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재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6. 11.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장이나 상점에 들어가 상인들을 상대로 채소와 생선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상인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거나 주문한 생선 손질, 물건 포장 등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에 있는 상인들의 가방이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2. 11:55 아산시 C 소재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들어가 돼지고기 목살 3근과 양지 2근을 썰어 달라고 주문한 뒤 선풍기 바람을 쐬다고 하면서 매장 안으로 들어왔고, 이에 피해자가 돼지고기를 써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 안에서 현금 300만원(5만원권 20장, 1만원권 200장),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몰래 꺼내어 나와 합계 3,05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7.22. 11:55 경부터 2014.8.5. 09:07 경까지 사이에 서울,인천,광주, 부산,대구,대전,부천시,평택시, 구리시, 안산시, 안양시, 수원시, 강릉시, 삼척시, 충북 영동군, 아산시, 서산시,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공주시, 포항시,구미시, 상주시,영천시,창원시,통영시, 목포시, 여수시 등지에서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59,778,000원, 시가 합계 1) 다만, 검사는 공소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피해품을 "현금 80만 원, 지갑 1개(시가 27만원상당), 금목걸이 7돈(시가 140만원 상당)"으로 기재하였으나, "현금 80만 원, 지갑 1개(시가 27만원상당), 금목걸이 5돈(시가 140만원 상당)"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순번 11번 기재 피해품 중 "상품권 50만 원"은 "상품권 1만원권 35장", 순번 28 기재 피해품 중 "현금 100만원"은 "현금 96만원", 순번 39 기재 "현금 121만원"은 "현금 120만원 및 전통시장 상품권 1만원권 1장, 순번 42 기재 피해품 "현금 350만원"은 "현금 340 만원 및 10만원권 수표 1장", 순번 44 기재 피해품 "현금 50만원"은 "현금 250만원", 순번 52 기재 피해품 중 "현금 98만원"은 "현금 784,000원"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9,640,000원 상당의 귀금속, 합계 1,845,000원 상당의 상품권, 합계 3,435,000원 상당의 가방 등 총 74,698,0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귀금속, 가방 등을 피해자들 몰래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E, N, O, P, R, S, T, U, X, Y, J, Z, AA, AB, AC, AE, AF, AG(범죄일람표 순번 23), AH(범죄일람표 순번 24), AI, AJ, AK, AL, AM, AN, AO, AP, AQ,AR, AS, AT, AV, AW, AY, BA, BB, BC, BD, B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가방, 지갑 등 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증거기록 제735쪽),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증거기록 제749쪽), 내사보고(외근내사, 증거기록 제768쪽), 수사보고(피해품 발견자 상대 수사, 증거기록 제772쪽),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및 탐문 수사, 증거기록 제819쪽),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관련, 증거기록 제836쪽),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수사, 증거기록 제853쪽), 수사보고(현장수사, 증거기록 제870쪽), 내사보고(유류품 첨부, 증거기록 제1232쪽), 수사보고(피의자 탑승 택시기사 언동, 증거기록 제1531쪽),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에 대한 피해자 등 확인, 증거기록 제1573쪽), 각 수사보고(기지국 수사), 수사보고(현장조사, 2) 위와 같이 피해품을 정정하여 인정한 결과,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현금 합계액 58,024,000원"은 "59,778,000원"의, 상품권 합계액 1,985,000원"은 "1,845,000원"의, 전체 피해품 합계액 "73,084,000원"은 "74,698,000원"의 각 오기 내지 오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기록 제2001쪽),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증거기록 제2315쪽) 1. 차용증 사본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피의자 이동 동선 사진, 피해품 사진, 택시 캡쳐 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3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증거목록순번 88),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530)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현장을 지나가다 우연히 저지른 것이 아니라 현금이 많이 유통되는 전통시장을 범행 장소로 미리 정해놓은 다음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전국을 돌며 해당 도시의 전통시장을 일부러 찾아가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시간이 대 부분 전통시장에 사람이 몰리는 혼잡한 시간대이고, 범행 방법도 장갑과 마스크를 미리 준비하여 착용하고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등 상당히 계획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상 상습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전국 곳곳의 전통시장 가게 등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피해 상인들이 손님 응대 등으로 혼잡한 틈을 타 52회에 걸쳐 74,69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 및 범행 수법 등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만 이미 10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5.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 정도 만에 동종, 동일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로 인한 처벌을 받고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