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85

범죄사실 [2012고단485 사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15.경부터 2011. 2. 13. 경까지 당진경찰서 계 계장으로서 대외적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지도단속을 펼치고, 대내적으로는 총포 등 소지허가, 허가갱신, 허가취소, 민유총포 무기고 관리, 총포폐기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왔다. 가. 엽총(F141541)의 소지허가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경 F를 운영하던 피해자 G 이 당진경찰서 무기고에 영치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태리제 총번 F141541, 12구경 엽총1정이 무등록 총기로서 수입면장 등의 제반 구비 서류가 없어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총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총기에 대해 허가를 내어 상품화시킨 다음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9.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8-4 당진경찰서 계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위 총포를 양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공문서 기안문에 '엽총·공기총 소지허가 및 갱신통지통보하달'이라는 제하로 1. 신청인(신규 및 갱신자)란에 “엽총 A I, 주소 당진군 J 공무원 K"이라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2. 양도자 란에 “HL, 당진군 신평면 M건물 N”, 3. 허가 및 총기제원 란에 "총종 엽총 허가번호 633, 출처 신규, 허가일자 10.12.9, 갱신 예정일자 15.12.8., 제조국 이태리, 제조회사 베네리, 총기 명칭 라파엘로루소, 구경 12, 총번 F141541" 4. 조사자의견 란에 "결격 사유 해당 없어 허가의견"이라고 기재한 다음 덧붙임 란에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서,총포소지허가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라고 기재하여 전자문서를 기안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생활안전과장 0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여 전자공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수신자로 기재된 신청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수원중부경찰서장에게 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당진경찰서장 명의로 된 '엽총·공기총 소지허가 및 갱신통지통보하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성명불상의 직원 등에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총포 F141541에 관한 허가증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를 반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에 비치된 '총포소지허가증 반납 발급대장'의 연번 란에 "124."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 란에 “J", 총종 란에 “엽총", 허가번호란에 “당진 633", 허가일자 란에 “10.12.9”, 제조번호란에 “F141541", 명칭 란에 "이태리 라파엘로 루소", 구경 “12”, 반납사유 란에 “12.14." 총포상 란에 "황제"라고 기재하여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 위 공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엽총 소지허가증 반납증'이라는 제하로 "허가번호 충남당진 제633호”, “허가일자 2010.12.9”, “양도인(반납인) A, I, 당진군 J", "양수인 P, 제107호", "당진 당진읍 Q", “총포도검내용 란에 "엽총, 이태리, 베네리, 라파엘로루소, 12구경, 제조번호 F141541", 반납사유 란에 "상품화”, 반납년월일 란에 “2010.12.14”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증을 반납신고합니다”, 2010. 12. 14. 당진경찰서장 이라고 기재된 문서에 당진경찰서장의 직인을 함부로 날인하고, 이를 2010. 12. 16.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당진경찰서장 명의로 된 '엽총 허가증 반납중'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소지허가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이를 공문서에 첨부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공문서 기안문에 '엽총 상품화 통지 통보하달'이라는 제하로 1. 반납신청인 및 취소자 란에 “엽총, A, I, 당진군 J", 2. 양수인 란에 “제152호 당진군 SH, L_N”, 3.허가 및 총기제원 등 란에 "허가번호 633 허가일자 10.12.9. 이태리, 베네리, 라파엘로루소 F14154, 화약, 외대, 반납증 번호 124, 발급일자 10.12.16”, 덧붙임 란에 "허가증 반납신고서 2부", "소지허가증 2부"라고 기재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생활안전과장 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수신처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에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처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엽총(F141541) 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F를 운영하던 피해자 G 이 위 당진경찰서에 보관시켜 놓은 위 총포(F141541)를 전임자인 경위 T로부터 인수인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14.경 당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R에게 150만원에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나. 2009.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15.경부터 F를 운영하던 G이 위 당진경찰서에 보관시켜 놓은 총포들이 G의 총기들이라는 사정을 전임자 T로부터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G의 총포들을 불법무기류에 포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 위 당진경찰서 E계에서 '총포 등 자진신고서' 양식의 제출자 란에 "G (F)"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주소 란에 “당진 V", 직장명 란에 "F", 신고보관물의 종류 및 수량 란에 “자진신고, 공기총 84정"이라고 기재하고, 임시보관 사유란 중 '폐품'에 체크 한 다음 "09년 9월 2일, 경위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위 계 사무실에 이를 비치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총기들을 불법무기류로 분류함에 있어 자진신고된 불법무기류처럼 분류하여 내부 자체점검을 회피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위 문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위 당진경찰서 E계에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결과보고'라는 제하로, 사실은 G이 자신의 공기총을 불법무기류로 자진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내역 공기총 란에 G의 공기총인 총번, , , , , , , , , , , , , , , , , , , 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충남지방청에 송부하여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결과 보고' 1부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W 명의의 엽총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14, 당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W이 자신 명의로 된 엽총에 대하여 양도를 허락하거나 허가증을 반납한 사실이 없어 그 허가증을 공문서에 첨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공동피고인 D(N 운영)의 부탁을 받고, '엽총상품화통지통보하달'이라는 제하로 1. 반납신청인 (소지허가 및 양도인) 란에 “연번 4. 총종 엽총, 성명 W X, 당진군Y", 2. 양수인 란에 “연번 1-4, 허가번호 및 일자 제152호 (‘93. 8. 17.’) 소재지 당진군 Z, 성명 H, 사업자등록번호 L, 상호N", 3. 허가및총기제원 등 란에 “연번 4, 허가번호 483, 허가일자 08. 10. 28., 허가관서 충남당진서, 제조국 미국, 제조회사 레밍턴,총기명칭 11-87, 구경 12, 총번 422828, 발사원리 화약, 총열수 외대", 덧붙임 란에 "3. 허가증 4부. 끝"이라고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인 생활안전계장 AA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수신처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에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처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13 당진군 신평면 M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허가증 반납신고서 양식의 허가면허 번호 란에 "제483호, 허가년월일 란에 "2008.10.28", 반납인 란에 “W, X, 자영업, 충남 당진군 AB", 허가내용 란에 “엽총, 제조국 미국, 12구경, 레밍턴11-87, 제조번호422828", 하단에 “2010. 12. 13 W”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W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한 후 공돌피고인 A에게 "W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 허가증 반납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양도서 양식의 양도인 란에 “엽총, 산탄, 제조국 미국, 레밍턴 11-87, 반자동, 12구경, 제조번호 422828", 소지허가나 내용 란에 "허가번호 제483호, 허가년월일 2008. 10. 28. W, X, 자영업, 당진군 AB, 매매", 하단에 “2010. 12, 13 당진군 AC W”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W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한 다음 공동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 총포도검,분사기, 전자충격기 양도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되어 작성 명의인 피해자 W이 피고인에게 엽총을 양도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A에게 이를 제시하고, A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 만원 상당의 미국제조레밍턴11-87, 반자동, 12 구경, 제조번호422828호 엽총 1정을 건네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076 사건]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거짓이나 그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N를 운영하다가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총포 등 판매업자 결격사유가 발생하자 고향 선배인 H(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에게 형식상으로 총포 등 판매업자의 지위승계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9. 경 충남지방경찰청에 사실은 H이 피고인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영업자 지위를 양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양수받은 것처럼 영업자지위승계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총포판매업허가증, 도검판매업허가증,분사기판매업허가증, 석궁판매업허가중, 전자충격기판매업허가증, 총포수리업허가증을 각 교부받아 H 명의로 총포사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판매업, 도검판매업, 분사기판매업, 석궁판매업, 전자충격기판매업, 총포수리업의 각 허가를 받았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0. 17:23 경 당진시 송악읍 봉교리 일원에서 베네리 라파엘루소 12구경 엽총(총번 F035734, 증 제1호)을 이용하여 청둥오리 2마리를 포획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2, 20. 18:35 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거산삼거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엽총으로 청둥오리 2마리를 포획하였고, 이를 목격한 사람에 의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AD에게 '내가 과거에 총포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 또 걸리면 총포사 문 닫게 생겼으니 네가 대신 총을 쏴서 청둥오리를 포획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AD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2. 2, 20, 18:50 경 충남 당진시 AE지구대에서 AD 이 청둥오리를 포획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5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AF, T, AG의 각 법정진술 1. AH, R, W, G,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엽총, 공기총 소지허가 및 갱신통지통보 하달(AJ 15) 등 사본 1. 엽총 전산조회(F141541) 자료 사본 1. 총포소지허가증 반납 발급대장 사본 1. 총포 도검 화약류 등에 관한 허가 교부대장 사본 1. 엽총상품화통지통보하달(AK2) 사본 1. 총포양수양도대장 사본 1. 엽총 소지 허가증 반납증 사본 1. 수사보고(엽총상품화통지통보하달 문서 등 첨부), 엽총상품화통지통보하달 등 1. 수사보고(09년불법무기 폐기관련 공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G 운영의 F 허가취소 확인)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F141541 엽총관련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F141541 엽총관련 장부 확인) 1. 수사보고서(2009 불법무기류 폐기대장과 F 대장의 제조번호와 일치하는 총포 등 명단 확인) 1.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기록 770)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W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엽총상품화통지통보하달 문서 등 첨부) 1. 엽총상품화통지통보하달 등 [2012고단1076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일반) 포획금지 야생돌물 여부 1. 총포판매업소 영업자지위승계 통지.통보.하달 1. 허가 관련 서류 1. 총포판매영업자지휘승계서진달보고(N)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 매매계약서, 각서 1. 압수된 베네리 라파엘루소(12구경, F035734) 1정(중 제1호), 12구경 엽총실탄 22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7호 (부정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7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총포판매업 등의 허가를 받은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포획금지 야생동물 포획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만이 규정된 각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당진경찰서장 명의로 위조된 '엽총·공기총 소지허가 및 갱신통지통보하달'이라는 공문서를 행사함으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공공의 안전을 기본적인 복무이념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것도 국민의 인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총포류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총기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하고 무등록 엽총을 사적으로 처분하기까지 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직무상의 의무를 저버린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비록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업총의 처분 경위와 그 대가의 사용처, 불법무기신고에 따른 실적점수, AP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제반 범죄의 동기에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부인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는 타인에게 허위진술까지 부탁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 내지 그 정상에 관한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오인하게 하려는 시도를 거듭하는 등 범죄 후의 정상도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의 복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를 구하는 취지이나, 그럴만한 사안이 아니고 일부 범죄에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약 16 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다수의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과 실적 등을 인정받아 30여회의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으며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후원과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 오는 등 사회에 기여해 온 점, 총포를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된 후 그동안 민유총포를 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는 등 매우 부실한 태양으로 관리해온 관행을 개선하여 보관된 총포의 현황을 엑셀로 전산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러다가 수년간 방치되어 온 다수의 총포들을 발견하고 그 일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그 대부분을 폐기처분한 것이어서 범행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에 직·간접적인 위해가 증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아니하고 G이 입게 된 피해도 배상하여 G도 자신의 총포들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그간의 수많은 공로에 불구하고 해임이라는 중한 징계처분을 받았고, 퇴직금 등도 감액되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모친을 보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홀로 남은 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며 교육해야 하는 등 중년에 실직을 한 평범한 가장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가족 전체가 가혹할 정도로 큰 곤경에 처하게 될 우려가 현저하다), 그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이미 문서위조는 물론 총포와 관련해서도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여러 건의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보더라도 총기와 관련된 타인의 문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그 총기를 처분하고, 총포판매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총포판매업 등의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였으며,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을 범인으로 내세우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W 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