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2. 14. 확정되어 2011. 7.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819 1. 사기 가. 피해자 C 외 1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및 안양시, 김해시, 군산시 충주시 등 일대에서 생활정보지에 전화상담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거나 같은 취지의 광고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공증비용 및 선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대출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전화로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7,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 공증을 해야 하는데 공증비 500,000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2. 4, 2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후 4시부터 대출금이 나오는데 선이자를 먼저 보내는 사람부터 지급되니까 선이자 231,000원도 입금해라. 그러면 대출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출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광고 내용은 모두 허위로 지어낸 것이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공증비 및 선이자를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4. 19.경 500,000원, 2012. 4. 20.경 231,000원 합계 73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1. 12. 5.경부터 2012. 8. 21. 경까지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19,000원을 공증비 및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대전 서구 E라는 상호로 광고전단지 배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주문한 전단지 8,000장을 대전 대덕구 비래동 일대에 배포해주면 1장당 30원씩 계산해서 24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포한 전단지를 위 가항과 같은 대출사기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전단지를 배포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의뢰한 전단지 8,000장을 배포하게 하고 대금 24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전자식 카드나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7.경 부산 동구 초량3동 1187-1에 있는 부산역 앞에서 F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이자를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F과 함께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즉석에서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G) 1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H) 1개 및 위 각 통장들과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고, 나. 2012.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I에게 통장을 한 개 만들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I로 하여금 통장을 개설하게 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I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J) 1개 및 위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고, 다. 2012.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K에게 자녀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K을 만나서 함께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즉석에서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L) 1개, 수협 통장계좌번호 M) 1개 및 위 각 통장들과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012고단2354 1. 공문서위조 가. 대부업등록증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수원시 N PC 방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부업등록증의 등록번호란에 'O', 상호란에 'P', 대표자란에 'Q', 발행인란에 '경기도안산시 상록구청장'이라고 작성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상록구청장의 인장이 찍혀있던 종이를 그 위에 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상록구청장 명의의 대부업등록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주민등록증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R의 주민등록증 사본 중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S'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인 Q 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 12.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업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시흥시 T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위조공문서 2통을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2.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업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남시 중원구 U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위조 공문서 2통을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업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U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위조공문서 2통을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5.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업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충주시 V신문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위조공문서 2통을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12.경 위 T에, 2012. 4. 20.경 위 U에, 2012. 4. 25.경 위 V신문에 각각 대출광고를 의뢰하여 'P'에 대한 대부업광고를 하였다. 4. 사기 가. 대출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정보지의 대출광고 및 광고전단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미끼로 공증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7.경 불상지에서, 대출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0,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 공증을 해야 하는데 공증비 및 선이자로 987,000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98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2011. 12. 7.경부터 2012. 6. 12. 경까지 사이에 19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2,896,000원을 공증비 및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5.경 대전교도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치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현재 영치금이 없어 수감생활하기가 곤란하다 영치금을 빌려주면 출소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20만원을 영치금으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2011. 5. 25.경부터 2011. 7. 27.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0 만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2고단2637 피고인은 2012. 8.경 전북 군산시 일원에서 생활정보지인 'Y'에 전화상담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공증비용 등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 온 피해자 Z에게 "9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 공증을 해야 하는데 공증비 64,000원을 농협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광고 내용은 모두 허위로 지어낸 것이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증비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증비 명목으로 64,000원을 I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 고단81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중구에 있는 AA시장 일대에서 전화상담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공증비용 및 선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대출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전화로 연락해온 피해자 AB에게 "500 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해야 하는데 공증비 396,000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2. 5. 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두 달치 이자를 넣어야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자 330,000원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출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광고 내용은 모두 허위로 지어낸 것이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공증비 및 선이자를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를 기망하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2012. 5. 7.경 396,000원, 2012. 5. 8.경 330,000원 합계 726,000원을 공증비 및 선이자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F,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D, R, AM, A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고소장 2012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Q, Q, AR, AS, AT, AU, AV, AW, W, AX, AY, AZ, BA, X, BB, BC, BD, BE, BF, BG, B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2012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3 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광고 전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수개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도 많고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