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7. 25.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5. 17:25경 충북 제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C에 있는 D연립주택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연립주택 주차장 내부를 주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42%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차량을 주행한 과실로 위 D 연립주택 주차장 외벽 담장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담장에 수리비 17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2. 10. 14.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관련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4. 15:26경 충북 제천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 가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2022. 10. 19.자 화물차량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관련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9.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영월군 J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오텍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9. 23:20경 충북 제천시 소재 M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명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 나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절도 및 준강도 관련 범행 가. 2022. 10. 5.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0. 5. 03:45경 충북 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앞 상품 진열대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청도반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0. 14.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4. 21:00경 충북 제천시 Q에 있는 R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ATM 기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품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시가 미상)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10. 19.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12:00경 충북제천시 T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U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2.5톤 덤프트럭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2022. 11. 5.자 준강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1. 5. 22:16경 충북 제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남, 83세)이 운영하는 X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잠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상품권 8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넘어트렸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O, S, U에 대한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사진설명,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각 현장 사진,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내 CCTV 영상 확인),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반환에 대하여), 피해품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에 대하여), 절도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피해품 현금, 상품권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면 및 현장 확인), 피해 현장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 피해현장 인근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가입증명서 첨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견적서, 각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관련 사전통지서 등 첨부), 무면허 운전 성부 관련,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여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관련 보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검거보고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사건 검거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0.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한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2만 원을 절취하려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초과하는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절도 범행 후 도망치는 피고인을 쫓아가 잡았고, 피고인의 바지 안쪽에 있는 돈뭉치를 꺼내서 보니 제 현금이랑 상품권이 있었다. 경찰관이 오자마자 그 현금, 상품권을 꺼내서 보여줘 사진을 찍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고,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있는 현금과 상품권이 모두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고 증언한 점, 출동 경찰관이 작성 및 촬영한 절도 사건발생검거보고서(증거기록 제2권 제2쪽)와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8쪽)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재물은 현금 1만 원권 28매, 5만 원권 5매, 제천 지역화폐 1만 원권 24매, 전통시장 상품권 1만 원권 1매, 하나로마트 상품권 5만 원권 1매,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1매 합계 84만 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준강도죄를 범한 것을 비롯하여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교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준강도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