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F은 2021. 4. 21. 00:00경 수원시 <주소> 'C'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0세)과 피해자의 일행 B을 즉석에서 만나 알게 된 후 F의 주거지인 <주소>로 이동하여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이 혼자 귀가하여 피고인과 F,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1. 03:30경 위 F의 집에서 F과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바닥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베개 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바닥에서 잘 테니 니가 침대에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올라가 눕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왼쪽 팔과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가 F을 깨우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잠에서 깬 F은 피해자의 왼쪽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핥고, 이후 피고인은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무고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적어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부정적인 피해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 아닌지, 혹은 합동범행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강제추행범행은 있었던 것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와 B은 피고인, F과 2021. 4. 20. 저녁 'C'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후 코인노래방에 갔다가 F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B이 먼저 자리를 이탈한 후에도 피해자 혼자 남아있다가 F이 누워있던 침대 위에 눕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반발하거나 적극적으로 거절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위로 올라온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F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잠에서 깬 F은 갑자기 피해자의 턱을 잡고 키스를 했고 입 주변을 핥거나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어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일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과장되었거나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여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을 마친 당일인 2023. 3. 13. 저녁 F에게 연락하여 "제 머리에는 아직도 F님께서 제 가슴을 만졌고, 키스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 때 취한 상태였고, 어두웠고, 겁을 먹어서 오늘 재판에서 얘기해 보니까 제가 한 말이 다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너무 극대화 시켰나 해서요"라거나 "생각해보니까 저도 제가 이상한 것 같아서 F님이랑은 합의하거나 전화 드려서 재판까지 갈 일은 없게 하려고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F이 같이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이 저질렀다는 추행행위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슴을 만지거나 턱을 잡고 고개를 돌려 키스를 시도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술 주변을 핥았다는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나 피해자가 당시 받았을 충격 및 당혹감 등을 고려하면, 설사 피해자가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여러 사실관계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이나 피해자의 나이, 성정, 사람의 일반적인 기억력의 한계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추행행위의 존부 자체를 혼동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발생 이후 F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나 피해자의 반응,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오인하여 부정확하고 단편적인 기억에만 의존하여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2) 피해자의 일행인 B이 자리에서 이탈하여 피고인, F과 피해자만 남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B과 함께 1층에서 흡연을 하던 중 B이 먼저 귀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B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자친구를 잠시 보고 오겠다고 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의 상황도 전반적으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해자는 추행행위가 있기 직전 상황에 관해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F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에 올라오더니 자기도 침대에서 자겠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왜 올라오냐, 나 그러면 내려가서 자겠다"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거나, 어깨를 손으로 잡고 침대에 다시 눕히는 등의 행위를 약 4회 가량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침대에 올라온 다음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고, 어떻게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F 사이에 있게 되었고 아무 신경 안 쓰다가 그래도 초면인 사람들과 누워있기는 조금 그래서 그냥 조금만 있다가 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했다'거나 '(침대 위에 세명이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F은 눈을 감고 있었고, 피해자는 핸드폰을 하며 웹툰을 보거나 카톡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눕게 되는 상황 자체를 거부하였는지 여부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고, 서로 상반되는 측면도 있다. 4) 피고인이 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 안쪽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주무르는 형태의 추행행위는 피해자가 충분히 기억할만한 특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 2년여가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반응으로 판정되었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이나 브래지어 컵 안쪽 면에서는 피해자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었던바, 적어도 피고인이 가슴을 주무르며 추행하였다는 부분은 선뜻 믿기가 어렵다. 5) 추행행위가 끝난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을 피해 침대에서 일어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리를 이탈하기 위해 "가야겠다. 내가 설거지라도 하고 가야 했는데"라며 옷을 환복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한달 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F의 추행이 끝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기 위해 팔을 올리려고 하기에 피해자가 그 팔을 치우면서 바로 침대에서 일어났고, "나 갈게,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라며 현관을 나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추행이 멈춘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만하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자"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 진술의 변경이나 차이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오류라거나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6) 피해자는 F의 집을 나온 이후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한 사실이 있고 그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이후 다른 파일을 삭제할 때 함께 삭제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그때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선뜻 믿기는 어렵다. 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아래와 같은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쉽게 꾸며내기 어려워 보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하여도 가감없이 진술하고 있다. F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상황 : 이 사건 발생 전날 C에서 F이 피해자 일행들과 친해졌고, 술집 영업시간이 끝나고 술을 더 먹자고 이야기가 되어서 근처의 노래방에 갔다가 F의 자취방으로 함께 이동하여 소주 2병과 맥주 피쳐 하나를 네 명이서 나눠 마시게 되었다. F,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눕게 된 상황 : 술을 마시다가 B은 먼저 귀가하였고, 피고인이 양치하는 사이에 F과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웠다. 피고인은 바닥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잔다고 하면서 불을 껐고, 피고인에게도 올라와서 자라고 하여 침대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벽 쪽에, 피해자는 그 왼쪽에 각각 누웠고, 피해자의 왼쪽에는 F이 누워 있었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게 된 상황 : 피고인은 벽 쪽을 보면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팔베개를 해준다며 끌어당겨 천장 쪽을 보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한 번 끌어당겨 피해자 쪽으로 몸이 돌아갔다. 피고인은 다시 몸을 돌려 천장 방향을 보며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가 왼팔 옷 부분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분에 피고인의 손을 가져다 놓았다. 피고인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좋아하는 것 같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F이 깨어나는 것 같아 그 행위를 중단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는 만지지 않았다. 음부를 만진 이후의 상황 :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집에 가야 할 것 같다며 일어나더니 현관 문 근처에서 미안한 것이 없냐는 취지로 말했고, 무슨 말인가 싶어 F과 함께 따라 나갔다. 피해자는 1층에서 다시 피고인과 F에게 미안한 것이 없냐는 취지로 물었고, 신고하겠다고 하더니 아는 언니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의 지인들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2) 또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반응으로 판정된 점이나, 피고인이 F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직접 경찰에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도 다수 존재한다(피고인의 신고 이전인 2021. 4. 21. 04:21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다소 다르기는 하나, 피해자는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F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오히려 부합하는 면이 있고, 피해자의 112 신고 통화 시간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신고 당시 피고인과 F은 피해자의 지인과 통화를 하며 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