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4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3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341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동승하게 하여 교차로 내 또는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수령한 보험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4. 01: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에 피고인 C을 동승하게 하여 운전하던 중 마침 진로를 변경하던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 I(주)에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대인 및 대물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490,6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D을 동승하게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수령한 보험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2. 23:1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백운역 부근 노상에서(차량번호 3 생략) BMW Z4 승용차에 피고인 D을 동승하게 하여 운전하던 중 마침 진로를 변경하던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 K(주)에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대인 및 대물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945,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수령한 보험금을 현금으로 피고인 B에게 상납하고, 피고인 B은 위 보험금에서 수리비 및 주유비 등으로 공제한 10%와 자신의 몫으로 공제한 50%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피고인 A에게 분배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7. 29. 10:10경 인천 서구 검단4동에 있는 ‘완정사거리’에서 (차량번호 5 생략) BMW 730Li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가 유도선을 벗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 M(주)에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대인 및 대물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974,55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5.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5항, 제7항 내지 제18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554,83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9. 22:3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진로를 변경하던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 M(주)에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중감금 1) 2016. 11. 5.~6.경 피해자 Q(남, 23세), 피해자 R(남, 3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함께 일을 하며 허드렛일도 시키던 피해자들이 사라지자 그 소재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 Q이 광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16. 11. 5. 밤 S, T, B, U, V과 함께 광주시 무진대로 904, 광주시외버스터미널 뒷쪽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으로 피해자 Q을 찾아갔다. S는 PC방에서 게임 중이던 피해자 Q을 발견하고 계단으로 피해자 Q을 끌고 나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Q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A7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B은 피해자 Q에게 피해자 R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아 피해자 R이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피해자 R을 잡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B은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T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우디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Q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과 S, T, B, U, V은 2016. 11. 6. 아침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 앞길에서 피해자 R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R이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과 B은 피해자 R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오른팔을 잡고 피해자 Q이 타고 있던 위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R을 강제로 태운 다음 그 옆에 타고, U은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며, B은 조수석에 탄 채 인천 서구 Y, 3층에 있는 B의 ‘Z 사무실’까지 이동하면서, B은 피고인에게 “만약 R이 거짓말을 하거나 대답이 늦으면 그때마다 때려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R의 대답이 늦거나 거짓말로 판단될 때마다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약 20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과 U, T, B은 2016. 11. 6. 아침 위 ‘Z 사무실’에 도착하여, B은 사무실에 있는 AA, V 등 여성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 무릎을 꿇게 하고, U에게 피해자들을 때리도록 지시하여, U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1회 때리고, T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U, T의 폭행이 어설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달려 들어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1회씩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들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B은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라고 명령하면서 피해자들이 도망간 이유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자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들의 손등과 가슴 부분에 갖다 대고, 사무실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정수기에 있는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담아 엎드려있던 피해자 Q의 등에 5~6회 붓고, 사무실에 있던 미니다리미를 들어 피해자 Q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사무실에 있던 헤어스프레이 통을 들어 피해자 Q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B, U, V과 공모하여 감금된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2018. 1.말경 피해자 Q(남, 24세)에 대한 범행 B은 2018. 1.말경 피해자 Q이 다시 사라지자 그 소재를 파악하던 중 AB 등에게 “Q을 잡아오면 3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평소 피해자와 알고 있던 사이인 AC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Q의 소재를 알아내어 AB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AB, AD, AC, AE, AF와 함께 2018. 1.말 21: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수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AD와 함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 노래방 밖으로 끌고 나오고, AB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AD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AB, AD, AC, AE, AF과 함께 피해자를 B이 있는 인천 서구 AG 오피스텔 AH호까지 데리고 간 후, B은 AC, AI 등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 무릎을 꿇게 하고, 가죽 장갑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T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허리, 어깨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3~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D, AC, B, AE, AF, T과 공모하여 감금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2017. 가을경 피해자 R(남, 34세)에 대한 범행 B은 2017. 가을경 피해자 R이 다시 사라지자 그 소재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가 화성시 AJ에 있는 ‘AK’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I, AL와 함께 그곳으로 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AB, Q과 만난 후, 그들과 함께 PC방에 들어가 B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찌푸리며 “할 이야기가 있다. 잠깐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와 B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인천 부평구 AM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B, AL, AB, 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8. 11. 30.경 피해자 Q(남, 25세)에 대한 범행 B은 2018. 11. 30.경 피해자가 다시 사라지자 그 소재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가 부산 사하구 AN시장 앞에 있는 ‘AO 노래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AP, 피고인과 함께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까지 가 렌트한 승용차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렌트카에 강제로 태운 후, AP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인천 서구 AG AQ호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단4417 피고인 B, E 및 T, AA, AB은 피고인 B을 중심으로 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좌회전하는 도중에 유도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뒤 수령한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및 T, AB(사기) 가. 2015. 9. 28. 범행 T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B을 동승하게 하고 2015. 9. 28. 07:4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차량번호 8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A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마티즈 승용차가 자신의 진행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가속을 하여 고의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신고를 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M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79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T, A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2015. 10. 11. 범행 T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B을 동승하게 하고 2015. 10. 11. 18:40경 인천 부평구 AS아파트 앞길에서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가던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SM5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고의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신고를 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U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T, A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E 및 T(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17. 7. 8. 범행 T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E을 동승하게 하고 2017. 7. 8. 15:20경 인천 남동구 AV에 있는 AW 부근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가던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자신의 진행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가속을 하여 고의로 위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신고를 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U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543,2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2017. 8. 9. 11:30경 범행 T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E을 동승하게 하고 2017. 8. 9. 11: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고가도로에서 (차량번호 14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AY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자 가속을 하여 고의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신고를 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U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5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다. 2017. 8. 9. 23:53경 범행 T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을 동승하게 하고 2017. 8. 9. 23:5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4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AZ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올뉴프라이드 승용차가 자신의 진행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가속을 하여 고의로 위 올뉴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피고인 E이 운전한 것으로 사고 신고를 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BA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 및 T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E 및 AA(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녀인 BB, BC, BD, AA 등을 동승하게 하고 2017. 2. 16. 18:10경 인천 부평구 BE에 있는 BF 부근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테라칸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접촉하자 사고 정도를 확대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핸들을 틀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뒤 사고 신고를 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U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604,1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 및 AA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및 AA(사기) AA은 2016. 8. 31. 20:42경 인천 부평구 BH에 있는 BI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B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뉴에쿠스 승용차에 BK, AI와 함께 동승하였고, BJ이 B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자신의 진행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가속을 하여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신고를 하자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U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00,03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AA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41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Q, S, V, T, AB, AL, AI, U, AD, AC,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L, P,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운전면허대장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순번 13~20, 22, 24~26, 29, 31~35, 41, 45, 49, 94, 95, 100, 101번) 1. 내사보고(순번 51번) 1, A 경찰교통사고이력 1. 교통사고사실확인서 1. A 서신 1. 각 보험사제출자료 2020고단4417 1. 피고인 B, E 및 상피고인 AB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T,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BX, BY, BZ, AC, S, Q, V, CA, CB, CC, R,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T, CE, CF, CG, CH, Q, R,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사본 포함)(순번 13, 14, 17, 22, 27, 32, 34, 39, 61, 72, 75, 78, 89, 92, 101, 107, 109, 111, 113, 115, 117, 119, 120, 122, 124, 126, 157, 167, 207번)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감금 후 가혹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 피고인 C, D, E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 피고인 B, E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A>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차량 충돌 사고를 내는 등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중감금죄와 관련하여, 범행 과정에서 행하여진 폭행과 협박의 수위가 높고 범행 수법이 과격하여 피해자들이 매우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 기타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던 B 및 다른 공범들과의 역할분담 내용 등 <피고인 B>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차량 충돌 사고를 내는 등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C>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차량 충돌 사고를 내는 등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 기타 정상 : 범행을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던 B 및 다른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 내용 등 <피고인 D>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차량 충돌 사고를 내는 등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 기타 정상 : 범행을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던 B 및 다른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 내용 등 <피고인 E>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차량 충돌 사고를 내는 등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 기타 정상 : 범행을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던 B 및 다른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