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일산진11길에 있는 공용주차장 내부에서 공용주차장 입구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8. 30. 21: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B, C의 주거지에서, 위 음주운전 당시 동승했던 지인인 B과 C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면 누나(C)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B과 C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경찰 조사에서 2016. 8. 25.경 마치 C가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본인을 도피하도록 B과 C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0. 21:54경 울산동부경찰서에서 A의 음주운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A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교사받은 취지에 따라 2016. 8. 25.경 마치 C가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2. 17:48경 울산동부경찰서에서 A의 음주운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A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교사받은 취지에 따라 2016. 8. 25.경 마치 피고인 본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적발보고(음주운전)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12. 23:05경 부산 북구 화명3동 2276-1에 있는 부산은행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 D이 위 현금지급기를 사용한 다음 기계 위에 올려 놓고 간, 현금 28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크랜드 갈색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22. 16:25경 서울 노원구 중계역 4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1의 다리 등이 노출된 전신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3. 14:42경 서울 동대문구 신답역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2의 다리 등이 노출된 전신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3. 15:10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3(여, 20세)의 다리 등이 노출된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6. 말 17:30경 서울 노원구 석계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4의 다리 등이 노출된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3. 15:10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3의 다리 등이 노출된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고인 A이 촬영한 사진, 각 피고인 B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1. 07:5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슈퍼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있는 피해자 G(48세)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 2019. 2. 14.경 까지 부천시 B 9층 피해자 C(남, 49세)이 경영하는 D에서 상담사로 재직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5. 07:24경 퇴사를 하여 출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목적으로 위 9층 D에서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에게 열어줄 것을 부탁하여 그 내부로 들어가고, 2019. 3. 17. 06:46경 에도 다른 직원들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에 끼여 그 내부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1호 퇴직원, 증2호 warning letter, 증5호 피의자 출입 CCTV 사진, 증6호 증1호 피의자 출입 CCTV 사진, 증6호 증2호 피의자 출입 CCTV 사진, 수사보고(D E 과장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출입 CCTV 영상 등), 수사보고(고소대리 E 과장과 통화), 각 수사보고(고소대리 E 과장 통화), 피의자와 F 팀장이 송수신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한글 번역자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인사명령서 등 접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퇴사되지 않은 상태였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2019. 2. 15. 이후 출근하지 않던 중 F 팀장이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7. F 팀장에게 대신 작성하여 제출해달라고 한 사실, 이에 F 팀장은 피고인에게 퇴사일자는 2. 15.이라고 알려준 사실, 출입당시 피고인은 마스크를 쓴 상태로 들어왔다가 점퍼 모자를 뒤집어 쓰고 나가는 등 출입 방법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거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95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D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및 B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E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및 B은 2013. 5. 23.경 피해자 E과, D과 F 사이에 Dol F로부터 2년간 홍삼제품 및 그 포장용기 등을 납품받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홍삼제품 등을 납품받다가, 피고인 회사가 2015. 4.경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여 2015. 5. 27. 이 사건 납품계약은 종료되었다. 피고인 및 B은 2015. 6. 25.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와 같이 이 사건 납품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저작재산권 등록한 응용미술저작물인 인삼그림(인삼세밀화,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을 자신들이 판매하는 'G' 및 'H' 제품 포장용기에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위 포장용기를 D 인터넷 홈페이지 제품구매란에 그대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이 귀속됨을 전제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D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하 '이 사건 저작권'이라고 한다)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게 이 사건 저작권에 대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한 것을 두고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침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2013. 5.경 F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조(산업재산권) 본 계약상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소유 및 사용권한, 상표권 기타 일체의 권리는 D에게 있다."는 조항을 두었는바, 위 조항에 '기타 일체의 권리'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비추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와 F가 이 사건 저작권 또한 이 사건 납품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 F가 2013. 5. 1. I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을 의뢰하였고, F의 직원인 J이 2013. 6. 18.경 D 측에게 '이 사건 저작물이 곧 완성될 것이며 이후 포장 디자인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이후 이 사건 저작물이 F가 D에게 공급하는 홍삼제품의 포장용 박스 등에 사용되어 원고가 판매하는 대부분의 제품 포장에 사용된 점, 피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공급한 제품 외에 본인이 별도로 생산·판매한 제품에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F는 당초부터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D에게 납품할 홍삼 제품을 포장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다. F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D에게 납품할 홍삼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을 의뢰하였고, 2013. 5. 23. D으로부터 제품 포장 디자인 비용이 포함된 물품대금의 선금 7,000만 원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달리 피고인 측에서 F에게 선금을 지급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가 I와 사이에 이 사건 저작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5.경 위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저작권에 대한 등록을 마쳤는바, 이와 관련하여 D이 피고를 상대로 F를 대위하여 F가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저작권에 관한 이전등록을 청구하였고,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1802호)에서 2017. 6. 15. D과 F 사이에 이 사건 저작권을 D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7나12590호)에서도 2017. 9. 27. 피해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마. 한편, D 측이 F 측을 상대로 F 측이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홍삼제품 등을 공급하면서 한번 제작된 동판, 필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제작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각 비용에 대해 체결된 구두 합의를 취소하고 그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7633호)하였다가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기는 하나, 견적서상에 기재된 '박스 - 디자인, 필름'의 단가 899원은 박스를 제작하기 위한 디자인 필름 비용으로 한번 제작하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D 측에서 부당이득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바.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과 B 모두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납품계약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D에게 이 사건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85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4, 4, 21, 17:00경 김해시 D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와 그 또래 여자아이들에게 접근하여 예쁘다며 돈을 주고 팔을 만지는 등 치근거리다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더 주며 "집에 좀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판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거실에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다가,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채 끌어안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의견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공개 ·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1) 추행유인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1) 이 사건 추행유인죄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시행 중인 2013. 7. 1.자 양형기준에 의하면, 추행유인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4항(무기 또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6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침대에 눕히고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히며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자의로 피해자를 보내 주어 더 이상의 법익침해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됨을 전제로 권고형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나, 위 법률 제11731호로 법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어 형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2013. 7. 1. 자 양형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양형위원회는 2014. 3. 31. 제55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추행유인죄에 관한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였고, 이는 2014. 10. 1.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0. 00:20경 원주시 봉산동 원주경찰서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가 목적지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정확한 위치를 물어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가라면 갈 것이지 말이 많아!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E 아파트 앞에 정차를 하자 요금도 주지 않고 "야 씹할 놈아 억울해! 억울하면 공무원 하지 씹할 놈아! 좆 빨랐다고 택시 해 개새끼야!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냐! 죽여 버리겠다. 아들 새끼까지 다 데려오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은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은 채 한 감정적인 욕설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이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기록 4쪽의 사건발생검거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위와 같은 '죽여 버리겠다.'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 즉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3:20경 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영덕군 C에 있는 D해수욕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E(남, 9세)이 혼자 낚시대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빠 이름이 뭐야?"라고 말을 건네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현장 및 체포장소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 1,2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3:00경 영천시 C 소재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주점 B룸에서 술에 취해 동석한 여종업원을 폭행하였고, "도와달라"는 여종업원의 목소리를 듣고 룸 안에 들어와 말리던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씹할년, 술값 내놔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른 손님들이 말리는 가운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존속상해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주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동강면 대전리에 있는 동강영농조합법인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장동리에 있는 수문마을 입구까지 약 500m를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7. 23:3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애플 IPOHNE 4S)의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00:44경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애플 IPOHNE 4S)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8. 23:00경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애플 IPOHNE 4S)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18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동영상 CD1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촬영 이미지의 내용,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7.00:03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여, 39세)을 보고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뻗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4. 19:0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나 쇠파이프를 들면서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처벌불원(합의서)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을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접대부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4호, 제7호, 제10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4. 2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음료수, 안주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5. 22: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가요방' 앞 도로에서 위 가 요방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에게 "가게를 잘못 찾아온 것 같으니 돌아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X는 완도 바닥에서 옷을 홀딱 벗겨 질질 끌고 다녀야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양손으로 잡고 들추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가요방 내에서, 제1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가요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도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첨부된 사진, CD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7:3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1동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동네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6:58경 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친구와 함께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1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사진자료, 각 영상녹화 CD,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P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충돌조절장애를 겪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약물치료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