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5. 오후 무렵부터 같은 날 저녁 무렵까지 제천시 에 있는 아파트 동 00호 피해자 B(여, 22세)의 형부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위 C을 비롯한 같은 조기축구회 회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8. 11, 26. 새벽 무렵 그곳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가까이에 붙어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근 증명서 첨부 관련),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니집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 발각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부위, 추행횟수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장소가 피해자의 언니집 거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발각 직후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비난하는 말을 외부에 퍼뜨리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불합리한 변명만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과 그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우울증, 불안감에 시달리고, 병원에서 심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먼저 입을 맞추어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필요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빤 횟수가 수회까지는 아니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 C과 같은 조기축구회에서 활동하던 회원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8. 11. 25. 자신의 집에서 택시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C의 집에서 조기축구회 회원 F 등과 술을 마셨다. 피해자도 마침 언니집에 놀러 갔다가 형부 C, 언니 D(이하 '피해자의 언니'라고만 한다),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다) 함께 술을 마시던 조기축구회 회원 중 일부는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C과 다른 남자 회원 F은 술에 많이 취해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거실에 있는 소파 아래쪽에서 이불을 펴고 잠이 들었다. 라) 피고인은 C, F이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거실로 나왔다. 피해자의 언니는 거실로 나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자거나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자신의 집에 가지도 않은 채 F의 코골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핑계를 대며 안방에 들어가지 않고 거실 소파 위에 누웠다. 피고인은 거실 소파 위에서 누워 있던 중 거실 소파 아래로 내려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붙어 누웠다. 마)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눈을 떠 피고인에게 어떤 상황인지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네가 먼저 시작했다. C에게 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말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사)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에 일어나 기차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같은 날 오후 16:00경 언니에게 '피고인이 계속 더듬고 만지고 껴안고 키스하고 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뿌리치고 그랬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저녁 8:09경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말한 후 C의 요청에 따라 피해내용을 글로 작성하여 C에게 E으로 보내주었다. 2)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구체성, 일관성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여 피해자의 형부에게 보낸 E 메시지의 내용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행동,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 2018. 11.26. 20:27경 E 메시지 다시 잠들었는데 자꾸 누가 절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깨어보니까 그 사람이 제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고 위에 제 속옷 끈을 푸는게 느껴졌어요. 그 때 당시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구요. 그러더니 그 사람 이제 바지를 자꾸 내려서 제가 손을 뿌리치고 바지를 다시 올렸는데 그 사람은 몇 번이고 계속 제 바지를 내렸어요. 그 사람이 제 몸을 계속 만지려고 하길래 뿌리쳤는데 그 사람이 안 만지는 척 하다가 제가 잠들면 계속해서 제 몸을 더듬고 만졌어요. 이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밀쳐내고 '뭐하는 거냐'고 '미쳤냐'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보고 '기억 안 나냐'라고 하더라구요. 무섭기도 하고 잠견이라 '기억 안 난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당신이 나를 덮친거다'라고 저에게 말했고, 저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덮친거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겠다'고 했어요. 거의 협박식으로 말했어요. 앞뒤 사정을 모르는 저는 무서워서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했고 다시 잠들었어요. 그 사람이 자고 있는데 제 몸을 만진 거 생생하게 기억나요. 취해서 잠들어 있는 저를 얼마나 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밑이 아플 정도로 통증이 느껴져요. 저는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만취상태였기에 그 남자가 저에게 한 행동에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나) 2018. 11, 26. 22:40경부터 다음 날 03:14 경까지 사이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내가 만취해 잠을 자는 동안 내 몸을 만지고 질 속에 무언가를 넣었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중략) 처음 기억이 나는 것은 한참 잠을 자다가 너무 더워 살짝 깼는데, 피고인이 내 뒤에 누워 있었고, 내 엉덩이 위에 손을 얹어 놓고 있었다. 내가 그 사람 손을 쳐서 밀어낸 것이 기억난다. 그 후 피고인을 등지고 옆으로 누워 있을 때 피고인이 내 바지를 주사 맞을 때처럼 살짝 내리고 엉덩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와 질 입구 쪽을 손가락으로 만져 내가 손을 뿌리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음부를 만지기 전엔 피고인이 내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었다. 할 수 없이 돌아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누우면 내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내가 잠을 확 깨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중에도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돌아누웠다가 마주보았다가 하는 것을 반복했다. 피고인은 그럴 때마다 내 음부를 만졌다가 가슴을 만지는 것을 반복했다. 음부 부위를 계속 만져서 따갑고 아프단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이 내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빨았던 것도 어렴풋이 기억난다.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모르겠고, 어느 순간 피고인이 내 입에 키스를 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 내 입을 막으며 '뭐하는 짓이에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나를 따라하듯이 자신의 입을 손으로 가리며 '기억 안나요? 당신이 먼저 나 덮쳤잖아'라고 말했다. 그 때 정신이 들어 '저 아니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장난치는 듯한 말투로 '이 상황을 사람들에게 다 말할까요?'라고 하였고, 이에 '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소주를 상당히 많이 마셔 필름이 끊기도록 많이 취했었다. 내가 처음 피해를 인지했을 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며 그 사람 손을 뿌리쳤는데, 제가 잠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한 것을 보면 뿌리치면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눈치를 보면서 다시 만지고 그랬던 것 같다. 당시에 제가 너무 취해 있어 깨어나는 것도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어려웠다. 지금까지도 음부가 쓰리고 아프다. 그 외에 다친 곳은 없다. 다) 2019. 2. 11.자 검찰 전화진술 처음에 내 뒤에서 엉덩이를 여러 번 만지다가 티셔츠 아래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었다. 그리고 좀 있었는데 아마 내가 잠에서 깨었는지를 살핀 것 같다. 좀 있다가 내 바지와 팬티를 반쯤 내린 뒤에 손을 넣어 내 음부를 만졌다. 최소 2, 3번 이상은 되었다. 뭔가 만지는 느낌이 날 때마다 몸을 돌아누우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기억이 난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피고인이 내 입에 키스했을 때이다. 그때 내가 피고인에게 '뭐 하는 짓이에요'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손으로 내 음부를 계속 만지면서 그 안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했다.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고 입구까지 들어온 것 같았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던 것은 확실히 기억난다. 피고인이 내 가슴을 만지고 빠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강제로 나와 입맞춤을 시도한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이 나에게 '기억 안나요? 당신이 먼저 덮쳤잖아. 이 상황을 사람들에게 다 말할까요?"라고 말하였다. 라) 2019. 4. 9. 자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 엉덩이에 손을 올리고, 제 위에 속옷 끈을 풀고, 제 바지를 살짝 내려서 밑에 음부 부분을 만지고, 제 가슴을 핥고 그런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나에게 키스를 하고 있었고, 내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나에게 '기억이 안 나냐'라고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이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했다. 나는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서 무서워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날 학교에 가야 되어서 아침에 새벽 기차를 타고 기차에서 잠들고 계속 혼자 생각을 했다. 기억을 꺼내려고 했다. 오전에 혼자 생각하다가 오후 알바에 출근한 후에 친한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친구의 권유에 따라 언니와 형부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 풀어진 브래지어 끈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기 전에 정돈하였다. 그 전에는 풀렸는지 잘 인식을 못했다. 2) 피해자의 언니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이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피해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언니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와 통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음부가 너무 아프다. 피고인이 계속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나는 바지를 계속 올리려고 하였다. 병원에서 혹시 모르니까 사후피임약을 처방하여 먹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3) 유전자 검사결과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피해자는 2018. 11. 26. 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내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빨았던 것도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고, 2018. 12, 10.경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DNA 검사를 하였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의 타액에서 나온 DNA가 검출되었다. 4) 허위 고소의 동기가 없고, 피해사실 신고 경위에 의문점이 없음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준강제추행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준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날 집으로 돌아간 후 곧바로 피해사실을 언니, C에게 말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 경위에 의문점이 없다. 5)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계속 번복되어 믿을 수 없음 가) 피고인은 2018. 12,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다. 거실에서 잠을 자는데 피해자가 팔다리를 내 몸에 올려서 내가 그것을 밀어서 치우기를 2~3번 했다. 피해자가 갑자기 가슴을 치면서 콜록콜록 거려서 손으로 등을 두드려 주었다.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가져다 주고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팔다리를 내 몸에 올렸고, 계속 치우던 중 피해자가 나를 껴안고 키스를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더니 '미쳤나봐. 어떡하면 좋아'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나에게 '어떡해요'라고 묻자, 나는 너가 먼저 한 것이다. 나는 이것을 형(C)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말하겠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키스를 한 외에 더 스킨십을 한 것은 없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이 없다. 나) 그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의 가슴, 목, 귀, 음부 부위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실시했고, 감정결과가 2018. 12. 11.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이에 수사기관으로 회신되었다.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와 귀 부위에서 각각 타액 양성 반응이 있었고, 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남성 DNA가 발견되었다. 다) 피고인은 그 후인 2018. 12. 2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입으로 빤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의 가슴과 귀에서 남성 유전자가 확인되었는데, 구강상피에 있는 피고인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대조하는 것에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에 '거부한다'고 하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어 동의하였다. 라) 위와 같이 채취된 피고인의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결과, 2019. 1. 16.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와 귀 부위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회신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9. 1. 2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로부터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전해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던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9.경 및 같은 달 13.경 2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처음으로 일부 추행사실을 인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2. 13.경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봤을 때도 피해자는 맨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다가 옷을 내려서 내 입을 피해자의 좌측 가슴에 갖다 대었고, 좌측 가슴을 입으로 핥았다. 그리고 다시 키스를 했는데 거기서 끝났다. 마침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면서 깜짝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핥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가슴을 핥는 등의 행위는 있었으나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고, 같이 했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판사 하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