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6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2. 16:12경 시흥시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6세)과 말다툼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던 중,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항의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 16:14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39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서 꺾고,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받침대(지름 약 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F 제출 H매장 CCTV 및 통화녹음파일 분석 / 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H매장 CCTV 영상 분석 자료, H매장 CCTV영상 및 통화녹음내역 DVD 1장, I 할인매장 CCTV 영상 분석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J약국 CCTV 영상 분석), J약국 CCTV 영상 분석 자료, J약국 CTV 영상 DVD 1장 1. 각 수사보고서(F 제출 통화녹음 파일 분석자료 첨부 / 피의자 F 제출 의무기록자료 첨부), 녹음파일 분석자료, F 통합기록자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C)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 C을 뿌리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늑골 골절 등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령 공소사실 기재 상해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폭행 행위 인정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 C의 사건 직후 모습(위 피해자가 갈비뼈 부분을 붙잡고 피고인을 뒤쫓아가는 모습 등),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뒤쫓으면서 아들인 F과 통화한 내용에 대한 녹음파일(피해자 C이 통화 도중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이 크게 소리치는 내용 등)이 피해자 C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으려고 쫓아오던 피해자 C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상해의 결과 인정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계속하여 자신의 갈비뼈 부분을 붙잡은 점, 피해자 C은 사건 당일인 2022. 4. 2. 바로 K병원에서 X-ray 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7. 위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까지 하여 늑골 골절을 발견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크게 아프지 않았는데 하루 이틀 지날수록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파 다시 병원에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은 위 검사 과정에 들어맞는 점, 피해자 C에게 천식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늑골 부분에 대한 폭행이 없었다면 천식에 수반되는 기침만으로 위와 같은 늑골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늑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해당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붙잡는 피해자 C을 뿌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위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적극적으로 공격한 점, 당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 녹음파일에서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상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을 때려서 이를 막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플라스틱 받침대를 위 피해자 쪽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설령 공소사실 기재 폭행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폭행 행위 인정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자신을 폭행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위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플라스틱 받침대로 맞은 머리 부분을 특정하여 진술하며 사진 촬영까지 하였고, 같은 날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위 머리 부분뿐만 아니라 오른손 엄지 부분에도 통증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 점, 우연히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피해자들과 아무런 인적 관련이 없는 G도 피고인이 많이 맞기는 했으나 저항을 하면서 피해자 F을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플라스틱 받침대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폭행에 대항해 위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리며 플라스틱 받침대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해당 여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도 F을 강하게 미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몸을 미는 중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4~5회 정도 때리는 바람에 흥분해서 피고인의 얼굴 쪽을 계속하여 가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뒤엉켜 싸우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제압되어 더 많이 맞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플라스틱 받침대로 머리 부분을 내리친 것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 F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위 피해자에게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쫓아가며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이에 흥분하며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붙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자 이에 대항하다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을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