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17

범죄사실 2014고단3117 - 피고인 AJ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대전 중구 H 건물 4층에서 주식회사 I 추모공원을 운영하며 납골당 시설 및 분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는 피고인과의 계약에 따라 위 I 추모공원 납골당 분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평소 직원들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였고, 그 방침에 따른 B는 2011, 11,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회사 자산이 1,000억 원이 넘고 납골당 분양이 잘 되고 있다. 500만 원에 I 추모공원 지분 1%만 구매하면 2012. 12. 말경 1,000만원, 2013. 12. 말경 2,000만원, 2014. 12. 말경 2,000만원 합계 5,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납골당 매도인 R에게 대금 200억 원을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했고, 시설 공사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사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이 많아 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위 납골당을 분양하거나 납골당을 구매하는 등 다단계 판매 영업과 같은 영업이 이루어지는 등 납골당 분양이 충분이 될 경우에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에게 "납골당 6개를 판매하면 2012. 12. 말경 1,000만원, 2013. 12. 말경 2,000만원, 2014. 12. 말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골당 6개를 판매하더라도 위 제1항과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현금 150만 원, 2012. 1. 30.경 현금 150만 원, 2012. 11. 7.경 현금 360 만원 합계 660만 원을 납골당 4기 판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3857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대전 중구 H 건물 4층에서 A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추모공원의 라일락 그룹장으로서 납골당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판매 방법에 관해 A 과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회사 자산이 1,000억 원이 넘고 납골당 분양이 잘 되고 있다. 500만 원에 I 추모공원 지분 1%만 구매하면 2012. 12. 말경 1,000만 원, 2013. 12. 말경 2,000만원, 2014. 12. 말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이 많아 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위 납골당을 분양하거나 납골당을 구매하는 등 다단계 판매 영업과 같은 영업이 이루어지는 등 납골당 분양이 충분이 될 경우에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지분 1%를 구매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545 - 피고인 AJ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1. 하순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충남 금산군 M, N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전' 2필지 약 2,900m㎡에 납골 묘를 조성할 목적으로 구획을 나누어 돌로 축대를 쌓고, 바닥에는 돌을 깔아 놓는 등 절토, 성토 작업을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5고단1741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대전 중구 H 건물 4층에 있는 I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추모공원 재산의 지분 또는 납골당 봉안증서를 판매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11. 8.경부터 위 추모공원 재산의 지분 또는 납골당 봉안증서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4.경 위 추모공원을 R로부터 외상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 200억 원을 나누어 지급해야 했고 납골당 안치시설 등 시설 공사를 해 가면서 그 납골당 봉안증서를 판매하여 마련한 자금을 위 외상 대금 변제 및 시설 공사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1. 4.경 위 추모공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채무 및 납골당 시설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모공원 재산의 지분 1%를 500만 원에 구매하면 3년 동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은 다음 1년에 납골당 6기 3년 합계 납골당 18기를 판매해야 수익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 건을 내걸어 수익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D는 2011. 8.경 위 모의에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1. 11. 11.경 위 추모공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I 추모공원 지분 0.5%를 300만 원에 구매하면 납골당 사업을 잘하여 3년 뒤에 2,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 B는 2011. 11. 중순경 위와 같은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 피해자 O에게 사실이라고 대답해 주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의 자금 사정이 위와 같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이 위 추모공원 재산의 지분 또는 납골당 봉안증서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6.경 헌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1. 12. 중순경 P의 위 추모공원에대한 채권 300만 원 및 2011. 12. 하순경 Q의 위 추모공원에 대한 채권 300만 원을 각각 인수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 상당의 투자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2. 4.경부터 위 추모공원의 형식상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4.경 납골당 매도자 R에게 위와 같이 외상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사정이었고, 피고인들은 2012. 4.경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I 추모공원 납골당 중 기독교관 3층 45,000기 안치시설을 위한 시설비 90억 원이 필요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고액 수익금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4. 1.경 대전 중구 H 건물 4층에 있는 I 추모공원 강당에서 피해자 0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기독교관 봉안증서 4기를 주고 납골당 사업을 잘하여 2년 뒤에 별도로 2,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2012. 5. 21.경 위 추모공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찬가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의 자금 사정이 위와 같았고,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 금원으로 시설을 하며 시설된 납골당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위 채무 변제 및 시설비 조달을 해야 하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22 - 피고인 AJ 피고인은 2013. 2. 28.경 피해자 S 사이에 충남 금산군 T 종교용지 2878㎡ 및 그 지상 건물, 충남 금산군 U 임야 8268m, 충남 금산군 V 임야 926㎡, 충남 금산군 W 임야 2380㎡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피고인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8,000만 원으로 하되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피고인의 처 X의 화지산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6억 원 중 3억 원 상당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인 2013. 2. 28. 계약금 2,000만원, 2013. 3. 29. 중도금 5,000만 원, 2013. 4. 26. 잔금 중 일부인 7,000만 원, 2013. 5. 30. 잔금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2013. 10. 30.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채무자 X, 근저당권자 화지산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대출원금의 1/2인 3억 원을 그 변제기일(2014. 11. 30.경)까지 피 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인수하거나 또는 위 3억 원을 화지산신용협동조합에 변제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고인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2013.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결정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채무 인수 혹은 변제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고인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R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3.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접수 제454호로 2014. 1.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Y 명의로 경료해 주고,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접수 제16549호로 2014. 11.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 지분전부이전 등기를 Z 대표자 R 명의로 경료하여 주어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시가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17] 1. 증인 J,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E,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봉안증서 및 입금표, 총매출액산정서, 각 공판조서 [20143857]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봉안증서 및 입금표, 지분계약서 [201515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각 토지대장,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20151741] 1. 증인 O,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일부 진술기재, O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D의 일부 진술기재, O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지분계약서, 각 입금표 [20152333]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K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무단전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해자 J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0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0이 실제로 납골당을 분양받기도 한 점 등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죄에 있어서 실손해의 발생 가능성,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피고인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7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이 한 납골당 사업의 형태와 규모,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의 크기, 수익금의 지급방법, 납골당사업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2. 배임죄 부분(피고인 A)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등기협력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해자 S(실제 당사자는 AK)과 R AL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 자신이 이전받아야 할 지분을 R에게 이전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지분이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또한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해자 S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전등기절차를 하여줄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처분한 이상 배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02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