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F 소재 G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건축업체인 충북 음성군 H 소재 I 주식회사(대표이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G 영농조합법인은 2010년 4월 중순경 괴산군수로부터 '2010년도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북 괴산군 K 165m²(약 5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1개동 및 660m㎡(약 200평) 규모의 복숭아 공동선별장 1개동을 신축하게 되었다. 저온저장고, 복숭아 공동선별장 신축의 총공사비는 4억 5천만 원인데 먼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괴산군청이 나머지 공사비 명목으로 보조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부담을 가장해 군의 보조금을 타내어 이를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2억 2,500만 원 중 1억 원만 부담하였고 총 사업비도 4억 5천만 원이 아니라 3억 2,500만 원만 소요되었을 뿐임에도 마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2억 2,500만원을 전액 부담하였고 괴산군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4억 5천만 원의 공사비가 지출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10년 4월 중순경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영농조합 이사들이 B에게 자부담금 2억 2,500만 원을 송금하면 그 중 B가 1억 2,500만 원을 되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등 위 영농조합 이사들은 2010. 4. 19.부터 2010. 11. 8. 까지 각 500만 원 내지 2천만 원씩 I 주식회사의 농협계좌(L)로 총 2억 2,500만 원을 각자 송금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금 지급을 가장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11. 24.부터 2010. 11. 30.까지 영농조합법인 M 감사의 처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총 2,500만 원을, 2010. 12. 24.부터 2010. 12. 27.까지 영농조합법인 P 이사 명의의 농협 계좌(Q)로 총 1억 원을 다시 반환하였다. 이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은 자부담금 2억 2,500만 원 중 1억 원만 부담하기로 이미 피고인 A, B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총공사비도 4억 5천만 원이 아니라 3억 2,500만 원만 소요될 것이었음에도, 저온저장고 및 복숭아 공동선별장 건축이 약 50% 가량 진행된 2010. 9. 8.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챙겨 준 '공사기성내역서, 총 공사비가 4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보조금 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괴산군청 농축산유통과를 찾아 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0. 9. 16. 기성공사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R)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2010. 10. 19.경 저온저장고 및 복숭아 공동선별장이 완공되자 피고인 A은 2010. 12. 8.경 피고인 B가 챙겨 준 '공사비 4억 5천만 원 공사완료내역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자부담금 지급 계좌거래내역서' 등 보조금 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괴산군청 농축산유통과를 다시 찾아 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0. 12. 23. 보조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저온저장고 및 복숭아 공동선별장의 총공사비는 4억 5천만 원이 아니라 3억 2,500만 원이었으며 보조금 교부조건인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은 2억 2,500만 원 중 1억 원만 지출되었을 뿐 1억 2,500만 원은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괴산군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괴산군청 보조사업 관련 자료 제출(G영농조합법인), 농가보조금 지급현황', '2010농산물유통가공시설(복숭아공동선별시설)지원사업추진계획',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보조금교부 결정 및 통보, 보조금교부결정내역, 보조금교부결정서', 각 출장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35), 보조금청구서(1차), 보조사업 중간실적보고서(1차), 세금계산서(1억 2,000만 원), 세금계산서 (8,000만 원), 세금계산서 (4,000 만 원), 자부담금(1억 2,000만 원) 입금 거래내역서, 공사비 (기성금 청구서(1억2,000만 원), 공사기성내역서, 중간실적(1차) 보조금 교부 및 통보, '보조금 교부, 완료 확인 내역, 보조금교부서 1차, 보조조건', '사업완료(중간실적) 확인서(1차), 사업완료 현장사진', 보조금청구서(2차), 보조사업 최종실적(정산) 보고서(2차), '자부담금입금(1억 500만 원) 거래내역서 등', '2010 농산물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 '지출결의서(1억 500만 원) 및 영수증'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4억 5,000만 원),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자부담금 돌려받은 P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I 명의 농협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8) 1. 준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보조금액이 2억 2,5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는 공사를 수주하여 일정한 사업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편취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보조사업이 부실화되거나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어 엄벌할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들이 허위로 금융자료나 서류를 만들어 공무원들의 적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을 포함한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등이 갹출한 돈을 피고인 A 이 공탁하여 실질적인 피해액 상당은 회복되었다. 피고인 A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내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음에도 피고인 A만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실제 공사비에 사용되지 않은 돈 1억 2,500만 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등에게 500만 원씩 지급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저온저장고 등의 부지 매입 대금으로 사용되었음), 최초 조사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곧바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2004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편취금 자체는 귀속된 바 없고, 수사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1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보조금으로 신축한 저온저장고 등에 사용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도 기록상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조금 제도의 취지나 목적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 서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