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7:0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 3번룸에서 그 곳 도우미인 피해자 F(여, 20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오늘 나랑 같이 나가자. 한 번만(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모텔에 가서 방을 두 개 잡을 테니, 너는 옆방에서 자라. 나는 네가 옆방에만 있어도 좋다."라거나 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빠가 이렇게 빌게. 제발 나가자."라고 말하였다.이에 피해자가 계속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힘으로 성관계를)한다."거나, "너가 신고를 하면 나는 변호사를 사서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 곳 소파에 눕힌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 허벅지까지 내리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깔아 누르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모'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위 유흥주점 업주인 G가 위 3번 룸에 들어오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 28)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및 수용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배를 만지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구강상피세포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서 채취한 타액의 DNA형이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G 역시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방에서 "이모, 이모"라고 크게 소리쳐서 3번 룸 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은 문을 등지고 서 있었고, 피해자는 옷을 추스르면서 나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해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G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정황이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피해자는 판시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피고인과 손님으로 처음 본 사이에 불과하여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미수로 허위 고소할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5. 27. 경찰에 강간미수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그 고소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라.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1, 2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도 없고 만지려고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구강상피세포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서 채취한 타액의 DNA형이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오자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 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고, "유두가 작네. 내가 세워 보겠다."고 하면서 침을 묻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다'고 변소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 버리자, 유흥주점 주인인 G가 그만 가라고 하여 일행인 H에게 먼저 간다고 말을 한 후 가게에서 나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H은 피고인이 먼저 나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 역시 피고인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술값이 100만 원 정도 나온 상태에서 G가 술값도 계산하지 않은 피고인을 먼저 보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여, 피고인이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인상을 쓰자, 옆방에 있는 H에게 분위기 좀 풀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H이 피해자를 달래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2권 101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상황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은 양성애자로 여자에게 관심이 없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스킨십이 싫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1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에서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 도우미를 변경한 점, 피고인이 다른 방에서 일을 끝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너를 기다렸다'고 하면서 자신의 도우미가 될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손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유두를 만졌다고 변명한 점, H이 '피고인이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해서 놀고 싶다. E 유흥주점에 가서 놀자"고 제안하여, E 유흥주점에 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권 95쪽), '과거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창가를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 창 피하니 같이 가달라"고 부탁해서, 자신은 사창가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혼자 성관계를 하고 나온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108쪽)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2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2년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술집종업원인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