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54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2. 2. 5. 03:55경 경북 칠곡군 B 노상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C이 피해자 D(남, 25세), 피해자 E(남, 24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도움을 요청받자 F과 함께 차량을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옆에 있던 C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잡아 밀치려고 하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F은 피해자 D이 C을 때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제압하였으며,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G건물 앞길에서 경북 칠곡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시 위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왕복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결과)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E만을 단독으로 폭행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다른 사람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공동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여러 사람 사이에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다른 사람의 범행을 서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였다는 C의 연락을 받고 F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서 피고인은 C을 폭행한 피해자들 중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고, C과 F은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면서 상호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C,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및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전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다만 폭행 범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23:2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C(34세)가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인 부천으로 운행하지 않는 이유로 택시 앞에 서서 가로 막고 "주차위반을 하였느냐, 신고하겠다, 씹할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피해자의 택시 운행을 방해하기 위해 가로 막고 선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부천시로 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콜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에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승차거부를 이유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횡단보도 위에 주차한 것은 주차위반이라고 말하는 등 실랑이가 계속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실랑이 중간에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 막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사실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피해자의 승차거부 등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경찰관의 권유를 받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인도로 자리를 이동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9:15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이 거주하는 공용주택 안의 2층 공용 복도를 성기까지 드러낸 전신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계단 앞에서 대변을 보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우편함 앞에 서서 우편물을 보다가 2층으로 올라와 주거지 C호 앞에서 초인종을 수 회 누르는 등 성기를 드러낸 나체 상태로 공용주택 안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매증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1. 30.부터 E병원에서 경도의 인지장애로 진단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 언행, 위 진단 내용상 피고인 증상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06

범죄사실 1.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 보유 예금을 한 곳으로 모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특정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원,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하면 인출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송금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원, 송금책에게 위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원,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100만 원씩 나누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금원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7.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 E, 수사과장 F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 국외로 10억 원 가량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유 예금을 한 곳으로 모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H 계좌로 4,600만 원, 1,2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1,8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문제가 생겨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것이었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계좌 명의자인 G에게 위 7,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피고인에게는 G로부터 이를 수금하여 위 조직으로 송금할 것을 각각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8.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 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부근에서 G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7. 19.경 서울 종로구 I 아파트 내에서 G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대로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16, 14: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계좌 내역 1. 범행시 CCTV 영상 1. O카드 회신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B) - 피의자 A 'C'메신져 대화 내영 첨부 1. 송금내역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횟수와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0, 22:1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창고에서 D 배달 차량인 피해자 소유 E 다마스밴 차량을 이용하여 시가 199,800원 상당의 스팸 1박스, 시가 226,100원 상당의 맥심커피리필 1박스, 시가 28,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박스, 시가 35,000원 상당의 미에로화이바 1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환타 1박스, 시가 66,000원 상당의 콘푸라이트 1박스 등 시가합계 584,900원 상당의 물품을 실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22. 경까지 사이에 4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합계 21,534,344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 전력이 수회이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89

범죄사실 1. 2017. 10. 7. 05:00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0. 7.05: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시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2017. 10. 7.08:13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0. 7. 08:13경 서울 동대문구 E 신축건설 현장에 이르러 공사현장 인부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의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1만원권 지폐 11매, 5천원권 지폐 3매, 1천원권 지폐 5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검정색 지갑, 녹음기 1대, 핸드폰 보조 배터리 1대가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가방, 피해자 G 소유의 바지 1벌, 상의 2벌, 모자 1개,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각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10. 7. 09:30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0. 7. 09:3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번지 불상의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승합차의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실려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부산어묵 1박스(20봉지), 아몬드 1봉지, 쥐포 1봉지, 청테이프 1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절도 행위를 하였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행각을 벌이는 대담성까지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6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9. 06:25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위 장소 근처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29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 부위 등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9. 07:15경 위 제1항 기재 호텔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9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범행장면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피해 경찰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20대의 청년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49

범죄사실 1. 2015고단1249 , 피고인은 2015. 2. 14. 0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입구에 위치한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30세)이 그 일행 2명과 어묵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비켜봐라, 나도 오뎅 좀 먹자"고 반말을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고, 포장마차 밖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2 ~ 3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3375, 피고인은 2015, 4, 30, 13:13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55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 피고인이 이전에 공사한 공사대금 8,000만 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당시 식당에 있던 피해자 I(여, 53세)에게 "니 남편 어디 갔노, 니 남편 불러와, 씨발 년 다 죽인다."고 하면서 식당 내에 있던 커피자판기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G이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대답하자, 그곳 식당 내에 있던 식탁 수개를 양손으로 뒤집어 던지고 수저통을 넘어뜨리고, 화분 16개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 안에 있는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시가 불상의 식당 내 집기를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놀라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G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6367, 피고인은 2015. 8. 13, 15:10 경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장에서 피해자 K가 장비임대료를 받으러 찾아오고, 관할 군청에 피고인의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시킨다 했나, 째진 입이라고 말벌시리 하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왼쪽 무릎으로 누른 다음 오른손 둘째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걸어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61242₁ 피고인은 2015. 2. 1, 13:50경 구미시 L에 있는 'M'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건설모래 미지급 대금에 대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위 사무실 안에 놓여 있는 탁자를 발로 걷어차 피고인의 왼쪽 다리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잡아 당겨 입안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D CCTV 영상자료 1매 0 노래방 CCTV 영상자료 1매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하 '피해자 등'이라함)이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려고 하여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보면 포장마차 안에서 처음 시비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등에게 반말하고 이에 피해자 등이 대꾸를 하자 이를 이유로 다시 욕설을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시비로 인해 서로가 상대를 폭행을 하는 사태로 확대되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해자 등의 사람 숫자가 더 많다는 이유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피해자 에게 발생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결과도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서로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들도 피고인에게 맞서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싸움의 강도를 강화한 면이 있다] 2015고단3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9번) 20156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2016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해자 G, K, E(판시 제4 범행의 피해자)의 각 처벌불원, 판시 제1의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어 먼저 다툼을 유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등도 피고인에게 물리력으로 대항하면서 사태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였음, 판시 제4의 범행은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면이 있음, 공판 절차 진행 중에 자책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25회에 상당함, 판시 제2 및 제3의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가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함이 없이 추가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가 현저함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5. 4. 19. 23:30경 충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출입구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4세)와 함께 위 사우나를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우나를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 어깨부분을 잡아 위 계단에서 지하 1층 쪽으로 잡아당겨 사우나 출입구 앞 바닥에 넘어뜨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강하게 차고, 얼굴과 손, 다리 등의 부위를 수회 발로 차거나 짓밟아 피해자에게 창자사이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5. 4. 20. 01:33경 충주시 국원대로82 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창자사이막 파열에 의한 대량의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20. 00:03 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화요리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KT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사우나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H중화요리식당 CCTV 판독사진 [판시 전과] 1.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상해치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일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한 차례씩 피의자신문을 받는 동안에는 절취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갖고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는 배달주문을 받기 위한 용도로 식당 카운터에 놓여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이 사건 당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전화기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7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상해치사죄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살인죄와 절도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치사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42

범죄사실 [2015고단3142]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04: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고시원 314호, 피해자 D(32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방문을 시끄럽게 닫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4086]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7, 03:55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F 사우나를 관리하는 피해자 G(41세)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우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네가 그렇게 잘났냐, 좇 까고 염병할 씹할 왜 나를 못 들어가게 막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사우나 안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시끄럽다고 항의를 받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015고단4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제3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제1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판시 제2, 3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관련 전과가 10회 이상 있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아주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판시 제2, 3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2: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가게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다가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2세)로부터 사진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툭 건드리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였을 뿐 이러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가게 앞을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따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핸드폰을 들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였다. 객관적인 증거가 뚜렷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돌리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2002.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04.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6.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혼합형 정신분열성 및 정동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0. 13: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작은 방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네파 점퍼 1벌,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양주 7병, 시가 불상의 공진단 6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및 도주로 CCTV 조사)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절도죄 등으로 총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6. 1. 12. 12:50경 안성시 서운면 서미로 22에 있는 '주식회사 아사히알텍코리아 , 기숙사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숙사 안으로 침입해,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20유로 지폐 1매, 10달러 지폐 1매, 1달러 지폐 2매, 위안화 지폐 120매, 피해자 D 소유의 60만원 상당의 콜럼비아 점퍼 1개, 피해자 E 소유의 12만원 상당의 아이다스 신발 1켤레, 현금 5천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회사 기숙사 건물에 침입하고 합계 2,2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3. 07:15경 화성시 F에 있는, 'G' 2층 기숙사에 이르러, 직원들이 아침을 먹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기숙사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신발 1개, 현금 15,000원, 피해자 11 소유인 현금 1만원, 미화 5달러 및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7만원, 미화 30달러 등 합계 47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H, I, J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현장에 벗어 놓은 점퍼, 등산화, 메모지, CCTV 동영상 사진,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 실시간위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다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방식,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절도습벽이 매우 강하고,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위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시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해품의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인 점,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03

범죄사실 2020고단80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1.28. 범행 피고인은 2020. 1.28. 02:40경 서울 강서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 R 운영 'S' 반찬가게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2. 1.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00:31 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 'V' 카페 앞에 이르러,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에 기본으로 설정된 시스템 비밀번호를 활용하여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카페 안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2.8.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03:11경 의정부시 W, 1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 'Y' 가게 앞에 이르러, 제1의 나.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9,16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2.20.13:27 경 부산 금정구 Z, 2층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해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자물쇠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A 소유인 현금 50만 원 및 시가 합계약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금귀걸이 2쌍,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516 피고인은 2020, 2,22, 10:00경 부산 동래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 'AD'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20. 2. 20.경 AA 주거지에서 절취한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 금반지 3개, 금귀걸이 2쌍, 금목걸이 2개를 보여주며, 실제로는 위와 같이 AA 주거지에서 절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이 사업에 보태라고 준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H)로 귀금속 매매 대금 명목으로 97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R, U,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15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금매입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품을 처분하여 받은 돈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범행동기, 방법, 범행 후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3:18경 인천 B에 있는 C역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토하기 위하여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할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 13:18경 인천 B에 있는 C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약 1시간이 경과한 14:17 경 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 피고인은 토하기 위하여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때의 모습은 특별히 술에 취하였다거나 속이 좋지 않아 토하기 직전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위를 살핀 다음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증인 D도 '용변칸에서 누군가가 토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역의 화장실은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그 출입문이 서로 나란히 있으며, 피고인이 들어가기 직전에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피고인 앞쪽에 걸어가다 각각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므로, 앞서가는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간 후 뒤따라 들어간 피고인이 남·여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실수로 들어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용변칸 안에서 소변을 보고 옷을 입으면서 바닥 쪽을 보았는데 칸막이 틈새로 사람 눈 같은 것이 보여서 소리를 쳤고, 후다닥 뛰쳐나 가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용변칸에 들어갔는데, 용변칸 바닥 칸막이 틈새에서 사람 눈 또는 고양이 눈 같은 것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고, 호기심에 만지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사람이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므로 위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최초 112 신고 내역에 의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훔쳐보고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있다. 또한 청소관리인인 E은 수사기관에서 '여자화장실에서 급하게 나온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어떤 남자가 밑으로 쳐다봐서 눈이 마주쳤다. 상의는 체크무늬 옷을 입었는데,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도망을 쳤다"라고 진술하였고, 자신 또한 여자화장실을 청소할 때 잠겨있는 칸 중 하나를 밑으로 보니 볼일을 보는 사람의 발이 문 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벽 쪽을 향해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의 피해자의 진술은 CCTV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상당히 유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