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305 피고인은 2003. 4. 10.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경기 군포시 C 2층 2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치과용재료(합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경 위 'D'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D이라는 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 영업이익이 15프로가 넘는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5%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고, 2007. 10. 18.경 한국피에프금융주식회사로부터 1천만 원, 2008. 5. 27.경 농협상호금융으로부터 7,600만 원, 2008. 6. 25.경 농협상호금융으로부터 1억 3,600만 원, 2008. 11. 24.경 신협으로부터 500만 원, 2009. 1. 30.경 신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각 대출받는 등 2007. 10.경부터 2009. 1. 30.경까지 사이에 금융기관 채무가 4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 소유인 경기 군포시 C 제1층 제106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억 4,450만 원, 같은 건물 제201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4,680만 원, 용인시 처인구 G에는 채권최고액 1억 7,9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차용 개시일인 2008. 11. 7.경 이전부터 각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7.경 불상의 방법으로 26,882,573원을 교부받고, 2008. 10. 2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08. 8. 7.경부터 2010.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046,582,573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4 피고인은 2010. 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D이라는 치과용 재료인 합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 영업이익이 15%가 넘는다. 합금 매입자금 등 운영자금을 5년 동안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 F, I으로부터도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고, 2007. 10. 18.경 한국피에프금융주식회사로부터 1천만 원, 2008. 5. 27.경 농협상호금융으로부터 7,600만원, 2008. 6. 25.경 농협상호금융으로부터 1억 3,600만 원, 2008. 11. 24.경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00만 원, 2009. 1. 30.경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각 대출받는 등 2007. 10.경부터 2009. 1. 30.경까지 사이에 금융기관 채무가 4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 소유인 경기 군포시 C 제1층 제106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억 4,450만 원, 같은 건물 제201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4,680만 원, 용인시 처인구 G에는 채권최고액 1억 7,9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차용 개시일인 2010. 7. 30.경 이전부터 각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2010. 9.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피해자 F 명의 3억 원 사본), 피해자 F 명의 외환은행(J) 계좌 내역, 금전차용증서(K 명의 3억 원 사본), 금전차용증서(K 명의 3억 원 사본), 금전차용증서(K 명의 1억 5천 만원 사본), K 명의 외환은행(L) 계좌 내역, K 명의 외환은행(M) 계좌 내역, K 명의 외환은행(N) 계좌 내역, 수사보고(F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NICE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O) 계좌 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P) 계좌 내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2017고합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으로 일부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