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8

범 죄 사 실 2014고단188 피고인은 천주교 수사로서 제주 서귀포시 B에 건설 중인 C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1:00경 위 C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부 2명 및 불상자 2명과 함께 위 공사장 주 출입구에 의자를 설치하고 연좌를 하다가 같은 날 11:21경 사업단을 빠져 나오는 (차량번호 1 생략) 사석 운반용 차량의 밑으로 들어가서 차체 프레임을 잡고 버티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35경까지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협력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4번 기재). 2015고단718 피고인은 천주교 수사이다. 제주 C 건설사업단에서는 2014. 10. 10.경 국방부 소유의 토지인 서귀포시 G, H, I 9,407㎡ 대지 위에 총 면적 1,880,7605㎡, 총 공사금액 73억 4,000여만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5개 동, 72세대 규모의 해군관사를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런데 C 건설에 반대하는 ‘J마을회’ 등이 소속된 ‘K 대책위’ 등에서는 해군 관사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4. 10. 25.경 공사 부지 중 일부인 서귀포시 G 및 그 앞 도로인 L 공사장 출입구 앞에 몽골천막 1개, 개인용 텐트 2개, (차량번호 2 생략) 콤비 차량 1대, 드럼통 난로 1개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위 부지와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트럭들의 진행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하여 왔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제주 C 건설사업단 소속의 대령 M 등 2명으로 하여금 2015. 1. 27. 20:30경 국유재산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위 공사부지 위에 설치된 위 몽골천막, 콤비 차량 등의 시설물 일체를 2015. 1. 29.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계고서를 ‘J마을회’(사무장 N)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J마을회’에서는 위 계고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일체의 시설물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은 제주 C 건설사업단 소속 소령 O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고, 제주 C 건설사업단에서는 2015. 1. 30.경 ‘J마을회’(사무장 N)에 위 행정대집행영장을 제시하고 위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위 공사를 반대하는 불상의 사람들은 위 행정대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5. 1. 31. 새벽에 기습적으로 위 무단 설치된 콤비 차량의 지붕 위로 높이 약 5-7미터 가량의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몽골 천막 남측으로 높이 약 1미터 가량의 폐목재를 쌓은 후 이를 철조망으로 둘러쳐서 행정대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대비하였고, 위 ‘J마을회’ 등에서는 C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현장에 모이도록 연락하였다.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된 제주 C 건설사업단 소속 위 소령 O은 2015. 1. 31. 07:30경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이 시작될 것임을 수차 고지한 후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1. 07:00경 위 행정대집행 장소에서 P, Q, R, S 등 약 50여 명은 위 몽골 천막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연좌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가로 막거나 “해군 개새끼, 용역 깡패, 제주도에서 살아서 못나간다”라는 등의 말로 고함을 질러 위협하고, T, U 등은 위 폐목재 위에 드러누워 저항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 방해 목적으로 설치된 망루 위로 올라가서 W 등이 몸에 쇠사슬을 감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마치 뛰어 내려 자살할 것처럼 위협할 때 이들과 함께 망루를 지키고 행정대집행 반대 구호 등을 외치면서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 P, T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 책임관인 위 O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2015고단7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의 각 진술서 1. 검거경위서 1. 행정대집행 계고서 사본, 행정대집행 영장 사본, 계고장 및 영장 전달 사진 1. 캡쳐 사진, 채증사진 CD, 전자정보복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종교인으로서 해군기지건설의 부당성에 대하여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위 건설공사 진행에 반대하는 표시로 위 각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 상황,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3522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노8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2. 7. 2012고단807(분리)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특별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직접 가담한 사실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결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4고단188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3번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천주교 수사로서 제주 서귀포시 B에 건설 중인 C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7:30경 위 C 건설공사 현장에서, AS 등 2명과 함께 위 공사장 주 출입구에 앉아있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약 30여 분 동안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협력사인 피해자 AT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3번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고단718중 2014. 2. 5.자, 2014. 2. 12.자 각 업무방해의 점 2014. 2. 5. 10:5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제주 C 건설공사현장에서는 E 관리과 장 AU의 관리 하에 케이슨 제작 등의 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에 타설을 마치거나 타설을 하기 위하여 레미콘 차량들이 C 사업단 입구를 통해 공사현장으로 진·출입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C 건설을 반대하는 AE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 공사현장의 진·출입로인 AV 사업단 출입구 중앙에 일렬로 의자에 놓고 앉아서 버티고 있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08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차량번호 3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가로 막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14경부터 11:28경까지 14분간 (차량번호 4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11:37경부터 11:48경까지 11분간 (차량번호 5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각각 가로막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 등과 공모하여, 여러 사람의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 2. 12. 11:08경 위 C 건설공사현장에서는 E 관리과장 AU의 관리 하에 케이슨 제작 등의 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에 타설을 마치거나 타설하기 위하여 레미콘 차량들이 위 사업단 입구를 통해 공사현장으로 진·출입하려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AE 등과 함께 위 사업단 입구 도로 중앙에 일렬로 의자를 놓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21경까지 약 13분간 (차량번호 6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30경부터 11:38경까지 8분간 (차량번호 7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11:43경부터 11:53경까지 10분간 (차량번호 8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11:59경부터 12:16경까지 17분간 (차량번호 9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각각 가로막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 등과 공모하여, 여러 사람의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2014고단188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3번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AW, AU, AX의 각 진술서(첨부된 각 피해사항 포함),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및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 각 채증자료 저장CD 사본, 증인 AY, AZ, AL, BA, BB, BC, BD, BE, BF, BG, BH, AM, BI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및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 각 채증자료 저장CD 사본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는 채증자료 저장 CD 사본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은 위와 같이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채증자료 저장CD 사본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각 채증자료 저장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채증자료 저장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원본이 각 채증자료 저장CD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각 채증자료 저장CD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및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AW, AU, AX의 각 진술서(첨부된 각 피해사항 포함)의 각 기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진술서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반대시위자들의 매일 반복되는 공사 방해로 장비대기 및 추가 인건비 등의 손실을 입고 있고, 피해당일 반대 시위자들의 공사 방해로 인하여 레미콘 공사 차량이 방해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기재 등이 있고 각 일시별로 공사차량 진·출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항 정리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인의 구체적인 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진술서와 각 피해사항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증인 AY, AZ, AL, BA, BB, BC, BD, BE, BF, BG, BH, AM, BI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채증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들이어서,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2014고단188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3번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2014고단718중 2014. 2. 5.자, 2014. 2. 12.자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법리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서 소위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고). 하지만,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이라는 업무방해죄 법조문의 문언 해석에 어울리지 않게 확장해석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를 경우 업무방해죄의 적용이 확대되어 민주사회에서 중요성이 매우 큰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문제된 행위가 일견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을 때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정한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인 ‘위력’을 쟁의행위에 준하여 ‘행위자의 표현행위로 업무주체의 업무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위 규정 중 ⒝ ‘업무를 방해한’이라는 부분을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아닌 적어도 업무방해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로 제한하여 소위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제주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노589 판결 참조). 인정되는 사실관계 본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일시인 2014. 2. 5. 및 2014. 2. 12.을 전후하여 천주교 신부, 수녀, 수사 및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J마을에 상주하면서 매일 아침 11:00경부터 오후 12:30경이나 13:00경까지 공사장 입구와 사업단 입구에서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미사를 한 사실, ⒝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도 공사현장의 사업단 입구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지금 미사 중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freeP’라는 입간판을 세워놓았던 사실, ⒞ 그 당시 피고인 주변에는 수십 명에 달하는 많은 수의 경찰들이 있었고 공사현장에서 나오거나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들이 피고인 및 다른 참가자들을 의자에 앉아있는 채로 옆으로 이동시키는 소위 이동조치를 계속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 직접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거나 공사 차량에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점, ⒝ 신부들과 수녀들은 사제복을 입고 실제 천주교 미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나 공사 관계자들에게 먼저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던 점, ⒞ 당시 주변에 많은 수의 경찰들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이동조치를 계속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 피고인이 앉아 있던 시간이 각 10분 안팎씩으로 길지 않아서 이러한 시간의 피고인의 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공사 업무에 방해가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앉아 있었던 행위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힘들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공사업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2014고단718중 2014. 2. 5.자, 2014. 2. 12.자 각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3번 기재 각 일자 및 2014. 2. 5.자, 2014. 2. 12.자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