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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2. 7.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5.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원남로 1-52 앞 도로까지 4km 정도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09년경 음주운전 행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2012년경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러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15. 1. 21.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5. 3. 10.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는 위와 같은 관용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함으로써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실제 일으켜 단속이 된 것이며, 친구집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이 사건에 있어 아무런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 사고 동기 및 경위, 혈중 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8. 19: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빵집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16세)에게 속칭 '맥가이버칼'(길이 약 10cm, 칼날길이 약 5cm)을 보이며 "나 너 찌르고 교도소 들어갈까, 50m 근방에서 안보이면 살려준다"라고 말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7. 17:30경 양주시 덕정동 주공502동 정자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집에 간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속칭 '맥가이버칼'(길이 약 10cm, 칼날 약 5cm)로 정자바닥과 나무를 찍으면서 "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12:15경 동두천시 D건물 203호에서, E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여, 22세), 그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곤하다며 자리에 눕자 그 옆에 따라 누워 있다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혀를 깨물리자 그녀에게 "미친년아"라고 소리쳐 위협하고 그녀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12:40경 순천시 C에 있는 D철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수중학교 쪽에서 철도운동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5세)의 우측 하퇴부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하 치골지 골절 및 우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2:55경 익산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30세)이 "왜 쳐다보냐."라고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보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30세)이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3:00경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앞서 피해자 D과 포커 도박을 하여 잃은 600만 원을 되찾기로 마음먹고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사기도박 했제."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씨발놈아 내가 돈을 꼰 게 600만 원이다. 니가 사기 도박해서 그런 거 아니가 이 씨발놈아. 내 돈 우짤낀데 개새끼야. 니 사기도박 한 거 다 안다 씨발놈아, 니가 책임지고 600만 원 갖고 온나. 알았나 씨 발새끼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 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2015. 6월 말경 및 2015. 7월 초순경 2회에 걸쳐 E슈퍼 주인을 통해 각 1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슈퍼 업주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0:50경 전북 부안군 C 소재 피고인의 모인 D의 집 부엌에서, 위 D 및 피고인의 누나 E, 피고인의 조카 F, 피고인의 딸 G과 함께 D의 생일을 축하하던 중 술에 만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접시나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술주정을 하였다. 그러던 중 위 D, E, F, G이 피고인을 혼자 두고 모두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그 곳 거실 소파 위에 있던 방석을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켜 방석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인근 벽을 거쳐 기타벽돌구조 경사지붕(칼라아스팔트슁글잇기) 단층 단독주택 98.96㎡ 건물의 내부 주방 및 거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약 2,000 만원 상당의 가옥 1동의 주방 및 거실의 내부 벽, 천장, 바닥을 전부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산피해 산정) 1. 화재사건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가족들과 사소한 다툼 끝에 모친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소훼된 건물의 복구가 완료된 점, D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5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6. 30. 1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스카치위스키 2병(200,000원 상당), 맥주 카프리 1병(6,000원 상당) 합계 206,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1.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1세)이 깨운다는 이유로 "네가 무슨 상관인데 나를 깨우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행범인체포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술값 변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황두평(공판)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주)C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인터넷 취업사이트)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8.부터 2015. 1.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6,787,7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826,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8.부터 2015. 1. 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734,3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840,67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급여대장(미지급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45.6km 지점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여서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자신도 모르게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607,9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관련,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관련, 피의차량 사진 첨부관련) 1. 진단서, 응급실 기록지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200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2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록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 차선에 차량이 진행하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반대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발배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4. 22: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E(52세)가 자신의 친구인 F와 말다툼을 하다가 F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앉히고는 우측 주먹으로 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에이 씨팔 형은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덤벼들자 옆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쇠로 제작된 연탄집게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가운데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싸움의 원인에 피해자의 유책성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2012. 3. 23. 04:25경 전주시 완산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28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술값 8만 5천 원 중 5만 원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계산하지 못하겠다며 큰소리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다음에 오시면 맥주 몇 병이라도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우며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간 후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지진 후, 오른 주먹으로 왼쪽 눈두덩이를 1회 때려 1번방으로 넘어뜨린 다음, 따라 들어가 일어나는 피해자의 양 얼굴을 양손바닥으로 각 1회 때려 또다시 넘어뜨린 뒤,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다가, 이를 피해 일어나는 피해자의 양 얼굴을 양손바닥으로 4회 때려 요치 2주간의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이마와 볼, 안면부의 얕은 손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비록 20여 년 전의 것이더라도 과거 폭력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다행히도 이 사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최근 10년 간 특별한 폭력전과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00: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꺽은 후 피해자의 입술 등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사면 쌍호3길 17번 군도를 구담 방면에서 쌍호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40km/h인 편도1차로 아스팔트 도로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위 도로와 연결되는 농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60km/h로 과속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17번 군도로 진입하면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측면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 및 안면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결과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유족들을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시각차이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고도의 불안신경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7.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5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정문초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D 견인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모토로라 중고 무전기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당뇨측정기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9. 27.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30세)이 자신 소유 H SM5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그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고도의 불안신경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그가 매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바깥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 등을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변속기 조작을 제지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28.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그를 위 제2항 강도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 후 그의 신병을 위 경찰서로 인계 중이던 위 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49세)에게 "개새끼야,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도의 불안신경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단서, J에 대한 각 진단서(5주, 2주)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품 사진(무전기, 당뇨측정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절도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0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4년 (강도상해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9월임)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인자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 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9월~4년 9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와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불안 신경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사귀던 피해자 B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아 답답하다는 이유로 2013. 2. 18. 14:30경 서울 강서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자신이 마치 그 곳 거주자인 것처럼 열쇠수리공에게 잠긴 현관문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그 집 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벽제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71-9에 있는 흥창사 앞길까지 약 1km 가량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1,040,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2:20 경 여수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그 곳 편의점 업주와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 H(30세)가 무슨 일 이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슈퍼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6: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신축 공사현장에서, 위 트럭 적재함에 타워크레인 마스트를 싣고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경사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 사람 또는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 1)공소장에 기재된'20.'은'2.'의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61세)을 위 트럭에 적재된 마스트와 바닥에 놓인 마스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중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각 소견서, 후유장해 진단서 1. 건설회사 차장이 제출한 사고 당시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증인 E, F, Gol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모두 그 진술의 구체적 ·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은 없는바, 결국, 이를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에 적재된 마스트와 바닥에 놓인 마스트 사이에 끼어 피해자가 다쳤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나.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상태 등에 대한 진단 또는 소견, 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는 '다발성 골절 복막염, 주요 혈관 손상'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고,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하지의 단일마비라는 영구 장애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에 이르게 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치료비가 지급되는 등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976년 이후로는 가벼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8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3. 29.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철탑 방면에서 수주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라노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라노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리어범퍼 교체 등 수리비가 546,56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라노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9. 01:25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메디힐 병원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2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1:34경 경기 시흥시 목감동 260에 있는 목감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물왕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목감동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II 화물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두 번째, 네 번째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10주간의 >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척골 간부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 수가 많고,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