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현대5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12. 1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내서농산물센터 앞 도로를 마산대학교 쪽에서 중리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내리막 도로에 이르렀을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제동이 잘 되지 아니하여 신호대기 중인 앞차와 충돌할 상황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1톤포터트럭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2. 19: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간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1. 21:16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태양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만 4번의 무면허운전, 2번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2010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2:00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다세대주택 1층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던 중, 베란다 창 밖에 있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집게로 피해자의 코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 부 위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그곳에서 피아노 치는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접근하여 "연주가 너무 좋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과 어깨 부위를 만지고, 주점 종업원의 만류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첨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해자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다가가 피해자의 손과 어깨, 골반 부위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기습추행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성으로서 초면인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0:50경 아산시 온천대로 1716 풍기교차로를 이마트방면에서 배방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A7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A7 차량을 수리비 약 3,7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블랙박스 캡쳐,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8월 이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물적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그 보장범위를 벗어나 보험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2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렌트비용 5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피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의 구상청구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1:00경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군포시 소재 군포고가에서 1번 국도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였고, 마침 부근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던 군포경찰서 소속 B과 경장 C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가 군포시 D에 있는, E 앞 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과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을 피해 E 안으로 들어갔고, C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C에게 "증거를 가져와라,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와 어깨로 C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 손으로 C의 오른손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C이 차량에 승차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C의 가슴, 팔 등을 수회 밀고 당기고, "이 씨발놈아, 싸우자는 거냐, 내가 싸워줄게,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26. 지체(척추)장애 1급 판정을 밭은 지체장애인으로, 뇌를 다쳐 말을 하지 못하고 수화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8.19:18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벙어리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0. 14:4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깔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인조 잔디 (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10미터)를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잘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당한 장애를 앓고 있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30. 00:04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답십리로 38길 47의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록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38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정 지역적 소재를 두지 않고 타일 공사를 수주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 성북구 B 소재 노래방 타일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4. 5.부터 2016. 4. 6.까지 근무한 C의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정 (고소장)취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5. 5. 27.경 부산 강서구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인 F과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중학교 신축교사의 알루미늄시트패널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 주면 공사진행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이 취소되고 그 후 자신의 아들인 I을 대표자로 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체납된 다액의 부가가치세와 미지급된 임금채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였고, 피해자와 약속한 공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2015. 6. 4. 경 3,300만원, 2015. 7. 2. 1,1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고소장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1·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 없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으로 처벌된 전력 10회 이상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7. 22. 위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6.30. 위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찜질방이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바닥나자 다른 사람의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범행에 이용할 마스크, 장갑, 드라이버, 손전등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새벽 시간미상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의 문틈 사이로 미리 준비하여 지니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 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에 보관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5천 원권 문화상품권 10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9.부터 2016.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25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소유인 합계 243만 6천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0회에 걸쳐 F 등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또는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각 진술서(간이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상습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상점 출입문을 손괴한 후 상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수회 반복된 점, 판시 각 범행전력과도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 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 특가법상 절도 : 형량 하한의 1/2, 상한의 1/2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되고,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 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드라이버, 손전등, 장갑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 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23:45경 부천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E(49세)가 운행하는 택시차량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00:05경 부천시 F 앞 도로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고지하고 신고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위 H에게 "경찰관이면 어쩔 건데? 야 시발 나 갈거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H의 오른쪽 어깨 견장을 잡아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사진 등, 공무원증 사본 등 근무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큰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처와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30. 16:00경 제주시 관덕로에 있는 산지천공원에서 피해자 C(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흙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2. 11:00경 제주시 D에 있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만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왜 마음대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병신 같은 년아, 이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9. 12:1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영업 방해해도 되냐. 씨발년들아. 경찰 불러."라고 큰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3. 15:1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평소 위 편의점의 종업원 L가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비스가 왜 이러냐, 알바생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 L의 이마를 치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막아서서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7. 12:15경 제주시 관덕로15길 15에 있는 무료주차장에서 "경관 요청"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이 신고자인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양주먹으로 위 N의 가슴을 2회 치고 손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씨발 경찰이 뭐냐고, 공방해, 내가 너희들 무서운 줄 아느냐. 너네들 옷 벗기겠다.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로 위 N의 몸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N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양발로 위 N을 향해 발길질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4. 12:50 경 제주시 아파트 105동 108호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사 Q과 경장 R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수배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위 아파트 105동 108호에서 나가려 하자 현관 출입문을 양팔로 막아서서 위 R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위 R이 피고인의 팔 밑을 지나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양팔꿈치로 위 R의 머리를 1회 치고 위 Q 이 이를말리려하자 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위 Q을 향해 던져 폭행하고, 이에 위 R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오른발로 위 R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10.8, 12:30 경 제주시 S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U(45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으로 된 빈 소주병 상자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Q, R, C, E,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G, U,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 관련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합의서는 양형자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인정하면서 2개월 여 구금생활을 통해 후회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전체적으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1:3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20.까지 화성시에 있는 51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배송진행상황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양심상 결정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로서 이에 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영거부 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21. 13:29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2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법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5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신발 재단물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경 위 회사 공장에서 F가 특허청에 G로 디자인 등록한 'H'를 모방하여 제작,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F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4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판결요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18. 21:00경 서울 강남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업소의 실장으로서 여자 종업원 C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 I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위 I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흥분시키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5.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8. 21:00경 전항의 H 업소에서 위 A에게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I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주는 등 유사성행위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수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일수가 길지 않고, 영업 규모가 크지는 않았던 점, 실형을 선고 받은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약 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인 점, 피고인 B을 끌어들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영업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하나 외부를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갖추고 전형적인 성매매업소의 영업 형태를 갖추고 있는 업소를 개업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6.12: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96길 7에 있는 영등포고가차도 밑 주차장에서 'C'에 대한 취재를 하던 피해자 D(37세)에게 "찍지 말라, 칩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과 왼쪽 허벅지를 각 1회씩 찼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캐논, EOS 5D mark3)를 떨어뜨리자 이를 양손으로 들어 땅바닥에 내던져 카메라렌즈가 분리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대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손괴한 카메라의 가액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뇨,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2: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96길 7 에 있는 영등포고가차도 밑 주차장에서 'C'에 대한 취재를 하던 피해자 D(37세)에게 "찍지 말라, 칩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과 왼쪽 허벅지를 각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1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7.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5:00경 부천시 B빌딩 지하 1층 C주점 여자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왼쪽 손목을 잡은 후 팔목과 팔꿈치까지 3~4회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팔을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이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이후 다시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고 피고인의 일행이 이를 제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D 1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5. 18:52경 부천 B에 있는 C백화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대성병원 방향으로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E(여, 18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