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48

범죄사실 2015고단4748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는 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 R병원분회장, 피고인 B, C은 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 S지부 R병원분회 부분회장, 피고인 D은 민노총 공공운수 서비스 노조 의료연대 S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E은 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 S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F은 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 S지부 R병원 분회 교섭위원이다. 2014. 4.경 R병원 노조 측에서 병원에 임금협약관련 교섭을 요구하자 병원에서는 노조에 임금과 단체협약의 일괄교섭을 요구하면서 병원과 노조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었고, 그 후 노조가 T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다. 2회에 걸친 조정회의 과정에서 노조는 임금 월정액 225,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였고, 병원 측에서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안'에 대해 상호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액 대비 1.7%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T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5.경 조정중지를 결정하였고, 이에 노조는 2014. 6. 27.경 및 2014. 7. 22.경 부분파업에 이어 2014. 11. 27.경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 V 등과 함께 2014. 11. 26. 21:00 ~ 22:00경 W에 있는 R병원 1층 노조사무실에서 2014. 11. 27. 05:00경부터 병원 1층 원무과 로비를 점거하는 등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결의에 따라 U, V를 포함한 노조원 200 ~ 300명과 공모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병원 본관 1층 출입문을 폐쇄하도록 하는 등 1층 로비의 대부분을 확보한 후 외벽 등에 플래카드, 벽보, 풍선 등을 붙이고, 노조원 200 ~ 300명과 함께 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사용하여 "제3병원 건립 반대", "조건 없는 임금인상", "복지축소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제창하는 등으로 병원 본관 1층 로비를 사실상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농성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병원의 원무과 수납, 입·퇴원 업무, 병원 방문자의 안내를 위한 안내센터 업무,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의뢰를 접수하는 진료의뢰센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 V 등과 공모하여 2014. 11. 5. 16:50경 위 R병원 본관 2층 병원장 부속실에서, 병원장인 X에게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위 X가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외부 출타를 위하여 병원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C, B은 X를 가로막고, 피고인 A는 V와 함께 위 X의 팔을 잡아당기고, U은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 위 X의 외부 출타 업무 및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AB 등의 병원장 보좌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2. 19. 17:30경 병원 측이 R병원 6동10층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과, 방만경영 개선 미이행에 따른 임금·복지 손실 시뮬레이션, 개선 이행 이후 임금·복지 이행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노조원 약 300여명을 대강당 앞에 앉힌 후 위 노조원들로 하여금 함성을 지르고, "병원장 사퇴", "총파업 투쟁 승리" 등의 구호를 제창하게 하고, 피고인 B, C, F 등도 구호를 제창하면서 병원장 X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의 대강당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병원의 설명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 28. 16:08경 위 R병원 2층 병원장 부속실에서, 직원인 AB이 병원장의 부재사실을 알리고 병원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병원장실 안으로 들어가 방실을 침입하였다. 5.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 10:25경 위 R병원 간호부장실에서, 병동간호과장인 AC가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한다는 소문이 있어 이를 항의하던 중 그곳에 있던 특수간호과장 AD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작년에 분회장을 한 나한테 반말을 하다니"라고 소리치며 위 AD을 향해 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외래간호과장인 피해자 AE(여, 51세)의 가슴 부분을 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3653 (피고인 E, G, H, I) 피고인 I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같은 법원에서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E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S지역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G은 민노총 S지역본부 수석본부장, 피고인 H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AF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I은 민노총 S지역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R 병원 주차관리 하청업체였던 '㈜ AG(이하 'AG'라고 함)' 소속 해고근로자들은 위 AG 대표였던 AH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채 대구 중구 AI 101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AH에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2015. 10. 21. 22:10경 위 AH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AH이 나오도록 한 후 AH에게 임금 및 퇴직금 체불문제를 항의하였고, 위 AH은 근로자들의 항의에 위협을 느껴 그자리에서 달아났다. 그 다음 날인 2016. 10. 22. 20:00경 위 AG 소속 해고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단체인 민노총의 압력행사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노총 간부인 피고인들에게 위 AH의 주거지로 올 것을 요청하면서 또다시 위 AH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약 10분간 두드리며 위 AH이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AH은 전 날과 같이 위협을 당할까봐 두려워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같은 날 20:15경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20:16경 대구중부경찰서 AJ지구대 소속 경위 AK이 위 신고에 따라 위 AH의 주거지 앞에 출동하여 AG 소속 근로자들의 자진해산을 요청한 후 되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원룸 앞 노상에서 AH이 나올 것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자, 위 AH은 이에 신변의 두려움을 느껴 같은 날 20:20 경부터 21:26경까지 4회에 걸쳐 경찰에 신변보호 및 위 근로자와 피고인들의 퇴거를 요청하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2. AG 대표인 AH이 위 AG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채 위 AI 101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 AG 근로자로부터 전해 듣고 그곳으로 찾아가 위 AH에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항의하며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의 범행(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10. 22. 21:00경 위 AI 원룸으로 찾아가 위 원룸 앞 노상에서 민노총노조간부 및 노조원들과 함께 대기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노조원들과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밖으로 나오라는 식으로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피고인은 같은 날 21:13경 민노총 관계자의 임금문제 해결 요구를 받고 현장에 온 R병원 총무과장 AL 등 R병원 직원 3명을 앞세워 위 AI 원룸 1층 공동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101호 현관문 앞에 서서 위 AL 등 병원 직원들과 피해자 간의 대화내용을 엿들으며 21:16경까지 위 AI 원룸 복도에서 서성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 위 AI 원룸 복도에서, 피해자의 퇴거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AJ지구대 소속 경사 AM으로부터 원룸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도 주거에 해당하니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어서 경사 AM이 피해자와 면담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101호 내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퇴거하지 아니한 채 위 현관문 앞에서 대화내용을 엿들으면서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위 대화내용 녹음을 시도하던 중, 위 101호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마친 후 나온 경사 AM으로부터 재차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경사 AM은 피고인을 위 원룸 건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원룸 공동출입문을 막고 서서 항의하면서 같은 날 21:31경까지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AM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G, H, I의 공동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10. 22. 21:00경 AG 대표 AH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AI 앞 노상에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S지역본부 조직국장인 E 등과 함께 위 AH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실에 항의하고 있었다. 피고인 I은 같은 날 21:30경 AI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AM이 위 1항과 같이 AH의 주거지 퇴거 및 신분확인 요구에 불응한 E을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경사 AM에게 "니기미, 씨발, 무슨 경찰이라는 게,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사 AM이 I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G은 경사 AM의 손을 맞잡아 뿌리친 다음 경사 AM의 앞을 가로막으며 체포를 방해하고 옆에서 디지털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순경 AN의 카메라를 손으로 툭 치고 몸으로 밀었다. 그 후 경사 AM이 현장에서 "퇴직금 떼먹고 도망간 사장, 문제 제기 했더니 경찰이 와서. 이게 무슨 경찰공무집행이야! 경찰, 공무집행 똑바로 하라! 자기 신분증도 밝히지 않고 무슨 공무집행이야!"라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우는 민노총 S본부 사무처장 AO의 손목을 잡으며 인근소란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G은 경사 AM에게 안기듯 앞을 가로막으며 몸으로 밀어 체포를 방해하고, 피고인 H는 위 AO의 손목을 잡고 있는 경사 AM의 손을 잡아 풀어서 체포를 방해하였다. 계속해서 경사 AM이 E을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G은 경사 AM의 앞으로 끼어들면서 팔꿈치로 경사 AM의 상체부위를 밀고, 피고인 H는 손과 몸으로 경사 AM을 가로 막으면서 체포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I은, 경사 AM이 도망가는 E을 체포하려는 순간 경사 AM을 손으로 밀어 체포를 방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I의 범행(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AM이 위 1항과 같이 AH의 주거지 퇴거 및 신분확인 요구에 불응한 E을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인근주민, R 병원 총무팀장 AX 등 R병원 직원 3명, 민노총 간부 및 노조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사 AM에게 "니기미 씨발 무슨 경찰이라는 게,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48 (피고인 A, B, C, D, E, F) 1. AP, AE, AQ, AB, AR, AS, AT, AU의 각 증언 1. AC, AL의 각 진술서 1. 증 제1호증의 1 내지 9 외래진료동 점거, 원장실 앞 점거 및 소음측정 등 자료/ 증 제2호증의 1 내지 6 2014. 11. 5. 16:50경 비서실 점거관련 자료/ 증 제3호증 1 내지 13 2014. 11. 5. 16:50경 병원장 업무관련 자료/ 증 제6호증의 1 내지 11 2014. 11. 27. 파업에 따른 병원로비 점거관련 자료/ 증 제8호증의 1 내지 10 2014. 11. 28. 15:50경 병원장실 앞 점거관련 자료/ 증 제9호증 공문/ 증 제1호증의 1 내지 5 2014. 12. 1. ~ 12. 5. 노동조합 발행 소식지/ 증 제1호증의 1 내지 6 2014. 12. 8.~ 17. 노동조합/ 증 제5호증 2014. 12. 19. 전직원 설명회 개최 안내문/ 증 제5호증 2014. 12. 19. 전직원 설명회 개최 안내문/ 증 제6호증의 1 내지 2 2014. 12. 19. 16:00 성희롱 예방교육 시정관련 자료/ 증 제7호증의 1 내지 7 2014. 12. 19. 16:40대강당 앞 로비 점거, 출입방해/ 증 제8호증의 1 내지 15 2014. 12. 19. 17:30 대강당 앞 설명회 개최 방해, 증 제1호증 진단서/ 2014. 11. 5. 병원장실 CCTV/ 일자별 업무방해 내용, 총파업 투쟁속보/ 1층 로비 원무과 사진/ 찬반투표 공고문 사본/ 조정사건 처리결과 알림/ 주요업무시설 점거중단 요청(2차)/ 사진 1부/ 사진출력물 4장/ 현장촬영 CD 1장/ R병원 로비 사진/ 병원장 비서실 및 원장실 사진/ 비서실 및 교섭장 입구 복도 사진/ CD 1장/ 1층 로비 평면도 파업직전 노조 1층 출입문 시정 및 로비사진/ 1층 로비 평면도(노조점거 면적 표시)/ 파업당시 1층 로비 점거 사진/ 파업이후 1층 로비 운영사진/ 2014 ~ 2015년 노조파업 손실액 추산, 노조의 1층 로비점거에 대한 민원접수일지/ R병원 총파업 투쟁속보 1호 출력물/ 파견근무현황표/ 원무과 업무분장 변경 시행/ 직원업무분장변경(12. 1)/ 업무분장 조정/ DVD 2장(영상자료 중 교섭장과 관련된 부분 제외)/ 각 민원접수일지/ 파업일자별 불법행위(로비점거 및 소음발생 내용)/ 2층 평면도 1장/ CD 1장(AV언론 작성부분에 한함)/ 파업기간 전후 초진환자 증감에 대한 진술서 및 내역/ 피의자 AA이 제출한 교섭 중기조실장의 진료기록/ 동영상 CD 1매/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첨부된 CD 부분은 제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침부(증거목록 순번 109, 142 내지 149, 178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 A, B, C, D, E): R 병원 1층 로비의 전체면적이 514m²이고 이중 노조원들이 점거한 부분은 293㎡에 상당하는데 이는 1층 로비의 상당수를 점할 뿐만 아니라 내부시설이 점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노조원들이 점거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밖에 출입문의 폐쇄, 진료의뢰센터와 안내센터 등에서 나타난 업무장애 정도, 확성기의 사용 및 구호의 제창, 병원의 환자나 그 가족으로부터의 다수의 민원제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위 병원의 1층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A, B, C): 당시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위 피고인들이 병원장인 X를 가로 막고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이 뒤엉켜 물리력을 행사하고 병원장 부속실의 가구가 흔들릴 정도의 소란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를 면담거부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행위로 정당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 A, B, C, F): 노조원들이 집단으로 대강당 앞에 촘촘히 연좌하면서 출입문을 봉쇄하고 직원들이 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연좌한 노조원들 사이를 통하여 대강당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노조원들이 저지하고 있는 사실을 캡쳐 사진과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공소사실 제4항 (피고인 B): 피고인이 병원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동영상을 통하여 확인되고, 부속실 내에서 AB의 저지가 있었음은 AB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소사실 제5항 (피고인 F):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해자 AE의 진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AD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AU의 증언 등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임도 인정할 수 있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의 자각증세가 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의 결과를 없었다고 할 수 없음, AD을 향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단지 그 타격의 대상이 달라진 데 지나지 않고, 또 좁은 공간에서 과격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 자체로 근접한 위치에 있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2016고단3653 (피고인 E, G, H, I)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M, AN, AK, AW, AL,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전자정보), 압수목록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5, 19, 26, 61, 62번) 판시 전과 (피고인 I)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I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다.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라. 피고인 F: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 피고인 G, H: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바. 피고인 I: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H, I: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 I은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임, 피고인 G, H, I은 각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E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 A, B, C, D, E, F, G은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 F은 사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용서가 없음(단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함), 피고인 A, B, D, E, F, G, H는 모두 동종·유사범행으로 인한 벌금 및 기소유예 처분 전력 있고, 피고인 I은 판시 확정판결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음 -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태양,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