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지분 1419분의 1117, C, D 지분 2분의 1, E 지분 2분의 1의 소유자(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이다.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6. 10. 4.경 피고인의 소유이던 광주 남구 G, H, I, J, K 토지 등 5필지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금액 51억 원에 이에 대한 매수인으로 결정되었고, 2016. 11. 1.경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위 5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6. 11. 2.경 위 5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6. 11. 1. 공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5필지 토지 지상에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있었는데, F은 위와 같이 위 5필지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한 철거, 위 5필지 토지의 인도 및 그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6. 27.경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위 건물을 철거하고, F에게 위 5필지 토지를 인도하며, F에게 58,967,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3. 16.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741,92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 F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의 사위인 L의 친형으로서 2013. 1.경부터 피고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피고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던 M으로 하여금 2019. 7. 30.경 ‘유한회사 N’을 설립하게 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유한회사 N’에 허위 양도하여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위 M과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유한회사 N’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 8. 5.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를 ‘유한회사 N’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인 F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채권자 F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유한회사 F의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2017가합386 건물철거 등), 집행문(2017가합386 건물철거 등), 송달증명원(2017가합386 건물철거 등), 결정(P 부동산강제경매), 지적도면, 압류재산공매재산명세(서광주세무서), 감정평가서(Q 외 14필지), 국세체납액 분납계획(A) 사본, 납부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각 거래내역조회표, 영수증서(잡세자용)-A,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접견 녹취록 분석), 증거서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세금 납부내역 관련보고 추가), 증거서류 및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유한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게 매도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없었고, N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허위로 양도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채권자 F은 2019. 6. 27. 피고인을 상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2019. 7. 30.까지 발생한 위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총 473,774,883원에 이르렀던 점, 위 판결 직후인 2019. 7. 30. 피고의 사위 L의 친형 M은 N을 설립하였고, N은 설립일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019. 8.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19.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 F은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19. 7.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판결에 기한 강제경매(광주지방법원 P호)를 신청하였는데, 2019. 9. 16. 피고인의 토지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경매신청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018. 5. 14. 기준 합계 1,150,759,600원에 이름에도 피고인과 N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6억 6,300만 원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N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만 지급받고 잔금은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9. 8. 5.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점, N은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R 역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광주교도소에서 처 S, 위 M과 면회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N은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명의를 N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N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피고인과 N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9. 7. 30.자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이 이루어졌고 2021.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점(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7911, 광주고등법원 2020나23553, 대법원 2021다267832), 한편 은닉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은닉으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서 위 토지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액을 공제할 경우 남는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N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허위로 양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됨으로써 그 피해가 증가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체납된 세금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고소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민사소송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다시 피고인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