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을 운영,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인 L공사 M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준공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C은 2008. 11.경부터 광주시 N 소재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함)에서 공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D 2008, 4. 경부터 2015. 2. 경까지 남양주시 P 소재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함)의 전(前)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2. 4. 경부터 O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E는 2007.경부터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함)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F은 1999. 6.경부터 주식회사 S(2011.경 '주식회사 T'로 상호 변경, 이하 'T'라고 함)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여자 C, D, B 관련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L공사로부터 0이 도급받아 Q에 하도급 준 'U 건축공사' 현장소장인 B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C과 D B로부터 피고인의 요구를 전해듣고 각각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B은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2012. 4. 하순경 구리시 V 소재 L공사 사무실에서 'U 건축공사' 편의 제공 등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경 위 L공사 앞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여자 W 관련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은 2009. 11. 6. 구리시 X 소재 'Y주점'에서 주식회사 Z가 L공사로부터 도급받은 'AA 공사' 설계 용역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위 회사 건축설계사 W으로부터 37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공여자 E 관련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AB 소재 AC식당에서 영일정보통신 주식회사가 L공사로부터 도급받아 R에 하도급 한 'AD 공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위 E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L공사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R가 L공사로부터 도급받은 'AI 공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E의 지시를 받은 위 회사 직원 AE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공여자 F 관련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구리시 AF 소재 AG식당에서 T가 L공사로부터 도급받은 'AH 공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위 2,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계획에 따라 A에게, 가. 2012. 4. 하순경 위 L공사 사무실에서 'U 건축공사' 편의 제공 등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고, 나. 2012. 6.경 위 L공사 앞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AB 소재 AC식당에서 'AD 공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A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고,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L공사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I공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직원 AE을 통해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구리시 AF 소재 AG식당에서 'AH 공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4회 조서, 피고인 E 조서 중 AE의 진술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2 내지 4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5,6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2 내지 4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5,6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5, 6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내지 4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내지 4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1: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1, 5, 6: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다른 직무상 잘못으로 징계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법률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다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권고형 미만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뇌물액을 결정하고 이를 마련하여 전달하는 데에 모두 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C은 수급회사의 임원, 피고인 D은 하수급회사의 사장, 피고인 B은 현장소장으로 증뢰로 혹시 발생하였을지 모르는 이익을 최종적으로 향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범죄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 모두 증뢰자이기는 하지만, 그 증뢰액이 크지는 않다는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 없다는 점(피고인 E는 벌금 1회, 피고인 F은 초범)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