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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연평교차로 쪽에서 금곡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좌회전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사고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에 모여 자주 술을 마시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9. 10. 26. 13:0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형은 부모도 없냐? 왜 어머니뻘 되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느냐. "라며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리자, 피해자에게 "너 기다려, 개새끼야!"라고 말한 후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 5cm)을 가지고 나와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숨기고 위 식당 앞길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14:00경~15:00경 경기동두천경찰서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위 D식당을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야, 너가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식칼) 1. 현장사진, 관련사진(피해자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보복폭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여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호평동 일대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속초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D(서울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잦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적발일자 : 2019. 11. 1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적발일자 : 2016. 2.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2: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이라는 주점에서 자신의 뒷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옷 위로 2번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 녹화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였다. - 2004.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 15년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4:30경 대구 동구 B에서 피해자 C(가명,여, 28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운행하던 중 목적지인 대구 동구 D 앞길에 이르러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를 깨웠음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가명),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대리운전기사로 심야에 술에 취한 여성 차주의 셔츠 단추를 풀면서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져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깨서 제지하는 바람에 중단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 범행은 시인하나 피해자가 고소, 고발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5. 00:05경 대구 동구 C모텔'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인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선풍기, 냄비 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지구대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좆만한 새끼들, E 개새끼야,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및 다른 손님들에게 "뭐 이 개새끼야, 다 씨발 놈들이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D횟집에서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물메기탕 1그릇과 시가 8,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0. 08: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당직실 내 2층 진술녹화실에서 제1, 2항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위 F이 조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조사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16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 공용물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괴하였다. [20195857] 피고인은 2019, 11. 1. 09:00경부터 09: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관리하는 'I'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최근 5일간 주방 설거지 일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비번인 시간대에 피해자를 찾아 와 피해자에게 임금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돈을 받고 일하는데, 왜 당신은 술을 먹고 와서 행패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악덕 업주, 내가 J단체 사람인데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다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와 다른 식당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숙소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같은 취지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식당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거나 식당으로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와 다른 식당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리느라 맡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2019고단5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7:14경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2:17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도에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신고한 사람을 왜 보내느냐"라며 경찰관들이 타고 온 F 순찰차 운전석 쪽 창문을 손으로 내리치고, 본네트 위에 올라가 앉는 등으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 362,7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E가 이를 제지하자 왼쪽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3, 4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세게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1: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빵집에서, 술에 취하여 빵을 구입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출동한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F을 밀쳤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 끊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F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까지 한 점, 폭행 당한 경찰관이 2명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현재 약식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23: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아는 지인이 운전을 대신했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주위가 소란한 틈을 타 I에 있는 J방향으로 약 100m 가량 도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재판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약식명령이 청구된 음주운전 시로부터 2달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0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1:50경 울산 남구 B백화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상태로 E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낮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9. 해군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 기록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군사법원으로부터 피의자 동종 범죄판결문 공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23:08경 양산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9. 24. 00:05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소리를 지르며 도로 위에 드러누워 그 곳을 지나가는 자동차 10여 대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고 손으로 F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내사보고 1. 근무일지 사본, 신분증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위에 드러누워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0. 20:25경 속초시 조양동 조양로 157, 청대산화로구이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조양로 223, 청대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0. 20: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로 223, 청대사거리 교차로를 논산사거리 쪽에서 청대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음에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작성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만연히 운전하여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3. 27.경부터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D'을 운영하면서, 'D'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 통장을 장애인들을 위해 대신 보관, 관리해 왔고,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된 후원금을 'D' 명의 후원계좌로 수령하여 위 장애인들을 위해 보관,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2.27. 20: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여, 60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위 D 및 그곳 손님 약 7명이 있음에도 D에게 '오늘 저녁에 나랑 자자'라는 등의 말을 하고,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제1항과 같이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피고인을 피한 후 위 술집의 다른 손님에게 메뉴판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맡아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상가 관리비는 총무 D의 계좌로 송금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가임차인 E이 지급하는 관리비 500만 원을 위 D 계좌가 아닌 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비업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와 법적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8. 2. 17. 21:30경 부산 사하구 B, 102동 804호 가내에서 명절기간에 자신을 놔두고 아이들과 친정에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현관문 방면으로 끌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2. 18. 21:30경 1.항의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머리와 등을 수차례 발바닥으로 밀며 차고, 머리를 손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2015.경부터 2018. 4.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3:4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건물 외부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23:05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거진공설운동장 화장실 앞 도로에서 약 3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3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0. 23:46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D)에 탑승하여 서울 서대문구 E 부근으로 이동하였다가 휴대폰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서울 마포구 B 앞길까지 약 4km 구간을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량을 타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4.20,23:50 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서 하차를 거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영업용 택시 뒷좌석 천장 부위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쳐 수리비 약 446,1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G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손괴 부위 사진, 택시 영수증 1.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피해자 통화보고,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택시기사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폭력 범행(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른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9.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0:26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단속결과지, 음주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전력이 동종벌금형 1회 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