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함께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 ‘C’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6. 8. 15. 17:34경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약 1.7g을 주문한 다음 그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D)로 대마 대금 0.32347비트코인(203,139원 상당)을 전송하였으나, 위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은닉한 장소를 전달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17. 17:50경 위 ‘C’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약 4g을 주문한 다음 그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E)로 대마 대금 0.13174 비트코인(537,894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지 건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 놓은 대마 약 4g을 찾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9. 24. 02:0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약 3g을 주문한 다음 그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F)로 대마 대금 0.09477 비트코인(407,227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지 건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 놓은 대마 약 3g을 찾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2. 6. 20:2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약 4g을 주문한 다음 그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G)로 대마 대금 0.07075 비트코인(545,483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지 건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 놓은 대마 약 4g을 찾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8. 2. 23. 08:2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약 2g을 주문한 다음 그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H)로 대마 대금 0.02296 비트코인(246,430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지 건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 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대마 매수 관련 수사내역)-각 A 관련 회신내역(증거목록 순번 19, 20번), B 관련 회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21번), A 송금 비트코인 관련 클러스터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및 범죄사실 내역)-각 A 관련 회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30, 31번), B 관련 회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3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합410 A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6.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의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 미수 부분: 203,139원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매매 부분: 1,737,034원(= 537,894원 + 407,227원 + 545,483원 + 246,430원) 다. 합계: 1,940,173원(= 203,139원 + 1,737,034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1회는 대마 매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어려서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겪었던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울감, 불안감 등을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대마를 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지속적인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정신질환과 대마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관리․치료하여 다시금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