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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85

범 죄 사 실 2021고단37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서초구 B 호텔 주차장에서 지인인 C과 사이에 C이 피해자 D(주)로부터 리스하여 사용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를 건네받으면서, C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던 월 1,774,000원 상당의 리스료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채어맨W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1. 6.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E에게 위 차량을 채무 담보 용도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649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횡령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2.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I 카지노 사업 관련 보증금 20억 원에 계약하여 카지노 모객 사업을 한다. 카지노에서 손님들이 잃은 금액 10%를 기프트 카드로 돌려주고, 이 카드를 받은 손님들이 내게 기프트 카드 금액의 93～94%에 매도하면, 나는 상품권 취급업체에 97%로 매도하여 하루에 3～4%의 수익을 올린다. 위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하는 시기에 돌려주고 하루 수익 3%의 반인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J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K 승인 하에 위 카지노 관련 기프트 카드 사업을 운영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K으로부터 피해자 투자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하루 수익의 1.2%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1.5%를 지급할 수 없었으며, 위 카지노 관련 사업 수익 등은 생활비 및 다수 채무자에 대한 이자에 모두 충당되어 남는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필리핀 영주권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 19.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필리핀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O에게 2,600만 원을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청받고 2012. 2. 19.경 위 O로부터 2,6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200만 원을 P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서초구 R 6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해외 출장 중인 피해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T에게 “(주)J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주)J가 (주)I 카지노에 예치한 돈이 20억 원이 있으니 원금은 2012. 3. 20.까지 지급해주겠다. (주)J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T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들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J가 위 카지노에 예치한 돈은 10억 원이고, 위 돈은 (주)J 대표이사 K이 투자한 돈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주)J의 예치금에 대한 사용권 등을 위임받지 않았고, U 등 다수의 채무자에게 11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위 T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8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리스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피의자 전화수사, 자료첨부), 차용증 및 차량포기각서 사본 1. 수사보고(차량포기각서에 차용인 W로 기재된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246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서울중앙지검 2011형제85331) [2021고단64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정서, 현금보관증 및 이행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3785 기재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리스차량을 채무담보 명목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피해자 F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F, Q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판시 2021고단378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리스계약 만기까지 2개월을 제외한 리스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 측과 정산금액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으며, 판시 2021고단3785 사건 횡령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2021고단6490 사건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3.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1. 11. 30.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18. 00:49경 용인시 기흥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 앞 복도에서 미용실 현관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현관문 키박스에 오토바이 열쇠를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키박스 내부를 마모시키는 방식으로 손괴한 후 현관문을 열고 위 미용실 내부에 침입하였다. 이후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가위로 뜯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전출납기가 뜯기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미용실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8. 18. 01:17에서 같은 날 02:50경 사이에 위 B 1층에서 여자화장실 외부 창문을 통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해 총 2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총 2회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근무 미용실 키박스 등 손괴여부 확인) 1. 현장 사진 / 현장 CCTV영상 사진 / B 1층 화장실 전경 등 / 방범용 CCTV편집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 2급의 지적 기능장애가 있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1:30경 영천시 B에 있는 밭에서, 피고인의 남편 C과 피해자 D(여, 65세)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자 위 피해자에게 “형님 빨리 나가거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부분을 두손으로 3회 밀쳐 밭둑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내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D 22. 6. 1. 응급실 영수증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혀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당일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다음 날 상해로 진단을 받은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남편과 다툼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밭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고인 남편의 다툼을 막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4:57경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 인근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9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00

범 죄 사 실 2022고단1900 1. 피고인은 2022. 7. 8. 09:39경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9호선 전동차 내에서 갤럭시진2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8. 10:11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2168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4. 10:41경 김포시 C ‘D’에 있는 통합민원 3번 창구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담당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사랑의열매’ 동전 모금함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져갔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3. 13: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의열매’ 모금함을 가져가려던 중, 위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그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의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그 자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49

범 죄 사 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사천시 B에 있는 C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타워와이어 실링 바에 손이 끼어 좌측중지 말단부 압궤손상 진단을 받고 2020. 9.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요양기간 동안 다른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숨긴 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4.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2020. 11. 5.부터 2020. 12. 1.까지 총 26일간의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기간 내에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그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2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29,500,03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서(F인력 G 대표의 진술) 1. 요양급여신청서, 조회내역, 휴업급여청구서 1. 보험급여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에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27

범 죄 사 실 C은 중국 사장으로 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 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최상위 본사를 운영하면서 서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한국사장으로 위 사이트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채용 및 관리, 사이트 홍보, 하부 본사 및 총판 관리, 오프라인 PC방(’매장‘) 설치,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G은 F이 운영하는 한국 사무실에서 하부 환전상(인출책)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 수익금 세탁 및 정산, 대포통장 조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총판으로 위 사이트의 하부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C,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9. 7.경부터 2020. 2.경까지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에서 ’E‘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송금하여 위 현금과 1:1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바둑이, 포커, 룰렛, 슬롯머신 게임에 베팅하게 한 후, 게임상에서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및 화투의 일정한 매수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 5%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위 이용자들이 충전한 금원의 8.9% 상당의 수수료를 위 본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피고인 A은 하부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의 0.4%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2022. 2.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지인 2명에게 ’D‘ 사이트 및 하부 회원계정 정보를 넘겨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회원 모집 규모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4.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08:2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에서, 다대문화체육센터 방면에서 다대포해수욕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1차로에는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8,621,0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7번)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당시 도로에 비산물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7년에 도주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변론종결 후 피고인은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8. 17:00경 김포시 걸포로 76, 걸포공원 인근 굴다리에서 피해자 B(여, 15세)가 피고인이 함께 다니는 C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피고인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좋아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 허벅지,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7~8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7월을 선고받아 2019. 6.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2.경 김해시 장유동 불상의 모텔 호실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C의 중고물품거래 카페인 ‘D’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삼성전자 갤럭시 S20 휴대전화 2대를 48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판매글에 첨부한 휴대전화 사진은 다른 사람의 판매글에 있는 사진을 복사하여 게시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제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57,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순번 105), K, L, M, N, O, P, Q, R, S, T, U, V, B,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순번 123),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진정서, 수사서류,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편취액의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증 제5호(기업은행), 증 제6호(F은행), 증 제7호(삼성 갤럭시 S7 edge), 증 제8호(삼성 갤럭시 A50)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압수물의 성격이나 범행에 제공된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몰수할 필요성 또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이틀 뒤부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누범인 점, 범행횟수가 72회(피해자는 71인)이고 편취금액도 2,9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2:11경 대구 달서구 광장코아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1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10. 불상경 인천 부평구 부흥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1. 10:3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속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인 신용카드로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7707] 피고인은 2022. 10. 16. 23:54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8세)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H병원 304호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동생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소리를 끄지 않고 음란물을 보는 동생. 이를 눈치챈 여동생은 눈치채지 못한 척 하지만 발기 조절이 안 된다’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음란물 사이트의 URL 링크 주소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58경 ‘쌕스는 더러운게 아니고 신이 주신 인간한테 최고의 선물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22. 10. 17. 00:12경 ‘I’이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음란물 사이트의 URL 링크 주소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내 카드사용내역 문자, 카드사용내역, 피의자 통화내역, 매출전표, E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7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19: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0. 26.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인질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23. 1. 3.자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2도 14436)으로 2023. 1. 6.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2.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남, 19세)는 2020. 7.경 피고인 A로부터 하루에 15,000원의 소개비를 내는 조건으로 함덕해수욕장 인근 음식점의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은 피고인 A의 후배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수공갈미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음식점에서 한 달 가량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약속대로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13. 01:00경 피해자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제주시 E시장 공영주차장 3층까지 데려간 다음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을 지키고 서 있고, 피고인 A는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가격하면서 ‘당장 100만 원을 구해오라’고 다그쳤으나, 피해자가 수중에 가진 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폭행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재차 폭행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2. 7. 00:5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후 피고인 B, C과 함께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앞까지 데려간 다음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태운 후 피해자의 양 옆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왜 잠수를 탔느냐. 너 오늘 뒤질 때까지 맞는다’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꺼 버리고, 제주시 통물동길 23에 있는 외도축구장 뒤편까지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려 속옷을 제외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 및 명치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와 C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앞, 뒤를 가로 막고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A),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판결확정일자),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 A는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등의 사진을 전송하면 일거리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동의서,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챗을 통하여 전송하고 선불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본인 확인 및 유심칩 번호 인증을 하여, 그 무렵 D에서 (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D’ 상대 전화통화) 1. 피의자 A 자료 1. 내사보고(D 전화번호 추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 수사보고(상고심 재판계속 중),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해당),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역무 내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