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24세)는 모두 의류 회사인 F가 전국에 개설한 직영매장의 직원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F가 여주시 G에 있는 H호텔에서 개최한 워크숍에 피해자들을 포함한 F의 직영매장 소속 직원 16명과 함께 참석하였고, 피고인은 H호텔 802호를, 피해자들은 H호텔 811호를 각 숙소를 배정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5. 18:30경부터 22:00경까지 H호텔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워크숍 참석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2017. 7. 25. 22:00경부터 H호텔 802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들이 투숙하는 객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 중 누구라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5. 23:50경부터 2017. 7. 26. 01: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이 모두 H호텔 811호로 돌아가자, 2017. 7. 26. 01:44경 811호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1층 프런트로 가서 호텔 직원에게 "직원을 숙소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811호의 보조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보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811호로 침입한 다음, 가운데 침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랫부분까지 벗기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 C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올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침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 D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몸을 뒤척이며 소리를 내자 피해자 D이 깨어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침대와 그 왼쪽 침대 사이의 바닥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자고 있는 피해자 E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 E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간음하려다가 피해자 C에게 발각되자 자는 척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811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C,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워크숍에서 만난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들이 투숙하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준강간미수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에 대한 준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알코올 의존증을 적극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