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23

범죄사실 2013고단4723 피고인은 평소 마카오 카지노와 홍콩 정크 펀드에 투자하였으며, 처가가 중국 한족으로서 권력가이자 재력가라고 하며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친구 B이 주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인수가 자금부족으로 실패로 끝났음에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C 인수를 빙자하여 피해자 D(57세)로부터 주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대표이사 E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바 있는 피해자에게 'C을 인수하려면 대주주가 되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C 주식 800,000주를 주면 2010. 12. 31.에 4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 일부를 의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E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는 현금화하여 자신이 사용할 예정이며 달리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8, 10:45경 피고인 명의의 KB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F)로 대체입고 받는 방법으로 C 주식 800,000주(당일종가 153원) 시가 122,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고인은 2010. 10.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인수에 필요한 주식 350,000주를 주면 2010. 12. 31. 175,000,000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 13:17경 피고인 명의의 KB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G)로 대체입고 받는 방법으로 C 주식 350,000주(당일 종가 161원) 시가 56,3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2, 10:20 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0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주식 469,900주를 주면 2011. 6. 3. 틀림없이 903,980,000원 상당을 변제해 주겠고, 이전에 가져갔던 주식 대금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 주식 469,900주(당일종가 880원) 시가 413,51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카오나 홍콩에서 50억 원 정도 자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니 C 인수에 필요한 주식 600,000주를 주면 2012.5. 15,540,000,000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 10:30경 I 명의의 하나대투증권계좌(계좌번호 J)로 대체입고 받는 방법으로 C 주식 600,000주(당일 종가 413원) 시가 247,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7787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8. 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심사 담당 직원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부정발급 받은 K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하였고, 2012. 10. 23.경 같은 장소에서 입국심사 담당 직원에게 K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3, 14:30경 같은 장소에서 출국심사 담당 직원에게 K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하려다 타인 명의 여권인 것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사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2, 11. 13, 17:30경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L부서 사무실에서 위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로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을 'M'로 칭하고 조사가 끝날 무렵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M' 라고 서명하고,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M'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 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L부서 담당자인 출입국관리주사보 N 등에게 일괄 제시하여 위 사서명이 든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47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E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확약서 [증거목록 순번 2, 3] 1. 각 계좌 입출고 내역 [증거목록 순번 4,5] 1. 하나대투 I 계좌 1. 입출금 내역 [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서(C(주) 주식 일일 시세 현황 첨부 보고}, Q 주식 시가 출력물 4부 [증거목록 순번 25, 26] 2013고단778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명의의 각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2, 3] 1. 여권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M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도용)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A) 1. 신원확인요청 결과통보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2012.1.26,공포 법률 제11224호, 이하 같다)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및 판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본건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8억 원이 넘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소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증거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조된 여권을 이용하여 출입국심사를 받은 점이나,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혐의를 조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타인의 신분을 사칭한 점도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 및 사기죄에 대한 위 양형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