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서, 2015. 4.경 피고인 B의 지인 C으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매장을 6,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9. 9.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칠곡석적우체국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F에게 "휴대폰 매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B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보증을 해 달라. 대출금은 틀림없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들의 신용만으로는 매장 인수대금을 조달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이 G, H, I, J, K, L, M, N 등 8개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만 원씩 도합 2,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9. 25.경 경북 칠곡군 O 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매장의 인수 자금이 부족하다. 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우리들이 대출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5. 4.경 이후로 휴대폰 매장의 인수대금 6,000만 원 중 2,100만 원만 지급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 오고 있어서 생활비와 기존 대출금의 이자상환에 필요한 돈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600만 원, 같은 해 9. 27.경 600만 원, 같은 해 9. 28.경 600만 원, 같은 해 9. 29.경 500만 원, 같은 해 9. 30.경 250만 원 도합 2,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로 휴대폰매장을 인수할 계획과 휴대폰매장을 인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변제할 계획이라는 점을 그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전 회사에서 100만 원 남짓의 월급을 받았으며, 회사사정으로 실직한 후 특별한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제2항 기재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달하면 피고인들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등으로 밀린 생활비채무에 충당될 수 있다는 점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처럼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휴대폰가게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데, 당시 가진 돈이 없어서 자금을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돈으로 조달한다는 점을 그대로 알려 주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C이 말하는 향후 전망을 믿고, C을 피해자에게 직접 소개하여 인수할 휴대폰가게의 영업 전망 등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브로커의 존재나 대출방식도 그대로 피해자에게 알렸다. 피해자는 실제로 C을 접촉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상황을 알면서 보증을 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약 300만 원을 수수료로 받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휴대폰 사업으로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들이 채무를 제대로 상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장래 수익으로 변제받을 것을 전제하여 따로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C의 말만 믿고 브로커가 개입된 부정한 방법의 대출로서 휴대폰 가게의 영업양수대금을 모두 조달하려고 했던 것은 무모하고 경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C의 말에 따라 양수계약서 작성시 양수대금 6,000만 원 중 3,4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하는 등 상거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크게 부족하였다. 피고인들은 C을 상대로 추후 계약금 반환소송을 하였는데, C이 피고인들의 경솔과 무경험을 이용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일부를 돌려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특정된 보증조건부대출이나 피해자 명의의 대출 이외에도 피고인 A 명의로 1,700만 원을 더 대출받아 그 대부분을 대출브로커나 C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식이기는 하나 실제로 양수대금 전체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고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사업수익으로 그 대출금을 금방 갚을 수 있다는 C이나 대출 브로커의 말을 그대로 믿은 채, 대출을 사용해서라도 휴대폰매장을 인수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고, 그 수익으로 대출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창형과의 상거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대출이 실패하여 휴대폰 매장을 인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용인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경험과 지식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