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1:00경 부산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운 후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 틈으로 주먹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운전석 문을 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 당시 음성 녹취파일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등 참조).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일시적으로 정차한 것에 불과하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길가에 트럭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한 다음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장이 위치한 골목길로 우회전하였다. 피해자는 우회전 직후 골목길을 걷는 행인을 보고 차량을 멈추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보고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차량이 꾸준히 통행하는 도로이고, 길을 걷는 행인도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한 장소로 여겨진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차량은 시동이 켜진 채 기어는 중립 상태였고, 피해자는 차량의 주차 브레이크는 체결하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 앞서 본 차량이 정차한 이유, 차량의 정차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2회가량 때렸을 뿐, 그 밖에 다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도중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한 112신고에도 피해자가 ‘아아’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으로 보이는 둔탁한 소리가 녹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처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8개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도 모자라, 피고인을 보고 일시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부 나지는 않는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위하여 피고인의 잘못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를 비난하였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처럼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처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1. 8. 17. D의원을 방문하여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현재 얼굴에 상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차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이 나오면 그때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조사를 받을 때에도 얼굴과 몸에 찰과상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도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얼굴 등에서 상처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얼굴을 사진 촬영하였고 폭행당한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는 않다. 피해자는 처음 병원에서 진료한 이후로도 10일 동안 7~8회 정도 병원에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물리치료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치료하기 위함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떤 지장이나 불편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달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진단서는 피해자의 피해호소에 기초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