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6. 13:0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자 E 명의의 ‘신용보증서’ 1장, F 단체 대표이사 G 명의의 ‘납부영수증’ 1장을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신용보증서’, 보증원금란에 ‘삼천만원정’,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파주시 H’, 보증기간란에 ‘대출금지급일부터 만기일까지’, 대출금액란에 ‘￦30,000,000’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캠코 대표자 E’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캠코 대표자 E 명의의 신용보증서 1장과 제목란에 ‘납부영수증’, 채무자란에 ‘C’,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란에 ‘일금 일천팔백만원정(￦18,000,000)’, 거래담당란에 ‘I 과장’, 내용란에 ‘위와 같은 거래 발생을 확인하여 본 증서를 J단체에서 발행 및 교부함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단체 대표이사 G’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단체 대표이사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캠코 대표자 E 명의의 신용보증서 1장, F단체 대표이사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5.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K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연 3.8% 이자로 3,500만 원까지 정부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6.경 피해자에게 F단체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정부안정자금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고 오늘 중으로 대환대출을 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온다. 돈을 계좌로 받으면 당일 삭제가 되지 않고 신용이 좋지 않아지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K 및 F단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6. 14:45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병원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보증서 1장 및 납부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F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캠코 대표자 E 명의의 신용보증서 1장, F단체 대표이사 G 명의의 납부영수증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2. 오전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제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N, O, P, Q’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출력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3. 오전경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출력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4. 오전경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물건값 85만 원이 결제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서울경찰청 R과장을 사칭하여 전화로 “누군가 당신 이름으로 물건을 준다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못 받아서 8,200만 원에 대해 고소가 들어왔다. 사건번호는 2020형제3856호인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S 검사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해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S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서 다행이다. R과장이랑 다시 통화를 한 후에 연락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R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및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2. 16:05경 서울 양천구 T아파트 U동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의 1)항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0,000원을 건네받고, 2021. 5. 13. 11: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의 2)항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고, 2021. 5. 13. 14:10경 같은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고, 2021. 5. 13. 18: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고, 2021. 5. 14. 14:5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의 3)항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3장을 각각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2.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2의 가항 기재 문서와 같은 내용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5. 12. 1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USD 446$ 구 매완료 본인신청 아닐시 소비자보호원(전화번호 1 생략)로 문의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조금 있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V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2억 얼마가 당신이 사기 친 것으로 되었다. 사건번호는 AL이고 담당검사는 W 검사님인데, 검사님께 전화를 해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W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로 “당장 서울로 올라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정이 있다고 하니 제주도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특수수사대 직원을 제주도로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검사가 수사한 다음 금요일날 환수처리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2. 19:34경 제주시 X호텔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7.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로 Z카드 AA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성명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변제금액란에 ‘36,100,000원’, 내용란에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날짜란에 ‘2021년 5월 17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Z카드 AA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카드 AA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A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2.3%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Z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당신이 계약위반을 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다.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내용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AB은행 및 Z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7. 15:00경 서울 송파구 AC아파트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Z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1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Z카드 AA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6,100,000원을 건네받았다. 5.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8.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로 AE은행 AF 명의의 ‘완납 확인서’ 1장을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완납 확인서’, 성명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란에 ‘50.000.000원’, 담당자란에 ‘AF’, 발행일자란에 2021. 05. 18‘, 내용란에 ‘상기와 같이 AD 님 (주)AE 대출은 2021. 05. 1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E은행 AF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0. 13: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완납증명서와 상환금액란에 ‘48,996,000’, 담당자란에 ‘A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내용이 같은 AE은행 A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은행 AF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 AE은행 A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A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현재 AE에 부담하고 있는 1억 대출을 먼저 갚는 조건으로 연 1.8% 금리로 1억 6천만원 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시비가 들어와서 오늘까지 입금을 시키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고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것이며 채권단을 보내서 경매조치를 시킬 것인데, 대출의 절반 금액인 5,000만 원이라도 상환하면 이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AB은행 직원 및 A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8. 12:45경 고양시 덕양구 AH에 있는 AI 주차장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AE은행 AF 명의의 완납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A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21. 5.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남은 대출금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14:04경 서울 종로구 AJ 건물 옥상에서 AE은행 A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996,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E은행 AF 명의의 완납 확인서 1장, AE은행 A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98,996,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 A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23, 24)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기기, 불루투스 이어폰, 명품 지갑, 현금 압수 경위) 1. 피해금원 출금 전표, 피해자가 작성한 서류, 피해금원 출금 자료, 대화내역, 피고인과 또 다른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및 대화내역 등 1. 각 위조 금융위원회 문서, 피해자 Y 상대 교부 위조 문서, 신용보증서 및 납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 5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익한 금액도 1,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고, 친구를 범행에 가담시키려고 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