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8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가족과 함께 마트를 운영하면서 약 5억 원 정도를 빌렸으나 갚지 못하여 2008. 6.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월 30만 원씩 5년 동안 갚기로 하였으나, 그마저도 2013. 7.경부터 갚지 못하였다. 가.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치과 치료비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가 광주에 있어 가지 못하니 완도에 있는 내 누나에게 카드를 한 번만 빌려주면, 피해가 없도록 정리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 누나인 C에게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문제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한테서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삼성카드 사용을 허락받은 다음 돌려막기 형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다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합계 6,087,359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송원대학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본만 여유 있다면 중고차를 한꺼번에 여러 대를 사서, 이전할 때마다 생기는 이전수수료를 매매상에 주지 않고 직접 팔아 이윤을 챙길 수 있다. 이윤이 남으면 일부를 너에게 줄 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라. 대출 상환 기간인 5년 안에 다 갚고 대출이자도 내가 매달 내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1.10. 28. 광주 서광주 농협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로 3,9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3,790만 원)을 피고인 동생인 D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대출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차용금 명목으로 3,7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 2.경 범행 2) 피고인은 2013. 2.경 리더스케이엘피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캐피탈 선배를 통해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인감서류만 보내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채무자를 피해자 명의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채무자를 피해자 명의로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2013.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F쏘나타 E 차량을 이전해야 하는데, 네 명의로 며칠만 해 달라. 그러면 네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은 내가 매월 갚아 나가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명의이전과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1,34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1)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52쪽 등). 2) 사실관계에 맞게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4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마. 2013. 7. 10.경 범행 3) 피고인은 2013. 7. 10.경 전남 완도군 F 소재 피해자의 본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2,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나는 앞으로 이 일을 못 할 것이고, 일하지 못하면 너에게 기존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한 번만 돈을 더 빌려 달라. 2014. 2. 구정 전까지 너와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정리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2,087만 원을 피고인 처 G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차용금 명목으로 2,08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2013.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의 카드 값을 막아야 되는데, 12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3) 사실관계에 맞게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3. 5. 28.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등록한 'E' NF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1,340만 원을 대출받았다. 따라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는 방법 등으로 그 담보 가치를 유지·관리할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경 광주 광산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사 채업자한테서 400만 원을 빌리면서 아무런 환수 방법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건네주어 피해자 회사에 약 1,3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설정보, 연체정보, 대금지급정보, 조회정보 등 1. 등급정보 등 1. 차용증서, 이행각서, 자동차등록원부(E 차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사본, 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부동산가압류 명령신청서 사본, 대부금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 또는 부친의 도움으로 일부 피해 변제를 하였지만, 여전히 상당한 액수를 갚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친구이자 피고인 말만 믿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 • 횟수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