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1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71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무이자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8. 19.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상품이 없어졌다. 새로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해당 대출 진행을 위해 추가된 금액을 납부하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10:50경 경산시 E에 있는 F 골프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773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구미시 G 구인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H 팀장’, ‘I 팀장’)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무통장 송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10.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J 직원을 사 칭하여 피해자 K과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믿게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12:44경 전북 남원시 M 현장사무실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6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9. 13:0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0,000,000’, ‘상환일자 : 2021. 08. 19’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카드 대표이사 O’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국민행복기금 특별보증대출 승인안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9%의 저금리로 자동차 금융대출 2,000만 원, 생활 자금대출 3,800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N카드에서 자동차 대출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P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8. 19. 15:10경 구미시 Q에 있는 R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위조한 N카드 대표이사 O 명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S의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만 참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이 실제 취한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의 편취금을 변제하여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