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18

범 죄 사 실 2022고단18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남, 34세)에게 연락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1,800만 원을 금리 6.9%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이다, 중복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9. 16:00경 평택시 I, 2층에서 J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K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H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L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56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56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1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347에 있는 9호선 삼전역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J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담당자 M 과장, 발행지점 N(주), 고객명 O, 대출일 2022. 04. 12., 대출금 14,580,000원, 대출종료일 22. 06. 16.’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발행일 2022년 06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P, N 대표이사 Q’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N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1억 2천만 원을 금리 2.8%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2. 6. 1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M 대리이다. 중복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하여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7경 서울 송파구 R빌딩 주차장에서 J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K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N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6.14%의 금리로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저축은행이다, 중복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1. 12:02경 서울 동대문구 U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T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6.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남,57세)에게 전화를 걸어 G회사 V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을 해 준다"고 접근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기존 대출을 받고 있는 W 직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위약금을 내야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계좌 이체하면 증거가 남으니까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인출하여 건네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4. 16:10경 청주시 흥덕구 X아파트 Y동 앞 노상에서 마치 담당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서울 불상지에서 또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국외발신] 결제내역 금액 973,200원이 승인완료되었습니다. 문의센터 (전화번호 2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니, 미끼로 모든 자금을 Z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가져갈 때 범죄자를 검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및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2022. 6. 17. 14:42경 서울 영등포구 AA 상가 1층 로비 입구에서 “안녕하세요 B님 맞으시죠? AB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속인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2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3천만 원 중 자신의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2,970만 원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7.경 불상지에서 A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0. 10:00경 불상지에서 AD저축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작전대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갚아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그 사람에게 다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0. 14:46경 서울 강서구 AF 앞 노상에서 J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K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A실장입니다”와 같이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37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57세, 남)에게 전화를 걸어 AH 직원 AI라고 소개 후, SNS(AJ)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고 유도한 뒤 금리 4.5%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 후,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대출금 1,1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AK 직원을 사칭 후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금 1,204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4. 12:00경 경기 의왕시 AL 주식회사 AM 회사 지하 1층에서 J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K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H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A실장입니다. 대리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24.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K 팀장으로부터 ㈜H저축은행의로고 및 회사명이 좌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고 ‘채권자:(주)H저축은행(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AG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의왕시 AN, AO호. 용도: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2022.06.24. 발급기준일:2022.06.24. 발급번호:AP., 1. 채무현황(발급일기준) 종별:신용대출. 대출일자:21.11.12. 잔액(원금) 20,760,000. 대출기한:약관이율., 2. 변제현황(발급일기준) 종별: 신용대출. 용도:생계자금. 이용금리:약관이율. 최초 대출일자:21.11.12. 대출잔액(1건):20,760,000. 변제금액:11,500,000. 변제일 22.06.24. 변제방법:현금(일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2년 6월 24일. 채권자:㈜H저축은행 대표이사 AQ’가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AQ의 이름 옆에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위 1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10: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24. 12:00경 경기 의왕시 AL 주식회사 AM 회사 지하 1층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AG으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A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R, F, O,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신고서 1. D의 진정서 1. 각 AJ 대화내역, 각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금완납증명서 1. 각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피고인의 휴대전화 J 대화내역 1. 위조한 대출종료확인서 2022고단26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신고서 1. AJ 대화내용 2023고단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Z 거래내역 캡처, AU 거래내역 캡처, 각 AJ 대화내역 1. J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2023고단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신고서 1. 수사보고서(AJ 대화 내용 캡처사진), AJ 대화내역 캡처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의 신고서 1. 통화내역 및 AJ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금행위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정상적인 은행업무인 것으로 알고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한다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 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본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각 보이스피싱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그 수거책이 이를 다시 공범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범행수법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본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음은 물론,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존재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받은 구체적 업무수행방법들 즉, 갑작스럽게 업무를 배정받아 현장에서 직접 다액의 현금을 수수하고, 그 업무 지시 역시 J 등을 통해 비밀스럽게 전달받았으며, 교통비 등 업무비용을 현금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의 신원을 신분증 등 객관적 자료가 아닌 인상착의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금원을 쪼개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금융관련 기관의 근로제공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그 급여나 수당 등을 피고인이 고용되었다 주장하는 회사로부터 정해진 일자에 일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서 직접 공제하였는바, 이러한 임금 지급방식 역시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범들로부터 다수의 위조된 각 상이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들을 J 등을 통하여 파일로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직접 인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통상적인 일반이라면 위와 같은 중요한 사문서를 금융기관이 본인이 아닌 자에게, 그 것도 원본이 아닌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면함에 있어 공범들로부터 받은 시나리오대로 각자 다른 금융기관의 다른 담당자들의 이름을 대며 접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본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의 총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