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11-1

범죄사실 2018고단7911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3. 자정 무렵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지하철 연신내역 부근의 술집에서, 피해자 AM(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사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 쪽 일을 하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사업자대출로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휴대폰을 여러 개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네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득이 없거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마치 대출에 필요한 것인 양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새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그와 같이 건네받은 휴대폰을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중고휴대폰 매입가게인 'BC'에서 피해자 명의로 새로 개통된 시가 합계 2,847,3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 1,289,7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12: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D 부근의 노상에서부터 인천 시내 일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AR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과 A은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 신용등급상 대출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한 후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지시한 대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을 건네받아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2. 12.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피해자 E(여, 21세)에게 '휴대폰 매장에 가서 너희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면 그 휴대폰을 처분하여 너희들이 필요한 돈을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절대 너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 처리는 다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새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 등이 나누어 가지고,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함으로써 발생하는 휴대폰 기기요금 등을 전부 피해자들이 책임지도록 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새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휴대폰 처분대금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휴대폰 개통으로 인한 휴대폰 기기요금 납부 책임 등을 피해자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I'에서 피해자 D 명의로 새로 개통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148,0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과 A은 2018. 2. 중순경 피해자 J(19세)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그 무렵 피해자를 인천으로 오게 하였고, 2018. 2. 19. 12:0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커피숍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암호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시중 캐피탈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중고차 구입대금 상당액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령이 대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 받는 것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 등보다 체격이 상당히 왜소하고 A이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고인 등이 원하는 대로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시키는 대로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 편취 및 갈취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A은 2018. 2. 19. 13:00경 인천 미추홀구 K 노상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동승한 피해자가 대출회사로부터 걸려온 대출의사를 확인하는 전화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어리버리까냐, 진짜 좀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 씹할 새끼야, 정신 못 차리느냐. 정신 나게 맞아 볼래, 때려줄까, 맞으면 정신 차릴 것 같은데'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올리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겁을 주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A은 2018. 2. 19. 14:52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조회해 보겠다며 휴대폰을 건네받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휴대폰에 'M(N)'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임의로 설치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2,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O계좌(P)로 2,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14:55경 위 휴대폰에 'Q'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임의로 설치하여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입금된 2,000,000원을 A 명의의 O계좌(R)로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그 무렵 위 2,000,000원을 A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이체된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A은 2018. 2. 19. 14:0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A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오도록 시키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새로 개통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T대리점' 앞 노상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새로 개통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8,3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각 갈취하였다. 2019고단5847 피고인은 2019. 5. 10. 04:20경 서울 은평구 BE에 있는 BF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G(남, 23세)이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AK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에 가자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929 피고인은 2019. 12. 14. 12: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H에게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대출이 어려우니 나에게 돈을 주면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을 해결하고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체 대금 변제를 위해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 비용 명목으로, 2019. 12. 1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I)로 101만 원을, 같은 달 18. 피고인이 지정한 BJ 명의의 BK 계좌로 47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9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A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L, A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AK, D, E,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5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순번 6, 8) 2020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 8,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외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A과의 공동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