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04

범 죄 사 실 [공모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휴대전화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시키는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및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8. 평택시 C고시텔 D호와 평택시 E고시텔 F호, 총 2곳에 ‘심박스(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유심을 제공받아 이를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해 통신을 중계하고 매주 약 20~4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게이트웨이 기계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G(43세, 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주겠다. 기존에 있는 대출을 갚아야만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 15:20경 서울 송파구 H건물 I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현금 640만원을 건네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6,06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에 사는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및 대포 유심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G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실제와 달리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게 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객관적 행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 내지 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적 성격을 가진 발신번호를 변작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가담한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총 8회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6. 28.부터 2020. 8. 27.까지 평택시 C고시텔 D호와 평택시 E고시텔 F호에서 ‘VoIP 게이트웨이’를 각각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직권으로 본다. 가. 타인통신 매개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각 장소에 게이트웨이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게이트웨이에 유심카드를 장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이트웨이에 장착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유심카드를 장착하도록 지시한 성명불상자나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송신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모두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위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유심카드(유심칩)를 장착하고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정범 상호간’의 발신번호표시 변작행위에 해당할 뿐 ‘타인’간 통신을 매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전기통신사업법은 제1조에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달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서 정의규정을 두어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제4호), ‘전기통신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제6호), ‘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제7호),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제9호), ‘기간통신역무’는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이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외한다(제11호)고 규정하는 한편,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용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통신사업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유심카드를 장착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성명불상자나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송신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모두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타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5조 제3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지시를 받고 필요한 기기를 설치하는 등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