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23:35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문화촌로 33 시대하우리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시대하우리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47세)가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한 것을 항의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와 왼쪽 종아리 등을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처단형 등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운전을 항의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3:00경 ‘B’ 소주방에서 피해자 C(여, 41세, 가명), D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2차로 노래방에 가기로 하고, 광주 북구 E 인근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 자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자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10. 02:00경 위 노래방 계단에서 먼저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며, 피해자의 음부에서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손바닥으로 쓸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2:45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술 한잔먹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잡고 팔뚝을 움켜쥐며 만지고, 갑자기 직장동료인 피해자 E(가명,여, 19세)의 팔뚝을 잡아 주무르고,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1회 움켜쥐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으나 CCTV 영상에서 피해자들 가까이 계속 따라다니는 피고인의 위치, 사건 당일 피해자들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몸짓을 보고 주점을 나서는 피해자들을 따라 가 우는 피해자 E(가명)를 달랬던 다른 직원의 진술, 피해자 E(가명)는 이 사건으로 대기업 계열사인 해당 회사에서 바로 퇴사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향후 해당 대기업 계열사에는 재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아무런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다가 피해자들이 합의에 불응하자 돌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나이 어린 직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특히 피해자 E(가명)는 해당 회사에서 바로 퇴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자 사과 의사표시를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징계 없이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무고하는 것이라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15:4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요사채 내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D(남, 44세)이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공격을 받게 되자 이를 방어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이 사건 현장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 각각의 언동과 상호간에 가한 유형력의 구체적 내용,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사를 가지고 폭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됨에도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심리경과와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요즘 D가 잘 된다는데 함께 해보자, 내가 나주시 E 상가 F호를 알아보았다, 그곳은 원래 식당이었는데 현재 이미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테리어 공사를 마저 한 후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혹은 직접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2,000만 원씩 투자하여 총 4,000만 원으로 D 사업을 해보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G에 6,000만원 상당의 세금체납채무, 임금미지급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B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D 운영을 위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이와 무관한 ㈜G, B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12. 18.경 D 동업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2. 10.경 10,000,000원, 2018. 12. 20.경 9,990,000원, 2019. 1. 16.경 3,000,000원 합계 22,990,000원을 D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D를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할 것처럼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나중에 키즈카페가 아니라 일반카페(상호명 ‘H’)로 업종과 업태를 변경하여 카페를 열어 운영하였기는 하나, 위와 같은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이미 피해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한 2019. 2. 13.경 이후의 일이고, 피고인은 언론에서 D의 안전성 문제 보도 등으로 그 수익성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것을 고려하여 사후에 위와 같이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9. 2. 13.경 탈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임차한 매장의 임차보증금 500만 원, 임차중개수수료 70만 원, 철거공사나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중 일부를 실제로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위 탈퇴 이후로서 이에 근접한 2019. 2. 19. 인테리어 공사비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차임,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여 2019. 5.경 위 카페를 오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곧바로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자신이 인부를 직접 고용하고 자재를 대 직영으로 공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일정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에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2019. 1.부터 2개월가량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해외출장도 자주 나가는 등의 사정으로 공사일정이 지체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도중인 2019. 2. 13.경 위와 같이 동업계약 탈퇴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탈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9. 2. 19. 인테리어 공사비 3,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공사비 잔금, 차임, 관리비 등을 모두 지급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고 카페를 오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기망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클럽 ‘C’에 이 사건 당일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C’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7:28경 위 클럽 ‘C’ 1층 DJ부스 앞에 있는 스테이지 앞에서, 마감 시간을 앞두고 그날 함께 일한 동료들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이거 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에 부착된 네이밍 스티커를 찌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피해자 상의 티셔츠 사진 첨부, 범행현장 확인 등-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된 스티커가 반짝거려 신기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위 스티커를 찔러보기만 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클럽 스테이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가슴 부분이 V자 형태로 깊게 파인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왼쪽 쇄골 아래쪽 가슴의 맨살 부분에 넓은 직사각형 모양의 매우 얇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가까이 대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된 스티커를 밀듯이 만지고, 피해자는 놀라 곧바로 몸을 비틀면서 피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웅얼거리기만 했을 뿐 가슴에 부착한 스티커가 무엇인지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대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된 스티커를 누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02:04경 진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진주시 초전동 농업기술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D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 사진 및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장거리를 운전한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운전 당시 상당한 만취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경찰에서 수사 받으면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다가 실랑이 후 차량을 두고 가버렸고 자신은 차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변명하여 수사에 큰 혼선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6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6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 고 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김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설하(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이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8. 18:57경부터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 11세의 아동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도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때부터 2020. 6. 12. 13:14까지 카카오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다언제 떼고 싶엉? 최대한 빨리 떼고 싶지? 오빠가 떼줄게.’, ‘보지 털 낫어?’, ‘사진 못 찍어줘? 복종해 오빠한테. 그래야 많이 이뻐해주지. 가슴이랑 보지. 닥치고 보내줘 자기야’, ‘오늘은 가슴만돼? 둘다보내 일단 가슴보내봐 가슴만. 찍어서. 일단보내여. 빨리’, ‘보지도 보내. 빨리. 보지도 보내라고. 더 찍어. 더 찍으라고. 복종 안해?’, ‘보지 존나 쪼이겠다.’, ‘보지 옆에랑 가슴에 E♡라고 써서 사진 언제 보낼꺼냐고!’, ‘오늘까지 보내놔 보내넣으라고 샹년아 시발년아’, ‘영상 찍어줘. 신음소리내면서. 알겠어? 자위하면서 영상 찍어서 보내라고. 노예년 대답안해?’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117신고상담내용 1. 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판결로 명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만 11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이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태도 등 범행동기에 관련된 사정 등 제반 정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남혜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15: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가 시공하는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건축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놓아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10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절도) 1. 현장사진 및 피해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다. 동종 전과가 2회 있지만 모두 2008년 이전으로 10년 이상 경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 그 항소심 재판 중인 2019. 7. 30. 구속 취소로 석방된 다음 2019. 12. 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07:25경 김포시 B 오피스텔에 있는 여자친구인 C의 집에서 C와 서로 다투던 중 C의 112 신고를 받고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C에게 다가가려 하여 위 E, F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은 다음 손으로 위 F의 목을 밀쳤고,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머리로 위 E의 치아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공무원인 E,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및 공무원증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석방사유, 범죄사실의 범행일시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각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9년 4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 2019년 7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한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82세)이 2019. 12. 20.경 통신요금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위 대리점을 방문하자,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인 관계로 피해자가 2019. 10. 8.경 개통한 휴대전화에 관하여 월 68,000원의 통신요금이 3개월간 부과되며 그 이후에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약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휴대전화를 판매한 다음 판매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약 1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799,700원 상당의 '삼성 A908' 기종을 구입하게 하고 향후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리점으로부터 약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2019. 10. 8. 피고인이 근무하던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다른 직원 F와 상담 후 LG 휴대전화(모델명 X625) 1대를 구입했고, 2019. 12. 10. 다시 위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상담 후 기기변경 조건으로 삼성 휴대전화(모델명 A908) 1대를 구입하였다. 구체적인 휴대전화 단말기 및 통신요금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로 개통해준 휴대전화의 월 할부금(통신요금)이 기존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구입한 휴대전화 기종과 그 휴대전화에 적용되는 요금제가 달라서 단순 비교가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반드시 더 나쁜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후 4개월까지 월 81,644원의 요금이 나오고 이후 요금제를 변경하면 월 35,557원의 요금이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도 변경되는 요금 조건에 대하여서는 이해를 하고 계약하였다. 마.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겠다’고 말한 것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4-27에 있는 단원미술관사거리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황색 신호를 보고 속도를 높여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한대 앞역 방면에서 성포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L1, L3) 부위의 골절 및 흉추(T10, T11)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0:15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 있는 북포항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미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7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2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977] 1.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물상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고물상에 있는 구리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13. 1. 18. 19:30경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먼저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구리(상동) 3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1. 30. 11:00경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구리(아이비선) 3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159] 2.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6세)와 약 6년간 동거하던 사람인바, 2013. 7. 30. 08: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들어와 자신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구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955] 3. 피고인은 2012. 1. 12. 06: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지인인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K(61세)가 술값 과다청구를 이유로 I에게 항의하며 112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I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I과 함께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638]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4. 13. 00:10경 대전 중구 L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3. 01:16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2013고단315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3고단3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3고단4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P식당 업주 전화통화, 감정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도 : 형법 제329조 나.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마. 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바.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히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재범하였으며,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중 판시 제3, 4, 5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77

범죄사실 2015고단2377 피고인은 2015. 5.5. 1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고물상'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차량 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19㎝)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128 피고인은 2015. 8. 5. 16:1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고물상'에서 피해자 H(52세)와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반찬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에나멜 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5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소의 행실이나 폭력 범죄가 다수 있는 범죄전력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양형에 깊게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주취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아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경고의 의미를 남기기 위해 통상의 경우보다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정하였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과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