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58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일자불상 00: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301호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D(여, 14세)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면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동생이 깨어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이 알려질 것이 겁이 나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새벽경 남양주시 E 지하 1호 방 안에서 위 피해자 (15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치료 확인서 1. G병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 1. 수사보고 (기본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2011. 7.경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2012. 9.경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2011. 9.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의 동생 또는 할머니와 함께 방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당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동생이나 할머니가 깰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1. 7.경과 2012. 9. 경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만졌으며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처음으로 범행이 있었던 날, 피해자가 모로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밀면서 자신의 다리와 피해자의 다리가 교차하도록 몸을 겹치고 성기를 삽입한 채 가만히 있다가 뒤돌아 누우면서 자연스럽게 성기가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위 범행으로 인하여 배 안쪽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자신의 반응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어, 위 피해자의 나이와 경험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과 단둘이 자고 있는 방에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동생과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1. 7. 경에는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피고인의 어머니가 한 방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행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때로부터 3~4년 전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는 그 사이에 수차례 이사를 했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시간대에 불이 꺼진 채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범행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을 당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범행 당시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만 이야기하다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친족간 성폭력으로 피해자로서는 제3자에게 위 사실을 털어놓기 힘든 사정이 있고, 그 당시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피해자가 선생님에게 피해를 축소해서 성폭력 피해에 관한 암시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처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미워하게 되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계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성폭력범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학교 5층 건물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것을 선생님이 발견하고 상담을 하던 도중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하여 시작되었고, 이후 상담과 정신과 입원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이 인지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 인지 경위, 그 전에 이미 피해자가 선생님에게 성폭력 피해에 관한 암시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것이 2회 외에는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2011.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 청소년 위력간음이므로 서술식 기준에 따라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2012. 9.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 청소년 위력간음이므로 서술식 기준에 따라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N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과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은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7~24점) 중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에 의하여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