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 및 투자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인천 계양구 H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피해자에게 “대출약정금 5,000만 원을 주면 전주를 통하여 토지구입자금, 건설자금으로 3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받은 알선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위 F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보증금 4,000만 원을 일주일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2배로 불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받은 알선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주식회사 F 사무실 임대인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2.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부산 해운대구 M 일대와 경남 기장군 N 일대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에게 “대출약정금 1억 원을 주면 전주를 통하여 토지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정금으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5,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P 등 2,800평을 8,400억 원에 구입하라. 먼저 컨설팅 수수료로 1억 원을 주면 3,500억 원을 연리 6%로 대출받아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주식회사 Q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매각을 알선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컨설팅 수수료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구입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4,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C, O의 각 법정진술 1. 각 용역계약서, 수표 사본, 확인증, 차용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사건 외 R, S, T 연락), 수사보고(S 추가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대출을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잘못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나. 판단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자금주의 대리인 U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고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토지의 매매대금 중 10%의 계약금을 토지주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대출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T의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9,000만 원을 T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T이나 U 또는 자금주가 대출을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G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은 30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주가 있었는데, 피해자의 사업에 2,500억 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대출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해당 자금주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도 밝히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회사 설립 초기 작은 건을 몇 건 성공한 적은 있지만 몇 백억 이상 대출이 실행된 것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이 자금주를 소개해준다고 하여 3, 4번 나갔는데 자금주를 만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할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 E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출을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7. 5. 31.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T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과 T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을 통하여 대출을 알선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T이나 U 또는 자금주가 대출을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피해자 I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1주일 만에 그 2배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 7. 18. 주식회사 V으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되기는 하나, 불과 2, 3일 만에 대부분의 돈이 출금되는 등 그 돈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해자 C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출을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잘못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S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11. 25.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1. 27. J에게 407만 원, S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S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출알선금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수사보고서에서 확인되는 S의 전화 진술), 피고인도 S에게 송금한 돈은 이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의 검찰 진술), J에게 송금한 돈은 사무실에 관한 차임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대출 알선 명목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을 해줄 자금주를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출 알선을 위하여 작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몇 백억 이상의 대출이 실행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할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해자 O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1억 원씩 투자하여 서울 서초구 P 일원의 2,800평(이하 ‘이 사건 W 토지’라 한다)을 함께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동업약정을 파기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PM용역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X의 이 사건 W 토지에 관한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대금 8,800억 원 중 3,500억 원을 대출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2020. 6. 17. 및 2021. 12. 22. 각 제출한 의견서에 이 사건 W 토지의 매입자금 및 매입계약 성사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 2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1. 21.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그 중 3,500만 원을 S에게, 2019. 1. 24. 그 중 207만 원을 J에게 각 송금하였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S와 J은 대출을 알선해주는 사람들이 아닌 점, 달리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작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W 토지는 주식회사 Q의 계열사로 보이는 주식회사 Y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데, 해당 회사가 이 사건 W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 합계액이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C, O에게는 편취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동종 실형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G에게 4,700만 원, 피해자 I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나이, 법정 출석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시 Z개발지구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에게 “대출약정금 5,000만 원을 주면 전주를 통해 60일 이내에 토지구입자금과 건축자금으로 1,2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할 전주 등을 알지 못하였고 대출약정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5,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현장의 건축자금을 대출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천시 AA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AB가 대출약정금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출약정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3개월 내 원금을 포함한 3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행자라고 말한 AB는 위 아파트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위 아파트 공사의 대출약정금이 아닌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1억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항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