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10. 4.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살인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노숙자시설 및 여관 등지를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사람으로, 2014. 1. 25. 저녁 무렵 대전 동구 G에 있는 C이 운영하는 H모텔 301호실에 투숙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C의 알선으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I(여, 34세)을 위 객실로 불러 1회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9, 01:30 경 또다시 위 모텔 업주인 C의 알선으로 위 301호실로 피해자를 불러 성매매대금 3만 원, 팁 3만 원, 1시간 타임비 (1시간 동안 함께 있는 조건)로 10만 원을 주고 술을 마시며 함께 얘기하다가 1회 성매매를 한 후 다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같은 날 02:35 경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그만 가봐야겠다면서 옷을 입자 "왜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가려고 하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그럼 가지 않고 10시간을 같이 있어 줄 테니까 시간비 100만 원을 끊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디 있느냐"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씨발놈, 개새끼 그만한 돈도 없으면서 유세를 떠느냐, 좆같은 새끼, 남자 새끼가 100만 원도 못 끊어주면서 " 라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고 피고인도 "씨발년"이라며 같이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옷을 입고 301호실에 나가려고 하자 화가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밑을 잡아 침대로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씹새끼, 그 돈도 못 해주면서 남자라고 좇 달고 다니냐"라고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왼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게 하지 못하게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내리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5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1)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1.25,20:00경 위 모텔 301호실에서 위와 같이 화대비 3만 원과 팁 2만 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인 위 1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15:00경 위 H모텔 301호실에서 화대비 3만 원과 팁 1만 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인 B 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H모텔 301호실에서 화대비 10만 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인 J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01:30 경위 모텔 301호실에서 위와 같이 화대비 3만 원, 팁 3만 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인 위 [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6, 15:00 경위 H모텔 301호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객실의 투숙객인 A으로부터 화대비 3만원과 팁 1만원을 받고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전 동구 대전로 825번길 16 에 있는 H모텔의 업주이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즉석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망진단서(수사기록 118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일시·장소에서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관련 공소사실 변경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장의 " 팁 4만 원"은 "팁 1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 25. 20:00경 위 H모텔 301호실에 투숙한 위 A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숙박비 3만 원을 받고 평소 알고 있던 성매매 여성인 위 1에게 연락하여 A 과 1회 성매매행위를 하게 한 후 I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고, 2004. 1, 26. 15:00경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인 B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만 원을 받고, 2014.1.26.20:30경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인 J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만 원을 받고, 2014. 1. 29. 01:30경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인 위 으로부터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A에게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위 법죄사실 '1. 가.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 위험성과 정신병질 평가 결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전과, 성행 등을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제1항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소견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판결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살인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데, 피고인은 2009년에도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간, 협박, 감금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과거에도 7차례 폭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나 충동적인 태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평소 칼을 소지하고 다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의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8개월도 지나진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노숙자시설 및 여관 등지를 돌아다니며 생활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하다. [제2, 3항 범죄사실(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C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살인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10~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무기 또는 15년 이상) [경합범죄인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여관방으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의붓딸을 과도로 위협하여 수차례 강간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8개월도 지나진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4세의 어린 아들이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8차례 처벌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은 폭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관방에서 여관 투숙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성매매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횟수가 1회뿐이고 그 매매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여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희망하는 투숙객과 여성이 여관방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의 체포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