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믿고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리금을 포함하여 1개월에 2,000만 원씩 3개월 동안 6,000만 원을 주겠다, 자신이 책임지겠으니 걱정 말고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적 투자자 모집으로 인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법 이외에는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5.28.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0. 19. 까지 2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49,959,29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2,00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G의 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물품 구매대금의 포함 피해자는 무통장입금을 하여 정확한 일시와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나 2007. 7.경 피고인에게 속아 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현금 출금한 내역 등을 정리하면서 위 출금액을 투자한 금액이라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H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권유로 Gl 운영한 주식회사 1(이하 I'라 한다)에 물품 구매대금으로 2백여 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위 대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산정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H의 권유로 I 또는 E로부터 다단계 판매물품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위와 같이 물품 구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물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과 피고인으로 회사에 투자하라는 말을 들은 이후 투자한 금액을 합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E에 송금한 약 5,000만 원 중 피해자가 H의 권유로 물품 구매대금으로 회사에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7. 7. 10.경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5,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07. 7. 10. 이전 출금된 금액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E에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2007. 7. 내지 2007. 8.경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7. 7.경 E 사당동 센터 그룹장으로 선임되어 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2007. 7. 10.경 이전의 금액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 금원의 특정 피해자가 국민은행 계좌(J)의 출금 내역 중 투자금액이라고 특정한 일부는 일원 단위로 출금되었고, 일부는 거래구분이 '기일출금'으로 기재되어 특정한 사유에 의하여 일정한 기일에 출금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취급점이 '카드업무지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용카드대금의 지급 등 다른 사유로 인하여 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통장송금증 등으로 E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소유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만 있을 뿐이고(그 중 2007. 8. 31.자 1,200,000원은 피해자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이 없고, 입금한 내역만 있을 뿐이다), 위 금원이 E에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2007. 7. 10. 이후 출금한 금액 중 무통장송금증 등으로 E에 입금된 금원을 제외한 금액이 E에 송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및 H 진술의 신빙성 등 피고인은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2,00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투자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H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금원의 지급 일시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5,000만 원의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E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E이 다단계판매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인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확인서(수사기록 5권 7~9쪽)를 공증한 이후 투자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계좌번호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H 등과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07. 1. 19.경부터 2007. 6. 18.경까지 I, E(변경전 상호 K)으로부터 수차례 송금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후 1,000만 원을 더한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사람이 G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투자하기 전 G을 만난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회사가 잘 될 것이니 5,000만 원을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소개한 후 G에게 위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투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투자한 이후에 G을 만났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또한, H은 피해자의 상위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G으로부터 공정증서를 받은 후 투자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공즘을 한 확인서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으며 E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고, E 대표이사 G과 피해자를 대리하여 직원 L가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거나 공증에 관한 권한을 L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다. 나아가 확인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산하에 다이아몬드 직급자가 발생할 시 2,000만 원을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서,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마. G 진술의 신빙성 G은 피해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소개로 M를 만나고 난 후 M를 피해자 및 피고인의 하부 라인으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여 주기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및 추가로 입금한 금원을 M 및 그 라인에 있는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M는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어 본 적이 없고, 미국 네트워크 회사가 한국에 오니 자신을 도와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금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하부 라인에 M를 두게 요청하였다는 G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만, G의 대리인 L가 앞서 본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비추어 보면, Gol 피해자의 하부 라인이 아닌 단순히 다단계판매업에 능력이 있는 M 등을 영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고 보일 뿐이다. 바. E의 수익구조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이 인식 여부 피해자는 다단계판매에 따른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E에 투자한 것이다. 따라서 E의 다단계판매업 수익구조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고, E의 수익구조와 일부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의 수익구조가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었고, 계속적 투자자 모집으로 인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E의 후원수당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 재화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원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K에서 판매원으로 일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당센터장의 직급을 가지고 있었으나 센터장이라는 직급만으로 E 본사의 재정상태나 영업방법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사업구조나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 피고인의 이득 취득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E 법인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G으로부터 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아. 기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이전, 피해자가 G 또는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협조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