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75 등)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1. 1. 광주지방법원(2016노1337 등)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9. 28.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1515₁ 피고인은 2018. 5. 5. 13:20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문을 열어놓은 채 주차한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 자동차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뒤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12372, 피고인은 2018. 8. 4. 06:4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소나타 자동차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5. 22:06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446 1. 피고인은 2018. 8. 7. 22:30경 대구 달성군 A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AE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8. 18, 19:50 경 대구 달성군 AF에 있는 A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AI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54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8.21.14:00경 대구 달성군 AJ에 있는 A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AM BMW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82907, 1. 피고인은 2018. 7.21, 18:20경 광주 남구 AN에 있는 AO약국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P 소유의 AQ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한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금품을 절취하기로 결심하고,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3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8. 16:30경 대구 남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이 운영하는 'AT'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U 모하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것을 발견한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금품을 절취하기로 결심하고,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5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189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2. 오후경 광주 북구 AV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AW 소유의 AX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인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약 64,000원 및 상품권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12. 14:08경 광주 북구 AY에 있는 AZ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하얀색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5. 12. 14:10경 광주 북구 BA에 있는 'BB'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BC 소유의 BD 올뉴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¹2018고단3335 피고인은 2018. 8. 19. 20:40경 대구 남구 BE에 있는 'BF'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BG 소유의 BH 흰색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왼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J, H, N, Q, U, A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 특정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출소사실 확인보고, 각 판결문 [2018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D,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D, A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액의 상이한 사실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및 현재 재판 계속 중 사실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8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A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2018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방범용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출소사실 확인보고 [2018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범행기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