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아람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산 쪽에서 서산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지 못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부근 중앙선 옆 반대차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두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현장사진, 현장사진(블랙박스,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위중한 결과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4.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인근에 밀집한 전당사들로부터 카지노 이용객 등에게 대출을 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받은 차량의 판매를 의뢰받거나 차량을 양수한 다음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이른바 대포차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차익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전당사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4. 10. 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불상지에서 불상의 전당사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은 C 그랜저HG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1,76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0. 경부터 2015. 1.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0억 2,090 만원 상당의 차량 157대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별지 기록 1, 2, 3(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 임대약정서, 자동차등록증,차용증,차량 양도·차량 포기각서, 차량채권 채무인수 인계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스스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중의 일부 동종 범죄에 대하여 몇 차례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1:3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926호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D(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는 사이인 유흥주점 종업원과 만났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위턱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몇 번 때렸을 뿐, 소주병과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판시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고, 각 상해진 단서도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일부 증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점은 있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그동안 시일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매우 흥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는 것을 보았고 소주병 등을 마구 집어던진 적도 있다고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잘못으로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 그사이 피고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임신한 상태로서 본연의 삶으로 복귀할 기회가 필요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29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4.01:0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43,000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지갑 옆에 놓여있던 현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금 50,000원, 그리고 주점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 중 휴대전화는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남은 피해금액은 14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07:00경 서울 강남구 B 2층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 1호실에서, 평소 SNS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가 옆에 누워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밀착하여 누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아직 합의되지는 아니함 0 동종범행전력 없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08:1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철 D역 부근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41세)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젊은 여성들을 성추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반 전동차에서 하차한 후 지하철역 승강장을 앞뒤로 옮겨다니며 성추행 대상 여성을 물색하였고, 범행이 용이한 급행 전동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7.경부터 2015. 8. 28. 23:0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침대 및 세면대가 있는 밀실 8개,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한 후 E를 고용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가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신용카드전표,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계산근거 : 720,400원 = 피고인이 취득한 손님 1인당 수익금의 비율(= 4만 원/10만 원) × 영업기간 중 매출액 1,801,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으로 성매매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수익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E 다가구주택 소유자 F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사채 및 도박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자 위 F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명의로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F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세계약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1. 12. 22.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106호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202호', 보증금란에 '사천삼백만 원정', 임대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은 다음, 같은 날 위 H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1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월세계약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와 같은 D공인중개 사무실에서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202호', 보증금란에 '오백만 원정', 차임란에 '삼십팔만 원정', 임차인란에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30.경 천안시 J에 있는 K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L, M에게 "내가 개업한 N 호프집에 각자 5,000만 원씩 투자를 해라. 2013. 11. 25.경부터 매월 2.5%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빌린 금원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2013. 10. 1.경 2,200만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피해자 M으로부터 2013. 10. 4.경 300만원, 2013. 10. 8.경 2,2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 원룸협대차 (월세)계약서의 각 기재 1. 사건요약정보조회2부(판결확정일자확인), 대전지방법원 20152728,3603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후단 경합범 전과 이전 범죄 전력 없음, 후단 경합범의 범죄사실, 사기피해 미회복,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5. 22:00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50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 할 년아, 좆같은 년아, 내 돈은 돈이 아니냐, 돈 줄 테니까 술 줘 이년아, 죽여 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식탁을 손으로 들어 뒤집어엎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7.6. 00:30경 위 'D'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고 식탁을 손으로 뒤집어엎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가 이를 제지하려하자, "다가오지 마, 넌 뭐야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식당 피해사진 1. 폭행 상황 동영상 캡쳐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폭행 상황 동영상 캡쳐), 수사보고(누범적용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서로 인치된 후 경찰 및 해당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청정유통 소유인 B 코란도C 승용차 앞 번호판을 시청으로부터 압류 당하자 그 번호판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6. 2. 15. 15:00경 익산시 C 앞길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공업사에 있던 에쿠스 승용차에서 떼어 온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B 코란도C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19:50경 이천시 C건물 B동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위 건물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45세)의 주거지 30#호 화장실의 열려진 창문 틈으로 샤워를 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어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킨 뒤 위 화장실 문틈으로 스마트폰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촬영 버튼을 누를 경우 스마트폰에서 '찰칵' 소리가 나게 되어 선뜻 촬영을 시작하지 못한 채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피해자의 알몸만 쳐다보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열려져 있던 화장실 창문을 닫아버리자 그대로 그 자리를 벗어나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4. 21:4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단미'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내리에 있는 '남신초등학교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04:4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F(여, 36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증거분석결과회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간음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경 피고인과 술을 마셔 여러 차례 구토하는 등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에서 모텔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자신을 간음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해의 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친구인 G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G의 조언을 받아 그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다. 다. 아래와 같은 객관적 정황 역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모텔 CCTV 사진 및 동영상에 의하면 판시 일시경 피고인과 동행한 피해자가 모텔 입구에서부터 모텔방에 들어갈 때까지 술에 취하여 휘청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위 모텔 업주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오면서 자신에게 '피해자가 많이 취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였고 모텔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미안해. 자기 일부러 건드렸어. 내 여자 만드려고'라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H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2015전고3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구세희(기소), 심재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4:15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직장 기숙사인 아파트 동 호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 옆에 칼이 있다. 소리를 지르면 찌르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관해, 피의자 A CCTV 시간대 분석보고) 및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의하면 총점 11~12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1), 피고인이 위와 같이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 1) 총 29점 만점 중 총점 13점 이상의 경우에는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7~12점에 해당하면 '보통', 6점 이하에 해당하면 '낮음'으로 분류한다. 2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등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크나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50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태균 판사 박혜정 판사 봉지수 2)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7. 21:35경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영림몰딩도어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19. 23:3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은행나무로12길 은행나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2007 고약10149호 약식명령, 2012 고약전 264호 약식명령, 2012고합16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자동차 양도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반복적인 음주운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2016고단1107 피고인은 2016. 3. 7. 08:25경 구리시 동구릉로 72-3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건원대로 31 고구려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화물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2016고단2950원 피고인은 2016. 7. 19, 09:30경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64번길 9 '성원쌍떼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1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재판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노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22:05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690-2 앞 영희초등학교 사거리를 대청역에서 삼성의료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1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하반신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타박상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 상해 정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7. 01:33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응암역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동대문구 장안동까지 갑시다."라고 말한 후 2012. 10. 27, 02:16경 목적지인 장안동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24,48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2:4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E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 불쾌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지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에 범행한 점(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고단515), 한편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