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94

범 죄 사 실 2021고단4394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조직의 ‘총책’, 피고인 A,피고인 B는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이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용, 2021. 2. 24.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강남지점 F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5%의 금리로 4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G은행과 H에 있는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신하는 번호로 전화를 유도한 후,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계좌이체로 갚으면 3일 이상의 처리 기간이 소요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즉시 기존 대출금을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2. 24. 17:27경 서울 도봉구 I건물, J호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G은행 채권팀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의 총책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용, 전항과 같이 2021. 2. 24. 10: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의 전화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은행 강남지점 F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5%의 금리로 4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신하는 번호로 전화를 유도한 후,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계좌이체로 갚으면 3일 이상의 처리 기간이 소요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즉시 기존 대출금을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2. 25. 14:30경 서울 도봉구 I건물, J호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H의 'K 대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의 총책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9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사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피고인 B는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용, 2021. 3. 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링크를 보내줄테니 눌러서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N은 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완납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2021. 3.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경기 평택시 O에 있는 P 사무실에 방문한 다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5,000만원까지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1,4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2. 15:38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R원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8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정부지원대출을 하여 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을 이용해 4% 이율로 4,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전송해 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토록 한 후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연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U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3. 4. 12:00.~12:30경 사이 경기 광주시 V에 있는 ‘W 곤지암점’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 경기 광주시 X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아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3. 13: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음날인 2021. 2. 24. 오전경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내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2. 24.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음날인 2021. 2. 24. 10:00경 Z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이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2. 24. 20: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8. 1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E은행 A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정부지원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그로부터 1주일 후 무렵 AG A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던데 신용등급 서류 등을 확인해보고 대출이 가능한지 다시 연락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로부터 10일 후경 위 AH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AE은행 마이너스 계좌에 현금을 넣고 빼고를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6,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직원을 보낼테니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24시간 안에 현금을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후 대출을 하여주고, 현금은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2. 26. 19:20경 서울 용산구 AI에 있는, ‘AJ’ 내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4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2.경 재차 A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 기간 내에 신규 대환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하는데, 가상계좌 상환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직원을 통한 수동상환의 경우 바로 대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망하고, 피고인 B는 2021. 3. 3. 13:10경 화성시 AM 입구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통화기록, 카카오톡) 1. 수사보고서(피의자 2) 관련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3)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AN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2021고단45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등) 2021고단57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및 현장 CCTV 사진, 피의자 B 제출 카카오톡 대화 사진 2021고단58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납부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 통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자료 첨부) 및 포렌식 자료 2021고단61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정서(C), 피해자와 불상 상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진정서(AC, AD)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 통화), AN 회신 내용, AO회신 내용, 피의자와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및 인창착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여죄 피해자 AC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장 거래내역 사진 첨부) 2021고단64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문자내용, 상환증명서 1. 내사보고서(편취현장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