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68

범 죄 사 실 2022고단136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받은 3,000만 원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반찬가게도 하지 못하게 된다.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79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2,79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9. 15: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위약금 납부․환급 청구서’ 제목으로 ‘보증금액’란에 ‘일천삼백사십만 원’, ‘예탁자’란에 F의 인적사항, ‘피예탁자’란에 ‘금융감독원’, ‘청구내역’란에 ‘청구금액’란에 ‘일 천삼백사십만원’, ‘청구인’란에 ‘J’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K 감사지원과 시험관 J’으로 기재되고 그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K 감사지원과 시험관 J 명의의 문서파일을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로 출력한 다음,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출력된 위 문서의 ‘대리인 성명’란에 임의로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감사지원과 시험관 J, 대리인 L 명의의 ‘위약금 납부․환급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9. 11:53경 광주 서구 M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감사지원과 시험관 J, 대리인 L 명의의 ‘위약금 납부․환급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40만 원을 교부받아 2차례에 걸쳐 합계 2,79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11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4.경 O은행 직원, P 직원 행세 등을 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코로나 관련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에 P에 있는 대출금 78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1. 12. 15.경 금융감독관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 등급이 하락했으므로 1,000만 원을 예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과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예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피의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4. 15:00경 전북 부안군 Q에 있는 ‘R병원’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78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1. 12. 15.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예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 1,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5.경부터 2021. 12. 24.경까지 S, T 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의 상환금, 위약금 등을 내야한다고 거짓말 하던 중 2021. 12. 24.경 재차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납부한 위약금을 환부 처리하여 자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일정금액의 현금을 납부하면 그 현금으로 자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를 무사히 넘어간 다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산관리위원회와의 협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4. 15:07경 여수시 U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V 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L 대리입니다.’고 말하는 등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위약금을 받아 자산관리위원회와 협의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0. 09:00경 O은행 직원, X 직원 행세 등을 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서민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라’,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1,300만 원을 현장으로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과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0. 14:30경 광주 북구 Y빌라‘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및 위약금 1,3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6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8. 09:10경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Z은행에서 근무하였던 AA라는 여자와 일당들이 중고거래 사기를 쳐서 사건이 됐는데, 사건수사를 해보니 D씨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걸 해결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후 조사를 받든가, 아니면 통장내역을 확인하여 불법으로 돈이 들어온 것을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받는 방법이 있다. 압수수색을 받으면 젊은 사람이 회사에서 직장생활도 못하고 부모님도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으니 2번째 방법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계좌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을 설치하여 계좌 조회 내역을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AB은행 통장에 가장 예금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니 이것을 현금으로 인출해라.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불법으로 들어온 돈인지 여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보낼테니 검사를 위해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2022. 2. 9.경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AC, O, AB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 후 AD에 있는 AE 앞에서 기다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8.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AF에 있는 ‘AG’ 앞 길거리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2. 2. 9. 10:31경 광주 남구 AD에 있는 ‘AE 봉선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 1,63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9. 11:00경 AH 대출중개인 AI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대환대출로 5,700만 원이 가능하니 통장 계좌번호, 신분증, 통장 사본을 사진 찍어서 AJ으로 전송해주면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던 AK로부터 대출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요청이 들어왔으니 AK 대출금을 상환해야 우리가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AK 직원 AL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은 6개월 동안 사용해야 하고, 중간에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지급 정지를 해놨는데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0:30경 광주 남구 AM에 있는 AN어린이집 근처 앞 길거리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3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2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7.경 피해자 E에게 ‘E 고객님 신청하신 AO 1,230,000원 구매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순차로 경찰청 AP팀 AQ 팀장, 검찰청 AR 검사, 금융감독과 AS 과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조사가 끝난 후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경찰, 검사, 금융감독과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7. 16:10경 경남 산청군 A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AS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312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0.경 AU AV라고 하면서 피해자 AW에게 전화로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원하면 어플을 깔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왜 다른 곳에 대출신청을 했느냐? 먼저 대출상환을 하지 않으면 다른 대출은 되지 않는다.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대출금 변제는 현금으로 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3. 13:30경 목포시 AX에 있는 AY어린이집 앞길에서,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 1,000만 원을 상환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6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9.경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하면 정부 정책자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12. 29.경 재차 BA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에서 정부 정책자금으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는 금융관리법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1,500만 원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정부 정책자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0. 18:20경 광양시 B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서류인 BA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A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9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5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8.경 피해자 BC에게 전화를 걸어 BD 저축은행 BE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12. 30.경부터 2022. 1. 3.경까지 BF저축은행 BG 팀장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약정위반이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72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2021. 1. 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BH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약정위반으로 신용도가 문제되어 예치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4. 11:29경 익산시 BI아파트 BJ동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예치금 명목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 BK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7.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보증협약서’라는 제목 하에 ‘수신자 BK’, ‘공탁예치금액 2,87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용지 하단부에 BLBM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는 ‘보증협약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L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3.경 피해자 BK에게 ‘O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2. 1. 5.경부터 2022. 1. 6.경까지 T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약정위반이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2021. 1. 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BN 팀장을 사칭하며 “금융위반 2건이 있어서 예치금이 필요하다, 대출금액의 40%인 2,87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BO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14:26경 익산시 BP에 있는 ㈜B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L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현금 2,8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 BR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12.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인적사항에 ‘성명 BR, 상환금액 1,2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용지 하단에 ‘상기와 같이 BR님 ㈜BS대출을 2022. 1. 12. 일자로 중도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BS의 직인이 찍혀 있는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1.경 피해자 BR에게 ‘AB은행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2. 1.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S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2. 16:41경 익산시 BT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S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약금 납부 환급 청구서(K 감사지원과 시험관 J 명의, 1,340만 원) 1. 대출금 상환증명서(K BU 명의)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2. 29.-1차 현금 전달 CCTV 사진 및 CD 첨부) 1. 수사보고서(2차 현금 전달 CCTV 확인 관련 사진 첨부) 1. 피의자가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6매 2022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연락처 및 통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12. 24.자 관련 현장 CCTV 확인) 1. 피해금 입출금 내역 등 1. 통화내역, AJ 대화내역 1. 완납증명서 1. 피의자와 BV 대화내역 1. 예치증서 1. 대출종료확인서 1.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피해자 통장 사진 촬영 2022고단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1. AJ, 텔레그램 2022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문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등 첨부) 2022고단3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2022고단3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AJ 대화기록 1. 광고 메시지 1. 통화기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의 2022. 1. 12. 범행 관련 CCTV 분석) 1. 보증협약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67) 집행결과 등] 1. 수사보고서(2022. 1. 4. 범행 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1. 메일화면 캡처 1. BS 완납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3659 사건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또한 배상신청인 C, E의 경우 피해액 일부를 합의금으로 수령하고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합계 1억 9,27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22. 1. 13. 2022고단2117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 2022고단2567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일부 변제하고 여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