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3년경부터 교제하다가 2022. 12. 3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2023. 1. 6. 22:37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가로등과 나무에 걸어둔 모습을 촬영한 사진 2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7. 00: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1. 17. 01:23경부터 02:33경까지 피해자의 아파트 건물 밖에서 아파트를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 22. 22:2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2.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사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3. 1. 6. 22:46경 장소불상지에서 ‘해운대 발가벗은 사진 이쁜 뽀지 사진이 난 맘에 든다. 먼저, 사진 다 출력해서 C에 자랑 좀하고, D(피해자의 전 남편)도 맛 좀 보여주고, 할 일이 많아졌다. 힘들지만 나도 마음 한 번 먹으면 끝까지 가는 놈이다. 나도 자기도 서로 잃을게 없으니 달려가보자, E(피해자의 딸 인스타그램 계정)에 슬슬 작업도 해야 되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2. 13. 2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내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며 이를 피해자의 가족, 지인에게 전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언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2. 14. 19:00경 대구 수성구 F,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헬스트레이너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라고 말하자, ‘뭐 내가 보면 안 되는 것이라도 있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고, 그 사이 휴대전화 화면이 잠겨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패턴을 풀어주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박살내겠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어주지 아니하자 그대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진술청취) 1. 폭행,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데이트 폭력), 발생보고서(스토킹 처벌법),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임의제출)와 수사관용 모바일기기 증거수집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제출)와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수사보고(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내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노출 사진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