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은 2021. 3. 중순 10:30경 의왕시 D에 있는 E 농산물창고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C의 시가 473,000원 상당의 전기모터의 철제보관함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관함 문을 열고 작업용 칼로 모터의 연결호스를 잘라낸 후 모터를 꺼내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위 A에게 칼을 가져다 주고 보관함 문을 닫아준 후, 함께 피고인들의 화물차에 전기모터를 싣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21. 4. 23. 10: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재차 설치해 둔 시가 473,000원 상당의 전기모터의 철제보관함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드라이버로 시정되어 있는 철제보관함 자물쇠를 뜯어내어 보관함 문을 열고, 작업용 칼로 모터의 연결호스를 잘라낸 후 모터를 꺼내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위 A에게 칼을 가져다 주고 보관함 문을 닫아준 후, 함께 피고인들의 화물차에 전기모터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의 전기모터를 절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절도로 인한 피해액 자체가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19:35경 울산 북구 산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4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계양구 I, 2층에 있는 ‘J’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D, E, C, F, G, H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21.부터 2021. 1. 12.까지 피고인 B은 ‘대전이야기, ’고전이야기‘ 성인용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하고 수익금 정산, 종업원 관리 및 급여 지급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며,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하여 가게를 임차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D, E, C, F, G, H는 주간 및 야간조로 분리하여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을 경우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J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H: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6. 3. 7.경 포천시 B펜션에서, 피해자 C과 그가 관리하는 피해자의 장모 소유인 ‘포천시 D, E, F 및 그 지상의 주택과 근린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총 5억 8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17. 3. 7.,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8. 12. 30.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잔금 지급시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곳에서 받을 돈이 많으니 내일이나 모레 돈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입금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3. 18.경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16. 6.경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엄청 많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면 나머지 돈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파산선고, 2015. 12. 2. 면책선고를 받은 이후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이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제3번) 1. 통장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신용정보조회 1. 수원지법 2013하단5644, 2013하면5644 결정 1. 보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5. 01:45경 의정부지 B 인근에서부터 구리시 별내동370-15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35.5km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연석선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 앞 D를 강제동 농공단지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에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등화와 좌회전 신호인 녹색화살표 등화만이 점등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E 아파트 방면에서 굴다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현장약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F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아직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 H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20년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1:0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 ‘C노래방’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풍속업소 점검을 위하여 주류판매 행위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혜화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너 경찰 맞냐? 너네 삥뜯으려고 왔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같은 과 소속 경장 F에게 “눈 깔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맞을래? 너 경찰 맞으면 나한테 맞고 고소해!”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손 세정제를 들고 위 F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가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 사이로, 2021. 4. 2.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시켰는데 빨리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양념장과 삶은 계란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B도 탁자를 치면서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삶은 계란을 집어던지고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해자,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은 피고인 A이 계란, 양념장을 던지고 손님을 밀치고 욕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F는 피고인들이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로 인한 약식명령 또는 수회의 가정보호사건 등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의 위력과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54

범 죄 사 실 2020고단185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13년생)과 피해자 C(남, 2014년생)의 아버지이다. 1. 정서적 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전주시 완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사는 집에서,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인 F과 말다툼을 하다가 F에게 “이 씨발 년이 진짜”, “니가 나 죽여 버린다며. 자 죽여 봐, 씨발. 칼 갖다 줄까?”라고 큰소리치고, 계속하여 식칼을 가져와 F에게 들이대며 “자, 칼 갖고 왔다. 죽여 봐 씨발 자식아. 죽여보라고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울음을 터트리자 F이 “칼 갖다놔. 애기 놀라잖아.”라고 말하였음에도 약 5분 동안 계속하여 칼을 들고 “한번 죽여 봐.”, “내가 너 죽여 버릴까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신체적 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5.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020고단2499 피고인은 2020. 9. 16.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남, 41세), 피고인의 처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성폭행한 적이 있다. 여자를 함부로 건들지 말고 정신 좀 차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G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G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G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회신 관련) - 상담일지 1. 녹취서 2020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0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정황을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아이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반성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양성 판정을 받고, 같은 날 동해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역학조사관이 증상 발현 전 수일간의 이동경로 및 접촉자 등에 대해 묻자, 사실은 2021. 5.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인 B이 자녀 2명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집과 강릉시에 있는 펜션에 함께 머물렀음에도 “타지역에서 자녀가 방문한 사실이 없고, 강릉에도 혼자 갔다.”고 거짓말하고, 2021. 5. 6.경 피고인의 동생인 C과 함께 목욕탕을 방문하였음에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혼자 목욕탕을 방문하였다.”고 거짓말하고, 2017.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2021. 4.경에서 같은 해 5.경까지 8일간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회사는 없고 삼척 사업자이다. 사무실은 없고, 전화로 일자리만 소개 받아 일 나가는 직업소개소 같은 곳인데, 2021년 연초부터 일이 없어 집에만 있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역학조사 주요 허위 진술내용, 각 역학조사서, 연락두절로 인한 문자 발송내용, 목욕탕 CCTV, 역학조사 사전고지문 사본, 자가격리자 명단, CCTV 영상, F 종업원명부, D 사업자 등록증(대표 G), D 직원 명부, 2021 F 출근부, H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역(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밀접접촉자 분류가 지연되어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전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29. 23:10경 동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한 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6세)가 아들(2세)을 데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미친 년”, “씹할 년”, “거지 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심하게 욕설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중식도를 가지고 와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위 중식도를 식탁에 내려놓고, 식탁 위에 있던 먹다 남은 핫도그를 집어 들어 나무 재질의 꼬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위 중식도를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씹할 목을 확 따버릴까”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위 중식도를 주방 쪽으로 집어던지고, 재차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그곳 주방에서 다른 식칼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들이대면서 “확 찔러버릴거야”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식칼을 주방 쪽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식칼 등 사진), 사진 11장, 내사보고(범행장면 캡쳐), 캡쳐사진 10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20:40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 D 외 3명에게 시가 불상의 맥주 5캔 등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시보고서(음성파일 내용 정리), 내사보고서 1. C노래연습장 사진, 3번방 출입문 사진, 캔 맥주 및 안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5:11경 서울 용산구 B, C 2층에 위치한 피해자 D(남, 33세)이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E’ 의류판매점 내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가 99,000원 상당의 ‘캐시미어 크루넥 스웨터’ 4벌 등 총 396,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경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2019. 5. 3.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도구를 사용하여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수법에 의한 동종 범죄로 2018. 9.경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NEW A6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24,800,000원의 대출을 받고 2020. 4. 7.경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14,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9.경 대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도로에 이 사건 자동차를 방치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의 발견이 곤란하게 함으로써 2020. 11. 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자동차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나 2020. 11. 18.경, 2020. 12. 3.경 각각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의무보험조회, 무인단속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자동차를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03:55경 파주시 파주읍 파주소방서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파주리 623-30 파주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선부점 앞길을 선부역광장 쪽에서 화정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중인 위 화물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E상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선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전화통화) 1. 진단서 1. 관련사진 1.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및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의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벌금형 전력 있으나, 7년 이상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4.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무비사거리 방면 이면도로에서 시청역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고이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오전에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콜농도가 0.174%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위험운전상태에 이르러 인사사고까지 일으킨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형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03:49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03

범 죄 사 실 2021고정303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1.경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안양시 만안구 B부터 같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이르기까지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폭 5미터, 길이 25미터 총 125㎡ 면적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안양시 만안구 C(992㎡)의 경사 부분을 절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21고정320 1.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1.경 도유지인 안양시 만안구 B에서 피고인의 자녀 D 소유 C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포장하면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 펜스를 임의로 변경하고, 피고인의 자녀 D 소유 C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입도로(5m × 25m =125㎡)를 개설·포장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각 현장사진, 각 출장결과보고서, 출장보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수사서류 첨부) 1. 고발장 2021고정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부동산종합정보, 공유재산관리대장, C 토지이용계획정보, 수리산도립공원 불법행위 조치계획 내부 결재자료, 출장결과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무허가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및 자연공원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이행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79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6. 22:16경 군산시 B시장 내 상호미상의 선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행적 확인 등)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