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트위터에서 C(가명, 13세)가 “#대딸 #관전 #린치 #스핏 #샌드백 # 침뱉 #치마 #간단ㅁㄴ #인천간단 #ㄷㄸ #ㅍㄹ #ㅂㅃ #스타킹 #ㅇㄹ”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2020. 12. 21. 23:00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길에서 C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한 후, 그곳에서 C로 하여금 약 20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10,000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트위터에서 C(가명, 13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2020. 12. 19. 22: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C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한 후 인근 불상의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C로 하여금 약 15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90,000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트위터 캡쳐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어느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벌성과 양형에서의 고려 사유 1) 성매매는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는 행위로서 그 본질은 바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 성판매자의 인격적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까지도 허물어뜨리게 되는바, 이러한 성매매의 사회적 유해성은 성판매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본질에 있어 차이가 없다. 따라서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성판매자의 자발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2)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성을 사는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 및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하거나 또는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유해성과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하여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요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더해, 피고인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상의 동종 사건으로 인하여 2020. 11. 5. 기소되어 그로 인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2020. 12. 21.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대방 아동·청소년인 C의 법정대리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하여, C 측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범죄전력 상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상대방 아동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