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원주시 C에 있는, D기관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E 아파트 F호에서, 집들이 명목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 3명을 초대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이 귀가하자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GPS 기록,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 4명이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머지 일행이 먼저 집에 들어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작하였다가 이내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를 준강간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미약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D기관 직원으로 입사 당시 소속한 부서의 직속 선배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업무를 배우면서 그로 인한 친분을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G, H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피고인과 G는 주로 소주를, 피해자와 H은 와인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자신의 주량은 천천히(약 4시간) 마시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와인 1병 정도인데 사건 당일에는 H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레드와인 1병, 화이트 와인 1병 및 레드 와인 1/3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다음 G가 숙취해소음료인 깨수깡을 사줘서 마시고는 그 뒤로는 거의 기억을 못하나, 중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것과 이를 거부하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던 것은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피고인이나 G의 일부 진술(각자 마신 술의 종류나 G가 깨수깡을 사준 내용 등)과도 부합하기도 한다. 나.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6% 정도로 추정되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 승강기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도 몸을 비틀거리는 등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일으켜 미안하다면서도 피해자를 좋아하는 감정을 드러내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기는 했으나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절대 허락한 적이 없으며 기억이 거의 없는 와중에도 성기삽입 등은 또렷이 기억나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재차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의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20. 3.경부터 계속하여 정신과의원에서 적응장애나 급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고 치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피해자의 주취상태나 정신건강상태 등은 피해자의 앞선 진술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익이나 동기를 찾아볼 정황도 없는 만큼,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 사건 다음날 나눈 메신저 대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이유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와 성관계에 나선 것으로 보일 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과정에서 그러한 전후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D기관에 입사할 당시부터 업무상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과 사이에 주식투자를 위하여 돈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달 반 전인 2020. 1. 9.에는 직장의 권태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과 단 둘이 만나 저녁을 먹기도 하였으며 책이나 홍삼같은 간단한 선물을 주고받은 적도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직장동료로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다소 개인적인 친분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키스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와 같이 눕자 먼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다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로 안방으로 들어와 누웠으며 성관계를 할 당시 특별히 피해자와 둘 만의 관계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던 중 성관계를 중단하였고 분위기가 어색하여 달래주기도 하였으나 처음에는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수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반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등 과거 대화내용의 상당부분이 조사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서로 이성관계로서 사전에 호감을 나누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감정의 교류나 특별한 계기도 없이 오로지 술에 의존하여 갑자기 성관계를 가질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나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 외에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갑자기 멈추었고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는 것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 내에서 자신의 후배로 일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드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각종 소문으로 인하여 받은 2차 피해를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