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3고단1397] 피고인은 2013. 6. 11. 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 E4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459] 1. 피고인은 2013. 5. 15, 01: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G연립 106호 앞에서, 피해자 H(63세)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위 협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6:00경 위 G연립 106호 앞에서, H의 처남으로 그와 함께 찾아온 피해자 I(50세)이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즉 목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3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20131459] 1. 증인 H,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M에 대한 각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O 진료병원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2013고단1459]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과잉방위로서 야간에 공포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칼을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둔 채 꺼내지 아니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폭력행위를 하자 피해자가 비로소 칼을 꺼내어 피고인을 향해 내밀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자신의 부인에게 사진을 촬영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던져 버렸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방위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는 물론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변호인은 [2013고단1459]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I을 제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은 피고인 주거지의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서 피고인에게 집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피고인은 나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욕설을 하면서 함께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을 댄 채로 밀면서 현관 밖으로 걸어 나왔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표재성 손상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2013고단1459]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H 부부의 지나친 채무변제 독촉행위와 이를 이유로 수회 이루어져 온 협박 등의 폭력행위 및 처남인 피해자 1 등을 동원하기도 한 상황이 이 사건 범행들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 역시 각 범행 당시 상대 피해자들로부터 협박이나 폭행 피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 피해자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3 고단 1397]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또한 이루어진 바 없는 점 / 2010년 폭행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2011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같은 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