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1. 확정되었고, 2014. 8.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2014.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K과 애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전처 X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주면 J빌딩 명의를 나에게 돌려준다고 한다. 그런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J빌딩 월세 등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X 명의로 청주시 흥덕구 AN에 있는 시가 75억 원 상당의 J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전인 2011. 4. 27.경 청주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전후로도 반복적으로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가 말소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및 위 X 명의로 약 2억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경매를 통하여 위 J빌딩을 포함하여 J호텔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 자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에게 경락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충당한 반면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임대료 등 수익만으로는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AO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10번 중 25,289,783원만 인정)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9,119,783원을 송금 받았다. 2. 문서위조 및 행사 [전제사실] 피고인 B는 K에게 자신이 재산이 많은 유력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향후 피해자와 결혼을 하여 자신의 부를 피해자에게 나눠줄 것처럼 환심을 산 다음 2011. 7. 28.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호텔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2011. 12. 30.경 K으로 하여금 K 명의로 낙찰을 받고, 2012. 1. 18.경 K 명의로 J호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2. 2. 8. 경 경락대금의 약 90%에 해당하는 약 23억 5천만원 상당을 K 명의로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B의 2012. 9. 5.자 위임장 위조, 동행사 피고인은 마카오에 있는 호텔 내 도박 정킷방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P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그 차용에 대한 담보로 위 J호텔의 명의상 소유자인 K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5.경 성남시 분당구 AQ빌딩 503호에 있는 법무법인 AR 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수임인의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성남시 분당구 AS 건물 A동 508호", 위임임의 성명 란에 "K",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AT아파트, 103동 704호"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AU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2012. 9. 5.자 약속어음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피고인은 마카오에 있는 호텔 내 도박 정킷방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P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그 차용에 대한 담보로 위 J호텔의 명의상 소유자인 K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5.경 성남시 분당구 AQ 빌딩 503호에 있는 법무법인 AR 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약속어음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100,000,000원", "일억 원", 지급기일 란에 "2012. 11, 1.", 발행일 란에 "2012. 9. 5.", 발행인 주소 란에 "서울시 강서구 AT 아파트",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K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AU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2012. 10. 24. 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2. 10. 4. 경 위 J호텔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N가 위 J호텔의 1, 5, 6층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하고 경매신청을 하자,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명목으로 K 몰래 위 J호텔의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상의한 내용에 따라 사업자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2. 10. 24. 경 위 J호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I, 임대부분 : 1F 관리사무실, 보증금 이천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 특약사항 1. 본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금 및 시설비, 기타 설비 등 일체의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할시 임대인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반환하고, 밀린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연체이자 연 20%를 부담한다. 2012년 10월 24일, 임대인 K"이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뒤,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2012. 11. 2. 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2. 10. 4. 경 위 J호텔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N가 위 J호텔의 1, 5, 6층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하고 경매신청을 하자,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명목으로 K 몰래 위 J호텔의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상의한 내용에 따라 사업자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2. 11. 2.경 위 J호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I, 임대부분 : 1, 4, 5, 6, 7층 전체, 보증금 삼억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특약사항 1. 본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금 및시설비, 기타설비 등 일체의 어떠한 권리도 인정받을 수 있다. 2.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반환하고, 밀린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연체이자 연 20%를 부담한다. 3. 유흥시설에 대한 유흥재산세 등 기타 세금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부과될 시 해당). 4. 인테리어 설비 및 기타 사업장 내 유체동산일체는 임차인의 소유이며, 임대인은 유체동산일체를 주장할 권리가 없고 임차인 소우이다. 2012년 11월 2일, 임대인 K, 임차인 O"이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뒤,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각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30-2 에 있는 서청주세무서에서 J호텔의 사업자명의 변경을 위하여 위다,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각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세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위 공증사무소 2012년 37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원본에 "위 촉탁인 발행인의 대리인은 본 공증인에게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작성을 수취인과 함께 작성하고 각 서명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K,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정리 (J호텔 사용계좌), 각 계좌거래내역(피고인 B 사용 피해자 명의 계좌, A 명의 농협, 외환계좌), 메모, 수표발행내역, 부동산등기부 등본, 여신거래약정서, 공정증서 등본, 채권양도통지서,공증서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위임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일일매출정산서, 수협은행 대출관련 서류, 하나카드사용내역, 롯데카드사용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 월간 근무스케줄, J호텔 관련 사업자 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AP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조회서, 경매관련 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접견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217조, 제21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결 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사기로 편취한 금액 중 2억 1,00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 유가증권위조와 관련하여 위조한 약속어음채무 대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 딸을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돈을 편취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공탁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편취급액 기준으로 약 4,000 만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 홀어머니를 모시고 월급으로 생활을 하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이나 피해자가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 등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위조,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의 급여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졌고, 나중에 피고인의 변제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급여생활자인 피해자로서는 경제적 손실 이상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자백하고 있지만,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이상의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2.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K을 호텔 운영에서 배제하려고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항소심 계속 중인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 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B애 대한 사기의 점 중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1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한 4,810,217원(30,000,000원-25,189,783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체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자신이 이를 갚겠다고 속여 그 중 25,189,783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연체카드대금 대출금 변제로 지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25,189,783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4,810,217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