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4:3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려 할 때, ‘외곽순 환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왔다 갔다 하여 음주운전 의심이 드는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에 진행 중이다.’라는 택시운전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차적지공조를 통하여 미리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순찰차에 설치된 확성기로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고, 차단기에 막혀 순찰차가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므로 위 오피스텔의 계단을 통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즉시 추격한 위 E 및 위 F과 위 오피스텔 지하 4층에서 대면하여 위 E 및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에 초점이 없으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불법체포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지하 4층에서 1층으로 이동할 당시 임의동행이 아닌 강제연행되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체포사실,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이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지하 4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동행한 것으로 판단되고(증거기록 제23면 이하),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87조에 따라 체포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3면 이하, 현행범인 체포서, 석방보고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현행범인 체포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거나,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라고 규정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라고 규정하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 각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므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500 판결 등 참고), 결국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사가 피고인이 당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는 2019. 10. 6. 04:20경 인천 방면에서 부천 중동 방면으로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던 택시기사 C가 2019. 10. 6. 04:21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난폭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2) 위 신고에 따라 부천 원미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F, E은 피고인의 자택 앞 도로에서 경찰차를 주차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주소지인 이 사건 건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고, 위 차량이 확인되자 뒤에서 정차명령을 하였다. 위 정차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자, 경찰관 F, E은 위 차량을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주차 차단기에 막혔고, 이후 다시 경찰차를 주차하고 지하주차장 차량 통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추격하여 내려갔다. 3) 당시 경찰관들은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2대)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며 지하 4층까지 내려갔는데, 지하 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위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지하 4층에서 승강기 버튼을 눌러 승강기를 지하 4층에 멈추게 하였다. 당시 승강기에는 피고인이 타고 있었는데,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승강기에서 내리게 한 후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를 하였고, 음주반응이 감지되었다. 4) 이후 경찰관 F, E은 피고인과 함께 지하 5층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가서 차량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는데, 회식 과정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새벽이 되어 피곤한 나머지 주차한 곳 인근에 있던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귀가한 것이고, 인천에서 부천으로 이동할 당시 차안에서 잠이 들어 경찰관의 정차명령을 전혀 듣지 못하였으며, 지하 4층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음주감지 검사에서 최초 음주 미반응(초록색) 결과가 나왔음에도 경찰관들이 재차 음주감지를 요구하여 3-4번 시도한 끝에 음주 반응(적색) 결과가 나왔고 이마저도 당시 사용한 구강청결제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당시 경찰관이 다짜고짜 승강기를 멈추고 음주감지를 수차례 요구하고 이후 지상으로 이동해 음주측정까지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기분 나쁜 나머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당시 정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2) 앞서 보았듯,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아니하는 등 음주운전의심 차량으로 신고 되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차량의 정차를 명하였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그대로 주차장으로 진입하였으며, 경찰관들이 승강기를 타고 지상 8층으로 이동하던 피고인을 지하 4층에서 발견하고 이후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당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경찰관들은 물론, 최초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한 택 시기사 C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처음 발견한 곳은 이 사건 건물 지하 4층(엘리베이터)일 뿐이어서, 지하 5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보았듯 경찰관들이 경찰차를 다시 이 사건 건물 앞에 주차하고 지하 주차장 통로를 통해 진입하여 지하 4층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건 건물에는 경찰관들이 확인한 엘리베이터 2대 이외에도 위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비상용 엘리베이터 1대(철문으로 막혀 있어 철문을 열어보지 않으면 엘리베이터가 이동 중인지 확인할 수 없음), 계단 등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리기사가 비상용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함께 회식을 한 증인 G은 당시 피고인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차된 차로 돌아간 이후 대리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에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당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임을 전제로 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 4.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따로 공시를 명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