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친 남매지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같은 8.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어머니도 아버지의 간호를 위하여 병원에 머무는 등 주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머물게 되자, 평소 피해자의 생활을 돌보면서 피해자의 말, 행동에 대하여 제제를 하거나 벌을 주는 행위를 하여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8. 말경 사이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복지관 소풍에서 선생님에게 "부모님이 음식을 맛없게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벌을 주던 중, 피해자에게 "벌을 면하게 해 줄테니 하얀 물이 나올 때까지 성기를 만져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남성용 자위도구를 성기에 끼워 흔들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8. 말경 사이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행동을 다른 가족에게 이르겠다는 태세를 보인 후,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해속기록, 피해진술녹화 CD 2장, 녹취록, CD 2매 1.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에 대한), D 성폭력 피해자 B 성장, 생활환경사회조사보고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상상한 것을 실제 일어난 일로 착각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이 상상에 따른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고 유사강간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부위와 방법,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및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도 풍부하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험하지 않고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성과의 성적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위도구의 형상이나 사용방법을 묘사하고 항문성교를 언급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한 동영상 등을 보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가 평소 그와 같은 동영상을 즐겨 보았다거나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로 인하여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상을 많이 해서 착각할 때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을 번복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진술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나도 동생이 함부로 만졌는데"라는 피해자의 혼잣말을 피해자가 다니던 복지관의 담당교사가 듣고, 피해자를 불러 물어봄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 지속적으로 드러낸 용서의 감정,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미움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는 친누나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의 빛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죄를 받고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들의 압박과 회유 내지 혈육에 대한 연민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