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62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2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는 2014년경부터 교제하여 2022. 3. 29.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3:33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업체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뒤 위 업체문을 열고 피해자를 밖으로 밀어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피해자를 찾아갈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22. 5. 9. 17:30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한테 이제 안 속는 다”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피해자를 찾아갈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 나서부터 약 3시간 뒤인 2022. 5. 9. 20:15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연 뒤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나도 이제 너 그만 못 둬, 씨발년아 돈 500만원 내놔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700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1세)는 2014년경부터 교제하여 2022. 3. 29.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9.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2022. 9. 10.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에 연락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1. 9. 위와 같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9. 30. 12: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천시 C에 있는 D 건물 1층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위 콜라텍에 들어가는 손님 F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500만원을 돌려달라, 여전히 당신(피해자)을 사랑하며 전처럼 잘 지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주며 위 콜라텍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뒤 F으로 하여금 위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위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0. 17:23경 김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유선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8. 18:15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니 잠깐만 만나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1. 9. 12:05경 김천시 C에 있는 D 건물 1층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였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및 피해자 주거지 대문 열쇠 사진 붙임)-사진 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붙임)-현장사진(7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112신고사건처리표 3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내·외부 촬영사진 첨부)-사진 4장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2022고단1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112신고사건처리표 5매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상세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에 대한)-J 유선전화 회신공문, 회신자료 1.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및 잠정조치연장 결정문 사본 1. 편지, 통화기록 사진 1. 녹음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2고단1262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이나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경찰관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간 것인바(판시 2022고단1162사건), 죄책이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금지를 원한다고 하였음에도, 저녁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간 것인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잠정조치 및 연장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14회에 걸쳐 전화 연락을 하고 편지를 전달하거나 주거지 및 영업장에 찾아가는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던바(판시2022고단1700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며 여러 차례 연락하고 주거지 등을 찾아간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이후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