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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몸에 문신이 있으며, 피고인이 종전에 깡패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인 B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 C(가명, 여, 만 15세)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2. 23:00경 평택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달 13. 02:00~02:30 사이경 위 B이 PC방을 간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우자 혼자 남게 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 손이 제 배랑 옆구리에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몸으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1. 추송서(유전자감정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B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잠을 자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B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는바,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보호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후유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 온 정황이 엿보이고, 피해자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할 의사를 가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8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20. 0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 주차한 E 볼보 덤프트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15경 김해시 F에 있는 G공원 앞 도로에 정차한 H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 83g을 비닐봉지 안에 담고,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증거물 등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압수품-양성),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제3유형 (향정 나.목) 가중영역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징역 1년 3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마약사범 제보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에 그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2. 19: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의 집에 대변을 보고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56세)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빈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1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과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아들 B이 C 주식회사 D 전북 정읍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위 B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자가 일정기간 월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월 보험료의 6 ~ 8배에 해당하는 모집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하거나 보험가입자가 해지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모집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D 전북 정읍본부에서 사실은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 F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G 주식회사의 "H"이라는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처럼 C 주식회사 D 전북정읍지점에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에 대한 월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거나 해지시킬 생각이었고,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주식회사 D 전북정읍지점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26.경 피고인의 아들 B 명의 I은행 계좌(J)로 3,497,77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판매수당 합계 108,605,17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 월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F을 G 주식회사의 'H'에 가입시킨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12. 31.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 F을 위하여 보험료 합계 3,756,000원(월 보험료: 313,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28건의 보험에 대하여 173회에 걸쳐 합계 77,275,199원의 보험료를 대납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각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G 보험계약 명단, 보험계약 보험금 납입현황, 보험계약 중 가상계좌 납입명단 1. 녹취록 1. 사업자등록증, B I통장사본, K에게 환급금 송금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보고), K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20번의 각 보험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보험회사는 본부장인 K으로부터 환수금을 받아 피해가 변제되었고, 피고인은 K에게 환수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사기 등으로 판시 사기죄 판결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보험과 관련하여 각 범행을 하였다. 범행 경위, 기간, 횟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고부품업을 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1. 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용적 59.2m3 규모의 위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에 필요한 후키 1개, 공기압축기 1대, 도장용 신나와 페인트류를 갖추고 매월 약 4~5대의 화물차 캐빈 도장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범 적발 보고)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페인트 공임 내역, 매입매출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적법하게 영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매수하고, 향후 이를 매도하여 원금 및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700만 원, 같은 달 5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비집행내역 및 통장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C회사 E 통장 사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동산 매수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진술이 다소 불분명한 면이 없지 않지만,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이자가 발생되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준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 명의든 아니면 회사 명의든 최소한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지금 경비가 없어 사업진행이 어렵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나중에 부동산 구입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원금과 매달 수입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경비, 이자,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의 경제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돈이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위험을 감수하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상당 부분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해야 하는 등 재정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약정대로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7. 3. 2.경까지 총 14,026,275원 상당의 신용카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카드대금 중 2,127,489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더라도 신용카드의 사용 용도는 피해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카드대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당시에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대금 관련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1:10경 서울 청량리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 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천안 직산 삼환나우빌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3. 02:40경 천안시 서북구 봉주로 120 삼환나우빌아파트 앞 노상에 차량이 정차하자, 오른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8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있는 것 다 내놔, 휴대폰을 내놔라, 블랙박스 떼고 시동 끄고 차량 키를 내놓아라, 내가 나가도 꼼짝 말고 있어라, 10분 전에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MCM 반지갑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1달러권 1매,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폐 여러 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 보조키, 시가 8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LG 휴대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칩을 빼앗고 택시요금 9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1,171,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8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4년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 (가중요소)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위험한 물건의 사용(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강도를 하기 위하여 칼을 미리 준비한 점, 피고인이 2001년에 강도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로 굶주리다가 우발적으로 강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위 전과는 14 년 전 어린 시절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도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 상황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게 되면 재기를 포기하고 나락에 빠져들 위험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8. 대전 동구 Z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내 친구가 대전 갤러리 백화점 프라다 매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 친구를 통하여 가방을 구입하면 50~7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명품 프라다 가방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 프라다 가방을 할인 된 금액에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라다 가방 구입비용 명목으로 854,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4.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7,587,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5.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5.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52 피고인들은 강릉 지역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는 2019. 12.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매매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많이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성매매알선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는 아동·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성매매 대가의 반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위 C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를 소개받아 위 C, 위 D를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숙소로 데려왔다. 피고인들은 2020. 1. 14.경 위 숙소에서, 그곳에서 C, D와 함께 살면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등을 이용하여 '162 60 85b컵이구영, 질 얼 후인데 같이 샤워 안하구영, 차에서 가능하구여, 집에서 가능하구영(제 집X) 18살이구'라는 내용의 조건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만날 장소를 정하고 D를 약속한 장소로 데려다 준 후 D로 하여금 부천시 G건물 H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3경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부천시 등에서 C, D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총 4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A 휴대전화 속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자료, 성매수남이 I 편의점에서 스타킹을 구매한 영수증, 성매수남과 D가 편의점과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자료, 수사보고('J모텔' 내 성매매건 추적 수사 관련), J모텔 성매매 관련 CCTV 사진자료, A 휴대전화 클립보드에 저장된 문구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A 대화내역 분석자료, A-C 간 대화, A-D 간 대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청소년들이 불과 만 14, 15세에 불과하였음에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범행한 점, 가담 기간이 열흘 남짓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다음 각 정상, 특히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 가. A: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고, 2010년경에도 가출 청소년들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다. 네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나. B: 성매매를 빌미로 성매수남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이를 강요하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범행하였다. 지적 장애 3급이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2215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5. 03:00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지역의 K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홀로 남겨진 L로부터 전화 연락이 오자, 피해자 M(남, 17세)에게 거짓말을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8. 피해자와 그 아버지가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컴퓨터 사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 판매하면 웹하드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인 'D'에 매제인 E 명의로 아이디 'F'(닉네임 G)를 개설하고, 아내인 H 명의로 아이디 'I'(닉네임 J)를 개설하여 2018. 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및 부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실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8.경까지 위 2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의 각 기재와 같이 총 7669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웹하드사로부터 합계 34,122,500원의 수익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영상 캡쳐 사진 1. 현금출금내역, 각 계좌내역, 웹하드 포인트 출금내역, 거래내역(A), 거래내역(H)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기간 또한 짧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음란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 음란물의 배포는 음란물 제작을 위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음란물의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생활용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 B(54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23:1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평소 피해자의 선배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사실을 따지면서 젓가락으로 피고인의 목을 1회 찌르고 빈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내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발로 수회 걷어차, 그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손상(장간막파열)에 의한 다량의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E 119신고 녹음 파일 첨부), 수사협조 회신공문 및 119 신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 접견내역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문자내역 분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범죄사건 현장사진, 범죄사건 검시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복부손상(장간막파열)에 의한 다량의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폭력 성향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더구나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가해 행위에 맞서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9. 2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종업원들을 향해 "이 개새끼, 소새끼야!"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고, 손님들을 향해 "쳐다보지마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을 하며 숟가락을 구부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9.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야, 경찰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이 소새끼, 호로새끼야!"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고,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갑자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및 폭력 전과가 많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 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1리 사거리 교차로를 신안리 쪽에서 신안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여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확하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XG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의 수리비 약 1,691,3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 관련 벌금형 2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범행 수법 · 태양이 불량한 점을 주되게 고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자수(범행 후 약 1시간 이내),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14. 2. 중순 03: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25세)에게 "사장 어디 갔냐. 술 빨리 가져와."라고 소리치다 피해자가 "사 장님이 안 계셔서 함부로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나. 칠성파 조폭 F를 아나, 그 사람과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자라서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온다. 여러 소리 말고 술 가져와라. 사장 안 불러주면 가게를 뒤 엎고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해 4. 말 04: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닭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씨발. 니 E에 아직 있나. 다음에 눈에 띄지 말자. 그 때 내 동생 봤지, 그런 애들한테 맞아 봤나. 서로 안 좋은 꼴 생기지 말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8. 25. 03: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30세)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려 할 때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오빠. 다른 카드라도 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는 빠져라. 계 산하면 될 거 아이가. 돈 안주나 씹할, 확 죽여뿔라. 너하고 사장하고 밤길 갈 때 조심 해라.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 04: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건장한 남자 일행 1명을 데리고 가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강제로 인사를 시키고, 취중 일행과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이에 격분하여 탁자위에 있던 과일안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담배를 물게 한 뒤, "앞에 내 동생도 있는데 쪽팔리게 할 거냐, 피워라"고 담배 피울 것을 강요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5. 7, 02:00경 부산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 운영의 'E 유흥주점' 내에서, '칠성파 조직폭력배를 자처하는 불상의 남자와 함께 들어와 양주와 여종업원을 요청하다 피해자가 더 이상 외상으로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장사 그만 하고 싶나, 이 씹할 것은 안된다. 20세기를 써서는 안 된다. 칠성 애들 가지고 조져야 한다"고 욕설을 하고 험악한 표정으로 피해자를 노려보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과 안주, 여종업원 등 합계 금 36만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갈취하고, 나. 같은 해 6. 초순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밀린 외상값을 갚 아야 술을 줄 수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죽으면 안 줄 사람 아니니까, 내 엄마한테 받으면 된다. 씹할 내 못 믿나."라고 욕설을 하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과 마른안주 등 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갈취하고, 다. 같은 해 8. 26.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외상으로 술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낮은 음성으로 "죽인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4. 업무방해 가. 2014. 7. 30. 03:00경 위 'E유흥주점'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양주 등을 마시다 피해자 J 이 추가로 주문한 10만원 상당의 양주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 할년, 니가 죽고 싶어서 그러나 니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욕설을 하고,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오는 손님들의 손을 잡아 당기고 밀치며 "이 씹할놈, 안 나오나"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하여 손님들을 내쫓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같은 해 8. 23.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 J에게 "이 씹할년 왜 외상 안주냐,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술을 마시러 들어오는 손님들을 향해 "또 조폭 불렀다"고 소리를 쳐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의 각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공갈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199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가장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을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 B는 2012.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2. 9. 20. 위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9.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형제(피고인 C가 형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8. 02:30 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교회'에 이르러 담을 넘어 교회 사무실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카메라 1대(니콘, 시가 1,500,000원 상당), 카메라 렌즈 1개(니콘, 시가 550,000원 상당), 카메라 후레쉬 1개(품명불상, 시가 400,0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인 노크북 1대(HP, 시가 1,000,000원 상당), 피해자 I의 소유인 카메라 2대(각 캐논, 시가 4,060,000원 상당), 카메라 렌즈(캐논 1대, 탐론 1대,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 카메라 가방 2개(품명 불상,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 현금 100,000원 상당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9:30경 부산 동래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A, B로부터 '위 1항에서 절취한 물품들을 팔아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A 등이 절취한 피해자 G 등의 소유인 카메라 2대 (캐논 1대,니콘 1대, 시가 합계 4,700,000원 상당), 카메라 렌즈 2개(니콘 1개, 탐론 1개,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 중고물품 매매계약서,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0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 회수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 회수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해품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