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1:2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점 흡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E(41세)의 뺨 및 머리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주먹 및 팔꿈치로 무릎을 꿇고 쓰러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등뼈의 염좌 및 긴장,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피혐의자가 보낸 문자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향후 치료비 추정서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장에서 나이 어린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제보를 빌미삼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에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20세기파'의 행동대원인 자로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상해나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경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H'의 행동대장 I의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면서 피해자 E(41세)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I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와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고, 한편 피해자가 2014. 4. ~ 5.경 I로부터 사기, 협박, 공갈 등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게 되면서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I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I와 관계가 개선되어 위와 같이 피해자가 I에 대한 사기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 I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4. 12. 13. 저녁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운영의 L 식당에서 I, K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I를 사기 등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수사 단서를 제공한 내용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가게 누구꺼고? 혼자합니까? 조만간에 이 가게 불 질러버린다, 나는 더 이상 잃을게 없는 놈이다 I에게 받을 돈이 얼마나 있냐, 돈 받을 거 포기해라, 내가 지금 누구랑 있다가 온 지 아냐? 너 검찰에 I 고소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놀지 말고, 고소취하해라, 사람 물로 보이나? 고소할 거면 법정에서 보자, 내가 I 커버할 것이다, 너가 계속 고소 진행하면 동부지검에 조사 받을 때 너 지시로 너한테서 돈을 받고 진술 번복했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 유리잔을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3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D주점에 있는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I한테 2억 더 받았다며? 받았으면 나한테 보고해야지 씹할 것,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및 머리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주먹 및 팔꿈치로 무릎을 꿇고 쓰러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등뼈의 염좌 및 긴장,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I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나, 관련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목적법에 있어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32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I의 형사사건에 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의 형사사건에 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4. 중순 이후 2014. 11, 18. 경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는데(증거기록 제328 내지 339면, 녹취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 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요구한 정황이 없다(피고인은 I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추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고, 피해자는 I로부터 채권 대부분을 회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약속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지 않아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86,383,742, 824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녹취록, 문자메시지, 자수서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I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추후 진술을 번복하는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약속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녹취록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금전적 보상을 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범행 동기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가벼이 배척할 수만은 없다. 3) 피해자 역시 최초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아 화가 나 폭행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4면). 4)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흡연실로 이동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폐쇄된 공간인 흡연실로 이동하자고 제안하였던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제11, 195면), 과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의문이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맥주잔을 세게 내려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2014. 4.경 I에 대한 범죄사실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제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에 대한 수사는 2015. 1. 7.경 수사기관에 정식 접수되었을 뿐이므로(증거기록 제414 내지 422면, 동일 사건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되어 위 사건은 2015. 2. 23.경 수사종결 처리되었다), 2014. 12. 13. 당시 수사기관에서 I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사건 당일 피고인, I와 함께 있었던 K은 당시 I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거기록 제720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K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K로부터 I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