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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7:17경 서울 동대문구 B빌라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39세, 여)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하려고 바지 지퍼를 내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며 빌라 입구로 들어와 D가 있는 쪽의 반대편 화단 쪽으로 바로 돌아서며 성기를 꺼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때 피고인은 인근 버려진 매트리스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기 위하여 성기를 꺼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 노상방뇨가 아닌 공연음란의 고의로 성기를 꺼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6. 08:32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2387호 전동차 4-1칸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대는 방법으로 약 9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는 2015.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E가 받아온 성매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5. 3. 21.경부터 2015. 4. 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원룸 502호에서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각각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영톡', '틱톡' 등을 설치하여 '개금역 1번 출구로 오시면 연락은 즐톡으로'와 '161, 53, B, 후장, 입싸, 얼싸 금지, 한 번 12, 두 번 18, 사진 없어요, 사진 요구하면 차단' 등의 게시글을 각각 게재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남자들과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 이를 위 E에게 알려주고, 위 E는 남자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5. 3. 21.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내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E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제1항과 같이 E에게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던 중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C가 데리고 온 I(여, 18세)에게 위 F원룸 502호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I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I가 하루 동안 성매매를 하여 받은 돈 중 첫 번째 성매대대금은 피고인 C가, 두 번째 성매매대금은 피고인 A이 갖기로 하고, E의 성매매대금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갖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3.경부터 2015. 4. 8.경까지 F원룸 502호에서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각각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영톡', '틱톡' 등을 설치하여 '개금역 1번 출구로 오시면 연락은 즐톡으로'와 '161, 53, B, 후장, 입싸, 얼싸 금지, 한번 12, 두 번 18, 사진 없어요, 사진 요구하면 차단' 등의 게시글을 각각 게재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남자들과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 이를 위 E, I에게 알려주고, E와 I로 하여금 남자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A, C는 LF소나타 차량을 렌트하여 위 E와 I를 약속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5. 4. 3.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I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E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I에게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및 압수품 휴대폰 내용에 대한, 피고인 A 휴대전화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C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다만 I는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인 청소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그에 가까운 나이 어린 여성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A, C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E와 I에게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농협 연수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통장재발급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소'란에 '남동구 B 402호', '연락처'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통장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농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위 농협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인천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재발급신청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D 주민등록증 발급명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사기 (2012고단4553) 피고인은 C, D 등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1억 원 정도 되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 중 많은 부분을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다단계 회사 E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 동구 F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 G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합계 58,47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2012고단5215) 가. 피고인은 2011. 3, 30, 광주 서구 J 호프집에서 피해자 I에게 "남편이 광주세관에서 명품핸드백을 비롯한 고가의 명품을 경매처분하는 일을 하는데, 경락받아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고, 10-14일 안에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으니 남편 K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 8.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18.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외제 유명약품을 경낙받으려고 하는데 5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12고단6365) 가. 피고인은 2011. 4. 24.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금방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승진을 하는데 청탁 명목으로 귀금속이 필요하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문제로 다툼 중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 상속을 받게 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시아버지는 생존해 계셔서 상속을 받을 재산이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50,000원 상당의 순금 20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2,751,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5.경 위 N 금은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 유학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문제로 다툼 중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 상속을 받게 되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시아버지는 생존해 계셔서 상속을 받을 재산이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1,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2012고단4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특정 및 특정방법) [판시 제2죄 20125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및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3 죄 AMMAMA20126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통장사본 1. CCTV 출력본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B, I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18:5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대기실 내에서, 고속버스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손님들을 밖에서 기다리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경비원 피해자 D(67세)에게 "이 새끼들 손님들을 기다리게 하는데 내가 인터넷에 올려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가벼운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았고, 2015.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달도 되지 않아 술을 마시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위 범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은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은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01. 05:14경 여자 친구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소유 C 승용차를 B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도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B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경찰관들이 B을 상대로 D파출소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112순찰차를 타고 D파출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3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D파출소에 도착하여 닫혀 있는 출입문을 발견하고 한 손과 한 발로 동시에 힘껏 밀어 출입문을 차 출입문이 벽면에 부딪치게 하여 출입문 강화도어 휜지(지지대) 교체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위 H가 위 B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 충전을 시켜달라고 시비하면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어린 십새끼야 시발새끼야, 내가 낸 세금쳐 먹고 휴대폰 충전도 못시켜 주냐"라고 하며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고, 위 경위 H로부터 제지당하자, "죽인다, 시발"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7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아이돌 그룹인 'E'소속 가수 F의 얼굴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여성들의 포르노 사진과 합성하여 마치 F가 나체로 성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진을 만든 다음, 같은 날 03:44 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H] 게시판에 위 사진을 업로드하여 음란한 사진을 배포·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5, 2. 16:34경부터 2012. 7. 28. 03:44경까지 G 사이트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음란물유포) 기재와 같이 33장의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여 배포 ·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3. 13:49경 번호미상의 버스 안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다니던 미니캠코더를 이용하여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부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속옷, 치마 속 등을 총 16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2008. 5. 9.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사이트에 [I] 이라는 까페를 개설하여 그때부터 이를 관리·운영하면서, 닉네임 'J'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배포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음란물 등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1. 8. 13. 02:36 경위 카페 작품게시판에 탤런트 K의 얼굴을 여성의 음부가 나온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업로드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5. 16:28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음란물유포방조) 기재와 같이 닉네임 'J', 'L', 'M' 등이 음란한 사진 10매를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음란물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회신 1. 각 화면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1의 33 항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본건 범행은 수년 동안 수백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2010. 5. 7. 2012. 7. 19.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3. 04:30경 울산 남구 B 식당에서 국밥과 소주를 먹은 후 음식값을 계산하려다가 7,500원이 부족하여 이를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 C(여, 55세)이 계속 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십할년아 니 멋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90cm, 너비 35cm)를 들고 피해자 등에 1회 내리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B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십할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과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1, 3. 05:53 경 울산시 남구 D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경사 E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E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F'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등 경찰관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식당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39조 제1항, 제2항 (F 명의 서명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고인의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5:4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씨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의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4고정17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7. 21.경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동인 소유로서 E 중앙회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원으로 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남 마산시 합포구 F 소재 과수원 22,277평방미터, G 소재 대지 495평방미터, H 소재 공장용지 478평방미터 도합 3필지 23,250평방미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게 되자 친구인 공소외 I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대금 3억8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은 매수인측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특약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담보대출을 위한 제반 서류를 교부받은 후 같은 해 7. 21.부터 같은 해 7. 24.까지 사이에 자신이 감사로 재직중인 J조합에서 처제인 공소외 K 명의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3천만원으로 한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 1억 6,7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그 시경 위 대출금 중 4천만원만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1억 2,700만원은 임의로 위 K의 위 J조합에 대한 기존 채무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 7. 21.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I 명의로 3억 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무 1억 9,500만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계약금 및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D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및 같은 달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3,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자신이 감사로 재직 중인 J조합로부터 체제인 K 명의로 합계 1억 6,700만원을 대출받아 4,000만원만을 D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을 임의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완납전에 그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매도인의 승낙을 받는 한편 매도인과 사이에 그 차용금액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위의 약정은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의 하나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로써 매수인이 대금완납시까지 매도인을 위하여 위 매매목적물을 관리하거나 담보제공하여 차용한 금전을 보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차용금액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할 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3도1420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 매수인을 매도인으로부터 그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8.06:33경 서울 강서구 C 3층 소재 'D고시텔' 16호실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16호실 문을 열고 몸을 숙인 후 팔을 뻗어 위 호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 가명)의 왼쪽 팔꿈치 부분부터 어깨아래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촬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알코올중독,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자고 있는 고시원 방에 침입하여 추행하여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인 혐오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천 계양구 D 재건축현장에서 재건축지원서비스사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 부터 2011. 6.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3,910,000원과 2011. 6. 1.부터 2011. 6.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3,91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8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0:50경 서울 마포구 B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74세)에게 "이 새끼 뭐 이런게 있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길에 넘어뜨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를 따라 가 다시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3. 00: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59 자양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B(44세)이 자신의 지인들과 싸움을 하고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8.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택시가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산타페 차량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2,907,001원 가량, 위 싼타페 차량을 1,987,192원 가량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13 부근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1(사단사거리)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기재 1. I 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와는 별도의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를 내고 이를 감추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80

범죄사실 1.무등록 대부업 부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경 내지 2017. 1.경 B와 함께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부근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C에게 1주일 후 이자 20만 원 포함하여 5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빌려준 후, 2017. 2. 24.경 C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6.경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명의 대부상대방에게 합계 5,090만 원을 빌려주고 합계 8,766만 원을 상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도지사 등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부분 무등록 대부업자는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부근에서 C에게 1주일 후 이자 20만 원 포함하여 5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빌려준 후, 2017. 2. 24.경 C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상환받아 연 3,476.2%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 F 광고물 첨부, 피해자 대부금 입금 영수증 첨부,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공범 B 1심 판결문 첨부)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호 제1항(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대부업 영위에 따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중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규모로 무등록대부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13년경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바,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돌봐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1. 11:0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미용실 앞 노상에서, 미용실을 방문한 손님에게 "개새끼, 소새끼, 남자새끼가 왜 미용실에 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손님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손님이 미용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증거기록 21, 34, 63쪽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2017.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2017노1241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