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0: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C 현관문을 열고 4층 및 5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흰색 'OMBRE STYLE' 남방 1벌, 시가를 알 수 없는 'I AM A BLUE' 핑크색 가디건 1벌,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sweetee' 티셔츠, 시가 20,000원 상당의 효원어패럴 청바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아디다스 점퍼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본인이 입기 위하여 절도, 생계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6. 10. 21:09경 청주시 오창읍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수의삼거리 앞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0. 16:15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213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영주원마을 입구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사진 첨부)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동종사건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각 같은 법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〇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〇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1. 5. 19:55경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서리실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행구동 쪽에서 관설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는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20:20경 원주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I로부터 약 22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위험운전여부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3:10경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 있는 소양강댐 주차장에서, '버스가 주차장 울타리를 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뒤 범퍼가 파손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E 버스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버스를 운전하셨습니까?"라고 묻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차례로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D에게 "진짜 똘아이 새끼들이네. 진짜 미친놈들이네. 새끼들이 나를 물고 늘어져? 내가 지금 열 받고 있어. 내가 열이 받아. 이 씨발 진짜 죽이고 싶어."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현장 동영상 CD 2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장 동영상 CD 2개의 순서가 불명확하다면서 그 영상과 증인 D,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위협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현장 동영상 CD 1번과 2번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인바, CD 1번의 영상은, 이미 바닥에 깨진 소주병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하나 깨뜨린 후 경찰관들로부터 제압당하여 수갑이 채워지는 내용이고, CD 2번의 영상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소주병을 여러 차례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죽이고 싶다'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간적으로 CD 2번이 촬영된 후 CD 1번이 촬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영상들에 더하여 증인 D, F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경찰관을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앞에서 소주병들을 깨뜨리고 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상태에서 '죽이고 싶다'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한 일련의 행위는, 그 행위의 경위, 주변상황,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인 경찰관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휴대'의 의미에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경찰관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아니한 점, 여러 차례 벌금형 전과는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약 33년 전인 점, 피고인이 지체(하지기능) 4급의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소주병을 깨뜨리면서 죽이고 싶다는 등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것은 국가의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이 '이 새끼 총으로 쏴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거나 체포 전에는 욕을 하지 않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자연스럽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전방 100미터 지점 7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경주에서 포항 방면 7번국도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약 9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사고지점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진행방면 전방 1차로에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증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1. 15: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협성휴포레 공사현장에서 전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진단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 또는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경부터 2017. 3. 2.경까지 위 업소 사무실인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A-604호, A-807호, B-1001호에서 'H', 'I',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A-405호, B-412호, A-805호, A-806호, A-807호, A-1001호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C, L, M, 일명 N, O, P, Q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7. 3. 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15:00경 위 제1항 기재 오피스텔 A-1001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추징금산정)에는 피고인이 2014. 9. 1.경부터 2017. 3. 2.경까지인 870일간 하루 평균 8명의 손님을 받았고, 받은 성매매대금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남은 5만 원을 수익으로 삼았으므로, 여기에다가 제휴비를 합산하고, 단속 당시 압수된 95만 원, 몰수보전된 500만 원의 채권을 제외한 351,140,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직접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성매매여성에서 빌려주고, 그로부터 매달 상납금을 받는 형태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도 하였던 점, 상납금을 받은 기간과 자신이 직접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중복되어 있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전체 운영 기간 중 대략 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04쪽), 피고인 B 역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바(수사기록 418쪽), 그 밖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최소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은 얻은 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징보전된 500만 원 상당의 채권, 단속 당시 압수된 95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제외하고 나면 추징하여야 할 금원은 1억 4,405만 원(1억 5,000만 원 - 추징보전된 500만 원 - 단속 당시 압수된 95만 원)으로 산정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1회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올린 소득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는 오피스텔을 이용한 것으로 전형적인 유사성교행위업소인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7. 05:45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 "남편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내 물건 부수었는데 뭐 잘못했는데, 알아서 뭐 할 건데, 가라"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2 ~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가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3 ~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2001년에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피고인 B은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을 위하여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행으로 총 10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적인 성향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2016. 8. 초순경 사이에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7만 원 ~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성매매업소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매매 수익금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업소의 운영 규모,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중구 C 빌딩 3층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3억 원 내지 4억 원에 달하고, 위와 같이 사기 확정 판결과 관련된 피해금액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회사 채권이나 골드바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가 없고 채권 또는 골드바에 투자할 의사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안에 수익을 창출하여 원금의 2~3배를 변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나는 회사 M&A 전문가로,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회사채권을 매입하여 빌린 돈의 3배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3,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출내역 등(피의자 제출) 1. 별건 송치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 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판결문 및 별건 송치서, 그리고 거래내역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빙자하여 편취한 금원이 1억 3,280만 원으로 다액인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말경 피고인 A은 게임장으로 사용할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을 유치하고,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사무실을 게임장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퍼니플라워 8대와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한 다음 2016. 1. 8.경부터 2016. 2. 1.경까지 위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점 당 일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임대인 G 통장내역 사본, B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 : 480만 원 = 20만 원(증거기록 410쪽) × 24일, 피고인 B : 240만 원 = 10만 원(증거기록 395쪽) × 24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게임결과물 환전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커 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고, 본인의 형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자금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을 재범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책임이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1.부터 논산시 C, 3층에서 샤워실과 마사지실이 갖춰져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6. 6. 17.부터 2016. 6. 28.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 관리를 담당했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업소를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마사지실 등을 안내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가 성매매업소임을 알면서도 2016. 6. 28. 20:15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충남지방경찰청 F G 경찰관을 상대로 10만원을 받고 성교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8.부터 2016. 6. 28.까지 1일 평균 2-3명 가량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안마비용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3항(신고 없이 한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업소 내에서 건물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범행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짚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기점 서울 방향 182.3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무창포IC 쪽에서 대천IC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상등을 켠 채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짚랭글러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2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앞선 교통사고로 도로에 정차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측변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5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2 화물차에 동승한 H(여, 50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9번)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차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상태로 지내다가 구속영장이 집행된 후에야(사고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경과) 피해회복에 나선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1개월 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법질서의 중요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부터 2014. 4. 15.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건물 7층 3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화장품방문판매 경리총무사원으로서 위 영업점의 자금을 운영·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4. 15. 위 사무실에서 위 영업점의 수입 및 운영자금 계좌인 피해자 E 명의의 농협계좌(G)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4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384,805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위와 같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출납부 사본 1. 수사보고(증거제출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G E),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H E) 1.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합계 51,384,805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1,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리로서 자금관리를 하던 도중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5. 02:18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351에 있는 한신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안산로 2에 있는 인덕대학교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2에 있는 인덕대학교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월계지하차도 쪽에서 월계2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월계주공아파트 쪽에서 월계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밀려 나가면서 맞은편 월계지하차도 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택시의 수리비 8,133,849원, 위 F 쏘나타 택시의 수리비 2,712,44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릉군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에서 정차하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주변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없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약 9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데도 C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촌동 철길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포스코 정문 쪽에서 형산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와 긴장 등을,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8세)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비록 오래 전 것이기는 하지만 음주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2년 전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