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95

범죄사실 2018고합295 피고인은 2018. 12. 20. 14:1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0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아이스박스, 부직포 가방 등을 발견하고, 위 부직포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 아이스박스를 묶어 둔 끈을 잘라낸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저세트와 위 가위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왜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라면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는 수저세트 등을 확인하여 이를 되찾은 다음 경찰에 신고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에 도망하다가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경찰이 올 것이니 기다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9고합66 1. 피고인은 2018. 8. 25. 18:40경 김해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G이 인근 시장에서 구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닭고기, 돼지갈비, 계란 등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위 마트 내 3번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마트 내부로 장을 보러 들어간 틈을 타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1. 18:23경 제1항 기재 마트에서 피해자 H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시가 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시가 합계 815,000원 상당) 안에 담아서 F매장 내 15번 보관함에 넣어두고 마트 내부로 장을 보러 들어간 틈을 타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가 인근 김해 J에서 구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피망, 쪽파 등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F매장 내 8번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마트 내부로 장을 보러 들어간 틈을 타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이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각 절도 범행은 생계를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각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4회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0. 14:1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0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아이스박스, 부직포 가방 등을 발견하고, 위 부직포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 아이스박스를 묶어 둔 끈을 잘라낸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저세트와 위 가위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왜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라면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는 수저세트 등을 확인하여 이를 되찾은 다음 경찰에 신고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에 도망하다가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경찰이 올 것이니 기다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2521 판결 참조). 그리고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도범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물건을 누군가 길가에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가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저세트와 음식물 등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 아래에 놓아두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약 1시간 12분 정도 후에 위 물건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위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3) 비록 피해자의 물건이 포장되어 있긴 하였으나, 당시 위 물건을 지키는 사람 없이 1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었던 점, 위 물건을 놓아둔 장소가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 아래로 공공에 개방된 장소이고 위 장소 부근에 있던 다른 가로수 아래에는 쓰레기를 모아두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물건은 외관상으로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살펴보는 도중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이를 의식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살펴보며 가방에 담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이 일어난 곳에 다시 돌아오자 피해자와 약간의 실랑이는 하였으나, 큰 저항 없이 가방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