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56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2. 18.경 서울 송파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카페 'Q'에 '[개인] 서울 잠실 숙식제공 해드립니다~~ 절실하신 분~!'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후, 2020. 2. 20. 23:0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여, 13세)가 가출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어릴 때 가출 많이 해 봐서 추운데 고생할 거 생각하니 안타까워서 도우려고 한다, 이상한 사람 아니니 걱정 말고 짐 잘 챙겨서 만나자'라는 등 피해자에게 가출을 하면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을 결심하게 하고, 2020. 2. 21. 08:15경 성남시 분당구 S건물 1층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22. 00: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가족 등과 연락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1회 간음하고,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등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1. 09:14경부터 2020. 2. 22. 17: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021고합15] 피고인은 2020. 4. 20.경 서울 송파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T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세트(모니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선입금하면 컴퓨터 세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 00:5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7. 5. 18:1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6] 피고인은 2020. 7.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하여 '라이젠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선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 20:2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원, 2020. 7. 4. 22:06경 같은 계좌로 600,000원 합계 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7. 16. 16:4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7] 피고인은 2020. 6. 19.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선입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9. 17:2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7.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목록)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증거목록 순번 3), P카페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4),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4) [2021고합15] 1. 2020고합567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20고단3159, 2020고단3245(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X, Y, Z, AA, D, B, AB, AC, AD, AE, AF, AG, J, C, L, AH, AI, F,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16] 1. 2020고합567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20고단3159, 2020고단3245(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H, E, AK의 각 진술서 [2021고합17] 1. 2020고합567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20고단3159, 2020고단3245(병합), 2020고단4353(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M, AL, AM의 각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궁박상태 이용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두 번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 L, M의 나머지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3항 - 배상신청인 F: 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하여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한 신청은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하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배상신청인은 200,000원의 위자료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사기범행으로 인한 위자료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배상신청인 L: 피해금액 100,000원 중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50,000원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배상신청인 M: 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하여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한 신청은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하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고,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벌금형 7회, 징역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그 범행에 상응하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일부 피해자(2020고합15 사건의 피해자 X, Y, AD, AE, AF, L, AI)의 피해가 전부 또는 일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