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의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및 지상2층에 대한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2009. 12. 9.경부터 2010. 1. 22.경까지 위 건물에 대하여 수신기, 유수검지장치실, 연기감지기 등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정보완명령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2009년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보고서, 시정 보완명령 현지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6. 15.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감금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20. 5. 8. 11:30경 의왕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사설 도박장에서 피해자 D(남, 27세)으로부터 위 도박장에서 사용한 도박빚 500만원을 '10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난 피고인 A은 "장난하냐, 이 새끼 싸가지 없게 계속 꽁칩을 쓰고 돈을 못준다고 하네, 돈이 없으면 팔찌를 푸르고 가라, 니가 돈을 안주면 난 내 방식대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나는 형님이 보내서 여기 있는 건데 아무런 결과물 없이는 니를 못보낸다, 팔찌를 푸르든 여기저기 전화해서 당장 돈을 부치든지 해라, 내가 니 손모가지를 잘라서 팔찌를 가져가야 하냐. 니가 풀러야지, 앞에 있는 금은방에 가서 팔찌를 맡기고 돈을 받으면 도박빚을 제외한 금원을 이체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를 금은방에 팔아 도박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도박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날 14:3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 도박개장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부터 같은해 5. 8. 11: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사설 도박장에서 성명불상의 딜러 1명을 고용하고,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 2개, 포커카드,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남, 27세) 등 위 사무실에 찾아온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에게 게임용 칩을 교환해 준 다음, 게임에 참가한 위 사람들에게 각 2장씩의 카드가 나누어지면 교환한 칩으로 베팅을 하고, 이후 테이블 위에 놓인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세븐포카 족보대로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을 토너먼트로 진행하여 최종 우승자가 칩을 전부 회수하면 5%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도박 판돈을 최종 우승자가 전부 가지는 방법의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도박개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B : 도박방조 가. 2020. 5. 6.경 도박방조 피고인은 2020. 5. 6. 23:00부터 5. 7. 09: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의 사설 도박장에서 D(남, 27세)을 포함한 8~9명 가량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약 200회에 걸쳐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는 동안 담배, 음료수 구입 등 심부름을 하는 등 위 D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2020. 5. 8.경 도박방조 피고인은 2020. 5. 8. 00:00부터 11: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의 사설 도박장에서 D(남, 27세)을 포함한 8~9명 가량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약 220회에 걸쳐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는 동안 담배, 음료수 구입 등 심부름을 하는 등 위 D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에서 확인된 건물구조 및 도박용품),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D 카카오톡 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피의자 B의 누범기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6월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2,1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8월~1년 10월 1)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도박장에 온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감금과 더불어 도박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A은 도박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장소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이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감금의 경위 및 정도, 도박개장 및 도박방조의 기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E(주)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평택시 F에 있는 D 소유의 G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G 건물 1층에서 H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만약 바지사장인 H가 경찰에 단속되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 주기로 한 뒤, H가 마치 업주로서 2008. 11. 20.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08. 11. 26.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으며, 2008. 12. 8. I의 계좌를 이용하여 H가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납부한 것처럼 한 뒤,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08. 12. 16.경부터 2009. 1. 9.경까지 위 G 건물 1층에 있는 J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순발력과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 진행되고 일정구간에서만 탁구공 20개가 바구니에 들어가거나 K란 글자가 순차로 맞추어져 경품이 배출되며, 게임기 게임부, 버튼 하단부 등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와는 다른 모양으로 되어있는 등 프로그램 및 외부 모양이 개변조된 L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5,000원인 경품 1개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위 G 내에 있는 주차장 관리실에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사본, 수사보고 (게임물 개·변조사항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등 계좌분석결과) 사본 1. 사업자등록증(J게임장) 사본 1. 각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사안으로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투자, 영업을 하였음에도 바지사장인 H에게 변호사 비용을 제공하며 그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구리시 B 지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70만원을 보내주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부터 2018. 12. 25.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97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진정서 1. 입금영수증, 입출거래내역, 각 이체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위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누범 집행종료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한달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200만 원이 되지 않는 등 그리 다액이 아니고 D, F, H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힘썼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저녁 시간불상경 파주시 B건물 C호 'D' 안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의 남편 F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이 잡년아 씹같은 년아" 등 욕설을 하여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남편 F와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남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화를 냈고, 위 가게 안에 있던 남편의 지인에게 남편의 행동에 대하여 하소연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가게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4번 동영상 CD, 위 CCTV 영상에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6:00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가게에 총 4회 정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남편의 얼굴에 팝콘을 집어던지는 장면(동영상 Ch01_161700 파일 03:23), 피해자에게 따지듯이 얘기하는 장면(동영상 Ch01_161700 파일 04:03 등 여러 차례), 가게 밖에서 남편과 언쟁하는 장면(동영상 Ch01_193400 파일 00:01), 아들과 함께 남편의 옷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게 밖에 던져두는 장면(동영상 Ch01_232900 파일 00:46), 손님들(J, K, G, H 등)이 있는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남편에게 제지당하자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남편을 따라 밖에 나가 남편에게 옷을 던지는 장면(동영상 Ch01_232900 및 Ch03_232900 파일 01:50~03:32), 가게 안에서 손님들(J, G, H 등)이 앉아있는 탁자를 두드리고 큰 손짓을 하며 손님(J)과 얘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쫓아내려 하자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소리치다가 피해자의 아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장면(동영상 Ch01_232900 파일 05:41, Ch03_232900 파일 06:28), 쫓겨난 후 다시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 말을 하고 나가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 일행을 쫓아나갔고, 이를 본 피해자도 쫓아나갔으며, 가게 밖에서 피해자의 아들과 피고인의 아들이 싸울 듯이 마주보고 언쟁을 벌이자 피해자와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말리는 장면(동영상 Ch01_232900 파일 09:12, 동영상 Ch03_232900 파일 09:27), 위와 같이 싸움이 말려진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이 그 현장에서 벗어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 일행이 간 방향으로 쫓아가려 하고 주변 손님들이 피해자와 그 아들을 말리는 장면(동영상 Ch01_232900 및 Ch03_232900 파일 10:06), 피해자와 그 아들이 영업을 마감한 후 가게 밖에 있을 때 피고인이 다시 가게로 찾아와 가게 밖의 데크에 남편의 옷을 던져두고 피해자와 언쟁하는 장면(동영상 Ch03_020800 파일 02:33)이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게에 여러 번 찾아갔을 때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였고, 자신의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던 피해자에 대해서도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저녁 시간불상경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16

범죄사실 1. 2020고단22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B으로부터 인출하는 피해금의 30%를 수당으로 받는 인출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 E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여러 대출을 통합하여 1건으로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2019. 12. 11. 15:37경 F 명의 G 계좌(H)로 5,000만 원, 2019. 12. 12. 14:06경 유한회사 I 명의 D은행 계좌(J)로 5,000만 원, 2019. 12. 13. 11:45경 F 명의 G 계좌(H)로 4,000만 원, 2019. 12. 13. 12:57경 유한회사 K 명의 우체국 계좌(L)로 5,000만 원, 2019. 12. 13. 13:10경 M 명의 N은행 계좌(O)로 5,000만 원, 2019. 12. 13. 15:09경 유한회사 K 명의 우체국 계좌(L)로 8,500만 원, 2019. 12. 16. 13:55경 P 명의 Q은행 계좌(R)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13:16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72에 있는 삼성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유한회사 K 명의 우체국 계좌(L)에서 피해금 4,8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2019. 12. 13. 15:5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8 남영빌딩 3층에 있는 역삼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유한회사 K 명의 우체국 계좌(L)에서 피해금 8,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수당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수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20 고단32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S은 합동하여, 2019. 11. 22. 03:3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 이르러, 피고인은 인근 골목길에서 망을 보고, S은 건물 뒤편에 있는 창문을 드라이버로 강제 개방한 다음 창문 안쪽에 있는 나무 장식장의 합판 부분과 문짝을 발로 차서 부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원과 즉석복권 15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사본) 1. 자료회신(역삼동우체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1부 2020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내용 1. 피해현장 및 CCTV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28. 경 안산시 B에 있는 '호텔' C호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를 홍보할 목적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등에 담아 위 객실 탁자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텔레그램 아이디 'D', 닉네임 'E'를 사용하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판매 광고 및 소위 '던지기 수법'의 전달을 지시받고, 위 불상자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숨겨놓은 약 74.28g의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3.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 모델'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5.경 서울시 강남구 G 소재 '△△△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74.23g을 비닐 지퍼백 및 일회용 주사기 76개에 나누어 담아 손가방 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의 J 관련 진술 내용,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아큐사인 시약반응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거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마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법적인 수익을 도모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리라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마약 판매에 가담하여 수수료를 챙기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다. 범행의 경위부터 매우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분량이 70그램이 넘고, 그중 일부를 직접 투약하기도 하여 그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데다, 피고인의 범행이 제때 발각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다량의 필로폰이 그대로 유통될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필로폰을 소지하였던 기간이 길지는 않고, 투약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소지하였던 필로폰이 모두 압수됨에 따라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상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4. 18. 15:1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 안산역 앞 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다가, 지하상가로 내려가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던 피해자 C(34세, 지적장애 3급 장애자)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와 뒷통수 부분이 벌겋게 부어오르게 하고, 두통과 구토 증상이 발생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등 사면 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지적 장애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는 등의 주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2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세평삼거리 부근 양평단고기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아세아시멘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전거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소견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상당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48

범죄사실 [2018고단5448]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B BMW 520d 승용차를 불법개인렌트업자 C에게 한 달 사용 조건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탁송하여 운송용으로 임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승용차를 불법개인렌트업자 D에게 한 달 사용 조건으로 2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탁송하여 운송용으로 임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E이 점유하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F 아우디 A7 승용차를 E으로부터 탁송 받아 제2항 기재 D에게 한 달 사용 조건으로 약 250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탁송하는 방법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H 소유의 I BMW 420d 승용차를 H으로부터 제공받아 제2항 기재 D에게 한 달 사용조건으로 220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탁송하는 방법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019고단1157]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대여료 50만 원을 받고 L 소유의 M BMW 640d 승용차 1대를 2018. 6. 15.경부터 2018. 7. 14.경까지 대여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제2회, 제3회) 중 피고인, E, H, D, C의 각 진술기재 1. C과의 N 메시지 캡쳐 사진, D과의 N 메시지 캡쳐 사진, 이체내역 [2019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차량소유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 행위로서, 아직 할부도 끝나지 아니한 차량을 불법여객운송사업에 투입하여 새로운 법률문제를 야기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사이트 구직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보내주는 사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1건당 2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J은 2020. 3. 27. 09:31경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K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양만안경찰서 형사를 사칭한 위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그곳 냉장고 안에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591,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20. 3. 27. 11:16경 서울 금천구 M 빌딩 앞 공원에서,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J으로부터 그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돈을 건네받고, 같은 날 11:41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에 위 돈을 전달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 53,591,000원의 장물을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7.경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891,000원의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M CCTV 영상 캡쳐 사진, 동작구청 방범용, 방범 89, 124 영상 캡쳐 사진 8장 1. CCTV 사진(피의자 A 피해금 수거 장면 확인) 1. 성균관대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운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0. 4. 14. 공범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잡히면 무기징역이야'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에 대하여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반한 금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57

범죄사실 2020고단85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3. 16:29경 의정부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치와 칼로 위 주거지 화장실 방충망을 뜯어내고 피고인 B와 함께 방안까지 들어가 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8. 16:30경 의정부 G,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안방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옷, 저금통,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0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5. 21:30경 의정부시 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캡처사진 2020고단15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망치와 칼로 방충망을 뜯어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전력이 9회 있고 절도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6.경부터 2018. 12. 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B 건물, C호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E, 이후 "F"(G)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 등으로 합계 250,13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예측한 뒤,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받거나 게임머니를 잃고, 필요에 따라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일부 수사기록 편철, 수사기록 48쪽)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수사기록 1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약 1년 4개월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총 50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는 소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2018고단1328 피고인은 2017. 5. 24.경 배우자인 B 명의로 C을 대리한 D와 사이에 서산시 E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120주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사실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소나무를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되팔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B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G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력이 없어 C으로부터 소나무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6. 12.경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의 전무 H에게 '서산시 E에 식재된 소나무 120목을 소유하고 있는데, 7,200만 원을 주면 소나무 전부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경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7,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2 피고인은 2018. 8.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서산시 E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I 점유의 소나무 120주 중 46주 시가 36,416,666원 상당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취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8 1. 증인 J, H, D,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2019고단6724 1. 증인 K, D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소나무매매계약서, 해지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약 1억 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F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