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일명 ‘C’), 일명 ‘D’과 함께 ㈜E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 ‘F’, 유한회사 G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 ‘H’, ‘I’의 보안프로그램을 우회하여 게임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데이터를 변경·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게임상대방의 캐릭터 위치를 표시하고,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상대방을 자동 조준할 수 있으며, 게임상대방 주변에 총을 쏘아도 자동으로 타격 되도록 제작된 게임 핵프로그램인 일명 ‘J, K, L, M(이상 F 핵프로그램), N, O, P(이상 H 핵프로그램), Q, R(이상 I 핵프로그램)’ 등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 위와 같은 핵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코드)를 마련하고, B은 ‘D’이 마련한 위 쿠폰(코드)번호를 이용하여 일명 ‘S’ 등 게임 핵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운영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비트코인)를 지급한 뒤 각종 게임 핵프로그램을 구입하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게임 핵프로그램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구입한 각종 게임의 핵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 ‘D’과 공모하여 2019. 3. 28.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인천 서구 T 건물 U호에서, 위 게임 핵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하여 게임용 음성채팅메신저 디스코드에 개설한 대화방 ‘V’, ‘W’, 텔레그램에 개설한 ‘X’, 인터넷 판매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통해 위 게임 핵프로그램을 위 ‘F’, ‘H’ 등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번호 1 생략), Z 명의의 AA (계좌번호 2 생략),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유)AD 명의의 AE은행(계좌번호 4 생략), (유)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5 생략), AG 명의의 AA (계좌번호 6 생략), B 명의의 AC은행 (계좌번호 7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941회에 걸쳐 합계 785,403,042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게임핵프로그램을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H’ 등 온라인 게임의 핵프로그램을 유포하였고, 그 핵프로그램을 구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구매자란’의 게임 이용자들은 그 무렵 위 핵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실행하여 위 ‘F’, ‘H’ 등 온라인 게임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하여, 보이지 않는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 위치가 표시되고 게임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할 수 있으며, 게임 상대방 주변에 총을 쏘아도 자동으로 타격이 되는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 및 위 핵프로그램을 구입한 게임 이용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 피해자 유한회사 G로 하여금 핵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강화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스코드 서버 V 캡쳐 출력물, 텔레그램 X 캡쳐 출력물, 판매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캡쳐 출력물, 불법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 자료(AH/J, AI/J), 후이즈 조회 출력물, 디스코드 내K 공지 내용 캡쳐 출력물 1. A Y 계좌 주요 거래내역, Z AA 계좌 주요 거래내역, AB AC 계좌 주요 거래내역, 대상계좌간 거래내역, 내사보고(A, Z 계좌에서 AJ 및 AK 계좌로 판매수익금 전달 관련), (유)AD AE 계좌 금융정보회보서, (유)AF 기업 계좌 금융정보회보서, 피의자 B AC 계좌 현금인출 거래내역, AG AA 계좌 현금인출 거래내역 1. E(주) AL 팀장 이메일 출력물, 질의사항 송부 이메일 출력물,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 내지 6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이나 공범이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 자체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징금액을 산정할 때에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총 판매대금 785,403,042원 × 20% = 157,080,608원(소수점 이하 버림) 157,080,608원 – 몰수할 26,954,850원 = 130,125,758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방해죄 관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게임이용자들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게임이용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게임회사로서는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와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되므로,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면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5144 판결 참조).  업무방해죄의 방조범에 불과한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게임 핵프로그램을 게임이용자들에게 단순히 판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각 판매사이트에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방법을 게시하고, 설치 등을 위한 원격 서비스까지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회사들이 방어 패치를 업그레이드하면, 피고인이 그에 대응해 업그레이드된 게임 핵프로그램이 배포되었음을 게임이용자들에게 메시지로 공지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만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게임물의 정상적인 이용과 운영을 방해하는 미승인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온라인게임 제공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 핵프로그램을 판매한 기간 및 횟수, 그로 인한 불법수익의 규모, 판매대금을 소위 대포통장을 이용해 받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