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경부터 대전 유성구 구룡동 소재 구룡저수지 주변 공터에 자신의 차를 주차해 놓고 그곳에서 노숙하던 중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32세)을 우연히 노상에서 만나 길을 묻는 것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5. 12: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거실에서 피해자와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포르노 동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해바라기센터 정신감정 종합평가 의견서(C) 1. 범행에 사용된 동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30. 13:20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54번길 16 새서울아파트 2동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35세)과 피고인의 처 D가 아파트 우편함에 분양 광고물을 투입하는 것 때문에 다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면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를 약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 E(22세)이 막아서며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약 5년간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기간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계속하자고 요구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1, 21: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나 지금 너랑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노, 지금 니 때문에 우리집에 난리가 났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책상의 상판을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책꽂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아 망가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책꽂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 보고 앉은 상태로 "내가 하자고 하면 해야지, 나는 연기라도 해야 된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무릎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 양측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 칼날 길이 18㎝)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니 내하고 진짜 끝을 볼라 그라나, 니는 내하고 그냥 죽는 기다."라고 말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채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천천히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2월) [특별감경인자] 손괴범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적인 상해 : 경미한 상해 폭행범죄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 - 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석방기간 중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 수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1. 일자불상 2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E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중 약 0.05그램을 F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7. 1. 19. 23: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7. 2. 21. 23: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L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4. 2017. 2.22. 02: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L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5. 2017, 5, 17. 0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인터넷 '0'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1.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및 이에 첨부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8월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 한 차례 체포되어 불구속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모발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마약중독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모 및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보호 및 계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 서구 염곡로에 위치한 (주)와이피종합할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수함에 있어 그 대금 18,2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 받아 36개월에 걸쳐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2014. 2. 14.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다른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변제할 명목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으로 말미암아 담보로 제공된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점과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이 사건 범죄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5.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평동로 870에 있는 평동역 앞 도로를 평동5번로 쪽에서 평동4번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사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봉고Ⅱ 1톤 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자로서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정이들면 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호금호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여수시 B 소재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수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니 8,000,000원을 빌려주면 광양에서 살고 있는 집보증금을 반환받아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평소 업무상 알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신협계좌 뱅킹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 신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8,033,210원을 이체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3. 31.경 15,000,000원, 2016. 4. 1.경 10,000,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33,033,210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33,033,2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 C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업무상 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 1,251,509원, 2015~2016년 연차수당 1,393,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 연차수당 등 합계 10,127,6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57,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26,221,9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5:25경 강릉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약 2m 가량 혈중알콜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2, 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경 밀양시 C, D, E, F, G 합계 3,424m²에서 파쇄석을 타설하고, 전기 시설을 설치한 후 오토캠핑장 용도로 사용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부터 2014. 3.경까지 농지이자 계획관리지역인 밀양시 H, I, J, K 합계 4,625m²에서 파쇄석을 타설하고,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토캠핑장 용도로 사용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오토캠핑장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토지대장 1. 각 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출력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단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약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4. 1.부터 2013.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291,300원 및 2009. 3. 1.부터 2013. 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910,48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합계 7,201,7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 지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근무 기간 중 매년 1월과 8월, 2회에 걸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로 봐야 하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판시 증거 중 임금 지급 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매년 1월과 8월이 아닌 그해 설과 추석 직전에 월 급여액의 1/2 상당액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명절상여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 21:08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경사 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작성자 성명'란에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F'라고 서명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조회(피의자 A), 면허증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 C, D, E, 임대인 모집책 F, 허위 임대인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F의 제안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브로커 C 등은 2013. 1.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G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빌라 1동 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64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부천 남부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서울 강남구 C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0. 20. 09:00경까지 서울메트로에 소집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문서부정행사나 폭력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으로 수배가 된 사정을 알고 출석을 다짐한 후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다가 검거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4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C K3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덕터널 방향에서 학장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교통사고차량 견인작업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51세)을 위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내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판사 이영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9:07경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서울 종로구 율곡로 208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길음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C(여, 1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전동차 안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4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3:2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71 에 있는 하이베라스D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간선로에 있는 고려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집행유예로 처벌된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도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오래 전의 것으로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3: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작전동에 있는 형제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거나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3:15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2차례 더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