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51

범죄사실 C는 2015. 8. 7. 라오스의 'D' 고원지대에서 생산되는 원두커피를 국내에 유통시켜 커피프랜차이즈 개설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주)E를 설립하고,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사무실을 개소하는 한편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위 사업 투자금 유치를 위한 투자수당 지급방식과 금액 등 제반 보상플랜 결정과 임직원 채용 등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한편 위 회사는 투자금 유치를 위해 본사 산하에 서울, 대구, 포항, 춘천 등지에 약 20여개의 센터를 두고 있다. G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위 커피프랜차이즈 사업설계와 보상플랜 수립 등 기획업무와, 투자설명, 직원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H은 위 회사의 운영위원장으로서 투자설명과 유치를 담당하는 한편 각 지역센터장을 모집하고 정례적으로 그들과의 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I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로서 투자유치 및 투자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J은 C의 처이며 위 회사의 이사로서 투자유치 업무와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커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반 물품을 조달하는 물류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K는 사업방식이 유사한 (주)L 등의 보상플랜을 모방하여 C, G과 함께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플랜을 수립하고, 아울러 위 회사의 전산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전산관리, 투자수당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나중에는 위 물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M은 위 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 투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일 C에게 재무상황을 보고하거나 사업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G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운영경비를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C에게 H을 위 회사에 영입하도록 주선하고, 다수의 센터장을 모집하고, 투자설명과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등 '리더 사업자'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과 C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주)E에서 추진하는 위 원두커피 프랜차이즈 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 2015. 9. 8.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투자설명 등을 담당하는 H과 N 등은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라오스 D 고원지대에서 재배한 원두커피를 국내로 들여 와 커피프랜차이즈 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령 당신이 1구좌당 12만 원을 투자하면 위 사업 수익금에서 매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결국 12주가 지나면 24만 원을 받게 되어 투자원금의 200% 정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여 유치할 경우 소개수당, 나눔수당 등도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만큼 투자원금 대비 200% 회수는 앞 당겨 질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유망한 우리 사업에 주저하지 말고 당장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자력도 없어 이를 추진할 능력이 없었던 반면 투자 유치금 외에는 수입원도 전혀 없었다.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위 고율의 투자수익을 상환해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만이 가능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투자가 계속되지 않을 경우 투자원리금 상환은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투자제안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J, I, G, M, H,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위 투자금 명목으로, 2015. 9. 8. 1,200,000원, 같은 달 11. 12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비롯하여 2015. 8. 7.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9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각 투자금 명목으로 총 합계 7,447,9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8.경 위 E 사무실에서 투자설명 등을 담당하는 H과 N 등은 위와 같이 0에게 투자제의를 하여 그녀로부터 2015. 9. 8. 및 같은 달 11. 각각 1,200,000원씩 합계 2,4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J, I, G, M, H, K와 공모하여, 2015. 8. 7.부터 같은 해 10. 1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9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각 투자금 명목으로 총 합계 7,447,920,000원을 교부받아 업으로써 장래에 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K, J, H,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피해가 상당히 많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전체 피해금액 74억 원 중 57억 원 가량이 수당 내지 배당금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는바, 실제 피해액은 판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쉽게 얻으려는 욕심으로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의 책임이 있다. 공범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공범들에게 제1심에서 전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