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11. 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10. 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7. 1.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9.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1. 7.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7.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4. 2. 2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문의 열쇠 구멍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및 현금 2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6,77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4. 20:0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준비하여 간 드라이버를 출입문 시정장치 틈에 넣어 수회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집 안에 침입하여 안방 옷장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계 1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다만, 연번 4의 피해품 중 '금목걸이(20만원)'은 '금귀걸이(20만원)'으로 고치고1), 연번 17의 피해품 중 '한화 70,000원'에 괄호를 추가한다] 것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 K, L, M, G, N, O, P, Q, R, S, T, U, V, W, X, E,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등),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결과), 수사보고(신발 압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U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X), 수사보고(피해자 N 상대 피해물건 확인),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동일사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C 물색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등본 1부,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조사), 〈14. 2. 27.자 피해자 AH 사건 관련> 미제편철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수사), <14. 3. 5. 피해자 AB 사건 관련> 미제 편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보고(도난경위 등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등 탐문수사), 수사보고(불상의 용의자 인상착의 등 확인), 수사보고 1) 수사기록 제1책 398, 400, 402쪽 참조 2) 중국화폐 400위안에 대한 평가액(원화 환전시 산정금액)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책 457, 571쪽 참조). (범행 전, 후 이동경로 주변 CCTV 등 탐문),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A 사용 추정 휴대폰 번호 AI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기지국 내역 분석 등) 1. 감정서 1. 통화내역, 통화내역 출력물 1부(A), 통화내역 출력물 1부(C) 1. 각 사진(현장), 동영상 캡처 (피의자 행적 및 피해자 주거지 침입), 각 사진(피해현장), 동영상 캡처 화면(범행장소 인근 CCTV 영상), 현장사진, 현장사진등(족적등), 풍납동 현장 CCTV 사진(피의자 A), CCTV 영상자료(캡처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사진, 출입문 시정장치 및 안방 등 내부 물색사진, 불상의 피의자 물색장면 및 침입 CCTV 사진, 범행전 · 후 이동동선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압수품), 압수조서 등본, 압수목록 등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관련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범행 수법과 장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상습으로 공범 C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가정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의 절도 내지 절도미수 범행을 30여 회나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쁜데,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범죄를 누범으로 저지른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내역을 일부 다투기만 할 뿐 범행을 전체적으로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대체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으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보태어, 징역형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4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공범 A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형 (징역 2년 및 몰수,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않음)을 고려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