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던 중 2021. 3.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 01:4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동거하며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내부로 침입한 뒤 집 안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17㎝, 검은색 손잡이) 한 자루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간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창밖을 향해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해라, 한마디만 더 하면 찌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및 강요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왜 헤어지려고 하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려고 하자 목덜미를 잡아 침대로 밀친 후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자 뒤따라가며 주방에 있던 회색손잡이의 칼 1개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 곳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 하는 등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10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높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정신적 건강상태 및 치료 의사를 참작하였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요양병원)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5. 8. 1.경부터 2020. 4.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3경 임금 2,258,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5명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5. 8. 1.경부터 2020. 4.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214,2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5명의 금품을 당사자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요양병원)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3. 21.경부터 2020. 4.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 3경 임금 1,617,425원, 연차수당 1,371,135원 합계 2,988,560원을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3. 21.경부터 2020. 4.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7,202,6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92

범 죄 사 실 [2020고단4892] 피고인은 2020. 9. 1. 21:5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6세)으로부터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 상당)의 날 부분을 잡고 위 가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539] 피고인은 2021. 6. 19. 19: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96(가야동) '쌈지공원' 내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범죄 피해를 입히고도 처벌되지 않은 채 다른 여성들과 술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추가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2021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1:5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6세)으로부터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쇠봉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팔꿈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C은 경찰에서 “A가 장롱 안에 있던 쇠봉을 들고 나와 내 머리를 수회 때렸는데 얼마나 맞았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A가 쇠봉을 놓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가위를 바닥에 숨겼다. 경찰관이 왔는데도 A는 쇠봉을 들고 내 머리를 수회 때렸다. 쇠봉에 혈흔이 많이 묻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A가 옷장 안에 있는 쇠봉으로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온몸을 다 때렸다. 경찰관이 들어오기 전에 A가 봉을 숨겼다. 옷장에 넣어버렸다. 침대 밑으로 숨겼다. (내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쇠봉으로 맞았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C의 위 진술을 살펴보면,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 피고인이 쇠봉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들어오기 전에 피고인이 쇠봉을 숨겼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쇠봉을 옷장에 넣어 숨겼다고 진술하다가 침대 밑으로 숨겼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 한편 2020. 9. 8.자 수사보고(당시 출동경찰관의 진술, 증거기록 제71쪽)의 기재에 의하면, 최초 출동경찰관인 E지구대 순경 F은 ‘현장 출동 당시 C이 쇠봉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쇠봉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당시 범행현장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범행현장에서 쇠봉을 목격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봉으로 때리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쇠봉으로 맞았다는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고, 출동한 경찰관과 목격자 D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봉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09: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시 동구 B건물 C호에서, 처인 D와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D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그곳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피고인과 위 D의 공동 소유인 커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커튼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내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운 후 화가 나 아내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창문 커튼에 불을 붙였다. 당시 집 안에는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이 있었고, 위 건물에는 다른 거주자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지른 불이 벽이나 다른 가구에 옮겨 붙었을 경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커튼이 일부 타들어가자 스스로 불을 진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C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2015. 11. 3.부터 2020. 11. 2.까지 60개월간 월 2,724,171원을 납부한 후 만기시 잔존가치 4,24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겠다’고 약정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84,0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승계확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계약확인서 1. 각 형사고소 진행의뢰전 최종 납부통보 1. D 작성의 고소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첨부),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을 사용하던 중 다른 곳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횡령품의 가액도 고가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차량가액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차량 리스금액을 이미 납부하였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새벽 무렵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B(가명, 여, 24세)를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수회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15경 대전 중구 C 모텔 D호로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의 진술서(참고인) 1. 메모, CCTV 화면 캡쳐,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모텔로 업고 간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순간 잠에서 깨어 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지위를 망각하고 오히려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그 후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한 C병원을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9월 월급 1,795,31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523,25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03: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불법 성매매를 요구한 것으로 오인받았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위 D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 당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처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4. 15: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12에 있는 우1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남, 19세)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야”라고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팔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4. 15:3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B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39세)에게 “좆만한 게 씨발 밟아 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운전자와 다투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 22:4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7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4개를 56,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8개를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서 비상식적이었으며, 위와 같은 단순한 업무만으로도 건당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서 업무의 내용에 비해 그 대가가 이례적으로 고액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아래와 같은 가담행위를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의 차량 잔여 할부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16:20경 경주시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18:4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내사보고(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문자 내용, 거래명세표 첨부),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내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편취금을 반복하여 출금하여 전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은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 다녔던 사람인바, 여성의 슬리퍼 냄새를 맡고 싶은 생각에 위 학교에 침입하여 여고생의 슬리퍼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초순 21:00경 위 C에 이르러 급식실 쪽에 있는 문을 통해 위 학교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급식실 옆 슬리퍼 보관함으로 가서 피해자 D가 사용하고 있는 슬리퍼 보관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더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하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7,000원 상당의 다이나핏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5. 21:3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휠라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SNS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인정 범위 내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가족의 유대관계나 지지도가 유지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1. 2014.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0.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식당 부근 도로로 데리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 등과 카드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게임을 중단하고 술을 마시러 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3: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5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무선 청소기의 흡입기 부분으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무선 청소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2:13경 위 음식점 앞에서, 법무부 D 소속 공무원인 E(남, 39세), F(여 24세)이 위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3명을 검거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시키자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E, F이 탑승해 있는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E,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합계 1,777,46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 소속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E, F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각 공무원증, 피해차량(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사고 당시 영상 캡쳐 및 충격부위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진행시킨 뒤 제동을 하지 않고 하차함으로써 위 화물차가 그대로 진행하여 공무원이 탑승한 승합차를 충돌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도구와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공무원들이 입은 상해와 공용물건인 승합차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수수 가. 2020.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1:09경부터 01:51경 사이에 부산 남구 B에 있는 C 3층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하였다. 나. 2021.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17:00경 위 C 앞길에 정차한 E의 흰색 SUV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1:09경부터 01:51경 사이에 위 C 3층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을 우유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17:30경 위 C 3층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을 우유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결과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의 소비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유통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였고, 다른 마약사범이나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여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B 가. 피고인은 2020. 11. 7. 15: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거리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2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앞 길거리에서, 위 ‘1’의 ‘가’항범행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 허벅지를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가명) 피고인은 2020. 11. 7. 15:59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카페 앞 길거리에서, 위 카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편집조현병 등 심신미약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측에게 잡힌 이후 사과를 하면서 다시 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현재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9:37경 양산시 인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재함에 판스프링을 장착하여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판스프링 제거를 포함한 구조변경을 하여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정부와 화물업계가 판스프링 부착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일정 기간 조건부 단속유예를 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5번방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9세) 및 성명불상의 노래방 도우미 2명과 함께 놀다가 위 노래방 도우미 2명이 방을 나간 뒤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노래방 도우미 파트너를 피고인이 건드린 일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한 일로 시비가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한)-첨부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경위)-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유리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3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