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5.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인터넷 SNS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인천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로 “내게 아주머니 의뢰인이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내가 소속된 로펌에 지불하여 사건을 맡고 그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수임한 의뢰인도 없었으며 경제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인터넷 SNS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인천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와전화로 “내가 아파트 3채, 자동차 2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내 통장을 압류하였다. 압류를 해제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를 해제하여 일주일이나 보름 안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3채와 자동차 2대를 보유한 자산가가 아니었고 통장에 압류를 당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경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벌금 납부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2. 16.경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2. 17.경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2. 22.경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3. 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는 피해자 D(여, 34세)의 신체를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7.경부터 2019.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서, 차용증,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송금 관련 문자 메시지 사진, 거래내역, D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순번 10, 12, 51, 53, 54, 104, 107, 109, 112, 117, 118), 수사보고서(순번 4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 1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5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2 순번 6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 및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2 순번 6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 라고 한다)에서 획득한 전자정보 및 이에 근거하여 수집한 피고인의 자백 및 참고인들의 진술들을 증거로 하나, 위 휴대전화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장 없이 압수되었는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획득한 나머지 증거들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 B는 2020. 11. 17. 피고인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2020. 12. 23. 위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채무내역과 관련된 메시지의 내용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위 휴대전화를 제출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서와 소유권포기서에 서명을 받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2) 위 휴대전화 임의제출시 작성된 압수조서에는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개인채무내역 및 피해금 사용처를 확인하며 조사 중, 본 사건 고소인 외 다른 여성들과의 대화내역 및 그 상대방의 계좌입금내역이 확인되었는데, 피의자가 대상 여성들의 대화목록을 삭제하였다. 이에 기타 여죄가 의심되나 대화내용이 삭제되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피의자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의자가 그 요구에 응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제출하기에 압수한 것임.”이라고 압수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3) 경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의 송금알림 메시지 내역에서 C의 송금내역을 발견하여 C를 상대로 송금경위 등을 조사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를 추가로 인지하였다. 4) 또한 경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 내 카메라 등의 폴더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발견하고, 피해자 E, F로부터 위 영상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라는 진술증거를 확보하였다. 5) 경찰은 2021. 2. 1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21. 2. 21. 피고인의 주거를 수색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G계정의 클라우드에서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6 기재 범행과 관련된 동영상 4개와 사진 3개를 압수하였고,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2. 26.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처음으로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경찰은 2021. 4. 1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피고인이 타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타인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임의제출의 적법성 1) 임의성 인정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였으므로 임의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담당 경찰관인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 임의제출할 당시 수사기관에 의한 강요나 강압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스스로 임의제출서에 서명하고 휴대전화를 자진하여 제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을 때 동석한 경찰관인 I 역시 당시 피고인이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 제출요구에 대해 잠시 망설이는 듯하였으나, 곧이어 특별한 문제없이 제출하고 임의제출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강압적인 말과 태도로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하며 임의제출동의서, 소유권포기서 및 압수조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은 전직 경찰공무원으로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임의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 집행 허용범위 가)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의 의한 경우와 동일하고,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범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 압수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뿐만 아니라 위 범 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도 압수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점에 비추어(대법원 2017. 12. 5. 선거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행에 관한 전자정보에도 임의제출의 효력이 미쳐 별도의 압수영장 없이 적법하게 증거로 수집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사경과 및 압수조서 상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임의제출 의사는 피해자 B에게 행한 사기죄와 비슷한 범행 수단과 방법으로 범한 동종의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위 혐의사실과 무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추가 범행을 증명하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전체에 대한 임의제출 내지 탐색절차 불참의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수사경찰관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탐색하다가 사기죄 및 동종의 여죄 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추가 범행을의심할 수 있는 증거 동영상을 발견하였다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그 전자정보에 대하여 나아갔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 참조). 한편 경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4. 12. 이 사건 동영상 등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이는 이미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위 동영상을 수집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바, 그것만으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탐색․압수․수색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획득한 전자정보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에 기반하여 획득한 피고인의 자백 및 피해자의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다. 나머지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수사경찰관은 2021. 2. 1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대한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21. 2. 21. 피고인의 주거를 수색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G계정의 클라우드에서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6 기재 범행과 관련된동영상 4개와 사진 3개를 압수하였고,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영장에 의한 적법한 압수라고 볼 것이므로, 위 동영상 및 이에 터잡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2 순번 1 및 7 내지 11 기재 범행에 대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촬영된 영상의 음란성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9.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하는 피해자 E(여, 41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2018. 1. 3.경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및 7 내지 11 기재와같이 총 6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획득한 동영상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로 인해 획득한 피고인의 자백 및 피해자의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