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 외국인 조리사 초청 업무를 대행해주는 (주)대산월드에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2년 하순경부터 2013년 초순경 사이 위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후 피고인 C, 같은 B도 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예전 거래를 하던 중국음식점들로부터 외국인 조리사 초청 업무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외국인 조리사 초청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C, 같은 B도 사무실 유지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사무실을 사용하며 외국인 조리사 초청 대행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9.경 위 사무실에서 인천에 있는 F라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중국 국적의 조리사를 초청하는 업무를 대행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외국인 조리사를 초청하여 채용하기 위해서 해당 식당은 사업장면적이 100m² 이상,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내국인 고용인원 3명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F는 내국인 고용인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의 고용인원을 증명하는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로 발급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서류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자란에 실제 위 F에 근로한 적이 없는 H, I, B, J의 명단을 붙여넣고 복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 즈음부터 2015.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5, 7, 8, 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중국 국적 외국인 K을 초청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이 즈음부터 2015.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5, 7, 8, 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1의 가항 사무실에서 시흥시에 있는 L이라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중국 국적의 조리사를 초청하는 업무를 대행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외국인 조리사를 초청하여 채용하기 위해서 해당 식당은 사업장면적이 100m² 이상,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내국인 고용인원 3명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L은 내국인 고용인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의 고용인원을 증명하는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로 발급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서류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자란에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N, O, P, Q의 명단을 붙여넣고 복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 즈음부터 2013. 6.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중국 국적 외국인 R를 초청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이 즈음부터 2013. 6.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0.경 위 1의 가항 사무실에서 시흥시에 있는 L이라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중국 국적의 조리사를 초청하는 업무를 대행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외국인 조리사를 초청하여 채용하기 위해서 해당 식당은 사업장면적이 100m² 이상,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내국인 고용인원 3명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L은 내국인 고용인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의 고용인원을 증명하는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로 발급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서류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자란에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거나 L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N, S, P, Q, T, U의 명단을 붙여넣고 복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 즈음부터 2014.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중국 국적 외국인 V을 초청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이 즈음부터 2014.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의 고발장 1. 각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 내역, 각 사업자별 취득자 목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피초청자들에 대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문서위조죄(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양형인자로만 취급)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1년6월~3년) 나.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음식점들을 상대로 외국인 조리사 초청 업무를 대행하면서, 그 초청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 내역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입국시킨 것으로, 공문서에 관한 공공의 질서와 출입국관리에 관한 국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외국인 조리사 초청업무를 진행하면서 1건당 5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고, 피고인들이 음식점들에 지급한 돈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