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고합4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가명, 여, 1999년생)의 모 D와 2010년부터 2017년 7월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었다. 피해자는 D가 미혼모로 자신을 낳았고, 2003년경 D와 혼인한 계부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D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계부의 병간호까지 하였으나 결국 계부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홀로 자신과 동생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D가 상처받거나 혼자 남겨지는 상황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피고인을 D의 여생을 함께할 사람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D는 피고인에게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니, 좀 잘해달라'고 당부하며 피해자 남매의 성장 환경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장 환경 및 D에 대한 연민 등으로 인해 쉽사리 반항하거나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2011년 초경 천안시 서북구 E, 102동 □호에서 준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12. 7. 일자불상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2012. 7. 일자불상경부터 2016. 1. 일자불상경까지 위 천안시 서북구 E, 101동 □호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르고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고, 2016년 일자불상경부터 2017. 7. 29.경까지 아산시 F, 109동 □호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년 초 일자불상 22:00경 위 E아파트 102동 □호에서, D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쓸 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일자불상경 밤 위 E아파트 102동 □호에서, D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쓸 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위 E아파트 101동 □호에서, D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쓸 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9.경 E아파트 101동 □호에서, D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다리를 오므리는 등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 위 E아파트 101동 □호에서, D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다리를 오므리는 등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모아 머리를 향해 든 다음 손으로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E아파트 101동 □호에서, D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다리를 오므리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가 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년 겨울경 위 E아파트 101동 □호에서, D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다리를 오므리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입안에 넣었다가 빼거나 음부에 대고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위 F아파트 109동 □호에서, D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가 빼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은 다음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29. 10:00경 위 F아파트 109동 □호에서, D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다리를 오므리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E아파트 101동 □호에서, D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모아 머리를 향해 든 다음 힘을 주어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겨울경 위 E아파트 101동 □호에서, D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다리를 오므리는 등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모아 머리를 향해 든 다음 힘을 주어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겨울경 위 E아파트 101동 □호에서, D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위 F아파트 109동 □호에서, D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강제로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가 빼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충북 제천에 있는 불상의 펜션에서, D와 그녀의 친구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 길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대마초 잎 불상 양을 채취하여 그때부터 2018. 3. 7. 14:40경까지 흡연할 목적으로 건조한 대마초 4.81g을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7. 00:00경 충남 홍성군 G 주택 앞 노상에서, 종이와 은박지를이용하여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통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생활방식, 반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마약감정서, 사진,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보낸 문자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1. 압수조서(순번1)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점(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조사를 거부하여 수사기록을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이 D의 집을 나가기 직전인 2017. 7. 29.경까지 6년여 동안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점증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씻은 후 옷을 입지 않고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왔고,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하였다면서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여 성기의 일부분이 삽입되기도 하였으며, 판시 각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F아파트 109동 □호에서는 주로 강간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관된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강제추행으로 나아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점증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위와 같은 범행이 6년이 넘는 장기간 계 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판시 각 범죄사실은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범행 중 특정 가능한 범위에서 공소제기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판시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판시 제2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가 내지 라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마 및 바항)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간미수의 점(판시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조 제1항(다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라 및 마항) ∘ 대마 소지의 점(판시 제4.의 가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징역형 선택 ∘ 대마 흡연의 점(판시 제4.의 나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대마 1회 투약가격 3,000원)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창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3.의 나 및 다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제3.의 가, 라 및 마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라.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7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만 12세인 무렵부터 약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또는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제대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점을 이용하여 왜곡된 성적 충동을 해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불행한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도 못하였으며, 이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내지 라항, 제3.의 가 및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판시 제2.의 마 및 바항, 제3.의 다 내지 마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