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8.경부터 부산 서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을 하여 오다가 2012. 1.경 피고인 A에게 위 사무실에서 함께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을 하자고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A은 선원모집 및 소개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금전관리 및 장부정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4. 17.경 위 'E' 사무실에서 F(G, 32톤) 선주 H에게 '월 2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위 어선에 승선할 선원들을 책임지고 소개하고, 이후 선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겠으며, 혹시라도 선원이 이탈하면 새로 선원을 데려와 주겠다'고 말하여 위 H으로부터 2013. 5. 10.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I)로 소개비 200만원을 교부받고 J, K 등의 선원을 소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6번부터 30번까지 기재와 같이 선주인 H, L에게 선원을 소개하고 소개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4,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9.경 F(G, 32톤) 선주 H에게 '월 2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위 어선에 승선할 선원들을 책임지고 소개하겠다.'고 말하여 H으로부터 같은 해 2. 27.경 B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소개비 200만원을 교부받고 M, N 등 선원 6명을 소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1번부터 1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선주인 H에게 선원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 17.경 통영시 정량동에서 알고 지내던 직업소개업자인 O로부터 소개받은 P(G, 77톤) 선주 Q에게 '1년간 승선할 일 잘하는 선원을 소개할 테니 소개비 1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Q으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50만원을 교부받고 선원 R을 소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선주들에게 선원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200만원을 현금 또는 S 명의의 부산은행계좌(T)로 교부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H, V, L의 각 법정진술 1. Q, W, R,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선원승선계약서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1. 내사보고(A이 운영중인 소개소 확인 등)-불법선원소개소 E 현장 확인 사진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장부분석 등 계좌추적의 필요성)-피의자 B 명의 계좌의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B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선원거래장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구직선원 승선사실확인 등)-개인별 승선원조회서 1. R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부분(범죄일람표 I )은 피고인들이 선주들과 사이에 그들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을 선주들 대신 관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해 수행한 대가로 월 20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이지, 선원을 소개한 대가, 즉 소개료로 받았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직업안정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받는 직업소개사업으로서(제2조의2 제4호, 제5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제19조 제1항),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제5항),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제21조의2).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제19조 제5항). 이러한 직업안정법의 목적,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게 등록하도록 한 취지는 요금제도 등 공적 규제와 함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을 통해 무자격 또는 낮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을 통제하고 그 불법행위를 억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사이직업소개계약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E'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선원소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선주로부터 월 200만원을 지급받고서 선원들을 책임지고 소개하고 이후 선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겠으며 혹시라도 선원이 이탈하면 새로 선원을 데려다 준 사실이 인정된다. 앞에서 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제로 한 취지에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선주로부터 받은 월 200만원이 선원을 관리한 대가만이 아닌 선원을 소개한 대가 역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등록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3여 년 동안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것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은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