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01

범죄사실 2017고단2701 1. 절도 피고인은 2017.05.20,06:00 경 서울 마포구 C 6층 'D게스트하우스'라는 숙박업소 남녀혼성 12인실 안에서 피해자 E(20세)이 잠을 자고 있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올려둔 농협체크카드 1매와 현금 2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05.20. 06:1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 남성 4인실에 과거 숙박을 하여 알게 되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F(23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 옆에 놓아둔 현대카드 1매, 하나은행카드 1매가 들어있는 검정색 프라다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 E의 농협체크카드와, 피해자 F의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점포 주인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20. 08:35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였으나, 사실은 위 카드는 절취한 카드이고 피고인은 카드 명의자가 아니며, 물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4,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 8번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으며,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같이 약 17만 원 상당의 모자 및 의류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고된 카드로 결재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496 1. 횡령 피고인은 2016. 4.경 (주)콤피아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 (주)콤피아로부터 업무를 위하여 아이폰6플러스 1대, MSI 노트북 1대를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 29.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아이폰6플러스 1대와 MSI 노트북 1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27, 19:21 경 피해자 J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K)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나 외국인 친구 100명한테 이 사실을 말하니까 자기 집에 총 빌려주겠다던 데 들고가서 셋방으로 종결할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정419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6. 16, 01:30경 서울시 마포구 L에 있는 M에서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주시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입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성기를 주물럭거리는 등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면서, 불특정다수가 있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연을 보던 20~30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N(28세)를 향해 "씹할 새끼, 개새끼 애미 뒈진 새끼 " 라고 큰소리로 욕호 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정 420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9. 18:50 경 서울 마포구 에 있는 'P' 면세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이 세워둔 피해금액 70만원 상당의 '매리다'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9. 21:40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T(34세)이 휴게실에서 큰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의사에 반해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건드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18 고정 421 피고인은 2017. 6. 13. 21:20 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 홍익어린이 공원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51세) 소유의 V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선바이저를 손으로 뜯어내어 약 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정 422 피고인은 2017. 5. 17. 09:4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서교동) 홍익공원'에서 같은 날 새벽에 피해자 W(26세)에게 폭행을 당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야 이 거지같은 새끼야, 시발새끼야, 야 못생긴 것 데리고 다니냐"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정 42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6. 15:15경 서울 마포구 X 에 있는 피해자 Y(54세)이 운영하는 'Z 게스트 하우스'의 마당을 지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1층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들어가 1층 주방 냉장고에 보관 중인 소유자 및 시가를 알지 못하는 핫바 1개와 소주 1병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정445 피고인은 홍대 AA 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3:45 경 "술취한 사람이 행패 중"이라는 112신고 출동 지령 받고 현장에 출동한 AB지구대 피해자인 경찰관 AC(2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신고자 외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놔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 24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캡쳐사진, 전자메일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단말 매매계약서 2018 고정 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N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범행 장면 동영상 수사) 2018 고정 4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폭행 및 절도 CCTV 영상 확인) 1. 피해품 자전거 사진 2018고정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2018 고정 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고소장 2018 고정 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업소 CCTV 영상 접수 및 영상 확인) 2018 고정 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A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경위나 방법, 횟수,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가볍게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절취품이 반환되고, 차량 수리비가 지급된 점, 피해자 U, Y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실효성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