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9.경까지 피해자 B(여, 24세)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관계이다. 1. 폭행 가. 2020. 3. 18. 01:0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3. 18. 01: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죽을래”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0. 3. 18. 03:00경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자 0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의 협박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안으로 끌고 온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다. 2020. 8. 7. 폭행 피고인은 2020. 8. 7. 00: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뺨을 쳤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가게 밖으로 나간 뒤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3. 18. 01:0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인형을 들어 벽과 건조대, 화장대 및 협탁 등을 내리쳐 건조대 살이 부러지게 하고, 인형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8. 13. 03:3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3. 03:35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그 전 주차장에서 떨어뜨린 차량 열쇠를 바로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응대하지 않자 화가 나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의 소유 시가 미상의 아이폰 SE 휴대전화를 빼앗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자 0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도망친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거지 내 주방 싱크대에서 길이 불상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칼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3. 8.자 재물손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8. 13.자 재물손괴 관련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부산 서부지청 사건 관련 수사보고 첨부 및 피해자 진술청취), 부산 서부지청 수사보고(폭행 관련 참고인 J, K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고소인의 상처 사진, 피해 사진 등,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하는 관계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03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2. 23. 11:4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D에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해야 저금리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D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3. 14:0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금액보다 적음에도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부를 변제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0. 23: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7. 21. 18:34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호, F의 주거지 1층 복도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고 그 대금 110만 원은 다음날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22. 15: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82g,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14g을 침대 서랍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사본(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 사본(피의자와 공범 A 간의 거래 접선 과정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 및 감정서, 압수물 감정서(증5호, 증6호),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 증7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판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21:58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22:54 거제시 장승포로 59 장승포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약전1267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3.부터 2019.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9. 10. 임금 1,161,58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7,781,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자료입수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E에게는 별도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3:3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 홀에서 C과 전화 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불을 지르겠다’면서 위 주점 창고에 있던 빈 기름통 5개를 홀 바닥에 쌓아두고 휴지에 불을 붙여 위 기름통에 불을 붙여 그곳 실장인 E 등이 현존하는 위 주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불을 지르겠다고 한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불이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0), 수사보고서(강원도소방본부 광역화재 조사팀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점(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C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곳이어서 피고인이 위 건조물에 불을 붙일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C과 싸운 이후 신문지, 휴지 등에 불을 붙였을 뿐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내부 집기에는 불을 붙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C가 ‘피고인과 싸웠는데 피고인이 죽는다고 하였고 불을 지른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이 사건 건조물 CCTV를 보니 불빛이 보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L 빈 기름통을 가지고 와서 쌓고 통에 남아있던 등유(인화위험성이 매우 큰 액체이다, 수사기록 제115쪽)를 뿌리고, 휴지를 말아 라이터에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기름통과 휴지 등 매개물 외에도 이 사건 건조물 바닥 일부에도 연소 흔적이 발견되었다. 출동한 소방관은 당시 계산대의 정면 바닥에서 허리 높이의 불꽃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건조물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발화부위 주변에 소파 등 다른 집기들도 있었고, 당시 내부에 상당한 연기가 발생하여 외부에서도 연기가 보일 정도였는바, 화재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에게 불을 지른다고 한 후 실제 직원 E가 이 사건 건조물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하 1층 실내에서 등유를 뿌린 이후 불을 붙였고, 실제 위험성이 상당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화재가 진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건조물이 지하에 위치한 주점으로서 당시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연소된 피해 부분인 바닥 타일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0:04경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주식회사 D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당일 2차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이동 및 귀가하였다가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다시 직접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아파트 부근 삼거리를 위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양포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82,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고영상 분석 및 가해 차량번호 특정에 대한)-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가해차량 신호위반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파손사진 및 수리업체 관계자 진술에 대한)-충격부위사진(사진 6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영상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사고 충격이 상당한 사고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사고 전후의 상황이나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관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09:00경 대구 달서구 B, C 현관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인 D에게 독감 예방주사 관련 문의를 하였고, 이에 D이 “독감은 병원에 가서 맞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며 병원 목록이 적힌 종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그 종이로 D의 어깨를 여러 차례 툭툭 치며 “나는 여기에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왔다.”라고 소리치고, 손을 들어 D을 때릴 듯 위협하고, 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D의 발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헬멧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공무원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여기에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보인 행태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09:53경 김제시 봉남로 130에 있는 금산사 IC 서울방면 램프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반대편으로 넘어가 가드레일 및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한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피고인이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9년에 있던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6. 18:00경 강원 정선군 고한6길 1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경찰관 B의 왼쪽 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20. 19:08경 강원 정선군 고한2길 5에 있는 정선경찰서 고한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형에게 전화를 걸어달라는 등의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코로나19 방역 가림판을 쳐서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코로나19 방역 가림판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4일 간격으로 연달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소를 상대로 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거운 점,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3년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위 동종 전과가 벌금형으로 그쳤고, 위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을 빠져나오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오피러스 승용차 옆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7. 3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도로상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과일 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3세)은 위 B 내 과일 판매 점포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4:1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과일 점포에서, 그 전 피해자가 구청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수급자가 이렇게 일 해도 되냐”라고 소리치고, 점포 앞으로 나가 “니 죽고 내 죽자”라는 등 고함을 지르면서 설치되어 있던 파라솔을 넘어뜨리고, 위 점포 과일 진열판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과일판매 업무를 방해받았고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하여 2021. 12. 13.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8:40경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440번길 6-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화대로 30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위드마크 공식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지 않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2021고단956] 피고인은 B NY125 이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0:00경 위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 확인하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E 쪽에서부터 황금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HJ125 이륜오토바이의 좌측 발판 부분을 위 이륜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512] 피고인은 H GTS125 이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3:40경 위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들안로 187에 있는 희망로네거리 앞 도로를 희망교 쪽에서 어린이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 확인하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어린이회관 쪽에서 들안길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I(남, 53세) 운전의 J 코란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2021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고단956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2021고단1512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F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23: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채혈 결과 회신에 대해),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운전한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거리, 위 동종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3. 31. 20: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10년, 2019년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취소 상태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