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1. 03:00경 서울 노원구 C백화점' 후문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서 피고인 B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B과 그 일행에게 "너희들 몇 살이야? 셋을 셀 테니 3초 안에 튀어와"라고 말한 뒤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고인 B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찬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CCTV 녹화영상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일행에게 다가와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지갑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 B의 얼굴을 먼저 폭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피해자의 위협적인 행동과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뿐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먼저 피고인들 일행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B을 폭행한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 되어 피고인들과 싸움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위 싸움이 진행된 상황을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폭행하자 바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시작하였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피고인들은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로 여러 번 차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계속한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폭행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그 당시 피고인들 일행은 총 4명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혼자 피고인들의 더 적극적인 공격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야 할 만큼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협박을 당하거나 위해를 느낄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어떠한 부득이한 방어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최초의 시비와 폭행을 기화로,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고 마음껏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그에 대한 충분한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동폭행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일행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을 폭행하자 이에 피고인들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15:00경 부산 진구 진포동 소재 동서고가도로 상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물운송업체의 트레일러 운전기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지급받을 퇴직금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2:05경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 1층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가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된 후, 1층 로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위협하면서 B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워 6층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방문 및 CCTV영상 분석)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의 진술, CCTV 영상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행위 역시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은 적극적 공격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행위가 끝난 후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태워 피고인이 거주하는 층으로 끌고 가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1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피해자와 비교할 때 특별히 더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8. 09: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진(단속된 오토바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01. 18:45경 하남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23:20경 충남 부여군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의 약 5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거리, 선행 음주운전 전과의 내용 및 시기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오피스텔 C호 소유자이다. 숙박업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여수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11. 23.경 여수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및 침대 등을 설치한 뒤 에어비엔비 숙박 어플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고한 후, 2019. 11. 23경부터 11. 24경까지 1박 2일간 위 어플을 이용하여 숙박을 예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으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고 숙박을 하게 하였고, 2019. 12. 7. 경부터 12. 9. 경까지 2박 3일 간 위 어플을 이용하여 숙박을 예약한 D에게 숙박비 미화 약 200달러(약 23만 원)를 받고 숙박을 하게 하는 등 2018. 5. 경부터 2019. 12. 7. 경까지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에어비엔비 숙박 어플을 이용하여 1박 2일 기준 평일 79,000원, 주말 120,000원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숙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수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문자메시지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도행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7. 0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에도 오셔서 행패부린 적이 있으시니까, 오늘은 다른 곳 가서 식사하세요, 여기서는 식사를 못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씨발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7. 02:10경 위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와 계산대에서 "왜 불 켜놓고 장사하는데, 왜 음식을 팔지 않느냐", "야이 씨발년아, 너 옆에 이 씨발놈아 음식 내놔라, 경찰에 왜 신고를 하느냐, 경찰 니들 때문에 벌금을 많이 받았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7.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1:4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35.3km 지점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주행 중이던 C SM5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추돌하여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한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피고인이 본건 당시 주행중이던 2차로는 본래 화물차량의 주행이 허용되지 않는 차선인바, 판시 교통사고 분석서(증거기록 42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증인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분석되며, 교통사고 분석서를 작성한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및 가해 각 차량의 파손부위와 최종 정차위치를 종합하여 보면, 어째서 피해자 측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해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다행이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본건 범행을 살펴보면, 당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피해상황을 진술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고, 교통사고 분석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법정에 출석한 증인 G이 증언하던 중, 피고인은 증인에게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표정과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며(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10면 참조), 이로 인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증인 G은 심한 불안감을 느껴야만 했다. 그 외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병각(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9. 19: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과 E(여, 15세)에게 주류인 참이슬 소주 2병과 카스 맥주 4병을 병당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1매(현장 CCTV영상 파일)에 수록된 각 영상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 몰래 냉장고를 열고 소주와 맥주를 스스로 가져가 마셨던 것인바,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청소년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C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언니 F, G과 친구 E이 먼저 술을 먹고 있었고, D은 나중에 합류했다", "D이 식당에 있는 동안 신분증 검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F이 피고인에게 '술 가져간다'고 말하고, E을 시켜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왔다", "피고인이 육수를 부어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식탁 위에 소주병과 맥주병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D 1매(현장 CCTV영상 파일)에 수록된 영상파일들을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은 소주병과 맥주병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이후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주문한 부대찌개 냄비를 테이블 위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올려 놓고, 반찬류를 가져다 주었으며, 위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부탄가스통을 교환해주고, 라면사리를 가져다주었으며, 라면사리 위에 국물을 부어주는 등의 행동을 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테이블 쪽에 머물렀는바, 당연히 위 소주병과 맥주병을 보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의 테이블을 살펴 보면서 식당 계산대에 놓인 장부에 '부대 2, 맥주 4, 소주 2, 사리 2'이라고 위 청소년들이 주문한 음식과 주류의 내역을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6쪽, CD 1매(현장 CCTV영상 파일)에 수록된 '20191114_151320' 영상파일 6분 18초경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9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설동윤 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7:46경 서울 광진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중 옆에 있던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 C(남, 49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3:5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직산사거리 쪽에서 수헐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베뉴 자동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비구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이-마이티 차량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해태음료를 배송하는 개별화물운수업자로 생수와 음료 등을 배송하고자 정차된 차량 부근에 있던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19. 11. 25. 10:16경 안양시 만안구 C 부근 앞 노상에서 정차된 B 앞 번호판에 네모난 녹색 플라스틱을 사용해 번호판을 가려놓음으로써 번호판 식별을 곤란케 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신고 1. 신고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C 화물트럭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2. 11. 15:20경 경인선 서울방향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6: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안동육거리 방향의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마을의 통장이고 피해자 D(여, 77세), 피해자 E(여, 66세)은 같은 마을 주민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2. 18:50경 위 C마을 입구에서, 설 명절 때 선물세트를 2개 가져간 문제로 피고인이 주민과 시비할 당시 피해자 D이 '노인들이 머리에 1개씩만 이고 갔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마침 경로당에 가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선물세트를 머리에 이어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C마을 경로당 앞에서, 큰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노인에게 무례하다'며 나무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흉터성 모발손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E) 1. 사진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측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위 과정에서 E의 폭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머리채를 잡은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싸움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3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22:40경 C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의원 앞 F 사거리를 지나던 중, 위 버스가 사거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량과 서로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자들끼리 시비를 벌이고 그로 인해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위 버스 승객과 다른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 같은 새끼, 저 새끼는 운전하면 안 될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B과 시비되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위 B을 촬영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가 '휴대폰 촬영을 하지 말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버스 승객과 다른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국가공무원 니들 하는 일이 뭐가 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3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정제훈(공판)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행정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 경부터 2019. 5. 14.경까지 경기 가평군 B 임야에서 약 3,000평 규모의 개간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기, 방진벽 일부, 방음시설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민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6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0, 2020고단311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진희, 황경원(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수진(국선) 판결선고 2020.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 고단2360 1. 2020.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1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와 음식 및 노래방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 노래방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2020,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23:08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34세)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9,000원 상당의 주류, 음식과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 고단3118, 피고인은 2020. 5. 2. 14:30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돼지갈비 2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결제 영수증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결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12020 고단3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관한 건) 1. 현장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총 382,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실형 전과(2010년부터 2019년까지만 보더라도 총 10회의 실형 전력이 있다)가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마지막 전과의 형 집행 종료 후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으로 출소한 당일과 그 다음날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동종수법에 의해 반복되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모든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9:40경 아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아파트 E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4%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59

범죄사실 2020고단2359 피고인은 2020. 4. 21. 20: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잘 드시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느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704 피고인은 2020. 12. 15. 10:50경 서울 노원구 E건물 앞 노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침을 뱉고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 F(남, 7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112신고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몸에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비클 부분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21 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외 2개 필지에서 골재파쇄 공장인 (주)C을 운영하는 자로, 2017. 11.경부터 12.경까지 공장부지 조성 및 골재 적치를 위해 산림청 소유 국유림인 경북 구미시 D 중 732m²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시설물인 차폐막을 설치하고 골재를 적치하고, 2018. 5.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위 D 중 925m²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적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로점용허가내역 확인), 수사보고(수사자료 제공 요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3:34경 서울 중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36세)과 차량의 진로 변경 등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향해 1회 침을 뱉고, 하차한 피고인의 턱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 기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은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도발한 경위, 상호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76

범죄사실 B는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를 임시 고용한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랑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20. 2. 26. 12:42경, 2020. 2. 28. 11:41경 및 2020. 3. 5. 11:23경 각각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811-73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곤지암영업소 앞 곤지암톨게이트에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지정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무단 진입하여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로법 제11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5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7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광고물에 표시하거나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당진시 읍내동 일반주거지역 일대에서 차량들의 창문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러시아 도우미 일렬횡대 초이스! 소판돈 노래클럽 셔츠이벤트, 초이스 후 결정하세요', '오픈 소판돈 노래클럽 러시아 백마탄왕자 달려라 백마!!! 아침 7시까지~!!'라는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전단지 형태의 금지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불법광고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5조 2제2항항 제2호(금지광고물 표시의 점),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금지된 지역 광고물 표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