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 2008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도중 접촉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2. 0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차량 배차 문제로 피해자 B(51세)과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A(5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NOS,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B의 사진, 피해 부위 사진(얼굴), 피해 부위 사진(복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노동자, 피고인 B는 공사현장 관리소장으로 서울 도봉구 D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7. 21. 08:23:57~08:32:24경 서울 도봉구 D 공사 현장의 공사 진행 상황 파악 및 비치된 공사 자재 도난 방지 등을 위해 피해자 E 등이 설치한 4번 CCTV를 나무막대기로 밀어 촬영 방향을 변경시키고 같은 장소에 설치한 '유치권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떼어내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5, 6, 7, 8, 11, 12, 13번과 같이 10회에 걸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1. 9. 10. 07:3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설치된 3, 4번 CCTV를 나무막대기로 밀어 촬영 방향을 변경시키는 등 범죄일람표 9, 10번과 같이 2회에 걸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등 사진 1. 고소인 E이 제출한 USB(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손괴의 정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 C는 2021. 7. 28. 07:06경 서울 도봉구 D 공사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 파악 및 비치된 공사 자재 도난 방지 등을 위해 피해자 E 등이 설치한 4번 CCTV를 수평기로 밀어 촬영 방향을 변경시켜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과 같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4번 CCTV를 밀어 촬영 방향을 변경시킨 것은 피고인 C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4번 CCTV의 2021. 7. 28.자 영상을 보면, 07:06:05경 피고인 C가 트럭 뒷좌석에서 수평기를 꺼내 들고 서 있는 장면, 07:06:22경 A이 오른손에 막대기를 하나 들고 4번 CCTV가 설치된 곳 앞으로 걸어오는 장면, 07:06:33경 피고인 C가 수평기를 들고 4번 CCTV가 설치된 곳 앞으로 걸어오는 장면, 07:06:35경 4번 CCTV가 설치된 곳 앞에서 피고인 C의 모자와 얼굴이 보이는 장면(4번 CCTV가 설치된 곳의 높이, 수평기의 길이 및 피고인 C와 4번 CCTV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가 있는 곳에서 수평기로 4번 CCTV에 닿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07:06:36경 피고인 C의 모자와 얼굴이 보이는 상태에서 4번 CCTV 촬영 방향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위 4번 CCTV 영상에 의하면, A이 2021. 7. 28. 07:06:22경 오른손에 막대기를 하나 들고 4번 CCTV가 설치된 곳 앞으로 걸어왔고, 피고인 C가 수평기로 4번 CCTV에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상태에서 07:06:36경 4번 CCTV 촬영 방향이 다른 곳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C가 아니라 A이 4번 CCTV 촬영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2021. 7. 28. 07:06경 4번 CCTV를 수평기로 밀어 촬영 방향을 변경시켰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2016. 5.생)의 계부이다. 1. 2020.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4.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아동에게 숫자를 가르쳐 주던 중, 피해아동이 숫자를 틀리자 플라스틱 재질의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03:00경 여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내 주거에서, 피해아동이 이불과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위 주거 밖으로 쫓아내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피해아동이 울면서 손을 제대로 들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및 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회결과서 중 피고인의 주소와 전입일 기재 부분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행위를 부인할 뿐 아니라 그 일시에는 여주시 C에 거주하지도 있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위 각 증거 중 특히 증인 D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조회결과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C에 2020. 8. 25.자로 전입신고한 사실도 확인되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제출한 2020. 9. 6.자 D의 문자메시지 기재만으로는 D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로써 D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9. 4.자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동 성착취물 판매자 B이 C에 게시한 "자영(자위영상) 판매합니다. ㄹㄹ(로리), 중딩, 고딩 등 다 있어요, 1GB 1만 원, 758GB 2만 원"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C 메시지로 B에게 대화를 걸어 B 명의 D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이체한 뒤,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여성들이 등장하여 가슴,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96개를 E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하는 C, F 계정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피혐의자 B 가입자 정보) 1. G 회신자료, D은행 회신자료, D은행 직전계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다운로드받았던 파일들을 즉시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압수수색 당시 해당 파일들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등 사회와의 유대관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2. 23:57경부터 다음날 01:18경까지 평택시 B 건물의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그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지 호수를 알아낼 목적으로 우편함 등을 확인하고, 계단을 통해 건물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원룸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3년간 교제하다가 2022. 6. 3.경 헤어지면서 같은 달 4. 06:32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4. 06: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하시는 겁니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2. 6. 12. 22:50경 평택시 B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와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41 피고인은 2021. 8. 22. 03:13경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인 '텐톡'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한다는 의미로 "찬@술팝니다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2022고단1740 피고인은 2022. 3. 17. 저녁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 고시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H'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 18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9. 18: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859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의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그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마약류를 보내주지 않더라도 그들이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마약류 매매와 관련된 허위 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2. 28. 01:34경 경기 광주시 I, J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K'에 'L'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한다는 의미로 "찬.술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5. 23:46경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신흥역점' M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텐톡'에 'N'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캔디'),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허브')를 판매한다는 의미로 "찬.술팝니다 ㅋㄷ.ㄷㅁ.ㅎㅂ.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741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텐톡 토크 게시글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1. -텐톡 게시글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1. 내사보고서(필로폰 판매책 사용 O 계좌 명의자 확인) 1. 텔레그램 캡쳐 사진, -O 계좌 명의자 확인 사진, -O 거래내역 회신 2022고단1740 1. B, D, C, P 작성의 각 진정서 1. B, D, C, P 작성의 각 진술서(인터넷 사기 공통) 1. 각 -이체 확인증, 각 -피의자와의 대화자료 2022고단1859 1. 입건전조사보고서(K 토크게시판 광고글 및 대화 내용 첨부) 1. -K 토크게시판 광고 글 및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K 수사협조의뢰 및 가입자 정보 회신), -피고인 게시글 1. 입건전 조사보고서(수하협조의뢰 요청 및 회신), -회원정보 1. -피고인이 게시한 글 등 캡쳐 자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매매 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수사 및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과감하게 마약류 매매 광고를 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좋지 않다. 직접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큰 편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소액이었던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0

범죄사실(피고인 B) 피해자 A(남, 68세)은 2021. 10. 17. 22: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넘어진 피해자를 양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7. 22:2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노상에서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가 (남, 38세)가 "진정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개새끼야 내가 진정하게 생겼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올려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뒤쪽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A 상처사진 5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A 제출 상해 부위 사진 5매 첨부, 참고인 I·J 전화녹음시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10. 17. 22: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B(남, 53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2. 8.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4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그 결과가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의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합의금 6,200만 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B은 자동차부품 제조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A은 E부동산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F건축사 사무실 소속 건축설계사, 피고인 D는 부산 금정구 G 소재 F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 H는 2006.경 부산 금정구 I 소재 건물이 지방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수용되어 이축권을 보유한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이축권)하고 있고, 이러한 이축권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사이에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그 권리가 있는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7.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부터 이축권을 보유한 H 명의를 이용하여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금정구 J 소재 1,450m² 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7. 11. 17.경 위 토지 소유자였던 K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입한 후 2017. 12.경 F건축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물의 설계용역 계약서'를 피고인 C과 사이에 작성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H 명의 이축권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을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7. 10.경 마치 H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위 토지의 일부 지분(1450분의 15)을 H 명의로 이전한 후 공사비와 제세 공사금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H 명의 이축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상의 방법으로 H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8. 11.경 H 명의로 행위허가 신청서, 산지전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금정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축권자인 H가 실제 건축주인 것으로 오인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8. 12. 7. 위 토지에 3층 규모의 단독 주택 신축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피고인 D는 고용한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피고인의 비용으로 3층 규모의 단독 주택을 완공한 후, 마치 H가 실제 건축주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9. 8. 27.경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위 주택에 대해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산 금정구청 건축과 자료 제출) 1. 내사보고(참고인 C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개발제한구역법 제33조, 제31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과 이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 A, B, C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C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B, D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D는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동생 E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2021. 11. 13. 03:00경 김포시 걸포로 76에 있는 '걸포중앙공원'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을 상대로 위 E을 폭행한 점에 대해 추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화가 나, 피고인 A은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팔 부위 등을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치며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 등을 약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H의 팔 부위 등을 약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팔 부위 등을 약 4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K의 다리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 I을 향해 침을 뱉으며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렸다.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몸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머리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J, F, L, G, I, H,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37

범죄사실 B, C, D, E은 2020. 12.경부터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진이 사용하는 은행계좌에 소액을 송금하고 위 송금 내역을 근거로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은행에 위 서류를 근거로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진을 상대로 계좌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2.경 B 등으로부터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허위의 사기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는 역할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계좌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E과 공모하여 2021. 3. 3.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사상지점에서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유)H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계좌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 B, C, D, E은 2021. 4.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갑작스럽게 지급정지를 당하여 입출금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금융계좌의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송금해라.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다른 통장을 추가로 지급정지를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2021. 4. 19.경 카카오톡 닉네임 'I'를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B 등이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지급정지 금융계좌의 사용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4.경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B을 만나, B의 휴대폰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위 J 계좌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해주어 B으로 하여금 위 J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는 등 직접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해주어 B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K, L, M, N, C,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C, E, P, N, S,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동공갈 공범 D 판결문), 내사보고서(지급정지신청내역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B이 발송한 L협박메시지 첨부), 각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수사보고서(M이 제출한 E과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계좌매입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허위의 대출사기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운영자와의 대화 첨부 및 갈취 입금계좌 특정),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2조 제1항(공동공갈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호, 제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를 하여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이를 해제해주는 조건을 내세워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가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조범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9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21.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1. 6. 22:0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주변에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주민등록증 1장, E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만 원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훔친 위 E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2021. 11. 7. 00:1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물품대금 4만 1,000원을, 같은 날 00:22경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택시 요금 4,600원을, 같은 날 00:28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물품대금 13만 1,020원을, 같은 날 00:32경 서울 강서구 J, K편의점에서 물품대금 8만 2,000원을 각각 결제함으로써, 총4회에 걸쳐 대금 합계 25만 8,6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문서부정행사,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1. 가'항과 같이 D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것을 기화로 D과 나이, 얼굴 등이 더 유사한 피고인 B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각각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1. 7. 13:00경 서울 강서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훔친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곳에 비치된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D 명의의 N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D인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37만 4,000원 상당의 갤럭시A32 휴대폰 1대, 39만 9,000원 상당의 갤럭시 버디 휴대폰 1대를 각각 교부받고, 그 무렵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그 이용 요금 15만 4,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전자기록 2개를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만 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 휴대폰 매장 내부 CCTV 영상, E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0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0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직불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위 피해자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2019년부터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다수는 B과 공범으로 범행한 것이다. 특히 202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재판 계속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단기간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2019년 이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른다. 특히 2021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수의 범행은 A와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단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3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7. 21:20경 인천 서구 B 앞 사거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향해 "너 차에서 내려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장 D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E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E에게 "씨발새끼야 꺼져, 야 이 짭새 개새끼들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판시 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징역 1월 ~ 5년), 각 모욕죄(징역 1월 ~ 1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2개의 모욕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형으로만 함, 징역 1월 ~ 7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2002년 이후 이종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4. 19:0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안내하던 중, "경찰관이면 다냐.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라고 하면서 위 E 경장에게 달려들었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E 경장이 착용하고 있는 조끼의 명치 부분을 움켜잡았으며, E 경장이 이를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E 경장의 복부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