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3. 7. 대구시 남구청장에게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대구,구미,경산 지역에서 대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2. 4. 16. 이자율 제한위반 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직권 취소된 후 무등록 상태로 대구, 구미, 경산 지역에서 위 업체를 계속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 A와 함께 대부업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19.경 대출이용자 에게 150만 원을 내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제하고 135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 원씩 60일간 총 18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번부터 58번까지 (피고인 B은 순번 41번부터 56번까지)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의 제한 초과) 대부업자 또는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100분의 34.9를 초과하는 이자(단 2014. 4. 2. 이전은 연 100분의 39),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이자(단 2007. 6. 30.부터 2014. 7. 14. 까지 연 100분의 30)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2. 2. 12. 경 대출이용자 F에게 7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제하고 실제로 630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9만 원씩 90일간 총 8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11.20%)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고인 B은 41번부터 56번까지) 총 58회에 걸쳐 113,95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i30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27.경 대구 북구 침산2동 333-51 북대구농협 침산농협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뒷번호판 중 일부를 종이로 가린 채 정차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법 등 법률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근무사실 및 적발사진, 고객명단,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각 소지 카드, 내사보고(피해자 K 진술에 대한), 이자율 산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하남시 N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 성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은 내가 실제 운영하고 있고, R는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는데,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부족 상태에 빠져 있으니 3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와 R가 채무를 연대보증하겠으며, 2013. 1. 2.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C은 2012. 9. 경 구입한 아산시 토지와 관련하여 은행이자 등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매출액 역시 감소하였으며, 2012. 11. 경에는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할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자금이 경색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3. 1. 8. 7,000만 원, 2013. 1. 9. 3,9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5,1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백지보충권위임장, 확인서, 최고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금액 및 2015. 3.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8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09:09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이 "아파트 관리비가 잘못 집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송용 마이크가 켜진 상태로 주민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이 너 이 개새끼야 너가 뭔데 방송을 하느냐, 씹할 새끼야."라고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는데, 그 진술의 요지는, D이 2011. 12. 12.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사용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비가 잘못 집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듣거나 방송을 통하여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파트 주민인 I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D의 위 방송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고 있던 도중 관리사무실에 들어와 "뭐야? 뭐야? 당신 뭐하는 거야? 내가 관리비 횡령했어?"라고 말한 부분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음은 확인되지 않고, 위 녹음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었거나 편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아파트 주민인 J,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방송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는 하였으나, 욕설을 듣지는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은 일행인 B, D과 함께 2012. 3. 30. 23:35 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을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G(여, 19세)가 D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옆에 있던 승용차 앞으로 끌고 가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승용차의 보닛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뒤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H(여, 16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를 폭행하는 A을 제지하는 피해자 I(여,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여, 22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피해자 H(여, 16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K(여, 16세)의 허벅지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두부, 안면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 및 골병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타박상 골병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H,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5, 8, 20, 22) 1. 수사보고(피해자 H, K 상처 사진 첨부) 1. 피의자들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1. 10. 7.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2. 3. 29.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20.경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0.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가 부착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21:14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오른쪽 발목 부분에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전지가위(증 제2호)를 이용하여 전자장치의 밴드 부분을 잘라 손상한 다음, 신체에서 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피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판결문 및 누범 자료의 기재 1. 압수물 사진 자료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판결문 및 누범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목에 부착되어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가위로 절단하였는바, 이는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면서 보호관찰관에게 스스로 전화를 하여 곧바로 체포되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과는 한동네 살면서 20년 이상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17.경 대전 유성구 E앞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 C에게 "리니지 게임 아이템에 투자하면 몇 배 이상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해봐라, 수익률이 2 ~ 3배 되고 원금은 2013.경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게임 아이템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억 2,66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제 운영하는 철도회사의 하청업체에 지급할 대금 3,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일주일 안에 하청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아 바로 원금과 게임아이템 투자금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만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하청업체로부터 일주일 안에 거래대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위 기한 내에 위 3,200만 원 및 위 게임아이템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3,2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5.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육교 밑에서 피해자 D에게 "리니지 게임아이템에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고 수익금은 무조건 2,000만 원에 500만 원은 벌 수 있다. 3 ~ 4개월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아이템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게임 아이템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피고인 명의 계좌 수신(대원) 원장 1. 수사보고(피해자 C에게 'H' 명의 계좌와의 관계 등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상대 피해자 C 관련 2015. 1. 28.경 사기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5:40경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는 삼패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D E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E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EF소나타 차량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칠 듯이 왼쪽으로 밀어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도로 2차로에서 다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곧바로 급정거를 하였고, 피해자 F1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지 않자, 재차 위 E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급정거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염좌상 등을, 위 테라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1,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급하게 차선변경을 한 것이 미안한 마음에 손을 내밀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속력을 줄여 진행하게 된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정지하지 않아 피고인의 차량이 추돌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피해자 F 운전의 테라칸 차량으로부터 추월당하자 경적을 울린 사실, 이후 피고인은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앞쪽에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위 테라칸 차량을 다시 발견한 사실, 피고인은 곧바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두 차례에 걸쳐 테라칸 차량에 부딪칠 듯이 하여 위협운전을 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은 테라칸 차량 앞쪽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1차로 앞쪽에 아무런 장애물이나 서행 중인 차량 등이 없음에도 좌회선 차로로 들어가지 않은 채 급격하게 감속하여 정지한 사실 1), 후행 차량인 피해자 F는 피고인 차량이 급정거하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의 고무페달이 벗겨질 정도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한 사실, 이 사고로 테라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 1) F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에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정차 이후에 피고인의 차량이 서서히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일단 급정거를 한 이후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떼었거나 진행하던 차량속도 등으로 인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고발생 전후의 사정, 사고발생의 경위, 사고지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으로부터 추월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 앞쪽으로 끼어든 후에 급정거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상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6. 17:1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379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피고인(E)으로부터 양주병으로 맞았나요"라는 질문에 "안 맞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10. 27. 03:00 경 김해시 F빌딩 2층에 있는 G노래방에서 E로부터 양주병으로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6, 17:30 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379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피고인(E)이 양주병이나 맥주병으로 A을 안 때린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양주병을 피고인(E)이 들고 흔들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3:00경 김해시 F빌딩 2층에 있는 G노래방에서 E, A과 술을 마시다가 E가 양주병으로 A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서(피고인 E에 대한 판결 확정) 1. 2014고단2379 소송기록 사본(공소장, 각 공판조서, 각 변호인 의견서, 진료비 계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공판기일연기신청서, 변론재개신청, 각 탄원서, 합의서, 인감증명서,참고자료 제출, 증거기록, 증거목록,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진, 감정위촉, 일반진단서, 조회회보서, 증인신청서, 증인신문조서, 진료기록)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서(피고인 E에 대한 판결 확정) 1. 2014고단2379 소송기록 사본(공소장, 각 공판조서, 각 변호인 의견서, 진료비 계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공판기일연기신청서, 변론재개신청, 각 탄원서, 합의서, 인감증명서, 참고자료 제출, 증거기록, 증거목록,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진, 감정위촉, 일반진단서, 조회회보서, 증인신청서, 증인신문조서, 진료기록) (피고인 A은 2013. 11. 26. 폭력사건의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E로부터 양주병으로 왼쪽 눈 위 이마부위를 1회, 뒤통수를 포함한 머리 전체를 수회 맞았다고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왼쪽 눈썹 주위가 심하게 붓고 뒤통수와 정수리 부위의 두피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는바, 이러한 상해 부위, 형태 및 정도는 위 피고인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반면 가주먹으로 위 피고인의 얼굴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 내용과는 배치되는 점, E는 2015. 2. 5. 열린 이 법원 2014고단237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양주병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그런데 E는 위 사건의 선고를 앞둔 2015. 2. 10.경 피고인 A에게 300 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A, 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고인 A, B는 2015. 4, 16, 열린 위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가 피고인 A 양주병으로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서 E는 2015. 6. 24. 공소사실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폭력사건의 피해자로 증언할 당시에는 이미 시간이 흘러 마음이 풀린데다가 의리 때문에 E에게 양주병으로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실제로는 양주병으로 맞은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위증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사법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함. 다만,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회원을 모집하여 패러글라이딩 교육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2. 15:40경부터 16:00경까지 당진시 D 소재 해발 약 80m E산에서 교육생 F을 2인승 무동력 활공기 패러글라이더에 태운 후 이륙시켜 미리 정해놓은 약 700m 떨어진 G 백사장에 착륙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여름 낮으로 백사장에서 놀고 있는 피서객들이 많이 있었고, 만조의 영향으로 착륙지점이 협소한 상태였으므로, 이 경우 패러글라이딩 교육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은 착륙지점의 면적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패러글라이더가 갑자기 착륙하는 경우 주변 사람들을 대피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착륙지점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피해 착륙장소를 변경하며 급선회하다 위 패러글라이더로 피해자 H(여, 42세)이 쉬고 있는 파라솔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채증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계속해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르노삼성자동차 범어지점 방향에서 동원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싼타모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오산면 평동로 302 에 있는 원오산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전리 쪽에서 오산리 쪽으로 시속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추월을 허용하는 점선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추월을 시도하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함께 탄 B에게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5. 11. 17.경 익산시 배산로에 있는 익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그곳 소속 경사 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3, 13:50 경 익산시 오산면 평동로 302 에 있는 원산마을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같은 달 17일경 익산시 배산로에 있는 익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그곳 소속 경사 F에게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13.경 익산시 오산면 평동로 302 에 있는 원오산마을 앞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특약'을 설정해놓은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달 14일경 인천 부평구 부계동 부계주공아파트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5. 11. 13, 13:50 경위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보험 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허위 신고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 보상 접수서,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그릇된 방법이기는 하나 A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오스트레일리아에 본사가 있는 유한회사 C의 한국지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8.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E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가공의 회사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 용역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 8. 27.경 H 명의 계좌로 2,211,000원, 2010. 9. 3.경 피고인의 지인인 명의 계좌로 9,8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말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가공의 회사인 주식회사 J와 독립영업체 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주식회사 J가 K이 피해 회사에 외국 신용카드의 결제 서비스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1. 1.경 K과의 가맹점 계약 체결 및 유지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대표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부 L 명의 계좌로 556,20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62,435,97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독립영업체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1. 송금내역 및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징역 2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신뢰를 악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24.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후평동 포스코아파트 후문 옆 1단지 시장 앞 도로 방면에서 같은 동 포스코아파트 정문 앞 도로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안전을 잘 살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4,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후평동 포스코아파트 후문 옆 1단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포스코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백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야기한 사고로서 그에 관한 과실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6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문재웅(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업소에 5개의 밀실에 총 면적 30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한족 출신의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으로부터 9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종업원들로부터 1일 15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일명 '대딸'이라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등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G(임야) 소유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토지 상의 도로를 이용하는 자들이다. 위 도로는 1972년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동네 사람들과 차량이 이용하여 오던 도로였다. 피해자 H은 2003년경 비가 많이 와 흙이 무너져 도로 중간 지점에 쌓여 있던 흙을 2011. 9월경 치웠다. 피고인은 2011. 9. 13. 13:00경 위 도로에 나무를 심어 다른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외 다수). 피고인의 소유 토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도로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2003.경 호우로 흙이 무너져 내렸던바, H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흙을 치우고 도로로 복원하자 곧바로 피고인이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도로에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위 공사를 할 당시 이 사건 도로가 위 육로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 본 적이 있거나 이 사건 도로 근처 마을에 사는 사람 등 대부분이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이후 도로 위쪽의 집, 농지 등 출입, 등하교 등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였으나 위 도로 위에 사는 사람이 줄어듬에 따라 통행하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였고 2003.경 흙이 무너져 내린 이후에는 피고인이 새로 개설한 도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는 보수의 필요성이 없는 관계로 방치되어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자 포크레인 공사 직전에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확인한 공무원 I은 풀과 잡목이 가슴 높이까지 자라 있는 등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기에는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C 교육선전부장이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시간,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직업 ·연락처, 참가예정 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4. 3. 18. 14:30경부터 같은 날 15: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위 C 소속 노조원들 50여명과 함께 음향장비, 'AS기사들이 시민들과 함께 바꾸겠습니다' 등이 기재된 피켓 5개, '엔지니어 최저임금 노예취급! D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C 상경투쟁 발대식 기자회견' 등이 기재된 현수막 2개 등을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해운대센터다! 노조탄압 박살내자!"는 내용의 몸자보를 앞뒤로 착용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D은 노조 탄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에 대한 기일의 증인신문조서 1. 집회상황 씨디 법령의 적용 1) 집시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자회견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원수, 플랭카드와 피켓의 사용, 마이크와 앰프 등 음향시설 설치, 구호 제창, 참가자들이 모인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 일반적인 기자회견은 실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은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 옥외에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기자회견의 경우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있으며,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 자신들이 지닌 공동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로서의 효과를 함께 노린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 · 전달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