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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3. 3. 8.경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D조합의 조합원들로 위 선거의 선거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 19:40경 속초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B 등에게 “D조합이 자본잠식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G 사람들과 인맥도 많이 쌓았고, 이러한 인맥을 이용해 D조합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라는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며, B, C에게 합계 300,000원(각 150,000원) 상당의 술, 음식, 여성접대원 비용 등을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조합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으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술, 음식, 여성접대원 비용 등을 제공받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조합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으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술, 음식, 여성접대원 비용 등을 제공받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조합 선거인 명부, D조합 후보자 명부, D조합 당선인 명부 1. 수사보고서(향응액 특정) 1. 23.3.2. ‘F주점’ 주변 cctv 확인, 23.3.21F주점 압수수색 사진, F주점 H 휴대전화 통화·문자내역 사진, 23. 3. 2. F주점 CCTV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나. 피고인 B, C 각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C 각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나. 피고인 B, C 각: 벌금 100만 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주고받았으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각 과거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과 2021. 7.경 불특정다수의 C 가입자를 상대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송받거나 ‘상품권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고 속여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소액결제를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21. 7. 27.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F에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2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00:22경 주식회사 G에서 494,6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때부터 2021. 9.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770,7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7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21. 9. 말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H에게 고민 상담을 빙자하여 대화한 후, ‘내 직업이 핸드폰을 파는 것인데, 고민을 들어줘서 고마우니 남는 상품권을 선물해주고 싶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름,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소액결제 제한을 풀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B에게 알려주고, B은 같은 날 10:1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소액결제관련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주식회사 I에서 495,000원을 결제하고, 그때부터 2021. 10.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90,1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소액결제 관련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1,990,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K 사업자 J 회신, 압수수색영장회신-수취계좌 관련, 수취 계좌명의자 L 전화통화 진술 1. C 대화내역, 소액결제내역, 요금내역, 아이템구입내역, 계좌이체내역, M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이라는 가명으로 남자인 척 하면서 C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B과의 2021. 3. 12.자 공동범행이 발각되어 2021. 5. 23.부터 시작된 경찰의 연락을 수개월 간 회피하면서 1개월 넘게 피해자 F을 상대로 합계 약 400만 원을 편취하고, 2021. 9. 11. 체포되어 경기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 H을 상대로 감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H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36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소속 대학생이고, C은 대학생 단체들의 연합단체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한미 워킹그룹 해체, 군사무기 구매 중단을 주제로 활동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15.로 예정된 ‘D’의 이슈화를 목적으로 2020. 8. 13. 19:00경부터 19:20경까지 E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참가자 30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C 깃발, ‘한미군사훈련중단 대북적대정책중단 코로나무시 미군철수촉구 기자회견’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코로나 방역무시 주한미군 철수하라!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은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미국을 쓸어버리자!’라는 등 구호를 선창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이를 제창하고 성조기를 찢는 등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는 2020. 2.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2020. 2. 26.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효자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 1가 도로 및 주변인도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제한 고시’를 게재하였고, 종로구는 2020. 5. 26.2020. 5. 26.부터 종로 1가~종로 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등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제한 고시’를, 2020. 7. 3. 위와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2020. 7. 3. 00시부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인도’ 등을 집회금지 장소로 하는 집회제한 추가고시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집합(집회)금지 대상 장소에서 약 300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여 관할지방자체단체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회 관련 자료 통보, 불법행위 판독 결과 1. 내사보고(정보 상황보고) 1. 내사보고(채증자료 분석) 1. 수사보고(집회제한 고시) [행사가 개최된 장소 및 소요 시간, 참가자의 수, 의견표현 수단과 방식 등을 고려하면, 설령 ‘기자회견’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실질은 신고의 대상으로 정한 옥외집회라고 보는 것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회 금지 위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집회 장소 인접한 시간, 장소에서 ‘G’의 집회가 주최자 H의 이름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0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3. 01: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11번 출구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광장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59세)에게 이유 없어 욕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 D지구대 내에서 위 1항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근무 중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볼펜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D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하자, 피고인은 다시 D지구대에 안으로 들어와 코로나 예방 안내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쳐서 쓰러뜨리면서 그 앞에 놓여있는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쓰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D지구대에서 아크릴판을 치는 모습의 CCTV 캡처사진, 아크릴판과 컴퓨터모니터가 쓰러진 D지구대 내 사진, D지구대에서 촬영한 피의자 A 사진, D지구대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가 D지구대에서 행패부리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피해자 B 사진, 피의자의 범행모습이 녹화된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D지구대에서도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쓰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욕설까지 하였다. 폭행과 주취소란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5. 27.경 위 B마을 주민들에게 안녕하세요. 미리 말씀드릴게 있어 문자드립니다. 저희가 집을짓게된 관계로 회관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완공전까지 양해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하였고, 이에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마을노인회 회장인 피해자 C, 마을노인회 사무장인 피해자 D 등으로부터 “마을 주민들회의 결과 피고인이 마을회관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마을회관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2021. 5. 31. 17:00경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B마을회관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정되어 있던 마을회관 뒷문 자물쇠를 강제로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사진촬영), 회관내외부 사진 1. 메시지 사진 1. cctv 캡쳐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B마을 부녀회장이자 주민으로서 B마을회관을 점유·관리하기 위하여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B마을 노인회 회장 C이 일방적으로 B마을회관 자물쇠를 교체하였고, 이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자물쇠를 열고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이 마을회관에 들어간 행위는 적법하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B마을회관은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살던 주택이 무허가로 철거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마을회관을 사용하고자 한 것이므로, B새마을회 회원들이 적법하게 회의를 개최하였다면 피고인의 마을회관 사용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진안군에서 출생하여 결혼 이후부터 현재까지 B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딱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마을회관에 들어간 행위가 적법하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마을회관 건물은 2019. 7. 2. B새마을회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그 무렵부터 B새마을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해 온 점, B새마을회의 대표자는 B마을 이장이 맡아 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이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B새마을회도 대표자가 없었던 점, 마을 이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마을노인회 회장, 부녀회장 등이 마을회관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녀회장의 지위에서 사실상 B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택 공사기간 동안 개인적인 주거 목적으로 마을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마을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배우자 G을 통하여 마을노인회 사무장을 맡고 있는 D에게 마을회관 사용에 관하여 허락을 구한 점, 그런데 D이 G에게 노인회 회원들과 상의한 결과 허락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 다음날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정되어 있던 마을 회관 뒷문 자물쇠를 강제로 연 다음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을회관에 들어간 행위가 적법하다거나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B마을회관이 B새마을회 회원에게 개방되어 있어 회원이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용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체재하는 것은 포괄적·묵시적 승낙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관리자의 별도의 승낙이 없는 한 함부로 출입하거나 체재할 수 없고, 관리자가 그러한 사람의 출입이나 체재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B새마을회 대표자인 마을 이장이 공석인 상태였고, 마을노인회 회장 등이 사실상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마을노인회 사무장 D은 피고인의 배우자 G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족이 주택 공사기간 동안 마을회관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마을노인회 회원 일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B새마을회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회의를 소집하거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뒷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주거 목적으로 마을회관에 들어갔는바,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허용된 마을회관 사용 목적을 넘어서 주거 목적으로 마을회관에 들어갔고,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B마을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고, 이 사건 당시 살던 주택이 무허가로 철거되어 주택을 신축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할 공간이 필요했던 사정이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을 주민 중 일부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열쇠수리공을 불러 마을회관 뒷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마을회관에 들어갔는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0. 10: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1. 5.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6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다음날 피해자의 계좌로 반환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16:4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1. 5. 1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과거에 대출 연체 이력이 있어 공탁금 1,000만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D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8. 14:26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6.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1.8%, 6개월 무이자로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1. 5.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K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본사에서만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고 지점에서는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빨간 신호가 뜨는 것을 해결해줄 테니 비용을 내라. 비용은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J은행 또는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8. 17:04경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통장 사본, CCTV 캡처사진, 카드 사용자 인적사항,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충북청주청원경찰서 사건기록, 경기시흥경찰서 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의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도 적지 않은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수법과 횟수, 전체 피해금액,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 운영자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대구광역시 행정명령 고시 제2021-426호에 따라 2022. 1. 17. 00:00 - 2022. 2. 6. 24:00까지 노래연습장업은 21:00-05:00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7. 21:35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D 등 2명에게 영업행위를 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대구광역시 행정명령 고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은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노래연습장 손님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9시 1분경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점, 그런데 손님들의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지 않아 손님들이 계속 머물게 되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2022고단686] 피고인은 2022. 3. 1. 11:50경 순천시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한 후, 열린 조수석 창문으로 피해자에게 “길 좀 물을게요”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다가오게 한 다음,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908] 피고인은 2021. 12. 11. 19:55경 순천시 E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F의 주거지에서,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순천풍덕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J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는데, 음식을 배달해 주면 음식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차 진행 경로),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동종 범행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길을 물어보겠다며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하반신 쪽에서 자위행위를 하듯이 손을 위 아래로 움직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 보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타구니 쪽으로 손을 가져가 움직이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사타구니 쪽이 가려워서 긁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그 자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장소를 벗어났으며, 이후 피해자 신고 이후의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로 반복하여 돌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음식 배달 주소지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벌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H에게는 피해를 회복한 점,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C병원에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D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E mobile 보상기변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현재 휴대폰 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을 입력하여 D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E mobile 보상기변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SM-N96NK)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이용 요금 209,59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3. 창원시 마산회원구 G, H호에서 D의 이름과 생년월일, 피고인이 D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I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선상품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D’, 법정생년월일 란에 ‘F’, 설치장소 란에 ‘(J)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 H호’, 휴대폰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입력하여 D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유선상품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I 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 하여금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88,000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 단말기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교부받고, 휴대전화 이용 요금 164,7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전항의 장소에서 D의 이름과 생년월일, 피고인이 D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K 인터넷 가입센터’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설치장소 란에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G, H호’를 입력하여 D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 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로 하여금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게 하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교부받고, 휴대전화 이용 요금 148,4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2020. 1. 10. 위 C병원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시만 사용할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L’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시가 27,140만 원 상당의 블루포스 남성용 훌리아 빅사이즈 청바지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6,51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불량자라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피해자 대신 휴대전화 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중고로 처분하여 현금화 할 계획이었고,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SM-N976NSO_256S,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 153,240원 및 휴대전화 이용 요금 355,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905,66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각 가입신청서, 각 청구요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10, 23, 24, 25, 26, 29,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에도 본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그 밖에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 경위, 수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현저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72

범 죄 사 실 2021고단2972 피고인은 2021. 5. 29. 10: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303 1. 2020. 1. 24.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 24. 12: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씨방 자리 이용 문제로 피해자 H(28세)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피해자를 피씨방 앞길로 불러낸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름이 ‘K’이며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1.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11:0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비롯한 신분확인 요청 등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를 받게 되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전둔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L에게 자신의 이름이 ‘K’이며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L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전둔산경찰서 I지구대로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으면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본인’란에 ‘K’라고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L으로부터 음주측정 일시, 음주측정 결과 및 음주운전 거리 등 단속내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의견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처음엔 채혈 원했으나 측정 후 원치 않음’ 등의 글을 적고 그 아래에 ‘K’라고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등 2021고단3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G 내부 CCTV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서명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주 2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친형 명의의 문서와 서명을 위조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수사를 받게 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범행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행 사건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의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음주단속된 다음날 자신의 인적사항을 스스로 밝혀 바로잡으려 하였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CK’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가명 ‘CL’)를 통해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CL’로부터 “지하철 택배 일이 떨어졌는데 혹시 채권 회수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 일당이 25만 원으로 지하철 택배 일당보다 더 많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L’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CL’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이었고,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으며, 허위의 ‘대출완납확인증’, ‘공탁공증서’ 등 문서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수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CL’ 등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BI은행 명의 ‘공탁공증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불상지에 있는 문구점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공탁공증서, … 발급처 : 결제1팀, 수리일자 : 2020-09-14, 담당자 : DK, … 공탁금액 : 금 6,500,000원, 공탁자 성명 : DL, … 사유 : 과거 단기 미납내역으로 인한 당행발행 불가, … 위 공탁금과 (공탁금 환급청구서 1통)을 확인하였습니다. 수령자 : DL, ㈜BI 대표자 DM’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공탁공증서’ 1장을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은행 명의 ‘공탁공증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DL에게 위조된 BI은행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경 불상지에서, ‘BI은행 DN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L에게 전화하여 “금리 연 2.12%로 정부지원 상품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 연체이력이 있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6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CL’의 지시를 받아, 2020. 9. 14. 15:00경 서울 강남구 DO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I은행 명의 ‘공탁공증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공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