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회사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10, 23:30경 대전 서구 F빌딩 4층 'G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의 주인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작업을 걸겠다는 식의 말을 하고 손님인 피해자 B(남, 38세)에게 H에게 작업을 할 것이니 가게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여 B과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A(남, 3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A 의 머리카락이 뽑히 도록 하고, 옆에 있던 B에게 덤벼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긁어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 H의 오른팔을 긁어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1)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C(남, 36세)와 몸싸움을 하다가 C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싸움을 말리다가 C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은 것에 화가 나 넘어진 C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증인 H,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A, H, I 진술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피고인 C는, 자신이 B, A,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B, A,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A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B, A은, 피해자 C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의 각 상해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 A, B이 당시 피해자 C의 행위에 함께 대항하는 과정에 있었던 점 (피고인 B 과 피해자 C가 실랑이를 하면서 서로를 붙잡으면서 엉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C를 발로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피고인 C 각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C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C의 행동에 대항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위 피고인 역시 피해자 C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이 가담한 공동상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C의 행동에 대항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위 피고인 역시 C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점, 종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 역시 상당히 중한 피해를 입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