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B 소재 C학교 관광일본어학과 교수로, 2009년 한국연구재단(前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에 ‘D’이라는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고 함)를 제출, 응모하고, 이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연구과제가 선정되어 연차사업 방식으로 연구기간 2009. 7. 1. ~ 2010. 6. 30.까지의 연구비 167,040,000원, 2010. 7. 1. ~ 2011. 6. 30.까지의 연구비 167,134,86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단어 사전적 의미를 입력하는 단순작업을 위해 자신의 학과 학생인 E, F, G, H, I, J을 연구보조원으로 모집, 등록하고, 해당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기 위해 위 E 등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한 후, 그 무렵 위 E 등으로부터 각자 명의로 개설된 K은행 통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경 위 E의 연구보조원 인건비 450,000원을 포함한 2009. 10월분 ‘연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피해자 C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 제출한 연구비 지급청구서상 위 E의 연구보조원 인건비(청구액 450,000원, 실지급액은 소득세, 주민세 제외 432,000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K은행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으로 입금받아 그 중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마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청구하여 해당 인건비를 지급받아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위 E의 연구보조원 인건비 432,000원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K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입금받는 등 2009. 10.경 및 2010. 1.경 총 2회에 걸쳐 위 E의 연구보조원 인건비 864,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연구보조원 인건비 합계 7,896,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작업량의 성과 및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부생인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학부생인 연구보조원들의 통장을 맡아 두고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면 학부생들로 하여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오게 한 후 학부생들이 수행한 작업량 및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학부생들의 인건비를 편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연구보조원인 E, F, G, H, J(이하 위 5명을 지칭할 때는 ‘E 등 5인’이라 한다)의 각 계좌로 송금한 인건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기간 동안 실제로 학부생들이 상당 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자료와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작업파일을 찾아내 제시하자, 참여기간 중 피고인의 이메일이나 컴퓨터상에 작업파일이 확인되지 않은 달을 특정하여 그 달의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증인들의 일부 증언들, K은행의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제 학부생들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마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청구하여 피해자인 C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한국연구재단과 주관기관인 피해자 C학교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인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사업협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서’라 한다) 별표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하면 ‘인건비의 경우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고,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으로 규정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20면, 제532면 참조), C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에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매달 지정된 날짜에 지급한다(제3조 제1항 제1호의 가. 2-1)는 규정(2009. 5. 14.자로 변경)고 규정되어 있으며, C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나의 3)에 의하면,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2012. 7. 1. 변경, 신설은 아님)(수사기록 제663면)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E 등 5인의 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은 위 규정 위반으로 부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업협약서(증거목록 순번 49번 연구과제 전자협약서 한글파일, 수사기록 제210면 이하, 증거목록 순번 66번 중 제525면 이하 참조)에 첨부하여 편입된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증거목록 순번 65번)에 의하면, 연구비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23조 제2항 제1호), 연구비 정산은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제25조 제1항 전단), 최종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전문기관의 장(산학협력단)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하나(제26조 제1항), 연구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집행잔액의 회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제26조 제2항 제5호),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은 연구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경과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제26조 제5항)고 규정되어 있는 점, 2006. 2. 28.부터 2009. 2. 28.까지 C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L는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 당시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던 연구비를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내려주어 관리하도록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제도 정비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으며,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연구보조원이나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주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연구보조원들의 작업을 독려하여 연구성과를 올리기 위해 연구보조원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보조원들의 통장을 관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은 작업량과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부생인 연구보조원들에게 인건비를 차등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규정을 위반하여 각 연구보조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각 인건비를 연구보조원들 각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학부생인 연구보조원들에게 이메일로 일본어 단어리스트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보내주면 연구보조원들은 보통 정해진 시한까지 그 단어를 번역한 엑셀파일을 다시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E 등 5인의 이 사건 연구의 서류상 참여기간은 별지 범죄일람표 ‘서류상 참여기간’란 각 기재와 같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J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의 작업메일 전송횟수(‘폴’로 표기된 부분은 피고인의 컴퓨터 폴더에 저장된 작업파일의 숫자이다)는 아래 <표>와 같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E, G은 이 사건 연구과정에 참여한 2009. 7.경부터 참여를 종료한 2020. 2.경까지 2009년 10월, 2010년 1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작업파일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한 적이 있고, H 또한 같은 기간 연구과정에 참여하여 2009년 10월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작업파일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3) 한편, 연구보조원이 연구보조 업무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인인 연구보조원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이 사건 연구과제가 연차 사업방식으로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총 2년간 진행되어 온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성과 및 연구 진척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로 작업량과 작업시간을 토대로 인건비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연구보조원 개개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된 인건비를 모두 보조연구원들의 인건비로만 사용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학부생인 연구보조원들 각자의 노력 및 처한 상황에 따라 그달 그달 작업량과 작업시간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몇몇 연구보조원들이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달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또한, E 등 5인을 비롯한 연구보조원들은 피고인의 학부 제자들로서 2009. 10.경 중간고사 기간으로 피고인이 제자들인 학부생들의 중간고사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잠시 작업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피고인도 검찰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변명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는 2009. 10.은 학부생(연구보조원)들이 보낸 작업파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작업과제를 부여하기 위해 일시 작업을 중단하고, 2010. 1.경에는 그 동안 작업을 정리하기 위해 일시 작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며, 그럼에도 H은 2010. 1.경에도 1차례 작업파일을 전송해 주었다]. 5) 연구보조원인 H이 피고인에게 작업파일을 첨부하여 보낸 이메일 중 2009. 8. 13.자 이메일에는 “교수님 늦게 해서 죄송해요ㅠㅠ 이번주까지만 주말 알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주는 작어 속들로 더 낼 수 있어요!! 늦게 보내서 정말 죄송해요ㅠ0b”, 2009. 11. 15.자 이메일에는 “제가 하는 부분은 ㅌ, ㅍ, ㅎ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히 400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개수는 7473개입니다”, 2010. 1. 31.자 이메일에는 “총 10514개, 1월 22일~30, 총 9일 동안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의 컴퓨터 폴더 상에 저장되어 있는 연구보조원 M의 작업과 관련하여서도 단어갯수와 더불어 ‘21시간’, ‘44시간’ 등 작업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708면)에 비추어 보면, E 등 5인을 비롯한 학부생 연구보조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작업할 엑셀파일을 받아 상당기간 작업한 후 피고인에게 작업파일을 보내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달에 시작한 작업을 그 다음 달에 완성하여 보낼 수도 있는 것이어서(E의 경우 연구보조원으로의 참여기간이 지난 2010. 3. 7.에도 피고인에게 작업파일을 보냈으며, 피고인의 컴퓨터 폴더에도 E의 작업파일이 발견된다), 설령 일부 연구보조원들이 작업파일을 보내지 않은 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달에 연구보조원들이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G, E 등 일부 연구보조원들은 경찰의 대면조사나 전화조사 당시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기간 중 실제 일부 기간만 근무하였고, 실제 지급받은 수당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보다 훨씬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제시한 이메일이나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작업파일 캡처화면을 제시하자 실제로 그 작업파일을 메일로 보낸 달이나 작업파일을 저장한 달에 자신들이 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였고, E의 경우 2009년도에만도 2009. 8. 26. 325,000원, 2009. 9. 7. 17만 원, 2009. 9. 24. 39만 원, 2009. 11. 24. 40만 원을 각 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등 일부 연구보조원들의 연구기간 참여 및 인건비 수령 액수 등에 관한 경찰 진술은 시일이 오래되어 잘 기억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7) 한편, J은 당시 룸메이트이던 M, I과 연구보조원으로 1년 정도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J은 연구 참여기간 동안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J 또한 실제 작업량과 작업시간에 따른 일정 수당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의 K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인건비 300만 원 가량은 연구기간 종료 후인 2012. 5. 15.경 J이 통장재발급을 받은 후 동인이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J 명의 계좌에 남아있던 인건비를 반환하지 않은 점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협약서에 첨부하여 편입된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 의하면, 연구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집행잔액의 회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제26조 제2항 제5호),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은 연구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경과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제26조 제5항)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의 계좌를 관리하던 기간 동안 J 계좌에 남아있던 인건비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위 규정위반이라든가 또는 최초 신청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