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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9.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송파구 잠실동 신천역에서 서울 송파구 석촌동 60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의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징역ㅎ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이미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량,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범행 자체에 관한 사항은 물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91-1

범죄사실 B은 상호 없는 스크린경마 게임장의 업주이고, C은 게임장 안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골라 받는 소위 '문방'이다. B, C,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2. 6. 29.경부터 2012. 7. 1. 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24평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스크린 경마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22대와 전면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점수로 베팅한 후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승패가 정해지는 경마를 모사한 가상경마게임을 즐기게 한 다음 그 획득한 점수를 200점 당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B, C, 피고인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 확정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 영업 기간 · 영업 방법, 공범인 B 및 C에 대하여 각 선고되어 확정된 형의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대전 동구 C 소재 'D어린이집' 신축 공사를 맡은 E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에 씽크대, 신발장, 붙박이장을 대금 820만 원에 제작, 설치할 것을 의뢰받은 후, 2011. 9. 10.경 대전 서구 F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어린이집에 2011. 9. 20. 585만 원 상당의 붙박이장을 설치해주면 늦어도 2011. 9. 20. 까지 가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붙박이장 제작, 설치를 마치더라도, 위 어린이집 씽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제작, 설치 대금으로 받을 82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2,500만 원 상당의 외상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기일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0. 경 위 어린이집에 붙박이장 4세트 585만 원 상당을 제작,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E에 대한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이 임대아파트 대토구입 등과 관련하여 위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4장(액면금 합계 11억 원)을 발행하여 유통하였는데 이후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위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A과 위 약속어음 4장이 위 · 변조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은행에 위·변조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0. 3. 경 장소 불상지에서, 상피고인 AD에게 '지금 자금사정이 어렵다. 2010. 3. 30. 에 11억 원의 어음이 돌아오는데 막지 못할 것 같다. 은행에 피사취 부도를 내면어음금액만큼 담보금을 주어야하지만 어음 위·변조 신고를 하면 담보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사장이 본건 어음 4장을 발행자인 B 모르게 지급기일을 고쳤다고 하자. 그래서 B가 그런 사실로 고소를 하면 이사장이 어음을 위·변조했다라고 진술해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에 위 AD 이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0. 3. 30. 김해시 봉황동 소재 김해중부경찰서 뒤편 상호 불상의 대서방에서, '피고소인 AD은 약속어음 4장을 빌려가면서 2010. 6. 30.로 되어 있던 지급기일을 임의로 2010. 3. 30.로 위조, 변경하여 유통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유가증권위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작성한후 같은 날 거제시 옥포동 소재 거제경찰서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A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A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번)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사유 피해자를 무고함으로써 면탈하고자 했던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액이 11억 원으로 그 금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장기간 도주한 점.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양형 사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정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4. 20.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4.말 07: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씹할 년, 내 돈 내놔라, 잔돈 3천 원 내놔라.'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4. 19: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야 새끼들아, 죽을래."라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식당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7. 20:00 경위 2항 기재의 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 심을 품고 "야 씹할년아, 네가 그때 경찰에 신고했제. 씹할 년 죽을래, 다 죽인다."라고 약 1시간 가량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범행 장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 판시 제1항 기재 각 업무방해죄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업무방해를 신고하면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6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 월을 선고받아 2010.5.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8.25. 서울중앙지방법 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 종로 일대에서 "C"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는 폭력배인데,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E" 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폭력배인 F. F의 소개로 아래 콜라텍 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G과 함께 피해자 H(여, 63세), I(남, 51세)을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하여, 2010. 12. 7. 19:30경 서울 종로구 J1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K 콜라텍'에 서, F은 피해자 H에게 '내가 내일부터 이 가게에 매일 와서 손님들한테 시비를 걸어 한 달 안에 가게를 문 닫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H가 '그냥 내일부터 문 을 닫겠다.'라고 말하자 '이런 개 쌍년이 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얼굴에 컵에 담긴 물을 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하여 컵을 집어던지고, 피고인과 G은 F 의 옆에 서서 피해자 H를 둘러싼 채 피해자 H를 노려보고, F은 위 콜라텍 내에 있는 식당에서 냉장고를 주먹으로 치고 탁자를 엎고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들에게 '내 일 오전 11시까지 500만 원을 준비하여 놓아라. 내가 G을 보낼 테니 G에게 500만 원 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이에 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2, 8,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감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H. I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21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A 누범해당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 (징 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할 당시 현장에는 있었으나, F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할 때 이에 가담하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없는 등 F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 하지 않았다. 2. 판단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09. 7. 하순경부터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콜라텍에서 자신을 서울 종로구 D 일대를 관리하는 폭력배라고 소개하며 보호비 등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였 고, 수시로 위 콜라텍에 찾아와 피해자들과 직원, 손님 등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면서 위협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F의 30년 지기 친구인데, 2010. 10. 경부터 과 함 3- 께 콜라텍을 수시로 찾아와 돈을 내지 않고 맥주, 소주 등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거나 음식을 시켜 먹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이 피해자들을 협박할 때 G과 함 께 F 옆에서 서서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노려보거나, F이 콜라텍에서 난동을 부릴 때 F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000,000원을 갈취한 직후인 2010. 12. 9. 위 콜라텍에 찾아가 피해자 H에게 "꽃이 과거에 나이트클럽에서 5,000,000원씩 받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여기에도 손님이 많으니 한 달에 5,000,000원 정도는 주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점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은 F, G과 공동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 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9.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 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 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폭력 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이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 었으므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1)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F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커피숍은 콜라텍의 가장 안쪽에 있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아무도 모르는 곳인데, F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G이 함께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20면), 피해자 1 역시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F 부른다는 말을 듣고 콜라텍 내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더니 피해자 H가 겁에 질려 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 후 피고인, F, G이 자신과 피해자 H를 둘러싸듯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20, 621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H건물 7, 8층에 있는 I의 이사이고, 피고인 E는 위 의감사이며, 피고인 B은 경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B이 고용한 경호원들이며, 피해자 J은 위 I의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하여 피고인 E와 상의한 후, 피고인 B을 통하여 경호원들을 고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 A, 피고인 E의 어머니인 K가 거주하던 곳으로 당시 비어 있던 성남시 분당구 L 502동 505호로 데려가 피해자를 추궁하여 그로부터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8. 1. 10:00경 성남시 분당구 M 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E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수고들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범행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나오게 한 다음 N SM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그 뒷좌석에 타게 한 후 약 100m를 운행하다가 정차하고, 그 틈을 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SM5 승용차에 승차한 후, 피고인 B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옮겨 타고, 피고인 C은 뒷좌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마음대로 위 SM5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렸다, 강원도 가서 땅에 묻어야겠다, 나무에 거꾸로 묶어 놓겠다, 너 하나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지갑과 핸드폰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얘들아, 어디가 땅 이 촉촉하더라, 그곳에 가면 땅이 잘 파질 거다, 지금 누구 대신 교도소 갈 사람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 해자의 머리,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SM5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성남시 분당구 L 502동 505호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동하여, 2009. 8. 1. 11:30경 성남시 분당구 L 502동 505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 무릎을 꿇게 하고 "돈 얼마 해먹었냐, 말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왜, 말을 안 듣습니까, 무슨 문제 있습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허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C, 피고인 D가 가져온 A4 용지를 건네주고 피해자에게 위 I 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쓰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I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은아버지 O씨와 아버지 P씨의 지시에 의해 20억 원을 횡령하였으며 앞으로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게 한 후,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사실확인서 받았다"라고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동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T,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 1.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판결문(수사기록 제1012쪽),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 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W T, X Q 등 관련자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E는 동종 범행으로 2010. 2. 10.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C은 폭력행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전력이 있는데다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친족간 금전 분쟁으로 인한 것으로 피해자도 I의 경리과장으로 있을 당시의 업무처리에 있어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책임이 있어 보여 이 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는 있는 점, 피고인 A, B, D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E는 직접 범행 현장에 가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306호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계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1.경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사이에 4,9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 고인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동안 피해자에게 7,000 만원 이상을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뇌혈관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472-1

범죄사실 [2012고단347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잘 곳이 없으니 재워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고시원 221호에서 3, 4일간 지내고 나서, 2011. 12. 17. 08:00경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TV옆에 놓여 있는 시가 100만 원(피해자 신고가격) 상당의 삼성 노트북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컴퓨터 노트북 시가 문의 관련 피해자 C과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 후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의 상태에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중국 북경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에 필요한 큐브몰드를 120,000,000원에 제작해 올 수 있다. 회사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회사 대신 개인자금으로 120,000,000원을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큐브몰드를 제작하는데 약 60,00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나머지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큐브몰드 제작비 명목으로 2011. 1. 10. 경 60,000,000원, 2011. 1. 28. 경 30,000,000원, 2011. 2. 1. 경 13,000,000원, 2011. 2. 16. 경 17,000,000원 등 합계 120,000,000원을 신한은행 JHD 한국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57,000,000원을 주고 큐브몰드를 제작함으로써 차액 6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이메일 조사 내용 첨부 : F)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 등본, 은행거래내역서, 큐브 하우스 금형 양도증, 제작한 사양도, 확인서, 제작도 1. 계약서,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6,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작한 큐브몰드를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점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손해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형 제작비용을 초과한 6,3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금형 제작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를 기망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실제로 큐브몰드를 5,700만 원에 제작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D에게 알려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제작비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고 자백한 점, 피고인은 큐브몰드 제작금액이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고, 에게 사업 시작할 때부터 그 정도의 금액이 든다고 말했으며, 그래서 E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그 제작비용을 6,600만 원으로 기재하게 된 점, 피고인이 F와 사이에 계약한 제작계약서에는 정확하게 큐브하우스 몰드의 규격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가로, 세로, 폭까지 적혀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양도증에는 금형의 규격에 가로와 세로만 적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제작비용 차액 6,3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적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큐브몰드의 제작시에는 그 크기를 900×900×180으로 하여 제작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양도한 양도증에는 그 규격을 1310×1360으로 실제보다 더 크게 기재하여 준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건네준 양도증에 기재된 것과 같은 크기의 금형을 제작할 경우 그 제작비가 약 1억 2,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실제로는 양도증에 기재된 크기보다 작은 크기의 금형을 제작한 사실을 각 인정한 점, 피고인은 G영농조합의 지분을 처제 H와 누나 I 명의로 보유하면서 위 법인의 기술이사로 활동한 점, 피고인이 G영농조합으로부터 기술료나 아이디어 비용을 받은 적이 없고, 단지 출장에 따른 경비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작비 차액 6,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듯한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 제출의 증 1호증의 1(큐브 최종사업계획안) 내지 증 9호증의 2(휴대폰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내용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술이사로 활동하던 중 자신만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큐브몰드를 제작하면서 범행을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큐브몰드를 제작한 후 피해자에게 양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8.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6. 10. 00: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옷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가게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원피스 40벌 등 시가 합계 1,090,000원 상당의 의류 171점, 시가 640,000원 상당의 가방 32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모자 12개, 시가 320,000원 상당의 신발 32개를 가방들에 넘은 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인 G 트라제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2. 6. 10. 02:38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경영하는 "J" 옷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가게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치마 14벌 등 시가 합계 24,960,000원 상당의 의류 709점,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가방 15개, 시가 1,900,000원 상당의 구두 1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벨트 40개, 시가 33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5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우산 7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들에 담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물건들을 미리 준비한 위 승용차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형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양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9회 있는데, 그 중 실형전과가 5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B는 누범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결격이고,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각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위 피고인의 모친인 K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구 C빌딩 316호에 있는 (주)D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경찰서에 피해자 E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자신의 회사인 D건설이 2006. 5.경 (주)F이라는 건축회사에서 발주한 충북 제천 소재 G 아파트 신축공사 건을 10억 6,000만원에 수주하는 과정에 있어 E가 친분이 있던 F의 대표인 H에게 로비자금으로 2,000만원을 주어야 한다며 위 건설회사의 부사장이었던 I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H에게 다시 교부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건설에 입사할 당시 피해자가 공사 수주를 받아올 경우 수주금액의 3-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수주공사 당시 F 측의 대표에게 부탁을 한 것은 맞지만 돈을 주기로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 입찰 단계에서 최저 입찰가 업체보다 높은 금액에 입찰을 하였음에도 수주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 부분으로 2,000만원을 당초 계약한 부분과 같이 지급받은 것이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09. 4.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중인 위 법원 2008고정4483호 피해자의 사기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1) "증인과 당시 부사장이던 I가 피고인에게 F에서 발주한 제천의 아파트 토목공사에 대해 공사 수주에 힘써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고, 2) 피해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수주금액의 3-5%가 아닌 공사 수익금의 3-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3) "D건설의 부사장인 I가 해당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성과급을 주어야 한다고 증인에게 거듭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F의 대표인 H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제천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고, 수주받을 경우 수주금액의 3-5%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당시 부사장이던 I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수주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와 K건설에서 같이 근무하였고, 피해자를 D건설에 입사하도록 피고인에게 소개한 I는 피해자가 K건설에서 근무할 때부터 L건설의 인맥을 이용하여 공사수주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영업회장으로 D 건설에 입사하면서 받기로 한 보수액(공사수주금액의 3~5%)은 공사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이고, I도 이 법정에서 실제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그 공사대금에서 3~5% 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보수를 '공사수익금'이 아닌 '공사수주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F 의 H 사장은 피해자와 L건설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D건설의 입찰참여 및 공사수주에 일정부분 배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I는 2006. 8.경 D건설을 퇴사하여 2006. 9. M건설을 설립한 다음 D건설과 별도로 공사수주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I가 퇴사할 무렵인 2006. 8.경 D건설의 자금사정이 나빠 I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2,000 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2006. 10.경 퇴사하여 경업하고 있는 I에게 위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위 2,000만 원은 지급의무 없는 로비자금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보수금이라고 판단함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제천공사가 2006. 10.경 시행사의 과실로 좌초되어 피고인 및 D건설은 결과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된 점 기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수주에 기여한 정도, 이 사건 분쟁 발생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및 I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 1,000만 원은 다소 과해 보이므로 이를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8.경 어떤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리니지2(바츠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20억 아덴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대화를 요청한 피해자 B에게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37만 원을 송금하면 아덴을 보내주겠다."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연대보증채무 3억원 등 부채도 상당한 액수가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2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두 달 후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 및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각 100 만원씩 합계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200 만원이 마이너스 대출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된 점 및 피고인이 2~3개월만 사용하겠다고 하고서는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만원을 공탁하였다고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위 200만원의 차용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3,800 만원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연대보증채무 3억원 등 부채도 상당한 액수가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4. 서울시 종로구 E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캐피탈에서 돈을 빌렸는데 너무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을테니 3,800 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도 착오에 빠진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나.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여 당시의 정황이,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명리학을 강의하고 수강하는 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프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변제 독촉 문자들이 수신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물어봄으로써 피고인이 상당액의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음을 알게 된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2,800 만원 이상 채무가 연체중인 사정을 알고서도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 및 이율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대여 이후 두사람의 관계가 진전되어 같은 달 중순경에는 두사람이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원이 예금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기 시작한 시점은 두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져 교제가 중단된 이후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가 2011. 10. 28.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하면서 사정이 딱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고 이자와 언제까지 갚으라는 말은 안하겠다고 한 말 기억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별다른 기망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D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29. 퇴직한 사람으로, 2010. 5. 한국환경공단 E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환경공단 발주 사업 입찰에서 설계 심의·평가 등 직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한국환경공단은 2010, 6, 4, 충주시 F 설치사업 입찰을 공고하였고, G(주) 컨소시엄과 (주)H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가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은 2010. 8. 23. 추첨을 통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13명을 위 사업 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위원들은 기술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0. 9. 8.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위 2개 업체가 제출한 기본설계도서를 심의·평가하였다. 같은 날 가격입찰서 개찰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H 컨소시엄이 위 사업을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 설계 심의·평가에서 G(주) 컨소시엄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0. 9. 말 서울 강남구 I 소재 J카페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G(주) 영업상무 K의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사례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8월~2년 [유리한 정상] (특별) 자수, (일반)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일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