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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3.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2: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D와 시비를 하였고, "술 먹은 사람이 계속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한 피해자인 경찰관 경사 E는 순경 F과 G 순찰차량을 타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들어 상의 어깨 부위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정당한 순찰업무 및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의사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경찰관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 배달대행)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6. 부터 배달업무를 한 E를 2018. 11. 11. 에 전화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내용(증거순번 5번) [피고인은 E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등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그와 대등한 수준으로 대우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9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142.23m2의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17: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무진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33세, 여)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라비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G(3세, 여)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분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1. 외래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혐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6. 02:2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종업원들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너희들은 뭔데 술쳐먹노"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2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소속 회원들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에서 'F'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4. 3. 12:45경 위 E으로부터 약 23미터 떨어진 편도 5차로의 G 건너편에서 "H"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I"이라고 기재된 전단지 800여장을 노상에 뿌리며 G를 무단 횡단하여 위 E 정문을 향해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위 E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요도 첨부), 수사보고(24기, 33중대, 34기 채증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전쟁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받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이 전쟁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금지되는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7. 18: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남성 손님을 발로 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7. 19:1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여성 1명이 손님들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한국 경찰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세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0: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9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을 인수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점 인수를 위한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바로 대출해주겠다. 빌린 돈은 내일 3시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영장회신(E),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편취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64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으로 기소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2000. 11. 13.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재심대상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19. 3. 4.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11.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과적 운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위 B이 1999. 3. 21. 17:41경 국도18호선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지내 진도대교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에서 매축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3축에 11.17톤의 화물을 적재함으로써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충북 충주시 칠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4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 당기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하며 화를 내자, 위 노래방에 함께 있던 C가 피고인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경고하는 등 위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노래방에 들어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증인 B(가명)의 진술과 목격자 증인 C의 진술뿐이다. 피해자와 증인 C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과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과 행동 기타 당시 분위기 등에 관하여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와 증인 C의 법정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들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피해자에게 성추행 관련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일부 증언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3년 정도 전에 보험가입과정에서 잠깐 이야기한 사실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일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뿐 이를 이유로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피해자와 증인 C가 허위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병원 인수 과정에서 피해자측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게 되고 병원이 폐업하게 되는 등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거나 증인 C 역시 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와 증인 C가 서로 짜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추행 즉시 고소 등을 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고소를 하였다거나 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사업상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한번도 이 사건을 문제삼지 않았다는 사정은 추행 당시 피고인의 중개 또는 컨설팅을 통해 병원을 개원하려던 피해자측의 사정과 이후 병원 운영이나 기타 사업상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측의 사정, 성범죄가 가지는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내용과 정도, 처음 범행이 제지된 이후에 다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금전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 허위로 고소했다고 하는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석재업을 하는 사람이고, D, E, F은 위 'C'에 소속된 석공들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안성시 G, H, I, J에서 원룸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K와 화강석 판재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 8. 31. 12:00경 'C' 사무실에서 D에게 피해자의 위 각 원룸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2018. 3. 13. 밤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E주점'에서 합석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로, 다음 날인 2018. 3. 14. 07:1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자 일행인 'F(가명)'와,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자 일행인 G과 상호 파트너가 되어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호텔 내 각 호텔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08:40경 위 F 및 G과 함께 직장 출근을 위해 호텔을 빠져나 오던 중, G으로부터 "피해자는 방에서 잠을 더 자고 나간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깨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호텔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08:50경 위 호텔에서, 호텔 카운터 직원에게 "방 안에 차 키를 두고 왔는데 잠시만 방문을 열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 호텔 306호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성기 등 온몸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모텔 cctv 캡처 사진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정을 알고 그 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7.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4. 10. 1.부터 2017. 12. 15.경까지 피해자 회사 전략본부 아이티(IT)기획팀에서 IT 관련 교육 운영 및 예산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경 금융채무가 5~6억 원 상당에 달하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의 장모, 처남, 지인 등이 피해자 회사에서 IT 교육강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을 조작하여 사외강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강사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전략본부 IT기획팀 사무실에서, 상사인 D IT기획팀장의 컴퓨터를 몰래 이용하여 아웃룩(Outlook) 전자메일의 공유기능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D에게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결재 상신하는 전표를 피고인의 컴퓨터로 결재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의자:A,발의부서 : 본사 전략 IT기획팀, 계정 : 교육훈련비 - 사내, 거래처 :E, 차변:732,000, 대변:732,000, 적요:ERP 기능교육(원가구매)"라고 입력하여 허위의 전표 1부를 기안하여 위 D의 전자메일로 발송한 다음, 그 전자메일을 열람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자기록인 전표 1부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D의 전자기록인 전표를 위작하고, 그 전표를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재무본부 자금기획팀 직원에게 전송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회사의 결재시스템이 변경되자, 2013. 2. 5.경 위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의자A, 발의부서:본사 전략IT기획팀, 계정:교육훈련비-사내, 거래처:F, 차변:470,700, 대변:470,700, 적요:IT 교육강사료(전년 이월분)"이라고 입력하여 허위의 전표 1부를 작성하여 결재상신하고, 미리 알고 있던 위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의 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자기록인 전표 1부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D의 전자기록인 전표를 위작하고, 그 전표를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재무본부 자금기획팀 직원에게 전송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0. 16.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전표를 위작하여 가외부 강사로 강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자금기획팀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E가 강의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167,35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789,547,8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표(개별) 리스트 1. G은행 I 입출금내역(J) 1. K은행 L 입출금내역(M) 1. NO 입출금내역(E) 1. 수사보고(P은행 F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같은 취지로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죄를 양형인자로 참작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인바,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액이 17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등 고액임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은 유흥비, 과소비에 충당되었고 일부 금원은 부적절한 관계로 보이는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심지어 이를 직접 허위 강사로 등록해 편취금을 수령하게 하기도 한 점 등 편취금을 사용한 내역도 비난 여지가 높은 점에 비추어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탄진 방향에서 와동 방향으로 제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S0600A)'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15,0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6: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네 친누나가 예쁘더라. 나에게 소개시켜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누나를 소개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냉장고 옆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처벌 전력의 부재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214번길 8-20 소재 대화공원 사거리를 주엽역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부정확한 발음으로 얼굴이 붉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QM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주엽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성로214번길 8-20 소재 대화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78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C(여, 35세)와 2017. 5.경 교제를 시작하여 수개월간 만나다 헤어지다를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1.경 화성시 D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신랑이 있을 때 너네 집에 찾아가서 성관계) 영상을 신랑한테 보여주고 인터넷 사이트에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과의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고안하면 이번 주부터 힘들텐데 나 이번주 검단중앙교회 가는데 소문만 내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끝이 뭔지 보여줄게 넌 좃댔어, 낼부터 시작이고 교회간다, 병신년 촛대바라, 언니 인스타 거기다 적지 뭐, 언니 인스타 가봐, 언니가 안되면 파도타고 교회까지 가지 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이상 증거목록 순번 6, 7번) 1. 피해자 제출 휴대 전화 대화 내용 분석, 제출된 문자메시지 등 1. 피고인 휴대전화 내 영상 및 문자내역 확인, 문자 사진 1. 첫 번째 협박 일시 특정 보고 1. 피해자 휴대전화 복원 대화내용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영역인 사생활 영역에 대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피해자 지인 SNS에 올리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실제로 유포하였다는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사건 이후로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것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은 법무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해준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인 설립을 대행해 줄 법무사를 물색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설립 비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함께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는 2017. 8. 29.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상호를 '유한회사 D', 이사를 'A', 자본금을 '2,000만 원', 목적을 '스포츠용품, 잡화 등 도소매업'으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위 회사는 발기인 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는 등 피고인은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로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허위로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7. 9. 4.경 서울 강서구 소재 하나은행 강서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시받고도 타인으로부터 통장 개설·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각 피해자 은행 직원들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위계로서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서울 강서구 F 부근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유한회사 D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1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계좌거래내역, (유)D 대상자 인적사항(A), (유)D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 각 수사보고,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및 중대성 등 제반 정상 참작판사김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