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9세)의 이종사촌 오빠로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이 있을 때 가끔 얼굴을 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고인의 친구 G 운영의 H 주점에서, 집에서 쉬고 있는 대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 위 G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게 되어 부모님께 혼이 날 것을 염려하자, 피해자에게 '큰 이모와 이모부(피고인의 부모)는 서울 가셨고, 이종 사촌인 도 우리 집에 있으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303호 피고인의 부모의 주거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05: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학생활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벌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0] 1. L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9, 22]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증기목록 순번 13] 1. 진료기록지, 처방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던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부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종사촌의 친족관계에 있고, 상호 왕래가 어느 정도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데에 주저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 직후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범행 시점으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는 범행 직후 원스톱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담하였고, 친구인 M, K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종사촌 관계이고, 피고인의 나이가 피해자보다 12살이나 더 많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날인 2014. 5. 29. 부터, "미안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술기운에 자다가 그렇게 됐어.", "오빠도 술 취해서 잠결에 그랬는데 진짜 일부러 내가 그랬겠나."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위 메시지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였고, 자신이 생각해도 친족 간의 성관계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하나,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해자도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폭로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해명은 선뜻 믿기 어렵고, 메시지의 빈도, 피해자의 지속적인 분노에 대한 피고인의 수동적인 대응양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시지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사과의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G와 함께 소주 6명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범행 일시경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그 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함께 노출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5년 ~ 8년(기본영역)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사촌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데리고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고, 다른 친족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불문에 부치려고 피해자를 다양한 형태로 압박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