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11

범죄사실 1. 제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경 제주시 C 공사현장의 매끄럽지 않은 도로포장 때문에 차량 운행에 지장을 받았다면서 제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2014. 10. 10. 13:00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도시디자인과 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도로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D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3명과 면담을 하던 중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D에게 '공무원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서 해야지, 뭐하는 놈들이냐, 시장 나와라, 다 엎어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옆에 있는 회의용 탁자를 양손으로 3회에 걸쳐 들었다 놓는 것을 반복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탁자 유리 2장을 파손하였다. 2. 제주시청 녹색환경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0. 15:30경 제주시청 녹색환경과 사무실에서, 이전에 제기한 음식물쓰레기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항의하던 중 E에게 '국장 데려와라'고 하면서 화를 내다가 자신이 마시고 있던 종이컵에 든 물을 F의 얼굴에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휘둘러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사무실 의자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제주시청 녹색환경과 공무원인 F,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선풍기 1대를 수리비 11,5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선풍기 파손된 사진, 피해현장 사진(도시디자인과 사무실), 견적서(책상유리), 선풍기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징역 8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상한 공용물건의 가액이 경미한 점,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년에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일부 범행경위와 그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공무원들이 상당시간 동안 피고인을 설득하였음에도 계속 행패를 부리다가 여성인 공무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선풍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우울병 에피소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경주시 C에서 대지면적 301m², 연면적 233.05m²,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면적 2,000m² 이하인 단독 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의 건축주이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사업면적 2,000m² 이하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7. 위 공사와 관련하여 경주시장으로부터 '공사 착공 전에 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4회에 걸쳐 입회조사를 실시하였고, 1차, 2차, 3차 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 기와편, 적심 등이 출토되는 등 각 입회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의견이 나옴에 따라, 2016. 10. 10. 경 주시장으로부터 문화재 보존조치인 현상보존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2.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을 위반하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및 의견조회 공문, 건축허가 통보공문, 문화재입회조사결과 통보 공문, 문화재입회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의견 회신, C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한 매장문화재발굴조사 이행조치 통보 공문, 문화재입회조사결과 보고서(제1회), 문화재입회조사결과 보고서(제2회), 문화재입회조사결과 보고서(제3회), 문화재입회조사결과 보고서(제4회), 수사보고(경주시 C 건축허가·착공서류 첨부), 경주시 C 건축허가서류, 착공신고서류, 수사보고(2016. 12. 8.자 피의자가 건축하고 있는 건물 공정사진 첨부), 2016. 12. 8.자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국민신문고 답변자료 및 건물배치도면 첨부),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서, 경주시 C 건물배치도,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지 않은 입회조사결과 보고서 입수한 경위), 매장문화재 입회조사 후 입회조사보고서 제출 및 관리 협조 공문, 수사보고(이 건 공사지역이 매장문화재법상 문화재 유존지역 해당 여부 확인), 문화유적분포지도,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31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건축 및 인테리어 신축공사를 하고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건물 소유명의자는 E이고 위 가게의 실경영자는 D이며 피해자 F은 2012. 1. 14.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2012. 5. 21.까지 가게를 경영하였다. [2013고단940]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 10만 4,5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각 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5. 11:00경 김해시 C건물 가게의 전면유리창 (가로 1m 50cm × 세로 2m 크기의 유리창 4개와 가로 1m × 세로 2m 크기의 유리창 4개 총 8개의 전면유리창)에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빨강색 스프레이로 '유치권진행중'이라는 글자를 적었다. 2. 피고인은 2013. 1. 10.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빨강색 스프레이로 '유치권진행중'이라는 글자를 적었다 [2013고단94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임대하여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각 침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3. 12:20경 김해시 C건물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해 놓은 것을 D으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자신의 가전제품 등의 집기류를 그곳에 넣어 두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1. 4. 04: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자신의 가전제품 등의 집기류를 그 곳에 넣어 두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2013. 1.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1. 각 사진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일 뿐 아니라 실제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허락받았으므로 자신의 행위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관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의 정당한 점유관리권을 침해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의 각 행위로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가 각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초의 점유가 침탈당한 것도 아니며, 한편 피해자가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후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점유관리권자이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실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D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는 낙찰명의인인 E임이 명의신탁의 법리상 명백하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D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어떠한 물권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2011. 8. 20.자 각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소유자 E이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던 사람은 소유자 E이 아니라 그로부터 임차한 피해자이다. 소유자 E 자신도 다른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점유관리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D이 소유자 E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점유관리자인 피해자의 권리 침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허락할 권원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75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12. 1.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월 300,000원의 이자를 3개월 동안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7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2,700,000원을 대여한 다음 B으로부터 3개월간 월 300,000원씩의 이자를 받아 연 132%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B, C에게 돈을 대여해 주고 그들로부터 연 132%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받아, 각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불공정 채권 추심 피고인은 2013. 9. 25. 1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니가 거짓말해 죽을라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44경부터 1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21. 15: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저장난칠기분아닙니다, 죽이고싶은맘뿐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4. 1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 8) 1.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 7) 1. 문자메시지 수신내용 1. 경찰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부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4 부분} 불공정 채권 추심의 점 : 각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0:58경 강릉시 D아파트 202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생후 10개월 된 딸을 거꾸로 잡고 흔드는 등 위험하게 데리고 놀아 이를 보고 말리는 처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E이 이를 피해 잠시 집 밖으로 잠시 나간 사이,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위 E이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후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가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한 후 이에 응한 피고인에게 현장 출동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왜 왔냐?, 꺼져라 씨발 놈들아, 나가라, 주문진가면 다 때려부수겠다.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2cm)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위 식칼을 쥐고 경위 G의 가슴을 향하여 칼날을 찌를 듯이 내밀고, 위 G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바로 옆에 있던 경위 H를 향해 같은 방법으로 식칼을 휘둘러 위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G 경위와 H 경위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통일사거리에 이르러 단구동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교차로에 설치된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등화의 점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순찰차의 추격을 받고 같은 날 02:19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관설삼거리에 이르러 정차한 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뒤에 정차하고 있던 위 순찰차 앞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496,0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2013.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2:19경까지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바다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2항 기재 사고 장소인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관설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음,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사고를 야기함, 동종 전과 다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16:20경 서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E마트 앞에서 피해자 F(여, 18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한 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13년도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8:2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 찜질방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허리와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발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찜질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자 종업원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강소성에서 오리 등 가금류 가공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인 D, 한국인 E과 함께 전남 화순군 F에서 오리발 및 근위 등 한국산오리 부산물을 가공 수출하는 G㈜을 운영하던 중, 비용절감을 위하여 해외 수출시 필요한 수출 동물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오리 부산물을 부정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여 해외 수입국가에서 국내산 오리부산물의 수입을 금하거나 국내의 지정 도축장 검역을 요구하는 등 수출여건이 어려워지자 수출 품목을 냉동 청어 및 냉동 아이스크림 등으로 위장하여 밀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D, E과 공동 범행 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등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수출할 수 없고, 닭, 칠면조, 오리, 거위의 뼈, 살, 가죽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지정검역물로 이를 수출하려는 자는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 위 G 주식회사에서 미화 23,450불(한화 24,547,929원)의 오리발 등 오리 부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검역관의 검역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0.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875,389불(한화 961,589,362원)의 오리 부산물을 검역관의 검역을 받지 아니한 채 중국,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22. 위 G 주식회사에서 미화 23,450불(한화 24,547,929원)의 오리발 등 냉동 오리 부산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에는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인 냉동 청어로 허위 기재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1.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422,100불(한화 452,008,597원)의 오리 부산물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에는 수출 물품과 다른 냉동청어로 허위 기재하여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의 D, E, H과 공동 범행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면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4. 2. 전남 나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위 회사 명의로 미화 56,000불(한화 61,658,800원)의 오리발 등 냉동 오리 부산물 49,400kg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에는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인 냉동 아이스크림으로 허위 기재하여 밀수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4. 위 주식회사 J 명의로 미화 137,075불(한화 150,926,428원)의 오리발 등 냉동 오리 부산물 123,500kg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에는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인 냉동 아이스크림으로 허위 기재하여 밀수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2. 위 주식회사 J 명의로 미화 87,820불(한화 97,150,875원)의 오리발 등 냉동 오리 부산물 106,903kg을 아이스크림과 섞어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도 수출신고서에는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인 냉동 아이스크림으로 허위 기재하여 밀수출하려다가 부산 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국 내에서 동일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3.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원동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청량면 동천리에 있는 제네삼거리 약 300m 전방 안전지대까지 약 5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첨가금지물질 사용 식품 제조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과 유사한 합성물질인 '데메칠타다라필'을 사용하여 'J' 3g×24포×501개(시가 합계 4,000만원 상당)를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들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중순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과 유사한 합성물질인 '데메칠타다라필'을 사용하여 'K' 3g×10포×120개(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를 제조하였다. 2.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판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L, 402호에 있는 M 운영의 식품판매업체 주식회사 N에서,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K' 3g×10포×120개(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를 M에게 판매하였다. 3.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3.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위 주식회사 I에서, 'J' 3g×24포×501개, 'K' 3g×10포×120개, 'O' 3g×30포 등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뢰 공문 및 회신 내역(순번 4, 5번), 수사보고·제품사진(순번 8, 9번), 수사보고·공문서출력본(순번 22, 23번), 수사보고·제품공급계약서(순번 49, 50번), 수사보고·검토 결과 공문·시험성적서(순번 58, 59,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6조 제1호(2013. 5.경 첨가금지물질 사용 식품 제조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4. 3. 중순경 첨가금지물질 사용 식품 제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4. 3. 중순경 첨가금지물질 사용 식품 제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한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제품의 양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경위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4. 22:21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승려인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2015. 1. 9. 23:0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음부 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56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2015. 3. 9.자 합의서, 탄원서 제출)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21:15경 피해자 B(여, 42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인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세워둔 채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다음 그랜저 차량에서 내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 세로 19cm)을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빨리 차 문을 열어라, 열지 않으면 차 문을 부숴버리겠다, 여기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A의 진술서 1. 현장 및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고, 사람에게 중대한 해악을 가할 수 있는 흉기를 들고 내릴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외포심을 감안해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다만, 개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에 집착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장 모집책으로, 2014. 12. 초경 일명 D로부터 양수하는 체크카드 등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배달해 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고,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D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위 스마트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으로부터 현금카드 등 양수를 지시받고 아래와 같이 6매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 20:30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이 건네주는 F 명의의 신협 현금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명의 현금카드 6매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H, I의 각 자필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추송(위챗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2:2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D BMW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41세)이 F 카렌스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카렌스 차량을 약 653,6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3. 31. 20:3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C다방 내에서 D과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F(29세)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42호 순찰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E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에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자 경장 F의 오른쪽 목 윗부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를 동반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신관 주차장 쪽에서 주차타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주차타워에서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차장이 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04: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를 개봉고가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2. 10. 04:32경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05:26경 서울 마포구 C 5층에 있는 'D'라는 주점의 2번방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며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수사기록 53, 54쪽)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