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2. 24.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 관계에 있다가 1998. 4. 4.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 4.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금전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민사소송의 증거로 그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1998. 3. 27.자 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으로 'D에 E이란 가게를 오픈하면서 남편 A씨와 3년만 혼자 사업할 수 있게 남편 A씨와 협의하여 3년 후에 다시 합쳐서 살기로 하고 생활비는 월 100만 원씩을 주기로 약속하며 500만 원을 남편에게 주면서 공증을 하고 했으며 이혼은 서류상으로만 하는 걸로 하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함', '1998. 3. 27.', '각 서인: C'이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였다. 나. 2008. 11. 14.자 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은 남편인 A씨와 정식으로 협의이혼을 했으며 단 자식인 F의 양육권을 본인 C이가 책임지고 양육을 할 것이며 F가 대학교를 간다면 보내줄 것이며 F가 결혼해서 원만하게 부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장 및 사업 또한 아들(F)과 며느리가 편히 살 수 있도록 집까지 책임지고 보장할 것을 각서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약 시에는 전 남편인 A씨와 다시 혼인신고(재혼)을 정식으로 해서 같이 살 것을 약속하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준비해서 드릴 것도 각서합니다', '이 각서는 각서일로부터 시효기간이 없으며 죽을 때까지 유효할 것도 각서합니다', '2008년 월 일', '각서인: C'이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펜으로 작성일자가 '2008년 11월 14일'라는 취지로 숫자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이용하여 '공증서'라는 제목으로 '공증인: C', '공증인: A', '남편 A씨와 아내인 본인 C은 1998년 3월 31일자로 협의(위장)이혼을 3년 동안 하기로 하고 생활비는 월 100만 원씩 3년간 지불하기로 하고 공증하라고 500만 원을 남편인 A씨에게 지불했음. 3년 이후 다시 재혼(혼인신고)을 하는 것을 동의하며 이유 불문하고 남편 A씨의 뜻에 따를 것을 각서함. 단, 이 공증서는 이혼날로 3년 경과시부터 시효기간 없이 죽을 때까지 유효하기로 함', '2000년 6월 7일', '공증인: C'이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위 공증서에 기재된 공증인(아내) C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위 촉탁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2000년 6월 7일 이 사무소에서 인증한다'는 내용을 입력하여 각각 출력하고 위 공증서의 하단에 있는 'C' 옆에 미리 준비한 C 명의의 도장을 찍은 다음 각각 인증서의 2, 3면으로 하고, 미리 확보한 '인증서'라는 제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등부 2000년 제20호'가 기재된 서면을 인증서의 1면으로 하고, '2000년 6월 7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서울특별시 서초구 H 공증담당변호사'가 기재되고 'I'이라는 서명과 그 옆에 날인된 서면을 인증서의 4면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G 공증담당변호사 I 명의의 인증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 2장 및 인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가소2179 약정금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년 동안 매월 100만 원에 해당하는 36,000,000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6,54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455,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법원에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 및 인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 3.경 피해자 C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9,45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7. 9. 6.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998. 3. 27.자 각서, 2000. 6. 7.자 인증서, 2008. 11. 14.자 각서, 인감신고란, 소장, 판결서(대구지방법원 2017가소21795 약정금) 1. 사실조회신청서 사본(대상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의 사실조회 회신 사본, 공증서식 양식 사본, 사실조회신청서(대상 법무법인 G), 공증인가 법무법인 G의 사실조회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소송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