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17

범죄사실 [2013고단2917] 피고인 A는 포천시 AX 소재 주식회사 AY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주이자 회장인 B, 위 회사의 사장인 C과 함께 상시근로자 28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2. 11. 14.까지 근무하고 2012. 11. 15. 퇴직한 AZ의 2012년 10월분 임금 2,893,330원, 11월분 임금 1,773,330원 합계 4,6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근로자 G, H, I 제외)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9,742,735원, 근로자 9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0,595,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20.부터 2012. 9. 20.까지 근무하고 2012. 9. 21. 퇴직한 BA의 퇴직금 3,179,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118,819,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182] 피고인 A는 포천시 AX에 있는 주식회사 AY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주이자 회장인 B, 위 회사의 사장인 C과 함께 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08. 12. 8.부터 2013. 7.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97,7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1,886,58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1263] 피고인 A는 포천시 AX에 있는 주식회사 AY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Y의 사주로서 회장,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Y의 사장인바, 피고인들은 상시 근로자 132명을 고용하여 염색 및 날염 등의 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9.경부터 2013. 1.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C의 2013. 6.분 임금 4,500,000원 등 임금 합계 20,612,903원, 파견수당 557,280원, 퇴직금 832,3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 내지 24, 26, 28, 31, 33, 35 내지 41, 47, 49, 50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8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총 합계 201,208,0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에게 금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정기지급일에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AP의 2013. 11.분 임금 2,833,196원, AS의 2013. 11.분 임금 1,937,8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12. 25.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15] 피고인 A는 포천시 AX에 있는 주식회사 AY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주이자 회장인 B, 위 회사의 사장인 C과 함께 상시 근로자 132명을 고용하여 염색 및 날염 등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2. 14.부터 2013. 9.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522,2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4,775,24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529] 피고인 A는 포천시 AX에 있는 주식회사 AY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Y의 사주로서 회장,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Y의 사장인바, 피고인들은 상시 근로자 115명을 고영하여 염색 및 날염 등의 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6. 1. 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E의 2013. 5.분 임금 956,050원 등 임금 합계 39,181,856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143,521원 및 퇴직금 18,192,3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제3, 6, 12,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796,2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531] 피고인 B은 포천시 AX에 위치한 주식회사 BF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09. 4. 20.부터 2014. 3.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BG의 2013. 10월분 임금 1,427,416원, 2013. 11월분 임금 3,427,416원, 2013. 12월분 임금 3,289,438원, 2014. 1월분 임금 3,206,316원, 2014. 2월분 임금 3,206,316원, 2014. 3월분 임금 3,206,316원 및 퇴직금 11,859,540원 합계 28,742,7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987] 피고인 B은 포천시 AX에 있는 주식회사 B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섬유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H의 2014. 3.분 임금 3,500,000원, 2014. 4.분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014,9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069] 피고인 B은 포천시 AX에 있는 주식회사 B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9.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I의 2014. 4.분 임금 1,520,000원, 2014. 5.분 임금 1,338,102원 합계 2,858,1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199] 피고인 B은 포천시 AX에 있는 주식회사 BF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섬유나염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위 BF에서 근무한 근로자 BJ의 임금 10,730,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72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포천시 AX에 있는 주식회사 AY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Y의 사주로서 회장,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Y의 사장으로서 염색 및 날염 등의 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2.부터 2013. 10. 30.까지 위 공장에서 근무한 BK의 2013. 9월 임금 1,700,000원, 2013. 10월 임금 1,643,333원 합계 3,34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포천시 AX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주로서 회장,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사장으로서 염색 및 날염 등의 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공모하여 2013. 5. 13.부터 2014. 8. 1.까지 위 공장에서 근무한 BL의 임금 6,890,641원, 퇴직금 1,743,5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631,53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542] 피고인 B은 포천시 AX에 있는 주식회사 BF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섬유나염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8.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사이에 위 BF에서 근무한 근로자 BM의 임금 16,330,094원과 퇴직금 13,884,417원 등 합계 30,214,5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76] 피고인 B, C은 포천시 AX에 있는 주식회사 BF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나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2. 19.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N의 2014. 5.분 임금 1,260,000원, 2014. 6.분 임금 2,879,999원, 2014. 7.분 임금 2,879,999원 합계 7,019,9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819,99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07] 피고인 B, C은 포천시 AX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나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4. 30.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O의 2014. 3.분부터 2014. 9.분까지의 임금 합계 12,309,969원 및 퇴직금 2,379,1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제1, 2, 5, 8 내지 13, 20, 21, 24, 25, 2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3,758,77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924]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포천시 AX에 있는 주식회사 D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위 독촉장에 기재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2. 6. 21.경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7. 10.까지 연금보험료 3,687,3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17]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각 제출자료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3고단4182]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체불금품확인서 [2014고단126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B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지불각서 1. 체불금품내역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주주명부 [2014고단1715]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10쪽) 1. 각 진정인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참고인 진술조서 출력본 편철보고) - 참고인진술조서(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2014고단2529]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2014고단2531]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진정인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BG) [2014고단2987]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등 [2014고단4069]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진정인진술서 [2014고단4199]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진술서 1. BJ 체불임금내역 [2014고단4722]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정인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 인정 여부 확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2015고단5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5고단576]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각 진정인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5고단110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인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5고단292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1. 고발장 1. 고지발행이력 1. 근로자별 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에 임금 미지급의 점), 공모한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공모한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C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공모한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국민연금법 제130조, 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대표이사일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법 제389조 제1, 3항, 제20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실제로도 위 회사의 주식 49,500주를 보유하면서 일일생산작업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각 부서장들을 통하여 현장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등 생산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회사 내 주요사항을 피고인 C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주식회사 D의 공장 등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를 포함한 135명에게 약 18억 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가 작성된 점(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의신청 등으로 지급보류 중임), 피고인 B의 투병생활과 계속된 경영난 등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점, 부양해야 할 처자식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식도암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상당히 많고, 금액 또한 약 7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친형제),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 참작(피고인 B이 최근 2회의 식도암 수술 후 식도협착증 등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2917] 근로기준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 I의 2012. 12.분, 2013. 1.분 임금 미지급, 근로자 G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 G, H의 퇴직금 미지급 [2014고단1263]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근로자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정기지급일에 임금 미지급 :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12. 25. V의 2013. 11.분 임금 2,355,430원, W의 2013. 11.분 임금 2,781,730원, X의 2013. 11.분 임금 1,563,756원 미지급,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1. 25. X의 2013. 12.분 임금 2,563,756원 미지급 [2014고단2529]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근로자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2014고단4722]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근로자 AJ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2015고단1107]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 근로자 AK, AL, AM, AN, AO, AP, AQ, AR, W, AS, AT, AU, AV, AW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