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오래 전부터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다. 피고인 A은 약 10년 전 사업 실패로 체납 세금이 많아 신용불량 상태였고, 처 C 명의로 식당 사업자를 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식당 운영을 했지만 기존 채무 변제는커녕 직원 월급 충당도 어려운 상태가 되자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줄 것을 부탁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기존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해 독촉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빌린 돈 중 일부를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해주기로 약속하고 지인인 피해자 D과 그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3. 2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처 이름으로 운영하는 식당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750만 원을 주고, 1년 후에는 원금도 돌려주겠다. 식당 수익이 월 7~8,000만 원 가량 되고, 상가 임대료도 월 1,000만 원 이상 나오니 돈을 갚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A 말이 맞다. 식당 수익금이 많이 나오고 사업을 아주 잘 하는 친구다. 전에 A에게 다른 채권자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도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익금을 많이 받아갔다.”고 말하였으며, 동일 내용을 기재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업자, 피고인 B은 보증인으로 각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이미 부담하는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기존 채권자들에게 이자만 겨우 지급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밀린 직원 월급 지급, 체납세액 납부 등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3. 26.경 피고인 A의 처 C 명의 G조합 계좌로 2억 9,25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이 2억 5,750만 원을, 피고인 B이 3,500만 원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정본, 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건외 H 관련 공정증서 등 제출-공정증서 사본(동업계약서), 영수증, 각서, 연체된 세금정리내역 포함, 참고인 H와의 전화통화 내용, 피해금액 사용처 관련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참고인 H와의 전화통화, 고소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상피고인 A이 여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10개월가량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2016. 7.경 피고인 B의 소개로 H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 내지 수익금으로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7. 3.까지는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7. 4.부터 2018. 1.까지는 매월 600만 원, 2018. 2.부터 2018. 4.까지는 매월 500만 원, 2018. 5.부터 2019. 2.까지는 매월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매월 지급액이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H는 피고인 A이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며 지급액을 줄여달라고 부탁을 하여 합의하에 지급액을 줄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사업의 자금사정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H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비롯하여 금융기관 대출채무와 연체된 세금 등을 합쳐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면서 2년 후인 2018. 7.경 원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월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줄어들고 입금일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H는 2017. 7.경부터 피고인 A에게 원금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 B에게도 변제를 빨리 받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새로운 자금원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들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의 중개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피해금을 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을 입금 받고서야 비로소 2018. 4. 4. H에게 위 피해금을 재원으로 차용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금원대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H가 A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익금을 받아갔다’는 말을 하면서도 H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D에게는 금원대여에 관하여 H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당부한 이유는 피해자 D이 H로부터 원금변제나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금원대여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에 갈음하여 피고인의 처 C과 피해자들이 동업을 하고 C은 피해자들에게 3억 원에 대하여 매월 75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보증하였다. 위 계약서 제10조에서 위 동업계약은 1년간 존속하고, 피해자들의 이의가 없으면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3억 원의 원래 성격은 차용금이므로 피고인들은 1년 후에는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에 대한 변제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자금부족으로 H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으로 일부변제만 할 수 있었고, 나머지 피해금은 사업 확장에 필요한 보증금의 지급, 기존 채무의 변제, 직원급여나 사업경비의 지급, 체납 세금 납부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으나, 1년 후에 도래하는 변제기에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변제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자금유입은 없었다. 피고인 A이 여러 업소들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750만 원씩 13회에 걸쳐 합계 9,75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에 대하여 일정액의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소들의 운영에서 얻은 수익에서 각종 경비와 제세공과금 등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금원으로 3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9,000여만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9,700여만 원의 이자는 지급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금액의 변제를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