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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00:13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871에 있는 당동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선유리에 있는 선유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5.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E가 소유하고 있는 기어세이퍼 기계(5M150)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는 G의 소유이고, 위 E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점유 개정 방식에 의하여 유효한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위 E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계좌로 4,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E가 소유하고 있는 두산 머시닝센터 기계(MYNX 750)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는 위 E가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위 E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점유개정 방식에 의하여 유효한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위 E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1.경 1,850만 원 등 합계 2,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캐피탈 리스 관련 자료 첨부) 1. 각서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13. 19:2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평천길 82-1에 있는 천상그린타운 2단지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기히 D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위 장소에 찾아간 다음, 피고인 B은 위 D의 전처1)인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승용 1)공소장에 '처'로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전처'로 확인하였다. 차에 올라탄 피해자에게 "D의 집사람입니까? 받을 돈이 있는데 같이 살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대기하던 피고인 A를 부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니 똑바로 얘기하라"고 위협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길이 1미터가량)를 바닥에 수회 두드리고, 다시 피고인 B은 '똑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혀를 짜른다. 니 딸도 있지 않냐'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어 위 D과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다음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니 마누라 잡고 있으니까 돈 안 가져오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가 막대기를 바닥에 끌면서 소리를 낸 것은 사실이나, 그 외 위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다. - 살피건대,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태도 등을 관찰한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믿음이 가고,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어두운 저녁 시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탑승하려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안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로서는 당시 흉기로도 인식하기에 충분한 이 사건 막대기를 바닥에 끌면서 끄는 소리까지 나게 한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피해 2) 피고인 A 스스로 법정에서 막대기를 바닥에 끌면서 소리가 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그 소리를 '쇳소리 비슷하게 들렸다'고 묘사하였다. 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면전에서 D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도 '협박'의 구성요건을 넉넉히 충족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A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경위를 포함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 3)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진행하는 H사업의 지사 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일시금으로 납입할 계약금 300만 원을 주면 일을 진행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계약금을 받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약속한 대로 계약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25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2016.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문자 내용 중 '벌금형(300만 원)' 부분을 임의로 '벌금형 (700만 원)'으로 고쳐 위 피해자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벌금형 (700만 원) 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벌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벌금 700만 원을 낼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금부족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경위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지인 I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위 허위 진술이 담당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은 2016.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범인은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I에게 벌금 상당 금액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고, 사실은 위와 같이 I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리 기사를 해 준 I에게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벌금을 대신 내줘야 되니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금부족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횡령 피고인은 2016. 2. 29.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에 있는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억 225만 원의 보관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G 사무실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3,225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재물 또는 현금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명목 등으로 합계 102,028,0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현금을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I 대질 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신용정보 등), 수사보고(압수영장 자료회신,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횡령피해품 차량 M 소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보유 계좌 분석),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입금내역,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 1. 각 차량 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증, 벤츠 리스료 납입내역, 중고차오토론 신청서,계약서, 약식명령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약10376),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매출내역서, 신용정보, M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시설대여 (리스)신청서, 금시세표 1.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차량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침대 등 횡령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 및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의 피해 차량이 가환부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3:2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에서 피해자 C(2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약 16cm, 칼날길이 약 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허벅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00:1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하의를 벗고 자고 있던 중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2세)과 경장 E(34세)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경위 D을 밀치고 발로 차 넘어뜨리고, 경장 E에게 달려들어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으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감정이 격해지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9.13:42경 광주 B 소재 C 내 골재 야적장에서 D 로더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 인부들이 지나다닐 가능성이 있는 좁은 골재야적장이었으므로 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E60세)을 위 건설기계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역과한 후 피해자를 세척모래와 함께 건설기계로 퍼서 모래와 함께 투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척추 및 사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10년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 검색을 통해 B이 게시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B이 게시한 C 아이디로 연락하여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 15:01 경 B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로 45만원 1)을 송금하고, 2017. 5. 16. 20:35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역 6번 출구 화단에 B이 두고 간 필로폰 0.4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6. 밤 시간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모텔' 607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 새벽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대화내역 첨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4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매수금액(45만 원)과 검사가 구형한 추징액(45만 원)에 비추어 보면, 45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한 후 반복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등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친구가 없었고, 개인적 부채 600만원이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친구의 주점 영업 목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장사하는데 술이 필요하다. 일수를 찍는다고 하니까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수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수령할 시기에 호프집을 운영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호프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차용금 상환이 지체된 것일 뿐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써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D를 비롯한 여러 지인들에게 호프집 운영에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가 고소하기까지 약 3년 동안 빌린 돈의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차용원리금의 변제가 곤란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동종 사기 범죄로 1차례 징역형과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는 잘못된 성행을 보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되돌아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변론종결 직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급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피해자인 (주)F(대표이사 G)과 광주 북구 H외 83필지 31,534m2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공동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틀 전인 2015. 4. 15.경 위 해당 사업부지 매입관련 용역비 30억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억 5,000만 원을 위 해당 사업부지 매입 관련 용역비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4. 15.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42,300,000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이라거나 위 금원에 대한 위탁신임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F의 대표이사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했던 2억 5,000만 원은 사업대상 부지 매입비가 아니고,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과 관련해서 지출할 것으로 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니었다. 제가 계약금 줬을 때는 용역비로 줬는데, 용역비에 있어서는 그 동안 사업진행 과정에서 본인들이 썼던 비용이 있으므로 특별히 저희가 제한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G은 당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자로 사업내용과 금원지급경위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인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과 계약한 이후 주식회사 K(대표이사 L)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G은 F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진술할 이유가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5,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기존 피고인의 사업지출에 대한 보전을 위해 용역비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매입관련 비용으로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관한 2015. 4. 17. 자 협의이행 약정계약서(제3조, 제4조, 제5조, 수사기록 제18 내지 22쪽) 및 2015. 4. 15.자 특약사항(제1, 2항, 수사기록 제24 내지 26쪽)에 의하면,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대상 목적물 부동산 매입 관련 용역비로 30억 원을 지급하되, 피고인은 토지비를 평당 2,650,000원으로 매입하여야 하고 발생된 추가비용은 용역비에서 공제해야 한다. 피고인과 F은 상호 동의하에 M를 설립하여 공동대표를 임명하며, 피고인의 업무는 토지매입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고, 토지매입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는 피고인 소유의 모든 주식은 F에게 무상양도한다. 피고인은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과 관련된 대관업무, 사업부지 매입, 명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F은 계약시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피고인이 F에 대하여 토지 매입용역을 이행하고 사업권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한 것이고,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4. 15.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F으로부터 자신의 업무에 관한 용역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F과의 위탁관계에 따라 위 금원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다. 3) 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2억 5,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L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2015. 4. 20.)하면서 피고인에게 선행 계약인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기 위한 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자인 점, L은 이 사건에서 F을 피해자로 하여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는데, 고소과정에서 피해자인 F의 의사도 확인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L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내용과 2억 5,000만 원의 용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보인다. 4) 따라서 L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령한 2억 5,000만 원의 용도가 특정되었다거나 그에 대한 위탁신임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I(여, 54세)의 남편이며 약 8년 전 부터 별거 중에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J'라는 사설 이송단 직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수일간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마음먹고, 인천 서구 소재 'K 병원'에 입원절차를 문의하고, 'K 병원'을 통하여 사설이송단을 소개받아 피해자를 위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 13. 16:05경 남양주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식당 앞에서, 'K 병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J의 직원인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를 이송단 차량에 태우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송단 차량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자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이송단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있고, 피고인 B는 도복끈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C은 이송단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진설명(구급차 사진), 사진 (피해자 1인 시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M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기본영역(1년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강제로 이송단 차량에 태워 운전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 A가 정신병원에 연락하여 피고인 B, C이 현장에 오게 되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이송단 차량에 태울 것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 C은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62,000,000원을 지급한 외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04:00경 경북 경주시 금성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두서면 성하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6. 05:05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성하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8Km 지점 도로에서 '고속도로 2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정차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8세)로부터 "사고 위험이 있으니 순찰차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라는 말을 듣고 위 경찰관이 타고 온 순찰차 뒷좌석에 순순히 탑승한 다음 술에 취해, 갑자기 "나를 왜 순찰차에 태웠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순찰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무전기 박스를 수회 걷어차 수리비 23,7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무전기 박스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순찰차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도로에 넘어뜨리고, 고속도로 1차로로 뛰어가려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재차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며,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9 및 T10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단속현장 사진, 순찰차 파손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내역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순찰차 무전기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고속도로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고속도로까지 운전한 경위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등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관과 고속도로 노상에서 실랑이를 벌여 하마터면 피고인 및 경찰관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죄질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4, 21:36경 강원 홍천군 서면 한서로 862 에 있는 호프여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한서로 732 에 있는 한서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에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2:02경 강릉시 연곡면 영진3길 38에 있는 부영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음주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씨발 놈들아 니들이 뭐야, 대가리를 까버린다."고욕을 하고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23. 15:30경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에 있는 7번국도 청하삼거리 부근 도로를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씹새끼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국도를 피해자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중 1차로와 2차로를 왔다 갔다 하며 급브레이크를 수회 밟아 충돌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0: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에 있는 창신대학 앞 도로를 창원 쪽에서 동마산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4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캡쳐 자료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한 것으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무면허운전하고, 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보복운전하여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부흥로 12에 있는 하당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향천로 53에 있는 씨월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5. 확정되고,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1.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21.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5:40경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에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그곳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000원, 시가 75,000원 상당의 USB 3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담배 3갑 등 합계 약 1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6. 22. 19:50경 진주시 명석면에 있는 명석삼거리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삼성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2회 있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0:40경 논산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14에 있는 백제병원에서 복강내 출혈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