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94

범 죄 사 실 2019고단2794-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은 2016. 2.경부터 2017. 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계약자를 유치하면 보험모집수수료를 선지급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정상적으로 보험모집을 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보험계약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면 생명보험 18회 유지와 손해보험 13회 유지를 필수로 관리하여 실효되지 않게 하고, 실효되어 환수액이 발생될 경우 상환하겠다.’는 내용의H 사용인 위촉계약서, ‘H 대리점에서 사용인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긴급 생활자금을 선차용합니다.’는 내용의 각서와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는 위 B 명의의 설계사 코드와 통장 사본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험료를 제대로 대납하거나 계약자들에게 납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2. 18.경 계약자 I를 ‘J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6. 3.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마치 I가 K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보험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모집수수료 1,1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8.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총 62개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수수료 합계 62,854,08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854,089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929피고인 A 2.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험료를 제대로 대납하거나 계약자들에게 납입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를 유치하면 보험모집수수료를 선지급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청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 그들이 작성한 보험청약서를 대납보험료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한 다음,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보험가입 적부 확인 시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마치 해당 보험이 적법하게 모집된 보험인 것처럼 피해회사를 속여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경 위 사무실에서 L에게 ‘보험에 가입하여 주면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2016. 1. 15.경 계약자 L을 ‘M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피해회사에 마치 L이 N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보험계약서 등을 피해회사의 성명불상의 서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모집수수료 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합계 268,650,369원을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68,650,369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930- 피고인 A, C 3. 피고인 C은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인 A는 2015. 9.경부터 2017. 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자들로 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계약자를 유치하면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선지급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지인 등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모집을 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17. 3.경 “보험계약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면 생명보험 18회 유지와 손해보험 13회 유지를 필수로 관리하여 실효되지 않게 하고, 실효되어 환수액이 발생될 경우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H 사용인 위촉계약서’, “H대리점에서 사용인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긴급 생활자금을 선차용합니다.”는 내용의 ‘각서’와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명의의 설계사 코드와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지인 등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험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제대로 대납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로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보험가입자들과 피해자 사이의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3. 11.경 계약자 I를 ‘P’에 가입하게 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피해자의 회사에서 I가 마치 정상적으로 위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처럼 보험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6. 3. 11.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총 8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 위와 같은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수수료 등 2,842,8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4. 25.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79,066,311원을 피고인 C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85피고인 A 4.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것 같지 않자 마치 다른 사람들이 빌리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8. 2.중순경 지인 Q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R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월 5부와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R 명의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 등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었고 R 등의 계좌는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통장잔액이 수십만원에 불과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5부 이자와 3개월 안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475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17피고인 A 5.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서울 S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호떡가게에서, 지인인 피해자 T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비싼 이자를 주고 있다. 3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19. 12.말까지 꼭 갚겠다.”라고 말하고, 그 후로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재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각 사실]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금감원 보험계약유지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고소인 의견서 1. 수수료지급규정, 근무규칙 및 등록규정 각서, 각서, 시말서, 수수료 지급명세서 1. 범죄일람표, 수수료 지급내역서 등, 보험계약자 연락처, 각 항고장, 항고에 대한 의견서 1. 보험계약 취소 요청 및 환급 보험료 수령권 위임 1. 항고이유서(첨부서류 포함), 고소장, G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등(첨부서류 포함), 수사결과보고 [판시 제4 사실]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1. 각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 계좌내역, 문자내역, 문자내역 및 녹취록,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D은 해당 명의인들의 계좌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망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대체로 일관되게 ‘Q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R, X, B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월 5부와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고, 내가 책임질테니까 R 등에게 돈을 빌려줘라”는 말을 듣고 R 등 명의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했다. Q를 믿고 R에게는 별도로 돈을 빌리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X, B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맞는지 문자로 물어봤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Q도 수사기관에서 ‘R, X, B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나눠 쓰기 위해 R 등 핑계를 대고 돈을 빌렸다. 나와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원금을 주지 않아 더 이상 나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 피고인이 알고 있는 지인들의 계좌로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R은 알고 지내는 친한 언니, X는 친구, B은 사촌 동생이다. Q와 얘기를 하여 R 등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다. 처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내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는데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Q와 얘기하여 R 등을 핑계대고 돈을 빌렸다. Q를 통해서 R 등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서 Q에게 빌린 돈을 갚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Y)을 시켜서 B 행세를 하도록 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및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 용도를 속이고 Q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도록 하면서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판시 제5 사실]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 T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돈을 빌려주면 2019. 12. 말까지 돈을 갚겠다’)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변제 약속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도 잘 받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된 기한까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 등에다가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및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면서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 내지 3 각 사실] 1. 주장 가. 피고인 A(판시 제1 내지 3 각 사실)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유지 가능성이 없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무인 등을 보험가입자로 내세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의사도 없었다. 나. 피고인 B(판시 제1 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은 있으나 수수료를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상피고인 A는 실제로 지급받은 수수료보다 보험료 대납액이 많거나 비슷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사기죄를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사기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해회사는 상피고인 A가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청약을 받아주고 또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또는 상피고인 A에 의하여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13, 18번 : 보험계약자 Z, 상피고인 A가 대납해준 부분도 있으나 Z이 형편에 따라 자신이 납부한 부분도 있으므로 Z이 처음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 범죄일람표 55번 : 2016. 8.경 가입하였다가 1회 납부하고 실효되었고 이럴 경우 수수료는 바로 다음에 회수된다. 1회만 납부하고 실효된 계약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A가 피해회사를 어떻게 기망하였는지 알 수 없다. 범죄일람표 62번 : 이는 AA가 2017. 2.경 가입하여 11개월이나 보험료를 납부하고 2017. 12.경 실효된 보험과 관련된다. 상피고인 A는 2017. 2.경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사하였음에도 11개월이나 보험료를 대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7. 12.경이 되어서야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에 대해서 진정한 보험 가입 의사 없이 가입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C(판시 제3 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가 업무실적을 유지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코드 및 본인 명의 급여 통장의 관리를 상피고인 A에게 맡겨두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 금원의 입금 및 출금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상피고인 A가 어떻게 보험모집 업무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보험가입자들의 실태를 피해회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 명목의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행위는 피해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고 피고인들에게는 기망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대납해주지 못하자 각 보험계약이 대부분 해지되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에게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종료 시까지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추인된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을 고려할 때 만일 위와 같이 보험가입자들이 진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대신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상당기간 동안 대납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회사가 알았다면 피해회사로서는 애초부터 피고인들에게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가입시킨 보험계약의 유지율이 업계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Z에게 보험상품 설명시 처음 1-2회 정도는 내가 대신 내주겠다고 말을 하고 3회부터는 Z이 낼 수 있으면 내라고 말을 하고 가입을 시켜주었다. 그러면 Z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 상피고인 A가 보험유치를 할 때 계약자들에게 처음 1-2회 보험료를 설계사가 대신내주고 그러고도 그들이 납입을 못하면 회사에서 나온 수수료를 사용해서 일정기간 유지를 시켜야 한다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보험 가입 및 수수료 수령 등과 관련하여 자신 명의를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최초 피고인 A로부터 수수료 지급 방식, 환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방법 등을 전해듣고 그에 따라 행동한 측면도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잘 알지 못한다라는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Z 2건(범죄일람표 13, 18번)을 제외한 나머지 60건은 실제 보험 가입 의사가 없었던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시켜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해지되더라도 다시 들면 되고 자기 돈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해지에 대해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보험료를 내주지 않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사람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Z은 지금은 돈이 없다. 보험료를 우선 내주면 자기가 내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Z에게 필요한 보험은 1개인데 AB 이외에 N 상품을 추가로 가입시키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대납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면, Z의 재력상 자신이 보험료를 추후 납입하겠다는 것도 확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Z에게 필요하지 않은 보험까지 가입시키면서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말한 정황이 드러난다. 비록 이 법정에 Z 명의로 자신이 처음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는 취지의 진술서가 참고자료가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진술서가 Z이 진정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도 불분명하고, 설령 Z이 이를 진정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Z에게 보험료를 낼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 진술서 기재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이 가입시킨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딸 및 성당 지인 및 그 가족들이었다. 또한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모집한 위 사람들은 계약 당시 진정으로 보험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험료를 낼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성당 지인인 AC의 경우 내가 1년 정도 보험료를 대신 내줄테니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하여 계약을 했고 AD과 AE도 마찬가지이다. 상피고인 A가 1년 정도만 유지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해지를 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1년 동안만 유지할 경우 그 이후에는 A가 자기가 유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경찰 또는 검찰에서 대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보험계약을 조금만 유지하다가 실효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였던 이상 보험료 납입횟수(1회인지 11회인지)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가 상당부분 보험계약자의 계좌에서 납부되지 않고 가상계좌에서 납부되었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주체는 피고인 A이다. 피고인 B, C은 통장 등을 피고인 A에게 맡겼고 자신의 코드 등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으며, 보험가입 및 수수료 지급 과정 등 전반적인 과정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판시 제4 죄의 공소사실의 범위를 넘는다. 즉 배상신청인은 계돈 950만 원, 사업 관련 개인용도 차용금 1,088만 원, R 등 관련 위 공소사실 1,475만 원 합계 3,513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위 1,4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피고사건인 판시 제4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가담 정도,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3 각 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상당 부분 다시 보험료로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에게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T에게 약 115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 내지 3 각 죄와 관련하여 피해회사, 판시 제4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가담 정도,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에게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