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0. 22:29경 인천 서구 B 인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로봇랜드로 155-30 문정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사진(호흡측정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3:1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용반네거리부터 대전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6.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15: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검은색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현금(위안, 달러 포함)과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음식대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900원 상당의 탕수육미니 1개와 새우볶음밥 1개를 교부받았다. 3. 사기, 여신금융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10. 15:24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자신이 마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보헴시가미니 1mg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한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0. 15:56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제1항 기재 같이 절취한 C 소유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자신이 마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 대금 7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각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촬영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전취식을 하다가 지갑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1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0:0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위반죄를 함께 저질렀던 것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위반죄와 함께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2005년경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의 외삼촌으로서 약 20년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약 2달 전 자신의 애인과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을 몰래 만나고 있다고 의심을 하던 중, 2021. 2. 19.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 여자친구랑 모텔에 갔냐, 콘돔 어디서 났냐?”라고 묻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화가 나 거실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17cm, 칼날 : 5.5cm, 칼날 폭 : 3.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국과수 감정 의뢰 공문,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감정서(피의자, 피해자 구강키트 DNA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사진), 사진기록 1. 수사보고서(압수한 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조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과 몰래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2019.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064 피고인은 2021. 4. 15. 00: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길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사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후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 경위 E 등 현장 출동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79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00:30경 김해시 F아파트 부근에서부터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경찰관이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고지하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당시의 사고는 대물사고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7: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사정교 앞 네거리교차로를 동물원네거리 쪽에서 복수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상의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우회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아동용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C(남, 7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B), 블랙박스영상(B) 1. 진단서(C), 주민등록표(등본) 1. 사실확인요청(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주의를 게을리 하여 보행 신호에 따라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회복되기 어려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199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2. 20:2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지하 2층에서 위 마트 점장인 D에게 절도 혐의로 적발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절도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손위처남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0. 8. 22. 22:5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H로 하여금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적사항 재확인(지문불일치) 요청, 수사자료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타인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타인 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 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손위처남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기관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서명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수사 도중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범행 당시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도용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0. 21:05경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94%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3km 구간으로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과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3: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형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 C(여, 46)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7Cm, 총길이 약 4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필요 치료 일수 불상의 왼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 부위 등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1:04경 전남 강진군 B 상가 성명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히 긴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1고단1534] 피고인은 2021. 4. 16. 22:4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99] 피고인은 2011.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0. 16:25 경 울산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건물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2021. 4. 16.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단속된 후에도 이 사건 2021. 4. 30.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 04:4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2)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05년, 2009년)으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과 이번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0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년 폭력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 2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진행한 경북 경주시 D, 요양병원 신축현장 및 대구 동구 E빌라 신축현장에서 2019. 7. 23.부터 2020. 5. 6.까지 기간 사이에 목수 일을 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7월 임금 3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임금합계 939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1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7. 19: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순경 E가 귀가를 종용하자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이에 E가 휴대전화로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가슴 부위에 부착된 수납 고리를 뜯어내고, 식당 밖에서 E에게 다시 달려들고, D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F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순경 E 및 경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석 문에 부착된 선바이저(햇빛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행사이고 그 범행 내용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범행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본 건과 같은 동종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소개해주는 업소에서 일을 하고 한 달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연락을 두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소개하는 곳에서 일을 하거나 차용금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대여금의 성격,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6. 09:00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 생활관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에게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친구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15,753,5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 02:0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하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게임 등에 베팅하여 적중할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수령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도박)의 기재와 같이 총 2,710회에 걸쳐 합계 590,608,8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금 합계 590,608,8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J․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 범행의 횟수․기간․피해자의 수․피해액, 판시 도박 범행의 횟수․기간․도금액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고,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였다. 판사 최누림 별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3:09경 부천시 B사거리에서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지간으로, 2020. 12. 16. 14:58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소 출입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주방 선반 1개를 발견하여 이를 함께 들고 미리 준비한 피고인 소유 삼륜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를 D 쪽에서 덕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일방통행으로 진입금지 표시가 설치된 곳이고,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금지 표시에 위반하여 그곳 도로를 진입하지 아니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입금지 표시에 위반하여 역주행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0세)의 오른쪽 팔뚝을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00: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서(인적 피해 교통사고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CCTV 영상사진 및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238%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0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장 사본 1부, 수원지법 21고단766 사건 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범행의 횟수 및 시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등 고려판사 남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8: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적발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증 진단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2달 뒤에 월 2부 이자와 함께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납 카드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7. 13.경 450만 원, 2011. 9. 9.경 300만 원, 2011. 9. 23.경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의 합계가 2,8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