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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6. 29. 위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음식점에서 다른 종업원과의 의견충돌로 근무시간 도중 일을 그만두며 하루 일당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고성을 지르고 접시를 깨뜨린 후 주방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에게 "저 새끼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를 쳤다.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하루 일당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동종의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인데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수수료로 2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이를 경기도 부천시 D아파트 경비실에 맡겨 놓아 퀵서비스를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현지 호텔비와 가이드비 등으로 1,500만 원으로 견적이 나왔다. 한 달 전에라도 미리 결제를 하면 더 싸고 좋은 호텔을 잡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하반기부터 매출이 적어지고 같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실이 많아지는 등 재정 상태가 안 좋았고, 2017. 2. 20.경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태로 회사의 통장 잔고가 사실상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대출로 1,000만 원, 개인채무로 6,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용역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8. 5. 27.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800만원, 2018. 6. 7.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全否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8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3: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3세)으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내가 왜 나가야 하나, 야이씨 발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 주차장에 있는 구급차 안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소방서 소속 소방교 C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바를 잡고 가십시오, 그리고 활력 징후 측정을 위하여 외투를 벗어주십시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팔에 혈압측정기를 착용하려고 하자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주먹으로 C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구급차량 CCTV 영상분석 및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관련), 구급차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1. 출동지령서 및 구급일지 사본 1. 119 광역수사대 소방활동 방해사건 발생 보고, 동대문 청량리센터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 결과 보고,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의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불안신경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망상적 피해 사고 등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드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산시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7. 16: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오른쪽에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6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7. 16:25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갤로퍼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13:0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난곡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 전방에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포토 화물차가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피해자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3% 상태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취는 만취에 가까운 것으로 결국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사고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이 이르러 그 개전의 정이 미약해 보이는 점 1)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사고 규모나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공판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1)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추후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감독하기 위해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1:00경 동두천시 B 4층 C노래방 9호실에서 피해자 D(33세)과 직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크게 다친 곳이 없어 응급처치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치상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및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 문제로 다투다가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주먹 및 위험성이 적지 않은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는 두피가 찢어져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리고 피부 봉합기(의료용 스킨스테플러)로 봉합침을 6개 박아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이 소주병에 맞아 두피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봉합침을 6개 박아 봉합하는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휘두르는 폭행을 하는 경우에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피고인의 폭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폭행의 방법과 내용, 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한 폭행죄의 고의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상해죄의 고의로 위와 같은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6월1)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문제로 다투다가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주먹 및 위험성이 적지 않은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두피가 찢어져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리고 피부 봉합기 (의료용 스킨스테플러)로 봉합침을 6개 박아 봉합할 정도로 경미하지 아니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위험성, 태양, 결과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욕설과 공격적인 언행을 계속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에 관하여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한 후 1) 양형기준상 하한은 징역 4월이나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므로 하한을 6월로 수정한다.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회복될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할머니, 정신지체 장애인인 누나를 부양하고 있고,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을 더 복역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 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표자이고, 위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5개동으로 이루어진 연면적 19,992.2m2의 아파트로 소방관계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서장이 명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광진소방서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는 등 2018. 1. 22. 까지 3회에 걸쳐 시정 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27. 광진소방서장 명의의 2018. 8. 24. 자 조치명령(제4차) 통지를 수령하였으나 그 기한인 2019. 2. 19.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확인점검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을 위한 건물철거를 앞두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방펌프 등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두 차례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 발생 시 자칫 적시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는 등의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시정조치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위반 내용 및 정도, 법정태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6. 23:43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비둘기공원로 28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재범, 혈중알콜농도 높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16. 00:3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광선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동에 있는 '달빛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0: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 경찰관에게 "왜 이래 이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라.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하는 등으로 욕설하고, 그 경찰관이 노래연습장 건물 앞에 주차된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의 앞 범퍼를 몸으로 막아서고 운전석쪽 문을 강제로 잡아채어 열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일으킨 소란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행사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23:05경 거창군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해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그곳 업주 피해자 D(40세)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 술값은 못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 대여료 90만 원씩 3일간 2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9.경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시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1. C은행 회신자료(피고인 C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1. 15:00경 전남 고흥읍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0경 전남 고흥군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이 사건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25. 21:39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철 D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거리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이름을 알 수 없음, 여성)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접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25. 21:50경 같은 곳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이름을 알 수 없음, 여성)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및 범죄 관련 이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울산시 남구 B맨션 1동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딸이 이 집에서 살려고 하니,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딸이 지금 살고 있는 울주 소재 다른 집을 매매하였는데, 올해 2. 4. 잔금이 나온다고 하니 이를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고철사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큰딸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2천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큰딸이 거주할 위 맨션 인테리어 공사를 자신이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의 처와 큰딸이 살던 울산시 울주군 D아파트는 피고인이 2016년도 여름경 피고인의 처와 이혼하면서 피고인이 처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것이었으므로 위 아파트 매도대금에 대해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딸은 위 D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으로 위 맨션을 매입한 터라 추가로 수령할 잔금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 역시 일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사이에 위 맨션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2,684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및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주요 등기사항요약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금액 전액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고도 2018.5.1.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2016. 9.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2016. 12. 9. ~ 2018. 12. 8.)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여주시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법원 경매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생활비, 지인들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6,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문자메시지 1. 차용증서(I), 등기부등본(경기도 이천시 J 외 1필지 K호)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장기간 이를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18. 11. 2.부터 2019. 3. 20.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78,000,000원을 지급하여 그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0:2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평소 기억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문을 연 다음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내부에 들어있는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4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23:40경 B건물 C호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52세)로부터 계속하여 술을 마시자는 말을 듣고 잠이 깨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약 10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처벌불원)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22:3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역 매표소 입구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7세)에게 다가가 "직업이 뭐냐, 술 한 잔 하자, 시간이 되면 모텔에 같이 가자"라고 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며 같은 날 22:40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자취하냐, 자취하는 곳에 사람 있냐"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역에서 하차 후 반대편 승강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같은 날 23:17경 피해자가 C역에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오른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범행 사진, G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17세인 피해자를 약 50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