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9. 23.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F(여, 26세)을 처음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자가 격리를 끝낸 피해자로부터 숙소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21. 10. 7.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 L원룸 405호에서 함께 생활하자고 제안하여 2021. 10. 8.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 2021.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갑자기 침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이불로 몸을 감싸며 거부하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도망가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1.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체를 만지려 하고, 바지를 잡으며 거부하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피해자,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함께 피해신고한 B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 8.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2021. 10. 8. 22:00경 피해자를 침대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른 후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으며, 2021. 10. 10. 22:00경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1) 피해자는 2021. 10. 8.경 범행(이하 '이 사건 1차 범행'이라고 한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나서 7시 반쯤 나가 9시 반까지 밖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후 다시 집으로 오게 되었고, 피고인이 같이 이부자리를 사용하려고 하길래 '안돼'라고 말한 후 이불과 베개를 가지고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웃으면서 저에게 뽀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치고 피했습니다. '내가 너를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다. 위챗에 내 체면을 보고 너를 추가한 거니까 너는 이제 못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몸 윗부분도 만지면서 뽀뽀하려고 했고, 아랫부분도 만지려고 하길래 제 아래 바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억지로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2회 삽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다가 2회 삽입 때는 '너를 배려해서 콘돔을 사용한다'며 착용하였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침대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제 양손을 잡고 제가 안 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 머리를 잡아당겨서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라고 제가 발버둥 치다가 성기가 빠지게 되었고, 그 후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럼 한 번 하고 자'라고 하면서 다시 성기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흉기는 없었으나 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팔로 제 목 부분을 밀고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항하려고 물려고 하니까 제 목을 졸랐습니다. 키스하려고 할 때 제가 입술을 물려고 하니까 제 목을 세게 졸라서 못 물게 되니까 목을 조르던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자꾸 피하고 밀치고 도망가고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그러다가 날이 밝고 나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와 친구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해서 빨아주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25쪽). 2) 피해자는 2021. 10. 10.경 범행(이하 '이 사건 2차 범행'이라고 한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그 날 저녁도 자꾸 제 몸을 만졌습니다.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저를 안 건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 잠만 자고 싶어요' 했더니 '2분이면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처럼 윗몸 만지고 아래 만지려고 하는데, 바지를 잡았으나 억지로 벗겨서 성기를 1회 삽입하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바지도 잡고 반항도 했더니 피고인이 몸을눌러서 위에 올라와 '너 그냥 숫자를 세. 2분이면 돼'하고 억지로 성지를 삽입하셨습니다.", "10일에는 무서워서 콘돔 사용하라고 이야기했고, 콘돔을 착용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몸으로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 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비교해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2021. 10. 8.경 2회 간음하고, 2021. 10. 10.경 1회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있었던 특징적인 상황들, 즉 이 사건 1차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구들이 내 체면을 봐서 너와 어울려주는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두 번째 간음 당시 '너를 배려해 콘돔을 착용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콘돔을 착용한 점, 피고인이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물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점, 피고인이 입으로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범행 당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2분이면 돼. 숫자를 세'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120까지 숫자를 센 점 등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경찰, 변호인 등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하여 당시의 기억에 따라 그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일부 다르게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세부적인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범행 이후에도 2021. 10. 12.경까지 약 4일간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물렀고, 이 사건 1차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여자 선생님' 집에 가서 만들어 먹은 만두 사진을 보내고 피고인과 이와 관련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2021. 10.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학교 기숙사로 옮긴 후 피고인에게 짐을 갖다 달라고 하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경험칙상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로서 도저히 보이기 힘든 태도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1차 범행 이후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은 이유가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그 성폭행이 끝나고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휴무일이어서 기숙사도 신청 못하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한 다음날인 2021. 10. 9.부터 같은 달 11.까지는 공휴일이었고, 피해자는 공휴일이 끝나자 바로 학교 기숙사를 신청하고 피고인 집에서 나와 학교 기숙사로 숙소를 옮겼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범행 발생 전 '여자 선생님'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을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고, 그 다음날 점심에 전날 만났던 '여자 선생님'을 다시 만나 함께 만두를 만들어 먹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여자 선생님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자 선생님이 "남녀 간의 정상적인 일이다. 네가 호텔이나 모텔을 찾고 싶으면 주변에서 내가 알아봐 줄게."라고 이야기하여 "그냥 됐다."라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만난 '여자 선생님'은 피고인과 중국에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여자 선생님'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여자 선생님'에게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만 이야기를 시작하였으나 '여자 선생님'이 남녀 간의 정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단념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피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해자를 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처음 범행 이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다면 그냥 그대로 묻고 모르는 사이로 지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또 다시 저에게 범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2~163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학교 기숙사로 옮긴 후 피고인과 나눈 위챗 메시지 내용과 관련하여 "그 때는 짐이 모두 피고인 집에 있었고, 말을 좋게 하지 않으면 짐을 다 버렸을까 봐 좀 두려워서 그래서 좋게좋게 문자를 보냈었습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인을 대한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에 대한 피헤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위챗 메시지(증 제1호)와 모순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학교 기숙사에 4인실 밖에 없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본인의 집으로 오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에 침대가 2개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위챗 메시지(증 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로 하고 중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는데, 그 후에 학교 기숙사에 2인실이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기로 결심했는데, 2인실이 나왔데"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오는 걸 쟁취해"라고 이야기한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의 집으로 오라고 설득하면서, 피해자에게 "침대하고 베란다는 네게 남겨둘게"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침대 사진을 보내면서 "여기 네게 큰 침대 하나 남겨뒀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위챗 메시지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먼저 위챗으로 피고인의 집에 와서 살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1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을 피고인 집에 보관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사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와서 살 거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31~132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위챗 메시지(증 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코로나 격리 후 학교기숙사 4인실에서 거주해야 해서 걱정된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본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계속하여 학교 기숙사에서 나와 본인의 집으로 와서 함께 지내자고 설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위챗 메시지(증 제1호)에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로 인한 상처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느꼈던 공포, 두려움 등에 대한 정서적 표현은 거의 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범행 당시 간음 시간이 2분에 불과하고 사정도 없었으므로 일반적으로 간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간 범행 당시 상황이나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태도, 진술 내용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의심할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요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범행을 당한 날로부터 약 8일이 지난 2021. 10. 16.경 친구들과 함께 C파출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고소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학교 기숙사로 옮긴 후 친구 B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B이 "네가 괜찮다면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정 내려놓을 수 없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이야기하여 B 등 친구들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2쪽), B도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으나, 피고인한테도 본인한테도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서 용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 유학 온 중국인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먼저 학교 기숙사에서 나와 본인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고민 끝에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첫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틀 뒤에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혼자 한국에 입국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당장 거처를 옮길 수 없어 피고인의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