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2010. 11.11.04:50경 천안시 서북구 C카페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그곳 탁자를 엎은 후 플라스틱 쟁반과 메뉴판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정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0. 5. 항소 기각되어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09:00경 C 거실에서, 피해자 D(45세)과 온수 문제로 싸움을 하다 멱살을 잡고 서로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 골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단서 제출) 1. 관시 전과: 수사 및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공판이 분리된 공동피고인이었던 B(이하 B라 한다)는 김포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이고, 공판이 분리된 공동피고인이었던 E(이하E이라 한다)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과 B는 2010. 2. 중순경부터 2010. 3. 20. 21:00경까지 위 'D'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때와 달리 예시, 연타기능이 추가된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되, 손님들이 예시, 연타 기능에 따라 책갈피 경품을 취득하면 종업원들을 통해 경품 1개당 4,500원에 환전을 해주고, E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거나, 손님들이 취득한 책갈피 경품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F은 B, E과 공동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히어로-김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등급분류 상이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초범, 자백, 반성, 사회봉사 부가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14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이건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1. 19: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노숙자 쉼터에서 피해자 D(43세)이 "야, 조용히 좀 해"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길이 120cm)로 오른쪽 눈 윗부분을 때리고, 지하도 밖으로 나가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벽돌(가로 22cm, 세로 10cm, 두께 5cm)을 집어 던져 왼쪽 머리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안검 5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형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551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서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후, "증인은 피해자 C에게 계약을 제안할 때 피해자를 속인 것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속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약체결 전이나 또는 계약체결시 피해자 C에게 공사진행에 관하여 앞으로 공사진행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고 현재 자금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나, D회사 E 회장으로부터 미수금을 받으면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설명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공사도급계약서 2009. 2.경 C과는 무관하게 원래 공사받기로 해서 작성한 계약서가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B는 위 계약서가 C에게서 돈 받으려고 일부러 그 내용을 허위로 해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런 사실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를 속인 바 없고, 공사중단상황에 대하여도 사실대로 설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보여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2010. 3. 경 진해시 F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매립면허 및 시공권이 없고 이미 자금난으로 중단된 위 G에 있는 H 문화재 임시우회도로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B가 운영하는 (주)]에서 F 매립공사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H 문화재 임시우회도로공사를 (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에 57억 원에 도급을 주어 진행하니 공사이행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면 위 공사의 폐기물운송 및 처리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주)I에서 (주)J에 위 임시우회도로공사를 하도급 주어 진행한다는 취지의 허위계약서를 보여주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551 피내사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부, 공소장 1부,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551 등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실에서 막내아들 E의 대학친구인 피해자 F에게 '사무실 운영비로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의뢰인들이 공탁하라고 맡긴 돈까지 모두 E에게 주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E과 함께 마카오 호텔에 3억 원 가량 투자한 것이 있는데 5. 3.경이면 전액 회수가 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동안 E이 너에게 빌려 간 돈(4,700만 원)까지 전부 갚겠다. 돈은 E의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애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20.경 E 명의 신한은행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F의 법정진술 및 F의 진술이 담긴 증거서류를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고인이 F 에게 4,000 만 원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2009. 2.경부터 카지노 등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였고, 그 해 여름 마카오로 가서 카지노에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속칭 롤링업을 하였다. E은 사업자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지원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나, 대부자금의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2010. 4.경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F는 2009. 2.경부터 2010. 7.경까지 자신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에게 빌려준 후 변제받으면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매달 수차례씩, 총 100회가 넘는 거래를 하였다. 그 중 F는 하루에 1,000 만원 이상을 빌려주기도 하고, 2010. 4. 10. 1,200만 원, 2010. 4. 13. 1,700만 원을 빌려주고 수일 내에 변제받고, 공소사실과 같이 2010. 4, 20. E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있다. 위 1,200만 원, 1,700만 원, 4,000만 원은 모두 F가 H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받아서 E에게 송금한 것이다. F는 위와 같이 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09년 6월, 8월, 9월에는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E은 2010, 4. 20. F로부터 4,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I, J, K, L 등에게 지급하여 모두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E은 2010. 9. 1.경 F에게 '4,000만 원은 아버지가 직접 빌리셨고 내 통장으로 받아서 2,000만 원은 본인이 쓰고, 2,000만 원은 아버지 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은 2010. 6. 18.경 2010. 6. 30.까지 E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입금각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으나, 이는 그 금액에 비추어볼 때 F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있도록 E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일 뿐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F는 2010. 6. 15. 피고인 및 E과 전화통화를, 2010. 8. 24.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를 녹음하였는데, 그 중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또는 E의 대화가 있다. 그런데 위 녹음은 사건발생 후 대화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증거확보를 위하여 녹음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F와 E의 관계, 계속적인 거래내용,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급전을 필요로 하는 E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F가 차용증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 등 입증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에게 돈을 빌려줄 때와 동일한 E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과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던 아들의 친구인 F에게 갑자기 애원하면서까지 사무실 운영비 4,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한다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에 비추어 쉽게 납득되지도 않는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6337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자신과 C은 경찰관들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경찰관이 연행하려고 할 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및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경찰관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하면서 C과 함께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쳐내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또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 받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 F,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4508)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확인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미가 없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증언 대상 사건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태였으므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점, 증언 대상 사건의 제1심에서는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위증 내용과 상관없는 다른 이유로 판결이 선고되어 결과적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0:0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남, 58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20.5cm)을 들고 와 "죽여 버리고 난 빵에 들어가 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등록부 첨부 보고) 1. 부엌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증인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협박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크론병을 앓고 있어 수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심신미약 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형의 최하한이 6개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일산방향 인천공항진입안내판 부근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쪽으로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사고 경위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 검찰의 구형량,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20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B(여, 24세)와 피해자 D(여, 24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여, 24세)와 E(현재 군 복무 중)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들은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4. 7. 03:19경광양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B의 다리와 허리를 각각 1회씩 차고 E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그녀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몸을 부딪혀 그로 인하여 그녀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견관절 쇄골 외측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B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E 현역병 복무여부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E과의 전화통화 내 1. 상해진단서(B 제출), 진단서(D 제출) 1. CCTV CD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3:19경 광양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그녀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견관절 쇄골 외측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을 무렵의 상황, 당시 많이 취해 있던 피고인의 상태, 당시 피해자 D이 신고 있던 신발의 형태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그녀를 도로에 넘어뜨리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3:19경 광양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A가 술에 취해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4.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01:12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백본등뼈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산도 고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범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12:55경 강원 강원 화천군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G 앞길(56번 국도)을 명월리 방면에서 사창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61세)의 왼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변명내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26.20:30경 당진시 대호만로 54-2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탑동사거리 방면에서 석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내지 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6세)과 피해자 D(여, 7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0, 2018고단1588(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하연(기소), 박세혁,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0. 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0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6:1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 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도청 쪽에서 구)법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육거리 쪽에서 도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H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1588 피고인은 J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6.8. 00:05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서청주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전방을 잘 살 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M(남, 26세) 운전의 N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O(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택시 승객인 피해자 P(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을, 같은 피해자 Q(야,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근육 과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2018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M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음에도 거듭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F, H, I, P, Q과 각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형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3. 04:30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E과 임페리얼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7:40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290에 있는 LS산전 부산물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 81에 있는 대풍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21:15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F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21:1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H 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서동탄역 방면에서 한마음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2차로에는 I 운전의 J 뉴아반떼XD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721,11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반성하며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는 모두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22:54경 위 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주점' 앞 이면도로에 이르러 우남아파트 쪽에서 애플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 앞에는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F(여, 27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가 직진하다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명확하게 주시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6세) 및 같은 피해자 J(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627,8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교통사고 경위 청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방범cctv캡처영상, 피해차량충격부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22:43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56 하나은행 주차장 앞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반사항에 대한 고지를 받고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을 부과 받게 되자 화가 나 "노상방뇨 3만 원 내면 돼 개새끼들아, E가 시켜서 단속을 하냐, 개새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F 같은 새끼들아 같이 경찰서에 가자"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D의 왼팔을 붙잡고 순찰차를 타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또한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1994년 이후부터는 아무런 잘못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구로구 B상가 310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D가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내가 발행한 어음(어음번호 E, 액면금 13,794,000원, 지급기일 2013. 6. 18., 발행인 C주식회사 대표이사 F)의 지급일자가 도래하는데 이 어음을 못 막으면 부도가 나니 내가 임의로 금액란을 기재하였다고 어음위조로 고소를 해라."는 말을 듣고 D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26.경 시흥시에 있는 시흥경찰서에서 '2013. 3. 7.경액 면금 300만원의 보충권을 부여하여 D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D가 임의로 액면금 13,794,000원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무고자인 D와 공모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분 이전에 자백한 점,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C의 관리이사인 피고인과 위 업체의 실제 업주이자 피무고자인 D 간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21: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상의를 벗고 바닥에 드리누워 주먹으로 옆에 서 있던 경사 D의 종아리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동네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과 E에게 "내 말 좀 들어라, 너네 윗대가리들이 유턴하면 어떻게 할거냐 씨발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