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9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경부터 대전 서구 C 상가의 관리단인 D번영회의 임원직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9. 6. 30.경 위 D번영회의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간사로서 C의 관리소장인 E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E은 2012. 11. 22.경 대전지방법원에 D번영회를 상대로 수임료지급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 14:00경 대전지방법원 제22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50282호 수임료지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언을 함에 있어 원고대리인으로부터 2009. 4. 16.자 D 번영회 결의서를 제시받으며 "이 결의서에 증인이 사인한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제가 사인한 것은 맞는데, 당시 지하에 관리비 미납금이 많아 사인해 달라고 해서 사인해 준 것이고 위 결의서 이하 내용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 16.경 E으로부터 'C의 각 구분소유자와 임차사용자 중 관리비 고액체납자 등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정지, 제거,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청구와 관리비채권 보전을 위해 재산을 가압류하고 강제 집행 청구 및 법원결정을 받아 채권추심까지 제반 법률행위 일체를 법률 제25조와 제43조에 의거 선임된 관리인(관리소장) E에게 일임하기로 D 번영회는 결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09. 4. 16.자 'D 번영회 결의서'를 제시받아 위 결의서의 'D 번영회 임원 결의서명서'란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고, 위와 같이 증언할 당시에는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서 이하 내용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 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8. 14, 14:00경 대전지방법원 제22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50282호 수임료지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2009. 4. 16.자 D 번영회 결의서를 제시받으며 "이 결의서에 증인이 사인한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제가 사인한 것은 맞는데, 당시 지하에 관리비 미납금이 많아 사인해달라고 해서 사인해 준 것이고 위 결의서 이하 내용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 수임료지급 사건에서의 쟁점은, 2008. 11. 16. Fl D번영회의 대표자 회장의 지위에서 E(원고)과 체결한 관리업무 수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2009. 6. 30. G 이 D번영회 (피고)의 대표자 회장의 지위에서 E 관리소장에서 해임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라 할 것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D번영회의 임원진들은 2008. 10. 15. 임시총회에서 G을 새로운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원고 대리인은 이러한 D번영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위 결의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는데, 위 결의서는 그 작성일이 2009. 4. 16. 인데도, 회장의 성명란에 'F', 부회장의 성명란에 'G', 간사의 성명란에 'A'의 각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D번영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지하에 관리비 미납금이 많아 사인해 달라고 해서 사인해 준 것이고 위 결의서 이하 내용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게 된 것인데, 그 증언의 앞부분 즉, '관리비 미납금이 많아 (E이 제시하는 결의서에) 사인해 준 것이고' 부분은 위 결의서에 피고인이 서명하게 된 원인을 나타내고 있는바, 결국 미납 관리비 청구 등 법률행위 일체를 관리인(관리소장) 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위 결의서의 내용을 인정하여 서명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그 뒷부분 즉, '위 결의서 이하 내용은 없었습니다'라는 증언에서 '이하 내용'이 가르키는 것은 회장의 성명란에 'F', 부회장의 성명란에 'G'으로 기재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피고인이 위 결의서에 제일 먼저 서명했다면 이는 당연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증언의 전체 취지는 위 결의서가 작성된 2009. 4. 16.경에는 회장이 G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회장의 성명란에 'F', 부회장의 성명란에 'G'으로 각 서명이 기재될 수는 없었기에, 위 결의서 중 그 부분이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차 안에서 자고 있다.'라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택시기사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5분간 "씨발, 경찰이 뭔데. 개새끼야, 좆 까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8. 11:00경 의정부시 시민로1 의정부시청 별관 3층 위생과 사무실 복도에서, 가게를 매수인 C에게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 온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중개료를 일부를 받지 못하자, 위생과 사무실 문 앞에서 위 피해자가 위생과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어깨를 팔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인정되는 C, E, F의 각 증언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다툼이 있어 2013. 10. 29. 피해자를 상대로 수수료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소33335)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2014. 3. 10. 위 수수료 청구의 소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2주일 후인 2014. 3. 27.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당시 고소장에는 "시청으로 피고인과 직원 두 명이 찾아와 시청 입구를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 7주 상태여서 너무 놀랐고 비켜달라 했지만 언성이 높아져 결국 남편이 와서 정리는 됐지만 하혈 끝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14. 3. 31.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문을 막고서 있길래 제가 무시하고 들어가려 하니 피고인이 팔로 제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2014. 4. 11. 경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깨가 아니라 가슴 앞쪽을 뒤로 밀치고 난 뒤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서 있었고, C와 아들은 피해자 뒤에 서 있으면서 이 장면을 다 보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피해부위가 다름을 지적하자 피해자는 다시 "가슴과 어깨의 중간 부분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 제출 당시에는 단지 "입구를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서 있었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어깨를 밀었다"고 하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가슴을 밀었다"고 하였다가 "가슴과 어깨 사이를 밀었다"고도 진술하는 등 가장 중요한 피해 여부 및 부위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2013, 10. 18. 에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약 5개월 동안 이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제기한 수수료 사건의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게 되자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2014. 3. 2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소를 제기하고 그 무렵 반소를 제기한 점, 피해자는 당시 목격자인 C와 그의 아들 이 피해 장면을 목격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까지 말했다고 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C와 E은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사실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나. 증인 C, E. F의 각 증언 반면,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나와 아들인 이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입구 쪽으로 팔을 뻗어 나를 가로막으면서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D과 직접 접촉한 사실은 없다. 내가 '나는 복비를 다 주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주었고, D이 곧바로 따라 들어왔다. 이후 D이 들락날락 하면서 D의 남편과 피고인 일행이 언쟁하는 소리만 들었지 D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D으로부터 폭행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 내고 들어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인 C를 막아서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의 가슴 쪽을 밀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당시 내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은 전혀 없었고, 남자들끼리 욕설만 했다. 이후 어머니와 D, 그리고 본인이 위생과 사무실로 같이 들어갔으며, 위생과로 들어가기 전에 D 남편이 와서 피해자 일행과 함께 큰소리로 서로 욕설을 했고, D도 사무실로 바로 따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피고인과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를 손으로 막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남편이 오고 나서 C, E, 피해자가 함께 위생과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목격자들의 진술은 모두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각자의 증언 내용이 모두 일치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9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100m에 걸쳐 F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 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336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의 음주량, 음주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2014. 9. 6. 23:00경D에서 친구와 맥주 500cc를 마셨다'라고 진술하였고('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2014. 9. 6. 22:00경 D에서 친구들과 맥주 700cc를 마셨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2014. 9. 6. D에서 맥주 700cc를 마셨고, 최종 음주 시각은 같은 날 22:32경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6. 23:15경 D 앞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이면도로를 따라 자신의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행하면서 약 100m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던 G 소유의 재규어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당시 G은 위 재규어 승용차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놓아 우측 앞바퀴가 위 카렌스 차량 쪽으로 튀어나온 상태였다)을 위 카렌스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가볍게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카렌스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에 긁힌 자국이 생기고, 위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휠 코팅이 벗겨지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다)를 일으켰고, 그 이후에도 약 38m를 진행하여 인근 공용주차장에서 정차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카렌스 차량의 진행로 좌, 우측 모두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그 사이로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았다. 3) G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23:57경 H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시행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처벌기준치를 0. 004% 넘는 0. 054%로 측정되었다. 4) G은 '사고 직후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은 양호하되 혈색이 조금 붉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친구 I의 신용카드승인내역에 따르면, 같은 날 19:49경 'J'에서 27,000원이 결제되었고, 같은 날 22:32경 'D'에서 46,000원이 결제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의 저녁식사가 끝난 시각 (19:49경)과 술자리가 끝난 시각(22:32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음주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미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사고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라고 의심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속도, 안주 섭취 여부, 피고인의 체질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가정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으리라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43분 후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4%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42분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42분 동안의 혈중알콜농도 상승분이 0.004% 이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좁은 도로에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행하다가 우측 앞바퀴가 위 카렌스 차량 쪽으로 튀어나온 상태였던 재규어승용차를 가볍게 충격한 것으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보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도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이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거나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7. 10:15경 의정부시 D, 4층에 있는 'E노래장'에서 피고인 A이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들은 위 G의 몸을 밀치는 등 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위 G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위 G에게 주먹을 2-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장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자신에 대해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등이 듣는 가운데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에게 "이 개새끼야, 니기미 좆같은 새끼야, 민중의 지팡이가 편파적으로 수사해도 되느냐, 씨발 새끼야 강압적으로 수사하지 마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H 상해진단서 제출) 1. 각 경찰 수사보고(외근수사 / 노래 장 CCTV 영상 확인) 및 각 CCTV영상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노래방 종업원에 대해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을 모욕한 점, 피해자들(상해, 모욕)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0. 10. 12. 확정), 201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로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1. 8. 31. 확정), 2013.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13. 4. 19. 확정) 2013. 10.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1. 21:00경 이천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 식당에 들어 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22:33경 이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 들어 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74만3천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의 각 피해자 진술서, A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조회결과 1. CCTV 캡쳐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후 유류한 시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및 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3. 04:30경 울산 남구 중앙로 248에 있는 신정지하도에서 피해자 C(44세)이 자신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면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과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시장 일대를 배회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돈을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복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초순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C 상해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같은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2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0, 31, 22: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헬스장 앞에 이르러 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위 헬스장의 출입문을 통해 지하 3층에 있는 창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하 1층으로 올라온 다음 그곳 탈의실에 들어가 헬스장 관리자인 E로부터 헬스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00경까지 헬스장 내에 버티고 남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제1항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야, 개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헬스장 관리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클럽이나 주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절취한 D, E 명의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수 매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나누어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0. 19.자 범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19. 02:46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계산하면서 도난당한 D 명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9. 02:46경부터 03:24경까지, 3회(순번 1, 4, 5)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2,100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 또는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회(순번 2, 3, 6, 7, 8)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65,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분실신고 등으로 결제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4. 11. 1.자 범행 :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1. 1. 00:06 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G 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계산하면서 도난당한 E 소유 시티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로미디움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1. 1. 00:09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G 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계산하면서 도난당한 E 소유 시티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100원 상당의 스니커즈 초콜릿바 2개, 말보로미디움 담배 1갑, 초코파이 1개, 가스라이터 2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메모, 각 CCTV 사진, 각 영수증, 개인승인전체내역서, 국민카드승인시도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편취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오영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7:50경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6층 계단에서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여, 25세)을 기다리다 마침 퇴근하기 위해 그곳 사무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나랑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랑 이야기 할 것 없다. 가라"라고 말하고는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8:20경 피해자가 자신의 사장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건물 입구로 나오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1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좋게 말할 때 만나주지,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경부통, 안면부통증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정진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02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말경에서 3. 초순경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410호에 있는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7세)의 책상 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의 책상에 소형 모니터를 연결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03:03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03:03경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거동 쪽에서 울주군 청량면 쌍용하나빌리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웅촌 쪽에서 무거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영업용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및 그 결과가 매우 중한 범죄이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패딩 잠바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 잠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 받더라도 위 패딩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2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C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금융계좌거래 일체, 금융거래정보 일체, 금융거래내역서 1.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제3항 제3호, 제4호(배상명령신청인과 합의)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 2회), 다수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판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를 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송금,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공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J, 지하1층에서 'K커피숍'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접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5. 경 당시 업주였던 L로부터 위 업소 및 영업에 필요한 일반전화 33대, 성매수남과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 3대를 인수하고 'M', 'N'이라는 상호의 휴지각을 안산시 일대 숙박업소에 배포하는방법으로 업소 광고를 하고, 여종업원과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2014. 12. 1. 경부터 'K커피숍'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안산시 일대 숙박업소 등 성매수남과의 약속장소로 여종업원을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운전기사로 고용된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 경부터 2014. 8. 201).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J, 지하1층에서 'K 커피숍'에서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운전기사로 하여금 안산시 일대 숙 1) 검사는 최종 단속일을 "2014. 8. 21. "로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최종 단속일은 2014. 8. 20.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수사기록 제255, 476쪽). 박업소 등 남자손님과의 약속장소로 여종업원을 데려다 주도록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8.경 안산시 상록구 O, 'P' 모텔 210호에서 'K커피숍 여종업원인 Q 이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커피숍' 업주 A의 지시를 받고 R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모텔로 Q을 데려다 주는 등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2. 2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27.경 안산시 상록구 O, 'P' 모텔 207호에서 'K커피숍 여종업원인 S이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커피숍' 업주 A의 지시를 받고 T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모텔로 S을 데려다 주는 등 2014. 2. 중순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8. 20.경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V모텔'에서 'K커피숍 여종업원인 W가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커피숍' 업주 A의 지시를 받고 X 카렌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모텔로 W를 데려다 주는 등 2014. 6. 20.경부터 2014.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Q. S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W, Q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35,250,000원{=일평균 150,000원(=최소 1회 성매매 대금100,000원 : 피고인의 몫 2 최소 3회, 수사기록 478,479쪽)×235일(=범죄사실 기간인 2013. 12. 1.부터 2014. 8. 20.까지의 기간 중 영업정지한 2014. 3. 28.부터 2014. 4. 24. 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일수, 수사기록 제482쪽)}]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 C, D이 성매매하는 여성 종업원을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어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해침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 B는 동종범행으로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C, D은 방조범이며, 피고인 A, B, D에게는 각 벌 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등이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14. 2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크라운제과 앞길을 신안사거리 쪽에서 무등경기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야간으로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에쿠스 승용차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E(58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에쿠스 승용차를 앞 문짝 교환 등 약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7. 23:20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한 뇌부종에 따른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21:3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중흥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5단지아파트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51조 불입건)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판시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M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집행유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