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연안교 옆 도로 쪽에서 연안교 밑 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23:07 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017. 2.20. 23:07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말할 경우 체포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사촌동생 E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마치고 음주운전 적발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의 질문에 "E", "G"이라고 E의 이름과 평소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E 행세를 하면서, FO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진술자'란에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그곳에 'E'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E 행세를 하면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휴대용 전자단말기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E'이라는 표시 옆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에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6. 11. 17. 일으킨 교통사고로 수사를받고 있는 상태에서 위 교통사고로 기소되기 직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9.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1:49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5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8: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42세)이 빌려간 오토바이를 자신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피해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18:00경 군포시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나온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I, 9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6. 10. 임금 93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K, L, M, N, O 총 5명의 임금 합계 3,583,119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L, N, 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임금 미지급.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17

범죄사실 2017고정417 1. 피고인은 2016. 4. 6.경 피해자 B에게 "온라인 게임 '모두의 마블'에서 내 캐릭터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400,000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으면 일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가,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것을 이용해 양도한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게임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400,00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친구관계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 동생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 입원을 못하고 있으니 병원비를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 (F)로 843,988원을 입금 받고, 2016. 5. 1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 받아 합계 1,843,9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30. 경 경기 시흥시 G,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태블릿PC를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계좌이체해주면 태블릿 PC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90,00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33,9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419 피고인은 2016. 6. 16.경 시흥시 J,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태블릿 PC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145,000원을 입금해 주면 태블릿 PC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태블릿 PC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I)로 6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L)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피해금액 7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정421 피고인은 2016. 5. 19. 01:45경 시흥시 J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물품(갤럭시탭)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8만원을 보내주면 갤럭시탭 A9.7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금 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P, Q, R, K, S, T, U, V, W, X, Y, Z, AA, AB, AC, M,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입출금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0:43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11 GT타워 앞 도로에서 강남역 방면에서 서초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81세)의 좌 측 발등을 마을버스 승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2 피고인 A은 2017. 12, 31. 22:08 경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G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그에게 친구사이로 지내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앉아있던 의자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수회 때린 후,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0회 이상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9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7.1100,.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768 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입구 옆에서 피해자 H(5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수회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렸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6,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 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A(3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B(32세)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G, B)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5: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32에 있는 남산빌딩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왕복 8차선의 도로로 걸어가려고 하여 위 D의 제지를 받자, 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등산용 스틱으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등 촬영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8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의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재물손괴죄 포함)가 이미 여덟차례나 있다. 그렇지만 판시 범죄의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고, 위 폭력행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나 그와 죄질이 유사한 범죄(예컨대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뇌병변 5급의 장애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5.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사서로 68에 있는 상모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30.20:4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1길에 있는 '예그리나' 카페주차장에서부터 도로 건너편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호텔 커피숍 내에서 고소인 D(남, 63세)에게 '서울시 동대문구 E 건물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금 1,000만 원을 선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건물철거공사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8. 31.경 공사 수주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00만 원, 2017. 9. 1.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건물철거계약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4. 08:04경 아산시 C에 있는 시공사인 (주)D이 시행하는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500원 상당의 고철 30kg을 F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현장관리자 G로부터 위 고철을 가져다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이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고철 처분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져가려던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경미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은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29.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이천시 D 임야 약 1,700평이 내 동서 E 소유인데, 임대차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았으니 2016. 12. 29.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5년간 임대를 주겠다. 임대료로 1,700만 원, 소개비로 17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토지 소유자 E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1,200만 원을, 2016. 12. 30.경 670만 원 등 합계 1,870만 원을 임대료 및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회선배인 D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수회 찌르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눈부위 눈물세관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병원 초진기록지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이유로 상해를 가하였다. 눈 부위를 공격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20회가 넘는 처벌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7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용자인 운전사 B는 2005. 4. 4. 15:15경 영동고속도로 24.4KM 지점 신갈방향 군포영업소에서 같은 날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E 차량에 전선코일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에 있어 축중 제4축에 10톤을 초과된 축중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는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구역은 운행할 수 없음에도 인천 F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운행하고자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0:45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D식당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과 다투던 상대방인 H을 먼저 귀가시키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짜바리야, 신고자는 왜 보내냐."라고 말하며 H에게 달려드는 것을 경찰관 G이 막아서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3~4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로 인한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8:1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도로를 하동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여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그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개방성 삼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M1년 2. 선고형의 결정 주변이 다소 어두운 상황에서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주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빠른 속도로 운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4: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에 있는 이 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6고합57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법원 제1형사부 판사들 앞에서, "증인은 D를 운영하면서 E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주식회사 F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D가 E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어떤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금형입니다"라고 답하고, "실제로 자동차 금형을 받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받았습니다"라고 답하고,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D가 받은 대금은 곧바로 E로 송금되고 E의 직원은 6-7명에 불과하고, 프레스기계 4-6 대로 금형을 제작하고 있어 연간 20-30억 원 상당의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고, F는 사실상 사업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이며, 그 운영자인 G은 C의 형제이고, 더군다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컴퓨터의 IP가 동일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하고, "실물 거래가 맞다는 것이지요"라는 C의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금형 제조 · 도매업체는 C 운영의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2014. 1.경부터 2014. 6. 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8억 9,000 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양세무서에 제출하고, G 운영의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아니한 채 위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9억 1,9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이 법원 2016고합57호 제21회), 증인신문조서(A) 1. 이 법원 2016고단1769호, 수원지방법원 2017노7067호 판결문 2부 1. 주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6.06: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정도 때리고 "다시 앉아라. 내 다리 위로 니 다리를 올려라. 집에 갈 생각 마라. 고개 똑바로 들어라.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 및 진단미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1. 각 피해자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04:04경부터 04:2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20 앞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천동로3길 5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25. 04:09경부터 04:17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 곳 작은방 창문을 열고 방범창살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긴팔티셔츠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01:00경 지인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매수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6층 객실에서, C와 함께 투숙한 다음, C로부터 필로폰 매수자금 15만원을 건네받고 C로 하여금 잠시 화장실에 가 있도록 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떠나자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분배받은 필로폰 약 0.1 그램을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5. 오후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 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자료 (I 발신내역), 인터넷 지도 및 로드뷰 출력물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의 2017. 11. 20.자 통화내역 분석),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의 2017. 11, 20.자 통화내역자료, 네이버지도 출력물 1.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및 모발감정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 필로폰 매수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1항 매수금액 150,000원+2의 나항 투약 부분 100,000원 • 2 의 가항 투약 부분은 1항 매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내다가 4개월 만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모발 감정결과에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필로폰은 모두 자신의 단순 투약을 위해 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