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38

범 죄 사 실 2021고단6438 1. 사기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 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류 업체인데, 투자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회사 상호는 알려줄 수 없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7.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금리 4.4%에 8,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위약금을 두 배로 물어야 하고, 위약금을 내지 못할 경우 재산이 압류된다, 기존에 대출받은 돈 일부를 상환하면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 지급정지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수동 상환을 해야 하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9. 8. 12:4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중학교 앞 도로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0.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2,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8.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I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4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중학교 앞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조한 I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조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743 1. 사기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 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0. 19.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실시 상환해야 한다, 대출받은 금융기관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0. 11:00경 경기 안성시 N아파트 O동 앞 주차장에서, 위조된 P카드 납부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P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0.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없는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L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P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1:00경 경기 안성시 N아파트 O동 앞 주차장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191 1. 사기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과,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전화금융사기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Q 대리)는 2021. 9. 14. 10:00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긴급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S 팀장)가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대출받은 금융기관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수금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1. 9. 14. 16:25경 용인시 수지구 U건물 O동 앞에서, 마치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래와 같이 위조된 T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확인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4.경 서울 이하 불상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T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R,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V, 처리일자 2021-09-14, 변제금액 10,000,000원, 발급신청인 S, 발급용도 대출금 완납, 고객명 R’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이를 1매 컬러인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위 U건물 O동 앞에서 위 R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으며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222 1. 사기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하며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조직원들은 자녀 납치,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13. 오전경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친구에게 빌린 돈 1,400만 원을 갚지 않아 지금 딸을 납치를 해서 데리고 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해라, 현금 1,400만 원을 우리가 보낸직원에게 건네주면 딸을 살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고 있다고 위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1. 9. 13. 14:32경 인천 남동구 X아파트 Y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788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하며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조직원들은 자녀 납치,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경 피해자 E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유인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것처럼 속여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Z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어서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면 위약금도 발생하며 신용에도 지장을 받고, 금 융거래도 정지가 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 원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3. 14:30경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주식회사 Z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Z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55경 성남시 수정구 AA모텔‘ 앞길에서 Z 직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Z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28.경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9월 2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V', ‘처리일자: 2021-09-29’, '변제금액: 10,000,000’, ‘발급신청인: AB’, ‘발급용도: 대출금완납’, ‘고객명: F’, ‘2021년09월29일’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C은행 대표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2021. 9. 29.자 AC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27.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F 씨 앞으로 1억 원 수표가 들어왔는데, AC은행의 3천만 원 채무를 변제해야 지급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AC은행 채권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계약을 위반했다. 24시간 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 15:22경 서울시 강서구 AD 앞에서 사실 A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 완납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A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감정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피의자 사진 1장,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등(증거순번 5, 20, 21, 25, 29, 33, 44, 46, 57번), 계좌 거래내역 등(증거순번 3, 32, 37, 54, 66, 76, 77번), 대출금 완납확인서(증거순번 76번), 각 납입증명서(증거순번 47, 55번), 대출상환확인서(증거순번 39번)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 발생 날짜 정정, 범죄현장 CCTV 수사) 2022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2022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 내용, 계좌 거래내역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2022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CCTV 사진,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집 일반전화기 통화내역 발췌) 2022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촬영본, 통화내역 자료 1. 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채무변제 확인서(증제1호) 2022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지문감정서, 대출금 완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삼성 갤럭시 A9 1대(증제2호, 2021고단6438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몰수하지 아니 하고, 한편 압수되지 아니한 각 문서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취지를 참조하여 몰수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 신청 및 배상신청인 E의 일부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액 2,1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배상신청인 B, D, F의 각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1억 9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한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