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978

범죄사실 2023고단397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저녁시간대 불이 꺼져 있는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3. 8. 23. 19: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B은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집 주방 쪽 창문의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가 18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8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줄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줄 4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 팬던트 5개 및 불상의 외화 등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800m 떨어진 <주소> 앞 골목에 주차해둔 <자동차번호>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 행위를 마친 B의 연락을 받고 위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B을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함께 위 장소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224(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3. 2.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와 저녁시간대 불이 꺼져 있는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3. 8. 23. 19: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집 주방 쪽 창문의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8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줄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줄 4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 팬던트 5개 및 불상의 외화 등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을 가지고 나오고, A는 그곳에서 약 800m 떨어진 <주소> 앞 골목에 주차해둔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 행위를 마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함께 위 장소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6. 2. 21: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화단 앞에 있던 의자를 딛고 외벽을 타고 올라간 다음 3층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24K 열쇠와 현금 등 시가 약 1억 2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3,48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7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범죄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244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품 추가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피해 확인) 1. 피해품 목록,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사진, 각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 전력 보고), 관련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관련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을 넘는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피해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이미 4회에 걸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금액도 거액이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