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2.2.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4.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및 이에 동반한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42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3. 1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광장에 설치된 'E 석방촉구 서명운동' 천막에서 서명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5 휴대폰 1대와 농협BC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3. 23:47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3, 13:00경부터 13:25 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J 내에 있는 K지사 소속의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F의 농협BC카드와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L와 종업원인 N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720,1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4667]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0. 5. 03:16경 서울 용산구 0에 있는 피해자 P, 피해자 Q 이 근무하는 'R'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25 경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점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P의 얼굴에 1회, 피해자 Q의 얼굴에 3회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0. 6. 02:03경 제1항 기재 'R' 주점에서, 피해자 S가 술에 취하여 그곳 소파에 앉아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그 소유인 여권과 피해자가 쓰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4.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10. 20. 06:30 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모텔 205호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칡즙을 배달하러 온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V(여, 33세)이 피고인에게 시간이 다 되어 가야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위 모텔 방문을 잠그고 화장실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가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2017, 10,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1, 13:00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근무하는 'Y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기 등 음식과 함께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7.10. 22.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22. 04:28경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AA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2와 같이 절취한 AB 소유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보루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10.22,04:30경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A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와 같이 절취한 AB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보루를 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5089]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 02:20경 남양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근무하는 'AG'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6,7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3. 15:00경 서울 용산구 0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 주점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잃어버려 위 주점 종업원 Q에게 CCTV를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종업원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000원 상당의 당구큐대 1개를 바닥에 내려쳐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0, 11. 07:10 경 서울 송파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피해자 AJ, 피해자 AK이 근무하는 'AL' 빌딩 지하 7층 전기실 내에서 피해자들이 출근하기 전 시간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 및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2,000원,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1,000원 상당의 등산복 하의 1벌, 피해자 AK 소유인 보일러산업기사 자격증 1장,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서적 1권, 운동화 1켤레, 근무복 3 벌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1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12, 13:43 경 서울 종로구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근무하는 'AO빌딩' 내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보안담당 직원들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친구에게 연락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키보드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안내 및 보안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보안 ·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4, 11:45 경 서울 용산구 A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Q백화점 'AR' 귀금속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79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기재와 같이 훔쳐서 소지하고 있던 AS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4.경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875,68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0. 18, 08:20 경 서울 중구 AT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U'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2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3 기재와 같이 훔쳐서 소지하고 있던 AV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7,47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94] 피고인은 2017. 9. 29. 23:30경 서울 송파구 AW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Y' 주점에서 주대의 지급을 거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로 주대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려놓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 주점에 들어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23:50경 위 주점에서 화장실을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대를 지급하고 화장실을 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피해자와 다른 손님이 제지를 하였음에도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들과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있던 컵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Z6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가. 피고인은 2017.9.24. 03:00경 남양시 AZ 에 있는 'BA' 주점에서 피해자 BB, 피해자 BC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BB 소유인 LG VU3 스마트폰 1대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BC 소유인 삼성 갤럭시 J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0. 06:50 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BD에 있는 'B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F 이 차량에 스마트폰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1, 08:14경 전주시 완산구 BG에 있는 'BH'에서 그곳 주방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I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영양제 2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10. 23:00경 구리시 BJ에 있는 'BK' 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BL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85,000원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2. 02:30경 서울 용산구 BM에 있는 'BN' 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BO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18,000원의 버드와이저 등 맥주를 제공받고도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 몰래 도망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0. 18:00 경 전주시 완산구 BP에 있는 'BQ' 식당에서, 사실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BR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44,000원의 기본참치와 소주와 맥주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도망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10.20. 23:31 경 전주시 완산구 BS에 있는 'BT' 편의점에서 피해자 BU에게 에세 프라임 담배 한 보루를 주문하여 현금 45,000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23:36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러 위 담배 한 보루를 사용하지 않은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반납하고 현금 45,000원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담배 한 보루는 피고인이 그중 2갑(총 40개피)을 개봉하여 40개피를 빼낸 것이어서 정상적인 담배 한보루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담배 2갑)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1, 07:30경 전주시 완산구 BG에 있는 'BH' 복도에서 그 곳 빨래건조대 위에 있던 피해자 BI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원피스 1장을 휴지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8고단13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10. 23, 05:00경 대전 서구 BV 1층에 있는 BW 주점에서, 피해자 BX가 담배를 피러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농협카드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3. 05:02경 대전 서구 BY 1층에 있는 피해자 BZ 운영의 CA 편의점에서 시가 176,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X의 농협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05:07 경 대전 서구 CB 1층에 있는 피해자 CC 운영의 CD 편의점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X의 농협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담배를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L,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카드승인내역, 각 매출전표, 영수증 4매 1. 각 사진 [2017고단46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CF의 각 법정진술 1. X, V, CF, P,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죄사실 피해금액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담배 구입관련) 1. 영수증 1. 관련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캡쳐 사진 [2017고단5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CI, AS, CJ, AI, A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AJ, CU, AV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6권 2-5), 수사보고(R 주점 CCTV 수사 관련) 1. 술값 영수증, 택시비 내역, 각 영수증, 개인 총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담배사진, 현장사진 등, 주문계산서, 피해사진 [2018 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CV, C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V의 진술) [2018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U, BI,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L, BO의 각 진술서 1. 고객주문서(영수증, 참치집), 현금영수증(담배환불에 대한) 1. 담배사진 [2018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도난카드 사용 관련 피해자 특정 1. 사진 (피해품)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45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감정결과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많다.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계속 반복되는 범행을 한동안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며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