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2층, 지상 13층 규모의 'E'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주)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2006. 7. 10. 그동안의 차용금과 이자 등을 정산하여 액면금 800,000,000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06. 9. 25. 그동안의 차용금과 이자 등을 정산하여 액면금 1,700,000,000원의 조건부 차용 지불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2007. 5. 14. 그동안의 차용금과 이자 등을 정산하여 액면금 2,950,000,000원의 '약속어음' 서면(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내용은, 피고인이 2008. 6.30.까지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잔금이 완불된 위 E 상가 12층 101호 및 13층 101호(이하 각각 '이 사건 12층 상가 및 '이 사건 13층 상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 준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08. 6. 30.까지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12층 상가 및 13층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25. H에게 이 사건 12층 상가(등기부등본상 12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08. 6. 30.까지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금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12층, 13층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이 사건 12층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약속어음금 채권 잔액인 1,950,000,000원에 대한 담보능력이 감소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2. 피해자 및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써 차용원리금을 2,95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는데, 그 후 2008. 7. 18.경 1)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 중 1,000,0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채무를 정산한 적은 없고, 2006. 7. 7.부터 2008. 1. 8. 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총 1,329,400,000원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 이전까지 합계 964,500,000원, 그 후부터 합계 364,900,000원)을 차용하여 원리금 합계 1,692,502,680원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상가 건축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여 오던 중, 2007. 5. 14.경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12층, 13층 상가의 공급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당시 위 12층 상가의 분양대금은 2,667,420,000원, 13층 상가의 분양대금은 2,815,610,000원이었던 사실, 위 각 상가에 관하여는 2008. 5. 19.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데이어서, 같은 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2008. 5. 16.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이 사건 12층 상가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2. 25. H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반면, 이 사건 13층 상가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4. 23. 이 되어서야 1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 당시 이 사건 12층, 13층 상가의 가액 합계는 5,483,030,000원(= 2,667,420,000원 + 2,815,610,000원)으로서 채무원리금 1) 각주2에서 보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고소 후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12층, 13층 상가의 소유권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이전한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09. 12. 31.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의 합산액(최소 964,500,000원(피고인의 주장에 따름), 최대 2,950,000,000원 (피해자의 주장에 따름)을 초과하므로 위 대물변제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것이나, 양도담보계약으로서는 계속 유효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능력 감소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29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5975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분양계약서를 받은 물건은 절대로 다른 곳에 팔아서는 안 되고 돈을 다 갚아야 팔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매각하여 돈만 입금하면 된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돈만 받으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12층, 13층 상가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특별히 위 각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 하였다기보다는, 단지 자신의 대여금채권액 상당 금원을 확보해 두기 위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임죄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12층 상가의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13층 상가에 관하여는 여전히 피해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능하고, 위 13층 상가의 가액(2,815,610,000원)은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으로써 담보하고자 하였던 약속어음금 채권의 잔액(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최대금액으로 인정하더라도 1,950,000,000원)을 초과하여, 피해자로서는 위 13층 상가만으로도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3),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