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04

범 죄 사 실 2020고단2504(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보이스피싱 총책 등 조직원들의 범행 계획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환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산둥성 청도시, 위 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수개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위와 같이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팀장과 그 휘하에서 직접 전화 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으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현금인출 팀과 콜센터에서 피해자 또는 조직원들과 통화하는데 사용할 차명 070인터넷전화와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공급할 국내 범행도구 공급팀을 만들어 팀원들을 선발하였다. ■ 보이스피싱 조직 체계 및 역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조직한 중국 콜센터는 ‘관리책임자(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국내팀은 ‘범행도구 공급 및 현금 인출 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콜센터의 경우 장 모집팀, 대환팀, 해킹팀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장 모집팀은 관리책임자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와 대량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량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과 통화하여 주류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법인 통장을 쓰면 세금이 많아 개인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돈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송부하면 이를 국내 현금 인출 팀이 송부받아 보관하게 하고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대환팀에게 계좌정보를 공급한다. 대환팀은 관리책임자,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수거 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돈이 입금되면 그 입금 정보를 장 모집팀에 전달한다. 해킹팀은 보이스피싱 주범들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중국내 콜센터 관리책임자 또는 중간관리책임자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가능토록 지원한다. 그리고 국내팀은 크게 범행도구 공급책과 피해금 인출책으로 구분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대비하여 따로 사무실 없이 철저히 점조직화 되어있으며, 이들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콜센터 장 모집팀 관리책임자로부터 전달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중국 콜센터에서 범행에 이용할 차명 070인터넷전화, 대표번호서비스, 휴대전화 유심카드 등을 만들어 공급하고, D, E 등 생활정보 신문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모집한 콜센터 상담원을 중국 콜센터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피고인들을 비롯한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 분담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성명불상의 총책을 정점으로, 장 모집팀의 경우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중국 내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부장(일명 F부장),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임자의 지시사항 전파·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국내 인력 충원 등의 역할을 하는 팀장(피고인 A),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일명 G, H, I, J, K 등)을 두고 각각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환팀의 경우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하는 부장(일명 L부장), 전화 상담에 필요한 문구 등 전화 응대 매뉴얼 작성 역할을 하는 팀장(일명 M실장),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국내 수거책에게 전달 또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일명 G, H 등)을 두어 각각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팀의 경우, 피고인 A이 중국 콜센터와 국내를 주기적으로 오가면서 관리책임자(부장)의 지시를 받아 서울, 경기, 광주 등 전국 일대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을 수거할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수거한 현금을 중국으로 보내거나 환전, 중국 콜센터 상담원들을 모집, 중국 콜센터에서 사용할 070인터넷전화 공급 등 국내 범죄수익금 수거, 인력과 범행도구 공급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임자 역할을 병행하였고, 피고인 B은 국내 범행도구 공급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차명 070인터넷전화, 대표번호서비스, 인터넷회선, 휴대전화 유심카드, 대포통장 명의자 및 설치장소를 모집하여 중국 콜센터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중국 산둥성 청도시와 위해시 등 콜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관리책임자의 범행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국내 인터넷전화 등을 중국에 보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게 하기 위해, 2019. 2. 21.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사이에 N 명의로 개통한 070인터넷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 45개를 광주 서구 O아파트P동 Q호 등 3개 장소에 분산 개통하고, 2019. 2. 23.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사이에 R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전화((전화번호 2 생략) 등) 55개를 광주 광산구 S아파트 T동 U호 등 4개 장소에 분산 개통하고, 2019. 4. 23.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사이에 V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전화((전화번호 3 생략) 등) 45개를 광주 북구 W아파트 X동 Y호(피의자 C의 주거지) 등 4개 장소에 분산 개통하고, 2019. 5. 16.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사이에 Z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전화((전화번호 4 생략) 등) 70개를 광주 서구 AA, AB호 등 4개 장소에 분산 개통한 후,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 퀵서비스, 항공해외운송 서비스, 보따리 상인(일명 따이공)을 이용하여 중국 산둥성 청도시,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로 위와 같이 개통한 070 인터넷 등 전화기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중국 산둥성 청도시와 위해시 등 콜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관리책임자의 범행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국내 인터넷전화 등을 중국에 보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게 하기 위해, 2019. 12. 18.경부터 2020. 1. 8.경까지 사이에 AC 명의로 개통한 070인터넷전화((전화번호 5 생략) 등) 35개를 광주 남구 AD아파트 AE동 AF호, 광주 광산구 AG 1층 등 5개 장소에 분산 개통하고, 2020. 1. 3.경부터 같은 달 1. 9.경까지 사이에 AH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전화((전화번호 6 생략) 등) 17개, 일반전화((전화번호 7 생략) 등) 4개를 화성시 AI아파트 AJ동 AK호, 광주 동구 AL 1층 등 3개 장소에 분산 개통하고, 2020. 4.6.경부터 같은 달 4. 27.경까지 사이에 AM 명의로 개통한 070인터넷전화((전화번호 8 생략) 등) 40개와 일반전화((전화번호 9 생략) 등) 16개를 서울 강남구 AN아파트 AO동 AP호, 전북 군산시 AQ아파트 AR동 AS호, 광주시 AT아파트 AU동 AV호 등 7개 장소에 분산 개통한 후,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 퀵서비스, 항공 해외운송 서비스, 보따리 상인을 이용하여 중국 산둥성 청도시,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로 위와 같이 개통한 070 인터넷 등 전화기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한 070 인터넷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2020년 1월 초경 중국 산둥성 청도,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A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전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 진행을 위한 신용점수를 만들기 위해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9. 13:08경 AY 명의의 A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5, 267, 274, 276, 277, 278, 286, 293번 기재와 같이 2020. 1. 9.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84,8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8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14(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2. 5경 남양주시 BA에 있는 커피숍에서 BB에게 “법인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OTP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늘려서 대출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해 2. 7.경 서울 강남구 GF에 위치한 DA 근처의 한 커피숍 내에서 BB으로부터 BB이 개설한 ㈜BC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공인인증서 USB 1개, OTP 보안카드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0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BF의 각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가명),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별권 1 내지 11권 중 피해자 AW, BH, BI, BJ, BK, BL, BM, BN에 관한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압수한 연두색 수첩에 기록된 대상자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챗, 큐큐,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압수품 증 13호 유심카드 케이스 명의자 AM 수사) 1. 내사보고(피내사자 AH 명의 070 전화 등 설치 장소 내사), 내사보고(BO 광주지사 인터넷 설치기사 BP 면접) 1. 내사보고(C 등의 출입국 기록 확인), 내사보고(C의 중국 출입국시 동일 예약번호 발권자 확인), 개인별출입국현황(A), 수사협조회신(BQ 동승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 확정판결 관련 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B 누범 판결문 [2020고단34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2504 관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070인터넷전화 등을 공급하였다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게 공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죄책이 인정되어도 사기 방조범의 죄책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비록 각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를 공급하여 범행의 일부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들이 공급한 범행 도구인 인터넷전화 등이 없으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의 경우 BE의 진술에 따르면, BE는 2019년 6월경 피고인 A의 처제이자 자신의 친구인 BQ으로부터 ‘형부(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일을 하고, 자신도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중국에 갈 건데, 함께 중국에 가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 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렇게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을 10번 이내 정도로 직접 만났고, 피고인이 콜센터 관리자로서 직접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사무실(BE가 살던 빌라의 5층)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다고 한다. BE는 BQ뿐 아니라 BS(가명 H, BE 자신과 함께 숙소를 사용하면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 함)로부터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해서 들었고, 그 이외에도 BT부장, BU(일명 L, BV) 등 콜센터에서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BE의 진술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챗, 큐큐,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대화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의 기간에서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데, 그 중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그 이외에도 ‘장집’에서 소위 대포통장을 구하는 대화, 전화기에 번호를 입히는 대화 등이 발견된다). - BS(가명 H)가 2019. 12. 5.경 피고인 A에게 ‘BV, J, I이 사무실에 안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이 알았다며 사무실로 간다는 내용의 대화가 확인된다(증거기록 4639쪽). 피고인 A은 이에 관하여 BS가 중국에서 네일아트와 옷가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변명하였지만, BS가 운영한다는 가게의 주소나 상호를 말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가게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대화 이외의 다른 대화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면, BS가 피고인 A과 무관하게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보이스피싱콜센터로 보인다)에서 BS가 BV, J, I(모두 가명) 등과 함께 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 피고인 A은 2019. 12. 10.경 ‘BW’이라는 사람에게 ‘애들 데려와서 일 시작했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형님’이라고 하자 ‘BW’은 ‘오늘 BX(중국에 있는 술집)에서 친목회 하자고 해라. 단계적 통솔이 필요한거야. 안 온다면 조직에서 탈퇴시킨다 해라’고 하고, 위 피고인은 ‘BV는 요즘 그런데 안갑니다 형님. 하나는 저녁식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형님. I, J, G, BY 이렇게 갑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한다(증거기록 4676쪽). 이러한 대화 내용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은 중국에서 ‘BW’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그 사무실에 BU(일명 L, BV), BS(가명 H), BZ(가명 I), CA(가명 J), BQ(가명 G)이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Y은 피고인의 가명인 BY의 약자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의 처제인 BQ(가명 G)은 피고인에게 2019. 12. 11.경 ‘오랜만에 콜나서 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4660쪽), 2020. 1. 20.경 ‘형부 콜됐어. 아직도 떨려. 오빠들이 신경 엄청 써줬어’라고 하자 피고인은 ‘6,000? 돈 많이 가지고 가겠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671쪽 등). 피고인 A은 이에 관해서도 BQ이 운영하던 옷가게에서 계약이 성사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듯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옷가게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화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옷 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이야기로 보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대화내역을 보면,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가명을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 옷가게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명을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해당 가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BE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실명으로 지목하였고 이후 계속된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피고인 A은 처음에는 가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혔다[또한 그 대화에 등장하는 BV(실명 BU), I(실명 BZ), J(실명 CA)은 모두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였다는 공소사실(BZ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가게 되었다는 내용 포함)로 공소제기 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A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5. 26.부터 2020. 1. 30.까지 대략 1달 단위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어느 정도 체류하다 입국하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8. 중국으로 출국할 때 처제인 BQ과 같은 예약번호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다. 한편 BQ은 2019. 9. 22. 다시 중국으로 출국할 때 BE와 같은 예약번호로 같은 비행기를, 2019. 12. 1. 중국으로 출국할 때는 BS와 같은 예약번호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으로부터 공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공급하였다고 인정하는 AC, AH, AM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이용되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졌다. AC은 인터넷전화를 개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한 번(35개)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25쪽), 이와 같이 AC 명의로 인터넷전화 35개를 개통받은 사람은 피고인 C(AC에게는 ‘CB’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5, 267, 274, 276, 278, 286번은 모두 그와 같이 개통된 AC 명의의 인터넷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이다(변호인은 연번 274번이 대환대출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범행방법이 대환대출 관련 기망이고 단지 편취금을 수령하는 방식만 온라인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달받는 방식이었다. 또한 변호인은 연번 276번의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10 생략)의 명의자가 AC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연번 267번 범행 관련 기록에 따르면 이는 AC 명의로 개통된 번호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A에게 공급하였다고 인정하는 AC, AH, AM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이용되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B이 이 사건에서 공급하였다고 인정하는 인터넷전화 등의 규모는 2019. 2. 21.경부터 2019. 5. 25.경까지 4명 명의로 200개가 넘고, 2019. 12. 18.경부터 2020. 4. 27.경까지 3명 명의로 약 100개에 이르며, 이는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특정이 가능한 부분만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8년 1월 출소 이후 ‘포차사장’이라는 사람의 지시로 인터넷전화 수거 및 배달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공급하는 일을 상당 기간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A의 제안도 받아들여 피고인 A에게 인터넷전화 등을 공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010년 선고유예, 2013년 벌금형, 2016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4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소위 대포통장, 대포전화 관련된 범행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그 사건들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접근매체들과 전화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해당 접근매체들과 전화들이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연락할 때 ‘C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C에게는 소위 대포전화로만 연락을 하도록 하면서 수시로 바꿔 사용하라며 유심칩을 2~3회 보내줬으며,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경우 자신을 ‘CD사장’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숨기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는 과정에서 범행 관련자들과 관련 내용을 전부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등과 피고인의 과거 범행 내용 및 처벌 전력 등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공급한 이 사건 인터넷전화 등이 통상적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지시로 공급하였다고 인정하는 AC, AH, AM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이용되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C이 이 사건에서 공급하였다고 인정하는 인터넷전화 등의 규모는 2019. 2. 21.경부터 2019. 5. 25.경까지 4명 명의로 200개가 넘고, 2019. 12. 18.경부터 2020. 4. 27.경까지 3명 명의로 약 100개에 이르며, 이는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특정이 가능한 부분만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C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5.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9. 6. 1. 귀국하였다가 2019. 6. 9.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9. 6. 15. 입국하는 등 2019. 5. 26.부터 2019. 10. 20.까지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중국을 여러 번 오갈 때 같은 예약번호로 발권하여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함께 이동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으며, 2019. 9. 22. CE 등 4명과 같은 예약번호로 발권하여 같이 중국으로 간 후 2019. 9. 28. 귀국할 때는 함께 출국하였던 4명 뿐 아니라 중국 국적의 5명까지 포함한 10명이 같은 예약번호로 발권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하는 CF과 함께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해 보고 옷 시장 조사를 하려고 다른 일행 없이 오직 CF하고만 중국을 여러 번 오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같은 예약번호로 같은 비행기에 탄 것으로 보이는 CG, CH, CI, CE 등 다수의 일행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그러한 CG, CH, CI, CE 등을 모두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같은 예약번호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함께 갔는지 여부 자체는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06, 4307쪽 등).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또는 CF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나 알아보고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2. 21.경부터 2019. 5. 25.경까지, 그리고 2019. 12. 18.경부터 2020. 4. 27.경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공급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기존에 자동차 부품 또는 옷 관련된 일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각 공급시기의 사이에 해당하는 2019. 5. 26.부터 2019. 10. 20.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자동차 부품 또는 옷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을 여러 차례 오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로 소위 대포전화로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수시로 바꿔 사용하라며 유심칩을 2~3회 받았으며,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경우 피고인 B을 ‘CD사장’으로 지칭하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숨기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실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을 가리켜 계속 CD사장이라고 거짓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3. 5. BF에게 ‘양천경찰서에서 경찰이 왔고 개통한 인터넷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말하면 뭐 그런 거 없어. 가(“그냥”의 뜻으로 이해된다), 끝나’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다(증거기록 253, 254쪽).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개통에 관여한 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놀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미리 예상을 한 듯이 별 것 아니고 미리 준비한 대로 수사에 대비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처럼 자신이 공급에 관여한 인터넷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 이후인 2020. 4. 6.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에도 피고인 B의 지시로 AM 명의의 인터넷전화 40개를 개통하여 이를 공급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공급한 이 사건 인터넷전화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2019. 2. 21.경부터 2019. 5. 25.경까지 저지른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1호(오만 원권 지폐 100매)의 몰수를 구하나, 해당 압수물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차려두고 소위 대포통장과 대포전화를 사용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콜센터 사무실의 팀 하나를 운영하기도 하였는바, 중간관리 자급 이상의 조직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자녀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및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소위 대포통장 또는 대포전화 관련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초과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공소제기된 대부분의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들에 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부분은 추후 그에 관한 재판에서 추가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64번, 266번, 268번 내지 273번, 275번, 279번 내지 285번, 287번 내지 292번)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한 070 인터넷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2020. 2. 26. 11:00경 중국 산둥성 청도,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CJ에게 전화하여 “AX은행 CK 팀장입니다. 저금리 3%대로 대출을 도와드릴게요”라는 말을 하여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L은행 CM 팀장입니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럴 경우 우리에게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위약금을 물어야하고, 우리에게 받은 대출금 1,400만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가져다주면 타 은행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7. 13:40경 서울 양천구 CN, CO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1,400만원을 전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연번 1번 내지 264번, 266번, 268번 내지 273번, 275번, 279번 내지 285번, 287번 내지 292번 기재와 같이 2019. 2. 11.경부터 2020. 4. 17.경까지 총 283회에 걸쳐 합계 7,114,763,000원을 교부받았으며 총 2회에 걸쳐 17,988,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14,763,000원을 교부받았으며 17,988,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범행일시는 ‘2019. 2. 22.’인데 ‘2019. 2. 11.’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연번 2번에는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연번 47번, 115번, 121번, 167번, 181번, 186번, 260번, 262번은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64번, 266번, 268번 내지 273번, 275번, 279번 내지 285번, 287번 내지 292번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개통한 인터넷전화 등의 명의자가 AC, AH, AM이고,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개통한 인터넷전화 등의 명의자가 N, R, V, Z이라는 점을 기초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들 중에서 AC, AH, AM, N, R, V, Z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사용된 사건들을 전부 이 사건 조직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았다. 또한 그 사건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함께 사용된 경우(예를 들어 AH 명의 전화가 이용된 범행에 CP 명의의 전화가 함께 이용된 경우) 그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의 인터넷전화가 사용된 보이스피싱 사건들도 전부 이 사건 조직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았다. 이에 더하여 위 인터넷전화 등의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등도 모두 이 사건 조직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일람표를 연쇄적으로 확장한 끝에 피고인들이 인터넷전화 등의 개통에 관여하였다는 기간에 맞추어 보이스피싱 피해 내역들을 정리하여 공소제기하였다. 우선 피고인 B, C이 2019. 2. 21.경부터 2019. 5. 25.경까지 개통한 N, R, V, Z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은 피고인 A과 무관하게 개통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자체에도 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공모관계에 피고인 A이 빠져 있고,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해당 인터넷전화 등은 피고인 A과 무관한 ‘포차사장’이라는 사람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피고인 A, B 모두 서로 가끔 연락하던 중 2019년 여름경 용인시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만나 그 이후에서야 인터넷전화 등의 공급을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특정된 이 사건 조직은 피고인 A이 팀장으로 있고, 일명 L(실명 BU), G(실명 BQ), H(실명 BS), I(실명 BZ), J(실명 CA), K(실명 CQ) 등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N, R, V, Z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죄(범죄일람표비고란 참조)가 이 사건 조직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P 명의의 전화가 AH 명의의 인터넷전화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기는 하였다. 그런데 CP 명의의 전화 개통에 피고인들이 관여하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고,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인터넷전화(소위 대포전화) 등은 여러 범죄 조직이 돌려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개통된 인터넷전화 등의 개수를 보더라도 오로지 하나의 조직만 이를 모두 사용하고 폐기하였을지 의문이다), AH 명의의 인터넷전화와 CP 명의의 전화가 함께 사용된 범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직이 CP 명의의 전화들이 사용된 모든 보이스피싱 범행에까지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CP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 및 CP를 기초로 연쇄적으로 확장된 CR, CS, CT, CU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죄(범죄일람표 비고란 참조)가 이 사건 조직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V 명의의 인터넷전화와 AH 명의의 휴대전화 사이에 15회 정도 통화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74쪽 등). 그런데 CV 명의의 전화 개통에 이 사건 조직이 관여하였다는 점이나 CV 명의의 인터넷전화가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행들에 이 사건 조직이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통화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조직이 CV 명의의 전화들이 사용된 모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CV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죄(범죄일람표 비고란 참조)가 이 사건 조직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W 명의의 전화가 AC 명의의 인터넷전화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W 명의의 전화 개통에 피고인들이 관여하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고,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인터넷전화(소위 대포전화) 등은 여러 범죄 조직이 돌려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개통된 인터넷전화 등의 개수를 보더라도 오로지 하나의 조직만 이를 모두 사용하고 폐기하였을지 의문이다), AC 명의의 인터넷전화와 CW 명의의 전화가 함께 사용된 범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직이 CW 명의의 전화들이 사용된 모든 보이스피싱 범행에까지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CW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 및 CW를 기초로 연쇄적으로 확장된 CX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죄(범죄일람표 비고란 참조.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순번 231번 비고란에는 AC 명의라고 되어 있지만 CW 명의의 전화가 사용되었고 AC 명의가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가 이 사건 조직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167번은 AC이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범죄, 186번은 167번 범행에 함께 관여하였던 CY이 AC과 무관하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범죄, 188번은 AC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경우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AC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을 개통하기 시작한 것은 2019. 12. 18.경인데 위 범행들은 모두 그 이전에 발생한 것들이고, AC의 경찰 단계 진술만으로는 현금수거를 지시한 사람과 인터넷전화 개통에 관여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범죄들이 이 사건 조직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191번은 해당 범죄 현금수거책의 인상착의가 AC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계속된 수사에서 해당 범죄 현금수거책과 AC이 다른 사람이고 피의자를 특정함에 담당 수사관의 착오가 있었다는 수사보고서와 경찰의견서가 있으므로(증거기록 16권의 447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체로도 해당 범죄가 이 사건 조직과 관련이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 291번 비고란에는 AC 명의의 전화가 사용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검사 제출한 증거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나 그 명의자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범죄가 이 사건 조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범죄일람표 비고란에 ‘현금수거책 CZ 관련’이라고 기재된 부분(14건)은 CZ이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들이고 그 지시에 AC 명의의 전화가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Z이 2020. 2. 27. 검거될 당시에 남아 있는 단하나의 통화내역상 전화번호가 AC 명의라는 이유만으로(그 이전 통화내역은 모두 지웠다고 한다. 증거기록 123쪽) 이 사건 조직이 CZ에게 14건의 현금수거를 모두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게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및 증거기록에는 그 14건의 사건에 관한 피해자 조사 기록이 모두 누락되어 관련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조직과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들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달라는 2020. 9. 11.자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도 검사는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범죄일람표 260번, 261번은 AH 명의 전화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범행에 AH 명의의 전화가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범죄일람표 292번은 AM 명의의 전화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범행에 AM 명의의 전화가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