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06:4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평소 동료인 피해자 B(남, 48세)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작업하라고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붙게 되자 근처에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그곳 조수석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총길이 23cm)를 꺼내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3부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는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손망치를 꺼내들었던 이상 피해자는 손망치를 빼앗으려고 하고 피고인은 손망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손망치에 의하여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말다툼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서 손망치를 꺼내 들었는바, 그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상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우자 주변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삼가달라거나 음악을 크게 틀고 일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10살 정도 어린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인 폭력 전과는 1984년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배상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리 부분 상해에 대한 배상까지 함께 요구하여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행 당일 진료비 및 검사비를 지급한 외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총길이 23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손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위협에 방어하기 위하여 조수석 밑에 있던 손망치를 들었을 뿐 손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거나 피해자를 향해 손망치를 휘두른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일할 때 좀 조용히 하자, 와이프도 있는데 차 뒤에서 소변을 보는 일은 없도록 하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발, 니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십새끼 때리뿌까!"라고 하며 갑자기 때릴 듯이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았다. 위협을 느낀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바로 옆에 있던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손망치를 들었다. 이를 본 피해자는 곧바로 망치를 든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고인이 넘어지는 등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F의 개입으로 다툼이 중단되었다. 피고인이 손망치를 든 직후부터 시작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망치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누르고 하던 중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망치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혀서 상처가 났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출혈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피고인이 손망치를 든 순간 손망치를 든 오른 손목을 피해자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손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피해자에게 내리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공간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⑵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증인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앞에서 피고인의 목을 잡으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차문을 열고 무언가를 끄집어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손망치였다. 피고인이 손망치를 들고 피해자한테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손망치를 꺼내들자마자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바로 달려들어 엉켜 버렸으니까 피고인이 손망치를 휘두를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모습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이 사건 목격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격자인 G도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차 앞쪽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으며 때리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밀치며 자신의 차 문을 열고 뭔가를 끄집어내어 뒤돌아서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과 망치를 잡고 피고인의 다리를 걸며 두 사람이 함께 넘어졌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위 진술들은 모두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⑶ 피해자도 2021. 7. 9.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제가 A(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망치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쉽게 뺏지 못하여 서로 대치를 하던 중 제가 A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는데 그때 (A에게) 상처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었던 사실은 인정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⑷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격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112신고내역이 기재된 112신고사건처리표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또라이가 망치로 사람을 때리네!"라고 소리쳤다는 것을 들었다는 F의 진술뿐인데, 다음의 각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뜻 믿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한 나머지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망치를 차량에서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왔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망치를 꺼내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달려갔는지에 관하여, 2021. 7. 9.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A이 '니 돌았나'라는 제 말에 열이 받았는지 저에게 '두고 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차량으로 가 제가 '무기가지러 갑니까'라고 하였는데, 그때 차량 문을 열더니 쇠망치 같은 것을 꺼내는 것을 보았고, 저에게 다가와 저를 내리치려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제가 A의 팔뚝을 잡았는데 내려오는 속도에 의해 손목이 꺾여 망치가 저의 머리 뒤통수를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 당시에는 "당시 A과 처음 시비가 된 것은 A의 차에서 약 5m 가량 떨어진 장소였고 A이 저에게 욕을 듣고 자신의 차로 뛰어가더니 차에서 망치를 꺼내는 것을 보고 제가 바로 망치를 빼앗기 위해 제가 A에게로 뛰어가서 제가 A이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망치를 든 손을 잡았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21. 8. 24. 이루어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에는 "A과의 언쟁 도중 A에게 등을 돌려 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느낌이 이상하여 돌아보니 A이 차량에서 망치를 꺼내들고 저에게 다가와 제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순간 맞지 않기 위해 제가 A의 팔뚝을 잡았으나, A은 손목의 힘을 이용하여 제 머리 뒤쪽을 내리쳤습니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증인이 망치를 보고 피고인의 팔을 막은 것은 증인이 피고인 쪽으로 달려가서 피고인의 팔을 잡은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 망치를 들고 저도 뛰어가고 피고인도 달려들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가 "증인이 피고인의 망치를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뛰어간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는 "제가 갔습니다. 제가 달려갔다는 말은 경찰에서도 안 했습니다. 저는 다가갔다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해자 주장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손망치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데, 동료 택배 기사들이 근처에 여러 명 있었음에도 그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거나 피고인이 손망치를 들었다고 소리를 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피고인이 손망치를 든 것을 보자마자 그것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간 이유를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 앞에서 '피고인이 다짜고짜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었고 그래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자신의 폭행 사실은 전면 부인하였고, 2021. 7. 9.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피의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하였고, "피의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도 "예,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 이는 목격자 증인인 E의 앞서 본 증언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오랜 친구로서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증인인 F의 "망치를 서로 잡고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했습니다."라는 증언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다리 부분 상해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 면전이나 2021. 7. 9.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 조사 때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다가 경찰 대질 조사 때 "당시 제가 A이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기 위해 A의 다리를 제가 걸고 힘을 쓰던 중에 아마 다리에 무리가 가서 다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망치를 빼앗기 위해 힘을 쓰다가 다친 것이니까 A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처음으로 다리 부분 상해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 부분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2021. 8. 24. 이루어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에도 '망치를 빼앗기 위해 왼쪽 다리로 A의 다리를 걸어 힘을 쓰던 중 왼쪽 종아리 부분을 다쳤다'고 2021. 7. 9. 참고인 조사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다리는 어떻게 하다가 다쳤나요."라는 질문에 "망치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힘으로 밀려서 서로 다리가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제 다리 위에 피고인이 올라가서 눌려지니까 가자미근 인대 파열이 된 겁니다."라고 답하였고, "넘어졌다고 했는데, 증인이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는 "서로 다리가 걸렸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누가 일부러 넘어뜨린 것은 아니고, 실랑이하다가 자연스럽게 넘어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진술(피해자가 손망치를 빼앗으려고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 스스로 2021. 7. 9.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 당시 부상 부위와 치료에 관하여 '머리 뒷부분이 2 ~ 3cm 찢어져서 소독하고 봉합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병원에 동행했던 H이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도 "(병원에서) 상처에 대해서는 망치에 맞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어딘가에 긁혀서 생긴 외상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밝은 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에 피가 전혀 묻지 않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병명은 '두피의 열린 상처'이고 치료기간은 '2주'라고 기재됨)에 기반하여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격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는바, 위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짜고짜 망치를 들고 나의 머리를 찍었다'는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앞에서의 진술이나 '손망치가 나의 머리를 강타했다'는 피해자의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당시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⑸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손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특수폭행치상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특수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