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공사발주자인 주식회사 Q로부터 R아파트 신축공사중 미장, 방수 공사를 공사대금 46,740,000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미장공사 오야지인 G 및 방수공사 오야지인 B에게 각각 공정부분을 책임시공하도록 재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 합계 8,539,804,500원 상당의 하도급 받은 습식(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를 방수공사업자 B 등 11명의 개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M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 22.경 'S 증축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62,936,838원인 방수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방수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C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7. 11.경 '대전 대덕구 와동 신축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51,364,000원인 방수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방수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E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2. 15.경 'I건물 신축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36,689,665원인 조적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조적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D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0. 24.경 'U농협 본점 이전 신축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70,330,857원인 조적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조적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7. 피고인 F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0. 17.경 '세종시 V중학교 교실증축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39,600,000원인 조적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조적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8. 피고인 G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7. 10.경 'R아파트 신축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33,955,500원인 미장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미장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9. 피고인 I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2. 15.경 'T건물 신축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29,219,125원인 미장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미장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10. 피고인 H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 22.경 'S 증축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46,720,840원인 미장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미장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11. 피고인 J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8. 11.경 '세종시 W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206,800,000원인 미장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12. 피고인 L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2. 15.경 'T건물 신축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24,367,000원인 타일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타일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13. 피고인 K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2. 17.경 '세종시 X빌딩 신축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31,605,150원인 타일공사를 시공함으로써건설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타일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2회),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공정별 담당오야지 확인 및 공사대금 확인 견적서 제출 관련)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1794호,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M: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경력(피고인 E, J는 초범이고, 피고인 K을 제외하고는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K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의 경위, 공사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738호 사건에서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한 점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영업범으로서 위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 판결하여야 한다. 2.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제96조 제1호에서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위반하는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도3405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로 처단할만큼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판시 범죄사실은 2012. 3. 14.부터 2012. 8. 20.까지 계약한 하도급공사들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5. 2. 17.부터 2016. 5. 23.까지 계약한 공사들이므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은 주로 대전 일대에서 이루어진 공사들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로 세종시 인근에서 이루어진 공사들이므로, 장소적 근접성도 없다. 3) 각 공사계약의 시공자와 하도급업자가 모두 다른 회사들이므로, 계약의 상대방도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