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2. 1. 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범죄사실] Ⅰ. 2016고단178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9:00경 안양시 석수동 안양천변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한 뒤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가.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18: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중고자전거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삼천리자전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을 1일 동안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임대한 위 자전거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6.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23: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중고자전거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필라 자전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을 1일 동안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7.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노래방에서, 위 자전거를 노래방 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임의로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6. 23:00경 서울 종로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중고자전거 판매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주면 자전거 수리작업대를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술값,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위 피해자에게 자전거 수리작업대를 매수해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전거 수리작업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6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가. 2016. 6. 7.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05:0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9 신한은행 창신동지점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세워 둔 위 피해자 소유의 레스포 자전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6. 7.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23: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가 식당 운영 업무를 처리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헤드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Ⅱ. 2016고단216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18. 23:00경 군포시 O에 있는 P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리V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절도 가. 2016.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04:14경 군포시 R에 있는 S공인중개사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5. 07:00경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V 사무실에서,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KB법인카드 1장,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 00:19경 군포시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X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의 우리V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거쳐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51,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5. 07:14경 안양시 만안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Z 편의점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KB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00,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확정일자 등)(2016고단1780 증거목록 순번 35) 1. 각 판결등본(2016고단1780 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41)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6고단2162 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누범기간,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2016고단2162 증거목록 순번 18) 1. 개인별수용현황(2016고단2162 증거목록 순번 26) [2016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K, F,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6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T의 각 진술서 1. BC카드 분실도난카드 부정사건 거래내역 1. 피해자 카드 사용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또는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Ⅰ의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Ⅰ의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2월 가.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F, K, N, D)과는 합의되거나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주점, 노래방 등에서 사용하는 등 주로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보여 이를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로 보기도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