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알선 브로커로서 공소외 C, D(남, 1952년생, 2015. 9. 4. E에서 D으로 개명)과 함께, 위 D이 성남시 분당구 F,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 H(여, 1924년생)과 성명이 같은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12. 15.경 서울시 동대문구 용신동에 있는 용신동 주민센터에서 D의 주민등록표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D의 주민등록표초본 1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I", 전입일에 "1966-05-21", 변동일에 "1966-05-21 전입"을, 2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J", 전입일에 "1976-03-29", 변동일에 "1976-03-29 전입"을, 3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K", 전입일에 "1979-09-12", 변동일에 "1979-09-12 전입"을, 4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L", 전입일에 "1982-01-15", 변동일에 "1982-01-27 전입"을, 5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M아파트 101-2501", 전입일에 "2004-07-20", 변동일에 "2004-07-20 전입"을, 6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N", 전입일에 "2012-09-14", 변동일에 "1987-09-14 전입"을, 7호의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0아파트, 3401동 603호", 전입일에 "2014-05-22", 변동일에 "2014-05-22 전입"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신동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2015. 12. 30.경 서울시 서초구 P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D을 담보제공자로 하는 담보제공 승낙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의 R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이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R 등을 기망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신협 R 등으로부터 2015. 12. 31. 9억 원을 공소외 S 명의의 신협 계좌(T)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위 C, D과 함께, 2015. 12. 31.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위 D의 소유가 아님에도 위 신협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U을 통해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자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 채무자 S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을 하려고 하였으나 제1항과 같이 D의 주민등록표초본이 위조되고, 실제 토지 소유자 H(여, 1924년생)이 아닌 사실이 밝혀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각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6고합223, 2017고합59(병합), 2017고합136(병합) 사건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V, W,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진술기재(C의 경우 일부)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의 검찰 진술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순번 26) 중 일부 진술기재 1.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의 고소장 1. 토지계획이용, 등기부, 임양대장(F), 토지계획이용, 등기부, 임양대장(G), 확인서, 수표사본, C 농협 통장 사본, 각 주민등록표 등본, 각 주민등록표 초본, 각 결정문 사 본, 각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실명확인필, 각 인감증명서, 담보제공승낙서, 납세증명서, 접수내역,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6-8235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Y 사망, 주민조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7.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각 죄와 2016. 12.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다만 위 판결이 확정된 죄의 범행일시가 2015. 4. 29. 선고된 사기죄에 관한 판결 이전이어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 D[1952년생, 이하 'D'이라고만 하고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1924년생 H은 'H(1924년생)'이라 한다]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알고 있었기에 주민등록초본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C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D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요구하기에 D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며,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D,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D이 개명한 사실 및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5. 10.경부터 D이 개명한 사실 및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D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최초 '2015. 9. 4. Y이 병원비를 주겠다면서 권유하여 개명하였다. 그 후 Y은 무언가를 해 주지 못하였고, 2015. 10.경 피고인이 찾아와 어차피 개명도 되어 있지 않냐며 인감과 등본, 초본을 떼어달라고 하였다. 부탁을 들어주면 병원비 3억 원 정도는 해 주겠다고 해서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7. 3. 22.에는 'Y의 권유로 2015. 9. 4. 개명하였다. 이후 2015. 11.경 피고인을 Z다방에서 2~3번째로 만났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해당 토지주는 여성이다, 이걸로 작업을 해서 병원비 3억 원을 해주겠다. 주민등록 초본, 인감 등을 떼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의 땅이 아님을 알고 접근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등기부등본 상의 D은 자신이 아니다, 그 땅은 자신의 땅이 아니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7. 6. 13.에는 'Y(2015. 12. 10. 사망)의 권유로 2015. 9. 4.경 개명하였고, Y은 땅 작업을 해서 병원비를 마련해주겠다며 자 신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달라고 하여 전달하였다. 이후 2015. 10.경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며 Z다방으로 찾아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주면 개명된 이름을 이용해서 돈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명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자신은 재산이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여기 H이 다른 사람인데, 이거 이용해서 돈 만들 수 있다"고 하였고, 시키는 대로 하면 3억 원을 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을 처음 만난 건 2015. 10. 경인데 2015. 12. 초순경 피고인이 "동명이인 H이 성남시 분당구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불일치하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지주의 자녀들이 못 팔게 한다더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다만,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진술은 자신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여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트리지 않는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D을 찾아와 동명이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돈을 구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전해주면 그 중 일부를 지급해주겠다고 권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D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던 W 또한 수사과정에서 '2015. 10.경 D으로부터 개명사실 및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초본 등을 떼어주면, 피고인이 작업을 해서 3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5. 10.경 피고인이 Z다방으로 찾아와 D을 만난 것을 보았고, D이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자신에게 "피고인이 3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서류를 떼어달라고 그러더라"고 말하였다', 'D이 피고인과 만난 직후 "피고인이 내가 동명이인인 이 부동산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나에게 3억 원 정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도 당연히 이 사건 임야가 D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C는 모두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주인 줄 알고 있었고 D의 주민등록초본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만약 피고인이나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또는 C가 D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줄 알고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을 추진한 것이었다면, 상호간 이에 관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C 모두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C는 2015. 12. 31.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9억 원의 대출을 받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과정에서 D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져 2016. 1. 3.경 V로부터 이에 관한 연락을 받은 이후인 2016. 2. 15. 피고인에게 수표로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200만 원을 같은 날 D의 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범행 이후의 행태는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주에 관하여 기망당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1,700만 원이 이 사건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부산 AA 소재 토지를 C와 같이 일하는 AB에게 소개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C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기에 대한 공범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구속이 되면 큰일나는 것이 아니냐, D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부산 AA 소재 토지의 소유자 AC의 남편 X은 수사과정에서 '부산 AA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AD에게 위임하였고, AD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AE 실장에게 법률행위를 위임하였으며, 2015. 11.경 위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AB이 나타났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산 AA 토지를 C, AB에게 소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5. 12. 초순경 C로부터 V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V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C가 그 사실을 알고 왜 V를 찾아갔냐고 크게 다툰 적이 있었다. 그때 C는 이 사건 임야의 지주가 가짜라고 하였고, 자신은 D이 실제 지주가 맞다고 하며 싸웠다'고도 진술하였는바, 만약 피고인, C가 D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굳게 믿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눌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과 D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그 주소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과 D의 주민등록증에 각 기재된 주소가 달라 D에게 물어보니, D이 현재 이사를 하여 주소가 달라졌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지고 만약 피고인이 실제 D이 이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이전 주소를 확인해 보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D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석유수입업과 관련한 자금이 필요하여 투자자를 찾기 위해 2015. 봄 무렵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급매로 나온 토지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임야를 급매한다는 광고를 발견하였고, D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전화통화 후 만났으나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해보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땅이어서 그만두었다. 2015. 10.경 AF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토지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D을 소개해 주면서 다시 D을 만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관련 D, C에 대한 공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석유수입업을 2014. 가을쯤 시작하여 2015. 초순경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석유수입회사에 2015. 가을에 취업해서 알아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사건 임야 및 D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는데 잘 안되어서 위 회사를 그만 두었다. 위 인터넷 검색은 2015. 가을에 한 것이다'는 모순된 진술을 하였고, 다시 이를 번복하여 처음 진술이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하여도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바, 결국 피고인은 2015. 10.경 누군가로부터 D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의 이름으로 개명한 사실을 듣고 D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D, C와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D, C와 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D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을 피고인도 2015. 10.경부터 알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10.경 찾아와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주면 개명된 이름을 이용해서 돈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다', '2015. 11. 15.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후 실제 위조되어 대출신청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다)을 피고인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은 후 바로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 사건 대출 이전까지 C를 여의도 소재 한국투자증권, AG 법무사 사무실,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3차례 만난 적이 있고, 그때마다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AG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여자 법무사가 서류를 검토하던 도중 갑자기 C가 서류가 잘못됐다며 피하라고 하여 C와 급히 나와 돌아간 적도 있다', '2015. 12. 30. P에 있는 Q 사무실을 방문하여 담보제공승낙서에 서명할 당시에도 피고인을 만났었고, C와 Q 사무실로 올라가 있을 동안 피고인은 근처 커피숍에서 대기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로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이며 C와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D이 C를 만날 당시 같이 이동하였던 W의 진술 역시 위 D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바(다만, W는 2015. 12. 30.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근처 커피숍에서 대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C도 D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2015. 12. 30.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D이 담보제공승낙서에 서명할 당시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에 제출된 위조된 D의 주민등록초본은 D이 발급받자마자 피고인에게 주어 C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사이에 다른 제3자가 개입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피고인 또는 C 측에서 위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위 D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D의 개명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공해주면 병원비 3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D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줄 것을 지시하고, C는 D의 조카로 행세하며 V, Q을 통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한 구체적인 대출신청행위를 직접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이후 C가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그 중 2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D, C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30.경 대출 신청 직후 C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줄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D,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신청과정에 가담한 이상 그 이후 실제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몰랐다고 하여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전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미수범)의 경합범이므로 가장 중한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개명한 동명이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를 기입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범행을 최초 계획하여 D에게 접근하고 부동산 알선 브로커인 C를 소개한 후 그 사이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줄 것을 D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체과정에서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억 원의 거액이고 그 중 약 1억 5천만 원만 변제되어 그 피해 상당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바 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5. 4. 29.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도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