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상반기경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6. 27.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 가출 아동인 F(여, 16세), G(여, 14세)를 데리고 온 다음 그곳에서 위 아동들에게 술을 권하고 잠을 자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22. 6. 30. 저녁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위 아동들을 차에 태우고 인천 등지를 다니며 2022. 7. 3.경까지 함께 숙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피고인 A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H건물 I호에서, 가출아동인 J(여, 16세), K(여, 13세), L(남, 16세)을 같은 달 22.경까지 숙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6.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2. 새벽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 소재로 된 옷걸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L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55,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F, G에 대한 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J, K, L에 대한 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명의 가출 아동들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를 제공하고, 술을 구입하여 권하는 등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만 14세인 피해자 G을 상대로 간음하였으며,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7.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전신마취하 비관혈적 비골골절 정복술을 받았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의 J, K, L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F, G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저질러진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사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피해자 G은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과 편지를 주고 받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가 가출 아동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의 주거지로 가 가출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며 숙식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