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에서 암호화화폐 거래사이트 '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의 블록체인 연구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8.경 거래소 선물거래 등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 등을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가거나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매매에 주문을 내는 시스템인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를 모방한 프로그램으로서 G의 HTS와 연동되어 있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발한 후, 소위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위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판매한 후에도 위 사이트를 유지·보수해주면서 위 운영자가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들로 모집하여 코스피200 선물, 코스피200 옵션, 해외 선물 등 장내·외 파생상품을 가상으로 거래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받는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여 이를 일정 비율로 분배받는 방식으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7.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소위 '브로커'인 H를 통해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희망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판매를 의뢰받아 그 무렵 속칭 'V'라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발하고, 위 H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2,800,000만 원을 받고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판매하면서 매월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유지·보수 비용 명목으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받는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 중 5%를 받아 그 중 65%를 피고인 B에게 주기로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2.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통해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이 불상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 머니로 환산하여 회원들에게 적립시켜줘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코스피200 등 지수와 연계하여 베팅하게 하고, 회원들이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 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지급한 후 거래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와 회원들의 위 거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회원들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675,340,80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H,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7.경 부천시 I에 있는 J 앞 'K' 커피숍에서, 소위 '브로커'인 H를 통해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희망하는 L으로부터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판매를 의뢰받아 그 무렵 'M'라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발하고, 위 H는 위 L에게 3,000,000만 원을 받고 위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판매하면서 매월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유지·보수 비용 명목으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받는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 중 10%를 받아 그 중 80%를 피고인 B에게 주기로 하였다. 이후, 위 L은 2018. 7. 2.경부터 2018. 1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N 오피스텔에서, 2019. 1.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O건물 P호에서, 위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통해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Q 명의의 R 계좌(S) 등 3개의 R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 머니로 환산하여 회원들에게 적립시켜 줘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코스피200 등 지수와 연계하여 베팅하게 하고, 회원들이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 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지급한 후 거래시마다 발생하는 1회 수수료와 회원들의 위 거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2018. 7. 2.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위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3개의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6,352,441,699원을 입금 받아 5,530,491,533원을 위 회원들에게 환급해주어 합계 821,950,166원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H, L와 순차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9. 4.경 장소 불상지에서, 소위 '브로커'인 일명 'T'을 통해 위 사 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희망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판매를 의뢰받아 그 무렵 속칭 'U'이라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발하고, 위 'T'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돈을 받고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판매하면서 매월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유지·보수 비용 명목으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받는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 중 7%를 피고인 B에게 주기로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1.경부터 2019. 9. 3.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위 사 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통해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이 불상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 머니로 환산하여 회원들에게 적립시켜 줘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코스피200 등 지수와 연계하여 베팅하게 하고, 회원들이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 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지급한 후 거래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와 회원들의 위 거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회원들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636,416,855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T',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이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설 선물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U' 사이트 모니터링 업무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선물사이트 범죄수익금 및 회원수 특정), 선물사이트(M) 고객 투자내역(범죄수익금 특정), 선물사이트(M) 회원명단 및 회원별 투자내역 1. 수사보고(선물사이트 'V'의 '일일 정산 내역', '회원 명단' 첨부), 선물사이트 'V' 일일 정산 내역(2019. 1. 1. ~ 2019. 8. 20.), 선물사이트 'V' 회원명단(2019. 8. 20. 기준) 1. 수사보고(선물사이트 'U'의 '일일 정산 내역', '회원 명단' 첨부), 선물 사이트 'U'의 '일일 정산 내역'(2019. 5. 1. ~ 2019. 9. 3.), 선물사이트 'U' '회원 명단'(2019. 9. 3. 기준), 수사보고(선물사이트 'U' 캡처 자료 첨부), 선물사이트 'U' HTS 프로그램 캡처 자료 1. 수사보고[선물사이트(W, X, V, M) 금융투자업 미인가 확인], 수사보고(선물사이트 'U' 금융투자업 미인가 확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재산정 보고) 1. 증 제1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A: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범행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방조범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판매하고, 운영수익을 분배받는 등의 핵심 업무는 피고인 B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사설 선물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에 일부 참여하고, 'U' 사이트 모니터링 업무만을 담당하여 이 사건 각 사설 선물사이트의 운영형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았을 뿐 사설선물거래 사이트의 운영수익을 분배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및 각 도박공간개설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