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카니발 승용차의, 피고인 B은 D K5 택시 승용차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5. 19. 22:05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2차로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정 방향에서 대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K5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고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제한속도보다 26km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제한속도보다 44km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각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위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를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9. 18:01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관련),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 내지는 K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3:49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연화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50km 하행선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11. 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일명 'B'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위 'B'에게 연락하여 위 'B'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이자상환용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위 'B'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16에 있는 학천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쪽에서 28번 국도 흥해방면 진입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5. 19: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굴착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국우터널 방면에서 동서변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 운전의 G 봉고 화물차, 피해자 H 운전의 IK7 승용차가 각각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F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 및 피해자 H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굴착기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화물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반도로에서 굴삭기를 주행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21:11경 대구 달성군 B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9: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금액 산정이 곤란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07:30경 경기 광명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 21:43경 안산시 단원구 B 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04: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서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5. 28. 경 대구 동구에 있는 B백화점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3: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어떤 남자분이 술 취해서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건네주자 갑자기 왼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1:0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켈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단독사고인 점,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11. 21: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가 크게 파손된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피고인 차량의 단독사고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3:30경 대구 달서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3세)와 순경 E이 길가에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순찰차에 태우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등 귀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항하여 "안 간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마로 D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C 이하 불상의 가게를 경유하여 경국 영덕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17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도로 옆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2:0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신발가게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지나가던 고등학생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이 현장 상황에 대해 묻자 상의를 탈의한 후 E, F에게 "내가 뭐 잘못 했노. 너거들 지기뿐다. 집구석부터 파악해서 총 싸뿐다. 작살낸다. 옷 배낀다."라고 말하고, 이를 촬영하는 E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때리려고 하는 등 E, F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8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4.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의 뺨을 5-6회 때린 후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를 들어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4. 01:25경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후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를 들고 위 아파트 F동 건물 밖으로 나온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볼보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목록,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체포 당시 피의자 상태에 대한, 피해자 면담,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G이 제출한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4월 (각 감경영역)이다. 다리미로 사람을 때리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 피해자의 피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E은 이에 더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

범죄사실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당시 교제를 하면서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함께 동거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의 친구 E과 그의 여자친구인 F도 위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5. 17: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오른쪽 팔꿈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누른 것을 원인으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로 도피하자, 화장실 문을 수회 발로 차서 몸으로 화장실 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문 뒤로 밀려나게 한 다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던 E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고 거실로 끌어내자,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재차 막고 서있던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화장실 문을 부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죽어, 죽을 때까지 안 놔 줄거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과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장실에서 나와 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를 부엌 싱크대에 집어 던지고,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오른팔로 감싸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112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A~ 55년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 특수폭행)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월~ 1년 10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여자친구를 상대로 사소한 시비 끝에 칼을 휴대한 채목을 조르는 등의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동거하던 중 감정이 누적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태양,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23:40경 경남 함양군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21. 23:4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함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왜 스스로 찾아온 사람을 단속하냐"라고 항의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거나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함양경찰서 H파출소 경위 K에게 "좆 같은 새끼들 평소 음주운전 단속하지 왜 나만 단속하냐,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배를 들이대어 밀치고, 오른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경위 L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짜바리 새끼 때려버린다"라고 욕설하며 L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였으며, 단기간 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찰서를 찾아온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그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사 황지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 21:35경 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3: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술에 취하여 선배인 D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E(25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려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맥주병을 상대방의 머리에 내리쳐 2019. 4. 3. 특수상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8개월 후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20. 20:30경 전남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에 있는 율어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10년 이후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택시를 탑승한 남자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요금 미지불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그새끼들이 하는 짓이 다그렇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6월(기본영역)이다.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상처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21. 01:5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학산로 185에 있는 남부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학산로 185에 있는 남부교육지원청 앞 도로를 등본리네거리 쪽에서 월촌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빌라 지상주차장에서 위 B빌라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8:4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안 1호선 방면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뒤에 선 후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역 CCTV 분석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추행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2. 18. 06:55 거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 소재 계룡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최종 음주시각 사이 시차,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벌금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