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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섯을 재배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51세)가 소유한 토지 부근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C 임야 1,088m² 및 D 전 67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보관 중인 시가 7,620,000원 상당의 25톤 트럭 21대 분량의 대석(이하 '이 사건 대석'이라 한다)을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의 장비와 인부를 동원한 다음 피고인이 주택을 건설 중인 제주시 E 공사현장으로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지적도 등본, 각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자료, 관련사진, 관련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2016. 4.경 I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에게 매도하고 2016. 6. 1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당시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돌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돌들을 이 사건 토지에 가져다 놓았다가 필요할 때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2018. 4.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해자로 변경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대석을 가져다 놓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L는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L에게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M 토지, N 토지 및 E 토지를 제공하고, L는 자금을 조달하여 위 각 토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토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신축공사 도중에 피고인은 L로부터 위 현장에 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에 놓아둔 돌들이 생각나서 L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돌들을 가져가 사용하라고 하였는데, L의 지시를 받은 H이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돌들만이 아니라 이 사건 대석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으로 옮겨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대석에 관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증 제2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주시 O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4. 25.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6. 6. 1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은 2018. 3. 7.경 피해자와 P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8. 4. 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점, 피해자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려고 2018. 2.경 부동산중개인 G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찾아갔을 때 이 사건 토지 중 제주시 Q 임야 가장자리에 오래된 돌 몇 덩이가 놓여 있는 외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돌무더기를 볼 수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 항공사진에서도 돌무더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3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집을 지을 때 사용하려고 2018. 4.경 F로부터 제주시 R 소재 창고 공사현장에서 나온 이 사건 대석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의 한쪽에 쌓아두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150~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거지를 두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로 와서 자신과 통성명을 하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한편 이 사건 대석을 쌓아놓는 작업을 지켜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8. 6.경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대석은 촬영일로부터 가까운 시일에 땅 속에서 캐어낸 것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흙이 묻어 있기도 하고 색깔도 변색이 없었던 점, 피고인 측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돌들을 가져다 놓은 적도,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돌들을 가져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한 점(2020. 3. 17.자 변론요지서 제5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말경 그 소유의 제주시 M 토지, N 토지 및 E 토지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L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돌들을 가져가 축대를 쌓는 등 위 신축공사에 사용하라고 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대석 이외에는 축대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돌들이 없었던 점,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돌들의 양, 구입가격 및 구입처가 사실과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매수한 돌들은 흙 속에서 캐어낸 것이어서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므로 그 양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정하지 않다거나 구입가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시마다 바뀌었다고 하여(F로부터 이 사건 대석을 매수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변경된 적이 없다) 이 사건 대석의 소유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이 사건 대석의 소유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추후에 문제가 되면 피해자에게 다른 돌들을 구해주거나 돈으로 보상하면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L에게 이 사건 대석을 가져가 사용하라고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0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4. 15:0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건축 중인 F신축공사를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6,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형집행정지 중인 상태로서 F신축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하도급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 딸 H 명의의 I은행계좌로 2,000만 원, 2012. 7. 12.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2. 7. 18. 딸 J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0. 14: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과 원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부지 경매 해제를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2,6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내에 경매를 해제하고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위 우체국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금계약서,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금전 반환 확약서, 필적감정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F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서 L이 소개해준 M에게 공사를 넘겨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으로 받은 2,600만 원은 모두 시공사 측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C에서 피고인과 직접 만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6,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다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부지에 관한 경매 해제를 위해 2,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는데, 현장에 기술자를 파견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주지 못하고 약속된 시공사의 하도급대금보증도 받아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장소, 작성한 서류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2012. 7. 4.경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피고인이 이에 서명하였으며, 피고인이 2012. 8.경에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면서 금전반환확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도급계약서와 금전반환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도급계약서와 금전반환확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필체는 유사하고, 필적감정결과 금전반환확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피고인의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도급계약서와 금전반환확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N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9,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4:1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종중 재실 입구에서, 종중원 중에 한명이 피해자 D(58세)에게 종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는데 거부하며 화를 내자 "당신 여기 깽판치러 왔냐?"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부위에 손을 뻗쳐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항본문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개전(改)의 빛이 없다는 점[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E, F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특히 동영상 음성으로 나오는, 증인 F에 대한 피해자의 언사 똑같은 놈들이야, 저 F이도)에 비추어 증인 D은 증인 F에 대하여 다소 적대적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증인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도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 부근에서 서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여부 확인 /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89. 1.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1. 12.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2. 9. 1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1. 1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1. 5. 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6. 5.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2010. 4.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2011. 5. 4.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의 판결을, 2012. 9.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15. 9. 4.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17. 4.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차문을 열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8. 11. 15.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D을 통해 위 S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T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주식회사 S에 약 2달 내로 25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내 윗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경비가 필요하니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위 S에 약 2달 내로 약 25억 원을 대출 받아 줄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대출알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용역컨설팅계약서, 녹취록, 피의자 계좌내역 1. 수사보고[(주)F 및 (주)S 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주)F 및 (주)S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주요업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 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이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알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S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U과 합의하여 고소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5:00경에서 17:00경 사이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내에 세입자인 피해자 D(남, 41세)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위 가게에 들어가 가게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라인드를 손으로 잡아 당겨 시가 385,000원 상당(다만, 설치 당시 설치 공임을 포함한 가액임)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촬영한 사진 제출에 대해, 피해 견적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1. 피해자B(가명) 피고인은 2018. 10. 19. 00:3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채 걸어가 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짱을 낀 다음 피해자를 잡아끌며 "너 마음에 든다,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며 돌아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옷 밖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B의 친구 피해자 E(여, 27세)가 "누구세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2대 1로 할래?"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허리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증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망한 점, 피고인의 행위, 강제추행의 내용, 당시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들이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의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E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때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들은 2018. 5. 25. 일정 금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었다. 다만,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0. 19:40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9: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렉스턴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 차량이 밀리면서 뒤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의 H 투싼 승용차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100m 가량을 진행하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피해자 K의 L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K에 대한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회 위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G 차량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월변사무실이다. 월 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원리금을 상환 받는데 이용할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이 제출한 계좌내역, 받았던 대출광고 메시지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A-불상 사기범)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문의를 하던 중 원리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다소 경솔하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해당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요청을 받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 판사 강영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2018. 7. 25. 17:00경 위 아파트 C호에서, 그곳 입주예정자인 피해자 D(여, 24세)와 함께 시설물 등을 점검하며 안 내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툭 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94

범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6.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대구 달성군 E, 3층에 있는 'F' 게임장의 공동 업주로서 위 게임장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직원, 피고인 D는 일당 10만 원을 받고 야간 운영을 담당한 직원, G, H은 일당 8만 원을 받고 포인트 적립 등을 담당한 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9. 2. 22.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은 2019. 3. 중순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용마니, 씨블루, 꿀꿀이포커, 현장법사, 뉴해적 등 게임기 합계 160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물인 포인트를 게임장에 비치해 둔 태블릿PC에 기록, 적립한 다음, 손님들이 원하는 다른 기계에 현금을 넣어 적립한 만큼의 포인트를 제공해 주거나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으로 직접 바꾸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및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5, 14, 21,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 범죄 전과 및 최종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게임물 관련 환전 등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범행 기간은 약 5개월로 긴 편이고, 게임물의 수량도 160대로 많은 편인 점,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고 업주인 점, 피고인 C은 환전을 담당한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범행 기간, 그로 인한 이익의 정도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8.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4. 14. 16:45경 양산시 양산대로 849 '양산종합운동장'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포함하여 최근 4년간 네 차례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 경력과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미약해 보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서 2017. 8.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5. 천안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6: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트 진열대에 놓여있던 라면 봉지를 뜯고 라면을 꺼내어 먹거나,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어 마신 후 빈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마트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약 1시간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관련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등 전과 8회, 누범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유사 전과를 비롯하여 무려 3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 종종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8세)는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장이다. 1. 2019. 9. 1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4. 저녁 무렵 위 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는 피해자에게 "너 연애는 잘 하냐, 보지 물은 나오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같은 날 21:20경 술값을 내지 않고 가겠다고 시비하다가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서부터 가슴까지 손으로 1회 훑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3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30. 22:30경 위 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는 피해자에게 "내가 오기를 부리려고 했는데 니가 얼굴이 예쁘니까 봐준다. 야 너 보지는 싱싱하냐? 보지 물은 나오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손님의 추행 장면 목격 관련), 수사보고(피해조서 2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모성준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95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말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전북 완주군 B하천구역에서 평상대여 영업을 할 목적으로 완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상 40개, 차광막 4개(12m×18m)를 설치하고, 하천에 물막이시설(15m)을 2개소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의 토지를 점용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완주군수의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토지대장, 하천 불법점용 원상복구계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하천 무단점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8호, 제46조 제1호(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기는 하지만, 이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형사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추가적인 재범을 막기 위해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