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1510-1

범죄사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동북부지역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의정부시 C 및 D 일원 262만 3,000m²를 택지로 개발하여 총 1만 5천여 가구를 짓기로 하는 의정부 E 택지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F1), G2), H3)는 이를 기회로 삼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그 토지의 1) 2011. 12. 16. 유죄판결 확정됨. 2) 2011. 8. 19. 유죄판결 확정됨. 3) 재판 중 사망하여 공소가 기각됨. 개발제한이 해제될 것이어서 지가상승이 예상되므로 이를 매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분할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토지매입 및 등기이전 관련 업무를, 피고인은 토지매입 및 판매업무 전반을, G은 H와 함께 매수자 모집 및 판매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F, G의 공동사기 가.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08. 3. 17. 의정부시 I 임야 68,529m²(20,766평)를 J 외 1명으로부터 평당 12,038원으로 총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2008. 4. 1. 명의수탁자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사실 위 임야는 산림이 우거져 있는 곳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장래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지가상승요인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 G은 2008. 2. 14.경 의정부시 L 사무실에서, G은 H 등과 함께 피해자 M에게 "대한주택공사가 착공예정인 E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곧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될 예정이어서 값이 오를 것이니,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위 임야 중 330m²(100평)를 평당 11만 원씩 1,1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4명에게 위 임야 일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억 3,272만 5천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F, G은 2008. 3. 31. 의정부시 N 소재 임야 12,496m²(3,786평) 및 O 잡종지 410m²(124평)를 P로부터 총 1억 8천만 원에 매수하고, 2008. 7. 31.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사실 위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장래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지가상승요인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 G은 2008. 6. 2.경 의정부시 L 사무실에서, G은 H 등과 함께 피해자 Q에게 "대한주택공사가 착공예정인 E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곧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될 예정이어서 값이 오를 것이니,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N 임야 중 410m²를 평당 16만 5천 원으로 2,046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6명에게 위 각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억 2,330만 5천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배임 피고인과 F는 2008. 4. 24.경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등 81명으로부터 의정부시 I 임야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으므로,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임무를 어기고 2008. 5. 8. 구리시 인창동 493-7 소재 수산업협동조합 구리지점에서 R로 하여금 위 임야를 담보로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위 임야의 매수인인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4. 1.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L이 J 외 1명으로부터 매수한 의정부시 I 임야 68,529m²에 관하여 K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S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8, 59번)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7, 60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9번) 중 S, U의 진술기재 1. T, U, V, W, R, X, Y, Z, AA, A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27, 40, 41, 42번) 1. 등기부등본 등(증거목록 3번) 1. 각 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10, 11번) 1. AC 법인계좌 입출금내역(증거목록 12번) 1. L 일일보고서(증거목록 15번) 1. 질의회신(증거목록 32번)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증거목록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L의 대표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전체 피해액 또한 매우 크다. 한편, 피해자 일부가 합의서를 작성해준 바가 있기는 하나, 그들은 합의해 주지 않으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고, 아직 약속한 피해회복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수 차례 제출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액 변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받다가, 끝내 처벌을 피해 도주하고 말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