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기장군 I단체'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고리원자력 발전소(이하 '고리원전'이라고 함)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온배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목적으로 “J”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2. 8. 25. 관할경찰서장인 기장경찰서장에게 '일시: 2012. 9. 16. 9. 23. 07:00 18:00, 장소 : 장안읍 고리원전 정문 앞(주차장 앞), 시위 (행진) 진로: 월내항 → 고리정문'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위 위원회는 2012. 9. 21. 09:30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월내 물양장에서 기장군 어민 500여명을 집결시킨 후 같은 읍 고리 216 에 있는 고리원전 앞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0:15 경부터 위 고리원전 정문입구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어민 총 600여 명과 집회를 시작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위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위원회 위원, 피고인 C는 K 어촌계원으로 위 위원회 회원, 피고인 D L 어촌계원으로 위 위원회 회원, 피고인 E M 어촌계원으로 위 위원회 회원, 피고인 F는 N 어촌계원으로 위 위원회 회원, 피고인 G1) 은 O 어촌계원으로 위 위원회 회원으로서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들이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2:00~13:00 경 고리원전 본부장 등을 면담하여 온배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P대학교에서 실시한 용역 보고서를 채택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본부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B과 함께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하여 고리원전본부 안으로 무단 침입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본부장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단상 위에서 마이크 시설을 이용하여 "자 우리가 이렇게 당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투쟁을 하도록 합시다. 자, 내가 모든 것은 앞장을 서겠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투쟁을 합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자 이젠 우리가 본부장 만나러 갑니다. 가야 되겠지요. 자 그럼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돌격!"이라고 말 1) 피고인 G1 0 어촌계원으로 위 위원회 회원으로서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라는 부분은 이 항목의 공소사실 전체를 보면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A은 집회 주최자)과 마찬가지로, 집회 참가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으로 공소제기된 것이 분명하고, 위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에서 누락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직권으로 기재한다. 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 E, F, G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고리원전 주차장 쪽으로 모여들어 그곳에 설치된 주차장 주름식 대문(일명 자바라문)을 잡아 흔들어 이를 뜯어내고, 고리원전 본부 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우리 한 몸이 되어서, 우리 몸이 스러질 때까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 이제 돌격!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고리원전 본부 안으로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바리케이트에 줄을 묶어 당기는 등 바리케이트를 제거하고 그곳에 대열하여 고리원전 본부 안으로의 진입을 제지하고 있던 경찰관들의 몸을 밀고, 피고인 D, 피고인 G은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고, 피고인 E은 경찰관의 방패를 젖히고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목을 비틀고, 피고인는 경찰관의 방패를 젖히고 경찰관의 얼굴과 몸을 미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각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들로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고리원전 본부로 침입하기 위하여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고리원전 주차장에 설치된 주름식 대문을 흔들어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고리원전 소유의 시가 2,816,000원 상당의 주름식 대문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주차장 주름식 대문을 손괴하고 고리원전 주차장 안으로 무단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고리원전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채증사진 첨부), 채중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나. 나머지 피고인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기장군 I단체 관련자들로서, 피고인 A은 위원장, 피고인 B은 위원, 나머지 피고인들은 회원인바, 고리원전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을 촉구할 목적으로 개최된 "J"의 주최자이거나 참가자들로서, 수백여명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고리원전 주차장에 설치된 주름식 대문을 뜯어내고 고리원전 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였는바, 다중의 폭력을 일으켰다는 점, 주름식 대문을 손괴하였다는 점 등을 가중요소로, 피고인들이 고리원전과의 장기간에 걸친 보상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들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그리고 이와 함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