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403 1.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인천 남구 D 부동산 등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9. 2.경 발생한 E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2,730만원, 2009. 2.경부터 2010. 7. 13. 경까지 C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용한 1억 8,000만 원의 채무, 2010.경 발생한 F에 대한 페인트 공사대금 채무 2,900만 원, G에 대한 2,600 만원 차용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H에 대한 매매 대금 채무 약 1억 원 상당, I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6,500만 원, J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1,000만 원, 학익새마을 금고 등 금융권에 대한 대출 채무 약 7억 3,000만 원, K에 대한 매매 대금 채무 8,000여만 원, L 대한 차용 채무 1,000만 원, M에 대한 차용 채무 4,500만 원, N에 대한 차용 채무 2,000 만원, 에 대한 차용 채무 500만 원, P에 대한 차용 채무 약 1,000만 원, Q에 대한 차용 채무 1,000만 원, R 에 대한 벽돌 공사대금 채무 240만 원, S에 대한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 공사대금 채무 약 1,300만 원, T에 대한 내장 공사대금 채무 130만 원, V에 대한 건자재 대금 채무 약 500만 원, U에 대한 내장 목수 공사대금 채무 1,300만원, W에 대한 도시가스배관 공사대금 채무 840만 원, X에 대한 페인트공사대금 채무 1,200만 원, Y에 대한 설비 공사대금 채무 200만 원, Z에 대한 샤시 등 공사 대금 채무 약 1억 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27.경 인천 남구 AA 501호에서 피해자 AB에게 "공사비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에 인천 남구 D, AC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A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경 피해자 AB에게 "공사비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에 인천 남구 D, AC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남 A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피해자 AB에게 "공사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에 인천 남구 D, AC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AE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신용불량으로 담보대출 등의 어려움이 있자 타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0. 자신 소유인 인천 남구 D 대 218.4m² 및 자신이 매수한 위 AC 대 66.8m²를 명의수탁자인 A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AF과 약정하고, 같은 날 위 D 대지에 대하여는 2011. 8.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위 AC 대지에 대하여는 2011. 8. 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AF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3. 자신이 매수한 인천 남구 AG 대 195m²를 명의수탁자인 A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AE과 약정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2. 3. 1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A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8. 자신이 매수한 인천 남구 AH 대 121.3m²를 명의수탁자인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AD과 약정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해 7. 1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7. 자신이 매수한 인천 남구 AI 대 100.8m²를 명의수탁자인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AD과 약정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해 7. 2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20. 위 AG 대지 지상에 자신이 건축한 AA 건물(지상 9층, 합계 981.61m)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A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AE과 약정하고, 같은 날 위 건물에 대하여 A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6고단8197 3. 사기 피고인은 2010. 6. 30.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남구 AJ 지상에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8,000만 원과 함께 2011. 2. 말까지 변제하겠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다세대주택 토지에 대하여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AK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갚겠다며 피해자로부터 8,000 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약 7억 원을 빌려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 준공 후에도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도 밀려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AJ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를 설정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3. 처제인 A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각사실 [2016고단340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F,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서,차용증, 각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본인금융거래 사본,영수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대출거래현황, 고소장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 [2016고단8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AN, AO 각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P 각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송금 확인서,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금 내역서, 사실확인서, 인증서, 각 통장 거래내역 사본, 이자지급내역,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급받은 이자 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의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위 판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이 이루어진 점,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뇌동맥류로 수술을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