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A는 1973. 3. 28.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육군사관학교 G) 1977. 3. 4.부터 2009. 12. 31.까지 육군사관학교 H과 교수 등 직책을 맡으면서 생도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12. 31.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육군사관학교 부설 화랑대연구소에서 군 또는 민간 방위산업체 등이 의뢰하는 방탄성능시험의 80% 이상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08년경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라 한다)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009년경 I에서 습득한 방탄 제작기술로 독자적으로 방탄유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K를 설립하였다. K를 2010. 3. 18. 법인으로 설립하여 주식회사 K(대표이사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2. 6. 15. 폐업 후 현재는 개인사업체 형식으로 K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각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B은 K 명의로 공사 입찰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K 방탄제품의 성능을 담보할 시험평가서가 필요하였고, 2009. 11.경 I 방탄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시험평가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K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방탄성능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I 시험값을 도용하여 K 명의로 시험평가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2. 17.경 서울 노원구 공릉2동 77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방탄실험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시험평가서 양식에 'K에서 제공한 방탄유리에 대하여 UL 752 Level 3 (44 Magnum 탄) 규격에 준한 방탄성능시험 결과, 관통되지 아니하고 완전방호하여 규격 만족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시험결과값 란에 2009. 5. 8. 실시한 I 방탄유리 시험결과값인 '충돌속도(단위 m/s) 429.22, 441.26, 431.99'를 그대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 A는 방탄성능시험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문 시험평가서 24장, 영문 시험평가서 12장 등 총 36장의 육군사관학교장 명의 시험평가서를 작성한 다음 육군사관학교 행정과 담당 직원을 통하여 화랑대연구소장 직인을 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육군사관학교장 명의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위 2.와 같이 A로부터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피고인 B이 육군사관학교와 사이에 육군사관학교장 명의로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이 A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1. 26. 육군사관학교장과 계약금액 1,000만 원의 'M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2.와 같이 A로부터 허위 시험평가서 36장을 발급받고, 2010. 3. 10. 위 계약금액 1,000만 원을 육군사관학교에 지급하여 그 중 898만 원이 A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이던 A의 재직 중에 청탁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게한 후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의 부정처사 후 수뢰 피고인 A는 앞의 2.와 같이 B에게 허위 시험평가서 36장을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 A는 그 대가로 전역 후인 2010. 3. 10. 위 3.과 같이 B으로부터 89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B의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K 명의로 방탄유리 등 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앞의 2.와 같이 A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시험평가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1, 12, 13, 18, 21, 23, 31 기재 허위 시험평가서 9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10.부터 2015. 11. 27.까지 11회에 걸쳐, 마치 K 방탄유리가 방탄성능시험을 정상적으로 통과하여 위 각 시험평가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각 공사 입찰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11회에 걸쳐 허위작성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N, O, P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Q 문답서 1. 수사보고(성능시험 평가서 허위작성 여부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A의 허위시험평가서 발급 혐의 관련 증거관계 검토), 수사보고(K 시험평가서 허위여부 검토보고), 수사보고(K 용역계약 및 지분매입 관련자료), 수사보고(A, B 간 자금 거래내역 검토보고), 수사보고(허위 시험평가서 행사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허위방탄 시험평가서 관련 탄약 재산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B 제출 A 발급 시험성적서에 의한 납품계약 등 첨부), 수사보고(허위 시험평가서 작성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연구용역계약 관련 서류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검찰조사 중 허위 작성 시험평가서 행사 시도), 수사보고(K 방탄유리 시험평가 결과 불합격 처리), 수사보고(녹음파일 CD 및 녹취서 첨부 보고) 1. 자력표, 육군사관학교 조직도, K 시험평가서(영문 12부, 국문 24부), A에 대한 감사원 문답서 사본, A 내용증명서(A->J) 사본, I 방탄유리 방탄성능시험 평가 의뢰 공문, I 방탄유리 시험평가서, I 방탄유리 시험 평가 일정표, K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 대표이사 J 내용증명서 등, 데이터 값이 동일한 성능시험평가서 상세내역서, 2009. 12. 18.자 I/R 각 시험측정수치 및 K 시험평가서, K 시험평가서 일자별 정리 현황, I와 K 시험평가서 비교현황, 시험평가 데이터 파일 저장내역 확인 출력물, K 용역연구 의뢰서, 각 연구용역 계약서, 주식양도증, 주주명부, 주식매매계약서, 차용증, 사임서, A 작성 소명서 및 B과 변제내역서, A 명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B 진술 토대로 계약서철 및 평가서철에 사본한 계약서 및 시험평가서 사본 9부, 압수한 PC에서 발췌한 각 허위 시험평가서, K 지명원 1부, 각 공사계약현황, 허위시험 평가서 행사 상세내역, 시편별 허위시험평가서 행사 내역, 감사원 수사요청서, 2009. 5. 11부터 2009. 12. 9.까지 데이터 파일명 캡쳐 화면, 재산대장(탄환), A 발급 시험성적서에 의한 납품계약, K 방탄유리 납품내역 정리, 비고란 첨부서류 사본, 용역대금 입금 계좌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A 계좌거래내역 사본, WT 0911-1~11 시험평가서 사본, WT 0912-1~19 시험평가서 사본, 검찰조사 중 제출한 시험평가서 5장 사본, I WK 0912-5 시험평가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1조 제3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시편 WT0912-19에 대한 시험평가서 작성으로 인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7. 25.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K는 2009. 11. 26. 육군사관학교와 정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K 방탄유리 시편을 제공받아 실제로 방탄성능시험을 일부 실시하였다. 그에 대한 시험평가서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부분이다. 다만, 그 시험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I 시험평가서 수치를 그대로 원용하였다. 2)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판시 수령금은 허위 시험평가서 발급 대가로 부정하게 받은 돈이 아니다. 허위 시험평가서 발급에 대한 감사표시 내지 수고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K가 육군사관학교와 정식 용역계약에 따라 뒤늦게 지급한 용역대금 중 간접비와 각종 세금을 공제한 인건비 정산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판시 각 시험평가서는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 방탄성능시험은 구 사관학교 설치법(2011. 6. 9. 법률 제1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한 교육·연구 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각 시험평가서는 육군사관학교가 K와 사경제주체로서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육군사관학교장의 '직무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각 시험평가서가 공문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뇌물공여의 점은 모두 무죄이다. 2. 피고인 A 가. 허위공문서작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설령 피고인이 2009. 11. 26. K 방탄유리 시편을 제공받아 방탄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험결과값이 아닌 I 시험결과값을 시험평가서에 기재한 이상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시험결과값은 시험평가서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I 시험결과값을 기재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시험평가서가 K 방탄유리 시편에 대한 시험평가서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09. 11. 26. K 방탄유리 시편으로 방탄성능시험을 실시하였는지도 의문이다. I 용역계약 중 계약기간이 2009. 8. 10.부터 2009. 12. 9.까지인 계약이 있고, 2009. 11. 26.은 I 방탄성능시험을 실시한 날이다(증거기록 제1책 제1권 531, 554면, A 녹취록 14면), K와 육군사관학교장 사이의 용역계약은 계약서상 2009. 11. 26.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계약서가 용역기간보다 뒤인 2009. 12. 1. 작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시편을 제작하는 데는 통상 3-4일 정도 소요된다(증거기록 제1책 제3권 2261-2267, 2358-2361, 2546-2549, 2589, 제2책 제2권 1222, 1349면, B 녹취록 22면). 화랑대연구소 시험일지, 시험데이터 로그자료, 육군사관학교 탄약대장에 I 방탄성능시험 내역은 있지만, K의 경우 2009. 11. 26.은 물론이고 판시 각 시험평가서상 시험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2009. 12. 3., 2009. 12. 17., 2009. 12. 18.에도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제1책 제1권 529, 553면, 제1책 제2권 1023-1034, 1841-1852, 2120-2123면, 제2책 제1권 222-224, 244-245, 586-589면). 피고인 A는 2015. 7. 10. 감사원 조사 당시 시험데이터 로그자료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당시 기록하는 장비가 고장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책 제1권 520면, 제2책 제1권 48면), 위와 같이 I 시험내역은 존재한다. 피고인 A는 위 조사에서 "I와 K를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여 교수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성적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책 제1권 531면, 제2책 제1권 50면), I 대표 J에게 2011. 5. 12.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는 "I와 계약된 시험의 시편은 I 본부장인 B이 제공하였고, K와 계약된 시험의 시편은 B이 K 사장 신분으로 제공하였다.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2건 연구를 별도로 진행하였고, 시험성적서도 별도로 발급하였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1권 581-582면, 제1책 제2권 938-939, 1775-1776면). 피고인 A는 2016. 3. 2. 검찰조사에서는 "B이 K 시편이 I 것과 동일하다고 하여 K 시편에 대한 시험을 따로 하지 아니하였다. 두 회사가 다르다는 것은 알았지만 I 시험 자료를 가지고 K 시험평가서를 작성하여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2권 2057-2059면, 제2책 제1권 400-402면). 2016. 3. 17. 검찰조사에서도 "K에서는 시편을 제공받지 아니하였고, 방탄시험도 하지 아니하였다. I 시편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한 탄속자료 등을 이용하여 K 시험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이전에 B에게 시편에 대한 시험 없이 시험평가서를 발행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어 B의 요청에 따라 시험평가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다. B에게 I 시험평가서를 모두 가지고 오라고 하여 이를 펼쳐놓고 수신(의뢰)자 부분과 시편번호만 바꾸는 식으로 K 시험평가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3권 2587-2591면, 제2책 제1권 502-506면), 이 법정에서는 "I가 참여한 S대학교 연구용역 및 I와 용역계약에 따른 방탄성능시험에 B도 참여하였기 때문에 B에게도 시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연구결과물을 B이 사장으로 있는 K에도 제공한 것이다. B이 가지고 온 이전 시험 자료를 가지고 판시 각 시험평가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녹취록 4-18면). 피고인 B은 2016. 3. 3. 검찰조사에서 "2009. 12. 17.과 2009. 12. 18.에는 K에서 개발한 시편을 제공하여 시험하였고, 참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시험데이터 로그자료, 탄약대장 등에 K 시험내역이 없는 것을 들어 추궁하자 "K에 발급된 시험평가서가 모두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3권 2264-2267면, 제2책 제1권 617-618면), 2016. 3. 26. 검찰조사에서는 "K 명의로 A에게 시편 10여 개를 전달하였지만, 그 시편으로 A가 실제로 시험하였는지는 모르겠다. 판시 시험평가서 36장이 모두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인정한다. A가 '전역일보다 보름 정도 일찍 T에 출근하여야 하게 되어 K 시험평가 횟수를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어차피 I 시편도 B 사장이 제공한 것이고, 시험조건도 비슷하니 I 방탄성능시험 데이터를 적용하여 K 시험평가서를 작성하여 주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 36장 외에 K 앞으로 정상적으로 발급된 시험평가서도 5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는 시험평가서 5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5장 중 4장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8, 23, 24 기재 시험평가서와 동일한 시험평가서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1권 759, 789면, 제1책 제2권 1030-1034면, 1051면, 제2책 제2권 1223-1231, 1254-1258면), 2016. 4. 5.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책 1535-1540면). 3) 소결론 '2009. 11. 26. K가 제공한 시편으로 실제로 방탄성능시험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시험평가서는 허위가 아니거나 허위 정도가 약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정처사 후 수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가.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가 방탄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또는 피고인 A 주장대로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그 시험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시험평가서를 작성하였다면, 그것은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판시 각 시험평가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授受)한 이상, 설령 그것이 형식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서 뇌물로 평가할 수 있다. 민간업체가 육군사관학교에 방탄성능시험 위탁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경우, 6% 정도의 간접비,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되고(증거기록 제1책 제1권 558-580면, 제1책 제2권 2023-2024면),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들 모두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책 제1권 535-537면, 제2책 제2권 1231-1238, 1567-1568면). 피고인 A가 수령한 금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 가.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한다.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A가 전역할 때까지 국내에서 방탄성능 시험평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화랑대연구소가 유일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2권 1757, 2014-2015면, 제2책 제1권 540-541면, 제2책 제2권 1235, 1381면, A 녹취록 14면). 2) 민간업체가 육군사관학교에 방탄성능시험 위탁을 의뢰할 경우, 육군사관학교는 화랑대연구소장, 교무기획처장, 무기체계연구실장, 군사학처장 등이 참여하는 '연구기획위원회'에서 연구성격(학술 연구, 단순 테스트 연구)을 심의하여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육군사관학교장이 위 심의결과를 승인하면, 해당 업체와 육군사관학교장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방탄성능시험은 육군사관학교 방탄실험실 설비와 무기체계 연구분석 프로그램인 프로다스(prodas)를 이용하여 수행하고, 육군사관학교 정비대 탄약고에 보관된 실탄을 불출(拂出)하여 사용하며, 군무원(통상 2명)이 참여한다. 시험평가서는 육군사관학교장 명의로 발급하여(날인은 화랑대연구소장 직인으로 함) 육군사관학교장 명의 공문 형태로 통보한다(증거기록 제1책 제1권 525-534, 581, 813, 826, 829-830면, 제1책 제2권 1040-1041, 2016-2017, 2052-2053, 2099-2104, 2204-2210면, 제2책 제1권 25, 517-523, 539-541, 563-571, 594-602면, 단 판시 각 허위 시험평가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증거기록 제1책 제1권 553면, 제1책 제2권 2059면, 제2책 제2권 1230면), 피고인 A 전역 후에도 육군사관학교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방탄성능시험을 담당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2권 2098면, 제2책 제2권 1365-1389면). 3) 위 업무에 대하여 육군사관학교는 "화랑대연구소 운영예규 제2조, 제28조 등에 따라 화랑대연구소를 두어 군 관련 연구 지원의 일환으로 방탄시험, 무기체계 등 대외수탁과제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 연구비 집행, 과제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육군본부 법제과 법령 질의·회신에서도 "육군사관학교(장) 명의로 위탁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연구비도 육군사관학교로 입금된 후 연구소가 책임연구원에게 개별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육군사관학교 교수들이 수행하는 대외수탁 연구용역은 개인자격이 아닌 연구소 연구원 지위에서 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제1권 25면). 4) 피고인 A도 민간업체 의뢰에 의한 방탄성능시험을 '공적 업무'로 인식하였고(증거기록 제1책 제1권 536, 581면), 육군사관학교 교수의 '연구활동' 일환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2권 2015-2022면, A 녹취록 12-13면). 5) 이상에 비추어 보면, 방탄성능 시험평가서는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 권한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그 작성업무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 관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소결론 판시 각 시험평가서가 공문서가 아니라는 전제에 선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유형 결정] 공문서범죄군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적극적 목적(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2) 부정처사후수뢰죄 [유형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8월 ~ 3년 8월[3개 이상 다수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및 1/3(징역 8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행사죄 [유형 결정] 공문서 범죄군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적극적 목적(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2) 뇌물공여죄 [유형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8월 ~ 3년 8월[3개 이상 다수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및 1/3(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방탄제품에 관하여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급하는 것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넘어 군인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국가의 방탄성능시험 평가시설과 탄약을 사실상 영리 목적으로 유용하였다. [유리한 사정]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각 군용물절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받은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아니하다. 전과가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방탄제품에 관하여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급·행사하는 것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넘어 군인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사정]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아니하다. 동종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전역 후 피고인 B과 K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K 명의로 방탄유리 등 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시험평가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1, 12, 13, 18, 21, 23, 31 기재 9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10.부터 2015. 11. 27.까지 11회에 걸쳐, 마치 K 방탄유리가 방탄성능시험을 정상적으로 통과하여 위 각 시험평가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각 공사 입찰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작성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1) 피고인 A는 전역 후 K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 30%(10,000주 중 3,000주)를 취득하였고, 2010. 3. 18. 법인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증거기록 제1책 제1권 792면, 제1책 제2권 1047, 2060-2062면, 제1책 제3권 2268, 2357, 2362-2365면, 제2책 제1권 403-405면, 제2책 제2권 1241-1242, 1414-1415, 1543-1549면, B 녹취록 4면), K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1권 539면, 제2책 제2권 1417면), 피고인 A는 2012. 5. 7.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위 주식 3,000주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대한 주식대금은 2012. 12. 31.까지 변제받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3권 2357, 2370-2372면, B 녹취록 4면). 2) 피고인 A는 육군사관학교 교수 재직 시절 발급한 시험평가서를 민간업체들이 공사 입찰, 해외 수출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책 제2권 2019-2020, 2054-2055면). 3) 피고인 B은 "A로부터 국방부에서 조만간 소형 방탄차량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독자적으로 방탄유리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평가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K는 육군사관학교장과 'M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3권 2261-2267, 2358-2361, 2546-2549, 제2책 제2권 1220-1221면, B 녹취록 12-14면), 피고인 A도 "B이 '지금은 I 일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독자적으로 방탄유리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시험평가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B이 대금을 지불하고 시험평가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3권 2589, 2594면). 다.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각각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관여하였다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허위 시험평가서를 제출하여 수주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3권 2593-2594면, 제2책 제1권 508-509면). 2) 피고인 A가 K 경영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 수주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진술에서도 그러한 사정이 특별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B은 "A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았을 뿐 T에 근무하고 있어서 경영에 참여하지는 아니하였다. "거나 "특별히 역할을 하거나 도움을 준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제2권 1547, 1568면). 3) 피고인 A가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이 공사 입찰 참여 등 '어딘가에’ 사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B의 11회에 걸친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각각에 대하여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와 같은 포괄적 고의를 인정하게 되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자는, 그 허위공문서가 실제로 행사된 경우에, 그것이 언제, 어떤 경위로 행사되었는지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의 책임까지 동시에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될 수 있다. 라.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의 방위사업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2011. 10. 주식회사 T(당시 대표이사 U, 이하 'T'이라 한다) 연구소장으로서, T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신형방탄복 등 개발을 위한 시험탄으로 V탄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방위산업체의 자체 연구개발 용도로는 위 탄환을 수입할 수 없고 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탄환을 수입하더라도 'W사업' 연구과제 수행에는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으면서도 마치 위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것처럼 허위 수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입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T연구소 직원 X에게 T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수주한 'W사업' 연구과제 용역 수행에 V탄이 필요한 것처럼 수입허가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허가를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X은 2011. 10. 13. T 사무실에서, 수입허가 신청서 양식에 'V탄을 W사업에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겠다'는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Y과 Z에게 제출하였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11. 10. 21. V탄 10,000발의 수입을 허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약류인 실탄 수입에 대한 방위사업청장 허가를 받았다. 나.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1) T의 수입허가 신청은 연구소장이던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1책 제2권 1867-1870, 2237면, 제1책 제3권 2277, 2282면). 2) 수입허가 신청서에 첨부한 각서, 용도설명서, 단위소요량증명서는 피고인 A의 지시·승인 하에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1책 제2권 1869-1870, 1904, 2238-2240면, 제1책 제3권 2521-2525면). 3) T이 방위사업청장 허가를 받아 수입한 V탄은 신형방탄복 개발시험에 158발, 육군사관학교 탄속 비교시험에 38발이 사용되는 등 10,000발 중 사용된 1,059발 모두 'W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제1책 제2권 1089, 1092-1096면). 다. 판단 1) 법리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인·허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 출원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조는 구 방위사업법(2014. 5. 9. 법률 제12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으로,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허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신청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소명자료를 이용하여 행정관청 허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위 조항의 성질은 허위 출원에 의하여 행정관청 인·허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의 공무집행방해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이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 적용되는 위 법리는 위 조항과 관련하여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방위사업청은 T이 V탄 10,000발을 수입할 경우 그것을 'W사업' 연구과제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T의 신청사유를 가볍게 믿고 탄환 수입허가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가 허위의 수입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곧 방위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가) T이 방위사업청 직원 Z의 요구에 따라 보완 제출한 국방과학연구소와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 간 'AB 시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및 납품일이 '2009. 6. 19.부터 2011. 12. 9.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AA와 AC 주식회사 간, AC 주식회사와 T간 각 물품공급계약서에는 계약납기일이 '2011. 11. 15.'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책 제2권 1078-1082, 1865, 1872, 1915-1923면, 제1책 제3권 2442-2453면), T이 제출한 각서, 용도설명서, 단위소요량증명서에도 'W사업' 과제의 기간이 '2010. 1.부터 2011. 12.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책 제2권 1084-1086면). 위와 같은 자료에 의하면, T이 수입허가를 받아 V탄을 인도받을 수 있을 시점에는 ‘W사업' 자체가 거의 종료된 단계가 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방위사업청장 수입허가에 따라 V탄이 T에 실제로 수입·입고된 시점도 2011. 11. 29.이었다(증거기록 제1책 제2권 1089, 1091-1092면). Z는 "T이 제출한 계약서상 납기일을 보지 못한 것 같다. 만약 납기일이 2011. 11. 15.까지인 것을 보았더라면, 수입을 허가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3권 2138면). 나) T은 2011. 10. 13. 수입허가 신청 당시 V탄의 용도를 'AD사업' 과제에 8,000발, 'W사업' 과제에 2,000발이 소요된다고 기재하였다. 방위사업청장은 심사 후 신청내용을 수정하여,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AD' 과제를 제외하고 'W사업'(방탄복 개발용도)만에 대하여, 2011. 10. 21. T이 신청한 10,000발 전체 수입을 허가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2권 1087-10 88, 1866, 1873, 1875, 1877, 1928, 제1책 제3권 2432-2433, 2454-2455면). 이와 같은 실질심사를 거치면서도 발견하기 쉬운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W사업'을 총괄한 AE 책임연구원 AF은 "V탄에 대한 방탄능력은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AA 또는 T 측에 V탄 구매를 허락한 바도 없으며, 2011. 6. 24. 이미 AA로부터 인도검사성적서를 제출받아 이후에는 W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방탄시험 필요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2권 1870, 1905-1906면, T 연구소 책임연구원 X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책 제2권 2242면). 라.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