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태국인들로 불법체류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1. 3. 19. 00:00경 충남 아산시 D 공장 안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2.3g을 필로폰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21. 3. 25. 1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 팩에 든 필로폰 0.28g, 비닐팩에 든 필로폰 0.15g, 비닐팩에 든 필로폰 0.16g, 총 합계 0.59g의 필로폰을 옷걸이에 걸린 검은색 반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3. 20. 12:30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공장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흡식기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담긴 병에 여과한 후, 병 안에 넣은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1. 3. 23. 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1. 2. 중순 일자불상경 충남 아산시 D 공장 안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필로폰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1) 피고인들은 2021. 3. 21. 19: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태국인인 일명 ‘’G’ 과 성명불상자 2명에게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3. 23.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태국인인 일명 ‘H’에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2. 28. 저녁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공장 안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흡식기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담긴 병에 여과한 후, 병 안에 넣은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1. 3. 25. 1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F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F은 2021. 3. 19. 00:00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위 1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흡식기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담긴 병에 여과한 후, 병 안에 넣은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A), 압수목록(B)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 2명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 양성),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명 ‘G’과 성명불상자 2명, 일명 ‘H’으로부터 교부받기로 한 금원과 이들에게 교부한 필로폰이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B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F으로부터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소지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알고 무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고, 피고인 A, B이 F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으면 F에게 이를 전달하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 A의 방에 보관중인 필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들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판매대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공동매수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자신들의 실력적 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공동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판매, 소지, 투약의 점)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산정근거 피고인 A : 매수대금 50만 원 + 30만 원 매도대금 5만 원 + 10만 원 피고인 B : 매수대금 50만 원 + 30만 원 매도대금 5만 원 + 10만 원 피고인 C : 매수대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는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를 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범의 마약수사 및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될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정 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는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를 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될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정 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는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를 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될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있고, 일정 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