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산동물을 직접 원료로 하여 냉동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보령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2015. 4. 2.경부터 갑각류(곤쟁이)를 세척하여 사료를 제조할 목적으로 기타수질오염원시설을 설치한 후 보령시장에게 신고하였고, 해당 시설은 농축수산물단순가공시설로 분류되어 해조류, 조개류, 갑각류만을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 세척만 하여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할 수 있으나,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기타수질오염원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기타 어종 등을 세척하여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서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5. 4.경부터 2018. 6. 21.경까지 까나리 등의 수산동물이 포함된 원료 약 815,685㎏을 냉동사료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 원료에 함유되어 있던 혼합수 약 67,816ℓ와 그 원료를 세척하여 발생한 세척수 약 42,627ℓ의 폐수를 보령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남방 약 121m 해저(F)에 있는 고정관을 통해 공공수역에 배출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5. 4.경부터 2018. 6. 21.경까지 보령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남방 약 121m 해저(F)에 있는 고정관을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까나리 등의 수산동물이 포함된 원료 약 815,685㎏을 냉동사료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 원료에 함유되어 있던 혼합수 약 67,816ℓ와 그 원료를 세척하여 발생한 세척수 약 42,627ℓ의 폐수를 배출하여 수산동물인 까나리 등의 사체가 포함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수산동물을 직접 원료로 하여 냉동사료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위 A이 전무 겸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는 법인체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무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수산동물을 직접 원료로 하여 냉동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인 D영어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보령시 G에 있는 D영어조합법인에서 2014. 5. 30.경부터 갑각류(곤쟁이)를 세척하여 사료를 제조할 목적으로 기타수질오염원시설을 설치한 후 보령시장에게 신고하였고, 해당 시설은 농축수산물단순가공시설로 분류되어 해조류, 조개류, 갑각류만을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 세척만 하여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할 수 있으나,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기타수질오염원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기타 어종 등을 세척하여 발생한 폐수를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D영어조합법인에서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5. 19.경부터 2018. 6. 21.경까지 까나리 등의 수산동물이 포함된 원료 약 12,774,465㎏을 냉동사료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 원료에 함유되어 있던 혼합수 약 859,019ℓ와 원료를 세척하여 발생한 세척수 약 481,721ℓ의 폐수를 보령시 G에 있는 D영어조합법인 남방 약 183m(H)에 있는 고정관을 통해 공공수역에 배출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5. 5. 19.경부터 2018. 6. 21.경까지 보령시 G에 있는 D영어조합법인에서 남방 약 183m(H)에 있는 고정관을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28~52번, 114~142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까나리 등의 수산동물이 포함된 원료 약 12,774,465㎏을 냉동사료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 원료에 함유되어 있던 혼합수 약 859,019ℓ와 원료를 세척하여 발생한 세척수 약 481,721ℓ의 폐수를 배출하여 공공수역으로 수산동물인 까나리 등의 사체가 포함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영어조합법인 피고인 D영어조합법인은 수산동물을 직접 원료로 하여 냉동사료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위 C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는 법인체이다. 피고인 D영어조합법인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C이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가공설비 채증사진, D영어조합법인 가공설비 채증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법화학감정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각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공공수역 폐기물 무단 배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D영어조합법인 : 각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각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공공수역 폐기물 무단 배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영어조합법인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폐수배출시설 설치에 거액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단 배출한 폐수와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악취와 갯벌 오염은 쉽게 돌이키기 어려운 정도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생산일지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단속 이후 폐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생산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 피고인들이 배출한 폐수에 유독한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