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2022고단340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5. 9. 07: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66세)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그 전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경계파이프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모래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래를 던진 후 위 사무실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인 춘천시 D에 있는 밭 매립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9. 07:50경 위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계파이프를 철거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60cm)로 피해자 A(61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873 피고인 A은 형제 관계인 E(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22. 5. 1. 16:30경 춘천시 C 피해자 B이 자신의 토지와 E의 토지 경계에 설치한 시가불상의 철제 펜스와 파이프 기둥(약 6m 가량)을 E이 펜스의 나사를 풀고 피고인 A이 바닥에 박혀있는 파이프 기둥을 뽑아 울타리를 해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폭력 관련 사진 및 상해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사진, CCTV 영상 2022고단8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눈 부위가 찢어져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2021. 5. 9.자 상해진단서에는 ‘2021. 5. 9.경 타인의 폭행에 의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 및 원인과 일치하고, 위 상해진단서의 진단일, 진단명, 발급 경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계파이프 철거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태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당시 상황 및 물리력 행사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막대기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나무막대기로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당시 상황 및 물리력 행사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