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08.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2009.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창업 및 운영자금 3,000만원을 투자하고, 2015. 8. 14.경부터 2015. 8. 27. 19:50경까지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상호 없는 단층 창고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22대, 대공 9대, 물고기 4대, 반지의 제왕 3대, 고장 2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야마토 게임기는 10,000원을 투입하면 화면 하단 'CREDIT'칸에 10,000점이 생김과 동시에 사라지고 'SPIN'칸에 65개가 생성되며, 릴이 한번 돌때마다 SPIN이 1개씩 사라지며, 가로와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가 완성되면 완성될 때마다 20,000점이 'GIFT'칸에 적립되며, 위 점수는 1초에 5,000점씩 내려감과 동시에 게임기 앞에 따로 설치된 전자계기판에 1씩 누적되며, 반지의 제왕 및 물고기(물고기 문양이 같을시)도 같은 방식으로 누적되고, 대공은 10,000원을 넣으면 'CREDIT'에 10,000점이 생기고 릴(가로로 된 3개의 숫자판)이 한번씩 돌아갈 때마다 500점씩 차감이 되며, 3개의 숫자가 같을 때 20,000점인데, 'GIFT'칸이 없기 때문에 게임기 앞에 설치된 전자계기판에 바로 계산되어 4가 표시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이 정산을 원할 경우,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를 공제한 돈(4점이면 2만원으로 10%를 공제한 1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3,500 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798만원을 환전하고, 피고인 B은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게임기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에서 최초로 접선하여 L SM5 승용차에 손님들을 태운 후 일명 '깜깜이차'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까지 수송하고, 피고인 F은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손님들을 M 카니발 승합차(일명f 깜깜이차)에 탑승시켜 위 게임장까지 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 피고인 A은 554만원의 수익을, 피고인 B은 100만원의 수익을, 피고인 C은 150만원의 수익을, 피고인 E 100 만원의 수익을, 피고인 D은 150만원의 수익을, 피고인 F은 100 만원의 수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자인서,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게임기 외부 형태 사진, 게임기 작동 화면 사진, 내사보고(게임기/게임장 내부구조), 수사보고(접선장소 및 차량이동경로/수표출금 내역 및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제6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3, 4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5,6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5,6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1, 2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D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D의 경우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행한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비밀리에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4. 피고인 E, F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