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09

범죄사실 [2013고정450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상대로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피해자 C이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취소를 번복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합의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 C의 휴대전화(전화번호 D)에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가. 2012. 8. 10. 13:58경 "제가 작성한 확인서 및 내용에 동의 사인하시고, 주민증사본 앞뒤 복사본 준비해서 나오시면 귀하가 제게 범죄하신 사건 일체는 개인 간 취소하고 법적 송사로 정리할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 2012. 8. 15. 13:21경 "E 변호사 해임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사건관련 손해배상책임지십시요. 그러지않고는 법의 판결을 피하시지못할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 2012. 8. 15. 14:47경 "하도 절기만하시니, 지금도 믿을수없어 말씀드립니다. 법적판결을 피하느라 제 문자 음성 등 저와관련된 내용 그 어떤것을 임의적으로 조작하여 사용한다면 이 또한 분명히 밝혀 책임을 물을것임을 알려드리니 앞으로 더이상 절 댁의 잘못에 사기의 수법으로 끄집어넣지않도록 각별히 명심하세요. 재발 상습은 엄중한 처벌을 피할수없을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라. 2012. 8. 15. 15:28경 "당신의 믿을 피해자가 어디있을까요? 검사님께 그런말씀들은적없고, 피해가 인정된 처분을 받으셨죠. 선처후 재발하면 소급적용과 합의 취소에동의하신건 C씨고 합법적인일이죠, 판사님앞에서 가중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올려 정식재판청구와 판결을 받도록하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 2012. 8. 15. 15:29경 "민사로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테니 그리 아시고, 교과부에 징계요청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바. 2012. 8. 15. 15:37경 "외에도 학부형 실명을 더러운 교사 싸움질에 갖고논일과 해당학교 학교폭력재발을 은닉하는 교육적 저질수준실태 언론공개와 소문이 발생함은 사필귀정 인과응보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 2012. 8. 15. 15:54경 "합의안해준다고 협박하신 자료는 판사님께 들어갔을겁니다. 선생이란 직분의 위선으로 학부모 상황알고 갖고 노시고 돈갖고 우롱하신다면 협박죄 죄목 112신고 접수 및 증거 추가하여 접수하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아. 2012. 8. 15. 19:51경 "참! 공동 피고소인 F씨 개인정보유출책임자이면서 선생들 학생들 쌈질 방조 및 은닉자 죄투성이를 숨기고 사시는분 제게 관련사건 사죄와 해결안하시면!!! 제가 퇴임 직전 만천하에 알려서라도 사죄하게 만들어드린다고 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 우습게 보시고 저와 제 자식들, 외할머니에게 고통의 세월을 남긴 그 댓가는 아직도 뉘우침없다면 그얼굴과 직위앞에 반드시 똥칠 각오는 하셔야할것이라고요. 꼭! 제게 공동죄인이자 피고소인으로서 전달부탁합니다. 교사라는 직분에 비양심적 행위들 빠져나가기에 급급해서 피해자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고 사죄안하시고 버티시다간 만천하에 공개해드릴것임을요!! 그리고 앞으로 법정에서 뵙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 2012. 8. 15. 20:18경 "저를 아직도 기만한 죄 빠져나가기가 가능한지, 참고로 C씨 같은 유사 행위 및 죄질에 관한 판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명명백백 밝혀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차. 2012. 8. 15. 20:22경 "댁이 지난번 비오는날 밤 11시에 집앞이라고 나오라고 합의해달라고 일방요구하고 사정없이 문자날리고 제 변호사사무실서 일방적으로 진치시고 하루종일 업무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임하셨습니다. 이게 죄를 지은 선생 태도인지 판사님께 확인하도록 하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카. 2012. 8. 16. 08:39경 "명명백백 법적 처리에 관한 시비를 제쪽 변호사 입회하에 정리하지 않을시에는 C씨를 현재 처분외 G과의 민사 소송에 A 본인 동의없는 사문서위증 및 법정사기죄, 고소인 협박죄로 추가 고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지능적 조작 범죄행위의 처벌은 피해자가 살아있는 한 결코 면죄될수없을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죄 및 사건관련 합의와 고소취소의 재고 기한은 오늘까지이며, 사죄하지 않을시 법적처분을 달게받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타. 2012. 8. 16. 14:10경 "당신같은 사람이 내게 오물을 또 뒤집어씌우고 거짓과 사기를 일삼지 않도록 확실한 마무리 처방을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정709]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2. 17. 12:20경 서울 서초구 H빌딩 602호에 있는 'E 법률사무실'에서, 2012. 8.경 변호사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을 의뢰하였으나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3. 12. 17. 13:4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E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 E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합의서 1. 피의자 발신 이메일 내역 1. 녹취록 사본(고소인과 I 검사 통화) 1. 녹취록(고소인 피의자 문자메시지) 1.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1. 녹취록(문자메시지)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기재 각 행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여러 차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검사는 보복성 범죄피해자인 피고인을 오히려 가해자로 보아 판시 제1항 기재 행위와 관련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이혼사건이나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위임인과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기존에 의뢰하였던 사건의 위임인의 지위에서 피해자 E에게 C 사건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 E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퇴거불응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럼에도 검사가 판시 제2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공소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와는 별개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기재 각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이상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기재 행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존에 의뢰하였던 피고인의 이혼사건이나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의 위임인의 지위에서 피해자 E에게 C 사건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 E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의 피해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선행 폭행과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이혼사건이나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위임관계는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무렵에는 이미 종료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C 사건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수임료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거듭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 E의 사무실에 계속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계속된 퇴거불응은 피해자 E의 변호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고, 피고인이 다른 법적 조치를 통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공정한 직무집행을 촉구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 E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야 할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