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피해자 C(여, 36세)는 지능지수 61의 지적장애 3급 및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심각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여서 혼자 출퇴근이 어려우니 피해자의 출퇴근 등을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평소 위 피해자의 출퇴근을 도와주고 건설현장에서도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보살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4:00~15: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지적장애 및 피고인과의 관계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강하게 거부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욕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씻겨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내지 10. 일자불상 14:00~15: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08:00~09:00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305동 1-2라인 지하 1층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다리를 잡으러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로 오자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의자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 의자에 앉은 후 피해자를 그 위에 앉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메모 포함) 1. 발생보고(성폭행) 1. 각 수사보고(순번 4, 10 내지 13, 16, 19, 25, 28 내지 31번) 1. 각 사진, 진술조력인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특별감경인자] 임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12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2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피해자의 고용주로부터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지적·언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출퇴근 등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보살펴 가며 함께 일을 해오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 상황을 악용하여 장애로 인하여 의사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 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되어 중절수술까지 받은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소액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 등의 이유로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행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성매매나 일회성 성교 등의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 및 성행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