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65세)와 사실혼 배우자 관계로서, 피해자가 2012. 10.경 자궁암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함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 가. 2018.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3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8.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오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보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다리를 벌려 음부 부위에 린스 등을 쏟아 바르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싫다. 나 안한다. 아파 죽겠다."고 저항하자, "마누라 좋게 해준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5. 오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침밥을 차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F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F 상담원 상대통화), 내사보고(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의 피해자 사례 판정서 및 상담사례 판정서 및 상담사례 요약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내사보고(피해일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세포 감정물 결과 회신) 1.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소견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에 대한 의사 소견서 및 산부인과 외래기록, G산부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각 유전자감정서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노인학대사례 판정서, 상담사례 요약,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통보관련 면담결과보고 공문 1. 아산서온천지구대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린스 등을 쏟아 바르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거나 성기를 삽입하는 간음을 한 사실이 없다. 간혹 피해자를 목욕시키면서 피해자의 샴푸 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씻겨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8. 6. 5.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요양병원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부부관계 갖고 참기름도 바르고 식용유로 피고인이 마누라 좋게 해준다고 아파갖고, 아파서 죽겠다고. 나한테 잘해준다고.(성기쪽을 가리키다) 여기에. 참기름을 좋게 해준다고 참기름 쏟고 들기름 뭐 로션 같은 거 그런 거 바르고', '(앞에 있던 컵을 성기쪽에 가져다 대며) 쏟는다니까. 이렇게 쫙 벌려 쏟아갖고', '피고인이 강제로 바지, 속옷 벗기고', '(선생님은 그럼 부부관계 안하고 싶었어요?라는 질문에) 네. 하지말라고 아파, 아파.', '(선생님은 하기 싫었는데 삽입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아팠다고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특별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동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3.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뺨을 때린 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음부에다가 린스나 참기름 이런 걸 발라서 한다."는 애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8. 6.경 병원 간 날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리 벌려서 음부 부위에다가 막 린스 같은 걸 쏟아서 바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 '간간히 밥을 안주면 피고인이 때린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를 2018. 3.경부터 상담하여 온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원 F은 '피해자가 성적인 내용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잘 안 들어가니까 질 안에 샴푸나 린스, 로션 등을 계속 바르려고 한다."이런 얘기를 제가 상담할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하셨던 것 같고, 때리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자가 굉장히 타인에 대한 적대심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하셔서 학대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첫날에는 성 관련한 "자기가 계속 아픈데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 후 "맞기도 했다" 좀 더 편안하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과 부합한다. F은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처음 현장조사 방문했을 때 사실 지적장애라는 것을 감안하고 진행했을 때 조금 긴가민가한 것도 있었는데요. 제가 횟수를 늘리면서 상담을 했을 때 이분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3. 29. 동사무소에 찾아와 상담원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상담일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어제 그저께 대라고 해서 안대니 따귀 세대 맞았어."라고 토로 하였고, 상태가 좋아보이지 않았으며 눈에 초점도 없는 상태였음. 피해자는 7일 동안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밑에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다고 말함.'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8. 6. 5.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응급실로 출동한 상담사 H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아침에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차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다', '성폭력 관련해서는 금요일이라고 하며 피고인이 아침에 성관계 하지 않으면 저녁에 또 한다며 성관계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피혐의자 손가락 3개를 한꺼번에 피해자 음부에 넣고 후벼 피가 났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짜 상담일지에도 '피해자가 하기 싫은데 또 집어 넣고 했어라고 하며 금요일 낮에 일 다녀와서 했다고 말함'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를 2003. 2. 28.부터 2018. 5. 11.까지 52회 진료를 한 G산부인과 의사 I의 2018. 7. 19.자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내원하여 남편이 성교시 손을 질에 넣어 외음 및 질의 불편함을 주로 호소하였고, 남편이 술을 많이 드시고 술 드시면 성적욕구해결을 하여 힘들다고 호소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I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작성하였다. 진술분석전문가 J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진술 분석을 위한 과학적 채점도구인 CBCA의 다양한 준거들이 나타나므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도출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최초 사건의 발고는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줄 만한 외적 요인들, 다른 증거들과의 모순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들을 모두 종합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는 실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지 오래되었다는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이 모순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네"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지속된 피해 및 지적장애로 인해 피해 일시의 특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일시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의 혼동이나 불일치가 있는 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제3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담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강제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하는 행동을 하고 간음하면 반드시 피해자의 음부에 상처를 입어야 한다거나, 폭행을 하면 피해자에게 반드시 멍의 흔적이 있어야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고, 행사된 유형력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상해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멍이라든가 폭행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거나 2018. 6. 5.자 진단서상 피해자에게 외음부 열상이나 출혈이 없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이후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속옷에서 정액반응 양성으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속옷에서 나온 정액과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장애인 강간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로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런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훨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와 동거하며 피해자를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강간하고, 폭행까지 하였는데,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생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인 동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