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73

범죄 사실(피고인 A, C, D, E)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외출 및 외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입원을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8.경부터 같은달 21. 경까지 위 H병원에 '기타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실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경 피해자인 1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경 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005,7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21.경부터 2016. 2. 3.경까지 위 H병원에 1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실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경 피해자인 J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839,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2,148,6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위 H병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실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 피해자인 K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경 1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262,855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1, 30.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위 H병원에'경추통'의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실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경 피해자인 L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경 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981,3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기록 1. 간호기록지 및 보험금청구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C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증거들에 의하면 H병원 7층 입원실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던 피고인들은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입원기간 중 상당한 시간을 외출, 외박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잦은 외출 및 외박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간호사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7층 입원실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는 드물었음이 인정된다. 통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C, D, E는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밤 늦은 시간 및 아침 이른 시간을 비롯하여 통화의 상당수가 H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고, 광주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통화하기도 하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 밖에서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들이 질병이 있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 밖에서 지낸 이상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F)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9.경부터 2016. 6. 4. 경까지 위 H병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실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통원 치료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 피해자인 J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6. 10.경 1,7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2. 25.경부터 같은해 3. 16. 경까지 위 H병원에 '아래허리통증'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실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경 피해자인 묘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0,058,8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외출 및 외박은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외출 및 외박 정도만으로 허위 입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밤 늦은 시간 및 이른 아침 시간의 통화 대부분이 H병원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외출 및 5일 동안 외박을 한 사실이 있고, 일부 통화가 병원 밖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관계로 외출 및 외박을 하였다고 변소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입원이 허위라고 의심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의 허위 입원환자가 있었던 7층이 아닌 5층 입원실에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F 간호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7층 입원실 환자 중 상당수가 허위 입원 환자였음은 알 수 있으나, 일부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으므로 간호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허위 입원을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입원 기간 중 통화내역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외출 및 외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외출 및 외박의 정도를 알 수 없다.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 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