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49

범 죄 사 실 2021고단204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과외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인 피해자 C에게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과외 교습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피해자에게 ‘국어, 영어 과목의 교재비를 주면 교재를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교재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5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1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1.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모레 월급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받을 월급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19 피고인은 2021. 3. 19. 15: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H, I호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LG 그램 노트북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사실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745 피고인은 2021. 9. 12. 00: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 K에 사고 싶은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을 사기 위해 25만 원을 빌려 달라. 9. 12. 07:00경 과외비 100만 원이 입금되는데 과외비를 받는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당일 오전에 과외비가 입금될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인터넷 도박 등을 하면서 주거지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2. 00:46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같은 날 02:34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35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7. 1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N 강남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스타트업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하는데, 운영하는 회사에서 받는 정부지원금을 이용하면 30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컴퓨터 구매에 사용할 돈으로 일단 5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정부지원금 관련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개인 채무가 약 8천만 원이 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9. 21:40경 피고인 명의의 O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컴퓨터 구입비용이 피해자 명의로 결제가 되어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단 결제를 하면 다음 달에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번호, 비밀번호, 카드 유효기간 등 카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이용해 카드결제를 하고 성명불상의 속칭 카드깡 업자로부터 결제금액의 80% 상당하는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취득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21. 16:57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2,997,000원을 결제하여 성명불상의 속칭 카드깡 업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 18: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소위 카드깡 업자로 하여금 합계 17,8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직장동료 M가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카드 연체가 되었다. M를 도와줄 돈이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를 당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8천만 원이 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M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6경 피고인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 2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직장동료 M가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도와줘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M에게 전달해서 도와주고 일이 해결 되는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를 당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8천만 원이 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M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7경 피고인 명의의 O로 4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소위 카드깡 업자로 하여금 4,4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경 서울 중구 S 부근의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 잠시 빌려주면 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고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개인 채무가 약 8천만 원이 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이 인터넷 도박 등을 하면서 주거지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7경 피고인의 O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4,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9. 19: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292,99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은행 거래내역 1. 피의자와 카톡대화 캡처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취금원 송금내역 등 2021고단3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범행 휴대전화 이용 동일사건 여부 확인 보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301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노트북 컴퓨터(이하 ‘노트북’이라 한다)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대금 7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배송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배송하거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배송 송장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지 않았고 K에 물품 판매완료 처리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다른 계정으로 K에 접속하여 피고인에게 위 노트북이 판매 완료되었냐고 묻자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점,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거나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7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일정한 주거지도 없었으며 과외비가 들어 올 상황도 아니었고 인터넷 도박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O 이체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송금확인증(T), U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1. V은행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V은행 이체내역 1. W 거래내역 캡처본, V은행 계좌거래내역 캡처본, 카카오톡 사용내역, L 계좌거래내역 캡처본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기간,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하였고, 피해액 중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