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아산시 D에서 이라는 상호로 고철 소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F, G, H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이사인 J로부터 "F1 사업자를 만들어 6개월 간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2억 5,000 만원을 주겠다고 하니 사업자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3. 6. 25.경 천안세무서에서 I과 같은 사업장으로 속칭 "폭탄업체인 E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F과 G은 무자료 고철을 매입하거나 중개하면서 마치 E이 고철을 판매하는 것처럼 E의 사업자 계좌로 가장 거래대금을 이체하고, H은 피고인과 함께 가장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고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이익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9. 경 아산시 K에 있는 F이 실제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El L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1,451,2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698,951,4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4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F이 L에게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자 성명을 알 수 없는 무자료 고철수집상(일명 '나까마')과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1kg당 4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가장 거래상대방으로부터 E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가장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주식회사 락산메탈(이하 '락산메탈'이라 한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임에도, 마치 E이 락산메탈에게 공급가액 36,238,0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락산메탈에게 공급가액 합계 189,878,9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주식회사 대부금속에게 공급가액 합계 2,083,173,5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5장을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찰주사보 M가 작성한 N, O 에 대한 각 진술조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찰주사보 M가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천안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P이 작성한 Q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목록 1. 검찰 수사보고서 (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L에 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인 2,139,790,294원(= 10,698,951,470원 × 0.1 × 2) 이상 그 세액의 5배인 5,349,475,735원(= 10,698,951,470원 × 0.1 × 5)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락산메탈, 대부금속에 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500일 이상 3년 이하의 유치기간의 범위 내에서 환형유치금액을 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2년 6월, 벌금 1,069,895,147원(= 2,139,790,294원 × 1/2) ~ 2,674,737,867원(= 5,349,475,735 × 1/2,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1)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중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3) 일반양형인자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감경요소) 4)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로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1)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중 제1유형 (30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가.항과 같다.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1년 6월 ~ 3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1억 원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위해를 가함과 동시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시키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한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3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은 F, G 형제가 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사업체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