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1:51∼03:16경 사이 서울 용산구 B 소재 건물 중 C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의 첨부서류(수사기록 1권 9~15면),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서류(수사기록 1권 91~96면)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방문 및 피의자 친구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검사 신청 증거서류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것들로서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당 증거서류들의 수집 과정에서 일응 적법절차가 준수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위 주장은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증거능력을 배제시켜 달라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행 부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을 지닌다고 여겨진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충분히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오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전 남자친구 G의 제안에 따라 2021. 4. 7. 밤과 2021. 4. 9. 밤에 각각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처음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건네준 옷을 입었다. 당시 피고인이 키스해달라고 했으나 거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일을 사과 받았다.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는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슬리퍼를 건네받았다. 소파에서 자려다가 자기 방으로 와서 자라는 피고인의 반복된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채 남은 소주를 마저 마신 다음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가, 성기에 손가락이 들어간 것을 느껴 잠에서 깼고,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면서 범행을 멈추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자위행위를 도와달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로 한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말들, 범행 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허위진술의 동기 부재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인척관계(이른바 “삼촌의 사촌”)에 있는 G와의 연인관계가 해소되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던바 그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별다른 허위진술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데도 이 사건 범행 아닌 다른 부수적 사유에 의해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였던 G와의 이별 과정에서 느꼈던 분노와 원망을 해소하기 위해 그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G의 진술(피고인 측 증거서류 순번 5, 7)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해 보이는 데다가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해 그 진실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하고 있음을 추론하게 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봄이 옳다. 3)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인 2021. 4. 10. 03:16 무렵 친구들과 주고받은 아래 문자메시지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아래 5) 다) ⑵, ⑷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외국인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참고인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다. 4) 일부 사정들에 관한 피해자 해명의 합리성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처음 찾아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이 빨리 뛴다, 키스해 달라’는 말을 듣고서 거절한 적이 있었음에도 다시 그곳을 찾아가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잠에 드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행동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키스해 달라는 자신의 성적 언동을 사과하였다.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에는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거실에서 자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평소 G로부터 줄곧 피고인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오기도 했다. 방으로 와서 자라는 피고인의 제안이 정말 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피해자가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은 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급하게 마신 상태에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해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서도 곧바로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오히려 샤워를 하는 등 아침까지 머물러 있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달리 갈 곳도 없었고 그날 오전 10시에 피고인 집 인근에서 G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범행을 당한 직후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발생하였던바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피해자로서는 그 당시 곧바로 옮겨갈 거처를 마련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소간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해명 또한 극도로 이례적이라고까지 여겨지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가운데 상당 부분은 범행을 전후하여 마땅히 있어야 할 피해자의 반응을 어느 하나로 정해 두고서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정상적이지 않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법리와 피해자가 그 당시 처하여 있었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그와 같은 모순점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현장부재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문제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처음으로 찾아온 2021. 4. 7. 밤부터 2021. 4. 8. 새벽 사이에 다른 곳에 있었다면서 현장부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자체로 모순되는 면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21. 4. 9. 밤부터 2021. 4. 10. 새벽 사이의 행적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거래내역(피고인 측 증거서류 순번 3)에 의하면, 2021. 4. 7. 23:03 택시요금 9,400원, 2021. 4. 8. 01:28 택시요금 16,800원, 2021. 4. 8. 09:01 택시요금 5,900원이 각각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체크카드는 피고인에 의해 사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21. 4. 7. 22:09경 지인으로부터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승용차 뒷좌석에서 창문 밖을 향해 촬영한 사진을 보냈는데(피고인 측 증거서류 순번 1, 2, 8),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지인을 만나러 택시를 타고서 이동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법원에 위 사진 이후의 대화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이 위 2021. 4. 7. 22:09경 지인을 만나러 이동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2021. 4. 8. 01:28에 결제된 택시요금 16,800원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헤어진 다음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이용한 내역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⑴ 피해자는 2021. 4. 7. 밤 처음으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키스해 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받았던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부터 줄곧 피고인을 두 번 만났다고 자발적으로 밝히고도 있다.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진술의 동기가 없고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다가,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면 굳이 범행과 전혀 무관한 첫 번째 만남에 관한 부분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⑵ 첫 번째 만남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2021. 4. 8. 05:48경 외국인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피고인이 나에게 키스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영문), 2021. 4. 8. 12:55경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피고인이 깨웠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영문)(수사기록 1권 91, 92면), ‘피해자를 21:00 이후 밤에 두 번 봤다. 그중 하루는 04:00~05:00 사이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았다’는 동거인 E와 F의 진술, ‘피해자가 왔을 때 피고인이 집에 있었던 것은 맞다’는 E의 진술(수사기록 1권 66~68, 73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에너지바를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의 옷을 입고서 촬영한 사진 및 관련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권 87, 92, 93면) 등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다. ⑶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항의 증거와 관련해 ‘에너지바는 G에게 준 것이다. 피해자가 동의 없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옷을 마음대로 꺼내 입었다. 그렇지 않다면 같이 사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꺼내 주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권 101, 102면, 2권 93면), 이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로부터 확인되는 사실에 어긋나고 있음은 물론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당시 처음 만난 사이임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진술로 보일 뿐이다. ⑷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오갈 곳이 없다면서 G와 함께 2021. 4. 7. 집으로 찾아와 소파에서 잤다. 당시 라마단 기간이어서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고(수사기록 1권 54면), ‘2021. 4. 8. 02:48경에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수사기록 1권 102면). 이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이 수사관의 강압에 따른 허위진술로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찾아보기 힘들다. 라) 한편 피고인은 당시 샌드위치를 만들어 납품하기 위해 새벽같이 직장에 출근했다고 주장하고도 있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2021. 4. 8. 09:01에 결제된 택시요금 5,900원은 피고인이 아침 일찍 출근한 후 납품 등을 위해 다른 장소에 갔다가 되돌아 오는 길에 택시를 이용한 내역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마)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을 가지고서 앞서 언급한 3건의 택시결제 내역을 들어 현장부재를 주장하고 있기보다는, 거래내역으로부터 확인되는 각각의 택시요금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예상하고서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각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셔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자신의 방으로 유인하고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행을 당함으로써 성적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임은 물론이고,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견뎌 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상식에 어긋나는 거짓말로써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 달리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