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I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J(K)', 'L(M)', 'N(O/ P)' 등의 총괄 운영자로, 2014년 5월경 성명불상자(일명 'Q사장')로부터 단속이 어려운 해외에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3:7로 나누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2015년 1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R 지역에서, 2015년 8월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중국 청도 S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집기 및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 모집, 입출금에 필요한 대포통장 확보, 수익금 관리의 업무를 하는 등 총괄 역할을 담당하고, T은 사무실 총괄 운영자로 대포통장 확보,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I의 고향 후배인 U(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가담), V(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가담)은 도박사이트 홍보를 담당한 자들로서 자신들이 소개한 회원이 게임에서 지면 회원이 입금한 금액의 30% 상당을 포인트로 받는 조건으로, 2015년 10월경 I의 지시를 받고 성불상 'W'으로부터 'JK)' 사이트의 추천인 코드,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위 사이트를 친구 및지인들에게 휴대전화 앱 카카오톡을 통해 소개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I의 고향 후배인 X(2014년 10월부터 2015년 8월경까지 가담)은 위 사무실의 주간 실장을 담당한 자로 월급 200 내지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4. 10. 20.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I의 고향 후배인 Y(2015년 1월부터 7월경까지 가담)도 위 사무실 야간 실장을 담당한 자로 위 X과 같은 조건으로 2015. 1. 3. 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2015년 4월부터 8월경까지 가담), 피고인 C(1994년생, 2015년 5월부터 8월경까지 가담), 피고인 B(1995년생, 2015년 4월부터 9월경까지 가담), 피고인 D(2015년 5월부터 10월경까지 가담), 피고인 E(2015년 7월부터 8월경까지 가담), 피고인 F(2015년 4월부터 5월경까지 가담), 피고인 G(2015년 5월부터 7월경까지 가담), 피고인 H(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경까지 가담)과 Z, AA, AB은 사무실 직원들로 월 200 내지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 야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도 박사이트 'J(K)', 'L(M)', 'N(O/ P)'에 접속한 회원들을 상대로 게임(사다리, 달팽이, 로하이, 홀짝) 및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하여 도박 금액을 입금받아 포인트를지급하고, 회원들이 승리할 경우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회원들이 패할 경우 수익금을 환수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R 소재 사무실에서, 2015년 8월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중국 청도 AC 소재 사무실에서 AD 등 회원 약 10,327여 명을 모집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J(K)', 'L(M)', 'N(O/P)' 등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인터넷 게임 사이트 'AE'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게임(사다리, 로하이, 달팽이, 홀짝) 및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외 농구,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예상한 후 1회에 5,000원에서 100만 원 상당을 베팅하도록 하고, 승패가 갈리면 정해진 배당률(0.1 내지 3배)에 따라 승리한 회원들에게배당금을 환급하고 패배한 회원들의 포인트는 환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2015. 8. 25.경부터 2015. 12. 27.경까지 AF 명의 농협계좌(번호 :AG)로 763,019,975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9.경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입금계좌로 도금 합계 8,021,616,751원 상당을 입금받고, 6,534,537,522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사장, I, T, Z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 AN, AF,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2,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금융기관회신자료 1. B이 작성한 직원 이름, 연락처 1. B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일을 하고 받은 월급을 이체받은 BC 명의 계좌거래내역, B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일을 하고 받은 월급을 이체받은 BD 명의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추가 집행으로 확인된 계좌거래내역 사본, 도박사이트 회원명단 BE 등 819명, 도박사이트 회원명단 AD 등 945명, 도박사이트 회원명단 BF 등 1,079명, 도박사이트 회원명단 BG 등 333명, 도박사이트 회원명단 BH 등 7,151명,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 도박자금 흐름, 도박자금 정산내역(6월) 1. 피의자 T 이하 불상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을 캡처한 사진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내사보고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2016-1635) 1차 집행결과],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회원명단 확인), 수사보고(대포 통장 선별, 도박자금 및 수익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수사보고(피의자 U, H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1995년생), C(1994년생), D, H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F, G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급여로 받은 금액 등을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1995년생), C(1994년생), D,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의 적용법조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을 거시하였으나,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유사행위를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과 같이 직원의 지위에서 월급을 수령하기로 한 자가 월급으로 수령한 금원은 위 조항에 따른 필요적 추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이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추징을 명한다] 1. 가납명령 - 피고인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1995년생), C(1994년생), D, H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직원으로서 가담하여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 B(1995년생), D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1994년생)에게는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에게는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