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7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6.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회집회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은 'F고 교장에게 학생교육 맡길 수 없는 이유 여성교원 많아 부천교육 낙후된다며 성차별적 망언한 점 ! '이라고 기재된, 피고인 C은 'F고 교장에게 학생교육 맡길 수 없는 이유 모든 가임연령 교사를 부천교육 낙후원인으로 지목한 점 ! '이라고 기재된, G 조합원인 교사 H, I, J, K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1명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각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위 피켓을 보여주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소규모로 모여 판시 각 피켓을 드는 소극적인 행위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이 정한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집회'의 참가자일 뿐 '주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신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집회가, 집시법 제15조에서 정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평화롭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 하여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3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집회'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집회 주최자는 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하는데,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집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의사 연락을 통하여 판시 각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한 이상,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집회 주최자의 실행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M고등학교 교사, 피고인 B은 N고등학교 교사, 피고인 C은 O고등학교 교사로서 피고인들은 G노동조합(이하 'G'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F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L은 2011. 7. 20.경 부천시에서 주최한 P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하여 부천 교육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인 5가지를 거론하면서 가임연령의 교사가 많아 다른 시,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이 교육 낙후 원인 중 한 가지라고 발언하였지만, 가임연령 교사가 부천교육 낙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 G 조합원은 위 발언을 문제 삼아 L이 성차별적 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집회를 계획하여 G 부천중등지회 사무실에 'F고 교장에게 학생교육 맡길 수 없는 이유 여성교원 많아 부천교육 낙후된다며 성차별적 망언한 점 ! ', '성차별망언 F고 교장에게 학생교육 맡길 수 없습니다. F고등학교장 공개사과 ! 자진사퇴 ! ", "F고교장에게 학생교육 맡길 수 없는 이유 모든 가임연령 교사를 부천교육 낙후원인으로 지목한 점 ! '이라는 내용 등의 피켓을 제작, 보관해 두었다. 피고인들은 각각 사전에 집회를 하기로 상호 약속한 후 위와 같이 제작된 위 피켓을 들고 옥외집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11. 14. F고등학교 앞 옥외집회(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1. 11. 14.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약 30분 동안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F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A는 'F고 교장에게 학생교육 맡길 수 없는 이유 여성교원 많아 부천교육 낙후된다며 성차별적 망언을 한 점 ! '이라고 기재된, 피고인 C은 '성차별망언 F고 교장에게 학생교육 맡길 수 없습니다 F고등학교장 공개사과 ! 자진사퇴 ! '라고 기재된, 피고인 B 및 G 조합원인 교사 J, I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각각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위 피켓을 보여주고 G 조합원인 R는 이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 R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1. 11. 15. F고등학교 앞 옥외집회(명예훼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1. 11. 15.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F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A는 'F고 교장에게 학생교육 맡길수 없는 이유 모든 가임연령 교사를 부천교육 낙후 원인으로 지목한 점!'이라고 기재된, 피고인 B 및 G 조합원 J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교사 1명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각각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위 피켓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J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교사 1명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2. 11. 16. 부천북부역 앞 옥외집회(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1. 11. 16.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에서, 피고인 B은 'F고 교장에게 학생교육 맡길 수 없는 이유 여성교원 많아 부천교육 낙후된다며 성차별적 망언한 점 ! '이라고 기재된, 피고인 C은 'F고 교장에게 학생교육 맡길수 없는 이유 모든 가임연령 교사를 부천교육 낙후원인으로 지목한 점!'이라고 기재된, G 조합원인 교사 H, I, J, K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1명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각각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위 피켓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1명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살피건대, L은 부천시에서 주최한 P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하여 당시 150~200명 가량의 청중이 있는 자리에서 "(부천지역의) 여선생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도시지역은 낮은 것은 아닙니다만 (부천지역의) 여선생님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천지역의) 가임연령 여선생님이 많아요. 그래서 한 학기에 기간제 선생님이 약 한 20% 정도 됩니다. (L이 근무하는) 우리학교도 선생님이 한 90여분 계신데 기간제 선생님이 한 20분 정도 되요. 어떨 수 없는 사정이기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정규교사가 중간에 출산을 한다든지 육아때문에 휴직을 하게 되면은 기간제 선생님이 다시 대체를 하는 이런 문제점 등등으로 인해서 학력이 낮아지는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L이 부천지역의 교육이 낙후한 원인을 다섯 가지(거주 환경의 만족도 낮음, 교원단체와 관리자 간의 갈등 심함, 퇴임을 앞둔 학교장이 많음, 신규교사 비율이 높음, 여자교사 비율이 높음)로 꼽았고, 가임연령 교사가 교육낙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발언한 사실은 없으나, L이 가임연령 교사의 휴직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의 채용을 교육 낙후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은 사실은 분명하고, 부천 지역의 학부모나 교육계 종사자, 나아가 일반인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부천시에서 주최하는 다수의 청중이 있는 P토론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L이 한 위 발언은 부천 지역의 여자교사들을 차별하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발언으로 여길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켓 내용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