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6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10.경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빌라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주거지 맞은편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앞에서 창문 안을 보면서 피해자와 동생이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8. 17:51경 피해자 주거지 맞은편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앞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살펴보다가 같은 날 17:52경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눌러 "화장실이 급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온 뒤 방문을 모두 열어 집에 피해자 등 어린 아동들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방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대고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건 범행의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발생장소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계획적인 범죄에 대한 정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의 집을 염탐한 후, 사건 당일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 남매만 집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간 후에도 그 주변을 배회하고 소변기를 닦아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어린 아동에 대한 성적 집착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등을 겪고 있어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는 이유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면서 대문을 손괴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2점으로 '중간' 수준에서 높은 편에 속하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전제로 성 충동과 관련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100m도 안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집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을 사용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약 3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집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여러 차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을 살펴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아이들이 귀엽고 좋았던 것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유 중 하나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로 진단받고 처방된 약을 3~4년간 꾸준히 복용하다가 2~3개월 동안 약을 먹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약물로 피고인의 충동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나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다가 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동생이 안 된다고 하자 그 행위를 스스로 멈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총점 29점 중 12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넘어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그 동생만 있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겪고 있는데, 이런 사정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의 거주지로부터 먼 곳으로 이사하였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이 2017년경 주거침입미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