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84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사 |건 |2020고합184 |결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 |위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변 |호 |사 |이영준(기소), 이주희(공판) |인 |법무법인 대건(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선희 |변호사 김민승(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 1 - 명한다. 압수된 5만원 권 15장(증 제1호), 1만원 권 23장(증 제2호), 아이폰7+ 1대(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말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5세)에게 자신이 성매수남을 구해 올 테니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여 위 E, F가 위 제안을 승낙하자, 그 무렵부터 2020. 5. 19. 22:10경까지 서울 마포구 서강로 118에 있는 서강대역 인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GK7 차량에 위 E, F를 태워 대기하면서 ‘앙스’나 ‘앙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뿐이야’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에게 E, F인 척 행세하며 키, 몸무게, 나이, 사진 등을 알려주고 성매매 횟수 및 대금, 장소 등 성매매 조건을 정한 다음 E, F로 하여금 성매수남들로부터 10 ~ 20만 원 상당의 - 2 - 성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1일 평균 1~4회 정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9. 22:10경 서울 마포구 H 모텔 I호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앙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F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1. 수사보고(A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액수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3 - 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4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금 산정근거] 50,000원 × 79일 × (15일 / 28일)] - 추징금 산정기간 동안의 수익 중 압수된 부분 130,000원 = 1,980,000원(만 원 단위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 피고인 A ]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이하 ‘이 사건 아동‧청소년들’이라 한다)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적인 경제적 곤궁을 탈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일 뿐, 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이 사건 아동‧청소년들 사이의 역할분담, 수익금의 분배방법, 성매매 알선행위의 횟수와 기간, 성매매 알선행위로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들을 만나기 전부터 이 사건 아동‧청소년들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2020. 2.경 이 사건 아동‧청소년들을 처음 만난 날 이 사건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과 일을 하게 되면 차비, 밥값 그리고 일까지 다 알아봐 주겠다’면서 성매매를 제안하였다. | 피고인은 ‘앙스’나 ‘앙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자신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들인 것처럼 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에게 키, 몸무게, 나이, 성행위 횟수 및 방법, 대금, 장소 등 성매매 조건을 알려주어 성매매 장소와 조건을 정한 다음 이 사건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수남들과 약속된 조건을 알려주고 약속된 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이 사건 아동‧청소년들은 1시간 동안 1회 성관계시 20만 원, 2시간 동안 2회 성관계시 35만 원을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다음, 그 중 5 ~ 10만 원을 이 사건 아동‧청소년들이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갖기로 배분방법을 정하였다. | 피고인은 2020. 2.말경부터 경찰에 체포된 2020. 5. 19.까지 약 79일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들은 각자 피고인의 알선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일주일 중 2일은 쉬고 생리기간은 쉬는 조건으로 하여 30일 기준으로 15일 남짓 성매매를 하였고, 하루에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성매매를 하였다. | 이 사건 아동‧청소년들은 각자 피고인의 알선을 통한 성매매로 약 2개월 간 600만 원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2020. 5. 19. 당일에 85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피고인은 2020. 2.말경부터 2020. 5. 19.경까지 다른 수입원 없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으로 생활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체포될 무렵 이미 다른 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알선방법이 서툴러 본격적으로 알선행위를 한 것은 2020. 4.말경부터 2020. 5. 19.까지였으며, 이 사건 아동‧청소년들의 의사를 존중해주면서 이 사건 아동‧청소년들이 원할 때에만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변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업으로’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뒤집을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 7 -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 |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업으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전한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행위로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 8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2017. 4. 19. 이 사건과 동종의 피의사실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양형요소로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 |- 9 - 판사 이영미 | |판사 |이은상 |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