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D을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3: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무나이트 방면에서 S컨벤션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후진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은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물적 피해를 본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피고인은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미 3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약 1km 정도 추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추격 경과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졌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일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않은 날이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복역하게 될 징역형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세정아울렛 주차장부터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로렌시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1km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8. 23:13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에 있는 조선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천리에 있는 남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마지막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불과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경위(음주운전으로 2018. 7.경 면허가 취소된 것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C'을 통해 알게 된 D(여, 16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26. 18:00 경 제1항 기재 'B' 2층 객실에서 위 D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영상녹화CD 및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장소 그림 1. 어플 'E' 대화내용 1.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 1. 내사보고(피고인 소유 태블릿PC 채팅내용에 대한),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으로 알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청소년 D의 진술에 의하면, D은 채팅앱에 나이를 23세로 기재해두었으며,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 화장을 하고 구두를 신고 검정색 원피스 아니면 바지를 입고 숏패딩을 입어 다른 사람들은 D을 어른처럼 보았고 최대 27살까지도 보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 전 피고인에게 실제 나이를 말하였다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청소년 D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채팅앱은 20세 이상 성인만 등록 가능하니까 나이는 23세로 적었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만나자고 했을 때 진짜로 만날 거냐고 하며 '17살인데도 만날거에요'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그래도 만나겠다고 하였다."라며 피고인과 만나기 전 채팅앱으로 대화를 나누며 피고인에게 실제 나이를 밝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 35, 161면). D은 피고인과 실제로 봤을 때 피고인이 "진짜 17살 맞냐. 20살 아니냐. 학생증까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9, 162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17살이라는 말을 듣고 D과 성매매를 하였으나 D의 외모나 옷차림새가 성인처럼 보이자 실제로 17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은 채팅앱에서 나이와 관련한 대화를 한 횟수에 관하여 "미성년자세요. 한 2번 정도 물어봤었나."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봤는지에 관하여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안 물어본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저 18살인 데 괜찮으세요'라고 하면서 '어린 것 좋아하세요'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라며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D은 실제로 남자와 만나서 성매매를 한 것은 피고인과 두 번 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3, 160면), 이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진술이나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이 '진짜 17살 맞느냐, 20살 아니냐'고 하여 '학생증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진술이 다른 남성과의 대화 내용을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D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D의 남자친구와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다가 싸움의 원인이 성매매라는 것을 말하게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이 밝혀진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D에게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어, D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 피고인에게 실제 나이를 밝혔는지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 [= 기본범죄 상한(2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PASSI피고인은 채팅앱으로 대상청소년과 대화하면서 대상청소년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서도 대상청소년을 만나 성매매를 함으로써 2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피고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은 2006년에도 15세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7. 02:45경 거제시 D 106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E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처제가 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자 화가 나 여행용 가방에 불을 붙여 위 주거지에 불을 놓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거실 바닥에 여행용 가방을 비치하고 그 위에 휴지를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여행용 가방을 태우고 위 주거지에 번지려 하였으나 때마침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여 화재가 진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통화 목록)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당시 건조물 내부에 사람이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처제에게 방화사실을 알리며 불을 끄라는 연락을 하였던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0:50경 장승포 두모교차로 부근을 이동 중인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차량 내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물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및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는 등의 사유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였는바, 자칫 대형 교통사고와 같은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선원동 호남석유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신월로 514, 버스종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적발경위, 이 사건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횡성군 D에 있는 E 치악산 콘도에서,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주최하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부터 2016. 8. 13.까지 위 콘도 대강당에서, 전국에서 모집한 중고교생 약 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48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영어, 수학 등 보통교과에 대한 교습을 하는 방법으로 'G'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카페에 게시된 공소사실 관련 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캠프안내문 및 주의사항 현수막 사진 첨부)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G'(이하 '이 사건 캠프'라 한다)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교습소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에 대한 '교습행위'가 이루어져야 것인데, 학년과 실력이 천차만별인 300여 명의 학생들을 콘도 대강당에 모아놓고 영어, 수학 등 보통교과목을 교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습행위가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이 사건 캠프는 여러 학생들이 한 장소에 모여 동일한 생활패턴으로 집단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일종의 집단 자율학습 프로그램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캠프는 '자기주도학습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자기주도학습'을 실제로 계획하고 체험하는 곳에 불과하며, 다만 이 사건 캠프에서 이른바 '헬퍼(helper)'의 역할은 학생들의 학습태도나 시간 관리를 감독·지도하는 것으로써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질문을 듣고 함께 생각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처럼 교사가 주도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캠프를 학원법상 '교습소'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학원법상 '교습소'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학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이 아닌 시설을 의미하고(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호).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중·고등학생 약 300명을 모집하여 1인당 248만 원을 받고 약 3주 동안 이 사건 캠프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캠프는 참가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강당에 모여 함께 영어, 수학 등의 '보통교과'(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및 )를 하루 14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캠프는 통상적인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사용하는 설명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교과목을 공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대학생들이 '헬퍼'라는 이름으로 캠프 장소에 상주하면서 캠프 참가학생들의 문제풀이 등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주고, 학생들은 원하는 경 우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1:1 수학 개인 지도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개별적인 지도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집단 자율학습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캠프는 결국 보통교과의 학습능력 향상을 통한 성적상승 및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그 교과내용을 직접 가르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캠프를 운영하면서 보통교과에 대한 학습방법을 지도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교과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까지 하여 주는 것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는 학원법상 '교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캠프가 중·고등학생 약 3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국민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가량 있어 추가 신용대출이 어려워지자, 대출브로커 D과 위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기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으로부터 'E'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F을 소개받고, 2016. 8. 18.부터 2016. 8. 31.까지 F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113,865,989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켰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900만 원을 대출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그 대출심사를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빌려 변제한 것임에도 피해자의 직원 G에게 만기 된 적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2021. 10. 14.까지 원리금을 균분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비롯한 5군데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억 3,4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았으나, 그 금액의 대부분을 F에게 즉시 변제해야 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300만 원의 수입의 대부분을 대출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피해자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신용대출 신청 및 약정서, 대출상품 설명서,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원금이자 상환조회표 1. 신용등급 내역표, 부채증명원 1. 추가대출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대출금 완납증명서, 대출거래내역서 1.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1. 계좌내역,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O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이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8: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분식점 앞 도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비버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수사보고(도주차량 검거한 참고인 H 진술 녹음, 사고 목격자 I 전화진술)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목격자인 I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쳐서 '꽝' 하는 소리가 크게 나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었고, 피고인의 차량을 경적을 울리면서 쫓아가도 멈추지 않아 마지막에 차량을 막아 세우니 피고인이 왜 쫓아오냐고 하면서 겁을 주며 빨리 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정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전반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8. 12. 18:04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분식점 앞 도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비버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소 이후인 2018. 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 F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2:05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쪽을 향해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성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1708호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E세무법인'에서 (주)F, (주)G 등 35개 가량 업체의 원천세신고 등 기장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임금 문제 등을 이유로 D과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11. 10. 위 법인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9. 17:11경 위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더존스마트에이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이미 입력되어 국세청에 신고된 (주)F의 원천세 신고자료인 '2016년 1월 원천세신고서'에 있는 '직원 H의 급여자료'에서 연장근무수당 736,575원을 '736,570원으로, 고용보험 15,180원을 '0원'으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던 거래업체의 원천세신고 급여자료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세무신고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 5회)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원천세 신고서류등 전산자료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원천세신고서 수정한 아이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곤란하게 하거나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묘하게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 등으로 더욱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비록 1회 공판기일에서는 부인하였으나 3회부터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모 오거리 쪽에서 서대전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27,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등 첨부)- 진료기록부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등 1. CD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7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0. 7. 확정되었다. 2017고단4263(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7. 9,9, 03:40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F와 함께 길을 가던 G(23세)이 인사를 하자 자신을 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G을 따라가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그러던 중 오른손으로 G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피고인 A도 가세하여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린 다음 G이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G의 온 몸을 여러 번 때리고 찼다. G은 약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늑연골부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혔다. 2017고단5234(피고인B) 피고인은 2017. 9. 9. 04:5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J 폭행하는 것을 K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90만 원 정도)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고, 액정이 깨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K의 물건을 부숴 손괴하였다. 2017고단543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3. 08:30경 서울 강북구 L빌딩 5층 502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동업을 그만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N이 투자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사무실에 있던 N의 소유인 복합기 1대를 발로 내려찍어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N의 물건을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6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1쪽)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확인), 판결문 2017고단5234, 2017고단54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J,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피고인 A), 징역 2개월에서 1년 5개월(피고인 B)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2번, 벌금형 8번, 피고인 B은 벌금형 7번의 경력이 있다. 상해의 범죄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서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런데 상해의 결과가 꽤 무거운 편이고, 피고인 A 이 폭행을 가한 정도가 피고인 B보다 더 무겁다. 피해자 G에게 그렇게 폭행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고,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하지 못해서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1. 12. 19:2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리엔파크 1단지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승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느리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빨리 가지 못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가 밀리는데 어떻게 빨리 가느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2, 19:45 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맞은 C가 서울 송파구 E 소재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와 피고인에게 맞은 사실을 신고하자, 다시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간나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나를 잡고 말리냐. 너네가 이러고도 대한민국 경찰이네. 남조선 경찰새끼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조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인 C이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0:00 ~ 20:30경 위 D피시방에서 카운터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근로계약서 약 10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에 탄 근로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8:25경 서울 동대문구 C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공사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가위(총길이 23cm, 가위 날 9cm)를 가지고 나와 현장소장인 피해자 D(61세)에게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팔 부위 2곳에 열창을 입혀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가위를 빼앗긴 이후 계속하여 집에서 식칼(총길이 30cm, 칼날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목격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내가 네 가게에 사천만원 술 팔아줬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안을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넘어져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7년 2회(그 중 1회는 2017. 1. 6.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3: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청과시장에서부터 광명시 시청로75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를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3. 8. 03:15경, 같은 날 03:25경, 같은 날 03:3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과가 벌금 70만 원(2008년), 250만 원(2009년)의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