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녕고등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일동에 있는 구 신성여자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2%로 매우 높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2016.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건 집행유예기간 중 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받게 되었고, 공문서위조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초범인 처 G를 위 공문서위조 등 사건의 진범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대표 변호사 C을 면담하면서 G를 위 공문서위조 등 사건의 진범으로 하여 변론을 진행하기로 논의하고, 2016. 4.경 위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담당 변호사 D로부터 허위의 문답이 기재된 증인신문사항을 교부받아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G에게 위 증인신문사항을 전달하여 이를 외우게 한 후, 2016. 5. 4. 15: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공문서위조 등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2014. 12.경 아파트 재활용 버리는 곳에서 장애인주차장표지판을 주은 후 차량 번호를 펜으로 위조하였다. 2015. 11. 13.경 하남드림휴게소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주차장표지판을 그랜저 승용차 유리창에 꽂아놓고 주차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2.경 장애인주차장표지의 차량번호를 위조하고, 2015. 11. 13.경 하남드림휴게소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위 표지를 그랜저 승용차에 꽂아둔 채 주차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5. 4. 15: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257호 A에 대한 공문서위조 등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질문에 "2014. 12.경 아파트재활용 버리는 곳에서 장애인주차장표지판을 주은 후 차량 번호를 펜으로 위조하였다. 2015. 11. 13.경 하남드림휴게소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주차장표지판을 그랜저 승용차 유리창에 꽂아놓고 주차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2.경 장애인주차장표지의 차량번호를 위조하고, 2015. 11. 13.경 하남드림휴게소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위 표지를 그랜저 승용차에 꽂아둔 채 주차한 사람은 A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장애인자동차표지, 단속사진, 장애인자동차표지사본 등,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편철), 제1회 공판조서 사본,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변호인 의견서(I 변호사), 변호인 선임서, 제2회 공판조서 사본,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취소, 공판의견서 등, 제3회 공판조서 사본, 불출석 사유서 등(피고인 G), 증인 등 주소신고서 등,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검찰의견서 등, 제5회 공판조서, 피고인신문 녹취서(A), 변호인 의견서, 반성문 및 탄원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증거목록 54번), 판결문(증거목록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무거운 처벌을 면하고자 부인인 피고인 G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G는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위증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고인 G가 공술한 피고인 A에 대한 공문서위조 등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위증 및 위증교사죄를 자백하였다. 피고인 G의 위증이 피고인 A에 대한 공문서위조 등 사건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 G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1호에서 'D'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가 8만 원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가명) 등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2016. 6. 20. 위 업소에서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1, 24. 새벽시간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저녁시간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H I 차량 내에서 전항과 같이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 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8. 저녁시간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병원 영안실에서 으로부터 일회용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4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6, 오후시간경 서울 성북구 L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26, 오후시간경 서울 성북구 L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새벽시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7. 13:40경 서울 성북구 L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장롱 안 핸드폰 케이스 속에 필로폰 4.16그램, 지갑 속에 필로폰 0.33 그램, 씽크대 안에 필로폰 약 0.68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라.항 범행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필로폰 범행으로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매도 등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1,24, 출소하였음에도, 출소 당일부터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고, 2015. 12. 초순경 H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라.항 범행 이전에 이미 F으로부터 필로폰 5.43그램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라.항 필로폰 수수 행위가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추징 대상 필로폰 : 0.36그램(= 판시 제1의 가.항 수수 필로폰 0.1그램 + 판시 제1의 다항 수수 필로폰 5.43그램 - 압수된 필로폰 5.17그램) 필로폰 0.7그램의 전국평균가격 : 450,000원 추징금 : 231,000원(=450,000 × 0.36 그램/0.7그램, 1,000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9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GS25 아산인주점 쪽에서 문방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의 상가가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보행자 등이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보조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째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휠체어를 수리비 20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6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전동휠체어를 손괴하고도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3: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48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를 가한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상해결과가 가벼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C 소재 'D 마사지'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2016. 4. 6.경까지 'D 마사지'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마실 10개,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성 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등을 지급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F, G, H, E, I, J, K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나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H·E·I, J.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범죄사실 제1항: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 A, 증 제1호, 증 제2호, 증 제4호 내지 증 제7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등)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m·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Q 다수 범죄의 처리 -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하한은 양 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나.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기간,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경위와 피고인의 역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벌금 2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6:35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리 소재 편도 5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4차로로 진입하게 되어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티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코 승용차가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정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 불원, 실형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6. 9. 7. 22:15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투다리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위반횟수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1. 00:47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2층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1회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위 노래방 복도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B(여, 32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7.31 10:2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늦게 귀가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전처의 집에 다녀온 것 아니냐며 의심하자, 이에 격분하여 식탁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 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부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가정을 유지하길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의 형까지 추가적으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피해자가 바라는 가정이 해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시 마포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핸드폰 매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이자 2%와 수익이 나면 추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핸드폰 매장이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수익,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6.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신풍마을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GS25시 화산점 쪽에서 새에덴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NY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10경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무면허 운전이고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경부터 2016. 2. 25.경까지 기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2월분 임금 1,20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중 연번 제3, 4, 5, 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수당, 식대, 연말정산환급금, 유류대 등 합계 23,826,8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6. 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8,741,90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중 연번 제1, 2, 4, 5, 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54,487,0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F, E,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E에게 체불금품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7회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8. 11 21:50경 강원 홍천군 C연립 103호 소재 피해자 D의 집 입구 지하실에 세워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자른 다음 끌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 11:36 ~ 12:01경 사이 강원 홍천군 E 소재 피해자 의 집안방에 있던 15만 원 상당 신일 믹서기 1대, 2만 원 상당 30개들이 화장지 1묶음, 5천 원 상당 3kg 밀가루 1포대, 2만 원 상당 고춧가루 1kg, 7천 원 상당 라면 10 봉지, 1만원 상당 다시다 1kg 1봉지, 피해자 처 소유의 5만 원 상당 가방 1개, 2만 원 상당 하이트 맥주 18개, 2만원 상당 음료수 20개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만 2천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57만 2천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고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은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감정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절도 전과 및 2013. 8. 20. 절도죄로벌금 300만 원, 2012. 8. 14.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의 상습절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 되어 있으나, 형법상의 상습절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없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은 회복되었고,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절도 피해 합계액이 중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시각 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G 마이바흐 57 승용차는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되어 보험사의 평가 잔존가치가 36,354,800원에 불과하였고, 실제 주행거리도 77,659킬로미터인 차량이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인수하여 차량 전체를 수리한후 매물로 내어 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주행거리가 77,659킬로미터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 22,800킬로미터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경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8.경 까지 4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행거리 조작으로 인한 책임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G 마이바흐 57 승용차는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되어 보험사의 평가 잔존가치가 36,354,800원에 불과하였고, 실제 주행거리도 77,659킬로미터인 차량이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인수하여 차량 전체를 수리한 후 매물로 내어 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주행거리 22,800킬로미터이고, 무사고 차량인 G 마이바흐 57 승용차를 1억 5,00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경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8.경 까지 4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차량이라고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도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사무실에 가서 차량을 보면서 앞에 특별한 사고 없냐고 물으니까 J와 피고인이 차 양쪽에 서서 이쪽 보닛에 조금 사고 나서 수리한 적은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차량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사고차량이라는 말을 하고 같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라 할 수 있는 J에게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고 남은 부품까지도 넘겨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차량이라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2016고단671]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 8.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약 2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위한 추가 자금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65] 피고인은 여수시 유흥가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일명 "여수 신시민파" 소속 행동대원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7. 20:0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집에서 피해자 E가 음주교통사고로 여수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성불상 F라는 사람을 통해 경찰관들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여수시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여수 I 나이트 직원들과 순천 J나이트 직원들이 서로 도박을 하는데 자신이 그 도박장에 들어가고 있으니 투자 하면 책임지고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에 실패하는 등으로 경제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2억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 00:40경 K 명의의 수협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약속이행각서, 어음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 피해금액의 총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38

범죄사실 2016고단133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일용직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30. 21: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31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0. 01: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상당이 든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715 피고인은 2016. 10. 11. 11: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 703호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안에 있던 잠바 안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정서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2016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가 변제되어 합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05:3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진주네'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 한강로 229 소재 한강유역환경청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소재 한강유역환경청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서울특별시 방면에서 팔당대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를 뒤늦게발견하고 자동차를 제동하였으나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랜드로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윈스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