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61

범 죄 사 실 2022고정561 피고인은 2022. 4. 1. 23:40경 서울 노원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23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8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4. 00:32경 서울 노원구 J, 1층에 있는 일식집 ‘K’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려던 중 위 건물 2층에서 ‘L’를 운영하는 피해자 M(남, 31세)이 “2층은 횟집이 아니고 피자집이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뒷덜미를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36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4. 00:40경 서울 노원구 N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본네트에 피고인의 등산화를 던져 위 본네트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7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6. 23. 03:50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Q’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R가 S 등 남성 지인 2명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지인들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자애가 능력 좋다. 둘을 감당할 수 있겠냐? 둘 다 꼽으려면 힘들겠다. 어디다 꼽냐?”, “너 엉덩이 이쁜데 누가 만질거냐? 니 엉덩 이로 오늘 누구 책임질거냐? 야 니가 오늘 두 명 다 책임지라고 했지? 오늘 떡치라고.” 등으로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쌍년아. 이리와 봐. 어린년이 대답 똑바로 하고 가야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T(여, 53세)의 아들인 I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9. 1. 01:03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아들 때문에 벌금 200만 원 받았다. 니 아들이 23살이지?” 등으로 말하면서 위 재판 관련 서류를 집 앞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상의 뒷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 곳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2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6. 23:20경 서울 노원구 U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걸어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V(남, 30세) 및 그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피해자가 놓으라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22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경찰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022고단3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목격자와 전화통화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차량 피해 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사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2022고단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T 아들 관련 폭행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1. 현장 사진, 약식명령문 등 1. 판시 전과 : 경찰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 [2022고단4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CD 1매 1. 판시 전과 : 검사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2022고정561호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2022고단2881호, 2022고단3709, 2022고단4213 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때려 폭행하고, 폭언을 하여 모욕하였으며,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찌그러뜨려 손괴하고, 이전에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 모친을 찾아가 폭행을 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폭력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