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XG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7:35경 과천시 별양동 소재 정부과천청사 정문 사거리를 청사사거리 방면에서 정부과천청사 정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잠깐 기다려 달라고 말한 후 가까운 곳에 있는 누나 집으로 가서 누나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누나를 데리고 현장에 돌아왔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 수리비가 약 500만 원이 소요되고, 도로에 차량 파편 등 비산물이 흩어지며,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모두 견인될 정도의 사고였다. 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에 다가가 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금방오겠다"고 이야기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누나 집으로 갔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으시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하나, 피해자는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괜찮으시냐"는 물음에 피해자가 다소 멍하니 가만히 쳐 다만 보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창문이 약간 내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정도만 살짝보고 피해자로부터 신체 상태에 관하여 어떠한 말이나 대답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얼굴과 머리 부위 외상, 허리와 다리 무릎 통증, 구토증세 등이 발생하였고, 경찰이 부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외상 등이 발견되지 않아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로 진단받았는데, 이는 미발견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초진 소견이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누나 집으로 가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0분 후쯤 누나를 사고 현장으로 데려와 사고 처리를 하게 하고, 자신은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시 온 것을 말하지 않은 채 다시 누나 집으로 갔다. 그 후 누나를 통해 경찰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오전 9시경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만 48세의 성인 남성으로 1989년쯤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오랜 기간 운전했었고, 사고 당시 대리운전 등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이 누나 소유이기는 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사고 처리를 누나가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주된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구호는 운전자 본인 스스로 하여야 함이 원칙인데(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본인에 의한 구호가 사회통념상 곤란하여 누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음주운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XG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7:35경 경기 안양시 안양6동 소재 '뼈다귀전골 수누리' 식당 앞에서부터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종합청사 앞까지 약 6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014. 10. 2. 06:53경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각은 2014. 10. 2. 07:35경이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2014. 10. 2. 09:07분에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측정된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부터 음주측정시각까지의 시간인 2시간 14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최장시간인 1시간 30분을 공제한 44분에 대하여 시간당 0.008%의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0.052% [0.047% + (0.008% × 44/60)]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산출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각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42분 후로서 음주측정시각으로부터 44분 전이 아닌 그보다 더 이전이고, 따라서 운전 종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기간이었는지 하강하는 기간이었는지 확정할 수 없으며, 음주측정 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0.002%만 초과하고 있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전제한 것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1시간 30분으로 본다면,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1시간 30분 후이면서 음주측정시각으로부터는 44분 전에 해당하는 시각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서 최고치에 이르게 되어, 그 최고치 시각으로부터 48분 전인 운전 종료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