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2019고단796 1. 2019. 3. 3.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 07:5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D(26세)이 관리하는 E에서, 위 건물 뒤편 물품창고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든채창고를 촬영하는 CCTV에 연결된 케이블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한 후, 위 건물 좌측으로 가서 푸드마켓 매장 쪽 작은 창문의 방충망을 떼어내고 들어가려 하다가 들어가지 못하자 다시 뒤편 물품창고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 창문의 방충망을 떼어내고 재차 들어가려 시도하였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푸드마켓 뒤편으로 이동한 후 위 삽으로 푸드마켓과 통하는 사무실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가스통을 발로 밟고 위 깨진 유리창을 통해 푸드마켓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인터넷 선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132,000원 상당의 유리창, 시가 불상의 CCTV 케이블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인터넷 선을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식료품 등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CCTV 케이블의 절단으로 인한 침입신호를 접수받고 출동한 보안업체 F 직원인 G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3. 5.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5. 18:14 경 세종시 B에 있는 주유소 내에 있는 피해자 H(37세)가 관리하는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생수 2병 (시가 합계 2,000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123, 1. 절도 가. 2019, 2.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6. 21:39 경기 양주시 I에 있는 'J' 공사 현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178만 원 상당의 L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02:4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0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포켓에 들어 있던 동전 1만 원 상당,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들어 있던 남성용 반지갑 시가 1만원 상당,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신협체크카드, 14K 귀걸이 2개 시가 20만 원 상당, 차량 열쇠 1개 합계 27만 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02,21, 22:28 경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L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고 세종시 P 앞 도로를 지나갈 무렵 그곳에 설치된 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세종경찰서에 통보되었다. 이에 세종경찰서 생활안전과 Q파출소 소속 경위 R 외 1명이 승차하고 있던 순61호 순찰자가 같은 날 23:03 경 세종시 S 소재 T 학원 앞 도로에서 세종시 전의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경위 U 외 1명이 승차하고 있던 순62호 순찰차와 합동으로 검문 검색하고자 피고인에게 정지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정지명령에 불응하며 위 화물차를 운전하자, 위 U가 순62호로 그 화물차를 추적하면서 경광등을 켜고 마이크로 정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동승자 경위 V이 경광봉을 상하로 흔들면서 화물차를 멈추라고 지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고, 위 화물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추월한 경위 U, 경위 V이 타고 있던 순62호에 순찰차 뒤에 바짝 갖다 붙여 부딪치려고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우로 진행하면서 위 순62호를 도로가로 밀어붙이면서 부딪치려고 하는 등 위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L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연달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2. 6. 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6. 21:39 경 경기 양주시 I 앞 도로에서 L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2, 19.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19, 02:40 경 경기 용인시 M 앞 도로에서부터 2019. 2. 20. 03:41 경 충남 아산시 W에 있는 X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2Km 가량 L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9. 2. 20.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21, 22:28경세종시 P 앞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2리 사거리까지 약 4Km 가량 L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G, C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관련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고단2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U, K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배차량 상세자료, 도난차량 사건접수내역, 운전면허상세내역, 차량전도사진, 각 CD, 각 사진, 현장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문자메시지, 진양주유소 CCTV 녹화영상 사진,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배차량입력의뢰서, 통과차량검색의뢰서, WASS 검색결과, 통과차량 촬영사진, 범죄인지(여죄), 각 인수증, 피해품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은 자신이 국군보안사령부 간부(국민정신계도요원)라는 특수신분으로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체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의 과대망상적 주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