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2015고단936 피고인은 2010. 10. 8. 익산시 C 전 1,190m2, D답 452m2를 매수한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2011. 6. 13. 위 토지 위에 건립된 5층 연립주택 F 건물을 매수한 건물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철거완료일까지 월 3,428,8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건물의 철거 등이 이뤄지지 않자 위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생활하고 일부 호실을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위 F 201호 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에서 형 G, 모 H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2014. 8. 19.경 피고인이 F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음을 모르는 I에게 위 F 304호를, 2014. 9. 17.경 같은 J에게 위 F 204호를 각각 임대하여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I, J으로 하여금 위 건조물에 침입하게 하였다. 2016고단446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해각서 및 사실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K은 전북 익산시 C, D 소재 연립주택 건물을 L 등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명의신탁자들이 2015. 2. 25.까지 피고인에게 토지임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K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인에게 연체된 토지임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각서인' 란에 'K'이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용지로 출력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새긴 K의 도장을 찍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2. 경 익산시 주현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양해각서 및 사실확인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을 상대로 위와 같이 위조된 '양해각서 및 사실확인서' 1부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약정금청구의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재판부를 기망하여 'K은 피고인에게 6,857,6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문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K이 2015. 5. 21.경 남양주시 경춘로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 피고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여 위 민사재판의 변론 기일이 연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9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K, L의 각 법정진술기재 1. I,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 1. 채권양도통지서, 통고서 2016고단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O의 각 법정진술 1. 약정금 청구의 소 소장(증거목록 순번 43), 양해각서 및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5)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가소1844 사건진행내용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범죄사실 중 F 204호, 304호에 대한 부분은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고단936 사건 관련 가.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추정)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3. 10. 28.경 피해자 회사 대표자인 K과 피고인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토지 임료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는 건물 임료와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건물 임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관련 민사사건인 이 법원 2012가단18828 건물등철거 사건에서 2013. 9. 12.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11. 6. 14.부터 위 건물 철거 완료일까지 월3,42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 대표였던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10. 28.경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건물 매수 또는 근저당권 말소 관련 협의를 위해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까페에서 피고인과 만난 M, N도 이 법정에서, 당시 K은 위 까페에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상계 합의의 당사자로 특정한 L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이야기는 오고 갔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토지 임료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상계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2014. 2. 27. 피고인에게 보낸 통고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건물 소유주인 피해자 회사의 위임 없이 임대를 놓는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였으니 이를 중단하라'는 내용인데,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 임료 지급에 관한 상계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임대 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승낙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통고서를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통고서를 받은 후 2014. 3. 17. 피해자 회사, L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증명에는 기존에 이미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상계 합의 또는 그에 관한 승낙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통고서가 부당하다고 반박하는 내용은 없고, '입주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받은 금액을 토지임료와 상계처리 하여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 즉 피고인이 앞으로 그와 같이 처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L 등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장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6527호), K은 위 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2014. 8. 12. '현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의 친척 등에게 임대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이 마련되는 대로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토지 임료와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건물 임료를 정산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 합의에 관련된 내용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4. 12. 15. 피해자 회사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에도, '피해자 회사가 민사판결 확정 후에도 토지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스스로도 상계 합의의 효력을 언급한 바 없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계 관련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인과 K, L 등과의 관계, 관련 민사판결의 진행 경과 및 위 합의 내용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합의서, 약정서 등의 서면으로 남겨두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서면은 작성된 바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L 등 상대방 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이는 종전 민사판결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L 등 사이에 최종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임료 상계 부분에 대하여만 따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2013. 10. 28.경 피고인이 K, L, 0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구두로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할 당시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수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녹음 파일 또는 녹취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소유자로서 토지 임료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토지 임료를 지급받는다는 명목으로 건물 소유자의 위임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직접 건물 임료를 지급받은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임차인들에게 임료 지급을 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피해자 회사의 관리를 벗어난 건조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2016고단446 사건 관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양해각서 및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는 그 명의인인 K이 작성해 준 것이므로, 사기미수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의 위임 없이 작성된 이 사건 양해각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5. 3. 7.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양해각서는 2012.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내 민원인용 컴퓨터로 작성한 것이고, 당시 K, O 외 2~3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K과 같이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8. 17.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의 형들이 을 만나 여러 차례 초안을 수정하였고, 최종적으로 K이 작성하여 온 양해각서를 받아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양해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하거나 거기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없고, 양해각서 작성일로 되어 있는 2012. 1. 25.에는 군산에 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형인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P는 피고인의 형인 점, P는 당시 K을 대리한 O과 사이에 양해각서의 내용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P는 양해각서 수정 과정에서 O과 주고받은 문서를 0이 K에게 실제로 보여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는바, P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K이 이 사건 양해각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 양해각서의 내용은 대체로 'K은 L 등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가장채권이고, 피해자 회사는 유령법인이다.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하여 연체된 토지 임료를 피해자 회사가 아닌 K 개인에게 부과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2015. 5. 25.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유포하지 않고 K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K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인바, 위 건물등철거 사건의 소가 제기되기도 전인 2012. 1. 25. K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해 줄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양해각서에는 K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K이 작성하였다거나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첨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K의 인영 역시 K이 신고한 인감도장과 다른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장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송에서, 이 사건 양해각서는 피고인의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바 없고, 오히려 K이 작성한 진술서가 2014. 8. 12. 법원에 제출되자 2014. 8. 21. 소를 취하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위조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건조물침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당액에 이르는 토지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해당 민사소송의 청구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소송 상대방 또는 문서 명의인이 현실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