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 29. 실시된 2015년 상반기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 J K 선거구의 구의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D, E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F, G은 피고인 A가 소속되어 있는 'L' 회원들로서 피고인 A를 지지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 행위)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등 회계책임자로서 업무를 취급하기 적당하였으나, 피고인 B를 회계책임자로 선임하는 경우 일정한 선거운동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계비속과 회계책임자의 신분을 겸하게 되어 선거운동 가능 인원수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였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를 회계책임자로 선임하지 않은 채 M을 명목상 회계책임자로 선임한 후, 실제 선거비용 관리 및 지출 등 회계행위는 피고인 A의 일임 하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상의하여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 16.부터 2015. 4. 29.까지 서울 N 소재 O식당 등 식당에서 2,262,000원을 후보자 수행자 식대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제2항 기재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제공 행위와 같이 2015. 4. 16.부터 2015. 5. 13.까 지총 6,882,000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및 허위 회계보고) 가.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행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제공을 받거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B, C은 법률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가 부족하자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수행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대가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5. 2.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서 자원봉사자 D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Q), 자원봉사자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R), 자원봉사자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각각 91만 원씩 합계 273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E, S에게 각각 선거운동에 관하여 91만 원씩 합계 273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은 법률상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게 되자 피고인 C에게 지급되는 법정 선거사무장 수당 금액을 줄이고 법정 금액과의 차액은 따로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모친 U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5. 13.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뱅킹시스템을 통하여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에서 피고인 C의 모친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189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에 관하여 189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제공받았다. 나.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 위조·변조 또는 누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M이 회계책임자로서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자 서로 상의하여 회계보고에 포함시킬 항목을 정하였는데 선거비용이 법정 선거비용 총액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선거비용을 누락하고 허위 내용의 회계보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 11. 서울 X 소재 J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 식대 중 463,000원을 누락하여 후보자 수행자 식대 비용으로 1,799,000원이 지출되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에 맞추어 허위의 식사자 명단과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였으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액 합계 4,620,000원을 누락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명의를 빌려준 회계책임자 M과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허위기재를 하고,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3. 피고인 D, E의 각 범행 (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제공을 받거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 E은 각각 제2의 가항 1)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각 91만 원씩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C, F, G의 공동범행(교통편의 제공에 의한 선거인 매수) 투표를 하게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 .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A의 선거사무장으로서, 피고인 F, G은 각각 A가 소속된 친목모임인 'L'의 회원으로서 A를 지지하였는데, 2015. 4. 24. 위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실시되자 A를 위하여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5. 4.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고인 F. G에게 선거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F은 2015. 4. 24. 12:00경 서울 Y 소재 Z 제2경로당 인근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AA)에 선거인 AB 등 9명을 태워 서울 AC아파트 AD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까지 데려다 준 후 투표를 마치고 나오자 다시 그들을 제2경 로당으로 데려다주었고, 2015, 4, 24, 14:00경에는 서울 Y 소재 Z 제1경로당 인근 노상에서 위 승합차에 선거인 AE 등 5명을 태워 위 사전투표소까지 데려다 준 후 투표를 마치고 나오자 다시 그들을 제1경로당으로 데려다 주었다. 또한 피고인 G은 2015. 4. 24, 14:00경 서울 Y 소재 국민은행 뒷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AF)에 선거인 AG 등 4명을 태워 위 사전투표소까지 데려다 준 후 투표를 마치고 나오자 다시 그들을 위 국민은행 뒷길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AB 등 18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E,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의 각 확인서 1. 피고인 D, E의 각 확인서 1. 피고인 C 사용하는 핸드폰 분석 자료 1.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상황부 1. 수사보고(선거사무원 선임(변경)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M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교통편의 제공 차량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3항, 제4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증빙서류 허위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3항, 제4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증빙서류 허위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차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G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차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분리선고 가.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265조, 제18조 제1항 제3호(판시제1죄, 제2의 나와 판시 제2의 가죄를 분리하여 따로 신고함)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265조, 제18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 제2의 나죄와 판시 제2의 가죄, 제4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1조,제2의 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가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판시 제1조,제2의 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가죄, 제4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G에 대한 차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추징 피고인 D, E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는 그 수령자마다 각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6.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N400만 원 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정치자금법은 일정한 선거비용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도록 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한편, 선거비용 제한액을 설정하고 선거비용공개를 통해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비용지출을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둠으로써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지출이나 위법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을 각별히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M을 명목상 회계책임자로 선임한 후 실제 선거비용 관리 및 지출 등 회계행위를 자신의 딸인 피고인 B와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 자신의 딸인 피고인 B와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C을 지휘 •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 B, C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막지 못한 잘못도 크다. 피고인 A는 1997년에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J 기초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가)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판시 제2의 가죄 : 벌금 5만 원 4,500만 원 2) 피고인 C 가) 판시 제1조, 제2의 나죄 : 벌금 5만 원 3,000만 원 나) 판시 제2의 가죄, 제4죄 : 벌금 5만 원N4,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N916 만원 1)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2)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와 허위 증빙서류 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벌금 100만 원Pd916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500 만원 × 1/2) + 166만원 (= 500만원 × 1/3)]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금품수수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은 앞서 본바와 같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지출이나 위법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D. E, S에게 선거운동을 수행한 대가로 각각 91만 원씩 합계 273만 원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합계 6,882,00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며,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허위 기재를 하고 이에 대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 C은 법정수당 이외에 선거사무장 수당 명목으로 189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고, 피고인 F, G으로 하여금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C의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과 위법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D 등에게 제공된 금원은 실비변상적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수령한 189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A가 J 기초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N500만 원 [유형의 결성] 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성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 E은 피고인 A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 91만 원씩을 제공받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 E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한 피고인들에 대한 실비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 D, E이 제공받은 금원이 문제되자 바로 후보자 측에 제공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D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원 ~ 916만 원 1) 각 차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성] 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성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jettenyé500만 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벌금 100만 원N916만 원 [ 500만원 + 250만 원 (= 500만원 × 1/2) + 166만원(= 500만 원 × 1/3)] 다. 선고형의 결정 사전투표 당일에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피고인 F, G의 이 사건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선거인들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지 않다. 다만, 피고인 F, G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마을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간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에 비하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각각 5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