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5. 중순경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수익금 관리, 성매매 여성 고용 등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서울 강서구 D건물 4층 E호, F호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 일을 하면서 예약 관리, 성매매여성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건물 6층에서 ‘G’를 운영하는 H는 위 업소에 성매매를 할 남성을 보내거나 카운터 일, 위 업소에 필요한 콘돔 등 비품 보관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5. 중순경 피고인 C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서울 강서구 D건물 4층 E호, F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운영을 시작하였다. 한편, J는 2019. 11. 중순경부터 위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가담하여 위 업소에서 카운터 일을 하면서 예약 관리, 성매매여성 관리,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K은 2020. 3. 1.경부터 가담하여 위 업소에서 카운터 일을 하면서 예약 관리, 성매매여성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J(2020. 5. 27. 구속 기소), K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5. 6.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L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8만원 내지 14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중순경부터 2020. 5.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성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단 J는 2020. 2. 6.경까지만 가담).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거기록 554쪽 마지막행부터 555쪽 9행까지, 제570쪽 5행부터 마지막행까지 제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금융거래정보 등의 집행결과) 1. 수사보고(B 사업자 전용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특정) 1. 수사보고(‘I’ 업소 112신고 미단속보고 조회내용 첨부) 1. 수사보고(I성매매업소에 대한 영업매출 추산, 수사보고(A, J, B의 범죄수익금 특정)(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공범 및 영업방식), 수사보고(피의자 K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영업기간 관련),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I 업소 내 콘돔 은닉 장소) 1. 수사보고(F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E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N O조합 계좌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조사 관련) 1. 각 계좌내역, L 계좌내역 1. 피고인 J 카카오톡 내역 1. 업주명 확인, ‘I’ 사업자등록증(B), ‘I’ 부동산임대차계약서(B) 1.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 결정), 추송서(기소전 몰수보전 결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L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 ‘I’(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대한 보증금 합계 50,000,000원은 피고인 B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A이 L 계좌에 있는 50,000,000원을 피고인 B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바로 피고인 C에게 송금한 것이었고, 이와 같이 피고인 B 계좌를 거쳐서 피고인 C에게 보증금을 송금한 이유는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과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B 명의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인테리어 비용 7천만 원도 부담하였는데, 불법체류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단속에 대비해서 비밀 공간도 만들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인테리어 공사 사장을 몰래 불러서 건물주 모르게 수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인테리어 비용 7천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인테리어 대금을 누가, 어떻게 지급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8년경부터 연인 사이인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함께 공항에 성매매 여성을 데리러 가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2019. 11.경 피고인 C에게 ‘112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한 적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에 사용되는 업소인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월세를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업소의 월세는 약 600만 원인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은 약 1년이므로 12개월 동안 지급받았어야 할 월세는 적어도 72,000,000원에 달함에도, 그 중 2, 3개월분의 월세만 지급받았다는 점, 이 사건 업소는 E호와 F호를 사용하였으며, F호는 피고인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아님에도 피고인 C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보증금 5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F호의 등기명의인에도 월세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약 1년 동안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M은 경찰에서 ‘이 사건 업소가 피고인 A, 피고인 C이 동업한 것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수익금을 챙기러 업소에 방문한다. 피고인 C이 인테리어를 하였고, 단속에 대비할 비상벨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업소에 오면 카운터에 앉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도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업소에는 2019. 9. 8., 2019. 9. 9., 2019. 11. 2., 2019. 11. 19. 4회 걸쳐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휴업 중이었던 것이 아니라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9. 9. 9.부터 2020. 2. 20.까지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이후, Q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 Q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기도 하고, 피고인 C은 Q에게 ‘경찰이 자신에 대해 물어봤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이후 이 사건 업소 내의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 A, C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M, K,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고 모순되는 내용이 많아 모두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A의 전 애인인 R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사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판결에 따르면 일응 R가 피고인 A에 대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피고인 C은 술집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업소와 같은 건물에는 피고인 A의 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있어 손님을 공유하였던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현재 동거하는 사이로 사실상 가족관계인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부동산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 욕실을 갖추거나 불법체류자인 성매매여성을 대피시킬 수 있는 비밀 공간이나 비상벨까지 마련하는 등 성매매 영업에 적합한 구조로 개조하였으며, 단속된 이후 물적, 인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한 점, 이 사건 업소에 소재한 건물에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곳 이외에도 다수의 유흥주점이 있어 또다시 성매매 영업에 이 장소가 제공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소에 제공된 부동산을 몰수함으로써 성매매 영업의 물적 기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고 인정되고, 이를 몰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피고인 B 명의 S은행 계좌에 범죄수익금으로 입금된 91,157,445원을 추징액으로 정한다. 한편, 영업 장부에 피고인 A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수익금 합계 13,630,000원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구별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이는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전 남편인 P 명의의 O조합 계좌를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그 O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T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돈이 바로 피고인 C에게 입금된 점, 위 T은행 계좌는 이 사건 업소의 사업용 계좌인 S은행 계좌가 아니라서 S은행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과 구별되는 점, 피고인 B가 C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하면서 ‘U’이라고 계좌내역에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 중 피고인 C이 취득한 수익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은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아 전혀 믿을 수 없으며, 피고인 B가 별도로 피고인 C에게 송금한 12,600,000원은 피고인 C이 공범인 점에 비추어 월세가 아니라 수익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금액 합계 42,600,000원을 추징액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특히 관련자들을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고,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제3자에게 돌리는 등 정상적인 사법작용을 방해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상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은 2019. 5. 중순경부터 2020. 5. 6.경이고, 범죄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