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8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48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7. 8. 13:30경 인천 중구 C 모텔' D호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그곳 탁자 위에 세워 휴대전화기 카메라가 침대 위를 비추게 한 다음,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행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17.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경 인천 서구 인근에서 피해자 E과 F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약속을 갑자기 어긴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끝내자고? 난 상관없는데 뒤가 두렵지 않냐? 잘 생각해봐 내가 뭘 가지고 있을까? 잘 생각해봐 몇일 전에 내가 했던 말, 이거 또 어디가서 말하고 다녀라, 몇 주 뒤면 니 운명도 여기서 바뀌니깐. 그럼 헤어져, 있는거 없는거니 끝까지 떨어뜨려 줄게, 우리 같이 볼까? 찍은거? 야 어디야, 동영상이나 봐야겠다, 전화해 진짜 아작내기 전에, 그럼 이거(동영상) 가지고 있을게 내가 좆되도, 나혼자 좆되면 그렇자나, 너 한가지 말해두는데 나 족칠생각하지마, 이거말고도 너 잡을거 많아 착각하지마ㅋ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둔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를 시에는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암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다음날인 2017. 7. 11. 13:30경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재생할 듯이 행동하면서 "성관계를 하면 동영상을 삭제해 주겠다, 다 너 하는 행동에 따라 달려있고, 니가 잘 해야 한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7. 7. 18.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던 중, 2017. 7. 16.경 인천 서구 인근에서 피해자와 F 대화 중 피해자에게 '야 너 그전에 말햇던 거까지 싹 다해서 터트려 줄 테니깐 니 줬대로 해, 가랬다고 진짜 쳐가네, 지금 말해ㅋㅋㅋ 지금 하는 말에서 내 손이 결정해, 마지막 기회다, 너 위에서 흔들어 재낀것만 올려줄게 너 얼굴 너무 잘나온다ㅋㅋㅋ 기달려, 끝, 올린다, 기회준다는게 잘하자 이거엿는데 니가 놓친거니깐 후회는 하지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날인 2017. 7. 17.경 F 메시지로 'I'이라는 제목 아래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이 게시된 J 게시물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렇게만 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성행위 동영상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있어 피해자의 얼굴이 확인되는 장면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 몸 좋다, 섹스하는 맛이 나, 잘해, 나한테 밑보이지 마, 잘 하면 진짜 사랑해줄게, 다른 것도 있어 니 입에서 더 세게 박아줘라는 말이 나왓을 때는 개놀랏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를 시에는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다음날인 2017. 7. 18. 20:30경 인천 서구 K, 1층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한번 더 하면 영상을 진짜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7.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01:30경 인천 서구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가 상의를 모두 벗은 채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있는 장면을 캡처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F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7. 7. 20.경 J 계정 나체 영상 게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23:03경 인천 서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집 앞으로 나오라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J SNS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 중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캡처한 사진자료를 위 계정에 피해자의 이름을 태그하여 피해자만 볼 수 있는 일부 공개 게시글로 제시한 다음, 피해자에게 '동영상 올림. 수고. ㅋ', '꼽으면 보는가(보든가)'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캡처 사진자료를 피해자에게 F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7. 20. 23:05경 인천 서구 L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F 메시지로 '만나주지 않으면 니 과거 박살내줄께, 동영상 다 까발릴꺼야, 내려오지 않으면 개 고통스럽게 만들어줄게'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7. 21. 00:12경 피해자 및 피해자 언니의 112신고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고, 같은 날 01:25경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한 현장 출동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같은 달 25. 22:10경 인천 서구 인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뒤 피해자에게 "나는 이게 확실해, 난 이거야지금, 이번에 들어가고, 난 혼자 안 죽어, 이 거야, 딱 말하면은, 나 진짜 미친 짓하고 들어갈 거야, 동영상 유포? 뭐 이런 건 미친 거 아니야, 난 미친 짓 제대로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말했잖아. 난 네가 합의해서 안 밝히면 나는 미친 짓 하고 진짜 할 거 다 하고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좋겠냐? 당연히 니 입장에서는 개 좆같겠지. 미친 짓 한번 하고 이번에 가게. 미친 짓 한번하게 나도. 진짜 왜 내가 이렇게까지 욕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들어갈 거 니랑 다시 만나고 들어가나 뭐, 나 혼자 죽을 필요가 없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아니할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551 피고인은 M매매단지 "N" 소속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 딜러이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거짓 광고하여 전화 연결된 사람들을 유인 광고와 다른 자동차를 안내하여 고가에 매도하고자 2017. 8. 10경에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O" 사이트에 자신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P 쌍용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게재 광고하면서 판매자 사원정보란에 허무인 Q, 사원증번호는 미기재, 판매사원 연락처에는 R라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함으로써 판매자정보란을 허위로 입력하여 광고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O" 매매사이트의 자신이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P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광고한 뒤, 2017. 8. 10. 불상시경 광고를 보고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S(62세)에게 인터넷에 기재된 위 차량은 인천 주안에 있는 매매단지에 있다고 하여 이동을 한 뒤, P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번호 불상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 서구 M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번호 불상의 코란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700만 원에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번호 불상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 7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3매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란도 스포츠 차량은 외수용 차량으로 총 4회에 걸쳐 1,3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적 대응팀이 있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엑티언 T 차량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여준 실제 매매대금이 580만 원에 불과한 엑티언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과 차량 매매대금 1,39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 대금 및 등록비 조로 수표로 87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590만 원은 U로부터 대출 받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4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634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3.경 인천 서구 M에서 피해자 V에게 W 2012년식 크라이슬러 LX300C 차량을 차량대금 2,270만 원, 등록비 182만 원, 관리비용 33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1,620만 원이고, 등록비는 1,134,000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알선수수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캐피탈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2,37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 및 등록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U에 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37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등록비 등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 매매를 알선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E)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J 메신저 메시지 내용 1. F 메시지 내용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전화통화 녹음 파일 내장 CD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 개의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8고합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등 종사원 확인 수사,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첨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등 첨부, 자동차양도증명서 확인 수사, O 차량 사진 첨부] 2018고합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W),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 대출 정보 통지 우편 1. 자동차등록증(W) 1. 매매사원증(A) 등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7의2호, 제58조 제3항(판매자정보 허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1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제2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 12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사기죄의 피해자 중 한 명인 V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성범죄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E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후로도 위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결국에는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협박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2차례에 걸친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협박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행한 범행의 반복성, 범행 내용의 악랄함, 성행위 장면의 불법촬영이나,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행한 강간 범행, 해당 영상의 전송 및 유포 행위 등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되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성교제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