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4. 12.경부터 12. 10. 경까지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7. 7.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7-6 주식회사 인쇄나라에서 피해회사와 인쇄나라 사이에 N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경주시 Q에 있는 P에서 위 계약으로 피해회사가 확보한 철거 및 고철매매 권한을 위 P을 운영하는 Q에게 전매한 다음 Q으로부터 전매차익 3,600만원 상당을 피고인들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Q으로부터 전매차익금 명목으로 같은 달 8. A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5. 피고인 B의 처 R 명의 계좌로 450만 원, 같은 달 22. R 명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달 27. R 명의 계좌로 400만 원, 같은 해 8. 1. R 명의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날 S 명의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달 2. R 명의 계좌로 100만 원, 일자 불상경 피고인 B가 현금으로 130만 원 합계 3,58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회사 소유인 현금 3,58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Q, A, V, W, X(개명 전 : Y)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철거 및 고철 매매계약서 사본, (비)고철 매매관련 추가계약서, 소장, 각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P 송금액 사용내역) 사본, 송금내역 메모, 수사보고, 거래약정확인서, 고철 및 비철금속 기부계약서 사본, 후원협력업체 계약서 사본,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동업계약서,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고소사건 처분 결과보고)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이었을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에게 P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 어디로 송금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한 점, 피해회사와 관련된 인감도장, 통장 등을 위 피고인이 건네받아서 직접 관리하기도 한 점, 위 피고인은 P의 Q으로부터 A 몰래 추가로 돈을 자신의 처 등의 계좌로 송금받기도 한 점,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계약 체결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영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개인 사비를 지출한 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계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P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수익 창출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함이 상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1. 6. 17.경부터 9. 8.경까지 주식회사 M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와 동업으로 피해회사를 운영하여, 수입 및 지출업무를 포함하여 피해회사의 모든 업무를 함께 수행한 사람인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현금 3,58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A가 Q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2,000만 원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가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였던 것은 맞으나, 형식상 대표이사로 잠시 등재되었을 뿐이고 B와 동업으로 피해 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으며 B가 법인계좌, 법인인감을 보관,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피해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가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자리에서 B가 송금하라는 대로 S에게 250만 원, Z에게 1,000 만 원, B의 처 R에게 200만 원, AA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나머지 150만 원 정도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급여의 일부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피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스스로 변제충당한 것에 불과하거나 피해 회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횡령한 적이 없고 횡령의 범의도 없다. 나. 법리 1) 업무상횡령 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2) 한편,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1. 7. 8. P 의 Q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S에게 250만 원, Z에게 1,000만 원, R에게 200만 원, AA에게 400만 원 등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자신의 딸 급식비로 사용하거나 대출금 이자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M의 법인자금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금원을 소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2011. 4. 7. T와 사이에 T로부터 피해 회사(당시 상호명 : 주식회사 AB)를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T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해 회사를 재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1,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였으며(2011, 4. 21, 1,000 만원) 피해회사의 채무에 대한 이자(2011, 4, 25, 600만 원)를 대납하였고, 전기 단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20만 원을 사용하는(2011. 4. 11. 220만 원, 2011, 4. 15, 300만 원) 등 각종 경비로 상당한 경비를 사용한 것을 보인다 증가 제8호증의 1, 2 참조. 피고인 A는 3,23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위 금원 상당액에 대하여 피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피해 회사의 공장을 지킨 것은 사실로 보이고, Z은 주식회사 인쇄나라와 피해 회사, P 사이의 고철 계약 체결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 피해 회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소개비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가 S, Z에게 송금한 것은 피해 회사가 지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피고인 A는 S, Z, R, AA에게로 송금할 당시에는 B가 송금하라는 대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듯이 Q 이 B의 지시대로 B의 처 R 계좌로 돈을 수차례에 입금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돈에 대하여 횡령 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이고 B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2,000만 원 중 일부 금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딸 급식비, 대출금 이자, 타 계좌 이체, 지인에게 송금하였지만, 이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의사로 사용한 것이거나 자신이 피해 회사의 대표로 근무한 급여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위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나머지 1,580만 원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P의 Q은 B의 말을 듣고 1,580만원을 B의 처 R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하거나 S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B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 A는 위 1,580만 원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B와 이에 관해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1,580만 원 부분은 전혀 모르고 B가 혼자서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지만,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B는 Q으로부터 자신의 처 R 명의로 송금받은 것은 미군부대 고철관련 투자와 관련해서 Q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Q 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1권 제94면)에 의하면, 이는 거짓으로 보이는 등 대체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주식회사 인쇄나라 소유의 N 계약 체결건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 측에서는 B가 계약 및 철거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V의 사실관계확인서, 28면), 비록 피고인 A가 B와 계약 체결 현장인 대구에 간 것은 맞으나 피고인 A는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어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B는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일주일 뒤에 피고인 A에게는 알리지 않고 주식회사 인쇄나라와 (비)고철 매매관련 추가 계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하였다. 수사기록 제3권 제21면, 피해 회사의 통장, 법인 인감 등도 모두 B가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B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는 법인 양수계약의 잔금지급시까지 이사로 재직하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서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최초 고소인인 T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는 B에게 이용을 당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54면), P_Q과 직접 거래를 한 것은 B로 보이고 그래서 B는 Q으로부터 직접 돈을 처 R 명의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월급 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돈이 약 7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료(수사기록 제1권 제127)도 제출하는 등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가위 1,580만 원을 B와 공모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