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28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C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B 명의의 C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11:20경 수원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C 신용카드 1매를 자동발매기에 삽입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기차표대금 4,8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5. 16: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물품 대금 합계 317,3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D 명의의 E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 16:44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명의의 E 체크카드 1매를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버스 운임 5,500원이 결제되도록 하고 버스에 탑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 20: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임 합계 74,800원이 결제되도록 하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F 명의의 G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16:49경 상호불상의 기차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의 G 체크카드를 기차표자동발매기에 삽입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4,800원 상당의 기차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H 명의의 I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3.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H의 I 신용카드 1매를 자동발매기에 삽입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버스 운임 6,6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 20:3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물품 대금 합계 73,3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B 명의의 C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18:15경 서울 강서구 J 3층 출국장에 있는 ‘K’ 상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상점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카드를 소지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과 같이 취득한 B 명의의 C 신용카드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4,9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3. 19:33경부터 2021. 10. 5. 2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1,280원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가맹점주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합계액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H 명의의 I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3. 20:36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식당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카드를 소지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과 같이 취득한 H 명의의 I 신용카드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10,7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 2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600원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가맹점주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합계액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21. 16:50경 상호불상의 기차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의 G 체크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기차표자동발매기에 삽입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24,300원 상당의 기차표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4,100원 상당의 기차표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58 1. 2021.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30. 22:00경 연천군 문화로 90에 있는 연천공영버스터미널 버스요금 수납통 보관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보관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열쇠로 버스요금 수납통을 개봉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21.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 22:35경 제1항 기재 연천공영버스터미널 버스요금 수납통 보관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보관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열쇠로 버스요금 수납통을 개봉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579 피고인은 2021. 10. 21. 13:20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51에 있는 광명역복합터미널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인천공항 리무진버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위 버스 내부 우측 선반에 넣어 두었던 시가 불상의 보조배터리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H, F, D, Q,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및 현장 CCTV 분석) 1. 범죄일람표 및 결제내역 관련 스크린샷(B), CCTV 영상 스크린샷, 결제 관련 문자메시지 스크린샷(F), 대중교통 이용 관련 내역 스크린샷(D), 압수물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광명복합터미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 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 범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신용카드 등의 절취 및 사용을 비롯한 유사 범죄를 직업적,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다소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