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41] 1. 피고인은 2011. 10. 18. 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억 5,000만 원의 자본으로 농자재판매대리점을 설립할 것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설립하는 대리점의 비상근직으로 15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고, 투자금에 대한 30%의 이자와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진주상호저축은행에 합계 4,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채무, H에게 1억 5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I에게 3,000만 원, J에게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 350여 만원 상당, K에게 6,87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농자재판매대리점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도 가족들에게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급여 내지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원활히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억 5,923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L으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였는데, 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투자금에 포함시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농자재판매대리점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컴퓨터 구입 대금을 대신 지불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에게 컴퓨터 대금 36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경 진주시 M에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비닐하우스 농장에 사용할 지하수를 개발해 달라, 지하수 공사를 마치면 대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하수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부터 2012. 12. 10.까지 지하수 개발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대금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75] 4. 피고인은 사천시 O에서 'P'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농업용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9.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경남 의령군 Q 소재 하우스 설치공사의 시설 설치 인부로 근무한 E의 임금 600,000원, 2012. 11. 4.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같은 인부로 근무한 F의 임금 1,161,600원 및 2012. 11. 8.경부터 2012. 12. 7.경까지 같은 인부로 근무한 R의 임금 2,380,000원 등 합계 4,141,6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1 중 판시 제1, 2, 3 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사건외 S과 전화통화에 대한) [2014고단875 중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72,471,600원 사기죄의 피해금액 168,330,000원(159,230,000원 + 3,600,000 원 + 5,500,000원) +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금액 4,141,600원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경남 의령군 Q에 있는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비닐하우스 시공 작업을 해주면, 시공이 완료되는 대로 시공비를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시공 작업을 시키더라도 시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비닐하우스 시공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도 시공비 합계 11,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진주시 M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비 닐하우스 시공 작업을 해주면, 시공이 완료되는 대로 시공비를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시공 작업을 시키더라도 시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부터 같은 해 11. 2.까지 비닐하우스 시공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도 시공비 합계 15,79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7,696,000원의 시공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경 사천시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시설하우스 작업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대금을 피해자의 카드로 우선 결제해 주면 카드대금 납부일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농자재판매대리점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재대금을 대신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8.경 자재대금 150만 원을 피해자의 우리비씨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910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P'를 운영하면서 위 경남 의령군 Q 소재 하우스 설치공사를 비롯하여 진주시 M 소재 하우스 설치공사, 경남 하동군 T 소재 하우스 설치공사를 개인사업자인 C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인 C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로 하여금 2012. 9. 11.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위 현장에서 시설 설치 인부로 근무한 E의 임금 2,100,000원, 2012. 9. 3. 경부터 2012. 10. 21. 경까지 같은 인부로 근무한 F의 임금 1,990,000원 등 임금 합계 4,090,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C에 대한 사기 [2014고단41]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남의령군 Q 및 진주시 M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C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 당시 위 공사가 끝나면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공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C를 기망하여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에게 이 건을 포함하여 6차례 정도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2건을 제외하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C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들과 함께 상당한 비용을 들여 피고인이 미시공한 부분을 완성한 사실, 또한 C 및 C가 고용한 인부들의 다소 성실하지 못한 공사진행으로 인해 위 공사의 공기가 연장되었고(C 또한 이 법정에서 인부가 술에 취해서 집에 간 적이 있고, M 공사현장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치수를 잘 못 측정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로 인해 위 공사를 발주한 업체나 농가에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이 위 업체나 농가로부터 약속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C는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약 660 만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가불형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고소장 및 진술조서(고소보충)에서는 두 공사현장에서 합쳐 940만 원을 가불받았다고 진술하다가 2013. 12. 13.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는 66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C와 사이에 기성고, C가 미시공한 부분을 피고인이 완성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가불금,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인한 정산 금액의 다툼으로 인해 잔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D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2014고단341 수사기록 32 면 내지 37 면)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투자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P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 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위와 같이 카드를 결제한 곳은 제3의 판매처가 아닌 바로 D 투자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P였던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시설하우스 설치작업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대금이 부족하였다면 우선 자신이 운영하는 P에 있는 자재를 바로 사용하고 차후에 이를 정산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DP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D이 가진 신용카드로 속칭 '까드깡'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가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하우스 설치 작업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대금을 D의 카드로 우선 결재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2014고단341 수사기록 17 면 내지 22면)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U이 2012. 2. 6.부터 2012. 5. 14.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약 3,100만 원을 D의 농협은행 계좌(V)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위 금원 중 500만 원 정도는 위 투자금에 대한 이자조로 받았고, 나머지는 카드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물론 D은 결제하지 않은 카드대금 부분만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2년 5월까지는 카드대금을 결제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는 D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신용카드 사용내역 외에 추가로 피고인을 위해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D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직장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앞서 가함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가 E, F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직장수급인인 피고인의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가 규정하는 정당 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