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32] 1. 2020. 10. 10.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0. 08:06경 청주시 흥덕구 B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1. 23:23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노상에서, ‘누구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G식당 사장에게 협박을 당했다. 나를 미행할 수도 있다. 집에 시정장치가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에 동행하여 시정장치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F가 2020. 11. 12. 00: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동행하여 현관문 시정장치를 확인한 다음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그냥 가면 어떡하냐, 개새끼들아. 그러고도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썅놈아, 해결도 안 해주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머리 위로 들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0. 11. 2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26. 06:24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주유소 건물 2층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1층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발칸 2000 오토바이 머플러 2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드랙스타 오토바이 머플러 1세트 등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12. 11.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1. 12:54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공장에 침입하여, 건물 뒤쪽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기계 부품인 스핀들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0. 12. 11.자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11. 14:55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공장에 침입하여, 건물 뒤쪽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65만 원 상당의 기계부품인 스핀들 73개, 크릴 6개를 가지고 가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실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80] 피고인은 2020. 11. 17. 10:25경 청주시 흥덕구 O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양은냄비, 카세트, 커피포트 등의 재활용품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경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04] 피고인은 2020. 10. 11. 저녁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경로당 앞 뒤쪽 출입구 옆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항아리 2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1고단66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21. 12:50경 청주시 서원구 T아파트 단지 내에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는 창고 앞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U이 보관해 둔 난로(시가 약 10만 원) 1개, 등 안마기(시가 약 10만 원) 1개, 아령(시가 약 5만 원) 1쌍, 선풍기(시가 약 7만 원) 1개, 사다리(시가 약 8만 원) 1개, 손전등(시가 약 1만 원) 1개, 벽시계(시가 약 1만 원) 1개, 고물 3뭉치와 그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보관되어 있는 수개의 캔이 들어있는 자루 1개, 수개의 소주병이 들어있는 자루 1개를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매그너스 자동차에 실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824] 피고인은 2021. 1. 6. 15:40경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V 아파트 단지 출입문 차단기 앞에 이르러 방문객을 가장하여 위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에 의해 피해자 ㈜W 소유로서 위 아파트 X동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휠체어 1개, 손수레 1개, 가방 1개, 청바지 1개, 철제 옷걸이 1개, 철제 받침대 1개를 위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인 아파트 단지 내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인 아파트 단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7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2. 1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Y아파트 X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X동 1-2라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서 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576,2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Y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m 2020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A,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m 2021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AE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 각 사진 m 2021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m 2021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설명(CCTV 범행장면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 m 2021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진 m 2021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