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5. 1. 23. 08: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방송실에서, D, E, F이 다른 주민들과 함께 출입문 입구를 막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중립인게 말이 되느냐, 저 여자는 싸움쟁이다, 첩이다, 우리 아이 죽으면 책임질래 등의 폭언을 하고 일부는 배로 자신을 밀치며 자신을 비롯한 감사 G, 111동 동대표 H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방송실을 나갈 수 없다고 하며 사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여 공포심에 못이겨 입주자대표회장직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D, E, F은 당시 현장에도 있지 않아 다른 주민들과 합세하여 위와 같이 말하거나 방송실 입구를 막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당시 객관적으로 의사를 제압당할 정도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 작성이 강요되거나 출입문이 봉쇄되어 출입을 제한당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하여 D, E,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I는 콘크리트 혼화제를 개발·제조하는 회사로서 2014. 9. 15.경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인근에 연구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2015. 1.경 위와 같은 인허가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다(임기: 2013. 5. 1. ~ 2015. 4. 30.). D, E, F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많은 입주민들은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연구소의 신축에 반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입주민들은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반대하다가 여러 가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연구소 신축에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고 있어 연구소 신축에 반대하는 입주민들과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I 담당자 및 아파트 입주민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모여 이 사건 연구소의 신축 목적, 연구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 유해물질이 배출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2015. 1. 24.자 주민설명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일부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결성하여 위 연구소 신축에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해임시키고 위 연구소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2015. 1. 22. 저녁 무렵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해임시키기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G, 111동 동대표 H는 2015. 1. 23. 08:4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 해명을 위한 방송을 시작하였는데, 방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한 입주민들과 연구소 신축에 반대하는 입주민들 약 50여 명이 관리사무소로 들어와 항의하거나 항의하다가 관리사무소에서 나갔다.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연구소 신축에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피고인에게 '주민설명회 일정을 연기해달라', '위임장을 써달라', 'I 관계자를 왜 만났냐?', '피고인은 첩이다', '왜 사표 안내'라는 등의 항의를 하였다. G와 H는 방송을 시작한지 약 1시간 후 사직서를 작성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나갔고, 피고인은 입주민들과 계속하여 의견대립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방송을 시작한지 약 2시간 지난 후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2016. 1. 29.경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인이 I측을 돕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글이 게시되자, 피고인은 2016. 3. 14.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D, E, F을 포함한 15명을 강요죄 등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고소사건 관련 제2회 경찰조사 당시 D, E, F 등 3명에 대하여는 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였으므로 위 3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연구소 신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입주민들로부터 항의 또는 비난을 받아 모욕감 내지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의사가 제압당할 정도의 강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신고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 E, F을 무고하였다거나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약 2시간 가량 입주민들로부터 연구소 신축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았고, 당시 '첩이다'라는 내용의 말을 듣거나 측 관계자를 만났냐'는 등 I로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연구소 신축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던 상황에서 모욕감과 압박감을 느껴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D, E, F은 당시 비대위에서 활동하던 입주민들로서 위 연구소의 건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등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해임시키고자 하였던 사람들이었던 터라 피고인은 피고소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 E, F 등 3명을 특정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하였다기 보다는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중립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사직하라는 항의를 한 비대위측 입주민들을 고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소인들 15명 중 현장에 없었던 피고소인들은 위 3명에 불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