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7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임대아파트 등의 분양대행업자로서 구체적인 이름을 알 수 없는 비상장 주식 투자클럽 회원이고,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건설업 종사자이다. 피고인 A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로부터 2016년경 E 소유의 광양시 F(이하 ‘이 사건 F 땅’이라고 한다)를 소개받자 이 사건 F 땅에 버섯재배사를 건축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2016. 10. 13.경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F 땅을 매수하여 피고인 A의 아들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F 땅 인근 부지 소유자로부터의 토지사용승낙, 버섯재배사 건축공사 등의 개발행위 관련 업무를 맡겼으며, 그 후 자금부족으로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 6,200만 원, C에게 C로부터 빌린 1,500만 원을 각각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7. 5.경 피고인 B로부터 ㈜H에서 개발하려고 한다는 광양시 I(이하 ‘이 사건 I 땅’이라고 한다)를, C로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피해자 J을 각각 소개받자 그 무렵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I 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 및 C 사이의 위 금전관계를 각각 정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7. 7. 7.경 광양시 K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L’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I 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H이 이 사건 I 땅을 개발 중인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I 땅의 개발행위가 완료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I 땅 중 상가지역 1필지, 주거지역 2필지 총 3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4.경 광양시 M에 있는 피고인 B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의 이 사건 토지 I 땅에 대한 개발행위가 완료되기 전이어서 이 사건 I 땅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단계이니 피해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담보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N에게 피고인 A의 아들 G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F 땅의 일부 지분을 각각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I 땅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I 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공사대금 6,200만 원, 피고인 A과 C 사이의 차용금 1,500만 원을 각각 정산할 계획이었고, 당시 ㈜H은 O대학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I 땅의 개발행위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 B에게 ㈜H 대신 이 사건 I 땅의 개발행위를 진행할 만한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I 땅 중 상가지역 1필지, 주거지역 2필지 총 3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경 이 사건 I 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아들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A, B의 각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토지등기부등본(I 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17. 7. 24.자 확인서(F 땅 대토 제공), 2017. 7. 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F 땅), 토지등기부등본(F 땅), 2017. 7. 24.자 부동산계약서(F 땅), 2017. 9. 26.자 인증서(합의서), 특약사항, 부동산 시세확인서(F 땅) 1. 예금거래내역서(피해금 송금), 각 G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피해금 입금 계좌) 1. 차용증 및 거래내역서(공사업자 B에게 지급), 거래내역서(C) 1.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편취금 고액이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과 가담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 A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2. 중순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I 땅 일대에 개발계획이 있다는 자료를 보여주며 정보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 C는 I 땅 일대에 투자하기 위해 피고인 A, B에게 각각 650만 원, 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 C는 투자금 마련을 위해 주거지 아파트를 임대하고 보증금 117,000,000원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았고, 다른 주거지를 임차한 후, 2017. 4. 28. 아들 S 명의로 광양시 T 임야 9,422㎡ 중 9,422분의 1,240 지분을 4,3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인 C는 2017.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친오빠들과 친언니에게 위 I 일대 토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실제로 매수에 이른 사실, 피고인 C는 2017. 6.경 피해자 J에게도 위 I 일대 토지 개발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 C는 피해자 J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사실, 피고인 C는 여전히 위 I 인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대여금 1,5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편취금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C가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기는 하였지만 이후 피해자와의 투자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스스로가 이 사건 I 땅 일대 토지를 매수하였고, 친오빠들이나 친언니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등 I 땅 일대에 개발계획이 있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피고인 C가 친오빠들이나 친언니 명의만을 빌려 땅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 위반 문제와는 별개로 개발계획이 있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추단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C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