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0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2101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 B 검 사 강길주(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기초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 규정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 또는 '업무대행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신고대상 건축물 제외. 건축법 제27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2) F(이하 'F'라고만 한다)는 이와 같은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선임 등과 관련하여 '업무대행건축사 선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하려는 사람(통상 설계와 감리업무를 겸하여 처리하는 건축사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신청한다)은 F에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위 규정 제6조). 지정신청을 받은 F는 업무대행 건축사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지정하여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한 뒤 감리자와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통보한다(위 규정 제7조 제2항). 업무대행건축사는 현장조사 업무 등을 마친 다음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감리자에게 통보한다(위 규정 제9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신청을 하는 감리자는 F에 일정액의 업무대행비를 납부해야 한다. F는 대행업무를 마친 건축사에게 업무대행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위 규정 제14조). 나. F의 업무대행자 지정절차 1) 통상 건축사는 건축주한테서 설계와 감리, 사용승인검사 절차까지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완성된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사는 F에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한다. 이때 지정신청을 하는 건축사는 업무대행비를 납부한다. 2) 지정신청을 하는 건축사가 연금관리회에 가입된 경우, F는 건축사한테서 감리비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감리연금' 또는 '연금' 명목으로 추가수납한다. 따라서 연금관리회에 가입된 건축사가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F에 2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업무대행비와 감리비의 30%에 해당하는 감리연금 등을 납부해야 했다. 이와 같이 다른 지역과 달리 업무대행건축사 지정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로, 건축사와 F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이 있었다. 3) 이와 같이 신청서 접수와 함께 업무대행비 및 감리연금의 납부를 확인한 F는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한 다음 해당 건축사와 업무대행건축사에게 통보한다. F는 위 돈을 연금관리 계좌와 업무대행비관리 계좌에서 관리한다. 또한, 연금원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 다. 업무대행자 지정방식의 변경 1) 2011. 3.까지의 경우,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F는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다음 지정서 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F 회장 직인을 날인한다. 이를 교부받은 건축사는 원본을 스캔한 다음 '세움터'라는 정부공인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본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지정절차를 마친다. 2) 2011. 4.부터 2013. 5.까지의 경우, F는 시스템을 변경하여 인터넷에 '업무대행선정프로그램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업무대행자 지정을 원하는 건축사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뒤 F 명의 계좌로 업무대행비와 감리연금을 납부한다. 신청서 접수와 업무대행비 등의 납부를 확인한 F 담당자가 관리자 모드에서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해당 건축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신청 기록은 전산에 남게 된다. 종전과 달리 지정서에 F 회장 직인은 들어가지 않는다. 지정서를 받은 건축사는 종전과 같이 스캔한 지정서 사본을 세움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지정절차를 마친다. 3) F는 2013. 6.부터 2) 항의 방법에 더하여 전자적인 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대행비 등을 납부한 경우만 업무대행자 지정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의 발단 위와 같이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업무대행건축사의 현장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업무대행건축사의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공소사실 기재 건축물의 경우, 'F의 연금원장, 업무대행비 계좌나 연금 계좌에 업무대행비나 감리연금 등이 납부되었다'는 기록이 없는데도,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이를 발견한 G이 피고인들을 업무대행자 지정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3.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F에서 적법하게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발급받았을 뿐 위조하지 않았다. '연금원장 등에 피고인들의 업무대행비 등 납부 기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지만, 피고인들은 업무대행자 지정서 신청 시 또는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업무대행비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설사 피고인들이 업무대행비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F가 그 권한으로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해 준 이상, 사문서위조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 4. 판단 피고인들이 F에 업무대행비나 감리 연금을 납부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22011. 4. 이후 작성되었다는 업무대행자 지정서의 경우, F에 전산신청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당시 양식과 달리 F 회장 직인이 날인된 점, 피고인들이 관련 사건에서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소사실 제1의 다항과 라항에 기재된 업무대행자 지정서의 발행번호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위조한 후 행사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F가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태양 아래와 같은 F 담당자의 업무처리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나중에 업무대행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미리 F에서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담당자의 업무대행자 지정서 작성 방식 가) 당시 업무대행자 지정서 발급과 업무대행비 등의 수납을 담당하였던 F 직원 H은 원칙과 달리 업무대행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건축사에 대하여 외상으로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해 준 후 나중에 업무대행비를 받기도 하였다. 심지어 이후 업무대행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건축사도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외상으로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업무대행비 등을 수납하지 않은 경우, 적법하게 업무대행자 지정서가 발급되었으나, 연금원장 등에 업무대행비 등의 납부 기록이 기재되지 않는다. H은 "사후에 업무대행비 등을 받기로 하고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해 주었던 비율이 약 60%에 이른다."라고 진술하였다.1) 나) H은 수납하지 않은 업무대행비 등을 관리하는 개인 장부가 있었다고 주장하 1) 이 법정 진술녹취서 제3쪽) 지만,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F는 회장 직인을 관리하는 장부를 별도로 마련하지도 않았다. H은 업무대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상부 보고 없이 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2) F 사무국장이었던 I은 "H이 업무대행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H이 묵인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H 역시 자신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였다. 4) 2) 실제 차이가 나는 정도 업무대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F의 연금관리원장 등에 납부 기록이 있는 건수는 7,591건이다. 그런데 해당 기간 업무대행자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건축물 중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던 건축물은 8,841건에 이른다. 이와 같이 F의 기록과 실제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나지만, 이에 관하여 H은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나.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업무대행자 지정서 관련 진술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업무대행자 지정서는 모두 자신이 발급해 준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업무대행자 지정서가 외상으로 발급된 것인지, 위조된 것인지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11. 4. 이후 작성된 업무대행자 지정서의 경우 공소사실 제1의 마항과 바항, 제2의 다항의 경우, 변경된 양식이 아닌 종전 양식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서가 작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H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건축사는 가끔 2011. 4. 1. 이전에 발부되었던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가져와서 날짜 변경을 요 2) 수사기록 제8권 326쪽 3) 수사기록 제8권 제231쪽, 제235쪽 4) 수사기록 제8권 제319쪽 청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자신이 워드로 2011. 4. 1. 이후 날짜로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다시 작성하여 구 양식으로 날짜 변경을 해 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5)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H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1의 마항과 바항의 경우, 종전 양식으로 나갔거나 재발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 위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 실제로 공소사실 제1의 마항의 경우, 2011. 3. 31. 업무대행자 지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업무대행자 지정서가 발급된 것이다. 라. 피고인들 제출 업무대행자 지정서에 나타난 특징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업무대행자 지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며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업무대행자 지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며 제출하였고, 나머지는 보관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1) 피고인 A의 경우 가) 감정인 J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업무대행자 지정서의 인영은 F 회장 직인의 것과 같다. 나)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업무대행자 지정서의 경우, 인영 부분이 번지는 등 실제 직인으로 날인된 것이다(감정인 J은 '위 인영은 F 직인과 다르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였던 건축사가 관할관청에 업무대행자 지정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스캔한 사본을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지정절차를 마치기 때문에, 직인을 위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관련 사건에서 문제 된 위조방식은 대부분 다른 지정서 원본에 관련 내용을 오려 붙여 스캔하는 방식, 5) 수사기록 제13권 제141 쪽 이하 6) 녹취서 제11쪽, 제12쪽 또는 지정서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F 회장 인영만을 오래 붙여 스캔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관하여 H 역시 "위와 같이 스캔하는 방식으로 지정절차를 마치기 때문에, 직인을 위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인주가 묻는다면, 위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의 경우 감정인 J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업무대행자 지정서의 인영은 F 회장의 것과 같다. 또한, 위 지정서가 사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황 1)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고소제기 이후, F는 2013. 11. 14. 수사기관에 '자체 조사 결과,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라항, 마항, 바항 기재 업무대행자 지정서는 F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8) 2) 피고인 B의 경우(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다항 관련)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다항과 같은 내용의 업무대행자 지정서가 작성되었다거나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관할관청은 사용승인 신청을 받으면서 업무대행자 지정서나 사용승인 조사와 검사조서 등을 교부받는다. 그런데 관할관청은 위 건축물과 관련하여 사용승인조사와 검사조서는 보관하고 있지만, 업무대행자 지정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하여 관할관청인 광산구청 담당자 K는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용승인이 나기 때문에, 당시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받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9) 7) 수사기록 제13권 제141 쪽 이하 8) 수사기록 제12권 제134쪽 피고인 B 역시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제출했는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제2의 다항 기재 건축물의 업무대행자였던 L 역시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보여주었는지 기억이 없다.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서로 믿고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거나 위조하지 않고, 업무대행자한테서 받은 사용승인조사와 검사조서만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바. 소결론 위와 같이 미심쩍은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F의 방만하고 안이한 업무처리나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B의 경우, 동의하지 않아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판사 조찬영 9) 수사기록 제9권 제1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