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1488] 피고인은 2016. 6. 2. 12: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 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합계 9,800원 상당의 남방 1개 및 반바지 1개를 쇼핑백에 집어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6247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6. 21:35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890원이 들어 있는 현금 모금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23. 18:0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73 에 있는 신한은행 성남중앙점에서 피해자 I이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간 신한은행 BC카드(번호: J)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3,23:57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여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BC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숙박시설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00:21 경위 'M' 여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C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숙박시설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6. 01:02 경위 'M' 여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C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숙박시설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비 합계 1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2584] 피고인은 2016. 8. 3. 21:08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366에 있는 하나은행 자동화코너 3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N이 현금을 입금하려다가 위 인출기의 투입구에 놓고 귀가한 현금 30만 원을 발견하고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06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26. 14: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74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한은행 통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2. 17:3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P건물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800원 상당의 상의 2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17:1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8, 09:1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V에 있는 지하철 W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X이 근무하는 'Y'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활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3,500원 상당의 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8. 09:20 경 위 지하철 W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Z이 운하는 'AA'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300원 상당의 빵 9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3633]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7. 6.경 경기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AB이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AC) 1장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6. 7. 8. 21:54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에 있는 성남농협에서 피해자 AD 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후 놓고 간 피해자 명의의 농협IC카드(AE) 1장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갔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7. 8. 21:0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숙박을 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B 명의의 IBK기업은행카드를 그 곳에 있는 직원 AI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AI으로 하여금 숙박요금으로 6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16고단2473호 [2016고단1488] 1. D의 진술서 1. 사진 [2016고단2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2584] 1. N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16고단3062] 1. Q,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O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피해품),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피해사진 [20163633]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CCTV영상 사진, 카드영수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들이 대부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