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60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숙박 공유서비스 업체인 'C'와 숙박, 예약, 환불, 위약금, 보상금 등과 관련한 콜센터 상담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20. 2. 7.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6. 19:28경 부천시 D건물 9층 주식회사 B 강의실 내에서, 컴퓨터로 C의 내부망 사이트(E)에 들어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장소에 있던 F의 유비키(YUBIKEY)를 삽입하고, 우연히 알게 된 위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위 F의 유비키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F의 계정(G)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라고 한다)와 함께, 심화교육을 받은 C 콜센터 상담원들의 경우 C 내부망 사이트에 접속하여 C에서 C 숙박업주(호스트)에게 횟수 제한 없이 1회에 미화 9,996달러(원화 약 1,100만 원)까지 위 호스트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위 H 명의로 C 호스트 등록을 한 후 C에서 위 H가 사용하는 해외 계좌로 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위 금원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내부망 사이트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 C가 C의 호스트로 등록한 싱가포르 국적의 H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허위의 정보를 입력, 처리하게 하여 위 H의 사용 계좌로 등록된 'I' 명의 싱가포르 소재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미화 9,996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미화 625,096달러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H가 알려준 'T' 명의의 싱가포르 소재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미화 625,096달러를 편취한 후, 위 금원에서 피고인 몫을 분배받음에 있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임을 숨기고자 2020. 2. 7.경 피고인의 아버지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55,119,7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의 친인척,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합계 577,474,644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의 고발장, 범행일시 및 피해금액 정리자료, cctv 화면 캡처 자료, 호스트 등록자료 및 정보, 계좌정보 1. 수사보고(피고발인 추가 자료 제출), 2020. 1. 27. CCTV 캡처자료, 2020. 1. 27. F의 유비키 로그인자료, 2020. 1. 30.과 2020. 2. 5. F의 유비키 로그인자료 및 A의 업무기록 비교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압수경위에 대한 수사), Q과 텔레그램 대화자료, Q과 문자메세지 대화자료 1. L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P 명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S 싱가폴계좌 입금내역 사진촬영자료, T 싱가폴계좌 입금문자메시지 사진촬영자료, U 싱가폴계좌 입금거래내역 사진촬영자료, V 싱가폴계좌 입금거래내역 사진촬영자료, W 싱가폴계좌 입금거래내역 사진 촬영자료, X 싱가폴계좌 입금거래내역 사진촬영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금 흐름표 첨부), 각 현금흐름표 1. [추가증거기록]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및 파일 저장 CD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공문, 디지털증거분석 파일자료 저장 CD, 수사보고(Q 명의 Y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지급정지 요청), Q 명의 Y은행계좌 피해자금 추적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과 유심칩(증 제6, 7호)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증 제6, 7호 몰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사전에 해외계좌를 가진 사람을 공범으로 포섭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 호스트로 등록하게 하였으며, 송금권한이 있는 동료 직원의 접근매체를 몰래 이용하였다. 또 피고인의 친인척 등 명의의 국내계좌를 확보하여 여기로 피고인 몫의 범죄수익금을 송금받고 그 직후 해외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범행계획과 방법이 치밀하고, 피해규모도 커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이 피고인 측의 국내계좌로 다시 송금되었기에, 피고인에게 반환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피해자 측에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때까지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타인의 가상화폐를 편취하여 2017년경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