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친동생인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7. 05:11경 서울 서초구 C호텔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B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주고받은 성관계 관련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12:4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아주인생이거짓투성이네.차라리뒤져 애들볼생각말고.엄마가네전화받을을줄알았냐?우리는니가애들버리고남자한테미쳐서 나간죽은년이야!!대표??좋아하고있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2020. 2. 7. 13:19경 “F샘이고애들한테고다시는연락하지마!!네년이어떤년인지다까발려줄테니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05: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G??씨발너한번만 그더러운입에 우리형부이름올리면 내가네이름석자아주어럽게세 상에알려줄거야.알겠지.D야~~”,“OO이가네아들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씨발이거보여줘도죄는거지?당장전화받아라씨 발새끼야. 좆같네!! 념놈들”, “낼일어나서 이톡보면 회사주소랑 당신집주소찍어 안겠지?.ㅈ”,“일씹하면 OO이고나발이고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2020. 5. 9. 03:48경부터 같은 날 07:12경까지 사이에 “둘이같이있니?? 며칠뒤경찰서에서봐.당신와이프 랑상간녀랑니자식이랑.그냥같이똥물빠져서하늘세상가지뭐”, “미안한데. 당신이아끼고모텔가고 성관계가지고한 B이라는년이.나랑저랑당신네가정이랑, 다저세상에에서봐야한다는거지.”, “나 그리만만한년아니야.난자식도없거든.죽어도괜찮다는뜻이야”, “그런데. 나만죽기억울하잖아??”, “당신마누라한테 당장전화하라고해 아님. 내가찾아가서대면할테니까”, “나도내조카들다데리고나갈테니까 너희들도니새끼들다데리고나와 지애비애미 가그동안뭔짓거리고다녔는지 생상한러이브로보여줄테니까 늬들이생각하는어리버리한내 가아니야,! 내가쪼많이 또라이거든.수살귀라고.물귀신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고소장 1. 휴대전화 촬영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 카카오톡 캡쳐, 문자메시지(2020. 5. 9.자)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고지한 내용으로 인하여 실제로 외포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성관계 관련 대화내용 캡쳐 사진을 첨부하여 욕설과 함께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점, 그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피해 자 B의 자녀들에게 어떤 년인지 까발리겠다, D의 아들에게 캡쳐 사진을 보여주겠다, 부인을 찾아가겠다, 가족들 모두 저 세상에서 봐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상,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인식, 인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있어서의 안정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설령 피해자 B의 친동생인 피고인이 조카들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고소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들에게 협박조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받을 것을 강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화내용을 실제로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