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07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등 중고 건설기계 중개 사기 조직은 중고 건설기계 매매 사이트 등에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고 건설기계를 판매하거나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판매자, 구매자에게 각각 연락하여, 판매자에게는 구매자 또는 중개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 장소에 건설기계를 가져오도록 한 다음, 판매자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직접 건설기계 사진,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등록증, 검사증 등 중고 건설기계 매매를 위한 서류 등을 건네주도록 지시하거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거래 장소에 나간 사람을 통해 이를 건네받은 다음, 구매자에게는 판매자 또는 중개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직접 구매자에게 건설기계를 보여주고 건설기계 매매를 위한 서류를 건네주도록 지시하거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거래장소에 나간 사람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등을 건네주면서 건설기계를 보여주거나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구매자를 기망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필리핀에 거주하는 환전상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필리핀에서 필리핀 화폐인 ‘페소’로 환전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이다. 이는 판매자,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허위 거래를 성사시키고, 판매자로부터 중고기계 매매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속은 구매자로 하여금 환전상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거래 장소에 나가 판매자, 구매자를 만나 판매자로부터 건설기계 매매를 위한 서류를 건네받아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자에게 건설기계를 보여주는 등 현장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중개책’, 필리핀에서 환전상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페소로 환전하는 ‘환전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경 ‘필리핀에서 가족처럼 일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도박 사이트 관련한 수익금 등을 환전하는 일을 해주면 한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은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중고 건설기계 중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3.경, BQ 소유의 농기계인 콤바인을 4,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마치 자신이 판매자인 것처럼 다시 ‘M V’에 ‘콤바인을 3,200만 원에 팝니다’라는 허위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M V’ 허위판매 게시글을 보고 위 콤바인의 구매의사를 밝힌 BR에게 ‘BS 명의 K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콤바인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BR이 BS 명의의 K계좌로 24,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3. 11:50경 필리핀 BT에 있는 ‘BU’ 환전소의 업주인 피해자 BS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입금되는 돈은 위와 같은 별건 콤바인 허위매물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위 BR의 사기 피해금으로 BR이 피해신고 내지 입금취소 신고 등 처리를 하면 피해자 계좌가 지급정지 되거나 동 입금액의 송금이 취소되는 등 계좌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궁극적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수취할 수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필리핀 현지 생활비를 한국에서 한화로 보내주기로 했다. 당신 계좌로 24,8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할 테니 이를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리핀화 922,000페소(한화 약 24,800,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R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기록 공람서류 일체 1. 거래내역(BV), 현장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 거래신청서-BW,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BV 전화통화, 중고물품 구매자 BR 진술조서 및 입금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 도박과 관련된 환전 업무인 줄 알고 판시 각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기 범죄의 환전책으로서 순차적으로 공모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의 경우 필리핀에 소재한 환전상측의 계좌로 거액의 현금을 한화로 이체한 뒤 그 이체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이 페소화 현금으로 환전상으로부터 현장에서 지급받은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사기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의 환전업무인 줄 알고 환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환전 업무를 지시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회사 사무실에 찾아간 적도 없었으며 불법 도박사이트의 실체를 본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2016. 1.경 일반중고장비 매매회사의 직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출국하였고 당시 중장비 사업으로 인한 정상적인 환전업무로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환전상에게 환전을 의뢰할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며 환전을 의뢰하였고, 환전 업무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휴대폰 유심칩을 바꿔 끼웠는바, 피고인의 환전업무가 중장비 매매와 관련된 불법적인 일과 관계가 되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중고 건설기계 사기 범행은 ‘연락책’, ‘거래중개책’, ‘환전책’ 등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한다. 그런데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사기 범행을 통해 수거한 현금을 인출 및 환전하여 범죄 조직원들이 회수하는 행위는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편취금을 인출 및 환전하여 조직의 상선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조차 어렵다. 5)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액을 필리핀에서 환전하는 업무를 요청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환전 금액과 방법, 시간, 환전 후 행동요령 등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그러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앞서 본 중고 건설기계 사기 범죄의 형태와 성격 등에 비추어 이처럼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에 대해 사전에 계획하고 논의하며 피해금 전달의 최종 단계인 환전이라는 중요한 범죄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준비한 행위 역시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적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이미 범죄 조직원들과의 구체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들과 일체가 되어 위 연락책, 거래중개책 등을 비롯한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한다는 의사를 가지며 이 부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특정인을 상대로한 조직적인 범행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따른 일부 행위만 하였던 것인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내용, 피해 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