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2018고단525]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던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수입을 관리할 계좌와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식자재 등 노래방 운영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겠다. 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세금혜택을 볼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카드를 달라. 내가 사용한 내역은 내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를 노래방 운영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F카드(G)와 H카드(I)) 및 피해자의 아내인 J 명의의 F카드(K)와 L카드(M) 각 1장씩을 교부받아 2016. 10. 28.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6, 18, 21, 91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20,695,995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타고 다니는 벤츠 승용차를 팔고, 그 돈으로 다른 차를 한 대 살 예정인데, 노래방 사업자인 당신 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 차 대금은 모두 내가 지급하여 당신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 딜러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포드 F-150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5. 경 울산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오픈할 예정인데, 잔금을 치를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4. 까지 꼭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 경 차용금 명목으로 Q 명의의 R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울산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V'에서 "오픈 예정인 노래주점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40만 원을 이자로 주고, 최대한 빨리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노래방 공사대금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가의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 경 차용금 명목으로 W 명의의 R 계좌(X)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이 함께 운영하던 'E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Y)에 연결된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위 계좌로 들어온 위 노래주점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W 명의의 R 계좌로 40,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8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61,9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52] 피고인은 경주시 Z에 있는 'AA' 및 'AB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2. 경 'AA'에서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AC, AD를 해고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1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경 'AA'에서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8. 4월 임금 2,066,667원, 2018. 4. 23. 경 'AA'에서 퇴직한 근로자 AD의 2018. 4월 임금 2,066,667원, 2018. 8. 31. 경 'AB농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AE의 2018. 8월 임금 500,000원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T의 각 법정진술 1. N, T, C, W, Q,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서, AI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등 [2019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이 E 노래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H카드 등을 교부받아 사용한 뒤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포드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차량을 구입한 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포드 차량을 취거해 감으로써 그때까지의 할부금만을 지급하게 된 것일 뿐 지불의사나 지불능력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열악한 재정상태(신용불량),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E 노래주점과 관련한 수입·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H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H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계좌와 H카드 등을 맡겨둔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결제시간, 매장 위치, 물품 또는 용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용내역이 E 노래주점과 관련한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포드 차량을 곧바로 담보 목적으로 사채업자에게 맡겨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서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AC, AD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A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N 1,000만 원, T 800만 원, C 8,600만 원 상당), 피해회복 여부(N, T 각 합의, C 포드 승용차 회수 및 E 노래주점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회수 등), 피고인과 각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6. 7. 26. 경 울산 동구 AJ에 있는 'AK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해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부들 인건비를 맞출 돈이 조금 모자란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 "라고 말을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이고, 당시 운영하던 AL주식회사는 적자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체불한 임금이 약 7,3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H 명의의 R 계좌(AM)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은행 갈 상황이 아니니 대신 돈을 좀 보내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AN 명의의 F은행 계좌(AO)로 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이 함께 운영하던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수입을 관리할 계좌와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식자재 등 노래방 운영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겠다. 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세금혜택을 볼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카드를 달라. 내가 사용한 내역은 내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를 노래방 운영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F카드(G)와 H카드(I)) 및 피해자의 아내인 J 명의의 F카드(K)와 L카드(M) 각 1장씩을 교부받아 2016. 11. 7.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8, 21, 9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69,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이 함께 운영하던 'E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Y)에 연결된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위 계좌로 들어온 위 노래주점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P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이체하고, 2016. 12.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Q 명의의 AR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가. 사기 1) 200만 원 및 19만 원 편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26. 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6. 8. 31. 경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2016. 10. 2. 경 차용한 19만 원은 비교적 소액으로 피고인이 당시 여자친구인 AH와 동업으로 'AS주점'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충분히 변제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3,069,500원 편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7. 경, 2016. 11. 7. 경 및 2016. 11. 10. 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H카드로 'AT마트'에서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현금 300만 원을 융통한 후 이를 울산 동구 AU오피스텔 AV호의 보증금으로 지급한 점, 위 오피스텔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한 E 노래주점의 직원 숙소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2016. 12. 16. 04:32경 AW 식당에서 H카드로 69,500원을 결제한 점, AW 식당은 E 노래주점 인근에 위치하고, H카드의 사용시간 또한 노래주점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의 시점으로 보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E 노래주점 직원들의 회식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횡령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P에게 송금한 12만 원은 E 노래주점의 중고물품 구입비로, AQ에게 송금한 100만 원은 E 노래주점 노래방기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검사는 그 사용처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200만 원 편취 및 19만 원 편취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8, 21, 91 기재 각 편취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기재 각 횡령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6, 18, 21, 91 제외] 기재 사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8 제외] 기재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4. 경 'AB농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2월 임금 500,000원, 2019. 1, 2월 임금 각 2,000,000원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