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소유의 상가 건물 중 1층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6. 21:07경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철물점 화장실 앞 통로 선반에 놓여 있는 휴대용 가스렌지를 켜고 불상의 물건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가 폭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내, 그 불길이 사무실 벽을 타고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물점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시가 합계 4,0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비 합계 1,8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93.94쪽), 사진(수사기록 20쪽 내지 32쪽, 95 내지 98쪽) 1. 수사보고서(USB첨부) 1. 화재감식결과서, 감정서 1. 신호리스트(수사기록 76쪽 내지 79쪽)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20.121쪽),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65쪽 내지 1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철물점에 불을 질러 방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벽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7. 선고 2003도337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화재는 별지 도면 표시 A 부분에서 발생하였는데, 화재감식결과 화장실 입구 우측의 진열장은 하단부터 소훼된 형상이고, 그 진열대 바닥에는 용융된 전기밥솥과 심하게 수열된 휴대용 가스렌지가 떨어져 있었으며, 화장실 입구 앞쪽의 바닥에서 그 천장에서 소락된 형광등 케이스가 발견되었다. 철물점에는 4대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이하 '이 사건 CCTV'라고 한다)는 화재가 발생한 A 부분을 등지고 출입문 쪽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어 물건이 진열된 가게 내부와 출입문에 대한 영상이 녹화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 사건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화재 발생 당일인 2010. 11. 16. 저녁의 피고인 행적 등은 다음과 같다(시간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하여 CCTV 자료의 시각이 실제 시각보다 4분 정도 느린데 편의상 CCTV 자료의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가). 피고인은 20:39:58 경 경비를 해제하고 철물점에 들어와 그 안쪽에 위치한 사무실의 불만 켠 채로 머무르다가 21:07 경 철물점을 떠났다. 당시 피고인은 21:06:30경 사무실 쪽에서 출입문 쪽으로 나가면서 21:06:38 경 가게 안에 세워둔 자전거를 끌고 출입문을 열고 나가 철물점 밖에 자전거를 세워두고는 다시 출입문을 열고 철물점 안으로 들어와 사무실 쪽으로 가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21:06:55에서 21:07:02 사이에 출입문을 닫고 출입문에 설치된 경비를 다시 설정한 다음 자전거를 타고 철물점을 떠났다. (). 피고인이 철물점을 떠난 직후인 21:07:17 경 이 사건 CCTV 뒷부분 쪽에서 가게 내부 물건의 윤곽을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그 세기가 일정하지 않은 빛이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고, 21:07:20경 철물점에서 화재가 감지되어 가게 내 전등이 모두 켜졌다. 경주경찰서의 화재감식결과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전기밥통의 경우 외부 플라스틱이 용융되었으나 플러그 등 전기배선에는 전기적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은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형광등 케이스 잔해와 천장의 단락된 코드, 휴대용 가스렌지에 대한 정밀감정을 한 후 휴대용 가스렌지의 용기탈착레버(안전장치)는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지만 그 점화손잡이(점화스위치)는 반시계방향으로 약 180° 정도 회전되어 '켜짐' 상태이고, 형광등 케이스 등의 단락흔은 현장 연소흔에 비추어 보면 화염에 의한 단락흔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하였다. 그런데 휴대용 가스렌지의 경우 통상 용기탈착레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점화손잡이를 돌려도 불을 켤 수 없지만, 용기탈착레버가 아래로 내려가 있고 점화손잡이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되어 가스렌지의 불이 켜진 상태에서 부탄가스통이 설치된 부분 등이 화염에 접촉하여 열을 받아 부탄가스통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등으로 인하여 부탄가스통의 압력이 어느 수준 이상 높아지면 폭발방지밸브가 작동하여 탈착레버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철물점을 나간 후 불과 몇 초만에 이 사건 CCTV에 감지될 정도의 화재가 발생한 점, 철물점에는 다른 침입의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피고인이 나간 이후 누군가가 침입하여 방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단서가 없고, 만일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행하였다면 화재 발생 불과 몇 초 전에 철물점을 나간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현장에 대한 감식결과 등에 의하면 인위적으로 휴대용 가스렌지를 켜 놓아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외에 다른 화재발생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방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