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5:08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산성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00:25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81에 있는 고인돌 휴게소(서울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형 및 1차례의 집행유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하기도 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1:15경 화성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5년, 2014년 및 2018년 총 3회 음주운전을 하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女, 60세)와 동거하였다가 2022. 1. 6. 헤어진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9. 23:16경 동두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9. 23: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와 순경 G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내 집에서자고 있는데 왜 나가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3회 들이받아 뒤로 밀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경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공무집행방해 모습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B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점, 폭행 또는 상해 등의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 벌금형 2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우정청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D 쪽에서 우정청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E,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 같은 피해자 G(여, 25세), 같은 피해자 H(남,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던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1%,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림, 얼굴에 홍조)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제대로 운전할 수 없을 만큼 취했음에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71세)로부터 와인병으로 머리를 맞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신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와인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열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와인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21:3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건 외 C와 몸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5. 2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2022. 5. 18.자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3. 21:30경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들의 일행과 몸을 부딪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남, 20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시적 의식소실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3. 21:33경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의 일행과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C(남, 20세)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일시적 의식소실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잠시 의식을 소실시키는 등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폭력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소년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12. 25. 09: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클럽 ‘D’ 스테이지 내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재차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클럽 안전요원들의 부축을 받고 클럽 내 복도로 이동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임마 더 때려줄게, 일로 와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8, 11, 12)(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75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12. 22:30경 경기 부천시 B 앞 테이블에 피해자 C(가명, 여)이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지갑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C 경내를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배회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8. 14. 21:09경부터 같은 날 21:2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음주감지장면과 1차측정거부), 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C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요구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 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은 신고자로부터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여니까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고 그 옆에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배회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기름이 없어 오토바이를 끌고 왔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 하면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횡설수설 하면서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한 점,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가져다대었더니 음주감지가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위법한 측정요구로 보기 어려우며, 경찰공무원들의 측정요구 형태, 피고인의 당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21:45경 포천시 B 부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54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과 2010년에 각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고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범행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62

범 죄 사 실 1. 2021. 6. 18. 문서손괴 피고인은 2021. 6. 18. 16:34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사용내역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55세, 여)이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게시한 피해자 소유의 6월(임시)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문 등을 떼어 가져가 손괴하였다. 2. 2021. 7. 8. 문서손괴 피고인은 2021. 7. 8. 16:0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게시한 피해자 소유의 7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 등을 떼어 가져가 손괴하였다. 3. 2021. 7. 10. 문서손괴 피고인은 2021. 7. 10. 08: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게시한 피해자 소유의 7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 추가 소독 관련 안내문 등을 떼어 가져가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고소장 1. 6. 18.자 CCTV 영상 사진, 7. 8.자 CCTV 영상 사진, 7.10.자 CCTV 영상 사진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문서를 복사한 후 다시 가져다 놓으려고 하였으므로문서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공고문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이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져간 공고문을 다시 위 엘리베이터에 가져다 놓지 않은 점, 판시 제3죄의 범행대상이 된 공고문은 판시 제2죄의 범행 대상이 된 공고문과 동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문서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약식명령 발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0:55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손님이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귀가를 권유받고 집에 들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집에서 다시 나와 도로에 세워져 있던 E 순찰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경찰관 경장 D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노, 밖으로 나와라."라고 욕설하며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이에 순찰차에서 하차한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이종범죄로 세 번가량 벌금형 처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12:52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내가 파주시청 앞에서 신나 뿌려서 자살하려고 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위 신고에 관한 질문을 받자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D의 손등을 강하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관에 사죄의 의사표시를 전한 점, 이 사건 폭행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00:45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참고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초 호흡측정 당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0.119%이었는데, 나중에 혈액검사 결과 판시 기재와 같이 0.220%가 되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사정이 없는 이상,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01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이어서 그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판교로 421에 있는 벌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음주운전 경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음주단속 당시 상황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0: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 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2:50경부터 23:05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02: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점화하여 그 불을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핸들 부위에 붙게 하고, 위 불이 위 오토바이 및 위 식당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4만 원 상당의 수족관, 냉각기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4만 원 상당의 물건을 불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방화 피해품, 방화현장등 사진첨부에 대한), 사진 10매,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각 견적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 핸들에 불을 붙이고 그 옆에 있던 식당의 수족관, 냉각기까지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인명 피해 내지 더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80%가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4:49경 대전 동구 가오동 이하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19:45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이동경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2. 19:00경 음주를 종료한 후, 같은 날 19:40경부터 19:50경까지 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측정은 같은 날 20:24경에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측정되었으므로, 음주측정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막걸리(500ml) 2병 반과 이강주 몇 잔이다. 경찰관은 2021. 11. 22. 20:24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이었다. 경찰관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 행상태’는 ‘말을 할 때 발음이 어눌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입에서 술 냄새가 심 하게 남’이었고, 보행상태는 ‘대화할 때 앞뒤로 흔들고 있으나, 보행하는 데는 불편이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간은 피고인 및 같이 술을 마신 E의 진술에 의하면 2021. 11. 22. 19:00경이고, 운전을 마친 시간은 CCTV 사진에 의하면 같은 날 19:56경이며,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같은 날 20:24경이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을 2021. 11. 22. 19:00경이라 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가 종료하는 시점은 90분 후인 같은 날 20:30경인데,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운전을 시작하여 종료할 때(2021. 11. 22. 19:56경)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었다가, 약 28분 후 음주측정을 할 때에 0.119%로 상승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막걸리(500ml) 2병 반과 이강주 몇 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한 점, 경찰관은 피고인의 상태가 말을 할 때 발음이 어눌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D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음주수치에 대하여 상승기에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28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에서 0.119%까지 약 0.089%가 넘게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은 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2. 19:45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층에서 ‘C’ 또는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정육식당을 운영하면서 고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D은 고소인에게 물품대금 16,723,5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8. 6. 19.자 지급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8차234호)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고소인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7. 17. 고소인에게 위 인천 계양구 B, 2층에 있던 C의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고소인은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2018. 8. 28. C의 모든 시설 일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유체동산 압류 명령문을 받았고, 2018. 10. 31. 집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고소인으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던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8. 10.경 용인시 H 부근의 며느리 소유의 창고로 고소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던 C의 시설물인 냉동저장고, 정육대면, 육절기, 골절기, 진공포장기, 쇼케이스, 모터 등 장비들을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고소인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번),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K의 사실확인서 1. 양도양수계약서, 지급명령, I 제출 문자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의규모, 가액, 채무액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