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46

범죄사실 2014고단384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매장를 운영하는 자인바, 휴대폰을 판매하여 개통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수당을 받기 위하여 위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설한 적이 있는 손님들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0. 위 'D'에서 DG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고객보관용)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DG', 주민등록번호란에 'DH', 하단 신청고객란에 'D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으로 D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G 명의로 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고객보관용)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G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고객보관용)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I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조된 서류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2. 11. 28. 위 'D'에서 DJ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KT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오픈마켓용 온라인 서식지'의 고객명란에 'DJ', 주민등록번호란에 'DK', 휴대폰번호란에 'DL'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DJ 명의로 된 '오픈마켓용 온라인 서식지'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T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오픈마켓용 온라인 서식지'의 고객명란에 'DJ', 주민등록번호란에 'DK', 휴대폰번호란에 'DM'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DJ 명의로 된 '오픈마켓용 온라인 서식지'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J 명의로 된 '오픈마켓용 온라인 서식지' 파일 2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피해자 D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 은평구 D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P' 사무실에서 피해자 DN에게 "아이패드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현금으로 한 번에 완납하면 조금 싸지니깐, 나에게 잔여 할부금을 주면 통신사에 대납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 실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할부금을 받더라도 이를 통신사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단말기 잔여 할부금 대납 명목으로 519,63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D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9.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중고매매 사이트 'cetizen.com'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 미사용 새제품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Q에게 통장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 계좌(Q)로 71만 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D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9. 15:00경 서울 은평구 D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레이저 복합기(4622FK 삼성)'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R에게 통장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복합기를 택배로 발송해주겠다고 거짓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DT)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D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6. 불상지에게 피해자 DU에게 전화하여 "회사 직원인 DV, DW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DV, DW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더라도 위 DV, DW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 불상지로 시가 약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퀵서비스로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998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2. 9. 1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X에게 갤럭시 S3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명의는 6개월 뒤에 변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하였기 때문에 6개월 뒤에 명의를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인터넷 옥션 사이트에 799,94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22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용지의 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DY', 주민등록번호란에 'DZ', 신청인란에 'DY'의 이름을 기재하고, DY의 이름 옆에 불상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Y 명의의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변경신청서를 스캔하여 EA에게 전송하고 DY의 허락 없이 변경신청서 작성한 사실을 모르는 EA으로 하여금 위조한 변경신청서를 출력하여 SK텔레콤 대리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변경신청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7.경부터 201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변경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4. 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A에게 E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같은 날 남양주시 EC에 있는 ED 사무실에서 EB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EA으로 하여금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변경신청서 입력창에서 고객정보란에 'EB', 주민등록번호란에 'EE', 신청인란에 'EB'의 이름을 각각 입력하게 하고, 전자식 서명기기에 불상의 서명을 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EB 명의의 변경신청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EB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변경신청서 신청파일 1개를 위 개통사이트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작된 EB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6.경부터 2012.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변경신청서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 17.경 남양주시 EF에 있는 EG에서 휴대전화 명의자인 E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허락을 받은 것처럼 EH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EA으로 하여금 위조된 변경신청서를 위 대리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I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7.경부터 2012. 10.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80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279 피고인은 남양주시 U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18.경 'D' 사무실 안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EJ', 주민등록번호란에 'EK', 신청인란에 'E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J의 명의로 된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단말기/유심 변경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EJ', 주민등록번호란에 'EK', 신청인란에 'E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J의 명의로 된 단말기/유심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D' 사무실 안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모바일 서비스변경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EL', 주민등록번호란에 'EM', 핸드 폰번호란에 'EN', 신청인란에 'E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L의 명의로 된 모바일 서비스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18.경 D 사무실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올레본점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위조한 EJ의 명의로 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단말기/유심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경 D 사무실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올레 본점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EL의 명의로 된 모바일 서비스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4331 1. 2012. 5. 22.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2.경 남양주시 U에 있는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고객 정보란에 'EO EP, EQ, 경기도 남양주시 U', 신청고객란에 'EO'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R'라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O 명의의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ES' 대표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5. 22.경 남양주시 U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 명의자인 EO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허락을 받은 것처럼 EO 명의의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위 'ES'에 제출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함으로써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000원 상당의 삼성캘럭시 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6.경 남양주시 U에 있는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정보란에 'EO, EP, 경기도 남양주시 U', 번호이동고객란의 번호 이동할 전화번호에 'ET', 변경 전 사업자 SKT에 'V', 신청인란에 'EO'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불상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O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EU' 대표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9. 6.경 남양주시 U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 명의자인 EO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허락을 받은 것처럼 EO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위 'EU'에 제출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함으로써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4342₁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중순 2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V에게 잠시 휴대폰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의자는 2013. 1. 24.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W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EW', 주민등록번호란에 'EX', 연락처란에 'BU', 주소란에 '서울 은평구 EY', 신청인란에 'EW'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EW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W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7. 은평구 EZ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FA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명의변경할 전화번호란에 'FB', 명의를받는 분 정보 이름란에 'FA', 주민등록번호란에 'FC',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U', 명의를 받는 고객란에 'FA'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FA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서문서인 FA 명의로 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W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D'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A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E'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4417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11. 2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휴대전화가입을 의뢰받아 FF 명의의 신분증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보상기변신청서 온라인신청서식의 성명 및 주민번호란에 'FF', 'FG'이라고 입력하고, 현재 휴대폰번호란에 'FH'이라고 기재하고, 핸드폰가격란에 '출고가 1,089,000원 할부개월 : 30개월'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F 명의의 보상기변신청서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FF 명의의 보상기변신청서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케이티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J, FI, DN, FJ, FK, FL, FM, FN, FO, CR, FP, FQ, DY, FR,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R, DQ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휴대폰단말기) 및 첨부자료 1. 각 오픈마켓용 온라인 서식지, 각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채무확인서, 각영수증, 통장내역서, 각 DP 가입신청서, 각 원부증명서,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명의도용조사의뢰서, 통장거래내역, olleh mobile 서비스변경서, 각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소년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각 청구요금내역서, 화면캡쳐자료, 계좌이체내역서, 채무변제안내문, 요금거래내역, 청구내역 2014고단3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2014고단4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FS 자료 제출 관련) 및 첨부자료 ¹2014고단4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L, F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올레서비스변경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단말기, 유심변경신청서 2014고단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영수증,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계정별 청구내역, 가입신청서 2014고단4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V, FA, E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각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열람/열람금지 신청서, 청구요금 내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휴대폰가입신청서, 전화번호요금상세내역서 2014고단4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1. 진정서(요금상세내역서 첨부), 원부증명서, 보상기변신청서, 케이티 미납요금 변제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제232조의2(각사전자기록위작),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의 범죄, 직업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 피해자 다수,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