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5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8.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유료 회원 모집 및 증권거래 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5. 5. 21.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를 하고 2016. 12. 1.경부터 2019. 9. 9.경까지는 서울 영등포구 C에서, 2019. 9. 9.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D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8. 4. 1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전화로 E에게 증권 정보 제공 유료회원 가입 권유를 하여 위 E을 유료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가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및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위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코스닥 상장기업인 F㈜(현 G㈜)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추천하면서 2018. 4. 30.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위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B 및 다른 기관투자자가 위 F㈜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는 내용,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사실은 F㈜가 임상실험 3상이 성공했다는 공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러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F㈜으로부터 임상실험 3상이 성공했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입수하였고 곧 공시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및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및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상품계좌거래내역서 조회,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단순한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 주장에 관하여 A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따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준법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H에게 말한 내용은 모두 피고인 회사의 회원관리팀 내지 피고인 회사 소속 전문가(애널리스트)에게 문의해서 알게 된 것이고, 자신이 그것을 위 H에게 전달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 A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 회사 소속 변호사에게 자신이 H에게 추천한 F에 관한 추천 관련 근거자료를 요청하였고, 위 변호사는 A에게 F 추천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관련자료를 A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 A은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위법행위 금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 회사로부터 영업형태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회사의 영업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회사가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 주장에 관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시장오도행위를 통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시장의 상황이나 상장증권의 가치 등에 관하여 오인하도록 하여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피고인 회사가 유사투자자문회사로서 직접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A이 판시 E로 하여금 상장증권인 F 의 가치에 관하여 오인하도록 하여 주식의 매매에 끌어들이려 한 이상 A에게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7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단서(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고,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죄질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8.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유료 회원 모집 및 증권거래 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5. 5. 21.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를 하고 2016. 12. 1.경부터 2019. 9. 9.경까지는 서울 영등포구 C에서, 2019. 9. 9.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D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8. 4. 1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전화로 E에게 증권 정보 제공 유료회원 가입 권유를 하여 위 E을 유료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가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위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코스닥 상장기업인 F㈜(현 G㈜)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추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8, 9 기재와 같이 “곧 주가가 급등하여 목표 가격인 3,800원에 도달할 것이고 수익률이 최소 40~60%에 이를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443조 제1항 제8호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목표주가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 등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발생되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목표주가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A의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A의 행위가 스캘핑(Scalping)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8, 9 기재와 같이 “곧 주가가 급등하여 목표 가격인 3,800원에 도달할 것이고 수익률이 최소 40~60%에 이를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전화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