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05

범 죄 사 실 2022고합90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영리 목적의 성착취물 판매 광고에 의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2. 22.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 D 계정 ‘E’로 접속한 뒤, ‘ㅇㅑ 동팔아요자세한건 라인 : F 텔레그램 : G친추주시고 연락주세요 오후 10시까지 3.0이상 사시면 72GB 서비스 드려요 # 야동 #판매 #초딩 #중딩 #고딩 #ㅈㅏ위 #섹영 #노예 #아자르 #업스 #풀팩’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에 대하여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나. 영리 목적의 성착취물 판매에 의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2. 13. 11:51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SNS D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대금을 수령하고,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H 링크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 합계 5,659,26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하고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지인 I, J으로부터 ‘청소년 여자아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자, 여자는 I이 데리고 온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또 다른 지인인 K와 함께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 J, K와 함께 I이 데리고 온 피해자 M(가명, 여, 당시 만 14세)을 만나 피해자가 당시 가출하여 잘 곳이 없고 돈이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I, J, K와 청소년 여자아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I은 2021. 5.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가명, 여, 당시 14세)에게 I의 주거지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성매매 대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J, K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챗’을 통해 조건만남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가를 I이 60%, 성매수남을 모집한 사람이 20%, 피해자가 20%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I, J, K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0.경, 2021. 6. 16.경, 2021. 6. 17.경 총 3회에 걸쳐 인천 서구 N에 있는 O 여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불상의 성매수남들을 피해자에게 연결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1회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106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 9.경부터 2021. 5. 9.경까지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P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여 유포한 불법 촬영물의 캡쳐 사진 7매를 인터넷 D 검색을 통해 찾아낸 후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캡처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캡처 사진인 복제물 7매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9.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남녀가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진파일 1매를 피고인의 D 계정(닉네임 Q: R)을 사용하여 “야동 판매해요 다른분 한테 비싸게 구매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오셔서 싸게 가져가세요 서비스도 드려요”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하고, 같은 달 14.경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자를 가장하여 연락한 경찰관과 텔레그램 1:1 대화 방식으로 대화하던 중, 남녀가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는 위 1항 기재 불법 촬영물에 대한 캡처 사진을 다시 캡쳐한 사진자료 6매를 위 경찰관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캡처 사진인 복제물 7매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이 판매한 아동성착취물 관련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 특정), 수사보고서(A 및 S의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46, 49번) 1. 성착취물 판매 관련 전자정보 CD, 성매매 알선 관련 전자정보 CD,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71번) 1. D 광고 게시글, 성착취물 영상 캡처 사진 2022고합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사용자명 G와 위장거래),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판매의 점, 판시2022고합905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을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복제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목적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복제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2022. 1. 4.) 제2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905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 얻은 합계 5,659,260원의 범죄수익)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2고합905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판시2022고합905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행위와 제3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성매매광고를 인터넷에 올려 성매수자를 모집하였고,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25~30만 원 정도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4~365면).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광고를 인터넷에 올려 성매수자를 모집하였던 J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J, K 세 명이 성매수자를 구하는 역할을 하였고, 세 명 모두 모집했던 성매수자의 숫자가 비슷해서 성매매알선을 하던 기간 약 10~30만 원 사이로 돈도 비슷하게 가져갔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순번 12번, 증거기록 38면). 즉, 피고인은 성매매행위에 있어서 필수적인 성매수 모집행위를 하였고, 성매매대금 중 상당한 금액을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성매매알선의 피해자인 M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기억에 피고인이 성매매 남성을 찾아낸 비중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0, 42 중 증거기록 17, 345면).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매수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오히려 J이나 K보다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과 K, J이 성매수자와 약속을 잡으면, I에게 전화 및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는지 페이스북 메신져를 이용해 전달하였으며, 자신과 K, J은 성매매장소 주변에 있으면서 계속 성매수자를 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1번, 증거기록 25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피해자인 M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옵션(성매수자가 원하는 성행위의 종류를 뜻한다)이 무엇인지, 옵션에 따른 가격은 얼마인지를 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동안 위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의 소재와 상황 및 성매매행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165~184면). 즉, 피고인은 단순히 성매수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현장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J, K는 I으로부터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실제로 I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M을 데려와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할 당시 피고인, J, K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주도한 I보다 상당히 어리긴 하나, 다른 공범인 J, K와는 나이가 거의 엇비슷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J, K보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이었고, 위 각 범행의 전 과정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알선영업행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를 통하여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J, K, I은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기 이전에 이미 성매매알선행위를 공동으로 행함에 있어 의사가 합치된 상태였고, 이러한 의사합치 하에 성매매알선영업행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중에 위 성매매 권유행위도 공동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개월∼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개월∼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공범이 가출한 만 14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을 미끼로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업으로 위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판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직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의 성매매 권유와 성매매 알선영업행위는 당시 나이가 많은 성인이었던 공범의 주도와 제안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