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인 (주)C에 근무하던 중 이모인 D의 보험금청구를 대리하면서 보관하게 된 D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재정보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7.경 원주시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재정보증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인감인]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재정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정보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C의 원주지사장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3. 경까지 소셜커머스업체인 H 유한회사의 원주지점장 또는 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에 소속된 직원 관리, H 유한회사와 판매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할 파트너 업체 물색 및 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6.경 원주시 J, 101호에 있는 H 유한회사의 원주지점 사무실에서, 사무실 임대인인 피해자 1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해서는 일단 보증금 1,000만 원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회사에 반환하려면 번거로우니 일단 내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유한회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2. 7. 26.경 100만 원, 같은 달 31. 경 9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8.경 피해자 K가 대구 동구 L에서 운영하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H 유한회사의 대구지점장인데, 회사에서 여름철 성수기에 강원도 양양군 N에 있는 O 펜션 전체를 임차하여 분양하고 있다. 1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일 후에 이득금 300만 원을 준다. 돈이 없다면 700만 원만 투자하면 내가 돈을 보테 줄테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펜션 분양에 투자하거나 그 이득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8.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8.경 대구 동구 Q 아파트 610동 1306호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나는 R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제작을 원하는 사람 10명을 모집하였으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3. 8. 9.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초경 Q 아파트 610동 1306호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주차증을 발급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원주시장이 발행한 S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강원도 원주시 U'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원주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초경 Q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H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원주지점이 파트너업체와 직접 판매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중개업체를 통해 판매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가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원주시 J, 1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원주지점 사무실에서, 사실 'V'라는 파트너업체와 직접 판매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W'라는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W'의 사업자번호, 대표자, 정산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V'의 물품 등 판매대금에서 피해자 회사의 수수료를 공제한 3,567,196원을 X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그 중 2,575,000원을 'V'의 계좌로 정산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차액 992,196원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3.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69회에 걸쳐 합계 330,696,572원을 판매대금 정산금 명목으로 X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중 253,851,508원을 V 등 파트너업체에 송금하여 그 차액인 76,845,064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6,845,06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Y,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X 및 A의 거래내역서 비교 1. 재정보증서 1. 수협은행 통장거래내역서, A 계좌 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W),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매/광고 대행약관, 재판매계약서, 정산 관련 자료 1. 상가임대차계약서, 영수증 2부 1. K의 통장 사본, 펜션임대계약서, 현금보관증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당지급내역, 모바일 솔류션 이용 신청서, 제휴제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사건진행내역서 및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사문서위조죄 ※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일반가중인자로 취급하여 선고형 결정시 반영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이득액 합산)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문서위조죄 ※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일반가중인자로 취급하여 선고형 결정시 반영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 ~ 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종류가 다양하고 횟수도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실형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사기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위조문서를 행사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뇌전증 등), 가정형편(노모 부양)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2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