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23:55분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역사 내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는 내연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2:00경부터 14: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커피숍' 내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신문지에 말아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8cm)을 꺼내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면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얼굴을 난도질 할라고 칼들고 왔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끝인데 가만둘 수가 있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84조 법성형 : 1원~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74

범죄사실 1.사기미수 피고인은 2006. 11. 6.경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인천 계양구 D, E 토지'에 대하여 임차인 F의 위임을 받아 F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9.경 피해자의 갱신 요구에 따라 '가축사육금지' 조건을 기재하여 같은 보증금으로 재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9.경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위 법원 2014가단52349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사실은 2011. 4. 9. 피해자 소유의 위 '인천 계양구 D, E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06. 11. 6.에 임차인 F이 이미 지급한 보증금 1,500만 원 외에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임의로 F의 이름을 삭제한 2011. 4. 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A(피고인)'과 '2011. 4. 9'을 임의로 부기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보증금을 받아야 할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재판부로부터 보증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1,500만원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인천 계양구 G 농로에 매립된 하수관을 적출하면서 토지 지면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토지 부근 인근 주민 등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하던 토지의 농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여 그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일반교통방해 범행은 인정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한 바 없고, 단지 피고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토지에 개를 키우고 있기에 가축을 키우지 않을 것 등을 특약 조건으로 명시하고자 2011. 4. 9. 경 제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재계약 당시 피고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 1,5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수사기록 24쪽)을 분실하였다면서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재차 영수증(수사기록 23쪽)을 써주었을 뿐이고, 이 다시 써 준 영수증의 "To. A"와 "2011. 4. 9." 부분은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내용이고, 피해자는 재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1,500만 원을 받지 않았음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통행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미수범이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임의로 내용을 추가한 후 이를 증거로 삼아 이유 없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소송사기 범행은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 호의를 베풀어 준 무고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원을 기망하려는 것이므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기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 범행은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74

범죄사실 1. 피고인,B의 공동범행 B는 2016. 3. 25.경부터 피고인, 피해자 C 등의 계원들로부터 1구좌당 매달 1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의 계금을 납입받는 계의 계주로서 활동하며, 2016. 3. 28. 경 피해자로부터 계금 합계 60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25.경 위 계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피해자 등 다른 계원들과 합의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계급 6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60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6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합계 1억 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지급받는 급여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새로 차용한 금원으로 기존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일명 '돌려막기' 방식)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5.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충남 홍성군 D 소재 E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50만 원을, 2016. 4. 18.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9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9.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 교포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신시술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9.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클럽 주변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신시술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위 'N'클럽 주변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 다음 날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역 건너편에 있는 R아파트 앞길에서, 0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21, 02:00경 위 'N'클럽 주변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담배 2개비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 기재 일시경 위 'N'클럽 옆 건물 1층 화장실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은 날 04:00 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클럽 화장실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의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마초 소변감정 가능기간 관련자료 첨부)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국과수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내지 6항 대마매매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나. 판시 제7항 대마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다. 판시 제8, 9항 대마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여름경 대마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머지 범죄사실) [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매도금액 3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 4, 6항) + 대마 매수금액 1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7항) = 4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 3, 5항의 대마매수 및 판시 범죄사실 제8, 9항 대마흡연은 매도 또는 매수한 대마에 전액 포함되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 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나. 각 대마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 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6항 대마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판시 제 4항 대마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판시 제2항 대마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판매 및 흡연 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605 판결 등 참조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현재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판시 범죄사실 제7 내지 9항과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대마를 매매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5. 7. 20. 평택시 B아파트 나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7.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서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693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남 39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4:55경 사이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인 F에 접속하여 "G"라는 대화명으로 성매매 상대인 속칭 조건만남 상대를 찾던 중, 피해자에게 "머니만남?, 얼마죠?? 안되는건??"이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저 미성년잔데 괜찮을까요?"라고 묻자 "예" 라고 대답한 뒤, 계속하여 "9시에 봐요, H중 앞으로 가면 되죠"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휴대폰 화면 사진, 피고인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로 미성년자 여성을 만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3:13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무등파크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황동에 있는 남부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30, 12:15경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하일면 자란로 1679-19 고연마을 앞 사거리를 임포마을 방면에서 고연마을 방면으로 차선이 없는 농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주변에는 퇴비포대 및 볏짚 말이 등이 놓여 있고, 비닐하우스도 설치되어 있어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하일면사무소 방면에서 송천마을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B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옆문 부분을 들이받아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그곳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로 하여금 같은 날 13:05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병원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뇌출혈로 인한 급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함께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6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함께 동승하였던 피해자 L(여, 6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15 경 경남 사천시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30, 12:15경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하일면 자란만로 1679-19 고연마을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를 하일면사무소 방면에서 송천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주변에는 퇴비포대 및 볏짚말이 등이 놓여 있고, 비닐하우스도 설치되어 있어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임포마을 방면에서 고연마을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A 운전의 D 무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옆문 부분으로 위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로 하여금 같은 날 13:05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병원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뇌출혈로 인한 급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함께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6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함께 동승하였던 피해자 L(여, 6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15 경 경남 사천시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각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합의) ※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하였고, 이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 가입 외 피해자들의 유족과 별도로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피해자 3명 사망 외에 피고인 B를 포함하여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아주 중한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경위에 피고인들의 과실이 아주 많은 점. - 그 밖에 두 차량의 속도, 충돌 부위, 교차로 진입 시점 등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추론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각 과실 정도, 동종 전과 여부,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5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범(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4. 17. 같은 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0: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벤츠서비스센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경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충주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작동시켜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현금 1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 및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게임장 건물, 단속 사진, 영업장부 사진, 압수한 현금 사진 1. 내사보고(전화 조사), 참고인 D 별명 표기 장부 및 명함,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E 별명 표기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 게임장 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상점 앞 도로를 구로시장 쪽에서 남구로역 6번 출구 쪽으로 후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트려 수리비 1,1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 23:51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로마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마음12로에 있는 '까페베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91에 있는 인천폐차사업소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C'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경 제2항 주소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C)을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10. 6.경까지 인천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C)을 위 승합차에 부착하고,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번호판 영치조회) 1. 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및 환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오산시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도합 2,92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1:0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쌍둥이식당 앞 도로부터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에 있는 신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는 등의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2015고단438 피고인은 2015. 1. 23. 22:0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나 잡지마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과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위 F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015637, 피고인은 2015. 3. 13. 23:40경부터 2015. 3. 14. 00:40경까지 사이에 약 1시간 동안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안주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고,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7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00:03 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대산우체국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리에 있는 동성원룸 앞 노상까지 약 1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8: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피고인의 사위인 F은 피고인이 가지고 온 수레에 그곳 외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7,000원 상당의 사과 2봉지를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300원 상당의 재물을 F과 합동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7. 05:15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13에 있는 홍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7.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13에 있는 홍제삼거리를 무악재역 방면에서 홍제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모래내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지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앞에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한 이 사건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26,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백곡방범 초소 앞 교차로를 적곡마을 쪽에서 함안군 법수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 다른 방면에서 진입하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잘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한 B 운전의 C 덤프트럭을 충격함으로써 위 덤프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4장),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2008-6-2021-000243), 자동자운전면허대장(A), 진단서(E 의원 의사 F 발행) -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서 사본(창원지법 2007 고약18942, 마산지원 2011 고약23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0월 (기본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