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로필 사진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진작가로, 안양시 만안구 B빌딩에서‘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대 초반)은 위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면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바디슈트만 입은 채 촬영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포즈를 설명해주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디슈트 밑 부분을 잡아당겨 아랫부분에 채워져 있던 똑딱이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등받이 없는 의자에서 나체로 앉은 장면을 촬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오 일을 바르며 손이 피해자의 항문에까지 닿게 하고, 긴 의자에서 무릎을 세우고 양팔로다리를 감사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주변 가랑이 사이에 오일을 바르며 “대음순이 이쁘다. 어디서 왁싱한 거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행위는 아래표의 ‘공소사실 기재 각 추행행위’란 기 재와 같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는 ‘주장의 요지’란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추행의 내용 및 방법, 추행의 전후상황,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피해자가 제3 추행행위 이후 사진촬영을 중단하고 항의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중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추행의 부위, 수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역시 표현상의 차이에 의한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 나아가 뒤에서 보듯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촬영도중 전화로 작가가 오일을 발라주는 경우도 있는지, 사타구니나 엉덩이도 발라주는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이 사건 당시 스튜디오 3층에 있었던 F 역시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작가가 오일을 발라주기도 하는지, 항문을 만지거나 그러기도 하는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음순을 보고 예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16, 117쪽).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의아해 하면서도 촬영을 이어나간 이유, 사진 촬영을 중단한 이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제1 추행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세를 고쳐주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똑딱이 단추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용한 바디슈트의 하단부가 똑딱이 단추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해 바디슈트 옆을 잡아 올리는 경우 똑딱이 단추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바디슈트 안에 속옷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바디슈트의 똑딱이 단추가 떨어지는 경우 피해자의 음부 등이 노출될 수 있었던 점, 말로서 피해자 스스로 자세를 고치게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없이 다가가 바디슈트를 대뜸 세게 잡아 올렸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된다. 라. 제2, 3 추행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오일을 바르기 전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스튜디오에서 메이크업을 담당한 G에 진술에 의하면, 오일은 고객 스스로 바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진작가가 오일을 바르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이는 사진 촬영전 메이크업 직원으로부터 전신오일은 스스로 바르는 것으로 안내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증거기록 제2권 13쪽).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오일을 직접 바르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오일을 발라준 이유가 석연치 않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오일을 잘 바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28쪽),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마치 피해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오일을 발라줄 필요가 있었고, 오일을 바르는 데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 사건 제2, 3 추행부위는 엉덩이 및 가랑이 부분으로서 피해자가 충분히 혼자서 오일을 바를 수 있는 곳이다. 가사, 피해자가 포즈를 잡고 있어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라면 명시적인 동의 내지 양해를 구하고 오일을 바르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동의 내지 양해를 구함이 없이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나아가 오일은 고객이 스스로 바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사진촬영을 위한 오일을 바르는 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무고의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뒤에서 보듯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로 인정한 유형력 행사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이다. 피해자는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문제삼지 않으려 했는데 피고인의 적반하장적인 태도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진의 퀄리티가 마음에 안들어 했다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특히 피해자가 1억 원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나, 합의 여부 및 그 조건의 제시는 피해자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피고인에게 강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추행당하는 즉시 촬영을 멈추는 등으로 추행행위를 막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후속촬영을 이어나갔고, 피고인이나 E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재촬영을 하지 못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강제추행의 피해자의 언행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음을 지적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제3 추행행위에 이르러서야 촬영을 중단시킨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은 일관되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C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지인들이 있었던 점, 그리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사건을 덮을 생각으로 후속촬영에 임했다고 진술한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 역시 자연스러운 점, 성범죄 피해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정직히 언급하기보다는 다른 무난한 구실로 재촬영 등을 미룬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 사. 피해자가 누드촬영을 먼저 제안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근거로 피해자가 누드촬영을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그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고인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대외용으로 쓸 수 있는 일반프로필(연예인, 아나운서 같은 평범한 촬영)을 요구했다. 부모님이 카카오 톡에서 봐도 놀라지 않을 정도의 일반 프로필을 요청했다라고(증거기록 제2권 18쪽), 이 법정에서촬영 전 미팅에서 누드나 세미누드를 희망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촬영하면서 촬영분위기가 누드쪽으로 흘러갔다라고(위 녹취서 10쪽),처음 3월에 바디프로필 예약을 한 것은 맞는데, 예약을 앞당겼을 때는 일반프로필로 찍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었고, 제가 피고인이랑 미팅을 할 때도 얘기를 한 게 부모님이 봐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일반프로필 정도로 찍기를 원했다라고 일 관되게 진술한 점(위 녹취서 10쪽),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주장의 주된 근거로 제 시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전미팅 전 전송한 약 40장의 사진(증거기록 제2권 223, 224쪽) 중 누드로 보이는 사진은 단 1장이고, 나머지 사진들은 노출은 있을지언정 모두 의상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이며, 더욱이 위 1장의 사진 역시 등 부분만이 강조되어 노출되어 있을 뿐 전신누드는 아닌 점, 당시 체중 감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드촬영을 먼저 요구했다는 것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사진촬영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바 죄질이 나쁘다. 추행의 방법, 부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불필요한 추가고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등의 인격적인 2차 피해를 가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5.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면서, 2층 의상실에서 사진 촬영용 의상을 갈아입기 위해 속옷 위에 가운을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운을 벗어보라고 한 후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으며 ‘힙이 좋다’라고 말하고(이하 ‘제1 유형력 행사’라 한다), 3층 프로필 사진 촬영장에서 사진 촬영을 시작한 후 ‘발라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몸에 오일을 발라주었다(이하 ‘제2 유형력 행사’라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의상 선택에 앞서 피해자의 몸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살짝 눌러보듯 손가락을 찔렀던 것이고, ‘힙이 좋다’고 말한 것은 다이어트도 제대로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해 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몸에 오일을 발라준 것은 피해자가 오일을 제대로 바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후 오일을 발라주었을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제1 유형력 행사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그냥 손으로 살짝 잡는 정도였지 두드리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면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상을 고르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수치심을 야기할 의도가 없다고 느꼈거나 성적인 느낌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20쪽, 위 녹취서 27쪽), 제2 유형력 행사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이법정에서 ’피고인이 오일을 발라준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다(위 녹취서 7쪽)‘, ’ 피해자의 손이 충분히 닿는 것인데 피고인이 발라주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기는 했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위 녹취서 8쪽)‘라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추행으로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증거기록 제2권 21쪽)‘라고 진술한 점, 그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까지는 순조롭게 사진촬영이 진행된 점, 이른바 기습추행에서의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그 유형력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범행 이후에 사후적으로 형성된 피해자의 의사를 유형력 행사 당시로 소급하여 이를 기습추행으로 의율하는 것은 기습추행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게 되는 것인 점을 종합하면, 제1, 2 유형력 행사에 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