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 피고인 B은 2005. 3. 28.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A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위 D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울쎄라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울쎄라 시술을 하게 하고 매월 급여 4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 위 의원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울쎄라 시술 상담 및 시술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의사인 것처럼 환자들에게 의료행위인 울쎄라 시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10. 22. 위 의원 원장실에서 울쎄라 시술을 받으러 온 E에게 울쎄라 시술 상담을 하고, 수술방으로 이동한 후 위 E의 얼굴에 국소마취제를 주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E의 얼굴에 울쎄라 시술을 하고, E로부터 2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284 내지 286 제외) 2012. 1. 5.경부터 2019. 11. 6.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5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울쎄라 시술을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691,590,000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 △△△,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검증결과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복시술(수술)이 존재하는 울쎄라시술 일람표, 스케줄표 DB에서 추출한 중복시술(수술) 내역일람표, 수사보고(프로포폴 사용대장 확보 및 검토),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 관리대장, 프로포폴 대장과 스케줄표 DB와의 비교일람표, G 등 10명에 대한 2018년 이후 스케줄표 DB 추출본, 수사보고[범죄사실(범죄일람표) 재특정], 무현허 울쎄라 시술 범죄일람표, 스케줄표 캡처본, A 시술 장면 촬영본, D의원 내부구조도, CCTV 위치 촬영본, D의원 홈페이지 캡처본, H 검색결과 출력본, 수사협조의뢰회신(해운대구보건소), 의로기관개설신고대장, 행정처분대장,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인면허 취득 조회결과회신(보건복지부), A 시술장면 출력본, B 업무장면 출력본, 진료차트 촬영본,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울쎄라 수술일람표), 울쎄라 시술일람표(압수한 진료차트 기준),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울쎄라 시술일람표(압수한 진료차트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증명서, CCTV 영상 캡처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자료목록 캡처본, 제보자 제출자료와 압수한 DB 자료 동일성 여부 관련 사진, 울쎄라 시술의 최초 진료일시에 대한 사진, 울쎄라 시술의 단독 시술 및 타 진료와의 병행 시행 여부 관련 사진, 울쎄라 시술 일정에 다른 수술 일정이 있는지 여부 관련 사진, 'I' 일정 캡처본, B에 대한 울쎄라 시술 일정 캡처본, J, K, L, M, N, O, P에 대한 각 진료기록부 사본, 각 CCTV 캡처본, 각 스케줄표 분석자료, 수술동의서 촬영본, 울쎄라 시술일람표(CCTV 영상 속 환자 포함 최종), 수사보고(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등 제출 자료 첨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의사면허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조회, 직원급여내역, 의료자문의뢰공문, 답변서, Q 캡처본, 식약처제품정보 캡처본, 의료기기법 출력본, 기사 캡처본, 수사보고(울쎄라 의료기기에 대한 보고), 수사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집속형 초음파 자극 시스템 관련), 의료기기 수입허가증,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환자들 진료기록부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위 병원에서 의사인 피고인 B이 주도하여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를 하였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은 이를 보조하기만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이를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울쎄라 시술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고 현재 일반가정에서도 동일한 성능과 효과를 가지는 미용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미용행위와 같아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울쎄라 시술 행위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핸드피스 팁 장착 및 작동(스캐닝)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피고인 A이 행한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 행위는 의사가 하는 성형시술과 외형상 유사한 행위로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충분하므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위법성조각 사유도 찾기 어렵다. 울쎄라 시술은 고강도의 초음파 에너지를 피부에 조사하여 조직을 응고시켜 피부 조직을 수축시키는 시술이고,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에 사용된 기기는 위험등급 3등급으로 분류되어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이다.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에 사용된 기기의 사용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시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요즈음 시중에서는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에 사용된 기기와 유사한 성능과 효과를 가지는 미용기기가 일반인에게 판매되어 일반가정에서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미용기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전기기기(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안전확인신고를 하기만 안전인증절차가 완료되기는 하지만, 안전확인시험은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의 전기적인 안전성만을 확인하고 제품의 성능, 효능, 품질 및 인체부작용 여부 등은 확인대상이 아니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 참조) 전파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미용기기는 그러한 등록만 한 다음 곧바로 위와 같이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에 사용된 기기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사용시 주의사항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미용기기는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즉, 의료기기법 등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그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은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와 관련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에 사용된 기기는 의료기기법 제3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의 정도가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위해도 3등급)로 분류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에 사용된 기기가 인체에 잠재적 위해성이 없다거나 낮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에 사용된 기기의 사용설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사용 과정에서 그 사용자의 잘못이 있을 경우 등의 부작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특히 시술 과정에서 초음파 에너지를 출력 세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같은 부위에 조사하거나 눈 주변 피부 부위, 뼈 돌출 부위, 급성감염 부위, 악성종양 부위, 감각마비 부위에 조사하거나 진통제 사용 직후 조사할 경우 해당 부위에 화상이나 흉터를 입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환자에게 울쎄라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정확한 피부 상태 및 질환 유무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술시 수반되는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부조직에 대한 의학지식이 있거나 숙련된 의료인에 의하여 시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하급심에서는 '의사'가 이 사건 울쎄라 기기와 유사한 성능과 효과가 있는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여 미용성형시술을 하다가 출력 세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같은 부위에 초음파 에너지를 조사하거나 시술 부위 이외에 조직(특히 각막 주위 등)에 조사하여 화상을 입힌 것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발견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고정671 업무상과실치상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고단7074 업무상과실치상사건 등). 이 법정에서의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는 마취가 필요할 정도의 통증을 수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는 [상담 -> 디자인 -> 수면마취 -> 얼굴 국소마취 -> 젤 도포 -> 핸드피스 팁 장착 -> 핸드피스 작동 -> 후처치(쿨링)]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이 한 울쎄라 시술행위는 위와 같은 전체 시술 과정 중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핸드피스 팁 장착 및 작동(스캐닝) 행위'인바 이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있어 그로 인한 화상, 흉터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사가 하는 성형시술과 외형상 유사한 행위이고,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경우에는 잘못된 시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미숙 등으로 인하여 화상, 흉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에 사용된 기기에 과열을 막는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시술받는 사람의 체온보다 더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작용 특성 상 그와 같은 우려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간호조무사의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이 있다.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라 하더라도 그 일부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등 참조), 의사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 참조). 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참여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도하여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또는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 이와 달리 의사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의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의료행위가 실시되는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고강도의 초음파 에너지를 피부에 조사하여 조직을 응고시켜 피부조직을 수축시키는 행위는 고강도의 초음파 에너지 기기의 용법, 초음파 에너지 조사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그 조사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이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에서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핸드피스 팁 장착 및 작동(스캐닝) 행위'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이 전담하였을 뿐 의사인 피고인 B 등 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무면허 의료행위 중 대부분(CCTV 영상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은 위 병원 스케줄표 상에서 의사인 피고인 B이 수술 내지 시술을 하고 있을 시간에 다른 환자에게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를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병원의 스케줄은 사전 예약에 따라 정해지는 이상 같은 시간에 다른 환자에게 수술 내지 시술과 울쎄라 시술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를 나누어 시행하기로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병원 일부 직원들은 의사인 피고인 B은 위 의원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울쎄라 시술 상담 및 시술을 권유하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이 항상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위 병원 T 코디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울쎄라 기기를 이용한 시술은 피고인 A이 전담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 당시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시술 부위를 마취하면 피고인 A이 교대하여 단독으로 울쎄라 시술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40, 363 내지 368),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다른 간호조무사들의 월급(최대 235만 원)보다 2배 가까운 월급(450만 원)을 받은 점, 이 사건 이외에는 병원에서 울쎄라 시술을 의사 이외의 의료인(간호사, 간호조무사)이 한 것이 적발되거나 문제된 적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즉,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울쎄라 시술을 의사가 전담하거나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위 병원 스케줄표 상에서 피고인 B이 수술 내지 시술을 하고 있을 시간에 다른 환자에게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를 전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도68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울쎄라 시술 행위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의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를 받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시중에서는 이 사건 울쎄라 시술행위에 사용된 기기와 유사한 성능과 효과를 가지는 미용기기가 일반인에게 판매되어 일반 가정에서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울쎄라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울쎄라 시술을 하게 하고 매월 급여 4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 위 의원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울쎄라 시술 상담 및 시술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의사인 것처럼 환자들에게 의료행위인 울쎄라 시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7. 25. 위 의원 원장실에서 울쎄라 시술을 받으러 온 U에게 울쎄라 시술 상담을 하고, 수술방으로 이동한 후 위 U의 얼굴에 국소마취제를 주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U의 얼굴에 울쎄라 시술을 하고, U로부터 29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4 내지 286 기재와 같이 2017. 7. 25.경부터 2017. 8. 3.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울쎄라 시술을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8,540,000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2. 22.부터 2017. 8. 6.까지 출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A이 그 기간 내 위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