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0:45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금릉사거리 쪽에서 목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맑았으며 그곳은 교통량은 많은 간선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노면 이탈하여 우측에 설치된 충주시청 소유의 화단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충주시청 소유의 화단을 훼손하는 재물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교통사고는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교통사고에 대한 어떠한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교통사고에 따른 사후조치의 의무가 없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교통사고에 따른 사후조치의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교통사고의 규모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위 교통사고에 따른 사후조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의 큰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실현되지는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고, 그와 같은 건강상의 이유가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하나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 17. 20:35경 충주시 우륵로 56 탄금중학교 앞 도로를 칠금주민센터 쪽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맑았으며 위 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 대기하는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급한 일이 있어 먼저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도주의 고의로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거나,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교통사고로 인한 위 G 싼타페 차량의 손상은 뒷범퍼 부분이 살짝 긁힌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교통사고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지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위 교통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당시 F는 자신이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은 채 자동차의 수리 여부에 관하여만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F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것에 응하였고, 나아가 자발적으로 F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준 다음, 위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이 가능함을 확인시켜 준 후, F의 남편이 현장에 나타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제서야 현장을 이탈한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F의 상해는 즉각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F는 위 교통사고 후 이틀이 경과한 2015. 10. 19.에서야 병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무죄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 F(여, 49세)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0.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