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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8.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이메일을 통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위조공문서를 제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5. 홍성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 C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메일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4. 14:00경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C에게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가 문의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비자보호원 직원을 사칭하며 ‘D에서 세탁기가 구매되었는데 E은행 영등포지점에서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휴대전화에 악성 바이러스가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범죄에 연루된 은행계좌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사기 범행에 사용된 은행계좌에 송금된 현금을 찾아 일련번호를 통해 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공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3:00경 보령시 F시설 1층에 있는 G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투아렉 승용차 안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수사 명목으로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범죄수사 명목으로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00만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공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이송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것으로서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임에도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의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은 역시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가 현재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2020. 11. 18.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현금 수거책으로서 가담한 사기죄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무렵,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18:13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걱정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피해자의 112 신고 및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0. 15:45경 안동시 B에 있는 C 태화지점 앞에서, 광고판 작업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작업자에게 항의를 하고, 이에 위 태화지점 계장인 피해자 D(남, 34세)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사과를 하자 피해자가 웃으면서 사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태화지점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지점장 누구야 나와, 씨발놈, 이놈 짤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태화지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0. 16: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C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경위 F의 허벅지 부분을 약 3회 차고, 손톱으로 경위 F의 우측 손목을 할퀴고, 손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여, 32세)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약 3회 차고, 수갑을 찬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열린상처(근육층 포함, 2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급처합니다, C 상품권 16만원권’이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유효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12. 2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28,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사진, 회신자료,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피해자제출자료, 대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공소장 금액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인정)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내지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인터넷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현재 가족들이 변제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지지환경이 확인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변제상황 감독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5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축사 설치·운영 범행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소 사육시설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4.경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경남 창녕군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약 340㎡ 면적의 축사를 설치·운영하였다. 2.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범행 누구든지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4.경 경남 창녕군 B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약 340㎡ 면적의 축사를 설치·운영하면서 위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배관을 통해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49조 제4호, 제1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7.5.부터 2021.4.9.까지 근무한 E의 2021년 3월 임금 4,000,000원, 2021년 4월 임금 1,2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1,565,730원 등 합계 6,765,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5.부터 2021. 4. 9.까지 근무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2018. 7. 5. ~ 2021. 4. 9.) 중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미납부담금 2,430,560원 및 지연이자 75,247원, 2021. 1. 1.부터 2021. 4. 9.까지의 미납금 1,099,999원 및 지연이자 4,219원 등 합계 3,610,0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8.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9. 6. 17.경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신청자(G-1-5)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7.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알선 브로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B’ 입실계약서를 마련한 다음 사실은 우즈베키스탄 민족으로 인종차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브로커가 알려주는 대로 “우즈벡 민족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생활하면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라고 난민신청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해 7. 5.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남로 93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와 입실계약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7. 8.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재차 위 ‘B’ 체류지가 기재된 통합신청서와 위 입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난민인정신청서, 각 B입실계약서, 통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6344호)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이에 대해서는 출국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1:0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7년 벌금 70만 원, 2013년 벌금 35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씨발, 니가 뭔데, 좆같은 것들,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몸통 부위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5. 00:05경 같은 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E에게 ‘여경 나한테 사과해라, 내가 여기서 풀려나면 저 여경과 여경 가족을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정조절의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는 하나, 폭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더러 해당 경찰관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최근 7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경 사업을 하는 남편이 금융기관에 약 9억 7,000만 원 상당, 개인채무가 약 4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용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추석 때 틀림 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9.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남편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3. 위 ‘D’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2. 3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무렵 사업을 하는 남편이 금융기관에 약 9억 7,0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가 약 5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특별한 재산도 없이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용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2. 초순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G 아파트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딸 월세보증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남편이 라오스에서 지하수 개발사업 계약서만 작성하면 돈이 나오니 월 2% 이자를 포함하여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1.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1.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남편 사업자금을 좀 빌려 달라, 남편이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사업에서 돈이 나오기로 했으니 4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번 주 내로 바로 3배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5. 16.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200만 원만 빌려주면 남편에게 말해서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포함)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진술청취), 수사보고(C 진술청취) 1. E 거래내역서, A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차용 당시 일부 약정 내용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그 내용이 공통되는 점, 피해자들의 주장이 오히려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자연스러우며 특별히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자율 등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차용 당시 피고인과 배우자의 재정상황, 배우자 재산의 환금성의 정도, 배우자 사업의 당시 어려웠던 상황,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상황이 호전되리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나 이는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막연하게 배우자의 말을 믿었다는 것인 점, 이자율이나 반환시기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약정한 내용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기망 내지 편취범의의 정도, 피해금액,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경산시 B에서 건축용 비닐 및 의료용 부직포 제작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4. 위 C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2,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D로부터 모두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72,967,55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7장을 수취하였다. 2.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21. 1. 25. 경산세무서에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전항과 같이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가공 경비 725,783,550원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72,578,3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전항과 같이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가공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합계 392,625,13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서, 이건 전자세금계산서 17매 등, (2020년귀속)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고, 포탈한 세금 합계가 3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보유한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포탈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한다.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10:53경 용인시 이하 상호불상 해장국집 앞 도로부터 안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1종 대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토미엑시언트 20.7톤 암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1:06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6. 20. 14:30경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B C호 베란다에서 신문지, 휴지 및 비닐에 불을 붙인 뒤 위 빌라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소방사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세대 주택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른 거주자 등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2019년에도 조현병 등을 앓으면서 자신의 주거지 내에 방화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하였다. 이에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실행방안으로 2021. 8. 9. 00시부터 8. 22. 24시까지 기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시간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1. 22:40경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남자 손님 3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영업을 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8. 9. - 8. 22.) 공지사항,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고시,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D 등의 손님들은 대리 기사가 올 때까지 판시 식당 안에서 기다리다가 경찰에 의하여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2:00 이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식당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020년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피고인이 200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6. 16.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사위가 검사인데, 사위의 형이 금융결제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위의 형이 알고 있는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그곳에 자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 실패해도 원금은 무조건 살아 있다. 빌린 돈은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안에 갚겠다. 빌려준 돈은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인 사위가 없었고, 금융결제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위의 형 또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금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동생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29.경 같은 명목 및 방법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1:06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 피해자 D(여, 28세)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마당 안쪽에 보관 중이던 전동차를 발견하고는 위 전동차에 있는 배터리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다른 절취할 배터리를 물색하던 중 때마침 외출을 하였다 귀가하던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7. 18:10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55번길 15에 있는 청수공원에서 피고인의 강아지가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목줄을 놓친 과실로, 공원을 산책하던 피해자 B(여, 63세)에게 피고인의 강아지가 달려들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강아지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찰과상, 좌측 허벅지 동물 물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공소기각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22. 5. 4.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20:3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에 있는 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강진면에 있는 강진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면에 있는 갈담 우체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7. 5.경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27세), 피해자 C(C, 43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8. 16:14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5cm)를 손해 든 채 피해자들의 주거지 방문 입구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서 망치를 든 채 피해자 B을 향해 1회 발길질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 망치를 치켜들어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캡처 사진,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망치를 치켜들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0:2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감지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00:35경 김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누나를 폭행하려는 것을 피해자 D(남, 44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재질의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사진촬영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서(진단서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1. 01:42경 김제시 E에 있는 김제경찰서 F지구대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모가지 잘 챙겨라. 따버리러 갈라고. 어차피 끝내야 할 거 아니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4.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