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가을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C(여, 49세)을 처음 만나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2017. 12.경부터 '피고인이 다른 남자 손님들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4. 14:00경 미리 구입해 보관 중이던 칼 1개(칼날길이 20㎝, 총길이 33㎝, 증 제1호)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종로구 D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45 경 피해자에게 연락해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4. 17:20경 위 커피 가게에서, 소지하고 있던 칼을 왼팔 소매 안쪽에 숨긴 채 피해자를 만나 '계속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빠 내 전화기에 남자 전화번호만 백 명이 넘게 있어요, 그중에 오빠랑 하는 잠자리가 제일 안 좋아, 찌질 하게 왜 그래, 오빠 이제 그만 만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며 거절하자, 숨기고 있던 칼을 꺼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넘어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재차 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4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에서 다발성자상에 의한 폐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순번 3, 5 내지 12, 19, 20, 23, 24, 26 내지 28) 1. 각 CCTV 영상 CD (순번 14,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 1. 4. 16:12경부터 약 15분 동안 서울 종로구에 있는 'L'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둔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약속시간 직전에 위 가게에 들러 술을 마신 것인 점, 증인 H은 '피고인이 소주 1병을 마시고는 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목격자인 J은 '피의자를 제지할 당시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목격자인 K도 '의자로 피고인을 누르고 있을 때 술 냄새는 났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기억은 없다고 하면서도,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찌르기 전까지의 경위는 대체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23, 32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30년 이하(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유기징역형에 관한 권고형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한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므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다. 우리 법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3.12.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전력이 5회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의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칼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있던 가게에서 보란 듯이 피해자를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후의 상황은 대부분 기억하면서, 범행 당시의 상황만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느낀 배신감, 분노를 진술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법정 언행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번 돈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주었고 몇 년 후 결혼할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좋아하였는데 피해자가 배신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녹취록 등을 포함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지하게 교제해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만나오다가 피고인의 집착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만남을 기피하면서 수차 헤어지자고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가사, 백번 양보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일방적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절대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므로, 그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 및 그 딸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딸은, 피해자를 잃게 된 상실감과 분노 뿐 아니라 두려움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