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경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2012. 중순경 개업한〈B〉에 이어 2015. 3. 17.부터 서울 도봉구 C에서〈D(주)〉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학병원이나 일반병원의 병실에서 상하지 관절의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환자들을 영업대상으로 삼아치료 후 6개월이 지나 후유장해로 평가되면 일반인들이 모르는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는 힘들고, 손해사정사를 통하면 관리하는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액의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여 장해보험금 청구를 수임토록 영업해왔고, 특히 군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를 비롯한 군인 출신의 피보험자가 수임하는 장해보험금 청구는, 특전사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졌던 이른바 ‘세팅보험’에 의한 ‘후유장해 재테크’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고의로 신체훼손사고를 만들거나 퇴행성에서 비롯된 ‘기왕증’을 우발적인 보험사고인 양 가장한 뒤 수술적 치료와 회복기(재활치료)를 거쳐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음에도 손해사정업계의 병원브로커를 통해 마치 ‘관절강직’ 이나 ‘동요관절’로 이어진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지속된 것처럼 허위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의사 E를 통해 위와 같이 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는 브로커 F를 의사 E의 권유로 직원으로 두면서부터, F가 알선하는 특전사 출신의 피보험자를 피고인이 관리해왔던 의사 E나 손해사정업계에서 장해진단서를 쉽게 발행해주는 곳으로 알려진 이른바〈모럴병원〉으로 데려가 수상 부위의 가동범위를 평소의 절반정도만 움직이며 해당의사가 더 움직이려고 들면 아픈 척 고통을 호소하게 하는〈장해연기〉를 코치(coach)하고, 해당의사에게 전달할 ‘인사비 또는 자문비’ 명목의 현금(20-30만원)을 수수하여 2분 안팎으로 끝내는 형식적인 진료 끝에 이를 전달함으로써 보험약관상 지급률 5-10%에 해당하는 허위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사에 제출케 하여 장해보험금을 수령토록 한 다음 지급보험금의 10-20%를 수수료로 받아 F와 피고인이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보험자 F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직원으로 함께 일하던 F가 의사 E를 통해 이미 좌측어깨에 대해 지급률 10%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시중 7개 보험사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보험사고를 가공한 추가범행을 노리며 허리에 관한 장해진단서를 요구받자, 사실은 허리에 대해 구실로 삼은 F의 보험사고는 시중보험사가 지급하는 입원일비를 챙기고자 F가 만들어낸 허위사고였고, 의사 E가 특별한 치료도 없이 물리치료만을 처방하며 F를 2013. 3. 11.경까지 무려 75일간을 입원시키며 같은 해 6. 14.경 작성해 준 (상해)진단서는 ‘외상성 파열(디스크)’로 과장하여 사실상 F의 사고가공사실을 포장하며 형식적으로 발급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F에게브라더(동생) 건이니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니깐. 조심하고. 허리에 대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병원을 알려줄 테니. 인사비 20만원을 준비하라고 코치하며 같은 달 2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의사 I)로 F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H에서 사실은 F의 허리부상은 이와 같이 가공한 것으로써 장해를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다리 저림)’은 전혀 없었음에도 F에게허리는 보험사고와 연관된 약간의 디스크진단만 있어도 장해진단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허리 부상으로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다고만 하면 된다.고 코치(coach)한 뒤 F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 I에게 미리 준비한〈진료확인서〉와 공무상병인증서 등 의무기록사본을 건네고, 의사 I이 이를 확인하며 문진한 끝에〈근전도 검사〉를 주문(order)하자 피고인은 F를 가리키며원장님 앞으로 저랑 같이 일하게 된 직원입니다. 앞으로 이 직원이 환자를 데려오면 지금처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장해진단서를 청탁하며 F로부터 수수한 인사비(현금 20만원) 봉투를 의사 I의 책상서랍에 넣어두고 나옴으로써 사고조작 사실을 모르는 의사 I으로부터척추의 장해 9)항목인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됨(지급률 10%)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F와 함께 그 무렵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7. 11.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내지 55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6,4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보험자 J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F가 데려온 J이 미리 ‘세팅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J으로 하여금 미리 인사비 명목인 자문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의사 앞에서 장해연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허위의 장해진단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진료확인서를 작성한 뒤 위 진료확인서 등 의무기록사본을 의사에게 전달하면서 자문료를 주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이에 F는 2013. 2. 19.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작업보험을 위해 이용하는 L 병원에 J을 데리고 가 사실은 J이 어깨에 특별한 상병 및 통증이 없고, 팔과 어깨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에도, J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인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확인서와 함께 위 병원 의사 E에게 전달하고, J으로 하여금 미리 교육한 대로 어깨가 상하로 1/2 밖에 움직이지 않으며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면 심한 통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하였다. 위 병원 의사 E는 피고인으로부터 코치를 받은 F와 미리 약속한 대로 후유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진료를 통하여 J이 ‘좌측 어깨부위 관절 불안정성, 근육 및 힘줄손상’으로 좌측어깨에 강직장해 1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다. F는 J에게 2013. 2. 21.경 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손해사정사로서 보험사와 지급률을 조정하여 J으로 하여금 같은 해 3. 4.경 위 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과 공모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4.부터 2013.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의 기재와 같이 총1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28,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보험자 N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F가 데려온 N이 미리 F를 통해 O 등 세팅보험에 가입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F에게 N으로 하여금 미리 인사비 명목인 자문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의사 앞에서 장해연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허위의 장해진단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진료확인서를 작성한 뒤 위 진료확인서 등 의무기록사본을 의사에게 전달하면서 자문료를 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F는 피고인과 함께 2013. 2. 13. 남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작업보험을 위해 이용하는 L 병원에 N을 데리고 가 사실은 N이 발목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에도, N으로 하여금 미리 교육한 대로 강직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하고, 피고인은 약 30~40만 원의 인사비를 미리 작성한 진료확인서와 함께 위 병원 의사 E에게 전달하였다. 위 병원 의사 E는 F와 미리 약속한 대로 후유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진료를 통하여 N이 “좌측 발목 인대파열 및 불안정성,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을 때에 해당되라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F는 N에게 2013. 3. 16. 피해자 P에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P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손해사정사로서 보험사와 지급률을 조정하여 N으로 하여금 2013. 4. 18. 경 위 P으로부터 1,4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Q와 공모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5.부터 201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9의 기재와 같이 합계 16,65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보험자 R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R가 2012. 10. 18.경 산악 행군 중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2. 10. 30.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T 병원에서 외측인대 재건술을 받은 자로서 위 수술한 관절 부위가 재활치료 및 회복기를 거쳐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2.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작업보험을 위해 이용하는 L 병원에 R와 함께 내원하여 R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병원 의사 E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전달하였다. 위 병원 의사 E는 피고인과 미리 약속한 대로 후유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R의 좌측 발목에 대한 X-RAY 촬영만 실시하고 장해진단을 위한 진료 없이 R에 대해 “우측 족관절 발목 외측인대의 파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에 해당함”이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에게 2013. 6. 17.경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 U으로부터 2013. 7. 22.경 R에게 보험금 1,2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무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2013. 7. 22.경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8의 기재와 같이 충 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9,4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보험자 Q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F가 데려온 Q가 미리 세팅보험에 가입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F에게 Q로 하여금 미리 인사비 명목인 자문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의사 앞에서 장해 연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허위의 장해진단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진료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진료확인서 등 의무기록사본을 의사에게 전달하면서 자문료를 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에 F는 2013. 6. 4.경 피고인이 작업보험을 위해 이용하는 L 병원에 Q를 데리고 가 사실은 Q가 수술을 한 관절 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쳐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Q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인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확인서와 함께 위 병원 의사 E에게 전달하고, Q로 하여금 진찰을 받으면서 마치 수술 부위에 강직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하였다. 위 병원 의사 E는 F와 미리 약속한대로 후유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한 팔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에 해당하리라 사료됨, 영구장해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에 F는 Q에게 2013. 6. 5. 위와 같은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O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손해사정사로서 보험사와 지급률을 조정하여 V로 하여금 2013. 7. 2.경 위 피해자 O으로부터 7,012,658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Q와 공모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2013. 6. 13.경부터 2013.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36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7,102,658원을 편취하였다. 6. 피보험자 W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F가 데려온 W이 미리 세팅보험에 가입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F에게 W으로 하여금 미리 인사비 명목인 자문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의사 앞에서 장해연기를 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허위의 장해진단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진료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진료확인서 등 의무기록사본을 의사에게 전달하면서 자문료를 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F 및 W과 함께 2013. 6. 14. 남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작업보험을 위해 이용하는 L 병원에 내원하여, F는 위 병원 간호사와 함께 방사선실에서 W의 좌측 무릎을 인위적으로 잡아당겨 동요장애(12mm)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X-RAY 촬영을 하였고, 피고인은 W으로부터 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인사비로 미리 작성한 진료확인서와 함께 위 병원 의사 E에게 전달하였다. 위 병원 의사 E는 피고인 및 F와 미리 약속한 대로 후유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해진단을 위한 진료도 없이 W이 “우측 발목 및 발목부위 인대의 파열,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손상, 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 하리라 사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F는 W에게 2013. 7. 15.경 위와 같은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X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손해사정사로서 보험사와 지급률을 조정하여 W으로 하여금 2013. 7. 19.경 위 X으로부터 2,5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2013. 7. 19.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44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28,6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보험자 Y에 관한 사기 가. 추간판 탈출 후유장해진단을 통한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F가 데려온 Y이 미리 세팅보험에 가입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Y과 함께 2013. 12. 20.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작업보험을 위해 사용하는 H의원에 내원하여 사실 Y이 수술한 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처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Y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인사비 명목으로 위 병원 의사 I에게 교부하고, 미리 교육한 대로 다리가 저린 것처럼 행동하도록 코치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하였다. 위 병원 의사 I은 피고인과 미리 약속한대로 후유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진료를 통하여 ‘요추의 장해는 척추의 장해 중 8)항목인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됨(지급율 15%)’ 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Y에게 2013. 12. 30.경 위와 같은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A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손해사정사로서 보험사와 지급률을 조정하여 Y으로 하여금 2014. 2. 3.경 위 AA으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Y과 공모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2014. 2. 3.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6 내지 6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6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우측 발목 후유장해진단을 통한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F가 데려온 Y이 미리 세팅보험에 가입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F에게 Y으로 하여금 미리 인사비 명목인 자문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의사 앞에서 장해연기를 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허위의 장해진단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진료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진료확인서 등 의무기록사본을 의사에게 전달하면서 자문료를 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F는 Y과 함께 2013. 12. 20.경 남양주시 AB에 있는 피고인이 작업보험을 위해 이용하는 L병원에 내원하여, 사실은 Y이 수술한 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처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Y으로 하여금 미리 교육한대로 강직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고, Y으로부터 교부받은 30만 원을 인사비로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확인서와 함께 위 병원 의사 E에게 전달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하였다. 위 병원 의사 E는 F와 미리 약속한 대로 후유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진료를 통하여 ‘우측 발목 및 발 주위의 인대파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에 해당, 영구장해로 사료됨’ 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F는 Y에게 2013. 12. 30.경 위와 같은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A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손해사정사로서 보험사와 지급률을 조정하여 Y으로 하여금 위 AA으로부터 2014. 2. 3.경 2,5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Y과 공모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2014. 2. 3.경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 내지 66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보험자 AC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F가 데려온 AC이 F를 통해 미리 세팅보험에 가입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F에게 AC으로 하여금 미리 인사비 명목인 자문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의사 앞에서 장해연기를 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허위의 장해진단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진료확인서 등 의무기록사본을 의사에게 전달하면서 자문료를 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F는 AC과 함께 2014. 3. 17.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작업보험을 위해 이용하는 L 병원에 내원하여 사실은 AC이 수술한 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처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C으로 하여금 미리 교육한대로 강직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고, AC으로부터 교부받은 30만 원을 위 병원 의사 E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교부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하였다. 위 병원 의사 E는 F와 미리 약속한 대로 후유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진료를 통하여 AC에 대해 “우측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에 해당하리라 사료됨, 영구장해로 사료”된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F는 AC에게 2014. 4. 18. 위와 같은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AD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AC으로 하여금 AD로부터 2014. 7. 8.경 4,5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C과 공모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2014. 4. 4.부터 2014.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 내지 72 기재와 같이 합계 27,038,151원을 편취하였다. 9. 피보험자 AE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F가 데려온 AE이 미리 세팅보험에 가입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F에게 AE으로 하여금 미리 인사비 명목인 자문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의사 앞에서 장해연기를 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허위의 장해진단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진료확인서를 작성한 뒤 위 진료확인서 등 의무기록사본을 의사에게 전달하면서 자문료를 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F는 AE과 함께 2014. 6. 5.경 AE의 우측 발목 인대에 대해 관절경시술 및 인대봉합술을 시행한 의사 E가 이직한 구리시 AF에 있는 AG병원에 내원하여, 사실은 AE이 수술한 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처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E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인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확인서와 함께 위 의사 E에게 전달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하였다. 위 병원 의사 E는 F와 미리 약속한대로 후유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진료를 통하여 AE에 대해 “한다리의 3대 관절증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에 해당함”이라는 내용의 신체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F는 AE에게 2014. 6. 12.경 위와 같은 허위의 신체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손해사정사로서 보험사와 지급률을 조정하여 AE으로 하여금 우체국으로부터 2014. 6. 16.경 2차례에 걸쳐 5,0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E과 공모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2014. 6. 12.경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 내지 8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3,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J․AE․W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R․Q․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326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W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 없음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50451호)을 받은 점에 비추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W은 피고인․F가 소개하는 L병원으로 가서 의사 E로부터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326 사기 등 사건에서 E가 W에 관하여 허위로 후유장해진 단서를 작성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과 E는 친밀한 관계인 점에 비추어, 비록 W은 허위 진단서 작성에 관하여 몰랐다고 하더라도 손해사정인이었던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 보험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W과 공모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위증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보험자들은 특전사에서 복무하였던 사람들인데, 복무 특성상 부상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일부 과장이 있을 수 있어도 전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인 보험사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F가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금액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