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 한다) C사업단 D부서의 구매·회계·결산·세무 업무 담당자로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공사에서는, 각 지역 보상 담당 부서의 취득세 납부담당자가 여러 건의 취득세 납부고지서(스캔본) 및 취득세 납부내역서(필지별 집계표)를 첨부한 회계결의서를작성하여 해당 부서의 내부결재를 받은 후 피해자 공사가 관리하는 재무통합정보시스템(FMS)에 취득세 납부 예정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사에 취득세를 청구하면, 그 청구금액을 해당 부서가 관리하는 피해자 공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취득세 납부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납부해야할 고지서(스캔본)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납부고지서(스캔본)를 함께 첨부하여 회계결의서를 작성한 후 D부서 내부결재를 받고, 이후 FMS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 금액만큼 취득세 예정금액을 과다하게 입력하여 취득세 관리 계좌로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C사업단 D부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MS에 접 속한 다음 ‘관리단 자금 청구’를 선택하고, ‘사업’ 항목에 ‘C사업단’, ‘부서계좌번호’ 항 목에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건명’ 항목에 ‘등기이전을 위한 취득세 납부(F외)’를각각 입력한 후 ‘청구금액’ 항목에 실제 취득세 납부금액 282,380,330원이 아닌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더한 금액인 322,241,690원(차액 39,861,360원)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공사의 ‘관리단 자금 청구’에 관한 전자정보를 위작하고, 그 즉시 위 위작된 전자정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까지 총 15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허위 취득세 납부금액을 입력·전송하거나 부하직원인 G에게 입력·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11. 7.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E은행 명지지점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취득세 납부 금액인 183,405,830원 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입금받은 217,621,670원 중 실제 취득세 납부 금액을 제외한 34,215,840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합계 8,543,837,053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한국수자원공사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 내역서, 통장사본 첨부, C사업단 기구표, 관련자 명세 첨부, 자금청구자 및 승인자 현황 첨부, 취득세 수납내역과 본사 지급내역 비교표 첨부, 강서구청 회신 한국수자원공사 취득세 납부 관련자료 별권 첨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제출 자료 비교 분석, 피의자 A 인사 통합시스템 근태관리 내역 첨부경위, C사업단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첨부, 사전자기록위작 범죄일람표 첨부 및 범죄일시 특정 관련 보고, 한국수자원공사 E은행 계좌 출금기록 첨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N은행 전표 회신 첨부, 피의자 A과 처 O 명의로 2014년경에서 2021년경 까지 구입한 차량 내역에 대하여, 피의자 A 횡령자금 사용처 확인 위한 부동산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A 명의 계좌 전체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및 첨부경위, 범죄사실 수정경위 – 고소 범죄사실 피의자 A 전체 특정, 출금전표 정리 및 A 특경법(업무상횡령) 최종일람표 정리 경위, 수표로 찾은 횡령금 사용 출처 확인위한 A과 전화통화, 사전자기록위작 범죄일람표 내 범죄일시 특정 관련 보고, 사전자기록 위작 범죄일람표 수정 경위, 피의자인터넷 불법도박 자금 사용 금액, 추징금액 산정, 범죄일람표 수정] 1. 한국수자원공사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 내역서, 통장사본, C사업단기구표, C기관 A 상급자 현황, 자금청구 요청자 및 승인자 현황(FMS시스템 입력자료), 취득세납부서 중복청구 예시, FMS시스템 입력자료, 각 취득세 수납내역과 본사 지급내역 비교표, 재무통합정보시스템(FMS)사용자 설명서, 관리단 자금청구 첫화면캡처, 수사협조의뢰(취득세 관련자료 요청) 회신, 수납세액 산출 예시자료, 인사 통합시스템 근태관리 자료(피의자 A),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2014. 7. 1.~2014. 10. 31.), 211005 물건별 부과세액 납부현황_제출용,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2014. 7. 1.~2014. 10. 31.) 출금내역, 피의자 및 처 명의로 가입된 의무보험 내역 및 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의뢰(부동산 보유현황 및 거래내역), 부동산거래내역회신(국토교통부), 지적전산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실제 수납내역으로 횡령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일람표, 각 범죄일람표, 각 회계결의서 자료(회계결의서, 취득세 납부내역서, 취득세 납부서), 취득세 납부관련 자료(실제 취득세 납부 내역), 횡령금 출금증빙자료(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근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조, 별표 제1호 마목 및 제2조 제2호에 따라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합계 8,389,688,700원[= 범죄일람표 2 순번 6부터 153까지 합계 8,392,925,193원– 계좌잔고 횡령금액의 합계 3,236,493원(= 범죄일람표 2 순번 44의 794,860원 +순번 54의 5원 + 순번 125의 2,213,936원 + 순번 128의 5원 + 순번 143의 227,687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벌금 50,000원~8,543,837,05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나. 제2, 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의 C사업단에 회계·세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의 건수가 많아 내부적으로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여 취득세 예정금액을 입금받아 횡령하였고, 이를 도박 자금, 유흥비, 차량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약 6년 동안 장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85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현재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피해자 공사에 횡령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공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동료 직원들은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