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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4. 09: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의 외부주차장에서, 울산 남구청 E 소속 공무원인 F와 G이 체납차량 단속 및 해당 차량의 번호판 영치 업무 중 피고인이 운행 중인 H 차량을 발견하여 그 차량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하고 그 앞 번호판을 떼려고 하자,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석의 창을 내려 F에게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F가 다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려고 하자, 3-4회 가량 위 차량을 전·후진하며 F의 작업을 방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F가 위 차량의 번호판을 떼서 G에게 건네주자, 곧 하차하여 피고인의 몸으로 F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내가 칠성파인데, 죽고 싶냐'고 위협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G의 체납차량 단속 및 번호판 영치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저장된 CD 1. 결손정보조회, 체납정보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뒤늦게나마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경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입원 일수에 따른 입원비를 지급하는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하이라이프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등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있지 않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 수속만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있지 않았고 외박을 하거나 주거지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3. 4. 11.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병명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46,435원,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46,450원 합계 2,392,885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717,51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한화손해보험금 청구서, 각 현대해상보험 청구서 1.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전력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로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회복 없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1:1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소방서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9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비구 T형 골절, 골반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서 및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제출에 대하여),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기초수급대상자로서, 대구 중구청 남산4동 주민센터에서 마련해 준 대구 중구 E 소재 월세방에 함께 주거하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9. 17:40경 대구 중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B(76세)이 술에 취해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자 피해자를 비웃으며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향해 말대꾸를 하자 기분 나빠 위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원형 시멘트 돌(가로 23cm, 세로 16cm)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팔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대항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가로 8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 아래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5바늘을 꿰매는 왼쪽 눈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흉기사진촬영 관련) 1. 상해진단서(A)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상피고인 A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은 심한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가해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은 위험하나, 피고인들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고령으로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도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3:12경 강원 철원군 B 소재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철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소재 D파출소로 연행된 다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사본(A)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사실 확인 및 파출소 연행과정에 대한 내용 중 등)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3. 21:5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후배인 피해자 E(53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하는 등 건방지게 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와 유리컵을 주위로 던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그의 등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E에 대한 폭행을 제지받자 '놔 이새끼야, 너 죽을래, 씨발놈아, 너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뒷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E, G의 피해 사진, 피고인이 던진 의자 및 유리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4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 G을 위하여 7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200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1. 6.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2. 25. 23:4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완도대리점' 앞에 이르러 C는 G 말리부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배척(속칭 '빠루'), 드라이버 등으로 그 곳 출입문을 강제로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계속해서 석고보드로 된 벽면을 뚫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 3. 23: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C는 피고인에게 드라이버를 건넨 후 K 아반떼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배척(속칭 '빠루'), 드라이버 등으로 그 곳 출입문을 강제로 젖히고, 창문을 깨는 방법으로 시정 장치를 손괴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4,800달러, 60,000엔, 15,000위안, 200만원 및 시가 540만원 상당의 담배 120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각 수사보고, 캡쳐 사진, 현장 사진, 용의차량 사진,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택배상대 수사), 송하인용 영수증 1. E의 진술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현장 등 사진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 사본, 사진 사본, 각 수사보고, 캡쳐 사진 사본, 차량 대여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형기 종료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각 판결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상습절도 제1유형의 감경영역 : 1년6월-3년 - 피해자 I의 처벌불원 공범인 C에 대한 사건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고단31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3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08. 6.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44,37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E, D, F 소유의 합계 8,073,0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로부터 피고인 및 위 업체의 근로자인 E, D, F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피고인 및 위 근로자들의 2011. 5.경부터 2014. 4.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6,519,9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미납내역 1. 수사보고(종업원 인적사항 확인 및 전화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1월)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4. 03:05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레스토랑에 이르러 이전에 위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 TV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31. 11:5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남종합마린 쪽에서 영동종합상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폭이 넓은 도로) 창영산업 쪽에서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49세, 남) 운전의 G 무쏘 차량의 우측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H(59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를, I(46세,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I, H) 1. 실황조사서, 보험금지급내역서(H, I),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산에서 식당을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계를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1. 14.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014고단6363] 피고인은 2014. 3.경 B(2014. 8. 13.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됨)와 함께 공사장 등에 적재되어 있는 건설자재를 훔쳐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B(2014. 8. 13. 구속 기소)와 합동하여 2014. 7. 3. 00:50경 인천 서구 D 부근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철판 30여장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B 소유의 F 화물차량에 위 철판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와 합동하여 2014. 7. 3. 01:07경 인천 서구 D 부근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B 소유의 F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B와 합동하여 2014. 6. 20. 04:00경 인천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거푸집 54장을 B 소유의 F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가설건축 자재 등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367] 피고인은 2014. 7. 6.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의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474] 피고인들은 2014. 3.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력회사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건설자재 등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9. 02:00경 경기 시흥시 I 소재 J 공사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너비 30cm, 길이 60cm인 철근 56개, 너비 10cm, 길이 45cm인 철근 56개, 너비 10cm, 길이 75cm인 철근 24개, 너비 및 길이 30cm인 철근 37개, 너비 15cm, 길이 27cm인 철근 23개, 너비 12cm, 길이 22cm인 철근 6개, 너비 23cm, 길이 60cm인 철근 4개, 중장비 부속 3개 등 시가 64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2톤을 발견하고 피고인 B 소유의 F 더블캡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수법 판결문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4고단73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위 특정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742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사진, 차적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판시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등 사본 첨부), 각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4고단7424 사건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 30년 피고인 B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2014고단7367사건의 피해자에게 휴대폰 반환, 2014고단7424 사건의 피해품 모두 반환되고 위 피해자는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동종누범, 반복적인 범행,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의 정 없음, 피해품 반환된 피해자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능력 및 합의 의사 없는 것으로 보임,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전력 이외에 2001. 3. 5. 업무상횡령 및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9. 11.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월을, 2010. 7. 21.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이미 재판을 받은 특수절도죄와 같은 시기에 행한 동종 범행, 반성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절취,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절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중방로 45 할매돼지껍데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킬로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C은 대부신청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연30%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등을 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고 위 C과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이 모집한 D에게 8개월 동안 월 10%(연 1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3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C과 함께 그 무렵 평택시 장안동에 있는 국제대학교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2개월 동안 월 10%(12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8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 19:00경 위 E(27세)가 위 제1항과 같이 빌려간 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위 E에게 전화하여 "F(송탄시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단체인 '중앙훼미리파' 조직원인 F을 말함)이 동생들 보내서 너 잡아서 돈 회수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E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3. 1. 04:30경 평택시 G에 있는 'H주점' 룸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I(37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무런 이유 없이 빨리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위 룸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4개를 연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과 오른쪽 눈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쇼파에 앉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다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2. 7. 초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오산시 K건물 202호에 속칭 '떡다방'이라고 불리어지는 출장성매매 업수를 차려 놓고, L 등 윤락녀 5명을 고용한 후, '여대생 항시 대기중'이라는 문구와 휴대폰 번호가 적힌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만들어 모텔이나 유흥가 일대에 뿌린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하면, 손님들이 있는 장소로 윤락녀를 차에 태워 데려가 손님과 만나게 한 후, 손님들에게 1시간 당 15만 원을 받고 윤락녀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결문(2013고단160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결과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80호)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징수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있음 불리한 정상 : 상해부위(우측안와), 죄질불량, 동종 처벌전력 존재, 범죄 후의 정황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특수상해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중한 상해, 처벌불원) - 성매매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 03:30경 논산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D이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장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 04:51경 논산시 E에 있는 F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안마 서비스를 받고 그 대금 160,000원을 위 직불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832,270원 상당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직불카드를 11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드승인내역 및 피의자 사진, 각 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사기)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 29.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년 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 비난 가능성, 불법성이 낮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9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도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36

범죄사실 1.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다방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의정부에 있는 음식점을 사려고 한다, 계약금이 일부 부족하니 24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토지감정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6. 12.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매입하려고 하는 파주시 H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를 90억 원 내지 100억 원 가량 받게 하여 줄 테니 감정료를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고가의 감정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료 명목으로 2,600만 원을, 2009. 7. 22.경 감정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원차용증서, 등기부등본 등 1. 수사보고(J 진술청취 및 자료 제출) 1.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21:10경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산정농공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세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9. 21:15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3 남양주축산농협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C(51세)에게 유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4차로상에서 유턴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정차된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면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9. 21:2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3 남양주축산농협 앞 길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하였고, 이에 위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0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0. 00:01경 남양주시 F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위 남양주경찰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대리기사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2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1. 21:4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택시를 기다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1세)과 위 E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대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허벅지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과 F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자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같은 날 22:10경 위 경위 H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 개새끼야, 내가 지역 유지다. 나는 폭행사실 없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경위 H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1회 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및 경위 H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