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외교사로, 인터넷 B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인 피해자들이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가출을 결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다이렉트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말경부터 피해자 C(가명, 여, 17세)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해오던 중, 2022. 9. 18. 20:30경 피해자가 부모님과의 불화로 괴로워하자, “집에 와서 쉬어도 된다.”고 제안한 후 승용차로 피해자의 집 근처로 데리러 가,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음식과 소주 2병을 사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1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깊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4장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7.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이 인터넷 B에 ‘15살 여자, 이상한 짓 안 하고, 숙식 제공해 주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가출팸이나 헬퍼를 조심하세요.’라는 댓글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접근하여 라인 채팅 앱을 통해 계속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가 “종교를 이유로 어머니, 언니와 불화가 심하여 가출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위 피고인의 집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위 주소지로 오는 교통편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2. 10. 8. 21:08경 가출을 한 후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2022. 10. 12. 14:49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며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4세)과 대화를 하던 중, “나는 에스엠(SM, Sadism and Masochism의 약자, 가학‧피학성애자) 중 멜섭(Male submission, 남자노예) 성향으로, 주인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노력하고 허락과 명령 없이 강제적으로 뭔가 할 수 없는 타입의 노예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발을 핥으며, 피해자에게 “이제 주종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가. 피고인은 2022. 10. 9.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성향을 파악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세숫대야에 소변을 보게 한 후, 그 소변을 발에 묻혀 멜섭 성향인 피고인에게 먹이도록 등의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콘 돔을 착용한 후 눈에는 안대를 한 상태로 바닥에 누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 피해자 프로파일링 및 추적사항 첨부) 및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 압수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9. 20: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 F 및 법정대리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F 및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정불화를 이유로 가출하고자 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집을 쉼터로 제공하는 척 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몹시 나쁘다. 방황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성장 및 올바른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