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5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었다가 2011. 1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3년 4월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대한민국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게 제작한 플라스틱 카드의 사진 란에 피고인 C의 증명사진을 넣고, 전면 상단에 '주민등록증',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M', 발급일자 란에 '2007. 9. 21.', 발급자 란에 '경기도 안산시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붉은색으로 '안산시장인'이라고 기재하여 안산시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30. 15:1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부동산 출입문 앞에서 사기미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수배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안산시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위 P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3년 6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Q 지하 1층 'R' 업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하여 S 소유의 서울 송파구 T아파트 13동 703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5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를 통해 채권 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3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3년 6월 초순경 범행에 필요한 공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범행에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 피고인 A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 속칭 '대포폰'과 인감도장을 준비, 피고인 D은 범행 대상이 된 부동산의 명의자인 으로 행세, 피고인 B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완료 후 6,000만 원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2)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게 제작한 플라스틱 카드 전면 상단에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즘(Driver's License)', 면허번호 란에 'U', 성명 란에 'S', 주민번호 란에 'V', 주소 란에 '서울 송파 T아파트13-703', 적성검사 기간 란에 '2015. 05.06.~2015.08. 05', 발 급일자 란에 '2008. 06. 20', 발급자 란에 '서울지방경찰청장', 그 옆에 붉은색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인'이라고 각 기재하고, 사진 란에는 피고인 D의 증명사진을 넣는 방법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S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S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8. 2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1-4에 있는 양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S의 주민등록등본 1장을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S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W에게 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9. 6.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1에 있는 하나은행 분당지점에서 S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S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 모르는 하나은행 분당지점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명의의 등기필, 송파구청장 명의의 검인, S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4 용지 1쪽에 검정색 잉크로 등기권리증', '법무사 X, 서울 중국 Y 전화 Z', '소유자 S'이라고 인쇄하고, 보라색 잉크로 '1998.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인을 날인하였으며, 그 옆에 검정색 펜으로 접수번호 '78466'을 기재한 후 붉은색 잉크로 등기필'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 13동 703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S'이라고 기재하고 위조한 S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우측 상단에 보라색 인주로 '검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의규정에따라검인함 1998. 11. 28. 송파구청장'이라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명의의 등기필 및 송파구청장 명의의 검인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9, 25, 13:0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부동산에서, 근저당설정용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경찰청장 명의의 S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명의의 등기필, 송파구청장 명의의 검인이 날인된 S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첨부된 등기권리즘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A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 AB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S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위조, 행사 피고인들은 2013. 9. 6.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1 에 있는 하나은행 분당지점에서 S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AC)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에 'S', 'V', '서울 송파구 T 10동 703', 신청인 란에 'S'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위조한 S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하나은행 분당지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5) S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차용증 위조, 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3. 9. 25. 13:0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부동산에서 S 명의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채권자 AD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및 대출 범행을 하고자 AD으로부터 업무 대행을 맡은 "AA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 AB가 작성한 '위임장'에 '등기의무자 S 서울 송파구 아파트 13-703' 옆에 위조한 S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쪽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SV 서울 송파구 T아파트 13-703'이라고 기재한 뒤, S 이름 옆에 위조한 S의 도장을 날인하고, 2쪽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같은 방법으로 'SV 서울 송파구 T아파트 13-703'이라고 기재하고 S 이름 옆에 위조한 S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AD귀하,일금 삼억 원정, ₩30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서울 송파구 T아파트 13동 703호를 360,000,000원에 근저당설정하고 이자는 년 12%로 한다], 정히 차용하고 증표로서 본 차용증을 발행합니다. 2013. 9. 25. 차용인 서울 송파구 T아파트 13-703호 S[V]' 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에 'S V'이라고 기재하고 위조한 S의 인감도장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A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AB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3. 9. 30. 15:0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부동산에서 서울 송파구 T아파트 13동 703호 소유자 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서울 송파구 T아파트 13동 703호의 등기권리증, S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차용증 등을 피해자 AD에게 제시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근저당 설정용으로 제출된 위임장 등 서류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AA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 A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세대주 본인이나 그 세대원이 아님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8. 2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1-4 에 있는 양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W에게 위조한 S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고, S의 주민등록등본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의 판시 2의 가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K 명의 주민등록증 피고인들의 판시 2 의 나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시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는 일부) 1. AB, S,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면회접견부, 수용자 접견부 사본 1.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1. 인감증명서 사본, S 명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1. A 작성 각 메모(사본) 1.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차용증,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위임장,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사본 1. 각 사진 피고인 A,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민등록표등본 부정발급) 나. 피고인 C: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의 나 3)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2의 나 5)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타인의 부동산을 자신들의 부동산인 것처럼 담보대출받기 위하여 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소유자의 운전면허증,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통장을 발급받아, 사기범행에 이용하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피고인들을 의심한 부동산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수법은 조직적·계획적인 것으로 매우 불량하다. 또한, 공적인 신분증명의 용도로도 사용되는 운전면허증, 부동산소유관계를 증명하는등기권리증과 같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처분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는바, 그 위조의 수준도 정교하여공문서나 처분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나 사적 거래에 있어서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C는 위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공모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도 공신력이 큰 중요한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는 공문서위조·행사죄, 사문서위조·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나머지 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D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사기는 미수에 그쳐 실제로 현실화된 경제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문서위조·행사죄, 사문서위조·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 이상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