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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4:30경 서귀포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피해자 E(32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내 여자 친구인데 왜 여기 있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진 줄 알았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 부위를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미상)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자 계속하여 왼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때리거나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집에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다소 오해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인 점, 공소제기 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 7. 5.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13.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5. 20:35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284에 있는 '장군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E빌딩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엔 터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5.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엔터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화양사거리 쪽에서 군자교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의 전방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48세)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위 카이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목과 어깨를 세게 붙잡으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신고하려던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음주수치가 0.112%로 높은 편이다. 피해자는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고 공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만 하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을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 오목교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대가로 주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3.경 서울 구로구 D건물 202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수수료로 거래 시마다 7만 원~1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금원 입금된 계좌),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2012. 11. 26.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37

범죄사실 2016고단3837 피고인은 2016. 6. 19. 01:35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9cm)를 손에 들고 그 가위로 피해자의 이마, 콧등, 턱, 손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490 피고인은 2016. 8. 21. 09:1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피해자 F(57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예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마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들이박는 폭행을 가하자,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외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검찰)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압수품 사진 1. 가위(증제1호)의 현존 [2016고단4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현장 사진 제출자료 1. F 피해부위 사진 현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2016고단3837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에 잡히는 대로 잡고서 휘두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올 때부터 가위를 들고 있었고 갑자기 그 가위로 피해자의 몸을 찔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손잡이가 파손되기까지 하였는바, 공격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멱살을 잡았다는 것인바, 이를 방어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가위로 찌른 점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같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채권자이고, B은 C 포터2 소형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0:20경 대구 북구 D 앞에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가 B의 채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으로서 대구지방법원 2015본3404호 자동차인도집행에 의거하여 위 노상에 주차된 위 포터2 C의 앞 번호판을 제거하고 앞유리에 빨간색 압류표목을 부착하는 등 강제처분의 표시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기 위하여 앞 번호판이 제거되고 앞유리에 압류표목이 부착된 위 소형화물차를 그대로 타고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 소형화물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압류 기타 강제처분에 대한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인도집행조서,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목격자),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직행관 전화통화, 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가의 강제집행에 관한 기능을 저해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B의 채권자로서 강제처분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5. 6. 5.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삼성홈플러스 D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2. 1.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1. 18:00경 수원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삼성홈플러스 D점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1보루당 45,000원 상당의 보헴쿠바니 담배 5보루 시가 합계 22만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가방 안에 넣고, 다른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아 계산대를 통과할 때 경고음이 울리면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들만 반납하고 가방 안에 넣어 둔 담배는 그냥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C은 5만 원 상당의 고기 1팩, 10,680원 상당의 스팸 1개, 3,230원 상당의 참치통조림 1개, 1,960원 상당의 쌈장 2개, 5,980원 상당의 소지지 1봉지, 1,980원 상당의 참기름 1병 시가 합계 73,83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 안에 넣고, 다른 물건들은 장바구니에 넣은 다음 계산대를 통과할 때 경고음이 울리면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들만 반납하고 가방 안에 넣은 물건들은 그냥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298,830원 상당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2. 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2. 18:00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삼성홈플러스 D점 2층 매장에서, 피고인은 45,000원의 보헴쿠바니 담배 1보루, 45,000원의 보헴 No 6 담배 1보루, 1보루당 45,000원의 보헴미니 3보루 시가 합계 22만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가방 안에 넣고, 다른 물건들은 장바구니에 넣은 다음 계산대를 통과할 때 경고음이 울리면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들만 반납하고 가방 안에 넣은 물건들은 그냥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C은 50,000원의 고기 1팩, 3,840원 상당의 쌈장 2개, 10,680원 상당의 스팸 1개, 3,230원의 참치통조림 1개 시가 합계 67,75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가방 안에 넣고, 다른 물건들은 장바구니에 넣은 다음 계산대를 통과할 때 경고음이 울리면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들만 반납하고 가방 안에 넣은 물건들은 그냥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292,750원 상당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년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은 식료품 등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판결이 확정되어 앞서 받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각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었고 2016. 7. 2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2016고단2934 피고인은 2016. 7. 12.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구매 게시판에 피해자 D이 게재한 '전기물끓이기'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전기물끓이기'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기물끓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24.경부터 2016. 8.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1,281,700원을 각각 송금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3528 피고인은 2016. 7. 28.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구매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게재한 경주월드 무료이용권의 구매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이용권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용권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67,000원을 각각 송금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C, Y, Z, AA의 각 진술서 1. AB의 고소장 1.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증거목록 122번),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2016고단3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D, AE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29~31번), 각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12번 내지 25번 각 사기죄,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1번 사기죄와 2015. 4.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5. 11,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1번 사기죄의 형을 면제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1번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2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의 죄는 집행유예 불가능(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유사한 내용의 범행에 대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 거래의 신뢰와 신용을 해하여 불신을 조장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며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7. 22:10경 서울 강남구 C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강남구 양재역에서 포천시 대진대학교까지 운행하는 D 광역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2:15경 피고인이 서 있는 앞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OOO(여, 21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여러 차례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고 눌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내용은 일정시간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못함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1. 14:04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대동디지털황토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4:04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대동디지털황토방아파트 앞 도로를 성주광장 쪽에서 대방중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구분하는 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화단에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전방 화단을 충격하여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6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4. 10:3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를 통해 소개받아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던 피해자에게 "고추가 섰으니 고추를 주물러 달라. 고추를 주물러 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욕실에서 성기를 씻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밀쳐내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일로 피해자가 그 즉시 112신고를 하고 2016. 4. 25.경 피고인을 고소하여, 2016. 5. 4.경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대구달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8. 04:29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과 싶을 했나 연애을 했나 머가 성추행이고 상습적으로 파출부 나가면서 술취한 사람한테 못쓸 행동하지마라. 고소 취소해라. 아니면 너 무고죄로 조사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4. 25. 05:13경부터 2016. 6. 9. 21: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고,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28번, 32번과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내역, 사건 이후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송부한 문자메시지에 대한,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문자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28번, 32번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3년 6월(=제1범죄 + 제2범죄× 1/2)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2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23.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D(40세)에게 빌려준 채권 5,000만원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자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8. 19: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서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자 뒤따라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받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따라다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위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귀가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피고인들과 대화를 하기로 하자, 같은 날 22:3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및 통화내역 복사 CD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14. 23:0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90-17 가람하이빌 나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 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며 바닥에 있는 빈 소주병을 깨트린 후 복부에 약 15cm가량의 자상을 가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벌금형(2회)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08. 14. 22:13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이하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하여 휴대폰으로 "나 짐 너 죽이러 가도되냐, 나 살기 싫거든 같이 죽자 그냥, 나한테 좆같이 했으니까 너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맞는거지, 나 억울하고 화나서 이렇게 못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7: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 E(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그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5. 18:13경부터 위 2016. 6. 22. 07: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 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공공장소에서 피해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면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된 영상의 내용,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2:43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앞길을 지나가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그곳으로부터 약 20미터 가량 떨어져있는 위 건물 지하1층 주차장 안쪽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신고자)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피고인 체포당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끌고 가 간음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과거 다른 종류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 자신의 주거지 옆에 신안군이 소유 및 관리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고 C 생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전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최근 고 C 서거 7주년 기념식 행사 준비로 위 생가 주변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먹던 중 우발적으로 위 생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06:0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위 생가의 사랑채(바깥채) 뒤편으로 다가가 처마 끝부분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볏짚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처마 끝부분(가로 110cm, 세로 20cm)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안군청 제출, 참고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공용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건조물인 고 C 생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칫 생가 전체로 불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생가의 소유 및 관리자인 신안군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가 조성과 관련된 보상금 지급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을 이장과 피고인 처의 조기 진화로 실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이후 신안군에서 생가의 피해 부분을 복원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비용으로 신안군청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