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에 남양주시 D 소재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2. 10.경 이 사건 주택의 황토방 아궁이 설치공사가 대부분이 완료된 후 C이 방바닥을 건조시키기 위해 4-5회 정도 황토방 아궁이에 불을 지펴오다가 2012. 11. 4. 다시 황토방 아궁이에 불을 때다가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지붕, 벽체 등 상당 부분이 소훼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발생된 화재와 관련되어 화재의 원인이 불을 지피는 과정에서의 C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피고인의 시공상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양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분쟁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은 2012. 11.말경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현장에 있던 공사용 비계를 포함한 공사장비 및 자재 일체를 철수하였다. 한편, C은 2013. 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13. 5. 27.부터 E를 새로운 공사업자로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의 보수공사를 시공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3. 5. 31.경 잔해 제거작업을 포함한 보수공사를 시공 중인 E 등 인부의 작업을 막았으나 여의치 않았다. 2013. 6. 10.경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보수공사 현장에 컨테이너 1동을 적치하고, F 화물차 1대를 동 공사현장 진입로에 주차한데 이어 같은 달 13.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이 동원한 인부 2명과 함께 그곳에 보수공사를 위해 자재를 반입하려고 하는 E 측 인부들의 진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C 및 E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화재 원인을 놓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속 공사 현장을 점유해 오다가, 2012. 5. 28.경 이후부터 피해자측과 서로 점유 침탈, 회복이 상호간에 반복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의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시 정당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5. 28.경부터 화재 현장을 복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경 피해자측의 철거 공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도 하였으나, 2013. 5. 31. 이후에는 피해자측이 대체로 이를 점유하고 2013. 6. 4.까지 오수관로공사, 진입로 포장공사 등을 실시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진입로 포장공사가 완료되자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현장을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이 2013. 5. 31.경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2013. 6. 10.경 다시 점유를 회복한 것이 유치권에 기한 점유자로서 정당한 자력탈환권을 행사하여 종전의 점유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민법 제209조 제1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방위권은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위험이 있는 때에 인정되는 것인 한편, 제2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고 모르고 와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피해자측이 2013. 5. 28. 새로운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사를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측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2013. 6. 10. 경에 이르러서야 콘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일부 점유를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점유 침탈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정당한 자력탈환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기존의 점유가 계속되어 피고인이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공사대금 채무의 존재 여부를 두고 소송 중에 있었고, 피해자측의 점유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여 경찰이 오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가에게 상담하거나 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이나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막연히 스스로 유치권이 있다고 믿은 것만으로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마. 마지막으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미필적인 고의 역시 인정된다. 바.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