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43

범죄사실 2019고단1643 피고인은 아내인 B와 함께 구미시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E' 공장과 관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자 위 편의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E'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D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는 2015. 10. 중순경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본사에 돈을 입금을 해야지 물건이 오는데, 입금이 안 되면 물건이 안 온다. 상품 좀 풀리게 해달라. 50,000,000원만 빌려주면 매달 조금씩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기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B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8,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돈을 다 갚겠다.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수익금 한 달에 1,400~1,500만 원 정도 된다. 급하다고 하면 돈을 언제든지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B는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원 빌려주면 늦어도 3월까지 무조건 갚는다. 건물 주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라. 내가 참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기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9,000,000원, B와 공모하여 같은 달 12. B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20,000,000원, 같은 달 13. B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3,250,000원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2,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44 ■ 당사자 간의 관계 피고인, L, M는 지인 사이다. M는 2010. 5. 15.경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B에게 경북 구미시 C, 4층 건물의 1층을 임대한 임대인이고, 2015. 10.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피고인에게 268,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고단1643호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이다. L은 2012. 7.경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2015. 8.경 피고인에게 8,0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 전제사실 L은 2018. 5. 3.경 M 명의로 된 '피고인의 채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변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2012. 7.경 작성), 계약보증금 지급각서(2015. 8.경 작성), 공정증서(2016. 12.경 작성)를 토대로 경북 구미시 N 토지와 건물, 경북 구미시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M 소유 지분에 대하여 대구지법 김천지원 P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접수하였다. ■ 범죄사실 1. 위증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M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위 건물에 있는 B 운영의 편의점 재계약에 차질이 있을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또한 L이 위와 같이 M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M를 위하여 M 명의로 된 위 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공정증서를 L이 시켜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경북 김천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8가단32926호 청구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Q의 위 '서약서'와 관련된 "임대인 란에 M, 임차인 란에 B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M 씨하고 B 씨가 작성했습니까, 아니면 증인이 전부 작성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전부 작성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그 당시에 돈을 피고(L)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좀 적어놔야 된다 해갖고 그래서 건물주 도장도 빌려가지고 와서 같이 찍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M 씨 도장도 찍혀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가져왔어요."라는 질문에 "제가 점포에 좀 필요하다고 좀 달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런 서약서를 작성할 때 증인이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M 씨 위임을 받았는가요, 안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안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을 제3호증 전세계약서에는 피고가 처음 제출할 때는 .(중략). 도장만 찍혀 있고 내용이 없었는데 나중에 교체된 전세계약서에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유는 압니까."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 1부 더 도장만 찍어놓고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거는 누구하고 썼는데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는?"이라는 질문에 "그거는 제가 빈란 용지를 하나 더 갖고 갔었어요."라고 증언하고, "도장은 누가 찍었어요."라는 질문에 "형님하고 같이 찍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도장은 누가 찍었어요."라는 질문에 "제가 같이 갖고 갔을 때 다 한꺼번해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것도 원고 위임 없이 찍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것은 원고(M), 증인, B가 피고한테 작성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와 B가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했는가요, 아니면 증인이 원고 이름하고 B의 이름으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작성했다면 원고와 B의 위임을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모르게 위임 없이 했다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M 도장은 어떻게 받아왔어요."라는 질문에 "도장도 저번에 빌리면서 갖고 왔는거를 그날 다 같이 작성한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R의 "(서약서는) 증인이 위조했나요."라는 질문에 "네, 저하고 형님하고 같이 썼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누가 위조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다 썼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서약서 작성할 때 M의 위임은 받았다는데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안 받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위 서약서를 위조해가 지고 피고 L한테 줬습니까."라는 질문에 "준 게 아니고요, 형님 집에서 같이 작성한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는) 임대인 M, 임차인 B의 위임을 받아 증인이 위 각서를 작성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이 이 것도 위조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약서의 임대인 란에 있는 M의 이름 옆에 날인된 도장은 M가 2012. 7.경 직접 날인한 것이었고,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의 임대인 란에 있는 M의 이름은 M가 2015. 8. 20.경 직접 작성한 것이었으며, 도장이 찍힌 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는 M와 B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펜 부분이 소송을 위하여 복사하는 과정에서 희미해진 것일 뿐이었고, 공정증서 작성용 위임장도 2016. 12. 21.경 M가 직접 서명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1.경 경북 김천시 S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L에게 M에 대한 편의점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L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L은 피고인에게 펜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M와 B 사이에 체결된 2010. 5. 1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와 그곳의 '임차인 B'라고 기재되어 있는 란에 마치 피고인도 임차인인 것처럼 '(A)'이라고 펜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B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확인서, 사실관계확인서,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 전세계약서, 차용증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5매, 계좌거래내역 3매,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통장사본,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0. 5. 15.), 공정증서(2016증서1147호, 2016. 12. 21.자), 사건검색표(P부동산강제경매), 서약서사본(2012. 7. 20.), 서약서사본(2012. 7.), 전세계약서사본, 계약보증금지급각서(2015. 8. 20.),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인감증명서사본 2부, 위임장사본(2016. 12. 2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단32926 청구이의), 감정서, 문자내역, 녹취서(2018가단32926), 부동산강제경매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에 의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원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피해자 I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400만 원 가량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7,000만 원 정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와의 피해금 분할변제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번복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단32926 청구이의 사건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9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청구이의 사건의 확정(2020. 8. 13.) 전 피고인이 위증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