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E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9. 1.경부터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E 구의역지점에서 여신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6.경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수억 원 상당을 잃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2021.경 고객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신청한 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여신업무 담당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취급하고 피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2. 6. 13.경 피해 조합 구의역지점에서, 고객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 조합의 대출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조합의 전산업무시스템에 접속한 후 고객 G로부터 대출신청이 없었음에도 마치 G로부터 대출신청이 들어와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채무자 G, 대출일 2022. 6. 13., 만기일 2023. 2. 3., 대출금액 45,000,000원, 대출금리 3.570%”로 된 신규대출 정보를 입력하고, 대출 승인 결재권자인 부지점장의 승인코드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위 승인코드를 입력하여 대출승인 처리가 되게 하여 4,500만 원의 대출금을 발생시킨 다음 피고인의 누나 H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6.경부터 2022.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 37명의 명의를 모용하여 합계 4,903,000,000원의 대출금을 발생시켜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등 37명에 대한 여신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피해 조합의 전산업무시스템에 저장하여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90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조합에게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13.경 위 E조합 구의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G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상담 및 신청서의 ‘필수정보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청내용 금액’란에 ‘사천오백만원’, ‘신청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대출거래 약정서의 ‘본인 성명’란에 ‘G’, ‘거래조건 중 대출금액란’에 ‘사천오백만원’, ‘기타특약 본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여신]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본인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6.경부터 202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 등 각 대출명의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E조합 구의역지점에 대출 근거자료로 비치·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19.경 위 E 구의역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조합에 대한 여신 등 금융업무 담당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 명의를 모용하여 7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이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자, 향후 위 조합의 내부감사 시 대출계좌 거래내역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이체된 내역이 현출될 경우 범행이 쉽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위 I 명의의 J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전액을 이체하면서 그 ‘적요(거래내용)’란에 ‘M호보증금’이라고 입력함으로써 마치 I가 보증금을 이체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6.경부터 202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2,834,206,000원의 대출금을 그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피고인의 가족 K, N,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가족 관련) 및 A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1. 수사보고서(대출금 입금 내역정리), 수사보고서(입출금계좌 개수 재확인), 수사보고서(대출금 흐름도 및 계좌내역 확인) 및 대출금 흐름도 및 별첨 계좌내역, 수사보고(B이 A, R, S에게 송금한 금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한 대출금 송금내역), 수사보고(추가 대출금 계좌 포함한 1차 흐름도 확인) 및 추가 피해 대출계좌 내역 및 송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한 대출금 송금내역 – 추가 대출계좌 포함) 1. 수사보고서(E 자료제출 관련) 및 J 통합전산시스템 캡쳐본, 대출실행결과표, 수사보고[J은행 구의점 부지점장(T) 구두진술 – 유선통화] 1. 수사보고[A - B 간 도박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증 사진 첨부] 및 A - B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증 사진자료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아이폰12 디지털증거 선별 결과)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1 내지 76),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아이폰12 전자정보 CD 저장,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2-9568) 집행 – 추가 범행 부분 자금흐름] 1. 여신심사표, 고객거래개략정보, 고객종합상세정보, 거래신청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신규대출 실행화면 캡쳐사진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출력물((계좌번호 3 생략), A), 예금거래내역서 출력물(계좌번호 4 생략), 수사보고서(B의 가상계좌 관련) 및 각 금융영장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69 내지 179), 각 거래신청서 및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81 내지 186), 각 여신심사표, 고객거래개략정보, 고객종합상세정보 등(증거목록 순번 187 내지 19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부패범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해당하는 죄가 포함되고, 위 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와 관련된 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조합은 피고인의 최초 범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전체 피해 금액을 파악하지 못한 점(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875,000,000원의 추가 피해액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참가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어 도박에 사용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피해 조합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집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인정되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고, 범죄피해재산 중 상당 부분이 도박자금으로 소비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 제5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그리고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부패재산몰수법 따른 추징은 부패범죄의 근절을 위해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 등을 박탈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징벌적 성격을 갖는 추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6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 및 참가인들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재산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4,903,000,000원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사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확인된 피해액 4,028,000,000원(참가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합계 3,230,945,000원 + 피고인이 창구거래, 현금인출 등으로 사용한 합계 797,05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 875,000,000원이 피고인 내지 참가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4,028,000,000원에 한하여 이를 추징한다. 참가인 : 2,382,395,000원[= 참가인에게 귀속된 합계 3,230,945,000원{참가인에게 직접 송금된 피해액 합계 1,185,455,000원 + 피고인의 가족(K, N, H) 명의 계좌를 경유하여 참가인에게 송금된 피해액 합계 514,500,000원 + 피고인의 가족(K, N, H) 및 피고인 명의 계좌를 순차로 경유하여 참가인에게 송금된 피해액 합계 1,530,990,000원} - 피고인 측으로 송금되어 반환된 합계 848,550,000원(= 참가인으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365,850,000원 + 참가인으로부터 S, R 명의 각 대출계좌로 송금된 합계 482,700,000원)]을 참가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 아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에게 귀속된 재산은 피고인이 도박 등의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부패재산몰수법 제4조 제2항의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참가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참가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어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참가인은 피고인의 범행 이전부터 자신이 보유하던 재산[예금채권(약 10억 원), 가상화폐 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이전된 부패재산 자체가 아니므로 추징(보전)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징은 대상물의 소비 등으로 인하여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 상당의 납부를 명하는 것(추징보전은 그 집행을 위해 재산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이다)으로서 추징 대상이 부패재산 자체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 : 1,645,605,000원(= 추징 대상 범죄피해재산 합계 4,028,000,000원 – 참가인에 대한 추징액 2,382,395,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30,300,000원 + R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한 40,000,000원 + S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한 212,400,000원]은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추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참가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는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9년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 중 8억 7500만 원의 대출금이 상환된 점, 피고인과 참가인 명의 재산에 대하여 합계 15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조치가 이루어져 장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자금, 개인채무의 변제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금융업 종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고객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합계 49억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수익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족들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범행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위 추징보전된 액수를 제외한 약 25억 원 상당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자발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