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6. 1.부터 2010. 3. 31.까지 서울 강서구 Q에서 R한방병원(현 S한방병원)을 운영한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2010. 4. 1.부터 2011. 10. 31.까지 S한방병원(전 R한방병원)을 운영한 한의사이고, 피고인 C은 2011. 11. 1.부터 2013. 3. 31.까지 S한방병원(전 R한방병원)을 운영한 한의사이고, 피고인 D은 2005. 9. 5.부터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T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E은 S한방병원(전 R한방병원) 및 T의원 원무부장으로 위 병원의 행정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자들을 모집하여 입원하게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08. 3. 6.경 위 R한방병원에서, 피고인 A에게 U를 입원환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A은 U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입원수속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2.경 위 R한방병원에서, 사실은 위 U가 외박, 외출을 자유롭게 하였고,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08. 3. 6.부터 2008. 3. 22.까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2. 위 U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93,2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4. 22.부터 2010.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8,994,6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U가 2008. 3. 6.부터 2008. 3. 22.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실제로는 외박, 외출을 자유롭게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3. 22.경 위 U가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내용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U가 2008. 3. 24. 피해자 KDB생명보험으로부터 420,000원, 같은 날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729,970원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U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9,987,755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V이 2010. 1. 25.부터 2010. 2. 2.까지 위 T의원에, 2010. 2. 2.부터 2010. 2. 25.까지 위 R한방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위 2개의 병원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1개의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V이 외박, 외출을 자유롭게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2. 2.경 및 2010. 2. 25.경 위 V이 위 기간 동안 T의원 및 R한방병원에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내용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V이 2010. 3. 25.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2,469,82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V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718,82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자들을 모집하여 입원하게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5. 14.경 위 S한방병원에서, 피고인 B에게 W를 입원환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W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입원수속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25.경 위 S한방병원에서, 사실은 위 W가 외박, 외출을 자유롭게 하였고,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0. 5. 14.부터 2010. 5. 31.까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 위 W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81,1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1회에 걸쳐 합계 56,564,4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W가 2010. 5. 14.부터 2010. 5. 31.까지 위 S한방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실제로는 외박, 외출을 자유롭게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5. 31.경 위 W가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내용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W가 2010. 10. 6.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1,040,000원, 2010. 10. 1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540,000원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W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00,990,492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X이 2011. 1. 4.부터 2011. 1. 17.까지 위 Y한방병원에, 2011. 1. 17.부터 2011. 1. 31.까지 T의원에 입원하였으나, 위 2개의 병원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1개의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X이 외박, 외출을 자유롭게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 17.경 및 2011. 1. 31.경 위 X이 위 기간 동안 Y한방병원 및 T의원에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내용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X이 2011. 2. 11.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2,260,000원, 2011. 2. 17. AIA생명보험으로부터 1,640,633원, 2011. 2. 7. 우체국보험으로부터 600,000원, 2011. 2. 11. 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1,700,000원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X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합계 425,356,142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자들을 모집하여 입원하게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12. 4.경 위 S한방병원에서, 피고인 C에게 Z를 입원환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C은 Z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입원수속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5.경 위 S한방병원에서, 사실은 위 Z가 외박, 외출을 자유롭게 하였고,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2. 12. 4.부터 2012. 12. 18.까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위 Z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73,2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9.경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4회에 걸쳐 합계 72,030,5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Z가 2012. 12. 4.부터 2012. 12. 18.까지 위 S한방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실제로는 외박, 외출을 자유롭게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5. 31.경 위 Z가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내용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Z가 2012. 12. 24.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1,170,000원, 2012. 12. 26.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692,710원, 2012. 12. 26.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970,000원, 2013. 1. 2.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1,151,434원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Z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8.부터 2013.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181,925,955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A가 2011. 12. 24.부터 2011. 12. 31.까지 위 S한방병원에, 2011. 12. 31.부터 2012. 1. 13.까지 T의원에 입원하였으나, 위 2개의 병원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1개의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AA가 외박, 외출을 자유롭게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2. 31.경 및 2012. 1. 13.경 위 AA가 위 기간 동안 S한방병원 및 T의원에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내용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AA가 2012. 1. 16.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3,012,250원, 2012. 1. 17.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630,000원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A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3.부터 2013.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0회에 걸쳐 합계 621,750,428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7.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자들을 모집하여 입원하게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0. 10.경 위 T의원에서, 피고인 D에게 X을 입원환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D은 X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입원수속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10.경 위 T의원에서, 사실은 위 X이 외박, 외출을 자유롭게 하였고,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1. 10. 10.부터 2011. 10. 29.까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 위 X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13,9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83회에 걸쳐 합계 80,954,2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X이 2011. 10. 10.부터 2011. 10. 29.까지 위 T의원에 입원하였으나, 실제로는 외박, 외출을 자유롭게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0. 29.경 위 X이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내용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X이 2011. 11. 3.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1,190,000원, 2011. 11. 4. 피해자 AIA생명보험으로부터 400,000원, 2011. 11. 2.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800,000원, 2011. 11. 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3,695,840원, 2012. 4. 17.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1,200,000원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X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7.부터 2013.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83,280,486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1. A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AF, AG, AH, AI,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한방병원 및 T의원 1차 자료제출 1. 입원환자(AJ, AK, AL, AM)의 입원기간 중 통신자료 1. S한방병원 및 T의원 제출 자료 중 B 자료 1. S한방병원 제출자료 중 C 자료 1. T의원 요양급여 청구내역 등 제출자료 1. T의원 요양급여 청구내역 제출자료(3차-양방) 1. S한방병원 요양급여 청구내역(1차) 1. 각 R한방병원 요양급여청구내역- A 원장 1. 요양급여비 정산내역 1. 각 진료비 명세서 1. 입원환자 662명에 대한 소개자내역 1. 입원환자 보험금 개인별 편취내역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분석 종합 보고서 첨부) 1. S한방병원 진료기록부 분석 종합보고서 1. A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보험금청구 관련자료 1. 수사보고(S한방병원 B 원장 자료제출 보고) 1. 수사보고(S한방병원 병실현황표 분석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N 외박현황 확인보고), 병실현황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O 외박현황 확인보고), 병실현황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P 외박현황 확인보고), 병실현황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Q 외박현황 확인보고), 병실현황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R 외박현황 확인보고), 병실현황표 사본 1. 피의자별 외박·외출현황 1. 수사보고(S한방병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송치사건 청별 처리상황 파악보고) 1. 수사보고서(S한방병원 관련 기소유예 이상 처분 받은 환자 파악보고) 1. 각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1부 1. 수사보고서(S한방병원 및 T의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지급내역 최종 확인보고) 1. 원장별 사보험금 편취방조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확인서, 요양급여비용 전산상계내역, 각서 등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료기관 본연의 책임을 도외시 한 채 병원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환자들을 그들의 요구에 따라 입원시키고,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삭감을 피하기 위하여 한방과 양방을 번갈아 가며 장기 입원하도록 하여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심지어 각종 진료기록을 수정, 조작하여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고, 다수의 환자들이 보험사에 허위 또는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의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수령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악화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환자들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 관련된 범죄 횟수와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 상당액을 반환한 점,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행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범행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이고, 위 범죄행위들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관련된 범죄 횟수와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과거 유사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를 반환한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의 경우 비록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는 있으나, 고정된 월급을 받는 고용 의사로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시,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월급 이외에 별도로 범행에 따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한 금액은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C은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의 경우 관련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아직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 의하여 고용되어 위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매월 일정 급여를 받는 이외에 별도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나 수익을 받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