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45

범 죄 사 실 [2021고단2445] 피고인은 2021. 7. 8. 19:1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K(여, 20세)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00경 고양시 덕양구 L건물 6층에 있는 ‘M 모텔’ N호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벌려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391]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진로 변경 중인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크게 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로 변경하려는 차량에 피고인들이 운전하거나 탑승해 있는 차량을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자동차보험사에 마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한 다음 차량 파손 및 탑승자의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3. 18:55경 피고인 B는 ‘주식회사 O’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일산방향 김포IC 부근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 5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P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K5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아반떼 승용차 쪽으로 향하게 조작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가속시켜 K5 승용차 전면부로 아반떼 운전석 측면부를 들이받게 하는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P으로 하여금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Q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로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각 피고인별로 1,050,000원씩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R의원에 90,450원을, S정형외과의원에 150,000원을, K5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O’에 35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4,790,49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진로 변경 중인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크게 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로 변경하려는 차량에 피고인들이 운전하거나 탑승해 있는 차량을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자동차보험사에 마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한 다음 차량 파손 및 탑승자의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1. 19:25경 피고인 B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수도권 제1순환도로 양주요금소를 의정부 쪽에서 일산 쪽으로 통과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위 벤츠 승용차 앞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T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벤츠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포터 화물차 쪽으로 향하게 조작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가속시켜 벤츠 승용차 전면부로 상대 포터 화물차 운전석 측면부를 들이받게 하는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T으로 하여금 포터화물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U의 담당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로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별로 각 2,490,000원씩 총 4,960,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지급받고,치료비 명목으로 V한의원에 944,710원을, 벤츠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W’ 등 공업사에 7,891,86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13,796,57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진로 변경 중인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크게 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로 변경하려는 차량에 피고인들이 운전하거나 탑승해 있는 차량을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자동차보험사에 마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한 다음 차량 파손 및 탑승자의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6. 10:03경 피고인 B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CLA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천시 X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앞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Y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2 화물차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 하고 피고인 B는 벤츠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포터2 화물차 쪽으로 향하게 조작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가속시켜 벤츠 승용차 전면부로 포터2 화물차 운전석 측면부를 들이받게 하는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Y로 하여금 포터화물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Z의 담당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로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300,000원을, 벤츠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2,905,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AA의원에 407,180원, V한의원에 700,42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0,312,6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C의 2020. 7. 2.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진로 변경 중인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크게 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로 변경하려는 차량에 피고인들이 운전하거나 탑승해 있는 차량을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자동차보험사에 마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한 다음 차량 파손 및 탑승자의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2. 16:53경 피고인 B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과 C의 여자친구 AB는 이 차에 동승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AC 앞 도로 3차로를 백마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려는 AD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올뉴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벤츠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올뉴모닝 승용차 쪽으로 향하게 조작한 채 차량을 가속시켜 벤츠 승용차의 전면부로 올뉴모닝 승용차 좌측면부를 들이받게 하는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AD으로 하여금 올뉴모닝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Q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로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850,000원을,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490,000원을, 벤츠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2,960,000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각각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AB에게 2,49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V한의원에 1,375,82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1,165,82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진로 변경 중인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크게 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로 변경하려는 차량에 피고인들이 운전하거나 탑승해 있는 차량을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자동차보험사에 마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한 다음 차량 파손 및 탑승자의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 1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AE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 견하고, 벤츠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아반떼 승용차 쪽으로 향하게 조작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가속시켜 벤츠 승용차 운전석 쪽 후사경으로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후사경을 들이받게 하는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AE로 하여금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U의 담당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로 보험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790,000원, 차량 파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V한의원에 205,84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AF에 9,35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2,405,19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C의 2020. 9. 1.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진로 변경 중인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크게 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로 변경하려는 차량에 피고인들이 운전하거나 탑승해 있는 차량을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자동차보험사에 마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한 다음 차량 파손 및 탑승자의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 18:10 경 피고인 B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 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이 승용차에 동승하여 구리시 인창동 수도권 제1순환고 속도로 남양주IC와 구리IC 사이를 의정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려는 AG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벤츠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그랜저 승용차 쪽으로 향하게 조작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가속시켜 벤츠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면부를 들이받게 하는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AG로 하여금 그랜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U의 담당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로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V한의원에 1,063,520원을, AH의원에 33,170원을, 벤츠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W 등 공업사에 3,568,800원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AI에 269,7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9,535,19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진로 변경 중인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크게 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로 변경하려는 차량에 피고인들이 운전하거나 탑승해 있는 차량을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자동차보험사에 마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한 다음 차량 파손 및 탑승자의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7. 15:55경 피고인 B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고양시 일 산동구 백석동 백마주유소 사거리 부근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일산IC 쪽에서 위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러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AJ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벤츠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쏘나타 승용차 쪽으로 향하게 조작한 상채로 벤츠 승용차를 가속시켜 벤츠 승용차 전면부와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부를 들이받게 하는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AJ로 하여금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K공제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로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별로 1,500,000만원씩 6,000,000원을, 벤츠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4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S정형외과의원에 48,000원, AH의원에 272,86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0,720,86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B, A과 A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L는 진로 변경 중인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시 진로 변경 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크게 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로 변경하려는 차량에 피고인들이 운전하거나 탑승해 있는 차량을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자동차보험사에 마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한 다음 차량 파손 및 탑승자의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0. 18:10경 피고인 B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CLA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AL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역 부근 도로 3차로로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 2차로를 진행 중이던 AM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S350d 승용차가 3차로로 진로 변경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벤츠CLA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벤츠S350d 승용차 쪽으로 향하게 조작한상태로 벤츠CLA 승용차를 가속시켜 벤츠CLA 운전석 좌측면부로 벤츠S350d 승용차 우측면부를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들과 AL는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AM으로 하여금 벤츠350d 승용차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Z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AL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로 보험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들과 AL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AN한의원에 901,470원, S정형외과의원에 85,57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987,0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M 모텔 건물 L cctv 영상 열람) 1. 압수조서 [2022고단3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D, AG, AE, T,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학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Q 피해진술서 등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사실 1번 사고내역, 범죄사실 2번 사고내역, 범죄사실 3번 사고내역 등, 범죄사 실 4번 사고내역, 범죄사실 5번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범죄사실 6번 사고내역, 범죄사실 7번 사고내역, 범죄사실 8번 사고내역 등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단독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G, H, I, J: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 A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행의 내용과 방법,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다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이 얻은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탑승자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모든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였고, 공동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에서 가벌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U 주식회사, AK공제조합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 기간(2019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1년 9개월),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총 8회, 합계 63,713,720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위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수행한 역할, 범행횟수와 편취금액, 각 범행으로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액, 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