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인척 관계 또는 친구 관계인 자들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남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매형이자 피고인 C의 남편,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형수, 피고인 D은 AD의 동생, 피고인 H은 AE의 처형, 피고인 G는 피고인 H의 딸,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친구이다. 피고인들과 AE은, 금융업체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속칭 '대포폰'으로 사용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요금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단이다. 위 사기단은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청서를 제출 받아 관리하는 전화 상담사, 전화 상담사들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 자료 넘겨받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진행팀, 개통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사용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 작업을 하도록 넘기고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피고인 A은 총책,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E은 전화 상담사, 피고인 D은 진행팀장, 피고인 F, 피고인 G는 진행팀원, AE은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사용하거나 소액결제 작업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AE, 이름을 알 수 없는 AF사장, AD과 순차 공모하여, 2011. 6. 16.경 부천시 원미구 AG건물 101동 1806호에서, 전화 상담사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대출을 원하는 M으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청서 등을 팩스로 받고, 진행팀의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위 M의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신청서 사본 등을 이용하여 M을 가장하며 피해자 케이티(KT) 이동통신에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M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AH)를 개통 받고, 피고인 A은 개통 받은 휴대전화를 AE, 이름을 알 수 없는 AF사장, AD에게 넘겨 사용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 하도록 하여 휴대전화 요금 933,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6.경부터 2012. 2. 2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G 건물 101동 1806호에서, 2012. 3. 6.경부터 2012. 5. 2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I 오피스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55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559대를 개통 받고 그 휴대전화 요금 752,330,8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E은 각 순번 6번부터, 피고인 B는 순번 67번부터, 피고인 G는 순번 115번부터, 피고인 F은 순번 326번부터 각각 가담함).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E, 이름을 알 수 없는 AF사장, AD과 공모하여 2011. 12. 7.경 부천시 원미구 AG건물 101동 1806호에서 대출을 원하는 AJ과 전화 통화를 하며,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AJ에게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AJ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7.경부터 2012. 2. 2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G건물 101동 1806호에서, 2012. 3. 2.경부터 2012. 9. 1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I 오피스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화를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단, 피고인 G는 순번 3번부터, 피고인 F은 순번 51번부터 각각 가담함).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E, 이름을 알 수 없는 AF사장, AD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7.경 부천시 원미구 AG건물 101동 1806호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AK에게 1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7.경부터 2012.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46회에 걸쳐 32,160,17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타인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내역, 피해자 BA 등 6명 피해사실 확인, 휴대폰가입내역 분석결과, 피혐의자 AD, BB, 영장702호 추가 회신내용 첨부, 피해금액 산정근거 첨부, 증10호 USB 공인인증서 명단과 피해자 비교, 압수물에서 확인된 추가 피해자와 피해 휴대폰, 우체국 현금카드 계좌거래내역, A이 AE에게 받은 금액, 피해액 산정, 증38호 휴대폰 개통목록 서류, 피해자 BC 전화조사, 피해자 AC 전화조사, 피해자 X 전화조사, 피해자 N 전화조사, 피해자 AY 전화조사, 피해자 BD 전화조사, 피해자 BE 전화조사, 피해자 BF 전화조사, 피해자 BG 전화조사, 피해자 BH 전화조사, 피해자 BI 전화조사, 피해자 BJ 전화조사, 각 판결문 사본 등, 피해휴대폰) 1. 각 내사보고(휴대전화 명의자 피해신고 등 검색, 각 피해신고내용-BK, AL, AM, AN, AO, AP, AQ, AR, BL, BM) 1. 각 사건송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 1. 피해자 BN 사건 서류, 피해자 BO 사건서류, 피해자 BP 사건서류, 피해자 BQ 사건 검색, 피해자 BR 사건서류, 피해자 BS 사건서류, 피해자 명단 및 상담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상담일 직후 개통된 휴대폰 목록(118명 392대), 피해일람표(37건), 피해자 BT 사건서류, 피해자 BU 사건서류, 피해자 BV 사건서류, 피해자 BW 사건서류, 피해자 BX 사건서류, 피해자 BY 사건서류, 피해자 BZ 사건서류, 피해자 CA 사건서류, 피해자 CB 사건서류, 피해자 CC 사건서류, 피해자 CD 사건서류, 피해자 CE 사건서류, 각 압수영장 회신(휴대폰 요금 및 판매점), 피해자 CF 사건서류, 피해자 CG 사건서류, 피해자 BQ 사건서류, 증10호 USB 메모리에 저장내용, 증37-39호 서류 사본, 증5-9호 통장 사본, 타인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392대 요금 총액 회신정리, 별지 공인인증서 목록 1, 2,3, 보안메일함 캡쳐화면, 수신목록, 증10호 공인인증서 110개 회신정리, 각 사건송치 의견서 등(CH 등, CI 등, CJ 등, CK 등, CL 등, CM 등, CN 등, CO 등, W 등), 각 신고사건서류(CP, CQ, CR, CS, CT, CU, 추가 확인 피해자 명단, 추가 확인 휴대폰 663대 목록, 추가 확인 휴대폰 피해금액 내역, 피해 휴대폰 559대 목록 피고인 A, B, C, G,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AE, 이름을 알 수 없는 AF사장, AD(이하 'AE 등'이라 한다)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이를 속칭 '대포폰'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AE 등의 판매조직이 필수불가결하게 존재하여야 하는 점, AE은 피고인 A과 친구사이이고, AD은 피고인 D의 형이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부부이고, 피고인 G, 피고인 H은 모녀사이로서 서로 친인척 또는 친구사이로서 전체적인 범행의 수법 및 휴대폰의 처분 등과 관련된 사정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전화를 AE에게 건네주어 처분하게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과 AE 등 사이에 순차적으로 상통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 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과 AE 등은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개인정보 수집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H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H 1. 몰수 피고인 A,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피고인 A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피고인 A 피고인 C, E, F, H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피고인 A : 2년 6월 ~ 6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B, C, D, E, F, H : 1년 ~ 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C, E, F, H 긍정적 사유 :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사기조직의 총책,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화 상담사 또는 진행팀으로 그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한 후 10여개월의 기간 동안 금융업체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7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피고인 A은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F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각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은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이와 반대로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각 고려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위 피해액에 비추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