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은 2006. 11. 9.경 과천시 C 임야 10,453㎡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임야가 2018. 12. 26.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기 직전인 2018년 11월경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와 위 임야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과천시 E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위 임야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3월 말경 G에게 위 임야 중 10,453분의 660 지분을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야 지분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인 G이 과천시에 거주하여야 하나, 사실 G은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임야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고 과천시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년 3월 말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이 2019. 2. 10.경 과천시 H 건물, I호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G으로 하여금 2019. 3. 29.경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위 ‘과천시 H건물, I호’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9. 5. 7.경 과천시 관문로 69 소재 과천시청에서 매수인인 G의 주소지를 위 ‘과천시 H’으로 하여 위 임야 지분 10,453분의 660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2019. 5. 28. 그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12.경 J에게 위 임야 중 10,453분의 331 지분을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야 지분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인 J이 과천시에 거주하여야 하나, 사실 위 J은 위 임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폐차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위 임야를 매수하는 것이고 과천시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7. 29.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J이 과천시 K건물, L호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J으로 하여금 2019. 7. 29.경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위 ‘과천시 K건물, L호’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9. 10. 11.경 과천시 관문로 69 소재 과천시청에서 매수인인 J의 주소지를 위 ‘과천시 K건물, L호’로 하여 위 임야 지분 10,453분의 331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여 2019. 11. 8. 그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M, J,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R,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면담보고 1. 주민등록초본 등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토지거래허가증 각 1부 / 분양대행계약서 등 / 경기 과천시 C 부동산 등기부등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임대차계약서(임차인 G)의 경우, 당시 자신은 이 사건 임야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이 G을 데리고 와 ‘그가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과천에 방을 얻어달라고 하여 임차 목적물을 소개하여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 G이 위 임야 지분을 매수하여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과천시에 거주할 의사가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임대차계약서(임차인 J)의 경우에도, 당시 자신은 위 D의 직원으로부터 ‘J이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수할 사람이고 스스로 과천에 방을 구했다’는 설명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계약서만 작성하여 준 것일 뿐, J이 폐차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위 임야를 매수하는 것이고 과천시에 거주할 의사가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G이나 J이 실제로는 과천시에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수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에 가공하여 중개인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G 등으로 하여금 이를 바탕으로 각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임차인인 G은 경찰에서 당시 과천시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기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임야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과천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과천에 연고가 없어 막막하던 차에 D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며,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과천시 H건물, I호“를 함께 방문한 후 바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는 ‘D의 S 이사와 피고인 중 1명으로부터 위장전입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인지 D을 통해서 한 것인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임야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D에서 자신을 F부동산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인을 소개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D이나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장전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한 일인 까닭에 피고인도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장전입을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물건은 한 곳만 보았고, 바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임차인인 J은 경찰에서 ‘당시 D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과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사를 할 수는 없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하겠다고 하니, 그 직원이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함께 임대인을 찾아가 임대 조건을 이야기한 후 ‘과천시 K건물, L호 중 방 1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곧바로 D 직원을 따라 F부동산을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토지거래허가는 피고인이 도맡아서 도와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는 ’D으로부터 과천에 주소가 있어야만 임야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월세방을 얻게 된 것이며, 주인이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여 F부동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자신에게 연락을 하거나, 자신이 서류를 가져다 준 곳은 모두 F부동산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과천시 K건물, L호 중 방 1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인 N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L호의 임차인으로서(따라서 J과 N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그 성질상 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D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한 사람들 중 1인인바, 위 N은 이 법정에서 J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D의 소개로 J과 연결되어 D 직원 및 J과 함께 F부동산에 가서 L호 중 방 1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당시 계약상 금액과 함께 ”사람이 살 건 아닌데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짐을 두고 어쩌고.“하는 말을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자신은 D을 통하여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중개하거나 또는 중개인으로서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위 각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서들을 보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과천시 T아파트, U호’에 관하여 그 임대인을 V, 임차인을 W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중개인으로서 작성한 바 있다. G이나 J과 마찬가지로 D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 지분 중 일부를 그 아들인 위 W의 명의로 매수한 R은 경찰에서 ‘매수 이후 과천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은 주소를 변경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아들 W을 지인 V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한 후 W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W이 공주로 전입신고를 하자 과천시에서 주소를 옮기면 안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D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D의 직원 한 명과 연결이 되어 그로부터 ”분양이 끝나 사무실을 옮겼으니 F부동산을 찾아가 문의를 하라“는 말을 듣고 F부동산을 찾아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당시 F부동산을 찾아가 상담을 하니 ”절대로 위장 전입이라고 인정하면 안 된다, 다시 과천으로 주소를 옮기고 무조건 과천에서 산다고 우기면 된다“고 하였고, 이에 W으로 하여금 다시 과천으로 주소를 옮기게 하고 위 V을 F부동산으로 데리고 가서 아들 이름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3. 4. 18. 법률 제19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