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 15:2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일행들도 돌아갔으니 그만 나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채 도리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자 발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2. 18: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슈퍼 앞에 이르러 그곳 슈퍼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0근이 들어 있는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4. 21. 20:00경 보령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K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돈이 없다며 K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이를 보다 못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10분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신고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어내려고 하자 문 쪽에 있는 기둥을 부여잡고 버티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4. 9. 26. 17:00경 보령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7세)가 운영하는 N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에이 씹할 우리 동생(O을 지칭)이 돈을 잘못 받아갔다고 하는데 왜 돈을 안주는거야, 당장 내놔, 경찰 불러"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O의 거스름돈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CCTV를 돌려보면서 확인을 시켜주었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하여 손님들이 오가는 카운터 앞에 서서 "둘다 손해보는 셈 치고 25,000원이라도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여 마치 5만 원을 주지 않으면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6. 15:00경 보령시 P에 있는 Q 보건지소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외과 치료, 치아 보철 치료가 진료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자 흥분하여, "아 씨발 왜 안돼, 관공서가 뭐 이따위야, 보건소가 뭐 이래, 씨발, 니들 이런식으로 근무하면 내가 가만 둘 줄 알아"라고 소리치고, 직원 의자에 앉아 약 30분 간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소인 보령시 Q 보건지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슈퍼에서 고춧가루를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R, G은 피고인이 H슈퍼에 들렀다가 사라진 후 고춧가루가 든 봉지가 없어졌고, R이 피고인을 따라가 보니 피고인이 위 봉지를 들고 있어 피고인을 데리고 H슈퍼로 돌아왔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며 일관되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그러므로 R과 G의 위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판시 제2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사실] 1. 증인 J, S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사실]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식당 업주 D 진술청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M와 D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N마트에 머물렀던 시간,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 피해자가 CCTV를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욕설을 하며 거스름돈의 반환을 요구한 점 및 전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위협적인 언동을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퇴거불응의 점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물손괴죄 및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재물손괴죄와 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퇴거불응죄, 공갈죄, 경범죄처벌 법위반죄 상호간, 퇴거불응죄와 공갈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재물손괴, 사기 및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3, 4, 5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저지른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금까지 술을 마신 채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소란을 부리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온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 자체만을 놓고 볼 때 그 사안이 다소 경미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또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절도 피해자는 피해 물품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음주 습관과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5. 19:00경 보령시 U에 있는 V가 운영하는 자전거대리점에서 소주를 배달해 달라는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W식당 업주인 피해자 X가 소주와 김치 안주를 가져와 그 곳 탁자에 내려놓자, 부실한 안주를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탁자에 올려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몸 부분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X 자신의 몸쪽으로 던지지는 않았고, 자신이서 있는 위치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으며, 그 파편이 자신의 몸으로 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V도 법정에서 X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X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X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