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6.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공갈 범행 가. 피고인과 피해자 F(37세, 남)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돈을 마련해 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주지 않아서 동네 쪽팔려서 동네를 못 돌아다닌다. 야 씹새끼야 니가 말한 것에 책임을 져라, 돈 주지 않으면 애들 울진으로 보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12. 1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F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G(47세, 남)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하순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서, 피해자 G를 만나 피해자 G에게 '개새끼야 너는 사람도 아니다. 하나씩 불러 다 까발릴까. 복날 개가 어떻게 죽는 줄 알지'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2014. 4. 28.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모텔 202호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특수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4. 4. 30. 19:30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모텔 101호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G를 찌를 듯한 태도로 위협하면서 '죽여버린다. 내가 초등학생인 줄 아나, 내가 껌 값이냐'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4. 5. 21.경 J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G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7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G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2.8.20:30 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 있는 춘양기차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왜 나를 버리고 사라졌나, 너는 혼이 좀 나야 한다'고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15:00경 강원 태백시 K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 F를 만나 피고인 A은 '내가 동네 비우고 영덕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이 동네로 돌아오는 바람에 쪽팔려서 못살겠다. 빨리 돈을 해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애들 풀어서 가만두지 않겠다. 거래처 깽판을 놓아서 일을 막아 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 C은 그 옆에 앉아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인상을 쓰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A, D과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2014. 7. 중순경 피고인 D과 M에게 피해자 F를 잡아 두고 있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D과 M는 같은 날 22:00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G의 집으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를 데리고 나와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 있는 춘양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2:15 경 위 춘양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는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정말 죽는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D과 M는 피해자 F가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으면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 F가 움직이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M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계좌거래내역 1. G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1. G 우체국, 대구은행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감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3, 4항의 각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범죄사실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의 공갈범죄의 공간의 태양에 흡수되어야 하므로 해당 부분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해당 범죄의 시기, 장소가 다르고, 단독범행과 공동범행이라는 점에서 범행의 태양이 달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