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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노조절 및 충동조절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7177 피고인은 반복되는 폭력행동과 충동성의 병력 등으로 인해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9:20경 위 병원 2병동 203호 복도 앞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E(76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왼쪽 이마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및 외상성 전방출혈을 가하였다. ¹20184295 피고인은 2017. 11. 14, 12:25경 시흥시 F아파트 32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안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우연히 그곳에서 낙엽청소를 하고 있던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G(6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594 피고인은 반복되는 폭력행동과 충동성의 병력 등으로 인해 인천 남동구 H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19:00경 위 병원 10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J(남, 53세)이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입 등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2018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2018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인 9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재차 상해를 가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변화의지는 다소 미약해 보이는 점, 폭력범죄의 기간이 짧아지고 잦아지고 있는 등 범죄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미흡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4개월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이후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지적장애 3급의 진단을 받고 행동장애 및 정신지체에 관한 치료를 받던 중 분노조절 장애를 제어하지 못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중인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특성과 질환을 고려한 시설 내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 전조사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0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8. 03:50경 술을 마신 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103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방문을 세게 친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4cm, 총길이 38cm)을 꺼내어 든 채 아들인 피해자 C(18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8. 0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아들인 C을 협박한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 된 후 집을 나가던 중, 현관에서 신발을 찾아주려던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부엌칼 사진,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이 다친 부위가 다행히 경미하고,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9:4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D(67세)과 아파트 관리비문제로 시비 끝에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수사) 1. 폭행동영상 사진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22: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친목회원인 E과 회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E과 E의 처인 피해자 F(여, 57세)을 향해 플라스틱 생수박스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물 CD 1. 화면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5. 7. 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건물 5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6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여권 사진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5. 6. 10.경부터 2015. 7. 2.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1,000,000원(= 위 기간 총 손님의 수 20명 × 성매매 대금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50,000원), (피고인의 법정 진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는 부동산 계약금 3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5. 4. 30. 위 부산동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C는 2012. 8. 25. 피고인 소유의 부산 사상구 D 소재 건물 및 토지를 매수인인 E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E의 부친 F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 200만원 주고, 나머지 300만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부산 연제구 G 소재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F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부산 사상구 D 소재 건물 및 토지'를 매매대금 1억 3,000만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F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위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2014.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 패소판결로 확정되자, 위 계약금 중 3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중개보조원인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진술조서(순번 1, 2번)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순번 22번)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해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고소 내용이 중한 것이 아닌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남재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662-1 앞 도로를 따라 흥왕리 방향에서 동막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버스정류장 앞 연석 부분 등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5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서, 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An· 유리한 정상 : 초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호의 동승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13:3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어린 것이 어디서 떠들어, 좆같은 게, 경찰새끼들 마음에 안 들어서 욕한다,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뒷목 부위를 때리고, 어깨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및 유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4. 19:15경 경기 평택시 팽성읍 내리 미란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동창리 소재 동창리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양형사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삼척시 C아파트 나동 403호 소재 개인사업자로서 배추수확 및 무 솎음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했던 강원 정선군 D 번지 미상 일대 무 솎음 작업현장에서 2011.9.23.부터 2011. 9. 25.까지 근로한 E의 2011년 9월 임금 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1.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삼봉마을 사거리에서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도주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함께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G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또 피고인의 혈색이 홍조를 띠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5. 7. 12. 00:15부터 같은 날 00:52경까지 화성시 H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7. 16.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네 후배인 K에게 '네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K로 하여금 허위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K는 같은 해. 9. 2. 화성서부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에게 '내가 2015. 7. 11. A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합의서 작성 당시 작성한 진술서, 사고 내용 합의서, 피해자가 경찰서 팩스로 보내기 전 피의자가 요청한 내용이라는 합의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팩스로 보낸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C(72세)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5. 1. 29. 17:00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때려죽여 버리고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6. 18: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했냐? 씨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7. 18:00 경 제2항 기재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각 기본영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2월 ~ 1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B)에서 'C'라는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재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94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 후 불특정 성매수 남성 손님들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일시 불상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위 오피스텔 943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여 1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동실로 입장하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 광고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1:40경 진주시 C에 있는 D서적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보고 급정거하자 피해자 E(36세)로부터 '씨발놈 좀 천천히 가지'라고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거나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 목부위를 1회 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문과 같이 수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1. 15:3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105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78세)에게 "이씹팔년 이년 죽어야 한다. 이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이 다소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알코올의 존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15:04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사거리 앞 편도 8차로를 기아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광천 1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광천사거리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잦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서 정지하다 차량 계기판에 문열림 경고등이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점검하던 중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자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잘못하여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차량이 급가속하여 진행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1세)의 다리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5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회전하면서 그 좌측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Ⅱ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반대방향 도로 4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I(51세) 운전의 J 옵티마 개인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I의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44세) 운전의 L 그랜저XG 개인택시 앞범퍼를 피해자 I의 택시 뒤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의 택시 조수석에 탔던 피해자 M(여, 5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수근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피해자 I,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I, K, M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상황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상당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히 큰 손해를 입기는 했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9.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3. 08: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장기투숙 중인 G여관 303호에 이르러 위 F이 카운터에 보관시켰던 열쇠로 위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비닐에 들어 있던 동전 약 7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남성용 화장품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 합계 10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7. 07: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장기투숙 중인 G여관 305호에 이르러 위 이 카운터에 보관시켰던 열쇠로 위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K2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1.28. 09: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장기투숙 중인 H여관 307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나이키운동화 1켤레, 시가 12,500원 상당의 담배 5갑 등 합계 152,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9, 17: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여관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여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여관 안내실 앞에서 열려진 창문 틈새로 손을 넣어 피해자 11 안내실 옷걸이에 걸어둔 외투를 꺼내고 위 외투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2. 3. 04: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H여관에 이르러 피해자 모르게 위 여관에 들어가 빈 방실에서 숙박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302호 방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날 07:10 까지 약 3시간 10분 동안 위 방실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8. 23:45경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가삼골1길 복지회관 앞 도로를 금장리 쪽에서 영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0.11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으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i30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130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30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130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D, H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51 에 있는 매탄성일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탄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신매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23:30경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 에 있는 영통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서울 관악구 C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온라인게임물인 쿨피스 게임(www.coolpis.co.kr)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원당 사이버머니 1원을 제공하여 쿨피스 게임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바둑이",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하면서 사이버머니를 걸고 도박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이길 때마다 도금으로 건 사이버머니의 7-15% 상당을 속칭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취득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피씨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6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2010. 10. 29.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물 쿨피스 게임을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면 10,000 점의 점수를 충전한 충전카드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위 쿨피스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20-30 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1. 게임물 내용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불법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2:21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조마루 감자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백두산 사우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 전과 5회에 이르는 점, 그 중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다만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의 전과로서 그 이후로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22: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무'라는 주점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 F(여, 20세)의 일행과 미팅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어섰다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물컵을 든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들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물에 젖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단체미팅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안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