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2018고단25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불상의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거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시책 등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현금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2.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G이라는 사람의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피해자들이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2,3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니 당신이 명의가 도용당한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 그 금원을 서울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명의 도용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후에 그 금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서구 H에 있는 은행 상무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3,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미화 31,600 달러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J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의 이동 위치를 전달받고, 같은 날 18:0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양식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다음 미화 31,600 달러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피해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을 더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속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재차 인출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위 홍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위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위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위 금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미화 87,960 달러(한화 약 7,396만원상당) 및 3,5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679]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불상의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거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시책 등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현금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2, 11, 13: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 그 금원을 서울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명의 도용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후에 그 금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9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J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의 이동 위치를 전달받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양식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고 9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위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에서 2~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37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42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거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령 및 전달책, 현금 수령책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령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감시하는 감시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현금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Q 검사와 R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S 구매자들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과 자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 그 금원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명의 도용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후에 그 금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3 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11,673,402원 인출한 뒤, 이를 모두 달러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J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의 이동 위치를 전달받고, 2017. 12. 13.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충정로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인 T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조된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에 서명을 받고, 11,673,402원 상당의 미국 달러를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73,402원 상당의 미국 달러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 C, V,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X의 진술서(사본) 1. 피해자 U이 캡쳐한 구속영장,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J 대화내용 촬영사진, 찢어진 서류를 복원한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문서 6패 1. 외국환 거래 계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순번 40번), 외국환 거래 계산서, 거래확인증 사본(순번 42번), 정기예탁금 해지 내역 통장 사본, 외국환 거래계산서 사본(순번 44번), 거래내역 조회, 외국환 영수증 사본(순번 46번) [2018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4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받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하여 다른 공범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이후 범행을 반복하면서 1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2억 2,000 만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연령의 젊은 여성들로서 각자의 꿈과 미래를 위하여 모아온 돈을 상실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상당한 노력을 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 중 2~3%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가담내용, 범행 횟수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V, D, C, B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