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4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는 군산시 C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사람으로서, 약 5개월 전에 위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윷놀이와 속칭 ‘쌈치기’(‘잡는 쪽’이 두 주먹 속에서 동전을 흔들다가 한쪽 주먹 속에 감추고 내밀면 ‘찍는 쪽’이 그 개수를 맞히는 것)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위 아파트 주민들과 ‘쌈치기’를 할 때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져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30.경 위 아파트 단지 D동과 E동 사이에 있는 쉼터 벤치에서 피해자 등이 ‘쌈치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쌈치기’에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100원을 걸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다른 사람은 1,000원씩 거는데, 너는 100원을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먼저 찼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맞고, 굳은 시멘트 덩어리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맞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2. 5. 1. 오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 피가 많이 묻고, 피고인의 얼굴이 엉망이 된 것을 보고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생겨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칼날 부분은 살짝 넣은 후 칼 손잡이 부분을 오른쪽 손으로 잡고, 칼이 보이지 않도록 점퍼로 가린 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과도(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 2개를 각각 양말 속에 하나씩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1. 10:24경 같은 아파트 D동과 E동 사이의 벤치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위 벤치 뒤로 이동한 뒤,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칼날 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아쥔 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4-5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0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 내과 집중치료실에서 복부 자창으로 인한 대량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첩,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 의뢰회보서, 혈흔에 대한 DNA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광주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흉기인 칼을 세 자루나 준비하였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인 점, 피고인은 범행 직전 피해자 주변에서 공격하기 용이할 만한 지점에 서서 돌연 준비한 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힘껏 찔러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태양이 급격하고 잔인하여 향후에도 피고인의 돌발 행동을 방지할 만한 감시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적 성향 및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충동적이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통제하기 어려울 만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동거 가족이 없이 생활하고 있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에서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중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5년에서 3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피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험한 흉기인 칼을 세 자루나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틈을 이용하여 복부를 수회 찔러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매우 계획적이고 잔인하여 단순히 격분하여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지켜볼 수 있는 주민 여러 명이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범행의 내용이 잔혹하고 대범하기까지 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각 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자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나 원인이 비교적 명확한바,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한 사람이나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경우 총 점 12점 이상이면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평가결과는 ‘높음’ 수준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이다. 청구 전 조사의 담당 보호관찰관은 위와 같은 평가결과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한 재범방지가 필요할 것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하는바,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