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27. 19:2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신도림고가차도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풍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등화관제에 따라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유무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등이고 횡단보도에 녹색 등이 점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경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1:0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상가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피부관리실에서, 위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들의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그 곳 주방 씽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29cm)을 들고 온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위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협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8. 19:35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59세,여) 운영의 'E'라는 상호의 마사지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 알지. 내가 차비가 필요하 다. 돈 좀 내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왜 경찰 부르게? 불러 이년아, 나 빵에 몇 번을 갔다 온 사람이야. 죽 여 버리기 전에 돈 내놔."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5:00경 1항 기재 마시지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돈 내놔, 내가 차비가 필요하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공갈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 혼자 근무하는 업소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해액이 합계 7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22:4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읍 이가팔리에 있는 송가네 부대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8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002년, 2003년, 2005년, 2008년 5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5: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주) 동부사업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27세)에게 시킨 일을 피해자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다시 직장 후배를 폭행한 사건으로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00:40경 서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술을 마시기 위해 동 장소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떠나 있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보조석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 곳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배낭 1개, 점퍼 1개, 보드복, 고글, 티셔츠,현금 800,000원 등 총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0:55경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 알콜장애를 겪고 있고, 현재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08. 14:45경 양산시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E 마티즈 차량의 양쪽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 의자를 뒤로 눕힌 채, 하의를 전부 탈의한 상태에서 비스듬히 누워, 인근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00:45경 김포시 장기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중흥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중흥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을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으로 어둡고 주차를 마친 사람이 수시로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차를 마치고 통로로 이동하던 피해자 D(여, 45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운전의 K3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통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상가지역 도로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진로 전방에 주 · 정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바닥에 떨어진 로션 등을 주으려다,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도로변에 같은 방향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74,20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 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년 같은 죄명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303호에서 약 48평 정도의 규모에, 방 5개를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8. 18. 21:40경 위 'C'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10,000원을 받고, 위 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D에게 55,000원을 지급하고, 위 객실로 들어가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1.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고용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1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78일 × 55,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7. 00:5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부 천시 원미구 장말로1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회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2:40경 업무로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244-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대주아파트 방면에서 쌍용2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0:47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북로 78에 있는 휴먼시아섬마을아파트 507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촌파출소 방면에서 휴먼시아 8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BMW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8,464,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9: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81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0: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가 근무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가서 벤치에 앉아 담배를 권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정도 때리고, 피고인의 팔을 잡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은평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7. 9.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5:4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고양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05%로 측정되자, 피고인에 대한 사건처리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병신새끼야. 좆같은 새끼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니 새끼들 뒤를 조심해라. 목을 따버린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쪽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마치 위 F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와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위력적인 행동이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큰 범죄를 저지른 후 방황하다가 뒤늦게나마 성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이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관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에 있는 우성그린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왕장미아파트 쪽에서 꽃밭정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6세)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좌골의 위가지 아래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적용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5.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46 에 있는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도 2차례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후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5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6. 19. 08:28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로 승차하는 피해자 C(여, 18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면서 전동차에 승차하고, 전동차 안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9. 08:4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538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승강장에서 위 제1항 범행을 발견한 지하철경찰대 경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요지 및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생사람을 잡느냐!"고 항의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목을 잡아 비틀고, 구두 신은 발로 위 D의 성기 부위를 발로 차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관절 염좌상, 사타구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단속과 체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17번길 30 앞 도로를 살구골삼거리 방면에서 벽적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벽적골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 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원광운수 소유 D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3,325,1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16:1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72세)이 장을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피해자의 가방에서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든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지능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0:3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버드실 사거리를 용인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옆 2차로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던 E 이스타나 승합차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에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4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후 생계가 어려운 나머지 새벽시간 대에 혼자 걸어가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위 부녀자들이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 가는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 03:25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446에 있는 방천시장 내에서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 영국인)에게 번호판이 없는 49CC 자주색 텍트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파우더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부녀자들의 소지품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8. 18:00경 오산시 은계동 9-7 금오대교 위 편도 2차로 도로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79%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카이런 승용차를 오산보건소 방면에서 필봉산 방면으로 그길 1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테라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해 피해 차량이 밀려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테라칸 차량을 수리비 약 1,290,10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800,64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고 사고를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1:47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중,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사 D으로부터 "선생님 여기 앉아 있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집을 이야기하면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귀가를 요청받자, 갑자기 일어나며 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 가. 너거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 너 오늘 잘 걸렸다."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욕설 내용 등 녹음 CD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와 공무 집행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