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전기설비 기사인바, 2016. 10. 27.경 주방 전기스위치 점검을 위해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 방문하여 점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그 후 안전기 교체, 형광등 수리 등을 위해 다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화로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29. 09:30경 부산 해운대구 C 111동 1807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전등을 고치는 동안 베란다에 나가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에서 뭐하는겨?"라고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베란다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이 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따라 나온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작은 방 안으로 밀어 넣은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닿게 하고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발신 내역서 첨부), 통화내역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방안에 밀어 넣으면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게 하는 등 새로운 피해가 야기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행위에서 범행을 멈추고 더 이상의 행동에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10. 27. 조명을 고치러 왔는데, 전기를 손보면서도 "7년 동안 아팠으면 좋은 세월 다 보냈겠네. 연애도 못해 봤겠네", "나는 등산 다니면서 연애 많이 해봤다", "아이를 많이 낳아봐야 연애의 맛을 안다", "마사지 잘 하니 만져 주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28일은 비번이고, 29일은 근무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말에 기분이 많이 상했다. 피고인이 2016. 10. 29.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전기를 살펴본다며 다시 찾아왔는데, 피고인의 종전 언동에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베란다로 피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베란다로 와서는 "안에서 뭐하는교?"라며 말을 걸고 팔을 억지로 잡아당겨서 뿌리쳤다. 피고인이 "옆에서 일하는 것을 봐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기에 따라서 나왔더니, 갑자기 자신을 작은 방으로 밀어 넣으며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허리춤을 잡아 바지를 내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다음에 연락하겠다"며 달래고, 강아지도 옆에서 심하게 짖자, 피고인이 행동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갔다. 사건이후 혼자서 고민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 온 것으로 보이는 "어이", "행복하세요" 등 이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남편의 질문에 피해 사실을 그대로 알렸다. 남편과 같이 관리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집에만은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태도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회색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는 커버가 검은색 가죽 재질이고 휴대전화기 전면부도 검은색 계통이나, 휴대전화 커버의 내피는 회색이고,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통상 커버를 바깥으로 접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관상 회색으로 오인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는 달력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무 날짜를 설명하면서 보여주었던 것이 위 달력 애플리케이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섬유근육통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질환이 피해자의 인지능력, 판단력 또는 기억력에 이상을 초래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기억이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저는 필요 없죠?"라고 말하고 베란다로 간 사실이 있다', '피해자의 남편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집에만 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사과를 3번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