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대전 서구 C빌라 203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20여 회 걷어찼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E(18세)를 때려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3.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23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위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 C빌라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C빌라 203호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D에게 부엌에 있는 칼을 가져오게 한 다음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거울을 방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고 깨지게 하고, 나무로 된 화장품 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부 좌상, 구순부 좌상, 좌상완부 좌열창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F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한 다음, 친구 G과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여 G에게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7. 15:00경부터 18:00경까지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위 1 내지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피해자 D가 자기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사건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C빌라로 피해자 D를 찾아가 집에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왜 형사에게 내가 칼을 들어 피해자 F를 폭행하고, F의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녔다고 진술했냐! 형사가 다시 물어보면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9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길게 살아봐야 6개월이다. 네 엄마랑 인연을 끊어라.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혼자서도 합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맞추고,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서 나와 옆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말 잘해라."라고 말하고, 피우던 담배 불똥을 피해자를 향해 튕기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뛰어라.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차라리 차에 치여 죽던지, 아니면 빨리 이리 와라. 잡히면 죽는다."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C빌라 203호 앞길로 간 다음 그곳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사진의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를 판시 기재와 같이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거울과 나무로 된 화장품 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면접), 수사보고서(피의자 흉기 휴대 여부)의 각 기재 1. 피해부위사진의 영상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에게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D)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의견서첨부)의 각 기재 [판시 상습성] 1.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후문, 형법 제260조 제1항(거짓 진술 목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부엌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오게 한 다음 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6. 13. D의 집인 C빌라 앞에서 만나 헬멧을 벗으라고 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넘어진 저의 얼굴을 수십 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저를 D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도 저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저의 몸을 수십 회 걷어찼으며, D에게 부엌에 있는 칼을 가져오게 한 다음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시간적 순서 및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D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저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때리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걷어찬 다음 저에게 부엌에 있는 칼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부엌에 가니 싱크대 위에 칼이 있어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피고인은 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및 D의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 팔목에 맞추거나, 피우던 담배 불똥을 피해자를 향해 튕긴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7. 7. 집에서 나오는 저와 마주치자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주점으로 저를 데리고 가 술을 마시면서 '길게 살아봐야 6개월이다. 네 엄마랑 인연을 끊어라,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혼자서도 합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소주병을 저에게 집어 던져 오른 팔목에 맞추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저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렸다. 저희가 있던 방에서 병 깨지는 소리가 나고 하니 술집 종업원이 들어와서 '무슨 일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았고, 그러니 피고인이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저와 술집을 나와 저를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더니 저에게 '말 잘해라.'고 이야기 하면서 오른손으로 제 목을 졸랐고, 담배 불똥을 저를 향해 튕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한 것에 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3. 7. 7. 피고인이 저한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지난번 폭행사건으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받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물으면서 자신이 지금 화가 많이 났는데 참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F를 때릴 때 부엌칼을 들고 있지 않았고 오토바이도 운행한 것이 아니라 주차하려고 했던 거라고 형사님한테 이야기하라고 하였다.", "부엌칼을 들고 있었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경찰이) 알면 더 처벌받으니까 거짓말하라고 하였다. F가 조사받을 때 한 얘기와 제가 조사받을 때 한 얘기가 거의 같으니까 저한테 거짓으로 다시 진술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조사가 끝나면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날 저녁에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그 이후의 정황(피고인은 그날 저녁 피해자를 만나 '말 잘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F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중에 형사에게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라고 시키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면서도 그러한 취지에서 '말 잘해라.'라는 말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인 F을 폭행한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3. 12. 대전가정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1호 내지 3호, 5호)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D,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D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매우 강한 폭력성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