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21. 여름경 같은 마사지 영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관계로, 마사지 영업소를 그만둔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와 안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21. 01:36경 대전 유성구 C 인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 가게로 와서 마사지 일을 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마사지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할 말 다 했으니, 한번 하게 차 뒤로 가자.”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디가, 빨리 와,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안에 밀어 넣은 후,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입으로라도 해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누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니 다음에 하자.”고 하면서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강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 관련 문자메시지 제출)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등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피고인이 이기면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겼기에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꺼냈던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성기를 꺼낸 것이 아니며, 나아가 피고인이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가 명확하게 싫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그때서야 피해자의 성관계 의사가 없음을 인식한 후 피해자와 헤어진 것이다. 즉,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의 차 안에 탑승하여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집에 가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따라 내린 후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속칭 헤드락의 방식으로 움켜잡고 차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본인의 바지를 내려 무릎에 걸쳐 놓고, 성기를 꺼내 놓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계속 끌어당기며 구강성교라도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자신이 이기면 성관계를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술 마신 사람과 상대 안 한다고 맨 정신에 오라고 달래서 집에 보낼 수 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부분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성폭력피해를 당한 경위와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을 비롯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서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런 점이 없다. 피해자의 최초 112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건 당일인 2022. 4. 21. 20:34경 112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오늘 새벽 알 바로 일했던 업소 사장 차량 안에서 추행을 당했다. 힘으로 목을 잡고, 바지 내리고 성기 보여주며 구강성교해달라고 하면서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쪽). 같은 날 21:00경 경찰에 “2022. 4. 21. 01:36경 잠깐 담배를 피우자고 예전 알바했던 업체 사장인 피고인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 집 앞으로 왔다. 사장 차 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갑자기 저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저는 싫다고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은 뒷자리로 오라며 계속 강요하였다. 저는 차에서 내려 집에 가겠다고 도망쳤는데 죽여버린다며 빨리 오라고 따라오며 손짓했고, 피고인이 제 목에 헤드락을 걸어 차로 끌고 가 강제로 차 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본인의 바지를 내려 무릎에 걸쳐 놓고 성기를 계속해서 꺼내놓고 성관계를 강요하였고, 제 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계속 끌어당기며 구강성교도 하자고 하며 계속 힘으로 저를 당겼고, 저는 계속해서 집에 가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싫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기면 3분만 성관계를 해달라고 하였고 제 치마를 들어 올려 제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며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제가 술 마신 사람과 상대 안 한다고 맨정신에 오라고 달래서 집에 겨우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9쪽). 2022. 4. 28. 경찰 조사에서 “2021. 4. 21. 01:14경 피고인이 제게 오랜만에 문자로 일하는지 물어보면서 갑자기 제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잠깐 담배를 피우자고 하면서 집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제가 집에 친구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예전에 잠깐 만나서 담배를 피우고 서로 안부만 묻고 헤어진 적이 있어서 담배만 피울 생각으로 집 근처로 오라고 했다. 피고인이 차를 타고 집 근처에 와서 저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로의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자기 가게로 와서 마사지 일을 하라고 해서 저는 카페를 차릴 계획이라서 더 이상 마사지 일을 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더니 피고인은 그럼 할 말 다 했으니 ‘한 번 하게 차 뒤로 가자’고 했다. 제가 거절했더니, 피고인이 ‘집에 친구 있냐’고 물어보았고, 친구가 있다고 했더니 ‘그럼 다른 데로 가자’고 해서 차를 타고 D빌라 근처로 갔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은 차를 주차한 후 계속 차 뒤로 가자고 했다. 저는 당시 발목까지 오는 원피스(잠옷)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 위에서 아래로 손을 넣더니 속옷 안까지 손을 넣어 제 오른쪽 가슴을 왼손으로 만졌고, 치마를 오른손으로 잡아서 올리고 왼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저는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집에 간다고 하면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이 같이 내리더니 저를 따라오면서 ‘빨리 와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제 오른손을 잡아끌어 당겼다. 저는 끌려갔고 차쪽에 다 왔을 때 제가 차를 안타려고 하니까 어느 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손으로 제 머리를 헤드락을 걸고 다른 한손으로 윗머리를 눌러서 차 운전석 뒷문을 열더니 차 뒷좌석으로 저를 강제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저를 조수석 뒷좌석 끝까지 밀어 넣어서 안전벨트 차는 것에 머리를 부딪쳤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따라 탔다. 피고인은 뒷좌석에 타자마자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어서 무릎까지 내리고 저에게 계속 한 번 하자고 했는데 저는 거부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제 뒷목을 계속 잡고 있어서 제가 버티고 있었더니 갑자기 가위바위보 게임을 제안하면서, 자기가 이기면 한 번 하고 제가 이기면 집에 가도 좋다고 해서, 저는 제가 불리하니 하기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럼 자기가 2번 이기면 하자고 했다. 저는 하기 싫었지만 계속 집에 보내주지 않아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였고 제가 2번 연속 졌다. 그래서 피고인은 ‘빨리 하자’고 했고, 제가 계속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 ‘그럼 한 번 하고 신고해라’고 하면서 제 팔을 잡아 휴대폰을 만지지 못하게 했다. 제가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은 ‘그럼 입으로라도 해줘라, 아니면 가슴이라도 보여주고 만지게 해줘라 내 손으로 해서 뺄테니까, 내가 하려고 얼마나 기대를 하고 왔는데’ 등의 말을 했다. 계속 실랑이가 오갔고, 제가 ‘술을 마신 사람과는 하지 않으니 내일 와라 그럼 하겠다’고 말해서 피고인이 겨우 진정이 되었고 내일 보자고 하고 저는 바로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고, 피고인은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29쪽). 2023. 1. 12.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22. 4. 21. 01:14경 안부 문자를 보내며 제게 담배나 한 대 피자고 하여 피고인이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으로 오게 되어 만났다. 제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탄 후 피고인이 1인 오피샵(성매매 업소)을 운영할 계획인데, 제게 일을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아 제가 거절을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게 ‘본론은 끝났고, 뒷자리로 넘어와라’, ‘한 번 하게’라고 하여, 제가 장난식으로 받아들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제 가슴을 만졌고, 저는 계속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제가 어디에 가냐고 물었더니 어두운 곳으로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했고, 그곳에서 자꾸 뒷좌석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저는 싫다고 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차문을 열고 내려 뛰어 갔는데, 피고인이 저를 쫓아와 제 손을 잡더니 ‘너 진짜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제 손을 잡고 차 있는 쪽으로 끌고 가더니 피고인이 팔로 제 목을 걸어 차문을 열고 강제로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저를 차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은 제 옆쪽에 앉아 뒷문을 닫았다. 제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싫다. 집에 가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신고를 하더라도 한 번 하고 신고를 해라’고 하더니 바지와 속옷을 벗고 저에게 ‘입으로라도 해달라’고 하면서 제 머리를 손으로 눌러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게 해서 제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기도 하였다. 그래서 계속 싫다고 하니 피고인은 ‘가슴이라도 만지게 해달라. 그러면 혼자서 알아서 빼고 가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를 3판 해서 내가 이기면 한 번 해달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워 피고인을 잘 달래서 집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내일 와 오빠, 술 마신 사람은 싫다. 내일 오빠 제 정신일 때 와, 내일 오면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겨우 달래서 피고인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떠냐는 질문에) 아니요, 피고인이 집에 가려는 저에게 ‘너 진짜 죽여버린다’고 말을 한 후 제 손을 강제로 잡아당긴 후 제 목에 팔을 걸고 한쪽 팔로는 제 얼굴을 가린 채 차에 태웠고, 그 과정에서 제 뒤통수가 차량 유리창에 부딪히기까지 했다. 피고인이 저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저를 쫓아와서 강제로 제 손목을 잡아 차 있는 쪽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저도 운동을 한 사람이라서 뿌리치려고 했는데 팔로 제 목을 걸고 제 얼굴을 가린 채 차를 태우는 바람에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제가 피고인과 뒷좌석에 앉아서 피고인과 떨어지려고 계속 제 몸을 뒤쪽으로 젖혔고, 그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뒤통수를 잡아당겨서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래서 제 얼굴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아서 제가 힘을 써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도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가슴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제가 ‘여자친구에게 가서 해라’고 하였는데 ‘여자친구와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면서 계속 저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냐는 질문에) 술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술 마셨냐 왜 이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제게 ‘한 병밖에 안 먹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술을 먹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0~113쪽). 이 법정에서 “원래는 제가 집에 있다가 새벽에 연락이 와서, 엄청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라서, ‘뭐하냐. 담배 한 대 피우자’ 이러기에 알겠다고 하고 내려가서 차에서, 저희 집 앞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시 일을 하자고 이런 일 이야기를 하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본론 끝났다고 이러고 뒤에 가서 자기랑 한 번 하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로 실랑이를 말로 계속 벌이다가, 앞자리에서도 저를 만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좀 냅두라고 이러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를 이동하더라고요. 저희 집 쪽 말고, 저희 집에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어떤 상가 밑에, 깜깜한 쪽에 세우고는 계속 한번 하자고 자꾸 그렇게 하기에 저는 화가 나서 ‘나 집에 갈 거다’ 이렇게 하고 내려서 나왔는데 뛰어서 쫓아오더라고 요. 저한테 ‘빨리 와라.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면서 쫓아와서 결국은 저도 도망가다가 잡혀서 거의 헤드록을 걸듯이 목이랑 얼굴을 팔로 감싸 안고 질질 끌려가서 차 뒷자리에 태웠는데, 계속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해서 이미 차 안에서도 바지를 무릎 정도까지 벗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자기랑 한번 안 해줄 거면 손으로라도 해줘라. 아니면 만지게 해서 해줘라. 아니면 입으로라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만지고, 차에 태울 때도 막 밀어 넣어서 제 뒤통수가 차 뒤쪽에 있는 창가에 부딪히고, 손목이랑 이런 것도 세게 잡고 끌어당기고 계속 제 뒤통수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경찰한테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럼 한 번 하고 경찰에 신고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거의 20분을 넘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당장 안 해준다고 하면 말이 안 통하기에, 술을 조금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술 마신 사람은 상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술 마시지 말고 맨정신에 와라’ 이렇게 해서 ‘맨정신에 차라리 내일 오면 해주겠다’ 이렇게 설득해서 나왔어요”, “(실제로 완력을 많이 행사했던 건 이동하고 난 뒤에 차 안에서 그랬던 거고, 이동하기 전에도 해달라는 식으로 했고, 증인은 거부하고 이랬던 상황이었냐는 질문에) 위에 속옷 안으로 손이 들어와서 ‘만져보자’ 이렇게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뭐하냐. 그만해라’ 이렇게 하고 이미 차를 이동하기 전에도 그렇게 실랑이가 있었어요. 차를 이동하기 전에 ‘뒷자리로 가서 한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차를 이동하고 나서, 처음에 차량을 이동하고 나서는 그때도 앞자리에 있었어요. 계속하자고 하기에 싫다고 하고서 저는 집에 간다고 차에서 내린 거였어요. 내려서 도망가고 그 뒤에 그 사람이 저를 뒷자리로 밀어 넣은 거죠”, “(피해진술 하셨던 것을 보니까 차 안에서 증인의 머리를 잡아서 성기 쪽으로 잡아 누르기도 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맞냐는 질문에) 그때 제가 오른쪽에 있었고, 그 사람이 왼쪽에 있었는데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는 지금은 잘 기억은 안 나요. 손으로 제 머리를 끌어당기면서, 바지를 이미 벗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미 발기가 된 상태였어요. 제 머리를 가져가서 입가 주변에다가 대면서 ‘그러면 입으로라도 해줘라’ 이렇게 한 상황이었어요. (아까 진술할 때는 그때 손으로 여기저기 만지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피고인이 가슴 쪽도 만지고 했냐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마사지 영업소를 새로 오픈할 예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마사지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네가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냐는 질문에) 마사지 영업소를 새로 오픈할 거라고 자기가 세팅을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와서 ‘일을 해달라. 다시 해라. 할 생각 없냐’ 이런 이야기 했어요. (피고인은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증인의 가슴을 만졌냐는 질문에) 예. 옷을 위로 먼저 손으로 만졌는데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는데 제가 힘으로 팔목을 잡고 ‘뭐하냐. 그만해라’ 이러고 저도 몸을 뒤로 뺐어요. 그런데도 ‘아, 가 만히 좀 있어 봐’ 이러면서 계속 만지고 반대 손으로,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오른손으로 만졌다가, 왼손으로도 성기를 만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도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약간 긴 통짜로 된 치마를 입고 나갔었거든요. 잠옷 같은 거….”, “(증인과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 기억이 나냐는 질문에) 제가 조수석 뒤쪽 자리에 있었잖아요. 이게 그 의자라고 하면 제 몸은 이렇게 뒤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사람은 이런 자세였어요. 서로 마주 보는 자세처럼 되어 있었는데 저는 최대한 뒤로 멀리 떨어지려고 차 문 여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를 마주 보고 손으로 제 머리를 잡고 있었던 상태예요. 뒷목을 계속 잡고 있어서 저는 뒤로 계속 빼고 있었어요. 머리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삼세판을 하자고 해서, 가위바위보 하자고 그래서 제가 ‘무슨 가위바위보냐. 싫다. 하지 마라’, 싫다는데 계속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해요. 아니면 자기가 좀 봐줬다고 이러면서 삼세판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삼세판이냐’, 가위바위보 하자고 계속 우겨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위바위보에 참여하게 되면 피고인이랑 성관계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왜 피고인이랑 가위바위보를 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기면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가위바위보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고 제 손을 들고 ‘빨리 가위바위보 해. 너 이거 안내면 니가 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것도 강제로 가위바위보 하듯이 한 거라, 계속 싫다고 거절은 했었어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했다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보였냐는 질문에) 제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멀쩡했었고, 갑자기 와서 ‘한 번 하자’고 물어보니까 너무 당황해서 ‘왜 이러지? 왜 그러냐. 아니, 술 마셨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리 봐도 맨 정신인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저한테 관계를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에 물어봤는데 ‘딱 한 잔밖에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냄새도 안 났었어요. 그래서 만났을 당시에도 술을 마셨는지 몰랐었고, 상황이 벌어지고 물어보고 나서야 알았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최초 112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됨은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고, 다만 아래와 같은 몇몇 사항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것인지, 피고인이 업체 사장이고 피해자가 해당 업체의 종업원이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서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조수석에 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 안쪽을 만졌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성기까지 만졌는지 여부,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가 차로 끌고 올 때 피해자의 머리가 차량 유리창에 부딪쳤고, 차에 탑승해서는 조수석 뒷좌석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안전벨트 부분에 머리를 부딪쳤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가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바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피고인의 성기에 닿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처럼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 중 대다수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건 당시의 세부적인 정황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진술 당시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진술 당시 세부적인 내용 중 일부의 진술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직접 관련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경위, 피고인이 간음행위에 착수하기 위한 성기의 노출 등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노출 시점에 대하여 가위바위보 게임과의 선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자기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이겨서 성관계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옷을 벗은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그전에도 거의 스멀스멀 바지랑 팬티 같은 거에도 계속 손을 대고 있었고 본인이 벗으려는 행동을 했었어요. 손을 잡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자꾸 풀려고 하니까 하다 말다 그렇게 하다가 바지를 완전히 벗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은 2022. 4. 21. 01:14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주소를 알려 달라. 담배 한 대 피우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인 ‘E’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1:34~01:36에 피해자에게 ‘도착했으니 나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역은 피고인이 먼저 담배를 피우자며 연락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이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22. 4. 26. 23:56 피고인 -전화 한다멩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문자메시지 내역 중 2022. 7. 16. 19:05 피해자가 발송한 ‘뭐 어떻게 하고싶은지 이야기 안할겨?’부터의 내역(2022. 4.경 및 같은 해 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며 대화를 시도한 문자 내역은 제출을 누락하였다)과 피해자와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며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금전적인 문제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6쪽),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의 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과 통화내역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먼저 연락을 한 것은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2. 7. 16. 피고인에게 “뭐 어떻게 하고싶은지 이야기 안할겨?”, “전화한다멩”이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왜 전화했냐고 말하면서 생각한 합의금을 빨리 말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합의금 액수로 1,500만 원을 제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의 1/15인 100만 원도 주기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 잘 웃으면서 끝냈는데 신고를 왜 했느냐’는 취지로 되묻는데, 이러한 통화내역의 흐름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 액수를 제안하도록 하여 이를 녹취할 의사였을 뿐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제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신고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 재산상의 이익을 노린 허위 신고 및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마사지 영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시자사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마사지 영업소를 그만두고 대전 서구 G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있는 오피스텔로 올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은 2021. 여름경 피해자와 해당 오피스텔에서 1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3쪽), 이 법정에서도 “(오피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피에서 일은 했지만, 피고인이랑 성관계를 안 가졌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둘 다 아니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년경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2021년 여름경 성관계를 한 번 한 사이라는 이유로 2022. 4.경 갑자기 피해자를 찾아와 유형력을 행사하며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에서도 성적인 스킨십을 암시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피해자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발생 약 1년 전 같은 마사지 영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21년 여름경 피해자가 마사지 영업소를 그만둔 후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대여금 채권 등으로 채권자-채무자 관계가 형성되거나,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있지 않은 거짓말로 성폭력피해를 당했다고 함부로 무고할 만한 앙심을 품을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21년 여름경 피해자와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지금 어디냐, 담배 피우자’는 연락에 흔쾌히 자신이 사는 주소를 알려주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2022. 4. 21. 01:36경부터 02:01경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최초로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한 시점은 같은 날 20:34경이다. 피해자는 신고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바로 112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신고를 하지 못했고 괜히 신고를 했다가 그 남자가 저희 집을 알고 있어서 혹시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그날 저녁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쪽),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저녁 08:30경 112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였다. 사실은 사건 직후 신고를 하려다가 너무 당황스러웠고, 제가 신고를 해서 피고인이 저의 집에 찾아오거나 마주칠 것이 두려워서 망설이다가 주변 지인에게 상의를 하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0쪽), 이 법정에서 “제가 그 일이 있고 새벽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이러니까 바로 신고하면 보복을 할 수도 있어서 무서워서 못 하고 있다가 다음 날 낮에 주변에다 상황 설명하고 물어보니까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냥 일단 빨리 신고해라’ 해서 신고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건 당시 피해자는 20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고 있는데다 갑작스러운 피해를 당하여 당황스러운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사건 발생 후 18시간이 경과한 후 신고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특별히 허위 신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02:01경 자신의 지인에게 “야, 존나 힘들다 씨발, 아는 사장오빠 만낫는게, 씨발, 저꾸, 자꾸 한번만 줘라, 이지랄햐, 씨발새끼가, 존나 힘써움함”이라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0번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등 참조), 이러한 메시지 내역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메시지가 발송된 시점이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직후였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조차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자신이 이겼으므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해야 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술에 취한 사람과는 성관계하기 싫으니 내일 와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범행을 포기하여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