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8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알려준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자는 2020. 7. 22.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5.2%의 저금리로 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대출금 57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미상환하면 법무팀으로 이 건이 넘어가서 월급이 압류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13:16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G은행 채권상환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738,000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J, K, L, M, N,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자는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Q 과장’을 사칭하며 “6%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여 금융권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갔다.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R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고, 블랙리스트에 계속 이름이 올라 있으면 약 1달 동안 금융권에 나와서 금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이름을 없애려면 기존에 대출받으려 한 2,400만 원의 50%인 1,2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넣어두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외주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16:08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에 있는 부평대로 우체국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S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주식회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자는 2020.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때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려 변제를 하면 안 되는데 왜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변제하려고 하냐. 계약 위반이니 24시간 이내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AG카드 강릉지점장을 속초로 보낼 테니 현금을 마련하여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4. 14:18경 속초시 AH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AG카드 강릉지점장’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시 청학동에 있는 기업은행 속초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 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J, K, L, M, N, O, AJ, AK, A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주식회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6,238,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카드 완납증명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관련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캡쳐 자료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거래명세표(송금전표) 28장(증 제2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이 배상을 구하는 편취금 2,815만 원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액 외에 피고인이 가담하지 아니한 별개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1,615만 원(수사기록 제124쪽 참고)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배상신청인 B에게 배상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직위를 속이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의 정도도 상당히 크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