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0.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며, H은 위 회사의 고문 및 회장으로서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대표이사인 B를 보좌하여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들과 H은 I 이름으로 J종교단체 K위원회 소유의 인천 서구 L, M 임야 16,505평에 대한 아파트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비가 부족하자, 피해자 N(여, 47세)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H은 2009. 9. 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의 소개로 피해자를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I에서 인천 O에 아파트신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09. 10. 31.까지 이자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공증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에 특별한 자산이 없어 J종교단체 K위원회측으로부터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매도의향서를 교부받은 외에 정식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사업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묘지 1,600여 기의 이장작업도 개시하지 못하여 시공사 및 투자사 유치를 위한 제반 여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H 또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약정한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경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3,567,178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49세)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R에서 피해자 소유의 S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운행, 관리하는 큰스님 T에게 그 정을 모르는 동생 U을 시켜 "양산에서 임대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어 공사만 완료되면 큰돈을 벌게 된다. 차량을 회사 명의로 이전하고 할부금도 대신 납부하겠다. 차량 이전과 동시에 미납된 할부금 납입을 위해 현금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황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양도받더라도 잔여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를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 U, V, T, W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차용금증서, 인증서(차용증), 이체전표(N-X), 각 무통장입금증(N-X), 차용증, 인증서(주식양도담보계약서), 인증서(담보제공명세서), 인증서 (처분승낙서), 영수증(N-B), N 통장(N-Y), 입금확인서(N-Z), 이체전표(N-Z), 법인등기부(I), Y의 계좌거래명세표, 토지승계계약서, 입금확인서(AA- AB, AC), 지주매도의향서, 인허가검토의견, 묘지이장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B-AD), X 명의 통장사본, AD 명의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할부입금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V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판결문 제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기재 인천 서구 O 아파트신축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는데, 다른 사정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망 내지 공모나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H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당시 위 아파트신축사업은 자금 마련 문제로 판시 기재와 같이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정식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였고 사업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묘지의 이장작업도 실제로 개시하지 못하는 등 시공사 및 투자사 유치를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 당시 I이나 피고인들과 H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들과 H이 실제로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묘지의 이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이외에 그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피해자 이외에 자금을 대여할 다른 사람을 전혀 찾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들과 H이 미리 확인하였다고 보이는 토지승계계약서(증거기록 3권 114쪽 이하)에도 초기 사업자금 10억 원은 I이 아니라 AA 주식회사에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과 H은 위 아파트신축사업이 자금 마련 문제로 실제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피해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3억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3억 원을 넘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실제로 지급된 돈은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7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과 H이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N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291쪽) 및 일부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권 64쪽), 확인서(증거기록 3권 43쪽), 약정서(증거기록 3권 111쪽)가 있다(다만 위 약정서 중 피고인 B 작성 부분은 위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는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N은 이 법정에서, 위 9,800만 원은 H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위 9,800만 원은 H이 자신이 운영하는 X도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으며 피고인 H이 책임을 지고 갚아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63쪽, 1권 291쪽), 위 9,800만 원은 H이 운영하는 X이나 그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H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도 위 9,800만 원 중 8,8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에 관하여는 H만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 H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아니라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H에게 위증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9,800만 원을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제출된 자료도 대부분 H이 현금이나 수표로 계좌에서 인출한 자료일 뿐이며, H으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고 진술할 만한 동기도 있는 데다가 H이 위 9,800만 원 중 위 아파트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돈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위 돈은 2009년 11월경 이후에 받았는데 H이 운영하는 X의 자금으로 여기고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과 H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과 H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과 H이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의 각 진술(피고인 A, H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뿐이다)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위 1,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A 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들과 H의 공모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바도 없으며(증거기록 1권 295쪽), 이 법정에서는, 위 1,000만 원의 대여 경위에 관하여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C과 H이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과 H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350만 원을 근저당권설정비용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고만 진술하였고, 그 경위나 공모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묻는 반대신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A에게 350만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B, C과 H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296쪽)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과 H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피고인 A은 이 부분에 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