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40

범 죄 사 실 2017고단140 피고인은 2016.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7.01:00경 진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휴게실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8. 21:4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22:50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노래서비스와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2만 원 상당의 노래서비스,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9. 00:21경 충북 영동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린 문을 통하여 그곳 203호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49 피고인은 2016.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5. 19. 01:5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구35번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박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66 피고인은 2016.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7. 23:00경 강원 영월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31) 1.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017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2017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건조물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모두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경합범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기본범죄인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절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마.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작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