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형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 앞 도로상을 알수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마늘 밭으로 진행하여 마늘밭에서 자라던 시가 5만원 상당의 마늘 및 도로변에 있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국가 소유인 갈매기 교통 표지판 1개를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사고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위치한 'C'라는 상호로 목재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사업장 도장시설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대기방지시설인 흡착기 내 활성탄을 채워 놓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8. 20:28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앞 길에서부터 E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8. 23:17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정산소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산소 직원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며 신고자 및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4. 8. 23:39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8. 23:17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1층 주차정산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은 운전한 적이 없으니 그냥 가겠다고 하면서 H에게 "이 씨발놈들이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씨발새끼 저리 비켜"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3층에 있는 술집 종업원으로, A이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3. 4. 8. 23:17경 위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에 있는 주차정산소까지 A의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9. 1:45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J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3. 4. 3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에 있는 분당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36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1의 다.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89

범죄사실 1. 명령위반 피고인은 C 보충대 소속 상사로서, 2015.8.20. 북한 포격도발로 인한 상황에 대한 D 작전지침 제15-26호(군인으로서 일탈행위 금지, 장병은 외출, 외박, 휴가 통제를 원칙으로 한다)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21. 21:00경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사단장의 작전지침이 하달되어, 소속중대장 소령(진) E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음에도 임의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로 이동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등지에서 음주를 하는 등 D 작전지침 제15-26호에 관한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2, 05:15 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04에 있는 팡팡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371 에 있는 이노센트 가구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성황진술보고서, 음주운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단장 작전지침 제15-26호, 수사보고(지휘관 지시사항 확인), 현상황관련 지시 및 강조사항, 현상황관련 장병 출타 지침(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외환환율거래(FX마진 거래)를 하기 위하여 중국 홍콩에서 D을 대표이사로 하여 'F'를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그런데 FX마진거래란 Forex라고 불리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 통화를 교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환율의 변동에 따라 환차익만큼의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므로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투자 위험도가 높아서 투자원금이나 그 이자를 확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없는 사업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 2011.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F는 투자자들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대리 운영하여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나 손실은 우리가 취하고, 투자자에게는 매월 투자금의 4%를 이자로 주겠다. F 계좌는 원금의 2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계좌가 자동으로 잠기고, 외환딜러가 원금의 20%를 보증금으로 가지고 들어오므로 손해가 나더라도 딜러의 보증금으로 손해를 보전해서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X마진 거래는 그 구조상 투자원금이나 그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없는 사업이고, 피고인과 D은 딜러인 E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많은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1 2012. 1. 17.경 서울 H 소재 I 사옥에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2012. 1. 4.경 K을 통해 피해자 J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3%의 확정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대구에 D 소유의 상가가 있어 손실이 나더라도 그것을 팔아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고, 원금의 20% 손실을 입으면 계좌가 자동으로 잠기고 딜러보증금 20%가 있으므로 원금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많은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경 미화 86,500달러(한화 약 1억 원 상당)를 피고인과 D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홍콩 MIG BANK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투자약정서, 판결문(피고인 D), 판결문(피고인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피고인 A)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과 D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FX마진 거래를 하기 위하여 'F'를 설립하였고, 피고인과 D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FX마진거래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환차익만큼의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므로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투자 위험도가 높아서 투자원금이나 그 이자를 확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없는 사업이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FX마진거래를 직접 해본 사실이 없었고, 단지 전문 딜러들을 고용하여 투자금을 운용하려고 하였으나, 전문 딜러를 구할 수 없었으며, E에게만 의존하여 투자금을 운용하였다. F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증기기록 51년)의 제3조 제1호에는 "F는 계약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J에게 확성이자 3%를 지급한다." 제3조 제2호에는 "F는 위탁운영한 J의 계좌의 손실분을 매달 10일에 입금한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J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확정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D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은 보증인으로서 위 투자약정서에 서명하였다.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D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투자를 소개하였던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D으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항에 기재된 투자약정서의 내용, 피고인 및 D으로부터 피해자 J는 2012. 2.부터 2012. 8. 까지 매월 수익금 30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G도 4~5개월 동안 투자금의 4%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이 L으로부터 FX마진거래와 관련하여 2억 6,000만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도 원금 및 4%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G 및 K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그런데 피고인과 D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는 달리 E으로부터 딜러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 손실 범위 내에서 투자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결국 투자금 운용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속 G 직원이다. 피고인 A은 경주시가 2002.경부터 문화재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등 이주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2. 5. 16.경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경주시 H 토지 및 주택을 자신의 처 I 명의로 경락받아 그곳에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인 B, 지인인 피고인 C과 피고인 D을 각각 세입자로 위장전입시켜 이주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6. 경 경주시 J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집을 하나 샀고 그 집이 곧 경주시에 매각될 예정인데, 전입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이주보상금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전에 네가 내게 빌려가서 갚지 못한 돈을 갚아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6. 27.경 실제로는 경주시 H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자신과 아들 L, M를 위 주소지에 위장 전입신고하고, 피고인 A은 거주 여부를 확인하러 현장을 방문한 담당공무원에게 "B 등 3명이 이 집에 살고 있다"고 거짓말한 후 2015. 2. 9. 경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L 명의로 이주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주시청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015, 2. 27.경 이주보상금 명목으로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534,6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 경주시 J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N' 가게에서 피고인 C에게 "내가 산 집이 곧 경주시에 매각될 예정인데, 전입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이주 보상금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전에 네가 내게 빌려가서 갚지 못한 돈을 갚아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10. 4.경 실제로는 경주시 H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자신과 처 O, 딸 P, Q을 위 주소지에 위장 전입신고하고, 피고인 A은 거주 여부를 확인하러 현장을 방문한 담당공무원에게 "C과 그 가족이 이 집에 살고 있다"고 거짓말한 후 2015. 2. 9. 경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C 명의로 이주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주시청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015. 3. 3.경 이주보상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성새마을금고 계좌로 16,632,1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6. 중순경 경주시 R에 있는 S에서 피고인 D에게 "내가 산 집이 곧 경주시에 매각될 예정인데, 전입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이주 보상금이 나오니까 일단 전입신고를 해두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2012. 6. 19.경 실제로는 경주시 H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위 주소지에 위장 전입신고하고, 피고인 A은 거주 여부를 확인하러 현장을 방문한 담당공무원에게 "D이 이 집에 살고 있다"고 거짓말한 후 2015. 3. 31. 경 경주시 양정로260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D 명의로 이주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주시청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015. 4. 6.경 이주보상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성새마을금고 계좌로 7,031,6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주시 H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이주보상비 지급 관련 서류 확인), 수사보고(경주시 H 현황 확인 및 사진 촬영), 수사보고(A 등 이주보상금 수령인 등의 관계 및 주민등록 이전 내역 확인), 수사보고(D의 이주보상금을 A 이 신청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경주시 H 전기 사용량 확인), 수사보고(경주시 H 상수도 사용량 확인), 수사보고(C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경주시 H 실소유자는 A 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경주시 H 지분을 L에게 가장매매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A D의 계좌에 입금된 이주보상금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 확인)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각 지출결의서, 청구서 등 L, C, D 관련 보상금 청구 및 지급 서류, 각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협조 요청 및 전기 사용량 회신, 수사협조 요청 및 상수도 사용량 회신, 예금거래신청서 사본(C), 계좌별 거래내역(C), 통장 사본(L), 통장 사본(D), 통장 사본(M), 통장 사본 및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L), 계좌별 거래내역 및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V) 1. 현장 사진 35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편취액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 B, C, D의 가담 정도,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3. 12.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5. 6.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8. 23:54 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신동에 있는 '북신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지인 소유의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2013고단505 피고인은 2013. 7. 7. 02:45경 동해시 C에 있는 DPC방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10,000원 권 지폐 2장, 5,000원 권 지폐 2장, 1,000원 권 지폐 1장 등 현금 합계 3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3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7. 3. 19:00경 천안시 F에 있는 G대학교 H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1층 출입문이 모두 시정되어 밖으로 나갈 수 없자, 1층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그 곳 이중 유리창(800×500mm)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16. 23:30경 동해시 J 2층에 있는 'K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교회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출입문 옆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00,0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미상의 점퍼 1점과 바지 1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22. 13:30경 동해시 M 소재 N 3번 창구에서, 주위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O이 관리하는 11,650원이 들어 있는 '사랑의 빵'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결과 회보) 1. 수사보고(검찰청 DNA 대조결과 회보)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505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2013고단532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가 아님 나. 나머지 각 죄 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피해자 O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9월+2/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범죄의 1/2(9월), 두 번째로 높은 형량범위 상한의 1/3(8/3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반복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5년 이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9. 6.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장위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3. 2.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만 원', 발행일 백지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3. 5. 8.'로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9.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총 21장 액면금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과의 대질부분 포함)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정수표의 발행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사업부진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5, 19:00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다음날 02:2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16. 02: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효목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이 폭주 오토바이로 인하여 운행이 어려워진 것에 화를 내며 자신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C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택시 앞으로 급히 끼어들고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전하던 택시 앞에 급정거하고 차에서 내린 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군대에 입대하여 자숙하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1:1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 가요주점 1번 방에서 지인인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F과 술을 마셔야 하니 나가라고 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혼잣말로 "에이, 뭐 같아서 술도 못 먹겠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5. 01:00경 업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광장사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리베로 I 렉카차의 전면부를 위 SM5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40,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베로 I 렉카차를 수리비 7,569,3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직후 위 장소에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K(45세) 등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위 SM5 승용차에 승차하여 도주하려고 하는 순간 위 피해자가 열려져 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핸들을 붙잡았음에도 "차를 세워라. 경찰관이 다친다"라고 말하는 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에 매단 채 "씨팔놈이, 죽어 봐라"라고 말하면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시속 100km의 속도로 약 100m 운전하여, 결국 위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떨어져 도로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박리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0. 15. 01:44경 구미경찰서 J파출소에서 경장 L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E,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G)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사고현장 사진, 수리비 견적서 사본(H), 수리비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항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다. 판시 제3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 4년 5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43

범죄사실 2012고단943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C 등 11명이 회원으로 있는 친목회 'D' 회장으로서 회비 및 환갑여행비를 관리하면서, 2008. 6. 10.경 전임 회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인계받은 회비 14,643,314원, D 회비 7,945,234원 및 회갑여행경비 30,548,000원 합계 53,136,548원을 보관하던 중, 2008.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인의 개인 채무금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1104 피고인은 2009. 2. 13.경부터 2011. 11. 30. 경까지 E의 재무이사로서 위 종중 재산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F)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6.경 위 계좌에서 500만원을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1. 11. 30.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12,75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D 회비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2012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금액의 합계가 1억 6,5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 15:0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5층 사무실 옆 간이 창고(면적 15m2)에서 길이 5cm의 유리병을 재떨이 삼아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유리병을 창고 입구에 세워져 있던 쓰레기봉투 속으로 집어넣었다. 당시 위 쓰레기봉투에는 휴지 등 가연물질이 들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속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자리를 떠난 과실로, 위 담배꽁초의 불씨가 쓰레기봉투를 태우고 그 불이 쓰레기봉투 옆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간이침대로 옮겨 붙은 후, 위 빌딩의 임대인인 C 소유의 위 창고 지붕과 벽면 등으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 약 5,000,000원이 들도록 위 창고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온 피해자 C(여, 35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폭로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보다 먼저 방에 와서 미리 천정에 화재감지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다음, 나중에 도착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 5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0. 5. 02:23 모바일 어플인 라인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한 후 '시간이 없다. 15일까지 무조건 8,000 만 원 만들어라, 설마 둘다 죽자는건 아니겠지, 난 잃을 것도 없지만', 'F씨 앞으로 보내면 되지? 난 분명히 말하지만 잃을 게 없다', '잘 생각해라 후회할 짓 하지 말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0. 7. 01:41 경 피해자에게 '자꾸 전화하지 말고 입금해라. 들을 말도 할 말도 없다. 급하니까 돈 구하는 대로 송금해라', '멍청한 짓 해서 서로 죽는 일 없도록 하자. 실수하면 바로 F 폰으로 다 날아간다'. '농협 G, A, 구하는 대로 바로 바로 넣어라 급하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0. 7. 09:40경 피해자에게 '어차피 그거 터지면 나도 가고니도 간다', '내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나도 방법이 없다', '진짜 인생 쫌 나겠다. 너무 크게 터져서 감당이 안된다.', '날짜는 다가오고 솔직히 죽고 싶다.', '돈 다 만들고 연락해라.'라는 메지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카톡 대화내용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