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복지용구 제조·판매업체인 (주)C의 실운영자이다.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가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원가자료 등 필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 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들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격협의 대상제품을 선정한 다음, 해당 업체가 복지용구를 만드는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공단이 조사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 해당 업체가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증빙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고시로서 급여대상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위 절차에 따라 급여결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복지용구사업소 또는 대리점 등(이하 '사업소 등'이라 함)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5%를 수급자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위 급여결정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급여결정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실한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서류심사결과 부적합"을 통보받아 급여대상 제품 선정에서 탈락하게 된다. 또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고가로 부풀려 허위로 제출하고 이에 공단이 기망당하는 경우 판매희망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이 모두 실제보다 고가로 산정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고시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기준가격이 되는 최저가격 역시 실제와 달리 고가로 형성됨으로써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주)C에서 제조·판매하는 복지용구의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를 가격협의 대상제품으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하게 한 후, 해당 복지용구를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고가로 결정된 고시가격의 85%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단 요양급여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복지용구인 욕창예방매트리스(제품명 D)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국내제조 제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의 제조원가 중 '재료비' 란에 단위당 금액을 "221,690원"으로 기재하고, 매트리스(규격 'YW-300', 단가 '100,000'원) 등 원재료의 규격 및 단가가 정리된 '재료비 LIST'와 위 매트리스의 수입 단가가 98 USD(미국달러화)로 신고된 2007. 12. 13.자 수입신고필증 등 원재료의 단가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위 재료비 기재 내역과 수입신고필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673,000원, 판매희망가격 550,000원 중 최저가격인 550,000원(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시장조사가격은 산정되지 아니함)을 협의 대상 기준가격으로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측과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550,000원으로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고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매트리스 등 원재료의 규격 및 단가는 고시가격결정용으로 허위 제출한 것으로, 위 제품 제조에 실제로 사용된 매트리스는 단가가 32 USD(한화 35,379원 상당)인 'E'였고, 이를 비롯한 실제 재료비 합계액은 127,439원이었으며, 피고인이 진실된 재료비 단가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공단산출가격은 501,000원이 되어 위 제품에 대한 고시가격은 최저가격인 위 공단산출가격 501,000원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해당 금액 상당의 가격으로 결정될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재료비 단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단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550,000원으로 결정·고시 하도록 한 후, 2008. 8. 12.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복지용구사업소 277개소에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위 사업소들로 하여금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710,989,004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1.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부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각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복지용구(욕창예방매트리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이 위 7개의 복지용구를 판매한 사업소 등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금 명목으로 2008. 8. 12.경부터 2017. 5. 25.경까지 합계 6,627,915,403원을 지급함으로 인해 위 사업소 등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득액 5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1 유죄 부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1의 각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욕창예방방석 4개 제품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이 위 4개의 복지용구를 판매한 사업소 등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2010. 9. 20.경부터 2017. 5. 25.경까지 합계 1,796,984,587원을 지급함으로 인해 위 사업소 등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득액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유죄 부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의 각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욕창예방방석 2개 제품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이 위 2개의 복지용구를 판매한 사업소 등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2011. 12. 23.경부터 2017. 5. 25.경까지 합계 1,415,827,996원을 지급함으로 인해 위 사업소 등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득액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G 대질 포함) 1. F(순번 16, 96),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복지용구 품목별 고시 현황 1. 각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순번 33 내지 38) 1. 각 욕창방지매트리스 급여결정신청서 사본(순번 74 내지 80) 1. 수사보고[(주)C 복지용구 재산정 공단산출가 수사보고, 순번 101] 1. 재산정 공단 산출 원가 계산식(순번 102) 1. (주)C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금액 산정내역(순번 104) 1. 별첨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제출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욕창예방매트리스(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1의 각 욕창예방방석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12, 13의 각 욕창예방방석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 각 구분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욕창예방매트리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조·납품한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사업소 등에서 '판매'의 형식과 더불어 '대여'의 방법으로도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그 대여료 중 일부를 보험급여로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공단이 사업소 등에 지급한 대여료에는 피고인이 제조원가를 부풀린 것과 무관하게 순수 대여경비(설치비, 회수비, 소독비 등)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순수 대여경비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사업소 등에서 내구연한이 도과된 욕창예방매트리스를 대여하여 지급된 보험급여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이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제조·납품한 욕창방지방석 중 덮개 비용 등 실제 지출하였음에도 제조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공단이 제조원가구성 및 항목별 원가계산 등의 세부사항을 최초로 고시한 2010. 8. 5. 이전의 보험급여(적어도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된 2010. 6. 10. 이전의 보험급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공단이 '유통비용변동'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을 이유로 직권 재평가하여 고시가격이 변동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순수 대여경비의 공제 여부 1)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같은 취지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풀린 제조원가를 기초로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고시가격이 정해진 사실, 위 각 욕창예방매트리스의 월 대여료는 고시가격과 수선유지비(고시가격의 약 40%)를 합한 고정비용과 순수 대여경비(설치비, 회수비, 소독비 등)를 합한 총액을 대여 가능 개월 수(피고인이 제조·납품한 제품의 경우 대체로 24개월이다)로 나누어 산정한 사실, 이에 제조원가가 부풀려지는 경우 전체 월 대여료도 증액되는 사실, 피고인은 제조원가를 부풀려 복지용구급여결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부풀려진 고시가격이 정해진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비록 월 대여료에 제조원가와는 무관한 순수 대여경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월 대여료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측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내구연한이 도과된 대여료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단에서 월 대여료를 산정할 당시 피고인 측이 제조·납품한 욕창예방매트리스의 내구연한을 3년으로 정한 사실, 사업소 등은 소비자들에게 내구연한이 경과된 욕창예방매트리스를 대여하고 공단으로부터 그 대여료 중 정해진 비율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기도 한 사실, 이에 욕창예방매트리스 1개를 판매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이를 대여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합계가 더 커지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년경부터 피고인이 제조·납품한 욕창예방매트리스 제품을 포함하여 일부 복지용구에 대하여는 '대여'의 방법으로도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규정이 개정된 점,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11. 16. 원칙적으로 내구연한을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는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6-210호)'를 발령하였고 위 고시 중 내구연한에 관한 부분은 2017. 7. 1.부터 시행(검사의 2017. 11. 27.자 의견서에는 위 고시의 시행일이 '2007. 1. 1.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되었는바, 위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내구연한에 따른 제한 없이 대여가 가능하였던 점, 위 개정된 고시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품에 대하여도 공단 측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위 고시 제4조 제1항 제3호)도 포함되어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욕창예방매트리스에 대하여도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대여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대여료 가운데 정해진 비율에 의한 보험급여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된다는 사정과, 위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내구연한이 도과된 제품이 대여되고 그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사정을 모두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단 측이 정한 내구연한은 해당 제품에 대한 통상적인 사용기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나이, 성별, 몸무게, 이용방법,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그 실질적인 내구연한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단을 기망하여 제3자인 각 사업소 등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케 하였다는 취지인바, 내구연한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각 사업소 등에 지급된 보험급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한 점에다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품을 포함하여 피고인 측이 제조·납품한 욕창예방매트리스를 대여함으로써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덮개비용 등 실제 제조원가 반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제조원가를 부풀려 복지용구급여결정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고 이로 인해 판시와 같이 각 복지용구사업소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된다. 설령 부풀려진 금액 중 일부는 실질적인 제조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조원가를 부풀려서 복지용구급여결정 신청을 한 이상, 사기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제 제조원가를 반영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공단이 산출한 재산정 가격에 대하여, 기간별로 금액이 달리 산정된 것(예컨대 범죄일람표 연번 8 H의 재산정가격은 계속 18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가 2017. 3. 13.경부터 166,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나,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은 공소사실의 전체 편취액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의 범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해당 업체의 '판매희망가격', 공단이 조사한 '시장조사가격', 해당 업체가 공단에 제출한 원가증빙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복지용구 급여사항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가 2010. 8. 5.에 이르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세부사항이 공고되기 이전에도 피고인은 복지용구의 제조원가를 부풀려 복지용구 사업소들이 이득을 취하게 할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상 범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피고인이 재료비나 외주가공비를 허위로 부풀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사업소 등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의욕 하였는지 여부이므로, 피고인이 고시가격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세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곧바로 피고인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제품의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자료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제조업체가 실제 지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고, 그 발급 주체는 제조업체와 거래상대방인 재료공급업체 또는 생산업체이다. 따라서 공단에서 복지용구고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제품에 대한 재료비, 외주가공비는 기본적으로 거래당사자인 제조업체가 자신의 거래영역에서 마련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제품에 관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해당 제품의 제조원가에 대한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하였고 그와 같이 부풀려 신청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유통비용변동' 명목의 고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인과관계 단절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욕창예방매트리스 'I'(범죄일람표 연번 3)에 대한 최초 고시가격은 1,450,000원이었는데 2009. 3.경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임을 이유로 1,320,000원으로 고시가격이 감액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감액된 것은 피고인이 제조원가를 부풀린 사정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는 공단의 직권재평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임을 이유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사정만으로 종래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욕창예방방석 'H'(범죄일람표 연번 8)에 대한 최초 고시가격은 330,000원이었는데 2013. 7. 1. '유통비용과다'를 이유로 293,000원으로 직권재평가되어 감액된 사실, 욕창예방방석 'J'(범죄일람표 연번 9)에 대한 최초 고시가격은 300,000원이었는데 2013. 7. 1. '유통비용과다'를 이유로 293,000원으로 직권재평가되어 감액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8조의2 제1항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급여제품 유통비용 등을 조사한 결과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제3호)'와 '급여비용이 시장가격조사 결과 같거나 비슷한 제품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난 경우(제2호)'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공단산출가격은 총원가, 유통비용, 부가가치세의 합계로 산출되는데, 총원가는 제조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적정이윤으로 구성되고,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제조경비 등으로 구성되는바, 피고인이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제조원가 부분은 유통비용과는 별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점, 공단의 복지용구 급여신청 업무 담당자였던 F는 '유통비용조정은 개별제품에 대한 유통비용이 과다지급 된 부분만큼을 빼주는 절차로서 시장가격이 유사 또는 동일한 제품과 비교하여 높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유사제품대비 급여비용조정과는 구별되며, 최초 신청한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인식과 직권재평가 여부가 반드시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통비용과다'을 원인으로 고시가격에 대한 직권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조원가와는 관련이 없어, 제조원가 허위신고라는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편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직권재평가로 인한 가액조정으로 종래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유통비용 변동'이 아닌 다른 사정을 원인으로 고시가격에 대하여 직권재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래의 이유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징역 ~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주요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13개 제품에 이르는 복지용구의 제조원가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속여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받아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합계 약 98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그 기간과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공단의 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더욱이 사업소 등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지 않고 불필요한 제품을 무작위로 공급하게 하는 등 다른 유형의 범죄로도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반면 이 사건 주요범행은 사업소 등이 고비율의 마진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제조업체로서는 이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복지용구시장의 유통구조로 인한 문제점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 공단은 제조원가에 대한 보다 충실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할 여지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심사나 직권재평가 등 사후적인 조치만을 하여 이 사건 주요범행을 유발하거나 피해액을 확대한 결과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특히 공단은 사업소 등이 저지르는 기회주의적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복지용구시장의 유통구조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부족해 보이고, 심지어 제조업체가 제출하는 제조원가를 실제로 확인함으로써 충실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는 기본적 업무마저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공단은 형식적인 심사와 직권재평가 제도를 통해 불완전하거나 사후적인 조정적 조치만을 해옴으로써 오히려 주요범행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결과에 이르렀고 피해 확대에 지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공단의 이러한 미흡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비단 공단의 손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건강보험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귀속되는 손해이기도 하다}. 한편, 편취금액에 비해 피해자 공단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주)C이 취득한 이득 또한 편취금액과 비교할 때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크게 다투지 아니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30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공단의 손해 대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다른 유사 사건의 결과와 피고인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부분 1.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복지용구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13개의 복지용구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명목으로 2008. 8. 12.경부터 2017. 5. 25.경까지 합계 11,695,467,276원을 지급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득액 5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개별적인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결정을 신청할 당시 신청의 경위 및 시기, 부품 등의 제작업체, 허위자료의 가공업체 등을 보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복지용구에 관한 사기의 점 전부가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정이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각 제품은 '욕창예방매트리스'이고, 연번 8 내지 13의 각 제품은 '욕창예방방석'으로서 그 용도와 모양이 상이하다.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각 제품(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그 용도와 모양이 비슷하고 외주가공업체도 유사하다. 각 욕창예방매트리스 가운데 매트리스의 주재료는 'PVC(P이y Vinyl Chloride)' 또는 'TPU(Thermo Plastic Polyurethane)'로 동일한 플라스틱의 계열에 속하고 나머지 부속품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욕창예방방석 중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1의 각 제품(제품명에 'K'가 포함된 제품)은 주재료가 고무이고, 약간의 모양과 바람 주입구 수에 따라 제품명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연번 12, 13의 각 제품(제품명에 'L'가 포함된 제품)의 주재료는 'TPU 및 실리콘'으로 'TPU' 소재의 외피 속에 실리콘을 주입하여 제작한 것이다.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각 제품에 대한 급여결정신청일 사이에 길게는 3년 이상의 간격이 있기는 하나, 각 제품의 용도와 모양, 기능, 주재료, 외주업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판시와 같이 욕창예방매트리스 제품 전부(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욕창예방방석 중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1부분 및 욕창예방방석 중 범죄일람표 연번 12, 13부분 사이에 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각의 범행 전부에 걸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공단의 직권재평가로 고시가격이 변동된 이후 부분에 관한 이유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이유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55,766,15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이유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88,257,57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이유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256,626,475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이유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378,808,61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이유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611,970,005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이유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263,310,48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표 및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공단이 '급여비용증가, 시장가격조사'를 이유로 직권재평가하여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허위자료 제출 등 기망행위와 고시가격의 결정 및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돈을 취득하게 하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사유로 인한 직권재평가 이후에도 기망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단은 '시장가격조사'를 이유로 직권재평가를 하여 기존 고시가격을 낮추었는데, 이는 업체와 무관하게 공단이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대한 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위 각 제품에 대한 가격을 조정한 것이다. 공단은 '급여비용증가'를 이유로 직권재평가를 하여 기존 고시가격을 낮추었는데, 이는 제품에 대한 급여비용이 비교 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일정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고시가격을 인하한 경우로, 제조업체인 (주)C이 허위로 제출한 제조원가자료와 직접 관련이 없고 또한 새로운 원가자료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각 직권재평가 이전의 급여지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