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12-1

굵게[범죄사실(2019고단2262)] 피고인은 2003. 11. 3. 경찰관(순경)으로 임용되어 B파출소, 유치관리팀, 경제팀 등에서 근무하다 2007. 2.부터 C경찰서에 계속 근무하면서 2014. 6. 20.에 경사로 승진 후 2017. 7.경부터는 형사과 강력팀에 재직 중(2019. 3. 27. 직위해제)인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C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면서 2018. 6. 17.경 위 D이 운영하는 'E'에 지인인 위 F과 함께 방문하여 태국 국적의 여성에게 안마를 받으면서 위 업소가 성매매를 하거나 안마시술소 운영 자격이 없는 불법 업소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위 D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F 등과 함께 수차례 술자리 등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위 업소에서 안마를 받으며 위 D과 친분을 쌓아왔으며, 위 D이 위 'E' 외에 성매매가 이뤄지는 'G'도 운영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언제든지 불법 안마시술소,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건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고, 게다가 다른 경찰관이 안마시술소, 성매매 사건 수사를 담당하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사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안마시술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위 D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위 D의 불법 영업을 묵인해주고, 위 업소에 대한 단속정보 등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C경찰서 생활질서계로부터 'G' 단속을 당한 위 D이 피고인에게 '처 H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위 단속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청탁하자, 2018. 10. 5. C경찰서 담당 경찰관 I에게 연락하여 위 D이 피고인의 정보원인양 거짓말하며 'D의 처 소환 조사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문의하면서 사건을 잘 처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 묵인 및 위와 같은 사건 청탁 등 사례로 위 D으로부터 2018. 10. 17.경 위 'E'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마실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 걸쳐 시가 320,000원 상당의 무료 안마 숙박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위 D에게 C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하는 풍속수사담당 경찰관인 J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하고, 2019. 2. 14.경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위 경찰관 J에게 연락하여, '마사지 업소 단속계획 일정이 내려 왔냐, 단속 일정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계획이 내려오면 일정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2019. 3. 11. 재차 위 J에게 전화하여 "생활질서계에서 G로 계속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취지로 수사 진행 여부를 문의하고, 2019. 3. 12.경 다시 위 J에게 전화하여 "니 곤란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 그 애들(마사지업소 운영자들) 보면 정말 사람 좋다. 뭐 나중에 탈 이런 것도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니까 니 시간되든 소주나 한잔 하자."고 제안하는 등 위 D 운영의 업소에 관한 단속 정보 등을 알아봐주고, 담당경찰관을 위 D과 만나게 하여 위 D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게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6회에 걸쳐 합계 320,000원 상당을 뇌물로 수수한 후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녹취록 3권(G 및 A 관련) 1. 인사기록카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무료 서비스를 받기는 하였으나 대가성이 없었으므로 수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한편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 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수수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에게 특별히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한 적이 없어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무료 안마 및 숙박을 제공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D은 피고인의 신분,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나오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직전인 2018. 10. 5. 경 담당경찰관에게 위 단속에 대하여 문의하는 등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D으로부터 위 서비스를 제공받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도중 적극적으로 담당경찰관을 D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거나 단속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는 등 D으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응하여 D을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물의 대가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단속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