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년 초부터 2014. 7. 6.까지 강릉시 E아파트 106동 동대표로 재직하였고, 2014. 7.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제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제반 사정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4년 초경 위 아파트 건설사인 'F 주식회사'가 하자보수공사를 부실하게 이행하자 F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용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자보수공사의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F 주식회사에 하자보수공사 문제를 대응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G은 당시 106동 동대표였던 피고인에게 하자보수문제 대응방안 중 하나로 소송진행과 관련된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하자감정업체인 '주식회사 H'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3.경 주식회사 H 대표인 피고인 B으로부터 "내가 소개하는 '법무법인 I'와의 소송 위임계약이 체결되게 해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주식회사H는 법무법인 I 에 하자감정 용역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I로부터 그 비용을 받기로 함)."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게 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F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식회사 H를 하자감정업체로 추천하였다. 피고인의 추천에 따라 G은 2014. 5. 9.경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I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등에 관한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인은 소송계약 체결의 대가로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F 주식회사는 2014. 12.경 당시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위 소를 취하해주면 하자보수공사를 제대로 이행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소를 취하하고 법무법인 I와의 소송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F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 I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하였는데, 법무법인 I는 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F 주식회사는 2,000만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결과, 당사자들간에 위약금의 액수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소 취하가 지연될 경우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알려질 것이 우려되었고, 당시 아파트 입주자들은 소를 취하하고 하자보수공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빨리 소를 취하할 생각으로 당사자 사이에 마치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F 주식회사와의 협의 없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법무법인 I사이에 위약금을 3,500만 원으로 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에 법무법인 I가 위약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F 주식회사가 피고인 A에게 위약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된 합의서에 법무법인 I의 인장을 날인받아 줄 것을 요청받자 법무법인 I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합의서에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3.경 주식회사 H 대표 피고인 B으로부터 "법무법인 I와의 소송 위임계약이 체결되게 해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5. 9.경 위 소송 위임계약이 체결되자 같은 날 B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J 계좌로 계약체결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2.경 F 주식회사와 위약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I를 상대로 F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위약금으로 정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법무법인 I와 사이에 위약금을 3,500만 원으로 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I가 위약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약금이 2,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법무법인 I 명의의 합의서를 아래 3)항과 같이 위조한 후, 2015. 1. 15.경 F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법무법인 I에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만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법무법인 I에 1,500만 원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말경 강릉 이하 불상지에서 '합의서, 1) 현장명 : 강릉 E 아파트, 2) 사건명 : 2014가합103153 하자보수금 등(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 3) 내용 : 법무법인(I) 소송 취하비용 및 K(주) 하자조사 용역비용 지급 합의, 4) 금액 : 일금이천만원(₩20,000,000), 강릉시 E 아파트 소송을 취하 하고자 강릉 E 아파트 입주자대 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 ㈜ H(이하 "을"이라 한다.), 법무법인 I(대표변호사 L)(이하 "병"이라 한다.)와 F (주)(이하 "정"이라 한다.)는 아래 합의내용과 같이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고 차후 민사, 형사, 행정상의 소송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는 것으로 한다. 상기 합의서 날인시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 민사부(나))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하단에 기재된 '병 서울시 서초구 M빌딩 6층 법무법인 I 대표변호사 L' 부분 옆에 임의로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법무법인 I 명의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법인 I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KTX 영등포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 소속 직원 N에게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약정에 따라 F 주식회사로부터 2015. 1. 15.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2,000만 원의 일부인 5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2014. 3.경 강릉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법무법인 I와의 소송 위임계약이 체결되게 해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후 2014. 5. 9.경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법 무법인 I가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자,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계약체결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 Q, G, N, R, S,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하자보수비 등 청구 위임계약서, 하자보수보증서, 5년차 하자보수 합의서 등, 각 합의서, 회의록,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법무법인 I 전화통화), 사용인감 인영 모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기록 2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피고인 A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A은 판시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배임수증재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