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39

범죄사실 2018고단1039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8. 4. 9. 02: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C,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B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F 모닝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B, C은 차량 내부에 차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4. 9. 05: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 원룸 H동 주차장에서 C,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B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J 티볼리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B, C은 차량 내부에 차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4. 9. 새벽경 천안시 동남구 D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L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갈색 반지갑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이 절취한 K의 L 체크카드, 주식회사 M의 N금고체크카드로 주유를 하거나 의류를 구입하는 등 함께 지내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8. 4. 9, 15:00경 천안시 동남구 0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P 주유소에서 주식회사 M의 N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J 티볼리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셀프주유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8. 4. 10. 충남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R셀프주유소에서, 주식회사 M의 N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J 티볼리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셀프주유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이 절취한 K의 L 체크카드, 주식회사 M의 N금고 체크카드로 주유를 하거나 의류를 구입하는 등 함께 지내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8. 4. 9.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M의 N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8.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09,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고, 타인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827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9. 04:30경 천안시 동남구 V호텔 W호실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U 운영의 'X'에 전화하여 '치킨 등을 배달해주면 음식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숙박대금 외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주먹밥 2개, 오징어튀김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9. 20: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Y 운영의 'Z'에 전화하여 '푸실리스파게티 등을 배달해주면 음식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숙박대금 외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500원 상당의 푸실리스파게티 1개, 스위트불고기피치세트 1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카드거래내역서 1. 사진(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보고) 2018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1. 문자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B와 공모한 범행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이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장물,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횟수, 절취 방법과 절취 금품의 가액,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가담 정도,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별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병합하지 아니하고 별개로 판결을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