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71

범죄사실 2017고단54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나모 불상의 직원에게 인터넷을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인터넷 등을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인터넷 및 TV 결합 상품을 3년 약정 조건으로 사은품 37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 및 카드대금 등 채무 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300여만 원 이상이 필요하였던 반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금사은품 37만 원을 받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다른 회사에 KT 인터넷을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로 상품권 등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인터넷 및 TV 상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인터넷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23. 영천시 D아파트 506동 1006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위 게임기를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4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7. 27.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F 제네시스 차량 1대를 담보로 맡기고 1,9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연 26.9%의 이율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그 대출금액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4.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학교 공터에서 3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였다. 2017고단5992 피고인은 2017. 7. 14. 영천시 D아파트 506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캠핑용품인 구이바다, 양념통,설거지망, 고무보트를 판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85,000원을 계좌로 송금하면 캠핑용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캠핑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097 피고인은 2016. 10. 23, 2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H 명의로 아이폰7 휴대전화(I)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위드이노베이션에서 운영하는 '위드이노G'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5,000원 상당의 '시흥 1박2일 - 일반' 상품을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7.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2,028,14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725 피고인은 2017. 9. 12. 영천시 D아파트 506동 1006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다음 'J' 카페에 접속하여 "제네시스 BH HID 중고라이트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제네시스 BH HID 중고 라이트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L)로 40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259 피고인은 2017. 9. 22. 네이버 카페 'M'에 접속하여 차량 휠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 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차량 휠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주식회사 나모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AK,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의 고소장-첨부 계약서, 입금내역서, 연락사항,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여신기록 1. 각 송금영수증, 각 물품판매 관련 카카오톡 대화,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물품판매 관련 게시글, 각 물품판매 관련 문자메시지,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물품 사진, 물 품 송장,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계좌송금 확인증, 등기발송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1. 예금거래내역 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2017고단5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 AP, G, AQ, AR, AS의 각 진정서 1. AL, AM, AN, AO, AP, G, AQ, AR의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AS에 대한 진정보충조서 1. 네이버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1. 내사보고(증거자료첨부), 계좌회신내역 2017고단6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및 소액결제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요금명세서 등 제출) 및 올레닷컴 소액결제내역 2017고단6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1. 문자내역 2018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구매관련 문자내역, 통합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2017고단547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등과 2017고단5471호 사건의 판시 제1의가. 항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단547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항 각 사기죄 및 제2항 권리행사방해죄, 2017고단5992, 6097, 6725, 2018고단259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수법으로 수회 반복하여 범행함으로써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점,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상당 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지 못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E, P, AK, Q에게는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들과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