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유년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관계이고, 같은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함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차량을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렌트카가 역주행을 하고 난리를 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차량을 추격해 온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당시 차량에는 함께 술을 마신 D, E, F, G 등 4명의 일행이 동승하고 있었을 뿐, B은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되기 전 피고인 및 그 일행들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위 차량에 함께 탑승한 사실 조차 없었고, 같은 날 밤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뒤늦게 오토바이를 타고 위 단속 현장에 찾아갔던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202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추가 기소까지 이루어질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단속 현장에서 단속을 마치고 경찰이 현장을 떠나자 그 무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던 B에게 ‘너가 단속 직전 차량을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다음날인 2020. 9. 4.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배달 대행 사무실에서 B에게 재차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B의 승낙을 받은 다음, 경찰에 허위 진술할 내용을 B과 서로 상의하다가, ‘단속 전 차량을 운전한 것은 B이고, 피고인은 다른 동승자들과 함께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B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다녀오기 위해 잠시 차량을 정차해 놓은 사이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잠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있던 중 경찰에 단속된 것이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맞춰 달라고 피고인이 B에게 제안하여 B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14.경 서울강서경찰서 I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B과 사전에 말을 맞춘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하면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위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사건 당일 경찰에 적발되기 직전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은 B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B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신청한 후, 2021. 10.경 춘천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던 중 B이 종전에 피고인과 말을 맞춘 내용대로 증언하리라는 정을 알면서 B에게 “증인으로 나오게 될 건데, 잘 좀 말해 달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이에 B은 위 단속 직후 피고인과 사전에 말을 맞춘 내용과 피고인이 보낸 편지 내용을 보고 피고인을 위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기로 마음먹고, 2021. 10. 28. 15: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5328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2020. 9. 3. 22:3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된 것이고 B은 단속 직전 피고인과 함께 위 차량에 동승하거나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단속장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은 증인(B)이고, 증인이 잠시 배달 아르바이트를 다녀오기 위해 위 차량을 단속장소에 정차하고 배달을 다녀온 사이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있던 A이 경찰에 단속된 것이며, A은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나갈 때 증인이 차량을 정차시켜 놓은 위치와 단속 당시 차량이 정차해 있었던 위치가 같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2020. 9. 3.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A과 사전에 말을 맞춘 내용과 2021. 10.경 A이 보낸 편지 내용을 보고 A을 위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기로 마음먹고, 2021. 10. 28. 15: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5328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A이 2020. 9. 3. 22:3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된 것이고 피고인은 단속 직전 A과 함께 위 차량에 동승하거나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단속장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은 증인(피고인)이고, 증인이 잠시 배달아르바이트를 다녀오기 위해 위 차량을 단속장소에 정차하고 배달을 다녀온 사이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있던 A이 경찰에 단속된 것이며, A은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나갈 때 증인이 차량을 정차시켜 놓은 위치와 단속 당시 차량이 정차해 있었던 위치가 같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공소장, 제5 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J), 각 선서, 각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K), 제6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K), 녹취서(K), 증인신문조서(B), 녹취서(B), 제8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E), 녹취서(E),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328호), 반성문 10부, A 왼손 타투 사진, 소년보호 편지쓰기 캡처화면, 서신 수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은 2021.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또한 2022.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제2 확정판결 상의 범죄는 모두 제1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졌고,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은 제1 확정판결 이후이자 제2 확정판결 이전인 2021. 10월경 저질러진 것이므로(비록 피고인 A이 이전에도 B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B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할 것을 교사한 것은 B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후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교사 시점은 그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2021. 10.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제2 확정판결 상의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 법정에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위증 관련 범죄는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비록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일부 재판 진행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B에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3.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도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범죄 이후의 정황이 그리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A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증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적은 없어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