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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해외 골조공사 등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6.부터 2013. 5. 15.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1월분 100만 원, 2013. 2월분 150만원, 2013. 3월분 150만 원, 2013. 4월분 100 만원 등 임금 합계 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사실에는 '2013. 4.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5. 15.'의 오기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9쪽)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36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61 입찰방해 피고인 A 검 사 서정식(기소), 신영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조달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나라장터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은, 낙찰 하한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상 1개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투찰금액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면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201호에 있는 'D(주)(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운영자이자,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처 F 명의의 'G회사'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해 위 2개 업체 명의로 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기로 하고, 2011. 9. 9. D 사무실 등에서 수원 H초등학교에서 발주·관리하는 "H초등학교 급식 기구 및 기물류구입(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 전자입찰에 참가하면서 위 2개 업체 명의로 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함으로써 낙찰률을 높여 위 학교의 전자입찰 건을 Dol 15,701,000원에 낙찰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4회에 걸쳐 계약금액 합계 76,188,100원(낙찰실패 1회 2012. 2. 8.자 16,240,100원 제외)의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의 공정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조달청의 수사협조의뢰(입찰 관련)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소재수사 D, G회사, 1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별개의 업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자 다른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위계로 인한 입찰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F과의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범행을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D과 G회사은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한 팩스번호를 사용한 점, F 명의의 G회사은 독자적인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집에서 컴퓨터만 갖춰 놓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F 명의의 G회사이 낙찰될 경우 D 통해 납품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동일한 전자입찰에 응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강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빌딩 3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류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387,415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70,354,3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127,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960,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H의 자술서 1. E 외 6명, I 외 1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3:15경 서울 종로구 삼청로 73에 있는 팔판검문소에서, 경비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62중대 3제대 소속 경위 C에게 "청와대민원을 접수하러 왔다, D 대통령을 만나야겠다."고 말하며 작성해 온 고소장을 보여주었다. 이에 위 Col 고소장을 읽어 보고 '밤이 깊었으니 고소장을 다음에 경찰서에 접수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민원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C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반성, 개인적인 분쟁으로 야기된 억울한 사정을 국가기관에 호소하겠다는 생각이 앞서다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벌금 전과 수회 있으나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30.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음주 수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36(양정동)에 있는 양정성당 앞 편도 1차로를 전포동 방향에서 연산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724,2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남구청 부근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602(양정동)에 있는 부산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도주거리 사진, 수사보고(도주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해 정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그리고 치상 후 도주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0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먹자골목 도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유소 인근 교차로를 지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다가 직진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직진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66세) 운전의 F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독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289,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다음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G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사고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G에게 허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G으로 하여금 2015. 4. 9. 서울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에게 당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달 14.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79쪽 이하)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 심하지 않고, 자수하였으며, 벌금형 1회의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5.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로59 광성초교사거리 십자형 교차로를 철산역 방면에서 철산주공13단지 방면으로 5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신호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D 대림씨티에이스 110cc 이륜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뉴그랜저XG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왕복 8차선의 대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구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에 있는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복무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015. 1. 12., 1. 20., 1. 26.,2. 2. 3. 19., 3. 20., 3.23. 8일간 위 근무지에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소년보호처분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경 김해시 B,1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5m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다소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0: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개새끼야, 너 희가 뭔데,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밀쳐 F가 진열대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G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3. 06:21경 경기 광명시 철산로29번길 5에 있는 철산역 3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CA110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철산동 농협 방향에서 철산역앞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4차로 옆 주차공간에 정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SM5 택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와 펜더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 기재의 일시에 광명시 철산로13번길 14 CGV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로29번길 5에 있는 철산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방범용 CCTV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주취 상태에서 뒷좌석에 친구를 태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객의 금리가 높은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고, 그 고객으로 하여금 SC제일은행에서 좀 더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대출의뢰를 해 온 고객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줄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고객들로부터 자금이 회수되는 즉시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이 2,000만 원 상당을 빌려 위와 같은 사업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고객들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고 고객들이 SC 제일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여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5, 20.경 4,700만 원, 2013. 5. 21.경 1억 원, 2013. 5. 27.경 6,700만 원, 2013. 5. 31.경 20만 원, 2013. 6. 3. 경 250만원, 2013. 6. 10.경 1,500만원, 2013. 6. 27.경 4,50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7,670만 원을 피고인의 동양증권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여금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의 계좌번호(E)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계좌번호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상당부분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9,000만 원가량이고 위 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행전력),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1. 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 사D의 공장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회사가 제조하는 PPC 캡의 원료를 공급한 후 그 제품을 납품받는 업체인 김해시 E에 있는 F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D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는 PPC캡 제품을 출고 담당자 몰래 반출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 15. 06:40경 위 주식회사 D 공장 뒤편 출입문을 통하여 피고인 A은 PPC캡 원단절단품 500장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꺼내어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트럭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PPC캡 원단절단품 등 합계 5,27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9, 16:55경 위 주식회사 D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1대를 각목으로 내려쳐 파손하여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cctv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서 첨부 등), 견적서(cctv 파손) 1. 수사보고(범죄일자 정정 관련 피의자 A 진술청취보고) 1. 범행현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신뢰를 져버리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발각된 후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cctv를 손괴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피해금액을 공탁함 불리한 정상 : 상피고인과 합동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재산 상속 문제로 불만이 있던 중, 2015. 3. 22. 17: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E(54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아줌마 신랑불러 씨발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22:00경 광주 북구 B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을 피고인의 집에서 쉬고 가라며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그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허리와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편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침해의 정도가 더 큰 추행행위로 나아가기 쉬운 상황이었던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임.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1987년 이후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자 추행행위를 계속하지는 않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8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1787] 피고인은 2015. 6. 6. 20: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의 통행을 막고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위 식당 주차장으로 데려와 집주소를 묻는 대전동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너는 뭐냐, 개새끼야, 이런 시팔새끼를 봤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그의 목을 치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뒷목을 치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281] 피고인은 2015, 5. 26, 20:19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상가 옆 공터에서 H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영동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왼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청각·지체장애 4급,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피해 공무원(F)에 대하여 공탁(50만 원) 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처벌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확정된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하여 공무원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태양의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반복함(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1년 - 4년 8월 11,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3. 20:00경 광주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황도 복숭아 캔 2개를 꺼내서 나와 훔쳤다. 2. 피고인은 2015. 5. 1. 15:50경 광주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 H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에서 시가 3,200원 상당의 써니텐 음료수 캔 2개를 꺼내서 나와 훔쳤다. 3. 피고인은 2015. 5. 1. 16:15 경 광주 남구 1 소재 피해자 J 운영 K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에서 시가 3,200 원 상당의 써니텐 음료수 캔 2개를 꺼내서 나와 훔쳤다. 4. 피고인은 2015. 5. 1. 16:30경 광주 남구소재 피해자 L 운영 M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에서 시가 2,200원상당의 콜라 캔 2개를 꺼내서 나와 훔쳤다. 5. 피고인은 2015. 5. 1. 16:59경 광주 남구소재 피해자 N 운영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삼각김밥 4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포도 주스 2개를 꺼내서 나와 훔쳤다. 6. 고인은 2015. 5. 1. 17:25경 광주 남구 [ 소재 피해자 P 운영 Q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에서 시가 3,200 원 상당의 써니텐 음료수 캔 2개를 꺼내서 나와 훔쳤다. 7. 피고인은 2015. 5. 1. 17:40경 광주 남구 R 소재 피해자 S 운영 T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황도 복숭아 캔 4개, 시가 7,000원 상당의 김치덮밥 2개를 꺼내서 나와 훔쳤다. 8. 피고인은 2015. 1. 18:05경 광주 남구 R 소재 피해자 U 운영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에서 시가 6,200 원 상당의 불고기 김밥 4줄을 꺼내서 나와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L, W, P, S, U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질 또는 정신적인 상태와 가정형편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02: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먹고가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서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3:35경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며 측정장소를 이탈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도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에서 'B'라는 유료직업소개소 상호로 피고인 명의의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부녀자들을 승차 대기시키면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 유흥업소에서 연락이 오면 이들을 일명 도우미로 소개시켜주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23:46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노래광장'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스타렉스 승합차량(E)에 승차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 1명을 접대부로 소개시킨 것을 비롯하여 이때 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6.경 까지 위 노래광장으로부터 받은 25,000원의 급료 중 일부인 금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차량사진 1. 보도업체 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5. 4. 28. 경까지 위 식당에서 사실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낙지 약 2,980kg(시가 7,440만 원 상당)을 이용해 낙지볶음 등을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식당 입구, 메뉴판, 수조 등에 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외근내사), 현장사진, 업체별 거래 및 수금내역 원장 1. 수사보고(공급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판매한 중국산 낙지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29.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육절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입소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절단하여 진공포장한 뒤 월 평균 약 3,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거래명세표, 거래처별 잔액 명세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필증 사본의 각 기재 1. 단속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은 결국 최종 소비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허가 없이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영업에는 그러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장기간 무허가 영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2:30경 서울 송파구 B, 401호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협적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