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7. 6. 09:40경 서울 강북구 B모텔’ C호에서 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모텔방에 도착한 피해자 D(27세)에게 ‘너 명의로 포르쉐 승용차를 구입해 주고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상의를 벗어 온몸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드러내고, ‘이성적으로 말할 때 적금 500만 원을 가지고 와라, 내가 너 때리고 학교(교도소)에 가면되니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벽을 향해 집어 던지고 빗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이것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포르쉐를 계약해 주고 돈을 빌려주기 전까지 나가지 못한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포르쉐 승용차와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7. 6. 10:30경 제1항 기재 B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긴급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제1항과 같이 모텔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나가지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물어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위 호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및 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문자내역, 수사보고(피해자 cctv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D 전화통화), 거래내역사진(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역(피의자와 피해자), 상해사진(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병원에 바로 가서 치료를 한번 받았다‘, ’물린 상처여서 소독, 감염 치료를 한번 받고, 그 후 집에서 소독하고 드레싱하는 정도로 처리를 했다‘, ’흉터가 남아있는데 상처 다 나을 때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린 것 같다‘, ’물린 상처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흉터가 남아있다‘라고 증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사건 당일인 2020. 7. 6. E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F는, “’어깨 및 위팔의 교상을 동반한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69쪽).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자의 얼굴, 어깨와 팔 부위에 교상과 타박상을 입은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권 17쪽). 이 법원의 E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회신된 의료기록 차트(Clinical Chart)에 의하면 피해자는 ’1, 2시간 전에 폭행 이후 우측 어깨, 상완부, 좌측 수부, 엉덩이 부위 통증‘, ’교상을 포함한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를 입었고, 재활저출력레이저 치료, 한냉치료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는 것으로서, 감금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갈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모텔방에 약 30분 동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 연기를 반복하여 신청하면서 도주하였다가 지명수배되고 구속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법리적 주장을 하는 것 외에는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2:30경 서울 강북구 G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27세)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9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으며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7. 13.까지 이자를 더한 11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하여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 또한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인 7. 13.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02:2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릴 당시, 사용 용도와 변제능력 등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 5. 22:30경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와 ‘5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이후 900만 원을 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휴대폰에 있는 피고인의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무릎을 꿇고 ‘스포츠 토토로 인해 많은 돈을 잃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3시간 가까이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강북경찰서에 가자고 제안하여 이동한 후 함께 경찰서 현관 당직근무자에게 차용 사실 증명방법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10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피고인은 2020. 7. 13.까지 갚는다고 약속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내주었다. 3) 피고인은 2020. 7. 25. 피해자에게 약속한 110만 원과 함께 피해보상의 명목으로 10만 원을 더해 총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금원을 대여해줬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최초에 ‘피고인이 스포츠 토토에 사용하기 위해 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용 용도에 관한 사기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차용금을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에 검사는 2022. 8. 10.자 공소장 변경신청을 통해 ’약속한 기일인 2020. 7. 13.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스포츠토토로 인해 많은 돈을 잃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화면으로 피고인의 계좌잔고(105원)를 보여준 사실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61쪽),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변제능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빌려준 돈을 받던가, 물건을 처분하던가, 스포츠토토를 해서 돈을 갚던가 해서 100만 원은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52쪽),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지인들에게 빌려줬던 금원을 변제받아 2020. 7. 25.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고 난 이후의 계좌 잔액이 29,780,003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