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3. 12:2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피해자 D가 결제를 하고 카운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D 소유의 롯데신용 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 D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무인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한 후,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24. 11:28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4,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4. 12:09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전자담배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24,0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3. 26.경부터 같은 달 27일경 사이 부산 북구 I에 있는 친구 J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합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 투약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2020. 10. 2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21. 16:00경 부산 북구 K건물, L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J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0. 11. 14. ~ 1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14.경부터 11. 15.경 사이에 부산 북구 K건물, L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감고2]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8.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9. 6.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4.항 내지 6.항과 같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감정의뢰,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2020-S-2416),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2020-S-2413), 마약감정서(모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피의자가 습득하여 부정사용한 신용카드 명의 확인, 마약류 감정 관련 자료 첨부, 범죄일시, 장소, 의율죄명 특정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1. 매출내역조회, 전자담배영수증, 아이스크림 판매점 CCTV 사진,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20. 5.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자료 [2022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J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필로폰 투약자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 검출 가능 기간에 대한 확인, 추징금 산정 관련) 1. 마약류 월간 동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동종 마약류 범죄 누범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22, 2018감고2(병합)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고단56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9노2019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이상 2022고합11) [2021감고2]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본 증거들, 범죄경력조회, 의사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02.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018. 3. 30.까지 합계 7회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그 중 6번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1~2년 내에 마약류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범하였다. 다. 이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으면서 2회에 걸쳐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라.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에 중독되어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마약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을 인정하고 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6.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액 100,000원 × 3회 =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D이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놓고 간 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마약류 범죄 전과가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사기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에게 범죄사실 4.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밝히며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원하며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