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2018고단158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1. 경 서울 송파구 장지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우연히 탑승하였던 택시의 기사인 B로부터 소개를 받고 찾아와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C에게 자신을 95세 D이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한의원 특허를 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약은 아무데서나 구할 수 없는 귀한 것이다. 병원 약은 독약이니 내가 만든 약을 먹으면 된다. 내가 만든 약을 먹으면 평생 허리나 관절통증은 않지 않고 부작용도 전혀 없으니, 선불로 약값 300만 원을 내면 약을 집으로 직접 가져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의사 내지 한약사가 아니고 한의원 특허를 낸 적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건네주고자 하는 허리통증 치료약은 '살리실산'이 함유되어 있어 만성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중추신경장애로 인한 혼수, 섬망, 이명, 현기증 및 정신과적 증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불상의 액상물질로서 피고인이 직접 만든 약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2017. 11. 12.경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약값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300 원을 받은 후 2017.15. 경 서울 용산구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와 같이 살리실산이 함유되어 있는 불상의 액상물질이 들어있는 약통 19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였다. 201823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4. 9. 22.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역 부근 J 오피스텔에서 유방암말기로 투병 중이던 피해자 G에게 자신을 94세 K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L 부회장이고,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환자도 내 손만 닿으면 치유가 가능하다. 완전히 낳게 해 줄 테니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나와 살면, 내가 가서 치료를 해주겠다. 약값으로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의 부회장이거나 의료인이 아니고, 유방암을 직접 치료하거나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9. 말 범행 피고인은 2014. 9. 말경 부천시 소사구 N에 있는 O역 앞 지하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누가 사과밭을 주었는데, 사과밭에 투자하면 사과를 산 다음 P휴게소에서 팔아서돈을 불려주겠다. 3천만 원만 투자하면 돈을 불려서 약값으로 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사과를 구입한 다음 되팔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약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경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2015. 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의료선교사로 소개받아 알고 있던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약초를 재배하여 만든 엑기스를 보내주면 이를 팔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약 15회에 걸쳐 택배로 시가 715만 원 상당의 1.8리터 페트병 약초 엑기스 70개와 고삼환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7. 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정년퇴직한 목사들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니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은행 S 명의 계좌로 같은 날 55만 원, 2015. 7. 15. 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접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입금내역서(3,500만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2018고단1587 증거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허위표시·광고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2018고단1587 가.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전문의학지식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불상의 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피해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17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재범한 점, 2002년 약사법 위반, 2010년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각 집행유예, 2005년 의료법 위반, 2010년 사기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201812345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Q 및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