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9. 오후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지하철 왕십리역 2호선 5번 출구 인근 벤치에서 네이트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14세)을 만나 함께 그 근처를 걸어 다니다가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유인하여 데려간 다음 인상을 쓰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지하철 왕십리역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의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스타킹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보건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의 취지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속기사 D 작성의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속기사 E 작성의 검찰에서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 변호사 H 작성의 면담의견서의 기재,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진술분석관 G·I 작성의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의 기재,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소속 임상심리 전문가 J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의 기재,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가 있다. 살피건대, 위 에 열거한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내용이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 내지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질 때 피고인 손을 잡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버려뒀는데 피고인이 '왜 만지면 안 되냐?'고 말하면서 계속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한 반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기분이 나빠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계속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벗겼을 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창피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이 무섭게 인상을 썼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첫 번째 피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행에 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때의 기분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그때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조사자의 "겁나거나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가 조사자의 "싫은데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예요?"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대답하는 등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실제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골목길에서 이 사건 첫 번째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두 번째 추행장소인 빌라의 옥상에 자발적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피고인을) 따라갔다."라고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빌라의 옥상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바로 직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당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네이트온 채팅을 통하여 말을 걸기도 하였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진술분석관 G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물리적인 폭력이나 명시적인 위협 등은 나타나지 않음" 및 "이 사건 첫 번째 피해(골목길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나, 이 사건 두 번째 피해(빌라의 옥상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행동반응에 대한 모호한 진술을 하였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불가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첫 번째 피해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와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C 모 F 대면수사 관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에 의하면, 피해자가 1998. 6. 2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및 피해자가 5살 무렵 인공와우이식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카카오톡 친구로 알고 지내던 K의 소개로 2011. 11.경 K의 후배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네이트온 채팅만 하다가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났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나 5살 때 왼쪽 귀에 인공와우이식술을 받아 오른쪽 귀는 잘 안 들려도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고, 피해자는 "평소 대화할 때는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들린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온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F도 피해자는 기억력이 비상한 면이 있고, 청각장애만 있지 정신적인 장애는 없으며,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진술분석관 G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진술할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검사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말미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어머니인 F는 피해자에게는 청각장애만 있을 뿐 정신적인 장애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