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모텔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자 손님들을 구한 다음 위 모텔을 찾아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R(여, 약 15세)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성매수 손님 중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주지 않는 손님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위 R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오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8.경 위 모텔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S' 등에 'T'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R으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회 약 15만 원을 받아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4.까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여자 청소년인 위 R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U생, 이하 '피고인 B(97년생)'이라 한다],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모텔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자 손님들을 구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V(여, 약 15세)와 W(여, 16세)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성매수 손님 중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주지 않는 손님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위 피해자들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오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3. 4.경 위 모텔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S' 등에 'T'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V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회 약 14만 원을 받아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4, 2,까지 약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여자 청소년인 위 V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8.경 위 모텔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S' 등에 'T'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W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회 약 12만 원을 받아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4. 20. 까지 약 2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여자 청소년인 위 W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DLX생, 이하 '피고인 D(94년생)'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2015고합203) 피고인들은 2015. 9. 25.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Z 모텔)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S' 등에 'T'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다음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AA(여, 18세)으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회 약 15만 원, 2회 26만 원을 받아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여자 청소년인 위 AA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경 위 Q 모텔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S' 등에'T'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다음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AB(여, 15세)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회 약 15만 원을 받아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4.까지 약 4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여자 청소년인 위 AB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Q 모텔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S' 등에 'T'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다음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AC(여, 16세)으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 1) 2016고합183호 사건의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Q모텔'이라고 되어 있으나, C, D(94년생)가 머물렀던 곳은 'Z모텔이다(증거목록 순번 76번, 수사기록 479 면 : 증거목록 순번 81번, 수사기록 80면) 게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회 약 14만 원을 받아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0. 까지 약 4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여자 청소년인 위 AC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위 Q 모텔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S' 등에 'T'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다음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AD(여, 약 16세)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회 약 15만 원을 받아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8. 까지 약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여자 청소년인 위 AD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 D(94년생)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확인), 수사보고(범죄수익 확인 보고) 1. 다음지도 캡쳐, AE 캡쳐, 각 AE 메신저 대화내용, CAE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A,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97년생),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프로 1. 부정기형 피고인 A, B(97년생),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나. 피고인 B(97년생), C, D(94년생)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 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증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 4, 6호증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액 산정 : 추징액 6,846,000원 www판시 제1죄로 취득한 수익 100,000원 + 판시 제4의 가죄로 취득한 수익 4,000,000 원 + 판시 제4의 나.죄로 취득한 수익 3,000,000원 - 압수된 증 제3, 4, 6호증의 합계액 254,000원 2)) 나. 피고인 B(97년생)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액 산정 : 추징액 800,000원 판시 제2의 가.죄로 취득한 수익 400,000원 + 판시 제2의 나.죄로 취득한 수익 400,000원) 다.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액 산정 : 추징액 2,250,000원 = 판시 제1 죄로 취득한 수익 100,000 원 + 판시 제2의 가.죄로 취득한 수익 600,000원 + 판시 제2의 나.죄로 취득한 수익 600,000원 + 판시 제3죄로 취득한 수익 600,000 원 + 판시 제5죄로 취득한 수익 350,000원) 라. 피고인 D(94년생)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액 산정 : 추징액 3,000,000원 판시 제3 죄로 취득한 수익) 2)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중 압수된 증 제3, 4, 6호증 합계 254,000원 상당은 몰수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D(94년생)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D(94년생)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업으로' 했다고는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행위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반복. 계속해서 할 의사가 있었고 그 행위에는 영업성도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AB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후(증거목록 순번 40번, 수사기록 494면) 2015. 12. 18부터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해 왔고 AB가 성매매를 그만할 의사를 표시할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다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기록 64면), 성매매를 할 새로운 청소년들이 찾아오면 알선행위를 승낙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주다가(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기록 125 면 : 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기록 136)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성매매 청소년이 정해지면, 성매매 대가 액수를 정했으며, 성매매 청소년과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 방식을 협의하면서 받은 돈은 모 두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하여 스스로 돈을 분배해 주었다(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기록 62면 : 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기록 129면),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성 매수 상대방을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모집 · 물색했는데, 그 과정에서 연락을 해 온 사람에게는 성매매 청소년의 신체사이즈, 성매매 가격 등을 제시하여 성매매 의사를 구체적으로 타진하기도 했다(증거목록 순번 40번, 수사기록 495). 2) 피고인이 성매수 알선 행위를 한 목적은 오로지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는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는 생활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증거목록 순번 40번, 수사기록 497면).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계속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수단으로 위 돈을 충당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실제로도 성매수로 취득한 수익을 모텔비를 계산하거나 함께 모텔에서 모여 사는 가출 청소년들의 생활비 등을 조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 R에 관하여는 2회 성매수를 알선하는데 그쳤지만, 다른 여자 청소년 AB에 관하여는 1일 1~3회씩(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기록 62) 총 40회의 성매수를 알선했으며, 여자 청소년 AC에 관하여는 1일 1~2회씩(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기록 126면) 총 43회의 성매수를 알선하였으므로, 그 알선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알선행위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 지속적이었다. 4)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R에 관하여는 총 6일간 성매수를 알선하였고, 다른 여자 청소년인 AB, AC에 관하여는 총 1개월 이상 각 성매수를 알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알선 기간은 2015. 12. 18.부터 2016. 4. 20.까지 총 4개월에 걸쳐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성매수 알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여, 체포되지 않았다면 이를 계속 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성매수 알선 행위는 각자의 역할과 수익 배분 방식 등이 정해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성매수 알선 행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은 스스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청소년의 신체사이즈, 성매매 가격 등을 제시하면서 공개적으로 성매수 상대방을 모집, 물색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성매수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이를 성매매 청소년에게 전달하여 둘을 만나도록 했다. 성매매 청소년이 돈을 받은 경우 이를 전부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분배했는데, 피고인은 AB의 성매매에 관하여는 1회 성매매 대가 150,000원을 전부 자신이 가졌고(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기록 62면 증거목록 순번 40번, 수사기록 496면), AC의 성매매에 관하여는 1회 성매매 대가 140,000원 중 절반인 7만 원을 자신이 가지는 등(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기록 126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총 약 7,100,000원의 수익을 취득했다(증거목록 순번 40번, 수사기록 497, 500, 502면). 다. 피고인 D(94년생)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반복. 계속하여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에는 영업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C에게 성매수 알선을 먼저 제안했고, C이 성매매 청소년으로 물색하여 온 AA에게 성매매 방법 등을 정하여 설명했으며(증거목록 순번 76번, 수사기록 478면), 2015. 9. 25.부터 2015. 11. 중순까지 그러한 조건에 따라 계속 AA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AA이 생리 등으로 성매매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에는 AA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계속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4번, 수사기록 271, 272 면 : 증거목록 순번 77번, 수사기록 258, 259면), 피고인은 성매매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또는 C 시켜 스마트폰 앱 상에서 성매매 청소년의 신체사이즈, 성매매 가격 등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성매수 상대방을 모집, 물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6번, 수사기록 479면). 또한 성매매 청소년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자신이 전부 지급받아 왔으며 이를 성매매 청소년과 C에게 일정액씩 분배한 후 남은 만큼은 스스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수 알선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알선행위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81번, 수사기록 83 면 : 피고인은 '수익이 별로 생기지도 않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으로 지내던 모텔의 비용 등 생활비를 충당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81번, 수사기록 84면), 피고인이 성매수 알선을 시작할 당시에는 한동안 성매수 알선 외에 다른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 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AA에 관하여 1일 2~5회씩(증거목록 순번 77번, 수사기록 258) 총 60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므로, 그 알선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알선행위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 지속적이었으며, 2015. 9. 25.부터 2015. 11. 중순까지 약 1개월 반에 걸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성매수 알선을 계속하였다. 4) 피고인의 성매수 알선 행위는 C, AA과 사이에 각자의 역할과 수익 배분 방식 등이 정해진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성매수 알선 행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은 C에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수자를 물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고(증거목록 순번 76번, 수사기록 478면), 스스로 또는 C에게 지시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청소년의 신체사이즈, 성매매 가격 등을 제시하면서 공개적으로 성매수 상대방을 모집, 물색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성매매 청소년은 성매매 당시 시간이나 횟수, 액수 등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하는 C에게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고 그 지시대로 이행했다(증거목록 74번, 275면). 또한 성매매 청소년이 돈을 받은 경우 이를 전부 피고인에게 주었고(증거목록 순번 77번, 수사기록 257면),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분배했는데, 1회 성매매 대가 150,000원 중 90,000원을 AA에게 주고(증거목록 순번 77번, 수사기록 258면), 10,000원 정도를 C에게 준 후 남은 50,000원 정도를 가져(증거목록 순번 76번, 수사기록 479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총 약 3,000,000원의 수익을 취득했다(증거목록 순번 81번, 수사기록 83면).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으로, 이러한 알선행위는 청소년 성매매가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고착화되어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일부 청소년에 대하여는 폭력을 행사함으로서 성매수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으며, 3명의 여자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했을 뿐 아니라 그 횟수도 총 80회가 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점유 이탈물횡령, 공갈, 사기,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성매매 청소년(A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3)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97년생)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사기, 공갈,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 횟수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3) 소년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4)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5명의 여자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했고, 그 횟수도 총 90회가 넘으며, 피고인이 일부 청소년에 대하여는 성매매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횟수가 다른 소년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5)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94년생)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단지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청소년이 성매매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4) 소년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소년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당히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가 있어 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 6월 ~ 8년) 6)를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