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자)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전무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양산시 M에 있는 N㈜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O, P, Q 및 R은 부산 부산진구 S빌딩 9층에 있는 ㈜T의 공동운영자로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O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O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O 등은 2013. 8. 초순경 사실은 H㈜가 2010. 7.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2010. 7. 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규정을 55세로 하여 2007. 5. 4.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정년규정을 60세로 하여 2010. 7. 1.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각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위 O 등에게 건네주고, 위 O 등은 2013. 8. 29. 고용노동부 수원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2014. 6. 5.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36,896,2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36,896,2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O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O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O 등은 2013. 8.경 사실은 J(자)가 2010. 7. 1. 사업장 정년을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2010. 7. 1. 정년을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규정을 56세로 하여 2007. 7. 1.자 단체협약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단체협약에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위 O 등에게 건네주고, 위 O 등은 2013. 9. 13. 고용노동부 안양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단체협약을 2010. 7. 1.자 단체협약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10. 22.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25,253,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25,253,6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O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O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O 등은 2013. 8. 초순경 사실은 L㈜가 2009. 3. 1. 사업장 정년을 57세에서 63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3세였음에도, 2009. 3. 1. 정년을 57세에서 63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규정을 57세로 하여 2005. 3. 1.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정년규정을 63세로 하여 2009. 3. 1.자 취업규칙을 각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위 O 등에게 건네주고, 위 O 등은 2013. 8. 23. 고용노동부 수원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2009. 3. 1.자 단체협약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9. 5.경부터 2013.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69,707,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69,707,83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O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O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O 등은 2013. 8. 초순경 사실은 N㈜이 2010. 1.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3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3세였음에도, 2010. 1. 1. 정년을 55세에서 63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규정을 55세로 하여 2007. 1. 1.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정년규정을 63세로 하여 2010. 1. 1.자 취업규칙을 각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위 O 등에게 건네주고, 위 O 등은 2013. 8. 12. 고용노동부 양산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2010. 1. 1.자 단체협약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9. 11.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27,994,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27,994,1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Q, O, P,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정년연장지원금허위신청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국가의 보조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현상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하여 공적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모두 지급받은 보조금 상당액을 환수하거나 및 추가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반성,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