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일명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빙자 사기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둔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투자자 모집 및 상담, 투자트레이너, 대포통장 공급, 피해금 자금세탁, 범죄수익금 인출, 환전 담당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해외에서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IP 우회수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등 광고 문자를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일반인들을 초대하여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거나 ‘고수익을 인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암호화폐 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또는 투자수익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고수익 보장 등의 명목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유인책·기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 일명 ‘사고’ 발생시 이를 해결하는 ‘통장 관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즉시 연계계좌(일명 ‘뒷장’)로 분산이체를 하는 등 자금세탁(일명 ‘롤링’)을 담당하는 ‘자금 세탁책’, 이후 상품권 거래업체를 통하여 현금화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의 범행이다. DC은 2019. 5.경부터 2022. 5.경까지 ‘DD((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사이트명은 수시로 변경됨)’ 등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운영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본사 사무실’과 인천 서구 KH에 ‘국내 사무실’을 마련하여, 국내에 있는 중간관리자인 DE(일명 ‘DF 본부장‘) 등에게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법인통장 공급, 지급정지 등 소위 ’사고‘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등의 관리를 전담하도록 지시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해외 사무실에 상주하는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계좌(소위 ’앞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연계계좌(소위 ’뒷장‘)로 분산이체를 하게 하여 자금세탁(소위 ’롤링‘)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 B 등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일명 ’세탁소‘라고 부르는 상품권 거래업체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자금세탁한 금원을 현금화하는 한편, 인천 서구 KH에 있는 국내 사무실에 상주하는 조직원인 DG, DH, DI, DJ, 피고인 A 등에게는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전달하게 하고, 자금세탁된 범죄수익을 현금화하여 DC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배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일련의 범행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6.경부터 D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용될 법인통장의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유인·기망책’ 역할을 하는 DG, DH 등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자금세탁하고 다시 상품권 거래업체를 통해 현금화한 자금을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DC이 지정한 장소로 전달하며, D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자금세탁에 필요한 대포통장 구입 및 법인통장 관리비용도 자금이나 DG 등 조직원들의 급여 등을 공범들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10.경부터 2022. 4.경까지 DC의 지시에 따라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체된 피해금을 연계계좌(소위 ‘뒷장’)로 분산이체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소위 ‘롤링’)한 범죄수익을 전달받아, 일명 ‘세탁소’라고 부르는 상품권 거래업체인 ㈜DK, ㈜DL 등를 통하여 현금으로 바꾼 후 이를 DC의 하부조직원인 DI 등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DC의 지시를 받은 ‘DD(인터넷주소 1 생략)’ 등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빙자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M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인 ‘DN 지점장’을 사칭하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통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DD’라는 거래소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투자금을 송금하면 투자금이 거래소 사이트 화면 ‘원금’란에 표시되고, 리딩해 주는 대로 암호화폐 시세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환금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DD(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D’ 사이트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의 사이트로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개설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피해자가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 주문을 하더라도 암호화폐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C,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경 ㈜DO D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13,222,515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DC,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9. 3.경부터, 피고인 B는 2021. 10. 1.경부터 각 2022. 4.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77,994,355원(피고인 B는 11,069,744,355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DC, DQ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투자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DR를 운영하는 DQ를 통해 2022. 1. 4.경부터 2022. 1. 14.경까지 ㈜DR 명의의 D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1,262,000,500원을, 2022. 1. 4.경부터 2022. 4. 19.경까지 ㈜DL 명의의 D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53,000,000원을, 합계 2,315,000,500원을 이체받아, 그중 DQ 1.5%, 피고인 B 1%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DC의 하부조직원인 DI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C, DQ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G의 법정진술 1. 증인 DE, D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T, DU DV, DW, DX, DY, DZ, EA, EB, DE, DH, D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DE, D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동의된 것에 한함) 1. BN,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M, ED, EE, EF, EG, EH, EI, V,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HX, FE, BB, FF, BF, FG, FH, FI, FJ, AO, CB, FK, O, AZ, BX, BS, AU, CN, FL, FM, FN, EJ, FO, FP, FQ, FR, FS, BY, FT, FU, BT, FV, BH, FW, AN, AH, JQ, CO, AV, FY, J, CK, FZ, BL, AX, GA, GB, GC, CH, GD, BK, GE, S, CJ, GF, GG, GH, BE, AS, GI, AD, BZ, BU, GJ, GK, GL, CL, CZ, GM, GN, GO, GQ, AJ, GP, GR, DA, AC, CE, GS, CQ, JD, GT, CX, I, E, H, BN, G, AT, CY, GU, GV, CI, U, BR, GW, CS, BM, AQ, GX, BW, GY, GZ, HA, W, AF, BQ, AR, HB, IP, HC, H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HE, HF, HG, M, HH, HI, D, BO, HJ, HK, HL, BJ, AI, HM, HN, HO, HP, HQ, HR, HS, HT, BC, HU, HV, CC, HW, HY, HZ, IA, IB, CM, IC, AP, ID, IE, DB, IF, BI, IG, P, F, IH, II, IJ, AW, IK, IL, CR, IM, BG, CW, IN, BV, AK, IO, IQ, IR, IS의 각 진술서 1. IT, IU, IV, AE, IW, IX, IY, AA, CG의 각 진정서 1. IZ, JA, JB, JC, JE, JF의 각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사기범행 관련 스캠사이트 정리), 수사보고서[DO 명의 DP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흐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M의 추가 자료제출_DD 단체 홍보방에서의 대화내용 TXT파일 분석, 수사보고서[별권기록 15권 관련 압수수색영장(2021-29470)호 집행회신_DL 계좌 등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DY과 통화한 ‘JG사장’,‘JH실장’의 주요 통화내용), 수사보고서(DY 통장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_JI은행), 수사보고서(통장 관리 엑셀파일 제출), 수사보고서(DE 텔레그램 대화내역 채증자료 분석), 수사보고서(DE 텔레그램 대화내역 채증자료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DE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채증자료 첨부_대화명 'JJ'), 수사보고서[피의자 DE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JJ’], 수사보고서[피의자 DE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JJ’], 수사보고서[피의자 DE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KI’ ], 수사보고서[피의자 DE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JK’ ], 수사보고서[피의자 DE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KJ’], 수사보고서(피의자 DE, DC의코인 리딩 투자 사기입증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DG 역할 확인 및 DC 운영 가짜 암호화폐 사이트 특정, DC 및 ‘JL’의 공범관계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에 대한 DG의 진술사항 확인 및 B 발신기지국 위치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DE, DG_‘A’ 관련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195명의 자금흐름 정리_상품권 업체로 자금세탁된 부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와 DC, A의 발신기지국 위치자료 비교), 수사보고서(DD 관련, 피해금원수취 및 자금세탁에 이용된 법인계좌 등 확인), 수사보고서(DE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서 확인된 텔레그램 대화명 ‘JM’), 수사보고서(B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분석 및 (주)DR 상대 통화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서(DQ 관리계좌 금융거래내역 중, DC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DJ, A 발신 기지국 위치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A의 범행 가담 시점 산정 및 DG의 공소장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첨부 배경), 수사보고서(추가 이송사건 병합에 따른범죄일람표 수정_피해자 215명), 수사보고서(B 발신기지국 위치자료 분석 관련) 1. DE 텔레그램 'JJ'와의 대화방 채증, DE 텔레그램 'JK'와의 대화방 채증, DE 시그널 대화방 채증, DE 텔레그램 'KK'과의 대화방 채증, DE 텔레그램 'KK'과의 대화방 채증, DE 텔레그램 'KK'과의 대화방 채증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은닉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7, 184 내지 207, 210 내지 215번 기재 각 사기죄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피고인이 현금으로 환전 처리한 피해 금액 합계 8,809,014,000원 중에서 피고인이 수수료로 취득한 위 금액의 1%에 해당하는 88,090,140원. 위 금액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재산 은닉한 것으로 보여 피해복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들은 암호화폐 투자 리딩 사기에 가담한 공범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범행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공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까지의 구체적 사정 등에 따라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의 제한이 가능할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의 사실심 전권사항에 속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수회 현금을 전달한 정도로만 범행에 가담하였고, 접근매체 등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자금의 출처가 불법 도박자금이라는 ‘JJ’의 말을 믿고 환전을 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C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범인 증인 DG(일명 JN)은 피고인 A과 DI 등이 DC의 지시를 받고 증인에게 수당 등의 현금 또는 통장, OTP,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 등을 여러 번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증인 DG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에서 ‘JM’라는 사용자명을 사용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피고인도 증인 DG과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나 파일을 교환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USB에 있는 파일에서 ‘나는 JM입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인 D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022. 4. 3.경 ’JM‘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범행에 사용하던 ’주식회사 JO‘ 계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DC에게 발송하였고, DC은 이를 DE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0권 10500쪽 이하). 이후 2022. 4. 7.경 문제가 되는 송금인(IR)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DC에게 보냈고(증거기록 10권 10601쪽), 2022. 4. 28. DC에게 ’JP 장에서 사용 가능한 금액이 0원으로 뜬다는데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권 10674쪽).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JM’라는 사용자명을 쓰면서 DC이 사용하는 불법 계좌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M’라는 사용자명을 쓰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증인 DG의 진술이나 USB에 있던 파일에서 발견된 내용, 2022. 4. 3. ‘JM’가 DC에게 ‘보이스 애들껀지 진짜 몰랏고 재테크라고 했는데, 동생도 저랑 똑같이 얘기하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10권 10518쪽), 이에 대하여 DC이 DE에게 ‘그 JR(피고인 A) 후배라고 믿어도 되는 오래된 애라는 말 듣고’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10권 10520쪽)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하여 복구한 외장하드에서 ‘멘트연습 폴더’가 발견되었다. 해당 폴더에는 개인정보 DB와 ‘화력’이라는 명칭이 붙은 자료 등 암호화폐 투자리딩 사기와 관련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파일은 2021. 6. 20. 생성되었다가 2021. 9. 17. 삭제되었다(증거기록 14권 16640, 16641쪽). 피고인은 적어도 2021. 6. 말경부터 DC의 지시를 받는 DG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DG은 해당 파일을 자신이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DC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2021. 5. 주식회사 JS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권 14696쪽), 위와 같은 파일을 저장한 시기가 2021. 6.경이고 삭제한 시기가 2021. 9.경인 점, 파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21. 6,경 또는 적어도 2021. 9.경부터 DC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3. 또는 4.경부터 DC의 지시를 받아 DE, JN에게 돈이나 상품권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4권 16430~16432), 그 이전에 피고인이 2021. 12. 15. DE에게 현금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일산으로 이동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5권 17094~17096쪽, 증거기록 23권 627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DC은 DE과 텔레그램을 통해서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DE이 알 필요가 없는 공범은 가명과 전화번호만을 보내주지만(증거기록 25권 30쪽), 자신과 직접 연결이 되는 자는 텔레그램이 아닌 시그널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25권 164, 165쪽, 증거기록 23권 620쪽). 그런데 DE은 2021. 11. 4. 이미 피고인의 이름을 알고 피고인에 관해서 DC과 대화를 나눈다(증거기록 25권 48쪽). 피고인이 DC과 DE이 연결되는 범행과 관련이 없고 단순한 DC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람일 뿐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DE은 2022. 2. 28. 불법 유통 통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KH로 들리겠다고 하면서 ‘출발예정입니다. JR인가여?’라는 메시지를 텔레그램을 통해 보냈고, DC은 ‘아니 JN’라고 답변을 보냈다(증거기록 26권 245쪽). 만약 피고인이 이전에 DE으로부터 통장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 DE이 피고인을 먼저 거론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당시 DE이 JN와 관련하여 DC에게 ‘제가 본적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것을 고려할 때(증거기록 26권 246쪽), JN에게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도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이 없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C 등이 세탁을 요구한 돈이 암호화폐 투자 리딩 사기를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을 비롯한 DE 등의 공범들은 모두 DC이 암호화폐 투자 사기 사이트가 아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C이 불법 유통 계좌를 통하여 세탁하는 돈의 출처를 도박사이트라고 속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위와 같은 공범들 주장 이외에는 없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을 보면 DC은 통장 유통업자나 DE 등에게 돈의 출처가 암호화폐 투자 리딩 사이트를 통한 것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DC이 굳이 다른 공범들에게 돈의 출처를 도박사이트로 감추어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통장 유통업자인 EB은 경찰 조사에서, “일산 애들이 리딩방을 하는데 ‘JU’ 이름이 들어가면 좀 그렇지 않냐고 해서 JH실장에게 이야기했고, ‘JV’로 변경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산 피의자가 JU는 ‘리딩방’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법인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래서 법인 명의 변경을 위한 돈을 받아서 JW에게 법인 명의를 변경해 오라고 줬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뒷장으로 사용할 법인통장을 유통해달라고 요청해서, ㈜JX, ㈜ DO, ㈜ JY 등의 법인계좌를 유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8021~8023, 8026쪽). 공범 DE도 피고인과 같이 DC이 도박사이트를 통해 돈을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B이 ‘일산 피의자(DE)가 자신들은 전화통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는 구별되고 투자사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권 8066쪽), DE과 통장유통업자 사이의 텔레그램에서 DE이 통장 용도를 FX와 홀덤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권 9646~9647쪽), DC이 계좌 내역을 DE에게 제시하면서 홀덤(도박)에 사용하는 것을 특별히 구분해서 제시한 점(증거기록 11권 10951, 10976쪽), 피해자들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기망하는 내용을 DC과 DE이 주고받은 점(증거기록 10권 12312~12318쪽), DE이 2021. 9. 16. DC에게 ‘JZ 저축은행도 되요’라고 묻자 DC이 ‘그들은 리딩하는 회사라고 하며 대기업 행세하는데 입금받는 은행이 저축이면 거시기하겠다고 말할게 뻔해서’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11권 10936, 10985쪽) 등을 고려할 때, D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22. 5.경 DC과 DE은 새로운 환전업자를 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DE이 ‘상품권 환전업자가 돈의 출처 등을 물어본다’는 취지로 DC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자, DC은 ‘돈의 출처는 코인 리딩’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0권 10915쪽). DE은 이를 환전업자에게 전달하였으며(증거기록 11권 11016쪽), DC은 사이트 확인을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환전업자에게 공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권 14142, 14294~14296쪽). 처음 접촉하는 환전업자에게도 돈의 출처를 도박사이트라고 속이지 않았다. 2) 피고인은 DC이 환전 요구하는 돈의 출처가 도박사이트라고 믿었다는 근거로, 자신이 받은 환전 수수료가 2.5%(상품권 업자 1.5%, 피고인 1%)이고 이는 투자 리딩 사이트의 환전 수수료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근거도 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각종 범죄수익의 세탁, 은닉, 환전(사실상 인출·전달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하 ‘환전’이라고 한다) 대가(이하 ‘수수료’)가 일정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범죄자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제시하는 수수료, 증거기록에서 확인되는 수수료 등은 그저 일부 범죄자들이 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통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범죄수익을 얻은 자가 환전을 요청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느 정도 세탁한 상태에서 환전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그 수수료가 달라질 것임은 분명하다. DC은 2022. 5. 2.경 상품권 환전과 관련하여 DE에게 텔레그램으로 ‘토토 같은거 기본 2%, 재테크, 보피 3~4%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하여 DE이 ‘받는게여? 여기 상품권 애들 입금가가 3%인 거 같은 데 우리 몫이 없는거네여’라고 답을 하였고, DC은 ‘그렇게 받으면 우리가 테크쪽은 4~4.5% 받을 수 있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0권 10692쪽). DC이 생각하는 도박 수익의 환전 수수료는 2% 정도로, 피고인이 DC에게 수수료로 받은 2.5%보다 낮았고, 투자 리딩 사기라고 하여 그 수수료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DC에게 환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소개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먼저 부탁하는 상황에서 DC이 굳이 돈의 출처를 도박사이트라고 속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도박 환전 수수료 2%보다 높은 2.5%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전하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DC의 지시를 받아 현금 등을 운반한 것으로 보이는 DJ, DI, 피고인 A 등과 다수의 통화를 하였고(증거기록 14권 15314쪽), 2022. 3. 30. D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통장과 현금 등을 주로 전달한 DI와 동반하여 DC이 있는 필리핀으로 출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권 15220쪽). DC이 자신이 암호화폐 투자 리딩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을 다른 통장유통업자나 공범 DE에게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DC과 그 공범들로부터 암호화폐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거나 DC이 도박사이트라고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환전을 요구한 JJ가 DC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환전한 돈을 DC의 직원 DI를 통해서 전달하면서 JJ와 DC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22. 6. 22. 상품권 업자 DR의 KA 실장과 대화하면서, ’필리핀 리딩이랑은 달라요, 필리핀 리딩은 걔네는 비트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지들이 등락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땄다, 골았다를 만드는 것이고, 없는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하는 거고.‘라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6권 18405쪽).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2022. 6. 22.은 DG 등이 체포된 2022. 6. 20. 직후이다(증거기록 12권 13461쪽 참고).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JJ가 DC인 사실도 몰랐고 JJ가 도박자금이 아니라 투자 사기 자금을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중단한 상태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투자 리딩 사기 중 DC 등이 필리핀 등을 근거로 행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은 DC 등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위치가 아닐 뿐 아니라 애초부터 도박자금이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던 JJ가 거래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빙자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위 범행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얻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희망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나 이에 대한 복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체 범행 중 피고인들이 가담한 부분은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실명제, 범행 이용 계좌에 대한 각종 조치 등을 회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공범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역으로 결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렵고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공통된 사정과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별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재범하였다(집행유예 기간 이루어진 사기죄의 피해액도 8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요청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른 범행에 가담하려고 한 흔적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12.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DE 등으로부터 KC 명의의 KD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OTP 등을 전달받고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C 등이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운영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DC의 지시에 따라 위 접근매체를 DG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C, DJ, D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10.경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E 등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KE 명의 K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 25개의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 및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은 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DG, DH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의 점 피고인은 DC, 성명불상자, 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9. 3.경부터 2021. 9. 28.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HB로부터 합계 108,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DC 등과 공모하여 범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유통되는 계좌의 접근매체나 그에 관한 정보를 DG 등에게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시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의 접근매체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DG은 공인증서, OTP 등은 피고인, DI, DJ 등이 전달하거나 DE이 직접 가져왔는데, 주로 DI가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접근 매체 등을 전달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전달한 구체적인 접근매체나 그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는 DG의 진술, 피고인의 범행가담 시점 등을 근거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5권 17097쪽),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그에 관한 접근매체나 계좌정보를 전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계좌가 전달된 경위는 대부분 불확실하다. 오히려 별지 범죄일람표 5, 6번 각 기재 계좌의 공인인증서는 DE이 직접 DC의 공범 KG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5권 165~185쪽), 같은 일람표 10, 11번 각 기재 계좌의 접근매체는 2021. 12. 1.(증거기록 25권 232, 233쪽), 같은 일람표 12, 13, 14번 각 기재 접근매체는 2021. 12. 2.(증거기록 23권 594쪽, 증거기록 25권 234, 244쪽) 공범 DI를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DE이 불법 유통되는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구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DC은 DE이 접근매체 등을 구하는 당시 지시가 가능한 공범에게 접근매체 등을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C이나 DE이 직접 통장을 전달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접근매체나 계좌정보 전달에 관하여 포괄적인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1)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비록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므로, 2021. 10. 이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0번 기재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21. 10. 이전 사기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HB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