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 소속 버스기사로 초등학교,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3.경부터는 피해자 E(여, 10세) 등 피해자들이 소속된 F의 행사시 버스를 운전해 주던 중 위 F의 'G' 행사에서는 운전기사 겸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피해자들과 잘 알게 되었고, 피해자 E 등 몇 명에게는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F 갈 때 태워다 줄 테니 연락해라, 짜장면을 사 주겠다."라며 친절한 아저씨 행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11:00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이어폰을 사주겠다고 만나 드라이브를 가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코란도 밴 승용차에 태워 J에 있는 K 갓길로 운전하고 간 후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너는 날 좋아하냐?,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며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가슴 많이 컸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2014. 8. 6.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 총 9명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1회는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에 관하여) 1. 각 아동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손녀딸처럼 생각하고 안아주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뽀뽀하거나 음부 또는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나이가 9~11세 정도로 어리기는 하나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의 가슴, 성기, 엉덩이 등을 만진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스친 것인지에 관하여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인 N, O, P은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판단하거나 왜곡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 점, 피해자 Q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부위를 간지럽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R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 Q의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추행의 고의는 부정하면서도 일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행동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한 점(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별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범행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하여 부인할 것은 부인하면서 일일이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1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의 해양캠프 행사 등에서 운전기사 겸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된 것을 기화로 9명의 어린 아동을 상대로 가슴, 성기,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9~11세의 어린 아동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염려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 등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