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1: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산월IC 부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구토한 것에 대한 세차비를 요구받자 화가 나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좌상,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거주하다가 2006.경 국내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20.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중1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마약 흡입기(일명 '후리베이스', 마약을 집어넣고 태우는 유리관, 마약을 태울 때 발생하는 증기를 냉각시키는 물통, 증기를 들이마실 때 사용되는 빨대가 서로 연결된 구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5. 3. 20. 10: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0:11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신길역 역사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설치된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오만 원권 10매 5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카드만 가져 간 다음 현금을 꺼내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약 3~4분간 자리를 비운 사이 위 50만 원을 현금인출기에서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그간의 구금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피해의 정도, 절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0.02:45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씨발놈아 꺼져라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차 위 E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18: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삼거리교차로를 구미시 양포동 쪽에서 같은 시 해평면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던 중 마침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아우디A4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전방 1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든 후 브레이크 제동(2회) 및 서행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구미시 G에 있는 H주유소에 이르러 1차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차량(F)에 다가와 창문을 수회 내리치며, "야, 씨발새끼야, 내리라고"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k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 차량(피해자와 그 일행 한 명이 타고 있었음)이 피고인 차량의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을 뒤쫓아 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면서 차창을 열고 피해자 일행을 향해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왼쪽 바퀴가 차선을 밟을 정도로 피해자 차량에 바짝 붙어서 주행하다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 차량의 주행 차로(교차로를 지난 다음 다시 1차로로 주행하였음)로 끼어든 다음 피해자 차량 전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 속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린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H 앞에서 정지신호에 걸려 정차할 때까지 약 1분 20초 동안 피해자 차량의 전방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하여 갓길에 정차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수신호를 하면서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에 걸쳐 주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서행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막은 사실, 피고인은 위 H 앞에서 하차한 다음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으로 가 차창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다소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면서 피해자 일행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매우 격앙된 감정과 공격적인 의도를 드러낸 점, 위 항과 같은 상황에 연이어 그 직후 피고인 차량은 왼쪽 바퀴가 차선을 밟을 정도로 피해자 차량에 바짝 붙어서 주행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차량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주행이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차량에 바짝 붙어서 주행하다가 좌측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해자 차량의 주행 차로로 끼어든 후 피해자 차량 전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 속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서도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속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약 1분 20초 동안 피해자 차량의 전방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수신호를 하면서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에 걸쳐 주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서행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막았는바,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였기 때문에 피고인 차량이 전방에서 위와 같이 주행하는 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차량을 갓길에 세우거나 또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피고인 차량을 피해갈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협박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차량이 전방에서 다소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급정거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화를 다스리지 못한 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또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2016고단2120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15. 8. 5.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인 B가 'I(대리인 J)이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L모텔을 M(대리인 N)에게 2015. 9. 30.부터 2017. 9. 29.까지 임대하고, 보증금 2억 원에 임대료 명목으로 수익의 50%를 지급받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고, 2015. 11. 11.경 같은 사무소에서 B가 'I(대리인 J)이 위 모텔을 O에게 2016. 2. 1.부터 2018. 1. 30.까지 임대하고, 보증금 3억 원에 매월 8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2015. 8. 5. 위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I(대리인 J)이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L모텔을 M(대리인 N)에게 2015. 9. 30.부터 2017. 9. 29.까지 임대하고, 보증금 2억 원에 임대료 명목으로 수익의 50%를 지급받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2015. 11. 11.경 같은 사무소에서 'I(대리인 J)이 위 모텔을 O에게 2016. 2. 1.부터 2018. 1. 30.까지 임대하고, 보증금 3억 원에 매월 8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016고단2545 3. 피고인 A, 피고인 C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중개업무를 하고 취득하는 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4. 8. 11. 대구 달서구청에 개설 등록된 위 H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대여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H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았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9. 30.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구 달서구 P 상가를 매도인 Q 합자회사가 매수인 R에게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90만 원을 지급받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인 S와 공모하여 2014. 8. 25. 위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S로 하여금 '대구 서구 T 공장용지를 매도인 U이 매수인 V에게 매매대금 8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고, S가 수수한 수수료의 20%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S, W, X, Y, Z, AA, AB, AC, B 등 중개보조인 9명과 각각 공모하여 위 중개보조원들로 하여금 A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5. 위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인 S가 '대구 서구 T 공장용지를 매도인 U이 매수인 V에게 매매대금 8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 개하고 수수료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S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에서 9, 11, 12, 14, 15, 16과 같이 C, S 등 총 9명의 중개보조인으로 하여금 합계 21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4, 5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W, AA, X, Z, AB, Y,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서(임시) 사본 1. 수사보고(H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확인 및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H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성명을 사용하게 한 행위와 별도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위태양과 내용, 그 객체가 달라 각각 독립적인 처벌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의 아들인 C 소유의 전남 고흥군 D 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1. 2017. 4. 24.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09:52경 위 토지에서 피해자가 출입 통제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둔 플래카드 2개를 뽑아 하천에 버려 플래카드의 효용을 해하고, 위 토지와 인접한 피고인 소유 토지와의 경계 표시를 위하여 박아둔 쇠파이프(길이 약 2m), 나무말뚝(길이 약 50cm) 합계 20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경계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2017. 5. 3.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06:03경 위 토지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쇠파이프를 뽑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5. 4.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4. 02:31경 위 토지에서 피고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플래카드 2개를 뽑아 하천에 버리는 방법으로 플래카드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4. 17:00경 위 토지에서 위 토지와 인접한 피고인 소유 토지와의 경계 표시를 위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쇠파이프(길이 약 2m), 나무말뚝(길이 약 50cm) 합계 20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계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1부 1. 경계측량 영수증, 각 지적측량결과 1부 1. 토지대장 2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B 사이에 경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계를 표시한 쇠파이프와 나무말뚝을 제거하기에 앞서 전남 고흥군 D 구거 3,37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피고인 소유의 전남 고흥군 G 답 4,351m²(이하 '피고인 소유 논'이라 한다)의 정당한 경계가 객관적으로 분명해졌고, 피고인이 그 경계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전남 고흥군 H마을(이하 'H마을'이라 한다) 이장인 F와 다른 H마을 주민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피고인 소유 논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소유 논의 경계를 넘어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H마을의 주민 대표들은 마을회의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측량 결과를 알려주었다. 3)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7. 4. 10. B과 F가 입회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측량 수행자들은 이 측량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소유 논의 경계 위에 말뚝으로 10여 개의 기점을 표시하였는데, 그 기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피고인 소유 논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할 때 표시했던 기점이 일치한다. 4) B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측량 수행자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소유 논의 경계를 표시한 기점에 쇠파이프 등을 박아 놓았다. 5) F로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를 들은 H마을의 임원이 마을회의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그 측량 결과를 알려주었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측량 결과를 부정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 사이에 경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계를 표시한 쇠파이프와 나무말뚝을 제거하여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소유 논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한 것은 경계침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마늘 밭 경작을 위하여 사전에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할머니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는 점(증인 B에 대한 법원 녹취록 10쪽, 11쪽 참조)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플래카드를 제거하기에 앞서 피해자나 C에게 연락하여 플래카드를 임시로 치우고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플래카드를 뽑아 하천 등에 버렸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다거나,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위 폭력 전과들은 20~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9. 1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01.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0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4.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6. 7. 7. 01:00경부터 08:20경 사이 서울 동작구 C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SM5 승용차(E)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부순 다음 차량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149만 원과 네비게이션 1개 등 시가 67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및 절도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4, 23, 29, 41, 44, 48, 55) 1. F, G, H,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사건인계서 등 (순번 25)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순번 72~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판시 첫머리의 2014. 8. 30. 확정된 판결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이를 묵비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피고인의 상습절도 관련 권고형의 범위는 2년 ~ 4년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1:2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 마주보며 오던 피해자 C(33세)과 어깨를 부딪치게 되자 피해자 C에게 "야 이 새끼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F(33세)으로부터 "왜 사람을 때려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및 코뼈골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고 있고,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 C을 위해 50만 원, 피해자 F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46

범죄사실 2014고단5246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G오피스텔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0.경 위 오피스텔 A동 1302호, 1211호, 1812호, 1110호를 임차하고 침대 등 집기류를 구비한 후 I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14. 20:25경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1211호에서 손님 J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I로 하여금 성교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20.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영업으로 하루 2 내지 12명 정도의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들과 여종업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7843 피고인 C는 인천 남동구 K건물 1307호, 1409호, 1510호, 1512호, 1514호를 성매매장소로 사용하면서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영업 수입금의 절반을 분배 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12. 14:00경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2만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 M이 대기 중이던 위 오피스텔 1514호실로 남성 손님을 안내하여 위 M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N, J,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및 B 휴대전화기 사진의 각 영상과 기재 2014고단78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 범행 후 범행 장소를 옮겨 피고인 C와 재차 공동 범행하였으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단속을 받아 수사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 A은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를 저지른바 없고, 동종전과도 없으며, 피고인 B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위 동종범행 이외에는 한 차례 이종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양산시 E에 있는 F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기계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14.경부터 2012. 10. 6.경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93,2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변제 명목으로 493,221원을 지급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양산시 E에 있는 F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기계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14.경부터 2012. 10. 6.경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8,929,7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에 용접공으로 입사할 당시 평일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월, 화, 목요일은 17:00부터 20:30까지 연장근무하기로 하고(즉 연장근무는 1달에 총 12번하기로 함), 1, 3주 토요일은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며,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월 약 18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는 2009. 12. 14.경 F에 입사하여 2012. 10. 6.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F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월 약 1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합의한 것 외에 추가로 연장근무 내지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점 및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F의 사업장 규모 등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닌바,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14. 04:0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호의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공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89,600원 상당의 니켈 판 1장, 유산 동판 5장, 청하 동판 2장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8. 01:54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92,400원 상당의 니켈판 3장, 청하 동판 2장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G' 상호로 고철 등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4. 10:00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니켈판 1장, 유산 동판 5장, 청하 동판 2장 등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고철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물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니켈판 등을 대금 4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8. 07:30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니켈판 3장, 청하 동판 2장 등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고철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물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니켈판 등을 대금 3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과실로 취득한 장물 규모,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재직한 바 있는 공장에 2회에 걸쳐서 침입하여 절취한 본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약 2달 동안의 수감 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31

범죄사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21:1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2세)이 자신을 일용노동자로 더 이상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9.5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 D을 겨누며 "죽일 사람이 4명 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술을 파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3cm)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60세)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내놓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10. 2.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14. 10. 3.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04. 6. 30. 범한 상해죄에 관하여 2008. 7. 2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0:0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E(여, 19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출입구 반대쪽에 있는 창고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잠깐 나와서 저기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산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 쪽으로 다가선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수사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0. 21:3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모텔 로비에서 모텔 업주인 피해자 D이 세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직장동료인 E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위 모텔 로비에 있던 괘종시계에 의자를 집어 던지고, 화분 2개를 밀어 넘어뜨려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괘종시계 1개, 화분 2개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G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G이 들고 있던 위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H이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H을 체포하던 위 G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꺼져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의 각 진술서 1. J,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손괴한 공용카메라 견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