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사이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선물, 옵션 거래에 금원을 투자하여 투자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회수하여 간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3. 5.경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103동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 좋은 부동산이 나왔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우리에게 돈을 주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권유를 하여 같은 해 6. 5.경부터 같은 해 8. 6.까지 사이에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5억 5,355 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위 돈으로 H 등 4명과 함께 광명시 I 임야 183,868m 외 84필지 토지에 1997. 3. 19.자로 채권최고액 80억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K의 명의로 설정된 1번 근저당권부 채권 및 위 광명시 I 임야외 80필지 토지에 1997. 3. 27.자로 채권최고액 60억 원, 채무자 삼미특수강주식회사, 근저당권자 고려증권주식회사 명의로 설정된 2번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하고, 2003. 8. 4. 피고인 A 명의로 위 채권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채권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04. 2. 16.경 위 채권에 대한 피고인 A 명의의 지분 전체를 H, L에게 대금 30억 2,6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8. H, L 앞으로 위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들로부터 '광명시 일대에 좋은 부동산이 나왔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2003. 6. 5. 부터 8. 6.까지 부동산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45억 5,53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피해자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나. F 진술의 신빙성 유무 그러나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급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정황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F 1999년 피고인들을 비롯한 여러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선물옵션거래를 시작하였는데, 2001년 미국 9.11. 테러사태로 많은 손실을 입었음에도 1개월에 50~100%의 수익이 나는 것처럼 허위의 수익금 현황표를 만들어 교부하면서 투자가들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 그 일부만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으로 돌려주기에 바빴고, 2003. 6.경부터는 투자가들이 많은 수익금을 회수해 달라고 독촉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선물·옵셥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에게 돌려주어야할 수익금 또한 90억 원에 이르러, 부동산 매입을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투자할 경제적, 정신적 여력이 없었던 때였다. F은 2004. 2. 10, 딸을 데리고 잠적하였다가 구속되었고, 20여 명의 투자가들로부터 958억 원을 송금받아 원리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360억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10년, 2심에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자금을 숨겨 놓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선물 옵션투자를 하는 외에 다른 곳에 자금을 숨기거나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숨겨놓은 돈도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로 투자 유치하여 손해를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맹세코 다른 곳에 숨겨둔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개의 통장거래내역과 국민은행 독립문지점, 서초지점, 광화문지점에서 송금한 현금내역을 대조해 보면 제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모두 홈뱅킹으로 보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모두 선물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전에 투자하였던 투자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다른 곳에 감춘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고 진술하여, 새로운 투자 없이 기존 수익금 반환에 급급했던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F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한 2003. 8.경부터 2004. 2. 잠적하기까지 6개월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가 매입한 것이 부동산인지 근저당권부 채권인지 조차 모르는 등 이 사건 채권 매입 과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들로부터도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는바, 선물·옵션에서의 손실을 만회하려고 부동산에 투자하였다는 F 주장의 투자 동기와는 달리 투자내역, 진행상황, 수익금 회수시기 등에 관하여 어떠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반면, 피고인 A는 지인으로부터 채권 매입 권유를 받아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매매계약서, 투자약정서, 투자금 영수증 등 그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어서, F의 위와 같은 행태가 이 사건 채권의 실질적인 투자가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구치소 등에 수용된 F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 B가 면회조차 오지 않자, 피고인 B에게 수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지금 저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재판에 꼭 필요한 돈이니 부탁드립니다. 제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예전에 처음 인연이 될 적 벼랑 끝에 선 저를 도와주신 점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어렵고도 불가능한 상황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분은 오직 한분밖에 없습니다. A 전무님께 상의하셔서라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절박합니다.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2005. 5. 1.자 편지)."라거나, "이것만은 앞뒤 묻지 마시고 오천만 원을 도와주십시오. 저의 M(딸)이 의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나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갚아 드리겠습니다(2007. 1. 22.자 편지)."는 내용이 적혀 있고 이를 허위로 기재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데,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그 딸이 매우 곤궁한 처지였던 상황임에도 도와달라는 취지의 서신 이외에는 자신의 권리를 드러낸 적이 없는바, 45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투자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한편 F은 2010. 4. 10. 출소하였는데, 자신의 친구 남편이자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N이 피고인 A가 매입한 이 사건 채권을 찾아내 피고인들로부터 3억 원을 받아낸 사실을 확인하고는,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딸과 함께 살아갈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2011. 2.경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것인데, 고소 당시에는 투자금이 45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23억원, 19억 원, 다시 45억 원으로 진술을 변경하는 등 투자금액조차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F은 2003. 6. 5.부터 2003. 8. 6.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5억 5,355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수 백회에 걸쳐 투자금 지급과 수익금 반 거래가 빈번히 일어났음에도 유독 그 시기만을 특정하고 있는데다가, 위 돈의 입금 형태가 다른 것들과 특별히 다른 것도 없고, 우수리가 없는 금액이 대부분이어서 입금일로부터 7여 년이 지난 지금에 아무런 서류의 뒷받침 없이 이를 가려낸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다. 소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F으로부터 받은 돈은 선물옵션 투자 수익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을 수 없으며, 증인 N, O, P 등의 진술 및 기타 검사 제출의 증거들은 주로 F으로부터 광명땅에 투자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F이 피고인들에게 건넨 돈이 부동산 구입 명목의 투자금이고, 피고인 A가 이전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이 위탁자인 F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것이어서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