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50

범죄사실 1. 2012고합1150 사건 피고인은 2011. 11. 12. 14:00경 광주 동구 C건물 앞에서 '네이트온'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과 만나 노래방에 갔다가,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아파트 옥상이 따뜻하니까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광주 남구 E아파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1. 11. 12. 18:00경 위 아파트 13층 위에 있는 옥상 입구 계단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며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단 아래쪽으로 다리를 뻗으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 옥상 입구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깔고 앉아 누르고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후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을 벗기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3고합237 사건 피고인과 F은 2013. 3. 13. 03:00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G가 도난당한 '갤럭시 S3' 휴대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 F의 각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D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위력으로 D을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현장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과정과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 본인의 행동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나이,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혼란, 그 후의 시간 경과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성관계를 맺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빤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서 타액이 채취되었고 그에 대한 분석 결과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1. 11. 12.(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1. 11. 17. 경찰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가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H(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도와 달라. 무섭다."고 말하며 성폭행을 당한 듯한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는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은 여성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다.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당시 성관계 후 혼자 남아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난 'F'의 위협에 겁을 먹고 H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H와 I의 진술("광주 광산구 'J'에 있는 PC방에 있다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광주 남구 'E'에 있는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약 30~40분 후에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 F의 진술("이 사건 현장을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본 지 3~4분 뒤에 H와 I이 나타났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이고, 저녁 시간에 인적이 드문 아파트 옥상 입구 계단에 단둘이 있었다. 피고인은 복싱 선수로 건장한 체격을 가졌고,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을 가진 15세의 여성이다. 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도 않은 첫만남에서, 아파트 주민 등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는 아파트 옥상 입구에서, 애무 행위도 아니고, 스스로 옷을 벗어 가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자연스러운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상대방인 피해자를 그 현장에 홀로 남겨두고 저녁밥을 먹기 위해 먼저 귀가하였다는 피고인의 행동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반항하거나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는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접한 15세 여성인 피해자가 가졌을 창피함, 당혹감, 성적 수치심 등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아. 이 사건은 F이 H, I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그 후 경찰서에 따라가게 된 피해자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처음으로 신고하여 비롯된 것은 맞다. 하지만 피해자가 'H와 I이 F을 폭행한 상황'을 변명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폭행당하였다고 고소하였는 주장은,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에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현장에 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떤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몸이나 옷에 어떤 상처나 손상이 없는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 판시 제2항: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5세 여성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분실한 휴대폰을 그대로 가져가는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