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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7. 항소기각 및 2017. 12. 14.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캔디류 식품은 중금속인 납의 함유량이 0.2mg/kg 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경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납이 1.2mg/kg 함유된 캔디류 식품 'F'를 4,000병(시가 합계 32,000,000원)을 제조하여 그 무렵 이를 주식회사 G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전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과 주식회사 G의 직영 인터넷 쇼핑몰인 'H'에 일반식품인 'F'에 관하여 "F, 피로회복제90정, 소화기능 상승, 노폐물 배출"이라고 광고하고, 일반식품인 'I'에 관하여 "I, 수면중 유산소 운동효과를 돕는 천연효소식품"이라고 광고하고, 일반식품인 'J'에 관하여 "J, 에너지증강, 체내 에너지 증강, 노폐물 배출"이라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납기준초과검출 캔디류 회수조치보고, 위해식품등긴급회수명령 알림 1. H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 위반 식품 판매)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 과대광고)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식 품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영업을 폐업하며 대부분의 부적격 제품을 폐기한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08. 7.경까지 인천 서구 원창동 38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무역의 B으로 근무하면서 타일·도기 제품의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물품 판매대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합계 20,7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23.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49세)이 운행하던 F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개인택시가 대구 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톱으로 긁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개인택시의 내부에 설치된 시가 1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실내거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출동보고서 1. 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의 실내거울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이러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앞으로 이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01. 14. 21:55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04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창문 밖으로 점퍼를 던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조수석 사물함에 있던 플라스틱 성애 제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턱관절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5. 00:1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연수경찰서 형사팀에 인계한 후 위 C의 소지품을 찾아주기 위해 피고인의 위 코란도 차량으로 가고 있던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기본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행 중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은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하여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위 범행으로 수사관서에 연행된 이후에도 자신의 운전자폭행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군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참기름 제조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기름을 제조함에 있어서는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6. 20.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위 'E'에서 깨 볶음 솥 10개, 압착기 15대, 혼합탱크 14개 등 시설을 이용하여 통 참깨를 볶아 압착기에 넣고 압착하여 참기름을 추출한 다음, 추출된 참기름과 옥수수식용유(이하 '옥배유')를 각각 8:2로 혼합하여 1.8리터 페트병 용기 등에 소분하여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등 12개식자재 판매 업소에 총 8,137.8 ℓ 시가 81,334,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배유가 혼합되어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참기름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9. 1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E'에서 옥배유와 향미유(참깨, 들깨 추출유와 옥배유, 대두유, 참깨, 들깨 향신료의 혼합물)를 혼합하여 '참향기름', '참깨향기름', '들향기름', '들깨향기름' 등 향미유를 제조·판매하면서, 용기 포장 제품명 중간의 '향'자를 현저히 작게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로 하여금 위 향미유를 참기름, 들기름과 혼동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G에서 옥배유와 향미유를 혼합하여 '참진기름', '들진기름' 등 향미유를 제조·판매하면서, 용기 포장 제품명 중간의 '진', '맛'자를 현저히 작게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로 하여금 위 향미유를 참기름, 들기름과 혼동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였다. 나. 폐업신고 미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향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 위 G을 폐업하고도 2013. 5. 1.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J에 대한 각 우편조서 사본 1. 식품시험성적서, 참기름구매영수증,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E 원료수불부 등, 2010. 10. ~ 2013. 4. 거래명세표, 2010년 ~ 2013년 생산일지 1. 각 수사보고(E 거래처 거래내역 자료 첨부, E 거래처 거래금액 확인 관련), 각 내사 보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 참깨 원산지 확인, G과 E 납품 참기름 가공품 등 확인, 별건 세금계산서 정리내역 첨부, 명산유지 세금계산서와 E 생산일지 비교정리, 세금계산서 정리내역 첨부) 1. 각, 업무협조회신(식품품목제조보고대장 등 제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제출) 1. 상표스티커철 사본, 납품된 참기름수거표기사항 촬영사진, E 참기름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 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폐업신고의무위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거래규모가 상당하며, 혼합 기름을 정상적인기름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상대적으로 저가인 향기름 앞에 참깨 또는 들깨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향'이라는 단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작게 표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위 향기름을 참기름, 들기름 등으로 오인·혼동하게 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과 유통질서를 해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제조된 기름들이 건강에 해롭다는 점은 확인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에서 중고차 중개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6. 3.경부터 피해자 E(여, 당시 22세)와 한 조가 되어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18:00경 화장실만 쓰고 가겠다며 피해자의 집인 인천 부평구 F 소재 오피스텔에 들어간 후,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춰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7.에서 4. 20. 사이 17:00경 위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입을 맞춰 그녀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하순 16:00에서 18:00 사이경 수원에서 일을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오던 도중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제2, 3항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관계(원래는 사이가 좋지 않다가 화해를 한 뒤로는 친하게 지냈고, 손이나 어깨 등에 대한 접촉은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사이였으나 당시 각자 사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느끼는 관계는 아니었음), 각 행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방에서 갑자기 뽀뽀를 하였음, 정차 중에 갑자기 팔을 뻗어 가슴을 쳤음)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성적인 호감을 나누는 사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H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친한 직장 동료 관계' 이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친하게 지내는 동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차례 합의를 한 바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던바,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24-4 르노삼성자동차 석전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와 같은 날부터 2018. 4. 25.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C SM5 승용차를 운행하고 월 510,741원의 렌트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4.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월 렌트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7. 16.경부터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렌트계약 해지 통보 및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때까지 운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렌터카 계약서, 자동차리스계약 해지 통보, 차량 반납요구문자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차량 회수된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8. 11. 오전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피해자 D의 밭에서, 피해자가 약 40년 전에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한 뒤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들깨, 넝쿨 강낭콩, 돼지감자 등의 작물을 낫으로 베어내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작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8. 11: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포도나무 1그루, 들깨, 참외, 가지, 오이, 호박 등 농작물을 낫으로 베어내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작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1. 13: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팥을 낫을 이용하여 베어내고, 이어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를 낫으로 찢어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1.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배추, 무, 대파, 들깨를 곡괭이(길이 129cm)를 이용하여 잘라내어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1. 12:30경부터 13:20경까지 충남 예산군 E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아, 40년 동안 거저 먹었는데 그동안 이득을 본 돈을 내놓거나 땅을 내놓거라."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40cm, 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위 낫으로 피해자 앞에 있던 물받이 기둥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인 7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범행은 사전에 준비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위협적으로 낫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말싸움 도중 우연히 손에 들고 있던 낫을 들고 흔든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험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위 범행 전후의 피해자의 행동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큰 두려움은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70대 후반의 고령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4:20경 울산 남구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잡고 휘두르고, 맥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D의 진술서 포함, 수사기록 7~9쪽)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가 크지 않고 업무방해 시간이 짧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피고인은 2016.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선고일을 기준으로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났으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 내지 폭력전력이 상당한 점 등.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15:20경 위 장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0160728호)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짜 아디다스 의류 997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2,423점의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1. 네이버밴드 판매 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선고유예 1건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된 대전 서구 E건물 202호의 소유주 F와 임차인 G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투룸 전세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 란에 '대전 서구 H', 사무소 명칭 란에 'I공인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대표 서명 및 날인 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M이 보유하고 있던 위 L의 도장을 날인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투룸 전세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투룸 전세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음성,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피고인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투룸 전세계약서(사본), 공문(회신), 원룸임대차계약서(2013.8.30.), 원룸임대차계약서(2013.9.4.), 사실확인서,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L가 2013. 7. 4.까지 대전 서구 H에서 I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유지한 채 사무소 운영을 하였고, 이후에는 L의 중개보조원(2011. 5. 27.~2015. 5. 22.)으로 신고된 M이 같은 장소의 사무실을 사용하며 그곳에 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L 명의 인장을 보관한 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한 '탱크21' 웹사이트는 부동산 중개 관련 양식을 제공하는데, 공인중개사들에 한하여 접근권한이 주어지는 점, 피고인의 지인 명의 또는 'C' 명의로 2013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L 명의 계좌로 월 25만 원이 입금되었고, L 명의 계좌에서 2013. 10. 22.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만 원이 반환된 점, M이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와 '탱크21' 웹사이트에 대한 L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이 사건 투룸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탱크21' 웹사이트에서 작성된 것과 동일한 양식이고, M이 보관하고 있던 L 명의 인장이 날인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M을 통한 L의 포괄적 승낙 아래 이 사건 투룸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설령 L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L와 M의 관계, M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3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8. 14:20경 일산동구 장항동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층 403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던 명예훼손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정220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방청객들 및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왔어.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참 너 같은 놈이 어디 있냐. 참 희한한 놈이다. 자식아. 그렇게 사기를 치고 공갈을 치는 놈의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죽으면 되지. 자식아. 뭘 어떻게 돼. 죽으면 되지. 너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각오해. 내가 죽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나 혼자 안 죽는다고. 최소한도 한 년, 두 놈 응? 최소한도 내가 죽는다고 판단했을 때는"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96

범죄사실 2019고단72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8:57경 서울 강남구 언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벌말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9.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변경을 미리 알리고, 다른 차선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8352 피고인은 2016.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01:00경 인천 서구 F빌라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벤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셨고 차량을 타고 와 내린건 맞으나 내가 운전한건 아니다. 운전자를 내가 왜 말해주어야 하냐? 목격자를 당장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치며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9고단8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운행구간이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2019고단7296호 사건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시각불상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 쇼핑몰 'D'에 접속한 후 그곳 'E' 게시판에 불상의 남녀가 성기와 음모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 6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사이트 화면 출력물(증거기록 제57~64-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대표로 있는 (주)C에서 2014. 7. 24.부터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2019. 3. 3.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11:47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 테너지 연료절감장치 장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매년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중 30% 이상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소속 운전기사들의 네이버 밴드 'F'에 "안녕하세요 A입니다.(중략).아래 표와 같이 월별 일정금액이 입급되는데.(중략).수령하신 분이 없는 것 같네요.(중략).돈받으며 호위호식 하시는 분들 알고 있으시면서 기사님들을 너무 무시하는거 아닌가요.(중략).날로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고맙습니다.(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위 게시글에 "촉탁을 애비로 뒀더니 더 사랑하고 감싸는 것이 아니라 간당간당한 목숨 혼자만 살려고 640명 자식을 돈으로 죽이고 똥통에 빠트려 버리네~~~", "우리 회사지요ㅋ 우리 테너지 교육비 철도부지 다 지급 안했는데 이걸 무슨 수로 이건 점수도 300명 이상이면 평가 한도가 없습니다요 내 평생점수 복구 못합니다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멍청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월급만 충내는 어느 회사 임원하고 똑 같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2019. 3. 6.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9:1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버스노선 변경을 원하는 사람에게 술접대를 받거나 C 내 산악회를 통해 금전 및 상품권을 상납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네이버 밴드 'F'에 '(생략).C마을버스도 밥차가ㅋ 연신내 노래방가서 도우미 불러 흥건하게 놀아야 가고싶은 노선으로, G회 모임에서 금전 20만원 30만원씩 상납하며 배차 H부장한테 줬다고 하고 회원분들은 줬으면 상관없는데 안주고 처리를 했다면 죄가 또 I회에서 상품권을 반강제 각출해서 사무실에 상납한다고 가져같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 배달 사고면ㅋ 아니면 도닦는다고 하시던 임원 버스수리하던 임원 모두 잠 못 주무시겠지요ㅋ. 수색기사님이 사무실 제일 높으신분한테 상납한 것도 서울시교통정책과에 문의하려 하는데 사실유무에 따라 평점이 완전 회생불가입니다. 엄청납니다. 우리 기사님들 잘못이 아니라 양심없는 임원 잘못으로 서울시 평가 최하위가 됩니다.(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2019. 3. 7.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10:3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C 내 산악회 등 모임의 회장, 총무로부터 상품권 등을 상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네이버 밴드 'F'에 'C는 어용노조라 모임도 엄청 많네 아래 두군데 말고도 얘기가 오네요 I회장총무 G회 회장총무 상품권 뺏어서 상납하고 모임회비 임의대로 사무실 상납하고 안밝히면 회원님들 문제 삼으세요 배당사고로 주는척하고 뒤로 챙겼으니까 세상에 이런 사기가 있나 사랑하는 가족 줘야될 상품권을 눈뜨고 뺏겼는데ㅋ 회비2만원에 등산갈때마다 회비 발달렸나 남는 걸 주머니에 안밝히면 회원 아무나 따져봐야 합니다 밝히면 사무실 임원한테 죽으니ㅋ 남자라면 사무실 임원 개네 파리목숨인거 아시자나여 그럴땐 나한테 밝히세요 보호하고 사무실 임원만 회장님 뵙고 얘기할께여 수색에 선배님이 나한테 기회만 주면 B사장 촉탁말년 큰집으로 한방에 보낼 수 있는데-"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17.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0:53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