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19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피해자F에 대한사기 피고인들은 2008. 9. 중순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이 공주시 I필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인데, 나머지 지분까지 매수하여 토지개발을 하기 위해 공주시청에 토지 형질변경 신청을 마친 상태라 결재가 떨어지면 현재 평당 10만 원인 땅이 100만 원 이상이 된다. 시청에 서류도 다 넣어 놓아 돈 버는 일만 남았다. 토지매수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형질변경 허가가 떨어지는 즉시 되팔아서 2억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토지의 공유자이거나 토지 형질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일단 급한 채무변제, 생활비, 다른 토지개발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A에게는 6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 공주시청에 6,000만 원, 기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4년부터 계속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0. 13.경 2,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같은 달 20.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공주시 K 임야 2,250,272㎡, L 임야 49,587㎡, M 임야 66,250㎡ 중 각 5/8 지분의 소유자였던 자이고(그러나 위 지분 중 3/8 지분에 대하여는 2009. 2. 2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9. 3. 12. N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나머지 2/8 지분에 대하여는 1999. 12. 3. 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2010. 7. 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되었음), 공주시 O 임야 32,127㎡ 중 2/3 지분의 소유자였던 자이다(그러나 위 지분에 대하여는 2009. 2. 2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9. 3. 11. N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 나아가, 공주시 P 전 223㎡ 및 Q 임야 13,798㎡는 피고인 A의 처인 R의 소유였다(그러나 위 P 임야에 대하여는 2011. 3. 4.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S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위 Q 임야에 대하여는 2009. 2. 2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9. 3. 11. N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 이하 피고인 A 및 피고인의 처인 R 소유였던 부분을 '이 사건 6필지 임야'라 한다). 피고인들은 2007. 12. 17.경 공주시 T에 있는 U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J(49세)에게 "공주시 V 전 4,570m㎡는 W종교단체 X 소유의 땅이고, 위 땅을 내(피고인 A) 토지와 교환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곧 교환이 성사될 수 있다. 위 X 소유의 토지 중 490 평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생각이 있느냐. 일단, 교환에 필요한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해 주면 X 소유의 토지와 내 토지를 교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나아가, 2008, 4,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달라고 독촉하자, 피고인들은 2008. 4. 10.경 피해자에게 "땅을 교환하기 위해서 사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비용이 모자란다. 3,000만 원을 더 마련해달라. Y 주지인 Z 스님을 통해서 AA(W종교단체 제6교구의 본사로서, X는 AA의 말사에 해당) 주지를 설득하면 X 토지와의 교환을 성사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04. 6. 24.경 W종교단체 총무원에 이 사건 6필지 중 5필지 임야와 X 소유의 9필지(공주시 AB, AC, AD, AE, AF, AG, V, AH, AI) 토지의 교환승인을 요청하였다가 2004. 7. 22.자로 위 총무원 재무부로부터 공인감정평가서 미첨부, 공시지가의 현격한 차이 (X 소유의 토지는 약 63억 원 상당임에 반하여 이 사건 6필지 임야는 약 22억 원 상당에 불과함), 공유자 동의서 미첨부 등의 이유로 교환요청이 거절된 바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6필지의 임야 중 3/8 지분 등에 대하여는 이미 2000.8.2. 근저당권자 N,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5억 원(실제 채무액 20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정하여 N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에 채권자 N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2006. 11. 7. 대전지법 공주지원의 경매개시결정 (AJ)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위 N에 대한 20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X 소유의 토지와의 교환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들의 채무상태에 비추어 이를 해결할 능력 또한 전혀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나머지 2/8 지분에 대하여는 이미 1999. 12.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대전고등법원 97 나8449 판결)에서 피고인 A 이 패소·확정되었고,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2007. 7. 8.경 위 지분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자인 AK, AL, AM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 6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상 X 소유의 토지와의 교환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들의 채무상태에 비추어 이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환이 성사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 17.경 대전 유성구 AN오피스텔 2층 사무실에서 AO에게 자기앞수표 5,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08. 4. 10.경 공주시 T에 있는 U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AO의 각 증언, 증인 AP의 일부 증언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차용각서, 수표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 A 이 피해자 F로부터 빌린 돈을 토지매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A, C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6필지 임야의 교환계약이 무산된 사실, 피고인 A 이 위 교환계약을 재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고인 A의 노력만으로는 위 교환계약 재개가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각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지능적인 점, 피해자 J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는 각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며, 피고인 A, B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