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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매장' 인근의 이면도로를 가야대로 쪽에서 주례럭키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대형화물차가 다가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이동을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합계 296,5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 H(21세)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서서 트렁크를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자, 후진할 경우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딪쳐 다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딪치게 하였다(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정차시키려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수원시 권선구 D건물, 비동 502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E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7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14만 원씩 84일에 걸쳐 원리금 합계 11,760,000원을 지급받아 연 171.3%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787,00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비동 502호에서 F으로부터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중동 인근에서 G으로부터 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인근에서 H로부터 위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인근에서 I으로부터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D건물, 비동 502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77번길 30, 202호 앞 도로까지 3km 가량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경 수원시 권선구 K, 202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L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4만 원씩 60일에 걸쳐 원리금 합계 2,400,000원을 지급받아 연 292.1%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11,00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제한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무등록 대부업 광고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3.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수원일수, 신용불량자, 직장인도 가능, M', '일수, 월변, 친절상담 M', '일수 달돈, 급전, N', '일수,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N'이라고 새겨진 명함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일일 평균 1,000장씩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국민은행 P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 자료, 압수물 사진 자료 및 복사 자료, 압수현장 사진 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이자율 산정,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금융이용자 상대 대부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매체양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등록대부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수수한 돈이 상당액에 이른다. 피고인 B는 무등록대부업을 지속적으로 광고하였다. 피고인 A은 대부업에 관한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전자매체를 수차례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각각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 2016.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7. 04:1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경남선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세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7. 04:1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에서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사 C로부터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동의자란과 확인자란에 각 'D'라고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수사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동 혈액 감정 결과), 감정의뢰 회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심지어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지난 집행유예 판결에서도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 된 이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대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7. 04:1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에서 경사 C로부터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동의자란과 확인자란에 각 'D'라고 자필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위조된 서명을 진실한 서명인 양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서명이 위조된 것임을 모르는 자에게 행사할 것을 요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조된 서명을 행사할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이미' 교통경찰업무 휴대용단말기(PDA)로 확인된 사진과 지문번호를 통하여 피고인이 D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검찰 수사관 작성의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에는 '피고인이 동의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으나 당시 단속 경찰관은 피의자가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11:00경 부산 동래구 D빌라 A동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빌라 B동 201호에 사는 피해자 C가 조용히 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한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죽을래? 늙은 년아, 니 같은 거는 금방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00:30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야 씨발년아, 내가 너 끝까지 찾아가서 갈바 준다, 죽이 준다, 너거 새끼들 어디 있는 줄 안다, 내가 가만히 놔둘 것 같나? 끝까지 갈바 주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04:5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래층을 향하여 피해자에게 "E 나와 봐라, 개 같은 년, 씹할 년, 네가 나를 갈바? 그래 너는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갈바 준다, 끝까지 죽이 주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 00:03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E 끝까지 갈바 준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문을 세게 닫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9. 17:00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E 씹할 년아, 나와 봐라, 개 같은 년아, 너는 끝까지 죽이삔다, 끝까지 찾아간다, 어? 씹할년! 안 나오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1. 07:35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E 씨발년아! 너는 죽인다, 끝까지 따라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1. 17:00경 위 빌라 202호 앞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202호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애들 데리고 들어가네? 가만히 안 둔다, 죽이 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08:00경 위 빌라 202호에서 목욕을 다녀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앞으로 보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8. 15:00경 위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을 열고 욕설을 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시끄럽게 두드려 맞은편에 사는 피해자가 "제발 잠 좀 잡시다! 사람 좀 삽시다!"라고 말하자 "씹할 년아! 늙은 년이 죽을래?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01:00경부터 03:30경까지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명)가 운영하는 'K' 주점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야 씹할년! 씹할 놈 들아! 뭐하노?"라고 말하며 손님들을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H(가명), C, L, F(가명),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과의 통화내용)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주거지 빌라 입주민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74

범죄사실 1. 피해자 D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경 아산시 E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산시 G에 있는 단독주택 건축현장에 인력을 보내주면 그 임금 상당의 용역대금을 매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웠고, 만일 공사대금 등의 수익을 얻을 경우라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경부터 2014. 5. 20.까지 합계 367만 원 상당의 노동력을 제공받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2,692만 원 상당의 노동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경 천안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건물을 최소비용으로 지어 줄테니 공사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재비,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공사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건물을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8. 18.경 2,700만 원, 2014. 8. 28.경 1,500만 원, 2014. 9. 1.경 1,0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J, K, L,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1. 공사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1. 각 일일작업일지, 각 일일인력송출표, 각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이하(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동종 전과, 피해규모 적지 않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1.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4.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공소기각을 선고받고, 2008.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같은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7. 18:1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3가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3호선 대화 방면 전동차에 탑승하는 피해자 C(여, 48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탑승한 다음 같은 날 18:20경 위 전동차가 독립문역에서 무악재역을 지나는 구간에서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신체를 밀착시키고 수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의 용의자가 사용했던 교통카드 확인) 1. 각 관련 사진(용의자 탑승, 용의자 하차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추행을 피하자 계속해서 따라갔고,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5. 19:17경 인천 남동구 C, 129동 2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137동 동대표.ㅋㅋㅋㅋ"라는 제목으로 "동대표 회의 기록 영상을 봤습니다. 아주 그냥 용비어천가를 부르시더구만요. 북한에서 살았으면 E, F 부자 만세, 만세, 만만세.!!! 임기 4개월 째라고 자랑하시면서, 이따위로 싸울거면 나는 그만 둘란다, 그러니 우리 위대하신 회장님 말씀을 충성으로 따라가자!!! 아이고, 대표님!!!! 동대표 회장은 당신의 상전이 아니옵니다. 137동 주민 분들도 대표님 그렇게 딸랑이 하라고 시켜준거 아니구요. (중략) 내 맘에 안 드니, 다 짤라 버리고,,, 일사분란하게 한 방향으로 일로 매진 하십시다아아악.??? 구차하게 민주주의 들먹이는 것도 창피합니다만. 그 옛날. 대감마님 시키시는대로 그저 열심히 일 하겠읍니다. 그저 밥만 먹여 주시옵소서. 저는 137동 동대표 이옵나이다, 대감마님!!!"라는 내용의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주민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기 며칠 전 위 네이버 카페에 게시되어 있던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가 동대표로서 한 발언 및 행동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위 카페에 글을 게시한 점,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대표회장인 H를 옹호하고, 반대파를 비판하면서 감사 해임을 제안한 태도 및 방식은 동대표회장의 견해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견을 존중하지 않는 편파적인 것이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일부 비꼬는 듯한 말투나 모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사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그 구체적 표현에 있어서 개인의 명예감정을 직접 훼손하거나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정도의 비속한 표현 또는 욕설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동대표회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마치 용비어천가를 하는 듯하다', '동대표회장을 옹호하는 방식이 마치 북한에서 E, F 부자 만세, 만세 만만세!!! 하는 듯하다", '피해자가 동대표 회장을 옹호하는 태도가딸랑이하는 것처럼 보인다' 등 어떤 상황이나 행동을 빗대어 한 비유 내지 풍자로 볼 여지가 많은 점, 위와 같은 표현들은 피고인이 주민의 일원으로서 주민공동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펼치는 과정에서 동원된 일종의 수사법으로 볼 수 있고, 위 글 전체에서 본질이나 핵심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시판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발언 및 행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2016고단64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12. 17. 07:40경 김포시 D복합상가 4층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면서 한 손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근접하게 들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6고단758] 피고인은 2016. 1. 19. 04: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찜질방 안에 있는 1인용 토굴 앞에서 약 70~80명의 손님들이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그곳 토굴에서 자고 있던 I를 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키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여야 할 공간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각 행동은 매우 대담하고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공연음란 행위는 앞선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그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지 불과 열흘 정도 뒤에 행한 것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43

범죄사실 2016고단1843 피고인은 2013. 2. 15.경 화순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법당공사 등을 해주면 음력 4월 초파일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재산이 없고, D의 시줏돈 등을 관리하는 총무스님 허락 없이 법당공사를 진행한 상태로 피해자가 법당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법당의 축대공사, 다리공사 등을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25,020,000원 중 18,52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350 피고인은 2015. 12. 1. 13: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하여 "내가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기증자의 장례비를 대줘야 한다. 급해서 그러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갚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보유재산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외에 별도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4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견적서, 사실확인서, 현장사진, 공사진행내역 [2016고단3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전력 없고, 특히 현재 만성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경 의정부시에 있는 'C병원'에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였으나, 옆구리 부위에 혹이 발견되어 2015. 6. 23. 의정부시에 있는 '백병원'에 입원하여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에 'C병원'에 전화하여 입원기간 계산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던 중, 'C병원'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백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을 'C병원' 입원기간에 포함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C병원'에 치료받게 되는 일수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당장 'C병원'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고, 만일 위와 같은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담당자를 겁주기 위해서 부러진 각목(길이 약 60㎝, 증 제1호)을 주워 이를 소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3. 23:38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백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잡아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한 후 의정부시 E에 있는 'C병원' 부근에 이르러, 수중에 전혀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임을 깨닫고 택시요금의 지불을 면할 생각으로, 갑자기 한 손으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각목을 잡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위 각목의 다른 쪽을 잡은 후에 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불능케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택시 출입문을 열고 도망치면서 피고인에 대한 택시요금 청구를 단념케 하여 택시요금 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택시요금)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내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1. 현장, 범행도구, 피해사진 1. 압수된 각목(60㎝)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및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 이후 인지·충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67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중국사장으로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D→E→F→C’로 게임명이 변경, 이하 ‘사이트1’이라 한다)’와 ‘G(‘(인터넷주소 2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H→I→G’로 게임명이 변경, 이하 ‘사이트2’라 한다)’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최상위 본사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의 제작 및 유통, 서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J과 K는 한국사장으로 ‘사이트1’의 L, ‘사이트2’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사이트1, 2’의 직원채용 및 관리, 사이트 홍보, 하부본사 및 총판 관리, 오프라인 PC방(매장) 설치,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M은 K 등과 2014.경부터 2021. 11. 4.경까지 ‘사이트1, 2’의 자금관리책으로 하부 현금인출책 등을 통한 사이트 수익금 현금화 작업과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K 등과 함께 “바둑이”, “홀덤”, “맞고”, “슬롯머신”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 게임들을 제공하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4.경부터 2021. 11. 4.경까지 의정부시 N, O호 등에서 위 ‘사이트 1, 2’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입금 받고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게임들에 베팅하게 한 뒤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람들과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2018. 7.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상계동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인 M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통장이 필요하다. 불법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니 통장을 양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식당에서 M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9. 2.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이하 불상지에서 M으로부터 ‘주식을 하고 싶은데 주식계좌로 쓸 계좌를 양도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M에게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이하 불상지에서 M으로부터 ‘돈 받을 계좌를 양도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양도하는 접근매체가 M 등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의 운영 및 수익금 관리 등에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M에게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양도하는 접근매체가 M 등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수익금 관리 등에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M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M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자료 분석 - 도박 사이트 충전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피고인 양도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0. 8. 20. 이전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0. 8. 20. 이후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박공간개설방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방조감경(판시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한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가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로 거래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0. 2. 5. 접근매체 대여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이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2020. 9. 1. 인터넷 도박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