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상업지역 토지(구미시 D, E, 이하 '이 사건 토지')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F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관계 인맥을 가지고 있으니, 그를 통해 로비를 하여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살 수가 있고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위탁매매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은 F이라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10. 26. 경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토지매수대금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19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확인서, 수사협조의뢰내용에 대한 회신, 주민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확인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조사내용), 수사보고(H 주변인물을 통한 조사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록 분석보고), 청와대, 판사, 국정원 등 권력기관 및 고위층 인사를 거론하는 내용, 자신이 고위기관에 갔거나 고위층 인사와 만났다고 말하는 내용, 자신이 권력기관으로 인사이동됐다고 말하는 내용, 계속 다 됐다고 말하며 기망하는 내용, F과 전화했거나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 자신이 담당직원들과 통화했다고 하는 등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 구가기관에서 전산을 막았다고 하거나 간첩이 나타나서 연기되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 10%만 입금하면 건축을 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내용, 토지허가와 관련하여 구미시 및 도지사를 거론하며 기망하는 내용, 고소인에게 땅값 입금을 요구하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기재 3,000만 원은 차용금이고, 나머지는 토지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 역시 망 H의 말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전달했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기재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녹취록(수사기록 제60쪽) 중 2011. 1. 24.자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C이 2011. 1, 24, 토지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기망 고의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 2.경부터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006년경 피해자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상업지역 토지 구미시 I, J(구미시 D 토지를 의미), K, L(구미시 E 토지를 의미)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 F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를 위탁받았고, F을 통해서 정관계에 로비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또한 위와 같은 토지매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수자원공사 사장과 점심 먹고 같이 내려온다. 이 윗사람 처장에게 밥값도 주고 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인사발령이 나는 바람에 안된 것이다. 사이트에 입력이 되었다. 결재를 과장이 직접 왔다. 높은 사람이 푸른집 (청와대)에 불려가서 오후에 결재 받아서 준다. 내가 높은 사람한테 인사하러 갔다. 오늘 F이 서류를 나한테 부쳤다. 내일 장관하고 국회위원하고 청와대 M실장, 수석비서관들을 피고인이 만나야 한다. 총리실은. 해주는 담당자과 장관급이라 캐. 법원장 급이 전화를 했다 카네. 빨리 그 서류가 필요하다 빨리 넣어주소 캐가지고.예 알겠습니다 카더래. 법원의 부장이 직접 대법원장이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 며칠째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결재 좀 언제쯤 되겠습니까?, 국정원에서 승인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인가 다 받아 승인 다 났고. N이 (N 도지사를 의미) 이자슥이 우예 알고 전화왔더래여. 형수(피해자) 앞으로 등기가 다 나온다."라는 등 마치 피고인이 청와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장관 등을 비롯한 고위층을 직접 만나거나 F을 통해 위와 같은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 피해자는 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토지매수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 그러나 D토지의 경우 2001. 6. 이미 도로 편입 예정으로 분양이 보류되었고, 토지의 경우 2004. 5. 27. 공개입찰되었다가 유찰되어 수의분양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공개입찰, 수의분양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등 위탁분양을 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두 현금으로 망 H(2012. 5. 12. 사망)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0이 한차례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H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라는 사람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전혀 모를 뿐 아니라 그를 만나 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경찰관이었던 오랜기간 거래를 하거나 피해자의 부탁을 들어 준 피고인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년 이상 경찰관으로 재직하여 온 사람으로서, H의 말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를 막연히 믿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가 직접 청와대 관련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비롯한 고위층 인사를 만나거나, F을 통해 이 사건 토지매수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수차례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사실 및 그 고의를 모두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부당한 이익을 노림)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w- ww.w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위 양형요소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고위층 인사에게 로비를 하여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시세보다 싼 값에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면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H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역시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P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교부하고, 재판 중 5,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