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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5: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역 광장에서 지적장애 2급 피해자 C(55세)가 노점상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간이의자를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차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뒤, 다른 한손으로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8, 9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단과 그 결과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0월 일자불상 14:00경 위 1항 기재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간질장애 3급 피해자 F(37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귀를 세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20:00경 위 1항 기재 공원에서 불상의 미성년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자 훈계를 하기 위하여 다가가 말싸움을 벌이던 중 이를 본 간질장애 4급 피해자 D(33세)가 말싸움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왜 남의 일에 상관하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목을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F,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2:2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평화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 F(76세)의 몸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3. 17:46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 연수 마비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31,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웠던 일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술을 안 팔아?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테이블, 의자, 선풍기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영업방해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4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구체적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가로 120만 원을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 한 체크카드와 휴대전화 유심 칩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부산 부 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다음 날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E)에 대한 유심 칩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 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휴대전화 유심 칩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펜션 앞 편도 1차로를 무안읍 방면에서 해제면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G(76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르 기하다 피해자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4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자인 지인 B에게 그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B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5, 10:25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용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망운로 124-101에 있는 대성냉동저온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D 봉고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30, 18: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펜션 앞에서 피고인이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화물차 운전자 A의교사에 따라 무안경찰서 파출소 순경 J에게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견적서, 사고동영상 CD,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음주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승자였던 B에게 마치 B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밝히는 것을 어렵게 만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0. 말경 소지(투약 전), 투약, 소지(투약 후) 피고인은 2017. 10. 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부친의 주거지에서, 후배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구입하여 보관·소지하다가, 그중 약 0.03g을 물에 희 석시켜 음료수와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남은 잔량을 주사기에 넣어 소지하였다. 2. 2018, 4,26, 투약 피고인은 2018, 4, 26.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모텔' F호실 내에서, 전항과 같이 C로부터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시켜 미리 준비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의뢰 (수사기록 6쪽)에 첨부된 마약감정서(수사기록 23쪽), 수사보고(마약 감정서 첨부),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26.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6개월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모두 징역 1년~3년 [유형은 "마약범죄 > 투약 · 단순 소지 등 > 제3 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이고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 영역"이 된다]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년~5년 6개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총 28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0.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처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동안 유예하는 판결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다시금 판시와 같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0:55경 태백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주점 주인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E의 좌측 따귀를 1회 때리고 테이블을 쓸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주점 손님인 피해자 F(58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자 언동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부위 사진첨부),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2:00경 전남 완도군 D건물 2층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피해자 E(49세)이 회의 도중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을 피고인이 지적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네가 먼저 내 멱살을 잡지 않았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 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명패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친 후 머리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각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서류(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상의 옷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패를 집어 피해자를 때리고 멱살을 잡은 사실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직접 목격한 F,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각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는 명패로 머리를 맞아 정신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 중에 보니 얼굴부위가 많이 부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목격자들이나 피해자의 진술태도나 이들이 위 진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린 순서나 피고인이 명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대해 위 각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각 진술 사이에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건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서 목격을 하였기 때문이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점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 실이 없다거나 그러한 기억이 없다는 증인 H, I 의 각 법정증언은 피고인과 위 증인들과의 관계나 사건 당시 위 증인들이 목격하였던 구체적인 위치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구체적인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9. 23:45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92만 원1)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19:5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 1) 공소장에는 "총 196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92만 원의 오산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다. 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노래서비스와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6만 원 상당의 노래서비스,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0, 20:30경 충북 영동군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4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 영수증 등, 청구서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 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와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2017. 8. 31. 부산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금액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이하 '게임장'이라 한다)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 지시하고, E은 부장으로서 손님관리를 하고, F은 종업원으로서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현금을 환전해주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은 2017. 6. 27.경부터 2017. 7. 12.경 12:10경까지, E은 2017. 7.5. 경부터 2017. 7. 12.경 12: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순수 능력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명 'New Phantom'과는 다른 내용으로 조작하여, 똑딱이라는 외부 장치로 게임이 자동으로 작동되고 별도의 정산창이 발생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New Phantom'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ㅅ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피의자 F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와 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사진, 수사보고(게임제공업자허가증,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이용 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2011년에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담정도,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16. 21:0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빌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조합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80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 복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2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3:08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늘봄흑돼지 앞 도로에서부터 노형동에 있는 서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 11:44경 아산시 C에 있는 아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순찰차로 귀가시켜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D파출소를 찾아가 "내가 지금 짜증이 나는데, 화가 나면 다 엎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파출소 씨씨티비 영상 확인) 1. D파출소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3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내인 C이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식당에 있다는 것을 알고 2017. 11. 15. 01:20경 위 식당으로 아내를 찾으러 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 A(33세)이 피고인의 아내와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9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식당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마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48

범죄사실 [2017고단2248]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송탄등기소 방면에서 지장초등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529] 피고인은 2017. 12. 1. 17:20경 평택시 복창로 38번 송서성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2018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2. 18:00경 김해시 C에 있는 편의점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5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9g1) 및 대마 약 1.23g을 건네주어 필 1)기록에 의하면,D가2017.9.6.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필로폰은 1.84g(증 제1호)이고,D는위필로폰이 피고인과E로부터 로폰과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과 대마(이하 '필로폰 등'이라 한다)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D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구입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거나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1) D는 최초 2017. 9. 6. 수사기관에서 2017. 9. 2. 22:30경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하면서 위 필로폰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취지 즉, "2017. 9. 2. 저녁 6시 조금 넘어서 김해시 C의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편의점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요새 그거 하나'라고 하면서 필로폰을 보여주기에 괴로운 마음에 투약하고 싶어서 달라고 하니까 비닐봉지에 싸여진 필로폰을 주기에 제가 50만 원을 주었고, 대마도 함께 주기에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D는 "(피고인과 함께) 제 코란도 차량을 타고 부산 강서구 가락동 방향으로 가다가 농로에 차를 세운 뒤에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32쪽). 2) 그 후 D는 2017. 9. 13.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등을 투약한 시간은 밤 10시가 아니라 저녁 7시경'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정말로 필로폰 등을 구입한 것이 맞냐?"고 묻자, D는 피고인과 필로 구입한 것을 합쳐놓은 것이고 그 중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 쪽), 그렇다면 D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필로폰 양은, 위 1.84g에서 피고인과 함께 2017. 9. 2.경 투약하였다는 필로폰 0.06g을 더한 후 2017. 9. 5.경 E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필로폰 0.7g을 제외하면 1.2g(= 1.84g + 0.06g - 0.7g)이 된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 '필로폰 1.9g'은 1.2g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3, 23, 35쪽). 폰 등을 투약하기 전인 2017. 7. 말경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는 곳으로 간 사실이 있다고 추가로 진술하였다. 3) D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나 필로폰 등을 함께 투약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이 자신을 집으로 불러 자신의 차로 피고인의 대마 재배 장소에 갔다."고 진술을 다시 바꾸었다. 나. D는 피고인과 만난 경위에 관하여 '우연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고, 필로폰 등을 구입한 이유에 관하여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1) D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바꾸기 때문에 연락처를 잘 알지 못해서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우연히 피고인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쪽).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2011년경부터 동일한 번호로 사용하고 있고, D와 금전적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이래 최근 5~6년간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D는 "현금 50만 원을 피고인이 요구해서 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돈이 때마침 있어서 주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에 소속된 레미콘 기사로 고정 수입이 있는 반면, D는 당시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55쪽)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굳이 피고인이 요구하지도 않는 현금 50만 원을 줄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D는 피고인과 30년 이상 같은 동네에 살아왔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우연히 만난 것일 뿐 별도로 피고인과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실은 없고, 그만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대마 재배지를 보여준 것 같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57쪽). 그러나 D가 과거 피고인의 제보로 마약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과 관계가 불편해진 사실 자체는 시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B(20세)가 CD에 'E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 대금 173,000원을 송금하면 E 콘서트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7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6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작성의 고소장 1. H, I, J 작성의 진정서 1. K 작성의 진정서(사이버범죄신고) 1. 이체내역(범죄일람표 1번 피해금액), 예금거래내역서(범죄일람표 2번, 3번, 5번 피해금액), 확인증(범죄일람표 4번 피해금액), 영수증(범죄일람표 6번 피해금액) 1. 영장회신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티켓이나 물품 등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받은 후 이를 보내주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하여 왔던 상거래가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인데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그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며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