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93

범 죄 사 실 2022고단44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신들에게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투자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가상화폐 관련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2021. 8. 12.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비트코인 시가를 실시간 분석하여 시가의 하락 또는 상승을 예상하고 그 결과 값을 적중시켜 수익을 발생시킨다,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여 투자하면 300~400%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가짜 사이트이고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운용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5. 18:00경 피고인이 알려준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F을 통해 D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2,2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알려준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4.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20 봉은사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신이 마치 K인 것처럼 K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3고단6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짜 주식투자 사이트를 통해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앱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전달책에게 순차 전달하면 3%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이체 받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0.경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M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입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준다. 돈을 입금하면 위탁으로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자 사이트는 가짜 주식투자 사이트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가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0.경 N(주)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이를 피고인 관리의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앱을 통해 “계좌로 돈을 입금했으니 뽑아서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무렵 F을 통하여 위 D 명의 계좌에 입금된 2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550,000원을 피고인 관리의 D 명의 계좌를 통해 이체받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위 조직이 L으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 합계 38,550,000원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특정 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023고단12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경 부천시 오정구 Q에 있는 ‘R’ 앞에서, S으로부터 피해자 T 명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차량을 일주일 동안 운행한 후 돌려주기로 하면서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11. 말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근에서 U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상세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범행사이트 캡쳐본 1. 각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D 전화조사),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F 전화조사 및 자료제출), 문자메시지(피의자 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후단 경합범 및 피의자 현재지 확인),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1. 차적, 보험,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후단경함범 및 피의자 현재지 확인), 판결문 등 2023고단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사본 1. 제출자료(이체내역),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1. (회신) D E 계좌정보, 직후계좌의뢰, (회신) F W은행 계좌 정보, (회신) F X은행 계좌 정보 1. 수사보고서(범행 사이트 수사)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D E 계좌(직후 계좌)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D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형중인 사실 및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2023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녹취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은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판시 사기 범죄사실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도박사이트의 돈세탁과 같은 불법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하였지만,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모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싱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타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송금 받고, 입금된 돈을 F에게 인출하도록 시켜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알려준 또 다른 계좌에 송금한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보이스 피싱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는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조직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 피싱 범행의 실체와 그 전모, 공범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 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피고인이 전달한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재전달하거나 송금하는 것은 판시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화하는 일로 알았을 뿐 보이스 피싱 범행인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도박으로 빚이 6~7억 원이 생겨 ‘나쁜 짓이라도 해서 돈을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Y에 “일당 센 일”, “고액 알바” 등을 넣어 검색하던 중 이 사건 조직원들의 구인글을 발견하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구인글을 게시한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걸려도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니라 도박 개장이나 체육진흥법 같은 약한 죄로 걸린다. 벌금 아니면 몇 달 징역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업무를 수락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타인의 은행계좌를 알려주었고,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해달라고 하면 피고인은 F에게 지시하여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인출한 돈에서 피고인의 수수료를 빼고 조직원을 직접 만나 인출한 현금을 전달한 점, 다른 사람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또 다른 계좌로 나누어 보내는 것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전형적인 돈세탁의 방법이고, 피고인도 ‘나쁜 돈을 자기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를 통해서 현금화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그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굳이 더 알려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금관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액수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가 맡겨 둔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