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67

범죄사실 2019고합56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6. 14:4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여, 13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흡연 행위에 대해 문제 삼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담배 피우는 것을 내가 보았다. 차에 타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에 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F아파트 G동 뒤 도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검지손가락으로 누르고, 목의 뒷부분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6.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날 14:36경 같은 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62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후진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대해 둘 이상의 법규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8. 15:25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학교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인천미추홀경찰서 J 소속 순경 K로부터 단속되어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보행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진행해 왔던 도로를 후진으로 약 100m 가량 역주행한 뒤 삼거리교차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 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1. 28. 08:00경 인천 미추홀구 L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숭의동 주택가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6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2. 24.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1.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21. 02:00경 인천 미추홀구 N 앞 도로에서 E 벤츠 승용차로 O 모닝 승용차를 충격 후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해자 P(남, 35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차량 및 CCTV 캡쳐사진 1. 각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사건 접수경위에 대한 건, 피해자 상대수사, 현장CCTV 탐문 및 용의차량 특정)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참고인 Q 상대수사,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첨부) [2019고합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9고합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차적조회(E, O)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목격자 R 전화통화, S마트 CCTV 동영상 중 폭행장면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행위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억지로 차에 탑승하게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목 부분을 만진 적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검지손가락으로 누르고, 목의 뒷부분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19. 3. 26. 14:46경 피해자가 다니던 C중학교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친구인 Q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담배를 피운 것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해코지를 할 것 같아 차량에 탑승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F아파트 G동 뒤 도로로 차량을 이동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검지손가락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나 횟수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피해자의 대응 및 심리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3)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친구인 Q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뒤이어 학교 교무실로 가서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T센터에 성폭력 피해 상담전화를 하였으며, 다음 날 인천미추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바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확보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착오하였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후 조작을 하였을 개연성도 매우 낮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5) 한편, 피해자가 최초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잘못 지목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알던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하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갑자기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당시 만 13세의 어린 청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시기, 진술내용,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양형기준 미설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추행하고, 이미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무면허 및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P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 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