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G(58세)에게 젊은 여성을 접근시켜 유혹하고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신고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셋업' 범죄를 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 B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혹하는 속칭 '꽃뱀' 역할을, 피고인 E, F은 피고인 C의 오빠, 아빠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지인인 H를 통해 피해자와 2014. 10. 6. 제주시 I에 있는 'J'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기로 약속하고, 그 전날인 2014. 10. 5. 피고인 C, D는 함께, 피고인 A, B은 각각 따로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6. 오후경 위 'J' 골프장에서 피해자, 위 H 등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피해자와 H가 저녁식사를 하기로 한 제주시 K에 있는 'L 식당'을 알아 두고, 같은 날 17:23경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H가 저녁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제주시에 있는 모텔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 D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C, D는 같은 날 18:30경 위 'L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및 H와 합석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및 H와 함께 제주시 M에 있는 'N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술잔에 H로부터 받은 최음제를 탔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23:02경 제주시 O모텔' P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도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D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D는 112에 신고하여 위 모텔에 경찰관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게 하였다. 피고인 E, F은 다음날인 2014. 10. 7. 09:30경 피고인 A이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Q 변호사와 함께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동한 후 Q 변호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하고, 같은 날 11:00경 제주시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Q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T를 만나, 피고인 E는 피고인 C의 오빠 행세를, 피고인 F은 피고인 C의 아빠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Q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통보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8. 16:00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Q 변호사가 운영하는 'V'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약을 먹이고 건드렸으니 무기징역을 살 수 있다.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아빠 행세를 하고 있던 피고인 F과 함께 2014. 10. 9. 09: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C가 창피해서 여기에서는 못 살 것 같다. 외국으로 보내야 겠으니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10. 16.경 서울광진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공갈 혐의를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속칭 '셋업' 범죄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중기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2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0. 31.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10. 8.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약을 먹이고 건드렸으니 무기징역을 살 수 있다.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2014. 10. 10. 피해자로부터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5,000만 원을 주면 고소되지 않도록 해 주고,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 C, D, E, F과 속칭 '셋업' 범죄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4. 10. 8.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약을 먹이고 건드렸으니 무기징역을 살 수 있다.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F과 함께 2014. 10. 9. 피해자에게 'C가 창피해서 여기에서는 못 살 것 같다. 외국으로 보내야겠으니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는 범행의 일시, 장소와 행위 태양, 공모관계의 유무, 갈취하였거나 갈취하려 한 금원의 명목 등이 서로 다르고 죄질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공갈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공동공갈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갈범행에 관한 공모 및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및 이 사건 발생 당시와 그 전후로 있었던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 결과 나타난 사건 당시 피고인 A, B, C, D의 위치,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후인 2016년경 필리핀에서 유사한 수법의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위 필리핀에서의 범행에 가담한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한국에서 미성년자 '셋업' 범행을 했었다고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속칭 '셋업' 범죄를 모의하였음을 전제로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H가 'L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A이 피고인 C, D에게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 및 H 등과 함께 골프를 쳤고, 그 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가 회원권을 이용하여 본인만 회원가로 그린 피 등을 계산하자 이에 기분이 상하여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셋업' 범죄를 모의하고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D와 피해자 등이 만나게 될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H는 사건 당일 'L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피고인 C, D에게 먼저 합석을 제의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등갈비를 가져다주고 답례로 고기를 가져온 피고인 D에게 재차 합석을 제의하여 마침내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와 H 및 위 피고인들은 H가 잘 아는 'N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위 피고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 C의 술잔에 H로부터 받은 최음제를 탔으며, 술과 최음제에 취한 피고인 C를 모텔로 업고 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고인 C, D가 피해자와 H에게 접근하여 유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와 피해자의 만남 및 성관계 경위는, 이른바 '바람잡이' 등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성년자인 여성을 자연스럽게 만나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일반적인 '셋업' 범죄와 달리 이례적이다. 피고인 A, B의 필리핀에서의 범행에 가담한 Y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