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07

범 죄 사 실 2023고단1507-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30. 가석방되어 2022.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3. 4. 2.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E와 시비가 되어 위 주점 내에 있는 방으로 E를 데리고 가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일행과 E의 일행이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은 손으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8세)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724-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30. 가석방되어 2022.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6. 07:20경 창원시 진해구 G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차량으로 인해 출차를 하지 못한 피해자 H(남, 4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안에 탑승해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다음, 피고인 여자친구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90cm)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약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1817-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30. 가석방되어 2022.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22. 13:2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의 주거지인 K건물 L호에서 자고 있던 중, J으로부터 위 L호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M(남, 63세)이 신규 세입자들에게 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위 L호에 방문하여 벨을 누른 후 J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L호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하며 쫓아내었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위 L호에서 자고 있었고 피해자가 J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집안에 있어 기다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기다리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위 L호 안에 들어온 것에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항의하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14:30경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부동산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따지던 중,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언동을 보이자 위 부동산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들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에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26. 03:00경 창원시 진해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J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친구인 피해자 R(남, 23세)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술을 더 마시러 가겠다고 중간에서 내리려고 하고, 이에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후드 모자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목이 졸리자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배트를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죽고싶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0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 1. 현장 및 피해장소 사진(순번 5), 수사보고서(순번 26)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2023고단172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순번 18),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순번 17),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2023고단181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9), 진단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순번 18), 수사보고(순번 24)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순번 2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수사단계에서 공동폭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특히 피고인은 가석방기간이 경과한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2023고단1724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2022. 12.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3. 2. 14. 별도의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07)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음주 시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이러한 성향이 반복적인 범행으로 이어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용하는 등 행위 태양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2.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8세)와 시비가 되어 위 주점 내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변론종결 이후인 2023. 9.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