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8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5. 19:0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동네후배인 피해자 D(1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켜놓은 치킨을 먹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7. 1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목욕 후 팬티만 입고 나온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자며 팬티를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눈을 치켜뜨고 '혼자만 볼테니 팬티를 벗어라'고 종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포즈를 취하라고 하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그 사진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치킨집 사장,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E 단체방 참여자 F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반포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상습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에어콘을 틀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폭행죄에서의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만 20세로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정당한 수입을 얻고 있다. 2)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3)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주 집에 놀러와서 치킨을 사주었고 그 과정에서 폭행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3쪽), 피고인이 동네 후배인 위 피해자의 집에 놀러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였고(수사기록 제56쪽), 결국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상습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 위 피해자를 각 폭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