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업체협력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 업체협력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피해 회사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P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 공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기사이며, 피고인 D은 피해 회사 생산5반에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피해 회사 협력업체인 Q의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F은 R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마치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불량품 및 단조품인 나사볼트 등을 처분하여 회식비로 사용하기로 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나사볼트 등을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싣고 가 처분해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29.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 회사 공장에서, 외주협력 사무실 입구에 적재되어 있던, 이전 생산공정 과정 중 발생한 불량품 및 단조품(완제품의 전 단계 제품) 310㎏ 상당의 나사볼트 등을 피고인 C에게 지게차에 실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절취의 정을 모르는 협력업체인 T 사장인 U이 운전하는 V 1톤 화물차에 위 나사볼트 등을 옮겨 실어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사볼트 등 3,700㎏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마치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불량품 및 단조품인 나사볼트 등을 처분하여 회식비로 사용하기로 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나사볼트 등을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싣고 가 처분해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2.경 피해 회사 공장에서, 피고인 C에게 외주협력 사무실 입구에 적재되어 있던, 이전 생산공정 과정 중 발생한 불량품 및 단조품 450㎏ 상당의 나사볼트 등을 지게차로 옮겨 협력업체의 화물차에 실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절취의 정을 모르는 협력업체인 Q 화물차 운전기사인 E이 운전하는 W 5톤 화물차에 위 나사볼트 등을 옮겨 실어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사볼트 등 62,622㎏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 회사 소유의 불량품 및 단조품인 나사볼트 등을 야식시간에 다른 직원들이 생산라인을 비우는 틈을 이용해 몰래 가지고 나와 따로 모아두었다가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1.경 피해 회사 공장에서, 피고인 D은 공장 생산5반 작업장 내 생산공정 과정 중 발생한 불량품 및 단조품 990㎏ 상당의 나사볼트 등을 손수레를 이용해 작업장 내 화장실 옆에 모아두고, 피고인 C은 지게차로 피고인 E이 운전하는 W 5톤 화물차에 옮겨 싣고, 피고인 E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사볼트 등 52,640㎏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불량품 및 단조품인 나사볼트 등을 야식시간에 다른 직원들이 생산라인을 비우는 틈을 이용해 몰래 가지고 나와 따로 모아두었다가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23:50경 피해 회사 공장 생산5반 작업장 내에서 생산공정 과정 중 발생한 불량품 및 단조품 160㎏ 상당의 나사볼트(SHU 660)를 손수레를 이용해 작업장 내 금연반 뒤쪽에 모아둔 후, 다음 날 오전 퇴근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X 뉴카렌스 승용차에 옮겨 실어 이를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사볼트(SHU 660)716㎏을 각각 절취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Y에서 'R'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고물상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사볼트(SHU 660) 160㎏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나사볼트의 취득경위, 판매경위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나사볼트(SHU 660) 160㎏을 대금 48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물인 나사볼트(SHU 660) 716㎏을 대금 합계 2,148,000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U,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일람표(피의자 A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U,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일람표(피의자 B 관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U,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일람표(피의자 D, C, E 관련) 1. 거래처별 매입 명세서, 계량표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매입일람표(피의자 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횟수가 적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합계 31,274,000원(피해 회사 주장의 피해액 전부임)을 공탁한 점, 피고인 E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죄일람표, 중 2011년 12월 이전의 범행은, 피고인 A, B이 피해품을 이동하여 피해 회사 내 외주 협력 사무실 입구 또는 커피자판기 근처에 옮겨 놓은 뒤에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를 화물차에 싣도록 지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특수절도의 기수 이후에 가담한 것으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장물운반죄가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피고인 C에게 특수절도죄가 아닌 장물운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범의 절도범행이, 이미 소유자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 C이 절취된 것인 정을 알면서 도난품을 운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 회사 내 외주 협력 사무실 입구 또는 근처에 쌓여 있던 피해품은 현장 지게차 기사들이 적재해 놓은 것으로서 피고인 A, B이 절도범행 의사로 그곳에 옮겨 둔 것은 아닌 사실, 피고인 A, B은 위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절취하고자 지게차 기사인 피고인 C에게 위 물품을 외주출하 입·출고 장소로 운반하도록 말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위 물품을 피해 회사 모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서 위 물건들을 지게차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 C의 실행행위의 분담에 의하여 비로소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 C도 특수절도죄가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D) 피고인 B, C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각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20,378,28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2,800여만원 상당의, 피고인 C은 1,400여만원 상당의, 피고인 D은 900여만원 상당의 각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 C, D은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