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102동 1703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E가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108동 501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F1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4. 2. 13. 20:00경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 101동 1802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H이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상당의 '소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들은 2014. 2. 15, 21:25 경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205동 1303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J가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들은 2014. 2. 24, 13:20 경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202동 1103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K이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들은 2014. 2. 28. 17:00경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102동 2803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M이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상당의 'MTB'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사. 피고인들은 2014, 2, 28, 17:00경 부천시 소사구 L아파트 102동 2003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N이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아. 피고인들은 2014. 3. 7. 15:40 경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103동 1403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P이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자. 피고인들은 2014. 3. 7. 오후경 부천시 소사구 O아파트 101동 1503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Q 이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LUCY'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위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28. 16:30경 부천시 오정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가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시가 165,000원 상당의 'GSHOCK'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J, M, P, E, F, N,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범위] 4월 ~ 10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 생계형 범죄, 집행유예이상의 전과 없음(피고인 1), 전과 없음(피고인 2), 진지한 반성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공범으로 주도적 역할(피고인 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굽네치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굽네치킨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그랜드호텔 사거리 쪽에서 연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년 벌금 70만 원, 2003년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2014고단315] 피고인들은 식당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환경미화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식당 업주들로부터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5. 16:0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청소부인데 명절이 다가오니 떡값을 좀 달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수고비 명목으로 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22] 피고인 A은 사실은 군산시청 청소반장의 직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아 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음식물 쓰레기처리를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명절 떡값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4. 1. 1. 20:00경 군산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I에게 "내가 군산시청 청소반장 J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있다. 내일 놀러가니까 술값 좀 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교부받고, 2. 같은 날 20:40경 군산시 K에 있는 L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의 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군산시청에 연락하여 확인하려 하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3. 같은 날 21:45경 군산시 N에 있는 O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만 원을 교부받고, 4. 같은 날 21:30경 군산시 Q에 있는 R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의 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군산시청에 연락하여 확인하려 하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9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경미화원을 사칭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떡값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미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 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사기 또는 상습사기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금 48만 원(단,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 3만 원 포함)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피해가 특별히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6월 내지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1. 14:25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금호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2. 19: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평소 호감이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50세)를 발견하고 남자들에게 술을 따라 주지 말라는 취지로 훈계하기 위해 피해자를 쫓아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 내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어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움켜잡아 충격을 가하여 휴대전화가 고장 나도록 하여 11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D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2014. 4. 3.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본 법원에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C는 2013. 12. 초순경 미국에서 필로폰 약 1.21 g을 철제 캔디상자 속에 은닉한 후 이를 국제우편물로 포장하여 수취인 'AA)', 수취지 '서울 금천구 D건물 201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은 2013. 12. 5. 15:51 경 유나이티드항공(UA) 893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3. 12. 10, 14:30경 위 수취지인 서울 금천구 D 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21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국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메트암페타민 1.68 그램 적발보고 1. 분석결과 회보(A, 수사1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된 필로폰의 양도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3.부터 2012. 9. 7.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51,000원, 2011. 9. 7.부터 2012. 5. 27.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800,000원, 2011. 2. 9.부터 2011. 11. 23.까지 주방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970,000원 총 합계 9,521,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퇴직금산출내역, 각 통장 입출금 내역, 월별급여수령내역, 각 급여발생 및 수령내역 발췌,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추가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인 E, F, G(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와 시간제 근로계약 및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퇴직급 분할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과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 F 과 체결한 계약이라면서 제출한 증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표준근로계약서의 양식, 각 계약 체결일자, "7. 임금"란에 기재된 월급여와 그 옆에 수기로 기재된 시간제 임금지급 방법 등 그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위 각 계약서만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시간제 근로계약 및 퇴직금 분할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27.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15-6 앞 노상을 본오2동사무소 방면에서 신안코아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진행전방에 화물탑차가 주차되어 있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2줄의 황색실선이 중앙선으로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0세)가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휀다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 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위 사고와 피고인의 과실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약11257 약식명령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 여행사 남해지점 운전기사이다.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계급)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1. 11:40~13:04경 사이에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에 있는 남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터미널까지 하나로렌트카에서 임차한 D 카운티(15인승) 승합차를 운행하여 1일 코스 1인당 35,000원, 반나절 코스 1인당 2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영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규위반차량 적발 신고, 출장결과보고서의 기재 등만으로 피고인이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유송운송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팸플릿 및 누리꾼 게시글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업을 영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4. 1. 19.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 19:00경 위 식당에서 그곳에 온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으로 현금 35,000원을 받은 다음 식당에 설치된 매출 관리 단말기에 손님이 신용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기기를 조작하여 매출액을 맞추고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285번부터 663 번까지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37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691,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녹화사진 등 1. 판지 상습성: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 범행이 불특정 다수 금전거래를 대상으로 수백여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M징역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식당에 여러 해 근무하면서 얻은 신뢰를 기초로 카운터를 관리하게 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수백여 회에 걸쳐 상습으로 1,300여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변제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된 뒤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 8. 17:04경 위 식당에서 그곳에 온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으로 현금 30,000원을 받은 다음 식당에 설치된 매출 관리 단말기에 손님이 신용카드로 음식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기기를 조작하여 매출액을 맞추고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31.경부터 2014.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번부터 284번까지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기기를 조작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손님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64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213,500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현금거래인데도 카드매출을 가장한 절취행위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종업원 등이 이를 범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착오 또는 실수로 카드결제를 시도한 경우, 카드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거나 고객 변심에 의해 결국 현금거래로 처리된 경우 등이 있었을 개연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각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주문취소 방법에 의한 절취행위의 경우에도 매출취소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이 아니라 E가 객관적인 자료 없이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쿠폰판매, 홍보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분류한 것은 제외한 뒤 주문과 매출취소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 중 E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선별된 것들만 공소제기가 되었는데, E의 막연한 기억이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선별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위 각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신용카드승인 및 취소내역 자료(증거기록 제14쪽부터 제24쪽까지)와 주문취소내역 자료(증거기록 제25쪽부터 제53쪽까지), 매출취소 내역(증거기록 제168쪽부터 제192쪽까지)을 제출하였고, E는 이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각 증거를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출력물 전제가 증거로 제출된 것이 아닐 뿐더러(주문취소내역 자료와 매출취소 내역의 경우), 그 전체가 제출된 경우라 할지라도 E가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만이 선별적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신용카드승인 및 취소내역 자료) 그와 같은 선별 근거로 주장하는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가 없다. 위 각 증거는 증거로 삼기에 부적합하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의류잡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3. 1. 임금 2,142,4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85,735,6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경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위 의사표시를 알 수 있는 의견서가 2014. 7. 21.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건물의 분양업자이고, 피해자 D(남, 42세)은 위 C건물 중 B동과 C동의 건축주인 바,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01. 20. 위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며칠만 쓰고 변제할 테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금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소장, 분양대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C법인계좌 거래내역, 판결문(2013고단2557), 피의자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6월 ~ 1년6월)에 해당함.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6.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경남 울산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찰인 D에서, E로부터 E 소유인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G펜션이 경매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E에게 "나는 경매만 17년 간 해 왔기 때문에 나에게 일을 맡기면 경매를 2~3년 간 연기시키고 8~9억 원까지 가격을 떨어뜨려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낙찰을받으면 아는 은행장을 통해 110%까지 대출을 받아 주겠다. 경비 등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고 나중에 일이 잘 진행되면 사찰에 시주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경매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E로부터 2012. 6. 5.경 300만 원, 2012. 6. 11.경 200만 원, 2012. 6. 20.경 200만 원, 2012. 7.초경 50만 원, 2013. 5.말경 5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찰에 시주를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E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것을 약속하고 E의 경매 관련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사무취급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정한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74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금원은 8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이 경매절차의 중지 등을 위하여 E 명의로 지출한 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만 1,100만 원이 넘는 점(증거기록 358쪽 이하), 따라서 위 800만 원은 피고인이 E를 위하여 지출한 실비의 변상으로도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E로부터 법률사무취급에 대한 대가로 직접 받은 이익은 전혀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시주를 약속함에 있어 "증인이 성의껏 알아서 보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H 역시 "E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 일단 스님이 일을 봐 주시고 나중에 일이 다되면 (E가) 보답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정도의 말만 오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E가 피고인에게 법률사무취급의 대가로 사찰에 시주할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설령 이를 시주약속으로 보더라도 시주 금액과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전혀 없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법 제111조는 처벌대상과 규정 내용이 상이하므로 변호사법 제111조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 변호사법 제109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법률사무취급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7. 19:50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방동에 있는 남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9: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남부대로 남부고가교 상단대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삼교차로 쪽에서 새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전방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쏘렌토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영업부 차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관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회사의 거래처인 광주 서구 하남대로 528에 있는 주식회사 삼희골드스틸 사무실에서 물품대금 43,635,159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 거래처인 10개의 회사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252,679,213원을 수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월 11일 현재 사용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재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2014고단605 1. 2013, 10.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5:00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505호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4세)이 함께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10~2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1.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성 문제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방안에 있던 흉기인 대걸레 자루(길이 1m 가량)로 피해자의 팔과 몸 등을 수회 내려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452 피고인은 폭력조직 '향촌동파' 조직원 E의 후배이자, 조직원 F의 친구로서 폭력조직향촌동파의 추종세력이고, 위 F와 함께 2011. 8~9.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0세) 운영의 주점'에 여러차례 찾아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1. 9. 9. 21:00경 위 주점'에 친구 J 등을 데리고 가 합계 2,3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에 함께 왔던 향촌동파조직원 F와의 관계를 드러내 향촌동파의 추종세력으로서 위세를 보이며 "F 친구인 것을 알지 않느냐 다음에 줄게", "질린다, 기다려라.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 술값을 달라고 하면 신체나 영업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2,365,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피해자 언동) 2014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F, E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4. 1. 3.자 흉기휴대상해(기본범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2013, 10, 25.자 흉기휴대상해(기본범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공갈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1월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958 가.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9. 3. 06:27경 구미시 L에 있는 M 입구 앞에서 통근버스 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M 공장 정문보안요원인 피해자 K(32세)가 싸움을 그만 두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치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곳을 지나가다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N(45세)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땅바닥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29. 00:51경 태백시 B에 있는 태백경찰서 C지구대에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주점 업주와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순경 D(36세)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C지구대로 인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대 내에서 계속하여 발길질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에 수갑을 채워 그곳에 있는 의자에 고정시켜 놓은 다음 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으려고 하자 "내일이면 니네들은 다 죽었어!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부위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3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워 그곳에 있는 의자에 고정시켜 놓자 의자 앞에 있 던 나무 탁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에 말로 1회 걷어차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무탁자를 파손하여,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서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징역 1월P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P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