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3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지인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인출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9.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메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조카 E을 사칭하면서 "계좌오류로 송금을 못하고 있으니 이모가 대신 송금해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조카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1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93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9.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6 경 J 명의 K은행 계좌(L)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5 0 명의 은행 계좌(Q)로3,528,47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O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2. 16:20경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T 명의의 U은행 체크카드(V) 1장, W은행 체크카드(X) 1장을 각 교부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0. 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M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계좌회신내역 1. 각 계좌이체내역서 사본, D 대화내용 발췌자료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M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W은행카드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인출하거나 송금한 돈에 대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로지 'Y'이라는 통신수단을 통해 지시를 받고 수차례 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행위를 하고서 그에 상응하는 일당(인출액의 약 7%, 대기만 하는 날은 15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의 범행 행태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부터 '고수익알바'라는 광고를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해온 대부분의 알선자들은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라고 말하며 그 범행 방법과 피고인이 하여야 할 역할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었고, 이는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고인의 역할과 동일하다. 심지어 피고인은 알선자에게 이 과정에서 발각될 위험성에 대해서 문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본인이 한 행위가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팀장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받은 후 지시에 따른 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분실신고 또는 사고신고 되었다는 이유로 인출에 실패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할 때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주변에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행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