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48

범 죄 사 실 2020고단548 1. 사기방조 [기초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구인글이나 대출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공탁해야 한다’거나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나 직장이 없어 대출이 불가하다, 대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보낼 것이니 그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액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과거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아르바이트 방법이나 수수료 금액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앞자리 숫자 2개 등 정보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3. 12:59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3. 15:02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조합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는 것임에도 은행 직원이 제시한 금융사기 예방문진표에 기재된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체크한 후,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9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너의 계좌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이 송금되고 그 돈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입금액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과거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2019.경에도 위 ‘1’항을 비롯하여 2회에 걸쳐 대출 목적으로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다가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앞자리 숫자 2개 등 정보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조합 J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승인이 안 되니 K에 보증 명목으로 60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보증금만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아 금융감독원 본사로 보증금 명목으로 하루를 더 예치하는 방식이 있으니 추가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J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6. 10:11경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와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견적비교 사이트 ‘L’에 접속하여 무료견적을 신청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피해자 M에게 마치 자신의 아버지인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갤럭시노트10 플러스를 개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N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221 피고인은 2020. 10. 22.경 충남 부여군 O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P가 게시한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버지인 N을 사칭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니 공기계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이를 아버지 명의로 개통하지 않고 곧바로 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휴대전화 판매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3. 11:17경 위 주거지로 시가 1,19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0 휴대전화기 1대를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8 피고인은 2020. 8 13.경 충남 부여군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R가 인터넷에 게시한 휴대전화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버지인 N을 사칭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니 먼저 휴대전화기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8.경 위 주거지로 시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기 1대를 택배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M의 각 진술서 1. T은행이체결과조회 등 1. 금융사기예방문진표 1. 이체내역증 1. 물건배송조회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광고글캡처사진, 개통내역, 배송내역 등 [2021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조직원에게 송금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