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4:50경 김포시 B 원룸 C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방문하자 알몸으로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다가 위 E로부터 옷을 입고 나오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소란행위로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에 피해를 주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행위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4: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조합 옥포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차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아는 사람인데 통제가 안 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지구대에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거제시 E에 있는 위 지구대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애미애비 없는 개새끼들, 씹할 놈들아, 애미 뒤졌냐, 니 애미없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었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지구대 CCTV 영상) 및 그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차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국가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04:28경 구미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원룸 주차장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이래서야 술이 깨겠다,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3매 1. 공무원증 사본 1매, D파출소 근무일지(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동(피고인이 스스로 일어나 피해경찰관을 폭행한 것이고, 피해경찰관과 일부 대화를 하기도 한 점),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0:0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후 위 술집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26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씨벌놈아 체포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술집 안에서 귀가를 요구하는 위 E의 얼굴을 향해 맥주잔에 든 맥주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여 국가질서를 해하는 범행으로서, 공직수행을 희망하여 공직선거에 출마하기까지 한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한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 소환에 장기간 응하지 않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6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31. 23:47경 대구 남구 B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위층인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38세)에게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들고 C호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C호 앞에 이르러 들고 있던 장도리로 피해자 D이 그 곳 복도에 놓아 둔 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형광등 1개를 내리쳐 파손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빌라 C호 인터폰, 복도 벽타일, 복도 유리창을 내리쳐 파손하고, C호 현관문을 내리치고 장도리 뒷부분을 현관문 틈으로 넣은 후 젖혀 위 현관문에 굴곡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형광 등 1개, 피해자 E 소유인 수리비 합계 70만 원 상당이 들 정도의 빌라 현관문 1개, 인터폰 1개, 복도 벽타일, 복도 창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위 빌라 C호 현관문을 내리치면서 C호 내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나온나, 죽여줄게”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주거인 위 빌라 C호의 현관문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 01:2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건으로 인하여 자진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B건물 C호 현관문을 빠루로 제낀 것이 아닌가요”라는 내용의 위 파출소 소속 H 경위의 질문을 듣고 흥분하여 화를 냈으며, 이에 위 H 경위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것, 개새끼야, 네가 내 입장 되어 봐라, 씨발놈이 처발라뿐다, 법이 니 살려주는 거야, 법 없으면 내한테 벌써 죽었어, 좆도 아닌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는 동작과 발로 차려는 동작을 하였다가, 발로 위 H 경위의 오른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는 등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6:06경 연천군 B에 있는 C정형외과병원 원무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순경 F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순경 F의 왼쪽 팔목을 걷어차고, 경위 E 얼굴을 향해 박치기를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F 내사) 1. 내사보고서(참고인 G 내사 및 현장임장) 및 첨부된 ‘현장 및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시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23:11경 부천시 B에 있는 &apos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과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하여 흥분해있는 피고인을 제지시키자,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던지고 경찰관들에게 화를 내며 “씨발, 칼로 배때지를 다 쑤셔버린다”,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린다”, “이리로 와 봐 이 어린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피고인의 바로 옆에 서서 피고인을 말리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폭행으로써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하나뿐인 아들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소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아들의 장례식에 가기 위해 마스크를 구입하려 편의점에 들렀다가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편의점에 들어온 것을 지적하는 편의점 직원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아들을 잃은 슬픔과 음주의 영향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50만 원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7. 04:45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못 생긴 년’이라는 등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1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7. 04:45 거제시 F에 있는 G은행 고현지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7. 05:22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어린 놈의 새끼. 음주측정 안 할 거다. 씨발놈아.’라는 등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J의 눈을 1회 찌르고,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위 J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본 3부, 관련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와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15: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층 경매계 사무실에서 다수의 법원공무원,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를 내면서 소란을 피웠고, 당시 같은 사무실에서 경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B 소속 공무원 C이 피고인의 소란을 만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손으로 위 C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치면서 위 C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매사건 처리에 관한 법원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하여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1:33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역주행하여 신호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인천 논현경찰서 C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순찰차량으로 피고인을 추적하여 신호위반 사실 등으로 피고인을 단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한 후 위 경찰관들 및 단속 지원을 하게 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나만 나와요. 평소엔 안잡다가 왜.”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 팔꿈치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등과 관련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동영상 CD 1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D의 배 부위를 팔꿈치로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내용, 녹화 영상에서 확인되는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02: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순찰 근무팀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그 일행인 F이 술에 만취하여 싸우려는 것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E 현장 출동 자료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9. 00:15경 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31경 목적지인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내려야 해,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24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인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6. 29. 00: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타서 헛소리하고 안 내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질문과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요구에 답변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오가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너 몇 살이나 처먹었냐, 씨발놈아“, ”야 당당하지 않으면 아가리 다물어, 병신새끼야,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씨발 니네가 경찰관이야“, “내가 목적지를 왜 알려줘야 하는데”,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녹취 내용 확인),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 1회 및 업무방해 2회 등 동종 처벌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밖에 위력행사의 정도,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등 제반 정상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0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 22:50경 양산시 B, 1층에 있는 ‘C’ 카페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포장을 하러 온 손님을 향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바구니를 들어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던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23:13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입구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E, 경장 F로부터 커피값을 계산하고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순찰차로 좀 태워주라”라고 말하며 순찰차 보닛에 앉고,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 다시 한 번 귀가를 권유하는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경장 F 바디캠 영상 첨부,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늦은 시간까지 생업을 위해 영업 중인 가게들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로 4번의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그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2: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승객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니 도와 달라’는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의 요청에 따라 그 진술을 듣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남, 44세)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지구대 상황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많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3:40경 서울 성동구 B에 위치한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 3명과 함께 술을 먹고 있던 중, 위 장소에 출동한 성동구청 D 소속 주무관 E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관한 위반확인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요구에 따르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본 위 E가 피고인에게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셨으니 위반확인서를 작성해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야 새끼, 거지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1. 범행 당시 서울특별시 방역수칙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00:21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인근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야. 이 씨발놈들아. 왜 깨우고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도로를 무단횡단하려 하였고,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는 위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D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영상캡처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순경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지구대에서 주취소란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위반죄 포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20:00경 인천 부평구 B주택 C호에서 ‘고스톱 하고 있다’는 도박사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을 보자 “어머 경찰관이야”라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E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 과정에서 E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이고, 행위 태양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21: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에 목격자가 ‘아저씨가 노상방뇨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노상방뇨’ 관련 즉결심판통지서를 발부받자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지구대 복귀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C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소란’ 관련 즉결심판통지서를 발부받자 이를 찢어 위 경찰관의 얼굴에 던지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21:05경 부천시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응급입원 절차에 대하여 고지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잡아당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원증 사본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음주상태에서의 가족들에 대한 폭력성에 두려움을 느낀 피고인의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응급입원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는 도중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02:1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6에 있는 6호선 증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 순찰차가 출동하지 못하게 하고, 위 C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만류하자 C에게 “죽여 버린다. 그냥 두지 않겠다. 너를 때리고 경찰서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고, 이를 만류하는 위 D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손으로 비틀었으며, 다시 C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휴대전화 영상 촬영 및 음성 녹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9:50경 시흥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F으로부터 행패 부리던 것을 제지당하자 “너네가 경찰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등,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점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22:0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4팀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횡설수설 하다가, 재차 D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받고 이에 불응하며 이마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써 방해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22:53경 부산 동구 B에서 술에 취한 채 인도에 누워있던 중‘부산역 포장마차 있는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파서 못 걷겠다, 119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2:50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소방서 C 소속 소방관 D이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주먹으로 위 소방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명구조·구급에 관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장소 인근 교통용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소방관에게 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198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0.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1:5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함께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찰관들이 폭행사건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동영상확인) 1.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