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53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그 밖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453]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이다. G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전송한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 진행이 되지 않는다. E은행 보증팀에 현금 1,225만 원을 주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7:37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25만 원 중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2.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31]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이다.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전송한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은행 채권팀 O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건은 계약위반으로 고발조치가 들어가고 모든 계좌가 정지되며 대출신청도 취소되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 1,000만 원을 즉시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9. 17:35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 정문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사)(2021고단2453호 증거목록 순번 16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을 당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공모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고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여 본 경험이 있으므로 대출금 취급에 관하여 적어도 통상인과 같은 수준의 지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직원들로부터 자신이 건네받은 편취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서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자신을 채용하였다는 ‘R’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 이름으로 된 수취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위 조직원들이 주도하는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면서 스스로를 금융기관 직원이나, 과장 직급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을 표시하도록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았는데, 앞서 본 사정과 종합하건대 그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기망의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편취금을 건네주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미필적으로만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고 이 사건 각 수금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 D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건네받은 편취액 합계가 3,000여만 원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