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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1.2018고단1177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5. 18:42경 강릉시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근무하는 'D' 앞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욕정을 일으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가 저항하며 벗어나려 하자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19고단245상해 피고인은 2019. 2. 17. 01:50경 강릉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52세, 여)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머리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77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H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 증언은 그 진술 내용도 애매모호하고 스스로 진술에 자신이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발언을 하였으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선후배 사이였다고 말하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진술 내용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2019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7:5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D' PC방 안에서, 피해자 E(15세)과 피해자 F(15세)가 PC방 부근 놀이터에서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1회 때린 후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 F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어머니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20:30경 군산시 C아파트 1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아빠랑 계속 연락 안 하냐, 연락 안 하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너 같은 년이 왜 태어났냐" 등의 욕설을 하며 거실 모퉁이에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배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및 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카카오톡 내용, 피해아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8. 0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승용차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승용차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8. 03:33경 경남 함안군 I 아파트 115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J SM7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잠기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마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 소재 E병원에서 내원하여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수핵탈출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디스크)을 받아 2016. 1. 12.경 고주파 열 치료술을 받았고, 이후 통증이 계속된다고 호소하여 2016. 5. 16.경 같은 고주파 열 치료술을, 2016. 6. 29.경 내시경 디스크 제거 시술을 무료로 각각 시술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10. 18. 13:30경 위 E병원 2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시술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 등이 계속되고 있으니 피고인이 지급한 2016. 1. 12.자 고주파 열 치료술에 대한 시술비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E병원 담당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은 위 E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디스크 질환이 악화되거나 불구 등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대기하고 있던 다수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병신이 되었다, 돌팔이 의사들 밖에 없다",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말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E병원 앞 노상에서, "3차례 수술로도 회복되지 않는다", "나몰라라 책임회피 규탄한다", "의료과실 후유증 보상하라", "후유증이 웬말이냐"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거나,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하여 "병신 만들어 놨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3. 피고인은 2016. 11. 1.경 위 E병원 앞 노상에서, 위 2항과 같이 "3차례 수술로도 회복되지 않는다", "나 몰라라 책임회피 규탄한다", "의료과실 후유증 보상하라", "후유증이 웬말이냐"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거나,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하여 "병신 만들어 놨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각 CD(증거목록 순번 7, 27),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동의서, 시술방법 참고자료,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가처분결정문, 답변서, 진단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병원에서 허리통증 관련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호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뿐만 아니라 병원 영업 활동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3:4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6층 "E주점"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G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0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피고인은 2017. 10. 25. 20: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양주(스카치블루) 1병과 2만원 상당의 안주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5. 22:55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중부경찰서 형사팀에 인계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화장실 소변기에 있던 있는 소변기 청관제를 들고 나와 경찰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E의 얼굴에 던지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관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경미한 점, 범행동기 및 경위, 전과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6.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 E에게 "40구좌로 된 4,000만 원짜리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2구좌에 가입하여 매달 200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면 순번이 오면 틀림없이 계금을 입금해준다. 마지막 순번인 2012. 5. 6.에 4,6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개의 계를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전부 모집되지 아니하여 자신이 여러 구좌를 책임지거나 계원들이 계금을 제때 불입하지 아니하여 다른 계에서 나오는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특별한 자산도 없어 채무초과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순번에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0. 6.경부터 2012. 5. 20.경까지 매달 20일 경 200만 원씩 20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20구좌로 된 2,000만 원짜리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1구좌에 가입하여 매달 100만 원씩 불입하면 2012. 12. 20.경 계금 2,3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여러 개의 계를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전부 모집되지 아니하여 자신이 여러 구좌를 책임지거나 계원들이 계금을 제때 불입하지 아니하여 다른 계에서 나오는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특별한 자산도 없어 채무초과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0.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매달 20.경 100만원 씩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계원으로 끌어들여 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별개의 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위 채무를 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D에게 "2012. 1. 3. 시작되는 계로서 매달 100만 원 씩 불입하는 계가 있는데, 2013. 8. 3. 계금 2,3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내가 지급하지 못한 1,500만 원 채무를 면제해 준다면 위 계의 2012. 1. 3.경부터 2013. 3. 3.경까지 계금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쳐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여러 개의 계를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전부 모집되지 아니하여 자신이 여러 구좌를 책임지거나 계원들이 계금을 제때 불입하지 아니하여 다른 계에서 나오는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특별한 자산도 없어 채무초과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급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2012. 1. 3. 계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위 1,500만원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대질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 1. 30.자, 2012. 5. 6.자, 2011. 5. 20.자, 2010. 10. 6.자 계장부, 수사보고(계금관리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계원으로 소속된 계를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0만 원 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계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계주로서 장기간 다수의 계를 운영하여 오다가 계를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불입을 하지 않은 계원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계원들에게 자신의 재산으로 피해의 일부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7.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22:2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미소가득'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중7길 39에 있는 '네파' 의류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 단속절발 통보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경력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음주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8:16경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173에 있는 부영 10차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1순환로에 있는 상리교차로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공익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3. 10:20경, 2013. 5. 24. 16:20경, 2013. 6. 12. 17:00경, 2013. 6. 17. 17:30경 2013. 6. 18. 16:20경, 2013. 6. 20. 17:20경, 2013. 6. 26. 16:50경, 2013. 7. 24. 10:20경 위 C복지관에 출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명령 불이행 경위서 8매, 복무상황조사서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7고단4024 피고인은 2017. 3. 14. 08:0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33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쪽에서 미아사거리역 쪽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등 뒤에 붙어서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17고단4711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5. 서울 도봉구 D건물, B동 301호에서 의정부시 E아파트, 103동 305호로 전입하여 20일 이내인 2017. 4. 26. 00:00까지 관할 경찰서인 의정부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7. 18. 신상정보를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변경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채증 사진, 범행현장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사건 사실확인원 첨부/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및 접촉된 구체적인 신체 부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의 법정 증언과도 대체적인 부분이 일치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동영상 CD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오른손의 위치와 당시 피고인의 자세, 그리고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을 가누기 힘들어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반드시 두어야 할 만큼 피고인 주변의 공간이 좁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4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확인/피의자 신상정보 변경 등 내용 확인) 1. 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A), 신상정보 변경제출서(2017. 7. 18.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전단,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기한내 미제출),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4. 11. 9. 구속취소결정으로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경 피고인의 동생인 B으로부터 B이 2014. 10. 1.경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475만 원 상당의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사용하던 위 승용차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2.경 경기 수원시 부근에서,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해야 함에도, C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시설대여(운용리스) 계약서, 1. -자동차 등록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와 통화 관련) 1. -차량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21:1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이화벽돌 앞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홍도육교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위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는 것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속도를 조절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10. 22:19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E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지구대에서,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나.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3:32경 익산시 약촌로 228에 있는 영등동신아파트 111동 앞에서, '술 먹은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과 순경 D이 술이 취한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D과 위 C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출동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4:05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오락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하여 위 오락실에 침입한 후 그 곳 지폐교환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1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유류지문 인적사항 확인),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서, 피의자 지문 발견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고 자신에게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여 분배하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일명 'D', 'E'은 광고나 지인을 통해 전세자금 사기대출에 동참할 허위 임대인이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 서류에 첨부될 위조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조달하여 제공하는 대출브로커 역할을, 피고인과 F(2016. 6. 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되어 같은 해 8. 16. 확정)는 위 'D'에게 모집되어 각자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G 소재 주택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F가 실제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7.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G 소재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위 F를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F는 2012. 2. 27.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9의12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면목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F가 'J'에 재직한다는 위조 재직 관련 서류를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대출금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86면) 1. 수사의뢰(J, 대표 L)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재직증명서 등 1. 판결문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범인 F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 E는 부산 일원에서 "중고휴대폰 최고가 매입"이라는 전단지를 뿌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F에게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1/4씩 나누기로 마음먹고, 동네 후배인 G, H, I, J, K 등 5명에게 일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L 그랜저XG 승용차 및 번호 불상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1. 10. 1.경 22:10경 위 그랜저XG승용차와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 부산 남구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동로터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터리 등지를 순차 진행하면서 부산역 앞에 J을 내려주고, J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삼성 갤럭시S 등 스마트폰 10대 가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2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약 620대를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장물 휴대전화를 취득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러한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전과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상습장물취득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05.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30.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그레이스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1. 7. 30. 02:30경 수원시 권선구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그레이스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1. 7. 30. 03:00경 수원시 권선구 J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플라스틱 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4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30. 04:40경 수원시 권선구 J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승합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및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 미수에 그친 죄로 판시 각 범행전력 기재와 같이 수 회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죄도 2011. 6. 29.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한 달 만에 다시 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14헌가 16,19,23(병합) 결정의 취지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