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3년 전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유부남으로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10년전부터 업무적으로 알게 된 2살 연상의 피해자 C(여, 37세)에게 계속하여 '좋아한다, 함께 살자' 등으로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오다가 2011년경부터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처와의 사이도 나빠지고, 2012. 5.경 전세금 문제로 함께 일하던 다른 동료와 불화까지 생기자 피해자에게 '누나, 죽고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피해자를 의지하다가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하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갈 곳이 없다,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같은 성씨라는 것을 알고는 '어머니와 같이 밥을 먹겠다'면서 마트에서 고기를 사려고 하기도 하고, '가족이니까 사는 곳을 알아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호수를 집요하게 묻거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및 가족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표출하였고, 갑자기 집 앞이라고 하면서 '내가 집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올 수밖에 없게 하고, 2012. 6. 24.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겠다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각목을 들고 피해자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 앞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미혼이고 조카들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나친 집착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5.경 자신의 처로부터 이혼 요구까지 받게 되자 무일푼인 상태로 집을 나와 마땅히 갈 곳이 없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려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작업장에서 과도(증제4호, 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19cm), 작업용 정(증제3호, 전체길이 25cm), 노끈(비닐끈)(증제2호, 156cm, 49cm) 등을 가지고 나와 전대(힙섹, 증제1호)에 잭나이프(증제5호, 칼날길이 5cm, 전체길이 12cm)와 같이 집어 넣고 차량을 렌트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을 해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같이 있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8. 15. 범행 피고인은 2012. 8. 15. 저녁 무렵 의왕시 D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가고 있다, 나오지 않으면 내가 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E K5 승용차에 태우고 의왕시 F에 있는 G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착용하고 온 전대 안에 들어있던 흉기인 과도(증제4호), 잭나이프(증제5호), 작업용 정(증제3호), 노끈(비닐끈) 2줄(증제2호) 등을 보여주며 "작업을 한다, 니가 첫 빠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한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가족들을 다 죽여버린다, 너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나. 2012. 8. 17. 범행 피고인은 2012. 8. 17.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일시부터 피고인이 승용차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아둔 과도를 피해자가 숨겨놓자 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흉기인 과도(증제4호)로 툭툭 치거나 찌를 듯이 하면서 '니가 결국 첫 빠따가 되는구나'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가자, 바다를 보러가자고 요구하였고,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게 된 피해자와 같은 달 18.경부터 강원도, 부산, 해남 등을 따라 렌트카를 이용하여 돌아다니다가 23. 새벽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왕으로 올라왔고, 23.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같이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방에서 올라온 후 '렌트카를 반환해야 하지 않냐'면서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한편 피고인의 처로부터는 '연락을 해라, 관계를 정리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하는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준비해 간 칼, 정, 노끈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또는 가족을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위협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있으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5. 23:00경 의왕시 H에 있는 I회관 주차장에 주차된 E 승용차 안에서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들어 올려 차량 목 받침대에 걸고 청남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차량 내에 있던 흉기인 과도(증제4호)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고 때리며 카드 비밀번호를 대라고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카드를 빼앗아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강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한 후 피해자 주거지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를 더욱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6. 00:50경 의왕시 D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704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안 된다, 이러지 말라'고 사정하자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하여 손목을 노끈으로 묶은 채 위 아파트 704호까지 끌고 가 704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하며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증제4호)를 휘둘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주거지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시도한 이후 피해자에게 '어디라도 가자'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여 2012. 8.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경기도 파주 등지를 돌아다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를 마음대로 유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9. 저녁 무렵 의왕시 H에 있는 I회관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다음 흉기인 과도(증제4호)로 음부부분을 찔러 들어올리며 '확 찢어버린다'고 하고 흉기인 정(증제3호)으로 음부부분을 때리고 위 과도를 입으로 물라고 하여 옆으로 긋듯이 하면서 찢어버린다고 하여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같은 시 J에 있는 K 모텔 호실불상 객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차렷 자세로 누워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꼽을 찌르고 질 부분에 과도 칼날을 꽂아 "확 찢어버린다, (과도를) 떨어뜨리면 죽여버린다, 조카를 걸고 집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요구하여 D아파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항문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앞으로 하면 안 되냐, 잘 하겠다"고 애원하자, "말이 많다"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한 다음 과도를 입에 물게 하고 피해자가 목을 뒤로 젖혀 칼을 빼면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자 엎드리라고 한 다음 위 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툭툭 치고 항문을 찌르면서 "정으로 확 박아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의 질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D아파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인근의 다른 가족의 주거지(L건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곳의 비밀번호까지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12:00경 의왕시에 있는 M 입구의 후미진 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언니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며 애원하자 "내가 너하고 살아야 하는데 내말을 듣지 않고 없어지기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입고 있는 반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중간까지 내리게 한 다음 흉기인 과도(증제4호)를 음부 부분에 꽂아 "떨어뜨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노끈을 꺼내 손목을 묶고 위 L건물의 호수,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는 등으로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내역 확인), 신용카드 거래내역, 참고인(P, Q) 진술청취, 피해자 상태보고, 통화내역첨부, 아파트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각 사진 1. 압수된 힙섹 1개(증제1호), 비닐끈 2개(증제2호), 정 1개(증제3호), 과도 1자루(증제4호), 잭나이프 1개(증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9.경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진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이후 여행도 많이 다니며 자유롭게 성관계를 나누는 등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사실의 시작 시기인 2012. 8.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해자는 자유롭게 집에 드나들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과 여행을 다녔을 뿐이며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은 없었다. 나. 공소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반박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 관련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오는 통화내역조회가 이를 뒷받침한다.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행을 다녔던 기간 중 피해자가 계속 돈을 낸 것은 피고인이 가출할 당시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와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카드 결제일에 피고인이 대신 갚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미 자신의 신용카드로 모든 비용을 결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강취할 이유가 없다. 강취하였다는 날 이후의 카드 사용 내역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먹은 식사비가 대부분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피고인이 사용한 현금은 나중에 피해자에게 갚기로 약속하고 직불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적 있다. 신용카드는 필요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았다가 2012. 8. 25. 바로 돌려주었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어락 비밀 번호를 알려달라고 협박한 적 없다.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묶은 채로 피해자의 언니네 집 앞까지 올라갔던 것은 장난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그렇게 손을 묶었을 뿐이다.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입실한 이후 피해자는 스파를 즐겼고, 통닭도 함께 시켜먹은 다음 성관계를 나누었는데 이는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구강성교를 해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행기간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5~6년 전부터 인테리어 공장의 위·아래층에서 일하던 계기로 알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나이가 비슷하여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재의 부인과 결혼하기 이전에 피고인을 처음 알았고(처음 알았을 당시는 피고인은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아이가 하나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동안 현재의 부인과 다시 결혼하여 둘째 아이를 낳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재의 부인과 결혼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표시를 하거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는 요구를 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수사기록 42쪽).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5.경을 전후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작으로 피해자와 점점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던 것(즉,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을 좋아하는 사이로 발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괴로움을 호소해 와서 위로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 뒤로도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자신의 집으로 찾아 가려고하자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몇 번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도 결혼상대로는 생각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애가 둘 딸린 기혼자임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나이가 사회 통념상 결혼적령기를 지난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육체적으로는 가깝게 지내게 되었지만 피고인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정식 교제상대로 소개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적으로는 거리감을 두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만하다. (다)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소심하고 착한 성격이고 여자 중에서도 왜소한 체격에 목소리도 작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내성적이라고는 하나 다혈질이라는 평가이고, 목소리와 체격도 모두 크고 건장한 느낌을 풍긴다. 한편 피고인은 2012. 6. 24.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각목을 들고 집에 들어가겠다며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고, 또한, 피해자가 비교적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나누던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형부에게 보낸다, 형님들에게 보여주면 좋아하겠지?'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수사기록 45쪽).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성격적 특성과 위 각 일화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기간 이전부터 호감을 넘어선 집착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하게 내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흉기의 소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범행기간 동안 계속하여 판시 기재 과도, 잭나이프, 작업용 정 등이 들어있는 전대(증제1호)를 소지하고 다녔고, 체포당할 때도 위 전대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전대 및 그 안의 과도 등을 소지했던 동기에 대하여 '처로부터 이혼요구를 받아 죽을 생각을 하고 가출하면서 챙겼던 것인데, 피해자가 자신을 잘 위로해 주어 죽을 마음을 버리게 되어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7쪽, 변호인의 2012. 11. 2.자 변론요지서). (나)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가 판시 범행기간 동안 차 안에서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과도를 꺼내 두었고(수사기록 338~339쪽), 판시 제4항 기재 K 모텔 안에 들어갈 때도 전대를 가지고 들어갔음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336~337쪽).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들은, 자살할 생각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버리지 못하여 과도 등을 계속 지니게 된'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는 더 의식적으로 과도 등을 계속 간수하여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앞선 진술과는 모순되어 보인다. (다) 또한,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피해자는 사랑하는 사이이고, 판시 범행기간 중 일반 연인들처럼 평범하게 여행을 다녔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것과도 들어맞지 않다.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온 과도나 정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별 무서운 내색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자살까지 결심하게 된 마음을 위로해주고 성관계도 가졌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그 밖의 사정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직접 그 피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의 피해 내용은 너무도 가학적이고 독특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어, 쉽사리 재현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낸 거짓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 도망갈 기회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알고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가족들, 특히 어린 조카들까지 언급을 하며 피해자에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어 가족을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거나 도망갈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1~82쪽, 216쪽).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내용이 더 잔인해지고 상황이 악화되어 가자 피해자는 가족의 보호보다는 자신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다소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끌려 다니다가 마침내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수긍이 간다(수사기록 216쪽). (다) 피해자로부터 범행기간 중간에 연락을 받았던 N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부합한다. N은 피해자와 총 세 차례 전화 연락을 하였는데, 먼저, 피해자가 2012. 8. 28. 집에 돌아와서 N과 약 3시간 가량 통화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피해사실을 이야기해주자, N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부모 등 가족에게 해가 갈 것이 두려워 어떻게든 자신이 감당해보겠다며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갈 것임을 이야기 하였던 점, 그 후 피해자는 2012. 8. 29. 아침 조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다가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두려워하며 다시 N과 통화를 하였는데, 역시 '피고인을 한번만 더 달래 보겠다' 하였고 N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언제 어디서든 택시를 타고 도망치고 자신에게 연락을 할 것을 당부하였던 점, 그 뒤 피해자가 2012. 8. 30. N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두 집(피해자의 언니네 집과 피해자의 부모 집)의 비밀번호를 모두 알아내어 무섭다'며 이야기하였고, N은 112에 전화를 걸어 대처방안을 상담받기까지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모두 부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범죄사실이 경찰서에 신고되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본다. 피해자는 2012. 8. 30. 집으로 돌아와서는 울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어머니가 같은 날 16:30~17: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언니인 O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 뒤 O는 남편으로부터 '처제가 도어락 비밀번호 바꾸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상하다, 처제가 스토커같은 사람에게 끌려가서 칼로 협박을 받았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모두 알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직후 피해자와 통화하여 대략의 피해내용을 확인한 후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112에 전화로 신고를 하였다. 그 뒤 O가 집(D아파트)에 도착하여 보니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23:00경 의왕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여 제1회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8. 31. 00:44 D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긴급체포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O에 의하여 112에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되기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매우 급박한 상황 하에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어 도저히 그 모든 상황이 피해자(및 피해자의 친언니인 O)가 지어낸 거짓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손을 뒤로 묶고 의자를 뒤로 젖혀 청남방으로 얼굴을 가린 뒤 지갑을 뺏아갔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강취당한 2012. 8. 25. 이후 카드매출전표(피고인이 제출한 증제6호증의 각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사인이 피해자의 것이 아닌 점, 한편, 피해자가 판시 기재 신용카드를 강취당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처음에 피고인이 지갑을 통째로 가져갔는데, 그 중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피고인이 따로 빼서 가지고 있었다. 그 뒤 2012. 8. 26.경 돈을 이체할 것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보안카드만 요구해서 먼저 받았다. 피해자가 2012. 8. 29. 피고인에게 옷을 사준다고 달래서 신용카드와 지갑을 받았는데,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신용카드와 지갑을 가져갔다. 그날 밤 모텔에 숙박했다가 그 다음날인 2012. 8. 30. 아침 모텔을 나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지갑을 다시 가져오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강취하여간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그 중 신용카드만 되돌려받게 된 경위도 납득이 간다. 다. 판시 제3항 범행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은 채 판시 기재 D아파트 704호 앞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지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변명하나, 경험칙상 위와 같은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엘리베이터 CCTV에서 촬영된 모습으로도 장난을 치는 분위기는 전혀 감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노끈으로 묶고 칼로 위협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협박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판시 제4, 5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2012. 8. 29. 오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내역이 확인된 점, 판시 제4항 기재 K모텔에 입실할 당시 피고인이 과도 등 흉기를 담은 전대를 방까지 가지고 올라갔던 점, 이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조카 걸고 집 비밀번호를 말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D아파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된 점(수사기록 360쪽),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하였고, 강간을 마친 뒤 '내일은 언니네 집에 가자'고 말을 하였던 점, 다음날 아침 모텔을 나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R로 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내가 너랑 살아야 하는데 도망가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협박하면서 당시 피해자 언니네 집으로 알고 있던 L건물의 도어락 비밀번호도 알려줄 것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가한 점, 피해자가 2012. 8. 30.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와 N과 두 집의 비밀번호를 다 알려주어 걱정된다며 상담을 하였고,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울면서 전화하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여 이를 계기로 피해자의 언니가 범행내용을 알게 되어 신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년 ~ 14년 6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를 약 보름의 기간 동안 감금하다시피 데리고 다니면서 기회가 날 때마다 차 안에서 과도, 정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강취하여 가고, 나아가 과도, 정으로 위협하면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며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이며 함께 여행을 다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생생하고도 일관된 진술을 통하여 드러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리고 착한 심성을 악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며 자신을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둔 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유린하고, 경제적으로도 착취하였던 것일 뿐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왔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으로 치부하고 자신은 단지 피해자를 사랑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왜 이런 보복을 가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처로부터 이혼요구를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