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와 2022.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와 사귀던 중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5. 01:10경 서울 은평구 D맨션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집에올건지 안올건지 그말만해주세요?’, ‘이대로 집에안오면 끝난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1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으며, 2022. 6. 30. 21:4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반신을 노출한 채 어깨동무한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44경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진 F씨 보낼까 지금 보낼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7. 9. 13: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불상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6월에 생성되거나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7월 생성 및 촬영 사진 확인) 1.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고소인 제출 동영상 백업 CD, 22. 6월 촬영 사진 및 동영상, 22. 7월 촬영 사진 및 동영상, 고소인에게 전송한 동영상 및 사진, 녹음파일 녹취서 17부, USB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관련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나 고의는 없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피해자와 교제하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사진 등을 전송하였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2. 6. 25. 21:10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고, 약 5일 후인 2022. 6. 30. 21:4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반신을 노출한 채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어깨나 가슴 바로 윗부분의 나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체 상태로 보이는 피고인과 상호 밀착해 있는 모습도 확인되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진을 전송한 후 바로 뒤이어 21:44경 “이 사진 F씨 보낼까 지금보낼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그 시간적 간격이나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이는 피고인이 위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음을 알리는 취지임이 분명해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피해자와 다른 남자(F씨)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동영상과 사진을 이용한 이 부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피고인이 위 동영상이나 사진을 언제든지 유포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에 위축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집으로 돌아오도록 할 의도에서 행한 행동인바,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과 용인도 있었다고 보인다. 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씨에게 보내겠다고 언급한 사진은 둘이 나란히 앉아 옷을 입은 채 찍은 사진‘이라고 진술한 점이나 피해자가 이 부분 동영상을 받고도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특별히 협박으로 인식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약 1년 5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이 다소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한 사진을 여러 장 전송한 바 있어 피해자로서는 사진의 내용을 혼동할 만한 상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은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메시지를 받은 후) 기분이 나쁘고 또 진짜 동영상을 보낼 것 같아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동영상과 사진을 이용한 이 부분 메시지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까지 느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낸 그와 같은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으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한 이상 이 부분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자연스럽게 성적인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 부분 성관계 동영상, 사진,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인식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부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하기 이전인 2022. 7. 초순경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관계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2. 6.경 피고인과 헤어졌다,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곳에서 나왔으며, 2022. 7.경에는 피고인과 완전히 헤어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2022. 6. 24.경 피해자에게 “집에올건지 안올건지 그말만해주세요? 이대로 집에 안오면 끝난 것으로 생각해도될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2022. 6. 28.경 “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F씨 씨(피해자) 부부인데 내가 중간에 낀 느낌이 드네. 남편이 있는 사람인줄 모르고 내가 속은 느낌이 드네요. 20년 사귀었지, 모든현금은 F씨 앞으로 되어있지. F씨 하고 있을 때 전화못하게 하지. 전화 문자안받지. 내가 속은 것 같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수사기관에도 ‘피해자가 6월 말에 광주에 내려가고 나서 7월 초까지는 연락을 주고받았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안 하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늦어도 2022. 7. 초순경 이미 헤어진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22. 7. 9.경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여성의 성기 안쪽이 찍힌 사진 등을 전송하였는데, 위 동영상이나 사진들은 매우 노골적이고 불쾌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무런 맥락도 없이 전송된 것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며, 피해자 역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3) 더욱이 피고인은 위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한 이후 피해자에게 ‘하고싶다 ’, ‘사랑하고 싶다 자기 안고 싶고, 발도 만지고 싶고, 얼굴도 만지고 싶고, 젖도 만지고 싶고, 보지도 만지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와 같은 동영상, 사진, 문자메시지의 각 내용이나 연결관계, 그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나타내는 표현들임이 분명하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다고 인식하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전송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7. 중순경까지 서로 통화한 내역 등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통화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대체로 피고인의 일방적 연락이나 피고인이 전송하는 동영상, 사진 등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고, 교제관계가 끝났음을 암시하는 표현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식은 일방적인 착각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명확히 헤어지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시하는 외에 특별한 반응이나 답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적나라한 성관계 영상이나 신체사진, 음란한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연인 간의 자연스러운 행위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촬영물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을 잘 받지 않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협박의 정도도 아주 심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