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5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하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이 영업을 중단하고 자리를 비우니 그 자리에서 과일노점을 해라, 내가 2007. 6. 1. E을 임대차 기간 2012. 5. 31., 보증금 2,500만원, 차임 월 220만원에 임차하였으니 당신은 내게 보증금 500만원에 월 11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도로점용료, 제세공과금을 4년간 내지 않고, 8개월 동안 차임 1,760만 원 상당이 미납된 상태였으며, 전기요금도 60만 원 상당 연체되어 단전 중이었고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자동연장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E을 피해자에게 전차하여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서울 마포구 역 5번 출구 앞길에 세워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각 진술(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등) 등이 있으나 D의 일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D의 각 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인의 도로 점용료의 납부 의무에 대하여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D은 2011. 5. 27.경 임대차계약서를 보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도로 점용료 및 제세 공과금 일체는 임차인이 납부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 건물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차임 등에 따라 보증금 500만 원과 차임 월 110만 원을 정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사이에 도로 점용료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에 지장이 있는 정도에 따라 임차인은 차임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13349 판결 참조), 건물 지붕에 비가 새는 등의 하자는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0. 9.경 이후 피고인에게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E 건물이 2011. 9.경부터 비가 새서 전차인이 주점 영업을 그만 두고 나간 이후 위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피고인이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차임 등의 지급을 거절할 여지도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차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차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위 건물이 비가 새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의 대리인 G을 통하여 보증금의 반환 내지 건물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임대인 H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2011. 5, 27, 이전 피고인에게 도로 점용료, 제세공과금의 납부를 요구하였거나 또는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 해태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지 20여일이 지난 2011. 6. 24.에 이르러서야 임대인 H을 대리한 I과 사이에 2011. 7. 4. 까지 E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점용료, 제세공과금을 4년간 내지 않고, 차임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거나 종료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D에게 E의 임대차기간이 '2012. 5. 31.까지'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D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1. 5. 31. 이전 2개월 이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1년간 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동업계약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보증금을 지급한 직후인 2011. 5. 28.경부터 H의 대리인 으로부터 건물 수리를 중단할 것을 요구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있다면서 건물 수리를 유보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건물 수리를 강행한 점, 이후 D은 2011. 6. 5. 경부터 2011. 7. 중순경까지 위 건물을 과일 보관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적어도 2011. 8. 8. 까지 J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거주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 하에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에게 단순히 E 건물을 전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D과 동업으로 위 건물을 과일 보관 및 판매 장소로 사용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과일 판매를 하기로 약정한 것이었는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D으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건물 열쇠를 교부한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직후 연체된 전기요금 40만원 상당을 납부한 점, 피고인은 2011. 6. 10.경 D에게 차를 운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 주면 동업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과 동업으로 E 건물을 이용하여 과일판매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은 D에게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려고 하고, D은 보증금 이외에 건물 수리비 등을 요구하여 상호 보증금 반환 액수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D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