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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22

범죄사실 2020고정1022 피고인은 2019. 10. 17. 1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는 수원시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정1028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 20:1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2020고정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본오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미래DW증권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28

범죄사실 [2019고단7728] 피고인은 2018. 6. 19.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인 'C'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장비(CNC선반, 모델명 PUMA GT2100M) 2대에 관하여 36개월간 매월 4,699,489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 2대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9. 7. 26.경 위 장비 2대를 중고기계 매입업자에게 8,32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18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계좌 출금한도 확인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화성시 E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리스계약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2020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I은행)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장비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대가를 조건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매각가격에 비추어 보면 횡령한 장비의 가액은 1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 점,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업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및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의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14. 10: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구로I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곳은 이면도로 골목길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역과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족지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인 사람인 바, 2020. 1. 14. 10:38경 서울 금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상황 등 관련),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약 3시간만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1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액의 40%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이트(B)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일본 성인음란물영상(AV) 배우 및 동영상 품번 등의 검색을 통해 음란물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링크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인 B를 운영하며 웹하드사이트인 C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B 사이트를 통해 검색한 일본 AV배우 및 동영상 품번에 대한 '작품감상', '작품더보기' 버튼을 클릭할 경우 C 검색창 화면으로 넘어가 해당 배우 또는 품번이 자동적으로 검색되도록 하고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C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유도하여 2017. 8. 26. C에 업로드 된 'D'이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음란물 동영상 366건 등을 볼 수 있게 하고, C 운영자로부터 B 사이트를 통해 C에 가입한 회원 수(회원 1명 당 3,000원 상당)에 따른 커미션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사이트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업로드 된 음란물의 배포, 전시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B 계좌관련), 내사보고(B 사이트 구성), 내사보고(C 업로더 음란영상 게시물 확인), 내사보고(AV배우 음란 동영상 확인), 내사보고(C 게시 음란물 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파트너사 커미션 정산내역 관련) 1. 판결문(C 운영자 H 유죄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익을 얻기 위하여 파일공유사이트와 제휴하여 음란물유포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1회의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자간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9월 초순경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오피스텔 C호, D호, E호에서, 침대, 콘돔 등을 갖춘 후 F, G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H', 'I'라는 등의 상호로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J', 'K'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성매매 유형에 따라 13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금원을 받고 위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H', 'I'라는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J', 'K' 등에 '매니저 상시 모집'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성매매대금 중 5~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F, G 등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광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사용 휴대폰 상대수사), 수사보고('I' 실제 영업기간에 관하여), 수사보고((I 성매매 광고게시물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형사사건 재판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의 규모, 운영기간, 취득한 수익,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장소에서도 같은 형태의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188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증인하고 같이 앉아 있고 그 남자가 와서 멱살을 잡기 전까지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 듣고 손을 튕기거나 했는데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여자한테 간 적, 통로 쪽으로 걸어간 적 있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어요, 그런 거."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죠."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앉아만 있었을 뿐이지 한 번도 일어선 적은 없다는 말이에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일어섰죠. 왜냐면 그 남자가 와서 멱살을 쥐고 이러니까."라고 대답하고, "멱살을 잡기 전에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멱살 잡기 전에는 안 일어났어요."라고 대답하여, B가 자리에서 일어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C을 추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D이 B의 멱살을 잡으며 시비하기 전에 B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지인의 테이블에 갔던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증인신문 당시 변호인과 검사 모두 옆 테이블의 여성에 대한 신체접촉을 중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여부를 질문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서만 답변했던 것으로, 이는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의한 진술로서 허위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전체 신문의 맥락이 모두 문제가 된 옆테이블과의 상황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또한 그렇게 이해하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신문 내용이 옆테이블과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카바레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옆테이블과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포함해서 B가 한 번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난 사실이 있었는지를 묻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답변했다 하더라도 이는 신문취지를 잘못 이해했거나 착오에 의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했다거나 위증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10. 09:30경 서울 중구 B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C(67세)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아침 무렵 자신이 지주회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B상가 사장에게 항의를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의 늑골골절상(좌측 8 내지 11번 늑골)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유리컵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유리컵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유리 맥주컵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얼음 보관통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주전자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뒤집개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주전자 1개 등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물건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운영의 D 직원 E, 주변 상가 상인 F, G, H, I,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오늘 나한테 맞아 죽을래? 죽도록 한번 맞아볼래? 개좆같은 새끼가 무슨 말이 많아. 너 오늘 나한테 잘 걸렸어, 개좆같은 새끼야. 너 오늘 나한테 죽도록 한번 맞아봐. 이 개좆같은 새끼야, 너 하나 죽여도 끄떡도 안 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0.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및 파손된 물건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하고, 모욕, 재물손괴, 업무방해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년, 2017년경에도 폭행, 상해 등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예치해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언제든지 수령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경 오피스텔에서 마사지를 빙자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14.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고, 2019. 2. 경 D와 성매매 대금을 2:1로 나누기로 계약한 다음 성매도녀로 고용하고, 그 무렵 한국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에 'F 14:00~23:30 ▶ G ^^ 24시간 예약문의 H'이라는 내용과 함께 마치 위 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성으로 보일 수 있도록 불특정 여성의 노출사진을 게시하고, 'H.D 60MIN 9만, H.D 90MIN 14만, H.D 120MIN 18만'이라는 성매매 대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을 광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18. 16:0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위 업소에 방문한 I(남)을 위 D가 있는 위오피스텔 C호로 안내하고, D로 하여금 손으로 I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반성문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에 게시된 업소 광고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J이 팩스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수의학적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동물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 23:00경 경남 창녕군 Y 소재 공터에서 피고인의 투견 피플테리어 견종 'Z'와 AA의 투견 피플테리어 견종 'AB'를 판매하기 위한 테스트 시합에 피고인의 피플테리어 견종 'Z'을 출전토록 하여 사각의 철제 링에 넣어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위 'Z'의 얼굴, 몸 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8. 8. 4. 23:00경 경남 함안군 AC 소재 AD가 매치한 투견 도박장에서 X의 투견 피플테리어 견종 'AE와 AF의 투견 피플테리어 견종 'AG'로 판돈 합계 4,000만 원인 투견 도박을 함에 있어 투견 'AE'에게 1,000만 원을 베팅하여 'AE'가 승리할 경우 위 매치자 AD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을 취하는 방법으로 투견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X 가. 도박 피고인은 2018. 8. 4. 23:00경 경남 함안군 AC 소재 AD가 매치한 투견 도박장에서 피고인의 투견 피플테리어 견종 'AE'와 AF의 투견 피플테리어 견종 'AG'로 판돈 합계 4,000만 원인 투견 도박을 함에 있어 투견 'AE'에게 1,000만 원을 베팅하여 'AE'가 승리할 경우 위 매치자 AD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을 취하는 방법으로 투견도박을 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투견 'AE'와 AF의 투견 'AG'를 사각의 철제 링에 넣어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얼굴, 몸 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하였다. 3. 피고인 W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수의학적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동물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말 14:00경 김해시 AH 소재 피고인의 농장에서 AI의 투견 피플테리어 견종 'AJ'를 판매하기 위한 테스트 시합에 피고인의 피플테리어 견종 'AK'을 출전토록 하여 사각의 철제 링에 넣어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위 AK의 얼굴, 몸 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L, AI,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M, AN,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내역 자료, 피의자 X 제출 금융거래내역 자료 1. 현장 진출 촬영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W: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X: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3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X: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X: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X: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통 사항 피고인들 모두 도박개장죄 등 사행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투견도박'에 가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인데, 투견도박의 경우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학대하게 되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 개별 사항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점(피고인은 2019.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부양가족 등 2. 피고인 W 불리한 정상: 사행성 범죄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5년경에도 투견도박 범행으로 인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투견 판매를 위한 테스트 시합에 참여함으로써 재차 투견도박에 관여한 점, 불성실한 조사 태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한 것은 아닌 점 등 3. 피고인 X 불리한 정상: 사행성 범죄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5

범죄사실 1. 무허가 현상변경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국가지정문화재 B로 지정된 시흥시 소유의 면적 1,018m² 'C' 토지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포도나무 76주,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2. 관리행위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무허가 현상변경에 대해 2018. 5. 4.경 관리단체인 시흥시청 소속 담당공무원 D으로부터 2~3주 이내로 철거 및 원상복구할 것을 구두로 통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B'의 관리단체인 시흥시청의 관리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위반현장사진(일자별)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문화재청 고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현상변경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2호, 제34조 제5항(관리 행위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3:00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즉석만남을 제안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5. 3. 01:03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 내가 좆같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골목길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하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감싸고 피해자의 하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를 지질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벗는 척하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이 법원의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강간의 고의 및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폭행·협박이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협박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당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면서 바지를 벗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는데, 이러한 폭행·협박은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을 행사한 경위 및 폭행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강간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보인 행동,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이후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적지 않은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03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SNS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8.경 위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SNS인 인스타그램 쪽지 제보를 받아 취득한 피해자 E의 얼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차량 번호, 차량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D 인스타그램 계정, D 페이스북 계정, D 유투브 계정에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블랙박스 제보] 초보에게 후방카메라 옵션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중 공소외 F의 차량과 추돌한 장면이 담긴 제1항 기재 블랙박스 영상을 정보통신망인 D 인스타그램 계정, D 페이스북 계정, D 유투브 계정에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임의의 다른 사람 등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특별한 어려움 없이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정보의 취득 및 해당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특정 개인의 식별이 모두 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임의의 다른 사람 등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불합리할 정도의 시간, 노력, 비용 등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해당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 게시한 블랙박스 영상에 E의 차량이 후진하다가 멈추고 E가 차량에서 내려 이를 확인하고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전진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상만으로는 차량번호 또는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E인지 식별할 수 없어 보이고, 여기에 위 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E의 주거지나 직장이 아닌 지인의 집 주차장이었던 점, 피고인이나 D에서 E의 다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영상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쉽게 결합하여 위 영상 속의 사람이 E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증인 E의 일부 증언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1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 18: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의원 옥상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2통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주입한 후 봉투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그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방에서 발견한 부탄가스 관련), 피의자의 배낭과 부탄가스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는 피고인 자신에게 큰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자칫 폭발 사고 등으로 이어져 타인에게도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죄를 저질러 벌금 전과 2건과 범죄사실에 적은 집행유예 전과 1건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8. 5. 29. 폭발 사고로 중한 화상을 입었음에도 결국 환각의 유혹을 참지 못한 채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하기는 하나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바(수사기록 45쪽), 현재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미혹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무쪼록, 피고인은 사회와 격리된 동안 육체는 물론이고 정신을 건강하고 굳게 다지고 또 다져, 한 아들로서, 지아비로서, 아직 어린 세 딸의 아비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사돈지간으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의 이혼 후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로 다툼이 있다. 1. 피고인은 2018. 9. 4.경 서울 중구 B 1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 입구에서, 'E씨! 술집 여자를 건드려 애기가 생겨도 위자료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하물며 손주까지 있는 며느리를 위자료 한푼 안주고 빈몸으로 쫓아냈는데 이럴수가 있습니까? 위자료를 달라는게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지위를 이용하여 우리에게 억울하게 빼앗아간 돈을 달라는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를 들고 서 있어 사무실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없는개털인 아들을 가지고 온갖 예단과 1,500만원 짜리 시계를 요구한 것은 법과 상식에 맞는 겁니까. 500만원짜리 시계를 해주었다고 며느리는 시계도 안해준 것은 법과 상식에 맞는겁니까?", "죄없는 며느리 쫓아내고 며느리에게 해오라고 한 남원제기로 제사를 지내면 F 조상님이 좋아하십니까?"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를 피해자가 일을 하는 유리로 된 사무실문 아래로 밀어 넣어 사무실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피고인은 위 A4용지에 기재한 내용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함을 말한다.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경위 및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A4용지에 기재한 내용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4.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D 사무실 입구에서 'E씨! 술집 여자를 건드려 애기가 생겨도 위자료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하물며 손주까지 있는 며느리를 위자료 한푼 안주고 빈몸으로 쫓아냈는데 이럴수가 있습니까? 위자료를 달라는게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지위를 이용하여 우리에게 억울하게 빼앗아간 돈을 달라는 겁니다'라는 내용을 적은 A4용지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엘이베이터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A4용지를 들고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30분 이상 위 A4용지를 들고 서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머문 시간은 약 10분 내외에 불과하였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 당시 피고인은 위 사무실 직원 G에게 "사람을 봤으면 아는 척이나 하죠"라고 말을 걸었을 뿐 별다른 적극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면담을 요구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회사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피고인을 사무실에서 마주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회사 앞 커피숍에서 거의 한 달가량 면접과 회의를 진행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상 피해자가 위 2018. 9. 4.에도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을 벗어났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면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자리를 피한 것을 피고인의 위력 때문이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