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조합 D지점 지점장, 2015. 5. 1.부터 2015. 10. 16.경까지 진주시 E에 있는 C조합의 본점 여수신총괄팀장으로 재직하며 대출담당업무에 종사하였다. 1. 부동산 담보대출 여신업무시행세칙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산림(임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 산림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위 세칙 등에 정하여진 외부감정평가업체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담보대출업무에 있어 위 규정을 준수하고 피해 금고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담보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담보물을 통해 대출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담보대출로 인해 위 피해자 C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경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F에게 위 F의 배우자 G 소유의 경남 남해군 H 답 2,148㎡, I 임야 1,243㎡, J 임야 130㎡, K 임야 442㎡를 각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의 부탁을 받고 외부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별다른 근거 없이 자체 감정하여 위 부동산을 정당한 평가액인 합계 56,129,400원을 초과한 합계 419,000,000원으로 평가하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F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부동산의 가치를 과다 산정하는 방법으로 대출하여 채무자들에게 범죄일람표 상의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각 해당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신용대출 여신업무시행세칙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L 신용정보상 신용관리대상자,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보유자에게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없고, 신용등급이 9, 10등급인 경우 500만 원 이내에서 이사장 결재 시 취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용대출업무에 있어 위 규정을 준수하고 피해 금고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대출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위 대출로 인해 위 피해자 C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경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M이 채무불이행 공공기록 정보를 보유한 신용등급 9등급인 자로 원칙적으로 대출이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대출이 가능함에도 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M의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M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C조합감정평가서(자체감정평가용),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지상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외부감정), 계약인수계약서, 대출신청서, 신용조사서, 검사서, 요청자료회신(채무자 연락처, 계좌번호), 여신취급규정시행세칙, 업무방법서의 산림의 감정평가․신용평가 취급기준 부분 복사본 2쪽,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취급규정 시행세칙, 여신업무방법서, 인사기록카드, 여신심의회자료, 탁상자문, 부동산의 표시, 피의자 대출일 및 결재일 관련, 추가근저당 설정계약서, 지적도, 대출신청서, 각 감정평가표, P조합 대출담당자 면담, 참고인 N 자료제출(상환능력 관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3, 105, 10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의 내부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탁상감정, 주변 시세 조사, 채무자들의 신용도 평가 등을 거쳐 대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내부 준칙을 숙지하지 못한 채 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 당시 여신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816 판결).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조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함에 있어서 여신업무방법서, 여신취급규정시행세칙 등 피해자 조합의 대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해 이루어진 각 대출에 의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조합의 담보대출에 관한 규정(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6장 제5절 제3관)에 의하면,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방법(시가추정방법, 자체 감정평가 방법, 외부감정평가 방법)을 준용하되, 대출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야의 경우 맹지의 가능성이 크고, 지역마다 가액의 편차가 크며, 개발행위 예정 여부에 따라 가액의 차이가 있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외부감정평가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각 담보대출을 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의 방법을 거치지 않은 채 자체 감정평가만으로 담보물을 평가하여 대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1억 원을 초과하는 임야 담보대출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의 방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 아닌 임의적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조항들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방법이 준용되는 임야 담보대출 중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새김이 합리적이고,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의 문언상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의 방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임은 명백하다. 피고인이 한 자체감정평가를 보면, 감정평가의 근거자료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등 평가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토지별 평가 없이 일괄하여 금액을 산출하였고(G 건), 피고인의 평가금액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출신청일 무렵 거래된 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Q, R, S 건), 맹지에 대한 여신업무방법서상 평가방법(제3편 제6장 제5절 제1관 제7조, 토지에 관한 규정으로 임야에 준용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 건). 또한 G에 대한 대출 건의 경우 평가일자가 2014. 10. 16.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대출이 실행된 2014. 10. 6. 이후로 피고인이 실제로 자체평가를 거쳤는지도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G의 남편 F, Q, R, T과 알고 지내는 사이고, F와는 이 사건 수사에 관한 내용을 문자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처리한 임야 담보 대출건(채무자 U)에서는 외부감정평가 방법을 실시한 후 대출을 시행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보 대출의 경우 채무자들이 피고인의 지인들로 이러한 인적 관계가 피고인의 대출 업무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체 감정평가가 제대로 행해졌는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피고인은 채무자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평가 자료 없이 상당히 부실하게 평가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3번 참조). 피고인은 자체 감정평가 후 여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졌고, 전무 등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대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D지점 지점장 내지 본점 여수신총괄팀장으로 대출에 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의회는 대출이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심지어 T 건의 경우 여신심의회 심사록에 기재된 심사 일자는 자체 감정평가일 이전이다), 여신심의회에 참석한 N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상급자로 대출이 이미 실행된 상황에서 결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전무, 이사장 등이 대출 담당자의 구두 보고를 받고 대출 실행 후 결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신심의회의 심의가 있기 전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신심의회나 전무, 이사장 등의 결재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조합의 신용대출에 관한 규정(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장 제1절)에 의하면, 신용대출은 개인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인 자에 대해 취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 신용등급(결합등급)이 9등급 이하인 자의 경우 조합 이사장의 승인 하에 5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이사장의 승인권은 전결권자가 위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9등급인 M에게 신용대출을 함에 있어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대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대출에 관한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당시 실무자였던 O은 M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에다가 위 규정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서 근무한 경력, M은 피고인 부인의 지인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규정을 몰라 M에게 신용대출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임무 위배로 인해 10억 원이 넘는 다액의 대출이 이루어진 점, 2016년 2월경 W단체가 실시한 감사 결과 이 사건 대출이 지적되었으나 경영유의의 지적만 한 채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고발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담보대출의 경우 대환대출로 모두 상환되었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M에게 돈을 빌려주어 상환이 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정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