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3: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그곳 거실에 단 둘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너 이씨 내가 보고 싶었다, 이렇게 예쁜데, 썅년이 고집 되게 세네, 삼촌 말 안 들으면 다 때려버린다.’라고 말하고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다리, 허리, 등, 어깨,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혀로 핥으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 귀, 손, 발등 부위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추행약취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부모님 올 시간 됐다, 차비를 드릴테니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가야한다면 너도 같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같이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빙빙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고 따라나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와 경찰관이 나타나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회보) 및 첨부 감정서 1. 판시 친족관계: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및 첨부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전과관계 관련) 및 첨부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가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그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준 사실 및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이 어딘지 확인하고 할머니 얼굴도 볼 겸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따라 나온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이와 반대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일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게 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 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강제추행 범행 당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으면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동생 F의 진술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갈 무렵 촬영된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1층 현관 입구 CCTV 영상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과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입술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강제추행 도중 피해자로부터 아버지가 곧 올 것이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약취하려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와 같은 추행 및 약취 시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약취에 관한 추행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보다 무거운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추행약취미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외조카인 피해자의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겁에 질린 피해자를 만지고 핥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을 피해 방 안에 숨어 있던 피해자의 동생 F 등 그의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당연하게도 피해자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하게도 약취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