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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속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는 지적장애 3급 등록 장애인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8.경 목포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좌석에 승차한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좋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28. 01:54경 목포시 F에 있는 G대학교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곳 화단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가방을 택시 안에 넣어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안으로 가방을 가져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약현금 4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제추행 등 발생보고서(I),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실시 등), 진술녹취록-CD 포함, 내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소지 사용하는 J조합 통장 거래내역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기록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2021. 7. 28. 현금 인출 시 인출자 사진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낯선 여행지에서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수치심, 굴욕감,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2019고단523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7:5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영등포역삼거리 쪽에서 영등포역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설치된 난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난간 수리비 약 1,25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5938 피고인은 2019. 10. 18. 21:3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은행 영등포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6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그 후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그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오른쪽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공사내역서 1. 압수물 사진,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재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LI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의 금지규정을 총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상황(음주운전범행 전력 관련)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21. 11. 25.자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이 사건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30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11:54경 당진시 C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7. 11:54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편도 1차로를 행동3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뒷범퍼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8,302,13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7. 11:54경 당진시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1회 있는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사정,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까지 약 2.9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마지막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때부터 약 5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당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빗물 배수통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 밤 음주를 한 후 약 14시간 정도 지난 다음날 아침 11:30경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을 하려는 확정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이 1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15:00경 위 ‘C'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11대의 크레인게임기 안에 열쇠를 넣어놓고, 크레인 게임을 하여 열쇠를 뽑으면 그 열쇠로 게임기 위에 설치된 기프트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는 카카오프렌즈 스마트 체중계(소비자가격: 46,000원 상당), LED 램프(소비자가격: 30,000원 상당), 카론슨 로열 전 기 모기채(소비자가격: 31,000원 상당) 등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인터넷 검색결과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청소년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범행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판시 뽑기방을 폐업하고 임대차계약도 해지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16:00경 창원시 B에 있는 상호불상 공장 주차장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함안경찰서 칠원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도 있으나 2010년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녹내장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001. 11. 30.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본건 음주운전 중 스스로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대구광역시지회 북구지부’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대구 북구 E에 있는 ‘F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들은 G가 피해자 H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 받는 과정에서 권리금 등을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자 G가 H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4. 13.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사본에 피해자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여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위 ‘F 부동산’에서 부동산 계약을 이유로 피해자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던 00부동산으로부터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제공받아 그 아래에 검정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제공받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 북구 보건소 I 주무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대구광역시지회 북구지부’에서 위와 같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위하여, 검정 필기구를 이용하여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식의 양도인 란에 “H”, 서명 란에 “H”,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J”라고 기재하고, 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의 양도인 란에 “H”, 서명 란에 “H”,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J”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 란에 “H”, 서명 란에 “H”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각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들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I 주무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들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K,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거부 사유에 대한), (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 통화내역 및 통과기록 3매 1. 사업자등록증 등 1. 수사보고서(대구 북구 L과 담당자 전화통화) -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서(페업신고 일자에 대한)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와 장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30조(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30조(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다 폐업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보증금 등을 반환받은 피해자 H가 폐업신고 내지 영업자 지위 승계를 하지 않아 위 부동산에 새로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하여야 할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자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 위해 피해자 H에게 폐업신고 등을 권유하려고 수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실질적 재산상 손해가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들은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서명 또는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하여 일처리를 하는 것이 엄연한 범죄임을 엄중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과 피고인들이 그간 직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죄성을 인식한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기대할 수 있다)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징역 4월, 나. 피고인 B: 징역 2월 1. 폐기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구 및 램프제조 및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공사현장에서 2019. 9. 2.부터 같은해 10. 12.까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근로한 E에 대한 2019. 10월 임금 1,241,9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화성시 C 앞 발안교차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13년 및 최근인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 날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의 알콜 섭취를 금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9. 12. 31. 23:00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B 인근 주점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등 위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0. 4. 23. 22:49경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정보 수신자료, 측 위자료, 현장점검확인서, 각 경고장․경고이유서,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매우 좋지 않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수차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이전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B와 친하게 지낸 사이로, 2021. 9. 29. 저녁경 피고인, B, 피해자가 모여 저녁과 술을 먹고,더 놀기 위해 술과 안주를 사서 다 함께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연인인 B가 집에 가자고 하였음에도 “B야 잘가. 나는 C랑 둘이서 잘게, 나 장난 아닌데, 여기서 잘 건데.”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나오지 않았고, 택시를 불러놓은 B가 먼저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B가 돌아올 테니, B가 올 때까지 난 안 나갈 거야. 먼저 자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다가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 무슨 짓이냐.”라며 화를 내자 “미안하다.”고 말하며 행동을 멈추고 잠시 뒤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붙잡고 강하게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물리력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히 긴 시간 추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이야기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평안로 36-31 죽림삼거리 회전교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교통량이 많고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의 진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내에서 번암삼거리 방면에서 죽림오거리 방면으로 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 용차의 조수석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평안로 36-31 죽림삼거리 회전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B, 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21. 12. 10.경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행하였고, 피해자 C(남, 66세)은 위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0. 15:23경 위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시내버스의 운행을 마치고 피해자를 태운 채로 밀양시D에 있는 B 차고지 주차장에 이르러 시내버스를 주차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9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의무기록 일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에 비 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5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13. 12:41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화장실 창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나체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5. 11. 13.경부터 2016. 1. 12.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4. 12:34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D호 화장실 창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나체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7 기재와 같이 2020. 6. 4.경부터 2020. 9. 20.경까지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 KeepSafe 폴더 썸네일 사진, 수사보고(307, 407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관련),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수사보고(촬영일시 특정 관련), 범죄일람표,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장소, 대상, 횟수,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경남지부 지부장이었고, 피해자 C(여, 29세)은 같은 곳에서 청소년 지도교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6:30경 창원시 의창구 D, E호 ‘F’ B01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좋아해도 되냐. 사랑해도 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급자의 지위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