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4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삼식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소방펌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C에서 생산하는 소방시설 중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인 고정식 캡소파이어(W3000-3)에 부착된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인 폼도스 제품(MFP500-3) 이 소방시설법상 요구되는 품질을 갖추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진행하는 성능 · 제품 검사를 통과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생산하는 폼도스 제품은 성능 · 제품 검사 중 혼합비 시험(장치를 가동시켜 물과 포원액의 혼합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시험) 결과가 관련 규정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진행하는 혼합비 시험 과정에서 위 회사 공장 내실에 설치된 별도의 조작 장치를 작동하여 실제 값이 아닌 미리 설정한 포수용액의 농도 수치를 모니터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담당자를 속여 성능 · 제품 검사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C이 생산한 캡소파이어 제품을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1,8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고정식 또는 이동식 캡소파이어 제품 총 15대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2,763,411,29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소방청장의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 인증과 KFI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청장의 위임을 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진행하는 성능 검사와 KFI 인정 검사를 통과하여야 하고, 성능 인증과 KFI 인정을 받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진행하는 제품 검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가. 폼도스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이 생산한 캡소파이어에 부착된 폼도스 제품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진행하는 성능·제품 검사 중 혼합비 시험을 통과할 성능을 갖추지 못하자, 위 회사 공장 내실에 설치된 별도의 조작 장치를 작동하여 실제 값이 아닌 미리 설정한 포수용액의 농도 수치를 모니터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담당자를 속여 성능 인증과 제품 검사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경 위 회사 1층 테스트실에서 폼도스 제품[프레져사이드프로포셔너(호칭 100, 포소화약제 3%)]에 대한 성능 검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직원에게 조작 장치를 작동하도록 지시하여 실제 값이 아닌 미리 설정한 포수용액의 농도 수치를 모니터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담당자를 속여 성능검사를 통과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하는 성능·제품 검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소방청장의 위임을 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직원의 소방용품 성능 인증, 제품 검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이동식 캡소파이어 제품 KFI 인정 및 제품검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이 생산한 이동식 캡소파이어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진행하는 KFI 인정 및 제품 검사 중 혼합비 시험을 통과할 성능을 갖추지 못하자, 이 동식 캡소파이어에 조작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실제 값이 아닌 미리 설정한 포수용액의 농도 수치를 이동식 캡스파이어 모니터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담당자를 속여 KFI 인정과 제품 검사를 통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8.경 위 회사 1층 테스트실에서 이동식 캡소파이어 제품 [이동식 포소화약제(호칭 50, 혼합비 1%)]에 대한 KFI 인정 검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직원에게 위 조작 프로그램을 작동하도록 지시하여 실제 값이 아닌 미리 설정한 포수용액의 농도 수치를 이동식 캡소파이어 모니터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담당자를 속여 KFI 인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하는 KFI 인정과 제품 검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소방청장의 위임을 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직원의 소방용품 KFI 인정 및 제품 검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제품사진 및 설명, 분석보고서, 포소화약제혼합장치 현장성능 시험결과 자료, 압축공기포소화장치 기능시험결과 자료, 압축공기포혼합장치 포혼합비율 현장성능시험결과 자료, 압축공기포혼합장치 및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인증 현황, 포소화약제혼합장치성능시험 성적서, 첨부자료(제품공급계약서 등) 1. 수사보고(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담당자 면담), 수사보고(관련 법령 검토 등), 수사보고(H회사 G 이동식 캡소파이어 조작 판넬 발주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잘못 공급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중 포소화약제혼합장치(폼도스 제품)이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폼도스의 시가 상당인 434,256,500원이다. 따라서 본건 편취액은 5억 원 미만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 E698 판결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고정식 캡소파이어는 폼도스(포소화약제혼합장치) 뒤에 믹싱챔버를 연결한 형태의 소방설비로서 폼도스, 압축공기포 믹싱챔버, 압축공기포헤드 등의 주요 부품으로 구성되는 사실, 피고인은 고정식 캡소파이어 중 폼도스 제품이 성능 · 제품 검사 중 관련 규정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별도의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진행하는 성능·제품 검사를 통과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폼도스 제품이 장착된 고정식 캡소파이어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정식 캡소파이어에 포함된 폼도스 제품은 규정상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위 제품이 마치 성능 · 제품 검사를 통과한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캡소파이어 판매대금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기망행위로 받은 판매대금 전부를 편취액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확정판결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15호 판결 취지에 따라 폼도스 제품의 판매대금 상당이 편취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품질을 갖추지 못한 '폼도스 제품 60대'를 판매한 것인 반면,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폼도스 제품이 부착된 '고정식 캡소파이어'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위계로 소방설비 품질인증을 받음으로써 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성능 및 안정성, 적정성 검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정상적인 품질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소방설비 제품을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소방용품을 설치하려는 피해자들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었다. 범행 방법이나 내용,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문제된 제품에 대하여 리콜(교체 및 수리 등)을 완료함으로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