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형이 확정되었고,2017. 4.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3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순천시 C 소재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딜러로 일하였다. 2010년식 중고 골프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나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14. 10. 27. 1,700만 원, 2014. 10. 31. 120만 원, 2014. 12. 22. 1,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G'이라는 농산물 유통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7. 순천시 H에서 마늘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양파 12톤을 구입해 두었다. 우선 2톤은 판매를 하였고, 남은 10톤은 저장해 두었다가 내년 1월경 가격이 올랐을 때 판매를 하면 차익이 많이 남는다. 그러니 양파 사업에 투자를 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나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양파 12톤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26.경까지 합계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G'이라는 농산물 유통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1. 순천시 L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벼를 추수하여 쌀을 확보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 며칠간만 돈을 빌려달라. 쌀을 싼값에 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나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쌀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I은행 계좌(O)로 2017. 9. 11. 2,500만 원, 2017. 9. 13. 1,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G'이라는 농산물 유통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0. 순천시 Q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추수하는 쌀 나락을 대량으로 미리 저렴하게 구매해서 추석 전에 쌀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2017. 9. 2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나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쌀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N 명의의 I은행 계좌(O)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 9.경까지 T 정수기 판매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5.경 같은 정수기 판매 사업을 하는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과 순천 쪽 모텔들에 T 렌탈 단체 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건수가 많 아서 혼자 하기 버거우니 같이 하자. 착수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나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진행 중인 T 렌탈 단체 건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17. 6. 26. 2,600만 원, 2017. 6. 27. 400만 원, 2017. 7. 3. 1,000만 원, 2017. 9. 4. 5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9] 6. T 물품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3.경 순천시 U건물, 2층에 위치한 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정수기 렌탈 계약서 용지에 권한 없이 V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V 명의로 정수기를 할부 구입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V 명의의 렌탈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렌탈 계약서 등 8부를 위조한 후, 같은 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서울에 있는 그 정을 모르는 T 주식회사 본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7. W카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1.경 순천시 H건물 2층에서, W카드 신용카드발급 신청서류에 권한 없이 V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신용카드발급 신청서류를 위조한 후,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신용카드 설계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단194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3노1386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2284호, 2016고단1161호(병합), 광주지방법원 2016노4924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검색 1부 [2018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S, F,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X 통화) 1. 각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등, I은행 거래내역, D은행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1부 [2019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면회 내용 확인 보고),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CD 1. 전기레인지 일시불 할부 계약서, 소파 일시불 할부 계약서, 각 침대매트리스 렌탈 계약서, 비데 렌탈 계약서, 침대 프레임 렌탈 계약서, 제습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서, W카드 발급신청서류, 렌탈 계약서 사본 1. W카드수령증, 전기레인지 청구/수납내역서, 소파 청구/수납내역서, 각 침대매트리스 청구/수납내역서, 비데 청구/수납내역서, 침대프레임 청구/수납내역서, 제습공기청정기 청구/수납내역서, 사용카드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2017. 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V 명의의 사문서 여러 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위조된 사문서들의 명의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시 제1죄가 2017. 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