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28.22:3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트리지움 321동 앞길을 신천역 방면에서 잠실레이크팰리스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처럼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핸들 중 왼쪽 손잡이와 배달통 좌측, 오토바이 좌측중간 커버 부분 등을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3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운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중 기재 1. 종합운행내역서, 수사보고(운행기록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접촉하여 사고를 낸 사실 조차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핸들 좌측 부분 등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는 인도 쪽으로 튕겨나가 위 차로들의 우측에 있는 인도 위로 올라가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꺾이면서 손괴되어, 사이드미러 내의 거울이 파손된 채 사고 현장에 떨어졌고, 또한 위 택시의 앞범퍼와 조수석 부분에는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로 인한 흔적들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에 잠시 정지하였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여 그대로도주하였고, 당시 이를 목격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추격하며여러 차례 클랙슨을 울리며 택시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은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냈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고발생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후 취하여야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어서 양형에 관한 정상들에 관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사실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9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D건물 B동 501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 '물고기' 게임기 2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2대 등 총 19대를 설치하여 두고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각 수사보고[손님 자필 진술서 첨부, 게임 부팅프로그램(USB) 미발견에 대한,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드러난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취득한 이익도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불법 게임장업의 근절과 근로의욕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5.경에서부터 2013. 3. 12.경 사이에 부산 서구 C 4층 피고인의 집 또는 그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거나 액체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감정결과(부산고검 마약감식팀), KT 전화 및 이동내역 회신, LG 유플러스 발신 및 역발신 내역, SK텔레콤 역발신 내역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서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25, 33, 3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8. 23:35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생명의 전화 건너편에서부터 같은 동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8. 23: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62-11에 있는 교차로에서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따라 월곡역 쪽에서 동덕여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 맞은편 우회전 차선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하여 약 11.5m 정도 직진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반대편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83m 정도 직진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반대편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5세)가 운전하는 H 토스카 승용차의 좌후반부를 들이 받은 후, 계속하여 약 109m 정도 직진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반대편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여, 48세)가 운전하는 J 렉스턴 승용차의 좌전반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I가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위 옵티마 승용차를 42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E 소유의 위 택시를 1,146,8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위 토스카 승용차를 67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2,772,6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차량견적서(J, F) 1. 보험금지급현황(H,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6085> 1. 피고인은 2013. 4. 초순 22:3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D모텔 3층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 20:0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F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4. 20:0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F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중순 22:0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F모텔 1층 카운터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에 싸서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8. 01:00경 통영시 H건물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7588> 6. 피고인은 2013. 5. 하순 22: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F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6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통화내역, 메트암페타민 양성이라는 회신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추송서(모발감정결과, 소변감정결과) <2013고단7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동성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를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교차로 방면에서 광주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 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뒷 범퍼 측면 부분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영업용택시의 수리비 334,296원이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경 및 2008.경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허위 난민신청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발급 현지 브로커인 일명 'C'와 'D' 등 2명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D'는 알루미늄 압출기 생산설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케이엠'의 E 담당 직원인 에게 "알루미늄 압출기를 구매하려고 한다. 구매 담당자가 방문해야 하니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6.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에스케이엠'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여 2016. 10. 13.경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초청장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사증 부정신청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인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3:2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한 후 후진을 하고, 이에 경찰관이 뛰어가 정차를 시킨 후 면담을 시도하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울산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음주운전의 재범 위험성, 음주측정거부죄의 공무집행방해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409동 1504호에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빌라 건축현장에서 2016. 1. 15.부터 2016. 4. 6.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300,000원, F의 임금 5,300,000원, G의 임금 4,900,000원, H의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5.23: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37세)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이 항의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0: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 1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ol 거주하는 원룸에서, E, F, D, G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에 통과시킨 후 돌려가며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0월 ~ 2년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투약 횟수가 1회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반찬가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건물 401호에서 친형인 피해자 D(42세) 및 부친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주방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종종 주방 휴지통에 가래침을 뱉고 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2012. 12, 16. 11:00경 피해자로부터 그 전날 피해자의 인테리어 가게 개업식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으면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자 더욱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동안 피해자에게 쌓여 있던 불만이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칼로 사람의 목을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감히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부엌칼 (총 길이 33cm, 칼날길이 19cm, 중 제1호)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나한테 왜 그래'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중상을 가하였을 뿐 집 밖으로 도망 나온 피해자를 본 행인이 112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일반(증거기록 제13쪽 ~ 제15쪽, 제55쪽 제56쪽) / 피해자 상대] 1. 감정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각 진단서(중거기록 제98쪽, 제183쪽) 1. 각 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중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목까지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칼로 찌르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는데,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왼쪽 목 부위가 칼에 찔리게 된 것이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주방에 가서 식칼을 가져와 형이 누워 있는데 보이는 살이라고는 목뿐이 없어서 칼로 찔렀습니다”, “저는 그날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방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형이 누워있는 거실로 가서 형이 자고 있는 것 같아 누워있는 형을 향해 비스듬히 칼을 기울여 목 부위를 찔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칼로 겨냥한 곳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가 아니라 목 부위임을 시인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칼날 길이가 19cm이고, 총 길이가 33cm에 달하는 식칼인 점, 피고인이 찌른 곳은 목동맥이 지나가는 왼쪽 목 부위로 이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왼쪽 목부위가 4cm 가량 찢어 져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 부위가 아닌 왼쪽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8년 8월, 살인미수범행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친형인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충남 금산군 C오피스텔 B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 교환학생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중국에서 맛있는 것을 가지고 왔으니 숙소로 오라."라고 하면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몸을 누르면서 키스를 하고, 이어 저항하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발견한 피해자 팬티스타킹 등에 대한 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부위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부본 첨부), 수사보고(처녀막 파열 병명 추가 소견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2/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명품옥돌침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왜관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잘 지켜 역주행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왜관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00,06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4. 00:20 경 부산 연산구 연산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관련)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건영화물 네거리를 복개도로 쪽에서 노원치안센터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만평네거리 쪽에서 노원네거리 쪽으로 녹색신호에 출발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124 씨씨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중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6.11:10경 인천 남구 인하로 217번 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추홀대로 597번 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형이 2012. 8. 14.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168] 가. 공갈 피고인은 친구인 C으로부터 피해자 D(남, 37세)이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함께 피해자를 만나보자는 부탁을 받고, 2012.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의처 F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남대문 일대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주일 안에 C과의 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2. 12, 20. 저녁 피해자를 위 강남구 E에서 G가 운영하는 'H' 주점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고 인상을 쓰면서 6-70만원 정도가 급히 필요한데 바로 돌려줄테니 돈을 좀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1주일이 지났음에도 C과의 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고 알고 있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1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I은 같은 날 21:53 경위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1.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K, 서울 동대문구 L, 서울 강남구 E, 구리시 M 등 고양, 서울, 구리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15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 저녁 무렵 김포시 N 장릉 부근에 있는 O모텔 3층 객실에서, P, Q, R과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조금씩 올려놓으면서 그 은박지 밑을 불로 가열할 때 필로폰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유리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I 대질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4, 8, 14, 44, 47) [2013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1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3고단1168호 증거목록 22) 1. 수사보고(2013고단1547호 증거목록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2. 7.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지막 형 집행 유예기간 중에 다시 공갈, 마약류 관련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공갈에 의한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위 범죄사실 제2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변동 네거리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변동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약 700m 상당을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4. 26, 22:00경 위 변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단속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경찰관의 휴대정보단말기(PDA)에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 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무렵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운전면허 미소지 진술서', '운전면허 회수확인서'의 성명란에 D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한 다음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운전면허 미소지 진술서, 운전면허 회수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수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