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3. 02:33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플립4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주머니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2. 12.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8. 12: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G커피숍에서 알루미늄 막대를 들고 들어가 이를 보여주면서 “내 이걸로 사업할 건데 돈 1억 원이나 5천만 원 빌려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가 천원짜리 장사하는 사람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라고 하며 거절하자, “이 십할년 돈도 못 빌려주나. 십할년이 가게 장사할라 카나, 말라카나.”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안을 돌아다니고, 이에 손님도 나가고 피해자도 자리를 피하자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다방에 눌러앉아 피해자의 전화기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통화하는 등 약 10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12. 27.자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7. 14:00경 제2의 가항 기재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이 십할년아 돈 5천만 원만 빌려도. 돈 왜 안 빌려주노.”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어 위 다방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던지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나가라. 마담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손님들을 내보내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뒤,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가게 영업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3. 1. 4.자 공갈미수 및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1. 4.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된장값 받으러 왔다. 100만 원 내놔라. 돈도 안 빌려주는 년이 된장을 왜 먹노. 오늘은 꼭 된장값 100만 원 받고 나가야 된다. 아니면 가게 못 나간다. 씨발년 신고해라. 돈도 안 빌려주는 년이 된장값 100만 원은 쳐줘야지. 개 같은 년이. 씨발년이. 가게 다 뿌사뿐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탁자를 들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근해야 하니 나가주세요.”라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을 때까지 그곳 다방 안에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퇴거불응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상황(노래방 업주 K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CCTV 영상 분석) 1. 각 녹취서, 전화통화 사진 1-3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1. 판시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일체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의 손님과 주인으로 알게 된 사이로, 가게 주인인 위 피해자는 손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여성인 위 피해자로서는 남성손님인 피고인이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심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만 같은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인데(피고인은 이 법정의 법대 옆 빈 공간에 앉아 피고인의 앞에 차폐막을 설치하고 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거리낌 없이 욕설을 하기도 하였고,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없는 곳에서도 위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많이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가게 영업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거나 ‘가게 다 뿌사뿐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므로 이는 충분히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하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된장값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때에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2023. 1. 4. 20:00경 퇴거불응과 관련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차에 피고인이 들어와 위협을 하며 된장값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설사 위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상태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사건 당일 데리고 온 여성인 J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달라는 말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난 범행으로, 절도 범행은 동종 누범이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욕을 해서 대화가 되지 않아 합의를 할 수 없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여러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오히려 위 피해자가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이 없거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갈이 미수에 그쳤다. 협박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 외에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다방에 들어가 연탄재를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12. 28.경 위 다방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셔터문을 올려연 뒤 계단을 지나 다방 입구 유리문을 열고 위 다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30.경 위 다방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셔터문을 올려 연 뒤 계단을 지나 다방 입구 유리문을 열고 위 다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다방에 간 적이 없고 연탄재를 던진 적도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2. 12. 28.경 및 2022. 12. 30.경 위 다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연탄재가 뿌려져 있고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선이 뽑혀 있었으며 누군가 다방 문을 열고 안쪽까지 침입한 흔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연탄재가 뿌려진 계단을 촬영한 사진 외에는 침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등 다른 증거가 없다. 위 다방의 손님인 L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낚시집과 자신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된장 값도 안 주고 해서 열 받아서 연탄재 떼기쳐 뿌렸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전문진술로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위 L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