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158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60세)과 피해자 C(59세, 여)의 둘째 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친형인 D에게 열등감을 갖고, 위 피해자들이 D과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0. 오전경 위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던 부천시 E아파트 F호('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그곳 싱크대 옆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9.5cm, 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로 피해자 C의 얼굴, 어깨, 등 부위를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과도를 들고 안방 내 침실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목과 얼굴, 가슴, 배, 등 부위를 수회 찌르고, 그 사이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려고 하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끌고 들어온 후 현관 입구에서 재차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 C의 좌측 목과 좌측 명치 부위를 수회 찌르고, 거실에 있던 골프채(이하 '이 사건 골프채'라 한다)를 들고 현관 입구에서 쓰러져 꿈틀대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이 사건 골프채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채를 들고 안방 입구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이 사건 골프채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경부자창으로, 피해자 B은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위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였다. 2018고합159호 피고인은 2018. 2. 18. 16:20경 부천시 G에 있는 H에서 관객들의 표를 검사하고 있는 피해자 I(여, 20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서 기습적으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200호 피고인은 2018. 3. 8. 0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가명, 여, 22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전고8호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B, C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는바, 범행 동기,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8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사본 1. 변사현장감식기록, 변사자결과보고(변사자 B), 변사자결과보고(변사자 C), 부검감정서(피해자 C), 부검감정서(피해자 B) 1. M병원 및 국군양주병원의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의무기록 일체, 수사보고(피의자 기억력 관련 보고), 감정의사 N의 정신감정서 및 정신감정 결과 통보에 대한 추가 설명 및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 인천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서 1. B, C의 청원서의 일부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1. 피의자범행 전후동선(cctv 캡쳐), 압수물사진 1.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9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0쪽) [2018고합15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피의자사용 카드번호),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2018고합200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찜질방 내 CCTV영상),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날인거부) 1. 사진 [2018전고8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2018고합158호 사건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B, C을 이 사건 과도로 수차례 찌르고 이 사건 골프채로 위 피해자들의 머리를 가격하여 살해하였는바,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도 중대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들이 자신을 학대하였다거나 형과 차별하였다고 비난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의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원망 또는 분노의 감정을 가장 강하게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 전인 2017년 초경부터 피해자 B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였고, 2017. 12.경 내지 2018. 1.경 여러 차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칼을 휘두르거나 집안의 집기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8고합15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74, 340, 342, 674쪽)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의무기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의도나 감정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적개심을 강하게 느끼며, 자존감이 증대되어 있어 비난, 거절이나 좌절 상황에서 공격적, 충동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71, 727쪽), 특히 피고인은 편집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편집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특성상 자신의 성격이 공격당하였다고 생각하면 반격하는 행동을 보이고, 스스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치료를 받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그 증상이 평생 동안 지속되는 점(수사기록 제729, 785쪽), 위 피해자들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형인 D은 장래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유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한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대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휴학을 반복하다가 대학교에서 제적당한 2016. 2.경부터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독서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보내왔고, 경제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의존해 왔으며(가끔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를 한 적이 없다), 대인관계가 매우 협소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2, 75, 76, 273, 843, 844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경우 출소한 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조현병,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관련 법리 가.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록상 피고인이 2010. 4. 12.경부터 2010. 5. 6.경까지 국군양주병원의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제447쪽), 피고인이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2018. 1. 18.경부터 2018. 2. 17.경까지 M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제336, 342쪽),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망상, 환청 때문에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제2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억제하지 못한 분노의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적인 망상, 환청으로 인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의 편집증적 인격장애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6. 20. 오전 10시쯤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이 사건 주거지의 부엌에 들어가 싱크대 옆 칼꽂이에 꽂혀져 있던 이 사건 과도를 집어들고 피해자 C을 막 찔렀다. 그리고 피해자 C이 쓰러지자 피고인은 안방으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만지던 피해자 B을 이 사건 과도로 찔렀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과도에 찔리자 살려고 발버둥 쳤다. 그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파도에 찔린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면서 안방 입구까지 이동했고, 안방 입구에서 피해자 B이 쓰러졌다. 그때 피해자 C이 도망가는 소리가 들려서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 C을 잡아끌고 와서 이 사건 과도로 찔렀고, 이 사건 골프채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먼저 때린 다음 피해자 B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99, 700, 701, 702, 703, 902쪽),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 과정 및 당시 위 피해자들의 행동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에 사용한 범행 도구인 이 사건 과도와 이 사건 골프채도 특정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00, 701, 702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의 과정 및 수법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당시 주변 상황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자신이 한 행동을 시간순서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다. 피해자 B, C 때문에 피고인의 인생이 꼬여서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 피해자들이 죽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존속범행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원망감이 가장 강하게 들었고, 위 피해자들에게 분노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699, 700쪽).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된 원인에 관하여, '피고인이 초등학교 때 피해자 C이 집에 빚이 많다고 잔소리를 해서 정서적으로 괴로웠다. 피해자 C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고등학교에 데려다 줄 때 스트레스를 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어렸을 때 공부 못하면 좋은 대학에 못가고 좋은 직장도 못 간다고 때리면서 잔소리를 많이 했다.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 때 O중학교로 전학을 가자마자 같은 반 아이가 의자로 때려서 머리에 피가 났는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많이 서운했다.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때 위 피해자들에게 영양소 보충제를 사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한 것 등 위 피해자들로부터 매우 여러 번 감정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에 미묘하게 학대하는 식의 어법이나 행동이 매우 많았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695, 696, 698, 706쪽). 또한 피고인은 인천보호관찰소에 의한 청구전 조사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은 묘하게 사람을 괴롭히면서 미치게 만드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정서적 반응에 대한 무시 및 과도한 권위주의로 사람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등 문제가 많은 부모였다. 피해자 B은 기가 죽도록 묘하게 권위나 강압적인 느낌에, 굴종하도록 하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 C은 집의 금융문제를 빌미로 스트레스를 주며 징징거리는 화법을 달인 수준으로 잘 구사하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수사기록 제840, 841쪽). 3)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N는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 직후인 2018. 6. 25.부터 2018. 7. 24.까지 심리검사, 면담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였다. 위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정신병적 상황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정서적 둔마, 와해된 인격 등이 관찰되지 않고, 특이한 정신장애의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증세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느끼는 불안감, 피해사고는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 이후 처한 상황과 성격적 특성 때문이라고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정신과적 진단기준에 속하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728쪽). 또한 정신병적인 망상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생각 또는 신념으로서 이성적인 설명으로는 바꾸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만의 세계에서는 옳은 생각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약물 투약을 하더라도 단기간에 망상이 사라지기 어려운데, 위 정신감정 당시 피고인에게는 정신장에로서의 망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 당시에도 그러한 망상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 정신감정과정 및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B, C이 경제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었고, 학업 성적으로 형과 차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정상적인 사고 구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진술로서 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수사기록 제783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악마의 목소리에 대한 환청과 더러운 맛, 더러운 냄새, 떠다니는 것 등 여러 환각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이는 비특이적이고 비전형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인 환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안정적인 지적능력은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IV)상 평균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능력 지표(GAI)가 114로 측정되었다. 수사기록 제724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감정의사 N는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물분별력 및 의사결정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수사기록 제728쪽). 4) 정신질환은 크게 정신증과 신경증으로 양분되는데, 이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현실검증력의 유무이고, 정신증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조현병의 경우 망상 등의 사고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와해된 행동·언어, 정서적 둔마 등 여러 측면에서 인격의 와해를 가져와서 현실검증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위 3)항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현실검증력은 건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에게 조현병 등 정신증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수사기록 제783, 784쪽). 한편, 위 3)항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적 인격장애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격장애는 정신증과 달리 대부분 현실검증력이 있고, 행동 패턴도 반응적이 아니라 자발적이며, 대다수의 성격장애 환자들은 치료를 원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편집성 인격장애는 충분한 근거도 없이 타인이 자신을 착취하거나 속인다는 의심, 정보가 자신에게 악의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부당한 공포 때문에 터놓고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행동, 자신의 성격이 공격당하였다고 생각하면 반격하는 행동 등을 보이며 조현병과 달리 현저하고 지속적인 망상이 없다(수사기록 제785쪽). 5)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환청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국군양주병원의 정신과에 2010. 4. 12.경부터 2010. 5. 6.경까지 입원해 있었는데, 당시 정신병적 평가 및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에게는 정신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담당 정신과 의사는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환청이 아니라 착각 또는 심리적 불안에서 오는 과증상이라고 판단하였다(수사기록 제447쪽).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2010. 4. 26.경 실시된 심리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적능력은 IQ 107로 평균 수준 해당하고, 지적 잠재력은 우수 수준(IQ 120 ~ 129)으로 추정되며, 사고의 진행 및 형태면에서 정신과적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에 비해 비교적 낮은 기억력 점수 때문에 지적비효율성이 드러나기도 하였으나, 이는 검사 세부 항목에서 질적 분석의 비일관성 및 인지 프로파일의 기형적 분포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반응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일부 검사의 경우 검사 초기부터 '모른다'고 반응하여 점수가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처럼 극히 일부 검사에서만 낮은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은 해당 항목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BGT(Bender-Gestalt Test) 결과상 피고인의 대뇌의 기질적 장애는 전혀 시사되지 않은 점, 인지검사상 피고인은 정신분열병과 같은 사고장애와는 무관하고, 프로파일의 구성 자체가 정신분열병, 기분장애, 불안장애를 시사하지 않는 점(피고인의 의식적 회피, 의도적 포기에도 불구하고 검사 세부 항목에서 질적으로 안정된 패턴 반응을 인출하였다), 사고의 진행 및 형태면에서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히 지각적 차원에서 반응의 정확성이 높았기 때문에 현실검증력을 손상시킬 정도의 지각적 왜곡, 망상 및 환각을 형성할 정도의 혼란반응은 드러나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제400, 401, 439, 440쪽). 특히 피고인은 2010. 4. 14.경 국군양주병원에서 의료진과 면담하던 중 "형은 한번에 P 의대에 들어갔고 주식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친구도 많습니다. 저보다 키도 3cm 정도 크고 얼굴도 작습니다. 은연중에 부모님도 형에게만 더 기대를 거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공부도 보통이고, 친구도 없고.저도 열심히 삼수까지 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다 죽여버리고 저도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형에 대한 열등감과 피해자 B, C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수사기록 제427쪽). 6)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B, C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여 M병원에 2018. 1. 18.경부터 2018. 2. 17.경까지 입원해 있었는데, 그 기간 중 작성된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치료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투약 거부 후부터는 '치료진의 태도를 떠보기 위해서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반말을 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위 피해자들과 면담한 후에는 '자신이 분노조절병이 있지만 약 대신에 스스로 조절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하였으며, 갑자기 의료진에게 형사 고소, 고발 등을 언급하며 국선변호사를 부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51쪽). 또한 피고인은 2018. 2. 13.경 M병원에서 의료진과 면담하던 중 자신의 성향 및 증상에 관하여, "제가 원래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 고등학교 때도 누구랑 어울리지 않고 항상 책으로부터 배우려고 했었죠.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사람들을 어떤 자극이 갔을 때 그렇게 하게 했는지 분석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실험해 보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지나갔죠. 저도 그게 병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치만 약은 먹어봤을 때 제가 제 스스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현저하게 방해해서 저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봐요. 저는 여기 환자가 아니라 제 스스로 임상 심리 수련을 받는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중하류층 사람들의 마음과 행태를 배우고 그걸 관찰하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수사기록 제352쪽). 7) 위 6)항과 같은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 대하여 2018. 1. 31.경 실시된 정신성인 종합심리검사결과에 의하면,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로 측정한 피고인의 전체 지능은 120으로 우수 수준이고, 추상적 사고 능력이나 기본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양호하며, 다만 주의집중 능력이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언어성 지능 중 장기 집중력과 관련된 소검사에서 최우수 수준의 수행을 한 반면, 단기 주의력과 관련된 소검사에서 평균상 수준의 수행을 하였는데, 이는 과제의 난이도가 낮을 수록 수행 동기가 낮아지며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점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367, 368, 370쪽). 한편, 위 검사결과 피고인의 전체 지능에 비해 기억 기능이 유의미하게 저조한 수치가 나타났는데[K-AVLT 검사(언어 기억 검사)에서 기억지수(MQ)는 일반인이 약 90정도의 수치인데 비하여 피고인의 경우 5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설사 피고인의 기억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과 같이 격양된 감정표출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 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인다(수사기록 제628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5)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국군양주병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결과에서도 일부 검사를 거부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기억력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C에게, 'Q대학교에 가기 위해 군대에서 꾀병을 부려서 정신과에 입원해 공부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실제로 국군양주병원의 의무기록에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영어공부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358, 421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병원에 입원했을 때 빨리 퇴원하기 위해 의료진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04, 901쪽),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6살 때 내지 초등학교 때의 일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최근의 일을 기억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보통사람은 잊어버릴 만한 오래 전의 좋지 않은 일을 기억하면서 그런 기억을 증폭시키는 모습을 보여온 점(수사기록 제678, 695, 698, 810쪽), 피고인은 심리학에 대하여 상당한 공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98, 90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료진들을 속이려고 고의적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8) 피고인은 피해자 I, L(가명)에 대한 각 추행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 각 추행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뿐 환청이나 망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으로 검거되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비로소 망상 때문에 위 각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 직후 피가 묻은 자신의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한 다음 이 사건 주거지 밖으로 나갔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가 정상적인 통화는 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의 전원을 껐다. 그 후 피고인은 위 3)항의 정신감정과정 중 신경과학 책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자신은 심리학적 지식이 많다고 말하면서 치료진에게 제대로 정신감정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하였고, 무의식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심리검사와 신경생리검사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치료진과 형 D에게 '교도소에서는 생활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과 관련하여 풀려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수사기록 제783, 784, 785, 786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정신병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망상장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의 형인 D은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이 발생하기 3일 전인 2018. 6. 17.경 피고인이 먼저 연락을 해서 피고인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은 갑자기 웃거나 이상한 손짓을 하기도 하였으나, D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D에게 피고인의 복학, 미래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수사기록 제73, 274, 677쪽). 또한 피고인은 형인 D과 사이가 비교적 좋은 편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인 D에게 피고인의 환청, 환각 증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수사기록 제666, 673, 841쪽). 10)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삼수를 하는 과정에서 학업 문제로 피해자 B, C과 다소 갈등이 있었고, 그 때부터 20 ~ 30개의 칼을 수집하거나 표창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피해자 B에게 '제가 아빠를 못 죽여서 안 죽이는 게 아니에요'라고 말한 적도 있다(수사기록 제670, 672, 673, 675쪽). 또한 피고인은 2016년 이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내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였는데, 2017년경 피해자 C에게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라고 말한 적이 있고, 2017년 초순경부터 피해자 B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2017. 12.경 내지 2018. 1.경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집안의 집기를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수사기록 제74, 340, 342, 669, 673, 673, 674쪽).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 직후인 2018. 6. 21.경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물어보는 D에게, "재수, 삼수를 하고 20대 초반부터 위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었다. 칼을 사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대학교 1학년 때 학사경고를 받았는데, 그 때 피해자 C에게 엄청 혼났다. 그때부터 반감이 더 생겼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었다. 졸라 짜증나게 했어.",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죽이고 싶어서 찔렀다. 자고 일어나면 가끔 그런 충동이 들어서 전에도 몇 번 달려간 적이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은 없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670, 671, 675, 677쪽). 이에 더하여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서 나타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 및 피고인의 편집증적 인격장애 증상, 피고인이 평소에도 위 피해자들의 잔소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오래 기억하면서 확대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72, 673, 674, 809, 810쪽)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훈육내용 및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대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자 위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증폭되어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11) 피고인이 초등학교 재학 중인 1997. 4. 14.경 실시한 지능검사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129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피고인의 학업성적도 상위권이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피고인은 T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자퇴를 하고 다시 U대학교에 입학한 다음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쳤다(수사기록 제842, 843쪽). 비록 피고인이 대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휴학을 반복하다가 2016. 2.경 성적불량으로 제적당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심리학, 법학, 경영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위 학문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으며, 행정고시 공부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76, 358, 620, 698쪽). 피해자 B, C은 위 6)항과 같이 피고인을 M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의료진들에게 '피고인이 의사인 형보다 머리가 더 좋다. 피고인이 법에 대한 지식이 매우 많은 편이므로 참고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수사기록 제359쪽). 또한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 후 피고인이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및 그 진술태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에게 했던 잘못된 언행 때문에 위 피해자들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바(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897, 898쪽), 그 과정에서 사용한 어휘, 문장의 구성, 표현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적능력 및 판단능력,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각 무기징역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각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검사는 압수된 과도 1개(증 제7호), 골프채 1개(증 제9호)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은 피해자 B, C이 이 사건 주거지에서 보관 및 사용하던 물건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75, 276, 700, 701, 702쪽), 피고인이 위 각 압수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위 피해자들의 사망 이후에는 피고인과 D이 위 피해자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된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몰수 대상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각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존속살해죄 : 제1범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유기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특별가중영역) 나. 강제추행죄 :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유기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의 피해자 L(가명)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은 피고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을 낳아 길러 준 부모님을 살해한 패륜적,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과도로 수차례 피해자 B, C의 얼굴을 포함한 두부, 가슴, 팔, 다리 등을 강하게 찌르고 이 사건 골프채로 위 피해자들의 머리를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고한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도망가거나 저항하던 위 피해자들에게 재차 공격을 가하여 결국 위 피해자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았는바,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위 피해자들은 위 각 범행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의 수사과정에서 사랑하는 자식인 피고인이 전과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선처를 탄원하거나, 석방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하면서 제출한 각 서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 의하여 생명을 잃게 된 위 피해자들의 비통한 심정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해왔던 잘못된 훈육을 비난하거나, 망상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 전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해 왔고, 피고인에게 나타나는 편집성 인격장애의 특성상 근거 없이 타인을 의심하거나 공격하는 행동 등이 평생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한바,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또한 위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범행으로 인하여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고, 추후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까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1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양형의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반사회적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사회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에 대비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유족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