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2020고합18 전제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여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2020. 4.경부터 다시 동거를 시작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가 그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위해행위 피고인은 2019. 7. 14.경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여 그 무렵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2019. 9. 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현행범체포가 되어 그 무렵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9. 11. 2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2019. 12. 6.경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걷어차는 등 평소 피해자를 습관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거나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청하면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또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18.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나눠마시고, 이후 5. 19. 00: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있는 E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지인인 F와 함께 재차 술을 마셨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03:00경 피고인과 피해자, 위 F는 E 식당에서 나와 헤어지게 되었고, 같은 날 03:41경 피해자가 F에게 ‘쟤(피고인)랑 같이 있으면 오늘 죽을 것 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위 메시지를 받은 F가 피해자를 만나 F의 차에 태운 후 위 E 식당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G 편의점에 데리고 갔고, 이를 본 피고인이 G 편의점에 따라와 편의점 앞에 정차된 F의 차량에서 보조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그만하자. 헤어지자. 그만 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얘기를 듣다가 자리를 떠나자 F가 05:00경에서 05:50경 사이에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그녀의 집에 내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현장을 살피며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F의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자 그 뒤를 쫓아가 피해자가 현관문 문을 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자녀들이 누워있던 피해자 주거지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성관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50경 그곳 주방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아들과 딸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찌르고, 좌측 어깨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새끼손가락을 1회에 걸쳐 칼로 베고, 왼쪽 귀 뒤를 2회 찌르고, 우측 어깨 뒤를 1회 찌르고,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좌측 목 밑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목 뒤 부분을 3회에 걸쳐 찌르는 등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칼로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흉부 및 경부 자상으로 인한 혈흉 및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0고합1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9. 3.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충남 부여군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여 온 연인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2.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에서, 제주도 여행을 취소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가 “그냥 자자”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아우, 씨”라고 말하며 방문을 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제1항과 같은 극심한 폭력으로 외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2. 6. 16:45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 3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 한번만 더 나를 괴롭히면 그 전에 있었던 것까지 다 고소할거다”라고 말하자 화가나,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계단 아래로 밀치고, 앞으로 고꾸라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트린 뒤,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3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감식 관련 수사), 추송서(피의자 차량관련 감정회신문서 및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검시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합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상해진단서 2020전고3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수시로 행사해온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교제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그 밖에 폭력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는바, 준법의식 및 분노조절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이 13점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2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강간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폭행 범행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외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행위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행위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당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11. 22.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아들과 딸이 자고 있는 안방 침대 위로 올라가 누웠는데, 피고인이 바닥에 이불을 펴고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상태에서 계속 폭행을 가하였고, 뭔가로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다가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 엎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자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살려달라고 간신히 이야기하니 피고인이 목을 더 졸라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계속 목이 졸리자 힘이 빠지며 ‘이렇게 죽는구나,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죽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일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 후 피고인이 손 힘을 살짝 빼며 말을 해보라고 하였으나 기침이 계속 나올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목에서 살짝 굳어있는 피가 계속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어 피고인과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폭행이 있은 지 5분 내 외가 지난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대 밑으로 내려오라고 하였음에도 내려가지 않자 피고인이 “나와. 너 죽어야겠다. 옷 입어”라고 말하여 자신을 죽일까봐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있는 자신을 껴안으려고 하기에 “그냥 자자”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 “아우, 씨” 라고 말한 뒤 방문을 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재차 자신을 껴안으려 하였는데, 자신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순간 폭행을 당할까봐 무서움을 느껴 두 번째 껴안을 때는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 손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고, 자신이 “이러지 말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벗기지 못하게 팬티를 붙잡았음에도 피고인이 손에 힘을 줘 팬티를 내리며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고 말했고, 자신은 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몸에 조금이라도 덜 들어오게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반항했다가는 앞서와 같은 폭행이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 폭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망하여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날 있었던 폭행의 충격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포가 많이 생겼고, 당시 자신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였으며, 성관계 이후 비참함, 무력감, 분노를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그에 따른 자신의 심리상태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그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해온 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근원적 공포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였던 점, 폭행과 성관계 사이의 시간간격이 5분 정도로 매우 근접한 점,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피고인의 과격한 언행으로 피해자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심한 폭행으로 인해 외포되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거나 거부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후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과 여행을 가 성관계를 갖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왔을 뿐 아니라 항거불능 내지 곤란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으며, 결국 어린 자녀와 함께 집에 있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잔인하고 끔찍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임이 틀림없고, 현장에서 살인을 목도한 피해자의 자녀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피해자의 아들에게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강간을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등 그것이 진심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