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37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20.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8.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각 선고받아 2019. 1.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2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었다. D은 2019.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9.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었다. 피고인들과 D은 의정부 송산로 1111-76 의정부교도소 내 E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2021. 3. 하순경 위 E 수용거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내가 말했는데 대답하지 않느냐. 지금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팔, 옆구리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다리를 약 10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윗옷 배 부분에 베개를 넣게 한 후 복싱을 하듯이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배를 약 10회 때렸다. 2) 2021. 4. 초순경 위 E 수용거실에서, 피고인 A는 양손 주먹으로 얼굴, 배, 가슴, 팔뚝을 약 10회 때리고, 뒷목에 깍지 낀 두 손을 올리게 한 후 ‘손 내리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격투기 기술을 익혀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2021. 3. 하순경 위 E 수용거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교도관에게 신고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출소하면 할머니 집에 찾아가 윽박질러서 돌아가시게 하겠다. 아버지의 연락처와 할머니집 주소를 적어서 달라’고 협박하여 연락처와 주소를 적게 하고, 피고인 A는 옆에서 ‘출소 후에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기재한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서 가져갔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21. 4. 초순경 위 E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짧은 옷을 입으면 맞아서 다친 상처가 보일 수 있으니 긴 옷을 입고, 운동을 하러 나가지 말아라’라고 요구하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2021. 4. 1. 12:00경 위 E 수용거실에서 ‘피해자가 거실생활을 못 한다’라는 이유로 서로 번갈아가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다리 등 온 몸을 4~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1. 4. 10. 18:00경 위 E 수용거실에서 피해자를 손과 발로 온 몸을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머리, 가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들과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E 수용거실에서, 피고인 C는 2021. 4. 12. 19:30경 피해자에게 ‘청소를 잘 하지 못하느냐’라면서 팔꿈치로 가슴을 누르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0:10경 ‘일을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호통치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몸통을 약 6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약 2회 찼으며, 피고인 A는 주먹으로 머리를 약 6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D은 ‘왜 이해를 못하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약 3회 때렸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 손을 건드렸느냐. 일어나봐’라고 욕설하면서 뒷목에 깍지 낀 두 손을 올리게 한 후 양손 주먹으로 얼굴, 배, 가슴, 팔뚝을 약 10회 때렸다. 피고인 C는 2021. 4. 13. 21:00경 피해자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허리까지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기를 3~4회 반복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의 강요 피고인은 2021. 4. 13. 오후 위 E 수용거실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눈가의 멍이 있으므로 접견을 거부하고 나가지 말라’고 하였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허위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피고인 C의 폭행 및 협박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위 E 수용거실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떠든다고 수건으로 주먹을 감싸고 머리를 수회 때렸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4. 8.경 위 E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출소한 이후 신고를 한다면 마약던지기의 방법으로 삼촌과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워 구속시켜버리겠다‘라고 피해자의 가족 또는 친척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에게 각 1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동료재소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시로 폭행, 강요, 협박 및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초동단계에서는 서로 모의하여 그 책임을 다른 동료재소자에게 뒤집어씌우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C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