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1. 3. 30. 02:3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주택 지층 피해자 D(만 14세,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 작은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깨서 "저리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는 프라이팬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내리치고 "내가 칼을 가지고 있다, 말을 잘 들어라."고 협박하고, 주먹 및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를 벗겨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처녀막 열상, 점상 출혈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피해자 상해사진 1. 각 수사보고, 강간사건 지문인적확인, 지문재검색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폭력 전력 의견서 편철), 청구전조사서 및 판결전조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구타하고 강간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총점 11점) 나타나 향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에 취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위와 같은 폭력적 성향이 이 사건 범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어 성폭력범죄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2점으로 과음에 대한 조언 및 경고가 필요한 수준이고 피고인이 최근까지 상당량의 술을 즐겨 마셔왔으며, 피고인의 성향과 직업 등에 비추어 스스로 금주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 후에 이루어진 경찰조사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으나 어느 정도 모두 기억난다."고 말하면서 범행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나 많이 취하지는 않았고 자기가 기억할 정도는 되어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친구와 통화를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 13년 이하(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프라이팬으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범인으로 지목될 때까지 약 2년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버젓이 생활하여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