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3:00경 서울 강서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자려고 하는 피해자 D(20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모친이 수 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한양대학교 C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피고인이 재학 중인 한양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원룸 등에 침입하여 고가의 노트북, 카메라 등을 훔쳐 팔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4, 15:00경 서울 성동구 D, 3층에 있는 옥탑방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13 기재와 같이 2013. 5. 말경부터 2014. 9. 1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제154쪽, 제209쪽)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고, 범행 수법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형태로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 가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합의된 점, 아직은 학생 신분으로 올바른 사회인으로 변모할 기회를 한 번은 더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2:2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식당 주인인 E가 손님을 차별한다며 그녀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61세)으로부터 "무슨 쌍소리를 그렇게 하느냐"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식당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함석으로 만들어진 화분 받침대(높이 75cm, 무게 2. 2kg)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위 화분 받침 대의 날카로운 부분에 피해자의 두피가 약 3. 5cm 찢기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친구 G과 식당 여주인 남편인 H에게 화분 받침대를 빼앗기는 등 제지를 당한 뒤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조사를 받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4. 07:30경부터 같은 날 08:10경 사이 서울 노원구 하계동 번지 불상을 운행 중이던 C에 승차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 벅지를 3~4회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5. 07:30경부터 같은 날 07:35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를 운행 중이던 E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붙여 비벼 공중밀집 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행장면분석자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17: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중학교 학생인 D(여, 13세), E(여, 13세), F(여, 13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한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3. 07:40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 식당 창고 내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 근무하면서 사용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조리법 및 매뉴얼이 들어 있는 폴더 2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식당을 그만두게 되면서 피고인의 개인물품들이 보관되어 있던 박스를 들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 E 소유의 조리법 및 매뉴얼 등을 가져간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 제출 및 신청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 술기재 및 이들의 각 경찰 진술, 사실확인서, 각 동영상 CD, 고소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식당을 그만두게 되면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박스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F, G가 위 박스 안에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피해품인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조리법 및 매뉴얼이 들어 있는 폴더 2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및 그 소유관계가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공소사실 기재 "조리법 및 매뉴얼" 등 자료가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절도죄의 객체로서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위 F, G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이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공소사실 기재 "조리법 및 매뉴얼"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이메일 등으로 기존에 이미 주식회사 E 측으로부터 공유받아 가지고 있었던 메뉴원가계산서, 메뉴별 원가분석(수사기록 제26쪽 이하) 및 여기에 조리장, 조리사 등 다른 직원들의수기로 작성된 이른바 "레시피" 등 조리 비법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위 수기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동영상 CD에 담긴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소유 박스에 담긴 파일에 보관된 자료가 주식회사 E 측 자료인 메뉴원가계산서, 메뉴별 원가분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적힌 수기 부분을 누가 기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들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F, G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및 동영상 CD 등에 의하면, 이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2. 7. 20. 경 피고인의 개인물품을 보관하던 박스 안에 공소사실 기재 조리법 및 매뉴얼 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피고인과 이들간의 관계에 비추어 이들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회사 업무와 관련한 횡령 등 의구심을 가지고 피고인의 개인 물품까지 검색하여 확인한 결과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밀자료를 발견하였다면 이를 즉시 피고인에게 알려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갈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인바, 이들이 주장하는 사건 전후의 경과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소유의 위 박스를 개봉하여 공소사실 기재 조리법 및 매뉴얼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후 그대로 재포장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위 박스 및 그 내용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었다는 것이나, 위 박스의 보관장소가 다른 직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장소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그로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피고인이 이를 반출할 때까지도 다른 직원들 및 피고인 본인이 위 박스에 접근하여 공소사실 기재 "조리법 및 매뉴얼"을 꺼내가는 등으로 그 내용물에 변경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조리법 및 매뉴얼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도 위 박스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기록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0: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곳에서 정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F 경찰관 어디에 근무하느냐"고 소리 지르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황근무자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과 우측 손날로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소견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 사진 1. 컴퓨터용디스크 CD(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주요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경찰관이 자신을 제압하려 하자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부정적 요소 : 피고인이 수 차례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고, 1998.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2002.에는 공용서류손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2014고단609 피고인은 2014. 4. 3. 22: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료수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5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콜라 1캔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54 1. 피고인은 2014. 3, 22. 01: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EL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마른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17. 22: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G2)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음료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료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2014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에는 '피해자 J'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2013년 말경부터 2014년 초순경까지 짧은 기간 동안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생계형 범죄도 아니어서 정상 참 작의 여지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30. 18: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활어를 수입하고 있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0. 12. 말까지 원금을 갚고, 5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활어를 수입하거나 수입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아니라 국내산 활어 유통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미수금이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경 통영시 F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모자란다. 조금만 더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기존에 빌려주었던 돈까지 합쳐서 2011. 6. 30.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미수금이 많았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외환은행거래내역서, 당발송금고객별거래내역명세서,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기죄는 현대사회의 존립근거인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이므로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범행일로부터 2년 6개월 내지 3년이 되도록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 D가 운영하는 사채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쳐서 금방 갚아 주겠다. D의 아내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여 5억 원 정도 손해를 보았고 1,000만 원 상당의 카드연체금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 우리은행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160만 원을 제외하고 3,8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1년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원 미만), 감경영역1)}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배상 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23: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월읍 하송로 64에 있는 영월군청 현관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23:00경 위 영월군청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월군청 중앙 현관으로 돌진하여 그 곳에 있던 계단 및 화분 1개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차에서 내려 군청 안으로 들어가 로비에 있던 화분 1개를 집어던지고 안내판과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화분, 안내판,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공무소인 영월군청에서 사용하는 계단, 화분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41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주취 중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모범약국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단계동 쪽에서 원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위 삼거리 건너편에 있는 역전시장통로를 통하여 직진 진행하던 끝에 같은 동에 있는 역전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해온 피해자의 위 아반떼 차량에 가로막혀 정차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 확인을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근접한 상태로 그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그 차량 문을 놓지 못하고 약 5m 거리를 딸려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320,4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2013. 5.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3.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E)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33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인천 일원에서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자금 87,591,854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내역 1. 수사보고 (고소대리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군, 제1유형,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관리하던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0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03:2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 및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너희들 죽인다, 갈아마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E가 어깨에 착용하고 있던 휴대용 무전기를 빼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1.경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선주로 있는 장어통발 어선 E의 사무장 F에게 "선급금을 주면 E 선원으로 2016. 1. 11.부터 1년간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선박에 승선하여 1년 동안 선원으로 종사할 의사가 없었고, 선급금을 받아서 기존 승선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 2,100만 원과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급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계좌로 2,1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갑판장(J)과의 불화 때문에 승선계약을 유지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3. 이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승선계약 이후 약 한 달간 피해자의 선박에 승선하였던 점, J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승선 이후 피고인이 출항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자고 있어 손으로 뺨을 2회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5면), E 사무장인 F은 피해자가 처음 승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할 때 갑판장과의 불화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처음부터 선원으로 종사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5. 22: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백운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양읍 원박리에 있는 38번국도 제천방향 100m 지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5, 23:30경 제천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처 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8. 00:0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8.23:00경 서울시 강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피시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반지갑 시가 16만 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5,000원,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4. 04:00경 춘천시 서부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 복권 20매 시가 2만 원 상당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7. 07: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근무의 'N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청소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점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J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H을 위하여 일정금액 (23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M에게는 절취한 돈이 모두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결구금기간 동안 충분한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509번길 20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06 에 있는 맥도날드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수정구청 쪽에서 산성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3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로 밀리게 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뉴슈퍼에어로시티' 성남시내버스 왼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C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729,92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성남시 내버스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935,00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5. 진단서 6.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부근에 있는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남, 30세)에게 '신용카드 대출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만 사용하고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9.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소방서 부근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세를 놓아보증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5.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 중동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 대출업을 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빌렸는데 월세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 성사되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다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만 원, 같은 해 12. 7. 30만 원, 같은 달 8. 40만 원, 같은 달 13. 13만 원 합계 14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차용증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2항 사기죄(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경합범죄 2 : 판시 제3항 사기죄(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10월 이하(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1, 2의 상한을 각 1/2, 1/3만큼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A-109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주식회사 넥스젠(이하 '넥스젠')으로부터 G 구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해자는 넥스젠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간이과세자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자,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5. 경 피해자 및 넥스젠 업무담당자와 함께 피해자가 넥스젠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넥스젠에 반환하면 넥스젠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31. 넥스젠으로부터 2회에 걸쳐 5,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H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500 만원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한 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내역조회자료(주식회사 넥스젠), G 공사내역서(견적, 2013. 6. 14. 자), 실행예산보고서, 입출금거래내역(예금주 F), 입출금 거래내역(거래처 대금지급내역), 거래사실확인서, 해양철거작업 내역서 등,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저축예금거래명세표(2013. 12. 31. 자), 부가세납부자료, 해양경찰청 폐기물(E),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 K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일부 있었다고 믿었고 그 금원에 대하여 상계를 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K에게 갖는 공사대금채권의 정확한 액수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4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너거가 뭔데 짭새 새끼들아, 내가 가든지 말든지 무 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차 위에 올라 앉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내려오도록 하자 갑자기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입으로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고, 손톱으로 경찰관의 팔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8. 07:40경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검은색 파카 주머니에 있던 지갑 속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9. 06:00경 경북 상주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다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 우체국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 16:4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머리 손질을 받고 있는 손님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곳 응접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J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먼저 온 손님인 피해자 H가 머리 염색을 하여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이 입고 있던 흰 색반 팔 티셔츠로 그곳 응접세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80,000원, 신분증 2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인 장지갑 1개를 싸 겨드랑이에 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4. 08:12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L이 바닥을 청소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옆으로 들어가 그 안에 엎드린 다음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몸을 일으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지갑 1개, 시가 불상의 금 목걸이 1개 및 시가 3만원 상당의 화장품 팩트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