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4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D로부터 위 C이 대전 중구에 있는 미래상호저축은행 서대전지점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위 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E과 접촉하였고, 그 결과 위 C이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25. 위와 같이 대출 알선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D로부터 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돈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경 위 D에게 "미래감정평가법인에 잘 아는 감정평가사가 있다. 감정평가를 잘 받아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성사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E과 접촉한 다음, 위 C에서 시행 중이던 대전 중구 에 있는 택지조성사업부지 약 2,700평에 대하여 미래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4억 5,000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위 C이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D에게 위와 같이 대출 알선 및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돈 5,6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D는 위 돈 5,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금석개발에 지급해야 할 돈 2,000만 원을 위 D가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돈 1) 피고인이 2011. 5. 2.경 주식회사 리더스산업이 배서한(공소사실에는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03 면에 의하면 주식회사 리더스산업은 배서인이다) 액면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D에게 부탁하여 D는 위 약속어음을 2,000만 원에 할인해 주었고, D는 위 약속어음을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금석개발에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결국 위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피고인이 위 금석개발에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대신 위 2,000만 원을 금석개발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D가 이를 승낙하고 2011. 12. 3. 금석개발에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것이다. 5,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그 중 2,000만 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채무를 면제받는 등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D에게 판시 제1, 2항과 같이 대출을 알선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원주택지 관리 및 업무대행컨설팅 용역계약서, 각 거래처원장,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의 부탁을 받고 C이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사실은 있지만, 판시 제1항의 300만 원은 딸의 등록금이 필요하여 G에게 부탁하여 빌린 차용금이고, 판시 제2항의 2,000만 원은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대출 알선에 대한 사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1. 1. 중순경 H를 통해서 피고인에게 미래상호저축은행 서대전지점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이 위 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인 E과 접촉하여 9,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H가 인사비로 500만 원을 이야기했는데 너무 과하다고 하니 300만 원은 인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2011. 1. 말경 I에 있는 오리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출을 성사시켜 주어서 고맙다는 취지로 저녁 식사 대접을 하고, 피고인에게 '오늘은 인사를 못 하지만 며칠 후에는 인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분양이 되면 사례금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미처 지불하지 못하고 2월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2011. 2. 25.경 H가 증인에게 피고인이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지불해 주면 안 되느냐고 하여, G에게 지시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하게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9,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 후, H가 9,000만 원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D에게 의뢰하여, D로부터 자금 여유가 있으면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무통장입금했다. 당시 300만 원을 즉시 주기에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양해 하에 한 달 늦게 수수료를 주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딸의 대학 등록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 등록금을 융통해 달라고 하여 300만 원을 송금하였지만,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맞다. 9,000만 원의 3%는 270만 원이고, 피고인도 27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270만 원을 부치기가 그래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 G의 각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3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162면), G은 위 돈을 C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C의 직원에 불과한 G이 피고인에게 회사 자금으로 차용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점, H도 수사기관에서, "오리집에서 D가 피고인에게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 돈이 나오면 인사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9,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여 준 후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이지,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1. 1. 피고인이 증인에게 '미래감정평가법인에 잘 아는 감정평가사가 있다. 감정평가를 잘 받아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성사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미래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택지조성사업 부지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후 다시 위 E과 접촉하여 1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대출알선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7,000여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증인이 너무 과하다고 하여 5,600만 원으로 금액을 수정했다. 피고인이 2011. 5. 초경 자신이 소지한 리더스산업이 배서한 액면 2,000만 원의 약속어음 할인을 요구하여 2,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는데, 위 어음으로 금석개발에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가 2011. 6. 말경 부도 처리되자 그 어음을 반환받고 금석개발에 위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써 주었으며, 이후 금석개발이 토지를 압류하였으므로 압류를 풀기 위하여 금석개발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2,000만 원은 원래 피고인이 변제해야 하는 돈인데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아 증인이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대출알선 등 수수료로 약속했던 5,600만 원에서 위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6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감정평가를 잘 받아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하였고, 결국 1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피고인이 2011. 10. 경부터 C 현장에 계속 나오면서 대출 알선 등 수수료로 5,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피고인에게 어음할인을 해 주고 받은 액면 2,000만 원의 어음으로 금석개발에 공사비를 지급하였는데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고, 금석개발이 C에 공사대금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금석 개발에 C로부터 받을 돈으로 어음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그런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초순경 금석개발에서 부도어음을 반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어음을 반환할 테니 C이 변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어음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 G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석개발에 어음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D로 하여금 위 2,000만 원을 금석개발에 변제하게 하고, 대신 위 2,000만 원을 이미 요구하였던 대출 알선 등에 관한 수수료 5,600만 원에서 공제함으로써 위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인은 2,000만 원은 어음할인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2,000만 원이 어음할인금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석개발에 대한 2,000 만원 지급 채무를 면제받은 부분이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오해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2,000만 원의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D,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6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D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증권 · 금융범죄(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 2,3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