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KT전화국 방향에서 황제맨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K5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피해자 F(47세), 피해자 G(4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11. 8,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나아가 피해자 E,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2: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옆 주차장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지인 F가 별건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용산경찰서로 호송되려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일부러 순찰차에 무릎을 부딪친 다음 바닥에 쓰러져, "순찰차가 사람을 치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순찰차 최종 주차된 위치사진(순51호 블랙박스영상캡쳐) 및 피의자가 쓰러진 사진 등 [피고인은 순찰차를 가로막은 사실, 일부러 순찰차에 무릎을 부딪친 사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경찰차가 피고인의 무릎을 살짝 치고 지나가기에 '순찰차가 사람을 치네'라고 이야기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2015고단10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2: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효원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50 피고인은 2015, 3, 14, 14: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역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76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2015고단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받고 1개월 남짓 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3:45경 경기 연천군 B, 101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9세)으로부터 둘째 아들을 깨웠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아내인 피해자를 자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및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4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강명훈(공판)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8,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9,225,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2. 09:10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9:10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주유소주차장에서부터 이면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태안 쪽에서 법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들이받아 위 쎄라토 승용차를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644,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천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E),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1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12,2013고단825(병합) 재물손괴, 사기,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 문선주(기소), 김미은(공판)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812 사건] 피고인은 2013. 1.25. 15:05경 광주 광산구 B회관 앞 도로에서, 위 B회관 직원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대걸레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로체 승용차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뒷자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어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문을 대걸레 손잡 이 부분으로 쳐서 찌그러뜨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825 사건]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9, 21:0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T'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2병 과 안주 (대금 1,900원 상당)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 29, 23:0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H(26세)이 술값을 지급하라고 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9,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값을 못 내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81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피해견적서의 기재 [2013고단82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2.경부터 현재까지 4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는 동안 동종 범행으로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특히 마지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여전히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줌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위와 같은 사정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여 정하였다. 판사 이탄희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4. 4. 18: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공장 사무실에서 C, D, E, F 등 5명과 함께 원탁 테이블에 둘러 앉아 카드를 돌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 순위자가 2,000원을 바닥에 깔아 두고 1인당 카드 4장씩 가지고 2장은 손에 들고 2장은 바닥에 놓은 후, 후 순위자는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바닥에 깔려 있는 금액만큼 돈을 더 걸어 최대 3장까지 카드를 받아 무늬와 숫자 등을 맞추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70~80회 정도 속칭 '세븐 포커'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회에 걸쳐 '세븐 포커'를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도박을 가장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가방쟁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로부터 카드 뒷면에 패를 알 수 있는 특수 물질인 형광색으로 표시 (다이아몬드 모양 2번 카드 뒷면에 2, 그 숫자 위에 V 로 표시, 하트모양 2번 카드 뒷면에 2, 그 숫자 위에 표시 없음, 네잎클로버 2번 카드 뒷면에 2, 그 숫자 위에 동그라미, 스페이스 2번 카드 뒷면에 2, 그 숫자 2위에 +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 52장을 30,000원에 구입하고, 카드 뒷면에 표시되어 있는 특수물질인 숫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눈에 착용하는 특수 렌즈를 150,000원을 지급하고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2.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 등 5명이 원탁 테이블에 둘러 앉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세븐 포커를 하면서 마치 일반적인 카드인 것처럼 카드를 내놓고 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내놓은 카드는 위와 같이 특수 물질인 형광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 피해자 C에 의해 카드 뒷면에 특수 물질인 형광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의 진술기재 1. C,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I의 각 도박한 내역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목카드 사본 각 카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문 편철), 판결문사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16:15경 시흥시 B 피고인의 자녀 C 소유 임야에서 돼지감자를 심기 위해 밭을 일구면서 마른 풀을 태우던 중 부주의로 인하여 불씨가 번지면서 피해자 D 소유 E임야 1,200여 평 및 산소 2기, 소나무 등 21,700,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 G 임야 600여 평 및 산소 1기, 향나무 등 19,780,0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 I 임야 300여 평 및 산소 8기, 소나무 등 13,606,000원 상당, 피해액 55,086,000원 상당의 임야가 소훼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화의심지점 및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실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21:43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5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의 결혼식에서 부신랑을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24세)는 결혼식 사회를 보았던 자이다.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2015. 1. 17. 23:30경 제주시 E에 있는 'F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맥주병으로 귀를 가격당한데 대해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는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두 명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D과 함께 홍콩(홍콩달러)과 대한민국(원화)간무등록외국환업무(일명 '환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D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2012. 3, 14. 14:16경 한국에서 홍콩으로 송금을 원하는 개설은행 및 계좌번호 불상의 E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우리은행 F번 계좌로 금 2,900,000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홍콩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E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2012. 3. 14.부터 같은해 9. 24. 까지 사이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1) -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홍콩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금 148,450,100원의 금액을 입금 받아 홍콩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한국과 홍콩간의 무등록외국환업무(지급대행)을 영위하고, 또한, 2012. 3. 2. 14:03 홍콩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G로부터 금 3,00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으면 그 즉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후 D 명의 우리은행 F번 계좌에서 계좌번호 불상의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한국돈 3,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12. 3. 2.부터 같은해 8. 20.까지 사이 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2) -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홍콩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금 318,247,000원에 상용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국내계좌에 그 금액 만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대행)를 영위하였다. 나, 2012. 4. 12. 18:25 경 한국에서 홍콩으로 송금을 원하는 개설은행 및 계좌번호 불상의 H 명의 계좌에서 D의 오빠인 I 명의 우리은행 J번 계좌로 금 10,000,000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홍콩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H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2012. 4. 12.부터 같은해 8. 13.까지 사이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1) -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홍콩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금 250,274,800원의 금액을 입금 받아 홍콩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한국과 홍콩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을 영위하고, 또한, 2012. 4. 13. 14:19경 홍콩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K으로부터 금 10,00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으면 그 즉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후 위 1명의 우리은행 J번 계좌에서 K 명의 계좌번호 불상의 기업은행 계좌로 한국돈 금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12. 4. 13.부터 같은해 8. 30.까지 사이 4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2) -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홍콩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금 204,076,7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국내계좌에 그 금액 만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대행)를 영위하였다. 다. 2012, 3, 22. 시간 불상경 한국에서 홍콩으로 송금을 원하는 계좌번호 불상의 H 명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D의 올케인 L 명의 농협은행 M번 계좌로 금 25,000,000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홍콩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H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2012. 3. 22.부터 같은해 6. 26. 까지 사이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1) -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홍콩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금 129,017,200원의 금액을 입금 받아 홍콩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한국과 홍콩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을 영위하고, 또한, 2012. 6.21. 시간불상경 홍콩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N로부터 금 15,00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으면 그 즉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후 위 L 명의 농협은행 M번 계좌에서 계좌번호 불상의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한국돈15,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12. 6. 21.부터 같은해 9. 10. 까지 사이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2) -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홍콩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금 27,145,900원에 상응하는홍콩달러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국내계좌에 그 금액 만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대행)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명의 우리은행 계좌, L 명의 농협은행 계좌 등 3개의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48회에 걸쳐 527,742,100원 상당의 지급대행 및 86회에 걸쳐 543,469,600원 상당의 영수대행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범행으로 얻은 수익 정도, 범행 기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08:29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C 관리사무소에서 위 C 관리소장인 D의 해임 관련 논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C 입주자들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녹음기를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 등이 돌려달라고 하자 위 녹음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녹음기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시 녹음기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E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으로 구입되어 업무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여 적어도 판시 녹음기가 피고인만의 단독소유는 아닌 점, 피고인도 위 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저지하는 사람이 잡고 있던 왼손이 아닌 오른손에 녹음기를 쥐고 이를 땅바닥에 심하게 집어 던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녹음기는 C 입주자들의 소유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던 상태에서 이를 집어던져 부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손괴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자측에 손해를 배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사고에 앞서 제주시 구좌읍 하도초교에서 세화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19세) 등의 자전거 행렬을 추월하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위 화물차량은 운전하여, 2015. 1, 20. 16:50 경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면수동 입구 3거리 2차로에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측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며, 주위 사정을 살피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에서 피해자의 앞쪽으로 2차로를 지나 면수동 방면 우진입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다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왼 팔 부위를 가해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좌상 및 대퇴골 내과 골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운행 자전거를 4,27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졌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였던 사정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3:00경 강릉시 홍제동 소재 강릉교도소 B 작업장에서, 피해자 C(47세)과 작업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상해진단서 1부,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9. 9. 경까지 (주)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4. 16:0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주)B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아산시 법곡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부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빌려주면 공사 도급계약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 공사 사업부지를 실제로 매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5.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2008. 5. 1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동종사건 판결문 4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재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J 화물차량 트렉터 헤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 충북 청원군 0에 있는 'P모텔' 부근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인 R 평판트레일러와 위 트레일러에 적재된 시가 22,428,480원 상당의 H빔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렉터 헤드와 연결한 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29,942,900원 상당의 평판트레일러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의 피해신고서 등의 기재 1.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 등, 각 L거래내역, 현장검증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기준), 수사보고(C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절취 내역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개월간 2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고, 절취한 물품의 가액도 약 4억 3,000 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범죄사실까지 모두 실토하는 등 자수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D의 이사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토지상에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4. 12. 20.경부터공사대금 2억 1,4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중 계약금 6,400만 원을 우선 지급해주면 위 신축공사를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경기 여주 지역에서 I에게 주택 신축공사 약정을 체결하고 6,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그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에게 변제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단독주택을 신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 계약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의 처 L 등 상대 수사) 1. 통장거래내역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공사의 초기단계에서 자재 일부를 투입하는 등으로 일부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기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1. 01:2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4. 8.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휴대폰과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다시 들어와 종업원에게 분실품을 찾아 달라며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쳐다 본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뭘 쳐다봐, 내가 청소교도소에 갔다왔다"며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 당겨 손으로 비틀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 폭행 피고인의 "가" 항의 행위를 신고받고 출동한 E 지구대 경사 F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 D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며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고,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나"항에 행위를 본 경찰관이 제지하자 목이 마르다며 물을 달라고 한 후 물을 가져다주는 경찰관에게 "야 새끼들아, 씹새끼야"라며 들고 있던 종이물 컵을 제복을 입은 피해자 F(45세)의 얼굴에 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7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07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보영(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1. 12. 중순경 안양시 C 아파트 앞길에서 D에게 'E부동산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함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BYC사거리를 이마트 방면에서 현대6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입에도 사거리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사거리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미등록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범퍼 등 수리비 3,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