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22: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펀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을 만나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호프집에 가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이상 마시지 못한다고 하자 "흑기사를 하여줄 테니 소원을 들어달라, 들어주지 않으면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술을 대신 마시고, "모텔에 가는 것이 소원이다, 모텔에 가서 잠만 자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을 하고 2012. 12. 27. 01:4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모텔 507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에게 "하자, 남녀가 모텔에 왔는데, 어떻게 안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며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모텔에서 피해자가 싫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반항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사실관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25.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펀톡'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팅을 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았으며,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기로 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6. 22:00경(단,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20:00경)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가 피해자를 만났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근처 호프집에서 소주 3병과 안주를 시키고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500cc 맥주컵에 소주를 따라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주었다. 피해자가 못 먹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대신 마셔주는 대신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원이 모텔에 가는 것이고, 모텔에 가면 술만 깨고 가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면서 잠만 자야 한다고 말하였다. 3) 2012. 12. 27. 00:19경 무렵(수사기록 제78, 84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호프집을 나와서 함께 택시를 타고 F역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갔다. 모텔에 들어갈 때 카운터에서 모텔주인이 피해자의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성년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4) 위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00:3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낀 채 객실 쪽으로 들어가는 장면 및 02:54경 피고인 및 피해자가 함께 모텔 객실에서 나오는 장면, 02:55경 모텔 현관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단, 위와 같이 영상에 표시된 시각은 아래 6)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시각이 02:55경이었던 점에 비추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나와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은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비 만 원을 주었고,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떠났다. 6)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인 2012. 12. 27. 02:55경 피고인에게 "아. 진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한거야?", "솔직히 기분 진짜로 나빠서 그래 응?"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미안해ㅜㅜ 기분풀어ㅜㅜ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미안해 나두 남자라서 참지 못했어", "화풀어ㅜㅜ 술이 왠수다ㅜㅜ 미안해 죽겠넹"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03:03경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기분 나쁘고 솔직히 수치스러워. 나는 내 나이도 어리고 해서 그냥 오늘 일 잊어버릴라 했는데 너무 내 자신이 챙피하고 무서워서 신고하는 게 날 꺼 같아"라는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다(수사기록 제51-52쪽). 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하여 만나자고 제의를 하여(수사기록 제52쪽), 2012. 12. 27. 19:00경 피해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일요일까지 8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8)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지급 여부가 확실한지를 물으며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연락을 피하였다(수사기록 제48쪽). 피고인은 2013. 1. 1.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겠으니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화를 내면서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 경찰서로 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뿐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항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스스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모텔 주인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기까지 하는 등 모텔에 들어가기까지 피해자의 태도가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자신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솔직히 시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잘 거면 청바지를 벗고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청바지를 벗은 것이고, 억지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눕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강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옷을 벗겨서 한 것은 확실하다', '피고인이 힘으로 누른 것은 맞는데 어떻게 눌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먼저 바지를 벗기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강간 과정에서의 폭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었고, 자신은 침대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억지로 잡아끌어서 눕혔고, 한 손으로 자신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청바지와 팬티를 차례로 벗겨 발목까지 내리고, 그 이후 자신의 양 손목을 한 손으로 잡더니 다른 한 손으로 발목에 걸쳐져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해자는 당시 몸에 붙는 스키니진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유형력의 행사가 동반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방에서 함께 나왔는데, CCTV 영상으로는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아 집에 갔던 정황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과 만나 합의에 관하여 의논하면서도 부모님에게 사건을 알리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정황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강간죄 성립에 폭행·협박을 요구하는 현행 형법의 해석상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하기 곤란한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