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 30.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53(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다세 대주택 월세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G 제3층 제301호', 보증금 란에 '이천오백만원정', 계약금 란에 '이백오십만', 잔금 란에 '이천이백오십만', 임차인 란에 '서울시 은평구 G 제3층 제301호, H, I, J'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미리 새겨놓은 J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중앙신협에서, 피고인은 위와같이 위조된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를 B에게 건네주고, B는 위 은평중앙신협에 1억 3,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위 J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대부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에서, B를 통하여 그 곳 대부계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G 제3층 제3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주택에 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 보증금이 2,5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서를 위조 한 뒤, 위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3,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B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은평구 G 301호를 매수한실권리자임에도 이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은평등기소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B 명의로 2012.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B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은평구 K주택 B동 301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은평등기소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B 명의로 2012.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B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은평구 L빌라 201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은평등기소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B 명의로 2012.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3.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B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은평구 은평구 M 401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은평등기소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B 명의로 2014.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A과 사이에, 사실은 A이 은평구 G 301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은평등기소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2.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A과 사이에, 사실은 A이 은평구 K주택 B동 301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은평등기소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2.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A과 사이에, 사실은 A이 은평구 L빌라 201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은평등기소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2.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3.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A과 사이에, 사실은 A이 은평구 은평구 M 401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은평등기소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4.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17고단2668(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N 제301호','보증금'란에 '삼천만(₩30,000,000), '차임'란에 '팔십만', '임대인'란에 '경기도 화성시 O, P, Q, R', '임차인'란에 '서울시 은평구 N 제301호, S, T, U'이라고 각 기재한 뒤 U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U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U 명의의 다세대 주택 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014. 5. 8. 서울 양천구 신원동에 있는 금빛 새마을 금고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X,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확인서,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출금전표, 등기부등본 1. 위조된 월세계약서의 기재(사본, 증거목록 순번 30)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2017고단266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다세대 주택 월세계약서의 기재 1. 대법원 판결문(2017도72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6노2104)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대법원 판결문(2017도7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각 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각 범행의 구체적 수법 및 행위 태양, 편취 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위 확정 판결에 드러난 범행과의 구체적 연관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형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신탁하게 된 경위 및 명의 신탁한 부동산 개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3. 7. 29.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A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위 A은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L빌라 2층 201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삼백만원정', 잔금 란에 '일천칠백만원정', 임대인 란에 '경기도 양주시 Y, Z, B', 임차인 란에 '서울시 은평구 L빌라 2층 201호, AA, AB, AC'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놓은 A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조 월세계약서'라고도 한다)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36에 있는 서울경기양돈농협 강북지점에서 1억 3,5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AC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를 위 A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대부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서울경기양돈농협 강북지점에서, 그 곳 대부계에 있는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서울시 은평구 L빌라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도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빌라에 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된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1억 3,500만원의 담보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처형 A이 본인에게 명의대여 및 임대사업을 권유하여 A을 믿고 관련 서류 및 본인 도장을 맡겼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C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담보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앞서 유죄 부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피고인이 본인 명의를 A에게 빌려 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서울경기양돈농협 강북지점(이하 '피해자 농협'이라고 한다)에 방문하여 대출 관련 각 서류에 자필로 서명을 하고 대출금이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되자 이를 A에게 넘겨준 사실은 본인이 각 자인하고 있고, A의 친자매이자 피고인의 동거 배우자인 AD가 유사 수법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농협에 실제 처음 방문한 날짜 및 대출실행 과정에 관한 수사기관 진술이 다소 객관적 서류나 당시 정황에 맞지 않는 점,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임차인 실태 조사를 의뢰받고 조사를 진행한 담당자에게 임차인과의 연락이 되도록 협조하는 과정에서의 대응이 어딘지 석연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월세계약서의 위조 및 이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를 사전에 인식하였거나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일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 사무를 전부 A에게 일임하였고, A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담당자와 사전에 얘기가 되었다며 서류 작성만 해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고 A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점을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점에 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재 및 진정하게 성립된 2012. 4. 40.자 전세계약서(수사기록 25면) 등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A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기존 소유자인 AE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당시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AE에게 지급하고 월세 없이 거주하던 임차인 AC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파악되고 별도로 피고인의 명의가 기재된 전세계약서가 새로 작성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정하게 작성된 위 전세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위와 같은 1억 3,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 사건 위조 월세계약서는 피고인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고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자필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 농협에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농협을 방문할 무렵에야 위위조 월세계약서를 A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그에 맞추어 위 농협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 확인서의 해당 공란에 내용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전에 임차인 AC와 통화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별도로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없는 이상 위 월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7. 29. 이 사건 담보 대출을 받을 당시 처음 피해자 농협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2-3일 뒤에 누락된 서명을 보충하기 위해 재차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였으나, 한편 증인 V, AF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당시 대출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실무, 2013. 7. 26.에 이미 위 농협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위한 임차인 실태 조사를 의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이 2013. 7. 26. 무렵 먼저 위 농협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대출이 실행된 같은 달 29. 재차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진술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경찰 조사를 받은 시점은 위 사건 무렵으로부터 이미 약 2년 반이 경과한 뒤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기억에 충분히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해도 결국 재차 피해자 농협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이므로 정황상 착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점,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거짓으로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문 과정이나 횟수를 굳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 부분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주된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A은 수사기관 진술 및 이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줄곧 본인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은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 X는 피고인이 A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V, AF은 피고인이 A의 범행, 즉 이 사건 월세계약서의 위조 사실 및 이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각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위 진술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결국 증인들의 느낌이나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주된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결정적 정황이나 사실이 도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한 수법으로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변호인이 제출한 2017. 6. 14.자 '참고자료제출' 참고).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