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31

범죄사실 2018고정1031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입주민으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의 C동 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며, 피해자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D)는 2017. 4. 11. 성남시로부터 운영 승인을 받은 운영위원회로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와 B아파트의 운영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다. E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고, F은 2018. 1. 23. 실시된 선거관리위원회 및 동대표(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서 C동 동대표 후보자로 입후보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 19. 09:40경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내에 피해자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붙여놓은 '2018. 1. 18.자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공고문' 및 '후보자약력'에 'G=H=I=F 물러가라'고 적고, 함께 붙어 있던 '2018. 1. 18.자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공고문' 및 '후보자약력'에 '박사졸업? →헬스녀'라고 적고, '공고'에 '불법 공고물, G=H=운영위'라고 적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2. 21:20경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내에 피해자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해 붙여놓은 '공고', '2018. 1. 18.자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공고문' 및 '후보자약력'을 임의로 떼어내 구긴 후 F의 집 앞에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정14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남시 분당구 B 노인복지주택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제목 'J'에 'K'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불법으로 커뮤니티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커뮤니티 삼실 쓰고 있는거 불법여요. 불법하는 자는 못믿습니다. 임대불가 커뉴니티에 돈을 준다고? 그거 불법이잖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과 같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불법으로 커뮤니티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바보가 그걸 책임지고 일해? 그동안 입주민편에 서서 우리가 E 사무실 전기세 L 전기세 청소비까지 다 하면서 유지 관리해줬잖아. 거기 불법임대라서 너 사무실 그리 쓰고 있음 안되 언능 방빼슈."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과 같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불법으로 커뮤니티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그동안 도둑장사한 M L E 사무실 등등에 전기세 및 관리비 끝까지 추징할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 가.항과 같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E에 대하여 "N"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9. 10:00경 'B아파트' 생활지원센터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2명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너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깡패 같아. 깡패 짓을 하면 안 돼. 한탕하고 너는 떠야 하니까 너 한탕하고 뜨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그 목적으로 온 거 아니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추가증거제출, 공동주택관리규약, 변호인의견서, 결정문, 해촉결의, 입주민동의서 사본,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문, 판결문,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이체결과조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전단지는 불법전단지로서 동대표인 피고인이 이를 떼어내고 재부착을 못하도록 경고 문구를 남긴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명예훼손 부분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명예훼손 행위가 비방의 목적이 없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2018고정1031호 1,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을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9고정141호 1.가.항과 같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E에 대하여 "그런 폭력과 폭언을 하는 사람을 추대하니.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선동 중단하시죠 어디 추대할 사람이 없어 O 택도 없는 소리! 나쁜 사람을 멋지다고."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법원 2018카합2호로 당시 운영위원장이던 P를 상대로 선출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본건 선거일 하루 전인 2018. 1. 22. '채무자는 B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문의 이유에 의하면, 채무자인 P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새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을 2018. 1. 23.로 정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여 본건 선출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위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법한 구 선거관리위원의 전원 해촉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의한 본건 선출행위의 금지를 명한다는 것이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방해의 객체인 업무는 2018. 1. 23.로 날짜가 특정된 동대표 선출업무로서, 그 업무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진행이 금지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그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그와 같은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18. 2. 9.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표현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대가 부적절함을 알리는 내용으로서 그 표현의 내용과 문구, 경위 등에 비추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