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41 1. 2019. 3. 2.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3. 2.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 17: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건네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금반지 2개를 주문하고 위 C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4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금반지를 받지 않고 위 금은방을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2. 18: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를 건네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담배 1보루를 주문하고 위 C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카드 정지가 되어 대금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9.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계산대 앞에 이르러 계산대가 있는 방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 방의 창문에 손을 넣어 안쪽에서 문을 열고 그 방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 21:52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사실 Q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Q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택시비를 빌려주면 처가 오는 대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19 1. 2018.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15:00경 목포시 R에 있는 S 낚시 상점에서 피해자 T에게 '낚시 대를 구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지갑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권 수표를 가지고 있다. 현금으로 바꿔 줄 수 있냐. 지갑을 맡겨 놓고 잠깐 나갔다 올테니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만 원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18:50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권 수표를 바꿔달라. 바꿔 줄 돈이 없으면 5만 원만 빌려 달라. 바로 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만 원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9.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21:00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 에게 "현재 내가 AA에 살며, 아내가 식당을 운영한다. 200만 원권 수표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만 원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2019. 5. 24.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5. 24. 18:30경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AC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A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4. 19:19경 광주 광산수 AE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AF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매하면서 사실 위 AD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대금 95,000원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담배 2보루를 건네받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296 1. 2018.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21:30경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주점에서 맥주 두병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가 돈을 보관하는 곳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돈을 훔칠 생각으로 같은 날 21:35경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16:40경부터 16:45 경까지 사이 익산시 AJ에 있는 'AK'에서 피해자 A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90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5 피고인은 2019. 9. 6. 18:25경 대전 유성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선반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80만 원과 신용카드, 농협통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I, T, Z, AD, AH, AL, AN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압수목록, CCTV 사진 캡쳐, 관련 사진, W 내부 CCTV 캡처, 영수증, 현장 CCTV 설명, 범행 장소 사진 등, 현장사진첩,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감정결과, 현장 및 CCTV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현장 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다섯 번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