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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3, 03: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업소 내 손님 10여 명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마시던 맥주병을 업소 벽거울에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시던 맥주병을 벽거울에 집어던지면서 옆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맥주병 파편이 튀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53세)의 왼쪽 뺨 부위에 맞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소 손님인 피해자 G(여, 44세)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위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만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왜 남의 가방을 만지느냐"고 항의하자,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지배인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과일 안주 3개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9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3. 04:20경부터 05:00경까지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온 경찰관인 경위 J 외 8명에게 "죽어라 십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시발 너거 같은 좆만한 놈들은 안 무섭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사진,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66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특수상해 등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주로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및 사기 피해자 D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3. 0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찬스돔나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권선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95번길 32, 부천범박힐스테이트 아파트단지 내에서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B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속칭 '대포차'로 매수한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14. 7. 17. 15:20 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램프 앞(원주양평) 부근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에쿠스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과 2014. 3. 18. 및 2014. 5. 9.경 각각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합계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의 부동산과 함께 위 회사의 공장 내에 설치된 CNC재단기 등 17점, 런닝멀티포인드 등 22점 기계에 저당권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시까지 위 담보물로 제공된 기계를 성실히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2014. 3. 경 사이에 담보로 제공된 기계 10대를 E에게 넘겨주는 등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대의 기계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7,9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 및 담보현황, 각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감정평가표, 수사보고(담보물권 목록 첨부), 수사보고(런닝멀티포인트기 확인에 따른), 기계 사진, 수사보고(기계기구의뢰 목록 첨부), 기계기구의뢰 목록, 수사보고(공장기기 교체일자 확인에 따른),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근저당설정일 및 처분일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장저당법상의 추급력이 미친다는 주장, 재산상 손해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우선 공장저당권 설정자가 공장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채무 변제시까지 그 공장기계를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67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일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제3자가 선의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추급력 행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닌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를 곤란하게 한 이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채권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담보가치를 하락시킨 이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당권 설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담보가치의 하락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55

범죄사실 시·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는 D종회의 상임부회장, 피고인 A는 위 종회의 이사로, 피고인들은 위 종회 임원인 E 등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2016. 10. 30.경 천안 동남구 F에 있는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G로 지정된 H묘의 묘비석에 'I' 37자를 새겨 넣어 문화재자료의 형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서, J의 진술서, 묘비 훼손보고 1. 종중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훼손된 판시 묘비석의 물리적 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종중회의 의견을 거쳤던 점, 피고인들의 종중이 비용을 들여 관할기관의 허가 및 방식에 따라 판시 묘비석에 대한 복구작업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6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주거침입준강저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6: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방에서 속옷 바람으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방 안까지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내사보고(방범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여성인 피해자의 방 안을 몰래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잠든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판사 박선민 판사 강영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태국 방콕에서 'F'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행사와 연결되어 있는 태국 G로부터 보증금 60억 원과 중간 마진 34억 원등총 94억 원을 받지 못해 그 회사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다, 경매를 진행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하니 변호사비용, 법인 설립비용 및 법인세 등을 빌려주면,6개월 후에 배당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태국 G는 이미 부도가 나 피고인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어 경매에 참여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H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2. 1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7,84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내역), 송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범행 횟수도 다수이며, 피해액도 1억 5,000만 원이 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8.00:35경 대구 남구 D 소재 E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위 택시 뒤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F가 경적을 세게 누르며 '빨리 길을 비키라'고 하자 격분하여 F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F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이 F를 말리면서 F를 차량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차량 문 앞에 서서 피고인들이 F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발로 배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2수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손가락 봉합술 사진 첨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G의 증언은 그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중립적인 증인인 H, I, J의 각 진술 및 진단서, 피해사진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권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2011.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1 23:52 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주취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토업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 경위, 음주수치 및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및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가족관계, 불우한 경제사정,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10.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6. 01:30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제4초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조금 전 초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이 맞느냐"고 묻자 "이 씹할 놈아, 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당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신고 받고 온 경찰관을 왜 때리느냐"고 만류를 하자 "이 새끼는 뭐고"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코 부분을 1회 때리면서 계속 주먹을 휘둘러 위 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동종 전과 없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6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6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국권(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9: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5층 찜질방 내 '게르마늄 불가마' 방에서 피고인 옆에서 반팔 티셔츠, 반바지 차림의 찜질복을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고인의 무릎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 2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과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564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보호관찰 기간 동안 찜질방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1.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과 위 치료 등에 관하여 보호관찰관과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판사 채대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 : 2015고단1564 강제추행 피고인 : 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5. 10. 8. 판사 채대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1: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4세)이 일행인 F(여, 41세)을 억지로 택시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벗겨지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도로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의 행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아직 어린 소년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행위가 지나친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87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6.30.02:00경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에 있는 장자마을 부영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C 49cc 대림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친구 D과 함께 위 오토바이에 다가가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키 배선을 자른 후 다시 합선하여 시동을 거는 발판을 세게 밟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6.30.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에 있는 장자마을 부영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 있는 송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49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나이가 어리고,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8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23:20경 수원시 권선구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에 따른 호칭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우측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07. 6.25.00:10경 서울 구로구 E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40세)이 C의 처 G에게 전화하여 사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과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H(39세)의 머리,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약 1m 길이의 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4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규(기소), 윤석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04:25경 서울 강서구 C 단란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눈 주위가 긁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7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15:00경 부산 수영구 B 부산점에서 매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부산점 소유인 시가 45,900원 상당의 크록스 신발 1 결례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4:00경 위 B 부산점에서 매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부산점 소유인 시가 28,990원 상당의 성인용 후드티 12장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 15:00경 위 B 부산점에서 매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부산점 소유인 흰색타올 1장, 홈베개커버 1장 등 시가 41,48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C는 2012. 12. 2. 14:00경 위 B 부산점에서 매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C는 피고인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B 부산점 소유인 분홍색 아동점퍼 1장, 리바이스 양말 2세트, 디키즈 양말 1세트 등 시가 75,460 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12. 12. 7. 21:45경 위 B 부산점에서 매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C는 피고인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인 샌디스크 USB 8기가 메모리 2개, 여아 동내의 1세트, 여성실내덧신 1세트, 디키즈 아동 후드집업 1장 등 시가 76,76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추가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7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4. 06: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10,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평대 1개 등 합계 95,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 06:0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금천구 E놀이터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 사건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피해품의 금액이 10여만원에 불과하여 그리 크지 않고 판시 제1의 나항 자전거(피고인은 영득의 의사없이 일시 사용하고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00:10경 대전 서구 E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혼자 있던 중 그 앞을 걸어가는 일행 3명이 자신에게 "재수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 F(여, 33세)과 그 일행인 C, D의 뒤를 따라가 "야, 이 씨발년들아 왜 욕을 하냐"고 하면서 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F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은 야간에 술을 마시고 여성을 상대로 대걸레 자루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된 점, 피고인은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고,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18. 00:10 경 대전 서구 E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혼자 있던 중 그 앞을 걸어가는 일행 3명이 자신에게 “재수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근처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들고 F, 피해자 C(여, 43세), 피해자 D(43세)의 뒤를 따라가 "야, 이 씨발년들아 왜 욕을 하냐"고 하면서 위 대걸레 자루로 F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 C, 피해자 D을 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C, D이 작성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C와 함께 D에게 "C가 KT의 간부들을 잘 알고 있다. KT의 사은품 공급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테니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D은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2009. 4. 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고향 후 배인 E의 소개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KT의 사은품 공급업체로 선정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KT의 간부와 아무런 안면도 없었고, KT의 사은품 공급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D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7.경 700만원, 2009. 5. 25.경 1,000만원, 2009. 6. 1. 1,300만 원을 받아 합계 3,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