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23

범죄사실 피고인 E은 주식회사 N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는 주식회사 N의 직원이다. 주식회사 N은 2016. 6. 21.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1년간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스마트폰을 완전 파쇄한 뒤 이를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각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4. 21. 08:00경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사업장에서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유인 연구개발 및 검증용 스마트폰 3,167대에 대하여 폐기처리 위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을 파쇄하던 중 스마트폰에서 분리한 메인보드(PBA) 약 333개를 폐기물 포댓자루 아래쪽에 몰래 담고, 그 위에 파쇄가완료된 스마트폰 폐기물을 쏟아 부은 다음 그 무렵 마치 파쇄가 완료된 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전항의 일시경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스마트폰을 절취한 사실을 피고인 E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팀장인 피고인 D에게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반출해 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절취할 것을 상호 모의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17. 4. 26.08:00경 전항의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파쇄작업을 하던 중 스마트폰에서 분리한 메인보드(PBA) 약 833개를 폐기물 포댓자루 아래쪽에 몰래 담고, 그 위에 파쇄가 완료된 스마트폰 폐기물을 쏟아 부은 다음 그 무렵 마치 파쇄가 완료된 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17. 5. 19.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파쇄작업을 하던 중 스마트폰 약 100대 및 스마트폰에서 분리한 메인보드(PBA) 약 1,000개를 폐기물 포댓자루 아래쪽에 몰래 담고, 그 위에 파쇄가 완료된 스마트폰 폐기물을 쏟아 부은 다음 그 무렵 마치 파쇄가 완료된 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17. 5. 24.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파쇄작업을 하던 중 스마트폰 828대 및 스마트폰에서 분리한 메인보드(PBA) 3,403개를 폐기물 포댓자루 아래쪽에 몰래 담고, 그 위에 파쇄가 완료된 스마트폰 폐기물을 쏟아 부은 다음 그 무렵마치 파쇄가 완료된 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보안팀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N 경영기획부 부장으로 자재창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경 화성시 O에 있는 주식회사 N 사업장에서 피고인 D 등이 1항과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 메인보드(PBA) 약 333개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N 자재창고에 보관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6.경 위 주식회사 N 사업장에서 피고인 D 등이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 메인보드(PBA) 약 833개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N 자재창고에 보관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주식회사 N 사업장에서 피고인 D 등이 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 약 100대 및 스마트폰 메인보드(PBA) 약 1,000개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N 자재창고에 보관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주)N 파쇄장 CCTV 영상 확인, 최초 피해일자 정정('17. 4. 13. → '17. 4. 21.), 절취 적발 경위 확인] 1. 매각처리물 처리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N 업체 및 폐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17. 4. 21.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17. 4.26. 및 2017. 5. 19.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17. 4, 26, 및 2017. 5. 19. 특 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판시 특수절도미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6월)만 적용함. 나. 피고인 E 제1, 2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판시 특수절도미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6월)만 적용함. 다. 피고인 F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사와의 계약에 기초한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반복적으로 다량의 휴대폰과 메인보드를 절취하였다는 점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 목적은 피고인들 회사의 금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을 판매하였다거나 그러한 의도로 범행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피해품은 반환되거나 원래 목적한 대로 파쇄되어 피해 회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경미하다.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피고인 B는 벌금형 2회, 피고인 F는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이다. 피고인 E는 2011년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D는 동종(특수절도 등)의 실형 전과 1회, 이종 실형 전과 2회 있으나 모두 15년 이상 된 것이고, 2006년 음주운전을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에서 맡은 역할 등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