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당 마산시갑 정당선거사무소장이면서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당 소속 비례대표 통합창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1.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지출 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 피고인은 2010. 5. 13.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마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D을 C당 마산시갑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5.부터 2010. 6. 10.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별지 1 '선거비용사용내역'기재와 같이 선거비용합계 13,710,2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D에게 '형식적이라도 회계책임자가 필요하다. 회계 일은 당에서 전부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위 D이 실제 회계업무를 당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회계책임자로 신고되는 것에 동의하였고, 위 회계책임자 신고 관련 신고서 및 취임동의서는 모두 위 D이 아닌 피고인이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선거비용의 출금 여부를 결정하고 그 출금처리를 하고 나서 사후에 위 D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을 뿐위 D이 피고인의 선거비용 지출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공직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의 선거비용 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경위로, 2010. 5. 28.부터 2010. 6. 21.까지 별지2 '정치자금사용내역'기재와 같이 정치자금합계 7,299,359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D에게 '형식적이라도 회계책임자가 필요하다. 회계일은 당에서 전부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위 D이 실제 회계업무를 당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회계책임자로 신고되는 것에 동의하였고, 위 회계책임자 신고 관련 신고서 및 취임동의서는 모두 위 D이 아닌 피고인이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정치자금의 출금 여부를 결정하고 그 출금처리를 하고 나서 사후에 위 D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을 뿐, 위 D이l 피고인의 정치자금 지출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공직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의 정치자금 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회계책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2.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인 영수증 허위기재 가. 선거비용 지출증빙서류인 E식당 관련 영수증 10매 허위기재 피고인은 2010. 6.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소재 G 운영의 E식당 인근에서 '회계책임자 D, 각 선거사무원 H, I, J이 2010. 5. 23. 위 E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대 72,000원을 위 G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위 G 명의의 E식당 영수증 1매를 작성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E식당 허위영수증 10매 내역)'기재와 같이 위 E식당 영수증 10매를 작성하여, 그 무렵 마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회계보고서를 접수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E식당 장부에는 식사를 한 사람의 총 인원 명수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식사를 한 사람의 이름, 인원 수, 음식값 내역 등을 추측하여 마음대로 기재하여 위 E식당 영수증 10매를 작성하였을 뿐, 위 각 영수증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원 등이 위 E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 지출 증빙서류인 위 G 명의의 E식당 영수증 10매를 허위기재하였다. 나.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인 K 명의의 영수증 1매 허위기재 피고인은 2010. 6.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소재 상호불상 은행 인근에서 'K이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 인건비로 1,998,7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 K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 K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임의로 작성하여, 2010. 6. 28.경 마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회계보고서를 접수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K은 위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으로 실제로 선임된 적도 근무한 적도 없고, 위 정당선거사무소의 위치조차 알지 못하며, 위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에게 그의 도장을 빌려준 적이 있어 위 영수증에 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인 위 K 명의의 영수증 1매를 허위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그 증명이 있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D, L, M,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D, N, L에 대한 문답서 1. O, G,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정지자금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1. 금융거래자료관련내용 1. 회계책임자겸임신고서사본, 선거비용지출액약정서사본, 취임동의서사본, 저축예금통장사본, 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회계보고서 제출사본 1. 각 영수증 1. 각 선거사무원선임신고서 사본 1. 선거비용보전청구서 사본, 선거비용사용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선거비용지출영수증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제39조(정치자금지출영수증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의 죄와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나의 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 내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성이 커 보이고 그 죄질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이를 변명하기에 급급하는 등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