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한 다음 보관 중인 현금을 수거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작업장)’, 콜센터로부터 피해자 정보 등을 전달받아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 회수 등을 지시하는 일명 ‘오더집’, ‘오더집’과 ‘현금수거책’을 알선해주는 ‘모집책’, ‘오더집’으로부터 피해자 등의 정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수거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 ‘환전책’이 피해금을 중국 등 해외로 반출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금을 입금하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유통하는 일명 ‘장집’,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통신기기, VolP Gateway) 및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MC)’ 기능,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애니데스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C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구인 광고를 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며,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보이스피싱 유인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의뢰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위한 중계기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대포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수거책 보수·구인 광고 비용·유인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중계기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지급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D는 2022. 10. 1.경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게재한 E의 신문광고를 보고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2. 10.경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대여하여 C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8.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C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주면 40만 원을 주고, 압류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의 압류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챗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본인 확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2022. 10. 21.경 중국 청도시 일원에서 피해자 I(여, 58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으면 계약 위반이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D는 C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보수 명목의 금원을 받으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던 중, 2022. 10. 27.경 안동시 J, K 앞길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58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모집 광고 비용 및 현금수거책 보수 등을 지급할 계좌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방법 중 ‘중계기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콜센터 조직원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VPN IP를 이용해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에 접속하여 국내에 원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중계기에 삽입된 대포 유심칩과 해외 발신 '070' 번호 등 인터넷 전화 매칭을 통해 인터넷 전화가 ‘010’ 번호로 변작되거나,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MC)' 기능을 켜고,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애니데스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010‘ 번호로 해외 원격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22. 12. 10.경부터 2023. 1. 11.경까지 경주시 L M호를 임차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M호의 임차비와 중계기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배송비를 지급하고, 그곳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그곳에 설치한 중계기, (전화번호 1 생략)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전화 20대 및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 애니데스크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인터넷 전화 ’070‘번호를 ’010‘번호로 변작하거나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들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20대의 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호의 임차비 및 중계기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배송비를 지급할 계좌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2022. 12. 10.경부터 2023. 1. 11.경까지 경주시 L M호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M호의 임차비와 중계기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배송비를 지급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중계기, (전화번호 1 생략)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전화 20대 등을 이용하여 해외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호의 임차비 및 중계기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배송비를 지급할 계좌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1.경 중국에 체류하는 C으로부터 ‘한국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해 중국에 있는 C에게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1. 23.경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서 위챗 아이디 ‘N’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0.9g 가량을 매수하기로 하여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00위안을 보낸 뒤,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위 위챗 아이디 ‘N’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두고 간 필로폰 합계 0.9g 가량이 들어있는 파랑색 봉지 3개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2.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Y자 형태로 빨대 등을 빈 용기에 꽂아 만든 흡입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9g 중 0.03g 가량을 꺼내어 넣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일명 ‘프리베이스’ 방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출 피고인은 2022. 12. 5.경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 있는 불상의 택배회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9g 중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투약한 0.03g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0.87g 가량을 옷 안에 넣어 상자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C’, 수취지를 ‘青岛市城阳区O P室(청도시청양구O P호실)’로 기재하여 국제화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출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2. 7.경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22.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2023. 2. 12.경까지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3. 2. 15.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2, 93, 96, 97, 155, 156, 161, 162, 185, 186, 188, 189번) 1. 감정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출입국관리법위반 대상자 고발 협조 의뢰 회신) 1. 수사보고(특정된 피해금의 자금 흐름도 관련), 수사보고(Q 명의 계좌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A 명의 B 계좌 관련), 수사보고(A 명의 B은행 계좌와 AV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전화번호 2 생략)와 관련성), 수사보고(A 계좌 관련 각 AV의 구인 광고 회신문), 수사보고(E 광고 의뢰 관련), 수사보고(현금수거책 D의 디지털포렌식 파일 수신 관련), 수사보고(A 명의 B 계좌에서 ㈜R에 돈을 이체한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3-897) 회신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불상 중계기 관리책이 퀵비를 전송한 계좌 접속 IP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등 수색 사진첨부), 수사보고서(마약류로 확인되는 물품 압수 및 사진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A 명의 B 계좌 거래 내역 종합), 수사보고(A의 국과수 마약 감정서 추송 관련)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통신 매개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사기방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출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 3항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 명의 B체크카드(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압제423호의 증 제6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된 B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것이긴 하나 피고인이 사용했던 체크카드에 불과하므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혹은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아니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763,16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 4,000위안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과 같이 투약, 수출한 것이므로,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하는 외에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대신 구매하여 보내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수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출’이란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내보냄’을 뜻하는 용어로서, 피고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필로폰을 중국으로 보낸 이상,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나항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다항 및 판시 제2,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C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매개로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저질러졌으며, 위 접근매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필요한 대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접근매체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과 같은 방조범에 대하여도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 수출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바,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처벌과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필로폰을 국외로 수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C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명확히 인식하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필로폰 수출행위는 C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조직적·계획적으로 필로폰을 국외로 수출하여 유통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