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친모인 C의 남편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2월 일자불상 07:0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재차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0. 29.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0.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의붓딸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아니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갈수록 중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와의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이기도 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속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