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경 부산 사하구 BV에 있는 5층 건물의 일부를 임대인 BW으로부터 임차한 뒤 2020. 3.경부터 위 건물에서 'BX'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선불회원권 판매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6. 1.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BX 스포츠센터에서, ‘6월 전종목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선불회원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AI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내거나 광고하며 장기 선불회원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포츠센터를 임차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1,700만 원인 월세를 대부분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된 월세를 공제하고 남는 임대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았고, 이에 임대인 BW이 월세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2021. 5. 3. 위 스포츠센터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2021. 5. 27. 위 스포츠센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스포츠센터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선불회원권을 판매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위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3. 12개월간 위 스포츠센터 이용하는 이용대금 명목으로 899,000원을 피고인의 처 BY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1.경부터 2021. 8. 5.경까지 총 1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544,500원을 현금결제나 카드결제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Z에 대한 임대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21. 6. 28.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BZ에게 ‘2021. 7.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BX 스포츠센터 내 여자 목욕탕에 있는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11,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포츠센터를 임차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1,700만 원인 월세를 대부분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된 월세를 공제하고 남는 임대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았고, 이에 임대인 BW이 월세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피고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2021. 5. 3. 위 스포츠센터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2021. 5. 27. 위 스포츠센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스포츠센터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위 매점을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A, CB, AI,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종료 합의서, 명도소송 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소장, 고소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운영하던 헬스장 회원들 및 헬스장 내 시설 운영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금원 합계도 8천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헬스장 운영을 중단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2020. 2.경 보증금 2억 원, 월세 1,700만 원(13 개월부터는 1,800만 원)에 2022. 2. 28.까지 임차하여 2020. 3.경부터 운영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운영 기간 동안 적자가 발생하여 차임을 거의 지급하지 못하였다. 2021. 6.경에 이르러서는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 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당시까지 미납된 공과금도 7천만 원 이상에 이르고 있었다. 임대인은 월세 미지급을 이유로 2021. 5. 3. 위 스포츠센터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2021. 5. 27. 위 스포츠센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명도소송 소장이 2021. 6. 3. 송달되었고, 임대인은 그 이전에 피고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월세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하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경 임대인의 명도요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1. 6. 1.경 선불회원권 할인이벤트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회원권을 구매하였다. 위 할인이벤트에 따른 선불회원권 판매로 2021. 6. 매출은 전월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8. 26.경 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폐업하고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권리금, 시설비 등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1억 6천만 원 상당으로 위 합의 내용에 따른 미지급 공과금, 대출 원리금, 시설 운영자들에 대한 보증금 등을 지급하면 사실상 남는 금원이 없어 위 배상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선불회원권 구매 금액을 환급할 수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 합의 무렵까지도 계속적으로 선불회원권을 판매하였고, 회원들에게 임대인과의 합의 진행 상황이나 스포츠센터의 운영 중단 가능성 등에 대하여 고지한 바 없으며, 위 합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인수할 당시 기존에 임대인이 판매한 회원권도 자신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명도를 요구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선불회원권을 판매하고 폐업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판매한 회원권을 새로운 운영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양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당시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진, 임대인과의 차임 연체 등 문제로 사실상 제3자에게 회원권을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