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01:00경 피해자 B(여, 14세)가 트위터에 올린 ‘혹시 모텔 잡아줄 사람이 없냐.’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B(여, 14세)와 피해자 B의 같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보령시 ‘D무인텔’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30. 04:30경 위 ‘D무인텔’ E호에서 피해자가 14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23.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0. 10:00경 위 ‘D무인텔’ E호에서 피해자가 14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3.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4. 21:00경 보령시 F에 있는 ‘G’에서피해자가 14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3. 2. 4.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 피해자 C이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C의 음부에 삽입하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얼굴에 정액을 사정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3.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9. 19:00경 불상지에서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B에게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C에 대한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B 제출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제출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13, 14) 1. 압수된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14세의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그 중 한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이를 그 피해자의 친구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향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성착취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피해자의 학교 친구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나 위계, 협박 등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가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