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2018. 7. 6.경 파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홀 청소를 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손목이 골절되었다”라는 취지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5.경 파주시 D에 있는 E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손목이 골절된 것으로 위 ‘C’에서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경 휴업급여 602,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합계 17,404,1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급여 원부 사본, 각 요양급여 신청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소견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산업재해 조사표, 각 진료기록부, 통장 사본,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업재해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사고에 관하여 허위로 신청하여 산재급여를 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도 피해 금액이 거의 보상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전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1:44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1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3번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에 따른 단속 현장 CCTV내용), CCTV영상 캡쳐사진 1. 호흡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2015.경부터 2019. 7.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6. 01:37경부터 같은 날 06:39경까지 목포시 소재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사진 80장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등 합계 424장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사진, 나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 20:40경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남, 51세) 운영의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날이 추운데 집에 가셔야죠"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뭐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위 마트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마트 출입구를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남, 35세)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1:20경 아산시 G 소재 아산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E파출소 내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뒤 임의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수갑을 찬 상태로 양손을 휘두르다가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파출소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위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 및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서구 D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A은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B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D 건물의 소유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2019. 9. 9.경까지 위 D에서, D 건물 소유자인 C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9. 21:40경 위 D 앞 길에서, 부산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 OOO에게 “다른집보다 우리 애들이 착하다, 윗 동네 가면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 애들도 이쁘고 잘해줄게 8만원이야” 등의 말을 하고 위 사람의 팔을 잡아 끄는 등 성매매알선 및 권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가 위 D을 성매매 영업장소로 사용하는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B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기고 하고 위 D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건물주에 대한) 1. 몰수부대보전결정문(건물) 1.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일명 F으로 불리는 부산 서구 G 성매매 집결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들에게 건물을 쓴다고 하면 다들 성매매 영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81면 참조), 피고인 C은 이미 2013년경에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로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3층인 이 사건 건물의 내부에는 개별 호실 분리 및 벽지, 화장실 등의 내부 시설이 갖춰져 있어 별다른 준비 없이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수 있고, 실제 피고인 B도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별다른 시설 공사 없이 곧 성매매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은 앞으로도 성매매업소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몰수및 부대보전결정에서 확인되는 시가표준액(61,282,847원), 피고인 B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성매매 수익(매출)의 규모(약 4개월간 2,000만 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을 몰수할 필요가 있고, 이를 몰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 피고인들 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개별적 역할 및 기여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앞 도로를 제일교사거리 쪽에서 사라봉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며,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있는 피해자 D을 위 승용차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 04:30경 제주시 E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주차차량 블랙박스 캡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음주측정), 관련사진(F마트 동문지점 CCTV 영상 캡쳐), 각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야간에 편도 2차로 중 1차로 한 가운데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잘못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8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 12: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 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 21: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의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장실 벽면 빈 공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갈색 점퍼, 청바지, 검정색 크로스가방을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 21: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의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3. 16:4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2019. 3. 13.자 촬영 동영상(범죄일람표Ⅱ 연번 9번)의 캡쳐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인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C에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카카오톡 사진 전송에 대한, 휴대폰 잠금 및 배경화면 캡쳐 영상,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영리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기도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을 침범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가벌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피해자 수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준 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동생인 B에게 연락하여 위 빌려준 돈을 가져가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2. 22:15경 B에게 전화하여 부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부근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K7 승용차 대시보드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가져가라고 시키고, 피해자에게는 위 승용차에 보관된 자신의 가방을 가져와야 한다며 차량 열쇠를 넘겨받은 후 가방을 가져오며 B가 차량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차량 문을 잠그지 않아 B가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2019. 8. 12. 23:22경 부천시 F에 있는 G 뒤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K7 승용차 대시보드에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9. 8. 12. 23:22경 부천시 F에 있는 G 뒤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K7 승용차 대시보드에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모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절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2년이고, 피고인 B는 절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8년으로 모두 10년도 더 전의 것이다. 이를 보면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들의 절도 성향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B(9.77톤)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이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장 C과 2017. 2.말경 목포시 북항4부두에서 위 B를 이용하여 고래를 포획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고래포획어구인 원창대와 와이어를 B에 적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선장 C은 2017. 3. 11. 03:00경 위 북항4부두에 정박 중이던 B에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원창대(길이 약 300cm, 지름 약 2cm) 11개 및 와이어 2묶음(길이 약 155cm, 10개)을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B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B 출입항 상세정보, 각 채증사진, 붙임 어업허가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4. 04:13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뒤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 아래 가슴 윗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행 직후 맞은 편 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손으로 인근 테이블에 앉아 있는 E(가명, 여, 34세)의 목, 어깨, 가슴 부위를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쇄회로(CCTV)영상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열람 결과보고) 1. 현장출동경찰관 폐쇄회로캡처,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를 지나 오른쪽 가슴 부위까지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 내용과 그로 인한 자신의 느낌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해 매우 일관되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 E은 사건 직후 주점에서 112에 ‘모르는 남자가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신고하였고,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특별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아래에서 보는 F의 법정진술과 주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당시 피해자 E과 마주 앉아 있던 F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어깨 뒤쪽으로 내려와서 피해자 E의 가슴에 닿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만 F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았다고 진술하여 일부 추행 부위에 대해 피해자와 달리 진술하였으나, 이것은 F가 피해자 E과 마주 보고 있어 방향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기억이 흐려져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주점 내에 설치된 CCTV에는 실내 등에 가려져 피해자 E의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 E 뒤를 지나갈 때의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CCTV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하자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대각선 맞은편 자리로 옮기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동하면서 피해자 E의 뒤를 지나는 장면, 당시 피고인의 시선이 피해자 E을 향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상체가 아래로 약간 기울어지며 이동 속도가 줄어드는 장면, 곧이어 피고인의 일행이 놀라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피해자 E을 향해 사과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뒤를 지나면서 고의로 피해자 E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술을 마시고,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15:30경, 시흥시 월곶동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는 B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진행방향을 바라보고 왼쪽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9세) 옆자리에 앉은 뒤, 같은 날 16:04경 위 버스가 과천시 D에 있는 E터널을 지날 때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창가 쪽으로 다리를 돌려 피하자, 피고인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여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추행 직후 피해자 대화내용 확인 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버스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느꼈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의 점퍼 아래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떼는 것을 보았으며, 이어서 창 쪽으로 몸을 붙이니,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비볐다.”라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피해자의 언니와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버스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점퍼로 손을 가리고 다리를 만졌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버스 기사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이나 점퍼 등이 허벅지에 닿은 것을 피고인이 손으로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01: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술에 취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1회 잡아당기고 이어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같이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왜 경찰관에게 손을 대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1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칠 듯이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6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7. 1. 12.경부터 2017. 9. 20.경까지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 호텔을 운영했던 사업 시행자이자 호텔 영업 신고자이고, 피고인은 위 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로서 위 호텔의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3.경 서울시 서초구 E 호텔 1층 회의실에서 호텔 수분양자 F 등 8명이 있는 자리에서 “얘(B)가 꼼수를 부린거야. 얘가 이거로 협박해. 나눠서 알아서 내세요. 뿜빠이 해서 내세요. 나 얘(B) 구속시킬 건데 걔는 앞으로 약속에 대한 사람의 신용을 잃어서. 폭탄이 터질지도 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선택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기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속기록서류(녹취록) (피고인은 피고인이 한 말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욕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한 표현 중 “꼼수”란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뜻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며, 피고인은 나아가 자신이 피해자를 구속시킬 것이다, 피해자는 사람의 신용을 잃었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 충분한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피고인과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욕을 하느냐’라고 묻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쩨쩨한 수단을 사용하였으며, 구속을 당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한 것으로 이는 내용 자체에 비춰보더라도 위와 같은 언사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의 발언내용 및 상황,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보충성, 법익균형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8: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행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의 옆에 서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서 등부분까지 손바닥으로 1회 쓸어내리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감사, 친밀감의 표시로 팔꿈치 부위를 툭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CCTV영상 및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부위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초면으로 신체접촉을 통하여 친밀감을 표시할만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접촉 직후 피해자가 당혹스럽다는 몸짓을 하며 즉시 항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접촉의 부위,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55

범 죄 사 실 2019고단3255 피고인은 2019. 4. 28.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주차요금 부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20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6. 20:15경부터 같은 날 22:44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IBK기업은행 BC카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6. 22:44경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I에서, 3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2019. 8. 16. 22:44경부터 다음날 06: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422,65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순번 3, 5), 수사보고(순번 7) 2019고단62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 수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