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교회 장로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같은 교회 신도이며 피고인과는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2013. 11. 1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누군가가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면 그 상대방을 두려워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와 네 가족들을 때려죽이려 했다."라는 등의 말로 겁을 주고,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피해자를 야단치거나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화를 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도록 만들어, 수년간 피해자를 "마누라, 여보, 당신" 등으로 부르면서 반복적으로 추행이나 간음을 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왔다. 피고인은 2016. 6. 17.경부터 같은 달 27일경 사이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방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방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어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밑에 것 좀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내 배 위로 올라와 앉아서 저것을 넣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심문조서(증거보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사례관리서, 심리평가보고서,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C 간의 통화내역 발췌 사본 첨부) 1. 피해자. 피의자 통화 파일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실제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 3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처벌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2년 이상 피해자를 못 본체 하다가 어느 날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하지도 않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느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배 때 전 교인들 앞에서 그 사실을 공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피고인의 마누라를 할 테니 자신에게 자주 전화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위를 맞춰 예배 때 허위고소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전화 등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함정을 파서 피해자에게 시킨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기 전에도 증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많이 했다. 20번 넘게 많이 했는데 몇 번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다. 가장 최근에 성관계를 한 때는 거의 여름, 4월이나 5월 같다. 그때도 아침에 부모님이 일을 가고 증인에게 전화해서 올라올 수 있느냐고 하기에 증인은 그때 조금 아파서 못 올라간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올라오라며 목소리도 듣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증인이 녹음을 눌러서 녹음을 시켰다. 그래서 자꾸 보고 싶다 하고 안 올라가면 또 화를 낼 것 같고 무서워서 증인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갔다 왔다. 증인에게 또 옷을 벗으라 하고 증인의 밑에 것을 빨아도 되겠냐고 하기에 증인은 어쩔 수 없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그 다음에 증인에게 뽀뽀를 해도 되느냐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안 된다고 하면 화를 내서 증인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자기 밑에 것도 빨아달라고 해서 빨아주었고, 증인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하고 증인에게 자신의 배 위로 올라가서 앉으라고 하면서 그것을 넣으라고 해서 넣어주었다. 증인은 집어넣고 싶지 않았지만 화를 낼까 봐 싫다고 하지 못했다. 피고인의 밑에 것을 증인의 밑에 것에다가 꽂으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피고인의 것을 흔들어 달라고 하였고, 그리고 1시간 있다가 약간 누워 있다가 가라고 해서 그렇게 누워 있다가 끝나서 옷을 입고 내려왔는데 끝나고 나서는 교회에서 사람들과 말하지 말라 하고, 피고인의 집에 누가 올까 봐 증인에게 옷을 입고 내려가라고 하고, 이따 전화하면 또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오라고 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것이 피해자가 꾸며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는데(피해자, 피의자 통화 파일 녹취록), 그 내용은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요구하거나 성적인 요구를 하고, 피해자는 이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하여 피해자의 비위를 맞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행과 관련하여 2016. 5. 20. 처음으로 안성시 청소년상담센터에 전화로 피해 상담을 하였고, 이후 사건을 이관받은 이천무한돌봄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대처방법(거절, 신고)을 알려주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신고하면 집에서 나갈 것만을 걱정하며 피고인을 신고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었고, 이후 2016. 7. 4. 위 상담소에서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어머니는 협조를 거부하고 수사를 희망하지 않았다(사례관리서).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발각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시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는 2008. 9. 8.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지적장애인으로서, 2016. 9. 12.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서전체 지능지수 50 이하의 '매우 낮음' 수준으로, 학습장면의 경험과 자극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일상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며, 자기개념이나 대인관계 표상이 발달의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짐작되며, 부적절감이 심하고 유약하고 미성숙하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위축되거나 압도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평가를 받았다(심리평가보고서). 그리고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간음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서울고등법원 2013노2512 판결(원심 이 법원 2013고합4 판결)에서도 법원은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혼자서는 버스도 타지 못하고 집으로 찾아오지도 못하며, 누군가가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면 그 상대방을 두려워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바, 같은 교회 장로이자 동네 어른인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지적을 받거나 혼나면서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자신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여 불러내었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더더욱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판단하였다(판결문 2부, 사건조회서). 한편 피해자는 증거보전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누군가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면 속상하고 화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해 무섭다는 인상을 갖게 되며,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회에서 사람들과 말을 하거나 어른들에게 커피를 뽑아주면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그 사람들의 말을 왜 들어 주냐고 화를 냈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도 화를 내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 증인을 불러서 얘기하다가 증인에게 교도소에서 나오고 몽둥이를 칼로 깎아서 증인의 부모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그 말을 들어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 제2회 조사 때 "2013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무렵 너무 억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몽둥이로 너와 너의 어머니를 평생 기어 다니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누군가에게 쉽게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성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갖게 한 후 간음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앞에서 본 통화내역 등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중,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마지못해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강간죄를 범하여 2013.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이 비교적 가볍기는 하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에 취약한 지적장애 여성을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범죄사실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