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광주 북구 J 소재 게임장 운영 피고인 A는 K과 2009. 1. 11.경부터 2009. 1. 26. 17:25경까지 광주 북구 J 지하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하록선장"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손님이 지불한 10,000원을 1,000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약 0.5초에 1점이 차감이 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올라가면서 스타트 구멍으로 돌아 하록선장 그림 등이 있는 릴이 회전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같은 숫자 3개가 빨간 글씨에 맞으면 3,400점 혹은 5,100점을 득점하고, 같은 숫자 3개가 파란 글씨에 맞으면 1,700점을 득점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광주 북구 L 불법게임장 관련 가. 피고인 D, A 피고인 D, A는 K과 2009. 3. 12.부터 2009. 3. 16. 18:00경까지 광주 북구 L 지하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2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손님이 지불한 10,000원을 1,000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약 0.5초에 1점이 차감이 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올라가면서 스타트 구멍으로 돌아 그림이 있는 릴이 회전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같은 숫자 3개가 빨간 글씨에 맞으면 3,400점 혹은 5,100점을 득점하고, 같은 숫자 3개가 파란 글씨에 맞으면 1,700점을 득점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 A는 K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 A 및 K이 위와 같이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이용 손님들 연락처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매일 수익금을 정산하여 피고인 D에게 그의 몫의 수익금을 전달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광주 서구 M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 A는 N과 2009. 7. 18.경부터 2009. 8. 7.까지 광주 서구 M 지하 1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손님이 지불한 10,000원을 1,000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약 0.5초에 1점이 차감이 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올라가면서 스타트 구멍으로 돌아 야마토 그림 등이 있는 릴이 회전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같은 숫자 3개가 빨간 글씨에 맞으면 3,400점 혹은 5,100점을 득점하고, 같은 숫자 3개가 파란 글씨에 맞으면 1,700점을 득점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N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광주 남구 O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 A, B은 위 N과 2009. 10. 16.경부터 2009. 10. 26.까지 광주 남구 O빌라 지하 1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2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손님이 지불한 10,000원을 1,000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약 0.5초에 1점이 차감이 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올라가면서 스타트 구멍으로 돌아 그림 등이 있는 릴이 회전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같은 숫자 3개가 빨간 글씨에 맞으면 3,400점 혹은 5,100점을 득점하고, 같은 숫자 3개가 파란 글씨에 맞으면 1,700점을 득점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N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광주 북구 P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 A는 K, N과 2009. 11. 5.경부터 2009. 11. 11. 21:16경까지 광주 북구 P 2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손님이 지불한 10,000원을 1,000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약 0.5초에 1점이 차감이 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올라가면서 스타트 구멍으로 돌아 그림 등이 있는 릴이 회전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같은 숫자 3개가 빨간 글씨에 맞으면 3,400점 혹은 5,100점을 득점하고, 같은 숫자 3개가 파란 글씨에 맞으면 1,700점을 득점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 N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6. 광주 동구 Q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 A, C, B은 위 N, R과 2009. 12. 18.부터 2009. 12. 28.까지 광주 동구 Q 지하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손님이 지불한 10,000원을 1,000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약 0.5초에 1점이 차감이 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올라가면서 스타트 구멍으로 돌아 릴이 회전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같은 숫자 3개가 빨간 글씨에 맞으면 3,400점 혹은 5,100점을 득점하고, 같은 숫자 3개가 파란 글씨에 맞으면 1,700점을 득점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 B은 N, R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7. 광주 동구 S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 A, C은 위 R과 2010. 2. 말경부터 2010. 3. 2.까지 광주 동구 S 지상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2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손님이 지불한 10,000원을 1,000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약 0.5초에 1점이 차감이 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올라가면서 스타트 구멍으로 돌아 야마토 그림 등이 있는 릴이 회전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같은 숫자 3개가 빨간 글씨에 맞으면 3,400점 혹은 5,100점을 득점하고, 같은 숫자 3개가 파란 글씨에 맞으면 1,700점을 득점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R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8. 광주 서구 T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 A, C은 위 R과 2010. 3. 12.경부터 같은 해 4. 1.까지 광주 서구 T 2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알라딘" 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손님이 10,000원을 지불하면 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알라딘" 게임기에 사용하는 카드에 100점을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알라딘" 게임기에 카드를 넣고 같은 모양의 과일이나 별 등이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R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9. 광주 북구 U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 B, A는 C(2013. 2. 14. 구약식)과 2010. 5. 13.경부터 2010. 5. 19. 15:37경까지 광주 북구 U 지하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손님이 지불한 15,000원을 1,000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약 0.5초에 1점이 차감이 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올라가면서 스타트 구멍으로 돌아 그림이 있는 릴이 회전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같은 숫자 3개가 빨간 글씨에 맞으면 3,400점 혹은 5,100점을 득점하고, 같은 숫자 3개가 파란 글씨에 맞으면 1,700점을 득점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0. 광주 남구 V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 A, B, C은 2010. 6. 20.경부터 2010. 6. 28.까지 광주 남구 V 지하 1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손님이 지불한 15,000원을 1,000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약 0.5초에 1점이 차감이 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올라가면서 스타트 구멍으로 돌아 그림이 있는 릴이 회전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같은 숫자 3개가 빨간 글씨에 맞으면 3,400점 혹은 5,100점을 득점하고, 같은 숫자 3개가 파란 글씨에 맞으면 1,700점을 득점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1. 피고인 B의 불법게임물 제공 가. 피고인 B은 2009. 1. 초순경 광주 북구 J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하록선장" 게임기 10대를 그 곳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인 A, K에게 대당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9. 3. 초순경 광주 북구 L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2대를 그 곳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인 A, K 등에게 대당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09. 3. 초순경 광주 북구 L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8대를 새로운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인 A, K 등에게 대당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09. 8. 초순경 광주 서구 M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8대를 그 곳에서 게임장을 개장하여 운영할 예정인 A, N에게 대당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09. 11. 초순경 광주 북구 P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5대를 그 곳에서 게임장을 개장하여 운영할 예정인 A, K 등에게 대당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바. 피고인 B은 2010. 2. 중순경 광주 동구 S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2대를 그 곳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인 A, C 등에게 대당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 Z, AA, AB, N, W,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A,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B, D), 수사보고(게임장 동업자 B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게임장 동업자 D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 D의 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및 게임물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의 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E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의 각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D, E의 각 죄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E의 각 죄에 정해진 형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D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각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4. 1.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28.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죄질이 더 무거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죄질이 더 무거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해진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D, E에 대하여)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D, E에 대하여) 양형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의 전과가 없다고 하나,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어 지명수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9. 1. 11.경부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2010. 6. 28.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또는 그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불법게임장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불법게임기를 공급함으로써, 피고인 A의 1년이 넘는 기간의 불법게임장 운영에 모두 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동종의 범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곳이 4곳에 이르고, 그 기간의 합계도 1개월 반을 넘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 피고인의 불법 게임장 운영 기간이 4일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방조에 불과한 점, 방조한 불법 게임장 운영 기간이 4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