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 피해자 D(가명, 여, 35세)는 보도방에서 일을 하던 여성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7. 22, 13:00경 광명시 E, 2층 소재 'F주점'에서 업소 문을 닫아둔 채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상의와 하의를 벗어 나체가 된 후, 피해자로부터 옷을 입지 않으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여 남자친구에게 발송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아는 형들 부른다, 내가 우습냐?"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후 소파가 불편하다면서 옆방 대기실로 옮겨 재차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엉덩이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22. 오후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F주점'의 도우미 대기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바닥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놓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서에 대하여,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포함) 1. 피해자,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1. 피의자에 의해 끊어진 팔찌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성관계 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설령, 강간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릴 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간 및 피해자 동의 없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고소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옷을 벗고 다가와 자신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자신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뺨을 때리며 맥주병을 던져 깨뜨려 자신을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피고인이 옷을 벗게 된 경위와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넘어져 꼬리뼈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단서, 피해자가 제출한 끊어진 팔찌 사진 등의 증거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옷을 벗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옷을 벗기 전에 자신의 몸을 만졌는지 혹은 주점 현관문이 나가는 방향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 다소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진술을 하더라도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불완전하기 때문인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꾸며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려 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꼬리뼈를 다쳤다고 말하면서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채 치료비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하다가, 그 후 피고인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및 핸드폰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 설명에 부합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도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예의 바른 사람으로 생각하여 좋은 인상을 가졌다고 진술한 점 역시 피해자의 신고 경위 진술에 설득력을 더한다. 3)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옷을 벗은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휴대폰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던 와중에 피해자가 넘어져 피고인과 성관계 할 무렵에는 꼬리뼈를 다친 사실과 피해자가 당시 생리중이어서 속옷에 피가 묻어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처음에는 탁자와 붙어있어 공간이 비좁은 주점 소파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의 신체 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여건이 성관계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협박을 제외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무릅쓰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할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사정이 충분한 반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며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쉽게 믿을 수 없는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옷을 완전히 탈의한 사실조차도 없다거나 피해자와 성관계한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과 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나)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본 동영상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옷을 벗고 술을 마시고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폈으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면 G이 본 동영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임에도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위와 같은 동영상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두 대의 핸드폰을 모두 검찰에서 포렌직 분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에 G과 피고인의 동생 H이 피고인의 진술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았다고 말할 것인지 여부를 의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전화통화를 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G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측이 G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였다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다)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치료비를 요구하자 이에 순순히 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후에도 치료비 지급을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다툰 사실은 없다. 나. 강간범행과 상해의 인과관계 존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간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강간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행사한 폭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상해의 원인 및 경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위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기 전에 이미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통한 성욕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기에 옷을 입으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보내어 상황을 알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려 하기에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자신의 나체 사진이 타인에게 전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외부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연락수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아 자신의 사진을 확인하고 삭제하는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라 바닥에 집어던져 통화가 불가능하게 만든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 이어서 맥주병을 깨뜨리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아는 형들을 부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단일한 강간 범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강간 범의가 단절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성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안으로 그 범정이 중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뚜렷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