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43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C, D호, E호, F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주소지에서 축산물육가공 제조업 및 도·소매업, 축산물 유통업, 축산물가공 및 포장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경부터 2022. 7. 15.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에서 냉동돼지갈비 오스트리아산 62,753.78kg, 스페인산 9,200.61kg을 구입하고, 2022. 7. 28.경부터 2022. 8. 10.경까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냉동돼지갈비 스페인산 1,140.6kg 등 총 73,095kg(390,102,589원 상당)의 외국산 냉동돼지갈비를 구입한 후, 그 무렵 위 B 주식회사와 피고인의 삼촌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K에서 위 외국산 냉동돼지갈비 중 67,203.6kg을 이용하여 양념돼지갈비(간장, 고추장) 42,294팩(905,091,600원) 상당을 가공․제조한 다음, L, M 등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통신판매하면서 판매문구와 포장지의 원재료명에 국내산이라고 거짓표시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확인서, P, Q의 각 진술서 1. 적발 관련 현장사진 1.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수입 축산물 유통이력 정보 조회, -우체국 쇼핑몰 통신판 매창 사진, -R회사 B 통신판매 검색결과, -통신판매업체별 해당제품(돼지갈비) 판매 화면 캡쳐 인쇄, 각 내사보고(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돼지갈비 양념육을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 원산지 확인), -각 돼지갈비 양념육 관련 사진, -각 구 매영수증,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각 오픈마켓(L, S) 통신판매제품 캡쳐 인쇄, -지출명세서, -각 오픈마켓(M) 통신판매제품 캡쳐 인쇄, -T카드 매출전표 1. 내사보고[최종 구입한 양념돼지갈비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 원산지 (1-6차) 확인 결과], -B(주) 외국산 갈비 구입내역(수입 축산물 유통정보 이력 조회), -수입 축산물(돼지고기) 이력정보 조회,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수입 축산물유통정보 이력) 화면 캡쳐 인쇄, -B 오픈마켓(쇼핑몰)별 제조원, 판매원, 통신판매업체 검색, -양념돼지갈비 품목별 화면 캡쳐 내역 1. 수사보고[B(주) 외국산 돼지갈비 구매내역 확인], -(주)H B(주) 외국산 돈갈비 거래내역(합계), -(주)H B(주) 외국산 돈갈비 거래처원장, -(주)J B(주) 외국산 돈갈비 거래내역(합계), -(주)J B(주) 외국산 돈갈비 거래처원장, -구입한 오스트리아산 및 스페인산 돈갈비 이력정보 확인 1. 수사보고[B(주) 양념돼지갈비(간장, 고추장) 제품, 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내역], - B(주) 양념돼지갈비(간장, 고추장) 통신판매 내역(집계) 1부, -2022. 1월~8월 양념돼지갈비(간장, 고추장) 통신판매내역(집계), 수사보고(돼지갈비, 삼겹살 kg당 가격조사), -돼지갈비, 삼겹살 kg당 가격(도매), -유통가격 및 식육포장가격(갈비, 삼겹살), -K에서 판매되어 블로그에 게시된 양념돼지갈비 관련 화면 캡쳐 내역, 수사보고(B 주식회사 국내산 통삼겹살 구매내역 확인), -각 B 주식회사 U 거래처원장, B 수사보고(B 주식회사 외국산 냉동 돼지갈비 구입 및 양념갈비 제조 판매량, 보관 중인 재고량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사진, -압수조서, 압수경위,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1(돼지갈비 포작업 비용) 복사 및 분석], -돼지갈비 포작업 비용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2(H 거래처원장) 복사 및 분석], -외국산돈갈비 거래내역(H) 합계, -H 거래처원장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3(우체국 택배비용) 복사 및 분석], -우체국 택배비용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4(배송 아이스박스 구매비용) 복사 및 분석], -배송 아이스박스 구매비용 정리, 수사보고[압수물 5(양념 돼지갈비 판매자료) 복사 및 분석], -양념 돼지갈비 판매자료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6(양념 돼지갈비 생산일지) 복사 및 분석], -B 양념 돼지갈비 생산작업일지 정리본, - B 양념 돼지갈비 생산작업일지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7(원료 수불부) 복사 및 분석], -원료 수불부 정리본 1.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K 및 B 주식회사 외국산 돼지갈비 구매내역 확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K 외국산 돈갈비 거래내역(합계), -(주)H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K 외국산 돈갈비 거래처원장, -B 주식회사 외국산 돈갈비 거래내역(합계), - B 주식회사 외국산 돈갈비 거래처원장, -B 주식회사 외국산 돈갈비 전체 구입내역, 각 수사보고[B 주식회사 양념 돼지갈비(간장, 고추장) 제품, 우체국 택배를 통한 판매내역 확인], -B 주식회사 양념 돼지갈비 우체국 택배 판매내역 합계, -우체국 택배 접수원부 자료, -B 주식회사 양념 돼지갈비(간장, 고추장) 판매내역 합계, -2021. 7월~12월 양념 돼지갈비(간장, 고추장) 판매내역, 양념 돼지갈비(간장, 고추장) 가공생산 및 소비자 판매경로 요약, -B 주식회사 양념 돼지갈비(간장, 고추장) 거짓표시 판매내역,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매출 규모가 거액이며 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