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17. 9. 19.경 ~ 2018.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08:46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서울 서초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0세)에게 "너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놓기 전에 내일 만나자" 등의 문자메 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9.경부터 2018. 11. 1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결혼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8. 10. 11.경 2018.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결혼할 사람이라고 내가 누구에게 말했는데?, 역시 돈이였군 꽃뱀, 그래 꽃뱀아, 내가 마사지 가게 사장인줄 알고 유혹을 먼저 한 것은 바로 너야, 넌 머리가 나빠서 안돼", "맞고소 기다려 너도 조사받을 거야 G이든 명예 한 번 떨어져봐라, 맞고소할 거니까 너도 조사받을 준비해 또 멍청하게 이상한 말들 하지 말고" 등의 F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1.경부터 2018. 11.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F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2018.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01:41경에서 02:24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피해자가 2018. 11. 7.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H 대회 여성부에 조작이 있었던 거 다 까발릴 거예요', '매장당할 준비하세요', '지옥으로 같이 갑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2018.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9.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취소할께요. 또 문자했다고 고소할까 귀찮아지네요', '난 어차피 초범이기 때문에 경고조치로 끝나요', '내가 그 동안 돈 모았었으면 너한테 다 털릴 뻔했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8.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09:3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0만원에서 10만원 너 용돈하고 나머지 20만원으로 밤 10시까지 같이 있는 것으로 계획을 짜봐, 20만원치 너 차 안에서 같이 있자 내 생각 어때?, 만나서 30만원 없다고 할까봐불안하냐? 많이 당했었나보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8.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08: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혹시 너 그기에 왁싱해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팅기는 거냐?, 왁싱하기 전에 사진 찍어놨으면 좋을 뻔 했었는데 사진으로 위로하게"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17.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서 피고인의 SNS I계정인 'J' 및 'K'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SNS I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예전에도 딴 남자에게 명품 사달라고 했다가 안 사줘서 그 남자를 신고했다고 하던데요', '자꾸 삭제하지 마세요. 처음 L호텔 2층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구찌신발을 사 달라고 하고 내 번호를 받았으니 1년에 명품 2개를 사주면서 나를 꼬셔야한다고 했고, M은행로 다른 남자들은 돈도 잘 보내준다고 해서, 꽃뱀인줄 알았었데요' 등의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6, 17번) 1. 수상내역 등, 전화통화 내역 1. 각 I 내역, 각 F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기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특 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피해자의 I에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