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20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9. 5. 18. 06:35경 화성시 D, E매장 앞을 주행하는 F 마을버스 안 맨끝 좌석에서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 B에게 기댄 상태로잠이 들자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열어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시킨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후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A 소유의 아이폰 XS 맥스 휴대전화기 및 B 소유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열어 노출시킨 가슴 부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모습 등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 CCTV CD 1장, 현장 CCTV 캡쳐,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 사진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