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A는 위 C의 이사로 공사 수주 등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실제 대표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는 2016. 1. 1.부터 경기도교육청 F에서 시설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E은 2013. 8. 1.부터 2015. 10. 23.까지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으로 경기도교육청 H에서 발주한 I초등학교 교사 신축 및 부대시설 공사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C는 2013. 10.경 위 초등학교에서 유리 공사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각급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선정된 시공업체에 접근하여 공사를 수급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수급한 공사의 현장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여, 2016. 5. 13.경 불상지에서, J중학교 중연창개선공사를 주식회사 K이 133,370,400원에 낙찰받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K의 담당자에게 접근하여 공사 전체를 95,700,000원에 위 C가 수급한 다음 주식회사 K 명의로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C가 수급하고 입찰에서 선정된 업체 명의로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A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6. 5. 12.경 L 소재 경기도교육청 F에서, 사실은 출장을 빌미로 근무시간 중에 골프를 칠 생각이었음에도 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인 ‘나이스’에 출장일 ‘2016. 5. 13. 09:00~18:00’, 출장목적 ‘M초 체육관증축공사 계약심사 업무협의 및 N유치원 현장점검, O중(P중) 신축공사 공사감독’, 출장지 ‘경기도교육청, N유, O중’으로 각각 입력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결재자가 이를 승인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나이스’에 허위의 출장신청서가 작성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작성된 출장신청서가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4.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출장을 빌미로 근무시간 중에 골프를 칠 생각이었음에도 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인 ‘나이스’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4 기재와 같이 입력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결재자가 이를 승인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나이스’에 허위의 출장신청서가 작성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작성된 출장신청서가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4. 위 교육지원청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4 기재와 같이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였음에도 같은 내용의 출장신청서를 불상의 경리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를 통하여 그 무렵 피해자 경기도교육청 F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6,6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경 충북 영동군 Q 소재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위 R을 인수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주는 대가로 그 무렵부터 2017. 3. 3.경까지 전기용접기능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S, 특수용접기능사보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T을 주식회사 C의 보유기술자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S과 T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각각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3. 8. 1.경까지 주식회사 U에서, 2013. 8. 1.부터 2015. 10. 23.까지 주식회사 G에서 각각 현장소장으로 경기도교육청 H에서 발주한 I초등학교 교사 신축 및 부대시설 공사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C는 2013. 10.경 위 초등학교에서 유리 공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4.경 V 소재 I초등학교 공사현장 부근에서, 주식회사 C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A로부터 사실상 주식회사 G에 하도급 공사업체를 추천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를 우선 추천하는 등 공사업체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2. 4.경 위 4.항과 같이 E에게, 사실상 주식회사 G에 하도급공사를 추천할 권한이 있는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를 우선 추천하는 등 공사업체 선정 등에 있어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사무를 처리하는 E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5.경 서울 성북구 W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X에게 Y중학교 공사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X으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관련), 수사보고(제1권 제1266쪽), 각 수사보고[S 등에 대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사건 약식명령문 편철, 전문건설업 종료 및 등록기준 등 안내자료 기록 편철, 2016. 5. J중학교 공사관련 입찰자료 및 압수물 기록 편철, 2016. 7. Z중 공사관련 입찰자료 및 압수물 기록 편철, 2016. 7. AA초 공사 관련 입찰자료 및 압수물 기록편철, 2016. 7. AB초 공사관련 입찰자료 및 압수물 기록편철, 2016. 8. AC초 공사 관련 입찰자료 및 압수물 기록 편철, 2016. 8. AD초 공사관련 입찰자료 및 압수물 기록 편철, C 법인등기부등본(폐쇄 및 말소사항) 기록 편철, 공전자기록등 위작 혐의관련 네이버지도등 자료 편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추적 결과보고, 피의자 E 제출 C 하도급관련 서류 편철]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및 임원 명단, 건설기술인력(기술, 기능계) 보유현황표, 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각 업무용노트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네이버지도 검색 결과 및 통화내역, 출장비지급내역 통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보서, 직장가입조회 의뢰서 및 회보서, 나라장터 입찰공고 자료(I초 관련), 주식회사 G 신용조사리포트, U 주식회사 신용조사리포트, 이메일, I초등학교 유리공사 하도급 계약, 유리공사 하도급통보의 건,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근무상황부 및 출장신청서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명의대여자란 기재 회사로부터 같은 표 공사명란 기재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을 뿐 명의대여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한편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 행위로서 금지되고,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 행위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참조). 2) 판단 가) 범죄일람표1. 순번1 공사(J중 중연창 개선공사)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명의를 대여 받아 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K은 2016. 4. 27. 서울특별시 AE에서 발주하는 위 공사를 낙찰 받아 2016. 5. 4. 위 교육지원청과 공사금액 133,370,4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6. 5. 27.부터 같은 해 6. 24.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K 대표인 AF는 다음 날 피고인 회사를 찾아와 ‘공사 전부를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회사와 K은 같은 달 13. 피고인 회사가 위 공사 전부를 9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5. 27.부터 같은 해 6. 24.까지’로 하여 시공하되, 별도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 감 발생 시 K과 피고인 회사가 협의정산’, ‘5대 보험,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는 K에서, 폐기물처리비는 피고인 회사가 정리’하고, ‘창호(AG) 자재는 포함하되 그 4,400만 원 별도로 직불처리 예정’이라고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피고인 회사의 공사투입정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사금액 95,700,000원에서 전체지출금액인 76,241,81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940,627원을 수익금으로 산출하고 있는바, 위 전체지출금액에는 AG가 별도로 시공한 창호대금을 포함한 재료비와 노무비, 폐기물처리, 코킹작업 등에 대한 외주비, 장비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창호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사비를 조달하여 공사한 것으로 보인다. ⑷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K은 발주처 공사감독관과 공사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과 청렴이행각서, 계약내역서 등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착공 및 준공신고는 피고인 회사가 K을 대신하여 하였고, 준공계 제출 시 낙찰자인 K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인 발주자 명의의 하자보수보증서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수탁계약서도 모두 피고인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⑸ 이 사건 공사의 폐기물처리비용은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였음에도, 2016. 5. 25.경 BT과 체결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수탁계약을 K 명의로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K 명의의 준공신고시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 명의가 아닌 K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⑹ 한편 위 공사대금의 결제는 K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으면 자신이 받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회사에 보내서 정산하였다. ⑺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9개 사건에 대하여 명의대여사실에 관한 신문을 하자, 피고인은 이중 AH초등학교 본/서관 중연창공사, AI중 내외부 도장공사, AJ초등학교 후관동 창호교체공사는 적법하게 하도급 받은 것이고,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 6개 공사는 명의를 대여 받아 시공을 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공사(Z중학교 교실출입문 개선공사)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AK 주식회사(이하 AK이라 한다)의 명의를 대여 받아 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AK은 2016. 7. 12. AE으로부터 위 공사를 낙찰 받은 다음, 공사대금 198,292,9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⑵ AK은 같은 달 피고인 회사와 위 공사를 도급금액 4,7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5,170만 원), 공사기간은 2016. 7. 20.부터 2016. 8. 16.까지로 정하는 내용으로 시공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바, 위 공사기간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공사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⑶ 한편 피고인 회사는 AK이 위 공사를 낙찰받기 전인 2016. 6. 27.에 이미 AK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견적서에는 공사명을 ‘Z중학교 교실출입문 개선공사’로 하여 견적금액이 13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금액에서 AG의 대금 8,600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인 회사와 AK사이의 계약상 공사대금과 같이 4,700만 원이 되므로 피고인 회사의 사전견적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바, 피고인 회사와 AK은 낙찰 받기 전부터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회사가 담당할 것을 약정하고 AK 명의로 수주 받은 후 피고인 회사가 AK 명의로 시공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⑷ 피고인 회사의 공사투입정산서에는 위 견적금액 133,000,000원에서 전체지출금액 108,768,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231,800원을 수입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위 전체지출금액에는 피고인이 시공하지 아니한 창호대금 8,600만 원을 포함하여 재료비와 노무비, 폐기물처리, 코킹작업 등에 대한 외주비, 장비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공사의 공사비용은 모두 피고인 회사에서 조달하여 공사한 것으로 보인다. ⑸ X의 업무수첩의 기재에 의하면 2016. 7. 14.경 ‘착공계 준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A의 진술상 피고인 회사가 시공을 담당하는 경우 착공 및 준공신고는 낙찰자 명의로 하지만, 피고인 회사에서 대신하여 착공 또는 준공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착공계와 준공계도 모두 피고인 회사가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⑹ AK과 그 대표 AL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AK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7. 12. 29. 확정되었다. 다) 범죄일람표1. 순번 제3 공사(AA초 창호교체공사)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AM 주식회사(이하 AM이라 한다)의 명의를 대여 받아 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AM은 경기도교육청 AN에서 발주한 위 공사를 2016. 7. 14. 낙찰 받은 후, 위 교육지원청과 공사대금 103,275,57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AM은 같은 날 피고인 회사와 위 공사를 공사기간 ‘2016. 7. 20.부터 2016. 8. 16.까지’, 계약금액 6,8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7,480만 원)으로 정하여 시공 약정하였다. ⑶ 한편 피고인 회사는 AM이 낙찰받기 전인 2016. 7. 6. AM에게 위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견적서에는 가설, 금속, 창호, 유리, 수장, 철거, 작업부산물, 건설폐기물처리비가 모두 포함하여 6,8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산정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 회사는 위 공사를 AM이 낙찰 받기 전인 2016. 7. 13.경 이미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착공계를 준비하고, 같은 달 18. 피고인 회사가 AM 명의로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AM이 이를 발주처에 제출한 사실(X의 2016년 업무수첩의 기재)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와 AM은 이 공사를 낙찰 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공사를 AM 명의로 낙찰받아 피고인 회사가 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⑷ 피고인 회사의 공사투입정산서에는 전체수익 6,800만 원에서 전체지출금액 58,870,003원(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 경비, 카드사용 등을 포함한 금액, 부가세 별도)을 공제한 차액 9,129,997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수입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피고인 회사만이 부담하고 있다. ⑸ 위 공사 현장의 폐기물처리는 피고인 회사가 그 배출책임을 부담함에도 AM 명의로 위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AM 명의의 준공신고시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 명의가 아닌 AM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⑹ 석면해체공사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회사가 도급인이 되어 AO에게 하도급을 하였는바, 피고인 회사가 그 주도하에 전체공사를 진행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⑺ 한편 AM 대표 AP과 AM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고인 회사에 AM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명령은 2017. 11. 2. 확정되었다. 라) 범죄일람표1. 순번 제4의 공사(AB초 이중창호 교체공사)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 한다)의 명의를 대여 받아 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AQ은 경기도교육청 AR에서 발주한 위 공사를 2016. 7. 18. 낙찰 받은 후, 위 교육지원청과 공사대금 214,841,000원, 공사기간 ‘착공 후 35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AQ은 같은 달 피고인 회사와 위 공사 전부를 공사기간 2016. 7. 19.부터 2016. 8. 22.까지(착공 후 35일임), 계약금액 141,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55,100,000원, 위 금액은 위 낙찰금액에서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하도급 건설기계대여수수료, 환경보전비’ 합계금을 제외한 201,560,42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그 책임기간을 ‘원도급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특약사항으로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하도급지급, 건설기계대여수수료, 환경보전비를 AQ이 정리’하는 것으로 정하여 시공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⑷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201,560,420원으로 산정한 공사원가계산서를 피고인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피고인 회사만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⑸ 피고인 회사는 2016. 7. 18.경 위 공사에 관하여 유리를 외주 주기로 하면서 그 대금 때문에 선급금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날 2016. 7. 19. 위 교육청에 AQ의 명의로 ‘선금지급 요청의 건-AB초 이중창교체공사’라는 공문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필요에 따라 AQ 명의의 문서를 생산해서 제출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⑹ 한편 AQ 명의의 하자보수보증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수탁계약서 및 신고필증과 AQ 명의로 2016. 7. 19. 위 교육청에 보낸 ‘선금지급 요청의 건-AB초 이중창교체공사’라는 공문 및 그 부속서류(선급금지급신청서, 선급금 지급조선 승낙서, 선급금 반환확약서, 선급금 사용 각서,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모두 피고인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⑺ AQ 및 그 대표자 AS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회사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아 2018. 1. 10.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범죄일람표1. 순번 제5의 공사(AC초 이중창 교체공사)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AT의 명의를 대여 받아 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AT는 경기도교육청 AU에서 발주한 AC초 이중창교체공사를 2016. 8. 4. 대금 289,168,440원에 낙찰 받았다. ⑵ AT는 같은 날 피고인 회사와 위 공사를 계약금액 190,819,000(정산금액의 75%,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09,900,900원), 공사기간 2016. 8. 9.부터 같은 해 9. 17.까지(AU과 동일하게 적용), 하자보수보증금율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도급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되, 특약사항으로 국민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하도급지급,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건설기계, 하도급수수료을 AT에서 정리하고, AU 및 AC초교에 대한 모든 대관업무처리는 피고인 회사가 책임진다고 정하여, 공사전부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모든 대관업무처리까지 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피고인 회사의 공사투입정산서에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 경비 등 투입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회사가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청구내역서, 임금청구/수령위임장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는 모두 피고인 회사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⑷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시 발주처에 제출할 AT 명의로 작성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수탁계약서,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AC초 인계서 입력’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⑸ 피고인 회사는 그 명의로 위 공사 중 석면해체공사를 주식회사 AO에게 하도급 주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회사가 도맡아 전부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⑹ 피고인 회사는 2016. 9. 19. 낙찰자인 AT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AT 명의로 준공신고를 하였다(X의 업무수첩). ⑺ AT 대표 AV는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유리공사를 AT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9. 2. 확정되었다. 바) 범죄일람표1. 순번 제6의 공사(AD초 이중창 교체공사)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합자회사 AW(이하 AW이라 한다)의 명의를 대여 받아 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AW은 경기도AX에서 발주한 위 공사를 2016. 9. 12. 낙찰 받은 후, 같은 날 위 교육지원청과 공사대금 116,161,76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AW은 같은 달 19. 피고인 회사에게 위 공사 전부에 대하여, 계약금은 원도급자[AW이 낙찰 받은 공급가액 중 하도급자 피고인 회사가 수급 받을 공종의 공급가액(제경비 및 기타이윤)에서 이에 따른 5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77%(부가가치세 별도)로, 공사기간은 2016. 9. 19.부터 2016. 12. 17.까지로 정한 사실, 한편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 회사는 수요처의 계약에 명시된 모든 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공사시방서, 도면 등)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 회사는 본 사업 추진 중 산업재해안전관리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본 사업 집행시 일어나는 산업재해, 공사 중 민원, 환경관리, 시공품질, 공사지연 및 준공 후 발생되는 하자보수 등 도급계약상의 제반의무사항 일체에 대하여 민형사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라고 정하고, 특수조건으로 ‘피고인 회사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시공 및 부대감독관들의 관리 및 지시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AW은 공사전부를 피고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하도급이라면 의당 하도급공사 완료 후 그 완전이행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임에도 그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공사기간과 완전히 동일하게 정하고 있어 AW이 공사와 관련하여 진행할 아무런 작업이 없어 보이고(AW은 피고인 회사에게 수요처계약의 모든 조건에 맞게 시공할 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낙찰 받은 금원 중 일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의 77%로 정하여 전체 공사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책임도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⑶ 피고인 회사의 공사투입정산서는 전체수익 77,066,14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전체지출금액 51,698,235원(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 경비, 카드사용 등을 포함한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제한 25,367,905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제반공사비용 등은 피고인 회사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⑷ 한편 AD초등학교장이 AW에게 발송한 학교시설 공사시 공공요금징수를 위한 공문, AW 명의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수탁계약서 및 건설폐기물처리신고필증을 모두 피고인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⑸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통상적으로 조달청 입찰사이트인 나라장터에서 낙찰회사를 확인하고, 피고인 회사 명의로 낙찰업체들에게 ‘귀사의 관급공사 관련 경력자료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주시기 바라오며 그 일임을 맡겨 주신다면 아래와 같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깔끔한 대관업무처리 및 최고의 품질로 귀사의 명예를 높여드리겠습니다.’라고 적힌 서류에 피고인 회사의 공사실적을 기재한 표를 첨부하여 보낸 후 견적을 제출하고 수주하여 왔다. ⑹ 한편, 피고인 회사의 수주를 담당해 온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9개 사건에 대하여 명의대여 사실에 관한 신문을 하자, 피고인은 이중 AH초등학교 본/서관 중연창공사, AI중 내외부 도장공사, AJ초등학교 후관동 창호교체공사는 적법하게 하도급 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 6개 공사는 명의를 대여 받아 시공을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위 각 공사에 관하여 공사전부를 낙찰회사 명의를 빌려 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 B,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배임증재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가 상피고인 E에게 1,000만 원권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192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및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3. 10.말경 현장소장인 E에게 유리공사 견적서를 가지고 와서 ‘잘 좀 부탁한다. 잘되면 사례를 하겠다’고 하였고, E은 위 견적서를 검토해 본 후 위 A에게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A로부터 ‘인사는 하겠다’는 말을 듣고 E은 위 A에게 먼저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A가 수표를 교부하기에 이른 점, 증인 E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I초등학교 현장의 유리공사 부분 내지 향후 진행될 공사에서 피고인 회사의 견적서가 제출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과 현장 관리에서도 도와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보통 공사현장에서는 공사기간이 1 ~ 2달 밖에 되지 않아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검증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관계로, 시공능력이나 기타 조건을 갖춘 업체가 견적 제출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견적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원청회사에 하도급업체로 등록된 업체나 주변에서 추천을 받은 업체들 중 3~4개의 업체만 추려서 견적을 받고 현장설명회를 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소장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그때까지 주식회사 G의 하도급업체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은 피고인 회사의 견적을 제출받고 현장설명회에 참여까지 시키고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점, 하도급을 위하여 여러 하도급업체들이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 현장소장은 이를 취합하여 본사로 보내고 본사에서는 다시 그 견적서를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아는 현장소장에게 보내는데, 현장소장은 현장상황에 비추어 잘못된 견적을 추려내어 본사에 보내고 본사에서는 그 것을 보고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현장소장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피고인 A가 정상적인 절차에서 수주만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 E에게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E에게 1,000만 원을 준 이유에 대하여 만약 그 현장소장이 다른 데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그곳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발주하면 견적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금원을 지급한 것은 청렴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향후 우선적인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에 대한 공전자기록위작, 동행사죄 및 사기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죄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제1 및 제4항과 같이 업무관리시스템인 나이스에 피고인에 대한 출장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및 제4의 출장신청은 신청당시 공전자기록위작 및 그에 대한 행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순번 제1의 출장신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12. 출장기간 ‘2016. 5. 13.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출장목적은 ‘M초 체육관증축공사, 계약심사업무협의 및 N유치원 현장점검, O중(P중) 신축공사 감독’으로, 출장지를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AY에 있는 O중학교, AZ에 있는 N유치원’으로 정하여 출장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은 출장당일인 2016. 5. 13. 06:22:15경부터 차량을 이동하여 같은 날 09:10:32부터 14:03:59까지 안성시 BA에 있는 BB‘에서 머문 사실, 이후 피고인은 16:00:37경 N유치원 인근지역에 약간의 시간 동안 머무른 적은 있으나, ’경기도교육청과 O중(P중)‘에는 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미 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음에도(피고인도 골프를 친 것은 아니지만 출장지역을 벗어나 출장목적과 다른 일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출장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장신청을 한 시점은 바로 전날이어서 피고인이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미리 출장신청을 하였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겨 출장을 갈수 없게 되었다면 공무원으로서는 출장복명일 당일에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출장비까지 지급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순번 제4의 출장신청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4. 출장기간을 ‘2016. 10. 14. 11:00 ~ 18:00까지’, 출장목적을 ‘BC유(BD유) 신축공사 및 M초 체육관증축공사 공사감독, P중 신축공사 공사감독’으로, 출장지를 ‘BE에 있는 BC유치원, BF에 있는 M초등학교, BG에 있는 P중학교’으로 정하여 출장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59경부터 여주시 BH에 있는 BI 일대에서 19:16:27경까지 통화한 사실이 있을 뿐 출장지를 전혀 방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당일 출장신청을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BI 인근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출장지를 방문할 것처럼 허위로 출장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에라도 출장신청을 취소하지도 아니한 채 출장비까지 수령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죄를 인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4의 출장비 수령에 따른 사기죄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출장신청을 하였거나 동료인 제3자에게 부탁하여 출장신청을 하였더라도 승인된 출장대로 출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신고하여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마치 그대로 출장을 다녀온 것인 양 속이고 출장비를 수령한 것이라면 이는 그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출장신청을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거나, 출장비가 출장신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는 것일뿐 별도의 신청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각 타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시공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각 타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시공한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을 빌린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3항 제2문 1. 가납명령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죄 중 판시 범죄일람표2의 순번 제2 및 제3의 각 출장신청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2.경 L 소재 경기도교육청 F에서, 사실은 출장을 빌미로 근무시간 중에 골프를 칠 생각이었음에도 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인 ‘나이스’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및 제3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결재자가 이를 승인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나이스’에 허위의 출장신청서가 작성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작성된 출장신청서가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가 업무관리시스템인 나이스에 위 각 출장신청을 입력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D가 제출한 각 증거 및 증인 BJ, B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순번 제2의 출장신청은 BJ이 업무관리시스템인 나이스에 자신의 출장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출장신청을 대신하여 출장기간, 목적, 장소를 입력하여 신청하였고, 순번 제4의 출장신청은 BK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신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위 전자기록에 직접 입력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이상,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1 내지 제3의 각 사기의 점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교육지원청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기재와 같이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였음에도 같은 내용의 출장신청서를 불상의 경리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를 통하여 그 무렵 피해자 경기도교육청 F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6,6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법 제1 내지 제3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위 표 출장비 항목과 같은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2의 순번 제1 기재 공소사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출장신청한 출장지 중 N유치원에 들러 약간 동안 머무른 사실, 피고인이 관외 출장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출장비로 26,6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관내지역이 BU가 아니라 AZ에 소재한 N유치원 1곳만을 출장지로 정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관외출장비가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점 내지 피고인이 지급받은 26,600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음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출장비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범죄일람표2의 순번 제2의 공소사실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출장일시는 2016. 6. 22. 10:00~14:00인 사실, 피고인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1:17:43 BL초등학교 인근 BM에서 통화를 한 사실, 이후 13:48:19에 M초등학교에서 7.7킬로미터 떨어진 BN에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당일 출장목적 대로 BL초등학교와 M초등학교를 방문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두 학교를 방문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위 F을 기망하여 출장비를 수령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의 공소사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10:30경 무렵부터 11:30경 무렵까지 BO 및 BP초등학교를 각 방문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인이 관내 출장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출장비로 2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BO, BP초등학교만 출장하였다고 하여 출장비가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점 내지 지급한 출장비보다 낮은 금액의 출장비가 지급된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고, 달리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및 제3의 기재 출장신청에 따른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의 각 점과 같은 순번 제1 내지 제3의 각 출장비 수령에 따른 각 사기의 점은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사실상 1인회사로서 자신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얻은 업무상횡령죄와 자격명의를 대여받은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라장터에서 공사를 낙찰 받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여 명의대여 행위를 부추기고 있고, 피고인이 행한 배임증재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범행은 청렴성이 대단히 중요한 수주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시공을 하고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나라장터에서 공사를 낙찰 받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여 명의대여 행위를 부추기고 있고, 피고인이 행한 배임증재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범행은 청렴성이 대단히 중요한 수주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점, 국가 자격증 제도를 형해화 시키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위와 같은 수주질서를 어지럽히는 정도가 크고, 그 이익의 귀속주체임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근무시간에 허위 내용의 출장신청을 하고 골프장을 드나든 행위는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이 제한을 받게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피고인이 공정해야 할 수주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사 수중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