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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2016고단167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8:07경 광주시 광산구 무진대로에 있는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앞 편도 2차선의 사거리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농협중앙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D(57세) 운전 E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버스 안 승객들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 상세불명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 18:07경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삼성화재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80 3. 2014년 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06. 3. 8.부터 2016. 5. 1.까지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삼성생명 O영업소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14. 4.경 고객인 피해자 P으로부터 삼성생명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연납으로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19. 피해자로부터 1,18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5년 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15. 4. 20. 제3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1,18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각 진단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거의 하지 않은 점, 보험설계사로의 기본적인 신임 관계를 배반하여 횡령죄를 범하였고 그 피해액 중 1/4 남짓한 금액만이 회복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5. 피해자 Q 의 처벌불원(양형조사결과).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 한편, 피고인은 2016. 9. 28. 이 법원에 피해자 H(여, 36세), K(33세)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11550 판결 등 참조), 위 합의서의 기재된 내용은 차후 민,형사상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가 일반적으로 적혀 있을 뿐이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합의서를 작성한 피해자 H(여, 36세)는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진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K(33세)의 경우에는 오히려 단지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로 알고서 작성해 준 것이고, 오히려 지금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위 합의서로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2009년도 피해자 친누나인 C이 평창휴게소를 분양한다며 4,000만 원을 투자하게 한 다음 이를 편취한 사실로 피해자가 남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5. 23:06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똑같네 사기년이나, 뭐욕 안해 사기꾼 집안 일만 하군 또라이"라고 문자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6. 8. 8. 13:39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처벌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0. 4.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6. 23:25경 구미시 진평동 소재 '천지의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 소재 인동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음주측정수치, 동종 범행전력(총 3회) 및 그 범행시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9:05경 구미시 C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 전화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수사 중에 있던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야 이 순경 놈아 니들 다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순경의 가슴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1.01:08경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에 있는 농소교차로에서, 김천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대향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9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 피해자 C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로 하여금 약 4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의사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 발생, 상해정도, 종합보험 가입,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를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분쟁 중에, 2015. 12. 21.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 피해자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음란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일행인 E, F 등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마약을 하고 음란동영상을 찍은 이상한 여자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5. 17:0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에 나체로 등장하는 여자는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것이 D다. 마약하고 이런 짓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5. 17:5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357호 법정 앞 복도에서 사실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에 나체로 등장하는 여자는 피해자가 아님에도, 위 G, 피해자의 변호인 등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봐라 D가 이런 짓을 하며 논다. 나는 2015. 6. 30. 이 동영상을 받아 보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발언 당시의 공간이 민원실 또는 법정 밖이고, 각 범행 당시 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이 다수 있었고, 법정 밖 역시 재판이 끝나고 다수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로 적어도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연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없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14:30경 구미시 B 소재 피해자 C(52세) 운영의 'D마트'에 술 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나쁜놈, 씨발놈"이라고 욕설을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는 소시지를 집어던지고, 바닥에 앉 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마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트 업주인 C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45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 이름을 알아서 뭐 할라고, 너 재수 없어", "씨발새끼야, 진짜 재수 없다, 너 못됐다"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순경 G(29세)에게 "야이 씨발새끼, 너도 재수 없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순경 G에게 "너는 상관을 똑바로 챙겨"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G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과 CCTV 촬영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자료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1, 12. 23. D과 E 사이에 금 7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중개한 뒤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2,1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9. 12. 자 상환각서 위조 및 행사의 점 1) 피고인은 2012. 7. 18.경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 사무실에서 '상환각서'라는 제목으로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 용산구 H건물 1413호', 금액 란에 '금일억원정 (₩100,000,000원정)', 지급기일란에 '2012년 9월 12일', 날짜란에 '2012년 7월 18 일'이라고 기재한 뒤 서약인란에 'E'라고 임의로 서명한 뒤 자신의 우무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상환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카페에서 위 2. 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상환각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2. 28.자 상환각서 위조 및 행사의 점 1)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 사무실에서 '상환각서'라는 제목으로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 용산구 H건물', 금액란에 '금일억원정(₩100,000,000원정)', 지급기일란에 '2013년 2월 28일', 날짜란에 '2013년 1월 30일'이라고 기재한 뒤 서약인란에 'E'라고 임의로 서명한 뒤 피고인의 우무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상환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말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2. 의 가. 2) 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상환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영수증, 각 상환각서 1. 수사보고(피고인 대부중개업등록 여부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5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 행위를 하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차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말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23가길 23 래미안트윈파크 아파트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모니터를 수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변제 시까지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주고, 피고인의 소유지만 외숙모인 E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강동구 F아파트 36동 3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 과다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F아파트에는 이미 2012. 2. 28.자로 채권최고액 합계 4억 8,6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 9,800만 원(선이자로 200만 원을 공제하였다)을, 2013. 2. 5.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이 사건 F아파트 36동 3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계 1억 4,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지 못하였음에도 2년 동안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1억 4,800만 원을 2013. 2. 5.경 중국 업체에서 2차로 수입한 '22인치 모니터' 3,000대 통관비용에 실제 사용하였던 점, 위 모니터 3,000대에 하자가 있어서 위 수입을 주선한 H이 검수를 위하여 위 모니터 3,000대를 인수하여 갔으나, 위 모니터의 하자를 해결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위 모니터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모니터를 수입·판매하여 얻으리라고 예상했던 수익을얻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1. 14.경 중국 업체에서 1차로 '23인치 모니터' 1,960대를 수입하였고, 그에 필요한 통관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13. 1. 10.경 1억 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모니터 1,960대는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으며, 고소인은 위 1억 원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돈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4. 14.경까지 고소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릴 당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 00:15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신이 진행하는 아파트 옹벽공사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B이 평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5수지 건성 추지 변형 등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증인 I,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피해자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들 및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5. 15:50경 화성시 C 소재 'D'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후,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앞치마 속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온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 추행의 경위 및 방법, 추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당시 추행 장소였던 식당을 월급도 받지 않고 그만두기까지 하였는데, 이 사건 추행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일하지 며칠 되지 않은 식당을 그만 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목격자인 F은 추행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목격하였고, F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추행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짧은 시간 동안에 추행 사실을 꾸미거나 부풀려 F이나 경찰에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 변호인을 통하여 '당시 앞치마를 들어 올린 기억만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F의 증언을 듣고 나서 피고인 신문을 받을 때에는 당시 F이 앉아 있던 자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성추행을 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당시의 상황이나 기억 여부에 대한 진술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1997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나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동도서 출판,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은 2011. 5. 3.경 서울 송파구 D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8,8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C 발행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1. 10. 31. 까지는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권 채무가 15억 원 상당, 사채업자와 지인,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3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과 처 소유의 부동산들은 이미 위 채무에 상당한 금액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매각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어음 발행인인 주식회사 C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8,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주식회사 C 발행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 2. 29. 까지는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8,8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주식회사 C 발행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 3. 31. 까지는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각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6,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98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주식회사 C의 운영과 관련하여 범한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는데,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만 62세에 이르렀고,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당초부터 전혀 변제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기보다는 출판업계의 불황 속에서 판매실적 악화와 신간 발행 지연 등으로 인해 부도에 이른 측면이 있다. 주식회사 C의 서적을 판매하는 총판 중 한 곳을 운영한 피해자도 피고인의 운영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판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갖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9:45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우리 딸 찾아 달라, 술을 달라"며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술 안주냐"며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고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위력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3: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47세)의 일행인 F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반말로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복합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촬영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일행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가족을 포함한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사 건 범행으로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5.경부터 2016.10. 16. 경까지 화성시 D오피스텔 505호와 140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인 FG(가명), H(가명) 등을 고용하고,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가구, 콘돔 등의 물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광고싸이트인 'T', 'J', 'K' 등에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을 위 여성들이 대기중인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하루 평균 2~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1회 당 15만 원을 화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피스텔 505호에서 B, A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임차한 위 오피스텔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성매매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자료, 소유주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서등 1. 수사보고(D오피스텔 505호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2부 및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 C은 방조 행위에 그쳤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다만 피고인 A은 2016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받고 현재 각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B은 인터넷 싸이트에 성매매업소를 홍보해가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고 나서야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재단법인 E 소속 무대팀 감독이고, 피고인 B은 무대팀 직원이고, 피고인 C은 위 법인 소속 조명팀 감독으로서 위 법인에서 일용 직원(크루)들에 대한 임금 지급시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은 직원들의 임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근로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근로하지 않은 일수를 포함하여 임금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총무팀 담당자에게 마치 G가 무대팀 소속으로 근무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및 G의 계좌번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무대팀 소속으로 근로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법인에서 G의 계좌로 임금이 입금되면 G로부터 당시 자신이 관리하던 B의 계좌로 돈을 돌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법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G의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987,390원을 돌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25. 경까지 총 151회에 걸쳐 합계 63,085,7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의 예산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과 카드 1개를 A에게 제공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총무팀 담당자에게 마치 H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한 것처럼 근로계약서와 H의 계좌번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일수를 모두 근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초과지급된 임금을 I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법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H의 계좌를 통해 임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돌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8. 26.경부터 2016. 7. 2. 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13,378,0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B), 수사보고-I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P) 등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2013~2016년도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첨부, 수사보고-K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Q) 거래내역, 수사보고-K가 작성한 크루들의인건비 입,출금 내역 메모장 첨부, E 공연일정표, 수사보고(피의자 C 횡령 내역 정리) - 피의자 C이 표시한 통장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범죄일람표(A, C), 수사보고(기록검토 보고)-수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종범으로서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액 모두 변제한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편취액,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 A은 피해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ol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 변제 및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