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찰청에 근무하는 AN을 사칭하여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여 피해자 AO의 집 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걸어 "우체국에서 AP이라는 조카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만들어 동남아에서 사용했다. 돈을 찾아 줄테니 도용된 신용카드로 인해 돈이 더 빠져나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우체국에 예금된 돈을 모두 찾아라"고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우체국에 입금되어 있던 만기 정기 예금(약 2,300만 원)을 해약하는 등으로 합계 2,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어서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인출한 돈 중에 위조지폐가 있어 이를 감별해 주겠으니 인출한 현금을 모두 주거지 현관 입구에 있는 우유주머니에 넣어두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주거지 현관 입구에 있는 우유주머니에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400만 원을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2021. 10. 20. 12:4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와 같이 우유주머니에 넣어둔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대구 달서구 AQ 소재 아파트 AR호 앞으로 가 현관 입구 우유주머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O의 현금 2,40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0. 20.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피해자 5명이 인출한 합계 1억 880만 원을 5회에 걸쳐 절취하고, 피해자 AS, 피해자 AT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T, AS, AM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AU이 작성한 진술서, AO이 작성한 진정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중요장면 첨부)(증거목록 순번 28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현금을 꺼내어 갈 당시 그 소유자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절도 및 주거침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공범들의 현금을 꺼내어 오라는 지시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년부터 한국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단기간 여행한 것이 아니라 모델 등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생활하고 있으며, 그 스스로 신용카드 등의 전자금융매체로 거래를 하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1권 34-1면) 전자금융거래가 활발한 한국의 생활에도 익숙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최종적으로 현금을 꺼내어 오고자 방문하려는 층과 다른 층에서 내리거나 탑승하여 추적을 피하려는 듯이 행동하였다(수사기록 1권 21, 22면; 2권 14, 15면; 3권 21~23면). 피고인은 전자레인지, 우유주머니, 자전거 바구니 등 보통 사람이 다액의 현금을 보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곳에서 현금을 가져왔다. 이처럼 피고인이 지시받아 수행한 업무 내용은 통상적인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의심하여 공범들에게 묻기도 하였으나,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도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수사기록 1권 15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국에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에 적극 가담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이 큰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U의 절취품인 현금은 일부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지고 간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그중 대부분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