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9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주인 B과 직원인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중국 광저우시 G에 있는 H호 아파트에서, 그곳에 노트북 등을 설치하여 두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무패 도박이 가능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I', 'J' 등을 개설한 후, 직원인 피고인 등은 위 각 사이트에 대한 홍보메시지를 받고 가입한 회원들에게 게임 문의 등에 대한 답변, 충전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K 명의의 기업은행 L 계좌에 1회 최고 충전한도 200만 원(일일 충전 회수 무제한)까지 도박자금을 입금하게 하고, 해당 회원에게 입금된 금액 상당의 포인트(약 10% 상당의 보너스 포인트 함께 지급)를 지급해주며,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운동경기에 승무패를 미리 예측하여 판돈을 걸게 하고, 승무패를 맞춘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맞추지 못한 경우 배팅한 포인트를 잃게 하며, 회원이 남아있는 포인트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좌에 포인트와 같은 액수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여 환불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총 18개의 입금계좌로 합계 28,293,060,682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중국 광저우시 G에 있는 H호 아파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 등을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인 ㈜K 명의의 기업은행 L 계좌에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223,231,000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스포츠결과의 적중에 실패하여 잃은 금원을 속칭 환전 또는 인출용으로 사용하는 ㈜M 명의의 N은행 O 등 대포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불상의 인출책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대포통장으로 합계 28,293,060,682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금계좌 출입금내역 분석), 도금계좌 명의자별 입금내역 분석표, 도금계좌 명의 자별 출금내역 분석표, 수사보고(도금액 산정관련), 계좌별 도금 입금내역, P 접속 회원정보, 범죄인지(피의자추가), Q 명의 계좌 출입금내역 통계, R 명의 계좌 출입금내역 통계, S 명의 계좌 출입금내역 통계, T 명의 계좌 출입금내역 통계, U 명의 계좌 출입금내역 통계, E 명의 계좌 출입금내역 통계, A 명의 계좌 출입금내역 통계, 수사보고(역조회 영장회신 도금계좌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 맥주소 및 아이피주소 접속내역), 맥주소별 계좌명의자 접속 횟수내역, 아이피주소별 계좌명의 자 접속횟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도금관리계좌 확인), 통장정리 및 아이디.xlsx 파일 출력본,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usb 내 파일목록 관련), USB저장매체별 파일리스트 목록, 대화화면 캡처파일 출력본, 피의자 명의 N 계좌이체내역, 데이터.xlsx 파일 출력본, 인터넷이체결과조회 20200529.xlsx 출력본, 계좌.txt. 출력본, 12월 총판 정산.txt, 사이트 아이디.txt, 일일정산.xlsx 출력본, 121개 법인계좌내역, 피의자 운영사실 확인 6개 계좌 입금내역, A 명의 N 계좌이체내역 정리, 기업은행 주식회사 K 명의 계좌이체내역 정리본 , 피의자 운영사실 확인 7개 계좌 입금 총액,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위 제2호의 범죄수익이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추징을 다투는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추징에 관한 판결으로 검사가 이 사건에서 추징을 구하는 적용법조가 아니고, 위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에 의한 추징과 별개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익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해외로 이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가담 형태가 적극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는 시도도 하여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