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오래 전부터 술을 마시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부친인 피해자 C(49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14. 11:00경부터 같은 달 15. 12:15경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밤새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그런데 피해자가 "개새끼야, 돼지새끼야,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빈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자, 피고인은 2017. 3. 15. 12:15경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고모 댁에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오다가 피해자로부터 "니 따위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피고인을 무시하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5. 12:15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때려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죽어라 개새끼야, 뒈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5회 발로 밟고 걷어차서 같은 날 12:52경 피해자를 머리와 얼굴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살해한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시체검안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 전조사서회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친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5회에 걸쳐 발로 밟고 걷어차 살해하였는바, 범행수법과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치사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를 거실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어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수사기록 306쪽 이하).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2년경까지 진주교도소 재소 중에도 싸움, 폭행, 시설물 훼손 등으로 징벌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폭력적 성향을 드러낸 바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눈이 한번 뒤집히면 제 자신도 무섭게 폭력적으로 변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바(수사기록 209-2, 263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이 사건과 같은 살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 외에는 친분을 쌓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속된 입원치료로 사회적 유대관계나 경제적 자생능력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친과 이복동생과는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평소 교류가 있었던 피고인의 고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폭력성이 여러 차례 발현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부위와 방법, 정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언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키 171cm, 몸무게 65kg 가량인데 반해 피고인은 168cm에 94kg로 체격 차이가 있었으며, 부검결과 피해자의 혈중 에틸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하는 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과 머리 부위를 15회 가량 발로 밟고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수사기록 292, 399쪽).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귓바퀴가 찢어지고, 이마 부위에서 마루 부위에 이르는 길이 9cm의 찢긴 상처를 비롯하여 얼굴과 머리의 여러 부위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결국 머리와 얼굴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는 주로 얼굴과 머리로서 이는 사람의 신체 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위이다.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이와 같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가격하면서 "죽어라 개새끼야", "뒈져라" 등의 욕설을 하였고, 검 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죽여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거나'(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얼굴이 터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속으로 큰 사고 쳤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289, 290쪽). 당시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가 흘린 피가 흥건하게 흘러내린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멈추지 않았고, 피고인의 발과 다리 부위에는 광범위하게 피해자가 흘린 피가 비산되어 있었다(수사기록 63, 64, 71, 122, 123쪽). 2.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정신과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받아 왔으며, 감정조절이 잘 안되거나 망상, 환청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수사기록 30, 39-45쪽).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 전날과 당일의 행적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한 피해자의 언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이나 주관적인 감정변화 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여 당시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으며 피해자에게 "죽어라 개새끼야"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얼굴이 터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속으로 큰 사고 쳤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거나(수사기록 290쪽),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누가 우리 아빠를 때리고 도망갔다."고 말한 이유에 대하여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94쪽)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위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알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상황 판단 하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며, 자신을 무시한 점, 그동안 쌓여왔던 배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7, 291쪽).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연인과의 동거 및 경제적인 문제로 다소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4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악감정이나 불만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해자와 관련된 두드러진 피해망상 및 피해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피고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에 비하여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바, 피고인이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뼈 골절 등의 손상을 입었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치사죄와 같은 폭력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결수용 중에도 수용생활 방해로 금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정신장애 3급의 장애판정을 받고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