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C에 올린 ‘간단을 구한다’는 내용의 성매매 게시글(속칭 ‘간단’은 손과 입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해주고 대가를 받는유형의 성매매를 말함)을 보고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5. 초순 17:00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C 계정을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의 승용차 블랙박스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IP카메라에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의 주거지, 학교, 나이 등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21. 5.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해자에게 ‘울 문 앞에 시시티비 있는 것 알고 있겠네 말 안해도. 그걸 어디 써먹을지 정 떨어지게 해볼게’, ‘됐다 걍 뿌릴게’, ‘C, F 다 뿌릴거니까. 그냥 중딩이랑 한 거 자랑삼아 올려버리면그게 뭘’, ‘신고하면 경찰이 니 집부터 가요. 난 어차피 잃을게 없어. 그럼 뿌려도 되는 걸로 알고 SD카드 준비해서 G나 갈게’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주말마다 만나 10회 가량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가. 2021. 5. 2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21. 5. 2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다. 2021. 6. 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2021. 6.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마. 2021. 6. 2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바. 2021. 6. 2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사. 2021. 7.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몸을 씻고 쉬던 중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 강간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가. 2021. 5. 2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거 받침대 위에 CCTV IP카메라를 올려놓고, 옷으로 위 CCTV IP카메라를 숨긴 후 피해자 몰래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5. 2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CTV IP카메라를 숨긴 후 피해자 몰래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1. 7. 2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그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C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H’이라는 태그와 함께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사성행위 하는 장면, 제3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CCTV IP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위 CCTV IP카메라의 SD카드에 저장한 다음, 2021. 5. 29.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CTV IP카메라와 연동된 휴대전화 어플‘TAPO'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들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그때부터 2021. 7. 25. 02:0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24. 02: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제3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보내고, 계속하여 ‘싹다 올리고 너희아파트로 간 다 내일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도 알아야지. 나는 정리다했따 시간 많이 안준다. 10시에 찾아갈 예정이니까 직접 연락해라. 이번에는 I 그담은 인스타 그담은 F. 싹다 영상이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나씩 계속 깐다. 점점 더 잘보이는 걸로’, ‘나 한다고하면 한다 그러니까 자살시도까지 가능했던거겠지 다음기회는 없다 오래 안기다린다 진짜 할수있다는걸 보여줄게 한번 업로드되면 영원히 못지우는건 잘알테고 여기저기 다 퍼다 나를테니 사람들이 마지막엔 너희집 간다고 했다’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 구조에 대한), 수사보고서(C 계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올린 성관계 동영상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F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협박 쪽지 전송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서(사진에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의뢰), 수사보고서(C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사진촬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서[C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C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미발견 SD카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영상 CD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간의 점, 판시 제 2의 사항은 각 간음행위를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아동ㆍ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 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 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합범이 아닌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의 사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 등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가해자의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간 및 유사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원래 한 번만 만나고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니까 만나고 싶지 않아서 차단을 했다’, ‘차단을 하니 피고인의 다른 C 계정으로 연락이 와 피고인의 집 신발장에 있는 CCTV에 피해자가 찍혀 있는데, 만나주지 않을 경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사진에 어떤 모습이 찍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올릴지도 모르고, 무서워서 10번 관계를 맺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였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유는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무서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만 14세의 청소년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타협은 무슨협박이지’, ‘시시티비 뿌린다고 협박해서 만나는게 그게 진짜 관계유지가 될거라고 생각해?’, ‘날 원한다고 니가 강압적으로 나오잖아. 그게 협박이라고’, ‘내가 충분히 공포감을 느꼈고 느끼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두려운 마음을 표현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명예손상을 겪을 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는 등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어 가정 및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동영상 및 그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를 약속된 장소로 오도록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로 데리고 간 점, 위 협박이 14세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리고 간 행위는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에 있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되고, 강간 등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인의 협박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단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 이른 이상, 협박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새로이 진지하고 또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 돌아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여 서로 금전을 수수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이 계속되는 중에도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일반적인 관계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 가방, 목걸이 등을 지급한 점, ‘억지로 하는 거 아니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등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2021. 5. 19.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피해자가 다시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2021. 7. 24.경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유포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재차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심각한 공포심을 느껴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행동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2021. 6. 27. 피고인에게 ‘해야대나’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과 성관계 등을 할 때마다 약속한 10회 중 차감된 횟수에대하여 이야기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하여 피해자를 찾으려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결국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고 성관계 등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고인과의 만남 및 성관계 등을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가방, 목걸이를 준 것은 맞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등을 합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 금전 등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C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 등은 성관계의 대가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과 계속 지내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 유포 등의 협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에도 위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억압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폭행ㆍ협박이나 보복, 나체 사진 등의 유포 등이 두려워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할 생각을 쉽사리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는 2021. 5. 23.경부터 2021. 7. 10.경까지 거의 매주 주말마다 피고인을 만나면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 등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등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7. 29. 수사기관에 성폭행 피해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진술조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히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성매매가 드러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음해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살핀다.) 가. 제1, 2, 3범죄[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실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CCTV IP카메라로 피해자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재차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리겠다고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자칫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안고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강간 및 유사성행위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C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유인ㆍ회유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C 계정에 올린 영상 및 사진을 곧바로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