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4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위 의원에서 인공 치아를 식립하는 인공 치아 이식술(이하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한다) 과정에서 인공 치아를 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환자들의 치과 보험에서 치조골 이식 수술을 1회 진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비하여 치조골 이식 수술을 수회 진행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환자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위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주고,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8. 10. 6.경 위 ‘C의원’에서, 사실은 환자인 D에 대하여 2018. 9. 26.경 임플란트 수술 중 46번, 47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4. 하악 우측 제2대구치부위(47번 치아)에 임플란트 식립수술을 하였으며 상기 부위는 치근단염에 의한 치조골 소실이 심해 이종골로 골이식술을 병행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단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치과의사로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C의원’에서, 사실은 2013. 8. 23.경 환자 E에게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30.경 환자 E에게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E은 2013. 9. 9.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2013. 8. 30.경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위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9. 10.경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0.경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3,76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가. 기수의 점 피고인은 위 ‘C의원’에서, 사실은 2015. 10. 2.경 환자 H에게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4.경 환자 H에게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H은 2016. 8. 30.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2015. 10. 14.경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위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6. 10. 5.경 H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2,755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5.경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3,304,796원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 ‘C의원’에서, 사실은 2018. 7. 20.경 환자 K에게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31.경 환자 K에게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K은 2019. 1. 7.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2018. 7. 31.경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위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 회사에서 2018. 7. 31.경 치조골 이식 수술이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K의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공범에 대한 처분 결과) 및 이에 첨부된 불기소 출력물 등, 수사보고(보험사기 공범에 대한 처분 결과) 및 이에 첨부된 불기소 출력물 등 1. D, M, N, O, E, P, K, Q, R, S, T, U, V, W, X, Y, Z의 각 분석자료, 전자차트, 예약내용 1. D, M, N, O, E, P, K, Q, R, S, T, U, V, W, X, Y, Z, H의 각 보험금 청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허위진단서를 발행하여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도 합계 2,700만 원을 상회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진단서작성의 내용이 같은 날 실제로 진행한 수술을 여러 날에 걸쳐 진행한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허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직접 취득한 불법수익은 없고 피고인 및 공범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행전력도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