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0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전북 E에 있는 F읍사무소에서 읍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G사업을 총괄하였고, H는 2015. 10.경부터 2017. 1.경까지 F읍사무소 산업경제팀에서 지방공무원으로서 주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위 사업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I은 전북 J에 있는 K의 운영자로서 2016. 3.경부터 2016.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사업 관련 초화류 납품계약을 수주하여 F읍에 초화류를 납품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H에게 '읍사무소 경비가 부족하니 I에게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해 보라.'라고 지시하였고, H는 그 직후 I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6. 5.경 위 F읍사무소에서, H에게 기존 계약 수주에 대한 사례 내지 향후 계약 수주 청탁 등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하였고, H는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G사업 초화류 구입 계약, 매출처별합계표(K), 별권 2권(F읍사무소 2016년 G사업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자격정지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자격정지형 부분에 한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I에게 G사업의 수주와 관련하여 대가 내지 사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F읍사무소의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생각으로 H를 통해 I에게 기부 의사를 확인하였고, I에게서 받은 돈은 출처를 밝히고 전부 부읍장인 M에게 교부하여 경리 담당 직원이 관리하도록 한 다음 F읍장으로서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I에게서 받은 돈은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는 기부금으로서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전북 F읍은 G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P군에 제출하면 P군이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에 따른 G사업 예산을 F읍에 재배정하였다. 2) 이와 같이 재배정된 예산은 장소별, 시기별로 분할하여 사업이 집행됨에 따라 개별 계약금액이 적은 관계로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였다. 3) F읍 소속 공무원 H는 2015. 8. 1.부터 G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전부터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과 G사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으로 초화류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고 계속하여 'K'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체결을 품의하였고, 피고인도 그대로 결재하였다. 이에 따라 I은 F읍에서 시행하는 G사업과 관련한 초화류 납품계약을 계속하여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였다. 4)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H에게 '읍사무소 경비가 부족하니 I에게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H는 I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5) 이에 I은 2016년 5월경 H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H는 이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서 받은 200만 원은 피고인이 F읍에서 시행하는 G사업 중 초화류 납품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I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G사업을 자신에게 준 것도 고맙고, 앞으로도 자신에게 줄 것을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200만 원을 주었고, H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밉보여 이후 공사를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F읍의 G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을 보면, 초화류 납품계약을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과 체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H와 피고인의 의사에 달려 있었던 상황이었다.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K에게만 돈을 요구한 이유에 관하여 "그 때 F읍에서 발주한 사업을 하는 곳이 K만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7쪽). 피고인도 F읍의 계약 발주와 관련해서 I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고 I이 이를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돈을 부읍장을 통해 경리 담당 직원이 관리하도록 하면서 F읍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뇌물수수 이후의 사용처에 불과하여 뇌물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읍장의 지위에서 I이 수의계약으로 F읍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 직원을 통해 뇌물을 요구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적 치부가 아니라 막연히 읍사무소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으로 돈을 받았던 점, 실제로 위 돈은 읍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에게 보관토록 한다음 피고인의 읍장 지위에서 업무추진, 읍사무소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또는 읍사무소직원의 식대 등으로 사용된 점, 수뢰액이 2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37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고 근무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