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1 확정판결). 2. 피고인 A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제1 원심판결)을, 2015.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제2 원심판결)을 선고받고, 2016. 6. 16. 두 원심판결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 확정판결). 3. 피고인 A은 2018.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3 확정판결). [전제사실] 1. 피고인 A은 2009.경 D단체의 추천과 E 종단의 주지 임명 승인을 받아 2010. 1.경부터 2016. 7.경까지 광주시 F에 있는 G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G사를 대표하여 G사의 대내외적 업무를 총괄하였다. 2. G사는 광주시 H 일대 2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8.경 납골당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I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광주군수로부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조건부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시공사와의 분쟁 등을 원인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다가 2006.경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G사는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이하 '㈜K'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 4. ㈜K은 2006. 9. 18.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및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와 사이에 ㈜K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N는 이 사건 사업의 총괄대행사로서 사업자금 조달업무를 담당하며, M㈜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납골당건축을 담당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맺었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5. 이에 따라 G사는 2006. 10. 25. J㈜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기존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변경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대출기관인 O 유한회사, 2순위 우선수익자를 보증인인 ㈜K로 정하고, J㈜가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탁계약 종료 시까지 관리하다가 대출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공매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 등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그즈음 J㈜에 이 사건 사업부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6. 한편 M㈜, ㈜N, J㈜ 및 ㈜K은 2006. 11. 6.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 및 분양수익금 관리를 위하여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수회 변경계약을 거친 후 2009. 3.경 최종적으로 변경된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에는 ㈜K 및 ㈜N가 납골당 안치단의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J㈜가 J㈜ 명의의 신탁계좌를 개설하여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N와 ㈜K은 분양대금이 신탁계좌에 입금되도록 조치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7. 이 사건 사업이 진척되어 납골당이 2009.경 완공됨에 따라 G사는 2009. 7. 22. 납골당에 관하여 G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납골당을 담보목적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8. 한편 M㈜는 기존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O 유한회사에 대출금채무 전부를 변제하였고, O 유한회사는 2010. 11.경 M㈜에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양도한 후 J㈜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2012. 10. 10.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M㈜를 지정하는 내용 등으로 변경되었다. 9. J㈜는 2013. 7.경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M㈜의 처분요청을 받아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G사에 납골당 등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10. G사는 2014. 7. 14.부터 2014. 11. 24.까지 4회에 걸쳐 ㈜K과 사이에 G사가 ㈜K에 약정금 15억 원, 퇴직위로금 2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 7억 원, 사업 외 부지 토지 환가금 70억 원 등 합계 94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K의 채무 약 260억 원을 승계 후 2015. 3. 10.까지 모두 변제하는 대가로 ㈜K과의 이 사건 위임약정을 해제하고, ㈜K로부터 납골당 안치단 분양 및 관리권한을 포함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지위 일체를 이전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이하 'G사-㈜K 약정'이라 한다). [2016고합159] - 피고인 A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8. 30.경 피해자 B에게 "G사가 납골당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현 분양업체 ㈜K이 2014. 9. 30. 철수할 예정이니 2014. 10. 1.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안치단 20,000기 중 15,000기에 대한 분양대행권한을 줄 테니 분양대행업무를 해보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G사와 사이에 피해자가 분양대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G사에 지급하는 대가로 G사로부터 납골당 안치단에 대한 분양대행권한을 부여받아 분양대행업무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G사-B 1차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K이 G사의 위임을 받아 체결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는 ㈜K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있고, G사가 G사-㈜K 약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G사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을 상대로 납골당 안치단에 대한 분양권한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리고 G사-㈜K 약정이 최초 체결된 2014. 7. 14.에는 이미 J㈜가 납골당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중이었으므로, G사 및 ㈜K은 J㈜에 납골당의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였고, G사는 G사-㈜K 약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납골당에 대한 점유조차 이전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업무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으로 2014. 8. 31. 7,000만 원, 2014. 9. 5. 1,000만 원, 2014. 10. 2.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K이 납골당에 대한 점유를 넘겨주지 않아 분양 업무를 개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에게 "㈜K 대표 L에게 15억 원을 지급하면 추모공원을 인도받을 수 있으니 15억 원을 달라. 그러면 납골당 안치단 전체에 대한 독점적 분양권한을 주고 3개월 내에 15억 원의 2배인 30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10. 13. G사와 사이에 피해자가 납골당 안치단 전체에 대한 독점적 분양대행권한을 갖는 대가로 G사에 15억 원을 지급하되, 12억 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피해자가 납골당을 분양하여 받은 분양대금으로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G사-B 2차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G사가 ㈜K로부터 납골당 안치단에 대한 분양권한을 확정적으로 넘겨받기 위해서는 약정금 15억 원 외에도 퇴직위로금, 미지급 공사대금, 사업 외 부지 토지 환가금 등으로 79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K의 채무 약 260억 원을 인수하여 2015. 3. 10.까지 모두 변제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약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K로부터 납골당 안치단에 대한 점유 및 분양권한을 확정적으로 넘겨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G사-㈜K 약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다 하더라도, G사는 J㈜ 등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을 상대로 납골당 안치단에 대한 분양권한을 주장할 수 없었고, G사-㈜K 약정 체결 당시 이미 J㈜에 의해 납골당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독점적 분양대행 약정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업무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12억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4. G사의 ㈜K에 대한 3억 원 채무를 연대보증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억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P에게 "G사-㈜K 약정에 의해 G사가 ㈜K로부터 납골당 분양권 등 사업권한 일체를 법적으로 완전히 이전받았다. G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서 금융기관 등에 237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넘기겠다. 그리고 사업권을 안정적으로 넘기고 분양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G사 창건주 지위를 이전받아 와야 하고, 민·형사상 분쟁 및 종전 분양대행업체와의 정산 문제, 운영비용 정산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러니 민·형사상 합의금, 기존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금, 창건주 지위 이전비용, 직원 급여 등 운영비용, 생활비용 등 명목으로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P은 2015. 1. 30. G사와 사이에 "P이 G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수하되, G사의 채무 일체를 승계하고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합의금, 기존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금, 창건주 지위 이전비용, 생활비용 등 명목으로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I 사업권 양수도 및 관리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G사-P 사업권 양수도 약정'이라 한다). 한편 2015. 2. 3.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P, Q)(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2. 5. G사와 사이에 C㈜가 G사-P 사업권 양수도 약정상 P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는 내용의 추가합의를 하였다(이하 'G사-C㈜ 사업권 양수도 약정'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G사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을 상대로 납골당 안치단에 대한 분양권한을 주장할 수 없고, G사-㈜K 약정이 최초 체결된 2014. 7. 14.에는 이미 J㈜가 납골당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G사 및 ㈜K은 J㈜에 납골당의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였고, G사는 G사-㈜K 약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4. 12. 1., 2014. 12. 3., 2014. 12. 11. 3차례에 걸쳐 ㈜K로부터 약정 이행을 독촉받고, 2015. 1. 5.경에는 약정불이행을 이유로 ㈜K로부터 약정 해제 및 납골당에서의 퇴거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에 납골당 안치단 분양권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사가 대내외적으로 납골당 분양권을 법적으로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와 G사-C㈜ 사업권 양수도 약정을 맺고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 31.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6.경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908,875,000원을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2. G사 명의의 R조합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G사 자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내연녀 S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G사 자금 합계 324,3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합328] - 피고인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0. 08:30경 광주시 T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 이르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고용한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2명을 추모객으로 위장시켜 피해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1층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다수의 성명불상 용역직원들과 함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사무실 1층 로비로 들어가 인포데스크 및 사무실을 점거하고 현관 출입문에 각목을 설치하여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추모공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U(2006. 11. 2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G사 주지였음), V과 함께 피해자 W에게 G사가 사업권을 보유한 납골당 조경공사를 하도급주는 것을 빌미로 돈을 빌려 피고인과 G사의 전 주지였던 X과의 민·형사사건의 소송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U, V은 2010. 7. 3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지하 포교원에서 피해자 W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납골당 관련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E G사에 있는 납골당 조경공사의 공사대금이 36억 원인데 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당시 납골당 공사는 X이 2007.경 허가를 받아 J㈜에 신탁된 상태로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X과 G사의 주지지위에 관하여 법적 분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납골당 조경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U,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차용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 2010. 8. 18. 1,000만 원을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8. 10. 08:30경 광주시 T에 있는 피해자 C ㈜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인 안치단 영구사용권계약서 등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합40] - 피고인 A 6.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성북구 AB 소재 E 본부 앞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주식회사 AC 대표인 피해자 AA에게 "나는 G사 주지로서 I 사업과 관련하여 신탁계좌에 수백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 돈의 일부를 즉시 전용하여 G사 주차장 신축공사를 하려는데 주차장 신축공사의 시공사를 AC로 하고 공사계약을 해 줄 테니 계약 보증금 5,000만 원을 달라. 계약보증금은 G사의 공사대금 선급금 지불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탁계좌에 수백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J㈜는 2013. 7.경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M㈜의 처분요청을 받아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하여 G사에 납골당 등의 인도를 요구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G사의 주차장 신축공사를 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G사 주차장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경 G사 명의의 R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3.경 서울 강남구 AE 소재 'AF'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주지로 있는 G사가 AG 추모공원을 운영하는데, 신탁계좌에 1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나 현재 법적 분쟁이 있어 100억 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분쟁을 해결하고 그 대가로 41억 원 상당의 추모공원을 포함한 G사 경내 전체에 대한 조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사 시작 시점에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사-㈜K 약정이 최초 체결된 2014. 7. 14.에는 이미 J㈜가 납골당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G사 및 ㈜K은 J㈜에 납골당의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였고, G사는 당시 G사-㈜K 약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납골당에 대한 점유조차 이전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41억 원 상당의 AG 추모공원 및 G사의 조경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2017고합43] - 피고인 A 8.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주지로 있는 G사에서 경내 주차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차장 신축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사에서 경내 주차장 신축공사를 할 계획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사 주차장 신축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2.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G사 명의의 R조합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AG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 G사의 위임을 받아 체결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는 ㈜K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경부터 2013.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6 내지 18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G사 명의의 R조합 계좌로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I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빌려주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AG 추모공원의 납골기를 분양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 G사의 위임을 받아 체결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는 ㈜K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있고, G사가 G사-㈜K 약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G사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을 상대로 납골당 안치단에 대한 분양권한을 주장할 수 없었으며, G사-㈜K 약정이 최초 체결된 2014. 7. 14.에는 이미 J㈜가 납골당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G사 및 ㈜K은 J㈜에 납골당의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8.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9 내지 2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G사 명의의 R조합 계좌로 합계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I, A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사거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부부사이인 피해자 AI, AJ에게 "내가 2010. 10.경 광주시 F 소재 E종교단체 G사 주지로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G사 내부에 불교용품판매, 납골함, 자판기 등을 설치하는 등 부대시설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G사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6. 10.경 AK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0.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11.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사거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6. 11.경부터 201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7 내지 61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54] - 피고인 A 10.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경 전주시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M을 통하여 피해자 AL에게 "내가 주지로 있는 G사에서 화장시설인 봉안당을 건설하는 데 봉안당의 주차장 신축공사 초기 자금 3,000만 원을 주면 주차장 신축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사에서 봉안당 주차장 신축공사를 할 계획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사 봉안당 주차장 신축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 AN 명의의 R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8. 8. 같은 계좌로 2,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2.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G사 봉안당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도면도 가지고 있으니 나와 주차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자.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비용이 더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사에서 봉안당 주차장 신축공사를 할 계획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사 봉안당 주차장 신축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인 AO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을 G사 명의의 R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07] - 피고인 A 11. 피해자 A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광주시 T에 있는 G사의 분당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G사에서 운영 중인 광주 AQ에 있는 AG 추모공원의 관리 및 분양권을 주겠다. B와 AG 추모공원의 관리 및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B와의 계약을 해약할 것이니 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G사의 채무 합계 237억 원을 승계하고 사업권 양수 대금으로 50억 원을 G사에 지급하는 대가로 G사로부터 K O공원의 관리 및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모공원 사업권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 G사의 위임을 받아 체결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는 ㈜K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있고, G사가 G사-㈜K 약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G사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을 상대로 납골당 안치단에 대한 분양권한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리고 G사-㈜K 약정이 최초 체결된 2014. 7. 14.에는 이미 J㈜가 납골당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G사 및 ㈜K은 J㈜에 납골당의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였고, G사는 당시 G사-㈜K 약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납골당에 대한 점유조차 이전받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B가 2014. 11. 26.경 G사를 상대로 'O공원 납골당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분양계약 또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체결금지등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였고, M㈜도 2014. 12. 5.경 G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분양금지가처분을 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관리 및 분양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G 추모공원의 관리 및 분양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10억 원을 교부받고, 2015. 1. 2. B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08] - 피고인 A 1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강남구 AS건물에서 피해자 AR에게 "나는 G사 주지인데, 나를 도와주면 G사에서 운영 중인 광주 AQ에 있는 AG 추모공원의 분양 및 운영권을 주겠다. 현재 추모공원이 J㈜에 신탁되어 있는데 신탁이 해지되면 신탁계좌에 있는 200억 원으로 추모공원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K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K 및 ㈜N가 납골당 안치단의 분양업무를, J㈜가 J㈜ 명의의 분양대금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으며, J㈜는 2013. 7.경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M㈜의 처분요청을 받아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하여 G사에 납골당 등의 인도를 요구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G 추모공원의 분양 및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경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1.경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2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93] - 피고인 A 1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1. 1.경 피해자 G사 명의의 AT은행 및 AU은행 계좌를 관리하던 중, E 총무원장 직무대행자 AV에게 'E G사의 주지로 재임명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며 같은 날 피해자 G사 명의 AT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E 명의 AU은행 계좌로, 2014. 11. 7.경 피해자 G사 명의 AT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AV 명의 R조합 계좌로, 2014. 11. 10.경 피해자 G사 명의 AU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AV 명의 R조합 계좌로 각각 송금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 L, AW, AP,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사업권 양수도 및 관리권 이전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약정서, 부수약정서 1. 수원지법 성남지원 결정문(2014카합600133 분양금지가처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결정문(2015카합6000096) 1. 광주 H에 있는 추모공원 담보신탁 신탁계약 이행 의무 발생 통보, 분양대행 계약행위 중단 요구 건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영수증, 약정서(15억 원), 자기앞수표사본(12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3억 원), 자진퇴거이행확인서, 영수증(L)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재판 결정문 첨부보고), 서울중앙 2013카합2574 민사결정문 1. 수사보고(약정서 첨부), 수사보고(약정이행통지서 등 첨부) 1. 수사보고(G사의 자금횡령 내역 첨부보고), G사의 R조합계좌거래내역, G사의 AT은행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은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사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나, J㈜에 대한 횡령금액을 다시 사용한 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AX를 통하여 지급받은 분양대금 부분은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6고합32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 A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U)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G사 조경공사 계약약정서, Z의 기업은행통장 사본, 확인서(A, V), 사실확인서 BA 1. 피고인 A 작성의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CD(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동영상CD(절도),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영상 캡처), CCTV 캡처 사진 [2017고합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은행거래내역 1. 카카오톡캡처사진 1. 수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B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진술 청취) [2017고합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I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녹취록 1. 통장거래내역서, 확인각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I, A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 주지인 X과의 법률문제를 해결한 후 피해자들에게 G사 부대시설의 운영권을 주고, 차용금도 모두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며, 피해자들도 G사와 관련한 분쟁이 다수 있음을 알고 있어 당장은 G사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X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G사 주지의 지위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G사의 주지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위임약정 및 담보신탁계약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부대시설 운영권을 임의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납골당 관련한 사업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의 변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G사와 관련한 여러 분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로서는 머지않은 기간 내에 피고인이 G사에 대한 확정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G사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받고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7고합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증명서 [2019고합2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모공원사업권위탁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서 1. 수표사본 1. 2014카합60127 분양계약체결금지가처분 1. 분양대행계약서 - 주식회사 BE, 약정서 - K, A 1. 수사보고(M 자료제출), 구상금채권청구 및 공매 최고건 공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574 공매등처분절차진행금지가처분, 서울고등법원 2014라265 공매등처분절차진행금지가처분 [피고인 A은 피해자 AP가 납골당과 관련한 분쟁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B와의 계약을 해약할 것이니, 계약을 체결하자'는 말은 거짓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피고인이 B, ㈜AX 등과 분쟁으로 인해 권리관계 해결에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수익을 기대하고 거액을 투자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분쟁 상대방인 B나 ㈜AX 등에 돈을 반환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을 회복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한 등을 포함한 사업권을 양도할 것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J㈜의 공매진행 상황이나 피고인의 ㈜K에 대한 의무이행 상황 등까지 피해자가 잘 알면서 납골당에 대한 관리 및 분양권한의 양수대금으로 50억 원을 책정하고 그 중 1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017고합20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계약서, 약정서 1. 현금수령증,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피고인 A은 피해자 AR가 납골당과 관련한 신탁관계와 여러 분쟁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자금이 조성되면 피해자에게 납골당의 분양권을 줄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으로 '신탁 해지 완료 후부터 실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 등이 J㈜에 신탁되어 있고 G사와 관련한 여러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재 추모공원은 J㈜에 신탁되어 있는데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신탁이 해지되면 신탁계좌에 있는 200억 원으로 추모공원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운영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가 2013. 7.경부터 G사에 공매절차로 인한 토지인도를 요구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다액의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렵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있던 ㈜K과 납골당 운영권 양도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내용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7고합2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사 명의 R조합계좌 거래내역서, AV 금융거래 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764호 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764호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342호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18792호 사건요약정보(2016고합328호 사건 증거기록) 1.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 사건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722 판결문 사본(2016고합328호 사건 증거기록] 1. 수사보고(공범 U, V 유죄 확정 판결 확인)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7고단5092, 8058호),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의 가.죄, 제8의 가., 나.죄, 제9, 10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확정판결의 죄 및 제2 확정판결 중 제2 원심판결의 죄 상호간, 판시 제1, 2, 3죄, 제5의 나.죄, 제6, 7죄, 제8의 다.죄, 제11, 12, 13죄와 제2 확정판결 중 제1 원심판결의 죄 및 제3 확정판결 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G사의 전임 주지인 X이 G사의 주지직에 있음을 기화로 G사의 창건주를 사칭하여 실제 창건주인 D단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무효이다. 2) 피고인은 2014. 7. 14.경 L으로부터 'L 자신이 납골당에 대한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15억 원에 납골당의 점유를 이전받으면 수익자로서의 지위도 넘겨받게 되므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도 문제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2014. 8. 30.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으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납골당에 대한 분양권 및 관리권을 L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4. 10. 말경 J㈜과 M㈜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을 무렵이다. 피고인은 L에게 속았던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D단체가 G사의 창건주 지위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D단체가 창건주로서 주지에 대한 추천권이나 해임요청권 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 외에 G사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D단체의 승인이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K의 대표 L이 2014. 10. 13. 피고인에게 'AG 추모공원 및 관리동 사무실에서 2014. 10. 20.까지 자진 퇴거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실제 피고인에게 사무실 열쇠를 넘겨 주고 2014. 10. 20. 퇴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업무를 하게 하거나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우선 피고인이 G사-B 1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G사-㈜K 약정을 피해자에게 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1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G사-㈜K 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적어도 ㈜K로부터 납골당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2014. 10. 1.부터 분양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다 지급하였는데, 실제 10. 1.부터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F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G사-B 분양대행계약에 관여하였던 증인 AW도 '처음 계약할 당시 1억 5,000만 원을 주면 분양이 되는 줄 알고 계약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피고인이 ㈜K과 협의한 내용이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고 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G사-B 1차 분양대행계약서 제9조 2항에 '분양대행용역 계약시 7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현장(K) 현재 분양팀 전원 철수하고 영업개시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도 계약 당시 ㈜K이 분양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 정도는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G사-㈜K 약정과 같이 G사가 ㈜K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L으로부터 기망당하여 ㈜K에 15억 원을 지급하면 납골당에 대한 권한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다고 믿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납골당에 관한 확정적인 권한을 보유하기 위하여는 ㈜K에 15억 원 이외에 추가적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당사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014. 10. 13. 피해자와 G사-B 2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G사-㈜K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고지한 15억 원 이외에도 퇴직위로금, 미지급 공사대금, 토지 환가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K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K에 15억 원만 지급하면 ㈜K로부터 납골당에 대한 모든 권한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지 않는다. G사-B 2차 분양대행계약의 내용은 단순히 G사가 피해자에게 납골당에 대한 분양대행권한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G사가 납골당의 분양대금을 30억 원에 이를 때까지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분양대금은 J㈜에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담보의 가치를 침해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들의 지위를 심각하게 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K과 사이에 '현재까지 G사, ㈜K, J㈜ 및 신탁계약 참가회사들과 체결한 신탁계약을 추인하고 ㈜K의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신탁계약 내지 대리사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신탁계약과 관련한 채무 및 그로 인한 우선순위의 채권자가 존재하여 분양대금을 임의로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여는 안 된다는 정도의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J㈜는 2013. 7.경 M㈜의 처분요청에 따라 담보목적물인 사업부지 등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며 G사에 납골당 등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G사의 대표자로서 J㈜를 상대로 공매 등 처분절차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27. 기각되고 항고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령 L으로부터 확정적으로 납골당에 대한 권한을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납골당에 대한 확정적 권한을 이전받기 위하여는 J㈜나 M㈜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4. 7. 22. 이미 ㈜AX와 미분양 봉안당 중 3,000기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독점적 분양권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후인 2014. 10. 27.에도 ㈜AX와 사이에 봉안당 15,000기를 대상(최대 판매 한도는 5,000기)으로 분양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P은, 피해 회사와 G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G사와 AP 사이의 계약체결 과정에 관여하여 ㈜AX, B, M㈜와의 가처분, 신탁관계 등 납골당에 얽힌 여러 문제들을 알고 있었고,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통하여 피고인이 납골당의 권리를 완전히 이전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양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사가 납골당에 대한 분양권을 완전히 보유하고 있고 그 권한을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G사-P 사업양수도 약정 제4조 다.항에는 '본 추모시설과 관련하여 ㈜K이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G사 소유의 AG 추모공원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소멸되고, G사는 P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보증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P은 계약서에 적시된 채무 3억 원 외에 G사가 ㈜K에 부담하는 채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G사는 ㈜K과 사이에 토지환가금을 제외하고도 분양권 양수금 명목으로 15억 원, 퇴직위로금 2억 원,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 합계 2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14억 원만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K은 G사에 대하여 2014. 12. 1. 'G사가 J㈜, 수익자들과 분양에 관한 협의를 한 후에 분양을 하고, 수입금 전액을 J㈜의 신탁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그 이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과 2015. 1. 5. G사의 약정내용 미이행을 이유로 납골당에서 자진퇴거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K과의 계약은 G사의 채무불이행을 이후로 사실상 해제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M㈜는 2014. 11. 3. ㈜AX에 대하여 '납골당에 대한 분양권한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K에 부여된 것으로 회사 전체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분양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적법한 분양권한 없는 G사는 아무런 권한 없이 ㈜AX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바, 이는 중대한 법률위반이니 즉시 분양행위를 중단하라'고 통지하였고, 피고인이 J㈜를 상대로 신청한 공매 등 처분절차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이 2014. 1. 27. 기각되고, 2014. 11. 7. 항고가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피해 회사로서는 G사와 사이의 약정을 모두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반대급부로 납골당에 대한 분양권을 포함한 사업권을 양수받는 것이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판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 회사가 납골당과 관련한 신탁 등의 법률적 문제들을 일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1772, 2014(병합), 2013고단999(병합), 3324(병합), 2014고단3079(병합), 2015고단2109(병합) 판결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2)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고 돈을 편취한 사람은 U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에서 피해자 ㈜BG, BH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공범인 U과 V만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25.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수주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U이 돈을 받았고, 편취금 중 미변제금 5,2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BI, BJ이 X을 수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여 그들에게 1억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BI과 BJ을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U이 2010. 7. 30. Z 명의의 계좌로 받은 돈 5,000만 원을 BK를 거쳐 지급하였다고 기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를 직접 만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U과 V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A이 약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신에게 운영권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분양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실 출입을 막아 용역직원들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출입문을 막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회사의 행위에 대응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회사가 2015. 2.경부터 납골당에서 분양업무를 영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용역직원들과 함께 납골당에 들어갔고, 용역직원들이 우산을 자동문 양쪽에 괴어 놓아 문이 열리지 않게 하고 각목으로 출입문을 막아 피해 회사 및 추모객들이 출입을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용역직원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그로 인해 피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증인 A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것이 자기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팔아먹고 있다. 싸우지들 말고 현관에 들어가서 안내 있는 곳을 지키고 못 팔게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방해행위를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각목이나 우산을 괴어 놓아 타인의 출입을 막게 하는 방법까지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용역직원들에게 자신의 신변보호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의 분양업무를 못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납골당과 관련하여 정산받을 채권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는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납골당 사업과 관련한 분양대행권한을 양도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편취하고,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액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함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음 -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납골당과 관련하여 돌려받지 못한 채권이 있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납골당에 들어간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2016고합159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K이 G사의 위임을 받아 체결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법적효과가 G사에 귀속되는데, 위 각 약정은 납골당 분양대금의 관리자로 J㈜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인 ㈜K로 하여금 납골당 분양대금 일체를 피해자 J㈜ 명의의 신탁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G사-㈜K 약정에는 G사는 약정금 15억 원을 지급한 후 10일 이내에 ㈜K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점유를 넘겨받아 납골당 안치단 분양 및 관리 업무를 시작하되,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N 등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들과 분양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분양대금은 신탁계좌에 입금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G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G사가 직접 또는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납골당 안치단을 분양한 다음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수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사업약정, 대리사무계약 및 G사-㈜K 약정에 정한 바에 따라 분양대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2.경 주식회사 AX(대표이사 BL, 이하 '㈜AX'라 한다)와 봉안당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X를 통해 2014. 10. 21.경부터 2015. 2.경까지 납골당에 설치된 안치단을 분양하여 별지 1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189,555,000원의 분양대금을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J㈜ 명의의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은 사업시행자로 ㈜K을 지정하고 있을 뿐인데,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AX와 봉안당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X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점, G사-㈜K 약정에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N 등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들과 분양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분양대금은 신탁계좌에 입금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G사와 ㈜K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고, J㈜나 M㈜ 사이에 분양대행권한과 관련하여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로 인하여 G사와 J㈜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X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J㈜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2016고합328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5. 8. 10. 08:30경 광주시 T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 이르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고용한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2명을 추모객으로 위장시켜 피해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1층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다수의 성명불상 용역직원들과 함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사무실 1층 로비로 들어가 인포데스크 및 사무실을 점거하고 현관 출입문에 각목을 설치하여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추모공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동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현장을 가게 된 것일 뿐 B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건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용역직원이 납골당 사무실로 들어온 것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만, 추후에 피고인과 B가 계약을 맺었다거나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AZ는 이 법정에서 "납골당은 B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피해 회사가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B가 사무실을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했다. B로부터만 부탁을 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는 그러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B에게 써준 서류가 맞냐고 해서 맞다는 답만 들었다. 용역비용은 B가 부담하였다.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는 자신과 B가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B는 피해 회사가 자신의 분양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실 출입을 막자 용역직원들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과 어떠한 협의를 하는 등의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뒷받침할 이렇다 할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 당시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용역직원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거나 함께 납골당 로비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의 2011. 9. 15.자 800만 원 편취의 점(2017고합54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5.경 서울 B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N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9월 말경 봉안당 주차장신축공사 진행 과정이 끝나니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해 추가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사에서 봉안당 주차장 신축공사를 할 계획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사 봉안당 주차장 신축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당 사무실 옆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9. 15.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방법에 대하여 최초 고소장에는 'G사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가, 수사기관 1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N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BO가 옆에 있어 돈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대질조사에서는 '주차장 공사 관련 서류 마감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주었다. 그와 같은 이야기는 BO가 하였는데, 현금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것인지 BO에게 준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BN 사무실 옆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800만 원의 지급방법, 현금을 교부한 장소, 교부한 상대방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는다. BO는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몇 차례 준 것은 사실이나, 현금으로 준 적이 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2011. 9. 1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했는지 알지 못한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