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6:05경 및 2021. 7. 11. 06:2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에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거실에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을 공동구매 소금을 임의로 수령한 문제로 피해자 C이 자신을 오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술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휘발유가 담긴 통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겁을 주는 등 범행수법이나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중 저지른 치상 교통사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보복 우려를 고려하여 마을을 떠나겠다고 약속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을에서 공동구매한 소금을 임의로 수령한 일에 대하여 마을 이장인 피해자 C(남, 60세)과 다투고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1. 7. 11. 06:00경 위 문제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C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7. 11. 06:05경 라이터를 이용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제1차 예비행위) 피고인은 2021. 7. 11. 06:0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휘발유 약 1.5리터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그곳 거실에까지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이 새끼도 죽이고 저 새끼도 죽이고, 다 죽인다”, “불을 지르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거실 바닥을 비롯하여 소파, 옷가지, TV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던 중, 피해자 D이 “E의 집으로 가서 얘기를 해보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여 라이터를 떨어트렸고 이로 인해 위 라이터가 고장 나는 바람에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울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나. 2021. 7. 11. 06:20경 가스레인지를 이용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제2차 예비행위) 피고인은 2021. 7. 11. 06:20경 피해자 D과 함께 E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마침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가항과 같은 피해자들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가항 기재 플라스틱 통을 들고 남은 휘발유를 가스레인지에 뿌린 다음 그 레버를 돌려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피해자 C과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찾아 온 F이 제지하는 바람에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울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가. 제1차 예비행위: 겁을 줄 의사로 휘발유통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갔던 것일 뿐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 나. 제2차 예비행위: 가스레인지에 휘발유를 뿌리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제1차 예비행위에 관한 판단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정의뢰회보서 1부,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각 1부, 전화내역 1부, 범행장소 위성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마을 이장인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같은 마을 주민인 E을 통해 마을 공동구매 소금을 임의로 수령한 일과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 C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자, 19:00에 피해자 C에게 “내일 다섯 시에 갈 테니까 오자대면 하고 해결하자 죽이던 살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다음 날 대전에서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후 06:04에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전화를 끊자 피고인의 집 창고에 가서 휘발유 약 1.5리터가 들어 있는 20리터들이 플라스틱 통을 꺼내 들고 약 60m 떨어진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큰 소리를 치며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이 새끼도 죽이고 저 새끼도 죽인다. 다 불 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마치 불을 지를 것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 D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1차 예비행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몸에서 라이터를 찾는 행동을 하고 난동을 피웠을 뿐 라이터의 불을 켜지는 않았고 당시 라이터도 정확하게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고 라이터를 손에 쥔 것 같았다는 것일 뿐이다(이에 대하여 피해자 D은 그로부터 16일 후인 2021. 7. 27.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상의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압수된 것과 같은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켜려는 동작을 했는데 라이터가 부러져 불이 켜지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나, 만일 피해자 D의 검찰진술이 사실이라면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장면을 기억하지 못할 리 없고,위 문답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을 리 없다. 피해자 D의 검찰 진술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자신이 목격한 그대로 진술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사건 직후의 진술과 상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를 생각이었다면 피해자 D이 제지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있는 라이터(피해자 C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절대 집안에 라이터를 놓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 촬영영상에는 주방에 라이터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불을 붙일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라이터를 떨어트려 라이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라이터를 떨어트려 라이터가 고장이 났다는 점이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라이터가 고장난 경위에 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피해자 D에게 옷을 잡혀 집 밖으로 끌려 나온 후 E을 만나 소금 임의수령 문제를 확인해보자는 피해자 D에 이끌려 순순히 E의 집으로 따라 갔다는 것은 실제 방화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린 사람의 행동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제2차 예비행위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따라 E의 집에서 피해자들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찰에 신고한다는 피해자들의 말을 듣고 거실에 놓여 있던 휘발유통을 들고 주방으로 가 가스레인지에 남아 있는 휘발유를 뿌리고 가스레인지 레버를 돌려 점화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여 막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은 당시 휘발유통에서 뿌려지는 액체를 보았고 가스레인지 화구 주변에 휘발유가 고여 있을 정도였으며 피고인이 가스레인지 레버를 잡아 정말로 불을 내려는 행동 같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사 H은 가스레인지에 휘발유가 뿌려져 있는지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고,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위 I와 순경 J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J가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영상에서도 현장 출동 경찰관이 가스레인지 주변을 살펴본 후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안 뿌렸는데”, “가스레인지 주변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피해자들의 말을 듣고 휘발유통을 들고 주방으로 가 가스레인지에 휘발유를 뿌리는 행동을 하였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스레인지 주변에 휘발유를 뿌렸다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더구나 당시 위 가스레인지의 중간밸브가 모두 닫혀 있었고 피고인이 중간밸브를 조작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피해자 C의 검찰 진술 및 현장 촬영 영상 CD, 행위 당시에는 중간밸브가 열려 있었는데 경찰 출동 전에 누군가가 닫았다고 볼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방화 예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실제 방화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1차 예비행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곳 거실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배 부위를 1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