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콜센터 사무실을 거점으로 국내 인출, 카드수거 등을 지시하거나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B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대구지역 조직원들의 동향, 가입 및 탈퇴 등을 관리하는 대구지역 총책, C은 국내 대구지역에 거주하며 조직원들의 동향에 대해서 B에게 보고하거나 필리핀 콜센터에서 피싱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바일 게이트웨이('NeoGate') 장치, 대포 유심을 관리하는 대구지역 중간관리책,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E은 C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F은 C의 지시에 따라 대포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이고, 피고인은 D을 친구인 B에게 소개하여 인출책으로 가담하게 하고 D에게 카드수거와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 D, E, F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검사, 수사관, 은행 직원들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교부 받은 다음 대포 계좌의 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다른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8. 5. 29. 11: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회사 I 대리입니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일시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L)로 99만원, M 명의 N은행 계좌(O)로 150만원, P 명의 Q은행 계좌(R)로 99만원, S 명의 K은행 계좌(T)로 192만원 등 합계 5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9,727,091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계좌 일부 발췌본, 주식회사 V 계좌 일부 발췌본, 회신자료 CD 1. 피의자 D 통화내역 일부 발췌본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별책 2권(진술조서, 진정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에게 D을 소개하고 범행 수익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가담 정도와 관련하여 '대구지역 조직원들의 동향, 가입 및 탈퇴 등을 관리하는 대구지역 총책'이라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구 지역 총책인 B의 친구로서 B에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으로 D을 소개했고, D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상당 기간 가담한 점,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피고인이 옆에 있는 가운데 D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피고인은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D에게 카드를 수거할 장소, 인출과 관련된 계좌정보 등을 알려주며 범행을 지시한 바 있으며, D은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은 인출했다고 보고하려고 전화한 것인데 B과 안 친하니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고, 내가 B과 자주 같이 다녔기 때문에 D에게 전화가 오면 그 내용을 B에게 전달해주거나 B을 바꿔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B과 나만으로 구성된 위챗 채팅방과 피고인, 나, 성명불상의 상선으로 구성된 위챗 채팅방이 있었는데, 주로 B 내지 성명불상의 상선이 위챗으로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D이 성명불상의 상선을 피고인보다 먼저 알았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D과 성명불상의 상선을 같은 채팅방으로 초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D을 초대한 것이라 해도,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히 D을 B에게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을 위 채팅방에 초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D 인출한 피해금원은 물론 자신이 직접 지시하지 않은 C이 인출한 피해금원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을 배당받았고,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상 위 결산 장소에 B과 함께 참석했던 점, 피고인은 D이 구속되자 면회를 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고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한 다음, D의 사건에서 필요한 합의금 500만원과 D의 처에 대한 매월 생활비 60만원을 부담해 주기로 하였고, D은 실제로 첫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던 점, B의 모친 U 명의 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입출금된 금원에 대해 피고인 측은 과거 B의 귀책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게 됐던 금전적인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입출금 금원은 B이 자신으로부터 구입한 의류 대금이라고 진술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체한 것이라고만 변명했고, 피고인 측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로는 위 U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이 지급된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며, 인출책들에 의해 피해금원 중 일부가 입금되었던 주식회사 V 명의 계좌의 거래 상대계좌 중 피고인 관련 계좌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C은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을 일컬어 D의 윗사람이고 중국 보이스피싱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B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했을 때 B과 영상통화를 한 적 있는데 옆에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보았고, 당시 B은 좋은 건수가 있어서 중국으로 왔으니 돈을 한번 벌어보자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한 다음 그에게 직접 범행을 지시하고 다른 인출책의 범행수익까지 공유하였는바, 설령 B과 동등한 정도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까지는 아니라 해도, 단순히 인출책 정도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대구 지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 이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행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은 물론 특히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인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국내 대구 지역의 인출책들을 관리하며 상당히 중한 정도로 재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위 누범기간 중의 이종 범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먼저 검거된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까지 했던 점, 피해금액 합계가 거액임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