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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8. 00:12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혼자 우산을 쓰고 귀가하는 피해자 E(가명, 여, 32세)를 발견하고 약 338m 거리에 있는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며 "내 이상형이다. 첫눈에 반했다,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른 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출입구가 닫히기 직전에 위 건물 출입구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를 쫓아 복도를 뛰어간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이 닫히기 전 강제로 문을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때리며 몸으로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비명을 지르자 이에 겁을 먹고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G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E(가명) 상처부위 사진,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목격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당시 상황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족·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히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5.20:30경 충북 청원군 C 야산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양봉장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600,000원 상당의 2단 벌통 24개, 3단 벌통 3개를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0:25경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동양월마트 앞 횡단보도 앞길을 탑동 쪽에서 서사라 4거리 쪽으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5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102동 1404호 피고인의 등록상 거주지에서 불상지로 주거를 이동하였으면 그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10. 17. 직권으로 주민등록 거주 불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22:02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홍춘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회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행 거리,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7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8.부터 2012. 12. 26.까지 근무한 D의 상여금 4,500,000원과 퇴직금 6,420,940원 등 10,920,940원과 2010. 1. 4.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한 E의 상여금 5,000,000원과 퇴직금 16,569,100원,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1,430,000원 등 22,999,400원 합계 33,920,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13.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9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 'G'으로 행세하던 자로서 생활광고지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D과 친분이 생기자 이를 기화로, 2010. 1. 28. 경 대전 대덕구 H아파트 110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F 앞 미용실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틀림없이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전 서구 I 1층에 있는 미용실 건물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J에게 524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대전광역시 서구에 1,000 만원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경 위 F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신도 중에 건물을 경락받아 좋은 가격에 다시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신도가 있고, 나도 그 신도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좋은 물건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 달라. 12. 말경에 변제하겠다. 2,000만 원 이상의 이득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을 경락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같은 해 7. 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보름경 위 F에서 피해자 L에게 "F 맞은편에 있는 미용실이 내 소유인데, 다른 사람이 입점하기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맛사지샵을 운영한다면 원장을 시켜 주겠으니 공동으로 맛사지샵을 운영하자. 먼저 있던 임차인에게 줄 보증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맛사지샵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 M의 각 법정진술 1. D(K, L 진술부분 포함),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지불각서, 하나은행거래내역출력물, 공정증서, 통장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미용실 매수자금이나 경매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위 돈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이 미용실 매수자금이나 경매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편취금액, 범행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 등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9. 00: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가 피고인과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음에도 피고인을 보자마자 도망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열쇠 꾸러미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E 라세티 승용차의 트렁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273,2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30. 04:5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 D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D가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 뒤에 숨어서 장난을 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노상에 있던 나무막대기 뭉치를 집어 던져 위 스타렉스 차량을 보조미러 교체 등 수리비 약 917,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 G이 2층 계단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본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던 벽돌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강점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E 대질)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2012. 8. 23.자 수사보고(일반)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2013. 4. 5.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등 범죄전력 1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2: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경찰서 B파출소에서 이전에 입건된 일반교통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사건으로 벌금이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죽겠다고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주취소란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2:45 경 B파출소에서 순찰차(순2호)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를 시킨 후 택시를 타고 다시 돌아와 같은 날 23:32경부터 23:48 경까지 "경찰들을 갈브러 왔다. 나는 경찰에게 지기 싫다. 바보야 체포해봐라"며 약 16분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며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을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3. 5. 22.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00:2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1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E은행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부터 엉덩이 윗부분까지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08:0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0 대림역 7호선 지하철에서, 출근시간이고 지하철 7호선 대림역에서 환승하기 위하여 내리는 사람이 많아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7세)의 앞에 서서 피해자가 환승을 위하여 지하철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원피스 위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비벼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3. 20:13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옷박골네거리' 3차로 길의 2차로를 따라 '와룡네거리' 방면에서 '용산지하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용 산지하도' 방면에서 '상리공원' 방면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엑티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엑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6,27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여부 확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22:53경 춘천시 신북읍 고탄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산2리 마을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사유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400 피고인들은 2013. 1. 23. 09: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91세)이 경영하는 'G' 금은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B은 금은방 안쪽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진열장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은목걸이 3개, 진주목걸이 3개, 은팔찌 3개, 귀걸이(14k)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47 피고인들은 2013. 1. 24. 17:32경 군포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피씨방에서 종업원 K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K을 불러 모니터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관심을 끌고 피고인 A는 위 피씨방 카운터로 가서 그곳에 있는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2013고단5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2013고단400호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전 사건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감경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부터 2012. 5. 29.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2. 임금 1,500,000원, 2012. 3. 임금 2,302,250원, 2012. 5. 임금 1,016,130원, 2012. 5. 임금 1,919,350원, 합계 6,737,7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8. 25.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임대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그곳에서 법당을 운영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1. 9. 20.경 위 주택에서 퇴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되자 자신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주택에 두고 간 물건을 꺼내어갈 것을 피고인 A의 동거남인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1. 권리행사방해 가. 2012. 3. 초순경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가 신내림 굿을 받고 무당으로서 법당을 운영하기 위해 빌려서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A 소유인 향로 1개, 촛대 4개, 옥수그릇 1세트, 탱화 1점 등을 꺼내어 그가 타고 갔던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인 위 물건들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2012. 3. 중순경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경 위 주택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빌려서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A 소유인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각 1대를 꺼내어 그가 타고 갔던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인 위 물건들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2012. 3. 초순경 절도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위 주택에서 피고인 A는 그날 오전 무렵 미리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동자옷 및 동녀옷 각 1벌, 오방기 1개, 신주 항아리 1개를 들고 가기 쉽게 포장하여 놓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주택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나무로 된 제단을 뜯어내어 집 밖으로 들고 갔고, 피고인 A가 포장하여 놓은 짐을 그가 타고 갔던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제단 1개, 동자옷 및 동녀옷 각 1벌, 오방기 1개를 절취하였다. 나. 2012. 3. 하순경 절도 피고인 B은 2012. 3. 하순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 소유인 커피믹스, 종이컵, 참기름, 세제 등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 2개를 그가 타고 갔던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시가를 알 수 없는 커피믹스, 종이컵, 참기름, 세제 등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가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2:15경 경남 통영시 B 아파트 102동 입구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사귀는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D, E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 02:23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화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늘푸른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오토바이의 운전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6. 06:00경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있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암IC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을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B빌라 A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9.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에 있는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상근예비역입영 및 추가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2.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6.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5: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포함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액의 규모 등 참작) 판사 유동균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8-9에 있는 (주)한성자동차 용답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8,700,000원 상당의 C 벤츠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월 리스료로 967,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2012. 5.경부터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횡령 > 1억원미만 [권고형 범위]1월~10월(감경영역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평소 생계에 곤란을 겪던 중,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였다가 알게 된 일명 'C', 'D' 등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급히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속여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 역할을 할 것을 제의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대출 유인책 역할을,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현금 인출책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는 현금카드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카드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출 유인책은 2013. 10. 24.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 대출상담사이다. 고객님이 농협 캐피탈에 4,000만 원 대출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으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평점이 낮으니 2,000만 원으로 대출금 중 반이라도 갚으면 평점을 올려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 유인책은 농협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대출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5.부터 2013.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인출시 CCTV 화상자료, 압수품 사진, 공범 D에게 받은 카톡 문자,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현금카드 사진, 피의자가 소지 중에 있던 수첩 메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04. 18: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강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초구 반포동 137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남단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1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5. 13. 01:4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22:15경 양주시 고암동 엄상마을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주공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3:23경 의정부시 B, 101동1102호(C아파트)에서, 2013. 4. 16.까지 춘천시 신북면에 있는 제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