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71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1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5고단1115(병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 정원석(각 기소), 최용희(공판)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711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8.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휴대전화판매점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종전에 D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SK텔레콤 이동전화신규계약서에 '가입신청자 D, 주민등록번호 E'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해당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SK텔레컴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마치 위 D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그 납부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SK텔레컴주식회사로부터 시가 866,800원 상당인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2015. 1. 경까지의 통신사용대금 및 휴대전화 대금 1,165,40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KT 휴대전화 가입 피고인은 2014. 8. 28. 경위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종전에 D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주식회사KT 이동전화신규계약서에 '가입신청자 D, 주민등록번호 E'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해당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KT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마치 위 D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그 납부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KT로부터 시가 149,400원 상당인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2015. 1.경까지의 통신사용대금 및 휴대전화 대금 321,82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1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종전에 F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SK텔레콤 신규계약서 2장에 각 '가입신청자 F 주민등록번호 G'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F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주)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장을 행사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이 종전에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그 명의자인 F로부터 수집한 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F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 2통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은 위 F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전화가입 및 요금관련 서류 (증거목록 순번 제1, 3) 2015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통화내역서, 청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하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10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711,1115 (병합) 사기 등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