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1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2. 21.경 대구 남구 D에 위치한 'E'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저기 지갑이 있으니 가지고 가자"라고 제안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대중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지갑을 절취한 뒤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중고휴대폰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21, 18:01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중고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판매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판매점에 들어가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F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F인 것처럼 서명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이폰 6 중고 휴대폰1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5. 12, 21.경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중고휴대폰 판매점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5. 12, 21. 20:00경 위 'L' 중고휴대폰 판매점에 찾아가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F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및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모인 것처럼 서명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중고 휴대폰 1대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통장잔액 부족 등으로 결제가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5. 12, 21.경 대구 동구 지저동 소재 팔공아파트 입구 인근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복현오거리 인근에 하차하면서 그 택시 운전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 요금으로 3,500원을 결제하고, 다시 위 복현오거리 인근에서 번호불상의 또 다른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동구 J에 있는 L 앞길에서 하차하면서 그 택시 운전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으로 2,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6,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535 1. 절도 피고인 A은 2016. 3. 2. 14:00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 앞 노상에 주차된 O 봉고승합차에서, 위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P이 잠시 하차한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아이폰 6 휴대전화, 현금 2만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3, 2. 15:48 경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1,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위 P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 11:0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23,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0원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2 내지 14번) 1.-카드승인내역 알림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2016고단5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단독 및 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각 단독 및 공동의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피고인 B은 2014. 10. 경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은 2015. 5.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이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그 중 특수절도의 범행은 PC방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절취한 것인 점, 피고인 Al 특수절도 및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