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4. 07: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건물 4층 F 운영의 G노래타운 7번 방에서 B, 피해자 H(31세)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반말처럼 한다는 이유로 계속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다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싸움이 계속되자,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영상저장 DVD에 수록된 영상 1. 내사보고[변사자 추락 방범 CCTV 영상(일부) 및 주점내부 CCTV 영상사진], 주점내부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주점내부 CCTV 및 외부방범 CCTV 영상녹화 CD 기록 첨부),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약도 및 사진 등 첨부), 현장약도, 현장내부 및 화장실내부 구조파악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때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부터 실족할 때까지 피의자들 동선, 행위 등 정리사진 첨부), CCTV 분석사진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민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다가 말을 듣지 않자 두 손을 벽에 짚은 채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의 폭행의 목적이 싸움을 말리는 데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만 원 이하2)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전과 및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비록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회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찬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식당업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참조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2013. 9. 4. 07: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건물 4층 F 운영 G노래타운 7번 방에서 피해자 H(31세)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반말처럼 한다는 이유로 계속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행 등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08:01경 이를 피하여 방에서 뛰쳐나와 위 G노래타운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시정장치가 없는 문고리를 잡고 숨어 있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G노래타운 내부를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찾고 이어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화장실 문을 손으로 세게 두드리고 몸으로 밀고 발로 수회 차서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에서 시정되지 않는 문고리를 잡고 문을 막아 들어가지 못하자 화장실 문 앞을 계속 지키다가, 다시 G노래타운 내부에서 여기저기 피해자를 찾는 것을 반복하던 중 잠시 조용해진 틈을 타 피해자가 08:13경 위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화장실 부근에 있던 피고인들을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황급히 비상구가 있는 쪽으로 뛰어갔으나 비상구 문 안쪽 막 다른 곳에 이르러 달리 피할 곳이 없자 창문 바깥쪽 간판에 양 손으로 매달려 있다가 08:14경 4층 건물 아래로 떨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이를 피하여 도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4층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식당업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4. 07: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건물 4층 F 운영 G 노래타운 7번 방에서 피해자 H(31세)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반말처럼 한다는 이유로 계속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폭행한 부위·정도 및 방법, 피해자가 특별한 병이나 특이체질을 지니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사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참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주점 비상구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들에게 폭행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I,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발생보고(변사), 현장 및 변사체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방범 CCTV 영상사진,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등, 사건영상저장 DVD에 수록된 영상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중,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등은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주점 비상구 창문에서 추락함으로써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일부 출혈이나 좌상 등은 추락으로 인한 손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발생보고(변사), 현장 및 변사체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방범 CCTV 영상사진, J의 진술은 피해자가 추락한 이후의 상황이나 현장에 관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창문으로 떨어지는 영상을 바깥에서 촬영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후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을 입증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라. 또한, I,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건영상저장 DVD에 수록된 영상,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인정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 B이 I을 7번방 밖으로 내보내며 집으로 가라고 하였고, I이 집에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순간 피해자가 7번 방에서 뛰어나오면서 미끄러져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숨은 후 피해자를 찾기 위해 이 사건 노래주점 내부를 돌아다니고 화장실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지 12분 후 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7번 방이 위치한 복도 끝의 비상구로 나간 후 창문을 넘어 창문 바깥쪽 간판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일행인 I, 이 사건 노래주점 업주인 F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것을 피고인 B이 제지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는 I이 이 사건 노래주점을 나간 직후 화장실로 가 숨어 있다가 비상구 쪽으로 나가 추락하였는데, I은 자신이 나가기 전까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려 잠잠해진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화장실 문을 발로찰 당시 "나온나. 가자. 나와봐라."는 식이었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계속 폭행의 의사로 피해자를 찾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 노래주점의 다른 방에도 손님들이 있었고, 업주도 있었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으나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바로 옆에 계단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고, 가까운 곳에 엘리베이터도 있었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주시하고 있지는 않았고 피해자를 빠른 속도로 따라가지도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약 0.202%였으며, 이 사건 노래주점의 업주인 F 외에 피고인들이나 피해자가 추락한 비상구 쪽에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노래주점의 구조와 상황, 피해자의 상태와 추락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든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배를 1회 발로 밀어 차 폭행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기회에 이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 중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말투 때문에 서로 시비를 반복하면서 싸움을 하자 피고인 Bl 밖에 나갔다 들어오며 '너희들 뭐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세게 차고 피고인 A 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것이고, 사건 영상저장 DVD에 수록된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피해자간의 싸움을 제지하는 등 계속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을 차례로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있는 판시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