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5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담당업무 학교법인 B은 1968. 11. 26. 설립인가를 받아 그 산하에 C중학교, D고등학교, E고등학교, F대학교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G에 있는 F대학교 H과 정교수로, 2012. 6.경부터 2015. 5. 31.경까지는 F대학교 대학본부 대외협력처 처장 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사람인바, 신규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수 충원계획(안) 심의, 서류심사 심의, 전공심사결과 심의, 면접심사, 종합심사 결과 심의 등을, H과 정교수로서 H과 교수로 응시한 응시자들의 전공심사 등 학교법인 B의 F대학교 교수 신규 채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신규 교수 채용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한 절차와 심사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대학교 대외협력처장 및 H과 정교수로 교수 신규 채용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신규 교수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교수로 채용하여 줄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 I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6.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J을 통해 위 학교 K 교수로 신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I에게 'F대학교 사정이 매우 어렵다,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해 주면 F대학교 교수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말하여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달라고 제안하였고, I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13. 8. 27. F대학교 내 피고인의 교수연구실(L관 M호)에서 현금 2,500만 원을, 2013. 8. 29. 화성시 봉담읍사무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3. 9. 3.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00만 원을, 2014. 1. 10.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지인 J을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2014. 2. 26. 위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현금 2,700만 원 및 롯데백화점 상품권 300만 원(10만 원권 30장)을 각 건네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법인 B의 F대학교 산학협력교수 채용 심사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P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4.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F대학교 H과 강사 또는 교수로 신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P에게 '곧 박사학위도 받고 할 것인데, 발전기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F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여 강사 또는 교수 채용대가로 금품을 달라고 제안하였고, P도 이에 동의하여, 2015. 4. 7.경 화성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P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법인 B의 F대학교 강사 또는 산학협력교수 채용 심사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P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 27, 30, 34, 35, 36, 40, 50, 6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I 관련 배임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I과 관련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2014. 1. 10.자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I으로부터 지급받은 바 없고, J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대학교 산학협력교수로 채용되기 위해 피고인에게 2014. 1. 10.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은 2019. 3. 6. 제2회 참고인진술 당시 위 2,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2014. 1. 10. O이라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J을 만나 2,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개인 사정으로 식사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 J에게 2,000만 원을 건넸으며, 2014. 2. 26. 피고인에게 나머지 금원(현금 2,700만 원 및 상품권 3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J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I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8. 11. 28. 피고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2014. 1. 10: 2,000만 원(지급장소 -서울시 서초구 N에 있는 O 음식점: 관계인 J)- 2014. 2. 26. 확인'이라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당시 I에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이나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I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을 통하여 I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대학교의 교수 신규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교수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바, 교원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2,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증재자들에게 반환한 점(I이 학교측에 문제제기를 한 이후 2019. 1.부터 최근까지 I에게 6,000만 원, P에게 5,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