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9.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 H, I은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601 1. 피고인 A,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B는 2019. 1. 29.경 피해자 P에게 인터넷 어플 Q로 회원가입을 하면 사례 금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Q 어플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평소 알고 지내던 R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9. 1. 29. 23:37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P에게 “Q 어플에 회원가입만 해주면 사례비 5만 원을 주겠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니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대출받기 버튼을 눌러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이 들어오자 300만 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R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와 V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와 V은 2019. 3. 25.경 피해자 W에게 인터넷 어플 Q로 회원가입을 하면 사례금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Q 어플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V은 2019. 3. 25. 00:39경 대전 중구 중앙로138번길 38(대흥동)에 있는 우리들공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W에게 “Q 어플에 회원가입만 해주면 사례비 5만원을 주겠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니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V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대출받기 버튼을 눌러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이 들어오자 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V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753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2018.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아이폰X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75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 B는 2019. 2. 14.경 대전 동구 AB아파트 부근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B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를 만나,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Q에서 본인 확인을 하면 Q에서 3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Q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3,000,000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17:36:42경부터 17:37:5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 B가 사용하는 AC 명의의 U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9. 4. 8.경 대전 대덕구 AD 소재 ‘AE’ pc방에서 피해자 AF에게 ‘은행 어플을 만들었는데,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후기를 작성하면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Q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3,000,000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10:30:47경부터 10:31:4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 B가 사용하는 AG 명의의 U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8. 10.경 대전 서구 괴정동 노상에서 Z으로부터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9고단4754 피고인 B는 2018.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H 사이트에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입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 U 계좌로 1,355,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55,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55 피고인 B는 AK와 공모하여 2019. 5. 9.경 피해자 AL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AA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와 AK는 2019. 5. 9. 21:10경 대전 동구 AM시장 뚝방길에 주차된 검정색그랜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은행 쪽 뱅킹관련 어플을 만들 었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어플을 다운받아 회원가입만 하면 된다. 10~ 20분이면 된다. 도와주면 1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준다. 휴대전화를 잠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AA은행 어플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하였다. 피고인 B와 AK는 AA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바일 대출신청서의 본인 란에 ‘AL’,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각 입력한 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A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3,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21:35 AG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K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L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756 피고인 B는 2018. 11. 17. 19:0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AO AH 카페에 ‘3*6 통유리 컨테이너를 판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하면 컨테이너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컨테이너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 U 계좌로 2,709,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80 1. 피고인 A의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 A는 2018. 2. 14.경 대전 중구 AS상가의 AT에서 피해자 AR에게 “내가 휴대폰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승급 시험이 있다. 실적을 올려야 하니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10만 원씩 쳐 주는데 기계 값이 비싸니 조금 더 챙겨주겠다. 휴대폰 개통 후 유심칩은 내가 빼서 보관하고 휴대폰 기기 할부금과 요금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휴대폰을 해지하고 팔면 그 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기기 할부금과 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거나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X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 AU)를 신규 개통하게 하고, 아이폰X 휴대폰 1대((전화번호 2 생략), AU)를 기기변경하게 하고, 그 무렵 아이폰X 휴대폰 1대((전화번호 3 생략), AV)를 신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4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2. 2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송촌동이나 중리동에 아는 형들과 고기 집을 차리기로 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국세청에 3,000만 원이 압류되어 있는데 그게 풀리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49만 원을 송금받고, 2018. 2. 21.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9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8. 3. 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두 달 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은행 계좌로 1,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8. 4. 1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국세청에서 압류한 돈이 3,000만 원이 있는데 압류도 풀어야 하고 벌금을 낼 것이 있어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 라. 압류가 풀리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AW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14. 99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9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8. 9.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AR가 피고인 A의 아버지에게 전항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말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사지 다 찢어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야.”, “난 진짜 한다면 해, 너 불구 만든다. 진짜로 진짜 난 한다면 해, 너 지금 이 순간부터 잡으러 다닌다, 내가.”, “진짜 잡히지 마라 개 새끼야. 나 일주일동안 분노조절 약 안 먹는다. 너 진짜 잡히면 나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진짜 하반신 끊어줄게, 진짜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니게 해줄게. 진짜로 AR야, 난 진 짜 이번 거는 내 자신한테 약속해.”, “진짜 하반신 끊어줄게.”, “난 안 때린다면 안 때려. 근데 이제부터는 아니야.”, “너 기다려 이 개새끼야. 죽여줄게, 내가.”라는 등의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8. 5. 10.경 대전 중구 AS상가의 AT에서 피해자 AX에게 “내가 휴대폰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승급 시험이 있다. 실적을 올려야 하니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주면 좋겠다. 개통하면 1대당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주겠다. 어차피 바로 해지처리하면 비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휴대폰 기기 할부금과 요금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기기 할부금과 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거나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폰X 휴대폰 2대((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AU)를 신규 개통하게 하고,아이폰X 휴대폰 1대((전화번호 6 생략), AV)를 기기변경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4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8. 중순경 대전 대덕구 AY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사용하는 휴대폰의 유심칩을 며칠만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유심칩을 빌려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그 소액결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6 생략), AV)의 유심칩을 건네받은 후 2018. 8. 27.경 AZ에서 110,000원을, BA(BB)에서 499,510원을 소액결제하여 합계 609,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844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2018. 10. 12. 05:48경 대전 서구 BC에 있는 피고인 C의 지인 BD의 집에서, 지인 BD, 피해자 BE과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서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꽂은 후 피해자의 BF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모바일게임 BG에 접속하여 22만 원 상당의 BH 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8. 11. 20. 13:46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사촌동생인 BI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주면 50만 원을 챙겨주겠다. 너는 돈을 한 푼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I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사진 등을 전송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휴대폰 개통 사이트에서 BI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C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H, G, J, I, K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중국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를 하는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체크카드, 보안카드 정보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9. 1. 28.경 대전 유성구 BJ에 있는 BK중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BL에게 “스마트폰 어플로 설문조사를 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 설문조사를 하려면 신분 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BL로부터 신분증, 보안카드, 계좌번호, 계좌의 비밀번호, 체크카드 사진, 은행 아이디,은행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받은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잠시 건네받아 Q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받기 버튼을 눌러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이 들어오자 3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파일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Q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 파일,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H 등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약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 C, E,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C, E은 피해자 BE의 신분증, 체크카드, 보안카드 정보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피고인 D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D는 이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개 통업자에게 건네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피고인 C, E, D가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E은 2018. 10. 중순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E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보안카드, 계좌번호, 계좌의 비밀번호, 체크카드 사진, 은행 아이디, 은행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 D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개통업자에게 이를 넘겨주고 약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3. 피고인 C,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C, A는 2019. 2. 8. 01:03경 대전 유성구 BM에 있는 BN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전화로 피해자 BO에게 “스마트폰 어플로 설문조사를 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 설문조사를 하려면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 내 친구를 보낼 테니 설문조사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BO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보안카드, 계좌번호, 계좌의 비밀번호, 체크카드 사진, 은행 아이디, 은행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받은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잠시 건네받아 Q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받기 버튼을눌러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이 들어오자 3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파일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Q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 파일,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H 등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약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4. 피고인 C, A 및 V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C, A는 V과 2019. 1. 21. 22:00경 대전 대덕구 BP에 있는 BQ 부근 BR에서, 피해자 BS에게 “스마트폰 어플로 설문조사를 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 설문조사를하려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받은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잠시 건네받아 Q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받기 버튼을 눌러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이 들어오자 3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A와 V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Q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 A와 V은 2019. 1. 28. 19:30경 대전 대덕구 BP에 있는 BQ 부근 BT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Q 설문조사를 하면서 300만 원이 대출되었다.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주면 Q의 300만 원이 변제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받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약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A는 V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C, A는 V과 2019. 1. 28.경 대전 BU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BV에게 “스마트폰 어플로 설문조사를 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 설문조사를 하려면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보안카드, 계좌번호, 계좌의 비밀번호, 체크카드 사진, 은행 아이디,은행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받은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잠시 건네받아 Q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받기 버튼을 눌러 피해자 명의 계 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이 들어오자 3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BW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A와 V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Q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 A와 V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촬영한사진 파일,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약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A는 V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다. 피고인 C, A 및 V은 2019. 2. 8. 23:00경 안성시 BX시장 내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BY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려주면 5만 원을 주겠다. 신분증 사진,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보안카드,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보안카드, 계좌번호,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스마트폰에 Q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받기 버튼을 눌러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이 들어오자 3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A와 V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Q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 A와 V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촬영한사진 파일,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약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A는 V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019고단4860 1. 피고인 C,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F은 피고인 C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H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뒤 이를 중국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를 하는 범행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H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체크카드, 보안카드 정보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11. 28.경 범행(피해 명의자 BZ) 피고인 C, F은 2018. 11. 28.경 대전 서구 CA에 있는 CB에서 피고인 F은 친구인 CC으로부터 BZ(19세)를 소개받고, 피고인 C은 BZ에게 “아는 형이 통신사를 하는데, 요금은 회사에서 납부해 줄 테니, 휴대전화 2개 회선을 개통해 주면 대가로 15만 원을 줄 것이고, 개통한 회선은 3개월 후 해지해주므로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BZ로부터 그 명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보안카드,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아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은행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 촬영 사진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H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나. 2018. 11.경 범행(피해 명의자 CD) 피고인 C, F은 2018. 11.경 대전 유성구 CE 상가 앞에서 피고인 F은 동창인 CD(19세)에게 “CF으로부터 당한 소액결제 사기를 피고인 C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내 삼촌이 대리점을 하는데, 네가 휴대전화 회선을 추가하면 실적이 올라가므로 그 대가인 150만 원으로 소액결제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CD로부터 그 명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보안카드,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아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은행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 촬영 사진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H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 C,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 A는 대출 명의자를 물색하여 그로부터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휴대전화 유심칩과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대출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뒤 이를 나누어가지는 방법으로 대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 20.경 범행(피해 명의자 M) 피고인 C, A는 2019. 1. 20.경 대전 대덕구 CG에 있는 M(20세)의 집 앞 및 인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A는 중학교 동창인 M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M에게 “설문조사를 하려면 개인정보를 전산상 등록해야 하니 개인정보를 나에게 주어야한다.”고 말하여 피씨방 컴퓨터로 발급받은 M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복사하고, M으로부터 그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M의 유심칩을 삽입한 뒤, Q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의 대출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Q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M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M 명의 계좌를 통하여 대출받은 300만 원 중 5만 원은 M에게 설문조사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95만 원은 피고인 C 명의의 U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M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Q로부터 30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 25.경 범행(피해 명의자 CH) 피고인 C, A는 2019. 1. 22.경 대전 대덕구 CI에 있는 CH(20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 A는 중학교 동창인 CH에게 “추천인 등록을 하면 5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CH에게 ‘추천인 등록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CH로부터 그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CH의 유심칩을 삽입한 뒤, Q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의 대출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Q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C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2019. 1.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CH 명의 계좌를 통하여 대출받은 300만 원 전액을 피고인 C 명의의 U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CH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Q로부터 30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피해 명의자 CJ) 가. 2019. 4. 25.자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명의자를 물색하여 그로부터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휴대전화 유심칩과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대출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뒤 이를 나누어가지는 방법으로 대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9. 4. 25.경 충남 금산군 CK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A는 중학교 동창인 CJ(여, 21세)에게 “내가 Q 직원인데, 가입실적을 쌓아야하니, 네 명의로 스마트뱅킹 가입을 해 주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피고인들은 CJ으로부터 스마트뱅킹 가입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CJ으로부터 그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CJ의 유심칩을 삽입한 뒤, AA은행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의 대출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AA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C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CL 명의 계좌를 통하여 대출받은 300만 원을 피고인 B가 관리하는 AG 명의의 U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CJ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AA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5. 5.자 범행 피고인 A, B는 2019. 5. 5.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는 CJ에게 “2019. 4. 25.에 스마트뱅킹 가입이 제대로 안되어서 다시 가입을 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CJ으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모바일 상품권 어플리케이션인 BA에 접속하여 기프트카드를 구입하면서, CJ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뒤 5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소액결제하여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CJ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BA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가. 2018. 12. 11.경 컴퓨터등사용사기(피해 명의자 BZ) 피고인 C은 2018. 12. 11.경 대전 서구 CM에 있는 BZ의 집 앞에서 BZ에게 제1의 가.항으로 인하여 BZ 명의로 개통된 11개 휴대전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여 BZ로부터 그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BZ의 유심칩을 삽입한 뒤, CN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의 대출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N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BZ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2019. 1.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BZ 명의 계좌를 통하여 대출받은 300만 원 중 70만 원은 현금으로 전달받고, 200만 원은 피고인 C 명의의 U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권한 없이 BZ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N으로부터 30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2. 4.경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피해 명의자 CD) 피고인 C은 2019. 2. 4.경 대전 서구 CO에 있는 CP병원에서 CD에게 제1의 나.항으로 인하여 CD 명의로 개통된 14개 휴대전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여 CD로부터 그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CD의 유심칩을 삽입한 뒤, Q 어플리케이션 대출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Q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CD의 성명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였으나, CD의 대출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권한 없이 CD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Q로부터 대출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해 명의자 M)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소개받은 제1항 기재의 H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중국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를 하는 범행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H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체크카드, 보안카드 정보와 공인인증서 번호를 보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2.경 대전 대덕구 CG에 있는 M의 집 앞에서, M에게 제2의 가.항으로 인하여 M이 부담하게 된 Q에 대한 300만 원 대출을 해결해준다고 말하여 M으로부터 그 명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보안카드,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아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은행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촬영 사진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H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019고단5160 피고인 G, H, I, J, K은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 또는 C 등 대출알선업자를 통해 연락이 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H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는 역할, 피고인 I, K은 인터넷을 통해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신청하여 통신사로부터 확인전화가 올 경우 당사자인 것처럼 통화하는 역할, 피고인 G는 휴대전화기 택배물을 수령하는 역할, 피고인 J는 택배물 수령 및 유심카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개통된 휴대폰의 유심카드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과 휴대폰 단말기를 속칭 ‘중국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마련한 현금 중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알선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속칭 ‘휴대폰 내구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휴대폰 단말기 사기 피고인 G, H, I, J, K은 2019. 1. 29.경 대구 북구 CQ건물 CR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S의 인터넷 휴대폰 가입사이트에 접속하여 BS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 가량을 제하고 나머지는 대출금 명목으로 휴대폰 명의자 등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명의자들이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명의자들을 대신하여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415,5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단말기를 택배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9.경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7,968,2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2. 소액결제 등 사기 피고인 G, H, I, J, K은 2019. 1. 31. 대구 북구 CQ건물 CR호에서 제1항과 같이 개통한 BS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BB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457,9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소액결제 등을 통해 현금을 마련한 후 그 중 10% 가량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대출금 명목으로 명의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고, 명의자들이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명의자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4,10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20고단7 1. 피고인 A, G, H, I, J, K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주변 지인들에게 “Q 설문조사에 응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인적사항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G, H, I, J, K은 피고인 A가 확보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역할을 하되, 피고인 H은 피고인 A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는 역할, 피고인 I, K은 인터넷을 통해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신청하여 통신사로부터 확인전화가 올 경우 통화하는 역할, 피고인 G는 휴대전화를 택배로 수령하는 역할, 피고인 J는 택배물 수령 및 유심카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개통된 휴대폰의 유심카드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과 휴대폰 단말기를 속칭 ‘중국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마련한 현금 중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알선업자인 피고인 A 등에게 지급하는 속칭 ‘휴대폰 내구제’(‘휴대폰 구입을 통한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9. 3. 15.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에게 “Q 설문조사를 하면 설문조사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 설문조사를 하려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여 N으로부터 N의 공인인증서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사진 등 접근매체를 전송받고,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G, H, I,J, K은 피고인 A로부터 N의 공인인증서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사진 등 접근매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휴대폰 단말기 사기 피고인 A는 2019. 3. 15.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G, H, I, J, K에게 확보한 N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G, H, I, J, K은 2019. 3. 15.경 대구 북구 CQ건물 CR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U의 인터넷 휴대폰 가입사이트에 접속하여 N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나눠 가질 생각이었고, N이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명의자들을 대신하여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68,600원 상당의 아이폰7 단말기를 택배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5.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7,207,38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19. 3. 14. 12:22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A의 친구인 CT의 소개로 피해자 N을 만나 피해자 N에게 “나는 Q 직원이다. 스마트폰 어플로 설문조사를 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 설문조사를 하려면 신분증 사진,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보안카드, 계좌번호, 계좌의 비밀번호, 체크카드 사진, 은행 아이디, 은행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받은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잠시 건네받아 Q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받기 버튼을 눌러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이 들어오자 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U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파일 등을 제3자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Q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19. 3. 13.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동 주민센터에서, N에게 “Q 설문조사를 하면 설문조사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 설문조사를 하려면 공인인증서파일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여 N으로부터 N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의 사진 등 접근매체를 전송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자금을 융통하는 G, H, I, J, K에게 N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어, N이 휴대전화 개통을 통한 자금융통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한 G 등은 2019. 3. 15.경 대구 북구 CQ건물 CR호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인터넷 전자 파일에 N의 인적사항, 가입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8 생략), 휴대전화 기종 아이폰 7 등을 입력한 후 가입신청 고객 란에 N의 성명을 입력한 후 AU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N 명의로 된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인터넷 전자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AU 등 통신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2019. 3. 18.경 대전 서구 CU 건물에 있는 CV 만년지점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Q 회사에 다니고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CV 통장의 적금 1,000만 원을 해지하고 너의 AA은행 계좌로 옮긴 후 내 입출금 통장으로 넣어 주면 내가 다시 적금 통장을 만들어 다시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2경 피고인 A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9. 3. 22.경 대전 중구 CW에 있는 CX 대흥지점에서, 피해자 N에게 “네 U 청약통장에 들어 있는 돈 866만 원을 해지하고 내 통장으로 입금을 해줘야 네 돈 1,000만 원을 보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66만 원을 이체하려고 하던 중 U 직원 CY이 이를 수상히 여겨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9 피고인 B는 2019. 3. 초순경 CZ에게 ‘대출을 받을 사람을 알아봐 달라, 모바일 대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CZ을 통해 피해자 DA을 소개받고, 2019. 3. 6.경 대전 중구 DB 소재 ‘DC’에서 위 CZ, DD과 함께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를 D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우고 대전 동구 하소동 만인산 자연휴양림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해주겠다. 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휴대폰과 신분증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위 휴대폰에 ‘Q’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입을 하고, 피해자의 신분증 등으로 본인 인증을 마친 후 위 Q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CZ, DD,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대전 동구 소재 U은행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 돈은 내가 잠시 입금한 돈이다. 네 계좌로 이체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해서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자신이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76 피고인 C, F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F은 DE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 C, F은 DE의 휴대전화를 조회해준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DE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9. 3. 28. 16:3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소재 가수원 육교 밑 노상에서 DE에게 “FI를 통해 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몇 대 있는지 조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DE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DE에게 “휴대폰 조회를 위해 AA은행 로그인이 필요하니 로그인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DE로 하여금 DE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AA은행 어플에 로그인 하게 한 후, 다시 DE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아 위 어플의 ‘DF’에 권한 없이 DE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DE 명의의 소액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AA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DE에게 “AA은행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될 건데 이건 형의 회사 자금이니 돈을 뽑아 와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E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대출 명의자 DE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67-1 1. 피고인 C 및 DG, DH의 공동범행 피고인 C 및 DG, DH은 2019. 3. 28. 17:58경 대전 서구 DI에 있는 DJ 앞길에서, 피고인 C 및 DG, DH이 게시한 ‘설문조사를 하면 15만 원을 준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온 DK에게 “설문조사에 있어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기, 신용카드, 보안카드, 신분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AA은행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DK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 및 DG, DH은 DK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AA은행과 피해자 Q의 어플리케이션에 각각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D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DK 명의의 계좌로 각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G, DH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DK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 C은 2019. 3. 27.경 대전 대덕구 DL에 있는 DM교회 주차장에서, DN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10만 원을 줄 테니, 설문조사를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휴대전화기,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달라.”라고 말하여, DN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DN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Q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DN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였으나 DN의 후불교통카드 연체로 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H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뒤 이를 중국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를 하는 범행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H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체크카드, 보안카드 정보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3. 27.경 범행(명의자 DN) 피고인 C은 2019. 3. 2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N로부터 전달받은 그 명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보안카드, 신분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은행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위 H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2019. 3. 28.경 범행(명의자 DK) 피고인 C은 2019. 3. 28.경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DK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명의의 접근매체인 신용카드, 보안카드, 신분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은행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위 H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020고단1317 1. 절도 피고인 B는 2019. 4.경 대전 서구 DO 제1주차장에서, 피해자 DP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 2개를 손으로 나사를 돌려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5. 5.경 대전 대덕구 DQ에 있는 ‘BT’ 주차장에서 A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R에게 “Q 설문조사를 하면 8만 원을 줄 테니 핸드폰에 Q 어플을 깔고 신분증과 보안카드를 달라. 그리고 핸드폰 좀 잠깐 달라.”라고 말하여 위 DR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고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폰에서 임의로 유심칩을 빼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인터넷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총 8회에 걸쳐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합계 1,040,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단1530 1. 사기 피고인 B는 2019. 3. 19.경 대전 중구 DS에 있는 DT 주차장에서 사회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DD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B가(내가) CN은행 은행원인데 실적이 좋지 않아서 해고될 위기다. 네가 휴대폰으로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줘서 실적을 올리는 데 도움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통장 개설을 핸드폰을 교부받아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CN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신분증과 휴대폰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즉석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에 Q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로 DU 입출금통장(계좌번호 8 생략)을 개설 한 후 임의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300만 원이 대출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빌려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적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돈을 보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돈을 보내 줄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나에게 다시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한 후 피해자가 알려준 DV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피해자 명의로 Q에서 대출된 위 300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대전 대덕구에 있는 DW 부근의 AA은행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V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O의 핸드폰에 설치된 Q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전자서식의 대출신청서 란의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거래구분 ‘한도거래’, 대출금액 ‘금 삼백만원’, 대출기간 ‘대 출개시일 2019년 3월 19일, 대출 만료일 2020년 3월 19일’, 대출일자 ‘2019년 3월 19일’이라고 기재를 한 후 ‘O’라고 전자 서명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O의 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0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X의 성명을 모용)의 자술서 1. Q 모바일뱅킹 계좌내역 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녹취록,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정서, 피해자 P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 자료),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 (R 외 2명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DX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B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통화녹음 자료 확인 보고) 2019고단47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D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Z, EA, Y, EB, EC, ED, EE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약정서 조회 등 피해자 제출자료, 카톡 등 제출자료,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피해자 ED 제출 이메일 출력물,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552) 회신 이메일 1. 각 진정서, 고소장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금원 출금자에 대한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주민등록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G 전화통화), 내사보고(출금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단47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AJ) 1. AI, EG, EH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피의자 게시글,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메시지 내역,CCTV 협조공문, CCTV 회신결과, EG 문자 답변 내용, 충남 천안 경찰서 범죄사실, 충남 천안 경찰서 사건 현금 인출 CCTV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금 수취 계좌 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 이송), 내사보고(범행계좌 금융정보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원 출금할 당시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EF’의 진술), 수사보고(‘EG’의 유선상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단47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가계용),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고객용, 금융거래요구건 조회결과 회신, CCTV 요청 자료 회신, B 사진, AK 사진 1. 진정서 1. 내사보고(별건으로 입건된 B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K 불특정) 2019고단47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및 EJ, E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 5) 1. AP의 진술서 1. 사진 1. 진정서 1. 수사보고(AQ 대상 CCTV 사진 확인 관련) 2019고단47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 1. AX, E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요금납부자료, 피해금원 송금자료, 각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자료, 휴대전화 요금자료, 휴대폰 가입신청서, 소액결제내역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피해 금원 사용내역 자료, 피의자 계좌거래내역(EM, AA, U)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AX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A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2019고단4844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 18, 60, 75, 76, 90) 1. CT,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사본 1. BO, BL, EN, BY, BS,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BY, CT, BI의 각 진술서 1. EO의 진술서 사본 1. Q 대출금 이체내역서, 각 휴대전화 가입 자료, 휴대전화 가입 문자메시지 자료, Q 대출 및 이체자료,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C 통화내역, 각 Q 이체내역서, 피의자 C페이스북 대화자료, Q 이체내역서(BV),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문자메시지,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통화내역․통신요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휴대전화 사용료 미납 지급명령, 휴대전화 가입 정리 자료, 소액결제 내역, 휴대전화 가입자료((전화번호 7 생략) 명의자 BI), EP((전화번호 7 생략), BI) 통신자료 회신, BI․C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진정취하서,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카톡메시지 출력물 및 피혐의자 V 및 불상자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V 휴대전화 요금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V 휴대전화 가입 증명원 자료 제출), 수사보고(진정인 소액결제 내역 제출), 수사보고(BI 전화통화) 2019고단486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Z, C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4는 CJ 대질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A의 진술 부분은 제외)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M, BZ, CD,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6, 25, 28, 36, 42)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CS), 가입내역안내서(CS), 가입사실확인서(AU),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AV), 서비스 신규계약서(AV), 금융거래내역서, 각 통신자료요청, 휴대전화 가입사실조회 11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문자내역, 비대면 계정처리 신청내역 상세조회,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소액 결제내역, 사건요약정보 조회, 1심 판결문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내사보고(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결과 회신, 통신자료 제공 요청),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회신, 가입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통신사 전화),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및 Facebook 문자내용 첨부),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비대면 신규계좌 관련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개통업자일당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V 가담여부에 대한 피해 명의자 진술청취 불능), 수사보고(피해명의자 CJ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CD 대상자 추가)(피고인 C에 한하여) 2019고단5160 1. 피고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803), 증인신문조서(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803)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S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전화번호 9 생략), 예상 요금 내역(전화번호 9 생략), 요금 상세 내역서(전화번호 9 생략), 통화 상세 내역서, (전화번호 9 생략), 소액결제내역(전화번호 9 생략), CS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전화번호 10 생략), 예상 요금 내역(전화번호 10 생략), 요금 상세 내역서(전화번호 10 생략), 통화 상세 내역서, (전화번호 10 생략), 소액결제 내역(전화번호 10 생략), EQ 신규계약서(전화번호 11 생략), 청구내역(전화번호 11 생략), 소액결제 내역(전화번호 11 생략), 통화내역(전 화번호 11 생략), EQ 신규계약서(전화번호 12 생략), 청구내역(전화번호 12 생략), 소액결제 내역(전화번호 12 생략), 통화내역(전화번호 12 생략), AU 모바일 가입신 청서(전화번호 13 생략), 요금청구 내역(전화번호 13 생략), AU 모바일 가입신청서(전화번호 14 생략), 요금청구 내역(전화번호 14 생략), 범죄일람표, 통신판매사업자 검색결과(BB 주식회사), 통신판매사업자 검색결과(BF 유한회사), 통신판매사업자 검색결과(ER 주식회사)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증인신문조서 확인), 수사보고(일부 의율변경 및 피해자 특정) 2020고단7 1. 피고인 A,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고소인의 휴대전화 사진 및유심칩 사진, 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A의 계좌거래내역, CCTV 캡처사진, 피해자의 진술서 및 휴대폰 개통 자료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대상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수사보고(휴대폰 택배 배송 연락처 관련 수사), 수사보고(고소인의 휴대전화 사진 및 유심칩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참고자료 제출), 내사보고(피해자의 사기 관련 진술서 등 이메일 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사용자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C CCTV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2020고단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S, CZ, D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A 및 ET, EU, E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U(계좌번호 10 생략)계좌 거래내역, 대출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부친 ET 전화통화) 2020고단776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고객정보, 거래내역, 신규 일반승인 약정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검찰진정기록 편철) 2020고단867-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G, D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 EW, DN 및 E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Y 페이스북 대화 출력물, AA은행 대출 내역, AA은행 계좌 출금내역 등, 휴대전화개통 알림 문자, 요금납부조회(전화번호 15 생략) 등, DG 페이스북 출력물, CS 신규 가입 신청서 등(전화번호 15 생략), 항목별 요금내역((전화번호 15 생략), 3월), 항목별 요금내역((전화번호 15 생략), 4월) 등, 태블릿 요금제 요금내역(전화번호 16 생략) 등, 소액결제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따른 회신(AA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따른 회신(Q),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요금 청구 내역, 가입사실확인서, 각 CS Mobile 신규가입 신청서, 각 통화 상세 내역서, 원부증명서, EP 이용신청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Q 계좌 캡처화면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전기통신사업법위반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의율 변경),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2020고단13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E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R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DP, F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청구요금 발생내역서, 결제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15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입금내역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문자내용, 입금내역서, CCTV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문제 내용 첨부), 내사보고(진정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Q앱상의 대출방식 확인 보고) 판시 전과 피고인 A 1. 2019고단4780 사건의 증거기록 중 판결문(순번 2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순번 24),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 21) 피고인 D, E 1. 2019고단4844 사건의 증거기록 중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27, 28), 처분미 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80),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1) 1. 검사의 2020. 5. 18.자 참고자료 피고인 F 1. 2020고단776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순번 8), 수사보고(피 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보고)(순번 6), 수사보고(피의자 F 현 집행유예 기간 확인)(순번 7) 피고인 G, H, I 1. 2019고단5160 사건의 증거기록 중 각 조회회보서(순번 50, 51, 52),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803)(순번 57) 1. 2020. 3. 25.자 변호인 의견서 중 참고자료 1, 2 1. 검사의 2020. 5. 18.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 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부호 등 반복 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수수 접근매체 유통의 점, 공동 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유통․보관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 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 가),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제공․융통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 등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수수 접근매체 유통의 점,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유통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라.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수수접근매체 유통의 점) 마.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수수접근매체 유통의 점) 바. 피고인 F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 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수수 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유통의 점)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아.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자. 피고인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차. 피고인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카. 피고인 K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C, F의 2019고단4860 사건의 각 피해명의자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D,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E, F, G, H, I: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H, I: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려운 이자,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일부 배상신청인의 경우 범죄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 A, B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2019고단4860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과 공모하거나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F이 피해 명의자 CD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하기 전의 상황, 피해 명의자 CD에 대한 범행 이후 또다시 피고인 F이 CC을 통해 피해 명의자 BZ를 피고인 C에게 데리고 간 경위, 피고인 F이 CC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소개를 부탁한 내용 및 피고인 F이 피해 명의자 BZ에게 대가를 지급한 점, 피고인 F이 피고인 C으로부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분배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2019 고단486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BZ, CD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유통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 명의자 BZ는 ‘친구인 CC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F과 전화통화를 한 다음 피고인 F,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C으로부터 차밖에서 설명을 듣고 난 후 접근매체를 넘겨주고 그 후 피고인 F으로부터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CC도 ‘피고인 F이 돈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하여 피해 명의자 BZ를 피고인 F에게 소개하면서 피고인 F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C과 전화로 통화한 적은 없다. 피고인 F의 부탁으로 피해 명의자 BZ 뿐만 아니라 FC, FD 등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 F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 명의자 CD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F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그 후 피고인 F이 취소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피고인 C을 소개해 주어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공범인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액결제 사기를 하고 있던 피고인 F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범행 대상 물색 및범행 방법, 역할 분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및피고인 F과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동범행의 선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F이 물색한 범행대상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이 CC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및 피고인 F과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동범행의 선후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이 피해 명의자 CD의 진술과 일치한다. F도 경찰 조사 당시 CC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고, CC으로부터 소개받은 FC, FD 등의 휴대폰 개통을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이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은행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유심칩을 빌려 소액결제를 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공범에게 넘기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기 범행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AR가 피고인 A로부터 속은 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AR를 상대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B, C의 전체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고, 범행 수법도 다양하며,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C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얻은 이익도 많아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책임도 무겁다. 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는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적이 있고,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판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의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정과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C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인 별건의 선고형을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D, E, F 피고인 D, E, F이 공범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 사기 범행 또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넘겨받는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E은 이종 범행의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 F은 현재까지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 D, E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F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D, E, F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가 피해자 B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D, E, F의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피 고인들에 대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D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인 별건의 선고형을 참작한다. 3. 피고인 G, H, I, J, K 피고인 G, H, I, J, K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후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수법의 사기범행 과정에서 공범들로부터 넘겨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완성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J, K은 사기로 취득한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G, H, I, J, K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현금화하여 얻은 이득 중 대부분은 다른 공범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상당액을 피해자 통신사들에 대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 G, H, I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J, K도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인 별건의 선고형을 참작한다. 4.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 간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