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8.에서 2014. 3. 9. 사이 23:00경 울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셔터를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라면 1개를 끓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라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임장) 1. 감정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죄질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결과가 경미한 점,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7. 19:56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금산리 422-17 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 사건요약정보조회,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6회,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9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년 누범 기간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8. 16. 선고 2011고단591 판결, 다만 당시 구속되어 일정 기간 미결구금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미처 확정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46%로 높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선처하여서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 무면허운전을 막을 수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2014. 10. 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6. 23.경 광양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G에게 연 60%의 이자율로 1,000만원을 대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45회에 걸쳐 합계 13억 9,000만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M와의 거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대부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N, L 통화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대부의 상대방이 대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원이었고, 낙찰계의 계불입금 납입을 위하여 대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비록 기소되지 않았으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던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5.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동해시 D, 2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나폴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하여 최대 누적점수 99,999,999점까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누적점수 1,000점에 1,000원씩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환전 적발 경위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2 내지 6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아 범죄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 A는 2010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00: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60세)가 운영하는 E 모텔 2층 복도에서 위 모텔 3층 306호로 가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2층 206호로 잘못 가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피고인을 막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혐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행의 정도도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김포시 K, 405동 2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패딩 점퍼 두 벌을 7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패딩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2,53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L, E, P, Q, C, R, S, T, U, V, W, H, X, Y, F, D,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I, AK, AL의 각 진정서, AM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등 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예금거래내역(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사기죄로 2016.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점, 피고인은 그 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 총액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3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소집통지 이메일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일자로부터 3일 안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경위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입영통지대상자명단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대상자 관리(신상명세, 문진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사실확인원(B종교단체),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1:0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 주점을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점 밖에서 걷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며 쫓아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공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제출 및 현재상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으나 상해 결과가 중하고 치료 후에도 물체가 두 개로 겹쳐서 보이는 등 후유증이 남는 점, 재판 중의 행적,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700만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5. 19:1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이마트 내에서, 피해자 B과 서로 몸이 부딪쳐 시비가 붙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게 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고인들 각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 및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소한 시비 끝에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현재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5. 17:30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양시장 공설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하양로 386에 있는 정원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사본 등 각 1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공소는 제기되지 아니함)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2016. 12. 7.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소재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범어사거리 방면에서 동촌유원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고의로 수차례에 걸쳐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9. 23:4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곱창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신기동에 있는 모란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특수협박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밝혀지고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동승하였던 B로 하여금 마치 B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집사람이 내가 입항한 줄 모르는데 내가 입항해서 집에 안 간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할 것이다. 니가 덮어써 봤자 벌금 150만 원이면 될 것이다. 운전면허에도 별 지장이 없을 것이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다 납부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해 달라고 부탁하고, B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6. 3. 16.경 울산시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H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특수협박 사건에 대하여 조사 중인 경위 I에게 자신이 위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6. 4. 29.경 대구지방검찰청 2503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3. 16.경 울산중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1의 가항 특수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H팀 경위 I에게 자신이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특수협박죄를 저질렀다고 허위로 자백하고, 2016. 4. 29.경 대구지방검찰청 2503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허위의 서면진술을 하여 범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면허대장, 수사기록(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협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B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협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 진술로 형사 사법기능에 장애를 가져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12

범죄사실 2016고단4912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금속탱크 등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말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박에 사용되는 서비스타워 도금 및 연결작업인 일명 '텐트연결'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하고 출고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거래처에 약 1억 원 이상의 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수억 원 상당의 회사 내지는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관련 공사는 이미 약 6,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의뢰받은 공사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공사대금 3,168만원의 서비스타워 도금 및 연결 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637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천막 제조 및 설치업체인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천막 6개동을 설치하려고 하니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천막 1개당 233만원으로 견적서를 보내자, 2016. 1. 2.경 피해자에게 '천막 6개, 설치대금 총 1,400만원'으로 하는 발주서를 보내면서, '우선 천막 2개동을 설치해주고, 나머지 4개동은 다음에 설치해 달라, 대금은 설치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그 달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거래처에 약 1억 원 이상의 대금채무,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약 4억 원의 개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의뢰한 천막 설치와 관련된 공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약 6,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G'라는 도장업체에서 2016. 1. 12.경 1개동, 2016. 1. 18.경 1개동 등 총 2개동의 천막 설치 작업을 하게하고, 그 대금 5,12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사정산서, D매출장, D매입장, 자재거래개별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합계 3,6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조선업 경기가 불황으로 인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태의 악화가 이 사건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1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2510] 1. 피고인은 2016. 2. 8.경 서울 관악구 C 101호 D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102동 302호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3850] 1. 피고인은 2016. 3. 14. 03:0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호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I과 맞교환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혈관주사 함으로써 메트암테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7. 16:00경 인천 남동구 J시장 분근 주차장에서 K의 알선으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1.4g을 1,2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2510]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3850] [2016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2016고단3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1994년 징역 1년, 1995년 징역 1년 6월, 1998년 징역 1년, 1999년 징역 8월, 200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07년 징역 6월, 2015년 징역 1년) 또한 출소한지 세 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 3명에게 마약을 수수·제공·판매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20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1. 03:05경, 하남시 B 앞 도로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해 운행 중인 차량들을 가로막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탈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D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1. 03:20경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하남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내에 있는 공용물건인 합판으로 된 중앙기둥을 양쪽 발로 수차례 걷어차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손괴 부위 사진 등,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함)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9. 22:4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능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막걸리 제조판매업체인 (주)B의 공동대표이사인데, 2013. 5. 3.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돈이 급히 필요한데, 3일 정도 후면 부가세환급금이 나오니 그 돈을 받아서 2013. 5. 10.까지는 틀림없이 갚을 테니 1,6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B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예정이 없었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2013. 5. 10. 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양우신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주)B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보관증, 인수증, 현금보관증, 확약서 사본 첨부) 1. 차용증,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한의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수진자 E(남, 47세)을 2012. 9. 1.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료하였다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의보감'이라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12,64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진자를 진료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539회에 걸쳐 합계 91,286,71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심사평가원 제출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수년간 범행이 지속되었고, 피해액의 환수는 현재까지 일부만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징수금을 예정된 기한에 따라 성실히 분할 납부하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2.경 피해자 C에게 "회사 운영을 하는데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3. 12.까지 변제해 주고, 이자도 연 25% 상당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D 사업과 관련한 권한이 MBC로 넘어가면서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미 다른 채무가 5,000만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경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28.경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더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9월 중순에 학습체험단인 회사가 정상화 되면서 2,000만원 정도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것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D 사업과 관련한 권한이 MBC로 넘어가면서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고, 2015. 9. 중순경 2,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받을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에는 이미 다른 채무가 5,000만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공정증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8. 1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54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야이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식탁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몸 부위 1회 내려친 후 계속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식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 판결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