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2014고단928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부곡동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울산 남구 부곡동 소재 공장에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산처리 시설(용량 480㎥×1기)을 설치하고, 금속탱크 등 제품 표면에 유독물인 SM-P 약품(질산 20%, 불산 10%, 마그네슘 파우더 35%, 기타 35%)을 분사한 후 깨끗한 물로 제품에 묻은 산과 이물질을 씻어 내는 방법으로 산처리 작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년 가을경부터 2009년 상반기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 내 산처리 시설에서 산처리 작업 중 발생하여 폐수집수조로 유입된 폐수 약 735톤을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아니하고, 산처리 작업자인 강병옥으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약품을 분사하는 펌프를 이용하여 사업장 마당의 하수구로 배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9월경부터 2009년 10월경까지,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는 산처리 작업자인 강병옥에게 산처리 작업을 할 때 산처리 작업장 내부에서 제품에 SM-P 약품을 뿌리고 1차 수세(물로 약품을 씻어 내는 작업)를 한 후, 산처리 작업장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 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을 사업장 마당으로 옮긴 다음 나머지 수세를 하도록 하였고, 2010월 5월경부터 2010월 12월경까지, 2012년 5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2013년 8월경부터 2013. 12. 18.경까지는 산처리 작업자인 여성호에게도 위와 같이 지시하여 산처리 작업 중 발생한 폐수 약 218톤을 폐수집수조로 유입되지 아니하고 사업장 마당의 하수구를 통하여 배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회사 내 산처리 시설에서 산처리 작업 중 발생한 폐수일부가 폐수집수조로 유입되지 아니하고 사업장 부지(마당)로 흘러나오게 하였고, 대기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300㎥/분)의 흡수액 순환펌프 고장·훼손으로 폐수인 세정액(흡수액)이 사업장 부지(마당) 내와 인근 도로로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년 가을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배출시설인 산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폐수 약 953톤(735톤+218톤)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29. 14:4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산처리 작업을 한 후 제품의 외벽과 산처리 시설 바닥에 흘러있는 작업수의 수소이온농도가 Ph 2~3 정도로 강산성을 띠고 있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비산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대기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300㎥/분)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8. 13:10경 위 회사 본관 건물 3층에서, 피고인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사건으로 울산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인 C, D, 울산시청 소속 직원인 E, F, G에게 압수수색을 받던 중 위 수사관들이 위 회사의 '스테인레스(SUS) 재질 탱크'의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위 회사 기술이사인 H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자 D를 향하여 주변에 있던 안전모를 던지며 "야, 이 개새끼야, 나가라면 나가란 말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전체길이 약 30cm)를 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야, 이 개새끼야, 확 찔러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으로 내려와 2층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던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G에게 사무용 펀치(전체길이 약 20cm)를 들고 내리치려고 하면서 "확 때려 죽여버릴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용펀치, 안전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검찰 수사관인 D,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G을 위협하여 위 공무원들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식회사 B(대표이사 : A)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030 피고인 A는 2013. 9. 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S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배기팬 등 각종 부품을 공급하여 주면 2개월 내에 그 대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음 날 주식회사 B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부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470,000원 상당의 배기팬(모델명 TTF-5-S2), 같은 달 5. 시가 14,564,000원 상당의 감속기 등(모델명 FHC 2HP 등), 같은 달 25. 시가 12,100,000원 상당의 고효율 감속기 등(모델명 고효율 60HP 등), 2013. 10. 24. 시가 18,700,000원 상당의 배기팬(모델명 50N)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83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H,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배출시설지도점검표, 위반확인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현장사진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수질 및 수생태계 위반 현장사진, 수사보고(폐수위탁처리 내역검토), 각 폐수위(수)탁처리확인서, ㈜가이아환경에서 제출한 폐수수탁 처리 내역, ㈜B가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SUS(2008~2013년) 현황보고, ㈜B발주현황(2010 ~ 2013년), 수사보고(폐수무단방류량 검토) 1. 수사보고(압수수색상황보고) 2014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발주서 1. 울산지법 제10민사부 통지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신고 안내,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위반하여 폐수 유출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위반하여 폐수 유출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함이 명백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점, 방류량도 지나치게 많은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다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위협을 한 점, 편취금원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환경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원들을 위자할 금원을 공탁한 점, 공무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편취금원 전체를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