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명품가방을 덤핑으로 싼 가격에 사서 판매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으니, 투자하면 15일 이내에 원금 포함 15%의 이자수익, 즉 원금의 115%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중에 유치한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돌려막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고 결국에는 자금의 고갈로 인하여 투자원금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18.경 1,000만 원, 2015. 11. 27.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내용 및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진재경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04:15경 부산 금정구 B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은 불리한 점과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시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무등도서관사거리 방면에서 말바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창지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기 직전에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9. 11. 16. 광주 동구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 구 B 소재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6. 23:38경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삼거리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벤츠 E300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117,2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 먹자골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중앙선의 좌측 부분을 통행하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H빌딩 방면으로 약 100m의 구간을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하는 소위 역주행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마주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견적서, CCTV 및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0:21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2018년 이미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자행하고 있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5.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경의로 1151에 있는 한길지하차도를 일산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트랙스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반대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1,843,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G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홀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외에 사회봉사명령은 부가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진해구 태백동에 있는 장복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처벌전력(2013년 벌금형, 2016년 집행유예),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면허 취소 시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1. 20. 통영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00:3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V40 휴대전화와 그 케이스에 꽂혀 있던 경남은행 신용카드 1장, 갤러리아 백화점 신용카드 1장 등을 몰래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11:21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비비안 판타롱삭스 80D 여성용 스타킹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2.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10:19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경영하는 J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2. 10. 10:45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J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물건을 훔치다가 위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K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11:10경 진주시 L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M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동생 N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19경 위 K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한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임의로 'N'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위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N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확인서(N),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건물, 3층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77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556,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월별 근무현황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5:50경 안동시 B 소재 C수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이 새끼야, 귀에 이어폰을 꼽고 운전하냐.", "너 임마, 고향이 어디야, 새끼야.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놈이 잘해.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시비를 걸고, 같은 날 16:17경 안동시 F 소재 G 맞은편 버스정류장 종점에서,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 여기서 못 내려, 내가 112에 신고를 해서 네 모가지를 날려야 해, 그러니까 너 여기 가만히 있어"라는 등 말하면서 약 10분간 하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인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 7. 7. 이 법원에서 분묘발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홍제역 방면에서 녹변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에 의해 도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그 뒤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03:05경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번지이하 불상의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길까지 약 5km 거리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4. 21. 0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D(29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깨진 유리병에 손이 찔리게 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 장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항 제1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범행 태양,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 중이고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6:36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상가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안산지원 2017고약전421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2년 이내의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낮지 않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0:1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6%인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65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경부터 2019. 1. 14.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였으나, 헤어진 후 피해자 B의 지인으로부터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과 교제 중일 무렵에도 이미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해당 여성과 정식적으로 교제를 하거나, 교제 중인 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자친구가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나 현재 피해자 B과 교제 중인 C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D는 피해자 B의 직장 동료인 여성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서비스인 F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의 여자친구인 C에게 피해자들에 대하여 "여친만 있을까 병원에 섹파도 있지", "남들한테 님 가슴은 어쩌고 누구 가슴은 어쩌고 이러는 사람인 데ㅋㅋ 알아서 판단하시길", "둘이 옥상에서 하다가 들킨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C쌤한테 B 가슴이. D 가슴이. 이러더래요", "가슴을 손으로 치면 탄력이 있네 없네처졌네 크네 작네 그랬나봐요", "아 이런 얘기해도 되나 그런 얘기도 저한테 했어요 B 가슴이 어쩌구 저쩌구 D 가슴이 어쩌구 저쩌구 누구껀 손으로 치면 탄력이 있고 없고 그리고 나서는 D쌤 싼여자네 뭐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옥상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발각이 되는 등의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9.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3.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1. B SM3 승용차를 구입하여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변경신상정보제출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조회, 검찰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확정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 (주)C 회사에 취직한 이래 몇 달에 한 번씩 일시적으로 귀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9. 3. 20.까지 줄곧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판시 승용차를 새로 구입·등록한 2018. 7. 11.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처가 판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2019. 3. 25.에 제출한 변경신상정보서에는 '처가 실제 운행하는 차량까지 신고대상인 줄 몰라서' 판시 승용차를 누락하였지만, 신고대상임을 인지한 후인 2019. 4. 22. 판시 승용차를 포함한 변경신상정보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신고누락한 2018. 8. 초부터 2019. 4. 22.까지 신고누락으로 인한 성폭력범죄 등의 재범위험성은 거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마친 후 현재까지 신상정보의 변경내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400만 원은 과중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5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전무로, 피해자 E(여, 37세)는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측에 대하여 2억 5,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피해자가 유흥주점 폐업 등의 사유로 연락 두절되었다가 2017년 12월경에 이르러 다시 연락이 닿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받아 자신의 유흥주점 업무를 재개하는 기회로 삼기로 하고, 피해자의 생활근거지인 대전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고, 2018. 1. 1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공증인가 G에서 피해자와 위 2억 5,700만 원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변제기한을 2023. 1. 10.으로 각각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년 1월 하순경 C으로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자를 C으로, 변제기한을 3년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와 함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에 응답하지 않으며 채무 변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자를 C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끔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H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2018. 4. 24. 13:31경 "야. 진짜 더 이상은 나도 힘들어서 이짓거리 못해먹겠다 일도못해 돈도 없어 그냥 서로 스트레스 받지말고 같이 뒤져블자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씨발.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좆같고심들어서 좋게좋게는 못하겠다. 전화쳐 받아라 문짝뜯고, 들어가기 전에", 2018. 4. 25. 16:25경 "야 전화를 쳐받던지 문쳐 열어라 문짝뜯고 불질러버리기전에 씨 발년이 사람인내심 테스트하냐", 2018. 4. 28. 17:04경 "야이 좆같은년아 전화 쳐받으라 고씨발년이 진짜 한계점온것같다 씨발 같이 죽자 씨발년아. 전회쳐 받던지 문쳐열어라", 2018. 4. 30. 14:11경 "그니깐. 도둑질을 하던 몸을 팔던 2~3천 가져오고 일을 쳐하던 하라고, 아니면 걍 뒤져버리든가 아니 같이 죽자니깐", 2018. 5. 1. 12:28경 1"1씨발 진짜 같이 죽자 죽어 너 죽이고 나도 뒤질란다 진짜 지겹다씨발", 2018, 5. 6. 04:28경 "씨발년아 자 이제 더해보자 이제 밤낮 필요없어. 어디 보자진짜 너죽고 나도 같이 뒤 져불자 씨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16, 16:00경 같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 발년아 오늘 공증쳐쓰기로 했는데 또 전화 쳐 안받네 짐 올라갈테니깐 그냥 같이 뒤져 불자. 씨발년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탁 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약(상품명 '바스타')을 꺼내어 놓고,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러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농약 사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씨발년아, 오늘 먹고 같이 죽자, 너 죽고 나도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말하며 식탁 위에 있던 컵 등의 집기, 빨래 건조대 등을 집어 던져 부수고, 위 농약의 뚜껑을 열어 보이며 "공증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같이 마시고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같은 날 16:39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대전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인 C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공정증서등본, 약독물감정서, 녹취서, 월판매결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2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범행의 폭력성·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변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사 이기홍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있는 'C' 부지조성사업의 시행사인 '(주)D'(사업장 소재지: 이천시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자를 'F', 채무자를 '(주)D', 채권최고액을 '4,641,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2015. 1. 19.경 채권최고액을 '6,500,000,000원'으로 변경), 피고인이 위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자 2016. 3. 28.경 위 채권자 'F'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을 받았으며, 위 채권자인 'F'은 2016. 7. 19.경 '유한회사 H'에 위 채권을 양도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집행계 사무실에서, 위 법원 G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I(㈜가 주로부터 'C' 부지조성공사를 공사금액 5,145,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하였으나, 그 공사금액 4,0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부지조성공사 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조성 공사는 피고인이 직영으로 하였고, ㈜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거나 공사금액 4,0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에서 공사부지현장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아, ㈜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경매사건 인터넷 출력물 1. 유치권 배제신청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I(주), 주식회사 D) 1.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유한회사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6. 4.경 이루어진 현황조사시 유치권 존재의 표식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인정되지 아니한 점, 결과적으로 경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허위신고된 유치권의 피보전채권 액수, 피고인은 자신이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곳에 이 사건 토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경매에서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이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는 경매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의 토사채취행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토사채취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21. 대구교도소에서 위 징역 4월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징역 1년 6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1 피고인은 2019. 4. 18. 20:0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옆 테이블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83 피고인은 2019. 7. 8. 16:40경 논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G(56세)과 같이 일하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왜 나한테 항상 바가지를 씌우는 거냐?", "이년" 저년!" 등의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 앞 간이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위 식당 입구 지면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법정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아 법정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각 범행인 점, 특수상해죄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주)C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D과 경북 칠곡군 E 외 4필지를 매수하여 자연장림(수목장) 사업을 같이 하기로 약정하고 그 사업을 준비하던 중 평소 칠곡군수와의 친분 등을 과시하면서 칠곡군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연장림 허가를 받아줄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4.중순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연장림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인 칠곡군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칠곡군수에게 돈을 제공해야 한다. 2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칠곡군수와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칠곡군수에게 자연장림 허가를 위하여 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연장림 허가를 위하여 칠곡군수에게 돈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018. 4. 26. 경 피해자로부터 (주)C 명의 농협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2005년경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