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50세)은 2013. 2. 6. 울산 북구 D에서 E게임랜드(이하 'D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 불법 환전행위로 울산중부경찰서에 단속되었고, 2013. 3. 7. 울산 남구 F에서 E게임랜드(이하 'F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 불법 환전행위로 울산지방경찰청에 또 다시 단속되어 2013. 3. 15. 울산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된 후 2013. 4. 2. 울산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 고받고, 2013. 11. 8.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1. 공모범행(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3. 2. 6. 'D 게임장'이 단속되자 그 다음날인 2013. 2. 7.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문수산 등산로 입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D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다고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2013. 3. 7. 'F 게임장'이 또다시 경찰에 단속되어 구속되자, 사실은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여 피해자 운영의 게임장 단속 사건들을 무마하여 주거나 피해자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청탁하여 석방시켜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게임장' 단속 관련 1) 피고인은 2013. 2. 8. 오후경 'F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G이 과장을 포함한 경찰관 5명에게 설 선물로 양주를 주어야 게임장 사건이 해결되니 양주 5병을 사 오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과 함께 울산 남구 H건물 내 주류 도매상에서 현금 95만 원을 주고 발렌타인 17년산 5병을 구매한 후 같은 날 18:30경 G이 기다리고 있는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KBS방송국 정문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구매한 95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5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8. 오후경 'F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G이 게임장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저녁 경찰관들을 만나 술을 마시기로 했으니, 지금 당장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19:30경 G이 기다리고 있는 울산 남구 I에 있는 한국타이어 J 지점 맞은편 공원 앞길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F 게임장' 단속 관련 1) 피고인은 2013. 3. 8.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 면회실에서, 위와 같이 'F 게임장' 단속으로 피해자가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G이 현금 800만 원을 주면 경찰관에게 잘 부탁해서 석방이 되도록 하겠으니 돈을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의 형수 K에게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달 11. 17:00경 울산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시장 앞에서 피해자의 형수 K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 G은 2013. 3. 1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구치감에서, 피해 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되자 면회를 온 후 피해자에게 "검찰에서 조사를 잘 받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7.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울산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에서 조사를 잘 받아 보석 등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일을 보기 위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위 K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3. 3. 17, 17:00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시장 앞에서 위 K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울산구치소 면회실에서 면회를 온 후 피해자에게 "검찰에서 C의 통장 추적을 하고 있는데 통장 추적을 하면 크게 처벌을 받는다. Gl 검찰 직원을 통하여 통장 추적을 막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위 K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D 게임장' 앞에서 위 K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금품 4,395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단독범행 (사기 및 횡령)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울산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로 1,5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으나, 위 K에게는 "C이 변호사 비용 등으로 2,400만 원을 지불해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위 K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의 딸 L에게 2,4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N 미용실 앞에서 위 L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변호사 선임료 명목인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3. 4. 중순경 위 N 미용실 앞에서 위 L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변호사 선임료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변호사에게 5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그즈음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 G, O,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의 K, L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유사 및 동종범죄 전력확인), 사건수리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게임장 관련 수수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각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게임장 관련 수수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직영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사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취득한 총 4,395만 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7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 K, O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4,395만 원 중 피고인이 2,400만 원을, G이 1,995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2013. 4. 중순경 울산구치소 면회실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료로 1,5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불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증인에게 추가로 9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증인의 딸로부터 2,400만 원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 1,500만 원 이외에 900만 원을 추가로 받아간 경위에 대하여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의 형수인 K은 수사기관에서 'C이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와 변호사 비용 등으로 2,400만 원이 필요하니 C의 딸인 L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다. C을 면회해서 확인한 후에 돈을 주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과 O가 급하다는 취지로 독촉하여 L에게 2,400만 원을 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C을 면회 갔을 당시 C에게 '벌금으로 수배가 떨어져 면회 오기 힘들 수도 있으니 벌금 400만 원과 자신이 필요한 돈 5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여 C의 딸인 L로부터 변호사비용 1,500만 원에 위 900만 원을 추가하여 합계 2,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변명하나, 이 자신의 형사사건으로 짧은 기간 동안 수천만 원의 돈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벌금 및 필요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선뜻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의 심부름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C의 형사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더욱 C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선뜻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C에게 경찰과 검찰에 청탁하여 불법 게임장 영업 단속을 무마시켜주고, 구속된 C을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며 거짓말하여 C으로부터 총 4,395 만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고, 그 이후로도 단독으로 C으로부터총 1,900만 원을 편취 또는 횡령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불가매수성, 특히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 또는 횡령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단독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의 형사사건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마시키기 위하여 C을 G에게 소개시켜 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G과 비교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덮거나 석방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