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구미시 G에서 'H주유소'라는 상호로, 피고인 F은 대구 서구 I에서 'J석유'라는 상호로 각각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구미시 K에 있는 'L석유'의 명의상 업주(소위 '바지사장'), 피고인 E은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N주유소'의 명의상 업주이고, O은 위 L석유, N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경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O, P과 함께, O은 '화물차주들에게 판매할 등유를 J석유 등 주유소로부터 일괄 공급받아 피고인들과 나누어 판매하고, D, E, F 등 주유소 업주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 받아 이를 피고인들과 함께 사용한 후 위 주유소 업주들로부터 화물차주들이 결제한 유류대금을 송금 받으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 P은 '친형인 O이 화물차주들에게 등유를 주유할 때 망을 보고, 화물차주들에게 등유판매 전단지, 명함을 돌리는 등으로 광고를 하며, 피고인들에게 공급한 등유의 양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O으로부터 공급받은 등유를 화물차주들에게 직접 주유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4. 6. 1. 23:25경 경북 왜관읍 삼청리 925-1에 있는 어실리 저수지 앞 도로에서, 주유시설이 설치된 Q 1톤 탑차를 이용하여 R이 운행하는 S 화물차에 차량 연료용으로 등유 270리터를 주유해주고 휴대하고 있던 T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6,943,000원 상당의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O, P과 공모하여 석유판매업자로서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O, P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O, P, 화물차주들과 함께, 경유를 차량 연료로 주유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화물차주들에게 등유를 차량 연료로 주유할 것을 권유·유인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등유를 차량연료로 주유하고, 마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해 준 H주유소, N주유소 등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주고, 화물차주들은 위와 같이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관할 관청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4. 6. 1. 23:25경 경북 왜관읍 삼청리 925-1에 있는 어실리 저수지 앞 도로에서, 주유시설이 설치된 Q 1톤 탑차를 이용하여 R이 운행하는 S 화물차에 차량 연료용으로 등유 270리터를 주유해주고 휴대하고 있던 T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위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주고, R은 위와 같이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여주시청 유가보조금 지급담당인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3,296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R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가로부터 총 565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5,360,6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V주유소에서, W를 통하여 O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H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 2개를, 2014. 8.경 위 H주유소에서, O에게 위 H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 1개를 각각 건네주어 O 등이 등유판매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H주유소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사기방조 피고인은 O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고, 위와 같이 등유를 차량 연료로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주고, 화물차주들은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O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H주유소 명의로 O 등이 등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2014. 7.경 위 V주유소에서, W를 통하여 O에게 H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 2개를, 2014. 8.경 위 H주유소에서, O에게 H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 1개를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면서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도록 하고, X 등 화물차주들이 2014. 7. 5.경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가로부터 총 245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3,622,2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위 N주유소에서, O에게 피고인이 명의상 업주로 있는 N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 3개를 건네주어 O 등이 등유판매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N주유소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사기방조 피고인은 O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고, 위와 같이 등유를 차량 연료로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주고, 화물차주들은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O의 부탁을 받고 위 N주유소 명의로 O 등이 등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2014. 5.경 위 N주유소에서 O에게 N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 3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면서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도록 하고, Y 등 화물차주들이 2014. 6. 2.경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가로부터 총 159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5,724,1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도록 하여 이를방조하였다. 4. 피고인 F(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사기방조) 피고인은 O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고, 위와 같이 등유를 차량 연료로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주고, 화물차주들은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O의 부탁을 받고 2014. 5.경 위 J석유에서, O에게 소지하고 있던 T주유소, Z주유소 등 신용카드 단말기 3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4. 2.경부터 2014. 7.경까지 O에게 시가보다 리터당 30원 비싼 가격에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면서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도록 하고, R 등 화물차주들이 2014. 6. 1.경부터 2014.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가로부터 총 161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6,014,2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AA, AB, R, AC, AD, AE, AF, AG, AH, Y, AI, AJ, AK, AL, AM, AN, AO, AP, AQ, X,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 W, A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차 시험분석결과서 및 관련자료 송부 1. 자료회신(단말기 사용내역)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1.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자료 송부 1. 자료회신(N, T, Z, L석유 등록증) 1. 수사보고(H, N 단말기 사용내역 붙임) 1. 수사보고(판매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O, P, A, B, C 등유 판매 수익금 특정) 1. 휴대폰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분리송치 피의자 송치서 사본 1.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피고인 D :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사기방조죄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