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정4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8. 06: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정류장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1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다음 피해자의 버스표를 빼앗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 밖에서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를 위 정류장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후 G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2:57경 천안시 동남구 D 아파트 247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19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자신이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벗어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놀라서 그곳 도로에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그 옆에 있던 화단으로 끌고 가 철조망에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견서의 기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압수물건 사진의 영상 1. 현장사진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1556호> 제5조,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혼자 걸어가던 19세의 피해 여성을 보고 뒤쫓아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위꺼풀이 철조망에 긁혀 찢어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몸에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저항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가와 피고인이 도주했던 것으로 하마터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서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때의 정신적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며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회사 회식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9. 19:45분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70-1에 있는 농협 옆 골목에서 피해자 B(여, 20세), C(여, 21세)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거나 밀치고, 이를 말리는 B의 턱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다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7. 08:4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20세)에게 "어린놈이 담배를 피냐"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신분증까지 보여주면서 성인임을 설명하였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왼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16 고정 296호의 벌금액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정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춘천시 C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식당 영업인수를 위해 인수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8. 5.경 1,000만 원, 2014. 9. 30.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 식당 영업인수를 위해 교부받은 1,500만 원을 피해자를 보관하던 중, 2014. 10. 중순경 위 1,500만 원 중 200만 원을 밀린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F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1,500만 원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E 식당을 인수하는데 전 영업자인 G에게 지급할 시설비 등이 부족하여 우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식당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 소유의 춘천시 H에 있는 건물 1층을 G가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G가 식당을 양도하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와 '가게인수절차를 밟고 1층 건물의 임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나는 현재 돈이 없으니까 건물주인 피해자가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G와의 영업양수도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G가 운영하던 E 식당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5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는 일은 피해자의 일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5:55경 위 트릭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잠실역 2번 출구 앞 7차선 도로를 석촌호수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한 차량의 진행 여부를 잘 살피면서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2,22, 16:51 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정차해있던 5차로와 택시가 정차해있던 6차로 사이의 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진행해와 안전하지 않은 위치에 정지해 있었고, 차체가 높은 딤프트럭의 특성 등이 위 오토바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일이 없고 약 18 년 전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생활해 왔던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196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8. 24. 21:00경 대구 남구 D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7, 21: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9.20. 08:10 경 같은 장소에서 싱크대 서랍장 안에 필로폰 0.1g을 소지하고, 피고인의 밤색 크로스백 안에 필로폰 3.05g, 필로폰 0.39g, 필로폰 5.29g을 나눠 소지하는 등 합계 필로폰 8.83g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2716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 16: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근처에서 G에게 필로폰 0.24g이 나눠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하순 14: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근처에서 B에게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 14: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근처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11: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일명 'L(M)'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21:0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감정의뢰회보(압수물), 시험성적서 1. 피의자 B 팔뚝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1,100,000원 www200,000원 (판시 제1의 가, 나 범죄) +900,000원 (판시 제2 범죄 피고인 B 2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실형을 6회, 집행유예 판결을 1회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들은 출소 후 몇 달 만에 범한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거우나, 자수한 점, 범행 횟수 많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0.까지 (사)B 회장으로 재직한 바 있고, 현재는 회장 재임 여부에 다툼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사)B 정기이사회에서 피고인의 경비 1,700만원을 협회 비용으로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사인 C, D 등이 피고인의 뜻에 반대하자 피고인은 "오늘자로 회장직을 사퇴하겠다. 다만, 3월 10일까지만 회장직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사퇴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회장 권한 대행자인 위 협회 부회장 C에게 경비 1,700만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법인 인감과 서류 등 인수인계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C과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인감과 서류를 인수인계받지 못한 채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2016. 3. 20.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같은 달 3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등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 22. 긴급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3. 3. 이사회에서 있었던 사퇴 발언은 돌발성 해프닝에 불과하며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기로 하였다"라고 3. 23. 회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위 3. 31.자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C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회장직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는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6. 3. 23. 강원 홍천군 E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B 회장단 회의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F 경북지회장은 C 부회장, D 회원과 더불어 정기이사회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내부 일에 대하여 대외기관 등에 사실이 아님에도 정보를 제공하여 2016. 3. 23.부로 직위해제 및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고 정관절차에 제명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사)B 전체 회원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3. 3. 정기이사회에서 사퇴의사를 직접 밝혔고 2016. 3. 10.까지만 회장직은 유지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다만 2016. 3. 22. 긴급회장단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번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피해자 F이 2016. 3. 4. 농림부 공무원에게 "2016. 3. 3. 이사회에서 A 회장이 사퇴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알린 것은 허위 정보를 알린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 전항의 장소에서 "이사회 의결내용(징계처분요구)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F은 2016. 3. 3. 제1회 정기이사회의 중 발생한 돌발적인 내부 일을 안전점검 차, 귀하의 사업장을 방문한 정부 실무자에게 왜곡 보고함으로써 이 말이 전국으로 퍼져 여러 기관 및 농민단체들로부터 확인 문의가 쇄도하는 등 우리 (사)B의 위상 추락은 물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협회 발전을 저해하는 다수의 악의적인 행동을 범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F 및 위 협회 이사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전항의 사유와 같이 위 피해자가 농림부 공무원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2016. 11. 24.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캠핑장'을 운영하는 유한회사 D 대표이사인바, 1일 오수발생량 2m³를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7. 2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야영객들의 취사도구 및 음식물 세척, 샤워 등의 과정에서 일일 약 3.27m³의 오수가 발생하는 위 장소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공무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펜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흥대교 방면에서 장경리해수욕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F(여, 18세)와 피해자 G(여, 18세), 피해자 H(여, 18세)이 각각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나란히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과 피해자 H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닛과 전면 유리창 부분에 부딪히게 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상완골 골두 및 경부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옹진군 내5리에 있는 '옹진농협영흥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영흥면 내6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22:18경 인천 옹진군 내5리에 있는 옹진농협영흥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영흥면 내6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은 전과 1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아버지를 통해 자수한 점 M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F의 피해가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E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21. 19: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에 있는 '문화부페' 앞 편도 1차로를 역동사거리 방면에서 파발교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우측의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7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G(남, 18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좌측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고 정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K(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L(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M(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N(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O(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P(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⑩ 같은 피해자 Q(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⑪ 같은 피해자 R(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을, ⑫ 같은 피해자 S(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⑬ 같은 피해자 T(51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완관절 염좌 등을, ⑭ 같은 피해자 U(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타박상 등을, ⑮ 같은 피해자 V(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손상 등을, ⑯ 같은 피해자 W(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⑰ 같은 피해자 X(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⑱ 같은 피해자 Y(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켜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082,296원이 들도록, H이 운영하는 Z을 수리비 4,692,000원이 들도록,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를 수리비 15,695,32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여 합계 32,469,62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다른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2:2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원천성결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중삼거리 방면에서 청남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세원1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왔으며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청남교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62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소견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뺑소니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2.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해자는 2015. 6. 12. 17:42경 E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양천구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 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G 카렌스 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45도 각도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운행의 택시 진행방향 앞쪽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을 하여 D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D를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월로390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자백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많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대로 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세마역에서 화성시 반정동에 있는 동아수지 앞 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이 중 동종 벌금형 전과는 3건),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사업 및 가정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46

범죄사실 2015고단4146 피고인은 2014.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9,12,22:4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8번 출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림로 97, 궁노래연습장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441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9. 06: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우리은행 앞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9, 29, 06:20 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1항과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4. 10. 6.경 친구인 F에게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4. 10. 7. 20:00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F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F거짓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92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9세)과 피해자 D(여, 19세)는 쌍둥이 자매로 각 지적장애 2급인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E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3. 19: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별다른 이유 없이 강제로 피해자들을 차례로 껴안고 피해자들의 볼과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H' 편의점에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들을 껴안아 들어 올리고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나.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w- w.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pro3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4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를 통하여 처음 만난 지적장애인들을 강제로 껴안고 볼과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만 19세인 피해자들은 적지 아니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15. 20: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02동 405호에서 빨래를 널어놓는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대 때리고 손으로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8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본 건 외에도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