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7.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6, 10:30경 화성시 동탄면 연천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H(25세)이 운행하던 차량이 갓길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로 차로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도망가자 그 차량 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평소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쿠버다이빙용 칼(총 길이 28.5cm, 칼날길이 15.5cm)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차량 쪽으로 밀어 팔을 잡고 칼을 빼앗자 피해자의 팔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쿠버다이빙용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0. 10:00경 순천시 주암면 고산리 소재 주암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Q(66세) 운영의 잡화점 'R' 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열쇠고리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소지하고 있는 CD가 있는데 당신의 열쇠고리와 바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물건을 팔면서 바가지를 씌우는데 내가 그런 사실을 도로공사와 휴게소 본사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가 부당한 판매를 하는 것처럼 여러 군데에 신고하여 영업에 지장을 주겠다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열쇠고리 1개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6, 17, 11:20 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에 있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층 광주지방보훈청 C과 사무실에서 D팀장 E, C과장 F과 면담하던 중 보훈청장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미 씨발"이라고 욕하며 오른발로 앞에 놓여있던 탁자를 2회 내리쳐 유리를 깨고 탁자를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길이 약 30cm, 넓이 약 21cm)을 집어들고 위 F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 씨발, 쳐버리겠다."고 말하고, C과 여직원 G가 휴대전화로 위장면을 촬영하자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들고 G를 향해 던질 듯이 하며 "안 꺼, 씨발년아, 저리 치워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이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유리조각을 옷으로 감싸 들고는 재차 위 F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46,000원 상당의 민원인 응접탁자와 유리를 발로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휴대하여 광 지방보훈청 C과 공무원 F, G의 보훈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1, 18:3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46세) 운영의 U백화점 손수건 판매점에서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다음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철제 지시봉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릴 것처럼 위협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6, 14:20 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에 있는 광산구청 I 안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J(35세)에게 피고인의 교통사고 관련 민원처리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J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들! 니네 엄마 보지를 빨아라.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 씨발놈들! 니 좆을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J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K(25세)에게 같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K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구청 현관에 있던 피해자 L(37세)에게 "이 개새끼야! I 데리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L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M(35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23. 17:1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에 있는 담양군청 N에서 군청공무원으로부터 기초수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위 에게 "이런 씹할 좆같이, 대갈통을 깨버린다."고 욕설을 하던 중, 무기계약직원 P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너는 뭐야,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폭언과 욕설을 하며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약 60Cm)으로 위 P의 왼쪽 입술 부위를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로써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위 0 게 "대갈통을 깨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하고 있던 위 삼단봉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휴대한 채 담양군청 N 소속 공무원 O, P를 폭행하여 이들의 주민복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 M, T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흡기휴대 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나. 판시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판시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라.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마.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 조 제1항 바. 판시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 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 7. 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판시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특수협박죄, 각 폭행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각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공갈미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특수협박죄, 각 폭행죄, 각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각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년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3.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4.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8년 6개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