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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28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금지위반 등의 행위들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9. 17:53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설악로 249 편도 2차로 국도에서 B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서 백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 1차로에는 C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차량이 진행하였고 2차로에는 성명불상이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들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다른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들을 추월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방향지시기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백색실선의 차선을 넘어 위 이 운행하는 코란도 차량 앞으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고, 계속하여 2회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도로를 가로막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C)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9조 제3항, 제4항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5.03:50경 파주시 B에 있는 C교회 건너편 노상에서, 직전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에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공무원인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이런 씹할, 집 앞인데 유도리가 있어야지, 씹할놈아, 밤길 조심해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지구대 동행을 위해 위 E이 순찰차 조수석에 창문을 내린 채 탑승하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위 E을 향하여 집어 던져 얼굴에 불똥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동인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경찰공무원 E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위 경찰공무원이 탑승한 순찰차를 향해 던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면 충분한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담배꽁초를 경찰공무원 이 탑승한 순찰차를 향해 던졌다 하더라도 그 불똥이 경찰공무원의 얼굴로 튀는 등 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던지기 전에 위 경찰공무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위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8. 8. 9. 이 법원 2018 고약5599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미 확정되었는바,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심리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경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게임머니 40만 원을 결제하면 20만 원에 해당하는 공짜 캐시를 줄 테니 카드정보, 비밀번호, 카드CVC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알아내어 제3자에게 카드 결제를 하고, 그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및 캐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정보를 알아내어, 2017. 3. 22.경 ㈜한국스마트카드에서 91,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9,416,7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010,000원을 피고인의 부친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1. 카드매출전표 및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 회신 및 통장명의자 P과의 통화) 및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대구지방법원[2017노4955,2018노777(병합)]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다만, 위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3.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주)D이 기술보증기금에 신청한 운영자금 5,000만 원을 E은행 웅상지점에서 대출받는 것에 대한 제출용도로 (주)D 이사회 결의서에 고소인이 이사 자격으로 서명날인 하는 것에 대한위임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주)Dol 1억 원을 대출 받는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D이 은행 웅상지점에서 1억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한 제출용으로 작성된 이사회 결의서 고소인의 이름 옆에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D 이사회 결의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1.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각서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하는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D이 대출 받은 것에 대하여 대출받는 금액을 상환하는 기간 내에 ㈜D의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서로 협력한다.' 그리고 '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서 내용을 지키지 아나한 중에 입은 손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과 금전적인 손실에 대하여 전액 보상을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하단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 'F'을, 대표자 란에 '사내이사 C'을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C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4. 양산시 G에 있는 은행 웅상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한 이사회 결의서를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이사회 결의서가 작성 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2.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위 2. 항과 같이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한 각서를 공증 담당변호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각서가 작성 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조서 1. 이사회 의결서 인증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52

범죄사실 B, C, D은 건축시공사 대표인 피해자 E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공사비를 받았음에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B이 동원한 피고인, F, G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체포하여 감금한 후 공사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추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F, G와 2012, 6. 9, 11: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장한평역 H 커피숍 부근 노상에서 차에 탄 채 B이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나와서 피고인이 있는 곳까지 걸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B과 피해자가 도착하자, C는 피해자의 등 부위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붙들고 D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며 "차키를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열쇠를 빼앗은 뒤 B에게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F, G는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하였다. B D에게 건네받은 피해자의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었고 피고인, D, C, F, G는 피해자를 위 차량 뒷자리에 강제로 태웠다. 계속해서 B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힌 뒤 자신들은 피해자의 좌·우측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빼앗았다. B 등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동 다방 제일 구석 자리에 B, D, C, F은 피해자와 함께 앉았고, 피고인, G는 다방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갈 것을 마음먹을 수 없게 한 후 같은 날 19:00경까지 동 다방에 감금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D G에게 피해자 명의 신협 통장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인근 피씨방에 가서 신협 인터넷에 피해자 명의로 회원가입한 후 계좌 거래 내역을 뽑아오라"고 지시하였고, G는 피씨방에 가서 피해자 명의 신협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동 피씨방에 프린터가 없어 계좌거래내역을 출력하지는 못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B, D, C, F, G는 위 다방에서 나와 B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고 동 차량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좌우에 앉아 피해자를 도망갈 수 없도록 한 후 강제로 서울 중랑구 I 소재 J 모텔로 끌고 간 후 2012. 6. 10, 10:00 경까지 위 모텔 501호실에 피해자를 감금한 후 B, D, C, F은 같은 방에서 피해자를 도망갈 수 없도록 감금하고, 피고인, G는 위 모텔 507호실에서 피해자를 도망갈 수 없도록 감금하였다. 계속해서 2012. 6. 10. 10:00경 피고인, B, D, C F은 위 모텔에서 나와 D의 차량 뒷 좌석 가운데 자리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B, C는 피해자의 좌우에 앉아 피해자를 도망갈 수 없도록 한 후 피고인, C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D을 차량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 남부경찰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F, G와 공동하여 총 2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 F, G에 대한 대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F, G의 각 진술기재 및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좌석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9.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는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폭행 및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7. 1.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술을 먹고 모텔에서 잠을 잤냐고 추궁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손바닥을 내리지고 허벅지와 팔,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의 손목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전 여자 친구를 죽인 적도 있다"라고 겁을 주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옆구리, 허벅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로 2017. 7. 22. 15:11 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전체 공개로 설정하여 둔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다른 남자와 모텔 가서 떡친 주제에 왜 이렇게 잘난척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지갑에서 다른 남자랑 모텔가려고 빼간 돈", "그래 시발 나, 니 그날 다른 남자랑 모텔 갔다 와서 번호 숨기고 거짓말 치다가 걸렸을 때", "너는 다른 남자랑 모텔 가서 떡치고 있을 때 8시간 9시간 찾아다녔는데, 너 나 자고 있을 때 모텔가려고 다른 남자랑 몰래 빼 간 돈도 받아야겠다", "너 임신했을 때 함부로 애 뗀 거 경찰서에 고소할 거야, 니 멋대로 낙태한 거 그것도 처벌 받아라"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로 2017. 12,23, 22:4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 달라 안 그러면 페북에 망신 주는 글을 올려 다시는 미용생활 못하게 하겠다"라고 등 2017. 12. 23.경부터 2018. 2. 3.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2017, 12, 23, 15:14 경 피해자에게 "소리가 안들리세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7. 12, 23.경부터 2018. 1. 28.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고, 2017. 8. 8.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진짜 사고일으키기 전에 전화당장해 35분까지해 그냥 시발 다질러버리기전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7. 8. 8.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국민신문고에 올린 고발성 민원 1. 페이스북에 올린 명예훼손 글 캡쳐사진, 피의자가 작성한 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모가 주고 받은 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면서 찢어진 상의 옷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사진, 녹취록, 피해자 팔뚝 상처 사신,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예린 것 외에 다른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7. 7. 6. 최초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 증언 태도,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이나 그 밖에 다른 증거들도 피해자의 증언과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음 고소를 제기했을 당시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하여 엄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거나 수시로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어쩔수 없이 민원을 제기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연약한 여성에게 폭행하고,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본 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 내용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헤어진 연인에 대한 잘못된 집착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2017고단710] 피고인은 2017. 4. 4. 22: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무인텔'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1종 대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7고단1143] 피고인은 2017. 4. 4, 22: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천안서북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당시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G 행세를 하여 형사처벌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에게 위 G 행세를 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PDA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서식의 음주운전자란에 G의 인적사항이 사실확인란에 G의 이름이 각각 기재되게 한 다음 F으로부터 위 서식을 제시받자 위 사실확인란 G 이름 옆에 'G'이라고 전자서명하고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출력되자 이를 F으로부터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출하고, 위 F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의의없음', 운전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실확인란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및 운전자란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 2017, 4. 4.경 범행 [2017고단1143] 피고인은 2017. 4. 4. 22: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4. 5.경 범행 [2017고단1055] 피고인은 2017,4,5,0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30 '리베하임원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원성파출소까지 피고인 관리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 사진, 운전면허 등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장면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1143]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2017고단1143]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경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인적사항을 밝혀 처벌을 면하고자 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이 있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이를 경찰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규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B와 함께 대전 중구 C에 있는 'D'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위 음식점의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B로부터 위 증축 건물의 소유권이 임대인인 E에게 있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세무사무소에서, 위 음식점의 임대인인 E가 '증축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해 둔 이행각서의 임차인 란 아래쪽에 '대 : A'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각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4.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D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자, 임차인인 B의 동의 없이 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H 706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B'라고 작성한 후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5. 1. 2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음식점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밀린 인부들의 인건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인 E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B로부터 위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경 대전 서구 K 103동 806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위 E가 미리 작성해 둔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5.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임차인인 B와 피고인을 피고로, 임대인인 E를 원고로 하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2939호 건물명도 등 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각서, 차용증, 사실확인서 1. 준비서면, 참고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녹취서, 견적서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범행이 다수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01 피고인은 2019. 4. 20. 14:3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돼지고기 삼겹살600g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¹2019219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10, 18:15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3, 00:30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돼지 오겹살 3인분, 소주 3병, 오뎅탕, 버섯세트 등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3, 12:00경 서울 성북구 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고려 삼계탕 1인분, 소주 1병, 인삼주 4병, 장어구이 1인분 등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담배를 가지고 가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 F(여, 62세)이 담뱃값의 계산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흔들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O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의 형인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P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9. 5. 13. 02:30 경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N파출소에서 위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자 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P'이라고 서명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3, 03:14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형사과 R 사무실에서 위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심야조사 요청서의 요청인 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P'이라고 서명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S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3, 04:10 경 위 R 사무실에서 위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P'이라고 서명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¹2019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I, L의 각 자필진술서 1. 피의자가 지불하지 않은 물품 영수증(피해자 제출), 각 피의자 주문내역 영수증(피해자 제출), 피해자가 지불하지 않은 담배사진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심야조사 요청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인 점,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01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건네주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시키는 대로 한 후 돈만 입금해주면 일당 20~30만 원을 주겠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서류를 출력한 후 사람을 만나 위 서류를 건네주면서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위 금액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그림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트로 6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외과의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3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3. 5.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통장이 도용되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연루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외과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을 만나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교부한 후 현금 12,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전달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가담하였고, 피해액 역시 95,500,000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42,000,000원 가량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5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B이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재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광고대행업체 'C'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D건물 3층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7. 23.경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 서울 강남구 D, 보증금 오천만(50,000,000), 차임 이백만, 임대인 주소 서울 양천구 G 501호, 주민등록번호 H, 전화 I, 성명 J, 임차인 주소 경기 성남 분당구 K 106·402, 주민등록번호 L, 전화 M, 성명 A"이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J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23.경 성남시 분당구 N빌딩 304호 B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3,000 만 원을 차용하면서, 사실은 위 'C'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D 건물 3층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한 2,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담보물인 승용차로부터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3. 10.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웨딩드레스 대여 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C 가게 건물 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2,000만 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여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주인이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및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뒤 위 D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경 거제시 F아파트 101동 6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거제시 G', 계약내용란에 보증금'₩30,000,000(삼천만원정)', 차임 (월세) '₩900,000', 임대인란에 주소 '거제시 G', 주민등록번호 'H', 전화 'T', 성명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남편 명의 도장을 희미하게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4, 통영시 K빌딩1층 L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4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법무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A 법무사 사무실에 민사소송 관련 서류작성을 의뢰한 자이다. 가.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민사소송을 보조하던 중 D이 제출한 소송자료의 일부인 피해자에 대한 수용기록이 기재된 수용자검색결과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1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A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려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과 다른 의뢰인들이 같은 탁자에서 각자의 소송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우연히 이 보관하고 있던 D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를 발견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D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E은 이 법정에서 'A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소송 관련 자료들을 서가에 보관하는데, E은 자신의 소송에 대한 자료들을 임의로 꺼내어 보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의뢰인들의 문서 작성 의뢰는 1회성인 경우가 보통인데, E은 약 10년 동안 여러 건의 소송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문서 작성을 의뢰하고 있어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이 임의로 자신의 자료들을 꺼내어 보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는 D E 사이의 소송에서 제출된 서류인 점 E은 이 법정에서 "E 2014. 1. 10.경 'A 법무사 사무실' 중 피고인 A의 개인 사무실과 분리된 공간에 비치된 회의용 탁자에서 E과 D 사이의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 볼 때 피고인 B을 비롯하여 D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여러 사람들과 동석하여 대화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 법무사 사무실'에서 D E 사이의 소송 관련 서류를 보다가 탁자 위에 있는 D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를 우연히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A 법무사 사무실'의 탁자에서 E을 비롯한 여러 의뢰인들이 모여 대화를 하던 중 D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를 발견하여, 임의로 이를 복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