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20,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7392₁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2. 서울 강남구 HI호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자금 40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이행보증금 6,0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6,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4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L)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3.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N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이행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사업자금 13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행보증금 1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13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 O 명의의 은행 계좌(Q)로 1,000만 원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3029₁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9. 경 부산 해운대구 S, T호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U 사무실에서 부산 해운대구 V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축 공사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A는 서울의 '전주'이다. 비용으로 3억 원을 주면 오피스텔 공사에 필요한 자금 30억 원을 언제든 조달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3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원을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W.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 강남구 HI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사무실 안에서 충남 홍성군 Z에 있는 공동주택 부지의 인수 및 건설자금 합계 130억 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W, 피해자 X에게 "선이자 명목의 돈을 주면 내가 알고 있는 '전주'를 통해 130억 원을 조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13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015. 9. 16.경 액면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고, 2015. 9. 25.경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28. 액면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7986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AA이 전원주택 및 톱밥 백화고버섯 재배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입잔금과 사업개발비용 등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해 줄 사람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지인 AB을 통하여 40억 원을 조달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신뢰를 얻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서울 성동구 AC 빌딩 4층에 있는 위 AB의 'A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재력가이고 AE과 친분이 있는 AB이 AE 측의 자금을 조달하여 조만간 4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상태이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 낙찰이 이루어져 급히 이사를 가야 하니 2억 원만 빌려주면 2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 위 40억 원이 조달되면 나도 AB으로부터 일부를 차용하기로 약속되어 있고 이를 통해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B이 40억 원을 조달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약속한 바가 없고, 피고인은 그 당시 별건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매,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0매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8고단2796 6.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AG빌딩 AH호에 있는 대부업체 (주)Y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주)Y 직원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실은 대출약정을 하더라도 약정된 내용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F으로부터 대출의뢰를 받고, 위 대출약정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8. 30.경 위 (주)옹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대출약정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주)Y 대표인 A를 통하여 대구 AI 공장 인수자금 35억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약정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35억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약정금 명목으로 2016. 9. 30.경 1,700만 원, 같은 해 10. 1.경 300만 원을 피고인 C의 처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2. 7.경 위 (주)Y 사무실에서 위 가.항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대구 AI 공장 인수자금 대출과 관련된 약정금을 반환하든지 아니면 충북 진천에 있는 AK공장 인수 자금 35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정금 2,000만 원과 식사비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충북 진천에 있는 AK공장 인수 자금 35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대출약정을 하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약정금 및 식사비 명목으로 2016. 12. 1. 경 1,000만 원, 같은 달 5. 경 200만 원, 같은 달 8.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C의 처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92]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기재 부분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진술기재 부분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D,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문약정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서. J 계좌 내역 [2017고단3029] 1. 제9회 공판조서 중 AL, W, X 진술기재 부분 1. 제9회 공판조서 중 B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지급확약서 1. 각 금융자문약정서, 확인서 1. 문자메세지 1. 아파트신축공동사업 계약서 [2017고단7986]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진술기재 부분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표사진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2018고단2796]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각합의서(대구 AI 공장 매각 합의서), 매각의향서(진천 AK 매각의향서) 1. AO 내용(피해자와 피고인 A의 AO 내용) 1. 각 대출약정서, 대출확약서, 이행약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결문 및 수용내역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업자금 대출을 위하여 금융자문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선행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추가약정(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약서, 유치권 문제 사전 해결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대출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행보증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알선료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사이에 금융자문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약정을 선행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금융자문 약정서(증거기록 2권 10쪽, 증거기록 3권 5쪽)는 대출금 뿐 아니라, 대상사업, 피해자들이 선행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 이행보증 및 손해배상,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이자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추가약정 사항은 그 내용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당시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조달해 주기로 한 전주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증거기록 1권 80 내지 82쪽, 163쪽), 현재까지 사업대금 대출은 물론 대출알선료 반환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질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발급, 2순위 수익증권 발급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료를 편취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자금능력을 믿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30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총 대출금액의 10%인 3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대출알선료 3억 원을 즉시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는 이전까지의 설명과는 달리 아직 확보된 자금은 없고, 다른 사채업자들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약정된 금원 지급이 즉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전주에게 2순위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준비가 모두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수익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전주의 금전대여약정서를 비롯하여 전주와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가 미리 선행되어야 하나 오히려 대출자금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며 전주 행세를 한 피고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47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전주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금원 지급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금융자문약정서까지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료를 교부받은 장소에도 함께 있는 등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 피고인 A와 함께 내지 단독으로 관여하였다. 판시 기재 범죄 전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서로를 큰 사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 양 소개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 대여에 대한 선이자 또는 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3. 피해자 W, X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택보증공사에 대한 보증서 등을 구비하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료를 편취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업자금 대출해 줌에 있어 주택보증공사에 대한 보증서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러한 사항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2015. 9. 15.자 금융자문약정서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음은 피고인 역시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원 752, 839쪽).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실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채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 대출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조건의 구비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7천만 원 가량의 대출알선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자금주의 사무장 역할을 수행하였던 AL은, 피고인이 '자금주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니, 피해자들을 한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하여 전주를 모시고 피해자를 한 번 만난적이 있으나, 아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바로 자리를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자금 대출이 계속 늦어지자 피고인은 새로운 전주를 물색하였다고 하며 대출알선비 명목으로 2016. 3. 28.경 추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며 전주라고 소개한 AN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전주 역할을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대출대출알선료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AA이 추진하던 사업자금으로 40억 원 가량 필요하였고, 이에 AB이 40억 원을 AA에게 투자하여 위 사업 추진이 성사되면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자금 상황이 좋지 않던 피고인에게 AA이 자신이 2억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먼저 제안하여 교부받게 된 것에 불과하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기망사실 내용과 같이 AA을 속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B으로부터 실제로 40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AB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그 사업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차용증(증거기록 1권 154쪽)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바 있으나 그 자리에서 바로 폐기해 버렸고, 당시 자신은 40억 원을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경위,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 기망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AB의 자력, 인맥, 차용금 반환시기 등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5.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는, 피고인 C은 주식회사 Y의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 대한 대출 업무는 피고인 C에 의하여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는 이에 관여를 한 바 없다. 또한 대구 공장 관련 대출금은 피해자가 담보목적공장 내 기계류 일체를 반출한 탓에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을 포함한 각종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보여준 통장잔고증명서 및 자기앞수표 등을 통해 피고인 A가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Y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로서, 전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는 전적으로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대구 공장 실사를 위하여 현장 실사 당시 방문한 전주 3명도 피고인 A가 보낸 사람들이다.(증거기록 2권 102쪽) 피고인 C은 피해자와 대출약정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A에게 사전 보고 내지 사후 승인을 받고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A도 피고인 C으로부터 대출 관련 각종 약정서, 금원 지급 받은 내역에 대하여는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118, 119쪽) 대구공장 인수와 관련하여 당시 담보로 함께 제공하기로 한 공장 내에 있던 기계들이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모두 반출되어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C과 사이에 2016. 8. 30. 처음으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는 대구 공장 매도인과 사이에 작성된 2016. 10. 7.자 매각합의서를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매각합의서에는 위 매각물건 일체를 '매도인이 매수인(피해자를 말함)에게 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점, 피고인 C은 대구 공장 실사 및 위와 같은 매각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2016. 10. 18. 최종적인 대출확정서까지 작성해 주기에 이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대출약정기일(대출확정서 작성 후 최대 3일 이내, 증거기록 3권 8쪽) 내에 대출이 제대로 실행되지 아니하자 매도인 측에서 2016. 10. 말경 공장 내 물건을 타에 매각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대구 공장 내 기계들이 반출된 것은 피고인들이 약정대출금을 약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2016. 7. 중순경부터 대부업 업무를 같이 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대출 이전에 모든 대출이 무산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으로서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 A의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만연히 대출알선료를 받은 이상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은, 2016. 12. 말경까지 진천 공장 인수를 위한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약정금의 반환을 재차 요구하자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1. 12. 자 대출확약서를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3, 6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고 나서 형식적으로 전주를 한두 차례 연결시켜 준 이후 추가적인 대출조건을 요구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대출을 지연하고 대출수수료 명목의 금원만을 여러차례에 걸쳐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억 원에 이르고 피해의 대부분도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A는 오히려 피해자들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 C은 누범 기간 내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 C, B은 대체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C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AF)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기재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