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형식적으로만 휴대폰이 개통될 뿐 실제로는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거나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고 3개월 동안 유지만 하면 휴대폰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 개통 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개통한 단말기를 처분하여 단말기 판매대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C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서울 성동구 F빌딩 405호에서 TM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DB 파일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1명에게 형식적으로만 휴대폰이 개통될 뿐 실제로는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거나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고 3개월 동안 유지만 하면 휴대폰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로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 후 3개월 동안 유지한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41명의 정보주체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정보주체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휴대폰 단말기 판매대금 및 휴대폰 개통 수수료 중 일부를 취득할 목적으로, 2012. 7. 10.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위 C이 위와 같이 정보주체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정보주체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C으로부터 피고인, G, H 명의로 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1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휴대폰 단말기 판매대금 및 휴대폰 개통 수수료 중 일부를 취득할 목적으로, 2012. 7. 10.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위 C이 위와 같이 정보주체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정보주체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B으로부터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1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휴대폰 개통 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파일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개통한 단말기를 처분하여 단말기 판매대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7. 10.경부터 2012. 9. 26.경까지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들을 기망하여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 파일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 파일을 이용하여 68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103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휴대폰이 개통되면 휴대폰 단말기 1대당 판매대금 60만 원에서 휴대폰 명의자들에게 지급한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28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그 중 중개 수수료 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6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게 한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103회에 걸쳐 합계 6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휴대폰 요금 청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한편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180만 원(= 60만 원 × 103)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방법,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편취한 돈 중 피해자들에게 2,060만원(= 20만 원 × 103)은 전달되었으나 나머지 4,120만 원은 전달되지 않았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정도 고려한다.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4회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 C은 고객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얻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시키고 개통한 단말기를 처분하였다. 편취한 돈의 배분 등: 휴대폰 1대를 60만 원에 처분하는 경우 고객(피해자)에게 20 만원을 주고, 나머지 40만 원에 대해서 피고인 A가 12만 원을, 피고인 B이 8만 원을, 피고인 C이 20만 원을 각 취득하였다. 범행 이후의 태도: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 C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 C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