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4. 13.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04:15경부터 04:24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다방에 이르러 전날 피고인이 다방에 방문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열어두었던 화장실 문을 열고 위 다방에 침입하여 다방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2만 원 1) 상당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18:30경부터 18:53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H, 피해자가 거주하는 옥탑 방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을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21:00경부터 22:10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1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우산으로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손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현금 약 6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해 금액에 관하여 최초 신고시 70~8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수사기록 제4쪽), 검찰에서는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 등(수사기록 제298)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약 40만원 상당을 가져간 것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85, 230쪽), 피고인이 인정하는 42만 원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한다. 루이뷔통 가방 1개(증 제1호),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개(증 제2호), 시가 미상의 화장품 1개(증 제3호), 도장 2개(증 제4호), 인감증명서 1매(증 제5호), 국민은행 등 통장 14개(증 제6~9호증),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22:29경부터 22:44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현관문 유리를 통해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너 누구야"라고 소리치고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에 현관문을 통해 불상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00:02 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가 안방 벽에 걸어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바지 1장 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던 외국인등록증 1매, 현금 5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경부터 2018. 5. 18. 사이의 10:00경 안산시 단원구 0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절취할 대상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어왔던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C, L, N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현금 15만 원만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L이 피해 금액에 관하여 현금 55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32, 299쪽), 위 피해자가 '방세를 내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60만 원을 인출하여 5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현금 55만 원을 지갑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고 피해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99쪽), 달리 위 피해자가 피해 금액에 관하여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L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6번)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2, 44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4. 13.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준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의 규모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3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같은 범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