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 쉼터에서 가출한 피해자 K(가명, 여, 16세)을 랜덤 채팅 어플 ‘굿나잇’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6.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갈 곳이 없다’고 하자 성남으로 올 것을 권유하여 같은 달 7.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같은 시 중원구 L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에서 18:38경 사이에 위 모텔 M호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와 치마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면서 브래지어가 벗겨지지 않도록 저항하자 ‘너 힘주면 이거 끊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강요하면서 ‘내가 한 번 빨아 달랬지, 여러 번 빨아 달랬어?’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 피가 나는 것 같다’, ‘지금 가임기다’라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난 정자 죽이는 주사 맞았으니 괜찮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9, 16, 18, 23) 1. 각 CD, 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12,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주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써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위력으로 인해 무서워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감정,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제척이면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257~267면, 2권 28~42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다음날 신고를 하였는바, 신고 전·후 피해자의 핸드폰 문자내역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과 모텔 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키 178㎝ 몸무게 95㎏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만 25세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만 16세의 중학생으로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 위와 같은 장소적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로서는 위력으로 자신을 간음하려는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일 성관계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무서워했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2권 159, 160면), 이 사건 범행 후에 ‘할 말있으니까 답장해 찾아가기 전에’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시 및 전후로도 피고인의 고압적인 언동으로 인해 큰 위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보육원 지인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얘들아, 나 좀 도와줘, 살려줘, 제발 ㅠㅠ‘이라는 카톡을 보냈다. 위 카톡에 대해 N는 피해자에게 따로 ’왜 그래??‘라고 개인 카톡을 하자, 피해자는 ’아니, 단톡으로 해, 그래야 알림 안 울려‘라고 답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단체 카톡방에서 ’이상한샤끼(새끼)한테 잡힘 퓨‘라고 하였고, N는 피해자가 장난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ㅋㅋㅋ‘ 등의 답을 하였지만, 피해자는 정색하며 ’ㅆㅂ, 웃지말고‘, ’ㅆㅂ, 살려줘’라고 말하였고, 이에 N를 비롯한 지인들은 ‘경찰서에 신고할게’라고 하거나 ‘괜찮아?’라고 하며 걱정하는 반응을 보였다(증거기록 2권 54, 55면). 위와 같은 카톡 메시지 대화 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심리적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준유사강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을 집행을 마친 지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검사의 구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