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4. 5. 6. 23:20경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인근 슈퍼주인과 피고인들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만 돌아가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인근 슈퍼주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여 F가 채증을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 현장을 촬영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는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F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하여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F가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F에게 달려들어 F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그간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기간1)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으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과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처인 피고인 B의 현행범인 체포를 막으려다가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실형을 선고하고, 이로써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 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벌금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9. 19:2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케이(K) 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대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시내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 F(37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석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82%으로서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1:4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광명시 철산로 131)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22세), C(여, 27세)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 1)공소장 기재는 철산역의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함 춘 기계장치인 피고인의 LG 옵티머스 G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10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2. 경북북부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4. 5.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한 판결과 병합선고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2014. 5. 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8. 26. 14:14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보호관찰소의 감시 및 전자장치 휴대장치의 충전 등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집어 던져 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호관찰관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62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26세)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케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시가 미상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경 피해자 D이 E신문에 '장외주식딜러 영업하실 분'이라고 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내가 주식전문 딜러다, 펩트론 주식이 시세가 좋고 곧 상장이 될 것이니 돈을 주면 펩트론 주식 10,000주를 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은 다음 약정대로 10,000주를 사서 입고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우선 신뢰를 얻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7경 피해자에게 주식 수익률과 관련된 문자 사진을 전송하면서 "내가 주식전문 딜러인데 선물옵션에 투자할 돈을 주면 원금 보장하고 수익을 2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장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자신의 선물옵션 손실을 만회하거나 투자금을 빌린 채권자 F, G, H, I, J 등에게 합계 약 4,450만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그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2013. 3. 27.경 6,375,000원 상당의 K회사 주식 2,500주를 L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M)로 입금하게 하 1, 2013. 3. 27. 3,625,000, 2013. 3. 28. 5,000,000, 2013. 3. 29. 20,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남편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입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K회사 주식 2,500주 및 현금 28,6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7.경 피해자로부터 "장내주식인 P 주식을 구매하여 이익을 남기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장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자신의 선물옵션 손실을 만회하거나 투자금을 빌린 채권자 F, G, H, I, J 등에게 합계 약 4,450만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P 주식을 거래하여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9,210,000원을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9.경 피해자에게 "북한이 시끄러우니 주식이 떨어질 수 있다, 보 유하고 있는 펩트론 주식 10,000주를 내게 주면 팔아서 그 판매대금에 500만 원의 이득까지 더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장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자신의 선물옵션 손실을 만회하거나 투자금을 빌린 채권자 F, G, H, I, J 등에게 합계 약 4,450만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주식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시가 약 74,500,000원 상당의 펩트론 주식 10,000주를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Q)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18,710,000원 상당의 주식 또는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2) 1. 계좌거래내역, 거래확인서, 대신증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부(순번 41), A :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으나 본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Q, R, A와 2013. 9. 30.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광주 동구 S 1층에서 "T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R는 아라비안포커 2 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허가 명의를 빌려주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게임장 영업의 개시나 마감 시간에 와서 게임장 출입문을 여닫는 일을 하고, Q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A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A는 게임장 후문이나 화장실에서 게임장의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발급받은 쿠폰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Q, A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위 Q, R, A와 2013. 9. 13. 경부터(피고인 F은 2013. 11. 말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광주 북구 U 3층에서 "V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R는 아라비안포커 2 게임기 50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C는 게임장 허가 명의를 빌려주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R를 대신하여 하루 영업이 끝나는 시간에 와서 정산과정에 참여하고, 피고인 F은 영업실장으로 게임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무료쿠폰을 발행해주고, Q은 A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A는 게임장 후문이나 화장실에서 게임장의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발급받은 쿠폰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Q, A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위 Q과 2013. 12. 16. 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광주 동구 W 1층에서 "X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황금포커성 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제공하며 Q 이 손님으로부터 매입한 무료쿠폰을 재매입하고, 피고인 G은 영업실장으로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무료쿠폰을 교부하고, Q은 피고인 A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A가 환전해 온 무료쿠폰을 위 D에게 되팔고, 피고인 A는 게임장 후문이나 화장실에서 게임장의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발급받은 무료쿠폰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위 Q과 2013. 12. 15.경부터 2014. 1. 22.경까지 광주 북구 Y 1층에서 "Z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엔젤포커게임기 10대와 이모션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H은 영업실장으로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점수에 따라 무료쿠폰을 교부하고, Q은 피고인 A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A는 게임장 화장실에서 게임장의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발급받은 쿠폰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위 Q과 2013. 10. 17.경부터 2014. 1. 22.경까지 광주 북구 AA 1층에서 "AB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J, 피고인 I은 동업하여 엔젤포커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1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점수에 따라 무료쿠폰을 교부하고, Q은 피고인 A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게임장 화장실에서 게임장의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발급받은 쿠폰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광주지법 2014고단574,2014노1792, 대법원 2014142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F, H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J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 기간, 피고인 F, H, J에게는 각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J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95

범죄사실 [배경]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D 건물 601호에 사무실을 두고 ㈜ 엔씨소프트에 저작재산권이 있는 리니지1 게임을 복제하여 제공하는 사설 서버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직원으로 사설서버 운영을 돕던 사람이다. [범행 내용] 1. 피고인 A 가. 공갈의 점 피고인은 게임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디도스 공격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8.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설 서버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는 E이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약 50명을 공갈하여 수백 차례에 걸쳐 합계 243,51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4. 6. 19.경 G을 통해 H로부터, H이 2014. 5. 말경 택시를 세차하면 1) 디도스 공격(D-DOS)이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을 뜻한다.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 과부하로 네트워크의 성능을 저하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서 그 안에서 주운 시가 1,325,350원 상당 노트북을, 그러한 정을 알면서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은, 2013. 2. 초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이마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 I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받고, 2013. 3. 말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받고, 2013. 7. 23. 경 서울 강북구 쌍문역에서 G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고, 2014. 1. 7.경 위 사무실에서 K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고, 2014.6. 19.경 수원시 권선구 L자동차매매상사 앞길에서 M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각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A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상피고인 A 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3. 9. 1.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의정부시 일대 및 서울 도봉구 일대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찾아 상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등 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F,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Q, AE, AF, AG, AH, AI의 각 이메일진술서 1.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 등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갈의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0물취득의 점 : 형법 제362조 제1항 접근매체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 또한 상당히 큰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 기간 행한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상당수 공갈범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기간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가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인출 등을 도운 것이어서 참작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CR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02:2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29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랑교 쪽에서 삼육병원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경찰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오토바이 동승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소년보호사건 제외)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에 타게 된 경 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2378)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G과 각 체결한 포전매매계약서 및 계약금에 대한 입금확인증을 보여주면서 ‘농산물 원물 매취 사업에 투자하면 2013. 4.말 정산하여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전매매계약서와 입금확인증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위 회사는 개인 및 제2금융권에 대한 부채가 1억 6,800만원 상당이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 및 그의 처인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2. 7.경 투자금 명목으로 576만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6.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5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대환내역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상계처리확인서, 각 공정증서, 차용증 1. 각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 19:5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300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가산)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12. 밤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8%)하다가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될 예정이었음에도(2014. 12. 5. 약식기소됨),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 수치도 매우 높고,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파손시킨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와의 이혼 문제로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순간 방심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운전거리도 아주 짧은 점, 피고인 혼자 나이 어린 아들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3: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벗고 발을 의자에 올려놓은 채 고함을 지르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개새끼야 못줘"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 먹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달여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은 2014. 6. 12. 06:46 경 울산 남구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K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L(남, 32세)이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 서서 위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차례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L(남, 32세)의 일행인 피해자 M(남, 32세)이 자신들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M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M 의 몸을 밟았다. 이후 피고인 A G의 일행인 H, I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L(남, 40세)의 가슴, 목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B, C가 피해자 L(남, 40세)의 일행들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자키로 피해자 소유의 K 에쿠스 승용차 본네트 및 전면유리를 내려찍어 위 승용차 본네트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등의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남, 37세), 같은 피해자인 경위 P(남, 47 세), 같은 순경 Q 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이들에게 "야, 개새끼들 짭새들 왔다. 씹할 우리가 알아서 한다, 너희들은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라, 우리가 누군지 아나? 울산에서 잘 나가는 조폭이다."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위 O의 가슴, 목을 밀고, 발로 우측 무릎을 1회 찬 다음, 차례로 양손으로 위 P, 위 O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가락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K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전자충격기 1대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O,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E에 (목상처)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각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1), 제12조 제1항(미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와 다른 적용법조로 변경함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66조 피고인 E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집단으로 싸움을 하다 서로 상해를 가하거나 차량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 및 정상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0: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E 소속 의무경찰관 피해자 F(22세)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G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격분하여 운전석에서 내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씨발 새끼야, 내가 너를 때렸는데 어떡할거냐, 깽값 받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 불량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및 50만 원 공탁),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3:20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의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주차를 대행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있던 돈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587,000원을 2회에 걸쳐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각 사진, 통장 사본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는 없으나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전력 다수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재범인 점,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등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로 2008.경부터 2011. 12. 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포크레인에 대한 기름을 넣고 그 유류대금의 외상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양산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08. 11. 3.경 고소인에게 유류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인 명의의 주유확인증 20장을 위조하고, 이를 2010. 2.경 고소인에게 행사하였으며, 2011. 11. 18. 경 고소인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1.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유확인증, 장비사업사실확인서 1. 고소장, 이행각서, 고소인 진술서,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1부, 주유확인증 사본 1부, 문서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부, 주유확인증 및 이행각서 1부, 주유소 거래시 평소 필적 및 서명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사법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피무고인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고죄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무고인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19:5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고모부의 곱창집 개업을 축하하며 가족 등이 모인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화를 내며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피웠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면 다야, 씹쌔끼야"라는 등 욕을 하며 경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위 F의 가슴과 낭심 부위를 수 회 걷어 차고, 경사 G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짭새 새끼들아, 총 쏴서 죽여 줘 개새끼야,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라며 욕을 하다가 발로 벽에 부착된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그림액자유리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1:25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앞길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화단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이 씨발 놈아, 너 이리 와 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시민의 권리를 행사 하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4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음주만취로 상황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먹질까지 한 점, 형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D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