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4년 전부터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3. 23: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집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차량을 부숴 버리겠다.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1:2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 주차장 안쪽에 놓여 있던 아이스박스를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 옆을 통해 위 건물 관리인인 D이 관리하고 있던 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녹즙 40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 C 외부 CCTV 분석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을 통한 피해 경위 및 피해품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현장 재 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주차장 관리 직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7: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에 있는 병방사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임학사거리 방향에서 박촌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K7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K7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K7 택시로 하여금 우회전을 위해 일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K7 택시차량 동승자인 G(22세),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 경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에 있는 병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완료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8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03. 28. 03: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C 호텔' 관리자인 피해자 D(남, 36세)이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 후 E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은 채 피고인에게 노상방뇨에 대한 사과 및 청소비를 달라고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를 막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F에서부터 B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사고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하여 목적지 근처로 이동하여 정차를 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에 차를 정차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계속하여 가로 막아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16. 01:21경 인천 계양구 C에 잇는 'D' 식당 앞에서 일행들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위 G의 가슴부위를 밀면서 팔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하려는 위 H로부터 수갑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위 H의 팔과 가슴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또는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 피고인 A은 2016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5. 22:57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서울고교 사거리방면으로 좌회전 한 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짚 컴패스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운전의 위 짚 컴패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짚 컴패스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22:57경 서울 서초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적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양상이나 충격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가 2명 발생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6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3. 26. 21: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금지규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미추홀경찰서 순53호 순찰차로 다가와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순찰차 앞을 막고 항의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 1)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구받자 위 경찰관의 가슴과 팔을 손으로 밀치고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 피고인은 2018년경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B'이라는 대출업체의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대출조건을 심사하여 사업자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인천 서구 불로동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OTP,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기사에게 전달하고,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위 각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2019. 6. 말경 같은 장소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기사에게 전달하고, 텔레그램으로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은행거래서(D 명의 기업은행),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D 명의 기업은행) 1. 수사보고(A 명의 F은행 계좌 관련 제출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현재 동종의 범죄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으나,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23: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는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신고자 G을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남의 가정 일에 간섭하지 마, 경찰이면 다냐, 우리 집에서 나가, 지금 나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팔꿈치로 경사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경위 E의 어깨를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가정폭력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525 피고인은 2018. 10. 2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32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2018. 3. 23. 08: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자신이 끌고 온 개를 나무막대기로 심하게 때려 울부짖게 하고, 위 식당 가판대에 개를 묶어둔 채 마을회관 앞에 쌓아둔 쓰레기가 들어 있는 박스를 가져와 위 탁자 앞에 버린 후, 개줄을 풀어 "이년아 물어라"라고 말하며 개를 C 방향으로 미는 등 소란을 피워 C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실이 있다고 C이 112 신고를 하여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범죄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8. 3. 23. 08:40경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끌고 온 개를 나무막대기로 심하게 때려 울부짖게 하고, 위 식당 가판대에 개를 묶어둔 채 마을회관 앞에 쌓아둔 쓰레기가 들어 있는 박스를 가져와 위 탁자 앞에 버린 후, 개줄을 풀어 "이년아 물어라"라고 말하며 개를 C 방향으로 미는 등 소란을 피워 C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018고단3565 피고인은 2018. 9. 28.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E은 2018. 3. 13.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E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창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5.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이 접수되도록 한 후, 같은 해 10. 22.경 위 대구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경 위 G 마을회관에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서 폭행을 하였고, E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무고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1185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을 매수하여 명도소송까지 제기한 H으로 인하여 주거지에서 퇴거당한 것 때문에 그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H의 신고 및 법정에서의 증언으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까지 받자 H을 무고 및 위증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수용실에서 H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H은 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사실은 업무방해죄 관련 사건 발생 시각인 08:00 이전경 제가 개를 H에게 밀면서 물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들어있는 박스를 식당 앞에 뿌린 사실이 없음에도 H은 제가 당일 08:40경 강아지를 H에게 밀면서 물으라고 말하였고, 이후 쓰레기 박스를 들고 와 식당 앞에 뿌렸다고 허위 내용의 피해신고를 한 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위증까지 하였으므로 H을 무고죄 및 위증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의 업무방해죄 관련 피해 진술 및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는 유죄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19. 3. 29. 확정까지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즈음 대구교도소 수용실에서 우편으로 대구달성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9. 4. 1.경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여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 1. 사건송치서 일체 1. 고소장 2018고단3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관련 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3~7) 1. 고소장 2019고단1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1. 고소장 판시 전과(2019고단1185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수사 및 사법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3회에 걸쳐 무고하였고, 같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2회 무고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같은 범죄로 벌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로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5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엄마가 칼을 휘두른다'고 허위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 모(日)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가오지 못하게 하자 "야 씨발놈들아 경찰관들은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두 손으로 E의 머리를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E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E에게 욕한 것은 사실이지만 표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E, F의 각 증언, 112 신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과 모친을 각 방에 분리한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그에 대한 녹취록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시점까지 경찰공무원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받아 온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9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9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양동우(기소), 한웅세, 윤석환, 전효곤(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0.00: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C사우나 흡연실에서, 피해자 D(남, 25세)에게 휴대폰과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연결해 주자, 피해자에게 고맙다며 말을 걸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사우나 탐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6. 2. 12.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9. 19.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장소,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민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10

범죄사실 B은 (주)C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15. 7.경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받아 왔으나, 2015. 11.경부터 용역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2016. 1.경까지 연체금 합계 27,676,534원을 지급하지 않아 D로부터 변제독촉을 당하는 등 곧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었다. 그러자 B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주)C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인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과거 동서지간이었던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6. 2. 15.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H부동산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60,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6. 2.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아파트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C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면탈이 없었을 경우 회수가능하였을 채권액, 피고인의 관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부터 2018. 6. 18.까지 사이에 화성시 E건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5,405,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다수의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고, 2015. 2.5. 포항북부경찰서에 신상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주소 등 신상정보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1.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불상의 거주지로 거주지 변경을 하면서 2018. 8. 31.까지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변경신고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폭력범죄 전력확인, 신상정보대상자 A에 대한 이전 점검결과 내용 캡쳐자료)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9.01:47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8. 9. 3. 14:0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20대 초반에 훈련소 입소하였으나, 귀가조치 반복하였고, 생업을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2016.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향후 재신체검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2:48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동구 수정대로 요금소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9.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1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안양천변 자전거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10:04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온천장지하철역 노상부터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석대다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서울 영등포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136만 원 상당의 F 그랜져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약 1,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사채업자인 G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재 차량 보관자와의 전화통화)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상담일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8:5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고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경위, 판시 절도미수에 그친 금액,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3:07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 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택시회사 주차장까지 운행하였다가, '음주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창백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3:02경 1차, 3:09경 2차, 3:1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의 죄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