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8. 1. 말경 페이스북에서 '남녀고액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및 'I 금융지원국 대리'라고 기재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전달받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같은 역할을 하기로 하고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성명불상자는 2018. 1. 29. 09:2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J 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J 씨가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2018. 1. 29. 15:1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 목동역 3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I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390,751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2. 1. 09:29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팀 M 검사를 사칭하며 "K 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가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피해자가 800명 ~ 900명 정도 되는데, K 씨가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2018. 2. 1. 11:0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 오목교역 5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I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8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1. 11:5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광명시에서 N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물품사기에 G 씨 명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 같다. G 씨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이 정상적인 돈인지 N이 사기에 이용한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관중인 현금 70%를 인출해서 검수를 해야 하니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2018. 2. 1. 15:00경~15: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역 5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I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성명불상자는 2018. 2. 2. 11:58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물품사기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0 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O 씨가 피해자인지 확인하려면, O씨 명의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가 모두 원상복구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2018. 2. 2. 17:0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3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I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26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명불상자는 2018. 2. 5. 09:42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불법사기단 Q에 의해 이용되었는데, Q이 체포되었고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이 P 씨 돈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통장과 대략적인 저축금을 말하라. 그리고 가까운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다. 그에게 돈을 주면 확인 후 아무문제가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2018. 2. 5. 11:40~12:00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I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2. 6. 12:09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검입니다. H 씨 본인 맞나요? 지금 H 씨가 2017조사5027 T 명의 도용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혹시 T 이라는 42세 남자를 알고 있습니까? H씨 명의로 된 통장 2개를 통해서 1억이 넘는 피해금액이 발생해서 조사가 필요한데 개설한 은행 통장들이 어떻게 되나요?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다. 그에게 돈을 주면 확인 후 아무문제가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2018. 2. 6. 18: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 송정역 2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I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7. 10:28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V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U 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중고나라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인 것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들이 U 씨를 상대로 피해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으니, U 씨 명의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2018. 2. 7. 13:1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1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I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과 1,200만 원 상당의 미화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3인의 피해자들로부터 2,022만 원을 편취하고, 8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미화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금 인출거래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대화내용에 관하여), 주택청약종합해지이자, 수사보고(피의자 A와 B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판시 제2항: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예금이자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A와 B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배상신청인 H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J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말경 페이스북에서 '남녀고액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및 'I 금융지원국 대리'라고 기재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전달받는 등 범행을 준비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29. 09:2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J 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J 씨가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2018. 1. 29. 15:1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 목동역 3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I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금액 특정)의 기재에 의하면, J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에서 돈을 인출하여 대략 현금 1,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 B에게 교 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는 J으로부터 9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J은 2018. 1. 29. 신한금융투자에서 4,307,522원, 신한은행에서 1,502,691원 및 545,066원, 국민은행에서 2,731,300원, 306,818원 및 45원 합계 9,390,751원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8. 1. 29. J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9,390,751원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