호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가 끝나면 2016. 4.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할 수 있다. F을 운영하는 G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했는데, 위 차용금을 갚아주고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위 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D에서 위 호텔의 신축공사를 하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위 호텔의 신축공사가 지연되어 2016. 4.경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하도급계약서, 차용증, D 주식회사 관련 자료,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포기각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호텔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호텔 건축주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다. 증거기록 91쪽 이하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치 피고인의 권한으로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거짓말한 정황이 명백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간의 범죄 전력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기홍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3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섬연(기소), 김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4. 15: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그만 욕하세요"라고 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잡아 흔들고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7. 0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길에서 주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약 15cm)로 가게 밖에 설치된 비닐출입문을 수회 찌르고 손으로 잡아 뜯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비닐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태양 면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판사 채성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3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김태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민 |담당변호사 강태경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20.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0. 8. 중순경 강원 정선군 B여관'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네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를 사용하고 매달 사용한 카드 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채소도매업에서 얻는 불규칙한 월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월수입만으로는 채무와 그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채무 및 카드 대금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안양시에 있는 D은행 안양지점에서 E카드를 발급받아 297만 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91만 원을 피해자 명의 카드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0. 11. 중순경 안양시에 있는 F시장 내 'G'에서 피해자 C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 간 차용금도 한 번에 모두 변제하고 위 자동차 할부금도 모두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채소도매업에서 얻는 불규칙한 월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월수입만으로는 채무와 그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뒤 그 자동차를 되팔아 그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고, 불상지에서 자동차 구매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H 및 I에서 각 500만 원, J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1심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아 피해자 앞으로 4천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발생시키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2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철저히 외면하였고, 피해원금 외에 이자는 결국 갚지도 않았다. 이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피고인은 뒤늦게 수사 도중에 피해자에게 피해 원금에 상당한 4천만 원을 변제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성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4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5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영(기소), 정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길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6.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주)의 현장관리이사로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위 공사현장의 H빔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하다가 5.69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으면서 2013. 5. 9.경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양측 하지 부전마비를 이유로 '2013. 3. 15. ~ 2013. 5. 9.까지의 간병료 요양비청구'를 하였으나 위 공단은 '2013. 3. 19. 이후 단거리 독립 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요양비 청구 중 2013. 3. 15. ~ 2015. 3. 18.까지의 입원에 대한 간병료 요양비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27.까지 의료기관에서 통원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4.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2015. 8. 27. 부상이 치유(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되어 양하지의 근력저하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진단을 받고 장해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 27. 이후에도 오른쪽 다리는 일반인과 비슷한 상태로 양하지 근력저하 상태가 아님에도, 병원에서 근력 검사를 받으면서 일부러 힘을 주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장해상태를 과장하여 진단을 받은 것으로 위와 같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상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장해연금 지급내역과 같이 장해급여 144,199,9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독립보행 목격이후 검사한 F병원 의사 상대 소견 등 확인) 1. 보험급여원부,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장해연금지급내역 1. 장해급여청구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신청서 사본, 장해진단서-사본(15. 9. 2.). 지체장해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소견서-사본(15. 9. 2.), 각 장해급여사정서-사본,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서 사본(18. 4. 10.), 소견서 - 사본(18. 5. 17.), 소견서 사본(19. 9. 25.),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삼사소견서 - 사본, 장해진단서,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소견서 사본(13. 4. 16.), 장애진단서 사본(13. 5. 6.), 심사결정서 사본,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응시자가 작성)-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거짓 등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법적으로 평가되는 편취 규모가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장해 등급의 재결정을 고려한 실질적 이익 취득 규모는 법적 평가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점,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에서 공제하기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편취금이 상당 부분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장해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안경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3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2 배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조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혜린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설립과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D 홈페이지에 관리자 아이디 및 비번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법인카드인 D(E)의 사용 상태를 '정지'에서 '정지해지'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8. 5. 31.경 B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법인 카드인 D(E)를 수령하여 보관하였으면 피해자를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경 'F'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13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경까지 개인용도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9,922,9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카드 사용정지 및 정지해제 이력 사실관계 확인 요청사항 회신의 건, 카드사용 내역, 메일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A징역 1년 4개월(기본영역)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배임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배임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진과의 마찰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자, 퇴사 과정에서 반납하지 아니한 법인카드의 사용정지 상태를 무단으로 해지한 다음 그 카드를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1,000만 원에 육박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시작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84(분리)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형규(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호인(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상피고인 B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지하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와 서울 동작구 E 지하에 있는 'F'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내연녀로 태국 국적이고, 2017. 4. 18. 관광목적의 사증면제(B-1, 체류기간 : 9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7.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며 피고인 B에게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들을 소개해주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4. 18. 관광목적의 사증면제(B-1, 체류기간 :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7.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19. 11.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 고용알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G을 모집한 후 2019. 3. 경 B에게 소개하여 B로 하여금 2019. 3. 경부터 약 일주일간 위 'D'에서 G이 남성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행위와 안마를 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3. 경부터 2019. 11. 2.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11명이 위 'D' 및 'F'에서 유사 성교행위와 안마를 하도록 B에게 고용을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금을 받고 안마와 유사 성교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 'D' 및 'F'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B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알선할 것을 마음먹고, 2019. 3. 경 B에게 'D'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 서비스를 하도록 태국인 성매매 여성 G을 모집하여 공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에게 'D' 업소와 'F'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 서비스를 하도록 태국 여성 총 11명을 모집하여 공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H, I, J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운영업소 인터넷 홍보 확인, B 운영업소 F 답사, D 답사 및 B와 공모 또는 명의대여자 I 확인) 1. 수사보고(T. US 금융영장 집행 및 분석보고, B와 A 통신영장 집행 및 분석보고, B와 A 계좌영장 집행 및 분석보고, 한국 주요인물 및 태국인 인적사항 정리, B 운영업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B 운영업소 단속외국인 조사결과 및 분석보고, 압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1. F 인터넷홍보들과 후기, D 인터넷 홍보글과 후기, 통신자료요청 결과 회신서 2부, F 업소 내부사진 및 마사지비용 이체확인증, D 업소내부사진 및 마사지 비용 이체확인증, K 출입국기록조회 및 단기 사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15매, T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10매, 금융영장 집행결과 요약본 1매, 통신영장 집행결과요약, 통신영장 집행결과 특이번호 인적사항 요약, 각 출입국기록조회, 단속외국인 명단, 강제퇴거명령서 8부, 각 포렌식데이터 압수관련서류(압수조서, 압수증명, 소유권포기확인서), 출입국사범고발 1. V편의점 주소 캡처본, W편의점 지도 캡처본, F 예약전화번호 변경 사실 확인자료 캡처본, 현장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진 11장, 페이스북 메신저 내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덕식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2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20 사기 |2020초기14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성일(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경에 곗돈3,000만 원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그 무렵 이미 신용등급이 7등급이었으며, 번호계도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이 가입한 것인데 E은 그 당시 이미 3,81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고소장,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차용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1) 1) 양형기준 참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돈을 안 갚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변제를 주장하는 원금 및 이자의 범위에 일부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피해자 G은 400만원 중 160만원을 받았고, 매월 20만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함. 피해자 H는 150만원 중 50만원을 받고 매월 25만원씩 받기로 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7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7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1. 10. 22:11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술값 미지급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주먹으로 E 및 F의 복부를 1회씩 때리고, 이빨로 F의 손을 물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손으로 E 및 F의 얼굴을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문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 2명의 복부를 1대씩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 2명의 얼굴을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8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86 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광덕(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월경 충북 진천군 B 아파트 C호 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배송된 책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택배와 오토바이 등 합계 4,952,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S아파트 CCTV 영상 수사), 압수목록,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발생현장 사진촬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판결문(2019고단197)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횟수가 많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6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윤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8. 2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경비실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은행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중 일부가 반환된 점, 척추 질환이 있는 아버지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