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90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관리부장, G은 위 회사의 공무부장, H은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무이사, I은 위 조합의 비상근이사이다. 가. H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및 G은 2010. 10. 6.경 F 주식회사의 E 현장사무실에서, 특화사업공사를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F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준 조합 총무이사인 H에게 그가 납부해야 할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7,113,000원의 납부를 면제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G은 공동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I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및 G은 2010. 9. 3.경 위 회사의 E 현장사무실에서, 특화사업공사를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F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준 조합 총무이사인 H에게 그가 납부해야 할 발코니 확장 공사 대금 15,147,000원의 납부를 면제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G은 공동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발코니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수사 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할 것이다. 먼저,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J의 진술은 조합 임원들에게 발코니 부분에 대하여 혜택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 추측에 불과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K은 "조합사무실에서 발코니확장공사를 무상으로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 2008. 9. ~ 10.경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한편 이 사건 특화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줬다는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진술이 없는 점, K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시기 또한 이 사건 특화공사계약 관련 이사회 개최일로부터는 1년 전의 시점이고, 공사대금 면제시점으로부터는 2년 전의 시점임을 감안하여 볼 때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또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면제한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 양립 가능한 사실에 관한 증거로 판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B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9.경 중국 청도에서 중국산동항공 SC4087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0,568,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4개(합계 0.8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3,231,200원 상당의 금괴 12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인지보고 1. 출입국기록, 통화내역, A 관련자 출입국내역 비교표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개월 동안 15회에 걸쳐서 시가 약 603,231,200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한 것으로,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3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37, 3176(병합), 3390(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8초기545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5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한연규(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구(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6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37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F 카페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인 허브(724tx4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2018. 2. 8. 위 판매글을 보고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165,000원을 송금해주면 2018. 2. 8. 까지 위 부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 I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J)로 1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총 6,1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3176 피고인은 2018. 2. 2.경 창원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K카페에 그래픽카드 21장을 산다는 피해자 L1D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4. 18:58경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1) 공소장에 피해자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8고단339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23:15경 김해시 M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O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P 카니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3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F 까페자료, 대화자료등 1. Q의 진술서, 송금영수증, 대화자료 1. R, C, S, B, T, U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4, 18, 22, 25, 28, 37), V 회신내역 2018고단317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2018고단339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합의서 제출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0.157%)가 매우 높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Q, R, T, B, U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H, L에게 피해금액 일부 변제한 점 판사 이정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인근 도로를 문내면 쪽에서 화원면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 도로 구간으로 그 곳을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차로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의 정상적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의 통행상태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로변경을 하여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승용차 조수석 쪽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후면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6.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I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32), 각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7, 33), 의 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34),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14),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대금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 B에게 게임계정을 넘겨주는 시늉을 하였다가 이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게임계정을 되찾아올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C 문자서비스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190만 원을 주면 모바일게임 D 게임계정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은행 F)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9. 7.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체확인증, 문자내역 등 첨부) 1. B,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L 작성의 진술서(이체확인증, 문자내역 첨부), M 작성의 진술서(문자내역, 이체내역 첨부), N 작성의 진술서(이체내역, 영수증, 문자내역 첨부), O 작성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게시글 첨부) 1. 문자내역 및 판매 관련 게시글·사업자등록사본, 대화내용 및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주민등록증사본,문자내역 등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촬영 사진, 금융거래정보 회신, 이체결과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규모나 범행기간 및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송금하여 피해는 모두 회복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10.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의 게시판에 '뉴맨 건강링을 1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뉴맨 건강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G'의 게시판에 '녹즙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105,000원을 송금해 주면 녹즙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I)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고단1926호로 재판 받는 도중에 위 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범행을 시인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라는 상호로 'D', 'E', F', 'G' 등 발기부전 등에 사용되는 물품을 우편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타다라필 성분 함유 식품 판매의 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 'H', T'', 'J' 등에 전문의약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각 1정당 8.9mg씩(26.7mg/g) 함유된 식품인 'D', 1정당 6.2mg씩(26.1mg/g) 함유된 식품인 'E', 1정당 8.1mg씩(30.1mg/g) 함유된 식품인 'F'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우편 배송으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9.경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K에게 위 'D' 6정, 'E' 1정, 'F' 1정 및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G' 1 정이 들어 있는 '기획 체험샘플팩'을 4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4,895,000원 상당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의 점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경 일간지인 'H'에 '남성확대는 물론이고 강력한 발기', '천연비타민', '1정 복용으로 4~7일간 강력한 느낌', '홍조, 두통, 속쓰림 완전 차단', '조루탈출!!!', 1정 복용으로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사정시간을 두세배 지연시켜줌', '미국 FDA 승인(천연성분)' 등의 내용으로 위 1항 기재 'L'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1. 각 검사결과, 의약품 제조(수입)업허가(신고)조회결과,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조회결과 1. 각 신문광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호(포괄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 위반 식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규모, 타다라필 성분은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임의복용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22:35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2017년)의 것을 비롯하여 2000년 이후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6:50경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C, 301호 내에서, 방문을 잠그고 있는 아내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방문을 두드리며 술을 사다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술을 사다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가정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12. 이 법원에 폭행죄로 공소제기 되어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특수협박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3.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해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 프런티어 차량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40

범죄사실 2018고단3340 피고인은 2018. 10. 4. 11:55경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D 이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가 현장에 출동하였고, 순경 F가 D에게 피해 경위를 청취하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94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4. 19:48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I와 시비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4. 2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는 화가 나, 그곳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찌를 듯이 겨누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9+9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고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으며(거듭하여 선처를 받았다), 특히 2018.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2923)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판시 2019고단948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간경화,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수급자 등), 피고인의 처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긴 고민 끝에 피고인을 한 번 더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4: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소방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방안전에서 나왔다. 소방점검을 해야 한다'고 하며 업소 소화기를 점검하는 척하고, 피해자에게 '노후한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이 아니고, 노후한 소화기를 수거해가더라도 새 소화기 또는 충전된 소화기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수거하여 보관 중이던 소화기를 마치 새로 충전한 소화기인 것처럼 교체하여 주고, 그 교체비로 1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8. 부터 2019. 3.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32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일지 사본, 명함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소화기 교체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6. 20.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소화기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적극적인 증거가 없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4. 24.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및 직원 관리감독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위 C에서 피해자 (주)D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가 반품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3,332,000원 상당의 14대의 휴대전화를 그 무렵 임의로 전당포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4. 24. 2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우편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입영하여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내지 같은 해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 1층 남녀공용화장실 용변칸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 0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건물 1층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0세)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휴대전화가 닿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불상의 여성 성기 사진 1. 디지털 분석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 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 등 타인의 신체를 여러 차례 걸쳐 촬영한 것으로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촬영이 이루어진 기간, 촬영이 이루어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받게 될 충격과 수치심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 C(48세)와 전혀 모르는 자들이고, B과 피해자는 친구 지간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0: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걸레 같은 년이랑 술 마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 상병)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상대 조사)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7. 04:52경 시흥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 포장마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막 투명 비닐을 통해 내부를 살펴본 뒤 포장마차의 천막을 찢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D 소유 10,000원 상당 동전과 5,000원 상당 전선 등 도합 1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포장마차에서 동전과 전선을 훔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27. 04:39:42경부터 같은 날 04:43:21경까지(CCTV 영상에 의한 시간, 실제 시간보다 9분 가량 느림)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왼쪽에 머무르거나 포장마차 왼쪽 및 앞쪽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 2019. 1. 28. 오전 11시경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포장마차의 왼쪽 및 앞 부위의 천막이 찢어져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포장마차에 출근하여 보니 천막이 찢어져 있었고, 동전과 전선이 없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포장마차에서 동전과 전선을 절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포장마차에서 동전과 전선을 절취한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포장마차 근처를 왔다 갔다 하거나 포장마차 왼쪽에 서 있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포장마차 천막을 찢거나 동전과 전선을 가져가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정왕동에 대리운전 손님을 데려다 주고 이동을 하고 있었다. 대변이 급하여 피해자의 포장마차에 손을 넣어 휴지를 뜯고 인근에서 대변을 본 뒤 전동 퀵보드를 타고 오이도역으로 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장마차에서 동전과 전선을 훔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다소 의심스러운 점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동전과 전선을 가져가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포장마차에서 휴지를 뜯어 가져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 특히 피해자는 2019. 1. 26. 토요일 저녁 9시경 퇴근하여 2019. 1. 28. 월요일 오전 11시경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포장마차 근처를 배회한 시간은 2019. 1. 27. 일요일 04:52 경으로, 피해자가 포장마차를 확인한 시간과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포장마차에서 동전과 전선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9:30경 화성시에 있는 동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2. 10. 2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5년 9월, 2016년 7월, 2017년 7월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