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성동 구성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과학공원 네거리 쪽에서 카이스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유성구 도룡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상태 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2,00:00경 광명시 E 앞에서 피해자 C(30세), 피해자 D(24세) 등이 그곳으로 택시를 타고 와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하면서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0세), 피해자 B(25세)과 다투게 되자 함께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피해자 B의 얼굴, 다리 등을 각 가격하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은 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 부위 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 A에게 약 36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고, F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A, B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이 피고인 등이 싸우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 뭐하는 거냐, 왜 동영상 촬영을 하느냐"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휴대폰 앞, 뒷면이 일부 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351,8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외국인등록번호 특정),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판독 및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CJ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A,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판독 및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DJ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판독 및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C 및 피고인 D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 및 G과 합의한 점, 피고인 D이 피고인 B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7. 3. 12. 00:00경 광명시 E 앞에서 A, B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이 피고인 C 등이 싸우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 뭐하는 거냐, 왜 동영상 촬영을 하느냐"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5.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관동손세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정로 174 세영리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C빌딩 4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위 카페 식당 동업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빌라 건축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인천 강화군 F 소재 건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이 터에 빌라 등을 건축하는데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백만 원씩의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사장이 아니고, 위 인천 강화군 F에서 빌라를 건축할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2014. 8.23.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10. 7. 500만원, 2014. 10. 8.500만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 투자약정서,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8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평택시 일원에 게임장 등을 개설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카드에 적립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C는 매장 개설 및 관리,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는 역할, E은 개별 게임장의 수익금을 정산하고, D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역할, F는 개별 게임장을 관리하며, 피고인 A은 개별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C, D과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 D, E, F 등과 함께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10. 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H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백경(릴 회전류 식)' 게임기 44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이용권(쿠폰)' 상의 일련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한 다음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이를 같은 게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D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인 'I 카드'에 적립시켜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C와 공동범행 가. '백경' 게임기 영업 피고인 A은 C, E, F 등과 함께 2015.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18. 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H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백경(릴 회전류 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이용권(쿠폰)' 상의 일련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한 다음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이를 같은 게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인 I 카드'에 적립시켜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E,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바다의 여신' 게임기 영업 피고인 A은 C, E 등과 함께 2015. 4. 30.경부터 2015. 5. 3. 경까지 평택시 J에 있는 'K'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이용권(쿠폰)' 상의 일련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한 다음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이를 같은 게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인 'I 카드'에 적립시켜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2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맡은 역할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1) 22:4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리병신'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2) 말다툼 1)공소사실에는'2014.8.27.'로기재되어 있으나'2015.8.27.'의 오기로 보이므로 본문과 같이 고친다(수사기록4,19,27쪽 등참조). 2)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리병신'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본문과 같이 고친다(수사기록19,28쪽참조). 을 하는 가운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발생보고, 수사보고(발생지 호프집 내지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쳐 적지 않은 출혈을 일으키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가볍게 볼 수 없고 위험성이 높아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은데 동종 전과로 실형 전과 2회와 벌금 전과 1회가 있고 그 밖에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13. 5. 7.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는 업주와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맞거나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동종 실형 전과들은 오래전의 일이고 그 이후의 동종 전과는 2008년의 공무집행방해 벌금 전과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절친한 친구 사이' 라며 경찰 조사에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업주와 종업원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이 사건 재판 중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의 적용결과(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3) 집행유예 중간영역)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붙인다. 3) 적용내역 : 폭력범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3:30경 군포시 B에 있는 C터미널 라동 D택배 하역장에서, 피해자 E(60세)이 평소 피고인의 장인과 장모에게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의 턱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진단서 제출, 죄명변경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인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합정초등학교 앞 도로를 평택역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6세, 남)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전방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SM5 승용차 앞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벌금형을 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17.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7. 20:00경 대구시 달서구 C아파트 30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 D(88세)로부터 "매일 술만 먹고 이렇게 사느니 죽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0. 18. 0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매일 술만 먹고 이렇게 사느니 죽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9. 21: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 및 회초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표등, 초본 첨부)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d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존속상해죄로 2회의 실형 전과 포함)받았고, 특히 직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의 모친을 수회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3:40경 평택시 C빌딩 5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위쪽으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2 소재 복사골문화센타 사거리 앞 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중동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의 D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가 정차할 경우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SM5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07:0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동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7:15 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2 복사골문화센타사거리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2013. 8.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 처분내역,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1).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대전로 79 하나은행 대동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송대학교 쪽에서 대동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여, 37)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여, 44세), 피해자 H(여, 46세), 피해자 I(여, 41세), 피해자 J(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5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2004년, 2008년), 이종 벌금형 3회 높은 음주수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5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5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허정(기소), 최용희(공판)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2:4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2층의 방 안에서 창문을 깨고, 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그 집 1층 거주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31세)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과 기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1751 공무집행방해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ww- w.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0:33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LPG 충전소 앞 도로를 송정역 방향에서 광주공항 방향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H(남, 59세) 운전의 I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5세) 및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12,646원, 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02,69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001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01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상에 도박 싸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초순경 대전 등지에서, 스포츠 토토 및 네임드사다리(홀수 짝수를 맞히는 게임)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싸이트(Y)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운영함에 있어, '총판을 모집한다', '고객들을 모집해 오면 일정한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홍보성 글을 인터넷 싸이트에 게시하고, 고객이 위 싸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는 경우에 그 모집인들에게 일정한 이익금을 분배하여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위 싸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도박싸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의 사기 가. 피고인은 Z, AA,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에게 큰 수익금을 얻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스포츠 토토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피해자를 피고인의 도박싸이트 운영권 양수인인 Z 등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3.경 피해자 AC Z 등에게 연결해주고 Z 등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우리들은 전문적으로 스포츠 토토를 연구하고 있어 절대 손해 볼일이 없도록 보완장치가 되어 있다.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우리들이 보유한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경기에 스포츠토토를 구매하여서 일주일 이내에 3,000만 원으로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싸이트 운영자인 Z 등은 수중에 돈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도박싸이트 판매대금 4억 2,2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스포츠 토토를 구입하여 일주일 내에 3,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Z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Z 등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2014. 7. 14,경 Z 등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4,000 만 원을 입금한 사람들만 스포츠 토토에 끼워 주기로 했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4,000만 원으로 돈을 똑같이 송금했다. 당신도 4,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끼워줄 수 없다. 그러나 4,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Z 등은 수중에 돈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도박싸이트 판매대금 4억 2,200만 원의 변제를 위해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고수익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5.경 1,100만 원을, 2014. 7. 16.경 1,500만 원을 AA의 수협 계좌로 교부받아 총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Z, AE, A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T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T: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종 집행유예 1회(2013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2013.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25. 확정)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피해 규모, 사기죄 관련 피해자 AC 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2.22:05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피해자 E(여, 49세) 운영의 술집 복도에서, 피고인의 아들 F으로 인해 고장난 승강기에 위 F이 갇힌 줄 알고 위 승강기를 발로 걷어차던 중, 피해자 E의 남편이 "안에 사람이 갇혀있고 위험하니 차지 말라."라고 말하자 화를 내면서 그를 따라 위 술집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및 C을 때린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빌딩 앞 도로에 있던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왜 가야하느냐, 이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의 왼팔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며,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우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것으로 오해하고 흥분하여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198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 22:30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E(여, 49세)가 운영하는 술집의 복도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피해자 C(52세)으로부터 "상황을 정리를 해야지, 그냥 가면 어떡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이 2015.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