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파주시 B에 사무소를 둔 피해자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 있으면서, 종중 회장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며 위 종중의 자금 입·출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2. 4.경 이 사건 종중이 경기 연천군 E 소재 산을 구입하여 종중묘지 조성을 함에 있어 종중 장부에 ‘연천 작업 관련’이라고 기재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400만 원을 인출하고, 이 중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360만 원을 입금한 다음, 다시 이를 피고인의 부친인 F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50,123,000원을 위 종중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친인척에게 송금하거나 카드대금 결제에 쓰이도록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기간 계속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나,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2) 그런데 공소사실 자체로도 이 부분 횡령행위와 나머지 횡령행위 사이에는 무려 4년의 공백이 존재한다. 또한 이 부분 횡령행위 종료 당시인 2009. 5. 7.경 이 사건 종중 계좌의 잔액은 178,871원에 불과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7. 62쪽), 설령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더라도 위 잔액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범행 동기가 현저히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2012년경 이후 총무를 하지 않겠다며 종중 명의 통장을 가져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6. 39쪽, 순번 19. 261쪽),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 사건 종중 재산이 확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종중 계좌의 잔액이 현저히 줄어들어 횡령할 대상이 없어진 때에 이미 범행은 종료하였고, 나중에 이 사건 종중 재산이 증가함으로써 다시 범의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부분 횡령행위와 아래 나.항의 나머지 횡령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횡령행위에 대한 공소는 최종 범행일인 2009. 5. 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1. 11.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범죄일람표 나머지 기재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대표적으로 이 사건 종중 회장인 D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종중의 자금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장직을 맡았다. 돈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종중이 결산 감사를 실시하는지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D 녹취서’라 한다) 6쪽, 10쪽, 14쪽]. 즉, D가 종중의 재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이상 그 진술이 갖는 증명력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D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630,000,000원에 이른다고 과장하거나(D 녹취서 6쪽), 이 사건 종중에서는 계좌이체로만 자금을 집행하고, 총무가 종중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집행한 후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종중규약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도 하였다(위 녹취서 26쪽, 27쪽, 증거목록 순번 4. 16쪽). 이와 같은 사정에 증인신문에서 과정에서 보인 D의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D의 진술은 오히려 믿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종중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 자금으로 먼저 지출하고, 그 후 종중 계좌에서 보전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 개시 전 이 사건 종중 회장 D, 감사 G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부터 ‘총무로서 활동하게 된 2003.경 이미 이 사건 종중의 자금은 4,2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다. 또한 위 D도 선임 회장들이 종중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이 사건 종중에 정확히 얼마의 돈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D 녹취서 12쪽, 증거목록 순번 18. 236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대로 그가 총무 업무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 사건 종중의 회계장부상 자금과 실제 자금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종중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계좌 이체의 방식을 통해서만 자금을 집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결재의 편의상 또는 종중 계좌 잔액이 부족할 경우 부득이하게 먼저 개인 비용으로 지출한 다음 이 사건 종중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지출 금액 상당을 이체하는 방식을 택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종중의 계좌를 살펴보면, 이 사건 종중은 2009. 5. 7.경 이후 2013. 6. 7.경까지 4년간 일부 종중원들이 100,000원씩 합계 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수입이 없었다. 그런데 해당 기간 동안에도 최소한 이 사건 종중의 업무에 일정 정도의 돈이 꾸준히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사건 종중 규약 제28조, 제34조는 종중의 지출에 관하여 그 지출 규모별로 거쳐야 할 절차를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4. 18쪽, 19쪽), 한편 피고인이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집행한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D조차도 이 법정에서 종중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는 데에 특별한 절차가 없고, 위 규약 자체도 나중에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녹취서 7쪽, 13쪽).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종중은 규약과 무관하게 자금을 집행해왔고, D나 감사 G 등 종중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와 같은 관행이 용인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중 총회 등 이 사건 종중 규약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종중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피고인은 총무가 된 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종중과 관련된 영수증을 보관하여 왔고(증거목록 순번 9, 26), 그 내역을 엑셀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꾸준히 정리해 왔다(증거목록 순번 15, 16, 21, 42. 43. 한편 피고인이 작성한 2003년부터 2012년경까지의 자료는 그 각 파일의 작성일자가 2012. 12. 21.경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불상의 경위로 각 파일이 일괄 복사되어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그때그때 지출내역을 정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12년경은 피고인과 이 사건 종중 사이에 자금 집행과 관련된 분쟁이 없었던 시기이므로 피고인이 굳이 2012년에 과거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일괄하여 작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사건으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후 수정이 가해지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엑셀 파일로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종중 자금을 관리해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결산 자료를 작성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2014년까지 매년 8. 15.을 기준으로 D 등에게 꾸준히 결산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였다면, 회계장부 등에 그 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좌의 잔액만 일치하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구체적인 자금 흐름 과정을 생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특별한 회계 업무 경험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 역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횡령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범죄일람표 나머지 부분 기재 횡령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각 선고하되,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