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2014고단108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1996, 6,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1.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2.7.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5.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년 5월 중순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에 '큰돈 벌자'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B와 함께 사람이 없는 아파트 출입문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이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아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들은 2014. 5. 22. 20:15 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아파트 1126동 1403호 앞에 이르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는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간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4, 5. 22. 20:25 경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위 G아파트 1126동 1404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B는 2014년 6월 초순 22:00경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 목장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햄, 우유 등 음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B는 2014.6.21,20:00경 ㅣ해자 L이 관리하는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M'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던 노루발못뽑이로 위 고물상 사무실의 창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원과 시가 미상의 과자와 음료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 B는 2014년 5월 말경 피해자 A 이 거주하는 인천시 중구 N 402호에서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2, 19:00경 구리시 0에 있는 'P 피씨방'에서 피해자 Q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키보드 옆에 놓인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농협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42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156: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 B는 2014.6.30.17:00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S 피씨방에서 그곳에서 피씨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T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가 이용하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와 농협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는 2014.6.30. 18:00경 안산시 상록구 U역 부근에 있는 V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엔에이치(NH)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5,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건대금 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11,9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그 물건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I, L,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CCTV 수사)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개인승인내역서 1. 피해사진, 빠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0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0조(야간건조물손괴 후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손괴 후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2014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 등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I, A 이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 B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