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 1. 1.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D 소재 E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2006. 7. 1.부터 위 학교 행정실장으로서 교비의 수입·지출 등 학교의 전반적인 재정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7. 3. 1. E고등학교의 기능직 10급으로 임용되어 2008. 4. 1.부터 위 학교 행정실의 재무팀원으로서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교비의 수입·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6. 30. 퇴직한 후 2016. 4. 1. 위 학교 직원으로 다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9. 10. 23.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오늘이 내가 아파트 대금 넣는 마지막 날이다. 학교에서 돈을 4,500만 원 빼서 아파트 대금으로 입금해라. 학교 회계는 시설유지보수비로 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행정실장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던 출금전표에 ‘사천오백만 원’으로 기재하고 학교 직인을 날인한 후, F은행 복현지점에 이를 제출하여 E고등학교 교비회계 계좌인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A이 알려준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11. 25.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분양 막대금을 오늘 내야 한다. 교비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해서 아파트 분양 막대금으로 입금해라”고 지시한 후, 출금전표에 행정실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출금전표에 ‘오천만 원’으로 기재하고 학교 직인을 날인한 후, F은행 복현지점에 이를 제출하여 E고등학교의 위 교비회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G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E고등학교의 교비 합계 9,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등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문답서 사본 1. 각 E중고 사무분장표 사본, B의 재직 및 경력증명서, 3,000만 원 대출금 거래명세조회, B의 F은행 계좌내역, 각 무통장 송금확인증 사본, 입주신청서 사본(L건물), A재직증명서, 학교회계현금출납부, 각 E고의 F은행 계좌내역, 각 출금전표 사본, 각 무통장 송금신청서 사본, 징수결의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비난 동기,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2010. 8. 6. 유용한 교비 9,5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E고등학교를 졸업한 유력 동문들과 학교 구성원 일부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위 피고인은 재단이 사장이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틈을 타 학교의 재정업무 등을 총괄하는 행정실장의 직위를 악용하여 판시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주도하였음에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실무담당자인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고, 이로 인해 하수인에 불과한 B 혼자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징계해임 결정을 받아 결국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점,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실시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감사결과 크고 작은 비위행위가 잇달아 적발되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회계부정 등의 전횡을 계속하여 파행적인 학교 운영이 시정되기를 원하는 대다수 학교 구성원들의 요청과 기대를 묵살한 점,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불거졌는데, 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았고 기소된 후 뒤늦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었지만, 정작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화합에 필요한 개선조치인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피고인의 성행과 업무 관행 및 학교법인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청의 감사결과 적발된 파행적인 업무처리가 짧은 시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엿보이지 않아 위 피고인을 학교 행정의 일선에서 축출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앞서 보았듯이 유용한 교비를 모두 변상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성행 개선을 촉구하고 그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경우 지휘감독권자이자 학교의 실세인 피고인 A의 부당한 요구를 거역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하수인에 불과하고, 판시 범행으로 인해 2010. 6. 30. 사실상 징계해임되는 불이익까지 받은 점, 3년 만에 어렵게 신규 채용 방식으로 복직하였지만 피고인 A의 계속된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 비리를 교육당국에 고발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낮고, 위 피고인이 가담 경위와 상관없이 피고인 A의 교비유용에 일조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