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8: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를 받았음에도 약 10분 후에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식당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퇴거조치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0:40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가게 폭파시킨다! 장사 못하게 만들꺼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순번 16번)],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순번 17번)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CCTV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조치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운 외에 크게 위협적인 행동(경찰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경찰에게 피해경위를 진술하는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던지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에 의해 입건되는 과정에서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며 그 직후 바로 체포되었다)을 하거나 위 식당에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10:40경부터 10:50경까지 대전 대덕구 C빌딩 2층에 있는 'D정 형외과'에서, 8년 전에 자신이 이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 잘못되었으니 보상하라는 취지로 '내 다리 원래대로 해놔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진료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병원을 비방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D정형외과' 사무장인 피해자 E(남, 45세)의 병원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병원내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정확한 근거 없이 무릎 수술이 잘못되었다면서 소란을 피운 점, 이로 인해 이 사건 병원의 신뢰가 저하되고 업무가 방해되는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 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2년여간 피해자에게 수백 통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보상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내용 및 정도가 중하지 않고,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경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추간판 탈출증,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10년, 1991. 3.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보호감호, 199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199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00.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1년 6월 및 치료감호, 2005.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0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5.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9:02경 서울 동대문구 C시장 내 'D'에서 여러 사람들 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63세, 여)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현금 90,000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 범행모습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 결과 기록 편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나 우울증 등 피고인의 정신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30. 0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카운터 뒤편 사물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 창원사랑상품권 150만 원 등 합계 550 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여부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인 절도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형법 제8조(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에 따라 그 법정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검사 의견 :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3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 식당에서 핸드백을 절취하였다. 자신이 일하는 식당 주인의 돈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전과가 약 13회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쳤다. 절도범행을 위해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25. 14:52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F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4:52 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B아파트 정문 쪽에서 광덕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사람의 왕래가 잦고 교통정리가 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보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8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9. 09:05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도중 다발성 골절(늑골 및 하지) 등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CD 1매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과 관련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1. 20: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 카센터'에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년아, 야 개새끼야, 나한테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영업 못 할 줄 알아라"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B가 머리를 피해자 E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 E에게 "씹할 것들아 돈을 주지 않으면 뒤질 줄 알아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경장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야, 여기서 돈 받아 처먹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경장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청송을 다녀왔다. 너 경찰관 새끼 죽여버린다. 여기서 돈받아 처먹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카센터 설치된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영업 중인 카센터에 찾아가 금전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연히 욕설까지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금전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사회 내에 마련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에도 물리력을 보여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7. 11, 20:2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 카센터'에서 머리로 피해자 E(54세)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4. 24.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지인 사이로서 2021. 6. 12.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G(남, 25세), 피해자 H(남, 22세), 피해자 I(남, 25세) 일행은 위 노래방 인근 사거리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B, C, D, E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B은 같은 날 03:35경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해서 E은 피해자 H을 향해 달려가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동시에 D은 B이 사용하고 바닥에 내려놓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H의 등 부위를 2회 때린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렸다. 한편 위 노래방 안에 있던 피고인은 D으로부터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와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뒤로 다가가 그의 다리를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은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후 C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 I을 뒤따라가 재차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E은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B,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특정 관련), 내사보고서(참고인 A 통화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A 통화 관련 - 2), 수사보고서(참고인 K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볍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에 이르고, 특히 동종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인 2019. 9. 17. 상해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듬해인 2020. 2.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폭력 범죄에 대하여 더욱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1년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 C, D, E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속칭 건달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들의 싸움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을 직접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G, I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 경찰 수사 초기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92 1.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경 대전 대덕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CD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4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CD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로 한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취한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14:48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의 아들이 위 피해자 소유 I카드 1매를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이탈한 틈을 이용하여 위 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9,20, 14:53 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복권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I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20, 14:55 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4,500원 상당의 담배,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9, 20. 14:58 경 대전 대덕구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 에 걸쳐 합계 4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275 피고인은 2019. 9. 13.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R 에 접속하여 '서든어택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서든어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코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서든어택 프로그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H, P, M,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B,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R, S 작성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카드 사용 SMS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Q 편의점 등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영수증 첨부, 내사보고-G 등 CCTV 영상자료,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AU슈퍼 CCTV 영상자료 첨부,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R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기는 하지만, 피해금액이 합계 168만원 가량으로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AM, AO, AT, AQ에 대한 피해액 합계 125,000원을 반환해 준 점, 다만,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2017. 1. 13. 징역 1년 2월을, 2018. 7. 13.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출소한지 이틀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이 사건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서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이는 점, 위 일부 변제된 피해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2017고단47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5. 13:3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구미역 광장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C대학교에 전화하여 위 대학 학장인 피해자 D에게 "C대학교 이사장 E입니다. 처남이 경북대에서 세미나를 하고, 경운대에 들렀다가, 구미역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코트를 두고 내려서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지금 경주 현대호텔에서 세미나 발표를 위해 급하게 가야 하니 차비 등 비용을 좀 도와주세요. 처남이 서울대학교 F 대학 G 교수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이사장 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대학 G 교수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구미역 대합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2 피고인은 2016. 12. 28, 14:10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울산 동구 소재 H 사무실로 전화한 다음, 피해자 I(31세)에게 H 사장 J을 사칭하면서 "사장 J인데 처남이 부산에 가는 길에 울산에 들렀다가 코트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지갑 등의 소지품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 울산 남구 삼산로 228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내 K식당에 있는 처남을 찾아가 현금 50만 원을 전달하면 나중에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나.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사장 J이 아니고, J의 처남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CCTV 화상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상습사기,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피해의 정도 크지 않고,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총상과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98

범죄사실 1. 2018. 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28. 23:00경 화성시 능동 1065-1에 있는 '동탄해리움' 앞 도로에서부터 2018. 3. 1. 01:30경 공주시 B에 있는 'C' 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 01:30경부터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C' 무인텔 211호실에 투숙하던 중, 2018. 3. 2. 새벽 무렵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객실 내부의 벽과 바닥을 내리 찍어, 벽이 움푹 파이게 하고 바닥의 타일을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수리비가 약 5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3,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 12: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무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 경 화성시 능동 1065-1 에 있는 '동탄해리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무인텔 CCTV 사진 등 1.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에 대하여), 내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자동차를 그대로 이용하여 장거리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손괴의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손해액 이상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2:4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B에 방문하여 경장 C에게 '2016. 5. 7. 00:00경 D 차량 운전자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식당 건물 앞에서 피고인을 들이받고도 G병원 앞까지 태워주고 아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고, 계속되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위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얼굴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일행들을 병원입구에 내려다 준 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행과 장난을 치며 뛰어가다가 서행 중인 위 차량 앞으로 스스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차량 운전자인 H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자기가 부딪혔다. 죄송하다'고 하고, 경찰관들이 119를 불러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필요 없다고 하여 H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태우고 병원에 간다고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이후 H는 피고인과 일행들을 태우고 인근 G 병원에 데려다 주고 떠났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동영상 캡쳐사진(방범용 CCTV)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6호(자백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5.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6.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월,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 2016.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7.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19. 9.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21.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3. 4.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4. 24. 15:26경 서울 중랑구 B 앞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소유자 : 피해자의 딸 D)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몰래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4. 15: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랑구 방범용 CCTV), 수사보고서(피해 차량의 소유관계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압수수색 관련)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 현황 및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한 처벌전력이 있는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그 사회적 위험성 또한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절도 범행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2008.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의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3:5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게임에 집중하는 사이 그 뒤로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놓은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9만 원,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용인, 성남 등 일대에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9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F, G, AK, AI, AJ, A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 각 CCTV 사진, 수사보고(동일 범죄에 대해), 비교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습절도 재판계속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죄, 범행 횟수가 많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19. 22:25경1)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후진 주차하기 위하 1)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2:55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여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9, 22:2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며,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골목길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4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사고관련 사진 1. 방법용CCTV 캡쳐 사진 1.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견적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 도착한 후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