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1

범죄사실 29 A, B, C, D, E, F, G, H, I, J, K, L, M, S, T, U, Z, AA, AB, AE, AL, AM, CL, CV는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CN의 최고직급다단계판매원인 슈퍼마스터플래너(SMP)이고, 피고인 N, O, P, Q, R, V, W, X, Y, AC, AD, AF, AG, AH, AI, AJ, AK,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은 중간직급다단계판매원인 마스터플래너 (MP)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N는 2009. 12. 2. 서울 송파구 CW빌딩 4층에서 다단계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회사 설립 과정 피고인들 및 CO, CX, CY, CZ, DA, DB은 2008. 5. 경부터 서울 송파구 CW빌딩에 있는 무등록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C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 DC의 대표이사 DD가 2009. 6. 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CO이 주도하여 2009. 12. 경 위 DC 본사 사무실이 있던 CW빌딩에서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N를 설립하였다. 2. 조직운영 가. 피고인들은 기존에 주식회사 DC에서 관리하던 하위 조직을 그대로 이 사건 회사로 이전하여 유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CO이 2억원, 제3교육센터 센터장 DA, 제4교육센터 센터장 CZ, 제5교육센터 센터장 DB이 각 1억원을 조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하며, 최하위직급판매원을 플래너(P)로 하되 수당지급체계는 1단계 상위직급판매원 실버플래너(SP)가 플래너 매출의 3%, 2단계 상위직급판매원 골드플래너(GP)가 플래너 매출의 7%, 3단계 상위직급판매원 마스터플래너(MP)가 플래너 매출의 12%, 최상위직급판매원 슈퍼마스터플래너(SMP)가 플래너 매출의 3%를 교육수당으로 지급받고, 그 외에 동일직급수당, 비독립그룹 육성지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보상플랜을 수립하였다. 나. 대표이사 CO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로서 물품의 매입·매출관리 및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위 CX, CY, CZ, CM, DE, DA, DB 등은 최상위 판매원인 SMP의 직급을 보장받으며 하위 판매원들을 상대로 조직 관리, 판매원 모집 및 상품 판매 교육, 합숙소 관리 등을 총괄하기로 하되, 위 CX, CY, CZ, CM, DE, DA, Z, DB 등은 일반 SMP들과 다르게 회사에 주된 물품을 공급하는 DF(피고인 CO의 친형) 운영의 중간 유통업체인 (주)DG, (주)DH, (주)DI 등으로부터 위 보상플랜 이외의 추가 수당을 받기로 하고, 2010. 3. 2.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3. 교육·합숙 강요 및 계약 체결 강요 가.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거나,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P 등 하위직급판매원들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효과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 사회 경험이 적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 휴학생, 실업자 등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며 접근하여 교육센터로 유인한 다음, 휴대전화를 빌리거나 잠깐 살펴보겠다며 가져가 손쉽게 외부와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간 교육일정이 끝나면 이들을 인근 합숙소로 데려가 소지품을 풀어 정리하게 하여 몰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한 후 약 4~7일간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합숙 교육기간 동안 GP 등 하위직급 판매원들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엿듣거나 문자메시지를 함께 보게 하고, 이들이 외출을 할 때에는 항시 밀착 감시를 하게 하며,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서너시간씩 개별면담하여 통해 집에 돌아가면 성공할 수 없고 소개자에게 불이 익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이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합숙을 하게 하고, 물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고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피고인들은 CO, CX, CY, CZ, DA, DB 등 SMP, 하위 판매원인 DJ, DK, DL, DM, DN 등 GP와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0. 12. 초경 서울 송파구 DO에 있는 주식회사 CN 제1교육센터에서 플래너 DP으로 하여금 피해자 DQ(22세, 여)에게 "화보 촬영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 좀 도와 달라"고 말하여 유인한 다음 서울 송파구 DR 번지불상 소재 빌라 지하에 있는 합숙소로 데리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밀착 감시를 통해 마음대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여 합숙을 하게 하고, 피해자 DQ으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DS에 있는 대부중개업체 'DT'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 등 350만원 상당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경부터 20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5회(순번 61, 80, 90 삭제)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인 DQ 등 피해자 105명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울 송파구 및 성남시 일대 100여개의 합숙소 및 교육센터 등지에서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고,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 103건(순번 61, 80, 90 삭제, 순번 제9, 16의 교육·합숙 강요 및 계약 체결 강요행위란 기재 '물품을 강매하여 계약 체결 강요 '부분 삭제)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4. 기만적인 방법의 거래 유도 및 부담을 지우는 행위 가. 다단계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인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대학생, 휴학생, 실업자들에게 접근한 후 이들이 입사하고 싶어 하는 회사에 취직이 된 것처럼 이들을 현혹하여 이 사건 회사 인근으로 오게 하고, 이 사건 회사 인근에 도착하면 "회사가 바뀌었다. 우리 회사는 일반적인 다단계회사가 아닌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단시간에 성공을 할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며 미리 공모한 상위직급판매원들과 함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을 회유하여 이들을 회사 교육센터로 유인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교육센터에서 GP 등 하위직급판매원들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식회사 CN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 금액에 따른 BV(Business V이une)점수가 누적되는데, 300만BV를 쌓으면 플래너, 1,000만BV를 쌓으면 실버플래너, 3,000만BV를 쌓으면 골드플래너, 6,000만BV를 쌓으면 마스터플래너, 3억만BV를 쌓으면 슈퍼마스터플래너가 될 수 있고, 6개월 정도 일하여 마스터플래너가 되어 매월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 "라는 과장된 말을 하면서 조직적인 투자설명회, 개별적인 라인미팅, 일대일 전담교육, 합숙교육을 하게 하고, 투자금이 없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거짓말로 가족 등으로부터 금원을 구하게 하거나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여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고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할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피고인들은 CO, CX, CY, CZ, DA, DB 등 SMP, DJ, DK, DL, DM, DN 등 GP와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0. 12. 초경 서울 송파구 DO에 있는 주식회사 CN 제1교육센터에서 제3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플래너 DP으로 하여금 DQ을 유인하여, 네트워크마케팅을 하면 6개월 안에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교육한 다음 위 DQ에게 플래너로 등록시켜 주겠다며 건강식품 등 35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경부터 20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907회(순번 223, 2371 삭제)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건강식품 등 합계 19,208,159,3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인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CN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CO이 다단계판매영업을 하면서 교육·합숙 강요행위, 계약체결 강요행위, 기만적인 방법의 거래유도 및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U, DV, DW, DX, DY의 증언 1. DL, DZ, DA, EA, EB, DM, DN, E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D, EE, EF, E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H, EI, EJ, EK, EL, EM, EN, CX, CO, EO, DJ, EP, EQ, ER, ES, ET, EC, AG, CY, DK, EU, EV, CZ, DB,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Y, FZ, DQ, EK, DV,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DU, EH, GM, FG, GN, GO, GP, DY,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GV, GW, HC, HD, HE, HF, HG, HH, HI, FF, HJ, DX, HK, HL, HM, HN, HO, DW,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P, IC, ID, IE, IF, IG, HY,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GS,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EG, KG, KH, KI, GO, KJ, KK, KL, KM, KN, HZ,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HP, KZ의 각 진술서 1. LA, LB, LC, HU, KJ, LD, LE의 각 진술서 e-mail 1. 각 경찰압수조서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1부, SMP 직급자명단, 교육장별인원, 금전차용증서, 하나은행 통장사본, CN 상품별단가, 거래처별 입고현황,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반품지급내역, 탈퇴자명단, 판매내역서, 센터장 수당지급내역, 피의자별 수당내역, 인터넷 자료출력첨부, 내사보고, 자료첨부, 참고자료, 상품구매계약서 사본 첨부, 거래내역서 및 의사소견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역, 발신내역 1부, 회원준수사항 및 규정준수 요청문서 11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협조공문 1부, 교육일정 사본, 상하라인도, 거래내역확인서, 카카오톡 촬영사진 1부, 사업계획서, 하나은행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CN방이 센터 라인도, 판매내역서사본, 제5센터 피해자 상위판매원 조직도, 상품구매내역서, 회원가입신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113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계약 체결 강요의 점, 벌금형 병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7호, 제23조 제1항 제10호(교육·합숙 강요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한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한 점), 형법 제3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CN)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아래 피고인들 및 피고인 주식회사 C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 피고인 N, Q, R, AD, AK, AR, AQ, AY, AZ, BC(CU생), BE, BF, BG, BH, BI, BJ, BK, BL, BM, BS, BX, BY, BZ, CA, CB, CC, CG, CJ, CK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을 다단계 업체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육·합숙 및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며 등록을 조건으로 합계 192억 원 상당의 재화의 구입을 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교육·합숙 강요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물품 구매를 위하여 아직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버거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사회진출에도 지장이 초래됨으로써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L의 경우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동종전력 역시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 CM의 경우 시설관리를 주로 하였고 동종전력 역시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조직 내에서의 위치, 동종전력의 유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