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50

범죄사실 2021고합3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 함)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D, E, B, C 등과 함께 전국 각지의 병원과 약국 등을 검색하여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다음 이들과 함께 병원과 약국을 찾아 의사에게 거짓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가. B은 2021. 3. 9.경 창원시 F에 있는 '외과의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의 명의로 의사 H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H으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후 C에게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펜타닐 패치를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과 C은 함께 2021. 3. 9.경 양산시 I에 있는 'J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펜타닐 패치 15장을 조제받아 매수하였다. 나. B은 2021. 3. 9.경 지인인 K과 함께 창원시 F에 있는 '외과의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병원에 함께 들어간 K에게 언니인 L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후 K으로부터 의사 H이 발급하여 준 처방전을 건네받은 다음 C에게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펜타닐 패치를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과 C은 함께 2021. 3. 9.경 양산시 I에 있는 'M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펜타닐 패치 10장을 조제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함께 2021. 6. 16.경 양산시 I에 있는 '의원'에 들어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N 명의로 의사 O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O으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같은 날 양산시 I에 있는 'P약국'에 이르러, D은 위 약국 밖에 주차된 D의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펜타닐 패치 10장을 조제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E은 함께 2021. 6. 23. 10:18경 양산시 Q에 있는 'R의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S 명의로 의사 T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T으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같은 날 양산시 I에 있는 'U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펜타닐 패치 10장을 조제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E은 함께 2021. 6. 23. 11:12경 양산시 V에 있는 'W내과'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X 명의로 의사 Y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Y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같은 날 양산시 I에 있는 'Z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펜타닐 패치 10장을 조제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과 E은 함께 2021. 8. 9.경 진주시 AA에 있는 'AB의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위 병원 밖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 들어가 AC 명의로 의사 AD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AD으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같은 날 대구 남구에 있는 'AE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펜타닐 패치 20장을 조제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마약 매수 1) 피고인은 2021. 3. 2.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AF내과'에서 의사 AG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AG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AH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펜타닐 패치 10장을 조제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5.경 양산시 I에 있는 'AI외과'에서 의사 AJ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AJ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같은 날 양산시 I에 있는 'AK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펜타닐 패치 10장을 조제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6.경 부산 중구에 있는 'AL내과'에서 의사 AM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AM으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같은 날 부산 서구에 있는 'AN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펜타닐 패치 15장을 조제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18.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AO의원'에서 AP 명의로 의사 AQ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AQ으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같은 날 울산 동구에 있는 'AR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펜타닐 패치 20장을 조제받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5. 25.경 울산 남구에 있는 'AS의원'에서 AT 명의로 의사 AU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AU으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같은 날 울산 동구에 있는 'AR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펜타닐 패치 20장을 조제받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8. 2.경 진주시 AV에 있는 'AW의학과'에서 S 명의로 의사 AX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AX으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같은 날 진주시 AY에 있는 'AZ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펜타닐 패치 9장을 조제받아 매수하였다. 나. 마약 투약 1) 피고인은 2021. 4. 6.경 부산 서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제4의 가의 3)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펜타닐 패치 불상량을 쿠킹호일에 붙여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위 펜타닐 패치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6.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A모텔'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펜타닐 패치 불상량을 쿠킹호일에 붙여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위 펜타닐 패치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마약 제공 피고인은 2021. 8. 10. 17:0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BB병원' 야외 흡연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펜타닐 패치 1/4장을 BC에게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8.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AO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AP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부터 알고 있던 AP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합15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263-5에 있는 창원교도소 앞 도로를 구암동 쪽에서 회성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D(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D 및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9. 04:40경 창원시 성산구 BF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263-5에 있는 창원교도소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C, BG, D, B, C,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AU, T, Y, AX, AD, O, AG, H, AJ, AM의 각 의사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 3, 24, 26, 34, 42, 46, 47, 49, 50, 62, 71, 81, 84, 126) 1. 112신고사건처리표, 마약의심 관련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서(순번 89, 93, 1. 각 진료차트(순번 6, 11, 16, 21, 77, 96, 100, 102) 1. 각 조제기록부(순번 8, 13, 23, 33, 38, 79, 103, 110) 1. 각 처방전(순번 18, 32, 78, 98, 104, 105, 106, 111), 처방전 사본 1. 진료기록부, 진료내역 촬영사진, 간호일지, 수사협조공문(입퇴원 확인서) 1. 진료기록지 2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순번 74, 125) 1. 각 펜타닐 패치 가격 사진(순번 72, 127) 2022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진단서 2부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매의 점, 다만 판시 2021고합350 사건 제1 내지 3항 각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수수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펜타닐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펜타닐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합350사건 제3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금 산정 근거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이는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2021고합350 사건의 범죄사실별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 가액은 아래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가액은 다음과 같다. 가) B, C과 공동하여 368,100원(= 220,860원 + 147,240원) 나) D과 공동하여 147,240원 다) E과 공동하여 588,960원(= 147,240원 + 147,240원 + 294,480원) 라) 단독으로 1,198,143원(= 147,240원 + 147,240원 + 220,860원 + 294,480원 + 294,480원 + 90,162원 + 3,681원) 마) 합계 2,302,443원(= 368,100원 + 147,240원 + 588,960원 + 1,198,143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서술함 가. 제1, 2, 3범죄[펜타닐 매매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펜타닐은 중증도 및 심한 급성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진통제로서 중독성이 강하고, 호흡억제, 의식장애, 쇼크, 아나필락시스, 경련 등의 이상 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마약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급한 마약의 수량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의료기관에서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여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매수하였고,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펜타닐을 처방받았는바,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마약류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이 계속되던 중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결국 음주운전 도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를 통하여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마약류 범행을 포함한 2021고합350 사건의 각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그 회복이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종류,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