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홍삼판매직에 종사하는 자로 망(亡) F의 처이고, 피고인 B은 가정주부인자로 위 A의 쌍둥이이언니이고, 피고인 C은 2006.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H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위 B, C은 학부모 모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인 망(亡) F(2014. 3. 9.사망)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위 F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F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위 F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4. 3. 7. 14:00경 성남시 수정구 I, 109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F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F이 현재 연락이 안되어 참석을 못하나, 건강상 문제가 없으니 나를 믿고 보험계약을 해 달라'고 말한 후 피고인 A은 F을 피보험자로 하는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종신보험 상품인 '더 든든한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자 및 수익자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C에게 F이 다른 문서에 한 서명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15:00경 위 교보생명 주식회사 H지점 사무실에서 위 F의 서명 사진을 본 후 위 보험계약 청약서의 주피보험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보험자 'F'에 대한 보험계약 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3. 7.경 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H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보험계약 청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된 보험계약 청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F'을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4. 3. 9.경 위 F이 사망을 하자,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F의 동의가 없었고, 그 서명도 위조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보험자 F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보험대상자 "F", 청구사유 "사망", 보험수익자 "A"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험금 1억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사기방조) 피고인은 본 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F'이 본 건 보험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보험계약 청약서의 'F'의 서명은 자신이 임의로 한 것으로 위조된 서류이어서 본 건 보험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상피고인 A, 같은 B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고, 2014. 7. 4.경 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H지점에서, 교보생명 보험리스크관리 지원팀 담당자인 J에게 보험가입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본건 보험계약 당시 F이 직접 참석한 바 있다고 진술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F 서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제 바로 앞에서 서명 사인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본 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진술하는 방법으로 상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A, B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계약 청약서, 가입상품 보장내역, 상품판매 녹취록, 사망보험금청구서 및 접수증, 청구건별 상세내역, 필적감정서 1. 수사보고(K모텔 CCTV 확인등), K모텔 CCTV캡쳐화면 피고인 A, B,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망 F의 허락하에 보험을 가입한 것이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였던 피고인 C의 설명을 들은 바가 없었기에 사문서위조가 된다는 사항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범행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 및 C이 당초 경찰 진술과는 달리 검찰 조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술한 내용(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보험자와의 연락이 잘 안되나 건강상 문제가 없으니 자신을 믿고 보험계약을 해달라고 C에게 부탁했고, 이에 C이 피고인 A의 서명만 받아 가지고 가서 나머지는 나중에 채워 넣게 되었으며, 정작 F이 사망한 이후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지 피고인들이 고민을 많이 했으나 보험설계사였던 C도 계약이 승인된 마당에 한번 청구해 보자 하여 이 사건 보험금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의 동의 없이 계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C으로부터 피보험자란에 남편이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못들었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4. 3. 13. 계약체결과 관련한 상품판매 상담원과의 확인상담과정에서(상담기록 수사기록 제30~32쪽)도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C이 설명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금 청구 당시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한 청구임은 알았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남편인 F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추정할 만한 직접적 근거가 없다. 피고인 A은 남편과 이미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을 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후 피고인 A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몸아프니 돌아와요",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 될 수 있게 보험 넣어 놨으니 제발 돌아와요"라는 내용이 있고, F은 사망 3개월여전인 2013. 12. 23.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평택 소재 모텔에서 장기투숙중이었으며, 피고인 A도 시댁식구들을 통하여 남편에 관한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직접 서명이 없으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일단 한번 넣어보자는 차원에서 F의 자필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서류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C도 이 법정에서, 보험가입한 여부, 질병 있는지 여부를 본인확인용으로 확인한다고 하니 피고인 B이 "여기 지금 없어", 피고인 A이 "이미 가입하라는 얘기를 남편이 했다고 걱정 없다"고 얘기했다, 보험계약 즈음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많이 했다, 피고인 A이 F의 사인을 카톡이나 사진으로 보내 주어 F의 사인을 자신이 대신 기재하게 되었다, 약관상으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직접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의사의 연락 하에 보험계약을 피보험자의 자필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하고 청구서류를 작성하였으며, 편취한 보험금 액수도 1억원으로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남편이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도 못간다는 얘기를 시댁 식구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보험가입을 결심하게 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보험설계사였던 피고인 C의 경우 주고객인 피고인 B으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전해 듣고 피고인 A, B을 도와주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나 자필확인이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F의 병력을 속인 적도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편취된 보험금인 1억원은 다시 피해회사에 반납되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