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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53

범 죄 사 실 2023고합5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와 이웃에 살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강서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3고합115 피고인은 2022. 12. 2. 06:43경 서울 강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무인 점포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인 오징어 2마리, 시가 1,500원 상당인 슈퍼믹스 팝콘 1개 및 카라멜 팝콘 1개, 시가 1,200원 상당인 콜라 1개, 시가 900원 상당인 환타 1개, 웰치스 1개, 스프라이트 1개, 시가 300원 상당인 사탕 20개 등 합계 18,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진술분석의견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2023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11세의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무인 점포에서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미성년자 의제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의 미성년자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변론 종결 후인 2023. 6. 9.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5:40경 예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예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0:3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교후문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VIC 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여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과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10회에 걸쳐 상환하면서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도의 재산이나 예금이 없었고, 월수입은 300만 원 정도였음에도 약 5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제4금융권 대출까지 받은 상태여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98,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F 주식회사 회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징역형 전력 있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10:25경 울산 중구 성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형(5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53%로 높았으며차 번호판도 없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3. ‘B’이라는 C 단체방에 피고인 명의의 C ID를 사용하여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보낸 개인 C 대화를 캡쳐한 후 모자이크 처리하여 게시한 뒤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저를 계속 지켜보며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사내의 남성분께 정말 죄송합니다만 거듭 강조드리자면 저는 정말 한 여자(특히 20대초반 173cm 이상의 비율이 좋고 자기 관리를 잘하며, 교감과 소통이 잘 되는 여성)만을 사랑합니다. - 중략- 당신을 직장의 동료로서, 친구로서 사랑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어렵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C 내용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피고인의 행동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고백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8.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자 관리인으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2013. 11. 4.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6.부터 2013. 10. 15.까지 근로한 AD의 2013년 9월 임금 2,100,000원 등 합계 4,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L,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3:00경 평택시 B 소재 ‘C’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적발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니고, 음주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단속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법경시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13: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정사거리 방면에서 토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그곳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와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와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81,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인적 피해 관련 전화통화, 사고현장 주변 CCTV 탐문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피의자 사고 후 도주하다 피해자에게 검거된 지점까지의 거리, 피해자 상대로 차량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 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장비 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졸음운전하고 있었기에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하거나 도주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2차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3차로에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피해차량은 뒷범퍼가 떨어질 정도로 뒷부분이 크게 파손되었고,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도 그 충격으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주행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에 위치한 가드레일에 부딪힌 점, 가드레일을 충격하고도 다시 주행하다가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을 운행하기 어렵게 되자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힌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이 혼잡한 시내도로를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도주하는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졸음운전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주자창에서부터 같은구 평촌동 141-2 평촌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회의 음주운전으로,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22:16경 대전 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비록 음주운전 범행으로만 기소되었지만, 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범행 직후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범행 은폐 시도를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아주 길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12. 14. 09:45경 경남 양산군 양산읍 신기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앞 도로상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47-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에 주문 기재의 내용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8:40경 포천시 C아파트 411동 1208호에서 피해자 D(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으로 사람을 때린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이자 당초 공동피고인이었던 D의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정신적문제로 입원한 적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5.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의 상남 7터널 앞에 있는 터널관리소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으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한 후, 위 터널관리소에서 다시 위 C 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함과 동시에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3항(차마의 통행방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로 매우 높고, 적지 않은 거리의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운전자 내지 동승자로 가담할 공범을 모집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범행의 주범 B 내지 C에게 각각 연락하여 나머지 공범들과 함께 자동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침범하는 상대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D, E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27. 00:21경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B, D과 동승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서수지IC 사거리를 서수지 IC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침범한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코란도C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과 B 등은 위 G로 하여금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 수선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325,26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과 C, I, J, K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15. 15:20경 서울 서초구 L 앞 도로를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C, I, J, K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며 차선을 변경하던 M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과 C 등은 위 M로 하여금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N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 수선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761,75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등 서류,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등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정판결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판시 2항 범죄로 인한 피해는 공범 C에 의하여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얻은 금액, 공범들이 각 선고받은 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08. 16. 21:07경부터 21:26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B 앞 ‘C’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5세), 피해자 E(남, 9세) 등 아동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불상의 금액의 돈을 주면서 “돈을 받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 “돈을 줄게, 나랑 같이 가자”는 등의 말을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 E를 따라가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피해자 D의 어머니), G(피해자 E의 어머니), H의 각 법정 진술 및 112 신고 사건 처리표(H이 신고)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지나가는 아이들의 다리를 붙잡고 말을 걸었으며, 그 중 여자 아이에게 2만 원을 주었다. 돈을 줄 때 손을 잡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딱히 아이들의 길을 막은 것 같지는 않았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지는 않았다. 아이들이 손을 뿌리치는 것은 보지 못했고, 도망가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 “돈을 줄게, 나랑 같이 가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길을 막았다거나 도망가는 피해자 E를 따라 손목을 잡아 당겼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F는 이 법정에서 ’D는 (피고인이 잡았던) 팔이 좀 아프다고 하였으나, 무서웠다는 말은 없었다. D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G는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E와 F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문진술로, 원진술자인 피해자 E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피고인이 길을 막고 돈을 받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고 말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으므로, G의 위 진술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G는 이 사건 후 피해자 E로부터 무서웠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이러한 증언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마지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표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6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09. 22. 05: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로비에서 112신고(D)를 접수하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40세)를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오른쪽 어깨로 F의 어깨를 가격하였고,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6:27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야이 씨발놈들아, 좆까 개새끼야, 너네 일로와, 한번 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과 함께 소리를 계속 지르고, 한 손으로 목 안에 손을 넣어 토를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H(34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피고인은 H을 향해 침을 뱉어 경찰 외근 조끼와 바지에 피고인의 침이 묻게 하는 등 폭행하여 지구대에 인치된 피의자를 관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E지구대에서 가래침을 바닥에 뱉고, “싹 다 엎는다, 누가 후회하고 죄송하다고 하는지 보자, 시발놈들, 이런 병신 조다 새끼들”이라며 욕설과 함께 목에 손을 넣어 토를 하고, 컴퓨터에 앉아 서류를 작성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키보드에 묻게 하는 등 약 5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서(C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E지구대에서 촬영된 영상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 벌금 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벌금 60만 원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종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수상스키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상스키를 취미로 배우던 교육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9. 5.경 ‘C’ 선착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에 빠지(수상스키 선착장으로 쓰는 바지선을 지칭)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는데, 나에게 1,500만 원을 주면 내 돈 1,500만 원을 보태서 운영자에게 깔세(바지선 임차료) 3,000만 원을 주고 빠지를 운영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체납된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빠지 임차 등 수상스키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9.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과거 수원 E로서 건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아는 수원 F시장 상인들에게 일수를 놓으면 이자가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합해서 며칠 내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인들에게 일수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8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및 그 피해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경력,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1:40경 서울시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위드마크 적용) 주취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2014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3:1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66%), 사고발생 여부, 음주운전거리,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 70만 원, 2015년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음) 등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13:3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건물의 지하계단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점 소란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위 유흥주점 건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2L 생수병에 휘발유를 담아 이를 주변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어 불을 붙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E의 참고인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성서 공문(국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9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X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1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앞 ‘C’ 교차로를 신호동 방향에서 용원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F,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앞 ‘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링컨 MKX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않았으며,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2006년경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