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1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18, 539(병합), 2013고합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승호, 주혜진(기소), 신종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5. 3. 15.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집행 및 운영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했다. 피고인은 2012. 3. 14. 11:0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인 E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억 89,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5억 11,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받은 합계 9억 34,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9억 34,000,000원 중 14,000,000원은 신한은행 푸른청라지점에서 현금으로 찾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나머지 9억 20,000,000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이체하여 2012. 3. 14, 2012. 3. 15. 위 K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억 34,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27.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0, 상무이사인 P에게 "D이 약 10여 개에 달하는 다수 거래처에 포장용 상자 등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중 한국GM 주식회사 1곳에 공급하는 수주량만 연 150억 원을 상회한다. 또한, 목재를 내줘주면 그 담보로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내주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받더라도 목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 31.경 8,952,365원 상당의 목재를, 2012. 2. 3.경 8,419,536원 상당의 목재를, 2012. 2. 8.경 9,049,463원 상당의 목재를, 2012. 2. 9.경 4,077,413원 상당의 목재를, 2012. 2. 16.경 12,430,114원 상당의 목재를, 2012. 2. 20.경 7,325,335원 상당의 목재를 각 교부받아 합계 50,254,226원 상당의 목재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우리 회사의 어음을 막아야 하는 데 돈이 없다. 회사 어음을 막아야 너희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줄 수 있다. 사정이 급하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2. 17. D 주식회사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3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인천 서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T에게 전화를 걸어 "관세 및 부가세를 내야 하니 통관에 필요한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뒤에 갚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12. D 주식회사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계좌 이체한 횡령금액 등 확인 보고, 횡령금액 중 입금사실 등 추가 확인 보고, 피의자의 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사용처 확인 보고, 횡령금액 사용 내역 첨부보고) 1. 이체확인증 등, 문자메시지출력물, 부채현황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약속어음 사본, 통장사본, 약속어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거래명세서, 인수증, 전자확인증, 전자확인증 및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계좌로 합계 9억 34,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중 9억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그 처 K, 딸V, 아들 W으로부터 합계 108억 79,952,276원을 차용하였으나 98억 23,711,280원밖에 갚지 못하여, 10억 56,240,996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있어 위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해 9억 20,000,000원을 이체한 것이므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2009년경부터 운영이 어려워졌고, 2012. 4. 3.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의 금융권 부채가 약 44억 원, 거래처에 미지급한 채무가 약 4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2. 3. 10.경 3월에 수금할 금액은 12억 원밖에 되지 않지만 필요한 자금은 26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처 K이 부담하고 있는 악성 사채를 갚고 도망 다니자는 생각을 하게 된 점(수사기록 1권 91쪽), 피고인은 2012. 3. 14. 경 한국 GM과 기타 거래처로부터 상자 납품대금으로 약 10억 6,900만 원이 입금되자 경리사원에게 위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은 회사에서 자금이 이체되면 이를 즉시 피고인의 처 K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점, 피고인의 처 K 역시 별지 1. K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X, Y 등에게 이체한 점, Y은 피고인의 처조카 사위, X은 피고인의 사돈이고, K1 Y에게 3억 원을 이체한 Y 명의의 농협계좌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2. 3. 5. 신규로 개설한 것으로 K로부터 위 3억 원을 이체받아 그 직후 이를 전부 인출한 것 외에는 다른 거래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범행을 범한 직후인 2012, 3, 14, 16:30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U 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남기고 잠적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K에게 이체한 9억 20,000,000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 등이 D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무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이 피고인의 처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약 24억 원 정도가 된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32쪽)하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약 30억 원이라고 진술(수사기록 1권 90쪽)하다가도 이 법정에서는 약 10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D이 피해자의 처 등에 변제해야하는 채무액에 대해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9억 20,000,000원을 K에게 이체한 것은 채무변제의 의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할 의도에서 이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 범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중영역) 나. 제2 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기본영역, 단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8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D 주식회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 가족의 재산을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투자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처음에는 거래처 사장들을 기망하여 자재나 금원을 편취하다가 종국에는 회사의 거의 유일한 자금을 전액 찾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D의 근로자와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횡령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자신의 가족들이 회사에 투자한 자금이 상당하였고 이에 대한 변제를 받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가족들이 회사에서 회수한 금원이 적지 않고, 특히 부도 직전에 회사의 거의 모든 자금은 찾아 잠적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의 채권자, 근로자 등은 큰 피해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7. 10.경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망원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전북 군산시 Z에 있는 유한회사 AA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B", 액면금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기간 안인 2012. 3. 29.경 위 은행에 액면금 "1,260,000,000원", 발행일 "2012. 3. 28." 로 기재된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수표발행인이 액면금 등을 백지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이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의율하기 위하여는 수표소지인에게 적법한 백지보충권이 있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AC에게 백지보충권을 수여했다는 점에 맞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AC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내줄 당시 피고인이 AC 및 AA에 미지급한 금원이 16억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위 금액 전체에 대해 보충권을 수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수사단계에서의 AC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2. 2. 25. 자신을 찾아와 D의 운영자금 5,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당좌수표를 자신에게 내주었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숨기고 기존에 있던 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받았다는 A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C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한 적법한 백지보충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9. 위 회사에서 2007. 4. 17.경부터 2012. 3. 15.경까지 근로한 AD의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15,133,850원 및 퇴직금 11,955,5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억 51,525,9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나 이 역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D 주식회사의 공장장인 AD는 위 회사가 부도가 나자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노무사를 찾아가 상의한 사실, 노무사는 AD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D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을 형사 고소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 이에 AD는 위 회사 직원들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에 기재된 근로자들로부터 민사소송, 형사고소 및 고소취하권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실, 그 이후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고 위 민사소송을 취하한 사실, A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9. 이 법원에 고소인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하늘 판사 허 판사 조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