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2021고단951 전제사실 대구 중구 P 빌딩 등을 포함하여 그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4. 7.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8. 4. 17. 사업시행인가, 2019. 2.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2. 28. 고시되었다. 위 조합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 등이 위 사업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자, 2020. 6. 19.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개시일을 2019. 10. 23.로 하여 수용재결을 내렸으며, 위 조합은 이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고, 2020. 3. 30. 명도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7.경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 등 현금청산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만나 재개발 관련 보상금이 적정하지 아니하니 서로 단합하여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것을 주도하였고, R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위 현금청산대상자 등은 R단체에 1인당 월 1만 5,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위 조합의 명도집행 절차가 임박하자, 피고인 A의 주도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은 2020. 2.경 1가구 당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모은 후 R단체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그 자금으로 피고인 A 소유의 위 P 빌딩 옥상에 비계 파이프 등으로 망루 및 철조망을 설치하고, 빈 소주병 약 400개, 다수의 벽돌, 골프공 약 600개, 소화기 약 50개, 까나리액젓 약 200개, 분뇨 100L 2통을 준비하고, 골프공을 발사할 새총 3개, 쇠파이프로 작살 7개 등을 제작한 다음 위 건물에서 숙식하면서 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명도집행을 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점거 농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등은 2020. 3. 30. 1차 명도집행 무렵에 R단체 회원인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K을 불러 위 P 빌딩 점거 현장에 참여하게 하고, 2020. 4. 24. 2차 명도집행 무렵에 R단체 회원인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I 및 S,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O을 불러 위 P 빌딩 점거 현장에 참여하게 하였다. 위 R단체 회원인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K,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M 및 S, 피고인 O은 그 무렵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인 A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설치된 점거 현장에서 위와 같이 준비된 도구를 사용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명도집행을 저지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함께 점거 농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명도집행을 하기 위하여 접근하면, 피고인 A는 옥상 망루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돌 등을 건물 아래로 던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N, 피고인 L, 피고인 K, 피고인 J은 오물이 들어있는 소주병과 돌을 명도집행 중인 중장비 등을 향해 건물 아래로 던지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은 새총을 이용하여 골프공, 돌 등을 쏘고, 피고인 E은 위 피고인들이 오물이 들어 있는 소주병과 돌 등을 던지기 용이하게 1층에서 5층 옥상까지 이를 옮겨다 주고, 피고인 E, 피고인 B은 1층에서 집행보조원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S은 소주병, 소화기 등을 나르고, 피고인 M, 피고인 I은 물이나 식량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돕는 등 점거 농성을 함께 하기로 순차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30. 대구 중구 P 빌딩 5층 옥상에서 집행보조원들과 건설 장비 등이 접근하고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명도집행이 진행되자 위 명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망루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중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집행이니 중단하라”고 소리치면서 까나리 액젓 등 오물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돌 등을 건물 아래로 던지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N, 피고인 K, 피고인 J은 오물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돌을 포크레인 등 건설 장비 등을 향해 건물 아래로 던지고, 피고인 E 등은 위 피고인들이 오물이 들어 있는 소주병과 돌 등을 던지기 용이하게 1층에서 5층 옥상까지 이를 옮겨 주고, 피고인 E, 피고인 B은 1층에서 집행보조원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0:47경 위 P 빌딩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천장에 소주병이 떨어져 차량 수리비 약 1,276,306원 상당이 들도록 움푹 들어가게 하고, 같은 날 08:20경부터 19:00경 사이 시간불상경 위 P 빌딩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천장, 보닛 등에 오물이 담긴 병과 돌이 떨어져 차량 수리비 약 3,246,320원 상당이 들도록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I 및 S,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4. 24. 06:00~20:00경 사이 시간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명도집행에 대항하면서 오물, 페인트 등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병을 던져 도로 건너편 대구 중구 V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X LED조명 간판 및 원형 간판 등에 오물을 묻게 하여 알 수 없는 금액의 청소비가 들도록 하고, 위 V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유리창 등에 오물을 묻게 하여 알 수 없는 금액의 청소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4. 24. 12: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명도집행에 대항하면서 마침 상수도 수리를 위해 맞은편 대구 중구 Z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AA(39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 던져 피해자가 맞을 뻔 하는 등 피해자 바로 옆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4. 2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설 장비 등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을 발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병을 건물 아래로 던졌다. 이에 따라 같은 날 09:00경 그 부근인 대구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AD 건물 외벽 유리창 1장을 수리비 약 2,800,000원이 들도록 깨뜨리고, 같은 날 09:30경 그 부근인 대구 중구 A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보닛 등이 굴곡 되게 하고, 피해자 AF 소유의 장독 1개를 깨뜨려 차량 수리비 등 합계 약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A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A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6.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합판 등을 건물 아래로 던져 마침 그곳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AG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 조수석 뒤편에 위 나무 합판이 떨어지게 하여 차량 수리비 약 202,156원 상당이 들도록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0. 5. 20. 1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설 장비의 접근을 막던 중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증거 확보를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 중이던 피해자 AH(25세)을 향해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을 수회 발사하여 그 중 골프공 1개가 피해자 머리 왼쪽 부분을 맞게 하여 혹이 크게 나게 하는 등 알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20. 5. 20. 1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설 장비의 접근을 막던 중 맞은편 건물인 옥상에서 증거 확보를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 중이던 피해자 AI(37세)을 향해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과 대리석 조각 등을 수회 발사하여 피해자 바로 옆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23. 0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P 빌딩 뒤편에서 철거 관련 비계 공사 중이던 피해자 AJ(55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위 돌이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3. 1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을 수회 발사하여 마침 그곳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AK(56세)의 우측 팔꿈치 부위에 1회 맞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에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6. 14: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수회 던져 그곳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피해자 AI(35세) 우측 어깨 부위에 1회 맞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0. 5. 14.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설 장비 등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AL이 부근에서 굴삭기로 철거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새총으로 골프공을 발사하고, 오물이 들어 있는 빈병을 던지고, 같은 날 10:30경 부근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AI, 피해자 AL을 향해 새총으로 골프공 약 10개를 발사하고, 15:20경 부근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AM을 향해 새총으로 골프공 수회 발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철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19.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근에서 AN이 피해자 ㈜AO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굴삭기로 철거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위 굴삭기를 향해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을 발사하여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굴삭기의 앞 유리에 금이 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22. 08:00~08: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근에서 철거 작업을 지시하던 피해자 AL을 향해 벽돌과 빈병 등을 던져 피해자의 철거 지시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09:30경 부근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피해자 AP, 피해자 AL을 향해 돌멩이와 빈병 등을 던져 피해자들의 철거 업무를 방해하고, AN이 운전하던 피해자 ㈜AO 소유의 굴삭기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돌멩이를 수회 던져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굴삭기 전면 유리에 금이 가게하고 좌측 사이드미러를 파손시켰다. 피고인들은 2020. 5. 23.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근에서 AN이 피해자 ㈜AO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을 발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회 던져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굴삭기 전면 유리에 금이 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25.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근에서 AN이 ㈜AO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굴삭기로 철거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굴삭기를 향해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을 수회 발사하고, 오물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벽돌을 던져 위 굴삭기 좌우 측면부와 상층 부위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굴삭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O 소유의 재물을 약 18,118,2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355 전제사실 대구 중구 P 빌딩 등을 포함하여 그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4. 7.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8. 4. 17. 사업시행인가, 2019. 2.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2. 28. 고시되었다. 위 조합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이 위 사업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자, 2020. 6. 19.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개시일을 2019. 10. 23.로 하여 수용재결을 내렸으며, 위 조합은 이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고, 2020. 3. 30. 명도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7.경 피고인 C, 피고인 D 등 현금청산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만나 재개발 관련 보상금이 적정하지 아니하니 서로 단합하여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것을 주도하였고, R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위 현금청산대상자 등은 R단체에 1인당 월 1만 5,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위 조합의 명도집행 절차가 임박하자, 피고인 A의 주도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2.경 1가구 당 1,000만 원씩을 모은 후 R단체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그 자금으로 피고인 A 소유의 위 P 빌딩 옥상에 비계 파이프 등으로 망루 및 철조망을 설치하고, 빈 소주병 약 400개, 다수의 벽돌, 골프공 약 600개, 소화기 약 50개, 까나리액젓 약 200개, 분뇨 100L 2통을 준비하고, 골프공을 발사할 새총 3개, 쇠파이프로 작살 7개 등을 제작한 다음 위 건물에서 숙식하면서 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명도집행을 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점거 농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등은 2020. 3. 30. 1차 명도집행 무렵에 R단체 회원인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K을 불러 위 P 빌딩 점거 현장에 참여하게 하고,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K은 그 무렵 피고인 A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설치된 점거 현장에서 위와 같이 준비된 도구를 사용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명도집행을 저지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함께 점거 농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명도집행을 하기 위하여 접근하면, 피고인 A는 옥상 망루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돌 등을 건물 아래로 던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N, 피고인 K은 오물이 들어 있는 소주병과 돌을 명도집행 중인 중장비 등을 향해 건물 아래로 던지고, 피고인 J은 위 피고인들이 오물이 들어 있는 소주병과 돌 등을 던지기 용이하게 1층에서 5층 옥상까지 이를 옮겨다 주고, 피고인 B은 1층에서 집행보조원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돕는 등 점거 농성을 함께 하기로 순차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N(이하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30.경 대구 중구 P 빌딩 5층 옥상에서 집행보조원들과 건설 장비 등이 접근하고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Q의 명도집행이 진행되자 위 명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망루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중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 집행이니 중단하라”고 소리치면서 까나리 액젓 등 오물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돌 등을 건물 아래로 던지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N, 피고인 K은 오물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돌을 포크레인 등 건설 장비 등을 향해 건물 아래로 던지고, 피고인 J은 위 피고인들이 오물이 들어 있는 소주병과 돌 등을 던지기 용이하게 1층에서 5층 옥상까지 이를 옮겨 주고, 피고인 B은 1층에서 집행보조원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건물 명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명도집행에 대항하면서 건물 아래로 오물 등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벽돌 등을 던져 마침 위 P 빌딩 아래에서 명도집행 상황을 지켜보던 재개발조합장인 피해자 AR(남, 41세)의 발목 부분에 소주병 조각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N, AA, AC, AF, AR, AG, AL, AI, AM, AN, AH, AP, AJ, A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1고단4355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N의 각 법정진술 1. AS,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N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조직적으로 집행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집행 보조 인력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관여 정도,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