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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중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0. 22.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19세)에게 ‘1. 지금 사귀는 남자랑 ㅅㅅ는 안봐도 비디오고 결혼까지 생각함?.5.나 성공하면 나랑 처음부터 시작할 용의 있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2.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답좀해’, ‘1. 지금 사귀는 남자랑 ㅅㅅ는 안봐도 비디오고 결혼까지 생각함?.5. 나 성공하면 나랑 처음부터 시작할 용의 있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연락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수단을 통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범죄사실,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범죄 전력, 공탁금의 액수에 비추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18: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마트 시지효성점 앞 횡단보도에서 D아파트 방향에서 신매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시간 무렵으로 보슬비가 내리는 상황이어서 운전자의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고, 위 장소는 마트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특히 피고인은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 확보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정차하여 보행자의 통행 유무를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져 우측 손목 및 골반 부위가 도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폐쇄성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검증)(첨부된 진단서 및 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급정거 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비접촉 사고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아닌 점,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6: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중학교에 이르러 정당한 목적 없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후문을 통해 위 학교에 들어가 1층, 2층, 3층 복도를 돌아다니고, 위 중학교 1-1반, 2-1반, 3-4반 교실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행(고등학교에 침입하거나 병원의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한 범행 등이 포함됨)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분히 성적인 동기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장소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53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과 B는 2021. 12. 하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12. 26. 15:00경 판매상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곳 빌라 난간 밑에 판매상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갔다. 나. 피고인은 2022. 1. 하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채널 ‘E’ 운영자)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1. 30. 23:25경 판매상이 지정한 F 명의 D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곳 빌라 난간 밑에 판매상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갔다. 다. 피고인과 K은 2022. 4. 초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4. 10. 판매상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곳 빌라 난간 밑에 판매상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갔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2. 26. 저녁 B와 함께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제1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31. 새벽 서울 관악구 I건물, J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0. 새벽 K과 함께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22. 저녁 K과 함께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수사 착수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판매자 F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무통장 입금한 자 인상착의 특정) 1. 수사보고서(D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쳤음 - 단약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약 1개월간 교제하다가 2022. 2. 18. 헤어진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2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 남자를 찢어죽이겠다. 그 새끼는 누가 소개시켜줬냐 그 새끼도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요즘 힘들었다. 안아주면 안되겠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수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1. 2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자정보제한으로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전화연락을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직장 전화기 착신 기록, 전화통화 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 녹취 파일 내용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12

범 죄 사 실 2020고단3012 피고인은 2019. 12. 3. 15:53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 D 단체 채팅방 ‘E’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약 140여 명의 채팅방 회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G의 얼굴 사진에 ‘또라이년’이라는 글씨를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739 1. 모욕 피고인과 피해자 G은 H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정치적 견해 차이로 계속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6. 19:2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단체방인 ‘(사)I’에 닉네임 ‘J’으로 접속하여 다른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G에게 답장 정신 못 차렸군 계속 허위사실 유포해라 거짓말쟁이 늙은 것들아 불쌍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4. 08: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7. 10:3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D 단체방인 ‘(사)I’에 닉네임 ‘K’로 접속하여 다른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 1항의 피해자가 집단으로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거나 집단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L님 스토킹 지속적으로 하고 사진 몰카 지속적으로 찍어서 D 올리고 집단폭행까지 했냐 넌 살아있는 동안만 놀아 똥걸레’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범행계정의 휴대전화 명의자로서 해당글 작성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진술 기재) 1. 증거자료(D 대화내용) 1. 통신자료제공회신자료(범행계정의 휴대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인 M이 명의자로 확인) 1. 수사보고(사건당일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IP 주소 확인) 1. 수사보고(동일한 IP로 별건 범행이 이루어졌던 사실) 1. 수사보고(D 접속 아이피 가입자 인적사항 특정결과 피고인의 이전 범행에서 동일한 IP 주소확인) 1. 수사보고(피고인, M의 전화통화 내역 확인, 범행 계정 휴대전화는 M이 피고인과만 연락을 주고받았고, 범행 시각 당시 피고인의 발신기지국이 피고인의 집 주변으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M의 발신기지국 확인, M이 범행 일시 전후로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 주변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실 확인됨) [2022고단73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피고인이 사용한 D 계정 휴대전화 정보 및 피고인이 사용한 D 계정 IP 정보)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경 접속아이피 가입 명의자 A 관련하여, 본 건과 동일한 수법(D 닉네임 계정의 접속ip는 피고인 주소지이나, 휴대전화번호는 제3자 M 명의) 범행 공람 기록] 1. 압수영장 회신 자료 첨부[피고인 주소지 ip(IPV4 1 생략) 확인] 1. 수사보고서[부산진경찰서 접수번호 2020-22329호 사건 수사서식 첨부 관련, 피고인 주소지 ip(IPV4 1 생략) 확인된 피고인 별건 사건 기록 등 참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간 고소내역 등, 피고인, 휴대전화 명의인 N, 동일수법 별건 휴대전화 명의인 M과 피해자 간 고소내역 등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기간, 범행횟수,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정도,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2년 및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외 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11:00경 서울 강남구 도공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코스닥 상장 회사의 회장이다.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내년 3월에 상장을 한다. 상장하게 되면 2~3배 가량의 이익이 발생하니 투자를 하라. 2022. 4.경에는 그 주식을 바로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장 예정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건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장 예정인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1. 29.경 법무법인 해송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2021. 12. 1.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무법인 해송 계좌 내역서 첨부), 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B로부터 문자메시지 사진을 전송받음), 사진(고소인 B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720만원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5,700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F 피고인는 2022. 4. 30. 04:00경 수원시 장안구 BG모텔 BH호에서, 친구 A이 좋아하는 여자인 BI가 함께 있던 피해자 BJ(남, 16세)이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위 BF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BH호 문을 잠구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F의 상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BJ 피해 부위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처벌 사건 확인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F: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BF는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F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F는 2021.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누범기간 중인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소년법상 소년들이다. 피고인들 모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BF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80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80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원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경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총 88세대가 거주하는 C 아파트 D호를 E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6. 30. 04: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죽기 전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살았던 모습을 없애버릴 생각으로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이를 거실 옷장과 침대 등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D호 벽면, 천장 등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수사보고서(화재현장 감식결과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벽면, 천장 등을 소훼한 사안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화재로 인한 연기를 흡입한 피해자가 발생하는(수사기록 6쪽)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산적 피해를 입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소유자와 합의하였고, 그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혜선 판사 김대현 판사 나승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군수송사령부 B 소속 군인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 군인들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19:2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위 부대 내 샤워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20세)이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의 나체 사진을 총 2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촬영 및 휴대전화 임의제출 등), 압수장면 및 피의자의 휴대전화 촬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추가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결과보고서 및 해당 파일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명단 및 연락), 수사보고(피해자들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 처벌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9명의 나체 사진을 총 25회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가 2021. 8. 2. 피해자 C(남, 35세)의 어머니 D에게 나주시 E 답 1,792㎡ 등 2필지를 매도한 것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헐값에 계약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 F에게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토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F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의 아들인 피해자를 괴롭혀서라도 위 토지를 돌려받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6. 13:50경 G에 있는 H시청에 이르러, 피해자가 근무하는 I과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I과장 등이 보는 가운데 “이런 도둑놈의 자식을 공무원 시키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H시청 앞 길가에서 확성기를 든 채로 “H시청에 도둑놈이 근무하고 있어요, 시민 여러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어서 네 아버지 목매달아 죽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9.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스토킹행위 관련 신고 내역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비교적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이자 피고인의 형과 형수에게 속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합법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채 분쟁의 당사자도 아닌 피해자를 괴롭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굿당의 소재지인 ‘양주시 B’의 소유자인 C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C의 승낙 없이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불상지에서 C의 승낙 등 아무런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종이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3. 7. 30. 경기도 양주시 B 부동산을 임대인 C이 임차인 A(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2013. 7. 30.부터 60개월을 임대차 기간으로 하여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주시 B에서 전세로 살며 굿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이다. 굿당 수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내로 갚겠으며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보증금 채권 7,000만 원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3. 12. 15.부터 2015. 4. 19.까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위 양주시 B를 임차한 사실이 있었을 뿐으로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C에 대해 7,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를 통해 2016. 1. 8. 2,000만 원, 2016. 1. 26.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C, A) 사본, (부동산소유자) 답변서, 각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 위조 임대차례약서, 실제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 1. 수사보고서(임대인 상대 실제 임대차계약서 확인), 수사보고서(본 사건 계약서상 임대대리인 G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8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부터 2022. 6.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물(OLYMPIC CASINO)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5.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4. 19: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안주와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6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1. 14:10경 제1의 범죄일람표 6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안내고 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피고인의 배를 들이 밀고 "니가 뭔데 그래 씨팔놈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코 부위를 잡아 당겨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2022-5508), 사건발생검거보고서(2022-5665)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에 관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2022-6722)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과 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회신 관련), 계좌거래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33쪽),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녹화 영상에 대한), CD,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관련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이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행인 I(증거기록 52, 194쪽)이 음식값을 지급한다고 하여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일행인 I 통화 불능) 외에 I의 혐의 유무에 관하여 수집된 증거가 없는 점, I의 진술을 들었다는 재전문진술과 이를 기재한 서류들은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