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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정4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0.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를 막느라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 달 후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2, 광주 서구 F아파트 G호에서 전화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인쇄소를 운영하는 남편이 명절인사비용으로 사용하려는데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외국에 있는 친지가 돈을 주기로 하였고, 7,000만 원 상당의 주식도 갖고 있으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 한 달 후인 2018. 3. 12. 까지 이전에 빌려간 2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 달 후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약식명령문(2018 고약138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외국에 사는 친지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명의로 7,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약정한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과 2018. 2. 12. 각각 돈을 차용하면서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외국에 사는 친지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것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 내용은 '호주에 사는 시누이 I의 배우자 J이 6 내지 7년 전 호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당시 1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I는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으면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보상금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I는 2년 전에 사망하였고, 1은 뇌사상태에서 고관절 수술을 하여 현재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7,000만 원 상당의 K 주식을 친구가 관리하고 있으나, 친구의 이름 등은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고, 친구에게 물어보고 확인이 되면 주식 보유현황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경찰이 'K 주식 보유현황을 피의자가 확인해 주지 않으면 K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7,000만 원 상당의 주식 보유현황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 14. 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약 6,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1,000만 원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 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광주지방법원 2018 고약 13848), 위 약식명령의 범죄일(2018. 3. 2.) 이 이 사건 범죄일(2018. 1. 10과 2018. 2. 12.) 과 근접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합계 5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이자만 몇 차례 지급하였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편취액이 5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옥희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42

범 죄 사 실 창원시장은 2021. 8. 2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2021. 8. 30.부터 2021. 9. 12.까지 유흥주점의 경우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제한(집합제한)하는 등 집합제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고시하였고, 2021. 10. 1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를 통해 2021. 10. 18.부터 2021. 10. 31.까지 위 고시를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6층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3:26경 위 주점 영업장 내에서 손님 2명에 대하여 장소 및 음료 등을 제공하여 위와 같은 창원시장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고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판시 장소 및 음료 등의 제공을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는 유흥시설의 운영과 함께 위 장소에서의 집합도 제한하는 취지임이 그 문언상 분명하므로,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72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5. 09:20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서 D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C에게 고등학교 친구인 F의 이름을 말하면서 위 F의 주민등록번호인 "G"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9세)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지문 조회를 요구받자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량을 급출발하면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으면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용 주민등록번호) 1. 의사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인 2012. 10, 22. 신청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판시 제2죄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중 1 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양형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2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인의 설득으로 자수하였고, 위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숨기기 위하여 경찰관의 정차지시를 무시하고 승용차를 급발진시킴으로써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승용차에 의한 범행으로 그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부상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전화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위챗으로 전달받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현금 등을 수거하거나 피해자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8. 3. 12. 09: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발급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4,55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1,750만원을 인출하여 2018. 3. 12, 20:38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 지하철 작전역 8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1,750만 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3.12.21:19 경위 작전역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과 카드를들고 간 후, 2018. 3. 13. 01:30경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길4 소재 우리은행 안산외국인금융센터의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들고 온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21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8. 3. 15, 11:22 경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 명의로 발급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90일 동안 조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20:36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인천종합터미널 10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1,170만원과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을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15. 20:59경 위 터미널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넣어 둔 현금과 카드를 들고 간 후, 2018. 3. 16. 00:50 경 고양시 중산동 우리은행 중산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들고 온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2018. 3. 16. 11:31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38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8. 3. 16. 14: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발급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670만 원을 인출하여 2018. 3. 16, 18:36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22 안산 롯데마트 125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660만원과 시가 4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미상의 외장하드 등을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16. 19:31경 위 마트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넣어 둔 현금 660만원과 노트북 1대, 외장하드 등을 들고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65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8. 3. 20, 12: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다.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3,080만원을 대출받아 2018. 3. 21. 14:38경 천안아산역 18 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1,860만원과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2장을 넣어두고, 2018. 3. 22. 12:08경 구로역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22, 오후 무렵 위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1,860만원과 체크카드를 들고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85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6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은 2018. 3. 21. 14:1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서울중앙지검 M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고소사건이 접수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여 지하철 독립문역 2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580만원과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21, 23:07 경 독립문역 물품보관함에서 현금과 체크카드를 들고 나와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물품보관함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352조,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적 범행, 범행수법 매우 불량 [권고영역, 권고형]가중영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함,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 태양 중 매우 엄벌하여야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범과 모의하여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고서 시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위에서 열거한 참작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성남시 B에 있는 ‘C 미금점’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PCX 오토바이를 팔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2. 10. 초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2022. 10. 7.까지 오토바이를 대신 판매한 뒤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10. 6. 19:20경 위 오토바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6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본건 피해 금원 확인), 수사보고서(오토바이 구매자 및 구매 대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진술청취) 1. 카카오톡 대화 내역(D-A), 카카오톡 대화 내역(F-A).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오토바이 구매자와의 대화내역 1. 입출금내역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 등 이종 전과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 가액이 160만 원으로 매우 크지는 않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 전액을 형사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8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친구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받자 그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이를 중고휴대전화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동의받은 것으로 믿은 위 판매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 주식회사의 'F'의 가입신청고객란에,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처리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및 분할상환 계약서'의 각 신청고객란에 'G 계약 표준안내서'의 가입자 및 서명란에 'H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각각 'B'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F' 등 총 5종의 서류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등 총 5종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동의받은 것으로 믿은 위 판매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의 'F' 등 제1항 기재 총 5종의 서류의 신청고객란 등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개통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B의 명의를 모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휴대전화로 매도할 의사만 가지고 있었을 뿐,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99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C, 벽돌조슬래브 2층 주택, 2층 전부(주거용)"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칠천오백만원(75,000,000), 계약금 일천만, 잔금 육천오백만", 특약사항 란에 "1. 본 계약은 등기부상 근저당권 및 우선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함 2.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대인 란에 "주소 부산 사하구 C, 주민등록번호 D, 전화 E, 성명 F"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F의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8.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공증인가 H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고, 지인들이 빌려간 돈도 내가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맡겨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즈음 현금으로 205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금 1,20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 북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경찰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9. 9. 14:21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 북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교보생명보험(주)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E로부터 "기존에 내가 관리하던 고객이 추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객의 인적사항을 회사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려고 하니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 에러가 발생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줄 테니 경찰 전산망으로 조회하여 도로명 주소를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E가 불러준 정보주체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주민조회를 실시한 후, 위 F의 도로명 주소인 '대구 달서구 G건물 201동 603호'을 알아내어 이를 위 에게 알려 주고, 2. 2012.10. 6. 21:06 경 위 가항과 같은 곳에서 위 E로부터 "내가 유치한 신입사원이 있는데 입사신청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회사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니까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 에러가 발생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줄 테니 경찰 전산망으로 조회를 해서 도로명 주소를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주체인 H의 도로명 주소인 '대구 서구 을 알아내어 이를 위 표에게 알려 주고, 3. 2012. 10. 9. 09:42 경위 가항과 같은 곳에서 위 E로부터 "2012. 10. 6.에 알려주었던 신입사원의 도로명 주소를 메모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조회해서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주체 H의 도로명 주소인 '대구 서구 I'을 알아내어 이를 위 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검색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산조회내역 확인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침해된 개인정보가 그리 중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인 점, 정보주체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왔고 이 사건으로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81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너, 주변고객 속이고 기만하고 다녔지, 모두 공개하고, 진짜 고춧가루가 뭔지맛 좀 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3. 15: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30.부터 2012. 2. 22.까지 부천시 원미구 C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업부 팀장으로서 그 팀원인 피해자 B의 관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력서를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퇴사한 후인 2012. 2. 23.경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위 이력서 사진을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5, 6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와 함께 전송하여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같은 날 위 회사 고객인 E, F에게 문자 전송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16. 0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2번 출구 계단 근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7. 26. 12:07경 오산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주변 독서실 사장인데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다, 일단 카드지갑을 맡길 테니 문화상품권을 달라, 곧바로 돈을 찾아서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변 독서실 사장이 아니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 권 1만 원 권 1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합계 1,513,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거나 교통카드를 충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C, M, B 작성의 각 진술서 1. N 작성의 진정서 1. 각 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진술서 작성), 수사보고서(피해자 O이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P 등 CCTV수사), 내사보고서(편의점 내 불상 피의자 cctv 영상 캡처 자료 및 피의자가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한 신용카드 앞, 뒷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서(감식 결과 확인), 내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서울용산경찰서 CCTV 영상 사진 추가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DNA 조회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사진 첨부) 1. 편의점 CCTV 화면, 피의자가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한 신용카드 사진, 피혐의자가 남긴 메모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경력 등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범행하였고, 범행 방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자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중의 종원이고, C은 위 종중의 대표인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D 답 2038㎡이 종중 소유가 아니라 위 종중 대표 C의 장모 E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이를 종중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기로 하는 취지의 종중 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 C, E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종중 대표가 아니어서 총회 소집을 통지할 권한이 없음은 물론 실제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아 종원인 F, G 등이 참석하는 종중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2019.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4용지에 “B종중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1. 일시 : 2019. 3. 22. 10시, 2. 장소:진안군 H(종중사무실), 3. 총원: 총 명, 4. 참석: 총 명 참석(회의성립), 5. 의제: 종중 토지(전북 진안군 D 답 2038㎡) 회수의 건, 본 종중 대표 A은 종중 구성원 총 10명 중 8명이참석하였으므로, 회의가 적법히 성립되어 회의 개최함을 선언하고,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전북 진안군 D 답 2038㎡는 종중 소유의 토지이므로, 이를 B종중 앞으로 명의 이전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결의한다. -소유권이전 신청 제기함에 있어서 모든 법원 업무는 종중 회장 A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함. - 종중 회의 참석자 모두 결의 내용에 동의함. 6. 종중 대표자: 회장 A 주소 : 충남 아산시 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7. 종중원의 표시 : 별지와 같음 2019. 3. 22.”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에 “종중 회의 참석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F, G”이라고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사람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중 총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1.경 전주시 덕진구 가안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 위 C, E 등을 상대로 전북 진안군 D 답 2038㎡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재판부에 우편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종중 총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종중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종중 소유인 전북 진안군 J 토지 등기부에 대하여 종중 대표자를 C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5.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에서, 위 종중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종중 회의록을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서와 함께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회의록 1. 소장, 전주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을 통해 거제시 E 오피스텔 F호를 임차하려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오피스텔 F호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함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이라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마치 위 오피스텔 F호가 임대차매물로 나온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중개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D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 F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 성명에 'H', 주소에 '경상남도 거제시 I아파트 J, .주민등록번호에 'K', 전화번호에 'L'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8. 위 오피스텔 F호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19.경 위 오피스텔 F호에서 월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는 피해자 D에게 "건물 호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데, 집주인 H이 내 친척누나이다.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F호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한 자에 불과하였고, H이 집주인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M계좌(N)로 2018. 3. 19. 계약금 100만원, 2018. 3. 29. 잔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44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G과 피의자 간), 부동산임대차계약서(피의자와 고소인 간), 수사보고(피의자가 G에게 지불한 월세 확인)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인자는 위 특별가중요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문서위조 등의 계획적인 범행 수법 및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피해 금액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평안광장 방향에서 수정우체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8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지점 방범 cctv 영상자료,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치어 8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과도 중하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81

범죄사실 I 및 조선족인 일명 'J' 등은 중국 지린성 연길시 시내 및 변두리 지역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을 만들어, 조직원들로 하여금 한국 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이체하는 역할, 피해금원을 송금·이체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 등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국 출국일부터 한국 입국일까지 사이에 (피고인 A : 2015. 7.26.~10. 17., 피고인 B : 2015.8.6.~9. 9., 피고인 C: 2015. 8. 1.~9. 13.) 위 이 총책으로 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검찰수사관 역할을 하기로 I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I 및 일명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9. 3. 10:50경 중국 지린성 연길시 시내 및 변두리 지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방검찰청 K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 금융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당신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안전계좌인 금융감독원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수원지방검찰청, 금융위원회 등의 명의로 작성된 허위 공문서를 팩스로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통하여 같은 날 11:52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37,184,144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같은 날 13:46 N 명의 하나은행 계좌(O)로 20,000,000원을, 같은 날 16:27 P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Q)로 10,000,000원을 각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및 일명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3회에 걸쳐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7,184.144원을 송금 및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H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확인증 및 영수증 사본 1. 사건 내용 공문 사본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사본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이미 오래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직접 전화로 범행 대상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 비록 밝혀진 피해자가 1명에 불과하고, 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술집 등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에 사용하기 위해 D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5. 19:00경 대구 북구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권한 없이 D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F"에서 "G"자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H"가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I"로 D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원도 태백시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한 점, 친구들과 술집에 가기 위해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볼 때, 이제 갓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