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남자친구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8. 17.경부터 2019. 10. 20.경 사이에 구미시 C건물 객실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17세)가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자신의 성기를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및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는 모습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교 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업로드 날짜 촬영사진 3매, 피의자가 사과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만 22세의 성인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의식조차 없는 만 17세의 피해자를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허락을 받지 않은 성관계로까지 나아갔고, 그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 이러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3)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4)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영상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유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살 차이나는 피해자와 1년 가까이 교제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