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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범죄 전력이 14회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307 피고인은 2020. 1. 15. 01:05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호텔에서, 시정되어 있던 지하 1층 출입문을 손으로 강제로 열고 그 곳 9층 스파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78 피고인은 2020. 1. 24. 15:05경 서울 영등포구 E, 6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안과의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의원 안으로 침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0. 1.25. 21:03경까지 위 의원 안에 머무르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마우스 1개, 이어폰 2개, 이동식 저장장치(외장하드) 2개, 이동식 저장장치(USB) 2개 등을 자신이 소지하던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반성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B은행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2. 17.경 김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 2개(F, G), 기업은행 계좌 2개(H, I), J조합계좌 1개(K) 등 총 5개의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5개를 일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사본, 통장, 사본, 출금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 및 거래내역, 개설신청서 회신, 금융거래정보 및 거래내역 회신, 문자메시지 출력물, 계좌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님을 인지하고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체크카드 5개를 대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접근매체의 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5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5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 고 인 A 검 사 양경문(기소), 박숙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진철 판 결 선 고 2022.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아들이고, C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B이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B 소유의 주택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C을 피고로 위 주택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20.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21. 6. 17. 15:0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 E의 강제집행을 통해 위 부동산 인도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같은 날 21:00경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고, 같은 달 18. 16:32경 위 B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한 F 측 부동산 중개업자인 G이 도배를 위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주거침입으로 112신고하여 이를 막고, 위 주택에 침낭, 선풍기 등 가재도구를 가져다두고 점거하는 등 2021. 6. 17.경부터 2021. 7. 10.경까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위 주택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 H, I, C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각 민사판결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주택에 관한 모친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에 들려서 잠을 자거나 이를 숙박공유업체 “J”를 통하여 숙소로 단기임대하는 등으로 현실적으로 관리, 점유하여 왔고, 따라서 피고인이 아닌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위 주택에 관한 인도집행을 한 것은 위법하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택은 피고인의 부친인 B 소유의 집으로 과거 피고인과 그 부모 및 동생인 C 등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집이며, 당시 그 별채에 피고인의 방이 따로 있었고 피고인이 타에 거주하게 된 후에도 이에 자신의 짐을 일부 두고 가끔 들려 잠을 자거나 이를 J 숙소로 꾸며 타에 제공하고, 위 주택의 공과금을 피고인 앞으로 고지받아 납부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적어도 판시 인도집행 전후의 기간에는 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피고인이 위 주택 일부에 관한 사실상 지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사실상 지배의 태양, 피고인과 C의 관계 및 피고인이 그와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았고 그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사실상 한 세대로 공동생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주택 일부를 C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한 민법 제195조소정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공동점유자로서 독립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C의 점유보조자로 보아 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위 주택 중 피고인의 점유부분에 대하여 한 인도집행 부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그 집행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집행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도2856 판결 참조)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민법상 자력구제행위에 해당하여 그 탈환이 허용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참조),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2021. 6. 17. 15:02경 위 주택의 인도집행이 종료되어 그 시정장치까지 교체된 이상 그에 대한 점유는 B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인 같은 날 21:00과 그 이후에 피고인이 위 주택에 침입한 것은 위 인도집행의 효용을 침해한 행위이고 이를 민법상 자력탈환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구성한다. 변호인은 또한 위 주택이 집행관에 의한 실력행사 없이 자발적으로 인도되어 이를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거나 또는 특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부득이 협력하게 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집행관의 현실적인 물리력의 행사를 요하는 것이 아닌데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택의 인도집행 당시 C이 그 내부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열쇠공으로 하여금 강제 개문을 하도록 한 사실, 당시 C의 연락을 받고 위 현장으로 온 피고인은 자신에게 점유권이 있어 위 인도집행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주택을 C이 임의로 B에게 인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를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 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참작) 판사 이누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은행 제25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위원장 후보인 C와 함께 입후보하여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B은행 노조위원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1, 2 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데, 2017. 12. 5. 실시된 제25대 노조위원장 선거 1차 투표에서는 제24대 노조위원장인 피해자 D이 1위, 위 C가 2위를 각각 차지하여 2017. 12. 8.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결선투표를 앞두고 피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7. 12. 7.경 부산콜센터 직원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만일 당선되면 그 사람 완전 감옥 갈 정도거든. 너무나도 부정부패가 많아.", "몰랐구나. (피해자가) 세 번 결혼했는데 두 번 다 와이프 폭행해가지고 이혼한 거야.", "여직원을 건들기도 하고."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고소보충) 1. 녹취속기록(수사기록 1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68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 15.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건물 앞길에서, 팻말에 "추가공사 시키고 돈 안주는 악덕기업 C을 고발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시민은 법도 인터넷도 그림의 떡이었다"라고 기재하여 손에 들고, 주변 가로수 및 자신 소유의 1톤 트럭 4면에는 "C은 공사를 시켜놓고 돈 내놓으라면 C과 거래 안 할 거냐고 협박하는 깡패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자신 소유의 1톤 트럭과 주변 가로수에 "악덕기업 C 돈 내놔라, 추가공사 시켜놓고 8년째 돈 안주는 이유는?, 악덕기업 CE 명예회장은 협력업체 선거운동 시키면서 선거비용 준다고 해놓고안주는 이유는?"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여 놓고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C,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2. 09:00경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으로 올라간 후, 타워크레인에 "악덕기업 C은 돈 내놔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약 3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농성을 하여 C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주)의 아파트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문기사, 피의자가 요구한 금전내역, 소장(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피해자 C(주)의 직원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공사 등과 관련하여 위 진술에 반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진실한 사실로써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 고발을 하려는 취지로 행동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법적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기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접견 대기실 부근에서 수감 중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통해 형집행정지 형식으로 석방시켜줄 수 있으니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형집행정지 등으로 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경 자신의 누나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1. 말경 내지 2.경 같은 계좌로 5,6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1,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여 합계 7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미결 구금되어 있던 중 접견실에서 마주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구금되어 있어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석방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피해 금액이 1억 1,600만 원임에도 그 중 일부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2018고합1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3. 1. 22:25경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삼거리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침산교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안경을 떨어뜨렸으며 피 해자가 택시를 세운 뒤 하차를 요구하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1. 22:32경 대구 북구 D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는 뭐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거들짜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합136 피고인은 2018. 3. 11. 18:40경 대구 북구 대현남로 25에 있는 대현동 주민자치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자신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에게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가라 마라 하냐"라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H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478 피고인은 2018. 4. 25. 11:26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I7층에 있는 신발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여, 36세)가 2018. 3. 20.경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신고했나? 씨발, 어깨 두 번 때린 것 가지고 신고를 하나, 개좆같이 생긴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매장의 다른 직원인 피해자 K(여, 4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L(피고인의 전처)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사본 2018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2019고합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관련, 피해자 J 전화 진술 관련)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업무방해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제4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1 상한의 1/3)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과 백화점 직원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여 그 직무집행 또는 업무를 방해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 7회, 공무집행방해 전과 1회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8. 1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여 상당한 기간 재판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앞으로 부동산 경매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니 8,000만 원만 빌려달라.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대출금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이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경매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1,000만 원, 2015. 12, 16.경 3,000만원, 2015. 12. 17.경 2,000만 원, 2015. 12. 21.경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C)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내역서 및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문자대화내용, 녹취록 1. 신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 변제한 점 인정되나, 미변제금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편취경위, 편취금액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3.06:12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바지 주머니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1대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9.8.30. 02: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간이테이블에서, 그곳에서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F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그곳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데샹트 백팩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8.31. 07:45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매장' 앞 계단에서 휴대폰을 옆에 놓아두고 술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1을 발견 하고 종이박스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쓰레기를 종이박스에 넣는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종이박스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 및 수사 보고 1. 범행현장 CCTV 캡쳐 화면, 범행현장 CCTV 녹화 CD 1. 인터넷 게시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2인 (F, I)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야간에 취객 등을 상대로 한 동종, 유사수법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깊이 뉘우치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여자 청소년 주거시설(C) 등을 후원하여 왔는데, 피해자 D(여, 13세)가 2011. 7.경 위 주거시설에 입소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9. 16:00경 위 주거시설의 지하층 숙소 방안 침대에서 누워있었는데, 다른 곳에 있던 피해자도 쉬기 위해 위 침대 위로 올라와 피고인 옆에 누웠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아버지로서 만져도 되니?”라고 물어본 후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배 부분을 쓰다듬었고, 이어서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청소년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권고형량, 징역 9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혼한 부모와 번갈아가면서 같이 살다가 문제가 생겨 학교 선생님의 상담을 거쳐 피고인이 후원하는 청소년 주거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시설에서 만난 피고인을 목사님이라고 알고 따랐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는 피고인에게 부모와 자식 사이 같은 유대관계를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직 인격적, 성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대감 등을 표현하는 것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배, 가슴 부위를만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배신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그 동안의 봉사활동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9. 03: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8세)과 그녀의 남자친구 E이 피고인을 향해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주는 순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1세)가 피고인이 위 D을 강제추행한 것에 항의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과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고 피해자 E을 때린 적도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손등이 아닌 손바닥으로 만졌고, 허벅지) 맨살을 만져서 느낌이 확실했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지나치자마자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힘든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소주 3병을 마신 상태였음)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상태였고 반면에 피해자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19. 6.경부터 교제하다 2020. 1.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5.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미친 또라이야 좋냐?”, “쌩까고 계속 이러니까 좋냐고”, “씨발 진짜 니는 애가 왜 그런데 진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17. 01: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다시 교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상해진단서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과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하던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상해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내용, 범행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데 그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예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상당 기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종종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2020. 9.경부터 2021. 8.경까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체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가 그러한 반응을 보이거나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비하, 막말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곤 하였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다시 교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태의 원인을 피해자의 태도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1:5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E10486),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운전행태,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22: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이면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건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및 전방을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영상캡처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고 약 50km 운전을 하여 온 후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4. 03:10경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 중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20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만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9.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9. 22:15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9. 22:36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친구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할 당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어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건검거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부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43조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