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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3.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6. 03:1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가명)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내에서 카운터 앞에 서서 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적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쓸어 올리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건 줘도 안 먹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8회,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1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누범 관련 판결문 1.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를 마구 때리기까지 한 점,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특히 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극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3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산부인과의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7.경 위 병원에서 성명불상의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합계 399,7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유홍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3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175,0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부정적), 자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나.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횡령금 변제 명목으로 2,7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4,7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소재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탐라장애인 복지관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던 F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 28. 18: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전남철물 앞 교차로를 중앙로 쪽에서 교촌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 (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8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0월 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서울역 등지를 돌아다니는 노숙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9.11. 01: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만취상태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때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D(55세)이 파출소 방문 이유를 물었다는 이유로 다른 민원인과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들아, 이유가 있어 왔지 그냥 왔겠느냐.", "국가 녹을 먹고 있는 씹새끼야 이름이 무엇이냐.", "경찰이건 머건 어린 씹새끼가"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같은 파출소에서 지원근무 중이던 피해자 경사 E, 경장 F에게 "어린놈들이 건방지다"며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5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경 광주 광산구 C 상가 1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에게 "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였는데 등록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한달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은 대학에 입학하지 아니하여 등록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3,150만 원 가량 사채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해남에 땅을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보험이 만기가 되니 그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남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만기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그 무렵 3,150만 원 가량 사채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044,55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휴대폰이용요금납부내역서, 1. 통지서, 대부거래보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장안삼거리 쪽에서 장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60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8번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중앙로12길 12에 있는 센츄리아파트 102동 옆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관리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아파트 주민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불상의 이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119 구급차 안에서 사인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좌회전시 좌측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길에 쓰러져 있었던바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 한차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1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14. 04: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63세)이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4. 04: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란에 언니인 H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의 경사 I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9. 02:30경 서울 관악구 D 인근 골목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77- 38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10. 23, 00:3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77-38 부근 도로를 양평사거리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1%로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카니아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0: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나주시 교육길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교차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전력거래소 사거리 방면에서 LH 1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앞에 이르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려는 도로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을 때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반대 방향에서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보행자 신호에 맞춰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호준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만연히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맞춰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4세)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출혈 및 뇌부종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달 29. 20:45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에 있는 첨단종합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2: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쪽에서 메디팜 대학약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측 이면도로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메디팜 대학약국 방향에서 E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9세)을 위 택시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5. 10. 08:15 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골절부 실혈로 인한 급성 신부전 및 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중앙선침범 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침범 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아니한 편도 1차로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면도로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진행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위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공제조합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선택] 피고인이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광안대교 출구를 통과하면서 해운대 쪽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상태였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 앞부분으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 유도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뒷좌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C(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초동조사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4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5. 06: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정자나무 부근에서, 밭에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위 장소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물에 젖은 수건을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등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T5 및 T6 부위의 골절(폐쇄성),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 전치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멩이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등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고소장은 피해자의 아들인 E이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작성·제출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고만 할 뿐 그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상황에 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일관되지 못한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는 F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일시가 2014. 7. 5.이고, 고령인 피해자 (G생)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절대 가볍지 않으며, 무엇보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지속적으로 민사소송, 고소 등 다툼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측은 그 직후에 고소하지 아니하고 약 5개월이 지난 2014. 12. 26. 에서야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은 위와 같이 늦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또한 이 사건 범행시간이 06:00경임에도 피해자는 그날 20:50경에서야 병원을 방문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08:0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환승장에서 하행선 승강장을 올라가는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3 네오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22세)의 치마 밑 하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4.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인천 지역 지하철역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정읍시 B에 있는 국가 소유의 국유지에 면적 71.58m²에 3m×9m 규모의 컨테이너 시설물 1개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6세), 직장동료인 성불상 'D', 그리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와 다툼이 생겨 집으로 와버렸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여 나오라고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25. 22:30경 파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먹과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및 눈꺼풀, 눈주 위 영역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욕설을 하고 다툼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21. 확정되었다. 2016 662,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6. 2. 14.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지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F 그랜저TG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종이컵에 넣어 물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4.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제1항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948,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28. 02:4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I이 운행하는 JSM5 승용차량 내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 1) 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4.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4, 14, 22: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이 운행하는 J SM5 승용차량 내에서 1에게 현금 약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 공소장에는 1그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담을 수 있는 필로폰의 양은 0.7그램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나. 피고인은 2015, 4. 28. 04:00경 화성시 K에 있는 'L' 호텔 옆 다리 위에 정차 중인 I이 운행하는 J SM5 승용차량 내에서 1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 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10. 06:00경 화성시 M 오피스텔 지하 1층 남자 화장실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경기지방경찰청으로 출석시 운행한 차량, 감정의뢰회보 [2016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A 명의 N 계좌 거래내역, 필로폰 투약 범죄사실 나.항 관련 I 휴대전화 문자 복원내용, 매수 범죄사실 가.항 관련 휴대폰 문자복원 내용, 필로폰 매수 범죄사실 나.항 관련 통화내역, 필로폰 매수 범죄사실 다.항 관련 통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판결문 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복용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40만 원 = 판시 제1항 투약 필로폰 가액 10만 원 + 판시 제3항 수수 필로폰 가액 50만 원 + 판시 제4항 매수 필로폰 가액 합계 160만 원 + 판시 제5의 가.항 수수 필로폰 가액 20만원(2회 투약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1, 2항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에게 필로폰 의존증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필로폰 투약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수수한 필로폰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2015. 11. 12.경 병원에서 필로폰 의존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등 나름 단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5:07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거지 내 계단을 올라가면서 현금 70,000원 가량이 들어 있던 손지갑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위 손지갑을 낚아채어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확인되는 도주 장면 및 피해품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7만 원에 불과한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