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세)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서, 야한 영상을 보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약 1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렸을 적부터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8년경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전력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만큼 높은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진술 경위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母)인 E가 2019년 3월경 피해자로부터 성기를 만지는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2019년 12월경 피고인과 이혼 후에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요청을 하였으며, 위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수사의뢰하여 피해자는 2020. 1. 15.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20. 1. 29. F에서 각 진술하였다. 타인의 개입으로 인한 피해자 기억의 변형 가능성 피해자가 범행시기에 관하여 (E와 함께 진술을 한) 2020. 1. 15.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래 과 같이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 29. F에서는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2020. 1. 29. F에서 ‘어머니(E)랑 (진술 중간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기억이 잘 안나는 부분을 엄마가 도와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에 대하여 진술분석전문가 또한 피해자가 진술함에 있어 타인의 개입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11. 15. 집을 나간 이후로 계속하여 E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왔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범행시기: 피해자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자가 만 3세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2017년 8월경이고, 잠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F에서는 ‘오래전에 시작했던 일이에요’, ‘(제일 처음은) 잘 기억이 안나요. 날짜 기억 못해요’, ‘(기억이 선명하게 잘 나는 날은) 2학년, 3학년 때’, ‘1, 2, 3학년이 제일 기억나요’, ‘(어느 계절인지) 기억 안 나요’, ‘(맨 마지막은) 3학년 때’, ‘(3학년 언제쯤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냥 3학년’, ‘(3학년 때가 피해 입은 마지막 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라고 진술하여 범행 시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진술(2020. 1. 15.)과 F에서의 진술(2020. 1. 29.)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불과 2주 전에 분명하게 진술했던 피해 년·월을 혼동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F에서 ‘4학년인데 좀 있으면 5학년으로 올라가요. (작년에는) 3학년’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F에서 범행시기로 지목한 3학년은 2018년도 내지 2019년 초경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인 2017년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범행방법: 피해자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F에서는 ‘(제일 기억이 잘 나는 날 어떻게 만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냥 만졌어요. 손으로 만진 것 같은데’,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어요. 만진 것만 기억나요’, ‘(어떻게 만졌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그건 기억이 안나요’, ‘(쓰다듬을 수도 있고, 조물조물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만졌냐는 질문에) 둘 다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쓰다듬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조물조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술할 수 없다고 평가할 정도의 구체적인 묘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및 E의 불출석 피해자 및 E는 2021. 5. 3., 2021. 6. 9.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