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1. 23. 07:00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있던 2번 방에 잘못 들어갔다가 피해자 F(33세)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2번 방 밖으로 나간 다음 일행인 피고인 B을 데리고 다시 2번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44세)을 넘어뜨린 다음 얼음통 등으로 피해자 G을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은 약 3주간의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3. 07:00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 밖 노상에서 피해자 H(30세)에게 침을 뱉은 피고인의 일행을 붙잡기 위해 쫓아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회 범행을 저지르고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동상해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1:07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치마와 코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성심리치료 상담을 받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3. 14:12경 통영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나중에 돈을 갚아 줄 테니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서 돈을 좀 쓰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학생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 55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30~4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매입업자에게 되팔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47회에 걸쳐 합계 13,724,465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 AE, AC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차용증 1. 내사보고(피해내역 추가 접수), 수사보고(참고인 AF 진술청취,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270씨씨 중형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3:4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네거리를 원대지하도 방면에서 북부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여 안전에 유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등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D로 하여금 중증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6. 12. 30. 23:11경 경북대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 증명서 사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합의금액 : 2,00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9: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명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571(구로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운전경위,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0. 23: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62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면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 부근이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4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낮다. 그 외에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를 내동네거리 방면에서 변동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 도로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4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민소영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8. 15:4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순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교동에 있는 '동양종합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3회(2001년, 2006년, 2008년,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4. 7. 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 7. 12. 확정)과 함께 서울 종로구 D 오피스텔 503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명 '오피'라 불리는 성매매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26.경부터 같은 달 27. 02:30경까지 위 업소에서 C은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예약 및 안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G(2014. 7. 4. 벌금 300만 원 선고, 2014. 7. 12. 확정)로부터 소개받은 여자 종업원인 H에 대한 면접을 본 뒤 H을 위 업소로 데리고 가 성매수남인 성명불상, Ⅰ, J, K, L로부터 각 13만 원을 받고 H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홍보전단 출력물 등 1.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도피하여 범행 후의 정황은 좋지 않은 점, 영업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3:50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네거리 부근 상호미상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미지안경'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행히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에 있는 금천교차로 앞 3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나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SM7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SM7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0:20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주차장에서, 과거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35세)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은 것을 보고 따지던 중 피해자가 "니가 먼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8: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사거리를 사러가사거리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림3동사거리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차로 횡단보도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레미콘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레미콘 화물차의 수리비가 1,980,4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혼수용품점 앞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오룡역네거리 방명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진행 신호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캠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캠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 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캠리 승용차를 16,163,0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차량 사진, 피의자 A 상대 음주측정결과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3. 18.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 업소인 'E'(이하 '본건 성매매 업소'라고 함)에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 매매시 6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시 12만 원, 현금 지급시 11만 원씩을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23.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본건 성매매 업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 예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23.경 본건 성매매업소가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다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예금계좌에 예금된 재산을 추징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4.경 서서천농협 서면지점에서 위 예금계좌에 예금된금액 중 2,200만 원은 남편인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신용카드 매출내역, H 계좌의 입금거래내역, 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본건 성매매 업소에서 두 번씩이나 단속되었고, 그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계속하여 동일한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 D병원 소속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6:4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D병원 1층 현관 앞길에서, 위 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함께 근무 중인 피해자 C(21세)에게 이전에 빌렸던 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K 건물 3층에 방 4개, 밀실 2개를 설치하고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2:30경 위 'L'에서 화대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M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화대를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한 뒤 종업원에게 7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울산 남구 K 3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경 울산울주경찰서장으로부터 '귀하 소유의 울산광역시 남구 K, 3층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계속해서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동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통지문을 받아 위 L에서 업주인 A이 성매매영업을 하고 있으며, 자신은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제공행위를 중단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경까지 위 건물 3층을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지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 및 법정에서 보여준 반성태도와 기소된 범행기간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나 범행경위 및 법정에서 보여준 반성 태도, 기소된 범행기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4. 해지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4: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룡사거리 쪽에서 대덕동 주민센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운전의 G 3.6톤 크레인 집게차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14:2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암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 08:00경 서울 광진구 B 앞 이면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수치 가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고약3008 약식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약2880 약식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29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5.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야동동 금촌 로타리 부근의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새꽃로 145-1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C과 사귀어 오던 중 C이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C 주거지의 번호키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C 몰래 이를 가져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9. 22:02경부터 22:07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7-1 성남농협 수진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남농협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C이 인근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C의 지갑에서 몰래 빼내어 가지고 온 C의 모 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 E를 입력하고 6회에 걸쳐 1일 인출한도액인 6,000,000원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 01: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46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도난 된 직불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7. 20: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피해자 부재 중에 몰래 가져가기 위해 알고 있던 현관문 번호키 잠금장치 비밀번호 G을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 0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우체국 CCTV에 대한 내사 및 용의자에 대한 내사 1. 통장사본 1. 통장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횟수, 피해금액, 피고인이 절취한 돈을 경마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모두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7:2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려고 하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에게 "그냥 좋게 계산을 하고 가시라"고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린 다음 업소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9cm)을 가지고 와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의 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벽돌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타박상에 그친 정도로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폐성장애 2급인 어린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인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