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어머니로 친권자이다. 2020고단743 1. 2019.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경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무 호스(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2. 2020.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비오는 날에 부츠를 신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3. 2020.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재질의 회초리(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허벅지, 손등을 수회 때렸다. 4. 2020.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몸부림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5. 2020.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6. 2020.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아동학대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빠가 시켜서 일기장을 작성하였다, 아빠가 때렸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무 재질의 회초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실내화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086 1. 2019. 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경 저녁 무렵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숙제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공책을 찢고, 대나무 재질의 나무 젓가락 회초리(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간 것에 화가 나 회초리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6.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상한 콩나물을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찼다. 라. 피고인은 2019. 6.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의 아버지인 D으로부터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초리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그만보고 씻어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고, 피고인 혼자 사용하는 밥솥을 그의 남편인 D가 함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밥솥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놀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상담기록지(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일기장 사본(증거목록 11번) 1. 회초리 사진, 범행도구 대나무 젓가락 회초리 사진, 범행도구 실내화 슬리퍼 사진, 고무 호스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4, 15, 21번) 1. 수사보고(피해아동 B 진술녹화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5, 36번) 1. 수사보고(피의자가 4. 10. 촬영한 동영상 파일 CD 복사 첨부에 대한),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4, 45번)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증거목록 52번) 2020고단10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E, F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번)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상담기록지(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회초리, 수학숙제장, 휴대폰 및 전기밥솥 기종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아동 주거지 현장확인에 대한) 및 첨부된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아 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훈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베트남에서 자라온 피고인의 자녀 훈육방식에 관한 문화적 차이가 있고, 피고인은 유일한 친자식인 피해자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정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그 방법,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나이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피해자에게 자칫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육자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게 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자로서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범행횟수가 11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 피고인이 적절한 훈육방법에 관하여제대로 학습 받지 못한 점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거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기소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는다면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4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