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25. 06: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F 봉고Ⅲ 일반덤프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8. 12. 25. 06: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가락 쪽에서 김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 왼쪽 연석을 넘어 화단을 침범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관제 CCTV 지주대를 이 사건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지주대가 넘어져 도로를 가로막고, 위 지주대의 전선이 도로 위에 늘어져 있으며, 이 사건 자동차 및 연석 등의 파편 등이 도로에 비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과정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의 반장으로, 2017. 6. 11. 삼척시 C 개발위원회에서 기존에 주민들이 경로당 용도로 이용하던 마을회관 건물을 폐쇄하는 안건에 대하여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고, 위 C 통장인 D이 피고인을 포함한 C 반장들에게 'C 복지회관(현재 마을 회관으로 사용) 이용 건에 대한 의견수렴' 문서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일이 바쁘고 주민들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명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마치 주민들이 위 안건에 찬성하는 것처럼 서명부에 함부로 기재하고 주민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D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삼척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의견수렴 문서에 임의로 F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F'라고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 총 27명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다음날 그 정을 모르는 D의 집 우편함에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의견수렴 문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D에게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회의록 1. C 복지회관(현재 마을 회관으로 사용) 이용 건에 대한 의견수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민들 다수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5. 5. 11.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246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10: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피해자 B의 C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2015. 11. 10.부터 2016. 3. 1.까지 C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서 합계 1,980만 원을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C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겠다고 하면서 B과 선원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기재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2447 피고인은 2018. 4. 18.경 제주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H 선장인 피해자 I에게 "집세가 급하게 필요하니 선불금을 주면 2018년 5월경부터 H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 경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불금 480만원 입금 통장 사본, 피해자의 선원관리장부 사본, 피의자 A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거래 내역 회신, 선불금 500만원에 대한 상세거래내역 1. D의 주민등록등본 등, A의 어선 승선내역, L의 출입항 상세 내역, M의 자동차운전면 허증 사본, 피의자 A가 제시한 다른사람(D)의 주민등록증, 선원고용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2018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2015. 11. 10. 경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2015. 11. 10.경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8. 1.경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죄의 피해액합계가 2,2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도 피해자 K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N에게 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B의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N과 B의 진술은 이와 다르다). 피고인이 각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저질러 사기죄 피해자들 등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적사항과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과거에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1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7. 1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카드 투입구에 주입하고 PC방 이용대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19고단7655 1. 절도 가. 2019. 4. 30.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08:18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남, 47세)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좌석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5. 1.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01:18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K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L(남, 42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벗어둔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 1장, M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 01:58경 경기 부천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M신용카드(카드번호 P)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해 둔 PC방 이용 요금무인 충전기에 삽입한 후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3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 05:45경 경기 부천지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편의점에서, 9,8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T)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9,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06:51경 위 편의점에서 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속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총 시가 16,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사진, 사용이력, 컴퓨터 아이피 이력, 회원가입 이력, 접속 게임사이트 이력 2019고단7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사용내역서, 각 내사보고, CCTV 동영상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회신자료, Y카페 및 피해자 신원정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중 확인), 수사보고(재판 중 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금액이 적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중장비 대여업체인 'C'를 운영하다가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2018. 6. 30.경 폐업하였으므로 'C'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으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 15: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급자를 C A, 공급받는자를 F회사 G, 공급가액 920만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주겠다. 부가가치세액 92만 원을 포함한 합계 1,012만 원을 송금해주면 9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18.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10:0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공급자를 C회사 A, 공급받는자를 J회사 K, 공급가액을 885만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주겠다. 부가가치세액 885,000원을 포함한 합계 9,735,000원을 송금해주면 88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9,735,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8,850,000원은 다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 17:0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급자를 C회사 A, 공급받는 자를 J회사 K, 공급가액을 1,150만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주겠다. 부가가치세액 115만 원을 포함한 합계 1,265만 원을 송금해주면 1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6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규모(23,655,000원), 피해회복 여부(I 피해액 중 1,335,000원 미변제), 범죄전력(동종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3.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G와 L 채팅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6.01:22경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AI'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어폰, 보조배터리,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로션, 콘서트티켓 등이 들어 있는 클러치백을 입고 있던 패딩점퍼 속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실형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추정 피해액, 별건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감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18. 또는 같은 달 19. 오후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7번, 8번 출구 근처에 있는 D매장 앞 및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서울장미공원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LM-G820N)으로 걸어가고 있던 흰색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하순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창동역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좌석에 앉아있던 짧은 청바지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동영상 촬영장소 확인)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신한 CD 저장 내용) 1. 사진(압수품인 핸드폰), 사진(피의자 핸드폰에 저정된 여성들 사진) 1. 사진, 중랑구 장미축제 2019 인터넷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많은 여성들의 보행하는 앞·뒤의 모습이나 전동차에 앉아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몰래 촬영한 동영상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캡처하여 수백 장의 사진 형태로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횟수 및 내용, 범행수법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2017. 11. 14.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소지한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6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피해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8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체급성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읍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승차정원 11인승 승합차인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8: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신창 방향 지하철 역사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피고인의 남편이 엉덩이를 만졌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편의 결백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미친년, 똘아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D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배우자가 강제 추행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하였던 행위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D 역시 어떤 범죄로도 기소되지 않은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욕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밀고 당긴 것은 사실이지만 욕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에게 '미친년, 또라이' 등 폭언을 들었고 멱살을 잡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멱살을 잡혔다는 진술 부분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바 있다. 목격자 E의 경찰 진술조서에도 '열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이년저년 했던 소리를 들은 거 같다'는 진술 기재가 있다. 또한 피고인 역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미친년아, 왜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왜 자꾸 팔을 잡고 늘어지냐, 미친년 왜 그래'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바, 욕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D이 자신의 배우자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팔을 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며 밀치고 당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행위였다거나,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오로지 방어를 위하여 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상호다툼의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만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위에서 든 증거들을 살펴보면, D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의심되는 상황이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그 자리를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배우자는 이를 뿌리치고 자리를 떠나려는 상황에서 이 사건과 같은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이 나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일응 D의 요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며 공격적인 언행을 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거나 또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판시 제1죄) 피고인은 2014. 9.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먹거리부스 2개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특별히 먹거리부스를 운영할 다른 자금 및 계획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17.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판시 제2죄) 피고인은 2017. 6. 10. 인천 강화군 F에서, 피해자에게 '세금 때문에 압류가 되어 풀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을 내지 못해 재산이 압류된 상태가 아니었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판시 제3죄) 피고인은 2018. 8.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바다목장을 운영할 어업조합을 만들 계획이다. 돈을 지급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원에게는 매달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다목장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투자금을 바다목장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투자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J)로 송금받고, 2018. 8. 20.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8. 9. 3. 같은 명목으로 8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판시 제4죄)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바다목장을 운영할 어업조합을 만들 계획이다. 350만 원을 지급하면 조합원에게 매달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8. 8. 9. G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E,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명세서조회, 영수증사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A 메모지사본, 예금거래내역서(I) 1. 내사보고(N 블로그 화면 인쇄물 첨부) 1. O 주식회사 회신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15고단4936 판결문 및 확정일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와는 합의하였고,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총 7회(실형 3회,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B는 고소를 취소했다가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며 다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경 당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 법 무사로 하여금 '당진시 E 마을회 철탑위원장을 맡고 있는 F이 2015. 6. 29.경 매도인 G 소유의 토지(H, 400평)를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마을보조금으로 매수하면서, 실제로 평당 38만 원에 매수하고도 장부에 평당 4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기재하여 차액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과 함께 F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F이 토지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말한 I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아(피고인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I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6. 16. 서산지원에 함께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고, 위 공판기일 당시 피고인과 I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2017. 7. 7.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 F이 토지대금 명목으로 마을공동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1심 선고 이후 토지매매계약서를 직접 확인한 I로부터 토지가 평당 40만 원에 매매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7. 8. 21.경 항소를 취하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작성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당진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F이 G의 토지를 마을공동자금으로 구입하면서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08:00경부터 같은 날 09:56경까지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내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쌍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뚝배기를 던질 것처럼 행동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10:19경 이 사건 식당 앞에서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42세)이 귀가 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나 A이야, 까불지마,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욕을 하고 갑자기 G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겨 벗긴 뒤 땅바닥에 던지며 G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1. 10:40부터 같은 날 11:40까지 서울시 은평구 H 'F파출소' 내에서 가항, 나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이 미친놈들이 마약을 쳐 먹었나, 나 A이야"라고 욕을 하였고, 민원인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08:00경부터 같은 날 09:56경까지 이 사건 식당 내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손님 등에게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10:19경 이 사건 식당 앞에서 가항과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42세)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G에게 "수갑 채우지 마"라고 말하며 G의 몸과 머리를 밀치고, 잡아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의자 사진첨부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전과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대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단2483 피고인은 2019. 6. 22. 19: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게이트 안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0cm)를 휴대하고 들어가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군무원인 피해자 D에게 "강도새끼들 잡으러 왔다"고 말하면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19고단3299 피고인은 2019. 9. 23. 19: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게이트 안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2cm)를 휴대하고 들어가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군무원인 피해자 E(60세)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손에 든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9고단2483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청취) 2019고단3299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게이트 CCTV 영상 범행 장면), CCTV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하였던 진술의 내용,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수사관이 보호자와 함께 피고인을 근처 병원에 응급입원 시키려 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을 찾지 못하여 입원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정신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그 외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한 범죄로서 행위 태양이 위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2019. 6. 22.자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건조물 침입 및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