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8:00경 집들이를 위해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28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 E(피해자의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와 E은 안방에서 각각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9. 03:10경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초대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범행의 목적 없이 칫솔을 달라고 하기 위하여 안방에 들어간 것이며,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위 안방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으므로 방실침입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방실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부부의 주거지는 일반적인 구조의 아파트인데, 이 사건 범행장소인 안방은 거실, 작은 방과는 벽, 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이고, 피해자 부부의 내밀한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가장 보호되어야 하는 곳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2, 3개월 전에도 F과 함께 대학 선배인 E과 피해자 부부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에 잠을 자고 간 적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치면서 칫솔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었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G, H, F은 E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작은 방 2개에서 잠을 자고 자기로 하였는데, 술자리가 시작하기 전 E은 위 4인에게 거실 화장실에 새 칫솔을 준비해두었으니 그 칫솔을 쓰면 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당시 자정이 넘어서까지 술자리가 계속되다가 G, H이 작은 방으로, 피해자가 안방으로 자러 들어가고 E도 자러 들어가면서 술자리를 정리하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이때 E은 피고인과 F에게 칫솔을 챙겨준 다음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잤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과 피해자 부부는 이 사건 당시 술자리를 마친 이후에 안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가면서 피고인 등에게 안방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등에게 작은 방에서 잠을 자도록 안내하고 칫솔을 챙겨줌으로써 안방에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등이 종전에 집구경을 하면서 안방에 들어갔던 것은 피해자 부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안방 문을 닫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면), 이후 E이 안방에 자러 들어갈 때 안방 문을 닫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설령 안방 문이 열려 있어 피고인이 열린 문으로 안방에 들어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한밤중에 피해자 부부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추를 풀어야 하는 긴 바지를 입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중에 남편인 E을 손으로 막 치면서 깨우니까 자신의 몸 위에 있던 피고인이 후다닥 안방 밖으로 도망치듯이 나갔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3면), E은 경찰 신고 전에 거실에 나갔더니 피고인이 거실 소파와 상 사이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고, 안방에 다시 들어가 신고한 이후 거실로 다시 나가보니 피고인이 거실 화장실에서 변기를 붙잡고 구토를 하고 있었는데 ‘니 내 와이프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행님 내 아니다.’라고 답했고, E이 ‘뭐가 아닌데?’라고 물었더니 계속 아니라고 답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78, 79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이 사건 범행 중에 피해자와 E이 잠에서 깨어 발각될 상황에 놓이자 안방에서 달아나 거실에서 자는 척을 하였으며, E이 범행을 추궁하자 이를 부인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가 자고 있는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피해자의 남편이 받은 배신감, 자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