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443

범죄사실 [2012고정3443] 1.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4. 10:13경 의정부시 C 2층 210호 사무실에서 D아파트 소유자들에게 "E, F추진위원회-추진위취소처분-20여억 원 정보공개거부-도정법위반-조합운운은 사기극-전G, A"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 13: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아파트 소유자들에게 "H, D건물-수억 원의 OS 인건비로 낭비하더니, 또 고용! 전화에 협조마세요! 꼭 주민의 힘으로!"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20여억 원에 대한 정보공개거부를 한 사실이 없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OS 인건부에 대해 총 2억 4,9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을 뿐 이에 관하여 수억 원을 낭비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유인물을 이용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12. 의정부시 D아파트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주)G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 재건축 정비사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F과 부 위원장인 피해자 J에 관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기도고시 제2012-109호 의정부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I) 및 지형도면고시 2012. 4. 24. 경기도지사"라는 제목으로 "F, J이들이 쓴 총액 및 사용처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소유주민 모두를 속인 것도 있고 소유주민 모두를 바보로 알고 공개하지 않은 것. 이런 사실을 대략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F, J은 2008년 5월 각자의 배우자들에게 명의를 증여받고 증여세 및 세금, 사무실임대보증금, 변호사비용 등 약 4천~5천만 원, 2009년 10월 동의서 징구비용 및 경비 약 2억 원, 2010년 4월 3일 총회비용 1억 5,000만 원, 사무실운영비(미지급 급여 포함) 약 3억 원, 정비구역지정(도시설계용역) 약 4억 원, 2010년 4월~7월 30일까지 정비구역지정동의서 징구비용 약 6억~8억 원(한 달에 약 1억 5천~2억 원), 변호사 비용(성공사례비포함) 약 1억 원 대략적으로 약 18억~20억 정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주)K과의 도시설계계약 약 4억 원은 2009년 후반기 의정부시 예산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2010년 2월 의정부시에 주민제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약 4억 원의 불필요한 돈이 지출될 것이고,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4달 동안 정비구역지정동의서 징구비용(도우미 비용) 한 달에 1억 5천~2억 정도를 쓰고도 아직도 어느 회사인지 용역 계약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G추진위원회 A"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1,600세대 주민에 우편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위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18억 내지 20억 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용역회사 선정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개하였으며, 위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용역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에 관 하여 "진실을 속이는 불법 F(전추진위는 절대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추진위 취소에 대한 책임, 정비업체·설계업체의 선정무효 책임, 그동안 쓴 막대한 비용 및 용역계약 약 18억 에서 20억 에 대한 해명 및 반환조건 -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 "비밀리에 구역지정 서류제출을 소유주민 돈약 수십억 쓰고,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얼마 전 추진위 위원장 F은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주민총회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니 검찰에서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 것일가요? 막대한 자금 내역과 증빙자료를 공개 않는 부정비리 의혹 F 전 추진위 시작부터 수십억 경비 및 용역비를 쓰고도 그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이며 비리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PS. 꼭꼭 숨겨 공개 못한 자금사용내역 및 증빙자료-공개해야 합니다. F, J은 2008년 5월 각자의 배우자들에게 명의를 증여받고 증여세 및 세금, 사무실임대보증금, 변호사비용 등 약 4천~5천만 원, 2009년 10월 동의서 징구비용 및 경비 약 2억원, 2010년 4월 3일 총회비용 1억 5천만 원, 사무실운영비(미지급 급여 포함) 약 3억 원, 정비구역지정(도시설계용역) 약 4억 원, 2010년 4월~7월 30일까지 정비구역지정동의서 징구비용 약 6억~8억 원(한 달에 약 1억 5천~2억 원), 변호사 비용(성공사례비포함) 약 1억 원 대략적으로 약 18억~20억 정도를 사용 ※다음 유인물에는 전 추진위 F이 재건축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 5. 25. 전)G, A" 이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1,600 세대 주민에 우편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위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용역계약비로 18억 내지 20억 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없었으며, 용역회사 선정에 관하여도 그 선정 내역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개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17, 16:10 경 의정부시 C 재건축 조합사무실내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L'에 접속하여 "D건물의 올바른 재건축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의정부시 예산으로 관 주도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들 주머니에서 돈세는 주민제안 방식을 고집해 추진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바로 어느 설계자(도시계획업자)가 도와주고 있다는 뜻이죠."라고 글을 작성하고, ".그렇다면 지명하여 경쟁입 찰하겠다는 것 미리 다 정해진 판에 입찰이라는 형식을 빌리겠나는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지명경쟁입찰을 하겠다고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주민들을 들러리 세우면 정말 천벌 받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과 피해자 J 이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주민제안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다른 도시계획업자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민제안방식으로 결정하도록 도와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 고정 128] 1. 피고인은 2011. 4. 20. 의정부시 D아파트 상가 210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F이 위원장으로 있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재건축추진위원회'라 약칭함)에서 독단적으로 의정부시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 과정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추진위는 누구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의정부시에 공문을 보내 예산을 삭감하게 하였을까요, 주민과 함께하는 재건축은 모든 것을 주민의 뜻대로 해야지 몇 사람이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략) F 추진위는 돈 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목적이 있는 재건축 추진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 된 유인물을 만들어 그 무렵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특정 건축업자의 도움을 받아 독단적으로 재건축 관련 주민제안 방식을 추진하거나 건축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 입찰 형식을 빌리면서 실제로는 특정 건축업자를 임의 선정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회 결의를 하여 그 결의사항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예산으로 관 주도의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들 주머니에서 약 4억 원의 돈 세는 주민제안 방식을 고집해 추진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바로 어느 설계자(도시계획업자)가 도와주고 있다는 뜻이죠 (중략) 지명하여 경쟁 입찰 하겠다는 건 미리 다 정해진 판에 입찰이라는 형식을 빌리겠다는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2010년 4월3일 총회에서 (주)K에게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예산 약 4억원을 의결 하였습니다. 그런 현재 (주)K이 아닌 다른 업자에게 자신들 임의대로 협력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중략) 협력업체 선정은 주민총회 의결사항이지 몇 사람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지명경쟁 입찰을 하겠다고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주민들을 들러리 세우면 정말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중략) 왜 참석인원을 공개하지 못하고 반대가 없는 무조건 가결이고 합니까? 10여 명이 참석하는 회의 추진위원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들러리 추진위원 본인이 생각해도 한심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무능하고 우리 주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방자한 현 추진위원회의 형태를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만들어 그 무렵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2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자금 집행 내역을 주민들에게 숨기거나 추진위원회 운영비를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부정한 돈을 수령하면서도 명목상으로는 후원금인 것처럼 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현 추진위원회(위원장 F)는 시작부터 자금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잃고 소유자들에게 숨기로 있습니다. (중략) 현 추진위원회 첫 주민총회에서 우리 소유자들이 멋모르고 의결해 준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금금 천만 원을 이해할 수 없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략) 수입 항목 중에 소유주 후원금 1,240만원 지출 항목 중엔 후원금 반환금 5천427만 8,000원 어떠한 이유에서 후원금을 반환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수입으로 들어온 후원금보다 반환한 후원금이 많은 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후원금은 말 그대로 후원금인데 왜 반환이 되었을까요? 추측해 보면 결국 순순한 후원금이 아니라는 뜻이 아닐까요? 반환 후원금이 당초 후원금보다 많은 이유가 뭘까요? 명목상 후원금 반환이지 결국 부적절한 용도로 흘러 들어간 건 아닐까요?"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만들어 그 무렵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등이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하고 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위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을 취소하되 원고 측이 전체 소송비용 중 50%를 부담하도록 선고 하였고, 피해자 등은 위 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월급이나 수당을 받은 바 없으며, 위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2012. 2. 21. 경 배포한 소식지에서 본건재건축 아파트의 용적율 산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은 시청과 보조참가(F추진위) 각 50% 부담하라. (중략) 월급 받고 수당 받는 몇몇이 주도하는 의구심 많은 재건축을 기대하진 않을 것입니다. (중략) 용적률 261% 99. 330제곱미터의 261% 인지 99. 330제곱미터에서 기부 체납율 11. 06%를 제외한 261% 인지 정확하게 발표하여야 하건만 모든 것을 삭제한 용적률 261%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 입니다. 만에 하나 대지분 99. 330제곱미터에서 기부체납율 11. 06%를 제외한 261% 용적률인 경우는 그 모든 책임이 F의 임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만들어 그 무렵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95명의 주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그 중 연락처 불명이나 매매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64명에게 후원금을 환급하였을 뿐, 실제로는 후원금이 모금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후원금이 모금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 반환 총액은 약 5,700만 원입니다. 그중 F 약 620만 원, J 약 1,500만 원, M 약 700만 원, N 약 350만 원, 0 약 800만 원, P 약 550만 원, Q 약 520만원, R 약 320만원 이들에게 반환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니 순수 주민은 약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상환 방법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돈이 정말 자신들의 돈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주변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그 돈을 후원할 능력이 되는지 의구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중략) 앞으로 추진하는 추진위에서는 후원금이네 하며 소유주민이 농락당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만들어 그 무렵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F, J 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유인물, 증거자료1·2·3(문자메시지 내용), SMS 수신내역 확인의 각 기재 [2013 고정 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F. J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유인물,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진실한 사실로 믿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