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11]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한 뒤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인 B(대표자: C, 사업장 소재지: 부산 동래구 D, 1층), E(대표자: F, 사업장 소재지: 부산 북구 G, H호) 등을 이용하여 허위 거래(속칭 ‘카드깡’)를 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 대출’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경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문의해 온 피해자 I(남, 72세)에게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이를 이용한 허위 물품거래(속칭‘카드깡’)를 하여 신용카드 실적을 조작해 대출을 받아 주고, 그에 필요한 휴대폰 및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작업 대출 및 카드깡 대금 등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 같은 날 시가 349,8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고, 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J, K, L 각 1장)을 건네받아 2020. 7. 16. 위 E에서 위 신용카드로 1,213,000원을 허위 결제(카드깡)하고 카드사로부터 그 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4.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카드깡을 하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물품구입비·교통비·식사대금 등 명목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27,8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6. 위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I으로부터 건네받은 그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을 이용하여 사실은 I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13,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함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부터 제5번까지, 제9번, 제18번부터 제20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5,567,000원 상당의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함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021고단2161]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한 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직장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거나, 모집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 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인 ‘E(대표자 : F, 사업장 소재지: 부산 북구 G, H호)’, B(대표자 : C, 사업장 소재지 : 부산 동래구 D, 1층), ‘M(대표자 : F, 사업장 소재지 : 부산 동래구 N, 2층), ㈜O(대표자 : P, 사업장 소재지 : 부산 동래구 D) 등을 통해 허위 거래를(일명 ’카드깡‘) 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 대출‘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4.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J통장, J카드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운전면허증과 함께 주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신용을 회복한 후, 금융기관에서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 휴대전화기 및 J카드는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며 그 대금은 대신 납부해주고 대출이 나오면 통장, 카드, 휴대전화기, 운전면허증은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 등을 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출금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고(일명 ‘돌려막기’), 피해자 명의의 J카드를 이용하여 허위결제를 하거나 현금서비스, 대출 등을 받아 생활비 및 기존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출금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및 J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2 생략), T, 삼성 J5)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3,268,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대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요금 합계 14,873,13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8. 6. 14. 피해자 명의의 J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8. 7. 2.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25,55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 이 Q의 통장,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U에 마치 피고인이 Q인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휴대전화기1대((전화번호 3 생략), U, 삼성 갤럭시S10)를 개통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2020. 6. 23.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4,971,2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L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Q의 통장,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L카드 주식회사에 Q 명의의 신용카드발급을 신청하면서, Q이 B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으면 거짓으로 재직사실을 답변하였으며, 소지하고 있던 Q의 휴대전화기로 인증 문자 등이 오면 피고인이 대신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Q 명의의 신용카드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허위결제를 하거나 현금서비스, 대출 등을 받아 생활비 및 기존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출금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기에(일명 ‘돌려막기’)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8. 7. 16.경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64,849,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V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Q의 통장,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V카드에 Q 명의의 신용카드발급을 신청하면서, Q이 B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으면 거짓으로 재직사실을 답변하였으며, 소지하고 있던 Q의 휴대전화기로 인증 문자 등이 오면 피고인이 대신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Q 명의의 신용카드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허위결제를 하거나 현금서비스, 대출 등을 받아 생활비 및 기존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출금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기에(일명 ‘돌려막기’)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때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121,185,7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주식회사 W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6.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Q의 통장,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Q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주식회사 W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만기일을 ‘2025. 5. 26.’로, 대출금액을 ‘300만 원’으로 하여 Q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며 Q이 B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자 마치 Q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생활비 및 기존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출금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기에(일명 ‘돌려막기’) 피해자로부터 Q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2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Q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6.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Q 명의의 통장,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Q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6.경 ‘E’에서 마치 2,082,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Q 명의의 J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74,535,1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함으로써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하고, 2018. 7. 2.경 ‘B’에서 마치 2,089,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Q 명의의 J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5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330,0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함으로써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허위 결제하고, 2018. 11. 12.경 ‘M’에서 마치 558,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Q 명의의 J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내지 6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492,400원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함으로써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하고, 2020. 8. 4.경 ‘㈜O’에서 마치 1,51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Q 명의의 V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함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사실확인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J카드, K카드, L카드 사용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술조서 1. 각 연체금 통지서, 휴대폰 미납에 대한 신용정보 통지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요금내역서, 각 카드이용내역, 대출내역, J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신용카드 가장 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그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대금결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 등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실질적 피해금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