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06

범죄사실 [2014고단4406]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여러 곳의 여행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여행객 모집 방법, 예약 인원에 따른 여행경비 할인 등 경험을 이용하여, 실제 여행사에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주선 프리랜서를 사칭하며 해외여행 내지 여행경비 할인 등을 미끼로 여행 희망자를 모집하여 돈을 받은 후 이를 가로채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8.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H 여행사의 직원인데, 10박 11일의 북유럽 여행을 1인당 210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는 여행상품이 나와 있다, 여행경비를 선입금하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G로부터 2014. 5. 8.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4인 여행경비 명목으로 총 9,6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행사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해외여행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를 속였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친구인 I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북유럽 여행상품이 나왔는데 여행 인원이 부족하여, 일단 1인당 계약금 200만원씩을 선입금하면 여행에 돌아 온 후 입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료여행이다, 돈을 송금해 주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2014. 6. 9.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2인 여행경비 명목으로 총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전에 친구인 I에게도 같은 취지로 무료여행을 주선하겠다면서 돈을 선입금 받은 후, 여행에서 돌아 온 I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어 환심을 샀고, I이 이를 피해자 J 등 주변 사람에게 알려 더 많은 여행 희망자를 모집하게 하였으나, 실상은 무료여행이 아니었고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한 유인책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상대로 무료여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약속한대로 해외여행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을 속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J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8.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저렴한 경비의 해외여행주선 내지 계약금 선입금을 조건으로 하는 무료 해외여행 주선 등을 빌미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1,659,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6] 피고인은 2014. 9.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여, 38세)과 피해자 L(여, 39세)에게, "H에서 25명이 터키 여행을 가는데 8명의 부족하여 출발 확정이 되지 않았다. 상품 가격이 300만원이 넘는데 1인당 200만원씩 보내 주면 2014. 10. 13.에 그 돈을 환불해 주므로 결국 무료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품이 없었음은 물론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M 계좌로 각각 400만원씩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99] 피고인은 여러 곳의 여행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여행객 모집 방법, 예약 인원에 따른 여행경비 할인 등 경험을 이용하여 해외여행 내지 여행경비 할인 등을 미끼로 여행 희망자를 모집하여 돈을 받은 후 이를 가로채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N(남, 31세)에게 전화하여 "경비를 선입금하면 사이판 여행을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16. 21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이판 여행을 못 가게 되었는데 179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괌 여행을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8. 14. 179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괌 여행을 못 가게 되었는데 1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스페인 여행을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1. 5.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해외 여행을 갈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9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J의 법정 진술 1. J,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R 등의 제출 피해 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통화) 1. T, U, V, W, X, Y, Z, AA, AB, I, AC, AD, AE, AF, AG, AH, AI, AJ, S, AK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확인증 사본, 본인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카톡문자전송내역 1. 각 고소장 [2015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D의 경우 구하는 배상액과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원에 차이가 있고, 위 배상신청인이 피해자 AL, AM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각하함. 배상신청인 E의 경우 본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제5번 및 제9번 기재 피해자 AF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후 AF에게 1,800만원 상당을 반환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인정될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27번 피해자 S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S이 제주도 여행 중 자신들의 호텔비용을 카드로 정상적으로 결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편취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실제로 서유럽여행을 200만원 내지 무상으로 보내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F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받은 점, 피해자 AF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각 금원은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된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AF에게 지급한 1,800만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된 것인 점, 피고인이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준 대가로 S과 I을 무상으로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었으나 호텔비가 결제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S과 I에게 우선 S의 카드로 호텔비를 결제하면 추후에 이를 정산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사실은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정산해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AF, S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조정] 1년8월~6년(동종 경합범으로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였는바,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다액인데다가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극히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금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특히 피해자 J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