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제처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12. 1. 30.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C변호사님의 여자로 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7회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이메일 총 306회, 문자 메시지 총 1,460회, 전화연락 총 397회를 하는 등 애정공세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11. 11:13경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후 "만나주는 거면 좋죠,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7. 23:09경 서울 종로구 D빌딩 앞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후 "만나고 싶다, 시내에 나와 있는데 만나고 싶다, 싫어한다고 해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거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1 내지 13, 15, 16, 18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11. 11:13경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후 "만나주는 거면 좋죠,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전화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외국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7. 3. 20:06경 서울 종로구 소재 E편의점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후 피해자가 받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음성만 듣다가 전화를 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1 내지 16, 1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전화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외국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5면, 107면, 120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 수신내역 캡쳐 화면(증거기록 19면, 20면) 1. 전화 수신 내역(증거기록 31면) 1. 통화 내용 녹취록(증거기록 115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4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 16, 18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판시 제2의 가.2의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포심이나 불안감 조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종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 판결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된 것과 관련하여 문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 또한 대부분 '만나고 싶다'는 것 뿐이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2012. 1. 30.경부터 2013. 5.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좋아하니 만나서 신체적 접촉을 갖고 싶다', 피해자로부터 농락을 당하였다', '고소를 하겠다', '왜 나를 좋아해주지 않느냐', '유서를 써 놓고 죽겠다',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프로포즈 해주지 않으면 골치 아픈 일 겪을 것이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긴 이메일 306회, 문자 메시지 1,460회, 전화연락 397회를 받았고, 피해자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이 일방적이고 집요한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애정공세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연락이 와서 만나달라고 전화를 하는 전화 내용만으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업무방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전화 연락의 횟수 및 내용만으로는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이미 전화 등을 확인하거나 스팸차단, 수신거부, 이메일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에 지장이 생기거나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업무를 방해받았던 점, 피해자는 외국 변호사로서 업무상 전화로 고객을 상대하는 시간이 많은데, 피고인의 전화 연락 자체만으로도 전화 내용과 상관 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공중전화번호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화 자체를 받지 아니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놀라는 등 불안감에 시달려 업무의 연속성에 지장을 주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판결의 확정 이전의 범죄는 4회이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은 8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거나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끊거나 하는 등 통화가 길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