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16년 9월경부터 교제하면서 동거하던 사이로, 2018. 3. 7.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비가 오니 지금 말고 나중에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열어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E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깨워 그 경위를 따져 물었고,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서 피고인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자해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진정시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해주면 보내 주겠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마지못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 1. 2018. 3. 8. 오전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8. 04:00경부터 같은 날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18. 3. 8. 19시경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8. 3. 8.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지운 것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던진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목을 양 손으로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2018. 3. 14.경 범행(강간) 피고인은 2018. 3. 14. 19: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나도 행동으로 할게요. 일단 인터넷에 다 올릴게요. F회사랑 집 어디부터 할까요. 인터넷에도 다 올려둘게요. 조금 있다 스샷 보내줄게요.'라고 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위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3. 14. 21: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주면 이전에 찍은 영상을 지워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2018. 3. 17. 자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3. 17. 23:5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 전 알고 있던 피해자의 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던 G메일 계정 및 H 메일 계정으로 제2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또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등 10장을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8, 21, 24) 1.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성관계 사진, 성관계 동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8.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5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항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에 3일 동안 3번의 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속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낸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한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깨웠다. 당시 피고인은 극도의 흥분상태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칼을 대면서 자해소동을 했고, 피해자는 심리적 공황상태였다. 일단 피고인의 손에서 칼을 놓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을 달랬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마지못해 성관계에 응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싫다고 말을 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 몰래 지웠고, 피고인이 위 영상이 지워진 것을 확인하게 되자 2018. 3. 8. 저녁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더 큰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굳이 촬영한 당일에 피고인 몰래 위 영상을 지웠다는 피해자의 행동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당일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흐느끼는 등의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피고인은 이 부분 성관계 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로부터 불과 약 15시간 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영상 촬영에 대해서 동의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래에 결혼까지도 생각했을 때에 촬영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영상 촬영이 있기 전날인 2018. 3. 7. 저녁경 이미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비가 많이 내리니 잠시 집에 있다가 비가 그치면 가라.'고 말을 해서 피고인과 이별하기 전까지 함께 지내던 피고인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었던 것인데다가, 당시는 피고인이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피고인의 자해를 막으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예전의 원만한 관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피고인의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3일 동안 3번의 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약속을 한 이유는 자신에게 매달리는 피고인을 떨쳐내기 위했던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관계 영상 촬영에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뜻대로 하지 않을 경우 동영상을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하여 간음행위에 이르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존재하므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에 새벽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 있었는데 I 화장실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영상을 지웠다.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피고인에게 "영상을 뿌릴 거면 뿌려라. 나는 모르겠다. 나가겠다."고 말하고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그러면 지금 나랑 같이 있으면서 영상 뿌리는 것 보고 가라."고 하면서 영상을 확인했는데 영상이 이미 지워진 것을 피고인이 확인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그 영상을 언제 지웠냐고 화내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던지고, 힘으로 제압하고, 목도 조르고, 옷을 벗기고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들을 살펴보면, 2018. 3. 8. 19:16경 촬영된 첫 번째 영상(파일명: 20180308_191608.mp4)에는 피해자가 발가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 흐느끼고 있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벌리면서 휴대폰으로 위 부위를 근접 촬영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언급하면서 '바람피다가 걸려서 끝날 보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면서 굳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말한 이유는 위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성관계 장면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임을 피해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더더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이유에 관하여 '남자직원에게 보내겠다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다.'라거나(증거기록 248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당시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였으나, 제가 이미 지워진 동영상을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건은 찍어야겠다고 말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직원에게 동영상을 보내도 그 남자랑 성관계를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서 한 달 동안 그 남자직원과 만나지 않는다면 동영상을 삭제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촬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36쪽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는 결국 피고인의 의사 역시도 자신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료직원에게 유포하겠다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 3. 8. 19:17경 촬영된 두 번째 영상(파일명: 20180308_191752.mp4)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얼굴만은 찍지 마.'라고 사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말도 해요. 신음도 내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말을 하지 않고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그건 아니랬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세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2018. 3. 8. 19:18경 촬영된 세 번째 영상(파일명: 20180308_191854.mp4) 참조).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폭행을 당한다거나 얼굴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목에 밧줄이 묶인 상태에서 울면서 피고인에게 '제발 좀 살려줘.', '죽고 싶어요.'라고 말한다거나 '**을 하면 영상을 삭제해 줄 거야?'라고 물어 보기도 했다. 이에 피고인이 계속 자신이 했던 말을 따라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는 A이 주인님 전용 개보지 변기년이에요. A이 주인님 자지가 제일 맛있어.'라고 말을 했다(2018. 3. 8. 19:21경 촬영된 다섯 번째 영상(파일명: 20180308_192135.mp4.), 2018. 3. 8. 19:22경 촬영된 여섯 번째 영상(파일명: 20180308_192238.mp4), 2018. 3. 8. 19:33경 촬영된 일곱 번째 영상(파일명: 20180308_193355.mp4), 2018. 3. 8. 19:39경 촬영된 열한 번째 영상(파일명: 20180308_193919.mp4) 각 참조). 이러한 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언행과 표정은 성관계를 동의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존재하므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J 바닷가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 걱정되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번만 하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으나 피고인이 거절했다.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 말했다. 그랬다가 피고인의 말이 바뀌면서 성관계를 두 번은 해야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거나, 동영상은 지워주지만 회사나 집은 찾아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억지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도 행동으로 할게요. 일단 인터넷에 다 올릴게요. F회사 랑 집 어디부터 할까요. 인터넷에도 다 올려 둘게요. 조금 있다 스샷 보내줄게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당시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자는 요청에 대해서 피해자는 그냥 전화로 얘기를 하라거나, 얼굴을 본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얌전히 보내줄 것 같지 않다고 답하였다. 그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날 생각이 없으면 동영상 업로드 눌러놓고 컴퓨터를 그대로 놔두겠다. 정말 끝까지 가보자. 누가 더 많이 손해를 보나 보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기도 했다(2018. 3. 14. 20:20경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참조).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3. 8.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이 일어난 이후부터 2018. 3. 14.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일이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연인 사이에서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일 전·후에 일시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성관계까지 나아간 이상 피고인의 범행은 강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3일 동안 3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뜻에 따라 동의한 것인 이상, 위와 같은 피해자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해서 확보하고 있던 성관계 영상에 피해자의 음부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 것인 이상, 피해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그것이 설령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뜻대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서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 유포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여전히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도 '제가 동영상을 유포할까봐 겁이 나서 성관계에 응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당시는 피해자가 빨리 관계를 가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렇게 겁을 먹고 있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 돌이켜보니까 피해자가 겁을 먹어서 그렇게 먼저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9쪽 참조). 피해자가 2018. 3. 14. 범행 도중, 피해자의 신변을 염려한 동료들의 신고로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를 만났음에도 곧바로 경찰에게 범행을 신고하지않고 괜찮다며 경찰관을 돌려보낸 사실은 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번만 관계를 가지면 자신을 보내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고, 자신의 선에서 끝내려는 생각도 있었다. 1~2시간만 참으면 해결이 될 줄 알았다. 당시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되어서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심정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거기록 34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0쪽 참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어 동영상 유포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더해서 볼 때{실제로 피고인의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270쪽 참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및 피고인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의 '제공'의 의미에 관한 판결로서 이 사안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 3. 8.자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2018. 3. 14.자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이 일정 부분 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가학적으로 강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가 촬영되고, 인적사항이 드러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관계에 있는 이성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