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1616 피고인은 2021. 5. 24. 17: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28 피고인은 2021. 4. 28 15:18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E동 2층 복도에서 피해자 F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암웨이 영양 크림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832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말경 구인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G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부업체 I 직원을 사칭하면서 ‘I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H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G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7: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 J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 G를 만나,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16: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056 피고인은 2021. 9. 4. 15: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64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말경 구인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피해자 F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고, 다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38,000,000원이 대출 가능한데 금융감독원에서 막아 놓은 것을 풀어야 대출금의 지급이 가능하다. H에 연락해 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H 직원을 사칭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보내면,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풀고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에게 H 상환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F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 13:40경 울산남구 O, P 회사 정문 경비실 앞에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65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 여 대구 중구 Q에 있는 R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계산오거리 방면에서 삼덕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백색실선을 넘어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S(5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마칸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382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4: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 여 대구 달성군 T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성주군 방면에서 강창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U(35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니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니로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니로 승용차의 후방에서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V(33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추돌케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W(52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U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X(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Y(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U의 니로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3,174,75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V의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633,8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W의 소나타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14:16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에서부터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1고단382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번) 1. 통합사건검색 1부(2021고단382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4번), 판결문 1부(2021고단382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5번),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21고단382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6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A 운전면허조회등에 대하여)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1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피해품 배달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1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상선 피의자와 J 채팅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1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동선검색 의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완납증명서 사진 1. 내사보고[첫 번째 전달책(피혐의자) 현장확인 등] 및 그 첨부 자료 2021고단3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3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및 폐차증명(U), 견적서(V), 견적서(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3821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이 2021고단283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으로 받은 일당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G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손상에 따른 인지장애’,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2003. 5. 19. 음주운전 적발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이상의 경과와 함께 판시 각 무면허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와 빈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일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과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21고단2832호 사건의 증거기록 31, 34~36면)을 고려할 때, 판시 각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 G, F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환부 조치가 이루어진 돈 이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단계에서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