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관련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일환으로 시중에 발매되는 '스포츠토토'복권이 유행하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임의로 인터넷을 통하여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한 다음, 2011. 9. 6.경 경북 구미시 E빌라 5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홈페이지 5개(홈페이지 명칭: F, 홈페이지주소 : G, H, I, J, K)를 설치하여 각종 스포츠게임의 승리 결과에 따라 배팅한 배당금을 배정해 주는 속칭 '스포츠토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L에게 입금액 400,000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한 다음 L의 배팅 결과에 따라 취득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 740,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25,333,598원을 배팅금으로 교부받고, 합계 277,139,652원을 배당금으로 배팅을 한 회원들에게 환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의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9. 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앞에서 자신의 친구인 M으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0) 1개와 연계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각 1개를 교부받고, 2011. 11. 25.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미역 지점 앞에서 자신의 후배인 P으로부터 P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Q) 1개와 연계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각 1개를 교부받고, 2012. 1. 16.경 위 구미시청 앞에서 위 M으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R) 1개와 연계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각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인천 남동구 S 오피스텔 1107호에서 컴퓨터 3대를 설 치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다운로드받은 '스포츠토토'프로그램을 사용자의 요구대로 편집이 가능하도록 수정 한 뒤 일본의 불상의 장소에 서버 2대를 서버임대업체와 서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토토'사업을 할 사람들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 A과 프로그램 양도대금 500만원과 월 관리비 120만원 내지 11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1. 8. 11. 위 A에게 '스포츠토토'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5개(홈페이지 명칭 : F, 홈페이지 주소 : G, H, I, J, K)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자체 제작한 '스포츠토토'프로그램이 설치된 운영홈페이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의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위 A의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H 검색에 대한), 인터넷 검색결과, 각 통장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도메인주소 수사에 대한), 인터넷 검색결과, 수사보고(W, X, Y 데이터베이스 로그기록에 대한), 스포츠토토프로그램 자료, 수사보고(데이터베이스 자료 출력에 대한), 스포츠토토프로그램 자료), 거래내역서, 스포츠토토 프로그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 적중자에게 재물을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 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 적중자에게 재물을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다.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시스템을 제작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등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피고인 A, B : (325,333,598원 - 277,139,652원) / 2 = 24,096,973원 .피고인 C: 61,901,000원[= 65,071,000원 - 3,170,000원(증제5, 6호)], Y 4,150,000(2011. 11. 3. 150,000, 2011. 11. 10. 4,000,000), X 13,900,000(2012. 2. 1. 2,500,000, 2012. 2. 19. 4,100,000, 2012. 3. 15. 1,700,000, 2012. 4. 17. 1,700,000, 2012. 5. 16. 1,700,000, 2012. 6. 16. 2,200,000), F 15,820,000(2011. 7. 27. 5,200,000, 2011. 8. 27. 1,200,000, 2011. 9. 8. 50,000, 2011. 9. 17. 100,000, 2011. 9. 27. 1,200,000, 2011. 1. 27. 1,200,000, 2011. 10. 27. 50,000, 2011. 11. 15. 100,000, 2011. 11. 27. 1,100,000, 2011. 12. 28. 1,100,000, 2012. 1. 25. 1,150,000, 2012. 1. 27. 50,000, 2012. 2. 20. 820,000, 2012. 2. 27. 1,000,000, 2012. 3. 6. 250,000, 2012. 3. 27. 50,000, 2012. 3. 28. 1,200,000€), W 8,651,000(2012. 3. 6. 1,500,000, 2012. 4. 6. 1,500,000, 2012. 5. 7. 1,500,000, 2012. 6. 6. 1,500,000, 2012. 6. 19. 150,000, 2011. 12. 31. 800,000€, 2012. 1. 3. 278,000, 2012. 1. 31. 1,423,000), Z 2,300,000(2012. 5. 14. 1,500,000, 200,000, 2012. 6. 15. 600,000), AA 3,450,000(2012. 4. 6. 1,700,000, 2012. 5. 6. 1,700,000, 2012. 6. 25. 50,000), AB 4,300,000(2012. 4. 24. 2,000,000, 50,000, 2012. 4. 28. 200,000, 2012. 6. 4. 50,000, 2012. 6. 15. 2,000,000), AC 3,900,000(2012. 5. 28. 100,000, 2012. 6. 5. 1,800,000, 2012. 6. 14. 1,200,000, 2012. 6. 27. 800,000), AD 1,550,000(2012. 6. 5.), AE 5,300,000(2012. 5. 10. 3,700,000, 2012. 6. 25. 1,600,000€), AF 1,750,000 (2012. 6. 7.) [피고인 C은 사업자에 고용되어 월급 또는 관리비를 받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돈은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금원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의 가액이므로,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B이 유사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역시 적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C이 제공한 유사 스포츠토토시스템이 11개에 이르고, 이와 같이 시스템을 제공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부정적 요인으로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긍정적 요인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