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무이사인 사람이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2007. 6. 2. 위 조합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예비비 67억 원은 보존 등기시 채권 매입액, 회계사 청산 수수료, 확정 측량결과에 따른 일반분양자 정산 대비금 및 청산인 경비, 그린벨트 보상 및 무허가 보상 등 기타 향후 청산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돌발발생 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26. 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2층에 있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한일개발과 공사비 합계 1,873,520,000원 상당의 단지 외부 공원, 공공공지 및 외부 유입수 공사(D주택재개발정비사업단지 외부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인 위 단지외부 공원, 공공공지 및 외부 유입수 공사 계약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2009. 3. 7. 자 정기총회자료 제출) 1. 수사보고(2008. 3. 29. 자 정기총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진세리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48

범죄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을 정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위 조합의 이사, 피고인 D은 위 조합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조합이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2011. 1. 20. 경 35,000,000원, 2012. 3. 27. 경 357,000,000원, 2012. 5. 29. 경 10,000,000원 등 합계 402,000,000원을 차입함에 있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비 대여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조합 정관 첨부), 수사보고(조합의 대여금 청구 공문 첨부) 1. 조합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입금에 관하여 3차례에 걸쳐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한다. 먼저,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개최된 2011. 3. 30. 제1회 조합원 정기총회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2011. 3. 30. 제1회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안건으로 2011. 1. 1. ~ 2011. 12. 31.까지의 예상 지출액 3,475,297,000원과 위 금액을 정관에서 정한 재원 조달 방법에 따라 조달할 예정임을 승인받기 위한 결의를 한 사실, 정관에서는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으로 조달한다는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차용시기, 차용규모, 상환시기, 상환방법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에 관하여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2009. 3. 13.자 주민총회 및 2010. 7. 3.자 창립총회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위 주민총회 등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차입에 관한 결의가 있었고, 추진위원회가 한 결의의 효력이 조합에도 포괄승계되므로 이 사건 차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결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한 주민총회를 이후 설립 인가된 조합의 총회로 볼 수 없고, 설령 추진위원회에서 한 주민총회의 결의의 효력이 조합에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위 주민총회에서는 2009. 1. 1.부터 조합설립인가 시까지 예상되는 지출금액 2,193,738,000원을 시공사로부터 차용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차입금에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지출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위 주민총회의 지출예산안에 따라 결의된 상환시기와 이 사건 차입을 위해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서상의 상환시기가 다른 점, 소비대차계약서상의 연체이율에 대해서는 위 주민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점, 주민총회의 지출예산안에서 차용조건으로 기재한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추진위원회가 가계약한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는 대여하는 내역과 그 한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시기, 상환 방법 등의 기재는 없는 점, 그 이후 개최된 창립총회에서도 구체적인 차용시기, 변제기, 상환방법 등에 관한 결의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민총회나 창립총회의 결의를 이 사건 차입에 대한 결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2018. 7.경부터 중국에 있는 일명 ‘C’로부터 의뢰를 받아 환전, 송금 등 외국환 업무를 해오던 중, 2020. 8.경 위 ‘C’로부터 위챗을 통해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받으면 내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해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8. 5. 17:57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동묘앞역 지하철 역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2,4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오피스텔 G호로 돌아와 그곳에서 피고인의 수수료로 약 100위안 정도를 제외한 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위 ‘C’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6.경 위 ‘C’로부터 “한국 돈 1억원을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너의 중국 계좌에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입금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8. 6. 13: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1억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계좌로 위 1억원에 상응하는 위안화와 1,000위안의 수수료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억 2,400만원 상당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하거나 받아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C’의 형부로, 피고인 A와 2018. 7.경부터 피고인 B은 위 ‘C’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그 현금을 받은 다음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위 ‘C’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A는 건당 환전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인 B은 위 ‘C’로부터 한 달에 100만원에서 260만원 정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7.경부터 중국에 있는 일명 ‘C’로부터 의뢰를 받아 환전, 송금 등 외국환 업무를 해오던 중, 2020. 8. 7.경 위 ‘C’로부터 위챗으로 “청계천 도로변 H 근처에서 현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15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700만원을 받은 다음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동묘앞역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오피스텔 G호로 돌아와 그곳에서 수수료로 약 10위안 정도를 제외한 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위 ‘C’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140, 141, 166~169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08, 110, 112, 122, 147, 157, 159, 161번) 1. 각 사진(순번 109, 111, 113, 142, 148, 158, 160, 162, 17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등록 환전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만으로 기소된 이상 무등록 환전 행위 자체의 가벌성의 정도를 인정할 제반 정상 사유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형량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사실에 나타난 각 피고인의 무등록 환전 행위의 횟수와 기간, 환전 금액, 피고인 B의 경우 역할 분담의 내용,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교단체의 목사(가명 ‘C’)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같은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7.말경 영어설교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중국 복건성 하문시에 있는 아파트 센터에 가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지인의 권유로 피고인을 마중하러 가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말경부터 8. 1.경 사이에 14:00경 중국 복건성 하문시에 있는 하문공항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자마자, 피해자의 정면에서 두 팔로 힘껏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양 볼을 피해자의 양 볼에 대고 번갈아 가며 2~3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8. 21:00경 중국 복건성 하문시 사명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중국인 성도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정면에서 두 팔로 힘껏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양 볼을 피해자의 양 볼에 대고 번갈아 가며 2~3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5. 07: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며 거절하자, 트레이닝복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 거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8:30경 서울 중구 B 소재 지하철 C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미리 딱풀 뚜껑에 자신의 정액을 담아 준비한 후 이를 뿌릴 여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위 딱풀 뚜껑 속에 담아온 정액을 피해자의 등 뒤에 뿌려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치마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의 등 뒤에 뿌려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치마에 묻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의류 등에 대한 정액반응 검사 1. 피해자 출근길의 동선 CCTV(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정액을 가지고 다니다가 피해자에게 뿌렸을 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등 뒤에 자신의 정액을 뿌린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 정도가 직접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정액을 딱풀 뚜껑에 담아 가지고 다니다가 자신이 물색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정액을 피해자의 등 뒤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불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2019. 2. 15.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직장 상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은 점심시간 이후 회사 통근버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경 김해시 C에 있는 ㈜□□□ 주차장 내 통근버스에서, 점심을 먹고 통근버스 뒷좌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점심시간이 끝나 작업장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겨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닿게 한 뒤 몸을 흔들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1. 12:00-13:00경 위 통근버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당긴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3. 12:00-13:00경 사이 위 통근버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17. 12:00-13:00경 사이 위 통근버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19. 12:50경 위 통근버스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의 동료들이 작업장으로 돌아간 뒤 작업장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1. 25. 18:34경 위 회사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D 무쏘 차량에 태워 인근 공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뒤, 차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닿도록 부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토닥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고소장 1.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9. 3. 19. 폐원시까지 대구 수성구 B 소재 사립학교인 °C 유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립학교 운영자는 학교가 받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 즉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뿐만 아니라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회계로라도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유치원의 원아 보호자들이 지급할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대구동부교육지원청에 등록한 별도 계좌인 C 유치원(A)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이용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2014. 6. 하순경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익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C 유치원 교사인 F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4. 7. 15.경 위 F 명의의 계좌에서 2,3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총 473회에 걸쳐 C 유치원 교사 15명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을 이용하여 합계 1,054,109,645원 1)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의 자녀가 운영하는 C어학원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금융거래자료 제출), 내사보고(퇴직교사 M 금융거래자료 첨부), 내사보고(퇴직교사 금융거래 자료 첨부), 내사보고(교사 N 금융거래자료 첨부), 내사보고(교사 0 금융거래자료 첨부) 1. 별권(대구동부교육지원청 감사자료 399매) 1) 공소장 범죄일람표(개팔) 연번 3번의 "128,170,000"은 "125,920,000"의, 계의 "1,056,359,645"는 "1,054,109,645"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규모도 10억 원을 넘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시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2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8.경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별정 이동통신업체인 C 멤버십 망 어플을 설치한 다음 위 어플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본사건 생성 경위) 1. 병존사건 피해자 진술조서 내용 중 본건 피의자 A 언급 1. 병존사건 피해자 휴대폰 캡처 사진 1. 피의자 가입내역 확인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한다)
대법원-2001초532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범죄인인도법 제3조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심급제도는 본래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한정되어 있는 법발견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또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 중의 하나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범죄인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은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결정이 아니라 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급제도의 본질,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및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인도법이 범죄인의 인도심사청구에 관한 심판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의 위 각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7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2015. 3. 18. 등교한 날 제외)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아들인 피해자 E(10세)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고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에게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68조는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대의 유형을 각 호별로 구별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한편 위 처벌규정은 위와 같은 유기, 방임행위와 더불어 신체적 학대행위(동법 제17조 제3호), 정서적 학대행위(동법 제17조 제5호)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및 교육기본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란 단순히 초·중등교육법상의 취학의무를 위반하는 정도를 넘어서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 대한 교육기회를 박탈하여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와 같은 해석에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해석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을 참조하였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2.경 이후 D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 E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실, 이에 대하여 D초등학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E의 장기 결석에 대한 조사, 면담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E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이혼에 따른 스트레스가 일부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에서 이른바 홈스쿨링을 통해 E을 교육시키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대학 졸업의 학력으로 학원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는 등 초등학교 교육을 일정 부분 대체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E과 함께 주거지 인근 도서관을 이용하여 독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밖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학습지 등을 통한 초등학교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 남편도 피고인이 E을 양육함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도 'E이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나 기타 폭행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던 점, 검찰에서 개최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에서도 유아교육학과 교수, 장학사 등의 전문가들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적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의 아동학대 여부 조사 관계자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가 문제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인이 E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고의적, 반복적으로 그의 보호를 받는 E에 대한 교육기회를 박탈하여 그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17. 21:37경 화성시 B에 있는 C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D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 이외에도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총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경미하긴 하나 물적 피해도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1) 각 약식명령문이나 증거표목대로 기재한다. 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10: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통행하다가 어깨를 부딪친 피해자 B(여, 61세)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냐. 아줌마”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 뒤쪽에 있던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분석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관련 추가 CCTV 확인 건) 1. 각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에서, 그곳 직원에게 D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고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78,98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26,55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제시하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급여 78,98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26,550원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증 도용피해 사실확인서, 건강보험증 도용내역,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다.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0만 원 남짓의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지병인 당뇨병의 치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주민등록법위반죄의 피해자인 D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8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재물을 절취한 수법이 비열하고 절취한 재물의 가액도 상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며 수사과정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비록 피해자는 이를 반환하였지만) 피해를 회복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1:15경 강릉시 C 앞 7번 국도를 강릉법원 방면에서 D병원 방향으로 134km/h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QM6 승용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이 수리비 12,074,90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분석 결과)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81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8. 4. 밤경 번지 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의 전처인 C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위 C과 함께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5.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에 귀가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내 집이니 나가라'는 취지의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2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같은 날 03:25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5. 03: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위 경찰들로부터 신분확인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자신의 옆 자리에 동승하려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개새끼야 꺼져'라고 하면서 발로 그의 눈 부분을 4여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현장채증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 피해자 B의 전처 C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처인 C가 나가지 말라고 하여 나가지 않은 것이어서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호법익을 같이 하는 퇴거불응죄에도 타당하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의 주거에 이혼한 전처인 C이 일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C를 따라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잠을 자다가 피해자와 G 및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 집은 피해자의 집이니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퇴거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주거권자 중 1인인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하고, 퇴거불응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경찰관이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눈 부분을 여러 차례 차서 폭행하였으며 경찰서 내에서도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점, 퇴거불응에 대하여 현재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