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위 각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왔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야간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4:00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이 금지되고 24:00 이전 주거지로 귀가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1. 7.부터 2015.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4:00 이전에 주거지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5. 12.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장 명의로 '귀하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구인, 유치, 보호처분 변경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6. 및 2016. 1. 13. 총 3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경고장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부터 2016. 1.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장의 경고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4. 01:15 경 목포 에 있는 D여관 302호에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휴대장치를 깨버린다. 깨버리고 교도소 가면 되지"라고 소리치며 주머니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련번호:S/N:E)를 꺼내어 벽을 향해 집어 던져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4. 02:40경 목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깨뜨려 그 효용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목포경찰서 소속 순경 F 등 4명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고 하자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F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에 걸쳐 걷어차고, 계속하여 F에게 "씨발 새끼야 놔라, 너 뭐야 뭐라고 했어, 개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약 20분에 걸쳐 폭행을 가하여 유치장 입감 절차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관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포보호관찰소 수사의뢰 서류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 A 추가 준수사항 위반서류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보호관찰소 담당직원 상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청취 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으로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야간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위반의 점,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위반의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위반,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N4년 4.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6. [징역형에 관한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사회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그에 따른 불편으로 억눌린 감정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 범죄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외출이 금지된 시간대에 주점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러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수십 회에 걸쳐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에도)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상하기까지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는 경찰관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어가며 다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