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98

범죄사실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에서 업무시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로 발주한 공사기간 2016. 7.부터 2019. 10.까지인 수원시 영통구 G건물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H과 I은 시공사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로부터 철골구조물공사를 하도급 받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이고, K은 J의 부장으로 동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철골 공사 및 용단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시공사인 피고인 D 소속 공사팀 대리로서 하도급 업체에서 진행하는 구체적인 작업에 대한 일일업무지시 및 그 작업에 수반되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팀 관리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지휘 및 관리 감독을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J은 위 'G건물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물공사를 피고인 D로부터 총 공사금액 1,299,1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2016. 7. 11.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G건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으로부터 총 공사금액 140,778,000,000원에 도급받아 2016. 7. 11.부터 2019. 10. 1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D 공사팀 대리로 2017. 12. 25. 오전경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피고인 H, 피고인 I에게 지하 2층 주차장 용단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H, I은 2017. 12. 25. 14:46경 이 사건 건설현장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콘크리트 벽면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코어빔 일부를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가연성 물질인 경질우레탄 재질의 단열재 더미를 쌓아둔 장소에 인접하여 용단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당시 작업현장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폼을 주식회사 L로부터 입고되어 적재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H, I 등에 대한 작업 지시 전 주식회사 L 등에 연락하는 방법으로 위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폼을 제거하고 용단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H, I에게 용단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위 용단작업으로 발생한 비산된 불티들이 단열재 더미 상단으로 튀어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순식간에 지하 2층 천정에 부착되어 있던 단열재로 옮겨 붙으면서 지하1, 2층 주차장이 시커먼 유독성 연기로 가득 차 이 때 같은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M(28세)이 미처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성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8. 1.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다. (가)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현장 오피스동 안전가설작업틀 단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현장 오피스동 12층 설비 구간 및 13층 CPB 압송관 개구부, 오피스텔동 13층 및 18층 화장실 구간 개구부 등 총 4개소의 개구부에 보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50명 이상이 작업하는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옥내 작업장에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높이가 1m 이상인 지상 1층 근생 3구역 승강계단 측면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벽체 거푸집용 작업발판 및 건물외벽 마감작업을 위한 안전가설 작업틀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바)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현장 오피스동 16층 세대 내 개구부 1개소에 대하여 어두운 장소임에도 개구부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현장 오피스동 13층 타워크레인 이동통로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아)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현장 지상 1층 근생 1구역 내 1개소 및 근생 3구역 내 3개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현장 오피스동 13층 멀티룸 구간에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구조 검토서 상의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차)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현장 지상 1층 근생 3구역 시스템 비계 작업발판에 최대적재하중 표기 판을 부탁하지 아니하여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현장 오피스텔 동 10층에 설치된 호이스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타)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현장 오피스동 1층 및 16층에서 하역운반작업을 작업을 하면서 심하게 손상된 목재 팔레트를 사용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파)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실험실 수도배관 열선 끝단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지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현장 오피스동 18층에 설치된 동바리 수평연결재 교차부에 전용철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피스동 RCS Wall shoe 연결핀에 카터핀이 탈락되거나 RCS 플랫폼 발판과 헤비 듀티 스핀들 연결볼트에 너트를 체결하지 않는 등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K,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시체검안서, 화재(변사) 감식 결과보고서, 법안전감정서, 부검감정서, 화재 발생 전 보관되어 있던 단열재 더미 사진 1. 계약 변경 합의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계약일반조건, 계약특별조건(철골공사), 공사도급(변경) 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최초)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하도급업체인 J 소속 근로자 H, I이 피고인 A에게 구체적 작업내용이나 순서에 대해 알리지 않고 단열재 이동요청도 없이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강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D 소속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의의무위반 내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대피 도중 불상의 이유로 화재 현장인 지하로 다시 내려가는 등 대피를 지체하다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나.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 기재 지하 2층 코어빔(철근빔 내지 철재빔) 2차 절단 작업은 피고인 D과 J 사이의 하도급계약 범위에 포함된 공정으로, 전체 공정은 2017. 11. 14.경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예정되어 있었다. 위 코어빔 절단 작업은 1차 및 2차 절단 작업으로 나뉘는데, J은 지하 5층부터 지하 3층까지의 절단 작업은 1차와 2차 모두 완료하고, 지하 2층과 지하 1층의 절단 작업은 1차까지만 완료한 상태에서, 콘크리트공사 담당 업체인 주식회사 L의 다른 작업이 완료된 후 나머지 2차 절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7. 12. 19.경 일단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던바, 지하 2층의 2차 절단 작업은 원래 2017. 12. 27.경부터 수행될 예정이었다[이와 관련하여 증거기록 1권 507쪽, 513쪽의 각 작업일보 등에는 마치 지하 2층의 코어빔 2차 절단 작업이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작업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H, I,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B, C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사후에 작출된 서류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23. J의 현장소장 K에게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인 엠베드 매설 작업을 2017. 12. 25. 수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K은 이를 승낙하면서 자신은 해당 일자에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근로자인 H, I을 공사 현장에 보내기로 하였다. H, I은 2017. 12. 25. 새벽경 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을 만났는데, 현장 상황상 위 엠베드 매설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 A은 H, I에게 지하 2층의 코어빔 2차 절단 작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H, I은 임의로 작업 순서를 정하여 지하 2층의 코어 2차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7. 12. 25. 14:46경 가연성 물질인 경질우레탄 재질의 단열재 더미를 쌓아둔 장소에 인접하여 용단작업을 하게 되었던바, 위 용단작업으로 발생한 비산된 불티들이 단열재 더미 상단으로 튀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한편, 위 지하 2층에 위 단열재들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3개월 내지 4개월 전부터 단열재 보관장소로 사용되어 왔다. 위 단열재는 주식회사 L의 자재였는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로부터 지하 2층 단열재 보관장소에 관하여 사전에 보고를 받아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위 보관장소에서는 단열재가 계속하여 입고와 반출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2017. 12. 19. 경 입고된 상당한 양의 단열재가 적재되어 있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원래 주식회사 J과의 하도급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엠베드 매설 작업)을 위해 J의 현장소장인 K이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근로자인 H, I을 공사 현장에 출근하도록 하고, 2017. 12. 25. 현장에서 H과 I에게(하도급계약 범위에 포함된 공정이기는 하지만) 원래 같은 달 27.경 이후로 예정되어 있던 작업이었던 지하 2층 코어빔 2차 절단 작업을 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으므로, 개별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도급인(피고인 D)의 사용인으로서 위 절단 작업에 관하여 지하 2층에 적재되어 있던 가연성 물질인 단열재를 제거 내지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지하 2층의 특정 장소에 단열재가 적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세부적인 작업 순서 등을 H, I이 임의로 정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단열재를 이동시키지도 아니한 채 위 지하 2층 작업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나아가, 비록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사용인으로서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수급인인 J의 근로자들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도급인의 사용인에게 부여된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지하 1, 2층 주차장이 유독성 연기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 때 같은 지하 1층 주차장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M(28세)이 미처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성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재를 피해 밖으로 대피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화재 현장인 지하로 다시 내려가는 등 대피를 지체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H, I, K, R, N 등 관계자들이 누군가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화재 현장인 지하로 다시 내려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하도급업체 측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C, D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각 벌금액을 일부씩 감액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B, C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D 소속 안전부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안전관리자이다. 위 피고인은 2017. 12. 18. 이 사건 건설현장에 대한 지하 2층 철골 절단 작업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로서 작업허가를 하게 되었는바, 위 피고인은 당시 해당 작업구간인 지하 2층에는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이 주식회사 L로부터 입고되어 적재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안전관리자인 위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작업 허가 전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폼을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거나, 또는 작업 전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안전하게 조치한 후 용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폼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지하 2층 철골 절단 작업을 허가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8. 12. 25. 위와 같이 용단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티가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M이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12. 초순경 이 사건 건설현장에 대한 지하 2층 철골 절단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D의 S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위 피고인은 당시 해당 작업구간인 지하 2층에는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폼이 주식회사 L로부터 입고되어 적재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D의 현장소장인 위 피고인에게는 위 S 부장 등을 통하여 작업 허가 전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폼을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거나, 또는 작업 전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안전하게 조치한 후 용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폼을 제거하거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8. 12. 25. 위와 같이 용단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티가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M이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나.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12. 25. 14:46경 이 사건 건설현장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건설현장 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J 소속 근로자 H, I이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는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의 위 예방조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 유죄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제2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25.은 공휴일로서 도급인인 피고인 D의 현장소장 피고인 C과 안전관리자 피고인 B은 위 사고일에 공사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B이 지하 2층 코어빔 2차 절단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였다거나, 지하 2층 코어 2차 절단 작업이 예정과 달리 휴일인 이 사건 사고일에 수행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C과 B은 위 지하 2층 코어템 2차 절단 작업이 본래 예정되어 있던 2017. 12. 27. 이후에 수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위 유죄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제3항 에서 본 바와 같이 지하 2층 코어 2차 절단작업이 사전에 예정된 작업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각 작업일보는 사후에 작출된 서류로 보일 뿐 아니라, 해당 작업 사실이 당시 현장에 있던 공사 부장 S만이 아니라 피고인 B, C에게까지 보고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단열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수개월째 보관된 채로 공사가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다만 주변에서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건물 내 다른 장소로 옮겨져 보관돼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단순히 지하 2층이 단열재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 B이 예정에 없던 특정한 휴일 작업에 대해 화재의 위험성을 알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 C이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해 이 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C의 이 부분 위반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피고인 D에 대해서도 이 부분 산업보건법 위반죄는 성립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과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