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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07

범 죄 사 실 2022고단907 피고인은 2022. 6. 26. 19:16경 경북 칠곡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61 피고인은 2022. 10. 26. 21:24경 구미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F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순음주 적발 등)-현장사진(사진 6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추가 인지에 대하여)-임시운전면허증 발급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위반사고점수제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지처분결정통지서 수령에 대한)-임시운전증명서 발급 확인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진술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일시 및 운전종료 시간 수정에 대하여)-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캡처 화면 [2023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내용) 1. 수사보고서(사고 개요, 접수경위 및 사건 관련 영상 첨부에 대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2매, 방범용CCTV영상 캡처본(피의차량 운행 상황) 4매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2고단907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죄책이 무겁다(판시2022고단907사건). 피고인은 당시 속도위반행위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행위까지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3%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2022. 9.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면허 취득시까지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겠다’고 자필로 기재하였으나, 2022. 10.경 재차 운전행위를 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는바(판시2023고단361사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당시 주차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것인바,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적법하게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는바,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배달업체 ‘E’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8.경 위 배달업체를 그만두었음에도 배달 오토바이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과 서로 욕설하면서 다투게 되었고, 같은 날 밤경 술에 취하여 위 배달업체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로 D을 위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6. 9. 01: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배달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지점장 어디 있냐, 다 죽인다, 도망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과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배달업체의 지점장이 오토바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과도를 들고 그 업체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직원(피고인의 친구)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스스로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가명)는 2022. 11. 20. 19:00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23:48경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먼저 귀가한 후 C과 술을 마신 뒤, 2022. 11. 21. 03:3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갈 곳이 없다, 좀 재워 달라.”라고 하였고, C과 함께 오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21. 04:4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있다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위로 배, 허리 등을 만지며 자신의 하의를 벗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속옷까지 다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려 누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방구석에 있는 빨래건조대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고 온 뒤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가리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몸 위로 들어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다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술 안에 혀를 넣으면서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필 진술서, 문자 캡처 내역, 카드 사용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과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6. 03:50경 광명시 B, 피해자 C(남, 33세)가 근무하는 ‘D’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E이형, F이형을 데려오지 않으면 이 가게를 다 난장판으로 만들고 피바다로 만들거다”,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동네 또라이다. 내가 다음 주 목요일에 재판이 걸려 있는데 다 죽여버릴 거다. 피바다를 만들어 버릴꺼다”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에 있는 명함꽂이와 재떨이를 들었다 놨다 한 다음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전체 약 33cm, 날 약 25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해자 등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 첨부, 출동 경찰관이 압수한 칼 사진 첨부,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손님으로 방문한 영업장에서 위협적인 말을 하고 그 후 그곳에 있던 식칼 두 자루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돌아다녀서 특수협박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칼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돌아다닌 것을 넘어 그 칼을 휘두르거나 그 칼을 겨눈 채 피해자 등에게 다가가지는 아니 함, 피해자와 합의, 최근 15년간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9:11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시점이 2007년으로 이 사건 범행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19: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시장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복현장미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무렵 골목 교차로에서 교행을 위해 도로 우측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이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의 결과를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및 블랙박스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8 중 증거기록 제29면 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ㅜ’자형 골목의 우측 꺾인 지점에서 운행을 잠시 멈추는 장면,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이 위 골목에서 우회전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오른 편에 두고 교행을 시도하는 장면, 이후 피해자가 그 차량 밖으로 내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사고 지점인 골목 우측의 꺾인 지점(즉, 우회전 지점)은 비좁은 골목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 차량은 정차 중이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은 골목이 비좁아 다소 천천히 진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느린 속도로 우회전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에 사고를 일으킨 점, 그 접촉을 전후로 피고인 차량뿐만 아니라 피해자 차량의 차체에는 거의 흔들림이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충격의 정도가 미미한 접촉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사고로 ‘목에 충격이 갔다’고만 진술하였다. 상해의 결과나 치료 여부, 치료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없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상해의 결과를 증명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없으며, 허리 및 목 디스크에 통증이 있기는 하였으나, 사고 전부터 심한 허리 및 목 디스크 등 기왕증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위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가 불분명하다. 상해의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경추 염좌’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이고,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상해의 결과를 직접 뒷받침하기에는 증명력이 약하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서(피고인 및 변호인 2023. 7. 13.자 제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1)에는 피해자의 치료비 항목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 추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다른 객관적 진료기록 등 자료는 없다.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별도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은 상해로 의료기관의 추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당초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상당한 의심이 든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15: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적금 만기가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친구가 E은행 임직원으로 있는데, 임직원 우대로 13.8%의 예금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17:20경 피해자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으로 초대한 후 금융기관 직원 ‘F’ 행세를 하면서 ‘13.8% 예금은 한도가 1,500만 원이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을 해 주어야 한다, 임직원 코드라서 회사에서만 나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위 ‘F’는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인 위 ‘F’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율 13.8%의 예금을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7:46경 500만 원, 같은 날 17:53경 1,000만 원, 5. 24. 18:16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돈을 수일 내에 전액 반환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1. 18:2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 ‘돈나무액자’ 1개, 시가 32,000원 상당 ‘선그라스’ 1개, 21,400원 상당 ‘씽크 자바라, 24,000원 상당 ’랜턴‘ 등 피해자의 총 33개, 시가 합계 511,950원 상당 물품을 카트에 담은 후,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등 2021. 5. 초순경부터 202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마트, 의류판매점 등에서 합계 1,023,770원 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죄의 횟수, 기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2.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위 확정판결 계속 중과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죄 처벌 전력(절도죄로 벌금형 8회 처벌을 받음)을 갖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절도죄 이외 나머지 여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임한 점, 일부 물품은 가환부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작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 08:00경 서울 성북구 C 2층 벽에 'D' 상호의 무게 약 250~399kg 상당의 간판(900cm × 135cm) 설치를 의뢰받아 이를 설치하게 되었다. 당시 벽면에는 기존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새로운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피고인에게는 기존 간판 위에 새로운 간판을 덧대어 설치할 경우 기존 간판의 고정 방식을 제대로 확인하여 새로 설치할 간판의 무게까지 지탱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존 간판을 제거하고 새로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해당 간판이 추락하지 않고 벽면에 단단히 고정되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존 간판의 고정방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기존 간판 위에 새로운 간판을 덧대어 설치한 과실로, 같은 날 19:10경 당시 기존 간판을 고정하고 있던 고정걸쇠가 기존 간판과 새로운 간판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휘어져 두 간판이 한꺼번에 지면으로 추락하여 당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56세)과 피해자 F(남, 31세)을 각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폐쇄성 골절상 및 흉부 대동맥 박리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지구대경찰관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7), 각 현장사진(순번 8, 1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5년 이상 간판업에 종사하였음에도 기존 간판의 안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존 간판에 새 간판을 덧대어 설치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피해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피해자들의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손해배상도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05:1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주류 대금 관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손님이 계산도 않고 행패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주류 대금을 결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D이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D의 목을 치고, 몸으로 위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신분증,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4. 17:1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08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7. 12. 22:1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산 113-1 동해고속도로 속초방향 109km 지점에서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한 시속 177.9km의 속도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통지서 1. 단속경위서, 검사성적서 1. 단속사진, 위반영상(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30. 22:35경 서울 강북구 B사거리 부근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범죄전력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불과 약 2년 전의 것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0:02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 C 12번방에서 피해자 D이 놀고 있는 사이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나이키에어포스 신발을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절도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신발장에서 신발을 찾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절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절도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1. D의 진술서 1. C CCTV 화면캡처 1. 현장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취 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3고정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부근 모텔에서 E에 ‘스타벅스 e-상품권 5만 원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스타벅스 e-상품권을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8.경 충북 청주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스타벅스 e-상품권 10만 원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스타벅스 e-상품권을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피해자 진정서 1. 수사보고서(J 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상황 확인) -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의 수법 및 내용, 피해정도,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합의금(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도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6. 01:12경 아산시 B에 있는 C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6. 23. 0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경 대구 수성구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출업무를 중개하는 불상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4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구 동구 C건물 D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임대차 확인서에 ‘임대차계약사실 없음. 소재 주소지에 본인 외 타세대의 주민등록 등재 및 임대차 사실이 없음.’ 항목에 표시를 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서명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한 후 위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2019. 1. 31.경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 E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무렵부터 2021. 1. 30.까지 F에게 임차한 부동산으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9. 8.경 위 부동산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당시 위와 같은 전세 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 25.경 새로운 임차인인 G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여 그 무렵 G으로부터 계약금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9. 11. 4.경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 계약 또는 체결이 예정된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경 43,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14, 22, 27, 28, 29,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3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H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성주군수로부터 경북 성주군 B에 대한 2017. 6. 12.부터 2021. 12. 31.까지 C 광산개발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위 임야에서 C 채취 작업을 하여 왔다. 누구든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군수 등으로부터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3. 1.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D에서, 위와 같이 인접 토지인 경북 성주군 B에 대한 C 채취 작업을 하던 중 산지전용 허가와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계를 침범하여 복토 및 절토를 하고, 진입로를 개설하였으며, 입목을 벌채하는 등 위 준보전산지 2,941㎡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항공사진, 입목 훼손 면적 산출, 수사보고서(산림피해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경 ‘당연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남, 26세)을 알게 되어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3. 17. 18: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끝내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예전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너네 가족과 직장동료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3. 17. 21: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와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단체채팅방을 만들고, 평소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44명의 연락처를 알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위 사람들을 위 단체채팅방에 참여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1개,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1개 및 사진 1개,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게 촬영한 사진 1개를 각각 위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2개 및 사진 2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개설한 카톡방 캡쳐화면,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 촬영물을 게시하여 반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