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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2.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357 피고인은 2021. 7. 6. 21:10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남, 4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수석 옆을 지나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조수석 뒷 창문을 우산으로 1회 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이유를 묻자 피해자의 상의에 가래침을 뱉고, “배를 칼로 찔러버린다. 오래 안 살고 싶나”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405 피고인은 2021. 11. 9. 17:40경 부산 사상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다방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불을 지르겠다. 니가 F에서 장사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한 장우산 사진, 폭행부위 사진 [2021고단4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2021고단3357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2021고단3357호 증거기록 제40쪽), 업무방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2021고단4405호 증거기록 제56쪽)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수폭행 범행은 위험한 장우산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업무방해 범행은 동종누범기간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9. 시간불상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인 주택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담을 넘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1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와 피고인 A은 약 2달간 교제한 연인사이다. 피고인 A은 2021. 3. 14. 13:50경 성남시 수정구 C, D 앞 노상에 정차 중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내에서 약속시간에 늦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차량 내부에 있던 재떨이, 물통, 공기청정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몸을 돌려 발로 수차례 폭행하여 우측 늑골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시작된 계기,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촬영한 피해자 사진 등과도 대체로 일치하는바, 이러한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전혀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혐의에 관한 경찰 진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쳤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부 사진이 이 사건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상해행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13:54경 광주 서구 B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21세)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캣타워에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동영상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신원의 식별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 내에서 남녀 성관계 동영상을 크게 틀어 편의점 앞에서 청소 중이던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여, 36세)이 그 소리를 듣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행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남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남, 58세)가 운영하는 제천시 D에 있는 E에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6. 12:49경 위 E에 이르러,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하여 위 슈퍼 앞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CCTV의 선을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잘라 시가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9. 19:49경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위 폭행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1. 10. 16. 12:50경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30만 원에 합의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큰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자 피해자가 위 폭행사건을 신고한 데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위 폭행사건의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낫을 배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왜 신고했어, 죽여버리겠다.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에 낫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폭행사건관련 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CCTV 선을 손괴하였다. 무방비 상태에서 낫으로 위협당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6년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충동조절 장애를 겪고 있고 이러한 건강 상태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1998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장기간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9. 19:49경 E 앞에서 간이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주를 마시는 척만 하고 바닥에 버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며,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2022. 1. 25.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21. 10. 16.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하여 약식명령 청구되는 등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위 범행으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 시기,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C’라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21. 1. 21. 저녁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1. 21. 20:5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문자메시지 건) 및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DNA분석 의뢰건) 및 각 감정서 1. 산부인과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0: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 약 3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2017년). 주차장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만 74세로 고령이고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여, 20세)은 19. 12. 6.부터 21. 3. 19.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전연인관계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2. 12. 19:00경 대전 동구 C 모텔 호수 미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XS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1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7. 21:20경 대전 동구 D 모텔 호수 미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XS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5. 18:24경 대전 대덕구 E 호수 미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XS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범죄사실 2 피해자가 예약한 모텔 어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카메라이용촬영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그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0.경 B와 사이에 의정부 C아파트 D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7,500만 원, 기간 2008. 9. 10.부터 2010. 9. 9.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B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B로부터 2011. 1. 5.경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2012. 2. 22.경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6. 27. 항소기각되어 2012.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아파트 전세권자와 문제가 있어 3,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간 월 이자 60만 원에 사용하고 2012. 5. 말경 무조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세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증권회사에 다니는 오빠에게 투자금으로 교부할 계획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시세 1억 4,000만 원 상당으로 선순위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7,5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1. 고소장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1. 근저당권 이전 및 확정채권 이전 계약서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수 또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곧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고정적인 지출만 계속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1,8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각 지불각서 1.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인투자금 1,000만원에 대하여는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투자수익성을 과장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해당 코인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에 따른 수익이나 그에 대응한 위험은 투자자인 피해자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고오거리 방면에서 대흥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 변경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부터 대전 중구 B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피의자의 음주측정 당시 사진촬영, 피해자 차량(버스)의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18:34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05년, 2011년, 2014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자신의 차량을 배수구에 빠뜨리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이고,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 03:12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사람이 탑승해 있던 전동 휠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대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은 2017. 4. 18. 음주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과속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20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후 해당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2. 7.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6. 2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역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10 피고인은 2014.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5년 및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3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이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고, 2019.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으로 부착명령 준수사항 변경 결정을 받아 2014. 2. 5.경부터 현재까지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3. 2.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주거지가 아닌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에 머물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 등 특정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7.경부터 2020. 9. 2.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로 인천보호관찰소부천지소장으로부터 5회 서면경고장을 교부받았음에도, 2020. 8. 9. 23:00경부터 8. 10. 00:35경까지 주거지가 아닌 김포시 D에 있는 E에서 여자친구와 음주를 하다 늦게 귀가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19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야간 등 특정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1고단2296 3. 피고인은 2021. 5. 19. 22:40경 김포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구매한 물건을 계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 H(여, 23세)의 일행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벗은 채 피해자의 일행에게 시끄럽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사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1. 신고서 사본 1.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사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보호관찰상황 2021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누범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경고 후 준수사항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고 후 준수사항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준수사항위반으로 인한 전자창지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경고 후 준수사항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횟수와 그 경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외출한 시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이미 한 차례 준수사항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를 범한 상대방과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특수폭행죄로 처벌받고 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폭력범죄에 이른 점,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