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신문인 ‘C’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신문의 기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7.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E”라는 제목으로 “7일 F 설계사들에 따르면 회사 설계사 700명 중 400여명이 지난해 11월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 수당은 총 15억 원 정도라도 한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는 설계사들과 체결된 위탁계약서상 “최종 1개월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90일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수료 지급을 유예한 것일 뿐 수당을 체불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들이 수당의 지급을 보류한 설계사들은 115명으로 그 총액 또한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6),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9)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지급 보류금액 관련), 수사보고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진정자료 검토결과), 수사보고서(피고소인 허위의 인식 및 공공의 이익 여부 관련) 1. C 기사1, C 기사1 수정 1. 위탁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국민청원 게시물, 통화상세내역서, A 제출자료, B 제출자료, 손해배상소송 준비서면, 손해배상소송 준비서면2, 손해배상소송 준비서면3, 수수료 지급내역, 수수료 보류내역, 통화상세내역서(B), C 기사 수정시각, 진정사건 자료일체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35)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사의 제목에 ‘400여명 수당 15억 원 체불’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기사 내용에도 ‘회사 설계사 700명 중 400여명이 지난해 11월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 수당은 총 15억 원 정도라고 한다’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였으나, 그 수치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보자에게 위 체불 수당의 규모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수당의 체불 규모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확인함으로써 제보자의 제보 내용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기 직전에서야 피해자들에게 연락요청 메시지를 남기고 곧바로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내부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된 2020. 1. 7.경 피해자들이 수당의 지급을 보류한 설계사는 모두 115명이고, 그 수당의 전체 합계액은 약 1억 5,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한 수당의 규모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제보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 그대로 기사를 게시할 것이 아니라 체불한 수당의 규모에 대하여는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의 내부 전산자료에 드러난 수당의 합계액과 피고인들이 게시한 수당 체불액과는 큰 차이가 있어 이를 두고 단순히 과장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1887,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6060)을 제기하였고,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는 허위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사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언론인임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취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언론인의 정도(正道)를 벗어난 것인 점, 피해자들의 한번 실추된 사회적 평가를 다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 점,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1. 15.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I”라는 제목으로 “지난 7일 F 설계사들에 따르면 이 회사 설계사 700명 중 400여명이 지난해 11월치 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 수당은 총 15억 원 정도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는 설계사들과 체결된 위탁계약서상 “최종 1개월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90일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수료 지급을 유예한 것일 뿐 수당을 체불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들이 수당의 지급을 보류한 설계사들은 115명으로 그 총액 또한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2022. 5. 11.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고, 적용법조 중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