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14.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구 E 앞 도산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1:43 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도산공원 사거리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 앞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로 잠시 정지하였다가 좌회전 신호가 점등된 것을 보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 상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가 아직 출발 전인 것을 미처 보지못하여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G, I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5%였다고 인정된다. 사고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유한회사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피해자 회사에서 회사 명의 D은행 계좌(E)를 관리하면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4,7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익산시내 폭력조직인 C 행동대원(관리번호 : D)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익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G(31세)은 피고인들과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21. 01:35경 익산시 H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왜 선배에게 말을 함부로 하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고 쇼파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고, 잠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며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한번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왜 선배에게 말을 함부로 하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의 경우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시비에 이르러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6. 05:5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7년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고,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0:52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1804번길에 있는 이화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하이닉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오는 피해자 F(여, 25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의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1.부터 2018. 3. 1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8. 2. 28. 00:52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8-7에 있는 미소대리운전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1804번길에 있는 이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2. 28. 00:52경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천시 경충대로1804번길에 있는 이화아파트 앞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F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단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B에게 "내가 면허가 정지된 상태이니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부탁을 함으로써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운전자를 자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8. 2. 28. 01:04경 위 사고현장에 F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I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운전자를 자처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00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운전자를 자처하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8. 00:52경 이천시 경충대로1804번길에 있는 이화아파트 앞 도로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를 받아 2018. 2. 28. 01:04경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운전자를 자처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00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운전자를 자처하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운전면허대장(A)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주치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행위 태양,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30년 전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7: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방향 73.7km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덕평IC 방면에서 이천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확보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수리비가 7,429,5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 피해자의 차량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멈추어 서 있는 상태에서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이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응파출소 방향에서 프로방스 모텔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현대25톤초장축카고트럭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인척관계로 2010년경부터 피해자의 전복양식업을 간간히 도와주면서 피해자와 잠시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16: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2016.경 전복 수확을 도와준 인건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문턱에 쪼 그리고 앉아 칼로 전복을 까면서 대꾸하지 않자, "더러운 X, 갈보같은 X, 요즘도 젊은 놈하고 붙어 먹냐"고 욕설을 하였고, 그래도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3회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 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장면 확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가서 받지 못한 인건비를 달라고 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 상황이나 범행 전후의 경위 등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추행 방법도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 일시 직후 경찰에 전화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남편에게도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후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날 밤에 F병원에 있는 전남 서부 G에서 성폭력 관련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한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 또한 상당히 커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하남시 D에 있는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내수면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64,175,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들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13.경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2014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주식회사 E, F 및 G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총 700,000,000원(주식회사 E 300,000,000원,F 200,000,000원, G법인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경 이천세무서에서 2015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G법인과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총 2,364,175,000원(G법인 1,894,175,000원, H 4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조세범칙조사결과서, F 조세범칙조사결과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4,0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벌금 153,208,750원) 이상 383,021,875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 이상 919,252,5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1) 3,064,175,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2 × 1/2 × 1/2, 원단위 미만 버림 2) 3,064,175,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5 × 1/2 × 1/2, 원 단위 미만 버림 3) 3,064,175,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3. 원 단위 미만 버림 -· 피고인 A이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30억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음 -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wwww· 피고인 A의 범행은 조세포탈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B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2018고단116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 05:3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71에 있는 진해역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58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2길 6 에 있는 양덕파출소 앞까지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12,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2길 6 에 있는 양덕파출소출입문 입구에서 같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177 피고인은 2018. 11. 29. 19:45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9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2병, 비빔만두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 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에게는 피해가 변제된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5.26. 18:41~19:00경 통영시 B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C이 실경영하는 'D 식당'에서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 의자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열이 받아서 물건을 다 부쉈다, 가스를 틀어서 죽어버리려고 한다'고 스스로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이유로 G이 녹화를 시작하겠음을 고지하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F이 자신이 명의상 업주로 되어 있는 위 가게의 사장이 어디 있느냐고 계속해서 묻는 것에 화가 나 '내가 주인이라니까'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누나 C과 합의한 점, 한편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들에 대한 폭언의 정도가 심하고,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폭언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춘포면 덕실리에 있는 용연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삼례읍 방면에서 익산시내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여, 21세), H(여, 45세), I(여,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피해자 C과 합의한 점과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5. 19:1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상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사건의 발생 경위를 보면, 상호쟁투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4. 16:30경 경기 여주시 C 소재 D의 집에서, 피해자 B(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E아"라고 부르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61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 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1. 합의서 2부 1. 의무기록지 사본 1. 진료챠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ㅎ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호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친소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2019고단11 피고인 A은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4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취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112 피고인들은 2019. 3. 3. 20:00경 충남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8세)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들은 약 1시간 동안 위 가게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0:38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64에 있는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89 에 있는 부평구청역 사이를 운행하던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팔짱을 낀 시늉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첨부)에 첨부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88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4. 16. 07:02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6. 07:04 경 서울 은평구 C주택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기를 꺼내어 만지고 있던 중 학교를 가기 위하여 뛰어가던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를 막아선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 너 이리로 안와"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연음란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