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

이 사건 공소사실 수용자는 서신·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으나 음란물 그 밖에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교도소 내에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기 위하여는 보안검사를 거친 후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 A, B, C은 수용시설 내 반입이 금지된 외부물품을 개인적으로 들여오되 외부물품을 넣은 박스에 핸드폰을 숨기고 들여와 이를 교도소에서 사용할 마음을 먹고, 대전교도소 위탁 M의 위탁업체 N의 직원으로 매일 교도소에 작업 부품을 들여오는 피고인 D와 수용자들의 지인이 전달해주는 외부 물품을 작업 부품에 숨겨 몰래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E, F,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전교도소에 핸드폰 2대를 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4. 11.중순경 자신들의 친형제인 피고인 E과 F에게 "핸드폰을 구입하여 박스에 넣고 일반물품으로 이를 숨긴 후 물품박스를 피고인 D에게 택배로 보내라"는 취지의 서신을 각각 발송하였다. 피고인 E은 그 무렵 구미시 O에 있는 P 대리점에서 갤럭시 노트2 중고 핸드폰 1대를 구매하고 지인으로부터 스카이 핸드폰 1대를 받고, 인터넷을 통하여 각 핸드폰의 보조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등의 부속기기를 구매한 후 각 핸드폰에음란물 영상, 영화, 음악 등을 저장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12.말경 휴대폰 및 그 충전기, 이어폰 2개, 보조배터리 2개 등을 박스에 넣은 다음 그 위를 종이로 덮어 이중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목도리, 목토시 장갑 200여 켤레를 넣어 피고인 A이 알려준 피고인 D의 주소지로 위 박스를 발송하고, 피고인 F은 핸드폰 및 장갑 구입비용 51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D는 2015. 1.경 위 대전교도소에서 화물차에 위탁 작업 부품을 들여오면서, 직업훈련과 작업계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외부인으로부터의 물품전달을 의뢰받은 일이 없는 것처럼 E로부터 택배로 받은 박스 1개를 부품 등에 몰래 숨기고 작업장까지 들어가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 작업계원의 수용자 관리 및 외부물품 반입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G, D의 공동범행 2013. 7. 29.경 범행 피고인 C과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전교도소에 핸드폰을 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G은 2013. 6. 말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 전자상가에서 PMP 3대, MP3 2대, USB 5개 및 각 기기의 충전기, 이어폰, 부속기기, 라면 3박스를 구입한 다음, 라면박스 테이프를 떼어내고 라면 2개를 꺼낸 후 박스의 빈 공간에 전자제품 일체를 넣고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마치 테이프를 제거한 적이 없는 것처럼 박스를 밀봉하였다. 피고인 G은 2013. 7. 29.경 대전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위 박스를 전자제품이 들어 있지 않은 나머지 라면박스 2개와 함께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D는 위 대전교도소에서 화물차에 위탁 작업 부품과 라면 3박스를 들여오면서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 작업계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라면은 N에서 수용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구매한 것처럼 "수용자에게 먹일 라면과 부품만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말하여, 외부인으로부터 수용자에게 물품전달을 의뢰받은 일이 없는 것처럼 위 작업계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G으로부터 전달받은 라면 3박스를 부품 등과 함께 작업장에 반입한 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 작업계원의 수용자 관리 및 외부물품 반입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 8.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전교도소에 갤럭시탭을 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G은 그 무렵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중고 갤럭시탭 1대, 충전기, 이어폰, 라면 4박스를 구입한 다음 라면박스 테이프를 떼어내고 라면 2개를 꺼낸 후 박스의 빈 공간에 전자제품 일체를 넣고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마치 테이프를 제거한 적이 없는 것처럼 박스를 밀봉하였다. 피고인 G은 2014. 8.경 대전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위 박스를 전자제품이 들어 있지 않은 나머지 라면박스 3개와 함께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전달받은 라면 4박스를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 작업계원 성명불상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작업 부품 등과 함께 반입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 작업계원의 수용자 관리 및 외부물품 반입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전교도소에 핸드폰을 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G은 그 무렵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개통하여 통화 및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갤럭시메가 휴대폰 1대와 충전기 등 부속기기, 라면 2박스를 구입한 다음, 라면박스 테이프를 떼어내고 라면 2개를 꺼낸 후 박스의 빈 공간에 전자제품 일체를 넣고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마치 테이프를 제거한 적이 없는 것처럼 박스를 밀봉하였다. 피고인 G은 2015. 1. 29.경 대전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위 박스를 전자제품이 들어 있지 않은 나머지 라면박스와 함께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전달받은 라면 2박스를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 작업계원 성명불상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작업 부품 등과 함께 반입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 작업계원의 수용자 관리 및 외부물품 반입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금지규정 및 공무원의 감시·단속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92조는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7조는 '수용자가 위 규율을 위반하여 위 금지물품을 반입·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는 '수용자는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제작·소지·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215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도관직무규칙 제28조는 '교정직교도관은 직접 담당하는 수용자의 행실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그 결과를 지도·처우 및 계호의 자료로 삼아야 하고(제1항), 그에 따른 관찰결과 중 특이사항은 개요를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37조는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법 제1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징벌대상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1항), 소장은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조사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건송치, 징벌, 생활지도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며, 제43조는 '교정직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중요시설 등을 경계하고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을 순찰하여야 하고(제1항), 교정직교도관이 경계 또는 순찰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시선 내에 있는 구역·시설 등을 감시하여 수용자의 도주 등 교정사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을 예방·단속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93조는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고(제1항),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제3항),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2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하되,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품은 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형집행법 시행령 제112조, 제113조에서도 소장과 교도관의 수용자의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사 의무 및 수용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제1항은 '정문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이하 '정문근무자'라 한다)은 정문 출입자와 반출·반입 물품을 검사·단속하여야 하고(제1항), 정문근무자는 위 검사·단속을 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제2항), 정문근무자는 위 각 검사 도중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출입 등을 중지함과 동시에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상관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27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자에게는 허가 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금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교도관은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감시·단속·적발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징벌에 회부되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금지물품을 반입하였더라도 교도관에게 교도소 등의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을 검사·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 수용자 아닌 자의 그러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검사·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하여 그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하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취지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수용자인 피고인 A, B, C과 수용자가 아닌 E, F, D, G이 공모하여, 교도관의 감시·검사·단속을 피하여 반입 금지물품인 갤럭시노트2 핸드폰 1개, PMP 3대, MP3 2대, USB 5개, 갤럭시탭 1대, 갤럭시메가 휴대폰 1대와 각 부속기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가 담긴 라면 박스 등을 피고인 D가 대전교도소로 반입함으로써 위계에 의하여 교도관의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물품을 대전교도소에 반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의 반입 당시 교소도 정문 등에서 반출·반입 물품을 검사·단속하는 정문근무자교도관) 등이 위 물품이 담긴 박스 등을 검사하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운반하던 피고인 D가 위 물품이 박스 등에 담긴 사정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교도관을 속여 검사·단속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단지 외부 위탁업체의 직원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단속업무가 다소 완화되어 시행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정문근무자 등이 위 물품이 담긴 박스를 개봉하여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검사·단속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더라면 이러한 통상적인 검사·단속과정에서 위 물품의 반입을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물품의 반입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