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C 이장이고, 피고인 B은 D군 의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말경 전남 C 부근에서, E와 E의 누나 F에게 ‘E가 환경미화원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D군 의회 의장인 B을 접대해야 하고 돈을 줘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2015. 1. 28.경 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았고, 2016. 3. 7.경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7. 4. 2.경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0. 7. 1.부터 2017. 12. 18.까지 D군 의원을 역임하였고,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D군의회 부의장으로,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D군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D군청 군수 및 총무과장 등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B은 2015. 1.경 전남 D군 부근에서, 피고인 A로부터 ‘E를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 A에게 ‘한번 알아보겠다’고 승낙을 하였으며, 이후 환경미화원 채용 권한자인 D군수 H와 D군청 총무과장 I에게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7.경 순천시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A에게 ‘H 군수가 해외 출장을 가는데 달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하였고, 2015. 7. 말경 전남 J 소재 K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고인 A의 화물차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환경미화원 채용을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A은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장 계좌내용 분석) 1. 차용증, 각 은행거래내역 1. 뇌물 돌려받은 봉투사진 1. 전 군의원 경력 확인 제출, 수사보고(A이 소지하고 있던 E의 이력서 및 환경미화원 채용 공고문 제출) 및 이력서 등, 17년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 공고, 수사보고(D군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공고문 및 H 해외 출장내역), 수사보고(E 환경미화원 응시원서 확인 등) 및 응시자 및 합격자 명단, 응시원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F 현금 2,000만 원 출금 내역 확인) 및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금의 산정 근거 : 비록 위 피고인이 F에게 2,100만 원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돈의 반환 시기나 반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반환한 돈이 위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금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함. 다만, 위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2,100만 원 중 청탁받은 취지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500만 원을 공제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비록 위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돈의 반환 시기나 반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반환한 돈이 위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금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개월 2)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게 F에게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D군의회 의장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E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환경미화원 채용청탁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받고, 실제로 D군의회 의장이었던 B에게 E의 환경미화원 채용을 청탁하면서 향응을 제공하고 500만 원을 제공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청탁한 사무가 사회적으로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직 채용과 관련된 것이었고, 비록 피고인의 청탁이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행위 자체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1회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받았으며, F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그 금액도 합계 2,100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및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A로부터 환경미화원 채용을 청탁받고 그 청탁받은 기회에 향응을 제공받고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청탁받은 사무가 앞서 본 것과 같이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직 채용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 A에게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청탁받은 취지에 따라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먼저 A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 중 2015. 7. 15.자 1,000만 원 수수 부분)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5. 7. 15. E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D군수가 해외 출장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저장창고 앞에서 5만 원 권 20장이 담긴 봉투를 퇴비 값 20만 원과 함께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위 1,000만 원의 마련 방법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급여계좌에서 인출한 200만 원, 피고인의 어머니가 적금을 해약하고 받은 650만 원, 매실, 머위를 팔아 가지고 있던 150만 원을 더 해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그런데 E의 위 진술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E의 위 진술은 당시 객관적 사정이나 경험칙에 들어맞지 않는다. 위 200만 원의 출처와 관련된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E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2~3개월 전 자신의 자식들에게 주기 위해 급여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서 보관하다가 그중 200만 원을 어머니인 L으로부터 받은 돈과 합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E의 급여계좌인 M단체 계좌에는 2015. 7. 15. 전 현금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E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주기 위해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이를 주지 않고 2~3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집에서 현금으로 보관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E의 진술에 따르면, 2015. 7. 15. 차를 이용하여 L과 함께 G N지점에 가서 L의 적금을 해약한 후 곧바로 L을 마을회관에 내려다주었고 그때 우연히 피고인을 피고인의 저장창고 앞에서 만나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고, 당시 피고인을 만난 시각은 오후 2~3시경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L이 G N지점에서 적금을 해약한 시각은 오전 9시 35분이었고, G N지점과 C 마을회관 내지 피고인의 저장창고 사이에 거리는 약 4㎞에 불과하고 자동차를 통한 이동시간 역시 약 10분에 불과하여 적금을 해약하고 오후 2~3시경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서 돈을 주었다는 E의 위 진술과 맞지 않는다.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줄 당시 추가 퇴비 80~90포대의 값 20만 원(그중 퇴비 값은 12~13만 원)도 함께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의 O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E나 피고인은 2015. 2. 27. 퇴비를 배정받은 것 외에 2015년 동안 추가로 퇴비를 신청하거나 배정받은 내역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E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이 F의 진술이나 L, F의 행동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E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후 큰 누나인 F에게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 초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더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F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서 돈을 받아간 사실을 얘기하면서 피고인이 돈만 밝히니 돈을 주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F은 이와 달리 ‘피고인을 고소한 후 최초 경찰조사를 받은 2018. 8. 28. 전까지 자신이 준 2,100만 원 외에 E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E와 피고인에게 돈을 추가로 주는 문제를 두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F은 경찰 조사 중이던 2018. 12. 27. 피고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 고소취소장 제출 전인 2018. 8. 28. 무렵에는 E로부터 위 2,100만 원 외에 피고인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F이나 E는 위 1,000만 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이유나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E는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충분한 동기도 있다고 보인다. 즉, E 측은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하고도 청탁한 내용과 같이 환경미화원에 채용되지 않았고, F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도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등을 두고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F의 동생이자 이 사건 청탁의 대상이 된 E의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