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3. 1. 10.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입시학원인 '사관입시학원 D'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0. 10.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400,160원, 2009. 1. 10.경부터 2013. 1.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053,120원, 2009. 2. 9.경부터 2013. 1.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756,990원 등 총 25,210,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0. 30. H으로부터 사관입시학원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월 매출액의 13%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받고 위 학원에서 2006. 10. 10.경부터 근무한 E(수학 강사), 2009. 1. 10.경부터 근무한 F(과학 강사), 2009. 2. 9.경부터 근무한 G(사회 강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의 경영이 어렵게 되어 H에게 위 학원의 매도를 부탁하였고, 피고인과 H은 위 학원을 매도하여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H에 대한 위 학원 사용료 등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I의 중개로 2012. 12. 13. J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H과 피고인은 입회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및 H과 J 사이에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8.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에게 학원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J로부터 "학원에 선생님들이 많이 움직이면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니, 선생님들에게 가급적 여기서 근무를 좀 하도록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같은 날 위 학원의 강사들(E, F, G 포함)과 식사를 하면서 '강사들의 급여조건을 J에게 말하였다. 다른데 가는 것 보다 여기서 근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J는 2013. 1. 10.자로 이 사건 학원을 인수받은 후 2013. 1. 31.까지는 위 학원의 기존 수업시간 및 강사 등에 대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J가 위 학원을 인수받을 당시 근로자 수는 9명(강사 7명, 상담사 1명, 운전기사 1명)이었으며, J는 위 학원을 인수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고지 받았고, 위 학원을 인수받은 후 2013. 1. 20.경부터 강사들에게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아 같은 달 25일부터 개별면담을 하여 E 및 F, M(영어 담당), 성명불상의 상담사을 제외한 근로자들과 임금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2013. 2. 1.자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1.부터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할 무렵 함께 인수한 N학원의 수강생과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을 통합하고, N학원의 강사들을 이 사건 학원으로 전원 시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고, 2013. 2. 19.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하였으며, 2013. 2. 26.에는 상호를 'O입시학원', 개업 연월일을 2013. 2. 1.로 하여 북대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E 및 F은 J로부터 각 2013. 1. 11.부터 2013. 1.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을 기존의 임금을 일할 계산한 비율로 정산 받고, 2013. 2. 1. 및 2013. 1. 31. 각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하였고, G은 2013. 1. 11.부터 2013. 1.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을 기존의 임금을 일할 계산한 비율로 정산 받고, 2013. 2. 1.부터는 J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학원에서 근로하다가 2013. 5. 8. 위 학원에서 퇴직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학원의 매매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학원의 매매계약의 양도대상에는 "학원 집기 및 시설과 수강생"만 명시되어 있고, 매매대금도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여부에 관하여는 별 다른 언급이 없었던 점, J는 이 사건 학원을 양수한 후 위 학원의 강사들로부터 이력서 등을 제출받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새로이 제시하여 이에 합의가 된 강사 등에 대하여 2013. 2. 1.자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할 무렵 함께 인수한 N학원의 수강생과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을 통합하고, N학원의 강사를 이 사건 학원으로 전원 시켜 이 사건 학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이 학원설립·운영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시건 학원의 운영을 개시한 점, J가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한 후 2013. 1. 31.까지는 위 학원의 기존 수업시간 및 강사 등에 대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월 중간에 위 학원을 인수하여 수강생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원의 매매가 영업양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는지 여부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 즉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학원의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고지를 하였고, 위 학원을 J에게 양도하면서 J로부터 강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J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취지로 인식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 강사들에게 학원의 양도 사실을 알렸고, J의 부탁에 따라 강사들에게 위 학원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권유하였는데, 당시 강사들로부터 별다른 이의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 양도 후 위 학원의 경영에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E, F, G의 실제 퇴직일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을 J에게 양도한 이후인 점(더군다나 G은 J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