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1. 05: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 103호실 안에서 피해자 G(여, 37세)에게 돈을 주고 그녀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소파 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103호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 노래주점 103호실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지려던 중 그 대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103호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목 등을 붙잡거나 문을 막고 서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F 노래주점 103호실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위 103호실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를 누른 점, 화재경보기 소리를 들은 위 노래주점 사장인 H과 실장인 I이 위 103호실로 가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103호실 안에서 문을 잡고 열지 못하게 한 점, 그 후 위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가 위 103호실 밖으로 뛰쳐나 온 점, H이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에 성폭행하려 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결국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그 친구인 J, K는 위 103호실에 여종 업원 3명과 함께 있을 때 각자 5만 원에 성관계하자는 말을 하면서 15만 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만, 피해자는 성관계할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를 포함한 여종업원들이 모두 위 103호실 밖으로 나왔다가 피고인과 그 친구들이 불러 다시 위 103호실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5만 원에 성관계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위 103호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잡으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는 벗어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소파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문쪽으로 가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잡았다. 피해자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화재경보기가 손에 닿아 화재경보기를 눌렀고, 그 소리를 듣고 위 103호실로 온 사장과 다른 직원들이 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가 나갈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위 노래주점에 4~5번 정도 온 적이 있는데, 위 노래주점에서는 술값 이외에 추가로 돈을 주지 않아도 방 안에서 여종업원이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해주고, 추가로 10만 원을 주면 다른 방으로 가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으며, 여종업원과 손님이 안면이 있을 경우 3만 원 내지 7만 원에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도 있고,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5만 원에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기도 한다. 이 사건 당시에도 J은 여종업원 1명과 5만 원에 성관계하기로 합의하고 위 103호실 밖으로 나가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유사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곤해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 K도 위 노래주점의 다른 방으로 가서 유사성교행위를 하다가 그냥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103호실 앞 복도 부근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친구 1명이 여종업원 1명과 위 103호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 그로부터 약 2분 후에 다른 친구 1명이 여종업원 1명과 위 103호실 밖으로 나간 다음 종업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위 노래주점의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듯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 K가 각자 여종업원과 함께 차례로 위 103호실 밖으로 나올 당시 위 103호실에 단둘이 남아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도 적어도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한 성매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해자의 팔, 무릎, 목 부분을 촬영한 피해사진(수사기록 19쪽)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으면서 계속 못 나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에서 누르고 있고 피해자는 밑에 깔린 상황에서 피해자가 몸부림이나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과 몸을 부딪혀 타박상 같은 상처가 생겼다. 피해자가 소리치자 피고인이 부를 테면 불러보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위협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목 부분 상처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부러 때리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실랑이가 벌어진 상태에서 그렇게…'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의 평결 무죄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