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99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장인 E에게 ‘양평군 F, G 토지의 매수인들이 피고인, H, I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관련하여, 피고인, H, I을 소송위임자로 하여 법무법인 D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소송위임자들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위 E과 변호사 J는 그 무렵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을 통해, 소송위임장 양식에 사건 : 2018가합106065 매매대금반환 / 당사자 : 원고 K 외 10명, 피고 H 외 2명 / 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D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 / 수권사항 :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 (이하 생략) / 위임인의 표시 : H, A, I이라고 기재하고, 위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 내용 바로 옆에 임의로 제작한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소송위임장(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장’이라 한다)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E, J를 통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5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자이고, L은 ㈜M 대표로서, 피고인과 L은 경기 양평군 N 임야 15,000평을 30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경기 양평군 O 임야의 95,646분의 49,587 지분을 P종중으로부터 9억 7,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상호 1억 원씩 토지매입자금을 투자하고 부족 부분은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14. 6. 10.경 경기 양평군 Q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M 소유의 양평군 R 임야 중 1,938㎡를 1억 1,700만 원에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고, L은 2014. 6. 11. 14:18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M 명의 S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L은 ㈜M에 위 R 부동산을 매도한 P종중 내부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자,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피고인 또는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토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해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9.경 피해자 B에게 분양하기로 한 경기 양평군 R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M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고 ㈜M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사무 처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R 임야 1,93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30.경 피고인의 배우자 T에게 위 부동산을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1. 25.경 T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I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화해권고결정,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경매사건검색, 소송위임장 2021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가분할도,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입출금내역,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1고단574 사건의 죄에 대한 형 징역 4월에 한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1399호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를 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아 E을 통하여 변호사 J를 선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I의 요청을 받아 사건을 수임한 E 및 J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의 위임장 등도 받지 않았고 위임의사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단지 피고인 내지 I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피고인, I, E 및 J 변호사 등 어느 누구도 피해자에게 위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상의한 사실 없었고, 이 사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친 사실도 없다. 당초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시간을 확보한 이후 매수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합의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들에 대항하여 제대로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부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위임을 받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소송까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배임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