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사기(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만으로 특정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운영의 C과 F 사이에 F 매장 내에서 입점행사를 할 수 있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F의 사전 동의 없이 전대차하거나 중간에서 매출액의 일정 수수료를 받는 등 계약상 정해진 사항 이외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F와 위와 같은 내용의 전자계약을 체결하면서 F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ID를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F에 독점적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코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람들을 모집하여 F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일명 ‘벤더’)이나, F 매장 내에서 직접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일명 ‘셀러’)을 부여해 주겠다며 가맹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F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매장에 입점하여 물건을 판매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강남구 H 인근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개업체인 ‘I’의 소개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F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코드가 4개 있는데 내가 그 코드 4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1차 벤더이다. 유통교육비와 코드 구입비를 지급하면 일정 교육 수료 후 F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2차 벤더권한을 주겠다. 2차 벤더로써 F에 물품을 납품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교육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20.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 교육 및 벤더코드 부여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결국 같은 금액 상당의 피고인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9. 12.경부터 2019. 2. 1.경까지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사기(J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K건물 L호에 본점을 둔 J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서 J의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J와 F 사이에 F 매장 내에서 입점행사를 할 수 있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F의 사전 동의 없이 전대차하거나 중간에서 매출액의 일정 수수료를 받는 등 계약상 정해진 사항 이외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F와 위와 같은 내용의 전자계약을 체결하면서 F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ID를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F에 독점적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코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람들을 모집하여 F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일명 ‘벤더’)이나 F 매장 내에서 직접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일명 ‘셀러’)을 부여해 주겠다며 가맹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위와 같이 F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M로부터 가맹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매장에 입점하여 물건을 판매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0. 18.경 피고인들 운영의 위 J 본점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개업체인 ‘N’의 소개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에게 “우리는 전국 20여 개만이 존재하는 F 1차 벤더로 코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벤더코드는 현금으로 약 8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맹비를 지급하면 교육 이수 후 F 2차 벤더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그러면 2차 벤더로서 F에 물건을 유통시킬 수 있는데 가맹비는 2,200만 원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J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4.경 200만 원을 위 은행계좌로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30.경부터 2019. 2. 1.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억 8,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G,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우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P 진술관련 추가 확인, 피해자 Q, R, S, T, U, V, W 전화통화, 피해금액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에 대한 수사, X 자료 첨부) 1. 유투브 홍보영상, 문자내역, Y 후기, F 이용 약관, F 담당자 이메일 회신 내용, 입금 내역 사진, 교육신청서, 벤더사업규정, J 지출 내역, Z과 고소인 카카오톡, 각 AA 교육신청서, F 작성 이메일(수신 M), 각 카드결제내역, 이체내역 1. 추가 녹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C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 관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C(피고인 B) 및 J(피고인 A, B)의 직원이었을 뿐 위 각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바, 위 각 회사의 운영진들(O 등)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F와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육비를 교부받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코드’ 내지 ‘2차 벤더’의 자격을 부여해 준다고 하면서 가맹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교육생들에게 유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C 내지 J가 F와 체결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F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경험을 쌓게 해주는 유통교육 및 플랫폼 사업체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다. 실제로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F에서 상품을 판매한 업체도 있고, 피고인들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한 교육생들도 존재하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J의 실제 운영자인 O이 임의로 J를 폐업하는 바람에 유통교육 및 플랫폼 사업이 중단되게 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이 마치 F에 독점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고 있고, 그에 따라 F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일종의 독점적 권리인 ‘코드’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면서, 그러한 ‘코드’에 대한 대가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가맹비 내지 교육비(이하 ‘가맹비’라고 한다)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이 F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내용 및 한계 가) 피고인들이 C 및 J 명의로 F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F에서 점포 내 임대매장 유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 P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된 매장 면적에서 미입점 단기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정규 거래선이 아닌 단기간 행사를 진행하는 1개의 행사업체가 된다. 즉 F 특정 점포 중 일부 매장을 행사기간 동안 단기간 임차하는 것이다. F에서 협력사에게 부여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행사 제안서 검토, 담당자 미팅 진행, 행사점포 섭외, 구비서류 제출 후 내부 품의를 거쳐 신규업체 등록이 되면 전자계약 체결을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협력사에서 다른 사람과의 벤더사업계약을 맺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다른 사람이 F 행사장 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F 사전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행사장을 진행할 경우 행사품목을 협력사에서 모두 채우기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F 측에 승인을 얻어 벤더들을 통해 행사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84~488쪽). 나아가 피고인들이 실제로 F에서 상품 판매를 진행한 형태를 살펴보면, 고정적인 입점 매장이라기 보다는 간이 매장 내지 가판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259~265쪽). 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피고인들의 권한은 F 매장 내에 일시적으로 마련된 소규모의 점포 내지 매대에서 단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약 22~23%)의 수수료를 F에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에게 물품을 공급한 업체 사이의 내부 약정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그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들은 F 매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의 범위 내에서 약정에 따라 수익을 취득하는 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지위를 이용하여 실제 상품을 판매함이 없이 제3자들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능하지도, 허용되지도 않는 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업의 내용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체결한 교육신청서(이하 ‘교육신청계약’이라고 한다) 및 벤더사업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을 진행한다. 이론교육 10회(20h)+실습 1회+상품소싱 교육(5h)+대표님 1:1컨설팅 1회(1h) 총 26시간[지 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위 교육신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로부터 고지받은 교육신청계약의 내용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 M(J 관련) m “벤더 쪽은 괜찮은 상품을 좋은 공급가격에 소싱을 해오면 F에 입점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J가 F에 물건을 유통시키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1차 벤더 20개 업체 중 한 곳이라고 하였다. 벤더사들은 상품 카테고리가 가전, 생활용품 등 4가지가 있는데 위 4가지를 모두 소싱할 수 있는 권한을 2,200만 원에 판매한 것이다. 상품을 공급해주는 업체에서 F에 상품이 입점되면 입점진행비로 3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모두 벤더사들에게 전액 지급해주고, 판매대금에서 벤더사들은 판매대금의 5% 내외, J는 판매금액의 2% 수수료를 받아가기로 했다. 처음부터 F에 승인된 사업이 아니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약관 위반으로 J에서 유통 코드를 박탈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당연히 유통 코드가 없어지는 것이다. 실제 J 같은 유통협력사가 20개가 아니라 수백 개 이상으로 확인했다. 피고인들은 벤더와 셀러 자격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경우 F 측에 문제가 될 것을 알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 벤더교육은 피고인 B이, 셀러교육은 피고인 A이 하였다”(증거기록 1권 83~89쪽). m “인터넷 중개업체 N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와 F의 2차 벤더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전국에 20여개만 존재하는 F 1차 벤더코드를 가진 업체다. 벤더코드는 약 80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가맹비를 지급하면 교육이수 후 F 2차 벤더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2차 벤더로서 F에 물건을 유통시켜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벤더라는 건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피고인들은 1차 벤더로서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 있고, 계약을 하면 소싱해 오는 걸 다 넣어(납품)주겠다. 조그만 제조업체들이나 입점을 하고 싶지만 입점을 못 하는 그런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사업의 기본구조’라고 했다. 교육신청계약은 피고인 A하고 상담하고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B은 교육 때 알았다. F에서도 명백하게 어떤 명목으로든 간에 입점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금지한다고 명백하게 회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8, 12 14쪽). 피해자 G(C 관련) m “피고인 B은 F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코드가 4개 있는데, 자신이 4개의 코드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을 1차 벤더라고 했고, 피고인 B의 권한을 통해서 F에 물건을 납품하는 유통업이나, F에 입점, 행사를 하라고 제의하며 이렇게 1차 벤더를 통해 물건을 납품하는 것을 2차 벤더라고 했다. 코드 1개 당 500만 원이었고, 4개의 코드를 받기 위해 2천 만원이 필요했는데, 피고인 B은 초기 기수이다보니 50% 할인해 준다고 하여 1천 만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지불했다. 피고인 B이 교육을 하긴 하였으나, 실제 F에 물건을 납품하는 실무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항의하기도 하였다. F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2차 벤더라는 개념은 없고, 1차 벤더가 다른 사업자들을 모집하여 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1차 벤더는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증거기록 2권 128~131쪽). m “1차 벤더 권한을 가지고 있는 C을 이용해서 F에 물품을 유통시켜 줄 수 있는 2차 벤더의 권한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F에서는 코드나 벤더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두 군데 소싱해서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미팅은 잘 했지만 무산이 되었고, 두 번째 업체(AJ)와 미팅을 하고 나서 F 입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기간이 조금 걸린다고 얘기했다. 6개월이 지난 중간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했는데, 좀 더 지켜보자고 하더니 막상 6개월 후가 된 시점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러고서 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1년이 되기 전에 연락 두절되고, 계약이 파기된 식으로 됐고, 갑자기 J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F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4개의 코드를 받는 것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한 핵심 이유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7~8쪽). 피해자 Q, R, S, T, V, W(C 관련, 증거기록 2권 145~173쪽) m “피고인 B이 몇 주 교육을 받으면 대형마트에 입점할 수 있는 2차 벤더코드를 부여해 주겠다고 했다. 1천 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각종 여러 핑계를 대면서 실제 마트에 입점시켜 주지 않았다(피해자 Q). 피고인의 말에 의하면, F 판매 코드가 개당 500만 원인데, 1천만 원을 주면 코드를 무제한으로 부여해 주겠다고 했다. 교육을 받으면 2차 벤더 자격을 주겠다고 했다. 수십 차례 제안서를 제출하고, 물건을 제시하고 입점을 요구하였으나 여러 핑계를 대면서 결국 한 번도 입점해 주지 않았다(피해자 R). F 입점 및 행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5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실제 계약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 2차 벤더 자격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F에는 이러한 벤더가 없었다(피해자 S, T). F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각 코드별 카테고리가 상이하다고 하였고, 2,200만 원만 지불하면 전품목 코드를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F 1차 벤더로, 2차 벤더 권한을 부여해준다고 했다. 2차 벤더란 F에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 사람을 소개해 주고, 1차 벤더가 이를 취합하여 F측에 보고 후 우선 가판 판매 등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후 입점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진행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F 측에 업체를 소개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피해자 V). 피고인 B이 F 2차 벤더 권한을 주겠다고 하기에 99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F에는 피고인 B이 말하는 벤더가 없었다. 2차 벤더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 B 말로는 행사 가판, 납품 모든 권한이 다 있다고 했다. 여러 업체를 만나 실제 납품 샘플을 수차례 피고인 B에게 제시하였으나,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한 번도 물품 납품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피고인 W). 다) 나아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업비이고 교육비는 따로 받지 않는다. 1,100은 코드 딱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것이다. 1차 벤더는 절대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2차 벤더라고 말씀하셔야 한다. 2차 벤더 회사가 나오면 그걸로 해서 마케팅을 시작하려고 한다. 지금 이거는 숨겨야 될 것 같다. 1차 벤더는 거의 드러나면 안 된다. 1차 벤더사는 업체한테서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저희 코드는 900억 이 있어도 못 산다. 900억의 가치라고 이야기는 한다. 코드 따고 들어가는거 그 가치를 아시면 된다. 엄청난 슈퍼갑이다. 코드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1차 벤더인데, F 벤더사가 많지는 않다. 1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추가 증거기록 13~17쪽), 피고인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과 함께 일을 하였던 AK로 하여금 마치 사업자인 것처럼 홍보 동영상을 찍었던 것은 사실이다. 교육비와 J를 통해 F 행사에 입점할 수 있는 권한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았다. 교육은 피고인들이 하였는데,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을 통해 강의를 듣고 배워서 교육을 한 것이다. 벤더들이 판매할 상품을 외부업체와 계약해서 가져오면, J가 F에 공문을 올려 행사를 잡아 열어주는 것이고, 매출액의 2%를 수수료로 J가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텍을 만들어서 상품 종류별로 F 등 대형마트 허가를 받아 판매, 입점, 행사 등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돈을 내면 입점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이 1차 벤더이니 2차 벤더라고 본인들을 소개해도 상관 없다. 1.5 벤더와 다름 없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에게 벤더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F의 1차 벤더로 계약하여 실제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우리 회사명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면 그것이 2차 벤더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권 551, 552, 556~558, 564, 573쪽)하기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이 사건 교육신청계약의 내용에다가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들 상호간에 진술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고, 각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던 권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F 내에 마련된 소규모 점포 내지 매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상품을 판매한 대금의 한도 내에서 이윤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었고, F가 피고인들에게 부여한 ‘코드’는 피고인들의 매출을 손쉽게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바코드에 불과한 것이었음에도, 마치 F로부터 소수의 유통업자들만이 부여받을 수 있는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특정 상품을 납품할 수 있는 권한(코드)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역시 일정 가맹비를 지급하면 피고인들과 유사한 권한을 향유하면서 피해자들이 지급한 액수에 따라 마치 티켓처럼 구매한 ‘코드’를 통해 F에 언제든지 상품을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설계한 사업의 형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F 매장에서 판매한 상품의 판매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그 손해는 피해자들 내지 상품을 공급한 업자들에게 모두 귀속될 뿐, 피고인들은 판매 저조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 채 가맹비 및 판매대금에 대한 수수료만을 취득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상품을 발굴하거나 납품하는 역할, 판매에 따른 책임, 관리 의무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인들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의 형태가 되게 된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F 이용 약관(증거기록 1권 60~64쪽)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유통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F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면 얼마든지 피해자들이 발굴한 상품을 F에서 판매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체결한 교육신청계약의 내용이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육신청계약은 유통 전반에 대한 교육 보다는 실제 F에 상품을 납품하여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유통 교육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F 매장에 상품을 납품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F의 사전 승인 역시 필요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이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독자적으로 상품을 발굴하고 이를 F에 납품하는 형태(단지 그 명의만 C 내지 J로 할 뿐이다)를 F에서 승인할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납품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F 측에서는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나아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F 내에서 일시적으로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통한 피고인들의 수익 구조 역시 정확하게 고지받아 인지하고 있었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면서까지 교육신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들과 이 사건 교육신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코드’ 내지 ‘2차 벤더’의 지위를 취득하여 F에 독점적이고 안정적으로 대량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임에도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인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