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10

범죄사실 2019고단2510 1.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일명 'B')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그래프 게임(일정 금액을 배팅하면 그래프가 아래에서 위로 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그에 따라 배당률이 1배에서 시작하여 증가하는데, 그래프가 종료하기 전에 출금을 누르면 그 시점에 그래프 선이 멈춘 곳에 해당하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래프가 종료하기 전까지 출금을 누르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는 내용의 사행성 게임물)' 등 도박 게임물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수익금을 받는 사람이다. C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을 인출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자금을 C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D은 C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E, F, G, H은 2017. 5. 1.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위 그래프 게임 등 도박 게임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I'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그래프 게임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위 사이트 수익금 중 일부를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E, F, G, H 등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C, D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 24.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M건물 N호에서, 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도박 자금 합계 11,423,965,213원을 이체받은 다음, 2017. 1. 25.경 창원시 성산구 0에 있는 K은행 상남동지점에서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08,132,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D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D과 함께 C의 지시를 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8. 29.경 위 M건물 N호에서, (주)P 명의의 요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버스터미널 화물 배송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6381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S, T, U, C, D, V 등과 함께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하면서, T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며 S 등에게 외화밀반출을 지시하고, S은 T의 친형으로서 필리핀에 거주 중인 성명불상자(일명 'W')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원화를 송금 받아 이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으로 운반할 사람들(일명 'X')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전 및 운반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S의 지시에 따라 C, D, Y, Z 등과 함께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AA은행 및 K은행 등지에서 원화를 환전하여 달러화(100달러 짜리 지폐) 및 유로화(500유로 짜리 지폐)를 마련하고, 피고인은 T의 지시에 따라 위 환전한 달러화 및 유로화를 신발 깔창이나 여성용 속옷, 팬티 등에 숨겨가고 1만 달러를 휴대하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필리핀으로 운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0. 18. 경부터 2018. 1. 22. 경까지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장에서, 공모한 바에 따라 S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달러화나 유로화를 여러 다발로 나누어 테이핑을 하고, S으로부터 테이핑 한 달러 또는 유로를 전달받고, 휴대하고 갈 용도로 1만 달러를 별도 교부받은 후 위 테이핑한 외화를 신발의 밑창 또는 여성용 거들 등에 숨겨가고 1만 달러를 휴대하고 가는 방법으로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유로화 3,100,000 유로 및 미화 560,000 달러에서 600,000달러를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고, 신고 없이 지급수단인 달러화 및 유로화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B, AC, AD, AE, AF, U, AG, V, AH, Y, Z,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자수서 1. 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문 1. 통장 75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미등록 외국환업무수행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각 미신고 지급수단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