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87

공소사실 요지 가. 2020고단3087 보이스피싱 범행의 태양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전화 내지 대포폰, 대포 카카오톡 계정 등을 이용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상품이 나왔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우선 변제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4.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해 이자가 저렴한 대출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조회 해보니, D은행에서 2%의 싼 이자로 5,8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0. 4.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이 E에서 대출받은 1,254만 원을 우선 변제해야 D은행에서 5,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먼저 받은 대출금을 갚으세요.”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은행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7. 11:38경 F은행 G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7. 13:35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 앞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4.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99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고단3934 보이스피싱 범행의 태양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전화 내지 대포폰, 대포 카카오톡 계정 등을 이용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상품이 나왔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우선 변제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5등급부터 7등급 사이여도 누구나 무심사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에 대출한 부분이 상환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은행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7. 17:00경 경기 화성시 K아파트 정문 앞에서 900만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4. 27. 오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대기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7. 17:00경 위 K아파트 정문 앞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0고단5172 피고인은 2020. 4. 23.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수거한 금액의 일정비율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D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최근 코로나 관련 국가에서 서민지원 자금이 나와서 연 2.8%의 이자율로 7,8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기존 당신의 F카드론 대출금 1,241만 원, N카드론 대출금 964만 원을 대환하는 방법으로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받아 마치 D은행에서 위 금액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한 후, 2020. 4. 27.경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F카드로부터 카드론 대출계약을 할 때 조기상환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는데, D은행에서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것은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금융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카드론 대출금 1,241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카드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7. 12:08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병원 1층 출입문 앞 노상에서 F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본인이 일한 곳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게 된 과정이 정상적인 취업절차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회사 관계자와 대면하거나 회사에 가본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전화통화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기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금한 돈을 회사에 전달한 점, 피고인이 수당으로 다소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당인 Q 팀장이라는 사람과 대화한 메신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위 Q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하게 될 업무 내용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구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자들을 만나서 해당 채권을 추심하고, 회수한 돈을 무통장입금하는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안내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실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안내받은 방식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고,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실제 위 업체에 고용되어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되기 위해 Q 팀장이 채용구비 서류로 요구하는 가족들 전화번호, 실거주지를 알려주고,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 찍어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였다면 위와 같은 가족들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들을 전부 노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A 본인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채권팀에서 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증인 S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T에서 왔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바, 이 또한 피고인이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그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점, 증인 L 및 S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줄 당시 ‘빨리 일을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알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대출 상환 절차를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로도 이해할 여지도 있어 이러한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위 Q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경비 소요내역을 이야기하면서 경비 보전을 부탁하기도 하였고, 무통장 입금증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게 압수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연루되거나 조사받은 적도 없어 피고인이 위 Q 팀장의 그럴듯한 설명에 현혹되어 그 말을 크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