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33-3

범죄사실 2017고단4598 1. D과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E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하고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2016. 12. 26.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4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12. 26.부터 2017. 2. 6.까지 총 22회에 걸쳐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6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1.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서 유·아동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유·아동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685 3. J와의 장물취득 공동범행 피고인과 J는 K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위 K과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J는 2017. 6. 25. 10:00경 부산 해운대구 L 앞 노상에서 K이 취득해 온 피해자 M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N, J와의 장물취득 공동범행 피고인과 J는 청소년 쉼터를 무단가출한 N을 렌트카에 태우고 사전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파는 자와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J는 2017. 6. 25.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733 롯데마트 사상점 앞 도로가에서 차량을 렌트하는데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O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금 3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N과의 공문서부정행사 공동범행 피고인과 N은 P과 O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하고, 2017. 7. 1. 19:45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렌트카'에서 N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장물인 O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P에게 건네주고, P은 그 사실을 알면서 N으로부터 위 운전면허증과 현금 6만 원을 받은 뒤 렌트카 업주 S에게 위 O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T 아반떼MD 차량을 렌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N과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과 N은 2017. 7. 7.경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58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V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W)로 5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인터넷 거래사기의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장물취득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11. 20:00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Y 부근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운전면허증 구함'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그가 불법 취득하여 온 피해자 Z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7. 17:00경 부산 남구 AA 102호 AB의 집에서 AB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A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8.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경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아이폰6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345,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AF)로 3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인터넷 거래사기의 방법으로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25. 1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로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733에 있는 롯데마트 사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부산시내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G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7.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부산 남구 AA 102호 AB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부산시내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876 10. AI, AJ과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과 AI, AJ은 중고물품 인터넷 판매 관련 사기범행 전력이 있는 AI의 지시에 따라 AJ과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폰, 아이패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AI가 인출 금원을 AJ과 피고인에게 분배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I, AJ은 2017. 3. 7. 부산 동래구 AK에 있는 'AL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한 뒤 '아이폰 6S 로즈골드 64GB 풀박스 급히 처분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 6S 휴대폰을 위 피해자에게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아이폰 6S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N)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7. 3. 7.부터 2017.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J 명의 국민은행 또는 부산은행 계좌로 합계 3,5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981 1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부산 일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갤럭기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1.부터 2017. 8.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그 기재 각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160 12.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일원의 골목길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주워 습득한 다음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13.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7. 6. 12.경 부산 동래구 AP에 있는 'AQ 대리점'에서, 위 1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Z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할 생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KT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명 란에 'Z', 생년월일 란에 'AR', 연락처 란에 'AS', 주소 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AT', 이동할 전화번호 란에 'AU', 신청인 란에 'Z'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Z'이라는 이름 옆에 Z의 의미하는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KT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14.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1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로 된 KT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AQ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5295 15. 사기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2. 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아이폰6s로즈골드64G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놓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V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만 원, 20만 원, 2017. 2. 2.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7. 2. 1.경부터 2017. 5.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인터넷 거래사기의 방법으로 그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6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6. AW K5 승용차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26. 19: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1로 60번길 서해재송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AX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4. 27. 20:00경 부산 동래구 AY에 있는 'AZ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하여 위 위 1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X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그곳 직원 BA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6.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W K5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 하여 AX의 명의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필기구로 성명 란에 'AX', 면허번호 란에 'BB', 생년월일 란에 'BC', 주소 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BD아파트 102동 1703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임차인 성명 란에 AX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로 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6.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렌트카업체 직원인 BA에게 위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16.의 라.항과 같이 승용차를 렌트한 후 같은 날 부산 동래구 AY에 있는 AZ렌트카 부근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W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9. 18:45경 부산 해운대구 BD아파트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동래로 162에 있는 법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8.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7. 5. 18. 20:00경 부산 기장군 BE에 있는 'BF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G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그곳 직원 BH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9. 12:59경 부산 금정구 BI에 있는 'BJ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하여 이전에 습득한 공문서인 Z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업주 BK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19. BL K3 승용차 관련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L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0: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M에 있는 'BN식당' 앞 도로를 '광도한의원' 쪽에서 동래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보행자, 주차차량으로 혼잡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BO(여, 46세)가 운전하는 BP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Q(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휀더 수리 등 수리비가 638,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 20:55경 부산 동래구 BM에 있는 'BN식당' 앞 도로 부근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L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511 20. 사기 범행 피고인은 BR와 공모하여, 2017. 7. 12. 부산 일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뒤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566 2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경 부산 해운대구 BD아파트 102동 1703호 근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U에게 물품대금 85만 원을 입금 해주면 아이패드 프로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아이패드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W)로 8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586 2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8. 7.경 부산 해운대구 B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맘앤톡'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BX이 네이버 블로그를 매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네이버 블로그와 비밀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네이버 블로그와 비밀번호를 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BY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Z)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128 2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5. 말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Y 근처에서, J로부터 CA이 절취한 피해자 CB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4. 사기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3.경 부산 해운대구 BD아파트 102동 1703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 G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6. 4.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C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7. 7. 9.경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 6S 64GB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C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7. 7. 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탭 S3 LTE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186 2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12. 13:30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295 부산지하철 3호선 대저역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벤치에서 피해자 C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6. 절도 피고인은 2017. 6. 1. 18:00경 부산 기장군 CI에 있는 'CJ 어린이집' 옆 공원에서 피해자 CK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 하겠다며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교부 받은 뒤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7. 사기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29.경 부산 해운대구 BD 아파트 102동 1703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S 64기가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사상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통해 탁송하는 방법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의 방법으로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7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C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M와 공모하여, 2017. 2. 1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아이폰6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C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B와 공모하여, 2017. 5. 26.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엘지 G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O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P)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7. 7. 23.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R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7. 7. 3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S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T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J, P, N, AB, K, CU, AJ, AI, CV, CW, BR, BT, CA, CB, C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S, CX, AC, AB, K, Z, AE, CY, CZ, DA, DB, CU, CV, CW, Z, DC, BK, CB, AX, CB, BO, BV, CB, CD, CF, DD, DE, DF, AC, CH, CB, DG, CL, C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H, DI, DJ, F, DK, DL, DM, DN, DO, DP, DQ, DR, DS, I, H, DT, DU, DV, DW,DX, DY, AD, DZ, EA, EB, EC, ED, U,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AM, EQ, ER, ES, ET, EU, EV, EW, AO, EX, EY, EZ, FA, FB, FC, FD,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BH, BA, AV, BO, BU, BX, CC, CE, FQ, FR, FS, CG,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GG, GH, CK, GI, GJ, CO, GK, GL, GM, CQ, C, GN, GO, GP, GQ, GR, CN, GS, GT, GU, CL, GV, GW, CS, GX, GY, GZ의 각 진술서 1. BS, HA, HB의 각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피해사진,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송금내역 등 입증자료,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거래내역, 문자내역 및 메시지 내역, 각 이체거래확인서, 송금기록,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회신, 각 입금확인증, 각 상세이체내역증,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내역, 전자금융결과이체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부산은행회신, 각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확인서, 각 입금내역, 우리은행금융거래정보제공서,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각계좌거래내역, 통장내역서 1. 각 렌트카임대계약서, 차량사진, 견적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사건 상세정보, 각 자동차임대계약서, 차량조회자료, 분실신고접수증(운전면허증), 휴대폰가입 신청서 사본, 휴대폰소액결재내역, 계약서 사진 등, 운전면허증,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각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