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29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6729 1.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0. 4.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고액 아르바이트인데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지정해준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매달 고정 월급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해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4. 1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남, 70세)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되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니 기존 대출의 절반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4. 15:50경 서울 중구 F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부터 5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금원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4. 1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7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신용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비가 1,600만 원인데 절반인 8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8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8:48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965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0. 4.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고액 아르바이트인데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지정해준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매달 고정 월급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해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4.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되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니 기존 대출의 절반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3. 17:06경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5길 14-1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부터 현금 9,373,000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금원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9547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은 2020. 4.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의 국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H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4. 17. 12:15경 서울 송파구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며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본범 유인책간 통화내역,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20고단 7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장 사본 2020고단9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하여 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편취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현금수거 행위만을 하는 등 가담 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미수 범행의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