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쌓아서 신용을 올려 법인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식인수증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자본금을 200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D'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D의 자본금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사항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문구를 기재한 후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란에 체크하도록 하며,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8.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피해자 E은행 수지중앙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교부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E은행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계로써 해당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8.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F, G, H)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1. 피해자 제출 송금내역서 1. -회신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인설립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에 대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자본금 가장납입 부분을 제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회사(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의사와 능력 없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본점, 목적, 대표이사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더라도, 적어도 이를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인정할 수 있는바, 실제로 회사설립 등록이 이루어져 그 명의의 계좌까지 개설된 이상, 이 사건 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설립에 있어서 회사설립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상법 제328조, 제190조), 회사설립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회사 설립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록이 불실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를 정상적으로 설립하지 아니하였으면서 공전자기록에 상호, 본점, 목적, 대표이사 등을 기록하게 하였더라도 위 회사들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자본금 가장납입 관련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