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2. 19.경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울산 남구 BX지구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정비업 회사인 (주)V(구 BY 주식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BZ에 있는 CA 커피숍에서 피해자 CB, CC에게 "BY 이 내 소유가 된다. BY 울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울산시 남구 BX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이 있는데, 현재 지구지정이 이미 끝나있고 최소한 6개월 내에 모든 사업이 결정될 것이고 사업이 결정되면 즉시 이익금이 발생한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철거권도 내가 가지게 되므로 수익이 배로 된다.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6개월 내에 2배로 돌려주겠다. 만약 6개월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CD에서 운영하는 CE식당을 팔아서 1년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울산시 남구 BX지구는 그 때 당시 정비구역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2006. 5. 18.경 위 지구는 정비예정구역지정을 받은 이후로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향후 사업의 성패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나아가 정비구역지정을 받더라도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 시공사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공사, 분양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6개월 만에 수익을 거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욱이 2010년 당시에는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시공사 선정이 굉장히 난항을 겪을 때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6개월 내에 받은 돈의 2배를 보장해줄 수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재건축사업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상환, 사채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CC로부터 2010. 2. 26.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AK)로 2억 원을, 피해자 CB으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2억 원(일천만원권 19 매와 일백만원권 10매) 합계 금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외제자동차 리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외제 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CC에게 "외제차 매입대금 2억 원을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외제차를 리스로 뽑고, 그 리스료는 내가 내겠다. 그리고 그 차 값 2억 원은 내가 사채업을 하겠다. 사채업을 하면 한 달에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그 돈으로 리스료를 내겠다. 그리고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차량대금 2억 원은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도 않은 채 사채업을 하였고, 사채업은 채무자의 채무 면탈의 위험, 이자제한법상 이자율(당시 제한이자율은 연 30%임), 채무자들의 신고(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 때문에 원금 및 이자의 회수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말한 월 800만 원의 수익(연 48%의 수익)이 보장될 수 없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F에게 자금을 주고 그 자금으로 사채업을 하였는데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아울러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없는 관계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리스기간이 종료한 이후 피해자에게 차량 원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경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CF)로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중고차 (시가 2,500만 원)을 인수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89,134,38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B, CC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조서 중 CB의 진술 기재 포함) 1. 고소장, 각 송금증,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 통장사본, 수표사용인 정리, 1. 수사보고(울산 남구청 공무원 전황통화 보고, CE식당 업주 전화통화 보고) 1. 리스계약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은 차용금이 아니라 재건축사업 관련 투자금으로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V의 감사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진행 경과와 투자금 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구속 기간 동안 피고인을 대신하여 재건축 사업을 스스로 진행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Y 이 진행하고 있는 주택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이 당시 주택재건축사업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처 또한 주택재건축 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이후 V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거나, V의 감사 및 이사로서 이름을 올리게 된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범죄를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외제자동차리스 관련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리스기간이 종료한 이후 차량대금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차량대금을 사채업에 투자하여 리스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구속 이전에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리스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외제 자동차 리스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변소대로 차량대금을 사채업에 투자하여 리스료를 납부하고, 추후에 정산을 하여 차량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였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차량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직업,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구속 이전에 리스료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외제 자동차 리스관련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1) 울산 남구 BX지구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2010. 4. 20. 이전에 범한 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총 7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죄는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외제 차량 리스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고인이 외제 차량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였던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내지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제1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울산 남구 BW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건물에 있는 위 BY 주식회사(현 V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울산 남구 BW지구 CG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고 이미 조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조합장을 선출하고, 시공업체를 선정이 임박했다. 위 BW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정비업체인 CH가 진행하고 있는데, CH로부터 사업을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대금은 2억 원이고, 조합 총회 비용을 포함하여 1억 원, 합계 3억 원이 필요하다. 만약 3억 원을 만들어주면 곧 시공사가 선정될 것인데, 시공사에서 14억 원이 나온다. 그 돈으로 3개월 이내에 기존에 투자되었던 원금까지 일거에 다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H로부터 위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아울러 위 돈을 받아 CH에게 사업권인수비용, 조합 총회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그저 그 돈을 사채업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C로부터 2011. 7. 5.경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CF)로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 CB으로부터 2011. 9. 19.경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AK)로 4,000만원, 2011. 10. 5.경 같은 계좌로 2,200만 원, 합계 금 2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 중에도 E 이사가 함께 BW 지구의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계속하여 협의, 의논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B의 증언 부분 참조), 피해자 CC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BW 지구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여 졌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제702쪽), 피해자들이 BW 지구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보고(울산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관련 수사)에 의하면, 'BY BW 지구의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정식 설립인가를 받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 및 시행업체를 와해시키고 아파트재건축 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많은 돈을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533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단순히 사채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BW 지구에 대한 투자가 무산된 이후인 2011. 9. 30. 다른 투자처인 CI 구역의 주민총회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추가적인 투자처를 물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기망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을 조금이나마 회수할 목적으로 2억 1,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경매 입찰보증금 관련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J에 있는 'CK' 식당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식당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4층 다가구 주택을 가리키며 "조금 있으면 경매 나올 물건인데 저 건물을 경매 받으면 수익성이 좋을 것 같다.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6,000만 원이 있으면 되고 입찰을 받게 되면 CC 명의로 하겠다. 우리 세 명이서 6,000만 원을 만들면 되니까 각 2,000만 원씩 출자해서 위 건물을 경락받아 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매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 362,885,000원의 10%인 36,288,5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충분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2,000만 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B으로부터 2011. 6. 3.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CF)으로 송금받고, 2011. 6. 7.경 피해자 CC로부터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C는 창원시 의창구 CO 소재 4층 다가구 주택 경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경매입찰 보증금을 교부한 이후인, 2011. 8. 중순경에도 강원도 고성군에서 건축 중인 콘도의 경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경매 입찰보증금 8,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강원도 고성군 소재 콘도 경매를 낙찰받지 못하게 되자 2011. 9. 30.경 피해자 CC로부터 교부받은 위 8,000만원을 그대로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9. 9. 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데 2011. 11, 9.경 이를 변제하였던 점 등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금전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단순히 피고인이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2,000 만원을 부담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4,000 만원을 교부받은 사정만을 가지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중고자동차 인수 관련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6.경 진주시 CL 소재 위 CC의 동생 피해자 CM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사용하던 SM5 승용차를 내가 800만 원에 인수하겠다. 울산시 남구 BX 지구사업 정산 시 차량 구입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를 해주지 않아도 피해자가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더욱이 피고인이 2010. 4. 경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어 2011. 2. 경까지 수형생활을 하여 피고인의 신용이 매우 훼손되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여전히 빚 독촉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인수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M으로부터 그 무렵 위 SM5 승용차 1대, 시가 800만 원 상당을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C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V의 CN 상무에게 이 사건 차량을 주고, 그 대금은 BX 지역 현장이 마무리되어 정리되고 나서 용역비가 나오면 800만 원 정도를 차 값으로 책정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이어서, 단지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정과 검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열거하고 있는 여러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중고 SM5 승용차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