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약 5년 전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7. 저녁 무렵 다른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위 ‘D' 2층에 친구들과 함께 들어와 피해자에게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실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2022. 1. 18. 00:16경 위 ‘D' 2층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박스에서 도자기 재질로 된 위험한 물건인 ‘로주탄’ 술병(높이 14cm, 용량 250ml)을 꺼내 들고 식당 내 업소용 냉장고의 유리문을 향해 던져 4회에 걸쳐 시가 6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 4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1층으로 이동하여 그곳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포스기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을 향해 던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포스기 1개를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1. 18. 새벽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깨어진 냉장고 유리문 사진을 휴대전화로 받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1경부터 17:3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기다려 씨발”, “아무말 하지 말고 기다려라”, “너 기다려 씨발. 오늘 저녁에 너희 가게 대문 유리창을 모두 깨버리겠다. 너한테 알려주니까 기다려라 씨발”, “너희 엄마 보지 씨발이다. 꺼져라”, “너희 엄마 보지 씨발이다. 오늘 저녁에 너 기다려라. 널 여덟 조각으로 갈기 찢을거고 내가 그렇게 못하면 니가 이긴거다. 씨발. 너 기다려라”, “먼저 너의 다리부터 찢어 놓겠다. 그리고 너의 입을 찢어버리겠다”, “너 기다리고 있어”, “씨발 겁이나?”, “겁이 나면 나한테 말해라”, “씨발 11시 이후에 날 기다려라. 11시 이후에 너가 가고 없으면 너희 가게 출입문 유리창을 완전히 박살 내버리겠다. 너희 가게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게 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날 기다리고 있어”, “일단 30만원만 보내줘. 내가 병원을 가봐야 해”, “씨발. 없으면 빌려서라도 보내봐”, “씨발. 나 병원가”, “씨발 나 진료 받으러 병원가”, “안주는거 맞지?”, “너 기다려. 기다리고 있어”, “씨발. 일단 나 병원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같은 날 17:38경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씨발. 야 불러. 내가 당장 갈테니”, “씨발 불러. 그리고 나 기다려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18. 17:55경 위 ‘D’ 2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다쳤으니 병원비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전화하고 협박할 것이며, 돈을 줄 때까지 찾아오고 협박 문자를 보내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송수신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재물손괴 혐의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파손한 매장내 포스기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냉장고 유리파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 늦은 시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소란을 부리면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음식점의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8. 00: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D’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깨어진 냉장고 유리문 사진을 찍어 보내고, 같은 날 01:00경 위 사진을 확인하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함께 위 ‘D’ 2층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이게 지금 뭐냐, 다 너가 한거냐”라는 질책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8.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또한 위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