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99

범죄사실 2016고단3999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2015. 11.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3.경 위 'E 모텔'에서,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455,000원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6. 3.자 절도 피고인은 2016. 6. 4. 0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경 위 'E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1종 유흥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었다, 술장사를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경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 계좌로 23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32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4. 07:56경 서울 강남구 G 지하1층에 있는 유흥주점 'H'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현금이 부족하니 카드깡을 좀 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신용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5274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모텔에서 피해자 K, L에게 보도방 운영을 하여 수익을 내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여종업원을 소개하여 주면 피해자는 필요경비를 투자하고 L가 여종업원을 관리하며 도우미 비용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보도방 운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1.경 피해자에게 "이미 소개한 아가씨 외에 다른 아가씨들이 더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 아가씨들이 다른 술집에서 일하고 있어 선불금을 주어야 하니 돈을 부쳐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른 술집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1.경 1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M'라는 상호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N', 비밀번호 'O'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로 181,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 걸쳐 합계 145,561,500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의 가.항 절도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사건번호 제2016-11260호 고소장 사본,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5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국민체육진흥법위반 부분)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명의 계좌거래내역 1. L 폰뱅킹 거래내역 캡처화면 1. 예금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본건 당시 피의자의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 관련 판결문 1. 수사보고(스포츠 토토 출금내역 확인), 불법도박사이트 출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들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사기의 내용을 보면, 한꺼번에 큰 액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작은 액수를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절취 또는 편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개별 입금액 등은 소액일지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오래 된 인연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신용과 사업 내용을 거짓 또는 과장하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당시 접촉하는 대상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절취, 편취를 해 온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된 후에도 일체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공판 진행 중에도 일부 절도행위와 전체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범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