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77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대학교 공과대학원 환경공학과 부교수이고, 피고인 B은 F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교수로서 각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자금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06. 8. 1.경 서울 성동구 F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대학교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Silica minerals를 원료로 한 IT. ET 산업용 고부가가치 기초 소재화 연구' 과제 중 세부 3 과제인 '졸-겔법을 이용한 초미세 나노 실리카 분말 제조 공정 기술개발' 과제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F 대학교 산학지원계의 신한은행 계좌(G)로 정부출연금 441,000,000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실거래를 가장하거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유용하는 방법으로 위 정부출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2, 3.경 위 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마치 위 과제와 관련하여 H 주식회사(대표이사 I)로부터 실험장비를 9,35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가장하여 위 F대학교 산학지원계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H 주식회사의 외환은행 계좌(J)로 같은 금액을 송금한 다음, 2008. 12. 19.경 위 으로부터 위 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공제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로 다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7. 11. 29.경부터 2008. 1. 3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81,595,369원을 돌려받고, 위 과제의 인건비를 과제수행의 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7,91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09. 7. 31.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L 이 위 정부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정부연구개발자금 1억 4,500만원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회사로부터 위 연구개발자금 중에서 인건비와 출장비로 책정된 80,250,000원에서 51,180,000원을 받아 이를 인건비와 출장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정부출연금 중 총 180,685,369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F 대학교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Silica minerals를 원료로 한 IT, ET 산업용 고부가가치 기초 소재화 연구' 과제 중 세부 4 과제인 '천연 실리카 미네랄을 이용한 고굴절 기능성 글래스 비드 제조기술 및 공정개발연구' 등 총 7개 과제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F대학교 산학지원계의 신한은행 계좌로 정부출연금 498,600,000원을 받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위 정부출연금을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유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12.경 위 F 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마치 위 과제와 관련하여 H 주식회사(대표이사 I)로부터 9,646,340원 상당의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F대학교 산학지원계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H 주식회사의 외환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으로부터 위 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공제한 8,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각 기재와 같이 2005. 1. 5.경부터 2009.10. 23.경까지 총 183,883,581원을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연구과제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정부출연금 중 총 183,883,58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I,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말미에 편칠된 자료 포함) 1. O, N, R의 각 진술서(말미에 첨부된 자료 포함) 1.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수사기록 3845쪽 이하), 계좌번호조회 거래내역명세서(수사기록 3870쪽 이하),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수사기록 4382쪽 이하), P 거래내역 (수사기록 4349쪽 이하), O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4947쪽 이하), N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기록 4966쪽 이하), S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기록 5330쪽 이하), 인건비 정리 노트 사본(수사기록 521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는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연구비를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는 횡령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상당 부분을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연구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액 중 4,00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는 횡령액의 대부분을 연구원들의 인건비, 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액 전부를 변제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7. 1.경부터 2009. 7. 31.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L이 정부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정부연구개발자금 1억 4,500 만원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정부과제 수행을 위해 주식회사 L에서 만든 연구비 카드를 권한도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63,784,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Q 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 1차년도 사업지 정산내역서 사본 등(수사기록 5769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위 연구비 카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하는 'silica minerals를 원료로 한 IT, ET 산업용 고부가가치 기초 소재화 연구' 총괄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L이 위 과제 수행에 필요한 각종 연구비 지출을 위하여 발급되었는데, 위 회사가 위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 이 사실상 위 회사를 대신하여 위 과제를 수행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연구비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위 연구비 카드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위 과제 수행에 필요한 각종 연구비 지출 이외의 용도로 위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의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