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12

범죄사실 2018고단3412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소외 E, F, G, H은 학교, 동네 선후배이거나 친구의 사이이었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6. 10. 7. 18: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건너편 길에서 피고인 B이 K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이 위 승용차에 타 L삼거리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향 편도3차로 중에 2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같은 진행방향 3차로 버스 뒤에 정차한 후 탑승자를 하차시키고 출발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던 M(여, 56세) 운전의 N 아반떼 승용차를 보고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O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39,7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동승자 F) 가.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7. 1. 13. 08:05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온천동) 미남교차로 앞길에서 피고인 B이 K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공소외 F이 위 승용차에 타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사직삼거리 방향 편도3차로 중에 2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진행방향 우측 만덕2터널 방향에서 우회전하여 2차로로 들어오던 P(여, 49세) 운전의 Q 모닝 승용차를 보고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R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333,17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7. 2. 6. 19:10경 부산 동래구 L삼거리를 앞길에서 피고인 B이 K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공소외 F이 위 승용차에 타 L삼거리 방면에서 원동교 방향 편도3차로 중에 2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앞에 공사로 인해 1차로가 없어져 2차로 되는 1차로로 들어가던 S(여, 39세) 운전의 T 마티즈 승용차를 보고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R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경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141,08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7. 2. 23. 07:50경 부산 해운대구 U 앞길에서, 피고인 A이 V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 공소외 G가 위 승용차에 타 U삼거리 방면에서 원동교 방향 편도4차로 중에 4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같은 진행방향 3차로에서 원동IC로 가려고 4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W(여, 42세) 운전의 X 뉴SM3 승용차를 보고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R주식회사와 Y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2. 24.경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101,18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7. 3. 6. 09:40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만덕동)에 있는 만덕교차로 앞길에서 피고인 A이 V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 공소외 G가 위 승용차에 타 덕천교차로 방면에서 만덕교차로 방향 편도5차로 중에 3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Z(57세) 운전의 AA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고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AB주식회사와 Y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3. 8.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804,45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7. 3. 14. 18:05경 부산 동래구 AC 소재 AD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V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와 공소외 E이 위 승용차에 타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L삼거리 방향 편도3차로 중에 2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같은 진행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AE(58세) 운전의 AF 싼타페 승용차를 보고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AG주식회사와 Y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3. 20.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145,89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7. 4. 29. 06:15경 부산 동래구 AH에 있는 AI학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V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와 공소외 E이 위 승용차에 타 동래교차로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향 편도3차로 중에 1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같은 진행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AJ (38세) 운전의 AK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보고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O주식회사와 R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5. 8.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182,64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7. 4. 1. 09:00경 부산 해운대구 U 앞길에서 피고인 A이 V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 공소외 H이 위 승용차에 타 U삼거리 방면에서 원동교 방향 편도4차로 중에 4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같은 진행방향 3차로에서 원동IC에 진입하려고 4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AL(42세) 운전의 AM SM5 승용차를 보고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L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709,88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7. 5. 31. 08:30경 부산 해운대구 U 앞길에서 피고인 C가 A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B, D가 위 승용차에 타 U삼거리 방면에서 원동교 방향 편도4차로 중에 4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같은 진행방향 3차로에서 원동IC에 진입하려고 4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AO(45세) 운전의 AP 뉴카이런 승용차를 보고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AG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187,01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7. 6. 9. 09:10경 부산 동래구 L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A이 V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 D가 위 승용차에 타 원동교 방면에서 L삼거리 방향 편도5차로 중에 4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같은 진행방향인 좌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교차로 건너편 편도3차로 중에 2차로로 들어가던 AQ(60세) 운전의 AR 크루즈 승용차를 보고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AB주식회사와 R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6. 14.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884,47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18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4. 04:25경 부산 동래구 AS에 있는 AT 앞 도로에서부터 AU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A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12 (피고인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W, AQ, AL, S, W, P,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AO,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손해보험지급내역 1. 각 범행약도, 사건현장사진, 병원기록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앞서 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이 유발한 다른 교통사고와 유사하게 L삼거리 부근에서 우측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측면에서 충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B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바퀴 휀다 부분에 조금의 긁힌 자국밖에 없으나 피고인들은 병원에 2일간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나란히 장시간 외출을 한 점, 그 후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가사 위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원할 정도의 보험사고가 아님에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입원하여 보험사고의 내용을 기망한 이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E, F, G, H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이 사건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위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위 사람들이 보험금을 취득한 이상 위 사람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는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8고단518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의 교통사고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2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2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인명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그 편취급액이 6천여만 원에 이르며, 이 사건이 발각된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 또한 편취금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 중 음주운전을 하여 또다시 공소가 제기된 점, 피고인 C는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으로서 장기 보호관찰명령을 받고 그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위 보호관찰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지시를 빈번히 어기는 등 그 수행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발각되어 재판이 진행되자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일부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함에 반영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