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300(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서 피해자 C에게 “앞으로 인천 D에서 사무실을 열어 대출 사업을 하려고 한다. 대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발생시켜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사업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0억 원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려 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장부에는 허위의 대출 채무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9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8,111,610원을 대출금 등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03(피고인들) 피고인 A은 대부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처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대부업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대부업에 사용하여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7. 광명시 F상가 G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대부업을 하는 남편한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돈을 빌려 주면 월 이자로 5%를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17. 피고인 A의 대부업체 직원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23.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금 80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엄마와 모텔 동업을 하시는 분이 엄마가 5,0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며 무척 괴롭히고 있다. 5,000만 원을빌려 주면 몇 일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13.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학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중순경 인천 연수구 D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쌍둥이 자녀가 인천 AU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데 학교에서 2학기 학비를 미리 달라고 하니 학비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31.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4. 피고인 A은 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대부업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대부업에 사용하여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님, 대출이 나갈게 많으니 돈 좀 빌려주세요. 돈을 빌려주면 3~5%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N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15.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4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대부업 사업 관련 투자를 받는데 잔고증명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잔고증명용으로 사용하고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 사업 관련 투자를 받는데 통장에 잔고가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3~5%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직원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15. 10. 19. 4,000만 원, 같은 달 21. 7,000만 원 합계 금 1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275(피고인 A) 1. U 사무실 동업자금 명목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0.경부터 서울, 경기 일대 사무실에서 ‘Q’이라는 상호로 주로 유흥주점 여성들을 상대로 일수 방식의 대부업을 하던 사람인바, 2014. 10.경 세무서로부터 세금미납 및 이자제한법위반 등으로 단속을 당하여 고액의 추징금 부과가 예상되고 2014. 11. 중순경 기존 대부업 사무실을 폐업하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며 기존에 대부자금을 차용한 적이 있는 피해자 R으로부터 동업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말경 서울 금천구 S건물 T호에 있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U 사무실을 하나 셋팅해서 동업을 하자, 소액일수 대출로 월 30%의 수익이발생하는데 그 중 10%는 직원 월급 등의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수익 20%를 반씩 나누자’라고 동업을 제안하면서, 구체적 동업조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사무실을 얻어 직원 고용·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U 사무실의 신규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승낙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18.경 안양시 동안구 U건물 V호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직원인 W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일수 장부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서 ‘금일 장부 현황을 살펴보니 신규 일수대출 자금으로 25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하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입금 용도로 지정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 입금 받고, 위 W으로 하여금 미리 피해 자로부터 받아 놓았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무실 인근 ATM기기에서 위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에게 ‘U 사무실과 관련하여 가짜 장부를 만들어라, 그 날 수금될 금액보다 많은 자금이 신규대출로 나가는 것처럼 꾸며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라’라고 가짜 장부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와 같이 가짜 장부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신규 일수대출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2014. 하반기경 이미 약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세무서 단속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이 예상되었으며 기존 대부업 사무실을 폐업하는 등 자력 상태가 부실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동업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부터 2015.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6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신규 대부자금 관련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광명시 Y건물 Z호에 있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매일 U 사무실 신규 대부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 자에게 ‘대출이 워낙 많이 나가고 있어 계속 대출 실행자금이 필요한데, 앞으로 U 사무실 투자금이 아니라 대출 실행자금을 빌려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월 3%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을 1년 뒤에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장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장부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당시 대부업 운영 상황에 비추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8,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0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실확인서, 각 녹취록 1. D사무실의 밝은 미래 구현을 위한 실행방안,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C진술서 제출) 및 첨부자료, 문자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이체거래확인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C 이체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C 이체거래확인서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고소인 C이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C의 변호인 AD 증거제출서등 제출), 증거제출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A, B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D사무실), 수사보고(고소인 C 사실확인서 등 제출) 및 첨부자료, 각 문자내역, 일일업무보고서 2020고합303(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이력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문자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문자 자료 첨부), 수사보고(S건물 AE호 매매 대금 관련), 수사보고(AF아파트 AG호 매매 대금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정리), 유동성 거래내역조회(L 계좌),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영장번호2019-7262 관련 계좌 내역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 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K 전 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차용증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 출한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첨부) 중 사실확인서 부분 2021고합27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R, W의 각 법정진술 1. R, W,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고소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참고인 O 명의 P은행 거래내역,O K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금융거래 계좌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파일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O 제출 계좌별거래명세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N 제출 계좌별거래명세표 첨부)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2020고합300: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2020고합303: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2, 3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제4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2021고합275: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2020고합303: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2, 3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303)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303호 제1, 2항(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2020고합303호 제3항(피고인들) 2016. 5. 31.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통해 매도한 부동산(광명시 AF아파트 AG호, 서울 금천구 S건물 AE호, 이하 ‘피고인들 주장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대금 일부를 피해자가 잠시 빌려갔다가 갚은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도 없다. 2.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B의 공모·가담 여부(범죄사실 제1, 2항)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관계를 이루어 피고인 A이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부분 각 사기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20고합303호 제1항 기재 801,000,000원 관련 가) 피해자는 피고인 B과 만난 이래로 피고인 A보다는 피고인 B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해자는 2012. 12. 말경 자신이 광명시에서 운영하던 ‘H공인중개사’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 B과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대부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았다(2020고합303호 제2권 120, 121쪽). 나) 이 부분 금전의 대여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B이 남편 A이 대부업을 하는데 일수 대출할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이 남편한테 대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해도 대출해줄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남편이 대부업으로 돈을 대출해주면 일수라 30%에 복복리로 이자가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나 중에 월 이자로 5%를 주겠다고 그래서 빌려 준 돈입니다.“, ”2013. 7.경부터 대부업 관련 얘기를 듣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남편이 대부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 받은 돈을 남편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상세히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20고합303 제2권 121, 122, 124, 139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부분 금전대여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종종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돈은 B을 믿고 많이 빌려줬어요. 그리고 A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B아 어떻게 하냐, 너네 신랑이 또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 B은 빌려달라고. 처음에는 B 통장으로도 많이 갔거든요. 더 친하게 되고 알게 돼서 A도 저한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B한테 물어봤어요. ‘어떡하냐’고 하면 B이‘이모 괜찮다’고 했고, 왜냐하면 B은 단지 내에 같이 살고 거의 매일 얼굴보고 엄청 친하게 지냈으니까 A보다 B을 더 신뢰가 갔거든요.“, ”다 A 대부자금으로 빌려준 것인데, 대부업 자금으로 다 넘어가는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B이 항상 잘된다고 해서 그렇게 준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대부업을 했다고 생각했고, 수익이 좋다고 생각했고, 나가기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B이 만나면 늘 그렇게 말을 했고, B이 우리 사무실에 하루에 1~2번씩 왔어요. 자기 신랑 사무실도 제가 가서 보고 얼마나 잘 꾸며 놨는지 몰라요. 그렇게 보고 믿고 빌려준 것이죠.“, ”처음에는 집을 구하러온 손님이었습니다. 쌍둥이가 있었고,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부동산 오픈한지가 1~2달 밖에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손님한테 서비스를 해준다고 B이 구한 집과 살고 있는 집이 날짜가 안 맞았어요. 제가 대체를 해줬어요. 계약금 500만 원만 들어가고 4,500만 원을 제가 대체를 해줬어요. 그 후 이사를 잘 시키고 그러던 과정에서 우리 사무실에 쌍둥이가 자주 놀러오고 B이 애기 낳고 나서도 많이 가고, 조카처럼. 우리 문자 주고받은 것 보시면 아실 거에요. B이나 A은 저를 이모님이라고 하면서 B는 엄마 이상이라고 하면서 꼭 갈 것이라고 했고, 나중에 돈이 너무 많이 넘어가서 ‘B아, 돈이 너무 많이 넘어가는데 이래도 괜찮냐’고 했더니 B이 ‘우리 AP 다음에 물려줄 거’라고 하면서 이건 절대 옛날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꺼고 이 사업은 절대 안 망한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밥도 자주 먹고 사무실에도 자주 오고시간을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 6, 13, 17, 36쪽). 라)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 부분 돈을 송금할 것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오빠가 3월에 드린다구 1억 부탁드린다구 하는 데 안되겠죠??”, “오빠 해주시는거는 L으로 해주시구요”, “그래도 쩜 알아봐주세요 이모, 최대 늦게 3월인데 전에 될 수도 있거든요.”, “이모 화요일날 빌린거 이자 좀 싸게 안돼염?”, “어제 대출 못 맞춘거랑 오늘도 애들 다 나가서 대출돈만 2천 넘어요, 3 천 빌리면 딱 한달 쓰면 좋겠는데 150만 원씩 매일 드리면 휴일 빼고 한 달 안에 끝나니까 마지막 날에 이자 드리고”, “꼭 좀 해줘요 기다리고 있을께요 연락주시고요 애들 앞에서 통화하기도 민망하고”, “AF에서 쓰면 빌려주는데 H이라 안된다구 했대요? 오늘무조건 해줘야돼요 AQ도 아까 어제도 대출 안 맞춰주고 지금도 디비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냐구 그래서 이모가 알아보고 있다고”, “오늘 내일 바짝 나가야돼요 1월 1일부터 3일까지 연휴라 그래요”, “7665000원이요 오빠 해주시는 거는 L으로 해주시구요 오늘 대출 1050인데”, “오늘 500이라도 해줘요 이모 이틀 밀린거라 대출 더 있긴 한데 재대출이라 재대출은 시간 좀 끌어볼께요”, “오늘 대출 어떻게 할까요”라고 메 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전대여를 부탁하였다(증거기록 2020고합303호 제1권 323쪽 내지 354쪽). 마) 피고인 B은 이 부분 송금에 사용된 계좌 대부분을 제공하였던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가담 사실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하면서 이용한 계좌는 2014. 7. 17.자 송금[범죄일람표 순번 1]에 이용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제외하면 모두 피고인 B 명의 또는 그 지인인 J의 것이다. 피해자는 2014. 7. 28.부터 2014. 11. 8.까지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6회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7], 2014. 12. 16.부터 2015. 10. 23.까지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7회에 걸쳐 5억 8,100만 원을[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34] 각 송금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B이 J 계좌로 입금하라고 그래서 입금한 것입니다. 제가 왜 J 계좌로 입금하냐고 물으니 B 자기 통장에서 돈 거래가 많으면 세무 조사 받을 때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면서 분산해야한다면서 J 계좌를 알려 주었습니다.“, ”B이 J에 대해 그냥 잘 아는 동생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명 AF아파트 AR호에 있는 B의 집에 놀러갔을 때 J가 가끔 있어서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잘 알지는 못합니다.“라고 그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0고합303호 제2권 123쪽). 나아가 J의 K은행 계좌에서 2015. 7. 24. AH에게 송금된 돈 1,430,000원은 피고인 B이 여행상품 비용 및 중국비자 발급을 위하여, 2019. 4. 3.부터 2015. 10. 14.까지 AI에게 송금된 돈 합계 1,386,650원은 자신의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각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J의 계좌는 피고인 B이 사적으로 이용하던 계좌로 봄이 상당하다(증거기록 2020고합303호 제2권 206, 207쪽). 바)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대질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L이나 J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나 그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이유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하였으나(증거기록 2020고합303호 제1권 307쪽, 제2권 12쪽),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L, AQ, AC, AS, AT 등의 계좌번호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증거기록 2020고합303호 제1권 323쪽 내지 354쪽),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피고인 B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출사업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6. 12. 15.경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중에도 “그래도 300은 버니까, 못 벌어도”, “그래서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린다고 얘기를 한 거였지, 나는 이모한테”, “이 정도면 갚을 수 있겠다 싶어서, 실수하기 싫으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초기자본이야 그런데, 이제 유지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하는 대로 벌더라고”, “거기 나온 수익금으로 뭐 이자를 주든, 뭐 이모 나가는 비용도 있으 니까 거기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오빠랑 다이렉트로 해 주고 장사로 해서 같이 시 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그 초기비용이 아무리 뭐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거에 비하면 그래도 수익이 좀 크게 나는 거니까, 들어간 비용에 비하면. 얘기하면 보통 호기심 갖는 사람 어디 있을거야.”, “아니면 저 여기 제가 모아가지고 그 뭐야, 보증금 해 놓은 것 있거든요. 이것 1,000만 원인데 이것 담보로 해 가지고도 안돼요? 300만 원씩 이렇게 하고, 너무 못 믿으시면.”이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대부사업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2020고합303호 제1권 194쪽 이하). 피고인 B은 2016. 5. 말경까지 피고인 A의 대부업체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서 광고 업무를 맡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1쪽),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 B의 대부업에 대한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자력이나 대부업 운영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20고합303호 제2항 기재 5,000만 원 관련 가) 피해자는 이 부분 5,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5. 10. 13.경 피고인 B이 ‘엄마와 모텔 동업을 하시는 분이 엄마가 5,0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며 무척 괴롭히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2016. 10.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020고합303호 제2권 126쪽), 피고인 B 역시 모친이 모텔 사업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증거기록 2020고합303호 제2권 12쪽), 이는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2015. 12.경 L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보낸 5,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던바(증거기록 2020고합303호 제2권 127쪽), 피해자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기망 당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B 엄마 L씨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미친년이 내 팔아먹었다고 돈안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때 알았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9쪽).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모친의 사업 관련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16. 5. 31.자 2,000만 원 부분에 관한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피고인 B의 공모·가담 여부(범죄사실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2,000만 원을 학비로 사용할 의사는 물론 제대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받았고, 위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들 주장 부동산의 매매대금과는 무관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이 자녀들의 국제학교 교육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의 모친인 L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 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5. 중순경 인천 D오피스텔에 있는 A이 운영하던 일수 사무실에서 B이 저한테 ‘쌍둥이 자녀가 인천 AU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2학기 학비를 2016. 9.경 받아야 하는데 학교 이전 비용에 사용한다면서 2학기 학비를 미리 달라고 한다. 그 학비를 내게 1인당 2,000만 원씩 해서 총 4,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4,000만 원을 저한테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B에게 ‘쌍둥이가 학교에 다니니 학교에 말해서 좀늦추던지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고, 2,000만 원을 주면서 얘기를 잘 해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준 것입니다.”, “쌍둥이 자녀가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국제학교 이름은 인천 연수구 AU에 있는 AV입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0고합303호 제2권 136, 137쪽). 나) 한편, 피해자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9.경 시작되는 2학기 학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해서 B에게 돈을 줬는데 그 쌍둥이 자녀들은 2학기부터 그 국제학교가 아닌 인천 AW아파트 근처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전한다는 국제학교가 이전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한테 2학기 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그곳에 사용하지 않아서 저를 속였다고 보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생활비 등에 사용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학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명확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20고합303호 제2권 138, 139쪽), 변제 방법에 대하여서도 “그 당시 피의자들이 인천 D에서 대부업을 해서 발생한 수익에서 2,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0고합303호 제1권 259쪽). 2) 피해자는 2015. 9. 25.경 L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하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에 ‘AX, AY’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자녀들의 영어 이름이다(증거기록 2020고합303호 제1권 307쪽). 피해자는 위 800만 원은 피고인들의 자녀들의 국제학교 통학비용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020고합303호 제1권 307쪽), 이는 이 부분 2,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맥락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시점도 가까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피고인 B도 자녀들이 국제학교에 다녔던 사실 및 현재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는바(증거기록 2020고합303호 제2권 14쪽),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3)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도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00만 원을 자신의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경위나 이유 등에 대하여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였을 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였는바(증거기록 2020고합303 제1권 305, 306쪽)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4)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송금한 이 부분 2,000만 원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대금은 별도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 주장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후 그 매매대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이 아니라, 위 2,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자녀들 학비 명목으로 빌려 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들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중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매대금을 모두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20고합303호 제1권 357쪽), 이 법정에서도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아파트 매매에 따른 계약금 3,000만 원은 증인이 2015. 11.경 피고인 B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변제받는 것으로 해서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제 통장으로 받긴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B한테 3,000만 원 그대로 입금을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B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경매로 넘어간 상태에서 매도인이 B한테 돈을 직접 보낼 수 없어요. 경매가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매수인한테서 돈을 일괄 받아서 경매 보내고 했기 때문에.“라고 대답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S건물 사무실의 매수인인 AZ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중개인을 통해서 지급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2020고합303호 제1권 377, 378쪽). 다) 피고인 A은 위 2,000만 원이 피고인들 주장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그것은 B이 AU 국제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제가 광명 AF아파트과 S건물를 팔았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두 곳 중 하나에 대한 못 받았던 매도금 중 일부를 받은 것입니다.“라고 답하여 둘 중 어느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조차도 특정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020고합303 제1권 27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상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던 상태에서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상환할 능력 없이 부실한 자력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오면서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활용하였던바,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대부업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원의 일부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마치 A의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는 A이 운영하였던 대부업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원의 일부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A이 구속된 상태에서 홀로 미성년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