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 24. 순경으로 공채된 후 2010. 2. 28. 경사로 승진하여 2013. 2. 15.경부터 2017. 8. 31.까지 J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사로서 범죄첩보 수집 및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9. 1. 경위로 진급하였다. K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인 ㈜L, ㈜M, ㈜N, ㈜O, ㈜P, ㈜Q, ㈜R, ㈜S, T협동조합, U협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2. 29. 광주지방법원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K과 안면이 있던 중 2015. 12.경 위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한 V학원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을 담당하면서 중요 참고인이던 K을 2016. 4.경 면담하기도 하였다. 1. 공무상비밀누설 K은 2016. 5. 13. 새벽 무렵 광주 북구 W에 있는 ㈜L, ㈜M 사무실로 찾아 온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는 것을 적발하면서 여러 개의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통장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같은 날 06:34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고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위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사법경찰관리들과 함께 위 ㈜L, ㈜M 사무실로 찾아가 K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으며, K이 10개의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설립하여 동일 입찰 건에 중복입찰을 하였다는 내용의 입찰방해 등 사건의 수사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무렵 위 ㈜M 사무실에서 K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폰 하나를 빨리 주라. 앞으로 이것으로만 통화를 하자."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K 명의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X)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3.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별지 차명폰 사용내역일람표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휴대전화기 2대와 유심(USIM) 2개를 교부받아 4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K에게 전화하여 "오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조만간 영장이 발부될 것 같으니,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바꾸고, CCTV 저장장치도 교체하고, 저장기간도 하루로 단축하라."라고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경찰의 K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K에게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아래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하는 순번 3, 10의 하단, 13 제외) 기재와 같이 2016. 5. 13.경부터 2016. 12. 5.경까지 10회에 걸쳐 K에게 증거물 발견, 참고인 소환 사실, 참고인들의 경찰 진술 내용, 압수수색 예정 사실,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 사실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 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변호사법 위반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K과 함께 광주 동구 Y에 있는 법무법인 의 사무실을 찾아가 □□□ 변호사의 사무직원 Z에게 K을 소개 시키면서 자신이 담당하는 위 입찰방해 등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었고, K은 그 며칠 뒤 법무법인 과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 중에 있는 형사사건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의 사무직원에게 소개하였다. 3.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2016. 9. 초순경 사이 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전주에 있는 ◇◇◇ 변호사를 2,000만 원을 주고 선임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K에게 "그런 돈이 있으면 나를 주라. 지금 돈을 주고 변호사 선임해야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추석을 앞둔 2016. 9. 13. 오후 무렵 K에게 전화하여 "퇴근 후에 가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20: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위 ㈜L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3, 10 하단, 13 제외) 기재와 같이 증거물 발견, 참고인 소환 사실, 참고인들의 경찰 진술 내용, 압수수색 예정 사실, 구속영장신청 기각 사실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 주어 수사상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만 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증인 AA, A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2016. 5. 18. AC 진술 부분, 2016. 6. 하순경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2016. 8. 31. 영장 기각 사실, 2016. 12. 2.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각 K에게 알려 주었다고 인정한 부분 포함) 1. K, AD, AE, Z(K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들(단, 증거목록 순번 19, 36, 110, 135, 144, 162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포괄하여,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의 점), 구 변호사법(2017. 3. 14. 법률 제14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 제6호, 제37조 제1항(직무취급자 사건 소개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관련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관련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일시, 장소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행한 행위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고, 범행의 일시·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관련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참조),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판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차명폰 사용내역일람표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휴대전화기 2대와 유심(USIM) 2개를 교부받아 4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며 수사 초기부터 K이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K과 많은 통화(발신, 수신)를 해 온 점, K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이고 수사를 담당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많은 점(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도 K이 진술한 내용을 통해 다수 확인된다), K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사에 관한 사항과 함께 전해 들었다는 수사 대처방안을 실제로 수행하기도 점, 피고인은 2016. 5. 13.경 동료 경찰관들과 K의 사무실에 찾아가 증거물을 임의제출받는 업무를 수행한 이후 K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K 사건의 부수사관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관들이 사무실에 없는 시간에 수사기관 전산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관련 수사서류(내사보고, 수사보고,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각종 영장 신청서, 수사지휘건의서 등)를 계속하여 열람하고 휴대전화기로 K에 대한 수사서류인 내부보고서 원본을 촬영해 보관하기도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2016. 5. 15.경이라 함) 이후인 2016. 7.~.경에 여러 차례에 걸쳐 K의 입찰방해 등 사건의 수사업무인 인터넷 IP 추적을 위해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을 직접 기안해 결재를 받은 후 통신회사들에 발송하고 그 회신내역을 받아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을 K에게 알려주기도 한 점, K은 피고인의 조언과 뜻에 따라 입찰방해 등 사건의 혐의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K에게 전달해 준 내용들은 단순히 수사절차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내용이 아닌 피고인이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의 지위 내지 자격에서 구체적으로 취득한 관할 사건 피의자인 K의 죄책 또는 신병처리에 관한 수사기관의 의견, 관련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강제수사에 관한 내용 등으로서, 위와 같은 정보를 K 등이 알게 될 경우 이를 악용하여 관련 자료를 인멸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또는 관련자들을 회유하여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인바(실제 그 위험이 초래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고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K이 법정 진술 시 변호인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시간의 경과와 수감생활로 인한 기억력의 감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2016. 7. 13.자 'AF 수사진행사항' 출력물 및 'AG 수사 진행사항 보고' 출력물이 피고인에 의해 2017. 7. 18.경 촬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보다 앞선 2017. 7. 16. 위 출력물 관련 내용을 K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진들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것을 디지털 포렌직으로 복원한 것으로 그 촬영일시까지 복원할 수는 없었음이 확인되므로(증거기록 340쪽 상단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근거 없는 촬영 일시를 토대로 한 것으로 이유 없다.] 3. 변호사법 위반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2016. 5. 15.경 K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후 K을 변호사 사무직원에게 소개한 것은 구 변호사법 제37조에 정한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변호사법은 재판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한 변호사와 유착하여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제3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직무상 관련'이라 함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를 의미한다(제37조 제2항 제1호). 위와 같은 구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K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었다고 한 시점 이후에도 사실상 위 수사에 관여하면서 그 영향력을 이용해 K을 특정 변호사의 사무직원에게 소개한 행위는 구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마땅하다(설령 위 '직무상 관련'을 실질이 아닌 형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가정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6. 5. 13.경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K의 사무실을 찾아가 K으로부터 증거물을 임의제출받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임의제출물에 관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압수경위 등에 비추어 그 무렵 피고인은 K에 대한 사건을 취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직무상 관련'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4. 뇌물수수 관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K의 진술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검찰이 치밀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들로 뒷받침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위 공무상비밀누설의 점과 관련하여 시종일관 부인하다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면 마지못해 시인하면서 다른 변명으로 둘러대고 검찰에서 시인한 내용을 다시 법원에서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와 달리 검찰에서는 K으로부터 받은 먹태를 AH이 아닌 처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H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당시의 상황(입찰방해 등 사건에 관한 도움을 받고 있었음)과 시기(추석 연휴 전날)에 비추어 K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금품 등을 전달하고자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K이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제보할 이유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K이 허위 제보를 할 생각이었으면, 당일 피고인이 방문한 것과 K이 피고인에게 과일박스 등을 주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K의 딸 AI도 돈과 양주가 교부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거나 적어도 K이 돈을 교부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받았다고 진술하는 편이 더 용이한데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K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 중 하나이다. K과 AE의 진술을 종합하면, K은 AE로부터 2016. 7. 말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사이에 5~6회에 걸쳐 현금 5만 원 권 묶음으로 합계 9,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K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과 양주를 교부하였다는 2016. 9. 13.경까지 위와 같이 AE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는 최소 5,500만 원에서 최대 7,500만 원에 이르렀을 것이 확인된다. K은 검찰에서 위 돈 중 일부로 AD 세무사에게 로비자금 9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D의 진술에 의하면 위 900만 원을 2016. 4.경 300만 원, 2016. 6.경 600만 원 두 차례에 걸쳐 K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것이므로, K이 AD에게 교부한 900만 원은 위 AE로부터 받은 돈이 아님이 확인되어 K의 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K이 AE로부터 받은 9,500만 원으로 지출하였다는 다른 내역들을 합산해 보면 9,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K이 위 9,500만 원 중 일부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그 전제를 잃게 된다(즉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할 무렵 AE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충분히 500만 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듯 K의 피고인에 대한 제보 사실이 진행 중이던 K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자료로 제출되었다거나, 그것이 고려되어 형량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근거가 없다. 과연 K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형량을 줄일 의도로' 자신도 공여자로 입건되어 별개의 형사사건에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것도 허위로 진술할 필요가 있었을지도 의문이다(더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K은 피고인으로부터 도움만을 받아 오던 상황이었다). 즉 K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동기(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수사에 대처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오다 구속된 것이 억울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마음)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외에 K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과 양주 1병의 내역을 기재한 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K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 K이 검찰에서는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먹태를 함께 전해 준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먹태 부분이 검찰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위에 관한 K의 설명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K이 의도적으로 먹태 부분 진술을 누락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현금과 양주를 담은 쇼핑백을 둔 피고인의 차량 내 장소에 관한 K의 진술추이(결국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돌아볼 때 쇼핑백 안에 있는 현금을 볼 수 있도록 뒷좌석 바닥 중간 부분에 놓았다는 것으로 표현상의 문제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K과 헤어진 후 경찰청으로 가서 초과근무 확인 절차를 수행하였다는 점, 이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딸의 친구 AJ와 피고인으로부터 먹태를 전달받았다는 피고인의 지인 AH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안(트렁크가 아닌 내부)에서 과일박스나 쇼핑백 등이 놓여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 K이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K의 비위행위에 관한 수사 역시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모두 공소사실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수사 대상인 K에게 수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고 수사 대처방안을 알려주며 범행을 부인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K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K으로부터 뇌물까지 교부받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형벌권 행사와 관련한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묵묵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않아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K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K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K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0(하단 2016. 7. 29.경 부분), 13 기재와 같이 K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 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 누설하였다는 직무상 비밀은 경위 AA이 작성해 두었다는 K에 대한 진술조서 초안에 기재된 질문 내용이다. 그런데 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5. 16. 진행할 K에 대한 참고인 신문에 대비하여 진술조서 초안을 미리 작성해 두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16. 5. 15. 이전에 KICS에 K에 대한 진술조서 초안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는다). K은 검찰에서 AK점에서 피고인이 AA 몰래 출력해 가져왔다는 질문만 기재된 진술조서 초안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대답 요령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시한 AA이 2016. 5. 16. 작성한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고 AK에서 본 진술조서 초안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2회에 걸쳐 피고인이 당시 접혀 있는 종이 2장을 가져와 자신에게 읽어 주며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정작 AA이 2016. 5. 16.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5)는 전체 분량이 12장이고, 실질적 내용이 기재된 분량만 해도 9장이다. 한편, 피고인이 K에게 알려 주었다는 AA의 K에 대한 질문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진술조서 초안이 없어도 충분히 피고인과 K 사이에 오고갈 수 있었던 내용으로 보인다(K은 2016. 5. 13. 위 ㈜L, ㈜M 사무실에서, 출동한 경찰들에게 10여 개 급식업체의 도장 등을 임의제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K에게 보여 준 종이와 알려 주었다는 질문 사항들은 AA이 작성해 둔 진술조서 초안이 아니거나 거기에 기재된 질문 사항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하단 2016. 7. 29.경 부분), 13 기재 부분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 '누설'이란 비밀사항을 아직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이미 그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하단 2016. 7. 29.경 부분) 기재와 관련해, K은 2016. 7. 28. 지인 AB의 소개를 받아 전주에 있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었던 점(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K과 AB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 참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의 구속영장 검찰 기각 사실은 K에게 알려 주었다고 시인하면서도 2016. 7. 29.자 구속영장 검찰 기각 사실은 K이 변호사로부터 들었다고 자신에게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K이 피고인의 소개로 선임한 광주 소재 법무법인의 사무장 Z도 2016. 7. 29.자 구속영장 검찰 기각 사실을 K이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2,092쪽), 피고인이 그 무렵 KICS에 접속하여 구속영장 검찰 기각 에 관한 사항을 조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K은 2016. 7. 29.자 구속영장 검찰 기각 사실을 AB의 소개로 선임한 변호인으로부터 들어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2016. 7. 29.자 구속영장 검찰 기각 사실을 K에게 알려 주었다고 보더라도 K이 그 이전에 위와 같은 경위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관련해, K이 AB의 소개로 선임한 변호인이 2016. 12. 3.경 광주지방법원에서 K에 대한 영장청구서를 복사해 갔고 다음날인 2016. 12. 4.경 K과 AB가 함께 전주에 있는 위 변호인의 사무실에 방문해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K과 AB 사이의 통화 녹취록, AB의 법정 진술 등 참조), K은 2016. 12. 5. 15:32경 담당수사관이던 AA과 통화를 하였는데 AA이 K에게 구인장이 발부된 사실과 영장실질심사 예정일시를 알려 준 점(AA의 법정 진술, 통화내역 참조), K은 2016. 12. 5. 21:36경 전주에 있는 변호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위 변호인은 그 무렵 K의 이메일 주소로 다음날 진행될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한 변호인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위 K과 AB 사이의 2016. 12. 5.자 통화 녹취록, 통화내역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구인장 범죄사실을 사진 촬영한 후 2016. 12. 5. 22:00경 K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K에게 구인장 발부 사실 및 그 범죄사실을 알려 주기 이전에, K은 담당수사관을 통해 구인장 발부 사실은 들어 알고 있었고, 구인장 범죄사실은 전주에 있는 변호인과의 면담 과정이나 위 변호인이 보내 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무상비 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