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9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통장 한도를 높이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D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즉시 상환하면 거래실적을 높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D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자 2021. 2. 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8. 16:20경 성남시 중원구 E, ‘F’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금융거래상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대출종별 : D은행, 대출잔액 : 10,000,000원, 상환일자 : 2021. 02. 08., 상환금액 : 10,000,000원, 성명 : B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로 된 위조된 사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1,500만원까지 가능한데, 추가로 대출을 받아 대출 이력을 만들어야 대출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H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자 2021. 2. 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기존 카드론 대출 내역이 확인된다.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고 내역을 삭제해야 마이너스 대출이 승인된다.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대출 내역을 삭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9. 14:04경 서울 중구 I, J 무교동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금융거래상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대출종별 : H, 대출잔액 : 10,000,000원, 상환일자 : 2021. 02. 09., 상환금액 : 10,000,000원, 성명 : G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로 된 위조된 사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계좌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상환확인서, 위조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구체적·적극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 방조에 가까운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매번 현금수금 업무를 배당받을 때마다 매번 다른 업체, 즉 ‘K’, ‘D은행’, ‘H’, ‘L’의 업무지시를 받고 온 것이라고 피해자들에게 말하도록 지시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피고인이 취득할 일당을 직접 제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들의 발급기관명이 제각각인 점,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이전에 용인에 현금을 수령하러 갔다가 일이 취소된 적이 있는데, 은행 업무가 갑자기 취소되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한 업무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적지 않은 일당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M’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망에 빠져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명 및 허위직책을 내세우는 등으로 행위한 이상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기 방조에 그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