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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32

범죄사실 1. 2016고단1632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5.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너 벗고 다녀, 너 팬티색깔이 어떻게 되니, 사이즈가 얼마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화장실 벽에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이마, 볼 부위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5. 04:30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D에서, 종업원인 위 에게 술에 취하여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하였으나 위 E가 '싫다'고 말하자 그곳 종업원들에게 '쓰레기 같은 년들, 걸레 같은 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1945 피고인은 2016. 4. 5. 05: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가길 29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동료경찰관, 민원인 등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이 쓰레기.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냐.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죽는다. 좆같은 새끼. 전라도 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6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다. 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강제추행 및 모욕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0:45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D' 식당에 만취한 채로 찾아가 약 1개월 전 피고인이 같은 식당을 방문하였을 때 식비가 이중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2만 5천원 줬잖아, 사기꾼, 도둑년, 좆같은 년,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죽여라, 때려라, 썅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에 털도 안 난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이 되돌아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정지화면 사진,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에스엠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1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소래로에 있는 소래포구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소래대교 쪽에서 풍림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풍림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소래 습지공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콘크리트 믹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보도에 침범함으로써 그곳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63세)과 스쿠터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F(78세)를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정성 방출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차량 사고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물리한 성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E의 피해도 중한 섬,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교회에서 함께 교사로 일을 하던 피해자 C에게 "구미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이 잘되면 내 몫으로 몇 채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아파트를 한채줄 테니까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서 별다른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직접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D)으로 2006. 2. 14.경 1,000만원, 2006. 3. 14.경 1,000만원, 2006. 4. 18.경 1,000만원, 2006. 5. 8.경 1,000 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약속했던 아파트를 줄 것인데 아파트는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좀 더 기다리고, 우선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재건축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장을 다니지 아니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직접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농협 통장으로 2008. 1. 22. 경, 300만원, 2008. 2. 1.경 100만원, 2008. 3. 17.경 50만원, 2008. 3.20.경 30만원, 2008. 3. 21.경 20만원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내역 1. 각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특히 피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돈인점,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상당 기간 부여하였음에도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돈을 편취하고도 이를 계속 갚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관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I' 'J')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 기망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또는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 해당 계좌에 있던 금원을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대출 신청을 원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취득한 금융정보를 총책에게 전달하여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게 하고, 계좌명의자로 하여금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토록 한 뒤, 출금된 피해금의 10%를 수당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책'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며, 피고인 B은 '인출책'이 범행에 성공하였을 경우, '인출책'을 만나 그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이들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9. 16. 08:55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H(여, 33세)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K 검사라고 사칭한 후, "우리가 수사하는 L 명의 도용사건에 본인 명의 은행 통장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냐, H씨 앞으로 62명이 고소·고발을 했고, 피해금액이 9,000만 원이나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H씨 모든 계좌에 지급정지를 하고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 만일 캐피탈 회사에서 H씨 명의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현대캐피탈에 전화를 하여 H씨 명의로 실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현대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자, "현대캐피탈 직원을 공범으로 잡아왔다, 현대캐피탈 대출금을 우리가 상환해 줄 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개설된 한국씨티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9. 16. 09:5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N(48세)에게 씨티은행 O 과장이라고 사칭한 후, "대출관련 이자율을 낮춰주겠다, 추가대출도 가능하다, 대출이자를 낮추려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현금서비스를 받은 부분은 먼저 상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 돈이 없으면, 산화머니에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신한은행에 넣어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산와머니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평소 사용하던 신한은행 계좌(P)로 입금하자, "추가 대출을 하려면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신용도 작업에 필요하니 사용하고 있는 신한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이체비밀번호, OPT 보안카드 번호를 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입수한 후,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P)에서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2,00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불상의 남성이 자신 명의로 개설된 한국씨티은행 계좌(M)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으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남성으로부터 통장 사용료로 월 315만원, 인출수수료 회당 5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줄 목적으로, 2015. 9. 16.경 서울 강남구 S 인근 'T' 상호 커피숍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줌으로써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 A, B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위챗메세지, 각 사진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 2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에 대하여)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48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경 C으로부터 D 아우디A6 승용차를 매매대금 19,300,000원에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2014. 12, 4.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매매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1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및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3, 1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속칭 '대포차량'을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그리하여 각종 불법 또는 탈법 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큰 대포차량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자동차관리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9. 하순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건물 뒤편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채팅 어플 아이디 'E')와 함께 F로부터 대마 약 1g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필리핀 세부시티에 있는 G 호텔 1307호 객실 내에서 대마 약 0.3g이 들어 있는 담배 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H에 있는 I 소방서 맞은편 건물 1층에서 대마 약 0.5g이 들어 있는 담배 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절도)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1)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1)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차례 매수하고, 2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절도죄로 인한 재판을 받는 중자숙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대전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205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57세)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CK3 승용차량 운전석 쪽 헤드라이트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354,750원이 들도록 승용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 5. 중순 위 가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종업원 피해자 D(여, 15세)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2~3회 찌르면서 "D씨 살 많네"라고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문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7.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중순경 피해자 D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의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5일 ~ 2년 9월)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하고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내장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맞은편 'D' 앞에 후면주차를 하였다가 다시 주차를 하기 위해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황실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선으로 넘어갈 경우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막연히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여) 운전의 F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좌측견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업무로써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23:48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학운초등학교 방면에서 양지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E 지게차량 운전석 뒤 부분을 충격한 후 차량 앞 범퍼 및 엔진 부분이 파손된 채로 약 15미터 떨어진 안전지대까지 미끄러져 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임을 인식하면서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소견서 및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같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52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5. 1.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음주 및 폭력 습벽 등을 이유로 헤어질 것을 거듭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30, 17:00경 안성시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요구를 수회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뒤쪽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전체길이 약 19cm, 칼날길이 약 7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내가 먼저 갈까, 아니지 니가 먼저 뒈져야지"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재크나이프를 피고인의 손가락 및 배부위에 대고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0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E를 우산으로 때리고 그에게 따라 나오라고 하며 위 술집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가 출입문을 안에서 잡고 열어주지 아니하자 손으로 그 문을 잡고 힘껏 흔들어 뒤틀리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술집 출입문을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9.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있던 피해자 E(6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우산으로 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밖으로 끌어내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고인의 DJ 후배인 E, F가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G(여, 23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집에서 G과 술을 먹고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2.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시청 C과에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2013. 1. 9.경부터 1. 11.경까지, B사무소에서 2013. 6. 27. 및 6.28., 7. 1. 경부터 7. 5.까지, 7.8. 총 11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5. 12, 30, 23:34 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에 있는 '보스'라는 상호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고덕중앙로 18-5 드림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높은 음주수취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정1176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철판절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3.부터 2012. 6. 14.까지 절단공으로 근무한 D의 2012. 6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649,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성1178]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E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철판절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8.부터 2012. 5. 31.까지 절단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02,790원, G의 퇴직금 3,302,600원 등 합계 6,205,390원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1180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철판절단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12. 7. 31.까지 소장으로 근무한 H의 2012. 6월 임금 3,220,000원, 2012. 7월 임금 3,220,000원 등 합계 6,44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의 2012. 6월 임금 2,981,890원, 2012. 7월 임금 2,981,890원, 경비 520,000 원 등 합계 6,483,78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12. 7. 31.까지 소장으로 근무한 H의 퇴직금 10,725,182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0,116,837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2014고단3526), 판결문(2014고단35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위 B으로부터, B이 장물로 취득한 사건 외 C이 미공군기지 제8전투비행단에서 훔쳐 온 피해자 미합중국 소유인 휘발유 80리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2.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휘발유 720리터를 합계 1,08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농협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소재 D아파트 건설현장을 지나 약 36km 가량 떨어진 대구 동구 경안로 105길2 소재 '마메르' 앞 길에 이르러,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각산네거리 쪽에서 진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E63세)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변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환산 건) 1.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 경 부산 남구 용호동 494-34에 있는 우리은행 용호동지점에서 수산물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미화 50만 달러(한화 약 5억 5,000만 원)를 한도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 은행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 8.경, 2012. 5. 11.경, 2012. 5. 15.경 신용장이 각 개설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8.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사이에 중국에 있는 하이난하이루푸드프리징 주식회사로부터 냉동 갈치 합계 332,103,200원 상당을 수입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골드빅로지스틱의 보세장치장 등에 입고된 위 수입물품을 인도받았으므로, 피해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대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위 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4.경부터 2012. 10. 16. 경까지 위 수입물품을 F 등 거래처에 처분하여 합계 332,10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수탁품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1억 원 이상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변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15:15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극락초등학교 앞 도로를 시청 방향에서 버들주공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초등학생들의 하교 시간 무렵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9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5. 21:00경 부천시 오정구 B2층 8호에서 C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인터넷에서 장물을 매입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C의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