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42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D E시의회 의장의 소개로 F을 알게 되어 그가 추진하던 G 사업에 대해 조언을 해주던 사람이다. 한편, F은 2009. 9. 4.부터 2011. 3. 4.까지 부동산개발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1, 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산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2. F G사업 추진 경과 F은 2009.6.20.경 G지구(1,292,000㎡)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G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H 간에 도시개발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환지 방식에 의한 민간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한국토지공사(現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공사'라 한다)는 2009.7.29.경 E시에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E시는 2009. 10. 1.경 위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를 LH공사에 통보한 다음, 2009.10. 5.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 공고 · .공람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F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2009. 10. 21.경 및 2009. 11. 18.경 E시에 총 2회에 걸쳐 '민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E시는 "LH공사의 제안을 수용하여 절차 진행 중이므로 제안을 중복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그리하여 F은 LH공사로 하여금 G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도록 하고, E시로 하여금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3. 피고인의 범행 F은 2010. 1.N2. 경 당시 J 소속 국회의원 K의 동생 L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통해 K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그 무렵 M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때 피고인은 F에게 '내가 L를 만나기로 했다. 내가 L를 통해서 돈을 전달한다면 K가 우리 일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겠느냐. 그러나 2억 원을 준비해달라'라고 말하였고, F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며칠 후 피고인은 위 H 사무실에서 F로부터 현금 5만원권 4,000장이 담긴 쇼핑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국회의원 K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교부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은 맞지만 작성 당시에 추가 진술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추가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무인을 찍게 하였으므로 그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그 조서 작성시 피고인에게 추가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그 외에는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조서를 22:50부터 23:20까지 30분간에 걸쳐 열람한 후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조서 말미에 추가 용지까지 얻어 자필로 자신의 추가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고, 그 조서도 18:20 부터 18:45 까지 25분간에 걸쳐 열람한 후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위 각 검찰 조사에 대질을 위하여 참여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기타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수사기관의 행위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자백에는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은 F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L에게 전달하였다가 반환받은 후 이를 그대로 다시 F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L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바, 피고인으로부터는 피고인이 사용한 5,000만 원을 추징함이 상당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차용금이지 국회의원에게 뇌물로 전달하기 위한 돈이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이 L를 통해 국회의원 K에게 공여하기 위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면서 이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 2억 원은 K에게 뇌물로 제공하기 위한 돈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돈이 뇌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F 역시 뇌물공여의 죄책을 지게 되는바, F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L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F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5,000만 원을 K에게 공여하기 위해 L에게 교부하였다가 가 그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며, 그 시기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로부터 돈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3~4일 후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L에게 1억 5,000만 원을 뇌물로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F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집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을 빌렸으나 채권자와의 협의가 실패하였고, 그 후 그 돈으로 F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독자적으로 K에게 뇌물로 주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F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준 바 없고, F 사이에 그 이자나 변제기 등에 대해서도 전혀 정한 바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L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자신의 집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로 제공한다고 하여 자신의 F에 대한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다, 피고인이 F을 위하여 뇌물공여 또는 제3자뇌물교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엿볼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돈을 빌려놓고 이를 독자적으로 뇌물로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L는, K가 N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자신에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N은 피고인이 L에게 금품을 전달하였거나 전달하고자 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N과 피고인은 별다른 교류가 없고 오히려 당시 N은 F G 사업과 관련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N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아닌 F로부터 전해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F로부터 돈을 빌린 후 F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뇌물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개월 ~ 3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염결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받은 돈은 2억 원이라는 매우 큰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극구 주장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돈 중 1억 5,000만 원을 F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은 이 공여하려고 하는 뇌물을 L를 통하여 K에게 전달하는 지위에 있었고, 뇌물공여를 통해 Fl 얻고자 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사건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