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평택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합계 2,002,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5. 10: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2권 12～15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보험수리비 견적서(F) 1. 진단서(수사기록 2권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고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나쁜 점, 다만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어린 자녀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금강휴게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안산시 상록구 C 토지를 이용하여 호두나무 재배 사업을 하려고 하니 6천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50% 이자를 더하여 합계 9천만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국유림으로 대부가 불가능한 상태로 피고인은 호두나무 재배사업을 제대로 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급한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 차용 명목으로 5,150만 원을 (주)D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상당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짐)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 모든 피해를 변제하기로 약속한 기한을 어기고 여전히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자동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기망하고, 중고차 매매상에게 전화하여 위 자동차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두 사람을 만나게 한 뒤 이에 속은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뒤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 이하 'C')은 자동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과 중고차 매매상에게 전화하여 실제 차량을 거래하는 것처럼 속이는 역할을,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 이하 'D')은 이 사건 범행의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마련하고 D의 전화로 피해자들이 피해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전달받으면 계좌명의자에게 인출을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계좌명의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금원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해당 은행 앞에서 대기하다가 송금받은 피해금원을 즉시 인출하여 이를 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1. 1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판매사이트 E에 F 렉서스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G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을 2,95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개인 명의로 회사가 보유한 렉서스 승용차를 1,8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니 차를 보고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6. 1. 20. 동두천시 I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G를 만나 G의 렉서스 승용차를 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등은 중고차를 판매하겠다는 G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C,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적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전력 각 있는 점, 피해 규모, 단 피고인 A의 경우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G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함께 고려하며, 피고인 A의 경우 건강상 사회봉사 이행이 어려워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6: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7098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소개부터 계약체결까지 모든 것을 혼자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C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증인을 대신해서 공인중개사란에 증인의 명의로 서명·날인하도록 동의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2014. 12. 30.경 중개보조원인 B이 경기 화성시 D, E 토지의 매매 중개업무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것을 승낙하여 위 B이 위 토지매매계약서의 개업중개사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1. 위증대상사건 판결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및 갑호증사본 첨부), 수사보고(답변서 및 을호증사본 첨부), 수사보고(접견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중개보조원 B이 경기 화성시 D, E 토지의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 중개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피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과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한 직후 이루어진 경찰 및 화성시청의 조사에서 모두 피고인의 동의하에 B이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상대방측 대리인인 공인중개사가 참여해 계약서을 작성하는 줄 알았다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더러 상대방측 대리인에게 책임을 분담시키려는 의도도 나타나는 등 최초의 진술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고, 위 최초진술 중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부분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거짓으로 진출할 이유가 없는 점, 반면에 이로 인해 피고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중한 행정처분으로 등록취소가 내려지자 위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계약 과정에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처럼 번복하여 진술할 동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행정소송에서 B이 위와 같이 번복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오히려 위증죄로 기소되었고, B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술 번복은 유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다른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인 법정 증언 당시 'B도 땅을 보러 나가고, 보고 와서 나에게 소개해주면 같이 나가서 주인을 만나고 가격협상을 한다. 유기적으로 업무를 같이하고 지시받고 전화통화하고 협조해서 계약이 성사된다. 평상시에는 조그만 일이 있어도 전화를 한다. 이날 사건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B은 위증 사건의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일을 하면서 통화를 자주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는 계약체결을 조율하느라 바빠서 전화를 하지 못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즉흥적으로 서랍을 열어봤더니 도장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계약서가 작성되기 까지 최소 몇 십 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B의 위증사건에서 증인 F의 진술)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한건에 대해서만 유독 B이 평소와 달리 아무런 협의 없이 피고인의 성명과 인장을 도용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B이 위증죄로 1심에서 유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난 직후 접견하면서 '위증사건이 만들어진 계기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됐고 그 분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잘못했다고 하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B의 위증죄의 1심 판결이 항소 및 상고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Q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0: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가좌사거리 쪽에서 응암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3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상태를 살펴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 방면으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행하는 E WW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분 좌상 및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97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4. 00:20경 서울 마포구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우디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아우디 Q3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라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처 G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10:23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일산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처 G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3.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K에 6,066,2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서로 각자 자차보험처리를 하기로 양해된 것으로 생각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앞으로 몇 미터를 날아가고 팔에 피를 흘려서 목격자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약 1년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해차량이 리스한 것이어서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서로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자'는 의미로 '서로 보험처리 하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보험회사를 검색하는 동안 서둘러 그 자리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회사에 편취금을 반환한 점, 차량까지 처분하는 등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0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종업원과 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그만하고 밖으로 나가시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8

범죄사실 [2018고단2648] 피고인은 2018. 5. 18.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아이폰을 1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8,8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5] 피고인은 2018. 6. 2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127,4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게 문화상품권 14만 원 상당을 판매하려는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7,400원을 송금하게 하고, E으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5, 20, 24, 27, 33, 37, 41, 46, 48, 51, 53, 58, 67, 73) 1. 각 문자내역, 각 게시글 1.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명세표, 이체내역조회서,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명의자 F 전화통화) [2019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B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러 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14명 중 12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2:52경 피고인의 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고 빌려준 16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6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피고인 A 과 함께 공연기획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경 피해자 학교법인 D 산하 대학에서 주최하는 'F'의 콘서트에 대한 공연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3․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E대학교 내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 위 콘서트를 담당하고 있는 I에게 'J카드가 콘서트 티켓 1,500장을 구입하여 대구·경북지역 고객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으니, 티켓 1,500장을 8,00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카드는 위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콘서트 티켓 1,50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5번) 1. 고소장, 콘서트계약서, 콘서트스폰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약 8,000만 원 상당의 콘서트 티켓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4: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마트' 앞 광장에서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화유리 재질의 반찬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의 정수리 오른쪽 부근 두피가 3cm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피해자 방문조사 및 담당의사소견)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내린친 반찬통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 2회에 걸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3:15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국립현충원 방면에서 흑석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2. 23:05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78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으로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8. 8. 21.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1.자로 화성시 매송면 육군 제51사단에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 예비역) 입영통지 1. 등기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1. 등기우편물 수령인 자필 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입영 날짜를 2018. 10. 8.로 착오하여 입영하지 못하였고, 이후 지연입영일자(2018. 10. 4.)를 통보받았으나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도착하여 입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입영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1:20 경 화성시 B원룸단지에서부터 C에 있는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차량 1)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증거기록상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 인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5. 03:5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G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교차로를 'F' 아파트 5단지 방면에서 8단지 방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는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점멸등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17세) 운전의 H GTS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및 4번째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I(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1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피해자가 3명이고 그중 1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8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20.01:0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식당 주방 옆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E citi-100cc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0. 01:05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E citi-100cc 오토바이 1대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6. 20. 01:10경 제2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F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iti-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2. 02:33경 경북 구미시 F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6. 02:5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앞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도시고속도로 구서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도시고속도로를 주행하였고, 출구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으며, 사고 직후 음주운전 적발을 우려해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다만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1:3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해 달라는 택시기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2회 때리는 등 약 10여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고 조사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11. 4. 06: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31

범죄사실 2018고단4831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카페 게시판에 'D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D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 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5019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B 카페에 'J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9. 09:00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M)로 309,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보고) [2018고단5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지 10일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시작하였으며,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판매 사기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행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