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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8층에 있는 D라는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2015. 8. 31.경 고등학생인 피해자 E(여, 18세)이 위 헬스클럽에 취업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헬스클럽 남자화장실 내부에 있는 세탁실에서, 빨랫감을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엉덩이가 탱탱하다, 엉덩이가 이쁘네, 뒷모습으로 남자 꼬시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그 무렵부터 2015.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서용 가. 제1, 2, 3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P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헬스클럽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31.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 도로를 한마음병원 쪽에서 상남시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그랜져XG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티구안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488,9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을 하게 되면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입원일당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9.부터 2011. 11. 17.까지 AIA 생명 등 9개 보험사에 12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입원일당 특약이 있는 무배당 하나로 건강2 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2012. 5. 9.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당뇨병, 고글리세라이드혈증 병명으로 15일 입원한 후,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2. 5. 10.경 피해자 AIA 생명에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인하여 2012. 4. 25.경부터 2012. 5. 1.까지 약 7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고 그 이후에는 외래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15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IA 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5. 14. 질병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4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입원치료가 장기간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과다 입원치료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9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9,607,6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송부 1.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계좌 내역)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1. 의무분석 및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큼 - 범행이 3년여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졌고 편취 금액도 9,000여만 원에 이름 -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의 입원치료 내역 중 일정 기간의 치료는 실제 필요하였으므로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임 - 범행이 반복된 데에 입원의 필요성 등을 허술하게 판단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있음 - 이 사건은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또는 질병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한 경우와 비교하여 그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16.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1. 0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43세)과 함께 식당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참외롭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다른 남자들이 봤을 때 너 혼자인 척 하려고?"라고 하면서 "외로워? 외로워?"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도마에 수 회 내리찍고, 피해자를 향하여 칼, 도마, 그릇 등을 던져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칼, 도마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8. 9. 07:00경 인천 계양구 F빌라 2동 302호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짐을 가지러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린 후, 집 안으로 들어와 TV장식장의 유리창을 벽에 내리쳐 깨트린 뒤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깨진 유리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9. 6. 20:3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이 승용차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니 맘대로 하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경합판결확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요소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불리한 요소 :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기타 :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2층 상가 건물의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84m2 이내의 증축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도시지역인 위 장소에서 서귀포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층 옥상에 경량골구조 단독주택 35.5m2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C의 진술서, 위반건축물 조사서, 사진대장, 일반건축물대장(갑),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약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고의 점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및 수수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9.경 강원 B에 있는 C 1대대 2중대 화장실 안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서울 짝 대기{작대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뜻함} 시원한 술(필로폰을 뜻함), 조용히 드실 분 연락 주십쇼, E F, 샘플가능"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수수할 것을 전기통신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9. 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전에 성명불상의 인터넷상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샘플을 요구하여 대구 수성구 G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0.0116그램을 두게 한 후,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광고 글을 보고 위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H에게 '대구 수성구 G 상가 화장실에 필로폰 샘플을 두었으니 확인해보고 더 많은 양을 매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 하여금 2017. 9. 25. 08:50경 위 화장실 안에서 위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인터넷 필로폰 판매 게시 글 첨부)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마약 판매를 빙자한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0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01,265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주형, 심강현(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엘지 GX2 1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압제2113호), LG스마트폰 1대(옵티머스 G프로)(서울중앙지빙검찰청 2015압제4111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1601 피고인은 2015, 5, 27, 17: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충무로2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7번 출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X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교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고단2656 피고인은 2015. 7. 31, 10:06 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4-1 중앙대병원 가정관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LG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7세)의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말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103) 1.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충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진세리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0. 22:5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146번길 6에 있는 대원아파트 107동 옆 도로를 위대원아파트 후문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 옆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818,82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630,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 자동차 정비점검명세서, 자동차 유리부품청구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1. 울산 남구 C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집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해제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해결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케이에스 보안의 주식 5%를 드리겠습니다."고 한후 2011. 6. 1. 피해자로부터 13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것은 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차용증, 확인각서 및 약정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 빌라' 앞 도로에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지인인 몽골인 E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이건 아니잖아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라고 큰소리를 쳤고, D가 E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E의 팔을 잡아당겨 수갑을 채우지 못하였다. 이어 D가 경찰 순찰차 뒷문을 열고 E를 차 안에 태우려고 하자 몸으로 D를 밀치고 순찰차 뒷문을 양손으로 강하게 닫는 등 약 5분 동안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집행 방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4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0. 14:55경 사천시 C에 있는 공장부지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D(63세)가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3회 공판기일인 2017. 2. 8.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1.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19. 04: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1차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주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찍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4.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02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영어학원 원생들과 회식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 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망신을 당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분을 지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월 초순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임신 9주째인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욕조 안으로 밀어 쳐 박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샤워기로 때리고 임신 중인 배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지연 또는 심한 출혈이 합병된 완전 또는 상세불명의 자연유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70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8.30.18:00경 통영시 C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150만 원을 주면 주점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 종업원으로 종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선불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달 31. 15:12경 F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20: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광주 보증 건이 터져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보증 건을 해결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부산 해운대에서 계에 가입하고 그 계를 타면 돈을 갚아주겠다, 그래야 주점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달 21. 18:42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H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4. 3. 2. 15:33경 경기 포천군 소홀면 어동교리 번지불상의 과적차량검문소 앞에서 C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도로보안원 D외 2명의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계근유도지시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계근지시에 불응한 것이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48

범죄사실 1. '비자금 유치 경비'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54에 있는 '신한은행 광교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시중에 비자금 수천억 원이 떠돌고 있는데, 이를 유치해서 굴리면 매달 10억 원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그 비자금을 받아서 굴리기 위해 다들 아우성이다.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굴리기 위해선 은행 고위 관계자들과 친분도 있어야 하고, 거래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내가 과거에 큰 손의 집사역할을 해온 사람이라 고액의 거래실적이 많아 비자금을 유치할 조건이 된다. 그런데 그 비자금을 유치해오려면 내 통장에 100억 원 이상의 잔고가 있다는 잔고증명을 해야 한다. 내가 100억 원을 단기로 빌려올 생각인데 이에 필요한 이자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비자금을 유치해서 2주일 내 3억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사업경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유치해 막대한 수입을 올려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1.경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31.경 수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시행사업 계약보증금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수천억 원의 비자금 이야기를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잠실에서 시행사업을 하는데 계약보증금 2,000만 원이 급하게 부족해서 그러니 이를 빌려주면 앞서 빌린 5,000만 원과 함께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계약보증금이 아니라 중개료 등으로 소진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유치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의사나 능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위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기망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히 거액인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FH6x2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4:57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2.4km지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산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고 전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갓길로 급하게 이동하던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짐칸 부분을 위 트랙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 위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사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고 후유증이 예상되는 등 범정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 등의 중대과실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C병원에서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D(여, 21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3급의 정신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28. 10:50 경 춘천시 아파트 501동 뒤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토끼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위 아파트 501동 101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복지카드 사본(간질장애), 복지카드 사본(정신장애) 1. 지적장애 확인보고 1. 범행 당시 이동장면 녹화 CCTV 1. 수사보고(영상녹화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과 수면제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할 뚜렷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중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출입구 부근에서 직장 상사였던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후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어 귀 일부를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더욱이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어 추상이 남을 수 있는 상해를 가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 3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열려있던 위 3번방 밖으로 유리컵과 맥주병을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로 나와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고함을 치고 시끄럽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42세)는 피고인 B와 직장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11, 21: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매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녀가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A이 위 C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말리고,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양 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9: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푸른니래지라차도 방향에서 어울림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적으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합계 약 672,4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치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