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1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8. 3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피고인 A의 2019고단5195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B과 2019. 9. 5. 02:00경 만나 C가 피고인과 B에게 차량을 훔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노상에 세워진 차량 중에 문이 열려 있고 차키가 안에 있는 차량을 훔치기로 하고, C가 차량문을 열어보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B은 2019. 9. 5. 02:39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F 싼타페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C는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시동을 걸어 C, B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그곳 컵홀더에 있던 현금 3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5. 02:39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G를 경유하여 서울 금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피고인 B의 2019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A, C(2019. 10. 24.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송치)와 2019. 9. 5. 02:00경 노상에 세워진 승용차 중에 문이 열려 있고 차키가 안에 있는 차량을 물색하여 승용차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 C와 함께 2019. 9. 5. 02:39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원상당의 F 싼타페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C는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연 후 A이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과 C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의 2019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2:00경 인터넷 사이트 1을 통해 피해자 J에게 '3만 원을 보내주면, 모바일 게임 K의 계정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7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M)를 통해 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2019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1:48경 서울 금천구 N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P BEAVER 125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 피고인 A, B의 '2019고단5593 범죄사실 1. 2019. 9. 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9.3. 05:28경 서울 금천구 Q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의 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 거치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T은행 체크카드 1개, U카드 1개, V은행 신용카드 1개, 갤럭시노트5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15.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15. 00:03 경 서울 금천구 W에 있는 'X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 Z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 B의 2019고단66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30. 02:54경 서울 구로구 AA 앞길에서, 피해자 AB이 주차해 놓은 AC 소유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CBR 125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30. 02: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AA 앞길부터 서울 금천구 AD 앞길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BR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피고인 A, B의 '2019677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9.3. 06:20 경 서울 금천구 A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AG PCX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들어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을 뒷좌석에 태운 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3. 06:20 경 서울 금천구 AE 주차장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B의 주거지까지 약 300m를, 2019. 9. 4. 19: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서울 구로구 AH에 있는 AI 주차장까지 약 13km를, 2019, 9, 9, 16:00 경위 AI 주차장에서 위 B의 주거지까지 약 13km를, 2019, 9, 19, 19: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까지 약 3km를 각각 AG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3. 18: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금천구 AJ에 있는 AK까지 약 1km를, 2019. 9. 9.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서울 금천구 AL까지 약 300m를 각각 AG 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 B),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확인-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검토-B) [판시 2019고단5195 및 20195281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차량도난신고서, 차량등록증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발견장소 인근 CCTV 녹화영상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운행거리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당시 행적 CCTV 확인) [판시 2019고단5555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영장 회신자료-CIF, 거래내역 [판시 20195574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CCTV 녹화영상확인)-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장특정) [판시 2019고단5593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R, Y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임장 및 CCTV분석 내사, 사건 발생지 CCTV 분석), 각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발견 및 장소주변에 대한 수사, 피의자들의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수사, 피의자들의 배회처 수사, 피의자특정) [판시 2019고단6682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장면), 범행장면,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A 면허취소기록 첨부, 무면허 운전거리확인) [판시 2019고단6777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범행장소 인근촬영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탐문 및 CCTV 조회신청),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일대 및 피의자 동선추적, 주민상대탐문, AB 진술청취, 은평서 공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및 병과(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의 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품이 일부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