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6.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각각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모두사실 [주식회사 한진의 주한미군의 유류공급 계약 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은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 주한미군의 주둔 기지에 난방용 경유 등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 가야로직스(이하 '가야로직스')와 '주한미군 석유류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야로직스는 유류운송이 가능한 탱크로리 기사들을 지입차주로 고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류운송 요청을 받을 때마다 차량을 배차하여 미군 기지로 난방용 경유 등을 운송하여 왔다. [유류 주문 및 공급 절차] 피해자는 각 주한미군 기지에서 매월 필요한 총 유류량과 일자별 세부 공급량을 통보받으면 이를 정유사와 가야로직스에 전달하고, 가야로직스 소속 운송기사들은 공급일 당일 새벽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지에스 칼텍스(GS-Caltex) 저유소에서 탱크로리에 유류를 싣고 탱크로리 주유구를 봉인한 후 각 미군기지로 이동하여 유류저장 탱크에 유류를 주입하였다. [GPS를 통한 탱크로리 위치기록 관리] 피해자는 경유 운송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탱크로리 차량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탈착식 GPS를 가야로직스에 공급하였고, 가야로직스는 소속 탱크로리 운행기사들로 하여금 이를 탱크로리에 부착한 상태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미군기지의 유류담당자가 주유량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유류운송을 할 때마다 아래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각각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끼리 공모하여 경유 일부를 미리 빼돌리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탱크로리 기사 가야로직스에 지입차주로 고용된 탱크로리 기사들은 인천 저유소에서 경유를 수령할 때 범행이 용이하도록 봉인을 헐겁게 결속하고 미리 정해진 주유소나 공터로 이동하여 봉인을 풀고 배출펌프를 조작하여 다른 탱크로리나 저장고로 경유를 빼내는 역할 2. GPS 운반조 저유소 인근에서 대기하다 탱크로리 기사들로부터 GPS 위치추적 장치를 건네받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한 뒤 탱크로리의 예정 경로를 통해 미군부대 인근까지 이동한 다음 탱크로리 기사에게 이를 다시 건네줌으로써 감시를 피하게 하는 역할 3. 감시조 탱크로리를 따라 범행장소인 주유소나 공터로 이동하면서 수사기관 또는 피해자 소속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발견될 경우 탱크로리 기사에게 알려주며 범행을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범행 장소에 차량을 세우고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는 역할 라. 절취 경유 운송, 처분조 가야로직스 소속 탱크로리에서 빼낸 경유를 다른 탱크로리로 옮겨 싣고 사전에 약속한 주유소나 저장소로 이동하여 그곳 유류탱크에 절취한 경유를 옮겨놓는 역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G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12.3. 05:00경 가야로직스에 지입된 J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약 20,000리터를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지에스 칼텍스(GS-Caltex) 저유소부터 동두천 미군기지까지 운송하면서, 양주시 K에 있는L 저장소에 위 차를 세운 뒤 배관을 유류탱크에 연결하여 경유 약 4,000리터를 저장소 연료탱크로 빼내고, 피고인 F, E, D GPS 운반조의 역할을 맡으며 피고인으로부터 GPS 추적장치를 건네받아 위 동두천 미군기지까지 예정된 경로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이동 경로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피고인 G은 A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빼낸 경유를 I(수사 중)를 시켜 자신이 운영하는 평택시 M에 있는 N주유소로 가지고 간 다음 안성, 용인 등지의 불상의 주유소에 판매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2015. 4. 17.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390,400원 상당의 경유 240,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류운송을 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C 및 O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2. 16. 05:00경 P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약 20,000리터를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지에스 칼텍스(GS-Caltex) 저유소부터 동두천 미군기지까지 운송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유일추모공원 인근 공터에 위 차를 세운 뒤 유류탱크에 배관을 연결하여 경유 약 4,000리터를 피고인 C의 탱크로리로 빼내고, 피고인 F, D, O(수사 중)은 GPS 운반조의 역할을 맡으며 피고인으로부터 GPS 추적장치를 건네받아 위 동두천 미군기지까지 예정된 경로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이동 경로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피고인 C는 위 B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빼낸 경유를 김포시 Q에 있는 R주유소에 판매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2015. 9. 7.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 에 걸쳐 시가 합계 180,220,400원 상당의 경유 152,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류운송을 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의 각 검찰 진술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가명),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일반절도(제2유형) > 특별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중영역) O 집행유예 가부 - 피고인 A : 긍정(일부 금액(5,000,000원)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 B: 긍정 (일부 금액(5,000,000원) 공탁, 동종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 C : 긍정 (가담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참작} - 피고인 D: 긍정{가담 정도 및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전력 없음,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참작 피고인 E : 긍정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부 금액(6,000,000원) 공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피고인 F: 긍정{가담 경위, 본건 등 가담 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피고인 G : 긍정{가담 경위, 반성의 태도, 동종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0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각 사정들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