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친모 C와 2005년경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06~2007년경부터 위 C와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여 온 피해자의 사실상 친족인 계부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저녁 무렵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내려와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에 있는 매트리스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명치 부분부터 복부까지 만지고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레깅스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귀를 살짝 꼬집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 부분에서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E, F 및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서부경찰서장의 사실조회회신 1.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1.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주거지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및 대응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으며, 그 진술내용 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사건 당일 C가 모임 참석을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먹을 저녁상을 차리고,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빌려 외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소주 두 병 정도를 마셨다. 피해자는 식사 후 거실 창가 쪽에 있는 소파에 앉아 쉬다가, 따뜻한 차를 마시고, 피고인에게도 커피를 한 잔 타주었다. 피해자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강아지와 놀다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매트리스 대신 소파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잠시 후 피고인이 매트리스 위로 내려와 잠을 자라면서 피해자를 불러 깨웠고, 이에 피해자는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해자는 텔레비전 불빛을 피해 거실의 반대쪽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잠을 자다가, 몸을 살짝 돌려 얼굴을 텔레비전 방향으로 돌렸다. 피고인은 당시 컴퓨터 방에 가서 앉아 있다가 다시 거실로 나와 피해자가 잠든 매트리스 위에 앉았고, 그 상태로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부터 내려가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넣을 때 잠에서 깼고, 실눈을 뜬 채로 있다가 피고인이 음부를 만질 때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움직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과 귀 부분을 살짝 꼬집더니, 이어서 피해자의 몸 뒤로 손을 옮겨 피해자의 등 브래지어 끈 부분에서 엉덩이가 있는 곳까지 내려가며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뒤 다시 잠을 잤다. 피고인은 그 뒤 컴퓨터 방에 가서 컴퓨터를 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나와서 거실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C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C는 피해자에게, ‘일단은 엄마가 모른 척 할 테니 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였다. C는 당시 피해자의 말을 듣고 많이 화가 나고 속상해하였다. 피해자는 C의 말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냈는데, 자꾸 꿈에 피고인이 나오고 이 사건이 종종 떠올랐다. 피해자는 회사에서도 기분이 안 좋고 손에 일도 잡히지 않고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고 기분이 이상했다. 결국 피해자는 회사 조장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말하게 되었고, 회사 차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동작,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만진 순서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행위(예컨대 다리를 주무르거나 안마해 주는 행위)를 위와 같이 오인하거나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사정이나 증거들이 존재한다.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로부터 2~3일쯤 후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C는 피해자에게 “엄마는 네 편도 아니고 아빠 편도 아니고, 단지 사실을 알고 싶은 것이니 확실히 대답을 해. 아빠에게 물어볼까”라는 식으로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부들부들 떨고 울면서 움직이지 않았고, “그게 사실이라면 엄마는 네 편이야. 확실하게 대답해. 아빠한테 물어볼까”라고 다시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아빠 오면 혼날까봐? 물어보지 말까?”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그러라고 하여 그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어머니 C에게 바로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였음이 확인되고, 최초 피해사실을 알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C의 위 진술과 잘 부합한다. C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사실을 알릴 당시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직장 상사 F은 어느날 오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저녁에 엄마가 모임에 나간 사이 아빠가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F을 통해 알려져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로까지 이어지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로 거짓된 피해호소를 하거나 현실을 혼동하여 이러한 진술을 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F이 들었다는 피해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F은 직장상사로서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개략적으로 청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다)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그에 관한 자신의 진술 및 그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처벌 등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을 보호․양육해 주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복합적 감정, 어머니인 C와 피고인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등이 함께 작용하면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데에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과정, 이 사건 법정에서 자세한 진술을 거부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사실이라는 취지로 거듭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상시에 아빠로서 피해자의 발을 주물러주거나 배가 아플 때 피해자의 배를 문질러 주기도 하였던 것이 맞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반면,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단순히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준 것에 그쳤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라는 취지로 고개를 좌우로 젓기도 하는 등 자신의 진술 내용을 유지하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것은 미우나, 몇 년 동안 엄마랑 같이 산 아빠인데 벌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허위의 폭행사실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과거에 악의적으로, 혹은 현실을 혼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반대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때렸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충분한 사유나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동기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어머니 C에게 최초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어머니의 반응을 확인한 다음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피해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고, 직장 상사인 F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을 뿐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은 없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어머니인 C와 사이에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이 사건 피해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인 2019. 12. 8.경과 2020. 7. 8.경에도 피고인에게 비교적 일상적인 말투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확인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C 및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강아지에 대한 애착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협박의 요건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응하였으리라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의 기습적인 행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길을 뿌리치기 위해 몸을 움직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추행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잠을 자고 있었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계부인 피고인이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 추행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