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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피해자 B(여, 29세)와 연인으로 교제하면서 2022. 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2022. 7.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0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1. 20: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좆같은년 아. 경찰서에 신고해. 나 죽을란다 그냥 씨발. 아무리 사과해도 들은채 하지 않고 ㅋㅋㅋㅋ 내가 우습지. 내가 준 화분은 돌려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8. 11.경부터 2022. 11. 13.경까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7. 26.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18:00경 청주시 상당구 C호텔 D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사생활 문제로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시던 도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를 했어?, 어차피 신고한 거 더 맞아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건열골절 및 관절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신고하려고 하자 더욱 심하게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하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경 폭력 사건으로 가정보호송치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26

범 죄 사 실 2023고단1726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04. 15:30경 인천 중구 월미로 482 월미공원역 앞 인도를 인천역 방향에서 월미공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B(남, 69세)가 C 방향에서 월미공원역 방향으로 자전거를 탄 채 직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C 방향으로 자전거의 방향을 바꾼 과실로 피고인의 자전거 뒷면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023고단3879 피고인은 2023. 4. 22. 20:1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 의해 이를 제지받게 되자 상의를 벗고 다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2023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자전거 운전 중 사고인 점, 202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2022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6. 4. 21:04경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206 ‘오징어 난전(亂廛)’ 공터에서 그 앞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변속 기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후진 기어 상태에서 가속하여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6 승용차 우측 전조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4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4. 20:30경 속초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오징어 난전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증거기록 56, 57쪽)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증거목록 순번 1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나 참고를 위해 2023. 6. 22.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핀다. 한편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단순일죄처럼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20:41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항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B,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는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4. 28.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소재 C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역 쪽에서 흥선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좌회전을 금지하는 노면표시와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Z800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좌회전 금지 지역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김태현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02:25경 인천 서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한들로 10‘한들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08:38경 서울 강서구 B과 C학교 사이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위반내용 및 번호판 첨부 사진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위반 장소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앞 차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정차한 채 주행하지 않아 병원 예약시간에 늦기 않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하게 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중앙선 침범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위반의 동기, 중앙선 침범의 정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이동거리, 주변 도로의 상황,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능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줄 테니 1억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1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이 2,000만 원을 더 해달라고 한다. 4개월만 쓰고 준다고 하니 한달 이자 40만 원으로 해서 4개월치 선이자 160만 원을 떼고 1,840만 원을 보내주면 4개월 뒤 2,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3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84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확인)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액의 돈을 편취하고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오랜 기간 고통을 겪도록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선고형량을 정한다. 다만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12. 20:10경 광주 남구 방림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23. 1. 12. 21:00경 피고인을 적발하여 21:06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7%이다. 그러나 경찰관이 피고인을 적발하였을 당시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3. 1. 12. 19:00경부터 20:00경까지 C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3~4잔을 마신 것 같다. 대리운전기사를 잘 부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같은 날 20:10경부터 약 2분간, 식당에서부터 약 330미터 정도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20:09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C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한 내역과, 같은 날 20:28경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시작하여 20:47경 대리운전을 종료하였다는 ‘대리 이용 상세’ 내역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한 시점으로부터 대략 66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어느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인 0.03%를 불과 0.007% 초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로부터 56분 전인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를 “양호”, 보행상태 “양호”, 운전자의 혈색 “약간 붉음”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29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5. 12:00경 구리시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6. 13:36경 구리시 D ‘E’에서, 음식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음식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위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일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6,8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F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 제출 카드 내역서 1. 각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등 1. 현장 CCTV 녹화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판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액의 2배가량인 97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7. 13:0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 소유의 밭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심어 둔 도라지를 피해자가 뽑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지대(나무 재질, 가로ㆍ세로 약 4cm, 높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 가슴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목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의 종류, 타격 방법, 피해 부위와 위험성 정도 감안하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2. 12:1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3. 10. 05:4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708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호대교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편도 6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B(남,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발음이나 보행도 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군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 기록지 1.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사고의 내용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3.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09:15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동 실에서, 피해자 B의 ‘수건이 더럽나, 양말이 더럽나.’라는 취지의 혼잣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들 쉬고 있으니 조용히 좀 하라.”라고 소리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부위에 근층깊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원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2.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23:14경 강원도 삼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83%)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9. 04: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그 근처로 다가간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16만 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품을 유기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 습벽을 고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지갑을 버린 장소를 알려주어 현금을 제외한 신분증 등 나머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7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6. 01:4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6. 01:40경 인천 서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청라호수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청라중앙호수공원입구 버스 정류장 안전펜스를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정류장 안전펜스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하여 호흡측정에 따른 0.18%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속 당일 00:00경 음주를 종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는 같은 날 01:40경 발생하였던 점,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의 호흡측정은 02:06경 이루어졌고,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같은 날 02:37경에 이루어졌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의 호흡측정과 혈액채취는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일반적으로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신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본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를 내고서도 도주하였다. 비록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자칫 매우 큰 사고가 발생할뻔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전력을 제외한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31. 21: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003번길 2에 있는 도로를 C조합 쪽에서 이천시내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주시를 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D마을회관쪽에서 대월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B(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826,3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0. 20:49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