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7. 03:4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C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엎드려 쉬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등 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놀라서 "뭐하는 짓이냐, 너 같은 새끼는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의 각 법정진술 1. 통화기록,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1),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할 당시 몹시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상황을 일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 등 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갑자기 피고인과 F와의 관계를 질투하여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평소 성관계를 갖는 등 호감을 갖고 있던 F에게 키스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F와의 관계를 질투한 나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갑자기 피고인과 F와의 관계를 질투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점,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이 있기 이전에 회식자리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고,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 곧바로 자신의 친구를 만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에 대해 추궁한 사실이 있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정식으로 사과를 하면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회사에도 알리지 않겠다'고 하여 이 사건으로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추행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당시는 이미 이 사건이 회사 동료들에게 알려진 상태였는바, 이 사건이 회사에 알려져 피고인이 다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이 사건이 회사에 알려져 직장생활이 힘들고 이미 회사를 그만 둔 피해자와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추행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F와의 관계를 질투한 나머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