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3. 29.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2593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20. 10:45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울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식당을 찾아가 "너네 사장 어딨어, 이 씹할놈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내가 감방에도 갔다왔어, 개새끼들아 끝까지 가보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수저통을 수 회에 걸쳐 바닥에 던지는 등 약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8.26. 09:40경부터 같은 날 10:15 경까지 울산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손님들이 항의를 하자 "개새끼들 씹할놈아 죽인다, 몇 살이냐 민증을 까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26 09:4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H 식당에서, 피해자 1(32세)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식당에 아기도 있는데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씹할놈아"라며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6, 10:20 경 울산광역시 동구 J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K지구대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은 소란을 피워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L이 "나가면 안됩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사람 7명을 죽였다 씹새끼들아, 경찰관은 머슴이다"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L의 목을 1회 때리고 L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3426 1. 피고인은 2012. 8. 19.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식당을 찾아가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야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그만 가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테이블을 차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장사하지 않는다. 다른 곳으로 가라"고 소리쳐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20. 05:30경부터 같은 날 05:50 경까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부인인 M에게 "너 씹할년 길가다 만나면 죽여버리고 묻어버린다. 개새끼 십할년"이라고 욕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수저통 2개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 D, N, M의 각 법정진술 1. G, I, L,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O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고단2593 사건과 관련하여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각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N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운영의 식당에 들어갔을 당시 점심시간 전이어서 10대의 테이블이 차 있을 정도로 손님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15분간 수저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난동을 피워 식당 종업원들이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그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테이블에 있던 숟가락을 던지고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웠는데, 제가 소란을 피울 때 주변 손님이 시끄럽다고 하면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수사기록 95쪽), 피해자 D과 관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운영의 식당에서 맥주병을 깨고,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식탁과 바닥 타일이 파손되었고 10여 명 예약손님이 들어오다가 피고인의 난동을 보고 다른 곳으로 나갔으며, 기존에 식사하던 손님들은 밥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간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G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자료나 마땅한 이유가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수사기록 20쪽부터 24쪽까지).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I 에 대하여 폭행에 나간 것은 위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G, I의 각 진술, O의 전화통화 진술(수사기록 181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항의를 받고서 그에게 "니 몇 살이냐 니 민증을 까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도 "식당에 아기도 있는데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하니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사실, 피고인이 먼저 다른 손님 및 피해자의 아버지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사실,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사실(수사기록 21쪽, 29쪽부터 31까지)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맥주병을 던져 폭행에 나아간 것은 피고인이고 가사,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거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방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과잉진압과정에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경찰관에게 폭행 등을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현행범 체포의 취지를 고지하고 적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하여 K지구대에 인치한 사실(수사기록 32쪽), 경찰관 L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는 말을 한 것일 뿐 특별히 피고인에게 폭행 등 부당한 침해를 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손으로 L의 목을 때리며 "개새끼들 죽인다. 너희들 모두 옷을 벗을 줄 알아라, 내가 나가면 너희들 다 죽는다"라고 욕설 및 협박에 나간 사실(수사기록 33쪽, 47쪽)이 인정되고, 그 밖에 달리 L 등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상당한 수준을 넘어선 진압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고단342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56, 57쪽)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나 M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마땅한 이유나 근거도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 및 경찰관에게 돌리면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한 바도 없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의 식당 인수를 의도하였으나 이것이 무산되어 계약금이 몰취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4. 경에야 동종의 범행으로 최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그로부터 수 년이 경과한 후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동종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본래부터 폭력의 습벽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였고 현재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교 동창들로 보이는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유예된 징역형이 집행될 경우의 전체 형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