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 1156(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신혜진, 홍승현(기소), 이재연, 나민영, 오자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 김호정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3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포천시 B 소재 C을 운영하였고, 피고인과 D 2002년경부터 C을 공동 운영하며 이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과 D은 위 C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분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2009. 2. 3.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부친 묘지로 사용할 수 있게 C 8 평을 임대해 줄테니 임대료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DC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묘지를 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2. 6.경 묘지 임대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56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포천시 B 소재 C을 운영하였고, 피고인과 D은 2002년경부터 C을 공동 운영하며 이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과 D은 위 C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분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C 2단 쌍묘를 임대해 줄테니 임대료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D은 C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산림형질변경지 복구 명령,납골시설폐쇄통보, 불법묘지 이전처분을 통보받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묘지를 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 경 묘지 임대료 명목으로 1,24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취지, 고소이유 포함) 1. 각 분묘 사진 1. 각 회원가입(임대)계약서 1. 각 입금표 1. 각 거래상세조회 1. 2012가합518731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판결 1. 2012고단3229, 2013고단657(병합), 834(병합) 사기 판결 1. 각 임대기간 사용금액 내역서 1. 수사보고(C 관련 포천시청 회답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D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2019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회원가입(임대)계약서 1. 입금표 1. 묘지(석물,매장, 이장) 조성내역서 1. 각 묘지 사진 1. 각 판결문 1. 각 임대기간 사용금액 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묘적부 1. 각 수사보고 1. 불법묘지 시설폐쇄 행정처분 1. 각 C 고발 및 행정처분 내역 1. 각 불법사설묘지 설치행위자 고발 1. 고발장 1. 확인서 1. I 에 대한 약식명령 1. 불법묘지 경고판 설치 완료 보고 1.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시설폐쇄)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중 J와는 2008. 6. 28., 피해자 K과는 2008. 7. 29. 각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묘지조성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J, K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부합장을 위하여 추가요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존에 설치된 묘지에 합장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사설묘지 설치 시기로 보아야 한다. 이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일로부터 10년 이상 이전의 일이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묘지 조성 내역서(증 제1호)와 회원가입계약서(증 제2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와는 2008. 6. 28.경, 피해자 K과는 2008. 7. 29.경각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묘지조성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 계약일 무렵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지급받은 묘지조성금을 편취한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 계약일 무렵 사망하여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가 그 후 추가로 사망함에 따라 그 추가로 사망한 배우자를 추가로 매장하기로 하고 그에 관하여 지급한 돈을 편취한 범행에 관한 것이며 그 범행의 기수시기는 추가로 사망한 사람을 매장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돈을 지급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그 범행 시기는 피해자 J의 경우 조모 매장 후 조부가 추가로 사망함에 따라 추가로 매장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 2009. 12. 6.경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 K의 경우 모친 사망 후 부친이 추가로 사망함에 따라 납골당에 모시기로 하고 130만 원을 지급한 2009. 11. 17.경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은 사기죄의 기수시기가 편취금을 지급받았을 때이고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위 각 시기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시기이고, 이 사건 각 사기죄는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하로서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피해자 J, K 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각 범행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여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묘원을 운영하면서 묘지 설치가 가능한 것처럼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편취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가족의 묘지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게 되어 물질적,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74년에 사기죄로 벌금 5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C의 각 분묘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편취한 유사한 각 범행에 관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각각 별도로 고소함에 따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와 같이 다수 고소된 사건들 중 일부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30년 이상 이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이고 식도의 종양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뇨병과 고혈압 증세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소녀가 장을 돕는 등 봉사활동으로 다수의 감사패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재산이 경매되는 등 사정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