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1.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상습범 전력 피고인은 2002.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25.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2017고합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5. 27. 15:20경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 유구천에 있는 이면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스포츠 운전석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2017. 6. 9.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로 깨뜨린 다음 그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신분증 2매, 삼성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통장 2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가고, 그 앞 천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인 낚싯대 9대(모델명: 체어맨), 시가 600,000원 상당인 낚시대틀 1개(모델명: 이스케이프)를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29.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3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27, 16:02 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용품점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진열해놓은 낚시 가방, 낚시용 씨 등 280,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로서 물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를 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30 피고인은 2017. 4. 22.경 김천시 은림리 271 소재 '은림 저수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계속 저수지에 있으면서 자리를 잡아두고 낚시대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낚시하러 오는 날 낚시대를 미리 펴놓고 있겠다. 토요일에 다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물건인 낚시대 19대(약 500만원상당), 섭다리 1개(약 55만원 상당), 좌대 1개(약 70만원상당), 낚시가방 등 소모품(약 100만 원 상당), 코베아가스버너 1개, 수초제거기 1대(약 30만 원 상당) 등 총 75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낚시대 등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7. 5.경 경북 I낚시점 운영자인 J에게 위 좌대, 섭다리 등을 30만 원에 판매하고, K에 낚시대 19대, 낚시용품 등을 50여만 원에 판매하는 등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각 판결문 사본 1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십여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합1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소유 D 블랙박스 영상 분석, 추가 피해자 L 피해진술 첨부, 현장사진첨부, 사진촬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도난 카드 사용처 확인, 용의차량 소유주에 대한 수사, 피의자 지문 인적사항 확인 자료 첨부, 압수물 피해자 확인, 충남 논산지역 추가 범행 확인, 피의자 경북지역 추가 범행 확인, 충남 서산지역 추가범행 확인, 장물 판매처 확인, 경북 안동지역 추가범행 확인, 전남 해남 지역 피해자 AC 피해진술 미첨부, 유전자 분석결과 회신, 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CD 첨부), 절도사건 유류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사건검색자료(안동경찰서), 피해통보표상세조회(안동경찰서), 감정의뢰회보 등, 1. 차적조회 상세내용, 가족관계증명서(A), 수법 조회내역, 피해자 O 운송장 사본, 피해자 AC 주민등록증, 명함 사본, 1. 사진(현장, 블랙박스 영상), 사진(CCTV), 블랙박스, CCTV 영상 CD 1매, 피의자 체포현장 사진, 각 사진(압수물), 현장검증 사진(논산지역), 현장검증 사진(경북지역),현장검증 사진(서산), 현장검증 사진(장물처분처), 사진(안동경찰서 피해현장), 각 현장사진, CD 1매 2017고합3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1. 낚시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