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88

범죄사실 2019고단6088 피고인 A는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9.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9.경 자신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자 이종사촌 동생인 피고인 C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명의로 속칭 작업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그에 응하여 대출금의 20%를 받기로 하고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를 위조하는 등 속칭 작업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만든 위조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하고 자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8. 9. 17.경 고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8. 8.경 발급받은 'B에 대한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스캔파일의 소득금액 란에 기재된 27,860,000원 및 총결정세액 란에 기재된 3,456,398원을 그대로 놔둔 채 고양세무서장의 관인 등 그 외의 내용을 모두 삭제한 다음 2018. 9. 15. 발급받은 피고인 C에 대한 수성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스캔파일에 기재된 발급번호 'D'과 피고인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위와 같이 삭제한 부분에 기재하고, 수성세무서장의 관인도 복사하여 붙여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의 2017년 소득금액이 2,786만원으로 기재된 수성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파일을 임의로 만든 다음 피고인 C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 이메일 계정에 저장된 파일을 출력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인근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문구점으로 가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된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파일을 2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수성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2매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9. 18.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대출 신청에 필요한 다른 서류와 함께 건네주며 은행에 직접 제출하고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 A는 그 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은행 동대구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다른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수성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1매를 넘겨주며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G은행 동대구지점에서 대출 상담을 하면서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성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 자용)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는 그 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은행 범어역지점 앞 도로에서, G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돌아온 피고인 C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다른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수성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1매를 재차 넘겨주며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I은행 범어역지점에서 대출 상담을 하면서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성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수성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중고 아이폰 휴대폰 2대를 207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이폰 휴대폰은 피고인이 M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처분을 허락받지 않았기에 피고인이 M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M이 분실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N 명의의 O P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고 즉석에서 현금 27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7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증인 C의 일부 진술 1. 증인 Q의 증언 1. 각 수사보고 1. 소득금액증명서(은행에 제출된), 소득금액증명서(기존의 소득금액)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3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피고인들), 제347조 제1항(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인식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성세무서장 명의로 된 수성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2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수성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를 2회에 걸쳐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대출상담결과 피고인 C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고 거래실적이 없어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여서 정상적인 경로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 C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에게 소위 '작업대출'을 의뢰하는 대가로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이 단순히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해 주고 대출신청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의 20%나 되는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C은 피고 B에게 피고 C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었는바, 피고인 A, C이 이와 같은 내밀한 정보를 전달해 주면서 피고 B에게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문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출력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바 그 서류는 소득금액이 27,860,000원으로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서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에게는 소득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B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은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위조한 서류로 실제 대출을 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