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8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수원컨트리클럽 앞을 수원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쪽으로 진입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조수석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1,267,870원 이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오산천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구갈동에 있는 구갈충전소 앞까지 위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진술을 할 자가 기타 사유로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료챠트,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다음지도(사고장소지점에서 정지한 거리)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 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 내지 미조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다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거나 또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59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이 2차로를 시속 60-7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을 하던 중 갑자기 뒤쪽에서 퍽하는 소리가 나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뒤쪽 휀더를 충격하였고, 다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는바, 2차에 걸친 충돌이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시야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차량의 좌측 뒤쪽에서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 직후 크락션을 울렸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앞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앞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제동하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교통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90 미터가 떨어진 지점에 차량을 정차한 점, 정차 당시 피해차량은 2차로쪽에서 차로로 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지만, 피고인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쪽으로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정차를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정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 상태여서 그 적발을 두려워하였을 것이므로, 도주할 만한 동기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강제로 정차시킴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1. 12. 27.부터 2011. 12. 29.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12, 29, 병원측에게 경추통과 요통이 심하다는 호소를 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제26쪽), 입원기간 동안 X-ray를 촬영하고, 혈액검사와 주사 및 투약, 이학요법 등을 시행받았고, 그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차량속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충격이었고,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를 한 후 제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진료내역 및 사고경위와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