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2. 13. H 교육감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해 3. 12. 중도 사퇴하였고, 피고인 B은 선거기획사 'I'(이명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 D, E, F, G는 위 선거기획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B의 유사기관 설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경 P 소재 식당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교육감 선거를 위한 SNS홍보 및 선거 관련 업무의 기획·지원을 해주기로 서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은 "기획사 직원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사무실이 필요하고, 선거사무소 등록 이전에는 '연구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K연구소'를 설립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기획사 직원들을 그곳에 상주시키며 L, M 등 SNS 게시용 홍보 이미지와 문구를 제작하고, 위 홍보글을 SNS에 게시·전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8. 2.경 임대인 N와 'O, 4층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해 9.초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K연구소'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직원 E을 통해 위 연구소에 책상, 쇼파, 의자, 파티션 등의 사무용 가구 21점을 설치하도록 하고, 2017. 9. 중순경부터 직원 C, E, D, F, G를 위 연구소에 상주시키며 M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A!' 및 L 페이지 등 각종 SNS에 피고인 A의 외부 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의 게시글과 'H교육감은 A이 적격', '여론조사에서 A을 탁! 눌러주세요'라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홍보글 172건을 게시하고, 위 홍보글을 각자의 SNS에 공유·전파하도록 하고,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인사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2.경부터 2018. 2. 13.경까지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선거운동 관련 8,000만 원 수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9. 18.경 O에 있는 K연구소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선거기획사 직원을 위 K연구소에 배치하여 피고인 A을 위한 SNS 홍보를 하게 하고, 명함, 현수막, 유세차량 등을 포함한 선거홍보물의 제작·납품과 선거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은 2017. 9. 25.경 피고인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8.경부터 위 K연구소에서 선거기획사 직원 C, E,D, F, G 및 단기 인력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을 위한 SNS 홍보 관리, 문자메시지 발송, SNS 콘텐츠 기획·도안, 전화번호 수집·정리, 보도자료 작성·제공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2017. 12.말경 피고인 B의 업무 수행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2018. 1. 2.경 피고인 A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인건비, 인지도 향상 경비 등 90,710,000원에 대한 위약금 272,130,000원(=90,710,000원×3배)에서 위 50,000,000원을 제외한 222,130,00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2018. 1. 18.경 기존 계약을 변경하여 피고인 B이 위 K연구소에 선거기획사 직원을 배치하여 SNS 홍보·관리를 해주는 등 선거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지원하는 것은 계속하기로 하되, 선거홍보물 중에서는 유세차량만 제작·납품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 1. 22.경 피고인 A에게 '연구소 운영비 등이 부족하니, 추가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1.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고인 B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 합계 8,000만 원을 B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위 8,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B과 C, D, E, F, G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O에 있는 K연구소에서, C, E, F, D, G 등 기획사 소속 직원 및 단기로 고용한 보조 인력으로 하여금 SNS 홍보 관리, 문자메시지 발송, SNS 콘텐츠 기획·도안, 전화번호 수집·정리, 보도자료 작성·제공 등의 업무를 하게 하고, 2017. 9. 26. C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 9명에게 합계 30,201,000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F 등 기획사 소속 직원들이 P 소재 'Q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하고, 2018. 1. 27.경 식사대금 1,000,000원 및 2018. 3. 19.경 식사대금 800,000원을 Q식당에 일괄 지불하여 위 F 등 기획사 소속 직원들에게 1,8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피고인은 2017. 9. 4.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위 K연구소에서 A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홍보물 시안 작성, SNS에 게시할 문구초안 작성·검토, 문자메시지 문구 초안 작성·검토 등의 업무를 하고, 2017. 9. 26. B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5,0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D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피고인은 2017. 10. 7.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K연구소에서,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SNS 가입자 관리, 게시글 공유·전파, A의 관내 행사 일정 정리·제공,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 관련 질의, 보도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B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2018. 1. 25. 3,9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 E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위 K연구소에서 A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연구소 운영비 정산, A의 지지도 확인을 위한 여론조사 의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 관련 질의 등의 업무를 하고, B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2017. 9. 26.경 5,0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 F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피고인은 2017. 9.초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위 K연구소에서,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M, L 등 SNS 홍보 관리,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번호 수집·정리, 선거운동 관련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B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2017. 11.경 1,500,000원, 2018. 1. 22.경 3,200,000원, 2018. 3. 1.경 1,700,000원 등 합계 6,4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 G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피고인은 2017. 12. 26.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위 K연구소에서,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SNS에 게시할 홍보 이미지 도안을 제작하는 업무를 하고, B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2018. 1. 22.경 1,500,000원, 2018. 2. 6. 1,000,000원 등 합계 2,5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C, D,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문답서 1. 고발장, 각 선거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사진, 각 연구소 사무실 구조, 확인서, 지출내역, 임대차 계약서, A 홍보용 사진, 산출근거, 계약서, 각 SNS 게시 글, SNS 게시글 자료, 사업자등록증, 명함, 내용증명 산출근거, 금전출납부, K연구소 사무비품 임대계약서 사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금융거래내역서, 출력물 첨부, 선거기획전략서 등, 사무실 운영장부 및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사본 및 금전출 납부, 전략기획사 및 책자(Check List), 캡쳐 화면, D 제출 USB 폴더 내 자료 출력물, M 게시글 출력물, 피고인들의 이메일 출력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선관위 고발장에 첨부된 이동식 저장장치에서 출력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F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B이 U에게 지급한 금액 특정, 여론조사기관 X 회신자료 첨부 등, A 홍보문자 관련과태료 부과사실 등,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이동식 저장장치 첨부 등, USB 자료출력 및 첨부, K연구소에 찾아오는 손님 관련 수사, 대량문자 발송 관련 W 등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한 자료, 별권 첨부, 압수한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출력물 첨부, R 사무실인 I에 대한 압수에 관하여, 압수한 파일 출력물 첨부, 연구소 운영비 정산 내역 관련 첨부, M 주요 게시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피고인 F, G는 포괄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 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G: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G: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유사기관 설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A이 설치한 'K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는 선거운동 준비행위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A이 체결한 계약의 범위에 SNS 홍보활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SNS 홍보활동은 주된 것이 아닌 부차적인 것으로, 단지 A의 요청으로 계약과 무관하게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또한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인사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연구소에서는 선거운동 준비행위를 위한 업무만 수행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연구소는 공직선거법상 설치가 금지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선거운동 준비행위, 특히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SNS 홍보활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만 한다)에 사전 질의 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유사기관 설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선거기획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H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A이 2018. 6. 13.에 실시되는 H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A을 만나 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R를 SNS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자신의 기획사에 별도의 SNS 홍보팀이 있으니 계약이 성사되면 적극적으로 SNS 홍보활동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에게 '전략기획서'(증거기록 2944쪽)와 '조직의 역할 및 Check List'(증거기록 2961쪽)를 보여주면서 선거전략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위 전략기획서의 홍보전략에는 '선거홍보물, 방송토론, SNS 등'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A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상주할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여 2017. 8. 2.경 A 명의로 O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한 후(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 임차기간 2017. 9. 1.~2018. 7.말까지) 한 달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2017. 8. 18.경부터 이 사건 연구소를 개설·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소에 간판을 설치하고, 책상, 쇼파, 파티션 등 사무용 가구와 컴퓨터, 매킨토시, 복합기, 전화기, LED 대형전광판을 비치하였다. 이 사건 연구소는 후보자실, 기획실, 회의실, 탕비실 등 4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기획사 대표로서 이 사건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종전부터 피고인과 함께 선거 관련 일을 하였던 C, E, D는 각각 기획실장, 실장, 팀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외 F, G, U, V, T 등이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C, E, D, F, G는 이 사건 사무실에 상주하였는데, C은 주로 홍보물 시안 검토와 SNS 홍보글의 초안 작성 업무를, E은 연구소 운영비 정산과 피고인의 비서 역할을, D는 보도자료 제공, 행사일정 관리와 피고인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F는 주로 SNS 홍보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G는 SNS 홍보이미지 도안 및 제작 업무를, 그 외 U, V, T 등은 전화번호 수집·정리 업무를 하였다. R는 이 사건 연구소에 상주하지는 않았으나 명함, 현수막, SNS 콘텐츠의 기획 및 도안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피고인은 소속 직원들에게 A을 위한 SNS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청하였고, A은 이 사건 연구소를 방문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SNS 홍보실적이 저조하다며 피고인을 질책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로 E은 2017. 7. 9.경 A 후보를 위한 M 'Y'을 개설·운영하였다. F는 E과 함께 위 M를 운영하다가 별도로 'Z'(회원 수 1,000여 명)이라는 M를 개설·운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A의 휴대폰과 L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A의 L을 직접 관리하였다. 피고인과 직원들은 A의 동문 등 이 사건 연구소에서 수집한 전화번호 및 지인들 전화번호로 M 초청 문자를 보내 회원들을 모집하였고, M와 L은 모두 공개로 설정되어 비회원도 접속하여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 F는 위와 같은 M와 L에 A의 외부행사 참석 사진과 게시글을 올리고, 피고인과 E, D 등은 각자 맡고 있는 L 그룹에 게시글을 공유하고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A을 위한 SNS 홍보활동을 하였다. F가 개설한 'Z' M에는 2017. 12. 1.부터 2017. 2. 12.까지 총 172회에 걸쳐 A의 지지를 호소하는 홍보게시물이 등록되었는데, 주로 여론조사에서 A을 선택해 달라거나 A이 교육감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선거 슬로건 및 교육감 출마 기자회견,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등을 게시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17. 9. 18. A과 사이에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거지원 및 선거홍보물 제작 납품 계약서'(증거기록 139쪽, 이하 '1차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1조는 계약의 목적을 '선거와 관련하여 별지 내역서에 기재된 선거홍보물 일체를 기획, 제작하여 납품하고 선거가 종결될 때까지 선거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후 피고인과 A은 2018. 1. 18. 1차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선거유세차량만 제작 및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거지원 및 선거홍보물 제작 납품 계약서'(증거기록 149쪽, 이하 '2차 계약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2차 계약서에도 '선거가 종결될 때까지 선거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같고, 피고인과 직원들의 위와 같은 SNS 홍보활동은 2차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아) 피고인은 A의 동창회 명부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 AA 광고란에 기재된 업주 전화번호 등을 수집·정리하여 A의 동문, H도민 등 약 15만 명에게 그룹별로 나누어 추석과 연말, 설날에 인사 문구를 발송하는 등 2017. 9. 28.부터 2018. 2. 10.까지 807,263건의 문자를 'K연구소 A' 이름으로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X 에 의뢰하여 H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자) 이 사건 연구소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연구나 조사 등이 이루어지거나 교육 관련 연구 실적이 전혀 없고, 교육연구를 위해 채용된 사람도 없었다. 이 사건 연구소에서는 주로 A 후보를 위한 SNS 홍보활동 등 선거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다가 2018. 2. 13.경부터 A 후보자의 선거사무실로 활용되었고, 선거사무소 개소 후에도 피고인과 D, F는 SNS 홍보활동을 계속하였다. 2) 피고인이 A과 SNS 홍보활동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SNS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A도 일관되게 SNS 홍보업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R를 데려와 SNS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등 SNS 홍보업무가 당연히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1, 2차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에 '선거가 종결될 때까지 선거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지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획사 소속 직원들에게 A을 위한 M를 개설하게 하고, A의 L 계정을 직접 관리하게 하는 등 A 후보를 위한 SNS 홍보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하였고, A도 피고인에게 SNS 홍보활동이 미흡하다며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 점, 피고인은 C, E, D 등 기존 직원들 외에 SNS 홍보업무를 전담할 직원으로 F를 추가로 채용하였고, 위 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연구소에 상주하며 근무한 점, 피고인 소속 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A 예비후보를 위한 SNS 홍보활동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SNS 홍보활동은 유세차량만 제작,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 2차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 계약하면서 A 후보를 위한 SNS 홍보업무를 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연구소가 공직선거법상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A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A을 위한 SNS 홍보활동을 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책상 등 비품과 컴퓨터, 매킨토시, 전화기 등 사무기기를 비치하고 기획사 소속직원들에게 '실장' 내지 '팀장'의 직함을 부여하고, F에게는 SNS 홍보업무를 전담하도록한 점,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SNS 홍보활동을 독려하며 A 후보를 위한 M를 개설·운영하게 하고 A의 L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M나, L 등은 공개 SNS이므로 회원이 아니더라도 게시글과 사진 등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직원들은 M와 L에 A 후보의 활동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다시 각자의 SNS에 퍼 나르며 공유·전파하고 댓글을 다는 등 이 사건 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A 후보를 위한 SNS 홍보활동인 점, 피고인과 직원들의 SNS 홍보업무는 2017. 7.경부터 A이 후보를 사퇴한 2018. 3.경까지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SNS 홍보활동은 A의 당선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한 점, 또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전화번호를 수집·정리하도록 하여 A의 이름으로 명절과 연말 등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의 설립목적인 '선거운동'은 반드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교육감 선거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A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연구소에서 교육과 관련한 연구나 모임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고, 교육 관련 연구 실적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연구소는 A이 예비후보등록을 한 2018. 2. 13.경부터 A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로 활용되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연구소는 단순히 선거에 대비한 순수한 내부적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A 후보의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실제 선거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연구소는 공직선거법상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에 해당한다. 4) 유사기관 설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말경 선관위에 질의하여 피고인의 기획사 직원들이 A 후보자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듣고,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이 사건 연구소의 일부분을 월 1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14쪽)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연구소에는 피고인의 기획사 소속 직원 외에는 교육 연구와 관련하여 근무한 직원이 없었고, 교육 관련 업무가 수행하거나 연구 실적도 전혀 없었던 사실, D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A에게 "교육연구와 관련된 실적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유사기관 설치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왜 후보자한테 쓸데 없는 소리를 했느냐."라고 질책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2016. 12. 7.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선거법 위반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약 20년 가까이 선거기획 업무를 하여 온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소에 자신의 기획사 직원들이 상주하며 근무하는 것이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하여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사기관 설치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8,000만 원 금품수수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B에게 지급한 계약금 합계 8,000만 원 중 B이 선거홍보물 제작·납품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진촬영 비용 50만 원 내지 70만 원, 유세차량 납품 계약금 2,000만 원, 광고영상 계약금 200만 원, 공보물 발송 계약금 500만 원 등 합계 2,750만 원은 적어도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선거운동 준비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종국적으로 B에게 제공한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금품수수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과 A 사이의 1차 계약은 추후 선거운동에 사용할 명함, 현수막, 홍보물, 영상, 유세차량을 사전에 준비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2차 계약은 1차 계약을 변경하여 유세차량만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계약금 합계 8,000만 원은 선거운동 준비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실제 피고인은 1, 2차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는 물품의 계약금 조로 합계 3,070만 원 내지 3,090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수수한 8,000만 원은 선거운동 준비를 위하여 수수한 것이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피고인 B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직원들에 대한 금품 및 이익 제공 부분 피고인 B은 1, 2차 계약에 따라 추후 선거운동에 사용할 물품의 제작, 납품을 위한 선거운동 준비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직원들에게 계약금, 급여 등 인건비를 지급하고 직원들의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이므로, 이는 모두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인 B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 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절차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 경선운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518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의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A, B의 8,000만 원 금품수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수수한 8,000만 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B, A 사이의 1, 2차 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1차 계약은 명함, 현수막, 홍보물, 홍보영상, 유세차량 등 선거홍보물 일체를 기획,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2차 계약은 선거홍보물 중 유세차량만을 납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우선 1, 2차 계약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에 '선거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지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1, 2차 계약이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선거운동 준비행위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구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사무기기를 비치하고, 10여 명의 기획사 직원들로 하여금 A 후보를 위한 SNS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 SNS 콘텐츠 기획·도안, 전화번호 수집·정리, 문자메시지발송, 보도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A 후보자의 당선 등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뚜렷하여 이를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1, 2차 계약은 SNS 홍보활동을 포함한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된 부분과 홍보물 제작·납품이라는 선거운동 준비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선거 전반을 총괄 기획하고 선거가 종결될 때까지 선거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지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금액과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획사 소속 직원들은 모두 A 후보의 SNS 홍보업무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 사건 연구소는 단순히 선거에 대비한 순수한 내부적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록 1, 2차 계약 및 피고인 B이 수행한 업무에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운동 준비행위가 일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닌 부차적인 것이라면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B이 수령한 8,000만 원은 그 전부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와 달리 피고인 A, B이 수수한 8,000만 원에 일부 선거운동 준비행위와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 전액을 적법하게 수수한 것이라고 본다면, 선거법에 규정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 종국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3) 피고인 B은 1, 2차 계약에 따른 선거홍보물 등을 다른 업체에 주문하는 방식으로 일부 납품하였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유세차량계약의 계약금으로 2,000만 원, 광고영상 제작 계약의 계약금으로 200만 원, 사진 촬영비로 50만 원~70만 원, 공보물 발송계약의 계약금으로 500만 원, 모바일명함 제작비로 70만 원, 연구소 간판 제작비로 250만 원 등 1, 2차 계약에 따른 물품의 납품을 위한 비용 또는 그 계약금 조로 합계 3,070만 원~3,09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것이므로 위 8,000만 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먼저 유세차량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이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유세차량 계약서'(증거기록 123쪽)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1차 계약 체결 전인 2017. 9. 8. AB(대표 AC)와 선거유세차량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 3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2억 원은 2018. 3. 24.에,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8. 8. 14.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8. 3. 24.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2017. 10. 16.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입금표(증거기록 133쪽)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AB의 AC 대표는 피고인 B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입금표를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이 2018. 1. 3.경 피고인 A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증거기록 324쪽)에 첨부된 위약금 산출근거(증거기록 325쪽)에는 유세차량 계약금 2,000만 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위 산출근거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약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비용을 부풀려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만약 2017. 10.경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2018. 1.경 작성한 위 산출근거에 이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의 비서 역할을 하며 회계 업무를 담당한 E은 자신이 근무한 2017. 11. 6.경까지는 피고인 B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AB도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83쪽), D는 피고인 B이 2,000만 원이나 되는 목돈을 지출한 내역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635쪽). 또한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미리 앞당겨 지급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유세차량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은 자신의 아우디 차량 판매대금 중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3쪽). 선거유세차량은 피고인 A이 중간에 후보를 사퇴하면서 실제 납품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은 위 계약금을 다른 지역구의 도의원 선거 등에 납품할 유세차량 대금으로 유용함으로써 위 계약금 2,000만 원은 A 후보의 유세차량 납품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 B이 유세차량 계약금 2,000만 원을 AB에 지급하였는지 상당한 의심이 들고, 설령 위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에서 지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 유세차량의 납품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 B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유세차량 계약금 2,000만 원이 1, 2차 계약에 따른 물품의 납품 즉 선거운동 준비행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다음은 광고영상 제작 계약의 계약금 2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이 2017. 9.경 AD와 홍보영상 및 로고송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134쪽, 135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실제 홍보영상 4편을 납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은 AE에서 A 후보의 사진을 촬영하고, 50~7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홍보영상 및 사진은 A 후보의 M나 L 등 SNS에 게시되어 홍보활동에 활용되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연구소 벽에 사진을 확대하여 붙여 두고, 연구소 내 LED 전광판에는 홍보영상을 재생하여 이 사건 연구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등 홍보영상 및 사진은 A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은 명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위의 실체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홍보영상 및 사진이 실제 SNS 홍보활동 등에 활용되었다면 그 비용 역시 선거운동 준비행위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은 공보물 발송계약의 계약금 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이 2017. 9. 26.경 AF와 공보물 발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 후보가 중도사퇴하여 공보물은 실제 발송되지 않았고 위 계약금은 2018년 여름경 계좌로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30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돌려주거나 정산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결국 A 후보를 위한 공보물 발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계약금 500만 원은 선거와 무관하게 되었다. 라) 마지막으로 모바일명함 제작비, 연구소 간판 제작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은 2017. 9.경 AG에 A 후보의 모바일명함 제작을 의뢰하고 실제 납품까지 받았으나 대금 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874쪽, 추가 증거기록),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연구소 간판을 납품받아 설치하였으나 그 비용은 피고인 A이 모두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734쪽). 따라서 피고인 B이 위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인 B의 직원들에 대한 금품 및 이익 제공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기획실장으로서 홍보물 시안 검토 및 SNS 홍보문구의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C에게 500만 원을, 실장으로서 주로 연구소 운영비 정산 및 피고인 B의 비서 역할과 SNS 홍보업무를 수행한 E에게 500만 원을, 팀장으로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행사일정 관리 및 피고인 B의 비서 등의 업무를 수행한 D에게 390만 원을, SNS 홍보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한 F에게 640만 원을, SNS 홍보이미지 도안 및 제작 업무를 수행한 G에게 250만 원, 그 외 전화번호 수집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한 U에게 56만 원, V에게 378,000원, T에게 463,000원을, 명함, 현수막, SNS 홍보이미지 디자인 시안 작업을 수행한 R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에게 합계 30,201,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B은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기획사 소속 직원들이 P 소재 Q식당에서 식사한 대금 180만 원을 결제한 사실, 이는 피고인 B이 기획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A 후보를 위한 SNS 홍보업무, 문자메시지 발송, SNS 콘텐츠 기획·도안, 전화번호 수집·정리 등 A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 내지 식대를 지급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직원들에게 제공한 인건비 및 식대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E의 금품수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9. 26. B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은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보전받은 것이거나, 과거 B의 선거기획 일을 도와주고 받지 못한 돈을 뒤늦게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돈 500만 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B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7. 9. 26. 처음으로 B로부터 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날에 C도 500만 원, R도 6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는데, B은 C과 R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선거와 관련하여 업무를 한 데 대한 계약금 내지 급여 명목의 돈이라고 진술한 점, B은 위 5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번 교육감 선거의 업무 수행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3,000만 원 중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B이 교육감 선거 관련 업무의 대가로 주기로 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먼저 주기로 하였는데 500만 원만 주어 B에게 그 명목을 따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지급받은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먼저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은 것이라거나 과거 지급받지 못한 돈 중 일부를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그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8,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제공한 금품의 액수도 커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선거기획사를 운영하는 B을 믿고 위법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 전에 후보를 사퇴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선거기획사를 운영하며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는 A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선거 업무 일체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수령함과 아울러 기획사 직원들에게 3,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구속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A이 중간에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령한 금품 중 일부를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제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D, E, F, G: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피고인 D, E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50만 원~500만 원 다. 피고인 F, G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소에서 기획실장의 직책으로 SNS 홍보글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B과 같이 선거 관련 일을 하며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과 벌금을 해결해 주겠다는 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E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는 팀장의 직책으로, 피고인 E은 실장의 직책으로 이 사건 연구소에서 SNS 홍보, 회계 업무, B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며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D는 390만 원, 피고인 E은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선관위에 자수하여 제보하고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F: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소에서 SNS 홍보업무를 전담하며 A을 위한 SNS 홍보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64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제공받은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G: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소에서 단기 인력으로 근무하였고, 근무 기간도 두 달이 채 되지 않으며, 제공받은 금액도 비교적 적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임을 깊이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이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수수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O에 있는 K연구소에서 E으로 하여금 SNS 홍보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고, E에게 2017. 9. 8.경 20만 원, 2017. 10. 13.경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E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위 K 연구소에서 A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연구소 운영비 정산, A의 지지도 확인을 위한 여론조사 의뢰, 선관위에 선거운동 관련 질의 등의 업무를 하고, B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2017. 9. 8.경 20만 원, 2017. 10. 3.경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E은 피고인 B로부터 2017. 9. 8.경 20만 원 및 2017. 10. 3.경 50만 원을 제공받은 명목에 대하여 당시 부식비 등으로 먼저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거나, 피고인 B에게 사과를 구해주겠다고 하여 지급받은 대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이 작성한 노트 및 금전출납부 기재에 의하면, 2017. 9. 8.경 당시 피고인 E이 이 사건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20만 원 이상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고, 2017. 10. 3.경에는 사과 구입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위 합계 70만 원에 대하여 부식비 또는 사과 구입대금 명목이었다거나 피고인 E이 강원도의 상갓집에서 급히 돈을 보내 달라고 하여 지급하였고, 처음부터 임금 명목으로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적어도 선거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합계 70만 원은 피고인 B이 선거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한 500만 원과 비교하여 소액인 데다가 C, D 등 다른 직원들에게는 선거 업무 수행의 대가로 그와 같은 소액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만 원과 50만 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되거나 수수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즉 피고인 B과 피고인 E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17. 9. 26. 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