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H으로부터 마스크 1장당 120원의 공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0.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인천 서구 I에 있는 상호명이 없는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H으로부터 마스크 본체, 마스크 끈, 의약외품이라고 기재된 KF94 마스크 포장지 등을 지급받아 위 마스크 본체에 끈을 부착한 다음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약 9,000장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H으로부터 마스크 1장당 120원의 공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0.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H으로부터 마스크 본체, 마스크 끈, 의약외품이라고 기재된 KF94 마스크 포장지 등을 지급받아 위 마스크 본체에 끈을 부착한 다음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약 8,000장을 제조하였다. 3. 피고인 C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H으로부터 마스크 1장당 120원의 공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0.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인천 남구 L에 있는 ‘M’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H으로부터 마스크 본체, 마스크 끈, 의약외품이라고 기재 된KF94 마스크 포장지 등을 지급받아 위 마스크 본체에 끈을 부착한 다음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약 12,000장을 제조하였다. 4. 피고인 D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위 H으로부터 마스크 1장당 120원의 공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0. 2. 27.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인천 서구 N에 있는 ‘O’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H으로부터 마스크 본체, 마스크 끈, 의약외품이라고 기재된 KF94 마스크 포장지 등을 지급받아 위 마스크 본체에 끈을 부착한 다음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약 3,000장을 제조하였다. 5. 피고인 E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위 H으로부터 마스크 1장당 120원의 공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0.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H으로부터 마스크 본체, 마스크 끈, 의약외품이라고 기재된 KF94 마스크 포장지 등을 지급받아 위 마스크 본체에 끈을 부착한 다음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약 20,000장을 제조하였다. 6. 피고인 F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위 H으로부터 마스크 1장당 120원의 공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0.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S’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H으로부터 마스크 본체, 마스크 끈, 의약외품이라고 기재된 KF94 마스크 포장지 등을 지급받아 위 마스크 본체에 끈을 부착한 다음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약 5,000장을 제조하였다. 7. 피고인 G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 위 H으로부터 마스크 1장당 120원의 공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0.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인천 서구 T에 있는 ‘U’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H으로부터 마스크 본체, 마스크 끈, 의약외품이라고 기재된 KF94 마스크 포장지 등을 지급받아 위 마스크 본체에 끈을 부착한 다음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약 6,000장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마스크 사진 자료, 추가 압수한 마스크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9번, 12번, 15번, 23번, 24번, 27번, 62번) 1. 단속현장 사진자료, 압수한 마스크 사진 자료, 마스크 작업현장 사진자료, 각 카카오톡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 F, G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D, E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아 보인다. 반면 피고인들은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별다른 신고 등 조치 없이 전혀 관련이 없는 작업장에서 출처도 불분명한 마스크 부속품 및 KF94 마스크 포장지를 이용하여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는바, 그와 같은 제조 행태 내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불법적으로 마스크를 제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각 제조한 불법마스크의 수량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제조행위는 결국 불법마스크 유통행위로 이어지게 되어 국민보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약사법의 보호법익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