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2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교하지하차도 앞 도로를 청석초등학교 쪽에서 고양(일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지하차도 위에 있는 사거리에서 금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방향을 바꾸어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가 E 로체 순찰차를 운전하여 추격하면서 반복하여 정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다가 위 동패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706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 2,649,6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직후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위 동패동에 있는 동문굿모닝힐 6단지 606동과 607동 사이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이어서 2012. 11. 30. 01:21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먼저 방문하여 기다리고 있던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다시 그대로 도주하고, 안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59경까지 위 경찰관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싼타페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차량운전 전에 음주를 한 사실 여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21:50경 밀양시 C에 있는 D단란주점 2번룸에서 피해자 E(49세)와 일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 1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민센터에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F 투표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 들어가 투표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36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6. 29. 0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역 7번 출구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F(39세, 여)와 앉아있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뒷좌석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눌러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창문을 차는 등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0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4경 같은 구 범천2동에 있는 범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측정에 대한, 음주운전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등,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3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전날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위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대시켜 무고한 인적·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5. 21: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2-10에 있는 새마을금고사거리를 시속 30 ~ 40km로 운행 중인 C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42세)에게 "왜 E중학교로 가지 않느냐!"라면서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소견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녹화 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5월 ~ 2년(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행하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버스 안에는 피고인 외에도 여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운행 중에 불의의 피해를 당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3: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에 있는 석불주유소 앞 도로를 지평면 일신리 방향에서 같은 면 지평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오르막 길이 편도2차로, 내리막길이 편도1차로인 도로이므로, 내리막 길을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서행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을 하여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선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9. 17: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와 재혼한 피해자 E(여, 33세)이 다른 손님과 함께 있는 안방에 들어가 식사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이 있으니 방에서 나가서 먹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로 머리를 1회 찍어 머리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의무기록지 사본 등, 녹취록 사본, 수사협조의뢰(F병원),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의 기본 영역 :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방법, 피해자에 대한 관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11. 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9.분 임금 1,400,000원, 2013. 10.분 임금 1,400,000원, 2013. 11.분 임금 186,670원 등 합계 2,986,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번, 11 내지 17번, 22 내지 28번, 31 내지 32번, 34·37·39·41·42·44번, 50 내지 60번 기재와 같이 총 3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 109,510,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11. 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47,6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번, 16·17번, 22 내지 28번, 30·37·39·41·42·44번, 52 내지 59번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48,202,3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의 근로자에게 다액의 피해를 입힌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해액의 대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후 피고인 측의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체당금의 지급에 따른 구상채무가 최우선적으로 변제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0:3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주점' 1번 방 안에서, 피해자 E(여,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에프킬라' 통(길이 25cm)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려 찍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정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34

범죄사실 [2013고단1834] 피고인은 2010.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8.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6. 03: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의 207번 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테이블에 남아있는 술을 다 마시면 주겠다."라며 말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우측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테이블을 들고 내리 찍어 테이블 기둥에 피해자의 왼쪽 발등이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족부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229] 피고인은 2013. 9. 26. 04:1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 개 같은년아, 호로년이"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끓고 있는 전골냄비를 엎는 시늉을 하면서 약 40분 가량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고단3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반드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109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상당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면 폭력성향이 나타남을 잘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 당시 이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폭력범죄 등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범익침해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상해죄 등으로 수사받으며 이 사건 2013고단1834호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법원에서 재판받는 도중에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며(약식기소됨) 그 후 또다시 2013고단3229호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흉기로써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고단183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날 03:57경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I(여, 44세)에게 "씨발년아, 모가지를 따 버린다, 오늘 니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삼촌아, 누나한테 이건 아니지, 뭐 죽인다고"라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밀어 넘어뜨려 주점 입구에 있는 간판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 04:1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 개 같은년아, 호로년이"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끓고 있는 전골냄비를 엎는 시늉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각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각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5:30경 평택시 B 소재 ㈜C 공장 내에서 회사상사인 피해자 D(31세)이 회사에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마트에서 과도와 부엌칼을 구입해 가방 안에 넣은 후 피해자를 찾아가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 20Cm)를 꺼내어 "씹할 죽여 버릴라 이걸로 찔러줄까"라고 말하고,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길이 29.5Cm)를 꺼내 "식칼 이걸로 찔러줄까 내가 결혼 선물로 가져왔어" 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7. 4.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축동사거리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진포초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18km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21세)과 E(여, 2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위 피해자들을 외상성 쇽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승용차 동승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4. 01:16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싱글앤싱글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K2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0km 이상 과속,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제한속도를 약 68km나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E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위법성이 크고 피해자 2명이 사망하여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각 3,000만 원을, 상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각 보험금 약 2억 7,47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신고를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8. 09:00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 들어가 편의점내 탁자 등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죽인다" 라는 등의 언행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0분정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간이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주)E 소속 공사현장 인부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 F(54세)은 (주)E의 이사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3:30경 경남 하동군 G마을 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F과 자신의 아내가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한 나머지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배부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겉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5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2. 8. 13. 14:3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2013. 4. 27.경까지 대구 서구 B 소재 16.5m² 규모의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1통을 24,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가짜석유제품 4통 가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짜석유 판매소에 대한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25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금천구 C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94'를 눈썹 깎는 칼로 '4'의 옆 부분을 긁어내는 방법으로 '91'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6. 01:00경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인 서울 양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위 E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남성 4명이 있는 3번 내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며 술시중을 드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6. 01:00경 위 'F' 단란주점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자인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종류 불상의 필기구로 자인서 용지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인천 남구 K 아파트', 연락처란에 'L', 위 진술인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진술인란에 기재한 'I'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자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영리목적 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인터넷 도박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여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면서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위 차량 구입시 연대보증을 서 주고,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업을 진행하던 중 손해를 본 후 채권자인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고, E로부터 사기죄로 고소 당하자 C, D, E를 상대로 허위로 고소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지인의 사무실에서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C, D은 공모하여, 2011. 6. 중순경 H의 사무실에서 C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를 이용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목돈을 만들면 C과 D이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고소인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1. 6. 말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사무소 내에서 고소인의 처 F의 명의로 시가 4,400만원 상당의 폭스바겐 페이톤 차량을 구입하면서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업에 C, D을 끌어들인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E를 설득하면서 E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인 F의 이름으로 보증을 서고 주거지를 F의 주소로 이전 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한 것이지 C, D, E가 공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여 E가 차량을 구입하는 데 F의 이름으로 보증을 서게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서대문경찰서 민원실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소장, 거래내역, 통장 사본, 영수증, 각 고소장 사본, 주민등록 초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로 인정되는 정황들, 즉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I을 피고소인들에게 소개해 주고, E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하며, 투자금을 각각 나누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고소인들로부터 기망 당하여 가담한 피해자가 아니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고소인들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범행을 진행하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오히려 피고소인들을 무고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보는 등 이 사건 전체의 범행 경위와 피고소인들과의 관계, 고소한 내용 및 그 처분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0:0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성동구청 공공근로 청소 일을 하는 피해자 E가 벤치 위에 배낭을 놓아두고 청소를 하는 사이, 배낭에 접근하여 손으로 배낭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 합계 29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용의자 거주지 확인, 관내 금은방 상대수사) 1. G 금은방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3회의 벌금형 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2:20경 의정부시 C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 열린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우유 3개와 요플레 1개를 피해자에게 준 후 피해자에게 "한 번 생각 있냐?", "생각 있으면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서 한번 줄 생각 없냐?"라고 말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계속 알려주려 하는 등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20:30경 시흥시 정왕동 1869 월드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소방서 쪽에서 서해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에서 선행 차량이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3.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 주택 3층 계단에서,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검정 비닐 봉투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0 - 72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47 -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압수물들은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5년 전 처와 이혼한 뒤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일정한 직업 없이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동생인 C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D빌라 가동 201호에 불을 붙여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1. 14:30경 위 빌라에서 거실 바닥에 옷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바닥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인 E 소유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빌라로 만약 불길이 즉시 진화되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정도도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