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15:5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061호 C, D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조희찬 앞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1 "왜 이렇게 진술서를 작성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형사들이 진술서를 써야 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 안 되니까 쓰라고 해서 써주고 온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2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오늘도 17시, 오락 기기에다 500원 동전을 넣고 게임을 했습니다. 오늘도 17시 10분쯤 아줌마한테 3만 점을 2만 원에 샀습니다.'라고 적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당시에 단속이 돼서 경찰서에 가셨는데, '집에 가고 싶으면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야 된다.'라고 경찰관이 얘기해서 그대로 받아썼다는 말씀입니까."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4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담당 형사가 이렇게 쓰라고 얘기해줘서, 그 내용대로 썼다는 얘긴가요."라는 재판장 판사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진술서를 작성한 2014. 3. 17.경 C가 운영한 'E'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아줌마)으로부터 포인트 3만 점을 2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있고, 단속을 담당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간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진술서 내용을 불러주면서 그대로 받아 적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손님 중 어떤 아주머니가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듣고 나는 이런 거 잘 모른다며 언성을 높이고 그냥 나가버렸다. 당시 경찰관과 대화를 통해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작성방식을 몰라 경찰관이 그 내용을 불러주었으나, 그 내용은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을 정정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제1회 : 경찰관이 단속하러 온 후 10분 동안 게임장 내 사람들은 오락실 밖의 화장실에 나가는 등 행동은 자유로웠다, 피고인은 죄를 지은 것이 없으므로 경찰관이 단속 나온 이후에 경찰관을 피할 이유가 없었다, 당시 경찰관은 숫자가 적어 집에 가는 사람들을 막지 못하였다. 당시약 30분 동안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가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경찰서까지 가야 된다고 하여 작성해 주게 되었고, 늦게 가면 저의 처가 싫어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작성하게 된 측면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 제2회 : 당시 경찰관이 진술서를 받기 전에 동두천에서 온 경찰관이라고 말을 하였다. 당시 팀장이 와서 경찰관들끼리 말하는 도중 빨리 써주고 가라는 말이 나왔고 진술서를 쓰지 않으면 경찰서까지 가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경찰서에 연행된다는 것으로 알아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흡연실에서 경찰관과 진술서를 쓰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이 손님들에게 진술서를 쓰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하거나 돌아가려는 손님을 강제로 붙잡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당일 경찰관들이 온 것 이외에 별다른 소란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A의 각 자술서 사본 1. 참고인 J 녹음조사녹취서 [단속 당시 경찰관이 진술서 내용을 불러주면서 적으라고 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이 법원 2014고단2061, 3127(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알고 있거나 경험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받아서 쓴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단속사진,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해당 게임기 등급분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갈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진술서 내용을 불러주면서 그대로 받아 적으라고 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중 , 항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그 내용상 피고인이 스스로 경험하지 않을 경우 알 수 없는 내용(피고인의 직업, 방문 횟수, 방문시기, 게임 여부, 포인트 점수 구매 여부, 종업원의 환전 여부, 멤버십카드 적립 점수, 게임포인트 거래 및 업주의 태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단속한 지 10분이 채 안되는 경찰관이 불러주었다고 하기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경찰관에게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J, G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당시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현장을 떠날 수 없게 하였거나 실제로 없었던 내용을 불러주며 진술서 작성을 강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항 및 상당수 진술서 기재 내용(피고인의 직업, 방문 횟수, 방문시기, 포인트 점수 구매 여부 등)은 경찰관이 임의로 없었던 내용을 불러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경험한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증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갈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진술서 내용을 불러주면서 그대로 받아 적으라고 지시를 하였거나 이를 강요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환전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동종의 사건에서 경찰 조사 및 진술서의 작성 과정, 의미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법정에서 선서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지시받아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의 내용 및 그 작성 경위에 대하여 위증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일부 잘못에 대한 인정, 증언이 판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