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46

범죄사실 2021고합146 피고인은 가수 'E'의 팬카페 'F'에서 활동하면서 2020. 3.경 피해자 G(여, 2007년생)를 알게 되었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자의 호감을 사서 교제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1.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15:00경 서울 강남구 H, 4층 'I' 룸 카페 방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 G(당시 만 13세)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21.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16:00경 서울 강남구 H, 4층 'I' 룸 카페 방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 G(당시 만 13세)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2021.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16:0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카페 방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 G(당시 만 13세)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2021.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13:00경 서울 종로구 J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 G(당시 만 13세)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마. 2021.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저녁경부터 2021. 7. 8. 오전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K호텔'에 피해자와 함께 숙박하며 피해자 G(당시 만 13세)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바. 2021.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15: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L 호텔'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 G(당시 만 13세)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경부터 2021. 7. 8. 18: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K호텔'에서, 피해자 G(여, 당시 만13세)의 부모로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묻는 연락을 받는 등 피해자에 대해 실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022고합1 1. 전화금융사기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2.경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21. 4. 15.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5.경 포항시 북구 N아파트 인근 O PC방에서,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P은행 납부증명서', 문서 상단 회원고객정보 관련 성명 란에 'Q',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문서 하단 상환내역 관련 상환내역 란에 'R', 상환일자 란에 '2021. 04. 15', 대출금액 란에 '10,000,000', 상환금액 란에 '10,000,000', 대출상태 란에 '전액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P은행의 날인이 되어 있는 P은행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렘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 0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S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햇살론 코로나 대출이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S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정보 등을 취득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다른 곳에 대출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채무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14:30경 포항시 북구 T건물 U호에서, 마치 피해자의 P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포항시 V 소재 W대학교 내에 있는 X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2021. 4. 20.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 1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1~3%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S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정보 등을 취득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채무 중 50%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오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5:50경 울산 북구 달천동 농공단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절도 가. 2021.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13:27경 포항시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무인점포인 AC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피해자 및 점원이 상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원 상당의 네모스낵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18:53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B 및 점원이 상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의 슈가롤리솜사탕 1개, 바게트마늘빵 1개, 꾀돌이 1개, 찰떡아이스 1개, 월드콘 1개, 미니언즈젤리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03:4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B 및 점원이 상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원 상당의 미니벨 1개, 바밤바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00:43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B 및 점원이 상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0원 상당의 버터갈릭새우칩 1개, 코코팜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1.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00:28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B 및 점원이 상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원 상당의 스크류바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21.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02:57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B 및 점원이 상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슈퍼콘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2021.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00:22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B 및 점원이 상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원 상당의 라면스낵불닭 1개, 계란쿠키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1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0.경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1. 4. 13.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3.경 포항시 북구 AD에 있는 AE PC방에서,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 11,5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4. 1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C 님 위 AF은행 대출상품을 2021. 4. 13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AF은행의 날인이 되어 있는 AF은행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4. 14.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4.경 포항시 북구 AD에 있는 AE PC방에서,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 19,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4. 14.'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C 님 위 AG은행 대출상품을 2021. 4. 1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AG은행의 날인이 되어 있는 AG은행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3. 12: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X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서민대출 지원을 하고 있고, 최대금액 6,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취득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한 것이 3개월이 지나야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데 3개월이 지나지 않고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다, AF은행에서 대출 받은 1,15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묶이니 보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21. 4. 14. 09:00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남아 있는 대출금 1,900만 원을 갚아야 신용이 풀리니 보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17:30경 대구 동구 AH에 있는 AI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AF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F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대구 동구 AJ에 있는 AK 반야월점 내에 있는 X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 등 명목으로 25만 원을 제외한 1,12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21. 4. 14. 13:47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대구지하철 반야월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AG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G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AK 반야월점 내에 있는 X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 등 명목으로 25만 원을 제외한 1,86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과 AG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3.1%의 이자로 4,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지시대로 이행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M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진행할 경우 금융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해야만 타 은행으로부터 대출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15:06경 울산 중구 AN에 있는 AO편의점 앞 벤치에서, 마치 피해자의 AM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 있는 ATM기기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입금하고, 2021. 4. 20. 13:09경 울산 중구 AP에 있는 AQ 우정지점 입구에서, 마치 피해자의 AM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 있는 ATM기기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되갚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2021. 4. 21.경 AS에 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받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은행에서 200만 원을 대신 갚아줄테니 AS에 갚아야 할 1,800만 원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15:00경 구미시 AT 1층 복도에서, 마치 AS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 있는 X은행 ATM기기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2고합1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0.경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7. 오후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계약내용 대출번호 란에 'AU', 채권계약자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란에 '38,000,000원(정)', 상환일자 란에 '2021 - 04 - 27', 항목 지점 란에 '(주)AM', 잔액 란에 '대출금 전액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가운데 '상기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담당자 : 채권관리팀 AV 과장, 발급사유 :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AM의 날인이 되어 있는 AM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 11: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리 2.4%로 6,7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AM에 금리 7%로 대출받았던 3,800만 원이 있으니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며 X은행 어플을 깔게 한 후, 다음 날 4. 27. 09:30경 재차 AM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여신법 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18:4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환승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AM 주식회사의 부탁을 받은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M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위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당 등 명목으로 15만 원을 제외한 3,78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합1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4.경 포항시 북구 AW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유심칩을 판매하면 개당 3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뒤 돈을 받기로 하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개통 신청서 등을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대를 개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CD,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34), 수사보고서(고소인에 대한 입원확인서 첨부), 입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범죄피해평가보고서, 팬카페화면 캡쳐사진, 고소인 일기장,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고소인과 피고소인간 SMS 대화 내용, 핸드폰 촬영 사진, 고소인과 피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의 인스타그램 사진,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2022고합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서(관련 사진), 카카오톡 사진 등, 내사보고서(피싱 사기 전달책 사진 등), 피의자 사진, 위조된 납부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택시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텔레그램 사진, 현금출금내역서(1,800만 원), 내사보고서(범죄장소 임장 및 CCTV 사진 첨부), AX㈜에서 확보한 CCTV 자료, 방범용 CCTV 자료,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사본, 범행장면 사진 등, 내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사본, 영수증 사본, 내사보고서(용의자 범행장면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의자 거래내역 및 영수증 첨부), 거래내역, 영수증 사진 2022고합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납부증명서 제출받아 첨부), AG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AF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미검 현금수거책이 이용한 택시 운전기사 상대 수사),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AY은행 ATM기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자료 첨부 관련), 계좌 거래내역, 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관련 사진,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CCTV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자료 캡쳐사진 등, 내사보고서(2번째 범행 현장 CCTV 및 이용 택시 확인), CCTV자료 캡쳐사진, 카드승인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텔레그램 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내사보고서(수거책인 피의자의 모습이 확인되는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합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위조사문서 사본 첨부 보고), 내사보고서(카카오톡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택시탑승, CCTV 확인, 택시회사 상대 확인) 2022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 사용 휴대전화 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전화통화 – A), 수사보고서(유심칩 개통 현황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 A), 회답서(전화번호 1 생략), 회답서((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회답서((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전화번호 6 생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5.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2021고합146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죄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2021고합146판시 제1의 다 내지 바항 기재 각 죄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가출한 피해자를 약 이틀 동안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보호하였다. 피고인의 성욕 충족을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의 판단력 미숙을 이용하여 아직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의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연락이 여러 차례 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올바른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와 가치관 정립의 혼란에 빠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무인점포에서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고, 타인에게 전기통신역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실제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되었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이 총 1억 6,650만 원의 거액에 이르는 등 범행 태양·수법·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력이나 강압적 방법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가담 정도·역할·지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