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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12. 14:10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30길 24 대구역에서 피해자 B의 주의가 잠시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승차권발매기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과 현금 10만 원, 50만 원 상당의 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2. 15:56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38,72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개인 승인 전체 내역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수사보고(R 점주에 대한 전화수사 관련), 각 사진, 수사보고(S 업주 전화수사 관련), 수사보고(2019. 11. 13. 08:37:36 T 카드결재자 확인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범행 전력 및 누범 확인), 각 판결문 출력물 1부,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치고, 그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약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품 중 지갑, 스마트폰이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4. 03:3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 클럽'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CJ(남, 18세)이 화장실을 가다가 피고인 D과 어깨가 부딪친 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E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밟고, 피고인 CF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C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CH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CI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후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CE, 피고인 CF, 피고인 CH, 피고인 CI은 공동하여, 피고인 CG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CE, CF, CH, CI: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G: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C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CE, CF, CH, C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G: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G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으므로 범행방법,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E, CF, CG, CH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I은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CE, CF, CH, CI은 만 19세로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피고인 CG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8:02경 영천시 B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1:25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 산 100-4에 있는 창원터널 출구(김해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교통사범 전력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과거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수차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실형 전력도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31%로 높은 편이다. -범행을 시인한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효신네거리에서 경북수협네거리 쪽으로 불상의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위 도로1차로는 D백화점 주차 진입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D백화점 주차 진입로입구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설치한 충격방지용 시설물(쿠션탱크시스템 CCS60)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대구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소유인 I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방지용 시설물을 수리비가 3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8. 00:50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 한 대가 지하차도 입구 정면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통사고 신고가 있었고 위 112 신고자 L이 '사고 차량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운전자가 하차하여 경북수협네거리 방면으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위 경사 K이 위 사고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경북수협네거리 부근을 수색한 결과 위 L이 진술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피고인을 발견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사 K에게 "나는 운전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5경 대구광역시 M에 있는 J지구대에서 위 경사 K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음주측정거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01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7.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5. 01:50경 피해자 B(남, 71세)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종료 시각이 임박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님한테 술을 안 팔아도 되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15. 20:3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구 북구 칠성동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도로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씹팔놈아, 왜 그리가느냐, 개새끼, 좆만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CD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누범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 [피고인은 업무방해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의 진술, CD의 영상 등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를 때렸다.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에 들어가 소란을 부리는 방법으로 업무 방해를 하였다.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한 것이다.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5. 01:5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해자 B(남, 71세)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비켜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13.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4. 19:50 경 경북 경산시 계정길 7에 있는 '경산시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SM3 승용차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6분간에 걸쳐 '안분다, 거부한다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4. 2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틀니를 던졌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북경신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응하였고,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작동하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이어서 그 죄의 책임이 중하다. 이에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인터넷 C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0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A(외국인등록번호 : D)'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택배로 피고인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D-4-1(대학부설어학연수)비자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6. 6.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9. 2. 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인터넷 C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0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B(외국인등록번호 : E)'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택배로 피고인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 F-6-1(국민배우자)비자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0. 15.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9. 2. 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조문서가 중요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이고, 장기가 불법체류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9. 22: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지인 E, 피해자 B(6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9cm)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에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 3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D'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F에 있는 G 근처 도로까지 H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면허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칼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어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피해자 BO에게 전화로 "대구 달성 E시장 공사에 필요한 2.5톤 트럭 1대 분 모래와 시멘트 22포를 공급해 달라. 자재비는 보름마다 결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의 적자가 계속되어 왔고, 진행하던 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이나 밀린 임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대구 달성군 E시장 공사현장에 90,75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5,282,08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O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사본, 인테리어 계약서,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7. 03:59경 울산 울주군 X 주차장에 피해자 Y이 주차해놓은 Z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3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5. 01:00경부터 2019. 9. 29.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862,15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9. 04:13경 위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통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AB은행 계좌(AD)로 돈을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울산 울주군 AE에 있는 AF 서울산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피해자의 통장을 넣고 위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 및 돈을 이체한다는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합계 2,330,000원을 위 Y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35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0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2.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남산역 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후진하여 마침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근무 경사 H이 피고인을 음주감지기로 우선 검사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고 얼굴이 붉고, 말을 할 때 혀가 꼬이는 소리를 내며, 입에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0부터 16:10까지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2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B건물 옆 공원 앞에서 같은 구 C앞 소방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 A(23세)은 피해자 B(28세)의 아내인 사건 외 C(26세, 여)과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자로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시간 불상 경 칠곡군 D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건 외 C과 성관계 등을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주거침입)'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고물상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1: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포터 차량을 운행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길가에 정차하자 F 소렌토 차량을 운행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G(41세)가 경음기를 울리며 "뒤에 차가 따라 오는데 깜빡이라도 켜야 되지 않나요"라며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빵빵거리냐, 야이 새파랗게 젊은 새끼가 가던 길 가지 왜 지랄이냐고, 야이 개 시발새끼야, 그냥 가라, 니 애미 씹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고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이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 박고, 손으로 목 부분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하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2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03:40경 경북 B에 있는 C의 주거용 농막 앞길에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농막 출입문 좌측 경사로에 쌓여 있던 낙엽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 소나무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약 18,155,000원 상당인 C 소유인 소나무 15그루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1, 12, 14, 19),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장애, 충동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당일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잠시 정차하였다가 충동적으로 낙엽에 불을 붙이게 되었는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경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장애, 충동장애 등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를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장애, 충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소훼된 소나무의 소유자인 C과 합의하였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는 농막, 주택과 산이 인접하여 있어 신속히 소화되지 아니하였다면 인명 피해나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 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만연히 이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7. 1.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65,3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사실확인서 1. 문자전송내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과 동업자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기록 및 증인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C' 학원업무와 출퇴근관리 등을 D이 2016. 2. 1.경 'C'을 인수할 때까지 1년 넘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지시·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 D 스스로 학원시설, 임대차계약보증금, 교재구입 등과 관련한 투자를 일부라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변호사 보수 30만 원)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7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570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근휘(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승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린아(국선) 판결 선 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뇌전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31. 14: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 월평점 1층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1,800원 상당의 오랄비 전동칫솔모 8개 및 시가 53,800원 상당의 유세린 1개 등 총 9개의 생필품 도합 306,88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택을 제거한 후 가방과 그곳에서 구입한 매트리스 안에 넣어 계산대를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영수증,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전증 및 신경정신과 약물의 다량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무의식적으로 물건을 이불가방에 넣었는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생활필수품 위주로 물품을 절취하였고, 일부는 도난방지를 위한 하드텍을 가위 등으로 제거하였으며, 매트리스 포장가방(이불가방)에 절취한 물품 중 일부를 숨긴 후 위 매트리스만 계산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물건을 이불가방에 넣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사 결과 제출을 원한다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하고자 하는 검사 결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8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적절하지 않고, 이미 조사가 완료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뇌전증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점 등 고려판사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