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0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705(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14:30경 경기 광주시 E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0.경 동두천시 F, G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상단에 ‘H, 발행번호 I, 고객센터 (전화번호 1 생략)’, 그 아래 ‘완납 증명서’, 그 아래 표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8,600,000, 상환일자: 2020. 12. 10’, 그 아래 ‘※ 당일 민원 건은 J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C 님 H(주)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10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 H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대표이사 관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같은 날 동두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출력하고, 2020. 12. 10. 14: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우리에게 돈을 빌렸는데, 다른 곳에 대출신청을 했으니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우리에게 빌렸던 돈 중 남은 금액 550만 원을 모두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4:15경 양주시 N 아파트 O동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69(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7.6%로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57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17:4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시 R아파트 S동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T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T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이동할 때 T을 위해 승용차를 운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7.6%로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금융거래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T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T은 2020. 12. 16. 10:44경 의정부시 U에 있는 V 판매장 부근 어린이공원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T을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태워 위 어린이공원 인근 도로까지 이동하고 T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할 때까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한 후 T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돌아오자 다시 T을 태우고 이동하다가 T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 잠시 내려주고 다시 T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T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895(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T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T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이동할 때 T을 위해 승용차를 운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 Y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대출 정책에 따라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Z은행 채권추심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진행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1. 16:30경 2,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A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20. 12.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하려면 신용도를 올려야하니, 돈을 더 마련하라. 돈이 마련되면 직원을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30만 원을 준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T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T은 2020. 12. 14. 17:40경 동두천시 AB에 있는 AC요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T을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태워 위 AC요양원 인근 도로까지 이동하고 T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할 때까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한 후 T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돌아오자 다시 T을 태우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T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T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2020. 12. 15. 16:00경 1,820만 원을, 2020. 12. 17. 10:30경 1,180만 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930만 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4818(피고인 B) □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의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 전달해주는 일을 담당하는 수금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의 지인 T은 2020.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수금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함께 지내는 T이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2. 22. 16: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 직원 AF로 행세하며 “9,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또다른 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달 28.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채권추심팀 직원 AH으로 행세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다. 론플래너가 현장에 나가서 현금으로 상환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론플래너를 보낼 테니 기존 대출 변제금 등으로 1,150만 원을 지급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한 후 서울 강동구 A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T은 2020. 12. 28. 14:23경부터 같은 날 14:45경 사이 서울 강동구 AJ빌라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건네받고, 이후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여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1,150만 원에서 자신의 몫인 40만 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이 금원을 수거한 후 전달함에 있어서 2020. 12. 28.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동구 AJ빌라 인근 지역을 거쳐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까지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T을 태우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들 및 T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5398(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경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2.1%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 명의로 D은행에 95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피해자의 D은행 계좌로 회사 돈 950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즉시 변제하여 신용도를 올리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회사 돈으로 피해자에게 950만 원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6: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양평군 AL에 있는 ‘AM’ 인근 모델 하우스 앞에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6(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관계인 T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해당 광고를 올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연락한 후, 위 조직원들과 SNS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T이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원이 발송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조직원에게 전화한 피해자 AN에게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2%, 한도 5,5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와 전화하여 A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8. 14:1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2325-3에 있는 정왕역 2번 출구 부근으로 나오게 하고, T은 위 장소에서 마치 A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70만원을 건네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이 금원을 수거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정왕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T을 태우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T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완납증명서 H 사본, 수거책 A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 사진 첨부) 2021고단316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텔레그램) 1. 내사보고서(4차 범행 현금수거책 추적수사-CCTV 확인내용), 내사보고서(4차 범행현금수거책 추적수사-‘(차량번호 1 생략)’ 차량특정) 2021고단389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내사보고(모닝 차량 특정) 2021고단481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거래내역 첨부) 사본 1. 내사보고(‘20. 12. 28.자 피혐의자1의 범행 추정 장면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1의 범행 전후 이용한 ’모닝‘ 차량 및 차주 확인) 2021고단53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무통장 송금 장소 입금 내역 확인-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2022고단49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2021고단2705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Q 회사에 취업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한다고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불법행위인 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12. 10.경부터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취업 당시 피고인은 면접을 보지 않았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범행 장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다. 또한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모든 업무는 택시로 이동하되 택시 앞자리 사용 금지, 상대방이 명함이나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 없다고 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이나 지시 내용은 채권회수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AQ 소속 AR 대리 또는 AS 실장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AQ가 아닌 H 명의로 된 서류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교통비와 건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길거리에서 거액의 현금을 받는 일이나 받은 돈에서 상당한 금액을 보수로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송금하는 일은 상식에 비추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한다. 마.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ATM기기로 가서 위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연인 T을 위해 목적지까지 운전만 해주었을 뿐 T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고 T을 목적지까지 태우다 줌으로써 이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T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당시 T을 범행장소까지 태워 주었는데, 당시 T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온 쇼핑백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목격하고 T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묻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온 T을 근처 지하철역까지 태워 주었고, T은 그 현금을 타인 명의로 수회 분할하여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T을 태워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T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태는 불법대출을 해주는 줄만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배치된다. 다. 또한 T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러 가기 전에 금융기관 명의 완납 서류를 PC방에서 출력하여 가져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T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4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2,917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T을 범행장소까지 태워다 주는 방법으로 T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 피해금액 합계액(9,05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2:24경 경기 양평군 AT에 있는 AU 양근지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돈을 송금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AV’의 주민등록번호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ATM) 화면에 입력하여 ‘AV’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AW 명의의 A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5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당시 성명불상자와 탈법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탈법행위의 목적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된다(제6조 제1항). 2)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4호는 ‘불법재산’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가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나목),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다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호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가목),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나목),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다목)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6호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시기에 적용되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는 ‘범죄수익등’을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가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6조의 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 제4항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 제1의 거는형법 중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불법재산의 은닉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1)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행위 란에는 ‘타인의 실명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을 ㈜AW 명의 AX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금자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한 행위가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불법재산의 은닉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송금한 자금, 즉 피고인이 피해자 AK으로부터 편취한 돈이 그 무렵 시행 중이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야 한다(피고인이 송금한 자금이 마약거래방지법 제2조 제5항의 불법수익등 또는 테러자금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에 해당하거나 조세 포탈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범행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99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편취금을 무통장 송금한 행위는 금융실 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정한 불법재산의 은닉행위 또는 자금세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로 되어 있다. 2)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강행규정의 취지, 회피수단의 내용, 행위의 경위와 목적, 연관된 사회․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금융거래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한 타인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사자가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이 어떠한 것인지가 특정될 필요가 있다. 3)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어떠한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무통장 송금을 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을 한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