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영농조합법인'(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경리직원이다. 울산광역시 및 울주군에서는 2010.부터 울산 관내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육질의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을 목표로 농가들이 사료 생산업자로부터 공급받는 TMR 사료 20kg 1포당 800원 내지 1,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14. 까지 사이에 총 1,846,899,000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는 TMR 사료를 직접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면서 그 공급 내역이 기재된 'TMR 사료공급확인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신청서를 울주군에 제출하고, 울주군이 F에 위 사료보조금을 일괄 송금하여 주면, 이를 받은 F는 위 사료를 공급받은 농가에 그 수량에 따라 위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가 축산 농가들에 지급될 보조금을 울주군에 일괄 신청하여, 해당 보조금을 일단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축산 농가들에 배분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축산 농가에 TMR 사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금융전산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후 그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고인 A 개인이 지출할 사료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위 F의 경리직원인 피고인 B에게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 조작 등을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보조금 신청자료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는 실무 작업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명의로 보조금을 과다 신청한 사안 피고인 B은 2010. 5. 25.경 위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실제로 공급받은 TMR 사료보다 더 많이 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공급내역을 기재한 'TMR 사료공급확인서'를 작성한 후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울주군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주군으로부터 2010. 6. 1. F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54,000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같은 달 9.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34,780,513원을 교부받았다. 나. 다른 축산 농가 명의를 도용하여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사안 피고인 B은 2011. 5. 20.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게 TMR 사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료를 공급한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공급내역을 기재한 'TMR 사료공급확인서'를 작성한 후 그 허위 작성사실을 모르는 울주군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주군으로부터 2010. 6. 2. F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234,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9.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09회에 걸쳐 합계 159,106,6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이 다른 축산농가의 계좌를 빌려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사안 피고인 A은 J 등 16명의 축산 농민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계좌를 빌려 그들 명의로 사료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기로 하고, 위 농민들 명의의 통장을 피고인 B에게 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사료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16.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게 TMR 사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료를 공급한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공급내역을 기재한 'TMR 사료공급확인서'를 작성한 후 그 허위 작성사실을 모르는 울주군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주군으로부터 2010. 4. 27. F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68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해 5. 10. 이를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입금한 다음 같은 해 6. 10. 위 J의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TMR 사료대금 결제를 위해 위 돈을 F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재차 입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 2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92회에걸쳐 합계 334,540,54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46회에 걸쳐 합계 528,427,66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위 A이 부당하게 사료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보고,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사료 보조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0. 위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M에게 TMR 사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료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공급내역을 기재한 'TMR 사료공급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울주군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주군으로부터 2011. 6. 2. F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18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해 6. 3.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35회에 걸쳐 합계 468,134,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도별 실적보고 및 생산내역, F 영농조합법인 지원내역, 2014년 TMR 지원사업 검사결과, 2015년 TMR사료 지원사업, 2014년 TMR사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울주군), 2014년 TMR사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울산축협), 2014년 TMR사료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판결문 사본, A 명의 농협 L의 계좌거래 내역, 거채처벌 원장, 녹취록 작성보고, TMR사료공급확인서(보조금 신청내역), 2010년~2014년도 TMR사료 지원사업비 청구 및 보조금 지급내역(복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가 우수한 육질의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을 목표로 하는 농가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국가의 기반이 되는 농가의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국민 전체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이를 악용하여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거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점, 피고인들이 부정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