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07: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왕성목사거리 방면에서 심평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반대편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원주시 D 아파트 앞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교통사고 관련 영상 CD, 피의자 몸무게 및 추가로 마신 소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마신 술의 양이 분명하지 아니할뿐더러, 일률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음주수치를 가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가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마신 소주는 진로이즈백(용량 360㎖)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38쪽, 제79쪽). 2021. 3. 26. 이후 출고되는 진로이즈백의 알코올 도수는 16.9도에서 16.5도로 낮아졌으나,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에 따라(증거기록 제2권 제79쪽)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피고인이 마신 진로이즈백의 알코올 도수를 16.9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직후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2022. 11. 2.자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78쪽), 경찰이 음주교통사고 관련영상(증거기록 제2권, 제41쪽)을 보여주며 다시 묻자 “제가 술을 많이 버린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마신 소주의 양은 소주 1/3병보다 적게 마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9쪽). 그러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소주 반병을 마신 것으로 인정한다. 음주교통사고 관련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이 테이블에 앉아 자리에 놓여 있던 물 컵에 소주를 따라 07:40:17경(실제 시간이 아니라 식당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이다. 이하 같다)부터 07:40:19경까지 약 3초간 한 모금을 마신 사실, 07:40:25경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가면서 약 3초간 소주병을 들고 한 모금을 마신 사실, 07:40:36경부터 약 4초간 소주를 바닥에 들이부은 사실이 확인되고, 식당 종업원은 피고인이 소주 약 1/3병을 남겼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89쪽),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소주 반병을 마셨다는 사실인정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도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07:27:56경 발생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36쪽),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주값을 결제한 시간은 07:49이었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19쪽), 피고인의 음주를 의심한 112신고가 08:09:08경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08:14:54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26쪽), 08:29에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되었다.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부터 90%까지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부터 0.86까지이다. 음주운전 이후 시간이 경과되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다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을 0.7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낮게 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높게 계산되도록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로 인하여 증가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는 0.0668%[= {180㎖(음주량, 진로이즈백 소주 반병) × 0.169(알코올 도수) × 0.7894(알코올 비중 상수) × 0.9(흡수율)} ÷ {62.2kg(몸무게) × 0.52(위드마크 상수) × 10}]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52%(= 0.112% - 0.0668%)로 0.03% 이상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9년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경찰관이나 보험회사가 출동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사고현장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꺼내어 마셨다. 만약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굳이 음주운전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때문에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공황장애의 해결책이 음주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식당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교통사고 수습보다 음주가 더 시급할 만큼 공황장애가 심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교통사고 직후 음주한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하여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후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의 회사 신분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정상참작사유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