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C의 대표로서 각 회사의 자금 관리 및 경영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D은 피고인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D이 ㈜B와 ㈜C의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검찰에 고소를 하여 피고인이 1심 및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계속해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되자 위 고소는 D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 등으로 D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접수실에서피고소인 D은 2016. 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인이 ㈜B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부친인 망 E가 지병으로 심신이 온전치 못하자 부친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B와 ㈜C가 E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처럼 자금대여약정서 등을 꾸며서 합계 1,545,000,000원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소인이 ㈜B와 ㈜C의 대표이사가 되자 2017. 3.경 고소인을 상대로 ㈜B와 ㈜C에 위 횡령금액 1,545,000,000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실은 고소인이 E 및 피고소인의 협의와 동의하에 ㈜B와 ㈜C에서 E에 대한 차용금 형식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E의 생활비와 간병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고소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피고소인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소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무고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4. 22.경 위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및 D의 동의나 협의 없이 ㈜B와 ㈜C의 운영자금 1,545,000,000원을 E의 차용금으로 가장하여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카드 사용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것이었고, 따라서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한 내용이나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및 고소인 의견서 1. 2017고합494 특경법위반(횡령) 등 사건 판결문, 2016고정4071 사문서위조 등 판결문, 2017노3505 판결문, 2018도7171 판결문, 2017가합518422 손해배상 판결문, 2018나2015633 손해배상 판결문, A,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 H, D 대질조서, A, D, F 대질조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 및 2018다288792 손해배상 판결문, 수사보고(고소인의 참고자료 제출) 및 A이 D을 고소한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 및 2018도8922 특경법위반 횡령 등 판결문, 수사보고(공람 기록 첨부) 및 송치표지, 의견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력물,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고소인측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제출) 및 2019형제9816호 무고 등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건 처리결과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의 고소사건 중 고소장, 진술조서 사본 첨부) 및 고소장,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생활비와 간병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D과 망인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망인에 대한 차용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 망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각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D은 이에 동의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D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 F, 피고인, D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2013. 9. 13. 사망하였다. 망인은 1982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199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F, D은 2001년경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자 망인의 재산을 피고인, F, D이 분배받기로 하는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2년경까지 망인의 재산이 피고인 등에게 분배되었다. 그런데 이후 망인의 건강이 호전되면서 피고인, F, D은 망인의 생활비를 45(F) : 35(피고인) : 20(D)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망인을 부양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2001. 12. 10.경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사람들은 알아보는 정도로 verbal output 있으나 질문에 정확한 대답할 수 없는 상태로 평가 어려움. Speech(언어능력) comprehension(이해력) : impaired(손상됨), reading/writing(읽기/쓰기) : -/-'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1년 말경부터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7. 2. 10.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도 ‘의식상태는 명료하나, 시간‧장소‧사람에 대한 지남력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B와 망인 명의로 2009. 6. 25.부터 2013. 7. 11.까지 총 21회에 걸쳐 작성된 자금대여약정서에는, 이자율을 연 12%(매월 1일 선납)로 정하는 한편, ‘대여금의 변제기까지 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서도 변제기를 명시하지 않았고, 망인의 성명 옆에 날인된 인영은 막도장의 형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자금대여약정이 체결된 2009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3년경까지 사이의 망인에 대한 의료기록, 담당의사의 소견, 망인을 보조하였던 사람들의 진술을 통하여 추단할 수 있는 당시 망인의 정신적 능력 및 상태, 각 자금대여약정서의 내용 및 형식, 입금된 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2009. 6. 25.부터 사망 직전인 2013. 7. 11.까지 사이에 B를 대리한 피고인과 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할 만한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거나 위 자금대여약정에 관한 망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와 C의 자금은 모두 망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위 계좌와 I은행 카드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돈을 사용하였다. 위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망인의 간병인들 급여 등으로 일부 사용된 내역이 있기는 하나, 계좌에서는 직원 급여, 카드대금, 항공료 등이 지출되었고, 카드로는 백화점, 식당, 항공사 등에서 결제함으로써 피고인과 처 H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망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B, C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D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동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망인 명의로 자금을 대여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돈의 차용과 사용 등에 대하여 D이 이를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망인의 2014년경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B, C에 대한 대여금 채무 및 이자 채무가 신고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신고한 것으로 D이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D이 피고인에게 상속세 신고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여 주었다는 점 역시 D이 피고인과 자금 대여를 협의하거나 이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무고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관련 민ㆍ형사소송에서 확정된 사실을 또다시 다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무고자의 관계, 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