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이사 I와 "H에게 10년간 러시아내에서 보석블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G가 보유한 특허권의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석블럭 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러시아에 등록한 위 보석블럭 특허권은 피고인이 위 특허권의 유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9. 8. 29.경 소멸되었고, 피고인 또한 수십 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위와 같이 수년간 특허권 유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이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 I에게 위 특허권이 소멸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믿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특허권에 대한 전용 실시권 부여 명목으로 2014. 2. 29.경 1억 1,000만 원, 같은 해 6. 27.경 5,500만 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증인 I, J, K의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보석블럭사업계약서, 건축사진, 보석블럭특허증, 답변서, 설비구매계약서, 지불이행각서, 특허만료확인, 입출금내역서, 이메일(러시아 변리사), 등록특허공보, 러시아 현지 시공사진, 지식재산권현황, 실용신안등록증, K변리사특허관련 비용지불내역, 보석블럭 특허사진, 설비구매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각 보석블럭 특허등록공보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보석블럭 사업계약의 대상에 러시아에 등록되었던 특허권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당시에 러시아 특허권이 소멸하였음을 몰랐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 인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석블럭 사업계약의 내용에 러시아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역시 해당 특허권의 갱신에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그 유효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석블럭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보석블럭 사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러시아 특허권의 소멸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러시아 특허권의 존속 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까지 교부받은 이상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표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이 사건 러시아 특허권이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특허권이 소멸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각종 건축용 블록에 대한 실용신안, 의장, 특허권 등을 출원하였고, 그중 2003. 8.경 국내 출원한 보석블럭(국내 특허권 등록일 L)에 대하여 2004년경 러시아에도 특허를 출원하여 M 그 특허권이 등록되었고, 등록된 특허권자는 주식회사 N, 발명자는 피고인, 특허 유효기간은 2024. 8. 28.까지였다. 주식회사 N는 당시 특허권 등록 및 관리사무를 대행하였던 변리사 K에게 2006년경부터 유지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8년경 17,277,000원을 송금한 이후 유지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8년경 법인 부채가 86억 원에 이르러 부도로 폐업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1년경 피고인의 처 명의로 주식회사 G(이하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위 N의 특허권을 사용하여 건축용 블럭제조사업을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건축용 블록과 관련하여 등록한 지식재산권 현황에 의하면 국내특허 25건, 해외(중국, 일본, 러시아) 3건 등 28개의 실용신안권 및 특허권이 있으나(주식회사 N가 특허권자인 러시아 특허권 포함), 이 사건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까지 모든 특허권 등에 대해 유지관리비를 내지는 않았고, 계속된 기술개발(내진블럭 등)로 새로 특허를 출원한 것 등 중요한 5건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비를 납부 중이었다. 피고인도 해외 특허가 출원 후 등록하는데 오랜 시간 걸리므로 당연히 관리해야 하고, 특허권이 계속 존속하기 위하여는 유지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4. 피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석블럭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목적으로 '러시아에서 진행할 보석블럭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지원, 인력지원 및 특허권(전용실시권) 등 보석블럭사업에 대하여'로 기재하고, 보석블럭 사업이란 '피고인 회사가 보유하는 보석블럭 특허권과 그에 관련된 권리(블럭, 장비, 건축 등 관련 모든 권리)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이전받아 피해자 회사가 자체적으로 러시아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고, 계약조건은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및 보석사업 관련 모든 권리를 피해자 회사가 10년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2억 지불한다'고 기재하였다(당시 피해자 회사도 러시아 특허권의 특허권자가 주식회사 N임을 알고 있었고, 발명가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 본인을 피고인 회사와 연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3. 12. 26.자 피해자 회사의 사업제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러시아 및 구소련 연방에 대한 블럭 관련 판권을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다는 조건이 없이는 피해자 회사가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이 사건 보석블럭 사업계약의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것도 피고인이 제시한 러시아 특허증서 상 만료일(2024. 8. 28.)이 계약일로부터 10년 뒤로 등재되어 있어 그에 따라 정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석블록 사업계약에 따라 설비제작을 위하여 2014. 3. 26.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하고(대금 7억 5천만 원) 그에 따라 피고인이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소재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해당 보석블럭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합계 7억 2,600만 원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생산설비를 납품한 보석블럭은 러시아 특허권이 적용된 보석블럭이 아니라 O자 국내 특허권(P)의 기술에 따른 보석블럭이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제작하여 설치한 보석블럭 생산설비를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건 보석블럭 사업계약을 재검토하던 중 2014. 9. 17. 러시아 특허청에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N에서 특허유지비용을 5년간 지불하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도 그 무렵인 2014. 8. 13.경 러시아 변리사로부터 러시아 특허가 2009. 8. 29. 소멸되었고 회복할 수 없다는 메일을 회신받았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4. 1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8695호로 피고인, 피고인 회사 등을 상대로 '보석블록 생산설비의 하자 및 기망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피고인 회사의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러시아 특허권은 특허등록되었다가 등록유지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기술도 공개되어서 러시아 현지에서 누구나 해당 보석블럭을 생산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 회사는 전용실시권을 주장할 수 없다. 피고인 회사가 2007년 국내 등록된 보석블록 특허권(실제 피해자 회사에 이전된 기술)을 러시아에 다시 특허출원할 수는 있으나, 그 등록기간이 3년 정도 걸리므로 이 사건 보석블럭 사업계약이 체결된 2014. 2.경 출원하였더라도 2017년경이 돼서야 등록되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유효한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을 행사하여 그 권리를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 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특허권 유지를 위하여 비용이 납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이 사건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하여 특허권 유지 수수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이미 '유지관리비를 내야된다는 것을 알았으나 국내 특허는 등록 말소되더라도 다시 납부하면 회복된다고 알고 있어 러시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유지수수료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⑪ 러시아 특허권에 관하여 보건대, 기간이 만료된 특허도 3년 내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증 제16번 첨부서류, 수사기록 2권 67면) 이 사건 러시아 특허권은 그 기간마저 도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국내 특허권의 경우도 특허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추가납부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역시 기간 제한이 있어 무기한 재등록이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며, 이 사건 러시아 특허는 우리나라 기준에 의하더라도 재등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다시 납부하면 회복될 것으로 믿었다'는 피곡인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⑫ 피고인이 러시아 특허권과 다른 기술이 적용된 보석블럭을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 회사로서는 두 개의 기술을 분석하여 그 기술적 차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해외에서 보석블록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 제공된 보석블럭이 진보된 기술에 따라 제작된 것일지라도 해외에서 특허권이 등록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비록 개선되기 전 기술에 대한 특허권일지라도 해당 국가에 유효한 특허권이 등재되어 있는 보석블럭에 기초한 사업과 비교할 때 그 신뢰도와 사업성을 같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⑬ 이 사건 러시아 특허권 출원을 담당하였던 변리사도 2006년도부터 피고인측에 미지급 유지수수료를 계속 독촉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통화가 안 되어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갱신 비용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얘기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2008년 이후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8년 경 러시아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N가 폐업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2011년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면서 러시아 특허권을 주식회사 N에서 피고인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특허권 이전 등의 법적 절차 없이 러시아 특허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회사의 홍보자료에 등재하여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1억 6천만 원으로 그 피해가 상당하고 아직 회복되지 아니 하여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양형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석블럭사업 자체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보석블록 기술에 관심을 가져 시작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제안에 피고인이 응하면서 진행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 범정이 나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액이 상당하여서 판결 선고 이후에도 피해자측과 합의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