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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59

범죄사실 (2012고합581) 피고인은 E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강대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현석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강변도로 입구 서강대교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2고합459) 피고인은 2009.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31.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5. 22:5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번지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4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조회 (2012고합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 경위서(2012고합581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2고합581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2012고합581호), 음주운전 단속사실조회(2012고합581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5. 3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9. 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2.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2.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2012. 9. 5. 도로교통법위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2.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31. 혈중알콜농도 0.162%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역주행을 하는 등 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은 후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2012. 9. 5.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대시켜 무고한 인적·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2012고합581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발령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어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위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2012고합459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각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9:07경 시흥시 C에 있는 그의 부모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계산대를 맡아서 보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여, 24세)가 물건을 고르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몇 살이냐, 남자친구는 있느냐"라면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려 약 8초 동안 주무르는 등 강제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자봉지를 주물러 그 내용물을 부수지 말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처음 보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동 전후에 걸쳐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이성교제를 권유하는 등의 말을 한 점(수사기록 제7, 12쪽), 처음 보는 여성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는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행위는 24세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언애장애 4급의 장애인인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장애인이면 선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수사기록 제13쪽)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2015. 9. 20. 17:40경 위 식당 안에 들어 와 종업원 및 손님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D를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야 돼지머리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이름을 몰라 시비 중 그의 별명을 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다수가 있는 곳에서 여성인 피해자 D의 외모를 비하하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돼지머리야"라고 호칭한 점, 위 호칭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피해자의 별명이 전혀 아니고 오로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만이 피해자를 놀리는 뜻으로 사용된 호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위 호칭으로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울산 남구 D 토지 및 집합건물을 2009. 12. 9. ~ 2012. 12. 9.의 기간 동안 임차한 자로, 2010. 2. 8. 피고인과 C 사이에 성립한 제소전화해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토지 및 건물을 임차인으로서 사용하되 임대인 C의 사전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대인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건물 일부를 이 사건 피해자 E을 비롯한 제3자에게 전대하여 전대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집합건물 103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울산시 남구 D 103호',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 월세금란에 '오십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울산시 울주군 F,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C의 한글 도장을 날인하고, 위 계약서가 마치 C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전차인인 피해자 E에게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 해당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전대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사이의 제소전화해 내용에 따라 C의 사전 동의 없이 부동산을 전대할 수 없었고,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전대하는 것에 대해 C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은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2. 2. 300만 원, 같은 달 10. 2,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문서) 1. 제소전화해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권리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관계를 살피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책임이 있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며 판시 전과 이외에는 2008년 이전의 범죄경력임 ■ 불리한 정상: □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 범죄경력이 상당하고 동종전과 있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6. 17:33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전곡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7. 17. 22:00경부터 같은 달 18.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빌딩 1층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스즈키 GSR125(2008년식)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오토바이 폐지 서류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위 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무렵 위 불상자로부터 D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과 위조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교부받은 후, 2016. 6. 1.경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륜차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주민등록증 사본 1장과 위조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6. 1.경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에서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날인 란에 D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이륜차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6. 1.경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에서 사실은 스즈키 GSR125(2008년식) 오토바이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2, 3항과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제출하며 마치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양도받아 등록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국토해양부 관리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소유자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국토해양부 관리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난차량 발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번), 각 발생보고(절도; 순번6, 7번),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순번25번),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중요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순번33번), 수사보고(피의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혐의 관련 공무원 상대 진술 청취 등; 순번38번)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D; 증거목록 순번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205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주식카페 'D'를 통하여 회원 30여명을 상대로 특정주식에 대한 전망, 보유여부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1:1 자문을 하고, 1인당 15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 상당을 받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금융감독원 공문,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E 작성 혐의업체에 대한 정보사항, 네이버 카페 캡처화면 출력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2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7. 23.경 인천 중구 C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페나제팜(Phenazepam)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 12정을 주문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알약 12정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국제통상우편물은 2015. 8. 27. 07:32경 영국항공 BA017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페나제팜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8. 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50그램을 주문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대마 50그램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국제통상우편물은 2015. 9. 2. 08:12경 캐세이페시픽항공 CX416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50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증거 목록 순번 7) 1. 각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감정서(증거 목록 순번 13) 1. 영국발 국제통상우편이용 대마 50그램 적발보고, 영국발 국제통상우편이용 페나제팜 12정 적발보고 1. 계좌거래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컴퓨터로 마약 구입하는 화면 시연, 임시마약류인 페나제팜 취급 및 처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임시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밀수입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주)'의 기술자 직원이고, E는 위 회사의 주주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자인바, 위 회사에서는 김해시 F에서 다가구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동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G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은 E를 속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H(주) 대표인 I에게 "내가 구두로 하도급계약한 사람들에게 계약금을 주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으니 H 명의로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고 H 명의 계좌로 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내 동생인 J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I로부터 H(주)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3,500만 원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하도급계약서와 견적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E에게 "F 다가구주택 공사에 대해 김해시 K에 있는 H회사 I에게 철근콘크리트 도급을 주었으니 그 공사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해 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H(주)와의 하도급계약서와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G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였고, 위 하도급계약서와 견적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9. 26. 2,000만 원, 2011. 10. 13. 1,500만 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I로부터는 위 각 금원을 2011. 9. 26. 및 2011. 10. 14.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1회 공판조서 포함) 1. 증인 G, I, E의 각 법정 진술(제2회, 제3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제2회),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는 D의 임직원이 아니어서 D의 재산을 처분할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아 스스로도 계좌이체를 할 수 있었으므로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회계의 편의상 계약서만 H 명의로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그 금원이 입금된 J 명의의 통장에서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금원은 3,500만 원이 넘으므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바 없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바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주)의 대표이사인 L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 자금에 관한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ㄱ)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주주나 임원은 아니고 기술자로서 직원일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 대한 처분권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직접 금원을 인출하면 충분하지, 굳이 I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E에게 제시하고, E로부터 I의 계좌를 거쳐 J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며, (ㄷ)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회계의 편의상 I의 H(주) 명의로 공사대금을 정리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E나 I 등에게 말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G에 대한 공사대금 약 1,866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H(주)과의 계약서에 공사대금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E는 피해자 회사의 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고, 실제 G이 E에게 자신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자, E는 G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1,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그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 관한 권한은 피고인이 아닌 E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 관한 권한이 E가 아닌 피고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E가 피기망자가 될 수 없다거나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담당자인 E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I의 계좌로 2회에 걸쳐 3,500만 원을 송금한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고인이 그 금원 중 일부로 G에 대한 일부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다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위와 같은 공사대금의 지급은 3,500만 원의 교부와 대가관계가 없어 피해자 회사의 전체 재산상 손해를 평가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아니고, 단지 편취금의 사후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공사계약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으로 E를 기망하여 I의 계좌를 통하여 J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편취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E를 기망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편취한 3,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채무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 및 그 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 피고인과 E,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등 양형의 제반조건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02. 12부터 2014. 05. 25.경 단속시 까지 광명시 C5층에서 'D주점'라는 상호로 테이블 38개, 의자 152개, DJ박스 등 음향시설 및 자막용 영상장치, 특수조명시설(싸이키, 레이져 조명 등)을 갖추고 동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인이 술을 마시고 흥겨워지면 테이블 옆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고 1일 평균 3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류 등을 조리·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 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5.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5. 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광명시 C 5층에서 'D주점'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D주점에서 테이블 38개, 의자 152개, 음향시설, 자막용 영상장치, 특수조명시설(싸이키, 레이져 조명)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1일 평균 7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조리·판매함으로써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부터 2014. 5. 24.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영업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항소심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범행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1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년경 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업체 영업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0. 7. 21. 같은 공단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필름 취급업체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남 여수 쪽에서 폐어망을 세척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을 것이고, 담보로 시가 3,000만 원 상당 중고 복사기와 복사기 부품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복사기와 부품들은 D 운영자 G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서 구입한 것이었는데, 그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고, 복사기와 부품들을 보관해주던 창고업자 H에게 보관료조차 주지 못해 복사기와 부품을 H에게 대물 변제하는 등 담보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복사기와 부품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려간 돈을 포함하여 1,500만 원 상당의 '페트필름' 약 35톤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겠다고 한 '페트필름'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간 상태이어서 담보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돈을 빌린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복사기 및 그 부품 구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구입한 복사기 및 그 부품(이하 '이 사건 복사기 등'이라 한다)을 본 적은 있으나,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를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복사기 등을 보관한 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보관료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복사기 등을 보관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넘도록 보관하였으나 보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복사기 등을 제3자에게 팔면서 그 매각대금에서 400-500만 원 정도 보관료를 받았을 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복사기 등을 대물변제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의 '페트필름'도 보관하였는데, '페트필름' 가격은 1년에도 몇 번씩 등락이 있고, 보관할 당시 페트필름 가치가 그리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이 사건 복사기 등의 가치에 대하여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몇 천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페트필름' 가치도 '1,000만 원 정도는 있다고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복사기 등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이고, 피해자는 필름 취급업체를 운영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페트 필름'의 가치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각 담보물은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로서 가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7. 21.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900만 원을 그 차용 목적인 폐어망 관련 사업 계약금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제49, 50, 71, 73쪽),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018. 6. 10. 그 형을 종료하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누범기간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9: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0세)이 건물외벽에 설치해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실외기를 발견하고 고물상에 판매하고자 양손으로 잡고 흔들며 배선을 잡아당겨 뜯어내려고 하였으나 가스가 새어나오고 분리되지 않아 그냥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018. 7. 23.부터 2018. 8. 15.까지 7회에 걸쳐 피해품들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9. 21: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찾아와 "사업에 현미경이 필요하다. 하루만 빌려 쓰고 다음날 갖고 오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현미경 1대를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미경을 빌려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현미경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현미경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같이 갔던 F가 위 현미경을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4년경부터 같은 회사의 알칼리이온수기 판매대리점을 각각 하게 되면서 서로 알고 지내오다가 피고인과 F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현미경을 건네준 점, F는 이 법정에서, '현미경을 피해자로부터 대량 구매할 생각이 있어서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샘플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현미경을 받아간 것이고, 피해자가 F의 차량에 이 사건 현미경을 실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미경을 가져간 것이 아닌데, 현미경을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여 F가 가져간 것이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너무 심하게 하여 그 이후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업의 내용, 이 사건 현미경의 가액과 피해자가 이 사건 현미경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현미경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현미경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현미경을 누구에게 빌려 주었는지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 알고 지내왔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미경을 다시 반환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감정이 상한 나머지 이 사건 현미경의 반환에 제대로 협조하지 못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미경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3.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D이 휴대전화 페이스북에 올린 "대출을 해야 되거나 큰돈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급전 필요하신 분! 생활비 등등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광고를 보고 대출 의뢰를 한 E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F"이라는 신용조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회원에 가입하게 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위 어플리케이션의 비밀번호를 인수받아 직접 신용조회를 하고, E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고 E의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계좌를 팩스로 송부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7. 14. 08:2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모텔 307호에서, 그 방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세종저축은행, 피해자 SBI저축은행, 피해자 태강대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금융거래내역서의 내용은 허위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세종저축은행, 피해자 SBI저축은행, 피해자 태강대부의 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 SBI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태강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태강대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I 명의 새마을금고 J 계좌의 거래내역을 태강대부에 제출하고, K을 통하여 태강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I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말하고, 대출신청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은 위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태강대부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농협 <삭제>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종저축은행 회신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주식회사 태강대부에서 발송한 회신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I 태강대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I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위조확인), 수사보고(서수원 새마을금고 회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L와 공모하여, 2015. 7. 13. 부산 해운대구 M 304호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동거녀인 L에게 노트북을 이용하여 E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위조하도록 하고, L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국 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저장해 둔 금융거래내역 위조 파일을 이용하여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상단 빈 공간에 계좌번호 "N", 예금주명 "E", 현재 잔액 "2,868,990원", 인출가능금액 "2,868,990"원을 입력하고, 그 하단에 2015. 7. 11. O 출금 189,000원을 입력하는 등 2015. 6. 3.경부터 2015. 7. 11.경까지 금융거래내역 30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새마을금고 명의의 E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2015. 7. 14.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모텔 307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종저축은행, SBI저축은행, 태강대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새마을금고 명의의 E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 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이를 두고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내역 파일의 내용에 금융거래내역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새마을금고 명의의 E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위조하고 이 위조된 파일을 세종저축은행, SBI저축은행, 태강대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나 그 이미지 내용이 담긴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