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1: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나이트 클럽 룸에서 갑자기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의 왼손을 잡아당겨 옆에 앉힌 후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최근 10년간 교통범 1) 공소장에는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이 사건 범행을 고의범인 강제추행상해죄가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무거운 술병이나 음료를 나르는 과정에서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손목 부분에 치료를 받는 등 기왕증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는 상당히 경미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보다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의 기왕증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손목을 약간 삔 것에 불과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어 이를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2004. 8. 16. 선고 2004도335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치료 내력, 구체적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인 2015. 10. 15. F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전날 폭행당한 후 좌측 손목과 손이 아프고 손목을 움직이기 어려우며, 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게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약물을 처방하고 탄력붕대를 감은 다음 부목을 대는 응급 치료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경과관찰과 아울러 2주간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1~2주 동안 왼쪽 손목에 깁스(Gips)를 하고 두 차례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집에서도 여러 차례 찜질기로 자가 치료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5. 5. 27. 양측 손이 아픈 증상으로 F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고 탄력붕대를 감은 다음 부목을 대는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5. 5. 27. 진료받은 치료내역과 진단명(증거기록 제47면)은 그 해 10. 15. 받은 것(증거기록 제46면)과 분명한 차이가 있고, 2015. 5. 27. 치료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 왼쪽 손목의 통증 증상이 계속 지속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강제추행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면서도,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거칠게 잡아 당겨 피의자의 옆에 앉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잡은 손목을 뿌리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인지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서려고 하였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왼쪽 소매를 붙잡아 앉혔느냐?"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ㅗ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년 3개월~4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