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합3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18, 2020고합226(병합) 간음약취,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피고인이 재심판결대상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노1142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11. 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재심대상 판결이 2020. 1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사유의 발생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의 재심청구 및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위 나.항의 위헌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22. 3. 4.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인용하였고, 유죄 판결이 선고된 범죄사실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과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간음약취,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라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다. 한편 검사는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05:00경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B’ 바에서 술을 마신 후 클럽 앞을 배회하면서 새벽시간대에 클럽에서 술에 만취되어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여자들을 차량에 태워 인근 모텔에 끌고 간 다음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11. 10. 05:5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클럽 D’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에게 ‘뭐 좀 먹여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친구가 잠시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안는 방법으로 부축하여 부근에 미리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자동차 조 수석에 태워 아래 제3, 4항 기재와 같이 부근에 있는 모텔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0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클럽 D’ 부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F호텔’ 옆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티구안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10. 06:41경 위 ‘F호텔’ 옆 주차장에서, 위 티구안 자동차를 위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 조수석에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을, 같은 날 06:50경 위 ‘F호텔’ G호에서, 그곳 침대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및 팬티 부분 등을 각 1회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6:50경부터 11:00경 사이 위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입 또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 가슴 등을 빨거나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H클럽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I(가명, 여, 21세)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가슴을 노출한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 2장, 옆으로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이 노출된 사진 1장, 옷을 모두 벗은채 그곳 화장대 및 침대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피해자 사진 2장을 각각 촬영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3명의 엉덩이, 가슴, 성기 부분 등을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E,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현장상황) 1. CCTV 발췌화면 사진, 모텔 주변 CCTV 영상 발췌화면 사진 및 영상 CD 1장, 모텔 객실 입실 장면 CCTV 영상 발췌화면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속 피해자 촬영사진 확인), 피해자 사진(피고인 휴대폰 화면촬영) 1. 수사보고(음주측정 및 주취운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바일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보고), 피고인 휴대폰에서 복원한 사진촬영물 발췌사진(흑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I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E 및 각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간음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아래 다.항에서살펴보는 바와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를 위하여 간음약취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076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최초 시 행일은 2021. 1. 1.이므로, 그보다 전인 2019. 12. 3. 및 2020. 1. 30. 법원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물색하여 약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간음약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약취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주취 정도, 운전 거리, I 및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사진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을 약취하였으나 간음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에서와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