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2016고단225(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주)D이라는 상호의 고철 처리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회사 자금과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6.경 경남 창녕군 E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해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F)에서 이익금 회수를 위하여 G에게 5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4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해 회사 소유인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틸컨테이너 1대를 보관하던 중, H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641(피고인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01. 05.경부터 2016. 02. 12.경까지 경남 창녕군 I,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핀플러스 게임기' 5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 상대로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 점당 100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5 (피고인 A)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H 진술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10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번)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동업자인 H에게 그 수익금을 먼저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증거기록 196쪽), 2013년 6월경 피해자의 공장이 준공되기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증거기록 199쪽), H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197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급여 등의 명목으로 G(피고인의 전 배우자이다)의 계좌로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이체한 것은 횡령 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체한 돈의 일부를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도로 운영하는 L을 위하여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스틸컨테이너 1대(판시 제2항)의 경우, 양도의 상대방이 피해자를 동업하던 H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2016고단641 (피고인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점, 포괄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사행성 ·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8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법인인 피해자와 개인 사업체인 L을 함께 운영하면서 자금을 불명확하게 처리하였던 것이 판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6고단22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주)D이라는 상호의 고철처리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회사 자금과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경 경남 창녕군 E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해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F)에서 L의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M에게 3,5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농협 계좌(F)로 M 또는 N(M의 아들)의 명의로 2012. 11. 19. 1억 원, 2012. 11. 20. 4,970만 원, 2013. 2. 4. 1억 원 합계 2억 4,97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의 합계 2억 4,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M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피고인이 2013. 8. 22. G에게 이체한 1억 2,000만 원(범죄일람표 2 순번 5)은 같은 날 K을 거쳐 J에게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J는 당시 피해자의 투자자로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J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