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이천시 E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경기 이천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상무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과 G의 영업을 총괄하다가 2019. 3. 20.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C은 ‘G’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의 생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0. 29. 08: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창고에 있는 유통기한이 2018. 11. 21.인 블루베리에 대하여 유산균 가공 작업 없이 ‘H’로 라벨을 변경하면서 유통기한을 연장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위 G 영업장에서, 2018. 10. 29.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12.5kg짜리 블루베리 439상자에 대하여 ‘제품명 : H, 원료 및 함량 : 후레이크골드 5%[화이트후레이크 96%, 유산균 4%], 건블루베리(미국산) 94%[블루베리 57%, 설탕 40%, 천연블루베리향 1.5%, 구연산, 해바라기유], 씨비알에이치티 1%[가공유지, 유화제]’라는 내용의 라벨을 붙이고, 유통기한을 1년 후의 날짜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 명칭, 원재료,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1. 27.경 위 주식회사 D 및 G 사무실에서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H’로 라벨을 교체한 블루베리에 대하여 유산균 가공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8. 11. 30.경부터 2018. 12. 1.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과 G의 직원들이 함께 유통기한이 2018. 11. 21.인 12.5kg짜리 블루베리 438상자에 대하여 유산균 가공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식품위생법위반 : 유통기한 허위표시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경 유통기한이 2018. 7. 30.까지인 아로니아를 사용하여 I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2018. 8. 21.로 표시하여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3회에 걸쳐 식품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경 유통기한이 2018. 7. 30.까지인 아로니아를 사용하면서 생산일지에 아로니아의 유통기한을 2018. 9. 1.로 기재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3회에 걸쳐 생산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유통기한이 2018. 11. 21.인 블루베리를 2018. 11. 22. 3상자, 2018. 11. 23. 4상자, 2018. 11. 27. 2상자를 출고하면서 원료수불 관계 서류인 원물재고현황에 2018. 11. 20.경 24상자를 기계실로 출고하였다고 기재하여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4.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경 경기 이천시 F에 ‘G’(영업장 총면적 687.71㎡)의 소재지를 이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6. 여름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창고 및 땅콩분쇄가공장 1개동(178.5㎡), 원물보관창고 1개동(178.5㎡) 합계 면적 357㎡를 영업장으로 추가사용 하면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벌규정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사내이사 A, 상무 B가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품제조가공업)영업허가(신고)대장,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현장사진 1. 각 동영상기록, 제품생산 및 포장출하 작업일지, 품목제조보고대장, 일일보고(생산),원물재고현황, 생산일지, 각 동영상 CD 1. 볶음땅콩분말 생산일지, 작업일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원물재고현황 1. 농업회사법인 ㈜ D의 유통기한 세부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진 1. 생산일지 사본 1. 유통기한 허위표시 내역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유통기한 위변조 관련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식품의 명칭 등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식품위생법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등 허위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사용인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의 점) 피고인 B : 각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식품의 명칭 등 허위표시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등 허위 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식품의 명칭 등 허위표시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식품의 명칭 등 허위표시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등 허위 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무 B와 부장 C에게 블루베리의 유통기한 내에 유산균 가공작업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B와 C은 유산균 가공작업을 블루베리의 유통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 블루베리의 라벨만 ‘H’로 교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에게 블루베리의 유통기한 내에 유산균 가공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블루베리의 라벨을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판단된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유산균 가공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라벨을 교체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이러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D의 임원에 불과한 B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인 라벨 교체를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B, C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B는 2018. 10. 29. C에게 유산균 가공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블루베리의 라벨을 ‘H’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체대화방에서 B의 이 지시를 그 무렵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D은 블루베리의 유산균 가공에 관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N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블루베리를 가공하려고 하였고, B는 N과 접촉하여 기술 도입을 추진하면서 그 경과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N으로부터 기술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주식회사 D은 유산균을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유산균 가공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D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던 작업은 유산균과 블루베리를 단순 혼합하는 것이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는 아래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블루베리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산균 가공 기술의 도입이 무산되었고(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의 기술도입에 관한 협의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블루베리와 유산균의 단순 혼합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는 이 법정에서 “블루베리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블루베리를 유산균으로 코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지시한 작업은 단순히 블루베리와 유산균을 혼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블루베리의 물성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블루베리의 유통기한이 연장될 수 없다. 게다가 블루베리에 유산균을 코팅하는 작업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작업지시를 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코팅작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모두 부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천시장의 2020. 8. 6.자 사실조회 회신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고, 유통기한이 이미 설정된 제품과 식품유형 등 모든 항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는 피고인이 2018. 10. 16. 이천시에 보고한 방식대로 블루베리에 유산균 가공을 하더라도 그 유통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은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4. 보존 및 유통기준’ 26)항에서 ‘유통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 등 원료 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원료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종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블루베리와 유산균의 단순 혼합을 통해 유통기한이 연장될 수는 없다. 주식회사 D은 블루베리의 유산균 가공에 관한 특허기술을 도입하려 하였다가 실패하였고, 블루베리 가공에 필요한 유산균이 2018. 10. 24.경 주식회사 D에 도착하였음에도 블루베리의 유통기한인 2018. 11. 21.까지 블루베리 유산균 가공을 하지 아니한 채 블루베리의 라벨만 교체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을 비롯한 주식회사 D의 임직원들 모두 블루베리에 유산균 가공을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책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인 A의 지시대로 행동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고, 2018. 2.경부터는 상무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제품의 유통기한 관리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감독하였던 점, A은 회사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A과 다툼이 생기자 2019. 3. 15. 퇴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의 지시를 거부하고 적법하게 행동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식품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고, 이러한 식품을 시중에 유통시켰는데, 이는 유통기한이 정확하게 표시되었음을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동시에 유통기한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확하게 표시해 온 다른 판매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제품의 양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G의 운영자로서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임에도 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년에도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다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식품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망하고 유통기한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의 임원으로서 대표이사인 A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도 식품의 유통기한 허위표시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G의 직원으로서 A과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