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12

범죄 사 실 2019고합41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9. 7. 4. 23:02경 B 버스 안에서 위 버스가 광주광역시 C에 있는 D 건너편에 있는 'E식당' 앞 정류장 부근을 지날 무렵 위 버스의 뒷문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무릎부터 허벅지 중간부분까지의 맨살을 쓸 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019고합47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24.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주변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H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 11:24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운영의 K 지하 식품코너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 가맹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7, 13번. 각 첨부서류 포함) 2019고합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범죄일람표, 구매영수증 1. 내사보고(초동수사), 내사보고(CCTV확인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18 내지 20번)은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이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09년도의 범행으로 범죄 수법 및 태양이 경미하고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경중,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처음 본 여성을 추행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수회 사용하여 물건 및 서비스를 구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편취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 F 및 2019고합475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신용카드 소지자 겸 사용자 G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강제추행 전과는 2009년도의 일이고 그 범행내용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9점(만점 2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위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다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준수사항 부과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버스에서 처음 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추행의 수법 및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주 이용하는 버스번호를 숙지하여 위 버스에 다시 탑승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이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09년도의 범행으로 범죄 수법 및 태양이 경미하고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