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금정면 용흥리 영흥삼거리 23번 국도상을 나주세지 방면에서 장흥유치 방면으로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며,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 및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5. 21:58경 전남 영암군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A)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A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점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이 사건 음주수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0년경 및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상당 기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물적 피해도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7. 01: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5세)가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지를 팔고 다니는 더러운 년아, 거지 같은 년, 미친 잡년아. 씨발년, 이년아 꺼져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단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도 요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4. 16:10경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0경 서울 관악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선을 왔다 갔다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차에서 내린 피고인의 얼굴과 상체가 심하게 붉고 술 냄새가 풍겼으며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이를 목격한 OOO가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4. 17:12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 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내용과 함께 눈이 많이 충혈되고 얼굴과 가슴이 붉게 보이는 등 사정을 종합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관련사진 1. CD(단속현장 바디캠 영상 파일)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죄명의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단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받는 경우이므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후 1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17:08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를 성주군청 방향에서 성주보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보행자 등에 주의하여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남, 75세)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라는 업체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일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다액의 금원을 취급하는 업무임에도 취업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면 면접 등의 정상적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명칭이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여러 금융기관 명의로 현금을 수금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전달하는 금원의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그 임금이 피고인의 업무에 비하여 과다하고, 피고인이 전달받은 금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였으며, 수금하려는 장소나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먼저 말을 걸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그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여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여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작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한 후 다시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 계약위반이다, 회사 사람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3. 4. 17:00경 부산 연제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계좌내역, 대화내용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수천만원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아 타인 명의로 100만원씩 현금송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전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신분을 사칭하며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수금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약 5천만원에 이른다. 다만 일부 변제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피고인 또한 구인광고에 속아 인출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그친 점,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압수된 현금은 피해자환부 대상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근거가 없어 별도로 몰수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5

공소사실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택배회사인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 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 실행책은 2020. 8. 24.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실행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26. 11:20경 광명시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1:20경 제1항 기재 D편의점 근처 E은행 현금출납기에서 위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이 알려 준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G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800,000원을 타인 명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책이 관리하는 G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상위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구직광고를 통해 ‘택배회사에서 서류를 전달하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처음 일을 지시받고 B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나누어 이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사건이 있은 후 경찰에 먼저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다음날 경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긴 하였으나 아직 피고인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B를 만날 당시 금융기관의 직원임을 사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를 만날 당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다른 기망의 언사를 하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이 여러 건의 현금수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를 한 것은 단 1회이고, 그것도 스스로 한 경찰 신고를 통해 다른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다. 만일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1회 범행 이후 이 사건과 같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현금을 이체할 당시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편취금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고 그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취득한 돈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7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7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2. 8. 10. 21:38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98(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2. 9.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1. 22:40경 원주시 G에 있는 H가요방 앞 노상에서, ‘H가요방’ 앞 풍선 간판을 발로 찬 일로 I과 시비를 하던 중 ‘싸움이 났다. 한 명이 여러 명과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경사 K에게 ‘건들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K의 몸을 밀치고 팔을 K의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해 뻗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경사 K와 현장에 함께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장 L이 자신의 친구인 전항 기재 B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씹새끼들아 하지 마라, 내 친구한테 뭐 하는 거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L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22고단14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L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일정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데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와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K를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2:00~23:00경 광주 남구 B오피스텔 XXX호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상반신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1장,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디지털성범죄는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발생한 남편의 자살사건 및 자녀들의 양육문제 등으로 시댁 측과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B(C생)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부친이 자살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잘 돌봐 주지 않으며, 여동생만 편애하고 차별한다는 생각 등으로 평소 피고인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8. 불상의 장소에서, 주거지가 아닌 조부모의 집에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데려다 주라고 해, 엄마 퇴근하는 저녁 6시 반까지 와 있어, 오늘 진짜 난리날 줄 알아, 지금 당장 데려다 주라고 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라고 거부하자 “너 뒷감당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지 B”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여기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발언 내용에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아동이 귀가를 거부한 이유, 피해아동이 이 사건 발언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한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에 대한 피해아동의 부정적인 반응은 이 사건 발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외도와 부의 자살,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조부모 사이의 심각한 갈등,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동생만을 편애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피고인의 양육태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불안정한 정서상태가 함께 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른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1:53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1회 있고, 음주수치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1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현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115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60km/h인 도로에서 55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좌측을 통과하면서 이에 놀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위 이륜자동차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이륜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수두증 등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의 교통사고분석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위 이륜자동차의 평균 속도는 96.1km/h 전후로 추정된다)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위 이륜자동차를 추월하기 전에 이미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위 이륜자동차를 추월(추월 당시 양 자동차 사이의 간격은 약 1m~1.25m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한 직후에도 균형을 잃지 않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이륜자동차는 그 뒤 도로 경계선을 벗어나 도로 우측에 있는 갓길로 주행하다가 단차가 형성된 지점을 통과하면서 급격히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3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용봉지구대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보아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오후경 ‘B’이라는 명칭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 C(여, 13세)와 온라인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상의 개인정보란에 자신의 나이를 14세로 설정하여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시흥시 D무인텔에서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7:25경 위 무인텔 E호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나이 설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만 13세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2:10경 서울 성동구 B, C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 소유 LG윙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위 휴대전화를 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 15: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순번별 캡쳐사진 및 파일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법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이 진행하는 C 및 D 개인 방송의 시청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3: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하여 위 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집 구조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마치 비슷한 주거지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방을 보러 온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주거지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경 부산 북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떳떳하지 못해서 누나 메일 못 읽겠어. 선 넘어버린 게 큰 죄인데 이기적인 것 알지만 누나 은퇴하는 날까지 남고 싶다. 못 떠나겠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메일, D,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일 등 내용 1. 주거침입 현장 캡쳐사진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마치 방을 보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131회에 걸쳐 여러 종류의 매체를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양형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하게 2020. 2. 24.경부터 2020. 9.경까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된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22.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판사 추성엽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취객이 소리지르며 가게 문 앞을 막고 서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복귀하기 위해 탑승한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채 비키지 않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 앞에서 비켜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라고 소리치며 버티는 등 약 2분 동안 순찰차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채 비키지 않으면서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이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 사건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