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제주시 D(D, 본관 3층)에 있는 E 성형외과 의원의 대표원장이고, 피고인 B은 제주시 D(D, 별관 4층)에 있는 국외 의료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E 성형외과 의원의 사무장 겸 위 ㈜F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중국인 교육생들에게 보톡스 시술 등 성형시술(속칭 '쁘띠수업')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C은 E 성형외과 의원 소속 의사들로 하여금 중국인 교육생들에게 성형시술 강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중국인 교육생들을 모집·관리하고 성형시술 강의료를 수금하고, 피고인 B은 수익금을 정산·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관할 교육감에게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7. 2. 21.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 평생교육원 10층 강당, 제주시 I호텔 1층 강당 및 위 E 성형외과 의원 본관 4층 및 별관 3층 강의실 등지에서 중국인 교육생들로부터 1일 강의료 100만 원 상당을 받고 중국인 교육생들에게 보톡스 시술 등 성형시술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육감에게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 7.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중국 의료기 판매상인 J에게 의료기기인 필러(제품명 : 뉴라미스, 이브아르), 물광기계, 주사바늘 등을 매도하고, 위J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29,31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및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7.경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8. 23. 16:00경 제주시 G에 있는 H 평생교육원 10층 강의실에서 보톡스가 들어있는 유리병에 식염수를 넣고 그 희석액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성명불상의 중국인 교육생의 턱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다.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12. 9.경 위 E 성형외과 의원에서 'M' 소속 직원인 N에게 전문의약품인 보톡스(제품명 : 엘러간) 10개를 택배로 보내주고, 2016. 12. 12.경 위 N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중국인 교육생 등에게 필러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중국인 교육생 등에게 필러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그들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피고인 B은 ㈜F 온라인 쇼핑몰 등을 관리하고 그 수익금을 정산·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3. 2.경 위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의료기기인 필러(제품 : 뉴라미스) 등을 매도하고,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6,91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중국인 교육생 등에게 보톡스 등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중국인 교육생 등에게 보톡스 등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들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피고인 B은 ㈜F 온라인 쇼핑몰 등을 관리하고 그 수익금을 정산·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5. 10.경 위 ㈜F 사무실에서 성형시술 강의를 듣는 중국인 교육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제약회사 담당직원에게 전문의약품인 보톡스(제품명 : 메디톡신) 10개를 주문하고, 피고인 B은 2017. 5. 16.경 위 E 성형외과 의원 옆에 있는 O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제약회사 담당직원이 택배로 보낸 위 보톡스 10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고 그 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5. 21. 시간미상경부터 2017. 5. 24. 15:30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에서, 성형시술 강의를 듣는 중국인 교육생들에게 미리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전문의약품인 보톡스(제품명 : 메디톡신) 3개, 물광주사(제품명 : 하이주) 1개 등을 매도하고, 위 중국인 교육생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가명), Q, R, S(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현장사진 1.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 결과 회신 1. 수사보고(불법 시술교육 및 판매용으로 보관 중인 의약품 촬영사진 설명), 현장사진 1. 의료기기 판매업신고서 1. 수가 작성 관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 취득의 점), 의료기기법[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항부터 8항까지 기재의 범죄의 경우에는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기기 판매업 미신고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학원 설립·운영 미등록의 점)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 취득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기기 판매업 미신고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학원 설립·운영 미등록의 점) 다. 피고인 C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학원 설립·운영 미등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무면허의료행위, 의약품, 의료기기판매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규모, 관여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에게 약사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C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관여 정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