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및 피고인 B가 근무하는 'F'는 모두 통신설비회사로서, 관공서나 공공단체에서 건물 공사를 나라장터 사이트(http://www.g2b.go.kr)에 공고하면 그 중 음향·통신 부분의 시설·장비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음향·통신 부분 설계사무소에 시방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고, 자기 회사의 시방서 내용대로 공사 계약이 체결되어 완공되면 해당 시방서에 기재된 각 장비 생산업체들이 장비 대금 명목으로 관공서나 공공단체로부터 돈을 수령하며, 'E'이나 'F'는 장비업체로부터 수수료 및 장비 설치비 명목으로 장비 대금의 약 40%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피고인 A는 2009. 10.경부터 G이 운영하는 'F'에서 일하면서 장차 자신이 독립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F'에서 자신의 부하로 있는 피고인 B를 데려갈 생각으로 사전에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며 미래에 이직할 것을 권유하였고 B도 이에 동의한 상태로 함께 근무하던 중, A가 G의 인사발령에 반발하여 2014. 1. 24.경 'F'에서 퇴사하고, 의정부시 H건물 501호에 'E'이라는 상호의 통신설비회사를 창업하게 되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2013년경부터 'F'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영업부장인 피고인 A가 독립된 사업을 하게 되면 따라서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중에 A가 2014. 1. 24.경 퇴사하여 동종업체인 'E'을 설립하게 되자 'E'으로 이직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F' 영업부 직원으로서 'F'가 자체 작성한 견적서나 내역서를 설계사무소에 제출하고 또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이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그와 같이 수정, 보완된 견적서나 내역서의 내용을 다른 경쟁업체에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2014. 2.경 'F'에서 'I'이라는 음향장비업체의 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완료단계에 접어든 부산 사하구 J AV설비공사 및 K AV설비공사에 대해 설계사무소로부터 '변경사항 없냐'는 문의를 받게 되자 위 각 공사가 'F' 제출안대로 계약이 체결될 것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E'에서 위 계약을 빼앗아 체결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고인 A는 'F'에서 계약 직전에 있었던 위 2건의 공사에 대하여 'I'社의 장비가 아닌 'L'社의 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변경시킨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시켰고, 이로써 원래대로라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가 I社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을 피고인 A의 회사인 'E'이 L社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각 공사대금인 4,900만 원(부산 사하구 J AV설비공사) 및 5,600만 원(K 증축공사 AV설비공사)의 합계 1억 500만 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2014. 1. 24.경 'F'에서 퇴사한 후, A를 따라 이직할 생각에 2014. 2.경 A에게 'F'의 공용메일 계정에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라는 취지로 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지득한 비밀번호를 이용, F의 공용 메일 계정(M)에 부정하게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N 수사) 1. 퇴사자 보안서약서, 견적서(부산사하구 J 건립공사), 견적서(K 증축공사 AV설비), 회사기밀유출 근거자료, 설계의뢰서(K 증축공사, 13. 8. 21.자), 설계의뢰서(부산사하구 J 건립공사, 13. 7. 19.자), 메일(부산사하구 J 건립공사, 13. 7. 19.자), 견적서(부산사하구 J 건립공사, 13. 7. 25.자), 설계의뢰서(부산사하구 J 건립공사, 13. 7. 25.자), 메일캡처화면(설계사무소에서 B에게 보내는 K 관련 메일, 13. 8. 20.자), 설계의뢰서(K 증축공사, 13. 8. 21.자), 메일캡처화면(K 증축공사, 13. 8. 23.자), 견적서(K 증축공사, 13. 8. 23.자), 물품 구매, 설치 내역서(K 증축공사, 13. 8.), 시방서(K 증축공사, 13. 8.), 물품 구매, 설치 내역서(부산사하구 J 건립공사, 13. 7.), 사하구 J 건립공사 견적제출공고, 단위내역서(K 증축공사), 내역서(부산사하구 J), 설계리스트, 조달청(사하구 J 건립공사 공고), 조달청(K 공사), 부산 사하구 J(방송장치 관급자재, 14.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F"에서 근무하던 중 범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퇴사 당시 퇴사자 보안서약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퇴사 직후 동종의 업체를 설립한 다음 'F'에 함께 근무한 후배 직원 피고인 B와 함께 판시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F'의 운영자인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F'를 피공탁자로 하여 1,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F'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2014. 1. 24.경 'F'에서 퇴사한 후, A를 따라 이직할 생각에 2014. 2.경 A에게 'F'의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 취득하라는 취지로 'F' 공용메일 계정(M)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A는 B로부터 지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F'에서 작성한 영업비밀인 부산 사하구 J AV설비공사 및 K AV설비공사, 세종시 O 방송설비공사, 제주 P 건립공사 등 4건과 관련하여 F와 설계사무소 간에 오간 메일 및 그 메일에 첨부된 각 공사와 관련되어 F에서 작성한 견적서, 설계의뢰서를 열람하고 이를 수정하여 'E'에서 계약을 따낼 목적으로 그 내용을 다운로드받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비밀 보유자인 'F'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위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을 위 공용메일 계정에 첨부파일 형태로 보관하였는데, 위 공용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모든 직원들에게 공개하면서 퇴사자가 있는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외에는 별다른 보안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위 자료들에 관하여 특별히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한 적이 없어 F의 직원이면 업무 관련 유무를 떠나 누구나 위 공용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면서 회사 외부로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