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후배인 촉법소년 B(13세)과 사이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대화를 하는 사이 B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전화 한 통화만 하겠다고 하며 휴대폰을 빌린 다음 도망을 가고 나중에 다시 피고인과 연락하여 만나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은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합동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3, 11, 19:40 경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남동생 친구인 피해자 C(17세)을 불러내어 대화를 하는 사이 B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엄마를 잃어 버렸다, 엄마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이 없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빌려주자 피해자 소유 시가 80 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2)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위 B과 합동하여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같은달 13, 19:00 경 서울 동작구 F학교 앞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차량안에서 피고인은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를불러내어 조수석에 승차시켜 대화를 하는 사이, B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엄마를 찾고 있는데 휴대폰이 없어 연락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빌려주자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배가 LTE)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위 B과 합동하여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제 갓 형사법상 소년을 벗어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여 계도의 기회를 부여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6.08:30경 보령시 B에 있는 C카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 D(46세)가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히고, 피해자를 눕혀 그 몸 위에 깔고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타이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0.경 D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직으로 선출된 후 2012. 12. 27. 자진하여 대표직에서 사임하였고, 피해자 E는 2013. 2. 3.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으로 선출된 후 2013. 5. 28.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 노인정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선출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총회를 열어 피해자를 대표로 선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은 피고인 보관의 법인 인감도장, 법인카드, 법인통장을 피해자에게 인계해주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농조합법인 대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는데, 업무방해죄에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우편물을 통하여 법인 인감도장 등의 반환요구를 받자 피고인이 우편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일정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둘 사이의 대표자 분쟁의 기간이나 방법 등을 고려해 보면 이렇게 서면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위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감도장 등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 즉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 중 위력으로 평가될 만한 것으로 볼 수도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영농조합법인은 2009. 9. 7. '김치마을 체험 및 도시민의 산골체험 관광농업사업', '펜션(숙박) 및 생활체육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정관 작성 당시 발기인은 피고인과 I 등 21명(J, K 없음)이었다. 영농조합법인은 국가보조금 등을 받아서 펜션 등을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9.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러한 내용은 같은 달 17일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2012. 8. 17, 무렵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피고인, J, K 등 21명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J에게 영농조합법인의 인감도장, 카드, 통장을 건네주었다. 2013. 2. 3. 자 마을총회 회의록에는, 피해자 및 L, M, N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승인되었고, 피해자가 총괄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영농조합법인의 펜션도 피해자가 책임운영을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회의록에는 19명 또는 17명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말미에는 J, K 등 6인의 서명이 있다. J는 2013. 2. 4.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영농조합법인의 펜션 및 부속시설을 피해자에게 임대기간 2년, 1년 임차료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J를 대표로 인정할 수 없고 자신이 등기부상 여전히 대표이사라면서 J에게 건네주었던 영농조합법인의 인감도장 등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J는 피해자에게 보관시켰던 영농조합법인의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인감도장 등을 돌려받았다. 2013. 5. 28.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원 27명 중 19명이 참석하여 사의를 표명한 피고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의사록에는 K, 피해자 등 19명(J, 피고인 등은 서명 없음)의 서명이 있다. 피해자는 2013. 6. 3.경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J에 대한 해임처리가 의결되었다는 것과 법인도장, 통장, 카드 등을 같은 달 10일까지 사무실에 반납하도록 통보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법인도장 등의 반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 무렵 K에게 피해자가 조합원이라거나 법인의 대표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는 것에 관한 자료를 마을회관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8. 에도 유사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K에게 발송하였다. ⑩ 피고인은 자신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라며 K, 피해자를 상대로 K는 감사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러한 신청은 2013. 9. 6. 피고인이 2012. 12, 스스로 대표자 지위에서 사임한 사실이 소명되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현재의 등기부에도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8:30 경 서울 성동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33세)과 집안 청소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실로폰을 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스터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8. 15:05경 의정부시 가능동 641에 있는 북부치안센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재울로타리 쪽에서 신천로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YF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가 714,4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에 대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7.11:00경 충주시 주덕읍 창전4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금동에 있는 서울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 14:30경 논산시에 있는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47세)이 우연히 찾아와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앉아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힘껏 껴안고 입술에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업주 D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에게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추행하려는 것을 피해자 D(여, 68세)가 "여기서 이러면 성희롱이니까. 이러면 안 돼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말리자 이 씨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이 씨팔 년, 죽여 버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강제추행 등)에 첨부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4.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폭력) : 판시 상해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P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의 처리 등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제추행미수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참고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성범최군 중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6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하고 판시 상해죄와 다수범 가중 등을 하면 최종형량 범위는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를 방해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6. 8. 15.경 피해자 B 등을 계원으로 하는 구좌수 21개, 계금 2,000만 원, 계불입금 10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1. 15.경 수원시 장안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으로 금 2,000만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면 그 달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1)항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에게 계금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D, 4층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와 관련하여 이번 달에 계금을 타야 할 계원에게 계금을 주어야 하는데 계원인 친구 F가 불입금을 내지 못하고 있어 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계원에게 계금으로 지불하고, 차용금은 F가 바로 월급을 받아서 갚아 준다고 하니 F에게 돈을 받는 대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하여 계원들로부터 모은 계불입금을 전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중순경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28.경 피해자 H 등을 계원으로 하는 구좌수 21개, 계금 1,000만 원, 계불입금 5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4.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면 그 달의 계금 수령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번호계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개인부채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번호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H으로 하여금 3구좌 총불입금 2,1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반환받은 채 나머지 1,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2)항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이미 납입한 계불입금 중에서 합계 4,650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계불입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지정된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계주는 이를 지정된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참조), 계가 파계된 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는 있을 지언정 계 존속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계금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93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3. 28.경 구좌수 21개, 계금 1,000만 원, 계불입금 5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2008. 4.경 잠적하면서 그때부터는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계금 수령예정일이 2008. 8. 28.부터 2008. 12. 28.이므로, 피해자들은 위 번호계가 파계된 이후에 순번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번호계가 파계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하여 계불입금을 청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로서의 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각 사기죄로, 피고인 A, 피고인 G은 각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5.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경주시 I에서 진행되는 전원주택단지개발에 관한 지분을 가진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07. 8. 27.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I에 있는 전원주택사업 (L)을 하는데 1억 원만 빌려주면 2007. 12. 말까지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전원주택단지개발 사업부지에 관하여 M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M에게 잔금 1억 원을 지급하면서 그 지분을 이전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나, 피고인 A는 당시 금융기관에 약 8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G과 B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08. 4. 17.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 산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자금 융통이 되지 않는다. 2억 원만 더 빌려주면 아무리 늦어도 2008. 10. 말까지 N사업과 I 전원주택사업이 마무리 되니 마무리 되는대로 3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2008. 4.경 위 N 조성사업을 주도하던 주식회사 Q의 전 대표이사였던 P으로부터 주식을 대금 16억 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6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나, 피고인 C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B도 위 대금을 마련할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I 전원주택사업도 2007. 9. 11.경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등 첨부서류 1. 수사보고 [피해자 첨부자료(지불보증각서 등) 제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등), 수사보고(피의자 재정 관련 수사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들에게 지급한 수표 거래내역 명세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사업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낙관적인 전망만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게 된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탄원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는 확정적 고의라고 보이지는 않고 사업에 관한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B, C은 I 전원주택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A는 N 조성사업에 관하여 각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1 N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돈은 투자 명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가 2012. 12. 31. 합의가 이루어져 그 고소를 취하하였고, 그 합의 내역에 따른 이행에 이루어지지 않자 재차 2014. 3.경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는 경주시 R 임야 등 8필지의 토지 중 피고인 A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3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어느 정도 피해액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1억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단12454) 하였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6나22579) 계속 중이다], 피고인 B, C은 2012. 12. 31.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S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해자는 2014. 6. 25. 그 배당절차에서 3,500만 원가량 변제받은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2,200만 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16. 7.경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재 토지에 일반음식점 건물을 신축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액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현재까지 1,650만 원 정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이자율이 상당히 이례적임)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9.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게임 절세미인 서버 게시판에 "게임머니 6만금 84만원에 판매합니다"라고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84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KT용 중고 스마트폰 45,000원에 판매합니다"라고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5,000원을 송금해주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스마트폰 공기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제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스마트폰 공기계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캐논 6D카메라 미개봉 새제품 170만 원에 팝니다"라고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70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70 등, 같은 법원 2013고단4885 등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고단9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9:20경 성남시 분당구 C상가 1층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서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양 손을 피해자의 잠바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 ※ 청소년 강제추행은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경위,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23:00~2012. 9. 23. 00: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52-11에 있는 유료 주차장 내에서 B 투싼 승용자동차를 약 1m 운전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9. 23. 01:38경 위 유료 주차장 내에서 경찰서 교통지도계 경장 D로부터 약 10분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CCTV 영상(제2회 공판기일 재생, 시청) 1. 각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양형 주요 근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장 내에서 1m 가량 운전한 것은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승용자동차를 찾거나 운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기재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그에 해당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같은 법 제44조의 “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운전 (주차장 내에서 1m가량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기재 '운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운전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였다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2012. 12. 7. 법원 제출 정식재판청구서, 2013. 1. 11. 법원 제출 서류(자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자료) 각 기재 사정 / 2004년 9월 입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등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단속 경위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택할 수 없음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벌금형 법정형은 500 만원 이상 1,000 만 원 이하임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wwwwww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wwwwwww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9.06:05경 평택시 지산동 소재 지산사거리를 오산방면에서 송탄출장소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곳 교차로에 신호기가 설치되고 정상 작동되는 곳이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는 신호위반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이곳 교차로를 송탄터미널 방면에서 송북초등학교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아반떼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측면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57,3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9.02: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2. 1.경 여수시 D에서 고소인 E 앞으로 F로부터 온 봉함된 내용증명 1통을 고소인의 처 G 명의로 받아 이를 고소인에게 전해주지 않고 뜯어 봄으로써 봉합한 타인의 내용증명을 개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을 봉함된 상태로 C에게 전달하였고 C도 봉함된 그대로 고소인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C이 위 내용증명을 개봉한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과 C이 위 내용증명을 개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C은 이를 개봉할 권한이 있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은, 고소인 등과 F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6040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F가 아무런 조건 없이 고소인 등에게 2011. 11. 30.까지 김포시 H 전 1,084m²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고소인은 속히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것인 점, 그런데 고소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모른 상태에서 F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피고인과 C의 말에 속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이 위 조정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고소인의 처 G의 명의로 수취된 이 사건 내용증명을 제출한 점,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한 형사재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단1237호)에서 고소인 등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내용증명을 개봉하고서도 고소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내용증명을 개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 및 고소인 등은 2010. 2. 10.경, 피고인과 C이 고소인 등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F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고소인 등의 명의로 회복한 다음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최소한 4억 1천만 원을 고소인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권리 회복 및 거래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명의회복을 위하여 고소인 등을 대신하여 F를 상대로 위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 관련 우편물의 수령을 위하여 고소인의 주소를 피고인의 주소로 기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소지로 배달되어 온 이 사건 내용증명을 고소인의 처 명의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내용증명을 개봉하고서도 그 내용을 고소인 등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의 수단이 되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내용증명을 개봉한 행위 자체는 위 위임계약에 따른 권한 범위 내의 행위 내지 고소인 등의 양해에 따른 행위로서 편지개봉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6. 21:5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마트 앞 도로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카렌스II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지에서부터 위 C마트 앞을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정차 중에 있던 E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 운전자 피해자 F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 염좌, 양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G지구대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부정확한 언행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1 경 제1차 음주측정요구, 22:39 경제2차 음주측정요구, 22:49 경 제3차 음주측정요구, 22:59 경 제4차 음주측정요구를 각 받았으나 약 3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듯이 하다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