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492

범 죄 사 실(2019고단4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0.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7.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하는 일이 잘 안돼서 급한데, 보름 정도만 쓰면 된다. 섭섭하지 않게 이자를 챙겨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생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7. 2.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0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장관님으로부터 돈이 나오기로 되어 있다.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전에 빌린 2,000만 원까지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이 나올 예정이 아니고, 일정한 재산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3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2019고단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문자 내역, 카카오톡 내역, 주식매매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E),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G), H사업 협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2019고단49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492) 1. 주장의 요지 가. 2,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I(대표 F, 이하 ‘I’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G(소장 J, 이하 ‘연구소’라 한다)로부터 ‘강화군 K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비용을 투입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공사비로 사용하겠다고 고지하고서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실제 위 공사에 투입하였다. 연구소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54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는데 위 정책자금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기망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1,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J의 요청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위 요청에 따라 직접 J이 운영하는 E 명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J이고 위 금원 차용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도 J의 말을 믿고 J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과 사이에 F이 공사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용 일부를 조달하기로 약정하고서 2017. 3. 28. I과 공동으로 연구소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F은 2017. 5. 초경 위 공사에 착수한 사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7. 4. 초경부터 하수급인 등에게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공사비용을 투입하였는데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없어 부모 소유 부동산 및 피고인 보유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비용을 충당한 사실,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대금 중 선급금은 착공 후 30일에, 기성금은 이후 월 1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연구소가 공사대금에 충당하고자 계획하였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정책자금 지원이 위 공사 관련자들(어촌계, 토지주, 연구소) 사이의 분쟁으로 지연되어 연구소는 2017. 7. 11.경까지 피고인과 I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F은 일시 공사를 중단하기도 하였다가 기존에들인 비용의 회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공사를 재개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인건비 등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2017. 7. 11.경까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건비 등을 지급해 오다 자금이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보름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고만 말하고 2,000만 원을 차용하여 F의 지시에 따라 인건비 등으로 송금한 사실, 이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정책자금 지원이 최종 무산되자 F은 2017.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급계약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이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움에도 기존 투입 비용의 회수를 위해 무리하게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에 자금을 투입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려 조달하던 자금이 고갈되자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와 그 회수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짧은 기간 안에 변제하겠다고만 하고서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금원 차용에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한 기망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1,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2017. 10.경 완전 중단되어 그 사업이 무산된 후 J은 2018년 상반기경 다른 사업(피고인은 ‘L 사업’이라고 함)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사업의 수입금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사업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2.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3일 안에 전에 빌려준 2,000만 원까지 다 갚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전의 대여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정에 따라 J이 대표로 있는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J이 추진하려고 하였던 위 다른 사업도 무산되어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과 추가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8. 9.경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M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여한다는 의사로 피고인이 지정한 E 계좌에 송금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공사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하에 성공을 신뢰하기 어려운 J의 새로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는 수일 내에 이전의 차용금까지 갚겠다고 하고서 그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는바, 위 금원 차용에 있어서도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한 기망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피해자에 대한 채권 양도는 사기 범행 성립 이후의 일부 변제에 불과함). 양형의 이유(2019고단49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편취금액(합계 3,000만 원), 누범기간 중의 동종 재범인 점,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M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M가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줌으로써 편취금의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 직전에 추가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여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정12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경 N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빌리고, 2016년경부터 O과 함께 무주에서 스키 장비 등을 렌탈하는 사업을 같이 하다가 잘못되어 2017년경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이후 O은 2017. 12. 초순경부터 무주에서 피해자 P과 동업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그 동업체인 Q을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N은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R, S을 동원하여, 2017. 12. 29. 14:30경 전북 무주군 T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에서, “장비를 못 가져가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고 스키샵 안에 있던 열쇠로 스키샵 외부에 시정장치가 된 보드 지지대의 자물쇠를 열고 보드를 꺼내어 타고 온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싣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점포에 있던 스키보드들을 임의대로 반출하고 소란을 피워 스키샵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스키샵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키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과 O의 Q 동업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위 스키샵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맡긴 장비를 반출한 것으로, 위 스키샵 영업을 피해자의 업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위 장비 반출은 사전에 O과 사이에 합의된 것이고, 피고인이 장비 반출 과정에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되고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O은 2016/2017 시즌 Q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시즌이 종료된 2017. 3.경 스키샵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O 명의 카드대금 채무의 해결 문제로 논의 중 피고인이 연락을 끊자 O은 휴대전화 문자로 피고인에게 스키샵을 정리하겠다고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O과의 연락을 회피한 사실, 이에 O은 2017/2018 시즌이 시작될 무렵인 2017. 12. 초경 피고인과 동업하던 매장에서 위 동업 당시 보유하였던 스키 장비를 가지고 새로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같은 스키장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12. 29.까지 평온하게 위 스키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O의 동업관계는 2017. 3.경 사실상 파탄이 났고 피해자는 2017. 12. 초경부터 2017. 12. 29.까지 약 1개월 동안 O과 동업으로 위 스키장을 평온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스키장 영업은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2. 29. N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스키샵에 있던 스키 장비 일부를 차량에 싣고 갔다. 나. 하지만,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각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N이 스키 장비 반출 과정에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4. 11. 24.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다가 2017. 4. 22. 그 변제를 위하여 N에게 Q 내의 집기 및 장비 일체를 양도하였다. 2) 이후 N은 위 장비 등을 점유하고 있던 O에게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장비 소유권을 넘겨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장비를 가져가겠다.”며 채무의 대위변제를 독촉하던 중 2017. 12. 27. 피고인 및 O과 함께 Q에 있던 장비 중 피고인이 O과의 동업 이전부터 소유하던 장비와 동업기간에 O과 공동으로 구입한 장비의 내역을 확인하고 “위 각 장비는 피고인 소유이다”는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O은 위 협의서에 각 서명하였다. 3) N은 2017. 12. 28. O과의 통화에서 O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우니 장비를 가져가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이해하고 2017. 12. 29. 장비를 반출하기 위해 Q에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N의 연락을 받고 반출할 장비를 지정해 주기 위해 위 스키샵으로 갔다.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N이 O의 동의 없이 임의로 또는 강제로 장비를 반출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4) 당시 위 스키샵에 피해자는 없고 O만 있었는데, N이 피고인의 지정에 따라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장비를 차량에 싣고 있던 중 O이 다가와 피고인 소유 장비를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에 N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이 “장비를 반출하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로 안내하자, N은 피고인 소유 장비를 반납하고 O이 반출에 동의하는 장비(손님들이 피고인에게 맡긴 장비)만 차량에 싣고 갔다. 5) 위와 같이 장비 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 피고인과 N 일행이 장비를 차량에 실었다가 일부를 다시 반납하고 N이 장비 반출에 항의하는 O에게 약간의 큰소리를 쳤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어떠한 폭력이나 협박 등의 위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오히려 장비 반출을 주도한 N은 O의 항의에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신고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의 설명에 수긍하여 선선히 장비를 반납하였고, 피고인은 N에게 반출할 장비를 지정해 주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