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9.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01:22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통계청사거리쪽에서 체육관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6 택시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7. 01:22경 충주시 신연수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통계청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2)차량 승객 F 부상 여부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 촬영 사진 및 설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 보험회사 사이에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12:08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해로 517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평택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행 방향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반대 차선의 1차로 쪽으로 튕겨 나가며 위 반대 차선의 1차로로 직진 중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i3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재차 충격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 손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사고 현장 사진 / 사고 전후 장면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5:00경 위도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 B(남, 58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서 오른 손목 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왼손으로 배와 옆구리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측 중절치 치아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4.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09:2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2202-2 오이도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1년 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낮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10:11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화장품 가게 앞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죽난 1개를 손으로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병적 도둑질(절도벽)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되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전문가의 처방에 따른 약물복용, 정신상담, 입원 등 여러 필요한 치료에 적극 응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4. 23:2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3. 1. 3. 법률 제19158호)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18

범죄사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06. 7.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장에서 피해자 E(66세)가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아 이름 정도만 쓸 줄 알고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무학자이며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은행 업무도 볼 수 없는 등 지능이 낮고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임금도 줄 테니 우리 농장에서 일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후에도 급여를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일을 계속 하면 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줄 텐데 돈을 안 줄까봐 그러느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곡성농장에서 일을 하게 한 후 2006. 7.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700,600원(2006년 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까지 10여 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곡성 농장과 전남 장성군 F 외 6필지에 있는 장성농장에서 농사일 등을 하게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급여 112,439,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112,439,52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15. 12. 31.까지 농장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에게 2006년 7월 임금 70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임금 112,439,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6. 4.경까지 전남 장성군 F 외 6필지에 있는 장성 농장에서 노인인 피해자 E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피해자 혼자서 농장 일을 하는 동안 가스공급이 되지 않고 단수조치가 된 숙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먼지와 곰팡이, 악취로 가득한 방안에서 묵게 하면서 겨울에도 보일러 없이 전기장판에 의지해 잠을 자게하고,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창고 바닥에서 가스버너만으로 음식을 조리해 먹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10여 년 동안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여 음식물을 넘기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병이 악화되자 피고인이 2015. 12. 23.경 비로소 피해자로 하여금 첨단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고, 다음날 피해자는 식도암 진단을 받고 2016. 11. 8.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곡성군으로부터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기초연금 등이 입금되는 우체국, 농협 통장 등을 보관하던 중, 2015. 10. 23.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0에 있는 사가우체국에서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로 지급된 기초연금 206,000원 중 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9.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농협 계좌에 입금된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 2,870,040원 중 25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인출하여 사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E,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인 학대 피해 의심자 발견 경위) 1. 요양급여 내역 1. 내사보고(현장 수사보고)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연도별 최저임금) 1. 수사보고(연도별 최저임금 월급 계산) 1. 수사보고(L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범지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노인복지법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임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의 임금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민사상 임금지급채무의 소멸사유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피해자를 돌보아 줄 마땅한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노동력을 피고인의 농장 운영에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고된 여러 잡일을 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 -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 환경은 대단히 열악하였음 - 피고인의 행위는 사리분별이 떨어진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 피고인은 사건이 드러난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친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내용의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는 데에 급급한 행동을 보였음 - 피고인에게서 현재까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움 -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계받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음 -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대지 95.5㎡과 건물 129.46㎡을 D, E에게 16억 5,000만원에 매도하여 부산진세무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38,576,420원이 부과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조만간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견하였다.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8.부터 10.까지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 약 11억 원을 매수인들로부터 교부받아 2013. 8. 9.부터 2013. 12. 26.까지 총 52회에 걸쳐 5억 9,950만원을 은닉하기 손쉬운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이 중 3억 4,085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집 안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추적조사종결보고서 1. 체납내역,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상품계좌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46

범죄사실 D은 2014. 10. 24.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E지부 지부장(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측과의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교섭과 각종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특히 신규 버스기사 채용시 사측에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F와 함께 2015. 4.경 E 노조 지부장인 D에게 위 피고인에 대한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 취업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15. 4.경 위 E 노조 사무실에 방문하여 D에게 위 피고인의 이력서를 제출하며 취업을 청탁하고, 위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하고, F는 2015. 4. 30.경 그 중 300만 원을 위 D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F와 함께 2016. 9. 초순경 E 노조 지부장인 D에게 위 피고인에 대한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 취업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16. 9. 초순경 위 E 노조 사무실에 방문하여 D에게 위 피고인의 이력서를 제출하며 취업을 청탁하고, 위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F는 2016. 9. 14.경 그 중 200만 원을 위 D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F와 함께 2016. 9. 초순경 E 노조 지부장인 D에게 위 피고인에 대한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 취업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16. 9. 초순경 위 E 노조 사무실에 방문하여 D에게 위 피고인의 이력서를 제출하며 취업을 청탁하고, 위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하고, F는 2016. 9. 14.경 그 중 200만 원을 위 D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D, J, H, G, K, L, I, F,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 J, P, Q, R, M, I, S, T, F, K, U, V, L, W, N,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확인서, 수사보고(J 전화통화),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J 전 화진술), 수사보고(익명자 제보내용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I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입사비리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익명 우편물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F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F 계좌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전력(피고인 A, B는 각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C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공동피고인과의 양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목포시 E에 있는 F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5. 12. 10.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사이에 위 F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포인트에 1원으로 계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익명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게임장제공업 허가사항 알림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업주 인적사항 확인 등), 내사보고(참고인 제보 영상 및 녹음파일 내용 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현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위 범행 수법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1. 12. 15:48경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여의도동)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시비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같은 날 16: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에 가게 되었는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의 흡연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담배도 못 피게 하냐, 나이도 좆도 어린 게, 씨발 놈아, 좆 만한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전자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통지서가 거주지로 송달되자, 폭행 등 관련 전과가 많아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E지구대에 찾아 가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달라며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E지구대로 여러 차례 전화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하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쑤셔 죽이겠다.'고 위협한 후 같은 날 19:00경 집에서 사용하던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위 E지구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5조의 9 제4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 2017. 8. 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2: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1. 음주측정기록지, CCTV영상 CD, 피의자 몸무게 측정사진,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5. 12. 02:52경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03:02경 위 주점에 다시 들어왔다.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던 F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일행인 E은 경찰관에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었고, 얼굴이 빨갛고 눈이 풀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2경 위 주점에 다시 들어왔다가 같은 날 03:17경 경찰관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자 위 주점 밖으로 달아났는데, 위 주점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운전 후 위 주점에 다시 들어왔다가 소주 한 잔 정도를 추가로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관이 위 주점에 들어가 피고인 일행 4-5명이 앉아 있던 테이블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그 테이블 위에 뚜껑이 개봉된 것만 소주 8병 정도와 맥주 1병이 놓여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은 같은 날 03:30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고 음주측정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은 약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15%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운전 후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마신 술의 양을 소주 반 병 분량인 180㎖, 섭취한 알코올의 양 계산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 체내흡수율 70%, 피고 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로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를 각 적용한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23%로 계산한 다음[={180㎖ × 0.175(소주의 알콜도수)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 / {79kg × 0.52 × 10}], 위 측정수치 0.115%에서 위 0.0423%를 감한 0.072%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이전에 이미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위 주점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은 소주 한 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에도,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소주 반 병 분량을 마신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자료를 적용하였던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의 상태에 관한 F, E의 각 진술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11.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3473

범죄사실 2011고단3473 1.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0. 9. 20. 04: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D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금반지(18k, 3돈) 1개, 새마을 금고, 농협, 우체국 현금카드 각 1매,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약 15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스카이폴드 휴대폰(G) 1대, 시가 7만원 상당의 스카이 터치형 휴대폰(H) 1대, 상호 불상의 휴대폰(I) 1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0. 9. 20. 05:33경 경산시 J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불러 주고, D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농협(계좌번호 : K) 현금카드로 2회에 걸쳐 26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78 1. 피고인은 2012. 12. 14. 22:00경 경기도 평택시 L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 옆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동거 중인 피해자 M의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N)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4. 22:08경 경기도 평택시 O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기기번호:VCE219)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 P을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5. 19:20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62-5에 있는 하나은행(평택점) 자동화코너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ATM(기기번호:53)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원 및 비밀번호 P을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5. 19:30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291-1에 있는 농협 자동화코너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ATM(기기번호:81)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 금액 700,000원, 490,000원 및 비밀번호 P을 입력하여 1,19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사본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에 대한) 2013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CCTV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에게 122만 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어 두 달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할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798

범죄사실(2016고정1798) 피고인은 2014.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의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1.경 전북 부안군 C에서 D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호, 제4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6고정1801호) 1. 이 사건 공소사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6.경 전북 부안군 C에서 D 건축과 관련하여 H회사로부터 위 건축 공사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그 무렵부터 2011. 11. 1.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 제기는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법원 2016고정1798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납골, 장묘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9.경 서울 동대문구 C8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포천에 수목장을 조성해서 분양하면 수백억 원 대 분양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계약금 7천만 원을 빌려주면 E 납골당을 분양해서 2016. 10. 30.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동두천 수목장 5만 위에 대한 지분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포천에 수목장 조성을 위한 임야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2016. 1.경 E 1만 위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시점까지 1위도 분양하지 못하였으며, 동두천 수목장은 2015. 5. 12. 토지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을 못하여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공원조성을 위한 공사경비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주체인 법인의 설립인가도 2015. 가을 무렵 반려되어 사업추진이 중단됨으로써 분양을 통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대전, 포천, 안산, 동두천, 양주 등지에서 수목장 조성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려 법인 채무도 수억 원에 달하였으나 가시적으로 진행되거나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은 없었고, 피고인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 생활비조차 차용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동두천 수목장에 대한 5만 위 지분을 제공하고 이를 분양하여 이익을 창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주식회사 B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D 통장거래내역서, A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G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경부터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1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031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C(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함)과 2017. 7. 18.부터 2017. 7. 30.까지 G에서 개최되는 H 대한민국 선수단 141명에 대한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 계약'를 체결하고, 같은 달 28.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그 항공권 발권 대금으로 2억 7,495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8.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다른 고객 여행비로 4,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141,133,8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공제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과 항공권 발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항공권 발권대금 중 상당부분을 임의 소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 불편을 주고 그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변제가 거의 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