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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28. 확정되었다. 2017고단27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 1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포천시 D 소재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2012. 5. 25.부터 2012. 9. 15.까지 근무한 E의 2012년 5월 임금 4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양주, 경기 가평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20,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36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소재 F 구내식당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7. 20.부터 2014. 12. 25.까지 근무한 G의 2014년 12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4. 15. 0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8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5. 8.1) 23: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 기재 '2017. 5. 9'은 '2017. 5. 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대마 매매대금 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판시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나.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m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2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 8만 원에 불상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히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0: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농협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에서 기독교 라디오방송이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동에 있는 한국해양대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키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다가, 피해자가 상황을 수습하고자 같은 날 20:45경 피고인을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동에 있는 동삼2치안센터를 향해 운전하여 진행할 때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가 붓고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아대학병원 원무과 관계자 통화내역 보고) 1. 피해자 택시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 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그 행위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의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식당에서 F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에대한 알선을 통해 4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대출성사시 F로부터 1년간 월 200만 원 및 카니발 차량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6. 5.경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대출 알선 및 접대비 명목으로 부산 금정구 G 소재 H에서 1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위와 같은 명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직접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지점장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7:11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 144 동산오차드힐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42세)가 길을 비켜 주지 않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난 경미한 상처 사진 첨부 등), 피해자의 입술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뺨에 난 경미한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의 눈 밑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첨부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원생 아이를 동반한 피해자를 노상에서 무참히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술이 터지는 등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2.00:05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이 동거녀 E를 발로 차면서 때릴 듯이 다가서는 것을 제지하자, '한 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D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옥동에 있는 정토사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옥현사거리 쪽에서 옥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으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2 화물차를 그곳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다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뇌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2 화물차에 대해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45,8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랜저 승용차에 대해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2,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인적피해가 있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8년에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3. 5. 확정되었고,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2. 19: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KT전화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D을 통하여 E 명의(F 사용)의 G 벤츠 승용차를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며 3,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4. 2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벤츠 승용차의 명의자인 E 또는 실사용자인 F은 위와 같은 차용에 대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관련 참고인들 전화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차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증거 목록 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는 일정 금원의 범위 내에서는 담보권설정이 허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G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H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I, J, K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신협'이라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인 L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M과 N, O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G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L, P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12.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 에 있는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7,000 만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B',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Q외2필지 제103호', 보증금 '이억오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피해자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G은 H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M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I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G, M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L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 B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 G,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2015. 5. 15.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5. 경 위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3,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C',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R 제402호', 보증금 '일억구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위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G은 H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전세계약서를 I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I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A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L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 A는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C는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 G,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2016. 2. 19.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I, G, S,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대출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망수법으로 보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 신협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편취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 피고인 B은 자수하였고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0:00경 대전 동구 대전역 서광장 입구에서,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중, 피해자 C(남, 47세)이 끼어들어 먼저 급식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 1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19:40경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계룡로11길 21 고현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거제공업고등학교 방면에서 거제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 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8. 14:45경 거제시 계룡로5길 14에 있는 거붕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변사자 사진 1.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발생 당시 좌우를 살펴지 아니하고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933 피고인은 2013. 10.경 구미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당시 위 (주)D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가 사업준비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름 후에 돈이 들어오면 반드시 갚을 테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에 달하고, 딱히 예정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811 1. 피고인은 2013. 11. 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큰 일 난다. 빨리 갚아줘야 한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제외한 1,800만 원을 내 채권자에게 송금해주면 1주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는 수익이 거의 없어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3. 10. 20.경 (주)D의 직원 H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에 달하고, 딱히 예정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하게 하여 피고인의 위 G에 대한 1,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구미시 J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한 채무가 있다. 돈을 대신 갚아주면 꼭 갚겠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얼마든지 0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800만 원을 내지 말고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에 달하고, 딱히 예정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3.경 피고인의 채권자 L에게 3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 M에게 300만 원을, 2015. 3. 5.경 피고인의 채권자 N에게 200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게 하여 피고인의 위 채권자들에 대한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2017고단933 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72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933 및 2017고단1811중 제1항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2017고단1811 중 제2 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2017고단933및 2017고단1811중 제1항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2017고단1811 중 제2항 범죄사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17고단933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다만, 합의금이 현실로 지급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시 2017고단1811 중 제2항 범죄사실은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그래서 이 부분은 양형기준보다 적은 수준에서 형량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시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2017고단933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나, 합의금이 현실로 지 급되지 아니하였다), 판시 2017고단933 및 2017고단1811 중 제1항 범죄사실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기는 하나,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등 사기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대범하게 추가로 돈을 편취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1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인력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의 C-3 비자를 소지한 D, E를 이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이 고용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외국인 1인당 하루 10,000원(일당의 1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외국인 두명의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으며, 전문적으로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해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까지 울산 울주군 C 아파트에서 청소반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16:40경 위 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잠시 나뭇가지에 걸어 둔 가방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E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난 휴대폰 위치 추적 관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내지 10)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CCTV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녹화되었다. '사건현장 cctv.avi' 참조. 1 16:38:10~ 피해자: 폐품(상자)을 주워 옮기기 시작 16:38:30 피해자: 나무에 가방을 건다. 3 ~16:40:22 피해자: 화면 왼편의 길을 건너 E마트 부근에 폐품을 놓고 가방을 걸어 놓은 곳으로 돌아온다. 4N16:40:40 피해자: 화면 위편의 큰길을 건너 피해자의 차로 간다. 16:41:10~ 피해자: 길 건너에서 노란색 플래카드 있는 곳으로 이동 피고인: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등장하여 가방을 걸어 놓은 쪽으로 이동 6 16:41:30-16:42:30 피해자: 화면 위편에서 차량과 플래카드를 오간다. 피고인: 가방을 걸어놓은 곳에서 머무르며 무언가를 한다. 16:43:01 피해자 계속하여 화면 위편에 머무름 피고인: 가방이 걸려있는 곳에서 나와 화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화면에서 퇴장 8-16:44:00 피해자 : 가방이 걸려있는 곳으로 돌아옴 -16:44:35 피해자 가방이 걸려있는 곳에 있음 10 16:45:47 폐품상자를 주웠던 곳과 길 건너 피해자의 차량을 오가며 무언가를 찾는다. 위 시간 동안 피해자와 피고인 이외에는 가방이 걸렸던 장소에 온 사람은 없다. 없어진 피해자의 휴대폰의 도난 휴대폰 위치추적결과 피고인의 주거지 가까운 곳의 기지국이 검색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해 절도의 범죄가 인정됨에도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마저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1999년 이후 전과가 없고 그 이전 전과도 벌금형 2회에 그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검찰의 구형 수준 등 그 밖의 사정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0:03경 여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천막과 로프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막 밑으로 기어들어가 위 건물에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늘 3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2: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에 있는 라곡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특별히 높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서 D웨딩홀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2017. 5.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웨딩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23:00경 여주시 C 인근 인근에서 피해자 등 위 웨딩홀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술이나 한잔 더 하자고 말하여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잔다고 하여 피해자를 큰방으로 안내하여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잠을 자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피해자가 손을 밀어내자 일단 피해자가 누워있는 큰방에서 밖으로 나왔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누워있는 큰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네 후배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2:41경 울릉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똥을 싸고 있네. 너나 잘해라."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5cm, 칼날길이 7cm)를 피해자를 향해치켜들어 마침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벽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흉기 발견), 수사보고(의사소견서 및 진료내역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현장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소한 다툼 끝에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방법이나 상해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칼을 휴대한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그 외에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불과 한달정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스토리(상호불상)에서 위조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B으로부터 공급받은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9.경부터 2016. 6. 1.경까지 위 카카오스토리에서 불특정사람들로부터 인터넷으로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원부 제0330235호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및 지갑,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원부 제0070352호 및 상표등록원부 제0912283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및 지갑,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원부 제363533호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및 코트 등 위조 상품 약 1,000점에 대한 주문을 받고, 위 B에게 총 1,067회에 걸쳐 합계 154,134,000원을 송금 [C 명의의 농협계좌(D)로 587회에 걸쳐 102,523,000원,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129회에 걸쳐 13,647,000원,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351회에 걸쳐 37,964,000원을 송금하고 위조 상품을 공급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B, E,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배송내역서, 수록상표 1. 거래내역서 등, 상표등록원부,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품 등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나,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