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45

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6.7.1. 대검찰청 예규 제850호) 4항에 따라 적용할 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이다.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7: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이 인지능력 등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아이스크림 사줄까, E아?"라고 말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슈퍼에서 데리고 나와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보령시 G아파트 101동 101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아파트로 데리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등 기타 사항)에 첨부된 CD(수사기록 2권 49쪽)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추행은 하였지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다소 어눌한 말투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실제 연령보다 미숙한 표정과 행동을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정신 상태가 안 좋아진 경우에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의 인식가능성 피해자와 그 가족은 1995년경부터 보령시에 있는 아파트 7층에서 살고 있고,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피해자 가족과 같은 아파트 9층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주 마주쳤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0쪽).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 당시 이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년경 병원에 입원하기 전 복지관에 다녔다. 피해자는 평일마다 외부에 'I복지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위 복지관에 다녔는데, 위 차량은 위 아파트 앞까지 와서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위 아파트 앞 구멍가게에 자주 친구들과 어울려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한 모습을 보았을 가능성도 높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F은 피해자의 바로 옆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61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웃들 사이에 J(피해자를 지칭함)이 장애가 있다는 소문이 2)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참조). 퍼져 있었다. 다. 범행 태양 피고인은 32세의 피해자에게 아이를 대하듯이 '아이스크림 사줄까?"라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지 사이다를 사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당시 촬영된 CCTV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이다로 보이는 음료수를 사준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이스크림 사줄까, E아', '아이스크림 사줄게, 먹을래'라고 물어보았고,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하여 G아파트로 따라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사준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밀키스인가 사준 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했던 반면 피해자는 거짓을 꾸미거나 기억을 잘못할 리 없는 점,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었기 때문에 G아파트를 따라 가게 된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이다로 보이는 음료수를 사준 후 G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F의 아파트 문 앞에서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본 직후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기에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애초에는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도 볼에 뽀뽀를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춘 것이어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와 공갈죄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8년 전의 범행이고, 그 이후에는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며, 동종 전과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