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502호 상가를 처인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인천 남동구 E, 1층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502호 상가(이하 1,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G노래방'을 운영하다가 권리금 2,000만 원을 받고 이를 H에게 양도하려는 피해자 I에게 "노래방 기계를 비롯해 모든 시설은 내 소유인데, 당신 마음대로 권리금 2,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려고 하느냐. 당신이 권리금을 받으려면 나한테 1,900만 원을 주고 노래방 시설물을 구매한 후 권리금을 받아라. 1,9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H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노래방을 양도한 J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노래방 내 필요한 수리를 전부 J이 하기로 약정하여 일체의 시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노래방 기기를 비롯한 시설물 일체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노래방 시설물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상가의 전(前) 임차인인 L로부터 그 소유의 노래방의 시설물 일체를 양도받아 피고인에게는 그에 관한 소유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11. 3. 31. L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월 240만 원, 임대기간 2011. 3. 3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L는 그곳에서 'G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해 왔다(수사기록 62쪽). 2) L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2013. 4. 1. D을 대리한 피고인과, 'G노래방의 모든 재산은 상가주인의 재산으로 정한다. L는 2013. 5월 말까지 임대료 지급 없이 G노래방을 운영하며, 5월 이후에도 운영할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차임을 월 180만 원으로 하고,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 즉시 G노래방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65쪽). 3) J은 부동산 정보지에 이 사건 노래방이 권리금 없이 임대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2. D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31.까지로 정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지급 후 영업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가 준비되면 중도금을 지불하고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 중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관하여 '노래방 영업에 관한 시설물 일체를 포함하며 시설물에 대한 권리는 임차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J은 이 사건 노래방을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정하였다. 피해자는 2014. 3, 17, J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을 권리금 약 4,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정하고 약정된 권리금을 J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D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기간 2014. 3. 17.부터 2016.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해자는 2016. 5. 10. H과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권리금 2,000만 원에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9. D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 들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의 시설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를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으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 녹취록 5쪽).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대가로 1,9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I, J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의 시설물 일체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1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J은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L를 만나 L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 시설을 무권리로 양도받고 소위 '무권리즘'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L는 계약체결 후 영업허가 문제로 J을 한 차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자세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가게를 넘겼으며 자신에게는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었으며, J과 사이에 시설양도양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여 양 진술이 모순된다. 그런데 L는 이미 피고인에게 연체차임 및 관리비 등의 변제명목으로 이 사건 노래방 시설물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상태였다. J은 L가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을 중단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피고인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미 이 사건 노래방에는 시설권리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 체결을 결심하게 되었다. 따라서 J이 계약 체결 전에 L를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L를 만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체결 후 J을 만났다는 L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또 이와 같은 상황에서 J이 전 임차인을 만났다면 왜 권리금이 없는지를 문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L로서는 자신이 시설물을 피고인에게 넘기게 된 경위를 굳이 숨기거나 이를 허위로 이야기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결국 자신에게 이 사건 노래방 시설물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L로부터 그 시설물을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J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J은 피해자와 D 사이의 민사소송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돈이 없어서 시설을 임대인에게 인계했다고 말씀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7. 6. 20.자 피고인 제출 자료 중 첨부서류 12번 녹취록 15쪽)], 피고인과 J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 및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의 내용에 의하면, J이 피고인으로부터 허여받은 수리기간 동안 새로이 인테리어공사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포함한 이 사건 노래방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권리는 J에게 속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L로부터 유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피고인이 J에게 이를 '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함으로써 그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할 납득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기 어렵다[L는 위 시설물의 가액을 1,500만 원 정도로 생각했다고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고, J이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J은 4,000만 원 가까이를 들여 '올수리'에 가까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로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이 높지 않고, 실제로 그러한 정도의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졌거나 새로운 시설물 다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의 내용은 피고인이 노래방 영업에 관한 시설물 일체를 포함하여 이를 J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다. • 한편, 피해자는 J에게 4,000여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 시설물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라도 그에 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이 사건 상가 외에 이 사건 노래방 시설물의 소유권 여부를 명시적으로 피해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임대차계약에 관한 제반 권리관계를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을 두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부주의가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양도양수계약 과정에서 종국적으로 손해를 입은 데에 기여한 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여지가 남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나중에서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노래방의 시설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하여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