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8. 01: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처인 피해자 C(20세)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8. 21: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외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와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집 근처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리용 칼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들어와 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 26㎝), 식칼(칼날길이: 16cm)을 꺼내어 침대에 꽂고, 조각용 칼(칼날길이 : 6.5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어느 칼로 죽어볼래? 너 죽이고 나도 죽을게", "넌 오늘 죽어, 오늘 죽을거야", "정맥이랑 동맥 중 하나 짤리면 죽는데 어느 부분 찔려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꽂아둔 회칼을 뽑아낸 뒤 한 손으로 방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회칼을 들이대며 계속 위협하다 피해자가 회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방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칼을 밀어넣어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팔, 목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의 점은, 칼날 길이만 26㎝인 회칼 등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 등에 찌르거나 베인 상처를 입힌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유발하였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었다. 다만, 사실상 파탄국면에 들어서 있다고는 하여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벌어진 범행이고 더구나 당시 피고인이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9 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매장의 자금이 필요하다. 위 매장의 임차보증금 7억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억 원을 빌려달라. 이자를 월 2%(일천만원) 지급하고 6개월 후에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겠다.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매장 보증금을 지체없이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매장의 운영이 적자 상태로서 매우 어려웠고 개인 채무의 합계가 92억 원 상당이나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2017. 9. 11.경 G은행으로부터 5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매장의 임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계좌 내역, 여신거래약정서 등, 파산신청서, 서울회생법원 2019 간회단 10006, J카드가맹점대출(K) 여신 전결처리지침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상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의 실제 대표(등기부상 대표는 D)이고, 피해자 E은 F의 대표이다. C은 2017. 1.경 부산 연제구 G외 3필지(이하 H 현장)를 매입하여 그 무렵부터 위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고자 하였으나 자금 대출 문제, 주변 민원 문제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J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H 현장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는데, 그것만 해결하면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 가압류를 해결한 후에 그 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길테니 2억 원 정도만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K, L 등 개인 채권자에게 H 현장 및 위 현장에 대한 처분권을 담보로 약 26억 원(상환예정금액 약 41억)을 차용한 상태였고, 위 채권자들로부터 2018. 1월 또는 2월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물을 양도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으며, 현장 주변 민원 문제가 심각하여 단시간에 이를 해결한 후 공사를 시작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H 현장 공사를 도급받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 1억 원, 2017. 12. 27. 5,000만 원, 2018. 1. 4. 7,000만 원, 2018. 3. 29. 1,000만 원 등 합계 2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표준도급계약서, 차용증서, 즉시이체확인증, 법인등기부, 합의서, 포기각서, 대금지급 확인서, 확인서, 가처분결정서, 가압류결정서, 사업권포기, 양도각서, 최고서, 수익권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포기각서, 부동산등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가압류만 해결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에 관한 모든 사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L, K와의 금전거래 상황(L, K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았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해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사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가압류 내지 가처분이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차용한 돈 중 일부만 그 명목대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는 회사운영비 등의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데 그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에게 설명한 적이 없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L, K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해 결국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L이 운영하는 N에 사업권 전체를 양도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L, K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만일 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 지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록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일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을 사실대로 고지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액의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 회복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1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무사 사무소가 D 주식회사로부터 위촉받은 대출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업무대행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업인의 영농자금 대출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등록면허세 등의 100분의 50, 2017. 12.까지는 100분의 70)을 이용하여 영농자금 대출사안이 아님에도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농지원부 등을 이용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감면된 지방세를 피고인이 선납한 다음, 해당 D지점에는 정상적으로 지방세를 선납한 것처럼 등기대행 비용과 함께 청구하여 차액만큼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채무자 E의 대출신청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세무과에 제출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를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농자금확인서 양식의 채무자란에 'F', 근저당권자 'D 주식회사, 지방세 감면신청서 양식의 신청인에 'D 주식회사', 감면신청사유에 '영동자금'으로 함부로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임의로 조각된 D 주식회사 인감도장을 찍어 영농자금확인서 1장, 지방세 감면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경 제주시 제주시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농업인 F가 영농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 영농자금대출증명원1),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5.경부터 2019. 6. 28.경까지 1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해당 문서들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1) 공소장 기재 '영농자금확인서'는 오기로 보인다. 2. 지방세기본법 위반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는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려고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D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채무자 E에 대한 대출 담보권설정 관련 세무신고를 하면서 마치 농업인 F가 영농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위조한 관련서류에 F의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해당 지방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216,800원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거짓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5.경부터 2019. 6.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D 주식회사의 지방세 85,019,160원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거짓 신고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제주시지부에 체무자 E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 등기 설정 업무대행 비용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1,216,800원을 감면받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한 것처럼 행세하며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법무사 명의 D계좌로 실제 소요된 비용 외에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 1,216,800원 상당을 추가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5.경부터 2019. 6.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85,019,160원 상당을 추가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G, H, I, J, K, L,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등록면허세 신고서 (영농자금대출증명원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기본법 제105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이루어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아무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4:3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3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상자간 카카오톡 대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9:00경 강원 양양군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과 피의자 대화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 피고, 인과 함께 소주 4병을 마신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서 나와 C 모텔에 가게 된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그 상황을 피하려고 몸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술에 취하기도 했었고, 잠에 취하기도 했었고. 정신이 혼미해서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건 맞아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9, 80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취 정도 및 C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했었습니다.', '식당에서 6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 걸어서 숙소까지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피해자가 너무 술에 취해 걷지도 못했고 택시도 없어서 길가에 앉아서 있다가 제가 피해자에게 바로 앞에 있는 C 모텔로 가서 쉬었다 가자고 이야기 했고 피해자는 인사불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고개를 끄덕인 것 같았고 6시 40분쯤 모텔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5, 9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므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필리핀 라구나주 로스 바노스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홈스테이를 운영하던 중, 2012. 2.부터 2012. 12.까지 필리핀 유학생인 피해자 C(여, 16세)의 부모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 제공, 피해자의 학교생활 관리 등을 위임 받아, 피해자에 대해 의식주 포함 보호·양육·감독 의무를 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바퀴벌레, 개미, 도마뱀 등이 들어갔던 식빵 봉지, 소스통, 설탕통 등에서 벌레 등만 꺼낸 채로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식재료로 하여 음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퀴벌레, 개미, 도마뱀 등이 들어갔던 식빵 봉지, 소스통, 설탕통 등에서 벌레 등만 꺼낸 채로 이를 그대로 제공하거나 이를 식재료로 하여 음식을 만들어 제공한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가사도우미로부터 들어서 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도우미가 그러한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게 된 이유나 동기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들은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 식빵 봉지에 도마뱀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한차례 목격한 사실이 있고, 설탕통이 새까맣게 보일 정도로 개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의 기후조건이나 환경조건상 벌레가 많고, 도마뱀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모친인 D은 ’피고인이 뚜껑이 있는 상태에서 설탕통을 보관하였고, 설탕이 주위에 떨어지거나 뚜껑을 덮어놓지 않으면 벌레가 꼬인다며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다‘고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홈스테이를 운영하면서 혼자서 청소와 음식을 도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 가사도우미 2명을 고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열린 식빵 봉지를 통해 도마뱀이 들어간 사실이 있었다거나 설탕통에 개미떼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이 청소를 소홀히하여 비위생적 주거환경을 제공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설탕통에 개미가 꼬여 있는 상태가 홈스테이 동안 계속 지속되었고, 1주일에 한두번은 음식에서 벌레가 나오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사촌언니, 남학생 2~3명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이들 및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홈스테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과 가족들에게 제공된 음식이 다르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1주일에 한 두번은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온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2014. 5. 2.경 필리핀 한인사이트인 E에 피고인 남편의 성추행 등을 폭로하는 글을 올린 이후 피고인 남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여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니와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26,432,670원 상당의 파이프를 납품받았고, 피해자는 그에 대한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상황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724,490원 상당의 전자어음과 11,708,18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하였다. 11,708,180원 상당의 전자어음에 대한 만기일인 2019. 6. 30.이 도래하자, 피고인은 2019. 6. 25.경 부산 사상구 E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어음의 만기일을 2019. 7. 30.로 연기해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9. 7. 30.로 만기일을 연기하더라도 대금의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경 11,708,18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재발행 받도록 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늦추고,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반환관련어음정보조회, 수취운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1. 각 사기 판결문 1. 조사보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판시 어음의 만기를 연장받더라도 어음을 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말하며 어음을 연장받는 것은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아들 F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부사장의 직위에 있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주식회사 B의 주주로 되어 있었으며, 이 법원 2018고단2653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도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주식회사 B은 이 사건이 있은 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2019. 7. 2. 이 법원 2019회합517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회생신청서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조 소정의 사항 외에도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현황, 자체적으로 산정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등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 위 회생절차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의 2019. 9. 5. 현재 자산총계는 약 79억(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1억 9,100만 원)이나, 부채총계는 약 140억에 달한다. 주식회사 B의 2019년도 추정 총 영업 현금흐름은 –5,578,000원에 불과하여 운전자금투자 –475,942,000원을 공제하면 순영업현금흐름은 –481,520,000원으로 이 사건 무렵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G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지만, G으로부터 투자계약이나 투자의향서 작성과 같이 서면에 의하여 투자약정이 표시된 것이 아니었고, G 역시 보유 자금이 아닌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기로 하는 계획에 불과하였으며,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당초 투자 계획은 실현되지도 않았다. ⚬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당장 피해자에게 발행한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상황이어서 우선은 만기를 연장받는 게 중요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4:53경 시흥시 군자로 507 군자도서관 앞 도로를 도일삼거리 방면에서 거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C(남,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기사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507 군자도서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1:05경 충북 영동군 양강면에 있는 원당교 앞 교차로를 마포리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시도할 경우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교차로의 안쪽으로 좁게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중앙선 좌측 반대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B 쪽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9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8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다발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8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8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및 사진, 내사보고서(중앙선 침범 판단 이유),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승차 정원 초과 경위) 1. 피해자들 진단서, 내사보고서(피해자 I 상해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좌측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씩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C의 자동차에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였는데 이는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14에 있는 ‘단대입구삼거리’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천호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54,890원이 들도록,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장소에 대한) 1. 회답서(C)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뺑소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21:20경 경기 포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C 부근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1차로를 따라 푸른언덕사거리 방면에서 D파출소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의 정지선에서 적색 신호를 보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 카빙2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버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건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1. 10. 21:20경 경기 포천시 C 부근에 있는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위 ‘1’, ‘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그곳으로 불러낸 후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위 교차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I 앞 편도 1차로를 푸른언덕사거리 방향에서 D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신호를 확인하고 계속 주행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에서 피해자 E이운전하고 있던(차량번호 2 생략) 뉴 카빙2 오토바이가 나타나 이를 피하게 되었고, 피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와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고인이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경찰에 범인도피 사실을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쪽에서 소룡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앞질러 우회전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좌측으로 크게 돌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서(수사결과보고서 상의 범죄사실 수정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결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결코 낮지 않은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대단히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