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F에 대한 입찰대리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9.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과 대전 동구 G 부동산의 경매사건(대전지방법원 H)에 대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한 입찰 가격을 결정하여 입찰표를 작성해 주고 F으로 하여금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위 부동산을 낙찰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사무를 취급하였다. 2. I에 대한 입찰대리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5.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과 충남 금산군 J 부동산의 경매사건(대전지방법원 K)에 대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한입찰 가격을 결정하여 입찰표를 작성해 주고 I으로 하여금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위 부동산을 낙찰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컨설팅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대가를 받고 비송업무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4,600만 원으로서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동산겅매컨설팅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비송사건인 경매사건에 있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인인 F, I를 사실상 대리하였고, 그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3. 19:10경 경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과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 씨발년들이"라고 욕을 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뒤에서 중개인인 E이 자신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E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중간에서 막아서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옆구리를 1회,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3. 28.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2018. 3. 23.경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D의 팔꿈치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폭행당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3. 23.경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과 부동산 매매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이 D의 어깨와 등을 때렸을 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경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257조 제1항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H에서 제공하는 'I'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의 역할을, C, D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B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J, K, L, M은 회원가입,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 충전 및 환전, 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 E은 매장의 현금을 수금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하고, 매장에 발권기(매장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F과 G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준비한 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는 역할, 피고인은 충남 홍성 지역 총판인 N로부터 매장 운영을 제의받아 매장(총판의 하위 조직으로 주로 성인피시방 등 도박자들이 직접 베팅하는 장소)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B, C, D 등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O빌라 1층에 있는 원룸에,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는 중국 하이웨이시 P아파트 Q호 및 인근 불상의 아파트에, 2018. 12. 4.부터 2019. 2. 22.까지는 국내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B은 부본사, 총판, 매장을 통해 국내 성인피시방 등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C, D을 통해 수익금 정산 보고를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고, D은 2018. 7. 초순경 일명 'R'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도박사이트인 S, T, U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후 불상자는 2018. 11.경 V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고, C, D은 매월 1일, 11일, 21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에서 잃은 경우에 발생하는 낙첨금과 베팅할 때마다 부과되는 일명 롤링비(베팅액의 3.3% 내지 3.5%)로 이루어진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자료를 콜센터로부터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X), 주식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Z), 주식회사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A), 주식회사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합계 27,950,822,10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26.경부터 2018. 9. 27.경까지 충남 AD아파트 부근 상가 1층에서 위 T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AE)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베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계좌거래내역(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운영기간이 2개월 남짓인 점,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운영하면서 도박에도 참여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출금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세무사법위반 피고인 A는 2002. 7.경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피고인 B은 2007. 6.경부터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1.경 퇴직한 사람들이다.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세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1. 1. 7.경 E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가 운영하는 G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업무를 해주고 위 F로부터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조세의 신고를 위한 세무대리를 해 주고 그 대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회에 걸쳐 각종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대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의 세무대리를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61,135,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무사의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2. 4. 25.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으로부터 토목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취득하였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공,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건설업체로 등록한 H 주식회사에 마치 토목 관련 기술자로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2008. 8. 1.경부터 2012. 6. 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토목 관련 건설기술경력증을 위 H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각 거래처명부, 각 국세청 전자신고 접수증, 세무조정계산서작성 보수,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중단업체 명단, 각 수임계약서 사본, 회사고객 리스트, 수임계약 해약업체 명단, 우편물발송대장 사본, 세무대리 신고서 현황, 기장대리 계약업체 현황, 급여기준, 세무대리 신고서 사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술자 인력보유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가목, 제6조의3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 및 규모,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세무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1.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일부는 피고인들이 경리, 회계 등의 사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세무대리와 무관하다. 나. 피고인들이 행한 세무대리 행위는 세무사 I 의 지휘감독을 받아 행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수익금 합계 61,135,000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9,580,000원을 I 세무사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는바, 피고인들이 세무대리와 무관한 업무의 대가로 받은 금원의 일부를 I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경리, 회계 등의 사무 대행의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제외한 피고인들 인정의 세무대리의 대가로 받은 금원은 19,620,000원에 불과한 점,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경리, 회계 등의 사무를 대행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기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모두 피고인들이 세무대리의 대가로 받았음이 인정된다. 나. 명목상은 세무사의 사무장이나 실제로는 그의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위임받은 세무사건에 관하여 수수료를 받으면서 세무사의 이름으로 이를 대행하여 처리하고, 세무사는 사무장으로부터 그 수입금 중 일정액만을 명의대여료로 지급받았다면, 사무장의 행위는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행한 것이고, 세무사의 행위는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한 것으로서 각 범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21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I의 관여 하에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하여는 I이 관리하는 거래처명부에 기재되고 그 세무대리 수수료는 I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피고인들이 다른 세무사사무소로 전직한 이후 위 업체 중 일부는 I 세무사에게 세무대리계약 해지를 통고한 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체의 세무대리에 대하여는 위 거래처명부에 기재되지 않고 그 세무대리 수수료는 피고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후 그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이 I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피고인들의 전직 이후 I 세무사에게 계약해지가 통고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그 거래처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I이 다른 세무사와 동업하면서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래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서 거래처 자료를 모두 가지고 근무하던 직원들까지 데리고 다른 세무사사무실로 직장을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세무대리는 피고인들이 I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위임받아 세무대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88

범죄사실 B은 서울 강북구 C, 1층에서 'D', 남양주시 E에서 '주식회사 F'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F에서 현장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B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에게 1년 동안 3개월 마다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촉진지원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B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미 2016. 1.경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 후, 마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피고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것처럼 2016. 5. 9.자로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B은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2017. 3. 28.자로 '확인서(사업주용)'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은 실제로 2016. 1.경부터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주 확인서상 A의 채용일자를 '2016년 5월 9일'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해서 위 사업주 확인서상 '위 신규 채용자가 정규직 채용(고용보험 취득신고) 이전에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인턴사원, 수습사원, 일용직, 아르바이트, 명칭불문)한 사실이있습니까?(예전에 근무했던 일체의 경력포함)'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28.자로 '지원금 관련 확인서(근로자용)'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은 실제로 2016. 1.경부터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용 지원금 관련 확인서상 '입사일'항목에 '2016. 5. 9'라고 기재하였고, '위 입사일 전에 사업장에서 근무(아르바이트, 일용직, 수습)하신 적이 있나요?'항목에 '아니요'라고 체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및 B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근로계약서, 사업주용 확인서, 근로자용 확인서 등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류를 그 무렵 사건 외 G을 통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주식회사 F 사업자 통장인 농협은행(H)계좌로 2016. 5. 9.부터 2016. 8. 8.까지 기간의 고용촉진지원금 2,250,000원을 2016. 11. 15.자로 지급받고, 2016. 8. 9.부터 2016. 11. 8.까지 기간의 고용촉진지원금 2,250,000원을 2017. 1. 6.자로 지급받고, 2016. 11. 9.부터 2017. 2. 8.까지 기간의 고용촉진지원금 2,250,000원을 2017. 3. 31.자로 지급받고, 2017. 2. 9.부터 2017. 5. 8.까지 기간의 고용촉진지원금 2,250,000원을 2017. 6. 21.자로 지급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도합 9,000,000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고용계약서(A)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제출) 1. 수사관련자료 송부, 사업자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사본, 각 고용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각 급여대장,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 출장복명서, 지원금관련확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불상지에서 B 싼타페 2.0 2wd 차량을 2017. 11. 14.부터 2022. 11. 14.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628,700원을 납입하고 이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C(주)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C(주)로부터 위 싼타페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C(주)와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C(주)에게 있고, 피해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리스 차량의 양도, 전대, 담보 목적 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C(주)이 위 싼타페 차량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주)을 위하여 C(주) 소유의 위 싼타페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8. 2. 하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빌린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싼타페 차량을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증록원부 등본 초본, 캐피탈상당이력 조회, 청구내역표, 상환스케쥴 조회 1. 수사보고(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97

범죄사실 1. 2019. 8. 20.경 범행 가. 03:2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8. 20. 03:20경 통영시 B 원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02:00경 경찰에 "(피고인이) 예전부터 불을 지른다고 자주 협박을 하였는데 오늘 찾아와서는 1층에서 고의로 전기를 껐다. 실제로 불을 지를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다시 경찰에 신고해봐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가스레인지 위에 끓고 있던 미역국을 침대 시트와 방바닥에 뿌리고, 냉장고에 있던 계란 약 10개를 주방에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05:5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8. 20. 05:53경 통영시 X건물,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진짜 죽여 버린다", "느그 집 주인, 니 내가 진짜 가만 안 두긋다", "빨리 신고해라. 그 신고하고 어 그라고 그 전에 이 씨발년아 니 목"라는 등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그곳 복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9.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것에 대하여 재차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년, 니 때문에 내 인생이 사람 잃고, 돈도 잃었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약 2~3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발생보고(폭행 등), 현장사진 및 파손된 휴대폰 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녹취서 작성보고(A, D 대화녹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20. 05:5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상해죄 등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복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14세)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4. 2:00경 경기 연천군 D빌라 E호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3. 4: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 경합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 14세이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등의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9. 16: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C 차량이 음주운전하고 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45경부터 16:0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벌금 전과가 있으나,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양형 및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시회봉사만을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0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출책'과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전달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전달책'을 통해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다른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업체명이나 상담자의 이름도 확인하지 않고, 2019. 1.경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는 대신 이자를 인출해갈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음에도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9. 2. 25. 경기부천원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18.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F은행에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0. 13:4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520만 원, H 명의 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52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계좌로 등록되어 이를 인출하지 못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추가증거목록 순번 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자료, 문자 캡쳐자료, C은행회신자료, 메시지내역,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현혹되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안으로 바로 갚아주겠다. 이자를 충분히 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4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F은행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수사보고(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형사처벌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형사처벌 판결문 첨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익산시 G 토지와 건물은 376,500,000원에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됨으로써 피해자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한 사실, 익산시 H건물, I호 건물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는 하였으나 채권최고액을 50,040,000원으로 한 1순위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에 기재된 3,000만 원에 더하여 추가로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에는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채무는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4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법률상 부부사이다. 가. 2019. 11. 17.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7. 15:00경 경상북도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외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분유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2~3회 부딪히게 하였으며, 분유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12. 15.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5.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찬 후, 이를 피해 그곳 작은 방으로 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9. 12. 16.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6. 1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2.항과 같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다가 벗어놓은 옷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 02:39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C 영화관 6층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남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가, 그곳 테이블 쇼파에 놓아둔 시가 80만원 상당의 샤넬카드지갑과 그 안에 든 액수 불상 현금(피해자 진술 30만원 이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1매(국민), 체크카드 2매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화관 내 테이블 쇼파 위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 1점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갈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갑 안에 신용카드, 영수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었을 뿐 현금은 없었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이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 피해액을 '현금 5만 원권 8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는 '현금 3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액수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의 액수에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영화를 보고 나오다가 이 사건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주운 뒤에 지갑안의 내용물을 살펴본 후 일행에게 지갑을 건네주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지갑을 습득한 이후 피고인의 회사 앞에 있는 우체통에 넣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는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위 지갑을 반환받은 점(이 사건 당일 영화를 관람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이 수사기관에 도착한 2020. 8. 26.에 비로소 피고인이 범인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지갑이 반환된 것은 그 이전인 2020. 8. 22.인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영화를 관람하고 난 이후에 영화관을 나오면서 지갑을 습득하였고, 당시는 새벽 시간(02:39경)이었으므로, 위 지갑 습득사실을 곧바로 경찰에게 알리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로 이를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다 모터보트(MB-00-9603, B)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17:00경 가평군 보납로 116-13 청평호 경강교 밑에서, 위 혼다 모터보트에 물놀이용 튜브인 로터스를 줄로 연결시켜 위 로터스에 피해자 C(남, 23세),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남, 24세), 피해자 F(여, 23세)를 탑승시킨 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강교 교각 사이를 지나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량 20m 이내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물놀이용 튜브 탑승자들이 교각에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각 사이로 15~20노트의 속력으로 진입하였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위 튜브가 경강교 교각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경강교 교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2019. 9. 19. 23:1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원도 춘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진단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교각사진과 거리사진, 보트사진, 사고현장 교각 사진, 피해자들이 탄 놀이기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탑승하였던 물놀이용 튜브가 교각에 충돌하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