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8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심한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40세)는 뇌병변장애경증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22. 1.경부터 대구 D에 있는 E우체국 2층의 소형우편물 구분 작업장에서 ‘F 사업’의 참가자 자격으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B(남, 26세)은 위 우체국 소속 집배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출근을 늦게 한다거나 일처리가 늦다는 취지로 잔소리를 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4. 25. 09:25경 E우체국 2층의 위 작업장에서, 우편물 분류작업 중인 피해자의 등 뒤로 갑자기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 22cm, 칼날 9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 등 얼굴을 수차례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소란을 듣고 달려온 B이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그 어깨를 잡아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함에 그치고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위와 같이 C에게 달려들어 C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으며 제지하자, ‘비켜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고 손에 든 과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왼쪽 겨드랑이 밑 부위를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NOS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흉기 사진,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진단서(C), 응급진료기록지(B),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21. 4. 8.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22. 4. 25. 15:19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C가 늦게 출근한다고 뭐라고 하고, 놀리고 밥 먹는 것까지 나무라고, 같이 일할 때 왕따 시키고, 말만하면 혼내고, 기분 나쁜 말만 하고, 일할 때도 일을 너 무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하고.저를 왕따 시키고 힘들게 하였기에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피해자 C를 죽이기 위해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출근하였고, 소형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달려가서 팔로 피해자 C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칼로 그었다. 피해자 C의 옆에 있던 G와 H 주무관이 말렸고, 그 뒤에 피해자 B이 와서 저를 제압했는데, 칼을 들고 있는 상태라서 그 칼에 찔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일련의 범행 과정에 관하여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평소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입 부위 등 얼굴을 수차례 그어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B을 위 과도로 찌르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동기․경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이와 같은 정신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적절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