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99

범죄사실 2020고단899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20. 9. 2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명 'D' 팀장으로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의 대가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콜센터'에 속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9. 21. 11: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신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같은 달 22. 오전경 H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D 팀장의 지시를 받고 화성시 I에 있는 J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49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1169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 조직의 '콜센터'에 속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9. 2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직원 L를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송부 받은 다음, 다음 날 오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D 팀장의 지시를 받고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E은행 수습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위 조직의 '콜 센터'에 속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9. 21.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Q카드론 1,000만 원을 상환하면 5,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대출금은 R에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6:3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D 팀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U을 만나 위 U에게 ㈜ Q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와 채권대면상환증명서를 건네주어 마치 피고인이 ㈜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1,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17 위 조직의 '콜센터'에 속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이자율이 2%로 저렴한 긴급재난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장기카드대출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론을 통해 4,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서 의심을 하고 있다. 대출 기록을 지우려면 현금으로 돈을 입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9. 23. 12:35 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D 팀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 위 조직의 '콜센터'에 속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9.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정부지원금 이자가 2.5%이니까 카드 값을 빨리 정리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P은행 'X'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에 있는 카드 값을 해결하면 P은행에서 정부지원금을 주는데 이자가 2.5%이다."라고 거짓말 하고, 곧이어 Y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대출을 2020. 8. 15.경 하였는데, 지금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Y 대출을 갚으려고 하느냐. Y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법적으로 걸어놓고 하루 이자로 24%씩 나가게 하겠다. 그러니 빨리 Y 대출을 해결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Y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카카오톡으로 납부영수증과 확인증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9. 23.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D 팀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중구 Z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수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Y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C,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금융거래내역서 1. 자동입출금기기 거래명세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 D 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CCTV에 찍힌 피의자의 모습,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2020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각 대출종료확인서 사본, 채권대면상환증명서 사본,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범행 전후장면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AE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로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유인책'이나 '피싱책'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휴대전화가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것은 맞지만, 범행에 직접 제공되었다거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보아 휴대전화는 몰수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억 원 정도로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데,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는 점, 가담한 기간이나 정도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짧고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비교적 적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6명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