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초 인터넷에서 ‘부동산 사전조사 사원모집 광고’라는 글을 보고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으나 ‘B 실장’을 사칭하는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채권추심부서에서 채권상환을 받기로 처리가 된 채무자를 찾아가서 현금만 회수해 오면 된다, 월수입은 3, 400만 원 보장이다, 해당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면 된다, 이동은 택시로 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경비도 보장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11. 13.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저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E보험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15:16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조합 화서역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피해 진술서, 피해사건 경위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2020. 11. 16. 사건 CCTV 확인)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위 확정판결 사건에서 11개월간의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인터넷 게임 ‘B’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C가 제작, 배급, 제공하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9.경부터 2021. 5. 20. 13:48경까지 군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일명 ‘F’라는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 G 채널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사설 서버 파일 및 접속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이 개설한 사설서버의 B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게임물관리위원회 채증 자료, 내사보고서(아이피주소지 탐문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1. 내사보고서(범행 수익금 입금 계좌와 피내사자와의 관계), 수사보고서(A이 제출한 수익금 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4,000만 원이 넘는 등 그 범죄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협조하면서 자신이 수취한 이익에 관한 내역을 모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내역이 전부 추징 대상이 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3. 28. 05:05경 여수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F(남, 47세)을 역과하여 같은 날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면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심야 시간 대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위 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 측의 과실은 상당한 반면에 피고인 측의 과실은 상대적으로 적다. 피고인에게 아주 오래 전의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자수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89

범 죄 사 실 1. 2021. 8. 29.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29. 12:1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충전을 위해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아이폰11 휴대전화(시가 6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는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8. 29.경 사기 피고인은 2021. 8. 29. 12: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국밥, 선지, 막걸리, 소주(합계 27,500원 상당)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 10. 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0. 6. 23: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도쿄나인 자전거(시가 불상)를 발견하고는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21. 10. 9.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0. 9. 11:1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매장 앞에서, 피해자 L이 의자 위에 올려놓은 고프로, 정품배터리, 생수, 천마스크, LG휴대전화, 라이트 2개, 지갑, 현금 66,000원, 교통카드, 산악용 자전거 장갑, 벨 헬멧 등이 들어 있는 에코 가방(시가 합계 1,350,500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영수증 1. CCTV CD,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23:40경 부천시 B 모텔 내 자신이 투숙 중이던 C호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려고 위 객실 바닥에 이불, 휴지 등을 쌓아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인 위 모텔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불로 인하여 에어컨 세척기 스프레이 통이 폭발하는 소리를 들은 위 모텔 업주인 D이 이를 발견하고는 소화기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B모텔 4층 복도 CCTV 영상, 피의자 통화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방화 범죄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무고한 사상자와 큰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주택 및 상가건물 밀집 지역 내에 있는 모텔 객실 안으로 자칫 매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회복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모텔에 투숙 중이던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는 목적이나 그밖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다행히 화재가 빠르게 진화되어 인명피해나 중한 재산피해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04:46경 부산 수영구 B에서 피해자 C(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부축하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9: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신호가 나오고, 약간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0경부터 19: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1: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2:35경 여수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단속을 피해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여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도 발생하게 한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또한 불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13:24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D시장 방면에서 E병원 방면을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캡처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한 점,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에 있는 ‘마재고개’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마재고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진행 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 C(남, 59세)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갑골 견봉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06: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척동 ‘마재고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교통사고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2003년, 2007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 및 약 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증거기록 26, 56 내지 58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3:2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옆 인도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면서 “만나 볼래.”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7),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9, 15,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노모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E에 비닐하우스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 파이프 등 시가 2,369,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527,250원 상당의 농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의견서(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6:5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바지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뒤 손으로 성기를 만져 길을 가던 C(여, 64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21번), 현장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비가 오는 날임에도 도로변 골목 안에서 우산을 멀리 바닥에 버려둔 채 자신의 바지를 무릎 아래로 완전히 내려 엉덩이와 성기를 노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는 도로를 오가는 행인이 고개만 돌리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이고, 골목 안쪽으로도 집이 두 채 있어 그 집 안에서도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목격자 C은 “피고인이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만지고 있었고, 자신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옆으로 돌아선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피고인은 바지를 올리지 않고 계속 성기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성기에 진드기가 붙어 있어 이를 떼어내기 위해 그 부위를 만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온 C의 지인 D에게는 ‘친구를 만나려고 서 있는데 비가 와서 골목 안쪽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C에게 신체를 노출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의 흥분, 만족 등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연음란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신체 노출 행위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 내지 효과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9. 21:1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0:55경 평택시 중앙로 46, 농협사거리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전방 적색 신호에 평택시 평택 교육지청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평택경찰서 쪽에서 B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1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폐 타박상, 늑골골절, 외상성 혈복강, 간열상, 신장열상, 후복막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세)에게 이마의 표제성 손상 등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소견서, C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및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본사고 원인행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6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2021고정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1. 선박상세정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기름 배출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불법 어구 적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4.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 D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G식당 방면에서 H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흐린 날씨로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고,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1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부정확하며, 1m가 떨어진 곳에서도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22:35경 남양주시 B 인근 노상에서 ‘술 취한 분이 도로 쪽에 있다.’,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있어서 티격태격했다.’는 등 4건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귀가를 하도록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0:30경 전남 영광군 B 소재 C 주막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3세)와 업무문제로 시비 도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사건관련사진,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