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25.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B의 자금 등을 관리한 자로서, B의 ㈜C(이하 ‘C’라고만 한다) 주식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B의 실질사주로서, 2013. 7. 17. D로부터 C 주식 1,005,453주(6.7%)를 장외매수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3. 7. 22. 위 주식을 인도받았음에도 2013. 7. 29.까지 주식인도에 따른 B의 대량보유상황을 보고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B의 실질사주로서, 2013. 10. 8. ㈜E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C 주식 1,005,453주를 제공하였음에도 2013. 10. 16.까지 담보제공에 따른 B의 대량보유상황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부분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첨부자료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감원 처리의견서, 문답서 등 첨부) 및 첨부 ㈜C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G,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42, 377, 541,858호 판결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J) 1. 수사보고(금감원 주요 공시자료 기록 첨부) 1. 수사보고(A, G 등 재판진행상황 및 2심 판결문 기록 첨부) 및 첨부 대법원 2015도11431(A), 2015노5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2015노58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사건진행 내역 자료 첨부) 및 첨부 대법원 2015도11431 사건진행내역서 1. 수사보고(2013. 12. 31.자 B 주주현황 자료 첨부) 및 첨부 B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실운영자’ 기재된 별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및 첨부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66543호 특경법위반(배임) 불기소결정서 1. 피고인과 G간 2014. 1. 16.자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공소장에 피고인이 실질사주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3. 6. 25. B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B의 자금 등을 관리한 자”임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 기재가 피고인을 B의 실질사주로 본 근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사주 및 보고의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B의 실질사주가 아니었고, 설령 실질사주라고 하더라도 B의 주식변동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H, I, F, G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도 다음 사실과 부합하거나 모순되지 아니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다음 사실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G은 C의 주식이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그 경영과 상장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자 새로 회사를 인수하여 C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2013. 3. 8.경 피고인과 G, D 사이에 D의 C 주식 인수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다(다만 구체적인 계약은 B 인수 이후인 2013. 7. 17. 이루어졌다). 이후 G의 부탁을 받은 F가 B을 소개하자, 피고인과 A은 2013. 4. 17.경 B을 인수할 회사로 J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G은 B 최대주주 K과 사이에 J가 K으로부터 B 주식 및 경영권을 20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의 자금으로 2013. 4. 25. 위 합의에 따른 계약금 20억 원과, 2013. 5. 20. 중도금 70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3. 6. 25. D로부터 110억 원을 빌려 K에게 인수자금을 지급하고 B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G은 2013. 6. 28. J 명의로 L에서 B 인수금융 명목으로 10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0억 원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더한 합계 90억 원을 C 자금으로 반환하였는데, D로부터 상환요청을 받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의 자금 110억 원을 위 B 인수과정에서 D로부터 차입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G 모두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J의 주주와 임원은 피고인과 G의 지인들로 구성․선임되었다. J의 본점소재지는 피고인이 종전부터 사용하던 M빌딩 N호이었고, 피고인은 J 회장의 명함을 들고 다니며, J 회장의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이곳에서 O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B과 J의 업무를 하였고, G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C의 자금에서 위 사무실 임대료와 이곳에서 근무한 O, P, Q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B의 임원 역시 피고인(R, S, T, U, O의 경우)과 G(H, V, W, X, I의 경우)이 선임하였고, 피고인은 B 부회장의 명함을 들고 다니며, B 부회장의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2013. 12. 18. H을 대신하여 O이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G이 O의 선임에 반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관철하였다[한편 Y 역시 H의 거부에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B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증인신문조서(2014고합242호, 증거기록 841면 이하)의 기재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H 증언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착오진술로 보인다]. B의 자금 집행 관련 업무는 I가 담당하였는데, 일반적 회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H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였고, 그 외의 자금은 G이나 O의 지시를 받아 집행하였으며, 피고인은 O에게 지시하여 O이 피고인의 지시를 I에게 전달하였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이름으로 D과 C 주식 1,005,453주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3. 7. 22. 위 주식을 B의 증권계좌에 이체하여 인도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출과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를 주도하여 알아본 후(증거기록 641면 등) H이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고 I 또는 O이 B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3) 위 1), 2)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함께 J를 설립하고 B을 인수한 B의 실질사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C 주식 1,005,453주의 매수대금은 결국 B의 대출채무로 귀결되어 B이 부담하였으므로,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이다. B은 그 실질사주인 피고인이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호 차목에 따라 피고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은 구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에 따라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고, 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B은 C의 경영과 상장 유지를 위하여 위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전문 및 제4항에 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