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11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F,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손님 응대, 게임점수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A의 아들로 쿠폰 교환, 환전 행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사행성 조장 범행 피고인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를 쿠폰으로 교환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가. 2016. 6. 28. 18:43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이 그곳에 설치된 '씨앤블루', '천지연'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 30,000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이 환전이 가능한 10,000점 쿠폰 1장, 20,000점 쿠폰 1장을 각 교부하고, 나. 같은 날 19:15경부터 19:4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위 손님 이 취득한 점수 20,000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이 환전이 가능한 10,000점 쿠폰 2장을 교부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환전 범행 피고인 A, C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만큼의 쿠폰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6. 6. 28. 19:15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이 제1항의 가.와 같이 교부받은 쿠폰 2장을 피고인 A에게 제시하자, 피고인 A은 이를 현금 30,000원으로 교환하여 지급하였고, 나. 같은 날 19:43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이 제1항의 나.와 같이 교부받은 쿠폰 2장을 피고인 C에게 제시하자, 피고인 C은 이를 현금 20,000원으로 교환하여 지급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채증 동영상 분석), (미단속 보고서 및 게임장 허가사항), (제보자 진술)] 1. 각 수사보고[(A의 진술에 대한 수사),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피의자 B의 게임장 인수와 관련된 서류 첨부),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결과), (피의자 B 명의 통장내역 사본 첨부), (압수한 게임기의 등급필증 첨부), (압수물에 대한 사본 첨부 및 내용확인)] 1. 단속 당시 현장 촬영 사진,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사행성 조장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C의 환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판단 1. 씨앤블루(CC-NA-151105-006호) 50대(증 제1호), 천지연(CC-NA-150305-004호) 30대(증 제2호) 부분 가.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92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6. 6. 28.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였음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으므로, 피고인 A이 그 소유였던 위 압수물들을 그 후인 2016. 7. 초경 공범자인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A과 B는 'A이 사건 범행 이후 B에게 G를 넘겼다'고 진술하였다), 위 압수물들을 몰수할 수 있다. 2. 가환부된 압수물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 부분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7일이 지난 2016. 8. 4. 현금, 쿠폰인 압수물(증 제3 내지 13, 19 내지 25호)이 압수된 점, 위 기간 동안 G에서 영업이 계속 진행된 점, 달리 위 현금 등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봉인되어 있어서 증감 변동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 등 압수물들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형법 제48조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관리수첩과 관리 메모지(증 제14, 15호) 역시 그 작성일자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마찬가지이다. 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서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범행이 아니라 공소제기되지 않은 2016. 8. 4.자 게임장 영업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부분 압수물들은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월 ~ 2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게임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게임물 관련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다만 사행성 조장과 환전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게임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게임물 관련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행성 조장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의 아들이자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초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 C와 함께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만큼의 쿠폰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6. 6. 28. 19:15경 G에서, 손님 이 범죄사실 제1항의 가.와 같이 교부받은 쿠폰 2장을 A에게 제시하자, A은 이를 현금 30,000원으로 교환하여 지급하였고, 나. 같은 날 19:43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이 범죄사실 제1항의 나.와 같이 교부받은 쿠폰 2장을 C에게 제시하자, C은 이를 현금 20,000원으로 교환하여 지급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A의 고향친구인 피고인이 G에 출근하여 A, C의 식사를 준비해주고, 손님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등 응대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딴 게임점수를 입력·보관하는 일을 한 사실, 2016. 8. 4. 실시된 G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서랍에서 피고인의 은행통장이 A의 은행통장과 함께 발견되었고, 이전부터 피고인과 A 사이에는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는 사실, 2016. 8. 5.경 확인된 바에 의하면 A이 B와 대화를 나눈 핸드폰 문자 내역에 "자기야~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늦어진데요. 내가 전화할깨.", "자기야~ 집비번H으로 바꾸었다."는 내용이 있는 사실, 2016. 8. 4.자 G 압수수색 당시에 피고인이 담당 경찰의 요청에 응하여 현장에 온다고 하였으면서도 결국 나타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6. 6. 28. 촬영된 영상이나 이를 제보한 손님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 C과 달리 피고인의 환전 범행 관여사실은 드러나지 않았고, 앞서의 인정사실은 이 사건 범행 후 드러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A, C과 환전 범행까지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