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2:3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경의 최근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실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단독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직장관계,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5. 21:20경 강원 태백시 B건물 C호 객실에 투숙 중, 위 호텔 D호 객실 투숙객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D호 객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씨발놈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그곳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또 다른 D호 투숙객인 피해자 F(남, 42세)의 얼굴과 목을 주먹과 손날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5. 21: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모텔에 있는데 비명소리가 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태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네가 경찰관이야? 좆만한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달려들듯 한 태세를 보이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남, 2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순경 H의 목을 팔로 감싼 뒤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CD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폭행 피해자 피해 정도 확인 등)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호텔 객실에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객실에 있는 손님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그를 폭행하였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를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은 약 1년간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23:3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밥그릇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맞추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밥그릇과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수사기록 42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3. 8. 18. 자 피고인 제출 참고서류의 합의서), 재물손괴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3:21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E동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취 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B(남, 56세), 경장 C(남, 42세)이 위 아파트 G호 주민과 대화를 하는 사이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면서 H호 현관문을 발로 5-6회 걷어 찼고, 이에 경위 B이 “밤중에 이러시면 안 된다. 하지 마시라”고 피고인을 말리자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B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경장 C의 왼쪽 얼굴과 왼쪽 옆 구리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4호(공무집행방해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밀양시 C 복토 및 석축 공사현장에서 2022. 9. 26.경부터 2022. 10. 16.경까지 일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굴삭기 사용대금은 2022. 10. 19.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18. 21: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쪽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굴삭기 사용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2.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10:30경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 자재 구입을 위해 위 공사현장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차량 앞에 약 3m 길이의 각목을 두고 그 위에 걸터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로막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이동하려는 피해자의 차를 따라가며 그 앞에 주저앉는 등으로 피해자를 가로막음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 공사현장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07:00경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 지급시한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사용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굴삭기를 그곳에 주차함으로써 약 5시간 40분 동안 위 공사현장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1: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장 E의 진술서-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20년경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2022. 7. 6. 길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직업을 소개 해준다고 하여 2022. 7. 6. 22:41경 C모텔 D호에 같이 숙박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7. 7. 15:10경 부산 부산진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20돈 금팔찌, 3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카드지갑, 현금 10만 1,000원(5만 원권 2매, 천원 권 1매)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백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총 3,401,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7. 제1항 기재 호텔 안내실에서 근무 중인 E에게 차량을 절취 할 목적으로 D호 손님인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한 볼일을 보러 나가야 되니 차키를 달라고 한 뒤, E으로부터 차키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 31세)은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12. 18. 13: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 인근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앞쪽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8. 13:25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에 일시 정차하자 그 옆에 피고인 차량을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운전 똑바로 해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위 차량의 열린 창문을 통해 차량 내부에 있던 500ml 생수병과 휴대전화 충전기를 집어 들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예외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닌 판시 승용차의 경우에는 운행 중이 아니라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고,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5. 6. 22. 법률 제13351호 개정되면서 기존의 “운행 중” 부분이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되었는데, 위 규정의 개정 취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닌 그 이외의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보호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한다면 이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그 이외의 차량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일시 정차한 상태라면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운행 중인 자동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사거리를 1차선에서 좌회전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도로를 3차선에 좌회전을 하던 중 서로 충돌할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는 위 사거리를 지나자마자 1차선에 차량을 세웠고 피고인은 2차선에 차량을 세웠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을 세운 장소는 판시 사거리 노상의 1, 2차선으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던 점, 피해자는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할 의사로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았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도로에서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일시 정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도로 위에서 차를 세운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생수병과 휴대전화 충전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9. 19.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 19.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4. 10:56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동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통합사건검색결과 4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루비콘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1. 14:42경 제주시 연동 2460-9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승인 없이 휠과 광폭타이어를 장착하여 휠이 돌출된, 불법 튜닝된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제보(신고), 운행차량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차량의 전 주인이라고 진술하는 사람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선고 이전에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3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야부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포동 방면에서 연초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OWNTOWN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있던 피해자 C(38세, 남)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이어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D아파트 인근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야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에 대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B은 2021. 10. 중순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D호, E호를 각각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위 B으로부터 성매매업소 관리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B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0.경 위 ‘F’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G(가명)’를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초순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위 오피스텔 청소, 관리 및 성매매 대금 수거 업무 등을 하여 위 B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미단속 신고내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의심 도구수거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호 출입자 내역 및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D호 출입내역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F 오피 홈페이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단속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B 긴급체포전 행적 CCTV 확인), 수사보고서(‘F’ 성매매 업소 성매수녀 상대수사), 수사보고서(성매매녀 수첩 및 라인 대화내용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A 특정 경위에 대하여),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청소, 관리, 성매매대금 수거 업무 등을 하여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1.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8. 9. 새벽시간경 부산 강서구 B 강변 공터에 주차한 성명불상자의 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물 반응 정밀감정 및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드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04. 10. 00:44경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가 야간(23:00~08:00)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스팀브루임페리얼 캔맥주 1개, 예딩거 둔겔 캔맥주 1개 등 합계 8,5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무인편의점에서는 주류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캔맥주를 구매하려고 하다가 계산대에서 결제가 되지 않자 추후 대금을 결제하려고 메모지를 남겨두고 캔맥주를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절도의 고의로 캔맥주 2개를 가지고 나왔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시 이 사건 편의점에는 캔맥주가 무인판매가 이루어지는 다른 일반 품목들과 마찬가지로 잠금장치 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열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캔맥주 2개 외에 다른 물품들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위 편의점 판매기록에 스스로 남겼다.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캔맥주 2개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당시 이 사건 편의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캔맥주 2개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었고, 피고인도 편의점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CCTV에 남기려는 듯한 동작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메모지에 연락처를 남겼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메모지를 받아서 이를 편의점 계산대 안쪽에 넣어두었다. 현재 위 메모지에 피고인의 연락처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메모지에 피고인의 연락처가 불명확하게 남아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확인된 바가 없다. 설령 E이 메모지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그것이 실수가 아닌 의도된 행위라거나, 그러한 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E은 사건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서 이 사건 편의점 바로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맥주와 구입한 다른 물품을 취식하였는데, 이는 절도 범행을 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기 다소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4. 20:50경 수원시 팔달구 B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공사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시 도로공사를 위해 갓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차량 앞에서 차로를 막기 위해 라바콘을 들고 걸어가던 피해자 D(남, 44세)으로 하여금 놀라 우측에 화단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갓길에 주차하고 야간 작업 중이던 공사 차량을 충돌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유발된 교통위험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39세)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02:10경 위 ‘C’에서 테이블 소파에 잠시 쉬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2. 00: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배로 E의 몸을 1회 밀친 후 경찰관들이 위 음식점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내자 이에 항의하며 재차 손으로 E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18: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01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5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행거리가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4. 19. 20:1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하철 당고개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0:25경 같은 구 노원로 283, 서울노원경찰서 앞 사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무릎 사이에 끼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휴대폰 거치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 컨트롤박스 및 택시미터기를 잡아당겨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서울노원경찰서 정문에서, 위 B의 택시 경적소리를 듣고 근무 중 밖으로 나온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 C으로부터 위 B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C이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서 첨부),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택시 손괴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확인), 캡쳐 사진(순번 9) 1. 수사보고서(경찰서 주차장 CCTV), 캡쳐 사진(순번 17)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소유의 택시미터기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2. 10.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04: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50사단 남문 위병안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1%)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6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