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서울 용산구 C에서 의류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을 운영하였으나 위 회사의 채무가 약 3억 3,000 만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약 3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위 채무 및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채무 변제, 직원들의 급여지급 등에 충당하고 나면 남는 이익이 거의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1,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정부기관 등의 근무복을 제작, 납품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1. 1,000만원, 2010. 10. 20. 300만원, 2010. 10. 21. 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서울메트로시티로부터 근무복 납품을 입찰받았는데 지금 자금이 없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 외에 2,000~3,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서울메트로시티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약 2억 7,3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양도해주겠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채권을 확보할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위 물품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미리 받아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5. 8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말경 피해자에게 '근무복 제작업체인 F에 지급해야 할 대금 8,200여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주면, 이후 서울메트로시티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F에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2012. 1.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지 불각서에 따라 ㈜D의 위 F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30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말경 피해자에게 '㈜이 농협과 근무복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농협과 거래가 성사되면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다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자금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급여, 피고인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 1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760만 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에게 '농협에 2차로 납품할 근무복 등을 제작하여야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만약 근무복을 납품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어 ㈜D 부당업체로 등록되고, 더 이상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돈을 빌려주면 농협으로부터 약 8,000만 원 상당의 2차 물품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위 물품대금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하여 농협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6.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9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물품구매계약서 등,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1. ㈜D의 물품대금 압류현황, 계좌거래내역서, 배당표·채권압류 결정문 등,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유죄 이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4.경 이미 ㈜D을 운영할 당시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농협근무복 납품의 대금 결제방식이 변경되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I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투자받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원금이나 수익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0. 3.경 H의 소개로 농협작업복 관련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서울메트로시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58, 167쪽), 이는 피고인의 투자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금원의 송금용도나 경위를 구별하면서 그 때부터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 이외에 2,000~3,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조로 서울메트로시티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양도하여 준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도 작성하여 주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위 물품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미리 받아서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선급금을 정산하기 전에는 채권양도양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2010. 5. 12.경 K으로부터 3,848,413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2.까지 총 805,169,863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피해자는 2011. 4.경 인터넷을 통하여 농협에 대한 1차 근무복 납품대금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2011. 6.경 물품대금 압류현황을 팩스로 받고 나서야 피고인이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0.경 농협 근무복 제작과 관련하여 농협이 종전에는 원단 등 부자재를 공급업체를 통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고 납품 이후에 이를 정산하던 방식에서, 해당 납품업체가 농협이 지정하는 원단 등 부자재를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제작납품하는 방식으로 대금결제 방식이 변경되어 일시에 원부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5. 10. L이 3,000 만원 정도의 채권으로 허위의 3억 5천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2010. 5. 하순에 농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압류함으로서 자금이 경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것일 뿐이다(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0. 4. 경 이미 I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투자받았음에도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여 압류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던 점은 자인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789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회사의 지분을 요구하거나 자급집행 내역에 관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와 G이 2011. 4.경부터 피고회사의 자금집행 내역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피해자와 Gl 2011. 4.경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자금의 대여는 곤란하다고 거절하다가, 피고인이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회사 임원인 I, J도 연대보증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에 따라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을 대여하고서 위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회사 대신 F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증인 H, E의 각 증언), 피고인도 검찰에서 "H에게 납품을 해달라고 하니 H이 피해자를 보증 세우면 F에서 납품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1권 761쪽), 피고회사와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 이미 서울메트로시티로부터 납품대금 중 50%를 선지급 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납품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위 납품대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던 관계로 피고인이 납품한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받을 남품대금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고, 급기야 피해자가 피고회사의 F에 대한 물품대금을 대위변제하기에 이르렀다.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농협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필요하다고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회사가 농협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 계약이 성사되면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갚아주겠다'고 하여 판시와 같이 4,76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아파트가 경매신청된다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판시와 같이 말하면서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돈을 피고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피고인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신청이 된 사실을 말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위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경매신청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그것을 막기 위하여 쓰라고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권 763쪽 이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2011. 4.경 농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압류가 들어온 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G이 2011. 4.경 피고인의 농협에 대한 1차 근무복 납품대금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서 더 이상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였으나(증인 E, G의 각 진술, 증거기록 5권 84쪽),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압류현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회사 부사장으로 있던 I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이를 해결하게 할 테니 도 와달라"고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 부사장 I 및 전무이사 J이 2011. 4. 14.자로 '피고회사의 채무로 인한 압류 등으로 피해자가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증거기록 6권 62쪽)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서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6,91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고(증인 G의 진술), G이 2011. 4.경 피고인에게 피고회사의 지분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농협에 대한 1차 근무복 납품대금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온 상황에서 담보조로 이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지분양도를 거절하여 I과 J으로부터 위와 같이 연대보증 취지의 확인서를 받고 사업자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이상, 피해자가 농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압류가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편취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금액이 3억 원 이상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1을 먼저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취하하기에 이른 점, 피고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이 재향군인회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면 일거리가 많이 생긴다. 재향군인회에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자금이 아니라, 체납된 ㈜D의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금인출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재향군인회에 선급금으로 예상 매출금의 4%인 4,000만 원과 영업활동비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이 있으면 재향군인회 의류사업본부장으로 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재향군인회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2,000 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향군인회 의류사업본부장의 서류심사에는 통과하였으나 의류사업본부장에 선임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재향군인회 관계자가 사무실에 실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실사예정일에 사무실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문을 잠근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나중에 피해자를 만나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며, 나머지 1,000만 원은 재향군인회 관계자에 선물 및 회식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2011. 5. 14.자 현금인출한 360만 원을 재향군인회 관련자들에 대한 회식비 및 전담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위 회식비에 대한 현금인출자료(증 제5호증)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가 약정한 5,000 만원 중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G이 주변 경쟁업체에 피고회사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 사업이 좌절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이 법정에서 재향군인회에 기간별 근태현황자료를 의류사업부 등재서류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M도 '2011. 5.경 피고인이 재향군인회에서 공장현황조사를 나올 것이니 지적받지 않도록 잘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486쪽), [이 피고인에게 재향군인회 의류사업부로 등재되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동석한 피해자가 자신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판시와 같이 돈을 지급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한 사용내역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향군인회 관련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를 대부분 재향군인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향군인회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