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C’의 회원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C’의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22. 8. 9. 22:30경 위 ‘C’에서, 어깨 등이 드러난 상의를 입고 필라테스실에 있는 기구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필라테스실 유리창 앞 의자에 필라테스실을 등지고 앉은 뒤,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을 촬영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몰래 필라테스실 유리창을 통해 위 기구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부터 다리까지를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캡쳐사진 및 영상기록 CD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 영상 첨부, C 대표와 피의자 면담 영상 및 음성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남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4. 6. 00: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에서, 매형인 피해자 B(남, 50세)이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6. 00:0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폭행한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놓아두고 현장을 이탈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가로수 아래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9cm, 세로8cm, 높이5cm)을 집어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돌을 휘둘러 피해자의 정수리와 미간 부위를 각각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처남인 피해자 A(남, 47세)이 자신을 수차례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8. 21:30경 통영시 E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시 F에 있는 G마트 부근 도로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등 사진) 1. 사설 CCTV 영상 캡처사진 1. 정수리 피해 부위 사진, 돌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돌을 들고 B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1. 압수된 돌멩이 1개(증 제1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 경위) 1. 수사보고서(운행영상 캡쳐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B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B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A에 대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A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18

범 죄 사 실 2023고단918 피고인은 2023. 3. 28. 06:00경 거제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5경 같은 시 D건물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4 3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31 피고인은 2023. 9. 25. 10:45경 거제시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계룡로11길 35에 있는 거제시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위 음주운전 범행이 기소된 후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4. 06:33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 순경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 등이 탑승해 출발하려던 순찰차의 조수석문을 잡아당기고,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위 순찰차가 정차하였음에도 위 순찰차로 다가가 피고인의 발을 위 순찰차 뒷바퀴 아래에 끼워 넣은 뒤 “경찰차가 나 밟았어”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위 순찰차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H 등 불특정 다수의 인근 주민들과 현장에 출동한 I, J 등 119 구급대원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출동경찰관인 피해자 G를 지칭하여 큰 소리로 “짭새 새끼”, “개새끼”, “개씨발새끼” 등의 말을 하고, 출동경찰관인 피해자 F을 지칭하여 큰 목소리로 “네가 씨발년아 갈렸다고”, “저 씨발년은 두 번 다시 경찰 생활하지마” 등의 말을 하고, 출동경찰관인 피해자 E을 지칭하여 “씹새끼”, “왜 계속 좆까고 있냐고”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F 작성의 각 고소장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스크린샷,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스크린샷, 입건 전 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관하여),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공연히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안으로, 피해자 수, 범행방법, 범행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해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회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들이 다치지는 않았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6. 10:40경 제주교도소 B실에서, 교정공무원 교위 C에게 방에서 생활하기가 어렵다며 전방을 요구하였으나 교위 C이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2:40경 재차 당장 방을 옮겨달라고 요구하면서 ‘방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독방주세요. 입실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근무자실 출입문을 발로 1회 차고 수용동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찬 뒤, 주변에 있던 의자를 들어 교정공무원들을 위협하고, 이에 교정공무원들에 의해 제압당하는 과정 중 저항하면서 교위 C의 하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관한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재소 중 교정공무원으로부터 전방 요구를 거절당하자 교정공무원을 향해의자를 들어 위협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행위태양이 불량하고, 재소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사단 포병여단 B대대에서 포수로 근무하던 중 2023. 5. 29.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상사 C은 소속대 행정보급관이고, 피해자 대위 D은 소속대 포대장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상관이다. 1. 피고인은 2022. 10. 초순 21:00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5사단 포병여단 B대대 E생활관에서 진급 누락이 되었다는 것에 화가 나 상병 F 등 불특정 다수의 부대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을 지칭하며 “행정보급관 병신 같은 새끼는 나한테만 지랄을 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중순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진급 누락 및 징계를 받았다는 것에 화가 나 상병 F 등 불특정 다수의 부대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지칭하며 “포대장 병신 장애인 새끼는 ROTC 주제에 자기가 뭐 되는 줄 안다. 밖에서 취업 안돼서 군인 했으면서 좆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G,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복무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모욕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혼잣말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하였던 판시와 같은 언동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이 한 상관모욕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같은 생활관에서 복무하였던 병사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대체로 동일한 진술을 한 점, 피해자 D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아닌 익명의 제보자의 신고로 상급 부대의 지휘에 따라 그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들이나 동료였던 병사들이 없던 일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할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내용은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 시기와 발언이 특정되었고, 일상적인 발화 속에서 문제되는 발언의 시기와 장소 및 그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연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판시와 같은 발언은 다수의 병사가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수의 병사가 위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동료 병사들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저열하고 모욕적이다. 상관모욕죄의 경우 상관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군 기강을 문란케 하고 나아가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보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2:12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F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여 신빙성이 있다)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현행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원칙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부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한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實行)의 즉후(卽後)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7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담당 경찰관인 G은 F의 최초 112 신고에 따른 출동 지령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최초 신고 후 약 10분 만에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시간 동안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었고, 도착 즉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음주감지 반응이 나왔던 점, 이에 G은 피고인에게 약 2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분명히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G의 법정 진술과 체포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사유에 대해서는 들었고,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체포 당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 소위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5. 2. 17:16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성구청역 방면에서 무열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자동차와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자동차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K5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피의자 다수음주운전전과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228%로 사고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실제 피해를 야기한 점 비추어 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도 참작하였다.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D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4. 22:3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뒤 문짝을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위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손으로 잡고 가로막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이륜차를 출발·진행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허리가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이륜차에서 하차해 현장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수차례 끌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32쪽)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4년, 2010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비교적 높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22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피해자 C의 전 남편 D과 내연관계를 맺어오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어 1997. 4. 11.경 위 D과 협의 이혼한 이후에도 계속 위 D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생활을 해오던 중 2007. 12. 2.경 위 D이 가출하여 행방불명되기에 이르자 그 사실혼관계 파탄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고 위 D이 피고인 몰래 위 C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이에 사실은 위 D이 피해자 C의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낮밤을 가리고 않고 수시로 위 C의 집을 찾아가 자신이 위 D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D이 위 C의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위 C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위 주거에 침입하고, 망원경으로 위 집 내부를 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C을 비롯하여 C의 딸, 사위, 외손자 등 그 가족들을 미행하는 등으로 이른바 '스토커'행위를 하였고, 2009.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경까지 수백 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C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22. 패소판결을 받았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의 집 부근 놀이터 앞길에서, 피해자가 2009. 7. 31.경 위 C의 딸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때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아! 네가 진술서 써주었냐"라며 물건이 든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 씹할 년"이라며 욕설과 함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할퀴어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08. 5. 18. 21:00경 서울 성북구 H 피해자 C의 집 앞길에서 운동하러 집을 나서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밟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5. 18: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J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왜 할머니에게 그러냐"며 말리자 "아저씨는 뭐냐"라며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 13. 20:30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집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전화를 받으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심한 숨소리를 내거나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1.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전화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숨소리를 내거나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보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라.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0. 3. 6. 18:46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위 C의 사위인 피해자 L의 집 대문 앞에서, 위 대문이 열리기를 대기하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배달된 중국음식을 건네받고 대문을 닫으려고 하자 위 D의 소재를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대문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 나. 라. 사실]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판시 제2의 다.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저장된 발신번호표시제한 통화내역, SKT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음향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 C 및 그 가족들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가족 및 이웃 주민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17: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냈으며, 피고인은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어딜 만지냐.”라는 말을 듣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2: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D(남, 23세)을 비롯하여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자리로 돌아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면 자리에 앉겠다."며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쪽으로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4. 14:00경 서울 강남구 B, C교회 D 쪽문 앞에서 피해자 E(남, 65세)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1.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전문제로 F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고,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스스로 주저앉았다’고 진술하는 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임을 고려하더라도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2.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0. 23:48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등), 현장 및 차량사진, 피조사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등: 사고 현장),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유사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6.3km정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로 길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도로 중앙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18. 04:0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3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남은 방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때릴 듯 뻗었고,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7세)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들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이 가한 상해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가한 상해는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