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71

범죄사실 [2012고단1971] 피고인 A의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 E,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2011. 10. 11. 21: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치킨가게 배달 종업원인 피해자 H 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불러 세운 후, D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E,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2011. 11. 29. 05: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 들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편의점 종업원 M에게 잠시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울 것을 권유하고 그 사이 I로 하여금 가게를 보고 있으라고 시킨 다음,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M에게 말을 거는 등 시선을 끌고,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90,000원과 1만원권 문화상품권 3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2. 18.부터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24. 00:00부터 09:00까지 위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편의점 물품 판매대금 및 편의점 안에 있는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04:30경 현금 100,000원과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카운터 및 편의점 내에 있던 금고에서 꺼내어 가져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5. 8. 02:40경 서울 광진구 Q 앞 도로에서 피해자 R(17세)이 자신의 친구인 B과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2352] 피고인 A의 범행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2. 10, 20:00경 서울 강동구 S건물 117호에 있는 T 렌트카 사무실 안에서 차량을 임차하기 위하여 그곳 직원인 U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V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2, 18:20 경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주)X 렌터카 사무실 안에서 차량을 임차하기 위하여 그곳 직원인 Y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V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각각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V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위 U가 건네준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란에 "V"이라고 기재한 후 V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V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위 Y가 건네준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란에 "V"이라고 기재한 후 V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U로부터 승용차 1대를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승용차 1대를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1. 09:00 경 제1의 가.항 기재 T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날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둔 Z 쏘나타 승용차가 부분 파손되었으니 하루만 더 빌려 주면 자신이 직접 차량을 수리한 후 차량을 반납하면서 1일 8만원의 대여료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차량을 수리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납하면서 1일 8만원 상당의 대여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때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20일간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AA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767]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B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AB, AC과, 피고인 A가 강사로 일하던 경기 AD에 있는 'AE'에 보관 중인 피해자 AF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가 속칭 대포차량이므로 이를 절취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등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B, AC과 2012. 5. 15. 22:00경 위 'AE'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AC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과 AB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위 승합차의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AG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5. 17. 04:0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기름이 떨어지자 경기 가평군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주유소'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 AK에게 위 승합차에 경유를 가득 넣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A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3,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K을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L, AM과 2012. 7. 17. 00:3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231에 있는 광나루지구대 앞 도로에서 3대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나누어 타고 약 20분가량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을 하고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주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AM과 공동으로 앞뒤로 또는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2. 5.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6, 16, 15:00경 경기 AN에 있는 피고인이 강사로 일했던 'AO' 사무실에서 동료 강사인 피해자 AP의 개인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AQ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있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22, 02:20경 서울 은평구 AR에 있는 'AS' 호프집에서 여자 친구를 통해 소개를 받은 피해자 AT (1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꾸 시비를 걸자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2, 6,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Q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140-29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아차산역 삼거리쪽에서 군자역 사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AU(여, 39세)이 운전하는 AV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1,3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마. 2012. 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 05: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0 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1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Q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2012. 7.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중곡동 해오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97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D, E, B, I,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등) 1. 각 사진 [201223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차사고 견적서, 차량파손 사진, Z 견인영수증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단27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C,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K, AP,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1. 캠코더 촬영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피고인 B)의 점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공동갈취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2)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3)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4)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5) 운전면허증 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6)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7)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8)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모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9)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0) 공동 위험행위 금지위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11) 절도의 점 : 형법 제329 조 1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3)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4)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5)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6)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나. 피고인 B 1)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3) 공동 위험행위 금지위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4)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좌 : 벌금형 선택 □ 피고인들의 나머지 죄들 중 선택형이 있는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피고인 B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2012. 7. 경까지 사이에 십여 차례에 걸쳐 거듭하여 이 사건 범죄들을 범하여 왔고, 그 중 상당수의 범죄들은 법정형과 죄질을 고려할 때 상당히 중한 범죄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들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이 사건 범죄들과 동종의 범죄혐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들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죄들은 모두 그와 같은 종전 비행에 따른 수사절차나 재판절차 또는 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진 범행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들이 수사과정에서 확보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범한 범죄들의 죄질, 공동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이 그 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행해진 범죄들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들은 2012.8,24. 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이어서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한 범죄들의 내용과 공동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