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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8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충식(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23:5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5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현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7: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하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날 내린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하천으로 추락시켜 동승한 피해자 E(남, 71세)의 복부가 승용차 내부 좌석과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8. 27. 08:00경 피해자 E(남, 71세)를 샘창자의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경찰관) 1. 실황조사서 1. 교봉사고 관련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과실로 차량을 하천으로 추락시켜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가볍다.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 후송을 거부하고 귀가하였다가 주거지에서 사망한 경위도 참작한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7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7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이은정,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4:03경 부천시 B건물 C동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다"라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남자가 폭행한다", "침대에서 끌어내리고 때린다"라는 등 2건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침대에서 밀어서 떨어뜨렸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피고인의 머리통을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으며, 피고인에게 침대에서 내려오라고 했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당긴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며, 달리 위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위 2건의 허위사실 신고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괄 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3. 27. 11:20부터 14:04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로 3건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계로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동일 죄명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하여 행한 범행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바 3건의 허위사실 신고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서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고, 그 중 1건의 허위사실 신고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나머지 2건의 허위사실 신고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근철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1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광섭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9. 11. 21:49경(증거기록 제9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18세)2)에게 다가가 "이쁘게 생겼네. 며느릿감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 두드려 만지고(증거기록 제20쪽 참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와 손목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2회 두드려 만졌다(증거기록 제21, 23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2) 피해자는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였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22쪽 참조).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70쪽 참조), Ⓒ 이 사건 공판중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공판기록에 2020. 11. 26. 첨부된 합의서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문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9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호, 함영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1:31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며,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am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5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56 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유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4.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경 B카페 'C'을 통해 알게 된 D, 피해자 E과 같이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들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훔치기 위해 술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을 얻어먹어서 술을 산다'며 위 일행들을 데리고 주점에 갔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 00:5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OO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주 3병 시가 합계 107만 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위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소파 위에 점퍼를 놔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G) 1. 영수증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수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6 강도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무웅(국선) 판결선고 2020. 8.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21. 10:55경 통영시 B에 있는 마트 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C(여, 당시 42세)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15,700원 상당의 참기름 1병, 멸치액젓 1병, 와사비 2개를 옷 안에 넣고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오던 중, 피고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 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위 마트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놓으라. "고 말하며 이로 피해자의 왼손을 강하게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상대 진술조서 작성치 못한 것에 대한), 수사보고(E 상대 진술조서 작성치 못한 것에 대한), 수사보고(F 대 진술조서 작성치 못한 것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한),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원확인서, G병원 제출, 대면진단기록지, 응급입원의뢰서, 응급입원통지서, 소견서(G병원 의사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5. 25.경부터 2017. 7. 17.까지 54일간, 2017. 7. 28.부터 2018. 10. 13.까지 433일간 G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조현병,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로 진단하고, "낮은 지능, 현실 검증력 저하, 충동적 폭력 행동, 자기관리의 어려움,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을 보임. 특히 약물치료 중단시 판단력 저하 및 충동성, 폭력성이 매우 높아 타해 위험성 높은 양상을 보여왔음. 현재 입원치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무감동증, 무기력, 저조한 신체활동, 대인관계 회피, 위생관리의 어려움, 사회적 위축, 추상적 사고능력 저하, 빈곤한 사고와 언어 등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 향후로도 부정 장기간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적 평가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2018. 10. 13.경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뒤 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자택의 기물을 파손하며 부모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였고, 범행의 주요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관하여는 '참기름 등이 비싸서'라고 진술하였고, 절취한 재물이 '요리에 사용하는 양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매우 적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이 그다지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섭 판사 이재현 판사 김희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8,3582(병합) 폭행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 김병진(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화(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428] 피고인은 2020. 7.1.13:00경 서울 성동구 B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57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582] 피고인은 2020. 9. 29. 18:2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주점' 부근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남, 68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안주 주문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CD [2020고단3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청취, 목격자 G 진술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6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69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0d 승용차의 소유주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9. 시간미상경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차량수리센터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 광폭타이어를 장착하고, 같은 날 10:47경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344-3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국민신문고(2020. 8. 9. 신고) - 현장사진(광폭타이어 설치 운행 장면) 1.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2020, 6. 23. 소유권등록, 2020. 8. 28. 차체 너비 변경 등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NE운전면허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B 차량 사진(2020. 9. 22.)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C, 피고인) 1. - 2020. 8. 28.자 구조변경신고 당시 차량 사진 1. - -2020. 8. 12.자 튜닝승인신청서 1. 각 내사보고(B 차량 소유주 특정, 김포시 도로안전공단 튜닝담당자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D' 튜닝업체 사장 진술 및 자료 첨부, 광폭타이어 장착 일시 장소 확인, 적용법조 추가, 적용 법령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무허가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무허가 튜닝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 승인 없이 광폭타이어를 부착하여 차량을 튜닝하고 위와 같이 무허가 튜닝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8. 9. 광폭 타이어를 부착함으로써 차량을 불법 튜닝한 후 위 차량을 광폭 타이어에 맞게 수리하러 가는 도중에 신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자료는 없으므로 법위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단속 및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2020. 8. 12. 실제로 차량 튜닝신청을 하고 2020, 8. 28, 튜닝승인을 받았으므로 위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0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무향(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이 일을 하는데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 전화와 문자용으로만 사용할 테니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건네주면 3개월 후 휴대전화기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해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판매해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3개월 후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해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11,760원 상당의 아이폰xs 맥스(C) 1대, 시가 1,659,792원 상당의 아이폰xs(D) 1대를 교부받고, 2019. 8. 14. 시가 1,81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교부받아 합계 5,286,552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5.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59,792원 상당의 아이폰xs(H)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13. 피해자 B 명의의 아이폰xs 맥스 휴대전화기(C) 1대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아 사용하던 중 위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시가 198,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인 수정 1,140개를 소액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4. 피해자 B 명의의 아이폰xs 휴대전화기(D) 1대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아 사용하던 중 위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시가 50,000원 상당의 50,000N코인, 2019. 8. 17. 시가 44,000원 상당의 슬기 40,000포인트, 2019. 8. 25. 시가 198,800원 상당의 라이엇 포인트RP, 2019. 9. 1. 시가 100,000원 상당의 STOVE CASH, 같은 날 시가 198,000원 상당의 라이엇포인트RP, 같은 날 시가 242,000원 상당의 리니지M 다이아를 소액결제 하여 총 832,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5. 피해자 E 명의의 아이폰xs 휴대전화기(H) 1대를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아 사용하던 중 위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9. 8. 31. 시가 330,000원 상당의 리니지M 다이아, 2019. 9. 1. 시가 330,000원 상당의 리니지M 다이아, 2019. 9. 2. 시가 264,000원 상당의 리니지M 다이아를 소액결제하여 총 92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할부약정내역, 소액결제내역 1. 가입사실확인서 1.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작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40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기태(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3 피고인은 2018. 6. 21. 거제시 B 소재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애완견 분양을 하는데, 애완견을 키우기 위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약 1년 뒤에 애완견을 분양해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애완견 사업이 아닌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상속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조모 D 명의 E계좌(F)로 2018. 6. 22. 8,686,000원, 2018. 6. 29. 17,000,000원, 2018. 7. 16. 30,000,000원 등 합계 55,6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408 피고인은 2017. 9. 13. 거제시 B 빌라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창업비용 1,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PC방을 차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PC방을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000원, 다음 날 현금 1,000,000원 및 계좌송금 7,412,548원[피고인의 조모 D 명의 E계좌(F)로 받음] 등 총 9,912,548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 명의 EF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편취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등 첨부) 12020 고단 4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및 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결제 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재판 계속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H과 합의 하였고, 피해자 C에게 3,400만 원 이상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3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33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종호(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OO'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짜장라면을 끓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 다른 손님 안주를 만들고 있으니, 이것 끝내고 끓여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나를 무시하나, 나도 손님이다, 내 것부터 해야지,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짜장라면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위 짜장라면을 밟아 봉지를 터뜨려 위 짜장라면이 바닥에 비산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이년아, 니가 뭔데 나서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한 폭력 등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조현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6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5.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2. 14:00경 경기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2년, 2008년, 2015년)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도 높다. 아울러 1998년도에는 도주차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1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20. 2. 2. 22:05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로비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ol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수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수리비 81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죄와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규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종일(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10:3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6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6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세윤(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22:5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 앞 공용복도에서, 피고인의 아내 D으로부터 "남편에게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을 때릴듯이 양 손을 들어 보이며 위협을 하고, 오른발로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바디캠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경에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8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8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전원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05. 19: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데 형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연장자 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주병과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 군데에 간 열상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도 컸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