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G'이라는 보정 속옷의 강사로서 지사를 설립하여 영업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G 본사에서 보정속옷 100개를 한 번에 사면 지사장이 될 수 있다, 나에게 지사 설립비용으로 보정속옷 100개 대금에 해당하는 4,450만 원을 주면, 본사에서 속옷 100개를 구입하여 지사를 설립하여 주고, 비서를 채용하여 고객을 관리하는 교육을 시켜 지사의 영업을 관리해서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사 설립 비용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일부는 다른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판매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보정속옷을 매입하여 속옷의 개수만 100개로 맞추어 준 뒤, 피해자를 방문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피해자 명의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줄 생각이었을 뿐, G 본사에서 보정속옷 100개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정식의 지사를 설립해 주고, 비서를 채용하여 주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관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4. 지사설립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4,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H는 'G'이라는 보정 속옷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로서 각 지역에 센터를 두고 있었다. 각 지역 센터에는 센터장(본부장 또는 상무가 센터장을 겸임하기도 하고, 센터장 아래 본부장의 직급이 있기도 하였음), 지사장, 팀장 순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두고 있었다. 지사장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방문판매원으로서 하위 지사장을 둘 수 있었고, 주식회사 H는 지사장 이상의 상위 직급에만 제품을 공급하였다. 지사장이 되기 위하여는 지사장으로부터 속옷 100개를 구매하여야 했는데, 지사장은 본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후 30% 상당의 이윤을 붙여 지사장이 되려는 사람 등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 팀장은 속옷을 20개 이상 구입해야 자격이 주어졌고, 속옷 판매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지사장은 본사로부터 누적하여 속옷 100개를 구매하면 하위 지사장을 둘 수 있는 판매 구조였다. 따라서 지사장이 본사로부터 구매하여 누적된 속옷 갯수가 100개를 다 다른 이상, 지사장이 다른 지사장으로부터 속옷을 구매하여 하위 지사장이 되려는 사람에게 속옷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본사가 하위 지사장의 자격을 부여하는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약 9년간 보험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2013. 2. 하순경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H의 상무 I, 영등포센터장 J를 만나 주식회사 H의 영업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지사장이 속옷을 판매할 때 이윤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품 20개를 구입하면 팀장이, 100개를 구입하면 지사장이 될 수 있다는 영업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게 바로 지사장이 될 수 있도록 100개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영등포센터에 소속된 지사장으로서 본사에서 제품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2013. 3. 4.경 피해자로부터 속옷 100개에 관한 대금 4,45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본사에 고객자 명의를 피해자로 하여 '계약서 및 소매영수증'을 첨부하여 피해자 명의로 후원방문판매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3. 3. 6.경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H의 지사장으로 등록되었다{주식회사 H는 2013. 5.경 주식회사 K에게 속옷 판매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K는 2013. 10.경 주식회사 프리즘인터내셔널에게 위 판매 사업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프리즘인테내셔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매원 검색서비스에서 2014. 9. 25.경 피해자가 판매원으로 검색되었다(수사기록 165쪽). 이후 2014. 10. 23.경 피고인이 위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았으나 이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판매원으로 누락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수사기록 179쪽)}, 피해자는 지사장이 되기 위하여 본사로부터 '인증서'를 받아야 된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H는 매월 지사승급식인증식을 개최하여 새로이 지사장에 된 사람에게 인증서를 교부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지사승급식에 참여하지 않아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인증서의 발급이 지사장 인정요건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4,45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주식회사 H의 본사를 방문하여 지사장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45쪽), 법정에서 돈을 지급하기 전에 한 번 가본 적이 있고, 지사장 교육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피해자에게 속옷 100개에 해당하는 5박스 중 4박스를 인도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다른 지사장으로부터 구매한 것이었다. 당시 주식회사 H는 원자재 부족 등의 이유로 속옷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이고, 앞서 본 지사장 자격 요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약서 및 소매영수증'을 제출하면서 피해자를 지사장으로 등록되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물품의 지급을 일부 지체하였거나 다른 지사로부터 속옷을 구매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식회사 H의 판매수익 구조상 피고인이 정당하게 판매 이윤(후원수당)을 취득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G' 속옷 100개의 가격은 그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4,500만 원은 통상적인 판매대금을 상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⑩ 피해자는 2013. 2.경 I과 J가 지사를 설립하면 비서를 채용하여 고객을 관리하는 교육을 시켜 지사를 관리해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이를 번복하였는바(수사기록 32쪽, 45-46쪽), 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서를 채용하여 고객을 관리하는 교육을 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H의 영업방식에 비추어 보면, 상위 지사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하위 지사장의 비서를 채용하여 준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비서를 채용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거나 채용된 비서에 대한 교육을 해주겠다는 취지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주식회사 H는 2013. 5.경 주식회사 K에게 'G' 속옷 판매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사업권 양도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3. 5.경 피고인에게 속옷의 반품과 함께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5.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속옷 4박스를 반환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본사에 속옷을 반품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주식회사 H의 사업권 양도 등의 사유로 반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지사장으로부터 속옷 일부를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맞추어 반환하거나 다른 지사장 명의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