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01:26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제3자가 위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신고하여 적발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점,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66

범 죄 사 실 2021고단3366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D, 2층에서 ‘E’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A가 고용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뮤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20. 7. 30.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0. 초순 경부터 중순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위인천하’, ‘초밥왕’, ‘드래곤파라다이스’ 등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당첨 점수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환전을 해주는 역할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한 게임 설명, 점수 계산, 게임장 관리 및 환전업무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메모지에 작성하여 게임장 카운터에 전달하면 게임점수 1점당 5천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촬영한 게임장 내 환전영상 판독수사), 게임장 내 환전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여부(피고인들)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서(수익금 특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2021. 3. 23.자 경찰진술(한 달에 700만 원의 수익금이 있었다는 진술, 증거기록 141면)에 근거하여 28,000,000원 [= 700만 원(한 달 수익금) × 4개월], 피고인 B의 2주 정도 일하고 쉬는 날 없이 퇴근할 때 80,000원을 받았다는 경찰진술(증거기록 167면)에 근거하여 1,120,000원 [= 80,000원(일비) × 14일], C의 한 달 정도 도와주고 퇴근할 때마다 7만 원을 받았다는 경찰진술(증거기록 210, 212면)에 근거하여 2,170,000원 = [70,000원 × 31일]을 각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21. 4. 26. 경찰에 출석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총 700만 원을 벌었다는 말이라고 번복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2, 183면),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손님이 없는 날은 일찍 퇴근하며 40,000원을 받기도 하는 등 아르바이트 비용을 100만 원 남짓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약 20일 정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데다 환전액이나 비용 등이 포함된 매출상황을 기록한 영업장부, 근무일수가 기록된 업무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수익 혹은 매출에 관한 진술, 피고인 B와 C의 근무일수에 관한 진술 등은 모두 대략적인 기억에 근거한 추정적 진술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만을 근거로 범죄수익의 기초로 삼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인자와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방식, 영업규모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 그로 인한 이득이 얼마 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10. 23:50경 부산 남구 B빌라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R-V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6 법1동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를 대덕경찰서 방면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횡단보도 및 우회전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량용 신호가 적색임에도 우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등화에 뛰어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피해자 C(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진단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호 주기표 및 단서조항 검토), 수사보고(파해자 C 전화 통화)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확진자로 판명되어 2021. 8. 18.경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었고, 같은 날 부산시장으로부터 ‘2021. 8. 18.부터 2021. 8. 30. 1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밀양시에 있는 다른 주거지인 밀양시 D에서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요청하여, 2021. 8. 20. 19:22경 밀양시장으로부터 ‘2021. 8. 18.부터 2021. 8. 30. 1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밀양시 D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1. 2021. 8. 20.부터 2021. 8. 22.까지의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새로운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한 채로 2021. 8. 20. 19:22경부터 2021. 8. 22. 09:00경까지 기존 격리장소인 부산 수영구B아파트 C호에서 머물러 밀양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8. 22.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2. 13:41경 새로운 격리장소인 밀양시 D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에 있는 남명사거리 인근까지 다녀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밀양시 보건소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유행 상황, 바이러스의 전파력, 잠복기,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위반으로 인해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역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위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는 큰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관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며, 그밖에 위반 횟수와 행위태양 등 범행 경위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력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가 경리업무에 종사한 주식회사 C 아산공장의 공장장으로, 2018. 1. 3. 08:00경 아산시 D에 있는 위 공장 내 공장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커피잔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듯이 어루만지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2. 7.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2, 33 내지 36, 39 내지 51) 1. 고소장, 피해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1. 18:2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들어 엎어버리고, 상의를 올려 배를 드러낸 채 바닥에 누워 뒹굴고 위 E를 구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약 2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들어 엎어버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 회 찼다. 이어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다시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다음,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칠 듯 위협하다가 맥주병 뚜껑 부위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분석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의 위험성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 E는 교제중인 사이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1: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액)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3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스스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소감문과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며 술을 끊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알코올 중독 상담치료를 받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71세)은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7. 07:40 광주 북구 B아파트 E호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5cm, 헤드 길이: 약 12.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씨발 년아, 조용히 좀 해라! 앞으로 시끄럽게 하면 알아서 해라”라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인 망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이종 벌금전력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8: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6.경부터 편취금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각기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가짜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해 오다가, 2020. 12. 27.경부터는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12. 27.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PC방 등지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 “재테크 투자 부업, 5~10배 수익창출가능”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피고인들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내 말대로 도박에 베팅을 하면 원금의 5~1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짜 도박사이트((인터 넷주소 1 생략) 등)에 회원 가입하고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였고, 피고인 A와 함께 범행하기로 하기 직전까지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고 있었던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을 분배받기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 텔레그램 ID, 성명불상자가 수익금정산을 위해 부여한 추천인코드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기망 상황을 인식하고 편취한 피해금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에 표시된 수익금은 피해자의 계속적인 송금을 이끌어내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였을 뿐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경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 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로 합계 5,67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1. 14.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의 주거지 등지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재테크 투자 부업,5~10배 수익창출가능”이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내 말대로 도박에 베팅을 하면 원금의 5~1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짜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 가입하고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에 표시된 수익금은 피해자의 계속적인 송금을 이끌어내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였을 뿐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9.경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 회에 걸쳐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로 합계 1,424만 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의 입금기록, 입금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일부 공범 실형 확정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통합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재테크 투자를 빙자한 가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은 피해를 변제받고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F의 피해는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A는 2회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14. 21:36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반포대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빙고동 방향에서 서초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차량의 뒤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다 서서히 속력을 줄이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운전하는 BMW 520d 차량이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B 가 운전하는 BMW 520d 차량 동승자인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4. 21:36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반포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의율 검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14%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데다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은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보험금과는 별도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운전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2:31경 서울 중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2010년경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벌금형 3회),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0:38경 평택시 비전2로 36 동삭2교 앞 도로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위와 같은 음주운전 2회 중 1회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 2회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05: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8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취암사거리 방면에서 교통센터 방면으로 피고인의 좌측도로를 따라 시속 약 55킬로미터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위 그랜져 승용차가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56,585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거리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거나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사고 발생을 인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정신을 잃었고 직접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차가 굴러서 이동한 것 같다고 주장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사고 직후 우회전하여 약 300m 정도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5분 후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발생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이 붐비지 않는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로 정신이 없었다고는 하나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사정에 피해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사고 이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그 밖에 차량 충돌 지점과 충격 정도,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사상이나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차하여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사고 자체에 대한 과실 유무는 피고인 죄책의 성부를 달리 보게 할 사정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매매, 수수, 소지, 소유,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4. 21:00경 대구 달성군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7.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9. 9. 16.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2. 14.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번 고발장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엑스터시를 수수하였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3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양면사무소 쪽에서 합천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과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운행 중인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진행한 과실로, 대양면 무곡리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위 도로를 향해 진입하던 피해자 D(78세)이 운행하던 보행보조용의자차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에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