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부근 사거리를 연지지구대 쪽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 차량 뒷부분을 위 코란도C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염좌상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22:30경 김해시 F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 만에 재범한 점,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수사단계에서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에서 고용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1. 3. 26. 위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3. 27. 06:30경 광주 북구 D 후문 경비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해고 문제로 다투다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찍어 누르고, 경비실에서 나오지 문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병원 진단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건이 있은 후 2일이 경과하여 F병원에서 전치 2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하루 받았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비실 출입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상당한 완력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범죄기재 사실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상해의 정도를 넘어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류 제조업체인 B의 계열사인 ㈜C에서 2019. 4. 22.경부터 2020. 1. 25.경까지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9. 11.경부터 B 노조 설립을 도와주면서 노조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자료를 D 소장 E에게 제공하기 위해 피고인의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B 사업자등록증, ㈜C 사업자등록증, ‘B 계열사 인적사항’ 파일, ‘안전사고 명단 및 내역’ 파일을 전달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18. 17:0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위 E에게 노조설립과 관련하여 회사가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자 F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B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9. 10:5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위 E에게 노조설립과 관련하여 회사가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자 G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C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0. 15:4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위 E에게 노조 가입 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유 중이던 직원들의 성명, 회사 내 직책 등이 기재되어 있는 B 및 ㈜C의 조직도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1. 17:1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회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위 E에게 F,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B 계열사 인적사항’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2. 12. 14:4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위 E에게 회사의 부당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가 난 직원들의 성명, 직책, 부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안전사고 명단 및 내역’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확인에 대해), 수사상황(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립여부 검토) 1. B 계열사 인적사항, 안전사고 근로자 명단 및 내역, A과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E과 A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0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9. 02: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2:2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음주운전 적발 장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장소 및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4. 23:50경 거제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E가 위 모텔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E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3. 20: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GOOOO호에서,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USB에 저장된 파일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내용의 녹음파일, 피고인과 H이 운영하던 불법게임장과 관련된 파일, 사진파일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USB를 가져가 위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USB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의 복사본 유무에 대해 추궁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9 휴대전화 액정을 그곳에 있던 금고 모서리에 찍어 손괴하고, I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3. 22: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USB에 저장 된 파일의 복사본이 없다고 하자, “계속 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거 같다. 그냥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컴퓨터 옆에 있던 낚시용 칼(총 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손에 쥐고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이제 그만 좀 하자. 이렇게 끝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노트북에 파일 복사본이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 대시보드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자신의 옆에 두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도 찌르고, 나도 죽을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고소장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장, 구급증명서, 응급실 경과기록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실 임상기록지, 상해진단서, 소견서, 수사자료요청(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유선진술), 수사보고(USB에 저장된 파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진료확인서,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력, 상해 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당시에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3. 23:03경 통영시 B에 있는 C기관 인근 D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4년, 200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3:24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입구 앞 횡단보도를 자은교 쪽에서 덕산해군아파트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67세), 피해자 D(여, 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 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순번 19번) 1. 사고현장사진, 폐쇄회로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여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2주,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의 결혼 전 남자관계를 알게 된 후로부터 피해자의 과거에 불만을 품고 폭언을 하는 등 분노감정을 드러내게 되었고, 2020. 9.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안 장모로부터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유받자 더욱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6. 23:0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과거를 비난하며 “쓰레기 같은 년, 걸레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하고 피해자의 옷을 현관문 밖으로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녹음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피고인을 저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강하게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수지 지골관절부 염좌 및 피하출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 관련 진료기록부와 사진 추가 제출)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5. 22. 00:4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갈 곳이 없으니 재워 달라’고 요구하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02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3. 광주가정법원에서 ‘2021. 8. 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에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5. 2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가정폭력]응급조치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들의 병원 진료를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사정이 있었던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3:26경 서울 중구 B 부근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20: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6. 18:07~20:14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33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위로부터 상황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 경위에게 “너 맞고 보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G 경위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검토,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1. 식당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의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지 반년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7: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계2길 3에 있는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E(44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구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일부 피해자에게 발생한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6. 6.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1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귀가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무시하냐. 이때까지 술값을 비싸게 받았다. 여기서 한 번 해볼까, 임마.”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21:5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D 교회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B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560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F과 F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남, 38세)에게 각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I앞 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J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K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J아파트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딸인 L로 하여금 운전자로 행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L에게 전화하여 “면허증을 들고 나와 달라,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 하여 L를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로 오도록 한 다음, L에게 “운전을 네가 했다고 말해라.”라고 말하여 L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L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 M파출소 소속 순경 N에게 자신이 위 벤츠 S560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동승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03쪽)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위험운전치상, 하한만 준수)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 결정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제동장치 대신 가속장치를 밟아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을 그대로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종류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면책금을 납부함으로써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금강로 84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금강하구둑 다리를 서천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YZF-R6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C아파트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결과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03:0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신청서,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아내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장모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8.경 상해 피고인은 2017. 8.경 강원 고성군 D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남, 3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4. 9.경 상해 피고인은 2019. 4. 9. 새벽경 위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C(남,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9. 9. 19.경 상해 피고인은 2019. 9. 19. 저녁경 강원 고성군 F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C(남,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6. 09:00경 강원 고성군 F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C(남, 37세)로부터 ‘ㅎㅎ 자식새끼 잘들키워서 대박나신거 같아요.’, ‘어머님이 힘들게 하는거 모릅니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들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이 일관적이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사건 경위에 관한 일부 진술이 다소 과장되거나 불분명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고인 A과 불화가 있었으며 현재도 이혼소송 중으로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녹취록, 112 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 검사결과지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 각 상해죄 적용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세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록 부부 간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 사건은 전형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가정폭력 사건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화를 겪다가 오랜 기간에 걸쳐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형사고소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이 중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형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는 장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들의 정서와 복리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나아가 각 상해 정도도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없으며 한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족 사이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자신의 딸인 A이 사위인 피해자와 불화를 겪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앞서 피고인 A 부분에서 살펴본 사건의 특수성은 피고인 B에게도 대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1:15경 평택시 B아파트 내부 도로를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01:15경 평택시 D아파트 내부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D아파트 외벽 CCTV 영상 CD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