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91

범 죄 사 실 2023고단1491 피고인은 2022. 2. 17. 10:4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동대문구 F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송금해주겠다고 말한 후 택시 요금 중 일부인 100원만 송금하고 입금자명에 택시 요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7,600원 중 100원을 송금하면서 보낸 사람 이름을 ‘7,600원’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0원 상당의 택시 운전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551,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501 피고인은 2022. 4. 9. 19: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사거리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동대문구 H호텔(舊 I호텔) 앞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송금해주겠다고 말한 후 택시 요금 중 일부인 10원만 송금하고 입금자명에 택시 요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24,500원 중 10원을 송금하면서 보낸 사람 이름을 ‘24,500원’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00원 상당의 택시 운전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792 피고인은 2023. 1. 25. 21:15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택시 요금 중 일부인 1원만 송금하고 입금자명에 택시 요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요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7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1원을 송금하면서 보낸 사람 이름을 ‘19,700원’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976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7. 07:50경 서울 용산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인근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택시 요금 중 일부인 1원만 송금하고 입금자명에 택시 요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요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4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1원을 송금하면서 보낸 사람 이름을 ‘17,400원’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3. 12. 17:1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인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340 피고인은 2022. 11. 25. 20:11경 서울 송파구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P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4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800원만을 송금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612 피고인은 2023. 1. 22. 18:30경 서울 동대문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가 운행하는(차량번호 7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S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914원만을 송금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U, V, W, X, Y, Z, AA, AB, C,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B, AM, AN, AO, AP, AQ, AR, AS, AT, 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각 영수증 2023고단2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운행내역, 이체내역 등 2023고단2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행이력 및 피혐의자 입금내역 제출) 2023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AU 운행이력, 택시운행내역 등 2023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23고단3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피해자 은행 입금내역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약 1년 동안 36명의 택시기사들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크다. 더구나 2022. 10.경 송파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소환을 받은 후에도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M,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