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 20: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2. 2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서구청 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을 잘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가 정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보면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 44면) 4. 각 진단서 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2:19경 경북 경주시 B건물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최종음주 후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고, 음주측정결과가 0.039%인 점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3%보다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2:15경 단속되어 5분 뒤인 22:20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이처럼 통상적인 단속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4회에 달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43

범 죄 사 실1) 1. 2020. 7. 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7. 4. 11:09경 대구 달서구 B건물 1층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C가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 둔 시가 79,8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쇼핑백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9. 1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9. 17. 12:39경 위 백화점 지하 1층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행사매장에서 피해자 E가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 둔 시가 75,800원 상당의 니트 원피스 1점과 시가 39,800원 상당의 긴 팔 카디건 1점을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시가 195,4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1. 수사보고(피해품 등 사진 첨부 및 처벌의사)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17.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각 물품의 매매대금을 치른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2014년 이후부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이는데,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그와 같은 충동을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경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 ‘C’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전달하면 수금한 금액의 약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경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법을 위반하여 신용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AD에 예치금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2020. 9. 1. 14:00경 창원시 의창구 BD에서 피해자를 만나 1,25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 14:00경 창원시 의창구 BD 앞 도로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C을 만나 은행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고, 일당 약 35만 원을 제외한 1,215만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허위의 보증예치확인증(AD, A) 1. 지문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2항, 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본건과 동일한 수법의 여러 건의 범행으로 별도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절차가 진행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12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번호 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 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차량운전자)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중 일부(증거기록 74~7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의 점), 위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복지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취지는 의무보험을 통하여 자동차보유자[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자동차보유자의 갑작스럽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또한 방지하려는 것에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예전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수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그중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경우도 있다. 그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12. 7.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왼발 슬리퍼와 왼발 사이에 휴대전화를 넣어 휴대전화의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한 다음, 그곳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8. 11:3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왼발 슬리퍼와 왼발 사이에 휴대전화를 넣어 휴대전화의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한 다음, 그 곳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G(가명, 여, 37세)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8. 22:34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매장의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오른발 슬리퍼와 오른발 사이에 휴대전화를 넣어 휴대전화의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한 다음, 그 곳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31세)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8. 22:01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매장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발 슬리퍼와 오른발 사이에 휴대전화를 넣어 휴대전화의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한 다음, 그 곳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K(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의 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 내지 4항의 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 D(가명), G(가명), J(가명)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몰래카메라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가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교묘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중에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도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항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2 내지 4항 사실)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13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3:00경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중 일부(증거기록 67~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에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12. 11.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경 피고인이 ‘B’ 사이트에 업로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한 후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20. 9. 11.자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자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경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C를 위해 수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우체국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누군가가 빼갔으니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고 3,000만원을 인출하면 형사가 돈을 받으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15:10경 대구 달서구 D 앞길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받은 대로 ‘E’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C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C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는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 9. 16.자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6.경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F의 돈을 감식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누군가 선생님의 신분을 도용하여 우체국에서 돈을 인출하였다’, ‘전국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거래하는 은행의 돈을 찾아서 감식을 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6. 11:50경 대구 달서구 G, H편의점 앞길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받은 대로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미수 성명불상의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6.경 재차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F의 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적금해 둔 돈도 위험하니까 찾아야 한다’, ‘은행 직원도 가담이 되어서 적금도 안심할 수 없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6. 15:5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30 내지 35번) 1. 피해자 통장 지급내역, 카드영수증, 메시지 자료 1. 사진 1장,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2번), 네비게이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본범의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일당으로 공제한 돈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함으로써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5,500만 원에 이른다. 만약 은행 직원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2,700만 원을 추가로 건넸을 것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10. 28. 확정되었다. B, C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한 자들이다. ‘D’는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것처럼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써 실제 비트코인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위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의 실제 차트를 기준으로 2분마다 그 거래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예측해 돈(사이버머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자에게는 베팅한 금액의 1.9배를 지급(‘실현’이라 함)하고, 반대로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는 (‘실격’이라 함) 방식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B, C는 위와 같이 ‘D’ 본점을 설립, 운영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하부 계열사 영업자(부본사, 총판, 지사, 지점)를 모집하고, 그 하부 영업자들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와 같이 도금을 입금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로 위와 같이 게임을 한 다음 그 회원이 ‘실격’하였을 경우는 본사가 그 베팅금액 전부를 취득하고, ‘실현’을 하였을 경우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6%를 지점에게 지급하고, 베팅 금액의 1%를 지사에게, 베팅 금액의 1%를 총판에게, 베팅 금액의 1%를 부본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D’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위 ‘D’의 지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의 지인 E의 소개를 통해 위 C, B으로부터 ‘D’의 지점(구미점)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D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20. 2. 3.경부터 2020.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위 D 인터넷 사이트의 연결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 등에 총 49,304회에 걸쳐 합계 12,572,117,49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본점 운영자인 C, B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체계에 대한) 1. 수사확인(관련 공범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비슷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 처벌받은 정도(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209 사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해자 D(49세, 여)에게 “여기서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잡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10: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월성파출소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지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이고 기초수급자로 생계가 어려운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고령에 따른 운전능력 저하로 교통법규 준수 및 타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스스로 앞으로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에도 선고기일까지 운전면허 반납에 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9. 8. 12.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월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품질관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B에 빌려주었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행위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규정은 국가기술자격자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위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 품질관리산업기사 자격증을 빌려주었다거나 B에서 품질관리산업기사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B이 피고인의 품질관리산업기사 자격증을 빌린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B에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한 C의 경찰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이 자격증대여로 약식기소된 D, E, F(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B이 관급공사에 입찰하는 데 적격심사에 필요하여 그 자격증을 빌렸지만 피고인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이하 ‘KS’라고만 한다) 인증 유지에 필요하여 그 자격증을 빌렸다는 것으로 보인다(증 445~447면 참조). 산업표준화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은 KS 인증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중 Ⅰ-1-가-2)-가)항은 KS 인증 심사기준으로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임직원이 20인 이하 기업은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직원이 20인 이하인 기업의 경우 KS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담당자가 있으면 족하다. B은 임직원이 20인 이하로서, 이사 G이 2016. 2. 4.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고, 이후 최근까지도 G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 KS 인증 유지 등에 있어 B의 품질관리담당자로서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증 제1~5호, 변호인이 제출한 2021. 1. 18.자 참고자료). 따라서 B이 KS 인증을 유지하는데 피고인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 피고인도 B에서 자신의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이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 387면). 위 C도 G이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명의로 KS 인증 심사를 받았으며 B이 KS 인증을 유지하는데 G의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증 외에 별도로 피고인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증 445면, 법정진술). 피고인은 B의 KS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서류작성을 하며 한 달에 7~8번은 출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 385면, 법정진술). C도 D 등은 전혀 본 적이 없지만 피고인이 한 달에 2~3일 정도 출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 171면, 법정진술). 피고인과 같이 자격증 대여로 약식기소된 D 등의 경우 B이 관급공사의 적격심사에 필요하여 그 자격증을 빌린 점, D 등은 B에서 실제 담당한 업무나 수행한 역할이 없는 점, D 등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된 점 등에서, 피고인의 경우와 사안을 전혀 달리한다. 피고인이 B의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피고인이 매일 출근하였다는 근태일지, 피고인에게 매월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급여대장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이 B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품질관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B에 빌려주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기록상 피고인이 B과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가장한 이유는,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40만 원이 적은 액수여서 외형상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계기는, B과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직원 I이 관급공사 입찰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를 작성하던 중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의 자격증을 B과 H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불법이라고 생각하여 신고한 데 따른 것이고, D 등 외에 피고인의 경우도 자격증 대여라고 생각한 근거는 피고인이 근태일지와 달리 B에서 상시 근무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I의 법정진술).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격증은 관급공사 입찰에서의 적격심사와 무관하고, 근태일지의 허위 작성은 피고인이 자격증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1년 동안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B에서 근무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29

범 죄 사 실1) 2020고단729 피고인은 2019. 10. 31. 01:42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 안에서 노래방 이용 시간을 넘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한 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집에 가셔서 쉬시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또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위 노래방의 손님인 피해자 E(54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5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969 피고인은 2008.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21:50경 대구 달서구 F시장 인근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0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상해죄로 기소된 이후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상해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음주 전력은 오래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1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C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아파트 주민과 피해자 D(26세)이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의 왼손 및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씩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내사보고(폭행사진 첨부에 대해) 3. 영상녹화물 CD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가해행위의 정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10:35경 대구 서구 B빌라 C호 피해자 D(여, 78세)의 주거지 안에서 중매 관련 채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탁자 아래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소견서,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판시 피해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나 목격자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달리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