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2.경부터 2018. 1. 24.까지 C경찰서 강력6팀 소속으로 마약사범 단속 및 수사를 전담하였고, 2018. 1. 25.부터 현재까지 D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경사)으로 근무하고 있다. 1.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6. 5. 11. 22:10경 불상지에서 마약범죄 수사 관련 정보원으로 활용하던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B에게 마약범죄 수사와 관련된 직무상 비밀인 마약사범 E, F, G에 대한 각 체포영장 발부 사실, E의 검거를 위하여 실시간 위치추적을 진행 중인 사실을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2. 10:55경부터 2016. 5. 13. 13:3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에게 특정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계획, 검거 계획, 공범 수사상황, 체포영장 발부 및 실시간 위치추적 중인 사실 등 수사의 진행상황을 알려 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2. 5. 서울 M에 있는 C경찰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N가 마약사범 H, G, O, I, P, Q, R, L, S, T의 검거에 아무런 기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의 수사협조를 통해 위 마약사범들을 검거하였다'는 취지로, 공문서인 피고인(경사 A) 명의의 '수사협조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7. 5.경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서류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수사협조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N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노704, 312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담당 재판부(제3형사부) 앞으로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서울 M에 있는 C경찰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U이 마약사범 I, V, W의 검거 및 수사과정에 아무런 기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이 함께 수용되어 있는 X를 설득하여 위 마약사범들을 검거하였거나 계속 수사 중에 있다'는 취지로 공문서인 경위 Y, 경사 A, 경사 Z, 경장 AA, 순경 AB 명의의 '공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7. 10. 17.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서류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공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U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노3502, 4030(병합), 450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담당 재판부(제5형사부) 앞으로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서울 M에 있는 C경찰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U이 마약사범 I, V, W의 검거 및 수사과정에 아무런 기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이 함께 수용되어 있는 X를 설득하여 위 마약사범들을 검거하였거나 계속 수사 중에 있다'는 취지로 공문서인 경위 Y, 경사 A, 경사 Z, 경장 AA, 순경 AB 명의의 '공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에서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서류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공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U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857호 사기 사건의 담당 재판부(제8형사부) 앞으로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U,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녹음 녹취서, 수사협조확인서, 각 공적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형법 제127조(징역형 선택) 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7조(징역형 선택)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B에게 마약사범들의 수사상황을 알려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보원인 B의 도움을 받아 마약사범들을 검거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로 B의 도움을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마약사범들을 모두 검거함으로써, 국가의 범죄수사기능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아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약사범인 B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에게 마약사범 H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마약사범 I에 대하여 1회 출석요구를 한 상태이고, 만일 출석요구를 3회 거부하면 체포할 예정이라고 형식적으로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언제든지 I을 체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마약사범 H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다른 마약사범 L, J의 마약매매 관련 혐의가 드러났고, 마약사범 K의 경우 일부 혐의만 H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점, 마약사범 E의 검거를 위하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진행 중이고, 마약사범 E, F, G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라는 점, 마약사범 G의 검거를 위하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진행 중이라는 점 등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신병처리에 관한 의견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B에게 발설한 위와 같은 정보들은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해당 마약사범들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거나, 수사망을 피해 행방을 감추어 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는 그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아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당시 B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마약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소속된 자도 아닌 그저 또 다른 마약사범에 불과한 B에게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발설한 행위는 당연히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곧바로 기수에 이르고, 국가기능에 관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B의 도움을 받아 다른 마약사범들의 검거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부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의 말을 믿고 N에 관한 수사협조확인서 및 U에 관한 공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N에 관한 수사협조확인서와 U에 관한 공적서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수사협조확인서 및 공적서를 작성·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N가 B으로 하여금 마약범죄 수사의 주요증거로 사용된 H의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를 계기로 마약 사범 K, H, G, O, I, P, Q, R, L, S, T이 검거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수사협조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정작 N는 B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고, 마약사범 K, H, G, O, I, P, Q, R, L, S, T의 검거에 관여한 바도 없었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이 구치소에서 알게 된 N에 대한 공적서가 필요하다고 하기에, B으로부터 계속하여 마약 관련 제보를 받을 욕심에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공적서를 써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결국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그 사실관계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한 달 전 B을 위하여 작성하여 준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N를 위한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그 후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2회에 걸쳐 'U이 X를 설득하여 상선 I에 대한 제보를 독려하여 I의 검거에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공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적서의 내용과 달리 U은 X를 설득하거나 I의 검거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4) 피고인은 U이나 X를 상대로 U이 I의 제보와 관련하여 실제로 X를 설득한 사실이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공적서는 제가 생각해서 작성한 것인데 B이 X의 공적을 U에게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기에 그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위 공적서 역시 B의 부탁에 따라 그 진위여부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마약범죄의 수사를 위해 마약사범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면서 수사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그 정보원에게 누설하고, 정보원의 부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수사협조확인서 및 공적서를 작성·행사하는 등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음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범죄의 속성상 마약사범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수사관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수사관행을 답습하다가 그 도를 지나쳐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수사대상자를 도피하게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수사정보를 누설한 것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정보원의 조력을 통하여 다수의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경찰에 투신한 이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특히 마약범죄 수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그 본분을 잠시 망각한 채 판시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오랜 기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여 온 피고인을 경찰관의 직에서 당연퇴직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직뮤유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사범 단속 및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을 보조하는 사법경찰리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즉시 직속 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하여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B의 마약 관련 범행을 은폐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7.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AC건물 A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을 상대로 당시 추적 중이던 마약사범 K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그가 직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 소변검사를 할 경우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B으로 하여금 K 검거에 협조하도록 하게 할 욕심에 B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은폐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소변 간이시약검사, 상부 보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08:48경 서울 서초구 AE 호텔 AF호실에서 검거된 필로폰 사범 K이 현장에 함께 있던 B을 지목하면서 "방금 B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검거 현장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되는 주사기가 발견되었음에도, B을 향후 마약 수사 관련 정보원으로 계속 활용할 욕심에 B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은폐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소변 간이시약검사, 상부 보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B을 임의로 귀가시키고, 이후 K이 계속해서 B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B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자 B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한 C경찰서 출석 날짜를 '2016. 3. 23.'에서 '2016. 3. 27.'로 연기시켜 주는 방법으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B의 필로폰 투약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5. 저녁 무렵 서울 M에 있는 C경찰서 사무실에서, B의 협조를 받아 검거한 마약사범 E이 피고인에게 "B으로부터 필로폰 2작대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투약 후 남아 있는 것은 내 주거지인 화성시 AG건물 AH호에 있는 냉장고틈 위에 숨겨 놓았다, 가서 보면 있다."는 취지로 B의 필로폰 무상 교부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B을 향후 마약 수사 관련 정보원으로 계속 활용할 욕심에 B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은폐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E에게 "B이 꺼는 여기서 안받습니다."라고 말하고 E의 신고를 무시한 채 상부 보고, E의 주거지 수색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2016. 3. 17. 새벽 B의 필로폰 투약 범행 관련 직무유기의 점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B의 검찰 진술이 있다. 즉, B은 검찰에서 2016. 3. 17. 새벽 피고인을 비롯한 C경찰서 경찰관들이 K의 검거를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왔을 때 피고인에게 '바로 직전에 필로폰을 투약하여 지금 소변검사를 하면 양성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K의 검거를 위하여 자신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은폐하여 주기로 하고 소변 간이시약검사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B은 정작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오히려 C경찰서 소속 경찰관 Y, Z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B의 주거지에서 빈주사기가 발견되어 경찰관 AI이 B에게 소변 간이시약검사를 요구하였으나 B이 투약사실을 부인하며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미리 발부받지 못하였던 관계로 B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K의 소재 파악을 위하여 Z과 함께 다른 곳(AJ)에 있다가 뒤늦게 B의 주거지에 도착한 탓에 그 과정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B의 검찰 진술 내용과 다른 증언을 한 바 있다. 당시 B의 주거지에 함께 있었던 Q도 이 법정에서 경찰이 B에게 소변 간이시약 검사를 요구하자 B이 완강히 반항하였고, B이 '지금 소변검사를 하면 양성반응이 나온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B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B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마약사범 검거에 큰 도움을 주었음에도 정작 자신이 검거되자 피고인이 연락을 끊고 도움 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아니하여 큰 배신감을 느껴 피고인의 비위사실을 제보하게 되었다고 진술동기를 밝힌 바 있어 B이 피고인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B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600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유모차를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비록 C경찰서에서 2016. 3. 21.에 이르러서야 B의 위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인지하여 입건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B의 위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요지를 공시한다. 2) 2016. 3. 17. 오전 B의 필로폰 투약 범행 관련 직무유기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C경찰서 경찰관들이 2016. 3. 17. 오전 B을 통하여 마약사범 K이 AE 호텔 AF호에 투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다음 B을 먼저 그 객실에 들어가게 하고 약 10분 후 뒤따라 들어가 K을 검거한 사실, 그 당시 K이 경찰관들에게 'B도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그 현장에서 B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검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사실, 당초 B이 2016. 3. 23. C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그 출석일이 2016. 3. 27.로 연기되었고, B이 출석한 2016. 3. 27. 채취한 B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타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은 2016. 3. 17. 오전 경찰에 협조를 약속하고 K이 투숙하던 호텔로 경찰과 함께 이동하여 경찰의 지시에 따라 먼저 객실에 들어가 경찰이 K의 검거를 위하여 객실에 진입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B이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K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K의 말은 그저 경찰관과 결탁하여 자신을 검거되도록 한 B을 모해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B은 그 당시 K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고, C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Y, Z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B의 경찰 출석일이 2016. 3. 23.에서 2016. 3. 27.로 연기된 것은 B이 당시 강력6팀장이었던 Y에게 배우자와의 이혼문제로 출석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Y이 이를 승낙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B의 경찰 출석일을 변경해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C경찰서에서 2016. 3. 27. B의 위 AE 호텔 AF호에서의 필로필 투약 범행을 추가로 인지하여 입건하고 뒤늦게나마 B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절차를 진행한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 대한 수사를 다소 소홀히 진행한 것을 넘어 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요지를 공시한다. 3) 2016. 5. 15. B의 필로폰 제공 범행 관련 직무유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마약사범 E의 법정 및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E을 조사할 당시 그 조사과정에 참여한 Z이나 같은 사무실에서 E에 대한 조사과정을 지켜 본 Y은 E이 "B으로부터 필로폰 2작대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투약 후 남아 있는 것은 내 주거지인 화성시 AG건물 AH호에 있는 냉장고틈 위에 숨겨 놓았다, 가서 보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나 Y, Z의 입장에서 E의 주거지에 투약 후 남은 필로폰이 그대로 있다는 말을 듣고도 단지 B을 정보원으로 계속 활용하기 위하여 그 필로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이를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더욱이 E은 B의 협조로 피고인에게 검거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된 마약사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므로,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B의 필로폰 제공 사실을 듣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요지를 공시한다. 2. B에 관한 수사협조확인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서울 M에 있는 C경찰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B이 마약사범 G, O, I, P, Q, R, L, S, T의 검거에 아무런 기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수사협조를 통해 위 마약사범들을 검거하였다'는 취지로, 공문서인 경위 Y, 경사 A, 경사 Z 명의의 '수사협조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7. 4. 25.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서류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수사협조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89, 228(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담당 재판부(제1형사부) 앞으로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이 마약사범 K, H, G, O, I, P, Q, R, L, S, T 등의 검거에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B은 K, H의 검거에는 직접적으로 기여하였고, O, I, G의 동향이나 연락처를 파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도 하였으며, B이 피고인에게 제출한 H의 휴대폰과 쪽지는 그 밖의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 데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B이 위 마약사범들 모두를 직접적으로 제보하거나 그 검거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B이 위 마약사범들의 검거에 기여하였다는 수사협조확인서의 기재내용은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