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2022고단6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5%의 저금리로 2,500만 원의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보유한 D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D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E[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3308, 3680(병합) 사건 제1심 무죄판결, 현재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423 사건 계속 중]은 2021. 3. 12. 15: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G동 1층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3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에 있는 당산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위 ‘현금수거책’인 E으로부터 E의 보수인 20만 원을 제외한 피해자의 현금 1,517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현금 1,517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154 피고인은 2022. 7.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J에 ‘레고 포르쉐911’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7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SNS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하여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지인 M 이름 불상(이하 위챗 상의 표시대로 ‘N’이라고 칭한다)의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며, 그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포함하여 보이스피싱에 관한 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며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중국에 잠시 입국하여 약 4~5년 정도 유흥업 영업을 하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한국사회 및 중국사회의 세상물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챗에서 알게 된 정체불명의 중국인 N의 소개로 중국계 환전소의 도움을 받아 2억 원이 넘는 고액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국외송금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N으로부터 위챗 상으로 4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모종의 장소에서 제3자를 만나 물건을 받고 또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피고인은 순수하게 호의(好意)로서 그 물건이 돈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이, N에게 질문도 하지 않고,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은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법정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상식과 사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될 당시 자신이 ‘A’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적사항을 부인한 적도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항을 숨기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동생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데,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 당시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생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챗 상 N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일체 모른다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적 관계에 있는 N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행위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중 J 물품에 관한 금전사기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안 조직적 사기: 피해액 1억 원 미만 ▻ 감경구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순 가담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범행횟수 2회, 피해액 15,413,000원)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전달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하여 1회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 B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J 물품에 관한 금전사기의 점은 피해액이 43,000원으로서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국내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