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0:58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논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종전 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2:09경 여수시 미평동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에 이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0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30. 17:49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 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고),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3:15경 김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D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범죄 시각 특정에 대한)-차량번호판 조회 CCTV 영상 사진 1매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미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8. 20:10경 경주시 B 이하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지인 농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나무를 들이받은 단독자차 사고이기는 하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판사 주은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6:2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을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06년 이전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21:45경 순천시 B에 있는 C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6. 6. 9.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06. 14. 14:4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바로 앞 농수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죄와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22:10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성주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관련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6. 22:03경 창원시 성산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접객원과 시비가 붙은 일로 '손님에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근무 조끼를 잡아당겼고, 이에 위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된 후 계속하여 바닥에 뒹굴면서 발로 위 F의 하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A이 위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별다른 른 이유 없없이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가 중대한 편은 아닌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1) □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1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 A(50세)과 피고인 B(여, 37세)은 부부 사이이고, C(21세)은 그 아들이며, D(35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C과 D이 길을 가다가 서로 부딪친 일로 피고인들, C 및 D이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C은 2020. 3. 9. 22:45경 울산 울주군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과 배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또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들의 폭행 방법과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0. 22:36경 경주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동 811에 있는 하동큰마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2. 0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판사 주은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23:2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니들이 경찰관이야, 니들이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할퀴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순경 E 피해 부위 사진(얼굴 할큄 자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 1)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경찰관 1을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를 폭행한 경우 이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8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길탁균 판결선고 2021. 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위드마크계산-감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한차례 음주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그 처벌 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교통사고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강지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1. 12. 06:09경 충남 아산시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곳(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8%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단속 직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 20:50경 평택시 고덕면 상업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8. 15:15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에 있는 '오거리공원'에서 내기 윷놀이를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기분이 상하여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달려들어 위 남성의 멱살을 붙잡고 팔을 휘두르며 위 남성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여, 70세)의 멱살을 붙잡은 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7. 16: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3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4. 20:50경부터 같은 날 21:0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맥주병과 술잔 등이 있는 탁자를 들어 엎어 맥주병과 술잔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4. 21:09경 위 1.항 기재 주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주점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오른팔로 경위 D의 목을 감싸 안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죄질 좋지 않지만, 2010년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4: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B(남, 44세)이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6장,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및 상처 부위 사진 붙임)-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2장,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19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0. 5.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11. 12.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구교리에 있는 서림공원 주변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108cc의 대림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소유의 108cc의 대림혼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달함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지가 현저히 결여되어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15m 정도로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고, 위 병세가 본건 범행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발골수종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서 고려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4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 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2019고단434 피고인은 2019. 4. 19. 22:1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22 피고인은 2019. 9. 10. 09:40경 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 283-2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년에 면허가 취소된 후 본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였고, 2019고단434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 재차 2019고단1222 범행을 한 점, 2006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다시는 위법한 운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5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1:3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5. 18: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GRANDEU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고,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반성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9:4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중림동삼거리 방면에서 서부역 방면으로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 노면에 횡단보도 표시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0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 사고영상 씨디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사고 후 48일차 치료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1997.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21:06경 아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8. 3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국과수 혈액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전과가 있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