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1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사진 모델을 구한다며 접근한 다음 금전 제공을 빌미로 가슴이나 성기 사진, 자위 영상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5.경 휴대전화로 ‘B’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R(여, 16세)에게 ‘교복사 직원인데 알바 할 생각 없나, 교복 피팅 모델이 필요하다, 교복 입은 사진을 보내주면 장당 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교복 사진 수 백장을 받은 뒤 ‘추가로 가슴이 나오는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2020. 3. 17. 18:02경 가슴사진 60장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 지급을 요구받자 돈을 보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고 단추를 풀어 브래지어와 가슴골이 보이는 장면,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장면,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음부가 자세히 나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자위행위 장면은 동영상과 사진으로 각각 촬영해서 보내주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점점 더 높은 수위의 촬영을 요구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사진, 속옷 사진, 나체 사진 등 1,261장과 자위 동영상 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25. 0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장의 알몸 사진과 자위 영상 2개를 보내고, 나와 성관계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받은 음란한 사진과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 나눈 B 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와 불상 피의자의 B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관련 파일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구글포토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 :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박죄에 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준에 따르면 지적 장애 2급)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음란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사진촬영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유혹한 후 사진을 전송받은 후, 점점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동영상의 제작·전송을 요구하고, 성관계를를 거절할 경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약 한 달여에 걸친 피해기간 동안,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면서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전송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2019. 5.경 유사한 수법으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재판(인천지방법원 2019고합947호)을 받는 도중에 본 건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