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4. 23:50경 서울 광진구 C모텔 D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한 후 그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구석으로 넘어지자,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뭐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어떻게 책임질건데? 말해 봐" 더 열받게 하지말고"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너 하나 죽이고 나 감방가는 거 아무 상관없다, 내가 너를 만나서 손해를 본 게 얼만데, 너한테 든 게 얼마인데 2천 만 원? 나 살만큼 살았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A에게 오천만 원을 2019년 8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2019. 1.부터 12.까지 매월 일백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지급사유 차용. 만약 이것을 어길시에는 B 소유권 모든 것이 A에게 귀속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가 수차례 사진을 찍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LG Q7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상태의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8. 12. 25. 01: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다리를 벌려 피해자가 "나 여기서 못해, 힘들어"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수사보고(피해자 녹취파일 관련),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범행시간 확인)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문자 메시지, 범죄일람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9), 진단서 1. 녹음 CD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LG Q7 휴대폰(증제 1호) 사진 1. 압수된 차용증 1통(증 제2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제4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늦은 밤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그 이유를 추궁하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까지 거론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겁에 질린 상태를 이용하여 나체를 촬영하거나 강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