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속의 E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17: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뱅뱅사거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의 승하차를 마친 후 다시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퇴근시간대이어서 인도 위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이나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았고,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이어서 버스전용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나 버스가 출발한 상태에서 뒤늦게 승차를 원하는 승객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버스정류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뒤늦게 승차를 원하는 승객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를 정차한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핸들 위에 불상의 물건을 올려놓고 조작을 하다가 선행하던 버스를 뒤따라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F(65세)이 뒤늦게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다가오다가 인도 보도 블럭에 걸려 차도 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한 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위 버스 밑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인 뱅뱅사거리 버스정류장에 E 시내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2012. 6. 8. 17:56:26경부터 선행차량을 따라 조금씩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위 버스 우측전방 버스정류장 안쪽(차도로부터 먼 쪽)에 설치된 쓰레기통에 기대어 서 있다가 피고인의 버스 앞문 부분이 피해자가 서 있는 지점 앞을 지나칠 무렵인 17:56:34경 차도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또는 위 버스의 조향장치 부분만을 보고 피해자 쪽을 살피지 아니한 채 위 버스를 계속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17:56:36경 갑자기 팔을 앞으로 뻗고 엎드린 자세로 위 버스의 우측 중간 밑 부분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위 버스를 진행하는 바람에 결국 17:56:37경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위 버스의 뒷바퀴에 역과되었다. 위 버스정류장 앞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버스정류장에는 피해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만한 장애물이 없었으며, 피해자 바로 옆에는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할 만한 다른 사람도 없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버스의 속도는 시속 10~20km 정도로서, 초당 2.7~5.5m 가량 진행할 수 있고, 위 버스의 앞문에서부터 뒷문까지의 거리는 약 6m이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10여초 동안 피해자가 있던 위 버스의 우측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17:56:36경 위 버스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17:56:37경 위 버스에 역과되었는바, 피해자가 쓰러질 무렵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약 1초 남짓 될 것으로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면 설령 그 이전에 피해자를 보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버스 쪽으로 쓰러질 수 있음을 예상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10여초 동안 위 버스의 우측 방향을 살피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버스 쪽으로 쓰러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위 버스정류장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인도 쪽을 계속하여 주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위 버스가 위 버스정류장에 상당한 시간 동안 정차하였음에도 위 버스가 출발할 무렵까지 계속 위 버스정류장 안쪽에 설치된 쓰레기통에 기대어 서있었을 뿐 위 버스를 타려는 행동을 하거나 의사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에 뒤늦게 승차하려 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자칫 넘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버스정류장에는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고,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인도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넘어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설령 위 버스로 다가오다가 넘어지더라도 차 밑까지 미끄러져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에서 차도까지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당시는 오후 6시도 채 되지 않은 때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시간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함으로써 차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도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의 승하차를 마치고도 선행차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정차 또는 서행함으로써 더 이상 위 버스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설령 뒤늦게 위 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버스 앞문 쪽으로 다가오거나 버스의 측면 등을 두드려 버스를 정차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버스를 향하여 무작정 뛰어들 것으로는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거나 무단횡단을 하여 위 버스 앞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버스의 우측 후방을 계속하여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 등에 대한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