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670 - 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22. 3:20경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 H(49세)이 I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우연히 보고 피고인의 아내인척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J 정문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K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자 피고인의 L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이엔 승용차를 가로막고, 위 카이엔 승용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인 다음,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북인천톨게이트 부근에서 위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이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에 있는 서김포 통진 톨게이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K 카이엔 승용차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 안에 그대로 있자 이에 화가 나 위 카이엔 승용차의 본넷을 담뱃불로 지지고, 좌측 뒷문과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리비 7,053,860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4367 -피고인들 피고인 B은 M와 함께 2017. 11.경 인천 부평구 N건물 O호에 도박장을 개장한 사람이고, 피고인 C, D, A, E, F, G은 이전부터 도박장을 출입하면서 피고인 B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평소 도박을 즐겨하는 피해자 M, P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6.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수렌즈와 일명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벌이기로 제의하였고, 피고인 C도 이에 동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도박에 참여하면서 도박자 섭외, 범행방법 지시 등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C은 목카드 및 목카드를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준비하여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사전에 정한 신호에 따라 주먹을 쥐거나 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게임패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지를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신호를 받아 게임을 진행하고, 피고인 A, E, F, G은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이용해 도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잃고 따는 것처럼 일명 '바지'로 역할을 맡아 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2017. 12. 18. 23:00경 범행 피고인 B, C, D, A, E, F는 2017. 12. 18. 23:00경 인천 부평구 N건물 0호에서 피해자 M, P과 카드 52장 중 4장을 나눠 받은 후 추가로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추가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카드 4장의 숫자 합계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위 모의에 따라 중간에 기존의 카드를 목카드로 바꾼 다음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이용해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특수렌즈를 이용해 피해자의 게임패를 보면서 위 모의에 따라 정해진 신호를 함으로써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지 않고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는 도박을 함으로써 피해자 M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P으로부터 1,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2. 21. 23:00경 범행 피고인 B, C, D, A, E, F, G은 2017. 12. 21. 23:00경 인천 부평구 N건물 0호에서 피해자 M와 이른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위 모의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카드를 목카드로 바꾼 다음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는 도박을 함으로써 피해자 M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 B, C, D, A, G은 2017. 12. 28. 00:20경 인천 부평구 N건물 O호에서 피해자자 M와 이른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위 모의에 따라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카드를 목카드로 바꾼 다음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는 도박을 함으로써 피해자 M로부터 판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도박개장 피고인 B은 M와 함께 2017. 11. 초순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N건물 O호에서약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15명에게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카드 52매를 제공하고 그 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약 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018고단5208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6. 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불상의 공사 현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신청평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L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상해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피해사진 2018고단43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M 주장 등에 대한 건) 1. 현장발견 사진, 현장 촬영동영상 2018고단52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사실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G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도박행위를 통해 자금을 편취한 사안이다.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고인도 존재한다(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피고인들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발생에 피해자들의 책임도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 C을 제외하고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선처하고, 피고인 C은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기, 도박전과는 수 회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범행수익 대부분을 피고인 B이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범행수익 대부분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벌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특수상해, 재물손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데다가 앞선 사기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