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43

범 죄 사 실 [2021고단28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및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금리 대출 조회 신청을 하게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기존에 E에서 이용 중인 대출금 28,500,000원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경남 진주시 F아파트 앞 세탁소 입구에서 E 직원인 척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131,7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12]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고금리를 쓰는 사람들에게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주는 H 앱을 설치하라.”,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으로 압류가 될 수 있다.”,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부산 연제구 I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 “L에서 대출 계약 위반으로 심의가 걸렸다. 기존 대출금을 완불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M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2021고단3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책임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P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을 뿐이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Q 팀장으로부터 신용대출이 안 되는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처음에는 느낌이 이상하여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Q 팀장이 명함을 보내주었고 P을 검색하니 주소가 명함에 있는 주소와 같아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P에 Q 팀장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자신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대방이 Q 팀장이 맞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손으로 직접 기재하여 이력서를 작성한 다음 사진을 찍어 Q 팀장에게 보냈는데, 그 이력서의 내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경력사항 2018년～2020년 프리랜서’가 전부이다. 이와 같이 경력의 실체가 전혀 없고 아무런 증빙도 없는 이력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취업을 한다거나 금융기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3)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P에서 고객에게 입금해준 돈을 회수하여 다시 회사로 입금하는 업무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은 피해자는 1명인데도 피고인은 그 피해자의 이름이나 피고인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을 하였고, 편취금을 송금한 계좌 중에 P 명의의 계좌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1세의 성인으로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방식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Q 팀장에게 이 일이 불법 아니냐고 물어보고 불법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것 이외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4) Q 팀장이 실수로 피고인의 이름을 ‘R’로 올렸다고 하면서 고객을 만날 때 ‘R대리’라고 이야기하라고 피고인에게 지시한 점, 고객이 물어보면 대답할 사원증 번호가 매번 변경된 점, 모든 경비를 지출할 때 현금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점, 항상 고객을 만날 장소에 있지 말고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다가 가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은 친구 S의 차를 타고 범행장소에 갔을 때도 고객을 만나는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하차한 다음 걸어서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Q 팀장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실제 이름과 행적이 노출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지시를 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5)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각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범행 중 일부 행위만을 담당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성과 범행방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범과 전체 범행 과정을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수금 업무를 한 피고인도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해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56,100,000원으로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범한 사기방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