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0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을 유인책이 지정하는 현금수금책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이 있는 특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는 대출회사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카드 및 G은행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지금 있는 장기대출금인 82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가 보내는 H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20만 원을 전북 정읍시 감곡면 면사무소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경 위 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 카드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비밀수사 중이다. 수사에 협조를 하여야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 원을 논산시 J에 있는 K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15:00경 위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3,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마침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소속 경위 L 등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M, N, C, O, D, P, Q, E,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텔레그램대화내용 1. 거래명세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한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과 범죄사실에서 피해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은 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고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직장암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그 피해액만도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서 이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횟수 및 기간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19. 05:47경 대전 유성구 B,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D(여, 19세)에게 “저 왁싱을 했는데”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성기를 보여주고, 다시 바지를 내렸다가 올리기를 3차례 반복한 뒤, “제 엉덩이에 살이 없나요?”라고 말하며 재차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9. 06:38경 대전 유성구 E,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G(여, 20세)에게 “내 성기와 엉덩이를 봐라”라고 하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성기와 엉덩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9. 08:48경 대전 유성구 H ‘I’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찾는 척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J(여, 18세)이 보는 가운데 갑자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및 계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편의점 세 곳을 돌아다니며 18~20세인 여성 종업원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사안이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범행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목격한 종업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7. 홍성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3. 2. 02:21경 오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날 15:18경 공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백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 00:28경 공주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같은 날 20:28경 논산시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백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6. 14:50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논산시 주소불상지에서부터 안성시 주소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3. 02:45경부터 같은 날 03:11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E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간이판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점퍼 7장, 청바지 14개, 티셔츠 30장 등 시가 합계 229만 9,000원 상당의 의류를 피해자 몰래 종이상자에 담아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5. 15:09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들어가 방안 서랍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조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6. 02:3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22. 13:00경에서 15:40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주방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및 구찌 지갑 1개, 현금 2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은고리, 흰색 꽃무늬 브로치 각 1개 및 자동차 스마트키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공기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한화여행 쿠폰, 시가 50만 원 상당의 호텔·식사 상품권, 외화 200달러 등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영상, GPS기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안에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E’ 방향에서 ‘F빌딩’ 쪽을 향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으로서 실선인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한가람 네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세)의 왼쪽 발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번째 중족골 골두의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허용되어 있지 않은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15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E를 통해 피해자에게 “F 부동산 개발이 호재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땅을 팔아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F 부동산 개발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3개월 후 피해자에게 2억 4,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경 1억 원, 2011. 1. 28.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1. 2. 1.경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13 1. 2010.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0. 3.경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태안군청이 소작민들에게 토지를 싸게 팔 계획이다. 소작민 중 J이 태안군 K 토지를 불하받을 것인데, J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한 후 다시 되팔면 2억 원 이상의 이익금이 발생할 것이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이익금을 주겠다. 만약에 토지를 매입한 후 팔리지 않는다면 토지의 1/2을 당신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체납 세금, 대출금 채무 등이 합계 수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위와 같이 J을 통해 토지를 매입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그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그 토지의 1/2을 이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9.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0. 5. 12.경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내 아내의 삼촌인 M의 태안군 N 토지를 팔면 1억 원의 이익금이 남는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위 토지를 팔아서 앞서 빌린 1억 5,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체납 세금, 대출금 채무 등이 합계 수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M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34 피고인은 2018. 9.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자금이 부족하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수한 다음 매수한 토지로 담보 대출을 받아 2018. 10. 16.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7,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 매수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매수하여 담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채무 변제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Q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증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통장 사본 1. 현금보관증 사본 [2019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 1. 지불각서, 차용증 1. 녹취록 [2019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용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615, 2019고단513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내용, 범행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매우 큰데도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5. 1. 범행 피고인은 2018. 5. 1.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5. 2. 범행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소변·모발 채취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필로폰 투약 횟수 및 투약량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 1) 2018. 4. 20.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22:00경 당진시 C에 있는 B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희석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B의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고, 같은 방법으로 희석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4. 25.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13: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건물 G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희석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B의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고, 같은 방법으로 희석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1) 2018. 4. 20.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희석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4. 25.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희석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B의 자수서와 경찰에서의 진술조서는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B의 위 진술은 필로폰 투약 시기, 장소, 투약 방법, 투약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진술 시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이 기억의 오류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B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이라는 회사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8. 4. 21. 21:30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회사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서산시 F에 있는 ‘G노래클럽’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E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으로 치고 받고 싸웠다’고 진술하였으며,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B의 진술과 대체로 들어 맞는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지 않고 말다툼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처음부터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J의 진술만으로 위 B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가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여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투면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2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아파트 C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C동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연석에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58경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주변 블랙박스 조사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로 아파트 입구 차단기 등 설치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화질개선 CD 영상 확인보고(사고 직전 피해자의 동선 및 상태관련)] 1. 사망진단서 1. CCTV CD 1장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내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손해배상금을 공탁 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 측에게 수 차 합의 또는 공탁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참작 사유로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증인들의 증언,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서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하한 이유로 도로 좌측 연석에 앉아있었거나 쭈그린 자세로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장소 위치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중 화단을 끼고 급좌회 전하는 구간이고, 피고인이 과속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가 도로 좌측의 연석 부근에 있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39톤)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27.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위 B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 3,700만 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9.초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재차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C에게 그 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 합계 1,100만 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무경력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원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액수, 변제 여부 및 액수,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퇴직금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27.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C에게 퇴직금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꽃게잡이 어획물운반선인 B는 매년 2달간의 금어기와 기관 정비 등 때문에 1년에 70일에서 80일 가량 운항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C은 금어기인 2달 동안 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선원법 제55조 제1항). 피고인이 선원인 C과 금어기인 2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는 대신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꽃게잡이 어업을 하면서 그 어획물운반선인 B의 기관장으로 C을 고용한 점, C은 200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B의 기관장으로 근무한 점, 꽃게잡이는 1년에 2달 정도 금어기가 있어서 꽃게잡이 선원은 조업을 하지 않는 금어기 동안 고용을 하지 않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과 1년 동안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C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여 선원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선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9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8:48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바로 앞 도로로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종골의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반대차선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앞바퀴 부분에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린이는 지각능력과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므로 운전자로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로서 횡단보도에서 약 8∼9m 떨어진 지점이며, 맞은 편에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해 있고 그 부분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사고 장소에서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은 화물차로서 운전석의 위치가 높고, 피해자는 승용차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용차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도로를 뛰어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0

범 죄 사 실 2019고단70 피고인은 2018. 2. 25.경 서울 노원구 소재 태릉입구역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C으로부터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차량을 돌려주면, 2018. 3.경부터 11.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2018. 12.경에는 1,85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만약 차량이 판매되면 판매대금에서 할부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6,6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적자인 상태로 제대로 된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2,750만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750만 원 상당의 위 아우디 Q5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2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2. 25.경부터 2017. 12. 26.경 사이에 서산시 D 부근 ‘E’ 사무실에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뒤 위 계약서의 보증금란의 ‘금 일천만원’ 부분을 ‘금 이천만원’으로 고친 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산시 이하불상지에서 F의 승낙 없이 임차보증금 양도증서의 임대인(건물주) 이름란에 ‘F’, 법인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충남 서산시 G’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의 임차보증금 양도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임차보증금 양도증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산시 G 2층에 있는 H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주식회사 직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임차보증금 양도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증서를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I 주식회사 직원 J에게 제출하여 마치 임차보증금이 2,000만 원이고, 임대인 F이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자동차등록원부 1. 신용정보 [2019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차보증금 양도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입금내역서, 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이 상당한 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1: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64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남자 말을 잘 들어야지.”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령연금 수급문제로 다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잡고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놓으면서 중심을 잃고 침대로 넘어졌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로 넘어져 피해자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한 때 때렸는데 자신이 너무 아파서 옆에 있던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의 자신의 위로 올라와 왼손으로 팔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4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연금문제로 다퉜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침대로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몸을 수그린 채 왼손으로 자신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린 후 가슴을 때렸는데 얼굴을 세 번, 가슴을 한 번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침대로 넘어진 경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부위, 폭행 순서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상이하다. 다음날 경찰관이 찍은 피해자의 안면부 사진에는 타박상의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8. 12. 16. D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두부, 안면부, 흉부, 상지, 하지 부위에 다발성 타박상 및 멍이 발견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타박상 등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에 함께 넘어져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만약 피해자 C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누른 채 폭행을 가하였다면 목에도 타박상 등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상해진단서 등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또한 피고인이 몸을 수그린 상태에서 얼굴 등을 때렸다면 상해진단서와 같이 하지 등에 타박상을 입기 어렵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35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5.경까지 충남 태안군 B 외 5필지에 있는 C어판장의 대표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인 C어판장의 관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위 C어판장에서 사용승인일(2005. 9. 3.)이 속한 달의 6개월 이내에 위 특정소방대상물인 어판장의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년경 C어판장 중 D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6년경부터 C어판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3명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소방점검, 건물부지의 임대, 오폐수배출 등을 처리하였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 등을 받은 대표로서 C어판장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