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벌음삼거리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자동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I아파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 남읍 태평리에 있는 태평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이천시 장호원읍 방면에서 같은 시 부발읍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차량을 진행시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9. 06:25경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에 있는 세광리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태평리에 있는 태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 및 수사보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음 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부산시 등지에서 휴대폰 채팅앱 'B'에 성매매광고를 올려 이를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한후 화대비 명목으로 1시간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녀 C(여,19세)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2017. 5. 2. 14:3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휴대폰채팅앱 'B'을 보고 연락을 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화대비 20만원을 받으면, 종업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만원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한 수사), 적발현장사진, 휴대폰채팅 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림텍트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7.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소문난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반송어린이놀이터 앞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9: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포차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00경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 함께 가 유흥을 즐기고 피해자 일행과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사실을 기억하고 피해자의 운영 포차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2:30경 위 포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이 그곳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2년 6월~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셔 만취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 중순 03:00경 울산 북구 C 아파트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D, 피 해자 E(여, 13세) 등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거실에서 먼저 잠들자,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 05:00경 울산 북구 F, 102호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D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한동안 함께 어울리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아버지와 어린 두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평소에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통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6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22:4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206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위로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말렸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심과 보호의 대상인 정신장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고, 그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4:58경 제주시 B 소재 C산부인과의원 앞 도로에서 마침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제주시 E아파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동 건물 안으로 들어, 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무르고, 치마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엉덩이를 속바지 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가 풀리자 블라우스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운전 차량 주변 촬영, 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200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9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상당 부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6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2018.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 12: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담벼락 부근에서 위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껴 입고 있던 반바지를 한 손으로 내리고 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약 10초간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2:45경 위 D초등학교 뒤편 골목길에서 새벽에 보았던 성인동영상이 생각이 나 성적인 욕구를 느껴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활보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5. 12:55경 위 D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껴 학교 뒤편 담을 넘는 방법으로 학교장인 E이 관리하는 위 초등학교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 F(가명, 9세)을 앞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 F의 양쪽 어깨와 허벅지를 꼬집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서 있던 초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 G(가명, 여, 9세)를 뒤에서 양팔로 강제로 끌어안아 가슴과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내사보고, 내사보고(D초등학교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학교폭력피해신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건조물 침입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부근에서 옷을 벗은 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교육시설인 초등학교 안으로 침입하여 초등학생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대상은 모두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로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8. 19:3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농장 숙소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들고 와 피해자 E에게 다가가면서 "죽여 버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마치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1년 6월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6:35 및 2018. 9. 29. 19:57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 피고인의 근무지 숙소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26세, 여)에게 C, D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근접 거리에서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제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SNS 영상통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진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0. 00:4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대로 17에 있는 쌍용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0: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대로 17에 있는 쌍용지하차도를 D 쪽에서 E에 있는 F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2:48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B에 있는 'C' 여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출력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동일차량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 소재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가야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9.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4563,-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8. 11. 01:11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리어카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중고 냉장고 1대가 실려 있던 리어카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고단538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8. 19, 23:30경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마트 개업을 준비 중인 피해자 FF1 이그곳에 세워둔 야채용 냉장고 3대 에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팬 3개 및 냉장고 모터 9개를 떼어내 피고인들이 가지고 온 손수레에 실어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누범확인 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및 피의자 누범확인) 2018고단45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리어카 1대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범행후 이동경로 추적, 2018형제53202호 사건의 수사기록 19쪽, 21쪽), 수사보고(피해품회수), 피해품 발견장소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대가보관 관련) 2018고단5388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철판 3개, 냉장고 모터 9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주차장 수색),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판시 제2의 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개전의 정,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5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개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실형선고 전력이 수회에 있으면서도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방치물의 절도인 점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6개월을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에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방치물의 절도인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를 참작하여 위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12:26경 강릉시 B에 있는 C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9. 12:2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한국은행 쪽에서 G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의 앞에서 교차로를 앞두고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0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J(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8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주취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는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