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17

범죄사실 C는 D의 대표로 양산시 E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던 중 피해자 F을 알게 되었고, F은 C와 함께 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던 중 G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고인의 I사무실에서 C 등을 만난 자리에서 마치 서울보증보험 지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90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억 7,000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하고, 지급보증 의향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4,000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F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지급보증 의향서 발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J을 통해 K를 소개받았고, K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000만 원을 지급보증 의향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를 맡기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후, 15일 후에 6,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K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 F은 2014. 8. 29.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로부터 4,0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빌렸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G를 통하여 위 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 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 의향서를 위조하여 줄 의사였을 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의향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거래사실확인서, 이행(지급보증)의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2:30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6, 00:0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경찰서 정문 앞에서 교통사고 처리문제로 피해자 C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D, 8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송파구 G, 지하1층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 지점을 두는 클럽형 감성주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인 2013. 5. 10.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받더라도 위 클럽형 감성주점 프랜차이즈 사업 자금에 사용하기 보다는 기존 창업컨설팅 사업, 개인 생활비 등 위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 없는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서울 송파구 G, 지하 1층에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클럽형 감성주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4. 같은 통장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인증서, 투자약정서 1. 통장거래내역,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23:23경 통영시 C에 있는 D노래방 3번룸 내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그리 쉬운 여자처럼 보이느냐",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노래방 내 탁자를 손으로 뒤집어 엎어 피해자의 발이 탁자에 찧기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소재 26번 국도를 장계면 쪽에서 천천면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고, 좌로 굽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위 피해자를 흉골골절로 인한 심장손상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차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신용불량이라 내 명의로 구입할 수가 없으니 2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를 이전해 가던지 아니면 차를 반납하겠다, 2개월 동안 할 부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교부받더라도 차량 할부대금을 지급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5. 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차량 대금 900만 원을 할부 대출받아 C 체어맨 승용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C), 예금거래명세표,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석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17:3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14동 1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층간 소음 발생을 항의하는 피해자 D(여, 22세)의 모친과 시비하다,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여기가 딸이야, 어?, 이거 꺼 이 사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사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정10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충전을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도피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1. 30. 940,000원, 2013. 2. 8. 120,500원, 2013. 2. 9. 962,000원, 2013. 2. 13. 1,202,500원, 2013. 2. 17. 721,500원, 2013. 2. 18. 240,500원 등 총 4,187,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위 4,18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주)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위 회사 사장의 처인 피해자 E에게 "처의 카드 결제 대금이 모자라니 70만원을 가불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미혼이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도피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3. 22.경 7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위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 위 회사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집가는 동생의 방을 구할보증금이 모자라니 3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여동생이 없어 보증금이 필요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도피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피고인의 형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3.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직장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I에게 "처 음주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미혼이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도피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 H 명의 계좌로 620,000원, J의 계좌로 630,000원 등 총 1,2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 내역서, 각 차용증(C, E, K),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피해자 E 통화내용 보고, I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7. 5.경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기업은행 불광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2. 7. 24, 액면금 27,000,000원'으로 된 위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된 수표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7. 5.경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기업은행 불광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발행일 2012. 7. 251), 액면 35,500,000원'과 '수표번호 C, 발행일 2012. 10. 16, 액면 65,000,000원'으로 된 각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22:20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 '연평도해물찜'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30. 22:3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위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도망갔고 위 E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이를 저지하자 화를 내며 위 경찰관들에게 "씨팔, 씨팔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팔을 휘두르며 머리로 위 경찰관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측정대장,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7.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4.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8. 00:2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야구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기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구연습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9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두더지잡기 게임기, 펀치 게임기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2,563,000원이 들도록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1 위와 같이 게임기를 파손하고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부르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는 A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 소속 경사 H과 경장 I가 A을 위와 같은 폭력행사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씨발, 내 친구 왜 데려가노. 나도 데려가라. 씨발 너거 불법 아니가, 고소할거다"라고 욕설을하며 손으로 위 H을 밀치고, 위 I 의 손을 잡아당겨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미정]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A의 처는 어린 딸의 양육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함, 피고인 B, C는 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실형 등 다수의 동종 전과 있고, 자칫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할 수 있었던 범행으로 상당기간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행하여 짐, 피고인 B는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음, 피고인 C는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음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04:2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66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친구인 D와 함께 탑승하고 있던 중, 위 택시에 구토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팔목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D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중일산업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발로 3회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경위 G에게 욕설하며 그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G) 1. 상처사진 등,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폭행의 수단,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79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오락실에서, 바닷속 배경에서 등장하는 물고기 아이템을 맞추어 점수를 획 득하고, 5천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지급되며, 레버, 시작 및 발사 버튼 등을 조작하여 야만 게임 진행이 가능하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받은 내용과 달리 잠수함을 조정해 적 잠수함을 격파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경품의 배출 없이 별도로 부착한 점수 창에 점수가 누적되며, 버튼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해피해피오션 게임기 3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경부터 2014. 5. 20.까지 위 E오락실에서 손님들이 위 해피해피오션 게임기 37대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함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풍속대상업소 단속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사진 및 손님들 연락처, 영업장부, 게임설명서, 감정촉탁결과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운영기간도 길지 않아 범죄수익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제주관광나이트클럽 건물이 제주면세백화점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2013. 8. 15.에 계약을 한다, 그 건축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그 활동을 위하여 법인 명의로 렉서스 차량을 할부로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여 관련 서류를 제공받은 다음, 2013. 8. 5.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7(서초동)에 있는 우리파 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액 30,000,000원, 36회 월부금 1,113,379원인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아 F 렉서스 차량을 피해회사 명의로 구매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21. 경부터 위 E으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반환을 미루다가, 2013. 9. 경 G으로부터 8,000,000원 가량을 차용하면서 시가 39,878,555원 상당인 위 차량을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E 진술 포함) 1. 대출상환 안내장, 핵심설명서, 차량취득세 영수증, 채권 매입 확인증, 세금계산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입금확인증, 자동차등록증, 신한카드 사용내역(제134쪽) 1. CD(전화통화 녹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유죄의 이유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피해회사에 명의신탁한 자신 소유의 차량이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차량취득세 영수증(제22쪽), 자동화기기 거래 내역조회표(제43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5. 차량취득세 1,522,640원을 납부하고, 2013. 9. 2. 1회차 분할상환금 916,799원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E이나 부사장 H은 회사가 어려우니 피고인이 약속한 2013. 8. 15. 제주면세백화점 공사계약의 계약금이 들어오면 차를 사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급하다고 독촉하여 이 사건 차량을 서둘러 사게 된 점, E과 H은 '피고인이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일단 회사 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타고다니고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피고인이 약속한 제주면세백화점 리모델링 관련한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들어오면 회사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차량할부금을 정산하여 피고인에게 지불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과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어 단순히 피고인의 개인용 차량을 피해회사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구매하도록 할 이유가 없는바, 피해회사의 영업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로 위 차량의 주유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구매를 위한 대출금의 주채무자가 피해회사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인 E이 연대보증까지 하였는데, 대출채무를 그대로 부담한 채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완전히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납기일이 2013. 9. 23.인 2회차 분할상환금과 2013. 10. 23.인 3회차 분할상환금을 피해회사에서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문제로 H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거나 만났을 때에도 위 차량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반환을 약속하고 있었을 뿐 자신의 차량이라고 주장한 적이 전혀 없는 점, 차량취득세를 납부한 영수 증, 채권 매입 확인증,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피해회사에서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23. 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송곡마을과 C 주유소 사이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둔덕면 방면에서 거제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팔꿈치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합차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8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8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여, 76세)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8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K(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환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87세)에게 약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 안와, 흉요추, 다발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L, M, K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다수의 고령인 피해자들이 다치게 된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그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2014고단56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4, 22:30 경주시 D에 있는 노래궁의 업주와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위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G 경위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G이 일행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4. 8. 28. 11:00 경 경주시 H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 기관장인 피해자 B(49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배 이야기 하지 말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12:00경 같은 리에 있는 기관장사무실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분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각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위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은 공무 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부터 2014. 1. 24.까지 일한 근로자 D의 2013.11.분, 12.분, 2014. 1.분 각 임금, 2013년도 연말 상여금, 연차수당, 출장비 합계 7,939,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9.부터 2014. 1. 24.경까지 퇴직한 위 사업장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8,745,6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23. 가석방되어 2012. 2. 1.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2014고단370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로부터 피해자 D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나는 LG화학 공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7년간 파견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잠시 휴직 중인데 11월경 복직할 예정이다. 동생을 LG화학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을 뿐 LG화학 공무팀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을 LG화학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1,6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50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취업소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미용실 원장에게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고 있는데 취직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2014. 1. 14. 위 미용실 원장으로부터 피해자 G(여, 25세)의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 15.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한국농구협회 부회장이자 중고농구연맹 회장이고 H 대표직을 역임하고 있는 I 회장의 비서이다. 동천체육관 시설보증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주면 I 회장에게 부탁하여 한국농구연맹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택배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I 회장의 비서도 아니고, I 회장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위 연맹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쓰러진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쓰러져 입원비가 필요하니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30만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차용증사본, 금융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업이나 혼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 전과가 십여 회에 이르고 있고, 동종의 전과로 복역 후 가석방기간 중에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합의를 하겠다는 핑계로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급기야 구속된 사정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3.부터 2014. 4. 13.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2월 임금 800,000원, 2014년 3월 임금 2,100,000원, 2014년 4월 임금 910,000원 등 총 3,8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750,8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F, I, G, H 작성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확정자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차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