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모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0. 5. 1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F으로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던 각종 용역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와 각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비교한 후 이를 사업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계약이 적정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업체의 계약 이행 여부 확인과 최종 결과물을 검수하는 등 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대표 H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G 명의로 사업을 수주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던 범죄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G 명의로 피해자에게 용역계약 체결을 신청하되 피고인 A은 G 명의로된 견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에게 용역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급여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또 일부 업무는 자신이 직접 수행한 후 G 명의로 제출된 사업수행결과를 검수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용역사업대금 중 상당액을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경 범죄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 일환으로 피해자가 추진하던 'I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사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가 발주한 용역사업을 직접 수행할 의도로 이미 제출된 주식회사 에임유디케이(AIMUDK), 주식회사 올앤원 코리아 등의 견적서를 참조하여 G의 제안가격을 최저가인 2,970만 원으로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견적서를 교부받아 G 명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사업을 수주한 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J, K, L, M 등을 고용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자신도 함께 사업을 수행한 후 용역사업수행결과에 대한 검수 과정에서 용역사업이 계약내용 대로 이행 완료되었다는 의견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용역사업을 수행한 후 2011. 12. 8.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대금 2,970만 원 중 1,239만 원을 피고인 A 요구에 따라 집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L에게 지급한 569만 원을 다시 자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6.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에서 7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억 3,398만 원 규모의 피해자 발주 각 용역사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합계 5,465만 원을 교부받아 위계로써 피해자가 계약 체결과 관리에 관하여 하는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1. 9. 23.경 서울 서초구 태봉로114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던 'N 데이터베이스(DB) 업데이트(2003~2010) 사업'과 관련하여 O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다른 비교업체들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내역을 O에 알려주고 마치 용역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가 여러 개이고 그 중에 O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O와 용역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사업비 합계 4,400만 원 규모의 피해자 발주 각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가 계약 체결과 관리에 관하여 하는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H, Q,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각 업체들에게 대금 지급한 거래내역; A PC 각 분석결과; 각 과제별 선정업체의 표준계약서 및 준공계 등 첨부; 각 계좌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과 관리에 관한 피해자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수주 업체들이 제출한 견적서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견적서 등을 제출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용역대금을 개인적으로 받거나 또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 업체로 하여금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사업금액 기준 1억 8,000만원 상당에 가까운 피해자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범행 방법과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중 일정 부분은 실제로 이행된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 A은 위 금원은 자신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투입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이미 피해자 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던 점, 피고인 A이 탈법적인 이 사건 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피고인 A이 피해자 직원으로서 담당하는 적법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초래되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설령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이후 자료 업데이트 등 추가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의 경우 죄질이 무거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비해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고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