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0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서 인출한 현금 3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지인 D에게 건네주고, D은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의 여성(페이스북 이름 'E')에게 위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그 중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0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D으로부터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F 계좌(G)로 30만 원을 필로폰 대금 선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소화전에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면서 피고인이 전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서 인출한 현금 20만 원을 필로폰 대금 잔금 명목으로 그곳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20:00경 서울 강남구 H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서 인출한 현금 4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07:24경부터 같은 날 18:4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호텔 K호실에서, 지인 L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한 후, L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담아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5. 15.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5. 15. 10:00경 서울 마포구 M, N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5. 16:00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5. 21:00경 제2의 나. 1)항 기재 주거지 부근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0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0경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10:00경 서울 마포구 M, N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0. 6. 12.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6. 12. 13:00경 서울 강남구 H호텔 O호실에서, 지인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2. 16: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20.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09:00경 서울 마포구 Q호텔 객실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외 공범 P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사건 외 공범 S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건 외 공범 D 미검으로 인한 진술 청취 불가 및 사건 외 공범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7)8)9)항 관련 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휴대폰 발신 기지국 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수사), 입출금내역 자료, 수사보고(피혐의자 L과 함께 호텔에서 투숙한 A에 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압수물 실측), 수사보고(호텔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보고(불상 가루가 든 비닐백과 주사기, 사용한 주사기 10개에 대한 감정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호 마약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악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