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5:20경 천안시 서북구 D빌딩 3층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넷 E 카페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닉네임 ‘G’가 게시한 ‘H’이라는 제목의 글에 위 I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J(남, 62세)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미 현 관리소장과 이를 배치한 ‘K’이 L 전조합장과 내통하여 판을 짜 놓았다는 게 들통이 날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전조합장 뿐만 아니라 현 관리소장조차도 조합원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게 선관위원이 게시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 위수탁관리업체 ‘K’과 ‘K’에서 배치된 관리소장은 엉터리로 업무를 한 사항과 계약위반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제1주장). 또한 피고인은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제2주장). 3.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조합장 L과 내통하여 판을 짜놓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전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사임하였고, 조합으로부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해당 글의 표현에 비추어 보면, 해당 부분은 적어도 간접적으로 ‘피해자가 불명예스럽게 사임한 전 조합장과 뜻을 같이하여 동대표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관리소장의 계약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는 부분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댓글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내통하여 판을 짜 놓았다”, “조합원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 “엉터리로 업무를 한”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측면이 있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주제 및 내용] 피고인은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자 출마의 부적절성 및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피해자의 직무 수행의 부적절성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론형성 및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으로서의 직책 수행에 대한 비판을 적시하였다. 2)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자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 3)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자 모임 카페에 해당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이는 동대표 선거와 관련 있는 아파트 주민들만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표 범위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게시 경위] 피고인은 아무런 배경 없이 스스로 해당 댓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인 M가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관리소장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고, 입주민 중 1명이 그 글에 대한 댓글로 ‘과거 해임되었던 조합 임원들이 다시 동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묻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이다. 5) [내용의 허위 여부] 이 사건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감사 결과 K의 계약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