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하 ‘E’라 한다)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 소유의 토지인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약 7,000평을 시세보다 싸게 구매하여 E가 시행사로 맡아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것인데 개발허가비용이 필요하다. 개발허가비용 7,0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출로 6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원금을 돌려주고 개발되면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위 임야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거나 개발할 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임대료,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경 700만 원, 2014. 8. 29.경 5,000만 원 등 합계 5,7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4. 12. 31.경부터 2016. 7. 2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직원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600만 원을 빌려달라. 1주일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2011.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7,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부산 L 분양대행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각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가져온 건인데 조건이 너무 좋다. 부산 L 분양대행사업을 하려 한다. 위 쇼핑몰 시행사를 하는 M과 피고인 C가 막역한 관계라 분양대행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 수익금이 최소 2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기존에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자한 5,7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합쳐 2억 원을 투자해라. 분양대행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투자금을 돌려주고 별도로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영의 E가 N(주)(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위 분양대행사업을 할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M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위 분양대행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와 같은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었고, M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분양대행사업을 하도록 할 권한이 없는 등으로 위 분양대행사업은 그 실체가 없어 실제 분양대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배우자 I 명의 J 계좌로 2014. 10. 14.경 2,000만 원, 2014. 10. 20.경 3,000만 원, 2014. 12. 1.경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배우자 I 명의 K은행 계좌로 2014. 12. 1.경 100만 원을, 2014. 10. 15.경 M의 법무사인 O 명의 J 계좌로 1,500만 원을, 2014. 10. 28.경 M의 장모 P 명의 Q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2014. 10. 31.경 피고인 C의 배우자 R 명의 S은행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4,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자산관리팀 상대 문의-용인시 H) 1. 수사보고(N 주식회사 대표자 T 통화), 수사보고(N 실운영자 U 통화), 수사보고(N 실운영자 U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입금 내역 제출 – 계좌 명의자 R),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피해금 지출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통장 거래내역 보고) 1. 분양대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5) 1.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1.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회보(A), 범죄전력조회회보(C),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E 설립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받았을 뿐 G 소유 토지의 개발허가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돈은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앞으로 변제할 예정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E 설립 및 운영비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면 피해자가 E의 자금 집행에 관여하고 그 보고를 받았어야 마땅함에도 E의 자금 집행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고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도 G 소유 토지의 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V은 피고인의 형 W을 통하여 B을 소개받고, B의 부탁을 받고 G 소유 토지를 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주었고 E의 위 사무실 오픈 무렵부터 피고인과도 G 소유 토지 개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무렵 토지개발사업을 위하여 E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G 소유 토지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소유 토지의 개발사업을 제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700만 원이 G 소유 토지 개발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가 애초에는 토지개발사업을 위하여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가 G 소유 토지 개발 사업 투자금으로 7,000만 원을 투자라하는 제안을 받고 위 돈과 후에 지급한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700만 원을 보낸 다음날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보내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E의 대표이사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대표이사는 물론 이사로도 등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E의 운영이나 자금집행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위 서류가 교부되었다 하여 위 돈을 E 운영자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V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법인 운영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였지만, V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는 추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 돈 중 상당 부분을 법인 운영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23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변제기일을 정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범행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기망하기 위하여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당시 M이 부산 L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관련된 수분양자 등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구속되었다가 석방되는 등 M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권한을 위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피고인 A도 분양대행사업의 전망에 대한 별다른 검토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해자가 마지막 돈을 입금한 2014. 12. 1.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양대행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통하여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C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4. 12. 30.경 피해자에게 목재반출증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M에게 투자를 하였는데 그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M이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M의 자금 요청에 따라 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서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피고인 C도 M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취득하기 어려울 것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피고인 C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한 돈을 지급하게 한 사람이어서 피고인 C와 M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분양대행계약 이전의 G 소유 토지 관련 개발사업을 함께 검토하는 등 친분이 깊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와 M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받은 3,000만 원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목재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와 같이 분양대행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M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M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피고인 C는 피해자의 존재를 2014. 12. 30. 무렵에서야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더라도 누군가로부터 분양대행사업을 위한 투자금 내지는 대여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존재를 돈을 교부받은 후에 알게 되었다 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거액의 돈을 보낸 피해자가 분양대행계약서 제2조와 제5조에 따르면 분양대행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업무를 시작하여야 함에도 분양업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서 2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항의를 하자 항의를 받은 후에 목재를 제공하였으니 위 목재 제공은 이미 범죄의 성립 후에 사태를 수습하려는 대책의 하나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돈이 1억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교부받은 분양대행계약서 제9조에는 대여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협약서는 E와 피고인 C 사이에 작성된 것인데,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여금이 1억 250만 원임에도 대여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교부받지도 못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4. 10. 20.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750만 원은 피고인 B이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N의 상호변경을 위한 법무비용으로 요구하여 보내준 돈이고, 나머지는 E 운영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B은 상호변경을 위한 법무비용으로 1,7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N의 상호변경과 관련하여 법무비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분양의뢰인이 N인 2014. 10. 18.자 분양대행계약서를 확인하였을 뿐 분양의뢰인이 주식회사 X 2014. 10. 27.자 분양대행계약서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2014. 10. 15. M의 법무사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후인 2014. 10. 20.에 1,750만 원을 별도로 M측으로 송금하지 않은 채 E의 운영비임을 특정하지도 않고 3,000만 원에 포함시켜 피고인 A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배우자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위 3,000만 원 중 1,250만 원과 2014. 10. 14.자 2,000만 원, 2014. 12. 1.자 합계 600만 원은 E 운영비로 송금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당시 이미 E 명의 계좌가 존재함에도 피해자가 E 명의 계좌가 아니라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 A이 지정한 I 명의 계좌로 E의 운영비를 송금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2014. 10. 14. I 명의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은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되기 전, 즉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송금된 것이어서 이는 분양대행계약과 무관한 E 법인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분양의뢰인이 N인 분양대행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14. 10. 18.보다 앞선 2014. 10. 15.에 M의 법무사 O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계좌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것이어서, 피해자는 분양대행계약서를 교부받기 전부터 피고인 A 등과 분양대행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돈을 송금하다가 2014. 10. 18. 분양대행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10. 18.자 분양대행계약서의 분양의뢰인인 N의 대표이사 T은 N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업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4. 10. 20.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750만 원 중 1,450만 원만 피고인 C 측에 송금하고 3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분양대행계약을 위하여 받은 돈을 그 지급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C의 허락만 받고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은 애초에 분양대행계약을 위하여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받았다고 보여 애초에 사기의 고의를 가졌다 할 것인 점, 피고인 C는 M이 N의 실제 운영자로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N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없고 명의상 대표 T이나 실제 운영자인 U 모두 M이 N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에게조차 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분양대행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1억 원 반환을 보장받기 위하여 피고인 C로부터 Y 명의 2013. 1. 27.자 반출확인서, 2014. 1. 28.자 각서를 교부받고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위 협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는 위 협약서를 수사기관에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 반출확인서와 각서를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위 각 서류를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된 후에 분양업무가 진행되지 않게 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 A이 위 각 서류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로부터 받았다 하여 피고인들의 사기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피해자는 위 각 서류를 수사기관에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반면에, V은 위 반출확인서와 각서를 직접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분양대행계약서 작성 후 피해자가 피고인 C측으로 돈을 보내기 전에 위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해자와 자신이 서류에 기재할 내용을 의논한 후 자신이 편집하여 출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협약서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V은 대학교수를 지냈고 회사를 운영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함에는 그 서류의 작성일자와 수령일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을 남겨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 반출확인서와 각서의 작성일자가 V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교부일자와 다르고 위 협약서는 작성일자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피해자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지 않았고, 자신은 2014. 12. 30. 서류를 받으면서 피고인 C를 보고 그 후 E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몇 번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V은 2014. 10.경 피고인 C로부터 직접 위 반출확인서와 각서를 받아왔다고도 모순된 진술을 해서, V의 위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범행은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Z이 소유하고 있는 목재를 자신이 가공 판매 위탁 받았는데 Z이 2,000만 원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목재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일이 수월해진다. 그리고 현재 목재 가공을 하고 있으니 판매되면 제일 먼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2011.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000만 원을 Z의 배우자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Z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Z을 사기 혐의로 먼저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Z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Z에 대하여 2017. 12. 29.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5. 9. 피고인을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한 점, 위 2,0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사람은 Z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Z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하는 입장에서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