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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199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3세)의 친부이다. 1. 20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저녁에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아침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자주하고 학교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테이크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미라크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성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 2대를 손괴하였다. 3. 2016.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 13: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에게 화장실 전구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와 철 재질의 의자(폭 25cm, 높이 50~60cm)를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입 부위에 맞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과 머리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 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왼쪽 눈썹 위 이마 부위를 맞게 하여 왼쪽 눈썹 위 이마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2016.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 10:00경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마를 다친 E을 봉사활동을 위해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피해자 C과 의견이 달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너 죽여 버리겠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로션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E의 진료확인서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특수협박의 점)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 (아동학대의 점)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녀들의 성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구금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4:1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1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부동산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잠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십만원권 수표 2장, 현금 3,000원, 미화 약 88달러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현장블랙박스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5. 5. 26.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5. 위 반월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1.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예비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2015. 6. 20. 인천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순번 4,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실한 훈련참가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4: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4호 법정에서, B가 C, D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5017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09, 4. 3.경 D에게 변제하여야 할 2억 원에 대한 채무금 변제에 갈음하기 위해 내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 위 지상 신축건물 F호, G호, H호, 1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D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장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와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4장을 작성한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합의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위 서류들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법원판결문(B), 합의서(E 건물 A, D),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 건물 A, D), 인감증명서(A), 증인신문조서 녹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대리인의 주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서 4장을 제시받고 "자신은 D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장을 작성해 준 적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은 증인의 인감과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합의서를 제시받고 "이 합의서에도 증인의 인감이 찍혀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제가 돈도 안 받고 써줄 이유가 없으며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합의서를 쓴 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합의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인감을 준 것 같은데, 합의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자신이 당시 D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D이 4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였는데, 2억 원을 빌려주지 않아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 소송대리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재차 임대차계약서 및 합의서 작성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 합의서에 있는 서명이 피고인의 글씨체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서명이 적힌 다른 서류를 제시한 후 위 합의서를 제시하자,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적힌 서명이 자신의 글씨는 맞으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적은 없고, 그 무렵 C 측에서 백지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직으라고 해서 몇 장 써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합의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인신문절차(이하 '이 사건 증인신문절차'라 한다)에서 원고 대리인, 재판장, 피고 대리인의 거듭된 질문에 자신은 합의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집중적인 신문이 이루어진 사건의 중요 쟁점에 관해서 피고인이 잘 모르는 사실을 단정 증언한 이상 위증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58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증인신문절차에서는 합의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증언 당시 수회에 걸쳐 위 서류를 제시받고 위 서류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2017. 11. 6. 경 경찰 1회 조사에서 위 합의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현재 고소인 D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증인신문절차에서 왜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8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E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5:20경 앞에서 위 오피스텔 109호에 있는 'F'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앞에 앉아 유치권행사 중이던 피해자 G(여, 61세)을 왼손으로 밀쳐넘어뜨리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밟아 목, 어깨, 허리, 좌측 팔꿈치 염좌 등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이 있다.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뛰어와 F사무실로 진입하기 위해 위 사무실 앞에 놓여 있던 자동차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밀쳐서 뒤로 넘어졌고(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의자와 벽 사이의 공간이 좁다는 점을 지적받은 후에는 몸이 꺾이듯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누군가로부터 몸이 밟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15시 25분 무렵)과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해서 자동차로 올라가 망치로 위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고 사무실로 진입하기까지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무실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별다른 행위가 없음에도 '경찰관 아저씨, 사람 죽여'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을 붙잡아 저지하는 모습이 보일 뿐이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벽에 밀착된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 의해 밀침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벽에 머리 부분이 닿을 수는 있을지언정 뒤로 넘어지거나 목이 꺾이듯이 넘어질 수 있는 공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동영상에는 통상 누군가로부터 밀침을 당해 뒤로 넘어지거나 발로 밟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들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부상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 일행의 진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9:37경 경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차량 부품교체 문제로 항의를 하는 피해자 E(51세)의 가슴 부분 옷을 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2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폭행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말경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휴대폰 사업을 하고 있다. 중고 휴대폰을 국내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뒤 해외로 수출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3회 정도 수출을 하게 되면 원금과 이익금을 바로 회수하여 돈을 돌려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수입이 없었고, 누적된 채무만 2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자기 자본 없이 모두 타인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신협계좌(E)로 2013. 3. 18. 600만 원), 2013. 3. 27. 1,000만원, 2013.3.28. 2,000만 원, 2013. 4. 24. 150만 원, 2013. 4. 25.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13. 4. 15. 570만원, 2013. 4. 24, 500만 원을 각 건내받아 7회에 걸쳐 도합 5,8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금 흐름 확인) 1. 계좌내역서, 통장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장에는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나머지 공소장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수회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위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0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 13, 23:10경 C 봉고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평로에 있는 덕산아내2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현 방면에서 사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3, 23:05 경부터 23:10경 사이에 거제시 고현로 롯데인벤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로 덕산아내 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없이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과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돈(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체어맨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곡동 쪽에서 송정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던 G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 및 위 SM3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78,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3월 ~ 10월 1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자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8: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좌석 손님인 피해자 E(여, 48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속 사진을 보여주었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갑자기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밀쳐내며 '이 아저씨가 미쳤나, 내가 술집 여자냐'라면서 피고인에게 항의 표시를 하였음에도, 재차 그 옆에 앉아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며 '내 개다, 내 강아지다'라면서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비록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대마 재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7. 경까지 아산시 D에 있는 E의 집뒷마당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2013. 5.경 아산시 F 내 폐가에서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야생 대마 종자 약 20개 가량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E에게 "뒷마당에 뭘 좀 심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대마 재배 준비를 마친 다음, 함께 땅을 파고 위 대마 종자를 심는 방법으로 대마 약 10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들의 대마 흡연 가. 2015. 11. 초순경 피고인 A,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5. 11. 초순 18:00 경 아산시 F 부근 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H 카니발 차량 안에서, 담배 은박지에 대마초를 넣어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약 0.13g을 각각 흡연하였다. 나. 2015. 11. 중순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대마 흡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11. 중순 17:00경 위 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H 카니발 차량 안에서, 담배 은박지에 대마초를 넣어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약 0.13g을 각각 흡연하였다. 다. 2015. 11. 30.경 피고인 A, 피고인 C의 대마 흡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11. 30. 18:30경 위 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H 카니발 차량 안에서, 담배 은박지에 대마초를 넣어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약 0.13g을 각각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의 대마초 보관 및 흡연목적 대마 종자 보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1) 2015. 12. 8. 09:50 경 아산시 I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종자 약 3.35g을 서랍장 안에 소지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H 카니발 승용차 내에 대마 종자 약 0.99g을 소지하고, 3) 위 1) 항 기재 일시경 1) 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놓은 가방 안에 대마초 약 0.47g을 보관하였다. 나. 고인 B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2015. 4. 16.경 아산시 일대에서, 대마 종자 약 4.58g 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진회색 '데쌍트'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대마초 및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2015. 12, 8. 12:50 경 아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 주차된 K 다이너스티 차량 콘솔박스 안에 대마 종자 1.34g을 소지하고, 대마초 약 0.78g을 보관하였다. 4. 피고인 B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유실 · 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원룸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캐리어 007'가스총 1정(제조번호 L), 가스탄 5발을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옮겨 2015. 11. 27. 경까지 아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재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종자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재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종자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보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3호, 제23조(분실총포습득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대마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대마 보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3급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경북 고령군 B아파트 301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2.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역기피자명표, 현역병입영통지, 현역병입영통지서 배달 결과 증명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결과내역 서명 이미지 회신, 배달결과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8. 13:55경 김해시 삼방동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가야랜드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5년 이내의 벌금형 전과 2회 및 실형 전과 포함)를 포함하여 1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9, 14:00경 남양주시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C(26세)에게 "아버지 칠순 잔치 준비하는데 집안에 돈이 모자라니 잠시만 빌려주면, 집에 이야기해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아버지의 칠순잔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여행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피고인의 급여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신용카드 대금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D의 명의로 된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 9. 11:0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식 빵집에 가서 빠다발라 쳐묵라, 빠다 1400원, 니 후장에 털도 같이 발라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17:04 경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2.경 서울 동대문구 C상가 마동 3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주면 위 사무실의 5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사무실을 비우게 되면 이를 모두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위 사무실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3. 5.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권리금 및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직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돌려받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던 F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는 등 자신의 재산을 정리한 후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3년 초경까지는 빈번하게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3. 8. 27.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귀국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귀국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2003. 8. 27.부터 2014. 6. 24. 까지 국외에 체류했던 목적 중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각 범행의 공소시효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의 종업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업주를 대신하여 위 업소를 사실상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6.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23만 원을 받고 업소 내 6번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G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6. 경까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8. 7. 아침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법경찰관 H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마치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서명위조 및 행사 부분)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서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은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죄를 저지른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업주를 대신하여 위 업소를 사실상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영업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6.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23만 원을 9 받고 업소 내 6번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G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4. 8. 6.경까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단순한 심부름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 A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은 위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업소가 마사지 업소라고 소개하였으며, 실제로 성매매알선에 관여한 바는 없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을 한 G, J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일을 한 것은 맞지만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