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사실혼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9.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메고 2층 창문 밖으로 던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붙잡고 저항을 하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와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피해자에게 던져 그 중 식칼을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염좌,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던 중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빼앗아 양손으로 잡고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감정회신에 대한 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경주지역 폭력조직인 'H'에서 분리되어 현재 대립관계에 있는 폭력조직 'I' 조직원이고, 피고인 E은 'I'의 두목 J 및 그 조직원 중 일부와 경주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추종세력이다. 최근 J를 실질적 두목으로 하는 'I'는 'H'에 대항하기 위하여 20세 전후의 어린 조직원들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신규 조직원인 K, L, M, N, O, P, Q 등 총 7명이 2014. 12. 26.과 같은 달 28. 양일에 걸쳐 'H'의 조직원인 R 등을 집단적으로 기습폭행하여 'H'로부터의 반격이 예상되자, 피고인들은 K 등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두목인 J의 지시에 따라 K 등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을 모텔, 펜션 등에 단체로 합숙시키면서 핸드폰 사용, 외출, 개인음식 반입의 금지 등 행동수칙을 정해주고 대포폰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K 등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S, T, U, V과 공모하여 2014. 12. 28.부터 2015. 1. 14.까지 사이에 경주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K 등 7명을 각각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W, P, N, Q, X, L, M, O, K,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AA, AB, AC, R,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사본) 1. 수사첩보보고서, I 계보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도주 정황 포착 관련), 각 사진 사본,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펜션업주상대 확인) 사본, 수사보고(펜션업주상대 도피조력자 인적사항 특정) 사본, 수사보고(펜션업주상대 도피조력자 A과의 통화내역 확인) 사본, 문자메세지 및 통화내역 사진 사본, 수사보고(펜션 CCTV를 통한 피의자들의 행적 확인 관련) 사본, 펜션CCTV 사진 사본, 수사보고(펜션업주 AB의 A, C의 범인은닉 진술) 사본, 수사보고(도피에 사용된 스타렉스 차량특정 및 소유자 확인) 사본, AG 차적조회서 사본, AH 한옥펜션에 찍힌 스타렉스 차량의 CCTV 사진 사본, 수사보고(도피이용 추정차량 AG 차량용 방범 CCTV확인) 사본, AG 차량용 방범 CCTV 조회결과 사본, CCTV 촬영사진 사본, 수사보고(AH CCTV를 통해 도피에 이용한 A 소유 차량 확인) 사본, AI 차적조회서 1부, AH한옥펜션에 찍힌 AI 관련 CCTV 자료 2장, 수사보고(도피조력자 A의 차량 이동내역 확인) 사본, A 명의 AI 차량 이동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행적) 사본, 수사보고(E의 AJ건물 205호에 대한 거짓진술 및 불출석 관련) 사본, 수사보고(I의 도피 중 지휘통솔체계 관련 CCTV 영상 분석) 사본, AH펜션 CCTV 영상 캡처 3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술을 마신 AK식당 카드매출전표 등 첨부) 사본, 카드매출전표 1매, 영수증 사본, AK식당 전경 사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문신 촬영사진 첨부) 사본, 문신사진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Z의 페이스북 캡처), 캡처사진, 내사보고(자동차임대계약서 첨부), 자동차임대차계약서, 2014-012234호 등 사건기록 사본, 각 상해진단서 사본, I 계보도 사본, 각 사진 사본, 내사보고(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I 세력확장 관련 증언) 사본, 내사보고, 공용폰(대포폰) 가입자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V과 M와 통화내역 및 이동경로 확인) 사본, 수사보고('AL모텔'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각 CCTV 사진, 수사보고(AJ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각 출력본, 수사보고(피의자 D 출석불응 보고),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과 이름이 같은 별명이 'AM'인 참고인 AN의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전과 판결문 침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각 통신사별 통신사실 회신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호간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서(관련 폭력사건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공소장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본건 범죄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 D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E은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은닉한 범인들은 수사기관에 모두 자수하였고, 피고인들도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3. 07:00경 원주시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 E)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 07:30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BGF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D 소유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D의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90만원을 30만원씩 3회에 걸쳐 인출하고, 뒤이어 원주시 일산동 51-17에 있는 신한은행 원주금융센터지점으로 이동하여 2014. 12. 3. 08:00경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신한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D 소유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만원을 80만원, 20만원 2회에 걸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원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들과는 유형을 달리하고,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가까운 관계였던 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지갑이 보이자 피고인은 순간적인 범죄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소유의 체크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4. 2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모텔 210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6, 19: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5.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 특별감경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0. 에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천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범곡교차로 쪽에서 범일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6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부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은혜약국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범천교회 앞까지 약 6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피의자 운전거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1:55경 김해시 상동면 매리 번지 불상지에서 같은 시 대동면 덕산리에 있는 덕산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최근 2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년 전의 것이고 위 집행유예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외국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6.경 C의 여자친구인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 11개에 담긴 약 7.7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2.판단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C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송금받은 200만 원을 출금한 후 C의 차를 빌린 다음 화곡동으로 가서 G 등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C에게 건네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에서는 C가 2016. 3. 6.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은 있으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를 필로폰 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이건 이외에도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거래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이 2016. 2,22, C의 아들에게 8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의 처 H 명의로 2016. 2. 26, 피고인에게 20만 원이 입금되었다),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진술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후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함께 돈을 출금하러 갔고, 그 후 D을 공릉동에 데려다 주었으며, 피고인이 C를 F모텔 부근에 내려 주었고, C의 자동차를 빌려 화곡동으로 가서 필로폰을 매수하여온 피고인을 F모텔 부근에서 만나 21:00 이전 함께 방을 잡았으며, 공릉동을 거쳐 의정부에 가 있던 D을 오게 하여 I 앞에서 만나 모텔로 들어갔고, 그 이후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가서 필로폰을 받아 가지고 와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다음날 아침까지 F모텔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먼저 위 진술 중 피고인이 C의 차를 빌려 화곡동에 갔다는 사실까지는 피고인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C가 18:57 경 및 18:58 경 각 D에게 F모텔 부근에서 발신한 내역, D이 19:36경 및 20:29 경 제3자에게 F모텔 부근에서 발신한 내역에 의하면, D은 적어도 19:36경 C와 F모텔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22 경 C에게 F모텔 부근에서 발신하였는바, 그 무렵 화곡동에서 돌아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D F모텔에서 만난 시각 및 선후관계에 대한 C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D은 수사기관에서는 C의 진술과 같이 그 날 F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그 날 필로폰을 보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에 의하면, C와 D은 3. 7. 00:45 경 의정부동에서, D은 3. 7. 08:30경 포천시에서 각 발신한 내역이 있고, C가 J와 K에게 각 의정부에서 발신 및 수신한 내역 등에 비추어 3. 6. 밤에서 3. 7. 새벽 사이에 의정부에서 C가 J와 K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바, 필로폰을 투약하고 D과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잤다는 C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그 무렵 J가 C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였다는 C의 진술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달라는 C의 부탁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C는 2016. 3. 초순 20:00경 D과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2016. 4. 2. 15:00 경 D에게 투약해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을 뿐, 2016. 3. 6.경 D F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C는 자신이 구속되어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D에게 필로폰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8:35경 영주시 대동로 97 소재 강변2차아파트 사거리 도로를 시립도서관 쪽에서 시민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과실로 꽃동산로타리 방면에서 세영첼시빌 아파트 방면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량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6. 11.30. 08:30경 대구 동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소뇌경색, 척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필증, 사체 및 소지금품인수서,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최근 운전 중 사망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다만,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16. 8. 13. 형선고실효 특별사면을 받음)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 중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해자 D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와 피해자 D의 유족대표 H이 각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상대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3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5:00경 목포시 D 소재 초등학교 인근 문구사 앞길에서 친구들과 서 있던 피해자 C(여, 11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4. 일자불상 17:00경 목포시 D 소재 E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1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각 진술-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아산로 양정2교 앞 도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6차로 도로로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여서 차의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조등을 소등한 상태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우측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때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흉부 염좌, 좌측 족부 이물질 삽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F에 있는 G가게 앞 도로에서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아산로 양정2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매우 심하고 중대한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22:40경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4-5에 있는 '지산흑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에 있는 천안종합운동장 볼링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15, 2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 에 있는 천안종합운동장 볼링장 앞 편도 2차로 길을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천안종합운동장 볼링장 쪽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르테쿱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도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813호 사무실에서 D에게 "E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회사로 가상화폐인 Ger 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5%를 토큰으로 적립해 주고 나중에 Gev의 거래량에 따라 주식과 같이 액면 분할하여 최대 24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외에도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올 경우 그 투자금액에 상응하여 인피니티다운라인 수당, 후원보너스 수당, 후원매칭 수당 등 여러 형태의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2016. 1. 25, 위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2회에 걸쳐 합계 646,134,93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출장 면담 결과보고), 수사보고(H 진술 및 이후의 상황보고), 수사보고(사무실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유사수신 혐의 업체 수사의뢰 1. 광고사본, 명함사본, 각 사진, 그림, 메모지 사본,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보상 플랜은 다소 허황된 계획이므로, 이러한 허황된 계획을 맹신하고 피해를 확대시킨 투자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1. 22,01: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2017고단881). 2. 피고인은 2017. 3.20. 02: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G이 주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으로 밀쳐 깨뜨려 손괴하였다(2017고단173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등) 1. 수사보고(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 모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음 - 상해 범행은 노래방 여성 도우미를 피고인 집에 데려가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발생하였음 다른 한편,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함 www.w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14: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선급금을 주면 피해자 소유의 선박 'D'에 승선하여 2016. 6. 17.부터 2017. 1. 27.까지 선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위 우체국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선원고용계약서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8: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아가씨를 불러 달라며 소란을 피워 모텔 직원의 신고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들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갑자기 위 순경 F에게 "넌 뭔데 씨발새끼야 너희들이 경찰이냐 새끼들아 좆만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수회 쳤고, 옆에 있던 위 경위 E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G의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 있는 점, 사건의 발생 경위, 폭행의 내용, 중한 범죄 전력 없고, 상해 등 중한 결과 발생하지 않은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D에게 여러 차례 걸쳐 '내가 남양주시 E 아파트 건축 사업을 세팅하고 있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대규모 건설사인 동양건설이 시공사로 확정되어 토지매매대금에 대해 원리금지급보증을 하기로 했고 곧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신탁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내가 지금 운영비가 조금 부족한데, 주위 사람을 통해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1억 5천만 을 갚아줄 수 있다. 그리고 대여인이 E 아파트 공사 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의사가 있다면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D은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 30. 오전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D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차용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며, 대여인이 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의사가 있다면 식당운영권을 약속드린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E 공사부지 매매협의를 진행하다가 2009. 2. 경 E 공사부지 소유자 중 한 사람인 I씨 종중과 매수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시행사라는 주식회사 엠티엠이 자금 1조 4천억 원을 확보한다고 하고도 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여 2009. 12.경까지 공사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조차 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았고, 동양건설이 시공사로 확정되었다거나 동양건설이 토지매매대금에 대해 원리금지급보증을 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공사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에 1억 5천만 원을 갚아줄 수 있는 자금확보계획이 없었고, 또한 공사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착수 자체를 기약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남양주시 E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전경 1억원 권 자기앞 수표 1장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차용증,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영수증, 판결문,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작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왔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가운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