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8.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3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5] 1. 피해자 F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1. 12:1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종업원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8. 21:40경 강원 양양군 양양로 27-3에 있는 양양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현금 또는 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3경 강원 양양군 L에 있는 M 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3,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4. 16:30경 강원 양양군 N에 있는 O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일대를 경유하여 강원 양양군 P 주택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7512)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0, 20:59경 속초시 S건물 앞 노상에서, 사실은 현금 또는 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가 운행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8경 강원 양양군 U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2,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13. 15:06경 강원 고성군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미상의 탁상 시계 1개, 향초 2개, 재떨이 1개, 샤워 타올 1개, 객실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 6. 피해자 Y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11:00경 강원 양양군 Z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A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건강원 입구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자전거 헬멧 1개, 신발 2켤레, 진검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B, AC, I, AD, AE, AF, AG, AH, AI, C, J, D, AJ, AK, AL, E, V, Y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상세내역, 피해 차량 파손 부위 관련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모자, 외등 등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A에 대한 절도사건 사진, 각 절도 관련 사진, 절도 발생 관련, CCTV 백업 사진, 현장 출동 당시 촬영 사진, 사건 현장 촬영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피해품 영수증,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 등 촬영 사진, 압수물 사진, 관련 사진, H CCTV 영상 사진, AM 절도 사건 관련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품 등 촬영 사진, 영수증, AN 의자 절도 사진, 피해품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X 절도 관련 사진,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추가 진술),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A 관련성 여부 내사),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경제적 피해가 경미하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해품을 회수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512호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Q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AO 앞 이면도로를 영랑호 방면에서 AP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건물 원룸 AQ호 앞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잘 조정하여 도로변에 있는 행인이나 건물에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AR이 거주하는 위 건물 원룸 AQ호 출입문을 충격하여 위 출입문을 파손하여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AR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