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C, D, E, F(G, H) 등은 '1부터 28 사이의 일반볼 5개와 0부터 9 사이의 파워볼 1개를 이용하여 일반볼 5개 숫자의 합의 홀수(블루) 또는 짝수(레드), 파워볼 숫자의 홀수(블루) 또는 짝수(레드), 일반볼 5개 숫자의 합의 구간[소(5~64), 중(65~80), 대(81~130)], 파워볼 숫자의 구간[언더 (0~3), 오버(6~9)] 등의 조건에 회원들이 도금을 걸고 우연에 의한 결과적중 여부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방식의 '파워볼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 사이트로서 각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는 '본사' 운영자들이 '지사'를 모집하고, '지사'가 그 하위로 '총판'을 모집하며, '총판'이 하위로 회원들을 다단계 형식으로 모집한 다음 '지사' 이하의 하위 구성원들이 도박 과정에서 걸은 각 도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이를 본사, '지사', 하위 구성원들 관련 상위 구성원들이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의 친구인 I은 2018. 8. 5. 부터 2019. 8. 30. 까지 순천시 J에 있는 I의 집 등에서 위 C, D, E, F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이용하면서, 2018. 8. 5. 300만 원을 도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워볼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2회에 걸쳐 합계 505,116,000원의 도금을 걸고 파워볼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I에게 위 각 도박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소개하면서 I을 피고인의 하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본사를 통해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I의 도금에 대한 1. 5 ~ 2. 2% 상당의 수수료를 포기하면서 이를 이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등 1의 위와 같은 상습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I은 K과 공모하여 2019. 9. 1.부터 2019. 10. 22.까지 순천시 L 건물 1층에 있는 'M PC방'에서 피고인의 위 'F' 사이트의 지사 코드인 'NCO)'의 하위 총판 코드인 I의 'P'을 이용하여 R, S을 비롯한 불상의 손님들을 위 총판 코드의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켜 파워볼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이들의 각 도금에 대한 2. 2%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본사를 통해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위 총판 코드 및 하위 회원들의 각 도금에 대한 2. 2% 상당의 수수료를 포기하여 이 이를 취득할 수 있게 조치해 주고, 위 M PC방에서 의 위 총판 코드 내지 하위 회원들의 계정으로 수억 원 상당의 파워볼 게임을 하여 이 피고인의 도금에 대한 2. 2%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의 위와 같은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9. 11. 20. 부터 2020. 1. 20. 까지 위 F 사이트의 지사 코드인 'NO)'를 이용하여 위 코드 하위로 'T(U)' 등 10여개의 '총판' 코드를 생성시키고, 그 하위로 약 800여개에 이르는 회원들을 생성시킨 다음 위 총판과 하위 회원들이 위 F 사이트에서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F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위 총판과 하위 회원들이 게임 과정에서 걸은 각 도금에 대한 2. 2% 상당의 수수료 합계 9,993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F 사이트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라.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9. 11. 10.까지 광양시 V에 있는 번지불상의 사무실, 순천시 W에 있는 호수불상의 X아파트, 순천시 Y 건물 3층, 위 'M PC방' 등에서 2018. 1. 1. 상호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각종 스포츠의 승패에 50만 원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각종 스포츠의 승패, 위 C, D, E, F 파워볼 사이트에서 파워볼 숫자의 홀짝 등에 2,188회에 걸쳐 합계 4,927,914,500원의 도금을 걸고 위 각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2.부터 2019. 11. 10.까지 순천시 W에 있는 호수불상의 X아파트, 순천시 Y 건물 3층 등에서 A와 동거하면서 A에게 제1의 라. 항 기재 스포츠토토 내지 파워볼 게임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Z은행 및 AA 계좌를 제공한 다음 A의 도금 출금및 환전금 입금 등을 위한 스마트뱅킹을 제공하고, 현금입출금 및 계좌이체를 대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은 상습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I, K,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한 도박장 규모에 대하여) 및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도급 입금 내역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에 대하여) 및 압수수색 현장 사진, 수사보고(체포현장 PC하드디스크 2개 압수 및 도박 관리자 페이지 촬영사진 첨부) 및 관리자 페이지 등 사진, 수사보고(관리자 페이지 회원 정보에 대하여) 및 관리자 페이지 등 사진, 수사보고(관리자 페이지 수수료 환전 내역) 및 수수료 환전 내역, 관리자 페이지 수수료 전환 사진, 수사보고(A의 불법도박장 개설 권유 음성파일 녹취) 및 녹취서(A, AB), 녹음파일 제장CD 1.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도박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상습도박방조죄, 판시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박공간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공간개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도금을 걸고 도박하였을 뿐이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자신의 지사 코드를 이용하여 총판 코드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총판 코드 이용객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사 코드를 이용하여 10여개의 총판 코드를 생성한 다음 그 총판 코드 산하 이용객들의 각 도금에 대한 2. 2% 상당의 수수료 합계 9,993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피고인의 아이디에 지사 코드가 부여되어 있고, 그 지사 코드 산하에 15개의 총판 코드가, 다시 그 총판 코드 산하에 8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부터 2020. 1. 20.에 이르기까지 불과 2개월 만에 위 도박 사이트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99,93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총판 코드와 회원의 아이디 중 I 등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부여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단지 본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높이고, 자동 베팅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 거짓 인적사항 등을 기초로 만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I 외 10~20명의 사람들에게 총판코드 등을 부여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구조상 피고인으로부터 총판 코드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 산하에 이용객을 모집하는 경우 이용객이 이 사건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수수료금액을 피고인의 수수료율 대비 도금으로 환산하면 4,542,272,727 원(=99,930,000/0.022)에 이르러 피고인이 혼자서 도박에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고, 피고인의 종전 도박 금액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금액인 점, 이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불과 몇 분 사이에 수백만 원의 수수료 금액이 늘어나기도 하였던 점, 이 단지 자동 베팅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수백 개의 이르는 아이디를 허위로 만들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I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자동 베팅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PC 1대당 10개 정도의 아이디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아이디 2개를 이용하여 자동 베팅 프로그램이 작동 중이었다는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불법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지 자신이 도박을 한 것에 나아가서 1의 상습도박 범행과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고, 스스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에 건 도금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도 2개월 동안 9,993만 원에 이르러 매우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과 같이 정범인 A의 상습도박 범행의 죄책이 비교적 무겁고, 피고인이 그 범행에 기여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