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1로78번길 62-13 한강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8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1년, 2014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완IC 쪽에서 선운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가 우측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D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각 100만 원씩을 송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2:01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앞뒤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0:01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9%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3: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포시 B, 3층 소재 “C”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D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상하의를 벗겨 바닥의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신체 부위를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 차례 범행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경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D을 일급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단속 당일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태국 마사지사를 불러 달라는 전화번호를 받고 처음으로 D을 불러 손님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한 것일 뿐 D에게 체류자격이 없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D의 수사기관 진술도 피고인의 업소에는 단속 당일 처음 와 본 곳이라는 내용이고, 검사가 나머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체류자격이 없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만12세)와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7. 말경부터 8. 3.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인근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서로 목 부위 등에 키스를 하고,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1차, 2차)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관련) 1. 피해자 목 부위 키스마크 흔적 사진, 피혐의자 추정 사진 등, 문자 내역 캡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발신 역발신 추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두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진술을 마친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끔 한 정황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있으나, 위 진술 당시 피해자의 연령,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하고자 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2021고단501 1.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예치금을 납입하면 정부 자금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예치금을 주면 대출받은 정부 자금 100억 원 중 10억 원을 당신에게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부 자금 대출 건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의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초순경 2,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2,6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3.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에서 피해자 F에게 “감정 일을 보는데 차량이 필요하니 G(주)에서 대출을 받아 쏘나타 승용차를 대신 구입하여 주면 대출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573만 원 상당 H보험 연체금과 300만 원 상당 제2 금융권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G(주)에서 대출을 받아 쏘나타 승용차를 대신 구입하여 주더라도 G(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G(주)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 부담을 지우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약정서,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녹취록,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17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확인), J 회신,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차량 관련 형사처분 내역 확인) 1. 내용통고서, 자동차사용변제 각서, 채무변제 안내장,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 부산지방법원 집행문, 부산지방법원 지급명령, A 체납금 전체현황, A 자동차세 미납현황, 고지서,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1고단501호 제1, 2항 사기의 점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1711호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501호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부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 D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승용차 할부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범행의 기망 정도, 수법,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2021고단1711호 사건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66

범 죄 사 실 2021고단3366 피고인은 2021. 7. 9. 19:1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 월피동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800원 상당의 펩시콜라 1캔, 시가 8,600원 상당의 헛개 컨디션 2개, 시가 7,980원 상당의비비고 총각김치 1개, 시가 2,55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페트 1병 등 합계 19,93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가지고 온 겉옷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44,64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07 피고인은 2021. 1. 2. 03:33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그곳 담벼락 위에 올려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100,000원권 4매, 신세계상품권 50,000원권 1매, 신세계상품권 10,000원권 1매, 현금 50,000원권 2매, 현금 10,000원권 20매, 500원권 동전 2개, 100원 동전 5개, 10원 동전 1개, KB국민카드 1개, NH투자증권카드 1개, 우리카드 1개, 롯데카드 2개, 새마을금고카드 1개, NH카드 1개, 기업은행 카드 1개, 새마을금고 보안카드 1개, NH투자증권 보안카드 1개, 기업은행 보안카드 1개, 시가 10,000원 상당 주황색 카드지갑 1개, 운전면허증 1개, 시가 70,000원 상당 귀걸이 1개가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 여성용 쥐색 지갑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쳐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조사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공병절도-H식당 CCTV 영상 편집사진 / 범행 전·후 이동동선 추적 CCTV 영상 편집사진)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피고인은 3회의 절도 범행으로 2020. 10. 28.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다수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각 절도 범행으로 2021. 8. 13.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9. 4.경 G에 대한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검거를 위한 동선추적 및 특정),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점유이탈물횡령 범행까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절도 범행을 반복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진 않고, 일부 절도 범행의 피해품(범죄일람표 순번 22)과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대부분 피해품은 각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1:55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알코올농도수치가 높지 않은 점, 위 음주전력 이외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과 그 밖에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2020. 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기 합산한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0. 17. 그 남은 형기가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6. 00:40경 서울 강북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주취남성이 이유 없이 때리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손으로 조수석 창문을 수차례 내려치고, 조수석 창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씨발 나와봐라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소리 지르며 팔꿈치로 창문을 수차례 내려치고, 재차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창문을 팔꿈치로 수차례 내려치는 등 약 15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경찰관 D이 운전석 문을 열어 하차하려고 하자, 그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순 71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서부지법 2019고단2894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5. 23:40경부터 같은 달 26:00:10경까지 서울 강북구 F에서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즉결심판을 받았는바, 위 즉결심판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즉결심판 사건의 범죄사실은 그 일시와 장소가 다르고 범행의 연속성도 없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즉결심판 사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판시 동종 누범 전과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받는 등 폭력 전과가 수십 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경찰관 중 1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건전하게 생업에 종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타워크레인 면허 소지자로 재활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C에서 비철, 고철 임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집진설비 등의 장비를 갖추고 알루미늄 합금공장인 D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및 고철 등이 섞인 물건을 매입하여 반입받아 분류작업을 통해 고철 및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경 위 주식회사 B에서, 고철 및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그 밖의 분진) 364톤(25톤 카고차량 14대)을 25톤 카고차량 1대(1대당 26톤)당 190만 원(부가세 별도)의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이 아닌 E에게 위탁하여 경주시 F을 거쳐 2020. 8. 3.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구. I)로 반출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4.경부터 2020. 0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56톤 상당의 사 업장일반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그 밖의 분진)을 처리비용 합계 약 134,300,000원을 지급하고 E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법하게 보관된 폐기물 규모·종류와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해당 폐기물의 처리·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 A의 연령·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0. 2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고래등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지면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H에 있는 I 부근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고 위 차량이 다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연쇄추돌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E호 소재 F에서, 2020. 4. 2.부터 2020. 7.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0. 4. 임금 1,933,330원, 2020. 5. 임금2,000,000원, 2020. 6. 임금 2,000,000원, 2020. 7. 임금 1,032,250원 등 임금 합계 6,965,580원, 2020. 6. 20.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0. 6. 임금 1,933,330원, 2020. 7.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3,933,33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 10,898,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G, H의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2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쌍계오거리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2006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16:1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로5가 쪽에서 청계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가 통행이 잦은 곳으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6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2고단93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 23:00경 서울 종로구 B, C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운행하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E, F파출소 앞까지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렸다가 다시 돌아와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라고 말하며 택시비 대신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재차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 갑자기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손에 들고 ”씹할 놈아,내려라“라고 말하며 조수석 시트를 1∼2회 찌르고 택시 내부 천장을 1회 찔러 시트가 약 7cm 찢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 손에 식칼을 든 채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너, 내려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택시 시트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3. 01:43경부터 02:03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다가, 술에 취해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하고, 의자 밑 쇠 사슬을 발로 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발끝에 걸쳐 날리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3. 02:01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도주 및 위해 방지 업무를 수행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를 향해 “너 이리로 앞으로 와봐, 내가 발로 차 널 죽이겠다, 내가 너 보복한 다. 너 집이 어디야? 내가 가서 다 죽일게.”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G를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발끝에 걸쳐 날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1. 3. 05:35경 위 경찰서 1층 남자화장실에서 대변기를 이용하던 중 G에게 “나 안 나간다, 여기 좋네, 너희 한번 실컷 기다려봐라”라고 말하고, 화장실에서 나올 것을 설득하는 G를 향해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오른손에 감아쥔 뒤 휘두를 것처럼 행동하며 “들어와 봐라, 자신 있으면 들어와 봐라.”라고 말하고, 쓰레기통을 들어 G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92 피고인은 2021. 12. 24. 20:1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문진을 받던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파 우려 등을 이유로 귀가 요청을 한 간호사에게 욕설하는 것을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J(남, 3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2022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식칼을 들어 협박하고 실제로 그 식칼로 택시 시트를 손괴하였으며 경찰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또한 병원에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불과 6개월여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 사처벌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처벌이 피고인에게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폭행죄에서 저지른 폭행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1:18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0: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