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03

범 죄 사 실 2019고단4103 피고인은 1992. 12. 14.경부터 B은행 양재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2000. 3. 7.경부터 기업은행 양재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10. 18.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02. 2. 18.”, 수표금액 “35,000,000”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2. 2. 18.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장의 수표를 발행하고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4605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00. 3. 7. 기업은행 양재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10. 29.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01. 12. 27.”, 액면금 “25,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2. 21.경부터 200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5197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1. 10. 26.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을 통해 “지하수 개발공사를 같은 해 11. 5.까지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지하수 개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연 1억원 정도 적자인 상황에서 제2공장 신축을 추진하여 당시 발행한 당좌수표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여서, 피해자 H 뿐만 아니라 제2공장 신축 관련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2공장 신축 부지 지하수 개발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5,000,00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도피 목적으로 출국하였을 가능성 확인) 2019고단460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수표발행 내역 제출), 수표발행내역, 폐업사실증명및법인등기부등본,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수표제시자 J 수사), 수사보고(수표제시자 K 수사), 수사보고(수표제시자 L 수사), 수사보고(수표제시자 M 수사), 수사보고(수표 제시자 N 상대 수사), 수사보고(수표 제시자 O, P 상대 수사) 2019고단51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하수 개발 공사계약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지명수배자 검거 보고,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4103, 4605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내용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수표들은 모두 피고인이 I에게 대여한 것으로 I이 수표금을 제날짜에 지급할 것으로 믿고 발행하였으나 I이 위 수표들을 사용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수표들은 D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2001. 2. 21.부터 2001. 11. 29.사이에 발행한 것으로 위 회사가 2001. 12. 26.경 갑자기 재정상태가 나빠져 수표거래 정지가 되었을 뿐 수표 발행 당시에는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할 당시 수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한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목적은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는데 있고(부정수표단속법 제1조), 수표에 신용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만 부여함에 따라 수표 발행인은 원칙적으로 수표 발행 후 언제든 수표금이 지급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것이라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건대, I은 수사단계 및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에서 대체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수표들은 모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할인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교부받은 것이고, 할인받아 온 돈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을 뿐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구체적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할인받아 온 돈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어, 그 후 이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묻기 위하여 I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하였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자신이 피고인에게 거액을 편취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457사건)에서조차 오랜 기간 동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수표 중 상당 부분을 I에게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I에게 수표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수표를 자금융통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인적 항변사유로서,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수표들에 대한 주장도 결국은 수표를 신용의 수단으로 발행한 후 장래에 수표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9고단5197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내용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도급을 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2001. 12.경 갑자기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도급받은 제2공장 지하수 개발공사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주도하던 제2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것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직원에 대한 순차 지시로 도급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위 공사를 2001. 10. 26.경 도급받았는데, 피고인이 2001. 12. 19.경 중소기업은행 양재동지점으로부터 Q(주) 및 R(주)에 대한 제2공장 설비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합계 846,2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달 20. 이를 전액 인출하여 횡령한 후(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533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현재 공판 진행 중이다) 같은 달 26.경 중국으로 도피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로부터 불과 2달 전인 피해자와의 도급계약 당시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부도난 수표금이 3억 원에 가까운 거금이고, 피고인이 2001. 12. 26.경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2019. 8. 11.경 귀국하면서 구속된 후 현재까지 회수하거나 변제한 수표가 전혀 없다. 다만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수표 중 일정 부분은 I에게 대여한 수표로서, 피고인이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