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C 앞 도로를 전주시 부귀면 방면에서 진안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한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D(63세)이 주차중인 대동 트랙터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9번, 11-12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트랙터를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함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후로는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46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B은 2015. 10. 9.경 대마 판매책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3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10. 15.경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B은 2015. 10. 17.경 안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신문지에 싸인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2. 02: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약 0.2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1.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의 가액 800,000원 1. ㅏ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0.경 부산 사하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북구 E 일대에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한다. 그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PF대출을 받아 한 달 안에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부산 북구 F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서 E 일대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위 E 일대 부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조합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E 일대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로 예정된 바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5,810만 원을 H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경남 밀양시 J에 공사 중인 오피스텔을 준공 후 등기이전해주는 방식으로 대물변제하겠다. 2015. 10.경 대물변제로 등기이전하기로 약속하였던 K호는 저층인데, 차액인 1,000만 원을 보내주면 고층인 L호에 대한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 토지는 2015. 1. 27.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해 M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우선수익권자인 N조합에 22억 7,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수탁자인 M 주식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그 권리 관계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 대지상의 오피스텔을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2 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추후 오피스텔에 관한 대지권을 취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1).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경 1) 2016. 4. 12. 주식회사 M과의 경남 밀양시 J 소재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2016. 4. 15. 각 오피스텔에 관한 보존등기 이후 M 주식회사 앞으로 2016. 4. 12.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팩스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이 서류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사용금증서사본, 확약서 인증서 사본,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인증서(분양계약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0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채무와 관련하여 부산 북구 E 대 160㎡ 등에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앞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이 이미 존재한 점, 근저당권의 대상이 된 각 부동산의 2015. 3. 17. 기준 감정가는 합계 약 3억 4,000만 원에 불과한 점, 이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가액을 일부러 높인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2. 26.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아 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본인의 주소를 신고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바' 주점에서 만취하여 "왜, 200만 원을 카드로 긁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수회 내리치며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4: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옆 손님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칸막이 벽 부분으로 피해자를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칸막이에 이마를 부딪히고 식탁에 허리와 손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으며,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집어 던져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특히 경찰관이 제복을 착용하고 있어 공무집행 중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공권력의 엄정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4: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59세)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9. 2. 11.자 합의서 제출(처벌불원의사 포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0:11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내리치고, 이에 휘청이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다시 오른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9. 5.23. 합의서 제출(처벌불원의사 포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8. 9. 10. 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향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1:5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손님들 약 10여명이 있는 식당 홀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관련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및 처벌불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경부터 2018. 11. 13.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렉카 차량 출동서비스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6.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삼척시 C에 있는 D공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E 렉카 차량 뒤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자동차 폐배터리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삼척시 F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며 가지고 있었던 위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 안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자동차 폐배터리 36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8. 12. 3. 11:15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옆에 있는 교차로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전주공고사거리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는 자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E단지 방면에서 전주공고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를 위 B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F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폐쇄성을, 위 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9:17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를 운암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완만하게 좌로 굽은 길이고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시야에 장애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때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도로변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H에 있는 I 내 주차장까지 B 포터 Ⅱ 화물차량을 약 30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가음주 관련, 피의자 음주부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 6. 과 2011. 7.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D 오피스텔 방면에서 역삼역 4번 출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CA110B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스토닉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안국교차로 방면에서 안국역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 뒷부분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F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종로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대출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10. 13.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대출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12.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범행을 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혐의없음 처분을, 2017. 3.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출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혐의없음 처분을, 2017. 6. 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범행을 하였다는 사기방조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1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불법으로 개인돈을 빌려주는 업체인데, 불법이기 때문에 일반 계좌를 통해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 받을 수 없고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카드는 돈을 다 갚으면 돌려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여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F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부, 금융기관 회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각 5부, 피고인 제출자료(채무내역, F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건네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범행에 나아갔고, 실제 512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2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입구 도로에서부터 D 주차장 내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주차장을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그 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2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6. 21:51경 광주 서구 광산구 첨단중앙로68번길 131 부영3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계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3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22:40경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14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전로8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84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29.20:00경 안양시 흥안대로 58번길20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1길40에 있는 반포한강공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분실·도난신고된 B의 C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혼다 CBR400RR 오토바이에 부착한 채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혼다 CBR400RR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2018. 5. 경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오토바이의 머플러를 교체하여 튜닝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혼다 CBR400RR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대상 수사) 1. 이륜차량(머플러)사진, 차량번호판 사진 1. 수사협조 회신(의무보험가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튜닝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교차로를 만촌동 쪽에서 D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골 양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1. 24.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의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0.20: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C 세라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4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 217%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동종범행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광주 서구 천변좌하로에 있는 무진교 하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NEW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1: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몬데오(MONDE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공장 앞 사거리에서 구리 쪽에서 금곡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도농사거리 쪽에서 진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몬데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낮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