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425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2020. 7.경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을 당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차량 렌트비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21. 11. 중순경 대구 달성군 D 소재 ‘E’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면 세금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우리 아버지 회사의 법인 명의를 통해 최소 금액으로 아우디 A8 차량을 렌트해서 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21.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아우디 A8, 연료 디젤, 색상 검정색, 3,000cc, 계약금 50만 원 (매달 33만 원) 말일 기준 입금이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렌트할 차량이 확보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부친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생활비나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소비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2022. 2. 8.자 사기 피고인 A은 2022. 2.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2월 말에 차량이 출고될 때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2. 14.자 사기 피고인 A은 2022. 2. 1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송금해야 할 일이 있으니 45만 원을 빌려주면 수금하여 오늘 저녁 늦게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4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10.경부터 2021. 12. 초순경 사이 대구 북구 복현동에 소재 상호불상 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을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2022고단4216 피고인 A은 2021. 10.경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피고인 H을 소개받아 어떻게 대출을 받을 것인지 함께 논의를 하던 중, 대출회사를 상대로 마치 대출금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해당 중고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은 직후에 중고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H은 2021. 10. 27.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직원인 J과 전화로 대출 상담을 하던 중 “1,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그 돈으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1. 10. 28. 오후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딜러와 만나 마치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14:41경 피고인 A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금 1,800만 원을 송금받고, 잠시 화장실에 가는 척을 하면서 도망을 간 다음 위 매매단지 부근에서 미리 차량을 운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H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38 1. 사기 가. 2022. 7.경부터 2022. 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2022. 7. 18.경 대구 동구 N, O 수성점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니 급여를 미리 지급해 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일을 하거나 미리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8.경 800,000원을, 2022. 7. 26.경 700,000원을, 2022. 8. 22.경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2. 9.경 범행 피고인 A은 2022. 9.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경 100만 원을, 2022. 9. 8.경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22. 5.경부터 2022. 9.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위 식당의 정산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2. 9. 9.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정산업무를 하던 중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기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3,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 A은 2022. 9. 11.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정산업무를 하던 중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기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8,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 A은 2022. 9. 12.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정산업무를 하던 중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기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9,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696 1. 피고인 A은 폭행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Q의 후배이고, 피해자 B는 Q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A은 2022. 3. 28. 14:26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Q가 구속 전에 S라는 사람 몰래 그 사람의 명의로 T와 U에 인터넷을 가입하여 사은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지 않으려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라며, S아버지가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고, ‘S 아버지가 합의금으로 T 관련 1,060,000원과 U 관련 980,000원을 입금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S아버지는 사기금액을 특정하지 못해 피고인 A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2개인 것을 이용하여 허위로 문자 메시지를 작성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차량 렌트비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합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8. 피고인 A의 지인인 V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60,000원을, 2022. 3. 29. 피고인의 지인인 W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8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친구 Q의 어머니인 피해자 B의 집안 심부름을 도와주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2. 4. 5. 14:0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녀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휴대폰을 받은 뒤, X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신용카드 대출 1,500만 원을 신청하고 피해자 명의로 Y은행계좌로 위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돈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전력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A의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A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 2022고단34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Z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G은행, F은행 거래내역) 2022고단41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피의자 대화내용,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프로필사진 이미지 파일, 피의자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2022고단4216 1. 피고인 A과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약관, 대출금송금내역, 차량매매계약서, 원리금 청구 현황 등 1. 녹취록, 녹취파일 CD 1. A M은행 계좌내역, A 신용보고서 2023고단6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피해내역 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가게에서 근무한 직원들과의 통화), 수사보고서(V과의 통화) 2023고단6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기망에 사용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의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서 1. X카드 대출내역서, 고소인 명의 Y계좌 거래내역서, 녹취록, 피의자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2고단4216, 2023고단638, 2023고단696 사건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A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횡령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해복을 해주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돈을 편취하면서 사용한 기망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