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0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08 배임 |2013초기52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혜경(기소), 신기용, 이정환, 송혜숙, 신영삼, 조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세한 |담당변호사 최기영, 김은진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해자 B의 거주지를 찾아간 끝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4 토지의 지번은 'C'로 고친다1)와 같은 1)해당지번'D'은 C'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27쪽등참조). 경기 가평군 E 외 14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2009. 11. 20.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11. 30. 중도금 17억 5,000만 원과 2010. 8. 31. 잔금 1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피해자는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중도금 지급일인 2009. 11. 30. 이 지나도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2010.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여, 2010. 2. 9. 피고인이 실제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고, 그 직후 G은행에 채무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26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4억 5,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2. 9.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채무 2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이 비용을 들여 피해자에게 2개월 내(2010. 4. 8.까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4. 27. G은행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2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제3근저당설정의 일자를 '2011. 3. 31.'에서 '2011. 4. 1.'로 고친다2]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그 피담보채무액 합계 5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3)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반하여, 2011. 10. 12.경 이 사건 부동산 중 H 대지 · 임야 · J 임야 등 3필지를 K에게 대금 4억 1,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1. 12. 29.경 L 임야를 M에게 대금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매매대금 합계 5억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음채취록(2010. 8. 27.자 대화내용 / 2010. 11. 23.자 대화내용)(순번 16)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순번 3), 근저당권설정계약서(순번 4), 각종 이행서 및 각서 등(순번 8) 1. 통장거래내역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순번 5), C 등기부등본(순번 9), 고소대리인의 2 2) 해당 일자 '2011. 3. 31.'은 '2011. 4. 1.'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80쪽 등 참조). 3) 공소사실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줌으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197도2919 판결 등 참조), 배임죄의 손해액은 법적 평가에 관한 사항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본문과 같이 증거들(특히 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로 재산상 손해액을 피담보채무액 합계 5억 6,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원 + 별지 범죄일람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억 원 + 별지 범죄일람표 제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000만 원)으로 고치고 따로 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다. 견서에 첨부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10의 일부), 감정평가서(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나쁘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게다가, 피고인이 200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책감이나 문제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완전한 피해회복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태도를 계속 보인 점, 피해자 측에서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른 법원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사기 사건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사기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진행을 이유로 연기신청을 하며 사건처리를 지연한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따라서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일인데 그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G은행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2억 원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5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6년)4)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 배임죄에 대한 최근의 법리적 추세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례변경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강건 4) 양형기준의 적용내역 : 징역 2년 - 6년 [이 사건 각 배임죄는 횡령·배임범죄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을 선택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