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 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3.부터 2021. 6. 5.까지 자동화설비설치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등 합계 2,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4,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 금품체불내역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진정인별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체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코비드19 감 염증 확산 등으로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인 점, 근로자 L, N의 체불 임금은 모두 지급된 점, 회사의 재정적 파탄원인이 피고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 부실경영에 기인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 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부터 2021. 9. 16.까지 MCT 가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등 합계 12,236,2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99,090,2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부터 2021. 9. 16.까지 MCT 가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445,4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2,051,1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10에 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각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8. 9. 21:50경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418-3번지에 있는 국도 32호선 공주 시내 방면의 갓길 부근에서 위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해오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2.5 승용 차량을 마주 보고 서 있던 중, 위피해차량을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토막을 집어던졌으나,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면서 피해차량이 미처 손괴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나무토막에 차량을 충격 당한 운전자 B이 위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키고,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8세)가 차량 조수석에서내려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과 접이식 톱(총 길이 30cm, 톱날 길이 15cm)을 양손에각각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위 접이식 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기 위해든 피해자의 왼쪽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뒤 도망가는 C를 뒤쫓던 중,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 B(남, 52세)가 소리치자, 이에 피해자를 향해방향을 틀고, 양손에 각각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접이식 톱으로 피해자를 내리찍을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확인을 통한 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충남 예산관내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감시 소지품 및 착용한 반바지 확인), 족윤적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소유 차량 손괴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누범 및 실형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에 불특정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저질렀음이 판시 증거에 의하여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를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 C이 입은 상해 정도, 판시 증거와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확인할 수 있는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 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7:14 광명시 B 앞(KTX 광명역 → C)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징역 6월)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확정판결 외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9. 12. 5. 범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서 염전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위 염전에서 일한 근로자 C의 2017. 4.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4. 1.부터 2021. 3. 31.까지 임금 60,784,4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2022. 10. 27.)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2:28경 부산 연제구 B호텔 인근 ‘C’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후 위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지하주차장 기둥을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같은 구 D에 있는 ‘E’앞 노상에서 ‘음주 사고 후 운전자가 내려서 도망을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불지 않겠다거부하겠다, 난 측정을 거부한다 너거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상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로, 2019. 7. 6.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내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있고, 자동차 할부금, 생활비가 부족하다. 다음 주안에 계좌정지가 풀리니 돈을 빌려주면 그때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후 계좌 정지가 풀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6.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2019. 7. 11.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 2019. 7. 16.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7만 원을 송 금받는 등 합계 187만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첨부(피의자 동종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각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여, 28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5:08경 원주시 C에 있는 'D' 세차장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 같은 날 05:15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세차장 약도그림, 세차장 cctv영상 캡처사진, 세차장 cctv영상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1: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교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2021. 2. 2.자 약식명령)이 있고, 이때 운 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로부터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준법시민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2022고단50 피고인은 2021. 11. 28. 0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70 피고인은 2020. 9. 17. 22:40경 진주시 E,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2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으나,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2:33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편의점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곡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 I파출소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51경부터 13:06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음주측정 거부 당시 피고인의 상태, 운전 거리, 음주운전으로인한 범죄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03:40경 제주시 전농로1길 10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B(56세)와 주차 시비를 하다가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를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8,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며(대법원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목과 가슴 부위를 길게 누름)과 피해 전후의 상황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폭행을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피고인의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 및 폭행죄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 앞 국도 26호선 도로를 서상면 방면에서 사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및 그로 인한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등, 교통사고 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최대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점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6년 전으로 상당 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19: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2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1. 2022.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 12:40경 의정부시 B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엉덩이 부위 등 하체를 촬영하였다. 2. 2022.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11:33경 의정부시 D아파트 앞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1의 하체 등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2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F CCTV 영상 확인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확보) 1.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미리 보기 모습 캡처사진, 멀티미디어 추출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촬영부위와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0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로 320 수색119안전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색역 방면에서 수색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좌회전 중인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0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8번출구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5.5km 가량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상호 운전자 음주측정 경위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서(교통사고발생시각)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첨부된 B에 대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4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2. 8.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8.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1%로 높은 편은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06:06경 경기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D 앞 교차로 방면에서 양곡어린이 2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김포시청 관리의 인도 규제봉, 가로수, 보도블럭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휠이 탈거된 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53세) 소유의 주차된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김포시청 관리의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김포시청 관리의 인도 규제봉, 가로수, 보도블럭, 가로등과 피해자 E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112신고 현장출동 관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1. 사고현장사진, 파손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1. 03:4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5세)에게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귓속말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36세)로부터 폭행을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경위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소재지를 둔 C(주)의 대표이사이다. 1. 2018.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4.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3D 프린팅용 부가가치 구형 분말 제조기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2억 5,000만원이다. 1억 2,500만원을 지급해주면 나머지 1억 2,500만원은 C(주)에서 출자하여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4개월 이내에 제조기술과 설비를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에게 약속한 3D 프린팅용 구형 타이타늄 분말 제조 기술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G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기술개발에 필요한 출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며, 기술개발을위해 필요한 부품을 구입할 자금 여력 조차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제조기술과 설비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137,500,000원을 C(주)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18.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공장에서, 위 F에게 ‘사업에 관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추가로 돈을 투자해주면 약속한 대로 제조기술과 설비를 곧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에게 약속한 3D 프린팅용 구형 타이타늄 분말 제조 기술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G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기술개발에 필요한 출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며, 기술개발을위해 필요한 부품을 구입할 자금 여력 조차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제조기술과 설비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경 40,000,000원, 2018. 11. 14.경 53,500,000원 합계 93,500,000원을 C(주)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한국생산기술원 상대수사, J 대표 상대 수사, K 회사 상대 수사, L조회· 회신,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정리), 3D 프린팅용 부가가치 구형 분말 제조 기술 및설비 이전 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제품사진, 사실확인서, 약속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합계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