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2009년경부터 D에 있는 E단체 F지부장 겸 위 지부 부설 G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부 및 센터의 직원 채용, 해고, 징계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경 피해자 H를 위 지부의 도우미(경리 여직원, 지부 내에서의 호칭은 '간사')로 채용한 후 그녀가 이혼하고 혼자서 딸을 양육하고 있으며 농아인인 탓에 위 지부의 도우미 직을 잃으면 달리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종종 그녀를 사적으로 커피숍으로 불러내거나 "오빠"라고 부르도록 요구하고 "엉덩이가 이쁘다"는 말을 하며 커피 심부름을 시켜 커피를 건네어 주는 그녀의 손을 만지면서 윙크를 하는 등 성희롱을 하고 함께 놀러 가자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너 고집 피우면 회사 오지 마라, 내 말 들어야 회사 올 수 있다"고 말하는 방법 등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그녀를 간음하기로 하였다. 1, 2013,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31, 17:43 경 D에 있는 위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3. 8. 1.경부터 여름휴가를 가기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 커피숍으로 오도록 요구하여 같은 날 18:15 경위 사무실 인근에 있는 I 커피숍으로 그녀를 불러내어 휴가 기간에 무엇을 하는지 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질문을 하다가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자 그녀를 집에 보내어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41 경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로 "11시 그때 만나요 나지금H님의 댁근처K커피숍으로갑니다 거기서 기다릴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인근의 K 커피숍으로 나오게 한 다음 위 커피숍에서 업무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이리와, 바람 쐬러 가자"고 말하면서 그녀의 손목을 잡아끌고 L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어디 가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가 보면 안다"고 말하여 2013. 8. 1. 새벽 무렵 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한 번만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싫다, 집에 보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차량에서 내려 "N 사무장 자르고, 그 자리를 너에게 줄게"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왼쪽 손목을 잡고 모텔 출입구 안까지 들어간 다음 먼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서는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에게 "빨리 들어와"라고 명령하듯이 말하고,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 이르러 계속하여 머뭇 거리는 그녀에게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 보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하여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방 입구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라가 두 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모으고 앉아 "집에 가고 싶다"고 울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으며 침대 위에 눕히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녀의 운동복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끌어내려 벗기고 무릎으로 그녀의 발목 안쪽을 눌러 그녀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2013,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2, 17:00경 위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퇴근 후 위 I커피숍으로 오도록 요구하여 19:00경 위 커피숍에서 그녀에게 "내년 1월에 사무장을 자를 거다, 그 자리 너에게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커피숍 밖으로 나가버리자 뒤따라가 커피숍 앞길에서 그녀의 손목을 두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조용히 하고 이리와, 농아인이나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빨리 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00경 창원시 0에 있는 P모텔 앞까지 피해자를 이끌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앞길에서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빨리 들어오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고 계단을 통해 2층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로 들어가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그녀를 앉히고 곧이어 어깨를 밀어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탔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어내고 의자에 가서 앉자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고 하면서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 의자에서 일으켜 세워 침대 위에 눕히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가 무릎을 세워 반항하자 피고인의 무릎으로 그녀의 발목 안쪽 부위를 눌러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메시지 등 분석에 대한)와 첨부된 피해자 H 메시지 및 통화내역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와 첨부된 피의자 A 문자메시지(SM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감독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