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2. 17. 광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17 1. 피고인은 2020. 3. 19. 08:05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B실(조사거실)에서 피고인이 수용자복 상의 주머니에 소지가 금지된 볼펜을 숨겨두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담당 근무자인 교위 C(남, 41세)이 피고인의 볼펜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조사거실 밖 복도로 나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정시설 질서유지 및 수용자 징벌대상행위 단속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431 2.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 10:40경 전남 곡성군 군청로50에 있는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이 짭새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1. 13:50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내가 A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 반말과 고함으로 시비를 거는 등 약 12분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937 4. 피고인은 피해자 G(여, 63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2:00경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I 앞 정자에서 J, K 등 마을 주민이 모여 있는 가운데, J에게 J님 안녕하십니까, L에 사는 전 곡성구청 직원 M 마누라 N(피해자를 지칭, 이하 같음)가 날이면 날마다 침을 질질 흘리며 옆집 총각 자지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왜 지 서방 M 좆을 놔두고 왜 옆집총각 자지을 쳐다 보았을까요? 그리고 교회가서 하느님 아멘하고요 M N 주댕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저놈은 사탄이다 저년은 악마이다 입니다. J 님 이 두 사람이 O 교회 집사 맞지요 N 작은조카(P근무) 큰조카(Q근무) 이두 놈의 애비(R초등학교 S 교사) 관음증에 걸린 N 보지에다 무를 쑤셔박아 돌려버렸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세상 천지에 옆집 총각 자지을 빨고 싶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개잡년이나 이런 고모보지에 무를 쑤셔박은 R초 교사 S 아들 놈이나 다 같은 인간쓰레기 아닙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교회 다닐려고 하면 옆집 총각 자지을 빨고 싶어 침을 질질 흘리며 쳐다 봐야 합니까! 몹시 궁금합니다. (중략) M 자식들에게 즈그엄마 N 보지에 무가 쑤셔박힌 사건과 즈그엄마 N가 날이면 날마다 옆집총각 자지을 빨고 싶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옆집총각 자지을 N 자신의 보지에 아주 깊숙이 꽂고 싶어하는 관음증 걸린 개잡년인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후략)라고 기재한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3017 1. 증인 C, T의 각 법정진술 1. C,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진술서(참고인) 1. 근무보고서(피해자) 1. 진단서 1. 조사 및 징벌 집행수용자 처우에 관한 세부계획(안) [판시 제2, 3의 사실]2021고단1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W,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 1. 각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곡성군청 CCTV 영상에 대한) [판시 제4의 사실]2021고단2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4용지(청구이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2020고단3017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1. 2021고단1431사건의 조회결과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2021고단2937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업무방해죄, 모욕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볼펜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모욕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범행전력도 많아 규범의식 및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점, 기소된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여러 차례 112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