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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양촌읍 항동로 5, 상호불상의 곰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래동 봉수대로1869,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H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4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02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200만 원,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0. 23: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백악관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378 제네바 유니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5%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6년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 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B사이트에 게시된 대출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부산시 금정구 C 부근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자 5명을 만나, 이들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대출이 되고 나서 이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과거 2011.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험이 있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2. 12. 김해시 E에 있는 F은행 G금융센터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유H 명의로 은행 계좌(I)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카드를 위 F은행 G금융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 택하되,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1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1:2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젊은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위 E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치고, 옆에 있던 위 F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과 복부를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7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10.경 C 'D'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8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 S8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17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이체해주면 하루 일당 7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2018. 11. 10.경 피해자 E으로부터 송금받은 3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의 은행 계좌(I)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E, AA, AB, AC, AD, B, AE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AF, AG 피해진술 녹음 및 AH 연락불능) 1. 계좌인적사항(F은행 AI),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자료 (AJ 대화내역), 2018. 11, 10. 통장거래내역 출력물, 피의자 계좌거래내역(G), 피의자 계좌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에 가공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기 본범의 존재를 파악하기 조차 어렵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피해액, 피해자의 수를 감안하면 이를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0:02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간다'며 갔다"1)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칼이 여러 자루 들어 있는 쓰레기통에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받게 되자, "건드리면 죽여 버린다. 좆같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 1)공소장에는112신고내용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친을 폭행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이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재차 출동하여 이사건이 발생한 경위가된신고내용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포되어 순찰차에 타던 중, 손으로 위 경찰관의 사타구니를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 CD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이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의 사타구니를 움켜잡아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4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1:10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고성 그린한식 뷔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흥리에 있는 정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 차례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39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나. 업무방해 다. 직업안정법위반방조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마. 직업안정법위반 바. 협박 사. 폭행 아.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라.마. B |3.나. C |4.가.나.바.사. D |5.나. E |6.가.나.마.아. F 검 사 허정(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피고인 C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행정보조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017. 4. 18., 2017. 5.8., 2017. 5. 12., 2018. 3. 12.부터 같은 달 16.까지(5일간), 2018. 3. 20.부터 2018. 4. 2.까지(10일간) 총 19일간 근무지인 C 주민센터에 늦잠을 잤다는 등 개인적인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2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노667호 B에 대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투자자들에게 '39만 원을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되고,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투자금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면 원금 손실 없이 15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4. 7. 28.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사이에 투자자들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 C, D 등이 피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소비자협동조합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투자금의 130% 내지 150% 의 배당금을 몇 개월 내에 투자자들한테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D씨 일방적으로 혼자 한 거예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2014년 9월 25일 구속됐다가 2015년 1월 22일날 석방이 됐죠. 그죠? 이 사건이 아니고?"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근데 피고인 B는 구속된 동안에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을 알지 못하다가, 석방된 이후에야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투자금에 배당금 130% 내지 150%를 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러셨을 거예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구속되었을 당시에 증인이 면회 왔을 때 증인한테 이 광주에 매장을 오픈하는 문제, 그리고 양산세관에 수입되어 있던 어린이 전동차 검사비용 등 경비문제, 중국에서 일을 보고 있던 F에 관한 문제, 구속된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합의문제 등에 대해서 거론한 거 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을 당시에 증인한테 배당금 지급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그러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한테 사업의 진행상황, 투자금 모집 상황 등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그래서 그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투자금을 누구한테 송금해주거나 배당금을 주거나 이렇게 한 적도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증인께서?"라는 질문에 "예, 없어요. 그거는 D씨가 전부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땜에 저랑 B씨가 안에서 이렇게 해라 한다고 이루어지고 그런. D씨가 어쨌든 아침에 오시면은 본인이 다 알아서 했기 땜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한다고 해가 따를 수도 없었어요. 그때 상황은요."라고 증언하고, "(투자자들이 얼마씩 투자합니까, 1명당?"이라는 질문에 "39만 원씩"이라고 증언하고, "39만 원씩? 정액이 정해져 있어요, 투자하는 금액이?" 라는 질문에 "예, 정해져 있더라고요"라고 증언하고, "그런 거 다 구상을 피고인이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 D씨가 했다고요"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D씨 혼자 했어요, 아니면 같이 했어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D씨 혼자 했어요"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프랜차이즈 하려고할 때 D씨가 B씨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회원을 받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그때는 그랬었어요. 어쨌든"이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면회 갔을 때)이 사건과 관련된 얘기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 사건과 관련된 거는 거의 안 했어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증인한테 지시하고 했던 내용 전혀 없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라는 질문에 "없는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고, "녹취파일 중 일부입니다. 2014년 9월 25일날 B씨, 면회 간 A씨 두분 대화내용 녹음파일 중 일부 발췌한 겁니다. B씨가 증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뭔 일이 있어도 자네 비상금 항시 남겨놓고. 13일 알지. 1,000만 원 줘부러. 그리고 비상금 남겨놓고, 항시, 내복, 침낭 넣어주고. (여기서) 비상금을 항시 남겨놓으라는 얘기는 이 사업과 관련된 비상금 얘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개인 생활비 말하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 B의'별건으로 구속된 2014. 9, 25.경부터 2015. 1. 21.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 모집 및 배당금 지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 진행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부합하게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D, C,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B가 2014. 9. 25.경 별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A은 주기적으로 면회를 가서 B에게 사업진행 상황, 자금집행 상황, 투자금 확보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B로부터 그에 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8노667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각 사본 1. D, G, H, I, J, C, K에 대한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B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3.21:3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카스 캔 맥주 9개를 3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C 노래연습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2. 1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 결이 2017. 12. 2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같이 집행을 받게 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5. 10:0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같이 사용하던 수돗물을 피해자가 단수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가게영업을 못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무릎의 타박상,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5. 13: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C을 찾아 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김밥, 고기, 홍어회, 홍어전, 과자, 삶은 계란, 닭발, 돼지껍데기 등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2.항과 같은 음식물과 막걸리를 집어 던지고 계속해 식탁, 의자, 그리고 집 기류를 집어 던져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 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화물운수업체 C의 대표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아래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3,033,622,47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이 없음에도 마치 C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44,05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16,811,23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김천세무서에 C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 주식회사 등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l 공급가액 합계 68,003,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16,811,236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피의자제출 자료 첨부), 부가세 합계 금액 내역서, 영수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을 포괄하여1),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및 벌금 303,362,247원2) 758,405,618원 3)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2) 공급가액의 합계액 3,033,622,472원 ×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 × 2배(하한) × 1/2(작량감경) 3) 공급가액의 합계액 3,033,622,472원 X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 x 5배(상한) X 1/2(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 지럽히는 것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3. 16:00경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중앙길 20-2에 있는 회진 야식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진우체국 쪽에서 선자마을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도로 오른쪽 길가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세)를 위 피고인의 화물차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사고장면 캡처 관련),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7호, 제8호(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일반 대중의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4. 14:40경 전남 장흥군 회진면 호남식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회진종합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인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0:45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소재 E 앞 도로를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사라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F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순경 G(25세)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를 요구받아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입에 가져다 댄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는데 위 음주감지기가 적색으로 변하면서 음주감지가 되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작스레 출발시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도주하여 미처 위 승용차에서 팔을 빼내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를 끌려가다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의 전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 밀양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밀양공장 사무실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에 대해 사장 D, 전무 F을 고소·고발·신고하겠다."라고 작 성한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불복사유서'를 위 회사에 제출하고, 2016. 6. 중순경 밀양시 G에서 위 회사의 전무 F과 전화하며 "거래처인 일본 H회사에 사문서 위조한 거 다 까 발려서 공장 문 닫게 만들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와 전무인 F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3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불복사유서 사본 1. 합의서 사본, 합의서 원안 사본 1. 녹취록(A-F)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일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에 해당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불복사유서'를 제출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F에게 말하여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발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1177 피고인은 2018. 4. 10. 13:35경 경북 성주군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주읍 주산로 253 올인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88 피고인은 2018. 4. 26. 03:28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농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대원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8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연달아 음주운전의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2회 모두 각 0.15%를 초과하여 상당하고 실 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거나 중한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홀로 부양해야하는 형편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력을 보여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시간 불상경 김해시 D건물 502호에서 인터넷에서 출력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사천만 원', 임대인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D건물', 임대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3. 시간 불상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옷장사를 하는데 장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자력이 부족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12. 3.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30일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 4,000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42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는홍조를 띄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부근 1번국도 편도 2차로를 정읍 쪽에서 장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왼쪽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다시 오른 쪽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차량수송 트레일러 화물차자동차의 왼쪽 연료통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심하게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2000년의 음주운전 전력 외의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