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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 D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함께 일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2017. 5. 20. 새벽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피해자를 바래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C, 위 D은 2017. 5 20. 03:0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국민생활관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위D은 담배를 사러 가는 척하다가 근처에서 숨어서 피해자가 운전하기를 기다리고, 위 C은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뒤 피고인에게 지금 차량 앞으로 뛰어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위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쪽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처럼 쓰러지고, 피고인과 위 D은 피해자에게 "이거 음주사고다, 경찰을 불러야 한다"라고 소리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C, 위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5. 03:10경 대전 서구 H 203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1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고인을 위 I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J(여, 18세)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자, 피해자 I의 방으로 가 손으로 누워있던 피해자 I 의 머리카락을 잡고 팔꿈치를 끌어당기고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을 나가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치고, 피해자 1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다른 동거인인 K으로부터 '피고인을 내보내야 한다'는 메시지가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I 소유의 휴대전화를 벽으로 집어던지고, 재차 피해자 I와 말다툼을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 I의 목과 얼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I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5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5. 04:00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K의 112신고를 받고 출 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M, 순경 N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청받아 옷을입고 나가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지체하던 중, 재차 퇴거요청을 받게 되자 방에서 나오면서 팔꿈치로 위 N의 가슴부위를 밀쳐 위 N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소송이 거의 끝나는 지점까지 부인하여 경찰관이 증언하게 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던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공갈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문홍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8. 10.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건물의 C호, 같은 구 D 건물의 E호, 같은 구 F 건물의 G호, 같은 구 H 건물의 [호 등 오피스텔 4개를 임차하여 'J',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1일 평균 10여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러시아인 성매매 여성인 L(여, 24세) 등 6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M, L,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사이트 내 'K', 'J', 압수품 관련) 1. 인터넷 광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고, 영업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수사기관 이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배고개 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동매교사거리 쪽에서 강동병원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 차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차량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소 높은 편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상을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E대학교북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펜스 약 10여 미터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펜스의 수리비 약 3,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6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17.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967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위 의원 담당자에게 과거 일을 하며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위한 진료를 받으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의원의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10,983원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병원, 약국에서 병원진료 또는 약을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 약국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2,331원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2020고단389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4.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위 의원 담당자에게 미리 알고 있던 지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G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5.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4.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앨러지 비염 진료를 받으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의원의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12,680원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5.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병원, 약국에서 병원진료 또는 약을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 약국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1,777원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단39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1. 수사보고(I약국 자료 첨부 - 영수증) 2020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사실확인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장의 고발장 및 첨부된 범죄일람표 1.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판시 전과 1. 2019고단3967호 증거기록의 조회회보서 1. 위 증거기록의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기재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위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각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있었던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기재의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2 기재의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기간이 길며, 피고인이 수면제 중독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뇌전증(속칭 간질)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방에 있을 때 어떤 남자가 피고인의 방을 몰래 훔쳐보는 것을 목격하고 그때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수면제 복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수면제 복용을 줄이거나 중단하였음에도 견딜만하다고 하고 있다. O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에 수면제 중독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시작하고 있는바,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정상적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불상지에서 주류도매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택배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이체내역조회, 계좌명의자 및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20. 06:20경 제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제주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바 특히 2017.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음주를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아침까지 숙취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단속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부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23: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긴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7. 00:15경 인천 중구 백운로 414번길 75에 있는 공항철도 영종역에서부터 운서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공항철도 B 열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예쁘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진술서 번역문 1. 범행장면 재연 사진, 범행장소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3:13경 평택시 안중읍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안중읍 수협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 외 B 소유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마트 물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마트의 운영적자가 누적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에 비하여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7. 1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C마트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한달 전에 빌려간 700만 원을 합하여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3.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휴암교차로 방면에서 고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 D(49세)가 1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사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망사고로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오피스텔 412호, 906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D을 통해 성매매업소임을 홍보하고, E(여, 35세), F(여, 21세)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H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시간당 13만 원을 교부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관련), 내사보고(D "G" 홍보사진 및 현장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1) : 2,500,000원{= 성매매 알선 횟수 약 50회 × 1회당 대금 13만 원 중 피고인의 몫 5만 원(수사기록 제103, 105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7. 03:3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3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각 지역별 운송센터를 두고 각 운송센터별 센터장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지역 운송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처리하는 화물은 그 화주, 운송구간, 제품, 운송물량 등이 미리 정해져서 정기적으로 운송을 하게 되는 물량(이하 '고정물량')과, 위 요소들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운송을 하게 되는 물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운송주선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직접 화물차량 기사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위탁하기도 하고(이하 '직대계약'), 직대계약을 체결할 화물차량 기사들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와 같이 필요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운송물량을 다른 운송주선업체에 하도급하기도 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오산운송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경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운송업체인 'C'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가 충분히 직대계약을 할 수 있는 운송물량에 관하여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해당 운송물량을 C에 하도급함으로써 일명 '통행세 마진'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오산물류센터에서, 별지 화물목록표와 같은 5건의 운송물량에 관하여 이를 직대계약으로 처리하지 않고 E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그러나 E 주식회사는 명의상 하도급을 받은 회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C가 E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위 운송물량을 하도급받은 것이었다. 아울러 위 운송물량은 화주, 운송구간, 대상제품, 물량이 미리 정해진 고정물량이었을 뿐만 아니라 운송을 담당할 화물차량 기사들도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었으므로 그 운송과 관련하여 C가 수행하는 업무는 사실상 전혀 없었고, 이에 위 운송물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직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추가 비용을 들여 이를 하도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결국 C는 위 운송물량을 하도급받은 2017. 12. 1.경부터 2018. 7.말경까지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하도급 계약에 따른 수익금(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하도급 금액에서 각 화물기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일명 '통행세 마진') 합계 26,408,000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는 동 금액만큼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6,4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계약품의서, 월대운송약정서, 배임차액금환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자신이 설립한 회사가 기존 '월대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마진을 취득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5805, 피고인은 2018. 7. 25. 13: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소지하고 있던 네임펜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 손등을 1회 찍어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1410 피고인은 2018. 10. 18, 12:51경부터 같은 날 12:57 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1갑(4,500원), 캔커피 1개(1,000원)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앞길에서 주운 H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I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J로부터 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종업원인 J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5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피해자자필진술서, L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확인서(A)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동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1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직원의 진술에 대하여) 1. 카드결제 영수증 1. 피해품 및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모욕죄 등과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5805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에 따른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므로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19고단1410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지갑 및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편의점에서 소액 결제함으로써 분실자에게 결제 통지가 가도록 하여 분실자로 하여금 지갑 및 카드를 찾아가도록 하였고 편의점 직원에게도 지갑을 주워서 물건을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며 결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2018고단5805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첨부된 현행범인체포서(공판기록 제8쪽)의 '체포의 사유'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확인서 (A)'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25. 13:50 경 C식당 1층 대기실에서 현행범이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읽고 위 확인서에 서명 및 무인을 하였는바,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9고단1410,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H의 진술서, 수사보고(편의점 직원의 진술에 대하여)에 의하면, 피고인은 H 지갑을 습득한 후 지갑의 소유자인 H에게 전화를 하여 음성메시지를 남겨둔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지갑에 있는 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이 물품을 구입한 편의점의 종업원인 J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주워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분실카드의 소유자가 피고인을 찾으러 올 것'이라는 말을 듣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갑 및 카드의 소유자인 H의 전화로 음성메시지를 남겨 두었으므로 H가 이를 확인하고 연락을 기다렸다면 지갑 및 카드를 반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실한 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였는바, 이는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지갑 및 카드를 찾아갈 장소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물품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제1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2:4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전과 수 회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진해시 선적 B(2.6톤)의 선장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7. 06:00경 창원시 진해구 명동항에서 피고인이 운항하는 위 B에 낚시 승객 4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09:00경 같은 구에 있는 거가대교 인근 해상에서 위 승객들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30경 같은 구에 있는 사근서 남방 0.1마일 해상을 거쳐 같은 날 11:30경 같은 구 명동항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약 4.3 해리의 거리를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정황보고서 1. 적발보고서 사본, 음주측정 기록지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1. 각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적조회, 신체검사조회, 각 병사용진단서,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신병을 가장하여 국가기관을 속여 병역의 의무를 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군복무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20:5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술집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2세)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회사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곳테 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눈썹 위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2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일반 교통사고로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단속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술에 취한 상태이기까지 하였다. 다만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8.01:24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1923(광사동) 3번 우회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앞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 E(67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들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5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