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시청 소속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서, 2022. 1. 17.경부터 2022. 7. 17.경까지 복지국 어르신복지과에 소속되어 경로당 신·증축사업 관리, 경로당 시설물 관리, 경로당 기능보강(개·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경부터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보게 되었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2억여 원에 이르러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어르신복지과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던 공사업자들에게 연락한 후, 금전을 차용해주면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업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차용기회 및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마치 C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파트에 세입자 퇴거 비용 및 땅 세금 문제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채무가 2억여 원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4. 8.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동액에 대한 차용기회 및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B, K, L, M, N, O, P, Q, R, I,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W의 각 고소장 사본, H, M, X의 각 고소장, Q 진술서, X 자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29, 37, 73, 75, 83, 90, 94, 96, 112, 116, 119, 121, 123, 126, 129, 131, 134, 137, 139, 141, 144, 147, 149, 154, 157, 159, 162, 167, 169, 173, 176, 197, 289, 292, 320, 321)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A), 각 어르신일자리담당부서 업무분장 1.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피의자 명의 Z(계좌번호 2 생략)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1. AA 계좌거래내역 사본,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각 A와의 문자내용 캡처본, 입출금거래내역서, AB 주식회사 X와 피의자 A간 문자내역, 차용증(A-W), A로의 폰뱅킹 계좌이체완료 캡처본, 증거자료(송금거래내역서), 증거자료(A와 나눈 문자), A와 나눈 문자내용, 각 A와 나눈 문자내용 사본, A와 문자내용 사본, 계좌거래내역서(X), A와의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AC), M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송금결과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금문자, 각 이체확인증, 각 입출거래내역, AD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정보, 문자메시지, 각 뇌물수수 금원 사용처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E, G, H, I, J, B, K, L, M, N, P, T, V, X, Y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 G, H, I, J, B, K, L, M, N, P, T, V, X, Y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각 뇌물수수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추징액의 산정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 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 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으로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기록상 피고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알 수 없고, 피고인과 각 공여자 사이의 금전거래를 상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융이익 상당액을 산정할 때에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기준으로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징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428,209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벌금 856,418원~2,141,04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 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뇌물범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C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2022. 4. 8.부터 2022. 7. 20.경까지 약 3개월 간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5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차용기회 내지 약 42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편취기간이나 편취액수,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 G, H, K, O, R, S, T, U, W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