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22:40경 아산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3. 22:40경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E SM5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차량이 크락션을 울리며 시끄럽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검사에서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다가 음주반응이 감지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 23. 22:45경 아산시 F 여관 앞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추격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남, 28세)의 복부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한 쪽 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철재 수갑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관련, 아산시법원설치 CCTV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료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현재 G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중복으로 체결한 상태였고, 기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보증금 2억 원 상당을 모두 G병원 공사비용으로 사용해버려 기존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0. 22.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1.경 D의료재단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수표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0. 11. 5.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1. 8.경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12.경 위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22:35경 인천 계양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비교적 높지만, 동종 전력 없고 사고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350] 피고인은 2018. 8월 중순경 비트코인 환전업무에 사용하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입금되더라도 송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8. 3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 D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6,00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 명의 E 계좌(F)로 송금한 후, 갈마동 서부소방서 인근 금은방에서 목걸이 등을 구입하여 사금융 채무 변제에 해결하고, 100만원은 인출하여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2018-8697 1. 내사보고(A 명의 B조합계좌 출금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19. 9. 18. 판결이 확정된 횡령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5136) 피고인은 2020. 8. 26. 06:27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전 부인인 I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I을 찾아 와 I을 때리려고 하던 중 옆에 있던 I의 친구인 피해자 J(여, 21세)가 피고인에게 때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J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18:02경 서울시 광진구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4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8:02경 서울시 광진구 C 앞 도로 위를 잠실대교북단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벤츠C200 승용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금고형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34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0. 00:00경 서울 관악구 B, 다세대주택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5세)이 거주하는 2층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주거지 맞은편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8.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서서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5. 1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 거주하는 외할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벽돌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다시 벽돌을 가져오기 위해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의 횟수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04: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텔레그램 링크에 접속하여 B(텔레그램 닉네임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D 링크(E)를 제공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피고인의 D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수일 동안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제작 및 유포 아동성착취물(D 링크) 파일 내역,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압축파일 상세파일 목록, D 가입메일 명의자 확인, 파일 내 일부 사진, 내사보고(G 디지털 성착취물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소지하였던 음란물의 양과 소지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20. 7.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사무인력 채용 및 관리, 의료기기 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B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의료기기 도소매판매업을 영위하는 F의 영업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서울 구로구 이하 주소 불상의 다세대주택에 있는 D병원 설립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F와 D병원 사이에 F가 의료기기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D병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7. 11. 22. F와 D병원 사이에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판매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2. 14. B으로부터 대금으로 받은 30,000,000원 중 2,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2,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의료기기 도소매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영업부장이고, A는 2017. 10. 10.경부터 2020. 7.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사무인력 채용 및 관리, 의료기기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서울 구로구 이하 주소 불상의 다세대주택에 있는 D병원 설립 사무실에서 F와 D병원 사이에 F가 의료기기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D병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게 그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7. 11. 22. F와 D병원 사이에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판매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4. 대금으로 받은 30,000,000원 중 2,000,000원을 같은 날 A의 지시에 따라 A의 처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A에게 2,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공급계약서(17. 11. 22.), 사업자등록증, ㈜F 명의 H은행 통장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고객 정보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전자정보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2항(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증재죄와 의료기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의료기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배임수재죄, 의료기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여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안역 방면에서 수영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25세) 운전의 F GPD125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22: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교차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국민연금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걸어갈 때 넘어지는 등 보행이 불안정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교차로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 쪽에서 연제구청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897,7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9:05~09:07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소재 불상지에서 충북 진천에서 출발하여 서울남부터미널로 향하는 B회사(C)의 운전석 뒤편 2번째 자리에 앉아가던 중 피고인의 좌측 창가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팔과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내 CCTV영상 CD 1매,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버스 옆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당진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다른 회원들이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E'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764개의 음란물 동영상 또는 사진 등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가입자인적사항, 환전신청금액, 피고인이 업로드한 파일 목록 1. 영상저장 CD, 영상캡처 화면, 다운로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 횟수, 음란물의 양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01:57경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에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C 링크에 접속하여 여자 청소년의 자위 영상, 가슴 노출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36GB가 포함된 'D' 파일(사진 57개, 동영상 153개)을 다운로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아동성착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C 링크 유포 관련),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내사보고(피의자특정)의 각 기재 1. IP 조회 자료,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본건 영상물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며,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음란물은 이후 스스로 삭제하고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7:57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판결서 사본,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9.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천호대교를 북단에서 남단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급가속하며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로 변경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E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천호대교 남단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결과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회색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8. 25. 22:00경 경상북도 영천시 C아파트(3차) 인근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단지 내부를 통과하여 경상북도 영천시 D아파트(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25. 22:00경 경상북도 영천시 C아파트(3차) 인근의 식당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된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량의 좌측 후면 부분을 추돌하고, 그로 인해 위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운행하여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돌하고, K 소유의 L K3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돌하여 E에게 2,517,050원 상당의, G에게 979,578원 상당의, I에게 1,276,482원 상당의, K에게 440,1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사고영상 및 피해차량 수리비 청구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담당경찰 비산물위치 관련 등 수사보고서 제출), 수사보고(CCTV화면에 부합하는 신고자 M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대물사고를 일으킨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