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14. 21:00경 아산시 B 도로를 신협오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질문과 무관한 말을 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었던 피해자 D(여, 14세)를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21:00경 아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4. 21:00경 아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6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캡쳐,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2016고단41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7. 11:10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506에 있는 남서울신협 개포동 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및 새마을금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의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7. 7. 11:1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506 에 있는 남서울신협 개포동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인데, 사기 전화를 받은 거 같으니 조사를 해봐야한다. 조사를 위해 돈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700만 원을 이체 받자 피고인은 그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고, 피해자가 그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1514] 피고인은 2016. 3. 17.경 스마트폰 어플 'D'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어디든지 갑니다"라는 제목의 광고 쪽지를 발송한 다음, 손님을 가장하여 연락한 경찰관에게 "안녕하세요, 출장입니다. 싱가폴 대만 태국 출장 전문업체입니다. 애널x, 노콘x, 튜닝x, 선입금 안 받아요. 집, 텔, 사무실 방문합니다. 키163, 시(C)컵, 원샷 40분에 11장, 투샷 70분에 17장"이라고 안내하여, 성관계 2회에 화대 1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인천 서구 E까지 피고인의 F 차량을 이용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G를 데려다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3]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사기), 각 내사보고[고객거래확인서 첨부, 남서울신협 개포동지점 시시티브이(CCTV) 사진, 능인불교선양원신협 시시티브이 화면 첨부] 1.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등 [20161514] 1. 피고인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6, 3, 17. D 관련사진, 압수물 사진, 성매매알선에 사용된 이동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범을 도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어 현실적으로 피해를 야기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 자중하지 않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PM)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6. 21:03경 울산 남구 B 도로의 인도를 신정지구대 방면에서 울산시청 사거리 방면으로 보도 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인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도 위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53세)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이동장치(P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보도 위에서 진행하다가 그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나 회복 등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9. 03: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도시락을 데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3:30경부터 03:55 경까지 약 25분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다음 단속을 두려워하는 노래방 업주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23:2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노래를 부르겠으니 맥주를 주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한 후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도우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즐긴 다음 도우미를 내보냈다. 피고인은 도우미가 나간 후 피해자에게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차비 명목으로 4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3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1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업무방해 시간 관련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6월 나. 위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갈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그 기준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야간에 힘들게 일하는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를 주었고 공갈 범행도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의점 직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경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709(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D(60세)는 서울 은평구 지하 F 주점의 손님들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7.29. 22:40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과거 무대에서 일방적으로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였던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마치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달려들고, 또 테이블 위에 있던 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이마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미간 부분이 약 4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18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6. 23:3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테이블 손님과 말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가게의 주인인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벽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TV 화면을 때려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타인의 재물인 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0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직후 촬영한 현장 및 피의자2) 상해 피해 사진, 피의자2) D 상해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2018 고단18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식대금 영수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형법 제 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위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아직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각 폭력 전과를 다 수 보유함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상해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일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각 범행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특수상해죄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 중인 점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높지 않아 보이므로 각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대지 153.4㎡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중인 원룸 24세대 중 15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실제 임대차보증금 13억 7,100만 원보다 낮은 3억 7,500만 원인 것처럼 전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제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초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이 사건 부동산 G호의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8,3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월세계약서, 월세보증금 사천만 원정(40,000,000) 차임 400,000원, 임차인 성명 H’이라고 작성한 문서를 출력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위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전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장의 전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8억 5,000만 원을 대출해달라. 대출해주면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인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2019. 12. 17.경 위 직원과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부동산 원룸의 보증금 합계는 865,000,000원에 불과하다.”라고 재차 거짓말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15장의 전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 15장의 전월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위 전월세계약서상의 15세대에 대한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위조된 전월세계약서에 기재된 3억 7,500만 원이 아니라 13억 7,100만 원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그와 같은 위조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9억 9,600만 원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8억 5,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19.경 대출금 명목으로 8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전월 세계약서 15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전월세계약서(위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위조, 각 15매) 1. 각 감정평가서, 대출거래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9, 21), 배당요구임대차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 명의 전월세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들 명의의 전월세계약서 15장을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8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경매와 피고인의 추가 변제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 중 약 7억 원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07:2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입구를 통해 위 식당 내부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7.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의 소주 합계 21병 및 콜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07:2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그곳 입구를 통해 위 식당 내부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7. 07: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입구를 통해 위 식당 내부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를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위 냉장고가 쇠사슬로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8. 06:2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그곳 입구를 통해 위 식당 내부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7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범행 CCTV 영상 등 제작 CD 1. 수사보고서(‘E’ 범행 영상), 내사보고서(‘G’ 범행 영상),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관련), 수사보고서(침입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이 사건 범행은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자 음식점에서 소주 30여 병을 절취한 것으로 그 전체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가장 최근의 동종 벌금형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술을 훔친 범행이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특히 피고인에게는 치료와 더불어 음주 가능한 환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격리가 필요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13. 06:5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 앞에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구대 삼거리 방향에서 하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남, 64세)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26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형기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0매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하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법규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전날 먹은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중식당에서 약 7년 전 약 4개월간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2. 04:00경 피해자 C가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위 D 중식당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인 미닫이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경첩을 뜯어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2. 04:19경 위 D 중식당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닫이문에 부착된 경첩을 뜯어낸 다음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D 침입하기 전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거지에 가기에는 너무 멀어 잠을 자기 위하여 들어갔고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은 일하고 있던 중식당 가게 방에서 잠을 자면서 일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전거로 이동하였는데 일하면서 잠을 자던 가게와 이 사건 중식당의 거리가 가까우며, 피고인은 침입 한 시간 전에 이 사건 중식당에 도착하여 이 사건 중식당 출입문 등을 살펴보며 침입하려고 하였고, 중식당에 침입한 후 방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방까지 침입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소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두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 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성폭행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교제하던 사이였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9. 19:30경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등이 있는 가운데 일행인 E에게 “B과 잤느냐.”라는 취지로 묻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00d4Matic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빨리 내려라. 안 내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라지창으로 앞 유리창과 보닛 등 위 차량의 외부를 수회 내려치고, 자신의 손이나 발 등과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위 차량의 외부를 수회 내려쳐 시가 약 48,530,000원인 위 차량 1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하차하자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 차량 뒷좌석 문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자필진술서, 압수목록, CCTV 영상, CCTV 캡쳐사진, 고소장, 진술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 각 벌금형(자백, 1998.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07

범죄사실 [2018고정607][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9. 강제경매를 통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건물 2층을 점유하였던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3.22. 08:00경 위 건물 지하에서 4층까지 계단으로 연결된 통로의 지하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이를 시정하여 피해자가 2층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내지 점유의 목적이 된 위 건물 2층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19, 12:02 경위 건물 2층에 이르러, 2층 내부구조를 보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2층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 고정 727] 피고인 A은 2016. 4. 19. 강제경매를 통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며,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건물 2층을 점유하였던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중순경 위 건물 2층에서 피해자들이 점유 중인 사무실의 벽면을 철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유치권 내지 점유의 목적이 된 위 건물 2층사무실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말경 위 건물 1층 출입문에 "E, D 등이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문을 봉쇄하였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건물을 낙찰 받을 때 유치권 신고서, 부동산현황조사 보고서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건물 낙찰 후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사실도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6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각 현장사진, ADT 캡스 이용계약서 [2018 고정 7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유치권신고서(사본), 경매사건검색(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2017. 3. 22. 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2017. 8. 중순경 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2.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94 피고인은 2022. 8. 19. 05: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그 곳 계산대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2454 피고인은 2022. 11. 18. 11:20경 부산 수영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 반지갑을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몰래 넣고 나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서(일출시간 확인 및 죄명정정) 2022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절도 관련 사진, 영상 갈무리 사진 판시 전과(2022고단199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절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3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8. 26. 12:55 경 B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하당로 300 하당교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4색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의 좌측 뒷 문짝, 펜다 및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의 수리비 5,092,1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없음), 면허결격조회(A) 1. 녹취록(피해자 C 제출서류), 목격자진술서 1. 입원확인서(C), 각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 후 한달여 만에 무면허운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가해차량을 사고현장에서 이동시키고 피해자가 119로 호송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피고인의 처가 운전자라고 나서기까지 하였던 점, 이후에는 피해차량 신호위반을 주장하여 피해자 측이 현수막을 게시하여 목격자 진술을 확보 · 제출하고 나서야 피고인이 운전자임을 밝힌 점,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신호위반의 태양 또한 난폭운전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학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28.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8.28. 05:38경 부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안 탁자에 피해자 B이 놓아둔 채 잊고 간 E 신용카드 2장, F 체크카드 1장, G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0:02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훔친 B의 F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6,0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2:10 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훔친 B의 E 신용카드와 G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9,2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카드분실 신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 9. 7. 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9.7. 18:00경 부천시 N에 있는 O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Pl 떨어뜨린 Q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1) 피고인은 같은 날 18:04 경 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P Q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19,820원 상당의 담배와 식품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7 경 부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P Q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7,050원 상당의 빵과 음료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8:15 경 부천시 X에서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 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P의 Q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10,77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의 각 진술서 1. F체크카드 승인내역, F 체크카드 승인거절내역, 각 CCTV영상 캡쳐사진, 각 영수증, 신용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 추가범행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2호 [배상신청인 B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한지 3개월 만에 본 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단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