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4:36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87길 32에 있는 고덕차량기지 입구 삼거리를 강일동 버스공용차고지 쪽에서 고덕차량기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B(여, 77세)를 피고인의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뇌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수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등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횡단보도 사고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증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호출한 장소를 찾지 못하여 짧은 거리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 없이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에 이르러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2:49경 양주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4. 00: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안양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27세)과 밤에 사과를 먹는 문제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사실 검토), 피의자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수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02:5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2년, 2004년 각 벌금형, 2014년 측정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도로 위에서 시동 끄고 정차 중 112신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19:20경 전북 순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과 2016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23:1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이면도로를 통해 ‘D오피스텔’ 앞 교차로 쪽에서 ‘E건물’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F식당’ 앞 교차로에서 정지하여 다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상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뒤쪽에 있던 피해자 G(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았던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군포시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D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 존속기간은 2016. 5. 16.부터 2018. 5. 15.까지, 전세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8. 5. 2.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 존속기간을 2018. 5. 15.부터 2020. 5. 14.까지 연장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4. 11.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가입하고 위 공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E은행 F 지점에서 1억 2,0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27.경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아직 전세기간이 남아 있던 2019. 9.경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니 위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다른 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자격이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이중으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한 사실을 묵비한 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같은 달 18. 같은 계좌로 6,500만원을,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43,303,649원을 각각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G 대부업체에 6,696,351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사실 알림,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대화내용, 수시기간별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년 4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년여 동안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었고, 구속일로부터 약 2주 후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던바,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공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다만 피해를 변제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 6.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2020. 12.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우연히 본 후, 주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표시되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화상 등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9. 12: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 등의 부호․문언․화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약 9개월간 35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더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수단을 사용하여 연락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01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B는 부동산 개발업, 분양대행업을 가장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등 농지들을 매입한 뒤, 고양시 개발계획에 관하여 농지 인근에 개발호재가 있다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지분의 형식으로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9. 7. 17.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주식회사 F’라는 일명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여 실 대표자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G은 2019. 7. 17.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위 주식회사 H의 등기상 대표이사 겸 전무로서 고객 상담, 현장답사, 영업사원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I은 2019. 7. 17.경부터 위 주식회사 H의 이사로서 고객 상담, 계약서 작성, 영업사원 교육, 일일회의 주관, 개발호재 자료수집 등 영업 관리를 하였고, J은 2019. 7. 17.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위 주식회사 H의 등기상 감사로서 위 주식회사 H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작성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로부터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수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K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수하면서, 매수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받기로 B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5.경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K 토지 중 33/2,379 지분의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위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자격 발급 심사 응답지의 영농착수시기 란에 ‘봄’, 재배하고자하는 작물 란에 ‘채소류’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2021. 1. 26경 관할 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5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35번) 1.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 및 증명서류(순번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2. 27. 16: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결제를 위해 피고인의 카드를 카드리더기에 밀어 넣으면서 피고인의 카드에 피해자의 맨살이 닿지 않도록 옷소매로 손을 감싼 후 카드를 밀어 넣자 화가 나 카운터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느그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치더냐, 점장 오라고 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빨대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눈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2. 27. 17: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피해자 F(53세)이 제1항 기재 C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C, 성명불상의 남성 1명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늙은 경찰관, 씨발놈, 늙은 경찰관이 편파수사를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편의점 CCTV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 벌 전력(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00: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하모니로 158에 있는 송도중앙타워 사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25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3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3:32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3:56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김천시 F아파트 G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현장사진 3매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매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1. 수사보고서(단속지 CCTV 영상 첨부에 대한)-F아파트 CCTV 영상 캡처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종료 및 운전종료시각 특정에 대한)-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매(수정 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경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 등으로 2018. 1.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건으로 2017. 10.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00:5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사고영상 현장사진 첨부)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수리비 견적서 및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1:00경 여수시 성산로에 있는 고인돌공원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 17:55경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집에 침입한 흔적이 있는 것 같다, 집에 자고 있는데 다녀갔다, 몸에 주사 자욱이 있다, 누군지는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라 모른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발생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거짓신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잠든 사이 실제로 누군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약물 주사, 가스 살포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여 간음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거짓신고의 고의도 없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정 72)에서 유죄로 인정된 2018. 8. 3.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거짓신고가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2018. 8. 2.경 피고인의 거주지에 출동하여 출입문과 창문 등을 확인하였으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외부 침입 흔적이나 피해 부위 등에 대하여 묻자 ‘그건 당신들이 범인 잡아서 알아서 해야지’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구강 및 음부에서의 분비물이나 상처 사진, 음부, 손가락 등 신체 부위의 통증과 무력감,호흡곤란 등의 증상 등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사실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할 정도의 현실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신고 경위 및 진술 내용, 신고 횟수, 신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사실에 반하고, 피고인에게 거짓신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면소판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991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9. 11. 29.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을 선고한 사실(2019고정72),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에서 2020. 11. 1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2019노2786),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1. 1. 15. 상고기각 결정을 한 사실(2020도16635), 위 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8. 3.경 112에 전화를 하여 “누군가 집에 침입하였다. 잠든 과정에 몸에 상처도 생겼다.”라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동종의 범행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지름으로써 동일 또는 단일한 법익을 반복하여 침해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등 참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 3항 제2호에 따른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거짓신고 행위가 있을 때마다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법익의 침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각 범행은 각각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구성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포괄하여 1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십 차례의 허위신고를 하여 사회 공공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5. 00:42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83-3에 있는 진접도서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21. 10. 27. 20:03경 의정부시 고산동 542-2에 있는 미군부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2: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를 봉은사로 쪽에서 은행나무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경사 도로이고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신논현역 쪽에서 언주역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3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안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한 점, 가 해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3:41경 전주시 완산구 B오거리 인근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유턴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진(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전력은 2015년의 것으로 비교적 최근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을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공업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 150만 원, 2011년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96퍼센트의 만취상태로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약 10년이 경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1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간석도 간석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550 상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0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1. 6. 6. 05:37경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는 용도로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기 위하여 구리시 B 2층 여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7. 01:04경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는 용도로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기 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공원 내 여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직후,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상태로 용변칸 천장에 부착함으로써 그곳에서 용변 보는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40분 후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이 불상의 이유로 중단될 때까지 아무도 위 용변칸을 사용하지 않는 바람에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판시 제2항의 촬영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21. 4.경에도 여자화장실에 2회 침입하였다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범행의 수법 및 태양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스러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