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46

범 죄 사 실 2023고합46 1.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9. 12.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로부터 ‘집에서 쫓겨났다. 잘 곳이 없고, 재워줄 사람이 없다’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오라고 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5. 18: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서 지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A는 2022. 9. 23. 밤 부천시 E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3고합51 [범행구조 및 공모관계] F, G, H, I, J, K, L, M, N 등은 국가 시책으로 은행을 통해 청년에게 전세금을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을 상대로 전세금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F은 직접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대서할 공인중개사를 섭외하며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을 데려오는 공범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G는 F의 고등학교 친구로서 그와 함께 거주하며 그를 전반적으로 보조하고 직접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하며 범행 수익금을 수거하고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H은 F의 직접 지시를 받아 F을 전반적으로 보조하고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을 데려오는 공범들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데려오고 범행 수익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J과 I는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K, L, M, N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전세금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허위 임차인을 관리하는 역할을, 모집된 허위 임차인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모집된 허위 임대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명의를 제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편취한 전세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등은 피고인 A를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고, 인천 서구 O건물 P호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고인들로 하여금 2022. 2. 17.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S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1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속여 2022. 2. 25.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S은행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2023고합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건 외 공범 사건 기록 사본 첨부 관련) 1. F 보관 전세계약서 목록 – 사본, 임대차계약서 – 사본, 대출정보,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당시 만 19세가 된 지 불과 약 2개월이 경과한 어린 나이였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관련: 피고인은 성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허위진술하기로 말을 맞추고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 판시 사기죄 관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서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피해액도 1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6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서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피해액도 1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30만 원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