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4. 5. 2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불러내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인근 노래방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고인 C은 "이 여자애는 술이 취하면 누가 업어 가도 모르니까 한 번 하자. 성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콘돔을 끼고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 A도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C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순서대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3. 02:30경 서울 영등포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옥탑방으로 잠이 든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 C, B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B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피고인 B, C은 방에서 나가고, 피고인 A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 C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2014. 5. 23. 04:00경 피고인 C의 위 옥탑방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 A에게 "이거 가질까"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차 기름 값이나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이걸로 기름 값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및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범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 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2) 추가범죄 : 특수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6월 이하(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8년 +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6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A,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도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각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