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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15. 12:0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한국토지공사 정류장에서 승객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행의 D 100번 시내버스에 올라타, 그 직전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의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골목으로 들어가려다 피고인의 차량이 골목에서 나오는 관계로 진입로에서 갑자기 정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앞 차량 운전자에게 주의를 줄 의도로 팔을 들어 올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 오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새끼야 나한테 팔을 올리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불리한 정상 ㅣ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진행을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고 위험을 발생시킴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우발적 범행 w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경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875-8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만수동지점과 자신의 아내인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6. 6. 30.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10, 30.'로 된 C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장, 수표금액 합계 25,000,000원을 발행하여 각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7.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12. 29.'로 된 C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2.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10. 19. 위 은행으로부터 받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7.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12. 29.'로 된 C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2,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10, 19. 위 은행으로부터 받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7.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12. 29.'로 된 C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2,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10. 19. 위 은행으로부터 받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12. 29.'로 된 C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2.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10. 19. 위 은행으로부터 받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직 미회수된 수표가 많이 남아있으나 피고인이 수표회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 부분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6. 8.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6. 8.'로 된 C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2, 13, 14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9장, 수표금액 합계 45,000,000원을 발행하여 각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하였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D' 유흥주점과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F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미상의 손님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F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 내지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2.경까지 사이에 위 'D' 유흥주점과 'E' 유흥주점에서 영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각 영업허가증, 각 사업자등록증명, 현장사진, 각 영장 회신자료, 카드사용 명의자 확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스스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제보하였고, 비록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제3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 일시 및 장소, 업소의 운영 상황 및 술값, 성매매비용의 분배 과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는 방법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업소에서 2차를 하려면 현금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F이 2010. 8. 10. 위 'D'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사실로 적발된 적이 있는 점,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8:2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회색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내 증거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 사진촬영을 한 것에 불과하고, 범행 현장에서 핸드폰이 압수되어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베스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7: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준공업단지사거리 쪽에서 한양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4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피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 진단서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경부터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6.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월 급여 100만 원과 월 매출액의 25%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8. 13:00경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위 'E' 마사지업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B가 위 G에게 목, 팔, 다리, 허리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비트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업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88조 제3호는 다음과 같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과 의료법 제88조 제3호 중, '제82조 제 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대상 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가. 이 사건 대상 조항은 피고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한하는 법률이고, 그 기본권 제한의 내용상 한계를 벗어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기본권 제한의 방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상 조항은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법으로 대안적 해결방안과 시대적 현실, 단속의 형평성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여 위헌임이 명백하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본안 사건의 유·무죄의 결론이 달라지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상 조항은 신체장애인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 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된다.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일반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반하여 일반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고 안마업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다양한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생활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며, 위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적절하게 형량한 것으로(전체 등록 시각장애인 중 안마자격 소지자의 비율이 미미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생존권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국가정책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상 조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마664 등 결정, 2013. 6. 27. 선고 2011헌가39, 2012헌마608, 2013헌가3(병합) 결정, 대법원 2011. 11. 15. 선고 201211208 판결, 2013. 2.28. 선고 2012도15773 판결 등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1.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주)이레이엔지에 철강제를 납품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주) 이레이엔지", 공급가액 "130,900,000원" 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이레이엔지에 철강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주)이레이엔지", 공급가액 "187,909,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7. 25. 위 D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118,75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제18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8. 1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중고차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550만 원의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로 B 싼타페 차량을 구입한 후, 위 자동차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55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자동차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의 목적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3:54경 강릉시 경포로 393에 있는 에디슨 박물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고속도로 북강릉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관계법규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주차량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7:42~07:45분경 대전 서구 만년로 74번길 대전서구보건소 앞을 지나가던 B 버스 내에서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 가명)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1~2분 간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버스 내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추행 정도, 피해자의 용서, 정신질환 치료 중, 2010년 동종 범죄 벌금형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28. 00:57 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혜화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I에게 "개새끼! 씨발 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1를 내려 칠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서울혜화경찰서 J 소속 경사 K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K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6. 28. 01:24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H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순사 똥은 개도 안쳐먹는다! 씨발 놈들아! 정부 들어서니까 개 잡놈들이 설치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 이후 파출소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20:57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까지 약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과 4회,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23. 04:20경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막 방면에서 함허동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소홀로 차도를 이탈하면서 우측 보도 경계석 및 안전휀스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위 보도 경계석 및 안전휀스, 전신주 등을 수리비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위 전신주 등이 도로 위에 넘어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 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이천시 중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를 경유하여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5킬로미터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4.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4.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인 D으로부터 사토비 명목으로 4,375,000원을 받고, 토사운반업체인 E회사 대표 F으로 하여금 약 1,250톤 분량의 토사를 위부지에 쏟아 부어 매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A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통장사본(C) 등, 잔토운반집계표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문자사진, 관련기사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견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불법적으로 매립한 토사의 양이 약 1,250톤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22:35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로 검단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9%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2011년경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약 7년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3:23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D동 앞길을 위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중인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중 한 사람은 골절상의 비교적 큰 피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0.133%)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00:00경 부천시 B아파트 119동 앞 길에서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C(41세)에 대하여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쪽을 향해 주스를 뿌리며 "내 욕좀 하지 마라, 안주로 이것도 같이 쳐먹어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119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횟칼(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낚시용 횟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횟칼을 휘두르며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은 있다. W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특히 2018. 8.20. 및 2018. 8. 29.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2회 고지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0:05경 부천시 B 1층 'C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하고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나와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F의 얼굴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직접적으로 가격을 하며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전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오래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23:0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길을 가던 E, F과 시비가 되어 그들을 폭행하여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으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G지구대로 인치된 후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H의 요구에 "물을 주면 인적사항을 알려주겠다."고 한 다음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자 물을 마실 것처럼 입에 머금은 후 갑자기 H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2신고로 인한 폭행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다목적 CCTV 영상 캡처 1. 경찰공무원증 사본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물을 뿜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8:1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화장품점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6:49 경부터 18:17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112 신고자 자필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 E를 촬영한 파일 캡쳐사진 1. 압수품에 저장된 증거 동영상 파일 및 캡쳐사진과 범죄일람표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22명으로 상당히 많다(이 사건 각 범행은 한 시간 반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모두 행해진 것이다). 마지막 범행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천톨게이트 방면에서 교천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의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