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79

범죄사실 2015고단779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할 돈이 없다. 가게 보증금이 5,000만 원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가게 보증금 명의를 당신 앞으로 해 주겠다. 그리고 가게 기한이 10개월 남았는데 그 기한이 끝나면 돈을 마련할 수 있고,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데 소송이 1달 후에 끝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1달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점의 보증금은 1,0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약 7,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금을 담보로 해 주거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하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3. 6. 12.경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56 1. 보증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3. 23. 경남 거제시 G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전세금 8,000 만 원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계약기간이 1년 남았는데 4,000만 원을 주면 1년간 살게 해 주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5만 원에 임차한 것이었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계좌로 1,99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6. 26. 경남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능포우체국 옆 건물 2층에서 피해자 H에게 '주점을 확장하려는데, 그에 필요한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절반을 주고, 적어도 월 2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고, 주점 확장을 위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도 금전을 차용하였던 관계로 주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사채업자들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의 절반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원을, 같은 해 7. 2. 300만 원을, 같은 달 3. 500만 원을, 같은 달 9, 4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97 피고인은 2008, 4. 17.경 거제시 J에 있는 K 302호에서 피해자 L에게 '남편 회사 후배에게 빌린 돈을 급하게 변제해야 하니 1,100만 원만 빌려 달라. 5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과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생활하였고, 개인 사채도 사용하였으며, 부동산에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억 5,0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907 1. 2011, 9. 2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1.경 거제시 M에 있는 N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비와 P 주점 인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수익금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고 2013. 8. 4.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던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며, 주점 확장을 위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던 관계로 주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 및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사채업자들에 대한 대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0.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N 가요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 합의금과 주점 운영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연체 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던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며, 주점 확장을 위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던 관계로 주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 및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사채업자들에 대한 대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경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 연동된 통장을 건네받고, 피해자가 같은 날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500만 원, 같은 날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449만 원, 같은 달 6. 원컴크레디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200만 원, 같은 날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500만 원, 합계 1,649만 원을 위 피해자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5고단856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통장 사본, 각서,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상 고소인과의 입출금 내역 정리 1. 녹취록 작성보고 2015고단897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L의 진술기재 포함)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1의 일부 진술기재, L의 진술기재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대여 내역서,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이메일 내용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2015907₁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 22번)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1~47, 49~52번)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대출금-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첨부 및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총 4명, 피해 금액의 합계가 5억 4,600여만 원에 이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금 1,800만 원 중 390만 원 정도가 원리금으로 변제됨. 피해자 0에 대한 피해금 3,649 만원 중 800만 원 정도가 변제됨. 피해자 H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 L의 피해금 4억 5,020 만원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함[피해자는 그 중 5,0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송금한 약 2억4,000만 원 전액이 변제한 금액이라 주장하나, 그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았다고 인정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금액 약 2,990만 원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114,460,276원) 및 보험료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보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특히, 2009년 1월 내지 6월, 2009년 11, 12월, 2010년 1월분 보험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들이 존재함), 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두 원금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건 피해금에 대한 변제된 금액은 약 1억 원정도일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익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점을 인수하거나 확장하는 등으로 주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있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적극적인 기망행위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임차보증금 내지 담보에 관한 기망, 피고인의 경제력, 주점 운영 상황, 투자 수익에 관한 기망)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이 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운영 악화와 사채에 대한 돌려막기 등을 하면서 이 1)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8, 10, 2,500만원, 2009. 1. 5. 270만원, 2009, 1, 29, 100만 원, 2009. 2. 5. 720만 원, 2009. 9. 23. 450만원, 2009. 9. 30. 500만원, 2009. 11. 10. 450만원. 2)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8. 12. 9. 7,000,000원, 2009. 7. 1. 10,741,160원, 2009. 8, 3, 9,515,000원, 2009. 9. 1. 8,311,200, 2009. 9. 30. 9,743,200l, 2010. 2. 26. 9,054,120, 2010. 3. 2. 8,729,050, 2010. 3. 31. 9,474,050, 2010. 4. 28. 8,479,050, 2010. 6. 1. 9,730,246, 2010. 6. 30. 5,000,000, 2010. 8. 2. 9,845,350, 2010. 9. 1. 8,837,850. 건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기간,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