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1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F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자, F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F을 강간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8에 있는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F은 2011. 5. 16. 15: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싫다고 하는 고소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일시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길 123에 있는 서울여성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2011. 5. 16.경 고소인의 집에서 갑자기 고소인을 밀치고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 고소인의 손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옷을 벗긴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03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의로 F과 성관계를 가졌을 뿐 F이 피고인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건 당일 F을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F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해 명확한 약속도 없이 불쑥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F을 무고한 동기가 F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F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굳이 허위의 고소를 하여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사건 당일 F과 피고인이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에서 화간임을 추단하게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F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F을 집으로 유인하였던 것인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바로 경찰서로 가 피해사실을 고소한 점, F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들을 고의로 삭제하였음에도 이는 실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자의로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다 F을 만난 후 F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기 약 보름 전부터는 F과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유흥주점에 나가지도 않았다. 사건 발생 3일 전, F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과 F은 2011. 5. 16.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사건 당일인 2011. 5. 16. 13:41경 F이 피고인에게 '3시쯤 보자. 집으로 갈까.' 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이따 전화할게, 3시 이후에 보는 걸로 하자.'는 답장을 보냈는데, F이 같은 날 오후 3시쯤 피고인의 집 앞에 와서 연락을 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F이 만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F에게 만나자고 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F은 피고인의 집에 15:03경 들어갔다가 15:42경 피고인과 함께 나왔다. F이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던 시간은 39분 정도이고, 피고인과 F은 성관계를 한 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은 외상을 입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F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에서 다정하거나 친근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직접 서울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F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F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1. 5. 18.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F은 조사를 받던 중 사건 당일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받아 보관하기 위해 F의 휴대전화에 담겨 있던 동영상을 컴퓨터로 전송하려 하였다. 위 작업을 F이 직접 하였는데, F은 그 과정에서 5개 내지 6개의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위 삭제된 동영상은 대부분 사건 당일인 2011. 5. 16.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삭제되지 아니한 동영상은 현재 증거로 제출되었고 사건 이전에 촬영된 것이다. 위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된 이유에 대해 F은 이 법정에서 중언하기를,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관리하는 앱을 이용하여 전송하려고 하던 중 'move' 버튼을 누른다는 것이 'remove' 버튼을 누르게 되어 모두 삭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F은 자신의 진술을 증명하고자 이 법정에서 그 과정을 시연하였으나 당초 진술과 같은 경위로 동영상 파일이 삭제될 수는 없음이 확인되었다. 즉, F은 당시와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시연을 하였고, (a)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버튼 중 선택, (b) 이동할 파일을 선택, (c) 활성화된 '기능', '전체선택', '삭제' 3가지 버튼 중에 삭제를 선택, (d) '삭제확인' 버튼을 선택하여 삭제하였다고 시연 및 증언하였다. 위 삭제된 동영상들이 F의 결백을 명백히 입증하여 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던 점과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삭제' 버튼과 '삭제확인' 버튼을 연속하여 눌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당황하여 실수로 삭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F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봄이 상당하다. 경찰에서도 이후 파일 보존을 위해 F은 휴대전화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전산담당자를 불러 처리하였다. F은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고인에게 합의해 줄 것을 종용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 이후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합의금으로 2억 원을 얘기하기도 하였고, F은 8천만 원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F은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1. 6. 17.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렇다면, 위 무고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남구 H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8,500만 원을 받았으나, 2011. 6. 중순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J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0. 15:26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강남구 G건물 103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동전화로 '그렇게 그쪽 사람들이랑 엮어 살면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J 혼자 키우겠네. J는 참 좋겠네.', '해맑은 J얼굴이 사진 속에서 불쌍하다 진짜. 맘대로 해라.', '너 내가 붙잡고 얘기해 줄 꺼야 알아야지 다! 못 잊게 다 얘기해 줄 거야.',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너한테 제일 소중한 거 나도 건드릴 거야.', '너가 하면 나도 해 니 성격 내 성격 서로 잘 아니까 너도 알겠지.', '모른 척 하고 넘어가줄라 그랬다더니 퍽도 참나 웃음밖에 안 나온다 진짜 J좋겠다.', '웅 나건드리면 내 성격 알잖아.', '모르겠어 나도 오빠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뭔지 근데 나 혼자 당할 순 없자나.', '나 진짜 J 보고 싶은데 보여줄래?', 'J 아이스크림 먹을 때 사진 진짜 귀엽다. 내가 이 사진 제일 맘에 든댔자나. 유치원 가서 사진이나 주구 오랜만에 봐야겠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I이 2011. 6. 20.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I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거친 말을 하다가 딸 J의 얘기를 꺼내었고, I은 이를 협박으로 생각하고 그 진의를 확인하고자 반문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던 점, 피고인이 I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중에 I의 딸 J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게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I이 서로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유흥주점의 손님과 접대부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I은 2011. 4. 말경 피고인의 유흥업소 선불금 채무 7,000만 원을 갚아주었고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그만두었다. 그 후 생활비 명목으로 1,500만 원 정도를 주기도 하였다. 2011. 6. 20.경 I이 피고인에게 8,5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먼저 피고인이 I에게 'J(I의 딸 이름)가 불쌍하다, 내가 J에게 I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어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너한테 제일 소중한 거 나도 건드릴 거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에 I이 '내 딸 납치한다고 협박하는거니?'라고 묻자 피고인은 'J? 납치를 내가 왜 해, 범죄자도 아니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와 '그냥 J 사진이 있길래 얘기하는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I에게 J에 관한 얘기들을 문자메세지로 보냈으나 피고인이 J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I이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 건드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대답해'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모르겠어 나도 오빠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뭔지, 근데 나 혼자 당할 순 없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어 피고인이 I에게 '나 진짜 J 보고 싶은 데 보여줄래?', '유치원에 가서 사진이나 주구 오랜만에 봐야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I이 피고인에게 '유치원 간다는 건 협박하는 거지?'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그게 왜 협박이야? 우리 J랑 매일 같이 놀았잖아, J 보고싶다고 그런건데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해, 변해도 너무 변했다', '유치원 델다 준게 몇 번인데'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과 I은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하고 문자메세지 전송을 마쳤다. 그렇다면, 위 협박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