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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24

범죄사실 [2018고단7424] 'B'(이하 'B'이라 한다)은 가상화폐 또는 해외 주식,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해외 사이트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금융기관에 승인 전표를 전송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승인 금액만큼을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며, 만일 고객이 위 결제를 취소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승인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위 승인 취소 전표를 토대로 고객의 계좌에서 이체 받은 돈을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편 가맹점에서는 위와 같이 승인 및 승인 취소 전표가 컴퓨터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에 전송되는 것과는 별도로 매출 전표 및 매출 취소 전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전송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B'의 경우 위와 같은 통상적인 결제 절차와 달리 고객이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 위와 같이 전산으로 승인 전표 및 승인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할 뿐만 아니라 영업일 기준으로 약 3~4일 뒤에 별도로 매출 취소 전표 및 매출 전표를 작성한 다음 매출 취소 전표를 먼저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를 금융기관에 송부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매출이 취소되어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였음에도 위 'B'에서 매출 취소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한 돈을 다시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체크카드 모집책인 C로부터 "해외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거래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앞 뒷면의 사진을 찍어서 통장 계좌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적어서 보내달라.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앞·뒷면의 사진을 찍어 위 각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와 함께 C에게 전송하였고, 2018. 1. 3.경부터 같은 달 4.경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결제 및 결제취소를 반복하는 수백통의 알림 문자가 전송되어 그 이유에 대하여 C에게 문자 C는 "파생상품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B' 사이트에서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를 취소하면 약 3~4일 뒤에 취소한 금액만큼의 돈이 계좌에 환급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금융기관에서 위 환급된 돈을 다시 이체해간다. 금융기관에서 돈이 입금되면 위 돈이 다시 이체되기 전에 미리 인출하거나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계획한 총책 G 등이 2018. 1. 3.경 위 D은행 계좌에서 총 118회, 같은 달 4.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총 296회에 걸쳐 결제 및 결제취소를 반복하여,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위 D계좌로 2018. 1. 8.경 52,983,046원, 같은 달 9.경 70,246,077원 합계 123,229,123원이 입금되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8.경 431,425,698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은 위 금원을 C가 지시한 H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123,229,123원,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431,425,698원을 각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19]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J'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수입을 얻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의 사업장을 허위 기재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그 당시 위 'J'에서 일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 밖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 수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등이 있는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계좌정보, 각 범행현황 등 정리,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각 CCTV 캡쳐사진 등, 각 계좌내역, 피해리스트, 범행리스트, 체크카드 해외결제 부정사용 계좌거래내역 중 특이사항, 이체 관계, 해외무승인 매입 취소리스트, 계좌내역, 승인내역 등, 통장명의자 사진 [2019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대출 신청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 수사보고(피고인이 대출 신청할 당시 제출한 주거 및 직장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 점, 그 범행의 피해금액이 5억 5천만 원이 넘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4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주) C라는 상호로 제조업(신발부품)을 행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3. 14.부터 2019. 3. 31.까지 신발밑창 제작 프레스공으로 근로한 퇴직 근로자 D의 총 체불금품 9,224,6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개인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06

공소사실 가. 2019고단7606 1)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철강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6,901,16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감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1,748,290원 및 퇴직금 4,803,353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20고단203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철강구조물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8. 12. 31.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과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6,628,080원 및 퇴직금 5,393,10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4. 16:55경부터 17:40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2017. 4.경 위 식당에서 근무를 하던 중 손을 다친 사실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영업방해가 뭔지 제대로 보여 주겠다! 개새끼들 느그 장사 못한다!"라고 큰소리치고, 식당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이 식당 망할 식당이니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4. 17: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이 자신을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식당주인 D과 종업원들이 보는 가운데 "씨발놈! 개새끼야! 내가 느그 국민신문고에 올려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4. 17: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가던 중 순찰차 안에서 발로 뒷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H의 오른 팔 부분을 1회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정해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정해진 범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한 적이 있는 식당영업을 방해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 등을 앓고 있었음에도 정신과 약의 복용을 중단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른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입구 계단에서, 클럽 입장을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뒤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옆을 지나가며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 E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현장 확인 및 CCTV영상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 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1층 남·여 공용화장실의 남자 용변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왼쪽 바로 옆에 있는 여자 용변칸 안에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이 들어오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갤럭시 S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위 휴대폰을 피해자가 있는 여자 용변칸 뒤 쪽으로 집어넣은 후, 휴대폰의 후면 렌즈가 변기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휴대폰 사진 총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8. 9. 7.경 서울 중구 B 인근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OTP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어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등기부등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8. 2.경 및 2018년 여름경에도 각 별건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30.경 모바일 메신저 '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대화명 'C')으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우편을 수거하고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의 잔액을 확인한 후 지시하는 장소에 가져다 두는 일을 하면 1일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위 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5. 12. 10:30경 춘천시 서부 D 인근에 있는 세탁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3까지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거한 후 위 체크카드들을 꺼내어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제3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춘천시 E빌딩 1층에 있는 우편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어두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춘천시에 있는 F아파트 인근 세탁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부터 6까지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거한 후 위 체크카드들을 꺼내어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제3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춘천시 E빌딩 1층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다. 피고인은 2020. 5. 13. 10:30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부터 8까지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1.경 모바일 메신저 '딩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대화명 'C')으로부터 우편함 등에 보관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위 현금을 놓아두는 일을 하면 위 인출한 금액의 1%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거하는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2.경 춘천시 E빌딩 1층에서, 그 곳에 있는 우편함에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B이 넣어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6까지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2020. 5. 13. 11: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B이 넣어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순번 8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체크카드 8장 채증사진, 카드사진,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의 활동까지 예정되어 있었다(실제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B은 인출책 등 활동까지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호이스트 주행빔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 A로부터 고용된 크레인 기사이며, 피해자 E(56세)은 D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31. 11:15경 위 D회사 공장 신축 건설현장에서, 호이스트 주행빔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소작업대를 타고 올라가 건축골조에 설치된 브라켓에 호이스트 주행템을 올린 후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 중인 물건의 낙하로 인하여 주변 근로자가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 운전자는 인양하는 중량물이 크레인의 후크에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중량물이 회전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량물 인양을 위한 신호수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빔(13m, 약 1.9t)을 외줄걸이(체인길이 3.34m, 폭 2cm)로 걸어 인양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 반경에 있는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이고 주행이 크레인 후크에 외줄걸이로 체결된 이유로 쉽게 이탈하여 피해자 방향으로 전도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주행빔의 균형이 무너지며 블록체인이 미끄러져 주행빔이 크레인에서 이탈하면서 피해자가 작업 중이던 고소작업대로 낙하되어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건 감식결과 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건축개요도, 건축허가서 등 관련 자료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업일지, 견적서 1.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반성문, 산업재해조사표 1.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산업재해 보상보험가입 증명원 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1995년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3: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지하철 6호선 D역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축해주는 척 하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로 데려가 같은 날 03:10경 위 'G' 102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완강히 저항하자 "그만하자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강간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와 밥을 먹던 피해자 B(남, 59세)과 처음 알게 된 다음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쫒아다니기 시작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7. 15:56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로 문을 막고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괴롭히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2~3회 찌르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 거주지인 아파트 현관 앞까지 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발로 문을 막고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8. 11:10경부터 11:30경 사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아파트 성명불상의 주민에게 아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올라간 다음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수회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19. 8. 25. 15:27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E 상담조사실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경위 F으로부터 열람을 목적으로 교부받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핸드백에 넣은 다음 F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경찰서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서류 은닉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보고(공용서류 은닉 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1.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는 사진 등, 피해자의 주거지 인터폰 기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특히 2019. 10. 28.자 주거침입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했다는 혐의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갈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 법정에서도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 또한 우려된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B(여, 50세)과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1:25경 서울 영등포구 C고시텔 O층 OO호에서, 피해자에게 종이컵을 갖다 준다는 핑계로 위 피해자의 고시텔 방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팔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 및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30년 전부터 환청이 시작되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2019. 11. 1.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장난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른 후 '장난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방에서 나가는 등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등을 경험한 바 없고 당시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1년에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30년 이상 조현병을 앓고 있고 현재 현실 판단력과 지남력이 저하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