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위 판결이 확정 되었고,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친구 사이로 피해자 E(남, 22세)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기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동생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0. 1. 20. 23: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 A가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형으로부터 '피해자가 어머니의 돈 133만원을 훔쳐간 것 같으니 H PC방에 가서 동생을 데려와 달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H PC방으로 차를 몰고 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G로 돌아왔다. 피고인들은 2020. 1. 20. 23:28경 위 G에서, 피해자의 형과 피고인 D의 '어머니의 돈 133만원을 훔쳐 갔느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계속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고인 D은 위 G 사무실 밖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2개를 들고 위 G 안으로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가 이어진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린 후 피고인 D이 가져온 위 쇠파이프 2개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교차한 후 체중을 실어(일명 '주리'를 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짓눌렀다. 피고인들은 돌아가면서 위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발바닥을 1회씩 각각 때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그곳에 설치된 난로 위에 올려 피해자의 왼 손 검지와 중지 및 오른 손등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화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 21. 03:00경 평택시 I주택 J호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 곳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머리 염색이 이상하니 머리를 밀자'고 말을 한 후 바리깡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 양쪽 끝에 두 줄을 남기고 삭발을 하여 피해자에게 머리카락 손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0. 1. 21. 11:30경 I주택 원룸 J호에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은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같은 원룸 K호에서 흉기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27cm)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사시미 칼을 건네받아 칼날과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가로·세로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골에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지속되자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할머니한테 받을 돈 있지 않냐?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하고 용돈 받아서 PC방 등에 가서 쓰는 것 알고 있다. 할머니한테 350만원을 받아서 다 같이 목요일에 천안가서 술 한잔 하면서 재미있게 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0경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평택시 L에 있는 M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간 후 피해자가 할머니로부터 350만 원을 받아오면 이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M에서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1. 21. 14:00경 위 M 주차장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오지 못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가자, 차에 타라"라고 말하고, 이에 다시 I주택 원룸으로 끌려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으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피고인들에게 "할머니한테서 다시 돈받아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그 곳에 두고 위 주택 원룸으로 돌아갔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날 16:00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주차를 한 후 그곳에서 대기를 하다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차량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에게 "할머니한테 다시 돈을 받아 와라"라고 말을 하여 마치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다시 차에 태워 주택 원룸으로 데려가 폭행을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신체등 상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재촬영), 피해현장 인근 CCTV, 수사보고(본건 합의서 및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경위 확인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염색이 잘 안되었으니 머리를 깎아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머리를 깎아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머리를 깍아줄 것을 부탁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사정도 없어 보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깎을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로부터 화상을 포함하여 심한 상해를 입은 직후였으므로, 염색이 잘 안되었으니 머리를 깎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깎은 머리 모양은 매우 기괴하고 이례적인 점(수사기록 56쪽 이하 사진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짓말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피해자와 화해한 뒤 피해자가 먼저 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전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피해자의 형 O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피해자로부터 대신 받은 것일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갈취의 고의가 없다. 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또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와 특수강도미수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과 하나의 사건인데 이를 나누어 기소하였으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와 강도를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강취나 갈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이중기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강도미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상해의 점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 판단한다)은 2010. 1. 21. 11: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I주택 원룸 및 M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특수강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한 이후 같은 날 16:00경 재차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벌어진 사건에 관한 것이다. 특수강도미수의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그 범행 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범행 장소도 다른 점, 피해자가 귀가하여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애초의 의사억압상태가 계속된다고 볼만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쓰려고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들을 마주치게 되자 다시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 하여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미수의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별개의 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별개의 죄로 기소한 것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고의 관련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은 범죄행위 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23. 92도262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하는데(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특수강도죄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죄를 범하는 것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돈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정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해야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의 채권은 피해자의 형에 대한 것에 불과하여(피고인 A가 피해자의 형으로부터 돈을 받을 채권이 있는지 자체도 매우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 설령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형에 대한 채권이 있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형을 위해 그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할 당시 피해자는 계속해서 폭행당하고 상해를 입기까지 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던 점,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피고인들에게 발각되어 더 심한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에 그쳤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끝난 후 서로 화해하고 나서 피해자가 자진해서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반할 뿐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합리성이 전혀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화해하자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도 동의한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의로 화해하기를 원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가 돈을 먼저 요구하였다는 것인 바,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무관하게 돈을 주기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는 개인적인 용도에 쓸 목적으로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의 폭행과 협박 이외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폭행과 협박을 가한 후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임을 이용하거나, 재차 폭행을 가할 듯이 겁을 주어 돈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형이고 범행현장에 같이 있었던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불러 혼내줄 것을 요구한 O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O의 진술은 피고인 A의 범행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고, 공동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과도 맞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사건 전날 밤에 이미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혔던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가.항 기재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에 사용할 도구인 사시미칼을 가지고 왔고,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자리에도 같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숨겨둔 돈을 직접 찾아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특수상해 및 특수강도미수, 공동공갈 범행에 관한 피고인 A와의 합동 내지 공동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강도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결국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강도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B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의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20. 1. 21. 11:30경 I주택 원룸 J호에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은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 B은 같은 원룸 K호에서 흉기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27cm)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사시미 칼을 건네받아 칼날과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가로·세로로 긁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할머니한테 받을 돈 있지 않냐?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하고 용돈 받아서 PC방 등에 가서 쓰는 것 알고 있다. 할머니한테 350만원을 받아서 다 같이 목요일에 천안가서 술 한잔 하면서 재미있게 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데리고 평택시 L에 있는 M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간 후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M에서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인 사시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골에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재물탈취의 범의가 생기기 이전에 폭행으로 인해 이미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강도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강도가 아닌 다른 범행의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0도9630 판결 참조), 재물탈취의 범의 없이 피해자에게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후에 비로소 재물탈취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금품을 가져갔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와 강도죄만 성립할 뿐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힐 당시에 재물을 탈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가 종료된 후에 피해자의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하므로 강도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다만 이미 기수에 이른 특수상해죄와 별도로 특수강도미수죄가 성립할 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2020. 1. 21. 11:30경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은 피해자가 부모님들에게 감금되어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을 피고인들에게 들켰기 때문이고, 그 당시에는 피해자가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폭행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전날 밤에도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재물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 전에도 피해자가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O에게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O가 피고인 A에게 이를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다른 진술과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어느 시점에서 피해자가 O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가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는지를 피해자가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만을 들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재물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3의 가항 특수상해죄, 제3의 나항 특수강도미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