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1 업무상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2019고단3147(병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배식, 홍완희(기소), 황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호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사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371 피고인은 김천시 B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C와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신축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과 C는 위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이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3.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 위 법인체크카드로 골프용품 24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1) 2. 2019고단3147 피고인은 2015. 6. 초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C 운영의 보이차 가게에서 H에게 "C와 함께 김천시 B 토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신축하려 하는데 내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소유권 등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에서 법무사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하여 김천시 B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위 토지에 대하여 2015. 6. 10.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지분 2분의 1씩 C와 H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2016. 9. 1.경 위 토지 위에 신축한 지상 7층 집합건물에 대하여 지분 2분의 1씩 C와 H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재산범죄로서 죄질이 같고, 그 형벌에 있어서도 형법의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조합거래내역서(주식회사 D) [2019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북 김천시 B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북 김천시 B, L호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북 김천시 B, M호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북 김천시 B, N호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북 김천시 B, O호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김천시 B), C 명의의 P은행 계좌(Q) 거래내역 1. 수사보고(부동산 명의신탁약정 일자 및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피해자 C와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신축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22. 김천시 R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신축공사 관련 자금 명목으로 S조합으로부터 2차 기성금 1억 원을 위 법인의 J조합 T 계좌로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6. 2. 23. 위 공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U 명의의 P은행 V 계좌로 임의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3,6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의 동업재산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주식회사 U는 피고인과 C가 동업으로 진행하던 김천시 B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의 시공사였다. 주식회사 U가 실제로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료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U가 하수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주식회사 U에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주식회사 U의 실제 운영자인 W 역시 공사대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C가 작성한 장부에 주식회사 U에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U에 공사대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그후 주식회사 U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았다거나 주식회사 U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C와 동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의 공사대금으로 주식회사 U에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 피고인과 C는 김천시 B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천시 X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C는 김천시 B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사업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동업으로 진행할 다른 사업을 위해서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D 설립 당시 김천시 X 토지를 구입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 주식회사 D의 계좌에서 2,000만원을 인출하여 Y를 통하여 이를 Z에게 송금하였는데, Z는 김천시 X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김천시 X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할 목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Z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Z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김천시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3,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중 2,000만원을 먼저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6. 5. 11. 김천시 X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인과 C는 동업으로 그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그후 Z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았다거나 자신의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김천시 X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할 목적으로 Z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김천시 X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사업 역시 피고인과 C의 동업사업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Y가 수차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U, C 명의의 각 계좌에 돈을 송금하거나 김천시 B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의 하수급업체 등에 공사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피고인이 Y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C와 동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에 피고인이 투자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과 C가 동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Y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Y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C와의 동업체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Y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Y에게 언제, 어떤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과 C의 동업관계에서 자신의 투자금을 과장하기 위한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Y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C로부터도 계속 돈을 차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C의 동업체에 돈을 대여해 준 것이며, 피고인과 C가 동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에 대하여 기성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가 작성한 동업체 장부에도 수차례 Y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C가 동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의 기성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으로 Y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Y가 피고인과 C의 동업체에 대여한 금액 이상으로 Y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 계좌에 입금된 동업재산인 돈을 Y에게 지급한 것은 동업체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이를 소비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