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9. 21:52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9. 29. 21:52경 광양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를 컨테이너부두사거리 쪽에서 대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 중앙선 기준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 1차로를 따라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면으로 위 택시 앞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채혈동의 및 확인서 작성자에 대한), 수사보고(G병원 간호사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14:09경 여수시 B펜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화양면 용주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22:42경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침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2경, 22:57경, 23:02경 총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부 1. 진술조서(현장단속 및 출동 경찰관) 1. 수사보고(피의자의 1차, 2차, 3차 측정거부 영상 편철), 음주측정거부 촬영영상 CD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경찰관의 음추측정에 불응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2019. 7. 25. 22:19경 ‘피고인이 차량으로 자신을 모르는 곳에 데려가고 있고 내려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사실,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났었고, E의 물음에 피고인이 맥주를 마셨다고 대답하였으며, 음주감지기로 감지를 한 결과 음주가 감지된 사실, 이에 E은 2019. 7. 25. 22:52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E은 2019. 7. 25. 22:52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부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은 사실, 이에 두 번째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1분만 있어’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부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은 사실, 세 번째 음주측정에도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 조치하세요 얼른’이라고 말한 사실, 일정 세기의 숨이 음주측정기에 들어가면 측정기에서 멜로디가 나오면서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만, 숨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으면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류메시지가 나오는 사실, 피고인의 경우 음주측정시 음주측정기에서 멜로디가 나오지 않았고, 음주측정수치도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앞서 본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위,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과는 2017년 기소유예 1회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순천용당점 앞 도로를 ‘D’ 식당 쪽 이면도로에서 삼산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아파트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기 위해 곧바로 1차로로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고인의 좌측면 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9,329,6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각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겁고,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도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여수시 B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신기동 방면에서 11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편도 4차로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1차로 쪽으로 꺾었으나 전방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윈스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위 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하며 도망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로 숙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5. 07:20경 여수시 호명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구간의 거리를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내 1차로를 따라 D 아파트 쪽에서 석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가 도로상에 있는 개를 피하고자 급제동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A6 35 TDI 승용차와 피해자 F(6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한국특장기술4.5톤 트럭 화물차가 급제동을 하자,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F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93,961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고, 피해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299,79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앞선 동종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범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 역시 비교적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전파 또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의 교육생으로서, 순천시 E에 있는 ‘F’의 활동지원사이자 화가이다. 피고인은 2020. 3. 4. 순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동사무소 소속 공무원 J으로부터 ‘순천시장이 피고인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가능성을 의심하여 피고인 스스로 2020. 3. 3.부터 2020. 3. 13.까지 피고인의 집에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조치를 취한 사실’을 유선 및 격리통지서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 12:00부터 같은 날 21:01 순천시 K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L의 집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2020. 3. 6. 11:28부터 같은 날 21:16까지 L의 위 집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2020. 3. 9. 14:01부터 같은 날 18:23까지 순천시 M에 있는 ‘N’ 전시장으로 가 그림전시회 준비를 하고, 2020. 3. 10. 11:11부터 같은 날 18:23까지 위 전시장으로 가 그림전시회 준비를 함으로써 순천시장의 위 자가격리조치를 각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의 신도로서, 순천시 O에 있는 ‘P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7.부터 2020. 3. 8. 사이에 순천시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동사무소 소속 공무원 T으로부터 ‘순천시장이 피고인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의심하여 피고인 스스로 2020. 3. 3.부터 2020. 3. 13.까지 피고인의 집에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조치를 취한 사실’을 유선 및 격리통지서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08:15부터 같은 날 16:00까지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근무함으로써 순천시장의 위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D의 신도로서, 순천시 U아파트 V호에 있는 ‘W’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9. 오전경 순천시 X 아파트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Z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AA으로부터 ‘순천시장이 피고인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가능성을 의심하여 피고인 스스로 2020. 3. 3.부터 2020. 3. 12.까지 피고인의 집에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조치를 취한 사실’을 유선 및 격리통지서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13:3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근무함으로써 순천시장의 위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근확인서 1. 교직원출근부 1. 수사자료(D 자가격리 관련) 1. D 신도 전수조사 관련 조치사항 등 안내 1. 각 검사결과서 1. 각 격리통지서 1. 내사보고(자가격리통지서 발송 관련) 1. F 근무내역 1. 전시회 자료 1. 차적조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률’이라 한다)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유행 방역 조치 위반의 점), 구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유행 예방 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근래의 코로나 19 감염병 전파 속도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면 방역수칙을 따르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유일하며 절대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발병 초기 대구 D교인들 중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자 전국적으로 D 교인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은 대구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방역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점, 검사 결과 피고인들 모두 음성이었고 검사 당시에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0. 3. 3. 유증상자의 경우 음성판정이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피고인들이 자가격리 대상이 된 점, D 교인 명단에는 자신이 D 교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 명단에 포함된 경우도 상당수 있어 보이는 점, 당시 자가격리자 관리업무 기준상 격리대상자가 격리거부 등 이탈을 시도하는 경우 1단계로 설득, 벌금 안내 등 최대한 자발적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2단계로 고발 또는 격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바(2020. 4. 2.경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고발하도록 변경됨), 피고인들 모두 담당공무원의 자가격리 이행 권고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담당 기관에서 피고인들을 고발하지 아니한 점, 자가격리기간 종료일에 실시한 코로나 19 검사에서도 피고인들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5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토지와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토지에서 골프연습장 진입로를 넓힌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해 위 토지 일부를 파내어 시가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 토지를 훼손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F에 있는 101㎡ 상당의 토지, G에 있는 35㎡ 상당의 토지, D에 있는 259㎡ 상당의 토지 및 H에 있는 약 841㎡에 있는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50cm 이상을 절토하여 위 각 토지들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고소인 E과의 전화통화) 1. 현황실측도, 경계복원측량성과도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1. 현황실측도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진출 사진 첨부에 대한 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0:40경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운전 목격자 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위 판결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9.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나는 과거부터 유흥주점에서 아가씨로 일을 한 경력이 많이 있는데 자신을 고용하여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은 주지 않아도 되고, 손님들이 주는 팁으로도 충분하니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해 달라, 그런데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을 하면서 조금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C(여, 62세)은 같은 마을 통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8:00경 여수시 D마을 경로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이 설날 선물세트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싸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밀거나 멱살을 잡지 않았고,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피해자인 증인 C,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의 각 증언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고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접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에 대한 상해로 약식 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될 수 있은 부분이 있어(가령,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로당 밖에서 E과 있었던 일을 ’실랑이‘, ’다툼‘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도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진술 내용 중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E이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경로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민방위통지서를 나눠주러 다녀와 경로당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있어서 욕설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밀어버려 넘어졌다‘, ’넘어진 후 일어나자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서로 머리채를 잡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진술의 주된 취지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고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나. F은 이 사건 당일 경로당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 작은 마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를 알고 지내는 입장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기를 주저하면서 상당히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F 역시 이 법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손으로 밀고 당기는 듯한 모습을 손짓으로 직접 흉내 내면서 ’둘이 다툰 건 분명하다‘, ’둘이 손으로 이러는 것만 보고 나와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머리채만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밀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넘어진 방향에 관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당시 경황이 없어 넘어진 방향을 정확하게는 기억할 수 없으나 옆으로 넘어진 것 같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넘어지는 방향은 팔로 미는 각도나 서 있는 방향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뒤‘나 ’옆‘이라는 것도 반드시 뒤나 옆쪽 정방향을 의미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을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피해자는 2019. 3. 5. E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의 늑골 골절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두 차례 쳐서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그런 것인지 가슴을 직접적으로 맞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상해 부위와 자신이 넘어진 방향을 관련시켜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9. 3. 4.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3번째 늑골 골절 상해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일인 2019. 3. 2.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건 직후 병원에 방문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2019. 4. 22.로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이기는 하지만,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다가 피해자 자신이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에 대한 상해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고, 고소가 다소 늦어진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자체를 배척할 수 없다. 마. 그 외 당시 경로당 안팎에 있었던 G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았다는 부분도 부인하는 진술을 한 점, H은 F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관여하기를 주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로당 밖에 나가 있다가 들어온 탓으로 전체 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G, H 등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자체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2.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보내면 피고인을 명의상 대표로 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여 고객들의 물품 구매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계좌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내보내기 기능(폰에서 폰으로)’을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장회신(통장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4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인해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대출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로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2009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4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남 보성군 C 소재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주식회사 B에서 D 주식회사에게 실제로는 13,636,364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을 주식회사 E공장 신축공사 중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라고 기재하고, 공급가액을 213,636,364원으로 2억 원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14.경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 E 공장 철구조물제작, 공급가액 15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경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 E 공장 철구조물제작, 공급가액 5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B 매입매출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법인 사업자인 주식회사 B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인 행위자로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사업자에 대한 위 각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0원,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2015. 11. 14.자에 대하여는 벌금 4,000,000원, 2015. 12. 2.자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B을 조세범처벌법 제20조의 ‘직접 범칙행위를 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벌금형 경합범가중에 대한 위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의 요구로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금액,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행은 서로 무관한 범죄가 아니라 거래처의 요구에 응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모친의 동거남이다. 피고인은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안마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손, 발 등을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에게 정자세로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자세로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 사타구니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누우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엎드려서 눕게 하고, 피해자의 손, 발 등을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에게 정자세로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자세로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누우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 바닥에 엎드려서 눕게 하고, 피해자의 손, 발 등을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음부부분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내용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자료, 편지 사본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인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상당히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 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는 피해자 C 소유의 전남 보성군 D 토지와 인접하고 있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B 토지에 이르는 도로를 만들면서 위 피해자의 D 토지의 경계를 파내고 평탄 작업을 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여 경계를 침범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를 내기 위한 공사를 하면서 위 피해자의 D 토지 주변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강석, 변잡석 등 화물차량 2대분 가량의 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정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 현장사진,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 현장사진, 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서(보성군), 지적측량결과부 사본, 측량사진, 항공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측량을 마치고 경계를 복원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79세의 고령인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