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1:1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1. 육군 제6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모 C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1. 2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공문,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등 여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9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경까지 1,056회에 걸쳐 합계 565,858,049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기간 도박을 한 점, 도박의 횟수와 건 돈의 규모 또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앞서 본 집행유예 사유 참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2017고단287 피고인은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26.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12. 1,00:05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79 에 있는 '순호까사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3. 12:14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217번길 8 에 있는 '해운대 롯데4차아파트' 507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1,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G주택'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I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400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2,11,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15번길 120-3에 있는 '늘해랑' 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K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88 피고인은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26.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0. 12:19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17번길 8 에 있는 롯데4차 아파트 505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H, E, C, L의 각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7.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흥덕구 짐대로에 있는 'GS25 편의점' 인근의 도로부터 같은 구 진재로에 있는 '39 포차'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7. 2. 25. 20:16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리더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전로 17에 있는 손 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목원삼계탕 앞 도로까지 1km 정도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는 음주운전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 점(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23:4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진양램프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입구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에 있는 국도18호 온수교차로를 보성읍 쪽에서 회천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아니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설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범퍼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 조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1. 피해자 C 진단서 2부, 피해자 E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결과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5:10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송림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SJ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애초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여 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다행히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B(여, 14세)과 채팅 어플로 만나 알고 지내다가 2016. 12. 말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주면 끝내겠다고 사정하여 2017. 1. 중순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부산서구청 내 운동시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면 만나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버리려고 하자 화가 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멱살을 붙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올려치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17, 22:55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나온나 염산은 없고 지포 있으니까 뿌려줄게 나온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 00: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 ·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만14세의 여성 청소년임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0. 23:4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구포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 숲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집이 거제도다.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찼다. 이에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하며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하자 계속해서 출입문을 발로 차며 "야, 개새끼야, 순찰차를 불러주면 안되겠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계속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울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출입문을 향해 도움닫기를 하며 마치 문을 손괴할 것처럼 달려들어,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그에게 휘둘러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3:0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4에 있는 쥬디스태화백화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639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4. 19:1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태권도장 앞에서, 인근 새마을금고에 간 아버지를 기다리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18세, 여)를 발견하고 옆으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2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피해자가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한 것을 관련하여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사건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2:40경까지 부산 연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N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 'C노래방'에서, 피해자 D(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2:1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 152에 있는 CM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 서초구 B 소재 C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32평형이 시세가 3억인데 1억 5,000만 원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오피스텔은 2004.경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F에서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하다가 2009.경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대금 PF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에서 가압류를 하여 2012.경 오피스텔 소유권이 유한 회사 엘씨로 넘어간 이후에도 건물 준공 기타 분양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엘씨 측과 오피스텔 매입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200억 원 이 넘는 매입자금을 마련할 현실적인 방안도 없어 위 오피스텔을 매매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오피스텔을 피해자에 분양가의 절반에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오피스텔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미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더러 그 외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3:15경 경기 가평군 C, 2층 'D다방' 에서 평상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0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해병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였다(증거기록 35쪽).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약식명령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5: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와 피해자 D(41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을 찾을 목적으로 대문 쇠창살 사이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2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3. 05: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와 피해자 D(41세)의 주거지에서 대문 쇠창살 사이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2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십할 년아 네가 내 남자를 뺐어갔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할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7.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8:2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0:10분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1동 1202호에서, 피고인이 내연녀와 함께 지내다가 밤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7세)가 집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집 현관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치고 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에 걸쳐 때렸다. 이어 피해자가 다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집 현관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애는 당신이 키우라."고 말하자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골성 흉곽의 상세 불명의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보라매삼거리 교차로를 숭어리샘네거리 방면에서 탄방역 3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21:00경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둔산동에 있는 보라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7. 03:4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폭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서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사건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자들에게 질문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이 따까리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강하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검사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후단 경합 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었고, 일정한 재산 없이 은행 채무가 약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피고인의 외할머니)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7,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8.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 구 둔산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