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화악리 방면에서 목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90세)운전의 의료용 스쿠터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21. 11. 4.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상해를 원인으로 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의료용 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제동장치 조작을 뒤늦게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4: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창녕읍 직교리 698 한국도로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39

범 죄 사 실 2021고단3339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약 3개월간 함께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16: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D조합통장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62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조합 봉덕지점 ATM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ATM을 관리하는 피해자 D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절취하였다. 2021고단3760 피고인은 2017. 8. 1. 21:10경 대구 달서구 G모텔' H호에서 같은 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과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현금 50만 원, 주 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2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한도 600만 원까지 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택배로 보내주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입출금 거래내역(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J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9~11) 2021고단37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2022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두 차례에 걸쳐 통장과 현금 등을 훔치고 그 통장으로 돈을 인출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절도범행으로 2012년에 집행유예, 그 외 여러 번의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35

범 죄 사 실 2021고단5335 피고인은 2021. 9. 4. 04:1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점포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E(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함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시가 총액 48,80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그곳 무인계산기에 인식시킨 후 계산하지 않고 취소하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683 1. 2021. 8. 23.경 범행 피고인은 E(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자전거를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2021. 8. 23. 19:10경 서울 강서구 G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에서, E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F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피해자 H이 세워놓은 자전거(시가 16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자른 다음,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26.경 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자전거를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2021. 8. 26. 00:58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동 앞 자전거거치대에서, E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K가 세워놓은 자전거(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69 1. 피고인은 2021. 8. 30. 16:16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PC방’ 앞 인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삼천리 하이브리드) 1대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30. 22:30경 서울 강서구 O아파트 정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CITRUS7) 1대의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5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품 자전거 모델 확인) 1. 각 사진 2022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법원의 소환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00:06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06: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31.7km 지점 개화터널 내 도로를 88JC 방면에서 인천국제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68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그랜드스타렉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682,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B), 진단서(C) 1.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증거기록 1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규모와 구조 필요성, 인적․물적 피해의 내용,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도주함으로써 초래된 교통상 위험과 장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술에 취하여 운 전한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0:5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72 운동장치안센타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35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수사보고서(피해자 B 부상모습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CCTV 검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던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을 뱉어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과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동 위원회로부터 변제 요청을 받아 위 금원을 납부하는 등 피해 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2: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4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0년, 2002년, 2006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방호벽을 충격하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27. 18:00경 자동차운전 면허정지기간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매원고삼거리 방면에서 세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18:00경 자동차운전 면허정지기간중에 수원시 영통구 D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 후인 2021. 4. 30.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 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10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0%로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800m 정도이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18: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3번방에서 ‘유흥주점인데,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았는데,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승인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다른 결제 카드가 있느냐’고 묻자 “야 니가 뭔데 씨발, 나한테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너는 누구 편이냐.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 날로 E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 차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시 다액의 추가 검사비용이 발생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차량 구매의사를 포기하게 하고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5. 31.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미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허위매물인 2016년식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판매금액 490만원으로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방문한 피해자 D이 이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도 미상의 서류에 서명하게 하여 마치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승용차를 구매하려면 추가 세금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자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서에 작성한대로 위약금 40%를 내야한다. 대신 계약한 차량과 연식이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270만 원 상당의 2015년식 그랜저HG 승용차를 2,420만 원에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대금 납입 액수 및 방법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첨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내역 사본 등,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E’ 할부대출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 손해액은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 손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11:05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2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는 짧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2:25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도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8.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주거나 돈을 빌려주면 추후 피고인이 중개하고 있는 부동산 계약을 성사시켜 받게 되는 소개비, 복비 등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외상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경 에쎄 2갑 및 차용금을 합쳐서 15,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1,000원 상당의 물품 및 차용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외상대장, 차용증, 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0:40경 경산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 내부 주차장까지 약 30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공장 주차장에서 공장관계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술취한 사람이 운전해 왔다’는 내용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0경부터 21:25경까지 약 2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안분다. 내가 와부노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측정거부 및 서명날인 거부 등)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바 있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가 10여년 전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2022고단547 1.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8. 16:20경 광주 북구 B호텔 주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즐톡'을 이용하여 'C'라는 대화방을 게시한 후 어플을 통해 쪽지를 보내오는 불특정 남자들에게 ‘168, 54, C컵, 12요’, ‘노콘 애무 69 보빨 사가시 가능해요, 노콘 질외구요’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2고단798 2.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 13:45경 광주 북구 D모텔 주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앙팅’을 이용하여 ‘E’이라는 닉네임으로 ‘F’라는 대화방을 게시한 후 위 어플을 통해 쪽지를 보내오는 불특정 남자들에게 ‘168, 54, C컵, 12요’ ‘노콘, 애무, 69, 보빨, 사가시 가능해요’ ‘노콘질외구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즐톡 대화내용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22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성매매광고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이래로 4회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재고단7

심 판 범 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11. 6. 19:1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오거리 앞 교차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 앞 도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남지포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사고영상 확인), 사고영상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0. 6. 9.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위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재고단12 사건으로 재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려던 승객이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5. 12:12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65번 게이트 앞에서 이륙 대기 중이던 B(출발시간 11:15경) 항공기 안에서, 기내 승무원 C가 수회에 걸쳐 이륙 전 확인절차로서 승객인 피고인에게 항공기 탑승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 코로나19 관련 ‘PCR음성확인서’ 제시를 요구함에도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고, 이에 승무원으로부터 ‘비행기에서 내려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나 검사했다, 서류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내가 그 서류를 보여줘야 하느냐, 당신들이 무슨 권리가 있느냐, 일본에서 보여줘야 하는 걸 왜 당신들에게 보여줘야 하냐, 당신들은 국제법위반이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기내 화장실 안으로 숨으려 하는 등 승무원들과 실랑이를 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약 1시간 동안 위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항공기 기장 및 승무원들의 항공기 운항 및 항공기 내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내 승객 자필서류, 국제여객운송약관 1.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서 접수 및 요구사유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4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전․후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항공기 기장 및 승무원들의 항공기 운항 및 항공기 내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항공기의 이륙이 약 1시간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1:5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2020. 6.경부터 2020. 12.경까지 경주시 C 외 1필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3. 28. 태양광발전소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경 경주시 C 외 1필지 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산지에서(보 전산지 1,370㎡, 준보전산지 1,796㎡, 총 면적 3,166㎡) 입목 제거, 절토 등의 작업을통해 태양광발전시설에 필요한 저류지를 조성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성사진, 경주시 공간정보시스템 소유자정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출장보고서(현장확인 및 자료수집), 산지전용허가 관련 서류, 현장사진 1. 수사보고(행위자 자료제출 및 관련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전용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한편 이 사건 해당 산지는 피고인 등이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소 부지와 연접한 곳으로 필수적인 재해방지시설인 저류지인 점, 해당 산지 중 일부는 태양광발전시설 저류지로서 2032.3. 28.까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복구를 하여 복구준공검사를 마친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