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조현성 인격 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4. 29. 10:00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부근의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8세)를 발견하고 위 아파트의 3, 4호 라인 출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5층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렸고,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4층으로 내려가자 그를 따라가다가 4층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온몸을 더듬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몸으로 어깨를 밀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종합심리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조현성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지능지수가 77로 지능이 매우 낮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심하게 저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E는 당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밖을 내다보았을 때 피해자의 겉옷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달려가 피해자를 보았을 때 피해자 입 주위로 립스틱 자국이 번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이 상황을 오인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거짓을 말했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은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추행의 내용도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 하는 등 공격적인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해 저항하여야 했고,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목격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이를 계속하지 못하고 도주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매우 커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조현성 인격장애 등을 겪고 있고, 지능지수는 77정도로 매우 낮으며, 경직된 사고 상태로 인해 복잡한 사고활동이나 개념적 수준의 조작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도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2015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7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는 방에서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와 같이 티비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9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는 방에서 팬티만 입은 채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로 올린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사본, 그림, 피의자의 부 G 제적등본 등, 피의자 A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조카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5.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9. 02:20경 춘천시 서부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보행이 불가능하였고, 당일 차량 운행 경로를 혼동하여 의도한 경로로 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팔호광장 방면에서 E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K5 영업용 택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위 K5 영업용 택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1항과 같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 하였다. 다만 판시 전과 외에 특별히 고려할 만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2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강원 영월군 B 임야 중 354m²에서, 공사 장비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경부터 2018. 7.경까지 강원 영월군 C 중 554m², D 중 446m²에서, 건설 장비를 이용하여 약 50m 가량의 진입로를 개설하고, 높이 5m, 넓이 3m 가량의 석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건축법위반 건축물 적발보고, 원상회복 명령 관련 서류, 출장 결과보고서, 산림피해 상황보고, 측량성과도, 임야대장, 현황측량 성과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림청 산지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가 없이 보전산지에 진입로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고, 허가 없이 토지에 석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소중한 국가자원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산지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상회복에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충남 논산시 B 여인숙에서, 여성 종업원 C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8만 원 내지 18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C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사본 1. 수익금 자료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C이 범행기간 중 얻은 이익 4,773만 원에서 피고인이 C에게 이익금 및 굿 명목 대금 합계액 3,035만 원을 공제한 1,738만 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의 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4:09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 3143에 있는 어두원 교차로를 인제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4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있는 자작나무숲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 설악로 3143에 있는 어두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4. 10.경 주식회사 C에서 B으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후 밀양 시D외 3필지의 공장 건축 현장(용지면적 11,157m², 건축면적 2,175m²)에서 공장 신축을 진행하였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연면적이 1,000m² 이상인 건축물 축조공사 사업을 하여 건설업을 하는 자는 시장 등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10.경부터 2020. 6. 1.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 신축 현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후 위 공장 신축 공사를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6.경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위와 같이 B으로 사업자를 변경하여 그 공장 신축을 계속한 자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10.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 신축 현장에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위치에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불법행위자 고발 공문, 위치도, 도면 및 현장사진, 개발행위허가공문, 개발행위허가신청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현장촬영사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요청 등 밀양시청 내부결재문서, B의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97

범죄사실 2017고단6797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호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하양 방면에서 금호 방면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이 운 전하는 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뒷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84673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12.20.22:38 경 경북 영천시 H맨션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I(41세)을 오게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기함에도 차량 열쇠가 없다며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지체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위해 승용차로 돌아가려 하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J 투싼 승용차 운전석 필러 부분과 뒷펜더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1,2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차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47세), 순경 M(3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여뿐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반복하며 경찰관들에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휘두르며 때리려 하고 발로 위 경찰관들을 차려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다시 피해자인 순경 M(33세)에게 '야이 개> 새끼야. 죽여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0. 22:30 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경찰서 수사과 N 사무실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순경 (30세)에게 수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8 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사진 및 각목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상해진단서 및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 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및 나머지 죄들(특수상해죄 제외)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M과 합의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세피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07.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에 있는 산양사거리 부근을 논산 방면에서 익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60세)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이 외에도 2009.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3. 14, 14: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송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7. 02:59경 평택시 F건물 A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관리하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잡아 당겨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데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료 확인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추가영상에 대하여), 사진 설명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벌금 3회,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에 이르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범행을 하였고, 다시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범의를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미 지체장애인 딸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유로 특별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피고인을 선처할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손괴 피해액을 변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2:57경 김천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찌른 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자료 사진,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찌른 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범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1:20경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여수시 D 인근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1:42경 여수시 E에 있는 F 횟집 뒤편 도로에서, 운행 중인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사수신단체인 'F'의 상위 사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출자에 따른 배당개요와 마케팅 설명자료를 이용하여 출자설명을 하고, 출자금과 배당금을 관리하여 왔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7.경 서울 관악구 G 1단지 B동 1307호 사무실에서 H에게 "미국계 음료회사인 F에서 에너지 음료사업을 구상 중인데 현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2,500,000원을 출자하면 대리점권을 주고 매일 20,000원씩 200일 동안 지급하여 4,000,000원을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위 H로부터 같은 날 7구좌 합계 17,500,000원을 출자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4. 7. 25.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96회에 걸쳐 합계 365,493,000원을 출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경 위 사무실에서 기존에 위 에투자를 하였다가 피해를 보고 있는 H, I, J에게 "K 회장이란 사람이 기존 F와는 다른 L를 설립, 운영하면서 기존 사업인프라로 사업을 하려는데, 종전에 F에 투자를 하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종전과 같은 조건 하에 1구좌를 가입할 경우 기존에 손실을 본 투자원리금을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H 등 위 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7,500,000원을 출자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 경까지 위 사무실 등 서울 시내 일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62,701,000원을 출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범죄일람표) 1. 입금확인증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사수신금액 및 투자금 중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수익 정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3:52경부터 같은 달 7. 00:3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108동 4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까페'에서 피해자 D(여, 13세)이 게시한 '남자친구를 구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E으로 피해자에게 '위 게시글을 페이스북에올려 퍼트리겠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E 메시지로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증거분석 완료) 1. 피의자 A와 피해자 D의 휴대폰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13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어린 피해자에게 남긴 정신적 상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게 강요한 음란행위 또는 성적 학대행위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20.1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05 후곡마을 1201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6세)의 승용차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화가 나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의 자동차의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의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열려진 창문 틈으로 몸을 숙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 모욕, 협박 등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6.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장 최근 처벌받은 폭력범죄는 7년 전의 것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