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성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경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던 중, 체납지방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2. 3.경부터 2015. 8. 10.경까지 화성시 F건물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2014. 5. 26.경부터 2018. 3. 19.경까지 같은 건물 6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2017. 1. 18.경부터 2018. 8. 16.경까지 같은 건물 5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부인 B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B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A이 제1항과 같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지방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A에게, 2014. 2. 3.경부터 2015. 8. 10.경까지 화성시 F건물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2014. 5. 26.경부터 2018. 3. 19.경까지 같은 건물 6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2017. 1. 18.경부터 2018. 8. 16.경까지 같은 건물 5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성명을 사용하여 A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출장결과보고, 수사보고(항고인 경기도청이 임의제출한 피의자 A의 체납/결손리스트, 분할납부확인서, 수납리스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기록 검토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차명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 명의신탁), 각 수원지법 판결문, 각 수원지법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고발장, 현장사진, 지방세범칙사건 내사착수보고, 범칙사건 피내사자 출석결과보고, 범칙혐의자 심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4 제1항, 각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4 제2항, 각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C’와 ‘D’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시효 주장 C는 2014. 2. 3. 사업자등록완료와 동시에 범죄행위가 종료(즉시범)되었으므로 그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한 2019. 8. 21.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면소 판결의 사유가 있다. 나. 고발 부존재 주장 이 사건은 필요적 고발사건임에도 차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 영위에 대하여만 고발이 있었다. 다. 공동운영 주장 C와 D는 피고인이 B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E주점은 B가 단독 운영한 것이므로 명의 대여 사업자등록이 아니다. 라. 목적 부존재 주장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다른 절차이므로 ‘체납지방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은 있을 수 없고,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지방세체납 때문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체납처분면탈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4 제2항과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다기보다 타인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사업이익을 영위함으로써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만약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된다고 본다면 공소시효가 경과된 이후로는 언제든지 타인의 성명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종료할 때까지 그 위법행위가 계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고발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피고인과 B에 대한 고발서에는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자신(B)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과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위 고발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B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부분에 대한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동운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C, D, E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수원지방법원 2005고합551), 그 외에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남, 아내, 지인 등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명의를 차용한 전력이 수차례 있다. 2) 피고인은 2007. 10.경 위 F건물 G호, H호, I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2.경부터 위 G호 등에서 J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중 3억 원 상당의 체납세액이 발생하게 되자 2009. 6. 15.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년경 ‘위 F건물 6층과 7층에서 C와 D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5고약8757, 2015고약25838). 반면에 B는 2001년경 유흥업소를 운영한 적이 있긴 하나, 2002년 피고인과 혼인한 이후로는 유흥업소를 비롯한 어떠한 가게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위 F건물 상가관리인은 2018. 3.경 경기도청 세원관리과 공무원의 출장조사 당시 ‘피고인이 D의 사장이고 매일 업소에 오며 B는 식재료를 가져다주러 가끔 온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인에 대한 경기도청 세원관리과의 조사가 시작되자 2018. 3. 13. 협의이혼신고서를 접수하였고, 2018. 6. 27. 협의 이혼하였다가, 2019. 1. 21. 딸의 학교 입학 문제로 다시 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5) 피고인과 B의 진술 등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도청 세원관리과 담당공무원 조사 당시 ‘나는 (D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 B의 내연남이 운영한 것이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B는 ‘내연남의 권유로 유흥업을 시작했을 뿐 남편과는 상관없다. 상가 임대차, 거래처 관리 등 일체의 일을 내연남이 하여서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한편 피고인은 2017. 10. 17. 체납자 주거지 수색을 위해 관련 공무원이 B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당시 위 공무원을 밀치고 달아났고 B는 달아난 피고인을 ‘남편이 아니고 가정이 있는 내연남이다’라고 지칭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내가 아내와 같이 운영했다. 신용불량이라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도 ’남편과 같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남편은 예전에 J만 운영했을 뿐 C나 D은 나 혼자 운영했다. 내연남[내연남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가명(K)밖에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른다]의 도움을 받아 장사를 시작하였고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업소일을 도와준 것이다’라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B는 ‘공동재산을 투자하여 피고인 부부가 유흥주점을 같이 운영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L, M, N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수차례 번복되어 온 점, 위 증인들은 이 사건 주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부부와 거래하였거나 거래중이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라. 목적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4 제2항과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은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지방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이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은 그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및 분석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체납지방세에 대한 집행절차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3억 원 이상의 체납지방세가 있는 상태여서 강제집행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체납지방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수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 이익을 함께 누렸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기간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기 전후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체납지방세도 상당 금원 남아있는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체납지방세를 모두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남편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