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경부터 2021. 9. 27.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3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화면상 그림이나 숫자가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이 일치되는 경우 상품권(점수)을 획득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 4점당 환전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18,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하기도 하는 등 범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다. 동종 전과는 2009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피해자 B(남, 20세)과는 약 4년간 사귄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01: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이 묵고 있는 D호텔 E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다른 남성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의 우측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 부산진구 D 오피스텔 E호를 임차하여 위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21:00경 위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G’, ‘H’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I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4. 4.경부터 2022. 5. 9. 21:00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남들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들과 성매수남들간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132만 원에서 압수된 현금 4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4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119쪽의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성매매알선영업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지구대 인근 노상에서, 112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9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고성을 지르고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에게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좆 같은 놈들, 너희가 나를 이길 수 있냐”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 관련 전과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하고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알코올 치료 강의를 받을 것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21. 21:5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차도 하위차로에서 정차한 차량 뒤에 서 있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G(남, 43세)로부터 “차가 고장났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감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5. 18:55경 춘천시 스무숲길 10에 있는 ‘스무숲햇살공원’ 앞 도로부터 춘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TR1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앞 도로 2차로를 석사사거리 쪽에서 인공폭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옆 차선을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오닉 택시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10년경 및 2016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피해자 C(여, 59세)의 친아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세상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푸념하여 친모인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주병과 컵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코피를 닦기 위하여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부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안자고 있냐”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동전, 카드, 라이터 등을 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질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너 죽여버리겠다, 칼 어딨어?”라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가려고 하여 주방에 있던 C이 칼을 다른 곳으로 치웠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컵, 주방 도구 등을 집어 던지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피해부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까지 정신적 강박장애, 알콜의존증을 겪고 있고,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한 진술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최종 범행으로부터 약 3시간 지난 후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에 대해 대략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느꼈던 감정,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나름 설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이유를 대며 항변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과격한 폭행을 저질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 결과도 중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해 발급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의존증후군, 충동장애를 겪고 있는바, 이러한 질환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만하지 못한 가족관계, 과거 아버지로부터의 폭행 때문에 강박장애를 겪는 등 성장과정에서 힘든 날들을 보내왔고, 피해자들 또한 자신들의 훈육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고인과의 화해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고인에게 관심을 기울여 보호하겠고 피고인의 민간치료를 적극 도우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단, 보호관찰기간 동안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 증상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받고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주기마다 그 치료 경과를 보고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7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4. 00: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D에게 “점마 저거 이 새끼가, 개인적으로 니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4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도매상인 공급처가 제공하는 물건을 소매상인 SNS의 ‘인플루언서’(이하 ‘셀러’라 한다)에게 공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팔로워(follower)들에게 공동 구매 형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 등으로 취득하거나, 자체 운영하는 쇼핑몰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급처가 제공하는 물건 또는 자체 제작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공급처 및 셀러들을 관리하고, 공급처에서의 물품 출고, 셀러들로부터 물품 대금의 수금 및 공급처에 대한 물품 대금의 입금, 자체 제작 상품 관리 및 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물품 횡령 피고인은 2020. 1. 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쇼핑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주소지 등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을 주문한 후, 위 웹사이트의 ‘운영자 기능’을 이용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무통장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해당 물품이 발송 처리되면 곧바로 재차 위 ‘운영자 기능’을 이용하여 매출 취소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직접 위 물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4,962,300원의 물품을 임의로 배송받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수익금 횡령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11.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급처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셀러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인 ‘E’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방식으로 총 4,716건의 물품을 거래한 후 그 수익금 26,004,113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물품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2021. 12. 2.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셀러인 ‘F’에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공급한 후 그 물품 대금 합계 225,289,4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는 184,632,200원을 물품 대금으로 입금하고 그 차액인 40,657,200원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물품 횡령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품으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타트체리효소 64개, 아르긴핏 27개, 바이트륨 18개, 매실효소 41개, 러블리나티 7개, 모기때치 14개 등 합계 8,268,300원 상당의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물품을 임의로 출고한 후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E 매출 자료,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횡령액을 모두 지급한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2008년 및 2011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8 피고인은 2021. 12. 16. 13:30경 거제시 B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아사이베리 8박스를 주문하면서 대금은 매달 66,000원씩 12개월 동안 분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에 잔고가 없고,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경 시가 792,000원 상당의 아사이베리 8박스를 피고인이 지정한 거제시 F아파트 G호로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22고단158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H 유선진술) 1. 구입신청서 1. 관리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년경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집을 나왔기 때문에 지로용지가 송달되는 것을 알지 못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첫 대금 지급기일인 2014. 2. 28.경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12회분의 대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이 첫 대금 지급기일 이후인 2014. 3. 4.경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전화 통화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물품을 자신의 거주지인 ‘거제시 F, G호’로 배송받았는데, 2015. 6. 12.경까지는 주민등록상 위 주소지가 유지되고 있었고, 이후에도 변경된 주소지로 피해자 회사의 내용증명을 받거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어 충분한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상호나 명의대여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수입 내역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물품 주문 당시 구입신청서에 자동이체계좌로 기재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액이 0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로용지가 송달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대금 지급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물품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한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이 2018. 7. 19.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2:51경 세종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세종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8년 벌금 1회, 다른 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04:20경 안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새벽시간 편의점에 혼자 있는 것을 기회삼아 위 편의점 현금출납기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1,150,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E 지배인 F 진술),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방법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당일에 편의점 포스기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범행방법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01:1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카드를 던지듯이 건넨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사진 및 주요장면 캡처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2:50경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남, 44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총길이 70cm) 1개를 들고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시끄럽게 한 일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밀치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 편철),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편철),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파일 내용 및 음성 CD 편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진료기록부, 처방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이 휴대한 야구방망이가 피해자의 낭심을 한번 건드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밀치고 팔과 허벅지 부위를 각각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 경찰에 신고하며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막 두드려 패는데 피해자가 지금 참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치고, 팔과 허벅지를 각 2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이는 위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및 병명과 일치하며, 2022. 4. 17.부터 2022. 4. 19.까지 피해자의 팔, 다리 부분을 찍은 사진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2022. 4. 16.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라 2022. 4. 18.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으며,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2:3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지인들과 식사 중 배우자 D과 손님인 E 등을 폭행하여 ‘남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진정하라고 하자, “뭐 어쩌라고 씨발 가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일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감 H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무릎으로 H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 영상 자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들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아무런 이유나 동기 없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 H을 위한 합의금을 공탁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남편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9. 14: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소재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여성 지인에게 전화를 한 문제로 화가 나, ‘씨발년이,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낫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5. 19:0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자신과 함께 갈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소재 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침으로써 위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캡처사진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그 무렵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등 범죄사실로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를 대화가 아닌 폭력을 통하여 대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행위방법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가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일렉트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5년으로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06:46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용평면 소재 영동 고속도로 강릉방향 평창휴게소까지 약 18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위 휴게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휴게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도경찰청 교통과 C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차 안에서 잠만 잤고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잠만 잤다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고 말하며 같은 날 06:48경부터 07:08경까지 약 20분간 수회에 걸쳐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신고접수에 따른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10

범 죄 사 실( 2020고단4110 )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건축공사 업체인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C’, 공급받는자 ‘E 주식회사’, 공급가액 ‘28,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3,809,088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F에 1,5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F에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C’, 공급받는자 ‘F’, 공급가액 ‘35,000,000원’으로 거짓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주)F G]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주)F-C], 거래내역서(주식회사 F), 거래내용 확인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2. 12. 22. 구속된 이후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허위 및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소된 후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상당기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5244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J건물 K호에서 L(주)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5.경부터 2020. 5. 3경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20. 4. 임금 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2020. 4. ~ 2020. 5. 임금 합계 6,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