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2. 23:5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숙소에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빨리가자 내가 가자하면 따라올 것이지 뭔 말이 많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약 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17. 03:00경 자신의 숙소인 경남 남해군 E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려 폭행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우 견관절에 다발성 타발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자신의 숙소인 경남 남해군 G모텔 H호실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8)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04:48경 제3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인 I에게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 사진을 반포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8. 08:40경 제3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소지품들을 들춰보자 피해자가 "부부지간에도 서로의 휴대폰이나, 가방의 소지품은 안 뒤진다. 내가 니 휴대전화를 보거나, 소지품을 뒤지면 좋겠나"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농협 신용카드, 삼성 신용카드 등을 꺼내어 가위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6. 8. 09:00경 제3의 가.항 장소에서, 과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6cm, 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니는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내가 벌금 5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벌금을 니가 내라, 그리고 앞으로 내 전화 안 받으면 내가 칼을 들고 너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찔러버릴테니, 내 전화는 잘 받아라"라고 위협하며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좌에서 우로 긋고, 계속하여 그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찌를 듯 위협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19. 6. 9. 23: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니 알아서 해라"는 메시지와 위 제3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문자 캡쳐사진, 상처부위 사진 1. 모텔에 들어가는 CCTV영상 CD 1. 포렌식 CD, 전자정보 확인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소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18, 19, 28, 29, 31, 36, 39, 41,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각 촬영물 반포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위 사진을 반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는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