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8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T'이라 한다), J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7. 3. 9.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대금 800,617,400,000원에 'K 주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체결결하하였였고고, ,2010. 3. 22.1,200,036,079,627원에 L 주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K 주설비공사 중 심층취수구조물 축조공사(Velocity Cap 제작)에 대한 공사대금은 1,296,250,527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하였고, 공사대금은 전체 설비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I의 직원으로 K 건설현장에서 토목 부분에 대한 자재인수 및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대형 강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서 품질보증팀장으로 근무하며 제품검사 및 품질보증서류의 작성 등 품질보증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M의 품질보증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제품검사 및 품질보증서류의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인 H은 2010. 2. 11. N과 K의 심층취수구조물 축조공사(Velocity Cap 제작)에 대하여 계약금액 1,498,2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N은 2010. 2. 4. M와 대금 220,000,000원에 취수시설의 배관(Velocity Cap Steel Liner, 이하 'VCSL'이라 한다) 10개를 K 건설 현장으로 바로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수원이 제작한 도면과 이 작성한 구매시방서(Purchase Order Specification) 및 구매요구서(Purchase Order Requisition)에 의하면 배관에 사용되는 강판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인 KS D3515 SWS400(이하 'SWS400'이라 한다)으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M는 2010. 2. 중순 위와 같은 제작 규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 사건 VCSL 제작도면을 승인받기 위한 제작도를 작성·제출하면서 그 제작 규격을 'SWS400'이 아닌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인 KS D3503 SS400(이하 'SS400'이라 한다)으로 기재하였고, 공동수급사는 2010. 2. 26. 그 수정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한수원 제2건설소에 규격이 'SS400'으로 되어 있는 제작 도면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M는 위와 같은 제작 승인 도면에 따라 'SS400' 규격의 강판을 이용하여 이 사건 VCSL을 제작하였고, 품질담당자인 피고인 B은 2010. 4. 2. 'SS400' 규격의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중 2개를 한수원에 납품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4. 7. 위 배관에 대한 기술검사 및 품질검사 도중, 납품된 이 사건 VCSL이 'SS400' 규격의 강판으로 제작되었고, 구매시방서 및 구매요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규격인 'SWS400' 규격의 검사증명서가 아닌 'SS400' 규격의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와 같은 상태로는 한수원에 납품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M 의 품질담당부장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검사증명서의 규격란을 'SS400'에서 'SWS400'으로 임의로 변경하고, 관련 품질보증서류를 이에 맞추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피고인 B은 2010. 4. 8. 울산 울주군 0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포스코의 직원 P이 2010. 3. 9. 발행한 검사증명서(증명서 번호 Q)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윈도우 그림판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검사증명서의 'Spec & Type/규격' 부분을 'KS D3503 SS400'에서 'KS D3515 SWS400'으로 변경함으로써 임의로 새로운 문서파일을 만들어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직원이던 R를 통해 위와 같이 변경된 정을 모르는 공동수급사의 토목부분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인 S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M에서 제작한 이 사건 VCSL이 구매시방서 등과 달리 'SWS400' 규격이 아닌 'SS400' 규격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재인수검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서명한 후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품질검사 및 시험요원인 S, 한수원의 시공 및 품질관독인 T 등에게 결재를 받았고, 2010. 4. 9.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조된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실제 규격과 다른 'SWS400' 규격으로 제작되었다고 기재된 품질보증서류를 전달받아 위와 같이 T 등으로부터 결재받은 서류와 교체하여 그곳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추후에도 성적서를 교체하여 제출하고, 'SWS400' 규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는 A과의 논의에 따라 매번 VCSL 2개씩의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일인 2010. 4. 21. P 명의의 검사증명서 2장(증명서 번호 Q, U)을, 2010. 7. 21. P 명의의 검사증명서 2장(증명서 번호 V, Q)을, 2010. 8. 26. P 명의의 검사 증명서 2장(증명서 번호 V, Q)을 2010. 10. 8. P 명의의 검사증명서 2장(W, U)을 각각 같은 방식으로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검사증명서(이하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고 그 재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품질보증서류가 작성되어 제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재인수검사를 진행하며 이를 S 및 한수원 담당자에게 제출, 결재를 받아 이를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곳 사무실 등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 직원 P 명의의 검사증명서 9장을 위조, 행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수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H 등 공동수급체로 하여금 기성금 지급방식으로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이 사건 VCSL이 장착된 Velocity Cap 10개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96,250,527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M는 2012, 6. 15. H과 L의 주설비공사에 소요되는 8종류의 벽체관통용 STEEL PIPE 총 12본을 29,635,914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2012. 8. 14. 7종류의 STEEL PIPE 총 9본을 27,500,352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구매시방서 및 구매요구서에 의하면 STEEL PIPE의 코드 및 규격은 'ASTM A36'으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 C는 2012. 8. 21. 울산 울주군 0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다음날로 예정되어 있는 발주처인 H의 입회검사를 앞두고, STEEL PIPE에 대한 품질보증서류를 작성하던 중 2012. 6. 15.자 계약의 Steel Pipe 26,000×0.500T 1본, Steel Pipe 30.000×0.500T 2본에 대한 원재료 성적서의 탄소(C)와 망간(Mn) 값이 'ASTM A36'에서 요구하는 값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취지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유선으로 피고인 C에게 "만일 탄소 값과 망간 값이 변경된 것이라면 일단은 한수원과 시공사의 검사를 통과해야 하니 그 값을 바꾸어서 제출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현대스틸의 직원 X 2012. 1. 15. 발행한 검사증명서(증명서 번호 Y)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윈도우 그림판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검사증명서의 제품번호 FA20015001~FA20015007 등 7개 제품에 대한 탄소(C) 값을 'L:796, C:740'에서 'L1462, C:1583'으로, 망간(Mn) 값을 'L:1554,C:1533'에서 'L:845, C:758'로 임의로 변경한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 위조된 검사증명서가 포함된 품질보증서류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된 검사증명서가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서명한 다음, 2012. 9. 초순 STEEL PIPE를 납품하면서 이를 H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중순 M 사무실에서 2012. 14. 자 계약의 Steel Pipep 30.000×0.500T 1본의 원소재 성적서인 위와 같이 위조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출력하여, 그 무렵 STEEL PIPE를 납품하면서 H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X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2회에 걸쳐 위조, 행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012. 12. 10. M로 하여금 피해자 H로부터 위 파이프 4본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648,408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Z, S,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모두 포함) 1. T, AB, AC, AD, AE, AF, C,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녹취록 1. 각 VCSL 납품 관련 품질서류 각 1부, 재료성적서 불일치 12건 보고서 1부, 위조본 및 원본 시험성적서 각 4부, K 주설비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N 관련 물품공급계약서, N 관련 견적서 3부, 산출근거, KS D3503 SS400' 규격집 내용 사본 1부, 'ASTMA36' 규격 내용 사본 1부, 거래처원장(N) 사본 1부, 구매요구서 1부, 각 다이어리일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검사증명서 위조 파일 출력물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K 공사 세부내역 자료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2010. 4. 7. 납품된 STEEL LINER 품질서류 작성일자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K 주설비공사 도급계약서 CD, 기성지급내역 등 H 직원 AF 제출 서류 첨부) 및 첨 부서류, 품질보증서류 관련 PDF 파일 등(수사기록 제1,442~1,534쪽), 제작도, A 명의의 명함 사본, B USB 맥타임 분석현황, 수사보고(K 주설비공사 PKG 기성고 산출내역 총괄표 첨부) 및 첨부서류 1. 위조 및 원본 검사증명서, 수사보고(L 지입자재 품질증빙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피의자 C 명의의 2013. 9. 4. 자 이메일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발주현황, 거래명세서 등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발주현황 상세출력물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H AH 제출 공사도급계약서, 구매시방서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 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각 행사일자별로 일괄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다.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로부터 승인받은 제작도면대로 'SS400' 규격으로 이 사건 VCSL을 제작한 후 납품하면서 품질서류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A 이 구매요구서에 'SWS400' 규격으로 이 사건 VCSL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다며 검사증명서의 규격란을 'SWS400'으로 변경하고 관련 품질서류를 이에 맞추어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고객사의 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를 위조하여 H 측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부 세부적인 것을 제외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부합 증거 및 정황관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유력한 증거들이나 정황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B이 작성한 다이어리의 2010. 4. 7.자에는 '스틸라이너 자재 SWS400 butSS400사용, 서류 변경함을 요청받음', 2010. 4. 9.자에는 '작성된 것 S 대리에게 확인 후 R편으로 송부'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은 2010. 4. 7. 및 2010. 4. 8.자 다이어리 하단에 피고인 A의 직위, 전화번호 및 'K 시험성적서 관련문의'라고 기재된 부착식 메모지를 붙여 놓았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로부터 받은 명함에 피고인 A의 변경된 전화번호와 '2010. 8. 26. 스틸라이너 서류 관련'이라는 메모를 기재하여 놓았다. 피고인 B이 제출한 다이어리는,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현출된 다이어리 원본이나 기록에 편철된 다이어리 일부 사본에서 나타나는 그 전체적인 작성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일상적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 변작 또는 개작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위 부착식 메모지 역시 다이어리에 붙어 있는 위치나 위 2010. 4. 7.자 다이어리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후에 이 사건을 위하여 따로 부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만나 위 명함을 수령한 경위와 피고인 B이 위 명함에 수기 메모한 부분의 기재 경위에 대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명함에 기재한 내용 역시 사후에 따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 다이어리, 부착식 메모지, 명함의 기재 내용 모두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데, 피고인 B의 진술은 위 각 자료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이를 기초로 이루어 진 것이다. 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품질 관련 서류의 PDF 파일 변경내역 및 수정일시는 피고인 B의 제반 진술과 객관적으로 부합한다. 다. M의 상무 Z은 이 법정 및 검찰 조사 시, 피고인 B으로부터 2010. 4.경 '피고인A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검사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승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한수원 차장 AD는 M를 방문하여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의 위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M 직원으로부터 시공사의 지시로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바, 위 조사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한다. 마.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VCSL에 관한 품질서류의 1차 검사자로서 제품에 사용된 재료의 검사증명서 등을 점검하여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2차 품질서류의 검사자인 S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B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왔는데, 위 한수원의 조사 당시 참석하여 AD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을 들었음에도 거기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한수원 조사 중이던 2013. 10.20.경 피고인 B에게 시편(일명 샘플, 제품 제작 당시 용접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남겨둔 일부 강판으로 제작·설치된 VCSL의 성분을 검사하는 데 사용된다)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피고인 Bl 이를 미루자 임의(가짜) 시편이라도 구해달라고 계속하여 요청하였고, 결국 피고인 BO로 하여금 2014. 4.~5.경에 전에 제작·납품한 VCSL에 사용된 동질의 'SS400' 규격의 임의 시편을 구해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하게 하는 등 이 사건을 무마하거나 파장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14, 5. 15. 14:47경 Z과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통화하는 등 위 한수원의 조사 및 검찰 수사 중 여러 차례 피고인 B, Z과 이 사건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반면에 피고인 B, Z 등 M 측에서 피고인 A 외에 시공사 측의 다른 직원들과 그 대책을 논의한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아. M가 H 측에 승인요청한 이 사건 관련 제작도면에는 'SS400' 규격으로 이 사건 VCSL을 제작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H 측은 2012. 2. 25. 이를 검토한 후 2012. 2. 26. 한수원에 위 제작도면을 승인요청하였고, 한수원은 2012. 3. 12. 이를 승인한 후 최종적으로 2012. 4. 14. 그 취지를 발송하였으므로, M의 입장에서는 'SS400' 규격으로 이 사건 VCSL를 제작하여 납품하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피고인 A 이 작성하여 2010. 3. 8. 승인받은 구매요구서(Purchase Order Requisition)에는 'SWS400' 규격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이 승인받은 제작도면과 불일치하여 피고인 A 의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의 위조를 지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3. 피고인 A 진술의 비일관성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시에 '품질 보증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잘못된 경우 납품업체에 수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 있기 때문에 정황상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가 재차 검사로부터 그 내용을 추궁받자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VCSL이 SWS400 규격이 아닌 SS400 규격으로 제작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진술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 B의 진술에 비하여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4.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듯한 일부 진술 및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시에 '피고인 A에게 R를 통해 위조된 검사증명서를 전달하였고, S에게 R를 통해 재료시험확인서(CMTR)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S에게 R를 통해 위조된 검사증명서와 재료시험확인서를 함께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그 내용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검찰 조사 이후 관련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환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세부적인 일부 진술의 불일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나. M가 최초 N에 제출한 견적서에 첨부된 일부 도면상에 규격이 'SWS4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도면은 2005년도에 작성된 도면으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작성, 제출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고, 공장 입회검사를 위해 작성된 공사검사 ITP 서류(수사기록 제 1,332쪽 참조)의 코드규격 란에'KSD3515(SWS400 규격을 의미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M 측에서 기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VCSL의 제작 당시부터 'SS400' 규격으로 제작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B이 진술이 허위로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5. 이 부분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 진술 신빙성 및 앞서 본 유력한 증거관계 및 정황을 근거로 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검사 증명서를 위조, 행사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범의, 인과관계, 편취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VCSL에 사용된 강판에 대한 검사증명서는 중요 품질보증서류에 해당하는데, 원자력발전소에 실제 부품으로 사용되는 자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안전성에 대한 적 절한 판단 근거를 제공해 줄 검사증명서가 위조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재나 그 자재가 사용된 부품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위조된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급된 부품이 사후적으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이미 품질보증서류 제출에 요구되는 엄격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마찬가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어서 결국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없게 된다는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의 위조 및 행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기망행위로서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점,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의 위조 사실을 알았을 경우 한수원에서 이 사건 VCSL이 장착된 Velocity Cap 10개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지시와 피고인 B의 실행이라는 분담관계 아래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위법한 기망행위와 이 부분 납품대금 지급액 전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편취금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VCSL의 제작은 이를 토대로 한 Velocity Cap 축조공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불가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VCSL의 제작에 소용된 비용만을 이 사건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기망행위에 대한 공모 및 실행행위와 이 사건 납품대금 전체에 대한 편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 A의 편취 범의 역시 이 사건 납품대금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에 대한 위조 지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점,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의 위조 및 행사는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VCSL은 최상위 안전등급(Q 등급)에 해당하는 부품으로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 관련 부품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이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수원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의 위조 및 제품 납품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 사건 VCSL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의 위조와 직접 관련된 이 사건 VCSL의 납품가액은 2억 여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I의 계약직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으로 얻은 별도의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전력 1회 있을 뿐인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사기 < 일반사기 <제3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양형인자]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의 위조 및 행사를 직접 담당한 점, 이 사건 VCSL은 최상위 안전등급(Q등급)에 해당하는 부품으로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 관련 부품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이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수원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 C에게 2012. 1. 15.자 X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위조를 지시하여 돈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의 위조 및 제품 납품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 사건 VCSL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의 위조와 직접 관련된 이 사건 VCSL의 납품가액은 2억여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M의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으로 얻은 별도의 이득은 없는 점, M 측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재료비의 차액 등 이득이 별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초범인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문서 위조 및 편취행위로 인하여 한수원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된 검사증명서에 따른 제품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M의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얻은 별도의 이득은 없는 점,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