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61

범죄사실 [2013고단19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24. 08:05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77 에 있는 '개금골목시장' 입구 앞길에서 발로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왜 차를 차느냐'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삼단봉 (총길이 53cm)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2620]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알게 되어 연인이 된 피해자 D(여, 37세)에게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는 2011. 12.경 부산 사상구 E에 'F' 스포츠마사지 업소(이하 '1호점'이라 함)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F' 스포츠마사지 분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는 2012. 4.경 부산 사상구 G에 'F' 스포츠마사지 2호점을, 2012. 7.경 부산 사상구 H에 'F' 스포츠마사지 3호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스포츠마사지점 운영에 관여하면서 2013. 1.경 무렵 피해자를 만나기 전 연인관계로 지냈던 1월 3호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게 되었다. 2. 상해 가. 2013. 1. 14. 범행 피고인은 2013. 1. 14, 09:00경 3호점에서 그 무렵 위 II 3호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내 가게에서 나가달라"며 항의를 하자, "씨발 년 내가 누군 줄 모르나, 니 같은 거 죽이는 거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2. 11. 범행 피고인은 2013. 2. 11.경 3호점에서 피해자가 1에게 전화로 "피고인과 만나지 마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땅바닥에 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몸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호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 새벽경 2호점에서 밀대 자루 등을 이용하여 입구 카운터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 4대, 거실등, 조명등, 에어컨 등 합계 500만원 상당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1호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 08:00경 1호점에서 출입구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CTV 1대의 전선을 끊어 위 CCTV 수리비 7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3976]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23:00 경 부산 북구 J 소재 K모텔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23:30경 부산 부산진구 L 소재 'M공원' 인근에 주차된 후배 N의 모닝 차량 내에서 N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중순 07:00경 부산 사상구 H 소재 'O' 노래방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판시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종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을 범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필로폰 투약 및 교부회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부산 사상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가게 어 떻게 할 거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니는 가게 신경쓰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다 한다, 니는 더 이상 오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2, 3호점 에 대해 운영을 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000 만원 상당의 2호점,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3호점의 운영권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의 2, 3호점 운영권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 3호점의 운영권을 포기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2, 3호점 운영권을 넘겨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3. 3. 24. 08:20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77 에 있는 '개금골목시장' 입구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행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내 시계가 얼마짜리인데, 수갑을 채우느냐, 씨발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3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지구대에서 민원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내 징역을 1년을 살더라도 니 징계를 먹이고 니 옷 벗긴다. 평생 경찰하는가 보자, 이 호로 새끼들아, 이 양심도 없는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