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들은 2014. 10. 14, 02:3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3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인 피해자 G(36세)에게 여종업원들과 2차(성매매)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C은 "야 씨발 2차 안 되는 가게가 어디 있어, 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 이렇게 밖에 못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좆같은 가게가 있어, 야 씨발 내일 애들 봉고차 2대로 불러서 가게를 엎어 버릴 거니까 각오해"라며 맥주병을 룸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는 가슴과 팔의 문신이 보이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에게 "내가 송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럴 거야, 응, 진짜 2차 안 보내 줄거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조직폭력배처럼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를 하며 피고인 C을 내보내고 양팔의 문신이 보이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형님들 모시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할거야"라고 큰소리로 위협하며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계산대로 찾아가 머리를 내밀고 가슴과 양팔의 문신이 보이는 상태로 겁을 주며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68만 원 중 35만 원만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대금 33 만 원의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4. 02:30경부터 03:2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위 유흥주점 내를 돌아다니거나 자신들의 문신을 보여주고 큰소리로 싸우며 소란을 부리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님들이 업소에 들어왔다가 무서워서 그냥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카드매출 전표), 수사보고(CCTV 수사) 공갈죄의 유죄 인정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한 바, 피고인이 당초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을 요구하거나 술값을 받으려면 자신이 일하는 H 소재 정육점으로 따라 오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응할 수 없는 요구를 하다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야 일부 금액만 결제할 것을 요구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나머지 대금을 청구하였을 때에도 지불거부의사를 보이다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자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술값을 지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판시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이미 어느 정도 겁을 먹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라고 욕설을 섞어가며 거칠게 요구하고 당시 출동한 경찰로부터도 우선 일부 대금만이라도 지급받으라는 얘기를 듣게 되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대금 중 일부만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의를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업소 내에 출동한 경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현재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심한 후유장애가 예상되고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14. 02:30경 서울 송파구 건물 3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인 피해자 G(36세)에게 여종업원들과 2차(성매매)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C은 "야 씨발 2차 안되는 가게가 어디 있어, 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 이렇게 밖에 못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좆같은 가게가 있어, 야 씨발 내일 애들 봉고차 2대로 불러서 가게를 엎어 버릴 거니까 각오해"라며 맥주병을 룸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는 가슴과 팔의 문신이 보이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에게 "내가 송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럴 거야, 응, 진짜 2차 안 보내 줄거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조직폭력배처럼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를 하며 피고인 C을 내보내고 양팔의 문신이 보이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형님들 모시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할거야"라고 큰소리로 위협하며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계산대로 찾아가 머리를 내밀고 가슴과 양팔의 문신이 보이는 상태에서 겁을 주며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총 술값 68만 원 중 35만 원만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술값 33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B, C의 행위는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나 이른바 2차(성매매)와 관련하여 불만을 표출한 것인 점, 이후 피고인 B 과 C이 먼저 업소 밖으로 나갔고, 남아 있던 피고인 A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G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업소로 돌아온 점, 피고인 A가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뒤에 서 있었을 뿐 특별히 피고인 A의 공갈행위에 합세하여 위세를 과시한 사실은 없고, 당시 주변에 출동한 경찰들이 있어 위세를 과시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특별히 처음부터 공갈죄의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