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한의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3세)은 위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E, F과 함께 주꾸미 샤브샤브와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풀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이를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 가슴과 등 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 전부터 서로 연인관계로 신체접촉을 하던 사이여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으로 둘이서만 만나는 등 사귀기 시작한 것은 위 범행일시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더듬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 뿌리친 사실은 그 자리에 동석해 있던 F, E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심각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 없이, 당시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에 들어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수치심이 다소나마 희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4. 14:00경 위 C병원 한방진료실에서 다리가 아파 침을 맞으러 온 피해자 D에게 진료를 한다며 누우라고 한 뒤, 진맥을 한다며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올리고,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진술, 당시 D과 함께 피고인 한테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그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G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과 G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진료 당시 D은 G과 함께 진료를 받으러 갔고, 두 사람 중 G이 먼저 진료를 받았다. 위 진료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초진이었고, D은 그 전날부터 위 요양병원에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진료가 피고인과의 첫 대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은 G과의 동행여부, 진료순서 등 진료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장황하게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와 많이 다르게 진술하였으며, 특히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원휴게실까지 수차례 쫓아와 침을 맞으라고 성화를 하여 자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거절을 하였으나 그로 인해 휴식에 방해를 받은 동료들이 ‘시끄러워 죽겠으니 너 가서 침 맞으면 안 되냐’고까지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진료 전날 입사하였는바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초진에 D은 추행을 당하였고 G은 이를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D과 G은 그 후로도 계속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으러 다녔다. 그 후 D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D은 2019. 4. 10.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4. 15.경 F을 통해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사를 전해 듣고 격분한 상태에서 4. 23.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위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 고소의 핵심이었고, 여기에, 앞서 유죄로 인정한 2019년 4월경의 강제추행 및 수개월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더하여 고소한 것인바, 상황에 대한 기술이나 평가가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강간죄로 고소한 부분은, 피고인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여,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D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검사까지 한 끝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환자를 초진할 때 맥진, 복진 등을 하여 환자의 체질을 파악한다고 하는바, 당시에도 피고인이 초진환자에 대한 복진을 하기 위하여 D의 상의를 걷었다가 D이 이를 오해하여 거부하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배를 걷고 만지려고 해서 자신이 옷을 붙잡아 내려 이를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D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애초 위 공소사실 기재 상황이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였으나 다만 환자가 복진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D이 복진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G이 이 상황을 목격했다면 이는 G이 먼저 진료를 받은 후 진료실을 나가는 도중이었을 것인데, 만일 피고인이 D을 추행할 의도였다면 G이 진료실 밖으로 완전히 나가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D이 침대에 눕자마자 옷을 들어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G의 진술은, 피고인이 D의 가슴이나 배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고 단지 윗옷을 걷어 올리는 것을 보고 D은 다리가 골절되었는데 배를 걷으니까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복진이 아니라 추행의 의도로 옷을 걷었다는 점을 뒷받침 할 증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