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34

범죄사실 [2015고합13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부로, 울산 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많이 컸네. 잘 되었다."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틈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틈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40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2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 10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3. 29. 1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B가 평소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벌을 세웠다가 피해자가 벌을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5. 13:40경 울산 앞에서 피해자 D(여, 52세)를 마주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C를 데리고 교회에 가는 바람에 C가 가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미상)를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우리 식구들을 교회로 데려가는 바람에 안좋게 되었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및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B 피해 사진 1. 피해자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진술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피해자 B의 가슴을 몇 차례 만진 것은 사실이나 장난으로 한 것이고, 음부를 만진적은 없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피해자 D를 칼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 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제일 처음 만진 것은 초등학교 6학년인 2014. 4.경이었고 당시 TV를 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2014. 여름경 밤에 목욕하고 방에서 몸을 닦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많이 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생식기도 만졌으며, 2014. 12.경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생식기를 만졌고, 2015. 1.경에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처음 만진 것은 2014. 4.경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2015. 1.경이며, 피해자의 생식기를 처음 만진 것은 2014. 여름경이고 마지막으로 생식기를 만진 것은 2014. 12.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추행 태양과 그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음부와 가슴의 피해 사실을 구분하여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싫었고, 수치스럽고 나쁜 기분이 들었으며, 생식기를 만질 때에는 더 싫었고, 2014. 4.경 피고인이 처음 추행할 때에는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만져 피고인을 발로 차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의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러한 피해자의 감정을 피고인에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술을 많이 마셔 집에서 있었던 일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가슴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진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0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2015. 4. 13.경 피해자의 외할머니에게 말하였으며(증거기록 제26쪽), 그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4. 5. 13:40경 교회에 가기 위해 걸어가는 데 피고인이 다가와 '니가 우리집 식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서 우리 식구들이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손에 칼을 들고 위협을 했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옆에 모르는 사람의 팔짱을 끼고 현장을 벗어나 한 블럭 아랫길로 교회로 가는 데 또다시 피고인이 있었으며, 마침 인근에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집사님 남편에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 태워 달라'고 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로 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김는 수사기관에서, 2015. 4. 5.경 피해자가 '어떤 남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교회' 후문 쪽에 내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 신문에서, 집에서 무엇인가를 들고 나왔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3년 + 3년(1/2) + 3년(1/3)] 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6개월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를 폭행, 협박하여 경찰에 체포되어 석방된 다음날 딸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 협박한 점, 12세에 불과한 딸인 피해자 B을 수 회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C,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죄에서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약하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7. 22:00경 울산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0세)이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