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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6. 16:0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에 있는 간석오거리역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로 99에 있는 인천시청역으로 운행 중인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문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및 교통카드 특정에 관한 건), 내사보고(CCTV 분석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여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의 범죄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00:3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게임 쿠폰 번호를 대신 입력 해달라고 말하여 의자에 앉으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PC방 사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경 B 대출담당자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2,000만 원을 3%의 이자로 최대 5년 동안 자유롭게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자동프로그램 설정 작업 후 반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21.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위치한 E은행 가산디지털단지역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 뿐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그와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상호나 이름, 사무실, 연락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도 정하지도 아니하였고, 체크카드를 넘긴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제2금융권에서 2차례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금융기관에서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에서도 이에 대하여 의심을 하였던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차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한 과거의 금융정보에 대한 일체의 확인도 없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2,000만 원을 3%의 이자로 최대 5년 동안 자유롭게 상환하면 된다‘는 현실성 없는 대출조건을 순수하게 믿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 모임을 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0:40경 서울 관악구 C 'D' 주점 E호실에서, 위 모임의 다른 참석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몸을 기댄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까지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8. 10. 24. 01:30경 시흥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 좆된 줄 알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B도 피해자에게 “씨발년, 경찰을 부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가 빈 맥주병을 새 병인 것처럼 가져와 술값을 속이려 하였기 때문에 항의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의 주점에서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인 D과 종업원 J의 진술은 서로 상반될 뿐 아니라 손님들 진술과도 다르고(D은 피고인과 B 둘 다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고 하고, J은 항의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정도의 소란만 있었다고 함. 특히 J은 경찰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진술함), 이들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당시 주점에서 사건을 목격한 손님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G, H, F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중 1명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으며 증인들에게도 시비를 걸었으나, 나머지 1명은 욕설하는 사람을 말리면서 증인들에게도 계속하여 사과를 한 사실, 욕설을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며 나이가 더 많은 반면, 말린 사람은 키가 작고 덩치가 크며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증인들이 말하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피고인이므로(피고인은 1982년생, B은 1985년생), 결국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F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란 때문에 미안하다면서 술값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 B은 경찰에서, 술에 취하여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손님들과 D에게 욕설을 하고 I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I은 I을 밀친 것은 B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하고, 손님들은 키가 작고 덩치가 있는 사람(B)은 말리기만 했을 뿐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B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B아파트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C)는 2019. 8. 4.과 2019. 8. 5. 양일간에 발생한 아파트 변압기 소손사고와 관련한 입주민들의 민원에 답하고자 “변압기 사고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2019. 8. 24. 14:00부터 같은 날 15:00 사이에 아파트 25개동의 각 게시판 및 각 동 승강기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소장 D과 공모하여 같은 날 17:00경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공고문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선증 사본 1. 게시물(변압기 사고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0조(문서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551 판결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고문의 내용은 “ 고양시가 2019. 4. 및 같은 해 6. B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변압기 교체를 위한 보조금 신청’에 관한 안내공문을 보냈으나,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2019. 8. 4.과 2019. 8. 5. 양일간 변압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관리사무소 직원 간의 비상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은 탓으로 관리사무소가 변압기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공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공고 내용의 정정이나 공고문의 철거를 요구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공고 내용이 자신들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에 의한 방법을 찾아보지도 아니한 채 무단으로 공고문을 떼어냈다. 피고인 등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20: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이 주문한 레몬을 가져다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목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8.경 재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2019. 12.경까지 서로 교제한 사이이다. 1. 22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E 설계부장으로 회사법인 카드를 쓰는데 징계로 인해서 카드를 더 이상 못 쓴다, 계속 해외근무를 해서 법인카드 하나만 사용했는데 이사님에게 접대를 좀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회사 징계가 풀리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설계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1.경 100만 원, 2019. 9. 6.경 70만 원, 2019. 9. 8.경 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합계 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4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회사 징계가 풀리면 곧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영수증,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캡쳐자료, H 계좌내역, 입금영수증, F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귀던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교제하는 사이에 있던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2:20경 남원시 요천로 1419에 있는 승사교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합리3가 쪽에서 춘향교3가 쪽으로 우회전 차로인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승사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다른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우회전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D 골프 2.0 TDI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판시 각 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년 7개월 전인 2019. 1.경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차량을 그대로 정차시킨 채 도주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자 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까지 한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며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피해자들이 해당 금융기관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며 ‘기존 대출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당장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 15:00경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상담사 E이다. 정부의 서민지원자금으로 기존 대출금보다 저렴한 이자로 1억 3,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과장이다. D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다. D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15:50경 위 ‘I’ 1층 출입구 계단에서, H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상담사이다. 저금리로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D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여신금융업법위반이니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7. 1. 15:01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F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7.경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N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P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다 정지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7. 9. 16:03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1층에서 P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시적인 공모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양형상 참작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서측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G(남, 68세)이 운전하던 H 봉고 화물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남, 6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수리비 약 403,04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약 2.3km까지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0. 17:30경 제주시 J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제주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사고 후 추적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7:05경 강원 인제군 아랫남교길 57-26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로, 진행 방향 전방에는 3색 신호등이 설치된 Y자형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가, 2차로에는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07:05경 강원 인제군 G 펜션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운영의 ‘D요양병원’의 행정국장이고, 피해자 E(33세)는 D요양병원의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9:40경 D요양병원 행정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11:00경 개최되는 C 이사회 회의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행정실을 찾아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행정실 출입문 밖으로 밀쳐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병원 로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주장하는 피의자 A의 폭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19.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지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3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6 1. 사기 피해자 B은 거제시 C외 1필지에 있는 빌라 4채에 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명의로 매수하면서 대출을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이 대출 브로커로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빌라 4채에 관하여 설정된 대출채무를 인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F은행을 알아봐주었다. 피해자는 위 빌라 4채에 관하여 매수를 완료한 후 추가 대출을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추가 대출을 알아봐줄 것을 의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7.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과거에 거래하던 대부중개사무실에 미수금이 있어 작업을 하기 힘들다. 그 돈을 해결해야 중개사무실에서 대출을 알아봐 준다고 한다. 나중에 대출을 받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니 미리 600만 원을 주면 해결을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이 안 되면 위 600만 원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를 운영한 적도 없고 관련 직원이 아니었으며 미수금이 있어 대출 작업이 어려웠던 사정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채무가 2,000만 원, 개인채무가 9,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패할 경우 위 600만 원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 G은행 계좌(번호 : H)로 100만 원, 2019. 5. 21.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번호 : J)로 5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거제시 C외 1필지 빌라 4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추가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서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대부를 받는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2020고단2959 피고인은 2020. 10. 22. 07:29경 부산 수영구 K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L(남, 67세) 운전의 M 택시 안에서, 택시 운행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며 조수석 밑에 양다리를 집어넣고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다만 피해자에게 편취액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지원센터에서 관리 중인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위 건물 D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 E(남, 57세)은 같은 건물 F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6:30경 위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 18.5cm)을 등 뒤 허리춤에 숨긴 채 3층으로 올라간 후 착오로 위 F호의 문을 두드렸고, 이에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탄 뒤 숨겨둔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분에 3cm 가량의 자창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칼)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