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C과의 사이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가 지급정지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경찰에 피해신고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경찰서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위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사건을 접수한 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위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B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 범행계획 수립 등 범행을 총괄하고, C은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경찰서와 은행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피해신고에 사용하기 위하여 'D'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메신저 대화내용을 조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6. 12.경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D' 대화내용 자료를 조작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내용을 조작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고, C은 2016. 12. 8.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11개의 계좌에 1,285만원을 분산입금하고, 2016. 12. 13.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대출을 알아보던 중 E 대리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고 선이자와 거래처 명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입금을 했는데, 연락두절 상태, 2016. 12. 8. 16:00경 F은행 대치점 대부계 E 대리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으며,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며 환급 가능한 거래처 명목 금액과 선이자를 입금하라고 하여 1,285만원을 입금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후 위 경찰서 수사과 G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D'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을 제출하고, 아울러 '보이스피싱'을 당해 11개의 계좌에 1,285만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다음, 위 H에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위 H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3. 성남시에 있는 I은행 야탑역 지점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해 위 11개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하고 위 11개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6. 12. 중순경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리면서, '통장 안되시죠? 저희가 일 본 거니까 원만하게 하시죠'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B과의 사이에, 경찰서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위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사건을 접수한 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위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B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 범행계획 수립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피해신고에 사용하기 위하여 'D'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메신저 대화내용을 조작하고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경찰서와 은행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7. 2.경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D' 대화내용 자료를 조작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내용을 조작한 다음, 2017. 2. 16.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강동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대출을 알아보던 중 J은행 강동지점 대부계로부터 연락을 받고 신용대출은 안되고 보증 대출로 해야 한다며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K 명의 L은행 계좌(M)로 20만원 등 7개의 계좌에 총 170만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위 경찰서 수사과 G팀 소속 경위 N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D'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을 제출하고, 아울러 '보이스피싱'을 당해 7개의 계좌에 170만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다음, 위 N에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N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위 N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항의 일시경 성남시에 있는 I은행 야탑역 지점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해 위 7개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하고 위 7개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6. 11.경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2016. 9. 중순 14:00경 성남시에 있는 판교역 근처 노상에서 O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O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P)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B에게 교부하고, 이후 피고인과 B은 제1항에 기재된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작된 D 대화내용 1. 판결문사본 1. 수사보고(공판조서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접근매체 보관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계좌가 지급정지되더라도 계좌 사용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계좌가 지급정지 되게 하고, 계좌 사용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신고 부분은 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와 관련된 것으로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도금을 주고받기 위한 계좌(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그 도박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