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2018고합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강남구 B 외 4필지 C 근린생활시설'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양 대행사인 (주)D와 분양 용약계약을 체결한 분양 대행사 (주)E 소속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대행 일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 (주)D의 본부장으로 행세하여 오던 중, 2014. 6.경 분양계약 성사가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상가건물에 'F', 'G', 'H'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입점(임대)이 완료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그 업체들의 입점이 완료된 것처럼 분양상담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계약자를 모집한 다음 위 (주)E로부터 분양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J빌딩 17층에 있는 이 사건 상가 분양 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K호를 분양받아 임대를 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최소 1억 원,월 임료는 8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10년 만 있으면 지가가 300%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K호에 'F'이라는 초밥 전문업체가 입점하기로 확정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F'이라는 초밥 전문업체의 입점이 추진되거나 확정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7. 위 분양 사무소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 시행사인 L주식회사와 K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1,791,000,000원을 위 L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주)E로부터 이에 대한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77,935,36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L주식회사로 하여금 1,791,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상가건물에 'G'이라는 업체의 입점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지하 2층은 모두 임대가 완료되었다. P호를 분양받으면 임대 수익이 크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G'이라는 업체의 입점이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지하 2층 역시 임대가 완료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30. 위 분양 사무소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 시행사인 L주식회사와 P호에 대해 분양대금 1,283,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28,3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분양 대행사인 (주)E로부터 이에 대한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55,829,74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4.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 총 3채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L주식회사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33,200,000원을 교부받게 하고 (주)E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총 196,679,09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L주식회사로 하여금 533,2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경 피해자 Q에게 "어머니의 살집을 마련해주고 아는 형님의 병원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 3일 내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일을 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던 상황이었고, 당시 뚜렷한 재산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에 차용금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1) 계약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경남 거제시 S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사인 T으로부터 S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5. 3.경 위 사무실에서 그 이전에 위 오피스텔 U호를 분양받았던 피해자 R으로부터 위 U호가 아닌 다른 호수를 분양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오피스텔 V호가 있는데 V호에 대한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가계약을 해놓고, 앞서 분양받았던 U호에 대하여는 계약자 변경을 하여 분양자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아 V호에 대한 계약금에 보태고 남는 금액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오피스텔 V호에 대한 계약금에 사용하지 않고 대출이자,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인한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이자 및 직원 월급 등 사무실의 운영경비, 생활비 등으로 매달 2,3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동거녀인 W에게 7,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경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13.경 위 1)항 기재 S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S 오피스텔 1층 상가를 전부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할인 분양을 해서 분양이 되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S 오피스텔 1층 상가 매입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약 60억 원에 상당하는 해당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S 오피스텔 1층 상가를 전부 매입한 후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분양 업무를 통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인한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이자 및 직원 월급 등 사무실의 운영경비, 생활비 등으로 매달 2,3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동거녀인 W에게 7,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사실상 없었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5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 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6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카드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할부가 가능한 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쓰고, 그 대금은 내가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분양 업무를 통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인한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이자 및 직원 월급 등 사무실의 운영경비, 생활비 등으로 매달 2,3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동거녀인 W에게 7,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X카드(카드번호 : Y)와 Z카드(카드번호 : AA, AB)를 건네받은 후 위 X카드를 2015. 12. 30.까지, 위 Z카드를 2016. 1. 5.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사용하고도 X카드 사용대금 5,735,410원, Z카드 사용대금 2,024,720원을 각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7,760,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경 위 1. 가. 1)항 기재 S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으로부터 기존에 계약했던 위 오피스텔 AD호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자를 변경해야 하는데 1차 중도금까지 들어가야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니 1차 중도금을 지급할 2,400만 원을 주면 계약자를 변경한 후 계약금과 함께 위 중도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오피스텔 AD호에 대한 중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출이자,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인한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이자 및 직원 월급 등 사무실의 운영경비, 생활비 등으로 매달 2,3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동거녀인 W에게 7,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2,400만 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S 오피스텔 AF호를 다시 분양받을 수 있으니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5. 7. 1.경 위 T 측으로부터 분양대행업무에 대한 중단을 통지받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 오피스텔 AF호를 분양받게 해 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인한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이자 및 직원 월급 등 사무실의 운영경비, 생활비 등으로 매달 2,3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동거녀인 W에게 7,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계좌(계좌번호 : A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 1. 가. 1)항 기재와 같이 기존에 위 오피스텔 U호를 분양받았던 피해자 R으로부터 위 U호가 아닌 다른 호수를 분양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오피스텔 V호가 있는데 V호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면 가계약을 해놓고, 앞서 분양받았던 U호에 대하여는 계약자 변경을 하여 분양자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아 V호에 대한 계약금에 보태고 남는 금액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2015. 4. 15.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V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U호에 대한 계약자 변경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9. 피고인이 당시 약 7,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던 W에게 위 U호를 계약자 변경함으로써 대물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U호에 대하여 납부했던 계약금 1,86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50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AH와 화성시 AI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화성시 북동탄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사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임대차계약 계약금과 집기비용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과다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 X은행 계좌로 2017. 9. 1.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경 같은 명목으로 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51 1.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K(45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상가를 잡아놓았는데 그 상가를 5,800만 원에 AL에게 팔기로 했다. 내가 가진 돈이 2,800만 원인데, 나머지가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액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분양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채 도피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동탄시 북광장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 X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7. 10,000,000원, 2017. 9. 8. 4,500,000원을 피해자 명의 X계좌(AM)로 송금받은 후 인출하여 총 1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10.경 동탄시 북광장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AK(45세)에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 이전에 빌린 것까지 합쳐서 1,50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해줄테니 현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9. 16. 화성시 AN오피스텔 AO호에서, 위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P 건물 2층에 분양대행사 사무실을 오픈하는데, 사무실을 오픈하면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 5,000,000원 월급에 인센티브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 AQ지구 대행 사무실 분양 직원들에게 황금열쇠를 선물해야하니 그 비용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도피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분양 대행사 사무실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동탄시에 있는 북광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6. 1,700,000원을 입금받고, 피해자의 처 명의 AR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화성시 AS건물 AT호에 있는 AU 동탄점에서 금목걸이 등을 구입하면서 위 AR카드로 3,5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AN오피스텔 AO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성시 소재 AP 2층 분양사무실에 비치할 집기를 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도피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자신의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분양 대행사 사무실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탄시에 있는 북광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X계좌(AM)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합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경남 거제시 S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사인 T으로부터 S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12.경 피해자 AV에게 전화를 걸어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을 것이 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분양 업무를 통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인한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이자 및 직원 월급 등 사무실의 운영경비, 생활비 등으로 매달 2,3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동거녀인 W에게 7,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사실상 없었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X계좌(AG)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53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26.경 경기 화성시 AW건물 AX호에서 피해자 AY에게 "AZ 상가 BA호 분양 계약금이 필요하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호실의 상가를 더 분양받아 이를 당신의 분양실적으로 하여 분양실적 1등 상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빌려간 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추진하던 거제 S 분양 관련 사업 명목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가 3억 원에 달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차용금을 분양 계약금이 아닌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상가를 분양받아 피해자의 실적을 올리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BB 명의의 X 계좌(BC)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8.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 경기도 화성시 BD 상가 부근에서 제 1항 기재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상가를 많이 팔아 분양실적 1위인 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황금열쇠를 주기로 하였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황금열쇠를 구입하는데 500만 원을 사용하고 2017. 9. 28. 경 BE BF동 분양수수료가 지급되면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3억 원의 기존 채무에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9,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여서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경기도 화성시 AS에 있는 'AU 금은방'에서 위 신용카드로 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 대금을 편취하였다. 3.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Y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본명이 아니라 가명인 'BG'을 사용하던 중 AY로부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거제 S 사건 등으로 수사 중인 사실이 들통날까봐 운전면허증을 변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경기도 화성시 BH건물 BI호 BE BJ동 분양사무실에서, 가명인 'BG'과 지어낸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로 출력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에 붙인 뒤 복사하고, 그 복사본의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AY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54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경 피해자 BK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BL에 있는 'BM' 금은방에서, 순금목걸이(30돈), 팔찌(20돈), 순금 열쇠(10돈) 등 1,400만 원 상당의 귀금 속을 주문하고, 2017. 1. 5.경 위 금은방에서 "1. 10.경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귀금속 대금을 지급하겠다, 먼저 나와 재혼할 여자인 BN 소유 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12. 30.경 주문한 1,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달라, 그리고 순금목걸이(30돈), 팔찌(20돈) 등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추가로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1. 10.경 지급받기로 예정된 공사대금도 없었으며, BN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도에 대해 중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BN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어 피해자에게 귀금속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경 1,400만원 상당, 2017. 1. 7.경 1,000만 원 상당 등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 5.경 제1항 기재 'BM'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B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금은방 업주인 BK에게 귀금속 구입 대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하였다. 사실은 위 B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은 피고인이 BN으로부터 BN 소유의 부동산 매도를 중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교부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N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5.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N에게 "포항에 있는 땅은 가지고 있어 본들 소용이 없다, 팔아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맡겨라"라고 하여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BO빌딩 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북 포항시 남구 BP에 대한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 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임의로 위 등기권리증 등을 금은방 업주인 BK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확인서, 고소보충서면 1. 입금거래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피고소인 입금자료 사본, 대출이자 납입확인서 사본 1. 각 C 공급계약서, 피고소인 명함사본, 카탈로그, 보고서 사본, 영수증 사본, K호 분양계약서 사본, BQ호 분양계약서 사본, 문사메시지 사본 통지, 분양용역계약서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인증서(차용계약서) 사본, 대출서류, 계산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관리비 예치금 납부안내, 이메일 출력물 사본, 각 휴대전화증거 감정서, 허위의 분양현황자료 1, 2, 비상대책위원회 피해확인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분양 설명자료, 상가분양현황 및 수익률 분석자료 1. 각 녹취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과거 동종사건 판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각 판결문 2018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C, AE,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R 카드내역 자필진술서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R 발행 전산자료, R 장기카드대출 내역, R카드거래내역, 장기카드 대출금을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 피의자 통장 사본, R 제 출 차용증 사본, 고소인 AC 수표발행 전산자료, 고소인 AE 최초 이체 내역, 고소인 AE S 분양계약서, 고소인 AE 피해금 이체 내역, 피의자가 최초 이체금을 고소인에게 반환한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발행수표 입금 내역 및 수표 사본,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1. 녹취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2018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체결과 조회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피해자) 1. 입출금 거래내역, 카드매출표 사본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8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증자료 제출(녹취록) 1. 각 이체결과조회, 신용카드 결제 내역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요청(수수료 지급내역 요청),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2018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등기비용명세표,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2018고합38 사건 피해자 I,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8고합38 사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판시 2018고합49 사건 피해자 R, AC, AE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판시 제1의 가. 2)항 차용금 관련 사기의 점과 같은 3)항 카드대금 관련 사기의 점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판시 2018고합50 사건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판시 2018고합51 사건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판시 2018고합52 사건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의 점, 판시 2018고합53 사건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의 점, 판시 제1항 차용금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판시 2018고합54 사건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6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8고합38 사건 각 죄, 2018고합49 사건 각 죄, 2018고합52 사건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2018고합38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나. 제1경합 범죄: 공문서변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2경합 범죄: 배임죄 등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11월 10일(기본범죄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0년 6월에 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과 제2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5월 10일을 합산한다. 다만,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문서부정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가 분양 대행사의 본부장으로 행세하면서 상가의 분양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거액의 분양대금을 분양 대행사에 지급하여 분양 대행사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자신도 거액의 분양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편취하였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을 계약자를변경한 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분양받았던 오피스텔을 대물변제함으로써 배임행위를 저질렀으며, 사기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말을 듣자 자신이 수사 받고 있던 사실이 탄로날 것을 염려하여 운전면허증을 변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도를 중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교부받아 보관하던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인감증명서를 자신이 귀금속을 구입하는데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부정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범행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합54 사건의 피해자 B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