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02:2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B마트 입구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사랑한다. 한번 먹어보자. 보지’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따라오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손잡이 13cm, 총 34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수십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엌칼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유무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행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성폭력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므로, 이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피고인이 자기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휘두르게 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잉방위로서 책임이 조각되는 행위이다. 2. 관련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1)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노숙을 위해 배회하던 피고인에게 갑자기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접근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한번 먹어보자, 보지’ 등 성적으로 매우 저속한 표현을 하며 치근덕거리는 행위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어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오지 않도록 위협한 사실, 피고인이 인근을 배회하던 중 다시 피해자를 만났고 이 때 피해자가 앞의 상황과 동일하게 성적으로 매우 저속한 표현을 반복하며 피고인에게 치근덕거리는 행위를 계속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부엌칼을 꺼내어 ‘꺼져버려, 죽고 싶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여러 차례 휘두르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어도 피해자가 당시 성적으로 저속한 표현으로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피고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한 스토킹행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의 정도나 수준을 넘어 당시 피해자로부터 강간 등 성범죄의 급박한 위협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침낭을 손에 들고서 부엌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을 향하여 마치 덮으려는 듯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07년경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8년경 이웃집 주민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그 이웃을 칼로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0년에도 남동생의 사무실에 거주하던 중 남동생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폭행한다는 이유로 미리 부엌칼을 준비해 두었다가 남동생의 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한 달 전 가출하여 그때부터 노숙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집에서 나올 당시부터 부엌칼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칼을 들고 나와 소지하고 다니는 이유에 관하여 ‘(밖에) 나가는 것이 위험하다싶었다’거나 ‘남동생이 뒤따라 올 것 같아서였다’고 진술하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전날에도 D 조직원이라는 자가 칼을 보여주며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점, 위와 같은 과거 전력이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황 인식 또한 피해망상 내지 과대망상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침낭을 자신의 팔에 감았다가 다시 풀고서 피고인에게 덮으려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목표로 어떤 성범죄를 계획하였다면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무방비인 때를 노려 칼을 빼앗는 등 기습적으로 행동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휘두르는 상황에서 단지 이를 방어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대응행위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당시 상황을 주변 행인이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내용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다거나,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고 있다는 내용에 그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익 침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정당방위 여부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보건대, 당시 피해자로부터 스토킹행위 내지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 정도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소지하고 있던 극히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휘두른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침해행위의 정도나 수준에 비하여 균형성을 상실할 정도로 현저히 공격적이거나 위험한 방어방법인데다,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다른 행동을 취할 선택의 여지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한 방위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기보다는 단지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외설적이고 저속하여 더럽고 피하고 싶은 정도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을 결여한 방위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과잉방위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적으로 저속한 말을 하며 자신을 괴롭히고 따라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극히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휘두르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과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나아가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의 피해망상 내지 과대망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을 도발하거나 그 범행을 야기한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법익침해행위에 대응한 방위행위로서의 성격이 없지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그 처벌의사가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