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E건물에서 산소발생기 판매 등 목적으로 설립한 F 주식회사 (이하 'F'라고 함)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와 G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F 관련 범행 가.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8. 21.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위 E건물에서 F를 운영하면서 '판매원지점장 → 이사상무본부장'으로, 3단계 이상의 단계적 조직을 갖춰 130~700만 원 상당의 산소발생기 및 170~22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벼룩시장' 등에 구인광고를 하거나 '사람인(www. saramin. co. kr)'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의 글을 올린 불특정 다수인에게 면접 제안을 하는 방법으로 산소발생기 등을 판매할 판매원을 모집한 후, 채용된 판매원은 입사일로부터 6주를 경과하면 지점장으로 승급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지점장은 자신의 지점에 속해 있는 판매원 4명 이상이 지점장으로 승급하면 자신은 사업국을 관장하는 이사로 승급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이사는 자신의 사업국에 속해 있는 지점장 2명 이상이 이사로 승급하면 자신은 사업처를 관장하는 상무로 승급하고, 3년 이상 근무한 상무는 자신의 사업처에 속해 있는 이사 2명 이상이 상무로 승급하면 자신은 본부를 관장하는 본부장으로 승급하는 단계적 구조를 갖춘 다음, 산소발생기 등을 판매한 판매원은 자신이 한 달 동안 올린 매출의 8~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후원 수당인 '교육비(기본수수료)'로 지급받고, 상위 지점장은 하위 판매원들이 올린 월 합계지점 매출의 10~38%에 상당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인 '영업지원비(기본수수료)', '장려수당', '지점운영비' 등으로 지급받고, 상위 '이사'는 하위 지점장들이 올린 월 합계 사업국 매출의 1.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인 '교육수당(기본수수료)'으로 지급받고, 상위 '상무'는 하위 이사들이 올린 월 합계 사업처 매출의 1. 5~4.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인 '교육수당(기본수수료)', '장려수당' 등으로 지급받고, 상위 '본부장'은 하위 상무들이 올린 월 합계 본부 매출의 1. 8~3.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인 '교육수당(기본수수료)', '장려수당' 등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1 F 매출현황' 기재와 같이 합계 66억 6,151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였다. 나. 판매원 모집 유인 행위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인 F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벼룩시장' 등에 구인광고를 하거나 '사람인(www. saramin. co. kr)'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의 글을 올린 불특정 다수인에게 면접 제안을 하는 방법으로 산소발생기 등을 판매할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원을 모집한다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지점관리', '개점관리' 등으로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 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2. 1.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위 E건물에서 G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2 G 매출현황'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6,441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였다. 나. 판매원 모집 유인 행위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 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인 G을 운영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광고, 수수료지급명세, 은행 계좌내역 등 첨부서류 포함)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판매수수료 지급규정, 수당산출표, 조직개편 관련 문서 및 지점장 위촉, 직급별 위촉규정 첨부), 수사보고(판매원 모집수법관련 광고 및 서칭방법 확인보고), 수사보고(교육교재 및 필드활동방법 첨부보고), 수사보고(회의내용 기재 직원용 수첩 등 첨부보고) 1. 전산 매출자료 및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 판매 영업의 점),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8호(판매원 모집 유인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불리한 정상 : 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매출액도 많다. 무등록 방문판매업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폐해를 고려해 볼 때 이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소비자들이 특별히 피해를 입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금융다단계와 달리 산소발생기 등 재화의 판매 자체에 주된 목적이 있었고, 불량제품을 유통시킨 위법행위는 없었으며 자유로운 반품 및 계약취소가 허용되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