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7.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4.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빌딩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2004년 및 최근인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28

공소사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31. 0:07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426에 있는 청파동 삼거리를 한국철도공사 방면에서 서울역 서부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서울용산경찰서장은 2020. 10. 14.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위반내용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00원의 즉결심판을 고지한 사실(2020조4호), 그러자 피고인은 다음 날 위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위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같은 달 30일 위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 이에 이 법원은 같은 해 11. 20.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368 판결 등 참조), 검사의 별도의 공소제기는 불필요하다. 그런데도 검사는 위와 같이 정식재판이 청구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그 위반 내용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18:04경 목포시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성기 부위가 망사재질로 속이 비치는 바지만 입고 속옷을 입지 아니하여 성기를 노출시킨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C, D 등의 옆에서 서성이며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3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1회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경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여학생들 앞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02

범 죄 사 실 2020고단4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약 5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04 피고인은 2020. 12. 1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속초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과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해당 여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2020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8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전인 2003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의 거리가 약 50m로 짧았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자동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09. 3.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9. 22:5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잡고 흔들다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3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3. 18: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숙소에 가기 위해 집에서 나오자 뒤따라와 피해자에게 ”씨발, 이제 집에 왜 왔어. 들어오려면 들어오던지, 이혼하려면 이혼하던지“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침을 약 3회 뱉고,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집에 있던 딸에게 전화하여 ”부엌에 있는 칼을 신문지나 달력에 싸서 가져와라“고 하고, 피해자가 겁이 나 집 마당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35㎝)를 오른손에 들고 ”같이 죽자, 너는 죽어도 돼“라고 말하며 약 2회 가슴부위, 배 부위를 찌를 듯이 휘두르고, 계속해서 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를 종이에 싸서 가져다주자 칼을 들고 약 3회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배 부위를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3. 18:4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자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도망가자 집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스토닉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 사이, 뒤 타이어 사이를 쇠사슬로 자전거와 연결해 자물쇠로 시정하고, 조수석 앞 타이어에 쇠줄을 연결해 놓고, 차량 바퀴를 돌과 벽돌로 막고, 차량 앞에는 기름통으로 사용하는 통 3개를 놓아 막고, 차량 뒤쪽에는 삼발이 오토바이를 세워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기타 방법으로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3. 19:15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남편이 아까 머리를 당겼고 지금 제 차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는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100m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임시조치를 명한다는 이유로, 공구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5cm)를 손에 들고 ”씹할 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며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2매,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2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5 내지 19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 19일[제1범죄 상한(1년 10월) + 제2범죄 상한의 1/2(9월) + 제3범죄 상한의 1/3(2월 19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처(妻)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처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와 과도로 처를 폭행하였으며, 처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등 범행의 정도, 범행이 계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일할 종업원 한 명을 소개시켜 달라"라는 전화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선불금 1,000만 원과 소개비 1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다음날까지 아가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소개비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범행 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범행을 종료하게 된 덕분에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2:01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이나 재판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잠들어버리자 누군가의 신고로 발각된 것으로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충분하였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B에게 전화로 “고양시 덕양구 C 외 11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D가 돈이 필요하여 2억 3,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돈을 나에게 송금해주면 D에게 전달하고,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피고인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B이 위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1989.경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 상태여서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0. 4. 2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2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인이 차용금의 차주(借主)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B이 착오에 빠진 나머지 돈을 대여하였는지 본다. 1)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주를 사실대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였더라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주를 D라고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거나 모순되고,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B은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차주인 줄 알았다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D가 차주라는 말을 들었다면, 피고인을 믿지 못하였다는 B으로서는 피고인의 말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D에게 직접 차용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 하지만 B은 D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B은 대여 당시 D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D의 변제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다) B이 D를 차주로 알고 있었다면 대여금을 D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D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보다 상식에 맞다. 그러나 B은 공소사실에 기재한대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그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증인 G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파악해 달라고 하여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권액 등을 확인해 주었는데, 당시 B으로부터 D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들은 것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마) 피고인이 ‘D 명의의 차용금증서(증거목록 순번6)’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주를 D라고 기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B이 착오에 빠진 나머지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살펴본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 20. B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및 D 사이의 합의에 따라 2010. 4. 20. D가 피고인의 B에 대한 위 차용금의 담보로 B이 지정한 G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자신 명의의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적어도 약 42억 원에 이르고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인 주식회사 H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7억 2,000만 원,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22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B이 G 명의로 2010.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근저당권은 당사자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의 합의에 따라 유효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는 20억 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2억 원 –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22억 원)이므로 취득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 같은 법원 J)에서 원리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010. 4. 20.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에 있는 동울산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동15길 38에 있는 화봉IC 하부 램프 구간 도로까지 약 800미터 가량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현재 방광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08. 04:10경 전남 목포시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도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적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10년이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6 금정소방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부곡동 방면에서 장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QM6 승용차를 진행시킨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사송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6 금정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6. 17:5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및 같은 날 18:18경 위 E 앞 도로에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구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신고자 목격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부터 2020. 9. 15.경 사이에 대구시 북구 B빌딩 2층 사무실 안에서 인터넷 사이트(C)에 ‘피망머니 포커칩 판매/매입’ 이라는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게임머니를 팔고자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총 490회에 걸쳐 212,994,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피망 포커 게임머니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총 2,751회에 걸쳐 319,087,552원을 송금 받고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41회에 걸쳐 532,082,052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매입, 판매하여 환전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범죄수익 12,763,500원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2: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전력이 5회 있으나 음주수치가 매우 낮고 최종 처벌 시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2:15경 의왕시 B 앞길에서 의왕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 중 잠이 든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상에 발생한 위험성이 높았다고 판단되는 점, 다만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관련 치료를 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7:20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김제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의 신호위반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위 D이 신호위반 단속을 위해서는 위반 당시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경찰관인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자식들까지 부끄러워해야 한다. 씨 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상황 근무자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릴 가림막(가로 1m×세로 0.7m)을 밀어 넘어뜨려 위 D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위 가림막의 받침대를 부러뜨려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촬영 관련),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동영상 사진 및 CD첨부 건),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112신고를 하여왔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택시기사의 신호위반 단속을 요구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상황 근무자 책상에 설치된 아크릴 가림막을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맞게 하고 가림막의 받침대를 부러뜨렸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찾아가 직접 사죄하려고 노력하고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1:1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31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진 중증 지적장애가 피고인의 범행을 보다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판시 첫머리의 절도 범행 전력도 여성의 속옷 등을 훔친 범행이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내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1차량(BMW) 블랙박스 영상화면, 영상자료 및 사진자료 백업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06:33경 경기도 이천시 B아파트 C동 2층에서 술에 취해 다른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그곳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경찰서 D파출소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 강아지새끼인가”라고 욕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2회 흔들어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0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0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D(46세) 운전의 E주식회사 소유인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170,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G 앞 삼거리에 이르러 안산호수공원 쪽에서 H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 정차중인 I 운전의 J 주식회사 소유인 K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9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재차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회에 걸쳐 위 쏘나타 택시 및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2,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