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08-1

범 죄 사 실 2021고단880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지역 사람으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가. 2020.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F와 B이 그룹섹스를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와 성관계를 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강원 양구군 G 소재 “H”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I에게 “B이 F와 그룹섹스를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와 성관계를 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강원 양구군 J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K에게 “L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이고, 위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F가 L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L과 연인관계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위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L이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B - O),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74

범 죄 사 실 1.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0. 5.말 0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을 포함한 상반신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0. 6. 4.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및 지인 2명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문자메시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인 2020. 10.경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배우자 등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위 합의 이후인 2021. 4.경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3:44경 양주시 B 앞 도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5.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과 두 달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 도중 자동차의 시동을 켠 채 정차하고 운전석문을 열고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가 적발되었을 정도의 만취상태였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는 위 1차례의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 금주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B와 같은 공부방에 다니는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6세)와 피해자 D(가명, 여, 7세)를 알게 되어, 보호자들의 동의하에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가끔 돌봐주게 되었다. 1. 2022. 1.~2.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경 대구 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다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손으로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2. 26.경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경 위 피해자들의 보호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을 하루 동안 돌봐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22:00경 위 피고인의 집의 작은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 C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고, 큰방 침대 위에서 잠이 든 D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가명)], 각 속기록[피해자 C(가명)] 1. 고소장, 진술분석의견서(D), 진술분석의견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6.자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의 친구인 6세, 7세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3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7. 22:20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시비를 걸고, 이에 손님들이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자 손님들을 쫓아가 쓰레기봉투 등을 집어 던진 후,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와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7. 23:10경 ‘지난번에 온 손님이 다시 들어와 진상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D’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화가나,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온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에 대한 신병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결과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포장마차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지구대에 연행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215 피고인은 2019. 9. 19.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AA은행 앞에서 피해자 AB에게 "중고차 매입자금이 부족한데, 2,25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이자 250만원을 더하여 총 2,500만원으로 상환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레인지로버 벨라(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맡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로, 안정적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레인지로버 차량도 피고인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9. 19.경 2,150만 원, 2019. 9. 20.경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2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628 피고인은 2019. 6.경 고양시 일산동구 AC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AD에게 ‘수입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려면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당 3대까지만 소유가 가능하여 명의가 부족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다른 곳에 판매하여 1~2개월 이내로 바로 명의 이전을 할 것이며 대출금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입하려던 차량은 사고차량이어서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을 무렵을 전후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대출 및 차량 구입을 진행하여 과다한 대출금과 수리비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9.경 AE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아 2019. 8. 23. 피해자 명의로 중고 (차량번호 5 생략) QM3 승용차를 등록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수받음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범죄전력 등 확인,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등,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9고단8679, 2020고단1156, 1520, 2070호, 서울중앙지법 2020노2548), 나의사건검색(서울중앙지법 2020노2548) 2021고단62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AB 전화진술 내용 및 피해금액 정정) 1. 임대계약서, 거래내역서 상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문자사진,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회신자료 2021고단6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다만,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1,400만 원이 상환되었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6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766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박경화(기소), 장재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철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3, 5, 6, 10, 11호증 및 이 법원 2022초기2858호로 몰수 및 부대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억 3,654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성매매 대금 수금 등을 담당하는 실장이고, D, E는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는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를 업소 운영사무실로, 위 같은 오피스텔 H호, I호를 성매매장소 등으로 임차하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수금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4. 26. 18:10경 위 F건물 G호에서 이 사건 업소의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방문한 성매수남인 J(남, 36세)에게 성관계 조건으로 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며 위 같은 오피스텔 I호로 안내한 후 그곳에 미리 대기 중인 성매매 여종업원인 E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경부터 2022. 4. 26. 단속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에게 성교행위 조건으로 8만 원에서 3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E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1.부터 사증 없이 관광(B-1)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을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1회당 성매매 대금의 50% 내지 60%를 주기로 하고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2022. 4. 10.경 일반연수(D-4)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E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증 제2, 3, 5, 6, 10, 11호증 및 이 법원 2022초기2858호로 몰수 및 부대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예치금 반환청구채권)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억 3,654만 원 = 2021. 11. 7.부터 2022. 4. 26.까지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금 1억 3,474만 원 + 2021. 11. 1.부터 2021. 11. 6.까지 추정 수익금 180만 원)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진우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1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압량우체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압량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 측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I에 있는 J 주차장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에 첨부된 캡쳐사진 1. F, H,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대낮에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는 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손해에 관한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4:58경 순천시 B 모텔 C호 앞 복도에서, ‘퇴실 시간이 넘었는데 술에 취해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퇴실을 권유받자, “니미 씨팔 귀찮게 하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4:34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각 범죄전력 시점(2006년경, 2008년경, 2017년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5. 28. 23:3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으나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하여 전화한 후 탑승하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파출소로 가기 위해 위 택시를 운행하다가 일시 정차한 후 주변 행인들에게 신고를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5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위 D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손으로 그곳에 있던 의자 커버를 잡아당겨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큰 소리로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운전자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5만 원 이상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징역 6개월 이상 2년 5개월 20일 이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가하면,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난동을 부리며 파출소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3:06경 강릉시 B에 있는 C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자차사고까지 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 앞 도로를 칠보면사무소 방면에서 시산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정읍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D 전화통화) 1. 진단서(D, C)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전과도 있는 점,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마지막 전과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5. 19:1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남, 49세)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1회 붙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5. 19:26경 제1항 기재 카페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스크린샷, CCTV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1:0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내를 때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과 그의 아내를 분리하려고 하자,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의 아내에게 다가가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E의 복부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차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녹화 영상 사본 CD, 사건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발동 계기가 되었던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 B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나는 D 대표이사인데 D에서 붙박이 가구 사업(싱크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붙박이 가구 사업(싱크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포함) 1. 무통장입금증 1. 견적서사진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회신), F은행 압수수색영장 회신 [피고인은, B가 피고인에게 컨설팅 대금 1,500만 원을 반환할 것이 있었는데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B의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B와 경찰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은 싱크대 사업과 관련한 것이고, 피해자와 싱크대 공장을 보러 다닌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피해자도 일관하여 싱크대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위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B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B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컨설팅 관련 대금을 받아 약정대로 업무를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반환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의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송금한 2,000만 원이 피고인의 대출금, 통신비용, 카드대금,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위 싱크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싱크대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