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201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각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2년경 사기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63,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위 토지에는 2011. 5. 18.부터 근저당권자 C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5.경 광주시 D 소재 E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구역 3,300㎡를 850,000,000원에 팔겠다. 매매대금을 받으면 일단 공유지분을 이전해 주고 C에서 전체 토지에 대해 설정한 채권최고액 4,9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중지시켜 위 토지 중 3,300㎡ 부분을 분할등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 F의 아들인 피해자 G은 피해자 F으로부터 이를 전해 듣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관련 약 3,6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8,0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달리 위 채무들을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거나 근저당권을 해지할 만한 마땅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90,000,000원, 2012. 11. 28.경까지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760,000,000원 합계 850,000,000원(피해자 F 450,000,000원, 피해자 G 4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년경 사기 피고인은 H와 함께 2014. 10. 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구내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막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경락을 받으면 전에 계약한 3,300㎡를 분할등기해 줄 방법이 없어서 H의 명의로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경매계약금 151,848,800원을 수원지방법원에 대납해 주면 2개월 내로 50,000,000원의 이자를 붙여 갚고, 전에 매각한 3,300㎡를 분할등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8,0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H는 은행대출금 1,300,000,000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다시 이 사건 토지를 I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약 1,500,000,000원의 대출을 받는 등 제3자의 자금으로만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타에 매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경매계약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2개월 내에 변제하거나 위 I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약속한대로 위 토지 중 3,300㎡를 분할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매계약금 명목으로 151,848,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계좌거래내역 및 영수증, 녹취록 2부(증거목록 순번 23), 판결문, 의견서,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반환사유서(2013. 4. 29.자), 각서(2013. 2. 16.자), 각서(2013. 1. 31.자). 약속어음공정증서(2013. 10. 18.자), 영수증 겸 차용증(2014. 10. 1.자), 판결문(2016가단2722), 사실확인서(2014. 11. 27.자), 토지매매계약서(2015. 5. 5.자. 2012. 8. 10.자),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력 판결확정일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 , 의 각 죄 및 판시 의 죄 중 사기죄 상호간(판시 , 의 각 죄 및 판시 의 죄 중 사기죄는 모두 판시 의 죄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다), 한편 판시 제2죄는 판시 의 죄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판시 제2죄와 판시 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판시 제2죄와 판시 의 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판시 의 죄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 제2죄와 판시 의 죄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범한 판시 의 죄 중 살인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결국 판시 제2죄와 판시 의 죄 중 살인미수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상호간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년경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매매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해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킨다는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수용보상금을 받아 투자이익을 낼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3,300㎡(이하 ‘특정 구역’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도 지분이전등기가 무용지물이 될 위험을 감수한 채 고수익을 노리고 피고인에게 매도를 적극 요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특정 구역을 매도하면서 공동매수인이자 피해자 G의 대리인인 피해자 F에게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분할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특정 구역의 공동매수인인 피해자 F은 피해자 G을 대리하여 일체의 매매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5. 5. 피해자 F과 특정 구역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의 일반조항 ‘제3조[제한권 등 소멸]’에서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붙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가 정산한다.”, “정지작업 후 분할측량하여 지번을 지정하여 준다.” 등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피해자가 근저당권의 부담을 떠안는다든지, 피고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증거기록 3권 146쪽).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계약서상 일반조항의 내용과 다르게,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이는 매매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이라 할 텐데,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토지 거래뿐 아니라 부동산업의 경력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2. 5. 5.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었고 2012. 8. 10. 새로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2012. 5. 5.경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이 분할지급된 경위, 2012. 5. 5.자 매매계약서와 2012. 8. 10.자 매매계약서의 내용(증거기록 3권 14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매매합의는 2012. 5. 5.경 이루어졌고 다만 2012. 8. 10. 피해자들에 대한 지분이전등기 및 분할구역 특정 등을 위해 기존 계약에 관하여 주요 내용의 변경 없이 계약서만 새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2012. 8. 10.자 계약서에도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함”(제4조)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 2) 피해자 F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특정 구역을 분할등기 해준다고 하여서 매수한 것이다.”라면서, 특정 구역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창고를 지어 임대수익을 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것인지 알아보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알아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일단 1,000평이 허가가 났다고 해서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하면 수익성이 생긴다고 해서 제가 땅을 물색하던 중에 그 부분만, 전봇대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그 땅 중에서는 길도 닦고 기 허가지로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임의경매 위험을 감수하고 매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이를 금방 풀어서 분할할 때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위험한 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31, 32쪽). 3) 피해자 G 역시 이 법정에서 특정 구역이 하수종말처리장 예정지라는 사실을 몰랐고 공장 등 큰 건물을 지어 제3자에게 임대하려는 피해자 F의 계획에 따라 위 토지를 공동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10, 17쪽) 4) 피고인과 피해자 F이 2012. 5. 5.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진입도로는 8미터로 매도인이 확보”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3권 146쪽), 2012. 8. 10. 지분이전등기를 위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의 진입도로 확보의무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147쪽).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진입도로 확보가 주요 계약 내용으로 명시된 점 역시, 특정 구역을 매수하여 창고용지 등으로 실제 사용·수익하려 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5)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들이 위 매매계약 당시 그보다 1년여 전인 2011. 5. 18.경 이미 특정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상황을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경매절차의 중지나 근저당권 해지에 관한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아니하고, 위 임의경매로 특정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아 투자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위험을 감수하였다는 것인데, 이처럼 막연하고 불확실한 기대만으로 채권최고액 4,940,000,000원의 근저당권 제한이 있는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은 일반의 경제관념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매매계약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을 알았다하더라도, 그에 따른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임의경매진행으로 인한 위험까지 고스란히 부담하려 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피해자들에게 특정 구역을 분할등기 해주겠다든가, 혹은 대금반환 내지 손실보상을 하여준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들이 고액의 보상금을 노리고 임의경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미 매매계약에 따른 반대급부의 이행으로서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준 마당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각서와 약속어음을 교부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피해자들에게 "특정 구역에 대하여 2011. 5.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진행 중이지만 조만간 채권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고 경매를 취하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위 물건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였는바, 현재까지 경매 진행 중이므로 피고인은 조속히 채권자와 협의하여 위 경매를 취하할 것이며, 2012. 8. 10.자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하자 없이 분할등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 특정 구역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이 될 경우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위 매매대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액으로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3권 44쪽). 피고인은 2013. 2. 16.에도 피해자들에게 위 과 유사한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3권 40쪽). 피고인은 2013. 4. 29.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3. 6. 28.까지 11억 원을 전액 지급한다. 피고인이 지정한 날짜에 이행하지 않을 시 피해자들에게 특정 부분을 분할등기해주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반환사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3권 38쪽). 피고인은 2013. 10. 18. 피해자 F에게 피해자들이 지급한 대금 상당액인 850,000,000원을 액면금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2014. 10. 18.로 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증거기록 3권 47쪽). 피고인은 2014. 11. 27.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8억 5천만 원(원금) +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손실금액을 더한 금액 총 1,250,000,000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3권 57쪽). 7) 피고인은 판시 제2죄의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0. 1.경 피해자 F에게 “임의경매진행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분할등기를 해주기 위해 H 명의로 경매를 받으려 하는데, 경매계약금을 대납해주면 전에 매각한 특정 구역을 분할등기 해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경매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 스스로도 2014. 10. 1.경에는 임의경매절차를 중지시켜 피해자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특정 구역의 분할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구역에 대한 분할등기는 통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해지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약속한 분할등기는 근저당권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2012년경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토지매도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 F이 자신을 무고하고 모해 목적의 위증을 하고 있다며 위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수년간 이 사건 범행의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과거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바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4년경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후 또다시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