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7.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골목길을 주행하다가 정차하거나 후진하려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그 차량의 후미 바로 뒤에 정차하거나 바짝 붙어 서행을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차량이 후진하면서 오토바이와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27. 19:28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위 승용차가 정차하자 일부러 그 후미 바로 뒤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그 뒷범퍼로 오토바이를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 2018. 8. 24. 진료비 명목으로 752,210원 등 합계 2,102,21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8. 13:10경 서울 관악구 E ‘F’ 앞길에서 ‘G’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위 승용차가 정차하자 일부러 그 후미 바로 뒤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그 뒷범퍼로 오토바이를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H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 2019. 1. 4. 진료비 명목으로 185,800원 등 합계 1,535,8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8. 20:1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위 승용차가 정차하자 일부러 그 후미 바로 뒤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그 뒷범퍼로 오토바이를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K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원, 2019. 5. 24. 진료비 명목으로 62,890원, 2019. 11. 18. 수리비 명목으로 570,000원 등 합계 2,091,69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7. 13:40경 서울 관악구 L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M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레이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위 승용차가 정차하자 일부러 그 후미 바로 뒤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그 뒷범퍼로 오토바이를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M로 하여금 같은 달 29.경 피해자N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 2019. 7. 12. 진료비 명목으로 104,960원 등 합계 1,353,96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12. 14:40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G’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위 승용차가 정차하자 일부러 그 후미 바로 뒤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그 뒷범퍼로 오토바이를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Q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 2019. 6. 21. 진료비 명목으로 67,730원 등 합계 1,317,73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2. 11:21경 서울 관악구 R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후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의 뒷범퍼 쪽으로 바짝 붙어 지나가 이를 알지 못한 위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그 뒷범퍼로 오토바이를 살짝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S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T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9. 7. 29. 13:30경 서울 동작구 U 주차장 앞 노상에서 ‘G’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위 승용차가 정차하자 일부러 그 후미 바로 뒤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그 뒷범퍼로 오토바이를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V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 2019. 9. 5. 진료비 명목으로 96,930원 등 합계 1,346,93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9. 3. 22:10경 서울 관악구 W 앞 노상에서 ‘G’ 배달업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K5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위 승용차가 정차하자 일부러 그 후미 바로 뒤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그 뒷범퍼로 오토바이를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X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 합의금 명목으로 999,000원, 2019. 10. 22. 진료비 명목으로 68,620원 등 합계 1,058,62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11. 11. 12:00경 서울 관악구 Y 앞 노상에서 ‘G’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위 승용차가 정차하자 일부러 그 후미 바로 뒤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그 뒷범퍼로 오토바이를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Z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T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 합의금 명목으로 1,150,000원, 2019. 12. 23. 진료비 명목으로 64,710원 등 합계 1,214,71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11. 19. 20:50경 서울 관악구 AA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4 생략)오토바이를 운전하여 A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위 승용차가 정차하자 일부러 그 후미 바로 뒤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그 뒷범퍼로 오토바이를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AB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은 2019. 12. 22. 20:20경 서울 동작구 AC에 있는 AD교회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A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뒤따라가다가 위 화물차가 정차하자 일부러 그 후미 바로 뒤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화물차가 후진을 하면서 그 뒷범퍼로 오토바이를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AE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AF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 합의금 명목으로 1,180,000원, 2020. 1. 29. 진료비 명목으로 198,610원 등 합계 1,378,61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은 2020. 1. 3. 14:10경 서울 관악구 AG ‘AH’ 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15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A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코나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위 승용차가 정차하자 일부러 그 후미 바로 뒤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그 뒷범퍼로 오토바이를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AI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T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은 2020. 1. 15. 14:38경 14:35경 서울 관악구 AJ ‘AK 식당’ 앞 노상에서(차량번호 15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A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뒤따라가다가 위 화물차가 정차하자 일부러 그 후미 바로 뒤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화물차가 후진을 하면서 그 뒷범퍼로 오토바이를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AL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AM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 합의금 명목으로 1,454,000원, 같은 해 1. 28. 수리비 명목으로 825,600원 등 합계 2,279,6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피고인은 2020. 1. 23. 15:15경 서울 관악구 AN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15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A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K5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그 후미 바로 뒤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그 뒷범퍼로 오토바이를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AO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8. 합의금 명목으로 1,650,000원, 2020. 1. 30.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344,000원, 진료비 명목으로 310,140원 등 합계 2,304,14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피고인은 2020. 2. 1. 18:39경 서울 관악구 AP 주차장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5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AQ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베뉴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다가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후진 주차하려는 것을 보고 그 후미 바로 뒤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그 뒷범퍼로 오토바 이를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AQ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 합의금 명목으로 1,290,000원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은 2020. 3. 15. 14:35경 서울동작구 AR ‘AS’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5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AT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LF소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위 승용차가 정차하자 일부러 그 후미 바로 뒤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그 뒷범퍼로 오토바이를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AT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 합의금 명목으로 2,470,000원, 2020. 4. 28. 진료비 명목으로 524,980원 등 합계 2,994,98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718,98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X, Z, K, AE, V, AI, S, Q의 각 법정진술 1. X, Z, K, AE, V, Q, S, AI, AB, C, H, AO, AT, AL, M, AU,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별 동영상, 캡쳐사진 모음 CD 재생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륜자동차 사진 1. 내사보고(수사의뢰서 첨부) 및 N 주식회사, 주식회사 AF, AV 주식회사, AW 주식회사, D 주식회사, AX 주식회사, T 주식회사, 내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20191222건) 및 보험금지급내역서(2019. 12. 22.건),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D) 및 D 추가지급보험금 내역, 수사보고(추가 보험사기건 발생) 및 2020. 1. 23., 2020. 3. 15., 수사보고(금융감독원 회신) 및 수사협조의뢰(보험사기 분석 등),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송부, 일람표, 수사보고(2018. 6. 27. 피해자 C 블랙박스 영상캡처) 및 블랙박스 캡처, 수사보고(2018. 11. 18. 피해자 H CCTV 영상캡처) 및 CCTV 캡처, 수사보고(2019. 4. 8. 피해자 K 블랙박스 영상캡처) 및 블랙박스 캡처, 수사보고(2019. 5. 12. 피해자 Q 블랙박스 영상캡처) 및 블랙박스 캡처, 수사보고(2019. 7. 2. 피해자 S의 CCTV 영상캡처) 및 CCTV 캡처, 수사보고(2019. 7. 29. 피해자 V CCTV영상 캡처) 및 CCTV 캡처, 수사보고(2019. 9. 3. 피해자 X 블랙박스 영상캡처) 및 블랙박스 캡처, 수사보고(2019. 11. 11. 피해자 Z 블랙박스 영상캡처) 및 블랙박스 캡처, 수사보고(2019.11. 19. 피해자 AB 블랙박스 영상캡처) 및 블랙박스 캡처, 수사보고(2019. 12. 12. 피해자 AE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블랙박스 캡처, 수사보고(2020. 1. 3. 피해자 AI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블랙박스 캡처, 수사보고(2020. 3. 15. 피해자 AT CCTV영상 캡처) 및 CCTV 캡처, 수사보고(추가사건 첨부 - 금융감독원 제출) 및 2019. 04. 27. 교통사고 건, 2020. 01. 15. 교통사고 건, 수사보고(2020. 1. 15. 피해자 AL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블랙박스 캡처, 수사보고(2020. 1. 3. 사고관련 보험금지급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 수사보고(2019. 4. 27.발생, 피해자 M CCTV 영상캡처) 및 CCTV 캡처, 수사보고(추가 발생된 보험지급내역 – N) 및 2020. 02. 02경, 02. 29경, 수사보고(추가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2020. 3. 15, 4. 12) 및 2020. 03. 15.경 발생 보험금 지급내역, 2020. 04. 12.경 발생 보험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추가 보험금 지급내역 원본 첨부, 2020. 3. 15, 4. 12) 및 2020. 03. 15. 발생 보험금 지급내역, 2020. 04. 12. 발생 보험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영상에 대한 포렌식 실시완료) 및 블랙박스 등 영상캡처,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2020. 2. 1. 발생) 및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상당 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들에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