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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23:50경부터 2017. 1. 18. 00:2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노래주점 내 행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E에게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자료 CD 1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0:50경 인천 선구 D빌딩 1층 계단에서 휴대전화로 E과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 가명)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E이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차례 주물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은 채 피해자를 위 건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접수내역,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합의 유리한 정상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 등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9. 14: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744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4. 6. 25.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양도인 G과 양수인 B가 F에 관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같이 작성하여 사무실 탁자 위에 놓아둔 것을 보았으며, 그로부터 약 15일 후 사무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양도양수계약서'를 발견하여 가지고 있다가 2015. 1. 경 B의 사무실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B에게 돌려준 것이 사실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25. 경 위 장소에서 G과 B가 위와 같은 계약서들을 작성하는 것을 직접 본 사실이 없었고, 그 이후 '양도양수계약서'를 사무실에서 뒤늦게 발견하거나 B에게 이를 돌려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인하여 유죄 선고가 예상되자,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하여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A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A에게 "재판 때문에 힘드니 너가 증인 좀 서 달라, 나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라고 말하였고, 2016. 7. 하순에서 8. 초순 사이경 A과 함께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H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차량 안에서 다시 A에게 "2014. 6. 25. 경 내가 G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 작성했던 계약서를 분실했다가 2015. 1. 경 누군가 사무실에 계약서를 가져다 놓았다. 너가 이 계약서를 그때 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 사무실에서 보았다고 증언 좀 해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A은 2016. 8. 29. 14: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판결문 1. 판시전과 : 수사보고(관련 확정 판결문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은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형사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공술한 재판의 확정 전에 피고인들이 각 자백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또한 판시 모두 전과 및 이종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1: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지하철 역사에서 노점을 하던 중 지하철 보안관인 E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E에게 "나한테 왜 그러는데,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에스컬레이터로 물건을 옮기는 것을 E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난 혼자 살아 무서울 게 없다, 너희 쑤시는 건 일도 아니다, 언젠간 그대로 갚아 줄 테니까 기다려라, 황산을 뿌리면 금방 타니까 기다려라, 5분이면 사람이 도착한다, 너희 전부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E을 협박하여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역사에서 노점을 하다 단속을 당하자 철도종사자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 왔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끔찍하여 향후로도 노점상을 단속해야 하는 철도종사자의 업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닌 점, 생계수단에 대한 단속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벌인 범죄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9.8.07: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8호선 C에 도착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25세, 여)의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19. 경 부산 사 상구 G에 있는 H 접견실에서, 자신을 접견 온 피고인 B에게 '구속되기 전에 집 씽크대 밑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숨겨 놓았다. 그것을 찾아 내가 출소할 때까지 보관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1.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가서, 그곳에 있는 씽크대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9. 63g을 찾은 다음 부산 중구 J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으로 가서, 그 때부터 2016. 6. 10. 경까지 그곳에 있는 창고에 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마약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적지 않은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상고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사실상 형평 고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0:3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4, 5, 6번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상을 입힌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19

범죄사실 2016고단2119 피고인은 2011.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4. 15:4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생림면 봉림리에 있는 '생림종합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93 피고인은 2011.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7. 21:20경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에 있는 고향나들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원추어탕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16고단2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6.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6. 9.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16. 6. 4.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아니한 2016. 9. 7.에도 음주운전을 거듭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설계업자로 2013. 1.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C 외 1필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대행을 의뢰받으며 토목설계비,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3. 1. 17.부터 2013. 7. 24.까지 합계 8,2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4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83

범죄사실 [2016고단198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4. 24. 15: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이 탑승한 소나타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차가 빨리 안가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BMW 승용차로 다가가 위 BMW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뒤이어 위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린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607] 피고인은 2016. 2. 23.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사실은 F이 G 식당에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H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15고단2673 F에 대한 상습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F이 H에게 욕하는 것을 봤습니까?"라는 물음에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2016고단2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판결문(2015고단26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의 공범을 묵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함. 현행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방식 하에서 위증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를 엄벌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증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상해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3년경 알게 되어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노래방 동업 및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생긴 후 2015. 11. 9.경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만을 갖고 돈을 더 받고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20:0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D아파트 7동에 들어가 그곳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공용계단을 통하여 그곳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0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용계단을 통하여 그곳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부술 듯이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9. 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핫팬츠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5. 부터 같은 해 7.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총 19명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진남로4길 11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이도동 소재 한일베라체 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2002. 4. 1. 벌금 70만원, 2015. 9. 24. 벌금 300만원, 2016. 3. 21. 벌금 200만원) 있는 점, 그 외 음주운전으로도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1. 2016.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6.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읍 성산리 소재 마디의원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 1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읍 성산리 소재 시흥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고령인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시각장애 6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2. 05: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행패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존나 씨발, 안가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F의 오른쪽과 왼쪽 팔뚝을 각 물어뜯어 피해자인 위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입기까지 하였고 그 정도도 심한 편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6. 7. 18. 0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D(4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니내 동생 아니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 드셨으면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날 01:3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고,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쓰레기통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행위를 하여 경찰관에 의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강제보호조치 되었다. 그 후 2016. 7. 18. 03:00경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l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계속하여 이를 저지하다가 "야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을 휘둘러 G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 재물손괴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소재한 D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1.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 6. 임금 일부 200만 원, 같은 해 7.부터 12.까지의 임금 각 3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 6,279,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5. 4. 1. 부터 근무한 근로자 B의 2015. 7. 임금 일부 230만 원, 같은 해 8. 부터 2016. 1. 까지의 임금 각 40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해당 월 다음달 3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8.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구태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0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민수영(기소), 홍승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6. 6. 6. 03: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T'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G의 여자 친구인 J과 피해자 K(22세)이 서로 포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G은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A G의 폭행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약 5m가량 떨어진 삼거리에 서서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과 G은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있는 삼거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가격한 후, 피고인 A G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를 에워싸고 약 15m가량 떨어진 L 식당' 앞 도로로 데리고 갔 그 곳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식당 바닥에 밀치고, 피 고인 A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G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및 비중격 골절 좌측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7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느 정도 후유장애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이 범행을 주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지웅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 20: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구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23번길46-1 소재 호계럭키아파트로 가던 중 갑자기 처음 택시를 승차한 곳으로 돌아가 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준 피고인의 지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자, 돌아오지 말고 원래 목적지인 안양으로 가라고 하기에 피해자가 회차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와 어깨를 수차례 치고, 같은 날 20:50 경 목적지인 위 호계럭키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대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택시 앞유리에 붙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뜯은 후 차량 유리에 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안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2:31 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다가가 '내가 언제 당신을 때렸느냐?"라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의 상황 근무자인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은 순경 G의 지구대 내 질서 유지 등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F지구대 CCTV영상 캡처 자료, 상점CCTV영상 캡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3범죄 (재물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21. 03:4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