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집합건물인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D호부터 E호까지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F은 G호의 구분소유자이고, 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의 회장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이 사건 건물에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집합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H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공고문’이라는 제목으로 ‘2. 현재 우리 건물에 많은 공장들이 복층공사로 인하여 금천구청에서 수차례 조사가 나오는 등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요즘에, 구분소유자를 보호하고 권익에 앞장서야 하는 관리위원회 회장이 오히려 개인적인 감정으로 특정 구분소유자의 공장들의 설치 시설물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에 고발함으로써 I호, D호는 구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특히 D호는 금천구청에서 시정조치 명령으로 약 5,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게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30~40장 상당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부, 외부 벽면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에 관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 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착한 이 사건 공고문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중요 부분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공고문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 피해자 등이 피고인 호실 외부를 촬영해 간 시기와 구청에 피고인의 호실에 관한 민원이 접수된 시기 및 구청에 접수된 피고인의 호실에 관한 민원의 내용과 피고인이 전달받은 피해자의 이메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후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하기까지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구청의 현장 점검 결과 및 법령 위반사항 검토 결과, 이 사건 공고문 전체의 주요 취지와 이 사건 공고문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의 내용,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관리위원회에서의 지위, 피고인의 피해자 등에 대한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의 최종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한 행위는, 일부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은 이 사건 건물 입주민이나 구분 소유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등은 2020. 7. 8. 선거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피해자 등이 관리위원 또는 그 임원으로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피해자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가처분 신청서 부본 및 심문기일 소환장은 2020. 7. 10. 피해자에게 도달되었다. 이후 이 사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항고심에서 선거가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등의 이 사건 건물 관리위원회 위원 및 임원으로서의 직무 중 일부에 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관리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이후인 2020. 7. 16. 피해자가 위 관리소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전달받았는데, 그 이메일에는 ‘피고인의 D호에서 방화문과 벽체를 훼손하여 알 수 없는 공기가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는데, 이에 민원을 접수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구청에 민원을 접수한다고 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관련 신고 내역 등을 보고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2.부터 2020. 7. 24.까지 3일간 관할 구청 환경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및 점검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공무원에게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으로 조사를 나왔다는 취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공무원에게서 실외기를 외부로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위한 비용과 관련하여 견적을 받기도 하였으나, 2020. 8. 25. 추가 점검 및 2020. 9. 4. 구청 건축과 및 관할 소방서의 법령 위반 검토 결과 피고인의 호실 관련 법령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별도 시정명령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 점검을 받고 피고인 호실 부근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에서 피해자가 2020. 7. 11. 다른 입주민과 함께 피고인의 호실 외부를 촬영하는 모습과 그 다음날 다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 중 1인인 J가 찾아와 피고인 호실 외부를 촬영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촬영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입주민에게서 피고인 호실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촬영을 한 날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서 부본 등이 피해자에게 송달된 바로 다음날이었고, J는 스스로 피고인의 호실에 찾아간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서 부본 등을 송달받고 피고인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J는 이 사건 건물 관리위원으로 피해자와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관리위원회에서도 비교적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J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대변하여 시위를 하거나 유튜브 촬영을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호실에 대한 구청의 위 현장 점검은 J가 2020. 7. 16. 구청에 접수한 민원으로 인한 것으로, J는 피고인 호실의 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위 이메일과 같은 내용에 ‘복층해서 윗층에 뭘 만드는지?’라는 내용을 더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J의 민원 접수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J도 위 민원 제기에 관하여는 누구와도 미리 상의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민원 제기 사실은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는 피고인 호실에서 위 민원 사항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위원 전체와 이를 상의하였고, 피해자와는 함께 피고인의 호실에 찾아간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는 민원 제기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호실을 찾아갔을 때 앞 호실 입주민에게서 위 민원 사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들어,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호실 사진을 촬영하면서 마침 앞 호실 입주민을 만나 확인하였다는 내용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나 J가 피고인의 호실을 촬영할 당시 이웃 입주민에게 민원 사항을 확인하는 듯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물 엘리베이터 내, 외부 벽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하였는데, 이 사건 공고문 상단에는 ‘관리위원회가 불미스러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 이를 묵과할 수 없기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리위원회를 구분소유자의 이름으로 전원 사퇴시키고자 한다’는 취지 기재가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고문 전체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회장으로 활동하는 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자격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을 다른 구분소유자 등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