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8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함으로써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총책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4. 경 재한 중국인 인터넷 커뮤니티인 'B'라는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에서 재무와 관련된 일이다. 일당 12만 원. C 아이디 D"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C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난 뒤 그 사람으로부터 서류에 서명을 받거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 일이 없는 날에도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뒤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7.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위 C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C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그림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회사 H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자, "기존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막느라 계좌이체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 돈을 받으러 온 직원과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3자 통화를 하게 되면 인증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40만 원, 10만 원 권 수표 3장 등 합계 67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C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C 대화명 'I'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1경 인천 부평구 J건물 K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 대리가 보낸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67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9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N은행 지점에서 위 670만 원 중 현금 620만 원은 주식회사 0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송금하고, 남은 현금 20만 원은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10만 원 권 수표 3장은 찢어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회사 S을 사칭하며 "작업대출이 적발되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탁금 2,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해결이 되면 이를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C 대화명 'I'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0경 부천시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S이 보낸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았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 메신저 C 대화내용 - M 대리 단체방)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서류 확인)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A과 상선 E과의 대화 내용 번역 첨부)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 출금 금융거래서 첨부) 및 첨부된 거래내역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 사진 1. 피의자 범행 사진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중국 연변 출신의 중국동포로서 중국 연변 소재 V학교와 중국 시안 소재 W대학교 회계학교를 졸업한 후 2013. 12. 31. 부터 2016. 6. 21. 까지 한국에 거주하여 국어와 한글에 능통하고, 여러 차례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한 적이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재한 중국인 인터넷 커뮤니티인 B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다 알게 된 'E'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대화 앱인 C을 통해 간체자로 "투자회사 일을 한다. 고객에게 계약서를 가지고 가 고객의 서명을 받고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관처에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 일이 없는 날에도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고,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줄 것'이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회사계약서'라고 하고 10장을 컬러로 출력하여 고객을 찾아갈 때 소지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위 지시대로 문구점에서 위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컬러로 10장을 출력한 사실, 위 성명불상자가 C을 통해 이번에는 한글로 피고인에게 "고객을 만나면 한국어로 'M 대리입니다. 전화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고, 고객이 건네주는 전화를 받아 '네네'라고만 하면 된다. 서류 작성 후 복귀하라면 철수하면 된다. "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을 C에 개설된 'M 대리' 대화방으로 초대한 사실, 위 C 대화방에 초대되어 있던 'I'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2019. 11. 18. 위 대화방을 통해 피고인에게 한글로 '고객'의 소재지인 부평역으로 가도록 지시한 다음, "('고객'에게) 바로 접근하지 말고 부근에서 대기하라. 현장에서 돈을 세면 안 된다. 고객에게는 'L 대리님이 보내왔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 "라고 지시한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 때 피고인에게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 제시에 관하여 전혀 지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만나 "S님이 보내서 왔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넘겨주는 전화를 넘겨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I'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교부받자 위 C 대화방을 통해 피고인에게 N은행 지점에 가서 무통장입금하되 한 번에 100만 원을 한도로 송금하도록 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의 송금자 란에 한국인 이름을 기재하고 한 번에 한 개씩 전송받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 리스트가 찍힌 사진 파일을 전송한 사실, ⑩ 'I'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 피고인에게 위 C 대화방을 통해 이번에는 "X은행 채권팀 Y님 부탁으로 왔다고 하라. 서류는 필요 없다. 전화 받고 '네네'라고만 하라. 금액을 세지 말라. "라고 지시하며 '고객'이 있는 부천시 T에 가도록 한 사실, ⑪ 피고인이 2019. 11. 20. 14:20경 피해자 Q을 만나 'S이 보냈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피해자가 넘겨주는 전화를 받아 통화하는 흉내를 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12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성명과 직책,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투자회사의 상호나 소재지를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국어 구사 능력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은 외에는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사실, ⑬ 피고인도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C 대화명만을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들의 소속, 직책, 성명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에다가 ⑭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한국의 투자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계좌이체 등의 금융서비스가 아닌 현금으로 수령한다거나 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한국 거주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찾아 별다른 면접 절차도 없이 고용한다거나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을 담은 이미지 파일을 전송한 뒤 컬러로 출력하여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허황되어 의심스럽기 그지없는 일이고, 앞서 본 피고인의 학력, 전공, 국어 구사 능력, 한국 체류 기간과 사회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보이는 점, ⑮ 피고인이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에 담긴 공문은 피고인으로부터 설명받은 '회사계약서'와 그 형식과 내용이 전혀 다르고, 그 내용이 피고인이 당초 제안받은 업무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국어 구사 능력에 비추어 이를 이해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⑯ 피고인이 당초 설명과는 달리 실제 수금 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공문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지 않았고, 오히려 공문이 불필요하다고 고지받은 점, ⑰결국 피고인은 수금 업무를 맡은 셈인데, 그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수령액 확인 및 영수증 교부 등의 절차에 관한 지침이 피고인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현장에서 돈을 세지 말고 바로 철수하라'는 취지로 지시받은 점, ⑱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M 대리 행세를 하고 실제 통화를 하지도 않으면서 통화를 하는 듯이 연기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도록 지시받고 이를 그대로 따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법까지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기망상태에 빠져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것임을 알았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 피고인은 위 공문 이미지 파일이 그와 같은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생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위 공문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10장의 문서를 출력한 것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으라고 하는 'E'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각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른바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가담 방법 및 가담의 정도, 범행의 가담 경위, 범행 가담 기간과 피해의 규모, 이로 인한 이득의 규모,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을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