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B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사이트에 넘기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하는 일의 일손이 부족하니 일을 도와달라.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이라 단속될 염려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다수의 명의대여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허위의 정관,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속칭 '대포통장'을 유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B로부터 명의대여자들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받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C은 D이나 E을 통해 통장개설책을 모집한 후 F, G, H, I, J 등의 통장개설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도록 한 다음 B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B는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함께 2016. 7.경 B로부터 명의대여자인 K, L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건네받아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업무를 위임하고,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정관, 회의록, 주주명부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의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6. 7. 12.경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에 자본금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법원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소위 '유령법인'이어서 K, L은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 실제 법인의 사내이사, 감사 등으로 취임한 사실이 없고, 회의록이나 정관, 주주명부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각 법원 및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전산에 각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M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C, D, E이 모집한 통장개설책으로 하여금 2016. 7. 15.경 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해 N은행 부천시청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O)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인 B에게 전달하고, B는 2016. 7. 18.경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접근매체 1세트 당 약 150만 원에 판매하여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0.경부터 2016. 8. 15.경까지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과 연결된 총 17개의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 J,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 Q, F, R, S, P, I, T, G, H, U, V, W, X, Y, Z, AA,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가명), AC,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관리 대포통장 관리현황) 사본 및 이에 첨부된 유통한 대포통장 내역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관리 유령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및 이에 첨부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AD 범죄일람표 관련) 사본 및 이에 첨부된 엑셀 파일자료 사본, CD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P가 등기대리한 일부 법인등기부 첨부보고) 및 법인등기부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사후적 경합 범죄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고 자신의 행위가 접근매체 유통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7.경 B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사이트에 넘기는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판시 각 범행에 이른 점, 그후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9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사업자등록증을 B에게 넘겼는데, 이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목적은 그 명의의 대포통장을 유통시킴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던 점, B는 피고인이 넘긴 유령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를 유통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B 등의 접근매체 유통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6. 3. 8.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는데, 출소한 직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6. 7.경 B로부터 명의대여자인 K, L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건네받아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업무를 위임하고,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정관, 회의록, 주주명부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 본점 소재지를 부천시 AE건물, AF호, 사내이사를 K, 감사를 L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의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6. 7. 12.경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시회사 AG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소위 '유령법인'이어서 K, L은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 실제 법인의 사내이사, 감사 등으로 취임한 사실이 없고, 회의록이나 정관, 주주명부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각 법원 및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전산에 각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은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회사가 '부존재하는 경우'와 '회사설립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설립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고, 회사설립등록이 실제로 이루어져 회사 명의의 계좌까지 개설된 이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설립에 있어서 회사설립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상법 제328조, 제190조), 회사설립 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회사설립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록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전자기록에 회사설립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회사들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회사설립사실에 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하여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판시 제1항과 같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는 유죄로 인정하는 피고인이 공전자기록에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