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후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최소 17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80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86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메시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하자,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대출을 받은 다음, 범죄 관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건네주더라도 범죄 관련 여부 확인 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12: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 13:44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배점이 모자라니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을 받은 후 우리가 파견한 직원에게 바로 상환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상환하거나 정부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12:10경 대구 수성구 K 상가 ‘L’ 매장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만 원, 2020. 12. 9. 12: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63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무선청소기 87만 원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피해자가 사실확인을 위해 메시지를 발송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을 사칭하며 ‘당신이 해킹을 당해서 누군가가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도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다음, M 직원을 보낼 테니 인출한 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18:50경 울산 북구 N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M 직원이 아님에도 M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의 ‘검수확인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88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 13: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지원금융 상품이 있는데 고금리 상품을 써야지만 서민지원금융 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 카드론을 받아 카드회사 배송직원을 통해 상환 후 서민지원상품을 사용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5:30경 파주시 O건물 P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R은행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8. 16:23경 대구 수성구 S아파트 앞에서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U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직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8. 16:40경 전남 화순군 V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34 7.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X Y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의 상담을 빙자하여 피해자가 Z저축은행에 대출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다시 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니 거래법 위반이다, 원금을 상환하면 민원 제기된 것을 풀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원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X 및 Z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10: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 지하철 2호선 계명대학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Z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Z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33 8.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J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무렵 다시 전화를 걸어 AB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 14:50경 김포시 A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B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30 9.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R 대출상담사 AD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으려면 AE저축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R 대출상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5:30경 광주 북구 AF에 있는, AG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AE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A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J은행 AH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국가 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휴대폰 사진으로 전송받은 다음, 다시 금융감독원 AI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J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기로 했으니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상환해야 하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은행 AH 대리나 금융감독원 AI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12:25경 목포시 AJ에 있는 ‘AK’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34 1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AM저축은행 AN 상담사인데,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0. 12. 11. AM저축은행 AO 팀장을 사칭하여 ‘신용도가 높지 않아 다른 대출이 불가능한데, 예치금 800만 원을 넣으면 작업을 해서 신용도를 올려주겠다,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전달해 달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17:30경 대구 중구 AP에 있는 AQ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AM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AM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02 12.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경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AS 주임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의 개설을 하려면 신용점수를 올려야하니, 대출을 받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0경 부산 부산진구 AT원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13.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 10:00경 피해자 AU에게 J은행 직원 AV 대리를 사칭하며 ‘예치금 1,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1. 11:54경 김천시 AW에 있는 ‘AX미용실’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2) 1. 계좌거래내역 1. 현금 봉투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텔레그램 대화사진, 현장사진, J은행 어플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10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출금 내역서 확인 등)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해지계산서, 검수확인서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1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32, 3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8) 1. 채무변제 확인서 등 여죄 관련 서류, 무통장입금 확인증, 납입증명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AY 이용기록 1. 현금수거기간 제출된 앨범사진 [2021고단1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 6) [2021고단14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대면편취 남성용의자 CCTV 사진, AC 부근 CCTV 캡처본 [2021고단1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정정) 1. 거래내역, 채무변제확인서(피해자 제출) 1. 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 12, 13, 18), 카카오톡 사진, CCTV영상 사진 자료 [2021고단17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피의자 A AY 이용기록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내용 [2021고단20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R,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2, 23), 내사보고(사진첨부) 1. 각 대출 철회 확인서(제출용)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결제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AZ’에 게시된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한 회사에 취직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판시와 같이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기망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으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전화금융사기 가담 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BA’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외근직을 채용한다는 ‘AZ’ 구인광고를 보고 BB 팀장과 연락하여 곧바로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관련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바로 일을 시작하였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도 없는데, 고액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통상적인 직원 채용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회사에 채용된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사의 실체나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단순히 타인에게서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해 피고인은 상당히 높은 금액의 보수를 받아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BB 팀장이 지시하는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금을 전부 회수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바로 채권액에서 교통비, 숙박비 등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BB 팀장이 지시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고, 그 이외에도 자차를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돈을 세지 말 것 등의 주의사항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 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돈을 많이 준다는 생각에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교부받으면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BB 팀장으로부터 전송받은, BA와는 전혀 관계없는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확인서, 검수확인서 등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보기도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위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고 피해자들이 누군가에게 속아서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9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