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지적장애2급 장애인으로, 2018. 1. 하순경부터 2018. 2. 하순경까지 위 사우나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11:00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처가 치료 차 지방에 가니 점심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위 사우나 주변에 있는 'E조합' 앞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뒤, 그곳에서 피고인의 F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식당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런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간 뒤, 모텔 안에서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괜찮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회보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지적장애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있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우나에서 5일 정도 일한 후 쉬는 날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가 지방에 내려간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밥을 사준다고 전화를 하여 식당에서 장어를 먹고 그 후 차를 타고 수성못 근처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모텔에 차를 댔고, 쉬었다 가자고 하자 싫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괜찮다고 얘기했다. 옷 벗으라고 하여 싫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했다. 피고인이 씻으라고 했는데 싫다고 얘기하니 괜찮다고 씻으라고 했다. 야동을 보여주었다. 관계를 하려고 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기분이 나빴다. 처벌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2급(훈련가능급, 아이큐 35이상 50미만 등급)으로 단순한 노동이나 업무는 가능 하고,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면 가능한 정도이고, 진술조력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지적장애가 분명히 짐작되었고, 10분 지나니 집중력이 흩어지고 자주 멍해졌으며, 상위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의도나 생각을 미리 추측하고 판단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은 부족해 보이며, 피해자는 표현언어보다도 수용이해 언어능력이 훨씬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쉬고싶으셨나봐요.'(110쪽), '뭘 괜찮다고 이야기한 걸까?'라는 질문에 '글쎄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113쪽), '내가 안 할 수는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제 주머니에 돈이 없었다. 사장님이라 제가 일하는 직장이니까 믿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다른 사람의 의도나 생각을 추측하고 판단, 대처하는 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떨어짐을 엿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2018. 2. 중순까지 목욕탕에 출근하였는데, 피해자는 가기 싫다고 남편에게 이야기 했지만, 남편이 또 며칠만 하고 그만둔다고 계속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다녔다고 하는바(113쪽) 남편으로부터 자주 폭력에 시달려 왔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1951년생으로 피해자와 나이가 30살 이상 차이가 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우나에서 일한지 5일 정도 지난 시점으로 피해자가 선뜻 자의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지적장애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위력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