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7. 18:30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C에 있는 D에서 안정방면으로 약 2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스스로 “집에서 술을 마시고 E쪽에 있는 누나 집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에 사고가 났다”고 말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높음(high)’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19:5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7. 20:47경 영주시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민원인 응대용 책상 위에 놓인 사탕바구니를 뒤집고, “이 씨팔새끼야. 개 같은 놈아. 좆 같은 새끼. 니 두고봐라. 내가 어떤 놈인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욕 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는 경위 G에게 물이 담긴 종이컵을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파출소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나아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4년 경과하였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2022고단43 1. 피해자 B 상대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C매장’을 피해자 B(28세)에게 양도하여 이때부터 피해자가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1. 21: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대금을 달라’고 말하며 사무실 내의 책상, 오토바이 헬멧, 난로 등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책상 1개, 시가 23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난로 1개 합계 73만 원 상당의 물건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 상대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1. 22: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9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 상대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2. 21: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매장’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25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 죽여 버린다, 여기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K 상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3. 23:30경 광주 광산구 L건물 옆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K(33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7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5. 피해자 M 상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4. 02:1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근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M(2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손으로 차량의 보닛 부위를 손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수리비 1,832,90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67 피고인은 2021. 12. 15. 04:2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QR코드 체크를 요구받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자, 피고인이 리스하여 운행하는 피해자 Q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머스탱 쿠페 승용차의 조수석 측사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742 피고인은 2022. 2. 19. 22:25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T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지나가던 중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U(26세)가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위 차량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984 피고인은 2022. 2. 23. 06:00경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V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피고인의 패딩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3025 피고인은 2022. 1. 25. 14:40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 내에서, 피해자 Y(19세)으로부터 ‘왜 여기 와서 염병이냐, 가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E,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1. 진단서(H) 1. 각 사건 관련 사진, 현장사진, 각 손괴 관련 사진 2022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의 각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역 1. 각 사진 2022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우산에 대한 조사) 1. 관련 사진 및 영상 2022고단2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품 등) 2022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영상캡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부인 및 수사받는 태도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공범과 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청양경찰서 교통계 등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1.경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8. 충남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 법원 2013고단252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D에 대한 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 어린이집 앞 방범용 CCTV에 대해 열람신청을 하고 이를 열람하였으며, 선행사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D로부터 위 CCTV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F 어린이집 앞 CCTV를)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 (D)이 수사과정에서 보여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안 보여줬다고 하는데, 피고인(D)이 수사과정에서 F 앞 CCTV를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F 관련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하여 마치 위 CCTV에 대해 열람을 하지도 않았고 D로부터 위 CCTV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고소인)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F앞 CCTV)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사실조회신청서, 사실조회서 회신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조사과정 및 피의자신문조서 열람과정 보고), 수사보고(가남초교앞에 설치된 CCTV관련 수사보고 및 CD확인), 수사보고(G파출소 근무 H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청양경찰서 교통조사계 근무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증언의 전체적 내용, D 에 대한 수사·정보공개청구 처리경과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피고인의 사실조회 회신 기안 경위 및 당시 기억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위증죄의 매우 잘 알고 있던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해당 재판에서 비교적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크게 중요성을 갖지는 못한 부분이고, 피고인도 위증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갖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스스로 객관적 사실을 밝힌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현재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아파트 동대표를 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1.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9. 6. 22, 23:50경 피해자가 근무 중인 통영시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향해 '너 새끼 이리 와 봐라, 내가 돈을 받았다고 니가 말했나, 어느 씨발놈이 그런 말을 했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대든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수회 흔들고, 그곳 사무실 책상 위 공구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총길이 약 19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좌상, 전흉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드라이버로 위협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공소사실 중 증명되지 않는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부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가해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피 타박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두피 타박상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잡아끌리는 과정에서 책상모서리에 머리 부분을 부딪치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장 CCTV에 녹음된 소리를 청취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CCTV 시야 밖에 있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 놓으소'라고 1회 이야기를 하는 것 외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잡아끌어 책상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의 무자비한 폭행 과정이나 그 결과로 생긴 소리나 음성으로 이해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 CCTV에 녹화된 피고인의 가해행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여 항의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위 CCTV에 녹음된 정도의 말만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얼굴에는 상처가 생기지 않았고, 두피 타박상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출동 경찰에게 주먹으로 얼굴이나 머리 부분을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5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CCTV 촬영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며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로 보이며, 관리사무소 영업 종료 즈음에 벌어진 일로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여년 동안 폭력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5:31경 전북 정읍시 수성3로 53-2에 있는 예영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C(C, 26세, 스리랑카 국적)가 위 주차장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의류 5점,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2개 등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의 D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1. CCTV화면자료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짐을 옮기다가 주차장에 잠시 놓아둔 여행용가방 2개를 피고인이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인바, 버렸는지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 절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범행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위 여행용가방들을 발견하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다시 그곳을 지나면서 위 여행용가방들이 옆에 지켜보는 사람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예영빌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여행용가방들을 2017. 12.1. 13:35경 주차장 한쪽으로 옮기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후 피고인이 같은 날 15:30경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지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여행용가방들을 옮겨 싣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위 여행용가방들을 절취하기 전에 주차장에 놓여 있던 시간은 2시간 미만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1984. 10. 18.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2017. 1. 25.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품이 방치되어 있던 동안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 발생한 범행으로서 절도의 고의가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의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피해품의 가액이 아주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가 이를 회수한 점,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 전력을 제외하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그 중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 전력은 34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은 198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8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8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범행에 관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건설일용직 등의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3:20경 과천 문원청계길 17-2 공원놀이터 내 팔각정에서 동네 선배들인 피해자 B(43세),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C에게 욕을 하면서 C를 때리려 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출혈의 중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입원기록지 등 첨부), 수사보고(경찰 첨부 방범 CCTV 영상녹화 자료 시청 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B 치료비 등 확인)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녹화 자료 확인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B 건강상태 확인 수사),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녹화 사진자료 첨부 등) 1. B 진단서, 구급증명서, B 입원기록지 등 1. 방범용 CCTV 영상녹화 사진자료, 방범용 CCTV 영상녹화 자료를 담은 DVD CD 4장, 방범용 CCTV 영상녹화 자료를 담은 CD 1장(03:20경~03:28 사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신장 180cm, 체중 92kg, 나이 37세의 건장한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머리를 걷어차 피해자는 현재 인지기능장애, 좌측반신부전마비, 언어장애가 계속되고 있고, 혼자서 식사를 하거나 거동을 하기도 힘든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추후 온전히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고, 신체 기능이 일부 회복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평생 돌보아야 하는 피해자의 모친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중대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리던 중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가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부좌상,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이 C를 폭행하려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여 이를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행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삼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2. 06:00경 구리시 안골로에 있는 남양저축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 A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CD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C은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이 사건 각 공동폭행을 한 점, 피고인 D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12. 12. 04: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문을 향하여 그곳에 있던 연탄재 등 쓰레기를 던져 위 유리문을 깨뜨려 약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8, 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5. 21:00~22: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운영 ‘H’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연탄을 집어들어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림으로써 그곳에 연탄재 파편 등 쓰레기를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G, L,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처리결과표, 각 현장 및 피해사진, 각 CCTV 영상캡처사진, 피해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견적서, 수사보고(M 피해 관련 차량 소유자 및 피해견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 청취 – 전화녹음),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 범행 시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O 자료 제출), 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미첨부), 피해자 전송 파일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편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이중누범 전과 각 판결문 편철 및 각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번 범행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연탄재를 부숴 형상을 변경시켰을 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쓰레기 등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G 작성의 진술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등에 의하면, H 앞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놓여져 있던 연탄재를 피고인이 부동산 출입문 쪽으로 던져 산산조각 냄으로써 연탄재의 위치와 형상이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변경되어 112신고가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못 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재물손괴죄 및 재물손괴미수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2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및 5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이유로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재물손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3건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N,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5. 08: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3세)과 함께 E 버스를 탔다. 피고인은 당시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이 겹쳐 버스 안이 붐비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왼손을 넣고 양쪽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붐비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버스가 붐비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이라는 심증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한 것은 아니고, 다만 피해자의 앞쪽에 서 있던 피고인의 가방 든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들어와 있었는데,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붐비는 버스 안에서 실수로 그런 것인지 추행을 한 것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다가 그 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보고 추행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다. 또한 CCTV 영상에서 관찰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나 키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상당한 시간 동안 일부러 손을 넣고 있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붐비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가방을 든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닿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낀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는 있을지라도 고의에 의한 접촉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도림사거리 앞 도로를 C시장 쪽에서 도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BMW 328i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위 BMW 328i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오토바이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328i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110,000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3,170,000원,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수리비 5,655,4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F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재외동포 자격(F-4-12)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한이 2021. 4. 28.까지임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6. 1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 사범 고발 1. 각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1, 2)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체류기간 경과사진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사진, H CCTV 화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중이던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4

범죄사실 2017고정663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0. 11:00경 제주시 B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C(51세, 남)에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24. 00:34경부터 같은 날 00:39 경 사이에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 영업을 종료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700원 상당의 파라솔을 G 택시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정34 - 절도 피고인은 2017. 7. 20. 01:15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42세, 여) 운영의 J앞테라스에서 영업이 끝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파라솔 세트(접이식 파라솔 1개, 원테이블 1개, 의자 2개)를 G 택시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6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장소 사진 촬영) 1. 상해진단서(C) 1. 현장 및 피해사진 2018고정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가 피해물건을 돌려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가 피해 물건을 돌려받은 점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4일 동안 두 차례 절도범행을 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5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7. 9. 29. 최종적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9. 11, 20:31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E(여, 27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지하철 제3호선 G역의 8번 출구 앞 벤치에서 그곳을 지나던 H(여, 42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라. 시디(CD)에 저장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마. 검찰 수사보고(112신고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도심의 노상에서 2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E과 H 등은 성적 모멸감 및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 3회) 나 있는데, 최종적으로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보이고,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데에는 노출증과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울증과 노출증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에 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뇨와 간질환 등으로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영하는 운수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