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E에서 어망 등의 제조·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의 사업주로 사업을 총괄하며 원자재의 수입, 운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20. 1.경부터, 피고인 C은 2023. 2. 6.경부터, 피고인 D은 2023. 2. 9.경부터 각각 위 F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피고인 A의 지휘를 받아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4. 28. 07:50경부터 08:20경까지 부산 영도구 G 앞 도로에 주차된 컨테이너 운송트레일러(차량번호 1 생략)에서, F에서 사용하는 어망제조용 섬유롤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작업을 총괄하며 지게차를 직접 조종하여 섬유롤을 하역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하역 작업의 보조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H초등학교에서부터 반경 약 500m 내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경사도 약 2~4°의 언덕길이고, 어망제조용 섬유롤은 각각 1톤 이상의 원통형 물건이며, 당시 인근 보도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등교하기 위해 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 및 지휘하고, 건설기계조종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고, 지게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는 작업 보조자로서 유도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이 지게차 운전을 할 때 시기적절한 신호를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경사면에서 어망제조용 섬유롤과 같은 중량물을 취급할 때,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며 이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날 08:20경 지게차에 적재하여 하역 중이던 약 1,709kg 상당의 섬유롤을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떨어뜨리고, 이를 다시 지게차의 포크에 적재하려고 하던 중 지게차 조작 미숙으로 섬유롤을 언덕길 아래로 굴러가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섬유롤의 하중이 지게차의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적재할 때, 작업 보조자로서 이를 확인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적재할 것을 신호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지게차에서 섬유롤을 떨어뜨리도록 방치하고, 적절한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섬유롤이 언덕길 아래로 굴러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섬유롤이 위 장소에서 약 163m 정도 떨어진 부산 영도구 I 앞 보도까지 굴러가면서 같은 날 08:22경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J(여, 8세, H초등학교 3학년)를 역과하고, 피해자 K(여, 6세, H초등학교 1학년) 및 피해자 L(여, 32세, 학부모)의 팔 부위 등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M(여, 8세, H초등학교 3학년), 피해자 N(여, 8세, H초등학교 3학년)에게 굴러가면서 피해자 M, 피해자 N으로 하여금 급박하게 위 섬유롤을 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를 같은 날 08:5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혈액가슴’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K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 및 피하 출혈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8. 07:50경부터 08:20경까지 부산 영도구 G 앞 도로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D20S-5, 2톤)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S, Q,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U의 각 피해진술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V 명의 D20S5 지게차(차량번호 2 생략) 건설기계 등록원부, 피혐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등, CCTV 영상이 담긴 CD, 수사협조의뢰(형사과-1887), 수사협조의뢰회신(건설과 -8465), 수사협조의뢰회신(건설과-11540), 수사협조의뢰회신(건설과-11031), 수사협조의뢰(형사과-1894), 수사협조의뢰회신(교통과-39346),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3톤 미만 지게차 면허 관련 규정 및 피혐의자 A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여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변사 사건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작업현장 및 사고 발생지역 등 사진, 사고 발생 현장 주변 CCTV 확인1, 사고 발생 현장 주변 CCTV 확인2, 거리 측정, 피의자 A의 지게차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하역작업장소와 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 작업현장·적재장소·사고발생지점 등 경사도 확인, 피해자 M 등 3명의 진단서 제출, 사고 당일 F 공장에 보관된 각목의 규격 확인) 1. 수사보고(사고 장소 현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D: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6년 나. 피고인 B, C, D: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섬유롤이 언덕길 아래로 굴러가면서 등교 중이던 학생들과 학무모를 충격하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사상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며, 특히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며 섬유롤 하역작업을 하던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정도는 매우 중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어린 자녀를 잃은 피해자 가족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극심한 고통과 상실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L, K, M, N과 합의하고, 피해자 J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B, C이 피해자 K, L, N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