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1

범죄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서 '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6세)은 2019. 1. 22.경부터 위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운동수업 진행 및 강사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8:45경부터 위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송년회를 하였고, 다른 직원들이 돌아간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고 위 스포츠센터 건물 1층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대리운전 기사의 도착이 지연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겠다는 피해자를 보고 "어떤 술을 쳐 먹어도 이 새끼야 운전석에 타지마. 내가 씨발 놈아 너를 이렇게 가르쳤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2. 31. 00:17경부터 위 스포츠센터에 다시 올라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며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던 중 같은 날 00:48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같은 날 01:24경부터는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 위에 올라타거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렸으며 같은 날 01:32경 피해자가 신발을 신은 채 위 스포츠센터 실내에 들어오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9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가 바닥청소를 하는 피고인을 껴안는 행동을 반복하자 이에 격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고 이에 저항하며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보자 더욱 격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외투를 잡고 그곳 바닥에 끌고 다니다가 발로 몸통을 수회 밟고 몸통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는 등 같은 날 02:04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4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곳에 있던 청소기 봉(플라스틱 재질, 길이 약 80cm, 폭 약 4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외투를 붙잡고 그곳 출입구 앞에 있던 정수기 쪽으로 끌고 가서 정수기 물통을 들어 피해자의 온몸에 물을 뿌리고, 운동용봉(플라스틱 재질, 길이 약 70cm, 폭 약 3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짓밟다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양말을 벗긴 후 운동용 봉으로 피해자의엉덩이,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14경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항문 안쪽으로 운동용 봉을 강하게 밀어 넣었는데, 이에 고통을 느끼고 몸을 비틀며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가리는 피해자를 보고 더욱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항문 쪽에 꽂혀져 있던 운동용 봉을 다시 양손으로 잡고 재차 안쪽으로 강하게 넣어 피해자의 몸속 깊숙하게 밀어 넣었고, 바닥에 있던 다른 운동용 봉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6경 피해자의 항문을 통해 피해자의 몸속에 꽂혀져 있던 운동용 봉을 더욱 깊숙이 집어넣기 위하여 다시 양손으로 운동용 봉을 잡고 피해자의 몸통 옆에서 봉을 돌리면서 피해자의 몸속으로 밀어 넣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엎 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몸속에 꽂혀져 있던 운동용 봉을 밖으로 조금 뺐다가 다시 강하게 피해자의 몸속으로 밀어 넣는 행동을 수 회 반복하다가, 운동용 봉을 피해자의 몸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발로 피해자의 항문에 꽂혀져 있던 운동용 봉을 강하게 수 회 차 피해자의 몸속으로 완전히 밀어 넣어 그 봉이 피해자의 직장, 간, 심장까지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직장, 간, 심장을 파열시켰고 이로 인하여 그 무렵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흉복부 둔기 관통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녹취서 작성 보고,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 CCTV 영상 및 112 신고 녹음파일 재생결과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인 '챔픽스'를 복용해오고 있던 중 평소 주량의 약 3배 이상의 술을 마셔 만취한 채로 피해자를 변태인 제3자로 오인할 정도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 수사자문위원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금연보조제 '챔픽스'를 복용하였고 최소 소주 2병 반 이상을 마신 사실, '챔픽스'를 먹고 음주를 할 경우 당사자가 과거 경험하지 못한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사실이 각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2. 31. 02:10경부터 3회에 걸쳐 112 전화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통화 당시 운동용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직접 때리면서 동시에 '변태새끼가 와서 존나 때린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태인 제3자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시 자신의 폭력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12. 31. 02:29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려 싸웠는데 그 사람은 도망갔고, 피해자는 직원인데 술을 취해 자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을 돌려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12. 31. 02:48경 경찰이 돌아간 이후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대보고 맥박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운동용 봉을 피해자의 항문을 통해 피해자의 몸 안으로 밀어 넣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이를 막고 다음에 음주운전을 떠올리기만 해도 엉덩이가 아픈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는 취지로 폭행 당시의 심정과 폭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경찰에서 "항문인지 아닌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봉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뺀 기억이 있고, 봉을 손으로 잡고 다리 사이에 넣었을 때 살이 밀리는 느낌이 기억난다"는 취지(수사기록 제486쪽)로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당시 주변 상황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챔픽스' 복용 후 음주 시 공격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소견서는 '챔픽스'로 인하여 피고인의 음주량이 감소하여 피해자보다 술을 적게 마시고 오히려 인지능력이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그 의사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운동용 봉을 피해자의 항문에 밀어 넣은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범행 시 '챔픽스'를 먹고 음주를 하였다고하여 피고인에게 지적 능력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 센터의 직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다거나 신발을 신고 실내에 들어왔다는 등 별다른 이유도 없이 화를 내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01:49경부터 약 27분 동안 팔로 목을 조르고 발로 몸통을 밟고 플라스틱 재질의 운동용 봉 등으로 얼굴과 몸통 등을 수십 회 구타하다가 결국 위 운동용 봉을 피해자의 항문 안쪽으로 완전히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서 약 3년간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 볼 수 없고, 나아가 인간생명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겁다. 또한, 생명을 잃을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피해자의 심정,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깊은 슬픔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때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경찰에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하였고 결국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침에 직접 119로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