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4. 26. 01: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모텔 301호에 피해자 E(여, 36세)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찾아 가서 대화를 하던 중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깜빡 잠이 들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고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알몸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외삼촌이 장기 판매를 하는데 교도소에서 곧 나온다, 팔아버리겠다. 앞으로 네 뜻과 의지와 네 자아는 없다.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한다. 앞으로 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사진은 유포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하고 남자친구는 네가 빨리 정리를 하든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진은 유포가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명예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문자메세지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촉탁 관련) 및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F 내용 캡쳐 첨부) 및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사진촬영 일자 확인 및 최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 시도한 사실진술 청취) 1. 수사협조의뢰(의료감정의뢰), 조회회보(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G 교수) 1. 디지털 결과회보(증거분석)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제1항,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 고인의 협박 행위는 강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 강간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알몸을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나, 일부 사진은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H정형외과의원 의사 I 작성의 진단서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한 상처의 원인 및 경위와 부합하고(증거기록 68-70쪽, 75쪽), 이러한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 외의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정황도 발견할 수 없는 점(증거기록 303-305쪽),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즉시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과 함께 그 지인들의 가게를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협박으로 공포감을 느낀 상황에서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지 않고 설득력이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범행 이후 행동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증인신문녹취서 12-1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으며, 나체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덧붙여 공소사실 제2항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에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다음, 앞으로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협박의 시기, 내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박 행위는 강간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한 의사로 다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강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폭행·협박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강간죄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 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 이상 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7년 이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간죄,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