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3.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8.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E F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 F은 동네 선, 후배 사이로 2010. 4. 18. 12:10 경 E의 G 그랜저 XG 차량을 논에 전복시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한 다음, 포천시 관인면에 있는 용담약수터 앞길에서, 위 차량의 기어를 'D'에 놓고 피고인들은 모두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차량을 뒤에서 밀어 도로 옆 논으로 굴러 내려가도록 하여 전복시키고, 같은 날 12:20 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0. 4. 18. 12:10경 포천시 관인면 소재 용담낚시터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 논으로 차량이 전복되었다, 차량에는 피고인들, E, F이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 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 일행은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축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B, F은 바닥에 눕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F의 얼굴에 수건으로 덮고 수건 위에 나무 막대를 댄 다음 사무실 안에 있던 벽돌로 나무 막대를 가격하여 피고인 B 과 F의 코뼈를 골절 시키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날 차량 사고로 인하여 코뼈가 부러졌다고 재차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E, F은 의정부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4. 30.경부터 2011. 7. 15. 경까지 E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790,000원과 치료비 명목으로 372,000원, 피고인 B은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5,888,900원, 피고인 A는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754,540원, F은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3,274,84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9,080,28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과 E,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I, J은 평소 포천시 K에 있는 L사우나 앞 도로 상에 차량이 정체될 경우 사우나로 진입하려는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운행하는 E 소유의 G 그랜저XG 차량에 모두 탑승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각자 합의금 등을 수령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I, J은 2010. 2. 10. 08:43 경위 L사우나 앞 도로에서, E은 위 그랜저XG 차량의 운전석, 피고인은 조수석, I과 J은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M이 운전하는 N 그랜저XG 차량이 사우나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자 E은 위 G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여 N 차량을 일부러 충격하였다. 이에 M은 2010. 2. 10, 08:44 경 피해자 삼성화재 콜센터에 진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고 보험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등은 포천시 0에 있는 P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2. 11.경부터 2010. 3. 10. 경까지 피고인은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777,580원, E은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명목으로 2,356,550원,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723,290원, I은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721,370원, J은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799,94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9,378,73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E, F, Q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F, Q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0.3, 30. 09:15 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E은 위 G 그랜저XG 차량의 운전석, 피고인은 조수석, F과 Q은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기다리다가 R이 운전하는 S 베르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자 E은 위 G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여 N 차량을 일부러 충격하였다. 이에 R은 2010. 3.30. 09:24 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콜센터에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고 보험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등은 포천시 S에 있는 T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Q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3. 31.경부터 2010. 4. 7. 경까지 피고인은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176,650원, E은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188,400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067,000원, F은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181,380원, Q은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154,81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6,768,24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과 E,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6.30. 09: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통복시장 앞 도로에서, 이 운전하는 V 로체 차량에 U과 함께 탑승하여 신호 대기를 하던 중 W이 운행하던 X 카니발 차량이 위 로체 차량의 좌측으로 주행하며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로체차량의 운전석 뒷 휀더 부위를 긁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과 E, U은 위 사고가 저속 운행 중 발생한 차량 파손이 없는 단순 접촉사고였고, 피고인 등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후 2012. 6. 30.경부터 2012. 7. 2. 경까지 포천시 K에 있는 Y병원에 입원하였다. 이에 위 W는 실제 피고인 등이 상해를 입은 줄로 알고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3.경 및 2012. 7. 5.경 피고인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373,460원, E은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455,460원, U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448,46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4,277,38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2012. 10, 12, 19:30 경 Z 버스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토평 IC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M가 운전하던 AA EF소나타 차량과 버스가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사실 피고인 일행이 탑승하고 있던 버스 내 승객들은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접촉 사고였고, 차량 정체로 인하여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저속 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피고인과 E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E은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2012. 10. 15.경부터 2012. 10.17. 경까지 포천시 AB에 있는 AC 의원에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버스 회사에서 보험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12. 10. 18.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825,550원, E은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774,44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599,99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3. 8. 포천시 포천로 1648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피고인의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이 마치 위 1항의 허위의 사고로 발생한 것처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3. 8. 경 한화손해보험사에 그와 같은 사고로 장해가 발생하였다며 18,954,490원의 추가 보상금을 청구하여 2014. 6. 12.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6,791,2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E, AD, L.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의 각 진술서 1. 보험사 제출자료 정리본, 대인종결품의서 등, 사고접수지 등, 후유장해진단서, 신체감정서, 처리경위서 등, 2012. 6. 30. 사고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2의 가, 나항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1 및 제2의 다. 라항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강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고인 B은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 기재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