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21:2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증약터널 약 5㎞ 이전 지점 부근을 옥천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자동차가 무리하게 1차로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자동차를 향해 상향등을 수회 조작하고 경적을 울린 후 피해자의 자동차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자 시속 약 145㎞로 가속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전방 0.5~1m 지점에서 2차로로 진입하면서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자동차가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자 재차 피해자의 자동차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하고 1회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B의 진술서 ∙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자동차를 피해자의 자동차에 근접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진로를 방해하는 등으로 운전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발생 위험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를 주위 다른 차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동차가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보다 느린 속도로 1차로로 진입하자 피해자의 자동차를 향해 상향등을 수회 조작하고 경적을 울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자동차를 피해자의 자동차 후방 약 5m 이내로 근접하여 약 10초가량 진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와 거리가 멀어지고 피해자의 자동차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약 145㎞로 가속하여 불과 피해자의 자동차 전방 약 0.5~1m에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로 진입하였고, 피해자의 자동차 전방 약 4.5~5.5m 및 약 18~19m에서 두 차례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를 가속한 다음 피해자의 자동차에 매우 근접하여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 전방으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려고 한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당황하는 등으로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조금이라도 잘못 조작할 경우 고속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자동차와 피고인의 자동차가 충돌하는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재차 피해자의 자동차 앞으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피해자의 자동차 전방 약 26~27m에서 한 차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주위 다른 차량보다 속도를 낮추어 진행하면서 피해자 자동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자동차 위치를 확인하고 약 3초 후 재차 차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2차로로 진행하거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곧이어 주위 다른 차량보다도 속도를 더 낮추며 진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증약터널을 통과하자 갑자기 속도를 높이고 곧바로 3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것은 피해자의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동차에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타고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위협을 느꼈다. 피고인이 급하게 끼어들어 급제동을 할 정도로 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해서 주의를 하고 있어 사고가 안 난 것이지 주의를 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났을 것이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한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7~145㎞의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피해자의 자동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분히 피해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자동차에 지나치게 근접하는 등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며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며 진행한 시간이 총 1분 30초가량으로 짧지도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발생 위험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한 고속도로에서 피해자의 자동차가 진로를 방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자동차로 피해자 자동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