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2021고단73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C 식품유통 납품회사 직원을 사칭)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대출 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 과정에서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3:52경 대구 북구 E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300만 원을 성명불상자(C 식품유통 납품회사 직원을 사칭)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식품유통 납품회사 직원을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대출 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H에 대출금이 있는데 재차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고려신용정보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11:33경 경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C 식품유통 납품회사 직원을 사칭)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식품유통 납품회사 직원을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 직원 M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대출 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N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하는 경우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여야 하는데, N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1:47경 대구 동구 용계동 소재 용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식품유통 납품회사 직원을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4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C 식품유통 납품회사 직원을 사칭)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O은행 대출담당 P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O은행에서 정부 지원으로 29,000,000원까지 금리 5.6%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에 O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대출 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2021. 3. 12.경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Q은행 입금팀 차장 R 또는 Q은행 심사팀장 S을 각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있으니 대출금에 대한 50%인 14,500,000원을 예치금으로 납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줄 테니 직접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감독원에서 예치금을 납입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5:39경 대구 북구 대현남로 43 대현도서관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40만 원을 성명불상자(C 식품유통납품회사 직원을 사칭)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식품유통 납품회사 직원을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수사보고서, 전화금융사기표준 피해신고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F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피의자 A·피해자 D 현장 CCTV 사진 첨부, 송금표, 입사지원서 2021고단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전화통화 기록 화면 사진, 예치금반환요청서 화면 등, 각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서, 카카오톡 문자 내역 범죄경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식품유통납품회사의 결제대금을 받아주는 일로 생각하고 그 대금을 안내해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주었던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식품유통납품회사의 결재대금 추심업무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으로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업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정식면접이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절차 없이 단순히 입사지원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화통화만으로 바로 당일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다. 피고인도 면접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니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불가한데 대면하려면 코로나 검사 증거물을 챙겨오라고 말하면서도 회사에서 만나기를 꺼려하는 듯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만나서 절차나 싸인도 없이 돈을 받는 것은 불법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C 식품유통 납품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 자신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사람이 실제 그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등을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정확한 회사 연락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급여 등은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하는 단순한 일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일당이 세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의심도 하고 신고도 할까 생각했음에도, 피고인이 2021. 3. 12. 하루 일한 후 불법을 의심하여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자(카카오스토리상 등록된 이름: T)는 오히려 일당을 더 올려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 일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정상적인 업무일 경우 하는 일에 비하여 급여가 좋다면, 구직자들이 몰릴텐데 굳이 일을 그만 두겠다는 피고인을 수당까지 올려주면서 잡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불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2021. 3. 17.까지 계속하여 수금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T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T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이를 100만 원씩 수십 회로 나누어 다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수금 업무 처리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현장에서는 인사만 할뿐 다른 질의응답에는 응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연락하라고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상적인 수금 업무로서의 일을 배우는 사람에게 업무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어서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입금자(송금자)의 인적사항이 전부 다른데, 그 중 다수가 한도초과로 입금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때마다 성명불상자는 다른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한도초과된 사람의 인적사항은 다른 직원이 미리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수취인도 피고인이 근무하기로 하였던 C 식품유통 납품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 U이라 송금자와 수취인 어느 누구도 C 식품유통 납품회사와는 관계가 없다. 피고인도 일을 계속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찝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V 조선소에 있는 하청업체에서 경리업무를 10일 정도 잠깐 접해본 경험이 있어 영수증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영수증을 모아둘까요?’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퇴근하고 파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결재대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직접 계좌이체를 받는 게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인데 굳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비정상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현장에서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T으로부터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정상적인 식품유통납품회사의 거래처 사람이라면 수금을 하더라도 식품 관련 거래처에서 수금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피고인은 인상착의를 통하여 거래처 사람을 만나고, 만나는 장소도 길거리여서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자의 인상착의를 미리 전송받고 누가 보내서 왔는지 인사말을 미리 전송받았으며 실제 피해자와 대면하는 시간은 1분도 채되지 않았는데, 결제대금을 추심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액수가 합계 3,840만 원(미수 1,000만 원 포함)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등을 지급받으며 수익을 챙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가담으로 인하여 경비, 일당을 초과하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