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91

범죄사실 [2018고단5191]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3.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일단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잔액을 보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5,3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33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초등학교 앞길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F초등학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7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8.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지 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수령, 현금 인출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 후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은 2018.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HI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기존 대출을 6.7%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0. 13:59경 J 명의의 은행 계좌(L)로 2,001,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8. 30. 오전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부근에서 J으로부터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M)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4:38 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D은행 국제전자센터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위 피해금 중 1,990,000원을 인출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4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은 2018.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H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이 많아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이에 필요한 돈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3,9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2번 출구 앞에서 P으로부터 P 명의의 위 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S)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5:15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K은행 학동사거리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P 명의의 위 Q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위 피해금 중 2,990,000원을 인출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2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5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91,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657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 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 전달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은 2018.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U로 하여금 같은 날 15:18경 V 명의의 K은행 계좌(W)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34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강원 춘천시 Y에 있는 Z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V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합계 500만 원 가운데 37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강원 춘천시 AA에 있는 AB에 있는 K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위 370만 원 가운데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C, AD, AE, AF, AG, A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된 휴대폰, 금감원서류, 장부, 카드 사진 1. 각 AJ 대화내용, 각 거래명세서,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 조회 [2018고단6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 분담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초범인 점, 12명의 피해자들 중 9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