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법당을 차려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던 피해자 D가 문맹이고 당시 77세의 고령으로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2008. 11. 8. 위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기재 내용이 없는 A4 용지를 제시하며 지장을 찍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용지 우측 하단에 피해자의 지장을 날인 받은 뒤, 피고인의 자필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1204호 성명 D, 위 본인은 7,000만 원을 월 35만 원 씩 주기로 하고(이자) 기간은 2009년 11월 30까지 갚기로 합니다 …(중략)… 지문은 본인이 찍은 것입니다. 법당 방에서 2008년 11월 8일 오후 7시경 찍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지장이 찍힌 자리에 피해자의 성명 'D'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2. 14.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08. 11. 8.자 차용증 1매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7. 위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7,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2008. 11. 8.자 차용증 1매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09. 8. 13. 위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D에 대한 대여금 8,000만 원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2007. 4. 13.자 3,000만 원 차용증, 2008. 1. 21.자 5,000만 원 차용증 각 1매를 증거로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에게 3,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었고, 위 차용증들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들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패소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7. 위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7,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2008. 11. 8.자 차용증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판결문, 소장, 차용증 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12. 27.자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판시 사문서위조죄, 2010. 12. 14.자 위조사문서행사죄, 2009. 8. 13.자 사기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1. 12. 27.자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사문서위조죄, 2010. 12. 14.자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2009. 8. 13.자 사기미수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8. 11. 8.자 차용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와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8. 11. 8. 피해자 D에게 실제로 7,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면서 차용증 내용을 피고인이 작성하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그 하단 등 3군데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것으로 위 차용증을 위조한 바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사문서위조 및 각 동행사, 위 차용증에 근거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사기미수죄는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11. 8. 피해자에게 실제로 7,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당시에 피고인의 남편인 G, 여동생 H, 이웃 주민인 I, 피해자의 동서인 F,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G는 피고인의 남편으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2008. 11. 8. 피고인의 집 부엌에 마주앉아 돈을 세는 것을 보았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I 역시 수사기관에서 시기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돈을 세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믿을 만한 목격자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11. 8.자 차용증을 2008. 11. 8. 돈을 빌려주면서 그 자리에서 작성하였으며, 피해자가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서도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하여 차용증에 피해자의 무인을 3군데나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차용증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2009. 7.경으로 위 2008. 11. 8.자 차용증의 작성시점보다 이후여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7,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의 법당에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 4,000만 원과 피고인의 남편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1,700만 원 및 피고인의 딸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300만 원을 합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가족들이 모두 위와 같은 고액의 각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9. 4. 27. 피해자와 동행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7. 4. 13.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2009. 5. 9.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설정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그 이전에 빌려 주었던 위 7,000만 원에 관하여는 그 금액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백지 6장 및 피고인이 이웃집 여자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확인서에 무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그에 관하여 무인하여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는 백지 이외에는 무인하여 준 적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백지 6장에 무인하여 준 적이 있고, 그 이외에 무인하여 준 적이 있는지, 피고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에 무인한 적이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나, 백지 6장에 무인하여 준 적이 있다는 진술내용은 변함이 없고, 피해자가 현재 81세의 고령에 문맹이며,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가 작성된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였던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의 번복이 그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7,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해자 소유의 주택구입대금 변제 및 막내 아들의 화장품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나, 2008. 11. 8.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막내 아들인 J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K, L, M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상 특별한 금전거래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2009. 5. 26.경 신한은행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중 일부로 종전 주택관련 대출금을 해결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자신의 아들인 K에게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J의 화장품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은 2009. 5. 20.경 1차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차용시기와는 맞지 않고, 다시 2011년경 피해자의 딸인 N의 남편인 O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J, 근저당권자 나드리 화장품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도 말소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남편의 국가유공자 지정 등으로 인하여 매월 국가보훈처로부터 190만 원씩을 지급받고 있는바,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2008. 11. 8. 피해자에게 실제로 7,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날 그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는 금원을 대여한 적도 없으면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8. 11. 8.자 차용증과 관련한 판시 사문서위조 및 각 동행사죄, 사기미수죄의 각 죄책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9. 8. 13.자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2007. 4. 13. 3,000만 원, 2008. 1. 1.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던바,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기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2007. 4. 13.자 차용증 및 2008. 1. 1.자 차용증을 각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1.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0.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위 각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2009. 8. 13.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65481호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합계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1나15213호)에서도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각 돈을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07. 4. 13.자 차용증 및 2008. 1. 1.자 차용증을 각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면서도 그로부터 불과 약 3개월 이후에 피고인이 위조한 2008. 11. 8.자 차용증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특히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위조한 차용증 상의 차용금액이 7,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그에 기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까지 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사문서위조 및 2010. 12. 14.자 위조사문서행사, 2009. 8. 13.자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