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196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15년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짜고 피고인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피고인 모르게 휴대전화 메시지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조작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할 생각이 없음에도 결혼할 것처럼 행세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10. 04:4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고, ‘모친에게 인사시켜줄 마음도 없으면서 약속까지 잡았다고 거짓말을 왜 하였느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휴대폰 거치대(휴대전화를 집을 수 있는 플라스틱 집게와 벽 등에 고정할 수 있는 플라스틱 집게 사이를 피복으로 덮인 끈 모양의 구부릴 수 있는 두꺼운 금속이 연결하는 형태, 일명 ‘자바라 휴대폰 거치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어깨 등 온몸을 약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15.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와 휴대전화번호가 같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외도를 더욱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고, 나아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가 서로 짜고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조작하는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주거지 현관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거실 구석 쪽으로 몰아넣은 후 피해자에게 ‘너는 이혼 소송 중인 내 처와 공범이다.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싫다고 했는데 너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에 지친 피해자의 자고 싶다는 요청에 피해자를 자게 내버려둔 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일회용 비닐우산을 중문 미닫이문틀에 끼워놓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는 사이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발에 줄을 묶어놓고 줄의 반대편 끝을 잡고 화장실에 다녀오고 난 후 피해자에게 세탁기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날 연마도구(전체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4cm, 손잡이 약 11cm, 일본어로 ‘야스리’)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약 15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가 세탁기 안에 있는 상태에서 세탁기를 작동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세탁기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내 처와 너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내놓거나 아니면니가 받은 30억 원을 내놔라’며 위 칼날 연마도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세탁기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 칼날 연마도구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세탁기의 뚜껑을 덮은 후 세탁기를 작동시켰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들자 우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받은 돈 30억 원을 부모님 집에 두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지배하에 두면서 피고인의 차에 태워 전북 임실군 G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 들렀으나 피해자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에 23:1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의 손잡이 부분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23:40경 임실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묻어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차를 정차시킨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다음 날인 16일 01:13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차를 주차시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차에서 내려 도망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어깨 등 온몸을 약 6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5. 15. 10:00경부터 다음 날인 16일 01:13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칼날 연마도구, 세탁기 및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232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7. 7. 27.경 상해 피고인 2017. 7. 27. 19:00경 통영시 I J호 안방에서, 라면을 먹던 중 면이 불었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 H(여, 당시 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파열상을 가하였다. 나. 2020. 6. 28.경 상해 피고인은 2020. 6. 28. 04:00경 통영시 K L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42세)의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파열상을 가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19. 15:00경 통영시 C 원룸 D호에서, 연인인 피해자 B(여, 48세)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위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그곳에 있던 철재 옷걸이 봉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때리며 저항하던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철재 옷걸이 봉을 빼앗은 다음 위 철재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혐의자가 피해자를 감금에 이용한 차량 사진, 피해자 폭행에 사용한 야스리 사진, 피해자 폭행에 사용한 세탁기 사진,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등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내용 - 세탁기 안에 발부터 넣게 된 경위)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회신 및 첨부) 및 첨부 감정위촉, 응급실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재판계속중 사실), 판결문(2022고합232의 증거목록 순번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감금치상죄와 2022. 5. 15.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중감금치상죄, 각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6. 28.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월 ~ 10년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인 H을 폭행하여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자녀가 그 폭행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H과 자녀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 금속 재질의 휴대폰 거치대, 칼날 연마도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피고인의 의심과 억측이 심화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집 안에 감금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 B의 출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계속 피해자 B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B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B의 양 발에 줄을 묶고 그 줄을 잡은 채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급기야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세탁기에 들어가도록 하여 폭행하고 세탁기를 작동시키는 등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에까지 나아갔는바,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등의 범행으로 두 차례나 재판을 받았고, 그 사건에서 위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혀주었음에도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와 경위, 범행의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