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2021고단970] 1. 2021. 1. 20. 사기 피고인은 2021. 1. 2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E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G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양도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1. 11. 사기 피고인은 2021. 1. 11.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 ‘델키 튀김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델키 튀김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델키 튀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델키튀김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07] 피고인은 2021. 1. 19.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M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M 계정을 개설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9.경 30,000원을, 2021. 1. 20.경 4,000원 등 합계 3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1] 피고인은 2020. 11. 6. 20:00경 의정부시 가능동 679 소재 ‘어수정어린이공원’ 내에서 벤치 위에 피해자 N이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종: 갤럭시 S8플러스, 시가 1,200,000원 상당)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79] 피고인은 2021. 6. 25. 저녁 제주시 연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O에 접속하여 ‘게임전용 조립식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1. 6. 25. 21:03경 200,000원, 2021. 6. 27. 16:20경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878,97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73] 피고인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R’에 접속하여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4. 19:20경 피고인 명의 T 계정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1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356] 피고인은 2022. 12. 28.경 오산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해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메이플스토리 피케인 쿠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9경 선불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진술서 1. V 회신, H 회신 1. 각 대화내역 [2021고단4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1. E 대화내용 [2022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참고인 X 진술청취) 1. 이체확인증 [2022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Y, Z,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H 회신 1. O 게시글, 각 대화내역 [2022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A, AB, C, A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역 [2023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D : 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신청이 접수되어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원인과 판시 범죄사실(2023고단1356)에 따른 피해내용이 부합하지 않음]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B, C)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행하였다(사기 피해자 13명, 절도 피해자 1명). 2020.경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2022. 12. 28.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제외)을 하였다. 피해자 P, Y, Z, B, S, AA, AB, C, AC, D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이 법원 2021고단970 사건의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소환장을 2021. 6. 29. 송달받은 후에도 피해자 Y, Z, B에, D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하였다. 판결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여 구속되었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크지는 않다(사기 피해액 합계 3,162,975원, 절도 피해액 1,200,000원). 피해자 J,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 L의 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