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11: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자신의 손을 잡으라고 한뒤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영계야, 영계야"라고 말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09:34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0. 강원도 춘천시 신부읍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서, 우편수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7. 2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 운영의 (주)E사무실 부근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울산 울주군 H 임야 18,939m2를 전원 택지로 조성하는데, 평당 70만 원내지 80만 원 하는 전원 택지 495.86㎡를 평당 3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원택지 공사는 2012. 2.경 이미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중단되었고, 2012. 6. 8.경 위 임야에 대한 전원 택지 조성공사에 관한 사업권 및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일체 없어 위 임야에 대하여 택지 조성 공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택지 분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택지에 대한 분양대금 총 4,5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금원장, J회사 내용증명서, 동업계약서,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22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7. 24. 09:07경부터 같은 날 10:23경 사이 사천시 C아파트 105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예전에 채팅할 때 보내주었던 가슴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다른 여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고, "내려주세요 해봐 암캐년아", "모르겠어 이년아.? 넌 내 노예나 다름없어 이제.", "내 섹스 장난감이야.ㅋㅋ", "이렇게 찍구와", "속살이 보여야 한다구우~", "촉촉하게 젖었넹.ㅎ 소감은~?"라는 등의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스마트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자세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3,4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한편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전제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한 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자도 될 수 없어 법원으로서는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건너편 E카센터 앞 노상에서, 같은 대학교 후배라며 위 주점 내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 F(22세)에게 다가가 "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느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말 식으로 대꾸를 하자 건방지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거나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체크카드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D 주점 업주 I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당일 F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의무기록지 첨부 등) 1. 진단서 [피해자 F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쇄골 부분을 폭행당한 점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며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일행과 경찰 앞에서 분한 감정을 표현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좌측 쇄골 간부 골절로 수술을 받은 점 등의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우연히 대학 선후배 관계임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전화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상황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개전의 정이 부족함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10. 19:5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소유 비닐하우스 부근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목재를 들고 피해자 D(58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D를 찾으러 온 D의 처 피해자 E(여, 58세)이 피고인을 부르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근처에 있던 나무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F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0:30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 E(남, 63세)이 피고인에 빌려 준 돈 1,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0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온 후 노면이 젖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8세, 여)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3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4. 11, 22.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지주막하출혈상 등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E), 사망진단서(F)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 2년 6월 4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중 한명이 사망하였고, 또 다른 한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는바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도로의 2차로 부근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들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사건의 경위상 피해자들을 악의로 유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도주의 범의가 미필적인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위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0:50 경 아산시 B에 있는 C대온천탕 주차장 입구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피고인은 E 등 중국인 일행과 다투던 중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자동차에 올라타 운전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0.071%로 음주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운전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02:50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원대로 396(단구동,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반대편의 인도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표지판까지 들이받았는데, 이는 자칫 인명피해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행동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21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1. 17: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위 PC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손님들로 인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본체 안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 한 개를 꺼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고시원'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기가바이트 GTX 750ti 80,000원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아이파크 정문 쪽에서 직거래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K에게 "거리가 멀어서 만날 수 없으니 돈을 송금해라. 그러면 택배로 그래픽카드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경 물품대금명목으로 84,5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17 1. 피고인은 2015, 11, 18, 15:05경 청주시 서원구 M 4층에 있는 N PC방에서 피해자 0이 게임을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아둔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2, 00:16 경부터 05:44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P 5층 Q PC방에서, 위 PC방 관리자인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본체 안에 있던 1개당 시가 29만 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 2개를 꺼내어 가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K, E, V, W, X, Y, Z, AA, D, C, AB의 각 진술서 1. AC의 피해신고서 [2016고단5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0의 피해신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인별 수갑/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금액 합계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동종 누범이고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 식당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5, 로잔티움파크 101호에 있는 법무법인 가현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B이 2013. 12.경 그 운영의 C 식당 옆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완력으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5. 7. 1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9에 있는 화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22.경 위 화순경찰서 및 2015. 8. 6.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 에 있는 부안경찰서에서 각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B이 2013. 12.경 C 식당 옆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력으로 위 C 식당 직원인 피고인을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3. 12.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팬티를 입고 누워 있었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고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고, B의 감독을 받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무고자인 B을 무고함으로써 국가사법기관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부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부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고소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9. 확정되었다. 2015고정153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13. 07:00경 106 번 버스에서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꽃바위 종점에 이르러 하차하면서 피해자 B이 분실한 SC제일은행 BC카드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3, 15:13경 울산 동구 방어동 775 에 있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 본부 내 현대백화점 동구점에서 빵,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시가 2,600원 상당의 빵과 음료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 22: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5고정 1533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가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정 15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거래승인 조회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5고정 15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약도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F) 1. 판시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0:25경 통영시 B에 있는 C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짜바리 새끼야, 건드리지마라, 나한테 죽고 싶냐" 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후두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오른손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수회 있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고단491 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 회사에서 세금을 면하기 위한 용도로 개인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아, 계좌 한 개당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 21. 16: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및 우리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빌려주었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한 개당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피고인의 처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었다. 2016고단549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 회사에서 세금을 면하기 위한 용도로 개인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아 계좌 1개당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 27. 12:41 경 서울 관악구 신림 9동 우리은행 앞에서 동생 H로 하여금 퀵서비스 기사에게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우리은행, 새마을금고 계좌 내역) 1. 각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3. 2. 2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을 술에 취하여 찾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체포 될 때까지 그 집 방안에 버티고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 21:05경 전항의 퇴거불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D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7 번길 에 있는 한국공예관 앞 도로에 이르러,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위 E에게 욕을 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위 E의 좌측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퇴거불응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는 과정에 순찰차 내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결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퇴거불응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스스로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극복할 결심에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3. 23.05:4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초원그린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당동 신도브레뉴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음주습관 개선을 돕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살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3.18.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파이브 헌드레드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죽도어시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또 다시 유예기간 중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1.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김천여 중 앞 도로를 대한교통 방면에서 직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9세)의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2. 14: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1) 1. 수강명령 1)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8월 (감경영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31. 17:00경 목포 C 'D식당'에서, 남자손님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3세)에게 "맨날 더러운 소리만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자 왜 욕을 하냐며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버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1.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2. 23:30경 서울 광진구 B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D를 운전하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건접수 없이 위 C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씨발 놈아 내가 세금 내는데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야, 씨발 새끼야 지랄하지 마."라고 욕을 하면서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2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안교사거리를 시장2리사거리 쪽에서 상안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43세)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8. 00:40경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36에 있는 카훼리여객터미널 매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 C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택시비 지급의사에 대해 질문을 받고서도 이에 불응하여 계속해서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들, 귀찮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진해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에 도착하였으나 하차를 거부하여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치아로 위 G의 종아리를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한밤중에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