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여, 40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일행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7. 19:15경 양양군 D호텔 앞 광장에서, 소송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 어깨, 몸으로 피해자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다툼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 부위를 1회 때려 휴대폰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수리비 2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피해자 C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서(D호텔 CCTV 영상 확인), D호텔 CCTV 영상 캡처사진, D호텔 CCTV 영상 백업자료 1. 관련사진 1. 수리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B에 대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물병으로 휴대전화를 쳤을 뿐이므로, 이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제55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팔 등 신체를 밀치는 모습도 다수 확인되는바(위 영상 00:04:59, 00:05:06~00:05:16, 00:06:38, 00:07:24, 00:08:34~00:08:36, 00:09:03, 00:09:17, 00:09:40, 00:10:18 등),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을 행사한 데 불과한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폭행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 C의 양손 부분을 향하여 오른팔을 세게 휘둘러 휴대전화가 수 미터 가량 날아가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위 영상 00:07:05~00:07:06),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이 휘두른 손에 자신의 손을 맞았다고 진술하면서 사건 당일 작성된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만을 향하여 손을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사람이 들고 있는 물건을 위와 같이 거세게 쳐서 떨어뜨리면 이를 들고 있는 손에도 그 충격이 전달되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동기 부분에 관하여 자신이 먼저 피해자 A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서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제55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를 쳐다보면서 먼저 다가가기 시작하는 모습(위 영상 00:04:14),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인지한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을 바라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위 영상 00:04:20~00:04:26), 두 사람이 맞붙은 상태에서 잠깐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는 모습(위 영상 00:04:30)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다툼이 있기 직전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먼저 다가간 것은 피고인이고, 이어진 다툼의 양상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본격적인 다툼을 유발한 주된 원인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벌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다툼은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A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거세게 밀치거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