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22

범죄사실 [공통된 전제사실] 1. 범죄단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D(일명 'E', 미검거)은 중국 산동성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인 'F' 팀, 'G' 팀, 대포통장 모집 센터인 H(미검거)이 관리하는 'I' 팀 등을 여러 곳에 설치하고,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F', J(2019. 10. 16. 구속 기소)는 'F' 팀을, 성명불상의 'G'은 'G' 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H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소위 '장집(통장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K, L, M, N, O(각 2019. 5. 29. 구속 기소), P(2019. 6. 27. 구속 기소), Q(2019. 8. 14. 징역 2년 6월 선고), R(2019. 9. 20. 징역 1년 6월 선고), S, T(각 미검거) 등은 'F' 팀에 소속되어 U은행 등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V(미검거)은 'F' 팀에 소속되어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통장모집책들을 관리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팀에서 W, X(각 미검거) 등과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콜센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L, M, N, O, R 등은 이후 'F' 팀에서 'G' 팀으로 소속을 변경하기도 하였고, Y, 일명 'Z', 일명 'AA', 일명 'AB', AC(각 미검거), AD(2019. 6. 27. 불구속 기소)와 함께 이 팀에서 U은행 등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AE(2019. 5. 29. 구속 기소), AF, 일명 'AG', AH(각 미검거)은 H이 관리하는 'I' 팀에 소속되어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D이 운영하는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D은 2018년경 필리핀 마닐라에 대포통장 모집 센터를 만들었고, AI(2019. 7. 16. 구속 기소), K, AC은 이곳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통장 모집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2. D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총책 D은 2017년경 중국 산동성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신청자 모집', '최저금리 대출 희망자 모집'과 같은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총책 D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중국 유심칩을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 가입 및 선발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상담원 모집을 의뢰한 후 비자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 경비를 지원하고, S, H 등은 주변의 R, AE 등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 다음 중국으로 직접 데리고 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키거나 소개하였다. 2) 조직원 교육 총책 D과 그 수하 중간관리자 'F', 'G', H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총책 D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F', 'G', H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부터 일을 시작한다, 수당은 매주 금요일에 성공금액에서 1차 상담원은 15%, 2차 상담원은 5%를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휴대전화 저장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D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등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019고단7422호 - 피고인 A, B의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 B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V 등의 제안으로 2017. 12. 22.경 중국 청도시로 출국한 후, 2018. 1. 초순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D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 센터에서 통장모집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총책 D은 2017년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오피스텔 8층과 13층에 대포통장 모집 센터를 설치하고, V은 위 센터를 관리하며 범행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DB를 구해 상담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상담원들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대한 수당을 배분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W, C 등과 함께 DB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주류대금 수금용 계좌 또는 세금 감면 목적 계좌 모집, 1구좌당 210만 원 당일 지급, 3일 사용 후 반환'이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다음, 답신을 보내온 신청 희망자에게 "주류 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주류 대금을 받을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이용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총책 D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모집한 대포통장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콜센터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마이너스통장 개설 또는 최저금리 대출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후, 답신을 보내온 대출 신청 희망자들을 상대로 U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 상환 실적 등을 위해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2. 9.경 위 중국 청도시 청양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 희망자인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AK 명의의 AL은행 AM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1~15번에 한한다)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4명을 기망하여 합계 229,145,978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9고단8601호 - 피고인 C의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A의 제안으로 2017. 12. 4.경 중국 청도시로 출국한 후, 그 다음 날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D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 센터에서 통장모집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총책 D은 2017년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오피스텔 8층과 13층에 대포통장 모집 센터를 설치하고, V은 위 센터를 관리하며 범행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DB를 구해 상담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상담원들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대한 수당을 배분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W, A, B 등과 함께 DB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주류 대금 수금용 계좌 또는 세금 감면 목적 계좌 모집, 1구좌당 210만 원 당일 지급, 3일 사용 후 반환'이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다음, 답신을 보내온 신청 희망자에게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주류 대금을 받을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이용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총책 D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모집한 대포통장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콜센터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마이너스통장 개설 또는 최저금리 대출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후, 답신을 보내온 대출 신청 희망자들을 상대로 U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 상환 실적 등을 위해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2. 9.경 위 중국 청도시 청양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 희망자인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AK 명의의 AL은행 AM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4명을 기망하여 합계 229,145,978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22호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AJ,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BM, AR, BN, BO(BP), BQ, BR, BF, BS, BG, BT, BE, BU, BH, BV, BW, BX, BI, BY, BZ, CA, CB, CC, CD, CE의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경의견서 1. 각 사경 사건수사시스템 사건정보(BF, BG, BU, BV, BK, BL, BY, CE, BH, CD, CF, BX, BI, BJ, BS, BT) 1. 피해금이체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 이체결과조회 캡처 사진, 송금내역 캡처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출금), 이체확인증, 계좌송금명세표, 문자, 카카오톡 대화사진,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출금/입금내역, 입금확인증, 통화내역 등, 출금/입금내역, 입출금영수증 1. 개인별출입국현황(A, B)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보고) 2019고단8601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BF, BG, BE, BH, BI, BJ, BK, B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BF, BS, BG, BT, BE, BU, BH, BV, BW, BX, BI, BY, CG, CA, CB, CC, CD, CE의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신고서 1. AJ, AN, BZ, AO, BF, AR, BS, AS, BG, AP, AQ, BT, BE, BN, CA, AT, AU, BP, BA, AV, BB, BM, CB, BC, BU, BH, BQ, BV, BD, AW, AX, BR, AY, AZ, CC, CD, BW, BX, BI, BJ, BK, BL, BY, CE에 대한 각 조서 및 사경의견서 킥스 출력 1. 계좌별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 이체결과조회 캡처 사진, 송금내역 캡처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출금), 이체확인증, 계좌송금명세표, 문자, 카카오톡 대화사진,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출금/입금내역, 입금확인증, 통화내역 등, 출금/입금내역, 입출금영수증 1. 피혐의자 C 개인별출입국현황 출력물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전국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불편을 겪게 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 F, V 등과 조직적·체계적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비교적 다액인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와 같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콜센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 입국한 이후 수사에 협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콜센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자신들과 관련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변제를 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