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비계구조물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시도지사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년 5월경부터 2017년 6월 하순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인 "D학원" 내부 리모델링공사현장(이하 'C 리모델링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폐석고보드 등 건설폐기물약 40톤을 E 화물차, F 화물차에 싣고 부산 사상구 G 재개발공사현장(이하 'G 재개발현장'이라 한다)에 운반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을 하였다. 2. 피고회사 피고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변호인은, C 리모델링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G 재개발현장으로 운반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 A가 직접 또는 지시하여 운반된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에서 일을 하던 H, I, J 등이 피고회사에 해를 가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건설폐기물을 몰래 옮겼던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무관하고, 설령 일부 건설폐기물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관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옮겨진 것은 4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피고인 A의 지시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였다는 증인 I, H, K의 진술내용은 그 경위나 전후관계가 매우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일관성이 있어 믿을 수 있는 점, (ii) 특히 폐기물 운반을 가장 많이 담당한 증인 K은 "피고인 A의 직접 지시에 따라 보름(15일) 정도의 기간에 걸쳐 매일 3~4차례씩 1.2톤 트럭을 이용하여 C 리모델링공사현장에서 G 재개발현장으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였다. 50톤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C 리모델링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L에서 운반해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은 3~4차례밖에 안 된다. H, I도 여러 차례 폐기물을 운반했다."는 취지로 증언한데다가, 증인 H은 "내가 운반한 것은 10여 차례 정도 된다."는 것이고, 증인 I은 "내가 혼자 1톤으로 옮긴 것이 15~20번 정도 되므로, 내가 운반한 폐기물만 20톤 정도 된다. 총으로 하면 70~80톤은 된다고 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실제로는 피고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 대외적으로 주식회사 M과 사이에 폐기물 운반을 한다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한 C 리모델링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N의 사하구청에 대한 신고내용을 보면, 건설폐기물 배출 총량이 100톤에 이르므로, 범죄사실에 적시된 40톤보다 실제 운반된 양은 훨씬 많을 것으로는 보이는 반면, 40톤보다 적을 가능성은 전혀 없음이 명백한 점, (iii) I, K의 경우 폐기물을 운반함에 있어서 매번 피고인 A에게 O이나 문자메시지에 폐기물 운반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는 매우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인 점, (iv) 증인 H은 "처음 (L에서 운반해서 적법하게) P에 갖다 주니까 1톤 차로 33~34만 원이 나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안 된다. 큰일 났다.'고 하면서 절대로 그곳에 못 버리고 석고보드나 드라이비트는 전부 다 G 재개발현장에다가 버리되, 석고보드 같은 경우에는 물에 뿌려서 흙과 섞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I의 증언도 그 맥락을 같이 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 (v) 그럼에도 P에 L과 계약하고 아주 소량이나마 폐기물을 운반한 이유에 관하여 I은 "피고회사가 철거하면 폐기물 신고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가면 아예 세금신고가 안 된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vi)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세상에 알린 I, H, K 사이에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었고, H이 피고 회사 측에 "내를 그만두게 하든지 I을 자르든지 결정을 해 달라."라고 요청할 정도로 오히려 I과 H 사이에는 인간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vii) 폐기물 운반을 담당한 K과 피고인 A 혹은 피고회사 사이에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것이 K의 증언이고, 피고인 A도 K과 피고인 A나 피고회사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viii) 피고인 측 증인인 Q조차도 "내가 봤을 때는 피고인 A와 I 사이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ix) 피고인 측 증인인 Q도 폐기물을 운반하는 1.2톤 트럭을 목격한 것이 3차례이고 실제로 얼마나 운반된 것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x) 피고인 측 증인 Q의 경우 언제 피고인 A에게 폐기물 운반 사실을 알렸는지조차 증언이 오락가락 하는 등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져서 믿을 수 없는 점, (xi) 피고인 A가 일일이 현장을 챙기고 지시를 하였음은 증인들의 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직원 진술내용에서 분명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 H, K이 대표자이고 실질적으로도 피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A의 지시나 양해가 전혀 없이 건물 7층 규모에 이르는 대량의 이 사건 폐기물을 C 리모델링현장에서 G 재개발현장으로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증명력이 떨어지는 증인 Q의 증언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K의 법정진술 1. R 작성 진술서, S 작성 확인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진정민원에 따른 현장확인결과 및 조치계획보고, 진정민원에 따른 위반확인 및 최종조치사항보고,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순번26),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징역) 나. 피고회사 : 건설폐기물법 제65조,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각종 전과가 매우 많고 특히 2010년 이래로 거의 매년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반사회적인 데다가, 인간생활의 토대가 되는 환경과 근로자의 생존적 권리 등을 침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건축법위반, 도로법위반 등 각종 행정법규위반범죄를 계속 저질러온 자로서 재범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너무나 분명함에도 반성은 커녕, 무려 3명씩이나 되는 진실을 밝힌 직원들을 이 법정에 이르러 조차 사실상 무고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법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으나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