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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4. 22:40경 부산 C에 있는 D경찰서 1층 민원실 앞에서, 앞서 자신이 승차한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택시기사와 함께 위 경찰서에 찾아와, 민원실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명, 여)이 택시기사와 분리 조치하기 위하여 민원실 안에 들어가 대기하도록 안내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빤히 보면서 얼굴과 몸을 밀착시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인 위 E에게, "니가 뭔데 나보고 들어가라 마라 하느냐?", "니가 깡패냐, 나이도 어린 년이"라고 고함을 치고, 얼굴을 들 이미는 등의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000원, 이수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부가세 세금을 대납해줄테니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세무법인 D에서 퇴사하여 더 이상 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으로 피해자의 부가세를 대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3,580,2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부가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대납비 명목으로 합계 14,703,6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수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종 세금 대납비 명목으로 합계 14,703,64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별건 사기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고, 위 별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차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5. 14:20경 서울 서대문구 C 피해자 D의 집에서, 화장실 창문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깨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 4개를 들어내고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 장롱 화장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3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오후경 남양주시 E농장 개막사 밭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초 잎, 씨앗 불상량을 채취해 말린 다음, 2012. 11, 초순 11:00경E농장 부근에서 담배 개비의 잎을 빼낸 뒤 대마 불상량을 그 속에 채워 넣고 불을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7. 11: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9. 12:00 경 남양주시 농장 부근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고인은 2013. 1. 13. 15:00경 전항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오후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약 1.7그램 및 대마종자 27개를 피고인의 승용차 보관함 등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제2조 제4호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단지 상가 1층 D부동산중개사무소로 돌진하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56세) 의 허벅지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사무소에 출입문 교환 등 수리비 85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물적 피해 수리비 850 만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30년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2011. 12.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11: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올림푸스 카메라 1대, 오디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2. 10. 24.자 범행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10. 24. 14:00경 부산 북구 D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안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 창살을 뜯어낸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외출에서 돌아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2, 10. 24.자 범행 (피해자 E) 피고인은 2012. 10. 24. 14:10경 부산 북구 F 소재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들어간 후 그 곳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시가 100만원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2.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 11:00경 부산 북구 G 소재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주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 창살을 뜯어낸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동전 약 10만 원 상당을 꺼내고, 계속하여 시가 43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통기타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애플 MP3 1대를 가지고 나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2. 11. 30. 02:00 북구 구포동 소재 구남 지하철역 앞 노상 떨어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핸드폰 1대를 횡령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4. 21:00경 부산 북구 I 소재 J 여관 3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 그램을 생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회보, DNA 대조결과 인적사항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의 가격 10만 원을 추징)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유형의 결정] - 상습절도의 점 :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 필로폰 투약의점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필로폰 투약의 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상습절도의 점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필로폰 투약의 점 : 징역 1년 ~ 3년(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범행 및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행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며 타인에 대한 전파성도 높은 등 그 사회적 폐단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1~2년 만의 범행이고 그동안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60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4.11.0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식당에서 진맥을 봐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기고 그녀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4. 11. 02:0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F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D 과 F가 애인이다. 둘이 붙어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판결문 사본 첨부), 부산지법 2011고단904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 주공5단지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상호미상의 치킨집에서부터 서귀포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1:10경 자신이 운영하는 논산시 C 소재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1), 여, 15세)가 출근하자, 안마를 해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가명으로 진술함며 피해자를 카운터 의자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허리 부분 등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원본 동영상과 CD로 복제한 동영상의 동일성에 대한수사),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8월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점,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처와 대학생 아들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징역 1년 8월)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6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12. 02:2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옆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안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위 아래로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를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세요'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가만히 앉아 있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당으로 뛰어 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의식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A),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 사진 4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든 증거 및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전문의 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환청과 피해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망상형 조현병에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정신 상태,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로서 상당 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의 경우 치료감호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뿐 아니라 현재에도 매우 큰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4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월 2일, 3일, 5일 3일 동안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병원' 입구 옆인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이 피고인의 목수술을 한 것이 의료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디스크 의료사고 J원장 첨단 인공디스크 목수술이 웬말이냐! 수술3번하게 만드는 병원! 의료사고에 대하여 책임회피 및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목수술, 웬말이냐!! 갈때까지 가보자, 병신만드는 J원장', '수술먼저 하지 말고, 이름부터 확인하라!!I병원, 오는 환자 불쌍하다'라는 현수막 3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1. 11.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2. 2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12,000원 상당의 양꼬치와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6.24. 20:55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파마를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00원 상당의 파마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사업자인데, 여러 거래처에서 돈을 입금 받아야 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쓰지 않는 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 16.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전 남편 D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D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송품장 1. 피해금 이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1. 03:10경 경북 칠곡군 B국밥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배수지 공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처벌수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선배부인인 피해자 E에게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운영권을 드리겠다, G을 운영하려면 주식회사 C에서 H 판권을 얻어내야 한다, 자금을 넣어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와 G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G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6.경 주식회사 I 대표자인 J과 K 독점점 사업전개 협력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의 운영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G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32쪽), 액면 1억 5,000만 원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J 관련),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및 ㈜L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나 J이 G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J이 대표로 있는 ㈜I와 K 사업관련 협력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J과 함께 ㈜C를 설립하여(피고인과 J은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음) 영어마을에 K 프로그램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하려고 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G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 관여를 하였던 J에 대하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J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2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5km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25,3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피해자), 내사보고(C 전화통화) 1. C, E, G,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치상 사고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사람이 다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사고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자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뚜렷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83

범죄사실 2015고단8483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1384-1에 있는 교수공제회 부산지회 9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싼 값에 대량으로 구매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그 차익을 투자자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되파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735 피고인은 광주 동구 E빌딩 5층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 G는 (주)F의 실질적인 운영자, H과 I(2014. 2. 26. 사망)은 (주)F의 광주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 H 등과 함께 사실은 성인용품 판매사업을 운영하거나 이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위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G, H 등은 2012. 5. 16.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 대구에서 경마사업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으며 똘똘이라는 성인용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1구좌당 100 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15만원씩 130%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과 G, H 등은 이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2012. 5. 17.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G, H 등은 그 무렵부터 2012. 12.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600,00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G, H 등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기초 자금이 전혀 없고, 성인용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성인용품 판매사업에 투자하여 투자금 이상을 회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1082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성인용품 슈퍼 라이프(일명 '똘똘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나 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성인용품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투자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2012. 6. 7. 같은 명목으로 950만원을, 2012. 6. 19. 같은 명목으로 1,900만원을, 2012. 7. 12. 같은 명목으로 95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7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K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D)-입금현황, 금융거래내역, 회원등록신청서 등, 고소장(K)-통장사본(부산은행,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총 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7,460만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하고 그 피해 변제 중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4.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0.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에 있는 조선기자재 및 강재매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고철매매업을 하는 G의 실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7.경 부산 H 해수욕장에 있는 I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가 회사 소유의 K를 해체하고 있는데, 철거 부산물 1,000톤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의 소유자인 L와 8억 4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당시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위 K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위 K는 피고인 회사 소유의 배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 이외 다른 고철 매수인인 M 등과 중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선박의 철거부산물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경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3.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2012. 12. 17.부터 K 선박해체작업을 하면 고철이 1,300여 톤 정도 나오는데, 자신이 위 K 고철의 소유자로 그것을 팔겠으니, 2억에 1,000톤을 kg당 335원으로 해서 계약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 고철에 대하여 B과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 K에서 나오는 고철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자신이 B으로부터 구입한 K의 고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원을 받더라도 고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E의 계좌로 2천만 원, 다음 날인 14. 1억 8천만 원 합계 2억 원을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Q 진술 포함) 1. P,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P), 고소장(A) 1. 매매계약서(피해자, A), 매매계약서(B, A),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지불각서,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K 입출금내역, 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확인 및 수취 계좌조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재판 계속중인 사건 등),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함에도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행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8월). 2. 피고인 A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함에도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행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