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113 피고인은 2018. 3.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H가 게시한 '트렁크 프로젝트 가디건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옷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옷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2. 9.경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22 피고인은 2018. 10. 30. 20:10경 서울 서초구 I아파트 J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G카페에 캠핑텐트 전용매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위 매트를 55,000원에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을 먼저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매트를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증권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3.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402,5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583 피고인은 2019. 2. 23. 2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 1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세븐틴 콘서트 티켓 1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세븐틴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세븐틴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3.경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637 피고인은 2019. 1. 26.경 대구에 있는 불상의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P이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워너원 콘서트 티켓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Q로 이체주심, 님 당첨입니닷.'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48경 13만 원 및 같은 날 08:04경 2만 원을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81 1. 피고인은 2019. 2. 27. 02: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카페에 후드티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U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후드티를 11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을 먼저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후드티를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2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U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급하게 필요한 돈을 좀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회에 걸쳐 합계 347,500원을 위 V증권 계좌로, 2019. 2. 28. 2회에 걸쳐 합계 45,000원을 W 유한회사 명의의 X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9. 2. 27. 6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의 카카오머니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1900 피고인은 2018.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이 G카페에 '기타를 사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기타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타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Z증권(AA)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18 피고인은 2019. 1. 26.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AB에게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AD)로 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5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79 피고인은 2019. 4. 14.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그린플러그드 일요권 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AG)로 1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76 피고인은 2019. 2. 7.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 '세븐틴굿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세븐틴굿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주식회사 AI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AJ은행, A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87 피고인은 2019.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32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세븐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세븐틴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세븐틴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경 세븐틴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주)AM 명의의 AN은행 계좌 및 (유)AO 명의 O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2092 피고인은 2019. 4. 16.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에 '박효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AG)로 16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25 피고인은 2018. 12.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AR 명의 S은행 계좌(AS)로 12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83 피고인은 2019.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에 '롤챔스 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주)AU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38 피고인은 2018. 3. 14.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W이 인터넷 사이트 G카페에 게시한 주방기구인 '오퀸 눌러팬'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AW에게 연락하여 "대금 23,000원을 송금하면 '오퀸 눌러팬'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방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AW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방기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W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5,82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92 1. 피고인은 2019. 3.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공연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 트위터 계정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의 AN은행 계좌(AZ)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공연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AG)로 160,000원을 입금받고, 2019. 4. 9. 같은 계좌로 173,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 BD, BE, H,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결과조회,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2019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K,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서비스 이용내역 등), 진정인 제출자료(송금확인증), 진정인 제출자료(이체결과조회 등), 진정인 제출자료(확인증 등), 진정인 제출자료(거래명세표 등), 진정인 제출자료(문자내역 등), 진정인 제출자료(영수증 등), 진정인 제출자료(본인금융거래 등), 각 진정인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등),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181번)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액 추가송금 및 관련 자료 제출) 2019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2019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1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B의 각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2019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카톡대화내용 2019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신저, 송금내역 2019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K, AL, GL, GM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오픈채팅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서 2019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이 입금한 송금확인증 2019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출금거래명세표 사본, 카카오톡 대화캡쳐 2019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2019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AW,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각 진정인 제출자료(이체내역 등), 거래내역 등 2019고단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BA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편취금액 상당액이 반환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가 210여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 또한 합계 2,45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