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11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2. 7.경 천안시 안서동에 있는 천안농협 안서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군에 있는 광산허가권을 계약했고,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위 광산 운영을 위한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광산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HSBC 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1. 1.경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에 있는 철거업체인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무인 피해자 G에게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보령화력발전소가 철거 중이다. 철거 중에 발생하는 고철 등 폐자재를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려면 철거 현장의 현장소장과 보령화력발전소 직원에게 사례금을 건네주어야 하니 나에게 2,000만 원만 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사례비를 건네주고 고철 등 폐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철거 현장의 현장소장이 피고인의 조카라고 말하며, 위 발전소에서 고철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발전소에서는 장애인복지진흥회와 맺은 수의계약에 따라 일반인에게 철거공사 관련 고철을 판매하지 않으며, 발전소 현장소장이 피고인의 조카도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한국이온과 농기계 관련 총판계약을 맺으면서 금원이 부족한 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장철거에 따른 고철을 거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8.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교회가 종교시설이 아닌 근린상가 건물이어서 건축법위반으로 대전 유성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교회 목사 M에게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과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대전시장 등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교회 용도변경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L교회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는데 공무원 교제비가 필요하다며 M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M으로부터 2011. 5. 18. 대전보훈병원에서 현금 17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N 계좌로 2,000만원, 2011. 6. 8. 500만원, 2011. 6, 13. 500만원, 2011. 6. 28,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 D로부터 판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주식회사 O 대표이사 P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 1. 무통장입금증 사본, 광업원부, 주식회사 O 법인등기부등본, E 명의 HSBC 은행 F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일반 - 전화 진술청취)의 기재 1. 입금내역서의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광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당시 T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O 명의로 광산허가권을 매수하고 현대제철에 납품을 계획하는 등 광산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피해자가 추가로 투자를 약속한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재정적·건강상의 어려움이 겹치는 등의 이유로 광산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0이 2007. 3. 23. T, U, V 3인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W, X 일대의 석회석 광산 68ha(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광업권을 이전받아 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T은 그 매매대금이 7,000 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23572호 증거기록(이하 '증거 기록'이라고만 한다) 제2권 제26면]과는 달리 매매대금이 300만 원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권 19면,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광산의 매매대금은 2,000만 원이고, T 등이 보유하고 있던 운모, 장석, 백석 광산까지 포함한 매매대금이 합계 7,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중 1,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권 140 면, 한편, 피고인은 나머지 1,400만 원은 광업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은 T의 위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1,400만 원이 T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2011. 4.경 T에게 찾아가 실제 매매대금과 달리 광업권의 매매대금이 7,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권 22면), 위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장소인 충남 당진군 W, X 일대는 여러 명의 소유권자가 있는 곳이어서 소유권자들로부터 승낙을 받거나 광산을 매수하지 않으면 석회석을 채굴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피고인이 소유권자들로부터 채굴 승낙을 받거나 광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당진군청으로부터 채굴 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0이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 석회석을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Q의 판로를 활용하여 광산 운영을 할 계획이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인 P의 진술에 따르면 주식회사 Q은 현대제철에 석회석을 단순히 운송하는 업체일 뿐 석회석의 납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3권 110면), 피고인은 광산 운영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권 115 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 원을 지급받은 후 광산 운영 계획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광산을 운영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제1항 각 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변호사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고철 등 폐자재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하여 줄 능력이나 광산을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터무니없이 과장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상이군경으로 국가유공자이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