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C, 남, 29세)가 2011. 4. 7.경 피고인을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 10. 00:30경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찔러 넘어뜨린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2회, 입술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콩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관련)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고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과도로 2회 찌르고,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그치지 않고 쓰러진 피해자의 팔 부분 및 얼굴 부위도 수회 찌른 점, 그 결과 피해자가 좌측 콩팥 등에 상해를 입고 좌측 신장동맥 혈전술을 받는 등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등을 수회 과도로 찌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4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불시에 수회 찔러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추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에 타국 땅에서 일하면서 겪게 되는 정서적 불안감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4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6. 2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17.경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G 지하1층 'H', 지하2층 'I'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이고, J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이다. 1. 재물손괴 교사 피고인 A은 2011. 1. 중순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J에게 위 유흥주점의 명의를 피고인의 처인 K와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줄 때까지 매일 하나씩 위 유흥주점의 룸을 부수라고 말하여 그에게 룸을 부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J로 하여금 2011. 1. 중순경 위 'I' 유흥주점 202호를 부수게 하여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2. 9.경 위 'H'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L(카드 명의인 M)로부터 술값으로 125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유흥주점인 'N(사업자번호: O)'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번, 103번, 108번, 15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N 명의로 382만 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증거목록 3번) 1. R,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증거목록 제8번) 1. 룸싸롱 파손 사진 1. 수사보고(L 자필 진술서 첨부, 증거목록 제11번) 1. 수사보고(N 카드결제 명의자 전화통화) 1. 각 카드 결제 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교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각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한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4번, 86~102번, 104~107번, 109~149번, 151번~166번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11. 2. 7.경 위 'H'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S으로부터 술값으로 120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유흥주점인 'N'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4번, 86~102번, 104~107번, 109~149번, 151번~166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N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나. 판단 변호인이 "피고인 A은 처인 K를 사업자로 하여 'N'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증 제1호증의 1 내지 5(전자세금계산서), 증 제2호증(폐업사실증명), 증 제3호증의 1, 2(납세사실증명)의 각 기재에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4번, 86~102번, 104~107번, 109~149번, 151번~166번의 각 기재 내역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유흥주점의 손님으로부터 술값을 받으면서 'N' 유흥주점의 카드기로 결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1. 2. 7.경 위 'H'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S으로부터 술값으로 120만 원을 받으면서 A이 운영하는 다른 유흥주점인 'N'의 카드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N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당시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 4층 사무실에서 낮에 매출전표를 정리하는 등의 경리 업무만을 하였을 뿐 유흥주점에서 카드를 결제한 적이 없으며, 또한 위 매출전표가 다른 가맹점의 카드기로 결제된 것임을 피고인 B으로서는 알 수도 없었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유흥주점의 손님으로부터 술값을 받으면서 'N'의 카드기로 결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6. 0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앞집에 살고 있는 D에게 욕설을 하고, 대문을 두드리다가 위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좌측 손등이 그곳 담벼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3. 4. 24. 13:22경 및 2003. 6. 9. 21:04경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6.경 자칭 'C'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대기업 재직증명서와 급여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 LG전자 재직증명서 양식의 인적사항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재직사항란에 'LCD MONITOR DEPARTMENT 사원 2006년 4월 12일 ~ 2012년 4월 19일까지'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 '엘지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알 수 없는 직인을 날인하고, 나. 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양식의 발신인란에 '하나은행 콜센터 E', 2012. 2. 13.자, 같은 해 3. 15.자 및 같은 해 4. 13.자 거래내역란에 각각 '입금 ㈜엘지전자월급여 3,264,8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엘지전자 주식회사 재직증명서 1매와 ㈜ 하나은행 명의의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 강북구 F빌딩 718호에 있는 'G 변호사사무소'에서, H를 운영하는 I에게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매와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재직증명서 1매와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매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사본, 이체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전문 위·변조범 등에게 의뢰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 한진택배 앞길을 마리오아울렛 사거리 방향에서 철산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6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2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27세,여)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2중수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서울 서대문구 C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되팔면 이익이 남는다. 차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차를 되팔아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시작하여 돈을 잃고 있었고, 이후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되팔더라도 그 대금으로 위 채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원,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이행각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들로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피고인이 실제 중고차를 매매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편취한 금액,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20: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삼신교통 앞사거리를 울산 쪽에서 삼호동 대동이미지아파트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따른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전방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고, 위 투싼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콜리스 골절을,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 C, G과 합의된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심톡채팅'에서 C와 채팅을 하면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불상의 일자 10: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위 C와 성교행위를 하고 8만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불상의 일자 10: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C와 성교행위를 하고 10만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불상의 일자 09: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위 C와 성교행위를 하고 15만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불상의 일자 08:30경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C와 성교행위를 하고 30만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3. 2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10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럼 너도 뭔가를 나한테 해 줘야 쿨하게 끝내지…브레이크 걸어줄까…사람인 이상 타격은 준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촬영한 동영상이나 누드사진을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 피해자 C의 처벌불원(2015. 4. 17.)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805] 피고인은 2013. 11. 10. 18:4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면서 부산역으로 가자고 말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부산역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51] 피고인은 2013. 10. 29. 19:18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파라곤호텔 앞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구 동성로로 가자"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라곤호텔 앞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거연리에 있는 청도새마을휴게소까지 약 76km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107,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금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수급자 수용기준과 입소 수급자 인원에 따른 서비스 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배치해야 하고 인력 배치기준에 결원이 생기거나 종사자가 서비스 기준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결원 및 미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액이 감산된다. 위 D은 입소 수급자 인원이 9명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3명당 1명, 총 3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나, 2010. 9. 1. 이후 그 기준에 미달하는 2명의 요양보호사만을 배치하여 운영되어 감산기준에 따라 30%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3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위 D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0. 9.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요양보호사 E이 근무하여 총 3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10. 9.에는 2명의 요양보호사만이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무렵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092,228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중 위 기준에 따른 감산비율인 30% 상당 3,027,680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583,470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 등의 현지조사결과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전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9:21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대구역 뒤편 광장에서 피해자 D(48세)가 술에 취해 다가와 지인인 E의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자 피해자가 오히려 E에게 "씨발년 내 가방을 왜 빼앗아가냐"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뒤통수 부위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그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변사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현장 및 사체사진 첨부) 1. 수사보고(부검의 진술등에 대한, 부검사진 첨부, 목격자 H 상대수사, CCTV 영상 판독에 대한 부검의 면담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 폭행치사 유죄(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인정) : 7명 - 폭행 유죄(인과관계 또는 예견가능성 부정) : 0명 - 무죄 : 0명 2. 양형의견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7명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9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185] 피고인은 2013. 5. 19. 20:1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해남종합병원 816호 병실에서 피해자 C(56세)이 나이 많은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262]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12:50경 전남 해남읍 용정리 983에 있는 국제장례식장에서 피해자 D(37세)이 윷놀이 구경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19. 19:1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101-4에 있는 만남식당에서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고막의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2013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참고인 I) 1. 외래초진기록지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사본 6부, 1. 약식명령 사본 5부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계속하여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보더라도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상해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2013고단185호 사건과 2013고단262호 사건을 모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형량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일반가중요소 : 동종실형전과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전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일부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긍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폭력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한 내용을 보더라도 많은 환자들과 함께 입원중인 병실에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다른 환자들을 향하여 반말로 물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호사가 와서 제지당한 이후에는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코 부분을 가격하는 등(2013가단185사건) 그 폭행방법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슈퍼리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22:35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2가 소재 신드리 김밥천국 앞 인도를 팔달시장쪽에서 원대오가리방면으로 서행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30세)의 오른쪽 팔부분을 피의 오토바이 적재함 바구니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2. 21:4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현대옥식당 앞에서 같은 동 미니스톱 수완미래점 앞까지 약 4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현대옥식당 앞 도로를 '닭은한방' 식당 쪽에서 '수완부영아파트' 209동 쪽으로 진행하다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30세)의 D 체어맨 승용차 운전석 후사경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인 점, 사고 상대방 차량을 운전하였던 C 경찰진술조서의 진술 기재를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후 C이 추격하였음에도 C을 따돌리듯이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가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I에 있는 약 330m² 규모의 'J'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K에 있는 약 320m² 규모의 'L'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대구 서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범행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6.경부터 2013. 5. 18.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벨기에산, 프랑스산, 독일산 뼈삼결살 약 11,186kg, 미국산 소갈비살 약838kg, 미국산 소목심 2,008kg을 공급받아 이를 전부 국내산으로 조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의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수입산 축산물을 공급받아 조리한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가 마치 국내산만 구입한 것처럼 국내산은 정상적인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수입산은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범행 가. 피고인 B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3. 5. 18.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벨기에산, 프랑스산, 독일산 뼈삼결살 약 9,095.6kg를 공급받아 이를 전부 국내산으로 조리 판매하고, 2010. 12.경부터 2013. 5. 20.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미국산 소갈비 약 890kg을 공급받아 국내산육우와 호주산혼합으로 조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의 기간 동안 피고인 B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수입산 축산물을 공급받아 국내산 또는 국내산과 호주산 혼합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조리·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이 마치 국내산만 구입한 것처럼 국내산은 정상적인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수입산은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L식당), N 일일장부, 뼈삼겹 구입내역서, 미국산 갈비 구입내역서, 미국산 등갈비 구입내역서 1. 원산지표시위반 증명 사진, 각 원산지 위반 증거 사진, 게시판 사진과 일일장부 사진, 현장사진, J식당 메뉴판 사진, L식당 메뉴판 사진 1. 수사보고(일일장부 수입삼결살 납품 암호 해독), 수사보고(L식당 돼지갈비 국내산표시), 수사보고(수입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수사보고(추가위반건 보고), 수사보고(위반업소 메뉴 연도별 내역),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보고), 수사보고(부당이득 산정), 수사보고(N 2012년도 매출처별 합계표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원산지 허위표시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육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조리·판매하거나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질서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수입산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가 7,100만 원 상당, 피고인 B이 3,6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가 6,200만 원 상당, 피고인 B이 3,150만 원 상당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였으며, 피고인 C이 육류를 납품하는 입장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게는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2. 2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인지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9세)의 좌측 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0. 21:1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거쳐 안성시 미양로 855에 있는 안성소방서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