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성명불상자들(주식회사 B의 C, D, E를 사칭)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금 4,000만 원에 대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2021. 5. 13.경 재차 피해자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H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우선 그 대출금을 갚고, I에 대한 대출금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11:40경 울산 울주군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마치 피해자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937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937만 원을 성명불상자(주식회사 B의 C, D, E를 사칭)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한 후, 재차 같은 날 16: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주식회사 B의 C, D, E를 사칭)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주식회사 B의 C, D, E를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3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부동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사기 방조 범의 부인하나, 기망의 내용과 범행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준다는 점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규모 크지 아니한 점, 고의 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황이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안으로서 갈수록 진화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인하여 예방, 발각, 책임 추궁이극히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그 근절을 위하여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단 필요성이 높은 점, 범행에 따른 피해 규모와 결과,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경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1: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2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오른쪽 뺨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그러나 위 각 양형인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2:15경 진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석면에 있는 명석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999년, 2003년, 2015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 및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800 1. 피고인은 2018. 11. 30. 제주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생활정 보지에 ‘C’라고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의 배우자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중고 차량을 구입한 후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차량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상환할 것이고,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는 차량 명의도 이전되니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 구입비를 대출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거나 유사한 수법으로 수십 대의 차량 및 그 담보 대출금을 편취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당 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가 2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위 차량 할부 대출금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 대출 필요 서류 등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를 대출자로 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구입비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성명불상의 중고차 딜러에게 송금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구입비 대출 채무 2,900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145 2. 피고인은 2018. 7. 23. 서울 구로구 G건물 H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중고차 대출을 대신 신청하여 차량을 구매하도록 도와줄 테니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주고 나머지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캐피탈업체로부터 중고차 구매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 자신과 피해자의 사실상의 부친인 망 J와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수십 대의 차량 및 그 담보대출금을 편취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위 차량 할부 대출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 대출필요 서류 등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를 대출자로 하여 중고차 구매 자금 명목으로 K은행으로부터 45,54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다음날인 7. 24. 피해자를 대출자로 하여 중고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N로부터 47,3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의 P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총 할부대금 채무 92,840,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상정보 내역, 자동차 등록 원부, 지급명령 등, 통화내역 2022고단3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피고소인 광고사진, J와 피고소인 간 문자메시지, H 결제내역, ㈜K은행 대출내역, N㈜ 대출내역, 계좌이체내역,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과 J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2020년도 차량시가표준액표 발췌, R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대법원 2020도15312호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0노642호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349호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노510호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233호 등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558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죄의 경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8. 8.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20. 6.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2020. 12. 22. 판 결이 확정된 징역 2년에 대한 죄 및 2021. 10. 23. 판결이 확정된 징역 3월에 관한 죄와 판시 제2죄 상호간, 2020. 12. 22. 판결이 확정된 징역 2년 10월에 대한 죄 및 2021. 10. 23. 판결이 확정된 징역 6월에 관한 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거액임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9: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사무소 옆 ‘D’ 주점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자료, 각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등 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취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17

범죄사실 2022고단217 1. 2022.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9. 22:52경 강원 양양군 B ‘C’ 앞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문을 미리 챙겨간 차량 열쇠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00: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45 피고인은 2022. 4. 21. 17:02경 강원 양양군 E ‘F’ 음식점에서 그곳 화장실에 다녀오 던 중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음식점 바닥에 놓여 있던 업주 피해자 G 소유의 가방 안 지갑에서 5만 원 권 지폐 10장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처사진 2022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간이공통) 1. F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과 2021년에 각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 해자 D에 대한 범행 방법을 살펴보면, 대리기사로 함께 근무하는 위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평소 대리운전 사무실 안 플라스틱 서랍에 보관해두는 것을 파악하고 그 열쇠를 가져가 약 25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중 일부만(45만 원 중 15만 원 및 30만 원 중 10만 원)을 훔쳐 나온 것으로(D의 진술서, 피고인의 경찰 진술 참조), 범행 방법이 대범하고 지능적이며, 피해자가 피 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속해서 범행을 되풀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3:4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19. 7.경 이혼한 사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3. 22. 08:5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C 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자녀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오늘 좀 이뻐보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소파 위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와 이혼한 후 주기적으로 자녀를 만나 귀가시키면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9. 10:00경 위 C 아파트 동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뒤,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다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제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팔을 제압당하기 전 112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벨이 울리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 연구원 감정서 회보), 수사보고서(아파트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서(범죄피해평가보고서 첨부)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그것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하여 거듭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수년 전에 이미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혼인 중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 피고인과의 교류를 지속하던 피해자는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60 2.0T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매송고색로 오목 천삼거리 교차로를 봉담 방면에서 매송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유턴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유턴 중인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측면 및 전면부분을 위 볼보 S60 2.0T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60,446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죄회전하다 유턴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돌하였는바, 위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를 모두 전보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3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9. 23:53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KICS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6. 10.부터 2022. 6. 9.까지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소장이고, 위 회사의 사업장인 경북 경주시 C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결과서를 통보받은 날에서 4년이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결과서를 통보받은 2017. 7.12.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 그때부터 60일이 지난 2021. 9. 15. 경북 경주시 C에서, 주식회사 B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환경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E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해화학물질사용업 변경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7호, 제24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부임한지 3개월 되었고 총 1년간 근무한 계약직 현장소장으로서 관련 법령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결과로 보이는 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고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22. 05: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 내지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북부정류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에 있는 북부정류장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발생지인 ‘C’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내지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상황(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기록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38세, 남)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렌트카인 흰색 카니발 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귀포시 E 펜션으로 가는 도중, 술에 취해 “너 몇 살이냐”라고 말을 걸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고소취소를 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부위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와 같은 여객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3:15경 인천 중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8세)가 운 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자고 하며 위 택시를 출발하자, 갑자기 위 택시의핸들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인치 후 피혐의자의 행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적용법조 정정, 블랙박스 분석),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육군 B 신병교육대대 C 보충역으로서 D 훈련병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09:20~10:40경 사이 대구 북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C 보충역 168명에 포함되어 코로나19 2차 PCR검사(상기도 검채채취법)를 받은 후, G에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8. 16:00경 위 대대 G에서, 피해자 대위(진) H이 실시한 PCR 검사 방법에 불만을 가지고, I 등 동료 훈련병들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씨발년이 존나 무식하게 쑤시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5.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까지 12km, 그곳에서 다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까지 11km, 그곳에서 다시 위 피고인의 집까지 3.4km, 총 26.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3 35 TDI quattro(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7331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2노865호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단순 무면허운전 사안인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위 카페 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사선으로 주차를 해 놓고 이동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과 뒤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이용해 막는 방법으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움직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주차장에 승용차를 사선으로 주차해서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한 다음 차량을 이동시키지도 않아서 피해자 차량 앞 뒤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막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갑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의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갑이 17~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차량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 등을붙여 놓은 행위는 차량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고,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갑이 위 구조물로 인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라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다른 조치를 강구해볼 수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급히 차를 써야될 일이 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 차량 앞뒤를 가로막은 피고인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은 것은 피해자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1경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년 이전 수 회 벌금 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2:1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개새끼야, 잡아가라, 순찰차에 타자.”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클러치백을 위 E의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위 E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현장촬영 영상 확인),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신회사(구 ㈜C)의 대표이사로서, 2015. 10.경 D(주)가 신축하는 대전 동구 E 소재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G)가 ㈜C의 상호를 이용하여 D(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는 2015. 11. 26.경 위와 같이 ㈜C의 상호를 사용하여 D(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D(주)으로부터 위 공사현장 공사비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B(주)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위와 같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던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B 주식회사의 다른 공사 관련 자금 및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 도급 계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피해자 회사와 B 주식회사 간의 송금내역, B(주) 수신원장, B 주식회사 L은행 통장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다액이고,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