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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3: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세탁소'에 이르러 유리로 된 출입문을 주변에 있는 벽돌로 깨고 침입하여 그곳 다리미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절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열람),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G 카운터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가중) [권고형량범위]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야간에 상가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생계형 범행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2015고단544 피고인은 2009. 6.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신장동 소재 '선비촌'이라는 상호의 막걸리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탄중앙교회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봉고I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57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26. 07:55 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안전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50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2015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데다가 재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대전로 166에 있는 가양치안센타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아침마을 아파트 108동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주의 신호이면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주의 신호를 보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본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D(65세)가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피해자 운행의 위 오토바이 우측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통신"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 한국정보네트워크는 "D통신" 휴대폰 판매점에 휴대폰단말기를 공급하는 대리점이다. 피고인은 위 D통신을 운영하면서 기존 휴대전화 가입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파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유심침을 제거하고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 대구 북구 C에 있는 위 D통신에서 이전 고객이었던 E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을 한 다음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휴대폰 단말기 27대(시가 합계 26,864,2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1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적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중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저녁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한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K5 개인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그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871,6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E)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 등이 필요해지자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7. 낮 시간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 4봉지, 남자 속옷 1개, 담배 3 갑 등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3. 21, 낮 시간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 2개, 만두 1봉지,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낮 시간에 수원시 팔달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당겨 창살을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삽겹살 1봉지와 저금통에 있던 500원 동전 40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6. 3. 24. 낮 시간에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방범 창문 나사를 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 5봉지, 참치캔 3개 등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6. 3. 25, 낮 시간에 수원시 팔달구 I 1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 5봉지, 건빵 1봉지와 저금통에 보관중인 500원 동전 40개를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6. 3. 29. 12:3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방범 창문 나사를 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4봉지, 맥주 1캔 등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한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생계형 범죄인 점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6.04:57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소재 당감1치안센터 앞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침대 밑에 있는 검은색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다아아몬드 귀걸이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줄 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메달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9. 07:20 경 대전 중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서 잠을 잔 후 피해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화분 받침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 만원 상당인 순금 반지 2개, 시가 12 만원 상당인 18K 반지 1개, 텔레비전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 만원 상당인 순금 팔찌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 (1937년생)의 노인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07:05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도척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353Km 지점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 수치 및 연령,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1. 11: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병원 6층 병동에서 점심을 먹던 중 피고인이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 E에게 김을 주었다가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포크숟가락으로 위 E의 손등을 1회 찍어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2세)의 얼굴을 포크숟가락으로 내리 찍고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6번)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발생보고(폭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피의자 관련 사건 이송 및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261조" 만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58조의2" 뒤에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뒤에는 "제260조 제1항"이 각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F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해자 F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 02:0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27 성진빌딩 앞 도로에서 약 50m의 거리를 상수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트럭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독막로 27 성진빌딩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상수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시간으로 택시를 잡기 위하여 3차로 선상에 내려온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 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위에서있던 피해자 C(34세)을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4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7. 19. 01:0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실내포장마차를 함께 운영하는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E는 같은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을 이용한 손님이다. 피해자는 2015. 9. 5.01:30경 위 노래방에서 같은 날 그곳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찾으려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노래방 주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전달해 둘 테니 그곳에서 그만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소란한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달려 온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같은 빌딩 1층 로비에서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1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견쇄관절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수사보고(G 경비원 진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합세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중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폭행행위를 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먼저 폭행행위를 한 것이 발단이 된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 B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9. 01:00경 하남시 D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찾아왔다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탑승시켜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봤느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해보지 않았다"는 답을 듣자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한장을 꺼내 보이며 "네가 안 해봤으면 5만 원을 주고, 네가 해봤으면 나랑 관계를 갖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을 빼내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약 1-2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접수처리대장,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인해왔던 범행을 뒤늦게나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26-2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도림 자이아파트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대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의 좌측 팔과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25. 16:10경 익산시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17세)이 D의 딸 F과 담배를 피우고, D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을 알고 피해자를 불러 훈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피해자 E을 불러 놓고 피해자 E에게 "야, 너 옷 모두 벗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5. 17:30경 이 "F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E과 피해자 G(17세), H(17세), I(17세), J(16세)를 불렀다. 피고인은 익산시 K에 있는 L의 집 지하실에서, E과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누구와 잠을 잤느냐. 어디서 잠을 잤느냐."라고 묻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며 "벗어 새끼들아. 너도 벗고, 너도 벗고 다 벗어, 새끼들아."라고 말한 후 펜치로 성기를 잘라버린다고 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G, J,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C지부(이하 '민노총 C지부'라고 한다)의 노조 계파 중 하나인 'D'의 대의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ol 1차 협력 (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 평균 1회 발탁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입사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위 발탁채용을 주관하는 C의 인사담당 임직원들에게 C의 노조집행부가 추천의 방법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입사지원자들에게 접근하여, 입사지원자들을 노조집행부의 추천을 받을 수 있게 청탁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C 부평공장 내 프레스공장에서 입사지원자 E의 외삼촌인 F으로부터 C의 1차 협력업체인 'G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E C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민노총 지부 조직쟁의실장으로 재직하던 H에게 E이 C 노조집행부의 추천을 받는 방법으로 C 인사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El C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E이 2013. 6. 28. C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C 부평공장 남문 옆에 있던 'D'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E이 C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해준 것에 대한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E의 서류점수가 조작되어 정규직으로 채용된 관련 자료 첨부, 발탁채용 종료 직후인 2013. 7. 4. 3,000만 원의 현금이 출금된 E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2.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은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하고 참조할 필요성에 비추어 선고형을 정하는 데 있어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나. 피고인이 취업알선 명목으로 비교적 거액의 돈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은 채용대상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하고, 금전지급을 통하여 취업할 수 있다는 그릇된 사회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근로자들의 복리를 위하여 존재하여야 할 노동조합에서 간부의 직책을 맡았던 피고인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 객관성 및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그러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림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진지한 반성을 통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할 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2. 11. 1.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5.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차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2013고단336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 21: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양주 1병과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술값을 대신 지불해줄 일행도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9,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2. 14:20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월리 명양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 들고 휘둘러 마을 이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마을회관 유리창을 깨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420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 09:20경 목포시 G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무안읍 해제면까지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무직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택시요금 1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남 무안군 J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 운행 서비스를 받고 택시요금 1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200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간이세금계산서(R치킨) [판시 제3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84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 사기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비교적 소액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09: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1층 마당에서 위 건물을 경매받은 피해자 C(여, 38세)가 1층 내부 수리를 위해 사진을 찍자며 찾아와서는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1층 방 입구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칼(칼날길이 22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확 찔러뿔라"고 말하면서 그 쇠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0.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남양주시 F지구 주차장 용지에 있는 G 상가의 시행사이다, 지금 G 상가를 분양하고 있는데 이를 분양받아서 되팔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분양 대금을 주면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회사는 G 상가의 시행사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G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H와 정식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G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101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공급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사기죄와 2009. 12.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원금 및 이자로 1,100만원을 돌려받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기죄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09. 12.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2009, 12,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00:10경 경남 통영시 C 유흥주점에서, D 등 2명과 술을 마셨는데, Dol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경남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경위 F 등 경찰관 3명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일행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 F에게 "이 짜바리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F의 하복부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왼쪽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계급장을 잡아당겨 뜯고, 피해자 경사 H(42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다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특별가중요소로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를 인정하여 가중영역(징역 1년 내지 4년)이, 상해죄에 대해서는 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요소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인정하여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6월)이 각각 권고된다.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