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21:45경 광주 남구 화장동 지동부락에 있는 '가게 집'이라는 술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2:05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풍암 아이씨(IC) 부근 공구단지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3. 10. 2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에 있는 풍암 아이씨(IC) 앞 도로를 매월동 공구단지 방향에서 풍암지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4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택개재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의 추진위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서울시 성북구 D 지층에서 작성한 C 정비사업소식지 제4호와 2012. 2. 15. 같은 장소에서 작성한 위 소식지 제5호에, 1 'E, F등은 C 추진위 사무실을 무단점거 중인 사람들이다.', 2 '추진위가 그간 사업추진은 중단한 채 3억 원에서 4억 원 이상의 공금을 월급과 사무실 유지비등으로 사용하였다.', 3 'E은 G 아파트 주민과 기타 토지 등 소유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수없이 많은 폭력행위가 있었는데 경찰에서 고소 및 고발, 현행범으로 연행되어 즉결처분건만 포함하여 3건이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토지 등 소유주 380명에게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사실의 허위 여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3023), 사건검색,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714),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6238),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0 나 108809), 판결문(대법원 2011다71957), 추진위원회 사무실 퇴거요청 공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H은 추진위가 설립된 2005. 1.경부터 추진위원장이었다. 나) 추진위는 2009. 12. 10. H을 해임하고 E을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때부터 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추진위 사무실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위 결의는 2010. 7. 21.자 가처분결정(이 법원 2010카합 714호)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었고, 그 후 2010. 10. 14. 본안소송(이 법원 2010가합26238호)에서 위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 2011. 7. 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심에서 2011. 10, 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H 추진위원장은 2011. 7.경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E 측에 추진위 사무실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E 측에서는 이미 위 사무실 열쇠도 바꿔두고 이를 거부하며 이 사건이 있었던 2012. 2.경까지도 추진위 사무실을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라) H 추진위원장은 2011 2. 23. 그 임기가 만료되었고, 2011. 7. 19. 개최된 주민총회에서는 피고인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2012. 2. 16. 위 결의가 추진위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결 (이 법원 2011가합83023호)이 선고되어 2012. 3.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을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2009. 12, 10.자 결의는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전 추진위원장이 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E 측이 H 전 추진위원장의 추진위원회 사무실 인도 요구를 거부하였다면 위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공소사실 중 사실의 허위 여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대차대조표, 추진위원회 통장사본 및 호소문의 각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추진위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8. 12. 31.까지 추진위의 사업비 또는 운영비, 즉 부채총액은 1,430,023,760원이고, 여기에 2009년에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추진위에 대여한 사업비 7,700만 원을 더하면, 이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보기 시작할 무렵인 2009. 12. 31.까지 추진위의 부채총액은 1,507,023,760원이다. 나) 이 직무대행자로서 2012. 2. 경 토지소유자에게 보내는 호소문에는 추진위에서 사업자금(결국 이는 추진위의 부채가 될 것이다)을 그때까지 18억 원 이상을 썼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위가)항의 내용을 H과 추진위 통장으로 확인한 후 이 스스로 밝힌 위 호소문에 기재된 18억 원과의 차액이 3~4억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행세하던 2010. 1. 초경부터 2012.2.경까지 추진위가 사용한 운영비 또는 부채는 약 3억 원(= 18억 원 - 15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의 주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공소사실 중 사실의 허위 여부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즉결심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2011. 7. 7. 토지소유자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3만 원의 즉결심판을 받았고, 2011. 7. 경 I, J에 대한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2012. 2. 23, 폭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E은 즉결처분을 포함하여 폭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사실 중 '즉결처분건만 포함하여 3건',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수없이 많은 폭력행위'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것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그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므로, 이 역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5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52, 2015고단1478(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공주, 박진아(기소), 박형수(공판)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152 피고인은 2015. 04. 30. 19:15경 전남 광양시 중마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대교 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478 피고인은 2015. 5. 16. 17:0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면 안하리에 있는 태영ENG를 경유하여 같은 면 퇴래리에 있는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1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8:45경부터 19:00경까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3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대합실 계단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계단에 위험하게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로부터 '계단 중간에 앉아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의자가 있는 곳으로 가자'는 권유를 받고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이기나 니가 이기나. 나는 못 나간다. 한판 붙어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손을 휘두르면서 때리려고 하고 경위 C의 낭심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안내로 대합실 구내 의자에 앉아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재차 경위 D에게 한판 붙어보자고 하면서 그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보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오히려 욕을 하면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지만 최근 15년 동안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3:00경 광주 남구 주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옷가게 70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26-2에 있는 덕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9:50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사벌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평택대 방면에서 병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컷드판넬 교환 등 수리비 743,120원이 소요되도록 위 버스를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아직 22세의 나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2,500,000원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5 00:55경 대구 달서구 선원남로 195에 있는 장미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곡1동 주민센터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위 공원 울타리에 게양해 놓은 시가 4,500원 상당의 태극기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태극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깃봉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5. 01:00경 대구 달서구 선원남로 127에 있는 성곡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깃봉을 손괴한 후 태극기를 몸에 걸치고 돌아다니던 중,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근무를 위하여 거점 근무 중이던 B파출소 소속 112순찰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의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며 "야, 이 씹팔놈들아. 개씨팔, 여서 뭐하노. 좆 지랄 떨지 말고 형아 집에 까지 태워 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순찰차에서 내려 "선생님 밤도 늦었고 하니 집에 들어가서 주무셔야죠."라고 귀가를 권유하자 "이 짜바리 새끼야 내 친구가 국회의원이다."라고 소리치며 위 C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태극기 깃대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파손된 태극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30. 12:05분경 인천 남구 B모텔 카운터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47세, 여)에게 "빨리 돈줘"라며 큰소리를 질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좀 조용히 해라"고 하자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카드 리더기를 집어 바닥에 던져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카드리더기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2:50경 전남 완도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D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이마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D 공사의 시행사인 E, F주식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위 대행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위 공사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함바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B는 2014. 7. 3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해 8. 5. 경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추석 무렵에 D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함바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착수되어야 하나 당시 시행사인 E, F주식회사는 D 공사 인수 자금 약 23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추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공사 착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같은 해 8. 5. 경 3,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3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함 바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2,000 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공사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7. 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단체급식 운영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2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11, 22. 16:14경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1톤을 초과한 44.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2.20. 97고약55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3:35 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 부근에서,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다가 성적인 충동이 들어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여성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E(여, 61세)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와 인적이 드문 위 장소에 이르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허리 부위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 필요한 게뭐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보지가 필요하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 속옷까지 벗기려고 시도하였으나, 갑자기 주변에서 "거기 뭐하는 거냐."라는 불상의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검거될 것을 염려하여 시도를 중단하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심신상태, 전과(동종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ww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심야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불시에 습격하여 간음하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4.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동거인 E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밖에 나간 사이에 아무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방안에 있던 E의 가방, 운동화, 미니선풍기를 창 밖으로 집어던져 모텔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슬레이트 지붕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거지 지붕을 깨트려 비가 새게 하는 등 수리비 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D모텔 207호 앞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D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G로부터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고, 카운터 업무를 보지 못하니 나가달라"고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G에게 "놀고 자빠졌네, 절대 못나간다, 니 알아서 해라!"라고 큰소리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G에게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G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6. 24, 14:40경 위 D모텔 207호 앞 복도에서 위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주취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1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I에게 "지는 술 쳐먹으면 여자 주무르면서 좆같이 쳐 먹잖아 씨발아, 개걸레 같이 보인다. 개좆같이 보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I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I에게 자신의 신발을 집어던져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음성 녹음 파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특정) 1.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소란 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5. 5. 29.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6.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2:4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주점'에 술이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두 손을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놔라"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가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피고인을 달래자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방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를 피해 일어서는 피해자는 끌어안고 넘어뜨려 그 곳 탁자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한번 줘, 안주면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눌러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검찰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주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범죄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범행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및 말 등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체격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의 변호인에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은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술에 취한 행위이니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나타내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성폭행을 계속 시도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3. 1.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 12.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8,045,1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주식회사 E는 2011. 8. 24. 디케이유엔씨 주식회사로부터 G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중 일부(이하 'G대 프로젝트'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다음, 2011. 9. 26.부터 2012. 2. 1.까지 사이에 F, 주식회사 예스정보기술, 주식회사 리퓨터, H, I과 G대 프로젝트에 관한 각 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예스정보기술은 J 등 3인을, 주식회사 리퓨터는 K을 위 프로젝트에 각 투입하였다. 주식회사 E는 2012. 7. 2.부터 2012. 8. 1.까지 사이에 F, 주식회사 예스정보기술, H, I과 위 각 계약을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각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1. K과 계약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G대 프로젝트에 관한 개발계약(이하 위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이후, G대 프로젝트 관련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자, 주식회사 E는 F, J, K, H, I(이하 'F 등 5인'이라 한다)에게 당시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앤씨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 중이던 L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일부(이하 'L대 프로젝트'라고 한다)에 합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F 등 5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입사일 란 각 기재일부터 L대학교 현장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여 L대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F 등 5인은 L대 프로젝트 진행 중 사무실에 비치된 출근부에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외출·휴가 일정을 주식회사 E 측에 보고하였으며, 주식회사 E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받았고, 위 회사로부터 일부 식대 및 비품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한편, F은 2012. 11. 29. 주식회사 E로부터 L대 프로젝트 개발 업무 총괄 담당 현장관리자로 임명되어 위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 등 5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계약 일반조건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목적, 위 각 계약에 계약이행보증, 지체상금 등 도급 관련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계약을 통상적인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 F 등 5인이 L대학교 내 사무실로 출근하여 함께 근무하고, 외출·휴가 일정을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L대 프로젝트의 업무 특성상 위 대학교 서버에의 접속이 가능한 위 대학교 내에서 업무가 진행될 것이 요구되고, 그 업무 진행에 협업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 등 5인에게 출근부에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게 한 것은 프로그램 개발 업무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그 진행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주식회사 E가 F 등 5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용역대금의 지급시기를 매월 1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회사가 일부 식대 및 비품을 지원하였다는 것만으로 F 등 5인이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주식회사 E가 F을 L대 프로젝트 현장관리자로 임명하여 J, K, H, I의 업무진행 과정 일부를 지휘·감독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F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J 등을 지휘·감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보시스템 개발자들 중 F으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는 위 회사가 F을 통해 개발자들에게 발주처인 L대학교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앤씨로부터 지시받은 개발일정 및 업무 내용을 전달하고 그 프로젝트 진행 경과 및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시스템 개발 용역 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주식회사 E가 F 등 5인에게 위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였다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시켜 주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주)D을 E과 함께 운영하는 자로서, E과 법인 명의 및 공장만 함께 사용할 뿐 별개의 사업(커피머신 제작)을 하고 있는 자이다. 유한회사 F을 운영하는 G는 피해자 H으로부터 스크린 승마용 운동기구 사업에 관하여 8,000만 원을 투자받아 2014. 1.경 E에게 스크린 승마용 운동기구 제작의뢰를 하였고, E은 2014. 3.경 스크린 승마용 운동기구 52대(그 중 42대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나머지 10대는 G 소유임)를 제작하여 G에게 모두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여 2014. 5.경 다시 위 공장으로 가져와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14:00경 위 회사 공장에서 이 공장 임대료 등을 정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스크린 승마용 운동기구 15대(대당 약 400만 원)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품 미반환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마용 운동기구를 가져간 것으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과 E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공장을 임대료 등을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되, 피고인은 커피머신 제작 사업을, E은 철 구조물 제작 사업을 별도로 운영해 온 사실, E은 이 사건 승마용 운동기구를 G 측에 납품하였다가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돌려받아 위 D 공장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그 부담분의 임대료 등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위 D 공장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E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사건 승마용 운동기구를 위 D 공장에서 반출하여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창고에 보관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승마용 운동기구를 옮기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승마용 운동기구를 만들었지만 그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그 운동기구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납품한 업체들에 대금을 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장 임대료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공장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D 법인을 만드는데 있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제가 종국적으로 E의 미수금이나 임대료에 대하여 모두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아 일단 운동기구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걸 팔아서라도 미수대금 등을 해결하려구요."라고 답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승마용 운동기구를 취거할 당시 E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승마용 운동기구에 관한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 사건 승마용 운동기구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함을 알고서도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E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승마용 운동기구가 그대로 보관되고 있어 H에게 장차 반환될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