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7.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 확정 전인 2015. 7. 30.경 범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761 1. 피고인들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원장으로서 환자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원무과장으로 병원 수입 및 지출관리 등 병원 운영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행정원장으로, 피고인 B는 간호과장으로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1. 4. 4.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충남 부여군 E에서 진료실, 원무과 사무실, 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C 명의로 '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와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1. 4. 4.경부터 2012. 3. 15.경까지 F병원을 운영하면서 2011. 5.경부터 2012. 4.경까지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29,914,340원을 피고인 C 명의 G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21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6. 충남 논산시 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L병원 이사장이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병원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6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의사인 피고인 C는 판시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았으며, 피고인 A, B는 위 병원의 원무과장, 간호과장으로 근무했고, 피고인 D은 위 병원 개설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C의 사실확인서 사본 1. 개설기준위반(사무장병원)요양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M 통장사본(임대료입금내역),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각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의료법인 0), 공정증서 사본, 양도양수서 사본, 진정에 대한 답변서 사본, 각 양도양수서, 양도양수내역서, 연봉제계약서, D 제출 이메일, D, A, M, C 각 G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통장 급여지급내역, 의료법인 설립관계 지출내역서, 임대료 지출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청구심사 집계표, 의사면허증 사본(C), 전문의 자격증, 수사의뢰 요양기관 자료 제공(대전지역본부 보험급여-6959), 수사보고(M 제출한 자료 중 각 피혐의자의 금융계좌 분석), 입출금거래내역(B), 수사보고(F병원 월급여내역서 첨부), 근로소득지급명세서(B), 수사보고(각 피의자의 계좌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수사의뢰기관에 대한 추가 자료제공),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C 신용관련 확인보고),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수사의뢰기관에 대한 추가자료 제공, 수사보고서(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2018고합21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사실확인서 1. 차용증, 명함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에게 F병원 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위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이고, 피고인 D은 위 병원 개설에는 관여하였으나 투자유치에 실패해 개설과정에 손을 떼고 더 이상 관여한 바 없다. F병원은 의사인 피고인 C가 개설해 운영한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로는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는 의사인 피고인 C와 함께 F병원을 공동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시설 및 인력의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에 깊이 관여하고 이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으며, 피고인 D은 그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실행에 영향을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D은 2011. 1. 30.경부터 R병원의 건물주 M와 사이에 위 병원 건물과 병원설비 임대에 관한 협상을 해 오다가 2011. 3. 7. M로부터 위 병원 건물과 그곳에 구비되어 있던 병원설비를 임대료 1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인 D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자신의 서명날인과 함께 후일 F병원의 원장이 될 피고인 C의 서명날인도 같이 하였으나, 피고인 C는 위 계약에 관여한 바 없다. 나. 피고인 D은 당초 의사 S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S의 명의로 F병원을 개설하되, S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직접 진료를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어 피고인 C를 의사로 고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F병원에서의 근무를 제안하면서, 월 급여 1,000만 원, 판공비 2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급여조건을 협의했고, 피고인 A, B를 순차 가담시켜 병원설비 마련, 재고약품 정리 등 병원 개설을 준비했다. 피고인 D은 이후 S의 투자가 원활하지 않게 되자 병원 개설작업에서 손을 떼면서, 피고인 A, B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봉직의에 불과한 피고인 C에게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29쪽). 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D이 약속한 S의 투자가 요원해지자 병원건물 임대료, 병원차량 구입비, 직원 숙소로 사용된 T아파트 임대차계약 보증금등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마련했으며, 이후 F병원 운영과정에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계속해서 조달했다. 피고인 A, B는 자신들의 여유자금으로 위 운영자금을 조달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차용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대출로 마련한 자금으로 이를 조달했다. 반면 피고인 C는 F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위 병원에 투입한 바 없다. 라. 피고인 C는 F병원 운영이 적자를 기록하는 초기 상황에서도 1,000만 원의 월급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받았다. 이는 다른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피고인 A, B만은 300만 원의 월 급여를 전혀 지급 받지 못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불규칙적으로 받았을 뿐이다. 특히 병원의 자금관리를 총괄했던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가 입금되는 계좌,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납입되는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익이 있을 때마다 직접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마. 피고인 A, B는 병원에 투입한 자금이 모두 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 B는 F병원의 운영주체가 의료법인 0으로 변경된 이후 위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한 민사소송(이 법원 2012가합532호)에서 피고인 A은 약 2억 원을, 피고인 B는 1억 2,780만 원을 각각 피고인 C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 A, B가 대출까지 받아 병원 원장인 피고인 C에게 거액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아 두지도 않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면서 추가로 계속해서 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쉽게 있기 어려운 일이다. 바. 위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 A, B가 주장하는 최종 대여일 이후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F병원에 관하여 작성된 표준대차대조표의 '유동부채 중 기타 항목'란에 위 피고인들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5,205,540원만이 기재되어 있는 정황(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 미지급금 등 항목은 각 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등에 근거해 위 피고인들의 대여금 주장을 배척했다(이 법원 2013. 7. 3. 선고 2012가합532 판결). 사. 피고인 C는 2012. 8. 7.자로 피고인 A, B로부터 F병원 운영자금 3억 2,980만 원을 차용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F병원의 운영에 관해다툼이 생겨 2012. 9. 27.경 신고로 이 사건 수사에 관한 단서가 제공되기 직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피고인 B는 2012. 12. 28. 피고인 C로부터 2억 원을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며 대여금을 모두 변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찰수사가 개시된 이후의 송금내역일 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2011. 8. 12.부터 2012. 5. 18.까지 144,267,959원을 송금 받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위 송금내역은 피고인 A이 F병원의 계좌를 관리하며 직접 이체한 내역이고, 현금으로 변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자. 피고인 A은 F병원 개설과정에 사업자등록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각종 면허증, 사업계획서와 건물 임대차계약서 및 도면, 의료장비와 병실 현황 등 병원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했다. 위 피고인은 또한 F병원 운영과정에서 원무과장으로서 원무과 직원과 약사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급여조건도 결정했으며, 병원운영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자금집행을 총괄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까지 결정했다. 피고인 B는 간호과장으로서 간호사를 채용하고 급여조건을 결정했으며, 간호사들의 업무를 지시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간호과의 업무를 총괄했다. 차. 반면 피고인 C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F병원은 초기에 직원이 피고인들을 포함해 약 12명에 불과했는데도, 피고인 C는 병원 운영자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병원에 각종 물품을 납품하는 업자들의 청구액과 지급액에 관하여도 점검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2012. 2. 28. M가 설립한 의료법인 0에 F병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데, 당시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결정한 것으로 피고인 C는 이에 관여한 바 없다. 카. 한편 피고인 D이 F병원 개설 초기에 잠적하여 이후 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행 공모를 주도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실행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그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한 바 없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어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징역 3년 ~ 35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피고인 D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B, C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D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인 피고인 C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해 약 11개월간 이를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는 의사로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 증진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의료인이 아닌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D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범행 공모를 주도하였다.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아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 A, B, C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진찰과 치료, 입원 등 요양급여를 실제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실질적 이득의 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과거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바 있으나 그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으며 동종전과는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죄가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되, 피고인 C의 경우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