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6.경 경기 남양주시 C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E)가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정도 쓰고 이자는 5부 5리로 지급한다고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E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함께 나누자.”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경 경기 남양주시 C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7,4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B, G) 1. 각 차용증, 차용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B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거래내역서, 확인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9,7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 B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B에게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7,435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8, 9 기재 차용금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12. 9.자로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일부에 대해서 부인한다고 하면서도 차용금에 대한 원금 내지 이자의 변제 내역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9,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고 하여 이를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이 차용금을 사용할 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 기망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 내역을 근거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 피해자 B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9,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피해자 B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9,7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7,43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고 하여 이를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리면서 고지한 용도와 달리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근거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 피해자 G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7,435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피해자 G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7,435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171,350,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다만, 피해 변제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아울러 참작한다),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