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21: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잃었다"며 119에 신고하여, 소방서로부터 통보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순경 G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 하고자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모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기침을 하며 "협십증이 있으니 순천향대학교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여 위 F 등이 119 구급대원에 인계조치를 하고자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정형외과' 앞 노상에 이르자, 갑자기 "경찰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차량번호를 적어라, 대법원까지 갈 자신 있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6. 24. 22: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위에게 "내가 전과 3범이다, 잡아넣어라, 너는 내가 죽인다. 네 마누라, 새끼 다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구호대상자 보호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순찰차량 사진(가래침), 현장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140만원(각 7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0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0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7. 11. 22:4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와스타디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월피교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7. 11. 22:4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와스타디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월피교 앞 도로까지 약 2km를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5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 13:00경 인천 계양구 D 남성전용고시텔 앞에 이르러 D동 402호의 뒷 창문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P50 노트북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9. 01:30경 인천 계양구 D 여성전용고시텔 A동 뒤편에 이르러 306호 창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 C 소유의 신한카드 1장, 현금 4,000원,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9. 02:24 경 인천 계양구 F편의점에서 사실은 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뒤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 02:42 경 인천 계양구 H 스포츠 마사지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시가 130,000원 상당의 스포츠 맛사지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뒤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9. 04:20 경 인천 계양구 J 스포츠 마사지 사무실에서 가항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 원 상당의 스포츠 마사지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뒤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9. 23:31 경 인천 계양구 L마트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원 상당의 청테이프를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A, K, M,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52 (사기 및 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중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9. 20:35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를 송천주공아파트 쪽에서 송북초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후진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로디우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나, 사고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 이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한 거리가 짧았고 속도도 빠르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왼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이 스치듯이 접촉한 사실,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소리도 크게 나지 않은 사실, 피고인 차량이나 피해자 차량의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지지 않았고 단지 칠이 약간 벗겨지는 정도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가 경미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사고가 난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4: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심야 전기 요금 미납을 이유로 (주)한국전력공사의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D가 전기계량기를 철거하기 위하여 계량기 바로 아래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E다마스 승합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피해자가 차량 위로 손을 올려 철거작업을 진행하려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전후진시킨 후 "죽인다"고 고함을 치며 차량 앞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고) 양형이유 한국전력공사가 피고인에 대한 심야전기요금의 납부독촉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야전기계량기를 철거하려고 하면서,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1984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으로 한국전력공사의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에게 전치 3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결과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개전의 정도 부족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3. 3.경까지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보험가입금 명목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 양천구 E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5년간 예치하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바로연금 보험상품이 있다,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대출이자를 갚고도 50만 원이 남으니 보험에 가입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G 보험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피고인이 대납하여야 할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가입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입금받고, 2010. 5. 7. 위 계좌로 8,7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우량채권 구입비 명목 피고인은 2011. 1. 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D 소장 자리로 옮겼다, 1계좌당 3,000만 원짜리 우량채권이 있는데 위 채권을 구입해 두면 매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우량채권을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대납하여야 할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500만 원, 2012. 10. 2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2,500만 원, 2012. 12. 3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25.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G 신월지점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바로연금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F을 안심시키는 데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공고문', 문서번호란에 '2010-영업전략팀-공고-00544', 발신처란에 '영업전략팀, 준법감시', 발신일자란에 '2010. 5. 25.', 소제목란에 '2010. 4. 30. 일억원정 일시납건 세부내용안내', 본문내용란에 '2010. 4. 30. 고객 F 님의 일억원정 일시납건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입니다. 1) 2010. 4. 30. 일금 일천삼백만원정 입금완료, 2) 2010. 5. 7. 일금 팔천칠백만원정 입금완료, 3) 위 내용을 2010. 4. 30.자로 모두 일시납처리됨, 4) 2010. 5. 20. 1회 수수료 일금(1,399,000원)이 지급됨, 5) 수수료 입금일: 매월 21일, 6) 보험금받는자 내용은 아래 참조', 수익자란에 '만기·생존- F, L, 본인, 입원·장해- F, L, 본인, 사망- M, N, 배우자, 보험종료: 무배당)리치바로연금', 작성일자란에 '2010. 5. 25.', 작성자란에 '대리인: O지점 P'이라고 각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P의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P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공고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25.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1. P 명의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5. 29.경부터 2013. 7. 13.경까지 피해금액 중 약 9,000만 원을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 3개월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앞 도로를 강변북로 방향에서 공덕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6차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차로로 넘어지게 하면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소나타 개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신경총 마비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40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고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37

범죄사실 [2012고단633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조정대로를 조정경기장 1번 주차장 방향에서 정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앞서 가는 자동차를 추월하는 경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933,03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7:38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파출소 부근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구신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시내버스와 교행하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사지 염좌상을 입게 하고, 위 시내버스를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 17:00경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1068] 피고인은 2012. 10. 3. 16:30경 하남시 K에 있는 'L 경정장'에서 도난신고가 되어 있는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를 발견한 경사 M가 검문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위 M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정장 정문 쪽으로 도주하다가 E 다이너스티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약 20여분에 걸쳐 하남시 일대를 도주하다가, 같은 날 17:38경 하남시 F에 있는 G 파출소 앞에서 I 시내버스를 충격하고, 다시 후진하면서 N 무쏘 차량을 충격한 후, 도난 차량이 G 파출소 앞으로 주행 중이라는 무전을 받고 G파출소 앞 노상에서 대기 중이던 G파출소 소속 경사 O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앞에 서 있던 위 O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포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2회의 교통사고를 내고 계속하여 도주한 점, 정차할 것을 요구한 경찰관을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D, H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15.22:1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27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31세)이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고 1회 밀친 다음, 잠시 싸움이 소강된 사이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최근 5년간 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유리한 양형요소 : 우발적 상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200만원, 100만원) 위 양형요소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3. 18: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던 중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에게 "그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3. 18:10경 위 D 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여, 28세)이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보지년, 미친년, 보지가 예쁘겠다, 개 같은 년, 보지를 뚫어버릴 년, 사창가에 팔아버릴 년, 보지를 다 찢어버리겠다. 갈보년, 좆 같은 년"이라고 30여 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파출소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4월~1년6월(다수범죄 상한 가중) 1, 2범죄; 4월~1년(일반폭행 가중영역)(가중사유; 동종 누범)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유형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하였고, 특히 공무수행 중 판시와 같이 모욕당한 피해자 G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 및 반성의 자세를 진지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1:40경 광주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노래방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쟁반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이마부분의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쟁반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5. 4. 3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감경영 역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C)를 개설한 뒤, 2014. 11. 18. 안산시 상록구 D 303호에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2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었는데, 동종 범죄로 다른 형사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현재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방조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상가 401호에 있는 C사우나 구내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24.부터 2010. 2. 28.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한 D의 2010년 2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0. 01:1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들과 같이 술을 마실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F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 및 피의자 F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피해 경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5.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 601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일회용주사기두 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그 중한 개의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은 E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 나머지 한 개의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은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모발감정회보서, 무릎을 꿇고 있는 A의 사진 1매, 모바일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 및 특히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F이 피고인에게 "자네도 같이 마약을 했냐?"라고 물어보자 "예"라고 말한 바는 있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E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아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E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F이 E에게 "경찰에 잡혀가야 된다. "는 말을 하여 F에게 "법적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병원 치료가 우선이다. "는 취지의 말을 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같이 하였느냐"는 F의 질문에 "예"라고 말한 것은 선의의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진술은, 피고 인과 E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대한 모바일분석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2013. 4. 8. 17:00경까지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임차한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610호에서, 인터넷 홍보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할 여성과 남성을 모집한 후 위와 같이 모집한 여성인 C, D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120,000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8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 40,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곧 결혼을 하고 아기가 태어날 예정인 사정, 범행의 횟수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8:4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칠원읍 예용로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노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1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2. 15.까지 낚싯대 680개, 낚싯대받침대 180개를 대금 49,011,100원에 납품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위 대금의 40%인 1,900만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낚싯대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낚싯대 제조에 필요한 카본원단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카본'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는 등 공장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낚싯대 등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0. 12. 3.경 400만원을, 같은 달 7.경 1,5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11. 5.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16.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낚싯대 2,400개, 낚싯대 손잡이 200개를 대금 87,650,000원에 납품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위 대금의 40%를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낚싯대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낚싯대 제조에 필요한 카본원단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카본'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고, 낚싯대 판매업체인 'F'과 낚싯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900만원을 받았으면서도 낚싯대를 전혀 공급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직원들의 월급을 줄 돈이 없어 300만원의 사채를 빌려 썼으며, 부채 역시 2억원 이상 있어서 공장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싯대 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5. 17.경 1,600만원을, 같은 달 20.경 100만원을, 같은 달 24.경 150만원을, 같은 달 26.경 500만원을 계약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달 26.경시가 20,048,900원 상당의 낚싯대 등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H) 1. 피의자에게 물건으로 준 내역 1. 생산납품계약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약 6,250만원에 이르고 합의 또는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판시 기재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55 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