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C(2011. 11. 24. 소년부송치), D(2011. 11. 24. 소년부송치)과 함께 2010. 11. 6.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대한생명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8세)와 그 친구인 피해자 F(여, 나이불상)을 부근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D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C는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으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씨발 내가 대학교 중퇴했는데 돈 있으면 내놔봐. "라고 욕을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3. 말 일자불상 20: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리스쇼핑센타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18세)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C는 피해자에게 "야 노란 모자 거기 멈춰. "라고 불러 세우고, 피고인은 바로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D은 "야 씨발 지갑 내놔봐. "라고 욕을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 D은, 2011. 3. 7. 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패밀리마트 부근에서 피고인, C, D이 피해자 H(여, 16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을 듯이 위협하여 현금 8,000원을 빼앗고, 피해자 I(여, 16세)의 친구인 J로부터 현금 20,000원을 빼앗고 얼굴을 수회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J가 피해신고를 한 후 고양경찰서에 출석 하여 피고인, C, D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바람에 피의자 조사까지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3. 28. 20:0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19-3에 있는 공원 안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갔다. D은 담배를 피워 물고 피해자들에게 "저 씨발년들이 고양경찰서에서 나한테 손가락 질을 했다. 씨발년들아, 돈 있는 거 다 내놔. "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0여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I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10여회 때리고, C는 피해자 H에게 "씨발년아 어금니 꽉 깨물어. "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를 20여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싸이언' 휴대폰과 현금 3,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롤리팝 2'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제4,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1, 4. 25.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제2,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2011. 4. 21.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보복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기본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 이 사건은 공갈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3. 7. 1. 이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으로 학생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다른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2세로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인 점, 피해액수 내지 정도가 그리 크거나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