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울산 울주군 J 소재 피막 및 도장제조업, 인력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D은 경남 양산시 K 소재 플라스틱 표면도장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해자 L(L, 태국 국적, 32세)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7. 12:00경 위 유한회사 D 사출사업부 사출성형 4호기에서, 위 사출성형기의 후면부 안전문이 고장으로 닫히지 않는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하지 않고, 안전문과 전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인터록장치(방호장치)의 사용을 정지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내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 결과 위 사출성형기의 전면부 안전문이 오작동으로 닫히면서 금형틀이 작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압착하여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7. 12:00경 위 유한회사 D 사출사업부 사출성형 4호기에서, 위 사출성형기의 후면부 안전문이 고장으로 닫히지 않는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하지 않고, 안전문과 전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인터록장치(방호장치)의 사용을 정지하였다. 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앉아서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7.경 위 유한회사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7.경 위 유한회사 공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유한회사 공장 원료실 2.8T 천장 크레인의 해지장치를 정상적으로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유한회사 공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유한회사 공장에서 도장공정 프라이머실, 전처리실 상부와 분쇄기 계단 및 작업장 바닥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9. 위 유한회사 D 공장 원료실 작업용 호흡보호구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자술서 1. 업무도급계약서, 급여대장 1. 시체검안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유한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유한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해자를 고용하여 피고인 유한회사 D의 작업장에 파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유한회사 D의 작업자와 함께 작업현장에 투입·근로하던 중 판시 제1, 2항 기재 경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작업에 있어서는 위 유한회사 D 작업자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주식회사 B로서도 피해자를 고용·파견하는 사업주로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의 안전확보를 소홀히 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유한회사 D의 판시 범행, 특히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사망사고와 사실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판시 사출성형기를 중고품으로 도입할 당시부터 후면부 안전문의 결함을 그대로 둔 채 작업을 한 점에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우며, 그밖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내용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반면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유한회사 D은 피해자의 사망사고 후 판시 안전·보건조치위반의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