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6. 06:34경 평택시 동삭동 법원사거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F에 대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사본(F), 주취운전 정황보고(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제1항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8. 7. 6. 새벽 평택시 G 소재 H에서 음주를 한 후(이하 '선행음주'라고 한다) 판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운전해 와 그곳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240ml를 추가로 마신 후(이하 '후행음주'라고 한다) 단속되어 같은 날 06:34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8%로 측정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0.059%는 위 0.128%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분(0.0688%)을 공제한 수치인데, 위 계산 시 체내흡수율 수치는 0.7이 적용되었다. 나.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이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 0.7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낮게 계산되므로),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체내흡수율 수치인 0.9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행음 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분은 약 0.08848%[{240ml(음주량) × 0.17%(술의 알코올 도수) × 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9(체내흡수율)} / {63kg(체중) × 0.52 × 10}, 소수점 여섯자리 이하 반올림]이고, 이를 위 음주측정치 0.128%에서 공제하면 약 0.03952%(= 0.128% - 0.08848%)가 되는바, 이는 당시 처벌 가능한 최저 혈중알콜농도인 0.05%를 하회한다. 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 시점 이후 위 음주측정 시(2018. 7. 6. 06:34경)까지의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율을 적용한 감소분을 위 0.03952%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운전 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월경 경찰 조사 시에는 2018. 7. 6. 04:00경 선행음주를 마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9. 7월경 조사 시에는 선행음주 시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사건 당일 05:48경 접수된 112 신고내용에는 피고인이 그때까지 선행음주를 마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재도 있으므로, 선행음주 후 실제 운전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0 피고인은 2021. 1. 8. 00:2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가 영업 종료 후 실수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않아 위 업소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사무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열어보고, 계속하여 라이터를 켜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사무실 하단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원 상당의 페리에 음료수 1병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3 피고인은 2020. 12. 28. 04:03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 가게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돼지껍데기 음식 모형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지구대 촬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및 현장 내부 등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업소 출입문 상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2021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5:06경 과천시 코오롱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부림마을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피의자 차량 이동 ITS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05: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후진으로 진행하다 주차되어 있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2경부터 06:30경까지 약 2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7,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0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동 앞까지 400m가량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3. 0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10. 23. 02:26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0. 23. 0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사이에 피고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의 양,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5:40경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10길에 있는 한강대교남단 우회전 도로를 노들역 쪽에서 흑석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C(남, 46세)의 왼쪽 대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중경부 부위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형이동수단인 mate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5kw)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49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4번)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회보 1.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20.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마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C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D(C 대화명 'E')을 직접 만나 대마를 매수한 후, 피고인들 각자 이를 소분하여 재판매하여 이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9. 20.경 피고인 A에게 대마 매수자금 200만 원을 송금해주고, 계속해서 2020. 9. 24. 저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점' 식당에서 나머지 매수자금 2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준 다음,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 A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지하철역 선릉역 인근 골목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은 위 D과 대마를 거래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45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비닐팩으로 진공 포장된 대마 약 6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자료(증거기록 제167~175쪽)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자료(증거기록 제205쪽) 1. 수사보고(A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A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대마 60g을 45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대마 매매가액인 45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려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재판매 목적으로 대마 60g을 매수하였고,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피고인 B을 범행에 끌어들였는바, 범행의 반복성이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돈을 벌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통해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대마를 매수하는 데에 자금을 제공하였는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마약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매수한 대마의 양도 60g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매수한 대마가 재판매까지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7:00경 화성시 C 영상감상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및 그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3:2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ML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혼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30. 12:17경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성명불상의 원무과 직원이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침상에 누운 채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밥도! 야 이 가 시나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 14:0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가시나야 밥도! 씹할년아 밥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4. 08:5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가시나야 밥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9:47경 위 병원 원무과에서, 성명불상의 원무과 직원에서 밥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응급실에서 퇴실처리 된 후, 같은 날 11:31경 다시 119 구급차로 위 응급실로 후송되어 위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밥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5. 12:06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가시나야 밥도! 씹할년아 밥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5. 21:2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 피해자 E에게 "가시나야 밥도! 씨발년이 밥도 안주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처치를 마치고 퇴실을 하라고 하는 위 E에게 "씨발년아 밥도! 밥도 안주고 나가라 카노! 가시 나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4. 9. 10:2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밥 달라"고 말하고, 이에 위 D가 "응급실에서는 밥은 안 드린다"고 말하자 "씨발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 옆에 있던 간호사 F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A급이다"라고 말하면서 희롱하고, 응급실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위력으로 약 45분 동안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4. 30. 09:47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던 중 위 피해자 D에게 "씨발 것 언니야! 이것 좀 빼라! 밥을 좀 줘야되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위 D가 다른 사람도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링거를 내가 빼고 갈까!"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5. 21:30경 위 병원 응급실 내 침상에서, 위 피해자 E(여, 41세)가 수액을 놓은 후 링거바늘을 빼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부터 어깨 밑 부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간호경과기록지, 구급활동일지, 인수인계사항,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료진 근무자명단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D, E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21:50경 포천시 B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3:34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접대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고, 그곳에 놓여있던 철제 의자(폭 33cm, 높이 70cm)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확인)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발생장소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는 의자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다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의자를 든 상태에서 자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지면서 이마를 봉합할 정도로 다쳤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이례적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서는 접대료를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만이지, 피고인을 발로 차거나 의자를 들고 휘두를 정도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한 이후 아무런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선서 후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1998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20:3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 1번방에서, 옆자리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키스하고 싶다. 같이 자고 싶다"고 말하며 갑자기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다시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8:5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찜질방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수건으로 성기 부위만 가린 채 돌아다니던 중 그 곳 바닥매트 위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상세자료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력 없고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범행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21:23경 의왕시 삼동 의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3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1층 입구 현관 앞에 있는 공용화단 내 약 3.3제곱미터의 면적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양귀비) 88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10번, 11번) 1. 현장 및 양귀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