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경 부산구치소에서 사기죄로 복역하여 출소한 이후 2013.경 한 달 동안 B이 운영하는 C(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구금생활기간 중 영치금을 마련해줄 사람이 없자, 수감생활에 필요한 금전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6.경 'B의 심부름을 받아 부산지방국세청 D과장(당시 통영세무소 E지소장)에게 수 천만원의 뇌물을 전달하고,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하였다'라는 범죄정보를 가공한 후, 주변 수용자들을 상대로 자신과 함께 위 범죄정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그들의 수사와 공판의 양형자료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희망하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생활할 목적으로, 광주, 인천, 평택 등 검사실에 서면 또는 인편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비위를 제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1. 허위 범죄정보 제공을 빙자한 사기, 사기미수 가. 피해자 F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위와 같은 계획의 실행을 위해 동료 수감자였던 G에게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세금혜택을 주었다. 지금 승진했는데 나쁜 놈이니, 주변에 제보할 곳을 알아봐 달라'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6. 7.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감 중인 H에게 피고인의 제안을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H를 수사한 검사실에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공무원 비리사건을 제보한다고 하니, 이감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4.경 평택지청의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이감요청에 따라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로 이감된 후, 2016. 8. 중순경 평택지청 검사실에 출석하여 "2013. 2.경 내지 3.경 B이 운영하는 C(주)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B의 지시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 D과장으로 근무하는 I에게 수천만원을 뇌물로 주었다"라는 제보를 하였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은 평택지청 조사실에서 수사관 등이 자리를 비운 사이 H에게 "제가 곧 출소예정인데, 출소하면 경비라도 쓰라고 G 형님이 3,000만원 정도 생각해 주신다고 했 습니다. G 형님도 H 형님한테 받아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J의 연락을 받으면 정보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H는 정보제공비, 성공보수비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기로 한 후,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F에게 부탁하여 J(피고인과 J은 2015. 8.경부터 10.경까지 의정부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과 J은 외삼촌과 조카관계라고 사칭하였다)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위 비용을 제공하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A 외삼촌입니다. 경비를 써야하니까 제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 십시오"라는 말하게 한 후,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조합계좌에서 J 명의 M조합계좌로 300만원을 정보수집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정보수집비, 성공보수비, 경비 명목 등으로 합계 3,200만원을 송금받거나 우편환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 상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경 위 인천 남구 인천구치소에서, G를 통해 위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국세청 직원의 뇌물수수 비리사건이 있으므로 검찰청에 수사협조를 도와줄테니 정보비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달 피해자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경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뇌물수수 비리사건은 피고인이 가공하였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가. 피고인은 2016. 8. 12.경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O호 검사실에서, 검사 P, 수사관 Q에게 "2013. 2.경 내지 3.경 C(주) 대표 B의 지시에따라,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잘 마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D과장 I에게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뇌물로 제공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제보하였고, 피내사자 진술조서도 작성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은 B 및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B과 I는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I를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R호 검사실에서, 수사관 S에게 "B의 지시를 받아 부산지방국세청 D과장 I에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뇌물 7,000만원을 제공하였다"라고 제보한 후,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제보내용은 허위사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I를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N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6. 8. 12.자 피내사자 신문조서 1. 광주지검 수사보고서 사본 1. 피고인의 2016. 8. 22.자 진술서 사본(광주지검) 1. 서신 사본, 통장사본(K, F), 우편환 영수증, 개인별 출정내역(A, H), 피고인 자필각서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접견녹취록 첨부),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감내역 정리) 1. 수사보고(B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최근판결문 사본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253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6노336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과 I에 대한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 및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B 등에 대한 제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 증인들의 진술 등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무고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