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C, D, E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0. 1.경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광고 및 성매매여성 고용, 예약관리, 성매매대금 수금, 수익금 정산 등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 임대차보증금, 비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 투자 및 예약관리,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 성매매대금 수금 등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2020. 1. 15.경 서울 구로구 F 오피스텔 G호를 임차하고, 같은 해 1. 18.경 위 오피스텔 H호를 임차하고, 같은 해 1. 29.경 위 오피스텔 I호를 임차하고, 같은 해 1. 29.경 위 오피스텔 J호를 임차하고, 같은 해 1.경 위 오피스텔 K호를 각 임차하고,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2020. 2. 20.경 서울 강서구 L 오피스텔 M호, N호, O호, P호를 임차하고,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2020. 3. 26.경 서울 관악구 Q 오피스텔 R호, S호, T호를 임차하고, 같은 해 3.경 위 오피스텔 U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20.경 'C'의 성매매장소인 위 F 오피스텔 K호에서 성매매여성인 V(여, 25세, 태국 국적)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위 F 오피스텔 W호에서 성매매여성인 X(여, 38세, 태국 국적)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위 F 오피스텔 H호에서 성매매여성인 Y(여, 31세, 태국 국적)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Z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말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하루 평균 7명의 남성 손님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C, D, E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1.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 홍보 사이트인 'AA', 'AB', 'AC', 'AD' 등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각 사이트에 'C', 'D', 'E'라는 상호로 '입싸 1만, 얼싸 1만, 노콘 2만, 애널 5만, 질싸 1만' 등 성매매를 의미하는 광고 문구,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의 사진, 각 업소별 영업폰 휴대전화번호 등을 게재하고 사이트당 매달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광고료를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AE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를 운영하던 중 2020. 4. 20.경 경찰에 단속이 되자, 새로 'AE'이라는 상호(2020. 6. 18.경 'AF'로 상호 변경함)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12.경 서울 강남구 AG오피스텔 AH호를 임차하고, 같은 해 5. 16.경 위 오피스텔 AI호를 임차하고, 같은 해 5. 19.경 같은 구 AJ건물 AK호를 임차하고, 같은 해 5. 20.경 위 오피스텔 AL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8.경 'AE'의 성매매장소인 위 AG오피스텔 AI호에서 성매매여성인 AM(여, 26세, 태국 국적)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 AN에게 1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하루 평균 4명의 남성 손님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AE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0. 5. 12.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업소 홍보 사이트인 'AA', 'AB', 'AC', 'AD' 등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각 사이트에 'AE', 'AF'라는 상호로 '120분 free sex, 90분 free sex' 등 성매매를 의미하는 광고 문구,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의 사진, 각 업소별 영업폰 휴대전화번호 등을 게재하고 사이트당 매달 20만원 내지 30만원의 광고료를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성매매업소 C, D, E 관련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인 'C', 'D', 'E'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제류자격이 없는 V에게 1회 성관계당 10만 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0. 3. 1.경 'C'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성매매업소 AE 관련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인 'AE(2020. 6. 18.경 'AF'로 상호변경)'을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AM에게 1회 성관계당 10만 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0. 5. 24.경 'AE'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AG오피스텔 AI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피고인은 2020. 5. 16.경 서울 강남구 AG오피스텔 AO호에 있는 A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개사로 하여금 컴퓨터로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위 오피스텔 AI호에 대해 예치금 100만원, 월 사용료 100만원, 사용기간 2020. 5. 18. ~ 2020. 8. 17.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사용자란의 'AQ' 이름 옆에 검정색 펜으로 서명을 하고, 같은 날 위 호실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차인란에 기재된 'AQ'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AJ건물 AL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피고인은 2020. 5. 20.경 서울 강남구 AR상가 AO호에 있는 A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개사로 하여금 컴퓨터로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AJ건물 AL호에 대해 예치금 100만 원,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5. 21. ~ 2020. 8. 20.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임차인란의 'AQ' 이름 옆에 검정색펜으로 'AQ'이라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도 하고, 같은 날 위 호실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차인란에 기재된 'AQ'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AG오피스텔 AI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피고인은 2020. 5. 16.경 서울 강남구 AG오피스텔 AO호에 있는 A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중개인 A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Q 명의의 AG 오피스텔 AI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AJ건물 AL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피고인은 2020. 5. 20.경 서울 강남구 AR상가 AO호에 있는 A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중개인 AU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Q 명의의 AJ건물 AL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바. 공문서부정행사 AG오피스텔 AI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련 피고인은 2020. 5. 16.경 서울 강남구 AG오피스텔 AO호에 있는 A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 AT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AQ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AJ건물 AL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련 피고인은 2020. 5. 20.경 서울 강남구 AR상가 AO호에 있는 A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 AU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AQ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V, X,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 현장 모습, 태국 국적 피의자 단기체류 정보, AF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 게시글 첨부, AF 성매매업소 방실의 임차인 상대 수사, 임차인 AQ 상대 수사, 추징액 산정 관련) 1. 고발장, 업소 광고 게시글, 피의자 AM 소유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의자 A과의 대화내용 캡처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AQ 운전면허증, AV 주민등록증, 매출장부, V의 정산문자메시지 1. 부동산에서 발견된 메모지 사진, AE 사진, 성매매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의 가항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나항 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810면) [피고인 A 13,151,100원 : 피고인의 수익금 25,242,600원 - 120,000원(여종업원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3, 4호증 29만 원 중 피고인 귀속분) - 9,400,000원(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12호증) - 2,571,500원(여종업원들로부터 압수한 증 제23~26호증 합계 5,143,000원 중 피고인의 귀속분 50%)] [피고인 B 7,164,400원 : 피고인의 수익금 8,177,400원 - 1,013,000원(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13~16호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성매매알선범행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재차 성매매알선범행 등을 저지른 점, 범행 수익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일정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이종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규모,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몰수 및 추징보전에 따라 일부 범행 수익이 환수될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과 함께 성매매알선범행을 하면서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규모,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추징보전에 따라 일부 범행 수익이 환수될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