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02.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정유회사와 선주간의 유류거래를 매개하는 주식회사 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E의 동업자로서 위 상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급유선인 P를 관리·감독하는 사무장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급유선인 Q를 관리·감독하는 사무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1. 피고인들은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으로부터 급유의뢰를 받아 정유회사에서 해상용 유류를 구입한 후 외국적 선박에 급유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외국적 선박에 급유하는 유류에 대하여는 외국적 선박의 기관장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해상유 급유확인서를 제출하면 교통세, 교육세, 관세, 석유수입부과금이 면제되는 것을 이용하여, 외국적 선박의 선주들로부터 요청받은 유량을 부풀리거나 전혀 다른 유류의 의뢰를 요청받은 것처럼 연료발주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유회사에 제출한 후 위 연료발주요청서대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해상유 급유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유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빼돌리고 위 각 세금 등을 포탈한 다음 차익을 남기고 처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다만, 피고인 C은 주식회사 Q의 자금관리자로 입사한 2003. 10.경부터 공모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2항과 같다), 가. 2004, 5. 5.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에스오일 주식회사 부산저유소에서, 사실은 그 무렵 부산 남외항에 입항 예정이던 캄보디아 국적 R로부터 해상용 경유 8,286리터 (7M/T, Metric Ton의 약어), 중유 44,976리터 (38M/T) 를 급유해 줄 것을 의뢰받았으면서도, 해상용 경유 33,140리터 (28M/T)의 급유의뢰를 받은 것처럼 연료발주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연료발주요청서를 에스오일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에스오일 주식회사로부터 해상용 경유 33,140리터를 공급받아 실제 외국적 선박에 급유되지 않는 해상용 경유 24,855리터(21M/T) 약 18,069,59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3. 4. 15.부터 200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에스오일 주식회사로부터 해상용 경유 합계 11,952,894리터(10,099M/T) 시가 합계 7,993,932,826 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4. 1. 9.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항만소방서 맞은편의 제5부두 부근 해상에서 공소외 S에게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해상용 경유 약 100,000리터를 약 3,80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3. 4. 15.경부터 2004. 5. 31. 경까지 부산항 부근 해상에서 S와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해상용 경유 합계 약 11,952,894리터를 합계 약 4,542,099,720원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하고, 다. 2003. 4. 15. 중국 국적 T에 경유 12M/T만 급유하고 경유 16M/T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빼돌렸으면서도, 그 무렵 위 T에 마치 경유 28M/T를 전부 급유한 것처럼 위 T의 기관장으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해상유 급유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에스오일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에스오일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3. 5. 31. 울산 남구 산삼동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2003. 5.분(2003. 4. 실적)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교통세 및 교육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위 확인서들을 첨부하여 교통세 및 교육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외국적 선박에 급유되지 아니한 경유 16M/T(18,937리터)에 부과되는 교통세 4,393,419원과 교육세 659,013원 등 국세 5,052,432원을 포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68번 기재와 같이 1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에스오일 주식회사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용 경유 합계 4,926,737리터에 부과되는 2003년도 교통세와 교육세 등 국세 합계 1,436,682,791원을 포탈하게 하고, 2004. 1. 31.부터 200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9번 내지 391번 기재와 같이 223회에 걸쳐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에스오일 주식회사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용 경유 합계 7,026,157리터에 부과되는 2004년도 교통세와 교육세 등 국세 합계 2,084,949,187원을 포탈하게 하고, 라. 위 다의 항 기재와 같이 T에 경유 12M/T만 급유하고 경유 16M/T는 빼돌렸으면서도, 그 무렵 위 T에 마치 경유 28M/T를 전부 급유한 것처럼 위 T의 기관장으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해상유 급유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에스오일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에스오일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3. 7. 15.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세관에서 석유제품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받음에 있어 위 확인서들을 첨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외국적 선박에 급유되지 아니한 경유 16M/T(18,937리터)에 부과된 관세 116,940원을 환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에스오일 주식회사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용 경유 합계 11,952,894리터에 부과된 관세 합계 81,473,860원을 환급받게 하고, 마. 위 다의 항 기재와 같이 T에 경유 12M/T만 급유하고 나머지 경유 16M/T는 빼돌렸으면서도, 그 무렵 위 T에 마치 경유 28M/T를 전부 급유한 것처럼 위 T의 기관장으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해상유 급유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에스오일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에스오일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3. 5. 19.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석유제품에 부과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음에 있어 위 확인서들을 첨부하여 실외국적 선박에 급유되지 아니한 경유 16M/T(18,937리터)에 부과된 수입부과금 75,748원을 환급받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7.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에스오일 주식회사로 하여금 한국석유공사로부터 해상용 경유 합계 11,952,894 리터에 부과된 석유수입부과금 합계 47,811,577원을 환급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C은 주식회사 Q의 자금관리자로 입사한 2003. 10. 경부터 상피고인 E, B, A, D와 공모하여, 가. 2003. 10.경부터 200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9번 내지 391번 기재와 같이 283회에 걸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상용 경유 합계 9,231,743리터 시가 합계 6,345,444,826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3. 10.경부터 2004. 5. 31.까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상용 경유 합계 약 9,231,743 리터를 합계 약 3,508,062,340원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하고, 다. 2003. 11. 30.부터 200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9번 내지 168번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에스오일 주식회사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용 경유 합계 2,205,586 리터에 부과되는 2003년도 교통세와 교육세 등 국세 합계 662,006,776원을 포탈하게 하고, 2003. 1. 31.부터 200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9번 내지 391번 기재와 같이 223회에 걸쳐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에스오일 주식회사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용 경유 합계 7,026,157 리터에 부과되는 2004년도 교통세와 교육세 등 국세 합계 2,084,949,187원을 포탈하게 하고, 라. 2004. 1. 15.부터 2004.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9번 내지 391번 기재와 같이 283회에 걸쳐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에스오일 주식회사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용 경유 합계 9,231,743 리터에 부과된 관세 합계 61,424,580원을 환급받게 하고, 마. 2003, 11. 18.부터 2004. 7.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9번 내지 391번 기재와 같이 283회에 걸쳐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에스오일 주식회사로 하여금 한국석유공사로부터 해상용 경유 합계 9,231,743 리터에 부과된 석유수입부과금 합계 36,926,976원을 환급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E은, 공소외 U가 해상유 판매업체인 V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상면세유를 불법으로 육상에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0. 5. 중순경 부산 동구 W에 있는 위 V 사무실에서 U에게 “부산 X반에서 V의 불법 해상유 판매를 내사중인데 X반 반장은 나와 아주 친한 경찰 선배이므로 내가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다. 담당경찰관에게 1,000만원을 주고 그와 별도로 3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주면 내가 수사를 무마시키겠다"고 말하면서 '첩보자료'라는 문건을 보여주어, 같은 달 30, 19:00경 위 사무실에서 U로부터 해상면세유 불법판매에 대한 내사의 무마명목으로 1,3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 2의 사실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A, C,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B, A,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일부 증언 1. 검찰 수사사무관 작성의 AA, AB, AC, A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수사사무관 작성의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그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찰 각 압수조서(2004. 6. 10.자, 같은 해 6. 11.자, 같은 해 10. 8.자, 같은 해 10. 18. 자) 및 그 일부 사본(2004. 6, 10. 자, 같은 해 6. 11.자)의 기재 1. 검찰 각 수사보고서(해상유공급내역 첨부보고, 연료발주요청서 사본 첨부보고, 포탈세액산정 및 세금표 첨부보고, 에스오일 내수판매가격표 사본 첨부보고,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첨부보고,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사본 첨부보고, 관세환급자료 첨부보고,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자료 첨부보고) 및 그 일부 사본(해상유공급내역 첨부보고, 연료발주요청서 사본 첨부보고, 포탈세액산정 및 세금표 첨부보고, 에스오일 내수판매가격표 사본 첨부보고,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첨부보고, 관세환급자료 첨부보고,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자료 첨부보고)의 기재 1. 수사기록에 첨부된 해상면세유공급요청 및 공급량, 석유류 기간별 세율표 및 그 일부 사본(해상면세유공급요청 및 공급량)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U,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1. 검찰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유류 편취의 점(피고인들)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무등록 석유판매의 점(피고인들) : 포괄하여 석유사업법 제35조 제2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조세포탈의 점(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라. 판시 관세포탈의 점(피고인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4호, 관세법 제270조 제5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병과)마, 판시 수입부과금 편취의 점(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판시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E) :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석유사업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04년도의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C에 대한 벌금형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포탈한 세금 가운데 실제로 이득한 액수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상 피고인 B, E의 지시에 따라 급여를 받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그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정상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들)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정상을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A, C, D)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각 벌금 21억 원, 환형유치 1일 2,000만원, 유예사유: 위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전과 밖에는 없는 점 외 앞서 살핀 정상을 참작) 1. 추징(피고인 E)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