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B이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어서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81세)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8. 14:03경 춘천시 D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몰래 쫓아간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뒤따라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움켜잡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가 있는 작은방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친 새끼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격렬히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토 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2호, 20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일부 사실관계 부존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움켜잡거나 피해자를 침대가 있는 작은 방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강간의 범의 부존재 피고인은 E의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뒤 피해자를 놀라게 하는 장난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는 없었다. 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일부 사실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 정면의 위쪽을 양손으로 잡고 밀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침대 있는 방으로 밀고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밀치며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밀려들어가지 않으려고 문 앞에서 실랑이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힘이 안 되어 뒤로 밀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경찰에서의 진술 이래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된다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당시의 상황을 왜곡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았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342쪽). 피고인이 붙잡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는, 피해자가 붙잡혀 밀쳐졌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위'와 비교적 가까운 부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더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강간의 범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일부러 찾아갔다(증거기록 제341쪽). 피고인은 당시 B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어서 그 어머니인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38, 242쪽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3층까지 몰래 따라 올라갔으며,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곧바로 현관문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는 시간이 짧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도 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에서도 피해자를 불러 대화하고 필요한 질문을 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밖에서는 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움켜잡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가 있는 작은방 쪽으로 밀쳤다. "한번 하자"는 말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자체로 성관계를 하려는 의사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고, 피고인 역시 '성관계를 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2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가 있는 방으로 밀쳐 폭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뒤로 밀어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8세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80세가 넘은 여성 노인이고 체격도 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보인 언동은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피해자)를 침대에 자빠뜨리려고 밀고 들어간 것이다', '피고인이 겁탈할 것 같았고, 무섭고 괘씸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의 친구이지만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은 없었다. 피고인은 "('한 번 하자'는 말을 할 당시) 피해자가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난을 칠 만큼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2쪽).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너 고소할거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손가락으로 '×' 표시를 한 후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14:39경 이 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장난처럼 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고인의 인식,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이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하기 위한 장난에 불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F의 법정진술,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행동의 경위와 그 의미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특히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노령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심신장애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