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의 모임인 일명 'B단체'의 총무로서, 2016. 12. 31.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참석할 예정인 제10차 촛불집회와 보신각 타종행사에 피해자인 C시장 D과 특정 종교들간의 유착관계를 언급하면서 "C시가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세종로사거리 및 종각역 인근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31. 14:52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F' 빌딩 앞에서, "G의 사람, C시장 D은?"이라는 제목으로 "H종교단체의 I병원 정비 특혜사업, J종교단체의 C 건축허가 분쟁, K그룹 L 특혜사업, J종교단체 M단체 C시장 선거개입사건, N체험장 강행, J종교단체 건축법위반 묵인 등 <C시 현안들>, G의 정신적 지주 O, 낙하산 인사 <전략공천> 을 강행했던 G, P 좌장이며 J종교단체 고문 Q, 낙하산 인사가 필요했다? C의 각종 이권에 어떻게 관여했었을까? 특검 수사,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특정 종교단체 간에 각종 이권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수막 5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D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수막 게시장소, 현수막 사진 1. C 시청 증빙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에 적시한 내용은 진실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 여부 및 그 인식 유무 1)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 종교단체('J 종교단체' 등)를 반대하는 모임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은 마치 당시 C시장이던 피해자가 H종교단체, J종교단체 등 특정 종교단체와 관련이 있고, 그들과 연관 있는 특정 사업 또는 현안에 대해 특혜를 주거나 불법을 묵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피해자가 속한 정당 및 특정 종교단체에 의하여 피해자를 C시 장직 후보에 이른바 '전략공천'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C시장직에 당선되기 전부터 문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R, S의 각 진술, C시청의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위 게시 내용, 특히 특정 사업 특혜나 일부 단체의 위법행위 묵인 등은 사실이 아니며, 문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일부 언론 매체에서 다루어진 바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C시나 C시청의 행정에 있어서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내용을 마치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비위가 있거나 특정인이나 특정 종교단체와 이권 등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내용을 재구성하여 게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에 관련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간접적으로 저하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또는 경솔한 공격으로서 직접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고의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게시글의 내용, 게시 장소나 방법 및 횟수,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의 출처, 위 현수막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 현수막에 피해자의 사진까지 게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정 및 이러한 사실을 현수막에 게시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용인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먼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즉 제307조 제1항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