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78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일자미상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D에서 전북 익산시 1)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증거관계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기재한다. 에 있는 F 골프장의 숙박시설(골프텔)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할 것인데, 1,500만 원을 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골프텔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소개비 명목으로 2012. 9. 29,500만 원, 2012. 10. 4. 500만 원, 2012. 10. 5. 500만원 등 총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서울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D에서 경주시 I 실버타운 공사를 할 것인데, 3,000만 원을 주면 D이 수주한 총 공사대금의 40%에 해당하는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실버타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소개비 명목으로 2013. 6. 25. 3,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 서초구 J빌딩 6층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및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등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고인이 2015. 4. 말까지 5,000만 원을, 2015. 5. 말까지 8,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2015, 8. 17.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148,816,260원 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5642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L가 옥천군에 대하여 가지는 'M'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2015. 8. 21. 위 결정문이 옥천군에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동업자인 N 등과 함께 대전 동구 소재 복합터미널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옥천군청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피해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15. 9. 말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2015. 10. 말부터 2016. 1. 말까지 4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3. 말에는 5,700만 원을 지급하여 공정증서에 약정된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9,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태라서 피해자가 위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옥천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업체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을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채권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D이 당시 F 골프텔 공사나 경주시 I 실버타운 공사를진행한 바 없음은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각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공사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2013. 7. 30.경 주식회사 L의 주식 6,000주를 피해자의 처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변제도 완료하였는바 각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 3항에 관해서는, 옥천군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의 상무 O과 주식회사 L의 하청업체인 P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있었고, P이 그 약정을 이행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하였던 변제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는데 P이 약정을 어기는 바람에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각 돈을 편취한 사실,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기망 당하였음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모두 일치한다. 법정 진술 태도도 믿음이 간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공사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도 없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실버타운 공사 관련 약정서(수사기록 2권 제28면)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 공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위 약정서를 함께 작성하는 과정을 녹음한 녹취록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만 주장할 뿐, 그렇다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어떤 경위로 받았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주식 양도 등의 방법으로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제89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식 양도는 이 사건과 별개의 투자금과 관련한 약정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식양도가 이 사건 돈에 대한 변제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2015. 1. 14. 피해자에게 이 사건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주었을 리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아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2015. 1. 14. 자 차용증과 공정증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 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증 기재 액수인 1억 3,200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당시 약정한 최후 변제기한으로부터도 1년 반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이 한 푼도 없다.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옥천군에 대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O의 실수로 P에게 노무비가 초과 지급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처음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O과 N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변명하였다. 그러나 P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노무비를 초과 지급받은 사실도 없음을 명백히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명세표, 경주시 I 실버타운 건축공사, 인감증명서,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진행내용 검색 결과, 확인서, 장비임대계약서,장비대금 직불합의서, 직불합의서 금액 정정요청, 확약서, 불기소결정서, 차용증,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갖가지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할 뿐이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 -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ww.w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