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5.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2017. 4. 9.경 별거하기로 합의하였다. 1. 2017. 4. 24.자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4. 13: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옷가지를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도어록을 부수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함께 간 모친 E과 공동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1.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모친 E과 공동하여 2018. 1. 20. 10:13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혼수로 마련한 전자레인지, 에어컨, 제습기, TV, 세탁기, 프린터, 컴퓨터, 시계 등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출입문을 연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1. 합의서 사본 1.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1. 통지서 1. 조정기일조서 1. 이혼 등 소송 제1심판결문, 이혼 등 소송 상고심판결문 1. 2017. 4. 24. 13시 30분 112 신고 처리 자료, 2018. 1. 20. 10시 30분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딸(2016. 7.생) 하나를 두고 있다. 피해자는 군인으로서 소속 군부대의 관사인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를 보증금 342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 직후부터 경제적인 문제, 가족들과의 관계,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자주 다투었다. 3)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고환염을 앓다가 2016. 1.경 고환암 진단을 받고 G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에 입원하여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고, 2016. 8.경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다. 4) 피고인이 고환암으로 치료를 받는 사이에 2016. 7.경 딸이 태어났으나, 서로에 대한 불만(피고인은 피해자가 딸에게 무관심하고 게임에만 몰두한다는 불만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환암 치료과정에서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으로 인해 갈등이 더욱 심각해졌고, 상호간 협의이혼에 대한 말이 오고 갔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4. 9. 아래와 같이 서로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거주지에 혼자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할 마음을 먹고 딸과 함께 이 사건 거주지에서 나와 일산에 있는 친정집에서 거주하여 왔고, 2017. 4. 11.경에는 친정집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기도 하였다. 6) 피해자는 2017. 4. 23.(일요일) 피고인에게 '가구 가져갈 시간을 하루 전 문자하기 바라며, 제3자 입회하에 가져가기 바랍니다. 무단으로 월급 146만 원 전액 인출해 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원위치 시켜주기 바라며, 앞으로 이혼절차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통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내용으로 답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7. 4. 24. 13:30경 자신의 옷가지를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주거지를 찾아왔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 없었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주거지 출입문 도어록의 비밀번호는 변경되어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전화를 안 받아서 문 열고 들어간다.'는 취지의 문자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별거확인서를 써주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112 신고를 하겠다. 만약 지급 집 앞이라면 제3자를 데리고 집에 가겠다. 하루 전에 문자를 달라고 하였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개인적인 일로 계속 부대에 전화를 해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답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후 판시 제1항과 같이 열쇠공을 불러 이 사건 주거지 출입문의 도어록을 부순 다음 모친 E과 함께 이 사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옷가지 등을 가져갔다. 위 도어록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를 임차하여 입주할 당시부터 이미 부착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일 14:29경 피해자의 신고(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짐을 폐간다는 내용)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7) 피해자는 2017. 5. 8.경 피고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살림은 법률상 부부공동재산이다. 4. 9.부터 별거는 유효하지만 살림은 모든 재판이 완전히 끝나 분할할 때까지 손대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통지서를 보냈다. 8) 피고인은 2017. 6. 5.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맞서 2017. 7. 7.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7드단73864(본소), 2017드단74621(반소)]. 9) 위 이혼 등 소송에서 2017. 9. 25.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조정기일에서 임시로 '양육비는 2017. 9.부터 월 5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면접교섭은 매월 1회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양측이 협의하여 정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이 사건 주거지)에서 에어컨, 제습기, 전자레인지를 수거해간다.'는 내용을 이행하기로 동의하였고, 그 내용이 조정기일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었다. 10) 피고인은 2018. 1. 15.(월요일) 피해자에게 토요일(2018. 1. 20.)에 이 사건 주거지에서 에어컨, 제습기, 전자레인지뿐만 아니라, TV, 냉장고, 세탁기를 빼내어 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짐 빼는 시간을 알려줄 것과 위 조정기일에서 동의한 대로 에어컨, 전자레인지, 제습기 및 피고인의 개인 물건 외에는 건드리지 말 것 등을 요구하는 답장을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시 TV는 개인물건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갈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에어컨, 전자레인지, 제습기 외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면 문을 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위 물건 세 개만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답장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재산분할 등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 이동은 있을 수 없고, 토요일에 문을 열지 않겠으니 오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 09:34경 모친과 함께 피해자의 이 사건 주거지로 향하면서 10분 후면 도착하니 문을 열지 않으면 열고 들어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 없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열쇠공을 불러 이 사건 주거지 출입문을 연 다음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에어컨, 전자레인지, 제습기뿐만 아니라 TV, 냉장고, 세탁기, 프린터기, 화장대의자, 거실테이블, 벽시계 등 물품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갔다. 당일 10:25경 피해자 부친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11) 위 이혼 등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8. 3. 14.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그 파탄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전적인 책임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쌍방의 잘못이 모두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서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다. 피고인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와 피해자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8르7442(본소), 2018르7459(반소)],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10. 10. 피고인이 혼인생활을 시작할 무렵 약 1,130만 원을 부부공동생활에 지출하였고 딸의 양육과 가사를 주로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산분할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되, 분할대상재산(피해자의 퇴직연금, 이 사건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예금, 대여금채권)은 모두 피해자의 급여 등으로 마련한 피해자의 적극재산인 점, 혼인기간 중 피해자는 경제활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육아를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은 '피고인 10%, 피해자 90%'로 정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분할로 피고인에게 3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8므15367(본소), 2018므15374(반소)], 2019. 2. 1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1) 먼저, 2017. 4. 24.자 재물손괴 및 공동주거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7. 4. 9.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별거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이 가전가구 등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별거 이후 자신의 옷가지 등을 가져가기 위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면 일응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던지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합의서에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고조된 상태에서 일단 별거가 시작된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 출입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나, 피고인에게 가구 등 물건을 가져가기 하루 전에 문자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거나 무리한 요구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서 옷가지 등을 가져가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 입죄로 112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도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에 없는 상황에서 그 출입문의 도어록을 파손하기 까지 하고 모친과 함께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가 옷가지 등을 가져갔다. 이 사건 주거지는 집합건물인 C아파트의 일부로서 임차한 곳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출입문 도어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위 도어록의 파손 정도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 출입문의 도어록을 파손하고 이 사건 주거지 안에 들어가 자신의 옷가지 등을 가져감으로써 보호받는 이익이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우월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당장 옷가지 등을 가져가지 않으면 피고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가져가고자 한 옷가지 등 물품의 종류와 용도 및 대체가능성을 고려할 때, 긴급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옷가지 등의 소유자로서 또는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주거지에서 옷가지 등을 가져갈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강구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현한 것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2018. 1. 20.자 공동주거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한 이후 2017. 4. 24.경 이 사건 주거지의 도어록을 파손하고 이 사건 주거지 안에 들어갔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6. 5.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맞서 피해자도 2017. 7. 7.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 이혼 등 소송 진행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25. 열린 조정기일에서 임시로 '양육비는 2017. 9.부터 월 5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면접교섭은 매월 1회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양측이 협의하여 정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이 사건 주거지)에서 에어컨, 제습기, 전자레인지를 수기해간다.'는 내용을 이행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조정기일에서 합의된 에어컨, 제습기, 전자레인지 뿐만 아니라 TV, 냉장고, 세탁기를 가져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위 조정기일에서 합의된 에어컨, 제습기, 전자레인지 외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면 문을 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에는 이 사건 주거지 안에 있는 물건 중 에어컨, 제습기, 전자레인지 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중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인지 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2018. 1. 20.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에 없을 때 이 사건 주거지에 찾아가 재차 열쇠공을 불러 그 출입문을 연 다음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위 조정기일에서 상호 합의된 에어컨, 제습기, 전자레인지뿐만 아니라 TV, 냉장고, 세탁기, 프린터기, 화장대의자, 거실테이블, 벽시계 등 물품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조정기일에서 상호 합의된 물품 외에 상호 그 소유권 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물건까지 함께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이미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바, 피고인이 그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물품까지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가져가고자 한 물품의 종류와 용도 및 대체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긴급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