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586 피고인은 2022. 6. 15. 00:58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아파트’ ***호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빵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600원 상당의 물건들을 무단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962 피고인은 2022. 12. 7. 04:05경 대전 동구 D 아파트 E동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택배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C, H, I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사진, 현장 및 관련사진, 수사보고서(12. 12. 피해자 C 전화 진술 등) 2023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 전과 확인),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1203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8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해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무죄 부분(2023고단196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7. 04:05경 대전 동구 D 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들어간 아파트 건물은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없어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건물 내부로 들어갈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한 사정이 없었던 점, 아파트 건물 공동현관 앞에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경비원들이 아파트 단지 정문에 상주하며 출입을 관리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 순찰을 하는 형식으로 보안업무가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증거기록 제56면 참조) 위 아파트 건물이 출입 통제·관리를 위한 취지의 표시나 그러한 외형적인 외부적 사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파트 건물 현관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으로 내려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접근했다는 사실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같은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