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7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스마트폰 부품 및 악세사리 등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반도체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I 스마트폰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주식회사 J의 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홍콩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부품 유통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스마트폰 터치패널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K의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과 H는 2015. 2. 중순경 I 주식회사의 L 스마트폰과 유사한 터치패널을 생 산·유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L 스마트폰 유사 터치패널을 수출·유통할 업체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C는 L 스마트폰 유사 터치패널 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E은 피고인 C로부터 L스마트폰 유사 터치패널을 생산 주문을 받아 이를 생산, 납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는 L스마트폰 유사 터치패널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중순경 중국 심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M')으로부터 입수한 L 스마트폰 유사 ITO(Indium tin oxide, 전기 전도성을 가진 투명도전막) 도면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도면을 피고인 C의 이메일로 재전송하고, 피고인 C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이메일로 위 도면을 전송하고, N상표가 새겨진 강화유리를 구하여 피고인 E에게 제공하며 L 스마트폰 유사 터치패널( N상표가 새겨진 강화유리에 ITO 필름을 부착한 형태의 부품) 생산을 의뢰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5. 5.경부터 2015. 9.경까지 주식회사 K 공장에서 L 스마트폰 유사 터치패널 합계 8,000개(개당 8,000원)를 생산하여 피고인 C에게 납품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납품받은 L 스마트폰 유사 터 치패널 8,000개를 피고인 A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납품받은 L 스마트폰 유사 터치패널 중 불량품을 제외한 7,710개(개당 13,500원)를 H 운영의 주식회사 J에 납품하였고, H는 2015. 6. 12.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위 J에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납품받은 L스마트폰 유사 터치패널에 중고 L스마트폰에서 추출한 LCD를 결합한 I회사 L 스마트폰 유사 부품(속칭 '아세이') 6,363개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J의 미국 본사인 주식회사 O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I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 N(상표등록번호 P)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L 스마트폰 유사 터치패널 부품을 생산,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H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L 휴대폰 정품사진, 상표 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이 해당 물품을 납품받을 미국 A/S 서비스업체가 I 주식회사의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서 제작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C가 미국의 I 휴대폰 정식 A/S 업체에서 의뢰하는 부품으로 미국으로 정식 수출되는 제품이고, 허가인증서도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생산한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유사터치패널에 사용된 유리에는 I의 L 정품 휴대폰에 새겨져 있는 상표인 N와 유사한 상표가 새겨져 있다. I 주식회사의 L 정품터치패널의 경우 터치를 실현할 수 있는 회로가 증착되어 있는 ITO 필름을 위 상표가 새겨져 있는 강화유리에 부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ITO필름 없이 강화유리 자체에 직접 회로를 증착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따라서 별도의 ITO 필름이 없다. 2) H는, 'J는 원래 미국 I에서 공급하는 부품을 받아 한국에서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업체로서 한국 I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는 없는데, 물건이 급하여 B, A에게 터치패널을 구해주면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정식업체가 아닌 곳에서 공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다. 결국 이 물건이 만들어지면 미국으로 전량 수출되고,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는 이 사건 유사터치패널에 사용된 강화유리는 I 주식회사나 미국의 서비스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것이 아니라 전부 자신이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I의 (정품)강화유리를 만들 수 있는 업체로부터 강화유리를 구입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4)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유사터치패널 제작과 관련하여 ITO 필름 도면을 구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메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위 도면을 받을 당시 유사도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제대로, 저한테 사실 그 당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였다. 5) 피고인 C는 '이전에 S의 휴대폰 터치패널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3년 반 정도 근무하였는데 물량을 인증된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경우는 없었다. I 제품은 승인이 난 곳에서 만드는 것이 통상적인데, 해당 물품을 납품받을 미국 A/S 서비스업체가 I 주식회사의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상표법위반의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였지만 에이에스물량은 그렇게 별도로 허가를 받은 곳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지는 않았다 상표법위반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에이에스 물량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그 쪽 설명을 믿은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녹취서 7, 13, 19쪽). 피고인 C는 상표사용권의 존재를 확인할 있는 서류 및 수출요청서를 제시받은 사실이 없으며, 생산된 유사 터치패널을 이건창을 통하여 국내 사설 휴대폰수리업체에 유통시키기도 하였다. 6) 피고인 C는 이 사건 유사터치패널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과 사이에 발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 D, E과 사이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제품명을 이 사건 유사터치패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T'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7) 피고인 E, D은 S 주식회사의 터치패널을 생산하는 정식 협력업체인 회사 U의 영업부장 및 사장으로 수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이 사건 유사터치패널 생산과 관련하여 피고인 C로부터 상표사용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받거나 이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D은 해외 A/S용으로 물량이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냥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용권한을 받지 않아도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것은 잘 모르고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C가 I 정식협력업체에서 미국 에이에스 부품으로 정식 수출을 하는 제품으로, 수출허가장도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상표법위반과 관련하여 C에게 물어본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상표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불상의 주문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납품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 납품과 관련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 B으로부터 상표권위반의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 주문자의 상표사용권 보유 여부에 관련된 서류는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설계도면 및 해당 부품을 상표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문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A 내지 정체불명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스스로 유사도면 내지 가품유리를 조달하였는데, 하청을 받아서 제조하는 제조사(OEM)라면 주문자로부터 설계도면과 부품을 제공받고 지시에 따라 제작하는 일반적인 점(자신이 OEM인줄 알았다면 굳이 상표권위반 여부를 수차례 확인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D, E은 상표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주문자가 피해자 회사의 상표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서류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소량이니 해 주면 된다는 생각에 이 사건 유사터치패널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E, D은 모두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제조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었던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많은 양의 상품을 제작하여 이를 유통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사도면을 제공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들이 제작하거나 유통한 상품은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품인 점, 피고인들은 상표권자에게 아무런 피해배상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많은 양의 상품을 제작하여 이를 유통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사도면 및 피해자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가품유리를 공급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유통한 상품은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품인 점, 피고인은 상표권자에게 아무런 피해배상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터치패널을 미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유통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많은 양의 상품을 제작한 점, 피고인들이 제작하거나 유통한 상품은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품인 점, 피고인들은 상표권자에게 아무런 피해배상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