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 2018. 9.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 2019.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3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1. 2019고단614 (사기) 피고인은 2016. 9.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B(45세)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하였을 뿐 실제 렌터카 사업에 사용하여 고수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제공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약 10%의 고수익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7,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85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30. 19:5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가게 내 화장실에 들어간 후 용변칸 안에 사람이 있는 인기척을 느끼고 자신의 소유 갤럭시S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미리 켜 준비하고 스마트폰을 든 손을 피해자 E(여, 25세)가 있는 용변칸 천정 위로 들이 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약 5초가량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용변칸 천정 위로 스마트폰을 든 손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한 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량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경위 추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2019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93~116쪽, 172~180쪽),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2판결(2016, 6. 2017. 11. 사이의 범죄에 대한 것) 및 제3판결(2017. 11.경 범죄에 대한 것)이 확정된 각 죄는 모두 제1판결(2016. 6. N2016. 11. 사이의 범죄에 대한 것)의 확정일인 2018. 7. 20. 전에 범한 것이므로, 제2 판결 및 제3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판시 제2의가, 나 죄 (2018. 30.자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제2의 가, 나죄와 제1, 2, 3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사이에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판시 제2의 가, 나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제1 판결 확정 전 범한 판시 제1 죄와 제1판결 확정 후에 범한 제2의 가, 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시 제1 죄와 나머지 죄(제2의 가 나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제2의 각 죄)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제2의 각 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의 각 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가, 나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의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판시 제2의 각 죄의 경우 피고인이 출소한 지불과 10일 만에 저지른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죄의 피해자 B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제2의 촬영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