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모관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들에게 소위 '조건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거나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범죄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일명 'AA')의 지시에 따라 인출 금액의 5~6%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7. 2. 17.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범죄사실] 가.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17. 3. 3. 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카카오톡에서는 영상통화가 안되니, 스카이프에서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 "목소리가 안들린다.", "음성지원파일인 apk파일을 설치하면 음성지원이 된다"라며 불상의 악성코드가 숨겨진 url을 송부하고, 위 요구에 응한 피해자의 휴대폰에저장되어 있는 개인연락처 정보를 취득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다 알고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8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호텔 'J' 카지노 안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 80,000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도합 2,98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17. 3. 3.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안전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자유로이 만날 수 있는 여성을 소개하여 주겠다.", "50만원 단위로는 반환이 안되니 100 만원 단위가 될수 있도록 추가금액을 입금하면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호텔 'J' 카지노 안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8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16,695,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경 서울 광진구H에 있는 호텔 'J' 카지노 내에서, 피고인 B로부터 AC 명의 우리은행(AE)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총 11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갈방조 및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3. 3.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호텔 'J' 카지노 내에서, 사실은 위 A에게 교부하여 주는 체크카드가 제1항 가. 및 나.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접근매체 양도인에게 지급할 비용으로 40만 원, 접근매체 모집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AC 명의 우리은행(AE)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제1항 가. 및 나. 기재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호텔 'J' 카지노 내에서, 위 A에게 AC 명의 우리은행(AE)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2017. 3. 17.경 위 'J' 카지노 내에서 AF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AG) 1장, AH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AI) 1장, AJ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AK) 1장을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AM, AN, AO, AP, AQ, AR, AS, AT, AU, AD, AV, AW, AX, AL,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AC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압수체크카드 사진), 금융정보회신서(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우체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2017. 3. 17. 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몸캠피싱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공갈 및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도박자금이라 계좌이체가 안되니 인출하여 보내달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 없는 대련에 사는 조선족이라는 위쳇 메신저 대화명 'AA'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한국말도 전혀 못하면서 연고도 없는 한국에 들어온 점, 피고인은 현금 인출금의 5%를 대가로 취득하였는데 이는 적법한 자금의 인출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규모인 점, 피고인은 단순히 인출지시를 받고 예금 인출만 한 것이 아니라 위쳇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매입한 후 그 카드정보 등을 조직원에게 알려주었고 그 계좌로 피해금액이 송금된 점, 피고인이 10일도 안 되는 기간에 수십 회나 여러 개의 카드에서 예금을 인출하였고, 1회 인출금액이 만 원 단위부터 백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대가로 취득한 수수료만도 700만 원에서 80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게의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의 경우도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비록 공범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사기, 공갈 등으로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모두 '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파생적인 범죄들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현금카드 모집, 현금 인출 및 전달까지 상당 부분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판매하는 카드가 사기나 공갈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한 달 정도의 기간에 10여개의 카드를 매수하여 이를 피고인 A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카드 1개당 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점(그 중 10만 원을 본인이 챙김), 피고인은 위쳇에서 카드를 산다는 메시지를 받고 카지노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물색하여 카드를 구입한 후 이를 전달한 점, 경찰 및 검찰에서 '입금된 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돈인지는 몰랐으나 불법적인 돈은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여기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 경위, 수법, 체크카드의 기본용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카드를 전달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의 이 사건 각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