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0. 02:19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02:19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홈로리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교통사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수금이 너무 많으니 담보를 제공해야 건고추를 계속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단층주택이 내 소유이다,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지만 변제할 대출금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물품을 먼저 납품해주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이 약 1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누나 H 명의로 이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미수금을 포함한 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298,000원 상당의 건고추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28.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3,327,650원 상당의 건고추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수금 1억 7,0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담보를 제공해야 건고추를 계속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적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고 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게 된 것인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오랫 동안(10년 정도) 건고추를 납품하는 거래관계를 이어왔는데 2020. 7.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건고추 대금이 약 1억 7,050만 원에 달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2020. 7.경 피고인에게 위 미수대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함께 열람하여 보면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고추를 계속 납품받았는데 그 과정에서의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의 거래를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건고추 대금은 총 1억 6,960만 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보를 설정해 달라고 요구한 주된 이유는 미수대금이 1억 7,05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결제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이었고, 담보 제공이 있어야지만 이후의 건고추납품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E 증인신문 녹취록 제9~10, 18쪽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의 건고추 납품 거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거래 현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여 미수대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가끔 1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여 2020. 7. 이전 거래관계에서 발생했던 미수대금 중 일부(합계 약 90만 원)가 변제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담보제공이 없더라도 추가 거래에 대하여 즉시 현금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미수대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래가 계속되어 피고인에게 매출과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미수대금이 결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실제로 ‘담보 제공이 없었다면 추가 외상 거래는 거절하였겠지만 피고인이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하여 건고추를 계속 납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E 증인신문 녹취록 제13, 17~18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기존 미수금에 대한 담보 확보와는 무관하게 현금 결제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건고추를 추가로 납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기존의 미수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해 줄 것처럼 말하고도 실제 담보를 설정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추가 건고추의 납품’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08:30경 부산 동구 B빌라 6층 옥상 입구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B빌라 계단에 놓아 둔 화분을 치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팔목 부분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밀치면서 때리고, 계속하여 손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리는 것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붙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 8, 82쪽),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 중 일부를 목격한 증인 D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욕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06:40경 김해시 B 인근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여, 22세)의 일행이 시비가 되어 다툼이 일어났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 끈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13) 1. 수사보고서(순번 18) 1. 송치결정서, 범죄인지서, 피해신고서,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시비 중 자신의 가방을 잡아당겨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인 D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 점, 비록 어느 방향으로 넘어졌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차이가 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술에 취하여 갑작스럽게 당한 상황에 기억이 불분명할 여지가 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 경위나 방식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상해 원인이나 증상에 관하여 전적으로 환자 본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날 개인적으로 타이레놀을 사서 먹었을 뿐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등 달리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할 만큼 건강상태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06: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7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양평동사거리 방면에서 선유도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7세)을 위 덤프트럭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덤프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캡처, 교통사고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13:1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옥교 지하차도 방면에서 성암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서옥교 방면에서 백옥교 방면으로 (차량번호 2 생략) N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고자 급정지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16:55경부터 16:57경 사이 서울 관악구 B빌딩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2세)와 악수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으며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CCTV 종합), CD,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려 하여 붙잡아 준 것이고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 위 범행장면 영상(CD)을 보면,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를 계단에서 만나자 그냥 지나치려는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손을 잡은 뒤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피해자를 끌어안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넘어지려 하거나 중심을 잃고 기우뚱거리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포옹에 소극적으로 응하기는 하였으나 갑자기 놀라며 손을 들어 올려 피고인을 밀쳐내는 장면도 이어서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자리를 피해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가 주춤하며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기도 하였다. 위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이러한 장면들과 피해자 등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초면의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초면의 피해자에게 한 이러한 신체접촉은, 피고인이 주장하듯 ‘남미식 인사’라고 보기 어렵고(피해자는 남미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은 남미에 방문해 본 적도 없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모멸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추행’으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면의 외국인에게 저지른 범행으로 범정이 나쁘다.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수위,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3. 05: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당수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할 만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31%로 높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64

범 죄 사 실 2022고단146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0세)의 아들로서, 2022. 4. 29. 15:1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먹고 난리 친다’며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5cm)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806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6:05경 서울시 강동구 C아파트 D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서 들어가서 있는 게 그렇게 좋냐, 씨발, 좆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칼) 사진 2022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년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경부터 2022. 5. 3.경까지 위 판매점에서, 외국산 돼지고기 등심과 국내산 돼지고기 등심을 세절하여 원산지를 구분할 수 없도록 섞은 19,199kg 상당의 식육을,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하여 합계 134,149,078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원산지 위반 현장 사진, 압수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압수 증거물 분석 결과), 수사보고(위반 물량 특정), 위반 물량 특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식품선택권을 침해하며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 거짓 표시한 농수산물의 종류와 양, 합계 판매액,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를 둔지 교차로 방면에서 C 빙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설치된 인도 난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홍천군 관리의 인도 난간을 보수공사 등 수리비 약 4,719,4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후 현장에서 보험접수 여부 확인,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거부하고 지인인 D에게 연락한 사실,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택기기사가 사고를 목격하고 견인차 회사에 연락을 하였고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한 사실,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 E이 피고인에게 음주여부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술을 마셨다는 말을 하고는 사고 수습을 부탁하거나 사고 수습이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D의 차를 타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으며 E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보행자 보호용 펜스를 강하게 충돌하여 차량의 전면부가 심하게 함몰되었으며 차량의 뒷부분이 편도 1차선의 차선 일부에 걸쳐 대각선으로 정차되어 있었던 사실, 사고 충격으로 발생한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79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C(46세)는 대리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6. 21:31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만취한 피고인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운행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운전 못한다고 했어?”라고 말하는 등 폭언과 욕설하면서 다가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3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행동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5.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2: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2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화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에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두피가 약 1.5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현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의무기록지사본증명서, 수사협조의뢰회신(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기까지 한 점, 위 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오랜 기간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0. 1. 0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인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항로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마스크를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 01:19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가족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을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이 병신아, 너 경찰 아니지?” 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112신고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D지구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약 294.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하남 방향에서 통영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B이 운전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14톤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2005년경 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2006년경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12년경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1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마당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용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하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44세)는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23:00경 제주시 C 삼거리 부근을 지나는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쳐내며 "만지지 마세요"라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운전하여 가던 중 차량을 정차한 후 주변에서 교통사고사건의 처리를 하던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의 주된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는데 처음에는 팔을 쓰다듬고, 두 번째에는 팔과 가슴을 쓰다듬었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상황, 태양 및 수법, 독특한 세부내용(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 보았다, 손이 따뜻하니까 느낌이. 어우.)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의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객관적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당시 피해자는 무전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무선 연락을 받은 D은 악소리를 듣는 순간 ‘강제추행이다’고 직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순번 8 진술서 중 뒷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6:17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61 석수지구대 인근 도로부터 위 석수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단속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주행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