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03

범 죄 사 실 2020고단650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다량의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수거하여 소분 및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지역 일대에 필로폰을 은닉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이 은닉된 위치 사진을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비대면 거래 방식인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경기 광명시 C빌라 건물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벽 틈 사이에 은닉하여 놓은 필로폰 합계 약 200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4개(각 비닐 지퍼 팩 1개 당 필로폰 약 50g이 들어 있음)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바닥 틈 사이에 은닉하여 놓은 필로폰 합계 약 155.55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4개(각 비닐 지퍼 팩에 필로폰 약 64.31g, 약 64.27g, 약 18.59g, 약 8.38g이 들어 있음)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0. 21. 19:48경 서울 서초구 E 빌라 앞에서, 무인택배함의 우측 상단에 비닐 지퍼 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 양이 표시되도록 사진을 편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 20:41경부터 2020. 11. 11. 15: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서초구, 광진구 일대 총 38곳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6. 15:30경 서울 강남구 F빌라 G호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 놓인 파우치 3개에 각 필로폰 약 0.18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1개, 필로폰 약 0.48 ~ 0.51g이 각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9개, 필로폰 약 0.97 ~ 1.02g이 각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8개(필로폰 합계 약 12.57g)를 보관하고, 그곳 장롱 안에 놓인 백 팩에 필로폰 약 64.31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1개, 필로폰 약 64.27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1개, 필로폰 약 50.08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1개, 필로폰 약 50.02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1개, 필로폰 약 30.45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1개, 필로폰 약 8.38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1개, 필로폰 약 18.59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1개(필로폰 합계 약 286.1g)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5. 22:00경 위 F빌라 G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단12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다량의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수거하여 소분 및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지역 일대에 필로폰을 은닉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이 은닉된 위치 사진을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비대면 거래 방식인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1. 8. 23:1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표지판 뒤에 비닐 지퍼 팩에 담긴 필로폰 약 0.48g을 부착하여 이를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 양이 표시되도록 사진을 편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입출금내역, 각 범죄일람표, 주소검색 등, 데이터 사용내역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진술한 상선 수사에 대한 건), 필로폰 은닉 장소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회신자료, 현장 CCTV 캡쳐 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 관리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관련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인한 필로폰의 다량 판매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마약수사에 일부 협조한 사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