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11.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5. 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3:0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의 여동생이 D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 도중 D가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죽고 싶다."라고 말하며 칼로 왼팔을 그으려고 하자, D로부터 칼을 빼앗은 후 그녀에게 "함께 죽자."라고 말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찔러 D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같은 법원 2017고단2102호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공소사실을 부인한 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D에게, D가 최초 경찰 신고 시에는 자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녀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내세워 '몸도 아프고 귀찮은 상황에서 경찰의 유도신문과 강압수사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자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31.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6, 대전교도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찾아온 D에게 법정에서 "A 이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자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D는 2017. 7. 19.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7, 4. 17. 13: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증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 제가 했어요."라고 증언하고, "증인, 본인이 칼로 배를 찔렀다는 거예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17. 9. 18.1) 위 법정에서 증인으로 재출석하여 선서한 후, "본인이 빼앗긴 칼을 A 씨가 들고서 본인 배를 찔렀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라고 증언하고, "본인이 칼을 처음에 본인 배를 찔렀다는 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때 그렇게 한 이유(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이유)는 증인이 피고인을 사랑하지만 피고인이 밉기도 하고 해서 A 씨가 혼나보라고 그때 거짓말 한 것이고, 증인이 찌른 것이다?"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2017. 5. 31.자 F, D, A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증거기록 순번 제78번) 1. 신고내용(119 통화내역) 1.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012, 2017노3420 판결 1. 피해자 D 사건 현장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보고),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공소사실에는 '2017. 9. 15.'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일자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교사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D에 대한 상해 범행 등으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 D를 상대로 다시 잔혹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처벌을 면하고자 지적장애가 있는 D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수상해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전면적으로 부인해 온 피고인에게서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위증교사행위가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0:16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2회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개전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1:3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 충남 태안군 C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보고), 약식명령 1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4:56경 부산지하철 1호선 두실역에서 부산대역 사이 다대포해 수욕장행 B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다음 맞은편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다리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수치심 유발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53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7. 23. 01:03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남, 34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일행과 함께 위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에 피해자에게 메뉴 문제로 시비를 걸며 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같은 날 02:18경 위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7.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여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C과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대출금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게 한 뒤, 마치 초과된 대출금을 자신들이 상환해 줄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의 대부분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2. 27. 사기 피고인과 B, C은 2017. 2. 24.경 피해자 D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접근한 뒤, 피해자가 "200만 원을 대출받겠다."고 하자, B은 "2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2,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200만 원은 니가 가져가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C은 이에 의구심을 갖는 피해자에게 "B에게 연락하면 이자를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고인은 B, C,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운전하며 원활히 대출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의 명의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이상의 금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7. 현대저축은행에서 900만 원, OSB저축은행에서 990만 원 등 합계 1,8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1,6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3. 22. 사기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초순경 피해자 E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접근한 뒤,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대출을 받을 것을 강권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7. 3. 20.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대출 절차를 진행하다가, B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짜리 대출상품이 없어졌다.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테니 300만 원은 네가 쓰고 나머지 1,700만 원을 나에게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수긍하지 못하며 대출을 받지 않으려 하자 욕설을 하고 화를 낸 뒤 "이자를 다 내주고 6개월 뒤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C은 피해자에게 "B이 이자를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고인은 B, C,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운전하며 원활히 대출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의 명의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이상의 금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1. ㈜모아저축은행에서 1,000 만원, 공평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다음날 조은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등 모두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2017.3.22.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4. 26.경 피해자 F(여, 21세)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접근한 뒤, 이에 응한 피해자를 충남 보령시에 있는 'G' PC방에서 차에 태워 대전 중구 H에 있는 'I모텔'로 데려와 숙박시킨 다음 2017. 4. 27. 09:00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 대출 심사 등의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다. B은 2017. 4. 27. 18:00경 위 'I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대출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대출을 받아야 되니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인상을 쓰며 "아친구, 왜 가려고 그래, 그냥 여기서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B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태블릿PC, 신분증, 우리은행 카드, 통장을 다 놓고 가라."고 말하며 위 물건들을 내어주지 않는 등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메시지사진, 위치를 보낸 메시지사본, 피해자와 B 메시지내용) 1. B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C 별건 사기사건 수사기록첨부 1. A,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A 대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고단448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홍콩에서 여행가이드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주)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경기 군포에 있는 기아자동차 군포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C 프라이드 차량을 구입하면서 (주)현대캐피탈에서 48개월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자동차대출 약정서를 신청하여 1,230만원의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할부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4.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이라는 대부업체에서 600만원을 대출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에 성립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1. 1. 14. ' 대부업체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취거 또는 은닉'함으로써 기수가 되었다. 따라서 '2011. 1. 14. '부터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원칙적으로 진행되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인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도 배우자, 딸 등 가족과 함께 태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도 태국에서 여행안내인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 태국 등으로 출국하고 입국하기를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인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입국을 반복한 이유는 태국에서 가족과 생활, 딸의 양육, 경제활동 등을 위해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시효 기간 중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가 공소시효 기산일인 2011. 1. 14.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 1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8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C호 소재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 소재 F신축송사 중 천정 및 칸막이공사(1공구) 현장에서 2014. 11. 3.부터 2015. 3. 17.까지 근무한 G의 2015. 3. 임금 1,560,000원을, 2014. 11. 3.부터 2015. 3. 17.까지 근무한 H의 2015. 3. 임금 1,560,000원 등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3,1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4. 이 법원에 근로자 G, H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8. 02:00경 대전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과 목을 때리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구두를 신고 있는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3.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화가 나, 현관문 도어락을 잡아당기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공업용 재봉틀을 드라이버로 내리쳤으며 화장실 변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시가 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싱크대 문을 잡아당겨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피해사진 1. 영수증,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결별한 점,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맞은편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집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팔용동 16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는 전부 최근 5년 이내의 것이고 모두 같은 차를 이용하여 범한 것들이며, 피고인은 그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한 지 불과 1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식당' 출입문 앞 노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출입문을 가로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등 약 4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17.경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C건물, 2층에서 D 주식회사(이하 D')를 공동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E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 명의로 2015. 3. 11.경부터 2015. 6. 10.경까지 3개월간 경상남도 창녕군 G, H 일원에 위치한 '1단지'의 미분양 J과 K에 대하여 대표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L(이하 'L')로부터 분양알선 및 수분양자 추천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2015. 4. 9.경 L은 F1 경상남도 창녕군 관내에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분양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성서경찰서에 F(E)에 대한 고소건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F에 분양알선 업무 전체에 대한 철회 및 업무 중단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 17.경 D 법인을 양수하고, 그 무렵 L과 D 명의로 위와 같이 1단지의 미분양 J과 K에 대하여 분양알선 및 수분양자 추천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받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 명의로 피해자 M(개명전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하 'O')과 1단지의 미분양 J과 K 약 135,000㎡(40,837.5평)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행 계약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21.경 경상남도 창녕군 P에 있는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I단지의 미분양 J과 K에 대해 L로부터 독점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당신에게 분양대행권을 주겠으니, 그 분양에 필요한 자금 2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말까지 9억 원으로 갚아주고 I단지의 공장 시공권도 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DO 간 I단지의 미분양 J과 K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L로부터 I단지의 J과 K에 대해 독점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2015. 6. 10. 경까지 한시적으로 분양알선 및 수분양자 추천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분양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5. 12. 말까지 9억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 대구광역시 남구 Q에 있는 O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1장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R(개명전 S), T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R의 각 진술 기재 1. M,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현금보관증, 확약서, 확인서, 각 지불각서 1. 분양대행계약서, L의 각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말과 R의 사업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고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1:20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고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승용차를 잠시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27.경 (주)킴스인더스트리 명의로 구입하여 (주)아주캐피탈에 차량 할부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던 (주)킴스인더스트리 소유의 C i30 승용차(시가 24,750,000원 상당)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8.경 D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B 피의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 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5.경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6: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에 있는 D내교 아래 E에서 하천 건너편에 있는 F(여, 38세), G(여, 10세), H(여, 8세), I(여, 8세)을 바라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에 따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29.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전 D이라는 여자와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 E(여. 23세)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라고 하여 약속한 위 장소에서 만났다.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자신에게 D과 잠을 잤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그녀에게 "너 이리와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녀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서 머리를 1회 때린 후 물병에 들어 있던 물을 뿌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던져 가슴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야 너 이리와봐"라고 말하고 손으로 그의 볼을 1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당시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피고인이 약속장소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가 미미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02:04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디 가시느냐. 이건 서울택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두드리면서 "다 두들겨 깨버릴 테니까 문 열어 빨리. 씨발 문 열으라면 열어. 나 다리 넣어버릴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조수석 문손잡이를 붙잡고 약 3분간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허가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2015. 5. 11.경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밧데리 200개(약 2,000kg)을 시리아로 수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속폐기물인 폐엔진 약 120톤(120,120kg), 폐밧데리 약 4톤(3,900kg)을 시리아로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진술서, 고발장 1. 수출신고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8조 제1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124,020kg에 이르는 폐엔진 및 폐밧데리를 수출한 것으로 그 수출량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법률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9.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1. 21: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 내 D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 5t 지게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시장이 파한 후 점포 앞에 방치된 농산물을 정리하기 위해 지게차를 잠시 운전한 것이어서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무엇보다 운전 당시 유동인구가 없는데다가 C시장은 외부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어서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의 가벌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정 최하한의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8. 14:0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운영의 '한의원'을 찾아가, 2011년 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과 2014년 그 곳에서 행패를 부려 벌금처분을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습범으로 고발한다,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니 같은 거 잡아 넣어뿐다, 니는 깡패 아니가? 니 의사가 아니고 실험대상으로 나를 삼았잖아? 니 벌벌 떨지? 고발해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너거가 업무방해 하도록 만들었잖아, 니가 훨씬 나쁜 놈이야 너거 형보다, 아나? 벌금 낸 거 벌금 값 줘야지, 눈까리를 확 빼 뿔라, 법으로는 안해, 너거가 내 다리를 실험대상으로 삼았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2. 피고인은 2018. 12. 24. 10:29경 위 '한의원'을 다시 찾아가 진료를 받으라는 피해자에게 "내 간다, 후회하지 마라, 집단 폭행으로 할 거야, 사회부 기자 부른다, 니 같은 놈 잡아 처 넣어뿐다, C아 영업정지하기 전에 정신 차려, 니는 상습범으로 잡아 넣어뿐다, 야기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벌금 또 하면 돼, 그 돈 얼마 안 되는거, 여기 씨 발놈아 여 다 때려 뿌사뿔기다, 이 더러운 놈아, 의사 박탈시켜 뿔기다, 112해봐라, 아무도 안온다, 돈 내 놔라, 100만 원하고 이제껏 내가 억울하게 치료하고 일 못한거, 미친 개이 아니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3. 피고인은 2018. 12. 24. 16:13경 위 '한의원'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그랬잖아 씹할 놈아, 씹할 놈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4. 피고인은 2018. 12. 31. 15:01경 위 '한의원'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추워가 진료도 못 보겠네, 그전에는 이렇게 안 아팠거든요, 돈 100만 원 내 놔라, 니가 잘못했 잖아, 아주 나쁜 새끼네, 야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에게 한의원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못 나간다, 퇴거불응 아니다, 고발해, 또 구속하구로, 아주 나쁜 새끼야, 스님들 아무도 안 오제? 니는 아주 나쁜 개새끼, 니 진료 안보네? 깡패 같은 수법을 쓰고 있어 이 새끼가, 이 씨발놈 불 사질러뿐다, 사회부 간다, D언론 기자 부른다, 아주 나쁜 개새끼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분간 행패를 부렸다. 5. 피고인은 2018. 12. 31. 16:08경 위 '한의원'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글 써 놓은 거 가 온나, D언론 사회부에 해 놨다, 나는 죄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 한의원에서 나가라고 하자, "안 받으면 난 못 가겠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무슨 업무방해 하노? 너거가 죄가 많지, 너거가 의료과실 내놔놓고 벌금을 내라 하고, 나는 니를 집어넣어 뿔기다, 니가 사기꾼이지, 글 가 온나 글, 도둑놈아, 법이 뭐 필요해 법이? 개새끼야, 씨발놈아"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진료하지도 못 하는게 진료를 한다고, 아이, 도둑 놈아, 야이, 씨발 좆 같은 놈아, 불을 확 싸질러 뿌러뿐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6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1. 각 휴대폰 또는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식재판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던 중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고, '자신이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고 112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1. 02:40경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과거 경찰관들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수회 밀친 후 경찰차 뒷좌석에 올라탔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위 오토바이 주인 E를 보고 위 경찰차에서 내리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피해자로부터 팔과 목을 잡힌 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나한테 자신있나 씨발 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손과 몸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보서 1. 일반진단서(D) 1. 범행장면 녹화영상 CD 재생결과 [피해자 D 및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 D의 치료 경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폭행하여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처음부터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 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