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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자친구인 C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C의 소개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26. 20:20경 서울 양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동안 C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머무르면서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집안 물건들을 손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얌! 병신이면 병신답게 굶어라! 장난하나”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 1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0. 06:5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는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 펜더를 해라 딱? 어울리겠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3. 06: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범행을 이유로 2021.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 2.까지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1. 11. 4. 12:37경 경기성남중원경찰서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4. 12:5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네가 무섭냐? 니가 나한테 지은죄가 업음! 날! 무섭게 생각할 필요는 업자나”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5. 19:1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잠정조치 통보에 대해),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이후 피의자 문자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자 전송 일시 재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연락 불원 의사 표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서(문자 전송 내역 재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 해자에게 보낸 문자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혐의자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혐의자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2)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2021. 12. 24.~2021. 12. 25.), 문자메시지 내용(2022. 2. 10.~2022. 2. 13.), 피해자가 피혐의자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2, 잠정조치 이후 피의자가 보낸 문자캡처 사진, 문자 갈무리 사진, 피해자친구와 나눈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21. 11. 10.~21. 12. 5.,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구속영장발부를 위한 심문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스토킹행위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2019고단4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소재 도로 위에서 피해자 B 명의의 운전면허증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근처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5. 09:00경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D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임차하면서 임차인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면허번호란에 'F', 주소란에 '강원 홍천군 G'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임대차계약서의 이름 B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렌트카 사무실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 홍천군수 명의로 된 B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성명불상의 D렌트카 사무실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 09: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렌트카 사무실에서부터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을 경유하여 다시 위 D렌트카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SM5 승용차량을 약 120km 구간 운전하였다. 2019고단7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3:30경 강원 횡성군 I 소재 J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K 소재 L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약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B는 2012. 8. 10.경 C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07동 401호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세입자 E)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억 8,9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재매각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부산 사하구 F 동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위 B에게 전달하고, 위 B는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520호에서 마치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상의 세입자 E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F 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대연1·3동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F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대연1·3동 새마을금고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및 허위의 매매계약서(매도인 B, 매수인 A)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위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사본-D아파트 107-401 1.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A), 임대차확인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1463호 사건검색자료 및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268, 1067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B가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가담하여 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공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0:10경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해솔마을1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73-1 은혜와평강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음주운전 처벌 전력(2016. 6. 벌금 500만 원), 직전 처벌일과의 간극,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22:34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로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7: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2014고단1635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검사의 '당시 화장품에 담긴 플라스틱 통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조서도 없는데, 증인은 왜 갑자기 플라스틱 통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을 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증인이 경찰관과 현장에 갔을 때 거실 쪽에 플라스틱 통이 깨져서 내용물과 알로에 오일이 다 흐트러져 있고 집이 엉망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던진 플라스틱 통에 맞아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뒤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그날 술을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그 과정을 처음부터 천천히 생각해 보았더니 컵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플라스틱 알로에 화장품을 보면서 생각났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본건 당시 C이 사기 재질의 깨진 컵이 아니라 플라스틱 화장품 통으로 증인이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을 깨뜨린 후 이를 들고 피고인의 얼굴을 찔러 피고인에게 얼굴 부위의 찰과상을 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소극) C에 대한 피고사건이 2016. 7. 14. 확정되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가중 위증 1월10월6월N1년 6월 10월3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백)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 22일 □ 가중인자 : 심판기능에 위해를 가한 책임 등 □ 감경인자 : 자백, 동종전과 없음,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0:15경 김포시 C에 있는.'D'에 정박 중이던 E 4층 선상에서 불 꽃놀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7세)의 뒤에서 손가락을 피해자 G의 항문 쪽에 넣듯이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기습 추행인 점, 피해의 정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의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던 펜션을 매매한 돈이 8. 말경에 나오니 그 돈으로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E과 (주)F 강남지사 계약과 관련된 계약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아들의 생활비로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8. 말경까지 펜션을 판매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부분 포함) 1. 통장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다단계 회사인 ㈜의 운영자 에게 수당을 달라고 하였더니 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돈을 수당으로 대체하자고 하여, 피고인이 수당을 미리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아들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500만 원을 아들의 생활비가 아닌 ㈜F의 강남지점 계약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F에 대한 투자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아들의 생활비가 아닌 피고인의 계약금 또는 피고인이 받을 수당 명목으로 1,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하였다면,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0: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IC 부근 도로에서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00: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우나'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하자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사우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3. 01:3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니들 내가 다 인권위에 고발할거다. 너 옷 벗겨버린다. 칼잡이 시켜서 너 찔러 버릴거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및 60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수법, 피고인은 2012. 11. 14.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75

범죄사실 2016고단20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5:3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원구 갈현로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80 피고인은 2016. 8. 24,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 파발교 부근에 있는 '참숯불구이'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집행유예된형을 실효시키는 것이 다소 가혹한 점, 수사자료표에 명확하게 기재된사실로만 보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는 1회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본산 메리즈 기저귀 3,920팩을 대금 490만 엔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7. 27. 6,482,000원, 2015. 7. 31. 16,17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저귀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입금하는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2,65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저귀 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와의 대화메시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고객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기죄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약정된 물품공급채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한 구체적인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강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2016. 10. 20.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시 영통구 B B 30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러시앤캐시와 원캐싱에서 600만 원을 빌렸다고 알고 있다, 나에게 그 중 470만 원을 빌려주면 너를 대신하여 러시앤캐시와 원캐싱의 원리금 상환일정에 맞추어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약 3,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러시앤캐시와 원캐싱의 원리금 상환일정에 맞추어 돈을 갚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3.경 피해자 C에게 "현대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원리금 상환일정에 따라서 알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약 3,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 상환 일정에 맞추어 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 명의의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대캐피탈에 제출하여, 같은 날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84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84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평택시 E건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H 카니발 승용차의 매수를 의뢰받고, 2014. 12. 15.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명목으로 1,670만 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사업 운영비 및 생활비로 67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평택시 지산촌로 66 라이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J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매도 의뢰를 받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K에게 매도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27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45만 원을 개인 사업 운영비 및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사기 제1유형 및 횡령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사기(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횡령(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부족)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1980.경 및 1988.경에 각각 초지로 조성된 제주시 C, D 등 2필지 총 25,194m² 면적에서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트랙터 기사를 고용하여 잡풀을 제거하고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개간을 함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여 초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피고인의 확인서, 위치도, 현장 사진, 초지조성허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4회(집행유예 2회 포함) 있지만,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이 1970.경부터 소유한 점, 초지 조성 이후 25년이 경과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여도 농작물재배 목적의 초지 전용이 가능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지목 변경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89

범죄사실(2016고딘7189) 피고인은 2016. 11. 10. 05: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사 G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그 때부터 위F 등에게 , 개새끼, 씨발놈아'라는 등 욕을 하고, 들고 있던 가방과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을 수 차례 치는 등 폭행한 다음, 이에 위 F이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 지금부터 그만두지 않으면 절차대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였음에도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부위 등을 수차례 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확인서 등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행 등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3. 02:1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해자 I(26세) 운영의 J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7동에 있는 '땡구비어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325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3회의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그 사이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도 받았다.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 이런 정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안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1층 공동출입문이 개방되는 틈에 들어가 각 층의 출입문 초인종을 누르면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집이 비어있는 경우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 11: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입문 디지털도어록 번호 키패드의 눌린 흔적이 있는 숫자버튼 네 개를 확인하고 위 네 개의 번호를 조합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위 도어록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의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몰수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태화동 서부시장에 있는낑낑실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성에네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관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5차례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8세)이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음을 의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19:10경 충북 음성군 E연립주택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횟칼(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수하동 한티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앙실로 11 안동병원 부근 수상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지도첨부) 및 첨부자료 1. 사건발생검거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그 중 무면허운전 범죄 관련 처벌 전력은 7회) 있는 등 다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16. 4. 8. 이 사건과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범행으로 2016. 5. 19. 기소되어 2016. 6. 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한 동종 범행으로 기소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태도 및 형벌에 대한 감응성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0.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삼선교 방향에서 대전 세무서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이용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선화 네거리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만67세) 운 전의 F 영업용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우측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35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G에 대한 수사)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 장면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조치원읍 침산리 소재 욱일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교리에 있는 알가오피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23:40경 김포시 조강로 61 마송사거리 앞에서, 회식을 마치 고 피고인과 함께 기숙사로 가던 피고인의 회사 후배 B이 그의 지인들인 피해자 C(18세), D(18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며 시간을 지체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 D 의 왼쪽 팔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폭력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 방지를위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