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7. 18. 23:10경 서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SNS ‘트위터’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5. 18:05경 제주시 D에 있는 ‘E’ 문구점에서 동영상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아래로 내린 상태로 걸어가면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의 다리 사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여성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14. 1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트위터’ 메시지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동영상 캡쳐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ㅎ ㅎ 보고 싶다. 뭐 얼굴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만나고 니가 직접 지워, 그럼 만날 수 있을 때 말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2021. 12. 7. 0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ㅎ ㅎㅎ 니꺼 보면서 자위도 많이 했어, 이걸 말고 또 있어,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달 10. 12:13경 피해자에게 “화내지 마, 얼굴도 나와 ㅎㅎ”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응 너 하는거 보면서”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CD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메시지대화 내용 첨부 보고, 피의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촬영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처음 만난 피해자 C와 성관계 중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모습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캡쳐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진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죄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진을 다른 저장매체에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포하려고 시도한 흔적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도교수, 친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