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0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2, 8.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E 그 랜저 승용차를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순번 13, 17, 19, 29, 43, 52 제 외) 양수한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일명 '대포차량'의 판매가 가능해지자 자신의 친구인 G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G의 동의 없이 G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2. 13. 제1항 기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I 포터 II 화물차를 H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2012. 2. 13.부터 2013. 2. 13.까지 1년 동안 위 포터 차량에 대하여 계약자를 피고인 A로 피보험자를 G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G', 서명란에 'G'이라고 자필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보험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 전북지역단 K대리점 대표인 L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1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보험청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L,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AB조합계좌내역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 당시 사용한 AB조합 마이너스 통장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1. 1. 1. - 3. 31. AB조합 계좌거래내역 첨부),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객관적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양수한 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소유자와 매수인 사이의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취득할 때 양도인에게 곧바로 값을 지불하였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더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남겼던 것이지(증거기록 5권 228), 매매가 성사된 시점에 알선 수수료만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A가 경찰 조사에서 매매 중개에만 관여한 거래에 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5권237, 259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양수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수사와 약식명령이 진행되던 중에 저지른 범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른바 대포차 양산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그 수가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가. 순번 1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일람표 순번 13 의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K7 차량(AC)에 관하여 2013. 5.경 양도인 주식회사 AD와 양수인 AE 사이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237면) 이와 달리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순번 17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일람표 순번 17의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코란도 밴 차량(AF)의 매매에 관여한 적이 없고 보험가입에 관한문의만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239면), 달리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순번 19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일람표 순번 19의 기재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뉴코란도 차량(AG)은 D에서 AH 명의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자신이 2014. 3. 12. 친구 G 명의로 구입하여 2016. 4.경까지 운행한 차량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권 240면), 위 차량에 관한 의무보험조회 내용(증거기록 별책 1권 309, 310면)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증거기록 별책 1권 313)가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 A가 위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고 AH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순번 29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일람표 순번 29 의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스타렉스 차량(AI)은 AJ(차량 소유주 AK의 처남)에게 6,000,000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권 252면), 관련 차용증(증거기록 별책 2권 461)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담보로 자동차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마. 순번 4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일람표 순번 43 의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그랜저 차량(AL)에 관하여 2016. 1.경 AM으로부터 매매알선을 부탁받았다가 매수인을 구하지 못하여 2016. 2.경 AM이 다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259면), AM 역시 경찰 조사에서 2010년 겨울경 중고차딜러(성명불상)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하여, 2016. 2.경 피고인 A에게 매도를 의뢰하였는데 팔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515, 518면), AM은 2016. 3. 28. 수사기관에 위 차량을 임의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527).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바. 순번 5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일람표 순번 52 의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BMW X6 차량 (AN)은 AO에게 25,00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1190면), AO, AP의 진술(증거기록 3권 1075, 1091면)이 이에 부합하며 달리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담보로 자동차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8503 판결).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가 위 차량들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가.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 31. 경 광주 동구 AQ에 있는 AR사무실에서 AS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AT SM5 승용차를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수한 총 59 대의 차량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2. 11. 경부터 2016. 1.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양수한 59 대의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80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 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그리고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자동차에 관한 담보권까지 함께 양수한 자 역시 기존 채권자의 지위와 동일하므로 그러한 채권양수인 역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자동차를 채권의 담보 목적물로 한 경우에도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합의를 한 경우 등 채권자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채무자들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차량들을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고 위 공소사실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 통고장, 내용증명의 기재(증거기록 별책 3, 4권)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및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을 함께 양도한 사실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채권과 함께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을 양도하기 전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대물변제의 합의가 성립하는 등으로 피고인 B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증거기록 별책 3, 4권). 따라서 피고인 B은 위 차량들에 관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 역시 채권을 담보권과 함께 양수한 자로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검사는 피고인 B과 채무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인 B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우선적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적시하는 문건들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며, 자동차를 임의로 매각하여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법리와 같다. 4)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담보물인 자동차에 관하여 그 명의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나(증거기록 별책 3, 4권), 피고인 Bl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 절차를 거쳐 피고인 A에게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점 등 거래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을 채권과 함께 양도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5)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 차량들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다. 2. 판단 자동차관리위반죄는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 A가 AU에게 이 사건 포터 II 차량을 인도한 날은 2010. 4. 20. 이전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398, 401 면, 증거기록 5권 276 면, 증거기록 별책 3권 148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차량을 인도한 날은 불분명하나그보다 앞선 날일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죄행위는 늦어도 2010. 4. 20. 이전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6. 12. 30.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