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인한 환청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1. 13:05경 서울 영등포구 C 인근 D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대교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애인하자, 같이 밥을 먹자."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누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의견서,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H병원진료기록확인), H병원 진료기록 사본, 청구전조사서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러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13세 미만의 여자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특히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약복용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년간 소홀히 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가족간 교류도 없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A,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과 약 복용을 중단하자 평소 앓던 조현병증세로 인한 환청 등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데,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 환청 등의 증세가 사라지고 달리 정신병적 증세가 발현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2016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이전까지 형사 처벌전력이나 특히 성폭력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피고인이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만점 2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높음 수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조현병 증세를 인식하고 앞으로 정신과 약을 꾸준히 복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제자매들도 재범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