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단지에 방문한 구매자에게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는 속칭 '미끼매물'을 제시하며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우선 미끼매물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뒤 계약 이후 각종 이유를 들며 추가금이 발생한다고 고지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지도록 유도하고,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할 것을 제안하여 저가의 차량을 실제 가액보다 부풀린 액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7. 15:00경 부천시 B단지 부천점에서 피해자 C에게 실제로 판매할 생각이 없는 D 레이 차량을 3,5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ECU 맵핑이 되어 있어서 매달 970,000원이 부과 된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계약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로만 바꿀 수 있다. 대신 구매하는 차량은 2개월 뒤에 비슷한 가격에 재매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가액이 약 1,200,000원 상당인 E 마티즈 차량을 4,2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가의 차량을 실제 가액보다 부풀린 액수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E 마티즈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마티즈 차량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차량가액 4,200,000원, 알선 수수료 150,000원, 관리비용 330,000원 등 합계 4,680,000원을 고지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 중 500,000원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106,383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E 마티즈 차량을 4,2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위 차량의 소유주 상사인 G에는 이를 1,200,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C에게 "여벌계약서 한 장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백지의 자동차양도증명서 하단의 양수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불상의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위 백지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중단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E', 주행거리 란에 '147,128', 차종 란에 '2005', 차명 란에 '마티즈', 차대번호 란에 'H', 매매금액 란에 '일백이십',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란에 '면제', 관리비용 란에 '삼십삼만원', 자동차 인도일 란에 '2019년 2월 17일',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란에 '없음'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B단지 부천점 안에 있는 G의 사무실로 가지고 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2. 26. 20:00경 부천시 B단지 부천점의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E 자동차양도증명서(420만 원, 일련번호: K), 성능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매매용자동차등록정보: E 매도가격 120만 원)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E, 120만 원, 일련번호: L) 1. 알선판매확인서(마티즈 E), 차량인수증(C) 1. 위조된 E 자동차양도증명서(120만 원, 일련번호: K) 1. 성능기록부, 자동차매매 사원증 M, 자동차등록증 1. 레이 중고차 광고화면 캡쳐 1. J 자동차등록원부 1. 이체결과 내역 등(50만 원 송금 및 신용카드 전표 2,106,383원) 1. 인천지방법원 2019고약11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사건 약식명령, 자동차운전 구간 네이버 지도 캡쳐 화면 1. 각 수사보고(본건 E 마티즈 차량에 대한 제시가격 매도가격 확인, 원 차주 상사 G로부터 회신받은 서류, 피의자 A의 무등록 여부 확인, 피해자 C이 제출한 자료, 피해자 소유 J 마티즈 차량의 소재 확인, 관련사건 확인, 피해자 진술청취, 의율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관련 사기 범행을 은폐하고 편취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E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는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가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딜러인 피고인이 허위의 중고차 매물광고를 게시하고 이에 속아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저가의 중고차를 부풀린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을 편취하고 그 차액을 숨기기 위하여 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판매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한 것으로(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무단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9. 8.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기도 하였다),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2. 1.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2019. 7.경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 범죄의 피해금액이 2,606,383원으로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