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79

범죄사실 1. 2009. 여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 오전경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212동 705호에 있는 침실에서, 재혼한 처 D의 딸인 피해자 E(여, 23세)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후 이불 위로 피해자의 배부터 다리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위 침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트레이닝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2.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5, 03:30경 위와 같은 장소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1. 현장사진 촬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2009. 여름 일자불상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2012. 5. 중순경 및 2012. 6. 15.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2. 5.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9년 2월 [ = 5년 + (5년 × 1/2) +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혼한 처의 딸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횟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옷 위를 더듬는 정도의 신체접촉으로서 당시 어머니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부추겨서 피고인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고소를 한 것일 뿐 현재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고 있으며, 이미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수감 생활로 인하여 남아 있는 가족 모두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8.28.20:30경 광주 북구 C건어물 앞 노상에서 아기를 안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을 앞쪽에서 양손으로 부둥켜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합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6. 21:15경 광주시 삼동 감마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산성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횟수,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음주 수치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 거리, 범행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제반 양형자료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25

범죄사실 1. C 게임장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7.경부터 2011. 7. 14. 17:50경까지 인천 남동구 D타워 A동 1502호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E, F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약 26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함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4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게임장 손님을 모으는 소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여 위 E, F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G 게임장(HPC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9, 18:00경부터 2011, 7, 22, 23:30 경까지 인천 남동구 I 2층 202호에 있는 'HPC방'이라는 게임장에서 J, K, L이 실제로는 게임물 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미션물고기를 맞추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등 이용자의 능력이나 게임에 대한 숙련도 등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연타기능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등 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워터조이' 게임기 26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함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 1명당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게임장 손님을 모으는 소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여 위 J 등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K, N,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 각 게임장 사진 등,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당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게임장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손님을 유인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5. 14.경 불법게임장 영업부장으로 손님을 모집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0고약36468), 2011.10. 5.경 불법게임장 업주로 행세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2고단2036)],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54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544, 10778(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민구, 권슬기(기소), 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354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등을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2장의 휴대전화개통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의 승낙이 있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F 명의의 휴대전화 2개(휴대전화번호 H, I)를 개통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개통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4 휴대전화 2개 합계 1,62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합계 332,810원 상당의 사용요금이 부과되도록 위 휴대전화들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10778] 피고인은 2012.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갤럭시 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올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갤럭시 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갤럭시 2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사실확인서, 영수증사본, 수사보고 [201210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확인증, 고소장,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별상세내용,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욱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서 E(대표 G)에게 고철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15,462,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준 것처럼 공급가액 915,462,000원인 내용의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명의대여의 점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06.경까지 ㈜H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대출알선업을 하던 중 수익 악화로 위 회사를 폐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등 1,500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F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집행될 체납처분을 우려하여 B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고 ㈜F의 대표이사로 등재해 줄 것을 부탁하고, 2011. 11. 9.경 B을 ㈜F의 대표이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30면), 수사보고(체납 및 폐업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명의대여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각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2012. 2. 29.경 E에 대한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은 2011. 12. 3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서 ㈜D(대표 G)에 1,221,792,98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주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723,566,470원이 많은 1,945,359,4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2. 2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서 ㈜D에 364,52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주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34,100,000원이 많은 398,62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2. 2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서 E에 110,565,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주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75,185,000원이 많은 185,75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2. 2. 2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서 ㈜D에 104,889,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주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19,011,000원이 많은 123,9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어느 쪽도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아닌 자라도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교부의무위반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참조). 그런데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는 B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허위 기재한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대표이사인 B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피고인(분리) C은 2010.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2.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D 소재 'E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분리) C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C과 합동하여, 2012. 3.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금고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함께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퇴근을 하자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 금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강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이전에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상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수원지방법원 2012초 119)에 따라 현재 대산학교(대전소년원 부속의원)에 입소 중인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8.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있는 오뎅사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북면 감계리 259에 있는 감계힐스테이트 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0미터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2016고단16 피고인은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11, 29, 11:20 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3층 'C PC방' 남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의 렌즈를 문틈 사이에 대고 피해자 D(17세) 등 성명불상의 남자 15명의 소변보는 모습과 성기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31] 피고인은 2016. 1. 5. 23:20경 천안시 동남구 E빌딩 4층 남자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의 렌즈를 문틈 사이에 대고 피해자 F(23세)의 소변보는 모습과 성기 부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전에 같은 혐의로 단속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이 떠올라 촬영하지 못하고 그 장면을 보기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및 첨부된 동영상 캡처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분석결과 CD [2016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일부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은 물론, 이종범죄로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C아파트 201동 805호에서 피해자 D(여, 16세) 및 피고인의 친구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13: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교동 교리사거리를 교동 방향에서 영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35세) 운전의 D SM518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염좌상을,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수리비 2,741,69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13:0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교동 교리사거리를 교동 방향에서 영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35세) 운전의 D SM518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승용차를 수리비 2,741,691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2.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5 08:38경 서울 강북구 B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친구들과 같이 모텔에 투숙하기 위하여 잠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1. 2014.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D가 함께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종업원 등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뒤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서랍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 01:13경 같은 장소인 위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종업원 등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8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전등록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www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7:00경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857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평 방면에서 장현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9,1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사고 당일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10. 24.경 태백시 C에 있는 D(약식명령청구)가 운영하는 'E 사무실'을 D에게 주당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임차하여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4.부터 2014. 11. 9.까지 기간 중 9일 동안(매주 금요일, 토요일,일요일) 위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D의 컴퓨터로 사설 인터넷경마사이트(F)에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도박을 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G, H, I, J, K, L, M, D(약식명령청구)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위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각 번호의 말에 대해 우승이 예상되는 말의 번호를 미리 마권에 기재하여 도박금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면 피고인들은 우승말을 적중한 사람에게 적중자가 미리 건 도박금을 현금으로 반환하고 게임이 끝나면 마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니면서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도박자들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D, I, N, O, 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경마사이트 주소관련), 경마사이트 사진, 현장전경등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면서 사사로이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제 영업일수과 영업규모, 이득액, 피고인들 사이의 업무분담내역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축제를 진행하던 자로, 2013. 6. 29.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D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D 축제 행사를 시행하는 대표로 있는데, 행사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축제는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행사이고, 총 98개의 판매부스 중 약 40개만 임대되었으며, 인건비 지출 부분이 많아 축제 초기부터 적자가 예상되었고 실제 1억 4,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연체, 개인채무 및 투자금반환채무 2,000만원이 있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30.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50만원을, 같은 해 9. 4.경 같은 계좌로 1,85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7회(집행유예 2회, 벌금 5회)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4,000만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재판 진행 중에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저녁 무렵 중국 대련시 E 부근에 있는 F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각 4.96그램, 4.98그램, 5.01 그램씩 들어있는 비닐백 3개를 안경 케이스 속에 넣어 은닉하고, 필로폰 1.9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백 1개를 피고인의 크로스 가방 속에 넣어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 08:30경(중국 시간) 위와 같이 필로폰 합계 16.86 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안경 케이스와 크로스 가방을 소지한 채, 중국 대련시에 있는 대련국제공항을 출발하는 중국남방항공(CZ) 685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1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검거보고(현행범인 체포)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 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피고인이 이를 투약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5.경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만난 피해자 C과 함께 근처 상호불상의 여관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현금 10만 원 상당과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8. 1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에서 화장품 등을 구입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며 48,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8. 15.경부터 2014. 8.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11,8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회원별 국내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규모 적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의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