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6년 전 E이 운영하는 F에 손님으로 가면서 E의 친구인 피해자 G(여, 51세)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다가, 2017. 2. 중순경 피해자와 E을 여수시 H건물 28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초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이야기를 하던 중 무심코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두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하여 그 다음날부터 I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7. 새벽 무렵 피해자에게 '미친년 계속 보자, 아 참 나이값도 못하는 년, 두고 두고보자, 우리집으로 와라 지금' 등의 욕설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와 사과를 하라는 취지의 I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7, 09:30경 피고인의 집에 오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5cm 가량)을 꺼내 들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이대로는 절대 못나간다, 끝장을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란다 창문까지 잠그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베란다 창문을 잠그려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진 다음, 그 상황에서 계속 그곳에 있으면 생명 혹은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뒤에서 뛰어내리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탈출에 실패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울부짖는 피해자에게 "닫아! 그쳐, 뚝 그 쳐"라며 창문을 닫고 울음을 그치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른 다음 부엌 쪽을 향해 걸어가 칼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엌에서 다시 칼을 가지고와 자신을 위협할 것이라는 생각에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껴 그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베란다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다. 피고인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 화단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쳐다 보며 "다시 올라와, 빨리 올라와, 아직 멀었어"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1층으로 내려가 화단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갔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향해 "올라와, 올라와 그러니까 올라와"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화단에 떨어진 식칼을 집어 들고 2층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고,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녹취록 1. 각 사진,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자료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번, 제16번)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자료 첨부, 동영상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이 정신과 진단분류 체계상 제IⅡ 형 양극성장애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증상이 피고인의 자기 의사결정능력을 손상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회신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대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특별히 망상적 사고나 환청을 경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하여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욕설이 포함된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격화된 감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당시 2층에서 떨어져 다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범행 도구인 식칼을 회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 다른 사실을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적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식칼을 들이대며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치려다가 상 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가 흉추 골절 등으로 수술 및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체 장애 6급에 해당하는 장애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해 일부를 보상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 등의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