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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B’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가 2017년경 B를 탈퇴하였고, 피해자 C은 B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B 홈페이지에서 닉네임 ‘D’, ‘E’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1. 18.경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2013. 9.경 1억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개설하여 B 회원 133명을 초대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블로그를 링크로 연결되게 하고, F 블로그에 ‘G’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의 닉네임인 ‘D’를 지칭하여 “도대체 왜 빌려간 돈을 안갚는지 H과 D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는 B 대표 I(일명 ‘J’, 닉네임 ‘K’) 명의 해외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해외로 은닉하여 의도적으로 회사를 파산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누나 L로부터 화장품 사업 관련 아시아판권으로 받은 적이 없고, 판권계약서는 M이 위조했으며, 화장품 사업은 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기극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 블로그에 ‘G’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의 닉네임인 ‘D’를 지칭하여 “D의 경우 금융기관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스승에게 송금하여 의도적으로 사기 파산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의 계좌내역을 보면 컨설팅비,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위장해 수 억을 싱가폴로 빼 돌린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4. 2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B의 회원 89명을 초대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블로그를 링크로 연결되게 하고, F 블로그에 ‘N’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를 ‘돼지 녀석’으로 지칭하여 “돈 떼먹은 돼지 녀석을 고소한지 몇 달만에 검찰에서 처분결과를 보내왔다. 돼지 녀석의 경우 나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소 7~8년 정도를 해외로 은닉했다. 그 녀석이 파산신청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2012년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해외로 돈을 빼돌린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5. 1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B의 회원 121명을 초대한 후 피해자의 닉네임 ‘E’을 지칭하여, “결국 막판에 E이가 실토한 사실은, 자신은 누나로부터 아시아판권을 받은 적이 없고, 판권계약서는 M이 정교하게 위조했으며 투자금을 끌어 들이기 위해 기획한 사기극이라는 것이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1.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B에서 탈퇴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 회원인 ‘O’의 B 홈페이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O’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P, Q, R, S, Q, T, U, V, W 등 총 9명의 B 신규 회원 인적사항을 알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피고소인 유선통화), 수사보고(피고소인 카톡대화), 수사보고(피고소인 통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C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첨부),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사건상세조회, 수사보고(B 대표 I에 대한 사건검색결과 확인), 사건검색, 피의자 A 고소사건 검색, I 피의자 검색, 외화 송금 관련 고객별 거래내역명세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녹취록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2부,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6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60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7. 11: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에서 대합실 내 소란행위를 제지하고 있던 철도경찰관 D, E에게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철도경찰관의 가슴을 1회씩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752 피고인은 2021. 5. 2. 06:17경에서 06:47경 사이 광주 송정발 용산행 KTX F 열차에 승차하여 익산에서 오송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6호차 객실과 통로에서 위 열차 승무원인 피해자 G로부터 마스크 미착용과 막걸리 취식에 대하여 제지당하자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년, 일본 후손, 일본 여자, 씨발 것, 싸가지 없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C역 CCTV저장영상 사본 CD, 핸드폰으로 녹화한 범행장면 영상 사본 CD 2021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철도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직무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 열차 승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등 여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0. 7. 23.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1고단1660호 사건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9. 20.경부터 2021. 1. 14.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지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C에게 “피해자가 직장동료의 뒷담화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과 “피해자가 다수의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꼬리치고 다닌다.”라는 내용의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 16.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C에게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G 병원 근무하시는분 맞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B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메시지 드려요 얘 인턴부터 사원되기 지금까지 H라는 그쪽이랑 I라는 분한테 욕 뒤에서 엄청나게 까고 다녔어요. 어제께 보니까 앞에서 엄청 가식 잘 떠는거 같은데 병원에서 제일 꼴뵈기 싫은 사람이 그쪽이랑 I 두분이래요. 일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라고만할 줄 알고 지네는 손발이 없나 뭐만하면 자기한테 지랄한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한두번 한게 아니네요. 최근에는 번호표 수거 안한거? 때문에 단톡방에서 자기 언급했다고 또 지랄한다고 그런식으로 저한테 자주 말했었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다수의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C에게 “제가 남친. 아니 전 남친인데 왜 이런 메시지를 드리냐면 제 앞에서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뒤에선 인스타 디엠으로 남자랑 메시지랑 연락처 주고받고 하는게 한 열댓명 있었네요. 병원에서도 이미 한둘 꼬리치고 다닐거에요. 뭐 J샘인가 그분이랑 방사선과 어떤분? 조심하세요. 앞에서 표정관리 잘하는데 속은 완전 여우에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3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4세), C(여, 2세)의 친모이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이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졸라 눈과 목 부위에 멍이 생기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 C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B의 눈을 때리는 등 수회 구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위험도평가 1. 112 신고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친자녀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3. 01:4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유흥업소인 ’C‘에서 그곳 영업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출입구 부근 계단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신고자인 주점 업주와 그 종업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놓으라고 씨발놈아, 죽여버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곧이어 위 경찰 공무원과 함께 위 유흥업소 앞 도로로 이동한 다음에도, 성명 불상의 행인 수 명이 있는 가운데, “소주한 잔 먹었는데 씨발놈아, 뭘안다고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 공무원인 E에게 “내가 칼로 널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위 E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상의를 벗어 위 E의 신체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위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 신고처리표, 공무원증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이후 약 13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력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21:4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제7보병사단 제8보병여단 C 내에서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일병 D(20세)의 성기를 옷 위로 움켜쥐는 방식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위계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방송 유튜브채널 B(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전송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남, 55세)에 대하여, “어이, C아! 7년 몇 개월 산 거 자슥아. 그 마약 갖고 토낀거 인마. 그래가지고 그 마약도 다 반납 안 하고 어디 땅속에 파묻어 놨다가 어디 창고에 나놨다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1.경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명예훼손)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전송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 씨발 똥대가리 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2020. 1. 11.경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모욕)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동영상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9:00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인 D, E, F, G, H에게 피해자 I(여, 60세)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나의 도움으로 점쟁이에게 찾아가 입주민 J, H를 괴롭히기 위하여 부적을 쓰고, 상을 차려서 고사를 지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수사)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의도적으로 한 이상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었으나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게 된 이후에 입주민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이 J, H에게 직접 위와 같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통장인 피해자의 갑질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남, 17세)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의 보호자이다. 1. 2014년 늦여름경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4년 늦여름 오후경 사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각목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2021. 2. 8.경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1. 2. 8.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각목으로 피해 아동의 양팔 및 상반신 부위를 수회 때렸다. 3. 2020년 여름경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0년 여름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해 아동의 목과 배 부위를 겨누며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4. 2020. 9. 30.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0. 9. 30.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에게 얼음물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형에게 미룬다는 이유로 속옷 안으로 얼음을 가득넣고, 주방에 있던 사시미칼을 피해 아동의 상반신 부위에 들이대며 “얼음을 빼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압수목록), 1. 주민등록표 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담결과, 메시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아동에게 가한 학대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 C(남, 39세), 피해자 D(남, 53세), 피해자 E(남, 54세)은 2020. 6. 27.경 위 아파트에서 실시한 제8기 동대표 선거에 각각 F동, G동, H동 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20. 7. 6.경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8:00경 위 아파트에서, 사실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이의제기 한 것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이의제기 건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당선무효 결정이 타당하다’는 서구청의 답변으로 종결됨”이라는 허위 내용의 B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공고문을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인 위 아파트 14개동 게시판에 각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1-공고문(2020. 8. 21.자), 첨부 2-당선무효공고(2020. 7. 6.자), 첨부 3-민원회신(E의 민원에 대한 서구청 답변) 1. 수사보고(관리소장 I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광주서구청 J 주무관과 통화내용), 수사보고(서구청 전임 담당자 K과의 전화통화) [피고인이 서구청 담당자로부터 절차대로 선거를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당선무효 결정이 타당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효결정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될 경우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서구청 담당자로부터 ‘절차대로 진행하라’는 유선 답변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공고문 작성을 관리소장에게 맡겼고,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위원장 날인을 하여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84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 C(여, 7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0:59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E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방을 뒤지면서 칼을 찾는 모습과 예초기 봉으로 E를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188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0세)와 2008. 8. 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0:25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의 교육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847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0세)과 2008. 8. 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B(여, 13세), C(여, 6세)의 부친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4. 23:3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한 것에 화가 나 “씨발,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발코니 유리문에 던져 위 유리문을 깨뜨려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1. 4. 23:3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F호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소주병으로 폭행하려 하고 옷을 집 밖으로 집어 던지며 피해자를 쫓아내는 모습을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수사보고서(안산시 아동권리과 사례개요서 편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설명), 의자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청구등 요청서, 사례개요서, 수사의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손괴 유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에 대한 폭행, 협박 및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가정폭력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나 주취습관 또는 폭력적 언행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음주습관개선 및 생활의 분리를 원하고 있는 점,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2021년 4월경 이후로는 가족들과 비교적 큰 문제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 D를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위 수영장 찜질방에서 E 등 약 7명의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2012년 사건 당시 다른 사람을 시켜서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요구하였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2년 사건 관련하여 돈을 받거나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시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과실로 자신이 2012년경 다친 사건’과 관련하여 15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수영장 회원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2017. 6.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위 B 마을 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20.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 14:00경 강릉시 D에 있는 B 마을회관에서 피해자가 의장으로서 진행하는 위 마을 임시총회에 참석하던 중, 주식회사 E이 위 마을에 매년 150만 원의 마을발전 복지기금을 기부하기로 하였음에도 2019년도 회계결산 자료에 2019년도 마을발전 복지기금 수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F, G, H, I 등 위 마을 주민 약 36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장이 마을 입주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먹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E은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2019년도 마을발전 복지기금을 2019년 이내에 위 마을 측에 송금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E 등의 위 마을 관련 업체로부터 위 마을에 대한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14:00경 강릉시 J에 있는 K면사무소 소회의실에서 ‘B 주요 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던 중, 주식회사 E이 위 마을에 매년 150만 원의 마을 발전 복지기금을 기부하기로 하였음에도 2019년도 회계결산 자료에 2019년도 마을발전 복지기금 수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L, H, I, M 등 위 마을 주민 및 공무원 약 22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장이 마을 입주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먹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E은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2019년도 마을발전 복지기금을 2019년 이내에 위 마을 측에 송금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E 등의 위 마을 관련 업체로부터 위 마을에 대한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수사보고서(당시 K면사무소 총무계장 N 통화 관련), B 임시총회 회의록, 안내장,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K면), B 주요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계획, B 주요현안 관련 주민간담회 참석자 명단, B 주요현안 주민 간담회 결과보고, 간담회 참석자 사진, B 주요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에 따른 참석협조 요청, 수익금 기부 출연각서(O, P), 협약이행내용(E, C), 이체 내역(2019년도 기부금 이체 내역, 2020. 1.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계모인 사람이다. 1. 2020. 7. 22.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7. 22. 오후 무렵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6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 안에 있는 헤어드라이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경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7세)에게 밥을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밥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에서 주방까지 끌고 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센터 속기록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일대를 사업지로 하는 ‘C 지역주택조합’의 임시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D은 위 조합 소속 조합원의 가족이며,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이사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6. 19:48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커피점 앞 노상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약 30명과 이야기를 하다가 위 조합의 사업주체변경신고가 늦어지는 문제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위 장소로 나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조합의 조합원 및 관계자들인 D,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소리떨지 말고, 이 호로자슥아, 너거 조합재산을 말아먹을라고 아주 환장한 새낀데, 야 조합재산들, 일반재산들 불쌍한 사람들, 그래.막 말아먹으니까 좋냐? 너는 그런 계획잡으니까 좋아?, 니가 말아쳐먹고 안쳐먹고.니가 말아.쳐묵.너 뒤에 누구냐고? 너 지금보니까 너 도려먹으러 장난하네, 작당했네, 어? 너 도려먹을라고 조합돈 해먹을라고 작당을 했네, 너 조합 땅을, 너 뒤에 배후 대, 너 분명히 조합에 니, 니 뒤에 있는 배후 대라고, 공매 넘기라 했던 그 뒤에 배후 대, 누구냐고, 대라고, 어? 너 뒤에서 지휘하는 새끼가 어떤 새끼야 대라고, 니 뒤에 누구냐고 얘기해봐라 이거 너 누구랑 결탁했어? 어? 누구랑 결탁했냐 이말이야. 너 조합땅 지금 해먹을라고 하잖아. 너 지금 현재 계약서도 지금 사기쳤잖아. 너 사기잖아! 다!, 저 조합 집행부란 새끼가 머하는 새끼야? 조합 다 해쳐먹을라는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과 같이 배후 세력과 결탁하거나 사기를 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15. 17: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이새끼 오라고 불러라고, 요 호로새끼, 썅놈의 새끼가, 이 호로새끼, 이 개새끼가, 죽여버릴라고 내가 이 개놈의 새끼가.어디다 대놓고 새끼, 어른하고 장난치고 있다, 이 쌍놈의 새끼가.거짓말하고, 이 개놈의 새끼가, 호로새끼가, 이런 망할 개새끼가 이런 거짓말을 내인데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녹취 CD,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G 커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지 못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을 비롯하여 D 등 30여 명의 조합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조합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듣기 위해 위 커피점에 모인 점, 피해자는 전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와 욕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파일(증거목록 순번 2)에서도 5:19경부터 간헐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특정해서 욕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내용을 대화의 맥락 등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가리켜 모욕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택지개발촉진법위반방조 및 업무방해방조 피고인 B은 2016년경부터 대구 달서구 C에서 ‘D’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매도인 E의 매도를 중개하였고,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대구 남구 F에서 ‘G’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매수인 H의 매수를 중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4.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에서 대구 I 택지개발지구 내 준주거용지인 대구 달서구 J 514㎡의 분양권 전매를 중개알선하면서, 전매차익을 얻는 경우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매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본사항을 작성하면서 이를 제공하여 전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이 위 준주거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하고, E, H이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시행자의 동의를 얻는 범행을 함에 있어 부동산업자로서 알선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 준주거용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감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택지개발촉진법(2021. 1. 5. 법률 제1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9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 제1항(업무방해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전매제한 부동산의 매매 중개로 인한 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택지개발촉진법위반방조죄 및 업무방해방조죄에 대하여) 1. 형의 분리선고(피고인들) 각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피고인들의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택지개발촉진법위반방조죄 및 업무방해방조죄 상호간,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