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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8. 16:0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여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있어 피해자의 차량 옆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옆에 서서 항의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택시를 진행하려 하자 피해자는 택시 조수석 창문 쪽을 붙잡고 따라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위 택시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붙잡은 채로 끌려가다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건 발생 직후 전화통화 확인에 대한) 1. 진단서, 진료의뢰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1. CD 1매, 사고동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차로 차량을 출발하려 하자 피해자가 조수석 창틀을 잡아 이를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약 3~4초간 멈추어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라고 소리친 다음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킨 점, 피해자는 왼손으로 조수석 창틀을 붙잡은 채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따라갔는데, 피고인은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해자가 이와 같이 따라 오는 모습을 확인하고도 속력을 내어 진행한 점, 이에 피해자가 “아! 아!” 소리를 치다가 손을 놓치고 넘어지자 피고인은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해자가 넘어진 모습을 확인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잠시 후 지나가던 다른 차가 “사람 치었어요.”라고 알려주자 피고인은 “안 치었어요. 지가 따라오다 일부러 그랬어요.”라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행하는 차량을 붙잡고 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러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출발하는 차량에서 손을 놓지 않고 약 7초 동안 계속 따라간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번복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치료를 거쳐 다행히 골절 등 상해에 대한 치유가 양호한 상태에 이르렀다(2023. 7. 10.자 진단서).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이 사건의 발단과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72

범 죄 사 실 [2023고단1172] 피고인은 2023. 4. 22. 05:1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C(남, 58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되자,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투명 아크릴판과 스티로폼을 충격하여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1562] 1. 2023. 2. 4.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8세)과 이웃 사이로, 2023. 2. 4. 19:3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와 불법 주차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주거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불법 주차 방지용 물통 6개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2. 2023. 2. 7. 범행 피고인은 2023. 2. 7. 18: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남, 58세)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외벽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라이팬 3개를 바닥으로 던졌으나 프라이팬이 파손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증거목록 4, 7),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및 휴대전화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 사진 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아크릴판과 스티로폼이 손괴된 것은 인정하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아크릴판과 스티로폼은 피해자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덮어 놓은 덮개로, 피고인이 실외기를 충격할 경우 그 덮개인 아크릴판과 스티로폼 또한 손상될 수 밖에 없으므로 에어컨 실외기와 분리하여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면서 이 사건 아크릴판과 스티로폼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에어컨 실외기 옆에 차량을 바짝 붙여 주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려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실외기나 그 덮개를 충격을 가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은 후 자신의 차량을 앞쪽으로 운행하면서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는 덮개를 충격한 후 다시 차량을 뒤로 운행하며 덮개를 재차 충격하고, 다시 차량을 앞으로 운행하면서 덮개를 또 다시 충격하고 이동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나무 판대기’가 차에 걸리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운행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동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 사건 아크릴판과 스티로폼을 충격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앞, 뒤로 운행하면서 이 사건 아크릴판과 스티로폼을 손괴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3고단15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발췌),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소유의 물건이라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물건의 효용이 해하여졌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이 사건 물통과 프라이팬을 자신의 집 앞과 선반 위에 둔 것은 분명한데, 취득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은 물건의 종류, 성격 또는 경제적 가치 및 교환가치의 유무를 불문하고, 널리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물통과 프라이팬 또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물통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깨뜨린 이상 이 사건 물통의 효용이 해하여진 것은 분명하고, 비록 고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프라이팬의 효용이 해하여진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재물인 이 사건 프라이팬을 바닥에 던진 사실 또한 분명하므로 재물손괴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 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손괴미수한 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7. 18: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동면 진북면 지산리 고현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단독사고가 난 것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 생활형편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3. 7. 31.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D지점에서 계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출납, 고객계좌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4.경 위 C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의 시재금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 11개의 계좌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440,950,000원을 ATM 기계 또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시재금 횡령(유용) 거래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조합에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12:5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옥동에 있는 옥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및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C마트 방면에서 쌍용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쌍용지하차도 외벽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테온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테온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6. 23:50경 천안시 동남구 E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4: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오지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1.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1. 10.경 시흥시 B에 있는 지인인 베트남인 일명 ‘C’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2정을 음료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6.경 시흥시 D에 있는 ‘E’ 클럽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11.경 시흥시 D에 있는 ‘E’ 클럽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김해시 F건물 6층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 엑스터시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2023. 2. 중순에서 말경 거제시 G, H 상가 앞에서 베트남인 I(가명)에게 현금 200만 원(1정당 4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5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중순에서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F건물 앞에서 베트남인 일명 ‘J’에게 현금 14만원(1정당 7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김해시 K에 있는 베트남식당 ‘L’에서 베트남인 일명 ‘M’에게 현금 7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부산시 서구 N 앞 도로에서 베트남인 I(가명)에게 현금 1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하 ‘케타민’이라 한다) 8봉지 합계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4. 2. 22:11경 거제시 G, H 상가 앞에서 베트남인 I(가명)에게 엑스터시 100정을 매도하려던 중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엑스터시 및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위 2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K5 승용차 내부에 엑스터시 140정, 케타민 3봉지 합계 4.18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2023. 2. 5. ‘E’ 관련 대화 출력자료 1. 추송서(감정서 첨부) 1. MDMA(엑스터시) 등 판매, 소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피의자 현행범 체포 채증사진 1. 정보제공자와 현행범인 마약거래내역 캡처 화면 1. 정보제공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P 계정 사진 1. 각 피의자간 P 대화 캡처 사진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피고인이 투약한 엑스터시 합계 2정의 시가 140,000원(= 70,000원 × 2정), 피고인이 매도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의 실제 매매가액 합계 3,410,000원(= 2,000,000원 + 140,000원 + 70,000원 + 1,200,000원)을 합한 3,550,000원(= 140,000원 + 3,41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투약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차례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 이윤을 위하여 적지 않은 분량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반복해서 매매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1. 16:07경 순천시 B마을 뒷산에서 같은 시 C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C를 설립하고 위 회사와, ㈜D, E, F,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B은 ㈜C의 전무 겸 ㈜D의 상무로서 피고인과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경 부산 동구 H빌딩 피해자인 ㈜C 사무실에서 B을 통하여 모집한 투자자 I, J, K, L 등과 사이에 ‘주식회사 C가 투자자들이 지정하는 사업자 명의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위 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주고, 투자자들은 주식회사 C에 용역대금으로 각각 1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선금으로 각각 1억 원씩을 입금하며, 용역사업은 REC 1.0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REC 1.0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식회사 C는 수령한 용역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경 I 등으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018. 7. 23.경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4개 업체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2억 8,200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C) 서의 진술,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의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약정서 등에 의하더라도 위 선금 등의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1. 용역약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부산지법 2020고합82호 판결문, 부산고법 2020노550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부산지법 2021고단20호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4억 원을 송금받기 이전에 ㈜M 등과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M의 법인카드가 사용된 경우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와 ㈜M 등과 사이의 금전의 이동과 관련하여 그 원인이 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M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종국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각 회사에서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거나 적법한 회계처리가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채무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정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이 당시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특히 2021. 1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00:2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영상캡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피해자 B(여, 54세)과 사귀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의처증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멀리하게 되었고, 2022. 4. 3. 17:02경 피고인이 주거에 찾아올까봐 두려워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주거에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왔고, 피해자는 그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1. 스토킹 행위의 점 피고인은 2022. 4. 3. 18:1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4. 10. 09: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주거 근처 길가에 앉아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1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1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5. 02:5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근처 길가를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잠정조치 결정 사본, 네이버지도 출력본 1부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위반) 발생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 약도, 수사상황(잠정조치 위반거리 확인) 1.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시도한 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동종 전과는 없음),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76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수용 중 2022. 8. 13. 구속취소된 후 202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B(여, 21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교제를 시작한 후, 2023. 1. 6.경 이별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내 해드 트지면 니 죽는다, 더 이상 쳐 꼽히게 하지마라, 살인할것같으니까, 버스타고 지금 바로 쳐올라온나 살고싶으면, 내는 니 반드시 직인다, 오늘 니랑 자리했던 년,놈들 다 죽이줄테니키ㅏ”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9. 15:00경 김해시 무계동 476에 있는 ‘장유IC' 부근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팔과 손목 등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6.경 피해자와 이별한 후, 2023. 1. 7. 18:50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마.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신고할 거라고.”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의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8. 1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오빠 속 마음을 얘기를 할까 해. 그 어느때보다 지금 하는 말은. 진심으로 적어서 보내는거니깐. (후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8.경부터 202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구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구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4.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1. 16:00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B에 있는 C 행사장 내에서, 피해자 D이 그곳 공터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TB텐트를 설치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텐트를 철거하여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사진 첨부)(피고인은 버려진 텐트로 알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텐트가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핀을 풀고 텐트를 트럭에 싣고 간 점, 피고인이 텐트를 가져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수상하게 여겨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텐트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5. 15. 05:12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건물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7. 8.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정선로 1251에 있는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2.7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2010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 21: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신고자에게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이 신고자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D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CCTV 영상 채증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 C파출소 근무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23:29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빠가 물건을 부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가 신고 내용에 대해 질문하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분리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꺼져라, 나가, 이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때릴 듯이 다가와 손으로 경사 D의 목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경사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바디캡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헝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의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등의 사유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돈을 잠깐만 빌려주면 다른 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들어오는 대로 바로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생긴 금융권 대출, 사채 등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 및 소위 ‘돌려 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4.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 화면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본,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편취금액이 8,900만 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