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육상골재채취, 골재선별·파쇄업)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2013. 3. 6. 경까지 사이에 위 B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5,632 톤을 용인시 처인구 E에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7. 4.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사이에 10곳의 장소에 무기성오니 합계 26,856톤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B의 L 인수날짜 확인), 수사보고(무기성오니 불법매립량 확인), 수사보고(불법매립 무기성오니 회수량 확인), 수사보고(고분자응집제 사용량 확인), 수사보고(모래생산량 등 확인), 수사보고(M측량사무소 현황실측도 첨부), 수사보고(무기성오니 재고량 확인), 수사보고(무기성오니 재고량 등 계산), 수사보고(무기성오니 불법매립량 종합검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무기성오니 매립현장 조사보고,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제거조치명령, 폐기물(무기성오니) 및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회신 1.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골재채취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골재생산업을 영위하던 중 허가 없이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무단 배출 · 매립하여 처리한 사안으로서,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매립되어 있던 무기성오니 중 일부를 처리하여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기간 및 결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을 각각 약식명령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2. 21:20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같은 시 목동동 가재울로 99-38 '부자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5.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2. 20.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772,7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제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경 광주 북구 신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아버지 사망 보험금 2억원이 나왔는데 보험금이 들어 있는 통장을 어머니가 보관 중이다. 조만간 어머니로부터 통장을 돌려받으면 곧바로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약 1,000 만원의 채무를 연체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여자 친구와의 교제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 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일부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보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고, 실제 500여만원 상당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1:20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찼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임장사진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폭력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9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9. 11. 경기 여주군 C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성인용품 매장에서 “올드남과 소녀들", "하드코어 여고생 교복입고 란제리 망사 그룹" 등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DVD 약 42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매장 내에 있는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음란필름소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흑인 골라서 섹스하기", "양놈에게 벌리는 된장녀" 등의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DVD 약 283 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매장 내에 있는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구입한 의약품의 일종인 발기부전제인 비아그라 30정, 씨알리스 30 정 가량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저장 또는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적발현장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압수물 촬영사진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재생장면 촬영사진, 일반성인이용음란물 재생장면촬영사진 1. 내사보고(일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VD는 판매품의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고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최초 적발시 '손님들이 성인 비디오를 달라고 하면 성교 CD 3장을 만원에 판매하였다,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어쩌다 가끔 판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에서도 '손님들에게 판매하려고 가게 내 숙소에 보관하고 있었다, CD 3장에 1만 원 받았는데, 한 10번 정도 판매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금액이나 장수에 비춰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점, 단속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여 음란물 구매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업소 내 진열장에서 다수의 음란물 CD를 보여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CD를 보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것도 배포에 포함되어 범죄 인정에 문제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244조, 제243조(음란필름, 음화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은 좋지 않으나, 벌금형 1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 판매한 CD가 많지 않은 점,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내이동 간이역 앞에서 밀양시 교동 비둘기아파트 앞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2012. 12. 2. 01:0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에 있는 '현대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마산면 송석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융창저축은행에 아는 직원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D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성사시켜 주고 그 대가로 대출액의 3%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1. 9.말경 하남시 E에 있는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D에게 '신용은 좋은데 담보가 부족하다, 아는 은행원이 있으니 특별히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안 되는 일을 해 주는 것이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면서 그 대가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융창저축은행 G인 H과 D, 피고인, C 간의 만남을 주선하고, 중간에서 '대출을 가능하게 하려면 D의 통장에 잔고와 거래실적을 만들어라, 재감정이 필요하다, 보증인을 세워라, 은행 직원에 대한 접대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항을 지시함으로써 대출 업무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D이 2011. 10. 31.경 융창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4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같은 해 11. 2.경 그 대가로 D로부터 C이 빌려 사용하던 D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채무 77만 원을 공제한 1,7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8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출금 수수료 영수증, 대출금 계산서, 계좌 입출금 내역, 각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의 거래내역조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범죄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1. 11. 1. 투자금으로 1,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1. 11. 2. 위 돈을 송금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11. 2.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1,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2011. 11. 1. D으로부터 투자금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수사기록 173면). 피고인의 위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다(수사기록 213면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은 위와 같은 자료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증 제3호증의 기재는 아래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으로 2011. 11. 2. 1,300만 원이 송금되었다(수사기록 173면). 위 돈에 대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출 알선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의 계좌 입출금 내역도 C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있다(수사기록 104면).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1,300만 원을 수령 받은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였는데, 특히 검찰에서는 '1,300만 원 중 300만 원은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은 맞지만, 나머지 1,000만 원은 C으로부터 투자 받은 것이다'라는 진술까지 하였다(수사기록 194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17. 16:35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세양청마루 방면에서 경구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 F(5세)의 가슴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 F에게 약 2주간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E CCTV 영상 사진 4매, 교통사고 동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과실에 대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도로를 건너려 한 피해자의 잘못이 사고발생의 큰 원인이다. 그러나 사고현장인 도로는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학원이 있는 곳으로 아이들의 통행이 예상되고,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는데 지장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더욱 주의하여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2. 상해의 발생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를 뛰어서 횡단하던 피해자의 신체와 직접 부딪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점, 피해자는 5살에 불과한 어린아이로 사고 당일 요추부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며 요추부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의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의 정도는 비록 경미하지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이므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도 상해발생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잘못이 사고발생에 큰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인천 계양구 E건물 4층 F을 운영하며 C는 자금을 제공하고, D는 게임장을 관리하며, 피고인은 쿠폰 판매 및 그 대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1, 2. 22.부터 2012. 2. 24. 22:00경까지 위 F에서 실제로는 게임이용자가 방향키를 조작하여 돌고래를 이동시켜 자신보다 큰 물고기를 피하며 미션으로 제시된 물고기를 획득하고 이벤트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큰 물고기를 피하며 보물상자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등 이용자의 능력이나 게임에 대한 숙련도 등에 의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돌고래보다 큰 물고기나 게임을 바로 종료시키는 상어가 등장하지 않고, 이벤트 게임 중에는 물체와 충돌하더라도 게임이 종료되지 않는 등 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돌핀스토리'라는 게임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25대(손님용 24대, 관리자용 1대)를 설치하여 두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보물상자를 정상적인 아이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G이라는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보물상자 1개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의 것) 1. C, H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J, M, N, O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시 촬영사진,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 각 회신내역, 수사보고(A 통화내역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이외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5. 2. 15:00경 부천시 B 모텔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라이터 불로 달구는 방법으로 액체화하고, 그 옆에는 플라스틱 용기 음료수 뚜껑에 구멍 2개를 뚫고 그곳에 빨대 두개를 꽂아 연결한 후 한 개의 빨대는 위 필로폰이 담긴 은박지에 연결하고 다른 빨대로 음료수 용기 안에서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2. 5. 6. 19:3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2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이전인 같은 날 19:00경 부천시 E 모텔에서 위 C으로부터 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을 F에게 50만 원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7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23:25경 전남 영광군 C 주점으로 피해자 D(40세, 남)을 찾아가, 피해자가 굴비대금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최철민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30. 확정되었고, 2014.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나는 'E'라는 상호의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고, 매형은 대구에 있는 대형마트의 정육담당자인데, 매형이 책임자로 있는 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 일주일 단위로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그 무렵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사업자등록증과 'E' 대표 A라고 새긴 명함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 정육점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 매형이 대형마트의 정육 담당책임자로 근무한 것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돼지고기 미삼겹 등 1,519kg 14,568,260원, 같은 달 21. 돼지고기 A삼겹 등 1,416.9kg 13,890,620원, 같은 달 22. 목살 41.3kg 454,300원등 3회에 걸쳐 돼지고기 합계 28,913,1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 1. 명함(수사기록 12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9쪽), 각 판결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돼지고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H 또는 그 거래를 중개한 I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E'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크게 하고 있고, 매형이 대구에서 대형마트 정육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돼지고기를 공급해주면 그 곳에 돼지고기를 납품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돼지고기를 공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5.경에는 'E'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돼지고기 공급을 요청하면서 피해자에게 'E'의 정육점 소재지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주었고, 소개인이 '피고인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것을 듣고도,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기 위해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매형은 당시 대구의 대형마트 정육담당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돼지고기를 I으로부터 소개받은 부산 등 업체에 납품할 계획이었는데,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H이나 I으로부터 돼지고기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돼지고기를 공급받았다고 인정된다. 나.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5. 경 약 13,000,000원의 돼지고기 외에는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던 점,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기 전 2013. 5. 10. 자신의 위 돼지고기를 포함한 합계 25,584,92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이 소개한 업체에 공급하였는데, 2013. 5. 13. 까지 그 대금으로 9,300,000원만 지급받았고, 위 돼지고기 중 피고인의 돼지고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돼지고기였던 점,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차로 공급받은 돼지고기를 [이 소개하는 업체에 납품하고 그 다음날 그 대금으로 9,500,000원을 변제받았고, 이후 2차, 3차로 공급받은 돼지고기에 대한 납품대금도 대부분 변제받았는데도, 2013. 5. 23. 피해자에게 7,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납품대금은 자신의 물품 구입비 등으로 소비하고, 피해자에게는 나머지 돼지고기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대금을 일주일 단위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돼지고기를 공급받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 5. 23. 피해자에게 지급한 7,000,000 원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데에는 I과 I이 소개한 업체들 사이의 문제로 인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행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01:00경 군산시 C국수집에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콧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일정금액 공탁, 범행 경위 등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렵다. 직원 급여를 주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2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선물투자를 하면서 큰 손해를 보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도 채무변제와 선물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직원에게 급여를 주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 600만 원을 기존의 채무변제에, 1,400만 원을 선물투자에 각각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갚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은 1,500만 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9.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1, 00:00경 대구 수성구 D 건물 앞길에 주차된 E(25세) 소유의 F 승용차의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깨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핸드폰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G(여, 21세) 소유의 여성용 가방 1개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9,4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C, R, S, T, U, V, W, X, E,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임장일지, 재물손괴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재물손괴)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압수품 등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일만에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4년 6월 ~ 9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인 3년 ~ 6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0:17경 춘천시 B 식당에서 청소년인 C(17세)과 D(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막걸리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10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3.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9. 23:2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D 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7,900원 상당인 서울우유 1.8리터 1개 등 총 23개 품목의 상품을 쇼핑카트에 담고 1층 빈 계산대에 설치된 진입금지 벨트를 해제한 후 몰래 계산대 밖으로 가지고 나오려다가 옆 계산대 직원 E가 "고객님, 계산은 하셨어요?"라고 묻자 겁을 먹고 쇼핑카트를 계산대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2.9,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84,410원 상당의 강정세트 2개 등 총 18개 품목의 상품을 쇼핑카트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나누어 담은 후 1층 빈 계산대에 설치된 진입금지 벨트를 해제하고 몰래 계산대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각 거래보류영수증,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대상자 검색결과, 범죄 및 수사경력 범죄사실,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1고단257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써 운재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5.경부터 2010. 4.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폭 3m, 길이 8,692m의 운재로를 추가 개설하여 벌채목 등을 운송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총 26,075m 상당의 산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경부터 2010. 4. 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기계톱과 수명의 작업인부들을 동원하여 그곳에 생립하고 있던 참나무류 임목 848본(입목재적 64.40m㎡)과 리기다소나무류 입목 977(목재적 77.94㎡) 총 1,825(목재적 142.34㎡, 입목피해액 1,128,750 원)을 벌채하는 등 영동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불법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토지(임야)대장 1. 각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수사기록 90, 94면)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92,105,113,160,171,178,180,181,194,243,261, 271, 2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미신고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6,075㎡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여 운재로를 개설하기 전 행정관청에 구두로 산지전용신고를 하였고, 또한 정식으로 산지전용신고서와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려 하였지만, 행정관청에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리 산지전용신고서가 접수되더라도 이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서면상의 산지전용신고 및 접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행정관청의 위 불수리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행정관청에 위와 같이 구두로 산지전용신고를 하였다거나, 또는 행정관청이 피고인의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업후계자인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합계 290㎡(= 50m+80㎡+80㎡+80㎡)를 벌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 · 복구,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 · 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고.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우선 피고인은 임업후계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수사기록 147 면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인 E이 임업후계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70,335㎡ m(소수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를 벌채한 사실, 피고인이 그 중 산림경영계획 시업(벌채허가) 면적 149,413㎡를 제외한 나머지 수림대 및 벌채 제한 지역 20,922㎡에 관하여는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생립하고 있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입목 총 1,825본(입목재적 142.34m, 입목피해액 1,128,750원)을 벌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벌채한 총 입목은 연간 80㎡를 훨씬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임업후계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률규정에 따라 허가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