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특성화 고교인 고등학교에서 B과의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2. 2.경 교내 행사를 준비하다가 같은 과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2. 3. 초경 피해자에게 선물을 주면서 ‘넌 나와 인연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중순경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가 등교를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초콜릿을 선물하며 이성적인 관심을 표시하였고, 2022. 3. 말경에는 2022. 5. 27. 경 기도에서 열리는 상업경진대회에 위 학교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운영된 특별반에서 ‘D’ 종목의 지도교사를 담당하며 위 종목에 출전할 예정인 피해자를 지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진대회 출전 준비를 하는 피해자가 평일 21:00경 위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를 하거나, 야간 자율학습 후 컴퓨터 학원을 갔다가 22:00경 귀가한다는 점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귀가할 때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하여 2022. 3. 30. 22: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여자에게 처음 선물한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2022.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귀자’라고 말하는 등 의도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시하면서, 평소 ‘B과는 나 없이는 안 돌아간다, 나 덕분에 과 졸업생 취업률이 올라갔다,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능력으로만 따지면 교장선생님이 나를 부장 교사로 임명하고 싶어 한다, 교감 선생님도 그 전부터 나에게 밥을 먹자고 하고, 학교에서 내 발언권을 무시하지 못한다’며 위 학교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취업 준비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나는 교사가 되기 전에 E에서 근무했고, 입사 시험에서 3등을 했었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코딩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내에 코딩 특별반을 내가 개설해서 취업을 도와주겠다, 다른 선생님들은 코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부풀려진 피고인의 교내에서의 영향력과 허위의 사회 경력에 대하여 속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해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유능한 교사인 자신과 이성으로 교제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학교생활 및 취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4. 11. 점심 무렵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B과 행사 등을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 위 교무실의 피고인의 자리 왼쪽에 앉힌 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2. 4. 초순경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사랑하는 사이면 그래야 한다, 그게 남자의 본능이다’라고 말하고, ‘20살 이후부터 하는 줄 알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그건 옛날 방식이다’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2022. 5. 중순 무렵 13: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위 고등학교에서, 주말을 맞이하여 비어있는 위 학교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1학년 1반 교실과 방화벽 사이 공간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학교 공무원 자습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책상에 피해자를 눕힌 후 ‘하지 말라’며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27.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위 고등학교 부근에서, 2022. 4. 21. 위 학교에서 실시 예정인 ‘F대회’의 출제위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시험문제 25문항을 출력한 후 답을 표기하여 위 C에게 건네주고, 위 C은 위 문제와 답을 외운 뒤 2022. 4. 21. 실시된 F대회에 응시하여 2등으로 입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험문제 유출의 방법으로 위 C을 위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고등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소속 G 등 담당교사들의 위 경진대회 관련 정당한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출제 문제를 미리 C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위계로써 위 피해자 고등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소속 G 등 담당 교사들의 공정한 시험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SPO가 실시한 본 건 관련 보고서, 피해자의 사건 접수 의사), 각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사진 등, C과의 통화 내용, 피해자의 자살 시도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휴대전화기를 초기화환 이력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휴대폰 임의제출 및 포렌식 의뢰, 피해자 제출 휴대폰 포렌식 결과 보고서 첨부, 피해자 휴대폰 압수물 분석) 1. 시험지 사본, [발생보고]학교 내 성사안 발생보고, 졸업생 진술내용, 피해학생이 선생님께 피해호소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고 성사안 관련 면담 및 조치사항,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구강 내부 성기 삽입)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성기 내 손가락 삽입)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출제문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업무도 방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7,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