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123

공소사실 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검사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 중 제1항의 간첩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98조 제1항을, 제2항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간첩한 점에 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형법 제98조 제1항을, 제3항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문서를 보관한 점에 대하여는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16조, 구 국가보안법 제11조를, 제4항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및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점은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제16조, 구 국가보안법 제11조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12. 18.에 선고한 78고합428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9. 4. 18. 선고 79노209판결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1175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5. 6. 1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2. 7.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3. 피고인(재심청구인)의 주장 서울시 경찰국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구속영장 없이 장기간 불법체포·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의 증거들은 위 자백 진술에 근거한 것이거나 전문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간첩행위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은 종전 소송절차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증거신청,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의 실시 등 증거조사절차 과정 전체를 새로이 진행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노33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증거관계 검사는 이 사건 재심공판절차에서 재심대상사건의 수사서류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일명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I, J, K, Q 이 경찰에서 작성한 각 자술서 및 진술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E, H, I, J, R,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S가 검찰에서 작성한 자술서, 경찰 수사관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취약기구기상분석표,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신, 목포근해간첩침투현황조서, 고무보트(간첩선), 검증조서, 각 호적등본, 각 주민등록초본을 증거로 신청하였고, 이에 덧붙여 재심대상사건의 1심 및 그 항소심에서의 서류로 각 공판조서, L, E, H, I, J, R, T, G, U, V, W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감정인신문조서, 감정의뢰회보서를 증거로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의 재심판결절차에서의 증거로는 J, Q, K, O, S, X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다. 증거능력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 가) 피고인이 연행될 당시의 구 형사소송법 (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의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제20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증거 인멸,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제206조), 이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야 한다(제207조)."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서울시 경찰국 대공분실(이하 '대공분실'이라 한다) 수사관들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된 1978. 4. 27.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8. 6. 20.까지 55일 간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자백을 강요받는 가운데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자백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술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심개시결정 이후 재심심판절차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술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서울구치소에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좌익재소자사상동향카드(증 제1호증)에는 '검거일자 : 78. 4. 27.', '검거장소 : 목포시 항동(도선장)', '검거기관 : 서울시경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기타참고사항'란에 '목포에서 체포, 서울시경 공안실로 연행(전과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구 형사소송법상 구속에 해당하는바, 기록상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또는 긴급구속의 사유는 달리 찾을 수 없다. 대공분실 수사관으로 근무하였던 S는 재심개시결정 후 이 법정에서 "1978. 4. 27. 수사관 Y와 함께 목포에 내려가서 피고인을 서울에 있는 대공분실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 제출한 1978. 7. 21. 자 자술서에서도 "피고인이 1978. 4. 27. 목포에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심검문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말을 걸은 뒤 피고인을 데리고 갔고, 그때부터 여관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숙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29, 830쪽). 이와 같이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하였던 1978. 4. 27. 당시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1978. 5. 27. 이 되어서야 발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속영장조차도 약 20여 일이 지난 후인 1978. 6. 20. 23:30경 남대문경찰서에서 집행되었다(재심대상사건 공판기록 제7쪽). 결국 피고인은 대공분실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된 1978, 4. 27.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8.6. 20.까지 55일 간 불법 구금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공분실 수사관으로 근무하였던 X는 재심개시결정 후 이 법정에서 "자신은 남파 간첩 등 대공사범 체포작전에 종사하다가 한때 피고인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유롭게 외출한 일은 없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당시 대공분실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도 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공분실 수사관 V 또한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기 마음대로 대공분실 사무실 밖으로 나가도록 허용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재심대상사건 공판기록 제551쪽). 따라서 피고인은 대공분실에 연행된 1978, 4, 27. 이후 신체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온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그곳 수사관들의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피고인은 1978. 5. 1.부터 1978. 6. 7. 까지 4회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직후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신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1978. 4. 27. 연행된 이후 처음 작성한 1978. 5. 1. 자 자술서를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Z의 간첩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자술서에는 4년 전인 1974. 6. 25. 당시의 상황과 대화 내용 등이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틀 후인 1978. 5. 3. 작성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자술서 내용과 거의 유사한 취지의 문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먼저 새로운 혐의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면, 대공분실 수사관들에 의하여 그 자술서의 내용대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자술서들이 대공분실 수사관들과 관계없이 피고인 스스로의 자의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부당하게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위 자술서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여 위 자술서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대공분실 수사관 S가 전남 신안군 증도에 남파간첩과 내통한 자가 있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연행될 때까지 별다른 물적 및 인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 초기인 1978. 5. 1. 자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상세하게 자백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이후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욱이 기록상 이후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자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하여 그에 들어맞는 참고인의 진술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는바, 과연 위 각 진술서가 피고인의 자발적인 결단에 따라 자의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심히 의심이 든다. 2)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의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대체적으로 사실이나 조금씩 틀린 사실도 있어서 다음에 상세히 진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송치 전 대공분실 수사관들에 의하여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이와 같은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경찰의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3) 그 밖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 가)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후 이 법정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L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Q의 경찰 자술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정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Q 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자술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수사보고(불온목적압수), 1978. 6. 3.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은 피고인이 Z로부터 불온서적 'AA' 1권을 받아 방 천정에 숨겨놓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피고인의 과거 주거지를 찾아가 빈방 천정에서 위 'AA' 1권 등을 압수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인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터 잡아 획득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라) 1978. 5. 13.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AB재판), 고무보트(간첩선), 수사계획보고(현장검증)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정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증거로 할 수 있는 나머지 증거들의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J, AC, K, O, S, X의 각 법정진술, L, E, H, I, J, R, T, G, U, V, W에 대한 각 증 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2회 및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E, H, I, J,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S가 검찰에서 작성한 자술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 K,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는바,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다만,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들 이외의 증거는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피고인의 재심대상사건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이후의 것에 부합하므로 별도로 살피지는 않는다). 나. 주요 참고인들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 1) G의 진술에 관한 판단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는 남한에 귀순한 남파간첩 G가 북한에서 공작원 Z(일명 'AD')로부터 "1974. 6. 25.경 전남 신안군 AE에 침투하여 세무서에 다니다가 그만 둔 4촌 동생을 만났는데, 남한 사회에 불만이 많아 포섭하기 쉬었으며, 4촌 동생으로부터 AE의 예비군 훈련과 지서의 현황을 듣고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고려하면, G는 그 스스로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수사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혐의에 들어맞도록 진술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 G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던 1978년의 불과 2년 전인 1976. 9. 20. 함께 남파된 동료 간첩 2명을 사살하고 남한에 귀순한 사람으로서 간첩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더욱이 능동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관계 기관의 신뢰를 얻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대공분실 수사관 S는 검찰에 제출 ㅎ 1978. 7. 21.자 자술서에서 1978, 2, 초순경부터 이 사건 수사를 위하여 G와 수회 만나서 대공분실에서 입수한 첩보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였고, 이에 G가 Z와 AE 공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해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24쪽 이하). 그러나 G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는 1978. 4. 7. 이 되어서야 작성되었고, 마치 처음부터 G가 Z와 AE 공작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G의 경찰 1회 진술조서는 G가 위 S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다) G에 대한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조서와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보면, G는 약 3~4년 전에 북한에서 Z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AE 공작의 내용을 시간이 갈수록 점차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검찰에서는 경찰에서는 진술한 바가 없는 AE의 예비군과 지서 현황, Z가 남파 당시 4촌 동생과 나누었다는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까지도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관여한 바가 없고 오로지 다른 공작원으로부터 2~3회에 걸쳐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공작의 내용을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점차 상세하게 기억해 낸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G는 Z를 만나서 AE 공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시기와 장소에 대하여, 경찰 1회 진술조서에서는 1974. 10. 10. 10:00경 모란봉 경기장과 1975, 10. 10. 당 창건 30주년 기념행사에서 AE 공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1974. 8.경 중화 초대소에서도 AE 공작에 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85, 786쪽),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는 1974. 8.경 중화 초대소에서 처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맞고, 다만 1975. 10. 10. 당 창건 30주년 기념행사에서 그때까지 'AD'라는 별명으로 알고 있던 자의 이름이 Z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는 경찰 1회 진술조서에서 "중화 초대소에 있을 때 AE에 연고지 공작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공작을 누가 진행하고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다가 75년도 당 창건 서른 돌 기념행사 때 당사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 듣고 확실히 알았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3쪽), Z로부터 AE 공작에 대하여 들은 시기와 장소에 관한 진술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번복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AE 공작에 관한 대화 상대방인1AD'가 과연 피고인의 사촌형인 Z인지도 심히 의심이 든다. 마) G는 검찰 진술조서에서 1974. 10. 10.경 Z로부터 "1974. 9. 말경 다시 AE으로 내려가서 4촌 동생과 대동월북하려고 하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남파가 취소되어 그러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88, 789쪽). 한편, G는 경찰 1회 진술조서에서 1974. 10. 10. 경 및 1975. 10. 10. 경 Z로부터 AE 공작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도 1974. 9. 말경의 재남파 및 대동월북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으나 재남파나 대동월북 계획은 AE 공작의 주요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G가 혹시 그 동안의 수사 경과에 따라 피고인이 Z와 1974. 9. 30. 경 다시 접선할 것을 기다리며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까지 취합·정리된 이후 이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뒤늦게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든다. 2) E의 진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4촌 동생이자 Z의 친동생인 E(일명 F)에 대한 경찰자술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1974. 7. 초순경 E의 집으로 찾아와 E에게 "1974. 6. 25. 찾아왔던 괴한은 사실 북한에서 넘어 온 Z였다. Z가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살기 좋으며, AF이 곧 남한을 통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망을 보아주었기 때문에 Z는 무사히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E의 진술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E의 아버지 AG과 형 Z는 6·25 당시 행방불명되었고, 대공분실 수사관 S는 E이 월북한 형 Z와 내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822, 823, 824쪽), E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남파 간첩과 내통하였다는 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은 수사과정에서 행방불명된 Z에 대하여 허위로 사 망신고를 한 것이 드러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입건·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재심대상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남파 간첩 Z를 만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불고지의 반공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처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은 남파 간첩과 내통하였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고 Z에 대한 허위사망신고, 반공법상 불고지 등 혐의로 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피고인의 혐의에 들어맞는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실제로 E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의 혐의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후 Z와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보낸 E에 대한 불기소처분 승인품신 공문에는 특기사항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E을 증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808, 809쪽), 그 당시 반공법위반 등 공안사범에 대한 처벌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는 E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전제로 수사기관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혐의에 들어맞게 진술한 점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E은 1978. 7. 18. 자 검찰 2회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내가 망을 보아주었기 때문에 Z는 무사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남파 간첩인 Z를 망을 보아주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구체적인 간첩방조행위에 관한 진술로서, E의 이전 진술이 피고인이 북한에서 내려온 Z를 만나 Z로부터 북한과 AF을 찬양하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E은 1978. 5. 13. 처음으로 경찰에서 자술서를 작성한 이후 약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진술이 없었으나, 1978. 7. 18. 검찰에서 2 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E이 경찰에서 조사된 피고인에 대한 혐의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든 인지한 후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고, 나아가 과연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Z에 대해 망을 보아주었다는 말을 들었는지도 심히 의문이 든다. 3) H의 진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숙부 H는 경찰, 검찰과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1974. 6. 26. 피고인으로부터 전날 나타났던 괴한이 행방불명되었던 Z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는 1978. 5. 21.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1974. 6. 26. 저녁 석양 무렵에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47쪽), 1978. 7. 8.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는 다음 날 07:00경 또는 아침을 먹고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756쪽, 재심대상사건 공판기록 제237, 238, 239쪽),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시각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그 진술의 내용도 전날 나타난 괴한이 Z인 것 같다고 피고인이 추측하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인바, 피고인의 경찰 자백 진술이 임의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남파 간첩인 Z의 간첩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위 Z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J의 진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8촌 동생인 J는 경찰, 검찰과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1974. 7. 초순경 동생 I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괴한이 Z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1974. 7. 말경 피고인과 함께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광주에서 검찰 조사를 마치고 17:00경 버스로 목포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헤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 14:00경 피고인을 다시 만나서 배를 타고 함께 증도에 돌아왔다."는 내용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고려하면, J의 진술은 재전문으로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내용이라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 I는 검찰과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1974. 7. 초순경 J에게 피고인이 만난 괴한이 Z인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무슨 특별한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행방불명된 Z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같아서 형제 사이에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J는 재심개시결정 후 이 법정에서는 I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J의 진술 중 피고인의 목포에서의 행적에 관한 부분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74. 7. 하순 19:00경 목포시 대반동에서 군사기밀을 수집하였다."는 부분에 들어맞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1심 법정에서부터 피고인이 J와 함께 광주에 간 것은 1974. 9.경이었고, 목포에 도착한 후 J와 따로 숙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J가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자신의 필체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정산내역서(재심대상사건 공판기록 제265, 290쪽)는, J가 1974. 9. 11. 목포를 거쳐 광주에 도착한 후, 1974. 9. 12.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AH를 만나 저녁을 먹은 후 광주에서 숙박을 하였으며, 다음 날 버스를 타고 목포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증도로 돌아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광주에 다녀온 날짜에 관한 J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5) K의 진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8촌 동생 K는 경찰에서 "1974. 6. 26. 02:40경 AI와 피고인의 처가 함께 찾아와서 무장 괴한이 나타났다고 AJ지서에 신고할 것을 부탁하였고, 03:30경 AI와 함께 AJ지서에 찾아가서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1974. 6. 25. Z를 만났다는 것은 집안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 피고인과 Z가 서로 내통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러한 K의 진술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경찰 자백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전문 혹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의 풍문이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여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가) K의 진술 중 괴한 출연 당시 피고인의 처의 부탁에 의하여 AI와 함께 AJ지서에 찾아가 신고를 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K는 1978. 5. 21.자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괴한 출연 당시 신고를 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후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히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1978. 6. 10.자 경찰 자술서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Z를 만난 것은 집안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며, 피고인과 Z의 내통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K는 재심개시결정 후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경찰 자술서의 내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Z를 만났다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K의 1978. 6. 10.자 경찰 자술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간첩 등의 혐의로 자백을 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구체성이 결여된 전문이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6) L의 진술에 관한 판단 L는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1974. 7. 말경 목포시 AK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 찾아와서 근처에 있는 전투경찰대와 주변 경비초소의 현황 등에 대하여 물어보고 갔다", "1978. 6. 20. 대공분실 수사관들의 현장검증 과정에서 피고인을 보고 4년 전 가게에 찾아왔던 그 사람임을 알아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고려하면, L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현장검증이 실시된 1978. 6. 20. 당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포승줄에 묶인 채 현장검증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673쪽 내지 679쪽 각 사진 참조), L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간첩과 관련된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L의 진술은 현장 검증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대공분실 수사관들의 언동에 이미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나) L는 1974. 7. 말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피고인과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너무도 자세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4년 전 가게를 방문한 손님의 인상착의와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이와 같이 자세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7) O, S, X의 각 법정진술, T, U, V, W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S의 자술서,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〇은 예비군 중대장으로, P는 AJ지서장으로 당시 무장괴한 출연신고를 받고 예비군 등을 출동시켰다는 것이고, S, X, V, W는 대공분실 수사관들로 이들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독자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며, T은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U은 피고인의 여동생으로서 재심대상사건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피고인 진술 이후 것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진술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거나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첩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74. 6. 25.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으로 내려온 간첩인 Z를 만난 후, Z에게 AJ지서의 병력과 예비군 경비상황에 대하여 알려주고, 복귀하는 Z의 안전을 위해 망을 보아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1978. 7. 20. 검찰에서 2회 피의자신문 이후 재심대상사건의 1심,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1974. 6. 25. 괴한 2명이 자신의 집에 왔다 가서 신고를 하였을 뿐, 남파 간첩인 Z를 만나서 그의 간첩행위를 도운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1974. 6. 26. 03:30경 K와 AI를 AJ지서에 보내 자신의 집에 괴한 2명이 출연하였다고 신고하였고, 당시 경찰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피고인의 집에 출연한 괴한을 소도둑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수사기록 제297, 298, 299쪽). 2)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 주변의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렇게 수집된 참고인들의 진술은 대부분 전문이거나 간접사실 및 정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피고인의 자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남파 간첩인 Z가 실재함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G의 진술이 유일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Z를 만났음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의 E, J, K, H의 진술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E의 처인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1974. 7. 초순경 E을 찾아와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갔는데, 나중에 E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Z를 만났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는 E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내용에도 피고인이 Z의 간첩 활동을 방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의 관련성도 찾아볼 수 없다. 5)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I가 1974. 6. 26. 13:00경 피고인의 집 근처의 해안가에서 누군가 배를 10m 정도 끌고 간 자국과 3~4명 정도의 사람 발자국을 보았다는 내용이며, O의 법정진술,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1974. 6. 25. 괴한을 만난 후 K와 AI를 보내 AJ지서에 신고하였던 당일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어서,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6) 나머지 증거들인 Q의 법정진술,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구분포일대), 취약지구기상분석표, 수사보고(신고당시기록), 각 호적등 본, 각 주민등록초본, 목포근해간첩침투현황조서 등은 모두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내용을 찾을 수 없거나 간접사실 또는 정황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첩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74. 6. 25. 남파 간첩 Z로부터 지령을 받은 후 1974. 7. 하순 19:00경 목포시 대반동에서 해안경비 상황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 및 수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1978. 7. 20. 검찰에서 2회 피의자신문 이후 재심대상사건의 1심,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무장괴한을 만났을 뿐 남파 간첩인 Z를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Z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및 수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찰 자백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집된 위법한 증거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남파 간첩 Z를 만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남파 간첩 Z로부터 받은 지령 수행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된 증거로는 J, L의 진술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술들은 피고인의 경찰 자백 진술의 임의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이 사건에서 그러한 자백 진술에 근거하여 수집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수사보고(목포해안경비), 수사보고(항로연안탐사)는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목포 주변 지역의 해안경비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검증조서 또한 목포시 대반동 일대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서, 모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에 근거한 것에 불과한바, 공소사실에 직접 들어맞는 내용을 찾을 수 없거나 공소사실과 관련된 간접사실 또는 정황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불온문서 보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1974. 6. 25. Z로부터 'AA' 1권을 수령하여 1978. 6. 3. 까지 보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남파 간첩 Z를 만난 사실이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남파 간첩 Z로부터 'AA' 1권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I에 대한 경찰 자술서, 검찰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AA' 1권을 압수한 과정에 대한 진술들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압수물에 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이 피고인에 대한 불법구금상태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피고인의 경찰 자백 진술에 터잡은 2차 증거로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의 경찰 자백 진술의 임의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이상 그 압수과정에 대한 위 진술들에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기에도 부족하다. 3) G에 대한 3회 경찰 진술조서는 'AA'이 북한의 간첩들이 남한에 침투할 때 가지고 내려오는 책 중에 하나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그 밖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신, 감정인신문조서, 감정의뢰회보에는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찬양, 고무 및 동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1974. 7. 초순 17:00경 E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우월성에 관한 선전활동을 찬양, 고무 및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E과 M의 진술이 있으나 M은 E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므로 그 직접적인 증거는 E의 진술이 유일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남파 간첩 Z를 만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 암울했던 권위주의 시대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의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한 범법자로 낙인찍힌 채 영어의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에도 보안관찰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그 고통은 온전히 피고인의 가족들에게도 전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제 피고인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하여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