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두천시 동광로 53번길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동두천시 상패로 154번길 수변공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0.06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에 이르고, 그 중 2015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에 이르는 등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신 후 상당 시간 취침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 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0.06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7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21: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말을 하며 이동식 카트를 끌고 테이블을 치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 배달용 이동식 카트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3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발생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따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카트를 던지 않았고, 피해자 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이미 주문한 음식값과 술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식당에 손님으로 와 있었던 목격자는 퇴거를 거부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당탕 소리를 내면서 음식 배달용 카트가 바닥에 넘어졌는데, 그와 동시에 피해자 C은 허리를 잡고 엎드린 채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였고, 그 후 목격자 일행이 피고인을 잡고 만류하였고, 피해자 E 역시 목격자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만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내가 뭘 잘못했냐'며 피고인을 만류한 식당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고, 피해자 E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식당 안쪽 테이블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식 배달용 카트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고인의 신체에 닿아 밀려 간 것이라고 변명하나, 음식배달용 카트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상 등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아 단순히 피고인의 신체에 닿아 밀려 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1:30경 안양시 만안구 C 502호에서 베란다 창문 밖으로 구두, 운동화 등 5개의 신발을 던져 위 건물 앞 조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QM3 승용차의 앞 유리에 금이 가게 하고 위 차량 천장 우측 부위를 찌그러지게 하는 등 약 7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0: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놓여있는 음식과 식기들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집행유예기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2.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9. 06:0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 도로변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2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E 아파트 102동 앞에 이르기까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07:5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E 아파트 102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E 아파트 단지 내 CCTV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거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1:38경 양산시 B 소재 C다방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이통행 중인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술 취한 사람이 다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31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도 쪽으로 보호조치를 하자, 피고인은 휴대하고 있던 손가방을 갑자기 휘둘러 위 E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으로 교통위해의 방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장애인이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3월 등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11. 26.자 범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 02:45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소유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13, 12, 13. 자 범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 21:27 경 경부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소유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창원지방법원 201419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17: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펜션 2단지에서 3단지로 올라가는 폭약 2m 비포장 도로에서, 그곳에 큰 바위 3개를 놓음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위성사진 첨부), 로드뷰 출력물 2매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및 육로 여부 확인), 인터넷 지도 출력물 등 8매[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위 3개를 놓은 사실은 인정하나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피고인이 바위를 놓기 전까지 수년 간 H펜션 이용자, I 이용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이용하여 온 도로인 점, 이 사건 도로 부분에 피고인이 바위를 놓기 전까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전(前)소유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도로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시건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도로가 H 펜션과 D 펜션을 동시에 관리하던 사람이 두 펜션을 왕래하며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H 펜션과 D 펜션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가 서로 달라진 이상 위 도로는 기존과 같이 H 펜션의 소유자와 이용자 등을 위한 도로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도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 즉,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바위로 위 도로의 통행을 막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변에 포장된 다른 통행로가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범죄사실 기재 도로가 '육로'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피고인의 처 E의 소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차량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펜션 영업에 얼마간의 지장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행일로부터 약 1주일 내지 20일 후에 바위가 치워져 교통방해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지는 아니하였다. 주변에 대체 통행로가 있어 교통방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B" 명의의 한국양계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100만 원을 입금하고, 화면상의 딜러와접속한 유저 6명이 카드를 받고 금원을 걸어 숫자가 높은 사람이 금원을 따고, 나머지 사람들은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블랙잭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12. 28.경까지 7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입금하고 블랙잭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1, 3, 4), 각 사진/영상출력물(컴퓨터 모니터화면 캡처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17. 21:5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1에 있는 보문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27세)의 여자친구 다리를 계속 쳐다보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팔뚝부위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2: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해자 D(59세,남)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코가 찢어져 피게 나는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매우 많이 처벌받았고, 특히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0.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26. 위 업무방해죄에 대한 징역 5월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9.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노상에서, 서상삼거리 방향에서 창원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프레지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위 프레지오 승용차를 수리비 2,904,99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G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 16. 21: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소계광장 방향에서 소계시장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근처이고, 야간이며 비가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소계주유소 방면에서 J 편의점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K(21세)의 등 부위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6. 21:30경부터 21:47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제1항, 제2항의 장소를 거쳐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벌금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도주의 범의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사실 공장에 있는 고철을 확보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C으로부터 고철공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 경 대전 소재 대전역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금산에 공장을 계약해 놓았으니 그 공장 안에 있는 고철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고철공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기부등본 1. 매매계약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추송서(2018. 6. 29.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고철 처분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그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변제 독촉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경비로 사용하는 등 전혀 실체가 없는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어 기망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일자 및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조직한 계금 30만 원짜리 구좌 12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35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계원 고소인 C에게 계금 3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금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승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 23:30경 서울 중구 D,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면서 계단 쪽으로 뒷걸음질을 치던 중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려 하자, 유 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37세)은 피고인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놔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어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 및 원위지 기저부 견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 26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표범개라고 불리는 미국종 개인 캐니스 팬더(Canis Panther)(검정색, 체장 약 1.5m, 체고 약 1m, 생후 3년 6개월)를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우리에 넣어두고 키우는 자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목줄을 묶어 놓는 등 사육장소인 우리의 문을 열 때 갑자기 뛰어나와 지나가는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 17:5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개의 목줄을 묶는 등 우리의 문을 열 때 갑자기 개가 뛰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개에게 먹이를 주려고 우리 문을 여는 순간, 개가 우리를 뛰쳐 나와 때마침 그 부근을 산책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약 6개월간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해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일부 금액 공탁), 과실치상죄의 법정형(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광산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접근하여, 2008. 9.경 서산시에 있는 소나무 숲과 의정부시에 있는 공사부지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여기가 (주)C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다. 내가 회사를 인수하여 석산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성공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회사 인수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해 주면 수익을 지급하고 2009. 3.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업체가 약 46억 원 상당의 사기 및 유사수신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사건의 변호사 비용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의 'E' 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5. 피해자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H은행 계좌(I)로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예정,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고소인 추가제출 서류 - 2차 범행 2억 원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G 명의 H은행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김행 결과 - D 명의 J은행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수표 및 E 명의 K은행 계좌, 계좌 회신자료 CD 첨부, 피의자 판결문 첨부 - D 사건,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등본, 회신자료(L 계좌), 문자캡처 제출자료(고소인 계좌), 팩스 제출자료, 계좌 내역(G 명의), 계좌 내역(D 명의), 계좌 내역 ( 명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 D 사건)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3,9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을 받을 당시 고소인의 양해를 얻어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한 후 위 돈을 포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3억 원 모두 ㈜C 인수에 투입하였고 위 회사를 인수하여 실제 운영하였는데 그 이후 결국 사업이 좌초되어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3,900만 원이 ㈜C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차용증 사본(증거기록 11쪽), 공정증서 등본(증거기록 12쪽과 59쪽)에 의하면, 그 표현이 어떻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900만 원을 포함하여 2008. 9. 25.부터 2008. 9. 30. 경까지 사이에 받은 2억 원은 2009. 3. 27.까지 반환을 약속한 차용금임이 분명하다. 2008. 9. 25. G 명의 계좌로 위 3,9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위 계좌에서 'A 변호사' 명목으로 1,500만 원, 'E' 계좌로 2,400만 원이 각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E' 기업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 3,900만 원을 위와 같이 사용하는데 피해자의 양해를 받았다는 점과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한 후에 이를 보충하여 ㈜C을 인수하는데 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회사 인수 자금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포함한 2억 원을 2009. 3. 27.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2008. 4. 14.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사무실 임대료, 직원급여, 체납 세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 1,211명, 피해 금액 46억 1,230만 원에 이르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범행 후 2009년까지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투자 또는 대여한 합계 3억 원에 대한 수익 또는 이자로서 그 중 이 사건 편취금 3,9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고, 그 후에는 피해 회복이나 이를 위한 노력이 없음).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준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9. 01: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6-1 인천향촌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20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2세)가 산책시키던 개를 발로 찬 후 피해자 가 '왜 우리 강아지를 때리냐'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본 피해자 D(35세)이 '동네 사람들 잠 못 잔다,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으며, 목격자 F, G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 제1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아산시 C 임야 1,401m2, D 임야242m2 합계 1,643m2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상수리나무, 산벚나무 등 약 119본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임야의 면적이나 입목의 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채한 임야 부분에 유실수를 식재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인 대전 대덕구 E 다가구주택 F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위 공인중개사 직원 G이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4억 2,000만원(채권최고액 5억 4,600만원)이고, 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2억 8,000만원이라고 설명할 때 이를 옆에서 듣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7억 3,300만원이었고, 이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억 2,000만원과 합산하면 11억 5,300만원이어서 위 다가구주택의 시세인 11억 4,000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다가구주택 가액으로 이를 담보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이 보증금 합계가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묵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만원, 같은 달 23.경 6,65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대질 부분 포함)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전세계약서 등, 전세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나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 합계에 대하여 물어본 사실도 없고, 공인중개사 직원 G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말하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전세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총 보증금 약 280,000,000원(임대인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함)"이라고 되어 있는 점, ▶ 피해자, G,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G이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 합계가 2억 8,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피해자, G, I이 무고 내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까닭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또는 그 직원인 I, G이 건물주인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로 건물의 보증금액수를 정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G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 합계가 2억 8,000만원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임차목적물의 시세를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임차보증금의 합계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지 않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차이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경매개시가능성 및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보증금액수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 잠적하면서 책임을 회피한 점 유리한 정상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인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는 아닌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