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오던 자,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A에게 병원 건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어 A으로부터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방법을 전수받아 함께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오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H요양병원 운영 관련)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0. 10.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시흥시 I 소재 4층 401호(면적 1,136m²)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개설을 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2011. 10.경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할 지경에 이르자, 피고인 B이 투자자인 J을 끌어들여 동인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 받은 후 피고인 A과 위 J 간에 병원 수익금에 대하여 A이 70%, J이 30%를 갖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분을 50%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부약정을 체결하여 동업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건물에 입원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식당 등과 진료시설을 갖추고 한의사인 K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위 K 명의로 H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하여 피고인 A은 이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대외 업무 및 환자유치, 피고인 B은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병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각 담당하고, 위 K는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진료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2. 시흥시 보건소에 위 K 명의로 'H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가, 한의사인 L가 진료를 담당하면서 매월 급여 800만 원을 지급받고 개설명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L를 고용한 후인 2012. 2. 20. 시흥시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개설자)'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와 순차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및 건강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H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1. 2.부터 2012. 4. 22.까지 한의사인 K, L는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3.경 34,709,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부터 20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41,367,1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M요양병원 운영 관련) 가. N와 공동범행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0년 말경 위 B의 소개로 안산시 단원구 O건물101호등 면적 334.72m²를 임차하고 그곳에 입원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식당 등과 진료시설을 갖추고 한의사인 N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위 N 명의로 M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은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위 N는 매월 7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진료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6. 안산시 보건소에 위 N 명의로 'M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N와 위 항과 같이 M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의사인 N는 2011. 4. 26.부터 2011. 6. 중순까지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7.경 15,148,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1,954,1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P과 공동범행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O건물 101호 등 면적 334.72m²를 임차하고 그곳에 입원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식당 등과 진료시설을 갖추고 한의사인 P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위 P 명의로 M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하여 피고인은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위 P은 매월 7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진료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 안산시 보건소에 위 P 명의로 'M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 P과 위 항과 같이 M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의사인 P은 2012. 6. 19.부터 2012. 8. 30.까지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8.경 11,053,1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1,332,4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Q와의 공동범행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O건물 101호등 면적 334.72m²를 임차하고 그곳에 입원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식당 등과 진료시설을 갖추고 한의사인 Q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위 Q 명의로 M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하여 피고인은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위 Q는 매월 7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진료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안산시 보건소에 위 Q 명의로 'M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 Q와 위 항과 같이 M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의사인 Q는 2012. 8. 31.부터 2012. 11. 6.까지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0.경 20,712,1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1,806,7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N, R와 공모) 가. M요양병원 운영 관련(N와 공모)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1. 6. 중순경 A이 S에게 지고 있던 채무 1억 원을 피고인이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A으로부터 동인이 의사인 N를 고용하여 운영하던 M요양병원의 임차권, 시설 및 직원 일체를 양도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N와 사이에 기존의 고용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위 N는 매월 7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진료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중순경 M요양병원의 경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음으로써 'M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인 R에게 매월 급여 600만 원을 지급하고 R는 개설명의를 제공하며 진료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인 2011. 8. 16. 시흥시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개설자)'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R와 순차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위 N, R와 위 항과 같이 M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6. 중순경부터 2011. 8. 15.경까지 한의사인 N는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8.경 15,148,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4,228,6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의사인 R는 2011. 8. 16.부터 2012. 4. 12.까지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10.경 38,879,1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41,618,3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H요양병원 운영 관련(R와 공모)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2. 4. 초경 A, J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H요양병원의 운영과정에서 갈 등이 발생하자, 위 A 등에게 "모두 병원에서 손을 떼라, M요양병원을 정리해서 환자들도 모두 이쪽으로 합치겠다, 병원은 내가 운영해서 정상화시킨 후에 매각을 하여 각자 투자한 원금을 돌려 주겠다"고 요구하여 위 A, J으로부터 동의를 받음으로써 피고인 단독으로 H요양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M요양병원에서 개설원장으로 고용하고 있던 R의 월급을 700만 원으로 올려주는 조건으로 H요양병원의 개설 명의를 제공하고 진료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3. 시흥시 보건소에 R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개설자)'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H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의사인 R는 2012. 4. 23.경부터 2013. 6. 27.까지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5.경 19,047,6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541,012,5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R,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2013. 9. 4.자 경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약정서 및 확인서, 각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등,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 등,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내역 송부, 각 회신,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2014. 10. 6.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 보이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피해를 스스로 회복한 바 없고, 피고인 A은 위 범행 기간 중에 안산시 상록구 U 소재 V요양병원에 관하여도 본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바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의료법위반 범행의 기간·규모, 사기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피고인들의 각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