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32

굵게{범죄사실[피고인 A의 범행 부분]}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7:10경 서울 송파구 D 부근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청담1교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4차로에는, 피해자 E(50세)을 비롯한 인부들이 'F'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 현장의 차량 유도 신호수 G의 수신호를 무시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 E과 피해자 H(60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08:33경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 H로 하여금 같은 날 12:56경 뇌출혈로 각각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사망진단서, 각 검시조서 1. 수사보고(발생경위), 수사보고(속도분석 의뢰),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디지털 운행기록계 분석서, 사고기록장치 분석서, EDR 데이터 1. 각 진단서 1. 차량블랙박스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 작업을 위해 봉고차가 정차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음에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E은 사고 당일 아침 7시경 서울 송파구 D 부근 올림픽대로 도로변에 있는 화단의 잡초 제거 및 잡초 수거 작업을 위해 위 작업을 진행할 인부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봉고차(이하 '이 사건 봉고차'라고 한다)에 태우고 사고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봉고차를 편도 4차로의 위 올림픽대로 4차로 부분을 일부 침범하여 정차해 놓은채 인부들과 함께 화단 잡초 제거 작업을 위해 이 사건 봉고차에서 하차하였고, 인부들 중 G은 이 사건 봉고차 뒤쪽으로 약 50m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후레쉬봉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차량들을 3차로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차량 유도 신호수 역할을 하였다. G이 위와 같이 차량 유도를 시작한지 약 5분 정도 후 피고인 A 운전의 택시가 G의 위 차량 유도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봉고차와 이 사건 봉고차 밖에 나와 있던 인부들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완만한 곡선구간으로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시야확보에 장애가 없는 장소이고, 사고 당시는 일출 이후로 날이 밝았으며, 기상 상태도 양호하였는바, 그 밖에 시야확보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들도 없었던 점, 당시 차량 유도 신호수 역할을 했던 G은 이 법정에서 '다른 차량들은 본인의 수신호 지시에 따라 3차로 쪽으로 변경해서 운전했는데, 피고인 A 운전의 택시만 지시에 따르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채 그대로 계속 4차로로 진행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 이외의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G의 수신호 안내를 인지하고 수신호 안내에 따라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해 사고 직후 M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피고인 A은 당시 사고 조사를 위해 M 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경찰관에게 '차고지로 가기 위해 손님 없이 차고지로 가던 중이었고, 사고 발생 장소 전에도 약 2번 정도 깜박 졸았으며, 계속 진행 중 사고 직전 깜박 졸아 사고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7쪽), 실제로 사고 직전 피고인 A 운전의 택시 내부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39)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졸음을 쫓기 위해 눈을 깜박거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 A 운전 택시의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 등(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 제동페달을 밟지 않고, 조향장치도 조작하지 않은 채 시속 95km 내외의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순간에서야 제동페달을 밟고, 조향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봉고차가 자동차전용도로인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 4차로 부분을 일부 침범하여 정차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 A의 과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각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잡초 제거 작업을 위해 도로 4차로 부분에 봉고차가 정차해있던 사실을 사고 발생 직전까지 인지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4차로 부분에 잡초 제거 작업을 위해 정차해있던 봉고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봉고차를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세워두지 않은 봉고차 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N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한 피해자들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무죄부분[피고인 B의 범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부근에 있는 'F' 현장의 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E(50세)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위 피해자들은 2018. 11. 11. 07:11경 위 공사현장에서 올림픽대로 우측 펜스에 붙어 있는 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신호가 없어 차량의 진행 속도도 빠른 곳이므로 공사 중임을 안내하는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진행할 경우 인부들이 통행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500m 이상 후방에 공사 중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비치하고, 그로부터 100m 간격으로 차량의 통행을 유도하고 속도를 지시하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사 현장과 통행 가능도로 부분을 분리하는 라바콘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차로 위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할 경우 발광싸인보드카를 배치하여 위 현장 부근을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위 공사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현장에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광싸인보드카 또한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이 운전하는 C K5 택시가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08:3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O는 서울시설 관리공단으로부터 'F'를 발주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점, 위 공사는 광범위한 구간에서 진행되어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구간에서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P작업과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의 화단 내 잡초 제거 및 수거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예정되어 있던 작업 중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화단 내 잡초 제거 및 수거 작업의 경우에는 인부들이 도로를 점유하지 않고 화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었음에 반하여, P작업의 경우에는 인부들이 도로 일부를 점유하고 진행해야 하는 작업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다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는 P 작업현장에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는바,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차로 위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할 경우 발광싸인보드카를 배치하여 위 현장 부근을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검사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작업이 인부들이 차로를 점유하고 진행하는 작업임을 전제로 작업 현장에 발광싸인보드카를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작업은 화단 내 잡초 제거 및 수거 작업으로써 작업을 위해 인부들의 차로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차로가 아닌 화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었던 점(위 작업을 진행할 인부들을 작업 장소까지 태워다주고 작업 종료시 위 인부들을 다시 데리고 갈 차량을 차로를 점유한 상태로 정차해 두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서울송파경찰서장이 주식회사 O에 발급해 준 도로공사 신고확인서(수사기록 제170쪽)에는 '발광싸인보드 2개 야간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모든 작업 현장에 발광싸인보드카를 배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작업 내용에 따라 발광싸인보드카 배치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확보에 장애가 없는 주간에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었고, 인부들의 차로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이 사건 봉고차 뒤쪽으로 약 50m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후레쉬봉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차량들을 3차로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차량 유도 신호수 역할을 하였는데, A 이외의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G의 위 수신호 안내를 인지하고 수신호 안내에 따라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 현장에 발광싸인보드카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이 사건 작업 현장에 발광싸인보드카를 배치하지 않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만, 이 사건 봉고차의 운전자로써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E이 이 사건 봉고차를 올림픽대로 4차로 부분을 일부 침범하여 정차해 두지 않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안전지대에 정차해 두었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E과 같이 그 동안 도로 조경유지관리 작업 등을 위해 인부들을 차량에 태워 작업 현장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해왔던 Q는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승하차와 관련하여 하차지점을 안전한 곳에 하차하도록 유도하고 위치를 알려주면 거기 가서 하차를 할 것을 교육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봉고차의 하차지점과 관련하여 저도 올림픽대로에서 작업을 4년 정도 했는데 항상 올라오는 램프지점에 좀 넓은 곳이 있습니다. 차한 대 정도는 무난히 세울 수 있는 곳인데 거기다 주차를 하고 걸어가야 맞는데 주차장소가 잘못됐습니다.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에 따라 안전지대를 찾아서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승하차를 시켰는데, 이 사건의 경우 평소 교육받은 내용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하차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인부들을 작업 현장까지 이동시키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평소 승하차와 관련하여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할 것을 교육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봉고차 운전자였던 피해자 E이 평소 교육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봉고차를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안전지대에 정차시키지 않고 올림픽대로 4차로 부분을 일부 침범하여 정차해놓은 과실을 곧바로 피고인 본인의 과실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