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친부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지수 38, 사회연령 5세 7개월, 사회지수 40 정도에 해당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보호자의 보호·관리 없이는 일상생활의 적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쉽게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새벽 무렵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잠에서 깨어 몸을 비틀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새벽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접근하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 주겠다며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관련(친자 일치)], 감정의뢰회보(제대혈)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각 장애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과 결과,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제1, 2, 3 범죄) [권고형의범위]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가중영역 (8년~12년) [특별가중인자] 임신(2, 4유형)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년~2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성폭력범죄에 항거하거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출산하는 등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성적 충동과 성행은 장기간의 수형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