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4세)과 각각 이성교제를 하는 등으로 동네에서 자주 어울리며 다니던 관계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2. 말 18:00경 안산시 상록구 D 어린이 공원’에서 왼팔로 힘을 주면서 피해자 C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녀의 머리를 감싸 속칭 ‘헤드락’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상의 위로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초순 16:00경 안산시 상록구 D 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C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갑자기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어린이 공원’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C의 목을 발로 감싼 후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다리에 피해자의 얼굴을 올린 자세로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팔로 그녀의 목을 감싼 후 갑자기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조르며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잠시 후 뒤로 돌아가 친구들과 서서 이야기하는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초순 17: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빌라 주변에서 피해자 C이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감싼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거부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아, C 좆같은 년”이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21. 3. 중순 오전경 및 같은 날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D 어린이 공원’에서 손을 피해자 B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며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바지 속에 손을 넣은 후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너와 차털이 범행을 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중순 14:00경 안산시 상록구 G공원에서 손을 피해자 B의 상의 안으로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너와 차털이 범행을 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7. 21: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놀이터’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 B의 바지 속에 넣은 후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너와 차털이 범행을 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가슴을 만지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그녀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중순 19:30경 안산시 상록구 D 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그 녀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1. 16:00경 안산시 상록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그녀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L, M은 동네 선후배 사이고, 피해자 N(남, 11세), O(남, 12세), P(여, 11세), Q(남, 10세), R(남, 11세)은 태권도장에 함께 다니는 친구들이거나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L, M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위 L, M과 함께 2021. 10. 10. 16:54경 안산시 상록구 S 앞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욕설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들을 쫓아가고, 이를 피해 피해자 P의 주거지 옥상으로 도망간 피해자들을 따라가 피해자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들에게 “욕을 할거면 제대로 하던가 왜 들키고 지랄이야”, “씨발”, “미쳤냐”,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들의 앞에서 손을 높이 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위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Q, P, R, O, N,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7, 8, 12, 13)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시 건물 CCTV 영상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 및 이에 편철된 판결문,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거나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은 없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행하여진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