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0. 23:43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판매자 D이 E 계정(F)에 작성한 “모든 인증 가능합니다. 시간 찍어서 화면 녹화 요청시, 거래하신 분들 거래내역 캡쳐, 돈 아깝지 않게 초 희귀영상만 판매, 비밀 보장 및 신변 보호, 후기글 쓰시는 분께는 자료서비스, G만 받아요, #섹트, #판매, #H파일”이라는 성착취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2만원권 모바일 I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H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 H 계정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2. 5. 22.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2만원권 모바일 I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H 링크를 전송받아 그 링크에 접속하여 영상을 시청하였는데, 그 파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의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단순 음란물을 구입하려고 J에서 ‘야동’을 검색하다가 판매자 D의 E를 보고 연락하여 D으로부터 H 링크를 전송받았을 뿐 그 링크를 통해 재생할 수 있는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알지 못하였고, 3일 정도 링크를 통해 영상들을 시청하던 중 이상하여 그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 자체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매 과정에서 영상 종류를 문의하지 않고 다량의 영상을 한꺼번에 구입하였고, 그 영상 중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위 E에서 ‘희귀야동 판매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아래에 #섹트 #야동방 #H파일 #노예 #박제 # 일탈 #자위 #근친 #야동방 #야동보드 #야동판매 등의 문구만 해시태그로 덧붙여 두었을 뿐 판매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광고한 사실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구입한 파일들을 재생하기 전에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과 D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전제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의 영상을 시청하였거나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소지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고,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소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H 링크에 접속하여 단순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을 뿐, 들여오기 기능을 통해 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계정에 저장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링크를 통하여 H에 접근하는 경우 들여오기 기능을 통해 피고인의 계정에 따로 저장하지 않은 이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존재하는 H 계정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위 성착취물을 삭제하게 되면 피고인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상태만으로 피고인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H 링크를 전송받고 그 링크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다가 그 파일을 다운 로드 받지 않은 채 링크 주소가 포함된 메시지 자체를 삭제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을 ‘소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이 시청한 것으로 특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영상들은 피고인의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되어 특정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판매자인 D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폴더를 피고인에게 열람시켜 그 파일들을 재생하여 보여주면서 해당 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지를 물어 특정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재생한 영상의 파일명은 따로 알려주지 않고 영상만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이 링크를 통해 재생하였던 영상들의 파일명은 거의 대부분 숫자와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 피고인이 당시 링크를 통해 H에 접근하여 시청한 영상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과 동일한 파일인지 불분명하다고 다투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D으로부터 링크를 전송받아 재생한 영상 파일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H 링크를 전송받아 시청한 영상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인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4) 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되고,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는 한편, ‘구입’과 ‘시청’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었다. 여기에 형법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고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