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F과의 공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역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3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는 소위 '오더집'이라는 조직으로, 은행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거나,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예금 이체를 유도하는 조직인바, 그 구성원은 흔히 '콜센터 TM(텔레마케터)'이라고 불리운다. 두번째는 소위 '장집'이라는 조직으로, 국내은행 계좌주를 상대로 대출을 하여 준다거나 대가를 제공해 준다고 속여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뒤, 위 '오더집'과 정보를 공유하여 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인바, 그 구성원은 흔히 '통장 모집책'이라고 불리운다. 세번째는 소위 '출집'이라는 국내 조직으로, 국내에서 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입근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인출된 돈을 무통장 입금 등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인출된 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각 조직의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F이라는 중국 국적 지인으로부터 환전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환전할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위 F이 환전하려는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될 돈임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비자금을 세탁하여 전달하면 수수료 20%를 받을 수 있으니, 계좌 명의자를 구해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는 등 위 F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계좌 모집 및 피해금 수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처리하려는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될 돈임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계좌를 모집하고 입금된 돈을 수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A, B는 위 F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 G, 피고인 E, H, I, J은 현금을 인출할 사람이나 계좌를 구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순차적으로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J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본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L)를 I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20. 11:55경 전화번호 'M'를 이용하여 N(여, 53세)의 휴대전화로 'O 모바일 승인 464,000원 승인, 익월합산 잔여한도 36,000원'이라는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전화한 N에게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알려준 어플을 설치하고 앞으로는 모든 금융거래에서 인증을 받도록 조치해 두었으니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OTP기기를 발급받아라. 보호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니 휴대전화로 수신한 인증번호와 OTP기기로 수신된 번호를 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N을 속여 N으로 하여금 '팀뷰어' 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N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신한 인증번호와 OTP기기로 수신된 번호를 제공받아 N 명의의 P조합 계좌(번호: Q)의 인터넷뱅킹에 권한 없이 접속한 뒤 N으로부터 알아낸 OTP번호 등을 입력하여 2018. 12. 21. N 명의의 위 P조합 계좌에서 R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S)로 13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J은 위 133,000,000만 원 중 70,000,000원이 본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이체되자 이를 K은행 T금융센터지점 등에서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는 I에게 전달하고, I은 그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60,200,000원을 피고인 C, G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W호텔 앞길에서 위 60,200,000원 중 G의 수수료 및 자신의 경비 등을 공제한 56,000,000원을 그 곳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를 거쳐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근처에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는 위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위 56,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P조합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N 명의의 위 P조합 계좌에서 위 R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33,000,000원이 이체되도록 정보처리를 하여 위 돈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가중 관련 - 피의자 B), 범죄경력조회 결과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무죄 부분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피고인 A, 피고인 B, G, H, I, J과의 공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역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3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는 소위 '오더집'이라는 조직으로, 은행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거나,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예금 이체를 유도하는 조직인바, 그 구성원은 흔히 '콜센터 TM(텔레마케터)'이라고 불리운다. 두번째는 소위 '장집'이라는 조직으로, 국내은행 계좌주를 상대로 대출을 하여 준다거나 대가를 제공해 준다고 속여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뒤, 위 '오더집'과 정보를 공유하여 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인바, 그 구성원은 흔히 '통장 모집책'이라고 불리운다. 세번째는 소위 '출집'이라는 국내 조직으로, 국내에서 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인출된 돈을 무통장 입금 등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인출된 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각 조직의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계좌를 모집하고 입금된 돈을 환전상을 통해 보내주면 입금된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또는 스포츠토토에서 나오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여 전달하면 수수료 20%를 받을 수 있으니, 계좌명의자를 구해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는 등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계좌 모집 및 수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이 입금될 것임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C을 끌어들여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계좌 모집과 인출 및 수거를 지시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계좌를 모집하고 입금된 돈을 수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수수료율을 20%로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이 입금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D에게 통장 모집을 지시하고, 모집된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L)를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I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수료율을 20%로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이 입금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락한 후, G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를 모집하고, 또 피고인 C이 I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전달받는 장소까지 함께 이동하여 그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G은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A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수료율을 20%로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이 입금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E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를 모집하고, 피고인 C이 I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전달받는 장소까지 동행하여 돈이 전달되는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G로부터 피고인 A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수료율을 20%로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이 입금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락한 후, H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며, H은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A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수료율을 20%로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이 입금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락한 후, I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I은 H으로부터 피고인 A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수료율을 20%로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이 입금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락한 후,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를 모집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J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이를 건네받아 수수료 1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60,2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J은 I으로부터 피고인 A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수료율을 20%로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이 입금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락한 후, 본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피고인 A, 피고인 B, G, H, I, J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20. 11:55경 전화번호 'M'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여, 53세)의 휴대전화로 'O 모바일 승인 464,000원 승인, 익월합산 잔여한도 36,000원'이라는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알려준 어플을 설치하고 앞으로는 모든 금융거래에서 인증을 받도록 조치해 두었으니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OTP기기를 발급받아라. 보호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니 휴대전화로 수신한 인증번호와 OTP기기로 수신된 번호를 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신한 인증번호와 OTP 기기로 수신된 번호를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의 P조합 계좌(번호: Q)의 인터넷뱅킹에 권한 없이 접속한 뒤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OTP번호 등을 입력하여 2018. 12. 21. 피해자 명의의 위 P조합 계좌에서 R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S)로 13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J은 위 133,000,000만 원 중 70,000,000원이 본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이체되자 이를 K은행 T금융센터지점 등에서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는 I, G, 피고인 C을 만나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D은 V커피숍 근처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위 70,000,000원의 인출 및 전달 과정을 감시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W호텔 앞길에서 차량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위 70,000,000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근처에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는 위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위 70,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피고인 A, 피고인 B, G,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P조합 계좌에서 위 R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33,000,000원이 이체되도록 정보처리를 한 후 위와 같은 자신들의 역할에 따라 피해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위자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개별 구성요건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모두 인식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개별 구성요건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인 경우에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나,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C (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 피고인 C을 함께 만나 돈을 인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수수료율에 관하여 논의할 당시 그 인출대상이 되는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될 돈이라고 이야기하였다거나 피고인 C이 인출대상이 되는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될 돈임을 지적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받은 돈을 인출해 주는 일이 가진 위험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요구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자신은 피고인 C에게 비자금으로 숨겨놓은 돈을 환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피고인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인출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면 자신은 관여할 수 없다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 아니라고 확인해 주자 비로소 돈을 인출할 사람을 찾아보았다는 피고인 C의 일관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반하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녹취록(수사기록 760쪽)만으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위 녹취록에 녹취된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통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C에게 위 70,000,000원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될 돈임을 이미 알려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후 위 70,000,000원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돈임을 모른 채 또 다른 인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 인출과 관련하여 조건이 서로 맞지 않자 이를 그만두었고, 그 무렵에서야 피고인 B가 위 70,000,000원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내용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위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한 말 역시 믿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돈 인출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요구한 수수료율이 인출금액의 20% 상당액인 사실, 피고인 C은 계좌를 제공할 사람을 찾는 역할을 할 당시 자신이 인출해야 할 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인출해야 할 돈이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돈이거나 비자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될 돈이라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에게 물어 피고인 B로부터 인출해야 할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될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은 점, 위 7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직후 J의 위 K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처분이 내려지자 2018. 12. 24. J, 순차적으로 J의 계좌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이들로서 당시 국내에 있던 피고인 D, G, I이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될 돈을 인출하는 데 이용될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항의하였고, 위 항의를 받은 피고인 C이 즉시 자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했다며 이들과 함께 피고인 B를 찾아가 항의한 점, 위 70,000,000원은 J이 이를 인출하여 I, G,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는데, 피고인 C은 위 돈의 인출 및 전달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인출하려고 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출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중국회사의 비자금을 현금화하기 위한 차명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자금을 현금화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인식한 사실, 피고인 D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제안받은 행위의 대가인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과 상의 하였고, 위 수수료율이 인출금액의 20% 상당액으로 정해진 사실, 피고인 C, G이 I으로부터 위 70,000,000원을 건네받을 당시 피고인 D이 피고인 C, X과 함께 마산에서 대전까지 동행하여 피고인 C, G, I이 동석해 있던 V커피숍 근처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인출해야 할 돈이 중국회사의 비자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될 돈이라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C에게 인출할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되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은 점, 피고인 D은 계좌나 사람을 소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피고인 C과 약정하지 않았고 위 70,000,000원에서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D이 2018. 12. 21. 머무른 장소가 위 V커피숍 근처이기는 하나, 그 곳이 위 V커피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듣거나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닌 점, 위 70,000,000원을 입금받았다가 인출한 일로 J의 위 K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2018. 12. 24. J, 순차적으로 J의 위 K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이들로서 당시 국내에 있던 피고인 D 등이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될 돈을 인출하는 데 쓰일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항의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이 인출할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출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E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은 G로부터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을 만나 I을 소개받아 I을 피고인 E에게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위 70,000,000원이 인출될 시점까지 위 70,000,000원이 자금세탁이 이 필요한 부유층의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돈이라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었던 점, H이 인출하려고 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될 돈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자 피고인 E은 평소 친분이 있던 G에게 입금될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되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은 점, 피고인 E은 위 70,00,000원의 인출 및 전달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I을 소개하는 데 대한 대가를 약속받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위 70,000,000원 중 취득한 이득도 없는 점, 위 7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J의 위 K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처분이 내려지자 필리핀에 있던 피고인 E은 2019년 1월 초경 귀국하여 그 무렵 필리핀에서 I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귀국한 H, 피고인 C, 피고인 D, G, I, J을 만나 위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70,000,000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G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될 돈을 인출하는 데 이용될 계좌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항의하기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E이 인출하려고 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출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