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도로 등을 포장하는 물질인 상온아스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는 2012. 3.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 중 494,534,332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G에게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미납한 물품대금 중 4억 5,000만 원을, 해당 금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고양시 덕양구 H 지상 신축 건물 I호 및 J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G에게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I호에 관하여는 2016. 6. 21. 피고인의 배우자인 K과 L 사이에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의 전세계약이, 위 건물 J호에 관하여는 2016. 5. 5. K과 M 사이에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의 전세계약이 각 체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합계 2억 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면 위 각 건물에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2016. 9. 1.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과 동시에 4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K은 고양시 덕양구 H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J호를 2016. 5. 5. M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같은 다세대주택 I호를 2016. 6. 21. L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G은 2016. 6. 29.경 K 명의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I호와 J호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B 주식회사 등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중 4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 한다)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I호 및 J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4억 5,000만 원과 등기비용 등을 변제받으면 그 소유권을 다시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K은 2016. 9. 1. 피해자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I호와 J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이후에도 K으로부터 I호를 임차한 L과 J호를 임차한 M은 이를 점유하면서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B 주식회사 등이 2019. 9.경까지도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I호 및 J호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I호의 임차인 L과 같은 다세대주택 J호의 임차인 M에게 각 인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임차인 L, 임차인 M은 각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인도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5) 그러자 피해자 회사는 2019. 9.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합302호로 K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2020.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79246호로 L을 상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I호의 인도를, M을 상대로 같은 다세대주택 J호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6) 피해자 회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79246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2021. 1. 29.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해자 회사와 K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합302호 물품대금 청구소송은 “피해자 회사는 K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21. 4. 6. 종국 되었다. 7) 피고인은 2021. 5. 20.경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이 2021. 7. 30.까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원본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합계 5억 8,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I호 및 J호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2016. 6. 29.자 양도계약의 내용, 이 사건 다세대주택 I호 및 J호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 이후의 점유․사용 및 수익관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합302호 물품대금 소송의 경과, 2021. 5. 20.자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I호 및 J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대물변제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I호 및 J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 6. 29.자 양도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전에 의하여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6. 6. 29.자 양도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전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I호 및 J호의 임차인들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고려할 때, 검 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I호 및 J호의 가치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액수인 4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