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18. 17:45경 인천 미추홀구 C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경판매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경 진열대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핸드백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3.경부터 202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9,34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8. 19: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절도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 건물의 화장실에서, K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K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한의원 병실에서, O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21:00~22:00경 인천 미추홀구 P 호텔에서, B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경 인천 남동구 Q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2.경 인천 남동구 R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2.경 인천 남동구 S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1. 21. 새벽경 인천 부평구 T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B의 U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1. 새벽경 인천 부평구 T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B의 U 승용차 안에서,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 22:00~24:00경 인천 남동구 V호텔 부근에서, W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0. 22:00~24: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X시장 부근에서, W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2.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 02:00~03:00경 인천 남동구 Y호텔 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1. 17:00~18:00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AA 식당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27. 11:08경 피고인이 렌트한 U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필로폰 약 1.9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15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상자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20. 22:00~24: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X시장 부근에서, W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21. 15:00~16: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1. 27. 11:08경 피고인이 렌트한 U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대마 약 4.64그램을 상자 안에 담아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처리표, 일산동부경찰서 112신고 내역, 각 112 사건 신고 내용,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48, 49, 75, 79, 80, 88, 92, 131, 140, 141, 142, 168, 176, 183, 185, 201, 202, 22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20, 22, 34, 35, 40, 60, 62, 65, 76, 81, 83, 84, 85, 102, 105, 106, 109, 113, 125, 132, 133, 143, 144, 145, 146, 153, 154, 156, 170, 181, 186, 191, 194, 197, 205, 207, 215, 216, 217, 218, 220) 1. 소변검사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각 압수물 사진, A 사진, CCTV 및 현장사진, 피해장소사진-서울남대문, 절도 피해품 사진, CCTV사진-인천미추홀서,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피혐의자 동선 CCTV 캡쳐 사진, CCTV 화면, 범행 장면, 동영상 캡쳐자료, 피해 와인 및 가게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7, 119, 121, 123,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단, 피고인 B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필로폰 8회 투약(80만 원) + 대마 1회 흡연(3,000원) 피고인 B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 가)항의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 나)항의 필로폰 매수는 필로폰이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 가)항의 필로폰 1회 투약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 가)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추정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 나)항의 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의 필로폰 소지는 필로폰이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6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의 대마 매수는 대마가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의 대마 1회 흡연 3,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3)항의 대마 보관은 대마가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2) 합계: 1,10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 내지 9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10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주민등록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A은 상습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20회에 이르는 동종 절도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절도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11. 18. 절도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타인의 주민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신원보증을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아주 무겁다. 피고인들이 매매하거나 투약, 흡연한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피고인 B은 동종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필로폰을 2회, 대마를 1회 각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 및 흡연하였으며 소지·보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도 현저히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