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58

범죄사실 2015고단1591 피고인은 김해시 E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3. 7. 29.경 위 다가구 주택 2층 서쪽 76m² 부분(201호)에 관하여 전세권자 F, 전세금 1억원의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가구 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김해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다가구 주택 201호에 대하여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을 7,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전세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8. 4.경 잔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73 피고인은 김해시 J에서 'K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 피고인의 처 L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짓고 주택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위 대출금을 갚으면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등으로 마련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김해시 N에 3층 주택을 지어 주었고, 피해자는 2011. 10. 7.경 위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임차인들이 부실공사를 이유로 살지 못하겠다며 나가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암 투병으로 위 주택을 관리할 수 없으니 주택을 넘겨받고 원금만이라고 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 30.경 위 K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택과 토지를 나에게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고,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만원은 즉시 지급하고, 8,000만원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김해시 O 일대에 주택 6채를 건축하였으나 분양 또는 임대가 되지 않아 그로 인한 채무액이 약 6~7억원이나 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 명의의 위 주택과 토지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3,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피해자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받은 다음, 2013. 9. 13. 위 주택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가액 불상의 위 주택과 토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91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전세권설정계약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중개대상물확인서 2015고단1673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대출확인서류 첨부), 금융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각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무죄 부분(2015고단1058)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P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창원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차용한 것에 대해 2013. 6. 20.경 위 다가구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F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것에 대해 그 담보 명목으로 2013. 6. 26.경 및 2013. 7. 1.경 위 다가구 주택의 2층 북쪽 68.75m² 부분(201호)에 전세금 1억원, 2층 남쪽 70m² 부분(202호)에 전세금 1억원, 1층 전부에 전세금 6,000만원의 전세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다가구 주택의 분양과 임대에 어려움을 겪자 위 다가구 주택 202호를 임차하고자 하는 피해자 D에게 위 근저당권의 후순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7. 18.경 김해시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에 위 다가구 주택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가구 주택이 아직 건물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창원원예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니, 그 직후 주민등록 이전을 하면 위 근저당권의 후순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가구 주택은 위와 같이 이미 건물 보존등기, 위 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F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8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피해자가 위 다가구 주택 202호에 입주하면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위 다가구 주택에 위와 같이 이미 건물 보존등기, 위 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F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자,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8. 5.경 위 다가구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해 줄 테니, 주민등록 이전을 해라, 그러면 창원원예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후순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등록 이전을 완료하면 그 후에 전세권을 후순위로 다시 설정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보다 앞서는 대항력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잔금 명목으로 7,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관련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김해시 P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6.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창원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26. F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다가구 주택 2층 북쪽 68.75m² 부분(201호)에 관하여 전세금 1억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다가구 주택 2층 남쪽 70m² 부분(202호)에 관하여 전세금 1억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치고, 2013. 7. 1. S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다가구 주택 1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6,000만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다가구 주택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F과의 협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금 중 일부로 S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다음, 2013. 8. 5. 종전에 이 사건 다가구 주택 2층 201호, 202호 및 1층 전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F 및 S 명의의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그와 동시에 F에게 종전과 동일한 담보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다가구 주택 2층 201호에 관하여 7,000만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다가구 주택 1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1억 3,000만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다가구 주택 202호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서 피해자는 해당 순위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해당 순위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다가구 주택 202호에 관하여 종전에 마쳐져 있던 F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다가구 주택 202호에 관하여 해당 순위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