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68세)와 피고인 B(여, 63세)은 부부사이로 경북 의성군 E 소재 ‘F’의 업주이고, 피고인 C(남, 52세)과 피고인 D(남, 53세)은 위 F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G(여, 49세)은 당시 위 F에 커피배달을 갔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1. 22:50경 위 F 안에서 피해자 C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시고 저 가볼게요. 드가시소.”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가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폭행하는 것을 옆에 있던 피해자 G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올라가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늑골 다발골절,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 타박상, 늑골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B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D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 등 시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성경찰서 H파출소 경위 I이 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직업을 물어보자, “씹할놈아 니가 뭔데 내 직업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옷 벗겨 버리겠다.”라고 욕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경위 I을 밀었다. 이에 경위 I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위 I의 배를 1회 때리고 “니 좆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상황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전의 상황에 대하여), 112신고처리표 1. 응급실기록(G),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B),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와 C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각자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과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01:5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29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시도하려고 하던 중 위 E으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발로 E의 다리를 걸어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어깨로 E의 상체를 바닥에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상완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남, 24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02:00경 주거지인 평택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의 퇴사를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소견서 제출에 대하여), 소견서,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E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입혔고, 피해자 F에 대하여도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7. 22:5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객실별로 문을 열어 보던 중 B룸에 들어가 B룸에 있던 손님들에게 “죽이겠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경찰관들이 출동한 같은 날 23:05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손님이 객실별로 문을 다열어본다&apos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경위 F가 위 B룸 안 소파에 앉아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B룸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릴꺼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몸을 밀치며,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 경위 F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경위 E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며 경위 E의 몸을 밀치고 어깨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심산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양극성정동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수 회 받았고, 현재도 치료받고 있는 점,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C(C, D생)로부터 ‘회사를 만들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취업을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마치 무역거래를 할 것처럼 초청장을 발급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6. 21. 서울 강서구 가양1동 마곡서1로 60 강서세무서에서 사실은 무역업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 C는 2017. 10. 25.경 서울 강서구 F빌딩 G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E’의 사업관계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I(I, J생)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및 해당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그 무렵 B, C는 국제우편으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두바이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서 송부하여 위 I로 하여금 2017. 11. 22. 위 서류를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한 후, 2017. 11. 28.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단기 상용사증(C-3-4)을 발급받아 2017. 12. 4.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4명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4명을 각각 초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사증발급신청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인 부정 초청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05: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주차장에서 약 3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6. 05: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내고 또 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 소속 경장 D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인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한차례 밀치고 뒷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피고인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은 그 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의 평소 성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음주운전을 할 리가 없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음주운전 거리가 짧음 불리한 정상: 2002년,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4. 01:30경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현재 유흥접객원이 없으니 다른 가게에 방문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있는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지고, 주점 카운터에 있는 의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만 밝히고 가게에서 퇴거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데려갈 테면 데려 가봐라”라고 말하면서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3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9. 08:0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가로 막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C(남, 58세)이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차량 통행 방해 행위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죽을래? 너가 신고했냐?’라고 하면서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위 C을 위협하다가 순찰 근무 중인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멈추는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를 인도 난간에 휘둘러 파편이 튀기게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위 E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순찰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099 피고인은 2020. 7. 8. 16:30경부터 2020. 7. 9. 07: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F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665 피고인은 2020. 6. 10. 21:4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입간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방해 관련 영상)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및 첨부) 2020고단3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3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상황(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 절도죄 등의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J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제부·처형 사이이고, 경위 C, 경장 D, 순경 E은 진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다. 경찰관들은 2020. 5. 24. 00:30경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전남 진도군 G빌라 인근으로 출동하여 그곳에서 다투고 있던 피고인 A과 그의 처인 H을 분리시킨 후 피고인들에게 다툰 경위를 물어보던 중 피고인 A로부터 거친 욕설을 듣자 순경 E이 경찰업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4. 00:30경 전남 진도군 G빌라 앞 길거리에서, 경찰업무 휴대폰을 이용하여 A의 욕설에 대한 동영상 채증 활동을 하는 순경 E에게 ”동영상 찍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순경 E이 들고 있던 경찰업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순경 E이 바닥에 내팽개쳐진 경찰업무 휴대폰을 집어 들어 재차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순경 E의 손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순경 E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순경 E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길거리에서 경위 C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경위 C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4. 00:45경 전남 진도군 G빌라 앞 길거리에서, B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경장 D가 B 쪽으로 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경장 D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잡아채 경장 D를 가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경장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장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좌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경찰관 D의 어깨부위를 때리고, D가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철저히 경시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과거에도 4차례나 폭력범죄 처벌받은 저력이 있다. 피고인 A은 당시에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혼자서 3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술에 취하여 가족간 다툼으로 극도록 예민해진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00:0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하자 “씹할 놈아 꺼져라, 너희들이 뭔데 가라마라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E이 서 있는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E의 무릎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1988년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25. 21:40경 인천 중구 인중로 269에 있는 인천역 부근 신만석고가 아래 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48세)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C시장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도로 요철을 넘으며 충격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맞은편 길에 택시를 정차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5. 21:53경 제1항 기재 E 맞은편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B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제1항 기재 범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위 G에게 “야, 씹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배 부분을 1회 차고, 현행범 체포된 다음, 같은 날 22:4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되자 G에게 화장실 사용을 요청하여 위 G이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려가던 중 재차 오른쪽 무릎으로 G의 성기 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지구대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CCTV(F지구대)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만취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했고,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며 사죄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 경찰관 G을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년 금 제10722호로 30만 원을 공탁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고 있고, 2005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9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4. 19: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먹다 보증금 관련 문제 등으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린다 씨발년아. 너를 죽이겠다. 목도 딸 수 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60세)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4. 20: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올라타면서 이마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머리를 들이받고 다리로 F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 안에서 이마로 F의 얼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때리고, 인천계양경찰서에 도착하여 형사과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머리로 F의 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1)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조현병을 진단받고 치료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 C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했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경찰관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이나, 폭행 방법,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 범행 후 피해자나 담당 경찰관에게 보복할 듯이 위협하는 말을 했으므로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만취해 다시 범행했다. - 피해자 C에게 연심을 품고 있던 중 살 데가 없다고 해 월세 방 얻을 보증금 300만 원을 조건 없이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다음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빼서 받아간 것을 알고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C에게 25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년 금 제10723호로 30만 원을 공탁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망상, 폐쇄공포 등을 호소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20년 가까이 치료받아 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0세)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노인이 우산 들고 차도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위험해 보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2세)과 경찰관인 E에 의해 차도 가운데서 인도 쪽으로 이끌려 나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시 차도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오른쪽 다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왼쪽 손등을 깨물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 관절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휴대폰 채증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제지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1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2회의 소액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약 25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0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남자와 다투던 중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을 들어 경찰관을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23:19경 오산시 B건물 주차장 내에서 쓰레기 투기 신고를 한 후 술에 취한 채 상의를 벗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씨발 내가 법만 아니면 니들 다 패 죽였어! 개새끼들아! 한번 해볼래?”라고 욕을 하면서 이마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얼굴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팔을 휘두르면서 팔꿈치로 위 D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B건물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 16:14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족발 대행업체 배달음식 관련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D)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받던 중 사건처리 절차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경 G에게 “씨발 년, 일 그따구로 하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순경 G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손톱으로 순경 G 손등을 할퀴었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에서 순경 G에게 “개좆같은 년아, 니가 먼저 욕을 해놓고 나에게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순경 G의 목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들이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16:00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D가 피고인의 아들인 E을 진술을 청취하는 중에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고, D는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 D가 위와 같이 제지하는 것에 화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인분이 묻은 팬티를 벗어 들고 나온 다음 경찰관 D의 얼굴에 위 팬티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 D(이하 ‘D’라고 한다)는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집안으로 구두를 신고 들어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목을 20분 정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D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D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표시로 팬티를 던졌는데 그 팬티가 때마침 문틈으로 불어온 바람을 타고 날아가 D의 얼굴에 닿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D의 얼굴을 향하여 팬티를 던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정당한 직무집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19 소방대원들은 2021. 5. 9. 피고인의 아들이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아동인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공동대응신고를 하였다. 이에 D를 비롯한 4명의 경찰관이 2대의 순찰차(순 32호, 순33호)에 나누어 탑승하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다. D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아들을 피고인과 분리한 후 피고인의 집안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진술을 청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들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고, 이에 D는 피고인의 뒤쪽에서 팔로 피고인의 목부분을 감아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밖에 있는 경찰관들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경찰관 중 2명(경사 F, 경장 G)이 곧바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왔고, D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행위를 중단하였다(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시간이 1분 정도라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 안에서 구두를 신고 있지 아니하였다[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 안에 구두를 신고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바디캠 영상 CD의 영상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안에서 구두를 벗고 양말만 착용하고 있었던 장면(재생시간 10초 및 16초 부분, 화면 좌측 하단 표시로는 19:34:23 및 19:34:17 부분)이 촬영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는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하고, D가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집안으로 구두를 신고 들어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목을 20분 정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경찰관 D의 얼굴을 향하여 팬티를 던졌는지 여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바디캠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분이 묻은 팬티를 벗어 들고 나온 다음 경찰관 D의 얼굴에 위 팬티를 집어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바디캠 영상 CD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인분이 묻은 팬티를 들고 있다가 경찰관 D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는 장면(재생시간 1분 37초 부분, 화면 좌측 하단 표시로는 19:35:45 부분)이 촬영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2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다.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