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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및 지적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501동 3-4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마침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가는 피해자 D(여, 7세)를 보자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속기록 1. 목격자 자필진술서 1. CCTV동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6.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병변, 지적장애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으로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범행 내용에 관하여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피고인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이 잘 못된 일임을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장애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의 여아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는 심신미약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성장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망상, 강박사고 및 지적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4. 17:00경 하남시 C건물 옆 인도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을 발견하고 웃으며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는 듯 접근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기습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만 만졌을 뿐 가슴은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여 피했는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갔고, 점퍼의 지퍼를 열고 있어서 점퍼 안에입고 있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해 내용을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만 9세였으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말로 전달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조사에 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1년 3개월 이상 5년 이하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다른 한편, 초범임 -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가벼움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7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오후경 순천시 C 입구에 있는 D 정자나무 아래에서 같이 놀던 아이들이 귀가하여 혼자 남아있던 피해자를 보고 "아가 이리 한번 와봐라. 예 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D으로 끌고 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30분간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외래초진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 • 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취업제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3: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고교동창생인 피해자 D(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친모인 C와 2013.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경 혼인신고를 하고 2019. 11. 20.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0. 07:00경 강릉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와 함께 살던 집에서, 그곳 거실에 나란히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는 척을 하자 계속하여 성기를 만지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은 후 침대 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몸을 뒤척여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게 하고 방에서 나가기 위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조금 후에 보내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성기 삽입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스스로 피해자에게 옷을 입고 화장실을 다녀오라고 하여 범행을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그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사안 신고, 각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미수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12

범죄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가명)의 외조모와 사실혼 관계로 피해자의 의삔외조부이다. 1. 2019. 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C 아파트 D호에서,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시늉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골에 이르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의 양쪽 손목 안쪽으로 피해자의 치골 부분을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시늉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음부에 이르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사이의 사타구니 부분을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2. 28.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자녀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를 돌봐줄 목적으로 피해자의 외조모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르던 중 외조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낮 무렵, 충북 옥천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있었니? 할아버지가 찾아다녔잖아."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옮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영상녹화속기록,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의붓외조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일체 피하여 온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1987년 상해죄로 벌금 30만원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3. 20: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을 걷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의 왼쪽으로 다가가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는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명확하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잡았다’는 표현을 반복하였다. 비록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번)에는 ”아, (오른팔을 옆으로 내밀어 어깨동무 하듯이 하며) 이렇게“, ”(오른팔을 옆으로 내밀며) 그냥 이렇게 잡았어요“, ”(오른손을 옆으로 어깨동무 하듯이 뻗으며) 손 이렇게 했는데 여쪽에 이렇게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쪽으로 손짓하며)“ 등과 같이 위 속기록을 작성한 경찰이 동작을 묘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 진술의 녹화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동작은 피고인이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모친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이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장면을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의 발생시간은 20:30경으로 야간이었지만, 발생장소는 위 시간 무렵에도 사람의 왕래가 비교적 빈번한 대형마트 인근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모친을 비롯한 약 8명의 가족들(성인 4명 포함)과 함께 인도를 걷고 있었는바, 이렇듯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점, 당시 피고인은 주취상태에 있었고 위 사건 발생 수분 전에도 주로 여성인 불특정 행인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조성의 정도를 넘어 강제추행의 의도가 명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역시 13세 미만의 여아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강제추행할 의도로 접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 부위가 어깨에 그치고 다른 성적인 언동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명백하게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 22:5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주점'에서 미지급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술값을 다 줬는데 또 내라고 하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세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2. 3.경 노인들을 상대로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1개당 시가9,000원인 금모구척을 마치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상어밥'이라는 명칭의 고가한약재인 것처럼 속여 노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2012. 3. 7.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단지 정문 앞에서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을 잘 놓는 인근 한약방에 한 약재인 상어밥을 납품하는 사람의 딸이라고 연기를 하고, 피고인 A, F은 지나가는 사람인 척 하면서 나중에 끼어들어, 자신들의 어머니가 위 한약방에서 상어밥을 먹고 질병을 치료하였다면서 마치 위 상어밥의 효능이 매우 높은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어밥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한약재 약명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약재 및 금융기관 내 사진, 한약재 가격표 사진, 한약재(금모구척) 사진, B 사진관련, J가 구입한 구척제품 사진, 사진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몸짓극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부로터리 방면에서 운교로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전방교차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여부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개전의 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을 통하여 당시 생후 13개월의 유아인 피해자 D의 부모를 소개받고 그들을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0.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여, 1세)의 부모, 위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모친인 F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성적 욕구를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기저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을 뿐 주무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의 모친 F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의 구체성 및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기저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다가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13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기저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다가 엉덩이 부위를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배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 01:47경 부천시 G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승용차 보닛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32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업고 부천시 I에 있는 J공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벤치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 02:08경 부천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천시 M에 있는 N호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차량 위에서 잠든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업고 가서 다시 추행한 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달아났고, 그 후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 B 역시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라 괴롭다고 호소하는 등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친구와 직장동료, 친척 등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9: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내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1세)이 예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욕설을 하며 목캔디통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오거리부터 같은 구 신정동 922-3에 있는 신정역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사업장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블록제조·납품업을 영위한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부터 같은 달 9.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9. 분 임금 1,1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39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7. 1. 경 처 B이 집을 나가버리자 부친의 집에 들어가 딸 3명을 혼자 키우게 되었는데, 둘째 딸인 피해자 C의 성격이 유순하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양육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위력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6.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엎드려 있던 위 피해자 (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갖다 대고 찌르는 방법으로 움직이다가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여, 10세)에게 접촉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위 피해자 (여, 10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10. 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여, 11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에 들어온 위 피해자(여, 11세)를 불러 침대에 같이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위력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1~12. 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여, 1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속기록, 내사보고(피해자 영상 녹화 등 첨부), 피해아동 진술 영상 CD 1. 가족관계증명서 1. 연계의뢰서, 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성폭력피해사실 기록지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 (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14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