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17. 00: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터미널 근처 도로에서 '흔들이'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삼성 갤럭시S5 스마트폰 2대, LG 흰색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만원에 각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부터 2015. 6. 15.경까지 부산 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F, G, C, D, E에게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시재금'을 지급하고, 위 B, F, G, C, D, E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위 '시재금'을 이용하여 '흔들이' 방법으로 매입한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 183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만원 상당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C, D, E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6. 16. 23: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횟집 앞 도로에서 A가 건네준 '시재금'을 이용하여 '흔들이'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LG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7. 00:05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택시를 운전하는 L로부터 손님이 분실한 LG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사이에 약 50일 동안 부산 중구 남포동, 부산 사하구 하단동, 부산 북구 덕천동 등 부산지역 일대에서 A가 건네준 '시재금'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위 '시재금'을 G에게 나눠준 후, '흔들이'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일일 평균 2대의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당 5~1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6. 14. 2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A, F으로부터 건네받은 '시재금'을 이용하여, '흔들이'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갤럭시 노트3, 갤럭시S5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으로 각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0.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사이에 약 7일 동안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근처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갤럭시노트3네오 1대를 2만원에, 갤럭시S4 1대를 2만원에, 베가아이언 2대를 각 2만원에, 갤럭시S5 1대를 5만원에, 갤럭시노트3 1대를 2만원에, 갤럭시A7 1대를 4만원에, 베가시크릿노트 1대를 4만원에 각 매입하는 등 위 스마트폰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5. 6. 13. 04:00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서 A, F으로부터 건네받은 '시재금'을 이용하여, '흔들이'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아이폰6골드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5. 6. 13.경까지 사이에 약 4일 동안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근처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갤럭시S4 1대, 베가시리즈 2대 등 총 3대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5. 4. 21. 03:3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구청 앞 도로에서 A로부터 건네받은 '시재금'을 이용하여, '흔들이'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천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 02:10경 부산 북구 O역 근처 P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갤럭시노트2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7. 02:3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으로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4. 02: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또는 신평동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갤럭시노트1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5. 00: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으로 각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7. 01:1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베가 스마트폰 1대를 5천원에, 갤럭시4 1대를 2만원에, G2 1대를 7만원에, 갤럭시노트3 1대를 5만원에, 갤럭시노트3 1대를 5만원에 각 매입하는 등 위 스마트폰 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D, C, E: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약 2달 동안 위와 같이, 피고인 D, C, E는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직접 또는 B, F을 통해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상습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서 직접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거나 G이 매수한 장물인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상습으로 직접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거나 B 등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서 그들이 매수한 장물인 휴대전화를 전달받는 등으로, 합계 183대의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한 것인 점, 특히 휴대전화에 대한 장물취득죄는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나아가 장물인 휴대전화는 불법으로 유통되어 속칭 '대포폰'으로 사용됨으로써 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D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와 E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일부 휴대전화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 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