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1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1.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1고합51]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는 2003. 초 여름경 정읍시 수성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H(여, 28세), I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지인인 J으로부터 자신의 채무자인 피해자 K와 채무 해결을 위하여 몽골에 가는데 같이 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J, 피해자와 함께 몽골에 갔다가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은 채 태국으로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되자, 태국인 L과 태국에 있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부하인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태국경찰관을 대동하게 하고, 2010. 4. 2. 20:00경 방콕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피해자를 잡아오도록 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여권 등을 빼앗고, 파타야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 B과 J은 2010. 4. 4. 06:30경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파타야에서 피고인 A와 합류하였고, 피고인들은 J과 함께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도망을 갈 때까지 피고인 A의 집과 파타야의 호텔 등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교대로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인질강도 피고인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태국 방콕국제공항에서 납치하여 파타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J, B이 올 때까지 감금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석방 대가로 1억 원 내지 2억 원을 줄 수 있느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8,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다만 J과 B으로부터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여 달라는 의뢰를 이미 받았으니 바로 석방해 주는 대신 J과 B이 온 후에 피해자가 도망쳐서 숨어 있을 수 있게 해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0. 4. 4. 피해자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온 J과 B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호텔로 가라고 하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등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 식당에서 식사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 J 일행 등이 파타야의 한인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시내의 쇼핑가로 도망가게 한 다음, 피고인 A의 부하 성명불상자의 처를 시켜 피해자를 태국 찬타부리라는 지역의 게스트 하우스에 2010. 4. 11.까지 숨어 있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4. 11. 피해자에게 석방대금 8,000만 원을 한국에 있는 M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M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이에 피해자가 한국에 있는 처 N에게 전화하여 M에게 8,000만 원을 주도록 하여, N이 2010. 4. 12. 천안 아산역 커피숍에서 M에게 8,000만 원을 주고, 2010. 4. 13. 파타야에 있는 피고인 A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오자 2010. 4. 14. 피해자가 N과 한국에 돌아가도록 석방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체포, 감금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8,000만 원을 강취하였다. [2011고합52]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는 2007. 9. 9. 정읍시 O 호프집에서 피고인 A가 홍보이사로 활동하고 있던 정읍시 P협회의 회장인 피해자 Q(57세), 위 협회 전무이사인 R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R을 마치 폭력조직 부하조직원 다루듯이 대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는 평소 자신의 선배인 피해자 S이 자신에게 '야'라고 부르거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P협회에서 탈퇴한 R과 만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느끼던 중, 2008. 6.경 정읍시 T에서 피고인 A가 선배인 U과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U을 아는 체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삭제>파' 부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려오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위 호프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자, 피해자에게 "U이 형님도 몰라, 씨발, R이를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만나는 거야,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약 10분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가 정읍시장배 골프대회를 추진하면서 대회참가 인원을 자신의 맘에 들지 않게 결정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08. 10. 29. 01:00경 V, W, X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인 정읍시 Y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소유의 Z 푸조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가리키며 차량을 부수라고 지시하고, W, X는 수차례 차량 주위를 돌면서 망을 보고, V은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타이어 4개를 구멍 낸 다음, 돌로 차량의 주변을 돌면서 차량의 모든 면을 긁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9㎝, 세로 약 18.5㎝)로 위 차량 뒷유리를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위 차량이 수리비 1,0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V, W, X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1. 증인 I, K, N, AA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M, AA, I,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AA 출입국조회) 1. 8,000만 원 수표 사본과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2011고합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1. 증인 S, Q의 각 법정진술 1. V, W, X,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차량 손괴사건 수사경위, 벽돌 사진 첨부건, 용의자 사건 첨부건, 견적서 첨부건, 승용차 펑크 자국, 관련 공판조서 사본 첨부) 1. 현장 약도 및 각종 사진(현장, CCTV 녹화장면, 차량 손괴) 1. 진단서 및 진료차트 첨부(Q 진료차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6조(피해자 K에 대한 인질강도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상해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피해자 S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인질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하여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H, I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I은 사건 당일 피고인 A, H와 함께 술자리를 같이했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 H로부터 그와 여자 후배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맥주병으로 H를 폭행하였고, 자신도 말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맞았다고 하면서 상해의 경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사건 다음날 피해자 H와 함께 피고인 A의 소개로 AE 병원에 약 2주간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점, AB, AC도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I과 H에게 병문안을 다녀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I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H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질강도죄에 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K가 태국의 파타야에서 찬타부리로 도망한 지 며칠이 지나서 K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K를 가족과 함께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K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았을 뿐, K를 인질로 삼아 그 석방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K는 당초 그의 채권자 J을 피하여 몰래 몽골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곧바로 태국으로 도주하였는데, 태국에 도착하던 2010. 4. 2. 20:00경 방콕국제공항에서 태국 경찰관을 동행한 한국인에게 연행되어 공항 앞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에게 인계되었고, 그 후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여권과 지갑 등 소지품을 빼앗기고 피고인 A의 집으로 납치된 점, K는 피고인 A에게 석방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피고인 A가 알려준 경로를 따라 2010. 4. 4 20:00경 파타야에서 찬타부리로 도망하였고, 그곳에서 은신하면서 같은 달 11.경 자신의 처 N에게 전화로 자신이 납치되어 감금된 사실과 석방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주면서 피고인 A가 지정하는 M을 만나 석방 대가로 8,000만 원을 건네주라고 하였으며, N이 같은 달 12.경 M에게 위 돈을 건네준 후 같은 달 13.경 N과 K의 친구인 AA가 K를 만나러 태국의 파타야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오자, 비로소 피고인 A로부터 여권 등을 돌려받아 태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점, K는 귀국하는 과정에서도 2010. 4. 13.경 태국 방콕국제공항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하여 태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하였고, 항공기에 탑승하여 들어오는 도중에도 기내 승무원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며, 그 다음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공항 보안경비대 직원의 호송을 받아 인천공항경찰대로 이동하였고, 한편 J은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인천국제공항에서 K를 붙잡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K가 태국에서 출국한 직후 J에게 전화하여 K가 한국으로 가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이는 K를 순수하게 도와주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 피고인 A는 파타야에서 K가 도망친 후 찬타부리에서 은신하는 과정에 자신이 관여한 바 없다고 하나, 피고인 A의 협조 없이 태국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데다가 여권과 지갑을 모두 빼앗긴 K가 찬타부리로 은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K는 태국에 도착한 2010. 4. 2. 20:00경 공항 검색대에서 태국 경찰을 대동한 피고인 A의 일행에 의해 납치되어 피고인 A가 현지 경찰과도 연결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찬타부리에서도 탈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J과 B의 부탁을 받고 몽골로부터 태국으로 도주한 K를 방콕국제공항에서 가서 잡아왔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채무에 쫓겨 태국으로 도주한 K가 태국에서 출국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8,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감사의 표시로 주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K의 처 N이 M에게 석방 대가로 8,000만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표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는 N이 석방 대가를 피고인 A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제3자에 전달하는 상황에서 그 지급 사실을 확실히 하고 피고인 A에게 그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K를 인질로 삼아 그 석방의 대가로 8,000만 원을 강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2007. 9.경 T에서 S을 만나 5분 정도 함께 맥주를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S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S은 2007. 9.경 길을 지나가다가 자신이 피고인 A의 2년 선배임에도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후배들에 이끌려 억지로 T로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후배인 AD은 자신이 S을 데리고 T로 왔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로 S을 호프집으로 데리고 갔고, S이 가기를 거부하였으나 자신이 S의 팔을 끌자 S이 할 수 없이 따라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T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한 S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A는 당시 서울에서 온 U 부부와 함께 술자리를 함께하였는데, U 부부를 잘 모르는 S을 억지로 합석하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S이 호프집에 있었던 시간도 불과 10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S은 위와 같이 억지로 가게 된 T에서 피고인으로부터 "U이 형님도 몰라, 씨발. R을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만나는 거야."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가 테이블을 치면서 윽박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07. 9.경 T에서 S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에 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08. 10. 29.경 W, X, V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아파트에 이르러 차를 주차하려던 V에게 주차할 공간을 가리켜 준 다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머지 일행을 기다린 사실이 있을 뿐, V 등에게 피해자 S의 차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거나 손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아파트 주차장이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2008. 10. 29. 01:15:07경(CCTV 상 시간, 이하 같다) 피고인 A 일행이 차량을 주차한 후 아파트 출입문을 지나쳐 S의 푸조 차량 쪽으로 걸어갔고, 같은 날 01:15:15경 V, W, X가 앞장서 가다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 A가 S의 차량을 가리키고, 이어서 V 등이 푸조 차량 주위를 돌면서 차량을 손괴하기 시작하였던 점, 같은 날 01:15:52경 V 등이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고, 같은 날 01:17:00경 V 등의 움직임을 주차장 차들 사이에 서서 계속 지켜보던 피고인 A가 S의 차량을 다시 가리키자 V이 푸조 차량 주위를 다시 돌면서 차량을 손괴하였던 점, 피고인 A는 당시 골프대회와 관련하여 S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반면, V 등은 S을 잘 알지 못해 S의 차량을 손괴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W, X, V의 선배이고, V이 그 중 가장 나이가 어려서 손괴를 직접 실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V 등에 대한 형사사건(이 법원 2008고단551호 사건) 공판과정에서 V 등이 피고인 A로부터 은연중에 손괴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V 등으로 하여금 S의 차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V 등이 S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Q과 K와는 피해 변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관해서도 사실상 피해 변제나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위 피해자가 2008. 11.경 질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S에 대하여도 사실상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거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 H, Q, S에 대한 범행은 그 피해 정도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관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1998. 10. 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약 8회에 걸쳐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6건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H, Q에 대한 범행의 경우 그 피해 결과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나 맥주잔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나 이마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범행도 상당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점,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Q과 S에 대한 범행 후인 2008. 11. 15. 자신에 대한 수사나 처벌을 모면할 의사로 태국으로 도주하였다가 2011. 9. 28.경 귀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이 국외 도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K에 관한 강도범행 등을 저지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 K나 S에 대한 범행 등을 실질적으로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리하여 이러한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였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자료와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범행은 외국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J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J이 이와 관련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