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96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4. 22: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손님의 어깨를 잡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편의점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은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등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당기고, 밀치고, 양팔로 F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772] 피고인은 2021. 8. 21. 15: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H(여, 60세)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식당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쌍년이”라는 욕설과 함께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쌍년아, 개 같은 년아, 양아치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몸으로 막고, 식당 안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8. 14: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0세)운영의 ‘I’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일로 사과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년아 나와 봐. 니네 엄마 씹이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식당 안을 향해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3. 14:34경 위 제1항과 같은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위 피해자 H(여, 60세)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360]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60세)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임에도, 2021. 11. 19. 14:29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I 음식점에 사과를 한다며 찾아가 음식점 안에 앉아 계속하여 피해자를 지켜보고, 다음 날 16:30경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가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음식점 안에 앉아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531] 1. 피해자 H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해 9. 28.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2021. 10. 13.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해 11. 19.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같은 해 11. 20.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계속 중인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3. 19:45경 재차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고도 같은 날 20:10경까지 위 식당의 출입문 근처에서 문을 막고 선 채 피해자를 향해 “깜빵 들어간다. 누나 너무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지켜보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2.경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J(여, 55세)에게 “당신 남친생긴 것 아는데, 남친, 알어, 너 어디세요, 너는 맘먹었어, 얼굴꺼메고, 형님하고 상의할게요, 너 남친 있는 것 다 알아, 너 집 아니잖어, 너 어디야, 너 저거지 펭차동, 작작행, 그리고 잠자고 있어났네요. 잘자요 그리고 하세요”라고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8.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접근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16 21:00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K에 있던 피해자의 집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어느 놈이랑 씹질하고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기재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 결제 내역 관련) 1. 수사보고서(사설 CCTV 열람 및 분석)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촬영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촬영 영상자료 CD 1. 근무표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머리를 1회 밀친 적은 있으나 이는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 E의 상의를 잡아 당기고 밀치고, 양팔로 F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 E의 머리를 폭행하고, 경찰관 F을 양손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때리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제출되어 있는 점, F은 피고인이 D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거부를 하였고, 피고인이 E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가격하려고 하였고, 경찰관들의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되고, 그와 같은 폭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동영상 상이나 F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면서 E이나 F에 대하여 한 행위는 동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I 식당 내부 CCTV 영상 복제 및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사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녹취서 및 녹취파일 CD 제출) 및 이에 첨부된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2022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스토킹]응급조치 보고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결정 [2022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 경찰서 방문 면담 및 상처사진 첨부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J 카톡출력물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카톡출력물 1. J의 고소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3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 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