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2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논산시 E에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학원생의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운전교육 및 검정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발급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학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그곳에 설치된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지문을 입력하여 등록하고, 매 교육시마다 위 프로그램에 지문을 찍어 교육사실을 확인하고, 강사 또한 위 프로그램에 지문을 입력하여 수강생의 교육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정원도 교육이수를 완료한 수강생에 대하여 기능검정과 주행검정을 실시한 후 그 점수와 합격여부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고, 위 프로그램에 입력된 교육생의 교육여부 및 기능, 주행검정 합격여부는 즉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와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 서버에 전송되어 관리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 수강생들이 실제 운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강사가 교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학과교육 자료 허위 입력으로 인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강사 G, 기능검정원 겸 학과강사 H의 자격증 코드를 이용하여 F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위 강사들의 지문을 대신하여 피고인 A의 지문을 허위 입력하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강사들의 아이디카드를 복제하여 카드를 긁고 교육확인 오류를 발생시킨 다음 교육 확인증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실제 위 강사들이 학과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강사들이 학과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경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신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I이 실제 규정에 따른 학과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가 위 I에게 학과 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확인하여 준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 지문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8,941회에 걸쳐 각 수강생 교육자료를 허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청의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전송된 정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생이 실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담당 공무원의 운전면허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자료 허위 입력으로 인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F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G(2-1), J(2-2), K(2-3), L(2-4), M(2-5), N(2-6), H(2-7), O(2-8), P(2-9), Q(2-10), R(2-11), S(2-12), T(2-13)의 자격증 코드를 이용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위 강사들의 지문대신 피고인 A의 지문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교육확인 오류를 발생시킨 다음 교육 확인증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학원생들이 위 강사들로부터 실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지문을 허위로 입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경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원생 U이 위 G로부터 장내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가 위 U에 대하여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문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1. 12. 경까지 범죄일람표(2-1), 범죄일람표(2-2), 범죄일람표(2-3), 범죄일람표(2-4), 범죄일람표(2-5), 범죄일람표(2-6), 범죄일람표(2-7), 범죄일람표(2-8), 범죄일람표(2-9), 범죄일람표(2-10), 범죄일람표(2-11), 범죄일람표(2-12), 범죄일람표(2-13)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941회에 걸쳐 허위로 지문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청의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고, 위 전송된 정보를 진정 것으로 오인한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생이 실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담당 공무원의 운전면허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다. 장내기능 검정 자료 허위 입력으로 인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학원에 실제 근무하는 기능검정원 V이 도로주행 검정업무를 담당하며 장내기능검정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능검정원인 S 및 H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장내기능 검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검정결과를 학사관리프로그램 서버에 전송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6, 10. 경위 F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장내기능 검정 응시자인 W에 대하여 장내기능 검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실제근무하지 않는 H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기능검정원 H이 장내기능 검정을 실시한 것처럼 검정결과를 허위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1. 12. 경까지 범죄일람표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87회에 걸쳐 각 수강생의 장내기능 검정결과를 허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청의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전송하여 행사하고, 위 전송된 정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생이 실제 위 검정원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담당 공무원의 운전면허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라. 학원생의 교육시간 및 검정내용 허위 입력으로 인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경 1종 대형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이를 취득하려는 X이 실제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지문을 등록하거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검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이 학과 3시간, 장내기능 10시간의 교육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상 X의 지문란에 조작된 피의자들의 지문을 입력하고, 허위의 학과 강사 G, 기능강사 H이 실제 학과 및 기능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조작된 피고인들의 지문을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였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능검정원 H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접속 후 기능검정원 H이 장내기능 검정을 실시한 것처럼 검정결과를 허위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범죄일람표(4-1), 범죄일람표(4-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마치 교육 및 검정을 받은 것처럼 각 수강생 교육자료와 검정자료를 허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청의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전송하여 행사하고, 위 전송된 정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생이 실제 교육을 받거나 검정을 치른 것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담당 공무원의 운전면허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K, S, H, O, X,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F 자동차운전학원 직원 명부, 직원관리대장 1. 확인서발급대장(강사 및 수강생), LOG관리 (지문오류 및 재등록 현황), 교육사실 수기작성 및 전산입력 관리 대장 1. 학과교육결과표(G, H), 검정실시(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결과 및 수료자 전송명부, 도로주행 검정실시현황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27조의2, 형법 제30조(각 공전자기록위작의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각 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제137조, 제3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 기존의 동종 전력, 범행을 주도하고 그로 인한 수익의 주체가 되었던 점에서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P3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용인의 지위에서 수동적으로 범행에 관여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보다 감경된 범위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