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42

범죄사실 2017고단2542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5. 25.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0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들의 상습도박 피고인 A은 2017. 6.경 불법 도박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등에 밸런스 배팅[사다리 게임(홀짝 게임)의 경우 도박사이트들이 승률을 올리기 위해 홀이나 짝 중에 많은 배팅액이 걸린 쪽이 지도록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밸런스 배팅이란 사전에 홀과 짝중 어디에 배팅 금액이 많은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그 반대에 도금을 걸어 도박을 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및 양방배팅[양방배팅이란 도박사이트들이 처음 가입시 충전금액의 10-15%를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 복수의 사이트에 가입 후 어느 사이트에서는 홀에 배팅하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짝에 배팅을 하여 결국 한쪽은 이기게 한 후 배당(통상 배팅액의 1. 95배)을 받는 방법으로 결국 최종적으로는 포인트로 받은 금액 중 5-10% 상당이 도박 수익이 되는 도박방법이다]을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피고인 B, C, D,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할 것을 제의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도박에 사용할 자본금 마련, 밸런스 배팅에 사용할 유출픽(도박 결과 확률 예상) 확보, 안전한 사이트인지, 먹튀사이트(도박에서 승해도 환전을 해주지 않는 사이트)인지 여부 검수, 사이트별로 홀과 짝 중 어디에 배팅할지 및 그 배팅액수 조정 등 전체적으로 도박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을 통해 도박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안전한 사이트를 구하고, 전체적으로 도박에 직접 배팅하는 팀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구하고, 직접 도박에 배팅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안전한 사이트를 구하고, 통장을 세팅(공인인증서확보 및 이의 사용 등록) 및 직접 도박에 배팅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사이트를 직접 구하여 배팅하고, 대포폰을 구하는 역할, L은 도박에 직접 배팅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다만, 피고인 E은 2017. 8. 초경부터 가담) 2017. 6. 8. 서울 강남구 M건물에서 그곳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돈을 주고 구입한 타인 명의 통장 및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타인 명의로 N, O, P 등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다리 게임 등에 밸런스배팅, 양방배팅 등의 방식으로 1,860,0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위 M건물 및 부산 해운대구 Q건물 102동 3306호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6회에 걸쳐 합계1,075,319,000원의 도금을 걸고 수천회 이상의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Q건물 102동 3306호에서, 피해자 L(여, 24세)이 지시하는 것과 반대로 배팅하는 등 계속 실수를 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시키고(평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채 일하도록 하는 등으로 괴롭힘), 피해자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어차피 다 봤자나. 안 벗으면 계속 괴롭힌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채로 물구나무 및 다리를 벌리는 등의 수치스러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이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무렵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B, C, D, E이 사용하는 R 단톡방에 게시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7. 11. 초순경 위 Q건물 102동 3306호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A이 단톡방에 게시한 피해자 L(여, 24세)의 나체사진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니 보지 개 좆같이 생겼다. 핥기 싫게 생겼다. 누가 보면 토하겠다. 씹할 보지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씨발 털 좆나 많네. 보지 좆나 늘어났네. 일 열심히 하지 않으면 S에 올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도박과 관련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위 나체 사진을 SNS 등에 올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7. 11. 15. 11:00경 위 Q건물 102동 3306호에서, 제2항, 제3항 등과 같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 피해자 L(여, 24세)이 '일을 그만 둔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없으면 돈을 주고 구입한 여자 명의 대포통장 3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 없으면 통장 못쓴다. 좆같은 년아, 300만원을 주고 가던지 아니면 못 간다"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 정말 주먹으로 때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 B는 계속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라고 시키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내용 등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2017. 11. 15. 11:00경부터 2017. 11. 16. 01:0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단13 피고인 C은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7. 06:4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주점에서, 피해자 V(23세)의 일행 W이 피고인의 테이블에 실수로 몸을 부딪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휴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R 사용 및 피해자 나체 사진 유포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가 사촌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화 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등이 피해자를 회유하기 위해 보낸 문자 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계좌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수익 분배 및 비용 부담, 대포통장, 대포폰구입 등), 수사보고(압수된 컴퓨터에서 발견된 텐프로 파일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형기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기간 중 및 도박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8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 검토), 수사보고(피의자상습성 검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다. 피고인 D, E: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나.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피해자 L을 마치 노리개처럼 취급하고, 피해자의 인격을 비참하게 짓밟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 것이었다는 식의 태도가 보이고, 감금과 관련해서도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기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물론 피고인들이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였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들이 지급한 돈으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가족에게 조차 말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모든 상처를 스스로 이겨내고 있는데, 피해자의 용서는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고려한다. [각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요소] 피고인 A : 상습도박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종 전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이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집행유예기간이 재판 진행 중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을 결정함에 있어 특별한 고려대상은 아닌 것으로 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누범이고, 폭력 관련 전과가 많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더욱이 이 사건으로 수감 중에도 2차례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였는데, 그 중 한번은 폭행사실이다. 상습폭행의 피해자 V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더욱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초범이다. 상습도박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