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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1:00경 구리시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차요원인 피해자 C(57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옆구리와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오른쪽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5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그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8.00:05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586번길 엑슬루타워 먹거리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중봉대로 588번길 센트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2사단 본부대대 소속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1:40경 의정부시 시민로 24 신도아크라티움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날 21:53경 의정부시 시민로 81 서부역지하차도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혈동의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혈액채취 당시는 음주 수치가 올라가는 시점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74라고 볼 수 없으며,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역시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측정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채혈동의서, 수사보고(통역인 조사에 대한 건)에 의하면 채혈의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6. 21:00부터 21:30사이에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눈 충혈'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그 직후인 21:57경 호흡측정으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3%이었던 사실, 피고인의 재측정 요구에 의하여 위 호흡측정으로부터 약 33분이 경과한 22:30경 채혈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주취기준인 0.05를 훨씬 초과한 0.074%이었던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단속경찰관 작성 수사보고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자에 의하면 호흡측정 전 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혈결과에 의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구치소에서 노역을 종료하고 출소한 자로, 가진 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음식점에서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3. 03: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을 먹고 나갈 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고기버섯전골(15,000원), 소주 1병(3,500원),사이다 1병(2,000원) 등 합계 20,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가좌마을 1단지 앞 삼거리를 송포초등학교 쪽에서 가좌마을 2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48세)이 운전하는 D 쏘 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을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0:3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84번길 50에 있는 '안양 2동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C(여, 51세) 및 직원들에게 "씨발 왜 나보고 주인이 집을비우라고 해서 좆같다. 동사무소에서 집을 알아봐 달라", "공사장 소음으로 불편하니구청에 신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 씨발, 개같은, 좆같은", "동사무소 앞에 세워둔 차를 누가 사람도 다니지 못하게 주차해 놨느냐"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C이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6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금정구 E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G는 위 회사 방수팀장으로서 위 공사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G와 공동하여, 2013. 12. 10. 13:30경 위 아파트 3 지하주차장 2층 램프공사현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방수작업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H(72세)으로 하여금 위 램프 벽면 상부에 흘러내린 방수액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벽면 상부 높이가 약 3.5m에 이르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자 또는 현장작업 책임자로서는 방수액 제거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작업 중 추락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사다리에 올라가 방수액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4: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위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약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후두부 충격 등을 일으키게 하여 2013. 12. 13. 16:2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해운대 백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소정의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도 처벌된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으로 기소되었는바,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행위자 또는 사업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행위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은 도장·미장방수공사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F아파트와 크랙보수 및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인 G로서 G는 위 현장에서의 방수작업을 책임지며 현장에 투입된 피해자 등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던 점, G는 위와 같이 작업 지시를 하면서 안전장비 착용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던 점,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는 직접 나가지 않고, 전무직에 있는 I 등으로부터 각 현장별 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온 점, 주식회사 D은 공사현장에 개인보호구 즉 안전모, 작업복, 안전화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토록 지시해왔으나,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작업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업무내용과 이 사건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실제 작업의 형태,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 현황,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사업주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란 어떤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회사 소속 지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1의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관리감독의무 이외에 공사현장에서 자신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피해자가 작업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3. 11. 21.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E의 2013. 9.분 임금 일부 140,000원, 2013. 10분 임금 일부 140,000원, 2013. 11.분 임금 1,400,000원 등 합계 1,68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여 일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포기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받지 않기로 한다든가 이를 포기하는 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어기는 것이 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801 판결 참조).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가 '돈을 받지 않고 그만둔다'고 말하며 식당을 나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임금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기는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7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02. 02:0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가는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에게 상의 점퍼를 벗은 후 왼손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너 오늘 잘 걸렸다, 이 새끼 한번 혼나봐라" 하면서 어디론가 전화 하며 "똘아이 같은 새끼 하나 잡아 놓았으니 빨리 와!"라고 하여 마치 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이다. 2.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3조 제3항(2014. 10. 14.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금정구 E빌딩에 자금을 투자하여 위 빌딩에 대한 지분권자로서 위 빌딩 일부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빌딩 관리인, F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G의 대표, H은 위 G의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해자 I는 2011. 6. 24.경 위 E 빌딩의 전소유주인 주식회사 J로부터 위 빌딩의 지하 1층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K 놀이동산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면 위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위 빌딩 지하 1층에 놀이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범퍼카 9대, 정류기 1대를 가져다 놓았으나, 위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위 범퍼카 등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빌딩 지하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위 E 빌딩에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인 A를 통하여 위 빌딩을 관리하던 중 위 빌딩 지하 1층에 다른 시설을 들여놓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위 범퍼카 등을 폐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5. 초순 12:00경 위 E 빌딩 지상 7층에 있는 L 영화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폐기물업체인 G을 통해 위 범퍼카 등을 폐기물 처리할 때 같이 치우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5. 초순 15:00경 위 F에게 '지하에 있는 범퍼카 좀 치워달라'라는 취지로 폐기물 처리를 맡겼다. 결국 위 F은 위 H에게 위 범퍼카 등을 처리해 달라고 말하여 H은 2013. 5. 초순경 2회에 걸쳐 위 빌딩 지하 1층에서 기계톱 등으로 위 범퍼카 등에 부착되어 있는 강화 플라스틱, 고무 등을 잘라내어 분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범퍼카 9대, 정류기 1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H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게 하였다. [다만,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퍼카 등의 시가를 5,300만원 상당으로 하여 기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퍼카는 모두 훼손되어 그 시가를 알 수 없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견적서는 이 사건 범퍼카의 견적을 산출한 것이 아닌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퍼카의 시가가 5,300만원 상당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시가 상당액을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 F, H의 각 법정증언 1. 수사보고(E건물 지하 문구점 점장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F이나 H에게 빌딩 지하를 청소하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명도소송에서 참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퍼카의 견적을 물어본 것이었다. 그럼에도 의사전달의 착오로 F이나 H이 피고인들이 위 범퍼카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분해하여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M문구점 영업준비를 위하여 지하층을 청소하면서 범퍼카도 함께 치워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당시 피고인 A는 M문구점 점장으로부터 범퍼카를 철거해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퍼카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철거되지 않고 있는 타인의 소유물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데다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퍼카를 분해하여 고물로 처리할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관한 지시 없이 범퍼카를 치우라고 할 경우 인부들이 치우는 과정에서 위 범퍼카가 손상될 수 있음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의 책임자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을 치우라고 함에 있어 범퍼카의 보존에 필요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F 등에게 새로운 영업개시를 위한 정리 및 청소를 시행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은 향후 명도 소송에 참고하기 위해 F에게 범퍼카의 견적만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하나, 범퍼카의 객관적인 가치를 F이 산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처리비용과 무관한 가치의 평가를 현장의 청소·․정리업무를 수행하는 F이나 그 인부들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고, F이나 H으로부터 추가비용 즉, 인건비 상당의 견적비를 들은 이후 처리방법의 변경을 지시했다거나 하는 사항은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19: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D 대책위원회 마을주민 회의에 참석하여 마을 주민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은 위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E가 건설회사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장이 고속도로 건설회사로부터 받을 만큼 받아먹었는데 대책위원회 회의는 무엇 하려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사실확인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4:5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주점에서 E, F와 함께 7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욕설을 하며 동인의 뺨을 때리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E에게는 "형님."이라고 부르며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78만 원의 지급을 요청받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무슨 술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노. "라고 말하고,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70만 원만 받으소.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8만 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신용카드로 60만 원을 결재한 후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이 씹할, 무슨 술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노. 60만원 카드결제는 취소시켜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60만 원의 카드결제를 취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술값 60만 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6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1:10경 강릉시 B에 있는 C(20세)의 모친 D이 운영하는 'E'에서, 충전을 부탁한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제대로 충전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식당 내 약 10명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손님들의 물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가게를 떠나게 만들어 약 30분간 위력으로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6. 01: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20세)의 모친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부탁하였는데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충전기에 꼽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D에게 화를 내던 중,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F(48세)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자동차외장관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4. 군산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자동차외장관리점에서, 관할 행정관청에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E 리오차량의 뒷범퍼 및 좌측휀다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도장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판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행한 도장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참조). 검찰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도장 작업은, 1) 자동차의 흠집을 사포를 이용하여 도료를 벗겨내고, 2) 페인트가 고루 칠해질 수 있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 퍼팅도료를 바르고, 3) 퍼팅도료가 빨리 건조되도록 히팅건으로 말리고, 4) 스프레이로 최종적으로 도료를 뿌리는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피고인의 도장 작업은 위 법리에 비추어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무죄이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14:00경 상주시 B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밀린 숙박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포도밭을 매수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주시 B에 포도밭이 나왔는데 계약금을 보내주면 매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도밭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D 통장 거래내역, A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전화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2013. 4. 30.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9:50경 전주시 완주군 삼례읍 신금로에 있는 원신금교차로 앞도로 편도 2차로를 삼례 쪽에서 봉동 쪽으로 1차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 등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4세)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두정부개방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9. 27.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문래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7.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내지 10, 12번 기재 각 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수표 실제 발행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수표 부도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9. 27. 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문래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7.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번, 11, 13번 기재 각 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번 기재 각 수표를 발행인인 피고인이 회수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 수표의 소지인인 ㈜ 클러치원이 2014. 1.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 수표의 소지인인 ㈜ 대원스프링이 2013. 12,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3:50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 24.경 축산업협동조합에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변제하지 않아 C이 대위변제하는 등 C에 대한 채무 26,807,835원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신용보증기금, 디엔피에이엠씨대부(주), 서울보증보험(주)에 총 221,541,331원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소유인 D 사업체를 2005. 6. 10.경부터 처 E(개명전 이름 : F)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2012. 5. 2.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D 낚시찌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등록한 실용실안권 및 그 기술이전, 임차권승계, 고용승계, 비품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권 양도계약을 H와 체결하고 피고인 소유인 위 D 영업권을 H에게 양도하여 2억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6. 13.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6077호로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2012. 8. 27.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13. 1. 11.경 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선고 전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형업자 통화진술) 1. 수사보고(면책신청 재항고사건 심리불속행기각 확인보고) 1. 수사보고(파산선고 확정보고) 1. 수사보고(F 실용신안권 등록정보 첨부) 1. 폐업사실증명서, 특허권 양도계약서 1. 파산관재인에 대한 채무자의 자료제출, 면책결정 항고기각, 재산목록, 각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체를 양도하여 2억 원을 취득한 직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C을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 점, 피고인은 처 명의로 사업체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을 빌미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4: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버스 종점 부근의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42세)이 친한 언니의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물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옆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집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으로 번져 상호 폭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깨물리자 우발적으로 머그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경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0:0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반도패션 부근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에 있는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0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최근인 2013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5년의 위 집 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한글 읽기와 쓰기 능력이 부족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가운데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구속되어 약 50일간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 1.1)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1)공소사실에는'2013.3.11.'로기재되어 있으나'2013.1.1.'의 오기로 보이는데(수사기록47쪽참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거치지 않고'2013.1.1.'로고친다. 1. 공연음란2) 피고인은 2013. 9. 28. 17: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앞 노상에서 오줌을 싸 행사준비요원들이 이를 만류하자 3회에 걸쳐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 01:30경부터 02:15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쌍년들아, 씹년들아, 내가 싫으면 장사 그만 두어라"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손님들의테이블을 돌아다니며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바닥에 술을 뿌리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3) 피고인은 2013. 10.2, 15:0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7-27 안양축산물도매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축산물도매센터 홍보를 위하여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무선마이크 1대를 잡아채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 끝 부분을 구부러뜨려 수리비 약 45,1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갑/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포함),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약 10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전과가 40여 회에 이르는 등 매우 많고 동종 전과도 30여 회나 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계속 벌금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에 따른 음주 습벽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 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D이 판결 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 및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기 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