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8. 2. 27. 10:06경 사천시 D에 있는 'E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 혼자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회칼(칼날길이 22cm), 청테이프, 마스크, 모자, 과도(칼날길이 12cm) 등을 넣은 가방을 들고 마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가 바지 1개를 골라 그곳 탈의실에 들어가 바지를 갈아입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범행을 하기 위해서 위 청테이프를 꺼내고, 위 마스크를 얼굴에 착용한 후 탈의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업주인 G이 들어오자 돈을 찾아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그대로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서 강도를 예비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8. 2. 27. 11:47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4세) 운영의 J 꽃집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 혼자서 영업을 하는 것을 확인한 후 화분을 구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1:57경 마스크를 착용한 채 위와 같이 구입한 화분의 교환을 가장하여 위 꽃집에 다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회칼을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겨눈 후 "조용히 하고 돈 내놔라, 지갑 가져 온나.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갑 속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빼앗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지갑에 들어있던 신용카드까지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갑을 붙잡고 놓지 않자, 지갑을 잡아당기는 등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중지 손가락이 위 회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3수지 심부 자상 및 지신경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26번) 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 13, 22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20번) 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 13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및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현금에 대한 강도죄의 기수','지갑에 대한 절도죄의 미수', '과실치상'이 각 별개로 성립하여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것일뿐, 하나의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금과 지갑에 대한 각 범행이 법률적으로 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상해가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판단 가. 현금에 대한 범행과 지갑에 대한 범행이 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도죄의 죄수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한 상황에서 같은 사람의 관리하에 있는 여러 개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이는 수 개의 죄의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일죄가 된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지갑에 대한 강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에 대하여 지갑 자체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갑 안에 있는 현금만을 꺼내어 주자, 지갑 안에 있는 신용카드까지 요구하면서 지갑을 빼앗으려고 하였던 것인바(증거기록 144면), 애당초 피고인의 강도 범의가 현금에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각 피해품인 현금과 지갑은 소유자 및 점유자가 모두 피해자 I로 동일한 점, 현금과 지갑에 대한 각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시기적으로 접착하여 이루어진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금에 대한 강취 이후 협박의 도구로 사용된 회칼을 잠시 가방 위로 올려두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으니까 칼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 신문 녹취서 4면), 피고인이 현금을 강취하면서 하였던 협박이 그 이후로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이후 힘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협박에 해당하므로(강도죄에 있어 재물의 '강취'란 피해자가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공 포심을 일으킨 결과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범인 스스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야말로 강취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위 지갑에 대하여 절도죄의 미수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현금과 지갑에 대한 각 범행은 단일한 강도범행으로서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상해가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1985. 1. 15. 선고 84도239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강도의 기회란 강도범행이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한 후 연이어 지갑까지 빼앗으려고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지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이를 빼앗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회칼에 손을 베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3수지 심부 자상 및 지신경 파열상을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강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가 강도의 수단으로 행사된 폭행·협박으로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갑을 강취할 당시에는 손에 회칼을 들고 있던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치상죄의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에서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을 원용하여 주장을 개진하기도 하나, 위 판결은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이 점유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강도예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를 골라 위험한 물건인 회칼 등을 가지고 강도를 저지르기 위하여 예비하거나 위 회칼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다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도치상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치상죄에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것도 다소 우발적인 상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