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49

범죄사실 20154749 피고인은 지하철역 고객센터에서 티머니 교통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교환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편의점 등에서 티머니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편의점 업주 등이 이를 충전해 주면 미리 준비해 둔 충전되지 아니한 교통카드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5. 19:0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 곳 점원인 F에게 티머니 교통카드에 80,000원을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티머니 교통카드에 80,000원을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교통카드에 80,000원을 충전받은 후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F가 한눈을 판 사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미리 가지고 있던 잔액이 0원인 교통카드와 바꿔 F에게 건네주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45192₁ 1.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9.경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4. 7. 09:00경부터 같은 달 9. 17:00 경까지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197 제7탄약창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대한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H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2015.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2. 11:50 경 충주시 I 에 있는 H 사무실에서, 2015. 7. 13. 충 시 살미면에 있는 충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12보병연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2015.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인숙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9. 1.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함으로써 2015. 9. 8.경부터 2015. 9. 11.경까지 4일간 충주시 살미면에 있는 충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12보병연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지하철역 고객센터에서 티머니 교통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편의점 등에서 티머니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편의점 업주 등이 이를 충전해 주면 미리 준비해 둔 충전되지 아니한 교통카드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4, 18:11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티머니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티머니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받은 후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며 피해자가 한눈을 판 사이 미리 준비해 둔 잔액이 0원인 교통카드를 충전된 교통카드와 바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5469₁ 1) 증거기록 제2권 제24, 27쪽에 비추어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2015. 10. 6. 14:35경'은 '2015. 10. 6. 14:39 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지하철역 고객센터에서 티머니 교통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편의점 등에서 티머니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편의점 업주 등이 이를 충전해 주면 미리 준비해 둔 충전되지 아니한 교통카드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4. 경 서울 마포구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에게 티머니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티머니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인 으로부터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받은 후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며 0이 한눈을 판 사이 미리 준비해 둔 잔액이 0원인 교통카드를 충전된 교통카드와 바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72 피고인은 지하철역 고객센터에서 티머니 교통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교환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편의점 등에서 티머니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편의점 업주 등이 이를 충전해 주면 미리 준비해 둔 충전되지 아니한 교통카드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5. 13:20 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편의점'에서 그 곳 점원인 S에게 티머니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티머니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받은 후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S가 한눈을 판 사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미리 가지고 있던 잔액이 0원인 교통카드와 바꿔 S에게 건네주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00원 1. 피고인은 지하철역 고객센터에서 티머니 교통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편의점 등에서 티머니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편의점 업주 등이 이를 충전해 주면 미리 준비해 둔 충전되지 아니한 교통카드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4. 12:40 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티머니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티머니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받은 후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며 피해자가 한눈을 판 사이 미리 준비해 둔 잔액이 0원인 교통카드를 충전된 교통카드와 바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1. 19:58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피해자 X2) 운영의 Y 귀금속점에서 금팔찌를 구경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상품 진열장 위에 있던 시가 198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낚아채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372 피고인은 지하철역 고객센터에서 티머니 교통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교환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편의점 등에서 티머니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편의점 업주 등이 이를 충전해 주면 미리 준비해 둔 충전되지 아니한 교통카드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3. 14:54 경3)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B에게 티머니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티머니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받은 후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AB이 한 눈을 판 사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2) 증거기록 제2권 제8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AC'은 'X'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증거기록 제4, 6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5. 9. 23. 14:50경'은 '2015. 9. 23, 14:54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미리 가지고 있던 잔액이 0원인 교통카드와 바꿔 AB에게 건네주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36 피고인은 지하철역 고객센터에서 티머니 교통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교환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편의점 등에서 티머니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편의점 업주 등이 이를 충전해 주면 미리 준비해 둔 충전되지 아니한 교통카드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6. 13:39 경 서울 광진구 AD 에 있는 'AE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F에게 티머니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티머니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받은 후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한눈을 판 사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미리 가지고 있던 잔액이 0원인 교통카드와 바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749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조사 결과) 1. D,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카드 충전내역서, 각 첨부 cctv 사진, 첨부 피혐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1매 2015고단51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각 영수증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육군 3단계) 사본,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사본, 국내등기조회 사본, 신원진술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사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사본 1. 고발장,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2015고단54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CCTV 사진 확인),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2015. 9. 16.경 범행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2015. 7. 24.경 범행 피해자 특정) 1.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채증사진, 각 CCTV 영상출력물, 각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cctv화상자료 20163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관련) 1. 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16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영수증 20165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교통카드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 불참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향토예비군대원훈련 불참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병역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사기 1회, 병역법 위반 2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