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경 불상지에서 'C은행 대환부서 D 대리'와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상담을 받던 중 "거래실적이 낮아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데,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3. 7. 18.경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 명의로 F조합 계좌(G)와 우체국 계좌(H)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일로 2014. 10.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I 대리 및 E 부장이 실제 존재하는지, 위 저축은행의 어느 지점에서 근무하는지, 위 대출상품이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는 계좌와 자신이 이체할 계좌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으며, 은행 직원에게 입금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드는 상황임에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받자 이에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2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 12:18경 피고인의 위 F조합 계좌로 92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시흥시 L에 있는 M조합 L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F조합 계좌로 송금된 920만원을 전액 인출한 후 ㈜N 명의 F조합 계좌(O)로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문자 내용 캡처 사진 등 1. N회사 F조합 계좌 무통장 입금 영수증 사본 1. F조합 계좌 금융거래내역 등 1. 서울영등포경찰서 송치의견서 1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51613호 불기소결정서 1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를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3. 판단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C은행 D 대리'에게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사진과 통장 거래내역을 보냈고, 'E 과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E 과장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E 과장이 지정한 ㈜N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입금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F조합으로부터 금융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F 조합을 방문하여 금융사기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안내를 받고 1주일 후에 분당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3. 7.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듣고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가 연락이 끊어지고 대출도 받지 못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들을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비록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N 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사기방조에 해당한다. E 과장은 피고인 계좌로 들어온 920 만원 중 600만원은 체크카드로 찾고 나머지 320만원은 은행 창구에서 찾으라고 하면서 만일 창구 직원이 왜 돈을 인출하는지 물어보면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일러주는 대로 외웠다가 그대로 말하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분당에 사는 언니한테 빌려준 돈 받은 걸 지금 필요해서 찾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하였고, 인적사항을 물어볼 때를 대비해 입금자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입출금을 반복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것과 은행 창구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은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돈이 생기면 갚는 식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돌려막기도 힘든 사정이라 대출을 받아서 한번에 정리하려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다 보니 연체대금이 2,000만원 정도였고 신용카드 연체로 정지가 임박한 상태였다. 다른 업체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된다고 했는데 C은행 D 대리는 자신들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C은행 대환부서 대리 D'의 사원증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C은행 마크도 있어 D을 은행 직원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은행 대출이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고 제3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돌려막기도 한계에 이른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나 회수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자신들의 돈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면서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며, 이율도 연 15%에 불과하다. E 과장은 피고인에게 인출한 돈을 1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하라고 하면서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그대로 따랐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올리려면 피고인 계좌에서 바로 N 계좌로 이체를 하면 되는 것인데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입금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은행 창구에서 한꺼번에 인출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체크카드로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피고인은 체크카드로 100만원씩 여섯 번 인출하였고, 체크카드 1일 인출한도를 넘는 금액만 창구에서 인출함)에 관해 피고인은 물어본 적이 없고, 자신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것인데 왜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입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7. 18.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F조합과 우체국에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끊어지고 대출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고, 당시 성명불상자가 P의 인터넷뱅킹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하는 범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P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건 이후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위 사건과는 내용이 다르지만 피고인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것은 동일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사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그대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입출금 과정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대출을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어 신용카드 돌려막기도 어려운 상황이 어서 일단 대출을 받아서 급한 불을 끄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상환대책도 없이 다급한 심정으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고, 다른 데서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D 대리와 E 과장은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이들의 말만 듣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런 다급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절박한 상황에서 대출에 대한 막연한 기대 때문에 여러 가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E 과장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들(7세)의 영구치가 완전 탈구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곤궁한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터무니 없는 금액에 합의를 할 정도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판단력이 부족하여 경솔하게 D 대리의 말을 믿었던 것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궁박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무시하고 대출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사기방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만연히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방조범이므로 필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