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0. 9.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8. 10.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53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5세)가 운영하는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으로 1차례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2.경 통영시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불상량의 물약을 구입한 후,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술잔에 위 물약을 몰래 타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2. 01:0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물약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탄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도록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만지지 마라. 내리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얼굴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통화 연결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배우자 G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 배우자에게 제지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22. 01: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불상량의 물약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탄 후,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도록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020고합11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통영시 E에 있는 ‘F’ 내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로라제팜을 함유하는 불상의 양 액체 1병을 150,000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0. 4. 24. 22:30경까지 통영시 정량동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 K9 승용차에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로라제팜을 함유하는 불상의 양 액체 1병을 보관함으로써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4. 22:30경 통영시 H에 있는 ‘I’ 2번 룸에서 그곳 업주 피해자 J(가명, 여, 43세)을 추행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로라제팜을 함유하는 불상의 양 액체를 피해자의 와인잔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사용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4. 23:50경 제1.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탄 와인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2020. 4. 25. 06:30경 제1.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신을 잃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25. 06:57경 제1.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정신을 잃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 6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0고합53증거기록 64, 66, 68, 70쪽,2020고합112증거기록 1책 2권 34, 35, 174, 175쪽)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추가회보(약독물 감정서), 약독물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마약감정서 1. 각 사진(2020고합112증거기록 1책 1권 13, 72쪽)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종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인 판시2020고합53제1죄, 판시2020고합112 제2, 3, 4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종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은 늦은 밤 내지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의 업주에 대해 저지른 성폭력범죄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판시2020고합53제1죄, 판시 2020고합112제2, 3죄와 유사한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소지·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판시 강간미수죄 및 판시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판시2020고합53제1죄는 강간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또는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08. 4. 15.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을 범하여 처벌받은 이후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물약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 B에게 마시게 하고 강간을 하려하여 수사를 받던 중인데도 다시 위와 같은 물약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 J에게 마시게 하고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하였으며, 나아가 위 물약에 취한 피해자 J의 성기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부착명령을 선고 받는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전에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치료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20고합53제1죄, 판시2020고합112제2, 3죄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정상적인 성적 표현과 동의의 과정을 통한 성적 관심과 행위의 표출에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바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이고,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되며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 한다)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각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처분과 취지를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치료명령의 내용 및 특성과 최소침해성의 원칙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형 집행 및 그에 부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형 집행 및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 2013치도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피고인은 성욕을 사회적 규범에 맞게 해결하지 못하며 왜곡된 성인지를 보이고 있음.’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이는 비정상적 행위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의 변태성욕장애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특정한 정신과적 진단이 없으므로 치료감호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등 정신감정결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예정된 장기간의 형 집행,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2020고합53제1죄, 판시2020고합112제2, 3, 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각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