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9.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40세)과 연인관계로 지낼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처인 C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사진 및 1개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_스마트폰(삼성, 분홍색)_모델명 SM-A720S], 수사보고[압수물 분석_파일명(2019-3395 구글드라이브.zip)], 수사보고(확보증거자료 종합)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 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었던 2015. 12.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사이에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혼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촬영물(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처에게 보내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한 이후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아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10번 기재 촬영물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고, 연번 1, 4, 6, 7, 8번의 촬영물도 이를 제공받은 제3자가 피해자의 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처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직접 보낸 사실이 없고, 동영상을 재생한 후 이를 다시 캡처한 사진을 보냈을 뿐인데, 이러한 캡처 사진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촬영물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촬영물을 피해자의 처나 딸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1.경 결별하였는데,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나 성기 사진을 촬영하는 것만 동의했을 뿐, 피해자의 처나 딸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딸에게 사진을 보내도 된다고 한 사실은 없지만, 피해자의 딸도 피해자가 바람피우고 다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딸에게 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에게 우리 사이를 알려도 되냐고 묻자 피해자가 처음에는 '우리 사이가 알려지면 이혼 소송이 들어오니 처에게 알리지 말라, 사진을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다시 자신과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구두로 사진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2015. 11.경에도 피해자의 처에게 사진을 보내라고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자신의 나체나 성기 사진,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찍힌 촬영물이 제3자에 의해 배우자에게 전송될 경우 피해자에게 큰 성적수치심과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믿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경 관계가 악화되어 2016년 설 무렵 완전히 헤어진 상태였으므로 2016. 2. 9.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에게 사진을 보내는 데 동의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1. 25.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처 가게로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usb를 가져다 줘도 되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지 말라 그랬어, 그거는 범죄야', '넌 지금 그걸 빌미로 해서 애엄마한테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3자에게 유포하는 거야, 너와 내가 아니라. 내가 그거 분명 지우라고 예전에 이야기했어, 지우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야'라고 말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활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촬영물은 모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7, 8번 기재 촬영물은 피해자의 상체 또는 성기만을 가린 전신의 나체나 피해자의 성기를 가까이에서 찍은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0번 기재 촬영물은 피해자의 신체 부분이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키스하거나 속옷을 입고 있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피해자의 상체가 촬영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기 사진 자체로 성관계 중인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나체나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모습, 침대 옆에 서 있는 모습에 의하더라도 사진이 촬영된 장소와 경위, 피해자의 착의 상태, 촬영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 전후의 상태를 연상시키는 장면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지, 그 촬영물을 제공받은 제3자가 피해자의 배우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에 대한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처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진 10장과 동영상 1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를 usb에 저장해 놓았다가 고소하지 않을 생각으로 삭제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다고 하여 usb를 건네주었으나, 동영상은 복구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동영상은 2015. 11.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강원도에 있는 D팬션에서 숙박할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처에게 위와 같은 동영상을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이를 다시 캡처한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의 방식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반포' 등은 촬영물 자체를 직접 반포하는 행위 뿐 아니라 그 촬영물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일부를 편집하여 반포하는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조항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자체를 반포하는 등의 경우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좁게 해석할 경우, 위와 같은 촬영물의 반포 등 구성요건상의 행위가, 실제로는 과대 용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편집이나 인코딩 과정을 거친 후 인터넷 상에 업로드 되는 경우가 다수인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영상 캡처 파일 역시 원본 파일의 디지털 정보 중 일부를 추출하여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변환한 것으로서 촬영물의 일부가 편집되어 별개의 영상 파일로 저장한 경우와 비교할 때 파일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그 과정이 유사하고, 위 캡처 이미지 파일은 원본 파일의 정보 일부를 그대로 담고 있는 점, 캡처된 파일이 출력장치에 현출되어 나타나는 정지화상의 내용 역시 원본 촬영물에 포함되는 영상정보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원본 활영물과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주장의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하여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해자의 처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이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그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처와 딸에게 피해자의 성기나 나체 등이 적나라하게 찍힌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