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혼인한 부부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C, D호 내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7. 00:00경 위 주거지 내 화장실 창문이 보이는 베란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8.경 서울가정법에서 ‘2022. 3.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및 기타의 전 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 저녁 먹었고, 이따 학용품사서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어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3.경 아이들을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가정법원(임시조치 집행문), 임시조치결정, 수사보고서(임시조치 연장 및 통지), 임시조치결정서 및 집행지휘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이력 관련),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한 사실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전자정보 캡처사진 1. 베란다 및 화장실 창문 위치 등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임시조치결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2006년경 실형(징역 10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여 미성년자인 두 아들을 피고인이 양육하게 된 상태이고(2022. 5. 31. 서울가정법원 2022너32633호 사건에서 조정 성립), 피해자는 이 법원에 ‘자녀가 없는 사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선고를 내려 달라고 탄원하고 싶은 심정이고, 가장 중한 선고가 내려져도 본인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상처가 봉합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나, 이혼 후 피고인이 자녀양육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은 나오지 않도록 선고해 달라. 특히 피고인에게는 죄가 가볍다거나 피고인이 반성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생각해서 양형을 정하였다는 점을 주지시켜달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