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9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밤에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의 지갑을 빼내어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 01: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정문 옆 정자에서 잠을 자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자,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 신분증 및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7. 15. 03: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PC방 앞길에서 위 B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F(16세)이 절취한 번호 없는 프리윙 250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오토바이 어디서 뽀렸냐, 경찰에 신고한다"며 오토바이의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시가 900,000원 상당의 프리윙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5. 03: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오거리 부근에 있는 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 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율곡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죽헌 주유소 쪽에서 교동택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학교 앞 도로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CR-V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3,3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2)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벌목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12. 중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 14,414m2 중 2,225m2에 있는 시가 192,300,000원 상당의 소나무 65주, 참나무 35주를 인부들을 고용하여 무단으로 벌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서류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견적서 1. 사진 1. 수사보고(G 상태 작업 지시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벌목을 하는 과정에서 측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나아가 측량한 바대로 벌목이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감독하지도 않았으며, 나아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H, F 등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I주식회사도 일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의 감경사유는 I 주식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상 계약 책임에 관한 것으로, I 주식회사가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지마트 앞길을 시속 약 5km의 속도로 대성사 쪽에서 현대빌라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네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 혜민하이츠 빌라 쪽에서 지마트 쪽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66세)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은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13: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차량 흠집 문제로 피해자 E(36세)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울대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40cm, 폭 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등 부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폭행 상황 진술청취)의 기재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E를 때린 적이 없고, E가 입은 상처도 쇠파이프에 맞아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좌측 등 부위를 맞았다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점, E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부위가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았다는 부위와 일치하는 점, E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상해가 주먹으로 맞아 생기기는 어려운 정도의 상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왼쪽 등 부위를 쇠파이프로 때렸고, 그로 인하여 E가 판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22:1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강남숯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 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있는 호서웨딩홀 앞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중앙분리대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사두근건 파열 및 다발성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탱고호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또는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고 징역형을 선택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13고단1425 피고인은 2006. 11. 29. 혈중알콜농도 0.247%, 2012. 10. 16. 혈중알콜농도 0.111%의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3:26경 영주시에서부터 약 40km 떨어진 경북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28번 국도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단1905 피고인은 2006. 11. 29. 혈중알콜농도 0.247%, 2012. 10. 16. 혈중알콜농도 0.111%, 2013. 3. 31.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20:15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축협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시장 쪽에서 롯데리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81,9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현장사진 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등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87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미국 등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가지고 결제승인을 신청하여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호에 'F'라는 상호로 허위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승인단말기를 수령하고, B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 카드승인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 승인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중국인과 같이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장비와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 위조 부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4. 1.경 성남시 분당구 G, H호에 있는 B의 집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국 I사 발행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J) 정보를 노트북, 카드리더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신용카드 자기띠(magnetic tape)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3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신용카드사용 부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4. 1. 21:18경 위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 J)를 이용하여, 마치 위 'F'에서 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4. 1. 21:18경 위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 용카드(카드번호 : J)를 이용하여, 마치 위 'F'에서 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 처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부터 2016. 4.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부터 순번 9번까지 기재와 같이 합계 10,615,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K로부터 결제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매출승인전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2016. 4. 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제대금 명목으로 10,253,908원(수수료 371,692원 제외)을 C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4. 1. 14:43경 위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 용카드(카드번호 : M)를 이용하여, 마치 위 'F'에서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인 주식회사 K로부터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번부터 순번 124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7,300,000원 상당의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맹점 정보, 카드가맹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IC단말기 설치확인서, 해외발행 카드거래 리스트, 매출전표, 승인대금지급내역, 승인거절 리스트, 해외발행 카드거절 리스트,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위장 사업체에서 이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조한 신용카드의 수량,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러한 범행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상거래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장비를 국내로 들여오고, 공범들을 서로 소개시켜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 및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다른 공범들의 처벌내용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05:5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서 피해자 D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성경책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아파트분양사업을 하는 (주)D의 대표로 김천 혁신도시로 선정된 '경북 김천시 E'에서 아파트분양사업을 함에 있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자 2010. 10.경 F을 통하여 대출알선업자인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은행을 통해 PF 자금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속칭 영포회라인에 로비하여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2011. 2. 1.경 교부받은 1억9천만원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F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6억원 상당 중 일부를 받게 해 줄 의사로 대출알선 명목으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뿐, 실제 로비자금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에게 '우리은행에서 PF자금 350억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일을 봐주는 윗사람들에게 10억원, 나한테 5억원을 달라. 로비자금은 E의 감정가를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1. 12.경 피해자에서 '토지감정가를 부풀려 한국양계농협에서 담보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감정가를 부풀리기 위해서 감정원에 로비자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F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위와 같이 담보대출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0. 11. 19. 100만원, 2010. 11. 22. 200만원, 2010. 11. 29. 1,500만원, 2010. 11. 30. 3,000만원, 2010. 12. 1.경 350만원을 각 G의 국민은행계좌로, 2010. 12. 23. 500만원, 2011. 1. 17. 1,000만원을 각 G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2. 1.경 피해자에게 '영포회라인을 통해서 우리은행에 로비하여 대출금 350억원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G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5,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농협통장사본, 사업협약서, G 국민은행 계좌, G 대구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높은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0. 12. 23. G 명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받은 500만 원은 대출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I커피숍에서 쌍용화재 직원을 통해 농협에 로비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그날 저녁 오후 6시 30분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목련시장 부근 농협 CD기에서 G 명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실제로 그날 C의 계좌에서 G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450만 원이 송금된 점 (G 대구은행 계좌), C이 일련의 금원을 동일인의 차명 계좌로 수차례 송금함에 있어 위 금원만 다른 명목으로 송금했다고 볼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2010. 12. 23.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대출알선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 일반사기 제2유형 10월 - 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850만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금액도 상당한 점, 동종 전력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3000만 원을 제외한 피해가 변상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20.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과천시 과천 경마장 주차장에 주차된 연수차량 내에서, 도로연수 수강생인 피해자 D(여, 35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손등을 비비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1.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번지불상의 홈플러스 주차장에 주차된 연수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시도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필하지 않고 2014. 4. 18.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3회에 걸쳐 자신의 소유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연수 교육을 요청한 위 D에게 도로연수 교육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시간에 20만 원을 받는 등 유상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2. 21.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시도하고,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듯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가슴 부분 추행과 관련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만 35세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접촉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인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사이드미러 조작 후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 또는 배 부위를 스쳤다면, 2014. 2. 21. 당시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고, 그 전에 피고인이 엉덩이 부위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연수를 중단한 바 없었던 피해자가 운전연수를 중단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 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즉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고인이 곧바로 교습비를 환불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시도하고,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듯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자동차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볼에 입맞춤을 시도하고,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습 추행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행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일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83] 피고인은 2014. 3. 31. 03:5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발을 밟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300] 피고인은 2014. 3. 16. 07:30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이 자신의 일행을 보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2014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8. 15:30경 파주시 C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신고내용에 대해서 청취를 하는 등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경사 E에게 다가가 "이 씨발 새끼야 년 뭐야 가라! 경찰마크가 아깝다. 경찰마크는 도둑놈 잡으라고 있는 거야. 참견 말고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머리로 E의 턱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이 없고 부부싸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3:44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원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업과 경제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06.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0:20 경 여수시 학동 소방서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쌍봉로 208 신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0:4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주점에서 외상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길이 30cm 상당, 칼날길이 18.5cm 상당)을 들고 위 피해자와 손님인 피해자 F이 있던 위 노래빠 1번방으로 들어가 '야, 싸가지 없는 년아, 당신도 바가지 쓰지 말고 빨리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1986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9. 22:40경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팔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11.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 천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완산오거리 쪽에서 시장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어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XD 승용차에 재차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1. 16:04경 대구 중구 F 소재 G 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69

범죄사실 ¹2013고단4869 피고인은 2013. 7. 14. 14:00경 대구 남구 C빌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현관 입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피고인의 리어커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434 피고인은 2013. 9. 17. 02: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명덕네거리 수도산 방향 보도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대구 남구청 소유의 시가불상 가로수 바닥철판(가로 100cm, 세로 60cm, 두께 2cm) 6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그 인근 일반주택 공사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철재 입간판 2개를 위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3고단6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미발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 D에게 7만원을 변상한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20.경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2013.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9. 01:30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노래장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마른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일부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