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업무지원단 경기지원11팀 직원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해자 D은 주식회사 B의 대구고객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 종로구 E 소재 B광화문 사옥 앞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D 대구본부장이 F 대구본부위원장을 회사측 후보로 낙점되도록 주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8일 C 회장에게 승인을 받아 G 경영지원 실장에게 이 결과를 통보하여 실행토록 하였다, C 회장은 불법적 노조선거 개입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 회사는 D 본부장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중징계 하라!'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위 전단지 내용과 같이 B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위 F을 사측 후보로 낙점하거나 F을 당선시키기 위해 위 G에게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참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등).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B의 수도권 강북본부 사업지원부 노사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H은 2017. 10. 1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B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기로 선언한 I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라고 이야기하고, 위 I가 "대구 뭐 F, 후보로 결정됐다고?"라고 묻자, "응"이라고 대답하였고, "10월 그 언제냐, 연휴 끝나기 일요일 날 결정난건데, 10월 8일쯤에 결정났지."라고도 이야기하였으며, "지금은 현재 G 실장이 하지만 뒤에서는 D 실장이 조정을 하는 거 같애. 그러니까 저번주 일요일 날인가 해가지고 회장님의 오다까지 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라라고 딱 오다가 떨어진 거 같애."라고 말한 점, 또한 위 H은 위 통화에서 "F 위원장이 몇 명한테 오다를 준 것 같아. 준비하고 있으라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한 두세명이 두세 명 지방본부 위원장이 반발을 하나봐요."라고 이야기하고, 위 I가 "어떻게 F이 되나"라고 이야기하자 "자기가 위태위태할 때 D 실장은 건들지 마라고 D 실장을 한번 살려줬대요."라고 답을 하기도 한 점, 위 I가 "훌륭한 회사에요. 위원장 어용노조 위원장 새끼들까지 낙점을 다 해주시고"라고 말하자 위 H은 "에이 뭐 그러겠지"라고 대답한 점, H은 주식회사 B에서 8년 정도 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노조원이고, I에게 위와 같은 용건을 가지고 전화를 먼저 걸었으며, I가 위 노조위원장 선거의 공고시기에 관하여 답을 하고 있던 와중에 다시 "그러니까 지금 지방위원들 위원장들 몇 명 모여서 지금 조직하고 있더라고. F 위원장이 몇 명한테 오다를 준 거 같아. 준비하고 있으라고"라고 하면서 다시 위 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였고, 그 외에도 "이번에 그럼 그것도 알겠네. 선거는 최대한 빨리하는 거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화 말미에는 "내가 형님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가끔씩 전화줄게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I에게 회사측에 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I 등은 위 선거에 회사측의 개입 여부에 관하여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측의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H이 정보를 주기 위해서 위와 같은 전화를 하였다면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례적인 점, 한편 위 I는 다음날인 2017. 10. 13. 위 H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제 D 실장은 본부장은 F 위원장을 밀고", "실제로 어저깨 D, H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D실장이 회장, C 회장한테까지 오다를 받아가지고 F 위원장을 낙점을 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회사에 F 위원장을 어쨌거나 지금 D 실장, 본부장님이 미는 거잖아"라고 확인을 하자, 위 H이 "그렇지", "그럼"이라는 등으로 대답을 한 점,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소문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와 같이 결정된 시기나 피해자 C의 승인 등에 관한 이야기는 I의 면박을 듣고 당황하여 추측하는 대답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각 통화의 내용, 선후관계, 표현,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I가 이를 H의 개인적인 견해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식할 만한 대화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인 등이 주식회사 B의 경영진들을 상대로 'B 노조선거 등 노동관계관련 선거 및 투표에 대한 부당개입'에 관하여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었고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경영진을 명예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오히려 이는 피고인 등이 주식회사 B의 경영진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왔다고 믿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I와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H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를 진실된 정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이 한 이야기가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노조위원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었고 다른 노조지부장들 사이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