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집행 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2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43 1. 사기 가. 전세계약금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7. 9. 8.경 천안시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 전세를 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가 부동산 중개업체 실장인데, '천안시 D, 304호'가 보증금 5,000만 원에 방이 괜찮다. 전세계약금을 미리 걸어놓아야 놓치지 않는다. 전세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미리 보내주면 계약금으로 걸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체 실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E)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천안시에서 피해자 C에게 기존에 알아봐 주기로 한 전세대출 건에 대해 대출조건이 맞지 않아 대출할 수 없음을 알리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내 돈으로 위 304호 집주인과 5,000만 원에 계약하고 너한테 1,000만 원에 전전세를 주겠다. 집주인한테는 내가 허락을 받겠다. 미리 1,000만 원을 채워 놓을 수 있도록 2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체 실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경 위 케이뱅크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1. 28.경 천안시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조건이 맞지 않아 대출할 수 없어 전세계약이 취소되었다. 전세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150만 원과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체 실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케이뱅크 계좌로 2017. 11. 28.경 150만 원, 2017. 11. 29.경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신한카드 등 교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경 천안시 동남구 D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그곳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 C에게 "보험료와 휴대폰 요금을 신한카드로 내면 절감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주면 내가 등록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등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신한카드 비밀번호 포함),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다. 부친 병원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경 천안시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아버지가 아프신데 17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채무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회사 운영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경 천안시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회사운영비로 급하게 자금을 써야 하는데 내 통장이 다 막혀 있다.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20일 내로 내가 임의로 사용한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과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채무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C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구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자 C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문자를 복구해 주겠다고 하며 C로부터 휴대폰과 신한은행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휴대폰에 사진으로 신한은행 보안카드 번호가 저장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신한은행 등에서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신한은행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경 천안시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C의 신한은행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한은행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마치 C인 것처럼 C 명의 신한은행 적금을 담보로 채무자를 C로 하여 250만 원을 대출받아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 위 케이뱅크 계좌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카카오뱅크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경 천안시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C의 신한은행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하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C 명의로 감정가격 540만 원의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카카오뱅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카카오뱅크를 기망하여 마치 C인 것처럼 C 명의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C를 채무자로 하여 540만 원을 대출받아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 위 케이뱅크 계좌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9. 23.경 천안시에서 신한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C의 신한은행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C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C 명의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롯데카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경 천안시에서 인터넷 롯데카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롯데카드 발급 신청서 서식에 C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다음, 위작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전송되도록 하여 C 명의 롯데카드 1장(I)을 발급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삼성카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경 및 같은 달 5.경 천안시에서 인터넷 삼성카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발급 신청서 서식에 C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다음, 위작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전송되도록 하여 C 명의 삼성카드 2장(J, K)을 발급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하나카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경 천안시에서 인터넷 하나카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하나카드 발급 신청서 서식에 C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다음, 위작 사실을 모르는 하나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전송되도록 하여 C 명의 하나카드 1장(L)을 발급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우리카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경 천안시에서 인터넷 우리카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우리카드 발급 신청서 서식에 C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다음, 위작 사실을 모르는 우리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전송되도록 하여 C 명의 우리카드 1장(M)을 발급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SK텔레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서식에 C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다음,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전송되도록 하여 C 명의 휴대폰 1대(모델명: SM-N950N, 64GB, O)를 개통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9.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 휴대폰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 고객정보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 란에 C라고 서명한 다음, 그 즉시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곳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C 명의 휴대폰 1대(모델명: SM-N950N-64G, R)를 개통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신한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C 명의 신한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총 5,079,768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롯데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C 명의 롯데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총 1,854,31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삼성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C 명의 삼성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총 2,674,527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하나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C 명의 하나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총 1,005,60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마. 우리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C 명의 우리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총 2,978,632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018고단897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 대리점 업자가 아니라 이들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자들을 연결해 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현금을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공짜로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자들을 유인하여 그들이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하게 한 후 그에 따른 자신의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경 휴대전화 채팅으로 피해자 S의 여자 친구인 T를 통해 피해자에게 "현금 38만 원을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담하지 않게 하면서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라 한다]에 아이폰8을 개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 1.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E)로 3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13. 피해자에게 아이폰8 휴대전화 단말기로 SK텔레콤㈜에 회원 가입하게 하여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 합계 1,142,90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받고, SK텔레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경 휴대전화 채팅으로 피해자 T에게 "현금 28만 원을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담하지 않게 하면서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에 아이폰8을 개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 1.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E)로 2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8. 피해자에게 아이폰8 휴대전화 단말기로 ㈜케이티에 회원 가입하게 하여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 합계 1,142,90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받고, ㈜케이티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채팅으로 피해자 U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담하지 않게 하면서 SK텔레콤㈜에 아이폰8을 개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1. 피해자에게 아이폰8 휴대전화 단말기로 SK텔레콤㈜에 회원 가입하게 하여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 합계 929,90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받고, SK텔레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8고단1028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랜덤채팅'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과 2017. 6.경까지 여자친구로 사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8.경 충남 홍성군 W에 있는 X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인테리어 사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주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피고인 배우자의 조산기 증상 치료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인 상태로 개인적인 부채 약 3,000만 원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인테리어 사업이 손실을 보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17,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864,000원을 송금받고,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개를 받았다. 2018고단1183 피고인은 2016. 5. 26.경 천안시 서북구 Y오피스텔 9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Z과 컴퓨터 본체(조립 PC) 1대에 대하여 매월 7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120만 원 상당 컴퓨터 본체 1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천안시 서북구 AA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컴퓨터 본체(dell optiplex 990) 1대에 대하여 매월 7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90만 원 상당 컴퓨터 본체 1대를 받고, 2016. 7. 21.경 모니터(알파스캔 2214) 1대에 대하여 월 3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20만 원 상당 모니터 1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 컴퓨터 본체 2대와 모니터 1대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경 위 'AB'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위 컴퓨터 본체 2대와 모니터 1대를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1372 피고인은 피해자 AC에게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임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교제를 하는 것처럼 접근하여 사실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원을 빌려 속여 뺏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인테리어 사업이 계속 적자상태로 보증금도 월세로 공제되는 상황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 8.경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주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OPT 카드가 고장 나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 급히 직원 수술비가 필요하니 450만 원을 빌려주면 OPT 카드를 재발급받아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E)로 45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1. 2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OPT 카드가 왔는데 불량이 와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 입원 중인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3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있어 거래처 차량을 압류해 둔 상태라 이를 처분하면 바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E)로 3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직원이 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인테리어 자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인테리어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전에 빌린 것까지 전부 한 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E)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만 원을 받았다. 2018고단1416 피고인은 2018. 3. 19.경 채팅 애플리케이션 '돛단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인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회사의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달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직한 후 사용할 침대 구매비용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850,7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이를 속여 뺏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1. 부동산 전세계약서, 고소인 보험가입조회서, 롯데카드 발급 확인서, 한국카카오은행 계좌개설 확인서, 한국카카오은행 거래내역서, 신한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한국카카오은행 대출거래 확인서, 롯데카드 이용내역, 삼성카드 가입신청서, 삼성카드 사용내역, 하나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 우리카드 사용내역, 신한카드 사용내역, SK텔레콤 가입신청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하나카드 가입신청서, 우리카드 수령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2018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S) 1. 휴대폰 가입 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증거서류 2018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V) 1. 계좌 입출금 내역, 휴대폰 요금 및 정산 내역 1. 부채 증명서 2018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Z) 1. 계약서, 컴퓨터 임대계약 해지 및 채무이행 통고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임대장비 및 체납임대비 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AC)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2018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AD) 1. 가입사실 확인서, 가입신청서, 대출거래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집행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다른 사람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 신용카드 정보 이용 거래),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람을 기망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 취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징역 3년 11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의 사용처, 피고인의 누범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와 같은 수법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