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경부터 전북 군산시 B 소재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1. D 급여 가장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인 D를 피해자 회사에 고용하여 근로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2018. 4. 2. 피해자 회사 E은행 계좌에서 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D 명의 F조합 계좌로 2,287,493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4,182,438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G 거래 가장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 운송업체인 G와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G를 운영하는 H와 사이에 운송료 명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고, H에게 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공급가액(부가세 포함) 상당을 C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후 H로부터 이를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 C 주식회사의 I은행 계좌에서 15,950,500원을 G(H)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275,220,000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직원 허위 등재 급여 가장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 J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근로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2017. 10. 31. 피해자 회사의 I은행 계좌에서 F조합 계좌(K)로 2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F조합 J’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실제 고용하지 아니한 다수의 사람에 대한 급여 등의 명목으로 71회에 걸쳐 합계 121,996,090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M 송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 M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사업상의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음에도 2018. 12. 10. 피해자 회사의 E은행 계좌에서 위 M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 3.경 재차 위 M 명의 계좌로 1,988,620원을 송금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6,988,6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주식회사 N 거래 가장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 주식회사 N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실물거래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공급가액 또는 실제 공급가액와의 차액만큼 이를 돌려받기로 하고, 2018. 5. 30.자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위 N에 지급하고, 2018. 7. 15.경 위 N 소속 전무인 O로부터 5,000만 원을 전액을 돌려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8) 1. H, O, L, M, S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C 법인 입출금 내역서(E은행), C 법인 거래내역(I은행) 1. 수사보고(G 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G H 전화조사진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조사 진술 보고 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3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급여 가장 업무상 횡령의 점(범죄사실 1, 3, 4항) 1) 피고인의 처 D가 회사에 자주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으므로 범죄사실 1항의 급여는 진정하게 지급된 것이고, 범죄사실 3항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8 기재 각 수취인은 사실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들인데, 피해자 회사의 입찰에 유리하도록 피고인이 이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실제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후 해당 급여만큼의 금액을 하청업체에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그렇지 않더라도 고소인 Q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데,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장부지와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피고인이 필요한 자금 중 3억 원을 P로부터 차용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이 존재하고, 위 3억 원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이 허위 직원 급여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것은 피고인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 나. G 거래 가장 업무상횡령의 점(범죄사실 2항) G와 거래를 가장하여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부가세를 제외하면 실 수령액은 250,200,000원이고, 그 중 피고인이 현금으로 수령한 196,200,000원은 피해자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인 고소인 Q의 부탁으로 T(91,850,000원)과 U(82,500,000원) 측에 지급하여 위 각 회사에서 Q이 운영하는 V로 입금되었고, G가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한 54,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W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W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대금을 다시 반환하는 명목)로 지급된 것으로 결국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다. 주식회사 N 거래 가장 업무상횡령의 점(범죄사실 5항) 피고인은 W를 운영하는 R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이 피해자 회사로 입금되면 해당 금원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 마찬가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다음, 다시 N로부터 2억 원 상당을 돌려받아 이를 최종적으로 W의 R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급여 가장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범죄사실 1, 3, 4항)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는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였고 그와 관련한 급여를 수령한 점, 피해자 회사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였던 R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외에 달리 근무한 직원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의 규모나 그 성격에 비추어 D가 담당할 업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D의 고용과 관련하여 대표자인 Q과 상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한편 L, M, X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대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통장에 기재된 수취인이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이고, 이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1, 3, 4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D를 포함한 허위의 직원을 등재한 다음 해당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일정 기간 피해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당연히 횡령죄를 구성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로 등재한 직원들 명의로 급여를 이체하기 전에,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과 상계․정산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을 위한 주식회사 내부의 적법한 절차 및 회계처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적어도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라고 주장하는 고소인 Q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허위로 등재된 직원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하여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취득한 금원이 사실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P에게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G 거래 가장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범죄사실 2항) 1) 피고인이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G에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합계 275,22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금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해자 회사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한편, 피고인이 G의 H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송금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또는 피고인의 처 D 계좌로 송금받아, 해당 금원 중 일부가 고소인 Q의 요청에 따라 V로 입금되고, 나머지 부분은 W의 R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횡령한 금원의 지출내역에 불과할 뿐이고, 위와 같은 지출내역이 당초 자금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고소인 Q과 R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N 거래 가장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범죄사실 4항) 1) N가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또는 실질 거래보다 부풀린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N에 위와 같이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따라 실질 거래보다 2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함은 위 나.항에서의 판단과 마찬가지이다. 2) 제출된 피해자 회사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W로부터 피해자 회사 계좌로 대금이 송금되고, 같은 날 또는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N의 계좌로 다시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는 그 외에도 다른 거래처들에 지급하거나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카드결제대금 및 급여(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3, 4항과 같이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고 급여명목으로 수령한 돈) 등이 혼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N에 이체한 대금이 곧바로 W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이체 시기 및 금액도 불일치하고, 이후 N의 O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2억 원이 그대로 W로 반환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W에게 반환할 금액에 관한 별도의 회계처리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따라 W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이를 다시 W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W와 피해자 회사 사이 또는 각 회사의 대표자들 사이의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므로, 일단 금원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모두 혼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금으로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N에 2억 원 상당을 지급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추후 N로부터 해당 금원을 돌려받아 다시 W에 지급되었다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판단에서 참작할 사유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범행인 점,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임의로 회사 자금으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처에 금원을 지급하고 다시 현금으로 반환받는 등 회사 제도를 악용한 점,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횡령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인 1인 회사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 경락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채업자를 통하여 3억 원을 융통하였고, 이 사건 횡령금으로 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죄 성립과 별개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G나 N에 지급된 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실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손해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