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0. 8. 07:10경 경상북도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채팅 앱인 '랜덤톡'으로 피해자 (여, 14세)와 채팅을 하던 중 서로 얼굴 사진을 주고받은 후 피해자에게 "예쁘다, 얼굴이랑 가슴이 같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받은 다음 휴대폰 녹화 앱인 '모비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캡처한 다음 랜덤톡 앱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재전송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0. 14. 07:30경부터 07:5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C 앱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재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인척 가장하여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하자 " 학교가면 아버님이랑 떡칠거에요?, 떡칠꺼에요 말꺼에요, 는 발정나서 혼자 막 보여주는디, 아버님이랑 사랑 나눌수잇잖아요, 그러니깐 오늘떡치고 좀 괴롭히지좀마, 를 위해서 아버님이랑 사랑나누시는기 억울하 신가봐여, 어떻게 인증해줄거에여?, 그럼 내일 다시올건데 인증하란대로 하세여 내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대화내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요청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휴대폰에 설치된 어플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찍어서 보내도록 구체적으로 지시, 기획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를 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협박) 중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번호를 받은 시점은 2019. 9.경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음란물 제작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 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촬영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랜덤톡은 사진이 따로 저장되지 않고, 캡처도 안 되는 어플이니 얼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도록 유인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이랑 가슴이랑 같이 나오게 사진 찍어서 보내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진을 촬영할지 지시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도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함께 노출된 모습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휴대전화 화면을 녹화하여 캡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모비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캡처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진을 촬영할지를 미리 구상하였고, 사진 촬영 자세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대로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화면을 캡치하여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였다. 나.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사진을 전송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으로서 성인과 같은 수준의 확고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진을 보냈을 때의 기분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중학생인 피해자가 온라인 상에서 처음 알게 된 성인 남성의 요구를 받아 자신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도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침으로서 정상적인 인격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2) 아동복지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협박이나 강요 등 강제력의 개입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그로써 충분하다. 다. 협박죄(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SNS에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0. 8. 07:10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랜덤톡'을 설치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과 처음으로 대화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처음 대화한 날 피고인이 내 얼굴과 가슴이 나온 사진을 나에게 전송하고 '나한테 너 사진 있으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페이스북에 올릴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정말로 페이스북에 올릴까봐 무서워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어플을 삭제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랜덤톡에서 사진을 저장하거나 캡처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해 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예상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랜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사진을 재전송받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줄 만한 정황이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 ~ 2년3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2년6월 이상(위 권고형보다 하한이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그 하한으로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척 가장하며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하자, 부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등의 음란한 이야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청소년에게 겁을 주어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은 범죄사실로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대구고등법원 2019도438)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신경모세포종(Neuroblastoma) 증상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