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 04:00경 <주소> 'A' 펜션 2층 'C' 방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F(여, 29세)과 G이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자는 것을 확인한 뒤 불을 끄고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아래로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은 제외) 1. 피해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침대 위에서 자던 피해자가 갑자기 앉은 자세로 일어나길래(잠에서 깬 것은 아니고 잠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끌어내린 뒤,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하다가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뺐다 한 다음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두 번째 간음 이전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결에 허리가 아파 잠에서 깼는데 침대 아래에 이불이 덮인 상태로 누워있었고 바지와 팬티가 전부 벗겨져 있었다. 손을 뻗어 방바닥을 더듬어 바지와 팬티를 찾아 입은 후 옆을 보니 누군가 있었는데 피고인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당시 침대 아래로 떨어지고 반바지와 팬티가 모두 벗겨졌으며 피고인이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졌음에도 깨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가 피고인과의 격렬한 육체적 접촉에 의해 허리가 아파 잠에서 깬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의 정황은 모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허리가 아파 잠에서 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졌다는 두 차례의 간음행위 중 첫 번째 간음행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혐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5. 20. 04:00경 피해자와 G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펜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곧이어 피해자가 잠결에 '누구냐'라고 말하자 잠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누르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몸 위에 포갠 뒤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또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 경우 '심신상실'의 상태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너 누구야"(피해자), "나 어제 같이 술 먹었잖아"(피고인), "펜션 사장 아들이냐"(피해자), "그렇다"(피고인), "너 어떻게 들어왔냐"(피해자), "문이 열려 있었다"(피고인)라는 비교적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당시 G이 옆에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몇 차례에 걸쳐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음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대화가 작은 목소리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이를 알아들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한 후 어깨를 눌러 눕힌 후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상체를 일으키는 순간 왼쪽 다리를 빼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앉은 뒤 옷을 들고 화장실로 뛰어갔다. 화장실로 들어간 후에 G이 "야"하는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에서 옷을 입고 바로 나왔을 때 G이 피고인을 때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G에게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간음행위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번째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비록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