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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17:50경 논산시 C아파트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률상 이혼을 한 후 계속 동거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내일 일을 나가야 되는데 술을 마시냐?"는 말을 듣고,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들어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0cm), 흉기인 냉동육 절단칼 1개(칼날길이 22cm, 전체길이 34.5cm)를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희들이 뭔데 나를 왕따 시키냐? 이년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냉동육 절단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가정환경조사서, 수사보고서(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첨부)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칼들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자신을 죽이라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칼들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피고인이 위 칼들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 죽여 버리겠다."고도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손에 칼을 쥐어주며 자신을 죽이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살인범 내지 상해범이 되도록 하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결국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 피해자의 굴복을 강요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어서 협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처로서 이혼 후에도 계속 동거를 해오던 사이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2:4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피해자의 여동생과 피고인을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년 전부터 피해자 C(여, 42세)과 사귀어 오던 중 최근 들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있는 것을 꺼려하자, 2013. 10. 15.경 피해자에게 '진짜 어릴 때부터 널 사랑했다. 항상 불안하구 잘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네, 집에 오지마, 나 마음 정리 오늘 했어, 내일 집에 와 오늘은 번호키도 안될 거야', '나가 먼저 가, 내 옆에 오려면 번호표 가져와, 사후번호표, 진짜 가기 싫은데 다들 무관심하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그녀의 집에 있는 피고인을 내보내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나 혼자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언니 D, 동생 E 및 어머니와 함께 가서 피고인을 타일러 피해자의 집에서 내보낼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6. 11:3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302호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언니, 동생 및 어머니와 함께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기에 정리할 시간을 달라며 다른 사람들은 가고 피해자만 들어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문을 열어라, 열쇠공을 부르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흥분하여 가위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절단하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새어나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가스를 틀었다, 너만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를 유출시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언니 진술 청취), 검찰 수사보고(관계자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현장조치 등),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관련) 1. 절단된 고무호스 사진, 라이터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가스유출 협박의 점),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로 인한 위험발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00:05경 운전면허 정지 기간(2013. 9. 14. ~ 2013. 11. 2.) 중 임에도 C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 목련교차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무진로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수완지구 방면에서 무진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마르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9. 14. ~ 2013. 11. 2.) 중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교통사고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후배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한 후 B에게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전화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으로 와 A의 부탁대로 위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 F과 각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8.01: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단란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값을 지불할 것처럼 룸에 들어간 다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 혜택도 정지되어 생활비도 전혀 없어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을 하였을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7. 11:4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85에 있는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주)동양국제관광개발 사무실 앞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성북구청에 신고하는 바람에 차량을 견인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4:58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C(33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뭔데 신고를 하느냐, 개새끼야, 나이 몇살처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위 C가 바닥에 주저앉자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위 D으로 하여금 뒤쪽에 있는 탁자 모서리에 허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11: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 부천소풍터미널 지하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여, 19세)에게 접근한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아이폰5를 든 손을 피해자 치마 속으로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휴대전화에 촬영된 영상 또는 사진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 고단80] 피고인은, 1, 2012, 7. 23. 경부터 같은 해 8. 6.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2층 사무실 상호 없는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15대, '다비치' 1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만큼의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였고, 2. 2012.8.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19대, '반지의 제왕' 3대, '물고기' 3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만큼의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였고, 3. 2013. 1. 4.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빌라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19대, '다비치' 5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만큼의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2013 고단252] 피고인은 2012. 11. 13.부터 2012. 11. 2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F 상가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만큼의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의 각 진술서 1. 손님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3권 9쪽, 53쪽, 54쪽, 55쪽)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권 46쪽, 3권 20쪽, 46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1권 47쪽, 3권 21쪽, 47쪽)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권 54쪽, 3권 29쪽, 41쪽) [2013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H,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비교적 장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한 점(심지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고단80호의 제1항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받은 직후, 같은 장소에서 제2항의 범행을, 장소를 옮겨서 2013252호의 범행을 계속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위 기간 동안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10.경 임대인인 피해자 E(61세)과 화성시 F건물 301호, 302호, 303호, 303-1호 점포에 대하여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월차임을 550만 원으로, 임차기간을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하던 중,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2013. 6.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건물을 피해자에게 명도하라는 민사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협박) 피고인 A은 2013.8.28. 10:45 경 화성시 F건물 301호, 302호,303호,303-1호에 있는 위 G식당에서 위 민사판결에 터잡아 법원으로부터 위 점포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도록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놓인 상자에서 빈 사이다 병을 한 손에 들고 그 곳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개새끼! 이용당해서. 씨발, 남편이 아파서 암 말기인데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창문으로 다가가 뛰어내리려는 행동을 하다가 종업원인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인도 집행 대리인인 I에게 "우리 가족 중에 경찰관이 5명이나 있다, 오빠가 경찰 생활을 오래한 높으신 분이니 임대인 E을 가만두지 않겠다, E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다른 사람이 이 장소에서 절대 영업을 못 하도록 방해하겠다"라고 위협하며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집행관 J은 2013.8.28. 12:05 경위 1항 기재 식당에서 위 식당에 대한 부동산 강제집행을 끝내고 위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여 피고인들도 위 식당 밖에 있는 복도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인테리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식당에 들어가 그 곳에서 강제집행에 참여한 법원 직원인 K에게 이를 원상회복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였으나, K은 강제집행이 끝났으므로 더 이상 아무도 식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를 피고인들에게 재차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주거침입으로 감옥에 가더라도 부수겠다"라고 말을 한 후,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옆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도 인테리어 시설물을 부수기 위하여 식당 정면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도 집행을 끝낸 건물에 들어가 부동산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 안에 있는 인테리어 시설물을 손괴하기 위하여 미리 길이 1m짜리 해머 2개를 구입해 온 피고인 B에게 그곳 천장 및 실내에 설치된 목재 장식 및 인테리어 등을 가리키며 전부 부수어 버리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05경부터 그날 15:00경까지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G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길이 1m 가량의 해머를 양 손으로 들고 위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 창문과 목재 기둥 등을 수십회 내리치고, 기둥 벽에서부터 천장까지 설치된 인조 매화꽃과 천장에 설치된 그물 모양의 나무 장식품을 손으로 수십회 잡아당겨 뜯어내고, 위 목재 기둥 등을 수십 회 발로 차 무너뜨리고, 위와 같이 무너진 목재 기둥을 휘둘러 재차 위 목재 기둥 등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가 176,571,840원 상당의 목조 인테리어 시설물 전체를 부수고 그 잔해를 그대로 그 곳에 남겨둔 채 위 장소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목재 인테리어 시설물을 부수고, 그 잔해를 그대로 치우지 않고 남겨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점포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B은 2013.8.28, 12:45 경부터 13:1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식당 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손괴 등 행위에 대하여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에게 "이게 니 꺼냐? 개새끼야!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길거리 지나가면서 칼침 조심해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병신아 나이 처먹고, 지금부터 앞으로 네 마누라 하고 해서 내가 어떻게 족치나 봐, 네 새끼들까지 내가 어떻게 족치나 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제4, 5회 각 공판조서), I(제5회 공판조서)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적법하게 인도된 부동산집행의 효용을 해하였으며 상당한 가액의 재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일부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을 잘못이라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외삼촌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제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관계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한사리에 있는 하양공동어시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와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앞서 가는 다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주염좌 등의, 위 쏘울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29,4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04:30경 업무로 B 1톤 냉동 탑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재뜰 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문정네거리 방면에서 한밭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수정타운 방면에서 가람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냉동 탑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7:23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월평마을 우산각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거리가 짧고 최근 동종 전력이 5년 이전의 전력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4. 10:4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지하 'C'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61세)과 대화 중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밀린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마치 불을 붙일 듯이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반항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과자류, 건어물, 기타 가공식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의 2013년도 2기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는 주식회사 그린코아이엔씨 와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그린코아이엔씨로부터 합계 180,6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I으로부터 합계 216,3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4. 1.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허위 가공거래내역이 기재된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합계표 1. J식품-H 간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말경 서울 강남구 D빌라 A-1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E 3층 F당구장에 대한 권리와 G가 소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골프 리조트클럽 회원권 15장을 서로 교환해 주겠으니 위 당구장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달라. 교환 후 2013. 여름까지는 위 회원권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당구장의 보증금과 권리금인 7,200만 원을 반드시 당신에게 지급하겠다. 그리고 위 회원권을 매각하고 남는 대금에 대하여는 서로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당구장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더라도 반대급부로 위 회원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중순경 위 당구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운영권 등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당구장의 가치인 7,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위 C의 약혼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당신에게 2억 원 상당의 의정부시 J빌라 303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 중도금 7,200만 원에 대하여는 F 당구장과 교환한 다이아몬드 골프 리조트클럽 회원권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1억 2,800만 원에 대하여는 담보대출을 받아 위 빌라에 입주하게 해 주려는 계획이었는데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이 1억 800만 원만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등기비용 800만 원이 필요하니 2,800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골프 회원권을 교환한 사실이 없어 위 골프 회원권을 중도금으로 지급할 수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K에 대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빌라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경 K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L)로 1,900만 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1. 9. 21.경 위 계좌로 9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각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M,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부동산교환계약서, 약정서, 당구장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60에 있는 STX조선해양 주식회사 내에서 'B'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4. 10.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선 포설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7,3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72,370,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대부분을 청산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7,200여 만원에 이름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1:0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인근 육교 위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을 이용하여 청자켓에 붉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21. 16:0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망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원도 없었으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어 변호사로서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을 할 수 없는 자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6.경 서울 구로구 E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국제변호사인데 수임료를 지급하면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인 F의 회장 G을 구속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도 아니었고, 수임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위 고소사건을 대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같은 날 1,400만 원, 2008. 7. 12.경 500 만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7.경 서울 구로구 E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확실한 투자처가 있으니 내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2%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언제라도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원도 없었으며,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확실한 투자처를 알고 있지도 아니하였는 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6.경 서울 구로구 E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I에게 "나를 변호사로 선임하고, 소송비용 및 수임료로 3,500만 원을 지급하면 G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변론해주겠다. 내가 먼저 소송비용 등을 지출할테니 나중에 변제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도 아니었고 위 민사소송도 다른 변호사에게 알선할 의사였기에 피해자의 위 민사소송 사건을 직접 대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 지출한 소송비용 등의 변제 명목으로 2008. 10. 8.경 1,300만원, 2008. 10. 15.경 1,800 만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I 진술부분 포함) 1. K,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약속어음사본, 송금내역서, 영수증,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등록 현황),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각 1부, 수사보고(변호사 L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감현황조회/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임료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체포되기 전까지 약 7년 동안 잠적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원에 이른다. 다만 그 중 일부 금원이 피해자 I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재판 도중 피해자 D와 H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0 그 밖에 범행수단 및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종의 범행으로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낙생고삼거리 근처 도로를 삼평동 방면에서 백현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4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 수사보고(2013. 6. 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년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피해자 중 D, H, I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노원역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시속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2차로 길 가장자리를 따라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차로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D(여, 27세)이 타고 있던 E 포터Ⅱ화물차 왼쪽 뒤 적재함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일자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바닥 판금 등 수리비가 540,349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동승자 F 응급실치료기록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