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9.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21:50경 인천 서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21:47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시민의 112신고로 단속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1. 20:30경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당진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증 제15, 16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1회), 직전 적발일(2016. 8. 9.)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효동에 있는 효동네거리 교차로의 제2치수교 4가 방면에서 문창교 방면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천동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에는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가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노면의 진행방향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가 없는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사고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2차 사고를 우려해 피고인의 차량을 주시하면서 천천히 앞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대로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 사고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충분히 갓길에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몇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6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내지 로맨스스캠)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로맨스스캠’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접근한 후 자신을 해외에 파병 중인 군인 또는 의사 등 재력가로 소개한 후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차후 자신이 한국에서 살 의향이 있다거나 결혼을 빙자하는 내용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선물이나 외화, 금괴 등을 피해자에게 보낼 테니 배송 비용이나 통관 비용 등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위와 같은 ‘로맨스스캠’의 피해자로 약 8,4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해당 사기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던 중, 2021. 9. 초순경 위 ‘C’로부터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의 군용품 장비를 판매한 대금을 계좌로 받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주면 해당 금액의 3%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일명 ‘송금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대화하면서, “나는 남수단에서 근무하는 외과의사인데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150만 달러 상당 소지품을 반군에 뺏길 위기에 처했다.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너에게 보관을 맡기고 싶은데, 물류비, 보험료, 명의 변경 비용 등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6. 06:46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0. 15:45경까지 4회에 걸쳐 총 52,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피해 금원을 2021. 12. 16.부터 2021. 12. 20.까지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F'가 운영하는 E 계좌를 거쳐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다음, 이를 ‘C’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금융기관 대상), D A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각 D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F 송금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로맨스스캠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편취 금액이 5,200만 원으로 상당함, 피고인이 이 사건을 포함한 방조행위를 통하여 약 8,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음(수사기록 289쪽)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합의금 2,500만 원 지급),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피고인도 로맨스스캠 범죄로 약 8,400만 원을 편취당한 상황에서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54,042,41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0. 9.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5,573,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31번 기재 각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세금계산서의 가액,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서 2020.경부터 2023. 4. 25.경까지 상무로 근무하면서 원사 입출고 및 직원 관리 등 관리업무 일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3. 3. 29. 14:30경 위 주식회사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원사입출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4. 1. 14:30경 위 주식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며 “공장 문을 닫게 해 주겠다, 폐업시켜 버릴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3. 4. 하순경 E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재활용 섬유 및 폐기물 판매 대금 22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법인 등기부 1. 업무상횡령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1993년경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여야 할 정도로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거나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게임용 휴대폰을 구하고 있는데 기기를 먼저 주면 일주일 뒤에 기기 값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1억 원이 넘는 기존 채무도 정상적으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기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20.까지 같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를 먼저 주면 그 대금을 추후 주겠다거나 휴대폰 요금을 내 주면 이를 갚아 주겠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거나 요금을 대납시킴으로써 합계 97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나눈 문자내역, 충전이력조회 및 게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15:30경 인천 중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쪽에서 C 방면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E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1:0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조금만 더 휴식을 취한 다음에 출발하였더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았을 정도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20:5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3:24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17길 39 화양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한편,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아파트의 방문객이고, 피해자 C(남, 74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20:00경 위 아파트 D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방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차한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앞을 막아서자 화가 나, 위 승합차를 피해자를 향해 전진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하여 선고형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4. 01: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중국집에서 피해자 D(남, 37세), 피해자 E(남, 36세) 및 피해자 F(남, 32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조른 후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후 양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식당 밖으로 이동하여 양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3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2023. 7. 6.자 합의서 3부가 2023. 7. 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4. 07:05경 여수시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여수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25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D과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27세)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에 있는 매산 사거리를 광주 방면에서 모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며 전방에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해밀예당1로 66 소재 편도 5차로 도로에서 5차로를 따라 연평교차로 쪽에서 푸른숲 도서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약간 붉고,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경상에 그쳤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03: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제3자의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상표권자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H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인 상의 1개 및 하의 2개, 상표권자 ‘I’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J, K로 각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인 상의 1개 및 하의 1개, 상표권자 ‘L’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M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인 하의 2개, 상표권자 ‘N’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O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인 하의 2개를 각각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수사보고(D상표의 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결과회신-P, C 상표 감정서, E 위조상품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서, 수사보고(D 진품의뢰요청 회신) 1. 상품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B에 있는 청주시 C보건소 감염병예방팀에서 방역기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8급 간호직공무원으로, 차량용 방역기 수리 품의요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수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2. 22. 09:00경 위 C보건소 감염병예방팀 사무실에서, C보건소 차량용 방역기가 고장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보건소의 행정전자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한 후 “방역기의 엔진보링(850,000원), 분무기(250,000원), 호스교체(300,000원) 등 합계 1,400,000원의 수리비용을 집행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물품매입 수리 품의 및 요구서’를 입력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C보건소장 D에게 결재 상신하여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행정전자시스템'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물품매입 수리 품의 및 요구서’를 결재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용 방역기가 고장나지 않아 E에서 차량용 방역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고, 추후 C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위 수리대금을 결제한 후 E로부터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보건소장 D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보건소 회계팀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C보건소 명의의 신용카드로 수리 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E 대표 전화통화 - 피의자 A 계좌이체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27조의2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거짓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은 뒤, 거래처에 공금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결제하고 현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그 두 배 상당의 돈을 징계조로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2.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7. 01:33경 문경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2:0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