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

범죄사실 2020고단31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중구 일대 유흥가 주변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 'E파'의 행동대원으로 일명 'F'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성동구 일대의 G 회장으로 'H'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A과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8. 6. 중순 04: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K(53세)에게 "요즘 돈 많이 번다며, 나 돈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며 돈을 넣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L에서 불법으로 보도방 해 먹으려면 나한테 용돈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알아서 많이 줘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앞 길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권 20매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5. 02:25 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Q(여, 50세)이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 앞에 있던 에어풍선 간판을 접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씨발년이라고 욕하냐"고 따지자, "이런 개 같은 년이 어디서 지랄이냐, 씨발년아"라고 재차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니가 조폭이면 다냐"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약 7미터 가량을 끌고 간 후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거 놔라, 이 씨발놈아"라고 저항하자, "이런 개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강하게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협박 피해자 R에 대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 21:00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피해자 R(여, 56세)이 운영하는 T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누군가 신고하여 처가 운영하는 U 단란주점이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너희들은 영업을 할 수 있을 줄 아냐, 너희들도 장사 못할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누군데 그러냐"고 묻자 "나를 알지 않냐, 나 F다. 나를 장사 못하게 신고했는데 다들 똑같이 장사 못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계속 영업을 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2차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며칠 후인 2019. 5. 5. 02:30경 위 T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간판불을 켜 놓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장사하지 말라는데 왜 장사하냐, 신고하겠다"고 말한 후, 그 자리에서 112에 전화하여 "여기 T 술집인데 빨리 와서 보건증 검사하세요"라고 신고하여 피해자가 계속 영업을 하면 위해를 가하거나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 04:00경 서울 성동구 W에 있는 피해자 V(여, 45세)가 운영하는 X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룸 하나 하고 술 좀 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제 영업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오세요"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발로 카운터 밑을 강하게 2회 차고, "이런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는 사람을 가려 받냐. 이런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한 뒤, 우측 손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올렸다 내렸다를 2~3회 반복하여 "너 씨발년을 보면 재수가 없다"라고 말 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건 외 피고인의 처 Y이 운영하는 U 단란주점이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접대부를 알선해 주는 보도방 실장들에게 인근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보내주지 말라고 지시하여 유흥주점 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월 초순 20:00경 서울 성동구 Z에 있는 AA마트 앞길에서 G 총무를 맡고 있는 AB 보도방 실장 AC를 비롯한 보도방 실장들을 모아 놓고 "내 처가 운영하는 U 단란주점이 단속되어서 영업을 안할 테니 앞으로 L 일대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보내지 마라. 만약 접대부 넣는 걸 보게 되면 업소와 보도방을 모두 신고 하겠다"고 지시하여, 보도방 업주들로 하여금 2019. 5.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에 접대부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U 단란주점을 신고한 것이 피해자 AD(49세)이라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9. 20:30경 성동구 AE 지하 1층에 있는 AF 주점의 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허위로 112신고 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따져 묻고, 피해자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누가 그런 소리 하냐"고 되묻자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며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병따개(총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 찍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의 티셔츠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바.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3. 07:00경 서울 성동구 AG에 있는 피해자 AH(37세)이 운영하는 AI 업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씨발 좆같네, 그지 같네,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제지하자 갑자기 우측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컵 1개를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회장으로 AJ 보도방이 관할 구역인 L에 있는 유흥주점이 아닌 AK, AL, AM, AN 일대의 모든 주점에 접대부를 보내는 등 G의 암묵적 업무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유흥주점에 AJ 보도방에 콜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8. 20:52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전 날 AJ 보도방에서 여자 접대부를 부른 것에 대해 "왜 AJ 보도방에서 도우미를 불렀냐"고 따지고 피해자가 "왜 부르면 안되냐, 아가씨 제대로 공급도 못하면서 왜 못 부르게 하냐"고 대답하자, "앞으로 AJ 보도방 아가씨 쓰기만 써라. 하루 더 지켜 볼 거다"라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특정 보도방에서 접대부를 부르면 위해를 가하거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11. 22:07경 서울 성동구 W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X 유흥주점에서, AJ 보도방의 여자 접대부가 위 유흥주점에 들어간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뒤, "방금 AJ 부른 거죠? 실장인데 확인하려 한다. B 형 아는 동생이에요. 내가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해되세요?"라고 말하며 112 신고하여, 특정 보도방에서 접대부를 부르면 위해를 가하거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09 피고인 C은 2019. 10. 19. 02:30경 서울 성동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관리하는 'AQ PC방' 102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쓰고 있던 헤드셋을 그곳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던져 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Q, AR, AS, AT, R, V, AD, AU, A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W, B, AC, AX, A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I CCTV CD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50) 1. AU, AX, AY 작성 각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1. 112신고 사건처리내역 조회의뢰(증거목록 순번 9),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증거목록 순번 23, 27) 1. 수사보고(T유흥주점 CCTV 수사), 수사보고(X 유흥주점 CCTV 수사) 1. 수사보고(X 유흥주점 업무방해에 대한 녹취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AS 112 신고 녹취내용 관련) [2020고단30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중 AH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Q에 대한 일부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가 없었고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한 피해자 AD의 진술, 각 협박의 점과 관련한 피해자 R, V의 진술은 피해 내역에 대한 진술 내용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AD은 사고 발생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봉합 시술을 받았고, 피해자 R의 피해 내용에 부합하는 112 신고내역이 존재한다. 위 진술 증인들은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하여 보이기도 하였다. Q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인 AS, AT, AR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상당 거리를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갔다는 점 등 주요 부분에서 그 내용이 일치한다. V, AS의 경우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종전에 서로 알지 못한 제3자로 허위 진술의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A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잡은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고 달리 그 신빙성이나 진술 의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에 반하여 Y의 증언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 외에 일체의 폭력 행위가 없다는 내용이고 다른 증언들의 내용과 범행 관련된 주요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K에 대한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525쪽)과 달리 피고인, B, AW, 피해자가 만나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던지고 돈을 요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B, AW의 각 증언),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자발적으로 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D은 법정에서 2019. 5. 초순 당시 피고인이 보도방 업주들로 하여금 '접대부를 넣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AC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4쪽).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로 증언한 AX, AY, AC는 피고인이 2019. 5. 초순경 피고인 본인이 신고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여성 접객원을 보내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B는 오랜 동향 선후배 관계로 B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였던 점, B가 G 회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실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일제히 모든 보도방 업체들이 일정 기간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피고인의 허락 하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던 점, 위 영업 중단으로 인하여 보도방 업주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거 조직활동 등 전력이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보도방 업주들에게 부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8월19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거주 지역의 상인이나 지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관련 업종종사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Q에 대한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 AD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경우 범행 태양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A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AD으로부터 용서 받은 점,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협박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존재하나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점 중 D에 대한 협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말 21:00경 서울 성동구 AZ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BA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영업이사로 일하고 있는 BB의 명함을 주면서 "여기 주류 어디 거 쓰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BC와 거래하고 있다.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아줌마 왜 그러시냐. L에서 나를 모르면 간첩이다. 여기 L 바닥에서 장사 해 처먹으려면 나 F에게 잘 보여야 한다. 여기 내가 다 막아 버린다. 장사 하지 못하게"라고 소리를 질러,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주류를 구매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이 주류 영업을 위해 방문하였을 당시 서로 언성이 높아졌을 뿐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별다른 두려움을 느끼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D이 거래 주류업체를 변경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BD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폭력적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5. 21:07경 불상지에서 G 총무를 맡고 있는 AB 보도방 실장 AC에게 전화하여 "BE, BF, T, BG, BH, BI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보내지 말라"고 지시하고, AC는 위 지시에 따라 보도방 업주들에게 '9:30분부터 1시까지 BE, BF, T, BG, BH, BI 잠글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보도방 실장들로 하여금 피해자 BJ이 운영하는 BE 유흥주점,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BF 유흥주점,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유흥주점, 피해자 BK가 운영하는 BG 유흥주점,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BI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보내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비롯한 보도방 업주들은 사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2019년 10월경 당시 회장직을 맡은 피고인을 중심으로 집단적 행동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거래 업소 일부에 접객원 공급을 제한하도록 한 행위 역시, 유흥업소 업주들과의 관계에서 각 보도방 업주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볼 여지가 있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보도방 업주와 유흥업소 업주들 사이에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던 경우에 보도방 업주가 여성 접객원을 일방적 판단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에 관하여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접객원들을 유흥업소 등에 보내지 아니한 것 외에 다른 적극적 영업방해 행위를 반복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위 1의 가., 2의 가.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