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차 전지 소재인 양극활물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청주시 청원구 H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환경소재 제조·판매 업체인 청원시 청원구 I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이사(명의상 대표이사는 피고인 A의 처 K)이고, 피고인 B은 2002. 5.경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09.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회사의 재경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C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25.경 청주시 청원구 H에서 주식회사 D에 활성탄 'ECOSORB-503-20 SERIES' 15,186.51kg을 144,271,840원에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주식회사 D에 합계 12,181,841,713원 상당의 활성탄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27.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0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선진메카닉스에 실제로는 1,072,657,77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238,45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165,801,225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주식회사 선진메카닉스에 공급가액 합계 12,347,642,938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다. 주식회사 D 관련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25.경 청주시 청원구 I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활성탄 'ECOSORB-503-20 SERIES' 15,186.51kg을 144,271,840원에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주식회사 C로부터 합계 12,181,841,713원 상당의 활성탄을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라. 주식회사 D 관련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27.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통정하여 주식회사 위앤기전으로부터 실제로는 881,501,74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952,54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71,044,256원 부풀리고, 왕 산전기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는 250,607,25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98,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47,992,742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통정하여 주식회사위앤기전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계 13,014,602,015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마. 주식회사 D 관련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31.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09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09년도에 주식회사 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10,088,948원의 활성탄을 공급받았음에도 왕산전기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76,391,616원의 활성탄을 공급받은 것처럼 실제 원재료 매입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허위 신고함으로써 2010. 4. 1.경 13,127,928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5,314,064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19.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왕산전기 주식회사로부터 336,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35,670,07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19.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선진메카닉스에 339,3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49,026,7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회사는, 실제 대표이사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 라, 마항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칙혐의자심문조서(제1회)사본 중 P의 진술기재 부분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발행명세, 각 거래명세, 각 발행거래명세, 각 수취명세, 각 매출명세, 각 매입세금계산서 명세, 각 매입명세, 각 수취거래명세 1. 각 수사보고, 각 확인서 및 경위서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0. 1. 1.이후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2010. 1. 1.이전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2010. 1. 1.이후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2010. 1. 1.이전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3)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2010. 1. 1.이후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2010. 1. 1.이전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4)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2010. 1. 1.이후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2010. 1. 1.이전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5) 조세포탈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1)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2010. 1. 1.이후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1항 제1호(2010. 1. 1.이전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2010. 1. 1.이후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 3조, 제11조의2 제1항 제2호(2010. 1. 1.이전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1)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2010. 1. 1.이후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2항(2010. 1. 1.이전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2010. 1. 1.이후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2항(2010. 1. 1.이전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3) 조세포탈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및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사실마다 따로 양정한 벌금액을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는 주식회사 C에서 자회사인 주식회사 D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마치 다른 회사들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거래구조를 왜곡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선진메카닉스, 주식회사 정우신호테크, 왕산전기 주식회사 등과 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미발급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거짓 기재한 금액이 주식회사 C에 관하여는 약 123억 원, 주식회사 D에 관하여는 약 130억 원 가량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 A의 법인세 포탈 범행은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2월)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및 제출하는 실행행위를 하여 적극 가담하였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금액이 합계 26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들은 원가정보를 지켜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관례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범행은 조세정의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왜곡된 거래질서에 따른 폐해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측면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목적은 조세포탈보다는 중견기업의 입장에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서 기술정보와 원가정보를 노출하지 아니하여 회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탈루된 세금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은 부과된 미납세금 및 가산금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05년경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1999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직접 취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재정규모, 범행기간 및 방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