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등록 어선인 C(9.77톤)의 선주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군산시 선적 연안조망어선 D(7.93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자신 소유의 C가 어업 허가를 받지 않아 면세유를 지급받지 못하자, 어업 허가를 받은 D 및 관련 서류를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려 면세유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0. 6. 29.경 군산시 해망동 선착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D 및 위 어선의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면세유 카드 등 관련 서류를 월 2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 B은 2010. 7. 14. 15:51경 군산시 E 소재 피해자 F조합의 G 급유소에서 사실은 C에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D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유 출고지시서에 자신의 서명을 한 후 이를 피해자 F조합 소속 급유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위 급유담당자로부터 면세유(고경유) 1,600리터(판매금액 1,134,000원)를 교부받아 C에 주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7. 26. 13:00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고경유) 2,000리터(판매금액 1,417,500원)를 교부받아 C에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F조합을 기망하여 면세유 합계 3,600리터(판매금액 합계 2,551,500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7. 12. 11:20경 군산시 H 소재 피해자 F조합의 I 급유소에서, 사실은 C에 사용할 것임에도 D의 면세유 카드를 제시하는 등 마치 어업 허가를 받은 D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F조합 소속 급유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급유담당자로부터 면세유(고경유) 2,000리터(판매금액 1,417,500원)를 교부받아 C에 주유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8. 4. 01:0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에서 C에 대해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게 되자, C가 D이고 어업 허가도 받은 것처럼 경찰관을 속이기 위해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군산시장 명의의 ‘D 선적증서’와 군산시장 명의의 ‘D 어업허가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각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수산업법위반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C를 이용하여 2010. 7. 10.경부터 2010. 8. 3. 24:0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서방 4마일 해상 등에서 총 3회에 걸쳐 조망조업을 하여 꽃새우 총 610㎏(시가 244만 원 상당)을 포획하는 등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어선인 D 및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월 200만 원에 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7. 8.경 피고인 A로부터 ‘C로 어업을 하되 단속이 될 경우 C가 D인 것처럼 경찰관을 속이기 위해 D의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을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0. 8. 4. C를 검문하는 경찰관에게 2.나항과 같이 D의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을 제시하여 각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각 공문서부정행사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어업허가증 사본, D 채증사진, D 비교 채증사진, 어업용 면세유 공급현황 회신, 면세유 출고지시서 사본, 어선출입항 상세정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판시 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가항),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연안어업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판시 1항), 각 형법 제230조, 제32조 제1항(각 공문서부정행사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제시로 인한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선적증서 제시로 인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제시로 인한 공문서부정행사방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선적증서 제시로 인한 공문서부정행사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공문서부정행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생계를 위한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처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무등록 어선인 ‘C’로 어업을 하면서 만약 해양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할 경우 어업 허가를 받은 ‘D’로 어업을 하는 것처럼 경찰관을 속이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군산시 K 소재 광고판 제작업체 “L”을 통해 “M, 연안자망․연안조망(7.93t)”으로 기재된 어선표지판을 주문․제작한 후 2010. 7. 9. 14:00경 군산시 해망동 선착장에서 C에 위와 같이 제작한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고, 2010. 7. 10.경 C로 출항한 후 2010. 8. 3. 24:00경까지 항해하면서 어업을 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행사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공기호를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드러나 있듯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C에 부착한 어선표지판은 행정관청의 표지 설치 명령[수산업법 제6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6조(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35호) 각 참조]에 근거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그 내용 및 형태를 마음대로 정한 후 개인 업체를 통해 스스로 만든 것으로서, 이를 ‘진정하게 만들어진 공기호’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가 C에 D에 관한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기호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공기호부정사용죄가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는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