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54호]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자신 소유의 진주시 D 115동 104호에 임차인 E이 있음에도, E이 허위의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업자인 피해자 F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 A는 2011. 4. 22.경 위 아파트에서 대출업자인 피해자 F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경남은행 채무 7,000여만 원이 있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위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 월 2.5%로 2011. 10. 21.까지 변제하겠다. 세입자 E은 친척 오빠인데 사정상 전입해 놓은 것으로 E이 거주한 사실도 없고 임대보증금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1. 3.경 피고인 A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정당하게 임차한 임차인으로 피고인 A와 친척 관계도 아니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위 아파트에 관한 경남은행 대출금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정당한 임차권자 E이 있음에도 2011. 4. 22.경 진주시 G에 있는 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은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보증금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 I를 피고인 A의 제부 J 소유의 진주시에 있는 아파트의 가장임차인으로 내세워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I 명의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2. 22.경 K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소 공인중개사 M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J 소유의 진주시 N아파트 105동 202호를 I에게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임대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4. 16.경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진주시 O에 있는 O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I의 주소가 '경남 고성군 P'임에도 불구하고, 2012. 3. 19.경 위 O사무소에서 I의 전입주소를 '진주시 Q 105동 202호'라고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위 O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날 위 주소로 I의 주민등록이 변경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2. 4. 16.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경남산업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의 대출상담사인 R에게 마치 I가 위 N아파트 105동 202호의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7,000만 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2012. 4. 19.경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로 67,84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67,84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65호] : 피고인 A 3. 피고인 A는 2012. 9. 7.경 진주시 T에 있는 U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 V에게 '동거남인 피고인 B의 어머니 W 명의로 진주시 X 302호를 임차하였다. 5,600만 원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면 매월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24개월 후 일시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위 전세자금 및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 현대캐피탈이 위 전세계약서에 설정한 근질권이 무효화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숨긴 채 위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마트 영업이 여의치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매월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이 2012. 9. 12.경 전세자금 5,600만 원을 위 아파트 임대인인 Y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4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I, M, J, Z,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R,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경남은행 대위변제 금액 확인, 현금 교부액 확인) 1. 대출거래약정서, 전입세대열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각서 [2015고단65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Y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A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대출계약서 [판시 전과] 1. 2014고단1154호 증거기록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1. 5. 19.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전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