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7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누범 관련 전과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0.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0. 8.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친구 관계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성적인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7. 23:00 무렵 나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너랑 나랑 평생 비밀이다,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E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누범 관련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1.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절도, 폭행, 준강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2010. 2. 26. 무렵 가출한 전처가 남성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위 남성을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도 있어, 성년이 된 이후 현재까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미약하여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교화를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잦은 음주습관과 많은 음주량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재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에서도 총점 26점으로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여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측정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ORAS)에 의한 평가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24점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의 판결에 따라 교정기관에서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환송 전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피고인만 항소하여 파기․환송된 이상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참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67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의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이상 이에 더하여 환송 전 이 법원에서 면제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새로이 부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참조).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음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그 밖의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몸에서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자신의 주량에 관하여 스스로 매우 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8쪽). 여기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동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인식한 피고인의 상태와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55쪽, 5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하긴 하였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ㆍ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13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1)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간음의 방법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대가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3)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극복하려면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책임이 더욱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5)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취약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잦은 수감생활로 인하여 사회적․가족적으로 사실상 고립된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처지와 잘못된 음주습관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 단계의 하한으로서 그 평가만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