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81

범죄사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18. 7. 22. 02: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초면인 피해자 D(42세)이 술에 취해 대화를 걸자 화가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망막박리가 있는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등 사실상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18:05경 고양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주방 앞 의자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놓아두고 주방일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85, 432(병합) 사건(이송전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경비원 수사)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 진단서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식당에서 주방 앞 의자에 있는 가방을 발견하였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 손님이 가방을 놓아두고 간 것으로 생각하고, 가방 주인이 가방을 찾기 쉽도록 경비실에 가지고 가 주인을 찾아주라고 말하면서 경비원에게 가방을 맡겼다. 이후 피고인이 근처 마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경비원이 아무도 가방을 찾아가지 않으니 다시 가져가라고 하여 별 수 없이 가방을 가지고 갔다가, 가방 안에 신분증도 없고 주인을 찾아줄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다음날 다시 경비실에 주인을 찾아주라고 하면서 가방을 맡긴 것이다. 피고인은 경비실에 맡겨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식당에서 가방을 가지고 갔던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명백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8. 18:00:20경(위 식당 내부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자신의 주거지인 H 오피스텔에 있는 'F' 식당에 들러 자동 주문기를 통해 음식을 주문한 다음 뒤돌아 정수기 앞 의자에 놓여있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방을 보면서 그 근처 테이블 의자에 앉았다. 이후 피고인은 일어나 정수기에서 물을 먹은 다음 다시 의자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 들었고 가방 안을 살펴보았다. 당시 식당 안 주방에는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이 일하고 있었고, 음식을 먹는 손님도 최소한 두 명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식당 직원들이나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가방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18:02:49경 가방을 왼쪽 팔에 끼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2) 피고인은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간 다음 식당 밖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에 위 가방을 넣어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18:05:43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와 주방 쪽을 바라보며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해자가 18:06:09경 주방에서 나와 피고인 옆을 스쳐 지나간 다음 식당 안 이곳 저곳을 두리번거리며 가방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가방 본 적 있냐. 잃어버린 것 같다. '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방 습득사실을 알리거나 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18:06:32경 다시 식당 밖으로 나갔다. 3) 이후 피고인은 18:08:13경(오피스텔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우편함에 넣어두었던 피해자의 가방을 꺼내어 18:08:19경 위 우편함 근처에 있는 경비실에 가방을 맡긴 다음 다시 위 식당에 들러 주문한 음식을 찾아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오피스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18:42:25경 경비실에 들러 피해자의 가방을 찾아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방을 건네받은 경비원 I은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잠깐 맡긴다고 한 후 찾아가지 않아 빨리 가져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가방을 맡기며 (주인을) 찾아주라는 말은 전혀 없었고, 자기 것을 맡기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위 식당 내에는 종업원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이 있었고, 가사 위 가방이 분실물이라고 하더라도 식당 안에서 발견된 분실물이라면 이를 식당 안에 있던 종업원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손쉬운 방법임에도 피고인은 굳이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위 가방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식당 밖에 있는 경비실에 위 가방을 맡기려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우편함과 경비실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경비실에 맡기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둔 것은 가방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11. 9. 오전 경 위 오피스텔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J에게 위 가방 도난 사건에 대하여 수사 중임을 알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집으로 가져갔다가 2018. 11. 9. 16:26경 다시 가방을 경비실에 맡기면서 위 경비원에게 '주인이 찾으러 올 것이니 주세요.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가방에 들어있었던 피해자의 물품 중에 사라진 것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에 기해 피해자의 가방을 취거함으로써 그 즉시 절도죄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이 그 다음날 위 가방을 경비실에 맡겼다는 사정은 절도죄의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사후적으로 절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말을 걸자 화가나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우안이 빛의 명암 정도만 구별할 수 있는 실명상태에 이르게 하고, 식당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21.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상해죄, 폭행죄 등 동종 폭력 범죄와 동종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상해의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위 피해자가 2006. 7. 6경 안내염으로 인한 좌안 안구적출 이후, 우안에 대해서도 녹내장, 각막혼탁 등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 전층각막이식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아왔던 점에서 피해자 우안의 기왕증이 피해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절도 범행의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