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2014고합18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1. 18. 04: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펜션 2층 방에서 피해자 E(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부터 04:54 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갤럭시S1)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합20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라인게임 '아이온'의 게임 아이템 또는 게임계정 판매 명목으로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것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19.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템베이 (www.itembay.com)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인 'F'과 함께 '아이온게임 +15 격전의 대검, +15 결정의 창, +13 광기창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9. 23.부터 2013. 8.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88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14고합21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게임 '아이온'의 게임계정 판매 명목으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것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12. 위 평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템매니아'라는 인터넷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온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2013. 7. 15.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2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라인게임 '아이온'의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및 게임계정 판매 명목으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초경 대전 대덕구 J아파트 209동 1203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온게임 계정,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2012. 12. 7.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줄 테니 직거래하자,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2. 7.부터 2013.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9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14고합2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게임 '아이온'의 게임계정 판매 명목으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것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26.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온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 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직거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4 피고인은 2013. 5. 13.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당신 친구인 Q 이 일을 하다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니 일부라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다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R)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37 피고인은 아이패드 미니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다름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10. 안양시 동안구 인근에서 중고매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속칭 '모바일 앱')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미니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45만 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패드 미니 제품 2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15.부터 2014. 1.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대덕구 또는 안양시 동안구 인근에서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33 명으로부터 합계 7,52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카카오톡, 통화녹음, 동영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CD첨부) 2014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G, AM, AN, AO, AP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매글 캡쳐 화면(주민등록증 첨부), 각 이체영수증, 각 카카오톡 내용, 주민등록증,캡쳐 사진, 각 거래명세표, 각 주민등록증 및 계좌번호(문자), 계좌 거래내역, 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2014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표,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4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T 작성의 각 진정서 및 피해금원 송금내역서 1. 피고인의 농협 통장거래내역서 및 개설신청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및 개설신청서, 거래명세표 2014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피해신고서, 자필진술서 1. 영수증, 카카오톡 2014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주민증과 계좌번호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피의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금융정보 회신내역(하나은행), 피해자가 입금한 내역 2014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S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CCTV(현금인출기),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새마을금고), 각 카카오톡 캡쳐 및 증거자료, 각 입출금거래내역, 증거사진, 택배사진 및 통장사본, 중고나라화면 캡쳐 및 증거사진, 각 거래내역 및 인터넷 캡쳐 사진, 인터넷 및 카카오톡 사진,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