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4. 5.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행 전력이 총 2회, 재물손괴 전력이 총 3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해자 B(여, 17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9. 14. 15: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B(여, 17세)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물엿을 쏘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여, 18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9. 17. 07:3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30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역사 내부 대합실에서 양정역 2번 출구를 향해 가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물엿을 쏘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해자 F(여, 47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0. 10. 3. 23:02경 부산 부산진구 G상가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47세)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청바지 엉덩이 부분에 물엿을 쏘아 그 물엿이 시가 10만 원 상당의 르꼬끄 운동화에 흘러내리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총 12만 9천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H(여, 25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0. 10. 18. 22:32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여, 25세)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튜브형 니베아 바디로션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시가 미상의 청바지 왼쪽 종아리 부분에 뿌려 피해자 소유인 청바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E(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F(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H(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사진, 재물손괴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전신사진, 피해자 왼쪽 다리부위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범행도구 추송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등하교시간에 맞추어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범행전력 및 정액을 연상케 하거나 정액이 포함된 물엿·로션을 뿌리는 수법의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도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사실상 성폭력 범죄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르고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제2의 가항의 범행을 저지르고,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정액이 포함된 로션을 젊은 여성에게 뿌리는 방법의 제2의 나항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94

범 죄 사 실 [2021고단2094] 피고인은 2020.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 10:0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리어카를 설치하여 노점 형태로 빵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위 노점으로 인해 피고인의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리어카의 바퀴에 부착된 시가 1,000원 상당의 던롭밸브를 빼내어 바퀴의 바람을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부산 연제구 E 앞 도로에서 리어카를 설치하여 노점 형태로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노점으로 인해 피고인의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노점상하네, 리어카 엎어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노점에 과일을 구매하려는 손님들이 소란을 피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6. 23:05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 F이 노점 형태로 꽃을 판매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타고 온 전동 휠체어를 꽃이 진열된 곳 앞에 주차한 다음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장사하지 마라. 길을 막고 장사를 하면 되나, 다리를 다쳤는데 파스 하나 사주면 된다 아이가”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된 꽃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점에서 꽃을 구매하려는 손님들이 소란을 피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7.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점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7. 21:26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당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전날 구매한 물건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래내역이 없으면 포인트를 적립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했다고 씨발년아, 개 같은 년,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려는 손님들을 응대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162] 피고인은 2021. 5. 19. 17:40경부터 18:00경까지 부산 연제구 J 앞 노상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노점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4세)에게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팔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과 함께 피해자 주변에서 ‘한테 쾌감을 느낀다면서’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50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14. 20:0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신용카드(BC) 1개를 습득하여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지인인 O와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15. 00:38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슈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N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위 슈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담배, 재활용봉투 등 202,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범죄사실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R 발행 영수증 첨부 보고), 영수증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실형선고‧확정 및 형기종료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2021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21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9. 27.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N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인 202,9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7회, 재물손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5.부터 2020. 8.초까지 관계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건물의 지하C호와 지상1층 D호 사이의 바닥에 방화구획에 해당하는 슬라브 2 개소를 무단철거하여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1. 고발장,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카드즉시결제 사업을 할 예정인데 현재 공동 개발한 친구로부터 사업권을 구입하여야 하니 사업권 구입대금 2,500만 원과 경비를 빌려 달라, 이미 카드 즉시결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였고, 가장 중요한 금융권에서 한도를 잡아놓아야 하는데 수도권인 부림상호저축은행에서 30억 원을 빌려 놓아서 즉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니 걱정 마라, 위 사업을 진행하여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1.5부로 매월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카드즉시결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대출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부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달리 대 출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으며, 카드즉시결제 시스템 솔루션이나 기계를 구축하지 못하여 카드즉시결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경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경 6,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1.경1,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지불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투자한 것이고, 회사에 계속해서 출근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운용자금 확보가 원활히 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뿐이라며 편취혐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카드대금 즉시결제를 위한 자금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의 운용자금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없이 곧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띠웠던 점(적어도 그와 같이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실제 자금 확보나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운용자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즉시결제 시스템 구입비나 임대보증금 등의 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의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피해자에게 35%의 지분을 주기로 하였던 점(심지어 피고인은 원금을 3개월의 단기간에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지분을 인정해주겠다 하였다), 피고인이 투자자들의 위 투자금 외에는 사업을 수행할 만한 특별한 자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업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막연한 수익성만을 내세운 채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편취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도 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과거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투자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하였던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유석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07:45경 부천시 B 소재 장말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좌측 1차로로 튕겨나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이 마침 위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목록 8, 9)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목록 2), 실황조사서(목록 4), 진단서 등(목록 10) 1. 사진(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금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재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업무로 피고인의 종업원 B가 2004. 5. 14. 19:15경 영동고속도로 10킬로지점 도로를 위 차량에 법정제한 축하중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2005. 2. 3. 춘천지방법원 2004고정368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1.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충북 진천군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 2명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1박스, 안주1세트, 접대부2명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4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7. 21:40경 충북 진천군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 3번룸에서 같은 방법으로 맥주15병, 안주2개, 접대부 2명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04:30 위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위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I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보려 하자 업주인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 요지 1. C,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9. 13: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층 110호 D 매장에서, 처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그곳에 있는 가위를 들고 "돈을 주지 않으면 가위로 매장 내 옷을 찢어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4, 02:00경 서울 마포구 F 4층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고 애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에 있는 과도(전체길이 23 센티미터)를 들고 자신의 오른쪽 갈비뼈 부근에 가져다댄 채 "왜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는지 알겠다, 우발적으로 그 순간 돌면 살인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협박 증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특수협박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1. 3. 13:00 경 서울 마포구 F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임의로 팔아버렸다는 이유로 "이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욕하면서 그녀의 옷과 몸, 팔을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그녀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4. 11.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0%에 이르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09:00경 경기 광명시 B 토지에서 피해자 C과 위 토지 사용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농작물을 식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부추 등 농작물을 뽑아버린 뒤 그 위에 나무를 심어 위 농작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0: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오륜동 쪽에서 금정구청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상가와 주택가가 인접한 이면도로로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통행하고 업무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등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JOYMAX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고, 마침 오토바이 옆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우측 대퇴사두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및 물적피해 내사종결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8. 16.자 참고 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022. 9. 8.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입금내역,지불각서, 공정증서등본), 피고인이 아들과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2. 1. 4. 17: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개금파출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4.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7km 초과한 시속 약 54.7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던 피해자 D(여, 58세)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9. 04: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2021. 6월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같은 해 10. 24. 피고인의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2. 변심한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사전 퀵배송업체 기사와 연기학원 지망생 등을 섭외하여 퀵배송업체 기사에게는 피해자에게물품을 배송하는 척하면서 집 밖으로 불러내는 역할, 연기지망생들에게는 집 밖으로나온 피해자와 우연히 어깨를 부딪히게 하여 시비를 걸도록 각자 임무를 부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시비 상황에서 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출하기로 하는 이른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2. 22. 21:50경 인천 중구 C오피스텔 건물 1층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미리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그녀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몰래 지켜보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에 놀란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인(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발신하여 통화하는 등 말을 그녀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SMS 문자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말 그런거 아니라니까. 나도 몰랐어. 내가 너 사는 곳을 어떻게 알어’라고 SMS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7. 20: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SMS 문자 및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그녀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MS 문자캡쳐화면 1. 피의자 발신내역 및 카카오톡 등 전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2. 21:55경부터 22:5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에 놀란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발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1, 3 내지 27항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발신전화를 그녀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거부하거나 수신을 차단하였다는 것인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시가 27,130,909원 상당인 E '올 뉴 카니발(D) 2.2 9인승 럭셔리 카니발(이하 카니발)'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 이용자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리스기간을 48개월로, 월 대여료를 627,000원으로, 해지 조건은 대여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 중도 해지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8. 27.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대여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여 2017. 4. 24.경 위 리스 계약이 해지되어 2017. 7. 5.경 피해자로부터 위 카니발 승용차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위 카니발 승용차의 반납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문자답서, E 카니발 자동차 등록증, 차량인수확인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차량반납요구서(최고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815, 5306) 횡령, 사기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카니발 승용차의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그 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횡령죄 등의 확정판결이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9.18.경 "신용불량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이 안 될 것 같다. 통장 2개를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쌓아서 2,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19. 11:00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신한은행 B, 우리은행 C)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이어서 카카오톡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체한도와 출금한도가 적어서 거래내역을 쌓을 수 없다. 대출이 힘드니 통장을 추가적으로 보내주면 토토스포츠 입금계좌로 사용하고, 10일 단위로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0. 위 구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농협 D, 기업은행 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I의 진정서 1. 수사보고(A 농협,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1.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거나 부정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4개의 은행 계좌와 관련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그 피해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조건만남 관련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4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일 후에 스스로 각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16. 05: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IC교차로를 오토벨리로 방면에서 형제주유수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2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49,313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N15년 2.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판시 각 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을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449,313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도로상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28. 02:3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2세)가 운전하는 C 천광운수(주)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부근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하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몸을 들이 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 앞 유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천광운수(주) 소유의 '택시 빈차 확인등'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연결선이 끊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9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16:2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콩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H(72세) 운전의 I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위 포터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코란도의 동승자 J(여, 74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위와 같이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