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주소>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M는 이전 업주인 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2020. 10.경부터 2021. 2. 18.까지 'G', 'I'라는 상호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며 수익금을 분배한 공동 업주들이다.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C과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명의로 성매매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개인 신분증, 도장 및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위 성매매 업소의 하루 수익금 중 24만 원을 매일 받기로 한 위 성매매 업소의 투자자 겸 동업자이다. N, 피고인 F는 위 피고인 B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G', 'I' 업소의 종업원들이고, 피고인 E은 위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 B 등이 해당 업소를 인수한 뒤로도 계속하여 일한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주소>에서, 위 오피스텔의 409호, 617호, 623호, 1113호 등 각 호실을 임차하고 B,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 신분 확인, 청소 등의 역할을 배분해주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홍보사이트인 'P' 등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들이 태국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2020. 10.경부터 2021. 2. 18.까지 <주소>에서,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성매매 업소를 인수하여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매일 수익금을 분배받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빌린 3천만 원에 1천만 원을 더한 4천만 원을 위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한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 등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매일 수익금을 분배받고, M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구해 오고 그 대가로 매일 수익금을 분배받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신분증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을 빌려주어 자신의 이름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각 호실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업소의 하루 수익금 중 24만 원을 매일 분배받음으로써, 'G',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였고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업소에 고용된 태국 국적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여성 외국인인 Q(<Q 영문명>), L(<L 영문명>), O(<O 영문명>), S(<S 영문명>), T(<T 영문명>), U(<U 영문명>)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4.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성매매 업소를 찾아온 남자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였으며, 성매매가 끝나면 청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는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10.경부터 2021. 2. 18.까지 B 등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성매매 업소를 찾아온 남자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고 성매매가 끝나면 해당 호실을 청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A, B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6. 피고인 O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2. 18.까지 B 등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성매매 업소를 찾아온 남자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고 성매매가 끝나면 해당 호실을 청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B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U, Q, S, O, L,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외국인 피의자 체류자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각 호실 임차인과의관계 파악), 수사보고서(영업장부에 기재된 오피스텔 현황), 수사보고서(수사 항목별 성매매장소 파악 비교 표), 수사보고서(각 호실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수익금 특정경위 및 총 수익금 사용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D 투자 여부 및 혐의점 입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영업기간 및 수익금 특정) 1. 각 단기체류외국인 정보 1. G 영업장부 사본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자의 고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자의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O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E, O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O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O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 1개 호실당 1일 평균 수익금 184,364원을 기준으로 피고인 A의 영업 기간에 비례하여 계약된 수익금 합계 180,123,628원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추징금 :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동안 영업장부를 통하여 확인된 수익금 342,790,000원 - 피고인 D에게 매일 24만 원 상당 지급된 수익금 합계 2,832만 원) ÷ 최종 수익을 배분한 3인 = 각 104,823,333원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각종 비용 등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피고인 D에게 지급한 2,832만 원은 이를 공제한다. ·피고인 D에 대한 추징금 :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의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 2,832만 원 -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3,000만 원에 관하여도 추징을 구한다. 위 3,000만 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에서 범죄수익으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인 D이 위 금원을 제공하였을 뿐 그에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이 실제로 취득한 2,832만 원을 추징하는 이상 추가로 3,000만 원에 대한 추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D으로부터 이 부분 3,000만 원을 추징하지는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후 성매매 업소 운영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 것이므로, 1,000만 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의 방조범만이 될 뿐이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경찰에서 2회 진술 당시 종전의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 C에게 추가로 보증금을 빌려주고, 신분증, 도장을 빌려준 것을 성매매 제공 장소를 확장할 수 있게 지원해 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1,476면), 피고인 C도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D으로부터 노래방 아가씨 숙소를 빌리기 위해 돈을 차용했으나 노래방 영업이 안되어 피고인 B 등과 함께 성매매영업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오피스텔 보증금을 내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업소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영업을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D에게 성매매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1079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자신이 피고인 C에게 빌려준 자금 전부가 성매매업소 운영에 사용된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동안 매일 24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위 돈은 피고인 C이 수익금을 분배받은 금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체 매출에서 매일 지급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동업자인 피고인 B, M와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빌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D에 대한 금전 지급 문제도 위 B, M와 모두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1,464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매일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계약 체결 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성매매업소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계약 체결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까지 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 D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운영자들과 공동가공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C 등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도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