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173

범 죄 사 실 I. 모두 사실 피고인은 B일자(주민등록상 출생일자는 C) 함북 무산군 D에서 출생하여, 1965. 12.경 북한 정찰국(現 정찰총국)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밀봉교육을 받은 후 1969. 7. 20. 남한 내학생 데모 선동 등의 임무를 받고 조원 1명과 함께 평남 남포항을 출발하여 1969. 7. 21. 전북 고창군 해안으로 침투하였다가 1969. 7. 27. 경찰에 검거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으나, 1970. 12. 12.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1971. 7.경부터 1976. 1.경까지 E 사원, 1976. 1.경부터 1997. 12.경까지 F 차장과 부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1997. 12.경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로스엔젤레스에서 장기체류한 후 2002. 6.경 귀국한 다음 건물임대업체인 ‘G’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다. Ⅱ. 범죄 사실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H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므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휴전선 이북 지역을 불법 지배하면서, 대남정보 수집임무를 수행하는 정찰국, ‘반당ㆍ반공화국’ 활동 단속과 해외 반탐활동, 한국인 포섭 등을 수행하는 보위사령부 등 각종 공작조직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대남공작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1. 1996. 6. 특수탈출 및 특수잠입 가. 북한 정찰국 문화연락실 소속 공작원 I, J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은 1992. 8.경 한ㆍ중 수교 이후 중국 동포들의 국내 왕래가 빈번해지자 중국 동포 등을 통해 재북 가족들의 소식을 수소문하던 중 1995.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K로부터 사업차 중국을 자주 출입하는 L을 통해 재북 가족들의 소식을 알아봐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남파 직전 주소와 큰형의 이름을 메모해 건네주고, 1995. 5.경 L을 만나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 M(2007. 5. 사망)의 생존소식과 함께 1965년 피고인이 밀봉교육을 받을 무렵 M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은 다음 L으로부터 북경에 나와 있는 북한 정찰국 산하 문화연락실 소속 공작원 I로부터 M의 소식과 사진을 입수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L에게 부탁하여 I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I로부터 M을 평양 P에서 만났으며 M이 피고인의 형 N, 형수 및 N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자신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중국으로 오라는 제의를 받고, 1995. 6. 9.경 L과 함께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그 다음날 북경 O호텔 커피숍에서 I을 처음 만나 M이 평양 P에 있는 방 2칸짜리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형 N과 함께 살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 N은 전기공장 지배인으로 있다는 등 재북 가족의 소식을 전해 듣고 I로부터 동인의 중국내 전화번호를 전달받는 한편 향후 L을 통하지 말고 직접 연락하라는 말을 들은 후 귀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995. 9. 15.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I을 만나 그 다음날 I에게 부탁하여 재북 큰형 N 및 어머니 M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귀국한 이후 1995. 11.경 다시 I로부터 연락을 받고 1995. 11. 15.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I로부터 상부선인 정찰국 문화연락실 실장 J을 소개받고 다음날 다시 I, J 및 동인들과 같은 조원으로 활동하는 ‘Q(60대 남성)’, R을 만나 J으로부터 1969. 7.경 체포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체포 순간 휴대한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 자폭하려 했으나 불발되었다면서 그때 작전장비를 지급했던 지도원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망한다고 답변한 후 J에게 북한에 있는 고향에 가보고 싶은데 뭘 해주면 되겠느냐고 문의하여 J으로부터 “어려운 게 아니다. S(I 지칭)의 사업을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능력이 닿는 한 열심히 돕겠다고 답하고, J에게 식사 등을 대접한 후 귀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995. 12. 초순경 I과 전화통화를 한 후 1995. 12. 9.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I을 만난 다음 I이 평양 P에 있는 큰형 N의 집을 방문하여 어머니 및 큰형 가족과 함께 찍어 가져온 사진 등을 전달받고, 그 다음날 I에게 부탁하여 N 및 M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N으로부터 “이 사람들한테 신세를 진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M으로부터는 “상원 그 촌구석에 벤츠가 들어와 타고 나왔다. 그 사람들 잘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는 재북 가족과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과 J의 임무수행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나. 밀입북으로 인한 특수탈출 및 특수잠입 피고인은 1996. 1.경 I로부터 “할머니가 보재요.”라는 연락을 받고 M이 북경으로 나온다는 것을 직감하고 1996. 1. 16. 전처 T(1997. 5. 협의이혼) 및 자녀들과 함께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I, J 등을 만나 미리 준비해 간 미화 15,000불을 I에게 건네주고 I의 아파트와 인근의 상호불상 호텔에서 M을 상봉하면서 M으로부터 “갑자기 평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민보성(민족보위성) 소속 초대소로 데려가 매일 2번씩 목욕시키고 좋은 음식을 주면서 치장도 하였다. 일주일이 지난 후 U부위원장(J 지칭), R선생(R 지칭)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나왔다.”라는 말을 듣고, M과 함께 만리장성, 진시황릉 등 관광을 한 후 1996. 1. 23. 귀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996. 6.경 자신의 사무실인 F 영업부 차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1996. 6. 6.자 ‘V’ 잡지를 읽던 중 ‘W’ 제하 특집기사에서 ‘전국 미군기지 현황’이 표시된 한반도 지도를 발견하고는 J 등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V’ 잡지를 보관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I로부터 “일주일 정도 여유 있게 놀러 들어오시라.”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입북하라는 뜻임을 인식하고는 입북하게 되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대남정보 수집임무를 요구받거나 남한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였으나 이를 감수하고 입북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I과 방문 일정을 협의한 후 J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전국 미군기지 현황’ 지도가 게재된 ‘V’ 잡지와 재북 가족에게 건네주기 위해 준비한 물품을 소지하고 1996. 6. 18.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I을 만나 자신을 따라오면 북으로 갈 수 있다는 등 북한방문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듣고, J에게 전달하기 위해 ‘V’ 잡지 중 ‘전국미군기지 현황’ 지도 부분을 오려서 소지한 다음 다음날 I을 다시 만나 북경역으로 이동한 후 일반 개찰구가 아닌 화물운반 통로를 이용해 플랫폼으로 들어가 15:00경 I과 함께 북경↔평양간 국제열차에 탑승한 후 중국 공안 및 북한 사회안전부원의 검색절차를 I의 조치로 무검색 통과한 끝에 1996. 6. 20. 17:00경 평양역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R 등과 함께 평양 모란봉구역 내 안전가옥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996. 6. 21. 위 안전가옥에서 어머니 M, 큰형 N, 큰형수 X, 여동생 Y를 만나 체류하면서 같은 날 저녁 R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준비해간 ‘전국 미군기지 현황’ 지도를 전달하고, 1996. 6. 24.에는 재북 가족들 및 I, J과 함께 ‘묘향산’내 고급 군관휴양소로 이동하여 ‘Z사’ 및 ‘팔층폭포’를 관광하고, 1996. 6. 25.에는 위 군관휴양소 내에서 J, I을 피고인 혼자서 만나 J으로부터 “말썽꾸러기 AA을 제낄 수 있느냐.”, “육군본부가 대전 계룡대로 이사를 갔는데 배치도나 시설이 뭐가 있는지 사진을 찍어올 수 있느냐.”라는 요청을 받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J으로부터 “그러면 돌아가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 특히 싸움준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라는 요구를 받고는 “알겠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J으로부터 “당신이 부모를 아끼듯이 조국을 잊지 마라. 장군님 말씀처럼 조국을 잊지 말고 I의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줘라.”라는 당부의 말을 듣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1996. 6. 26. 오전에 평양 모란봉구역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I 등의 안내로 ‘열사릉’, ‘모란봉공원’, ‘대성산 유원지’ 등을 관광한 후 I을 피고인 혼자서 만난 자리에서 I에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AB’와 ‘AC’(AD 전신)에 가입하는데 ‘AB’는 경찰이 관리하고, ‘AC’는 기무사가 관리하며 일년에 한번 정기총회를 개최하는데 나도 ‘AB’ 회원이다.”라며 피고인이 알고 있는 탈북자 단체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996. 6. 27. 평양 P에 있는 본가와 N의 집을 방문한 후 1996. 6. 29. 11:00경 평양공항에서 AE 편으로 I과 함께 중국 북경으로 돌아온 다음 1996. 7. 1. 북경 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J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 2. 1997. 3. 특수탈출 및 특수잠입 피고인은 1997. 3.경 I로부터 북한의 재중공작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북경 소재 ‘AF식당’에서 사용할 국수기계를 마련해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종로구에 있는 AG시장에서 국수기계 1대를 구입한 후 1997. 3. 27.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I과 함께 ‘AF식당’으로 이동하여 가지고 간 국수기계를 전달한 다음 1997. 3. 28. J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J이 1996. 6. 밀입북시 피고인이 얘기한 내용보다 더 좋은 정보를 요구하는 취지로 “뭐 화끈한 것이 없나요.”라고 묻는 데 대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대답한 후 1997. 3. 30. 북경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J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 3. 2004. 12. 북한 보위사령부 해외처 과장 AH과의 회합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중국 북경에서 I을 만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I과 연락을 유지해오던 중 1997. 6.경 I이 북한으로 소환되면서 연락이 두절된 이후 1997. 12.경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던 중에도 1998. 7.경에는 주중 북한대사관에 전화하여 무역참사부 직원 AI에게 I의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등 연락이 두절된 I의 소식을 수소문하던 중 1999. 1.경 큰형 N으로부터 “네가 알던 부위원장(J 지칭), R선생(R 지칭), I선생(I 지칭)은 이사를 가고 없다. 그 후 만나보지 못하였다. 아마 앞으로도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I 등과의 연결이 확실히 단절되었음을 인식하고, 1999. 8. 2. N에게 “형님이 전에 장사하던 회사나 관계자들을 수소문하여 줄 수 없어요. 저는 진정 일회용 휴지같은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미칠 지경입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으며, 1999. 9.경 N으로부터 “언젠가 너한테 새로운 일감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리라 믿는다.”, “또 그곳에 있으면서 이미 해본 장사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등 내용의 편지를 받고, 1999. 12.경에는 N으로부터 “최근에 믿을만한 장사꾼을 만났다. S(I 지칭)과 같은 장사꾼이 아니고, 네가 전에 1960년대 시작하던 그런 장사꾼이라고 한다.”, “깊은 장사거래는 상대방을 만나 네가 알아보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등 내용의 편지를 받았으며, 2001. 12.경에는 N으로부터 “만일 장사거래에 네가 응하는 경우 장사를 시작하기 전 나를 꼭 직접 너와 상면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면 한다. 다시 말하여 네가 나를 직접 만나는 조건에서 말이다.”라는 등 내용의 편지를 받고, 2001. 12.경에는 평양에 거주하는 장조카 AJ(38세, 상원군당위원회 간부부 지도원)로부터 “요즘은 삼촌과 장사를 하겠다는 새 장사꾼이 집에 왔다 갔는데.”, “먼저 편지를 통하여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새 장사꾼과 계약을 잘 맺고 장사에서 성공하시기를 온 가족은 바랍니다.”라는 등 내용의 편지를 받았으며, 2002. 6. 27.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인 2004. 4.경에도 AJ로부터 “빛광선을 찾았습니다. 심양의 AK이라고 전화가 있을테니 알고 계시라.”라는 전화를 받은 후 며칠 후 ‘AK’의 연락을 받고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AK과 북한인 2명을 만나 고향 방문 가능여부를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북 가족과의 연락 및 상봉을 실현해 줄 능력이 있는 대남공작조직과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위와 같이 대남공작조직과의 연계를 시도하던 중 피고인은 2004. 11. 하순경 N으로부터 “진짜 제대로 된 줄을 잡았다. AL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는 전화를 받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중 재차 N으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해 “한번 연락을 해 보라.”라는 당부와 함께 ‘AL’의 중국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AL’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004. 12.경 중국 연길에 있는 ‘AM호텔’에서 만나기로 협의한 후 2004. 12. 8. 중국 연길로 출국하여 ‘AM호텔’ 1층 커피숍에서 N의 소개장 및 사진을 들고 찾아온 북한 보위사령부 해외처과장 AH(50대 남자, 일명 ‘AL’, 계급 : 상좌)과 성명불상의 남자(40대 중반, 별명 ‘AN’)를 만났다. 이어 피고인은 AH으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과 연계를 깊이 갖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N 명의 편지를 건네받아 읽은 후 AH 등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AH으로부터 “멀리 오셨으니 먼 발치에서 A 고향을 관광합시다.”라는 제안을 받고 다음날 아침 AM호텔 입구에서 AH 일행을 다시 만나 조선족 지프차를 타고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을 따라 함북 무산을 볼 수 있는 ‘삼장나루’에 이르러 북한 고향지역을 내려다본 후 연길로 돌아오고, 2004. 12. 10.에는 다시 AH 일행과 함께 중국 화룡시 시내로 이동하여 재북 가족들에게 전해줄 옷가지를 구입한 후 지프차를 타고 중국 도문으로 이동하여 AH의 안내로 도문 국경다리 가운데 지점에서 약 20 ~ 30분간 N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N으로부터 “저들은 너절한 놈들이 아니야. 이전에 J과는 달라. 아주 쎈놈들이야. 이 사람들은 너에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AH이 재북 가족들과의 연락 및 상봉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남한의 각종 정보를 요청할 것임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다. N과의 만남을 마친 후 피고인은 다시 연길로 돌아와 AH에게 음력설에 재북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AH으로부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2004. 12. 11. 연길공항에서 항공편으로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H과 회합하였다. 4. 2005. 2. AH과의 회합 피고인은 2005. 1.경 AH으로부터 “2주일 일정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라.”라는 전화를 받고 재북 가족들에게 줄 옷가지와 약품을 마련하는 등 출국 준비를 마친 다음 AH과 재차 전화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통보한 후 2005. 2. 6. 중국 연길로 출국하여 ‘AO호텔’에서 AH을 만나 식사를 하던 중 AH으로부터 “원래 AP을 모시고 조국(북한)을 가려고 했으나 조직의 일정이 잘 안돼서 못가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항의한 후 AH에게 “나도 당신들에게 무엇인가 도와줘야 당신들도 나를 도와줄 것이 아니냐. 돈을 주면 되겠냐.”라고 묻자 AH이 “우리는 돈이 필요없다. 단지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장군님을 음해하는 반혁명 세력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한 것을 통해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탈북자 단체 등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AH에게 도움이 되고 피고인이 재북 가족들을 만나는 데도 유용할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AH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연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먼 친척 조카 AQ을 통해 상호 연락하기로 약속하고, AH과 헤어져 2005. 2. 7.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H과 회합하였다. 5. 2005. 5. 19. AH과의 통신 피고인은 2005. 5. 19. 23:07경 서울 송파구 A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AH의 중국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다음 “6월 하순경 단동에서 화물계약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은 중국 단동에서 6월 하순경에 만나자는 등 접선일정을 협의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H과 통신하였다. 6. 2005. 8. 특수탈출, 회합, 편의제공 및 특수잠입 피고인은 2005. 7.경 수회 AQ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중국 출국 준비 상황, 중국 출국 일정 등을 AH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한 후 AH을 만나기 위해 2005. 8. 6.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2005. 8. 7. 심양에 있는 AQ의 집에서 AH에게 전화를 해 도착사실을 알린 다음 2005. 8. 8. 오전 AH이 보낸 중국 동포 AS 운전의 승용차편으로 북한 무산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노과로 이동하여 AS의 안내에 따라 두만강을 건너 입북하여 미리 기다리고 있던 북한군 초병 3명의 안내를 받아 북한군 막사에 이르러 AH을 만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H과 함께 무산초소로 이동하여 무산초소장 일명 ‘AT’와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 M을 만나 M, AH, 무산초소장 및 초병 2명과 함께 피고인의 망부 AU의 묘소를 찾아본 다음 2005. 8. 9. 함북 회령역 부근에 위치한 회령초소로 이동하여 그곳의 숙소에서 체류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11. 오전 회령초소의 숙소에서 AH이 “A, 놀러 왔어? 숙제해야지.”라며 그간 수집된 정보를 보고할 것을 종용하자 AH과 함께 회령초소 회의실로 이동하여 “국정원에서 AV(AW 출생지)을 폭파하기 위해 탈북자중 군출신, 미적응자를 모아 청계산 밑 안전가옥에서 훈련중이다.”라는 등 AH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가공해 A4용지 5장 정도 분량으로 작성ㆍ제출하고 AH이 가져온 지도에 청계산에 있는 안전가옥의 위치라면서 표시를 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5. 8. 13. 회령초소장의 방에서 평양에서 온 ‘AX’(50대 초반 남자)을 만나 그로부터 “우리는 혁명수반의 안전보위만을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AL(AH 지칭)이 말하겠지만 앞으로 AL하고 친밀하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지시를 받고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날 오후에는 AH, M과 함께 회령시내에 있는 ‘AY 생가’, ‘AY 동상’ 등을 관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5. 8. 14. 회령초소장의 방에서 AH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탈북자 단체인 AZ는 송파경찰서 옆에 있는데 회장은 BA이고 상주인원은 4 ~ 5명이며 탈북자 친척들을 이용하여 기독교서적, 음란CD, 한국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비디오물을 연길지역을 통해 북한에 들여보내려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AH으로부터 탈북자단체의 현황, 구성원, 뒤에서 조종하는 기관, 예산정보, BB에 있는 ‘BC’ 탈북자 단체 정보, ‘대성공사’ 및 ‘하나원’ 관련 정보, 함북 무산 ‘사회안전부’ 출신 탈북자 BD 관련 정보 및 최근 동향, BA의 현위치 정보 등을 수집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전화번호 수첩에 BD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B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5. 8. 15. 오전 무산초소로 이동하여 무산초소장의 방에서 AH으로부터 “앞으로 나와 전화로 통화할 때 쓸 말들을 정합시다.”라는 말을 듣고 ‘좋은 정보’는 ‘몸에 좋은 약’으로, ‘접선’은 ‘계약’으로, ‘북경’은 ‘심양’으로, ‘단동’은 ‘북경’으로 각각 표현하기로 약정한 후 2005. 8. 16. 10:00경 무산초소에서 M과 헤어진 후 AH의 지프차를 타고 2005. 8. 9. 입북 당시 경유했던 국경초소에 도착하여 AH의 배웅을 받으면서 AH에게 미리 준비한 미화 1,000불을 봉투에 넣어 건네주고, 중국으로 돌아와 2005. 8. 19. 심양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H과 회합하고, AH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할 자임을 알면서 탈북자단체 관련 정보와 금품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 7. 2005. 9. ~ 10. AH과의 통신 피고인은 2005. 9. 16. 1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AH의 중국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다음 “한번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 이상 특별한 상황이 없습니다. 전번에 제가 두루두루 약 알려 준 거 있잖아요. 그 약품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라고 말하고, AH으로부터 “예. 혹시 알게 되면은 즉각 연락하세요.”라는 답변을 듣는 등으로 통화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은 ‘대상목표’(병원)인 탈북자단체, 대성공사, 하나원 관련 ‘대상자’(의사)인 탈북자들을 만나 ‘탐지’(면담) 하였으나 ‘2005. 8. 보고한 것’(두루두루 알려준 약) 외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하고 AH으로부터 ‘탐지수집이 되면 바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5. 9. 21. 18: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AH으로부터 “앓는 분은 어떻게 면회 가보셨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병세가 조금 있는데,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진행하려니까 그 뭐 말리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저번하고 조금 달라요.”라고 대답하고, AH으로부터 “좌우간 좀 잘해서 공작해서, 아 병간 호나 잘해서 건강하게 좀 잘해주세요.”라는 당부를 들은 다음 “AL님 뜻을 충분히 아니깐. 힘 나는 데까지 할테니 신경쓰지 마세요. 그 조금 뭐 모양새가 달라진 것뿐이지. 고 상태로 지금 뭐 가고 있으니까.”라고 대답하였는데, 이와 같은 통화내용은 탐지․수집 대상목표인 탈북자단체 등에 대해 정보수집을 하였는지 여부를 질문 받고, 시도하였으나 진행이 어려웠다고 대답하는 한편 AH으로부터 탐지․수집시 보안에 유의하라는 당부를 듣고 계속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하는 것이다. 이어 피고인은 2005. 10. 17. 15:3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AH의 중국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다음 “좀 만날 일이 있는데 사업관계 때문에. 그 병에 낫는 약이 아니고 딴 병이 하나 제기돼 가지고. 약이 좀 있는데. 한 두가지 약이 있는데. (중략) 바쁜 약인데.”라고 말하고, AH으로부터 8일 정도 후에 단동에서 만나자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은 AH의 주요 지시사항인 AV, 탈북자단체 등 기존 탐지ㆍ수집 대상 외의 사항에 관해 보고할 것이 있으니 만나자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H과 3회에 걸쳐 각 통신하였다. 8. 2005. 10. 특수탈출, 회합, 편의제공 및 특수잠입 피고인은 위 제7항과 같이 단동에서 AH과 만나기로 함에 따라 2005. 10. 26. 인천항에서 국제여객선편으로 중국 단동으로 출국하여 중국 단동에 있는 ‘BF호텔’에서 AH과 그 일행인 ‘AP’ 및 40대 미상남을 만나 ‘BG호텔’로 이동한 후 ‘BG호텔’ 객실에서 ‘AV(AW 출생지) 폭파’, ‘국정원이 탈북자를 시켜 평양-AV간 및 함경도일대 광케이블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는 등 가상의 내용과 함께 BH, BI 등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탈북자들로부터 입수한 ‘대성공사’, ‘하나원’ 등의 합동신문 및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을 A4용지 7 ~ 8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AH에게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AH과 그 일행인 ‘AP’으로부터 “단동에 나와서 무역을 하는 탈북자가 국정원 프락치인 것 같으니 알아볼 것”, “심양에서 탈북자 브로커로 일하는 자를 놓치지 말고 알아볼 것”, “단동에서 거주하는 탈북자 이 조선족과 결혼해 사는데 국정원의 프락치 같으니 확인할 것” 등의 지시를 받고 알아보겠다고 대답하고, 2005. 10. 29. 심양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H과 회합하고, AH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할 자임을 알면서 탈북자단체 수용ㆍ조사 시설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 9. 2005. 11. 20. 및 2006. 1. 24. AH 등과의 통신 피고인은 2005. 11. 20. 11:4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AH의 연락책인 북한 무산초소장 ‘AT’의 중국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다음 “좀 신통한 약이 없네. 계속 움직임은 있는데.”, “매월 말일날 저녁 9시에 하죠.”라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은 대상자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나 지시사항을 아직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는 한편 매월 말일 21:00경에 상호 연락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 24. 1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AH의 중국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다음 2006. 1. 26. 피고인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인 노과를 통해 입북할 예정임을 알려주고 AH으로부터 AQ을 믿을 수 없으니 AQ과 분리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H과 2회에 걸쳐 각 통신하였다. 10. 2006. 1. ~ 2. 특수탈출, 회합, 편의제공, 이적표현물 취득 및 특수잠입 피고인은 위 제9항과 같이 입북하기로 함에 따라 2006. 1. 26. 중국 연길로 출국하여 용정을 경유해 중국 화룡에 있는 ‘BJ’ 호텔에 이르러 AH이 보낸 중국 동포 AS 운전의 화물차편으로 북한 함북 BK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으로 이동한 후 두만강을 건너 입북한 다음 북한 지역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AH과 함께 청진에 있는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BL’ 사무실에 도착하여 2006. 2. 7.경까지 체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에 체류하던 중 2006. 1. 28. M, N, Y, AJ 등 재북 가족들과 함께 AH의 안내로 ‘혁명열사릉’, ‘주체사상탑’ 등을 관람하고, 그 무렵 ‘평양-AV(AW 출생지)간 광케이블에 국정원이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는 등 피고인이 가공해 낸 내용 및 알고 지내는 탈북자들로부터 입수한 ‘대성공사’, ‘하나원’ 현황, 함북 무산군 보위부 출신 탈북자 BD(55세)이 서울 노원구에서 중국 동포 출신의 처와 거주하면서 BM에서 건어물장사를 하고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등의 BD 관련 동향 등을 A4용지에 기재하여 AH에게 보고하고, AH으로부터 BD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6. 2. 6. 오후 최고인민회의 소속 60대 미상남으로부터 “AL 사업을 열심히 도와줘 고맙고 장군님 말씀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조국도 사랑한다는 말이 있는데 A도 조국을 잊지 말기 바란다.” 등 AH의 임무수행에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받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하고, 같은 날 저녁 AH으로부터 ‘병풍용 그림’ 10점과 ‘BN 모사화’ 1점을 건네받은 데 이어 2006. 2. 7. AH과 함께 차량으로 함북 청진을 지나던 중 AH이 음반상점에서 구입한 ‘수령님 바라시는 오직 한길에’, ‘빛나라 정일봉’ 등 H 부자 찬양 노래가 수록된 '조선가요2‘ 제하 CD를 건네받았으며, 2006. 2. 8. 정오 무렵 중국 노과와 접경한 지역에 도착하여 AH에게 미리 준비해간 미화 1,000불을 제공한 후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돌아와 2006. 2. 9. 연길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한편 AH으로부터 건네받은 CD에는 ‘모란봉, 축복하노라, 내나라, 그리운 강남, 기다렸습니다, 사회주의 지키세, 그네 뛰는 처녀, 수령님 바라시는 오직 한길에, 반갑습니다, 꽃노래, 빛나라 정일봉, 밀양아리랑, 아직은 말 못해, 문경고개, 새봄을 노래하네, 운명의 갈림길, 우등불, 양산도, 림진강,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오’ 등 20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모란봉, 내나라, 기다렸습니다, 사회주의 지키세, 수령님 바라시는 오직 한길에, 빛나라 정일봉, 문경고개, 우등불,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오’ 등 9곡은 북한의 문화예술원리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의 문예이론에 입각하여 H과 AW을 미화ㆍ찬양하고 충성을 다할 것을 선동하는 한편 북한의 조선로동당 노선과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미화ㆍ선전하고, 6ㆍ25 당시 북한군의 전투를 미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ㆍ주장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H과 회합하는 한편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할 목적으로 AH으로부터 H 부자 찬양 내용의 노래가 수록된 CD를 건네받아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AH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할 자임을 알면서 탈북자단체 수용ㆍ조사 시설 관련 정보와 특정 탈북자와 관련된 정보 및 금품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 11. 2006. 6. 특수탈출, 회합, 편의제공 및 특수잠입 피고인은 2006. 6. 16.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북경공항에 마중 나온 AH 및 주중 북한대사관 직원 부부(40대 초반남, 30대 후반녀)를 만난 다음 북한대사관 인근에 있는 ‘BO’ 호텔로 이동하여 투숙하고, 같은 날 저녁 인근의 ‘BP 식당’에서 AH, 대사관 직원부부, ‘BL’의 ‘BQ’ 및 보위사령부 부사령관 BR(62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BR로부터 “가족들은 잘 보살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앞으로 AL(AH을 지칭)하고 손 맞잡고 형제처럼 지내면서 좋은 일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내용의 격려를 받는 한편 BS를 만들어 글을 게재하면 자신이 BS에 접속하여 게재글을 보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O’ 호텔 객실로 돌아와 알고지내는 탈북자들인 BH, BI 가족 등의 일반적 신원사항과 탈북자단체에 관련된 내용을 A4용지 5장 정도 분량으로 작성하여 AH에게 제출ㆍ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H으로부터 “탈북자들이 하는 단파방송라디오 방송국이 BT 어딘가에 있는데 알아보라.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분명 뒤에서 돈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좋은 내용 있으면 갖다 달라.”라는 등의 요구를 받고 알겠다고 대답한 후 2006. 6. 18. 북경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H, BR과 회합하고, AH과 BR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할 자임을 알면서 탈북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 12. 2006. 10. 특수탈출, 회합, 편의제공 및 특수잠입 피고인은 2006. 10. 25.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심양공항에 마중 나온 AH을 만난 다음 심양 서탑가 소재 북한식당 ‘BP’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한 후 심양에 있는 ‘BU호텔’에 투숙하고, 위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출국 직전인 2006. 10. 23. 전 ‘AB’ 고문인 BV으로부터 탐지한 AB 회장의 이력, 후원회장의 국회의원 이력 등 ‘AB’ 관련 내용 및 BW방송사 위치를 A4용지 1 ~ 2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AH에게 보고하고, AH으로부터 “BX단체(‘BC’를 지칭)는 중요하니 꼭 알아봐 달라.”라는 지시를 받아 알겠다고 대답하는 한편 AH으로부터 붉은색 무늬의 도자기 1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AH 및 AH과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BY’으로 호칭되는 50대의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북한이 운영하는 ‘BZ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BY’으로부터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들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식의 것이 많으니 좀 더 실질적인 내용들을 준비하라는 질책을 받고 분발하겠다고 답한 후 2006. 10. 27. 심양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H과 회합하고, AH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할 자임을 알면서 탈북자 단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 13. 2007. 2. ~ 3. 통신, 특수탈출, 회합, 편의제공 및 특수잠입 피고인은 2007. 2. 7. 1회, 2007. 2. 15. 2회 등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H의 중국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AH과 중국 북경에서 접선하는 세부일정에 관하여 협의한 후 2007. 3. 23.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북경 공항에서 AH으로부터 접선할 호텔이 표시된 명함을 은밀히 전달받아 명함에 적힌 ‘BO’ 호텔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기다리던 AH을 만나 위 호텔 객실에 함께 투숙하여 BR과 AH을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정장 2벌을 제공하고, 2007. 1. 필리핀 여행을 하면서 피고인과 정치계 인사들이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선관련 동향에 대해 A4용지 5 ~ 6장 분량으로 정리해 AH에게 보고하고, AH으로부터 “정계인물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계속 일하라.” “대선이 어느쪽으로 기울 것인가, 국민여론 향방에 대해 알아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07. 3. 25. 오전 위 호텔 다른층에 투숙하던 BR의 방으로 불려가 BR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딸을 통해 2006. 12. 개설한 피고인 명의 BS 계정 및 비밀번호를 BR에게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BR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직접 BS에 접속해 본 후 향후 피고인이 BS에 접선 일정 등에 관해 글을 게재하면 BR이 제공받은 계정과 비밀번호로 피고인의 BS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게재한 글을 열람하고 열람하였다는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상호 연락하기로 약속한 다음 2007. 3. 26. 북경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H과 통신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H, BR과 회합하고, AH과 BR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할 자임을 알면서 대선관련 동향을 알려주고 의류를 제공하고 BS 계정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 14. 2007. 4. 통신, 특수탈출, 회합, 편의제공 및 특수잠입 피고인은 2007. 4. 9. 15:04경 BS 다이어리란에 “언제쯤 여행할가 ????.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일정이 잡히면 좋으련만. 친구야 언능 알려주삼.”이라고 게재한데 이어, 2007. 4. 9. 16:02경 “친구야 우리 언제 여행이나 한번 감세.”라고 게재하고, 그 무렵 AH으로부터 전화로 단동에 일주일 정도 들어와서 만나자는 연락과 함께 단동에 도착하면 ‘AP’에게 전화하라며 ‘AP’의 연락 전화번호를 받고, 2007. 4. 16. 13:29경에는 “친구야 여행일정을 확정하여 알려주니 시간을 넉넉히 내여서 우리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셈. 이곳에서 22일 아침에 떠나면 09시 20분에 공항에 내려 택시타고 뚱뗑이네 집에 아마 12경 도착하여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갈려고 해.”라고 게재하여 BR, AH과 접선 일정을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R에게 전달할 컴퓨터 마우스와 자판, ‘한글과 컴퓨터’ 책자 및 AH에게 전달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구입하여 소지한 채 2007. 4. 22.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AH이 알려준 ‘AP’과 연락한 다음 단동에 있는 ‘CA’ 호텔로 가 입실수속을 마친 후 ‘AP’으로부터 AH이 북한 지역에 있으니 북한으로 가자는 말을 듣고 ‘AP’과 함께 수풍수력발전소 하단부 지역에 있는 입북 지점을 사전답사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15:00경 입북 지점 부근의 중국 동포 밀수꾼의 집으로 이동하여 날이 어두워진 이후 위 중국 동포 밀수꾼의 배를 이용해 북한 지역 강가로 가서 북한 초소장과 군인 2명의 안내로 100미터 정도 떨어진 초소로 이동한 후 미리 기다리고 있던 AH과 ‘Q’라고 호칭되는 50대 중반 남자를 만나 AH 일행과 함께 신의주역 앞에 위치한 ‘BL’ 사무실에 도착한 다음 AH과 둘이 있는 자리에서 준비해간 황금열쇠, 컴퓨터 마우스, 컴퓨터 자판, ‘한글과 컴퓨터’ 책자를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4. 24. AH과 함께 평양 CB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 M을 문병하고, 2007. 4. 25. 피고인이 체류하던 평양 ‘BL’ 건물로 찾아온 N, Y, AJ 등을 만나고 그날 저녁과 2007. 4. 26. 재차 M을 문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7. 4. 27. AH으로부터 “상황이 위중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보고할 것이 없느냐.”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 때문에 경황이 없어 특별히 보고할 것이 없다고 대답하고, 2007. 4. 28. BR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여 BR로부터 “어머니가 위독하여 급하게 A을 모셨다. 어머니와 여기 일은 우리에게 맡기고 AL 사업을 잘 도와 달라.”라는 당부를 듣고, 2007. 4. 29. 아침에는 인민복 형태의 감청색 정장을 착용한 최고인민회의 소속 60대 중반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어머니가 위독해서 A이 오셨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몸 건강하게 지내면서 이 회사하고 일하고 있는 부분을 잘 도와주기 바란다.”라는 당부를 듣고 최선을 다해 AH을 돕겠다고 대답한 후 AH과 함께 신의주 방면으로 이동하여 AH과 헤어지면서 미리 준비해간 미화 1,000불을 AH에게 제공한 다음 중국어선을 타고 단동항으로 돌아와 2007. 5. 1. 심양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H, BR과 통신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H, BR과 회합하고, AH과 BR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할 자임을 알면서 금품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 15. 2007. 7. ~ 2008. 1. BR, AH과의 통신 피고인은 2007. 7. 18. 21:38경 BS 다이어리란에 “CC씨가 대준 전화번호가 틀리는구나. 기다리다 지친 우리 CD야 미안하이. 지금은 전화가 꺼져있네. 내일 아침 9시경에 통화하자꾸나.”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위 게재글의 내용은 ‘CD’로 지칭된 AH에게 연락할 시간을 알려주는 것으로 2007. 7. 19. 17:07경 BR이 북한 체신성으로 할당된 IP로 위 BS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을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재글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AH 및 BR과 BS 또는 전화를 통해 접선일정 협의 등의 내용으로 통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H, BR과 각 통신하였다. 16. 2008. 1. 목적수행 간첩 피고인은 2008. 1. 21. 그간 수차례 AH이 지시한 반북 탈북자단체 관련 정보를 알아낼 목적으로 CE(60세)의 휴대전화로 동인에게 전화를 걸어 ‘AD’의 소속 또는 후원기관, 소재지, 전화연락처, 직원 현황 등을 문의하여 파악하였고, 이어 탈북자 CF(53세)과 전화통화 하는 과정에서 CE가 탈북자단체인 ‘AD’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AD’의 회원이 40여 명인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탐지한 ‘AD’ 관련 정보는 AH이 요구한 반북․반혁명세력 중 하나인 반북 탈북자단체에 해당함은 물론 군 출신 남파공작원 등의 신변보호 및 안보강연ㆍ북한정세 자문 등 목적으로 결성된 비공개 단체인 ‘AD’에 관한 구체적 정보로서 북한공작기관에 노출될 경우 북한체제 비판활동을 하고 있는 ‘AD’ 및 회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의 지령에 따라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17. 2008. 1. 특수탈출 및 회합 피고인은 2008. 1. 28.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북경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AH으로부터 ‘CG호텔’ 명함을 건네받고, ‘CG호텔’로 가 AH을 만난 다음 미행하는 차량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일단 AH은 ‘CG호텔’에 남은 상태에서 BL ‘BQ’과 함께 ‘CH호텔’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기다리라는 ‘BQ’의 지시에 따라 ‘CH호텔’ 커피숍에서 3시간 가량 대기하다가 중국 동포 CI과 성명불상의 40대 남자의 안내로 ‘CJ호텔’ 8층 객실로 가대기하던 중 피고인을 찾아 온 AH으로부터 보고할 것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경황이 없어 보고할 것이 없다고 답한 후 AH으로부터 보안에 유의할 것과 누가 물으면 조카인 AJ를 만나러 왔다고 답하라는 지시를 받고, 얼마 후 ‘BQ’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AJ를 만나러 온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삼촌 AJ예요. 삼촌 만나려고 연길에서 이 먼길까지 왔는데 만남이 여의치 않아서 먼 발치에서 돌아갑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수신한 다음 2008. 1. 30. 북경공항에서 항공편으로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H과 회합하였다. 18. 2009. 9. 목적수행 간첩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알고 지내던 탈북자 BI(여, 48세)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탈북자 CK(51세)이 북한 사회안전부 출신이며 탈북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간 수차례 AH이 지시한 반북 활동 탈북자 신상 정보를 알아 낼 목적으로 BI로부터 CK을 소개받아 그 무렵 CL빌딩 앞 커피숍에서 만나, CK과 30 ~ 40분간 면담을 하면서 CK의 고향, 사회안전부 및 국가안전보위부 근무 경력 등 북한에 있을 당시의 경력, 탈북 경위, 남한에서의 근황, 연락처, 탈북 브로커로서의 활동상황 등을 문의하여 파악한 후 자신의 수첩에 ‘사회안전부 7총국 C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K의 휴대전화번호를 메모하였다. 이와 같이 탐지한 CK 관련 정보는 AH이 요구한 반북․반혁명세력 중 하나인 반북 탈북자에 관한 구체적인 신원정보로서 북한공작조직에 알려질 경우 북한공작조직 출신 탈북자인 CK 및 CK의 재북 가족들의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재북 가족을 볼모로 활용한 포섭 등 대남공작활동에 활용될 수 있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의 지령에 따라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19. 2009. 9. 특수탈출, 회합 피고인은 2009. 9. 5. 11:28경 홍천 소재 거소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재중 연락책 ‘S’에게 전화를 걸어 “24일날 오후 1시나 2시에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출테니 그렇게 알고 계시구요.”라고 말하여 AH과 중국 접선일정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2009. 9. 24.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S’을 만난 후 단동으로 이동하여 북한 운영의 ‘BP 식당’에서 AH과 전화통화를 하여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다음날 피고인은 투숙하고 있던 ‘CA’ 호텔로 찾아온 AH을 만나 AH으로부터 “이번에는 뭐가 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2009. 9. 중순경 사회안전부 출신 탈북자 CK을 만나 수집한 CK의 신상정보를 A4용지 2장에 기재하여 제출․보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AH으로부터 “연선지역(휴전선 지칭)으로 불온삐라가 많이 들어오는데 누가 배후로 활동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국정원 심리전 요원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한 후 국내 탈북자단체에 관련된 내용을 A4용지 1 ~ 2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AH에게 제출한 후 2009. 9. 26.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H과 회합하였다. 20. 2009. 11. ~ 2010. 1. BR 등과의 통신․연락 피고인은 2009. 11. 17. 15:35 강원 홍천군 CQ에 있는 거소의 전화를 이용하여 재중 연락선 ‘S’에게 전화를 걸어 “1월말이라는데 전번에 CM이랑 만났던데(단동 지칭)서 만나자는 거야? 아니면 지금 S 있는데(연길 지칭)서 만나자는 거야? 내가 수속을 할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줘 날짜하고? 그리고 내가 가서 머물러 있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라고 통화하여 AH, BR과의 접선일정 협의를 요청하고, 2009. 11. 27. 17:54경 다시 ‘S’에게 전화하여 AH, BR로부터 접선과 관련한 연락이 없는지 확인하고, 2010. 1. 19. 10:59경 BS 다이어리란에 “겨울이 가기 전에 해외에라도 한번 다녀올까하고 비자신청을 한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게재하여 BR에게 접선을 요청한 데 대해 같은 날 11:26경 BR이 “. 겨울이라 항상 주의하자. 나만 잘한다고 다되는 건 아닐지오만. 그래도 앞서가는 차 갑자기 돌지나 않을가. 그럴리는 없다만 세상만사 별란일 다 있단다.”, “항상 주의합세나. 어이구 떠날ㅅ간?”라며 보안에 유의하라고 지시하면서 접선 추진이 여의치 않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게재글에 이어쓰기한 것을 열람하고, 계속하여 2010. 1. 23. 19:20경 BR이 피고인의 게재글에 “.ok 부산간 작은이 전화올텐데.”라고 추가하여 AH이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열람한 후 2010. 1. 24. 16:51경 홍천 거소의 전화로 연락해 온 ‘S’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빨리 북경으로 오라.”라는 말을 듣고, “내일 내가 비상수단을 써 볼테니까 들어가게 되면 내가 화요일날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으라.”라고 답한 후 2010. 1. 25. 09:07경 전화로 ‘S’에게 “26일 오전 9시 15분 출발, 29일날 오전 11시 45분 CN”이라고 고지하고, 같은 날 14:15경 재차 ‘S’에게 연락하여 “내일, 그쪽 시간으로 10시 25분 도착”이라고 고지하여 항공편 예약상황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BS를 통해 직접 연락하거나 연락책을 통해 일정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각 통신․연락하였다. 21. 2010. 1. 특수탈출 및 회합 위 제20항과 같이 접선일정을 협의한 데 따라 피고인은 2010. 1. 26.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북경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AH으로부터 ‘CO호텔’ 명함을 받아 혼자서 택시편으로 ‘CO호텔’로 간 다음 AH을 만났다. 피고인은 AH과 미행이 붙은 것 같다는 대화를 나눈 후 AH으로부터 “CP이 나왔는데 일이 복잡해 못 만난다. 몸 건강히 지내라는 안부를 전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AH의 필체로 ‘북경까지 왔는데 공안이 뒤따라 만나지 못하고 돌아선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의 조카 AJ 명의의 편지 1통을 건네받고 AH과 헤어진 후 2010. 1. 27.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H과 회합하였다. 22. 2010. 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1999년경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로스엔젤레스 시내에 있는 총포사에서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동거녀 명의로 독일제 SIG SAUER, P230SL 권총 1정과 실탄을 구입한 후 2002. 6. 27.경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위 권총 1정과 실탄 29발을 이삿짐과 함께 국내로 반입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총 1정과 실탄 29발을 반입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관할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AR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와 강원 홍천군 CQ에 있는 피고인의 거소에서 계속하여 위 권총 1정과 실탄 29발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R, CS, CT, C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S, CU, C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V, CW, CX, CY, CZ, CS, DA, CU, DB, CT,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D, DE, DF, DG, DH, DI, D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신문기사, 공안사범 기소유예자 명부, 인물존안 사본, 각 판결문 사본, 휴대전화 발신내역,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각 통화 녹취서, 각 BS 다이어리 화면 자료, 각 BS 접속기록, 각 IP 위치 추적 자료, 각 사실확인서, 각 출입국 신고서, 탑승권 사진 자료, 각 임시주숙(숙박)등기 세부사항, 환전거래내역조회, 각 중국 호구부 사본, 각 위성사진, AB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각 통화내역조회, 각 A 체중동향 확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ㆍDJ의 개인총기 소지여부에 대한 국가안보망 조회 결과 화면캡쳐 자료, 감정의뢰회보, V 게재 미군기지 이전 관련 특집기사 사본,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기구표 사본, 국제공조수사(독일, 권총) 관련 통보, 불법 권총 관련 미국 인터폴 회신 내용 통보,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재북가족과 수ㆍ발신한 각 편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특수탈출ㆍ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 및 통신, 연락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편의제공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취득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형법 제98조(국가기밀 탐지ㆍ수집으로 인한 간첩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9. 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CS, CR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안부와 직장 근황을 묻는 등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CT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 또한 같은 북한출신자로서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상호 살아온 내력이나 경험 등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6, 18항 각 기재와 같이 국가기밀을 탐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 중국 등지에서 AH을 만날 때마다 탈북자단체 동향 등을 보고하였고, AH으로부터 탈북자단체, 탈북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시받은 점, 피고인은 AH의 지시에 따라 주변의 탈북자 지인들을 통하여 탈북자단체, 하나원, 개개 탈북자 신상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탐지, 수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재북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그 대가로 제공할 정보를 탐지, 수집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AH 등은 피고인에게 돈이 아니라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피고인은 CS와 전화 연락을 취하지 않다가 수년 만에 처음 통화한 점, AD에 대한 모든 정보는 외부에 비공개로 하고 있고, 일반인의 가입 및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CT은 북한 사회안전부 출신 탈북자로서 탈북브로커로 활동하고 있어 동인의 신상정보는 AH 등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CT으로부터 알아낸 동인의 신상정보 등을 실제로 AH에게 보고한 점, CT을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북한 내에 있는 사람을 찾거나 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CT을 소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AH 등을 통하여 재북 가족들을 만나고 있었고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있었으므로 별도로 CT을 통하여 이를 추진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CT에게 위와 같은 일을 맡기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탈북자단체, 탈북자 등에 대한 정보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CS, CR, CT 사이의 대화 내용 역시 단순히 지인간에 안부 및 근황을 묻거나 처음 소개받은 사람과 사이에 인사하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 AD와 CT에 대한 정보를 탐지, 수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48. 북한 함북 무산군에서 출생하여 1965.경 북한 정찰국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밀봉교육을 받은 후 1969. 대남침투를 하였다가 곧바로 검거되어 대한민국에 전향한 자로서 1996.경부터 2010.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십수 회에 걸쳐 탈출하면서 그 중 4회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고, 탈북자단체, 탈북자 신상정보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으며,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통신하고, 북한 공작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북한에 누설한 국가기밀의 내용, 피고인의 간첩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간첩활동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만큼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