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를 졸업한 후 2001. 3. 1. 경위로 경찰에 입직하여, 2018. 1. 23. 서울광진경찰서 D팀장, 2020. 2. 3. 평택경찰서 E으로 근무한 후, 2020. 6. 30. 성남중원경찰서 F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피고인 A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확인되어 2020. 8. 17. 직위해제 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5년 서울 강남경찰서 G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I, 지하 1층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 K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업소의 순수익 중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기로 한 영업사장, L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K, L와 공모하여 2020. 4. 23. 21:30경 위 업소에서 침대, 샤워실 등을 갖추고 M, N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14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L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 L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으로부터 약 69m 떨어진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7. 중순경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Q로부터 ‘부천소사경찰서에서 R(R 대표 S는 Q의 내연남이었음)에 대한 건설면허 대여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담당 수사관 등에게 청탁해서 수사 대상이 축소되고 송치를 늦출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 출신 경찰인 피고인 B을 알고 있는데 피고인 B을 통해서 청탁을 해보겠다. 부천소사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인사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나와 B에게는 T 골프채 세트를 사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Q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8. 7.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Q의 위와 같은 청탁내용을 전달하며 위 사건 수사담당자에게 청탁하여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송치가 늦춰 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Q가 골프채 세트를 사준다고 하였으니 일이 잘 되면 우리는 T 골프채 세트를 챙기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Q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사경찰서 건은 얼추 윤곽이 나오는 것 같으니 일단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Q는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 8. 중순경 피고인 A, 위 Q와 함께 경기 부천시 경인로160번 길 70(송내동)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에 찾아가 위 사건 수사담당자들에게 위 Q를 자신의 사촌누나라고 소개하면서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Q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Q로부터 각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T 골프채세트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가명), K,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내역, 성매매업소 매출현황표, 구매요청서 명함사본(부천소사 경찰서 V), W매출내역서, 구매요청서, 거래명세표, 피팅지(A) 1. 광진구 자양동 불법 성매매 마사지 업소 합동단속 보고서 사본, 인사프로필 사본, 청문보고(관련자 A 면담), 청문보고(참고인 K 인터뷰 결과), 내사보고(L가 사장 연락처라고 언급한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조회) 사본,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와 피의자 A의 전화번호 기지국 위치 비교),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에서 피의자의 증거물 은닉 시도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B에 대한 공무상비밀 누설 등 녹음파일 발견), 사건송치서(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추가 사전압수수색영장 신청), 수사보고(별도 알선수재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발견), 수사보고(A 주거지 등 압수수색 당시 목격한 골프가방에 대하여), 수사보고(골프채(T G400셋트) 압수), 수사보고(알선수재 혐의로 압수한 골프채를 피의자들에게 공여한 자 등을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골프채 대금을 결제한 W 개설 내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J’ 업소운영(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물), 수사보고(부천소사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 사건관련 B․A 통화녹취록 작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알선수재), 수사보고(부천소사경찰서 사건 축소 관련 A와 Q의 통화녹취록 작성 – 알선수재), 수사보고(A와 Q의 통화녹음 파일 추가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부천소사경찰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서울서초서 성매매알선등 사건과 관련된 A의 휴대전화 문자), 수사보고(알선수재 범죄사실의 골프채와 관련된 A의 스마트폰 전자정보), 수사보고(‘J’ 성매매업소 관련자 K, L에 대한 처분 확정), 별권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서류’,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등 혐의사실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선고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18. 7. 23.경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그건 모르지 인제 일을 봐야지 잘 되면은 소사에도 인사하고 인천형님하고.우리는 골프채만 챙기자고 자네랑 나랑”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이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재차 “풀셋으로 그냥 T 걸로 그냥 하하하(웃음)”이라고 말하였는데, 위 2018. 7. 23.자 통화 전후의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용이나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의 “알겠습니다”를 단순히 피고인 A의 말에 호응하거나 장단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Q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일이 잘 되면 피고인들에게 골프채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 A에게 R 사건만 잘 해결되면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주겠다고 하고, 일만 잘 되면 T골프채도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인들에게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통해 청탁을 시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2018년경 Q와 함께 부천소사경찰서에 찾아간 적이 있고, 2018년경 부천소사경찰서 X에서 근무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의 수사담당자였던 경찰관 V는 경찰관이 남자 1명, 여자 1명과 함께 찾아와 사촌과 관련된 사건이고 사건을 봐주거나 축소를 해 줄 수 없겠냐는 뉘앙스로 말을 하기에 명시적으로 부탁을 거절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Q로부터 골프채 세트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단독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 금품수수 약속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 금품수수 약속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 범행 전과가 있는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공직 사회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금품수수 약속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공직 사회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금품수수 약속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