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30. 그 판결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30.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합성동버스정류소에서 C 122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 D(여, 26세)이 앉아 있는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 옆 빈 좌석에 앉으면서 좌석을 잡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실눈을 뜬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살짝 만져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다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3~4회 집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병원 앞을 지날 무렵 하차를 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몸을 틀어 비켜주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 앞을 지날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22번 시내버스 블랙박스 및 스마트폰 동영상 분석)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33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전선 가공업체인 (주)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경기 화성시 C 소재 위 (주)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 D의 대표자인 E에게 2014. 11. 17.자 우리은행 발행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건네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면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다. 은행에 급히 변제할 일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만기일이 돌아왔을 때 피해자 회사의 크레인을 구입하고 2014. 9. 30. 1,000만 원을, 한 달 후인 10. 30. 1,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4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어음이었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제때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위조어음 확인) 1. 판시 전과 : 횡령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어음을 구해서 본건 범행에 이용한 수법이 객관적으로 불량하고, 피해 회복된 바 없어서 실형을 선고한다. 판시 확정판결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판시 확정판결 외에는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만간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편취 액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09.8.14.자 범행 피고인은 2009. 8. 14.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잡화 가게에서 "내가 경기 하남시 E건물 건축하고 있는데 위 원룸이 거의 완공되었고, 곧 분양이 시작되니 분양대금을 받을 것이다. 2개월 후 변제를 할 테니 3,000 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원룸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자재비 및 부지 매입비 등을 상환하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그러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원룸이 언제 완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9.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09. 9. 29. 경위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E건물 건축 중 정화조 재가설비 부족으로 돈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빌려 달라. 2개월 후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09. 10.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6.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건축비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09.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3.경 위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 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하남시 F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부동산 중개보조, 매매계약금 전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하남시 G 아파트 102동 105호에 대한 매수계약 체결의 중개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0. 계약금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0. 5. 18. 중도금 6,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6. 29. 잔금 1,000 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 하남시 G APT 102동 105호”, 대지권란에 "대지(소유권)", 면적란에 "236302분의 37.00", 건물 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 매매대금란에 "삼억일천만원정 (₩310,000,000)", 계약금란에 "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란에 “H A", 중도금란에 “육천만원정 5월 18일에 지불한다", 잔금란에 "이억이천 중 1억8천은 전세자금(보증금) 정산한다.”, 특약사항란에 “※ 전세금 1억 8천만원은 잔금시에 정산키로 한다. ※ 매수인 인적사항은 바뀔 수 있으며 매도인과 합의된 사항 ※ 실거래가 신고는 본계약서 상태를 신고한다.”, 매도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무구 I건물 215호", 주민번호란에 "J", 전화란에 “K”,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아파트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10. 경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잡화 가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포함) 1. 아파트 매매계약서 1. 각 거래내역서, 출금전표, 각 차용증, 내용증명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및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1. 확정되었다. [2012고단92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투약할 목적으로 2012. 4. 24. 저녁 무렵 구미시 C에 있는 D사무소 앞에서 E에게 대금 5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1.5g을 교부받고, 2012.5, 23, 2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G 사무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012. 6. 4. 20:20 경위 G 사무실에서 E에게 대금 20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2.4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매수하고, 1회 수수하였다. [20121172] 피고인과 H은 2012. 8. 25. 00:20 경 광주 서구 I 2층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인 K가 노래를 계속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 L(36세)와 시비가 되자 합세하여 H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이에 피고인은 H과 피해자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927]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2012고단11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중 및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1.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 • .수수의 점, 징역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제1항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및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 및 교부한 경위에 대한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 점, E가 허위로 진술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하고자 할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 매수 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L 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04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주식회사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약 2억2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1 씨앤씨 플라즈마 커팅 머신(CNC Plasma Cutting Machine), 2 씨 앤씨 가스 커팅 머신(CNC Gas Cutting Machine)을 포함한 기계 5대 등을 공장재단으로 피해자 은행에게 담보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경 경남 함안군 E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F이 운영하는 G산업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위 씨앤씨 플라즈마 커팅 머신 (CNC Plasma Cutting Machine), 씨앤씨 가스 커팅 머신(CNC Gas Cutting Machine)을 임의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C 소유의 물건 (위 기계 2대)을 취거, 은닉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09. 4.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돈을 대출받으면서, 경남 사천시 H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오버 헤드 크레인 (Over Head Crane), 앵글 스툴(Angle Stool), 씨오투 웰더(Co2 Welder), 에어 컴프레셔 (Air Compressor)가 포함된 기계 5대를 피해자 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약정에 의하여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들의 보관장소, 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은행의 지시가 있으면 양도담보설정자인 피고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위 기계들의 보관장소, 기타 관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해자 은행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2.경 경남 사천시 H에서, 공업을 운영하는 J와 임대차 관계를 정산한다는 이유로, 위 J에게 위 오버 헤드 크레인(Over Head Crane)을 임의 양도하고, 2009. 11. 16.경 경남 사천시 H에서, 위 앵글스툴(Angle Stool) 이 피해자 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점을 숨긴 채,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에게 위 앵글 스툴 (Angle Stool)을 임의 임대하고, 2011. 4.경 경남 사천시 H에서 경남 고성군 소재 M중공업에 용접작업을 의뢰하면서, 피해자 은행에 알리지 않고 위 씨오투 웰더(Co2 Welder)를 위 M중공업 담당자 N에게 임의 인도하고, 2011, 6, 중순경 경남 사천시 H에서, 용접재료 판매처인 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에게 위 에어 컴프레셔 (Air Compressor)를 임의 양도하여, 각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기계 4대의 감정가액 합계 162,1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아파트단지에서부터 같은 구 불광동 90-3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09.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5: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낭만쭈꾸미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3:2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우원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년로 28에 있는 아이파크 공사현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 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에 달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 음주운전으로 3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이 경과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www- 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로서 2015. 8. 15. 경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2층 205호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하여 치료 받고 있던 중, 같은 달 17일 21:40경 위 병실 내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D(59세)로부터 "입원실 문을 왜 잠궈 놓았느냐"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병실 침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링거 스탠드(가로 25cm, 세로 120cm)로 피해자의 오른 발 종아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4:55경 대전 동구 계족로 485번길 36번지에 있는 용전초등학교 앞길을 중리동 가구거리 방면에서 한숲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들의 보행에 주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7. 24. 21: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광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오른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관공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09. 5. 29.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수회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4, 20:4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나이트' 입구에서, 피해자 F(60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9. 4.자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2:17경 업무로써 B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 차로가 없는 도로를 영천우체국 방면에서 안완산동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시티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앞 쇼바 등을 수리비 1,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1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제주 D에 있는 E무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모텔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1. 02: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H 모텔(I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상선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7:50경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던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주상복합 건물의 1층 여자화장실 안 장애인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닫은 채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 마침 피해자인 E(여, 21세)이 옆칸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장애인용 손잡이를 밟고 올라서서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쳐다보는 등 성적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화장실 및 주차장 사진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판단의 근거 이 사건 당시 여자화장실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무렵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아무런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문을 열어두지도 않은 채 장애인 화장실 내에 있었던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당시 화장실 내에서 작업을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사다리를 발견하지도 못한 점, 창문은 화장실 칸막이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고, 화장실 칸막이는 사람의 머리 높이보다 높으며, 칸막이 위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을 당시 자신이 화장실 내에서 작업중이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2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전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63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95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 01:1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대지산공원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01:1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대지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러, 죽전 이마트에서 현암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 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C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19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802,2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피해자 D에 대한 특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4. 19:28경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우미린 2차아파트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정차해 놓은 채 운전석에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경사 C에게 발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인근 풀밭으로 약 1km 정도를 달려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부터 21:05 경까지 광주광산경찰서 경위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012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2.30. 22:37경 인천시 동구 남동대로 370번길 동부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 이용 요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을 경유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병원을 경유하여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H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하여 7,200원 상당의 택시 이용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0. 22:53 경위 H지구대 앞에서 위 C에게 욕설을 하던 중 H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욕설을 하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모욕죄 및 무임승차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조사해보라"고 말한 후 손으로 I의 가슴 부분을 밀고, 그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회(살인에 따른 실형 전과 포함)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행사로 인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1:50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병설유치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레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차적조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4. 9.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덕산면 신현2리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충주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던 바, 당시 그 곳에는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황색 점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추월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월악로13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을 하였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의 좌측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려 한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과 위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이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문짝 부분으로 가드레일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76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4, 13, 14:00경 급성 신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금고 1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전날 밤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의 내연녀 F을 재워주었다는 이유로 분을 참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과도(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8cm) 1개를 가지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서 20미터 떨어진 골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얼굴 부위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겁을 먹고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및 흉골 하부 2㎝ 크기의 개방창, 심장 전면부 손상으로 인한 심장눌림증 및 하악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