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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41번째 줄을 낙찰받아 2013. 12. 20.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480가구(14,400kg) 시가 7,200,000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E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에 대해서는 1줄(45번째 줄), G 어장에서 1줄(2번째 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3. 12. 20. 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미더덕) 총 750가구(22,500kg) 시가 11,250,000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오만둥이 1,230가구(36,900kg) 시가 18,450,000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E 앞 무면허 양식장 현장사진, 어업면허증, 기간만료 소멸어장 시설물 철거 알림 공문, 한정어업 어업권 행사 계약서 사본,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수하식 양식어법 조사현황 및 보상금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37번째 줄을 낙찰받아 2013. 11. 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2,880가구(86,400kg), 시가 4,320만 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E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에 대해서는 2줄(43번째, 49번째 줄), 한정면허 G에 대해서도 2줄(4번째, 14번째 줄)을 각각 낙찰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8. 23.부터 2013. 11. 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미더덕) 총 4,320 가구(129,600kg) 시가 6,480 만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오만둥이 7,200가구(216,000kg) 시가 1억800만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E 앞 무면허 양식장 현장 사진, 어업면허증, 기간만료 소멸어장 시설물 철거 알림공문, 한정어업 어업권 행사 계약서 사본,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K 선적증서 사본 및 어선검사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C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줄, 줄길이 300m)에 대해 그 중 1줄(29번줄)을 배당받아 2010. 1월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3,600kg 시가 1,800,000원 상당을 채취하여 무면허 양식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E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F(5ha, 53줄, 줄길이 200m), G(10ha, 52줄, 줄길이 400m)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에 2줄(31, 50번), 한정면허 G에 1줄(16번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 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0. 1월경까지 재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미더덕) 총 2,550kg 시가 1,275,000원 상당을 채취하여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6,150kg 시가 3,075,000원 상당을 채취하여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E 앞 무면허 양식장 현장사진, 어업면허증, 한정어업 어업권행사 계약서,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수하식 양식어업 조사현황 및 보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C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C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46번줄)을 배당받아 2013. 12. 경까지 오만둥이 약 12,000kg을 수확하여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C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E(5ha, 200m 줄 53개로 구성), F(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E 어장에서는 1줄(23번째 줄을, F 어장에서는 1줄(24번째 줄을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 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정면허 E 23번 줄, 한정면허 F 24번 줄에 대해서 각각 2009. 8. 23.부터 2013. 12.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15,000kg을 수확하여 시가 75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27,000kg을 수확하여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어업면허증, 한정어업 어업권행사 계약서, C 오만둥이 장부 사본,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양식어장 보상비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22번 줄을 배당받아 2014, 4, 20경까지 홍합 약 18,000kg을 수확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E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10ha, 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 어장에서 3줄(7번, 49번, 51번째 줄을, G 어장에서 3줄(38번, 40번, 48번째 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정면허 F 7번과 한정면허G 40 번에 대해서는 2009. 8. 23 경부터 2014. 4. 20경까지, 한정면허G 48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 23부터 2010. 6. 3 경까지, 한정면허F 49 줄에 대해서는 2010. 6. 4부터 2011. 7. 31경까지, 한정면허F 51번, 한정면허G 38번 줄에 대해서는 2013. 6. 29부터 2014. 4. 20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홍합 약 23,700kg을 수확하여 시가 1,975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홍합 총 41,700kg을 수확하여 시가 3,475 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어업면허증, 한정어업 어업권행사 계약서, L 어촌계 오만둥이 장부,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양식어장 보상비 수령증, M 선박상세정보, 출입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C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부근에서 굴양식업을 영위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하등의 면허를 받지 않고 2009년도 10월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 통영시 D 앞 해상에서 200m 1줄을 이용하여 홍합 20,000kg을 수확하여 시가 1,000만원상당의 무면허 양식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등의 면허 없이 해상 설치된 어장줄(200m, 2줄)을 이용하여 홍합 약 70,000kg을 수확하여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J 일반산업단지 보상약정서, 어업면허증, 기간만료 소멸어장 시설물 철거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 · 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J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미터로 구성에 대해 그 중 1줄(27번줄)을 배당받아 2014. 4. 경까지 홍합, 오만둥이 약 30,800kg을 수확하여 시가 3,08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통영시로부터 면허 받아 통영시 E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400m 줄 52개로 구성)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에 대해서는 12번 줄, G에 대해서는 35번 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정면허 F 12번줄에 대해서는 2009.8.23. 경부터 2013.6. 28.경까지, 한정면허 G 35번줄에 대해서는 2009. 8. 23.경부터 2012. 7. 20.까지 2013. 6. 29. 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홍합, 오만둥이 약 30,800kg을 수확하여 시가 3,08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홍합, 오만둥이 총 61,600kg을 수확하여 시가 6,16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합의서, 개인별 보상금 내역서, 어업면허증, 기간만료 소멸어장 시설물 철거 알림 공문, 한정어업 어업권 행사 계약서, 오만둥이 장부,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양식어장 보상비 수령증,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C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C에 있는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34번 줄을 배당받아 2014. 4. 20경까지 오만둥이 약 18,000kg을 수확하여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C에 있는 E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10ha, 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 어장에서는 9번과 10번 줄을, G 어장에서는 37번 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 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정면허 F9번 줄에 대해서는 2010. 6. 4경부터 2011. 7. 31경까지, 10번 줄과 한정면허 G 37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 23부터 2014. 4. 20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24,000kg을 수확하여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42,000kg을 수확하여 시가 1,400만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어업면허증, 한정어업 어업권행사 계약서, DE 어촌계 오만둥이 장부,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양식어장 보상비 수령증, L 선박상세정보, 출입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28번줄)을 배당받아 2014. 2. 경까지 홍합, 오만둥이 약 48,000kg을 수확하여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E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 어장에서는 1줄(19번째 줄을, G 어장에서는 1줄(28번째 줄을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8.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정면허 F 19번 줄, 한정면허 G 28번 줄에 대해서 각각 2009. 8. 23.부터 2014. 2.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홍합, 오만둥이 약 60,000kg을 수확하여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홍합, 오만둥이 총 108,000kg을 수확하여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어업면허증, E 오만둥이 장부 사본,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수하식 양식어법 조사현황 및 보상금 내역서,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한 줄 (31번째 줄을 배당받아 2014. 4. 20. 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320가구(9,600kg)를 수확하여 시가 약 4,80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E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10ha, 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 한줄 (38번째 줄) 및 한정면허 G 한 줄9번째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면허를 갱신하거나 신규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09. 8. 23.부터 2014. 4. 20.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총 450가구(13,500kg)를 수확하여 시가 약 6,75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23,100kg을 수확하여 시가 11,55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E 앞 무면허 양식장 현장사진, 어업면허증, 기간만료 소멸어장 시설물 철거 알림 공문, 한정어업 어업권행사 계약서,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수하식 양식어법 조사현황 및 보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C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9. 7월 말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33번째 줄을 낙찰받아 2013. 11월 말경까지 오만둥이 약 6,500kg 시가 322만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 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E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F(5ha, 200m 53개로 구성), G(400m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에 대해서는 29, 49번째 줄, G에 대해서는 18, 26번째 줄을 각각 낙찰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월 말경부터 2013. 11월 중순경까지 한정면허허 F 중 49번 줄은 2009. 8. 23.부터 2010. 6. 3. 까지 한정면허 G 중 26 번 줄은 2010. 6. 4.부터 2012. 7. 20.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16,200kg 시가 810만 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오만둥이 22,700kg 시가 1,132 만 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어업면허증, E 오만둥이 장부 사본,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실확인서 사본,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수하식 양식어법 조사현황 및 보상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C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