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E, F, G, H, I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사설 선물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범행을 총괄하면서 자금 관리 등을, 피고인 A과 G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피고인 B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영업을, E은 수익금 출금, H, I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E, F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피고인 B과 E,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2.경부터 2019. 5.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K)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자체 개발한 HTS에 게시된 입금용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약 7,000원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 등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E, F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2.경부터 2019. 5. 29.경까지 회원들로부터 L 유한회사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6,976,745원을 입금받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계 170,884,561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과 E, F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과 E, F, G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B과 E,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3.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이하 불상지 및 베트남 다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K, N, O)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자체 개발한 HTS 프로그램에 게시된 입금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 머니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약 7,000원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 B과 공범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 B과 공범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과 E, F,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6. 3.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회원들로부터 L 유한회사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93,379,558원을 입금 받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계 2,551,348,745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F,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과 F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F와 공모하여 2019. 4. 22.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K, N, O)를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통장’인 L유한회사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가상 선물거래를 위한 사이버머니 구입자금으로 합계 5,980,356,303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과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 F는 2019. 9.경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입금 계좌 및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구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이 2019. 10. 초순경 피고인 C을 통해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P 명의 계좌 8개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는 2019. 9.경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피고인 C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역 지하철 보관함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P 명의 계좌 8개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사설 선물사이트 ‘O’ HTS 등 캡처자료 첨부), 내사보고(O 선물사이트 입금계좌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 특정), 내사보고(선물사이트 ‘O’ 금융투자업 미인가확인),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R가 ‘O’ 선물사이트에 입금한 캡처자료, R와 S 등이 주 고받은 카카오톡 캡처자료, T(가명), U(가명),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L계좌 입출금 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수사보고(선물사이트 K, N 금융투자업 미인가 확인), 선물사이트 K, N 각 캡처 자료, 수사보고(선물사이트 ‘K’, ‘N’ 범죄 수익금 특정 경위), 각 거래내역, E, F, W, X, Y,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자 Z 등 10명이 피의자 F 등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 첨부), 고소장,수사보고(선물사이트 K, N, ‘O’ 회원 명단 특정), 수사보고(사설 선물사이트 ‘AA’을 홍보한 트위터 계정 확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판결 확인), 판결문(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고단194),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 목적 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피고인 B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 목적 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금융투자상품 중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매우 위험한 투자상품이므로, 관계법령은 증거금을 요구하고 선물거래에 적격성이 인정되는 투자자들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 B 등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사설 선물사이트를 운영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 A은 2019. 4. 22.부터 2019. 5. 29.경까지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범행 수익을 가장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그 후 범행에 탈퇴하고,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 피고인 B은 사설선물 사이트 고객 유치, 홍보 역할, 범죄수익을 가장하기 위하여 지인을 통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역할 등을 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기소유예 처분 제외). 건강이 좋지 못하다. 가족과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 C은 범행을 시인한다. 400만 원의 대가를 취득하고 피고인 D에게 거짓 전화를 하여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 D는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