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54

범죄사실 [경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3. 1. 15.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전기자전거 등의 전기차(EV, Electric Vehicle)의 제조·대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대학교 대학원 F과정 G을 전공하여 2008. 8. 25.경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14. 2. 25.경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위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이던 2013. 6. 3.경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을 하여 2013. 8. 12.경 E대학교 대학원을 병역지정업체로 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처분을 받고, 2014. 2. 25.경 위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다음 2014. 3. 1.경부터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의 전문연구요원 파견근무 경위 피고인은 전문연구요원 파견근무의 형식을 취하면 근무장소를 E대학교 대학원에서 D의 사무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H대학교 대학원으로 옮길 수 있으며 이때 H대학교 교수의 승낙을 받으면 병무청으로부터 파견근무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2013. 8.경 피고인의 대학 선배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H대학교 I학과 교수인 J에게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면 H대학교에서 파견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가 되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위 J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2014. 1.경 자신의 주거지를 서울 성북구 K아파트 L호에서 인천 연수구 M건물 N호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E대학교 대학원에서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시작한 이후, 2014. 5. 16.경 서울지방병무청에 "E대학교에는 NEV(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단기리를 저속으로 운전하도록 설계된 소형 전기자동차)나 EV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과 장비가 부족하고, 특히 관련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인 HR-XRD(High Resolution X-Ray Diffraction, 고분해능 X선 회절기), AFM(Atomic Force Microscope, 원자간력 현미경),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선 광전자 분광기)가 E대학교에 구비되지 않았거나 다른 연구에 사용 중이어서 당해 연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H대학교에서 J 교수와 함께 'O', 'P', 'Q'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파견사유서를 제출하며 전문연구요원 파견근무 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파견사유서에 기재한 'HR-XRD', 'AFM', 'XPS'와 같은 실험장비들은 화학 분석에 사용되는 장비들로 피고인이 J과 함께 하겠다고 기재한 연구 주제들과는 무관한 실험장비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H대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도 위 실험장비들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견근무 승인신청을 하여, 2014. 5. 22.경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4. 5. 26.경부터 2016. 5. 25.경까지 2년간을 파견근무기간으로 하여 전문연구요원 파견근무 승인처분을 받은 다음, 2014. 5. 26.경부터 2015. 8.경까지는 H대학교 R호실에서, 2015. 8.경부터 2016. 5. 1.경까지는 H대학교 S호실에서 각각 지정된 근무장소로 하여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병역법 위반 가. 8일 이상 무단결근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경 인천 T에 있는 H대학교 대학원 U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파견복무를 하던 중, 지도교수인 H대학교 I학과 교수인 J의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H대학교 대학원 교학행정팀에 출장이나 연가 등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7.경부터 2016.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9 내지 11, 13, 21, 27, 29, 35, 42, 43, 48, 51, 52, 55 기재와 같이 총 20일에 걸쳐 무단결근하였다. 나. 해당 분야 미복무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병역지정업체에서 수행하는 분야가 전문연구요원의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해당 전문연구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는바, 해당 분야에 복무한다는 것은 단지 병역지정업체에 출근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통상적 근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 업무수행과 근로의 제공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에 출근하여 근무시간 중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법인의 임원을 겸직함이 없이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중에 다른 대학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의 다른 업무에 복무하여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분야의 통상적 근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업무수행과 근로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래 1), 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사업체인 D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면서 그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근로시간 중 다른 대학의 강사로 출강하였고, 피고인이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의 연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상의 근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 업무수행 및 근로의 제공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중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1) 겸직금지의무 위반 가) D의 대표이사 겸직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전기자전거 등 제조·판매업체인 D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다음과 같이 D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4. 3. 6.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경북 V에 있는 W대학 X를 방문하여, W대학 Y건물 Z호에 입주한 D회사 AA 지점과 W대학 산학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산학협력 협약상의 과제인 'AB', 'AC', 'AD' 등 과제 3건에 대한 프로젝트랩(학생이 기업연구원, 교수와 함께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기업이 요구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 후 기업연구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연계하는 연구방식)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재단법인 AE 이 주관하는 '2014 AF사업'의 연구용역 과제인 'AG' 과제를,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AE이 주관하는 '2015년도 AH사업'의 연구용역 과제인 'AI' 과제를, 2015.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AE이 주관하는 'AJ사업'의 연구용역 과제인 'AG' 과제를 각각 그 과제책임자로서 수행하고, 2014. 11. 25.경 '2014 AF사업'의 연구용역 과제 심사 평가장에서, 2015. 11. 19.경 '2015년도 AH사업(사업기간 : 2015. 8.경 ~ 2015. 11.경)'의 연구용역 과제 심사 평가장에서 각각 과제 수행 결과에 관한 PPT 발표를 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4. 10.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AK대학교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AL사업'의 연구과제 'AM' 과제를, 2015. 12.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AK대학교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AL사업'의 연구과제 'AN' 과제를 각각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5. 12.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사이에 AO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AP' 사업의 연구과제 'AQ' 과제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4. 4. 21.경 인천 연수구 AR(아파트형 공장) AS호에 있는 배터리팩 제작업체이자 D의 거래처인 AT 사무실에서 AT 대표이사 AU과 사이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4. 5. 7.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14년도 AV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모집'에 참가신청을 하여 2014. 6. 3.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진행하는 AV 과정을 수료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4. 12. 23. 'AW'에 출연하여 D의 주력생산품인 전기자전거를 홍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7. AX, 2014. 5. 8. AY, 2014. 8. 14. AZ, 2014. 9. 12. BA, 2014. 10. 15. BB, 2015. 3. 30. AY, 2015. 10. 12. BC, 2015. 10. 29. BD, 2016. 1.경 BE 1월호 등론매체와 인터뷰를 하여 D에 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5. 2. 10.경 재단법인 AE에서 주관하는 BF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5. 10. 13.경 AR건물 BG호에 있는 드론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H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D와 주식회사 BH 사이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재단법인 AE에서 주관하는 'BI' 연수단에 참여하여 2015. 3. 1.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스페인과 독일 등에 출장을 다녀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국외에 출장을 나가 거래처를 물색하고 전기자전거의 제작을 의뢰하거나 부품을 구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BJ 이메일 계정(BK)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D의 거래처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D 제품의 부품을 구입하거나 제품 제작을 의뢰하는 등 D의 영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면서 D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위와 같이 D를 운영하는 등 그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나) 근무시간 중 W대학 강사의 겸직 피고인은 근무시간 중 H대학교를 벗어나 H대학교로부터 적어도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대구 BL에 있는 W대학 BM캠퍼스에 가서,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는 매주 월요일 18:35경부터 22:30경까지,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는 매주 월요일 19:25경부터 22:30경까지,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는 매주 월요일 18:35경부터 21:45 경까지 사이에 각각 야간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시간 중 W대학 강사를 겸직하였다. 2) 지정업무에 대한 실질적 업무수행 및 근로의 제공 미이행 피고인은 H대학교 대학원 U연구소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서 그 복무기간 중 그 지정업무인 'BN' 및 'BO' 등 과제 2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전문연구요원의 통상적인 근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가) 'BN' 과제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중소기업청 과제인 'BN'의 연구업무를 위 과제의 과제책임자로서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중소기업청에 '250W급 LEV에 최적화된 2차 전지의 제어를 실현하고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와 ECU(Electric Control Unit) 간 연계를 통하여 동작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파워모듈의 개발을 완료하고, BMS, ECU, 인디케이터, 스마트폰/태블릿PC 간 연계 구동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시조경을 전공하여 위 과제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처 BP을 위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기재하고, 연구 목표인 파워모듈을 스스로 개발한 사실이 없으며, BMS, ECU, 인디케이터, 스마트폰/태블릿PC 간 연계 구동시스템의 구현을한 각 소스코드 프로그램을 스스로 프로그래밍할 능력이 없었고, 위 과제의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소스코드 프로그램들은 위 과제 참여자가 아닌 W대학 BQ 교수로부터 제공받은 것들임에도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최종보고서에 기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근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BO' 과제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지도교수 J이 과제책임자인 중소기업청 과제 'BO'의 연구에 연구참여기관 '주식회사 D BR'(D의 지점)의 대표자 자격으로 참여하여 위 과제에 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J과 함께, 2015. 11.경 중소기업청에 '기존의 납산배터리 대비 기대수명을 4배 이상 향상시키고 차량용 2차 전지의 충방전률을 향상하여 차량 운행 시 알터네이터와 관련된 엔진 부하를 최소화하며 겨울철 및 여름철 저온 및 고온 시동 특성을 개선하여 외부 기후 조건에 따라 알터네이터와 연결된 엔진 부하가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용차용 2차 전지를 개발하였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처 BP, D 직원 BS, BT 등 위 과제의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참여 연구원으로 등재하였고,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상용차용 2차 전지를 피고인 스스로 개발한 사실이 없으며, 스스로 프로그래밍하지 아니한 모터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등의 소스코드 프로그램을 마치 자신의 노력과 연구의 결과물인 것처럼 최종보고서에 기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근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편입취소처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2016. 7. 6.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을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BU단체'가 필리핀 세부에서 주최하는 'BV' 학회(이하 '국제학회'라 한다)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2016. 4. 1.부터 2016. 4. 8.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16. 4. 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4. 6.경 귀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국제학회에 참석한다는 허위의 사유를 소명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필리핀 세부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을 뿐이고, 위 'BU단체'가 피고인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인 2016. 4. 1.부터 2016. 4. 8.까지 사이에 위 국제학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4. 6.경 H대학교에서 실시된 서울지방병무청 실태조사에서 무단결근 등을 적발당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지방병무청 직원 BW로부터 피의자가 2016. 4. 2.부터 2016. 4. 6.사이에 위 국제학회에 실제로 참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허위의 학회참석확인서를 위조하여 병무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학회참석확인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6. 4. 4. ~ 2016. 4. 5. 사이에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국제학회에 참석하였음을 증명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영문으로 기재된 위 BU단체 회장 BX 명의의 학회참석확인서(Certificate of Attendence)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6. 5. 13.경 인천 연수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학회참석확인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13.경 불상지에서, 위 학회참석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W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BX 명의의 학회참석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 학회 참석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지방병무청 직원 B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병역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기재 외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8, 12, 14 내지 20, 22 내지 26, 28, 30 내지 34, 36 내지 41, 44 내지 47, 49, 50, 53, 54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무단결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6.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4. 3. 17.부터 2016. 4. 1.까지 총 55일 무단결근함으로써 8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208일에 걸쳐 출근등록 후 무단으로 지정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종사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항고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339호)의 수소법원은 위 30일의 무단결근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지도교수 J의 승인을 받아 출장을 간 것으로 인정되고, 위 208일의 근무장소 무단이탈 부분은 실질적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사유에서 제외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나머지 처분사유(20일 무단결근, 협약체결하지 않은 연구업무 종사, 법인의 경영 등 직무 수행, 근무시간 중 시간강사 출강)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8누3279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5. 2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심(대법원 2019두45043호)의 2019. 10. 18.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에 따라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의 처분사유 중 위 30회 무단결근의 점과 208회의 근무장소 무단이탈의 점은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의 처분사유에서 배제되었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병역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벌조항인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5호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 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 제3호의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분야 미복무 또는 8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인한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취소처분'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일부 처분사유의 존부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하지 않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판시에 기재하는 처분사유에서 제외하되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D 언론보도 기사 등 첨부, 피의자가 의무종사기간 내 수신, 발신한 이메일 목록 첨부 등, 피의자의 국외여행의 실질적 목적 및 영업활동사실 확인), 각 언론기사, 이메일 목록(BK, CB), 각 관련 주요 이메일(EML 파일) 출력본(첨부문서 포함) 1. 각 출장복명서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2014년 전기 전문연구요원 신상이동통보서 제출, 2014년 전기 전문연구요원 신상이동통보 명부, 전문연구요원 파견근무 요청, 전문연구요원 파견복무 승인 요청, 전문연구요원 파견근무(출장) 신청서, 파견신청서, 파견사유서, 파견복무확인서, 연구계획서 1. 출근부 등 정리 종합자료, 개인별 복무상황부, 무단결근내역서, 무단결근내역, 국외출국 목록, 전문연구요원 출근부(E대학교), 출퇴근 인증기록조회(H대학교), 전문연구요원 파견근무자 실험장비 사용내역 회신, 실험장비 사용대장 1. 연구과제 수행 관련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회신, 각 연구과제 수행 관련 지원금 등 지급내역, 2014 AF사업 발표평가, 2015 CC사업 CD사업 선정평가 참석자 명단, AJ 매칭순위표, AF사업 공고 등, 연구과제 수행 관련 지원금 지급내역 회신, 수행 연구과제 리스트, 위탁연구개발 계약서(과제명 : BN), 표준협약서(과제명 : BO), 연구과제 수행 관련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공문 회신, 지원과제 표준협약서(과제명 : AM), 지원과제 표준협약서(과제명 : AN), 연구과제 및 지원금 지급내역 등 조회자료 제출,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협약서(과제명 : AQ), 각 연구과제(프로젝트 랩) 및 지원금 지급내역 제출, 각 연구과제(프로젝트 랩) 산학협력 요청내용 제출, 연구과제 수행 관련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 조회 회신, 연구과제 수행 관련 요청 자료(증빙 포함), 중진공 AV 창업자 과정 참여 여부 회신, 중진공 AV 창업자 과정 참여 여부 조회 회신, 글로벌 과정 교육 출석부, 중소기업청 공고(2014년도 AV 창업기원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모집공고), ㈜D 관련 자료(언론보도 등), 각 강의 및 강사료 지급내역 조회결과 제출, 조회결과 등, 연구과제(프로젝트 랩) 산학협력 협약서 등 제출 요청, 연구과제(프로젝트 랩) 및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강의 및 강사료 지급내역 조회 1. 각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출장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26번), 참고자료, BV 학회 일정(홈페이지) 사본, 학회참석 증빙자료 회신 이메일, 국외 여행중 수행업무 내역서, 학회참석확인서, BU 학회측의 답변 이메일, 각 이메일 회신(BV 학회, BV 학회장 BX), 출입국 현황 조회(A), 각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및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등 1.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처분(병무청 내부결재 공문),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알림 공문 1.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339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누32790호 판결문, 대법원 2019두450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2호, 제3호(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현역복무와 달리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무단결근하거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마련한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입법목적을 훼손시켰고, 적발 과정에서 학회참석확인서를 위조하여 병무청 직원에게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 당시 3년의 의무종사기간 중 2년 2개월가량의 복무를 마친 상태였고, 처분 확정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7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이 확정된 후 잘못을 시인하며 남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현재까지 처벌 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법,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