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8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경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B, C호내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D상품권을 보내주면 자위영상 판매, 성기평가 또는 영상통화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E(가명)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2021. 10. 10.경 피해자에게 “대화내역 전부 캡쳐했고요, 언제부터 이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청법으로 신고할겁니다. 에효 인생 망가지셨네요 저 땜에. 전화번호, 대화내역 첨부하고 해피머니는 그쪽이 쓴 것 같은데 괘씸해서라도 신고할겁니다. 라인 대화내역 지우시고 탈퇴하셔봤자 이미 캡쳐했고 처벌은 피해가실 수 없을거에요. 각오하세요.”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2021.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대화내역 전부 캡쳐했고요, 언제부터 이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청법으로 신고할겁니다. 왜 이런일을 하냐, 나 이거 다 캡쳐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인 대화내역 지우시고 탈퇴 하셔봤자 이미 캡쳐했고 처벌은 피해가실 수 없을거에요. 각오하세요.”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D상품권을 보내주면 성기평가를 해주거나 영상통화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D상품권 10,000원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영상통화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상품권을 받더라도 영상통화를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상품권 10,000원권 핀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65,000원 상당의 D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0. 10.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보고 자위영상을 구매하겠다며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나는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 성 영상을 구매 시도한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군인인 거 같은데 해병대 사령부와 국방부에도 신고하겠다.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도박 피고인은 2021. 8. 12.경 불상지에서, 스포츠토토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K 명의 L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배팅을 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8,425,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7, 19, 22, 25, 27, 30, 32, 33, 35, 37, 39, 40, 42) 1. H이 제출한 송금내역 1. M, N, O, P, Q, R이 제출한 각 D상품권 구매내역 1. O, S, T이 제출한 각 라인메신저 대화내역 1. 피해자들과의 통화내용 정리 1. 피의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글 캡처 자료 1. 피의자 A이 제출한 U은행 출금내역서, J은행 입출금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도박사이트 및 입금계좌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 A 범죄수익정리 엑셀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피해자 W에 대한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공갈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자위영상 판매, 성기평가 또는 영상통화를 하는 여성을 사칭하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성기 사진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협박 또한 공갈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위 범행으로 약 700만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죄수익도 약 700만 원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16명 중 6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10명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에는 18세의 미성년자이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