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19. 08:25경 진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B(여, 67세)이 유모차에 고물을 싣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씨발년아, 씹이나 한 번 하자.”라는 등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고물 등을 내리다가 “그냥 가시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보지를 한 번 벌려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대리석(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팔목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으며, 다시 위 대리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및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6. 24. 13:48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출입문 앞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해충 방지 필름 및 설치 부품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택배 상자 2개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중 긴 상자를 손으로 뜯어 안에 물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상자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9. 07:10경 진주시 L 앞길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다툰 성명불상자의 집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던 중 피해자 M(남, 51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고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 확 마찔러버릴까.”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쇠막대기(길이 90cm, 두께 2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잠그자 그곳에 있던 깨진 대리석 벽돌, 나무판자 등을 피해자의 집 대문을 향해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업무협조의뢰(병원진료기록 등 발급) 및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시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절도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사진 첨부), - CCTV 캡처 사진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상해죄,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 절도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특수상해, 절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에 관한 상고심 계속 중에 저질렀고, 특수협박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특수협박 범행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모욕, 폭행) 피고인은 2022. 6. 22. 11:40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남, 55세)의 집 앞에서 화분에 소변을 보고 있던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가 “왜 여기에서 소변을 보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오줌 쌀 수도 있는 거지, 화분에 좀 준 건데 이 자식이 반말 짓거리하고, 좆같은 새끼야, 까불지 마 씨발놈아, 호로자식이 건 방진 새끼, 좆만한게 웃긴 새끼네, 우리 아들이 뭐인 줄 아나, 좆만이 확, 까불고 지랄병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높게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