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0: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양산시 B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의 영상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아파트 CCTV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D의 영상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2. 28. 10:16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승낙 없이 경찰공무원들이 주거지에 들어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이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한 뒤에 다시 경찰공무원들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험운전에 관한 112 신고가 접수된 바 있고 술에 취하여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는 상태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하여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 경찰공무원이 피의자를 단속 또는 범죄현장에 머무르게 하는 등의 처분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퇴거의 자유가 보장되는 임의동행의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지구대를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그로부터 접착된 시간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고 적법하게 임의동행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3회에 걸친 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는 점(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온 이상,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시간 동안 위 주거지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계속하고 피고인의 음주 흔적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로서 피고인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위 장소에 들어간 점,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들의 질문 및 수색은 운전을 마친 후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기 위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부합하는 점,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주거지 문 밖으로 이동하더라도 여전히 그 위치에서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함에는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강제 연행에 준하는 강제처분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음주측정 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은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살피건대,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물을 제공하여 입을 헹구게 하는 것은 음주측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정형화된 절차인 점,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에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입헹굼을 실시하였음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작성된 점, 단속에 참여한 경찰공무원 2명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전에 항상 구비하고 있는 생수 한 컵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입을 헹구게 하였음을 일치하여 명확하게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음주측정 전에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입을 헹구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더구나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인데, 이 사건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가 0.175%에 이르고, 피고인이 사후에 음주를 하였다는 주장을 반영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정한 혈중알코올농도도 0.1379%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이 음주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 집에서 맥주 1캔 외의 음주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위험 운전에 관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된 점, 피고인이 주차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이 있는 6층에 내린 시간이 09:14경이고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여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시간이 09:51경인바, 피고인이 집에 귀가한 직후부터 37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75%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의 술을 마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운전하여 오던 중에 동승한 F와의 싸움이 있어서 화가 난 상태라서 집에 오자마자 급하게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해 피고인이 주차를 하고 동행한 F와 함께 웃고 팔짱을 끼면서 다정하게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해서 귀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맥주 1캔만을 먹었는데 술이 약해서 취하였다고 주장한 점,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였음에도 버려진 맥주 1캔을 제외하고는 다른 술이나 안주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소주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소주를 마신 후 경찰공무원이 확인한 일반냉장고가 아닌 김치냉장고에 소주병을 다시 넣어 두었고, 음주측정 당시에 피고인이 운전 후에 음주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경찰공무원에게 김치냉장고에 넣은 소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을 마친 후 주거지에서 소주 등 맥주 1캔 외의 술을 추가로 마시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지인을 태운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위험운전을 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비합리적인 변명을 계속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단까지 사용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택시 운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