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88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서 이를 전달해 주면 건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C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E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 사건에 당신 은행계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는데 그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서 확인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직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F 부원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으니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의 지시를 따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당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도 아니었으며,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800만 원을 대출받게 만들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던 중, 2021. 1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받아 그 돈을 지시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며, 본인이 이미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으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과 전혀 상이하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현금으로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11:1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한의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금융감독원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1호선 구일역 2번 출구 인근으로 이동하여 1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오후 3시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1호선 구일역 인근으로 이동하여 100만 원을 제한 나머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9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1. 10.경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11. 10.자 사기: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K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 전액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직원 L 사무관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0. 15:40경 경기 안성시 M에 있는 ‘N’ 앞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 11. 12.자 사기: 피해자 O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P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 전액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직원 A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 15:00경 경기 김포시 Q에 있는 ‘R’ 앞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8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및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등 2022고단1991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등, 각 사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공식 절차를 통하여 채용함이 없이 제3자에게 맡긴 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한 업무가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2022. 11. 11. 피해자 D로부터 금융감독원 A 담당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범죄에 가담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에서 매번 100만 원씩을 뺀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금융감독원 측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명의도용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100만 원씩의 보수를 뺀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사정이다. 피고인은 일단 100만 원을 뺀 다음 교통비 등 활동비 영수증 처리 후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교통비 등을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의 자금으로 먼저 비용을 지출한 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게다가 매번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활동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빼 가지고 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검사, 금융위원회가 관여하고 있어 의심만 했지 확신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찾아 소속 직원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2022. 11. 9.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사기 피해를 입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면서 보낸 사진에는 “보이스피싱 예방! S은행이 함께 합니다.”, “고액 현금 인출/송금시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이 피해를 당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입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보상받고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에게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현실에서 피고인에게 일어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상태에서 앞서 본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또는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 합계 1억 6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결과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를 당한 직후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간 400만 원을 예금계좌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여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