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5412]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여 L 등 대포폰 개통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우선 그 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 이미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새 휴대폰 개통시 이동통신사 본사의 기존 자료에 의해 쉽게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아니한 사람, 즉 '무회선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등 청구에 따른 피해신고를 지연시키기 위해 주소지는 임의로 기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8.경 피고인 F으로부터 신분증 위조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자신이 아는 부산, 경남 지역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에 조회를 의뢰하여 무회선자인 M 등을 선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은 2012. 8. 21.경 수원시 팔달구 N 102동 908호 사무실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양식에 위 M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제3자의 얼굴 사진, 주소 등을 임의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사본파일을 임의로 만든 다음 위 L 등 휴대전화 개통업자들이 그 무렵 이를 출력하여 불법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 남구청장 명의의 M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7장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위조하였다. [2014고단5972] O, P는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형제이고, 피고인 A은 위조된 신분증이나 인적사항을 공급하는 위조신분증 공급책, F, Q는 휴대전화 1건 당 수당을 주고 가입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이며, R은 위 Q의 직원으로 O 등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모집한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사람, S은 2012. 6. 1.경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T 상가 108호에서 'U'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을 확보하여 이를 F, Q를 통하여 광주 휴대폰 대리점을 관리하는 관리책인 O에게 공급하고, S은 O로부터 위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U'에서 휴대전화개설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신청서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개통된 휴대전화를 0에게 교부하면 O, Q가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팔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F, Q, O, S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O, F, Q,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말경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확보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을 F, Q를 통하여 O에게 공급하고, O는 위와 같이 받은 위조된 신분증 등을 S에게 교부하였다. S은 2012. 11. 9.경 위 U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가입자란에 '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 신청서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V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총 68매를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O 등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V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V의 동의 없이 V의 주민등록번호(W)를 기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O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이들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명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O 등과 공모하여 2012. 11. 9.경 위 'U'에서 V 명의로 X(LGU+)를 통하여 Y번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2012. 11. 9.경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에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12] 1. 피고인 A, B,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L, Z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Z,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첨부물 포함) [2014고단59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O, P, S, Q, F,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Q, F, S, AA, P,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A, R, AB,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첨부물 포함) 1. 수사보고(첨부물 포함)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U 개통내역, 신규계약서, 선불이동전화계약서, 명의변경계약서, 해지신청 및 신규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가입신청서 1. 경찰서 이송 사건 기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신분확인 및 증명을 위해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는 주민등록증을 537매나 위조한 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은 자신들로 모르는 사이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나아가 명의 도용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도 클 것인 점, 휴대전화 무회선자 조회 및 선별·실제 주민등록증 위조·위조된 주민등록증 판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판매된 위조 주민등록증은 휴대전화 개통업자를 통해 실제 개통까지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에게는 엄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한 사람 중의 하나로서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되,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 D은 구속되기 이전에 직장에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공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위조의 대가로 매월 100만원 정도를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 이외에 수익을 배분받은 것은 아니고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 사건과는 별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피고인 F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앞서 기재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을 각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