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1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성명불상의 모집책(딩톡 대화명 ‘H’, ‘I’)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피해자 1 내지 5 - 2021고단2110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자산이 불법자산인지정상자산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대화명 ‘J’)의 지시를 받고 2021. 3. 26. 13:30경 성남시수정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위와 같은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34,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70,03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72명의 피해자가 나왔고 피해금이 1억 6천만 원 정도 된다, 협조를 해야하니 대출을 받은 후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J’의 지시를 받고 2021. 3. 30. 12:30경 평택시 M에 있는 N 부근에서 위와 같은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21,0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00경 경기도 평택시 O에 있는 P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3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불법자금 유통관련 고소를 당하였고, 자금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며, 출금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오면 이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J’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 16:4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한의원 부근에서 위와 같은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을 하였다, 피해자 입증을 하기 위해 조사에 협조를 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J’의 지시를 받고 2021. 4. 1. 16:56경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T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300억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한다, 제2금융권인 U, V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대출건이 확인되었다, 확인을 위해 W은행과 X에서 대출을 최대로 신청하라, 대출 된 금원은 불법자금으로 회수를 해야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교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J’의 지시를 받아 2021. 4. 2. 14:17경 평택시 Y에 있는 Z 부근에서 위와 같은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34,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F에 대한 범행2021고단248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 강서구 AA 근처 AB은행에서 만든 통장이 2020형제7445호 사건의 용의자 AC 범행에 사용되었다, 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비대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AD에서 대출한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 이 돈들을 본인 돈이 맞는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1. 17:00경 수원시 장안구 AE에 있는 AF 앞 길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A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21고단5214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H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범죄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대화명 ‘J’)의 지시를 받고 2021. 4. 1. 15:12경 수원시장안구 AI에 있는 AJ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2021고단614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L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로 사기범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데 피해금액이 1억 4,000만 원이다. 범인이 2명 잡혔는데, 범행에 사용된 계좌 중에 당신 계좌가 있으니 협조를 해라.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라. 은행에서 대출이 되면 사기 공범자가 있는 것이니 대출받은 돈을 우리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4. 5. 16:47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AM 앞 길거리에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G의 각 진정서, D, Q의 각 자필진술서 1. CCTV 사진, 인출내역을 촬영한 사진, 계좌내역서(Q, G)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현금인출 내역서 캡쳐 사진 첨부) 1. AN 대화내용(성명불상자-피의자 A) [2021고단2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자필메모 1. 범행 영상 CCTV 캡쳐 사진, AN 대화내용 회신 [2021고단5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해지)내역서 사진 1. 수원 AJ병원 현장 cctv,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서 [2021고단6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2) 범행장면 및 범해 후 택시 승차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액은 5억 여 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피해액의 비하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