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12

범 죄 사 실 1.2021고단2412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터넷 C 등에 'D, E, F, G' 등의 상호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회선당 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소위 ‘토스 실장’) 그 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B,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였다가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H은 이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명의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려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토스 실장), 토스 실장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 개통 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는 역할을 한 후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구매할 사람들을 확보하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남양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선불유심내구제 안전업체 D입니다. 회선당 3만 원 최대 60만 원, 당일입금 원칙 무조건! 무방문 비대면 개통가능 무사고 정식업체“라는 광고를 내어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2020. 10. 21.경 K 명의로 유심(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L)을 개통하여 이를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번부터 40번까지 총 40개의 선불 유심칩을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20. 10. 하순경 피고인 B에게 ”토스 실장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 명의자를 직접 모집해서 유심을 개통하면 1회선 당 1만 원을 지급하고, 내가 전달하는 명의자 정보로 유심 개통하는 일을 하면 1회선 당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명의자들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구매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러한 역할분담을 통해 피고인들은 2020. 11. 9.경 M 명의로 유심(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통신사 N)을 개설하여 이를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하순경까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1번부터 484번까지 총 444개의 선불 유심칩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1-1)과 같이 총 356개의 선불유심칩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과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21. 3.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H에게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일을 하면 1회선 당 5,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명의자들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구매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러한 역할분담을 통해 피고인과 H은 2021. 3. 25.경 O 명의로 유심(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 통신사 N)을 재발급하여 이를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7개의 선불 유심칩을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2021고단254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 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7.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의 유심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P 대화, 원룸텔 입실원서(B), Q 회신자료, R 등 통신사 회신 1. 계좌명의자 확인 캡쳐 사진, 피혐의자 특정 경위 관련 사진, 광고사진, P 대화내용, 영업장부 사진자료, 개통된 유심칩 사진, 압수현장 사진, 선불유심내구제 광고, 선불유심대리개통 및 양도확인서 양식, 범용인증서 저장되어 있는 화면을 촬영한 사진출력물, 범행 관련 광고글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7, 38),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 47, 48, 53, 62, 69, 70, 74, 76, 78, 103, 108, 114) 2021고단25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권유 및 광고의 점, 단,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제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제공의 점, 단 피고인의 범죄사실 2항 전기통신사업법위바니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유심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유심 개통 등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피고인이 유통시킨 유심을 이용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책이 무거운 점, 각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정상, 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상피고인인 B, H 등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등 2021고단2412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자금 제공조건으로 511개의 유심을 개통하고, 그 중 487개의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권유로 2021고단2412 범행에 가담하여 약 4개월 동안 396개의 유심을 개통하고, 그 중 386개의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200~300만 원 정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9.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