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병원 방향에서 안양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9세)이 잡고 서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 차량 사진, 각 영상자료 캡쳐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각 외래경과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후진하다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고 발생 후 사고 처리가 일부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물적 손해에 관한 수리비 등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사고의 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의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고인은 약 19초 정도 후에 다시 차량에 탑승한 다음 차량을 운전해서 골목길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며 항의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고인이 사라진 후 약 11분이 지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찾으러 피고인의 차량이 들어간 골목으로 향하였고 약 1분 30초 뒤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골목길에서 걸어나오는 모습이 관찰된다. 그로부터 약 5분 후 다시 피고인이 골목길로 들어가고 그로부터 약 11분 후 경찰이 도착하여,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으러 골목길로 들어간 모습이 관찰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잠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처에 주차하고 오겠다고 하고 차량을 이동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런 말 없이 이동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차량이 골목으로 들어간 후에도 약 10분간 피해자는 오토바이 앞에 있다가 10분이 지나 피고인을 찾으러 갔던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바로 뒤따르지 않고 약 10분간 대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 말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기보다는 골목길에 주차하고 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10분 후에 사고 장소로 되돌아 왔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본인이 사고 차량 운전자임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면 굳이 골목길에 주차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계속 사건 현장으로부터 30m 이내 거리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당시 주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후진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에 의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다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발생시킬 파편이 비산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 추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으러 갈 때도 걸어서 이동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