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6. 17:4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검정스타킹을 신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2. 07:38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H(가명, 여, 35세)의 치마 속 허벅지, 종아리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20. 7. 17.경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피해자 모습 사진첨부 관련, 압수물 전자정보 저장 USB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촬영의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음으로써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7:2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방면에서 한가람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한가람 네거리에서 탄방119 안전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남, 83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1: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전화로 친모인 피해자 E(여, 58세)와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같이 죽자!”라고 하소연을 하자 화가 나, “차라리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엄마를 죽일 것 같다. 나 감옥갈 거니깐 빨리 안오면, 엄마 죽는다!”라고 말한 뒤 손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와 케찹 1통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케찹을 칼날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압수물(식칼)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 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9. 3. 16. 청주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2019. 2. 11. 같은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7. 18:0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창생들과 술을 마시고 인근 스크린골프장에서 놀다가 2022. 12. 18. 00:00까지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약 23분 늦은 같은 날 00:23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1. 수사자료보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20: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산책로에서, 피해자 B(여, 41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및 옷자락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0:15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 소재 대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 255 소재 송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34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약 12년 전 교제를 시작하여 2021. 9.경 결별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0. 21.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여보 사랑해. 여보나당신 보러지금간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4. 19:32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부재중 전화 표시를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거나 통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4. 19:30경 피해자가 만남을 회피함에도 거제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발로 걷어차며 “문 안 열면 죽는다, 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너네 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의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19:40경 거제시 소재 피해자 주거지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소유 캐스퍼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의 앞바퀴 바람을 고의로 빼 시가 불상인 바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범행장면, 연락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가전제품 매장 직원이고, 피해자 C(여, 54세)은 위 매장에서 피고인을 통해 가전제품을 구매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인천 서구 D, B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에 구매한 가전제품의 추가 혜택을 받으려면 결제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 다시 결제를 하면 이전에 결제한 건은 취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들의 가전제품 구매대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면서, 가전제품을 나중에 산 고객의 구매대금으로 이전에 가전제품을 산 고객의 구매대금을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추가로 카드결제를 하고, 현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구매한 가전제품의 결제일 변경을 위한 금액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내어, 피해자의 E로 2020. 12. 29.경에 12,27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7,16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F회신서, 고객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각 카드매출전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상당한 금액이 피해회복 명목으로 지급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관한 소유권을 동생 D과 공동상속받은 자로서, 5분의 3 지분을 소유하며 그 임대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6.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위 B건물 C호에 관하여 피해자 G와 전세보증금 4,500만 원, 전세기간 2021. 10. 20.부터 2023. 10. 19.까지로 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완납하면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세권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는 전세금 4,500만 원의 전세권을 바로 말소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위 B건물 C호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바로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 가계약금 50만 원, 2021. 10. 6. 계약금 1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0. 20. 잔금 4,2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전세계약서, 피해금 송금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바람에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피해자가 오갈 데 없는 처지에 이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증금 전부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무역업자이고, B은 1996. 2. 15.부터 무역업,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2006.2.20. D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의 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04. 8. 23.경 피고인이 홍콩에서 구매할 의류를 C 주식회사 명의로 수입하되, 세액을 적게 부과받기 위하여 과세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4. 10. 초경 홍콩에 있는 E으로부터 미화 616,825달러 상당인 나이키(Nike) 상표의 티셔츠, 바지 등 의류 127,600점을 구매하고, B은 2004. 10. 8.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구로세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매한 의류에 대해 C 주식회사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적게 부과받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미화 281,725달러로 허위 신고하였으며, 그 신고가 2004, 10, 20, 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세 가격 차액 미화 335,100달러(한화 389,245,433 원)에 부과될 관세 50,485,75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05, 10. 19.자)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2943호 사건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2005.12. 2.자) 1. 압수조서 1. 각 조사보고, G 기업정보, 등기부등본, 밀수신고서, 각 INVOICE 사본, 수입신고서, C 외화송금내역, 소장, 준비서면, 민사판결문 사본(2006. 4, 14, 선고), 각 이메일, 서 1) 환율 1161.58원/달러 적용(증거기록 572~574쪽 참조) 울고법 2006450385 판결문 사본(2008. 4. 4. 선고), 수입대행계약서 사본(2004. 8. 23.), 수입물품 판매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입신고한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 확인), 수사보고(포탈 관세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구 관세법(2006. 3. 24. 법률 제7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이다], 형법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7년 6개월, 벌금 50,485,752원2)~ 252,428,7601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09. 4. 15.에는 양형기준이 시행되지 않음4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000만 원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는 범죄이고, 포탈 관세액이 5,000만 원을 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포탈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 10. 한국에 입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구속되어 약 50일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포탈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5) 피고인은 최근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포탈 관세액 50,485,752원 × 2배 X 정상참작감경 2분의 1 3) 포탈 관세액 50,485,752원10배 X 정상참작감경 2분의 1 4)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5) 다만 피고인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포탈 관세를 실제로 납부하지는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1. 2022.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7. 14:5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 14:26경 원주시 F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무면허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57

범 죄 사 실 2022고단8357 피고인은 2022. 9. 6. 00:44경 인천 부평구 B에 위치한 C 주점에서, 친구와 싸우고 있던 중 ‘친구 두 분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인천삼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한 후 양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29 피고인은 2022. 10. 17. 04:17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가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 하자 화가 나, 몸으로 H의 몸을 1회 밀쳐 H을 폭행하고, 순경 I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I의 가슴을 1회 밀쳐 I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경 J이 H, I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몸으로 J의 몸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복부를 1회 밀치는 등으로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및 바디캠 영상확인) 2023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서대문구청 방범용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고단8357)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023고단129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2고단8357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3고단129사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1. 08: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주택의 임차인이고, E은 위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12: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 가스버너에 불을 붙이다가 라이터와 종이를 잘못 사용한 과실로, 위 가스버너가 폭발하면서 발화한 불이 벽면,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유인 시가 약 8,435,000원 상당의 위 주택 전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켜 주택을 소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운행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8. 13. 19:21경 군산시 B, ‘C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1. 17: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13. 19:21경 군산시 B, ‘C식당’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자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작동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22. 8. 21. 18: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9. 11. 17:5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자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작동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촬영을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장소에서 일어나는 불법촬영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대중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의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목적으로 여러 차례 침입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장소에서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를 B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지선 부근에 정차한 뒤 잠이 들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잠이 든 상태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보행자 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C(남, 26세)의 양쪽 무릎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중로 149 남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상해를 가하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가 강변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 위험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2022. 4. 17.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범행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지 약 1개월 만에 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여 본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형사조정이 성립하여 피해 경찰관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앞서 언급한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2020. 6. 9.부터 2025. 6. 8.까지 보증금 7,476,000원의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렌트한 차량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21. 3.경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트받은 카니발 차량 1대(시가 37,380,000원) 상당을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첨부) 1. 자동차 렌탈계약서, 이체결과확인등, 자동차 사용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18:30경 춘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그곳 주민인 피해자 E(여, 51세)와 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폭행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R1000R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부전역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눈이 충혈 되고 말을 약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제한속도를 약 20km 초과한 시속 76km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전방에서 짐을 내리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남, 60세)과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JOYRIDE 125 EVO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동시에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 이마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F아파트 G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BR1000R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운전의 이륜차량 속도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