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66

범죄사실 1. 2016.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23:00경 부산 북구 C 1층에 있는 D 편의점 앞 파라솔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부친 E과 술을 마시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피고인 옆에 앉아 있는 E의 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올리듯 만지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 02:3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피해자와의 관계·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9. 7.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그 범행방법, 피해정도, 피청구인의 환경과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부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손목 시계형 몰래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키고 이를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로 그 옆 침대에서 피해자 C(여, 32세)와 성교를 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성교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유사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00:30경 서울 은평구 D오피스텔 202호 내에서 위 손목 시계형 몰래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키고 이를 손목에 차거나 침대 옆에 놓아둔 채로 피해자 E(여, 36세, 가명)과 성교를 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성교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유사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복원된 영상 프레임 1. 시계카메라에 저장된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 E(가명)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C 역시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동영상이 삭제되었고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김희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0. 22:5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처 I와 다투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C(32세), 피해자 B(32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저 사람들 싸우나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정차 중이던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꺼내들고 와 '너 이 새끼들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각목이 바닥에 떨어지자 다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벽돌이 바닥에 떨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행인이 중간에서 말리는 사이 자리를 떠난 피해자들을 다시 뒤쫓아 가 욕설하며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상악골의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5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2, 3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3)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2, 3)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별다른 동기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크게 다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고 합의된 점 유리한 정상 : 각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이 아주 중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54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주시 E 소재 'F'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가 경찰 단속을 당하게 되면 피고인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고 본건 업소의 수익을 정산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 위 업소의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건물 6층에 객실 5개, 샤워시설 및 침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2016. 6. 17. 00:00경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 4명에게 여종업원 G 등과의 1회 성교행위 대가로 각 15만 원씩 교부받고 손님과 여종업원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2015. 10. 1.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B, A이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스마트폰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 검토 및 내역 첨부), 수사보고(B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검토), 수사보고(범죄수익 검토) 1. 민원게시글, 별첨 거래내역 등, 계좌내역 출력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B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6. 1. 2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바지사장으로 근무를 한 점, 영업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업소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기타 :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실질적 운영자인 B의 형수인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원룸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 검색을 통해 '통장을 빌려주면 신용을 회복시켜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통장에 금전 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여서 한 달 뒤에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동 사거리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시티은행 계좌(E), 수협 계좌(F)와 각 연동되어 있는 통장과 현금의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각 3개를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정서 1.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수협 계좌거래내역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24. 01:37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운행 중인 차량 문을 열고 침을 뱉고 F에게 욕설을 한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에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씨발아" 등으로 욕설을 하고, H의 왼쪽 귀에 자신의 휴대폰을 들이밀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왼쪽 어깨를 잡고 정강이 부위를 걸어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진압,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I(남, 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3.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C(여, 28세)이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그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19:1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F(여, 13세)과 G(여, 13세)이 공고판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녀들에게 다가가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7. 13:5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주공2단지 버스정류장에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월피한양아파트 버스정류장까지 운행하는 H 시내버스 내 맨 뒷좌석에서 앉아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0. 13:54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23:0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6-50 중랑천 뚝방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자,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같은 날 23:25경 '남자환자가 진료를 방해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은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사항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내가 중국인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전화조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94

범죄사실 2016고단3394 피고인은 2015. 11. 9.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마모트 윈디브룩 카키색상 100의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판매금액 230,000원을 입금해 주면, 즉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2경 의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3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합계 11,267,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5281 피고인은 2015. 11. 25.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K2 아웃도어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 K, L, M, N, O, P, Q, R, S, T, U, B, V, W, X, Y, Z, AA, AB, AC, D의 진술서 1. AD, AE의 진정서 1. 이체처리결과확인서(확인증), 게시상품캡쳐사진, 각 카카오톡대화내용캡쳐사본, 각 입금확인증(입금영수증, 입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출금내역확인조회, 각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그 횟수, 피해자들의 수, 범행수법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으로서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 사회 내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키도록 기회를 주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04:3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용인서부경찰서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성 방면에서 풍덕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해자 D(32세)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3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센터에서 저혈량성 쇼크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의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차량 앞의 횡단보도로 뛰어들었고,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야간에도 가로등이 횡단보도를 비추고 있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점, 사고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가리는 차량이나 물체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행 중 교차로를 앞두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그것이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하여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곡전화국 방면에서 신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세발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 직전에 위 화물차를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부근의 '독도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무면허 및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컸던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다수 있는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에 대한 협박 등 사건으로 2016. 11. 8.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5. 17:00 의정부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몇 주전 있었던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신고해라, 좆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집에 있던 쇠막대기를 들고 휘둘러 TV 등 집기 및 방문 등을 수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쇠막대기를 수 회 휘둘러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 및 머리를 2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특수상해의 점 :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o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을 이유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쇠막대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성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2016고단133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파발교 방면에서 역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뒷 좌석에 피해자 F(여, 37세)을 태우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출발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도로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4:35경 경기 광주시 송정동 '크로바쇼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57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무등록 1,0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05경 서울 강남구 G 앞길에 이르러 음주 단속 중인 H 파출소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51경 1차, 03:01경 2차, 03:11경 3차, 03:23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1,0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2016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 피해자인 처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9:3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2층에서 피해자 E(59세) 등과 1,000점짜리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 가려고 하자, "왜 계속 화투 안치노 개새끼야, 돈 따 묵었다고 일어나나, 니 오늘 죽어봐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9.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F앞 도로를 남가좌파출소 방면에서 모래내교회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도로 보수 공사 중인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를 발견하지 못해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지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기질성 뇌 증후군 등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1.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H병원을 경유하여 명지병원 응급실을 거쳐 그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당시 피해자는 경막외혈종과 뇌내출혈로 신경외과 치료 후 저나트륨혈증으로 신장내과에서 입원 치료 도중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우울, 분노조절의 어려움, 인지기능의 저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퇴원 후에도 증세가 지속되어 2016. 8. 5. 명지병원에서 신경인지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명지병원 의사 I은 '피해자의 지능수준이 사고 전과 비교하여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전두엽 기능의 저하로 인해 정보처리속도가 매우 낮음, 전두엽 관리기능지수 매우 낮음 등 고위 정보처리기능의 현저한 저하가 의심되는 상황임. 또한 기억지수 또한 매우 낮게 측정된 바 있어 현재 사고에 따른 뇌손상에 의한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진단한 점, 또한 명지병원 의사 J는 '피해자가 2016. 7.부터 언어, 행동이 느려지고 무기력해지는 양상, 강박적인 면모를 보여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전두엽손상이 관찰되고 이는 과거 뇌손상에 의한 결과로 판단되고, 추후 지속적인 인지재활을 통한 학습과 정서지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진단한 점, 피해자는 1996. 1. 17.부터 2016. 9. 1.까지 K에서 이명과 공황증세로 보이는 불안과 긴장을 이유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약물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효과적으로 제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인지기능 장애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난치의 질병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9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 13, 22, 24, 30, 33, 46, 64, 67, 73, 75 제외)와 같이 근로자 66명의 임금 합계 160,719,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체불임금 확인서, 지불각서,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근로자의 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약 1억 5,300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악의적인 미지급의 경우는 아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3, 22, 24, 30, 33, 46, 64, 67, 73, 7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24,851,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3. 10:0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조야로 10길 1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C'이라는 상호로 축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07:00경 위 축사에 있는 퇴비사에서 퇴비침출수가 유출되도록 방치하여 위 퇴비사 주변 도로와 하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경매처리검색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면담결과 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93년에 벌금 70만 원, 2013년에 벌금 100만 원, 2015. 2. 25. 벌금 500만 원, 2015. 3. 6. 벌금 200만 원, 2016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