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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서 피해자 C(48세)의 처이고 피해자 D(여, 74세)의 며느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9. 08:00경 고양시 덕양구 E 904동 1106호 주거지에서 출근하려고 현관 앞에 앉아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 어디 있어"라고 하며 현관 신발장에 있던 나무 빗자루(길이 48cm)로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편 C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였으나 C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 D에게 "너는 뭐냐"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가 그 곳에 있는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 밑 출혈, 안와좌상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19. 2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4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낭심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양 팔뚝을 깨물었으며, 주방 싱크대 식기 건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그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 C에게 휘둘러 피해자 C의 오른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기일)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존속상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증인 F의 진술이 있는데, 그 내용은 F가 이 사건 당일 오후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의 얼굴에서 상처의 흔적을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당시 피해자와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인사만 한 채 피고인이 머무는 방으로 곧장 들어갔으므로, 피해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F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에 관한 증인 C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밀친 행위로 인하여 눈 부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먼저 폭력을 휘두르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자살 시도를 하려고 칼을 집어들었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다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는 행위 없이 자살 시도만 하였다면, 피해자의 팔에 생긴 상처 등을 설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병원 치료를 받은 점, 신고한 당시부터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손을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폭행]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존속상해]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칼을 휘둘러 열상을 입게 하는 등 그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아이를 출산, 양육하면서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생활비와 양육비 등의 문제로 피해자 C와 자주 다투어 온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C를 칼로 찌를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게 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1:50경 위 D마사지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3만 원을 교부받는 대가로, 위 업소의 종업원 E(여, 34세)로 하여금 아로마오일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 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하는 속칭 "대딸"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6. 14.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사이에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알선 등 단속관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9. 22:35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영화관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 B(39세)이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영화관 내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영화관 복도로 나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소화기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외국인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8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부터 충남 서천군 B 일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동원하여 기존 묘지 및 주변을 정리하고자 평탄 작업 및 돌쌓기 등을 실시하여 약 3,102m²의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산지의 훼손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13. 18:00경 광명시 과림동 과림저수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금하로 6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현장출동경찰관진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운전하게 된 동기,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경 화성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위 'E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시행사인 청암개발(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시행사인 청암개발에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 다음 기성 때 이 돈을 포함하여 청구하면 함께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행사인 청암개발에서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갚을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신축공사현장 부근 노상에서 시행사인 청암개발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수표추적결과 보고, 피의자 관련자가 수표 사용한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빌딩 2층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E를 월 급여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단기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6702]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 20:00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치킨, 생맥주 등 합계 27,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0. 21:30경 서울 중구 숭인동 소재 영도교 위 노상에서, 제1항 기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계속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G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 G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 및 112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994]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4. 06:00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에 있는 '롯데캐슬베네치아' 아파트 화단 앞길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국민신용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청색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4. 06:17경 서울 성동구 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 도시락 2개, 커피 2캔 등을 제공받은 후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55,7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55,7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4. 06:58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점원 P으로부터 주류 14병, 안주류 9개, 담배 1보루 등의 물품을 제공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350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290,3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02 :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영수증, 피해사진(G) [2016고단7994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카드사용내역(O편의점), 피의자 카드사용내역(L편의점)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7944호), 위 P의 진술서(2016고단7944호), 각 진단서, 충남대학교병원 입퇴원확인서, 건양대학교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4회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법행에 이르렀고,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가족의 보호 아래 일정 기간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는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신 상태를 인지하고 피고인을 동정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K, N와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들에게 40만 원 정도를 피해 변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죄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 중순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8.경부터 2016. 10. 14. 17: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 5층에 있는 상호없는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2'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부산 동래구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내가 무허가 오락실을 할 것인데, 바지사장이 되어 주면 일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6. 10. 14. 위 게임장이 부산지방경찰서로부터 환전 등의 행위로 단속되어 2016. 10. 14. 위 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장의 보증금 및 월세납부방법, 게임기 구입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A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소위 '바지사장')을 맡기로 모의하고,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16. 10. 14. 위 게임장이 부산지방경찰서로부터 환전 등의 행위로 단속되어 2016. 10. 14. 위 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장의 보증금 및 월세납부방법, 게임기 구입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 자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기 허가에 대한) 1. 수사보고(불법영업이익금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2009년과 2012년에 각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단속과 처벌을 회피하려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영업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는 동종전력 없는 점, 경찰 2회조사시 자신이 바지사장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 규명에 기여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3:25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와 뒤통수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크게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주점을 자주 이용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자 주점을 운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하였다. 1.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2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 가슴 한 번 만져보자'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며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 23:3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한 다음, 갑자기 '가슴 한 번 만져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한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30.경 부산 동구 C빌딩 502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월세보증금 500만 원의 월세를 살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전세금 3,000만 원의 전세를 사는 것처럼 미리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월 2.5부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960만 원, 같은 해 6. 3. 경 같은 명목으로 288만 원, 같은 해 8. 24. 경 같은 명목으로 255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지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적지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허위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업자로서 고율의 이자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수회에 걸쳐 대출을 해 줌으로써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의 순탄치 못한 가정사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발산역 부근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광주광역시 남구 E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650억 원에 낙찰받았다. 위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더하여 15일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상복합건물을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국세 2,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12:11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에 있는 동서울대학교 부근의 'F'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녹취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32

범죄사실 2016고단3032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경 대전 서구 탄반동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입시정보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나무상자 제조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500만 원 이상의 이익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해 금융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7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19:25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보문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전로 702번길에 있는 참좋은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 해외송금내역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자재를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 받았음에도, 실제 위 돈이 자재구매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위 돈에 대한 수익금 또는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 받은 이후 중국에서 나무상자 제조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2017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판시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8. 01:0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F BMW 승용차와 G K3 승용차, H K7 승용차, I 올란도 승용차, J 그랜드스타렉스 5밴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2,734,4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2,805,119원 상당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608,4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667,4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드스타렉스 5밴 화물차를 수리비 1,322,26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간 K 운전의 L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469,8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M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7. 20:15경 안성시 석정동 안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성 맞춤대로 369 세현정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3회는 2010년 이후의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음주수치가 0. 181%로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의 처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4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초순경 평택시 B아파트, 102동 1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문신 시술에 필요한 국소마취제(태그 #45, 마취크림), 색소, 니들(바늘)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C의 눈썹에 마취크림과 가짜 마취제인 태그 #45를 도포하여 마취한 다음, 펜슬에 니들을 꽂아 피부 표피 부위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경 제1항 기재의 주거지에서 그곳을 찾아온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C, E에게 각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E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3: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E(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가정문제로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잔이 피해자 앞 테이블에 맞아 깨어지면서, 그 파편을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07:30경부터 같은 날 10:36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중화요리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질러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는 짬뽕 그릇을 엎어지게 하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10:36경 위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중화요리집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9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저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손을 때려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G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부분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8.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김포시 D에 있는 E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 F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6.경 1,000만 원을, 2007. 5. 11.경 2,000만 원을, 2007. 9. 4.경 3,000만 원을, 2007. 12. 13.경 800만 원을, 2008. 2. 1.경 2,0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E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발약정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기로 한 적은 없고, 군사동의만을 받아주기로 하고 그 사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5,800만 원을 받았는데, 군사동의를 받아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토지에 대하여 군사동의를 포함한 개발행위 전반에 관한 허가를 받아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피해자가 D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려고 매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D 토지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토지인 것도 알고 있었다. D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자 F가 입은 350,000,000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E과 F 사이에 김포시 H 중 일부(이하 H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때 E과 피고인은 별도의 비용 없이 H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당시에는 H 토지에 인접해 있는 토지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이미 난 상태였으므로, E은 아무런 문제없이 H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E은 D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고 그 후 H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에게 D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F는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서 120,000,000원 정도를 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군사동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7,8천만 원 정도는 군사동의를 하는데 비용으로 들었고 4,5천만 원 정도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증거기록 64쪽) 120,000,000원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다가, 그 후 검찰에서는 군사동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8,8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갑자기 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서는 계좌로 받은 8,8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위 대여금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군사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D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D 토지는 처음부터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건축개발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에게도 D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