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7. 15:00경 춘천시 B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5:21경 인근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퀸센스 다용도 애플식도(칼날 길이 : 21cm, 전체 길이 : 33cm)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5:25경 위 사거리 앞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달려들면서 위와 같이 구입한 식도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다발성 근육 파열 및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진술 녹음 첨부 관련) 1. 진단서 1. 칼 구매 영수증 1. 사건 현장, 압수물인 칼, 칼 구입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압수물인 칼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수술 후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등과 주차 시비를 한 후, 인근 마트에서 식도를 구입하여 그 식도로 피해자의 대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7회에 걸친 벌금형 전과 및 1회에 걸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0:35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소유의 대지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집행관인 D(남, 60세)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발부한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이 C 소유 대지에 설치해놓은 가건물 등을 철거하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안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8cm)를 가지고 나와 위 D를 향하여 "시발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위 D와 동행한 성명불상자가 그 칼을 빼앗아 숨기자 재차 사육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또다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7. 5cm)를 가지고 나와 욕설을 하며 위 D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집행사건 기록, 강제집행신청서, E 대체집행 결정문, 현장 사진, 식칼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정당한 법적 절차인 법원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에 대해 2번에 걸쳐 식칼로 위협을 가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해 일시적이라도 국가기능인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채권자 권리구제에도 지장을 초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30. 14:1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2019년도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며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15km에 달하여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9

범죄사실 2020고단459 피고인들은 2020. 1. 16. 06:3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협동조합 공장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제빙기 1대를 F 포터2 화물차의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62 1. 피고인들은 2020. 5. 20. 00:26분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종이 상자 약 30개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인 F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20. 5. 22. 00:53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종이 상자 약 30개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인 F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276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및 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2015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그 피해를 변상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0:5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 D(남, 21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사진기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개월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8. 21: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화가나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려쳐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1:55경 같은 항 기재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전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에 대하여 변상하고 귀가 할 것을 안내하자,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갑자기 주점 밖으로 나가서 피고인을 따라와 제지하려는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팔꿈치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채증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유선 통화),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관련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 01. 공무집행방해 > > [제제11유형] ] 공무집행방해 /직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며 의자를 던져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재물손괴 상당액을 변상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도주하려 하였으며, 지구대 도착후에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범행의 경위, 결과,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7.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31.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9. 23:41경 부산 진구 서면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음주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7.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난전들로 266, 대왕장미 사거리 교차로를 중인리 방면에서 C고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세내교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7,037,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건물 뒤편 상호미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전들로 266, 대왕장미 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성지산로 24, 삼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 외에도 신호위반의 중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고 피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컸던 점, 이러한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사고의 충격에 비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 이후 자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12순찰차 동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9. 3.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05: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선을 비틀비틀 하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혈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 21: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1회),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B에 있는 C군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 15.부터 2020. 3. 10.까지(2020. 1. 15. 내지 2020. 1. 17., 2020. 1. 20. 내지 2020. 1. 23., 2020. 1. 28., 2020. 1. 29., 2020. 3. 4. 내지 2020. 3. 6., 2020. 3. 9., 2020. 3. 10.) 총 14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벌금 미납 유치집행 일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6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짧은 기간에 무단결근이 반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01: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욱이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33%로 매우 높고,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0: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명동리 36번지 '애반딧불이 서식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 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03:0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옆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0. 2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영화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일하고 있는 주점에 대금을 입금해줘야 하고, 사채를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 금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6.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99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21:44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 11.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순광로 알뜰주유소사거리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3.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매장 부근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위를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18: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G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1: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차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22:35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06년도 벌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9: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오.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금오대로 312 구미국유림관리소 앞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2.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게이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1:24경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을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새끼 독한 놈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교통법규 관련 전과는 다 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나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2.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량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6. 16.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16. 06:1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관리의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들은 상의를 탈의하여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피고인 B는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 A은 다른 손님들에게 소주잔을 던지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보이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주잔을 던지는 등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폭행으로 인하여 2018. 8. 1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0여 일 전인 2020. 1.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는 4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의를 올려 문신을 보이고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