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지정된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위조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등의 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금을 수거한 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9.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저금리 대출 지원 대상인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인상착의 등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고, 같은 날 15:2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88,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0.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이다. 대출 계약 위반 건이 적발되었으니, 법적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인상착의 등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 받고, 같은 날 13:00경 상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77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기관장 명의의 ‘대출금 완납확인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C 등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9.경 구미시 원평동 인근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01월1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C,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I, 처리일자 2021-01-19, 변제금액 8.588.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J, 발급용도:대출금완납, 고객명: C, 2021년 01년09일’라고 기재되고,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문구 아래에 K의 상표와 K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PDF 형태의 문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2의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사진 24매 1. 내사보고서(포항 피해자 대출금 완납 확인서 첨부)-대출금 완납 확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피해금액 19,7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내지 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전달받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까지 출력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라고 하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는데도 피고인이 받게 될 건당 수수료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송금한 피해금액이 2,83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