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 C(2020. 9. 29. 기소중지) 등은 위 대출의 경우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실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2013. 9.경 C의 소개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역시 C의 소개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D은 B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작성,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등은 2013. 9. 2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사실은 B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A과 임차인 B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차 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순차로 작성하였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은 2013. 9. 30.경 마치 B가 2013. 5. 15.부터 그 무렵까지 I 현장관리부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C을 통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B는 2013. 10. 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피해자인 K은행 산남동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둔 허위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8,000만 원의 주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 C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10. 14.경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이하 피고인을 제외한 B 외 공범들을 ‘B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명세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표(등초본),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대위변제증서 및 신용정보조회서 등,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임대물건), 공소장(청주지검 2019형제7512호), 불기소이유(대전지검 2019형제3483호),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605), A 명의 K은행 거래내역, M 명의 거래내역, 전화진술요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받은 사실 확인, 공범들의 별건 대출사기 확정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관련 불기소처분 사건 수사기록 사본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B에게 실제로 임대하려 하였고, B 등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기화로 임대차보증금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가 실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 없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도임을 알면서도 B와 허위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B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B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B는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 없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지 않을 것임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력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는데도 2013. 9. 27.경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3. 9. 27.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700만 원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 700만 원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나 그 전후로 B를 만난 적이 전혀 없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여준 적도 없으며,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B에게 전화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달라고 연락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대출금 8,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B에게 위 8,00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명불상의 사람이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은행에 8,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니 위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8,000만 원을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는 주장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B에게 송금한 8,000만 원이 피해자 은행에게 반환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한 적이 없다. B는 2013. 10. 14.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B에게 8,000만 원을 돌려주면서도 B가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B 외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아 편취하려는 다른 사람들이 관여하였다. C은 피고인과 B를 서로 소개하는 등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범행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L는 피고인이 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3. 9. 27.경 당일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출브로커 N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준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얼마 후에도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저질러진 사기 범행에 임대인으로 연루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인 2013. 12. 16.경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O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4,000만 원, 계약금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23.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대출금 6,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O에게 위 6,30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하였다. 위 사기 범행에 대출브로커 N, L, P이 가담하였는데, L는 2013. 12. 18.경 N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M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사기 범행의 실행 구조는 이 사건 범행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다만 이 부분 범행 관련하여 O과 N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O, N 등 관련자들이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임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알지 못한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피해자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은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C, B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700만 원 정도로 전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 6월)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