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02. 15. 2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인근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5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하다가 플라스틱 물컵 1개와 스테인리스 통(높이 12cm, 지름 13cm)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02. 15. 22: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을 향해 “주민번호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할건데”, “좆까, 씨발” 등 욕설을 하고 손과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타인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22:21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8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로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저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13.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가 위 도로에 우회전하여 진입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3.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I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파출소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22:58경 평택시 소사벌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죽백7길 2-8 평택세무서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취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할 당시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20:46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05:00경 대전 동구 B빌딩’ 부근 골목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D지구대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05:50경 C과 함께 위 D지구대에 출석하여 사건 경위에 관해 진술을 하다가, C에게 욕설을 하며 위 D지구대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아크릴 가림막을 주먹으로 강하게 쳐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아크릴 가림막을 수리비가 약 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다가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설치되어 있던 가림막을 주먹으로 파손한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금오로 583-2 과림사거리를 B 방면에서 광명IC 방면으로 편도 1차선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6세)의 옆 구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주취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399, ‘율동공원’ 앞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2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주행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말경부터 2020. 3.경까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인 예천군 B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면적 외 6,516㎡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개간하는 등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경허가 없이 산지전용한 면적이 6,516㎡에 이를 정도로 넓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변경공사를 완료하여 합법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수정) 1. 각 캡쳐사진/ 음주장소 및 최종 음주시간 캡쳐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렌트차량 운전 관련/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최종 음주시간 및 음주량 관련)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전력/ 각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사본(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일시 정지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검거된 점, 무면허인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장기렌트하였던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최저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08: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홍남교 방면에서 연희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 우측에 정차한 후 다시 홍남교 방면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을 하기 위해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WW125EX2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4경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서(목격 차량 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서(cctv 사고 영상 확인), 수사확인서(영상 확인)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진 16장, 사고관련영상 CD(목격차량, 서대문구청CCTV), 현장사진, 변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피의자 형사 처벌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 ‘㈜B’의 사업용 자동차인 C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고, 1. 2021. 1. 23. 16:2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승객 2명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4,000원을 받았다. 2. 2021. 2. 14. 15:30경 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승객 2명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4,000원을 받았다. 3. 2021. 2. 18. 17:20경 광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승객 2명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6,000원을 받았다. 4. 2021. 2. 18. 19:30경 광주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승객 2명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6,000원을 받았다. 5. 2021. 2. 25. 17:50경 광주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R에 있는 ‘S’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승객 2명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6,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의 각 고발장의 각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2: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8.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XP500A 오토바이(530cc)를 업무로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5: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조합 앞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연제구청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을 향하여 진행신호에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하다 피의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미처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피해자 E(여, 54세)를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여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늑골의 다발골절 등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CCTV 등 분석 첨부) 1. 진단서(증거목록 17번) 1. 각 사진(현장촬영, 피의자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 캡쳐, CCTV 영상 캡쳐, 신호주기촬영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켜진 동안 횡단을 마치지 못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뛰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0. 12. 5.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경 부천시 B 객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아이폰 XS'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7. 19:47경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4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 판매게시글 – 대화내역 – 이체확인증(343,000원) 1. - A 페이스북 프로필 캡쳐사진 – G와 A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 F 페이스북 프로필 캡쳐 자료 1. 부천원미서 사기사건(사건번호 2020-1241 등) 송치서 등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회신서((전화번호 1 생략), H) – 부천원미서 접수번호 20-4197 각 수사보고(C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후이즈 검색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및 B 직원과의 통화)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회신서(H) 1. H과 수사관의 카톡 대화내용 – H이 제출한 A과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1. 통신자료 제공요청 – 통신자료 회신결과 1. 각 내사보고(사건이송,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참고인 E 및 참고인 G의 통화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수사보고(C 가입자 H과 통화, 각 피의자 진술 관련 계좌명의자 자녀 G와의 연락, 검사지휘내용,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사항에 대하여, 피의자특정, 피의자 A에 대하여, 참고인 F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중고거래의 수법으로 343,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보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팔았고 잔금은 한달 뒤 정도에 받을 수 있다, 은행에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너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토지 잔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매도하려고 한 남양주시 소재 땅에는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운 상태로 매수자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본인 및 모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이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고리의 연체이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태였던 반면 무직으로 고정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1.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2020. 2. 26.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개두술 및 뇌동맥류 클립결찰술 등 4차례 수술치료를 받고도 편마비 상태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인지능력도 불완전한 점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피해액 및 회복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21:41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GL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01:40경 전남 영암군 B 소재 C 편의점 에서 ‘C편의점 안 술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를 시키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뒤이어 따라온 경위 F의 목 뒷덜미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약 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4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23. 23:22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74에 있는 만석공원 족구장에서, 피해자가 그곳 벤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머니클립 1개, 시가 44,000원 상당의 청자켓 1벌, 운전면허증 1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 물통 1개, L자 파일 1개가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퓨마 스포츠 가방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합계 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18. 02:24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조수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던 시가 87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합계 8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사설 및 방범용 CCTV 영상 사진자료 1. 사건 사진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있으나 범행 반성하고 있고, 벌금 초과하는 전과 없다. 절취액 소액이고 피해물건은 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9:35경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편도 2차로의 강북로를 태화루사거리 방면에서 성남삼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운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후방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 피해자 F(여, 6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 피해자 H(여, 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G, E, F),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06: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송내대로262번길 262 중동대로사거리 부근 도로를 석천사거리 방면에서 길주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핸들부분과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3.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남성 탈의실 내에 이르러, 피해자 D(남, 59세)이 사용하던 83번 라커에 열쇠를 꼽아 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안에 보관해 둔 현금 63,000원, 운전면허증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DAKS(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 16:28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수1mg 담배 한 보루, 시가 1,300원 상당의 비타500 음료수 한 병 등 총 46,3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3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F편의점 발행 영수증 1. F편의점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절도 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중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부분과 이 사건 범행 태양의 유사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