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06:31경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강릉교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강릉지원 2018고약2272, 2018고약1032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30.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입구 인근 도로를 만덕사거리 방면에서 남해고속도로 입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E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부근 도로에서 C아파트 앞 삼거리 방면에서 광명6동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3회 연속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명시 광명동 목감천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출력 1. 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방범CCTV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매우 높고 피해 정도 가볍지 않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7. 14:30경 서울 강서구 B센터 매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센터 5번 게이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센터 내부 교차로를 D동 방면에서 5번 게이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B센터 E동 방면에서 5번 게이트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경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2006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06:40경 경기 안성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소재 남안성IC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6:4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소재 남안성IC 램프 앞 도로를 남안성TG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은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무면허운전보고, 내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3.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동해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이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F(남, 69세) 운전의 G 택시가 직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좌회전하기 이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3. 22:51경 동해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교통사고보고2, 수사보고서(#2차량 택시 동승자 진술 부분) 1. 진단서(H),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3주간 및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도방조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속 130km/h가 넘는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리면서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려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꺾으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로수 및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좌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3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골반 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2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 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차량블랙박스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고현장사진(2차 현장조사), 수사보고(EDR추출), 사고기록장치 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피해자 F, E이 사망하고 피해자 G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결코 낮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함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피해자 E의 유족과 피해자 G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C 쪽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좌회전 신호를 받아 남구청 쪽에서 삼산동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03: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의 모 소유로서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을 뿐이어서 보험금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의 완전한 전보가 어려워 보이고, 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입었다고 호소하면서 거듭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00:00경 목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더욱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70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간석풍림오거리 쪽에서 석바위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승용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면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부분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동구 간석남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3. 21. 23:5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고 동승자인 B에게 위 K7승용차의 운전자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B이라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A임에도 A의 부탁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범인도피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응암오거리 방면에서 북가좌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새벽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 있는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을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J(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경 서울 마포구 소재 K 음식점 앞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G, I, J)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각 진단서(E, G, I, J)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L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3년 정도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21:00경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내부에서, 피해자의 배우자가 집들이 할 때 피고인이 화장지를 사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에 화가나, 그 곳 거실 책상에 놓여있던 나무바구니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거실 바닥 장판을 찢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나무 바구니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당시 목격자 통화 관련, 피해품 장판 손괴건, 나무 바구니 시가에 관하여)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물건들이 들어 있는 나무 바구니 등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나무 바구니가 깨지거나 장판이 찢어진 사실은 없으므로,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나무 바구니를 밀쳐서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나무 바구니를 떨어뜨려서 나무 바구니와 장판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변호인은 사진이 고소장 제출 이후 촬영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은 관련 형사사건(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 이하 같다)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쟁반을 손으로 쓸어버려서 쟁반이 깨어지고 장판이 찢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나무 바구니를 바닥에 던져서 나무 바구니에 금이 가고, 장판에 기스가 났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은 관련 형사사건과 이 사건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무 바구니를 던져서 장판이 찢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현장에 있었던 H, F, G도 피고인이 책상에 있던 나무 바구니 등 물건들을 손으로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나무 바구니를 깨뜨리고 장판을 찢어 손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에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이 위 도로에 진입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K5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방향지시등·비상등을 사용하여 후진을 하는 등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좌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던 위 K5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자료 1. 주취운전자적발통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수치 매우 높고 동종전력 2회 있는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7. 03:58경 의정부시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의교차로 쪽에서 회룡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C호텔 파티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쏘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6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9,197,230원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04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