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8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2.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수리공장에서 E 소유인 FBMW X5 승용차를 G으로부터 900만원에 양수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의 등록의무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담보를 위하여 자동차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E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피고인은 2013. 1. 22. G에게 900만 원에 대여하면서, G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와 자동차등록증, E 명의로 된 차용증서, 차량운행 동의서, 포기각서,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를 교부받은 사실, 위 문서 중 차용증서는 차용금액란,변제기가 공란으로 되어있고 '채무자(E)가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차용금의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거나 원금변제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체이자 지급약정일 또는 원리변제 약정기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담보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그 경우 채권자는 위 담보물을 제3자에게 매도, 담보제공, 대여 등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포기 각서에는 차량에 대한 모든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고 자동차를 인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마침 차량이 필요하기도 하여 따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900만 원을 G에게 대여하면서 위 차량을 받아 사용하고 900만 원을 변제받으면 자동차를 반환할 의도로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 등을 가입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그런데 2014. 8.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을 인수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인수해가겠다고 하여 소를 취하하였고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 등 부분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아직까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대여금의 변제기가 정하여지지 않았고, 차용증서, 포기각서 등 서류에는 변제기 경과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차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회수할 때까지 위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G에게 9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 서류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자약정 또는 채권의 변제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G이 900만 원을 변제할 경우 피고인은 다시 차량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G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의 조건인 '지급약정일로부터 15일이 경과' 조건이 충족되어 종국적으로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되게 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다만 앞서 본 사정과 같이 원 소유자인 E이 차량을 인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인수하기로 함으로써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3. 1. 22.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824

범죄사실 [2014고정824-피고인 A,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대표 G와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 205동 501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I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12. 경부터 2013. 2. 2. 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J에게 "관리비 선납금 1,150만 원을 납부하면 1년을 거주할 수 있고 재판이 오래가면 2~3년도 살 수 있는 용인의 H아파트라는 곳이 있다, 만약 재판이 일찍 끝나 1년 안에 나오게 되면 그 즉시 1,000만 원을 돌려주고 별도로 이사비용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주 보증금 및 아파트 관리비선납금 명목으로 2013. 2. 27. 경 400만원, 2013. 3. 5. 경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정1350- 피고인 B]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대표 G 와 이 사건 아파트 206동 603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I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초순경부터 2013. 3. 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탁원부변경내역표, 신탁원부, H아파트 불법점유세대 점검결과, G 명함 사본, 아파트 무단점유관련 문서, 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변제확인서 등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C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판시 기재 호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세대의 비밀번호를 입수한 후 2012. 12. 초순경 권한 없이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각 침입하였고, 침입 후 피해자의 직원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던 점, 이후 G는 일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침입한 세대를 점유할 점거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점거자들에게 세대를 배정하여 점거하도록 하였는데, 판시 기재 호실에 관하여 G와 피고인은 '업무내용 : 경비, 시설, 관리업무(유치권에 대한 점유), 일급 : 5만 원, 월급 : 15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호실에 이불 등 짐을 보관하여 왔던 점, G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G는 판시 기재 호실을 포 함한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9. 29. 실형을 선고받아 2 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이 법원 2014노2179), 근로계약서 체결 및 짐 보관의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판시 기재 호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C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렵 F 주식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불법점거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과 F 주식회사 사이의 협약서 내용 및 입주 과정에 관한 J의 진술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F 주식회사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J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J가 입주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 206동 905호가 위 협약서 상 유치권 확보된 세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F 주식회사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J에게 위 아파트 입주를 권유하였고, 이에 J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입주 후 불과 한달만에 J가 위 아파트 불법점유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J를 기망하여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8:1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0세)와 층간 소음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에 올라타 그녀의 머리카락을 뽑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D의 딸인 피해자 E(여, 7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CCTV 사진 1. 상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초범, 관련자 처벌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0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03 공무집행방해, |2016고단4472(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2016고단5983(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 고인 A 검 사 홍성기,원형문,우성영(각 기소), 선현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2015고단3703호 공무집행방해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 3개월에, 2016고단4472 및 2016고단5983호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 7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703 피고인은 2015.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1),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 20:1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호텔 주차장에서 '공사자재 위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건강상태 및 인적사항에 관해 문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약 20분간 F에게 욕설을 하다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정차중이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그 옆에 앉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던 F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472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7, 21:2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던 중 출입문 옆 전자레인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개, 휴대전화기 보호케이스에 들어 있는 신협과 농협 신용카드 2장, 광주은행 직불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7. 21:4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 1) 제1심은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501호, 제2심은 광주지방법원 20151886호, 상고심은 대법원 2016도1385호 2) 제1심은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344호 및 2016고정784호, 제2심은 광주지방법원 2016노50호, 상고심은 대법원 2016도12677호 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0만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광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5983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8, 16:5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한약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카니발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파카 1개, 백팩 1개, 여성손지갑 1개, 남성반지갑 1개, 휴대폰(LG G5)1대, 신용카드 3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11.28. 17:00경 광주 동구 O 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Q 에게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17:06 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피해자 T에게 10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8. 17:15 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피해자 W에게 10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8, 17:30경 광주 동구 X 에 있는 Y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술서, 블랙박스 화면제출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항소심진행 확인 수사보고, 수감현황 첨부 수사보고 2015고단4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술서, 통장사본, 장부사본, 사진, CD1장, 체크카드 거래명세서 20155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피해품인수서, 카드영수증 4장, 관련사진, 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6, 8 내지 11, 14,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들 사이에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들이 있어서, 그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23.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E(공동피고인이었으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21. 사망하여 2016. 12. 29. 공소기각 결정함)은 2011.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H를 만나 E은 피해자에게 "나는 국정원 국장이고 1,000억 원 이상의 국가 자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E이 국정원 국장으로서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금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한 후 피고인과 E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 아파트 중 산업은행에서 처분권을 가진 미분양 아파트 500세대가 있고 그 관련서류는 잠실 신용협동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250억 원 짜리 자금표(250억 원이 예금된 은행 잔고증명서)를 구해오면 산업은행에서 200세대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주기로 되어 있고 시가보다 싸게 이를 매각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1. 5. 25.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50억 원짜리 자금표를 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 1억 5,000만원(실제로는 250억 원을 단기로 사용하는 이자에 해당)을 주면 250억 원짜리 자금표를 마련하여 미분양 아파트 200세대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국정원 국장도 아니었고, 피고인과 E은 잠실동 소재 재건축 아파트 200세대의 처분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 안양시 인덕원사거리 근처의 술집에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6. 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 여의도역 앞 우리은행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에이국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잠실신용협동조합 직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녹취록 및 전화녹음 CD 첨부) – J 녹취록 1. 사건정보조회 출력물 1부, 판결문(성남지원 2015고단519), 수원지법 2016노1445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2016도13467 판결문 사본 1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695 판결문 사본, 서울중 앙지방법원 2012노4156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3도4750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2013. 8. 13. 확정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1억 5,000만 원 전부는 E이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처리 경비 명목으로 250만 원 정도만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자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15:3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경산시 B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노점과일상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과일을 사지 않으면서 위 상점 안에 있는 피해자와 D 등 여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자세를 취하다가 다시 위 상점 안에 있는 평상에 누워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위 상점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위 상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고발을 했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나갈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위 상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 수사), 112신고 처리내역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2016.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19:38경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있는 '페리카나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해양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19: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이 있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적발되어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왜 표적 수사를 하느냐. 왜 차에서 내려야 하느냐. 못 내리겠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물을 건네받아 입 안을 헹구는 척 하면서 그 물을 경찰관 E의 가슴에 내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음주 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 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8%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6차례(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6. 8.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음에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공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23: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9세)과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우측 이부 및 좌측 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거나 피해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 판사 오창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60

범죄사실 [2016고단4160] 피고인은 2016. 8. 26. 23: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앞에서, H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던 중, 싸움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칠곡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과 순경 K에게 "씨발 놈들 어디서 나왔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K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K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5262]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가.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00:20 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2번방 손님 A에게 카스 맥주 피처 1병(1리터)과 과일안주를 3만 원에 판매하고, 4번방 손님 N에게 카스 맥주 피처 2병 (2리터)과 과일안주를 4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00:20 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C에게 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C으로 하여금 노래와 춤으로 2번방 손님 A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접대부인 불상의 여성에게 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노래와 춤으로 4번방 손님 N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번방에서,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A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A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00:20경 위 노래연습장의 2번방에서, 성매수남인 A으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받기로 하고 입으로 A의 성기를 자극하는 구강성교행위를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00:20경 위 노래연습장의 2번방에서, 성매매여성 C에게 불상의 금액을 주기로 하고 C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는 구강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262] 1. 피고인 B, C(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권영석의 진술녹음 1. 현장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당시 단순히 욕설만을 한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체포사유가 없었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과 서로 욕을 하고 고함을 치며 싸우고 있었는데, 당시 부근을 순찰 중이던 J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J 등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이에 J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J을 밀치고 K의 복부를 1회 때렸고, 이에 K 등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K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C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을 탓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7: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 귀찮게 하자,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는 뭐고"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2년, 중한 상해) 3.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격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치료비가 지급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9:43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53-1호 은혜농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아리수로93가길(강일동 157-2호) 강일테니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첨부된 각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5년 정도가 경과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포항에 있는 대형슈퍼마켓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슈퍼마켓에서 이를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급히 운영자금 6,0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받기 위한 서류는 이미 작성되었으며, 기표만 되면 되는데 급히 필요한 운영자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 중 피고인 몫인 1억 원으로 위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경비가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함께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포항 슈퍼마켓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외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 대출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나 이를 위한 경비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2014, 8, 29. 2,0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합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1.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신용보증기금 대출과 관련해 지점장에 사례비를 제공하려고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포항 슈퍼마켓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에 대한 사례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 대출 관련해 지점장 사례비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아는 D종교단체 스님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대구 수성구 G에 F재단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계약 전에 은행대출에 필요한 감정을 해야 하고 그 감정비로 400만 원이 필요한데 E스님이 현금이 없고, E스님이 갚아준다고 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감정비로 사용한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감정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스님의 감정비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2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거래내역, E스님 카카오톡 문자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6,9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2014.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3. 30.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2017. 4. 11. 피해자를 위하여 3,9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장인 D와 함께 2016. 12, 2.경부터 2016. 12. 19. 경까지 서울 관악구 'E' 오피스텔 517호, 604호, 617호와 서울 관악구 'F' 오피스텔 401호, 505호를 임차하여 'G',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I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J 등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6. 18:3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출발하여 고속터미널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6. 18:38경 계속하여 노량진역으로 운행 중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여, 26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 고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놓고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6. 18:44경 계속하여 여의도역으로 운행 중인 위 전동차 내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신음소리를 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6. 18:48경 계속하여 당산역으로 운행 중인 위 전동차 내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F(여, 26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 비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단속현장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도 별도로 있는 점,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504호, 618호, 1003호 등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26.경부터 2016. 8.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B, H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I, J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8. 28. 06:21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504호 위 'E' 성매매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인 I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고 난 뒤 피해자인 위 I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텔레비전이 놓인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3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