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2973] 1.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절도 피고인은 2020. 5. 24. 03:06경부터 같은 날 03:12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C 사우나 내에서 위 사우나의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인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199] 2. 피고인의 2020. 7.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7. 18. 08:0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지갑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 현장사진 – 112 신고사건처리표 – 현장 CCTV 영상관련 사진 – 현장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사진 – 사우나 방문자/이용자 건강 모니터링 출입 명부 사진 – CCTV 분석표(M건물) - 편의점 영수증 – CCTV 분석표(현장 주변 방범용 등, 택시탑승) – 도로방범용 CCTV 영상(택시번호 확인) - 차적조회 상세내용(N) - CCTV 영상 관련 사진 – 용의자 담배구매영수증 – 택시기사 O 휴대전화 어플 콜수신 상세내용 캡쳐사진(피고인 전화번호 특정) – N 택시 운행궤적 –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확인) –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사진(피해자 D) 1. - 현장사진 –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I) 1. - 피혐의자 특징 및 얼굴 등 – 피혐의자 범행 후 동선 – 범행장면 CCTV 영상 CD(피해자 J) 1. - 현장 및 CCTV 사진 – P 사우나 CCTV 영상 복제본 CD – 주민등록증 사본(피해자 K) 1. - 현장사진(C 사우나) - CCTV 분석표(C 사우나) - C 사우나 CCTV 영상 복제본 CD, (피해자 H) 1. - 현장 및 CCTV 사진 – 합의서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피해자 L) 1. - 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각 신용카드 등) 1. 각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 피해자 J)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등, 현장 CCTV 수사 등, 용의자입실시간 확인 등, M건물 CCTV 수사 등, 현장 주변 방범용 및 주정차 단속 CCTV 수사 등, Q편의점 CCTV 수사 등, 택시기사 O 상대수사 등, 피의자 특정, 체포 당시 피의자 인상착의와 본건 범행 당시 인상착의 비교, 별건 피해자 K, L, I 확인에 대하여, 피혐의자 단서 등, 탐문수사, 피해자 K 여죄 관련 사건현장 확인 등, 7. 20. C 사우나 절도 사건 현장 및 CCTV 수사, 피해자 L 여죄 사건현장 및 CCTV 수사, P 사우나 절도사건(2020. 7. 14.) 범행 시간 특정, R사우나 절도사건(7. 21.) 범행 시간 특정, 피의자 여죄 관련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피해자 L 합의서 및 진술서 작성 제출, 피의자 kics 관련 사건목록 및 각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2020고단4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F 보안관리자 면접, 찜질방 내부 CCTV 확인- 범행장면,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만 본다. ▷ 기본범죄(2020고단4199 사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은 위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 제2~6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10일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20. 5. 24.자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2020고단2973 사건 절도 피해자 6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4시간 운영되는 사우나 및 찜질방 등에서 잠자는 사람들의 물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기간, 특히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단기간에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5월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년 5월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5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7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1. 24.자 절도범행으로 2020. 1. 21.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2020. 5. 24.자 절도 범행을 하였고, 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 1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