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4. 23:21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는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10년이 경과한 벌금형 전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62

범 죄 사 실 1.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3. 13:00경 보령시 B에 있던 약 5톤의 액젓 폐기물을 C로 옮긴 후 토사를 이용하여 이를 땅속에 매립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대상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경 보령시장으로부터 2022. 6. 30.경까지 매립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22. 6. 30.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결과보고서(폐기물 처리명령 이행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액젓폐기물 매립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상당한 비용을 들여 매립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5: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운전 거리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동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13년 전의 일이고 이후 아무런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증거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4: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동대문 방향 9-1칸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의 앞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누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 및 영상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30. 10:35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D초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하면서 도로의 좌측으로 지나치게 붙어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75세, 여) 운전의 전동이륜차 좌측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혈슬과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초등학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고령의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2022고단394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4. 18. 11:52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반지를 구입 할 것처럼 행세하며 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피고인 A에게 끼워주자, 피고인 B은 다른 반지를 보여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가판대에서 다른 반지를 찾게하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끼워준 반지를 착용한 채 그대로 가게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B은 놀라서 서 있던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관심을 끌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 앞에 놓여있던 지갑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00경부터 13:30경 사이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혼을 시켜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이목을 끌고, 피해자가 마침 끊는 주전자 소리를 듣고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안방 침대 옆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2022. 4. 21. 10:5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에 있는 '두류공원'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J에게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L' 앞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49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4. 21. 15:26경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그곳에 있던 신차 인도를 위해 보관 중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P 차량 스마트 키 2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 열쇠를 절취하여 도주하던 중 공모하여, 2022. 4. 21. 16:35경 경남 창녕군 Q에 있는 'R식당' 앞 노상에서, 일정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S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남구에 있는 'T' 앞까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11만 6,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 F, J, N,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피해규모,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 H 처벌불원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점, 범행 동기, 피해규모,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 H 처벌불원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96

범 죄 사 실 1. 2019고정96 피고인은 소 등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경북 군위군 B 일원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배출시설설치자이고, D은 위 C의 운영자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D은 2015. 3.경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군위군 E 외 2필지에 있는 ‘우사, 퇴비사, 퇴비저장시설’로 신고된 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였다. 그런데 구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고시(2011. 4. 19. 군위군 고시 제2011-8호) 제4조 제2호 등에 의해 2015. 3.경에는 이미 위 토지 일부에서 한우 이외의 가축 사육이 제한되어 있었고,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18. 12. 31.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97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등에 의해 2019년경부터 위 토지에서 전 축종 사육이 제한되었으므로, 군위군수는 2019. 4. 16. 피고인에게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에 근거하여 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하면서 2019. 8. 13.까지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8. 11:14경 위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고단33 피고인은 소 등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경북 군위군 B 일원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배출시설설치자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군위군수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군위군수는 2019. 9. 17. 피고인에게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에 근거하여 ‘2019. 10. 17.까지 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폐쇄하라’는 폐쇄명령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19. 15:43경 위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사진대지, 행정처분내역, 수사보고(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첨부) [2020고단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공문, 출장복명서, 사진대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토지이용계획, 수사보고[행정공문(폐쇄명령) 우편현황 첨부] [피고인은 위 2019. 4. 16.자 사용중지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21. 2. 19.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533).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21. 8. 2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21누2491),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군위군수의 2020. 1. 6.자 건축신고반려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21. 10. 20.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8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호, 제18조 제1항 제4호(사용중지명령 불이행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4호(폐쇄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2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군위군수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2. 21:02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B(남, 43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10. 19. 16:1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대리점 앞길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D(남, 37세)으로부터 위 대리점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부딪쳐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해 뒷걸음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발목을 접질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19. 16:26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 D과 언쟁하던 중 화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인 G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1.5cm, 전체 길이 약 22cm)를 손에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인도가 네 땅이냐 죽여버린다.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27. 04:3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62세)의 택시가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경적을 울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삼단봉(길이 50cm)을 꺼내어 들고 내린 다음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펼치면서 욕설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피해자의 상처 사진, 피의자가 휴대했던 과도 사진 1. CCTV 영상 CD, 현장 주변 CCTV를 복사한 CD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참고인 M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입게 하고, 과도, 삼단봉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상해죄의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각 특수협박죄의 경우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거나 갓 성년이 되어 저지른 것으로서 19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22. 1.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2고단1232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피해자에게 “내가 D의 자회사인 ㈜ E 대표이고, 제주시 F에 준공 예정인 G에 입주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8.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월 5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네가 돈을 보내주면 전처와 같이 돈을 보고 접근한 사람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송금한 돈은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E의 대표가 아니었고, G에 입주할 예정도 아니었으며,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하였고, 모친에게 용돈을 주고 있지 않았고, 모친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모친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3. 28. 300만 원을, 2020. 3. 30. 200만 원을, 2020. 4. 20.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22고단2457 피고인은 2022. 6. 23.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전화로 ‘나는 IT기업 대표인데, 내가 바빠서 어머니에게 이번 달 용돈을 드리지 못했으니, 어머니에게 200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달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T기업의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추가자료 제출-이체내역, 증거목록 제11, 12번, 제17, 18번), 수사보고서(피해금 편취계좌번호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N 원룸 업주 통화내용)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 29번) 2022고단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에 대하여-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금이 입금된 J 명의 K 계좌 내역-J 명의 K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제2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9.경 천안시 두정동 상호 미상의 홀덤펍에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22. 9. 7.경 양도 피고인은 2022. 9. 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골목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의자 명의로 개통한 유심(USIM)칩과 공인인증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를 저장한 USB, OTP카드를 건네주고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22. 9. 말일경 양도 피고인은 2022. 9. 말일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의자 명의로 개통한 유심(USIM)칩과 공인인증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비밀번호를 저장한 USB, OTP카드를 건네주고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3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22. 9.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폭력범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경부터 2022. 7. 5.경까지 강원 정선군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PC 10대를 갖추고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릴게임인 ‘神 CASINO’를 할 수 있는 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제공받아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불법 슬롯머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게임 화면상의 그림판이 회전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해 일정한 형태로 배열이 되면 손님이 배팅한 게임머니를 잃거나 획득하게 하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손님이 게임을 마친 후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그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운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베팅한 게임머니의 약 0.8% 내지 0.9%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회신서, 현장 촬영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7개월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될 때까지 게임장에 PC 10대를 설치하여 등록되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등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으며, 그로 인한 수수료로 약 32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부터 울산 울주군 B 일원에서 ‘C’라는 상호로 폐타이어 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울산 울주군 B로 폐타이어 약 80톤을 운반하였다. 2. 조치명령 미이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폐기물 등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2. 7. 울주군수로부터 ‘2021. 10. 18. 적발된 부적정하게 보관된 폐기물을 2021. 12. 31.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고, 2022. 1. 20. 울주군수로부터 ‘2021. 10. 18. 적발된 부적정하게 보관된 폐기물을 2022. 2. 28.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으며, 2022. 3. 25. 울주군수로부터 ‘2021. 10. 18. 적발된 부적정하게 보관된 폐기물을 2022. 5. 31.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까지 각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처분사전통지서, 각 행정처분명령서(1차, 2차, 3차), 각 출장복명서 및 현장 사진 1. 폐타이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적정 폐기물인 폐타이어를 적정 처리장소가 아닌 곳으로 운반하였고, 행정청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점,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적법한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0. 21: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에 있는 인천대입구역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근처에서 술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에 있는 인천대입구역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센트럴파크역 방면에서 인천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진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실선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실선 구간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피해까지 발생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우회 전 중이던 피해자 E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20:0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C시장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서(혈액채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E, F)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년과 2001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하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 처리는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01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0:3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로 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15:3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목적지 주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우측 귀와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내용 확인 및 피해자 통화 보고) 1. 진단서, 각 폭행부위 사진,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8년 이후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6. 15:57경 광주 서구 E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