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16:0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2톤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남이방면 약 305km 지점의 도로를 동서울 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상용16톤카고트럭이 1차로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여, 위 카고트럭과의 추돌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운전의 위 카고트럭이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운전의 위 카고트럭을 추격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III 트럭을 1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의 위 카고트럭을 추격하여 따라잡은 후 위 카고트럭 옆을 나란히 달리던 중, 2차례에 걸쳐 우측으로 급격하게 핸들을 꺾어 2차로를 침범함으로써 위 카고트럭의 옆면을 들이받을 듯이 밀어붙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III 트럭을 1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의 위 카고트럭을 추월한 다음, 우측으로 급격하게 핸들을 꺾어 감속하는 방법으로 위 봉고III 트럭 우측면 부분으로 위 카고트럭의 좌측 앞 범퍼,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카고트럭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카고트럭을 수리비 6,89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견적서, 영수증 1. 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차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세울 목적이었을 뿐 특수협박,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해악의 고지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 미수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보복운전 고의에 대한 판단 1)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1차로에서 피해자의 카고트럭 방향으로 1차 접근할 당시 중심을 잃고 흔들려 사고 위험이 있었음에도 그 직후 적극적으로 카고트럭 앞쪽으로 진입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고의 및 피고인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카고트럭이 손괴될 수도 있음을 용인하고도 피해자의 카고트럭 앞으로 끼어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고트럭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당시 피해자가 2차로 전방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켰음에도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가깝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차로 변경을 계속하자 어쩔 수 없이 중앙분리대 쪽으로 회피하면서 급감속하였다. 피고인은 1차 사고 직후 다시 가속하여 약 1분 30초 후 다시 2차로로 차로변경한 피해자의 카고트럭을 따라잡았는데, 피해자의 차량 옆쪽으로 오자마자 속도를 줄이고 2차로 쪽으로 접근하면서 피고인의 봉고III 트럭이 기우뚱하며 흔들리자 1차로 중앙 쪽으로 다시 복귀하여 잠시 정상주행을 하며 속도를 늦추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다시 속도를 내어 피해자의 카고트럭 앞쪽에서 2차로로 급격하게 진입한 후 다소 속도를 줄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을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봉고III 트럭이 피해자의 차량에 추돌되며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고트럭 방향으로 접근하여 운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켠 바 없고, 피고인의 봉고III 트럭은 노후화되어 경적소리도 잘 나지 않는 상태였다. 피해자의 카고트럭은 피고인의 봉고III 트럭에 비하여 운전석이 높아 옆 차로를 달리며 운전자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아채기 쉽지 않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행하던 도로는 고속도로여서 소음이 심한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화물트럭은 짐을 실은 상태에서 제동이 쉽지 않고 제동거리도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길기 때문에 화물트럭의 전방에 급히 끼어들 경우 추돌사고의 위험이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나. 협박죄의 기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도 피고인의 봉고III 트럭이 급격하게 우측으로 접근하며 2차로를 침범함을 인식하고 놀랐고, 갓길 방향으로 피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가 피고인이 접근한 이유를 몰랐다는 사정은 협박죄의 기수 여부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복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보상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인 점, 사고에 대하여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도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