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23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서초구 C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식품 도매업 등을 하는 개인 사업체이고, D은 같은 곳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식품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하는 개인 사업체이며, E은 서울 서초구 F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가공 농산물 도매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이다. 피고인은 D의 명의자이자 B 및 E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G는 B의 명의자이며, H는 E의 명의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7,12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B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4,837,13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나.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4,327,2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D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4,444,3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다.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8,0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E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23,620,90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7,12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B 명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4,837,13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나.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4,327,2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D 명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6,256,8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14,837,13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B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위 서초세무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37,516,40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B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장을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14,444,36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서초세무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25,342,35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D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장을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사실은 L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19,520,90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위 서초세무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43,148,17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E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장을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14,837,13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서초세무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93,928,04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D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장을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484,492,36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E 명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0. 2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878,423,741원 상당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제출(D),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2),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8. 9.),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8. 11.), 각 보충조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7년 제2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8년 제1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7년 제2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8년 제1기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행일자 확인), 세금계산서(농업회사법인 I) 외 1. 계좌 거래내역, D 발급 세금계산서 5장, D 수취 세금계산서 4장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파일 요약본 첨부), 녹음파일 요약본 1. 수사보고(2020-3240호 압수영장 집행결과 기업은행 대출금 거래 내역) 1. 고발장 1. 수사보고[㈜J, E, K 명의 대출 내역 확인], E, 주식회사 K 대출 내역 발췌 사본, 수사보고(기업은행 보라매지점 대출 담당 직원 전화 진술 청취), IBK 기업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M 전 근무자 팀장 N 전화녹음 진술 청취), 수사보고(세무신고 관련 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초세무서 B 매입매출처별합계표 송부보고), B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B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명의자인 G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E의 2017년 2기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에게 가장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납부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E, D, B이 폐업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이 없다. 2. 판단 가. B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는지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B의 형식상 명의자이고, 피고인이 어머니인 G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B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야 하는 주체는 G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B을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로 B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의 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영리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참조).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참조)이나, 매출 실적을 부풀려 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참조) 등도 모두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그와 다르게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의 2017년 2기분 세금계산서 발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D, B, E은 피고인의 주도로 비슷한 시기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폐업을 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명목상의 사업자로만 존재하였다. (나) 이러한 위 사업체들의 설립 경위, 주체, 운영실태, 허위 영업실적을 토대로 E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그 후의 경과, 위 사업체들의 폐업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위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E은 물론 D과 B 명의로도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각 허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D,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액 납부 의무를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경감하기 위해 D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B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E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제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부수하여 실행되는 세무신고절차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목적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한 목적은 서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또한 피고인은 B, D, E에 대한 세무조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바) 피고인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한 채 허위로 E, D, B 명의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뚜렷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월 ~ 15년 나. 벌금형: 687,842,374원 ~ 1,719,605,93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에 착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액도 약 70억 원으로 다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도망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한 뒤에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H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