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7. 19.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삼거리교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내 유도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445,6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내사보고(접수 경위 등)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차량 우측에서 앞쪽으로 가로질러 들어가다가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도 가벼운 진동과 함께 충격음이 들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전방으로 진입한 후속도를 줄이면서 비상 깜빡이 등을 켜고 "뭐야 뭐야 뭐였어 방금 어떻게 된거야, 나 어 떻게 해야되"라고 혼잣말을 하였고, 룸미러를 통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정지신호까지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명백히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비산물이 없었으므로 조치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 주소 등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되,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만 손괴되고 비산물이 없는 등으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고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하여 추적을 하는 등으로 도로교통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는 인정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7. 19. 08: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삼거리교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내 유도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어깨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3910 판결 및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가 요추의 염좌 및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와 피해자 D의 경찰진술이 있다. 사고 당일 발급된 F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에는 질병명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우측 어깨관절 염좌로 기재되어 있다. D의 진술 내용은 차가 꿀렁그렸기 때문에 차가 충돌하였다는 것을 피고인이 분명히 알 수 있었고, 자신은 사고 당일 회사 근처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다음 날 친정 근처 한방병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경찰 진술을 한 2019. 7. 24.(사고일로부터 5일 후이다)까지 회사 근처 한의원에서 침이랑 추나,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F정형외과의원의 진단은 X-ray 및 이학적 검사 및 주관적 호소를 종합하여 내린 임상적 추정의 결과라는 것으로, 확정적 진단이 아니고,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사고 당일 물리치료와 복용 여부가 불분명한 7일간의 약 처방을 받았을 뿐인 점, 오히려 위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 전인 2017. 6. 13.~ 같은 달 16. 요통으로 약과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8. 1. 29.~같은 해 2. 24. 우측 어깨 염좌, 요추 염좌 등으로 약과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19. 5. 3.~ 같은 해 6. 10. 우측 어깨 견봉하 정액낭염으로 주사, 약, 물리치료를 받아 요추와 우측 어깨 염좌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완만한 각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들어가다 생긴 것으로, 피해자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차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만 느낄 수 있고, 정체로 인하여 차량 속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피해자의 차량 파손 부위는 우측 앞범퍼와 펜더 부분에 완만하게 도색이 묻거나 벗겨진 정도이고, 차체가 우그러지거나 깨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보면, 진단서에 기재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상해는 기왕증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고의 정도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고로 기왕증이 심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서 규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과형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도망가고, 수사 및 공판정에서 사고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자체는 경미한 점, 초보운전 중의 사고로 당황한 것이 도주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