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77

범죄사실 2015고단2277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29.03:00경, 피해자 C(47세,여)이 운영하는 김포시 D에 있는 'E주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가게 뒤쪽 출입문의 열쇠 구멍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지지다가, 주변에 떨어져 있던 사이다 병으로 출입문 유리를 깬 다음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04:00 경 김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책상 서랍을 열고 피해자 H(53세) 소유의 일천원권 약 30매가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5.~2015. 6. 7. 03:00 사이 김포시 I에 있는 'J' 공업사 앞길에서, 위 공업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K(39세)이 수리하기 위해 점유하고 있던 L 그랜저 TG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 키박스에 꽂혀져 있던 차량 열쇠 1개를 뽑아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 04:04 경 김포시 M에 있는 'N' 앞길에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둔 피해자 O(여, 52세)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P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30. 03:00경 김포시 Q에 있는 'R공업사'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35세) 소유 T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 키박스에 꽂혀져 있던 차량 열쇠 1개를 뽑아 나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04:04경 김포시 M 에 있는, N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대를 거쳐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솔내공원 공영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3 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P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¹20152538₁ 피고인은 2015. 8, 12, 20:05경 김포시 U에 있는 'V농약사'에 이르러 뒷문을 몸으로 세게 밀어 경첩을 부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금고를 열고 피해자 W 소유의 일천원권 지폐 약 300장, 오백원권 주화 약 100개가 들어 있는 지퍼백 1개, 시가 불상의 금니 3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H, C, S, W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약도, 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감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 및 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압수된 증 제3호증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 증거에 대하여 별도로 피해자 환부를 선고하지 않는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2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9km 지점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9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도로 공사 중이던 피해자 E(53세)의 우측 발을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고, 피해자 F(36세)의 좌측 손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 G 36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행정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397,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951,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F,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급여액이 적지 않으나,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공소 제기 후 1,700만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4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41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홍태(기소), 임수민(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6:0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문고 천안점 매장 안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정보관리사 회계 1급, 정보관리사 인사 1급 등 책 2권 시가 47,000원 상당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사본 등), 수사보고서(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1회(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법원 2015고정717) 계속 중 범행한 점, 한편 피해품의 가액이 47,000원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3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 E(41세)은 피해자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피해자 E에게 위 피해자 D과의 내연관계가 밝혀지고 그 관계를 정리하게 된 후 위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마치 피해자들에게 신체·재산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 또는 인터넷에 위 D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의 글을 유포해 위 피해자들의 가정생활을 파탄 낼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피해자들에게 발송하여 협박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하여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F 상태 메시지에 "이 무더위에 E죽일라고 강남까지 왔네 씨벌"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순번 9번, 순번 12번 내지 순번 27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F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F 상태메시지에 "이 무더위에 E 죽일라고 강남까지 왔네 씨벌"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피해자 D 협박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피해자 E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문언을 총 18회 보냈으나, 이는 범죄사실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내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정도를 넘어 해악의 고지를 한 것에 불과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그 보호법익이 같으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아닌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각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7:20경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에 있는 평택공설운동장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방향에서 팽성읍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그 랜저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O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04: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뒤편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Long Rang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6부터 9까지),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최윤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3. 00:49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스마트폰(갤럭시s10) 카메라를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스판 소재 옷을 입고 피고인의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뒷모습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촬영한 사진 총 3장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위 사진들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이 전체 영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피해자의 얼굴 기타 신체부위가 노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복장 또한 통상적인 외출복이며 소재나 밀착 정도 등이 특이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반신 뒷모습 전체가 촬영되어 있으며 공소사실에 언급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어 있지 않은 점 등 각 사진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다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사진 외에는 달리 문제삼을만한 촬영자료가 적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동종의 범죄에 연루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임은 분명하나 이를 지적함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정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이디모데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2: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건물에서 출차하면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 C(43세, 남)의 오른쪽 손 부분을 위 차량의 보조석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차적조회, 진단서, 영수증 1. 사고관련 사진, 영상 C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의 당시 주행 방향 및 경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해당 진출로의 폭과 노면 상태,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신체(오른손 부위) 상태, 피고인의 언행 ․ 태도 및 사고 전후의 행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 운전 도중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9. 18. 21:18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5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6. 02:30경 인천 계양구 B, 층에 위치한 피해자 C(여, 43세)와 피해자의 남편인 D이 운영하는 ‘E’라는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그곳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및 D을 그 테이블로 불러 앉게 한 뒤,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고,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남편이 잘해줘? 밤일도 잘해줘? 좋아?”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면서 “거기는 부드러워?”라고 말을 하고, 위 D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언제 얘를 따먹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E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순번 1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6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65 재물손괴,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양현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재(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 실효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의 진술 내용),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두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매우 큰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18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03:40경 피해자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41cm)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주시 C아파트 D로 찾아간 다음, 위 장도리를 꺼내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현관문을 차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협박 당시 장도리(망치) 사진 자료 1. 범행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인터폰 상 사진자료/ 파손된 장식품(종) 사진자료 1. cctv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면전이 아닌 현관문 밖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에 순수히 응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해자와 이혼소송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 대립 등으로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3: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역 지하쇼핑센터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을 서성이다가 피해자 D(가명, 여)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5번째 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옆 칸인 4번째 칸으로 들어가 용변기를 밟고 칸막이를 붙잡고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확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장애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11:40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43세)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5cm, 칼날길이 16cm, 증 제1호)을 꺼내어 들어 웃은 다음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려는 자세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수개월 전에 같은 방법에 의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립선암, 방광암 및 신부전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 18:24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통일로 876 앞 관산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0:2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커피를 구매하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D(여, 50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 부위를 감싸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촬영되어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5. 07:3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서종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종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84 피고인은 2017. 11.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어려우니 사업자금에 쓰겠다. 잠시 빌려주면 1개월이나 2개월 안에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상태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어려운 상태여서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충분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과는 무관한 카드대금 변제나 피고인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8. 2. 20.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8. 6. 21.경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91 피고인은 2018. 11. 26.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충남 공주시 H에 아내 명의의 토지가 있는데, 지인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고 지인과 공장을 동업할 예정이다.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2018. 12.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2,500,000원의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차용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12.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5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 수법(기망의 내용 등),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존부,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