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5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해주면 일당과 수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8. 29. 오후경 결제대행업체 직원, 경찰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안마의자가 주문되었는데, 당신이 주문한 것이 아니면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 은행 직원의 개인정보유출로 당신 명의 C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도박 관련 자금이 입금된 것 같다.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당신 명의 계좌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든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라.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9.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7,1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8. 8. 30.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I 명의의 J 계좌(K)로 7,000만 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억 원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9,8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위 P은행 계좌의 계좌명의자인 O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8. 30. 오후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P은행 강남역지점에서 그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 9,800만 원 중 8,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S빌딩 앞 노상에서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만나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O으로부터 건네받은 8,500만 원에서 피고인의 몫 85만 원을 제외한 8,415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T 명의의 C은행 계좌 등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3,9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금원 중 8,500만 원을 수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및 송금증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거래명세표(P은행) 및 U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V'이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V'의 실제 주소지를 알지 못하고,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전화로만 연락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W'라는 중국에서 만든 메신저를 통하여 'X'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V'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V'이 실제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업무는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고액의 현금을 받은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그 현금을 피고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직접 전달받으면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현금 액수를 확인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고 하루 일당으로 85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업무에 비추어 그 대가가 이례적으로 많다. 총책, 통장 모집책, 상담원,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 역할 분담을 하는 조직원을 두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을 거쳐 대포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전형적인 범죄방법일 뿐만 아니라 인출책 등 검거 사례가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보도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이 8,5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