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22:55경 김해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22:32경 경기 김포시 B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3로 291 온유지하차도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 21. 2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3로 291 온유지하차도 편도2차로 도로를 마산동 쪽에서 장기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있는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이에 대한 처벌수위,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실현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해자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2:30경 화성시 마도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안산상록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투로 얼굴을 감싼 채 대답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관련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적발 당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려고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언성을 높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타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18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계산역 방면에서 현대육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마침 유턴을 하던 위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불법유턴을 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56

범 죄 사 실 2022고단2856 피고인은 2022. 3. 18.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주취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도서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55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8. 22:20경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27길 2에 있는 ‘교육개발원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시비가 생겼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 전에 물이 담긴 종이컵을 받으며 입을 헹굴 것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주먹을 위 D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5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탁자를 1회 걷어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휴대폰 동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공서 주취 소란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상 파일 추송 및 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리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파출소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18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20. 15:0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2 도계삼거리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견인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A(남, 41세)으로부터 ‘차로에서 비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51세)의 팔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고인들은 2022. 9. 16. 제3회 공판기일에서 서로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01:3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용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6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세)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일자 18:18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혼외자여서 법률상 배우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4. 12.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출생신고를 하여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내지 16, 18, 20, 2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부천시 D에서 ’E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해자 F(남, 54세)은 위 업체 소속 근로자로 위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작업 및 철재 구조물 설치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다. 1.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5:40경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당시 그곳 바닥에는 60cm×60cm의 격자 형태의 철재 구조물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 철재구조물을 밟고 이동하여야 하여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안전통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페인트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위 철재구조물을 밝고 지나가던 중 뒤로 넘어져 2021. 9. 22. 03:33경 부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상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보건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5:40경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F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기화합물 취급업무인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검시필증, 사망진단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페인트 CL440무광, 락카희석제 030MSD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〇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진지한 반성, 피해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들의 용서를 받음(처벌불원), 성인이지만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1:3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1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경력,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 7대를 파손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5.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 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피고인은 2022. 9. 20.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0:55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5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레 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범일5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차량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신발 끝부분을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을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의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30,4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중구 I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레일 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21:1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9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00:49경 보령시 B아파트 C동 5-6라인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500원 동전 40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더원 화이트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간이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행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2022고단77 피고인은 2021. 8. 15. 09:49경 만성알콜성 간염 증세로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 해자 학교법인 C대학교 개설의 D병원(이하 ‘피해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을 내원하여 마치 병원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원진료를 신청하여 피해병원의 192병동 1253호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병원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병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병원으로부터 2021. 8. 15.부터 2021. 8. 23.까지 입원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3,642,940원을 납부하지 않고 몰래 도망가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88 피고인은 직업과 주거가 부정인 사람으로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당시 상호 H)’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안면을 튼 후 피해자에게 “나는 종로5가 일대 주점에서 술을 8천만 원어치를 팔아줬다. 종로3가에서 직원들 28명을 두고 금세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내가 I을 중국까지 도망갈 수 있게 해 준 사람이고, 금괴도 대한민국에서 밀수를 최고로 크게 하는 사람이라 노출이 되면 안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자신이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3. 14:00경 위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을 마신 후 곧바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 관련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2-3일 금 관련 업체에서 물건을 찾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 26. 16: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세공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세공을 하려면 금을 받아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3,000,000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00,000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5. 29. 16: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3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 K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9. 5. 31. 21: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3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 명의의 M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2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5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46 피고인은 2016. 5. 20.경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O건물 P호에 있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4억 3천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내가 잘 알고 있는 일본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 심부름만 잘하면 피해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그 일본 어르신의 통역사를 접대해야 하니 접대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본인 재력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회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접대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5. 25.경부터 2016. 6. 29.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211만 6,8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퇴원) 진료비 계산서 2022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T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 작성 장부 사진 2022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피해자 F, N에게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여 980만 원가량의 돈을 편취하였고, 병원비를 낼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병원에 입원하여 약 360만 원의 치료비만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각한 알코올성 간경화 등의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해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33

공소사실 요지 B는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1. 4. 07:14경 원주영업소 앞길을 그 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의 제3축이 0.9톤, 제4축이 1.7톤을 초과하도록 벽돌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1:51경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9. 22:39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9. 22:02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D아파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동동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 경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 이 사건 이후 모친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으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구매신청을 하고, 같은 날 13:57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D’에서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57,2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택 인근에 위 판매책이 은닉한 필로폰 0.5g 상당을 수거하여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대금 합계 10,170,645원 상당의 필로폰 총 11.5g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5.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알 수 없는 분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리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0.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C 텔레그램 채널 대화내용 및 계좌거래 내역 확인, 피혐의자 입금내역 확인 건), 각 수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 문자화면에 대한 건, 피의자 명의 H은행, I은행 거래내역 제출), 1.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계좌 거래내역, H은행 회신내역, K은행 회신내역, L 회신자료, M 회신자료, 휴대전화 전자 정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에 달하는 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7. 10.부터 스스로 필로폰 투약을 중단한 이후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다 시는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23:55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현장사진)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가 한 차례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