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 11:00경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피고인 소유의 SM3 C 차량을 담보로 이자율 19.6%로 1,4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돈으로 우선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D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되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367,805원을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에 1,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카드빚을 갚는 등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7.경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직원과 유선으로 대출심사 통화할 당시 그 자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D(주)의 선순위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대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해자에게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소유 차량의 시가가 낮아 선순위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2018. 8. 7.경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아니한 채 위 대출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용회복절차가 개시된 2019. 4.경까지 피해자 측과 연락이 두절되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대환)할 의사 없이 이를 명목으로 대출 신청 당시부터 대출금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출 브로커와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당초 대출 브로커로부터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무가 변제처리된 후 나머지만 입금이 될 것이라고 말을 들었으나, 실제 대출금 전액이 입금되어 대출 브로커에게 문의하니, 생활자금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출은 대출상담사 내지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대출모집인 대출 모집 경로확인서 등에 의하면, 위 대출모집인 등의 지위에 있었던 자는 'F'로 보인다), 이는 대출신청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대출을 조력한 대출모집인이 피고인에게 대출금 전부를 생활자금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대출이 실행된 이후 대출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대출약정의 당사자인 피해자 측에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주의를 탓하거나 민사상 대출약정의 위반을 지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대출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즉 대출신청 당시부터 선순위 근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위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탄핵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1,4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합계 9,364,362원을 E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회피할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외에 피고인의 직업 등 대출심사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특별히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금융기관의 대출의 경우 독자적인 신용심사에 의하여 그 대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채무가 존재한다는 등의 정황만으로 그 변제의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대출기관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당초 대환대출(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예상과 달리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이 입금되자 비로소 대출모집인에 대한 문의를 통해 이 사건 대출금 전부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앞서 본 사정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대출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