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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12. 22. 23:36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기사식당 옆 노상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9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상대 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00:53경 철원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상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4. 00:59경 철원군 G에 있는 ‘H미용실’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I 프라이드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이를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J 상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4. 00:59경 철원군 K에 있는 ‘L’ 의류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M 그랜저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이를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N 상대 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01:00경 철원군 O에 있는 ‘P’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Q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컵홀더 안에 있는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4. 01:11경 철원군 O에 있는 ‘P’ 앞 도로부터 철원군 R에 있는 ‘S’ 부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실 확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신고 및 여죄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차량 확인 관련), 차량사진 5장,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 4범죄(각 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제5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절취하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 안에 있는 재물을 각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차량키를 이용해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한 뒤,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절취한 승용차를 약 1.3㎞ 가량 운전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절도미수범행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1:43경 포천시 B에 있는 C낚시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 C과 함께 축산 식품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경 논산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지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C과 함께 운영 중인 축산 식품 가공업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씨발놈아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널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11. 15: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와, 나와, 씨발놈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죽여줄까? 발목부터 니 모가지까지 다 잘라 주겠다. 전기톱으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 목록 순번 2)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시청 방향에서 목감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23:1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9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백화점’ 앞 천변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전과도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16: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9:5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에 위치한 범계사거리를 명학대교 방면에서 부흥고삼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범계역사거리 방면에서 명학대교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각 피의자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2주의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보상된 점, 이와 별도로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16:31경 포천시 B에 있는 C조합 부근 도로부터 D사거리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사고 후 미조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5. 20:28경 울산 울주군 B시장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4.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집안일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말대꾸한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박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1. 28. 03: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부부관계를 해주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흔들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거실에 놓여 있던 전화기를 집어던져 부수어 시가미상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9. 07: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지 않고 아이 쪽만 바라보며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3:25경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만년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법 2007고단81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데다가 2019.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3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2020. 12. 31.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서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21: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 4차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6%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8. 11:22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상호불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79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0. 8. 12.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다음 2021. 2. 18. 발령된 약식명령에 의해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현재 그로 인해 노역장유치 중이다. 2019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음주 운전 수치가 낮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7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9노6176). 피고인 B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9.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같은 해 7. 5. 확정되었다(2018노7461). [ 범죄사실 ] C, D, E은 함께 금융권에서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해 주는 ‘햇살론’과 ‘새희망 홀씨대출’ 상품,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대행기관인 기업은행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상품의 존재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업체를 만든 후 대출받을 명의자를 모집하고 마치 이들이 그 사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임금체불확인서 등 허위의 서류를 만든 다음, 은행에 위 상품들 관련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대출받은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속칭 ‘작업대출’). C은 직접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거나, F 등 모집책들을 관리하고, 은행의 대출심사를 위한 인터뷰에 대비하여 대출신청인들에게 허위 사업체의 명칭과 대출신청 사유 등을 외우도록 연습시키며, 대출신청 장소 및 대출금 인출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며 감시하는 등으로 대출신청인들을 관리하고, 대출신청인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공범들 사이에서 이를 분배하는 역할(속칭 ‘G’)을 맡았다. 그리고 H은 C을 수행하면서 C의 지시에 따라 모집책과 대출신청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속칭 ‘I’)을 맡았고, E(속칭 ‘J’)은 대출받을 금융기관 상품을 선정하는 등 작업대출 범행 전체를 계획하면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허위 서류들을 작성하는 위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또한, K는 작업대출에 필수적인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E 등에게 건네주어 범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속칭 ‘L’), M, F, N, O, P, Q, R는 대출신청인을 C 등에게 데려오는 모집책(속칭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B, 피고인 A은 대출신청인으로, 위 C 등과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C 등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 Y조합 온천지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C 등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 Z은행 상록수지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순번 22. 및 2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E, C, H,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증거기록 197부터 217면)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대출상품 설명)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및 판결문, 확정일자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22:0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2019. 1.경부터 교제하던 중 2020. 4.경 헤어진 사람으로, 2020. 5. 8. 01:00경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그 후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는 행위를 하여왔다. 1. 2020. 6. 3.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00: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헤어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하겠어? 화가 나니까! 똑같이 갚아줘야겠으니까.”라고 말하고, 뭘 하려는 것이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건 나중에 차차 알게 될거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모님을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대해 “아니. 미안한데 찾아가. 찾아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아. 내가 먼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할게. 미안.”, “생각은 자유니까 마음대로 하고. 협박 아니고.”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발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6. 6.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1:21경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영상 고마워, 꼭 막가트려 줄게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모두 지워달라는 전화를 받자 “그러면 나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실행하면 돼?.좆까 니 씨. 니 좋아하는 그 사람 앞에서 봐. 알았지? 알았지?. 나중에 재미있게 봐.”라고 마치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 등으로 그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기 싫은 나머지 판단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생선가게를 운영하면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06:15경 경기 동두천시 B 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지행로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까지 갔다가 다시 위 B 아파트로 되돌아오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당시에 물적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07:23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3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마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가지고 있던 결제되지 않는 타인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가 그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사이에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여 택시요금 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영수증 관련), 유류지문감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21:53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1: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7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2년),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2. 2.까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91에 있는 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인 D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입영통지공문 1. 등기우편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8.경부터 서울 성북구 C주택 건물 다른 층에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9. 22:30경부터 2020. 11. 30. 00:30경까지 다세대주택 4층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문을 열어줘, 내가 들어갈 수 있게’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인 D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후 친구의 인기척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실제로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E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거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아 그 피해가 중하지 않음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