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C(여, 51세)와 재혼한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년 겨울 02: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여자관계를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찻상 다리를 부러뜨려 잡고는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0. 22:00경 영주시 E에 있는 "F 레스토랑"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라세티 차량 앞 유리창에 맥주병과 맥주잔을 집어 던져 시가 22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12. 22:55경 피해자 G(여, 46세)가 운영하는 위 레스토랑에서 C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온 20리터 용기에 든 석유를 레스토랑 바닥과 손님인 I의 머리위에 뿌리고, 이어서 레스토랑 안에 있던 난로에 석유를 뿌리다가 난로의 열기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불이 붙었으나 이내 자연적으로 불이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레스토랑에 불을 붙여 태우려고 하였으나 자연적으로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을 지르려 할 때 손님인 피해자 I(47세)가 피고인을 잡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가 나게 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상황, 증거물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라세티 차량 유리창 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레스토랑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 I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으며, G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연속된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이 자연적으로 진화되어 별다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15:00경 당진시 C에 있는 'D노인회관'에서 피해자 E(74세)와 위 노인회관에서 화투를 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목침(가로 21cm, 세로 10.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범행도구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6:3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진단서(D), 수사보고(폭행장면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 알츠하이 머병)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8. 00:34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소재 투다리 술집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장성성당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1. 범인도피 피고인 B은 2011년경 친구인 D을 통하여 E를 소개받은 후 친구로 지냈다. E는 2012. 12. 20.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25에 있는 경기일산경찰서 형사과 내 진술녹화실에서 자매를 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지하 1층에 있는 강력팀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도주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21. 10: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중고차매매시장 앞 노상에서 E로부터 도피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 중고차매매시장 앞으로 오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온 E에게 도피자금으로 20만원을 제공하고, 2012. 12. 22. 02:00경 안산시 안산이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투산 승용차에 E를 태우고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으로 가면서 E에게 도피자금으로 29만원을 더 제공하고, 인천시 부평구 I에 있는 J 모텔의 방을 얻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E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모텔 방을 얻어주어 범인을 도피시켰다. 2. 횡령 피고인 B은 2012. 12. 22. 09: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로부터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E의 어머니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E가 도망 나왔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 제 계좌로 돈을 넣어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258,5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검찰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피해자가 E에게 도피자금으로 제공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단의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년경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E를 알게 되어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 만났다. 피고인은 E가 위와 같이 자매를 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이동하던 중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25. 1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동태집에서 애인인 L에게 "E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우리 집인 M건물 406호에 왔을 수도 있다. 그곳에 가서 누가 왔는지 확인하고 전화를 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후 L이 위 M건물 406호에 찾아가 만난 E로부터 전화로 "M건물 406호에 있겠으니 돈을 마련해서 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내가 가겠으니 그곳에서 기다려라."라고 말한 후 돈을 갖고 E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E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M건물 406호에 숨겨 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2. 판단 범인은닉죄에서 '은닉'이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332 판결 취지 참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인 M건물 406호에 와 있던 E와 전화통화하면서 E로부터 "M건물 406호에 있겠으니 돈을 마련해서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가겠으니 그곳에서 기다려라."라고 말한 후 돈을 갖고 E를 찾아갔다는 행동은 피고인이 E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E와 서로 만날 장소를 피고인의 집으로 정하고, E에게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까지 갈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후 E를 만나러 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은닉죄에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7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30건의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4. 02:0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피해자 E과 술값문제로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 우측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1명이고 범행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경 사이에 의정부 소재 'C' 게임장에서 중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 D를 만나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1. 2012. 3. 초순경 의정부시 E아파트 109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4세) 및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는 언니인 F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 F이 남자친구 선물을 사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왜 바닥에 앉아 있냐. 침대에 앉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침대에 앉자 "한 번 하자"며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2. 2012. 3. 29.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여, 15세)의 생일을 맞이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2명 및 피고인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나머지 일행들에게 "피해자와 둘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여 일행들을 모두 돌려보낸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와 둘이 있고 싶어서 모두 보냈다. 방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8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 대한 범행,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큼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육교 교차로를 수월 쪽에서 수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장평 쪽에서 수월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와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휀더 등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수협 쪽에서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문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 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1,001,7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588,3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21. 08:20경 경남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2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육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하한을 6월로 하는 징역형이 권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치상후 도주'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양형기준에는 상상적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사고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484

범죄사실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D의 경리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F은 위 D의 광주사무소 사무장이며, G은 나주시 택시기사이고, 피고인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교포이다. B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인 교포들이 농축산업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체류기간이 장기이며 기간연장이 용이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이 가능한 사실을 이용하여, 체류자격변경을 원하는 중국 교포들로부터 1인당 100만원(사후 성공사례금 100만원)을 받고, 사실은 위 교포들이 농촌지역에서 1년간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 취업개시신고서, 통장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이를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아주기로 마음먹고, B은 이와 같은 불법 자격변경 신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신청을 원하는 중국 교포들을 모집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F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신청 요건에 맞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장을 물색한 후 그 농장주들을 섭외하고, 농가에서 중국 교포 고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대행 및 해당 중국 교포를 일시적으로 농가에 데려와 소개하는 등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위 B으로부터 수고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B에게 불법으로 자격변경 신청을 하여주는 대가로 선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급여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위 B에게 가져다주어 위 B이 그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농장주 명의로 송금하게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통장거래내역을 조작하게 하는 등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E, F, G은 2011. 12. 13. 위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중국교포인 피고인의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H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1년간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년여간 근무하고 매달 1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조작한 추천서, 표준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 F, G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G,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 서류 사본(A)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중국동포 명단(D에서 발송) 사본, 체류자격 변경자 명단(13명) 1. 등록외국인기록표(A),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 사본(A), 추천서 사본(H), 확인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3.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식당'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2009. 7. 3.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식당은 2008.부터 운영이 어려워져 세금 등 각종 공과료도 내지 못해 밀려 있었고, 밀린 임금채무 5천만 원 상당, 금융채무 5억 원 상당, 개인채무 1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식당 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임대료와 기름까지 외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시가를 상회하는 담보권, 가압류가 설정되어 조만간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놓여 있었고, 실제로 2009. 3. 25. 경매가 개시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식당 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밀린 직원 임금, 외상값,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 곧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2009. 5. 7. 식당을 폐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04. 03. 피고인의 처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42호에서 'C'이라는 무등록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이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유학알선사업을 관리해 주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종로구 F, 17층 1733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E에 대한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전국에 있는 영어와 관련된 학원에 팩스광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7. 8.경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홈페이지 제작사인 주식회사 인터다임에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홈페이지 제작의뢰를 취소하면서 2013. 8. 26.경 주식회사 인터다임으로부터 25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서울 일원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팩스광고 대금 관련 전화수사 등 보고) 1. 거래내역서(인터다임), 참고인 G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명 'E'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주사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일명 'E'으로 하여금 3회에 걸쳐 같은 양의 메트암페타민 0.09그램을 더 주사하게 하여 메트암페타민 합계 0.12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19: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502호에서, H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4.경 새벽 무렵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모텔' 501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5.경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년 1월 중순경 새벽 무렵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O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18.경 새벽 무렵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O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18.경 오전 무렵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2. 18.경 오후 무렵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2. 18.경 밤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0.1그램을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0.2그램을 더 주사하여 메트암페타민 합계 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수사기록 62쪽), H(수사기록 73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감정서(수사기록 355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 6개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16

범죄사실 2013고합216 피고인은 2013. 6. 23. 06:3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5동 B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딸인 E이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하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주거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현관출입문 앞에 쌓아둔 종이박스와 비닐 등에 불을 붙였으나 건물에 불이 붙기 전 연기냄새를 맡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집안에 보관 중이던 소화기를 들고 나와 화재를 진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230 피고인은 2013. 5. 26. 새벽경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G복지회관 세차장 근처 육교 밑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약 4,000,000원 상당의 I 코멧 646㏄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2013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도난차량 발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람이 현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빌라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죄) 가. 피고인은 2013. 6. 23. 08:00경 부천시 오정구 F 번지불상지의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내가 아는 깡패들 다 동원할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어떡할 건지 알아, 우리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있지, 내가 빼왔거든, 내가 그거 가지고 다 떠벌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교제할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생사람 잡은 거 후회하지 마라, 너가 어찌 망가질지 궁금하다, 내가 엄청난 비밀들을 폭로해 주지, 감당이나 할 수 있겠냐, 조금만 기다려, 글 이빠이 길게 써서 사진이랑 같이 올려 줄랑게요 잉"이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와 교제할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7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내가 니네 집을 불질렀다고, 개소리하고 있네, 진짜, 이년 도라이 아니야, 너 K랑 잔거 내가 다 까발려 줄께, 너 K사람 잔 거 기억하지, 지금 당장 글로 써 줄께, 기다려" 라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울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0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102-1 한일강철가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배다리 사거리 방면에서 율목동 동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승용차의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40경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서흥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단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4: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E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F(25세)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4cm)로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자동차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32,600원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고,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내비게이션을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약 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 정도, 동종 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06:00경 양주시 B아파트 102동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C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2.7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 22:00경 남양주시 E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초순 20:00경 위 지하 1층 사무실에서 F에게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1.7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초순 22:00경 위 지하 1층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추가 회보(증거목록 제14번)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각 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1,080원 = 2.77g × g당 소매가격 4,000원)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5

범죄사실 2012고단75 피고인들은 2010. 10.말경 피고인 A 명의로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를 곧바로 렌트카 회사에 되판 후 그 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를 차량 담보 대출 형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2010. 11. 1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4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체어맨 승용차 대금 4,22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매달 833,621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렌트카 회사에 되팔 생각이었고, 렌트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4,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78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1. 2011. 3. 8. 인천 남구 D빌라' 302호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16g을 건네받고, 다음날인 3. 9. 14:00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1. 4. 3. 12:30경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9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날 23:00경 위 D빌라' 앞 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5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증거]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심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자료 1. 우리파이낸셜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쌍용영업수 판매원 H 전화진술, 참고인 J 전화진술, 피의자 A 우리은행 계좌, 피의자 B 인지경위)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한 증거]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자료 1. 우리파이낸셜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쌍용영업수 판매원 H 전화진술, 참고인 J 전화진술, 피의자 A 우리은행 계좌, 피의자 B 인지경위) 2013고단7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중 사기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는 방법에 관하여 의논한 사실이 있을 뿐,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과 자동차 담보대출에 관하여 의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 A이 대출금융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그 대출과정이나 자동차의 처분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자동차를 처분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하기까지 하는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자동차할부금융 및 담보대출의 과정, 그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필로폰 매수의 점(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추징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60

범죄사실 [2013고정2260] 피고인은 2012. 8. 2. 2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와 같이 파라솔 탁자에서 캔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D가 볼 일이 있다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떠난 상태에서 피고인과 E, F만 남아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G(32세), H(30세)이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이곳 노상을 지나다가 피해자 G이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바닥에 떨어트려 D가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 부근에 떨어지게 되었고, 피해자 G이 떨어진 지갑을 주우려 하자,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E이 "어 거기 우리 동생 D가 앉았던 자리인데 그 지갑 D꺼 아니냐, 확인 좀 하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이 "무슨 소리냐, 이건 내 지갑이다, 보여 줄 이유가 없다"라며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지갑을 확인하자는 피고인 및 E 등과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상호 시비가 되어 뒤엉켜 실랑이를 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과 F가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얼굴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각 10회 때려 폭행하고, E은 싸움을 말리면서 같이 몸 싸움하는 등 피고인 등을 도와 폭행에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E 등은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 골절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3고정226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1. 03:53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동에 있는 센트럴파크 앞 도로까지 I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