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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7세)와 자신의 소유 차량 내에서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오른쪽 귀와 목을 핥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 신고상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겼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0: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올림픽대로 잠실에서 김포공항 방면에서 반포한강공원으로 우회하여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피해자 B(남, 29세)의 좌측 후면을 위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112신고 접수 및 피해자 진술 등) 1. 내사보고(교통사고 이후 경로추적) 1. 내사보고[피혐의자(운전자) 특정]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에 따른 분석 및 선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반포 한강시민공원 공중화장실 부근 주차장 출구 옆 도로를 지나다가 위 차량 우측면으로 도로 우측을 걸 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넘어져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 폭이 좁고 통행량이 많은데다가 피해자와 그 일행 2명이 도로와 공중화장실 사이 공간을 1열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전방에 보행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차량과 근접해 있는 피해자의 몸과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이 직접 접촉한데다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가 접힌 것으로 보여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 고인의 진술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사고 직후 피해자 일행인 D이 피고인 차량을 잠수교 부근까지 뒤쫓아 갔고,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 차량을 향해 수차례 경적을 울리는 한편 피고인 차량을 뒤쫓으며 상향등을 작동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보통의 정상적인 차량 운전자라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수사 경찰관은 가해 차량의 차적 조회 등을 통하여 운전자 신원을 추적한 끝에 사건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알게 되었고, 2021. 7. 30. 오후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여 피고인을 피혐의자로 특정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과 통화 당시 ‘사고 일시경 사고 지점을 경유한 사실은 있지만, 사고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도, 2021. 7. 30. 20:07경 가해차량 블랙박스를 초기화시키고 2021. 8. 5. SD카드 저장 장치를 포맷하여 오히려 자신의 범죄혐의 유무를 밝혀 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고 당시 영상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을 비롯한 사고 경위, 사고 장소의 특성, 충격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관련 범인도피교사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사고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운중동 303-1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행 125㎞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로 인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사건에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발령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 받고, 2021. 3. 31.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 22:44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지인과 모임을 한 뒤 외출제한 시간 중인 같은 날 23:46경에 주거지인 밀양시 B에 귀가하여,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고지 확인서, 보호관찰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2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D아파트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흰색 실선으로 주차구역임이 표시되어 있고 당시 주차구역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주차구역에서 시동을 켜고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40,579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영상캡처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2: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에 있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C의 팔 부위를 때린 후 재차 C을 향하여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C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유형력 행사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1:4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자바나스 MA-1 항공점퍼 새 상품을 판매한다. 미개봉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90,000원을 입금하면 미개봉 상태의 항공점퍼 새 상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항공점퍼를 개봉하여 착용한 사실이 있었고 위 항공점퍼에는라면 국물 등의 이물질이 묻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미개봉 상태의 새 상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3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의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의류에 대한 중고거래에 있어 개봉 여부, 착용 여부는 매수인에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피고인은 이미 개봉하여 입어본 상품에 대하여 미개봉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일반적으로 미개봉은 포장을 열지 않은 제품을 의미한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시를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류의 상태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사건 의류를 매수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개봉한 것을 기재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의류의 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새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므로, 판매할 물품을 제대로 보관하여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포장을 벗긴 채 거실의 소파 위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보관 방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의류에 반려동물의 털이 묻었고, 피고인의 동생이 이 사건 의류를 입고 음식을 먹어 이 사건 의류에 음식물 자국도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배로 이 사건 의류를 보낼 때 제품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피해 금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발생 경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없어 선고유예 요건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호스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10. 10. 00:30경 위 B호스텔’ C동 D호, E호, F호에서 침구류, 취사시설 등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인 G, H, I을 숙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5.경부터 위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위 C동 객실 9개소에서 불특정 손님에게 평일 5만 원, 주말 10만 원의 요금을 받고 투숙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숙박업 신고 여부) 1. 수사보고(피고인의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용후기글), 블로그 게시글 각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신고 숙박영업으로 2019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20. 6. 9. 이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미신고 숙박영업기간이 1년여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다고 보이며,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18:0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4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양 손을 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양 손과 어깨, 팔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위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내 분쇄골절, 근위지골, 제1수지,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위험성, 중한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혼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85세의 고령이고 피해자와는 약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 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26.경 화성시 F에 있는 G 기숙사 H에 있는 직장 동료 I의 주거지에서, I, J과 함께 물을 담은 유리병과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E과 J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J은 2021. 4. 15.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위 G 기숙사 K호실에서, 물을담은 유리병과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7.경 위 G 기숙사 H 복도에서, 유리병과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E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4. 15.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위 G 기숙사 K호실에서, J에게 4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9. 15.경 위 G 기숙사 K호실에서, J에게 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9. 16.경 위 G 기숙사 K호실에서, J의 계좌로 200,000원을 이체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4) 피고인은 2021. 10. 15.경 위 G 기숙사 K호실에서, J에게 1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5) 피고인은 2021. 11. 20.경 위 G 기숙사 K호실에서, J에게 1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0. 15.경 위 G 기숙사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0.경 위 G 기숙사 L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B, C, D: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E: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〇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〇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E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 아니라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E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그 매수 및 투약 횟수 역시 많다는 점에서 피고인 E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국내에서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 E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 C, D, E는 2021. 11. 26.경 화성시 F에 있는 G 기숙사 H에 있는 직장동료 I의 주거지에서, I과 함께 물을 담은 유리병과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맟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J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J은 2021. 4. 15.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위 G 기숙사 K호실에서, 물을담은 유리병과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4. 15.경에서 같은 달 20.경 사이 위 G 기숙사 K호실에서 J으로부터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1. 9. 15.경 위 G 기숙사 K호실에서, J으로부터 현금 5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21. 9. 16.경 위 G 기숙사 K호실에서, J으로부터 20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이체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21. 10. 15.경 위 G 기숙사 K호실에서, J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5) 피고인은 2021. 11. 20.경 위 G 기숙사 K호실에서, J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6) 피고인은 2021. 11. 26.경 위 G 기숙소 H 복도에서, I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12. 5.경 위 G 기숙사 K호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를 말아 만든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도하였을 뿐 아니라 필로폰과 야바를 수회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과 야바의 양이 상당하고, 그 매도 및 투약 횟수 역시 많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 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경부터 2021. 9. 2.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및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서 위 각 호실을 임차하고, 대구 F 성매매업소 알선 사이트인 ‘G’(약칭 : G, (인터넷주소 1 생략))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성 I 등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원을 받고 위 I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기간 2021. 2. 중순~ 2021. 9. 2. 약 6.5개월 × 월 수익 300만 원 = 1,9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기간, 횟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8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21. 6. 22. 22: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을 영등포구청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왼손으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 피고인은 2021. 6. 22. 22:2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영등포구청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왼손으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2. 22:5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3-2칸 승강장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특별시경찰청 D 소속 경사 E 등과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죄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전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서울 동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이사 E에게 “내가 F 주식회사와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는 경기 동두천 G 및 4개교 신축공사가 있는데 인허가가 모두 완료된 상태이고, H 증권으로부터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공비 약 460억 상당의 도급계약을 D에 주겠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3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사업대출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8. 9. 중순경 전주 완산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E과 대표이사 J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법인 설립하는데 자본금으로 사용하고, 2~3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G 공사 명목으로 앞서 차용한 채무의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G 신축공사는 관련 인허가가 완료된 사실도 없었으며, 기본 부지 매도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학교공사개요 등, 이전계약서 등, 공사도급계약서 등, 허가서, 승인서(학교법인 G)등,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영수증, 시행계약서 등, 허가서 등, H증권 의향서, 계좌별거래내역, 수사보고(고객별 대량입금 명세표 내역서 등), 이메일 내역(고객별대량입금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수원지검 평택지청 2020형제11908호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소장 1부], 판결문 1부(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 1067),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2~3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위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사업 규모 및 사업진행 능력, G의 4개교 이전 및 신축공사와 관련된 회사들의 사업능력, 위 공사 관련 인허가 상황 및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G의 4개교 이전 및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피해 회사에 3억 5,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10. 말경까지 3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회사로부터 그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 회사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 회사에 편취액 중 1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6: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 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고기 음식점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10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높으며, 운전거리가 길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0:43경 안산시 단원구 금화로5에 있는 화정8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C, 순경 D이 피고인이 도로에 뛰어드는 것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D이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뒷좌석에 걸터앉아 D의 몸통과 다리를 양발로 수회 차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몸통과 다리를 발로 수회 차는 등으로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반소매 정복을 입은 경찰관 1명의 팔을 깨물어 살점이 뜯길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돌봄과 보호를 거듭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부터 우울, 불안 등 증세로 상당 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