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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회사들의 자금 관리, 자금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회사들 소유의 자금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 E 등을 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E 등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E 등의 계좌에 급여 명목의 금원을 입금한 후, 이를 다시 현금 출금하여 피고인이 위 각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경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피해자들 소유의 운영자금 11,5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포함한 7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고, 이를 현금 출금하여 피고인의 피해회사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9. 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42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C 등기부등본, D 등기부등본, E 계좌거래내역, D 급여 이체 자료, C 급여이체 자료, 계정별 원장,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직원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회사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수법과 횡령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대금 지불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밀치고 목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을 체포하는 위 E의 오른손 손등을 수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에서 음식대금 지불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들 중 1인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중에도 피해 경찰관들을 조롱하고 욕설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1:01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상호불상 국밥집 앞에서부터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5년 동안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5. 09:5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진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하계로96번길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진영휴게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5. 10:58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각 사건인계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1:08경 서울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 E(56세), 지인 및 노래방 직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F 밑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기분이 상해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가려면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 소주잔에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죽여버린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썹 옆 부위를 약 15 바늘을 꿰매도록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외래진료비 상세내역,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12. 2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투약 후 빌라 복도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등 그 부작용에 비추어 마약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는 것에 그침. 피고인이 2013. 2.경 출소한 이후 상당 기간 전문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단약을 위한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8. 8. 27.경까지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과의원'의 상담실장으로서 진료상담 및 진료비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8.경 'E치과의원'에서 환자 F로부터 진료비 850,000원을 현금으로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진료비 중 840,000원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0,000원은 대구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5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6,205,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첩복사본 1. 수사확인(E치과의원 수납장부(일계표) 사본 편철) 1. 수사확인(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의 횡령내역) 1. 수사확인(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수사확인(범죄일람표 범행횟수 정정), 범죄일람표, 수납장부 1. 참고자료, 환자수납내역정리(피해자 작성), 진료차트(피해자 작성), 기공액청구서(G치과기공소 작성), 수가기준표(피해자 작성),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환자별 반박내용 진술서(피해자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횡령액이 합계 약 4억 5,600만 원의 거액임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2: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아리 동기인 피해자 D(여, 가명)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된 것을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5. 9.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1: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이 옆으로 다가와 피고인을 향하여 소변을 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건물, 704호에 있는 유흥주점영업 업소로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상호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유해업소출입 위반의 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0. 00: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남, 18세) 등 6명의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위 업소 룸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위 청소년들을 위 업소에 출입시켰다. 2.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위반의 점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위 E 등 6명의 청소년들에게 주류인 소주 16병, 맥주 3개(세트)를 안주 등과 함께 15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계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업소에 방문한 일행들 중 일부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고 나머지 일행들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청소년임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사별 후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총 8명의 일행 중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위 2명이 성년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위 8 명 모두 성년인 줄 알았으므로, 나머지 6명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874 판결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 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총 8명의 일행 중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위 2명이 성년자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그 중 한 명은 98년생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출입이 금지되는 연령과 1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점, 위 일행들은 외모나 옷차림 등에 비추어 모두 또래라고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판시 E(남, 18세) 등 나머지 6명의 청소년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나머지 6명이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 6명 모두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였어야 했고, 이러한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판결은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 하에 나이트클럽에 단체 입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보니 모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이어서 출입시켰으나, 그 중 1인의 미성년자(19세 4개월 남짓 된 여학생)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인원의 규모, 인솔자의 존부 등 여러 면에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재심을 청구하여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9. 03:4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술집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와 계산대로 걸어가던 중 위 E가 피해자 B(25세)의 일행인 F과 서로 몸을 부딪쳐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 안으로 들어와 이를 말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술집 밖으로 끌고나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7경 위 술집 건너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일행들을 상대로 폭행 경위를 청취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가 피해자 G(여, 25세)과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사진자료 첨부), CCTV 영상 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G,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나아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부터 2018. 3. 14.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7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밸브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8.1.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 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0. 18: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9: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슈퍼에서, 그전 D의 집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E(49세)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 7.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87

공소사실 피해자 B(57세)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C동의 동대표이고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평소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들이 입주민을 위하여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 20:0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위에 놓여있던 물통을 피해자에게 부을 듯이 하여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8.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0. 04:15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성산구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진해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20:3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낭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폭행피해부부분 사진촬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실형전과 및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2002년 이후로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6:10경 경남 진주시 C 원룸 복도에서,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한번 일어나보세요"라는 말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E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면서 "개새끼들아 무슨 소리 하냐"라고 하며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 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 신동아아파트 앞 사거리 이면도로를 뉴본여성병원 방면에서 괴정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건너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D(여, 67세)를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1. CCTV영상캡처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47

범죄사실 [2017고단25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210호에 있는 'E' 상호의 마사지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8: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인 F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G(여, 46세)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말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6. 11. 19.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빌딩 210호에서, 약 53평의 면적에 방 9개에 침대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기 위한 안마시술소인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였다. [2017고단3057] 피고인 C, B은 친자매지간으로, 성남시 분당구 D빌딩 210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7. 16:4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C는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B은 위 밀실로 들어가 손으로 남성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케 하는 속칭 '핸플' 방식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19.경부터 그때까지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피고인 B이 직접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6. 23: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는 속칭 '핸플' 방식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4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2017고단3057]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단속된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성매매 알선 행위 및 직접 성매매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건물 내의 인근 업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에 대해 2회 벌금형을 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의 경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5.20:3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27세)에게 대금 합계 73,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과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점에 찾아가 대금 합계 7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것으로, 죄질 및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5회(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8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추진단장이다, D에서 시공을 하기로 하였는데 내가 추천하는 사람은 100% 수주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C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7. 2,970만 원, 2008. 4. 2. 1,000만 원, 2008. 5. 14. 6,000만 원, 2008. 5. 15. 6,000만원, 2008. 6. 20. 2,000만 원 등 합계 1억 7,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의 동종 범죄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95

범죄사실 2018고단2395 피고인은 2018. 6. 18. 22:21경 대전 대덕구 중리북로20 중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나중에 하겠다며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40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0세)은 F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21:44경 대전 대덕구 중리북로20, 중리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역주행으로 운행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모닝 승용차의 운행을 못하게 그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인 도로로 모닝 승용차를 이동시킨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운행을 못하게 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거부사진 2018고단2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01:05경1)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응암역 근처 도로에서 1) 공소장 기재 '01:13경'은 기록상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 대부분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현재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2: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피해자 E(41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2018. 5. 10. 자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