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자주 또는 가끔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6. 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솔사진관 쪽에서 관광호텔 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적색 신호일 경우 정지한 채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9세)의 왼쪽 발등을 위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타박상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진 9매, 사고 관련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사고 직후 조치 행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4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마지막 전과가 12년 전에 있었던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행들(피고인과 G, H)의 진술과 피해자(F)의 진술이 엇갈린다. 피고인과 그 일행들 진술은 '피해자에게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G이 창문을 내리고 "괜찮아?"라고 묻자,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말하고는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갔다'는 것이다. 반면 F의 진술은 'G이 "괜찮아?"라고 물어 자신이 "안 괜찮은데요, 발이 아파요. "라고 말 했음에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F 자신이 차 번호를 확인하려고 차 뒤쪽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바로 운전하여 갔다'는 것이다. 사고 장면을 촬영한 두 대의 CCTV 영상은 이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판가름할 중요한 증거들이다. 그런데 이 영상은 F의 진술과 잘 들어맞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일행들 진술에 부합한다. 우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 CCTV 동영상을 본다. 그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상의는 하얀 옷, 하의는 청반바지를 입고 가방을 왼쪽 어깨에 멘 여성)은 F로 보인다. 증거기록 54면에 나와 있는 F의 인상착의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F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정지한 상황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고 바로 승용차 앞쪽으로 걸어간다(동영상 2분 10초~2분 20초 무렵). 그 후에는 CCTV 영상이 천막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으나, 바람에 천막이 잠시 들려진 후에 보인 CCTV 영상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정차하여 있으나 위 승용차 오른쪽에서 F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동영상 2분 25~2분 40초 무렵). F 진술과 같이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G이 창문을 내려 "괜찮아?"라고 물었고, 자신이 "안 괜찮은데요, 발이 아파요."라고 말 했음에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F 자신이 차 번호를 확인하려고 차 뒤쪽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바로 운전하여 갔다면, F가 휴대전화를 주운 후 승용차 앞쪽으로 가는 모습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사고로 추정되는 시점 직후 바람에 천막이 잠시 들려졌을 당시 보인 CCTV 영상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또는 오른쪽 뒤쪽에서 F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야 한다. 반면 이러한 CCTV 영상은 피고인 일행들의 진술('피해자에게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G이 창문을 내리고 "괜찮아?"라고 묻자,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말하고는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갔다')에는 부합한다. 다음으로 검사 신청 증거목록 19 사고 관련 동영상을 본다. 범죄사실 기재 사고 장면을 멀리서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증거목록 19 CD에 담긴 동영상 세 개 중에 첫 번째 파일(온양온천역 주변 1 파일)이다. 그 파일 동영상 28분 53초 무렵이 바로 범죄사실 기재 사고 무렵으로 보이는데, 워낙 멀리서 찍은 영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 사고 경위나 F를 식별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대부분 건너간 후에도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있고, 승용차 후미등에는 불이 들어와 있다(동영상 29분 06초까지도 후미등이 점등되어 있다). 그때 두 명의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쪽으로 걸어갈 무렵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후미등이 꺼지고 앞으로 진행한다(동영상 29분 07초 이후). 이 두 명의 사람 중에 F가 포함되어 있어야 F의 진술이 이 동영상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사람에 F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 우선 F의 진술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차 번호를 보려고 차 뒤쪽으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진행하여 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동영상 속 두 명의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은 서서 차 번호를 보면서 외우려는 행동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승용차의 진행에 놀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동영상 속 두 명의 사람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가던 길을 갈 뿐이다(동영상 29분 07초 이후). 다음으로 F는 횡단보도를 혼자서 건넜고 주변에서 부축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그런데 동영상속 두 명의 사람은 매우 가까이 걸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을 알면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에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 즉, 피고인 일행들의 진술이 실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