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34(피고인들)] 피고인 A은 공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저장소를 임대하여 가짜석유 제조 용제를 보관·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저장소의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저장소에서 보관·판매하는 용제의 운반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3. 7. 14. 09:50경 위 저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지하탱크저장소, FRP통 및 F 탱크로리 차량에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헥산 64,000 ℓ , 메탄올 16,200 ℓ , 톨루엔 3,000 ℓ 를 가짜석유제품 제조자에게 판매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독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유독물인 메탄올 16,200 ℓ , 톨루엔 3,000 ℓ 를 가짜석유제품 제조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시·도지사에게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판매업을 하였다.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10,000 ℓ 용량의 FRP 2통을 설치하고, 그곳에 메탄올 12,600 ℓ 를 저장하여 지정수량 400 ℓ 이상의 위험물인 메탄올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5. 10:10경 대구시 달서구 G 306동 905호(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웅진동 242-12에 있는 공주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28(피고인 A)] 피고인과 J은, 피고인은 J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K' 명의로 헥산, 톨루엔, 메탄올 등 가짜석유의 원료인 석유화학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저장하다가 성명불상의 가짜석유 원료 중간판매책에게 판매하고, J은 가공의 거래처에 위 제품들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J과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함께 2013. 1. 17.경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J 명의로 임차한 'M' 저장소 및 충남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N' 저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지하탱크저장소, FRP통 등에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헥산 26,562 ℓ 를 가짜석유제품 제조자에게 판매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그 무렵 대구·경북 지역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가짜석유 원료 중간판매책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톨루엔 139,768 ℓ 시가 1,022,718,312원 상당, 헥산 434,936 ℓ 시가 1,713,504,000원 상당, 메탄올 346,921 ℓ 시가 535,016,020원 상당 등 합계 3,271,238,332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저장, 판매하였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독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함께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유독물인 톨루엔 139,768 ℓ , 메탄올 346,921 ℓ를 가짜석유제품 제조자에게 판매하여 시·도지사에게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8. 17.경 경북 고령군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헥산 31,450 ℓ 시가 3,100만 원 상당을, 2012. 9. 6.경 같은 장소에서 헥산 32,660 ℓ 시가 3,200만 원 상당을 각 성명불상의 가짜석유 원료 중간판매책 운전의 Q 탱크로리 차량에 차치기 방법으로 판매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64,110 ℓ 시가 6,300만 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경 J 명의로 임차한 위 'M' 저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지하탱크저장소, FRP통 등에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헥산 32,000 ℓ 시가 3,200만 원 상당을 가짜석유제품 제조자에게 판매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성명불상의 가짜석유 원료 중간판매책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36,000 ℓ 시가 2,616,000,000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범죄사실 누범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2013고단2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료채취확인서 2부, 유독물영업등록여부 회신, 물질상세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시험분석결과 알림, 수사보고서[핵산(노르말헥산), 메탄올, 톨루엔 위험물 물품 확인], 수사보고서(메탄올 유독물 확인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수사대상자 검색 [2013고단3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본)P 거래자료, (사본)가짜석유 제조장(P) 단속결과 보고, 수사보고(가공 세금계산서 3부 첨부), 수사보고(석유화학제품의 종류별 비중 및 무게에 따른 리터( ℓ )환산방법), 수사보고(피의자 A, J 공범관계 및 헥산 판매량 등 확인), 수사보고(유독물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목적 보관·판매의 점),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독물판매업의 점),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보관·판매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보관·판매량과 금액이 상당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종전 범행보다도 대규모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보관에 관여한 석유화학제품의 양이 많지 않고 판매에 이르지 못했으며 범행가담정도도 가벼운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