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20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01 특수폭행, 감금치상, 명예훼손, 협박, 특수재물손괴 |2020고합17(병합)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 조윤정(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성훈(국선) 판결선고 2020.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18. 6.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9. 5.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2019고합201 1. 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짐을 이유로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다시 만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0. 23:16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춥다고 하자 미리 렌트하여 준비해 간 E 쏘나타 승용차에서 점퍼를 꺼내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문을 열고 점퍼를 찾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어 위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외치며 완강히 반항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힘껏 물어 피해자를 제압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은 후 위 승용차를 주행하기 시작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문을 발로 차면서 내려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위 승용차 뒷좌석 문을 내부에서 열지 못하도록 시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서 너네 시댁 제사상에 뿌려주겠다. 여기서 사고가 나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김제시와 전주시 등을 경유하여 다음 날 03:00경 정읍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시속 약 200km로 질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시간 4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9. 11: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사 가더라도 당분간 H에 거주하면서 I(피해자의 남편인 'I'를 지칭) 근무하는 날 수시로 찾아가서 문안 인사 할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남편이 근무하는 곳에 수시로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6.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 3. 02:00경 군산시 J아파트 K동 1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위 현관문에 "불륜녀 B(피해자)과 남편 I가 사는 집"이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붙임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0.경 남원시에 있는 L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경을 힘껏 잡아 부러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6.경 군산시 M에 있는 N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17,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2. 21:00경 군산시 0에 있는 'P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위 노래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후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자신이 운전하는 Q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9. 01:30경 군산시 J아파트 K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R 투싼 승용차의 앞 유리와 옆 유리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시가 2,524,5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5, 28.경 군산시 S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투숙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변기에 빠뜨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5. 11:07 경과 같은 날 16: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남편인 I 휴대전화(T)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누가 죽든지 이제 한번 죽는 꼴 한번 봐봐, 내가 지금 이것은 빈말로 하는 게 아냐, 누가 죽든지 죽어 아무튼간에, … 내가 이렇게 R도 주차시켜 놓으면 휘발유 뿌려서 내가 진짜 불 지르는가 안 지르는가 봐봐,1.우즈벡 애들 명의로 내가 지금 휴대폰을 2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한 놈한테 1개를 줄 거이고 나도 개하고 내가 지시하고 통화할 때는 그 우즈벡 놈 것으로 내가 휴대폰 만든 걸로 해서 내가 지시하고 통화할 거여. 그리고 물론 우즈벡 놈 명의로 내가 휴대폰을 2대 만들었지만 우즈벡 놈을 주는 것은 아냐. 내가 군산 놈 놈 줘 젊은 놈, . 알았어! !.… 내가 빈틈을 봐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나는 합의는 없어! 다 차 태워도 10원도 안줘! 그러니까 나는 똥배짱이니까, 하굿둑에 거기다. 염산 조금씩은 안판다고 해서 20리터 그것 한말 사다가 내가 3병 따라왔어! 너는 내 눈에 띄면 머리끝에서부터 염산으로 화상 입으면 수술도 안 되고 너는 평생 동안 밖에 외출도 못하고 한번 살아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V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초진기록지 1. 사진(2019년 5월 말경 피해내용), 사진(2019. 2. 19. 차량파손 피해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녹취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다.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개월 ~ 년1년 6개월 라. 특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N~ 1년 2개월 마.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0개월 바.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개월 ~ 10개월 사.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개월 ~ 10개월 아. 각 명예훼손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명예훼손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7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 판사 박상곤 판사 이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