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8.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205]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E'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당시 16세)에게 성매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0: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모텔'의 호수 미상의 방실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207]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경 피해자 [이 근무하고 있는 대구에 있는 JPC방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휴대폰을 갤럭시노트5로 기기변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기기변경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갤럭시노트5로 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말경 임시신분증, 유심칩 등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7. 9. 17, 현금 150,000원을, 같은 달 20. K 명의 계좌로 449,475원을, 같은 달 21. 현금 8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9,47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8.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에 피해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9.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B의 집 앞 도로에서 B에게 "피해자 I의 임시신분증 사진이 너와 비슷하다, 아무 문제 없으니 임시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 이름으로 서명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B로 하여금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B로 하여금 2017. 9. 19.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I'이라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P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9.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대리점에서 A, C의 교사에 따라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에 피해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P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22, 23:0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모텔' 207호에 지인인 피해자 S과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함20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¹2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 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교사의 점), 형법 제329조 제 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 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문서위조 등 범행 역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별건의 사기 등 범행으로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C의 교사에 따라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및 문서위조 등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직접 또는 C을 교사하여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사기 및 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물취득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사기 및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