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이하 'P'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Q(이하 'Q'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R, S, T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U과 V, W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X의 이사장으로도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2013. 8. 23.경 Y 교육대학원에서 상업교육 전공 교육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상업정보 2급 정교사 교원 자격을 취득한 후, 2013. 8. 26.경부터 2013. 12. 27.까지 및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각각 P에서 상업정보 과목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5. 3. 5.경 P의 상업정보 과목의 신규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P에서 상업정보 과목 정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4. 3.경 Y 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1997. 3.경 Y 경영정보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Y 경영학과 및 경영대학원에서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가 2013. 8. 23.경 Y 교육대학원에서 상업교육 전공 교육학석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 석사논문 심사위원이었다. 피고인 D은 2003. 3.경 Y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Y 경영학과 및 경영대학원에서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가 2013. 8. 23.경 Y 교육대학원에서 상업교육 전공 교육학석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 석사논문 지도교수였다. [범죄사실] Q은 2014.경 당시 P의 상업과목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50%에 이르는 등 신규교원의 채용이 필요하게 되자, 2014. 9.경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실연 및 면접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업정보 과목 신규교원 3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2015학년도 상업정보 과목 신규교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으로 2014. 10.21.경 재단 이사회에서 위 채용계획을 가결한 후, 2014. 10. 31.경 Q 이사 Z를 위원장으로, 학교법인 U과 학교법인 X 소속 교사들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신규교원채용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2014. 11. 3.경 신규교원 공개 채용 공고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P의 위와 같은 상업정보 과목 신규교원 채용 전형 절차를 이용하여 당시 P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B가 정식 교원이 되게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위 신규교원 채용 전형의 1차 필기시험을 P 교사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출제하라고 교장 AA에게 지시하였으나, 그가 공정성 시비를 우려하여 이를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외부에서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문제 출제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 B는 2014. 11. 초순경 석사논문 지도교수로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 D을 필기시험 출제 및 평가위원장으로 위촉하여 그의 도움을 받아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P의 신규교원 채용 전형에 응시하려고 하니 교원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필기시험 출제 및 평가위원장을 맡아 도와 달라."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석사논문 지도교수인 까닭에 출제위원직을 직접 맡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문제 출제와 평가는 직접 하겠으니 피고인 B와 직접적인 사제관계가 아닌 피고인 C을 출제 및 평가위원장으로 위촉하라고 피고인 B에게 다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B가 P의 신규교원 채용 전형에 응시하는데 나는 석사논문 지도교수라 출제위원이 될 수 없으니 나 대신 위 채용전형의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평가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D로부터 전해 들어 피고인 C과 사제관계에 있는 피고인 B가 위 신규교원 채용 전형에 지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를 수락한 후, 평소 친분이 있던 AB 상경대학 e비즈니스학과 교수 AC과 AD e비즈니스학과 교수 AE를 출제 및 평가위원으로 피고인 D에게 추천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각각 순차적으로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1. 12.경 피고인 C을 P의 위 신규교원 채용 전형의 1차 필기시험 출제 및 평가위원장으로, 위 AC, 위 AE를 각각 출제 및 평가위원으로 각각 위촉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피고인 B가 필기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은 피고인 D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겠다고 피고인 C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출제 및 채점과정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B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도움을 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피고인 B가 위 신규교원 채용 전형의 1차 필기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출제 및 채점 과정에서 부정한 도움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4. 11. 중순경 부산 남구 AF에 있는 Y 경영학과 내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객관식 20문제(40점), 서술형 4문제(36점), 기입식 6문제(24점) 등 총 40문제를 출제한 후, 출제한 필기시험 문제를 그 무렵 피고인 D의 교수연구실로 찾아온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미리 알려준 시험문제를 이용하여 2014. 12. 6.경 P에서 실시된 위 신규교원채용 전형의 필기시험에서, 최초 채점 결과 객관식 36점, 서술형 19점, 기입식 24점 등 합계 79점을 획득하여 지원자 20명 중에 2위를 하였으나, 피고인 D은 1, 2위와 나머지 지원자들의 점수 차가 너무 커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지원자들의 서술형 및 기입식 채점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기로 마음먹고, 1위 점수를 합계 87점에서 64점으로 낮추고, 2위인 피고인 B의 점수를 합계 79점에서 60점으로 낮추는 등으로 1, 2위와 나머지 지원자들의 점수 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조정하였고, 결국 피고인 B는 필기시험을 2위로 통과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4. 12. 18.경 Q과 학교법인 X, 학교법인 U 소속 교사들로만 2차 수업실연 및 면접 시험의 평가위원들을 구성하였고, 피고인 B는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10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2014. 12. 20.경 P에서 실시된 2차 수업실연 및 면접 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91.2점, 87.4점을 획득하여 1차 필기시험 60점과 합산한 총점 238.6점을 얻어 전체 2위로 채용시험을 통과하였으며, 2014. 12. 22.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으로 2014. 12. 29. 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어 2015. 3. 5. P의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Q의 신규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Z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C의 점수 조작 과정 출력물 1. A 휴대폰 문자메시지, C-D 간 휴대폰 메시지 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규교원 채용업무를 담당자들은 피고인 A의 부정한 지시를 따른 공범일 뿐 그들이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피고인 B를 정교사로 채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의 상대방이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이 공범인지 여부 사립학교 교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이 임면한다{증거기록(이하 생략) 967쪽}. Q은 정관에 의거 교원인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신규교원채용위원회를 두어 채용위원회에서 신규교사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선정된 대상자를 학교장이 이사장에게 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권 교육청 감사자료). 이 사건 신규교원 채용을 위한 신규교원채용위원회(이하 '채용위원회'라 한다)는 피고인 A이 채용위원장으로 Q 이사인 Z를 추천하고(214쪽), 교장 AA이 채용위원으로 AG, AH, AI, AJ을 추천함으로써(1146쪽) 구성되었다. 채용위원회는 2014. 11. 3. 2차 회의에서 '1차 시험(필기) 출제위원이 채점위원을 겸하고, 출제위원 선정은 AA이 법인(Q)을 통해 위촉을 요청'할 것을 의결하였다(3권 교육청 감사자료). 이에 AA은 Q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출제위원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Y C 교수가 출제위원이 되었다. 전화번호를 줄테니 연락을 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191, 655, 1145쪽). 피고인 B는 2014. 11. 11. 12:20경 피고인 A에게 '내일 12일 11시까지 Y 상경대(4관) 514호 경영정보학과 C 교수님 찾아가시면 됩니다. AK'라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25경 AA에게 'AA 교장님, 11/12 오전 11시까지 Y 상경대(4관) 514호 경영정보학과 C 교수님 찾으십시오. AK. 자세한 내용 얘기해 두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911쪽). 피고인 A은 C이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사실과 관련하여, 'Z가 추천을 하였고, Z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 Z가 추천한 것이 맞다. 연락처도 Z로부터 받았다.'(269쪽,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Z가 C에 대하여 말하기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피고인 B가 2014. 11. 11. 12:20경 피고인 A에게 전송한 문자를 제시하자) C의 전화번호는 Z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데, 피고인 B가 또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것이다'(320쪽,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Z로부터 C을 출제위원으로 추천을 받고 그의 연락처, 소속 등을 정확히 알아서 AA에게 통보하기 위해 B에게 C에 대하여 알아보라고 하여 B가 C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다'(738쪽,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추천인인 Z에게 C의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묻자) 특별한 이유는 없고 B가 더 잘 알지 않겠나 싶어서 그랬다'(902쪽,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재판에서는 피고인 B로부터 추천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위 진술들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A과 막역한 사이인 Z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없으므로, Z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출제위원으로 추천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출제위원으로 추천한 사람은 피고인 B 뿐인데, 시험 응시자 중 1인이 직접 출제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해당 응시자와 출제위원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그 응시자가 출제위원으로부터 실제로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공정한 경쟁일 수가 없다.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불공정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리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가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문자 내용을 보면(67~69쪽) 신뢰관계가 돈독한 부자관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출제위원 위촉 이후 1차 시험 관련 실무행정은 P에서 주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는 2014. 12. 9. 22:07경 피고인 A에게 'C 교수 상경대 514호 오전 10시반까지 도착요망'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채점이 완료된 1차 시험 답안지를 C 교수로부터 회수할 것을 알려주고(68쪽), P 관계자가 위 답안지를 회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P측과 피고인 C 사이에 일정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 B가 주관한 것으로 보인다. 시험 응시생인 피고인 B가 출제 및 채점위원인 피고인 C과 연락하여 답안지 회수일정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은 전혀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피고인 B가 알려주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14. 12. 10. 08:13경 '교장 만나기 전에 연락주십시오. 자료 계속 찾고 있는데 교장이 말한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고 학교 편의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 완성 되는대로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같은 날 21:25경 '아부지. 일단 제 태도에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건 막아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배후가 AA 교장이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략) 지금 하실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방식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것은 결과를 떠나 주목을 받습니다. 이번 일의 목적은 주목 받는 게 최대한 피하고 조용히 자연스럽게 절차를 거쳐 저를 정교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목을 받으면 불필요한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발 AA교장과 구교장의 말에 현혹되어 아버지의 본모습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이하 생략)'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위 두 문자의 전송날짜 및 "이번 일의 목적은 (중략) 저를 정교사로 만드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볼 때 위 문자들은 이 사건 신규교원 채용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채용절차 진행 방식을 놓고 AA과 피고인 B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AA이 원하는 방식(밑줄친 부분)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채용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주목 받는 거 최대한 피하고 조용히 자연스럽게" 자신을 정교사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문구로 보아 위 채용절차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교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시험지 유출이라는 구체적인 범행 방법까지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피고인 A은 적어도 불공정한 시험이 치뤄질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피고인 B가 추천한 출제위원을 그대로 위촉하거나, 피고인 B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신규교원 채용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위계'가 있었는지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신규교원 채용업무는 피고인 A, C, D 뿐만 아니라 Q 이사회, Q 신규교원채용위원회, P 교원인사위원회, 2차 시험 면접위원들이 함께 수행하였고, 이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양해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형식적으로 수행된 면이 있다거나 또는 최종합격의 가부만을 가리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1차 시험 부정행위에 의하여 면접위원이 응시무자격자를 상대로 면접에 임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응시자격자를 면접할 수 없게 하였다는 그 자체로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면접업무의 수행이 소극적·형식적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면접업무에 대한 방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의 범죄이다.) [공통 양형요소] - 모든 국민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교사 선발 인원의 대폭 축소로 임용 절벽 사태에 내몰린 교육대 학생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로 쏟아지는데, 사학 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피고인 B는 너무나도 쉽게 정교사가 되었다.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더라면 정교사가 되었을 누군가는 지금도 기간제 교사의 신분일지 모른다. - 이른바 '명문 사학'을 운영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불법을 모의하고,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교수가 불법에 맞서기는커녕 이를 도와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과는 없다. [개별 양형요소]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스승인 피고인 C, D까지 범죄자로 만들었다. 피고인이 P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불법적인 결과가 사후적으로나마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 A은 아들인 피고인 B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 피고인 D은 사제간의 정에 이끌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한 이득은 없다. -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는 특별한 친분이 없고 동료 교수인 피고인 D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