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16

범죄사실 2015고합1162015고합13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2007. 3. 26. 설립, 이하 'L'라고 함)의 이사 및 감사를 역임하고 현재 L 주식 중 49%를 보유한 대주주이며, 앞서 주식회사 M(2001. 10. 3. 설립, 2012. 12. 31. 폐업, 이하 'M'라고 함) 및 주식회사 N(2003. 10. 27. 설립, 2013. 12. 31. 폐업, 이하 'N'라고 함)를 설립하고 각 법인의 대주주로 지냈으며, 주식회사 O(2008. 8. 28. 설립, 이하 'O'라고 함), 주식회사 P(2008. 7. 23. 설립, 이하 'P'이라고 함), 주식회사 Q(2009. 9. 17. 설립, 이하 'Q'이라고 함), 주식회사 R(2009. 9. 20. 설립, 2011. 2. 18. 폐업, 이하 'R'이라고 함), 주식회사 S(2010. 9. 10. 설립, 이하 'S'이라고 함), 주식회사 T(2011. 1. 13. 설립, 2013. 5. 10. 폐업, 이하 'T'이라 함)을 각각 설립하여 실운영하였다. U은 L의 대표이사, M와 N의 등기이사로서, 피고인A과 함께 위 각 법인들의 경영을 총괄하며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V(2011. 11. 22. 설립, 이하 'V'이라고 함)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M의 감사 겸 N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설립·운영하는 각 법인의 회계책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주택사업 진행과정 W(대표이사 X)는 2005. 9.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남구 Y 외 30필지, 사업부지 26,218㎡ 일원에서 아파트 164세대, 오피스텔 72세대를 CO 주식회사를 시공회사로 선정하여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고, 대상 부지 지주들을 상대로 토지매입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2005. 9. 6.경 44억 원을,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2006. 5. 30.경 45억 원 및 2006. 7. 5.경 25억 원 합계 114억 원을 대출받았다. L(대표이사 U, 이사 A)는 2010. 5.경 W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W의 위 약 114억 상당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W와 함께 병존적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5. 28.경 42억 5,000만 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5. 28.경 67억 5,000만 원 및 2010. 5. 31.자에 8억 원 등 합계 118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위 2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합계 232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1. 10. 3.경 M를 설립하여 울산 남구 Z 일대에서 '울산 AA 주상 복합 신축 공사(시행위탁사 한국자산신탁, 시공사 주식회사 AB, 총 분양예정가액 약 742억 원)'를 추진하였는데, 2008. 12. 31. 당시 분양율 73.37%, 공사진행율 85.51%, 2009. 12. 31. 당시 공사진행율 100%에 이르렀으나,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취소가 잇달아 발생하여 분양율이 22.65%로 떨어졌고, 이에 당해 연도 당기순손실 금액이 37억 원 상당, 2010년도 당기말 현재 법인 영업 손실금액 누계액이 95억 원 상당 발생하였으며, 위와 같은 미분양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업 침체까지 예상되어 M의 존속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3. 10. 27.경 N 법인을 설립하여 울산 남구 AC 일대에서 '울산 AD지구 AE 신축공사(시공사 주식회사 AB, 총 분양예정가액 약 1,451억 원)'를 시행하였는데, 완공해인 2010. 12. 31. 당시까지의 분양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여 분양대금 총액이 583억 원 상당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2010년 결산 당시 당기순손실금액이 176억 원 상당, 2011년 결산 당시 현재 영업 손실 누계가 249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미분양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법인의 존속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다. 이후 M와 N는 미분양사태 및 도산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산운용회사인 유한회사 AF와 유한회사 AG에 각각 불상의 금액으로 '울산 AA 주상 복합 신축 공사' 및 '울산 AD지구 AE 신축공사'의 분양권을 일괄 매각하였고, 울산세무서에 2011.~ 2013.까지 3개 년도에 걸친 분양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약 60억 원을 신고하였으나 전부 체납한 상태로, M가 2012. 12. 31.경, N가 2013. 12. 31.경 각각 직권폐업 되었다. 한편 L가 시행하는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은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보상작업이 예상보다 1년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2011. 6.경에서야 착공되었고, 2013. 6. 20.경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4. 3. 18. 준공되어 분양완료됨으로써, 2014. 7. 18. 현재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진행 중인 2011. 1. 14. 대출금융기관인 삼화저축은행이, 2012. 12. 21. 신라저축은행이 각각 경영악화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 이에 2011. 9. 22.경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한 장기대출금 합계 약 114억 원에 대해 대출연장불가 결정이 있었으며, L는 위 저축은행들로부터 거듭 대출금의 상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예금보험공사는 2013. 10. 2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위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규정에 따라 기존 예금자들에게 지원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거액 대출채무 불이행자인 L 및 W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일체의 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인 M와 N(이하 '피해회사 1·2'라고 함)가 위와 같이 2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2008. 1. 1.부터 2011. 6. 30.까지 관할 울산세무서로부터 합계 9,546,245,26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피해회사의 공금으로서 피해회사 1·2의 법인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1·2의 경영상태가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마침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수입이 발생하자, U과 함께, 향후 매출액 기준 부과가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납부·피해회사 1·2의 채무청산 및 운영비조달 등 피해회사 1·2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해회사 1·2로부터 현금자산인 법인공금이 유출됨에 따라 피해회사 1·2가 피고인 A의 지배하에 있는 P, O, S 등 법인에 대해 회수가능성이 없는 악성채권만을 부담하는 등 허위의 회계계정을 사용한 분식회계를 통해 피해회사 1·2의 공금을 유출한 다음 그 일부를 피고인 A이 지배하는 위 관련 법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피고인 A의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유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8. 21.경 O 명의의 상가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회사 1·2의 공금 1억 원을 한국신탁자산대금으로 입금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7. 9. 21.부터 2011. 12. 5.경까지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N, M)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1·2 소유의 법인공금 합계 17억 8,260만 원 상당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U과 공모하고 A의 지시하에 피해회사 1·2공금을 계좌이동 시키는 등의 금융업무와 회계서류 작성역할을 담당하여 2009. 8. 21.경부터 2011. 12. 5.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N, M)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1·2 소유의 법인공금 합계 15억 7,260만 원 상당을 피해회사 1·2를 위한 용도가 아닌 피고인 A이나 그가 실소유하는 다른 법인을 위한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2 내지 19에 대해서는 U, AH와 공모하여) 피해회사 1·2 소유의 법인공금을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인 O(이하 '피해회사 3'이라고 함)가 2009. 11. 26.경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울산 남구 Z에 있는 AA 상가 2층 전체를 매입하였다가, 2012. 2.경 위 상가 중 212, 213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7억 3,350만원 중 대출금상환용으로 지출한 약 4억 원을 제외한 3억 2,417만 4,285원을 피해회사 3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및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은 회계담당자인 U과 함께 허위의 가수금 계정을 생성하고 그 계정을 근거로 가수금반제를 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위 매각대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2. 10.경 피해회사 3의 가수금 계정과목 상 2011. 1. 1.자 7억 910만 9,830원, 2011. 12. 31.자 3억 1,846만 7,732원 합계 1,027,577,562원의 '사장 A' 계정을 근거로 피해회사 3의 공금 중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O)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3 소유의 법인공금 합계 4억 5,800만원을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A은 이를 피해회사 3을 위한 용도가 아닌 생활비나 그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에 대한 개인투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3 소유의 법인공금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U의 소개로 피해자인 L(이하 '피해회사 4'이라고 함)가 AI건축사무소와 울산 남구 AJ 공동주택의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U과 함께, AI건축사무소 대표 AK에게 '3.3㎡당 5만원으로 계약하되, 피해회사 4의 위 공동주택 사업자금을 위탁관리하는 신탁사 제출용 계약서에는 3.3㎡당 10만원으로 부풀려서 기재하고, 실제 계약금액과 계약서 상 계약금액의 차액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AK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관련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AK으로부터 그 차액을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U은 2010. 6. 1.경 AI건축사무소가 신탁사로부터 2억 4,420만 원의 설계용역비를 지급받자, 위 AK으로부터 그 설계용역비 중 약 50%인 1억 2,21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남 AL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경까지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L)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4 소유의 법인공금 합계 4억 3,827만원을 돌려받아 피해회사 4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회사 4를 위한 용도가 아닌 피고인 A의 생활비나 A이 지배하는 다른 법인에 대한 개인투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AK, AM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4 소유의 법인공금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149 2. 피고인 C, A의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2011. 1. 24.부터 2014. 5. 27.까지 주식회사 AB(이하 AB)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5. 28.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AN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공동주택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 주식회사 N(이하 N)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인 운영하는 사람이다. 울산 AA 주상복합건물 및 AE 아파트 미분양세대에 대한 일괄 할인매각 진행과정 피고인 A은 2001. 10. 3.경 M를 설립하여 울산 남구 Z 일대에서 '울산 AA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시행위탁사 한국자산신탁, 시공사 주식회사 AB, 총 분양예정가액 약 742억 원)'를 추진하였는데, 2008. 12. 31. 당시 분양율 73.37%, 공사진행율 85.51%, 2009. 12. 31. 당시 공사진행율 100%에 이르렀으나,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취소가 잇달아 발생하여 분양율이 22.65%로 떨어졌고, 2003. 10. 27.경 N 법인을 설립하여 울산 남구 AC 일대에서 '울산 AD지구 AE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시공사 주식회사 AB, 총 분양예정가액 약 1,451억 원)'를 시행하였는데, 2010. 4.경까지 분양율이 50%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미분양사태의 장기화가 지속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미분양으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고, 이로 인해 위 각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AB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상환압박 및 공사대금 미회수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2순위 수익권자인 AB는 2010. 4.경 기존 1순위 수익권자인 1금융권의 금융대출채권을 정리한 다음 신탁계약 및 피고인 A과의 개별 합의를 통해 위 AA 주상복합건물의 미분양 아파트 99세대 및 오피스텔 2세대 총 101세대와 위 AE 아파트 109세대 및 오피스텔 41세대 총 150세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사업주체인 위 각 시행사로부터 이전받았다. 그리고 AB는 2012. 1.경 '분양대행사를 선정하여 매입형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분양대행사에게 기존 분양가(AA 미분양 분 분양가 합계 541억 상당, AE 미분양 분 분양가 합계 701억 상당) 대비 40%상당 할인가(AA 미분양 분 할인분양가 합계 321억 상당, AE 미분양 분 할인분양가 합계 419억 상당)에 미분양 분을 일괄매각하되, 당시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시공사를 대행하여 그 소유권이전 전 일정기간 동안 기존 분양가 대비 25~28%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분양대행기간 만료 후 최종 잔여세대를 분양대행사가 소유권이전 절차를 경료하는' 일괄할인매각(속칭 통매각)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C은 일괄할인매각에 따른 할인율 산정 및 분양대행사 선정, 분양수익금의 정산 및 신청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인 C '울산 AA 주상복합 건물 미분양세대' 일괄할인매각 계약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A 주상복합건물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사업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이 2012. 2.~3.경 '위 AA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에 들어간 초기투입자금을 만회할 수 있도록 미분양세대에 대한 일괄할인매각 대상자 즉 분양대행 사업권을 나 혹은 내가 추천하는 업체에게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피고인 A에게 '같은 조건이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이 추천하는 업체에게 분양대행 사업권을 주겠으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업체로 선정되면 1억 원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드리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3.경 피고인 C에게 위 AA 주상복합건물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 인수업체로 자신과 동업관계를 약속한 업체인 주식회사 AO(이하 AO)를 추천하였고, 피고인 C은 AB 실무진에게 'A이 분양대행업체를 소개할 것'이라는 취지를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 경쟁업체의 할인율 조건 등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AB는 2012. 3. 중순경부터 AO를 비롯한 분양대행업체들로부터 위 AA 주상복합건물 미분양세대에 대한 매수의향서를 제출받고, 2012. 3. 26.경 AO와 위 AA 미분양 분 전체를 AO에 기존 분양가 대비 39.5%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2.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AP 번지불상 소재 AQ 주점에서 3,000만 원, 같은 달. 20.경 같은 장소에서 6,000만 원, 같은 달 27.경 같은 장소에서 6,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울산 AD지구 AE 미분양아파트 일괄할인 매각'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C은 2012. 1. 26.경 AB로 하여금 위 AE 아파트 및 오피스텔 미분양세대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추천한 업체인 주식회사 AR(대표이사 AS, 이하 AR)와 '매입형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AR가 미분양분 전체를 정상 분양가에서 40.2% 할인한 가격으로 매입하되, 일정 기간 분양대행 기간을 거치며 분양실적 목표 및 지급기한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순차적으로 AB에 지급하고, 그 지급기한이 도과될 경우 AR가 AB에 납부한 이행보증금 약 20억 원을 조건 없이 AB에 귀속시키며, 잔여분의 소유권도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으며, 피고인 C은 AR의 분양수익금 정산승인 및 그 집행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N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위 AE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시행사업 초기사업비용 일부인 3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나에게 뭘 해주겠냐'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이 '나의 초기투입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대가로 5,000만원만 드리겠다'고 응답하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12. 6. 15.경 AR로 하여금 AB에 대한 분양수익집행요청 시 허위 용도로 3억 원을 추가하도록 하고, AB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AR의 자금집행요청을 승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시행사업 관련 자금의 관리·집행기관인 한국자산신탁으로 하여금 AR로 3억 원의 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AR는 2012. 6. 18.경 피고인 C 의 지시대로 피고인 A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O 명의의 법인 계좌(신협 AT)로 이를 송금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6. 21. 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의 차명계좌인 AU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AV)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하순경 서울 강남구 AP 번지불상 소재 AQ 주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2의 나. ,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항과 같이 피고인 C에게 그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62015고합13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2015년 형제13559호] [2015년 형제18728호] 1. AW, AX, AH, AK, A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AA, AY, U, AZ, X, BA)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W, (주)L 대출서류, 전산자료(여신거래내역 등), A 어음공정증서, (주)L의 (주)W 채무인수 관련, (주)L 대출관련, 각 신탁계약서(L, W), 사업승인 관련, M와 P간의 입출금내역, M 등과 O간의 입출금내역, M 등과 S과의 입출금내역, A과 Q간의 입출금내역, M 등과 BB간의 입출금내역, 각 등기부등본(O등 4개 법인), 자금흐름도, 대상거래내역 전표 및 금융기관 회신문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사실 공고문, 자기관리형 리츠 설립현황자료, 각 감사보고서[(주)N, (주)M, (주)L], 각 대여금 약정서, 피의자가 작성한 L로 입금한 자금내역 및 통장사본, 자금내역 및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M 대여금 내역, 각 N 대여금 내역, P 인증서(2011. 2. 17. 작성), P 계정별 원장 및 보통예금(2009년), 명도확약서, 사업부지지적도, BC 토지조서, 분양대행 계약서(L-BD), 자금집행요청서, AK이 설계용역대금 중 L에 되돌려준 현황, 2012. 3. 20. 현금 500만 원 입금 관련 금융기관 회신문서, 2012. 4. 2. 현금 1,000만 원 입금 관련 입금전표, 1. (주)L 명의 자금집행요청 공문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설계계약서 사본, 건축물의 설계계약 승계계약서 사본 1. L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AK 및 (주)BE건축사사무서 명의 각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BF 명의 부산은행계좌, (주)BD 명의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예금보험공사 제출 참고자료 첨부 / L 및 W 기업 현황 첨부 / L 등과 수차례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추가 법인 확인 / 피의자 A과 (주)O 등의 관련성 확인 및 관련법인들의 등기부등본 첨부 / 피의자 A의 법인자금 횡령 의심 정황 확인 / T 영업인가 신청 반려사실 확인 / 주식회사 N 등의 감사보고서 첨부 / N, M 부가세 환급 및 체납현황 첨부 / 환급세금 일부 횡령 사실 확인 보고 / M 및 N의 분양권 통매각 대상 유한회사 확인 / P 대표 BA, A의 관련 자료 임의제출 / 압수물 중 N 및 M의 타 법인들과 대여금 약정서 등 첨부 / M, N 대여금 내역 / N 및 M의 대여금 및 가지급금내역 중 대손처리 내역 / P 대표 BA과 전화통화 사실 보고 / N, M 당일 대여, 변제내역 / 허위 토지 대금 의심보고 / N 회계계정상 BG, BH의 횡령의혹 확인 / AI 건축사무소 대표 AK 제출자료 등 첨부보고 / BI 대표 BJ 출석 불응 보고 / L와 BD의 분양대행계약서 등 첨부 / AI 건축사사무소 소장 AK 조사결과 / 분양대행사 BD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BD대표 AM이 A에게 돌려준 금액 특정 / 허위가수금 계정 가수금 반제 경과확인 / AK 추가자료 제출보고) [2015년 형제18728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K 진술서 사본, 각 기타 전화통화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 첨부) 2015고합149 [판시 제2의 나, 및 제2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K, BL, BM의 각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A-C 문자메시지 발췌본 1. AQ 장부 1. AA 일괄 매매대금 정산표, 영수증(AO), 2012. 3. 19.자 AB의 울산 Z 주상복합아파트 일괄매각 추진보고서, 입금결의서 및 2012. 3. 22.자 입금 결의서, 2012. 3. 26.자 AB와 AO 간의 매입형 분양대행약정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합의이행 각서, 2012. 3. 27.자 AB와 울산Z 미분양 101세대 일괄매각 계약 기안문서, 2012. 3.경 작성의 AO, AR, 한길글로벌엔터프라이즈, 엘비디엔씨의 매입(매수)의향서 1. 주식회사 AB 등기부등본, C의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기업은행 고객기본정보조회서 1. BO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사진 및 온라인 게시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의자 C에게 금품교부현황 확인보고 / AN 대표 C의 배우자가 BP인 사실 확인 및 C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Z에 있는 AA 분양권 일괄 매매 시기 확인 / AN 및 AB의 기업분석 보고서 등 첨부 / AB의 매입형 분양대행 약정서 상호비교 확인 / AN BN 임의제출 자료 첨부보고 / A이 AB 대표 C에게 금품을 공여한 정황확인 / BQ CIF 자료 첨부보고 / 본건 범죄사실 관련 C 및 C 배우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내역 확인) [판시 제2의 나, 및 제2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작성의 제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S, B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2012. 5. 3. 문자메시지 내용, A-C 문자메시지 발췌본 1. AQ 장부 1. 피의자 C의 수첩92012) 사본 발췌본 1. 2012. 1. 16. 매입형 분양대행 약정서, 매입형 분양대행 약정서 변경합의서, AC 아파트 분양수수료 지급순서 통지공문, 2012. 5. 22. (주)N 대표이사 B 날인의 확인서, 자금집행 요청 공문(AR 2012. 5. 30. 시행), BR에 대한 자금집행 요청서(2012. 5. 30.자), 자금집행관련 전자세금계산서(2012. 5. 23.자), 4억 4,000만 원 입금증, 각 자금집행요청서, 각 입금증, 2012. 4. 12.자 도장값 관련 (주)N B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 2012. 4. 18.자 AB 발신 AR 수신의 울산 AC 아파트 매입형 분양대행 이행 최고서, 2012. 4. 20. 도장값 관련 AR와 (주)O 간의 분양대행용역계약서, 2012. 4. 27.자 AB 발신 AR 수신의 울산 AC 아파트 매입형 분양대행 이행최고서(2차), 2012. 4. 30. 한국자산신탁, AB, AR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2012. 5. 2.자 AR 발신 AB 수신의 AC에 있는 AE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이행최고 답변서, 2012. 5. 4.자 BS, BT, BU, AR, AB 공동 작성의 진행계획서, 2012. 5. 5.자 채권자 BU 등 3명과 AR 간의 합의서 및 차용증, 2012. 5. 7.자 6,092,561,575원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서, 2012. 5. 8.자 AB 매매대금 입금현황, 2012. 5. 10.자 AB 발신 AR BV 등 수신의 울산 AC 매입형 분양대행약정서, 계약이행최고서(3차), 2012. 5. 10.자 AR 발산 AB 수신의 AC 일괄매각 관련 잔금조달에 따른 협의내용 통지서, 2012. 5. 18.자 매입형 분양대행 약정서변경 합의서, 2012. 5. 18.자 울산 AC 일괄매각 변경계약보고 및 기안문서(AB), 2012. 5. 21.자 AB의 울산 AC 일괄매각 변경 건 기안문서 및 AR의 AC 아파트 분양수수료 지급순서 통지서, 2012. 5. 23.자 AB의 울산 AC 분양수입금 인출내부문서 및 자금집행 요청서, 2012. 5. 30.자 4억 4,000만 원 무통장입금증, 2012. 6. 14.자 AB의 울산AC 분양수입금 인출 내부문서, 2012. 6. 15.자 AR의 BR에 대한 잔금 1억 3천만원과 도장값 3억에 대한 수수료 지급 요청 문서 및 자금집행요청서, 2012. 6. 21.자 울산 AC아파트 일괄매각정산 합의서, 2014. 6. 2. AR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B를 상대로 제소한 부당이득청구 반환소송 관련 소장, 울산 AC 자금유동화 및 사업정산(안), 2010. 4. 10. N와 AB간의 합의서, 2012. 4. 20. 작성의 대출약정서, 2012. 4. 23. AR 대출금 처리내역 1. 각 C 신한은행, 제일은행 통장사본, BP 농협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의자 C에게 금품교부현황 확인보고 / 피의자 C의 추가 혐의사실 및 AE 분양관련업체 기업분석 보고서 등 첨부 / 시행사 N가 AE의 미분양분에 대한 관리, 분양권을 이전해 주었다는 근거자료 첨부 보고 / 본건 범죄사실 관련 C 및 C 배우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내역 확인 / AN BN 임의제출 자료 첨부보고 / N 관련 신탁 계약서 등 첨부보고 / 피의자 C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통장사본 첨부 보고 / 피의자 C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수첩 관련 / 환급세금 해결대가로 2~3,000만 원 수수사실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M, N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2) O 및 L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3) C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선택) 나. 피고인 B 1) M, N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2) O 및 L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A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M, N 명의로 AA, AE 시행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위하여는 부득이 피고인 A의 1인 회사인 계열회사들 명의로 수익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 회사들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금을 사용하였던 것뿐이고, 부당한 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피하고, 각 사업을 유지하며, 각 회사의 자금의 경색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 A의 1인 회사들인 각 회사 사이의 자금이동을 하였던 것뿐이다. 따라서 그 실제 자금이동과 다른 회계처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모든 회사들이 피고인 A의 1인 회사이었기 때문에, 그 자금의 이동을 회계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 A이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위 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하고,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879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다른 법인들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1인 회사인 계열회사들인 피해회사들의 법인공금을 다른 계열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거나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사실상 1인 회사들인 각 회사 사이의 자금이동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지배하는 각 회사들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금을 출금하여 사용할 당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금원을 피해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이 지배하는 다른 법인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품의서에 의하여 형식상 대여금처리가 이루어졌을 뿐,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고, 금전대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상법 소정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적법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1·2의 회계 계정별 원장을 통해 위 법인들의 자금(환급세금 상당의 공금)을 피고인 A이 지배하는 O, S 등에게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합계 약 70억 원 상당의 상환받지 못한 법인자금을 (주)R(2010. 12. 31.자) 또는 (주)N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BH (2011. 12. 31.자)에게 몰아주어 대손처리한 후 (주)R을 폐업시켰고(2015년 형제13559호 증거기록 제6권 제3132쪽), 이에 대하여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B 또한 같은 취지로 인정하고 있고, 모든 회계처리는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3559호 증거기록 제6권 제3107~3110쪽).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하여, 2015. 10. 26.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들 내지 피고인 A의 1인 회사들을 위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역을 보면 O 상가 구입대금을 비롯하여 U 차용금, Q 주금납입대금, O 대출금 상환, O 상가구입 계약금, T 주금납입, L 관련 소송 변호사 수임료 및 사업부지 검토 수수료, 피고인 A의 처 BW에 대한 가수금 변제, L 직원 급여 및 골프회원권 구입 등 그 내용 자체로 피해회사인 M와 N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들로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상당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계열회사간의 자금이동이라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들과 위 O 등은 별개의 법인으로 피해회사들의 주주 및 채권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금원 사용내역이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2007. 10. 1. N의 재산세 납부 부분은 피해회사인 N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영수증만으로는 범죄사실 기재 공금 유출 부분으로 위 재산세가 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관련하여, 2015. 10. 26.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들 내지 피고인 A의 1인 회사들을 위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사용처에 위 각 금원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와 같은 사용처에 위 각 금원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관련하여, 2015. 10. 26.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 L을 위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L 법인 계좌에 A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사이 입금된 금원이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수개의 법인들을 지배하며 법인간의 자금이동을 만연하게 해왔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각 입금 금원이 피고인 A의 개인자금인지도 의문이고(다른 법인에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임의로 정리하여 제출한 (주)L A님 입금분(2010. 6.~2012. 1.)의 기재는 피고인 A이 어떠한 명목으로 피해회사에 위 금원을 입금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A 혹은 다른 법인들과 L 사이의 다른 거래명목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위 입금 금원이 L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울산 AA 주상복합건물 미분양세대' 일괄할인매각 계약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 항인 '울산 AA 주상복합건물 미분양세대' 일괄할인매각 계약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2012. 3. 27. 1,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금원 1억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건네받은 1,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AO가 일괄할인매각 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AB의 정해진 내부절차에 따른 공정한 심사의 결과로서 AO가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A이 추천한 AO가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자 A이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일 뿐, 이를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울산 AD지구 AE 미분양아파트 일괄할인매각'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 항인 '울산 AD지구 AE 미분양아파트 일괄할인매각'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2012. 6. 21. AU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같은 달 하순경 서울 강남구 AP 번지불상 소재 AQ 주점에서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2012. 6. 21. 건네받은 3,000만 원과 관련하여는, AR가 AB에 2012. 4. 10.까지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및 매매대금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20억 원을 몰취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위 AE 미분양아파트를 사실상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대출과정에서 시행사의 실질적 대표인 A이 대출을 위한 동의 내지 협조의 대가로 AR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AR와 A 사이에서 의견 조율의 도움을 주었고, A이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준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AB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A이 AR로부터 약속 받은 3억 원을 AR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중간에서 의견 조율을 해주는 방법으로 도움을 준 것은AB 대표이사로서의 업무가 아니므로, A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증뢰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4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등 참조). 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그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그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참조). 3. 판단 가. '울산 AA 주상복합건물 미분양세대' 일괄할인매각 계약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2012. 3. 27.경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록상 피고인 C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받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A의 이 법정 및 검찰 진술이 유일한바, 아래에서 우선 A 공여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A 공여 진술의 신빙성 검토 (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A은 2015. 5. 12. 검찰에서, '2012. 3월경 울산 Z에 있는 AA 시공사인 AB가 위 아파트 미분양세대에 대한 할인매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행사의 초기 투입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우리가 통매입을 하여 위 초기투입금을 충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이 회사가 워크아웃이라서 활동비를 지원하여 달라고 하였고, '얼마를 드릴까요'하니, '한 장은 줘야지'라고 하였으며, '1억이요' 하니까 승낙을 하고 '같은 조건이면 A사장한테 해줄테니 만회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였다. 이에 같이 분양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가 BX부동산 BL 전무한테 의논하니 자신들이 자금을 댈테니 같이 하자고 하여 먼저 1억 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았고, 어느 정도 AB 측에서 확답을 하고 가능할 것 같아 미리 제가 가지고 있던 돈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2012. 3. 중순경 서울에 있는 AP에 있는 AQ 노래방에서 1차로 전해주고, 2차로 2012년 3. 말경 현금 1,500만 원을 같은 장소에서 전해주고, 3차도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2012. 4.경 현금 3,000만 원을 같은 장소에서 전해주고, 나머지 2,500만 원도 아마도 그 시기에 1억 원에 맞춰서 전해준 걸로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356~358쪽). A은 2015. 5. 13.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2012. 3. 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AA 통매입건과 관련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하게 되자, 신탁계약상 3순위 수익자인 M 시행사로는 사업초기 투입된 금원을 보전받을 방법이 없어지게 되어, C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시행사인 우리는 그동안 토지계약금 등 13억 원의 초기투입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통매입해서 얼마라도 충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C 사장이 '그러면 요즈음 회사가 워크아웃이라서 활동비 좀 지원해 달라'고 하였고, 제가 '얼마를 드릴까요?'라고 하니까 C이 '한 장은 줘야지'라고 해서 제가 재차 '1억이요'라고 되물었고, C이 승낙을 해주면서 '같은 조건이면 A사장에게 해 줄테니 만회할 수 있으면 해 보라'고 하여 1억 원을 C에게 건네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371쪽), 구체적인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C이 같은 조건이면 저에게 계약해 준다고 하였으나 위 계약을 하려면 이행보증금 20억 원이 필요하였는데, 저희 회사는 수중에 돈이 없어 같이 분양을 할 수 있는 AO의 BL 전무와 의논을 하였고, AO가 자금을 대기로 하여 AO으로부터 1억 원을 제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계약일을 진행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통매입계약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372쪽). 또한 구체적인 금품 교부내역에 대하여, "제가 여러 차례 나누어 주었는데, 몇 월 몇 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지만 모두 합쳐서 1억 원을 맞춰 준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372쪽), "2012. 3. 20. 저녁에 C 사장과 서울 강남구 AP 소재 AQ 주점에서 약속한 1억 원을 주기 위하여 만났는데, 제 입장에서는 1억 원을 한꺼번에 줄 수 없고 해서 우선 1차로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374~5쪽). A은 2015. 6. 4.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i) "C이 저에게 '같은 조건이면 아우님에게 주겠다'고 하였고, 제가 그 때 '이번에 업체로 선정만 되게 해주면 앞서 얘기했던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더 드리겠다'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현금 3,000만 원을 C에게 건네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왜 진술서에 1억 원이라고 기재한 것인지 묻자, "전화상으로 통화한 내용만 생각이 나고, 검찰에서 제 명의 계좌로 AO로부터 1억 원 입금된 내역을 보여주기에, 1억 원이라고 진술서에 기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AO가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는 일과 관련해서 C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주기로 하였고, 그래서 AO에서 5,000만 원을 급히 만들어 온 것도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준 것이 맞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4권 제1391~1393쪽). 또한 3회에 걸친 금품 교부에 관하여, A은 "C에게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처음 주었을 때에는 매수의향서가 제출되기 전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되었고, C으로부터 할인율 정보를 받아서 매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무렵인 2012. 3. 20.에 위와 같이 6,000만 원을 주었으며, 계약을 하던 날에 나머지 6,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날짜를 하루 연기하여 계약일 다음날인 2012. 3. 27.에 C을 AQ 주점에서 만나 나머지 6,00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4권 제1397쪽). ii) 2012. 3. 27. 6,000만 원을 가지고 간 경위에 대하여, "위 날짜에 AO 측에서 저에게 5,000만 원을 갖다 주어야 되었는데, 갖다 주지 않고 해서 일단 1,500만 원이라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BM 대리와 아침 7시경에 문자를 하였는데, 그 때는 AO에서 5,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를 하였던 것이고, 사무실에 출근하고 나서 오전 경에 AO의 BL 전무가 5,000만 원을 갖다 주기에, 제가 찾아놓았던 1,000만 원과 함께 6,000만 원을 마련하여 그날 서울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제가 당시 5만원권 신권으로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서울가는 날 오전에 급하게 돈을 맞추어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4권 제1402~3쪽), iii) 더 나아가 2012. 3. 27. 6,000만 원을 교부한 방법에 대하여, "신권을 행정대봉투에 넣게 되면 아랫부분에 세로로 한다발 단위로 하여 세다발을 넣으면 봉투에 딱 맞게 넣을 수 있는데, 윗부분에도 세다발을 넣으면 행정대봉투가 꽉차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입구를 봉인하는데, 그러면 서류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돈이 들어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고 해서, 제가 구권보다는 신권으로 마련해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3,000만 원씩 든 봉투를 똑같은 모양으로 두 개 만들어서 C에게 건네주니, C이 자기의 서류가방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봉투에서 돈을 빼지 않고, 제가 준 모양 그대로요"라고 진술하였으며(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4권 제1403쪽), iv) 2012. 3. 27. 당일의 행적에 대하여, "제가 위 날짜에 BO 국회의원 후모 사무실 개소식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개소식에 참석할 때 제가 BO 의원과 악수도 해야 되고, 주변 BY 종친회 임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등으로 제가 가방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BM 대리에게 가방을 맡기고 인사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BM가 서류가방을 갖고 있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4권 제1403, 1405쪽). 2015. 6. 5. 검찰 대질신문에서, A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C에게 통매입권을 달라고 부탁하자, C이 '회사도 어렵고, 활동비도 없으니 지원해 달라. 같은 조건이면 A회장에게 계약을 준다. 대신 1억 원을 달라'고 하였고, 그 후 2012. 3. 초순경 AQ 주점에서 피고인 C을 만나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 주었고, 그 때 '이 번에 업체로 선정해 주면 앞서 얘기했던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더 드리겠다'고 하였으며, C으로부터 39.5%의 할인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실무자인 BN 팀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들어 AO에게 39.5% 할인율을 적어내도록 하였다, 2012. 3. 19. AO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BN 팀장이나 BZ 과장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곧바로 C에게 전화를 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다음 날인 2012. 3. 20. 위 AQ 주점에서 만나 현금 6,000만 원을 주었다, 이 때 노란 행정대봉투가 1개당 3,000만 원 밖에 들어가지 않았고, 저의 가방에는 행정대봉투가 2개 이상은 들어가지 않아 위 6,000만 원을 C에게 주면서 나머지는 계약이 되고 나면 주겠다고 하였고, AB가 AO와 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인 2012. 3. 27. 나머지 6,000만 원을 같은 장소에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4권 제1429~1442쪽). A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전화로 피고인 C에게 초기사업비용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AA 미분양분을 자신에게 통매각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C이 1억 원을 언급하였고, 이후 2012. 3. 초 서울 AQ 주점에서 피고인 C을 만났는데 이때 피고인 C이 '같은 조건이면 A에게 계약을 준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우니 활동비로 1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하여 미리 준비해 간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면서, 피고인 C에게 '이번에 통매각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면 1억 원에 5,0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AB 측 BN 차장과 피고인 C으로부터 할인율이 40%이하면 좋을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고, 위 정보를 AO 측에 전달하여 AO가 할인율 39.5%로 매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 3. 19. BN 또는 BZ으로부터 'AO가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언질을 받고, 그 다음날인 2012. 3. 20.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6,000만 원을 주었으며, 이후 2012. 3. 26. CA와 AB 사이에 정식으로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자 그 다음날인 2012. 3. 27. 미리 준비한 1,000만 원과 BL이 전달한 5,000만 원을 합한 6,000만 원을 행정대봉투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가방에 넣고, BM 대리와 함께 서울에서 가서 BO 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한 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을 만나 건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A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비록 A이 처음 검찰 진술에서는 피고인 C에게 1억 원을 4회(1차 3,000만 원, 2차로 1,500만 원, 3차 3,000만 원, 4차 2,500만 원)에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제4회 검찰 피의자 신문부터는 1억 5,000만 원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다만, 제2, 3회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는 AE 관련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 진술을 유지하는 등 돈을 전달한 구체적인 날짜, 공여한 금원의 구체적인 액수 및 공여 횟수 등에 관하여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이 피고인 C에게 AO를 AA 일괄할인 매각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A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A과 피고인 C(CB)이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A이 2012. 3. 20, 2012. 3. 27. AP에 있는 AQ 주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407쪽), A이 2012. 3. 20. 22:30경 자신의 카드로 AQ노래 연습장에서 50만 원을 주류 값으로 결제한 사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374쪽)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A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A이 2012. 3.초에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는 3,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에게 처음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된다. 또한 AA 일괄할인매각 분양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한 부탁을 받고, C이 A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활동비로 지원을 해달라. 같은 조건이면 A회장에게 계약을 준다. 대신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도 수사기관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의 일관성(AO를 선정하기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한 것)과, C이 사용한 용어 및 표현의 동일성 등이 인정된다. 다만, 금품 교부시점 및 그 액수와 관련하여, 처음 검찰 진술에서는 피고인 C에게 1억 원을 4회에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제4회 검찰 피의자 신문부터는 1억 5,000만 원을 3회(2012. 3. 초순경 3,000만 원, 2012. 3. 20. 6,000만 원, 2012. 3. 27. 6,000만 원에 걸쳐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변경된 진술은 이후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는데, 그와 같은 진술 변경은 AA 관련 조사가 이루어진 2번째 신문에서 변경된 것으로서, 이 사건 금품 교부는 3년 전에 있었던 일었고, 당시 A과 피고인 C이 함께 만난 자리가 수회였던 점, A은 검찰에서 소환되어 3년 전 보냈던 문자메시지까지 복원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우선 묻는대로,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확인된 부분 위주로 끼워 맞추는 데 급급하다 보니 사실과 다르게 진술되어 진술을 정정하였다고 밝힌 점(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4권 제1406쪽), 당시 A으로서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먼저할 필요가 없었던 점, 또한 U이 검거되면서 그간의 정황 및 금품 조달경로 등이 명확하여 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최초 진술 당시 금품 교부 시점 및 구체적인 액수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이미 드러난 정황증거들에 맞추어 진술하였으며, 이후 그 진술을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는 변경으로 보이고, 전체 공소사실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O의 분양대행업체 선정 관련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전달한 방식에 관하여, 5만원 권 한 다발씩(500만 원) 6다발(3,000만 원)을 행정대봉투에 세로로 넣은 다음 테이핑을 하면 모양새가 흐트러지지 않아 서류봉투처럼 보이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서류 봉투 하나에 3,000만 원, 서류봉투 2개에 각 6,000만 원을 담아 3회에 걸쳐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A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검찰 측의 시연결과 위와 같이 5만 원권 6다발을 행정대봉투에 세로로 넣고 테이핑을 하면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 일반 서류봉투처럼 보이는 사실도 이 법정에서 확인되었는바 A의 위 진술은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A은 AA 분양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012. 3. 19. AO로부터 A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C)로 1억 원을 송금받았고, 2012. 3. 27. 오전에 사무실에서 BL 전무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았으며, 위 2012. 3. 27. 받은 5,000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을 합한 6,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BK은 검찰에서 "A회장이 'AB에 이야기하면 AO가 분양대행권을 계약할 수 있다. 대신 AB측에 인사나 로비를 하기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는 1억 원을 달라. 1억 원을 주면 계약에 관련된 모든 일을 정리해 놓겠다'고 하였고, 2012. 3. 19.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2권 제615~617쪽), 또한 "계약을 2012. 3. 26. 체결하였는데, 그 전부터 BL 전무에게 A이 계약이 되면 AB 대표인 C 사장에게 그 사례를 해야 한다고 계속 말하였고,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다음 날인 3. 27.경 5,000만 원을 A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주었습니다. 실제 A이 위 돈을 주었는지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위 돈을 준 날 아침 A이 저에게 서울에 C을 만나러 올라가야 한다며 급하게 재촉을 하였다. 위 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5,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A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4권 제1417쪽), A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D)에서 2012. 3. 27. 3,5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4권 제1421쪽), B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E)에서 2012. 3. 27. 2,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4권 제1422쪽), BK의 진술과 위 각 계좌인출내역이 A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BK은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추가적으로 2012. 3. 19. 입찰보증금을 넣고 불안한 마음에 A을 찾아갔는데, A이 누군가와 직접 전화를 하면서 "형님,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러면 형님 애기한대로 충분히 해드릴께요, 올라갈께요"라고 말을 하는데, AB 측의 CF(CF사장)라는 사람에게 돈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K의 진술은 A이 AO의 분양대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AB 측의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A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A과 BM가 2012. 3. 27.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A이 2012. 3. 27. 오전경 비서인 BM에게, 자신이 오늘 현금 1만 원권 500만 원과 5만 원권 1000만 원을 가방에 넣어 들고 가는데 부피가 크게 보이고, BO 의원 개소식에서 가방을 들고 있기 곤란하여 동행을 부탁하고, BM가 이를 승낙하는 내용이 확인되고(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8쪽),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G)에서 2012. 3. 26. 14:55~14:58경까지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500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위 현금 1만 원권 500만 원이 A이 가져가기로 하였다는 금원 중의 일부로 보이고, 이후에 인출한 위 500만 원은 5만 원권으로 교체 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2012. 3. 27. 오전 09:53~09:57경까지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500만 원이 인출된 것은 A이 후원금 및 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A은 2012. 3. 27. 오전까지 준비한 5만원 권 1,000만 원에, BL과 BK이 2012. 3. 27. 오전에 A에게 전달한 5,000만 원을 더하여 2012. 3. 27. 피고인 C에게 전달한 6,0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관련 증거들이 A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BM는 검찰에서 '2012. 3. 27. A과 함께 국회의원 BO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A과 함께 서울에 갔었고, 그 이유는 A 회장이 1만 원권으로 500만 원, 5만 원권으로 1,000만 원의 현금을 가방에 가지고 가는데 그 돈가방을 행사현장에서 맡아달라고 하여 올라갔다'고 진술하였고(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4권 제1367~1370쪽), 이 법정에서도 '2012. 3. 26. 및 2012. 3. 27. A을 대신하여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출금하였는데, 2012. 3. 27. 전날 및 당일 출금한 돈을 5만원 권으로 바꾸어 A에게 가져다 주었고, 2012. 3. 27. A과 함께 서울 BO 의원 사무실 개소식에 가서 A의 지시대로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대신하여 들고 있었으며, 이후 A과 백화점에 갔다가 A이 AQ에 갈 때 가방을 A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M의 진술은 A이 2012. 3. 27. 현금을 들고 AQ 주점까지 갔다는 A의 진술에 부합한다. BL은 검찰에서 "A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AB 내부에는 결재가 끝났으니 이에 대해 AB의 고위층에 사례를 해야한다면서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금이 없다보니 1억 원 전액을 주지는 못했고, 대략 5천만 원 가량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2권 제652쪽), 이 법정에서도 BK이 2012. 3. 27. 오전 A으로부터 '오늘 C을 만나러 가는데, 돈을 줘야 한다'는 독촉을 받았고, 26일에 도장을 찍었으므로, 2012. 3. 27. 오전 5,000만 원을 준비해서 BK과 함께 A의 사무실로 가서 전달하였는데 이 때 A이 최대한 신권으로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L의 진술은 A이 AO의 분양대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AB 측의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A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C과 A은 이전부터 학연이나 지연 등의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업상 알게 된 관계로 보이는데, AA 일괄할인매각업체의 분양대행업체 선정이 바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AB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AO가 AA의 분양대행업체로 선정이 되면 이익을 얻는 A이 별다른 사정 없이 2012. 3. 20. 및 2012. 3. 27. 일주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만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 C은 2012. 3. 20. A에게 "저녁식사를 AQ에서 합시다. 시간도 절약할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단순히 저녁식사를 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2012. 3. 27. A에게 "오늘 저녁 약속대로 만나는거요?"라고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내 약속을 재차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소위 갑의 지위에서 대표이사의 업무로 매우 바빴던 피고인 C이 A과의 약속을 챙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의문이 든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407쪽). 한편, 피고인 C은 2012. 3. 20. A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A 회장이 저에게 AO가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길래 제가 실무자들에게 얘기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잘 될 것이다고 하였고, 같은 조건이면 AO이 될 것이다는 말을 A회장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도 A 회장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A회장을 돕기 위해서 AO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4권 제1438쪽), 2012. 3. 20.에는 이미 AB 내부에서 AO가 분양대행업체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2012. 3. 19. AO가 분양대행업체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과 동시에 계약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A의 진술이 더 합리적이다. ⑩ 또한 피고인 C은 수사기관 초기부터 AO가 분양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다가, 피고인 C과 A이 2012. 3. 27. 만났다는 내용이 문자메시지로 확인되자, 진술을 번복하여 "계약을 하고 인사한다고 만났던 것 같습니다. A이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이가를 주길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6,000만 원 정도의 거금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대형 행정대봉투에 들어있지는 않았고, 조그만 편지봉투에 들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2012. 3. 27. 1,000만 원 부분에 대한 금품 수수를 시인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4권 제1441쪽). 또한 이 법정에서도 검사가 갑자기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 묻자, "그 때는 일이 끝난 다음에 내가 사례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변호인 동석 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피고인 C과 A이 만난 정황, A이 2012. 3. 26. 비서 BM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 1,000만 원의 금품 수수에 관하여만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진술의 변경 추이를 볼 때 수사기관 초기부터 피고인 C이 A을 만난 적도 없고, A으로부터 AO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관련 증거들에도 모순되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또는 객관적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⑪ 피고인 C이 제출한 AQ 장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2. 3.초인 2012. 3. 6., 2012. 3. 9., 2012. 3. 12., 2012. 3. 14., 2012. 3. 19.에 AQ을 각 방문하였고,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각 6,000만 원씩을 주었다고 진술한 2012. 3. 20. 및 2012. 3. 27.에도 AQ 주점을 방문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⑫ 또한 A이 스스로 배임증재의 죄책을 추가로 지게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C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그 액수에 관하여도 증거로 제출된 것보다 더 많이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A이 AO에게 로비자금으로 요구한 금원의 액수가 1억 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A이 AO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며, 배달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주장하나, 아래 ⑭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O 측에서는 계약만 성사된다면 위 금원의 사용처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A이 꼭 AO로부터 받은 금 1억 5,000만 원에 그 진술을 맞춰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A이 진술할 당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A의 진술이 만일 거짓말이라면 A이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를 자신에 대한 수사에 도움을 얻기 위한 것에서 찾을 수 있으나, A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기 위한 협박이나 회유 등이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A의 진술이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 A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얻게 될 어떠한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⑬ 또한 A은 이 법원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회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신 분을 감추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또 당황도 했고, 그래서 많이 헷갈렸던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C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을 드러내는 등 신빙성 있는 진술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⑭ 한편,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A이 2012. 3. 20.에 교부한 6,000만 원의 자금원과 관련하여, AO로부터 그 전날인 2012. 3. 19. 1억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왜 A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6,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배달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2. 3. 초 지급한 3,000만 원 역시 A이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으로 지급하였었던 점, A이 BL 전무에게 AO가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지 않으면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반환약정에 관하여 BL, BK의 진술 또한 A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A의 입장에서는 2012. 3. 20.에는 정식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단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3,000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마련한 것과 같이 수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의 공금을 유출하는 등의 횡령 범행을 한 A으로서는 현금 6,0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그리 어려웠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오히려 2012. 3. 27.의 6,000만 원의 경우에는 AB와 AO와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A으로서는 자신의 돈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었고 AO로부터 최대한 활동비를 지원받는 것이 이익이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BK, BL 역시 A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AB의 고위 간부에게 계약체결을 위하여 로비자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위 금원은 이 법정에서 증언한 BK, BL의 진술에 의하면, A에게 그 사용처 및 사용여부를 전적으로 일임하여 계약이 성사된다면 그 금원을 어떻게 사용하던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AO 측에서는 A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실제로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확인한 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이 2012. 3. 20.에 교부한 6,000만 원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되고, 이 부분 자금원에 대하여 특별한 의문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AO를 AA 미분양분의 일괄할인매각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3회(2012. 3. 초순경 3,000만 원, 2012. 3. 21. 6,000만 원, 2012. 3. 27. 6,000만 원)에 걸쳐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정한 청탁의 존부 및 대가성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설립한 공동주택 시행업체인 M가 시행하고 있었던 울산 AA 주상복합건물은 2009. 12. 31. 당시 공사진행율 100%에 이르렀으나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취소가 잇달아 발생하여 분양율이 22.65%로 떨어지고 있었고, 이에 A이 운영하는 M와 N는 미분양 상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시행사의 초기 투입금 보전을 위하여 위 AA 미분양 분을 일괄할인매각(속칭 통매각)하기 위한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고자 하였으나, 시행사는 공식적으로 분양대행을 할 수 없었고, 또한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이행보증금의 재원 또한 부족한 상태였기에, A은 AA 전세관련 업무를 하였던 AO에게 통매각을 제안하였고, 이에 AO 측에서 자금을 대고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A이 AB 측에 연락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으며, AO와 피고인이 설립하였던 S은 2012. 3. 22. AA 미분양세대 위탁판매에 대하여 위탁판매업무일체를 AO가 이행하되, 잔금정산 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순수익금 23억 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AO와 S이 50%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2권 제637쪽).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도 AA 관련 초기 투입금 보전을 위하여 AO가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충분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상황에서, 2012. 3초 AP에 있는 AQ 주점에서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금원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업체로 선정만 되게 해주면 앞서 얘기했던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더 드리겠다'고 말하였다. AA 미분양세대 매매건과 관련하여, AB(주)에 대하여 약 4개의 매수의향서가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AR는 2012. 3. 14.자로 계약금 10억 원에, 할인율 41%를 내용으로 하는 매수의향서를, 주식회사 한길글로벌엔터프라이즈는 2012. 3. 15.자로 계약금 10억 원에, 할인율 40%를 내용으로 하는 매수의향서를, (주)엘비디엔씨는 2012. 3. 16.자로 계약금 10억 원에, 할인율 40%(매입금액 최초분양가의 60%)를 내용으로 하는 매수의향서를 각 제출하였던 반면, AO 작성 매수의향서 에는 발신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할인율은 39.5%로 기재되어 있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896~899쪽). 이에 관하여, 당시 위 분양대행업체 선정 관련 담당자였던 BN는 "제 기억으로는 AR가 먼저 매입의향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 AO가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C 사장님이 일주일 2~3회 정도 AB에 오셔서 집무를 하시는데, 오실 때마다 제가 일괄매각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서 그때 그때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보고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A이 'AA 주상복합건물의 임대를 추진했던 업체이고, 위 현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업체여서 매각 분양이 쉬울 것이다. 자금은 주위 여러 사람의 투자를 받아서 조달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C 사장에게는 이미 말씀을 드려 놓았다'고 해서 제가 제안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816쪽). 또한 검사가 "A이 C 사장에게 이미 말씀을 드려 놓았다는 말을 듣고, C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무자인 진술인이 눈치껏 알아서 AO가 선정되도록 업무처리를 하였던 것은 아닌가요?"라고 묻자, "의식은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AO가 선정되도록 업무처리를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818쪽). AA 일괄할인매각 분양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할인율로 보이는데, A은 2015. 6. 4.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그 후부터 C과 통매입건에 대해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C이 저에게 제안서를 39.5%로 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추천한 AO가 제일 낮은 할인율의 매수의향서를 써내어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가 C으로부터 얻은 정보대로 할인율을 40%를 넘기면 안된다는 말도 하였고, 39.5%로 하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AO는 제 정보대로 할인율을 적어서 매수의향서를 AB에 제출하였고, 매수의향서를 제출한 후에도 C으로부터 할인율을 0.5% 정도 더 낮추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그 내용을 AO의 BL에게 말해주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4권, 제1392, 1394쪽). 한편, BK 역시 검찰에서 "저희 쪽에서는 좀 더 높은 할인율(낮은 가격)로 매입하기를 원하였고, 최초 수익산정시에는 40%에서 41%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약 체결 무렵이 되니 A회장이 '40%가 넘으면 안된다. 할인율이 40%가 넘으면 다른 업체로 넘어갈 것이다'고 저희 쪽에 이야기를 하여, 저희 쪽에서는 최종적으로 39.5% 할인율이 기재된 매수의향서를 AB에 발송하였고, 3. 22. 무렵 AB의 BN 차장으로부터 계약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2권, 제620쪽), "어쨌든 A회장이 39.5%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저는 그대로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4권, 제1416쪽), BL 역시 "할인율의 경우 당시 A이 할인율을 40%를 넘기면 안 된다고 하여 39.5%로 책정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여(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2권, 제649쪽), 위 A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A과 BL(CI) 사이에서 2012. 3. 20.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3~4쪽), A이 "프로테지 협상할 때는 저한테 연락하세요. 0.5%이상은"이라고 지시하고 있다.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 BK과 BL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분양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매수의향서의 할인율이 40%가 넘으면 안 된다는 정보를 듣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할인율 조정에 관하여 BK, BL에게 지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할인율 조정에 따라 AO가 최종선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이 할인율과 관련하여 특별히 40% 이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 또한 C 외에는 없어 보인다. 2012. 3. 19. BN가 작성하고, 대표이사 C에게 보고된 내부문서 'AB 업무보고'에 의하면, '울산 Z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 101세대 일괄매각 추진 보고'라는 제목으로, (주)AO가 할인율 39.5%로 AR가 할인율 41%로 제안하였고, 당시 (주)AO는 계약금 10억 원 중 3. 19. 1차 계약금 8억원 입금 완료, 3. 23. 2차 계약금 2억 입금 예정 상태였고, AR는 계약금 3. 19. 10억이 모두 입금된 상태였다. 위 문서의 기재대로 라면, AB는 할인율 및 계약금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주)AO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2012. 3. 23. 계약 미성사시 잔여업체인 AR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900쪽). 그런데, 2012. 3. 22. BL과 A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2012. 3. 22. BL이 A에게 AB로 나머지 계약보증금(2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시 A이 BL에게 회장님 결재가 났으며, 월요일(2012. 3. 26.)에 계약하자고 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낸바, 2012. 3. 22. 계약체결 예정일 이전에 AO가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었다고 보인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2권, 제651쪽). 위 AB 내부문서(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900쪽)에 의하면, AA 일괄할인매각 분양대행업체 선정계약과 관련하여, 위 AO가 분양대행업체 선정계약의 선정자로 내정된 것은 2012. 3. 19.이고, 계약체결일은 2012. 3. 26.이었는데, 공교롭게도 A이 피고인 C을 만난 날짜는 A이 AO가 최종선정되었다는 소식을 BN 팀장이나 BZ 과장으로부터 들은 날(2012. 3. 19.)의 다음 날인 2012. 3. 20.이었고, 또 계약체결일(2012. 3. 26.)의 다음 날인 2012. 3. 27.이라고 할 것인데, A과 피고인 C이 분양대행업체 선정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굳이 위와 같은 날짜에 피고인 C과 A이 만나게 된 특별한 경위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 C 역시 위와 같은 만남의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A은 분양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AO가 내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날인 2012. 3. 20. 피고인 C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이미 앞서 3,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에 '계약이 체결되면 약속한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한 바, 2012. 3. 26. (주)AB와 (주)AO 사이에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이 체결되자, 그 다음날인 2012. 3. 27. 비서 BM를 대동하여 피고인 C에게 약속한 1억 5,000만 원 중 남은 6,000만 원을 들고 서울로 간 다음, BO 의원 개소식에 들렀다가 AQ 주점에서 피고인 C을 만나 위 6,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2012. 3. 27. 금원전달에 관하여, 위 항의 2012. 3. 22. BL과 A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2012. 3. 22. A이 BL에게 "월요일 계약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바로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L은 검찰에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하여 "그것은 A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AB 내부에는 결재가 끝났으니 이에 대해 AB의 고위층에 사례를 해야한다면서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가 자금이 없다보니 1억 원 전액을 주지는 못했고, 대략 5천만 원 가량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위 문자메시지 이후 A의 사무실로 BK 사장과 제가 함께 찾아가서 BK이 현금 봉투를 A 회장에게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2권, 제652쪽). AO는 BX부동산사무실로서 이 사건과 같은 대량의 분양사업 경험은 전무한 상태였었고, BK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AO는 이 사건 분양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내정되었을 당시인 2012. 3. 19. 이행보증금을 일부(8억 원)만 납입한 상태인 반면(BK은 처음 2억 원을, 2012. 3. 22. 나머지 8억 원을 불입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AB의 내부기안 문서와 A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처음 8억 원을 불입하고, 2012. 3. 22. 나머지 2억 원을 불입한 것으로 보인다), AR는 이행보증금 10억 원을 전부 불입하였던 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이행보증금을 2번에 나누어 불입하는 등 할인율을 제외하고는 분양대행경험 등에서 유리할 것이 없었던 AO가 선정된 배경에는 위 항에서 설시한 것처럼 C이 알려준 할인율에 대한 정보가 결정적이었고, 피고인 C이 AO가 선정되도록 이행보증금의 분할 불입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BN는 검찰에서 울산 AE과 관련하여 AR가 최종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 이유는 AR가 유일하게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821쪽), 그렇다면 이행보증금의 납부여부 역시 할인율과 함께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건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 C은 검찰 제5회 피의자 신문에서 'AR가 AE 일괄매각 건을 맡고 있어서 Z 사업장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분양대행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열악한 회사들인 것이 현실인데, 그런 회사를 믿고 있다가 계획과 다르게 차질이 생기게 되면 그 피해는 AR 뿐만이 아니라 AB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1078~1079쪽), 오히려 AO는 부동산 중개 등을 주로 하는 소규모 부동산 사무실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급조된 법인으로 경쟁사인 AR와 비교하였을 때 대량의 할인매각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비록 AR 대표이사였던 AS이 당시 AA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AR 측도 할인율 41%로 매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이행보증금 10억 원을 모두 입금 완료하는 등 AA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점, 또한 (주)AB와 AO가 계약을 체결하는 당일인 2012. 3. 26. 오후 2시에 당시 경쟁사였던 AR 또한 AB에서 미팅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O가 선정되는 데에는 할인율에 대한 정보를 선점한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A이 할인율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것에는 피고인 C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⑪ 피고인 C은 AA 미분양아파트의 일괄할인매각 분양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당시 (주)AB의 대표이사로서 AA 미분양 101세대의 일괄매각 추진현황에 대하여 그 제안 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BN 팀장으로부터 일주일에 2~3회 보고를 받고 있었고, 위 분양대행업체의 선정에 있어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2012. 3. 26. (주)AB의 대표이사로서 AO와 (주)AB 사이의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A은 피고인 C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AA 미분양아파트의 일괄할인매각 분양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AO가 선정되게 해 달라고 청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A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판결 참조), A의 위와 같은 부탁의 의미는 AO가 AA 미분양아파트의 일괄할인매각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하여달라는 취지이고, 피고인 C은 당시 (주)AB의 대표이사로서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그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던 자로서 대행업체 선정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주)AB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절차에서 AO를 유리하게 평가하여 달라면서 돈을 교부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직접 또는 그 부하직원을 통하여 AO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출된 매수의향서의 할인율을 고려하여 AO가 선정될 수 있는 할인율에 대한 정보를 A에게 알려주었고, A으로부터 위 정보를 제공받은 AO가 39.5%의 할인율로 매수의향서를 제출하여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AO는 부동산 중개를 주로 하는 영세 사업장으로 경쟁업체인 AR에 비하여 분양대행 경험도 전무하고, 이행보증금 전액이 다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AB 측에서는 AO의 이행보증금의 분할불입을 허용하여 주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단순히 A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AO의 편의를 봐주었다기보다는, AO가 AA 미분양세대의 일괄할인매각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도록 하는 데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각 금원이 교부된 날짜와 AO가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이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재물을 취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같은 조건이면 A 또는 A이 추천하는 업체에 분행대행 사업권을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AB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편의를 보아 주겠다고 한 정도만으로는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 AO가 선정된 것은 공정한 심사의 결과일 뿐이라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울산 AD지구 AE 미분양아파트 일괄할인매각'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A 공여 진술의 신빙성 검토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2012. 6. 21.경 AU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록상 피고인 C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받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A의 이 법정 및 검찰 진술이 유일한바, 아래에서 우선 A 공여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A은 2015. 5. 12. 검찰에서, '울산 AC에 있는 AE도 먼저 AR가 AB 단독으로 통매각을 했는데, 저희 회사에 매각 관련 도장이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그 때 내용은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통매입업자(AR)가 대출관련해서 신탁사(한국자산신탁)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 우리 도장이 안찍히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줄테니 우리 회사가 초기 자금 투입금 등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충이 될 수 있도록 3억만 달라고 하니까 AR가 승낙하여 도장을 날인해주고 나니까 차일피일 미루면서 위 금원을 주지를 않아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니 얼른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자기 활동비를 달라고 하여 2012. 6. 중순경 3,000만 원을 C 사장이 불러준 계좌로 보냈고(AU 계좌), 그 후 잘 기억나지 않지만 C 사장이 요구한 금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같은 장소(서울 AQ)에서 전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356~358쪽). A은 2015. 5. 13. 검찰에서, 2015. 5. 12.자 진술을 일부 변경하여 'AC에 있는 AE 통매각을 하면서 시행사인 N 승인 없이 단독으로 시공사인 AB가 통매각결정을 하여 AR와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하였다. 그래서 저희 시행사는 통매입업자에게 협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AR가 시공사에게 잔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임박하여 시공사가 독촉하자 잔금을 미분양 물건을 담보로 하고 솔로몬투자증권과 한국자산신탁하고 대출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N의 도장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C 사장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A회장도 초기 투입금도 있고 하니 내가 도장값을 받아줄테니 한 3억이면 되겠어 하길래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러면 자기한테 1억을 달라고 해서 저희도 세금도 내야 되고 하니 5,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알았다고 했다. 그 후로 AR 대표이사 AS 사장과 BV 전무를 만나서 3억 짜리 지불각서 인감첨부해서 받고 도장을 시행사의 지위에서 날인하였다. 그 후로 3억을 저희한테 주는 과정에서 수 차례 C 사장하고 전화통화 등 AB 담당자 팀장을 통해 협의를 했고, 이 모든 것은 AB C 사장의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362~364쪽). A은 2015. 5. 13.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AR의 지급을 위한 미분양아파트 담보 대출시 시행사인 N의 대출 동의 확인이 필요하였는데, C이 도장값을 받아 줄테니 3억이면 되겠냐고 하면서 그 돈 중 1억 원을 달라고 하였고, A이 세금 등 문제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진술하였으며(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385쪽), 처음 3,000만 원만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형편도 어렵고 해서 사전에 전화상으로 양해를 구하고 3,000만 원만 송금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C이 저의 말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2개를 더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던 것이 맞고요, 제가 3,000만 원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것도 맞습니다만, C은 저의 말을 못 들은 척 엉뚱한 대답을 해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나머지 2,000만 원을 마련하여 C에게 건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386쪽). A은 2015. 6. 2.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검사의 '2010. 4. 신규대환대출 당시 AB의 대출 등에 협조하는 명분으로 정산합의를 하였는데 왜 2012. 4. 경 다시 같은 명분으로 도장값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2010. 4. 합의서 1에 따라 시행사로서 필요한 협조를 해주는 대가로 정산합의를 마쳤고, 2010. 5.부터 AB가 연대보증한 1, 2차 대환대출 완료 시까지 순차적이기는 했지만 모두 이행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고, 제가 먼저 돈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처음 도장값이라는 단어를 꺼낸 사람은 AB의 BZ 과장입니다. 그 전에도 그러니까 2010. 4.에도 초기 사업비 정산을 받았지만 그때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하였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C이 다시 저에게 연락해서는 '한 3억이면 되겠어? 내가 그렇게 해주면 나한테 얼마 줄 것이냐'고 하였지요, 제가 '얼마를 드릴까요'하니, C이 '1장을 달라'고 하였고, 제가 '돈 없는 거 잘 알지 않느냐, 5,000만 드리겠다'고 하니 C이 '알았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1105~1106쪽). A은 2015. 6. 3.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AR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난 며칠 후 C이 '왜 돈이 안오냐'고 전화도 왔고, 그래서 제가 3,000만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약속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준 이유에 대하여 묻자, "원래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 맞지만, 회사 형편이 어렵고, 사업비정산을 받기는 했지만 다 받은 것도 아니고 해서 다주기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돈을 보내기 전 C에게 전화상으로 '제가 3,000만 원만 보내면 안되겠냐. 회사에 쓸데가 있다'고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C은 별 말이 없기에 저는 양해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가 AA와 관련하여서는 현금으로 직접 주었는데 왜 계좌송금의 형식을 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묻자, "보통 제가 C에게 돈을 줄 때는 서울에서 C을 만나서 드리는데, 그때는 C이 전화통화를 하며 '돈 급하니 빨리 달라'고 하면서 돈 보낼 계좌를 알려주기에, 제가 저의 비서인 BM 대리에게 지시하여 그 계좌로 3,000만 원만 보내게 하고, C에게 문자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때 계좌는 C 명의의 계좌가 아니었고, 'AU'씨의 계좌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C이 저의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으로 '5장 채우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약속한 금액대로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일주일 안에 드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C으로부터 '5개 다 채우라'는 말을 듣고, '담주 중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도 뭔가 반응이 시원하지 않아서, '아차' 싶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C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C과 통화를 성공해서 '내일 드리겠다'고 하였고, 제가 '그럼 6시 반?'이러니까, C이 '6시 반은 빠르니 7시로 하자'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C이 '힘을 내시오'라는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C과 만날 장소는 이전부터 AQ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다음 날 제가 골프약속이 있어서 그날 오후까지 골프장에 있다가 직접 운전해서 서울로 올라갔고, 송금한 다음 날 저녁 시간에 AQ에서 C에게 2,000만 원을 마져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4권 제1145~1148쪽). 금품을 교부한 방법에 대하여도 A은, "당시 제가 평소에도 3,000만 원 정도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 날은 3,000만 원까지는 안되고, 2,000만 원 조금 넘게 가지고 서울로 갔고, 5만원 권으로 4다발 즉 2,000만 원을 정부마크가 찍힌 노란 대봉투로 옮겨 넣었습니다", "가방에서 2,000만 원을 꺼내 대봉투에 넣고, AQ으로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아 C을 기다렸고, C이 도착하자 조금 얘기를 나누다가 봉투 채로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C이 그 이전에는 자신의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 서류가방에 봉투채로 돈을 옮겨 넣었는데, 그날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4권 제1148~1149쪽).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먼저 AR로부터 3억 원을 도장값 명목으로 받게 해 줄테니 그 중 1억 원을 나에게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우월적 지위에서 분양대행업체인 AR에게 위 3억 원 부담도록 하겠거니 생각하였으며, AR가 그 금원을 주기 위하여는 AR의 허위자금집행계획을 피고인 C이 승인해주고 신탁회사에 같은 내용으로 자금 요청을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피고인 C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5,000만 원 주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여 그 승낙을 받았는데, 약속한 금원보다 적은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피고인 C이 2,000만 원 더 보내서 다 맞추라는 뜻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그 다음 날 현금 2,000만 원을 들고 피고인 C을 서울 AQ 주점에서 만나 위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A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A으로부터 AE 관련하여 시행사의 초기투입금을 보전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2. 6. 하순 AQ 주점에서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A은 검찰에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E 아파트에 들어간 초기 투입비용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C이 AE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체인 AR가 새롭게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시행사인 A 운영의 N의 동의를 하여 주는 대가, 즉 소위 도장값으로 3억 원을 받게 하여 줄테니 그 중 1억을 달라고 제안하였고, 자금사정 등이 어려워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며, 그 후 2012. 6. 21. 피고인 C이 제안하는 AU 명의의 계좌로 먼저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송금한 당일 C이 "5개 채우면 어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 AP에 있는 AQ 주점에서 현금으로 나머지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도장값으로 제시한 액수, 피고인 C이 대가로 처음에 요구하였던 액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 C의 반응, 다시 직접 현금 2,000만 원을 주게 된 경위, 금원 전달 방법 등 대부분의 주요한 내용에 관하여 전후 일관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C도 당초 약속한 금원은 5,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1060쪽), 계좌로 송금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2. 6. 21. A과 피고인 C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이 A으로부터 2012. 6. 21.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2. 6. 21. 14:59경 A에게 "5개 채우면 어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같은 날 15:31경 A이 "담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C이 같은 날 약 50분 경과된 16:25경에 "아우에게 부담주는거 아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같은 날 약 45분 경과된 17:10경 "힘을 내시오"라고 문자메시지를 연달아 보냈는데(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408쪽), 그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A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 C과 A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409~410쪽)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2. 6. 21. '5개 채우면 어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A이 '담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답하였고, 이후 한 동안 연락을 주고 받지 않다가, A이 약 2~3주 지난 2012. 7. 7. 피고인 C에게 통화하고 싶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2013. 7. 1. A의 안부 문자메시지, 2013. 7. 8. A과 피고인 C이 AP에 있는 AQ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만남 이후에 즐거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이 오고 갔으며, 2014. 4. 10.까지 문자메시지 등이 오고간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 C과 A은 동종 업계 내 소위 갑과 을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A이 피고인 C에게 형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상당히 깍듯하게 대하는 정황이 보이는데,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이 계좌로 송금받은 3,000만 원와 별도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C과 A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2012. 6. 21. 이후에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 더 자연스럽고, 2013. 7. 8. AP에 있는 AQ에서 화기애애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은 2014년도에 세금환급과 관련하여 AB 대표인 피고인 C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피고인 C에게 돈을 준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 C의 요구에 맞추어 나머지 2,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보더라도 A이 피고인 C의 요구에 맞추어 나머지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에 더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 초기에서는 A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2015. 6. 1. 검찰 제5회 피의자 신문에서 2012. 6. 21. 피고인 C이 차명계좌인 AU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A으로부터 3,000만 원 송금받은 증거가 제시되자, 위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1058~1059쪽), 검찰 제5회 피의자 신문에서 'AU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은 이후에는 몇 달 동안 A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1061쪽), 피고인 C과 A의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C이 A으로부터 2012. 6. 21.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이후인 2013. 7. 8. 18:30경 에도 AQ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 확인되고, 2013. 7. 25.경에도 A이 피고인 C을 찾아뵐까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C이 오후 4시 이후에 오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409~41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이 제출한 AQ 장부(증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6.하순, 즉 6. 23. 또는 6. 25.에 AQ 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위 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한 장의 장부에 6/23 및 6/25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C은 VIP룸인 H룸과, 일반 룸인 3룸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 C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A이 급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VIP 룸 예약이 어려워서 일반 룸에서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A은 "그 날은 C과 긴시간을 보내지는 않고 1시간 정도 있다가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4권 제1148쪽)[A은 수사기관에서 AU 계좌로 돈을 송금한 다음 날(2012. 6. 22.) AQ에서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나, 3년이 경과한 후의 진술로 그 몇일 간의 오차만으로는 공소사실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A으로서는 당시 AE 관련 초기 투입금이 보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C이 위 도장값 명목으로 3억 원을 받게 해준다고 하였고, 위 금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A이 AR의 대출약정에 N의 동의를 해주고, 같은 날 도장값을 받기 위한 근거로 AR와 A 운영의 O 사이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이 계약금 3억 원으로 체결되었으며, 이후 분양수수료 지급에 있어 위 허위 분양대행용역계약을 근거로 자금집행이 요청되었고, AB가 이를 승인하여 2012. 6. 15. O 계좌로 위 3억 원이 집행된 지 일주일이 경과된 2012. 6. 21.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송금당일 피고인 C이 '5개 채우면 어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A이 '담주에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하였던 일련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A의 금품 교부의 동기가 자연스럽고,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며, 2,000만 원을 교부한 방법에 관하여도 구체적이다. 뒤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AR 대표이사 AS과 AB BN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A에게 대출약정에 대한 동의의 대가, 즉 도장값으로 3억 원 상당을 주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고, A의 진술에 부합하며, 그와 같이 도장값이 집행된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A이 피고인 C에게 도장값을 받게 하여 준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한편, A이 스스로 배임증재의 죄책을 추가로 지게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C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 증거로 제출된 것보다 더 많이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A이 진술할 당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A의 진술이 만일 거짓말이라면 A이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를 자신에 대한 수사에 도움을 얻기 위한 것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A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기 위한 협박이나 회유 등이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A은 이 법원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회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신 분을 감추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또 당황도 했고, 그래서 많이 헷갈렸던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C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을 드러내는 등 신빙성 있는 진술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AE 아파트의 초기사업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AR의 대출약정에 관한 동의에 관한 도장값을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C이 그 대가로 A으로부터 2012. 6. 21. 3,000만 원을 2012. 6. 말경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A과 AR 사이에서 주고받은 도장값의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주선한 것은 AB 대표이사로서의 업무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부탁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단순히 도장값의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A과 AR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한 것이 아니라, AB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AR와 O 사이의 허위분양대행용역계약에 기한 분양수수료 지급요청이 실제는 A에 대한 도장값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허위분양대행용역계약에 기한 자금집행요청(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855쪽)을 시공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승인한 것이므로, 이것이 AB 대표로서의 업무가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C은 위 도장값 3억 원이 AR와 A 사이에서 이미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듯이 피고인 C이 AR 측에게 위와 같은 도장값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되도록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사정이 확인되고, 협의 단계에서부터 피고인 C이 시공사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급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자금 집행을 AR로 하여금 집행요청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AR가 2012. 5. 8. 분양대행 약정에 따른 분양대금 419억 원 전액을 AB에 입금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듯이, 피고인 C이 자금집행승인요청서에 단순히 AB의 도장을 형식적으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C은 AB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주)CJ BR로부터 받기로 한 금원의 수수 및 A에게 약속한 도장값 명목의 3억 원의 집행(여기에는 피고인 C이 받기로 약속한 5,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을 위하여 자금집행의 내용 및 그 순서, 자금집행 요청 및 그 승인 등에 관하여 AR 측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집행되는 자금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정한 청탁의 존부 및 대가성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AB는 2012. 1. 16. AR와 사이에 울산광역시 중구 AC에 있는 AE아파트 미분양세대(이하 'AE 아파트'라 한다)를 대상으로 매입형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였는데(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272쪽), 피고인 C은 위 AR를 추천하였고, 위 AR의 분양수익금 정산승인 및 그 집행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위 AE아파트 시행사인 N 대표이사 B은 2012. 4. 12. 한국자산신탁(주)과 (주)AB에게 '울산 AC에 있는 AE 아파트 미분양세대에 대하여 분양금액의 할인율조정, 분양처리방법 및 절차의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인합니다(분양대행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금액 결정 및 방법)'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N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918쪽). AR는 2012. 4.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자, 2012. 4. 20. 대주단(경기·영남·모아·부산·에이치케이·흥국상호·골든브릿지저축은행)과 사이에 시공사는 AB, 시행사 겸 담보제공자는 N, 연대보증인은 AS, CK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때 N 대표이사 B이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1124~1140쪽). 이 경우 U의 진술에 의하면, 신탁주체인 시행사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위 시행사 외의 당시 법률상 이해관계에 따라 시공사나 금융사, 신탁사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동의를 할 당시에도 AB가 시행사인 N의 동의 없이 AR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분양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AB에서는 2012. 4. 12.자 확인서를 받아 사후 추완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이유로 2012. 4. 20.자 대출약정에 대하여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1102~1103쪽). AR 대표이사 AS은 검찰에서, 'AR 측이 AB와의 분양대행약정에 따른 잔금 지급이행이 불가능하자, 2012. 4. 23. 22,232,384,891원을 신규대출받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이 때 AE 아파트 미분양분을 한국자산신탁에 물상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고, AR가 기존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AB는 기존PF대출의 연대보증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2권 제776~777, 780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AB의 입장에서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대보증채무 및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당한 이익이 있었고, AR의 잔금이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AB 측이 분양대행사를 바꿀 여유가 없었고, AR가 잔금 이행을 위한 담보대출을 받아야 잔금이 지급되므로, 피고인 C은 위 2012. 4. 20.자 AR의 대출약정 체결에 있어 A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허위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까지 시행사인 N의 동의를 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B 직원 BN는 검찰에서, "맨 처음에는 N 측에서 동의를 안한다고 해서, 제가 저희 AB 측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C 사장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렸더니, C 사장이 전화를 해 본다고 하신 것 같고, 그 이후에 N의 A과 전화통화를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AR 측에서 N측과 합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2012. 4. 21.에 N가 대출약정서에 날인을 하여 신규 대출이 일으키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R가 N의 A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도장값 명목으로 돈을 준다는 사실은 신규 대출 약정 당시에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3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2012. 4. 30.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822~823쪽), AR가 AB에 보내온 'AC 아파트 분양수수료 지급순서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에 관하여, "사채업자들의 채권금을 우선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 CL 감사에게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 C 사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으며, C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825쪽). 이와 같은 대출약정으로 AB가 얻는 이익을 고려하면 A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으로서는 위 대출약정에 대한 시행사인 N의 동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N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 C이 A에게 'AR로부터 3억 원을 도장값 명목으로 받게 해 줄테니, 그 중 1억 원을 나에게 달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A이 5,000만 원만 드리겠다고 승낙을 하여 A과 피고인 C 사이의 금품교부에 관한 합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행사가 AR로부터 3억 원을 받기 위하여는, AR가 신탁계약상 분양권자인 AB에 자금집행승인요청을 해야하고, A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이를 승인하면, 신탁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신탁사로부터 집행을 받아야 할 것인데, 시행사가 대출약정에 동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그 자금집행승인요청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AR는 위 대출약정을 체결한 날인 2012. 4. 20.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O와 AE아파트의 미분양세대 분양대행업무에 관하여 허위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2권 제806~807쪽), 계약금액은 3억 원으로 이후 A이 도장값 명목으로 받는 금원과 동일하고,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은 AR로 하여금 허위의 자금집행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피고인 C은 2012. 5. 3. 13:37경 A에게 "법원에 가서 한자신계좌에 있는 AC 분양수수료에 가압류 해놓는 게 확실할 것 같은데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2:16:경 A에게 "AR의 분양수수료 청구권에 가압류", 같은 날 22:20경 "오케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A이 피고인 C에게 같은 날 22:21경 "감사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1112쪽). A은 당시 도장값 3억 원을 받아주면 그 중 5,000만 원을 달라는 피고인 C의 제안을 받아들인 상태였는데, 위 가압류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A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AR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위 3억 원을 받게 되면, C에게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AR 측에서 저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C이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길래 제가 AR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더니, C이 위와 같이 법원에 가서 한국자산신탁 수익금 계좌에 분양수익금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하여 놓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바(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387쪽), 피고인 C이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A이 피고인 C과 조만간 만나기로 하는 취지의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AB와 AR는 2012. 5. 18. AR의 잔금이행이 지체됨에 따라 약정기간을 2012. 6. 29.로 연장하는 내용의 '매입형 분양대행 약정서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279쪽). 한편, N 대표이사 B은 2012. 5. 22. 한국자산신탁(주)과 (주)AB에게 위 항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N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는데(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281쪽), 이역시 사후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AR는 2012. 5. 25. (주)AB 대표이사 C을 수신인으로 하는 'AC 아파트 분양수수료 지급 순서통지'라는 문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당사에서 수령할 분양수수료에서 아래와 같은 순으로 당사에 우선하여 지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순서는 '1순위 : (주)CJ 570,000,000원(부가세 칠천만원 포함), 2순위 : B [(주)N 대표이사], 3순위 : BU, BS, BT(BU, BS 각 10억 원, BT 15억 원)'와 같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280쪽). 또한 AR는 2012. 5. 30. (주)AB 대표이사 C을 수신인으로 하여 '자금집행 요청'이란 제목으로 (주)CJ의 컨설팅비용을 대표이사인 BR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같은 날 피고인 C이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자금집행신청을 승인하였다. C의 승인에 따라 위 자금 3억 원은 2012. 6. 15. N 대표이사인 B이 아니라 A이 실제 운영하는 (주)O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AT)로 집행되었다. ⑩ AR 대표이사 AS은 검찰에서, "AC에 있는 AE의 경우 실패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분양은 성공하였으나 BR에 대한 컨설팅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초과 지급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AB 측에서 요구하는 변경합의대금 및 시행사 도장값 등 명목으로 도합 11억 원 상당의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대출약정에 미분양아파트를 담보제공하는 데 있어 시행사인 N의 동의를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그 부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설득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BV이 말하길 A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동의서를 받기로 하였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가 위 3억원을 어떻게 확보하였는지에 대하여 묻자, "저희 AR와 A이 실제 운영하는 (주)O라는 회사 간에 허위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AB에 자금집행요청을 하였던 것이고, AB에서도 별 문제 없이 그대로 자금집행요청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AB 측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여 BV이나 CM이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2. 5. 21. AR가 AB에 발신한 자금집행요청 문서(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280쪽)에 관하여도, "(주)CJ에 대한 것은 분양컨설팅비 명목이고, B에게 3억 원, BR에게 5억 7,000만 원을 집행하게 한 것도 모두 C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문서를 시행하게 된 계기도 C의 사무실에서 변경합의를 하기로 하면서 C이 위 공문을 곧바로 시행하라고 하여 시행을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2권 제770, 778, 780쪽), 위 AS의 진술 및 위 항의 BN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A에게 도장값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이 AR의 분양수수료 집행의 내용 및 그 순서, 자금집행 요청 및 그 승인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⑪ 피고인 C의 주장대로 '도장값'을 AB갸 지급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C이 공식적으로 AB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도장값'은 AR로가 분양수수료를 받아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분양수수료의 집행에 있어서는 시공사인 AB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신탁사에 집행요청을 한 후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지급순서 통지 및 실제 자금집행 요청 공문은 발신자가 (주)AR 대표이사 AS, 수신자가 (주)AB 대표이사 C으로 되어있으며, 시공사인 AB 측에서 승인만 하면 신탁사는 그 승인에 따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곧바로 자금을 집행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에서 A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허위의 자금집행을 지시하고 그 집행승인 요청에 따라 그 집행을 승인하여 주었다고 할 것이다. ⑫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A이 저에게 'AE 관련해서 사업비를 투자하였는데, 미분양 사태로 인해 손해를 많이 보았으니, 대출연장인지 신규대출 대환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 동의를 해주는 대신 도장값으로 3억 원을 달라, 그러면 내가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제가 생각해보니 AB에서 A의 손실분이나 사업비용으로 정산해줄 근거가 없어, BN를 불러 'A의 도장값으로 줄 3억 원을 AR가 부담하면 문제가 없을지 AR와 협의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AB와 AR의 실무자들이 알아서 협의하여 3억 원을 마련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1065쪽), 2012. 5. 21.자 AR가 AB에 보낸 AC 아파트 분양수수료 지급순서 통지 공문 중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이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신탁사로 자금집행 요청을 하여 주었는지에 관하여 묻자, "예, 승인요청 해주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A에게 주겠다고 하였던 소위 도장값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도장값으로 지급요청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도장값 명목이 아닌 허위의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요청을 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하고 이를 승인해 주었음을 시인하였다(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1067~1068쪽). 또한 피고인 C은 검찰 제4회 피의자 신문에서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서 AR 분양수수료의 지급순위를 정하게 된 근거와 경위에 관하여 검사가 묻자, 그 당시 합리적인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BR을 1순위, B을 2순위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합리적인 명분에 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결과적으로 관여가 된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으며(2015년 형제18440호 증거기록 제3권 제1028~1030쪽),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A은 피고인 C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AE 아파트의 초기사업비용 중 일부인 3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였고, 피고인 C은 당시 (주)AB의 대표이사로서 분양대행업체가 시행사에 대하여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자금집행의 승인을 요청하면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승인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그 자금집행요청 승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A에게 시행사의 초기 투입금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0. 4. 경 시행사로서 필요한 협조를 해주는 대가로 정산합의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C의 제안에 따라 소위 도장값의 회수를 청탁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AR의 대출약정에 대한 N의 동의를 얻는 것과 동시에 A의 초기투입금 보전의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먼저 A에게 AR의 대출약정에 대한 N의 동의를 구하면서 도장값으로 3억 원을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였고, A이 이를 승낙하자 A이 운영하는 O가 AR와 허위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근거로 AR의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하게 하였으며, 시공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AR가 허위의 서류에 근거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여, 결과적으로 위 O가 3억 원을 집행받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단순히 도장값의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A과 AR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AR로 하여금 허위분양대행용역계약에 기하여 분양수수료 자금집행요청 명목으로 A에게 약속한 도장값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상당 부분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끝으로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위 피고인 C의 제안과 O에 대하여 AR의 분양수수료가 집행되는 과정, A이 도장값을 받고 그 이후에 AU 명의로 약속한 금원 중 3,000만 원이 교부된 정황, 이후 피고인 C이 나머지 2,000만 원을 요구하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재물을 취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재(가중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년 9월(양형의 상한은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이 실질적 사주로 있는 M와 N가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위 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지배하고 있는 P, O, S 등의 법인에 대하여 허위계정을 통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유출한 다음 그 일부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이 실소유하는 다른 법인을 위한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또한 O의 상가 매입대금 등을 보관하던 중 허위의 가수금계정을 근거로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L를 위해 AI건축사무소의 설계용역비를 부풀려 기재하고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등으로 법인공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분양대행업체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 A이 피해회사들의 지배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인 기업의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저해하며 필연적으로 기업의 부실화를 가져오는 전근대적 기업경영형태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회사 주주 및 채권자들이나 근로자들 등 회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대주주로서 회사를 지배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손쉽게 이용하였고, 각 법인간의 자금도 구분 없이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당해 기업에 돌아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당해 기업의 주주, 피고용인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이 횡령액이 합계 약 26억 7,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인 회사들로서 그 대부분의 범행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M와 N의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설립·운영하는 각 법인의 회계책임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위 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들에 대하여 허위계정을 통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유출한 다음 그 일부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이 실소유하는 다른 법인을 위한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하고, O와 L의 각 법인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액이 약 24억 6,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범행기간 또한 장기간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회계책임자로서 자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 징역 3년 피고인 C은 대표이사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원에 이르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품을 수수하고 AO를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하고, AR가 지급받을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N의 도장값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AB의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우리 사회 전반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