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울산광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탱화, 불상 등의 시설을 포함하여 위 D를 시설비 1,050만원을 받고 인수해주기로 구두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200만원을 건네받고, 2013. 5. 2. 중도금 100만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인 2013. 5. 31.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탱화, 불상 등 시설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위 D를 인도해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5.경 시설에 해당하는 탱화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불상 등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을 가지고 이사를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시설비 또는 권리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지급하고 D를 인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2013. 4. 30.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1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E은 탱화를 제 외한 집기류를 모두 치우는 조건으로 2013. 5. 2.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E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0만 원 옆에 계약금, 100만 원 옆에 계약금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음), 이에 피고인은 탱화를 포함한 집기류를 가져간 사실, E은 2013. 5. 4. 피고인에게 전화로 '계약유지가 안 된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3. 5. 5. 문자로 '집이 나가면 돈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없던 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가져간 탱화를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3자에게 탱화를 판매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3. 5. 5. 피고인과 E에 의하여 합의해제되었다고 보이므로 민사상 반환채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3자에게 탱화를 판매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배임행위에 착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2: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가 위 출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56세)을 뒤에서 양손으로 밀쳐 바로 옆에 있던 지주석(가로 약 1m, 세로 약 50cm) 위에 넘어지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 대퇴부와 좌 슬부에 홍반 및 압통, 좌 주관절에 압통을 유발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이명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4:00경 자신의 어머니 C 소유인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논 약 66제곱미터(약 20평)에 피해자 E이 허락 없이 벼를 심어 경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논에 다량의 폐 콘크리트 더미를 부어 벼가 더 이상 자라지 못 하도록 하여 시가 불상의 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지적도 5부, 등기부등본,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모친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 받은 후 그 경작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170,000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흙을 원상회복 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벼를 손괴한 것은 그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경우와 피해자의 경우 그 소유관계, 경작관계나 경작물이 다른 점, 피고인이 법률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하는 등 좀 더 노력하였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5. 15: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4세)의 휴대전화에 '애무키스 조물락 A 고추빨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 22:13경부터 2013. 10. 9. 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메시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장애가 있는 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 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30. 01:08경 대구 남구 C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쿠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트렁크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에폰 아이언 7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캘러웨어 웨지 3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핑 유틸 1개, 시가 85만 원 상당의 핑 우드 1개, 시가 95만 원 상당의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타이틀리스트 뉴퍼트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퍼트 연습기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부쉬넬 V4 거리측정기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오 클리 선글라스 1개 등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타이틀리스트 화이트 골프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30. 01:18경 대구 남구 E, 1층에서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손님인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훔쳐 온 D 소유의 시가 합계 830만 원 상당의 골프백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 22, 37) 1. 전당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6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3. 21:30경 세종시 B 앞길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신고 사건 관련자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고 함께 출동한 경사 E은 운전하고 온 순찰차를 그곳 노상에 정차 중인 것을 보고, 순찰차 옆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을 지나가다가 멈춘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E에게 “길 좀 비킵시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길을 비켜주기 위해 순찰차를 천천히 후진하던 중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이 피고인의 팔꿈치 부위에 닿자 운전석 문을 손으로 치며 “사람치고 그냥 가네, 내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E이 하차하여 피 고인에게 “뭘 치고 간다는 것이냐, 신고 때문에 주차하는 중이었다, 사고 접수를 원하면 정식으로 사고 접수하라”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112 신고 사건의 진술을 청취하던 D도 이러한 시비 장면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데, 경찰관에게 왜 시비를 거느냐”라고 말하자, D에게 “너는 뭔데”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 이밀고 팔로 D의 배를 1회 밀쳐 D가 뒤로 밀려나 순찰차에 등 부위가 부딪치도록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첨부된 사진 포함)(순번 5, 6)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8.20. 00: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34세)이 '형수'라고 부르며 서로 안면이 있었던 위 식당 업주 G에 대하여 피고인이 '누나'라고 부르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오른손에 들고 라면을 먹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뒷머리를 감싸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또 다른 500cc 맥주잔을 오른손에 들고 위와 같이 뒷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 위로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과 오른 손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이 제1항과 같이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A을 향해 휘두르다가 H의 제지로 위 식당 앞 도로에 나오게 된 후, 오른손에 들고 나왔던 500cc 맥주잔으로 자신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소재수사 등), 수사보고(폭행장소 및 CCTV 작동여부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G 자필진술서 접수 편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B 상처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각 징역 2년 - 4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이 먼저 상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여 서로 싸움이 시작되었음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 자신도 상피고인 B으로부터 안면부 다발성열상 등의 상해를 당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상피고인 A로부터 맥주잔으로 공격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폭력 및 상해의 정도가 피고인 A보다 훨씬 무거운 점, 피고인 A 과 사이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1:00경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있는 법원사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해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자의 차량을 손으로 치고 있던 중,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파주경찰서 소속 경사 B, 경사 C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순찰차량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량을 타고 가던 중 파주시 D 부근에서 갑자기 "이 씹새끼들 뭐하냐. 차 돌려라 임마. 차 돌려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경사 B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경사 B의 오른쪽 허리를 2회 차고, 이를 말리던 경사 C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C) 1. 진료소견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해 주취자인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경찰관 B은 운전 중이었고, 경찰관 C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B을 위 해 50만 원, C를 위해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1:55경 경기도 평택시 B 2동 202호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사는 C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4, 4, 23, 23:59 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 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2013고단586 피고인은 2012. 9. 18. 02: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여성용 등산화 1개,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돼지저금통 1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2 1. 피고인은 2012.9.16. 02:00경 제주도 서귀포시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교회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렉스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교회 주차장부터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비석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여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586, 1. D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등, 피의자 특정, 피해자 D과의 피해물품 위치 등 확인 보고) 2014고단62 1. H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일몰시간 확인)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 H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H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과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어려운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토진2리에 있는만톤자원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우회전 차선 포함)를 청북면사무소 방면에서 송 탄어연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늑골골절에 이른 외상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중흥동에 있는 대림산업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20:20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에 있는 신촌마을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및 현장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0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2014고단265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9. 확정되어 2014. 2. 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로 총 26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9회는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2:30경 강릉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6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9. 확정되어 2014. 2. 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3: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8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0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9. 확정되어 2014. 2. 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0. 19:5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64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3. 28.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19:30경 동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3. 29. 사기 피고인은 2014. 3. 29. 19:30경 동해시 O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P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3. 31.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 21:00경 동해시 Q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R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2014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내역 2014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2014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2-67, 36-40, 46-48면)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까지 선고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들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그 횟수도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저녁 무렵 피해자 D(남, 33세)로부터 폭행당한 후 같은 날 22:50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논산시 E원룸 403호에 먼저 들어와 있던 중 출입문을 여는 피해자를 향하여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물건(망치로 추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이에 도망하여 인근 치킨집 앞 갓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F 모닝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간마디뼈 골절 및 두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상처사진, 회답서, 진단서(수사기록 제65면), 녹취록 작성 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〇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범행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남인 피해자로부터 평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왔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8년경부터 난소암을 앓아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8.17:50경 삼척시 C에 있는 'D' 문구점에서, 담배를 사러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38세)에게 "나, 오백 원밖에 없는데 담배 한 갑 주소, 나머지는 외상 합시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 내가 화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보여줄까, 가게를 다 엎어버리겠다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외상으로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올라 앉아 흔들어 냉장고 윈도우 가드 부분을 깨뜨리고 발로 걷어차 왼쪽 모서리를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8. 18:15경 위 문구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46세), 경사 H(43세), 경사 I(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야, 이 씨발놈아, 담배 한 갑 달라는데 왜 안 줘, 너희 경찰들이 주인한테 돈 받아먹고 왔지"라며 손바닥으로 경사 G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사 H의 상의 제복을 잡아당겨 찢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때 위 경사 I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경사 I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며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삼척경찰서장 소유 J 아반떼 순찰차(순12호)의 뒷좌석에 태워져 삼척경찰서 F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야 씨발 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오른쪽 뒷좌석 유리문을 수회 걷어차 유리문 및 썬바이저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수리비 100,0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30. 17:50경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부부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항(무보험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벌금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2:0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진우빌라 앞 도로를 주공 5단지 방면으로부터 대영사우나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면서 보행자들을 피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19 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23세)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4. 2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 16:10경 부산 중구 D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3g이 희석된 약 0.28ml의 생수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07g이 든 비닐봉지를 '버지니아' 담배갑 속에 담은 채로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 등)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 영상녹화 CD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평택시 B 소재 의료법인 C재단 D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필립스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3대만 판매한 상태였고 위 병원 이사장인 피해자 E에게 위 의료기기 1대를 판매하더라도 나머지 1대를 본사의 실적 배당금 지급기한인 2012. 11. 30.까지 판매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하였으므로, 실적 배당금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음에도 고가인 위 의료기기의 매수를 거절하던 피해자에게 "초음파영상진단장치 1대를 일단 8,500만원에 매수해라. 5대를 팔면 본사에서 실적 배당금 3,000 만원이 나오는데, 나는 이미 3대를 팔았고 1대는 다른 병원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5대를 판매한 것이 된다. 실적 배당금 3,000 만원을 받으면 3,000 만원을 돌려줘서 그만큼 할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 대금 명목으로 8,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모션 계획서, 물품공급계약서, 녹취록 1소 1. 수사보고(지피앤피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