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18

범 죄 사 실 2020고합18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으로 이전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가족 내에서도 따돌린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20. 3. 초순경 피고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해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도 한편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접근금지 기간 중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별거 이후 2020. 5. 11.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미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며 만나주지도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9.경에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같은 날 17:30경 다른 약속이 있음에도 약속 장소에 가지 않고 이전 미행을 통해 알게 된 목포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속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19. 18:13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마산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자 위와 같이 평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집착과 불만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시속 약 121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위 모닝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세게 들이받아 같은 날 19:57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는 위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갑자기 중 앙선을 침범하여 위와 같이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을 경우 위 도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거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서 위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각각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19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 19:0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아파트 J호에서, 그전부터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여, 41세)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같은 날 2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 책상 위에 있던 리모컨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3.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가 저녁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고 나죽자, 목을 따줄까?”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K,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G, F)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일 행적<종합>) 1. 수사보고(피해자 근무지 S 담당복지사 전화통화) 1. 수사보고(광주지법 해남지원 2020저3 가정보호신청 사건기록 첨부)(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L 참고자료 제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감정의뢰 회보)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EDR분석의뢰 회보서 1. 각 EDR 분석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감정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 CD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 CD 1. 블랙박스 영상 CD((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K이 촬영한 피의자 및 피의자의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첨부사진(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피해자 B를 미행하게 한 사실) 1. 음성녹취록(음성001.m4a) 1. 피고인 휴대전화 디지털분석결과 1.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분석결과 1. 피해자 거주지 CCTV 캡처사진 1. 문자메시지 내용 2020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188조,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폭행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T을 급히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전방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B 운전의 자주색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진로를 막아 정차시키고자 급하게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 B가 위 차량을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해오자 위험을 느끼고 충돌 직전 급하게 우측으로 조향하여 사고를 피하고자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을 뿐 피해자 B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발생의 배경 피고인과 피해자 B는 1997년경 결혼하여 U(V생)과 K(W생)을 자녀로 두었는데, U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결혼생활 시작 무렵부터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 19:00경 피해자 B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같은 날 24:00경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 책상 위에 있던 리모컨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 19:00경 피해자가 저녁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고 나죽자, 목을 따줄까?”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B는 피고인과의 이혼을 강력히 원하였고, K도 부모의 이혼을 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B와 K을 설득하여 이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피해자 B는 2020. 3. 8.경 K, M(K의 여자친구)와 함께 피고인과 생활하던 집을 나와 전남 무안군 X건물 Y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은 2020. 3. 12. 피고인에 대하여 ‘2020. 5. 11.까지 피해자 B의 현 거주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20. 5. 11.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및 직장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하였다. 피해자 B는 2020. 4. 27.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0드단5325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5. 7. 피고인에게 위 사건의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임시조치기간 중에도 피해자 B에게 계속적으로 돌아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B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0. 5. 11. 택시기사인 R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B을 미행하였고, 2020. 5. 12.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B는 대화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5.경 피해자 B과 K의 거주지인 X건물에 방문하여 현관에 위치한 우편함을 뒤지며 피해자 B의 거주 호수를 찾으려는 행동을 하였고, 2020. 5. 16. 재차 X건물을 방문하여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급하게 뛰어와 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8. 22:11경 U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야 이제부턴 욕을 안 할래 같이 죽자 너랑 나랑 보이면 같이 죽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5. 19. 06:11경 U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U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너하고 나하고 죽음만은 이놈 불쌍해서 어떻게 할래 꼭 이렇게 이혼을 해야 되겠냐 당신 혼자 잘 살려고 그러냐 같이 죽자 너하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5. 19. 09:52경 피해자 B의 직장인 S으로 전화하여 담당복지사에게 ‘큰아들이 장애가 있다. 본인은 이혼하기 어렵다. 자기가 잘못했으니 이혼을 안하게끔 얘기 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은 2020. 5. 19. 17:38경 X건물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 B나 K을 만나지 못하였고, 같은 날 17:43경 X건물 주차장에서 출발하면서 혼잣말로 “이런 것들은 있으나마난께. 빨리 죽여부시오. 얼른 엎어불던가. 이런 것들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런 것들한테 내가 매달리고 살았으니 인제까지. 별 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과의 부부관계를 피하고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 등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B, K, M가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집착이 심했고, 이혼으로 가정이 깨지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과 K이 이혼을 원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이 사건 범행 직전 매우 격앙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거주지에서 마산면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150미터 전 지점에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의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충돌 1초 전 갑자기 위 쏘렌토 차량의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좌측으로 조향하여 충돌 0.5초 전 가속페달 변위량이 99%, 조향핸들 각도가 35도가 되었고, 충돌 0.5초 전부터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다시 우측으로 조향하여 121km/h의 속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충돌 시점에 위 쏘렌토 차량의 조향핸들 각도는 –35도가 되었다. 위와 같은 충돌로 피해자 B의 모닝 승용차는 전면 좌측 모서리와 좌측면 앞 부분부터 뒷문짝 부분까지 파손되었고, 피해자 B는 중증외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렌토 차량은 SUV차량으로 경차인 모닝 승용차를 121km/h의 속도로 충돌시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피고인이 반대 차선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멈추어 세우고자 할 의도였다면, 자신의 차량 속도를 줄이면서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차량을 발견하고 오히려 가속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충돌할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피해자 B의 차량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피할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사고가 발생한 편도 1차선의 도로 옆으로 배수로와 제방이 있어 피해자가 중앙선을 깊숙이 침범하여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할 공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도 자신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의 차량 뒤에 따라오던 차량조차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는바, 피해자 B가 충돌 1초 전에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121km/h의 속도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피해자 B가 자신의 차량을 피하지 않고 다가오자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할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B의 차량을 충돌한 점, 피고인은 충돌할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충돌을 피해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고자 하였다면 핸들을 더 많이 우측으로 조향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람은 차량 충돌시 본능적으로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여 충돌을 피하고자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이 아니면 피해자 B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 피해자 B의 차량을 멈추어 세우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거주지와 직장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의 차량을 멈추어 세우지 않으면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정차시키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던 것이지 충격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로 위 모닝 차량을 뒤따르는 차량들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함을 인식‧예견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92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과 목포로 영화를 보거나 밥을 먹으러 갈 때 위 도로를 자주 이용하여 도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B의 모닝 승용차와 충돌하기 전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지나쳤고,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B의 모닝 승용차를 뒤따르고 있다는 사정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 1. 나. 2)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모닝 승용차를 충돌할 의사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B의 모닝 승용차와 충돌한 후 곧바로 모닝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F의 차량과도 충돌하였는바, F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충돌 경위, 당시 도로의 규모와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B 차량과의 충돌 및 2차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나. 제2범죄(일반교통방해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제4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밥을 차려주지 않고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를 폭행하고 과도로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의 차량을 충돌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2차 충돌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F, G가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121km/h의 빠른 속도로 피해자 B가 피하거나 멈출 겨를도 없이 차량을 충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할 줄 알았는데 피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의 유족인 L, K이 피고인에 대하여 법에 따른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 G과 합의를 하였다거나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가정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피해자 B가 이혼을 원하면서 만남과 대화를 거부하고 아들인 K도 피고인과의 연을 끊고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상실감이 큰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보호‧감독이 필요한 아들 U이 있고, U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