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12

범죄사실 M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는 1954. 8. 5. 설립된 N시 1호 시내버스 회사로, O에 위치하고 있다. 회사는 2001년경 버스기사들이 자본금 50억 원을 마련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함으로써 2001. 11. 1.부터 근로자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근로자 지주회사'가 되었고, 2006. 2. 19.부터는 N시의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운송원가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피고인 A은 2002. 3.경부터 현재까지 약 16년 2개월 동안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1. 10. 24. 회사에 버스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 2017. 4. 1.부터는 인사, 행정,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무이사로 승진하였고, 2017. 12. 11.에는 부사장으로까지 승진하였으나, 2017. 12. 하순경 그동안의 비리가 밝혀져 2018. 1. 16. 권고사직 형식으로 회사를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1. 1.부터 2018. 4. 2.까지 회사의 노동조합장 및 사주조합장으로서 노동조합비를 보관·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현재는 노동조합장 등의 자리에서 물러나 일반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79. 3. 1. 회사에 정비사로 입사하여, 회사의 감사, 이사를 거쳐 2009년경부터 정비상무가 되어 약 40년 동안 회사의 버스정비 및 폐차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도 회사의 정비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추진비로 임원들의 이자소득세를 보전해 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3. 9. 2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합원 124명이 납부해야 할 이자소득세 합계 2억 8,935만 원을 회사의 자금으로 대납하고도 구상을 포기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하여 대납된 이자소득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임원 9명으로부터 '퇴직 시 퇴직금에서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이자소득세액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회사의 주요 임원 10명으로부터 '월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이를 회사에 납부하겠다(매월 10명 합계 128만 원 상당)'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위 사건 담당 재판부는 2014. 7. 8.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경 주요 임원들과 회의를 하며 이자소득세 반환의 상환기간을 늘려 한 달에 128만 원이 아닌 70만 원만을 변제하되, 70만 원은 임원들이 보관하는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이를 대납하기로 결정한 후, 2014. 12. 1.경 P의 이자소득세 5,086원에 대하여 장부에는 P이 회사 계좌로 이자소득세를 송금하는 것처럼 기재하면서 실제로는 회사의 업무추진비 중 70만 원을 경리직원인 Q과 R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5,086원을 다시 P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임원 10명에게 합계 13,805,679원을 송금해 주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 나. 회사건물 신축공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회사를 운영하는 주요 간부들로, 회사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 가장 이익을 줄 수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4.경 회사 사무실에서 공사금액이 13억 원에 이르는 회사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의 고등학교 친구인 S 대표 T가 공사를 S에 주면 돈을 챙겨 줄 수 있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시공사 선정을 미끼로 T로부터 돈과 향응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9. U에 있는 'V'이라는 유흥주점에서 S 대표이사 T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3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시공사 선정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5. 10. 7. S 대표이사 T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함께 태국으로 골프 여행을 가 시가 252만 원 상당의 태국 골프여행 접대를 받음으로써 시공사 선정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6년 봄경 회사 노조사무실에서 S 대표이사 T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9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짐으로써 시공사 선정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W으로부터 수령한 1,5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0.경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사무실 부지 위로 X 건설공사 제6공구 지점의 다리공사를 하는 W 팀장 Y부터 '소음 등으로 회사에 불편을 끼칠 수도 있으니 회사의 양해를 구한다'는 취지의 위로금 1,5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Z)로 송금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이를 회사의 잡수익 등으로 회계처리한 후 회사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돈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폐차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7. 7. 3.경 회사의 정비사무실에서 회사 소유인 버스 1대(AA)를 폐차 수출업체인 ㈜AB의 AC에게 8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서류에는 마치 650만 원에 매도를 한 것처럼 기재를 한 후, AC에게 그 차액 15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버스 6대를 합계 3,860만 원에 매도한 후 장부가액과의 차액 1,15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회사의 기타수입 등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7. 3. 29.경 신차 구입 시 캐피탈 회사로부터 받은 기프트 카드액 6,428,400원을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비자금으로 업무상 보관하게 하던 중 448,400원을 이사진의 벨트를 구입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3. 2. 8.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신차 구입 시 캐피탈 회사로 받은 기프트 카드액 6,428,400원,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쓰라며 내놓은 성과금 반환금 2,200,000원, AD 감사가 회사를 위해 쓰라며 내놓은 퇴직금 반환금 6,006,800원, 직원인 AE이 회사를 위해 쓰라며 내놓은 퇴직금 반납금 1,050,000원, 회사의 폐기물 처리비 1,371,230원 등 합계 17,056,43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1, 3-2, 3-3, 3-4, 3-5 기재와 같이 개인 술값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동계점퍼 구입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4년경 하반기 AF에 있는 'AG'라는 옷가게에서 회사 직원들의 단체 겨울 점퍼를 구입하면서 구입가격을 부풀려 자신들의 옷을 사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 옷 주인에게 장부상으로 직원들의 겨울 점퍼 가격을 120만 원 더 기재하라고 한 후 그 자리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점퍼 3개를 받아 가져가고, 그 무렵 회사로 하여금 위 금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 12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촉탁직 기사로부터 받은 회사 기념일 찬조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6년 ~ 2017년경 회사 사무실에서 정년퇴직 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직 운전기사(촉탁직으로 호칭)로 근무하는 AH으로부터 200만 원, AI으로부터 50만 원, AJ로부터 50만 원, AK으로부터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회사 기념일 행사를 위한 찬조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술값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전자제품 구입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7. 7. 4. AL에 있는 AM라는 전자제품 가게에서 회사의 경남 고성 직원휴게소에 설치할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가를 부풀려 차액 상당의 전자제품을 자신들이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가게 주인에게 제품 대금을 99만 원 상당 부풀려 기재하게 한 후 시가 99만 원 상당의 제습기 3대를 받아 간 다음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 99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 가구(소파) 구입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7. 7. 4. AL에 있는 AN 가구점에서 회사의 경남 고성 직원휴게소에 비치할 소파를 구입하며 사실은 전시용 소파를 저렴하게 구입하면서도 위 가구점 직원에게 새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영수증 처리를 한 다음 차액을 달라고 하여 위 가구점 직원으로부터 차액 90만 원을 돌려받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가구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회사 돈 90만 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신차구입 보상금 명목의 캐시백 등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4. 8. 13.경 금융기관인 현대커머셜과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새 버스를 구입하는 할부 계약을 체결한 후 현대커머셜에서 자사의 금융상품 판촉을 위해 지급한 208만 원 상당의 캐시백(현금)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A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캐시백(현금) 합계 1,222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기프트 카드와 상품권 합계 193만 원 상당을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 C의 단독 범행(노조비로 구입한 상품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C은 2014. 1. 1.부터 2018. 4. 2.까지 회사의 노동조합장 및 사주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노동조합비로 명절마다 1,200장 내외의 1만 원권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노조원들에게 이를 나눠준 다음 남아 있는 상품권을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의자 C은 2014. 1. 21. 노동조합비 10,640,000원으로 설 선물 명목으로 1만 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1,200장을 구입하여 이를 노조원에게 나누어 준 다음 남아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50장을 노동조합을 위해 보관하다 그 무렵 이를 개인 선물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의자 C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724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노동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8. 피고인 D의 단독 범행(폐차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D은 2012. 5. 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357에 있는 ㈜제일종합폐차장에서 회사 소유인 버스 6대(AP, AQ, AR, AS, AT, AU)를 폐차로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합계 2,140만 원에 매각하면서도 세금계산서에 1,260만 원(차량 1대당 210만 원)에 팔았다고 기재하며 나머지 8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회사를 위해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D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버스 24대를 판매하며 장부상 판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추고 그 차액을 폐차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4,81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R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Q, T(일부),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M 개요),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2층 A 대표이사실에서 현금 등 압수),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2층 C 노조위원장실에서 현금 압수), 수사보고(C의 '맥스터 2기가 외장하드'에서 추출한 사진,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D 주도의 폐차 관련 비자금 조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압수물과 관련된 증거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3. 8. 1. 폐차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확인), 수사보고(C의 상품권 구입 관련, 대구은행 이시아폴리스점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재운행 기념일 명목의 찬조금 장부), 수사보고(차입금 이자 보전금 내역), 수사보고(이자소득세를 변제하겠다는 이사 등 9명의 확약서가 첨부된 A 재판의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A이 업무상배임 재판에 제출한 '주요 주주로부터 이자를 회수하고 있다'는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이자보전액을 지급하기 위한 Q 및 R 계좌의 거래내역), 수사보고(업무추진비에 의한 차입금 이자 보전금액 특정), 수사보고(업무추진비로 이자소득 공제금액 보전 및 '회사 입출금 전표' 및 '은행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 1. 고발장, 각 녹취서, 수출업체에 대해 폐차판매확인증(2017. 11. 27.), 2번 정리내역(비자금), 사장님 기프트카드 반환금, 녹취서(AE), 채무변제각서(AW), 녹취서(B와 AX AY의 전화대화), 사장님 기프트 카드 반환금, AE 퇴직금 반납, 기프트 카드 사용내역(2017. 03. 25.), 폐차비용(비공식), 사업장별 리워드 적립률 내역, 년도별 폐차목록 및 폐차비용 현황, 거래내역조회(요구불), 사직서, 폐차 해외수출 차량 가격, W 팀장, 변호사 I과 문자메시지, 'B에게 받을 돈'이라는 파일명을 지닌 출력물 1부, C의 2015년 일기장, C 소유의 '2018 WEEK 25 YANGJI DIARY'라는 업무수첩, C 사무실에서 발견된 2017년 분계장, A 휴대전화기에서 추출한 11개 전화대화 녹취파일의 요지 1부, C 휴대전화기에서 추출한 18개 전화대화 녹취파일의 요지 1부, D 휴대전화기에서 추출한 24개 전화대화 녹취파일의 요지 1부,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Z) 통장 사본 1부, 폐차인수증명서 1부, 피의자 D 제출 자료, 년도별 폐차목록 및 폐차비용 현황 1부, 각 분계장 상품권 구입내역 사본 1부(2014년~2017년), 대구지법 2013고단5309호 등 판결문, 업무추진비를 모은 비자금 계좌, 업무추진비에 의한 차입금 이자보전금액(날짜순) 1부, 업무추진비에 의한 차입금 이자보전금액(개인금액별) 1부, Q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R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각 녹취서, 각 녹취록 1. 사진(태국 골프여행 사진), 비자금을 쓴 내역을 정리한 노트를 찍은 사진 1장, B 연도별 단독 사용 금액이 메모된 사진, B 일자별 비리 내용을 메모한 사진 30매, 자동차 폐차 관련 확인증 등 사진 4매, B 전부사장 공금 개인지출내역 관련 사진 1장, 피의자 D이 폐차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을 찍어 보관한 노트의 일부 페이지에 관한 사진 1부, 2018. 8. 1. 공급가액 5,4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사진 3장, 2013. 8. 1. 비자금 조성(460만 원) 관련의 노트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각 단독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지주회사인 M(주)의 임원 또는 노동조합장인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수년에 걸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상당액의 수입들을 비자금 마련 등의 명목으로 횡령하고, 회사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 선정을 미끼로 건설업자에게 향응과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은 것인바,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은 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근로자들의 신뢰를 배신한 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다양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사실상 회사의 업무 전반을 장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주도하였고, 매우 저열한 방법으로 피고인 C과 함께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하고 소속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노동조합장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피고인 A, B 등과 결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은 단독으로 횡령한 액수가 가장 많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재와 관련하여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 C, D이 피고인들별 횡령금액 및 수재액 전액 또는 그 이상의 돈을 반환한 점, 피고인 B는 비록 그 동기는 순수하지 아니하나, 자신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범행을 먼저 고발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밝혀지도록 한 점, 회사의 임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회사에서 사직하였고, 피고인 C은 노동조합장을 사퇴한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횡령액 및 수재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