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메트암페타민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6.경 충북 청주시 오창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태국인인 D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전북 전주시 전주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라오스인 마약류 판매상(일명 ’E‘)에게 합계 1,400만 원(필로폰 1,200만원, 야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150g과 야바 20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충북 청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2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H와 함께 2021. 8.경 충북 청주시흥덕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으로 만들어진 필로폰 투약기구에 필로폰 1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5. 07:00경 충북 청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 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 안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으로 만들어진 필로폰 투약기구에 필로폰 0.5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7. 04: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 안에서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222.25g과 야바 169정을 위 승용차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7. 07:0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닐팩에 포장된 야바 6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7. 07:2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건물 L호에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18.48g과 야바 7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21. 9. 3. 12:00경 경북 경주시 M에 있는 전신주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둔 필로폰 10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21. 9. 3. 15:00경 경북 경주시 N모텔 2층에 있는 객실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으로 만들어진 필로폰 투약기구에 필로폰 0.3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1. 9. 8. 19: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O모텔 P호 객실에서 필로폰 0.1g을 제2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함께 2021. 9. 8. 22:2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Q건물 R호 객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포함된 필로폰 15.09g을 피고인 B의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인천 남동구 S건물 T호에서 태국인 일명 ’U‘에게 필로폰대금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9. 13. 20:31경 경북 경주시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2.01g을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의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마약류 판매 사실 확인 : D(기 구속송치)의 피의자 신문조서 제2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D에게 대마초 구매 의사를 묻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 메트암페타민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마약알선자 ’X‘의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처와 대화한 Y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Z와 대화한 일반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AA과의 Y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C과 ’AB‘과의 Y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C의 모발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소변 감정 결과 회신), 수 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H, 피의자 B의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1. Y 메시지 사진, U과 메시지 내역, 대화 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1. 각 간이시약 결과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마 기재 승용차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필로폰이 222.25g이 아닌 140g이라고 주장하나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 순번 제43, 44), 수사보고서(증거 순번 제192)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이 222.25g(= 79.9g + 103.9g + 37.4g + 1.05g)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필로폰 매도, 필로폰 투약, 필로폰 및 야바 소지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매도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C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모두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이수명령․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 매도, 소지하였으며 매매․소지한 양도 상당히 많아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은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한 점,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