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8:20경 B ‘친구 추가’ 기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3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초등학교 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준 후 피해자의 벗은 몸 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가슴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 피해자에게 더 심한 노출을 한 사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2020. 8. 23. 01:00경 위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1분 안에 나체 사진을 안 보내면 학교 친구들에게 그냥 뿌려 버린다” “시간 딱 1분 준다”, “노예할래, 뿌려질래, 둘 중 하나 골라”, “노예가 될래 아니면 평생 얼굴 숨기고 살래?‘, “세종 애들 다 친추 보내는 중이다.”, “씨발같은 년이, 넌 안봐준다,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아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2, 23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자료 CD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된다.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0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은 물론 피해자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겪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