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09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6. 0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 술에 취한 채 혼자 들어와 다른 손님의 옆 테이블에 앉아 시비를 걸고, 종업원인 피해자 B로부터 제지당하자 “씹할 내 돈 주고 먹는데 지랄이야. 죽여 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6. 12: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만취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6. 15:4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에 만취상태로 들어가 고물상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리어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다니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69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8. 20:35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K(여, 62세)이 차량 경적을 울려 놀랐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L 차량 보닛을 수회 때려 수리비 499,3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5,000원 상당 우산을 꺾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654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1. 15:00경 인천 중구 M 지하상가 N호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휴대전화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진열장 유리를 손으로 내려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21. 19:4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Q(남, 35세)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8022 피고인은 2020. 7. 11. 13:35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Q(남, 35세)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745 1.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 R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R은 2020. 9. 18. 08:36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S(남, 56세)에게 다가가 전날 술자리에서 다퉜던 일에 대해 다시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6회 걷어차고, R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0. 7. 2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20:5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인천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산낙지가 계산이 안 되었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이 개년아. 쌍년아. 내가 계산을 했는데, 왜 계산을 안했다고 하냐. 이 나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 2개를 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다니며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8.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0. 8. 19. 22:05경 인천 중구 W여관 X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Y(남, 56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고 난 후, 피해자가 주거지 밖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즉석조리 곰탕 2팩, 육개장 4팩, 닭죽 2팩, 신라면 4개 등 합계 22,200원 상당 식료품을 쇼핑백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9. 2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3. 00:25경부터 같은 날 00:56경까지 인천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소라 국물을 식당 앞 바닥에 붓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큰 소리로 “씨발.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소리치고, 위 식당에 출입하려는 손님들에게 “너나 그런 것 많이 먹어라. 나는 그런 것 안 먹는다.”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그러니 그런 일을 하지. 야 씨팔 조팔.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4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자동차 정비견적서 1. 차량 및 우산 손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2020고단6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의 각 진술서 1. 영상자료 캡처사진, 손괴 피해사진 2020고단8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2020고단8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A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위 각 2020고단1409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경합범죄: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각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7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비하여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 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한 일련의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폭력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서, 각각의 사건을 분리하여 보면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 성향, 범죄 전력, 범행의 태양,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에도 전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사회 내에서 피고인의 개선을 조력할만한 유대관계도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중 O, U, Y, S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