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7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신지원(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근부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진, 이학철, 정인배, 허민도, 이종우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중국산 미꾸라지 수입하고, 국내산·중국산 미꾸라지를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사람들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8. 6. 경 D 사무실에서 E F으로부터 중국산 미꾸라지 1,200kg을 주문받으면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요구받자 이를 팩스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시가 11,400,000원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 1,20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3,260,000원 상당의 합계 17,820kg의 중국산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거래장부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제5회)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원산지증명서 보관 경위에 대한)-2018. 1. 1.~7. 2.까지 원산지 증명서상 공급날짜 요일별 분석자료 1부, 수사보고[(주)D 관련자 범죄 혐의점에 대한, 수사보고(E F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2018년도 중국산 미꾸라지 국내산 거짓 표시 판매량 특정에 대한) 중국산 미꾸라지 국내산 거짓 표시 판매 현황 분석표, 수사보고(D과 E 간 거래관계 및 거래방법에 대한), 수사보고(A F 간 문자메시지 및 거래장부 비교분석에 대한)-A 유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표, A 작성 D과 E 간 거래장부, 수사보고(L 납품 미꾸라지에 대한 피의자 A의 중국산 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내산 미꾸라지 납품과 상관 없이 원산지증명서 발행 요구 및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행 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미꾸라지 유해성 약품 처리 후 유통 정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M, H의 2019년도 미꾸라지 납품 현황에 대한)- 전자계산서, 매입장, D 매입장 기준 국내산 미꾸라지 납품현황 분석표, 수사보고(피의자 F의 범죄사실 자백사실 확보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국산 장부 및 미꾸라지 유통 거래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국산장부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국내산 미꾸라지 양식 및 유통 실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F의 중국산 미꾸라지 국내산 거짓 표시 판매내역 자료 첨부에 대한-중국산 미꾸라지 국내산 거짓 표시 판매내역 자료 83매, 수사보고(E 원산지증명서 사본 첨부에 대한)-피해자 F 제출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D의 매입내역 외 허위 원산지증명서 행사에 대한) 허위 원산지증명서 사본 10매, 2018년도 D 국내산 미꾸아리 매입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중국산 미꾸라지 판매 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임의 사용 사실 확인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21맹, 2018년도 N 차량 고속도로 통과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B의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행태에 대한) 피의자 A, F 문자메시지 분석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F의 중국산 미꾸라지 국내산 거짓 표시 판매에 대한 위법성 인식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법에 대한), 수사보고(D에서 유통이력신고를 담당하였던 I의 진술 및 진술내용 확인에 대한)-E F과 I 간 문자메시지 내역, D에서 E에 중국산 미꾸라지 판매 내역, E 중국산 미꾸라지 판매유통이력 신고내역, 수사보고(D 거래장부 및 유통이력 신고내역 비교 분석에 대한)-중국산 미꾸라지 유통이력 신고내역, D 거재장부 기준 중국산 미꾸라지 판매내역, 수사보고(E 국내산 매입내역 거래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거래장부 사본, 수사보고(D의 국내산 미꾸라지 매입내역과 E의 국내산 미꾸라지 매입내역 거래장부 비교 분석에 대한)-D 매입장 및 E 거래장부 기준 피의자 A이 E에 판매한 국내산 미꾸라지 단가 분석표, 수사보고(미꾸라지 종류별 매앱내역 대비 판매내역 비교 결과에 에대한), 수사보고(2019년 1월~3월까지 E 국내산 매입내역 거래장부 첨부에 대한) 거래장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한] 1. 별책 1, 2, 3 1. 판결문 2부(증거기록 16권, 5,7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벌금 1억 원 이하, 병과 가능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식품 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추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식품선택권을 침해하며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미꾸라지 유통업체인 L(운영자 M)이 D에 국내산이라는 허위원산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공급한 중국산 미꾸라지의 수량이 49,280kg(4억 7,960만 원)에나 이르고, 피고인들도 허위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17,820kg(1억 6,326만 원)만이 피고인들의 원산지 거짓 표시의 물량이라고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M이나 자신들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장부를 은닉하였고, 특히 피고인 B는 휴대전화기의 유심(USIM)카드(유심칩이라고도 한다)를 교체하거나 휴대전화기에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중국산 미꾸라지의 수량 및 판매금액이 크고, 그 기간도 약 9개월로서 상당한 기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당이익(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략 4,000만 원에나 이른다)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D의 실 경영주가 피고인 A인 점(법인등기부상 D의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피고인 B이지만, 어머니인 피고인 A이 오래 전부터 D을 전반적으로 운영하여 왔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현재의 국내 미꾸라지 유통실태, D의 가장 큰 거래처인 E(운영자 F)도 원산지 허위표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