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2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4. 하순 ~ 5. 초순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피해아동 D(가명, 여, 7세)에게 ‘E아, 잠시만 와봐’라고 하여 피해아동을 공원 내 벤치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옆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엉덩이 및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해아동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18: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조모와 함께 걸어가던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쫓아가 ‘E아, 너 나 알지?’, ‘내가 마스크 사줄게, 따라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 때 우연히 마주친 피해아동의 이모 H이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자 H을 향해 ‘씹할, 너는 뭔데? 내가 뭐 애를 어떻게 하나. 나는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한 후, 피해아동에게 ‘너 나 알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속기록(1회), 속기록(2회),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4장,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1차 조사 관련),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2차 조사 관련) 1. 내사보고,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피해사실 및 발생일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발생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남자아이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놀아줄게”라고 한 적은 있으나, 피해아동은 혼자 따로 놀았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E아, 너 나 알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을 따라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피해아동을 학대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아동을 강제추행하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아동에게 위협이 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아동의 진술 및 신빙성 1)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492 판결 등 참조). 2) 피해아동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아동의 진술 피해아동은 2020. 6. 3. I센터에서 15:15경부터 16:16경까지 1차 진술을 하였고, 16:57경부터 17:17경까지 2차 진술을 하였다. 1차 진술 내용 2차 진술 내용 나)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아동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 당시 만 7세의 여자 아동으로 조사과정에서 다소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자신이 경험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언어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진술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은 피고인과 2020. 4. 하순에서 5. 초순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1회, 2020. 5. 28.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1회 만났다. 피해 아동은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난 때로부터 불과 6일 뒤에 I센터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아동은 C공원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때로부터는 약 1개월 뒤에 I센터에서 진술하였으나,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아동이 보호자에게 자발적으로 피해내용을 진술하여 피고인의 추행범행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호자에 의한 기억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조사자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피해아동이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조사자가 피해아동에게 암시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아동은 ‘E이라고 부르는 아저씨가 C공원에서 피해아동의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 및 음부를 만지고 피해아동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아동은 1차 진술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행동을 조사자에게 재연하였는데, 조사자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피해아동이 재연한 피고인의 행동이 일치한다. 피해아동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을 재연하면서 ‘그래서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그 E아 하는 아저씨랑 안 만나고 싶어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주관적 느낌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진술하다가 경찰에 신고한 상황을 진술하는 등 서로 다른 날에 발생한 일을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시간개념이 부족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아동은 C공원에서 친구 J과 놀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을 때 발생한 사건과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뒤따라오다 경찰이 출동했던 사건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은 1차 진술 당시 피고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질문에 ‘눈이 화려하다’, ‘조금 어린애같이 생겼다’, ‘여자처럼 생겼다’, ‘여친하고 같이 있었다’ 등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나, 자신을 추행하고 뒤따라온 사람이 자신을 ‘E아’라고 부르는 아저씨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아동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아동의 이모인 H은 2020. 5. 28. 18:12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을 자꾸 따라와 아는 척을 하고 집적거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2020. 5. 28. 18:00경 피해아동이 할머니 K과 함께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와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쫓아오며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드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H은 2020. 5. 28. 피해아동으로부터 당일 발생한 사건내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도 피고인을 놀이터에서 본 적 있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몸을 만졌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피고인의 추행범행을 인지하게 되었다. 추행범행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친구 J만이 있었고, 사건 직후에는 피해아동이 보호자에게 추행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건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의 나이, 인지능력 등을 고려하면,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추행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라. 피해아동과 C공원에서 함께 놀았다는 J(8세)은 2020. 7. 14.경 ‘피해아동과 함께 C공원 놀이터에서 논 적이 있으나, 어떤 아저씨가 피해아동을 E이라고 부르는 것과 피해아동에게 옆에 앉아보라고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8세 아동으로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진술한 점, J의 보호자는 경찰의 방문에 거부감을 표현하고 이름을 기록하는 것조차 싫어하였고 위와 같은 경찰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는 J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이 위와 같이 C공원에서의 일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7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우연히 다시 만난 피해아동을 쫓아가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잡아 흔든 것으로, 피해아동의 나이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7세 아동을 추행하여 죄질이 중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음주 관련 문제가 심각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음주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