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0. 04: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약 5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의 횟수․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였고,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11: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구미도량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본청결격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과거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0년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10년 이상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17: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노래연습장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아 좆까고 있네! 니가 신고해 봐! 또 해 봐! 또 불러봐! 쫄딱 망하게 만들어 놔야! 씨발년아 한 번에 죽여버릴테니까 니 까짓꺼 일도 아니여! 그 눈을 내가 감겨줄게! 내가 두 달 손 놨어! 두 달 동안 내가 눈 감겨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 간 피해자 C(여, 51세)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소주병을 들어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7. 위 2019. 5.경 협박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18:08경 B C회사 직행버스가 전북 고창군 D 부근을 지나갈 당시 피고인의 앞 좌석에 앉은 피해자 E(남, 18세)의 머리를 건드리며 피해자에게 옆 좌석으로 오라고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내꺼 자지 좀 만져줘”라고 말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버스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버스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 및 2016년에도 준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5. 16.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한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3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01: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84 신촌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84 신촌사거리 교차로를 백운역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약 10~2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부평역 쪽에서 부평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요추의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지인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의 유사체인 4F-MDMB-BUT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묻힌 말보루 담배를 입수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합성담배를 피워보자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9. 7. 23:00경 충주시 C무인텔 D호에서 합성대마를 묻힌 말보루 담배 1개비를 서로 나누어 흡연함으로써,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무인텔 D 호실에서 위와 같이 합성대마를 나누어 피워 환각상태에 빠지게 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커피우유를 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대응하여 커피우유를 뿌려 벽지 교체 등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위 모텔 벽면과 천장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모텔 복도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38만 원이 들도록 위 정수기를 손괴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사건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각 사실: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행 경위, 판시 제1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경력이 없고, 합성대마의 흡연이 1회적이었던 점, 판시 제2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20. 2. 24.경 피해자의 집을 나가기 전까지 약 2년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1. 06:15경부터 같은 달 24. 07:40경 사이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구매금액 합계 22,676,170원 상당의 의류 58점, 구매금액 합계 167만원 상당의 속옷류 13점, 구매금액 66만원 상당의 벨트 1점, 구매금액 35만원 상당의 스카프 1점, 구매금액 148,000원 상당의 핸드크림 5개를 가위로 자르거나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매금액 합계 25,504,17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0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오면서 구매금액 합계 2,737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디올 및 샤넬 가방 총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23. 09:51경부터 다음 날인 2020. 2. 24. 07:53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돈은 돌려받아야겠어. 전화 없음 니 사진 니네 동생집에 갖다 놓는다’, ‘몸땡이 팔아서 먹고 사는건 냅둘라 했는데 사과한마디 없는 너 한번 고생해봐라’, ‘돈으로 정리해 그게 낫지 않겠어??’, ‘너 이제 시작이야, 사진 애들한테 보냈으니까 너 일 못 해’, ‘돈 줘 그러고 끝내’, ‘것봐 탕순이 이기적 알아줘야 해 빤스내리는 년들은 알아줘야지, 잠수 탄다고 했고 가게 사장이 알아서 했으니 잘해봐, 넌 강남 일 못해, 사과하기 전까지는 지방 컴백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마사지 업소에 다닌 사실 등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24. 09:00경 제1항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귀가하여 제1항과 같이 의류 등이 잘린 것을 보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너 강남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거고, 지방에서 몸 팔아서 너 옷 사 입어라, 너 인터넷 상에서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 돈 안갖고 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3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멀 하던 신경 안쓰고 할테니2천 보내라 몇일 생각해봐 답 줘라 글은 올라갈거고 민사는 들어갈테니 이렇게 시마이 제발 좀 하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순번1), 변호인의견서(첨부서류 포함)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물품 등 정리)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1노400)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손괴하거나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1:3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디스퀘어드2 청바지 2벌을 집어든 후 피팅룸에 들어가 그 중 1벌을 자신의 겉옷 안에 감춘 채로 나와 다른 1벌만 계산하고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청바지 1벌을 절취하였다. 2. 2020.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11: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디스퀘어드2 청바지 1벌을 집어든 후 피팅룸에 들어가 자신의 겉옷 안에 감춘 채로 나와 계산하지 아니하고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청바지 1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절도 당시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정황에 대한 수사) 1. 청바지 사진 등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죄질은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6.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087%), 운전거리(5k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06년 벌금 100만 원(0.128%)],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4. 20:30경 진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운전거리도 그다지 짧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팔덕면 산동 994에 있는 ‘통천교’를 B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폭 약 410cm의 다리 위 도로이고, 차량 뿐 아니라 자전거나 도보로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마침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D(여, 80세)이 자전거를 세운 채 피고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최대한 좌측에 붙여 우측에 있는 피해자와 상당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안전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옆을 지나는 과정에서 위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자전거를 세우고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의 전력이 있고, 2002년경 운전면허 취소된 이후 지금껏 운전면허를 취득한바 없음에도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약관부 책임보험을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판사 이디모데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20

범 죄 사 실 1. 2017. 8.~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소재 ‘C’ 게임장에서 ‘천하통일’, ‘다비다비’ 등 총 2종류의 게임기 40대를 번갈아가며 설치한 후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화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확률과 예시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는 기기 형태로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게임장에서 ‘낚시의 달인’, ‘스타피쉬’ 등 총 2종류의 게임기 40대를 번갈아가며 설치한 후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화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확률과 예시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는 기기 형태로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료회신(스타피쉬 외 18종)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02:0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및 범죄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1:26경 시흥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수사보고(동종 범행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2, 2003, 2001, 2000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진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23:2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인 ‘K’를 통해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뒤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30.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K’에 ‘맥북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중고사기 상황정리, 문자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 A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모두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을 동시 심판하였을 경우 앞서 선고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월의 실형에 더하여 추가적인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중식)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8.부터 2020. 1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12. 임금 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4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6.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1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3,200원 상당의 유부초밥 1개, 2,400원 상당의 자몽메들리 1개 합계 5,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녹화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의학적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00:55경 광주광역시 동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서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1회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23:27 무렵 파주시 B 앞 하천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32세)이 술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 삼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9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9 00:40경 서귀포시 B 건물 1층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0세)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9. 19 01: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1세)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다음, 이빨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다가 위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F(여, 4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내려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5.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1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B 앞 도로를 나성동 방면에서 다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가던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D 내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