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45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된다. 가. 2022. 3. 7. 범행 피고인은 2022. 3. 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위 병원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해주고 진료 및 처방을 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4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약국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출하고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10매를 구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명목 13,400원, 약제비 명목 53,3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2022. 3. 21. 범행 피고인은 2022. 3. 21. 17:47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 내원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명목 28,9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펜타닐’을 취급하였다. 가. 펜타닐 매수 피고인은 2022. 3. 7. 16:45경 위 F약국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펜타닐 성분이 들어있는 듀로제식디트렌스패취 50㎍ 10매를 매수하였다. 나. 펜타닐 사용 1) 피고인은 2022. 3. 7. 22:00경 광주 광산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듀로제식디트렌스패취 1매를 반분하여 왼쪽 가슴 및 옆 부위, 왼쪽 팔 부위에 각각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8. 20:00경 제2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듀로제식디트렌스패취 1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사본,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1. 범행장면 사진, 처방전 사본,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펜타닐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00,680원 = 10,068원(펜타닐 패취 50㎍/h 1매 가액) × 10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징역 2년 6월)만을 준수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 건강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펜타닐은 중증도 및 심한 급성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진통제로서 중독성이 강하고, 호흡억제, 의식장애, 쇼크, 아나필락시스, 경련 등의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마약이다. 피고인은 펜타닐 패취를 처방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보험급여를 부정 수령하는 범죄까지 저질러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2012.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통증에 시달려왔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펜타닐’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판시 패치를 처방받아 사용하게 되면서 위 성분에 내성과 금단현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병원 입원을 통한 재활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단약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벌금 150만 원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