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이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10. 5.자 2021초기46 결정에 의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1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19. 10. 31. '아자르'라는 어플을 통하여 만나 서로 사귀었다. 1. 2019. 1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평화 광장 안 공사 중인 상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붙잡아 밑으로 꺾고 이어서 팔을 뒤로 꺾어 어깨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닭볶음탕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2. 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01: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 현관 앞에 있는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78 피고인은 2020. 9. 28.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소사벌 상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33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조만간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에게서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받을 일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받고 피해자가 2019. 11. 20.경 주식회사 I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해 11. 25.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성형외과에서 필러주사를 맞고 위 체크카드로 시술비용 48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은행계좌에서 합계 4,771,100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0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43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내용 캡처 1. 통화기록 및 카드승인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카드승인내역 비교)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 금액 및 범죄사실 정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433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에게서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무관하게 오로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들로만 특정된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 말경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기간은 2019. 11. 25.부터 2020. 2. 1.까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지 불과 1~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바, 피해자가 1,8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대출을 받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점과 당시 피해자가 경북 M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불과 월 28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약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피고인에게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해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반하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수사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세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10. 사기, 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폭행, 상해,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9%로 매우 높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도 결코 경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편취한 돈도 결코 적은 액수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당시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이 시작되자 도주하여 영장에 의해 구속될 때까지 상당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처벌을 면할 생각만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계속하여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안,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범행 등을 이유로 판시 범죄전력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된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