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0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F건물 101호에서 대부업체인 'G'과 'H'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I(2011. 4. 29. 불구속 기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J에서 컨설팅 업체인 (주)K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위 I는 2010. 6. 중순경 피해자 E로부터 L가 인수하려고 하는 (주)M의 인수자금 250억 원의 대여를 중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에게 위 인수자금의 대여를 중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6. 14.경 위 1에게 (주)M를 공동으로 인수하자고 하며, 위 I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주)K의 (주)M 인수자금 260억 원의 투자를 중재한다.'는 내용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I 의 제안에 따라 법무법인 0에 액면금 합계 80억 원의 자기앞수표 사본을 보관시켜 두겠다고 하였다. 이후 위 I는 2010. 6. 14.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N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M의 인수자금 260억 원을 중개해 줄 수 있으니 수 수료로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E와의 사이에 '(주)K이 피해자 E의 (주)M 인수자금 260억 원의 투자를 중개하고, 피해자 E는 위 I에게 자문컨설팅 비용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 17.경 피해자 E에게 법무법인 에서 인수자금 중 80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관약정서를 보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I는 피해자 E에게 Q(주)을 인수할 인수자금 190억 원의 대여를 중개해 주겠다고 하였고, 위 I는 2010. 7. 20.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Q 인수에 필요한 자금 190억 원을 대줄 수 있다. 수수료로 2억 6,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E와의 사이에 '(주)K이 피해자 E의 Q 인수자금 190억 원의 투자를 중재하고, 피해자 E는 위 1에게 자문컨설팅 비용으로 2억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7. 22.경 피해자 에게 피고인을 통해 법무법인 0에 맡긴 210억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 사본과 액면금 합계 4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관약정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I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어 스스로 (주)M의 인수자금 250억 원과 Q(주)의 인수자금 190억 원을 마련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190억원 내지 260억원 상당을 마련한 적도 없고, 실제 법무법인 0에서 보관하고 있던 액면금 합계 80억 원의 자기앞수표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으며, 210억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R)과 액면금 합계 40억 원의 자기앞수표 사본은 각각 위조된 것이었기에, 피해자 E로부터 수수료 내지 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주)M와 Q(주)의 인수자금 대여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주)M 인수자금 중개 명목으로, 위 I는 2010. 6. 14. 경 액면금 합계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다음 그 중 500만 원을 2010. 6. 15.경 (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S)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T의 모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5,000만 원을 2010. 6. 16.경 (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0. 6. 17.경 (주)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T의 친구인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1,200만 원을 2010.6.21.경 (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I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Q(주) 인수자금 중개 명목으로, 위 I는 2010. 7. 20.경 (주)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과 2010. 7. 21.경 (주)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원 등 합계 2억 6,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2010. 7. 21.경 위 U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자기앞수표 액면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ㅣ와 공모하여 피해자 E로부터 (주)M 인수자금 중개 명목으로 합계 8,700만 원, Q(주) 인수자금 중개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 만원 등 총 2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말경 피해자 Y으로부터 코스닥 상장 법인인 (주)Z 인수자금을 중개해 줄 것을 의뢰받은 I에게 '(주)Z 인수자금 마련하는데 필요한 돈 중 피해자 Y이 마련할 수 있다고 한 5,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는 피고인이 준비한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주면 (주)Z 주식을 인수하여 (주)Z를 공동으로 운영하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9. 7.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94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위로 하여금 피해자 Y과의 사이에 '(주)AA가 보유하고 있는 (주)Z 지분 85%를 170억 원에 인수함에 있어, I가 운영하고 있는 (주)K이 위 인수자금에 대한 투자를 중재한다.'라는 내용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Z 인수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Z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Z 인수자금을 차용하기 위한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I가 운영하던 (주)K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위 I로부터 2010. 9. 8.경 A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AC)로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6, 14.경 I와 사이에 '피고인이 (주)K의 (주)M 인수자금 260억 원의 투자를 중재한다.'는 내용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OI가 2010. 6. 14.경 서울 강남구 N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P' 사무실에서 E에게 "주식회사 M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 260억 원을 대줄 수 있다. 수수료로 2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O I는 피고인에게 위 돈 중 2010. 6. 15.경 500만원, 2010. 6. 16.경 5,000 만원, 2010. 6. 17.경 2,000만 원, 2010. 6. 21.경 1,200만 원 합계 8,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OI가 2010. 7. 20.경 위 'P' 사무실에서 E에게 "Q 인수에 필요한 자금 190억 원을 대줄 수 있다. 수수료로 2억 6,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로 2억 원, 같은 달 21, 6,000 만원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OI는 피고인에게 위 돈 중 2010. 7. 21. 1,000만 원을 송금하고, 자기앞수표 액면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법무법인 에서 보관하고 있던 액면금 합계 80억 원의 자기앞수표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으며, 피고인이 맡긴 210억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액면금 합계 40억 원의 자기앞수표 사본은 각 위조된 사실, I는 E에 대한 위 편취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와 함께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항소이유 중 I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2012. 2. 2. (배상명령을 제외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I에 대하여 징역 2년 2월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4. 26.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이에 검사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위 자기앞수표가 위조되었고, I가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과 I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피고인과 I가 공모하여 이 사건 편취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와 함께 (주)M와 Q(주)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 및 인수대상 회사 사람들과 교섭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여 당시 피고인과 I 사이에는 빈번하게 금전거래가 있었고, I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금원들도 그와 같은 과정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당시 피고인과 I 사이에 빈번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우리은행 통장과 위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도 사실이나, 현재까지 누가 위 통장과 수표를 위조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AD 이 위 통장과 수표를 위조했고 피고인도 이를 몰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CI가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들을 인수하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에 관한 자금을 중개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 그와 관련된 돈을 지급한 경위 및 용도, 이 사건 투자자문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해 보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의 기본적인 요지는 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자고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본인도 피고인에 속아 돈을 편취 당한 사기피해자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되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범행의 실제 피해자로 보이는 증인 L 및 증인 A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주)M의 인수자금 250억 원과 Q(주)의 인수자금 190억 원을 마련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당시 피고인, E, L, I의 관계 및 각자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I를 기망하여 I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I를 도구를 이용한 사기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I 사이에 이 사건 편취행위를 실현하려는 공동의 의사 결합이 있었다거나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편취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피해자 Y을 알지 못하고, 또한 피해자와 I 사이의 일도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주)Z 인수자금 마련하기 위해 I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I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력한 증거로는 자신은 피고인과 이 위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중개하였는데, 당시 Y과 투자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Y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 한 후 자신은 위 거래에서 빠졌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시로 만나 회사인수 등을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I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Y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전주로 소개하여 피고인을 본 적은 있는 것 같긴 하나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며, I가 (주)Z 인수를 위한 자금마련을 주도하였으며, 자신은 (주)Z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I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준 것이 아니며 1가 2-3일 후 바로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위 회사에 대한 인수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증인 Y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이에 부합해 보이는 증거목록 순번 93 번 사건송치서 출력물(수사기록 2권 11쪽)에 기재되어 있는 AE, AF, AG, AH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