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6. 3. 20:42경 구미시 B 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g을 70만원에 구매하기 위하여, C 전송 대행업체인 D을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C 지갑 주소로 70만원 상당의 C을 전송하였고, 이후 대구 서구 E 이하 불상의 건물 가스계량기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필로폰 1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30. 23: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2021. 8. 17. 18:53경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G)으로부터 필로폰 1g을 50만원에 구매하기 위하여, C 전송대행업체인 H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C 지갑 주소로 50만원 상당의 C을 전송하였고,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25만원만 더 지급하여 주면 총 필로폰 2g을 전달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 전송대행업체인 I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C 지갑 주소로 25만원 상당의 C을 추가로 전송하였으나,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은닉장소를 제공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8. 17. 21:23경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J)으로부터 필로폰 1g을 60만원에 구매하기 위하여, C 전송대행업체인 H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C 지갑 주소로 60만원 상당의 C을 전송하였으나,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은닉장소를 제공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은행 회신자료 사본, 압수영장 2차 집행에 대한 L 회신자료, 모발에 대한 국과수감정서(2021-H-24319)의 각 기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필로폰 매매미수 관련 텔레그램 판매채널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피의자 휴대전화 어플에서 확인된 2021. 6. 3. 입금내역 촬영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어플에서 확인된 2021. 7. 30. F 객실요금 결제내역 촬영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어츨에서 확인된 2021. 8. 17. M 명의, N 명의 계좌로 입금내역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205만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 4범죄[필로폰 매수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추징 205만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고 2차례에 걸쳐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거래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경기의정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그 범행을 인정하고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등 자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10:00경 경북 경주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자르’라는 랜덤채팅 어플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을 알게 되어 영상통화하던 중 서로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캡처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자위 도구를 입에 넣는 모습을 캡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라인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내가 생각해보니 너는 씨발년이다.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통화를 하느냐. 아자르 하지마.”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캡처한 피해자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녹화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그 동영상이나 캡처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라인,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그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피해자에게 “10분 동안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의를 벗고 목까시(자위 도구를 목구멍까지 넣는 목까지 깊게 넣어 빠는 행위)를 해라”, “실제로 모텔에서 만나서 내 성기를 깊게 빨아주고, 내가 스팽킹(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하게 해주면 만나서 동영상을 삭제해주겠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음란사이트나 페이스북에 영상을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영상통화로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나 피고인을 실제로 만나서 성관계 등에 응하지 않으면 위 캡처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피고인을 만날 것 등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자위 도구를 입에 넣는 모습을 캡처한 후 위 캡처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자신과의 성행위 등을 강요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위 캡처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캡처 사진을 유포한 흔적은 없는 점, 강요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제주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단속사진 첨부),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성매매알선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단속된 영업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종전 범행에서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20. 13: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시내버스 G기점지 앞 편도 1차로를 금강변 방향에서 한국타이어 후문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김철(남, 51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중부유조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반대차선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유조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1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주행하던 도로 우측 부분에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어서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반대차선에서 유조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이를 정확하게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역시 사고를 예방할 수단을 강구했어야 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서행하여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차선의 우측에 치우쳐 유조차를 운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은 충돌하지 않고 통과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충돌할 때까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양 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하지 않고 교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그러나 두 차량이 서로 완전히 통과하기 직전에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휀더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이 충돌하였다. 충돌 당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도로부분에는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지 않고 그냥 직진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오히려 충돌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한 유조차의 앞바퀴는 상당히 좌측을 향하고 있고, 피해자 차량 뒷바퀴와 피고인 차량 앞부분이 상당한 간격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위 죄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은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4:20경 대구 동구 신암동 효목고가네거리 옆 공터부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심야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3:08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부터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로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만들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계좌로 회사 돈을 보내줄테니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20. 4. 10.경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를 알려준 다음 입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일이 정상적인 대출과정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의심하였음에도 위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받을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0. 4. 2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F 저금리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G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2020. 4. 23. 13: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22.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가양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마트 상품권 10만 원짜리 70장을 구입한 후 그날 13:3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들이 잘못되었다. 아들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으라'고 거짓말하여 2020. 4. 23. 15:0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그날 15:57 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I 신월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10만 원짜리 상품권 50장을 구입한 후 위 I 신월지점 주차장에서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인적사항 확인 및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불기소이유서 첨부) 및 불기소결정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특히 경제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전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차례에 걸처 1,2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혼자서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B에 피해자 C을 지칭하며 ‘D는 어둠의 자식이다.~(생략)~그 자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아니라, 이리의 탈을 쓴 뱀이다. 아니 그냥 뱀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고소인에 대한 면직 기사 5개, F종교단체 교류금지에 관한 기사 5개, 고소인 이단성에 관한 기사 5개, ‘G’ 관한 기사 5개, 고소인 내란선동에 관한 기사 6개, 고소인 신성모독에 관한 기사 3개, ‘H’에 관한 기사 3개, 고소인에 대한 횡령 및 배임에 관한 기사 3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향후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모욕적 표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은 점, 각 범행 모두 피해자의 논쟁적 언행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 역시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비판한 사례가 있는 등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각 행위는 종교적․사회적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 내용이나 동기, 경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한 표현들 중 ‘어둠의 자식’, ‘이리’, ‘뱀’, ‘수괴’, 인간쓰레기‘ 등의 표현은 사회생활상의 일반적 어의는 물론 종교적 함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멸적 표현임이 명백하고, ‘D’라는 표현 역시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롱 섞인 멸칭으로 사용되어 왔다. 피고인이 각 글에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방식도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이지 않고 상당히 직접적이고 단정적이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유사한 취지로 피해자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으므로, 해당 표현들이 일련의 다른 글들과 결합하여 더욱 파급력을 갖게 될 수 있었다.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사실상 해당 표현이 글의 전부이고, 범죄일람표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해당 표현들이 글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표현의 위치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독자의 주의를 환기할 목적과 의도에 따라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기존처럼 점잖게 이야기하면 반응이 없었고 시기적으로 과격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년가량 목회자로 활동해 왔고 2008년부터는 I종교단체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업체를 운영해 오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다양하고도 적절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만한 충분한 식견이 있었다. 다. 이상의 이유에서 피고인의 각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이외에 다른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F'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사가 아니면서 2015. 3. 3.경 위 D에서 건축주인 G로부터 강원 평창군 H 대지 990m²에 신축하는 연면적 199.8mm²(변경 후 162.13m²)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단독주택 등 펜션)의 설계 및 감리 등 일체를 3,000만 원에 의뢰받고, 그 무렵부터 2015. 8. 경까지 건축사인 위 B의 이름을 이용하여 설계, 설계변경, 감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건축사 자격이 없는 A이 G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및 감리를 의뢰받아 피고인의 이름으로 건물 설계, 설계변경, 감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평창턴키 프로젝트 설계, 감리 및 공사계약서, 상호합의 계약해지서, 세금계산서, 건축허가신청서류, 전자메일 캡처, 중간감리보고서, 시공감리계약서 1.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 캡처 화면, 문자 대화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분열 정동장애, 특정불능, 불완전 관해상태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12:30경 서울 구로구 ㅇㅇ동 ㅇㅇ-ㅇㅇ 소재 ㅇㅇ고등학교 구내식당에서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 이ㅇㅇ(17세)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서울 구로구 ㅇㅇ로1길 ㅇㅇ-ㅇㅇ ㅇㅇㅇㅇ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돌아와 위 학교 4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담임교사 홍ㅇㅇ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ㅇㅇ, 이ㅇㅇ, 홍ㅇㅇ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ㅇ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작성에 대하여, 피해자 소견서 제출에 대하여,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모친의 피해 사진 설명, 정신감정서 첨부) 및 그 각 첨부 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주치의 회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의 요지 피감호청구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2008. 9.경부터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폭력적 성향의 발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감호청구인의 부모가 직접 피감호청구인을 치료하기를 희망하면서 피감호청구인의 보호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감호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감호청구인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 할 때 피감호청구인의 장애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처분은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 시설에 강제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자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처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 시설에 강제로 수용될 경우 피감호청구인의 법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4. 위 아파트 내부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에, 위 아파트 상가 소유주 C 등 8명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수행하던 중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C 등 8명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2020. 6. 4.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교부받아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증거목록 순번 9), 조정결정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회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C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누설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4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C 상가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다 같은 해 11. 10.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을 채용하였던 C 상가관리단 회장인 피해자 D(64세, 남)은 같은 해 11. 15.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라는 해고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 09:3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건물 지하2층 상가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직서에 같은 해 11. 22.자로 사직하겠다고 기재한 것이 유효하고 위 피해자의 해고통보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사무실 출입문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하고 연락도 회피하여 관리소장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이고 위 피해자 및 상가관리단, 입점자들의 상가관리사무실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약 8일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및 상가관리단, 상가입점자들의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8. 10:50경 위 상가관리실에서 경찰관 5∼6명과 위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34세, 남)이 피고인을 향해 “저 분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놈 100명이 와도 끄덕없다. 씹할 놈아, 쥐 좆만한 새끼가 까분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자료제출 관련) 1. 각 수사보고(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1. 10.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19. 11. 22.까지 근무하겠다고 명시하였는데, D이 피고인에게 2019. 11. 15.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가관리소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모욕 부분에 관하여, D이 운영하는 사우나의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이지 E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관리사무소는 관리소장이었던 피고인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관리사무소이므로 상가관리단 회장인 D뿐만 아니라 상가관리단, 입점자들이 용무가 있으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관리사무소는 상가관리단 회장인 D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이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보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사무실 출입문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D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보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D과의 사이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 관리 업무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는 관리사무실 출입문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하여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방해한 행동은 위력으로 D 및 다른 상가입점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D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 같다면 관리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개인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관리사무실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관리사무실 출입문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는 못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9. 11. 15.경까지만 근무하라는 D의 해고통지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해고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근무일자인 2019. 11. 22.까지가 근무일자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관리사무실 출입문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하여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이었으므로 근무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사회통념상 사직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인 인수인계 업무도 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9. 11. 22.까지 D이나 후임 관리사무소장과의 만남도 피하고 연락두절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모욕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E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E도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면서 '저분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E은 당시 굉장히 작은 문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상태여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E도 부친인 D이 운영하는 사우나의 직원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직원이 아닌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욕설을 한 상황도 E이 '저분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하자 이에 대해 '쥐좆만한 놈'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욕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부터 2017. 5. 1.까지 B 주식회사 하이브리드(HB) 엔젤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용산구 C빌딩 6층 B 하이브리드(HB) 엔젤지점 사무실 내에서 위 보험회사의 영업전산시스템에 회사에서 부여한 설계사 코드로 접속을 한 후 고객인 D의 ‘E보험’의 가입설계서를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내보내기 하고, 가입설계서 중 해지환급금 예시표 중 환급률을 변경하여 실제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의 해지환급금 예시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 인근에 위치한 계약자 D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가입 설계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가입설계서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는 단순히 보험의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설계사 코드가 부여되어 있고, 위 문서에 피고인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문서의 작성 명의인은 피고인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참조), 다만, 위조한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 자신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문서의 요건을 갖춘 형태로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을 경우에는 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조한 해지환급금 예시표 1장에는 B 주식회사 로고가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해지환급금율 등이 기재된 것으로써, 그 자체로 B 주식회사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독립적인 문서에 해당하는 점(설령 해지환금급 예시표 1장이 가입설계서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입설계서의 중요한 내용인 해지환급금 예시표가 위조된 이상 가입설계서 자체가 위조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피고인에게 설계코드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일정 공식에 의하여 자동 산출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임의로 변경할 권한은 없는 점, 피고인은 여러 상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해지환급금 예시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여러 상품을 비교하는 비교안내확인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피고인이 가입설계서를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내보내기 하여 위조한 방법에 비추어 보면, 실수로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작한 주식회사 B 명의의 해지환급금 예시표 파일을 출력한 문서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위조하여 이를 D에게 행사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