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에 있는 주차장내 분리수거장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 C(여, 32세)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분리수거장 문 쪽으로 기어갔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다만, CCTV 녹화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파일 중 '들어가는 장면' 파일 제외), 피해자의 사진 제출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에 첨부된 CCTV 녹화영 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파일 중 '들어가는 장면' 파일은 일부 구간(화면시간 기준 02:16:44 ~ 02:17:30)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CD에 저장된 '들어가는 장면' 파일은 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재생하면서 그 장면을 다른 활영기기로 다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다시 촬영하는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다시 촬영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는 원본과 위 동영상파일을 비교·대조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증명하지 않았고, 위 동영상파일에 대한 재생결과 위 동영상파일에는 누락된 시간대가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동영상파일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어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았고 동일성과 무결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동영상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 1. 문자메시지, 피해자 통화 음성파일(USB), 피고인 통화 음성파일(USB), 진료기록(사후 피임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이고,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 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상황,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이후의 상황, 범행 내용, 피해자의 저항 내용, 피해자가 강제적인 구강성교 과정에서 구토를 한 사실, 범행 후 정황,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과 양꼬치 식당 등에서 3차에 걸쳐 술을 마셔 많이 취해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E이 먼저 귀가한 것과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 등을 고르고 있는 것과 편의점 앞의 테라스 같은 곳에 앉아서 술을 마셨던 것이 드문드문 기억나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분리수거장으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를 같이 부축하면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터치 형태로 대고 있었고, 한쪽 손을 잡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장소인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이동할 당시 피해자를 부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며칠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분리수거장으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를 받치고 들어갔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합의 하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나 속바지를 만지는데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고, 속바지를 벗길 때 엉덩이를 들어주었으며, 피해자에게 '갈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그냥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어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0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술도 자주 먹는 등 상당히 친밀한 사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성관계를 갖거나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이 없어지거나 필름이 끊기거나 한 적이 많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만취하게 되면 인사불성이 되어서 업혀서 들어오거나 피고인에게 기대어 다니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상가 건물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주변에는 재활용 쓰레기가 분류되어 있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보관되어 있었는바, 그러한 장소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동의해서 주차장으로 간 것은 아니다'고 말하였던 것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아래 7)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는 등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이유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계속 집어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F의원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머리를 잡고 성기를 집어넣었고, 목 깊이까지 들어간 느낌이 났다. 목젖까지 들어가는 느낌이 나서 피해자가 구토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발기가 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 27. 03:22:10경(이하 날짜는 동일함)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나왔다가 03:22:17경 다시 들어갔고, 그로부터 약 12분 후인 03:34:19경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나온 후 다시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다시 들어간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성폭력을 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모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여 설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위 CCTV 영상을 보지 못하여 기억을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위 CCTV 영상을 시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후인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나온 후 다시 들어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03:34:19경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나온 후 집으로 곧바로 이동하지 않고 주차장에서 약 1분 30초 동안 머리를 묶으면서 주차장을 서성였고, 피고인은 그 옆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계속 말을 거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고 등진 채 머리를 묶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쌀 때도 이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나갈 때 피고인과 나란히 걸어가고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등 부근에 댄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의미한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이 성폭력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약 20분 후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였는데, 당시 남자친구로부터 어떠한 추궁을 당하거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당한 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남자친구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기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 직후 남자친구에게 전화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오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미안하다 오빠 큰 실수 했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딱딱하고 좁고 어두운 곳에서 내가 저항하는데 남자의 힘을 어떻게 감당해. 도망가려는 나를 오빠가 다시 밀치고 잡고. 오빠가 억지로 속옷도 벗겼어.', '오빠. 그거 강간이야'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그 과정이 그랬다면 내가 미안하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니가 참 좋아서 그랬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니가 피해를 보았다면 내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13. 피해자에게 '오늘 전화 왔더라 고마워 하루마다 긴장감과 불안함 때문에 고통이었거든. 16일날 경찰서 가기로 했으니깐 그 날 있는 그대로 말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 달게 처벌받을게 이걸로 인해서 네가 받은 상처가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메시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8)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으며, 도망가기 위해 바닥을 기어갔다. 당시 반항하거나 도망가려고 바닥을 기어나가면서 무릎과 등, 쇄골, 팔꿈치에 상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무릎, 팔꿈치 쇄골, 등 부위 상처가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맨땅에서 성관계를 할 경우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등에는 전체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긁힌 상처가 생겼고, 위와 같은 상처가 생기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성관계 내용에 대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구강성교 당시 앉아있거나 피고인의 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위로 올라와서 삽입을 시도하였고, 성기 삽입 시도 3번 중 2번은 정상위 자세로 시도를 하였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로는 피해자의 등에 난 상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고할 지위나 관계에 있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피해자의 남자친구가 2018. 7. 31.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합의를 하실 건가요?'라고 물어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합의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달리 부적절한 고소 동기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구강성교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다소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