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3: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모텔 업주를 폭행하여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위 F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상가 라-8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아이즈비전 개통대리점 및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3. 위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인 여권이 촬영된 사진을 이메일로 받아 그 중국인 여권 명의로 선불용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중국인 'D'의 여권 사진을 이메일로 받아 그 명의의 휴대전화 이용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주)아이즈비전에 전송하여 선불용 휴대전화 1대(E) 개통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용 휴대전화 129대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유대전화가압신청서, 여권사본, 아이즈모바일 계약서 1. 수사보고[C 압수물(12122222222.xlsx) 정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중국인 명의로 선불용 휴대전화 127대를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인 점, 위와 같이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8. 10:00~10:30경 서울 관악구 C 여관 202호실에서 인터넷 세이클럽으로 만난 피해자 Dol 목욕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E) 1장을 꺼내어 몰래 가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8. 10:32~10:33경 서울 관악구 F 식당 앞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2회에 걸쳐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의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1)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 2013.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항고가 기각되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6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석현(기소), 류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22:40경 포항시 북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46세)와 술을 마시며 회사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강경호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5: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 상중도 강변에 있는 강둑길을 근화동 22통 마을 쪽에서 고구마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로이고 도로의 폭이 좁아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급격히 틀어야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미처 좌회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려다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경사로를 따라 강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4경 D병원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ㅎ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감경 영역: 금고 4월ww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 가.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집행유예 선택 :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 01:45경 춘천시 B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위를 확인하는 C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경사 D(40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동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기본 영역: 징역 6월wwww.1년 4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부정적):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2. 일반 참작사유 가.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집행유예 선택: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령의 결정] 피고인이 201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5, 23:20 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군외면 중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 광양공장에서 위 E(주) 광양공장이 발주하는 F 운송권을 피고인이 추천한 공성특수화물(주)에게 발주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유)세종상운이 위 운송권의 낙찰자로 선정된 것에 화가 나, 2016.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오는 하셔야 할 겁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 말 드리려고 전화했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E(주) 광양공장에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 및 조정합의 내용, 조정합의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환경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빌미로 이권을 취하려다 잘 되지 않자 이 사건 협박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데 범행의 경위, 경과, 구체적인 언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압력행사를 주도한 사람은 주로 G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G은 H언론 동부권 취재기자이고,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I 발행인 겸 광양주재 취재기자이다. 피고인과 G은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 광양공장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기사화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실제로 위와 같은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시청의 공무원, 위 공장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담당직원에게 피해자 공장에 대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과 G은 2015. 9. 17. 14:30경 광양시 C에 있는 E(주) 광양공장에서, 위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취재하겠다는 명목으로 공장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공장장 J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게 되자, G은 위 공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피고인들이 타고 온 소나타 승용차량의 본네트를 열어두고, 피고인은 주변을 배회하면서 공장 주변을 사진촬영한 후 그날 저녁 I에 'K'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여 위 E(주) 광양공장이 환경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과 G은 광양시 L을 면담하여 위 공장에서 많은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E(주) 광양공장을 단속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광양시청 환경과 소속 공무원들이 같은 날 16:30경, 같은 달 27.경 및 같은 달 30.경 각 위 E(주) 광양공장을 단속하고, 같은 해 10.경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 E(주) 광양공장의 대기 배출시료를 2번 채취하게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E(주) 광양공장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피고인과 G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 14:30경 광양시 M빌딩 2층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D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설령 G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증인 D의 법정 및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100만 원을 교부한 상대방은 G이지 피고인은 아니다.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주) 광양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보도하고 광양시청 또는 포스코 관계자를 통하여 피해자를 압박하려고 하였던 정황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도 G이 1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알았거나 사전에 금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G과 공동하여 또는 공모하여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점, 특히 피고인이 G과 공동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인 D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유죄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과 G은 피해자를 압박하여 F 운송권을 발주받고자 하는 등 100만 원이 아닌 다른 이권을 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부당하게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G과 공동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83

범죄사 실(2014고정1283)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4층에 있는 E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어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4. 5. 12.까지 근로한 F의 2014. 4. 임금 2,050,000원, 5월 임금 735,480원 합계 2,785,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피고인이 F 급여 공제의 근거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증 제5호증) 중 제6조 제4항과 페널티 조항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5고정14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E어학원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부터 2014. 5. 2.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4. 4. 임금 2,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2.06: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이 일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대결레 같은 년"이라는 욕을 하며 소주병과 맥주병, 술잔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83

범죄사실 2014고단15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1.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대구 달서구 F, 3층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시에 G 앞으로 되어 있는 전세권을 해지하고 피해자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G 명의의 전세권을 해지해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75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3. 10. 경부터 2014. 7. 2.경까지 대구 달서구 H, 2층에 있는 '오락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바다거북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4. 9. 17.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일부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A가 거의 매일 게임장에 나가 손님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게임장에 놀러 오라고 하거나 다른 게임장에 일하는 부장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손님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였고, 게임장을 관리하였으며, 일정 시간마다 종업원이 게임기 안에서 현금을 꺼내 오면 중간정산을 하고 장부를 정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사용하던 아들의 계좌에 위 게임장 운영 기간 동안 많을 경우 1주일 5~6회 정도 현금이 입금될 정도로 자주 소액의 현금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편취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2. 9. 2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기간과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17. 18:40경 경기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 있는 아미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숭의전로에 있는 '아미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6쪽),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90%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3.5km로 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0. 9. 14, 22:14경 대전 동구 판암동 판암 4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별난냉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04:4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토니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구도동에 있는 구도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4:40경 대전 동구 삼괴동에 있는 낭월차고지 입구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산 방면에서 낭월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직선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곳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를 부러뜨려 도로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528,000원 상당의 가로수 1본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2012. 11. 11. 05: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대전 동부경찰서 F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G의 여자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나 대신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달라.”라고 말하여 위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2012. 12. 4.경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2, 4. 14:1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H에게 "제가 2012. 11. 11. 04:40경 대전 동구 삼괴동에 있는 낭월차고지 앞 노상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음주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3)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4)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9,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0. 9.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0. 9.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11.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11.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2. 11.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범인도피교사죄에 하여 각 징역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2012. 11.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B으로 하여금 경찰에서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중앙분리대 파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3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8. 10.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관'에 이르러 여관 담벽 철조망을 밀어내고 그 틈으로 여관 담벽 안으로 들어가 위 여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여관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다가 2012. 8. 29. 23:30경 위 여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관 담벽 안으로 들어가 위 여관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위 여관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발각되어 도망하였다가 2012. 8. 30. 00:10경 위 여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관 담벽 안으로 들어가 위 여관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 여관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또 다시 발각되어 도망하였다가 2012. 8. 30. 01:40경 피해자 D(85세)이 운영하는 위 여관의 담벽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같은 여관 109호 객실의 창문을 통해 객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객실 안에서 절도 혐의가 있는 피고인을 잡기 위해 잠복 중이던 F지구대 경찰관인 G에게 발각되어 위 여관 앞마당에서 경찰관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되지 않기 위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위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는 피해자 D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보고, 피해자 치료확인서 첨부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G과 실랑이를 하던 현장에서 피해자 D을 본적도 없기 때문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G이 109호실에서 소등하고 잠복근무를 하던 중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 창문을 살피다가 날카로운 물체로 방충망을 찢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이에 경찰관 G은 피해자 D을 깨워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지시한 다음 피고인에게 다가가 '꼼짝마라, 절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반항하는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5분 가량 몸싸움을 벌인 사실,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 피고인이 밀쳐서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손등에 상처가 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 6월 ~ 1년 10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여관에 네 차례나 침입하였고, 절도범이 침입하였다는 피해자 D의 신고를 받아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관 G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여러 차례 침입함으로써 피해자 D은 절도 내지 강도의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D의 주거에 왜 침입하였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7. 12:50경 'B'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Re:심의에 안걸릴 망가^^'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묘사한 1편의 만화를 등록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8. 17:15.까지 47개의 게시글로 음란한 만화 5편, 음란한 사진 68매, 음란한 동영상 8편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음란한 문언·화상 및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블로그 메인 및 게시글 목록 갈무리, 게시물 갈무리) 1. 각 화면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1.30. 15: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50에 있는 전하회전교차로를 한사랑병원 방면에서 풍유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회전교차로에 다른 차량의 진입이 있는지 등 다른 차량 등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및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 14:24 경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5년 전에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을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금 지급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10. 04:5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영어 유치원 입구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화분 3개 시가 2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7. 04:32경 위 'D' 영어유치원 옆에 있는 'F' 유치원 입구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기린 조형물 3점 시가 3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10, 04:50 경 순천시 우명길 42 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영어 유치원을 거쳐 다시 한국병원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7. 04:32경 2의 가.항과 동일한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01. 16:00경 순천시 I에 있는 J아파트 102동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영어 유치원을 거쳐 다시 J 아파트 102동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사진 1. 각 사진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횟수 및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양형기준 :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향후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하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0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어항시설인 제주시 C 및 지선 육역 면적 약 69m2 및 수역 면적 약 209m2에 대해 수중오락시설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점용)기간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하여 제주시장의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 위와 같이 제주시장의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닌 곳에 육역장애물(가로 약 2m, 세로 약 2m)을 설치하여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항시설 사용 점용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닌 곳에 육역장애물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3. 2. 19. 제주시장으로부터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제주시 C 및 지선의 육역 69m², 수역 209㎡에 대하여 수중오락시설을 목적으로 어항시설 사용 · .점용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을 하여 제주시장으로부터 2014. 3. 28. 사용 · 점용기간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2015. 3. 30. 사용·점용기간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어항시설 사용. 점용허가를 받았다. 3) 피고인이 최초 어항시설 사용. 점용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어항시설점용계획평면도, 수중설계도, 사용계획도에 의하면 사용. 점용허가를 받는 육역 부분은 폭 3m, 길이 23m이고, 육상(물양장)에서의 그 위치(시작점, 끝점)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길이 23m는 19m 간격으로 떨어진 두개의 해저 앵커 고정지점(사용. 점용허가를 받는 수역 부분의 양 끝점이다)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각 2m 떨어진 지점까지 또는 수상구조물(가로 12.8m)의 양 끝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각 5.1m 떨어진 지점까지로 특정되어 있을 뿐이다. 4) 피고인이 실제 설치한 수상구조물의 해저앵커고정지점 사이 거리가 19m이고 피고인이 물양장에 설치한 이 사건 육역장애물이 해저앵커고정지점을 기준으로 2m를 벗어난 지점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육역장애물은 실제 수상구조물 끝부분과 그 바로 옆에 설치된 계단과 같은 선상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육역장애물의 가로 길이가 약 1.2m에 불과하여 앞서 본 사용계획도상의 사용. 점용허가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5) 피고인이 최초 어항시설 사용. 점용허가를 받을 당시 및 그 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당시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현장에 직접 가서 피고인이 사용. 점용할 육역 및 수역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없다. 6) 피고인이 최초 어항시설 사용. 점용허가를 받을 당시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물양장 끝 부분은 위험하기 때문에 육역 부분은 물양장 끝부분으로부터 2m의 이격거리를 두고 사용. 점용하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주시장으로부터 물양장 끝부분으로부터 2m의 이격거리를 두고 육역 부분 사용 ·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위 '2m 이격거리는 담당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지정한 거리로 이에 대한 내부지침이나 관련 법규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7) 이 사건 물양장은 'ㄱ'자 구조로 물양장 끝부분에서 꺾이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4.4m에 불과하고 이 사건 육역장애물은 물양장 끝부분으로부터 약 1.07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 8) 피고인은 사업장 환경 정리를 위해 물양장에 설치된 차막이 부분에 하얀색 페인 트칠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용 · 점용하는 육역 부분이 차막이에 하얀색 페인트칠을 한 부분으로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12.01:3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48블럭'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림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3%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2012년 7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4년 정도가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