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68

범죄사실 2020고단2268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5. 19: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비, 철쭉 등 화초가 식재된 화분 50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8.22. 12: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식당' 내에서 자신의 라디오를 내놓으라며 그곳 탁자에 놓인 빈 맥주병과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내가 전과가 있으니 신고해라. 500만 원 벌금을 낼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맥주병과 플라스틱 의자 등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6:00 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내에서 술을 마시고 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씨발년, 미친년아. 신고해라, 벌금을 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인 맥주병, 의자, 탁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해자 1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8.25. 18:3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4,000원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놓인 빈 맥주병과 플라스틱 의자, 탁자 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전과자다, 신고해라.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맥주병과 의자, 탁자, 화분 등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피해자 I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 순천시 E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도망가던 중 위 피해자 I(여, 6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 절도 피고인은 2020.8.27. 05:30경 순천시 E 내 'J' 앞 노상에 피해자 K이 판매를 위해 보관하여 둔 입추낙합오이 모종 1판, 양배추 모종 2판, 브로콜리 모종 1판 등 합계 시가 85,000원 상당의 채소 모종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8.31. 22:30경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보도블럭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 01: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둑 취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3. 13:30경 순천시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해자 Q 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9. 3. 13:50경 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에서 제1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4,400 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소주 1병, 맥주캔 1개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4:19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제1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12,500원 상당의 음료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14.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O' 앞에서 피해자 V가 운전하는 W 택시에 탑승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P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9,7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분실신고를 이유로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15. 피해자 X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9.4. 07:29경 순천시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5. 14:00경 순천시 E에 있는 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자주 소란을 피운다는 상인의 민원을 받고 피고인을 말릴 생각으로 온 상인회장인 피해자 AA(남, 62세)에게 "니가 식당 기둥서방이냐, 이 개자식아. 한번 오입했냐?"라고 욕 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 빈 막걸리 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 의자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7.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9.8. 08:59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농장에서 그 경계에 있는 나무 울타리를 밟고 넘어가 그곳 안쪽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의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399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8.30. 14:4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AC 앞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트용 카트에 실어 놓은 배추 모종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 배추 모종이 도난당한 피해자의 소유물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위 배추 모종을 위 농약사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배추 모종판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4,000원 상당의 배추 모종 2판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 16:30경 순천시 AD오피스텔 AE호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 앞 복도에서 미지급 된 조경 공사비를 받기 위해 위 AE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갔으나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위 복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항아리 뚜껑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압력밥솥 뚜껑 1개를 복도 창문을 열고 밖으로 집어던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9.8. 05:53 경위 AE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AF 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항아리 뚜껑 1개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8.30. 20:20 경 순천시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점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2017.경 위 점포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거주했을 때 지급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억이 떠올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점포의 전면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수리비 1,0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F 보험 관련 서류 및 소송 관련 서류 등을 넣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통 1개와 종이박스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AB,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G, I, D, AH, F, B, L, V, P, X, AA, AB 작성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1. 각 현장사진, 카드 사진, S 편의점 영수증, 현장사진 및 피해자 탄원서, 결제내역 캡처 사진, 농장 사진, 사건 발생현장 사진 설명 1. 내사보고(현장사진 확인),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특수폭행 관련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A에 대한 폭행현장 CD 확인 보고), 수사보고(모종 피해품 회수 여부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의 손괴 피해액 확정 보고), 수사보고(AI 영업주 상대 탐문) 2020 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X, AF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및 손괴된 배추 모종 사진, 현장 주변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사진, 범행도구인 돌 사진, 깨진 유리창을 수리완료한 사진 및 견적서, 돌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절취품 사진, 피해 현장 사진, AD오피스텔 엘리베이터 CCTV 캡처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 현장인 AD오피스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 및 절도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의 경우 피해품이 회수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각각의 범행을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재물손괴죄, 절도죄,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고, 상해나 폭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상인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재물손괴 등 범행의 방법도 상당히 과격하고 폭력적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고인은 2020. 8. 25,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그 다음 날 석방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물손괴 등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향후 재범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그 구체적 방법, 각 피해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