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40 피고인은 2015. 5. 21. 13:00경 부산 중구 B시장 C에서, D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부산지방검찰청 마약반의 E을 잘 알고 있는데, 사건을 알아보는데 2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 E에게 부탁을 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이 나오게 할 수 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고, 2015. 5. 24. 16: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산복도로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413 피고인은 2013. 1. 23. 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인천 세관 보관 창고에 컨테이너를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료가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G라는 수입중고오토바이 판매업체의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세관 보관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처 H 명의 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8. 경부터 2013.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3,2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16 피고인은 2017. 4. 경 부산시 사하구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L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L에게 '1,000만 원을 주시면 검찰 수사관을 통해 마약 투약으로 수사 중인 형님의 사건을 벌금구형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2017. 6. 10. 주식회사 M의 N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000원 및 5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17. 6. 21. 14:00경 부산 남구 이에 있는 P조합 앞길에서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9고단5066 피고인과 Q, R은 2016. 5.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Q가 운전하는 S 토스카 승용차와 R이 운전하는 무등록 빅토리베가스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정비소에서 사고 피해를 부풀린 사고 견적서를 발급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U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Q는 2016. 5. 9. 11:36경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V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하단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전 계획에 따라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R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Q. R은 위와 같이 고의 사고를 낸 직후 피해회사 보상담당자에게 Q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경 위 오토바이 수리비를 40,480,000원으로 부풀린 견적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5. 18. 및 2016. 8. 19. 경 W 명의의 X조합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930,000원을, 2016. 10. 17. 경 Y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3,70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6. 7. 15. 경 AA정형외과의원 명의은행 계좌로 R의 치료비 명목으로 720,300원을, 2016. 10. 17. 경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손해사정 수수료 명목으로 45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5,800,3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경합범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 판결문 사본(각 2019고단191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14, 16)) 2019고단4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5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 계좌내역 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2019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2019고단5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R 진술기재 포함)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2016. 5. 9. 사건), 보험금 지급 품의서, 진단서 사본(R), 손해사정보고서(특수대물), 견적서 (40,480,000원, 빅토리 베가스8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건의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