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2019. 10.경 서로 연락을 하던 중, 2020. 3. 하순경부터 원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2주 동안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신발을 집어던진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새벽경 원주시 D, ‘E’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20. 5. 11.경 피해자 B을 손으로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동거 중 발생한 일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곳을 벗어나려 하자 가지 못하도록 옷을 붙잡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툼 도중 112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해 부위, 폭행의 동기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 1. 절도(2020형제12279호)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원주시 G, H호에 있는 피해자 F(남, 24세)의 주거지에서,그곳에 있던 시가 3만 8천 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2만7천 원 상당의 검정색 츄리닝 1개, 시가 12만7천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개, 시가 48만 원 상당인 스노우보드복 1개 시가 합계 67만2천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감금(2020형제10287호)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때린 것을 사과하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너한테 당한게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고 베란다를 나오려고 하자 “신고하지마.”라고 말 하며, 피해자를 막아서서 베란다 문을 닫은 후, 문을 잠궈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스노우보드복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 나머지 물건들은 피해자가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여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Ⅲ. 판단 가. 절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F의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기도 하였고, 친한 형, 동생 사이로 지내던 중 F에게 옷을 빌려달라 하여 F로부터 빌려 입은 점, F는 피고인에게 옷가지 등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져가라고 말한 적 없는데 피고인이 2020. 5.경 옆집에 새로 이사하면서 자기 옷을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을 문제 삼은 점, 피고인은 F로부터 ‘안 입는 옷이니 입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옷가지 등을 입게 되었는데, F가 자신에게 옷가지 등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넘긴 것이라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F가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한 점, 공소사실에는 2020. 4. 하순경 F의 옷가지 등을 절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피고인과 F의 친분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F의 옷 등을 절취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옷가지 외 지갑과 그 안에 든 현금도 훔쳐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일시와 피해사실을 알게 된 일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물품에서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감금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B은 신발 문제로 피고인과 다툰 이후 사과를 받으러 피고인 집에갔다가 베란다에서 약 2시간 정도 갇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B과 베란다에서 함께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지만 베란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거나 베란다문을 잠가 가둔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점, B은 감금 당시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112에 구조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B이 항상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베란다에서도 휴대전화로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B이 감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B의 휴대전화 사용내역(메신저,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통하여 B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집의 바로 옆집이 F의 집으로, F는 방금 전 피고인과 다툰 B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받으러 간 사실도 알고 있었고, B은 충분히 F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B은 최초 고소 및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2020. 5. 초경(F 진술로는 2020. 5. 4.경) 폭행에 대한 진술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가 5회 경찰 조사에서 감금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20. 5. 초경 B을 감금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Ⅳ.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