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2: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초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41세)과 말다툼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끌고 다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몸을 바닥을 향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5. 17:0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2019. 9. 15, 03:15경 B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승용차로 D 소유인 E 테라칸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으니 보험접수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9. 18경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서 아우디 차량 애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고 물으며 확인함에 대하여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운전했고, 나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3:15경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아니라 G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테라칸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으며, 같은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테라칸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9. 18.경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한 (주)H에게 그 승용차 수리비 772,420원, 부품업체인 I에게 부품비 191,860원, 렌트업체인 (주)J 주식회사에 렌트비 240,500원 등 합계 합계 1,204,7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D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9. 15. 03:10경 오산시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 아파트 M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1. 보험금 지급내역서, 차량대물지급결의서, 보험금지급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더하여 위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접수를 하면서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마지막 전과가 2009년도의 것이며,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사기 범행의 피해도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99

범죄사실 2019고단7399 피고인은 2008.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2.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같은 구 D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598 피고인은 2020. 3. 6. 01:1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나는 터미네이터다 이 새끼야, 누워 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건들지마라, 경찰관 좆도 아니지."라고 욕설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바닥에 엎드린 다음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의 발목을 양손으로 수 분간 붙잡고 있다가 이를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0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9고단7399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0고단1598호 사건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에 주차된 F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제부인 G에게 사고 뒤처리를 맡기고 경산시 H에 있는 동생의 집으로 갔고, 이에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경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명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9경부터 23: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1:30경 대구 중구 B시장 인근 주차장에서 같은 구 C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9년 경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3:37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근처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삼전교차로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와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 G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주) 소유의 위 택시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501,5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범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23:56경 화성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60 소재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결과출력물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0:1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오류1동주민센터로 이동하는 B 시내버스에서 운전석 뒤 창가에 있는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잠에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5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4. 02:5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C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D(50세)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C(17세)는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이 2018. 10. 12.경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D의 몸을 만져 추행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를 빌미로 위 사실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1. 30.경 공갈 피고인은 2018. 11. 19. 14:00경 용인시 수지구 E 상가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안하지 않느냐, 미안하면 금을 달라'고 말하고, 그 후부터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고 싶냐, 네 엄마한테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F 메시지를 10회 이상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19:00경 용인시 G단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아파트 I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액세서리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나. 2018. 12. 7.경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교부받은 목걸이가 저렴한 액세서리인 것을 알게 되자 위 액세서리 목걸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금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귀금속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신의 모친에게 알릴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부친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80만 원 상당의 7부 다이아몬드 18K2돈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0. 14:00경 용인시 수지구 L건물 M동 1,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갈취한 피해자 부친 소유의 금반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5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라.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9. 15: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C와 그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미 지득하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문을 열고 안방 안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속 케이스 함에 보관중인 C의 모친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60만 원 상당의 순금 30돈 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J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9.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후배인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60만 원 상당의 순금 30돈 팔찌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팔찌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8:30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 금은방에서 그 주인인 P에게 대금 529만 2,3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수사), 피해자 주거지, 공갈 피해품 사진, 피고인 주거침입, 절도 범행 관련 CCTV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폭행현장사진 1. 내사보고(A 및 C 문자내용), 문자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금팔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이로 인해 겪었을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2: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16 대 전유성소방서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과학공원네거리 방면에서 도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마침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왼쪽으로 튕겨나가 같은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우측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4,497,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 23:35경 대전유성경찰서 도룡지구대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유성경찰서 E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23:34경까지 39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2003년 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36

범죄사실 [2018고단66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콘도회원권 및 부동산 중 개업소를 운영하면서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유치하여 고객들에게 남양주시 E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회사 소유라고 소개하며 땅 바로 옆에 도로가 생기고 개발예정지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를 권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임야는 F의 소유로 피고인이나 위 회사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임야 매수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8. 23.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임야 30평을 21,900,000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회사의 계좌로 2008. 8. 23.경 3,000,000원, 2008. 8. 29.경 18,681,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1,68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18] 2.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2. 26.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주)I에서 J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주)K과 대출원금 1,200만원,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448,410원 등을 조건으로 하는 할부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6등급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른바 '대포차'로 즉시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대출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K로부터 위와 같이 할부금융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6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중개인을 통해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각 이행각서, 각서, 내용증명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 수법의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2019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조서 1. 중고차할부(론) 취급품의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신청)서, 고객확인서, 대금수령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약관(기한의이익상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6636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2618호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2014년 지명수배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또다시 할부대출금 편취 범행을 하다가 검거되었고, 이 재판 진행 중에도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간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8:00경 위 사우나에 있는 남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1. 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D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에 인터넷수수료 명목으로 81,00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 같은 명목으로 71,50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E로부터 인터넷수수료 명목으로 71,500,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2,5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고,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D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G으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101,600,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부터 46, 48부터 6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약 2,039,452,866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59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 59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하부업체로서 인터넷 가입자 유치업무 또는 인터넷 가입계약을 위반한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환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그 거래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위 업체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위 업체들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한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양양군 C건물, 2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8. 10. 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8. 9. 25.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화면에 제시된 문제에서 가장 많은 아이콘을 찾아내는 퍼즐형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가장 많은 아이콘이 등장한 정답 캐릭터를 선택하여도 미션에서 실패하도록 변조된 '엑스보트' 게임기(등급분류번호 : CC-NA-160204-006호)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2. 경부터 같은 해 12. 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커서를 화면 상단에 나타난 3류의 COM 아이콘(가위, 바위, 보) 이미지에 이동한 후 버튼 판에 있는 가위, 바위 보를 내어 이기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내부 I/O 버튼을 조작하면 게임화면 우측 하단에 별도의 점수가 표시되고, 게임기 외부 버튼을 특정 순서로 누르면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으로 커서가 이동되어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변조된 '신이 된 고래레전드' 게임기(등급분류번호 : CC-NA-151210-005호)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 이후 게임장 촬영 사진, D게임장 단속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B와 공모하여 범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엑스보트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한 기간은 길지 않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은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성범죄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되어 2019. 3. 24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 경과하였으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통보 1.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입구 쪽에서 시시골 쪽으로 진행하다 반대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124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택 C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세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1.부터 2019. 3. 25.까지 체류기간 만료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D, E, F, G, H 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그 대표이사인 위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용외국인 취업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