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화합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고속터미널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약도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0고약전26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피고인은 2차선에서 위 레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1차선 및 중앙선까지 넘어와서 반대차로의 1차선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한 점,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상태 란에 ‘횡설수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행상태’ 란에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운전자 혈색 란에는 ‘많이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 란에 ‘피고인이 운전한 기억이 없다고 하며 후배가 운전한 기억만 있을 뿐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며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하여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동서오거리에서 직장동료가 하차한 이후 E 앞까지 어느 경로로 갔는지 묻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부모님이 계시는 울산 중구 F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하면서도 음주측정 당시에는 자신의 거주지인 부산을 목적지로 말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레이 차량의 EDR 분석 결과 피고인은 사고 0.5초전에야 브레이크를 밟았고, 일반적인 사고 직전 조향 핸들각이 25~30도임에 반하여 위 차량의 사고 직전 조향 핸들각이 10도밖에 되지 않아서,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사고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20:25경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운전 관련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22:10경 충남 홍성군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유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6. 23: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근처에서부터 D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마트 석적점 뒤편 편도1차로의 도로를 따로 C 식당 쪽에서 D원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8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범퍼 교환비 등 약 2,358,7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법 2007고약24904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파손된 차량의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01:2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카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있던 현금 47만원, 가게 주방 및 출입구 앞에 놓아둔 시가 3,000원 상당의 ‘로투스’ 과자 1통, 시가 2,000원 상당의 체크 무늬 담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5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3:0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와인 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18:35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23:16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71-5에 있는 강변북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3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9. 22:55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카페 앞길까지 약 2.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서명거부 및 단순 음주측정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4

범 죄 사 실 B은 약 30여년간 어선의 선장 경력이 있는 전남 영광군 법성면 선적 연안자망어선 C의 선장이고, 피고인은 약 25년간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위 어선 소유자로 이들은 위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 어선 관련 각종 작업 시 작업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6:34경 선장 B으로부터 C 스크류에 로프가 감겨 조업이 불가하다는 보고를 받고 민간잠수사인 피해자 D(45세)을 직접 섭외한 후, 선장 B에게 2020. 3. 26. 12:00경 잠수작업이 예정되어 있으니 입항할 것을 지시하였고, 2020. 3. 26. 11:22경 피해자와 전화통화한 직후 전남 영광군 계마항 여객선매표소 앞 안벽에서 피해자를 대면하고 인사를 나눈 후 입항 중이던 C가 작업할 어선임을 손으로 가리켜 직접 알려주었으며, 같은 날 11:27경 입항한 위 어선으로부터 약 5m 떨어진 안벽에 서서 선수갑판에서 칼을 갈고 있는 선장과 젓새우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선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섭외하여 잠수작업 일정을 조율한 장본인으로서 C 입항 직전 피해자를 대면하였고, 피해자에게 입항중인 위 어선을 가리키며 작업할 어선이라고까지 알려주었으며, 잠수작업을 목적으로 입항한 위 어선이 계류한 안벽 바로 앞에서 전반적인 현장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있었으므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그들에게 피해자가 도착했음을 주지시킴은 물론 곧바로 잠수작업이 진행될 것을 알리고, 선장 B으로 하여금 선원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게 하거나 본인이 직접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잠수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선박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선박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선박을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을 하는 곳에 감시인을 두어 잠수 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하는 등 잠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면한 2020. 3. 26. 11:22경부터 사고가 발생한 11:42경까지 최소한 약 20여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지근거리에 있던 선장 B 등 승선원들에게 피해자가 도착해 있다는 아주 사소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고, 곧바로 잠수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것 또한 알리지 않았으며, 선장 B으로 하여금 승선원들에게 구체적인 안전관리 임무를 부여하게 하거나 본인이 직접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수중 스크류에서 작업하는 피해자의 생명에 극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엔진 등 장비들의 작동을 금지시키지 아니한 채 젓새우 선별작업을 지켜보다가 전화를 받는다는 이유로 잠수작업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상황을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약 30여년간 어선의 선장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B, 약 25년간 어선 소유자로서 어업을 경영한 피고인의 연령, 경험 지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이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2020. 3. 26. 11:42경 영광군 계마항에 계류중이었던 C 스크류를 회전하게 하여 그곳 수중에서 잠수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갈비뼈 앞쪽과 뒤쪽의 다발성 골절, 척추(등뼈)의 골절, 가슴안 출혈, 대동맥 절단, 심장, 허파, 간 등 주요 실질장기의 파열, 가슴 및 배부위의 심각한 손상 등을 입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재해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나,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의 보호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419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작업의 내용 및 경위,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중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 및 보건조치 불이행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02:50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내사보고서, 참고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6:40경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인 좌로 굽은 편도 1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후방에서 차로를 준수하며 앞지르기하면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같은 군 칠량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앞지르기하다 피고인의 화물차 후미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7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을,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7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여 지인들과 다량의 술을 마셨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경부터 2021. 5. 4.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약 24㎡ 규모의 작업장에 케이지, 박피기 등 도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하루 평균 15마리의 닭을 도살하여 마리당 15,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고발장 1. 단속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본문, 제45조 제7항(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취지와 이를 위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거나 그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처벌하는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이 약 8개월 정도로 상당한 기간에 이르고, 위법하게 도축한 닭의 수와 판매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범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2017년 기소유예처분을, 2019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의 성격을 띠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적법한 허가나 절차를 밟으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는 도축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3. 5. 01:5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변 길에서 연석에 앉아 있는 D(여, 23세)과 E(여, 23세)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약 10분간 주위를 맴돌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학생, 유치원생인 미성년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고,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목격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1:56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지적장애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8. 14: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CCTV영상 촬영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1년경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고, 2016년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인으로서, 그 동안의 피고인의 치료 전력과 진단명,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 평가내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과거 동종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재판진행 기간 내내 성실하게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16:3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신축공사장 앞길에서 같은 구 D시장 입구 앞길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출동 상황)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4. 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0.173%로 높은 점, 피고인이 주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사고 직후 슈퍼마켓에서 소주를 구입하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1. 21: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그곳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차량이 전봇대를 충격하고 정차되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걸어나오고 있었고, 위 아반떼 차적조회 결과 피고인 소유였으며, 음주감지기로 호흡을 통한 음주감지를 한 결과 음주감지 신호가 작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아무 말 없이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1. 00:30경 목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목포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뇌질환으로 병원 치료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차용한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도박자금으로 생활비를 모두 사용해버린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8.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55,52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카톡문자내용, 각 D 송금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후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직장 선배의 선의와 신뢰를 이용한 허위사실로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