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77

공 소 사 실 1. 폭행 가. 2016.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경 강원 속초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고소인 D(여, 23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고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고소인의 왼쪽 팔, 왼쪽 어깨,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고소인이 찾아와 이전 피고인이 고소인의 모친을 비하하는 말을 한데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고소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고소인의 왼쪽 종아리 뒤쪽을 3회 가량 걷어차고, 계속해서 고소인이 바닥에 주저 앉자 고소인의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2016.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고소인이 피고인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뒤통수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6.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주점 근처에 있는 택시 승강장 건너편 길가에서 그전 위 고소인이 모르는 남자가 있는 자리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고소인이 고개를 숙이자 뒤통수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6.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고소인이 자신이 하고 있던 술집 아르바이트에 대해 지적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너가 나한테 돈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16.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고소인이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침대 위에 앉아있던 고소인의 오른쪽 팔뚝, 오른쪽 무릎,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발목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침대 위에 앉아있는 고소인을 들어 올려 침대 밑바닥으로 집어던진 뒤,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쳐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사.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강원 원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위 고소인의 자취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서 책을 살펴보고 있는 고소인의 엉덩이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아. 2019.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고소인과 야식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고소인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매트리스 위에 앉아있던 고소인의 머리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리고, 고소인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자, 발로 왼쪽 팔뚝을 4회 가량 걷어차고, 오른쪽 허벅지를 5회 가량 밟고, 계속해서 고소인을 잡아서 매트리스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고소인이 자취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고소인의 필통, 공책 등을 신발장에 집어던지고 고소인의 옷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식탁 위에 있던 휴지곽을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뜨리고, 라이터를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바깥 부분을 라이터 불로 그을리면서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면 다른 곳도 불로 지지고, 그런 사실을 자신의 부모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2. 전제 조건 ◯ 사람은 정확하게 인지하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보존하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재생하여 진술하지도 못한다. 며칠 전에 본 드라마의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것이 인간 기억의 한계다. 따라서 진술만으로 사실 확정을 하는 것은 억울한 고소인을 만들 수 있어 진술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 진술자는 의도(처벌받게 할 의도이든, 방어할 의도이든, 수사에 협조할 의도이든)를 가지고 진술하기 때문에서 신빙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데, 인간의 기억마저 정확하지 않다. 경험한 일 중 극히 일부만 장기 기억으로 기억하였다가 나중에 그것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다른 경험이 더해져 실제 일과 다르게 가짜 기억을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증인이 다른 곳, 다른 사람과 경험한 것을 피고인과 경험한 것으로 착각(기억의 전이현상)할 수 있다. ◯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라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런 기억이 새로 만들어진 기억일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기억을 재현한 진술만으로 실체를 파악하거나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증인 기억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이 증인의 기억을 인출한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증인의 진술이 판사 앞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다를 경우도 많다. 오히려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바뀌는 경우도 많다. 한편, 질문자가 추궁하며 계속 기억해 낼 것을 강요하거나, 유도 신문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암시하고 질문을 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기억의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많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신문했는지는 대부분 조서에 나타나지 않고, 진술자의 진술을 요약 정리하여 기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대질을 통해 증인의 진술을 반박하거나 증인 기억의 오류를 교정할 기회조차 없이 수사기관이 증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일관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한 전문 진술조서(이 조서도 증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나 고소장보다, 판사가 법정에서 직접 듣고 경험한 즉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 기억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법정에서 한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어야 한다. ◯ 물론 그 진술도 유죄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실체에 들어맞고 정확한 기억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도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3. 판 단 ◯ 공소사실에는 2016년에 벌어진 일을 구체적인 일시별로 피고인의 폭언, 폭행 이유, 폭행 부위와 횟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고소일은 2020. 3. 19.인데 무려 4년 전의 일을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진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신빙성도 떨어진다(아마도 자세히 진술해야 수사기관에서 믿어준다는 법률상식 때문에 이렇게 한 듯하다). 오히려 오래 전의 일이라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 2016년 당시 바로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무고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사진이나 SNS 대화내용․정황증거들을 쉽게 찾아 반박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이 사건과 같이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증거도 사라져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할 만한 증거도 찾기 힘든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공평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재판에 참작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 고소인은 H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바탕으로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데, 문제는 클라우드에 사진이 있으면 폭행과 관련 없는 사진임에도 그 사진을 촬영한 날 폭행이 있는 것으로 자세히 진술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 비록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일이고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고소인의 진술이 전부 사실인 것은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국가고시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2020. 2.경 고소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여, 고소인이 2020. 3. 19. 버림받은 마음에 보복 차원에서 고소를 하면서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 더구나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6. 3. 24.부터 2016. 5. 23.까지 6차례 폭행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심각한 폭력 성향이 있다는 것인데, 폭력 성향이 있다면 폭력은 수시로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이후 폭력이 없었다가(피고인의 군 입대 기간인 2016. 7.부터 2018. 4.까지 사이에도 고소인과 피고인은 계속 만났다) 거의 2년 9개월만인 2019. 3.과 그로부터 9개월 후인 2019. 11.에 폭행이 있었다는 것은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의 행동 양상과 다르다. 즉 고소인의 진술처럼 실제 폭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 2016. 3. 24.경 폭행(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증거로 제시한 사진(증거기록 63~65쪽)에는 팔에 멍든 것이 보이나, 고소인의 팔인지도 불분명하지만, 고소인의 팔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멍든 것을 촬영하여 둔 것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멍이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소인이 다른 곳에서 부딪혀 멍이 생겼다며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적도 있기 때문이다(증제4호증). ◯ 2016. 3. 28.경 폭행(공소사실 제1의 나항) 증거로 제시한 사진(증거기록 66쪽)은 폭행과 무관하다. 결국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뿐인데 그것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 2016. 3. 31.경 폭행(공소사실 제1의 다, 라항) 증거로 제시한 사진(증거기록 67, 68쪽)은 폭행과 무관하고, 한편 피고인의 폭행을 말린 사람으로 고소인이 지목한 I과 J은 피고인이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또한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44쪽), 술에 취한 사람의 기억을 쉽게 믿을 수는 없다. ◯ 2016. 4. 8. 폭행(공소사실 제마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의 머리를 1~2회 정도 토닥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의 진술(증거기록 141쪽)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2대 때린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인데 고소인의 진술(증거기록 47쪽)과 대체로 일치하고, 그 전후 사정에 대한 진술도 대체로 일치한다. 문제는 고소인과 K이 오래 전의 일인데도 당시 상황을 너무 일치하게 기억하고 진술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K이 진술하기 전에 고소인과 말을 맞추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K도 증인 신문에서 고소인이 어느 정도 언급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K은 증인 신문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라고 추측성 진술을 하면서도 다른 상황 즉 피고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대화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K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 가물가물한데 고소인에 의해 그 기억이 마치 정확한 것처럼 왜곡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이처럼 제3자에 의한 기억 왜곡 현상은 인간에게 흔한 일이다). 또한 피고인은 토닥였다고 주장하고 고소인은 때렸다고 진술하는데, 때린 강도와 의도에 따라 장난으로도 폭행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인데 고소인과 K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추가 증거가 없다. ◯ 2016. 5. 23.경 폭행(공소사실 제1의 바항) 증거로 제시한 사진(증거기록 69~73쪽)과 진료비계산서에 신체에 멍든 것과 고소인이 치료받은 내역이 보이나, 그 멍이 고소인의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멍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 L․그녀의 일행과 화장실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L도 비슷한 취지로 2015년 1학기 화장실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서(증제2호증. 그런데 증제7호증을 보면 L이 ‘6년 전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증언을 서겠어’라며 기억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6년 전을 자세히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는 것보다 이처럼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고소인이 L 등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019. 3. 중순경 폭행(공소사실 제1의 사항)에 대하여 진료세부정산내역(증거기록 221쪽)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먼저 고소인이 아침에 장난으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때려서, 피고인도 저녁에 장난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기억이 맞다면, 고소인은 ‘자신의 행동은 장난, 상대방의 행동은 폭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피해의식에 따른 자기합리화 내지 투사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그 기억과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 2019. 11. 6.경 폭행(공소사실 제1의 아항) 증거로 제시한 사진(증거기록 74쪽의 사진 23)도 폭행과 무관하다. 더구나 고소인의 말처럼 피고인이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면 고소인은 제대로 걷지도 못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폭행 후 바로 고소인이 피고인과 ‘M’을 먹으로 가고, 2019. 11. 7. 오전 11:21에는 피고인에게 ‘M 배 엄청 아픈데’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뿐인데 그것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 2019. 11. 24.경 협박(공소사실 제2항) 증거로 제시한 사진(증거기록 74쪽 사진 24)은 찌그러진 휴지곽을 촬영한 것이나 그것만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불에 탈 수 없는 화장실 세면대에 라이터 불로 지진 것을 장난을 넘어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고소인의 공책과 필통 등을 신발장에 집어던지고 고소인의 옷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당시 고소인의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애교를 피우며 장난을 쳤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는데, 고소인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볼 추가 증거는 없다. ◯ 위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 중 최소한 일부는 과장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나머지 진술은 진실이라는 보장도 없다. ◯ 피고인이 대화 중에 욕을 자주 하는 것은 피고인의 언어 습관일 뿐 폭력성과 무관하다(K의 경찰 진술조서). ◯ 고소인과 피고인이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서로 갈등도 많았겠지만 장난친 것도 많았을 텐데,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장난은 의식하지 않고 피고인의 장난을 모두 폭행으로 기억이나 진술을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폭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녹취일은 고소인이 피고인과 헤어지고 고소장을 제출할 무렵인 2020. 3. 11.과 2020. 3. 16.이다. 즉 고소인이 고소 의도를 갖고 피고인에게 폭행 인정 답변을 유도하며 피고인 몰래 녹음한 것이고, 대화도 길지 않다. 물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맞춰주며 최대한 좋게 헤어지기 위해 장난으로 때린 것도 때렸다고 인정하였을 뿐이라고 하는데, 대화의 맥락을 보면 피고인의 말도 일리가 있다. 실제로 그 전의 대화를 녹취한 것(증거기록 85~101쪽)을 보면, 피고인의 말에 욕설이 섞여있지만, 2020. 3. 11.과 2020. 3. 16.에 한 대화 녹취록에는 피고인의 욕설이 없고 부드러운 대화만 있다. 따라서 그 녹취록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