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32세, 여)가 일하는 편의점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빌린 돈을 다는 못 갚겠는데, 일부는 갚을 수 있다, 우리 집에 오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마, 왜 그러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 저항하고, “돈부터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1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피해자와 식사를 한 뒤 피해자에게 “뒤로 한 번만 하자”고 하면서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외출한 뒤 함께 돌아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침대에서 잠이 들자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왜 그래, 하지 마, 진짜로 하지마”라고 하면서 바지를 다시 올려 입자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벗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려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여기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죄 이후 이에 대해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반복하던 중, 2022. 7. 하순경 “갈비탕을 사다놓았으니 먹고 가라, 또 한 번 건드리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에 잠에서 깨어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옷을 입으려고 하자 “다시자라”고 말하면서 몸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방법으로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남자 집에 왔으면 너도 허락한 것 아니냐,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면 신고하겠다, 생리도 하고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그러면 더 잘 들어가겠네, 남자 집에 왜 왔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재차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7. 22:00경 위 제1항 내지 제2항 범죄에 사과한다면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제1항 내지 제2항 범죄에 대해 항의하자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감정서,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후 며칠 간격으로 강간과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지적능력이 낮고, 가벼운 정도의 정신 지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