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 C, D은 N 초등학교 동창생들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휴업이거나 공사 중단 중인 전국의 건물을 검색한 후 관리자가 없는 건물에 침입하여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전선 및 동파이프를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고단412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중순 22:00경 경북 칠곡군 O임대아파트 공사현장 안에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뚫린 펜스를 통해 위 아파트에 들어가 P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단선 60킬로그램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Q 포르테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2. 22:00경 군산시 R에 있는 S병원에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내부에 들어가 T이 관리하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지름 약 10cm 가량의 동파이프 150킬로그램과 기계실 밖에 가설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전선 150킬로그램을 미리 준비한 동카터기 등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식당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식판 150킬로그램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Q 포르테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T이 관리하는 시가 총합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2. 4. 말경부터 2014. 4. 4.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시가 총합 54,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5. 20:38경부터 2013. 5. 26. 03:18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R에 있는 S병원에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내부에 들어가 T이 관리하는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지름 약 10cm 가량의 동파이프 320킬로그램을 미리 준비한 동커터기 등 범행 도구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Q 포르테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T이 관리하는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012. 5. 초순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시가 총합 32,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 22:00경 포항시 U에 있는 상호 없는 병원 공사장 안에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 공사장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V가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선 40킬로그램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피고인 C의 W 그랜저XG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V가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시가 총합 11,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X에서 Y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시간미상경 위 Y 안에서 A, C, B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T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동파이프 약 320Kg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C,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320Kg의 동파이프를 대금 2,500,000원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2010. 10. 중순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총 104회에 걸쳐 A, C, B, D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전선, 동파이프, 신주 등을 도합 97,71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Z에 있는 AA이라는 고물상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시간미상경 위 AA에서 A, B, C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AB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케이블선 300킬로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B,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케이블선 300킬로그램을 대금 1,500,000원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1. 말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4,96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4고단546 가.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21. 03:00경 경북 칠곡군 AC에 있는 AD이 관리하는 AE 공사현장에서 전선 등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공사 중인 건물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창문을 열었으나 창문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감지센서가 작동되어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AD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일자불상 00:00경 경남 구미시 AF에 있는 AG이 관리하는 AH중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전선 등을 절취하기로 하고 현장에 함께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가져갈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AG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L, AL, AM, AN, AO, V, AP, AB, P, AQ, AR, AG, A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470~472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667쪽, AS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의 라. 범죄일람표Ⅳ 연번 1 내지 5의 각 죄, 판시 제2의 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E, F에 대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제1의 라. 범죄일람표Ⅳ 연번 1 내지 5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나.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M는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O임대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로 위 건물 내 전선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Ⅱ 중 전남 해남군 소재 AT 건물은 주식회사 AU의 소유로 보이는바(수사기록 830쪽), 배상신청인 L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건물 내 동파이프 등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존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전국을 무대로 공사 중단이나 경매 진행 등의 이유로 관리가 소홀한 건물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후 여러 차례 사전 답사를 거친 다음 건물 내 전선, 동파이프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건물 내에 설치된 동파이프, 전선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물 곳곳에서 절단함으로써 건물의 기능을 심히 훼손시켜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고인 A은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B는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C은 합계 867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가족관계나 성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이 사건 장물을 취득한 횟수, 그 가액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