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2009. 6.경부터 2010. 3.경까지 휴대폰 판매점인 '(주)C'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D(2017. 8. 25. 유죄판결 확정)은 2007. 5.경부터 피해자 (주)E(이하 'E'라 한다)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주)F'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및 통신 판매 등의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09, 10. 1. 피해자 E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G과 사이에 다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2010. 12. 31. 경까지 서울 강동구 H에서 G 산하의 11번째 하위 대리점으로 등록하고 같은 상호로 위 영업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I(2017. 8. 25․ 유죄판결 확정)는 피고인의 동생으로 피해자 E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J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경부터 2013. 말경까지 서울 성북구 K에서 J산하의 5번째 하위 대리점 '(주)L'을 운영하며 휴대폰 및 통신 판매 등의 영업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던 중 2009. 6.경 일명 M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사본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때부터 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외국인 등록증사본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8.경 'L'을 운영하는 I에게 'M이 외국인등록증사본을 매달 1,000건에서 2,000건 정도 꾸준히 구해 올 수 있는데 그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M은 직업소개소 등에서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장당 1만원에 매수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고, 다시 피고인과 I는 'F'을 운영하는 D에게 '외국인 휴대폰 가입 건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내 줄 테니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과 일명 M은 위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될 경우 그 단말기 등을 소위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수입을 올리고, I D1 위 휴대폰 가입실적을 제고함으로써 E로부터 판매장려금 등 각종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팩스로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사본 등과, 일명 M과 자신이 위조한 위 등록증사본에 기재된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I 운영의 L을 경유하거나 또는 직접 D 운영의 'F' 사무실로 송부하고, D은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사본 등을 송부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고인은 개통된 휴대폰을 일명 M을 통해 대포폰으로 처분하기로 I, D, 일명 M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 2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I 운영의 'L' 대리점에서 일명 M으로부터 중국 국적 조선족인 'N'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사본을 교부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송파구 P건물 Q호", 가입확정번호 란에 "R" 등을, 위 용지 하단의 신청일 란에 "2009. 11. 20.", 가입신청고객 란에 "N" 등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그의 서명을 하여 N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팩스로 이를 D 운영의 F 사무실로 송부하고, D으로 하여금 위 신청서를 피해자 E 담당자에게 팩스로 다시 송부하여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 D은 위와 같이 일명 M으로부터 확보한 외국인등록증사본 등에 기재된 외국인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각 그 휴대폰 명의인이나 소지인이 개통된 휴대폰에 대한 통신서비스이용료(음성, 문자, 소액결 1)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들'은 오기로 보인다. 제 등) 및 단말기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N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송부받은 D은 같은 날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마치 'N'가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 계약상의 정당한 명의인으로서 위와 같은 통신서비스이용료를 제대로 납부할 것인 양 피해자 E 소속 휴대폰 개통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N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N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승인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0. 4. 23. 까지 745,67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도 통신서비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 D, 일명 M과 공모하여 2009. 10. 6. 경부터 2010. 4.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0대의 외국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도 통신서비스이용료 및 단말기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도합 907,91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범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1. 사업자등록증(F) 등, 위탁대리점계약서(E-G), G 대리점계약서(F), F 부당영업내용증명(E), 휴대폰 명의도용 개통 및 요금 미납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등), 범죄및수사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3자 등에게 유통시켜 사용하게 한 다음 통신서비스이용료 등을 면탈케 하였다. 피고인이 제3자 등에게 유통시켜 사용하게 한 휴대전화의 대수가 1,500여대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면탈케 한 통신서비 스이용료 등이 9억여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규모가 크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