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7.경부터 2012. 11. 31.경까지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3.경부터 2012. 10. 31.까지 위 아파트의 경비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주택관리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위 아파트의 동대표인 D, E, 관리소장이었던 F,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G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D 등이 허위내용의 전단지가 게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비대장 근무일지를 법원에 제출하자 그 근무일지를 D 등이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0.경 위 아파트 H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아파트의 동대표인 D, E, 관리소장이었던 F,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F, G, E은 공모하여, 2014. 12. 16.경 B이 작성한 2012. 9. 29.자 경비대장 근무일지의 발생사항 란에 '(약)50매 개시' 부분을 지우고 화이트로 덧붙인 다음, 대신 그 자리에 '공고판 개시하지 않음'이라고 가필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여 복사하여 두고, 다시 화이트로 지운 부분을 칼로 긁어서 훼손하여 먼저 기재된 '공고판에 개시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없애 버리고 그 자리에 '(불발생) 붙이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여 재차 변조한 다음 법정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비대장 근무일지는 D, F, G, E이 아니라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이었고, 그에 대해 피고인 B은 2014. 12. 16. D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2023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경비대장 근무일지의 '(불발생) 붙이지 않음' 문구를 자신이 기재하였다고 증언하고, 피고인 A도 그 증언내용을 법정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도 D 등이 위 경비대장 근무일지를 변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31.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F, G,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 D, F,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수사기록 제360~375쪽) 1. 불기소결정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형제65347호 사문서변조 등) 1. 경비대장 근무일지 사본(수사기록 제25, 50, 51쪽) 1. 고소장사본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D 등이 경비대장 근무일지를 변조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설령 변조경위에 다소 사실과 다른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은 D 등이 변조한 것을 확인하고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D 등을 무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D, F, G, E은 2012. 9. 29.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게시판에 "<속보2탄> 입주민 제위 1. 주택관리업체 입찰(8/26) 결과 최저가 업체에 대한 계약 지연(주택법위반) - 수수료 약 연간 850만 원 추가 발생, 2. 계약해지 통보된 I㈜에서 인사권을 남용하여 신임소장 임의배치로 관리업무 혼선, 3. 관리소장 및 직원의 9월 급여, 추석격려금(약 2,000만 원) 회장의 결재 지연으로 급여가 지급이 안됨, 2012. 9. 29. 업무감사, J대표 등 2명, 관리소장"이라고 기재된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제1 전단지'라 한다)의 게시를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제1 전단지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가 이미 지급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기재된 부분이 있어 이 사건 제1 전단지를 게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관리사무소는 이 사건 제1 전단지를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았다. 나. D 등은 다시 2012. 9. 29.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위 아파트 게시판에 "<속보2탄> 입주민 제위 1. 주택관리업체 입찰(8/26) 결과 최저가 업체에 대한 계약 지연(주택법위반) - 수수료 약 연간 850만 원 추가 발생, 2. 계약해지 통보(8/4)된 I㈜에서 관리소장을 인수인계 없이 임의 배치하여 관리업무 혼선, 3. 관리소장 9월 급여 30%와 추석격려금 A 회장의 결재 지연으로 지급이 안됨(직원 급여는 관리소장의 승인없이 자금 인출됨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7항 위반) 2012. 9. 29. 업무감사, J대표 등 2명, 관리소장"이라고 기재된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제2 전단지'라 한다)의 게시를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였고 이에 관리사무소는 이 사건 제2 전단지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다. 이 사건 제2 전단지 게시 당시 경비대장인 피고인 B이 작성한 경비대장 근무일지에는 '속보2탄 입주민제외 (불발생) 붙이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불발생) 붙이지 않음' 부분이 화이트로 지워진 뒤 그 위에 '공고판 개시'라는 문구가 새로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경비대장 근무일지의 기재는 경비대장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1 전단지에 대한 게시를 요청받았다가 다시 이를 게시하지 말 것을 요청받자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경비대장 근무일지에 '(불발생) 붙이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제2 전단지를 건네받아 이를 게시한 뒤에는 '(불발생) 붙이지 않음'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 '공고판 개시'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B은 2014.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2023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9. 29. 19:38경 경비대장 근무일지에 '(불발생)붙이지 않음'을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 '공고판게시'라고 기재하였느냐는 질문에 '예. 제 글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증언 당시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증언을 방청하여 그 증언 내용을 알고 있었다. 마. 피고인들은 2015. 3. 3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등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등을 내용으로 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2.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B이 D 등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필 부분 중 '(불발생) 붙이지 않음' 부분은 피고인 B이 기재한 것이 맞는 것 같고 필체도 맞다고 증언하였고, 경비대장 근무일지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 판독불가라는 감정결과가 나와 D 등이 가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에 기초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D 등이 경비대장 근무일지의 발생사항란에 '(약)50매 개시' 부분을 지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경비대장 근무일지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불기소결정에도 위와 같은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D 등이 '(약)50매 개시' 부분을 지우고 그 자리에 '공고판 개시하지 않음'을 기재하였다가 이를 지우고 다시 '(불발생) 붙이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경비대장 근무일지의 기재를 보면, '공고판개시이지 않음', '(불발생) 붙이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문구와 다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백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고령이고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