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86-1

범 죄 사 실 2021고단315 Ⅰ.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남 지역 선후배들과 사이에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는(일방 고의사고 유형)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와 F, G, H, I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A와 F, G, H, I은 2019. 8. 20. 20:3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M공제조합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는 F,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제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2019. 8. 26.경부터 2019. 9. 2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000,2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N, O, P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B과 N, O, P은 2019. 12. 8. 19:0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구 시청 부근 도로에서,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N, O,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2019. 12. 10.경부터 2020. 3. 11.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985,8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와 S, E, T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A와 S, E, T은 2020. 1. 29. 12:3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3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U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렉스턴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는 S, E,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과 같이 2020. 1. 31.경부터 2020. 2. 27.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632,8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2 Ⅱ.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남 지역 선후배들과 사이에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는(일방 고의사고 유형)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과 W, X, H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C과 W, X, H은 2019. 5. 2. 14:1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3 렌터카에 탑승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클릭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C은 W, X,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과 같이 2019. 5. 7.경부터 2019. 7. 5.경까지 합의금, 치료비등 명목으로 합계 12,624,5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C은 W, X, H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Y이 운전한 클릭 승용차 좌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클릭 승용차를 738,7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과 AA, AB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C과 AA, AB은 2020. 2. 22. 09:00경 성남시 중원구 AC에 있는 AD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렌터카에 탑승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A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투싼 승용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C은 AA,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과 같이 2020. 2. 24.경부터 2020. 5. 1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147,0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C은 AA, AB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AE이 운전한 투싼 승용차 좌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투싼 승용차를 607,4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Ⅲ. 피고인 A 2021고단684 1. 피고인은 2021. 1. 26. 23:00경부터 2021. 1. 27. 00: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AF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AG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 AH(남, 20세)의 턱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352 2. 피고인은 2021. 4. 9. 21:5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0에 있는 수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일로99에 있는 수성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 (차량번호 10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S, T,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증거기록(별권) 성남지역 보험사기 사건(사고 조사 서류) 2021고단34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A, AB, X,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증거기록(별권) 성남지역 보험사기 사건(사고 조사 서류) 2021고단6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021고단13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적발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계획적, 지능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특히 피고인 A, C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기를 두 차례씩 반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고인 A는 그 외에 폭력전과가 1회 있음에도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타인을 상해하여 재범하고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하기까지 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C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의 범죄 일부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미숙한 소년 시절에 저지른 것이고 그 전에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의 가담 횟수와 가담 정도, 각 범죄의 피해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피고인 A, C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D, E과 공모하여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2021고단315 및 2021고단342)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D, E과 2020. 1. 14. 07:25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K5 렌터카에 탑승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부근을 지나가던 중, AI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하다가 서로 경미하게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Z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315) 연번 4[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342) 연번 14와 같음]와 같이 2020. 1. 16.경부터 2020. 2. 1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061,7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는 진로 변경 중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그 때문에 피고인들이 승차한 차량의 차체가 크게 찌그러지거나 부서지지 않았고 피고인들과 D, E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차량의 측면에는 충격의 흔적이 상당히 크게 남아있어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지만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D, E은 사고 직후 각자 머리나 목, 허리나 무릎 등에 통증을 느끼고 이틀 후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과 D, E은 각자 1회 통원치료를 받고 피해 보험사로부터 150~21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았는데 이들이 19~21세의 젊은 나이로 가벼운 상해를 입었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고 차량 간의 충돌사고로 탑승자가 입은 상해는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단 1회의 통원치료와 위와 같은 합의금 액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해 피해를 가장하거나 경미한 상해를 과장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