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83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가족 등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금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나 자금전달책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0. 오전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는데 엄마의 은행 카드와 주민등록증 사진 등이 필요하다'는 허위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D 신용카드(E) 사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여 F에서 비대면 개설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F 계좌(G)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 H은행 예금 계좌(I)에서 1,000만원씩 총 5회에 걸쳐 위 F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그중 2,000만 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1. 11:15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K은행 서소문지점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그의 계좌에서 인출된 피해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토토 관련 자금을 이동시키는 일인데, 본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지시한 자에게 전달하면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1항과 같이 F 계좌(G)에 입금된 피해자 C의 피해금 중 2,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N)로 이체한 뒤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21.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D 온수역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로 입금된 2,990만 원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의 일당 10만 원을 제외한 총 1,490만 원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번역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J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등 첨부 관련) 1. 피해자 H은행 등 현금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르바이트로 물건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와 대화한 메신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당초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고수익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그 일이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신고한 J으로부터 'P 팀장이 보내서 왔냐'라는 질문을 받고 '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하고, 돈을 전달받을 J의 사진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전달받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J에게 건네받은 돈을 들고 도망갈 경우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은행 등 현금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B D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 1.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1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 금 2,990만 원을 이체받아 그 중 일부인 총 1,500만 원을 출금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남은 피해금 1,49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