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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0고정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04:25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울산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신고를 한 F에게 신고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위 F이 신분증을 가지러 가려 하자 이를 막아섰고, 그러자 위 D 등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가져온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니, 피고인은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재차 손바닥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목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출동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치료일수미상의 가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 판 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목격자를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목격자가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먼저, 피고인의 폭행이 발단된 경위에 관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살핀다. 최초로 가격당하였다는 피해경찰관인 증인 E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G는 각각 F이 가게로 들어가려는 것을 잡으려는 피고인을 E이 제지하자, 피고인이 E의 가슴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피해경찰관인 증인 D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은 기억하나, 그 경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목격자인 증인 H은 경찰관 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폭행의 피해자이자 신고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목격자인 증인 F은 가게까지 20~30걸음 걸어가야 하는데, 신분증 등을 챙기러 가게로 가는 도중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린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법정진술들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관 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파출소에 가자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E, G의 일부진술 및 H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는 각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경찰관이 실력으로 목격자에 불과한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때린 것이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방법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당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나아가 상해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I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상해죄의 경우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상해죄에 대하여는 같은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1: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2층 룸에서,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전 직장동료 피해자 D(남,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를 먼저 나가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안와벽골절, 우안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안의 영구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0, 14번)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3,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우안의 완전 실명이라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2017고단2641) 2018. 9. 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7. 확정되었다(2019고합238). 피고인은 2019. 8. 16. 08: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여, 26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립선 질환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변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벌감응성이 현저히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중국 국적)은 배 이름을 모르는 무허가 단타망어선(60톤, 목선, 승선원 7명)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자 선주이고, 피고인 B(B, 중국 국적)는 선장을 보좌하여 어선 엔진 등 기관 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4. 11.경 중국 요녕성 장하시 남척항에서 위 어선에 단타망 어구를 적재하고, 선원 5명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같은 해 4. 12.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역에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19. 16: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19.5해리(북위 37도32분, 동경 125도17분) 해상에서부터 위 연평도 남서방 16해리(북위 37도34분, 동경 125도21분) 해상에 이르기까지 단타망 어구를 투망하고 배 추진력을 이용하여 바닥을 끄는 방식으로 조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2.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위 해상 인근에서 약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광어, 골뱅이 등 약 500kg을 포획하다가, 2021. 4. 19 17:5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15.4해리(북위 37도36분, 동경 125도21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경에 의하여 나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C, D, E, F, G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국어선 나포경위서 1. 나포 중국어선 검거 증거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어획물 종류와 수량, 상태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4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로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10:00~11: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혼자서는 영아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20:40경 위 영아를 종이 상자에 담아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 내버려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약도 1. CCTV 사진, 발견당시 영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아를 종이 상자에 담아 길에 두고 가 유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50일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별다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피해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BC110MC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22.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NBC110MC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1차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SG100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정·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2. 06:45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NBC110MC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수치스티커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형종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게재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오거나 호객행위를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 E(여, 29세)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00:55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8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월 초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의 단체 채팅방인 'B'에 가입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물건을 배달하는 일인데 하루에 5 ~ 1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물건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1. 2018. 6. 7.자 범행 가.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7.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범죄수사대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다른 계좌의 돈을 그대로 두면 대포통장으로 다 넘어갈 수 있다. 그 전에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여 두고 금융감독원으로 와서 상담을 받아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기예금 2,800만 원을 인출해 베란다 세탁기에 둔 채 집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단체 채팅방에 가입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E동 공동현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체통에 둔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F호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 가 그곳 베란다의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6. 14.자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4. 09:07경 피해자 G에게 서울중앙지검 H부서 I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당신이 불법대출을 받았는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900만 원을, 같은 날 12:28경 800만 원을 J 명의의 K단체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위 단체 채팅방에 가입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조합 역촌동 지점 앞길에서 계좌명의자인 J으로부터 그가 인출한 피해금 1,700만 원을 받은 뒤 인근의 불상의 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29경 피해자 N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당신의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1경 2,700만 원을 J 명의의 K단체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체 채팅방에 가입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서울 은평구 O 있는 M조합 녹번동 지점 앞길에서 계좌명의자인 J으로부터 그가 인출한 피해금 1,700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같은 구 P에 있는 Q 매장 앞길에서 그가 인출한 피해금 1,000만 원을 받은 뒤 인근의 불상의 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위챗 통화내용 번역관련), 채팅내역 1. N 작성의 진술서 1. 메신져내역,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현금띠 일련번호, 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7,2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검거를 위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7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층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4. 22:17경 위 ‘C’에 설치된 인형뽑기 게임기 내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차량용 휴대전화 충전기'를,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비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경품의 가액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경품 가액의 허용 기준(5,000원 이내)을 초과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경품의 구입 단가는 4,500원이므로 위 허용 기준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인터넷 가격 검색 자료(증거목록 순번 5)의 경우 검색 대상 물품이 위 경품과 동일한 물건이라거나 같은 가치를 가지는 제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피고인은 제조사가 다를 뿐 아니라 기능도 다르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위 경품에 대한 구입 증빙자료(D회사 E 발행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당심에서 제출된 D회사(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내용(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8호)이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점, 위 경품의 객관적 시장가격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과외 선생이고, 피해자 B(16세)은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8:3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이행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및 정신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부모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1회의 이종 범행 외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86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거짓말을 하여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경 말레이시아에서, 'B'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로부터, 위 C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숨겨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1건당 미화 200달러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소위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0. 2. 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여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3. 12:07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에서 카드가 만들어졌으며, 나는 금융감독원 조사원으로 현재 계좌에 있는 현금이 모두 보이스피싱에 당할 위험이 있으니 이를 전부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주차된 차량 밑에 숨겨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인출한 현금을 같은 날 13:28경 남양주시 F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바퀴 안쪽에 넣어두게 한 다음,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입국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3.20:20경 울산 남구 남산로 195에 있는 용연하수처리장 앞 도로를 크로바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와와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89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약 89 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0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궁륭부의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에서 시속 29킬로미터나 초과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지난 3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9: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학장파출소 쪽에서 낙동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6세)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 골반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F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1989. 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13

범죄사실 2019고단321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0. 1. 14:3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본인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해봐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금융감독원에 일단 보관시켜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2019. 10. 1. 18:55경 피고인에게 약속장소를 알려주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직인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공문서를 위쳇 계정을 통해 사진으로 전송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2. 11:12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 14: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2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에게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아차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53 피고인은 2019. 10. 1.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직인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를 위쳇 계정을 통해 사진으로 전송받은 다음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현금을 확인해야 한다,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 10:00경에서 11: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약국' 앞길에 현금 6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중 공문서 위조서류에 대해, 압수물 수사_피의자 A의 휴대전화 위쳇 대화내용)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고하고, 사기범죄의 수단이 된 각 공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범행을 한 경우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 검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스스로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해자 K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