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2019고단756 피고인은 2018. 10. 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O' 게시판에 '오프화이트 컨버스 신발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9만 원을 입금하면 오프화이트 컨버스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프화이트 컨버스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신발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3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775 1. 피고인은 2018. 2.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구찌 스네이크 스니커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발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200,000원, 2018. 4. 8.경 같은 계좌로 300,000원, 2018. 4. 9.경 같은 계좌로 1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GTX 1070TI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갖고 있는 그 래픽카드(MSI 지포스 GTX1070Ti)를 보내줄 테니, 현금 40만원과 GTX970 중고 그래픽 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그래픽카드 대금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 (U)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49 피고인은 2018. 4. 17.경 서울 관악구 V 소재 피고인의 형 주거지에서 휴대폰 소셜 미디어 서비스인 'FJ'에 '구찌 타이거 스니커즈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발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U)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마치 대금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보내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1295 1.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FJ 메신저를 통하여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진료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으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5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S)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물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6. 2.경 청주시 서원구 Y아파트 Z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A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코페이스 LED 마스크를 9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에코페이스 LED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코페이스 LED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코페이스 LED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AD)로 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Z+1736, 피고인은 2019. 6. 13.경 장소불상지에서, 네이버 AA 사이트에 '옷'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233,000원을 입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13, 21:40경 옷 구입대금 명목으로 233,000원을 피고인의 모 AF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2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6.부터 2019. 7.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188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I은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J을 통해 "친구가 뺑소니를 당했는데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를 않아 병원비를 내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계좌(S)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J을 통해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지난번에 빌린 9만 원을 포함하여 3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핸드폰 기기 값은 불시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후 해지하면 된다. 사용요금도 내가 납부해서 신용이나 금전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재판매하여 판매수익을 얻을 계획이었고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경 휴대전화 1대(AK)를 개통받아 건네받고, 이후에도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피해자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업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6대(AL, AM, AN, AO, AP, AQ)를 개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7대를 각 개통한 후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9,504,134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J을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항 기재 은행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0에 접속하여 불상의 폰테크 업체로부터 4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휴대전화로 촬영된 AR 명의의 주민등록증사진을 위 업체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AR 명의의 주민등록번호(AS)를 알려주었다. 2019고단2332 1. CPU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2. 6.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AA 카페에 접속하여 'CPU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CPU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T으로부터 AU 명의의 AV 은행 계좌(AW)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아버지 회사인 AY에서 일을 하고 있다. AY에서 재직한다고 하며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을 하면 내 실적이 올라간다. 네가 AY에서 재직한다고 하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나에게 입금해 주면, 내가 이를 곧바로 상환하여 너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AY 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AZ)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폰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내가 아이폰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핸드폰 요금도 납입하여 너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이폰을 할부로 구입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5,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네 명의로 대출받은 300만 원을 상환하려면 서류비용 11만 원이 필요하니 입금해 달라. 그러면 대출금 300만 원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11만 원을 입금해 주더라도 300만 원을 돌려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AZ)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네 명의로 대출 받은 300만 원을 상환하려면 서류비용 4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내 계좌로 4만 원을 입금해 주면 대출금 300만 원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대출금 3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AZ)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게임 '오버워치' 계정 판매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A에게 "오버워치 북미 25 랩 미배치 3.1 최저가 판매 하겠다. 31,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계정이 사용할 수 없는 계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조합 계좌(AD)로 3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B에게 "오버워치 게임 계정 4개를 132,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계정이 사용할 수 없는 계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조합 계좌(AD)로 1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C에게 "오버워치 게임 계정 2개를 7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계정이 사용할 수 없는 계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조합 계좌(AD)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¹20192423, 1.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컴퓨터를 배달해주면 그 대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컴퓨터 20대를 주문하는 날인 월요일에 한 번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 회사에서는 컴퓨터를 주문할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212,000원 상당의 컴퓨터, 마우스, 키보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에서 중고가전가구를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G트윈원 에어컨을 판매하겠다. 벽걸이 에어컨도 함께 판매하겠다. 그런데 급해서 그러니 판매대금을 선입금 해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조합 계좌 (AD)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6. 29.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냉장고와 세탁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조합 계좌(AD)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버워치 부등호 3.8 최저가 판매 내역다수 신용인증. 선입금 해 주면 계정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계정이 사용할 수 없는 계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조합 계좌(AD)로 3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버워치 25렙 미배치 최저가 2.8 판매내역 다수 인증. 선입금 해 주면 계정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계정이 사용할 수 없는 계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조합 계좌(AD)로 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¹20192593₁ 1. 피고인은 2019.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AA 카페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패딩(쓰리쿼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F 명의의 BG은행 계좌(BH)로 합계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8,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I에게 "45,000원을 주면 오버워치 게임 브론즈 등급의 계정을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계정이 사용할 수 없는 계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조합 계좌(AD)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2769, 피고인은 2018.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AA 카페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패딩 (쓰리쿼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50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AD)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2987 피고인은 2019.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AA 카페에 접속하여 'CPU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CPU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K으로부터 BF 명의의 BL은행(BM)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1 피고인은 2019, 7, 28, 18:22경 청주시 서원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AA 카페에 접속하여 '에코페이스 LED마크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을 뿐,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 B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O 명의 T은행 계좌(BP)로 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1) 다만 순번 4번의 피해금액을 190,000원'으로, 합계를 '1,240,000원으로 각 수정한다(공소장 변경됨). 2020고단187 1. 피고인은 2019. 2. 25.경 인터넷 FJ으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Q에게 "실적이 필요하다. BR은행에 접속해 300만 원 마이너스대출을 신청해서 돈을 송금하여 주면 곧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오버워치 게임게정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돈을 송금하면 그 즉시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 조합 계좌로 5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839 성명불상자는 2019. 7. 27.경 FJ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BT에게 "회사에서 물건을 파는데 세금문제로 개인 명의로 AA에 글을 올리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는다. 너의 네이버 계정과 비밀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판매 글을 본 사람들이 연락이 올 때마다 회사에서 알려주는 대로 대화를 하여 물건을 팔면 수당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BT으로부터 그 명의의 네이버 계정(BU)과 비밀번호, 전화번호(BV)를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네이버 계정과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AA 에 해당 아이디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 글을 올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에게 BT 명의의 네이버 계정과 비밀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1. 피고인은 2019. 7. 29. 청주시 서원구 Y,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 W 명의로 가입된 BX 할당IP(BY)를 통해 BT 명의의 계정으로 네이버 AA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분유 앱솔루트 3통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BT의 전화번호(BV)를 게시하였고, 그 무렵 BT은 위 판매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Z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중고물품 판매사기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더구나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중고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다수 저지르고 있었음), 분유 앱솔루트궁 3통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29, 10:00경 분유 구입대금 명목으로 96,000원을 CA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 CB)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AA 사이트에 '다이슨 청소기(미개봉)를 47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무렵 BT은 위 판매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 12:09경 다이슨 청소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CA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 CB)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서, 송금내역서 및 물품거래 대화내용, 물품거래 대화내용 및 송금내역서, 이체내역서, 물품거래 대화내용, 송금내역서, 피해금 송금내역서, 피해금 송금내역서 및 물품거래 대화내용, 송금내역서 및 대화내용 [2019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계좌내역, 이체거래내역, 대화내역,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송금확인증 [2019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FJ 대화내용, 송금결과 확인서, FJ 내역,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2019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일반이체내역, 메시지내역, 이체확인증, 이체거래 확인증, 송금확인증 1. 피의자 명의 AC조합 거래내역, AF 명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918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핸드폰 가입내역, 가입내역 안내, 요금 상세내역서, 원부증명서, 각 가입사실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청구서, CE 신규신청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가입내역 안내, 요금상세내역, 각 원부증명서, 요금상세내역서, 요금청구서, 이동전화 가입신청내역, 채무확인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카톡 사진 1. R은행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일자 조정 및 증거자료 제출 관련) 및 카톡 대화사진, 수사보고(휴대폰 관련 피해금액 정정) [2019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판매글 캡쳐내역, AV 은행 회신,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문 자사진, 예금거래내역, 원부증명서, BG은행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1. 내사보고(AU 제출 A 과 대화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CF 전화통화 수사) [2019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물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에어컨 등 사진, 계좌이체 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CG 회신내용 [2019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진정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2019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의 진술서 1. 송금확인ㄱ [2019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AA 게시글,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BF 제출자료, CI 명의 T은행 계좌 영장 회신, CJ 명의은행 계좌 영장 회신, CI 문자메시지, CJ 문자메시지,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쳐 화면, 피의자 제출자료 [2020고단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거래내역 조회, AA 게시글, 각 문자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용,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대금 송금흐름 관련 정리 및 범죄일람표 첨부), 2차계좌에서 3차계좌 송금 내역, 3차계좌에서 A 명의 AC조합 계좌 송금된 내역 [2020고단187]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의 진술서,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쇄물 사본, 이체내역서 [2020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91881 관련) 처음 개통된 휴대전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휴대전화의 경우 피고인이 I 몰래 개통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업자를 소개받은 Il 위 업자와 직접 통화한 다음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1의 나.항)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 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9,504,13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구체적인 내역은 수사기록 325쪽)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 5.경 피해자 명의로 총 12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는데, 그 중 1대(번호 : AK)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피해자가 2018. 5. 7. 경 직접 개통해준 것이고(위 개통에 따른 피해가 1,760,703원이다), 5대(CE과 CL 관련)는 선불폰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없으며, 나머지 6대가 온라인에서 개통된 다음 불상의 제3자에 의해 사용됨으로 인해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 많은 액수의 재산상 피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를 판 돈이 약 1천만 원 정도인데 실제로 받은 것은 6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400만 원은 사기를 당해 받지 못했으며, 600 만원 중 200만 원 정도만 자신이 쓰고 나머지 400만 원을 이 썼다'고 하여, 실제 휴대전화를 판매하지 않았다면 알기 힘든 총 판매대금 및 그 중 수령한 대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6쪽), I은 "2018. 4. 23.경 송금해준 9만 원 반환 등의 명목으로 처음에 직접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준 휴대전화의 경우만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나머지 휴대전화의 경우는 판매대금을 나누자는 등의 얘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일부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판매대금 중 400만 원을 1에게 주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즉시 누군가에게 판매되었고, 그 판매대금은 모두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이득을 피고인이 누리고 피해자 자신에게는 돌아오는 이익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이와 같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없는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과정에서 보인 태도, 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나도 아빠 알게 되면 클나. 맞아죽을 수도 있어. 근데 집에 고지서 날라가면 어캐돼? : 수사기록 68쪽), 피고인 스스로도 1에게 선불 유심업자(CM) 및 휴대전화 개통업자(아이디 'CN'를 사용하는 사람)를 소개시켜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I의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결국 은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데다가 이미 9만 원을 빌려주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기까지 하여 피해 확대를 막아야할 상황에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야기를 믿고 휴대전화 추가 개통에 대해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에게 요금은 내주니 걱정말고'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기간, 범행의 계획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70명에 육박하고, 피해액도 3,700만 원을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과연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피고인의 작은 형이 2019. 1. 11.경 자살하였고, CO경 피고인의 딸이 출생함),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