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5. 8. 9. 22:0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중화요리 식당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된 G 오토바이(CA110S)를 발견하고 D에게 열쇠를 가져오게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열쇠를 보여주면서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과 D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5. 8. 10. 00:10경 위 'F' 중화요리 식당 앞에서,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D는 미리 가져온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에 꽂아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핸들을 풀어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25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A)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피고인들), 보호관찰(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점, 다수의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 피해회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0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0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감금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환기(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소위 '대포차'인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6.28,04:00경 대전 동구 대전로 867 에 있는 삼성초등학교 앞에서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을 만나 같은 날 07:40 경 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다가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차를 세워 피해자가 도로에서 구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5 경부터 08:00경까지 도로에서 구토를 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차량을 세워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전 동구 삼성초등학교 앞부터 대전 중구 E에 있는 F모텔 앞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8.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E 소재 F모텔 앞 도로를 선화동성당 쪽에서 행운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18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 좌측에 주차된 H 화물차의 좌측 옆면과 I 화물차의 앞범퍼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2대의 수리비 합계 3,108,8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민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C(여, 64세)과 금전거래를 해 온 사람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채권, 채무의 존재 여부로 서로 다툼을 벌여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반소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로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7. 26. 1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허위 사실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찾아가 종업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남편 F에게 "네 집 식구들 5명은 전부다 사기꾼이다. 내가 경매 넣어 이 가게 반값에 받아 버린다. 이 사기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약 20분간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20 경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종업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에게 "이 마귀 같은 년아. 이 집은 온 가족이 사기꾼이다. 돈 안 갚으면 경매 넣겠다. 경매 넣어 내가 받아 가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27. 14:00경 위 식당을 찾아가 종업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빨리 갚아라 이 씹할 년아. 사기꾼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5. 08:13 경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 아들 및 식당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F에게 빌려 준 1억 4천만 원 갚아라. 빨리 돈 갚아라 사기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약 40분간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 H, I의 각 진술부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위력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당에 방문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11: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회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0:25경 의정부시 신곡동 451-6호 신일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B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곡고가 방향에서 신곡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비가 오고 있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범퍼 및 휀다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및 문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 사고 이후 약 50여 미터 도주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범퍼로 재차 충격하여, 투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6,5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쏘나타 택시 운전자 E와 동승자 G(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28,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수사기록 제 100, 101쪽) 1. 수사보고 (피해자 C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중앙선을 침범한 후 투싼승용차를 충격하고 재차 진행하여 쏘나타 택시를 강하게 충격하고도 계속하여 도주한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위 사고 후 경운기를 들이 받아 사고 형태를 야기한 후 공업사에 가서 수리를 하는 등 범행 후의 태양도 좋지 아니한 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적발된 후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03: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부근에서부터 같은날 04:00경 같은 시 용현동 409번지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중앙분리대 및 보도 펜스를 충격한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3. 5. 8. 04:35경부터 04:59경까지 약 24분간에 걸쳐 위 C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및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고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35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2016. 7.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주식회사 B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주식회사 B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 주식회사 B를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7. 28.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신월뉴타운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C)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국민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7. 28.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를 위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무서 회신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의 온상이자 파생범죄의 기초가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피싱의 도구로 사용되어 소정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수동적 역할, 비교적 양호한 범죄전력, 두터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행의 개선을 면밀히 살필 여지가 피고인에게 남아 있다고 본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 2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에 있는 월성교차로 따라 삼천포항 방면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 합계 1,4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내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하여, 가해차량 특정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노모가 있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대구 달서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광양시 F 토지 중 30평에 대해서 2,400만 원을 지급하면 한 달 내에 등기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할 자금능력이 없었고, 다른 매수인을 확보하여 매입자금을 충당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위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2012. 8. 13.경 잔금 명목으로 2,030만 원을, 2012. 8. 20.경 13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이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26회에 이름 -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기간을 장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5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집안에서 다른 볼일을 보는 사이 피해자가 습득하여 책상 위에 보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강미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동에 있는 5부두 정문초소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16. 22:50경 부산 동구 좌천동 5부두 정문초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관 G로부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운전자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순번 8, 10, 12, 16)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2층에서 전자기판 납땜 및 세척 등을 업무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8.11:00경위 'C' 공장에서 디핑기 상부에 설치된 냄새 및 분진흡입 연통 내부에 생긴 이물질을 세척제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연통 내부에는 다량의 슬러지가 쌓여 있고, 유증기가 체류하여 있으며, 세척과정에서 사용되는 세척제에는 알콜성분이 함유되어 있었으므로 세척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환기 조치를 하고, 세척 작업과정 중에도 환풍기를 미리 작동시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전에 환기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환풍기도 미리 켜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 과실로,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약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환풍기를 켜는 순간 발생한 스파크가 위 연통 내부에 남아 있던 유증기와 접촉하여 불꽃이 일어나게 하고 그 불꽃이 위 공장 내부로 번져 2층 공장 내부 50㎡를 태우고, 같은 건물 3층 창호 3개, 4층 바닥과 천정 일부를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D 소유인 위 공장 2층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부천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사진, 각 피해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6: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47 신설동 오거리 앞 도로를 동묘 쪽에서 청량리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47세)로 하여금 위 자전거를 회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위 자전거 후면부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근위상완골 관절내 분쇄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1998년 벌금형을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피해회복을 할 만한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부대로 41에 있는 한승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산 쪽에서 한국야구르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1:50경 서울 강북구 C 스탠드바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51세, 여)이 피고인의 노래 순서를 지켜주지 않고 다른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눈주위 영역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11. 29. 11:47경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 제4축에 10.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5. 30.자 95 고약277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4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23. 20: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고기 판매점 앞 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허리를 치고 지나간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얼굴과 손등을 할퀴고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좌측 팔 부분을 깨물어 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G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F, G)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사진,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바(증인 H의 법정 진술 : 피고인 A도 엉겨 붙어 몸싸움을 하는 식입니다. 서로 배쪽으로 주먹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몸으로 밀어붙이고 그랬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죄책을 진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뺨을 때린 것은 남편인 피고인 A 이 무차별적인 구타를 당하고 있고, 자신도 얼굴을 맞았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때린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먼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았고, 서로 대응하여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G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빌린 선불금과 사채 등으로 인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고 피해자 B, C의 주점에서 성실히 일하여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6.경 부산 해운대구 D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주점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7.경 위 피해자에게 "엄마가 아파서 돈이 급하니까 선불금을 더 주면 일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0. 6.경, 2010. 7.경각 500만 원씩을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후, 위 주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30.경 부산 해운대구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주점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0. 12, 31.경 1,100만 원을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후, 위 주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3.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변제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2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주미(기소), 이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중석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C에 있는 D 광적점 건너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C에 있는 D(광적점) 건너편 공터에서부터 양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의 규모 그 자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6. 18:3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전 남편인 E의 행방을 묻던 중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6cm)를 들고 시가 30만 원 상당인 위 사무실 유리 출입문을 1회 내리쳐 위 유리 출입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범행영상 판독) 및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손 > 제1유형(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해자 전 남편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가 가져온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손괴한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산업재해보험 처리를 미루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의 소재를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로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