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C', 'D'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9. 3. 7.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필리핀에서 카지노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대신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인출금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시간에 미리 교부받은 카드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한 뒤, 2019. 3. 1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체크카드의 수령 및 전달, 인출한 금원의 무통장 송금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는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 간에 은밀한 지시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단순히 송금을 대신하여주는 일임에도 급여가 과다하며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여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단순 환전 업무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도 현금 인출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행위에 가담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의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9. 3.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신용도 향상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우리가 안내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99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데 사용할 목적 등으로 2019. 3. 14.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배달된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가 담긴 상자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달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1 장을 수령하여 보관하거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9. 3. 12. 10:00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소풍터미널 수하물창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배달된 M 명의의 N 체크카드가 담긴 상자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거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129쪽 8, 10행, 130쪽 12행, 131쪽 1~3행, 193쪽 21행)은 제외. 1. O, P, Q, M,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V이 체크카드를 포장한 박스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체크카드 사진, 각 W 대화 내용사진, 각 D 대화내용 사진, 입금확인증 사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총책과 유인책, 카드 수거 및 인출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범들의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금원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수령 및 전달하거나, 수령한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맡았는바, 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및 인출책이 맡는 업무와 동일하다. 2) 피고인 A은 광고 문자를 받고 W으로만 연락하였던 성명불상자(일명 'X')로부터 W을 통하여 E을 소개받았고, E으로부터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대신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E을 소개받고 함께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E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고, E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E이 실제로 카지노와 관련된 일을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E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의 수령 및 전달, 돈의 인출 및 송금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채용방식이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방식으로 보기도 어렵다. 3) E은 피고인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지도 않고, 일반인이 잘 사용하지도 않은 'D'이라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피고인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는데, 그와 같은 방법의 업무 지시는 통상적인 회사의 업무지시로 보이지 않고,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은 방법의 업무 지시가 이례적이고 그러한 지시가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체크카드의 수령 및 전달,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임에도 인출액의 5%라는 그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5) E은 피고인들에게 'D'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D' 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자신들이 전달받은 카드의 소유자들과 협의가 다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해당 카드 중 일부가 사고로 인한 정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E에게 그 사실을 말하며 걱정이 되어 그 이유도 물어보았으나, E으로부터 "너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잡히더라도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고, 검찰조사에서 '돈이 필요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다시 대구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잘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경찰조사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범죄와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깐 나쁜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별다른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E의 지시에 따라 계속 일을 수행하였다. 7) 비록 피고인들은 이 지시한 업무가 카지노와 관련한 환전 업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카지노와 관련된 돈의 환전업무라 한다면 이 체크카드 소지인으로 하여금 직접 체크카드를 최종 수취인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원하는 계좌로 돈을 바로 송금하게 하면 될 것이지 굳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아 그 신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들에게 큰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다시 전달하게 하거나,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다른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게 한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피고인들도 E의 지시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카지노 관련 환전 업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접근매체의 보관 및 전달 범행 또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는 않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던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그 금액 또한 199만 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고려하였을 때, 그 편취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 사기 범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수익도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인 3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까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