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며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를 하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들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오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프론트 범퍼 커버 등 수리비 1,446,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20:57경광주 북구 I에 있는 J 동물병원 앞 편도 4차로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신안교 삼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진행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K(51세)이 운전하는 L 무쏘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M(46세)이 운전하는 N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O(39세)이 운전하는 P 쏘렌토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Q(여, 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R(여, 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S(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7,380,0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06,4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2,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6. 20:40경부터 20:57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T에 있는 U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2015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장기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다가 무면허운전을 하고 범행 발각을 두려워하여 2차례에 걸쳐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도주경위도 석연치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으나 아직까지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