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5: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MEGA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던 오토바이를 매각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3회 등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2016. 4. 27.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7: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주점 앞 1번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세종시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3:00경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 3길 8 에 있는 천안충무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인한 심폐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CD,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6:0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상계백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금연구역인 동일로에서 흡연을 하다가 노원구청 소속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하다가 위단속공무원을 보조하고 있던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C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 안쪽을 붙잡고 있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팔을 꽉 끼면서 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규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 3항은 같은 법 제9조 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금연구역 흡연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 위반 혐의의 수사를 위한 체포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와 단속공무원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신체 접촉은 피한 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동안 몸으로 피고인을 막아서다가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치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체포를 면하기 위해 한 행위의 수단, 방법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그로 인해 야기된 피해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 체포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상당성 있는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0:0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E에게 이자 상당액을 요구하였으나 위 E이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약 10분 상당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19: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광주 하남동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으로 2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하남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택시요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고속도로통행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화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1.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주흥덕경찰서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 운전의 H 무쏘 픽업 화물차량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H 차량을 수리비 4,8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촉탁회보서, 진단서, 견적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손괴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강한 정도의 물리적 충격이 가하여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머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약 4일 정도 병원에서 입원하여 약물 및 물리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재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한 것을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손괴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24,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1E'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근처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4. 05:37경(일출시각 05:45)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후문의 유리 부분을 근처에 있던 돌맹이를 이용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5,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4,24, 19:00경 (일몰시각 19:15)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귀걸이 1개, 목걸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7, 19:00경(일몰시각 19:17) 수원시 팔달구 J 2층에 있는 피 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2층 현관문 옆 안방 창문을 근처 공구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 TV 서랍장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귀걸이 11개, 팔찌 4개, 목걸이 3개가 들어있는 보석함 1개, 양주 2병, 18K메달 1개 총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쇼핑백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던져 피해자 K의 2층 현관문 옆 안방 창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정정 및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습특수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 행위는 상습특수절도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1573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히 그 중 일부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절도의 습벽이 발현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절도의 습벽을 가지게 된 것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탓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은 절취된 피해품을 대부분 반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어 그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변경 되었으므로, 개정 전 법률조항을 전제로 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위 법률 개정에 따라 절도범죄군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개정된 양형기준이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은 위 시행일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므로 개정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다. 환받았고, 피해자 D, G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6. 19 11: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노점 영업을 하기 위해 세워둔 파라솔 철제 기둥을 피해자 E가 주변 상 가 손님들의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옆으로 이동시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정제알약 [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함] 을 소지·소유·수수·사용- 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를 매매,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16.8.10.23:0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기숙사에서 태국인 F(일명 'G')에게 현금 50,000원을 주고 야바 1정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하순 21:00경 위 E 기숙사에서 위 F(일명 'G')에게 현금 75,000원을 주고 야바 1정과 1/2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9. 5. 20:00경 위 E 기숙사에서 위 F(일명 'G')로부터 무상으로 야바 1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6. 8. 10. 23:00경 위 E 기숙사에서 위 1. 가.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하순 21:00경 위 E 기숙사에서 위 1.가.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9.5. 20:00경 위 E 기숙사에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야 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8. 하순 21:0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기숙사에서 위 F(일명 'G')에게 현금 50,000원을 주고 야바 1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9. 5. 20:00경 위 E 기숙사에서 위 F(일명 'G')로부터 무상으로 야바 1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6. 8. 하순 21:00경 위 E 기숙사에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5. 20:00 경위E 기숙사에서 위 2.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야 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마약류인 야바를 투약한 E 기숙사 전경 사진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매매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 범죄 수수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제3범죄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판사 박윤정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피해자 STX조선해양(주)F물류센터 경비원, 피고인 B은 창원시 진해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물류센터에 있는 고철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3. 6. 14:00경 위 F물류센터에서, 피고인 A는 자신 이 경비로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현장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물류센터 내에 있던 선박 제조시 사용되는 시가 미상의 볼트 1톤과 쇠파이프가 드럼통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포터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0:20경 서귀포시 C 소재 'D' 103동 505호 거실에서 피해자 E(44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한다고 느껴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 후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순간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14cm) 한 자루를 오른 손에 잡고 피해자의 방으로 올라가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6바늘 봉합)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경위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9.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청소년독서실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22:00경 위 독서실 3층에서, 공부를 하다가 귀가하기 위해 현 관문을 열려는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의 옆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볼에 뽀뽀해 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동영상 자료 CD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독서실관리인이던 고령의 피고인을 모해하고자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독서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신발을 꺼내 신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뒤따라 나온 피고인이 무언가 말을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가로젓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얼굴을 가까이 대려하자 피해자가 황급히 독서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이 보이는바, 1)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어주고자 손을 뻗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쪽에 손을 갖다 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시도하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 쪽을 향해 인사를 하듯 약간 상체를 숙이는 것은 자신의 팔과 어깨에 손을 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동작으로 보일 뿐이다.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비록 독서실관리인인 피고인과 그 이용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광양시 중마동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이른바 '광양 라이온스파' 소속 조직원이다. B은 2016. 2. 21. 06:0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 E(23세)과 그의 일행 3명이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음식점에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기분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광양 라이온스파 선배인 B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폭행 피해사실을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B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위 신고를 철회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형 알지? 너 어제 B 형한테 맞았냐? 너 저번에 형 F에서도 봤지? 이 형이 옛날에 모셨 던 형 직계 선배야, 근데 그 선배도 맘 잡고 이렇게 사는데, 새끼야 사내가 돼갖고 인마, 뺨 한 대 맞고, 그런 것 갖고 뭐 악용해 갖고 돈 벌어먹고 그러려고 하지 마, 네가 B 형하고 통화 한 번 해서 합의금 그런 건 안 꺼내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치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1. 14.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7. 13: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소유 충북 영동군 E 소재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를 구입하고자 하는 F에게 "기계 시설은 나의 소유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70,000,000원의 대금 중 오늘 계약금으로 35,000,000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27. G새마을금고에서 위 공장부지, 건물 및 기계시설 일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73,000,000원의 공장재단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상태였으므로 F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계설비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H 명의 은행 예금 계좌로 기계설비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제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 I의 각 진술녹음, 증인 J의 법정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17. H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및 기계설비(이하 '이사건 기계설비'라 한다)를 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J이 같은 날 H을 대리하여 F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설비를 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 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및 J(이하 'J 등'이라 한다)과 F 사이의 이 사건 기계설비에 관한 매매계약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J 등에게 모두 고지하였고, 새마을금고로부터 '기계에 대한 대품을 가져다 놓으면 이 사건 기계설비를 처분하여도 좋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J 등이 F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를 매도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J 등이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대품을 가져다 놓지 않고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기계설비에 대한 대금 7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과 J 등 사이의 계약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설비의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인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4.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다른 공장에 있던 기계를 위 공장에 설치하여 막걸리 제조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그 기계 설치와 관련된 일을 J이 맡아서 처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부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새마을금고 비상근 감사로 있는 L에게 새롭게 들여올 기계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건 기계설비를 동일한 가치가 있는 다른 설비로 교체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L으로부터 그 정도 가치가 있으면 괜찮다는 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8, 59쪽), 피고인과 H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공장부지 등에 관한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일로부터 기계설치 승인을 하여 준다. 시설기계가 현장 도착시에는 매도인은 기존 기계설치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기계를 해체하여 처분하는 데 승인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그런데 위 계약 이후 J 등은 이 사건 공장에 막걸리 제조 관련 기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장부지 등에 대한 대금지급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과 H 사이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1. 02:30경 E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동성1차 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위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차량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996,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22:2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본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수감되었던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사고 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위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8. 00:57 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6길 4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6. 7. 8. 00:54경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서울성북경찰서 G과 소속 경찰관 H의 일시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던 중 같은 경찰서 소속 순찰차 2대가 뒤따라오자 조수석에 있던 B에게 "음주, 무면허 상태이니 자리를 바꾸자"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는 2016. 7. 8. 01:08경 서울 성북구 1에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J에게 자신이 위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6.7.8. 01:08 경 서울 성북구 I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A 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요청에 따라 위 피고인이 위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J에게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면허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내사보고(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1인 A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B: 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신호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 G SM7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0세) 운전 I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상완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5.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상태(피고인이 앓고 있는 갑상선 기능저하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갑상선 기능저하가 간을 포함한 인체의 대사 기능에 영향을 미쳐 마신 술의 양과 관계없이 높아진 혈중알코올 농도만큼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점은 분명하다)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갑상선 기능저하증), 연령,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9: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42. 7km 지점을 동광주TG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기 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9) 운전의 D K3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동종 범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9년 음주운전, 2014년 음주측정거부, 2014년 무면허운전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