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5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과 'D', 'E' 등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B, C은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시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도박 사이트 개설, 직원관리,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F은 2019년 1월경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위 E 사이트를 개발 및 관리하고, G는 피고인과 B, C의 지시를 받아 H, I, J, K을 관리하며 회원관리, 충·환전 업무, 운동경기 정보제공 및 결과 게시,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6.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시 인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위 D 및 E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8,715,393,223원을 송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5,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 걸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는 한편,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걸고 홀짝의 선택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면 그 당첨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그 당첨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회원들이 보유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장 8326호 - 역IP 및 결제내역 추적결과), 수사보고(영장 8327호 - 카톡 대화, 이메일, 웹발신문자 추적결과), 수사보고(영장 8329호 - 추가계좌 확보를 위한 IP, MAC 역추적), 수사보고(2차 계좌추적 - 영장(19-8328호) 집행결과), 수사보고(3차 계좌추적 - 영장 (11726호) 집행결과), 수사보고(범행 규모 특정 경위), 수사보고(영장 11727호 -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추가피의자 G,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C 아이폰에서 발췌한 범행 관련 대화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E 등 사이트 범죄수익금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E 등 사이트 범죄수익금 및 A의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공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충전계좌 및 내사추적단서 확보), 내사보고(E 사이트 가입승인전화 추적에 대해), 내사보고(영장 7511호 - 1차 범행계좌 추적), 내사보고(영장 7508호 - 해외 도메인 'L 등' 추적결과), 내사보고(영장 7509호 - 한글 도메인 'M' 추적결과), 내사보고(영장 7510호 - 범행 카톡 'N' 대화내역 등에 대해)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계좌개설정보, 각 금융거래내역 정리자료 1. 회신자료(O VPN 가입자 A), 회신자료(A 명의 휴대전화) 1. E 사이트 화면 캡쳐본, 총판 전용 홈페이지 화면 캡쳐본, 충전계좌 문의 및 답변글 캡쳐본, 카톡 ID(N) 캡쳐본, E 사이트 가입신청 화면, 가입승인전화 캡쳐화면 1. 통합계좌 엑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F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약 1년간 합계 8,715,393,223원의 규모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사이트 운영 내지 인터넷 도박개장 등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위 도박 사이트에 송금된 참가자들의 베팅액 합계가 무려 87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1년 남짓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사무실 관리, 직원 관리, 수익금 관리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하여 자진출석한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