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86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칭함)은 2013. 5. 22.부터 C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C로부터 도비사업(정밀기계 설치 및 이전, 조립업)을 하청받아 운영을 하여 오던 중 C의 투자 감축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오다 피고인이 2016. 5. 30.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5. 30.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 정관에 의해 '이사 이상의 임원의 보수와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등으로 임원 임금 결정 및 지급업무에 있어서 임금인상률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해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절차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고, 실질적으로도 당시 디스플레이 업계의 호황으로 C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라 피해회사의 납품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피고인의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었음에도 다른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사인 D, 상무이사인 E의 임금에 대하여만 30~40%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사인 D, 상무이사인 E, F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 기재와 같이 총 1억 5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협력업체등록계약서, 합의서, 주식양수도계약서 1. 정관,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구 정관, 급상여대장, 급상여수당 1. 각 급상여수당지급현황, 각 임원계약서 1. 각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 임금집행비교현황, 급여명세서, 일반직원 급상여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소사실로 기재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관에게 유죄의 예단을 가지게 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기재한 부분이 많다.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 중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주식 취득 및 대표이사 등기 경위에 관한 내용은 피해자회사의 종전의 경영상황,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경위 등을 설시하여 공소사실의 범의, 공소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구체적인 업무상 배임행위 부분으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차상 하자 부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 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었으므로, 피고인 외 D, E, F는 비등기이사로 상법이나 정관상 이사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결국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정한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다음 항에서 설시하는 사정 및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이어서 주주총회 결의 등의 절차가 필요 없고,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사들에 대하여 정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판시 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배임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및 D, E, F의 노력으로 피해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를 인상한 것이므로 이를 배임행위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의 업무의 특성, 피고인 및 임원들의 도비업체에 관한 업무경력 및 피해회사의 매출구조의 특성, 일부 임원에게만 보수가 인상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및 D, E, F가 피해회사로부터 당연히 초과 지급받은 액수만큼의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회사는 반도체, 정밀기계 설치 및 이전, 조립을 하는 도비사업을 하는 업체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대표이사가 되기 이전에 이미 C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었다. C는 도비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기계를 설치하는 엔지니어의 정밀도와 숙련도, 장비 보유 내용 등을 주요한 업무 평가 요소로 삼아 1년에 한 번씩 위 요소에 따라 업무평가를 하여 도비업체 선정 및 업무량 배분 등을 정하고 있고, 도비업체의 영업이나 로비가 주된 업체선정 사유는 아니다. 피고인은 정밀기계 설치시 발생하는 결로를 닦는 장비청소 경력은 있으나, 이 사건 피해회사의 업무인 정밀기계의 설치, 이전 및 조립에 관한 업무경험 및 경력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 피해회사의 매출이 증대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및 피해회사의 임직원이 업무 완성도 및 장비 보유량 등을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관리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에 피해회사의 매출증대가 피고인 및 D, E, F의 특별한 업무 성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는 없다. 매출증대는 피고인 및 위 임원들의 업무능력 또는 영업능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C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회사의 납품물량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회사의 임·직원 중 피고인과 D, E, F에게 지급하는 보수만 인상되었고, 그 밖에 대부분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은 인상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자연인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 제도를 두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 반하는 행위이다. 피해자에게 가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