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이사이자 피고인 A의 매형이다. 피고인들은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리스한 기계를 처분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7. 29.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과 사이에 9,50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모델 MYNX 7500/50, 제조사 E, 2011년식)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7. 29. 까지 매달 말일에 제1회 165만 9,741원, 제2회~제35회 163만 2,174원, 제36회 162만 4,277원의 리스료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20. 경 D 공장에서 기계 판매업체인 F에게 5,78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3. 12.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과 사이에 8,768만 1,803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모델 DNM 400, 제조사 E, 2,012년식)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853만 800원을 지급하고, 2017. 3. 12. 까지 매달 말일에 제1회 231만 516원, 제2회~제35회 251만 7,579원, 제36회 253만 9,338원의 리스료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19. 경 D 공장에서 기계 판매업체인 F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3. 17.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과 사이에 1억 원 상당의 삼성머시닝센터 1대(모델 LCV-50LB, 2011년식)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3. 17. 까지 매달 말일에 제1회 252만 4,731원, 제2회~제35회 286만 2,060원, 제36회 290만 330원의 리스료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10. 경 D 공장에서 기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와이머신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1.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리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액 합계가 거액인 점, 피고인 B는 약 2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 11. 23. 00:25경 경북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옥곡초등학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인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07. 23. 04: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롯데아울렛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3년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6.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B 도로에서 C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1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9. 00: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9. 00:3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왼쪽 용변칸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옆칸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3세)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1: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3에 있는 화곡역 2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서구 화곡로27가길 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3에 있는 화곡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높은 혈중알콜농도, 2015. 2.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고 후 6주가 지난 이 사건 1회 공판기일까지 입원치료 중인 점에 비추어 중한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속칭 '창고장')을, 피고인 B는 도박자들에게 화투패를 돌리는 역할(속칭 '밀대')을, 피고인 C은 승패가 결정되면 도박자들이 베팅한 돈을 정산하여 분배하는 역할(속칭 '고리')을, 피고인 D, 피고인 E는 무전기를 소지하여 도박장소 내부와 외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는 역할(속칭 '문방')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5. 10.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부산 북구 G, 2층에서 바닥에 녹색 담요를 깔고 그 위에 세로로 적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도박자 10여 명으로 하여금 양 팀으로 나누어 앉게 한 다음 화투를 양 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최저 수만 원에서 최고 수십만 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고,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되 끝수가 높은 쪽의 화투 숫자가 8, 9, 0이 되면 베팅금 중에서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돈을 이긴 팀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전체 도금 1,000만 원 상당의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H, I, J, K, L 등과 함께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47), 해당 판결문 및 사건처분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되나,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주택가에서 버젓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피고인들은 도박 관련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들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 A은 도박개장, 도박 등의 범행으로 이미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범행에 대해 원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자, 그로부터 보름 남짓 지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더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9:2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3안길 1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본오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9세)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차량 뒷부분을 발로 수회 차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359,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탄원서 제출) 1.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어린 딸 2명, 홀어머니, 부모 잃은 조카 1명)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 12. 25.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불응한 사실로 2016. 2. 2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2:00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전화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 갈 것이다, 신고해라, 지랄할 것이다, 돌도 던지고 유리창도 깰 거다. 요즘 데이트 폭력알지, 니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칼로 찌르고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해, 그러고 싶어, 너는 그렇게 해야 나에게 '오빠 나 잘못 했어요' 할 거야, 불질러버린다, 너 나한테 못 벗어나 니가 나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 미친년아 병신 같은 년아, 씨발년아, 내가 어떻게 하나봐, 만나서 얘기하자, 귀 싸대기도 때리게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면서 "씨발년아 문 열어, 안 나와? 죽여 버린다, 할 말이 있으니까 빨리나와 봐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5. 09:54경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중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부읍 고산로 4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회식한 후 아침에 출근하다가 음주단속되었고,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중부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출근 시간대여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교통정체로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등 수리비 322,496원이 들 정도로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금광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은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11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B'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C, D 등 유흥접객원을 대기시키고, 노래방 및 단란주점 등의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오면 E 카니발 승합차에 유흥접객원을 태워 소개하여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1시간 당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04:4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의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흥접객원 D, C을 위 유흥주점에 데리고 가 소개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1명 당 1시간에 5,000원의 소개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중순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통화내역서, 유흥주점 명단 및 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은 법정에서 월 평균 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보도방운영을 중단하지 못하고 또 다시 수개월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 상당액을 추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18. 22:50경 대구 달서구 D 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딸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처와 딸을 폭행하여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박으려고 하고, 체포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가는 과정에서 재차 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좋지 않고 공권력을 경시한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처의 요구대로 협의이혼에 이른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0: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새벽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미가입 외에 음주운전 등 다른 위법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3:1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41길 15에 있는 두암 어린이공원 앞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폭행 피의자를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왜 팔을 잡고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탐문 및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장에서 다른 범인을 체포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이미 체포한 다른 피의자를 놓치게 된 점 등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1:30경 김해시 B원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C(여, 37세)를 발견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C 앞으로 다가가 C를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40

범죄사실 2016고단3640 피고인은 2016. 7. 17. 02:50경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문화의 전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문흥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231 피고인은 2012.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7. 위2016고단3640범죄사실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7. 06:35경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구시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로에 있는 '어란항 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4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7. 1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9. 17.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4., 2014. 8. 11.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21. 20:25경 경기 가평군 상면 임초리에 있는 상면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조종면 현리 비득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0: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비득교 37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면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1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올란도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진행하면서 조수석 앞 측면 부분으로 우측 옹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딸을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힘든 일을 마친 후 술에 의존하여 고단함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수회 음주로 인한 범죄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알콜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1:20경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 세화리 해안도로 입구 동측 20미터 지점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쪽에서 서귀포 시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량을 변경하려다가 세화리 방면에서 표선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로 위 오토바이 우측 측면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머리내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미만성 대뇌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경막하 수활액낭종,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폐쇄성), 우측 쇄골 간부 분절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인지 장애 및 보행 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소견서 1부, 진단서 4부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된 점 등을 참작)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금고 8월 ~ 2년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4. 22:5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26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귀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3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4.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이 상대방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동료 경찰관 및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문어 대가리"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져야 다른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I과 말다툼하던 중, "눈 똑바로 뜨지 말고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외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청소년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8:5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에 있는 씨유 편의점 맞은 편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여락리에 있는 영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5. 00:55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산북로 54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음주수치가 0.110%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