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2015고단380 피고인 A은 2007. 3. 3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4. 8.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4. 12. 말경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말 19:00경 부산시 F에 있는 G교회 뒤편에 위치한 숙소에서 H에게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2015. 3. 20.-21.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21. 18:00경 대전시 서구 I건물 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6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15. 3. 말경부터 4. 초순경 사이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경부터 4. 초순경 사이 19:00에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모텔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40만원을 받고 H에게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라. 2015. 5. 15.경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20: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75만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마. 2015. 5. 16.경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5. 5. 16. 07:0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나타 차량에서 H, L으로부터 80만원을 받고 H, L에게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바. 2015. 5. 16.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위 바항과 같은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모텔 4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1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사. 2015. 5. 말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5. 말 12:00경 위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5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4. 16.경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16:00경 부산시 동구 M에 있는 N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메스암페타민 약 9.57g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5. 6. 2. 22:10경까지 위 메스암페타민을 피고인의 소나타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2015. 5. 15.경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20:00경 대전시 서구 I건물 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A으로부터 175만원을 교부받고 A에게 투명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6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다. 2015. 5. 16.-17.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6.-17.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2015. 5. 31.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18: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2015. 6. 1.경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9:00경 대전시 서구 I건물 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D에게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메스암페타민 약 0.14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4. 9.경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21:00에 대전시 유성구 O호텔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P의 차량에서 P에게 50만원을 주고 P로부터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2015. 3. 중순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21:00경 대전시 서구 I건물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15. 3. 말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 2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2015. 4. 초순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2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2015. 4. 중순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2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2015. 4. 말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4. 말 2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사. 2015. 5. 초순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2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아. 2015. 5. 16.-17.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6.-17.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자. 2015. 5. 30.경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5. 5. 30. 22:00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Q모텔 506호에서 H에게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차. 2015. 5. 31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18: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2015. 5. 초순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22:00경 충북 청주시 내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15. 6. 1.경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9:00경 대전시 서구 I건물 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B로부터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1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다. 2015. 6. 1.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5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5고단416-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경부터 2011. 10. 4.경까지 강원 원주시 R에서 'S주유소'를 운영하고, 2010. 10. 22.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충북 음성군 T에서 'U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S주유소 관련 범행 가. 2010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소재 원주세무서에서, S주유소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성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신성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670,872,71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1년도1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1. 1. 21.경 위 S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서경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서경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24,709,09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서경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36,227,259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았다. 2. U주유소 관련 범행 가. 2010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충북 충주시 금릉동 소재 충주세무서에서, 위 U주유소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성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신성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1,040,654,52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1년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충주세무서에서, 위 U주유소에 대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V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V로부터 공급가액 120,727,2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1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충주세무서에서, 위 U주유소에 대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W 등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등 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3,903,63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2011년도 1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1. 1. 6. 위 U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성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신성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27,636,36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신성에너지와 주식회사 서경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88,709,07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받았다. 2015고단508-피고인 C, B 피고인 C는 2014.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가. 2014. 12. 25.경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5. 19:00경 대전 유성구 X 1907호에서 Y에게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2014. 12. 25.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21:00경 대전 대덕구 Z에 있는 AA 에서 Y에게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2015.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8.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Y에게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다. 2015.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Y에게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피고인 A, B, C), 수사보고(피고인 A의 판결문 사본 첨부 등),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50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7매,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3매,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매(2011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후단 경합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의정부지법 2013노2472 판결 2015고단508-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구속송치된 Y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 A),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피고인 B), 징역 1년 4월(피고인 C), 징역 6월(피고인 D) 피고인 A은 L, H에게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공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대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매매, 수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5회에 걸쳐 Y, A, D에게 제공한 점, 위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내에 있고 특히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제보로 마약 범죄 3,4건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됨으로써 공적조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비교적 적고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