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65

범죄사실 2021고합365 피고인은 2020. 11. 4.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가위로 완전히 절단하고 도시가스배관의 중간밸브를 열어 그 때부터 2020. 12. 5.경까지 불상량의 도시가스를 유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021고합416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탄가스 흡입의 점 피고인은 2020. 11. 30.경부터 2021. 1. 19.경 사이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 미추홀구 D, E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비닐 봉투에 담아 마시는 방법으로 상품명 맥스부탄 26개를 흡입하였다. 2. 부탄가스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01. 19. 12:10경 자신의 거주지인 위 제1항과 같은 장소 내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할 목적으로 거주지 앞 'F' 등에서 구입한 상품명 맥스부탄 7개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417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탄가스 흡입의 점 피고인은 2021. 4. 17.경부터 2021. 4. 25. 16:30경 사이 인천 남동구 G주택 H호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담긴 가스통 주입구에 입을 대고 주입구를 눌러 분사되는 가스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상품명 ‘썬연료 부탄가스’ 45개를 흡입하였다. 2. 부탄가스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4. 25. 16: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할 목적으로 상품명 ‘썬연료 부탄가스’ 4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경찰 피해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감식, 탐문수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정결과 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피해 견적서 1. 한국가스안전공사 폭발사고 조사서 2021고합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부탄가스 처리 및 확인, 피의자 소변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부탄가스 구매 영수증, 부탄가스 사진 1. 감정서 2021고합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감정서에 대한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36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생각으로 중간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가스 호스를 절단하였으므로 가스 유출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스가 유출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172조의2 제1항은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가스유출’이란 사람의 건강을 손상하거나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유해한 가스를 유출하여 직접 인체, 재산에 실해를 미치게 할 위험성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거나 가연성 가스를 충만하게 하여 폭발 또는 화재에 의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미칠 위험성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등을 말하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공공의 위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의 고의는 가스를 유출하는 것에 관한 인식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관한 인식도 필요하지만, 그 정도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스스로 도시가스호스를 절단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간밸브를 잠근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인천소방본부 화재조사팀에서 현장에 나가 임장할 당시 중간밸브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잠근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3쪽), 사고발생일 전 약 1달 동안(2020. 11. 4. ~ 2020. 12. 4.)의 가스사용량은 182㎥로 지난해 동일기간 사용량인 108㎥보다 많고, 사고발생일 전 2일 동안의 가스사용량은 24㎥로 사고발생일 전 한 달 동안의 2일 평균 가스사용량인 6.06㎥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확인된 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냉장고 안에서 도시가스 성분인 메탄, 에탄 및 프로판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사고발생 전 도시가스가 누출되어 방 내부에 체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사고발생 전 약 1달 동안과 사고발생 직전의 가스사용량은 지난해 동일기간의 가스 평균 사용량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발생 전 절단된 가스호스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되었고 방에 체류된 도시가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사고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스를 유출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및 흡입 목적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유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가스유출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가스를 유출한 곳은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고, 그 주변에도 다수의 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해 있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하마터면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는바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환각물질에 대한 중독 정도는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환각물질흡입 및 소지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약 5개월여의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