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85 :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에게 마치 자신이 'F'라는 여성인 것처럼 인터넷 SNS를 통하여 접근한 후 피해 남성을 만나면 F 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휴대폰 등 금품을 편취하거나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G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주공아파트 1단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는 엄마 일을 도와주느라 나오지 못하였다. 휴대폰을 만들어 주면 1~2주 내에 개통한 이력을 없애주겠다"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동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와 같이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 앞으로 유인하여 만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 앞으로 유인하여 만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H역 인근의 I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대전 서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고, 같은 달 5.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아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갈취하였다. [2017고단1054 : 피고인 B] 피고인과 N․O는(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 등'이라 한다) 어리숙한 또래 여성을 물색하여 "대출회사 직원으로 실적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주면 내 실적만 높이고 대출금은 바로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대출을 유도하고, N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유혹하고 대출을 소개하는 방법 등을 지시하고, O는 교통비 등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8. 31.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Q 에게 "내가 대출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실적 때문에 그러니 대출을 좀 받아 달라, 대출 받은 돈은 우리 회사 팀장님에게 반환하면 대출은 없던 일이 된다, 이틀 내에 모두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N은 피해자와 함께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피고인 B가 마치 대출회사 팀장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대출금을 대출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000,000원 중 12,991,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2.경 피해자가 대출받은 7,000,000원 중 6,981,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가 대출받은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7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91 : 피고인 C] 피고인, O, R(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4. 12. 22.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S에게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실적이 없다, 대출을 받아 영업실적을 높이고 대출금을 바로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미즈사랑에 접속하여 1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185] 1. 피고인 A, N, O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진술조서 [2017고단1054] 1. 피고인 B,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N, O 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2017고단1591] 1. 피고인 C, O의 법정진술 1. C, O, R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누범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2015.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 생한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폭행·협박이 수반된 공갈 범행으로서 앞서 본 범죄전력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나,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행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갈취한 것이 이후 N 등의 범행의 계기가 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