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7. 5.부터 2018. 7. 16.까지 C군 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복지, 예산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7. 1.부터 2018. 7. 31.까지 C군 행정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면서 공무직 채용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C군에서는 2018. 6. 13.부터 2018. 6. 18.까지 6일간 공공부문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C군 공무직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2018. 6. 18.부터 2018. 6. 19.까지 응시자 41명으로부터 응시원서 및 서류전형 시험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후, 2018. 6. 20. 피고인 A를 포함한 면접위원 4명을 위촉하여 2018. 6. 21.부터 2018. 6. 22.까지 2일간 면접시험을 진행하였다. 이후 위 면접위원들이 채점한 면접시험 점수와 경력 가점을 합산해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한 다음, 2018. 6. 25. D 부군수(당시 C군수 권한대행)의 결재를 받아 최종 합격자 18명을 결정하여 C군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공고를 하였다. 이후 응시자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합격자 1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8. 6. 29. 최종합격자 변경 공고를 하였다. 한편,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는 C군 공무직 채용시험에서 군의원 및 공무원의 자녀가 특혜 채용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됨에 따라 2018. 7. 5. 오후경부터 2018. 7. 11.까지 C 군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 업무 전반에 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2018. 7. 5. 오전경 C군 기획감사관실에 연락하여 감사장 준비와 공무직 채용 관련 서류를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하는 특정감사의 대상인 C군 공무직 채용 업무 중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자로서 위 특정감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를 받을 상황에 있던 중, 2018. 7. 5. 11:00경 경남 E에 있는 C군청 2층에 있는 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특정감사에 대비해 공무직 채용관련 서류를 사전 검토하던 C군 기획감사실 소속 F으로부터 '면접위원 채점표 중에서 피고인이연필로 가채점 해 놓은 부분은 지우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해당 채점표를 새로 작성한 후 원본과 교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군 행정과 소속 부하 공무원 B에게 피고인이 연필로 가채점한 흔적이 남아 있는 채점표와 같은 양식을 출력해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B이 채점표 양식을 출력하여 가져다주자 검정색 플러스펜으로 면접 점수를 기입하여 채점표를 새로 작성한 후 이를 B에게 건네주면서 원본 채점표와 교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이 새로 작성한 통합건강증진사업요원(영양) 분야에 응시한 G의 채점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응시자 17명에 대한 채점표를 '공무직 면접시험 채점표' 서류철에 편철하고, 원본 채점표 17장은 C군청 행정과 사무실 안에 있는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게 함과 동시에 타인의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A가 새로 작성한 통합건강증진사업요원(영양) 분야에 응시한 G 등 응시자 17명에 대한 채점표를 '공무직 면접시험 채점표' 서류철에 편철하고, 원본 채점표 17장은 C군청 행정과 사무실 안에 있는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함과 동시에 타인의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C군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비리 의혹 관련 조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재작성하여 가철한 의혹이 있는 응시자 채점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제31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제31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증거인멸죄의 객체인 증거는 실제로 죄를 범한 사람의 증거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A가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이란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데(대법원 2011. 2. 10. 선고2010도1598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타인의 징계사건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사안의 경우 C군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비리 의혹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절차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바 없고,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선고 내지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법리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사안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처리한 업무에 관한 감사·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처리한 업무의 적법성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에 관한 공문서를 파기하거나 그 파기를 교사하였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파기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처리한 업무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면 증거인멸교사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C군 공무직 채용 업무에 면접위원으로 참가하였는데, C군 공무직 채용 합격자 발표 이후 I의회 J 의원이 2018. 7. 2.경 C군 행정과 사무실을 찾아와 공무직 채용 과정에 부정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채점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러한 의혹 제기가 공론화됨에 따라 2018. 7. 5.부터 C군 공무직 채용 업무 전반에 관한 특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C군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C군 공무직 채용 중 통합건강증진사업요원(영양) 분야는 5명의 응시자 중 1명이 합격하였는데, 합격자는 C군 부군수 비서 K의 처인 G이다. 위 5명 중 1위인 G의 면접 점수는 98, 97, 97, 98점, 2위인 L의 면접점수는 96, 97, 95, 88점이었다. 즉, 피고인 A를 제외한 3명이 부여한 면접점수에서는 1, 2위 사이에 4점 차이가 발생한 반면, 피고인 A의 경우 G에게 98점, L에게 88점을 부여하여 다른 면접위원들과 달리 10점이 차이 나게 면접점수를 부여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면접채점표 전부를 연필로 가채점한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만을 가채점하였는데, 수험생 사이에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채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피고인 A가 면접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 G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가채점과 다르게 본채점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다. B의 파기행위에 따라 면접채점표 원본이 없어진 이상 원본에 가채점 외에 어떠한 표식이 있었는지, 가채점한 점수와 펜으로 작성한 최종 점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라. 결국 이에 반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비리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채점표를 손상하도록 할 에 당시에 위 채점표가 자신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가 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용과정에 어떠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오히려 B의 파기 행위가 이러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더구나 앞서 1. 항에서 살핀 사정들에, 피고인 A 본인도 '여러 가지 오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로서도 B의 행위가 자신의 면접위원으로서의 업무의 적절성에 관한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증거인멸교사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참조).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의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가. 행위 태양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소극적으로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에 비하여 행위위법의 정도가 훨씬 중하다. 위 선례의 경우 정치자금으로 제공받은 시계와 가방을 공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안마의자를 제3자에게 보관하여 달라고 한 소극적인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의 경우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 인멸의 대상이 공용서류로서 그 자체로 별도의 독립된 범죄를 구성한다.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면접위원으로서의 업 무수행이 걱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 선례의 경우 안마의자를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안마의자의 수수나 그 은닉이 쉽게 증명된 경우로서 사안과는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서류손상교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방해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공무원 생활을 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동료 공무원들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오래 전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B으로서는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