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7. 7. 3.경부터 농협중앙회 괴정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2. 28. 부산 중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06. 5.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6. 5. 30. 농협중앙회 괴정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4. 30.까지 가계수표 26 매 액면금 합계 78,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친정오빠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려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타올 대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어 타올 대금 지급을 위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가 계수표 대금을 지급할 금원도 부족해져 가고 있었으며, 기존 채무 3,000만 원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G)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1) 2006.3.30. 범행 피고인은 2006. 3. 30. 위 D에서 피해자 1에게 "미지급한 타올 대금 1,305만 원 대신 가계수표 3매를 발행해주겠다. 수표 지급일에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타올 대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어 타올 대금 지급을 위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가계수표 대금을 지급할 금원도 부족해져 가고 있었으며, 기존 채무 3,000만 원도 있어 수표 지급일에 수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수표번호 'J', 발행일 '2006. 6. 10.' 액면금 3,000,000원'인 가계수표 1매, 수표번호 'K', 발행일 2006. 5. 31.', 액면금 '3,000,000원인 가계수표 1매, 수표번호 'L', 발행일 '2006. 6. 10.', 액면금 '3,000,000원'인 가계수표 1매 총 가계수표 3매를 발행하여 기존 타올 대금 지급 채무 이행을 연기받음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6. 3. 22.경부터 2006. 4. 25.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06. 3. 22. 위 D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사각자수 타올 600장을 공급해 주면 이른 시일 내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타올 대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어 타올 대금 지급을 위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가계수표 대금을 지급할 금원도 부족해져 가고 있었으며, 기존 채무도 3,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타올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0만 원 상당의 타올 600장을, 2006. 3. 23. 시가 90만 원 상당의 타올 600장을, 2006. 3.28.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타올 1,200장을, 2006, 4, 17.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타올 1,200장을, 2006. 4. 25.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타올 1,200장을 공급받아 합계 720만 원 상당의 타올 4,800장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가. 채무변제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05. 7. 27. 위 D에서 채권자 M에게 채무 변제를 약속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백지에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8월 말일로 갚아드리겠습니다, 2005. 7. 27., N, A"이라고 기재하고 N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현금보관증 위조 피고인은 2006. 5. 18. 부산 사하구 O건물 901호에서 채권자 M에게 채무 변제를 약속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백지에 "현금보관증, 이천만원을 P씨에게 6월 15일까지 갚겠습니다, 이에 약속이 어기지면 법적인 조치로 들어가겠습니다, 2006. 5. 18., N Q, A R"라고 기재하고 N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N 명의의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채무변제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05. 7. 27. 위 D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현금보관증 행사 피고인은 2006. 5. 18. 부산 사하구 O건물 901호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현금보관증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계수표 사본, 거래내역출력분, 각 고발장, 예금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변제확인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나 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2)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3)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1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개월 ~3년 8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가 총 26매, 그 액면금은 7,800만 원에 달하여 피해가 크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남편 명의의 사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위조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고, 위 각 서류를 기초로 채권자가 권리행사에 나아가는 등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던 도중 경영이 악화되어 자금난에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계속하여 이를 타개하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변제를 약속한 외에 특별히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관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어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F에게는 일부 피해를 변상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