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F은 거제시 G 등지에 펜션 11동을 신축하였으나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피해자 회사의 신용 문제로 대출 실행이 곤란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 의 처인 피고인 B에게 위 G 소재 토지 및 펜션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서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여 2012. 8. 2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2013. 5. 14.경 H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의 아들인 1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3. 8. 20.경 H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재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각 채권최고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 F이 운영하는 E에서 진행하던 부동산 시행사업에 관여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사 하도급 등의 목적으로 F을 일부 도와준 것일 뿐 F이 위 회사 업무에 관하여 매월 300만 원의 임금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피고인을 고용하여 1년 여간 일을 시키고도 약속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 사실로 진정 및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통영시 해미당1길 65 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F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취지의 진정신고서를 접수시킨 후, 2013. 10, 21.경 위통영지청 민원실에서 'F이 운영하는 E에서 2012. 3. 15.부터 2013. 3. 27.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고소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F이 월급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E에 입사한 후 매일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소장으로서 사무실 근무, 펜션 및 시설 관리 등 업무를 하였고, F이 출퇴근 등의 노무관리도 하는 등 2012. 3. 15.부터 2013. 3. 27.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3,600만 원과 퇴직금 300만 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으니 F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F이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고용하여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고소장 1. K, L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등기부등본 1. 지출결의서, 용역비 및 급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매매계약해지), 합의서, 부 동산개발 공동사업 계약서, 합의서, 통장거래내역, M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서, 거제축협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I, H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7번)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A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직업 관련)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제 F으로부터 월 3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범행 부인하나,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해당 기간 자신의 직업을 자영업, 기타사업, 건설업, 일용노동자 또는 '노래 주점을 운영하면서 목수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온 점, 위 피고인은 펜션 세미나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임받아 처리하거나 F의 부탁을 받고 일정한 심부름을 해 주는 등 사무를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F으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고 F과 사이에 임금의 액수나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논의한 바가 전혀 없는 점(위 피고인은 사무실에 정시 출퇴근하며 근무한 바도 없고 해당기간 독자적으로 원룸 신축, 식당 내부 공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M 주식회사는 E과 공동으로 이 건 펜션을 운영하면서 여러 직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가입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그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이 건 고소에 이르기 전까지 1년여 기간 동안 F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부동산과 무관하게 F에게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투자수익금을 포함하여 원금을 회수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건 횡령 범행 및 무고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설정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피해자 회사 측에서 설정해 놓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직권 말소되어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무고범행의 경우 피무고자가 기소되는 결과에 이르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남편인 피고인 A의 주도적인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