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D상가 C동 24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철금속 수집,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인 F가 운영하는 또다른 폐동 유통업체인 'G'에 근무하던 중, 위 F와의 사이에 소위 '폭탄업체'와 위 E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높으므로, 위 E이 피고인에게 폐동 가격의 0.6% 정도의 마진을 보장하고, 폐동을 적치할 적치장소, 폐동을 계근할 계근대는 모두 위 E의 적치장 및 계근대를 그대로 사용하게 해주며, 운송장비도 위 E 소유의 집게차를 사용하게 하고, 폐동 구입자금도 위 E이 선금 형태로 교부하며, 거래처도 위 E의 기존 거래처를 그대로 상대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위 E이 H 등 거래처와 폐동을 거래한 것임에도 실질적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위 B이 H 등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위 E이나 위 E의 매출처와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피고인은 2012. 2. 15. 화성시 I에 있는 위 B 적치장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J 운영의 H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40,299,2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총 7개 업체로부터 합계 10,637,870,6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5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4. 위 B 적치장에서, 사실은 F가 실질적인 대표인 주식회사 E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64,372,15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총 4개 업체에 대하여 합계 10,694,256,1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49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1,332,126,7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74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N의 각 전말서 1. O 사건 송치서 등, P 사건 송치서 등 1. 고발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자료상 조사 종결 복명서(Q), ㈜E 고발서, H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1. B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실질적 대표인 F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고, F와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F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한편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250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에 손님으로 오던 F와 친분이 있었는데, F가 2010. 말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서 근무할 것을 권유하자, 당구장을 그만 두고 2011. 초경 G에 입사하여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했다. 2) G는 피고인회사와 마찬가지로 폐동 등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 2011.경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2012. 1.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되었다), F는 G를 휴업하고 2011. 8.경 동생 R의 명의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3) F는 위 E을 운영하던 중 2012. 1. 30.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인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회사는 E이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서, 형식적으로도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4) 피고인은 피고인회사를 설립한 후 F로부터 월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 S이 피고인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회사의 지분 중 40%는 피고인이, 30%는 피고인의 지인인 T이 보유하고 있다. 5) Q의 사업명의인 N은 세무서 및 경찰에서, "B에서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M에게 주면 M가 피고인, U, F 등에게 그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Q의 실제 업주인 M도 세무서 및 경찰에서 "Q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는 유령회사로, Q이 피고인회사에 물량을 공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업체인데, 피고인회사가 N의 통장으로 폐동 대금을 계좌이체 하면, N, 피고인회사 직원 1명과 함께 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나 그 밑에 실장에게 돌려준다. 피고인이 ㎏당 80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경비만 받으면 되고, 피고인회사에서 입금된 돈은 돌려주었다. V이나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회사 사무실 등에 N과 함께 가서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6) H의 대표 J은 세무서 조사 당시 피고인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동기에 대하여, "G에 납품하러 몇 번 갔다가 피고인이 거기에서 일 배우러 와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B을 설립하게 되면 좋은 조건에서 거래를 하겠다고 하기에 납품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1쪽). 7) 피고인은 세무서 조사 및 검찰 2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거래처들과 모두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H, Q 등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미리 받아서 E 등 매출처에 팔면 매출처로부터 돈을 받아서 매입처에게 입금을 해주었다. 킬로그램 당 50원, 간혹 70원의 마진을 보았다. H와 Q 등은 B 개업 전에 G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업체들로 F가 위 업체들을 소개해준 것은 아니다. 폐동은 H 등에서 용차로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가 G의 집게차를 빌려서 가지러 가기도 한다. 거래처들과 모두 실제 거래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회사의 지분구조, 폐동 거래량, 운송 및 계근 과정 등 피고인회사의 거래 전반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피고인회사의 설립 경위,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회사의 경리직원인 점, 피고인회사 거래처들이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에 대하여 가진 인식,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M, N 등이 피고인회사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러 갈 때 자주 동행하여 인출된 현금을 받아간 점, M 등에게 세금계산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있었던 점 등),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정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단순한 보조자의 지위를 넘어서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구체적인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행위를 피고인이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F와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133,212,679원 ~ 5,333,031,697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6,399,638,037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2억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213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F의 직원으로서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향후 노역장유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만 원 피고인회사의 설립경위와 목적,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