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해자 (43세, 여)과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는 2016년 가을경부터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자 헤어질 것을 요구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1. 29. 21:00경 태백시 B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섹스를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자 “싫어도 해야 된다, 싫어도 할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싫다.”라고 하며 몸을 비틀고 바지를 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4) 1. ,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5),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9) 1. 판시 전과: KICS 요약정보, 판결문 2부,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2018. 12. 12.경 수사기관에서 상해, 강요 등 피해와 관련하여 진술하였고, 2018. 12. 23.경 수사기관에 강간 피해와 관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 등 사건에 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9. 12. 27.에야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절차의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 중 2018. 11. 29.자 상해죄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강간죄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강간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상해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2. 12. 경찰에서 상해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위 상해 등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으로 2018. 12. 18.경 구속되었으며, 위 사건은 2018. 12. 21. 검찰에 송치된 사실, 피해자는 2018. 12. 23.경 경찰에 이 사건 범죄사실인 강간 피해사실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여 수사가 계속된 사실, 피고인은 2019. 1. 7. 선행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1) 2019. 6. 12.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2019노506),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0. 2.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2019. 12. 27.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선행사건은 피고인의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된 점, 선행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을 고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선행사건과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수사가 계속됨으로써 나중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가 자의적인 것으로서 앞에서 본 공소권의 남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판력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2. 2018. 11. 29. 20:00경 태백시 B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거나 밟고, 피해자가 침대 쪽으로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쫓아 침대 위로 올라간 뒤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흉부 좌상, 좌측 어깨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선행사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1 연번 9)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상해죄의 범죄사실에서의 폭행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범행에서의 폭행은 강간을 의도하여 이루어졌다. 위 각 범죄사실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태양이 다르며, 양 범죄의 보호법익, 죄질도 다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사회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 보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싫다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바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옷을 벗겨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여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당시의 상황을 왜곡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2018. 12. 12. 경찰에서 선행사건으로 첫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같은 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인의 여러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범행의 심각성이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첫 진술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을 누락한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1일 후인 2018. 12. 23.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세 건의 다른 강간 범행(2018. 12. 1., 2018. 12. 7., 2018. 12. 11.)에 대하여도 고소하였음에도,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강간의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3건의 성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도 피고인이 강간을 위한 구체적인 폭행ㆍ협박행위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일부 고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