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사용 및 투약 가.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2:00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애인인 B과 함께 투숙하여 그 전 피고인이 불상자(일명 C)로부터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B 몰래 술에 넣어 희석한 후 B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사용하였다. 나. 201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22:00경 동해시 D 모텔에서, B과 함께 투숙하여 그 전 피고인이 불상자(일명 C)로부터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2018.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 22:00경 위 D 모텔에서, B과 함께 투숙하여 그 전 피고인이 불상자(일명 C)로부터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2018.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저녁경 양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피고인이 불상자(일명 G)로부터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2018.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01:0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노래장 3번 방에서, 그 전 피고인이 불상자(일명 G)로부터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업소 업주인 J 몰래 술에 넣어 희석한 후 J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사용하였다. 바. 2018.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피고인이 불상자(일명 C)로부터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4그램을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그곳 침대방 서랍장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와 관련하여, 현장 주변 CCTV 검색과 관련하여, 추징금 산정) 1. 각 통화내역, J 기지국 위치(맵),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각 추송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A, B 카카오톡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및 마항 기재와 같이 B이나 J에게 필로폰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전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12, 313, 324, 325쪽 등). 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 주된 증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참조). 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있고 보강증거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1)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애인인 B에게 필로폰을 먹여서 성관계를 하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다. 당시 병맥주 세 병을 사서 B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다음, B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필로폰을 조금 덜어 B의 잔에 몰래 넣었다. B이 필로폰이 섞인 술을 마셨음에도 머리만 조금 아파할 뿐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둘이 계속 술을 마셨다. 이어서 피고인도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B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실패하였다. 그 무렵 B은 '이상하다'라는 말을 하고 갈증이 심하게 난다고 하면서 물을 많이 마셨다.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B에게 '사실 어제 마셨던 술에 필로폰을 탔다'라고 실토하였고, 이에 B이 깜짝 놀라면서 화를 내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사과하였다"(수사기록 제314, 315쪽), "노래방 업주인 J에게 호감이 있어서 G에게 J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G이 'J에게 필로폰을 한 번 먹여보라'라고 장난처럼 말을 하였다. 그래서 호기심에 J에게 필로폰을 먹여보기로 마음먹고, 2018. 6. 15. 새벽 1시경 술을 마신 상태로 J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혼자 찾아가 3번 방에서 J과 술을 마시다가, J이 2번 방의 손님에게 간 사이에 J의 술잔에다가 몰래 필로폰을 탔다"(수사기록 제315, 316쪽)라는 취지로 범행의 경위, 실행 방법, 결과 등을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의 내용에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이나 모순점은 찾아볼 수 없다. 2) 수사의 전 과정을 통틀어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다 수사기관의 외압이나 회유로 인하여 방어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자백하였을 뿐 아니라, 이어지는 제2회 조사에서도 자신의 자백을 거듭 확인하였고(수사기록 제324, 325쪽),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는 G이나 C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음에도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다. 필로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는 사람은 G과 C이 전부이고, 그들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이 맞다"라고 대답하거나(수사기록 제327쪽),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0. 6그램이라면, 통상 1회 투약량이 0. 03~0. 05그램 정도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는 7회보다 훨씬 많아야 정상인데 왜 7회 정도만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의 1회 투약량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7회 정도 투약한 것은 맞다"라고 대답하는 등(수사기록 제329쪽) 수사기관의 추궁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3) B과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8. 6. 14. 22시경 노래방에 찾아와 3번 방에서 양주 1병을 주문하였고, 피고인은 한잔만 마시고, J은 스트레이트로 몇 잔을 마셨는데, 다음날 새벽 1시쯤에 갑자기 두통이 없어지고, 갈증이 엄청 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두통이 심해서 계속 머리를 만질 정도였는데, 갑자기 머리가 거짓말처럼 하나도 안 아팠고, 갈증도 나서 물을 계속 먹었다. 심장도 벌렁거리고, 잠도 오지 않고, 귀가하고 나서도 갈증이 멈추지를 않았다"(수사기록 제7, 8쪽), "2016. 12.경 모텔에서 피고인과 같이 맥주를 먹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때 몸에 땀이 엄청 많이 나고,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하고, 성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는 등 몸이 너무 이상했다. 그날 뒤로 같은 증세를 경험한 적은 없다"(수사기록 제235, 238쪽)라는 취지로 자신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느꼈던 신체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B과 J은 "당시 몸 상태가 좀 이상해서 피고인에게 '제 몸이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당시 갈증이 너무 나고, 심장이 벌렁거리며, 열이 너무 났다. 갈증의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어서 조금 이상하다 싶었다. 평상시 양주를 마셨을 때와는 달랐다"라고 하여 종전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한편 B은 "그날 술을 좀 많이 먹고, 다른 때에 비해서 기분이 많이 좋아서 흥분된 것을 느꼈다. 당시 모텔 온도도 높았고, 피고인과 같이 연말연시를 보낸 것이 처음이어서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여 자신이 느꼈던 신체 변화의 원인을 마약 외에 다른 곳에서 찾는 듯한 진술도 하였으나(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5쪽), 그 취지가 피고인의 검찰 자백과 모순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다른 진술들까지 종합하여 볼 때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실제로 2018. 6. 21.자 마약감정 결과 J의 소변, 노래방 현장에서 발견된 백색 메모지(필로폰을 담아서 옮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술잔 6개 중 1개에 들어있던 양주에서 각각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수사기록 제139, 141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7. 5.자 유전자감정 결과 위 술잔 6개 중 1개에서 피고인과 J의 DNA가 함께 검출된 점(수사기록 제278쪽)을 이유로, 피고인이 스스로 마시려고 필로폰을 타 둔 술잔을 J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서 들고 마셨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살피건대 혼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감정절차에서 위 각 술잔에 부여한 증제번호의 순서를 유전자감정절차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유전자감정에서 피고인과 J의 DNA가 함께 검출된 술잔은 증 1-4호인데, 이는 마약감정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타난 증 4-4호 술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과는 무관하고, 반면 유전자검사에서 여성(J)의 DNA만이 검출된 증 1-5호 술잔이 마약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난 증 4-5호 술잔에 해당하므로, 이는 피고인이 J의 전용 술잔에 필로폰을 넣었다는 사실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각 감정결과가 피고인의 검찰 자백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정황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5년 6개월(= 3년 + 3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200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재범하여 2016년경 다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가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한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워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