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5.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100,000원권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0,000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6장을 240,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대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7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2016. 1. 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 판에 '100,000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2장을 130,000원에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휴대전화번호를 연락받을 연락처로 기재한 다음, H에게 부탁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먼저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알바천국' 게시판에 위와 같이 '100,000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2장을 130,000원에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H의 휴대전화번호를 연락받을 연락처로 기재한 다음, H으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배송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G,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공범 B, 경북 안동교도소 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뒤늦 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하였다)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판시 2016. 6. 27.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4. 16:00경 청주시 상당구 D, E 매장 앞에서, 피해자 F(72세,여) 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머리를 누르고 주먹으로 턱과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24. 16:16경 청주시 상당구 D, E 매장 내에서, 위 F의 도움 요청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G(47세,남)가 위 F 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쪽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CCTV 등 확인 녹화내용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많은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19. 16:33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65 진천읍사무소 앞에 있는 교차로를 화랑공원 방면에서 진천군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는 피해자 D(여, 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느린 속도로 좌회전하던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에 부딪힌 것으로 보아 피해자도 다소 경솔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여 사고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0. 04: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31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 쪽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팔꿈치 부위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0. 0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해자 진술을 청취 중이던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어깨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일부 장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성인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7: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36세)와 스피커 볼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볼륨을 낮추라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PC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위 'DPC방' 앞 노상에서 평소에 휴대하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블루투스 스피커(원통형)로 피해자의 정수리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미상의 정수리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신고서 1. 사진(증거기록 12,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피해변상이 되지 않았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1회 이종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잘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오락실 내 피해자 D(46세)을 보고 반갑게 인사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투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뒹굴고,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오락실 업주 E 진술확인), 수사보고(전화진술 녹음 CD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3. 06: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지가위를 피고인이 마을돈으로 샀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부 좌상 및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0: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를 향해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며 우유를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4cm, 칼날 길이 4cm)을 꺼내 피해자 바로 옆에 위치한 위 편의점 계산대 광고판을 7~8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9: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70cm 길이의 철제 C형강(일명 '잔넬')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에서 2015. 1월경부터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28.경 퇴사한 뒤 퇴직금과 병원비 지급 문제로 법인 대표 D와 갈등이생기자 법인이 다른 업체 창고에 보관해놓은 잣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8.경 C영농조합법인이 잣 48자루를 위탁 보관해놓은 업체인 충 북 영동군 E 소재 F에 찾아가, 그 곳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회장님이 잣을 가져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법인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2. 28. 경 퇴사한 상태였고, 위 법인의 대표 D로부터 F에 보관된 잣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잣 6자루(198kg)를 교부받고, 2016. 6. 1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잣 5자루(165kg)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1,760만 원 상당의 잣 11자루(363kg)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사진), 잣 출고내역(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은 많으나 사기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 화군 강화읍 남산리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2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위험한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임신 중이던 현재의 배우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급히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의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의 배우자와 그 사이에 태어난 딸, 전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0. 05:2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 E(5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로부터 피해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강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 5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특수상해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재떨이와 과도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항아리 재떨이로 머리를 가격하고, 과도로 어깨를 찌른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으로 가 범행하였으므로, 단지 그 범행을 우발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즉시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경찰서에 직접 자신의 범행 사실을 밝히고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992년경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에 기초한 재범의 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08. 21:25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이 휴대전화와 연결된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09, 01:10 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1 가방을 옆에 둔 채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58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7. 11. 8. 자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촬영사진, 각 피해품 촬영사진, 각 112 사건 신고처리표,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죄명 의율, 죄수관계 검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권고형의 범위] 1년6월 4년6월(2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합산)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다수,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 절취품 모두 반환. 자백하고 반성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16: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맥주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장사에 지장이 있으니 술을 과하게 마시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로 걸어와서 "야이 씨발놈아 니가 내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나, 씹새끼 죽여버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1. 범행장명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어 피고인이 상당한 폭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2:00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9세)가 0점을 받은 수학시험지에 있는 부모님 서명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청소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5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에 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폭력),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수강 80시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중한 폭력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아동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부재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기 위한 은행 거래 실적이 부족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및 하나은행 계좌(D)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은행 거래 실적을 올려서 향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S C제일은행),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KEB하나은행), 고객거래 기본정보조회, 계좌별거래내역명세표, 은행거래서(각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7:0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번지미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회로1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6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7. 9. 15:00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2층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철거한 후 생긴 개구부 막음공사를 의뢰받아, 피고인은 개구부에 고정된 철제 사각 파이프 위쪽에 철판(가로 420cm, 세로 270cm)을 용접하여 막는 작업을, C과 D는 패널 재설치 작업을 하면서, C은 철판 등의 길이를 재고 그리는 제관 작업을, D는 보조로서 C이 제관해 둔 철판을 자르는 작업을 각 분담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층 작업 장소 바로 밑에는 자동차 부품, 전선 등 불이 붙을 수 있는 물품들이 쌓여 있었고, 또한 건물 외벽은 샌드위치패널로 되어 있어 내부에는 열이 약한 스티로폼 소재로 채워져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고온의 불꽃이 벽면으로 튀거나 철판 사이 틈으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 충분한 불연성 덮개 또는 화재방지막을 설치하고 작업 장소 부근에 불이붙을 수 있는 물품을 치우는 등 화재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실시하던 중 2층 개구부를 막던 작업 장소에서 1층으로 용접 불꽃이 떨어져 1층 외벽패널에 불이 붙어 그 불이 건물 벽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공장을 수리비 3억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안전감정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8. 5. 28. 자사기 피고인들은 과천시 E오피스텔 3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건설광고업체를 운영하던 중 공모하여, 2008. 5. 28. 경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인 J 등에게 "K 재개발 상가 분양대행권을 따내서 분양대행업무를 같이 하자. 상가통매입도 가능하다. F에서 한화 550억 상당의 외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자금이 몇 차례에 걸쳐 들어올 것인데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투자자, 은행 측에서 사무실 실사를 나온다. 보기 좋게 꾸며야 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외자를 유치한 사실이 없고 K 재개발 상가의 분양대행권을 따거나 그 상가를 통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08. 5. 29. 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6. 29. 자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29. 경 고양시 일산동구 M타워 1동 31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J 등에게 "F에서 K 인테리어 사업권을 땄다. 샘플하우스 짓는 비용이 필요하고 외자유치를 위한 추가적 비용도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달라. 외국에서 유치한 자금의 인출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데 다음달 초에는 인출할 수 있다. 인테리어라도 빨리 해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외자를 유치한 사실이 없었고, K 중 일부 세대에 대한 인테리어 사업권을 이전받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자산없이 채무 초과상태에 빠져 있던 중이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08. 6.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N, O의 각 진술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 N의 각 진술 포함)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K 상가의 분양대행권을 취득해 올 수 있다고 하여 위 상가의 분양대행업무의 동업을 논의하였고, 위 상가의 분양대행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분양대행 보증금 등으로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그와 관련하여 외자유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외자유치와 관련된 영문서류를 교부해 주기도 하였는데, 위 서류는 대출 관련 외국은행의 지급보증서 초안에 불과하여 실제 외자유치가 전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사업 수익이 전혀 없어 과천에서 운영하던 사무실의 보증금도 연체 차임으로 충당될 정도 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외자 유치에 의한 분양대행권 취득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이 언급하는 사업 현황만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2008. 5. 29. 1억원을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는, 2008. 6. 30. 1억원을 2008. 9. 30. 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피해자 회사에게 작성해 주었는바, 피고인들이 언급한 외자 유치 외에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일정으로 변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P 아파트 인테리어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원을 차용할 당시 조합원 아파트 500세대의 인테리어 공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약정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 측은 위 차용금을 지급 후 얼마 되지 않은 2008. 11. 25. 피고인들을 고소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의 외자 유치를 통한 자금능력을 신뢰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외자 유치를 통한 변제능력을 언급하면서 사무실 이전 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로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2억원임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9년여가 경과할 때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편취범의는 부인하나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4:5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역사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38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3.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촬영횟수, 방법, 부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6. 11. 1.까지 28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1. 피고인 통지문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58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법원의 양형 사례 등을 참고하여 그 기간을 정하였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2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5.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바닥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6. 8. 31. 14:50경 평택시 평택4로 124 덕동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벌금 3회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