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튤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수 있는 서버를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서버는 3,000만원이나 되지만, 내가 사정이야기를 하였더니 1,500만원을 보내주면 3-4주내에 서버를 줄 것이다. 만약 한 달 수입이 3,000만원이 안 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서버를 알지 못하여 피시방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3. 5. 27.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2013노2867, 2013고단4835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초범 등)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일반사기, 1억원 미만, 감경영역, 1년 이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2. 05: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찜질방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55세), F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찜질방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 씨발 놈아, 씹어서 물어뜯어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G 경장, H 경위 외에 여러 명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이런 쌍년이, 개같은 년, 이리 나와 봐"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G로부터 F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좆같은 새끼야, 니 맘대로 해봐"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G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오피스텔 402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법원에서 판사들이 선정해서 내려주는 법원 경매물건의 계약금으로 투자하여 그 물건을 확보한 후, 실수요자가 그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수료를 지불하면 그 돈으로 수익금을 송금하여 주겠다. 결국 나중에는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투자받지 못하는 한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만큼 수익을 벌어들일 수 없었고, 피고인의 사업은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도 줄어들게 되어 그러한 경우 신규투자자의 모집도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중단되어 원금과 배당금의 상환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배당금은 물론 원금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5.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051 등 13건, 서울고등법원 2010 노 684),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합계 약 255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피해자는그 범죄사실의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사건의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두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거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14. 4. 16.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의 피해액과 비교할 때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2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6. 22:16경 경기 의정부시 D 아파트 301동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1세)을 보고 욕정을 품어 그녀를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6. 22:20경 위 아파트 산책길로 귀가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보고 욕정을 품어 그녀를 약 200미터 따라가다 위 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6. 22:28경 경기 의정부시 D아파트로 귀가하는 피해자 F(여, 19세)를 보고 욕정을 품어 그녀를 따라가 위 아파트 303동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된 계단에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D아파트 301동 범행장면 CCTV) 및 D아파트 301동 CCTV 캡쳐사진 7매, 수사보고[피의자 2차범행(G아파트103동 앞) CCTV 및 현장사진] 및 D아파트 쪽문 CCTV 캡처사진 등 6매,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소녀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 때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후 결혼하였는데,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과 배우자가 앞으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 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직장 동료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9:2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2동 옆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앞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 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뿌리쳤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단추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2:50 무렵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공항역을 지나고 있는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6세)의 다리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약 30초간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3. 7. 4. 무렵부터 위 일시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분을 동의 없이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여, 총 4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은 대부분 짧은 치마를 입거나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여성이고, 그 중 상당수가 어린 청소년이며, 촬영한 화면도 주변 전체를 촬영하기 시작한 후 당김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 상대방을 확대하거나, 다리 부분을 확대하여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어린 여자를 좋아하며, 귀엽고 예쁜 여자를 촬영하여 자위행위를 할 때 보려고 한 것이다. "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2008. 11. 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2009. 8.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혐의에 관하여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위 각 혐의의 범죄사실은 16세와 17세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이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2. 11. 22. 위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14:00경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상호불상 마트 인근 도로부터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서편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준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4: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2세)의 집 마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한번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며 야단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올라타고,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 5cm)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을 손으로 잡으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식칼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N9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사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 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에 사용된 도구,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보다 다소 적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3:12~23: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일행인 E가 피해자 F(C의 남편)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 F에게 "좆같은 놈.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위E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8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부친으로 인해 생긴 채무로 고민을 많이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고민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13. 01:00~09: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차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밖에서 주어다 놓은 파지를 정리하지도 않은 채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깨운 후 피해자에게 위 불만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왜 물어보지 않느냐", "나가 죽어라"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그곳에 있던 손잡이가 나무로 된 빗자루(총 길이 약 7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어깨,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같은 날 09:57경 위 주거지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변사자 B(사진), 현장에서 확인된 감정물 등(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어 무방비 상태에 있던 88세의 피해자를 빗자루와 주먹으로 수회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67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면서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90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와 뇌경색 투병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족인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6:1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연구소 신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했던 취직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를 휘두르고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최초출동 당시 피의자들 및 현장촬영사진, 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칼을 사용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6. 1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15. 2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고 사거리 부근 국민은행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건네주고, 2012. 6. 17.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삼거리역 부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2012. 6. 19. 21:31경 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F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2. 6.20.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6. 20. 18: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충전소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통장 거래내역 첨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매수, 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의 2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같은 해 4. 4. 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컴퓨터 30대를 설치해 놓고 '가라고'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이 입력된 쿠폰(10,000콩 쿠폰 1매당 10,000원, 50,000콩쿠폰 1매당 50,000원)을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다른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가라고 게임물(포커, 바둑이, 맞고, 포커)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은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콩)에 대해 위 가라고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본사로부터 7%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쿠폰 판매금액의 2.6%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 전과인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4:32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명칭으로 일명 '바둑이' 등의 인터넷 온라인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맹점 또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시켜 딜러비 등의 수익을 얻는 이른바 '매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 도박 프로그램,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및 추천인 아이디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6.경 장소불상지에서 C에게 위 게임 인터넷 사이트 주소 'D', B 관리자 'E', 매장 아이디 'F', 비밀번호 'G'를 알려주고, C로 하여금 위 사이 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위 아이디, 비밀번호, 추천인을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로그인하도록 하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불상의 계좌로 도박대금을 충전하도록 하여 1원당 1알로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성명불상의 도박자 1~4명과 위 게임머니를 갖고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을 할 때마다 매회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2% 가량을 공제한 뒤, 위 사이트에 게시된 환전프로그램을 통해 위 C가 사용하는 국민은행계좌에 1일당 1원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2012. 7.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도박자들로터 도금 불상액 중 딜러비 명목으로 200 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위 'B'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14.경 부동산 및 회원권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인과 D은 2008. 1.경 D이 경남 E에 있는 F컨트리클럽의 회원권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F컨트리클럽에 신규 회원을 소개하고, 신규회원의 분양대금이 F컨트리클럽에 입금이 되면 F컨트리클럽으로부터 분양대금의 3.5%~4%를 수수료로 지급 받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중, 법인세 및 부과세 등이 연체되는 등으로 회사 채무 및 개인채무가 늘어나고, 골프회원권 분양 외에 다른 회원권 분양사업을 위한 초기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원권 분양을 의뢰하는 회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입금 받아 F컨트리클럽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D 2009. 4. 5.경 피해자 G에게 회원권을 급히 처분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 2009, 4. 6. 경 부산 해운대구 H 빌딩 7층에 있는 F컨트리클럽 골프 회원권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컨트리클럽 입회금 명목으로 16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4. 10. 부산 해운대구 좌동 983에 있는 해운대 농협에서 이 사건 회사에 회원권 분양을 의뢰하였던 I의 분양대금으로 150,000,000원을 F컨트리클럽에 입금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고, 2010. 5. 4. 나머지 10,000,000원을 피해자의 분양대급 명목으로 F컨트리클럽에 입금하였다. 나, D은 2010. 9. 2.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F컨트리클럽 VIP 회원권을 구입하려는 피 해자 J로부터 F컨트리클럽 입회금 명목으로 455,000,000원 수표 및 D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과 공모한 대로 이 사건 회사의 채무 변제 및 운영자금, 피고인과 D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제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있으나, 위 기재는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자백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으며,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7:59경부터 08:17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25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지하철 내에서 10여분 간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8:30경 서울시 강서구 B 건너편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콘크리트에서 합판폼을 떼어내는 일을 계단 쪽부터 먼저 하라는 공사현장 반장지시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순서대로 해야 하므로 못하겠다고 하면서 "눈깔이 있으면 봐라"고 화를 내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합판폼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달사항에 대하여 단지 화를 내면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진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 0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위 철길 주변에서, 피해자 E(76세)에게,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오늘 한 번 붙자, 경찰하고 고발한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부 피하혈종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8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함께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란 식자재 공급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되,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에서 식자재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피해자는 법인 설립 자본금 3,000만원 상당을 마련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2009. 10. 14.경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법인 설립자본금으로 사용할 3,000만원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0. 15. 경 피해자 E에게 '친구들에게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현재 내가 청담동 카페 관련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돈이 곧 들어오니, 법 인 설립 자본금으로 마련해 둔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 중인 청담동 카페 프로젝트는 사실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1~2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 2,000만원을 입금 받고, 2009. 11. 30. 추가로 800만원을 입금 받아 합계 2,8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9. 10. 13. 자본금으로 사용할 3,000만원을 피해자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음날인 2009. 10. 14. 위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09. 10. 16.과 2009. 10. 30.에 걸쳐 위 3,000만원 중 2800만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할 3,000만원을 일단 피해자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하더라도(법인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므로 발기인 개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최소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2009. 10. 14.에는 위 돈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으로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2009. 10. 16. 이후 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 준 행위는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본금 일부를 빌려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한편, 위 돈을 이 사건 회사의 소유로 볼 경우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명시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차용금이 피해자 개인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인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30. 15:00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에 있는 불목저수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외면 방향에서 완도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완도읍 방향에서 군내면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 우즉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부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52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8주간의 " 치료가 필요한 쇄골 원위부 분쇄상 골절, 좌측 폐쇄성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F, G, H)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정신감정서 1. 소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1:2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한국통신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복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