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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6: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417 한강고수부지 자전거도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반포대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자전거에서 내려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미쳐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이하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전거도로 편도 1차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갑자기 도로 대부분을 점유하며 대각선으로 정차하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에 이른 것으로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자전거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평소보다도 속도를 더 줄이고 앞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피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6.경 피해자 B으로부터 5,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08. 8. 20.경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2. 10. 위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가 2017. 8.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28.자로 내려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피고인의 급여 채권이 압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급여채권이 압류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그의 자녀 C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가운데 강제집행대상이 아닌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C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음에 있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50,988,800원을 입금 받고, 2018. 2. 14.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H에 있는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 받음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7,100,000원을 각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68,088,800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08가단95044), 집행문, 결정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1925),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소장, 답변서, 석명준비명령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내역 1. 사건진행내용(인천지방법원 2008가단95044) 1. 각 F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10년이 넘은 채무의 변제를 회피하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한 급여 중 일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어도 이미 채무의 정산을 마쳤을 것으로 보임에도 악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의 양해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월 20만원 내지 30만 원의 소액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이와 같은 분할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이 법원을 기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조금씩 나누어 4년 내지 5년 내에 완제하겠다는 등 허황된 말로 당장의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앞서 살핀 점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를 감안하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은 오히려 가볍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31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앞서 살핀 양 측면의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다른 양형요소를 보태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06. 4. 24. 신한은행 영등포중앙기업금융지점에서,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회사 명의로 기업운영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 중 원금 1억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G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1억3,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주면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토록 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30. 위 신한은행 영등포중앙기업금융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대출금 1억 3,500만 원을 대위변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2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2006. 4. 24.경 피해자로부터 당시 3억 6,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시가 20억 상당의 위 부동산에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이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해 오던 중 2008. 8. 중순경 대출원금 1억 6,5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가 부도날 수 있음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신한은행에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행가능성을 문의하여 이를 확인하였던 점, 2008. 9. 30. 대출원금 1억 6,500만 원 중, 피고인이 3,000만 원, 피해자가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각 출연하여 신한은행에 이를 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위변제금액에 2,000만 원을 추가한 1억 5,500만 원을 2010.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고인에게 신용을 제공하였던 피해자가 위 회사의 부도로 위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자 스스로의 판단 아래 1억3,500만 원을 출연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피고인이 위 무렵 피해자에게 1억5,500만 원을 2010.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과 위 회사의 악화된 재정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향후 자신의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대위변제로 인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구상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변제의사 또는 능력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1억 3,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C 건물 내 흙막이 구조물 설치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의 수급인인 D㈜으로부터 공사현장 터파기, 부지 평탄 공사 등을 의뢰받은 피해자 E이 위 D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내가 직접 지급하겠다. 공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D㈜의 동의서 등을 요구하며 공사비지급을 거절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공사비를 직접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동원한 터파기 공사 등 4,23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덤프트럭을 동원한 터파기 공사 등 6,37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자 G로부터 미니포크레인을 동원한 터파기 공사 등 1,48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9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중기작업일보 사본, 작업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5, 17, 20,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에는 피해자들에게 공사비 등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거나 D(주) 또는 H(이하 통틀어 'D'이라 한다)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는 D에 대한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지급할 공사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후자의 변소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공사비 지급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에 의한 작업이 재개되었고,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대금지급 약속을 신뢰하여 처분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만일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 자명한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D과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장비업자들의 작업에 의하여 흙막이 공사를 완료시켜야 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이른 것이고 그에 따라 공사가 재개되었음에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대금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처음부터 확실한 지급의사도 없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당초 D과 사이에서 부담해야 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비를 지급할 경우 D과 사이에 약정한 공사대금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등은 D과 피고인이 다투어 정산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약속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과 D 및 피해자들과의 상호관계,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도로 334m²의 소유자이고, 위 B은 C, D 등으로 통하는 진입로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9:00경 위 B에 있는 폭 약 4m 상당의 도로를 따라 한중간에 길이 약 20m 상당의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함으로써, 위 D 등에 위치한 농지에 출입하는 E, F, G 등의 차량 출입 및 위 C에 소재한 'H' 공장직원의 출퇴근차량 및 도색물품 운반차량, 거래처 차량 등의 통행을 막아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지적도등본, 현황실측도,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등본 1. 각 현장사진, 펜스 설치 이전사진, 펜스 설치 이후사진, 펜스설치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현장검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B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등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인 위 B 도로 및 J 도로와 E 소유인 K 공장용지의 각 일부 지상에는 하나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중 B 지상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사실, E, G, F은 위 D 및 L에 있는 농지로, I를 비롯한 H 공장 근로자들과 H의 거래처 사람들은 위 C에 있는 H 공장으로 각각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도로 인근의 임야로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펜스 설치 전 이 사건 도로에는 특별히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B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교통방해행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농지, 공장 및 임야 출입 등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승용차, 1톤 트럭 및 3.5톤 트럭 등이 이 사건 도로를 오갔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펜스의 설치로 도로 폭이 제한된 결과 이 사건 도로에 대형차량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의 진입도 사실상 어려워졌고, 사람의 왕래도 이 사건 펜스 설치 전보다 원활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결과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E이 위 K 지상 창고를 개방하여 차량으로 하여금 창고 내부를 관통하게 하였다거나, K 지상 창고 건물의 벽을 헐어 우회 진입로를 만들었다는 사정은 펜스 설치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자구행위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다. 나. 판단 1)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주)C과 피고인의 동생인 D가 운영하는 E은 포항시 남구 F 상가 및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C과 E 명의로 2017. 3. 31.경 피해자 G과 위 F 상가 H호와 I호를 433,8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주예정일인 2017. 7. 10. 이 도과하였음에도 위 F를 준공하지 못하였고, 2017. 7. 18.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받는 등 (주)C이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6. 위 F 상가 및 아파트를 준공하고, (주)C과 D의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사실은 (주)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C 소유의 재산인위 F 상가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8.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C의 재산을 허위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신탁원부, 분양대금 반환요구 1. 부동산신탁계약서, C 예금거래내역, 제무제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당시 (주)C이 한도초과로 대출이 더 이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F 상가 및 아파트의 공사대금 지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C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이기는 하나 그 목적은 그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C과 D가 공동으로 피해자에 대한 분양계약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 중 1인인 (주)C의 재산인 위 공유지분을 실제 거래관계 없이 대출 편의만을 위하여 피고인 개인으로 변경하는 허위양도를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채무 액수가 상당하고, 합의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강제집행면탈한 부동산의 가액 부분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F 상가 H호, I호의 분양금액 433,800,000원의 1/20인 21,690,000원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벌금형 초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9:53경 주식회사 D의 인터넷 쇼핑몰(E)에 접속하여 가죽 소파, 침대, 대리석 식탁 등 가구 12,144,600원 상당을 주문하고 할부 렌탈 신청을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자, 여동생인 F 명의로 가구를 주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 16:44경 나주시 G아파트 204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F 명의로 가죽 소파, 침대, 대리석 식탁, 서랍장 가구 4점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이 이사할 예정인 나주시 H아파트 102동 701호로 배송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6. 5. 16.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I을 만나 '가구 렌탈료 총 10,604,100원을 월 271,900원씩 총 39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관계로 동생인 F 명의를 도용하여 렌탈 신청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구를 배송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정대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6. 5. 19.경 위 H아파트 102동 701호에 위 가구 4점을 설치하게 한 뒤 렌탈료 10,604,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6.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가구 렌탈 신청에 따라 피고인을 찾아온 주식회사 D의 직원 I과 함께 가 구 렌탈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렌탈약정서' 용지의 렌탈이용 자란에 'F, J, 전남 나주시 H 아파트 1단지 102동 702호', 휴대전화란에 'K, L', 렌탈제품란에 '소파 외 6', 렌탈료 납부방법 중 예금주란에 'F', 은행명란에 '국민', 계좌번호란에 'M', 고객확인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 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렌탈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직원 I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렌탈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렌탈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광주지점 I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보고) 1. 렌탈약정서 1.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2년 9월 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친족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사기 범행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위조된 사문서 명의인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6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소위 "F(F)" 회원들로서 2012. 12. 15. 18: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정문에서, H를 사수하기 위하여 정문을 막고 있었고, 피해자 I은 소위 "J" 회원으로서 H 정문을 뚫고 들어가려고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H 신도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하지마라, 아, 진짜 더러워서 못 보겠다, 야! 야, 더럽게. 지랄을 떨어, 지랄을 떨어, 하지마, 뭔 족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지랄들인가 몰라, 아, 더러워 죽겠어, 저봐, 왜 헛손질하고 지랄이여, 왜 저러냐, 아휴 더러워 죽겠어, 진짜"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명예훼손 현장 동영상 CD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속한 J와 피고인이 속한 F 사이에 교회진입을 둘러싼 대치 중, 피해자가 스패너를 들고 피고인 D을 비롯한 여성신도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몸을 밀착시켜 불쾌하고 범죄에 이를 수 있는 행동을 일삼는 바람에 이에 항의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해자 I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표현을 하던 당시의 상황과 표현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사실 피해자 I이 폭행, 상해,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몇차례 받았을 뿐 사기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K 등 약 50-6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기를 쳤자나, 사기친 거 니가 알지", "전과 있지. 니가 알잖아, 사기친 거",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 B는 H 신도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친개, 서무부장, 미친개, 서무부장, 자 약 오르지, 미친개 서무부장", "I이, 서무부장 I이! 살림에 얼마나 보탬이 됐니? 좀팽이한테 월급 얼마나 받았냐, I이! 좀팽이한테 충성해서 얼마나 생활에 보탬이 되었냐, I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 20. 시간불상경 위 H 주차장 입구에서, H 신도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에이 나쁜 놈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 C,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같은 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B'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려는 카페회원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려는 카페회원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말한 다음,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려는 카페회원으로 하여금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려는 카페회원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치 그 대금을 피고인이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아이템을 받아 챙기는 속칭 '아이템 삼각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9경 평택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게임아이템 'E'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 명의의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하면 위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게임아이템 'H'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G에게 이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게 위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G에게 그 대금을 자신이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G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게임아이템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에게 4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G으로부터 4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게임채팅 자료, 카페 대화화면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답)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E'을, 피해자 F, 피해자 G는 위 건물 1층에서 마사지샵과 커피숍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의 일부가 포함된 진입로를 피해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진입로에 말뚝을 박는 등의 방법으로 진입로 사용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10:30경 경북 청도군 D과 연결된 진입로에 포크레인을 이용하 여 쇠말뚝 4개(가로 3m 높이 0.8m 2개, 높이 0.8m 1개, 가로 5m 높이 0.8m 1개)를 설치함으로써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과 마을주민 등의 통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업소를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업소에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발생장소의 현재와 과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C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장소 사진, 장부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F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장소 사진, 예약 등 받은 손님 메모장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G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장소 사진, 장부 첨부)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주민의 진입로 평소 이용사정 등에 대한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2.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2. 오전경 인천 남동구 KY, 4층에 있는 KZ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PC방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두고 간 것처럼 ‘신분증 잃어버린 것 찾으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 LA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뒤 위 종업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L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오후경 인천 남동구 LC, 1층에 있는 피해자 LD이 근무하는 LB에서, 위 LA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A의 운전면허증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신원확인 용도로 제시하고, 그곳에 비치된 유심변경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LA’, ‘LE’, ‘(전화번호 11 생략)’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LA’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A 명의의 유심변경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미상의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L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유심칩을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인천 LH, LI호에 있는 피해자 LJ이 근무하는 LF으로 이동한 다음, 위 LA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A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신원확인 용도로 제시하고, 그곳에 비치된태블릿 PC를 통해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BR 모바일가입증서’,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하면서 신청인란에 ‘LA’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총 5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BR 전산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들을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들을 각각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22. 오후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LA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AI' 사이트에 접속하여 250,000원 상당의 ‘HJ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24,800원 상당의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7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LK 휴대전화 매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18:00경 인천 부평구 LL에 있는 피해자 LM가 근무하는 LK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LA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A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신원확인 용도로제시하고, 그곳에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하면서 신청인란에 ‘LA’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총 4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EP 주식회사 전산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29,000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 맥스 64GM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들을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들을 각각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24 내지 28, 31, 32)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 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모바일가입증서,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가입신청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가입사실확인서, 변경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5항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통복지관 삼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결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1. 18: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약 50c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뒤편에 피해자 F(56세)이 주차해 둔 G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제출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정333

범죄사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D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5. 9. 1.경, 2015. 9. 21.경, 2015. 11. 4.경, 2015. 12. 29.경 등 4회에 걸쳐 부산 금정구 E 소재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인 F로부터 토지등소유자 명부와 조합설립동의서, 추진위원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자료 공개 요청서(수사기록 7쪽, 12쪽, 14쪽, 19쪽, 46쪽, 47쪽, 48쪽), 회답서(수사기록 16쪽) 1. 수사기록(의견서 사본 첨부, 수사기록 58쪽), 불기소이유통지서(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