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74

범죄사실 2020고합174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고 실제 식중독, 장염 등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하거나 음식에 이물질을 넣어 이를 빌미로 상해를 입었다고 속여 식당업주 등으로 하여금 가입된 배상 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 보험 사고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취득하거나, 식당업주에게 행정당국 등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피고인들은 2018. 9. 26. 1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딸인 E, F이 탈이 났다고 하면서 업주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업주로 하여금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해자의 보험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0. 4.경 피고인 B 명의의 H 계좌로 2,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968,6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7. 1. 12: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피고인들과 딸인 F, K, L, E이 구토 및 설사를 하였다면서 업주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업주로 하여금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위 피해자의 보험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6. 7. 19:00경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피고인 B은 냉면에 비닐조각을 넣고는 "냉면에서 비닐이 나왔다"며 이의를 제기하여 그 음식 대금을 면제 받고, 2019. 6. 8.경 위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하였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매스컴에 고발을 하겠다. 군청, 보건소, 식약청에 민원을 넣겠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29. 12:0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피고인과 딸인 K 등 3명이 배탈이 났다고 하면서 업주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업주로 하여금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위 피해자의 보험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위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7. 31. 12:00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피고인과 딸인 K, L이 배탈이 났다고 하면서 업주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업주로 하여금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위 피해자의 보험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89 피고인 A은 의정부시 U 빌라 V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 W은 위 빌라 소유자로, 피고인은 보증금 없이 위 V호실을 임차한 후 월세와 공과금을 장기 미납하였고, 이에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명도 청구 소에서 승소한 위 피해자로부터 공과금 등 납부와 건물 명도를 요구받았으나 계속 미루며 불응하던 중 2019. 9. 17. 13:45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V호에 연결되어 있는 수도, 가스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6.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한번만 더 수도, 전기 잠그면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다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과도로 자신의 배를 겨냥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90 1. 피고인 A은 2019. 12. 14. 19:55경 의정부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매장 내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용으로 진열된 피해자 소유 머리핀 3개, 머리끈 1개를 상의 점퍼에 몰래 넣고, 가방 1개는 다른 매장에서 계산한 것처럼 가지고 가고, 매장 밖에 진열된 무스탕 코트 1개는 피고인의 딸에게 입혀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6,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12. 14. 20:15경 의정부시 X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매장 내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용으로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열쇠고리 2개, 귀걸이 2개를 쇼핑백에 넣고, 귀도리 1개, 장갑 1개는 계산한 것처럼 피고인의 딸에게 착용시켜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36,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318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AC, AD 및 AE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9. 20.경 고의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가방을 부딪쳐 몸이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20. 17:3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AF이 주차 중인 A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고의로 부딪쳐 피고인의 팔 부위가 다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위 AF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의정부시 AI에 있는 AJ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0.경 AJ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2,11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2. 5.경 고의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5. 23:00경 서울 중구 AK 상가 앞길에서, AL이 운전 중인 AM 스타렉스 화물차를 발견하여, 위 화물차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쳐 위 AL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9. 3. 6.경 고의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바퀴 부분에 고의로 발을 넣어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6. 19:30경 의정부시 AN에 있는 AO병원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AP가 운전하는 AQ 스타렉스 화물차를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에 피고인의 발을 고의로 넣어 위 AP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AR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AO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3. 7.경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경 AO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40,38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바퀴 부분에 고의로 발을 넣어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5. 23:10경 서울 중구 AS에 있는 AT고등학교 부근에서, AU이 운전하는 AV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바퀴 부분에 피고인의 발을 고의로 넣어 위 AU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차량 등 사이에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9. 3. 6.경 허위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9. 3. 6. 13:01경 '2019. 3. 6. 08:40경 의정부시 가능동 부근에서 AW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X 쏘울 승용차와 사이에 접촉사고를 냈고 위 쏘울 승용차에 피고인들의 자녀 4명이 동승하였다'며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Y 주식회사(2020. 6. 1.경 AZ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 A 및 피고인들의 자녀 4명은 마치 위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의정부시 AN에 있는 AO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3. 8.경 합의금 명목으로 3,925,00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경 AO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48,85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4. 4.경 허위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9. 4. 4. 20:16경 '2019. 4. 4. 20:05경 의정부시 BA에 있는 BB교회 부근 골목길에서 AW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BC KT 승용차와 사이에 접촉사고를 냈고, 위 K7 승용차에 피고인들의 자녀 3명이 동승하였다'며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Y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 B 및 피고인들의 자녀 3명은 마치 위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의정부시 AI에 있는 AJ의원 및 의정부시 AN에 있는 AO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합의금 명목으로 2,21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3.경 AJ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93,97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9. 7. 24.경 AO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08,27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합계 202,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4. 23.경 허위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9. 4. 23. 15:50경 '2019. 4. 23. 08:00경 의정부시 BD 이하 불상지에 있는 BE 부근에서 AW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BF 모닝 승용차와 사이에 접촉사고를 냈고 위 모닝 승용차에 피고인들의 자녀 4명이 동승하였다'며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M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 A 및 피고인들의 자녀 4명은 마치 위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의정부시 AN에 있는 AO병원 또는 의정부시 BG에 있는 B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합의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O병원 및 BH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51,41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9. 7. 21.경 허위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9. 7. 22. 11:14경 '2019. 7. 21. 22:00경 의정부시 흥선로 20에 있는 흥선동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에서 AW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차량과 사이에 접촉사고를 냈고 위 번호불상의 차량에 피고인들의 자녀 2명이 동승하였다'며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AR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2020. 3. 18.경 허위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20. 3. 18. 15:13경 피고인 B의 어머니 BI 행세를 하면서 '2020. 3. 18. 08:30경 강원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484-4에 있는 서석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BJ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BK 액티언 승용차와 사이에 접촉사고를 냈고 위 액티언 승용차에 피고인들의 자녀 4명이 동승하였다'며 BI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 A 및 피고인들의 자녀 4명은 마치 위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의정부시 BG에 있는 B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3.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4,2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BH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020. 4. 24.경 47,180원, 2020. 4. 27.경 613,61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합계 660,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C과 피고인 A 및 AC이 운전하는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9. 5. 16.경 허위사고 관련 범행 AC은 2019. 5. 16. 10:13경 '2019. 09:1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빌라 인근에서 BL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W 렉스턴 승용차 사이에 접촉사고를 냈고 위 렉스턴 승용차에 피고인 B 및 피고인들의 자녀 4명이 동승하였다'며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자녀 4명은 마치 위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의정부시 BM에 있는 BN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2,920,000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AC에게 700,000원을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1.경 BN한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017,98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8. 2.경 허위사고 관련 범행 AC은 2019. 8. 2. 10:19경 '2019. 8. 2. 09:10경 의정부시 흥선로 20에 있는 흥선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BL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BO 쏘렌토 승용차 사이에 접촉사고를 냈고 위 쏘렌토 승용차에 피고인 B 및 피고인들의 자녀 4명이 동승하였다'며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다음, 마치 위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 A 및 피고인들의 자녀 4명은 의정부시 BP에 있는 BQ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BR에 있는 BS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8. 5.경 합의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지급받아 2019년 8월 중순경 AC에게 400,000원을 교부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BQ병원 또는 BS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019. 9. 18.경 37,820원, 2019. 9. 30.경 236,090원, 2019. 10. 11.경 74,44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합계 348,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A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C과 피고인 및 AC이 운전하는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2. 14:33경 '2019. 9. 12. 13: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빌라 부근에서 AW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C이 운전하는 BT 스타렉스 화물차와 사이에 접촉사고를 냈고 위 스타렉스 화물차에 AC의 자녀 2명이 동승하였다'며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AR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다음, AC은 마치 위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의정부시 BU에 있는 BV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C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9. 18.경 합의금 명목으로 668,000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150,000원을 교부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3.경 BV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40,31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A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D과 피고인 및 AD이 운전하는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0. 18:09경 '2019. 9. 30. 09: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빌라 부근에서 BW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D이 운전하는 BX 쏘나타 승용차와 사이에 접촉사고를 냈다'며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AR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다음, AD은 마치 위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의정부시 BG에 있는 B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D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0. 2.경 합의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200,000원을 교부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8.경 BH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29,27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 A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E과 피고인 및 AE이 운전하는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5. 21:18경 '2019. 11. 25. 18:5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부근 상가 주차장에서 BK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E 이 운전하는 BY 아반떼 승용차와 사이에 접촉사고를 냈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AE의 자녀 2명이 동승하였다'며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AR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AE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24 피고인은 2019. 10. 9.경 유흥종사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BZ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 AU이 개업을 준비하던 포천시 CA에 있는 'CB'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술집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아는 아가씨들도 많아 업소에서 일할 아가씨 7~8명을 데려올 수 있으니, 아가씨들에게 줄 선불금을 달라. 그러면 내가 2019. 10. 18.경까지 도우미 8명을 데리고 오고 나는 아가씨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업소에서 일할 도우미들을 직접 알지 못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일하거나 도우미를 채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월급 가불 및 도우미 선불금 명목으로 2019. 10. 10.경 피고인의 딸인 K 명의로 된 CC 계좌로 8,000,000원, 2019. 10. 15.경 CD 명의로 된 CE은행 계좌로 4,000,000원, 2019. 10. 17.경 위 K 명의로 된 CC 계좌로 3,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CF, CG, CH, CI, CJ,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N 등 6명, CO, CP, CQ, CR, CS의 각 진술서 1. 보험금 수령내역, 수사의뢰서, 영수증, 비닐 사진, 문자메시지, CCTV 캡처 사진, 각 페이스북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녹취내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8, 10, 12, 15, 19, 21, 26, 29, 35, 39, 43, 53, 55, 57, 59, 61, 63, 65, 67, 69, 81) 2020고합1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 녹취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녹화영상 분석) 2020고합1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카드결제 내역, CCTV 영상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0고합3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BJ), 자동차등록원부조회(BK), 사고접수사항(2020. 3. 18.), 보험금 명세, B건 사고일람표, 각 사고일람표, 18. 9. 20. 사고접수사항 및 품의서, 18. 12. 6. 사고접수사항 및 품의서, 18. 12. 6.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서류, 19. 3. 6.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19. 3. 7. 및 19. 7. 22. 보험금 지급내역, 19. 3. 7. 보험금 지급내역 및 사고접수, 19. 4. 4.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19. 4. 23.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19. 5. 16.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9. 7. 21.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상접수, 19. 8. 2.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9. 9. 12. 보험금 지금내역 및 보상접수, 19. 9. 30. 보상접수서 및 지급결의서, 19. 11. 25. 보상접수서 및 지급결의서, AC 카카오스토리 자료, 휴대전화 촬영사진, 범죄일람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6, 28), 각 수사의뢰서, 수사협조의뢰, 보험범죄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7) 2020고합3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서 3부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A), 주민등록표등본(A), 주민등록표 초본(A), 문자내역, 신용정보조회서(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2020고합174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2020고합318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내지 제7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 조(보험사기미수의 점, 2020고합174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2)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2020고합174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2020고합318 사건의 범죄사실 제3, 4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2020고합174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2)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속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6,910여만 원을 취득하나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W을 협박하며,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월급 가불 및 도우미 선불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편취한 사안 등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보험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보험사기 및 절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4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위 4명의 미성년 자녀들은 피고인의 친자녀 2명과, 그와 재혼한 피고인 B의 친자녀 2명으로서, 현재 피고인 B이 구속됨으로써 모두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중학생 이하의 아동·청소년들인데, 피고인마저 실형을 복역하게 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좋지 아니한 경험에 수차례 노출되어 간접적인 피해를 겪은 위 자녀들로 하여금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하게 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속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6,540여만 원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하였다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4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