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1:10경 대구 동구 효목로(효목1동)에 있는 북성로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동로(입석동)에 있는 금호강진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5: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55%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태평네거리 방면에서 교동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72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5. 4. 9. 05:4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4:00경 광주 북구 C 201동 102호에 있는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의 집에 놀러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0만원 상당의 반지 2개, 목걸이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명의 자녀를 키우는 주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에게 가게를 얻어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바로 갚아주겠다, 나의 재산이 15억 원 정도 되므로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합계 6억 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실질적 가액이 위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09. 2. 3.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현금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0.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후에 집을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7,000 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0. 5.경 6,000만 원, 2009. 9. 6. 경 3,500만 원, 2010. 9. 10.경 2,200만 원 등 합계 1억 8,70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6. 22.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건어물 도소매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 A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명의의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보고)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피고인들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피고인들 :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피고인들 :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피고인 A: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긍정적) 피고인 B: 동종전과(부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각 선고형을 정하되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2015. 10. 18. 21:20경 구미시 송정동 박정희 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상동 부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순음주, 가족부양,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47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6. 19. 00:10경 제주시 관덕로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공원에서, 피해자 E(여, 55세), F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F이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 혼자 나오자, 피해자에게 F은 어디 갔는지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꺾고 그 옆 잔디밭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 03: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43세), F 등 여러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을 집적거려 F이 피고인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4. 01:5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F에게 그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F이 이를 거절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상황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여, 41세)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일어나 이를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상의를 잡고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5.6.26. 23:25 경 제주시 관덕로에 있는 동문로타리 분수대공원에서 피해자 I(4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는 F의 몸을 만진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 9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 00: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40세)이 F의 어깨를 잡고 아는 체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F의 가슴을 만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5, 17:00 경 제주시 신산로에 있는 신산공원에서, 피해자 K(53세)으로부터 술을 달라는 말을 듣고 술이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G, I, L,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1. 촉탁회답서 M병원, 회답서 M병원, 회신서(N병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폭행, 손과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I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1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감생활 중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8, 19, 06:10 경 제주시 관덕로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공원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 03:55 경 제주시 관덕로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공원의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C가 2015. 11. 17., 피해자 D이 2015. 12. 10.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1. 18. 15:42경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4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7. 94고약1562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512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21:00경 경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원룸 205호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PC방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손과 두 발을 각각 묶은 후 맥주가 담긴 잔에 담뱃재를 넣은 다음 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 피해자에게 그 맥주를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23:00 경위 205호에서 위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 칼날 길이 16㎝)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21:00 경 경산시 F 원룸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 G 모닝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4. 10, 20:00 경위 F 원룸 202호에서 위 피해자가 용서를 하여 주지 않고 연락을 끊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된 애정관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발생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8.02: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신제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앉아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가 뭔데 가라 말라 하냐,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F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분을 후려치고, 계속하여 위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우산으로 3~4회 휘두르고, 우산 끝부분으로 F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우산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1. 4. 2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시영사거리를 제2운천교 방면에서 청주농업고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125cc 익싸이트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 1)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금고 8월~1년6월 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7:45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E(45세) 등과 술을 마시며 '섯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총 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4회 찌르고, 머리 뒷 부위를 3~4회 내리쳐 2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혈 감정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십자드라이버) 사진, 각 상처 부위 사진(순번 12, 18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옆 구리와 머리를 여러 번 찌르거나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최근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어 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피해자의 언행을 오해하여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205호에서 'D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22:36경 청소년인 E(만17세, 남) 등 3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청소년을 PC방에 출입시킨 다음 약 36분간 컴퓨터를 이용하게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5.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강남5길 시민운동장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정하동 쪽에서 영호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 된 버스승강장으로 진입하여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베르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18. 00: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및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1. 19:00경 거제시 B상가 옥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찾아와 자신의 이혼 경력, 나이, 신용불량자인 것을 찾아와 따지는 것이 화가 나 한 손으로 그녀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를 가하였다. 2. 2014. 7. 16. 18:00경 통영시 D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집 앞으로 찾아와 자신의 신용불량과 채무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탁구라켓 넣은 작은 가방을 그녀를 향해 던져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7. 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7. 4.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7. 6.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9.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6.25, 14:30경 익산시 여산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3륜 전기원동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이유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무면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특히 판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도 전에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법규위반에 별다른 죄의식도 없는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형의 감경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마지막 기회로서 한 번 더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0:5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위 F가 소지하고 있던 112 순찰차의 키를 빼앗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누이의 선도 의지 등)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6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0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 8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길에서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안락동으로 가서 내 휴대폰을 찾은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 택시를 타고 부산 동래구 E포장센터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저 포장센터에 들어가 휴대폰을 찾은 후 다시 오겠다.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말한 후 위 택시에서 내려 위 포장센터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3:00경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위 포장센터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6,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없어 그냥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택시비 못준다, 안가면 니 이 칼로 찔러 뿐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칼로 찌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및 식칼사진, 택시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청구를 단념토록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26년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적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정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13:00경 광주 동구 C 종중회의실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D,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 피해자 F, G, H이 농지 직불금을 횡령하거나 I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일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자기들이 횡령을 해놓고 죽은 I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J, G, F, H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03:4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 757번길 승기사거리 교차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승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 내에서 진행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17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라보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손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비구 전벽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위 라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등 상해를, 위 라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3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G, E, I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 C의 과실도 상당부분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APRIN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7. 01:40경 포항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해동로 303 에 있는 채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 북구 해안로 39-1에 있는 여객선터미널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영일대 해수욕장 쪽에서 동빈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523,8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0:4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AW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21:5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과 직장 내의 업무분담 문제로 말다툼 도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과정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03:3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마트수원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사고차량인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었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7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3.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인건설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충주시에 있는 I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대원개발(이하 '대원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목공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행한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4. 6. 24.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목수로 근로한 J의 2014. 8. 분 임금 2,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1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대원개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특히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원개발로부터 공사금액 16억 원에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을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 자재대금 등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인부들 역시 피고인이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금 지급의 주체는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아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 역시 대원개발과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못하여 임금 지급이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충주시에 있는 I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대원개발로부터 목공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행한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4. 8. 26. 경부터 2014. 10. 26. 경까지 목수로 근로한 D의 임금 9,333,3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2 내지 26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735,9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