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소주를 구입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B(22세)가 소주잔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폭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청자 등 고미술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청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원하면 재일교포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려 시대에 제작된 고려청자양각당초문주전자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청자는 출처 불명의 가품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고려청자양각당초문주전자 진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을 통해 2015. 12. 5. 서울 서대문 D매장에서 현금으로 일화 200만 엔, 2015. 12. 7. 서울 서대문에 있는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일화 400만 엔 등 합계 일화 600만 엔(한화 약 5,6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려청자양각당초문주전자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주전자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여부에 대해 감정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의견이 분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9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인 자들이다. 피해자 D은 2011. 4.경 신한캐피탈에서 벤츠E220 CDI(시가 6,690만 원)를 리스한 후 같은 해 5.경 차량인수 보증금 1350만 원을 A을 통해 대부업체인 그린에스코캐피탈에서 대출받아 납부 후 같은 달 24. 추가로 7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위 1350만 원의 대출을 변제하기 전까지 위 차량은 그린에스코캐피탈에서 보관하기로 하였다. 그 뒤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2011. 9~10.경 위 리스 차량을 가양동 중고차시장 딜러에게 인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의 리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리스 승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700만 원에 이자 200만 원, 총 900만 원을 갚으면 차량을 제3자에게 리스 승계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 500만 원을 이체받고, 2012. 10. 15. 400만 원을 이체받음으로써 총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약속어음, 녹취록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케이제이상운 소유 C 로체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반3차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버들주공 쪽에서 모아제일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D(8세, 여)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자서(1, 2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부산, 통영일원에서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26. 15:0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선용품 판매업소인 D에서 사실은 금원을 받은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부산 동구 E 거주 F(44세, D 운영)에게 "자망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선주로부터 선용금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고 속이고 그 말을 진실로 믿고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용품 구입 및 생활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고 도주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 사본, 차용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2.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여종업원에게 소주 2병과 막걸리 2병을 외상으로 달라며 폭언을 하는데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2014년까지 폭행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인천지방법원-2014재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신성기업은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국도23호선 전북 김제시 축협사료 공장 앞에 위치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높이 4.0미터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 10.9. 06:42경에 인천항에서 B 차량에 옥수수를 적재하고 김제로 운행하면서 단속원의 계근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정12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7. 13:00경부터 같은 날 13:15 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D(45세, 여)가 약 14일 전에 피고인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 일이 있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년아, 너거들이 뭔데, 확 때리라, 사장 불러라"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스파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이유로 C 관리부장인 피해자 E(41세,남)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2014 고정 1262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 04:1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혼자 술과 국밥을 시키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7세)을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국밥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전 가. 항에 이어 식당 앞에 세워진 동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 소유의자전거 1대( 구입당시 시가 13만원상당)를 피해자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14:50 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흰색 자전거 1대 (구입당시 시가 30만원 상당)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2014고정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L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205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7.부터 2013. 1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11월 임금 140만 원을 비롯하여 2013. 10. 17.부터 2013. 12.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2월 임금 239만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합계 379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다가 2013. 10. 23.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음성 쪽에서 선교회 활동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현금 2,000 만원을 차용해주면 매달 10% 이자를 주고 1년이면 원금을 상환함과 동시에 몇 배의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1. 18, 600만원을 교부받아 총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금전의 소비대차약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22:20경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신곡동 방향으로 가던 72-1번 버스 안에서 하차를 준비하던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같은 날 22:50경 의정부시 신곡동 685 신성벽산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피해자와 함께 내려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냥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좌상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리는 역까지 따라 내리면서 팔을 붙잡고 길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뿌리치는 등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집에 못 가도록 막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2007. 1. 11. 선고 2006도79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며 붙잡은 팔을 빼는 등의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강하게 뿌리쳐 넘어질 정도에 이르게 한 사실(피해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내팽개쳤다고도 진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10. 27.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화성시에 특수보도블록 공장이 있는데 1구좌 2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씩 13회에 걸쳐 13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특수보도블록 공장 관련 사업은 실제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07. 10. 29.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구입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원룸 304호에 거주하며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강릉시 D 제설작업을 수행한 건설중기임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4. 2. 6.까지 일한 E의 2014. 1월분 임금 2,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E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0: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헌터오리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원신온1길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1:52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있는 명지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산리에 있는 삼호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전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의류임가공업체인 'D'에서 위 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나는 F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원단과 부자재를 보내줄테니 아동 수영복 12,567세트를 임가공하여 납품해 주면 그 대금으로 5,650만 원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F는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몹시 어려웠고, 피해자에게 임가공을 맡길 당시 여러 사정으로 원단 및 부자재 제작이 늦어져 피해자에게 수 영복 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더라도 이를 제때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마땅히 피해자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9.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총 12,567세트의 아동 수용복을 임가공하게 하고 그 대금 5,65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의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신용보고서, 각 지불각서,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름에도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1. 초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E의 지갑 안에 있던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11. 1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G'에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대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하고,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위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이를 제출하고 위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이 아니고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사용하고도 2011. 12.경부터 2013. 2.경까지의 요금 합계 1,017,260원 중 255,300원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인 1,017,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요금수납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 다.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마.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납된 사용요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7: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웨딩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웨딩홀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을 때 위 웨딩홀 전무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인근 카센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주차관리 부스의 유리창 2개를 위 망치로 깨뜨리고, 위 피해자 D 소유인 E 익스프레스 벤 승합차량의 앞 유리를 위 망치로 깨뜨려 약 3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1:4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D(17세), E(16세), 피해자 F(1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자루(길이 약 1m)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왼팔 부 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 F의 머리 및 왼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등 폭력행위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D병원의 서로 다른 병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환자들로, 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22:5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D병원 604호실 내에서 술에 취해 소주 한 병을 들고 찾아와 술을 마신 후에 피해자가 잠을 자야 되니 그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년아 못 가. 여기서 잘란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요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8:30경 서울 광진구 B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앱인 즐톡에 접속하여 위 즐톡에 접촉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성기, 자위하여 사정하고 있는 성기사진, 성기가 나오는 알몸 사진 21장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일 송수신내역 및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피해자 D(주) 대표 E와 인텔코어i5-7세대 7500(카비레이크) 등 시가 합계 72,271,14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69대, 모니터 69대를 할부로 매입하면서 30개월 동안, 매월 1일 2,409,038원을 납부하고, 할부금 완납 시까지 위 컴퓨터 등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소유권유보부)을 체결하고, 위 컴퓨터 등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9.경 위 C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컴퓨터 등을 성명불상의 중고품 매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물품공급계약서(소유권유보부), 물품인수확인증, 동의서,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령한 물품의 가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 12.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범죄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18분 가량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자신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어서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달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습벽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도 향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모친을 부양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실형보다는 장기간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생활태도 등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0. 1.경 내지 10. 3.경 창원시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창원초등학교 부근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 사본(B) 1. 내사보고서 사본,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6. 21:04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39세)를 발견하고 뒤쪽으로 접근해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3,증 제1호)로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0. 20:30경 위 D 지하 1층 생활코너에서,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접근해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포함) 1. 압수된 휴대전화 1대(삼성 갤럭시 3,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4 소재 건물 8층 (주)아이디원에서 D으로 근무하던 중, 2014. 7. 29.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인 피해자 E(여, 31세)의 책상 아랫부 분에 메모리스틱(USB) 형식으로 제작된 초소형카메라를 부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7. 22.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에 있는 동키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광남로 195 에 있는 농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1에 있는 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년 9월경 C이 돈을 잠시 보관해 달라고 하여 통장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가 곧바로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을 하여 돌려주었음에도 대여금 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한 돈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이 C에게 청혼을 하면서 증여한 것으로 차용금의 변제와는 별개이며, C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위 5,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C이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차용증(수사기록 31쪽)은 '피고인이 2013. 9. 24.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고 약정서(수사기록 35쪽)는 '피고인이 같은 날 C에게 청혼의 뜻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4,0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모두 C의 수기로 작성되었는데, C은 당시 피고인이 손을 다쳐서 대신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차용증과 약정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C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위 차용증 및 약정서는 피고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증거들은 모두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 외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은 당시 피고인이 붕대를 감고 있어서 차용증과 약정서를 대신 작성하였다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붕대를 감고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을 다친 것이라면 가벼운 상처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서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서류 작성일자를 전후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음에도 손의 상처에 관하여는 아무런 치료내역을 찾을 수 없다. 차용증과 약정서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있고 C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전세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는 위 작성일자로부터 약 두 달 전인 2013. 7. 30. 발급된 것이고, C은 피고인 주거지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주 드나들고 같이 지내기도 하여서, 피고인의 인감도장, 보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 전세계약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주거지에 대한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C의 말대로 '피고인이 C에게 전재산에 해당하는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5,000만 원을 빌리고 즉시 그중 4,00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서, 결과적으로 1,000만 원만을 빌리면서 한 달 내에 5,000만 원을 갚아야하고, 한 달 내 갚지 못할 경우 전재산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마저 C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4,000만 원을 입금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변호인이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신문하였음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만 할 뿐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C은 위 서류들의 작성일자로부터 한 달이 조금 넘은 2013. 11. 5. 피고인을 상대로 5,000만 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는데, 이는 한 달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청혼의 의미로 4,000만 원을 증여받은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