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아파트운영자금 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아파트 명의 농협 C 계좌에서 아파트운영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예금청구서의 금액을 변조하거나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도장을 몰래 찍어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7. 위 B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직무능력 향상교육비 명목 등으로 위 계좌에서 88,000원을 인출하기 위해 인출금액 란에 "팔만팔천원", 예금지급청구인 성명 란에 "B아파트"라고 기재한 예금청구서 1장을 작성한 다음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예금을 인출하면서 50만 원을 추가 인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예금청구서의 인출금액 란에 "오십"을 추가로 기재하여 B아파트 명의 예금청구서를 변조하고, 이를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남광주농협 학동지점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연번 6번의 "일천만원"은 "일백만원"의 오기이므로, "일백만원"으로 정정한다) 2013. 5. 7. 경부터 2013. 11. 21. 까지 총 7회에 걸쳐 B아파트 명의의 예금청구서 7장을 변조 또는 위조하고, 이를 남광주농협 학동지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매달 남광주농협 학동지점으로부터 예금계좌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영자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예금청구서를 위·변조하여 예금을 추가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자 예탁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날 남광주농협 학동지점에서 발급받은 예탁금잔액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후 농협 C 계좌의 2014. 9. 30. 자 잔액 란은 "44,615,294원"에서 "81,278,819원"으로 바꾸어 고친 다음 이를 다시 컬러 프린터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예탁금잔액증명서 1장을 만들고, 이를 운영자금 정산에 사용토록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남광주농협 학동지점 명의의 예탁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6. 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남광주농협 학동지점 명의 예탁금잔액증명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7. 남광주농협 학동지점에서 아파트 운영자금을 인출하면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변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지출결의한 내용보다 50만 원을 추가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B아파트의 운영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7. 경부터 2014. 11. 2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자금 합계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면서 아파트 운영자금 계좌에서 직원들 급여 전액을 인출한 다음 직원들에게는 4대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한 액수만 송금하고, 근로자부담금 상당액은 다시 아파트 운영자금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사업자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을 합산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7. 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를 송금하면서 공제한 직원 6명의 4대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금 상당액인 814,930만원을 아파트 운영자금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B아파트의 운영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27. 경부터 2013. 12. 26.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자금 합계 12,585,395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동 1605호 입주자로부터 정산 관리비 184,520원을 현금으로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운영자금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자금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5. 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비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해 둔 시재 현금 5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자금을 횡령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1. 5. 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관리사무소 직원 6명으로부터 식비 명목 등으로 수령하여 보관 중이던 23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직원 부담 4대 보험료 미입금 관련 증거자료 첨부) 및 첨부된 운영자금청구서, 지출결의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1. 중간 관리비 영수증 1. 각 위조된 예탁금 잔액증명서(수사기록 28 면 이하) 및 잔액증명서 (437면, 439면) 1. 각 위·변조한 예금청구서 사본, 운영자금 청구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 변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P2년 나. 판시 제2죄, 제3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직장의 자금 등을 반복적으로 횡령한 점, 횡령 범행 및 그 은폐를 위하여 예금청구서와 잔액증명서의 위·변조를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일부 횡령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