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4.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주차장(이하 이 사건 I주차장이라 한다)에서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야간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기계식 주차시설인 이 사건 I주차장은 주차시설 내의 주차공간과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전면 벽 사이에 폭 80cm, 깊이 534cm의 빈 공간이 있고, 주차시설 내부는 조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인 피고인 A에게는 자신이 관리하는 주차시설에 추락위험이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야간에는 주차시설 내·외부가 모두 어두우므로 술에 취한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이 함부로 주차시설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량 입·출고시를 제외하고는 주차시설의 출입문을 닫아두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람들이 주차시설 내의 빈 공간으로 추락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차시설의 출입문을 항상 열어두어 출입자를 통제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4. 1. 1. 01:25경 피해자 J(여, 7세)이 주차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거울을 보기 위해 들어가 발을 헛디뎌 그곳 개구부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및 우안 안와 천정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과실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이 사건 I주차장에서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야간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3. 12.경부터 이 사건 I주차장의 관리 책임자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I주차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이 사건 I주차장 건물의 소유자이다. 기계식 주차시설인 이 사건 I주차장은 주차시설 내의 주차공간과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전면 벽 사이에 폭 80cm, 깊이 534cm의 빈 공간이 있고, 주차시설 내부는 조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는 위 빈공간에 튼튼한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할 수도 있으니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경고 표시를 하고, 주차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차량 입·출고시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차시설의 출입문을 닫아두라고 주지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람들이 주차시설 내의 빈 공간으로 추락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건물주인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주차시설의 관리를 위임받아 10년 이상 관리를 해온 피고인 B에게는 건물주인 C에게 위와 같은 덮개나 경고표시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자신이 고용한 주차관리요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주차시설 내부에 추락위험이 있는 공간이 있음을 알려주고 차량 입·출고시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차시설 출입문을 닫아두라고 주지시킴과 아울러, 주차시설 내부에 추락위험공간이 존재함을 알려 손님들에게도 알려주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람들이 주차시설 내의 빈 공간으로 추락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주차관리요원인 A에게는 자신이 관리하는 주차시설에 추락위험이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잘 살펴 주차시설 관리자나 건물주에게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특히 피고인 A이 근무하는 야간에는 주차시설 내·외부가 모두 어두우므로 술에 취한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이 함부로 주차시설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량 입·출고시를 제외하고는 주차시설의 출입문을 닫아두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람들이 주차시설 내의 빈 공간으로 추락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A과 피고인 B, C은 위 세로 약 80cm, 깊이 534cm 크기의 빈 공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주차시설의 출입문을 항상 열어두어 출입자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곳에 다른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는 설비나 경고표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2014. 1. 1. 01:25경 J(여, 7세)이 주차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거울을 보기 위해 들어가 발을 헛디뎌 그곳 개구부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J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및 우안 안와 천정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는데,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위와 같은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 C은 L빌딩 및 그에 부속된 이 사건 I주차장의 75%의 지분을 가진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이 사건 I주차장의 관리업무를 맡긴 점, 이 사건 I주차장은 전문설치기관인 롯데알미늄 주식회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것으로 구조상 내부에 빈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J이 추락한 빈 공간은 이 사건 I주차장 내부 주차공간 안쪽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곳 아래쪽인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여 경고표시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이 사건 I주차장의 관리업무를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이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한다거나 그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I주차장의 관리업무를 맡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부터 A을 고용하여 야간에 이 사건 I주차장의 관리업무를 맡긴 점, 피고인 B는 A을 고용하면서 A에게 I주차장에 차량을 입·출고하는 방법을 일러주었고, I주차장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을 입·출고할 때는 A이 직접 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I주차장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준 점, 이 사건 추락사고는 A이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에 발생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I주차장은 적법하게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고 구조상 빈 공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내부에 사람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여 경고표시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덮개나 경고표시를 설치해줄 것을 피고인 C에게까지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