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 채취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2. 7.경 공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골재채취장에서 일하면 매달 25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9.경 피해자에게 '골재선별기의 부품구입비 등을 대납하여 주면 골재생산비를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사실상 수입이 있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F, G을 골재생산인부와 구내식당 조리사로 채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운영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거나 대납 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골재채취장에서 일하게 하였음에도 2012. 7. 26.경부터 2012. 10. 11.경까지의 임금 6,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147,83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G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 및 D에서 갖는 지위,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 피해 금액의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가 작성에 관여한 사실확인서(F, A)와 녹취록은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위 각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와 상당 부분 부합하고, 위 피해금액의 사용 내역은 입출금거래내역(고소인 F, 농협 H), 입출금거래내역(고소인 F, 농협 I), 입출금거래내역(고소인 F, 농협 H), 현대카드내역, 삼성카드 이용내역, 신한카드 이용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역과 일치한다. 따라서 F, G의 각 법정진술과 진술기재는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증인 J, K은 이 법정에서 F, G의 대납 행위에 관하여 F, G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은 앞서 살핀 객관적 금융자료의 내용과 배치되고 상당 부분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1. 입출금거래내역(고소인 F, 농협 H), 입출금거래내역(고소인 F, 농협 I), 입출금거래내역(고소인 F, 농협 H), 현대카드내역, 삼성카드 이용내역, 신한카드 이용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1. 사실확인서(F, A) 1. C과 L 골재생산계약체결에 관한 확인서 1. 녹취서 1. 위임 및 포기각서, 대표권한 위임 및 포기에 관한 건 1. 가족관계 증명서 1. 2013년 D 임가공비 지급대체 현황, L에서 지급받은 2013. 10, 11월 임가공비 사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D 임가공비 지급대체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서(급여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서(카드 사용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서(대출 등에 따른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하여는 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알기 전에 하던 업무의 종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와 C에서 근무하게 된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언급한 C과 D의 상황과 업무내용, 피해자 F가 C 및 D의 경비를 개인적으로 대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C과 D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회사 경비 대납금을 정산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사기 범죄를 용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미 6,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