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의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던 증권카드와 도장을 절취하여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3. 1. 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서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금고 열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3. 1. 2.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증권카드(HMC증권, 계좌번호 F) 1장 및 도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7. 09:32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99-39 아르누보센텀 4층에 있는 HMC투자증권 명동지점에서 위 증권회사의 출고신청서 계좌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출고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MC투자증권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고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8. 14:5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5-4 INDECO빌딩 1층에 있는 HMC투자증권 압구정지점에서 위 증권회사의 출고신청서 계좌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출고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MC투자증권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고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2. 15:3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5-4 INDECO빌딩 1층에 있는 HMC투자증권 압구정지점에서 위 증권회사의 출고신청서 계좌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출고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MC투자증권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고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7. 09:32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99-39 아르누보센텀 4층에 있는 HMC투자증권 명동지점에서 제2의 가.항 과 같이 위조한 출고신청서 1장 및 피고인이 절취한 D의 도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의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HMC투자증권 소유인 시가 499,5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C 주식 500,000주를 피고인의 삼성증권 계좌에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8. 14:5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5-4 INDECO빌딩 1층에 있는 HMC투자증권 압구정지점에서 제2의 나.항 과 같이 위조한 출고신청서 1장 및 피고인이 절취한 D의 도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의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HMC투자증권 소유인 시가 1,768,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C 주식 1,700,000주를 피고인의 신한증권 계좌에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2. 15:3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5-4 INDECO빌딩 1층에 있는 HMC투자증권 압구정지점에서 제2의 다.항 과 같이 위조한 출고신청서 1장 및 피고인이 절취한 D의 도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의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HMC투자증권 소유인 시가 3,081,782,585원 상당의 주식회사 C 주식 3,036,239주를 피고인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MC투자증권 소유인 총 시가 5,349,282,585원 상당의 주식회사 C 주식 합계 5,236,239주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H,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 12. - 2. 13. 피의자의 행적),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체포영장 집행부터 피의자 신문까지의 정황), 수사보고(피의자의 1kg 골드바 구매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금고 열쇠를 절취한 적이 없고, 피해자 D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증권카드 및 도장을 교부받았을 뿐 이를 절취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주식회사 C 주식을 양도받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증권카드 및 도장을 교부받았다거나, 주식회사 C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한편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를 포함한 각 범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나. 경합범죄 위조사문서행사[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다.항 ]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4유형(위조사문서 행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 ~ 2년) 위조사문서행사[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 ]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4유형(위조사문서 행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 6년 ~ 15년 2월 상한(15년 2월) 산출 근거 : 위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13년 6월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는 위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일 뿐 그 범행 수법이 비교적 치밀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큰 재산상 손실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이체받은 주식들은 모두 위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것이므로 자신의 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피해회복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건의 절도나 문서위조 등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포함한 여러 번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여러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 책임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및 다.항 기재 주식의 경우, 피해자 D의 자구노력을 통해 피고인이 이를 현금화하는 데에 실패하는 등 일부 유리한 양형인자도 없지는 않다. 이처럼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여러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