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조선족)으로, 피해자 C(여, 40세)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웨이신'을 통해 만나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4. 20: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내지 10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갈비뼈 부분을 여러 번 내리찍고 주먹으로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침대 옆에 놓여 있던 일자형 청소기(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4. 10. 25.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원히 내 곁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방에서 중국 정부가 발행한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꺼내어 낱장으로 찢었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5.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일본국 화폐 6만 엔(60만 원 상당)이 담긴 봉투를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112신고 처리결과 상황보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해자 상해 사진,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손괴된 피해자 여권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절도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6만 엔을 환전하고 환전한 돈으로 쌀을 사라면서 자발적으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동생에게 1만 엔을 주는 것을 보면서 피해자가 엔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6만 엔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외국인등록증도 임의로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절도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문서손괴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입국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로서는 낯선 곳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의심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의 여권을 손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 및 감금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4. 20: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25. 새벽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내지 10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여권을 찢어버리고,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과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2014. 10. 25. 17: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고, 2014. 10. 25.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지갑에 들어있는 일본국 화폐 6만 엔(60만 원 상당)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대법원 1956. 8. 17. 선고 4289형상17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음과 같은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가 일본에서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의심이 들자 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할 계획 하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한 후 그 다음 날 우발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6만 엔을 취거한 것으로만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의 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중국에서 만나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서 출발하여 일본에 들렀다가 2014. 10. 21. 국내에 입국하여 2014. 10. 25.까지 계속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고, 2014. 10. 24. 오전에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10. 24. 20:00경 돈을 요구하면서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때까지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때려가면서까지 돈을 요구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면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한 직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내 곁에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의 여권을 찢었다가 다시 테이프로 찢어진 여권을 붙이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4. 10. 25. 17:00경 집 밖으로 나가면서도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가져가면 피해자가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갔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일본에 있을 때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고인은 다른 남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였다'는 피해자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자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4. 10. 25. 17:00경 집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6만 엔을 꺼내어 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반항억압 상태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재물 탈취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절도행위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해행위와 절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감금 부분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최초 경찰신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그 다음 날까지 피고인의 집에 감금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상해할 당시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권을 찢고 외국인등록증과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국내이동 및 출국을 어렵게 만들 수는 있어도 피해자를 집 안에 감금하는 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머무른 피고인의 집과 방의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02 내지 205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외출한 사이에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간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금의 고의 또는 감금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