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53

범 죄 사 실 [2021고단17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재송금을 하는 일이다. 1건당 10~3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내 사중인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7: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회사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이니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 해 주면 된다. 1건당 10~3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경 피해자 G(남, 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 15:02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1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3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경 피해자 B(남, 40세)에게 전화하여 M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 17:19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2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4. 2. 10:39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 좌측주차장 입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36경 위 같은 주차장 입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52경 위 같은 주차장 입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59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7,3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1. CCTV 녹화영상 자료(종합) 저장 CD 1매 [2021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가장했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의 상선과 연락할 때 암호를 사용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선불교통카드나 현금만을 사용하여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분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며,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합계 3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C에게 660만 원, 피해자 G에게 350만 원의 피해를 변제한 외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 C,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는바, 이는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적은 금액이긴 하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