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64

범죄사실 [전제사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 등의 비대면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조직은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2.경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면 급여 월 300만 원, 매일 교통비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단496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4.경 1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은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다른 기관에서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강남구 G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0. 4. 15. 11:50경 위 G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은행 F 팀장이 보낸 'H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C 대리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0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J 직원을 사칭하며 "J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니 금융관련 법률 위반이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하니, 채권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3. 15: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회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M메신저 대화자료 2020고단6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히 채권추심업무를 권유받아 그 지시에 따랐다. 피고인은 범행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하였으나, 각 범행 당시 채권추심업무로만 인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고의와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 자체의 위법성, 채용과정 및 업무 처리과정에서 이례성과 불합리성, 업무 대비 과다한 보수의 지급, 이에 대해 피고인이 품은 의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이 취한 조치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의 한 과정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 가량의 고액의 현금을 받아 정체를 알 수 없는 업체나 회사 명의 계좌로 100만 원당 1명꼴로 여러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3자의 계좌로 이동시켜 자금의 흐름 및 출처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이다. 금융회사가 계좌이체가 아닌 대면으로 현금을 회수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고, 본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 가량의 현금의 회수와 전달을 맡겨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다.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 의문을 제기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꾸는 곳인데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송금하면 된다. 절세를 위해 100만 원당 1명씩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송금한 계좌가 피고인을 채용한 금융기관의 계좌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및 사회경험에 비추어 피고인이, '금융회사가 계좌거래를 하는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생면부지의 제3자를 고용하여 여러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한다'고 믿은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과 대화를 나누지마라. 돈을 받으면 지정한 은행으로 이동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해라. 본명이 아닌 'H 과장'이라는 가명을 쓰라. N회사 O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는 취지로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M이라는 채팅어플로만 업무를 지시받았다.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 방식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더구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화내역을 대부분 그때그때 삭제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구인광고를 통해 'C 대리'라는 사람과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신분증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한 뒤 당일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고용주의 인적사항, 근무처 등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고용방식 및 업무행태를 이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무슨 회사냐'고 물어 그로부터 'P'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들었던 'N회사'과 다른 회사였다. 그 외 피고인은 '회사의 위치가 어디냐', '어떻게 얼굴도 보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냐'라고 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석연치 않은 답변을 들은 외에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업무를 하면 월 300만 원에 교통비로 하루 5만 원을 받는다고 안내받았다. 이는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다.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경험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밝혀진 피해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으면서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에 의문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