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1:00경 삼척시 C 1층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43세), 피해자 F(37세)에게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같은 주소 1층 'G식당'의 건축물 인·허가 문제를 도와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은 채 G식당 내 공구함에 있던 크기불상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들이 이를 피해 D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유리 출입문을 잠그자, G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40㎝, 칼날길이 28㎝)을 오른손에 들고 D 식당 유리 출입문 앞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A 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 확인에 대하여),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09, 2015년 벌금형,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만 실형 전과는 없음 피해 회복 없음(피해자들은 공탁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거부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3:35경 구미시 옥계동 양포파출소 앞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계동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산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 호대기 중인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후면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 A과 C은 그들의 친구들과, 피고인 B도 그의 친구들과 2016. 4. 6. 23:30경 포항시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E2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각각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의 친구가 피고인 A의 친구(여성)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과 C은 그곳에서 큰 소리로 서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상대방 몸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은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 밀쳐 넘어뜨리고 그릇을 집어던졌으며 주점 바깥에 있던 광고판을 발로 차고주먹으로 주점 유리출입문을 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주점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주점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점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 광고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6, 23:45경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싸움을 제지하자 순경 G의 팔을 꺾고, 손으로 가슴과 어깨를 밀쳐 폭행하고, 현장에 지원 나온 포항북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들이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6. 23:45경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 파출소 경위 J이 싸움을 제지하자 "이 씹할 새끼야놔라"라고 고함을 치며 팔꿈치로 경위 J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7. 00:20 경 포항시 북구 K 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1항과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무전기수납장 문짝을 발로 차 문짝 장석이 떨어져 수리비 21만 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은 그 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피해사진: 각 근무일지 사본 첨부: 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CCTV 사진 첨부 및 수리비 견적서 관련 피해품 수리비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죄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5년 10일 나. 피고인 B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4월 20일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여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재물손괴 범행을, 피고인 B은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일행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재물손괴 피해액이 많지 않다. 위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한 차례 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갓 성년이 된 나이이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B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에게 사과를 구하면서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공용물건손상 피해액이 많지 않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9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해 오던 D에서 분뇨수거업 현장책임관리자였다. 피해자는 인천남동구청으로부터 D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당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E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구청에 E의 분뇨수집·운반의 허가증을 자진 반납하여 폐업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나. 하수도법 제45조 제1항은 분뇨를 수집·운반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4호는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수도법은 제45조 제7항에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제76조 제5호에서 제45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빌려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위 허가를 받은 이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아 실제로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하수도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인천남동구청으로부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인천남동구청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천남동구청으로부터 E 앞으로 분뇨수집 · 운반업 허가를 받도록 한 사실, 위 E 실제로는 피해자가 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위 허가를 받은 이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아 실제로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PCX150 이륜자동차를 2015. 1. 31.경부터 2017. 1. 30.경까지 렌탈 계약을 하고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1.경 경기도 시흥시 D 소재한 B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자동차 전면부 양쪽에 LED를 장착하여 등화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렌탈계약서 사본 1. 이륜자동차 튜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자동차를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도로 쪽으로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검산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후문부터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7. 혈중알코올농도 0.162% 의 음주운전을 하여 조사받은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0:00경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연무 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채운면 심암리 85-6 심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전 동종범행은 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72

범죄사실 D은 2016.8.27. 03:4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친구인 Gl 빌려준 오토바이를 H이 타고 다니다가 피해자 I(16세)의 일행과 만났는데, 피해자가 H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빌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로 "마 씨발놈아 어디고 개새끼야, 기다려라 그리 간다"라고 한 후 평소 어울려 놀던 피고인 A, B와 함께 J K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G은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 갔다. D은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자 J의 승용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8cm)를 손에 들고 내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망치를 들고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 D의 손목과 망치를 잡고 "못 때릴 줄 아니까 망치를 내려놔라"라고 제지하였다. 이때 D의 옆에 있던 피고인 Al D의 망치를 빼앗아 손에 들고 "동생아 내가 때려 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망치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아 바닥에 버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발 니는 뭐고"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맞던 중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일행과 같이 타고 왔던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도망하자, D은 피해자를 쫓아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 내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D, G과 함께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B는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참고인진술청취 수사보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5.1.17:05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봉방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하려 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에 대한 재비행 위험성 평가결과가 '낮다'로 판단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8.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1990.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1993.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1998.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0.3.23. 서울지방법원(공소장 기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1. 12. 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6.12.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피고인은 2014. 2. 12. 01:0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 70호 'D'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잠시 매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천원권 지폐 2장, 1천원권 지폐 20장 등 합계 3만원의 현금을 집어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 01:00 경 서울 중구 F 상가 1층 2호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천원권 지폐 3장, 1천원권 지폐 55장 등 합계 7만원의 현금을 집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절도범행 적발 경위 진술 청취) 1.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 기재 2010. 1. 15.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인 출소후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새벽 시간대의 의류매장을 노려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을 훔치려고 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각 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및 법정형이더 낮은 상습절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법인체로서 위 A의 사용자이다. A은 1993. 5. 15. 12:17경 군포시 부곡동 소재 구리 안산간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도로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축중 10톤을 초과 적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화물자동차에 세미칼을 2톤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2. 16:00경 서울 구로구 E앞 노상에서 피해자 F(10세), 피해자 G(10세), 피해자 H(10세), 피해자 I(9세)가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귀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발목을 1회 차고, 발로 피해자 I의 발을 1회 차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이 자신에게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K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K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변상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D의 어머니인E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고함) 매수 대금 27만 원을 송금하고, 위 편의점 근처에서 Dol 보낸 택시의 택시기사로부터 쇼핑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111동 1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8. 20: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9. 오전 무렵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9. 13:00~14: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작성메모내역 1. 메시지내역 1.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보고, 소변감정결과유선확인, 필로폰시가보고, 추징금산정) 1. 소변간이진단시약검사결과시인서 1. 추송서(법화학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투약횟수 자체는 비교적 적다고도 볼 수 있으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투약 기간이 약 9개월인 점, 피고인에게 과거 1회 동종전과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02:25경 김해시 해반천로 5 소재 연지공원역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B와 C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화가 나 갑자기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내리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하도록 조치하자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9: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남성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내가 웃겨,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6. 21:44경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363에 있는 영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UA125XQ 이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2: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텔 809호에서, 피해자 E (51세)와 함께 추진하고 있던 공연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위협하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위 골프채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다수이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2:2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 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처를 찾는다는 이유로 타악기인 봉고 2대를 수회 손과 발로 차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노래를 부르는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점 내 피해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확인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2.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1회나 이르는 점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8:5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무대에 올라가 밴드공연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무대 아래로 내려오게 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칼(총길이17cm, 날길이 7.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물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 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서 주택관리업·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주택관리업체 선정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인터넷에서 안성시 F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마감시한이 당일 오후 4시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정상적인 입찰참여가 어렵게 되자 입찰관련 서류의 날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관련서류를 위조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안성시장 명의의 2016. 3. 17. 자 '주택관리업 행정처분 사실확인 회신' 문서 중 '2016. 03월 현재' 부분을 '2016. 10월 현재'로, 문서 하단 시행일 '2016. 3. 17. ' 부분을 '2016. 10. 11. '로 각각 변경하고, 안성시장 명의의 2016. 2. 24. 자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문서 중 상단 신청일란 '2016년 02월 24일' 부분을 '2016년 10월 11일'로, 하단 '2016년 2월 24일' 부분을 '2016년 10월 11일'로 각각 변경하여 안성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택관리업 행정처분 사실확인 회신',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같은 날 위 F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문서 원본 및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 비영업적 · 비조직적(제1유형) > 감경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부당한 결과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9.04:22경 인천 중구 월미로218번길 11 월미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월미로218번길 9-2 월미낙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 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공소사실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원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위와 같은 인적사항 모용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검사가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표시를 피고인에서 C로 변경하는 공소장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모용자인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93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6. 2. 26.경 전남 광양시 C 원룸401호를 임차하여 태국 국적 여성인 D 등 성매매여성들을 거주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사진.성매매 대금 등 거래조건에 관한 글을 올려 성매수남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장소까지 성매매여성을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난 후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1. 21:40경 순천시 E, F무인텔 201호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성매매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F모텔 201호, 콘돔, 러브젤), 여권 및 사진, 사진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