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에 있는 학원의 원장으로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은 2017. 가을경부터 약 1년 정도 위 학원에서 영어와 수학과목을 수강하고 있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의 원장이자, 피해자가 수강하는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학원생이었던 피해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성적 가치관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위치를 이용하여, 사건 무렵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말경 위 학원 5강의실 내에서, 영어 과목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자리 의자에 앉힌 다음,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약 20~30분 정도 올려놓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영어 과목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자리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올려놓아 추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너한테 다리를 올렸으니까 너도 나한테 다리를 올려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약 10-20분 정도 올려놓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영어 과목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자리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올려놓아 추행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약 10-20분 정도 올려놓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영어 과목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자리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인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약 20-30분 정도 올려놓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B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와 C학원 같은 반 강의를 받은 여학생 면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D 사진(피해자, 피의자 주고받은), 수업당시 상황 재연한 사진 사본, 사건현장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몸이 불편한 피고인이 단지 다리를 올리려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학원 원장이자 강사의 지위에 있는 40대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학원에 다니는 10대의 중학생인 여학생으로 약 1년 정도 학원 강사와 수강생 사이로 지내왔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도로 개인적인 친분이나 교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피고인이 강직성 척추염 등으로 몸이 불편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세를 취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이나, 피고인은 다른 의자 등에 다리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굳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는 행위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이유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떠들어서 다른 학생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인 강의실의 구조나 책상과 의자의 배치, 학생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보여 이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범행 중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이루어진 판시 제1, 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반바지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다리를 올릴 경우 맨살이 서로 닿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위에 올리는 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다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의 맨살 등을 만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리를 올리는 행위는 매우 불편했으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서 피고인의 다리로 올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도 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편하다고 이야기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온 경우 상의 잠바 등으로 맨살을 가리지 않는 경우 다리를 올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있을 때 역시 다리를 올린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8. 9. 2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리를 올리는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바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학원에 다니는 다른 학생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리기 위해서 긴바지를 입고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이러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통하여 자신의 성욕 등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절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10대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까지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여 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