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6세)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피해자로부터 '좆도 안서는 놈이' 등 자신을 폄하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되자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 2017. 10. 말경 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 21:00경부터 23:15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처방약을 먹고 힘이 빠진 상태를 보자, 그곳에 있던 도자기 재질로 된 쌀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고, 미리 준비해간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의 벤 상처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순번 73, 74, 75, 122, 13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39, 140, 152, 153)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법안전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커터칼을 구입한 편의점 확인에 대한(순번 24), 피의자가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영상화면 캡처에 대한(순번 27), 피해자 창문 등 출입구 수사(순번 40), 피해자 주거지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및 약도 첨부(순번 120), 커터칼 사진 첨부(순번 146), 편의점 커터칼 구입 영상 캡쳐(순번 183), 커터칼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순번 1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안방 재떨이 옆 휴지(증 제1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물건에 대한 몰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동기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2011년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노름방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후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5년경부터는 피해자의 주거지(부산 해운대구 D, 1층)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40대 초반부터 성기능장애로 발기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좆도 안서는 놈이' 등으로 피고인의 성기능장애를 언급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불면증이 있어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제적 여건 피해자는 식당에서 일을 하여 오다가 2017년 4월경 그만두었고, 이후 노름방 등을 드나들며 생활하여 온 관계로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일을 그만 둔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는 요구도 자주 하였다. 피해자는 2012년 1월경 위 주거지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2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하여 왔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6. 6. 29.경 당시 집주인인 H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14만 원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H은 보증금 차액 200만 원에서 밀려 있던 월세 4~5개월 분과 수도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기까지 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게 된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늘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심한 주사를 부리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피해자와 크게 다툰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같은 날 22:43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H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고 집을 나갔으니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발생일 무렵 피고인의 행적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온 이후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여관에서 주로 숙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0, 11:38 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파란색 커터칼을 구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0. 31. 22:13 경 피해자와 같이 있다가 피해자에게 걸려온 I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통화에서 I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대신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I에게 다음 날 돈을 입금해 준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 18:5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하고, 이후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0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43 경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O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그 무렵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6) 2017. 11, 2. 23:16 경 어두운 색 모자, 팔에 흰 줄무늬가 있는 어두운 색의 상의를 착용한 사람이 피해자 주거지 부근의 골목길에서 나와 P 사거리로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7) 같은 날 23:17 경 앞서 본 화면상의 인물과 동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도로 우측 편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었다. 이후 CCTV 화면이 회전하면서 택시가 지나가는 화면이 촬영되었고, 다시 화면이 회전하여 사람이 서 있던 도로 우측을 촬영하였으나 앞서 보았던 사람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8) 2017. 11. 2. 23:20 경 Q 맞은 편 노상에서 택시가 정차하고, 이후 앞서 본 CCTV 속 인물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택시에서 하차하여 L 여관 정문 쪽 골목길로 지나가는 화면이 촬영되었다. 마. 피해자 발견 당시 현장상황, 부검결과 1) 현장상황 2017. 11. 9. 16:00경 H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및 119구급대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누운 채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해자 사체는 발견 당시부터 고도의 부패가 동반된 상태였다. 피해자의 주거지는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주거지에는 출입문, 출입문 옆 창문, 안방 창문, 화장실 창문이 있으나 구조상 출입문 이외에는 사람이 통과할 수가 없는 구조였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119 대원이 출입문 옆에 위치한 창문의 방범창살을 뜯은 후 내부로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H의 요청으로 중단하고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을 개방하였다. 피해자의 사체는 반듯하게 누운 자세였으며, 목(갑상연골 높이) 부위에 3개소의 절창(각 길이 10cm, 15㎝, 18㎝ 정도)이 있었다. 위 절창들은 목 좌측에서 목 앞쪽으로 형성된 양상이고, 최장길이 절창에 의해 좌측 목 혈관이 손상되었으며, 기도(갑상연골부위)가 절단된 상태였다. 피해자가 위치한 안방에는 도자기로 된 쌀통 뚜껑의 파편이 퍼뜨려져 있었는데, 매트리스 좌측바닥에서 수거된 깨진 그릇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다. 피해자 머리 우측의 베게 위에서 약 5cm 길이의 커터칼 칼날이 발견되었는데, 그 칼날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다. 안방 재떨이 옆 바닥에서는 커터칼 포장지가 발견되었는데,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다. 위 커터칼 포장지는 R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터칼에 대한 포장지로 확인되었다. 안방 출입문 우측바닥에서 많은 양의 혈흔이 묻어 있는 빨간 장갑 1켤레가 발견되었는데, 장갑 내부 손바닥면 및 외부면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내부 손바닥면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해자의 우측 유두와 좌측 유두에서는 피해자와 대적할 정도로 많은 양의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⑩ 검안 의사는 피해자 시신의 부패 정도, 검안 당시의 수사 정황 정보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2017. 11, 4. 00:00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부검결과 목에서 3개의 벤 상처(경부절창)가 발견되었다. 각 상처에 의해서 갑상연골, 목연부조직 등이 손상되어 있고, 기도 내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왼쪽 목정맥이 절단되어 있다. 또한 위 상처들로 갑상연골이 거의 절단된 소견을 보였다. 왼쪽 눈썹 부위에 좌열창 및 피하출혈, 입부위 연부조직 출혈, 복장부위와 양쪽 어깨뼈 부위의 연부조직 출혈이 발견되었다. 이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되지는 않으나 사망 전 다툼 혹은 제압의 과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약, 독물검사에서 전신신경용제와 수면제가 치료농도범위 혹은 치사농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로 검출되었다. 근육조직에서는 0.177%의 에틸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위 약물과 알코올이 함께 복용되었을 경우 진정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 전 자구력을 상실하는데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체 전반에서 부패소견을 보여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사인은 목의 벤 상처로 판단된다. 바. 그 이후 피고인의 행적과 통화내역 1) 피고인은 2017. 11. 2. 23:08경, 같은 날 23:35 경 2회에 걸쳐 G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고맙고 참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 준 사람은 너 밖에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 이후 L 여관에 머무르며 여러 차례 G과 통화하였다. 2017. 11. 6.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일시정지되었다. 3) 피고인은 2017. 11. 7. G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다음, 같은 날 18:13경 L 여관을 나갔다. 이후 18:18경에는 어두운 색 모자, 어두운 색 상의, 밝은 색 바지를 입은 남자가 S 방향에서 피해자 주거지 골목길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 18:23경 위 남자와 동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왼손에 검은 봉지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 골목길에서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 커터칼 발견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온 이후 2017. 11. 10.경까지 L 여관 205호에서 투숙하였는데, 2017. 11. 23. 위 205호의 변기에서 파란색 커터칼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이 L에서 묵었던 기간 동안 피고인이 외출하면 여관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매일 청소 및 점검을 하였는데, L 여관 주인 E은 피고인이 205호에서 퇴실한 이후 여관방을 청소하는 직원들로부터 변기가 막혀서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 피고인 퇴실 이후 커터칼 발견 전날인 2017. 11. 22.까지는 205호를 숙박 또는 대실로 이용한 손님이 전혀 없었다. E은 커터칼 발견 당일에야 205호에 손님을 받았는데, 그 손님으로부터 변기가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변기를 뜯어본 결과 커터칼이 발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발견 당시 커터칼은 칼날 부분이 상당히 녹이 슨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커터칼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커터칼 칼날이 L 여관에서 발견된 커터칼의 칼날로부터 분리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다. 3.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596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체 발견 당시의 현장상황,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미약하기는 하지만 방어흔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점, 사체에서 치사량에 해당하지 않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살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L) 피해자 발견 당시 출입문이 잠겨 있었는데, 출입문 외에 다른 경로로 사람이 드나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ㄷ) 피해자의 유두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망 직전 무렵까지 피해자와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발견 당시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사체에서 수면제 및 알코올 성분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고 있었거나 의식이 있었더라도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ㅁ) 발견 당시부터 사체가 고도로 부패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검안 의사는 검안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2017. 11. 4. 00:00 이전으로 추정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시각은 2017.11.2, 20:43 경이므로, 결국 피해자는 2017. 11. 2. 20:43 경 이후 2017. 11. 4. 00:00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2017. 11. 2. 20:43 경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 자신은 곧바로 L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3회 조사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10~20분 정도 이후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법원은 피해자 주거지 인근, L 여관, T 식당 인근의 CCTV 동영상을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부 화면만으로는 CCTV 속 인물이 피고인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였으나 23:17경 CCTV 화면상의 사람의 경우 피고인은 CCTV 속 인물이 피고인 자신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CCTV 속 인물의 외형에서 전반적으로 피고인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얼굴, 체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11, 2. 23:16경 피해자의 주거지 골목길에서 나와 택시를 탄 후 23:20 경 무렵 L 여관 인근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의 현장상황, 부검결과,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적과 통화내역, G과 H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피해자는 2017. 11, 2, 20:43 경 이후부터 2017. 11. 4. 00:00경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대와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던 시간대가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7. 11, 2. 20:43 경 무렵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고 같은 날 23:16경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약 2시간 33분 동안의 행적에 대하여 경찰 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검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커터칼 칼날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목의 벤 상처가 커터칼 칼날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할 당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커터칼 칼날이 피해자의 머리 옆에서 발견된 점, 사건 현장에서 커터칼 칼날 이외에 피해자에게 위 상처를 입힐 만한 어떠한 다른 도구도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커터칼 칼날에 의하여 살해되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커터칼 칼날이 피고인이 묵었던 여관방의 변기에서 발견된 커터칼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고, 다량의 피해자 혈흔이 묻은 장갑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살해 도구와 피고인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합리적 의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였다. 2017. 11. 7. 18:18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18:23경 왼손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위 골목길에서 나온 CCTV 속 인물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사람은 피고인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날 18:31 경 T 식당 골목 앞에서 G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G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전달하는 CCTV 영상이 확인되는데, 위 영상 속 피고인과 앞선 CCTV 속 인물 입은 옷가지, 손에 검정 비닐 봉지를 들고 있는 점 등이 일치하므로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화 당시 피 묻은 청바지를 버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는 청바지가 들어있었고 무릎 부위에 손바닥 정도 크기로 피가 묻은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11. 7. 18:23 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 묻은 청바지를 수거한 다음 G에게 이를 버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을 전후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려 하거나 피고인에게 변제를 부탁하는 일이 잦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집을 나올 무렵의 상황들은 경제적 문제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성기능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인 커터칼을 미리 준비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확정적으로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질 만큼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가중영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유기징역형에 관한 권고형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금고, 집행유예 전과 및 사기죄의 벌금 전과 외에 실형 전과는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 피해는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 피고인은 미리 커터칼을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면제까지 먹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도자기 재질의 쌀통 뚜껑으로 내리치고, 커터칼로 기도 내부가 노출될 정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베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고, 심지어 범행 현장에 다시 찾아가 피 묻은 청바지를 수거해 오기도 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금고 및 집행유예 전과, 사기죄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그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의 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벌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현재 71세로 이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마칠 경우 상당한 고령이 되어 있을 것이고, 수형기간 동안 반사회적 성행이 교정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