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며, 피해자 C(남, 61세)과는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6. 점심 무렵 대구 D시장 E호 F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주인과 다투는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같은 날 13:09경 위 D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오토바이 적재함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증 제1호, 칼날 20cm, 총길이 30cm)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와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칼을 든 A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의 머리를 때리고 손목을 붙잡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피부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2, 4, 5, 6, 14, 15)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약 20년 동안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고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치매 5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최근 약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18:59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 고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0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택시기사와 여성 손님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팔 부분을 할퀴고, 몸통 부분을 때리고, 가슴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F의 팔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길에서 손으로 F의 명치 부분을 때리고, 손, 목 부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촬영한 휴대폰 영상 분석, 휴대전화 촬영 영상 확인)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5. 0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남, 67세)이 운행하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며 피고인을 붙잡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2. 12. 2.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3:22경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전화통화에 대한,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CCTV 확인 및 운전종료 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정에 대한, 음주운전거리 특정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행거리가 짧지 아니하며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0:58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4년, 2014년)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속칭 ‘대포폰’과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사용 가능한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뒤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대출 상담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여, 46세)에게 그 무렵부터 2020. 12. 7.경까지 C 소속 D 대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지원자금으로 연 3.5%,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하여 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상담서를 작성한 다음, 우리가 보내는 택배기사를 통해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여 대출에 필요한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 “신용점수가 조금 모자르니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카드론을 받아 돈을 통장에 넣어 두면 우리가 해당 금액을 상환해 주겠다”, “금융감독원이다. 작업 대출을 하였으니 금융거래를 정지당할 수 있다. 추가대출을 받아 통장에 넣어두면 상환 기록을 만들어 해결해 주겠다”, “불법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비 2,0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라”, “보증보험만으로는 조건이 미약하다. 인지세 2,0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라”라는 내용으로 반복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8.경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2. 7.경까지 8,866만 2,800원 상당을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8.경 위 피해자 명의 E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은행 대구죽전지점’에서 10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명의의 E계좌에서 총 90회에 걸쳐 합계 8,86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A, H 수사한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관 상대 수사, A 사용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기지국 대조),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서 관련, 피의차량 특정 및 소유주 진술 관련, 현금인출책 인상착의 확인 등, 은행 영업점 ATM CCTV 녹화영상 회신자료 관련), 각 내사보고서(은행 영업점 ATM CCTV 녹화영상 회신자료 관련 2, 은행 영업점 ATM CCTV 녹화영상 회신자료 관련 3, 카드 배송자 참고인 I에 대한 전화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7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5. 2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연히 피해자 B(여, 26세)의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톡 보내서 죄송합니다, 우연히 지나는 길에 보고 너무 이쁘셔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1. 14: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13.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9: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송도 C 내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골프카트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제원 확인), 골프카트(5인승) 제품사양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는 높으나 골프장 내 특정 구역에서 골프카트를 운전한 것으로 일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에 비해 그 위험성이 낮고, 운행거리도 2m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4 2.0 TFSI quattr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에 있는 판교테크노14사거리 앞 교차로를 판교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17.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위 마트 정문 쪽으로 좌회 전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때 위마트 출입문 쪽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D(여, 61세)의 왼쪽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마트출입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카드전표확인, 현장확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사고현장사진, 카드전표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5:13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19.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대우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1.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0. 9. 15:52경부터 15:5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동 16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용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B(여, 49세)와 피해자 E(여, 21세)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와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와 E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상해죄 등을 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및 통원치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판결문 등 편철) [판시 심신미약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정신감정결과통보, 정신감정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가 피고인이 와해된 사고와 행동, 혼잣말, 부적절한 정동, 사회적 위축, 공격적인 행동, 현실검증력 손상, 병식결여 등의 증상을 보여 조현병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면서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과 이 사건 당시의 폭력적 행동경향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종·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종전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직접 통제하여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현실적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5. 2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인근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전 직장 상사로서, 2020. 8. 10.경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2021. 4. 13.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 차단하는 등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 26. 23:07경 경기 이천시 C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시작이다.갈때까지 가자고.법은 니들보다 내가 더 잘안다.두고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 11: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7. 10:33경 경기 이천시 C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보내봤자.소용없겠지만.한번 더 내뜻을전합니다.나역시.나만 당할수없어서.B씨를 계속 형사.민사로 고소할수밖에없고.서로.시간낭비.돈낭비.전과등.B씨도 나한테 할만큼했고요 내조건은.지금까지 B씨가.받은 유지수수료.보증금등.전체금액에서.50프로는 주시고.나머지는 본인차용금이 있다하니 죄외합시다.그리고 부족한돈은 차용증이 내년말까지니.해결합시다 (중략) 난 이제 B씨한테 사적감정 전혀없고요.계속 서로감정적으로 가봤자 서로손해고요.난 이혼도했고.또.B씨 D땅으로 가압류신청도 할거고요. 또.형사고소.민사고소 등.앞으로도 계속하게될거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4. 07:0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신차단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의 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더 무거운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큰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는 그 재범 및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더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0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B과 사촌 관계이고, C는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경 B으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잘 변제할테니 대출을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600만 원을 대출받아 B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B은 위 대출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고, 대출 원리금에 더하여 연체금이 가산되었으며, 이는 수산물업체에서 근무하며 월 급여 180만 원 상당을 받던 피고인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이에 B은 2021. 6. 8.경 C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보험사기 범행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피해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제안을 수락하자 C는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상해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신체를 자해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우연한 사고로 상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는 등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11.경 피해자 D에 ‘E’를, 2021. 7. 13.경 피해자 F에 ‘G’을, 2021. 7. 13.경 피해자 H에 ‘I’를, 2021. 8. 5.경 피해자 J에 ‘K’를 각 가입하였다. 2. 범죄사실 C는 2021. 8. 24.경 거제시 L,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타투샵에서,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피고인이 1톤 활어 물차에서 작업 후 바닥에 뛰어내리다 넘어져 우연히 바닥에 있는 유리에 허벅지가 다치는 사고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반바지에 거무장화 신어야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반바지에 고무장화를 신은 채 위 타투샵을 방문하였다. C는 피고인을 위 타투샵에 설치된 타투 시술용 침대에 앉힌 다음 마취크림을 피고인의 좌측 허벅지 부위에 바른 후 접이식 칼로 피고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약 3cm 가량 찢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근육봉합수술’을 받기 위해 위 타투샵 주위에 있는 성형외과를 방문하였으나 그곳에서 위와 같은 열상을 치료하지 않는다며 진료를 거부당하자 주위에 다른 병원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수술 요구를 거부당할 것을 염려하여 C가 이전에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가장한 자해 상처를 치료받았던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의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근육봉합술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9.경 피해자 H에 물차 작업 중 우연히 허벅지를 다쳐 근육봉합술 등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상해수술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1.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험사 회신자료에 따른 C 관련 내역 분석-통화, 계좌), 피혐의자별 C와 통화내역, 피혐의자별 C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A O은행 계좌 거래내역 저장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 A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A, C 페이스북 메신저 통화기록, A, B 통화내역 1. 각 보험 청구, 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키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신체를 자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범들의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1:4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C에게 식료품 외상 판매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마트에 불을 지르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즈음 인근 마트에서 라이터오일을 구입하고, 같은 날 02:45경 위 D를 다시 찾아가, 위 라이터오일을 진열대, 카운터, 쓰레기통 등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오른손에 들고 약 20분간 “불을 지르겠다.”라며 위 마트에 불을 놓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려 범행을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4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감안하되, 예비단계에 그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22:00경 대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딸인 B으로부터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모르는 남자들로부터 차를 빼라고 욕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같은 날 22:5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주차장으로 가, 차량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05cm, 지름 4cm)를 오른손에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 E(남, 32세), 피해자 F(남, 37세)를 각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쇠파이프 양끝을 잡고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쇠파이프로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와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쇠파이프 사진, CCTV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8, 10, 1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먼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딸에게 주차문제로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19:5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2016년도에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물적 사고를 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동 19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34세)는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윗집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을 손에 들고 비상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던 중 20층 계단 입구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 식칼을 머리 높이로 들어 올리며 피해자를 향해 “시끄러워,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및 식칼 사진, 피의자 식칼 들고 올라오는 상황 재현,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식칼을 머리 높이로 들어 올린 사실이 없고, 죽여 버린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단순히 식칼을 든 채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의 행위태양,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식칼을 머리 높이로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야간에 식칼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식칼을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시간과 장소, 협박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야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를 하고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정신과적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안해요”라고 말하면서 손사래 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영상 편집, 번호인식카메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위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