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2020. 12.경부터 2021. 1.경 사이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메신저를 통해 중국 국적인 피해자 B(여, 32세)를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 적이 있었으며 그때 피해자의 ‘위챗’ 메신저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4. 14:30경 서울 중구 C호텔 객실을 예약한 다음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호텔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16:34경 위 C호텔 D호에 투숙하였으며, 같은 날 22:30경 위 객실에 도착한 피해자와 돈과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객실 내 주전자 옆에 놓여있는 피고인의 과도를 발견하고 이에 위협을 느껴 위 과도를 집어 창문 밖으로 던지고, 호텔 직원이 볼펜을 전해 주기 위해 방문한 시점인 같은 날 23:38경 문을 여는 틈을 타 위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아 방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닫아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같은 날 그 무렵부터 23:4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위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팔꿈치 및 좌측 상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피해 상황을 과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긴 하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6)에 의하면 잇몸 상처, 좌측 등 및 늑골 타박상, 좌측 광대뼈 타박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한다. 또 피해자의 연령, 성별, 신체의 구체적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1. E의 진술서 1. 압수물사진, 위챗 대화 내용 사진, C호텔 D호 사진,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C호텔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호텔관계자 상대 수사), CCTV 영상 CD,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6),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감금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공탁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6. 21:15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조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범행이 가진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이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지가 희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자가 있었고 위와 같은 충돌사고로 동승자가 무릎을 다쳤으나 진단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이 사건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C교회의 목사와 신도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2016. 8. 5.자로 주식회사 F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00만 원)이 설정되어 있고, 인천도시공사와 피고인 B 간에 임대차보증금 7,60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과 약 20년 간 동거관계에 있는 G이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인천도시공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후 피해 회사인 H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2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2동사무소에서 피해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 20% 이자 지급, 3년 이내 대출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없다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제시하고 2017. 2. 23.경 피해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2017. 3. 24.경 1,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대차보증금 7,60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7. 3. 24.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점유자(무 임차인) 확인 각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대부거래 계약서, 각 입출거래 내역,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사기>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가담(주도) 정도, 사건 이후 시간의 경과, 피해 미회복, 피해자의 처벌의사,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증인(공동피고인) A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고, 실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20. 7.경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운영 및 기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별도로 위 기간 동안 ‘C’ 계장으로도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매년 안면도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피해자의 D 위탁판매대금의 0.15%를 ‘A(B)’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보관하다가 정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의 사업 용도로 지출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3. 1. 15.경 D으로부터 피해자의 당해 D 위탁판매대금의 0.15%인 22,595,707원을 임의로 ‘A(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058,948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태안군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3,451,353원(크레인 주유비 550,000원 등 피해자 사업 관련 용도로 지출한 합계 30,607,595원을 제외한 나머지)을 정기 총회의 의결 없이 위 ‘C’의 사업 및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진술기재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기금 입금 내역 및 통장 사본 1. 피고인 C 계좌 거래 내역 1. B기금 지출 내역 1. 어촌계 총회 회의록 1. 수사보고(B 규약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P 항구에 입항한 선박의 선주 등은 어획하여 하역한 수산물을 대부분 D에 맡겨 위탁판매를 하고 있다. D은 그 판매대금에서 위탁판매수수료 4.5%를 공제하는데, 그 외에도 선박근로자 하역수수료로 1.5%를 공제(공제한 돈은 항만노조에 지급)하고, 선주가 Q협회 회원인 경우 0.15%(공제한 돈은 Q협회에 지급), 선주가 B 회원인 경우 0.15%를 각 공제하며, 만약 선주가 B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P 항구에 설치된 인양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 내지 시설물 관리 비용 명목으로 0.15%를 공제한다. 위 공제한 돈 중 마지막 두 개, 즉 B 회원으로부터 공제한 0.15%의 돈, 비회원으로부터 P 항구에 설치된 인양기 등 사용 대가, 관리 비용 명목으로 공제한 0.15%의 돈은 B에 지급된다. 나. B는 2006년도에 P 항구를 이용하는 어선의 선주, 선장이거나 C 계원(준계원 포함) 중에서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56명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회원의 자격, 총회, 위원회, 의결정족수,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자율관리규약이 있다. P 항구에 설치된 인양기 3개와 부잔교 2개는 C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것인데, 위 인양기와 부잔교는 선박에서 수산물 등을 운반하거나 선박이 정박할 때 이용하는 것이어서 선주들에게 주로 필요한 것이었고, 위 인양기 등 설치 사업의 자기부담금 약 10%~20%는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B에서 부담하였다. B는 위와 같이 설치한 인양기 등 항만 내 시설물을 관리․보수할 비용(나아가 다음 시설 교체 정부사업 시 자기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판매한 수산물 대금에서 B 회원인 경우 0.15%를 공제하기로 하고, 선주가 B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P 항구에 설치된 인양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 내지 시설물 관리 비용 명목으로 0.15%를 지급받았다. 2. 주장과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양기나 부잔교가 C의 소유이고, 그 사용의 대가로 모금된 B 기금은 C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C의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이 찬조금, 교육비, 위문비, 행사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돈을 C의 사업이 아니라 B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B 기금은 인양기나 부잔교 등 항만 내 시설의 관리 및 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B 회원들로부터 모금된 돈이거나 인양기와 부잔교를 사용한 비회원 선주들로부터 모금된 돈이어서 그 용도가 제한된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B 규약에서 정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돈을 C 계장 판공비, 간사 활동비, 협의회 회비, 각종 행사 비용 등 C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횡령 액수, 횡령금의 사용 용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12: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장유로 282에 있는 사거리에서 창원터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위치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였다가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음에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9세)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8. 13:57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CCTV,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운영자금으로 급히 돈을 쓸데가 있다, 2,700만 원만 빌려주면 법원에 해방공탁금 2억 5,000만 원을 수령할 것이 있는데 해방공탁금을 수령하는 즉시 원금 2,700만 원에 이자 3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해방공탁금을 수령하여도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E의 수입을 가져가는 상황이었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출이자와 다수의 채무관계 등으로 인해 위 해방공탁금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로 차용금 2,7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1.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E을 영업하고 있는데 여탕 매점을 피해자에게 임차하겠다, 임대차 보증금은 2억 8,000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승낙한 피해자에게 2020. 3. 31.경 전화를 걸어 ‘위 여탕 매점 운영에 대한 계약금 9,000만 원을 달라, 그럼 2~3개월 안에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여탕 매점 계약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E의 수입을 가져가는 상황이었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출이자와 다수의 채무관계 등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보증금이나 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2~3개월 만에 원래 매점 임차인인 J과의 채무관계를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여탕 매점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1.경 여탕매점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B 명의의 F 계좌로 총 9,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4,6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J 사실 진술서 등 제출),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확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에 한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범죄사실과 배상신청서상 구체적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억 7,000여 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수법․내용․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으로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8. 3.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020. 9. 23.경부터 별거하고, 2020. 12.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2021. 5. 3. 취하간주 된 뒤, B은 2021. 6.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강릉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위 B의 이메일 계정이 연동되어 있는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던 중, B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아이패드를 통해 B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다음, 이메일 보관함에 있던 B과 그의 지인 E와의 기간 미상의 F 대화 내역 파일을 열람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B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3:0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카페 내에서, B이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B의 휴대전화를 그곳 화장실로 가지고 간 뒤, 그 휴대전화를 통해 B의 F 계정에 접속한 다음, B과 그의 모친 I, 그의 누나 J, 위 E와의 각 기간 미상의 F 대화 내역 파일을 피고인의 K 메일 계정(L)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B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2021.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확보한 B과 E와의 2021. 2. 5.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의 F 대화 내역 출력본,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B과 I와의 2020.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의 F 대화 내역 및 B과 E와의 2021. 1.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의 F 대화 내역의 출력본을 위와 같이 이혼 등 소송 중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담당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B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자료(증1), F 대화자료(증2),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제출 추가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축출이혼 시도에 대항하여 자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B은 2020. 9. 23.경 무렵부터 별거 중에 있었고, 2020. 11. 10.경 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지만 2021. 4. 19.경 및 같은 해 5. 3.경 이혼의사 확인기일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으며, 이후 B은 2021. 6. 10. 이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B의 비밀을 침해한 시점은 피고인과 B이 별거하면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었던 시기였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축출이혼 시도에 대항하여 자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거 중인 배우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배우자의 이메일 보관함에 있는 타인과의 F 대화내역을 열람․출력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화장실로 가져가 타인과의 F 대화내역을 자신의 메일로 전송하는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으로 취득한 F 대화내역을 수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2021. 9. 10.경에야 이혼소송 담당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이를 두고 축출이혼을 막기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거나 긴급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침해된 비밀의 내용, 이 사건 발생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11

범죄사실 2020고단8111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고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구입하여 이를 흡입하기로 하고, ‘E’을 운영하는 아산화질소 판매자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80,000원을 송금하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130개를 매수한 다음, 이중 80개를 휘핑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D와 공모하여 아산화질소 캡슐 7,280개를 구입하고, 이중 약 3,280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인 상당한 기간 다량의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ㆍ환각물질 단약에 대한 강의수강이나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 14: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6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14: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진부’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며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팰리세이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입건전 조사보고서(A 음주운전거리 재특정),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사실 및 최종음주 시각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음주측정거부로 2003년에 벌금 200만 원, 2010년에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남해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톤)의 선원으로 승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 해사안전법위반,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5. 10:5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천시 D에 있는 E 앞 해상에서 출항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유류바지선을 경유, E 앞 선착장에 이르기까지 해기사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를 선박직원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해기사 면허 없는 A로 하여금 위 C의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나.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5톤 이상 선박의 선장은 관할관청에 승·하선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3. 03:15경 무역항의 수상구역인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조업 차 출항하면서 선원 H이 하선하였음에도 하선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선원이 C에 승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관할관청에 출항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해사안전법(주취운항) 위반 등 사범 검거보고, 정황보고서,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위반 사범, 선원명부(C), C선박상세정보, 선적증서사본(C),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C 출항지, 삼천포항 수상구역 표시, 피의자 A 해기사면허 조회 1. 해사안전법(음주운항) 관련 채증사진, 현장 채증사진, C 항적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0, 28)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3호,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승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승무의 점, 벌금형 선택),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허위 출입신고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박직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해기사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C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해사안전법위반죄와 선박직원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항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항 시간과 운항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음주 운항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는 자를 선박 직원으로 승무시킨 것으로, 이로 인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선박직원법위반죄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종친회(이하 ‘피고인의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경남 양산시 C 대지 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시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종래 위 건물은 인근에 소재한 위 종친회 선산의 벌초 작업과 시사를 지낼 때마다 제물의 준비 또는 이에 참여한 종친회원들의 숙소로 공용되어 왔었고, 또한 위 대지 및 건물에 각기 부과되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도 위 대지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종친회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 왔던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위 건물은 1974년경 신축된 이래 위 대지의 공동소유권자 중 1인인 D(1984. 5. 14. 사망)와 그의 아들인 피해자 E를 비롯한 그 가족들의 주거지로 줄곧 사용되어 왔고 위 D 사망 이후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망인의 유족들이 위 주거시설을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줄곧 관리·이용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리모델링 공사의 착공에 앞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주거시설의 소유 지분권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은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동의 수령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당시 위 피해자가 설치해 두었던 위 주택의 개폐장치를 철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기존 주택시설을 전면 개조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리모델링 공사를 감행하여 대청마루를 포함한 기존 주거시설과 주거시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판과 장롱 등을 훼손 또는 망실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었는데, 1980. 1. 23. 피고인의 종중원인 F, G, H, D[피해자의 부(父)]의 공유로 각 4분의 1 지분씩 ‘1968.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된 1974년 D를 소유자로 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다. 3) D와 피해자 등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D가 사망한 이후인 1993년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4) 피해자는 2018년경 지붕 방수공사를 하고 안방에 시정장치를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일명 ‘I’가 이 사건 주택의 작은방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주택 안방에는 피해자의 물건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종중에서 사용하던 물건도 보관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G의 지분은 상속등기를 거쳐 2018. 10. 10. 피고인의 종중으로 이전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의 종중 소유라 할 것이고, 설령 위 종중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할 것이다. 농지법상 종중의 농지 소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하면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여러 명의 종중원의 공유로 등기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해 왔다(농지취득을 위한 명의신탁이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농지로 1968년 매수되었고, 1980년이 되어서야 D 등 4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 등은 모두 피고인의 종중의 종중원이고, 그들이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만약 D가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했다면 친척들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이유가 없다. D가 종중 소유의 토지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할 권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종중이 D에게 종중 토지를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종중이 제기 등을 보관하고 벌초, 시사 때 사용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한 후 무주택자인 종중원에게 거주를 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주택에서 이후 벌초, 시사 등을 준비해 왔던 것은 피해자도 인정하는 바이며, 공소사실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상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중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D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민사법적으로 일응 그의 소유인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이 경우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부등산등기부 등과 같은 비중의 추정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참조). 2) 피해자는 1993년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갔다가 2018년경이 되어서야 방수공사를 하고 안방에 시정장치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1993년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 관리를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2018년이 되어 권한 없이 시정장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다시 보호받을 점유, 관리가 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주택과 그 내에 있던 현판과 장롱 등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이 피해자의 소유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판은 다른 물건들과 함께 피고인이 보관 중이며, 장롱의 경우 리모델링 당시 현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피해자는 검찰 조사 시 장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장롱이 있었다는 증언을 하였다). 설령 장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별도로 보관하려고 노력했던 점, 공사현장에 상주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인터넷 트위터에 게시한 ‘가격 15만 원 이상, 15만 원도 가능, 시간 제한은 없고, 그냥 끝나는 대로 주시고 싶은 대로 가격 주시면 돼요’라는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9:00경에서 21:00경 사이 제주시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트위터 메시지 내역, 조건만남 금액 지불 관련, 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관련사진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트위터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가 중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13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가하였을 악영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부모, 누나, 매형 등이 피고인에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