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4. 19:5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접대부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맥주 25 병 및 과일안주 1접시를 교부받고 접대부 대금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5. 01:10경 위 유흥주점 계산대 앞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성남수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에게 "야 짭새들아. 너 죽을래. 돈 먹은 새끼들은 필요 없다. 돈 먹은 짭새들은 필요 없어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D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경찰관 G, H을 모욕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01:15 경 위 유흥주점 1번 방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한 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목을 때리려고 한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를 G이 제지하자 양팔로 G의 옆구리 부분을 잡고 뒤로 밀쳐 벽에 어깨와 등을 충격하게 한 후 바 닥에 넘어뜨려 경찰관 H,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계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사기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8. 10. 21.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병원'이라 한다) 외과주임과장, 피고인 B, 피고인 C은 외과 과장이다. A은 이 병원 의사들의 모임인 'F' 감사, C은 'F' 총무를 역임하였고, B은 외과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6.부터 2016. 10. 25.까지 사이에 이 병원에서 외과 의사들의 업무 및 연구활동에 사용하도록 지급한 법인카드를 '판공비류 등 업무용 법인카드 사용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26. 피고인 B에게 지급된 법인카드(G)를 F 모임 회식경비로 49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 걸쳐 8,679,000원 상당을 결제한 뒤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하고, F 총무로부터 동액 상당을 현금으로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병원에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이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응급실장카드, 의국비카드, 연구비카드 등 법인카드를 이 병원의 '판공비류 등 업무용 법인카드 사용 집행기준' 등 각종 법인카드 사용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그 사용으로 인하여 카드 사용액 상당의 손해를 이 병원에 가하였는지 여부이고, 만일 피고인들이 위 각 법인카드를 위 각 기준에 맞게 사용하였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이 병원 F(현 H)로부터 그 각 사용금액만큼 현금으로 보전받았더라도 이는 배임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나. 관련 법인카드 사용 규정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이 병원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인카드 사용지침에서는 "외식성 경비"라 함은 업무추진비, 행사비, 회의비 등 음식점 거래경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3조 제4호), "의국비'라 함은 진료 각 과의 의국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되는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제3조 제6호), 법인카드의 사용범위로 '제3조 제4호'와 '제3조 제6호의 경비 중 외식성 경비'를 예시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이 병원의판공비류집행지침에서는 판공비류를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 회의비로 구분하면서 "회의비"란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 추진비용 등의 경비를 말하고(제2조), 판공비류의 사용 용도로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 경비, 자료, 정보수집 및 조사활동비, 업무수행상 필요한 접대비를 예시하고 있으며(제3조 제1항 각 호), 연구비카드제의 시행에 따른 연구비카드의 사용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8조 제2항). 위법인카드 사용지침및판공비류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의국비, 회의비 등 판공비류 등 업무추진을 위한 집행의 적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이 병원의판공비류 등 업무용 법인카드 사용 집행기준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시간적, 장소적 제한과 그 사용 용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한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 진료부서에 지급하는 의국비의 지급기준 및 사용기준을 정한 이 병원의의국비 사용 및 지급 기준에서는 '전문의 1명당 월 10만 원'을 의국비로 지급하고, 그 사용기준으로 회의비나 의국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판공비 지급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임무위배 여부 이 병원의 위와 같은 법인카드 제 사용 규정에다가 피고인 B이 소지한 응급실장용 카드나 연구비카드도 의국 운영 등에 사용하고 외과계정으로 처리하면 무방하다는 증인 I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병원에서 교부받은 응급실장카드, 의국비카드, 연구비카드는 각 진료부서(또는 의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이나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 경비 및 이와 관련된 음식점 거래경비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을 제외한 공소사실의 경우 이 병원 소속 전체 의사들의 모임에서의 회식비로 결제된 것으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경우 피고인들이 소속된 외과의 의사와 간호사 등이 함께 한 회식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각 카드를 순수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 각 카드의 사용에 있어 소위 '카드깡'(식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처럼 카드로 결제하고 그 금액 상당을 업주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행위)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전체 의사들의 회식이나 모임의 경우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서서 의사들이 소속된 각 진료과의 진료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의학적인 정보교류, 그와 관련된 병원행정업무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는 경우 이는 각 의국이나 진료과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의 회식 당시 회식에 참석한 의사들이 위와 같은 의학적인 정보교류나 진료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교환 등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증인 I, J, K도 위 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법인카드 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증인 J도 법인카드 자체의 집행보다는 위 법인카드 사용액 상당을 F로부터 현금을 보전받은 후 그 현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점을 더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각 법인카드의 집행이 업무에 위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2014고단731 1. 사기 F은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 G 등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담보물인 주택의 임차인으로 가장하고, 상피고인 H은 본건 주택의 임대인으로 가장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H, F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실사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대출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F은 2013. 8. 30.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운영의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 은평구 L 3층 301호'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H을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다세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해 9. 2. 서울 중랑구 중화2동에 있는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에서 사실은 위 H의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위 국민은행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H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9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397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28. 04: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노래방'에서 사촌인 O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P(4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마멸창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P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Q 지구대 소속 경장 R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R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R의 손을 잡아당기고 순찰차의 트렁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위 P을 비롯하여 약 10 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R에게 "야! 개새끼야 가만 안 둬. "라고 욕설하면서 난동을 피워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R,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다세대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노인요양복지시설인 'D' 요양센터장으로서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북구의회선거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2014, 4, 16.)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뿐 위 A의 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다. 1. 피고인 A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 · 토론회 · 향우회 · 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4. 20. 12: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천주교 G 성당 안에서 열린 바자회 등에서 "신념과 열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 A" 이라는 선거홍보용 명함 100매를 H, I 등 성당 신도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9. 14:00경부터 17:00경까지 및 2014. 4, 20. 09:00경부터 14:00 경까지 서울 성북구 J 등 790 개 장소의 주택가 대문, 우편함 등에 "신념과 열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 A"이라는 선거용 명함을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이거나 놓아두는 방법으로 첨부.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A의 명함 790 매를 첨부·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판독 사진출력), 수사보고(명함을 부착하고 있는 사진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2014. 4. 29.자)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0,000원4,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위반(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 1,500,000원(기본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 4,000,000원(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800,000원, 피고인 B 벌금 1,500,000원 피고인 A이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명함을 배포하고, 피고인 B이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명함을 첨부. 살포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1: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커피숍' 앞 도로를 동래홈플러스 쪽으로부터 배창사거리 방향으로 후진 주차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0세)을 위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누구든지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4.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C 자동차번호판을 건네받아 피고인 소유 SM5차량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4. 4. 17.경까지 위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진단서, 차량 사진 1. 수사보고(H 추적에 대한) 1. 범죄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종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책임보험에는 가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최저 법정형이 벌금 500 만원 이상인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4. 16. C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좌회전 차선을 지나치자 직진차선에서 반대차선으로 들어가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K로부터 진입을 잘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들어와 시비를 하였고 조수석 밖으로 완전히 빠져 나오기 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피해자가 차량에서 완전히 내린 후 조수석 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완전히 내리기도 전에 조수석 문을 열고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열려 있던 조수석 문에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9. 19.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82

범죄사실 2014고단4182 1. 피고인은 2014. 4. 27.05: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시가 8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현금과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6764 2. 피고인은 2014. 7. 16. 22: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J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양주 1병, 과일안주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014고단7584 3. 피고인은 2014. 9. 14. 22:30경부터 다음 날인 2014. 9. 15. 01:05경 사이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노래방'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7664 4. 피고인은 2014. 8.28 04:00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8. 28. 22:00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I,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4회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 기재 범행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음에도 판시 제2 기재 범행을 저질러 공소제기가 되었으나 다시 판시 제3, 4, 5 기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초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으로 각자 대출절차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국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위장결혼을 하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해 준 사람과 위장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한 후 바로 혼인취소를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3. 3. 초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로를 소개받아, 사실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2013. 3. 11.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 에 있는 강서구청 호적계에서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남편 A, 아내 B'로 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바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실제 혼인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사실은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2013. 3. 12.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부동산'에서 D 소유인 서울 G아파트 9동 1010호에 대해 D을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2억원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3. 3. 29.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농협 화곡로 중앙지점에서 마치 신혼부부인 것처럼 가장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신청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농협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명목으로 7,000 만원을 위 D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 A 은 이 중 1,750만원을, 피고인 B는 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아파트전세임대차계약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통장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초범이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죄수익이 200만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판사 정일예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34

범죄사실 2014고단3534 1. 피해자 C에 대한 D와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마치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코너 영업권를 입찰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0. 12. 2.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507동 4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0세)에게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칠곡 휴게소의 감자코너 영업권을 취득해 주겠다. A(피고인)가 도로공사 측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알아서 해줄 것이다. 방금 A 언니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곧 입찰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영업권을 취득하여 감자코너를 운영하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감자코너 수익금을 받을 통장을 개설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C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고, 2011. 2.경 피해자 C에게 '현재 내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다려라. 비정상적으로 입찰을 따는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소문이 나지 않도록 떠들고 다니니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칠곡 휴게소 감자코너 영업권을 취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0. 12. 3.경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차례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초순경 피해자 F(여, 27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논산 군부대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데 5억 원의 입찰금도 지급했다. 지금 다른 납품업자의 계약이 잘 못된 것이 있는데 2013. 6월부터 10월까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기존의 시스템대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후에는 정식으로 군부대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군부대에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6. 5.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0.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투자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4고단3744 피고인은 2012. 8. 1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사우나 내에서 그곳에서 세신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I 에게 "내가 대전에 있는 계룡부대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주면 군부대에 빵과 소세지를 납품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룡부대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 해자에게 계룡부대에 물건을 납품하게 해 줄 수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돈을 변제의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J)으로 4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 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증명,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증명,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명 세표, 고소장, 메모, 수첩사본, 통장사본, 메모, 녹취록 2014고단3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증명(I), 금융거래내역(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많은 피해를 입힌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F, I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F은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한 점, 사기 피해자 중 C의 경우 공범에게 피해 금액이 송금되었고 피고인도 변제책임을 부담함은 마찬가지지만, 공범인 D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동종 경합범),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4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6. 17:09경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D상가 71호 상점인 'E' 화장품 가게 앞에서,피해자 F이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시가 88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넣은 채로 화장품을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G가 뒤에서 망을 보는 동안 성불상 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H는 피해자의 옆에 바로 붙어 서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자 및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감경영역(3월~1년)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다만, 위 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확정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08:5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일로64 구로1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년 이내에 음주·무면허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0. 00:3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누워서 자고 있다가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 E(3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귀찮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몸을 1회 껴안은 뒤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을 1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2: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 놓고 간 가방을 가지러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9길 롯데캐슬 현장 앞 노상을 시흥사거리쪽에서 독산사거리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XG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및 휀다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두번째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각각 피해자 C에게 약 4-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좌 9, 10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E(24세)에게 약 4-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좌, 늑골골절 좌 8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 21:3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뒤늦게 합석한 피해자 B(55세)과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 등 안면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N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동종 벌금형 5회(2006년 이전), 이종 벌금형 6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 범행,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피해 회복 노력 (300만 원 지급),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6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 범행,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소정면 세종로에 있는 무궁화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대전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사고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2.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 매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인천 부평구 P 소재 'Q' 101호에서 R로부터 현금 65만 원을 받고,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S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대마 수수 및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2. 16. 경 위 'Q' 101호에서 S에게 대마초를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2g을 건네주어 교부하고, S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I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교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투약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