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HR(인사담당) 직원, 피고인 B은 HR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D의 학력, 병역문제 등이 논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D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개인적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그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출입국조회를 해 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D의 출입국 조회를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지시에 따라 2019. 7. 24. 및 같은 해 7. 25.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3층 위 회사 HR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민원24’에 접속한 후, D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부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4.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부받은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위 회사 CFO인 F에게 교부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F,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장(추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HR 실장이자 직장 상사인 피고인 B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D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일 뿐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들은 정당한 접근권한에 기하여 D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하고 출입국사실 증명원을 발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D에 대한 출입국조회가 정당하므로 피고인 B이 발부받은 출입국사실증명원을 F에게 교부한 것 또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 B은 자신의 상사인 CFO에게만 출입국사실증명원을 교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파하지 않는 등 D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등 참조) 3)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정당한 접근권한에 기하여 출입국사실을 조회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D의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와 특별 지시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D의 공인인증서를 USB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D으로부터 출입국사실 증명원 발부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지시를 직접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 A에게 병력특례의혹 관련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A는 D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D의 병적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D의 출입국사실조회가 병력특례의혹 관련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D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D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하였고, D이 피고인들의 출입국사실조회에 동의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들은 D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D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하였고, D이 피고인들의 출입국사실조회에 동의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출입국사실증명원에 D의 해명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D에게는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임에도 D에게는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F에게 보고한 점, 피고인 B은 F이 D을 둘러싼 각종 의혹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CFO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F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D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2회 침입하여 발부받은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D의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와 특별 지시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D의 공인인증서를 USB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D으로부터 출입국사실 증명원 발부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지시를 직접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D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D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하고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D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D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하는 행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용인한 채 그대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비밀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D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발부받은 출입국사실증명원을 회사 CFO에게 교부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