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 또는 수입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1인들은 G와 함께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H으로부터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컨테이너 수입상,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서, 피고인 A는 의약품 판매와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의약품 배송 및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역할, G는 의약품을 포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G는 2013. 5.경 인천 중구 1에 있는 이 운영하는 'K'에서, J에게 밀수입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시알리스를 1통(30정) 당 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합계 220통(6,600정)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A와 그 오빠인 B이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상의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위 J으로부터 비아그라,시알리스를 계속 공급해 달라는 제의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14. 2.경 위 'K'에서, J에게 밀수입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1통(30정) 당 8,000원을 받고 40 통을 판매하고, 2014. 4. 경 같은 방법으로 60통을 판매하고, 2014. 6.경 같은 방법으로 60통을 판매하고, 2014. 7.경 같은 방법으로 40 통을 판매하는 등 합계 200통 (6,000정)을 판매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모범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들은 대한민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를 받고 소위 '환치기'를 통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송금의뢰인으로부터 한화를 송금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D은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수취인에게 위안화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 13.경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L으로부터 한화 1,970,000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기준율에 한화 3~5원을 더한 금액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L 이 지정한 중국에 있는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3.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화 합계 115,136,000원을 위안화로 환전한 돈을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중국에 있는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한화와 위안화 간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통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이 중국에서 가지고 온 위안화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 피고인 A는 환전의뢰인으로부터 한화를 교부받아 이를 위안화로 환전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10.28.경 한화 1,691,000원을 피고인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 D으로부터 기준율에 한화 3~5원을 더한 금액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인 환전 의뢰인에게 한화를 위안화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8.경부터 2014.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2-2, 2-3, 2-4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화 합계 248,763,300원을 환전의뢰인들에게 위안화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8.경부터 2014. 8. 14. 경까지 위 가 나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363,899,300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G의 각 진술서 (각 예금계좌내역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형법 제30조 제외)의 약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피고인 A, D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약사법위반죄 사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2. 23:3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폭행 관련 사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개새끼가 힘도 없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F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총괄 관리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출입업(기계류, 기계부품류, 공구류, 입담배 및 향료 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6. 위 사업장에서 유독물질인 E 4,800kg을 제조하면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나. 유독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1.부터 2014. 12.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유독물질인 E을 제조하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적발자진술서,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E 제조 목록, E 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향료제품 농도분석자료, E 원료 및 향료제품 수출입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제2항(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점),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1호 (무등록유독물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제2항(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점),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2조,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1호(무등록 유독물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등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2. 17.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 집행이 면제되었고, 2015.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4:00경 서울 성동구 C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옥상에 있는 창고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스테인리스 스틸 냄비 1세트, 스테인리스 스틸 접이식 수레 1개 등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각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한지 불과 한 달 남짓 후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총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종전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I은 피고인 소속의 J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5. 3. 21. 09:18경 서안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I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7. 8.29.17:32경 서해안고속도로 매송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5. 중순경부터 2012. 6.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6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앞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가구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 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위 B주식회사에서 근무한 C에게 2011. 9. 임금 397,335원 및 퇴직금 2,855,66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11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7,658,635원 및 퇴직금 합계 27,132,952원 도합 104,791,587원 상당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원룸 204호에서 여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4. 5.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5만 원 가량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6.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현장 증거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내용, 형사처벌 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4:00경부터 05:2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사장 불러라. 내가 사장 친구다. 씨발 것들아 니 일 그만하고 싶나.'라고 큰소리를 쳐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9: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창초등학교'방면에서 '덕릉로'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좁은 도로로 양측에 상가가 밀집한 사거리 교차로지점이며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 (향후 우안 시력을 상실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인도와 차도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좁은 도로로서 양측에 상가가 밀집한 사거리 교차로지 점을 건너뛰듯이 급하게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과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1985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9. 17:00경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주시청) 제주시청 별관에 설치된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선거구 후보자인 D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네이버 밴드 'E'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네이버 밴드에 게시글 및 투표지 촬영 사진 1.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인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부림랜드 앞 도로부터 제주시 과원로 11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 등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02:40경 제주시 소재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에서, 위음주운전 사실 등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봐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신고를 해서 이렇게 만드느냐"라고 따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 사실 등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69쪽)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3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0월 ~ 30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폭행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종업원으로, 2016. 7. 26. 21:20경 위 주점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점 관리자인 피해자 E이 책상 위에 놓아둔 현금 2,000만원을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결국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결심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5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56,2018고정84(병합)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민철(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관(국선) 판결선고 2018.8.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25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25, 10:2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가 운영하는 식당인 에서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4cm, 날 6.5cm)를 신문지에 싸 점퍼 속에 소지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간 위 손도끼를 꺼내서 치켜들어 피해자의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앞에 있던 D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8 고정 84 피고인은 2017, 10. 28. 09:10 경 나주시 E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와 마을 인근에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가설공사 반대 서명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수회 맞고 멱살을 잡혀 바닥에 넘어지고 발로 수회 밟히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이 까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20181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및 범행도구 발경경위 등 사진 [증인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해 상황 등에 대하여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 2018 고정 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무릎 주위가 까지고 피가 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병원 치료 및 진단을 받은 자료는 없더라도 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정도에 해당되므로 상해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상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행 전과가 있는 점,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제 피해가 크지는 않고,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철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9: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원리에 있는 옥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198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집 부근인 부산 남구 E에 있는 가옥의 점포 부분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 수선업을 하고 있는 G과 이웃 주민으로 평소 가깝게 지내왔다. 한편, 위 가옥은 H 소유의 건축물로 와 그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보록조 스라브가 평가건' 주택 및 위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위 주택의 주방과 위 점포는 합판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 8.경 치러진 피고인의 자녀 결혼식에 G이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2. 02:12 경 피고인의 집에서 비닐봉지에 인화성 물질인 등유가 묻은 쓰레기 등을 담아 집밖으로 나온 후 위 'F' 점포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2:49경 주변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비닐봉지 안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등산스틱에 걸어 위 'F' 점포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점포의 바닥, 벽면에 번지게 하여 시가 8,273,000원 상당의 의류 및 가재도구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그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H 소유의 가옥 중 G 관리하는 점포 부분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화재감식결과보고, 법화학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의 각 기재 1. 각 CCTV 사진의 영상 1. 범행도구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전에 머리를 다쳐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0.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2016. 2. 20. 재차 교통사고를 당하여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뇌수두증 및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중 점포 부분에 불을 놓은 것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위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적시에 진압되어 점포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1,100만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선고유예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16.23: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서문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16, 23:33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림동 쪽에서 형산로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있는 앞차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9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분 염좌와 긴장 등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게 한 것과 동시에 핸들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185,000원이 들 정도로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에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도주한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3. 08: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소재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에 아침에 출근하다가 단속이 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얼굴은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는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주유소 앞 교차로를 통영대교 방면에서 통영터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갈비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21:45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짐 피고인은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H 앞으로 150만 원을, 피해자 F앞으로 100만 원을 각 공탁함(2016. 7. 21.자 각 공탁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