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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6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9. 9. 16:30경 원주시 B에서 피해자 C(남, 58세)이 목사로 있는 교회 신도와 피고인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C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니가 목사냐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다투던 중 피해자 D(여, 51세)이 옆에서 말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두 번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얼굴을 들이밀고 배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두 번 밀쳐 폭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밀고 배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두 번 밀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당시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 E는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욕을 한 사실은 있지만, E가 처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들 중간에 서서 말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다른 목격자인 F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언성 높여서 싸우고 있었지만, 서로 밀치거나 손을 대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E, F의 각 진술과 상반된다. 피해자들은 2017년경 이전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은 날 발생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다툼으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수사결과 2017. 11. 3.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불기소처분[재물손괴 : 기소유예,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내려진 반면, 위와 같은 다툼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2017. 9. 9.경 17:30경 충주시 G에 있는 H교회 앞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D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가 피해자 D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정식재판에서 2019. 1. 23. 피해자 D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 D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청주지방법원 2019노198호) 및 상고(대법원 2019도15541호)를 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9. 12. 6.경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그 이후인 2020. 4. 16.경에서야 이 사건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들이 과장되거나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있었다. 게다가 피해자 D이 이 사건 당시에 녹음한 음성파일 속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이나 피해자들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황은 폭행을 당한 사람의 모습이나 반응이라기보다는 서로 욕설을 하면서 증거를 만들기 위해 과장해서 “밀지마!왜 밀어, 왜 밀어! 밀지마!”라고 따지면서 피고인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다가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의 신체가 가까워진 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이나 제3자 지위에 있던 목격자인 E, F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체 접근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외에도 주변에 목격자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격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보았을 것인데, 수사과정에서 다른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데다 기록상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 나타나 있는 목격자인 위 E, F의 각 진술은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 상반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얼굴을 들이밀고 배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밀치거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두 번 밀쳐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 F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03

범 죄 사 실 2021고단903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C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임차한 후, 2020. 6. 7. 15:00경 및 2020. 6. 11. 19:00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승객을 각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각 1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로 승객을 운송하여 주고 요금 합계 26,000원을 받아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022고단98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0. 6. 15.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D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13,000원을 받아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F, 1층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량의 순번대로 유상운송행위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유상운송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동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임대차계약서 2022고단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사업자등록증, 렌트카계약서 1. 수사보고서(CD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3회, 피고인 B은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의 위 각 전과는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아는 지인이 30억 대 자산가인데 현재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다. 그의 자산은 신탁에 맡겨져 있고 보호자는 없는데 내가 후견인으로 위촉되어 있어 이 돈을 내가 받기로 계약이 성사되어 있다. 지금 병원비를 내지 못하여 그가 죽게 되면 내가 이 돈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돈을 빌려주면 지인의 병원비로 쓰고, 위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 지인은 실제로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위 지인의 후견인으로 위촉되거나 지정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후견인 위촉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지인과 자산신탁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계약이 성사되어 금방이라도 거액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7.경까지 합계 101,012,6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의 말에 속아 그 말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돈을 빌렸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무렵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합263 사건으로 진행 중). 2)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E에게 기망당한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기망당한 후 E으로부터 들은 대로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볼 정황은 없다. 3) 이 사건은 2020. 6. 21.부터 2020. 11. 7.까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9. 2. 4.부터 2021. 11. 8.까지 E으로부터 편취 범행을 당한 사실과 편취당한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4) 피해자에게 빌린 돈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근거로 사기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21: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CCTV 영상 1. 영상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고 유유히 사라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순간적으로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부터 2020. 9.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484,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상계 체불내역(퇴직자)’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금품 합계 12,036,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E의 임금 27,8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에서 상계하여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상계 체불내역(재직자)’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59명의 임금 합계 44,248,700원을 상계처리하고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주식회사 C과 C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승무원은 근무 종료 즉시 택시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고, 회사는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승무원으로부터 납입 받아 임금협정서에 따른 월정액 급여와 상여 및 수당을 매월 말 지급받기로 하고, 1일 2교대 오전 월 4,108,000원, 오후 월 4,472,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월간 납입한 운송수입금이 위 기준금을 초과할 경우 ’고용유지 성과급‘으로 초과 납입한 금액의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한편 단체협약 제26조에서는 ’공제금‘으로 근로소득세 등 공과금, 노동조합 및 경조사비와 더불어 3항에서 승무원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시 노사 쌍방간에 공제를 합의한 제반 비용으로서 ’가불금, 노사가 합의한 고용유지 성과급 배분율,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을 정하고 있고, 임금협정표에 첨부된 ’급여 공제 계산표‘에는 노사가 합의한 전액관리제에 따른 고용유지 성과급 배분율을 60%(승무원) /40%(회사)으로 정하고 있다. 위 각 내용을 종합하면 전액관리제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한 후 월정액 급여와 수익금에 상응하는 상여금을 지급하되, 노사가 합의한 고용유지 성과급 배분율에 따라 부족액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020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전액관리제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추가되어 본격적으로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었고, 일 또는 월 기준액을 정하여 기준액 미달시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이 설정되었다. C과 노동조합과의 2019년도 이전의 단체협약에서는 공제금으로 ’운송수입 미수금’이, 임금협정서에는 ‘당월 기준금보다 실입금이 적은 경우 가수금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단체협약 ’공제금‘ 조항의 ’운송수입 미수금‘을 위 항목을 삭제하면서도 ’노사가 합의한 고용유지 성과급 배분율’을 추가하고 임금협정서상의 ‘급여 공제 계산표’에 ‘고용유지 배분율’을 기재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배분율 기준에 따른 미달액을 공제항목으로 유지하기 위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고용유지 성과급 기준에 따른 수입금 부족액에 대하여 배분율에 해당하는 부족액을 월 정산하여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08

범 죄 사 실 B은 2018. 10.경 대구 달서구 C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D과 알고 지내던 E, F도 함께 합석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F가 ‘차량 담보 대출 일을 하는 피고인이 신용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D, E은 B에게 “차량을 매입하는데 신용이 좋은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매각해 돈을 좀 챙길 수 있다. 신분증 등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 및 D을 만나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 F, E, B은 B 명의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B을 만나 현대자동차 G70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D, F, E, B은 2018. 12. 13.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하면서 현대자동차 G70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신차할부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와 대출이율 연 4.3%, 60개월 동안 매월 771,772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차량 대금 41,600,000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F, E, B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곳에 되팔아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 F, E,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F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 차량 매매대금) 1. 신하할부계약사실증명서, 여신거래기본약관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상황(공범 B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매매를 주선하였을 뿐 사기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고 취득한 이익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사건 경위를 보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최초 범행을 모의하는 데에만 가담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차량 구입 및 구입자금 대출부터 차량 매각까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에 옮긴 사람은 피고인이다.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면 최초 F는 B에게 피고인을 차량 담보대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는데, 그런 피고인이 B의 차량 구매 과정부터 관여하였다는 것은 처음부터 차량을 매각할 계획이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이 차량 구입 및 매각의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반면 공범들은 피고인이 중고차매매상을 시켜 보내준 매각대금을 나눠가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한 피고인이 오히려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이 공범 및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한 것도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구입 및 구입자금 대출과 차량 매각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따라서 공범들 중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장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최근 선고된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공범들이 피해회사에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책임이 가장 큰 점,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E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전 경영주였던 F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양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편의점에 대하여 2019. 5. 23.경 B, F, 주식회사 G 사이에 ‘양수도합의서’를, 2019. 6. 11.경 B, 주식회사 G 사이에 ‘가맹계약서’를 각각 체결한 후 2019. 7. 1.경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양수인은 양도인인 F가 본사에 부담하고 있는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잔존가, 영업활성화 장려금 650만 원, 설비 지원금 35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고, 만약 5년의 가맹계약기간 내(2023. 9. 27.)에 경영주의 사정으로 중도 해약하는 경우 위 금액의 일정 부분을 위약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최초 가맹계약기간 동안 계속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권리금을 붙여 제3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편의점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5.경 인터넷에 ‘매매대금(교환가) 5,200만 원(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 물품대금 약 1,200만 원) 상당의 편의점 임차권과 토지 등 부동산 교환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7.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과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과 피해자가 K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화성시 L주택 M호(이하 ‘L주택’이라고 함)에 대한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편의점과 L주택의 교환가액을 약 6,00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 경영주로부터 시설잔존가, 영업활성화 장려금, 설비 지원금 등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사실, 피고인 역시 본사로부터 추가로 영업활성화 장려금 350만 원을 지원받아 해당 금액도 피해자에게 승계된다는 사실, 5년의 가맹계약기간 내 경영주의 사정으로 중도 해약하는 경우 피해자가 위 금액의 일정 부분을 위약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각각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 교환 계약에 따라 2019. 8. 1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로 위 L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서, 각 양수도합의서, 영업활성화 장려금합의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19, 75, 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 경영주로부터 승계한 채무 약 5,000만 원 상당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편의점을 교환양도하여 제3자인 N에게 교환의 대가로 주택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음)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6:4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가명, 여)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0: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관리소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응대하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쓰다듬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기소 처분을 받은바 있고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3:08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식당을 개업하되 피고인은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는 식당에 필요한 집기 및 시설을 마련하기로 하고, 식당 운영 수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경 인천 서구 E에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였고, 같은 해 9. 8.경까지 위 식당을 운영하여 총 매출액 46,842,000원 중 피해자의 몫인 22,953,5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식당 운영을 하면서 먼저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수익금 중에서 인건비 명목의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남은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 또한 식당 개업 과정에서 투입된 채무를 변제한 후 수익금에서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24면 – 226면),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식당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 중 비용을 고려한 수익금의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카드결제 수익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지만(피해자는 현금 수익을 전적으로 관리함), 피고인이 매출액 중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관하다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 공소사실은 식당 운영 기간 발생한 총매출액 46,842,000원(카드결제 수익 45,907,000원과 현금 수익 935,000원의 합계) 중 피해자 몫(1/2 지분)에 상응한 22,953,500원을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 매출액 기준 피해자 몫 부분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2,953,5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20. 14: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선교센터 1층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게되자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밀고, 양손으로 샤워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쪽 손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3.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오디오를 틀어 음악을 듣던 중 피해자 D가 볼륨을 줄이겠다며 오디오를 향해 다가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및 음성 파일 전송, 2021. 4. 23. CCTV 영상 캡쳐,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확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인의 오디오에 손을 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한 것일 뿐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일부 부합하는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두고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 13:00경 위 수상스키장에서, 피해자 D(만, 52세) 등을 태우고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를 운행하게 되었다. 위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모터보트에 6인승의 둥근 모양의 튜브를 연결하고, 그 튜브에 사람들을 앉게 한 다음 저수지에서 모터보트를 운행하면 튜브가 물결에 의하여 팡팡 튀면서 튜브 위에 앉은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게 되는 놀이기구로, 튜브 위에는 손잡이 외에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모터보트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물결 등에 의하여 튜브 위에 앉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저수지로 빠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상스키장의 운영자이자 모터보트를 운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튜브 위에 타는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제공하고 구명조끼의 버클을 잠그는 등 착용 여부를 확실하게 점검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놀이기구의 탑승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위 놀이기구에 탑승하게 하여 피고인이 모터보트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튜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튜브에서 떨어져 저수지로 빠져 익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놀이기구 등 사진, 변사자 인양 영상 사진 1. 부검감정서, 감정서(플랑크톤 검출 여부), 감정서(디엔에이 검출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익사 위험이 있는 수상 놀이기구를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하였다. 피고인 범죄 전력 없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2세)와 피해자 C(9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1. 2020. 9.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9.경 의정부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동생인 C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오른쪽 골반 부위를 약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바닥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4. 8.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 8. 21: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B가 “담배 냄새 난다, 담배 좀 피우지 말라.”라고 말하며 방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C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긋는 행위를 보여 피해자 B를 위협하여 아동인 피해자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1. 발생 현장 사진 8매, 효자손, 부엌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8.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9.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경 첫째 아들이 남동생에게 자전거로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첫째 아들을 심하게 때리고, 2021. 4. 8.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자녀들이 방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유리로 된 방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첫째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엌칼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피고인은 당시 중학교 1학년인 첫째 아들에게 담배를 불어보라고 하거나 깨진 유리를 청소하라고 시켰고, 겁에 질린 피해아동들은 몰래 도망을 가 112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피해아동들은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학교에 함부로 찾아가거나 피해아동을 데리고 있는 전처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위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01:05경 인천 부평구 B, C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상황(목격자 E 진술청취) 1. 현장 CCTV 분석사진, 방범용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 17:30경 위 병원 내시경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성분의 제품 ‘아네폴 12ml’ 2앰플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성분의 제품 ‘미다컴 5ml’ 2앰플을 아래와 같이 투약할 목적으로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2. 18:00경 부천시 E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성분의 제품 ‘아네폴 12ml’ 2앰플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성분의 제품 ‘미다컴 5ml’ 2앰플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좌측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직후 다시 범행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