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2.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3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2.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는 소위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 I, B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F은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그에 연결된 출금용 체크카드를 구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아베나키 코모도 테이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A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HB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0 생략)로 1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3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다혼스피드 D8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HB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1 생략)로 54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44,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BL’에 접속하여 ‘노스피크 루나타프M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HB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2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3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BL’에 접속하여 ‘노스피크 루나렉타 타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HF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3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7.경 부산 영도구 남항대교 부근에서 A, F 등이 계좌를 구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공할 HF를 A에게 알선해주어 A, F 등의 위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2 내지 16,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 내지 1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F, BG, H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D, HB, H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H, HI, HJ, HK, HL, HM, HE, HN, HO, HP, GY, HR, HS, HT, HU, HV, GZ, HF, HA, HX, HY, HZ, IA, IB, GX, ID, IE, IF, HC, IG, IH, II, IJ, IK, 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T은행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캡처사진,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서, 이체처리결과, 송금확인증, 송금내역서, 각 T은행 영장 회신자료 1. 각 문자대화내용 캡처사진,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C, I, B),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관련 확정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1913 판결문 1부, 2021노3387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F), 2020고단2388 판결문, 2021노13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I, B,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I, B,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C, B, D은 배상신청인 GZ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인 GZ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 또한 명백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I, B, F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상의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전체적인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 2년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 I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들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 F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2. 피고인 D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하는 지인들이 계좌 등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위와 같은 범죄가 기반이 되어 인터넷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기범행이 사그라지지 않고 사회에서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점 등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는 범행 후 2년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도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동종 범죄들로 인한 2건의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 및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들이 모두 확정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