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53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531 가. 폭행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박종섭(검사직무대리, 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연주(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9. 1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건물 3층 자신의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가 미지급된 잔금 27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잔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사무실 내에 있던 의자를 들어 "죽여버린다"고 말한 후 의자를 내려놓고 바둑알을 피해자의 가슴에 던져 맞추고, 재차 피해자를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 단상 위로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 A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9. 1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B의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미지급된 잔금 27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사무실 내에 있던 의자를 들어 "죽여버린다"고 말한 후 의자를 내려놓고 바둑알을 가슴에 던져 맞추고, 재차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 단상 위로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 나. 설령 그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폭행 여부 가.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B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증인소재탐지촉탁에서도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이 각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뿐 가해행위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대질조사를 거치는 등 B의 진술의 진위를 다툴만한 적절한 기회가 없었던 점, F, G 등 목격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B을 기다리면서 별다른 소란이나 행패를 부린 적이 없고, 조용히 대화를 하면서 B을 따라 B의 사무실로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B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러나 한편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 밖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E은 "(피고인과 B이) 서로 소리지르고 밀치고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 A나 B과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는 B을 붙잡고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4. 정당방위, 정당행위 여부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나.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B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각 진술과 제3의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사고 직전 태도 등 정황을 종합하면, B이 선제적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E은 "(자신과 피고인, B 사이에) 열린 문이 있었고, 싸우는 소리가 났을 때 싸우는 모습은 안 보였고, (피고인과 B이) 서로 붙잡고 밀치고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 보였다", "B이 나오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처리하라는 말을 하고 올라갔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았는지에 관하여 그렇다고 진술한 적도 있으나 이후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B을 붙잡고 밀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B이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E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B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B을 붙잡고 밀친 행위 외에 추가적인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