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20:30경 대구 북구 구암동 소재 구민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된 점, 동종 전력이 3회 있으나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6.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망 C와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 위 자격이 있는 장애인 등으로부터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위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망 C와 함께 2018. 3. 초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여, 65세, 청각장애인 2급)과 E(여, 57세, 청각장애인 1급)에게 접근하여 장애인 명의를 빌려주어 당첨 되면 사례금으로 1,00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여 춘천시 F 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하 여, 2018. 4. 12. 주식회사 G로부터 D 명의로 위 아파트 H호(84.9894㎡)를, 같은 날 E 명의로 위 아파트 I호(84.9894㎡)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망 C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장애인 증명서, 메일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주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망 C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모집된 장애인 명의의 특별공급 청약 서류접수 및 계약, 당첨된 분양권의 전매 등에 관한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은 자신과 같은 청각장애인들을 모집하여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허위로 아파트를 분양․공급받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며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스스로 인정하는 200만 원 외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에 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청각장애인인 점, 피고인 B에게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0:43경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05. 3. 8. 벌금 150만 원, 2019. 5. 7.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러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간 건강이 좋지 못하고, 전날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운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07:46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2:05경 부산 남구 우암로 84, ‘감만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아버지를 때리려는 아들을 말려 달라.”라는 모 B의 요청을 받고 C파출소에서 위 현장으로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촬영사진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무직, 피고인 A는 헬스 트레이너로 상호 모르는 사이다. 가.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 22: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A(28세)와 시비가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자신의 얼굴이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2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3:5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 4. 7. 위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22. 4. 1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사채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마무리가 되면 며칠 뒤에 돈을 줄 수 있다, 어머니가 아들을 봐주고 있는데 생활비를 못줘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채무는 1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 - 타행송금의뢰확인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C은행, D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1. 수사보고서(E 회신), -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늦게나마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편취액의 합계, 범행의 방법,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처벌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이 차량 대출 중개업자인 D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각 E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250 차량, F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8 차량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아 운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속여 위 차량을 넘겨받아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6. 광명시 G빌딩에서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 받은 차량들을 내가 D 대신 관리를 하기로 하였는데, 그 차량들이 리스 차량이라 계속 운행시에는 장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내가 회수하고 차용금은 즉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이 위 차량들을 담보로 각 차주들에게 대여해 준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2,300만 원의 담보로 보관 중이던 위 벤츠 차량 1대를,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3,600만 원의 담보로 보관 중이던 위 아우디 차량 1대를 각 교부받아 위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 I,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6 내지 39, 44 내지 49, 51 내지 55) 1.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고객납부내역 및 청구스케줄 조회 등,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254 판결문, 피고인 관련사건 검색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1:18경 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9km 상당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도주치상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0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20.경 네이버밴드에 게시된 구인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가명을 사용하고, 신속하게 택시를 이용하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교부받은 현금은 ATM기기를 이용하여 주변에 이용객들이 적을 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입금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블리국제여행사 등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2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지검 E 검사, F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한 후 “금융범죄자를 검거하여 수사 중 당신 명의의 G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이 확인되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행정자금으로 분류되었다. 조사가 필요한데 전화로 진행하겠다.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은행에서 4,700만 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후 검사를 받아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출장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거나 피해자의 돈이 행정자금으로 분류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1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으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조 사를 위해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바 없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천만 원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건네받아 타인 명의로 100만 씩 나누어 송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자금 전달 방식인 점, 피고인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가명을 사용하고, 개인 자동차나 카드가 아닌 대중교통과 현금만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무통장 입금용으로 사용할 수십 명의 인적사항을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점,피고인의 일은 단순한 업무임에도 1회 4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현금수거행위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금을 일부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여 년 전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토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중앙로 172-1 용두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문동 방면에서 밀양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8세) 및 피해자 C(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수리비를 알 수없는 피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1. 28. 21:37경 (차량번호 1 생략)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밀양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두교 방면에서 가곡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레토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승용차를 수리비 약 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21:35경 밀양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보고서, 정황수사보고, 진단서, 진료기록지,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 안이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16. 21:30경 포항시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내에서 손님으로 승차하여 있던 중,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게 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주) 소유의 택시를 인도 경계석에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을 수리비 1,691,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특가법-운전자폭행), 사건 현장,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4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상세내용,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영상 사본 CD 첨부), 주요장면 캡처 사진 5장,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진술 청취)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 운전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인도 경계석에 충격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 범행의 경위․방법․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운전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 운전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15:45경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2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임차인인 피해자 D의 거주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임차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빗자루 1개와 철제쓰레받기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TV모니터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임대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해왔고, 임차목적물에 있었던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청소한 후 이를 인근에 있던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해당 장소에 피해자 소유가 아닌 물건들도 비치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사망한 다른 임차인의 방을 정리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 피고인에게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난당했다는 모니터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돗가에 놓아둔 것인데, 침수의 우려가 있는 수돗가에 비치된 전자제품을 보고 버리는 물건을 놓아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A 피고인은 고물상에게 무상으로 모니터를 가져가도록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자 곧바로 반환하였다(절도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동기도 설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3:54경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3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B펜션을 운영하면서 삽살개를 기르고 있는 견주이다. 피고인은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아니하거나 입마개를 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풀어놓고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21. 9. 21. 07:30경 위 펜션 앞길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위 삽살개가 위 펜션을 방문한 피해자 C(여, 35세)를 덮치면서 손 을 물어 피해자와 피해자가 안고 있던 피해자 D(남, 0세)을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려견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 및 피부결손(양측하지)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코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19: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손으로 위 주점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42세)의 머리를 1회 때린 뒤,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42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맞게 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의자(가로 약 53cm, 세로 약 48cm, 높이 약 70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인 D 등 10명(같은 날 각 구약식 기소)에게 각 4,000원 상당의 소주와 카스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1. 9. 6.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시부터 2021. 10. 3. 24시까지 경기도 소재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22시 이후 매장 이용 및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10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주류 등을 섭취하며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을 하여 경기도지사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8. 3. 30. 벌금 200만 원, 2019. 9. 5.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97

범 죄 사 실 2021고단389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21. 3.경부터 사귀다가 2021. 10. 17.경 헤어졌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1. 22:40경 대구 서구 C건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오토바이 적재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4cm, 칼날길이 : 26cm) 1개를 꺼내들고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을 지나 내부 복도 및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인 위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위 빌라 입주민의 공동주거지인 아파트 내부 복도 및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호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식칼을 들고 위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약 20분 동안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33 피고인은 2021. 10. 21. 22:22경 대구 동구 D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LE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 압수된 식칼(증 제1호) 2022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02:33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접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 가량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접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도자기 접시로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종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수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폭력성향이 강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00: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10경 같은 시 서구 한들로에 있는 백석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1:30경 대전 서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8. 21:50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탑승한 후 대전 서구 내동 ‘안골네거리’ 인근 지역을 지나던 중 잠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는 위 택시를 같은 구 D에 있는 E지구대 정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안내받자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제지하자 “아, 씹할 요금 지불 못해, 저 씹할 좇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돌보아야 할 가족의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