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7. 확정되었다. 2018고단3488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휴대전화번호 B을 이용한 범행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1. 00: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61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B)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D'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정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결재 정보(가입통신사 E,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 첫 번째 숫자인 F)를 입력하고, 이어서 위 휴대폰 문자로 전송된 승인 요청 번호(임시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101,2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1. 16.부터 2016. 1. 1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액결제정보를 총 34회 걸쳐 입력하여 합계 2,237,160원이 결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번호 G을 이용한 범행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3. 16:2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61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G)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점 사이트인 'H'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정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휴대폰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17,5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1. 11.부터 2016. 2. 3.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액결제 정보를 총 55회 걸쳐 입력하여 합계 3,235,750원이 결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C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 홈페이지(L)에 접속한 다음, '주문하기'를 클릭하고 '공기청정기'를 선택한 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M, N),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O)를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렌탈계약 주문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계약 주문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위 K 주식회사 계약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K 주식회사로부터 2015. 9. 12.경 공기청정기를 24개월 동안 월 33,000원의 이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5. 9. 11.부터 2015. 10. 27.까지 총 14회에 걸쳐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렌탈계약 주문서 파일 14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으며, 합계 15,270,900원 상당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렌탈계약 주문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위 파일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15,27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077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P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입업을 영위하면서 Q 등에 "현금 최대 120만 원 지급, 연체폰, 정지폰, 미납폰, 박스폰, 할부미납폰 개인 수출 가격으로 삽니다"라는 광고를 하다가, 2016. 10. 13. 14:00경 대구 중구 남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R에게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넘겨주면 3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R이 이를 승낙하자 그를 대구 남구 안지랑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그 명의의 아이폰 7(휴대전화 S)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아 R의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고 이를 위해 광고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 명의의 휴대전화(T)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190,000원 상당의 아웃백 상품권을 구매하고 결제정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및 통신사, R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된 승인요청 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190,0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7,554,580원이 결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 명의의 휴대전화(V)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결제정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및 통신사, 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된 승인요청 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274,1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59,510원이 결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확정된 판결 확인) [2018고단3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사본, 소액결제 내역서, 공기청정기 등 렌탈계약서 사본, 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W의 진술) [2018고단6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이 A을 통해 개통한 휴대폰의 소액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R의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 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권유 및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R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함으로써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