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2.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C, D, E 등은 중국 윈난성 취징시를 거점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이용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2. 11, 중순경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G 여행사 운영자 H이라고 하면서 연말연시 관광시즌을 맞아 위 공사의 금제품을 대량 구매하여 중국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라며 금제품 구매를 제의한 다음 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J빌딩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사이에 'K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사각형 순금(10g) 500개 등 6억 4,500만 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매하는 내용의 일반판매제품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 등은 2012. 12. 9.경 중국 윈난성 쿤밍시 소재 불상의 민박집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쇼핑몰(www.koreamint.com)에 접속하여 시가 30 만원 상당의 목걸이 메달(뱀) 3개 등 993 만원 상당의 순금제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D이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미국)발급 해외 신용카드의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을 기망하고, M은 같은 달 10.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인근 노상에서 자신을 G 여행사 직원 'N'이라고 사칭하며 F으로부터 위 순금제품을 수령하고, I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M으로부터 위 제품을 전달받았다. C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9.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3,24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주문 및 결제하고,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금제품을 수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O를 통해 C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제품을 수령하여 I 게 전달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초경 M을 소개해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이 C 등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편취한 금제품을 수령해 I에게 전달해 주도록 함으로써 C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C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9. 03:00~04:00경 진주시 P2층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0.03g을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Q, O,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등, 임의제출 등, 마약류감정의뢰, 녹취록, 통화내역,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D에게 M을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C 등이 피해자 한국조폐공사를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교부받은 금제품을 수령하는 일에 M이 가담할 것이라는 사정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C 등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1)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투약한 메스암페타민 0.03g의 가액 10만 원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은 피고인으로부터 C 등을 소개받아 물품수령책 역할을 하면서 당시 그 일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일이라면 자신들이 직접 금기념품을 수령하면 될 것이지 단순히 금기념품을 받아서 전달만 해주는 일에 수백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2) 피고인이 M에게 물품수령일을 소개해주면서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통해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점, 3) M의 동생인 Q는 M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함께 한 동기가 있는데 그 사람의 부탁으로 사기사건의 물건을 받을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이다'라는 해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4 피고인은 당초 물품수령 일을 직접 할 생각이었으나 자신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포기하고 대신 M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물품수령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M은 매번 금제품을 수령하여 전달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통화를 하면서 금제품 수령의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를 알려주었던 점, 6 피고인은 C D 등에게 M을 물품수령 책으로 소개해 주면서 그 대가로 C 등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지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나중에 M을 중국으로 보낼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점 7 M이 구속된 후 중국에 있는 C 등이 피고인 및 Q에게 변호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등에게 M을 소개시켜 줄 당 2)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3)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수사기록 1권 234쪽 4)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수사기록 1권 477쪽 5) 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수사기록 2권 940쪽 6)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수사기록 1권 231쪽 7) 수사기록 2권 935쪽 8)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시 M이 C 등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수령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M을 소개하여 줌으로써 C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은 피고인이 C 등에게 물품수령책 M을 소개시켜 주어 C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해외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금제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집행유예기간 중 9)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는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로써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은 정범인 C 등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