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684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1971.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1990.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0.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4. 19:15경 서울 서초구 J 201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하여 안방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금팔찌 2개, 진주 목걸이 2개 등 귀금속류 시가 합계 약 400만 원을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0. 22.부터 2012. 3. 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 L, M, I, N, O, K 소유의 현금, 귀금속류 등 시가 합계 약 1억 2,275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K, L,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각 현장임장일지, 차량입출입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형기종료일 확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무죄부분 1. 피고인 B·C·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 도봉구 P 525동 202호 A의 집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18K 금 13.82돈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Q 108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R'에서 D에게 대금 24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3. 27.부터 2012. 2. 28.까지 사이에 39회에 걸쳐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금 시가 합계 195,013,198원 상당을 D에게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및 2011년 11월경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다이아몬드 2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다이아몬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서울 종로구 S빌딩 402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T'에서 C에게 대금 약 각 200만 원에 2회에 걸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Q 108호에서 'R'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8. 위 'R'에서 B로부터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18K 금 13.82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을 대금 2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3. 27.부터 2012. 2. 28.까지 사이에 39회에 걸쳐 B로부터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금 시가 합계 195,013,198원 상당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S빌딩 402호에서 'T'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및 2011년 11월경 위 'T'에서 B로부터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다이아몬드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다이아몬드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다이아몬드를 각 약 200만 원에 2회에 걸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절도죄 등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장물죄에 있어서 그 물건이 절도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A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보이고, 피고인 B와 사이에 오랜 기간 귀금속 거래가 있었으며 A과 피고인 B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고 위 귀금속의 출처에 대하여 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주었던 귀금속이라고 하면서 특별한 근거를 대지 못하며 분리한 금조각들을 거래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C·D에게 넘긴 이 사건 귀금속이 A이 절취한 물건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귀금속이 A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입증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검사는 A에 대하여는 2011. 10. 22.부터 2012. 3. 4.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특정된 6건의 절도에 관하여 공소제기한 반면, 피고인 B·C·D의 장물죄에 대하여는 A이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물건을 거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2009. 3. 27.부터 2012. 2. 28.까지 사이에 거래한 것에 관하여 공소제기한 것으로, 피고인 B·C·D에 대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A의 이 사건 절도보다 이전에 거래한 것이고, A이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의 최종 범죄일시는 2006. 1. 10.로 이 사건 공소사실보다 약 3년 이상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A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위 귀금속들을 설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 D이 피고인 B로부터 매입하였다고 기재한 장부 및 귀금속 거래를 하였다는 피고인 B·C·D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의 거래일시, 거래량이 특정되었고, 피고인 B는 위 귀금속 중에 자신이 몇 년간 운영하다가 폐업한 'U'이라는 금은방의 재고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C·D 간에 거래한 귀금속들이 A이 절취한 물건이라거나, A이 이 사건 또는 판결이 확정된 이전 사건 절도로 인하여 영득한 바로 그 물건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C·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