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E’의 신도이자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G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위 교회의 부목사이며, 피해자 H는 위 교회의 신도였다가 탈퇴한 자로서 같은 건물 I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는 2021. 3. 3. 19: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당신의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C의 차를 이동하면 되는데 왜 나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듣고 같은 날 19:34경 이 사건 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다음 위 현관문을 연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고, 곧이어 피고인 C, A도 순차적으로 위 장소에 합류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곧바로 현관문 밖으로 밀려나왔으며, 피고인 C은 뒤늦게 도착한 위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갈 때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 주거지 밖으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출차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고, 차량 출차 문제로 이웃의 집을 방문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H가 피고인을 강하게 잡아끌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도 피해자 H의 손목을 잡아당긴 것으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가 출차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19:3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건물 G호에 찾아가 차를 빼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B과 실랑이 도중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서 다툼이 계속되었다. 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일 19:34경 이 사건 건물 G호에 찾아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재차 제지하였고, 피고인 C도 현관문 바로 앞에서서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곧이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 G호에 찾아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집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이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A, B 바로 뒤에 계속 서 있었는데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에 들어가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끌어내려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D은 이 사건 당일 19:35경 피고인 A, B이 현관문 밖으로 밀려났을 무렵 이 사건 건물 G호로 올라왔는데, 피고인 J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C은 뒤이어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고, 계속하여 피고인 B, A가 현관문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마)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차를 빼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다른 피고인들을 모두 데리고 이 사건 당일 19:36경 피해자의 거주지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 C은 다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으로 한 차례 더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3)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 A, B, C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 하에 동일 장소, 동일 기회에 상호간의 범행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웃 간에 차량의 출차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건물 G호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 A 등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고자 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현관문 안쪽으로 잡아끌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출차를 요구하기 위하여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려는 의사로 잡아당긴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집 현관에서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곧바로 현관문 밖으로 밀려나온 바 있는데, 피고인 D은 같은 날 19:35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말다툼에 가세하였고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 B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낸 다음에서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B, C이 피해자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 하는 장면(증거기록 제71, 72쪽)이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려 하는 장면을 전혀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6쪽), 피고인 D이 도착하였을 때는 피해자의 현관문이 열려진 채로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이 뒤늦게 도착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출차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만을 듣고 다툼을 해결하여 보고자 앞에 있던 다른 피고인들을 제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쪽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빼 줄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D이 현관문 안쪽을 넘어서 피해자의 주거지 방실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왔고 현장에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하여 경찰이 출동하기 전 다툼이 종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으로서는 다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이미 침입한 바 있다는 사정이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들어서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쪽에 들어선 것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