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34

범죄사실 1. 2020고단2534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D'으로부터 인출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받는 인출책 역할을 제안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대신 다른 인출책 역할을 할 사람을 섭외하여 준 후 인출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같은 달 11.경 지인을 통해 인출책 역할을 지원한 E을 소개받은 다음, 전북 전주일대에서 E과 함께 'D' 및 성명불상자들 일행을 만나 E을 인출책으로 삼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나누어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 H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여러 대출을 통합하여 1건으로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2019. 12. 11. 15:37경 I 명의 J 계좌(K)로 5,000만 원, 2019. 12. 12. 14:06경 유한회사 L 명의 G은행 계좌(M)로 5,000만 원, 2019. 12. 13. 11:45경 I 명의 J 계좌(K)로 4,000만 원, 2019. 12. 13. 12:57경 유한회사 N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 2019. 12. 13. 13:10경 P 명의 Q은행 계좌(R)로 5,000만 원, 2019. 12. 13. 15:09경 유한회사 N 명의 우체국 계좌(O)로 8,500만 원, 2019. 12. 16. 13:55경 S 명의 T은행 계좌(U)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위 'D' 등과 함께 2019. 12. 13. 13:16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72에 있는 삼성동우체국에 이르러, E으로 하여금 위 유한회사 N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해금 4,8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2019. 12. 13. 15:5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8 남영빌딩 3층에 있는 역삼동우체국에서 재차 E으로 하여금 위 유한회사 N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해금 8,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도록 한 후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5732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0. 수원지방법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경 페이스북에서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 주겠다. 법인은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고인 A에게 "당일 대출이 되는데 바로 입금이 된다. 그런데 대출을 하려면 거래 실적을 올려야 하니,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출금해서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면 1억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C가 대표로되어 있는 유한회사 V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받았고, 한편 2019. 10. 1. 피해자 W에게 X 전화번호로 '532,000원 결재완료'라는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과 연루가 되었으니 경찰청에 신고를 해주겠다. 당신의 명의로 Q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이와 관련 비밀수사가 진행중이니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9. 10.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유한회사 V(대표자: 피고인 C)의 J계좌(계좌번호: Y)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3개의 계좌를 사용하여 총 4,9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9. 10. 2. 12:30경 전주시 소재에 있는 J은행에서 위와 같이 유한회사 V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사실은 위 1,000만 원이 대출금의 일부가 아닌 피해자 소유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이를 모두 인출한 뒤 피고인 C가 200만 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이 800만 원을 가져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사본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573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3억 7,500만 원으로 매우 크고(실제로 피고인이 출금에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을 분담하여 발생한 일죄에 해당하는 피해이므로 피고인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출책을 섭외한 뒤 범행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 등 가담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송금한 돈을 피고인들이 중간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송금한 돈을 피고인들이 중간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