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트리아졸람, 알프람졸람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1963]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9. 8. 2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E이 위 역사 내 사물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35g을 가져간 뒤 2015. 9. 9. E의 은행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 06: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9. 오전경 서울 강남구 F역 3번 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G에게 120만 원을 건네주고 투명 비닐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3. 4. 17: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근처에서 J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09:2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건물 101호 L의 집에서 L에게 사용하라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17. 20: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O에게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O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 오후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건물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23. 17:55경 서울 서초구 K 앞길에서 필로폰 약 1.12g을 투명 비닐 봉투와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은 뒤 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5. 트리아졸람, 알프람졸람 소지 피고인은 위 4.항의 일시, 장소에서 트리아졸람 3정 및 알프라졸람 3정을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6고단4856] 1. 피고인은 2014. 2. 24.경 P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P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는 불상의 은행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병원 주차장에서 P을 만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50만 원을 합한 뒤 P과 함께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S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그 중 필로폰 약 0.3g을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S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경 P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P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던 T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S의 집인 서울 강북구 U아파트에서 S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2g을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S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7.경 P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P으로 하여금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08:30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E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E과 공범 일명 W의 문자 등 대화 내용 수사), 농협은행 금융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회신, 고객 인적사항 조회 사본, 피의자 A과 공범 E의 휴대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G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O의 X 대화 내용 첨부) 및 첨부된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증6, 7 및 8호 관련 약학정보원 자료 확인)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백색 결정 및 분말, 주사기 등) [2016고단48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의 진술 부분 포함),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Y의 진술 부분 포함) 1. 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범행에 한하여)(필로폰 매매, 매매 알선,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트리아졸람 및 알프람졸람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5고단1963: 1,522,500원 = 4.35g(범죄사실 1.항 5.05g + 2.항 0.28g+ 3.의 가.항 0.14g - 압수된 1.12g) × 350,000원(판결 선고 시에 가까운 2016. 2.경 필로폰 1g 전국 평균 소매가) 2016고단4856: 385,000원 = 1.1g(0.3g+ 0.4g) + 0.4g) × 350,000원(판결 선고 시에 가까운 2016. 2.경 필로폰 1g 전국 평균 소매가) + = 1,907,500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대체로 범행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죄를 자백하고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공범들(J, O, L)을 설득하여 그들이 자수하게 하였다(경찰로부터 공적서가 제출됨). 병환 중인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양이 많다. 2011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행들에 나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