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G는 2018.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에서 'I'(피고인 처 J 명의로 종묘생산어업 허가 받음) 및 'K'(피고인 처남 L 명의로 종묘생산어업 허가 받음)이라는 상호로 쥐노래미, 돌가자미, 해삼 등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이다. 피고인 B은 M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N시 선적 어선 O(2.78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한다. 피고인 C는 같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 N시 선적 어선 P(2.99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한다. 피고인 D은 같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 N시 선적 어선 Q(2.64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한다. 피고인 E은 위 P에서 근무하는 잠수부, 피고인 F은 위 O에서 근무하는 잠수부, 피고인 G는 위 Q에서 근무하는 잠수부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산자원을 늘려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어민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쥐노래미 치어 방류사업'은 대부분 입찰을 통하여 치어(부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물고기) 납품자를 선정하게 되며, 각 사업의 납품 조건을 살펴보면 납품 대상인 치어는 수산자원의 보호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납품자가 '자가생산'[친어(부모가 될 수 있는 물고기)를 이용하여 직접 인공수정시키거나 타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정란을 구입하여 부화시킨 것]한 것이어야 하고, 자연산 종묘(종자)를 채취하여 납품하는 것은 '자가생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납품되는 치어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납품자는 '수산자원연구원'으로부터 종묘를 생산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종묘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친어를 이용하여 쥐노래미 치어를 자가생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종묘생산 사실을 확인함에 있어 담당자들이 친어의 존부, 그 획득경로, 인공수정 관련된 작업 실태 등에 대하여 형식적인 검토만 거친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쥐노래미 친어를 이용하여 치어를 자가생산한 것처럼 종묘생산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쥐노래미 방류사업에 참여하고, 실제 납품은 수중에 방란된 자연산 쥐노래미 알을 채취하여 부화시킨 치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2.경 H에서 M어촌계 소속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중에 방란된 알을 채취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같은 달 2회에 걸쳐 수중에서 채취된 쥐노래미 알을 전달받았고, 이를 부화시켜 쥐노래미 치어를 생산하였으며, 이어서 2016. 1. 5.경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에 제출하는 종묘생산확인 신청서의 '친어 확보 어종명'란에 '쥐노래미', '친어수'란에 '100마리', '친어구입 경로'란에 'R', '비고'란에 'S, T', '치어보유수'란에 '약 90만'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직접 쥐노래미 친어를 구입하여 치어를 생산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16. 3. 7.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으로부터 J 명의의 'I'에서 쥐노래미 치어 422,482 마리를 자가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종묘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U 피해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V지사에서 공고한 '2016년 W 조성사업 쥐노래미 종묘방류 입찰'에 J 명의의 'I'으로 참가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쥐노래미 치어를 자가생산하였다며 발급받은 종묘생산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6. 6. 8. 쥐노래미 치어 44,444 마리를 59,999,400원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치어를 납품하였으며, 2016. 6. 15. J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59,999,4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가생산한 치어를 납품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999,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4.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7,499,2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허가를 받은 사람의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2. 4.경 H에 육상종묘생산 시설(육상수조식, 시설면적 990m², 수조면적 489m²)을 갖추고 피고인의 처남인 L 명의로 N시 담당공무원에게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2014. 2. 5.부터 2016. 6. 22.까지 L 명의의 'K'이라는 상호로 L의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5.경 H에 육상종묘생산 시설(육상수조식, 시설면적 911m², 수조면적 496m²)을 갖추고 피고인의 처인 J 명의로 N시 담당공무원에게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2014. 11. 26.부터 2016. 6. 22.까지 J 명의의 'I'이라는 상호로 J의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채취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M어촌계 소속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수중에 방란된 쥐노래미알을 채취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같은 달 2회에 걸쳐 수중에서 채취된 알을 전달받아 H에 있는 양식장 수조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7.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부터 수량미상의 쥐노래미 알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의 조업계획 하에 각자가 소유한 배를 함께 몰고나가 상호 협력하여 조업활동을 하고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어가지는 사람들로, 2015.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수중에 방란된 쥐노래미 알을 채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P, Q, O 조업 중 쥐노래미 알을 발견하면 채취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경 위 각 어선에 승선한 피고인 E을 비롯한 잠수부들에게 지시하여 수중에 방란된 쥐노래미 알을 채취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7.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수량미상의 쥐노래미 알을 채취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을 비롯한 잠수부들과 공모하여 수중에 방란된 쥐노래미 알을 채취하고, 이를 유통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2.경 피고인 C로부터 조업 중 쥐노래미 알이 보이면 채취하라는 지시를 받고 M어촌계 마을공동어장 해상에서 수중에 방란된 쥐노래미 알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5. 12.경 2회, 2016. 11.경 2회 총 4회에 걸쳐 수중에 방란된 수량미상의 쥐노래미 알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수중에 방란된 쥐노래미 알을 채취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1.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로부터 조업 중 쥐노래미 알이 보이면 채취하라는 지시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M 어촌계 마을공동어장 해상에서 수중에 방란된 수량미상의 쥐노래미 알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수중에 방란된 쥐노래미 알을 채취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12.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부터 조업 중 쥐노래미 알이 보이면 채취하라는 지시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와 같이 M어촌계 마을공동어장 해상에서 수중에 방란된 수량미상의 쥐노래미 알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수중에 방란된 쥐노래미 알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하여 : 증인 Z, AA, AB, AC, G의 각 법정진술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업무협조(육상종묘생산어업허가)자료 회신 - 육상종묘생산어업 허가처분 알림, 각종묘생산어업 허가증], [업무협조 의뢰 회신 - 2016년 ~ 2018년도 I, K 확인서 발급내역, 각 종묘생산확인 신청서, 각 어류 종묘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발급, 각 종묘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각 출장복명서], 내사보고(쥐노래미 치어 생산 관련(친어) 공급 여부) 1. 쥐노래미 치어 방류사업 관련 자료 송부(첨부서류 포함), 업무협조의뢰 회신(첨부서류 포함), 업무협조(수산종자 쥐노래미 매입 방류) 자료 제출(첨부서류 포함),업무협조 자료 제출(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2018년 경기도 AI시 쥐노래미 방류사업 대금 편취 혐의)(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2018년 AJ 시 쥐노래미치어 방류사업 대금 편취)(첨부서류 포함) 1. 쥐노래미 치어생산에 사용한 쥐노래미 알 사진(2016. 11. 20.자, 2016. 11. 26.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G 특수상해 재판계속 중)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납품한 쥐노래미 치어는 자연산 쥐노래미 알을 채취하여 부화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친어에서 알을 채란, 수정, 부화시켜 자가생산한 것이다. 공동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자연산 알에서 부화한 치어는 대부분 폐사하였고, 남은 치어는 방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3년에 걸쳐 쥐노래미 치어를 자가생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종묘생산확인신청서에 친어 수, 친어 구입 경로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종묘생산확인신청을 하고, 친어 구입에 관한 허위 거래장을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친어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입 경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친어의 존재를 확인한 사람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친어의 구입 시기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2015년, 2016년, 2017년 각 11월 중순경에서 12월 중순경 사이에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시기에 구입하는 이유는 산란이 가장 가까워질수록 수조에 보관하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10월 중순경에서 11월 초순경에 구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11월, 12월은 쥐노래미 포획 금지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증거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수산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신용불량상태여서 처남인 L과 처 J 명의로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L과 J의 명의를 빌렸을 뿐 직접 어업의 경영을 하고 있다. 나. 판단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서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구 수산업법 제95조 제4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도록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35조의 규정과 더불어, 적격성과 우선순위 등의 판단을 거쳐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해당 수면을 구획·전용하여 어업을 경영하게 하고 그 이익을 제3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 아래 마련된 어업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함으로써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260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어업권자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어업권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그 실질을 따져 다른 사람이 어업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한편, 어업권의 명의신탁은 타인이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할 의도로 어업권자의 명의로 어업의 면허를 받아 어업권자를 배제하고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으로서 수산관리법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참조).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은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에 관하여도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를 금지하는 수산업법 제32조를 준용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어업허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L과 J이다. 피고인 A이 L, J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이고,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피고인 A의 처남과 처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사실상 어업 경영이 정당화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부칙(2015. 6. 22.) 제6조, 구 수산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5호, 제49조 제1항, 제41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사실상 어업 경영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어획물 보관의 점) 피고인 B, C, D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채취금지 위반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유통의 점) 피고인 AK, F, G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채취금지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AK,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G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하였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양환경의 변화와 수산업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연안어장의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우량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연안생태계 회복과 지속적인 어업자원 확보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다. 쥐노래미는 연안 정착성 어종으로 어업소득이 높아 어촌계에서 방류 사업으로 선호하는 어종이었다. 피고인은 쥐노래미 친어를 이용하여 치어를 자가생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자신이 쥐노래미 치어를 자가생산한 것처럼 종묘생산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방류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된 사실도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은 선주 또는 잠수부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누구보다도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수중에 방란된 쥐노래미 알을 채취하여 유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수산업법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L 명의로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후 2014. 2. 5.부터 2018. 5.경까지 L 명의의 'K'이라는 상호로 L의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후, 2014. 11. 26.부터 2018. 5.경까지 J 명의의 'I'이라는 상호로 J의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구 수산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수산종자산업육성법나. 관련규정에 따르면, 구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경우, 제49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는 제98조 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2015. 6. 22. 법률 제13385호로 제정되어 2016. 6. 23. 시행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구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제3호가 삭제되었으므로, 2016. 6. 23. 이후에는 종묘생산어업 허가의 경우 구성요건 해당 규정이 없게 되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법조와 구성요건이 달라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6. 6. 23. 이후의 수산업법위반에 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2016. 6. 22.까지의 수산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