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 가명), 피해자 C(여, 13세, 가명)과 D를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22.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피해자 B가 D에 게시한 ‘G 담배 구해줄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담배를 구해주는 대신 유사성교행위를 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춘천시 G에 있는 H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번호불상 K7 차량에 태운 후 I역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해자들에게 담배 4갑과 1회용 전자담배 3개(총 42,000원 상당)를 건네주고,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B를 피고인의 우측에,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좌측에 앉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2022.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23:47경 ‘F’ 카페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담배 대리구매를 해달라’는 J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해주는 대신 유사성교행위를 해 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7. 00:30경 춘천시 K아파트 앞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L중학교 인근 골목길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1개(8,000원)를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2022.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오후 경 ‘F’ 카페에서, 피해자 B로부터 D DM으로 ‘담배 대리 구매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해주는 대신 유사성교행위를 해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경 춘천시 M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태워 담배 2갑(9,000원)을 건네주고 M아파트 N동 앞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22.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면서 번갈아가며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상의 옷 속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들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나. 2022.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B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속기록(C)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가명) 제출 J 자료 관련], J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의 가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다죄 및 제2의 나죄 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정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7.경 저지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일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그 기본범죄인 같은 조 제1항만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에게 담배 등을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각 13세에 불과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