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이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홍 가. 폭력행위등처벌의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은 2014. 7. 하순 15:00경 남양주시에 위치한 원룸 000호에서 피해자 구(여, 16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홍, 임, 임■■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또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종아리를 찼고, 홍, 임, 임■■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 임, 임■■와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교사 피고인은 2014. 8. 초순 16:00경 위 장소에서 임, 임■■가 피해자에게 너도 걸레가 되라고 하며 이과 한 번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이에게 “너가 해”라고 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말하여 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으로 하여금 이미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이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홍의 교사에 따라 이미 홍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구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경 작성의 홍, 임, 임■■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 수사보고서(피의자 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홍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1조 제1항(준강간 교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홍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홍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홍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홍는 특수절도죄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탁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홍가 홍 등과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남자친구인 피고인 이으로 하여금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게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 이은 이종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이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6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 이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여자친구인 피고인 홍의 교사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는 등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저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고인 홍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교사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에 대한 왜곡적 사고를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