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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월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주변에서 중국에서 만나 알고 지내온 B에게 연락을 하여 환전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며 B으로부터 전자접근매체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우체국계좌(계 좌번호 2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받아 중국으로 약 15억 원을 송금하는 등 B 명의의 전자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기업은행 입금내역 분석, B 기업은행 출금내역 분석, B 우체국 입금내역 분석, B우체국 출금내역 분석, 유한회사 C 기업은행계좌에서 B의 기업은행, 우체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접근매체를 대여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피고인에게 ’우체국 계좌, 기업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모두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통장 입출금에 필요하다고 하여 휴대전화 유심칩까지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B이 통장 입출금에 필요한 모든 전자금융매체를 주었고, 피고인이 통장의 입출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까지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이 각 접근매체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나아가 B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교부하면서 어떠한 사용상의 제한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확정적으로 접근매체의 처분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B은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중국에 있을 때 본인이 금전적으로 어려웠을 때 피고인이 많이 도와주었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어서 대가 없이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준 경제적 도움이 접근매체의 양도의 대가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위 계좌가 지급정지된 2020. 10.경까지 B에게 접근매체를 반환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하여 본인의 불법 환전업무를 위하여 위 접근매체들을 사용하였고, B 역시 2년 동안 위 접근매체의 반환을 요구한 적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전적으로 위 접근매체들을 사용하였던 이상, B으로부터 각 접근매체에 관한 권한을 일시 위임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동적인 형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B에게 적극적으로 접근매체를 본인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이 양도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중국으로 송금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02:03분경 구리시 B 인근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01:02경 목포시 B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복산길 7에 있는 도청입구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교통상의 위험성도 존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02: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2명, 둘째 딸의 자녀 3명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신변을 비관하여 가족들과 같이 죽으려는 생각으로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첫째 딸이 자고 있는 침대에 올려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보고 놀란 첫째 딸이 소리쳐 옆방에 있던 둘째 딸이 불을 발견하고 커피포트에 있던 물을 이용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품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자마자 동거 자녀들이 즉시 불을 꺼 인명․재산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며 지체장애가 있는 딸과 손주 3명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23:54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인근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주차장까지 약 2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서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7. 07: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내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1. 5.경부터 위 주식회사 D 내 작업장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알루미늄 용탕 통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피고인 B는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게차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자가 운전하도록 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지게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지게차 열쇠를 보관, 관리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은 자의 건설기계 조종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 곳에는 다른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은 다른 근로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건설기계 조종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소속 직원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열쇠를 관리하지 아니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하고, 피고인 A은 다른 근로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조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이 위 지게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의 뒷머리 부위를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 지게차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 입방뼈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처리표, 현장 CCTV 영상 CD, 진단서, 요양급여회송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수사협조자료제출(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여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미발급 내역 1. 발생보고(안전사고),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2),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안전교육일지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수사협조의뢰(건설기계조종면허 취득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건설기계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 A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B는 안전관리자로서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은 강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01:10경 경북 안동시 B 부근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긴 점(8년 경과),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대표 D) 사무실에서, 남양주 E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F(주) 대표 G에게 분양대행을 맡기겠다면서,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계약체결시 지급받되 분양률 20% 달성 시 전액 반환하기로 하고, 2017. 10. 10. 이내 조합원 모집 업무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2014. 4.경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5년도 및 2016년도 영업이익 등이 없고, 실제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올린 사업이 없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실행할 만한 별다른 자금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위 주식회사 C 사업단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마치 위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계약 내용대로 기일 내에 분양대행을 하도록 하거나 해당 공탁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23.경 피고인 자녀 H 명의 I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계약이행보증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주식회사 C 대표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대표 D과의 전화통화) 1. 분양대행계약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판결문 첨부 및 의율검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 29. 04:30경 부천시 B 서해선 C역 2번 출구 앞 도로가에 정차한 성명불상자(일명 ‘D’)의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1. 1.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9. 10:00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증세 등으로 소동을 벌이다가 체 포되었던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30.에서 31. 사이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경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29.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피고인이 2021. 2. 1. 4시경 소동을 벌이다가 동생인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고 같은 날 H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2021. 2. 8. 실시하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21. 1. 29.자 필로폰 투약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다른 보강증거로 뒷받침되어 유죄로 인정되는데 반하여 그 후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바, 2021. 2. 1. 벌였던 소란 역시 2021. 1. 29.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증상과 조현병 증 상이 겹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21. 1. 30.에서 31. 사이 저녁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19:55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0: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러 명이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하여 극도로 흥분한 피고인을 말리자, 화를 내며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및 촬영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내용]: 공무집행범죄 양형기준>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12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23:4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C(여, 19세)가 위 건물 1층 출입문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1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7.경 주민등록주소지 및 거주지가 ‘고양시 덕양구 D고시텔 E호’에서 ‘고양시 덕양구 F고시텔 G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기간 중)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아 얼른 집에 가라고 하였을 뿐, 이러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는 객관적인 자료인 CCTV 영상과도 부합하는바, 그 밖에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걱정되어 집에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피해자를 만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이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변경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및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입신고를 마치면 된다고 생각하여 범의가 없었고 그와 같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변경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2021. 12.경부터 특별한 용무 없이 위 미용실에 수시로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미용실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1. 12. 14. 09:35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고, 2022. 3. 27. 19:00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고, 2022. 3. 31. 13:30경 위 미용실에 꽃바구니를 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22. 4. 2.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 참외 1봉지를 두고 오고, 2022. 4. 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전화를 걸고 같은 날 19:30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으나, 2022. 4. 28.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2022. 4. 2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선물을 보내고, 2022. 5. 15. 17:2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커피를 달라, 커피를 타 와라’라고 말하고,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요구에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지 20일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피해자와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2년경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중앙로 263 대전역 동광장 네거리 앞 4차로의 도로를 대전역 네거리 쪽에서 소제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자동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중앙로263 대전역 동광장 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B(남, 45세)은 사촌 형제지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1. 02: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 제3번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귀가할 방법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의 열려있는 조수석 문을 향해 1회 내리치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피 해자 소유의 위 트럭의 조수석 유리창을 향해 1회 던지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물건인 벽돌을 집어 피해자 소유의 위 트럭의 전면 유리창을 향해 1회 던져, 위 트럭의 조수석 유리창과 전면 유리창을 각각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5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벽돌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 범죄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결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2부 중 수원지방법원 2021노718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특수협박죄 부분에 대한 주장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으므로 특수협박미수죄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고인이 왼손에 벽돌을 들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는 뒷걸음질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항 기재와 같이 약 15~20미터 이동한 후 피고인이 오른손에 있던 벽돌을 들어올렸고, 신고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향해 전조등을 비추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벽돌을 들어 올리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부위를 붙잡으며 이를 만류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해자는 벽돌로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동에 뒷걸음질치고,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한 것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재물손괴의 정도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99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경 휴대폰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선 전화번호 99개를 개통해 주면 7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그 다음날인 2021. 3. 1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위치한 D에서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선 전화번호 99개를 개통하여 위 전화번호 및 관련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각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는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제공한 전화번호를 상대방이 통신용으로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 영업팀장이라는 사람(이하 ‘영업팀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영업실적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해서 위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이지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피고인과 영업팀장이라는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영업팀장이 보낸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영업팀장으로부터 ‘고객실적 쌓기 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한 달 동안 번호를 유지하다가 해지하면 되며, 피고인이 한 달 유지비용 합계 130만 원을 부담하고 2021. 4. 9.경 자신들이 지원금 7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고, 피고인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자 영업팀장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을 설득하며 실제 사례를 사진 등으로 피고인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전화번호가 타인에 의해 통신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62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1. 5. 26.경까지 보전산지인 밀양시 B 임야 약 24.21㎡ 부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 1동과 정자 1동을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각 사진, 산림훼손면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3: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년 1회 벌금전력, 단속수치 및 운행거리, 단속과정에서의 도주, 위헌결정 취지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