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157번길 12에 있는 의정부청과시장 내 이면도로를 청과시장 C동 방면에서 청과시장 출입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C(여, 80세)가 이면도로를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비틀거리다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일부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장소 CCTV 영상자료(청과시장비춤), 사고장소 CCTV 영상자료(출구비춤) 1.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 일시는 2017, 12. 15. 18:30~18:40경이었고, 사고 현장은 의정부 청과시장 입구와 청과시장 사이의 중앙주차공간 부근 도로이며, 도로 주위를 따라 설치된 구조물 상단에 다수의 가로등에 점등이 되어 있었다. 사고 당시 도로면에는 요철이나 별다른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돌멩이 등 각종 이물질이 도로면에 존재하는 상태도 아니었다. 2) 피해자는 도로 중앙에서 청과시장 입구 방향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전조등을 켠 채 비교적 저속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청과시장 안쪽에서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3) 피해자가 도로 중앙의 주차공간과 갈림길 사이에 이르렀을 무렵 반대편인 청과시장 입구에서 전조등을 켠 채 피해자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트럭 [이른바 '탑차(車)]이 피해자를 마주한 상태에서 정지하였고, 피해자는 트럭의 좌측 방향으로 돌아 이동하였다. 피해자가 트럭과 마주하고 트럭의 좌측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은 위 도로 중앙의 주차공간과 갈림길 사이에 이르렀고, 트럭의 존재를 확인한 다음 차량을 정차하였다. 4) 트럭이 피고인의 차량과 교행하여 청과시장 내로 진입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교행하였고, 교행 당시 트럭의 존재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의 시야는 대부분 가려진 상태였다. 교행 당시에 피해자는 균형을 잃고 쓰러져 도로에 옆으로 누워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5) 트럭이 피고인 차량의 좌측을 지나간 직후, 피해자는 도로에 드러누워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갈림길의 중앙으로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의 타이어가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기 직전에 잠시 정차하였으나, 후진기어와 전진기어를 반복하여 작동한 후, 곧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6) 피고인은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고, 다시 후진기어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몸 위에서 지면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지면으로 내려온 이후에 운전석 및 조수석의 창문을 내렸고, 이후 갈림길에서 청과시장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빠져나갔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자동차로 역과한 때에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비록 일몰시각이 경과한 때였으나 사고현장은 다수의 가로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서 어두운 편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전조등을 켜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뒤에서 청과시장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갈림길에 이르러 트럭과 마주친 다음 트럭의 좌측 방향 및 청과시장 입구 방향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을 당시까지도 피해자의 존재와 이동 궤적 및 방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현장이 어둡고 트럭의 전조등이 피고인의 차량을 비추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상 CD 재생결과에서 다수의 가로등이 사고 현장을 비추고 있었고, CCTV 화면 (특히 피해자의 뒷부분에서 청과시장 입구 방향으로 촬영한 두 번째 CCTV 화면)상의 조도를 보아도 사고현장이 어두운 상태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과 트럭이 교행할 당시 피해자는 도로면에 드러누웠고, 피고인은 트럭의 존재에 가려 피해자가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과시장 입구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트럭이 교행하는 짧은 시간 사이에 시야에서 돌연히 사라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치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지고 주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시야에서 사라진 직후에 피해자를 역과하였는데, 지면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차량을 진행시켜 차량이 역과할 때와, 후진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서 차량이 지면으로 내려올 때의 2회에 걸쳐 차량의 흔들림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영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두 경우 모두 피고인의 차량에 상당한 정도의 흔들림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당시 일반적인 요철이라 여기고 그냥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시야에서 돌연히 사라진 직후에 차량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흔들림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하고 후진을 하면서 차량에 흔들림이 발생한 직후에 잠시 정차하였고, 이윽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창문을 내렸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도로면의 장애물의 존재를 인식하였거나 그 존재를 의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4) 나아가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위치와 피고인의 차량의 위치에서는 트럭이 지나간 직후 드러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존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사가 지정한 위치에서는 트럭이 지나간 직후 피해자가 도로에 드러누워 있는 상태를 운전석에서 일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이 사건 검증 당시의 현장 상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장 상태와 동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의 운전석의 상태가 검증 당시와 동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가령, 차량 운전석의 높이는 시야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검증 당시 운전석의 상태와 사고 당시 운전석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면에 드러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의 역과로 인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생명 내지 신체의 건강을 중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야 함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한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는바, 그에 대한 법적 및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교통의 안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 수술을 하였는바,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1973년경 병역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9,00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비틀거리면서 도로를 걷다가 쓰러져 도면에 드러누웠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양형기준[감경영역 : 6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