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6. 14:2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위 차에 승차한 후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가학동 894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명 쪽에서 안산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1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부의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시가 2,950,6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증거기록 64면) 1. 사고현장사진, 도난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사고 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날 위 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 제5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소인 C이 경남 고성군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을 전전세함에 있어, 집주인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집주인의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금 490만원을 받아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11. 15.경 피고인이 위 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전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시 C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주인 E와 피고인간 전화통화를 연결시켜 주어 피고인이 직접 로부터 전전세에 대한 승낙을 확인하였고, 이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려던 마음이 변하여 C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C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위와 같이 허위 고소 및 고소인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E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였고, E로부터 승낙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C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C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C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하여 허락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C의 전세금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C이 설명한 근저당권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자, C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어떠한 말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C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확정적 (주택 소유자 E의 승낙부분) 및 미필적(근저당권 설정 고지부분) 고의로 허위사실의 신고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7:25경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서울 구 E빌라 앞까지 약 2km 가량을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빌라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에서 밀치고 위 빌라 1층 복도까지 침입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세게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 스타킹을 벗어 내 놓아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천 원 상당의 스타킹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를 들어 올려 팬티 속에 손을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C역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사진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처음 본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외모에 호감을 느껴 피해자를 그 집 앞까지 몰래 따라간 후, 피해자를 뒤에서 밀치고 건물 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타킹을 강취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후 강간까지 하려다가 피해자의 기지에 의하여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 및 신체적 고통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 할 수 있는 점, 강도로 인한 피해액이 스타킹 1개에 불과한 점, 강간 부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2013. 8. 19.자 합의서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도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7: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물걸레를 빨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면 그러겠냐. 한번만 하자."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후 범행이 완료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고,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행을 완료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도를 들이대며 위협을 하여,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 좀 하자고 달래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당황했는지 칼을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고, 그 순간 화장실에서 나와 도망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칼을 주머니에 넣게 되었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범행을 중도에 포기한 것일 뿐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소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시 남방동 쪽에서 의정부시 녹양동 휴먼시아4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고장면 CCTV 영상자료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24.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시영1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쌍용동 컨벤션센터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직진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U-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NF쏘나 타 택시의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돌하여 젠트라 승용차가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51,1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젠트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4,481,660 원 상당의 젠트라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작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5:30경 거제시에 있는 'C' 식당주인을 만나기 위해 위 식당에 찾아갔으나 영업을 하지 않아 되돌아가던 중, 위 식당 옆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75세)에게 "저기 옆 식당 장사 안해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문이 닫혀 있으니까, 안하는가 보네요."라는 말을 듣자 재차 "그럼 여기는 오늘 장사해요?"라고 물었다. 이때,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 E, 피해자 G(여, 61세)이 거의 동시에 "저희는 저녁에 장사해요."라고 함께 대답하자 가던 길을 되돌아와 "너희들이 다 사장이냐. 도대체 누가 사장이냐, 씨발년아. 배가 불렀냐. 왜 장사를 안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 F가 "왜 욕을 하냐."라고 따지자 갑자기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며, 뒷머리를 잡고 뒤로 당기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이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다가, 이를 피해자 H(여, 32세)이 만류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며 발로 옆구리 등을 수회 차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의 온몸을 발로 밟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45세) 등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다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목덜미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1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얼굴을 할퀴고, 이때 옆에서 피해자 I의 딸인 피해자 J(여, 8세), 피해자 K(여, 7세), 조카인 피해자 L(여, 12세)이 울자 발로 피해자 J. 피해자 K의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린 뒤,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던 피해자 M(여, 28세)을 발견하고 "배 부른 년이 뭐한다고 이런 것을 찍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M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가족인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흉부, 요추부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M,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I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6. 26. 16: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택배로 보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유학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주식 전체를 보유하였고, 2012. 1. 경부터 주식 50%를 보유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K(여, 39세)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담당해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재정적 및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13. 4. 15.경부터 2014, 1, 2. 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5.경부터 2009.경까지 유학 업체인 주식회사 L를 운영하면서 약 50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08.경 이후 금융기관에 약 4억 원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카드 채무 약 5,000 만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0.경 서울 강남구 M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N건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6,270,528원을 교부받거나 회사 운영비용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P, Q, R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대여내역 [증거목록 순번 4, 5] 1. 이제확인증,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6, 7] 1. 고용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고소인, 피고소인) [증거목록 순번 16]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증거목록 순번 24]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첨부 보고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J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었다. 피해자가 위 회사에 입사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실적에 대한 책임도 있으며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충분히 설명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가운데 회사 운영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은 피해자가 회사의 재정을 공동으로 책임지려는 입장에서 임의로 결제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 운영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3. 3. 27.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 등과 같은 재정적 책임이 없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가 책임지고 적극 대응하며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오케이', '당연한 이야기야'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2) 피해자는 2013. 10.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결제한 위 회사의 운영비 등 내역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면서 그 금액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2013. 12. 17. 피해자의 남편 S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와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합한 62,226,652원을 2014. 1.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4) 위 회사의 주식은 피고인과 T가 각 50%씩 소유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회사의 주주가 된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변명 취지에 부합하는 증인 T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위 증인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허위진술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명 취지에 부합하는 증인 U, V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위 증인들의 인적 관계, 위 증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부적 관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7:30경 평택시 C아파트 306동 607호에서, 피해자 D(24세), E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년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우발적 범행), 범행 후의 정황(피해회복노력), 범죄전력(폭력 등의 범죄로 벌금 5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시각장애인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7.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5. 8. 18. 및 2015. 8. 26. 같은 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으로 각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2015. 11. 4. 같은 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5, 11. 11. 같은 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6. 3. 21. 같은 검찰청에서 상습폭행으로 보호관찰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12. 3. 21.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습으로, 1. 피고인은 2015. 10. 11, 21: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 피고인은 2016.3.20. 01:5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을 넘어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벽 쪽으로 3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2. 피고인은 2016.5.2.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정수리 우측 약 2cm 정도를 찢어지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으로 처인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가정 생활을 유지할 뜻을 밝히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 처분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17:00경 광주 광산구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9. 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로 식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E'의 직원인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명 F와 함께 광주 북구 G 지하에 매장을 임대하여 상품 홍보장을 갖추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광고 전단지를 돌려 매장을 찾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사은품으로 화장지,간장,물비누, 당면을 저가에 제공하며 환심을 산 후, 식품에 대하여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매장 총괄 관리, 제품 판매 및 구매 전표 정리 역할을, 피고인 B은 매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판매 대금의 수금 및 사은품 배부 등의 역할을, 일명 F는 제품의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3. 10.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위 매장을 찾은 고령의 노인들에게 산양산삼, 태반으로 만든 '생기원', 불가사리로 만든 '씨크린'을 판매하면서 "산양산삼은 영양이 부족한 사람이 먹어야 하고 머리가 아픈 사람이 먹으면 아프지 않는다", "태반은 간이 좋아지고 관절염, 염증에 좋고 얼굴이 예뻐지고 피부가 좋아진다", "불가사리는 관절염에 좋고 혈액순환이 잘되고 소화도 잘된다"라고 말하며 마치 위 각 제품들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매장을 찾은 H 등 29명에게 '씨크린' 총 100개를 합계 1,800만 원에 판매하고, I 등 5명에게 '생기' 총 5개를 합계 190만 원에 판매하고, J 등 10명에게 '산양산삼' 총 10개를 합계 200만 원에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찢어서 버려진 입금표 사진,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판단력이 부족한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하면서 판매한 범행 수법은 그 비난가능성 및 사회적 유해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공통적 또는 개별적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공통적 또는 개별적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해자 C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면 싼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D, E 및 F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불상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현금카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양수받은 다음 위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불상의 사람들이 위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여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 10:0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27-1 소재 송정역 앞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D 명의의 광주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G) 1장 및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역과 같이 현금카드 18장,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전화금융사기단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는 2015. 5.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대출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H에 변제하면 싼 이자로 600만원 내지 7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H에 3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싼 이자로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대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3명의 계좌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5. 29. 13:30경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로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3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할 나무를 주위에 있는 벌목장에서 훔쳐오기로 마음먹고, 2015. 2. 15. 11:00경 의정부 D에 있는 피해자 E의 벌목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참나무 등을 가져오고, C은 피고인과 자신의 차량으로 위 벌목장까지 동행한 후 피고인이 가져오는 위 참나무 등을 위 차량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7. 4.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볼펜을 이용하여 빨간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영상을 촬영하고, 2. 2015. 7. 10. 17: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볼펜을 이용하여 줄무늬가 있는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영상을 촬영하고, 3,2015,7,24. 16:34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흰색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체부위 영상을 촬영하여, 총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 우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05: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위 주점 맞은편에 있는 'F' 앞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부터 엉덩이까지 만져 그녀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 당시 목격자 H, I 전화통화) 1. 현장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