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세중지사’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D에서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였고, 그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를 매월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 반환 요구 시, 2~3개월 안에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 위와 같은 상품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투자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투자처에 투자하거나 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7. 12. 27. 4,000만 원, 2017. 12. 29.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캡쳐사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 김해시 B,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과 전화 연결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금은 바빠서 안 된다”고 한 것에 격분하여 편의점 내 진열장에 진열 중인 소주(좋은데이 360ml)를 결제도 없이 꺼내 마시고, 피해자와 편의점에 들어오던 손님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방해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50여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23: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점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결과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주행 중 사고유발 위험상태에서 목격자 신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배드민턴클럽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39세)가 대화 중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외에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폭행 전력도 수 회 있어 폭력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5. 02: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02: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여 횡단하는 피해자 H(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간부 경 비골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사고 장소 옆 D 1층 지하주차장 입구 담장 밑으로 옮긴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충격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뒤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인근으로 옮긴 뒤 9분 뒤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를 완전히 유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닌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고,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이하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공갈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인 B에게 범행 수익금 일부를 주기로 약속하고 B으로부터 B 명의의 C 계좌(D)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여러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중 일부는 많은 차익금을 남기고 매각하여 돈을 많이 벌었고 현재 운영하는 가게도 장사가 잘 되니, 각자 절반씩 투자금을 부담하여 동업으로 새로운 식당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 C에서 'D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경 인천 서구에 있는 청라지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역에서 'F식당'를, G사거리에서 'H식당'과 'I주점'를 운영하고 있고 'H식당'은 한 달 순이익이 1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식당들이 잘되고 있으니 그 수익금으로 D식당 개업 전까지는 변제를 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위 3곳의 식당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 등이 운영하는 곳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2곳에서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기는 했으나 그 식당들은 개업한지가 한 두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수익 발생 여부가 불분명했으며, 동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식당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기도 곤란했는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0원을, 2015. 10. 16. 8,000,000원을, 2015. 10. 28. 6,600,000원을, 2015. 11. 16.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74,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동업 약정에 따라 각자 자금을 투입하여 2015. 11. 17.경 피고인의 처제인 J 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해자와 동업으로 'D식당'을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4.경 위 'D식당' 식당에서 그 식당의 매출금이 입금되는 J 명의 K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경까지 사이에 111회에 걸쳐 합계 355,14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8회에 걸쳐 93,110,55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업무상 횡령 관련 출금내역 재정리) 1. 거래내역 확인증 등, 사업자등록증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횡령금이 합계 93,110,550원에 달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동업지분비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은 위 횡령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6. 18. 사기 피고인은 2014. 6. 18.경 경남 거제에 있는 ‘공증인 B’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을 하면서 많은 투자 노하우를 축적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본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9. 18.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내 위와 같이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0.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중소기업에서 받을 어음이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 어음금을 지급받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어음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 문자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4. 10. 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54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4 피고인은 2020. 7. 9. 9:5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B 익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이르러, 당시 상황근무자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방문목적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야이 씨발 놈들아, 택시를 잡아 달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D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순찰차에 던지고 “야이 씨발 놈아, 내가 공무집행을 하러 왔다, 집어넣어라.”는 등 욕설을 하며 머리로 D의 가슴을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35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 22:00경 울산시 울주군 E 지하 1층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1. 00:00경 제1항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를 말리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663 피고인은 2020. 10. 10. 15:00경 익산시 H아파트 I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놀이터 출입을 금지하는 테이프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J(남, 10세)에게 이를 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고 거부하자, 갑자기 “씹할 놈들아 뜯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날인거부 등에 대하여) 2020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업무방해시간) 2020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유사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로 재판에도 불응하는 등 진지한 개전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욕설과 폭력 등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 자체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범행 경위와 내용,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전후 정황,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양형의 제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3:00경 강릉시 B아파트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2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7.5cm, 날 길이 8cm)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른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등) 1. 내사보고(신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촬영) 1. 내사보고(과도칼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D병원 응급실 임장 피해자 대면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피해자가 일하는 마사지샵을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마사지샵을 빠져나간 다음 전화도 받지 않자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케이블 타이와 위험한 물건인 회칼 1자루(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휴대한 채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진주시 C, 5층 소재 'D'를 찾아갔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2. 18:15경 위 'D' 8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너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왔는데 주는 약을 먹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신경안정제, 수면제, 우울증약을 술에 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는 등 반항하면서 투약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증체포,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약 먹기를 거절하자 화가 나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체포하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회칼을 들이대며 '같이 죽자'고 말하고, 계속하여 '죽어버려 사회에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체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체포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증거목록 8, 9, 10, 12, 17, 18, 21번), 감정의뢰회보 1. 현장(피해,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증체포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강요미수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4월~4년 6월 나. 제2범죄(중체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전부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서11길에 있는 밤밭고개 삼거리를 월영광장 쪽에서 밤밭고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고, 1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1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K3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8세), 피해자 F(남, 46세), 피해자 G(남,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951,749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식당 부근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J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등에 대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60%로 주취상태가 심각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35%였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내려 피고인에게 하차하라는 요구를 하는 와중에 차량을 출발하여 자칫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경찰 단속 과정에서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관련서류에 서명날인도 거부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중하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4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천 소사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F’을 운영하는 자로 고객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B’라고 한다)의 직원 G가 2012. 7.경 교부한 피해자 B 작성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회사의 휴대전화기를 대량으로 개통한 뒤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기 신규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사실확인서 연락처 란에 ‘H’,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I’,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서울 금천구 K 6층’, 은행(카드사)명 란에 ‘L’, 예금주(카드주) 란에 ‘B 주식회사’, 계좌번호 란에 ‘M’,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신청고객 란에 ‘B 주식회사 O P’, 요금제 란에 ‘T끼리 무제한 35’, 월정액 요금 란에 ‘35,000’, 월요금할인액 ‘77,000’, 매월납부액 란에 ‘273,000’,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Q’, 휴대폰 정보 모델명 란에 ‘아이폰516GB, 일련번호 란에 ’R‘, 일련번호 란에 ’S', 약정기간 란에 ‘24’,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B주식회사 O P‘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명의의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 57장을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2013. 5. 30.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18.경 통신기기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T(이하 ’피해자 T’이라 한다)과 위·수탁판매대행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시경부터 2013. 8. 22.까지 피해자 T을 위하여 휴대전화기 판매업무 및 요금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위 F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913,000원 상당의 U 휴대전화기 1대를 공급받은 뒤 피해자 T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213,473,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37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F에서 피해자 T 직원 V에게 “B 주식회사가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기 57대를 개통하려고 하니 휴대전화기를 공급해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T을 통해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뒤 단말기 및 개통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어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 T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V을 통해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3. 5. 30.경 B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기 57대를 교부받고 1대당 판매수수료 330,000원을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48,749,76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와 18,810,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G,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T의 거래계좌 제출, 계좌거래내역 확인결과)(첨부 포함) 1. 세금계산서 사본, 법인가입자 가입취소 확인서, 해지신청서, 통장사본, 핸드폰 이용내역 조회서, 사업자등록증 사본(F), 서비스신규계약서, 핸드폰 가입신청관련서류, 수탁판매대행약정(계약)서, 단말기제고보상 및 가개통 관련 변상약정서, 현금판매정산, 신규서류, 보상폰반납, 불량기기 회수, 환수 관련 약정서, F 사고액 내역서, B 명의 개통 휴대폰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에게 발생한 피해는 모두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T에 발생한 피해가 수억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9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18.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2016. 2. 4.경 C과 D 사이에 매매대금 1,860만 원으로 체결된 창녕군 E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D가 간암으로 쓰러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 종전 체결된 계약에서 매수인에 대하여만 D를 F로 바꾸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으니 인감도장을 달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다음, 위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 C, 매수인 F, 매매목적물 창녕군 E 답 770m², 매매대금 4,194만원'으로 기재한 다음, C으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1.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녕군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경남 창녕군 I 전 1,183m² 토지의 소유자인 매도인 J과 매수인 K의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알선한 후 그 대가로 J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4. 10.경 경남 창녕군 L 답 3,000m²(토지의 소유자인 M와 매수인 N(O의 아들)의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알선한 후 그 대가로 O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018고단410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P 소유의 경남 창녕군 Q 답 1,506m² 토지, R 답 1,084m² 토지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인근 13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경남 창녕군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4. 18.경 경남 창녕군 T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약 1,3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마련할 특별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명의를 빌린 F를 매수인으로 하여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4.경 위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33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경 경남 창녕군 Q, R 2필지 토지를 P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을 F 명의로 하기로 F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6. 5. 4.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남창녕로 26에 있는 창녕군법원 창녕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1 1. 제2,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2018고단41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번) 2018고단43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등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 라. 다만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19. 19:00경 경남 하동군 C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금남(남해) 방면에서 하동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3,944,797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CCTV 시청 관련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