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9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2016. 3. 29. 오후 주유소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의 기름 판매 및 대금 수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날 18:59경 주유소에 기름을 넣기 위하여 찾아온 E이 기름 값으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자, 위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기름 값을 결제하고 현금은 자신이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5만 원을 사무실 탁자에 몰래 숨겨두고, 자 신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위 신한카드를 꺼내어 E의 기름 값 대금으로 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기름 값 5만 원을 주유소 업주인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4: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혼자서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16세, 여)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번개팅 하실래요? 만나서 하루 정도 술 먹고 노는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 자의 허리를 껴안아 붙잡고, 이를 피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 잡아도 되요? 잡을래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도로 순천 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과 상담을 받았고, 자원봉사활동도 한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에 서있는 16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장애아동활동보조 등의 자원봉사를 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6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0:00경 위 식당 내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에게 "나를 좀 안아 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피해 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집행유예의 전과 1회와 몇 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 2층에 있는 영어과외교습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E(여, 15세)은 피고인의 처조카의 딸로서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4.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교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음부 주변을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4. 7, 18,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리에 알이 배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어라.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갑자기 주무르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 허벅지 안쪽을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4. 7. 28. 1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범죄일자 정정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관련)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 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조카의 딸에 해당하는 15세의 피해자를 개인교습하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대상,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현재 학원을 폐업한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D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은 위 시내버스의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1:43경 광양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운 다음 시내버스 연료를 충전하기 위해 운행구간을 이탈하여 광양시 H에 있는 I 충전소로 향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전남 영암에서 가출한 청소년으로 오해하여, 피해자가 갈 곳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버스 내 CCTV를 수건으로 가린 다음 연료 충전을 마친 버스를 광양읍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2:33 경 광양시 J에 있는 K주유소 앞에서 위 버스를 유턴하여 반대 편 도로가에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2016. 6. 11. 22:33경 위 K주유소 앞에 정차 중인 위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시내버스 뒷문 쪽 좌석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한 번 보듬어도 되느냐"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가져가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L의 각 법정진술 1. 시내버스 CCTV 녹화자료 분석 사진, 피해자 그림 1. 매출전표(버스연료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와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밤늦게 혼자 탄 청소년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태우고 가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승객이 탑승 중일 때는 승객을 운송한 후에야 가스 충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회사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운행노선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가스 충전소로 향하였고, 가스 충전소에서 버스 내부의 CCTV를 수건으로 가린 후 인적이 드문 이 사건 범행장소에 이르러 회사 차량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여 반대편 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운 후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 자가 받았을 공포와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 03:0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만 원 상당과 담배 4갑 시가 1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년 11월 하순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물품 합계 139,500원 상당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2. 07:34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국민은행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3. 16:54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같은 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419,36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 Q, R, S, G,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카드 사용 내역부, 결재 영수증, 각 관련 사진, 각 관련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보고), 수용자 검색 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 및 동종 범행으로 판결을 받은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각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나.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8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인지 ·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요구를 기절하거나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복지관 2층 강당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안고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2015.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복지관 3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3. 2016.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4. 2016.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5년+2년 6월(5년÷2) +1년 8월 ]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 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장애로 인하여 충동억제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모친과 함께 살고 있고, 모친이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수강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6.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삼진빌라 앞 도로를 일신초교 쪽에서 일곡정수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 대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광산구 월곡지구 불상지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142 지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23:17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지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2. 05: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죽봉대로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 242번길 'GS25시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가량 C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위반 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1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맹수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3.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인 B과 접촉하여, 2020. 4. 9. 09:00경 하남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유선 통지받고 2020. 4. 11.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C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으로부터 '2020. 4. 9.경부터 2020. 4. 17.경까지 위 주거지를 격리장소로 하여 자가격리하라'는 취지의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9:00경부터 다음 날인 4. 12. 04:41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승용차로 경기도 분당으로 이동한 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노래방',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진술서 및 고발장, J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사본, 결제내역, 격리기간 동안의 카드결제내역, CCTV화면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2017고단285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원단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4.경 대구 달성군 E에서 연사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원사 등 원자재를 지급받아 원단을 제조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원단을 납품하고 피해자로부터 원단 1야드당 100원의 임가공비를 지급받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원사로 제조한 원단 20,128야드를 주식회사 H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원단 185,851야드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754 피고인은 원단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I은 연사납품업체인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연사를 공급해주면, 그 연사로 원단을 제직하고 판매를 해서 연사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는 상황에서 위 D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사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연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경 시가 18,670,661원 상당의 연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7,268,598원 상당의 연사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1190 피고인은 2017. 1. 23. 대구지방법원에 횡령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으로, 경북 칠곡군 L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원단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4. 4. 30.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2014. 4.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93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4. 4. 30.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퇴직 금 5,051,007원, 2011. 10. 15.부터 2014. 4.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퇴직금 5,109,975원 합계 10,160,982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물품확인서 등 1.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 원단입출고 및 보관품 정산서 2017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2017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년 다. 각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5,000만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1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과 횡령액, 미지급 임금 등이 적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데, 여전히 피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6.21:05경 화성시 D에 있는 성매매 업소 'E'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F와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6. 28.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사이에 안마실, 샤워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8~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자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도덕관념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 및 2015년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에 있는 간양교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벚꽃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행선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신례원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아산시 신창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간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가능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B포터 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6: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번영로 236에 있는 향한교회 앞 사거리를 엄사리 쪽에서 향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기록 제14, 15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62쪽)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수사기록 제9 내지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