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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20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8. 24. 01:2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사거리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잠이 들게 되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 운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앞에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정차한 이후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뒷 범퍼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898,501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27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순번 16, 18) 1. 수리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었다. 2. 판단 가. 고의 판단 위 주장을 공용물건손상 및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이 음주 후 스스로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의 조향장치 및 가속페달 등을 그 용법에 따라서 작동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음주운전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깨우자 다시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당시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에 인접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결국 순찰차를 충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각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소위 ‘블랙아웃’ 상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다. 나. 심신장애 판단 위 주장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판단에서도 피고인의 소위 ‘블랙아웃’ 상태는 마찬가지로 별개의 문제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81

범 죄 사 실 1. 2021. 8. 23.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08: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옷을 전부 벗은 채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위 주거지의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1. 9. 2.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08: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옷을 전부 벗은 채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화장실 창문의 열려있는 틈으로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위 동종 범행 전력은 10 여 년 이상 지난 것이고, 그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3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9.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상호 ‘E’)에서 이웃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옷 가게 운영 경비로 돈이 필요하다.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 역시 다른 차용금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외에 부채를 해소할 뚜렷한 방안이나 재원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일자 미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5.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내가 돈을 떼어먹느냐, 가만히 있으면 채워준다고’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피해자 명의G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임의로 가지고 가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10. 29.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고, 통장 뒤에 표시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01,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150,8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0고단4056 피고인은 2020. 8. 23. 22:40경 대구 서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15 피고인은 2020. 5.경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E’라는 절에서 그곳 스님인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주면, 템플스테이 건물 30동을 일반인들에게 선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공사비 등으로 약 58억 5,000만 원 가량의 거액이 필요하였음에도 자금조달은 물론 개발행위 인․허가 및 구체적인 분양 계획도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분양사무실 운영 등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템플스테이 건물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 현금 300만 원, 2020. 8.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8. 6. 피고인 모친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1고단121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번)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중 일부(2021고단1215호 사건의 증거기록 286~291면) 1. 수용현황(2021고단121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8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0고단4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정표, 계좌내역, 거래내역, 설계도 및 견적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조금이나마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간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에 단속을 받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채혈을 요구한 이후에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곧바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상시 교통 법규를 존중하려는 의지가 매우 희박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의 합계는 1억 800만 원인데, 그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1,0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나머지 피해를 변상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의 재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각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담보로 14,5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주식회사를 위해 위 차량에 채권가액 10,150,000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5.경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대리인 D의 각 경찰 각 보충진술서 1. 고소장, 오토할부(오토론) 계약서 사본, 회차별 수납내역서, 법원결정문,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연체한 대출 원리금 채무액이 고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 월 할부금 중 일부 금원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21:04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음주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 2003년과 2012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2:3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약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은하수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검사는 징역 3년형을 구형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선고되었는바,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형소법 제439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약 3개월 만에 재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5. 19:34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D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10:41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최근인 2019년 1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1:1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 걸쳐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명시적으로 측정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1. 14:00경 종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학교 게시판에 볼펜을 이용하여 낙서를 하던 중 그 부근에서 순찰 및 경비업무를 수행중인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경감인 피해자 E(47세)로부터 "이곳에 낙서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뭔데 길을 막아, 야이 개새끼야 경찰관이 왜욕하게 만들어, 야이 시발놈아, 비켜"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에 침을 뱉고, 몸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피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부터 2019. 6. 24.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0분에 15만 원, 90분에 10만 원, 60분에 8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지압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사지 업소를 처분하고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콜센터담당자'라 한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콜센터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피고인은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 명의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콜센터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공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1) 평택시 평택5로 20번길39 소재 산업은행 평택지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5. 23:27경 제주시 B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위반자 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 사건 직전의 전과를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6. 14: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로에 있는 상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3:00경 대구 달서구 B 옆 도로에서부터 B 정문 부근 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장애5급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00만 원을 3%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 전에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1,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9. 7. 15. 13: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화물차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교부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F C은행 인적자료 1. 이체내역서(C은행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그와 같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고 보인다. 약 18년 전의 교통 관련 전력(특별사면됨)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0: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에게 "뭘 보냐?, 씹새끼야. 내가 여기 왕이다. 일로 와 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상처사진, CCTV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남구에 있는 남구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대출업체 직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통장, OTP카드를 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른바 '작업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 자리에서 B 주식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OTP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에 있는 C역 주변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1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거리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9년, 2003년,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횟수, 음주운전 거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22: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까지 약 3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대로 F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6:54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05 관양사거리 앞 도로를 수촌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Z10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뒤쪽 문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오토바이 운전자 및 택시 탑승객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G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0:25경 충북 보은군 B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청주방향 D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