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8. 9. 4. 설립된 유한회사 D 대표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여수 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7,5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사용하고, 월 2부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수 땅 등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지역주택조합 및 재건축의 업무대행사업을 준비하는 등으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경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합계 3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3. 28.경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J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K, L, M에서 지역주택조합 및 재건축사업 시행을 하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 2019. 10.이면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고 1~2달 후에 신탁사로부터 46억 원이 나오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억 원을 더해서 4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주택조합 및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모집신고의 수리, 조합 설립신청 등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위 지역주택조합 및 재건축의 업무대행사업을 하는 등으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경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6∼10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합계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위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N에게 "K상가 모델하우스 계약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모델하우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020. 1.초부터 K상가에 대한 분양이 시작되어 분양계약이 20% 이상 진행되면 신탁사에서 업무추진비 등이 나오니 2020. 1.말에 차용한 금액에 50%를 가산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상가 사업은 조합원 모집신고의 수리나 조합 설립신청 등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위 지역주택조합 및 재건축의 업무대행사업을 하는 등으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경 2억 원을 유한회사 D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B에게 "2019. 12.에 K상가 모델하우스 임대료와 모델하우스 가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할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모델하우스를 임대하여 모델하우스 가설과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2020. 1.초부터 K상가에 대한 분양이 시작되어 분양계약이 20% 이상 진행되면 신탁사에서 업무추진비 등이 나오므로 2020. 1.말에 차용한 금액에 50%를 가산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상가 사업은 조합원 모집신고의 수리나 조합 설립신청 등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위 지역주택조합 및 재건축의 업무대행사업을 하는 등으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경 1억 원, 같은 달 31.경 1억 원, 같은 해 11. 18.경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E, P, N, B,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이메일 진술서, E의 진술서 1. E, N, B의 각 고소장 1. Q의 사실확인서, S의 K상가 D 건 답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차용금 관련, 피의자 이자 납부내역 정리 보고, 설계용역계약 체결 관련, 참고인 S의 이메일 진술 관련 자료 송부 보고,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 및 (유)D 명의 O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유)D 명의 O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Q의 피의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첨부, 피의자가 T, B 등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땅을 구입한 것에 대한 투자금 내역 첨부, 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1. 각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 결과(종합),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 E, B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한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1. 24.부터 2019. 3. 5.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5회에 걸쳐 합계 3억 8,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2018. 1.부터 2019. 12.까지 부동산 투자수익금, 성과금, 계돈 등으로 약 10억 원 이상의 수입금을 입금받았고, 담양과 제주도에 3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피해자 E에 대한 위 차용금 합계 3억 8,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9. 7.경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받은 것은 위 피해자에게 K상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기로 하고 분양대행계약의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실제로 K상가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2020. 2.경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위 피해자를 분양대행사로 선정하여주지 못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재건축사업 투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렸고, 이를 모두 재건축사업 용역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부터 2019. 12.까지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던 유한회사 U, 유한회사 V 등으로부터 약 10억 원 가량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24.부터 2019.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여수와 제주 등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투자한다고 그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아 합계 3억 8,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 8,500만 원을 토지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금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부터 2019. 12.까지 유한회사 U, 유한회사 V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약 10억 원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들 외에도 W, Q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은 위 각 차용(투자)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금액을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지역주택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주택을 분양하기 이전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조합원모집 및 분양 이전의 사업초기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대출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이후 조합원이 모집되거나 분양되는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사전에 지출한 비용을 메꾸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점,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유한회사 D를 설립하여 지역주택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의 업무대행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2018. 1.경부터는 그 사업의 준비하기 시작하여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거나 적어도 향후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유한회사 D를 통하여 위와 같은 업무대행사업을 시작하여 별다른 수입 없이 수십억 원을 지출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여수와 제주 등에 땅을 사 투자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3억 8,500만 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2018. 1.부터 2019. 12.까지 유한회사 U, 유한회사 V 등으로부터 약 10억 원 가량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E에 대한 위 3억 8,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피고인이 2018. 1.부터 2019. 12.까지 유한회사 U, 유한회사 V 등으로부터 약 10억 원 가량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2018. 1. 24.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합계 3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E에게 K상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기로 하고 그 분양대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9. 7. 1. 2억 원, 같은 달 21. 1억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는 2019. 3.경 K상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이 사건 당시인 2019. 6. 내지 7.경에는 위 K상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였던 사실, 피해자 E은 2019. 10.경 유한회사 X을 설립하여 그 분양대행사업을 준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분양대행사는 지역주택조합 내지 그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간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업무대행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내지 그 추진위원회가 선정하는 것으로 업무대행사는 분양대행사를 선정할 권한이 전혀 없는 사실, 유한회사 D가 2019. 3.경 K상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서상 분양대행사를 업무대행사인 유한회사 D가 선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전혀 없는 사실, 피해자 E 내지 유한회사 X은 현재까지도 K상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분양대행사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내지 위 피해자가 설립한 회사를 K상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분양대행사로 선정하여줄 권한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경 피해자 E에게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게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분양대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9. 7. 1. 2억 원, 같은 달 21. 1억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N에게 K상가 모델하우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020. 1.경 분양이 시작되어 분양계약이 20% 이상 진행되면 신탁사에서 업무추진비 등이 나오니 2020. 1.말에 차용한 금액에 50%를 가산하여 돌려주겠다고 하고, 2019. 10. 1.경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당시 K상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광주 남구청으로부터 조합원 모집신고의 수리조차 받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 내지 K상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모델하우스를 임차하거나 분양을 시작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유한회사 D를 통하여 위와 같은 업무대행사업을 시작하여 별다른 수입 없이 수십억 원을 지출하는 등으로 당시 자금압박이 상당히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실에 이러한 사정을 더하면, 피해자 N은 피고인이 모델하우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N에 대한 위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19. 9.경 피해자 N을 기망하여 2019. 10.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다.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라. 제4범죄(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방법, 피해자 E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E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N, B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2.경 뇌출혈로 쓰러져 진행 중이던 업무대행사업이 중단되어 피고인 또한 큰 손실을 입게 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경우 신중한 판단 없이 피고인을 신뢰하여 그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