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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0:35경 화성시 D에 있는 'E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사료공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F(49세)와 함께 술을 먹은 후 길을 걷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어 그곳 보도블록 위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 바닥 쪽으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후두부 찰과상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5. 3. 26. 07:10 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 및 뇌간마비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경찰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보고), 검찰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1. 의사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달려들어 손으로 밀었을 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달려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것은, 현재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1조 3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나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6. 20:35경 화성시 D에 있는 'E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은 후 길을 걷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었고, 피해자는 그곳 보도블록 위에서 약 20cm 낮은 주차장 바닥 쪽으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쿵 소리가 나도록 머리를 부딪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뒤통수 부위에 피멍이 보이는 등 후두부 찰과상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실신하였다가 깨어난 사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 I은 피해자를 J병원을 거쳐 아주대병원으로 후송하고 복귀한 사실, 당시 피해자가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보호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담당의사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을 거부하였고, 이에 담당의사는 뇌압상승증상(구토, 두통, 의식저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증상 발생시 즉시 재내원할 것을 보호자 및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인지시킨 후 귀가 조치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지 아니한 채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두고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려 후두부 찰과상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1987. 1. 20. 선고 86180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9.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은 후 길을 걷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가 공격적인 행위이지 타인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 내지는 과잉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A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시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 02:5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내부 방범창을 손으로 밀어 떼어낸 후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지하 조리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20kg 쌀(대나무향미) 2포대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손수레에 싣고 위 쌀과 손수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약 한 달 만에 징역형의 선고만이 가능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범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 및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4. 01:4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1:56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황금네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로체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이 약 446,8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AN유리한 정상 :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23:36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363숯불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신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각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2.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2. 초순 1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파출소 맞은편 골목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3.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동에 있는 F 모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다음 오른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2.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문경시 G건물 앞길에서 H로부터 200,000원을 건네받고 H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2013. 7.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1. 19:00경 대구 서구 1에 있는 공사 중인 피고인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E1) 각 진술 부분 포함)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H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은 범죄사실 제1항은 물론, 제2항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등 참조). 1. 시험성적서 및 감정의뢰회보 1. 회신자료 1. 범죄전력 :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9.00:12경 부천시 중동로 262번길 102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C(20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9.00: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7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 받고, 2011.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5.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 22:1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고기굽기 좋은날'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고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어울림누리 방면에서 토당육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이스타나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위 이스타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7세)이 운전하는 J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였음 □불리한 정상 : 과거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자동차 종합보험도 들지 아니하였고 합의하지도 못한 점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1. 2.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중국산 옥돔 약 5,500kg으로 옥돔구이 등을 조리하여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2014. 3. 28.경부터 2016. 9. 9.경까지 위 장소에서 세네갈산 갈치 약 28,000kg으로 갈치조림 등을 조리하여 원산지를 원양산·세네갈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 증거사진, 각 중국산 옥돔 구입자료(거래명세표, 유통이력 시스템), 세네갈산 냉동갈치 포장박스 사진, 각 세네갈산 갈치 구입자료(유통이력시스템), 피의자가 식당에 납품한 옥돔, 갈치 자료(거래명세표), 피의자가 G식당에 납 품한 옥돔 자료(핸드폰 문자메시지), 중국산 옥돔 구입자료 (거래명세표) 일괄표, C식당에 납품한 중국산 옥돔 자료(거래명세표, 유통이력시스템, 거래장부) 1. 각 수사보고(순번 5, 16, 2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판매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거래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바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11. 11. 07:15경 경부고속도로 목천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5:49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앞 도로부터 영등포구 당산6가 8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2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 111동 1403호에 있는 D의 사업자이고, E은 피고인 A과 D를 공동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E은 D가 (주)이삭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 10%를 받은 후 그 중 5%를 (주)이삭 등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3. 10. 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이삭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4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616,900,172원의 세금계산서 74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법원 나의사건 조회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죄질 중하나 동종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에서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왜곡된 통신유통구조의 리베이트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 20:18경 경북 칠곡 가산면 금화리에 있는 스머프 치킨 앞 노상에서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다부 톨게이트 노상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2: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유소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택시기사가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경사F, 경사 G 등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하여 피해자인 경사 F(여, 34세)과 경사 G(34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위 택시기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씹할년아, 니가 뭐냐, 언니야,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에게 "씹할 놈아, 나 전과자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차도에 뛰어 들었고 이를 경사 G 등 경찰 3명이 말리면서 도로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경사 G에게 "미안하다"며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척 하다가 양 손으로 경사 G의 오른손과 왼손을 잡아 힘껏 비틀고, 손톱으로 경사 G의 엄지손가락을 긁고,손으로 경사 G의 양손을 잡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보닛 위로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각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이나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상해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모욕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민사소송제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전액(약 265만 원)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본 건 공소제기일과 같은 날 기소중지, 2014. 2.20. 체포영장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과 공모하여, 2013. 7. 4.부터 2013. 10. 4.까지 부산 동구 G 소재 2층 건물 H피씨방에서 B, I를 종업원으로 둔 채 릴 회전류' 방식으로 여러 장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우연한 결과에 따라 화면에 나타난 그림이 가로나 세로로 일치하면 점수를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4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3대를 각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4점당 18,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7. 4.부터 2013. 10. 4. 까지위 A가 제 1항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위 H피씨방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4.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F, 일명 J, K 등과 공모하여, 2013, 10. 13.부터 2013. 10, 18.까지 부산 강서구 L 소재 조립식 창고건물(이하 '무허가게임장'이라 한다)에서 '럴 회전류 방식으로 여러 장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우연한 결과에 따라 화면에 나타난 그림이 가로나 세로로 일치하면 점수를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36대, 북두칠성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1대 각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4점당 18,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위 C이 일명 J, K 등과 공모하여 제3항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D은 위 C의 탁을 받고 2013. 10. 17.부터 2013. 10. 18.까지 손님들을 M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경남 김해시 어방동 소재 동김해 IC 근처로 데려다 주고, 피고인 E은 위 C의 부탁을 받고 2013. 10. 17.부터 2013. 10. 18. 까지 피고인 D이 위 동김해 IC에 데려온 근처 손님을 N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위 무허가게임장으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각위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9번), 감정의뢰 회신 1. 피고인 C의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 방조의 점), 피고인 B, E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D, E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C에게 실형을, 피고인 B, E에게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피고인 D(초범이다)에게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해안로177번길 14에 있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5. 13., 2014. 4. 8., 2014. 4. 9., 2014. 4. 14., 2014. 4. 22. 2014. 4. 24., 2014. 4. 25., 2014. 7. 7.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7. 00:5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에 있는 '수민이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철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7.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5.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0.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상습도박 가. 피고인은 2008. 2. 13. 21: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남원시 B 사무실에서 C, D, E,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자 2장씩 나눠 가진 후, 각 화투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00여 회에 걸쳐 총 1,970 만 원의 도금을 걸고 상습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5, 21:00 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C, D, F,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100여 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상습으로 위와 같은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17, 22:00 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C, D, G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70여 회에 걸쳐 총 45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상습으로 위와 같은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2008, 1,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남원시 월락동에 있는 호불상의 여관에서 C, D, H,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이 위와 같은 '셧다'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H에게 도박자금으로 200만 원을 대여해 줌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도박방조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도박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식품제조, 유통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업체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에 참가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직원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협력업체 명의로 동일 입찰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04.11. (주)D의 직원 E 명의로 "F", 직원 G 명의로 "H"이란 위장업체 설립하고, 위 공사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서 정상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인 양 회원등록을 한 후, 각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2011.04.25. 부산 강서구 1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서 발주,관리하는 "J중, K중, L중, M중 공산품 식재료 공동구매 전자입찰" 에 참여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위장업체의 공인인증서 및 사실상 (주)D과 동일 업체인 (주)N(대표이사 :O)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동일 입찰건에 대해 (주)D, (주)N, F, H과 함께 각 투찰금액을 협의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 전자입찰건을 (주)N가 43,068,000원에 낙찰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투찰률을 협의하여 동일 공고건에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5. 27.까지 9회에 걸쳐 금304,079,000원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 현장사진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수사보고(증거기록 94면 이하, 102면 이하, 139면 이하) 1. 전자입찰유의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설명서, HACCP 설명서,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첨부서류, 각 접속IP조회결과, 업체별 매출내역 통계표(2011년도), 일람표상 낙찰내역 및 입찰공고문, 개찰내역 등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