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R(여, 6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약 5세 경 피해자에 의해 합천에 있는 ‘S’이라는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보육원에서 지내는 동안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원생들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던 기억으로 인해 지금까지 마음속에 강한 분노를 지니고 있으며 피고인을 보육원에 맡긴 피해자 또한 원망해왔다. 한편 피고인은 2022. 8. 15. 불상의 이유로 목숨을 끊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이후 기억을 잃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피고인을 데리러 온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서 퇴원하여 2022. 8. 말경부터 의성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내왔는데, 피고인은 나름대로 기억을 회복하고 안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꾸만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라는 등의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는 등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2. 23:30경 경북 의성군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주방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6cm)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가 위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얼굴 부위를 2회 찔렀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길이 4cm, 깊이 4cm의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순번 31) 1. 외상기록지(순번 15), 의무기록지(순번 22), 의무기록 사본(순번 28)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관련, 순번 2), 수사보고서(현장상황 관련, 순번 3),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순번 8), 수사보고(V병원 담당 의사 W 전화 진술 청취, 순번 27)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주방용 가위(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상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위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위 가위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집에 있던 물건으로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가위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34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해자에 의하여 보육원에 맡겨진 후 다른 원생들로부터 학대를 당한 기억으로 인해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2022. 8. 19.경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내게 되면서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걱정하기는커녕 피고인에게 ‘너는 집에서 뭐 하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와라’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는 등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에도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었고, 그날 저녁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침에 잔소리한 것으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밖으로 도망치자 부엌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 등을 수회 찌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가위는 총 길이 25cm, 날 부분 길이 16cm로서, 이를 사람을 향해 휘두르거나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이고, 피고인은 위 가위로 급소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2회 찌른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목 윗부분에 길이 4cm, 깊이 4cm에 이르는 자상, 왼쪽 목 아랫부분에 길이 2cm, 깊이 3cm에 이르는 자상을 입었고, 위와 같은 정도의 자상으로 인해 목 부위의 동맥이 손상될 경우 대량출혈로 이어져 쇼크사 등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 인근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있었고, 경찰관들의 제지로 비로소 범행을 멈추게 된 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누군가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저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범행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2. 8. 15. 자살소동을 벌이고 2022. 8. 16.부터 2022. 8. 19.까지 4일간 정신병원(K병원)에 응급입원하여 간헐성 폭발성 장애, 상세불명의 해리(전환) 장애,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로 진단된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면서도 범행 시작 직후부터는 일체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응급입원 이후 작성된 진료기록 중에는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해리증상인지 거짓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직후 진술 등에 비추어볼 때 인지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 정상적으로 행동하였고 특별한 이상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X도 ‘피고인의 지적수준은 일반 정상인과 같고, 별다른 특이점은 없으며, 지극히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0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주방용 가위로 자신의 친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동기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자칫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상의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3회 있는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