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 피고인들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60% 내외로 높고, 액면가가 5,000원이어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장법인 주식회사 행남자기(이하 '행남자기'라 한다) 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킴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거나 보유 주식의 평가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처 G, 각 자녀 H, I 등 명의의 주식계좌, 피고인 B의 처 J, 각 자녀 K, L, 각 회사 직원 M, N, 대학 동문 O 등 명의의 주식계좌, P의 주식계좌 등 총 13개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행남자기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P, 증권회사 직원 Q과 공모하였다. 가.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2. 4. 12:0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장중 3,890원까지 상승하였던 주가가 매수세 감소와 함께 3,795원까지 하락하자 대우증권 청담지점 피고인 B 명의 계좌(R)에서 3,830원에 1,000주 매도주문을 제출한 후, 12:00:28 같은 지점 J 명의 계좌(S)에서 동일 가격인 3,830원에 5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239주가 상호 체결되도록 하고, 3분여 후인 12:03:30경 같은 지점 피고인 B 명의 계좌(R)에서 3,830원에 1,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758주가 상호 체결되도록 하였으며, 6분여 후인 12:09:30경 같은 지점 K 명의 계좌(T)에서 3,830원에 400주 매도주문을 제출한 후, 12:10:52경 같은 지점 피고인 B 명의 계좌(R)에서 3,830원에 6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339주가 상호 체결되도록 하는 등 2010. 1. 5.부터 같은 해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1,444주의 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고가매수 피고인들은 2010. 2. 4. 13:38: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가가 다시 3,800원 이하로 하락하자 직전가 3,780원, 상대호가 3,800원인 상황에서 대우증권 청담지점 M 명의 계좌(U)를 통해 3,830원에 2,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3,815원에서 3,830원으로 50원 상승시키는 등 2010. 1. 5.부터 같은 해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98,502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행남자기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시·종가관여 주문 피고인들은 2010. 2. 10. 14:5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접속매매시간대에 4,035원으로 마감된 행남자기 주가가 4,000원까지 하락하자 대우증권 청담지점 피고인 B 명의 계좌(R)를 통해 예상체결가 4,000원, 예상체결량 1,530주인 상황에서 4,055원에 1,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예상체결가를 4,010원으로 10원 상승시키고, 21초 후인 14:51:28경 같은 계좌를 통해 예상체결가 4,010원, 예상체결량 1,530주인 상황에서 예상체결가부타 45원 높은 4,055원에 497주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2010. 1. 5.부터 같은 해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51,100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행남자기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들은 2010. 2. 12. 14:55: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이 Q을 통해 대우증권 청담지점 피고인 B 명의 계좌(R)로 예상체결가 4,495원, 매도1호가 4,500원, 매수1호가 4,495원, 매수3호가 4,475원, 매수3호가 잔략 888주인 상황에서 매수3호가 4,475원에 28,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도록 하여 매수3호가 잔량을 888주에서 28,888주로 증가시켜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이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5.부터 같은 해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335,988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행남자기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이로써 피고인들 및 P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494,834주에 대한 시세조종행위(호가관여율 7.1%, 주가변동폭 111.8%)를 하여 총 808,393,353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각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으로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각 보고하여야 한다.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 A은 2010. 3. 10. 본인 명의 및 차명으로 행남자기 발행주식 총수의 약 5.1%에 해당하는 309,330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같은 달 16.까지 이러한 내용을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유주식 상황변동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 A은 2010. 4. 13. 행남자기 주식을 처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약 3.4%에 해당하는 207,215주를 보유하게 되어 보유 주식 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되었으므로 같은 달 20.까지 이러한 내용을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제출의 IP 분석 자료, 2009. 1. 1.~2013. 6. 26. 일자별 주가지수 및 시가총액, 최근 5년간 주가지수 선차트, 보고의무위반내역, 호가관여율, 시세조종기간중매매수량, P의 거래원장, 기타 A 거래원장, 2012형제22910호 전화통화 녹취서 3부, 2012형제29210호 전화통화 녹취서 19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본문(각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행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2) 각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제1유형(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 징역 4년 10개월 이하(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기본범죄로 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행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및 집행유예 1)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이 사건에서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결과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해치는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개월여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가장매매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30~40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1~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각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 내용, 가담 경위와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각 죄책에 상응하는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