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와 약 10년 전에 농사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도 돌아가지 않고, 잠을 자기 위해 위 집의 작은 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뒤로 꺾으려고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꼬집는 등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10. 09:00경부터 09:15경까지 강원 평창군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CA110E 이륜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30경부터 18:4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집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간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강간의 점에 대하여, 2014. 6. 10.경에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및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4. 6. 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음성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메시지에는 "아들 괜찮아, 미치겠다, 너 이 씹 새끼야, 용서하는데 괜찮아, 한번은 괜찮아, 용서해줄게"라는 취지의 말이 수회에 걸쳐 반복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장소인 피해자의 방에서 옷가지 사이에 콘돔을 발견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콘돔을 가져왔는지 제가 그것을 빼앗아 버렸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콘돔이 방에 떨 어져 있기에 경찰에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콘돔이 방에 떨어져 있는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강탈을 했다고 떠들어서, 자신은 연애를 해도 콘돔을 끼고 하지 그냥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던 콘돔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콘돔을 보여주니 피해자가 '이런 걸 들고 그런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꺾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모순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고령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은 점, 고령의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녀들과 비슷한 연령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는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