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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3, 12, 22:05경 여수시 E 아파트 근처에 있는 F이 운영하고 있는 G 주점에서 F의 아들 피해자 H(26세)이 피고인들에게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왼쪽 발목을 깨물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위 장소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의 타박상 및 좌측 발목 부위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2, 22:0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여수경찰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J(52세)와 순경 K(26세)이 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출동한 경찰들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 느그들 다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협박을 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차 J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 피해자 K의 112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파출소 소속 순찰차 L 소나타에 부착된 무전 수신용 안테나(시가 85,000원 상당)를 손으로 잡아당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상 사진 10대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부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 H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손상된 공용물의 시가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 H 및 경찰관 J, K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3. 12, 22:00경 여수시 E 아파트 근처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이 운영하고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의 친구 M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게 문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2015. 6. 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18:00경 피해자 C(여, 55세)와 진주시 유등축제에 놀러 가 축제를 보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2차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다음 날인 2015. 10. 9.02:00경 진주시 D에 있는 "E모텔" 205호실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워 잠시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침대 옆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민소매 티셔츠와 브래지어 끈을 옆으로 제치면서 가슴에 손을 넣는 등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 서울서 내려올 때 이러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라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욕을 하고 피해자가 "좋게 놀러 왔으니까 좋게 놀다가 가자"라고 여러 번 달랬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도망을 가려던 피해자를 방문 앞에서 붙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서너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굽히려고 실랑이를 벌이고 이를 피해자가 달랬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윗옷을 어깨까지 벗겨 피해자의 허리부분에 걸쳐 지게 하고 "너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이다, 서울 가서 볼 필요도 없다"라며 마치 끝장을 낼 것처럼 겁을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레깅스,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반항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넘어진 틈을 이용하여 하의와 속옷이 모두 벗겨진 채 1층 복도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목 부분과 앞가슴 등에 심하게 긁힌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1. 진료확인서와 진료차트,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처는 사진상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는 F피부과에 12일 정도 통원하면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다.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처에 대하여 "신체적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증상 지속/악화 시 합병증 고려하여 정밀검사 필요 가능성 있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간 후 범행한 것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자 지폐를 위조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D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일련번호 DH7922206K) 양면을 복사한 후 가위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위 지폐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집 안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한국은행 발행 일천원권 지폐 36 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5. 13:54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0000 제과점에서, 1,000원짜리 빵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오만원권 지폐 1매를 업주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13:3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삼익뉴타운아파트 앞 '중리광명맨션 건너'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405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일천원권 지폐(일련번호 LT1034415K) 1매를 버스현금함에 투입하여 버스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천원권 위조지폐 13 매를 행사하였다. 3. 위조통화행사미수 피고인은 2016. 4. 19, 10:10경 제2의 나항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405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일천원권 지폐 1장(일련번호 LK2281123E)을 버스 현금함에 투입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오만원권 지폐에 대한 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일천원권 지폐에 대한 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12조,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오만원권 지폐에 대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죄, 위조통화미수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여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심회에 걸쳐 대한민국의 통화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0. 16:20경 제1항 기재 C경로당에서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개자식아,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9, 18:20 경 의왕시 F에 있는 경로당에서 피해자 E(66세)가 경로당에 들어와 의자에 앉아 있자 피해자에게 "경로당 회원에서 제명시켰는데 왜 왔냐, 이 개새끼야, 나는 너를 항상 죽이고 싶은 심정이야. 아들이 국회의원 비서관이고 조카가 변호사라며 사기치고 공갈 치지마, 개자식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가 당시 112에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를 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피고인이 E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나. E는 위 G은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이고, 당시 현장에 비교적 자신과 가까운 D가 있었는데 Gl D를 데리고 나가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러나 정작 D 본인은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에 다른 방으로 자리를 피했고, 그 때 G이 자신을 데려간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다. D는 위와 같이 다른 방으로 자리를 피한 후 다투는 소리는 들었지만 때렸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라. E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날 바로 다음날 의원을 방문하여 뇌진탕 등의 진단까지 받았는데,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위에 열상, 멍 등 외부적인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C가 2000. 4. 26. 19:53경 판교-구리선 판교방향 26.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앞에서, 제한기준 40톤을 초과하여 총 중량 44.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현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10:00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그린에어컨'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휴게소 앞 고속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충북 청원군 D 8층 803호를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한 다음, 같은 해 8.24. 위 호실을 점유하고 있던 E, F, G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에서는 승소하였으나, 위 호실에 대해 경매신청 전에 경매법원에 유치권신청을 하고 위 건조물을 점유, 관리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씨씨총판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에서는 패소를 함에 따라 위 호실에 대한 인도집행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회사 측에서 위 호실에 설치한 자물쇠와 유치권안내 현수막을 제거한 다음, E, F, G 등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사건 승소결정문을 근거로 집행관에게 위 호실에 대한 인도집행을 위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11. 11:00 경위 D 8층 803호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 H 이위 803호 출입문 옆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 만원 상당의 유치권안내 현수막 1개를 떼어낸 뒤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자물쇠를 드라이버와 장도리를 이용해 제거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사본), 유치권 행사알림 (사본), 부동산인도명령(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700,000원,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이 허위의 것으로 판명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 유치권 신고에 기해 설치된 현수막을 제거하고 방실에 침입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이 사후에 허위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1-1782, 청주지방법원 2011 고단220 판결 참조)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위 유치권안내 현수막을 임의로 제거하고 이 사건 건물 출입문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건물에 침입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6.18:0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시 공평동에 있는 '크라운제과'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 부안 일원을 거쳐 전북 부안군 줄포면 원장동길에 있는 '연정마을'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41%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80km로 장거리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차량 전복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236

이 사건 공소사실 C은 사천시 D에서 'E'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 F은 사천시 G에 있는 'H'의 관리자, 피고인은 위 H의 업주이다. 피고인과 F은 위 'II'의 하수도요금 연체로 신용카드매출액이 압류되자 위 C으로부터 'E'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위 사우나 고객을 상대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9. 5. 위 H에서, 위 'E' 명의로 90,000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총 1,038건 합계 46,469,000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 'E'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는데 공모한바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전말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또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2865 판결 등 참조). 2)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 세무서의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본 사실이 없고, F의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E'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제3자뇌물제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11. 20. 확정되었다. 1. E에게 명의신탁 피고인은 2007. 5. 중순 무렵 서울 강남구 F빌딩 304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E에게 "H 지역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 3년간 네(E) 명의로 등기 및 보유를 하게 되면 이후 발생되는 이익금의 1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18. 무렵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서울 용산구 I 제지층 제01호를 J로부터 1억 9,000만 원에 구입하고도 그 건물의 소유자를 E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K에게 명의신탁 피고인은 일자 불상 무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K에게 "부동산에 대해 3년 이상 네(K) 명의로 등기 및 보유를 하게 되면 이후 발생되는 이익금을 어느 정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고, K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7. 30. 무렵 서울 용산구 L아파트상가 1층 101호 M사무소에서 서울 용산구 N 제지층 제01호를 O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매수인을 E 외 1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8. 9. 22. 무렵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그 건물 소유자를 K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3. P에게 명의신탁 피고인은 2007, 5. 중순 무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P의 매형 E에게 "매입한 건물을 3년간 P의 명의로 등기 및 보유하게 되면 이후 발생되는 이익금의 10%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8. 1. 무렵 위 M사무소에서 서울 용산구 Q 제2층 제01호를 R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매수인을 E 외 1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8.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를 P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4. S에게 명의신탁 피고인은 일자 불상 무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S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집을 팔고 난 다음 제반 비용을 제외한 30%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3. 무렵 위 M사무소에서 서울 용산구 T 제1층 제102호를 U로부터 2억 원에 구입하면서 매수인을 E 외 1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8, 4. 30. 무렵 그 건물의 소유자를 S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V, K,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K 진술 부분 1. E,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X 진술 포함) 1. V, W,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각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 은행입금영수증, 각 차용증 각서 사본, 각 다세대주택매매계약서 사본, A 예금거래실적증명서, ㈜G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영수증, 부동산매매에 따른 관련 자료, 부동산월세계약서, 수사의뢰서, 각 명의수탁여부 사실확인서, 세무조사결과 명의신탁부동산 통보, ㈜G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 최근 전과 확인 보고)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자자와 조합원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여 부동산 매입을 중개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자는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고, 부동산 등기명의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과 그 가족이며, 피고인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한 E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들은 해당 부동산의 매수와 매도에 관여하거나, 매수자금을 조달하거나, 은행이나 투자자로부터 조달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바 없는 반면, 피고인은 그 이자와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등기비용,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각 부동산을 관리하고,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즘 역시 주식회사 G 사무실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W은 자신은 피고인에게 1억 6,5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대여한 돈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였고, 나머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요청하자 자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인이 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해당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이 사건 명의수탁자 E의 부(父)Y에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들에게 부동산 명의와 금융대출문제의 정리, 임금 지급 등을 대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3자뇌물제공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9.부터 2015. 12.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2. 임금 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3. 근로자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 11: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D 옥상 경계담벼락 위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빗물막이(가로 1m20cm, 세로 50cm)를 피고인의 집 벽면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인부를 동원하여 위 빗물막이를 손으로 떼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빗물막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5. 13: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병원 503호 앞에서, 피해자 B(47세)가 병실 문을 기웃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들여다 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9세)의 폭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치아를 부러뜨리고, 입술과 머리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무기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속칭 '몰카'를 찍기로 마음먹고, 2016. 4. 13. 13:33경 제주시 C에 있는 D 해수욕장 여자화장실 변기 칸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20~30대 여성 피해자가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 등을 노출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들이밀어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6. 4. 13. 13:33경 공공장소인 제1항 기재 D 해수욕장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4. 18:41 경위 가항과 같은 공공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18: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가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나오다가 E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가명, 20대)로부터 붙잡히자, 피해자가 경찰관과 통화하는 틈을 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가로 12cm, 세로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덮개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해자들 중 1명(E)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 2차례 침입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8차례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촬영 장소,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어 붙잡히자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으로 폭력까지 행사한 점, 폭력 범죄로 1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0:10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119동 14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 피해자 C(여, 31세)이 딸과 함께 수일 동안 집을 나간 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지 않으면 죽이겠다. 내가 못 찌를 것 같아."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는 식칼(칼날 길이 16cm)과 빵칼(칼날 길이 19.5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9. 22: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안양일번가 앞 노상에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대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2016. 2. 14. 17:5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F횟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사촌오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노래소리를 줄여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양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G(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릎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이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안경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6, 2. 14, 19:00경 평택시 H에 있는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파출소 소속 경장 J이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B에게 수갑을 채우자 이에 항의하면서 위 J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1)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가 손에 부딪히게 하여"라는 정도로 선해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K의 각 법정증언 1. 경장 J,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범죄군 중 제1유형 - 재물손괴죄 : 일반적 기준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www.w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6월 1년 4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상해죄 : 징역 4월~1년 6월(제1유형의 기본영역) - 재물손괴죄 : 징역 4월T TH10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1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경미한 상해, 우발적 범행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와 2016. 2. 14, 17:5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F횟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노래소리를 줄여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가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양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릴 때,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2016. 6. 8.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이 사건 F횟집 내 CCTV 동영상 자료가 담긴 CD를 재생하여 증거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피고인 B는 이를 말리려고 하는 동작만을 보일 뿐, 달리 피고인 A의 폭력행사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과 K도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증언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한편, 이에 반하는 증인 G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