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 527, 952(각 병합)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 한주동, 김봉경(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95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5. 19:1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이 무인결제기에 요금을 결제한 후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E)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5. 21:35경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속여 12,3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527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 수영구 F건물 G호에서 부산 수영구 H건물 I호로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 등록된 휴대전화번호 'J'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미촬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않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2020고단952 피고인은 피해자 K과 피해자 L의 아들인 M과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휴대폰 사용이 서툴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2. 21:00경 부산 기장군 N, OOO동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폰을 잠시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L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K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K에게 바늘을 달라고 하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들 몰래 바늘로 위 휴대폰에 꽂혀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12.경 부산 수영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다음 위 휴대폰으로 R에 접속하여 유심칩 명의자인 피해자 K의 인적사항과 인증번호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55,000원 상당의 V 500개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2,515,24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15,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경 부산 기장군 N,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에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S)을 교부받게 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휴대폰으로 R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인증번호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7,000원 상당의 V 2,700개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S)으로 T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인증번호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1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4,000 U)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및 피해품 사진) 2020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9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의 피해자 K, L에 대한 각 범행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는 회수되었고, 체크카드 관련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고, 절취한 유심칩은 반환하였으며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해금액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K,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