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44

범죄사실 2019고단2144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 카페'의 게시판에 '스틸엔진 체인톱' 공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 주면 스틸엔진 체인톱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사이트 'I' 에 접속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6만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23,636,000원을 위 계좌 등에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2406 피고인은 2019. 2. 11.경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N 사우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O 사이트에 접속하여 '타카(공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위 공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P)로 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2. 5.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2447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제일 타정기 5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Q에게 물품 대금을 미리 송금해 주면 위 공구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구를 갖고 있지 않았고, 송금된 물품 대금을 온라인 사설 도박 자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2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그 때부터 2019. 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28,5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35 피고인은 2019. 3. 9.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중고 전동공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중고 전동공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해당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중고 전동공구인 '수중모터, 콤프레샤, 디월트 충전 임팩드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전동공구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9. 3. 9. 10:24경 160,000원, 2019. 3. 10. 16:07경 90,000원, 합계 250,000원을 자신의 R은행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6,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448 피고인은 2019. 4. 30. 남양주시 V모텔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마끼다 충전 그라인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먼저 대금을 이체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 바로 연락을 단절하는 방법으로 도박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X) 계좌로 16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2,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C,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B,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등 1. 각 회신(G은행 및 BX은행에 대하여) 2019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 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등 2019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I, CJ, D,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2019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C, DD, DE, DF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9고단3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상세내역, 이체확인증, 계좌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위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 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교통비와 위자료 등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도박 및 사기의 동종전과가 여럿 있고 그에 따라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범행을 하였고 그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더 이상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워 보이는 점, 도박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