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직장동료인 사이로, 2019. 1. 2.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건물 앞으로 피고인이 찾아와 편의점에서 사온 술을 피고인 차량 안에서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D호로 올라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에서 술을 마시다 방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에 있던 피해자의 외투를 차에서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주면서 갑자기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팔,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 23:50경 위 피해자에게 외투를 가져다 준 뒤 위 C 건물을 나갔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 차량에 있던 휴대폰을 꺼낸 후 위 C 건물에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에 다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3. 00:00경 위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입고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엉덩이와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8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압수조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CD에 저장된 CCTV 동영상 파일 및 사진 파일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하고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 D에게 "너는 뭐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가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관 D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손목 및 손가락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1889]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10. 3. 03: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속칭 D)' 주점에서 E, F과 함께, G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3정을 각자 1정씩 생수와 함께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각각 투약하였다. 2.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9, 2. 초순 0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H' 내 화장실에서, I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속칭 'K')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3. 초순 10:00경 위 'C' 주점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약 1g을 테이블 위에 쏟아놓고 J, K와 함께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11987] 4.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3. 29. 04: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L' 화장실에서, 앞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5 정 분량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그 중 0.5정을 물과 함께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9. 16: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M 호텔 객실에서, 앞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그 중 약 0. 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30. 16:54경 위 'M 호텔' N호에서, 위 5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51g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188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E, F, S,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2019. 4. )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수사보고(피의자별 국과수 감정결과 정리) 사본 [판시 제4, 5, 6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198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3, 14) 1.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2019. 4.)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6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1경합범죄 : 판시 제5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2경합범죄 : 판시 제4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여, 마약류 수수 및 투약 등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케타민을 매수한 후 1회 투약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후 남은 약 0.51g을 소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매수한 케타민, 필로폰을 혼자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투약하는 등 전파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0:3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잔,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정신지체장애 3급이고, 70대의 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배달 업무를 도와주려다가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약식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그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정신이 미약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품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2. 21. 14:00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에서 'E' 제품을 매입(1,188,000원)하면서 2015. 3. 20부터 2016. 2. 20까지 매월 99,000원씩 12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제품 홍보당일 구입 신청 서란에 F(G생) 서울시 성동구 H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교부 받고 2015. 3. 31.자 단1회 300,000원을 결재한 후 잔금 88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8:0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진입로에 레미콘 차량 1대 분량의 시멘트를 부은 후 위 시멘트 중앙 부분에 발을 담그고 약 1시간 동안 서 있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경장 E 진술청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F사무소 직원 G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자신이 피해당한 것에 대하여 자구행위를 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됨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C 입구에 자신의 비용을 들여 시멘트를 임의로 살포하였고, 굳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의 중앙에 약 1시간 지속해서 서 있었다. 시멘트가 굳지 않았고 피고인까지 중앙에 서 있는 상태에서 차량 등이 통과하기에 현저히 어려웠다고 보이고, 실제로 차량이 올라갈 수 없다는 취지로 112신고까지 접수되었다. 범죄사실 기재 용인시 처인구 B 도로는 C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도로인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불특정 다수의 도로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나. 자구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H와의 토지소유권을 둘러싸고 2004년경부터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년 전까지 민사소송, 가처분 이의 및 그에 대한 항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친 바 있으므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에 시멘트를 살포하고 장시간 서 있으면서 다수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접한 위치에 벽돌 등을 던져 놓은 방식으로 범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2014. 12. 4.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3회의 징역형, 3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등, 폭력과 무력의 사용에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와의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도 그 문구에 스스로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사법제도 및 행정기관에 의한 판단과 집행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법의 지배' 이념에 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시간 정도만 지속되었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그 장애도 비교적 빨리 제거되어 실제로 교통에 대한 방해 정도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백혈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2010. 8. 26.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09. 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담배자판기 1대당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5~6개월 후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담배자판기 사업에서 이윤을 내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담배자판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자판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5. 8.에 1,000만 원을, 2009. 6. 10.에 2,000만 원을, 2009. 6. 26.에 1,000만 원을 각각 현금과 수표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동래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곧 말보로 담배회사와 담배자판기 칼럼계약(담배자판기에 담배회사의 광고를 게재하고 담배회사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계약)을 앞두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배자판기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면 이를 이용해 캐피탈에서 돈을 융통해 담배자판기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기존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담보를 제공해 준 대가로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아무런 문제없이 곧 담보를 되찾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담배자판기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상당히 누적되어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및 기존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되찾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피고인의 G에 대한 개인 채무 7,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G이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담보로 받아간 물류업체 'H'의 운영권을 되찾아 올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활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담배자판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경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2012. 5. 25.경 피해자 소유의 집합건물인 부산 동래구 15층 F호, 피해자 소유의 대지인 전남 함평군 J, 전남 함평군 K, 전남 해남군 L 에 각각 G의 처 M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G으로부터 위 'H'의 운영권을 되찾아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 O 의 각 법정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0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N,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불기소결정서 사본 1. 각서 사본(근저당설정 말소 등기 약속 관련), 인감증명 발급내역,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Q 통장 사본(D), 대출사유신청서, 각 투자약정서, 공정증서정본 사본,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9814), 차용금증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송금 영수증,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피고인이 D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모두 인건비 등 회사 운영비로 지출하였지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빼돌린 사실은 없고, 투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업악화로 많은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고, 둘째, 피고인이 D 소유의 부동산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함에서 있어 틀림없이 D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2. 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 의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1. 의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1. 의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2. 의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액수와 변제 액수, 피고인의 반성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2017고단12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6. 초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그런데 현재 휴대전화가 없으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하는 용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4.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종업원 일을 그만두면서 위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4.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6. 4. 1.부터 2018. 10. 1.까지 배달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 명목으로 차량을 사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4.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99,7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018 2577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인천 서구 G 4층 H에서 피해자들과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내 딸을 작은아버지에게 맡겨서 작은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보내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양육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I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5.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자녀들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누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J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개통한 후 2,215,39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7. 19:05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방세 350,000원과 쌀값 100,000원이 필요한데 450,000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K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M)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원, 2018. 6. 9. 11:23경 같은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1251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판시 각 사기죄는 2018. 8. 15. 전에 공소제기된 것과 후에 공소제기된 것이 섞여 있으나, 양형기준에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2018년 양형기준을 적용함)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사기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횡령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행하였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합하여도 1,000만 원을 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후 경제활동을 하여 반드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6. 2. 16:00경 위 D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인 E(15세)에게 에세 담배 1갑과 말보로 담배 1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 내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나름대로 신분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3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인쇄소 고객이고, 피고인 B는 C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7. 30. 10:50경 서울 중구 D 건물 특13호 피해자 B(53세)가 운영하는 C 인쇄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의뢰한 제본을 계약한 날짜에 완성 및 배달해주지 못한 문제로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35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다가 왼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9. 13. 23:3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85 에 있는 서울교 남단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8.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고삼면 고삼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인시 방면에서 안성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로 마주오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따라오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13:09경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596에 있는 고삼월향낚시터에서부터 같은 날 13:10경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60-2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사고의 위험성, 다수의 피해자, 일부 피해자에게 발생한 중한 결과,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1.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2018고단637) 피고인은 2018. 5. 25.경 강릉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G 월드투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9. 경 강릉시 아파트 1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M 등에 대한 사기 (2018고단911) 가. 2018. 6. 22. 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경 강릉시 J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N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를 통해 위 티켓 대금 명목 등으로 139,5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 7. 4. 자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토스이체), 이체결과 캡처 자료, 상호간에 주고받은 대화 및 이체내역,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이체) 2018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이체자료(스마트폰 캡처본) 2018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5:00경 충남 청양군 C,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충남도청 E팀 소속 공무원 F, 청양군청 G팀 소속 공무원 H, I, 당진시청 E팀 소속 공무원 J, K로부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합동단속을 받던 중 F로부터 소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하고 식육 종류를 생략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자 이에 반박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그럼 확인서 쓰세요. 확인서 쓰시면 고치실 거예요?"라는 말을 듣자 "그래? 확인서 쓸 테면 써라. 씨발, 영업 안 하면 돼. 확인서 가져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F가 I에게 단속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자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부서뜨리고, 계속하여 "너희가 이거(원산지표시판)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이거 만드는 데 100만 원 넘게 들었어."라고 말하며 부서진 간이금고를 집어 들어 재차 바닥에 던지고, 종이컵 수거함을 들고 바닥에 던져 남아 있던 커피 찌꺼기가 F의 얼굴에 튀게 하고, 식당 현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려 하였으나 J, K의 제지로 던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식점 합동단속에 관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식당 여주인 L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의 차원에서 금고를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고 공무원들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무원들의 단속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고 등을 바닥에 집어던진 행위는 공무원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는 않았고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는 별도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행의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미혼모시설인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9:30경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E호에서, 자신의 머리빗을 피해자 C이 사용한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여, 29세)은 미혼모시설인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B(여, 만 7개월)는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9:30경 성남시 수정구 D건물 E호에서, 자신의 머리빗을 C이 사용한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을 밀고, C의 딸 피해자 B의 몸을 잡아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자신이 앉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피고인이 바닥에 있던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가서 집어 던져 자신이 피해자를 받았고 피해자는 많이 울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F는 화장실에서 말싸움 소리가 나서 화장실로 가보니 C이 피해자를 옆구리에 끼고 서 있었고 피해자는 울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C의 법정 진술태도, 진술내용, 이 사건 범행 이후 방문한 병원에서의 피해자의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는 잡아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