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술집이나 길거리에서 즉석헌팅으로 만난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 이 여성의 휴대폰 등을 훔치면 망을 본 다른 피고인들은 같이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일자불상 03:00~04: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술집에서 즉석헌팅에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테이블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4 휴대폰을 훔치고, 망을 본 피고인 C는 같이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D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8, 03:35 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호프에서 즉석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M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17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훔치고, 망을 본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은 같이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4. 05:3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즉석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P이 휴대폰을 충전시키기 위해 그곳 카운터에 맡겨놓은 것을 피고인 A이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에게 자신의 휴대폰이라고 말을 하여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훔치고, 망을 본 피고인 B, 같은 C는 같이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같은 E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일자불상 04:00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 호프에서 즉석헌팅으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캐논 카메라를 훔치고, 이를 본 피고인 E은 같이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같은 D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8. 02:13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 호프에서 즉석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U가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훔치고, 망을 본 피고인 D은 같이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 같은 F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6. 04:45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W' 술집에서 즉석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X가 휴대폰을 충전시키기 위해 그곳 카운터에 맡겨놓은 것을 피고인 A이카운터로 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을 훔치고, 망을 본 피고인 F은 같이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 17:00경 서울 도봉구 Y 3층 'Z' 사무실에서 자신의 패딩점퍼 안에 회사동료인 피해자 H의 휴대폰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P,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45, 45번) 1. 수사보고(범죄사실 '사'항 피해자 진술서 미확보 관련) [피고인 E의 특수절도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증 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5번)의 A 진술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 E과 A이 AA주점에서 피해자 등 여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술취한 여자애의 휴대폰을 훔치자"고 하였고, 피고인 E이 "알았다"고 대답한 후 근처에 있던 'R'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사진기를 훔쳤고 당시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들어온 피고인 E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함께 도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A, E이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R'호프에 함께 들어간 경우라면 설사 피고인 A이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후에 같이 'R'호프를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E은 위 절취행위에 있어 시간적, 장소적으로 피고인 A과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절도죄 부분은 피고인들이 술집에서 합석하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미리 범행을 계획한 후 이를 실행에 옮겼고 그 후 대부분의 피해품을 팔아 그 이익금을 나눠 가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C, D 등은 2회 이상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은 절취한 대부분의 휴대폰 등을 팔아 그 대금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E은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D, E, F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 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F, E은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 E은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