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2016고단1174 피고인은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2.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수회 더 있는 자로 폭행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2: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후배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50세)이 F을 찾아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과 말다툼을 하면서 '누구는 선배 없어, A이고, 씨발, 모두 나와봐, 완타치면 완타치, 연장이면 연장 뭐든지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럼 한번 붙어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H 스타렉스 자동차를 타고 같은 면 팔봉산로 118 소재 천봉사 입구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천봉사 입구에서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전등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자동차 트렁크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트렁크 문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자 '쇼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254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당시 함께 도박을 했던 I으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I에게 전화통화로 '다음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나(A)는 같이 도박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수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I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I은 사실은 2014. 9. 17.경 J기원에서 A 과 함께 도박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8. 13.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8호 법정에서 2015고정966호 A에 대한 도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24단독 판사 K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4년 9월 17일 J기원에서 피고인(A)하고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바둑이 게임을 안 했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현장에 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한 5분 정도 되어서 경찰이 들어왔죠"라고 대답하고, "여기 오기 전에 피고인하고 통화한 적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범행장소까지 장거리를 직접 운전하여 갔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범행의 과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의 의도, 범행 장소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순번 10번) 1. 내사보고(피의자 A 운행 차량 확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부위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폭행, 상해 등의 범죄 관련하여 범죄사실 확인-피의자의 상습적인 폭력 습벽 확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지, 상습성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약 30회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점(병합하여 처벌을 받거나 합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제 범행 횟수는 훨씬 많다), 피고인은 대부분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차례에 이르는데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트렁크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오히려 엄살을 부린다며 발로 수회 걷어찬 것이어서 기존의 폭행의 내용과 유사한 것인 점, F은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폭행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F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폭력습벽의 발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된다. 2016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1심 선고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1. I 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966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966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고정 966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도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 1항 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제1범죄 : 상습폭행의 감경영역, 징역 4월부터 1년 2월까지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 위증의 감경영역, 징역 1월부터 10월까지 - 특별감경인자 : 자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부터 징역 1년 7월까지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상습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외진 곳으로 가 피해자와 다투다가 다른 원인으로 다쳐서 괴로워하는 피해자를 수회 걷어찬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변론에 비추어 피 고인이 이 사건 상습폭행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경각심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상습폭행으로는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교사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증교사의 범행을 인정한 것이어서 양형 요소로만 참작한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