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하양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E' 행동대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파 행동대원인 바, 위 'E파'는 1990년 후반 F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활동하던 중 2006년경 조직 내부 갈등으로 조직이 일부 와해되었다가 2000년대 후반에 이탈된 조직원 및 인근 지역의 조직원을 체계적으로 규합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G, H, I, J, K 등이 핵심 조직원으로 구성된 후, 경산시 하양읍을 주 활동무대로 삼아 노래방 및 유흥업소 업주 등 상대로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대구,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폭력단체의 경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조직의 이름을 알리면서 현재까지 위와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조직폭력단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경쟁 조직폭력단체인 'L파'의 조직원 피해자 M(33세) 등이 평소 E파 조직원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한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 24. 04:00경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로 피해자를 혼내 주겠다고 보고하자, 후배 조직원들 데리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 N가 즉시 피해자 M, O, P, Q가 있는 경산시 R에 있는 S 노래연습장 앞에 먼저 도착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N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런 와중에 피고인 A, T, N, U, V, W, X, Y, Z 등이 순차적으로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 B, N의 위 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면서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어깨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9. 03:13경 경산시 AA에 있는 AB 가요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AC(45세)이 보호비 100만 원을 상납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AB 가요주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전화기 등을 손괴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했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 추정)을 들고 출입 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개새끼들아 문 열어라, AC 사장 어디 갔노"라고 고함치면서 욕설을 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D(여, 42세)과 피해자 AC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1) 피고인은 2011. 9. 경 경산시 AE에 있는 AF 건물 1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AG라는 상호의 보도방 사무실에서, 후배조직원들이 평소 선배 조직원인 AH의 말을 듣지 않는 등 개인행동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AH과 함께 조직 내 선·후배 간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하여 후배조직원들을 교육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T 등을 위장소에 집합시킨 후, 서열상 선배 조직원인 AH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83cm, 손잡이 약 10cm 추정)로 피고인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그 이후 피고인은 후배조직원 피해자 T, 피해자 V, 피해자 U, 피해자 AI, 피해자 AJ, 피해자 X, 피해자 W, 피해자 AK, 피해자 B, 피해자 AL, 피해자 N, 피해자 AM, 피해자 Y, 피해자 Z을 엎드리게 하여 순차적으로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경 경산시 A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N이라는 상호의 보도방 사무실에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T이 평소 선배 조직원인 AH을 무시하고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 내 선·후배 간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하여 피해자 T 등을 집합시킨 후, AH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83cm, 손잡이 약 10cm 추정)로 피해자 T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 피해자 AJ, 피해자 U을 각 수회 때리고, 피해자 AI은 피해자 U을 같은 방법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U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 피해자 W, 피해자 AK를 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V은 'E' 후배 조직원들을 통해 주점 등의 업소를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주점 업주 등을 상대로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경산시 A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G라는 상호의 보도방사무실에서, 피해자 AP(45세)와 동업하여 AQ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R (45세)에게 "형님 AQ 주점 장사 시작한 거 아는데 동생 하나 용돈 챙겨준다고 생각하고 V이에게 매달 50만 원씩 챙겨 주이소"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AR이 "나도 내 혼자 장사하는거 아니고 친구하고 동업을 하는데"라고 하소연을 하자, 피고인은 "답답하게 왜 카는고, 알아서 좀 하이소"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추후에 주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AR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R과 피해자 AP로 하여금 매년 구정과 추석 직전에 피고인과 V에게 보호비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게 하고, V은 2011. 2.경 구정 무렵 경산시 AO에 있는 AQ 주점에서 피해자 AP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V은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2. 경부터 2013. 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0. 6. 13. 06:00 경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구 성베드로병원) 앞마당에서, 그 직전 AS 가요주점에서 속칭 도우미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피해자 AT (49세)와 피해자 AU(49세)가 찾아 온 것을 발견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T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T, AI, AJ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U은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 AU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U, T, AI, AJ과 공동하여 피해자 AT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AU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뒤쪽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마. 공갈 피고인은 E파 조직원의 단합대회 등에 사용할 조직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양지역의 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여름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E과 단합대회를 해야 된다. 그러니 단합대회비를 지원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드러내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E파 조직원들을 통하여 추후 노래방 등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여름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R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야유회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공갈미수 1) 피고인은 2011. 여름경 경산시 AE에 있는 AF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G라는 상호의 보도방 사무실에서, 같은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인 AK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AR에게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형님도 합의금을 좀 내십시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러면 형님이 하고 있는 장사 모두 접으소, 나중에 한 보이시더"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추후에 주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3. 25, 19:00경 내지 21:00 경 경산시 AA에 있는 AB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AC에게 "여기 가게에 우리 애들 한명 써라, AR씨와는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보호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가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왜 마음대로 그쪽 직원을 써라 마라 하느냐"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재차 "왜 가게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타 지역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 왔느냐, 동생들 다 먹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노래방 신곡도 AH 형님이 하는 것 알면 그쪽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추후에 주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3. 말 19:00경 내지 21:00경 위 AB 가요주점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에게 "직접 애들 일을 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게 뒤를 봐 줄 테니 보호비로 1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추후에 주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4. 초순 19:00경 내지 21:00 경위 AB 가요주점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AC 상대로 재차 보호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AC이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AR을 보고 "형님 많이 섭섭합니다, 후배 얼굴에 똥칠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추후에 주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8. 01:00경 경산시 AV에 있는 피해자 AW(여, 38세)이 운영하는 AX 노래주점 5번 룸 내에서, L파 두목인 AY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앉아봐라, 같이 한잔하자, 아가씨는 필요 없다. 니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술은 무슨 술이고 됐다"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재차 "여기 앉아 봐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어깨에오른 손을 올려 쓰다듬으면서 허리를 감아쥐어 당기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뒤로 꺾어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 상해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은 날 02:45 경 경산시 AZ에 있는 AY 운영의 BA 노래방으로 피해자 AW을 강제로 데리고 가 AY,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함께 있던 중, AY이 피해자에게 "잘 모시라"라고 말하면서 먼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20 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뭐라 하노, 미쳤어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치면서 "좆같은 년, 디 질라고 하나, 니는 무서운 것도 없나"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눌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맥주병을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면서 "이 십할 년 죽으려고 하나"라고 욕설을 하고,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팔로 목을 감은 상태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야 여기 간판 불 내리라, 이 십할 년 오늘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경산시 R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S 노래연습장에 평소 'L파' 폭력배들이 찾아가 맥주를 시켜 바닥에 던지고 "장사 이따구로 할래, 우리 큰형님이 옆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왜 허락도 없이 여기서 장사를 하노, 너거 죽고 싶나"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속한 E파에서 업소를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AR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 초순 03:00경 위 S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 AR에게 "L 양아치 새끼들, 형님 신경 쓰지 말고 장사 하이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E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자신들이 뒤를 봐주겠다면서 보호비를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추후에 주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AR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R과 동업자인 피해자 BB(여, 51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보호비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2012. 2. 말경 위 S 노래연습장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2.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말 23:00경 경산시 AA에 있는 AB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있는 피해자 AR에게 "형님 저의 친구 N에게 매달 150만 원씩 챙겨 주시지예, 그러면 장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추후에 주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 A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R, AC, A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M, N, W, X,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AU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보호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주점업주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T, AU, AR, AC, BB, AW 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공갈범행에 사용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상해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폭력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들과 같은 폭력조직의 구성원들인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