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7.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1191] 피고인은 2014, 7. 24. 12:5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 타3439호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운천동) 흥덕대교 밑 사거리 앞 도로를 용화사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향견통 등을 가하였다. [201412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농약 통, 농약 살포대, 호스가 실려 있던 경운기 1대(시가 합계 2,450,000원 상당)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24: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남성 구두 1켤레, 슬리퍼 1켤레, 라면 6봉지, 캔맥주 4개(시가 합계 133,000원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9, 23:30경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50번길 99 YMCA건물 옆 자전거보관대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0. 05:3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소주 3병 (시가 합계 3,3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8.20. 04:00경 위 피해자 J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소주 5병, 막걸리 2병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4. 저녁 무렵 충북 보은군 K에 있는 피해자 L(68세)의 집 안방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아래턱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및 뇌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921] 피고인은 2014, 3, 19. 17:00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다방에서, 피해자 0(70세)이 소리를 질러 피고인이 "왜 그러냐."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너는 뭐야 이새끼야."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의자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약 100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두피 열상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4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경운기 사진, 견적서 1.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 내사보고(피해 금액 특정사항) 1. 범행장면 CCTV 사진, 절도현장 사진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2014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피해사진 등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 형법 제329조(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론기일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 및 절도범죄, 교통범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O, L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수 차례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