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며 기계설비업무를 담당하였다. F는 2012. 6.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연구소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고, 위 공사 중 산업용 모터펌프, 팽창탱크 등의 제작과 설치를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의뢰하여 여러 차례의 설계 변경 및 수량 변경 등을 통해 2013. 1. 16.경 납품대금을 69,960,000원으로 하는 최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F가 피해자 회사와의 이전 거래에서도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Jol F에 물품 납품을 꺼려하자, 피고인들은 위 J에게 '원청 업체인 G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직접 지불하여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G으로부터 계약 체결 당시 전체 공사금액 중 약 30%에 상응하는 금원을 선급금으로 미리 지급받았음에도 G에 선급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G으로부터 2012. 12.경에서 2013. 1.경 사이 약정된 기일에 1차 기성금조차 받지 못하여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의 채권자들이 G에 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있었으며, Gl F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들 중 일부 업체에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가 G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2013. 2. 13.경부터 2013. 3. 22.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화순군 H연구소 공사현장에 금 70,180,000원 상당의 기계 설비를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견적서, 대금청구서 등 1. 직불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입찰 및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70,180,000원 상당의 기계 설비를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2. 5. 3. 경부터 2012. 6. 21. 경까지 F에 합계 12,782,000원 상당의 배수펌프 등 물품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2. 10. 5.경 F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2012. 12.경 지급명령을 신청하기까지 한 사실, F의 C이 피해자 회사의 J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물품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할 무렵 G의 K은 J에게 F가 G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리면서 납품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알린 사실, 그럼에도 J은 C과의 협의를 거쳐 G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직불처리를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은 2013. 1. 24.경 J에게 직불합의에 필요한 서류 등의 작성. 송부를 요청하였고 J은 2013.1.25.경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C에게 송부한 사실, 이후 C은 G의 직불처리에 관한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직불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오인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물품을 납품하도록 한 사실, 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은 미수금 및 F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G이 직불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결코 F 납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듭하여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 측은 F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G의 직불처리를 조건으로, 그와 같은 직불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오인하고서 물품을 납품하기로 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와 F의 종전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이유로 한 분쟁의 발생 사실,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가 G의 직불처리를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회사가 직불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물품을 납품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F와의 종전 거래에서 미수금이 발생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F와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은 Col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견적 → 대금 협의 계약 체결' 등의 과정을 실행하였을 뿐J은 위 계약 체결은 전적으로 C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계약이 G의 직불처리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C, B는 피고인 A도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회의나 C의 피고인 A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위와 같은 계약 체결 경위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C은 수사기관에서 보고 여부와 관련하여 "제가 I(피해자 회사)라고 이름을 찍어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비업체 등 몇 개는 직불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를 했고, A 부사장이 ㈜L의 사장님과도 통화를 한 적이 있으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식으로 추측에 불과한 진술을 하였을 뿐(증거기록 제1권, 135쪽 이하),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회의를 통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관한 체결 경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F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 등의 분쟁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못하는 이상, F와 피해자 회사 간에 G의 직불처리를 조건으로 한 계약체결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 A의 편취의 고의가 쉽사리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통상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한 직불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하수급인인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확보가 보다 강하게 담보되는 것이다).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장비, 자재 등을 납품한 재하수급업체와 F는 직불합의 신청 서류 등을 G에 송부하였으나, G이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여 직불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C도 수사기관에서 '2013. 2. 8.경에도 자재에 대한 직불서류를 G에서 검토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61쪽)], 설령 피고인 A이 F 측에서 G에 피해자 회사 납품분에 대한 직불 요청을 철회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에 장차 어떠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PM(공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담당하고 관리하며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한다)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주로 맡은 역할은 공사의 수주, 기성금 청구 및 수령 등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M이 F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정 관리 등을 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PM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가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물품을 납품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l 피해자 회사와 F와의 종전 거래에서의 미수금 발생에 따른 분쟁사실,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 하에서 G의 직불처리를 조건으로 한 계약체결사실, 피해자 회사의 직불합의 존재의 오인에 따른 물품납품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인 B,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섣불리 믿기 어렵고(더구나 피고인 A F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F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B 등도 피고인 A을 사문서위조, 배임 등으로 고소하는 등 서로 간에 다수의 민· 형사 소송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섣불리 B, C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