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45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과 상상적 경합 관계로공소제기되었다가 공소장변경으로철회됨.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남양주시 C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인건비가 부족해서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는데 며칠 후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10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건비 명목으로 2017. 7. 14. D 명의 E조합 계좌로 7,000,000원, 2017. 7. 16. 알 수 없는 계좌로 4,000,000원, 2017. 7. 18. D 명의 E조합 계좌로 13,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춘천시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1,369,4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2017.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11:0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원형파이프, 폼, 다루끼 등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나. 2017.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말경 남양주시 J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유로폼, 파이프, 목재 등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K 외 3필지에 있는 L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8년 1월분 임금 2,0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7.부터 2018. 1. 23. 사이에 퇴사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4,5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주식회사 N 소유인 0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P에 있는 Q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양동면사무소 방면에서 여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R(남, 60세) 운전의 ST 시내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6,124,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18:25경 경기 양평군 양동면 양동역길 19 양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4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0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0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7. 4. 17.부터 2017. 9. 30.까지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5,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318 피고인은 천안시 V에 있는 개인미술관 신축공사현장, 남양주시 W 및 X 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개인미술관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6. 12.부터 2018. 6. 15.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2018년 6월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2.부터 2018. 6. 15. 사이에 퇴사한 근로 16명의 임금 합계 16,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34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 경기 가평군 Z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A에게 "청평 현장에서 빌라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임을 빌려 달라, 공사 기성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현장 인부들의 노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2,7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5. 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80,71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Z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8. 5. 19. 부터 2018. 8. 19. 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4. 부터 2018. 8. 19. 사이에 퇴사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46,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C, AD, B,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 진술서 1. AE, M 작성 각 진정서 1. 현장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견적서, 자재 구입내경이 적힌 A4용지, 자재 보관장소 사진, AF 공사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사건 외 A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진단서(버스운전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1.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 진술)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18. 1. 1.N2018.1. 31.), 근무일수 기록(2018. 1. 8. 2018. 1. 22.), 협약서, 근로자 근로명세서, AI, AJ 근무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후단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관계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검토) 2020 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등, AL 등, Y 등 작성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누범, 후단경합범,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2020 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P,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등, AP, AQ 작성 각 진정서 1. AB, AP 작성 각 진술서 1.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녹취록, 각 노무비 대장, 임금대납 직불동의서,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완불영수증, 건설도급계약서, 잔여공사 노임정산서, 작업일보,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16,081,495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절취하고, 근로자 47명에게 합계 92,205,000원의 임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를 충격하여 버스운전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및 범행태양,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교통범죄로 이미 징역형 5회(그 중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각 범행과 2020. 3.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