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AA에서 석유판매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3. 3. 1.경부터 위 회사 유류 운송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4. 4.경부터는 경남 창녕군 AB에 신설된 위 회사 유류저장소를 관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해상용 벙커C유의 황함유량이 3% 내지 4% 정도로서 육상용 벙커C유에 적합한 황함유량 기준치(0.5% 이하)보다 높아 육상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여수항으로 입·출항하는 불상의 외국선박에서 빼돌려진 해상용 벙커C유를 장물업자들로부터 염가에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 감독·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유류의 입고 및 출고 등 관리를 맡기로 모의하였다. 가. 상습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3. 5. 9.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위 회사 유류저장소에서 E이 보내온 해상용 벙커C유가 장물이란 정을 알면서도 시가(리터당 520원)보다 저렴한 가격인 리터당 410원에 해상용 벙커C유 30,398리터(구입가격 12,463,163원, 시가 15,806,939원)를 매수하여 위 회사 유류탱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A) 기재와 같이 총 4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71,730,313원 상당의 해상용 면세 벙커C유 12,188,563리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⑴ 유통질서위반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9.경 경남 창녕군 AB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장물업자 겸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E으로부터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 30,398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A) 기재와 같이 총 411회에 걸쳐 해상용 벙커C유 12,188,563리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⑵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금지 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8.경 경남 함양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창용에게 위 회사가 사용하는 레미콘 차량 및 로우더 건설기계의 연료로 등유 15,770리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사기, 등유)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등유 약 376,303리터를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⑴ 피고인은 2013. 5. 26.경 경남 하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황함유량이 기준치에 적합한 정품 벙커C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고유황 해상용 벙커C유 23,842리터를 판매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12,397,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가(사기, 벙커C유) 중 연번 11 ~ 59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520,032,912원을 지급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5. 2. 27.경 경북 영천에 있는 피해자 효창산업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황함유량이 기준치에 적합한 정품 벙커C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고유황 해상용 벙커C유 24,085리터를 판매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12,633,54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가(사기, 벙커C유) 중 연번 544 ~ 587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559,285,088원을 지급받았다. 나. 사기 ⑴ 피고인은 2013. 8. 29.경 경북 안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아아스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황함유량이 기준치에 적합한 정품 벙커C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고유황 해상용 벙커C유 19,496리터를 판매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10,527,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3.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가(사기, 벙커C유) 중 연번 1 ~ 10, 60 ~ 543, 588 ~ 614 기재와 같이 2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21회에 걸쳐 합계 5,380,809,575원을 지급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5. 4. 8.경 경남 함양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창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품 경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등유 15,770리터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17,131,89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사기, 등유)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371,337,484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위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J의 경남 창녕 유류저장소에서 유류의 입고 및 출하를 담당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던 유류저장소의 해상용 벙커C유를 정상적인 벙커C유와 혼합하거나 경유 대신 등유를 출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각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F, H AC는 석유판매업체인 ㈜AD을 운영하면서 외국선박이나 급유선 선원들이 몰래 빼돌린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를 사들여 이를 육상에 판매하는 사람, AE은 위 회사의 미등기 영업이사, AF은 위 회사 소속 선장이고, 피고인들은 AC로부터 위와 같은 장물을 운반하거나 구입·판매하여 이를 육상거래처에 공급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AC, AE, AF은 2016. 7. 8. 20:10경 AC 등에 대한 상습장물취득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여수시 AG에 있는 육상저장탱크 내의 벙커C유가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AH 발부의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6-2128)에 따라 전남지방 경찰청 수사2과 AI 등에 의해 압수되자 이를 몰래 꺼내어 가기로 마음먹고, AC는 범행의 총괄 감독 역할을, 피고인 C은 유조차 운전기사를 소집하고 절취한 벙커C유를 보관할 장소를 마련한 다음 운전기사들을 위 보관장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AF은 밸브를 여는 등 탱크를 조작하는 역할을, 피고인 H, F 및 AE은 벙커C유를 유조차량에 싣고 운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9. 00:30경 위 육상저장 탱크에서, AF은 그곳 탱크에 있던 경찰 통제선을 넘어 탱크 뒤편에 있던 배유관의 밸브를 열고, 피고인 H은 탱크와 연결된 유류호스를 자신의 AJ 유조차량에 연결하여 벙커C유 약 30,000리터를 옮겨 싣고, 피고인 F는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AK 유조차량에 벙커C유 약 30,000리터를 옮겨 싣고, AE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AL 유조차량에 벙커C유 약 20,000리터를 옮겨 싣고 이를 각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C은 벙커C유가 장물임을 모르는 유조차량 운전기사 D으로 하여 금 2회에 걸쳐 벙커C유 약 60,000리터를 운반하게 하고 위 유조차량들을 보관장소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E, AF과 합동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76,543,480원 상당의 벙커C유 147,199리터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 가.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2. 2.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 접안한 AM에서, AC 관리의 위 선박 내에 있는 해상용 벙커C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C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 27,316리터를 시가인 14,750,816원(리터당 540원)보다 저렴한 불상의 가격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C)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44,181,431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7,217,080리터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2. 2. 경남 창녕군 AB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유류창고에서, AC로부터 매입한 시가 14,750,816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27,316리터를 주식회사 J(대표 A)에게 11,472,857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C)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44,181,431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7,217,08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6. 피고인 D 가. 상습장물운반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는 C의 번호불상의 유조차량을, 2015. 10.경 이후로는 자신의 AN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C을 위해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를 운반해주고 운송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6.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연락을 받고 AC의 AM로부터 받은 해상용 벙커C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번호불상의 유조차량에 시가 16,301,383원 상당의 벙커C유 30,123리터를 싣고 경남 창녕군 AB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유류저장소까지 이를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2(D)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9,776,828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1,666,485리터를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위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석유판매업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C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해상용 벙커C유를 운송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무등록 석유판매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E 가.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AO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유류운송을 하면서 AC 등으로부터 매입한 불법 해상유를 자신의 판매처로 유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AC 보관의 해상용 벙커C유 29,752리터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시가인 14,387,472원(리터당 483.58원)보다 저렴한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9.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E)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45,610,764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652,030리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2. 6.경 경남 창녕군 AB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해상용 벙커C유 29,752리터를 위 회사 대표 A에게 14,387,472원(리터당 483.58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9.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E)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판매가 합계 1,845,610,764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652,030리터를 A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8. 피고인 F 피고인은 자신의 AK 유조차량으로 유류운송을 하는 사람이다. 가. 상습장물운반 피고인은 2015. 6. 25. 여수시 AP에 있는 육상저장탱크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해상용 벙커C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C의 부탁을 받고 시가 5,44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8,000리터를 유조차량에 옮겨 실은 다음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주식회사 유창까지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F)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401,64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592,000리터를 위 유조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3. 26.경 위 가항 기재 육상저장탱크에서 그곳에 있던 해상용 벙커C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C로부터 시가 11,623,985원(리터당 389.85원) 보다 저렴한 불상의 가격에 해상용 벙커C유 29,816리터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1(F, G)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425,857,433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993,143리터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3. 26.경 경남 창녕군 AB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해상용 벙커C유 29,816리터를 위 회사 대표 A에게 8,497,653원(리터당 285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1(F, G)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425,857,433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993,143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9. 피고인 G 피고인은 자신의 AQ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유류운송을 하면서 주식회사 J의 보일러 등 탱크시설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가. 상습장물알선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지에서 F로부터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그 내용을 전해주어 거래승낙을 받아낸 다음, F와 A 사이에서 주문 내용에 관한 연락을 해주고 A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해 주어, 2016. 3. 26. F가 A에게 해상용 벙커C유 29,816리터를 8,497,653원(리터당 285원)에 판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1(F, G)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5,857,433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993,143리터를 A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알선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가 제8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석유판매업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F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판매처를 알아봐주고 주문과 대금결제를 도와주며 탱크이적 작업 관리를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무등록 석유판매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H 피고인은 자신의 AJ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유류운송을 하는 사람이다. 가.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여수시 AP에 있는 AC 관리의 육상저장탱크에서 그곳에 있는 해상용 벙커C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다음 지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3.경 위 육상저장소에서 AC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 30,000리터를 시가 15,600,000원(리터당 520원)보다 저렴한 불상의 가격에 매입하여 자신의 AJ 유조차량에 옮겨 실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H)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187,2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60,000리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경 위 육상저장탱크에서 매입한 장물인 시가 15,6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0,000리터를 자신의 AJ 유조차량에 싣고 양주시 AR에 있는 AS(대표 AT)까지 싣고 가서 이를 위 회사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H)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87,2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면세 벙커C유 360,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11. 피고인 I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년까지 양주시에서 AU주유소를 운영하는 등 30년간 석유판매업을 했던 사람이다.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6. 4. 13.경 불상지에서 유조차량 운전기사 H으로부터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양주시 AR에 있는 AS 대표 AT에게 연락하여 거래의사를 확인해 준 다음, H과 AT 사이에서 구입할 가격과 수량 등을 전달해 주어 H이 시가 15,6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0,000리터(리터당 520원)를 위 회사에 시가 미상에 판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187,2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60,000리터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알선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이 위 제10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석유판매업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H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판매처를 알아봐주고 주문 가격과 수량을 전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의 무등록 석유판매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12.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2005. 12. 16.경부터 울산 울주군 AA에서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피고인의 대표인 A 등이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AW, AX, AY, AZ, BA, B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G, H,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및 A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B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의견서(증거기록 제1595쪽, 첨부자료 중 각 매출자료), 거래명세서(탱크로리유류주입) 1.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1. BE CCTV 사진 및 ㈜BF 사진, 차량 사진(F, D, AE), 관제시스템 녹화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산지방경찰청의 거래업체 진술서 등 첨부, 범죄일람표 정정, 피의자 A의 제출자료 송부, 피의자 A 제출 자료에 따른 범죄일람표 정리, 부산지검 관련사건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관행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각 장물 취득, 알선 또는 운반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통질서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등유의 건설기계 등 연료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방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5억 원 미만 사기방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통질서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형법 제30조(등유의 건설기계 등 연료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운반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제32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운반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알선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 제362조 제1항(장물알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주식회사 J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제10호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D,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다. 피고인 I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효창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효창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습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장물운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이 가장 무거운 상습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장물알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아.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이 가장 무거운 상습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자.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G, H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I, 주식회사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장물 인식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E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해상용 벙커C유가 단지 무자료 기름에 불과한 것으로 알았을 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단순 직원으로 그 직책과 업무상의 한계로 인하여 장물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E, C, F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가 장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년 넘게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로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유류의 공급과 판매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J의 유류 운송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4.경부터는 그 유류저장소를 관리하면서 유류의 입고 및 출하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은 유류 업계의 유통구조 등에 대하여 상당한 경력과 지식을 갖고 있다. 피고인들은 C 등이 공급한 벙커C유가 육상에서 유통될 수 없는 해상용 벙커C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해상용 벙커C유가 해상용이 아닌 육상용으로 거래되는 경우 육상용으로 공급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출처에 대하여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상당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 A은 1회당 지급하는 유류대금이 약 700만 원에서 1,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C 등을 직접 만나거나 BC, G을 통해 현금을 쇼핑백 등에 담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자료로 남기지 않으려 하였고, 장소 역시 서김해 톨게이트 등 남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을 선택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유류저장소를 관리하면서 정상적인 유류를 공급받으면 운송장과 출하전표를 받아 계근을 하였으나 C 등이 공급한 해상용 벙커C유의 경우에는 운송장과 출하전표를 따로 받지 않았고, 다른 정상적인 벙커C유와 달리 해상용 벙커C유는 점성이 높고 히팅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4번 탱크에 따로 보관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C 등으로부터 시중의 단가보다 리터당 200원 정도 저렴하게 해상용 벙커C유를 공급받았고, 피고인 B에게 다른 유류와 구분하여 보관하다가 출고할 때 혼합해서 공급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해상용 벙커C유를 창녕의 유류저장소에 있는 20만 리터짜리 4번 탱크에 보관하다가 정상적인 벙커C유와 해상용 벙커C유를 5대5부터 9대1까지 다양한 비율로 혼합하여 거래처에 제공하였으며, 가끔 거래처의 보일러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내거나 거래처의 보일러에서 남은 벙커C유를 빼오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C로부터 공급받은 벙커C유가 밑에서 올라오는 기름이 섞여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밑에서 올라오는 기름이란 급유수송선들이 불법으로 취득해 유통하는 장물 기름인 소위 '뒷물' 기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G이 취급하는 기름도 C이 취급하는 기름과 같은 경로로 유통되는 것이라고 들었고 E 역시 G이 소개시켜주어 C과 같은 경로로 공급되리라고 짐작했다고 진술하였으며, C 등이 납품하는 기름이 보통 시중단가보다 리터당 200원 가량이 저렴했고 국제유가 폭락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기름을 계속 공급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 여부 가. 주장 요지 동아아스콘 주식회사를 포함한 21개의 피해자들은 황함유량이 높은 벙커C유가 공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육상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벙커C유는 황함유량이 0.5% 이하이고 이보다 황함유량이 높은 벙커C유를 사용하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해상용 벙커C유는 보통 황함유량이 3~4%에 이르고, 점도와 밀도가 높아서 기계 등에 사용 시 필터를 자주 교체해 주거나 세관 청소를 자주 해야 하며, 실제로 J의 몇 개의 거래처에서 기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고, 황함유량이 0.9%가량으로 단속이 되는 바람에 해상유를 섞어서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아 피고인 A이 과태료를 대신 납부해주기도 한 점, J는 현대오일뱅크의 대리점으로 피해자들은 J에서 제공하는 벙커C유가 당연히 현대오일뱅크의 정품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거래업체에 따라 혼합비율을 달리해서 해상용 벙커C유와 육상용 벙커C유를 혼합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급하였는데 이러한 혼합 방식과 비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제공하였던 혼합유가 그 혼합 비율 등에 비추어 황함유량이 0.5%를 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이 쉽게 예상 가능하고, 설령 피해자들 중 일부가 황함유량을 0.3% 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황함유량이 0.5%를 상당히 초과하는 해상용 벙커C유까지 공급받으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담당직원들은 황함유량의 의미나 관련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J가 현대오일뱅크의 대리점이고 단가가 싸서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만약 해상용 벙커C유가 혼합되어 공급될 것이고 그 황함유량이 높아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J와 벙커C유 거래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 H의 절취의 고의 여부 가. 주장 요지 당시 피해자 대한민국이 압수한 유류탱크의 벙커C유를 AC의 부탁으로 운송하여 간 것은 사실이나 위 유류탱크와 벙커C유가 압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수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절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C는 수사기관에서 2016. 7. 9. 새벽에 피고인 F에게 와달라고 하면서 전화로는 압수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유류탱크에 온 이후 AC의 형인 BG가 경찰에 잡혀간 것 같고 경찰이 유류탱크 비상용 밸브에 테이프를 감아놨으니 내일 경찰이 사운딩을 하고 봉인을 해버리기 전에 유류를 이송하자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2016. 7. 8. 21:00경 유류저장소 근처에서 피고인 H을 보았고, 기름을 싣기로 했는데 BG와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는 유류저장소에 가보았더니 BG는 없고 경찰이 유류탱크의 밸브를 테이프로 감아 놓아 그와 같은 이유를 말하며 이적을 못할 것 같다며 피고인 H을 돌려보내었으며, 다시 유류저장소를 살펴보다 뒤쪽 메인밸브에는 테이프가 되어 있지 않아 2016. 7. 9. 새벽에 피고인 H에게 전화하여 경찰이 뒤쪽 비상용 밸브는 봉인을 하지 않았으니 기름을 실어가려면 가져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A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직접 겪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위 각 피고인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피고인 H은 피고인 F 및 D이 순천시 BE에 있는 저유소로 간 것과 달리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은 벙커C유를 포천시 BH에 있는 BI의 주유소로 운송해주었다. 이는 피고인 H이 AC의 연락이 있기 전에 벙커C유를 운송해가기 위하여 유류창고에 왔었고, 나중에 다시 전화하여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AC의 진술과도 그 행적이 일치한다. 사건 당시 피고인 H의 유조차량이 가장 먼저 도착하여 주유를 하였고, 이후 AE, D, 피고인 F의 차량이 도착하여 앞에 도착한 차량이 주유를 하는 동안 주차를 해놓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차량 1대가 주유에 필요한 시간이 약 40분에서 1시간이고 피고인 F가 주유를 마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운송을 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왔던 AC로부터 압수 사실에 대하여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H, F 및 D은 모두 평소와 달리 AC가 직접 유류저장소에 있었고, 평소 주유를 받던 밸브가 아닌 안쪽에 있는 다른 밸브에서 주유를 받았으며, 시차를 두고 주유시간을 정해주어 대기하지 않았던 평소와 달리 여러 차량이 함께 와서 대기하고 있어 의아하거나 이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위 피고인들은 실제로 경찰 폴리스라인을 보거나 밸브의 봉인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평소와 다른 이적 방법에 의문을 품었을 것임에도 당시 현장에 있던 AC나 C 등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새벽 시간에 운송까지 해주었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E, F의 장물 취득/운반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4(E) 기재 중 AC로부터 취득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BJ의 부탁으로 장물을 운반해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F는 AC로부터 유류를 취득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4(E) 기재 내역은 A이 보관하고 있던 해상용 벙커C유 매입자료를 기초로 한 것인데, 여기에는 거래의 상대방으로 피고인 E을 의미하는 '여수(E), ys, ys(여수)'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A 역시 피고인 E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E의 매입처나 실제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 E은 A로부터 직접 주문받았고, A이 정하는 납품단가에 자신의 운송비를 60만 원부터 75만 원까지 더하여 대금을 받은 점, 피고인 E은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해상용 벙커C유 출처를 말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그 출처가 BJ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J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등 그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가 해상용 벙커C유를 가져 온 AC와 위 벙커C유를 공급받은 A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서로 전혀 알지 못한 점, AC는 피고인 F가 원래 AC 등의 지시로 운송을 하다가 2016. 3.경부터 갑자기 기름을 줄 수 있냐면서 공급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벙커C유를 받아간 후 나중에 유류대금을 갖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C의 지시로 운송을 한 것이라면 AC로부터 운송비를 받았어야 함에도 피고인 F는 G으로부터 운반비와 유류비를 포함한 돈을 받고 그 중 유류비만을 AC에게 준 점, 피고인 F는 C의 지시로 주식회사 J에 운송할 때는 운송비로 60만 원을 받았으나 G이 직접 주문을 할 때는 운송비로 9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벙커C유의 유통과정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장물인 해상유를 상습적으로 취득하거나 운반, 공급하여 결과적으로 육상에서 사용될 수 없는 해상용 벙커C유가 육상용으로 유통되게 하였고, 범행기간과 횟수, 유통시킨 규모와 그로 인해 얻은 피고인들의 수익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부 또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주식회사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징역 9월 ~ 11년 3월), 피고인 주식회사 J(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 징역 2년 ~ 6년 8월 10일 제1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6년) 제2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제3범죄 :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년 8월 10일 2) 피고인 B :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범이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정도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J :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27개 회사이고 피해액수도 총 69억 원에 이르는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또는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실질적 손해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등 2)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27개 회사이고 피해액수도 총 69억 원에 이르는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회사 직원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친 점,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분배받지 않은 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등 3) 피고인 주식회사 J : 벌금 3,000만 원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C(징역 1년 ~ 15년), 피고인 D(징역 6월 ~ 5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C : 징역 1년 ~ 3년 9월 제1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1년~3년) 0 제2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9월 2) 피고인 D : 징역 4월 ~ 10월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은닉장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장기간에 걸쳐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를 취득하여 육상에 유통시킨 양이 상당한 점,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2)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2003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와 2회의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해상용 벙커C유를 C의 지시로 운송료만 받고 운반한 것에 불과한 점, 장물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점 등 4. 피고인 E,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E(징역 1년 ~ 12년), 피고인 F(징역 1년 ~ 15년), 피고인 G(징역 6월 ~ 5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E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1년~3년) 2) 피고인 F : 징역 1년 ~ 3년 9월 제1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1년~3년) 제2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3) 피고인 G : 징역 4월 ~ 10월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122회 360만 리터에 이르는 장물을 취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1회 10만원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2) 피고인 F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AC, C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장물의 취득 판매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 3) 피고인 G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 외에 피고인 C, E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범죄의 규모를 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장물알선행위에 불과한 점 등 5. 피고인 H,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H(징역 1년 ~ 15년), 피고인 I(벌금 3,75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H : 징역 6월 ~ 2년 3월 제1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피고인 I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H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AC, C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친 점, 1989년 선고된 집행유예와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가 12회에 불과하여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장물의 취득과 판매로 인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 2) 피고인 I :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H의 판매처를 소개해 주었으나 실제로 개별적으로 거래에 기여한 바는 없는 점, 무등록 판매에 대하여는 방조에 그친 점 등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1-가(사기, 벙커C유), 2-1-나(사기, 벙커C유), 2-2(사기, 등유) 각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에게, 마치 황함유량이 기준치에 적합한 정품 벙커C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고유황 해상용 벙커C유를 판매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거나, 마치 정품 경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등유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2-1-나(사기, 벙커C유) 인정 여부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자신과 J의 직원 BC가 관리하던 매출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다가 제출한 매출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변호인을 통하여 정리된 매출자료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이 새로 제출한 매출자료에 근거하여 피해액과 범행횟수를 특정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범죄일람표를 기초로 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2-1-나(사기, 벙커C유)에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새로 제출한 매출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위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를 고려하면 범죄일람표 작성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1-나(사기, 벙커C유) 부분에 대해서까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2-1-나(사기, 벙커C유)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해당 피해자별로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⑴항, 제3항 중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으로 출석한 일부 피해자들의 대표 또는 직원들은 피고인 B을 전혀 본 적이 없다거나 운송기사로만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 B의 역할은 J의 경남 창녕군 소재 유류저장소를 관리하면서 C 등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공급받아 관리하고 울산에 있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운송을 해주거나 하는 정도로 행위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J로부터 월 260만 원 정도를 급여로 받고 몇 차례 A로부터 30 ~ 4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거액의 편취액에 대하여 그 이익을 나누거나 나누어 받기로 약속한바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문제가 생겨 공급한 유류를 다시 가져오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다소의 갈등이 있거나 피고인 A의 거래 행태에 대해 불만을 갖기도 하는 등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았던 점,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은 해상용 벙커C유의 공급 자체보다는 거래 과정에서 해상용 벙커C유가 혼합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기망행위가 그 본질임에도 피고인 B은 거래의 내용, 상대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이후에서야 지시에 따라 해상용 벙커C유를 공급한 정도에 불과하여 범행의 전체 결과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에 대한 각 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상습성 인정 여부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는 물론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등 참조),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2.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데, 위 범죄전력은 피고인 A이 석유판매업을 시작한 2005년경 이전의 전과로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11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공소사실 간에 구체적인 내용상 연관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2005. 12.경부터 J를 운영하였는데, 처음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해상용 벙커C유를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3년경 유가 상승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자 원가 절감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유류를 제공한 것이 인정되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축소되기도 한 점, 피고인 A의 각 피해자별 범행횟수가 많긴 하나 각 피해자별로 1회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이 사건과 같은 영업적 성격의 범행에서는 필연적으로 다수의 범행횟수가 발생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행위적 태양을 모두 행위자적 특성인 상습성의 표지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점,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피고인 A과 공범관계인 J의 직원 BC에 대해서 상습사기가 아닌 일반 사기를 적용하여 각 피해자별 경합범으로 기소한 한 점, 사기의 죄수는 피해자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함부로 상습사기를 인정하면 사기죄의 죄수 판단의 기본원칙을 해하고, 상습사기 인정 여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적용 여부나 적용법조가 달라져 그 법정형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따라 상습성을 인정하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피고인 A의 사기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상습으로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를 피해자별로 포괄일죄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연락을 받고 AC로부터 받은 해상용 벙커C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J의 저장소까지 이를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C) 연번 129 ~ 245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14,205,22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383,177리터를 운송함으로써 상습으로 장물을 운반하였고, C이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석유판매업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C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해상용 벙커C유를 운송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무등록 석유판매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3-2(D) 기재 범죄사실 외에는 장물을 운반하거나 C의 무등록 석유판매업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의 범행 시기와 횟수에 관한 주된 증거는 A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입내역 자료와 C, BC, G, AC, BC, F의 수사과정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A이 제출한 매입내역 자료에는 매입처에 C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운송자가 누구인지까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C, BC, G, AC, BC, F의 각 진술 역시 피고인 D이 C을 위하여 AC로부터 받은 해상용 벙커C유를 J로 운송해준 사실만 포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 횟수를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D 외 다른 기사도 C의 운송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B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 외 F에게도 운송을 시킨 사실이 있다는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의 기사로 운송을 해주던 F를 알게 되어 F에게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게 되었다는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별지 범죄일람표 3-1(C) 기재상 하루에 2회씩 매입을 한 경우가 많은데 여수와 창녕의 거리를 고려할 때 C이 피고인 D에게 하루에 2회나 왕복을 하게 하는 것보다 2명의 운송기사에게 운송을 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1(C) 기재 중 연번 129 ~ 245를 피고인 D이 모두 운송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2016. 7. 12. 이후의 공소사실은 AC가 구속되어 C이 다른 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피고인 D에게 J로 운송을 시켰다는 것인데, 장소가 여수 이하 불상이라고만 특정되어 있을 뿐 매입자가 불분명하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은 주된 매입처였던 AC가 구속되자 부산의 업자 및 BK 등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였다고 하는데, BK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BK의 기사들이 J에 운송한 것이며, 그 외 운송을 하는데 F와 피고인 D이 몇 차례 운송을 해주었으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G 또한 이 법정에서 2016. 7.경부터는 당시 본인이 창녕 유류저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2(D)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2(D)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습장물운반 및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의 일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6. 25.경 여수시 AP에 있는 AC 관리의 육상저장탱크에서 시가 544만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8,000리터를 피고인의 AK 유조차량에 싣고 가서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유창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F)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1,640,000원 상당의 해상용 면세 벙커C유 592,000리터를 판매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F의 판시 제8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피고인 F가 AC의 부탁으로 해상용 벙커C유를 운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운반을 넘어 판매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다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F의 상습장물취득 및 일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G의 상습장물알선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상습장물취득 및 상습장물알선 피고인 F는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나항 기재와 같이 AC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1(F, G), 6-2(F, G) 각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581,938,118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1,319,454리터를 매입함으로써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G은 판시 범죄사실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F가 A에게 해상용 벙커C유를 판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1(F, G), 6-2(F, G) 각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581, 938,118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1,319,454리터를 A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함으로써 상습으로 장물을 알선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 F는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A에게 해상용 벙커C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1(F, G), 6-2(F, G) 각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1,938,118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1,319,454리터를 J에 판매함으로써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고, 피고인 G은 피고인 F가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판매처를 알아봐주고 주문과 대금결제를 도와주며 탱크이적 작업 관리를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F의 석유판매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6-2(F, G) 기재와 같이 AC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벙커C유를 매입하여 J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의 범행 시기와 횟수에 관한 주된 증거는 A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입내역 자료와 피고인 G 및 A, C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A이 제출한 매입내역 자료에는 거래 상대방이 G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A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피고인 F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와 처음 거래한 시기가 2016. 3.경부터로 기억되고 2016. 7. ~ 8.경에는 자신이 창녕의 유류저장소를 비우는 일이 많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매입내역 자료상 G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피고인 F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C은 2016. 7. 9. 이후에는 주요 매입처였던 AC가 구속되어 부산이나 BK 등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한 후 일부 D 또는 피고인 F에게 운송을 맡긴 사실이 있으나 몇 차례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둘 중 누구에게 시켰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통신사실자료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F. G 사이에 활발했던 통화내역이 2016. 7. 10. 이후로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6-2(F, G) 부분에 대해서까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F, G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각 별지 범죄일람표 6-2(F, G)와 관련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나, 다항 및 제9의 각 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