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3. 7. 27.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21 피고인은 2016. 1. 19. 09:1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상가 10×호에 있는 □□□□복지재가센터에 찾아가, 위 센터 소속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E가 전날 자신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아, 왜 신고했냐.", "가만 안두겠다, 죽여버리겠다, 머리채를 밟아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복지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60 1. 협박 피고인은 2016. 2. 10. 19: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1동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송곳으로 찔러 죽이겠다. 가만 안 두겠다. 씨팔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4.경 제1항 기재 아파트 3층 복도에서, 아파트 소유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2. 15. 10: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과장인 피해자 G(남, 52세)로부터 아래층으로 물이 새고 있으니 집에 물을 틀어놓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너 이 씨팔놈, 내가 목 잘라버릴 거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집 안에 있던 컵, 접시 등을 피해자를 향해 마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에 있던 잡지책과 의류 등을 모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약 3분 가량 타도록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아파트에 연기가 가득 찰 정도로 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불을 놓아 자기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2. 16. 12:08경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위 제1 내지 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손으로 밀어 책상 위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으로 밀어 떨어지게 함으로써 모니터 액정과 부품이 분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506 1. 피고인은 2015. 12. 15. 08:00경 서울 강서구 D 상가에 있는 H 앞 복도에서, 상가입주자인 피해자 E가 청소를 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상가 안쪽 복도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책꽂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4. 05:3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1동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I이 노점판매를 마치고 파란색 천막으로 덮은 뒤 끈으로 묶어 놓은 의류더미를 발견하고 불상의 물건으로 파란색 천막을 찢은 후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발칸잠바 2 점, 니트 티셔츠 1점, 여성조끼 니트 1점, 면 티셔츠 1점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의류 5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772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2. 10:00경 서울 강남구 J, 지하1층 소재 피해자 K(여, 49세)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자신이 이전에 식당에 맡겨놓았던 물건 중 밍크목도리와 가방이 없어졌다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해 목각 티슈통을 던질 듯이 위협하고, 그 곳에 놓여있던 김치그릇을 피해자의 가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밍크목도리를 내놔라 이것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을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2. 15:24경 위 1항과 같이 그날 오전 피해자의 신고로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피해자의 위 'L'식당을 다시 찾아와 밍크가방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부근에 놓여있던 돌(5cm×5cm)로 유리 출입문을 찍어 흠집을 내고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화분 2개를 내리쳐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방화현장사진 첨부 관련) 1. 화재현장사진 첨부(피의자 주거지), 발생현장 및 라이터 사진자료, 파손유리창 사진자료, 진술녹화실 사진자료 [2016고단506]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하여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2016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손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고단321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고, 2016고단460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2016고단506 사건과 관련하여 각 절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폭언을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해자 F를 협박한 사실,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이므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다)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누범전과 역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여 왔고,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불을 질러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 이웃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78세의 고령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1동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 C(여, 60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갈보년, 너 밤길 조심해라. 내가 죽여 버릴테니"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복지관 3층에서, 같은 피해자 C에게 너를 고소하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