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E총무원 측에 부탁하여 2014. 1.경 E 총무원 유통사업단 단장을 맡게 되었으나, E 총무원 유통사업단은 사찰에 필요한 연등 등 불교용품 납품 정도만을 해왔고, 창설 후 수십 년 간 식자재납품 업무 등을 행한 바 없고, 실제로 개별 사찰에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E 총무원이 아닌, 사찰별로 별도의 약정을 맺어야 하나 사찰별 협의는 전혀 진행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4년 당시 식자재납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물론이고 사무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타인으로부터 E 산하 사찰 식자재납품 용역에 대한 보증금을 받더라도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F영농조합 대표 G에게 '내가 E의 총무원 산하 E 유통사업단 대표인데 미리 보증금을 주면 E 산하 사찰 700여 개에 대한 식자재 납품권을 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4. 2.경 4,000 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식자재납품계약서, 이체처리결과 조회, 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9:0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D 용남고속버스에 탑승하여 E 좌석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인 42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49세)를 발견하고 왼손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부터 왼쪽 다리의 허벅지를 거쳐 무릎까지 스치듯이 쓰다듬고, 계속하여 잠이 든 척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밀치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좌석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방을 놓아두자, 피고인은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송악IC 부근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승차권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6:23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미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북서울 꿈의 숲'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돈이 없습니까"라고 말하자,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경찰 순찰차를 보고 경찰관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여 순찰차 쪽으로 운행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의 딸로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5세)가 지체장애 2급으로 우측 반신을 사용할 수 없어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혼자 거동할 수 없고 대부분 방 안에 누워 지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9, 20:5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피해자 어머니의 차량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해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쉽게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힘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혼자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엄마 어디 갔노?" 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몰라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지체장애로 인해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31. 2:34경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를 산성치안센터 방향에서 안영농수 산물시장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로 시야가 어두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흉추)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선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 2회,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음, 종합보험가입, 처벌불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애니골입구 사거리를 풍산역 쪽에서 백마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에 있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 H30세)이 운전하는 I 아슬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여, 41세)가 운전하는 K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 L(20세)이 운전하는 M BMW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같은 차량 동승자 N(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위험성이 큰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미합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미군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도검 등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15: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경기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매할 목적으로 잭나이프(칼날길이 8.5 내지 13cm, 증 제1 내지 6호) 6자루를 진열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5호)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진열·보관한 도검의 개수, 영업 규모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경 광명시 B에 있는 대부업자인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월 이자 3.25% 지급, 변제기일 2013. 12. 7.을 조건으로 1,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부 D 소유 명의의 E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도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25. 18:00 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20길 6 에 있는 현대아파트 126동 지하주차장에서, 2014. 1. 6. 자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F 등 소유 명의의 G BMW 승용차를 미리 소지한 예비 차량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용지 액면금란에 '일억천만(110,000,000)원', 지급기일란에 '2014. 3. 14.', 발행일란에'2013, 12. 26.' 발행인란에 'D' 등으로 기재한 후 그 발행인 성명 옆에 위와 같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공증용 위임장 용지의 액면란에 '일억천만 원', 발행인란에 'D', 위임인란에 'D' 등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 각 약속어음, 각 자동차등록증,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영수증, 감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1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0일 ~ 3년 9월 10일(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1:50경 군산시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상행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야간에 주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 D 2011.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미리 맞춰놓은 신호로 서로의 패를 알려주거나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베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사건을 기획하고 공범을 모집하는 이른바 '총책' 역할을,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도박장소로 유인해 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해자와 도박을 하면서 돈을 따는 이른바 '선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1. 4, 29, 13:00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점심식사를 하자며 광주 북구 [식당'으로 데리고 가, 미리 그곳에서 식사를 하며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D, 성명불상 2인 등 4명의 좌석 옆에 피해자와 함께 앉았다. 잠시 후 피고인 A, 피고인 D, 성명불상 2인은 화투 48 매를 이용하여, 각자 화투 2장씩 나누어 가진 후 세 번째로 받은 화투패가 먼저 받은 2장의 화투 사이의 숫자인 경우 승리하는 이른바 '낑가먹기'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같이 하자'라며 피해자를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여 피해자가 도박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D, 성명불상 2인 중 1인은 사전에 약속한 수신호로 서로의 패를 알려주고 주고받은 신호에 따라 베팅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20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날 16:30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102동 1402호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고, 2011, 4, 30. 14:00경 ㅏ주 서구 K 4층 불상의 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1,100만 원을 편취하고, 2011. 5. 3. 17:00경 광주 서구 L모텔 7층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용의자 CCTV 화면, 피해자 계좌 금융거래 내역,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D),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 A D은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2010. 1. 8.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취득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각 가담한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양형 기준(조직적 사기 2유형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6월 ~ 3년에 해당함),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무법인 'B'의 사무장, 피해자 C(여, 21세)은 같은 법인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는 기회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 19: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맥주 집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기회에 약 1시간 30분 동안 약 5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와 깍지를 끼거나 손을 포개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맥주 집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았다. 이후 피해자가 밤이 늦어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상동에 맥주집이 있으니, 택시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부천 상동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부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들어오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구 D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골목길을 걷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나이 어린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이 정한 벌금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건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04. 4. 1.부터 2014. 4. 8.까지 근로한 E의 2014. 3.분 임금 1,720,000원, 2014. 4. 분 임금 880,000원, 합계 2,600,000원, 2008. 7. 24.부터 2014. 4. 8.까지 근로한 F의 2014. 3. 분 임금 1,700,000원, 2014. 4. 분 임금 800,000원, 합계 2,500,000원, 2009. 9. 1.부터 2014. 4. 15.까지 근로한 G의 2014.2. 분 임금 1,280,000원, 2014. 3. 분 임금 2,470,000원, 2014. 4.분 임금 1,235,000원, 합계 4,985,000원, 총 10,0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037,187원, 위 F의 퇴직금 6,397,443원, 위 G의 퇴직금 5,537,329원, 합계 18,971,959원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 고소장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4. 4. 1.부터 2014. 4. 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0,516,710원, 2008. 7. 24.부터 2014. 4. 8. 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5,804,100원, 2009. 9. 1.부터 2014, 4. 15.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0,983,560원, 합계 57,304,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2011. 7. 25.)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의 급여액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의 50% 이상, 2013.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상시근로자 수가 5 명 이상이면 피고인은 E, F, G에 대해 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위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은 E, F, G의 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다), 4명 이하이면 피고인은 E, F, G에 대해 2010. 11.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없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2013. 1. 1.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각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서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10902 판결). 살피건대, D의 상시근로자 수가 피고인에 대한 2013. 8. 20.자 약식명령에는 20명으로, 2013. 9. 23.자 약식명령에는 10명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E에 대한 2014. 7. 30.자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E D의 상시근로자 수가 12명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D의 상시근로자 수가 피고인에 대한 2010. 11. 4.자 약식명령에는 4명으로, 2012. 5. 24.자 약식명령에는 2명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 정도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E, F, G의 각 근무기간별로 D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19:56경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해로 6630 에 있는 3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9:56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서해로 6630 에 있는 32번 국도의 진입램프를 줄다리기박물관 쪽에서 신평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D이 위 쏘나타 승용차의 비상등을 키며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2,579,70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하한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서해로 6630 에 있는 32번 국도의 진입램프를 줄다리기박물관 쪽에서 신평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D이 위 쏘나타 승용차의 비상등을 키며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2,579,7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7.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진공장비, 전기제어기기 등 제조와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를 계약한 것이 있는데 거래처 수금이 되지 않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구입하여 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위 금액에 기존 채무액 5,000만원 을 더한 총 1억 원에 대하여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파트 구입대금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D을 운영 중이기는 하였으나 2013년부터 적자운영상태여서 피해자 돈을 갚을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주식회사 D의 각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1. 주식회사 D 법인종합신용보고서, A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피해금원이 5,000만 원으로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02:15경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부 1. 혈중알콜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01:10경 서산시 읍내1로 17에 있는 소리쳐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천동 예천사거리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