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속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5년경 피해자 C의 E 주유소 신축공사를 해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9.경에는 체납세금 9,000만 원, F과 G에 대한 각 1억 원씩의 채무 등 합계금 12억 8,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H에 있는 I주유소 공사대금채권 1억 2,000만 원 등 합계금 4억 9,0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으나 위 채권들은 회수가 어렵고 회수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다. 또한 D 소유의 전남 고흥군 J 외 1필지 토지와 지상 건물을 4억 6,000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이미 2007. 5. 11.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3억 1,2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D이 투자한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소유의 전남 영암군 L 외 2 필지는 4억 원에 매입하였으나 이미 2007. 6. 1.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6억 2,500만 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도 그 담보가치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형편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내가 지금 다른 주유소 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 1억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더 빌려 달라. 담보로 N주유소에 가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4. 3,000만원, 2008. 10. 24. 4,0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각 송금받고, 2008.11. 7. 1억 3,000만 원을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위 송금 당시 피고인에게는 다른 주유소 공사대금 채권 등이 다수 존재하는 등 변제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와도 몇 차례 금전거래를 하여 온 바 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 중 4,00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는 등 변제의 의사도 있었으나 그 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1~2개월 내의 변제기를 정하여 위 차용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12억 8,800만 원이라는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도급인인 증인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중 5,000만 원 정도를 미지급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실제 설계와는 달리 공사를 하였고 공사시기도 지연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들이 자신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등을 이유로 위 양수인들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P 역시 피고인이 주유소 공사와 관련된 하수급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신이 직접 그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중 그 회수가 어렵거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채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12.31.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여 준 이후에는 피해자 등 채권자를 피하여 연락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약속한 이후인 2009, 5. 4. 거래처로부터 100,905,000원 상당을 송금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용일로부터 4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증인 Q의 법정진술,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K 부동산 매입내역, 소요자금 내역 첨부), C 차입금 흐름도, 2008년도 공사 계약서, D(주) 자금흐름도, C 차입금 사용 내역의 각 기재와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차용하기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2008. 4. 5. 1억 원을 차용한 후 2008. 5. 5. 까지 그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5. 8. 그 차용금 전액을 변제한 바 있고, 2008. 5. 14. 1억 원을 차용한 후 2008. 9. 2. 그 이자 200 만원을 지급하고 2008. 8. 28. 그 차용금의 변제를 완료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지속적인 금전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금 회전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1~2개월 내에 차용금을 갚기로 하기에 위 차용금을 대여하였고 2008. 9. 1, 1억 원을 빌려준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주유소 공사를 하고 있고 금방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차용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08. 11.경을 즈음하여 피고인에게 추가로 2억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위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느 정도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업이 잘 되어 변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위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용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변제기일을 정하여져 있지는 않았고 다만 공사대금을 즉시 회수하면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위 차용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정한 문서 등이 작성된 바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취지 및 피해자가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그 차용금의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1~2개월 내로 확실히 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D이 수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D(주) 자금흐름도, C 차입금 사용 내역의 각 기재 참조),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위 전남 고흥군 J 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위 토지가 아닌 전남 영암군 L 외 2 필지 등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흥군 토지에 대하여 다수의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경합하여 그 담보가치가 낮아 처음에 약속한 위 고흥군 토지가 아닌 위 영암군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능력을 보고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이 담보를 변경하는 것이 피해자의 처분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영암군 토지의 소유자인 K 역시 D이 투자한 회사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인이 유효하게 담보권의 설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2008. 11. 7. 차용금에 대하여는 K 명의 계좌로 자금을 보내는 등 K 명의의 위 영암군 토지가 피해자의 차용금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주유소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사를 제대로 시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급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 주어야 할 입장이어서 그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기회가 다수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위 계약 중 R 주유소와 관련하여 2009, 5. 4, 주식회사 아이에스오일로부터 잔금 100,950,000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위 돈을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대금 및 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제출 증 제14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참조), 피고인은 위 차용 이후인 2008. 12. 31. 차용금 중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바 있고, 그 후 2011. 10. 21. 피해자에 대하여 매월 100~200만 원 정도를 입금하거나 K와 관련된 유치권이 해결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위 확인서에 따라 약 300 만원 정도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246쪽 참조),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존재 자체는 인정하는 등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위차용금 잔액 2억 6000만 원을 배상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이 사건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한다고 답변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용금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대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