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출금한 후 수금사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돈을 인출할 때 은행직원에게 인출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고액의 현금을 수금사원에게 전달하는 등 대출 과정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BK기업은행 대전역지점에서 위 3,560만 원 중 3,000 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돕기 위해 공소사실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E은행'이라고 기재된 대출업체를 발견하고 전화를 걸어 'B 대리'와 통화한 후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통장,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고 직업, 급여수령계좌, 채무현황 등을 알려주었으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렀다. 2)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성명불상자를 접촉하게 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던 피고인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B 대리의 말을 쉽게 믿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B 대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 외에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이 은행 창구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그대로 드러낸 채 돈을 인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이 이전부터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쌓는 편법적 방법에 의한 대출, 즉 소위 작업대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업체나 대출직원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인출한 돈의 용도에 대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편법적인 대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통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모자나 마스크를 이용하여 외모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이와 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세금 문제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니 한 달만 사용하게 해달라. 사용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되면 300만 원을 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계좌에 먼저 3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같은 달 1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영장회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경 'E'와 'F'을 운영하는 G에게 합계 5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도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G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요구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권유하여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처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해 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16. 11. 10.경 피해자 H(여, 37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블록항공권을 구매대행하는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였더니 한 달 후에 1,040만 원을 돌려받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4%의 이자와 함께 원금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블록항공권 구매대행사를 알지도 못하고 G에게 투자를 한 후 약속된 수익금은 물론 투자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수익금과 함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용, 출금내역증명서, 서약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추가 제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 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PC방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19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피시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15. 04:50경 서울 노원구 B, 7층 C 찜질방 '상락정'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5. 05: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찜질방에서 자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 횟수가 두 차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2018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가평군설악면 회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1833-15 솔고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넣어주는 일을 하면 그 수당으로 1건당 20만 원을 주는데 대신 체크카드를 양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8.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70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하여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낼테니 갖고 있으면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7. 19. 경 위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D) 1장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하여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KB국민은행), 통장사본 1.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1. 우리은행 체크카드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금원 인출행위까지 하려고 한 점, 피고인의 접 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나주시 남고문로 36-14에 있는 송월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2km 가량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의 1차로를 성 북사거리 방면에서 대방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일반진단서 사본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북경반점 방면에서 88수족관 방면으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좌회전하려다 갑자기 동아타운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태만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후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피해 도로 우측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러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 후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로, 삼척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1:3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전날 회사에서 회사 내 다른 팀 문제에 관여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에이 그만하라고.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낚시 가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피해자의 목 부분이 위 회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9. 무신고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을 이유로 부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2017. 12. 12.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연마시설(41.25kW 1대), 제재시설(39.4kW 1대, 24kW 1대, 18.75kW 1대)을 가동하여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주거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부터 2017. 12. 12.까지 위 'C'에서 관할관청인 부산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인 제재기(39. 4kW 1대, 24kW 1대, 18. 75kW 1대), 피스톤식 압축기(15kW 1대, 11. 25kW 1대), 목재가공기계(연마시설, 41. 25kW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강서구 행정처분(폐쇄명령)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폐쇄명령불이행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배출시설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2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2.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0. 17:35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7세) 운영의 'F'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빵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빵 내 놔라 씨발, 상주 사람이냐 씨발, 이제 영업은 다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6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너츠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3. 8.자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8. 14:10경 상주시 G에 있는 'H한의원'에서, 간호사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간호사에게 "야 씨발년들아 다 죽여 버린다, 원장 불러 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접수실을 점거하여진료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위 한의원의 원장인 한의사 I(34세)에게 "야 씨발. 니 놈들, 오늘 장사 잘 하는지 보자, 돈을 안 주면 나도 오늘 오후에 할 일이 없으니깐 너희들 진료 못 보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을 걷어차려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행위를 하던 의료인 I을 폭행하였다. 3. 2018. 3. 28.자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8. 17:40경 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9세) 운영의 'L'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으로 와 있던 M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의자와 뚝배기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여, 51세)가 경찰에 신고하려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어차피 걔들은 오면 내 자가용이다, 씨발년아, 니가 나를 우습게 봤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 3개와 뚝배기 그릇 등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M 등에게 의자와 뚝배기 그릇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자 1개와 뚝배기 그릇 받침대 1개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8, 27, 29, 31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9, 21번) 1. 면허증 등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번),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2항(진료방해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협박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넓은 의미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고통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2~3개월안에 각 범행을 범하였고, 일부 범죄는 다른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13. 09:00경 상주시 N에 있는 'O식당'에서, 피해자 C(여, 64세)와쓰레기를 치우는 비용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려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18:05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친구네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도청대로에 있는 송산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의 원장으로 피해자 F(29세)의 척추질환 등에 대해 진료 및 수술을 담당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하고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란 진단을 내리고 2015. 10. 13. 15:0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현미경적 수핵제거 수술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에게는 환자의 수술부위를 명확히 알고 수술을 시행하여, 환자의 다른 부위를 수술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수술을 받아야 할 제3-4요추간이 아니고 정상인 제4-5요추간에 대하여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제4-5요추간에 감염성 척추염을 발생하게 하여 허리 등의 통증으로 제대로 된 보행을 할 수 없게 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골 요추부위의 골수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의료법인 G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신체감정회신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의 제4-5요추간에 대하여 수핵제거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수술을 하기 이전에는 제4-5요추간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수술을 한 후 다시 제3-4요추간에 대하여 수핵제거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이후 제4-5요추간에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한 점, 이 사건 2차 수술 부위는 이 사건 1차 수술 부위와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이 사건 2차 수술로 인하여 제4-5요추의 감염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H병원 신경외과 I가 작성한 사실조회회신서에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발성추간판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당뇨병 환자나, 약물중독, 저영양 상태의 환자에서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1차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제4-5요추간에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1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를 다루는 직업인바, 수술과 같이 비가역적 행위를 할 때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제5요추 아래에는 천골이라는 큰 뼈가 위치해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c-arm(수술용 투시조영장비)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 제3-4요추간과 제4-5요추간을 구별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제3-4요추간이 아닌 제4-5요추간에 대하여 수핵제거술을 한 행위는 그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허리를 제대로 굽히지 못하고 보행도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한 의료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후 이 사건 2차 수술을 하여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품업체의 부품수출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롯데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대출을 받을 생각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말을 하다가, 피해자 F(36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목욕탕 냉장고에 있던 유리 음료수병을 집어 들고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의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에 얼마간 기여한 측면이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는 주류세가 50% 넘다보니 주류세를 감면받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본인이 사용 중인 계 좌를 임대해주면 한달 간 사용하고 계좌 하나에 3백만원의 임대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자료,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2017고단1303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철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평택시 E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 원자재를 제공받아 가공하여 납품하는 철근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철근원자재 159.268톤을 제공받아 중 그 중 60.347톤 상당을 철근으로 가공하여 납품하고, 나머지 98.921톤 59,352,6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중 2017. 1.경 가공한 철근을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279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철근 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G 주식회사는 H공사를 하는 회사로서 위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일부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준 회사이며, 피해자 I 주식회사는 피고인과 2016. 11. 1. 철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임가공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3.경부터 2017. 2. 20.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철근 279.85톤을 가공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147.131톤만 가공하여 위 공사 현장에 납품하고, 나머지 132.719톤(시가 86,267,350원 상당)은 가공한 후 임의로 타 업체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철근 가공계약서, 철근 공장입고수량, 각 수사보고 2017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납품계약서 사본, 입출고 집계표, 견적서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함. -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2017고단1303 사건)와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2017고단2279 사건)의 피해도 일정 부분 회복되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