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91

범죄사실 ※ 범죄사실의 전체적인 요약은 아래 표와 같다.[범죄전력] 피고인 BJ(일명 'N사장')은 2001.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15회 있다. 2013고단2691 피고인 BJ은 2012. 말경 피고인 IB와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개인으로부터 사채를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세대출사기단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J은 각종 계약서의 위조,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들의 포섭, 이득금의 출금 및 배분 등 위 사기단의 총체적인 운영 및 지휘를 담당하고, 피고인 IB는 피고인 BJ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IA은 피고인 BJ의 의뢰에 따라 주민등록증 위조를 담당하고, 피고인 AT는 가짜 임차인이나 가짜임대인의 며느리 행세, 사무실 관리 및 출금업무 등을 담당하고, FF는 가짜 임차인 행세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IB, 피고인 AT, 피고인 IA의 공동범행 피고인 IB, 피고인 AT는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IA에게 IG의 인적사항과 IN의 사진을 건네주고, 이에 피고인 IA은 넘겨받은 위 자료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어 그 무렵 피고인 IB, 피고인 AT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남도 남해시장이 발행한 IG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IB, 피고인 AT의 공동범행 가. AS 명의 전세계약서 위조 등을 통한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관련 피고인 IB는 BJ에게 피해자 S를 소개해주고, IO은 임대인 AS 행세를 하고, 피고인 AT는 임차인 행세를 하여 BJ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으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2. 25.경 서울 서초구 EK 101호에 있는 E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J의 지시에 따라 IO은 임대인 AS 행세를 하고, 피고인 AT는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EJ 9동 1010호', 보증금란에 '2억 원', 존속기간란에 '2013년 3월 4일부터 2015년 3월 3일까지', 임대인란에 AS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피고인 AT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AS의 이름 옆에 BJ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AS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면서 BJ이 미리 위조한 AS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 I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2013. 2. 25.자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AS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1장과 함께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4. 8.경 서울 도봉구 AE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AF에서, BJ의 지시에 따라 IO은 임대인 AS 행세를 하고, 피고인 AT는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과 피해자 S에게 제시하고,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그 담보로 보증금 2억 원 중 7,000만 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 I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S 명의로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Q 명의 전세계약서 위조 등을 통한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관련 피고인 IB는 BJ에게 피해자 AI를 소개해주고, 피고인 AT는 Q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B은 임대인 Q 행세를 하고, C은 임차인 행세를 하여 BJ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으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T는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광진구 AA아파트 101동 1411호', 보증금란에 '2억 7,000만 원', 존속기간란에 '2013년 5월 9일부터 2015년 5월 8일까지', 임대인란에 Q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Q의 이름 옆에 BJ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 B,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2013. 5. 2.자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7. 22.경 서울 도봉구 AG상가 1층 7호에 있는 법무사 AH 사무실에서, 위 AH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Q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2억 7,000만 원 중 2억 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AI에게 양도하고 Q은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 1장을 작성하여 건네주자, BJ의 지시에 따라 B은 임대인 Q 행세를 하면서 채무자란의 Q 이름 옆에 BJ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Q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BJ의 지시에 따라 B은 임대인 Q 행세를 하고, C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BJ이 미리 위조한 Q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과 피해자 AI에게 제시하고, '2억 원을 대출해주면, 그 담보로 보증금 2억 7,000만 원 중 2억 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 1장을 위조하여 Q 명의로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 주민등록증 1장과 함께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T, F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7.경 서울 서대문구 FK에 있는 F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J의 지시에 따라 IP은 임대인 AC 행세를 하고, 피고인 AT는 AC의 며느리 행세를 하고, FF는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서대문구 AB아파트 107동 204호', 보증금란에 '2억 4,000만 원', 존속기간란에 '2013년 6월 4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임대인란에 AC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FF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IP은 AC의 이름 옆에 BJ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AC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 IP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2013. 5. 27.자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J, FF의 CU 명의 전세계약서 위조 등을 통한 피해자 IH에 대한 사기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BJ은 2013. 5.경 E으로부터 피해자 IH을 소개받아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CU 행세를 하고, FF는 임차인 행세를 하여 피고인 BJ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으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FF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초순경 서울 광진구 FD에 있는 F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J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CU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광진구 FG아파트 211동 801호', 보증금란에 '3억 2,000만 원', 존속기간란에 '2013년 5월 4일부터 2015년 5월 3일까지', 임대인란에 CU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성명불상자는 CU의 이름 옆에 BJ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CU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U 명의의 2013. 4. 20.자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경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 BJ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CU 행세를 하고, FF는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H에게 제시하고,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면 그 담보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말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CU 명의로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IA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J으로부터 건네받은 CS의 인적사항과 CG의 사진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뒤, 그 무렵 이를 BJ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고양시장이 발행한 CS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등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6. 피고인 IB 가. AL 명의 전세계약서 위조 등을 통한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관련 피고인은 AM에게 A를 통해 피해자 S를 소개해주고,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행세를 하고, AN은 임차인 행세를 하여 AM가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으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AM 등은 2012.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AL 행세를 하고, AN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IQ아파트 103동 1102호', 보증금란에 '1억 9,000만 원', 존속기간란에 '2013년 1월 16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임대인란에 AL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AN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AL의 이름 옆에 A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 AN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2012. 12. 30.자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AM 등은 2013. 2. 26.경 서울 도봉구 AE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AL 행세를 하고, AN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이 A를 통해 대출을 알선한 피해자 S와 '임차인 AN이 임대인 AL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금반환채권 1억 9,000만 원 중 7,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S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 A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L 명의로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U 명의 전세계약서 위조 등을 통한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관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일명 'IR' 또는 'IS여사')에게 A를 통해 피해자 S를 소개해주고, 성명불상자 2는 임대인 U 행세를 하고, R는 임차인 행세를 하여 성명불상자 1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으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 1 등은 2013.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2는 임대인 U 행세를 하고, R는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용산구 T아파트 102동 604호', 보증금란에 '2억 2,000만 원', 존속기간란에 '2012년 12월 21일부터 2014년 12월 21일까지', 임대인란에 U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R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U의 이름 옆에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R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2012. 11. 15.자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 1 등은 2013. 2. 20.경 서울 광진구 W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 X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 2는 임대인 U 행세를 하고, R는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이 A를 통해 대출을 알선한 피해자 S와 '임차인 R가 임대인 U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금반환채권 2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S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U 명의로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CL 명의 전세계약서 위조 등을 통한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관련 피고인은 BJ에게 피해자 CJ를 소개해주고, CF는 임대인 CL 행세를 하고, CG은 임차인 행세를 하여 BJ 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으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BJ 등은 2012. 11. 26.경 서울 종로구 DH에 있는 D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J의 지시에 따라 CF는 임대인 CL 행세를 하고, CG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서대문구 DF아파트 112동 1202호' 보증금란에 '2억 원', 존속기간란에 '2012년 11월 26일부터 2014년 11월 25일까지', 임대인란에 CL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CG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CF는 CL의 이름 옆에 BJ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CL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면서 BJ이 미리 위조한 CL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CF, CG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L 명의의 2012. 11. 26.자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CL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1장과 함께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BJ 등은 2012. 12. 4.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J의 지시에 따라 CF는 임대인 CL 행세를 하고, CG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전 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J에게 제시하고, 8,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그 담보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C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CF, C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CL 명의로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A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등을 통한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관련 피고인은 BJ에게 피해자 S를 소개해주고, CF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AC 행세를 하고, AD은 임차인 행세를 하여 BJ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으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BJ 등은 2013. 5. 초순경 인천 계양구 계양역 근처에 있는 BJ의 사무실에서, BJ의 지시에 따라 CF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서대문구 AB아파트 107동 204호', 보증금란에 '2억 4,000만 원', 존속기간란에 '2013년 4월 24일부터 2015년 4월 23일까지', 임대인란에 AC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AD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AC의 이름 옆에 피고인 BJ으로부터 건네받은 A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CF, A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2013. 4. 17.자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BJ 등은 2013. 5. 29.경 서울 도봉구 AE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F 사무실에서, BJ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AC 행세를 하고, AD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에게 제시하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억 4,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CF, A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C 명의로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Q 명의 전세계약서 위조 등을 통한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미수 관련 피고인은 BJ에게 피해자 S를 소개해주고, 성명불상자(일명 'IT부장')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B은 임대인 행세를 하고, C은 임차인 행세를 하여 BJ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으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BJ 등은 2013. 6. 초순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지하철 1호선 도봉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J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광진구 AA아파트 101동 1411호', 보증금란에 '2억 7,000만 원', 존속기간란에 '2013년 5월 14일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 임대인란에 Q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B에게 건네주고, B은 위 전세계약서의 Q의 이름 옆에 'Q'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2013. 5. 2.자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BJ 등은 2013. 7. 29.경 서울 도봉구 AE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AF 공증사무실에서, BJ의 지시에 따라 B은 임대인 행세를 하고, C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 BJ이 미리 위조한 Q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에게 각각 제시하고, '7,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그 담보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경찰에 신고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Q 명의로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519(피고인 AT, 피고인 BJ)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5.경 AS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신한캐피탈을 대상으로 대출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경 서울 영등포구 IU에 있는 'IV' 커피숍에서, 피고인 B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T는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한 AS 명의의 서울 강남구 EJ 9동 1010호에 대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한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제시하고, "8,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그 담보로 보증금 2억 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피고인 A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S 명의로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T 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W에 있는 IX이 운영하는 ㈜IY에서 2010. 5. 17.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탈모방지 제품 등에 대한 전화주문을 받는 등 소비자 상담사로 일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 29.경 위 ㈜IY 사무실에서 피해자 II으로부터 위 회사 제품인 'IZ'에 대한 주문전화를 받게 되자 "'IZ'를 보내주겠으니 내 명의의 농협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A)로 'IZ'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IY 사무실에서 피해자 IJ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B)로 'IZ'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사기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그들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0. 10.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K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면 돈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JC)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중 2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즉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0.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L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면 돈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JD)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즉시 송금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7. 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 및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E)로 총 39차례에 걸쳐 합계 1,17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0(피고인 AT)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W에 있는 IX이 운영하는 ㈜IY에서 2010. 5. 17.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탈모방지 제품 등에 대한 전화주문을 받는 등 소비자 상담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7.경 위 ㈜IY 사무실에서 피해자 IM으로부터 위 회사 제품인 'IZ'에 대한 주문전화를 받게 되자 "'IZ'를 보내주겠으니 내 명의의 농협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A)로 'IZ'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Z, CF, JF, A, GZ, CJ, 공정증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첩, 계좌이체내역,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통지서, 공제증서, 계좌이체내역, 채권양도통지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 [2013고단3519] 1. 피고인 AT, BJ의 법정진술 1. IL, IK, IX, J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사본, 대출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아파트 전세계약서, 납입내역서 [2014고단50] 1. 피고인 AT의 법정진술 1. I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I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I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T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J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양형사유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A - 공문서위조에만 가담한 점, 다만 공문서위조를 중간에서 연결해준 점 - 사문서 위조로 2003년경 집행유예 전과 있음 피고인 IB - 사기 합계액이 3억 8000만원 - 동종 범죄로 2011. 10.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음 피고인 AT - 문서위조와 관련된 사기 합계액 2억 3000만원, 그밖에 사기 합계액이 약 1500만원 - 동종 전과로 벌금형 등 받은 전력 수회 있음 피고인 BJ - 전체적인 사건을 주도적으로 범한 점 - 사기 합계액 1억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