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22: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건물 지하주차장 안에서 지상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야확보가 어려운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지하주차장 지상 출구 앞길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개명 전 F, 1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허리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그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며 구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거나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충격의 정도, 사고 직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만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앉아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앞으로 구르면서 몸이 튕겨져 나갔다.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거기에 왜 있어, 괜찮아?"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허리를 부여잡으면서 "괜찮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채 바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출발시켰다(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 머무른 시간은 약 20여초에 불과하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허리 부위를 잡고 구부정하게 있었다),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킨 후 시간을 두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피해자가 병원에 갈 필요가 있는지 등을 천천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불과 약 20여초 만에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