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7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C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300만 원을 대출신청하였는데, 대출이 되려면 그 금액의 반인 65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C은행이나 D,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 16:06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0. 17:53경 고양시 일대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란에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납부번호 란에 ‘G’, 성명(대표자)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 화번호 1 생략)’, 대출금액(잔액) 란에 ‘금 오백만 원(\5,000,000)’, 주소(자택/직장) 란에 ‘경기도 성남시 H’, 발급용도 란에 ‘상환능력평가서, 법무용납부영수증 발급’, 그 아래 ‘발급일 현재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2021년 01월 20일’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I 주식회사 대표이사’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서 대환대출에 지급정지를 걸어놓았다, 지급능력 평가를 해야 하니 500만 원을 준비해서 I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I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능력 평가 등을 위해 돈을 수거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1:30경 경기 성남시 K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I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원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현금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2. 11:47경 서울 강서구 일대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영수증서(공급자), 영수증서(공급받는자)’ 라는 제목으로, 각 상호(성명) 란에 ‘F’,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도/기분 란에 ‘2020년’, 세목명 인지세(환급) 란에 ‘금 오백만 원(￦5,000,000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기재내용 각 하단에 ‘2021년 1월 22일 국세청 - F’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국세청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의 ‘영수증서’를 위조하였다. 라.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F에게 재차 전화하여 J, 국세청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J인데,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대출을 막아놨으니 국세청 직원과 통화해 보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국세청인데, 대출하기 위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고 인증코드가 필요하다, 인증코드 발급에 비용이 소요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이를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국세청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증코드 발급 등을 위해 돈을 수거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3:05경 경기 성남시 L 성남지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3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국세청 명의의‘영수증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원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영수증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M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1. 13:31경 시흥시 일대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M’,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6,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 1. 21’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N카드 대표이사 O’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N카드 대표이사 O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카드 대표이사 O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N카드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N은행인데,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N은행이나 N카드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3:47경 시흥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카드 대표이사 O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원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R 관련 범행 가. 2021. 1. 21.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1. 15:2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란에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납부번호 란에 ‘G’, 성명(대표자) 란에 ‘R’,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대출금액 란에 ‘금 일천오백만 원(\ 15,000,000 원)’, 주소(자택/직장) 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S’, 발급용도 란에 ‘상환능력평가서, 법무용납 부영수증 발급’, 그 아래 ‘발급일 현재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2021년 01월21일’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T 대표이사’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T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N은행, T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N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후, 다시 2021. 1.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러시 앤캐쉬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가압류에 들어갈 것인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N은행이나 T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6:3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55-1 신정네거리역 1번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5의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T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원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 22.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2. 09:10경 인천 미추홀구 피고인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란에 ‘타행 납부확인서(고액)’, 납 부정보(납부인) 란에 ‘ 성명(상호) R,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고객코드 U, 거주지국 대한민국, 주소 서울 특별시 양천구 V, 거주지국코드 KR, 납부금융서(기관포함) 국세청, 납부번호(발행번호) W, ⑩ 납부금액(원) 금 칠백이십만 원(\7,200,000원), ⑪ 발급서류 상 환능력평가서, 법무부영수증, 납부내역 란에 ‘⑫-ⓐ 납부일 2021-01-22‘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N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N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명의의 ‘타행 납부확인서(고액)’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R에게 재차 전화하여 국세상담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평가보다 신용이 안 좋은데 대출금액이 높게 평가되어 있어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국세상담센터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지세 납부 등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0:30경 서울 양천구 X에 있는 Y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5의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N 은행 명의의 ‘타행 납부확인서(고액)’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원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타행 납부확인서(고액)’를 행사하였다. 3) 2021. 1. 22. 16:00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R에게 재차 전화하여 국세상담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여신금융에서 보내준 문자 인증번호가 틀리다, 인증번호는 한번 틀리면 재발급이 되지 않고 다시 인 지세를 내야한다, 오늘 내로 납부를 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인지세를 현금으로 추가 납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국세상담센터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지세 납부 등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6:0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55-1 신정네거리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원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1. 1. 22. 17:55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R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N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인데, 신용등급에 비해 너무 높은 금액이 대출되어 사기가 의심된다,납부한 금액은 보류시키겠다’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이다, 1,500 만 원을 더 갚으면 대출승인을 해준다고 하니 같이 돈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다시 전달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감독원, N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7:55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55-1 신정네거리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원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R, F, M,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내용 1. 각 완납증명서, 국세청장 영수증서, 납부확인서(사본)의 존재 1.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인터넷 검색기록 확인),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거래 내역) 1. 입금영수증 출력본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및 내용분석) [ 피고인은 부동산경매대금 수금에 관한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고, 문서 위조의 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종국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기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번다는 생각에 결과발생을 외면하고 범죄를 용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각 문서위조의 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취업한다는 부동산경매 관련 업체에 방문하지 않았고, 그러한 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금융기관, 국세청 등 여러 기관의 완납증명서, 영수증서 등의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그 명의로 수금하는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각 금융기관, 국세청)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지, 피 고인의 주장과 같은 부동산경매 대금 수금의 일환이나 부동산 경매사전조사원 업무로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지휘하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지시를 받아, 2021. 1. 20.부터 2021. 1. 22.까지 피해자들을 만나 판시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교부하면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일정액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계좌에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전달하면서 일당, 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한 이러한 일련의 업무 방식은 상식과는 거리가 멀고, 피고인은 범행 지시자의 지시로 다른 사람 명의로 100만 원 단위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전에 연습하였으며, 피고인에 의하여 송금이 마쳐지면 송금한 상대계좌는 곧바로 삭제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일이 비정상적임을 인지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경매대금 수금 업무를 하는 줄 알았다는 변소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만나 보인 행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각 문서 명의가 경매대금 수금과 무관한 점, 판시와 같은 업무 행태가 상식과는 거리가 먼 점, 피고인의 수금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금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이스피싱 연락책’인지 의심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하는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큰 수익을 얻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업무 중에 범죄 의심이 들었지만 일당이 크기 때문에 판시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실제 판시 행위가 종료된 이후인 2021. 1. 26.까지 범행 지시자와 계속 연락하면서 일을 더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장사를 하고, 실제 부동산경매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는 등 사회경험이 없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판시와 같이 현금수거·전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고,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일부 관여한 행위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범죄수익이 피해액에 비해 미미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만한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