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대가면 신전리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소 앞 교차로를 영현면 쪽에서 고성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0. 08:14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67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B와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질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갤럭시 S9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3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E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76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아이폰 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5 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H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7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2376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석준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3-1

범죄사실1) 2018고단716-1 1. 피고인과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D'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B은 위 범행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이 1)2018고단203-1사건의 공소사실은 당시 공동피고인이던 B에 대한 것임 입금되면 그 금원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명의의 ID 'E'로 CD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10장을 89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9만 원을 입금하여 신세계 상품권 10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8, 09:27경 89만 원을 B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 08: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 'D' 게시판에 '10만원권 롯데 상품권,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각 5장을 9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K)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1863 피고인은 L과 함께, 피고인이 인터넷 CD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L은 사기범행이 발각될 경우 피해자들과 수사기관에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물품 대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절반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7, 16:5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D 사이트에 '에어팟(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라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사실은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판매대금명목으로 1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교부받고, 2018. 1. 17. 16:59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애플워치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대질 형식으로 작성된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A 예금거래내역서 임의제출 보고, 관련 사건 증거기록 첨부 보고, 피해자 F, O, I) [2018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L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함), 상당 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의 규모가 극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젊은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59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약 38.5cm)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관련 첨부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단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휴대전화를 손괴하였기 때문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2.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49 B, C는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 D', 'E', 'F' 등을 통해 확보한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준 다음 성매매대금 15만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7만원을 지급하고, 종업원 일당 등을 제한 나머지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B, C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성매매여성들을 성매매장소까지 차량으로 운반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일당으로 6~1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B, C는 2016.12. 5. 22:00경 여수시 G에 있는 H모텔 [호에 카자흐스탄 국적인 J(여, 24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그곳에 보내고, 같은 날 22:20 경 여수시 KL'에 카자흐스탄 국적인 M(여, 24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그곳에 보내는 등 2016. 10. 2.경부터 그때까지 위 외국인 여성 5명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보한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12 피고인은 여수시 N건물 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빌라 P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Q을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현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6.12.28. 19:30경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 위해 외출한 사이 피해자와의 친분으로 인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P호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권 125 매 합계 625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549-1₁ 1. 피고인, B, C, J,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사진 2017고단6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천문우주지식정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2: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상가 부근 도로를 상가 쪽에서 여우고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려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 및 좌우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우측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골프 GTD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부분 및 측면 몰딩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9. 02:11경 파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왔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2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원효로3가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여, 79세)이 파지를 실은 채 손수레를 끌면서 마주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손수레를 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끌던 손수레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인도로 날아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31. 21:32경 서울 G에 있는 H병원에서 흉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손수레의 손잡이 부분이 파손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손수레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의 파편 및 손수레에 실려 있는 폐지들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는 등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서, 실황조사서(최종)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1. 사고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및 손수레사진, 변사체 사진(사망), 파손물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그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혹시라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가능성마저 봉쇄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이 사건 범행이 쉽게 용서받긴 어렵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가족들은 건강했던 어머니를 잃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30.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관련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대포통장을 매수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5.12. 14. 주식회사 B, 2016. 7. 27.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B 명의로 D은행 계좌(E) 등 총 19개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춘천시 F에 있는 G호텔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로 D은행 계좌(E) 등 2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BS 메모리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하순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계좌 14개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2,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X, Y, A 명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해지 계좌 출금전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X, 범죄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추가인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종전사건 처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적지 않은 대가를 받고 법인명의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사설 스포츠 토토 업체 등에 이를 넘긴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15:48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에서부터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5년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고, 이전 처벌 당시 명한 보호관찰 등 처분에 대하여도 성실히 임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데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고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2. 0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03 소재 창녕군추모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비난의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자신의 신체와 차량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행하던 차량이 폐차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경 구미시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D 게임 게시판에 모바일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1만 원을 송금해주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F)로 2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같은 년도에 동종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약 1년 간 교제를 하고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02:00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을 수회 세게 두드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준 다음,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핸드폰(갤럭시 S4)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가중: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 처벌불원,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던 여성을 이별 후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건으로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의 한 유형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배우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8. 11. 14. 02:00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 트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1:4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4~5일 정도 사용하고 계좌당 3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 및 비밀번호를 D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대화내용 캡쳐 첨부), 수사보고(D 메시지 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1차로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영선윗로타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길가에 승합차 등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F(8세)가 도로를 건너려고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한편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1.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범의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세종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2년 동안 위 미용실의 일부 공간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도록 임대해주겠다. 그리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증모시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미용실 내에서 증모시술 영업을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점포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뿐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비를 지급받을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2017. 6. 1.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미용실 내에서 네일샵, 증모시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샵인샵(Shop in shop) 임대계약, 증모 대리점 가맹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전대차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계약보증금, 가맹비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미용실을 정리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대리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비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거나 대리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비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F의 소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5.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위 F에게 미용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고, 위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샵인샵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입회하였다(미용실의 임대차계약서는 당일 13:17 전송되었고, 이 사건 샵인샵 임대계약서는 당일 19:00경 만나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샵인샵 임대계약에 입회한 공인중개사 F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샵인샵 임대계약의 대상물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 설명을 위해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미용실의 임대차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이 G 명의로 임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F는, 피해자에게 ‘미용실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미용실이 임차한 건물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샵인샵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가 아닌 ‘임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전대’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전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미용실의 임차인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에게도 사전에 미용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한 마당에 피해자에게 ‘전대’임에도 굳이 ‘임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망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법률지식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H으로부터 증모시술에 관한 지역 총판권(충남 전체, 세종특별시 등)을 받아 지역 대리점 모집과 증모시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받았는데, 가맹비는 대리점 모집에 따라 통상적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후 피해자에게 증모시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증모 제품을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피해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미용실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정으로 미용실 영업을 폐업하기에 이르자 2017. 11. 16.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 등을 반환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7. 31. 확정되었다[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 A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주)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부사장, D는 본 부장이다. 피고인들과 D는 2007. 10.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9층 회사 사무실에서 지인 F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G(49세)을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파주 신도시 H 내에 택지개발권을 갖고 있고, 이곳을 개발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늦어도 2008. 3.경에는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다.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 및 홍보대행권을 줄 테니 업무추진비로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파주 H에 택지 개발권을 소유하거나 토지에 관한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H의 아파트, 상가 분양 및 홍보대행권 등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 A는 파주 H의 토지개발사업권을 빙자하여 2006. 1.경 ~ 2006. 11.경 합계 3억 1,5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07. 12. 10.경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자, 면회를 온 피고인 B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회사를 끌고 가면 내가 나가서 다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토지개발사업을 내세운 사기 범행을 계속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와 D는 2008. 1. 15.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외국 유학중인 딸을 만나러 외국에 갔다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파주 H 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등을 보여주며 "C가 파주 H 내 5개 블록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규모가 3조원 정도 되고 분양 광고 및 홍보는 1%인 300억 정도 된다. 300억 정도 되는 분양광고 및 홍보 대행업무는 물론 그 외영업관리 및 시행관리, 사업부지 내 토목공사에 관한 업체 선정, 시공관리업무, 현장관리업무 등을 대행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는 "I 문중 땅이 일산에 있는데 그 땅을 기부채납하고 파주 H 일부 블록에 대한 사업권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와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1.경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 피고인 A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양형 이유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는 점을 중한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 등의 직무 비중에 따라서 책임과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양형에 차등을 두어야 하나(D는 이 사건에서 징역 6월 선고), 피고인 A는 위 범죄전력(315,000,000원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합의 등 사정 변경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는(피고인 A에게 이 사유가 없다면 피고인 B보다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등으로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15:1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35%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