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2. 5.자 범행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12. 5. 22:00경 경남 고성군 'B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5. 1.자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비닐팩으로 포장하여 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간이시약 테스트 결과), 마약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A과 F(가명)의 통화내역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검거 현장 압수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5. 1.자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은 인정하는 반면, 2018. 12. 5.자 범행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을 만난 적이 없고, 가사 그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마약에 취해 도움을 요청하는 C의 연락을 받고 고성군 G 모텔에 방문한 적이 있을 뿐 'B모텔'에서 C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2018. 12. 5.자 범행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C은 2019. 4. 22. 경찰에서 자료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일자 및 장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2. 초순경 고성군 H에 있는 상호불상 2개 무인모텔 중 한 곳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이 경찰관이 위 장소에 있는 무인모텔의 상호가 'B모텔'과 'G' 모텔임을 확인해주니 목격 장소를 'B모텔'로 특정하였고, "밤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필로폰을 투약하자고 권유하길래 위치를 물어보니 'B모텔'이라고 하여 차량을 타고 찾아갔으나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C의 제보를 토대로 2019. 5. 1.자 범행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검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다른 모텔에 필로폰을 소지한 채 투숙하고 있었다. C은 검찰에서도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실은 당시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다. C은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해서도 대체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탁자 위에 주사기를 올려놓은 장면은 분명히 기억이 나는 반면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 자체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수사기관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투약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였다. C의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생각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대화내용 등 시간의 경과로 기억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지엽적인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과 만난 적이 없거나, 만났더라도 장소가 B모텔이 아니라 G 모텔이라고 주장하나, 위 , 주장 사이에도 직접적인 모순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해명의 구체적인 취지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 사이의 통신사실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2의 첨부서류 및 2019. 8. 30.자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5. 19:21경 C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당일 23:10경까지 짧은 간격으로 5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3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C도 피고인에게 1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 및 그 중에는 피고인의 발신 위치가 B모텔이 있는 I로 표시된 내역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B모텔에 찾아갔다는 C의 증언에 부합한다. 한편, C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B모텔 부근으로 표시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위 통신사실자료 조회 결과만으로는 C이 B모텔에 방문한 정확한 시각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발신기지국은 전화통화를 발신하는 경우에만 기록되는 것으로, C이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간 것이라면 C의 발신기지국은 기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C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C이 수사협조를 사유로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자신을 제보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단순히 피고인의 범행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당일 B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446, 908(병합) 판결, 현재 창원지방법원 2019도2223호로 항소심 계속 중], 가사 C에게 감형을 위한 수사협조의 유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목격한 마약사범을 제보할 동기는 될 수 있어도, 자신의 범행을 추가함으로써 감형의 목적에 역행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을 음해할 동기가 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C이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을 마약사범으로 검거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정보를 취득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신사실자료도 C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C이 자신도 함께 처벌받으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2018. 12. 5. 피고인과 C 사이에 잦은 연락이 이루어진 오후 7시부터 11시 사이 무렵에 C의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스스로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위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30만 원=2018. 12. 5.자 제공 10만 원+2018. 12. 5.자 투약 10만 원+2019. 5. 1.자 투약 10만 원 (증거목록 순번 43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2019. 5. 1. 소지하다가 압수된 필로폰 0.14g이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소유 및 점유를 영구적으로 박탈한 경우는 몰수한 것에 준하여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12. 5.자 필로폰 제공]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2019. 5. 1.자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2018. 12. 5.자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투약 횟수, 소지 규모, 동종 전과들의 내용과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이번에는 투약·소지 범행에 더하여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범행도 포함되어 있는 점과 함께,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증거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2018. 12. 5.자 범행은 부인하고 있으나 2019. 5. 1.자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2. 8.자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8. 12. 8. 15:00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소재 불상의 식당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24g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J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J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런데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는 당시 C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적이 없음에도 당시 피고인 때문에 구속되었다는 오해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고, 2018. 12. 8.자 마약 사건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는 C의 회유도 있어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J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2018. 12. 8. C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다가 2019. 4. 23. 제3회 피의자신문 시점부터 C이 아니라 피고인을 통해 필로폰을 확보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때에도 자동차에서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종전에 C 주거지 냉장고 아래에 필로폰을 놓아두었음을 알고 이를 꺼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2019. 4. 26. 구속되어 있던 C을 접견하여 나눈 대화내용의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1)에 의하면 C이 자신의 물건을 절도한 혐의로 J을 고소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절도 사건을 빌미로 C로부터 압박 및 회유를 받았다는 J의 증언에 부합한다.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수사기관 진술이 전체적으로 허위진술이므로 그러한 송금내역도 있을 수 없다고 증언하였고, 이에 따라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포괄적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당해 송금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J의 법정 증언에 부합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J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냉장고 아래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놓아 두었다는 것이어서 자동차에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정 증언 및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19. 5. 8.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 스스로 범행 장소 및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과 같이 J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당시 J, C, K이 합심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포자기 심정에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면서 자백 경위를 해명하고 있고, 실제로도 경찰 단계에서는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비로소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이 가장 핵심이 되는 J의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J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냉장고 아래 놓아둔 필로폰을 J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J의 진술은 자동차에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실질적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J의 수사기관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12. 8. 피고인의 차량에서 J을 만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