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41

범죄사실 ‘D조합’의 제품판매 관련 업무처리 D조합에서는 농산물 판매와 관련하여 농가, 영농조합 등 생산자로부터 농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후 수수료 등을 제한 다음 그 대금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수취사업” 내지 “수탁사업”과, D조합이 농가 등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수매하여 이를 판매하는 “매취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D조합은 농가 등에서 농산물을 공급한 대금을 정산 시 D조합 직원이 실제 해당 농산물 판매대금을 기표한 후 농산물을 판매한 대금이 입금된 D조합의 ‘판매대금 계좌’에서 개별 공급 농가 등에게 부여한 ‘계정’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정산하고, 농가 등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미수금 계정’ 및 ‘수탁사업선급금 계정’에서 농가 등에 미리 농산물 공급 선급금을 지급한 다음 사후에 D조합의 농산물 판매대금 계좌에 들어온 금원으로 기지급한 선급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농산물 거래에 대한 정산 및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판매대금 및 선급금 지급･정산 과정 등에서 손실이 발생할 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한 담당 D조합 직원이 그 손실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해당 손실 상당의 변상금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의 F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농산물 공급･판매와 이와 관련된 계좌 및 계정 등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미리 마련한 차명계좌를 통해 판매대금 중 일부를 유용하거나, 업무 처리 중 손실사유를 소명하지 못해 피고인들에게 변상금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손실금을 숨기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이를 메웠고, 그 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E조합 담당 센터장 및 관련 직원들이 알지 못하도록, 실제 농산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표해 판매대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관련 농산물 판매대금을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산 후 이를 기표해 판매대금 계좌에서 그 차액 상당의 돈을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실제 농가 등에 선급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미수금 계정, 수탁사업 선급금 계정을 농산물 공급 선급금 정산과 같은 원래 용처와 다르게, 즉 실제 농가에 선급금 지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선급금 정산을 위해 돈을 출금하는 것처럼 돈을 출금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들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임의로 메우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제품판매대금 관련 범행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11.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조합 사무실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며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조합의 제품 판매금 수취 계좌에서 실제 지급해야 할 농산물 공급대금보다 부풀려 기재하거나, 실제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농산물 공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기표하는 방법으로 농산물 대금 명목으로 4,220,000원을 출금한 후 그 중 1,400,000원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조합의 입･출금 담당직원을 통해 농산물 공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H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5. 17.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2,273,302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미수금 계정 관련 범행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23.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조합 사무실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며 보관하고 있던 농가 등에 선급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피해자 E조합의 미수금 계정에서 실제 농가에 지급해야 할 대금보다 부풀려 계산한 금원으로 기표 처리하여 약 32,832,992원을 출금한 후 그 중 3,315,200원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조합의 입･출금 담당직원을 통해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H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8. 23.경부터 2018. 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855,9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판매품매입 계정 관련 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10. 22.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조합 사무실에서, 그전 피고인의 제품판매･관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대량의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 상당의 변상금 책임이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 E조합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메워 이를 감추었던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위 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이 관리하며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조합의 재고자산 판매품매입 계정에서 실제 I영농조합 등으로부터 견과류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기표하여 19,000,000원을 출금한 후, 같은 금액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조합의 입･출금 담당직원을 통해 재고자산 판매품 매입 대금 등의 명목으로 J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여 피고인이 J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0. 22.경부터 2018. 4.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67,600,000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수탁사업선급금 계정 관련 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수탁사업선급금 계정’이란 D조합 등이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농가 등에게 선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 경우 D조합에서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농가 등이 공급한 농산물 등의 제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기지급한 선급금 계정의 부족분을 즉시 메우는 방법으로 정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대금 정산,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용처에 따라 정확하게 기표 처리를 해야 하며, 위 계정은 ‘수탁사업선급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가 지정 및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른 대금을 정산하는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만약 다른 대금으로 정산하게 될 경우 회계처리 불투명에 따른 피해자 E조합의 재고손실 파악 곤란, 농산물 판매 중 손실이 발생할 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변상금 책임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해당 업체에 관한 정산대금은 해당 업체에게만 입금해야만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조합의 F센터에서 일을 하던 중 2018. 4. 2.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조합 사무실에서, 수탁사업선급금은 해당 품목에 대한 매취, 수취 사업과 관련하여 농가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며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조합의 출하주 등록을 위한 K 명의 선급금 계정에서 그 용도와 무관한 M조합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18,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2019. 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그 용도가 제한된 수탁사업선급금 계정에서 그 용도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합계 635,981,304원의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O 계정 관련 범행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20.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E조합의 O 계정(기타잡비)에 실제 피땅콩운임 사실이 없음에도 피땅콩운임이라는 명목으로 허위 기표한 후 5,04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조합의 입･출금 담당직원을 통해 피땅콩 납품 시 운임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바.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1.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조합 사무실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E조합의 제품판매금 수취 계좌에서 실제 지급해야할 농산물 판매대금보다 과다계산 및 허위 기표하는 방법으로 농산물 판매대금 명목으로 4,220,000원을 출금한 후 그 중 1,400,000원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조합의 입･출금 담당직원에게 농산물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H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등 마치 농산물 판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만들어 피해자 E조합의 농산물 판매대금 정산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방해) 1, 2, 3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E조합 및 관련 담당직원들의 농산물 판매대금 정산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판매품통합전산 계정 관련 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7. 11.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조합 사무실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며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조합의 판매품통합전산 계정에서 실제 N가 관련 물품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N가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표한 후 관련 공급대금 등의 명목으로 23,76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N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7. 11.경부터 2018.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536,402,773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수탁사업선급금 계정 관련 범행 : 업무상횡령 ‘수탁사업선급금 계정’이란 D조합 등이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농가 등에게 선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 경우 D조합에서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농가 등이 공급한 농산물 등의 제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기지급한 선급금 계정의 부족분을 즉시 메우는 방법으로 정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대금 정산,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용처에 따라 정확하게 기표 처리를 해야 하며, 위 계정은 ‘수탁사업선급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가 지정 및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른 대금을 정산하는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만약 다른 대금으로 정산하게 될 경우 회계처리 불투명에 따른 피해자 E조합의 재고손실 파악 곤란, 농산물 판매 중 손실이 발생할 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변상금 책임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해당 업체에 관한 정산대금은 해당 업체에게만 입금해야만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조합의 F센터에서 일을 하던 중 2018. 5. 18.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조합의 가공 관련 수탁사업선급금은 매취사업인 견과류 등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용도에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A이 P로부터 차용한 대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딸기 선별비 계좌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변상금부과책임이 발생될 우려가 있자 이를 감추기 위해 피고인이 관리하며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조합의 가공 관련 수탁사업선금급 계정에서 그 용도와 무관한 Q 명의 딸기 선별비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53,665,600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2019.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그 용도가 제한된 수탁사업선급금 계정에서 그 용도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합계 188,993,114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농산물 판매대금 관련 범행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19.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조합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A의 변상금 책임 발생을 은폐하기 위해 A이 P로부터 빌렸던 개인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며 보관하던 피해자 E조합의 판매품 통합 전산 계정에서 실제 (주)R 법인 명의로 견과류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견과류 등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표 처리한 후 P 명의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19,5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900,000원 상당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1.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조합 사무실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E조합의 판매품통합정산 계정에서 실제 N가 관련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납품한 것처럼 허위기표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조합의 입･출금 담당직원을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23,760,000원 상당의 입금처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등 마치 제품판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만들어 피해자 E조합의 제품판매대금 정산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방해) 4, 5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E조합 및 관련 담당직원들의 제품판매대금 정산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N, H,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인사기록카드,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매입내역 조회 등, 각 선지급금 잔액장 등, 수탁판매 전체 출하내역서 등, 각 지급내역 등, 통장입, 출금 내역서, 녹취록, 각 텔러거래상세조회 등, 특명감사 중간 결과보고서, 입금표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출하처별 품목별 일자별 판매내역, 2017 계정과목표(AC용), 각 계좌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제품판매대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미수금 계정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매품매입 계정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수탁사업선급금 계정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O 계정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매품통합전산 계정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수탁사업선급금 계정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농산물 판매대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매품매입 계정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피고인 A이 판시 제품판매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및 미수금 계정 관련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상당액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위 각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위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대상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점, 형법 제48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제품판매대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 2, 4, 8, 9, 12, 13, 19항 기재와 같이 E조합의 자금을 출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조합이 지출해야 할 용처에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해당 범죄사실과 같이 E조합의 제품판매대금 수취계좌 등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일람표 제1, 2항 기재 금액은 AD영농조합에 땅콩을 판매한 AE에 대한 땅콩대금인데, 피고인이 위 대금을 AD영농조합 직원인 V에게 송금해 주었으나 V가 AE이 땅콩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한다고 하여 해당 금원을 다시 피고인 또는 H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AE에게 지급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V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E조합으로부터 지급된 돈 중 자신이 받을 돈이 아닌 것은 피고인이 요구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재송금해 왔을뿐(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AE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땅콩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나 차명계좌에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같은 녹취서 7쪽),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AE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통해 2011년 5월경 568만 원, 2012년 5월경 4,275,0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위 일람표 제4항 기재 금액은 E조합이 시행한 땅콩선별작업 당시 선별작업에 참여한 U에게 지급한 12일치 수당이라고 주장하나, U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주점에서 마신 외상술값이라는 취지로(증거기록 1376쪽),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4년 2월경 E조합에서 땅콩선별작업을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고인은 위 일람표 제8, 9, 12, 19항 기재 금액은 자신이 U를 통하여 U의 지인들로부터 땅콩을 매수한 후 그 대금을 U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U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농산물 거래 관련하여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실은 없고(같은 녹취서 11쪽), E조합과 땅콩거래를 한 사람에게 지급할 땅콩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13쪽). 피고인은 위 일람표 제13항 기재 금액은 V가 E조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U에게 외상 술값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는 2016. 11. 7. E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2,400,000원, 835,100원 중 1,835,100원을 같은 날 자신의 통장 적요란에 “A 요청”이라고 기재하여 U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1609쪽), V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U가 운영하는 술집에 대한 외상금이 있었는데, 위 1,835,100원 중 1,000,000원은 자신의 외상 술값, 나머지 835,100원은 피고인이 부탁하여 U에게 보낸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18쪽), 이 법정에서도 E조합으로부터 들어온 835,100원을 피고인의 부탁으로 U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판매품매입 계정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조합의 판매품매입 계정상 허위기표를 통해 J 등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업무과정에서 손실이 생긴 부분을 감추기 위하여 J 등으로부터 E조합의 계좌로 일시적으로 돈을 송금받았다가 반환한 것이고(별지 범죄일람표 3 제1, 2, 4, 6 내지 20항), E조합이 대금을 지급해야 할 거래처에 해당 채무액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같은 일람표 제3, 5항), 이를 횡령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해당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E조합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항목에 손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숨기기 위해 J, AF, P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E조합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후 별지 범죄일람표 3 제1, 2, 4, 6 내지 20항 기재와 같이 E조합이 견과류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기표를 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2057쪽). 피고인은 피고인의 선행 횡령행위로 인해 E조합이 이미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후 E조합 계좌에 위 손해를 숨기기 위한 입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E조합에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피고인의 위 차용금 변제행위로 E조합이 추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조합의 금융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는 경우 해당 금원은 E조합의 기존 자금과 혼합되어 E조합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E조합이 위 입금액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정산의 문제로 귀결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금 상당액에 관한 허위기표를 통해 E조합의 자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이상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제3항과 같이 E조합이 견과류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기표를 하여 AG(AH)에게 30,800,000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156쪽), E조합 F센터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B이 자신이 관리하는 딸기거래 관련 계정항목의 손실을 정리해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자 피고인은 같은 일람표 제5항과 같이 E조합이 견과류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기표를 하여 주식회사 AI에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증거기록 2058쪽). 피고인은 위 각 금원 지급은 E조합의 AH과 AI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이는 예산의 항목만을 유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데(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참조), 위 각 금원 지급은 피고인과 B의 회계처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거래처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허위기표를 통해 별개의 계정에 있는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 즉 횡령 내지 업무소홀에 따른 징계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탈할 목적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수탁사업선급금 계정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피고인 B의 수탁사업선급금 계정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계정항목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아니하고 수탁사업선급금 계정의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집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E조합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E조합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횡령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해당 범죄사실과 같이 E조합의 수탁사업선급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조합의 회계 계정과목은 신용사업회계와 일반사업회계로, 그 아래 관·항·목(세목)으로 분리되어 있다(증거기록 1784쪽). 각 계정과목의 용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정과목간 자금의 이동 내지 용도에 어긋난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탁사업선급금계정은 E조합의 수탁사업관련 대금을 위탁농가 등에 선급할 경우 사용하는 계정으로, 해당 계정과목상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수탁사업선급금 계정을 이용해 정당하게 거래처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해당 거래처에 대한 E조합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엄격하게 용도가 제한된 예산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며, 유출된 자금이 E조합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양형상 고려되어야 할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제1항 기재 금액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집행한 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자신이 담당하는 유통 관련 계좌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의 허락 하에 피고인 A이 담당하는 가공 관련 수탁사업선급금 계정에서 Q 명의의 딸기 선별비 계좌로 자금을 집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135쪽),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의 점]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E조합의 계정항목 유용 또는 재산 횡령 과정에서 허위기표 내지 과대기표 등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농산물 판매대금 정산 및 회계처리 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이므로 이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수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E조합 및 관련 담당직원들을 속일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해당 행위가 다른 범죄사실로 처벌될 경우 업무방해죄는 별도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E조합 및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E조합은 제품판매대금, 판매품통합전산계정 등을 정산하는 경우 대금 처리 관련 담당자의 거래내용 기표처리, 그에 따른 입·출금 담당자의 입·출금 실행의 업무처리과정을 거치게 되고, 미수금 계정을 정산하는 경우에도 미수금 계정 담당자의 적요 등에 대한 기표처리, 그에 따른 입·출금 담당자의 입·출금 실행의 업무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피고인들은 판시 각 해당 업무상횡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기표 내지 과다기표처리를 통하여 E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그 과정에서 E조합의 입·출금 담당자들은 피고인들의 기표처리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여 요청받은 내용대로 입·출금을 실행하였고, 그에 따라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이 만들어져 E조합 및 위 자금인출에 관여한 입·출금 담당자들의 정당한 대금정산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되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상횡령죄와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거나 업무상횡령죄에 포함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판매품통합전산 계정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E조합의 수탁사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위탁매매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탁사업의 경우 농산물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E조합이 아닌 위탁자인 상인들에게 있으므로 그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E조합을 피해자로 하는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조합은 농산물 판매대금에서 정해진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급액과 사전에 개인적으로 상인들과 협의한 판매대금의 차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을 뿐이다. 결국 E조합은 정해진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을 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인들과 거래를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피고인의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다계산, 허위기표 등을 통해 업무상 보관 중인 E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6 제1 내지 1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E조합으로부터 농산물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N는 E조합과 위탁매매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피고인의 기표에 의해 자신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현금 내지 계좌이체를 통해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을 뿐이다(증거기록 1350쪽). 따라서 위 각 주장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E조합은 위탁자로부터 농산물이 입고되면 선별작업을 거쳐 이를 대형마트 등 출하처에 납품하고, 주 1회 농산물 판매대금을 농가에 선지급하며, 그 후 출하처로부터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이용해 선지급금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탁사업을 진행한다. 결국 위탁자들이 E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E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자금일 뿐, 위탁받은 농산물을 판매한 대금이 아니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간혹 E조합이 출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이를 농가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가와의 위탁매매약정상 E조합은 위탁농산물 판매금액에서 4%의 수수료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을 산정·공제한 후 그 잔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 농가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기 전, 출하처로부터 지급된 판매대금이 농가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참조). E조합과 위탁매매거래관계에 있는 AJ영농조합 법인(별지 범죄일람표 6 제13 내지 23, 25 내지 59항 관련)을 운영하는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과일 거래 없이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자신이 받아야 할 돈보다 많은 돈을 피고인이 E조합 계좌에서 송금해 주면 피고인이 요청하는 AK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줬고,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영업 관련 이익을 따로 인정해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34쪽, 2129쪽), 마찬가지 관계에 있는 V(같은 일람표 제24항 관련) 또한 이 법정에서 E조합으로부터 정산받을 돈이 아닌 돈이 송금되었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잘못 들어간 돈이니 다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결국 피고인은 E조합이 지급해야 할 돈보다 많은 금액 내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위탁자에 지급한 뒤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구조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횡령 범행을 위하여 2016. 3. 12.부터 2018. 1. 2.까지 상인들에게 판매대금 등 합계 239,528,000원의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구조를 인정할 수 없고, 해당 금액(증나 제1호증)이 이 부분 범행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농산물 판매대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의 부탁으로 허위매입 기표처리를 통해 자금을 집행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상횡령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해당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은 2016년 11월경 P로부터 2억 원 가량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1억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자 P는 2016년 12월경 피고인에게 A이 빌려간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변제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농산물 매입 사실 없이 자신이 관리하는 판매품 통합 전산 계정상 허위 기표처리를 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P에게 합계 108,900,0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043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조합의 자금을 A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며, 해당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한 피고인의 고의는 쉽게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후 위 판매품 통합 전산 계정에 피해액 상당의 금원이 입금되어 E조합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에는 영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E조합 직원으로 근무하며 허위의 회계처리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조합재산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해 AL조합에 대한 일반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조합 및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E조합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3,400만 원 가량을, 피고인 B이 4억 6,000만 원 가량을 E조합에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피고인들이 횡령한 E조합 자금 중 일부는 E조합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C 매입대금 관련 업무상배임(주위적 공소사실), 업무상횡령(선택적 공소사실)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특정 거래처 관련 정산대금은 그 특정업체에게만 입금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바, 이를 만약 다른 대금으로 정산하게 될 경우 회계처리 불투명에 따른 피해자 E조합의 재고손실 파악 곤란, 농산물 판매 중 손실이 발생할 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변상금 책임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해당 업체에 관한 정산대금은 해당 업체에게만 입금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위반하여 AM센터에서 피해자 E조합 법인 계좌에 입금한 40,000,000원 상당의 C 관련 정산대금을 임의로 피고인 자신의 변상금 부과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AM센터 결제대금 미수금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고, 다른 판매처의 농산물 관련 판매품 매출 대금으로 지급한 후 C 대금을 미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판매처 등에게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조합에는 C 관련 대금 상당의 미지급 채무를 발생시키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18.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 관련 결제대금 정산 처리에 관한 임무를 위배하여 제3자 및 피고인에게 합계 172,719,6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선택적 공소사실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특정 거래처 관련 정산대금은 그 용도가 그 해당 특정 거래처에게만 입금하도록 지정 및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그 특정업체에게만 입금하여야 하고 다른 대금을 정산하는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만약 다른 대금으로 정산하게 될 경우 회계처리 불투명에 따른 피해자 E조합의 재고손실 파악 곤란, 농산물 판매 중 손실이 발생할 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변상금 책임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해당 업체에 관한 정산대금은 해당 업체에게만 입금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조합 사무실에서, AM센터에서 피해자 E조합 법인 계좌에 입금한 40,000,000원 상당의 C 관련 정산대금을 피해자 E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C 관련 대금을 정산하는데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자신의 변상금 부과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AM센터 결제대금 미수금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18.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2,719,622원 상당의 C 관련 결제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E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그 용도와 무관한 다른 결제대금 미수금을 정리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E조합과 위탁매매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8. 5. 10. AN의 매출 발생을 위하여 AM센터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AM센터는 2018. 6. 11. E조합 계좌로 땅콩 판매대금과 위와 같이 지급받은 40,000,000원을 합한 59,274,073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40,000,000원을 C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타 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2. B으로부터 C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 6,376,000원을 자금인수도의 방법으로 이전받은 뒤 이를 C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7. 18. E조합의 주식회사 AI에 대한 1,698,000원의 채무, AO영농조합에 대한 11,289,901원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0. B으로부터 C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 106,529,306원을 자금인 수도의 방법으로 이전받은 뒤 이를 C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E조합의 K 관련 대금 정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 B으로부터 C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 24,348,706원을 가수금 계정을 통해 이전받은 뒤 이를 C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E조합의 타 업체에 대한 수탁사업선급금 정리를 위해 사용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C 관련 결제대금 정산 처리에 관한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 및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AM센터 및 B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E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E조합의 선급금 계정을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로 인하여 E조합이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선택적 공소사실 검사는 2020. 8. 5.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C 관련 결제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E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선택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M센터 및 B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이 C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등으로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선택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E조합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농산물 판매대금을 허위 및 과다기표하는 방법으로 농산물판매대금을 가장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E조합 담당직원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마치 농산물 판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만들어 피해자 E조합의 농산물 판매대금 정산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위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업무방해로 인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수익은닉 등) 1 기재와 같이 약 60,809,102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B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E조합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판매품통합정산 계정에서 판매대금을 허위 및 과다기표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가장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E조합 담당직원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N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3,760,000원을 송금받는 등 마치 농산물 판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만들어 피해자 E조합의 농산물 판매대금 정산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위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업무방해로 인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수익은닉 등) 2 기재와 같이 약 536,402,773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인 판시 각 업무방해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각 차명계좌로 교부받는 방법을 통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정상적 회계처리를 가장하여 E조합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은 판시 각 해당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으로, 횡령 범행의 과정에서 E조합 및 직원들의 회계처리 등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와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행위의 태양, 보호법익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횡령금을 업무방해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범행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제품판매대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9.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조합 사무실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며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조합의 비용계정 중 유통활성화지원비 계정에서 실제 지급해야 할 대금보다 과다 계산하거나 허위기표 처리하여 2,500,000원을 현금 출금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 AP조합(계좌번호 7 생략) 차명계좌로 과다(허위) 계산한 금원(피해금원)을 돌려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E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2,500,000원은 자신이 E조합 F센터 업무를 수행하며 사비로 지출한 회식비, 문자메시지 발송비, 의자구입비를 보전받은 뒤 자신의 채권자의 U에게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조합 F센터장으로 근무한 S은 이 법정에서 2018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F센터 직원회식이 한두 차례 있었는데, 당시 자신이 F센터 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에게 회식비용을 유통활성화사업비에서 비용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의자구입비 및 고객들에 대한 신년 문자메시지 발송비도 비용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21쪽). 피고인이 사무용의자 20개를 560,000원에 구입하여 E조합 창고로 배송한 주문내역(증가 제2호증)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달리 피고인이 위 2,5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품판매대금 관련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9.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조합 사무실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E조합의 비용계정 중 유통활성화지원비 계정에서 실제 지급해야 할 대금보다 과다 계산하거나 허위기표 처리하여 2,500,000원을 현금 출금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 AP조합(계좌번호 7 생략) 차명계좌로 과다(허위) 계산한 금원(피해금원)을 돌려받은 후 이를 술값 등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E조합 및 관련 담당직원들의 농산물 판매대금 정산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판결 무죄 부분 중 [피고인 A의 제품판매대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 2,500,000원 출금은 E조합 F센터장 S의 지시에 따라 F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 E조합 및 관련 담당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