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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1: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상호 말다툼 중,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발로 무릎을 2~3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112신고 출동 상황보고 1. 팔과 다리 멍 사진 1부 1. 상해진단서(E정형외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흉부, 팔꿈치, 무릎)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당시 구급차를 타고 호송되어 치료를 받은 F병원 의무기록에 다발성 좌상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내역은 없는 점, 상해진단서(E정형외과) 사본에는 다발성 좌상 부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는 팔꿈치, 무릎 외에 흉부도 기재되어 있는바,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기해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치료소견이나 치료내역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멍은 특별한 치료 없이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증상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0. 09: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산부인과의원에서 의사 B에게 낙태수술을 의뢰하여 임신 3개월의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산모인 A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위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자궁문을 넓히는 장치를 한 후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약 3개월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육아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가.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나.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다.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정신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태가 만연한 현실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낙태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인 점(낙태에 대한 처벌 문제에 관하여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낙태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자제하여 온 측면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임신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1991년에 병역법 위반으로,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 16:2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와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약 7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20.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주에 땅이 있어 이를 매각하려 하는데, 그 땅 앞이 맹지라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위 맹지 땅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2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채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맹지를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맹지 구입비용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2: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C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마셨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집안 내부를 확인하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 D(32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오고,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상해를 가한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여, 24세)은 무직이고, 피해자 C(여, 51세)는 서울송파구청 D과 소속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4:20경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 E빌딩' 건물 뒤편 노상에서 서울송파구청 D과 소속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인 피해자로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은 단속을 안하고 왜 자신만 단속을 하냐고 하며, 서울 송파구 신천동 3 '잠실역'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80미터 가량을 단속에 불응하며 걸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와 계속하여 단속을 하려고 손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뒤따라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7. 2. 3.)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0: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77세) 등 4명의 일행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맞은 편에 앉은 택배 사장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총 높이 84cm, 앉은자리 높이 44cm, 등받이 길이 35cm) 1개를 높이 들어 위 D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73세)의 왼쪽 이마를 위 철제 의자로 가격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가 부어 오르는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 현장 임장 및 위험한 물건, 식당 업주 진술 확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 사진 첨부 관련),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F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대중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5.부터 2016. 12. 1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4,512,057원중 4,022,0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받았으며,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1:42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 중앙길 34-21 에서부터 같은 시 호평로68번길 34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1:53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1-1 인천항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놀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8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경 서울 강남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스텝2 뉴꿈동산 주방놀이를 공동구매가격으로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5명으로부터 총 245회에 걸쳐 합계 44,3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6. 28.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GH, I)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유)용가리몰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13,544,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게임화면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면 5,000원 이상의 배당액을 걸고 홀수, 짝수 중에 선택을 하여 승패가 결정되고, 승리하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당한 금액이 그대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D,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1. 각 수사보고(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등, 전화조사) 1. 수사보고(도박행위 관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도박을 위하여 돈을 입출금한 기간 및 입출금 횟수, 입출금한 액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도박으로 돈을 잃어 물품을 보내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합계 3,770만 원 가량의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4:35경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로21번길 11-22 앞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B S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6. 7.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차 벌금형 처벌을 받고, 그럼에도 반성 ·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교화를 유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3번 출구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9.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천막 2개, 탁자 6개, 의자 12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국수, 어묵, 홍합탕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6:47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 새마을금고 앞 교차로를 활고개입구 방면에서 삼일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건너편에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여서 유턴에 부적합한 도로이고 건너편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까지 진행하여 유턴하거나 유턴을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너편에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연에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유턴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의 왼쪽 다리를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가중 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6개월(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사고 후 구호 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 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추가 고려 사항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 교통사고 시간과 당시의 날씨 등 운전 환경과 주변 상황 피고인이 그동안 큰 과오 없이 택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임 교통사고 후 조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만 70세를 넘은 피고인의 연령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25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6. 7.29.14: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모텔 301호실에서, 피해자 E(80세)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받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30여 분간 피해자를 애무하여도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를 재우고 모텔을 빠져나가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고인이 복용하던 수면제인 졸피뎀 3알을 비아그라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복용한 피해자가 수면제 다량복용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든 피해자가 금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시가 77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빼내고,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다량 복용하게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절취한 행동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기소유예 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뇌병변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혼수용품을 찾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서 2014. 10. 18.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임에도 거짓말한 것이었고, 결혼 축의금이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정도로 들어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 위 금원을 변제할 뚜렷한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박죄로 3회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는 등 피해가 현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의 액수와 사용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에 있는 물류센터의 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돈을 주면 물류센터 소장 자리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류센터의 사장직을 맡은 바 없고, 피해자에게 물류센터 소장직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의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1. 10. 18.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3:00경 양주시 C에 있는 D모텔 210호에서 평소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릇없이 굴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범행 태양이 중하고 범죄의 위험성이 큼, 다수의 동종 전과(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포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에 2015. 12. 1.자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결정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22.부터 2014. 3. 27.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E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C는 2014, 3. 27.부터 E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E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D E의 건설사업부 씨이오(CEO)로 활동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 F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3. 7.경 서울 중구 G빌딩 지하에 있는 E 지사 사무실에서 전북 부안군 H외 6필지 지상에 있는 부안 호텔 소유주의 대리인 J과 'E이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호텔 명의 대출금 약 14억 원을 승계하고, 잔금 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호텔을 양수'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C는 1호텔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도급 주어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등 명목의 금원을 받아 호텔 양수에 필요한 계약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D에게 호텔 공사업자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 A, B은 2014. 2.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인테리어 공사업자 L 등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E에서 부안 소재 호텔을 구매했는데 잔금 지급만 남은 상태이다. 호텔을 완전 양수하게 되면 기계설비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등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공사보증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2.경 피해자가 이 호텔을 양수한 것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이 호텔을 양수한 게 확실하다. 그리고 내가 고물상을 운영하는데 3억 원 상당의 고철을 갖고 있고, 당장 매도해도 2억 원이 남는다. 혹시 일이 잘못되게 되면 고물을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자금력에 문제가 없어 위 호텔 양수 및 공사이행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를 안심시켰고, 이에 피해자는 또 다른 공사업자 L과 함께 공사이행보증금 4,000만 원을 만들어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B D은 2014. 2. 20.경 E 사무실에서 마치 호텔을 양수한 것처럼 L을 수신자로 하는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등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이위 호텔을 양수한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이 결격사유가 있어 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이 공사를 맡아서 하면 어떠냐, 책임을 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사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고 작업지시서의 수신자를 L에서 피해자로 변경해주고, 피고인 D, A은 그 후 피해자 등과 함께 부안 호텔 현장 답사를 하면서 공사할 곳과 하지 않을 곳을 정해주는 등 마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이 위 호텔을 양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호텔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C, D은 2014. 3. 17.경 이 위 호텔을 양수하여 호텔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에 부한 호텔 기계설비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8억 97,750,000원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최종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E가 [호텔을 양수하여 피해자에게 호텔 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경부터 2014.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500,000원을 공사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E은 호텔에 대하여 소유자 대리인 J에게 매입의향서를 제출하였을 뿐 J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거나 J으로부터 I호텔 공사업자 선정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나 E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호텔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 하도급을 주지 못할 경우 공사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 L, O, P,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N의 각 진술서 1. 각 명함사본, 도급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입금확인서사본, 예금거래내역,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작업지시서, 확인서, 사실확인서, K 명의 통장사본, 거래내역상세보기사본, P 명의 통장사본, A 명의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입금확인증사본, 각 녹취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B은 실질적인 이득 및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이득 정도 및 가담 정도, 피고인 A, C, D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9,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6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4.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1. 19: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285에 있는 대구은행 성당로지점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으로부터 C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경운기를 80만 원에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운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세아 amc-880s 70만 원에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세아관리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본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팔달운수(합자) 소유의 B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23:1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중식당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호계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7.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선행 차량을 뒤따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에서 선행하던 번호불상의 차량이 중앙분리화단 쪽에서 D 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66세)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위 선행 차량을 피하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마침 위 선행 차량을 피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6. 12. 7. 23:43 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 및 영상화면캡처, 현장 CCTV 영상 및 영상 화면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함,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