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이하 'D')의 이사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거래처의 물품대금 결제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필요한 급전이 필요하자 D의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1일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 부근 SC제일은행에서 평소 거래처로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인 D 발행 당좌수표를 선이자 300만 원을 제하고 할인하여 주면 3개월 후 지급기일에 수표를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당시 영업부진, 미수금 증가 등의 사유로 당좌계좌의 자금이 고갈된 상태였고, D의 운영자인 피고인 역시 개인적인 소득이 없고, 연체된 금융기관 대출채무 등이 50억 원을 상회하며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 2008. 4.경부터 개인회생을 준비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D의 당좌수표를 할인받더라도 그 수표를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을 통하여 마치 D의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을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5면)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강서경찰서, 수사기록 83면, 102면)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금지급약속을 믿고 당좌수표를 반환하여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당좌수표 할인 당시 E을 알지도 못하였고 당좌수표할인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당시 D의 실운영자로서 거래처에 대금결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당시 D의 상무 H의 요청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은 처음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한의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차용을 부탁받았다'고 들었고 이에 E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강서구 소재 한방병원까지 가서 건물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재력을 믿고 돈을 주었으며, 수표가 부도난 이후에는 수표회수를 위해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E을 통해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반면 피고인은 수표 부도 후에도 F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2008. 9. 중순경 자신이 E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났다고 주장하며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과 인상착의까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나. 한편 F에게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직접 돈을 받아 온 E의 경우, F의 고소로 2014년도에 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처음 조사를 받았는데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당좌수표를 받아 할인을 받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수표 부도 후 수년간 F이나 피고인, H 등과 교류가 없던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의 E의 위 진술은 이후 피고인이나 H과 접촉 후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 다. 한편 E에 대한 조사 후 피고인의 관할지인 대전중부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은 'H이 거래처에 결재할 돈이 부족하여 E에게 부탁하여 수표를 할인받은 것이지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취지의 H 명의의 확인서(증거목록 11번)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이루어진 H, E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H은 '당좌수표 발행 당시 피고인과 E은 모르는 사이였고, 자신이 D가 어려워서 E에게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E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았다'는 예전 진술이 잘못된 것으로 'H의 부탁으로 H한테서 당좌수표를 받아 할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어지는 서부지방검찰청의 조사에서도 E은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위 진술들은 피고인이 조사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과 H의 접촉 이후 변경된 것이다. 라. 위 진술들로 피고인과 E은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 F의 항고로 다시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E은 다시 'H보다 피고인을 먼저 알았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당좌수표를 할인해 준 것이며 진술이 번복된 이유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오락가락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은 '자신이 E에게 당좌수표를 준 사실은 없고, E이 당좌수표를 F으로부터 할인받아 온 사실도 알지 못하며, 의료기 관련 대금 결재시 필요하면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당좌수표나 어음을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마. 나아가 이 법정에서도 E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자력을 믿고 F으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받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H은 '자신이 E에게 당좌수표 할인을 요청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할인금이 들어와서 경리과장을 통해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두 사람 모두 진술이 바뀐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이 참고인 신분이다가 피의자 신분이 되자 책임을 면하고자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참고인 신분일 경우 피고인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자신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게 되자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바. 비록 E과 H의 진술에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으나, 진술의 변경과정에 비추어 E의 최초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고, 나아가 H으로서는 D의 상무일 뿐 D의 실질 운영자이거나 자신이 당좌수표를 직접 발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회사사정이 어려워 당좌수표가 부도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D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굳이 피고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임의로 E에게 당좌수표의 할인을 부탁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 사.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한방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서 D를 위해 수표를 할인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한방병원은 물론 D 또한 대금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좌수표를 할인할 필요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보존기간의 경과로 F이 지급한 4,700만 원의 수표 추적이 불가능하여 위 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