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으로서, 2015. 9. 2. 13: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신시가지쪽 E 모텔 205호로 오라. 오기 싫으면 그 뒷감당은 알아서 하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205호로 찾아오게 하였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9. 2. 15:30경 위 'E' 205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10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시발년, 걸레'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성기가 삽입된 부위부터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까지의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같은 날 16:04 경 위 'E' 205호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라리 카톡으로 근거를 남겨주겠다고 하자 '10월31까지25만원입금 그안에돈을안줄경우A맘대로해도상과안함'이라고 불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1. 진료소견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카톡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출동관련, 진단서 제출, 카톡 대화내용 제출, 유전자감정결과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반 26세의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과거 교제하였던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모델로 불러 내 강간하고, 손바닥으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며, 나아가 그 범행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만 26세의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순히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