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19:2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나무 받침목을 거실 창틀 사이에 넣어 틈을 만들고 대나무 고정대를 그 틈에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거실 화장대 위와 작은 방 장롱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7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2015. 3. 18.자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서(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실형전과까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건강이 좋지 못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0:33경부터 같은 날 20:41경 사이 보령시 B에 있는 보령경찰서 C파출소에서 무임승차 혐의로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통고처분서를 발부한 순경 D에게 통고처분서에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한 후 잠시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의자에 앉아 "야 시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A이야 새끼들아, 내가 A이야 시발놈들아, 내가 꼴통 짓 해 볼까, 니들 다 죽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파출소 내부 컴퓨터 데스크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위 D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이 새끼야 넌 빠져, 야 시발놈아 어린새끼가 너는 혼나야 돼"라면서 주먹을 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울산 동구 D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6. 21: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충전을 위하여 그곳 계산대에 맡겨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6. 23:30경 울산 동구 D 숙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져간 이유에 관하여 묻자 화가 나 그곳 숙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들이)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절도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23. 22:30경 통영시 광도면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히로뽕 양성반응 및 일회용 주사기 등, 촬영사진, 시약테스트 사진, CCTV 영상, 필로폰 시가)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감정서 Ⅰ, 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을 끊기 위해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구금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후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수청동 시청1로 당진시종합복지타운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합덕 방면에서 당진경찰서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진국민체육센터 방면에서 당진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 1,131,3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강도상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단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학산면 학산양산로에 있는 학산교 위의 편도 1차로 도로를 학산면 방면에서 양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학산천을 건너는 교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학산교 난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8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인 어머니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폐차장에 입고시키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C 도시환경정비사업 준비위원회의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운영자로서 평소 공공관리 방식으로 재개발을 주장하는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어 오던 중, 가. 2011. 11. 28. 22: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 G(61세)에게 "너 술 먹었냐, 씹 할 놈아, 죽여 버린다, 너 네 발로 걸어 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밤길 조심해라, 너 사는 곳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2. 9. 10. 18:30경 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 A이다. 씹 할 놈. 너 죽여 버린다.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데 10만 원을 주던 100만 원을 주던 무슨 상관이야. 너 마음대로 해. 너씹할 놈아 입조심하고, 너 나에게 죽었어.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2012. 1. 6. 10:20경 공공관리 준비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공공관리로 재개발을 추진하자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자 피해자 H(75세)에게 전화하여 "너 죽고 싶냐, 왜 그런 편지를 보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2011. 8. 31. 14:1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부동산'에 있는 피해자 K(여, 46세)에게 전화하여 "밤길 조심하고 입조심 하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공소 외 L과 공동하여 2012. 11. 27. 17:00경 피해자 M(39세)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모텔'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기 건물주가 재개발 합의서를 작성 하지 않았다. 2층에 방이 하나여야 하는데, 4개가 있어 불법이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라. 나가지 않으면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K, M의 각 증언 1. G, H, K,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 M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46-1

범죄사실 [2012고단1546]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6.3.1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목장에서,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망을 보고, B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조망을 절단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철조망 지주대 70개를 뽑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3,9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3.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G에 있는B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목장 앞 도로까지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E목장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3+47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삼도일동 1158-31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양이동 다연아파트 서측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54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B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거래처 원장 및 영수증,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문의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4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 2항, 제8조 본문([2012고단1546] 사건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3고단479] 사건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징역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절도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제2항, 제3항, 제5항 절취물품에 대한 변상조치가 이루어진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절도범행들인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33

범죄사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9. 8.경 영천시 B 필지가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흙벽돌로 벽을, 함석을 지붕으로 가로 7m, 세로 4m의 농막을 지어 사용하였다. 2.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2009. 8.경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천시 B 도로에 흙벽돌로 벽을, 함석을 지붕으로 가로 7미터, 세로 4미터의 공작물인 농막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유지 불법점용에 대한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 사용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A과 D과 먼저 D이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후 D이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고인과 C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속칭 '조건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스마트폰으로 조건만남을 할 상대방을 구하여 피해자 E와 함께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모텔에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C에게 모텔 이름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C은 위 모텔 앞에서 기다리다가 2013. 9. 3. 03:30경 D과 성매매를 한 피해자가 나오자, 그에게 "내 동생과 왜 성관계를 하느냐? 임신하였으면 어떻게 할꺼냐? 당장 병원비 200만원을 달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C 등이 주도하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09.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7. 3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5. 12:30경 G 소유의 C 봉고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 동산 60-20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2차로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카니발 승합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5.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4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1.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안동시에 있는 찜질방을 소유하고 있는데 보일러실 공사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 라.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으니 대출을 받아 같은 달 30.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찜질방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사업의 공사비 및 인건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찜질방 보일러실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6. 22.경 E 및 H과 각 33%씩의 지분 비율로 동업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E는 주식회사 I을 인수하고 기초자금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H은 인수 전 주식회사 1이 보유하고 있던 경주시 J 소재 건물의 소유권이전 및 채권은행 대구월배 새마을금고와의 대출금 관련 업무처리를 담당하며, 피고인은 위 J 소재 건물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등을 담당하고 대표이사는 E가 하기로 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HH이I E의 투자금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위 3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E가 동업계약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H이 인수하는 대신 H 에게 4,3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E로부터 E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이행각서 등의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경주시 K에 있는 식당에서 백지에 "1. 주식회사 대표이사 E는 금 사천삼백만원(43,000,000원) H으로부터 수령시 대표이사 등 모든 권리를 H에게 양도하여 준다(또한 투자금 전액 회수로 이사 F 및 감사 A의 권리도 포기한다). 2. 위 1항 내용을 상호 틀림없이 이행할 것을 증명에 이행각서를 작성함" 등을 기재하고, "각서자 주식회사 I 대표이사 E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다음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각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차용금 2,000 만원 사용내역서 첨부) 1. F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죄 및 제3조 [권고형의 범위] 각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3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20.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해수욕장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05:2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해경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0. 05: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도동 해경초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도해수욕장 입구 쪽에서 해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놓쳐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차로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의 D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흉추 11, 12번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8. 2.경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소유인 C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판매의뢰를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7.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후, 같은 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그 대출금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시가 2,5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5:10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 서당리에 있는 지중해 식당 부근 우산각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벽교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57%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에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본건이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 사안이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4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3. 19, 23:00 경 경주시 C203호 옆방에서 D에게 대금 33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 중 200만 원을 건네준 후 D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비닐봉지 5개)을 건네받고, 다음날 일명 'E'명의의 계좌로 잔금 13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04:00경 경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D에게 대금 6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 중 50만 원을 건네준 후 D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비닐봉지 1개)을 건네받고 다음날 D 명의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6. 05:00경 울산 울주군 H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 투약기구(일명 '그라뻥')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 1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4. 1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45

범죄사실 2016고단2245 피고인은 2016. 8. 10. 21:05경 피해자 C(35세)이 운행하는 D 시외버스를 타고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서 제주시 삼양동으로 가던 중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문서교에 이르러 내릴 때가 되자 버스출입문 바로 옆 좌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전 문제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싫다고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로가에 버스를 세우고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거면 내리시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봉을 잡고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왜 나에게만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하느냐,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배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57 피고인은 2016. 8. 29. 18:48경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침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다가 간호사인 E(여, 25세)으로부터 낙상 위험이 있으니 내려오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하복 부 위 및 우측 상완부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는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E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버스 CCTV 영상 CD ¹2015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폭행죄 : 일반폭행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8월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폭행죄의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가. 유리한 정상 :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고압적인 태도로 안전벨트 착용을 지시하여 나이 많은 피고인이 거부감을 가지게 된 점, 피고인이 하차할 정류장까지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그 피해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 벌금 2회 판사 신재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웨덴인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2013. 8. 22.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2. 22: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불상지로 이동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C)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56,100원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 95장을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 22:26경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C)로 택시요금 56,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48장을 이용하여 총 151회에 걸쳐 합계 24,458,2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22, 23:34경 서울 중구 D건물 3층에 있는 'E' 매장에서 시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시계 1점을 고른 후 위 업소의 종업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C)를 교부하여 시계 대금 320만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매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95장을 이용하여 총 367 회에 걸쳐 합계 154,761,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매출 승인 거절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23, 14:21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호텔 내 'H'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발행기관을 필리 핀, 영문이름을 I, 생년월일을 J, 국적을 독일로 기재하여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7, 14:21 경 서울 용산구 K건물 A-323에 있는 'L'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4의가.항에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위조카드 사용내역서 및 불상의 신분증 사본 입수) 1. 내사보고(불상의 신분증에 대한 출입국조회 및 위조신분증 여부) 1. 내사보고 (삼성우체국 CCTV 및 피혐의자 EMS 발송 송장 발췌) 1. 내사보고(가맹점 'L' 전화통화) 1. 내사보고(위조신용카드 사용처 탐문 내사 및 진술서 등 첨부) 및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외환은행으로부터 피의자 싸인 매출전표 1. 수사보고(위조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1. 수사보고(G 호텔 투숙객 확인) 1. 수사보고(위조 신분증 칼라사진 첨부) 1. 수사보고(신용카드 가맹점 상대 체포된 피의자 사진 추가 확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5항 나.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판시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라.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피해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인 판시사기(기수)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1년 (하)에서 2년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2.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 (하)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3. 이종경합범 가중 징역 1년(하)에서 3년6월 (상한)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2014. 1. 29.)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사기기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대비 피해변제율 : 82%), 국 내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21, 23:1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외전로 76 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유동삼거리 쪽에서 동인천역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좌우전후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1. 23:1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상호불상 치킨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고, 운전 중 교 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