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4:40경 이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7,000원이 들어 있는 물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감정서(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짧은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0:40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 중기리에 있는 효자마을 진입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92세, 여)를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10. 27. 19:43 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8. 14:43경 충북 옥천군 성왕로(군서면 오동리)에 있는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성왕로(군서면 월전리)에 있는 옥천승마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8. 14:43경 충북 옥천군 성왕로(군서면 오동리)에 있는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성왕로(군서면 월전리)에 있는 옥천승마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위 옥천승마장 앞 도로가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고 위 포터 화물차 옆 도로가에서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하여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7경부터 15:49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8. 14:43경 충북 옥천군 성왕로(군서면 오동리)에 있는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성왕로(군서면 월전리)에 있는 옥천승마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한 후 옥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단속되어 위 F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 08: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위 D에게 "내가 어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데, 네가 대신해서 경찰에 가서 운전을 하였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D은 같은 날 17:1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옥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제가 어제 저희 집에서 위포터 화물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물고기와 다슬기를 잡으러 월전리 쪽으로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측정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지인인 D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증인 J,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났었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필요한 정도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였는데, 빨간색으로 반응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증언한 점, 음주측정요구 당시의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혼자서 농장에서 일을 하다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C과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농기계 사업을 하는 친구가 외국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친구의 농기계 구입비용으로 쓰고 3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친구의 농기계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3일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위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할 계획이었다거나 D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한다는 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 또는 D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차용한 이후인 2015. 3. 말경에서야 비로소 D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2015. 3. 5. 피해자로 하여금 D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2015. 3. 17.에는 직접 D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의 지인인 E이 중간에서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은 2015. 2.경 이미 D이 해외게임사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E은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없고 단순한 금전차용으로 부탁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5. 3. 22.과 2015. 3. 23.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각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즉시 그 전액을 '주식회사 다모' 및 '주식회사 골든'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회사 이름만 봐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의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이 그 전부터 위 회사들과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위 회사들은 같은 시기에 D의 계좌거래내역에도 나타나고 있어 당시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수긍이 간다. D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3. 17. D의 계좌로 직접 2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차용일인 2015. 3. 23.부터 본격적으로 D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그의 변소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후에 뒤늦게 D이 도박사이트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D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23. D에게 3회에 걸쳐 총 4,48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D은 바로 그 돈으로 같은 날 다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총 1,6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는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금 상환이나 수익금 지급 등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기망적 거래로 의심되는 대목으로서 이 점에서도 그 당시에는 피고인으로서도 D의 투자 또는 자금운용에 대하여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언급하면서 금전을 차용하기 시작한 것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이후인 2015. 3. 27.경부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이전에 E과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적도 있는데, 그 고소장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고소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E과 D으로부터 속았다는 취지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9. 14: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2동 재래시장 앞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후 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형사처벌 및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종업원인 B에게 "내가 무면허이니 당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6. 9. 16: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F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후, 위 F 소속 경위 G에게 '내가 2016. 6. 9. 15: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 재래시장 부근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9. 15: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 재래시장 부근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16: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F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F 소속 경위 G에게 '내가 2016. 6. 9. 15: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 재래시장 부근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D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동승자인 피고인 B이 위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하여 위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 H에게 전화하여 "내 직원이 지금 교통사고가 났으니 나를 대신하여 보험접수를 시켜주고 보험회사 직원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출동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차를 다른 곳으로 빼는 순간에 1차로에서 달려오던 코란도 차량을 충돌하였다, 당시 내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여, 보험처리 과정에서 교통사고 운전자를 'B'으로 접수시켰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피해자 D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06,24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부분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수사보고(보험금 지급현황 첨부) 1. 진단서 1.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본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계획적으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행의 주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의 혼선을 초래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하고 적정한 진행을 매우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A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감일동 부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3:05경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작전동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반대편에 있는 축협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황색실선인 중 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뒷문부분을 위 C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류와 안주 등을 취식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9. 18. 2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맥켈란양주 1병, 맥주 6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취식하고 그 대금 383,000원을 지불치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류와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9. 28. 22:00경 인천 남구 F빌딩 2층 G주점에서 맥켈란 양주 1병, 맥주 1명을 취식하고 그 대금 300,000원을 지불치 않아 그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7:00-17:10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24길 14 천일맨션 2동과 모란 3차 8동 사이의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2세)이 우측통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발로 복부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코와 안경 쓴 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0-17:20 경 대구 동구 신기동 557-7-1 꽃님어린이공원에서 같은 이유로 재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복부를 5회 차고, 갈비뼈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경위서 및 진단서 첨부) 1. 폭행당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17:05경 대구 동구 C시장 내 피해자 D(여, 54세)이 경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 F가 피해자의 종업원 G로부터 밀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아줌마가 우리 엄마 때렸습니까"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6. 21:4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종현동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북동 삼거리 방면에서 대부중학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직진함에 있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 전방에 정차해 있던 E 시외버스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2,716,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므로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후 미조치의 피해자인 버스회사와 합의하였으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차량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1회의 실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대담하게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피고인 몸에 탤런트 H이 들어와 사고를 냈다고 하면서 합의금 40억 원을 원한다고 하여 합의를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정상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소재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 9월 초순경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비 6,524만 원을 지급할 테니 위 건물 1층에 있는 상가 2개를 하나로 합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정도의 소득이 없어 2008년 10월경까지 이자 채무가 4억 원이 증가하였고, 2008년 10월경 위 건물이 30억 원 상당에 낙찰되어 총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9. 20.경부터 2007. 10. 20.경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경매사건조회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미필적 고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5,000만 원 미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4. 13: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4. 서울 양천구에 있는 과림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이월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경 서울 양천구 B연립 가 B01호에서 주거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4. 16.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향군법위반범죄통보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무단불참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향후 성실히 훈련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신영통 쪽에서 병점 쪽을 향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도로 구조 등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린 한 채 차선을 벗어나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357,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 직후 마땅히 정차할 곳이 없어 사고현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정차하였고, 소변이 급하여 차에서 내려 잠시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동승자가 있었기 때문에 신원파악이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소변을 보고 물을 마신 후 바로 현장으로 복귀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교통사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침범하여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는 당시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차량은 수리비 1,357,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으며,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사고의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내리막길을 계속 진행하여 사고 장소에서 80-100m 정도 떨어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바, 그 자체로 이미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마땅히 정차할 곳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장소에서 교차로까지의 길 오른쪽에는 동서가구 등 상점들로 진입하는 골목길이 있어 그곳에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고 장소는 2차선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이어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았으므로, 2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우회전을 한 후 20m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을 정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차 직후 친구인 G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였고, 차량에는 피고인이 그 전날 처음으로 술자리에서 만나 서로 잘 알지 못하는 H(여, 21세)만 남겨져 있었다. H는 피해자의 질문에 "운전자는 모르는 사람이다.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관의 질문에도 "나는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정차 후 차량에서 내리면서 H에게 사고처리를 위임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도 약 15-20분 정도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현장에 돌아왔다(피고인은 이탈시간이 10분 내외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한 시간이 04:22경이었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한 시간이 04:58경으로 그 사이 36분이 경과한 점, 출동했던 경찰관이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0쪽)에서 '피고인이 20여분 후 돌아왔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피고인 측 증인 G도 '소변보고 물 먹고 돌아오기까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흘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해 있던 시간은 최소한 15분 이상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시간이 걸린 경위에 대하여 '소변을 본 후 음주수치가 높게 나올 것이 걱정되어 물을 마시러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사고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도주 후 15-20분 만에 현장으로 돌아왔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범행한 것으로 범행동기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장에 돌아온 직후에도 언행이 불량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9: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창고 내에서 야근 문제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턱을 쳐 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피고인과 변호사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밀친 정도로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을 초래할 정도인 충격을 줄 수 없었고 피해자 치아의 다발성 파절이 발생한 시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뿐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4. 9. 23. 위 피해자에 대한 구강 진단결과 왼쪽 볼 안쪽에 상처가 남아 있었고, 씹는 힘에 의한 마모 외에 왼쪽 위 어금니 2, 3번 치아의 우측 테두리가 파절된 것이 보이며, 왼쪽 아래 어금니, 2번 치아 왼쪽 모퉁이, 4번 치아 우측에 파절 면이 있었던 점, 위 치아들의 파절 부위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좌측 턱 부위와 일치하거나 인접한 부위인 점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와 위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5.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 22:00경부터 11. 15. 04:5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여)이 운영하는 'D'라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8: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같은 날 20:57경 같은 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남자화장실 변기에 B이 미리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3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관련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1년)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01:30경 공주시 C에 있는 'D노래클럽' 5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아래 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D노래클럽' 업주인 피해자 G(40세)가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저지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8.3.07:10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에 있는 화이트빌 2동 주차장부터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하이마트 안중점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15일 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말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B 쏘나타 승용차를 250만원을 주고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경 07:10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에 있는 화이트빌 2동 주차장부터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하이마트 안중점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차량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8: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