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4. 11. 07: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팬티만 입은 채 나오는 피해자 E(여, 35세)의 전신,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사진을 1장씩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2. 새벽 무렵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위 와 같은 방법으로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 사진 2장을 촬영하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전신 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5. 05:00경 위 'G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 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0. 03:00경 위 'G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 가슴 부분 등 사진 9장을 촬영하고,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17. 4. 23. 00:48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동료 J 등 69명을 K 단체채팅방에 초대한 후 위와 같이 촬영해 둔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나체 사진 등 16장과 동영상 1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횟수를 볼 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피해자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다. 피고인이 2010년에도 음란물을 유포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으므로 특별예방의 측면에서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5세)와 2016. 6.경 'L'이라는 온라인게임 상에서 만나 2016. 11. 말경부터 2017. 3.경까지 사귀었다. 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2017. 3. 29.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온 후, 핸드폰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발견하고 K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위 사진들을 전송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7. 4. 3. 대전 서구 M 가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K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 나체 사진 2장을 발송하면서 K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와 위 온라인 게임 회원 'N' 등 15명을 초대한 후 11:33경부터 17:31경까지 "머할까 생각중요", "맘대로 하라네요 가", "나주 △△cc E씨 L 아이디 □□님? 왜 자꾸 나가요?", "너한테 할 말 있다 자나요", "야 전화 안 받을래", "너도 봐야지", "쫄리냐?", "직장 : 나주 △△cc E 사는 곳 : 광주 남구 O아파트 △동 △△△호 많이 봐주세요 혼자 찍었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위 'N'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0. 18:35경부터 23:39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K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제 남은 건 악 밖에 없어요. 누나가 스스로 자처한 일이니 원망하지 말아요. 누나한테 억지도 부려보고 애원도 해보고 깽판도 쳐보고 했는데 사진한 장 안주네요", "겜방도 가지말고 출퇴근 할 때도 조심해요 그리고 11시까지 진짜 K하나 없다면 더 말 안 할게요 행동으로 보여 주께요 진짜 조심해요", "난 지금 준비 다 된 거 같은데 어떻게 할까. K 차단 또 했겟지? 풀고 K 할래?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냥 해?", "닉변부터 해야겠다. □□유출사진으로 12시 지나면. 먼저 연락 안하면 일단 닉변부터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게임 아이디와 함께 나체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둔 상태에서 2017. 4. 22. 23:25경부터 4. 23. 00:31경까지 K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 번에 20장이나 올라가네 사진이", "다행이 사진 19장이네. 아 그거 끼면 되겠다 뒷태 사진. K은 100명", "별로 얘기할 생각이 없지? 아빠한테 먼저 보내야 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나체 사진 16장을 발송하고, "동영상도 주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1개를 발송한 후 "아빠랑 회사사람이랑 모자라는 건 알아서 채워 100명 만들어 보낼게. 아빠가 지금 자려나. 문자 한 번 해볼까?", "안 해 생각해보니 L은 아닌 거 같아. 직장이 더 핫할 거 같아. 아빠 자나보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가족과 직장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3. 광주 서구 P에서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에게 유포한 후, 2017. 4. 24. 05:42경 K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나 내일 생일이지? 서프라이즈 해줄게"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24. 14:59경부터 15:1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K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족한테 뿌리면 어떻게든 되겠지", "대충 아까 L 친추랑 가족같은 분들? 다 해보니 70명 정도 되더라", "내일 생일이지?", "그럼 연장전 해보까", "만약에 차단하면 가족들한테 돌린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Q과 남매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1:0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98만원 상당의 여성용 루이비통 갈색 하프사이즈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이는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 Q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