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주택의 소유자로 위 주택 2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C(62세)는 2021. 5. 20.부터 위 주택 1층에 거주하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이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임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피해자를 퇴거시키기 위하여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피해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기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 2021. 12. 초순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의 여동생 부부가 위 주택 앞에 주차를 마음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매제와 말다툼을 한 이후 피해자를 더욱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0. 19: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 안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보던 중 쓰레기봉투를 버리기 위하여 대문을 나서는 피해자를 확인하고서 피해자가 대문을 닫지 않고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33㎝, 칼날길이 21㎝)을 쥐어 들고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왜 문 열고 다니노!”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쓰레기봉투 갖다놓고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그래도 문을 닫고 다녀야지!”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너무하다’라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여, 회 칼을 뒤로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뭐가 너무해, 임마!”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1회 세게 찔렀으나, 마침 피해자가 두꺼운 양털 점퍼를 입고 있던 관계로 더 깊이 찌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 확보 및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재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심리분석 전 피의자 면담, 피해자 양털 점퍼 제출) 1. 피해자 촬영 사진 등, ‘회칼’ 촬영 사진, 사진 1.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회칼에 피해자의 가슴이 찔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단지 겁을 주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도신경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망상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내적 긴장이 증가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 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변 상황에 대해 피해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중립적 단서를 부정적으로 오해석하여 적개심을 느끼는 일이 다소 빈번하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96면 참조),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도 평소 일부 단편적인 정보들에 근거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남은 일생을 살아야 할 집을 누군가가 팔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느끼고, 누군가가 자신을 해코지하려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을 구입하였다(증거기록 168면 참조). 위 칼은 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의 회칼로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이고, 칼자루에는 테이프가 감겨있었다. 피고인은 칼자루에 테이프를 감은 이유에 대해 ‘손이 베일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69면), 이는 피고인이 위 회칼로 누군가를 찌를 경우를 대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대문을 닫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상태에서 앞서 본 회칼을 든 채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CCTV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는데, 대문소리가 크게 나서 화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면 참조).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기까지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왜문을 열고 다니노!”라고 말하였고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너무하네요’라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여 가지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를 찔렀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도 피고인이 신고 당시 “세사는 사람을 칼로 찔렀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0면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너무하네요’라고 말하여 순간 성질이 나서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177면 참조). 마)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앞서 본 회칼로 사람의 치명적인 급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는데, 위 회칼의 길이와 형태를 고려하면, 위 칼에 왼쪽 가슴 부위가 찔릴 경우 심장이나 주요 혈관의 손상, 출혈 등에 따라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왼쪽 가슴에 가로 2cm 정도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열상을 입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형상과 피해자가 흘린 출혈의 형태(증거기록 13, 23면), 피해자가 당시 두꺼운 양털외투와 기모 티셔츠를 입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찌른 칼이 위 옷들을 뚫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지 않은 힘을 사용해 피해자를 찔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에 사용한 회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죽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범행에 사용한 칼이 굉장히 잘 드는 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9, 177, 181면 참조). 바)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에 신고를 한 외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손으로 막아. 안막으면 너는 죽어 임마”라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37면 참조).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충동에 대한 억제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행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립적인 자극에 대해 순간적인 감정과 생각에 휩싸여 난폭한 태도를 취하거나 문제 행동을 보일 소지가 있는 ‘경도신경인지장애(Mild Neurocognitive Disorder)’에 해당한다. 그러나 ➀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판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문제의식과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보유하고 있다(증거기록 198면 참조). ➁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직후 “내가 피해자를 찔렀다”라고 112에 신고접수를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일부 진술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당일 다투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게 생각하던 피해자의 사소한 행동에 화가 나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무한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들고 간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던 사안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 등 폭력범죄로 3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한다. 피고인은 평소 경도신경인지장애로 심리적으로 매우 예민한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