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45

범 죄 사 실 [2022고단2045] 피고인은 2022. 5. 28. 04: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성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051] 피고인은 2022. 7. 24. 03: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 부산동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22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 5. 28.자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6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조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경 지인 이진으로부터 “피해자 조현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 피해자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를 하면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같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2. 12. 30. 17:00경 울산 남구 로번길 5에 있는 ‘’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로부터 월급과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식 일부를 받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내 명의의 계좌로 자본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3. 1. 2.경 울산 남구 로2번길 에 있는 ‘법무사 김식 사무소’에서 위 법무사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본금 명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내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면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직업안정법 제38조 제3호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352-0361-835***)로 2023. 1. 4. 5,000만 원을, 2023. 1. 5.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신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신희에게 ‘울산지검 수사관으로 재직 시 출장비, 시간외수당, 집행활동비 등이 과집행 되어 이를 돈으로 메꿔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수입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9.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3333-03-73*****)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희, 조현, 이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 제출 계좌 거래 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진정인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직업안정법 시행령 조문 첨부), 시행령, 수사보고서(국민은행, 농협 영장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테크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서(농협, 국민은행 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전직 검찰수사관으로서 2022. 8. 9.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전직 공무원이었던 점을 이용하여 2인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30만 원을 편취함, 편취한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전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고자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고 부산으로 도주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임(증거기록 481쪽)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신희에게 125만 원을 변제하여(증거기록 25쪽) 피해 일부 회복, 피고인을 피해자 조현에게 소개한 이진이 매월 100만 원 정도를 갚는 방식으로 피해자 조현의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보임(증거기록 586~587쪽), 위 수뢰후부정처사죄와 1990. 6. 25.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97

범죄사실 2023고단21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8. 18: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D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34세)과 피해자 F(남, 36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을 제지하는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며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을 연달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8. 18:54경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3586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30. 01:25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I동 방면 입구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BMW 420D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1회 쳐 수리비 475,530원 상당이 들도록 창문 유리 기어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9, 29) 및 그 첨부서류 1. 사고 직후 촬영 현장사진(피의자의 무등록 오토바이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7, 27) 및 그 첨부서류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3고단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8, 17, 19, 21) 및 그 첨부서류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여 2018. 3.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경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내어 2018. 8.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재차 받았으며, 2018. 11.경에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음주,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오토바이 동승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9. 5.경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6. 24.경부터 2023. 6. 30.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6. 30. 02:57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1)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8, 43) 및 그 첨부서류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및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케타민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불상량)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1g을 보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2. 2. 15. 대마 매매 및 흡연 범행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약물중독상태를 교정하고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에 있는 교리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무면허운전 적발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 피해자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고 피해자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위 금원을 모두 변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중인가 D법률사무소 2006년 제4호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2. 22.경 이 법원에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위 대여금의 원금, 이자, 집행비용 합계 10,061,332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변제 사실을 모르는 이 법원으로부터 2012타채29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의 진정서 1. 이 법원 2012타채290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이 법원 2011타채192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피고인의 각서 1. 공정증서 2006년 제4호 1. 2007개회12272 개인회생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2. 23. 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변제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던 것은 취하"하기로 하는 형사조정에 응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31.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2006년 제4호 공정증서로 신청하였던 이 법원 2011타채 192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였고, 2012. 4. 25.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2. 다시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8. 5. 1.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자이고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사실도 있는바, 자신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게임장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C로부터 2007. 12. 10. 김해시 D빌딩 202호를 전차하였다. 1. 2008. 2. 5.경까지의 범행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8. 1. 초순경부터 2008.2.5.14:40경까지 김해시 D 빌딩 202호에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일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야마토 게임기에 영문화상품권 5천원 권을 넣어두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가 동종의 숫자나 그림을 맞추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상품권 1장당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2008. 2. 26. 경까지의 범행 가. 피고인은 F 및 종업원 G, H와 공모하여, 2008. 2. 23. 경부터 같은 달 26. 17:30경까지 김해시 D빌딩 202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영업으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인서(업주), 각 시인서(종업원)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무허가 게임제공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경품 제공 사행성조장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 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도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E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E에게 "통화나 데이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E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1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E로부터 그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한 대출 신청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미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98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합계 25,85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한 후,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5,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삼성카드주식회사 금융거래내역 1. B손해보험주식회사 대출금원장 1. 하나은행 여신기간별 거래내역 1.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1. 하나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협 계좌 거래내역 관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혐의여부 검토- 무상담 대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가장 큰 하나카드에 2,180만 원을 변제하여 하나카드가 완납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취득한 돈의 대부분을 게임머니 충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의 기존 처벌전력과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단 사용한 휴대전화의 명의자인 E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어려움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하나카드 이외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66

범죄사실 2023고단5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주소> 아파트 앞 도로를 B 쪽에서 C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정지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31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II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에 있는 D교차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주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38 피고인은 I시에 거주하는 건설업자로서, <주소> 등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7.부터 2021. 10. 28.까지 위 <주소>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996,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서(적용법조 변경 관련) 1. 증거사진(블랙박스 캡처사진) [2023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높았던 점, 피고인을 술에 취하여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근로자 3명에게 합계 3,996,770원을 미지급하였고,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3고단938 사건의 근로자 F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I시에 거주하는 건설업자로서, <주소> 등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부터 2021. 9. 30.까지 위 <주소>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3. 3. 22. 근로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4.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1. 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최소 3년 동안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등 준수사항 부과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7. 29. 23:00경부터 23:17경까지 대구 달서구 P건물 Q호 피고인의 거주지 밖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분리ㆍ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3. 11. 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받아 2030. 4. 26.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5. 16:34경 인천시 계양구 R아파트 S동 옥상에서, 절단기(니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스트랩을 절단하여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서(대구고등법원 2013노429),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 카드,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수사보고(훼손된 전자감독 부착장치 발견) 1. 판시 전과 : 판결서(대구고등법원 2013노429), 수용(출소)사실 확인서, 관련사건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2고합714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 분리·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부착한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피고인의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26.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C사이트에 대마 판매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D'라는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마 1g을 매수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플러그' 사이트에 가입하고, 비트코인 0.27530916 BTC(약 18만 원)를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전자지갑(E)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성명불상자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주택가의 주택 전기 단자함에 숨겨둔 대마 1g을 가져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6. 8. 26. 20:00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H 흰색 BMW 승용차에서 담배 속을 비운 후 그 속에 대마초 약 0.5g을 채우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7. 22:00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907호 내에서 담배 속을 비운 후 그 속에 대마초 약 0.5g을 채우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트코인 0.27530916 BTC(약 18만 원)를 송금한 후, 같은 날 13:00경 성명불상자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주택가의 주택 전기 단자함에 숨겨둔 대마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 22:00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907호 내에서 담배 속을비운 후 그 속에 대마초 약 0.33g을 채우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9. 2. 22:00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907호 내에서 담배 속을 비운 후 그 속에 대마초 약 0.33g을 채우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4. 7. 18:00경 서울 동대문구 I 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H 흰색 BMW 승용차에서 담배 속을 비운 후 그 속에 대마초 약 0.33g을 채우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이메일 사본 등, 수사협조의뢰(전자지갑 입출금 내역 및 가입자 정보 확인 요청), 수사협조의뢰 답변 및 거래내역,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2017-M-1016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판시 제1, 4항의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판시 제4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다. 판시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그로 인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환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486

범죄사실 2016고정1486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2014. 7. 15. 이전에는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6. 28.경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원금 2천만 원을 변제한 2015. 3. 17.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2,129만 8천원(연 이자율 약 30.95%)을 지급받고, 2015. 3. 18.부터 2015. 12. 6.까지는 나머지 원금 2천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670만 원(연 이자율 약 46.31%)을 지급받고, 2015. 12. 7.경부터는 나머지 원금 중 500만 원을 일수로 전환하여 2016. 2. 29.까지 원금·이자 포함하여 521만 원(연 이자율 약 18.03%)을 변제받고, 나머지 원금 1,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금 600만 원을 변제한 2016. 3. 10.까지 이자 명목으로 120만 원(연 이자율 약 30.73%)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016고정2045 피고인은 개인 간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5%(2014. 7. 15. 이전의 경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에서 C에게 500만 원을 9일 동안 대여하고 그 이자 합계 5,150,000원을 취득하여 연 121.67%의 이자를 수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7. 29.경부터 2015. 8. 6.경까지 C에게 16회에 걸쳐 합계 6,040만 원을 대여하고 연 74.41%~462.42%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2016고정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 A로부터 차용한 금원 내역 1. 이자제한법에 명시된 금원 변제방법 및 산출 내역 1. 고소인 C로부터 피고소인 A에게 변제한 계좌입출금 내역 1. -장부 기재 내역 1. -메모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2:35경 광주시 C건물 A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이 데려온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잠이 깨어 몸을 뒤척이며 피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고 있던 아들의 지인이자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지위,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정신상태(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2012. 3. 4.부터 2017. 8. 14.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1,99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