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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17

범죄사실 1. 2018고정517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와 공모하여 2017. 8. 21. 20:00경 마산 기차역 근처 식당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내국인 C에게 중국 여성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D 국제결혼 중개 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C와 국제결혼 중개계약 체결하고 2017. 8. 25.경 위 C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8. 26.경 중국 E호텔에서 C와 중국 국적 여성 F의 맞선을 주선하고 결혼식 사진을 촬영하고, 위 과정에서 대가 800만 원을 지급받아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2. 2018고정688 국제결혼을 중개하려는 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상대자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결혼 상대자에게 각서면으로 제공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시 종로구 G건물 H호에 있는 I주식회사'라는 국제결혼중개업 사무실에서 J와 국제결혼 상담 후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4. 키르기즈공화국으로 출국하여 K과 맞선을 주선하면서 상대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결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와 F 결혼 사진, 국제결혼 중개 계약서 2018 고정 6881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인터넷 캡처화면, 국제결혼 중개 계약서, 문자캡쳐 화면, 채팅내용 캡쳐 화면, 혼인 관계증명서, 각서, 인증서, 성혼합의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의 점),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국제결혼 신상정보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8 고정688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성가족부에서 맞선 전에 상대방 프로필만 제공하고 성혼이 확정된 당사자에게만 공증된 신상정보를 제공하라는 교육에 따라 현지에서 맞선 시 확인된 신상정보확인서로 맞선을 보고 맞선결과 혼인에 합의한 J와 K에게 공증된 신상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호에 따른 신상정보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규정 형식, 결혼중개업법이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제1조), 결혼중개업법이 국제결혼 중개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를 도입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신상정보 서류를 만남의 주선에 앞서 이용자 또는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2013년도 국제결혼중개업자 권역별 순회교육 자료의 출처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여성가족부의 자료인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육을 받았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을 기하려는 결혼중개업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적어도 성혼 전에는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서로에 대한 건강상태, 과거 혼인경력, 전과유무 등을 결혼 결정 전에 고려하도록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위 교육자료를 신뢰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판시 행위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1:37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국민체육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21:10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본관 현관에서, 대리운전기사와 경로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위 경찰서 B팀 소속 경장 C이 제지하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울대) 부위를 강하게 1회 치고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자로 방문 취업(H-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 소재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근무 전 행정원인 C를 통해,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사증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주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영산업 소유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성수동1가)71 성수대교북단 사거리 앞 편도 7차로를 2차로를 따라 용비교 방면에서 응봉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서울숲사거리 방면에서 용비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위 택시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1호, 형법 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과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공제조합과 별도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2:55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주공그린빌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2015. 7. 1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16

범죄사실 2016고단5916 1. 폭행 피고인은 2016. 8.31.21: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서울희망지원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C(54세) 등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 부위를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47세)의 왼쪽 눈썹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 D을 넘어뜨리고, 몸으로 피해자 E(여, 36세)의 옆구리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31,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건물 3층에 있는 리모델링 현장에서 피해자 G가 그곳 출입문 옆에 핸드백을 두고 잠시 외출한 사이에 그 안에 있던 현금 9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9. 23:16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식당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주먹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천장 부분을 내려쳐 움푹 들어가게 만드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3347 피고인은 2017, 6. 11. 22:10 경 서울 영등포구 L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아는 동생인 피해자 M(남, 39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G, M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피해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ㅇ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ㅇ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재물손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11. 22. 가석방기간이 경료되었고,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성명불상의 브로커, C(2016. 5.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기소중지 처분)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 위 C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F아파트 1310호를 보증금 3억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건네받은 후, 2015. 2. 초순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69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암사역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공범들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G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C의 부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 입금계좌 첨부), 수사보고(대출브로커 전화번호 확인) 1. 대출거래약정서, 신원보증약정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 내역 확인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고용보험가입여부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중 2013, 11, 22. 가석방기간이 경료된 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중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이 사건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일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국가 복지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편취의 액수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역시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거의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인 자로서 2017. 3. 24. 서울 광진구 B에서 대구 동구 C 103동 40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7. 21.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대장 사실확인서 1. 거주자불명 주민등록등본 1.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랜드에 자주 출입하면서 돈을 잃게 되자, 위 게임장 벽면이 합판으로 되어 있어 내부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장갑, 공업용 끌개 등을 미리 준비한 뒤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2, 01:49 경위 게임장 복도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게임장 벽면을 끌개로 잘라 구멍을 낸 후 게임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지폐교환기를 끌고 나가려다가 부피가 커서 구멍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자, 위 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 끌개로 위 교환기를 열려고 하던 중 침입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놀라 위 교환기를 그 자리에 두고 복도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절도현장 족적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도구로 벽을 뚫고 지폐교환기를 통째로 절취하는 대담한 범행을 시도한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2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7. 7.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1:50경 동해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반찬가게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금고에서 현금 78,000원, 냉장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만두 3팩, 시가 10,500원 상당의 누룽지 3팩, 시가 25,000원 상당의 김치 5봉지, 시가 9,000원 상당의 오징어젓갈 3개 합계 152,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합의 및 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이미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5. 10:30경 경남 사천시 B건물 204호 주거지 거실 내에서 개 냄새 문제로 장판 등을 교체해달라며 위 건물 주인인 피해자 C(여, 70세)와 이야기 하는 도중 피고인와 동거중인 D가 방안으로 들어가면서 '아 씨발'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방금 뭐라고 했어'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못 들어가게 피고인이 막아서자 피해자가 '비켜라'며 한손으로 밀치자 피고인도 같이 한손과 몸통에 힘을 주면서 피해자를 뒤로 밀어 탁자 모서리에 좌측 가슴 부위를 부딪치게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9번 10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52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3. 14:00경 제주시 C, 201호에서 수도요금 연체로 단수 조치된 위 장소에 요금 납부로 다시 통수를 하러 온 수자원본부 제주지역사업소 소속 공무원 D(57세)에게 조치가 늦었다는 이유로 욕을 하다가 D의 멱살을 잡고 끌고 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한 대씩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봉(길이 약 50cm)을 들고 때릴 듯이 D의 양쪽 어깨 위에 가져다 대는 등으로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자원본부 공무원의 수도 단수 · 통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9. 20:30경 제주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2세)와 집 경계 돌담을 제거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증거기록 1권 7쪽),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F) 1. 상해진단서 (D), 진단서(F) [D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공무원인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F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F의 얼굴을 때렸다는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F가 피고인과 먼 친척 관계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할 때 F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2014. 5.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력 1kw의 세일삼륜전동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8:15경 강원 홍천군 C 앞 국도 44호선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평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홍천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올뉴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위 삼륜전동오토바이를 피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옹벽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타이어 등을 수리비 6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순번 3, 5번), 사고차량사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및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는데도 다시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높았던 점, 소환장을 받고도 계속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나름대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정44

범죄사실 2017고정44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사실은 그 중고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구매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6. 6. 4.경 B 사이트에서 피해자 C이 올린 '중고 모니터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모니터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E)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6. 14. 경위 사이트에서 'LG포켓포토3를 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6. 6. 16.경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 G이 올린 '중고소설책을 산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중고소설책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2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정 45 피고인은 2015. 12, 29.경 남원 H 여관에서 B 카페에 갤럭시 노트 2를 7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은행 K A입니다. 입금하시고 주소 성함 보내 주세요 입금확인하면 내일 아침에 보내 주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7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K)계좌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39,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의 각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2017고정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N, O, P,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발령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2017고정 44 사건이 300만 원, 2017 고정 45 사건이 500만 원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양 사건을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이상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2:17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백암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에버그린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330%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솔래7길 25에 있는 전라고교 옆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해있던 피해자 C(여, 39세)의 D SM5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먹자골목의 어느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상당히 좋지 않은 언행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4:5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그 곳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이 나온다, 난 감빵 가도 좋다, 너 가만 놔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 피해자에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1:00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2016고단13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년을 기준으로 변제할 차용금이나 반환할 전세보증금이 649,200,000원에 달하고, 거제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는 등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377,400,000원에 달하며,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도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에게 "전세를 낼 건데, 전세금이 들어오면 갚아 주겠다. 은행에서 압류를 해서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한다. 전세를 줘서 들어오는 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자신 명의 계좌로 949만 원, 2012. 12. 26. 5,000만원, 2013.3.18.2,800만원, 2013. 3. 19,2,3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110,4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봄경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냈던 피해자 D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줄 것이다. 급하게 쓸데가 있는데 빌려주면 6,000만 원과 같이 갚겠다. 진짜로 며칠만 사용하고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권유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된 고객들에게 그 손해를 보전 해줘야 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가진 아파트 등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합계 약 3억 7,500만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개인인 채무가 2억 7,420만 원 상당이었을 뿐 아니라 국민은행 등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이 합계 3억 7,000만 원 상당이 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0만원, 2013. 4. 12. 300만 원, 2013. 4. 1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날 거제시 E에 있는 식당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1:00경 거제시 G시장에 있는 보험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이 급하니 몇 달만 돈을 빌려 달라, 매월 14일에 이자로 130만 원을 줄 것이고, 원금은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6.경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도록 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2009. 8.경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충당하는 상황이었고,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상환해야 하는 이자만도 1,5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12:4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차용금증서 사본 1. 신용정보(A), 각 본인금융거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1. 무통장입금 영수증, 이용거래 명세표, 공정증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포함) 2017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서, 본인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 첨부된 거래내역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보고 -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3,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H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 '에덴이지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