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1.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21고단623] 피고인 B은 <주소>에서 상품권 판매업 등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아버지로 B과 함께 주식회사 G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사원 관리, 수당관리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의 영업사원들에게 회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판매대금의 45 내지 56%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상인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서 발행한 판촉용 상품권을 액면가의 50% 금액으로 판매하고, 위 회사 사이트(C)에 상품권으로 구입 가능한 기프티콘 목록을 게시하고 상품권 소지자가 위 사이트에 쿠폰번호를 등록하면 상품권 액면가만큼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기프티콘을 구입하면(구입가와 사용 포인트에 차액이 있는 경우 차액은 상품권 소지자가 부담) 이를 기프티콘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상품권을 사용한 사람에게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들은 2020. 3. 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독서실에서, 영업사원 I를 통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에서 발행하는 기프트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해서 회사 사이트에 쿠폰번호를 등록하면 포인트가 지급된다. 그 포인트를 사용해서 회사 사이트에서 CU, GS25, 스타벅스, 이디야 커피, 베스킨라빈스 등 원하는 상품 기프티콘을 구입할 수 있다. 휴대전화기로 모바일 기프티콘이 발송되는데 편의점, 커피점 등에서 그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된다. 기프트 모바일 상품권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이를 구입해서 독서실 사은품으로 제공하면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는 D 등 기프티콘 판매업체로부터 5 내지 10% 정도 할인을 받고 기프티콘을 구입하는데도 상품권을 액면가(5,000원 내지 10,000원)의 5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하고 또한 영업사원에게는 상품권 판매대금의 45 내지 56% 상당을 지급하면서 상품권 소지자에게는 상품권 액면가대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기프티콘을 구입하게 하는 것은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와 같은 판매 방식과 영업사원 수수료 지급 등으로 인해 2019. 12. 31.자 기준 487,812,401원 상당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고, 2020. 1.경부터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고, 소위 '돌려막기'를 위한 상품권 판매량을 늘리려고 영업사원 수수료만 지급하면서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제대로 구입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그 상품권을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5.경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5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928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94]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상품권 판매 등 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영업사원들이 상인들에게 위 회사에서 발행한 판촉용 상품권을 액면가의 50% 금액으로 판매하면 영업사원에게 45 내지 56%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된 상품권 소지자로 하여금 상품권으로 구입 가능한 기프티콘 목록이 게시된 위 회사 사이트(C)에 상품권 기재 쿠폰번호를 등록하여 포인트를 부여받고 그 포인트로 기프티콘을 구입하는 방법(구입가와 사용포인트에 차액이 있는 경우 차액은 상품권 소지가가 부담)으로 상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프티콘을 위 회사가 기프티콘 판매업체로부터 그 가액의 5 내지 10% 정도를 할인받아 구입하여 상품권 사용자에게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그와 같은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운영 방식으로 인해 2019. 12. 31.자 기준으로 487,812,401원 상당의 영업 손실이 위 회사에 발생하였고, 2020. 1.경부터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 회사의 매출마저 감소함으로써 소위 '돌려막기'를 위한 상품권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영업사원의 수수료만 지급하면서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형편에 이르고 결국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제대로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상품권을 판매하더라도 그 상품권 구매자들로 하여금 유효기간 동안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Z 안경원'에서 영업사원 L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에서 발행하는 기프트 모바일 상품권 5,000원 권을 장당 3,000원, 10,000원 권을 장당 5,000원에 판매하겠다, 구입한 상품권으로 2020. 12. 2.까지 손님이 회사 사이트에서 커피전문점이나 치킨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프티콘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 모바일 상품권 5000원 권(장당 3,000원) 200장, 10,000원 권(장당 5,000원) 200장의 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카드로 결제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1.경 피해자의 직원인 N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커피쿠폰을 구매해라. 커피쿠폰으로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엔젤리너스 등 각종 유명브랜드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수 있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영화관에서 영화티켓을 구매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N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7. 9. 쿠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로 3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8] 피고인 B은 <주소>에서 상품권 판매업 등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아버지로 B과 위 회사의 영업사원 관리, 수당 관리 등을 한 공동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상인들에게 회사에서 발행한 판촉용 상품권을액면가의 50% 금액으로 판매하면 영업사원에게 45 내지 56%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된 상품권의 소지자로 하여금 상품권으로 구입 가능한 기프티콘 목록이 게시된 회사 사이트(C)에 상품권 기재 쿠폰번호를 등록하여 포인트를 부여받고 그 포인트로 기프티콘을 구입하는 방법(구입가와 사용 포인트에 차액이 있는 경우 차액은 상품권 소지가가 부담)으로 상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프티콘을 회사가 기프티콘 판매업체로부터 그 액면가의 5 내지 10% 정도를 할인받아 구입하여 상품권 사용자에게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그와 같은 운영 방식은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2019. 12. 31.자 기준으로 487,812,401원 상당의 영업 손실이 회사에 발생하였고, 2020. 1.경부터는 코로나19감염증 등으로 인해 회사의 매출마저 감소하자 소위 '돌려막기'를 위한 상품권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영업사원의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형편에 이르고 결국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제대로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상품권을 판매하더라도 그 상품권 구매자들로 하여금 유효기간 동안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4. 17. <주소>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 O을 통해 피해자 P에게 "주식회사 G에서 발행하는 기프트 모바일 상품권은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대형 프랜차이즈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5,000원 권 상품권 1,000장을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장당 1,600원인 1,600,000원에 주겠다."고 마치 위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7,2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 신용승인화면, 카드신용승인화면, 카드승인자료 1. C 긴급공지 등 C 관련 인터넷 출력물, C 사이트 화면 1. 파산신청서, 각 채권자목록, 재무상태표(2018년 - 2020.7. 31.), 차용증서, 신용정보이력 [2021고단99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파산선고결정(2020하합100424호), 파산신청서, 채권자목록, 재무상태표 [2022고단1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제출자료(카카오톡 메시지, 계약서 등), R 제출자료(카카오톡 메시지, 계약서 등), V 제출자료(카카오톡 메시지, 계약서 등), W 제출자료(카카오톡 메시지, 계약서 등), P 제출자료(카카오톡 메시지, 계약서 등), F 제출자료(카카오톡 메시지, 계약서 등), X 제출자료(카카오톡 메시지, 계약서 등), Y 제출자료(카카오톡 메시지, 계약서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전주지방법원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G의 상품권 판매 등의 사업은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상품권 판매대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G는 상품권을 대략 액면가의 50% 금액으로 판매하였으나, 회사가 구매하는 기프티콘의 할인율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상품권 사용률이 증가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던 점, 실제 주식회사 G가 판매한 상품권의 사용률은 2018년 5%에 불과하여 그 해에는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에는 상품권 사용률이 40 내지 50%로 높아지면서 영업손실이 약 5억 원에 달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적절한 대책 없이 2020년에도 동일하게 상품권 판매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결국 2020. 6월경에는 적자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2021고단623호 증거기록 2권 461쪽 피고인 B 진술), 판시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상품권을 계속 판매하였고, 결국 판매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파산 신청에 이른 점 등 피고인들의 사업진행방식, 수익 발생 구조, 재무 상태, 매출의 추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자신들이 기프티콘을 구매해주지 못함으로써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을 수령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623, 2022고단18 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994 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정상적으로 예매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영화예매권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누범기간에 그와 유사한 이 사건 상품권 판매대금 편취 범행에 다시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상품권은 목적에 따라 사용되기도 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함께 재판받는 피고인의 아들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액수,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상품권은 목적에 따라 사용되기도 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