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라고 한다)의 회원이다. 1. 2014. 4. 14.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장연은 약 90명의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14. 4. 14. 14:10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광진구 광장동 445-5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서울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D의 사회로 '장애인 화재사고 방조한 국민연금공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약 90명이 같은 날 15:20경 위 장애등급심사센터를 항의방문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장애등급심사센터 건물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21기동대 및 4기동단 41중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건물 출입문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의 건물 진입을 정당하게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전장연 회원 E 등 집회참가자 십 수 명과 함께 동시에 달려들어 위 21기동대 소속 경찰관 F의 경찰제복 상의를 손으로 움켜잡아 끌어낸 다음 팔로 위 F의 목을 밀치고, 같은 소속 경찰관 G이 들고 있던 방패와 G의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같은 소속 경찰관 H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겨 빼앗고 주먹으로 H의 팔을 1회 때리고, 같은 소속 경찰관 I, J, K, L의 멱살 및 경찰제복 상의를 각각 잡아당겨 끌어내고, 같은 소속 경찰관 M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고 손바닥으로 M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위 41중대 소속 경찰관 N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내고, 같은 소속 경찰관 O의 몸을 발로 1회 차는 등 경찰관 10명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4. 30.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장연은 2014. 4. 30. 1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 및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813에 있는 신한은행 반포지점 앞에서 전장연 회원 등 150명 참가 하에 전국장애인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약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4. 4. 30. 14: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노들장애인야학 P 사회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및 추모결의대회'를 진행한 다음, 같은 날 16:45경부터 19:00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180명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출발하여 위 신한은행 반포지점 앞 방면으로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회 및 행진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8:45경 위 신한은행 반포지점 앞 인도에서, 성명불상 집회참가자가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린 후 도주하여 서울 동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성명불상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집회참가자들 십 수 명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 주위를 감싸면서 위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Q, R의 경찰제복 상의를 양손으로 각각 세게 잡아당겨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4. 5. 1.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2014. 5. 1. 15:00경 서울 중구봉래동2가 122-28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 회원 등 10,000명 참가 하에2014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서울역광장→연세빌딩→남대문→한국은행→을지로입구→서울광장까지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민노총 조합원 등 약 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4. 5. 1. 14:10경부터 15:45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 S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5:55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연세빌딩→남대문→한국은행→을지로입구→서울광장 방면으로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전장연 회원 등 약 60명과 함께 같은 날 15:35경부터 16:20경까지 민노총에서 신고한 집회장소 및 행진경로를 벗어난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에 있는 서울스퀘어 빌딩 앞 진행방향 5개 차로를 점거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3경부터 18:14경까지 민노총에서 신고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23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 진행방향 3개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4. 5. 24.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일반교통방해 2014. 5. 21.경 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통합진보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체인 '민중의 힘'에서는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10,000명 참가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광교사거리→종로1가→종로2가→퇴계로2가→명동역→한국은행→을지로입구→시청광장까지의 약 3.7km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청계광장에서 T의 사회로 위 민중의 힘을 비롯하여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한대련, 전장연,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세월호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같은 날 19:45경 1대오를 7,000여명으로, 2대오를 1,000여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한 다음 2대오 1,000여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종로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20:35경 종각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대로 8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U의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V는 책임져라'는 등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면서 같은 날 23:15경까지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시위참가자 300여명과 함께 2014. 5. 24. 22:44경 위 종각역 사거리 전차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은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난 시위참가자들을 정당하게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 십 수 명과 함께 동시에 달려들어 서울강북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W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X 등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이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14. 6. 5.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일반교통방해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는 2014. 6. 1.경 사망한 중증장애인 Y을 애도하기 위해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피해자 故Y 동지 장례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례공대위'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위 장례공대위는 전장연 회원 등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4. 6. 5. 10:10경부터 11:3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 동쪽 인도에서 '故Y 장례식'을 진행한 다음, 같은 날 11:47경 위 서울광장에서 출발하여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1:54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역 4번 출구 앞 차도에 이르러 전장연 회원들이 운구차량에서 하관을 시도하는 것을 서울지방경찰청 12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전장연 Z 등 위 장례식 참가자 250여명이 위 서울시청역 4번 출구 앞 4개 차로 및 서울시청 뒤편과 프레스센터 사이에 있는 무교로에서 태평로로 진입하는 일방통행로 3개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故Y 장례식'에 참가하여 위 장례식 참가자 25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1:54경부터 13:05경까지 서울시청역 4번 출구 앞 4개 차로 및 서울시청 뒤편과 프레스센터 사이에 있는 무교로에서 태평로로 진입하는 일방통행로 3개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구차량에서 故Y의 관을 하관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12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차단하려고 하자 십 수 명의 전장연 회원 등과 함께 동시에 달려들어 위 기동대 소속 경찰관 AA의 경찰제복 상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재차 일어서는 AA의 어깨를 잡아당겨 끌어내고, 위 기동대 소속 경찰관 AB의 뒤에서 허리부위를 움켜잡고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2014. 6. 28.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에서는 2014. 6. 19.경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 계승, 2차시국대회 행진'의 명목으로 집회시위를 기획하면서, AC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집회 개최일시는 '2014. 6. 28. 17:00 ~ 20:00', 집회 장소는 '청계광장', 행진코스는 '청계광장→보신각→종로2가→을지로2가→을지로입구역→인권위→청계광장(하위 2개차로)'으로 10,000명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 18:00경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위 행진에 참가하였다가 행진선두가 종로2가에서 종로1가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선회하자 다른 집회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 1가 종로타워 앞 광화문 방면 양방향 8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함으로써 같은 날 18:10경부터 19:00경까지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7. 2014. 8. 15. 일반교통방해 민노총, 진보연대, 민변, 전농, 전장연 등 600여 재야단체로 조직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014. 8. 15. 11: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위 단체 소속 회원 등 8,000명이 참가한 가운데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014. 8. 15. 15:20경부터 17:35경까지 서울광장에서는 위 단체 소속 회원 등 1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범국민대회' 본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7:40경 집회참가자 10,000여명이 서울광장에서 을지로입구 방면 등으로 행진을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후 위 집회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9:05경부터 21: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YMCA 건물 앞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함으로써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A, AD, AE, AF, O, H, I, J, M, G, K, N, F, L, R, Q, W, X,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동영상 캡처 화면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