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및 D의 필로폰 매매 및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2.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210만 원을 송금받아 다시 D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2. 9. 3. 03:00경 울산 남구 E 소재 F이 거주하는 상호불상 원룸 부근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교부받아 그 무렵 F의 원룸에서, 필론폰 약 0.03g씩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필로폰 5g을 매수하고, 약 0.03g씩을 각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및 F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F과 공모하여, 2012. 9. 초순경 전북 부안군 G 소재 H 모텔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F과 공모하여, 2012. 9. 10. 15:1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및 D의 필로폰 매매 및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14. 및 2012. 9. 16.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위 돈을 D에게 교부 및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2. 9. 15. 03:00경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미상 호텔 부근 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교부받아 그 무렵 부산 사상구 소재 서부산톨게이트 부근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필로폰 5g을 매수하고, 약 0.03g씩을 각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및 F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F과 공모하여, 2012. 9.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 H 모텔 호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및 D의 필로폰 수수 및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2. 9. 20. 23:00경 대전 소재 대전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9g을 마산·창원 출발, 대전행 시외버스편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 전북 소재 호남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필로폰 0.9g을 수수하고, 약 0.03g씩을 각 1회 투약하였다. 6.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2. 9.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 H 모텔 호실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1회 투약하였다. 7.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및 D의 필로폰 매매 및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2. 9. 25. 21:00경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톨케이트 밖 갓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5g을 100만원에 매수하여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필로폰 5g을 매수하고, 약 0.03g씩을 각 1회 투약하였다. 8.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과 F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F과 공모하여, 2012. 9.말경 제2의 가항 기재 H 모텔 호실에서, 제7항 기재와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1회 투약하였다. 9.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및 D의 필로폰 매매 및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2. 10. 5. 저녁경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위 돈을 D에게 교부 및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2. 10. 5. 23:00경 경남 진주 소재 상호불상 모텔 부근 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필로폰 10g을 매수하고, 약 0.03g씩을 각 1회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10. 10:00경 거제시 I건물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회보, 금융계좌거래내역 회보,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판시 제1 내지 9항의 필로폰 공모매수 및 투약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피고인이 C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현재 네일아트샵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5. 4.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2017고단2693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명반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3. 21:30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피시방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기통신망인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의미인 "아이스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6. 14. 02:1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23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미리 비닐 지퍼백에 담은 흰색 결정체인 명반을 마치 필로폰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흰색 결정체는 필로폰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약국에서 구입한 명반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명반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7고단3570 피고인들은 명반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13. 새벽 무렵 안동시 J오피스텔 202호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기통신망인 스마트폰 어플인 'F'에 접속한 후 'K'이라는 닉네임으로 "시원한거 직ㄱㄹ, 아이스(필로폰을 가리키는 은어이다)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14. 10:10경 충북 진천군 L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2.의 가.항 기재 광고를 보고 필로폰 매수인으로 가장하여 연락한 경찰관에게 필로폰 10그램을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명반 10그램을 필로폰인 것처럼 제공하고,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제2회)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발췌 사진에 대해) 및 첨부된 CCTV 발췌 사진 1. 내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35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스마트폰 M 및 N 대화 내역 첨부 건) 및 첨부된 게시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향정신성의약품 광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피고인들,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다고 하기 어렵고,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들이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한 점,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 판매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경우로서, 피해신고를 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 상대로 염두에 둔, 사전 공모에 의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인 점, 각 집행유예 기간(피고인 A) 또는 누범기간(피고인 B)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필로폰 판매글을 게시하는 등 대담한 범행을 벌인 점, 다수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필로폰 판매 의향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게시판 사용자들로 하여금 손쉽게 필로폰을 입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초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8.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둘레5길 14-14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차량으로 왕복 운전하여 합계 8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8. 22:2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인 피스 브라켓 10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D 포터 차량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1. 1. C 주식회사 거제조선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사한 후, 선박제작 관련회사인 D, 주식회사 E, F, G, H, I 등을 거쳐 2004. 4. 3.부터 2011. 2. 11.까지 주식회사 J(前 주식회사 K)에 입사하여 정도관리(선체의 블록을 만들어 가면서 계측을 하여 오작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과정)부장 및 품질관리부장을 겸직하여 근무한 사람으로, 2009년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및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로부터 컨테이너선 블록제작을 도급받은 당시 주식회사 K(現 주식회사 J)에서 정도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및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는 조선제조기술자료 등의 영업비밀 자료를 회사서버를 통해 저장관리하고 있고, 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시로 사외 발송된 이메일 다운로드 내역, USB 메모리 사용내역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 및 퇴사하는 임직원은 위 각 피해자 회사에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본인은 물론 제3자의 이익,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K의 정도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의뢰, 송부받은 선체블록제작 등의 도면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장차 국내외 동종업계에 취업할 경우 취업 및 보수 산정에 활용하는 등 위 도면 등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09. 10. 1. 13:39경 주식회사 K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공법(이 공법은 국내에서 대우조선해양 및 C만이 사용하는 공법임)으로 선박 블록을 결합하기 위한 공정순서가 기재된 피해자 회사의 'BLOCK W.S.D'를 피고인의 메일(L)로 발송하여 이를 취득하고, 같은달 12. 9. 07:35경 같은 장소에서 선박 블록의 정도와 설계도면의 오차 및 정밀도를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기재된 피해자 회사의 '정밀계측도'를 피고인의 위 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09. 12. 16. 14: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선박 정도 관련 교육자료로써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던 '선체시공 기준서' 및 '정도가이드북'을 피고인의 위 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요 참고인 진술청취에 대한), 수사보고(대상자들의 포털업체 이메일 확인에 대한), 각 메일 및 첨부기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0:2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E(52세)의 일행에게 노래 부르는 순서를 지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다투다 화가 나, 그곳 주방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왼쪽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8회인 점,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 1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8. 00:29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키를 꽂아 놓고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국민은행 직불카드(D) 1매, 시가 250,000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네비게이션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코아드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산소 용접기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기용접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콤푸레샤 10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50kg,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기선 50kg이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위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합계 4,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I'에서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진열장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휴대용 와이파이기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3, 01:40 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에 있는 중앙역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번호판 없는 대림스쿠터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키박스를 해체한 후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키박스를 해체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6. 23. 01:47 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에 있는 중앙역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번호판 없는 야마하 오토바이를 핸들을 끌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CCTV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8, 00:53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시가 2,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8, 1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45,72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차량도난신고서, 현장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체크카드사용내역, 가입신청서사본(핸드폰 도난 후 가입), 관련사진(편의점 카드사용), 편의점 사용 영수증 (부정사용), R렌트카 차량 임대계약서, 각 카드전표, 관련사진(범행현장 및 S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관련사진 (증거기록 제2권 18면)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증거기록 제1권 64면),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증거기록 제2권 41면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의 범행으로 인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절도 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 중 화물차와 와이파이기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나머지 각 오토바이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21:50경 김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이 차용금을 늦게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에 매단 채 약 10m 주행하여 땅에 넘어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시청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에 있는 다다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다다부동산 앞에서, 교통관리계 경위 D 및 경사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지인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측정을 한 뒤 위 D 및 E으로부터 경찰 휴대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F 이름 옆에 있는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통경찰전산망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청 담당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범행에서 나아가 이를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이륜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수입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이하 '배출가스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2014. 10. 12.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부두에서 야마하 SR500(차대번호: C, 배기량 500cc) 이륜자동차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42대의 이륜자동차를 수입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9. 22.경 부산 사하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 사업장에서, 그전 일본에서 수입하여 보관 중이던 야마하 SR400(400cc) 이륜자동차의 주행거리계에 표시된 주행거리를 25,000km에서 11,000km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이륜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7호, 제48조 제1항,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02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30. 15:00경 창원시 상산구 C 오피스텔 10층 D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매달 원금의 10%인 20만 원을 6개월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상환 받는 방법으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17.경까지 8회에 걸쳐 E 등으로부터 초과 이자를 받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서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36세)가 보증을 섰던 G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받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이 하고 너는 보증을 썼으니까 무조건을 그 돈을 갚아라, 그리고 E 이 씹할 년은 연락도 안 되는데 잡히면 죽여버린다, 내가 못 죽일 것 같냐, 너와 E이 사기죄로 쳐 넣어 버릴 것이다, 경찰들, 동생들 많이 알고 있다. 끝까지 너희들 괴롭힐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에 대하여) 1. 각 금융거래내역자료,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 J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1. 대부업등록여부 확인결과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의 태도도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죄질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16:00경 창원시 진해구 K아파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에서, 피해자 E(여, 46세)에게 "나를 사채업자로 신고하면 가만 놔두나,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 시켜서 칼로 배를 찔러 죽이고 만다, 내가 부르면 마산 애들 몇 십 명은 동원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는 2013. 3. 5.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합의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이 법정진술로써 확인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그 후 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이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3: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머니가 거의 떨어져 게임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서비스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동생들 몇 명 데리고 와라."라고 말한 후 "내가 진상 한번 떨어볼 테니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00:50경, B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흡연을 하려다 이를 만류하는 B과 시비가 벌어져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로 가게 되었는바,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경위 D,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시고 귀가하시라'고 권유하자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이 씹팔새끼들 경찰놈들에게 시비나 하겠다."고 하면서 소지하던 휴대폰을 사무실 바닥에 힘껏 내던져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만류하자 D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지구대상황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8:05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에 있는 지하철3호선 종로3가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3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0: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상가 앞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D(5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딸 E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와 도망하다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나 범행 동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판시 전과 범죄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2013고단255] 피고인은 2012. 2.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7. 6.경 공주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공주시 E에 있는 자동차부품 공장인 'F'의 담당자를 잘 아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고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교제비 등의 비용으로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담당자에게 교제비를 사용할 생각이 없고 생활비 등으로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에는 F은 거래처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고물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500만 원은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D에게 "포크레인이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샀다가 되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450만 원을 주면 이익금 150만 원을 더해 600만 원을 2009. 12. 2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에 잔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이득금을 남기더라도 자신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35] 3. 피고인은 2013. 3. 9.경 공주시 G에서 논 성토작업을 위해 피해자 H에게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하여 주면 1주일 후에 덤프트럭 1대당 60만 원의 운반비를 지불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1,000만 원이 넘어 피해자가 토사를 운반하여 주더라도 그 운반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부터 2013. 3. 28.경까지 총 5일간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를 운반하게 하여 운반비 66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차용증,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3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3. 0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2차보성타운 앞 횡단보도를 용산우체국네거리 방면에서 성서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2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및 앞유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부딪쳐 그곳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편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각 수사협조 의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상황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교통법규위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구속취소된 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22:45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토박이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우림필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