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00:10경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26.6km 지점 고속도로상을 강릉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1톤 화물차의 왼쪽 뒷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희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사건의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안교사거리 앞 도로를 풍산읍사무소 방면에서 풍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풍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면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CT100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38

범죄사실 2013고단2438 피고인은 2012.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6.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집어던진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밖으로 끌려가던 중 갑자기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20. 00:4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안경점 앞길에서, 싸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이 사건 경위를 묻자, 위 신고자 J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L도 내 주먹 한방에 갔어. 이 개새끼야, 니들도 죽을래. 이 양아치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K과 경사 I이 위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신고자 J를 돌려보내는 것을 보고 그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도로로 뛰어들다 K과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K의 얼굴과 어깨를 1회씩 때리고, I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47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K이 운전하는 M SM3 순찰차의 깃대봉을 손으로 잡아 뜯어 부러뜨리고, 앞 번호판을 발로 차 찌그려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455,7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013고단2546 피고인은 2013. 6. 16. 03:30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사무실 앞길에서,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 명의로 광고기획 입찰을 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Q 차량에 설치된 시가 480,000원 상당의 앞·뒤 타이어 6개를 불상의 도구로 찢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사무실의 유리로 된 출입문에 던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2697 피고인은 2013. 5. 16. 17:20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46번길 93(유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상행 276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013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2013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욕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저항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형의 가중요소로 고려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형의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14: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 있는 나불삼거리 앞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E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용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하여 "이 씨발년아,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과 뒷좌석 창문 사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약 1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깨뜨리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5.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대사거리교차로 앞 도로를 황등 방면에서 원광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봉고III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위 화물차가 앞으로 진행하며 위 F 봉고I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F 봉고IⅡ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약 2,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F 봉고IⅢ 화물차를 수리비가 약 273,14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2. 9.경부터 2011. 11. 23. 경까지 피해자 나비골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합계 88,130,931원1) 상당의 외상대금 채무 및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공소장 기재 채무 원금'145,130,931원'중57,000,000원은피고인 A소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의 원금으로 위채무에 대하여는 강제집행면탈죄가성립하지 아니하나, 나머지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88,130,931원'(=145,130,931원 - 57,000,000원)으로 수정한다. 피고인 A의 아버지 D 2009. 9. 29.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23,000,000원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1. 12. 무렵 이자 미지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상환 독촉을 받아왔고, 피해자는 2012, 1, 19. 피고인 A 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에 외상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의 토지 등과 사육하고 있던 소를 허위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전남 함평군 E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딸 F와 허위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20.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에서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일부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소유인 전남 함평군 G 토지 및 전남 함평군 H 토지에 관하여 D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딸 1과 허위의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20.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에서 위 I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25.경부터 2012. 2. 10. 경까지 전남 함평군 J에 있는 축사에서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 소유의 소 22 마리 (시가 합계 7,700만 원)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소 22마리를 실제로 양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민사소송 검색 내용 첨부 보고), - 대법원 검색 화면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 함평군 E 토지) 1. 수사보고서(연대보증인 D 관련 서류 - 근보증서 첨부) 1. - 판결문(2012가단5757), 판결문(2012가단6514), - 판결문(2012가단14904), - 판결문(2012가단106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7조(토지 허위양도에 따른 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소 허위양도에 따른 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들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18:30경 천안시 동남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E 및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회를 사러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활어횟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활어횟집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안은 후,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하지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의 태양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0. 2. 04:30경 시흥시 C 5층 29룸 호프집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들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B에게 "내 휴대폰 내 놔라, 씨발, 좆까 조그만 새끼들이 왜 그래 깝죽되냐"라고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6. 4. 24. 02:07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덕산베스트타운 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충동 왕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89. 4. 6. 혼인신고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5: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쓰러뜨리고 목을 조른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왼손으로 식칼을 막으면서 뒤로 넘어지게 하여 왼손과 왼쪽 무릎 부위를 식칼에 베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에 피가 나는 상처와 약 2㎝ 길이의 좌측 슬관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시 사용한 식칼 및 피해자 상처 촬영 첨부)와 첨부된 식칼 사진, 무릎 부위 상처 사진 1. B에 대한 진단서 1. 감정위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부인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반지동에 있는 반송제일교회 앞 횡단보도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시청로타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누비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창원시청 소유인 누비자 자전거를 수리비 약 6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0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1999. 02. 23. 산업연수(D-3) 사증으로 국내 입국하여 생활하다 2000. 12. 17. 근무처인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를 무단이탈하여 4년 4개월 27일 동안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강제퇴거 당하기 전 국내에서 불법체류 한 사실로 인하여 사증규제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는 국내 재입국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강제퇴거를 당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재입국하기 위하여 미리 위명 여권을 만들어 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중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한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호구부에 등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생년월일(E →F)을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2005. 05. 14. 중국으로 강제퇴거 하면서 대한민국 법무로부터 사증규제(1년)를 받았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강제퇴거 당한이후 위장결혼의 방법으로 국내 재입국하기 위하여 그전 피고인의 아버지가 정상적인 생년월일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이용하여 위장결혼 상대남인 G(43세)의 초청으로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으로부터 'A(F)' 명의로 사증을 발급받아 2007. 08. 15. 국내 재입국 하였다. 피고인은 2007. 08. 27.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19-2.에 있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상적인 생년월일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한 호구부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사항을 마치 정상적인 생년월일 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한 인적사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국인등록 신청서의 성명란에 'A', 성별란에 '여', 생년월일란에 'F', 여권번호란에 'H', 여권유효기간란에 '2010. 06. 27', 신청일란에 2007. 8. 27'이라고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08. 30.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A(외국인등록번호 : I)' 명의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외국인등록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경찰에서 수사 받을 당시에 이루어진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한 호구부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사항을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변경한 인적사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국인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외국인등록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아버지는 2004년경 중국에 있는 관할청을 통하여 피고인의 호구부 기재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이 호구부 기재를 변경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변경한 호구부를 근거하여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을 때 어떠한 사위가 있었다거나 한국으로부터의 강제추방 전력을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발급받은 중국 여권도 정상적인 여권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중국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하였을 때는 사증규제 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하여 입국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입국심사 당시 적극적인 기망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5년에 단지 체류연장허가 없이 계속하여 체류하다가 강제로 출국당한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중국에서 여권을 무기한으로 발급받을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예 거절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입국심사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여권을 보면서 여권의 허위 발급까지 의심하면서 강제 추방 전력까지 심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입국심사 및 외국인등록절차에서 강제퇴거 당시에 사용하던 인적사항과의 동일성을 업무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도록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년월일을 변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려는 고의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18. 20:00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치킨 집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 F(17세) 등에게 맥주 500cc 3잔, 치킨안주 등 합계 23,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확인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2년):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250만원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가음정공원 앞 편도 3차로를 사파중사거리 방면에서 불곡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오르막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사고 장소인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가음정공원 앞까지 약 300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 1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김경 가장 교통사고 치상 1월Pad8월 4월~1년 8월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d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47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2: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알았어. 나갈게 새끼야. 연합신문에 녹음한 것 그대로 띄울테니까 알아서 해. 새끼야 좃같은 새끼 씨발놈, 니 맘대로 해봐라, 내 형이 연합뉴스 총본부장이다, 너 진짜 뒤질래 니 옷 벗기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강기 보수·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09. 5. 7. 충북 청원군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E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승강기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1. 20. 계약기간 만료일을 2010. 2. 6.로 정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7.부터 2010. 6. 8.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승강기보수계약서' 제1조 4)항 계약기간 중 공란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10. 5. 6.'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관리사무소 명의의 승강기보수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2010. 6. 8. 그 정을 모르는 청주지방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6. 8. 청주지방법원에 피해자 E를 피고로 하여 '승강기보수 계약기간을 2010. 5. 6.까지로 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약금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승강기보수계약서 1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소장 사본·판결문 사본·계약기간만료일 통보 사본·각 승강기보수계약서 사본·제안서 사본(수사기록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문서변조죄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참조), 문서변조죄는 피고인이 그 범행을 자백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 어디에서 문서를 변조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일시·장소를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고(같은 대법원 판결 참조),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일시·장소를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2. 10. 25.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12. 4. 13. 04:50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는 피해자 G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쳐 피해자 G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가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의 승용차에 내 일행이 치일 뻔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들이 "승용차 뒤에 사람이 없었는데 무슨 말이냐"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는 피해자 H의 몸을 잡아 피해자 H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일행인 I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I에게 다가가 이에 대하여 따지자, C는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는 피해자 H의 옷을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E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재차 시비하려고 하자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넘어뜨린 후 발로 다시 피해자 G의 얼굴을 차,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조서 중 I 진술부분, E에 대한 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C, D, I,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오 바'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방막창'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260 피고인은 2018. 5. 13.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갤럭시 S7을 13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2726 1. 2018. 5. 24.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6. 6.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나와장터에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인보고) 20182260, 1. C, H, I, J의 각 진술서 1. K, L의 각 진정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1. 각 메시지 대화내역, 메시지 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2018고단2726 1. E, F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서 1.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판매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수법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일부 도박 등에 사용하려고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L, C, I과 합의하였으며, J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 2015. 9.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7. 00:45경 동해시 평릉동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발한동 지리골길 71-1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