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1061] 1. 피고인 A은 2012. 8. 29.경 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보험료 대납 또는 계금 불입을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약 2억 원 상당이고 원금에 대한 이자만 매월 약 9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이 그곳에 가지고 온 차용금증서의 차용금란에 "이천만원(20,000,000원)", 변제기일란에 "2012년 11월 28일", 이자 및 지연이자란에 "이자는 년 30%", "지연이자는 년 30%", 작성일자란에 "2012년 8월 29일", 차용인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B", 연대보증인의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110-304",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G"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이 B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 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0, 22. 경위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돈을 받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10. 하순경 위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이 위치한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E의 부탁을 받고 위 커피숍에 온 H가 가지고 온 차용인 "A", 차용금 "이천만원"으로 기재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B",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110-304",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각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이 B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E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153] 4. 피고인 B은 2012. 10. 19.경 위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F 집을 구입할 때 부모님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이 돈을 동생에게 갚으라고 한다. 3,000만 원을 2달만 빌려주면 변제기일에 주식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틀림없이 차용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은 처인 피고인 A의 사채 등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B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해 피고인 B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공정증서정본 또는 그 사본, 각 차용금증서 또는 그 사본, 각 영수증, 곗돈양도각서, 각 인감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소장, 계원 명단 및 계불입금 입출금 내역, 계좌별 수익률 상세현황, 계금수령확인증, 거래명세표, 개인회생사건기록, 공무원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내용 등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은 판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 E으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의 자산 및 수입, 부채 및 이자액 등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그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공무원이고 변제자력이 있는 피고인 B이 마치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은 판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을 E이 알고 있었으므로 위 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할 당시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당시 만일 자신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E은 피고인 B이 유효하게 연대보증을 서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이 피고인 A에게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은 판시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 B이 피해자 E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B의 자산 및 수입, 부채 및 이자액 등 재산상태와 판시 차용일 이후 변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Bl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그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부족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편취액의 정도 및 일부 선이자가 지급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사실상 피고인 A 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