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F는 밀양시 G 일대에서 H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이고, 주식회사 I은 F의 하청업체로, 위 주식회사 F에 중장비를 임대해주는 회사이며,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I의 부사장,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I의 직원, E는 위 A이 위 주식회사 F에 소개해준 용접공이다. 피고인 A은 2016. 8.경 위 주식회사 F 관리차장인 J으로부터 용접기능사자격증이 있는 용접공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전화하여 밀양에서 용접공으로 일할 수 있는지, 용접기능사자격증이 있는지 물어보고, E로부터 자격증이 없다는 말을 듣자 "자격증을 만들어야 되니 증명사진을 들고 오라"고 말하였다. E는 2016. 8. 13.경 밀양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증명사진을 피고인 A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피고인 B은 E의 증명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주식회사 I의 여직원에게 전송하고, 위 여직원은 부천시 소사구 L,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외 M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M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등록번호 N) 사진란 부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E의 증명사진을 넣고, 주민등록번호란 부분에 E의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위 국가기술자격증 스캔파일을 위 I 주식회사의 이메일로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2016. 8. 13.경 밀양시 G 소재 H 공사 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이를 출력하고, 주식회사 F의 관리차장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E에 대한 전기용접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국가기술자격증 위조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I은 2016. 1.경 주식회사 O로부터 경기도 광명 소재 P 신축공사의 항타작업 하도급을 받아 직원인 Q과 R을 위 공사현장에 용접공으로 투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O의 시공감리감독관으로부터 공사에 투입된 용접공들의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 Q과 R에 대한 전기용접기능사 2급 국가 기술자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Q과 R으로부터 그들의 증명사진을 받아 부천시 소사구 L,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여직원에게 Q과 R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위 여직원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소외 S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사진란 부분에 Q의 증명사진을 넣고, 주민등록번호란 부분에 Q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이를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Q에 대한 전기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만들고, 보관하고 있던 소외 T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사진란 부분에 R의 증명사진을 넣고 생년월일란 부분에 R의 생년월일(U)을 입력하고 이를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R에 대한 전기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Q에 대한 전기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1매, 같은 명의의 R에 대한 전기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국가기술자격증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I의 직원인 Q과 R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만들어 위 직원들을 자격이 있는 용접공으로 소개하며 전국의 공사현장에 보내고, 원청에서 그들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L,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항과 같이 위조한 Q에 대한 전기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및 R에 대한 전기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O 직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항과 같이 위조한 Q에 대한 전기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F 직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항과 같이 위조한 Q에 대한 전기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V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3, 31번) 1. 위조된 Q의 국가기술자격증, 위조된 R의 국가기술자격증, 위조된 E의 국가기술자격증 1.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여부 사실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