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0 횡령 피고인 A 검 사 홍석기(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신축공사의 공동 시공사인 C의 대표로서 피해자 D에게 지급해야 할 옹벽공사 대금 1,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6. 6. 30.경 옹벽공사 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2억 원에 대한 권한을 E에게 임의로 위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옹벽공사 대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 신임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 924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2014. 11. 6. G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 H, 이하 'G'이라고 한다)와 남양주시 B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7,074,000,000원(부가가치세 5% 별도)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30~32쪽). F은 2015. 2. 25.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옹벽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당 1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금은 시행사와의 계약기준에 의거하여 공사기간 내 50%, 잔여금은 각 필지별 준공 후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71~72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G과 C은 2015. 1. 27.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시공사로서 사업을 진행하다 2015. 6. 3. C이 공사를 포기하면서 합의서(공사대금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G은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계약일로부터 2015. 6. 3.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일체를 C과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함에 C은 위 공사 현장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을 없는 것으로 한다. 기지급된 80,000,000원은 C의 하청업체인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의 철근자재비로 지급된 것으로 하며, 하도급업체의 기성공사비에서 정산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는 인수하기로 하며, 설비공사(I)는 8,000,000원으로 합의 정산하고, 조적 미장·방수공사(J 주식회사)는 7,000,000원으로 합의 정산하며,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 C에 입금한 30,000,000원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에 노임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 입금한 30,000,000원원은 G이 책임지고 지불하여 마무리한다. 공사대금 정산 합의액은 200,000,000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74~75쪽). 피고인은 2015. 9. 23.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옹벽공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서 2015. 3. 2.부터 2015. 3. 31.까지 시공하였으므로 이에 사실확인하며, 공사금액을 주식회사 K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제120쪽). G을 운영하는 L은 2015. 11. 18. 피해자 D에게 '22,000,000원 중 3,000,000원은 고도 옹벽공사 노임금으로 지불하고, M건물 옹벽공사 노임비 19,000,000원은 2015. 12. 20.까지 N씨 계좌로 지불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24쪽).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옹벽공사에 관하여 F로부터 C이 도급을 받았고, C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재하도급을 준 사실, 주식회사 K은 2015. 3. 2.부터 2015. 3. 31.까지 옹벽공사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15. 9. 23. 피해자에게 사실관계확인서를, G의 0이 2015. 11. 19.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옹벽공사대금을 F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 신임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옹벽공사를 재하도 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피고인은 G과 공동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2015. 6. 3. 공사를 포기하면서 합의서(공사대금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의 기재에는 철근 콘크리트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는 인수하고, 설비공사(I) 및 조적 미장·방수공사(J 주식회사), 인테리어 공사 등의 정산 내역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옹벽공사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정산 공사대금 200,000,000원에 위 옹벽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인 기재는 없다.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200,000,000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G 및 F과의 합의서(공사대금 정산확인서)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으로, 수령 즉시 C의 소유로 귀속될 뿐, 위 공사대금이 C의 재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K 또는 피해자에게 곧바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피해자와 F 사이에 위 옹벽공사대금에 관한 직접지급합의를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가 F로부터 직접 공사비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구두 약정에 따라 옹벽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재하수급인의 것으로 곧바로 귀속된다거나 피고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재하수급인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되도록 그 용도나 목적을 정하여 위탁된 금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C의 제반 경비 등을 정산한 다음 피해자를 비롯한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일 뿐 피고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의 집행을 위탁받았다고 평가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 입금된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구두 계약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옹벽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G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옹벽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