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7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예금보호를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1. 일자불상경 교차로에 게시된 부동산 사무실 업무 관련 구직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같은 달 10.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면 고객이 대문 우체통 안에 돈을 넣어 놓았으니, 그 돈을 꺼내서 서울로 가지고 와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0.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를 누군가 무단으로 조회하고 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찾아 집 대문 우체통에 보관해 둬라, 그러면 형사가 돈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청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를 누군가 무단으로 조회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0. 10:30경 C에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검은색 봉지에 넣어,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 우체통 속에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우체통에서 피해금 1,2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1> 2. 피해자 E 등에 대한 각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예금보호를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F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 구직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같은 달 29.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G 아파트 앞으로 가서 서있는 여성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아서 수고비를 제하고 입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10.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9. 10: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 상담사를 사칭하며 ‘기존에 갖고 있던 I은행 대출금 300만 원을 갚으면 국가 시책으로 서민지원 대출 11,128,000원까지 가능하다. I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서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인출해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 상담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0. 29. 17:11경 서울 성동구 G아파트 앞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2. 2.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회사 L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연 1.7% 이율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고, 이어 M카드사, N카드사 직원 행세를 한 자가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하려고 했으니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2. 2. 18. 12:30 내지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그 형이 확정되어 같은 해 6. 13. 그 형기가 종료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7.부터 신상정보에 등록한 주거지인 대구 북구 Q아파트 R호 및 주민등록 주소지인 대구 북구 S건물 T호에 살고 있지 않으며, 또한 2020. 12. 28.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가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 현재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901>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U이 잠든 사이 그의 지갑에 있던 V 및 W카드를 몰래 가져가,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X, 3층에 위치한 ‘Y’에 방문하여 W카드로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V카드로 14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각 구입하고 바로 모텔로 돌아와 위 각 신용카드를 지갑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171> 5.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때 국제전화 또는 ‘AA’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를 국내 이동전화로 변작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일명 ‘중계기’)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AB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며 “Z고객님 대출접수 건으로 연락드렸는데 부재중이셔서 메시지 남깁니다”라는 내용의 SMS를 발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화를 하여 문의하도록 유도한 다음,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시켜주겠다. 그러나, 기존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여 속였고, 피고인은 2021. 8. 9.경 인터넷 F 신문에서 ‘해외직구대행’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후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 금원을 위 AC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피해 금원을 출금하여 오는 현금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0. 13:2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위 AC은행 계좌로 현금 6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300만 원을 같은 날 13:57경 인천 미추홀구 AD에 있는 ‘AE은행 AF금융센터점’ 현금인출기에서, 그 중 290만 원을 같은 날 14:23경 인천 서구 AG에 있는 ‘AC은행 인천지점’ IC 창구에서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통장 사본 1. 핸드폰 통화 내역 사진, 피해자가 기록한 내용 사진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신상정보 변경(휴대폰 해지) 미신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및 주거지 확인, 소재 불명에 대한), 수사보고서(주민등록표등본 등 피의자 가족 관계 서류 첨부) 1. 각 촬영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용 확인서 등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금원 일부 출금 화상 자료 확보), 수사보고서(나머지 피해 금원 출금 화상 자료 확보) 1. 피해 금원 이체 내역 자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간 통화 기록,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산정근거 :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 합계 3,070만 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1,200만 원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20만 원 +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1,260만 원 + 피해자 Z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59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합산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전달하거나 이를 중간에 가로채어 가는 한편,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고인에게 부여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36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과와 1차례에 걸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