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38

범죄사실 2016고합138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6. 3. 7. 10:2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아르바이트 4시간 땜빵 치실분! 시간당 1.2에여! 환경 옷 입구 청소 폰 만지면서 노닥거리면서 청소하면 끝"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주선할 의사가 없고 C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오는 여성을 간음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16. 3. 8. 18: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모텔 303호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3. 8. 18:30경 위 F 모텔 303호에서 이상한 분위기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다음에 일 할테니 보내 달라"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가방에서 칼을 꺼내는 시늉을 하며 "말 안 들으면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3. 8. 18: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다며 유인하여 위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2016. 3. 9. 07:00경까지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6고합339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21.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PC방'에서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핵(게임 캐릭터가 비정상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불법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의 아들 J에게 "서든어택에 사용하는 핵을 만들려면 아이템 매니아에 가입을 해서 벨류 값을 만들어야 하는데, 17세 미만은 벨류 값을 만들 수가 없으니 어머니 이름으로 가입을 해서 벨류 값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어 게임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J에게 벨류 값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 (K)로 2016. 1. 21. 22:03경, 그날 22:06경, 그날 22:07경, 그달 22. 12:00경, 그날 12:24경 각 100,000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위 금액 상당의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7.경 대구 수성구 L 3층에 있는 'M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서든어택'의 '네이버' 공식카페에 "핵을 같이 만들 제자를 구합니다. 선착순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의 아들 O에게 "같이 핵을 만들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와 그곳으로 전송되는 핵을 만드는데 필요한 코드(인증번호)를 불러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O에게 '핵'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전화번호(P)와 해당 전화번호로 '(주)아이엠아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10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O을 기망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데이터 정보이용료 결제정보를 해당 통신사의 데이터 정보이용 결제 시스템 등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3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위 금액 상당의 문화상품권, 게임아이템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385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 Q(여, 14세)와 C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서로 사귀다가 2015. 9.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5. 간음약취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2015. 9. 중순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모텔'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들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3층에 있는 객실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위 'F모텔' 3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갑자기 침대에 앉아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었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고 싶다며, 죽고 싶다고 해서 죽여줄라고 일부러 CCTV 없는 방 잡았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588 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 21.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피시방'에서 채팅 사이트인 '네이트 온'에 닉네임 'R'로 접속한 후 피해자 S, T 부부의 아들인 U(13세)과 채팅을 하면서 "핵프로그램 게임에서 비정상적인 힘을 발휘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테니 부모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U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 부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네이버,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의 게임 관련 사이트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10.경까지 사이에 위 H피시방 및 위 L에 있는 V피시방 등지에서 위 U에게 "네가 알려주었던 부모님들 휴대전화로 핵 코드 문자가 갈 것이다. 엔진에 주입하려면 핵 코드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부부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소액결제용 인증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아낸 인증번호를 앞서 가입해 두었던 위 사이트들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S의 휴대전화 번호(W)로 2016. 1. 21.경 50만 원, 2016. 1. 22.경 10만 원, 2016. 2. 1.경 19만 원, 2016. 2. 10.경 2,200원 합계 792,200원을 소액결제하고, 피해자 T의 휴대전화 번호(X)로 2016. 1. 22.경 50만 원, 2016. 2. 1.경 40만 원 합계 9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총 1,692,000원 상당의 게임캐쉬 및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F모텔 CCTV 첨부)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0, 12) 2016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상세내역 1. 네이트온 대화화면 1. 피해자 제출 자료 2016고합3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피의자가 발신한 C 메시지 출력물 2016고합5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U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 내역서 1. 모바일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1. T의 일반 결제내역 1. 네이트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청소년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나. 제2경합범죄-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11개월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징역 5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9개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개월)을 합산] 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11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Q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약취한 후 강간하였고, 생면부지의 피해자 D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결과도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피해자들을 약취·유인한 후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청구자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 1.85점으로 남자대학생(평균 2.7점)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었다. 피청구자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총점 7점~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청구자는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사기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피청구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다니다가 휴학한 후 군복무를 마쳤고, 부모, 형과 함께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분명하다.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장기간의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교화되거나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