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18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영통구청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3. 02:20 경 수원시 영통구 D 앞 노상의 제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며칠 전에 알게 된 피해자 F(여, 2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하자 이를 제지하였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움켜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이 사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그대로 촬영된 CCTV 동영상 CD가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25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및 당시 서로간의 호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체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다가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리던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도록 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와 정도 및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유부남인 피고인이 미혼의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부남임을 숨기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려 하다가 자신에 대하여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느끼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이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가 상당히 불순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을 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5. 23, 02:20 수원시 영통구 D 앞 노상의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며칠 전에 알게 된 피해자 F(여, 2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 및 전완부 좌상(압박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은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시점이 2015. 5. 23. 02:20 경이고, 피해자는 같은 날 03:43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5. 26.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위 상해진단서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기간이 '약 1주'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외에 추가로 치료를 받았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느끼게 된 위와 같은 통증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및 그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06.10.26. 선고 200646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