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년 3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M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전임강사· 정교수· 행정학과장·법과대학장·행정대학원장 등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전국회의원 N의 M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지도교수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0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Q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피고인의 대학 친구이다. R는 2006. 3. 7.부터 2012. 3. 29.까지 P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O의 대학 친구이다. N은 2004. 5. 30.부터 2016. 5. 29.까지 제17~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N은 2010년 11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국회 S위원회 및 T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R가 연임을 위하여 U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T위원회 소관기관인 V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R 재직 당시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으로 P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하였고,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여 감사실을 폐지하였다'는 이유로 V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R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하여 P과 V은행에서는 N의원의 위와 같은 의혹제기, 감사청구 등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O은 2012년 가을 무렵 개최된 V은행 거래처 대표 세미나에서 V은행 W으로부터 'N 의원이 감사청구를 하고 R 사장과 소송도 하는 등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아 V은행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무렵 P 전무 X으로부터 'N 의원이 R와 P에 대하여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P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N 의원과 인맥이 닿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데 N 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O은 N과 같은 광주 출신으로 M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N을 아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N 의원의 논문지도교수를 담당한 적이 있어 N 의원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들은 후 W, X에게 전화로 'N 의원과 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AM대 교수가 N 의원의 은사인데 N 의원과 수시로 접촉하는 분이다. A 교수가 이야기하면 N 의원이 말을 들을 것 같으니 A 교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 O X N과 가까운 피고인을 통하여 N에게 R 및 P에 대한 의혹제기와 감사요구를 중단해 줄 것을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광주 Y 소재 M대학교 교수실 등에서 0으로부터 "N 의원이 R 사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N 의원의 스승이니 N 의원에게 잘 이야기하여 더 이상 R에 대한 의혹제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O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N에게 전화로 'R 사장과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오해가 풀릴 것이다. R 사장도 괜찮은 사람이니 한번 만나보라'고 말하여 NI R를 만날 수 있도록 미팅 약속을 주선해 주었다. 그 결과 N은 2012. 11. 1. 12:00경 Z호텔 커피숍에서 R와 만나기로 하였으나 미팅에 참석하지 않고 AA 보좌관을 대신 나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N에게 전화를 걸어 '그 날 왜 나오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그 후 0으로부터 'N 의원과의 만남을 한 번 더 주선해 달라'는 청탁을 다시 받은 뒤 N에게 전화를 걸어 'R 사장과 만나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 때 안나오지 않았느냐. R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같이 한번 만나자'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1, 26.경 광주 소재 성명불상의 한정식 식당에서 0으로부터 'N 의원은 3선 의원인데 연임로비 의혹을 제기해봤자 득이 될 것이 없으니 의혹제기를 좀 그만하라고 말을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에게 'N 의원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마'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P 전무 X은 O과 별도로 자신의 인맥을 통하여 N 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찾던 중 자신의 고교동문인 AB M 대 기계공학부 교수로부터 'A 교수가 N 의원의 M대 행정대학원 스승이라 잘 아는 사이다. A 교수의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A 교수에게 전화해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O에게 전화를 걸어 'X이라는 사람이 나를 좀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었고 O으로부터 '나와 함께 만나자'는 대답을 받은 뒤 2012년 11월 말경 서울 중구 AC 소재 AD호텔에서 X, O 등과 같이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X으로부터 "N 의원이 너무 공격적으로 P과 R 사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V은행과 P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여 회사가 어려워졌다. P이 감사를 받게 되면 회사가 더욱 어려워지고 문제되는 직원들은 퇴직해야 한다. 그러니 N 의원에게 잘 이야기해서 N 의원이 P과 R 사장을 그만 괴롭히게 해 달라. 교수님께서 N 의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N 의원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청탁을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3. O으로부터 위와 같은 N의 의혹제기 및 감사요구를 중단시키는 비용 및 대가 명목으로 1,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2. 4. 위와 같은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2.12. 6. 위와 같은 명목으로 71만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01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2,000만 원은 승용차 구입, 약 1,000만 원은 마이너스대출 변제, 약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은 카드대금, 마트 물품구입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은 후 지역구 행사를 위하여 광주에 온 N 의원을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만나 'R 사장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말고 내 친구이니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해 줘라', '이제 R에 대한 화가 좀 가라앉았는가. 이제 더 이상 R하고 P하고 시비하지 마소'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O 등의 청탁을 지속적으로 들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국회의원 N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와 같이 4,001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 X, N, AB,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 A 교수에게 송금한 4,001 만 원 자금원 확인 관련 - O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O 명의 외환은행 AF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N 의원이 R 사장에 대한 연임로비 의혹 제기 관련 - 언론보도 기사 첨부), 수사보고(이 M대학교 A 교수를 만나기 위해 구매한 '아시아나항공 출장 항공료' 명목 법인 카드사용 관련 대체전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A 명의 카드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보고), 카드거래내역 (현대카드, 하나외환카드), 수사보고(V은행 등에 대한 감사요구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RP 사장 연임로비의혹 관련기사 분석), V은행 기업금융4부에서 2012. 11. 30. 작성한 "P-N 의원 소송종료" 보고서의 표지, V은행 기업금융4부에서 2012. 11. 30. 작성한 "P-N 의원 소송종료" 보고서, V은행 기업금융4부에서 2013. 2. 19, 작성한 "P 경영관리실태 감사원 감사 청구" 보고서의 표지, V은행 기업금융4부에서 2013. 2. 19. 작성한 "P 경영관리실태 감사원 감사 청구" 보고서, V은행 기업금융4부에서 2013. 2. 19. 작성한 "감사청구 철회를 위한 주요 면담일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P의 대표이사였던 R와 N 의원의 화해를 주선한 것일 뿐 N 의원에게 R의 연임로비 의혹제기와 V은행에 대한 감사청구의 중단을 알선한 것이 아니고, O으로부터 4,001만 원을 받았지만 N 의원에게 변호사비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받았거나 O과의 친분관계에서 지역사회 활동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국회의원인 N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와 같은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때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P의 대표이사였던 R와 N 의원의 화해를 주선한 것에 그치고 N 의원에게 R의 연임로비 의혹제기와 V은행에 대한 감사청구의 중단을 알선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당시 N 의원이 'RP P회사 사장이 연임을 위하여 거액의 사례금을 U 측에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연임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R가 대표이사로 있는 P의 최대주주로서 임원의 선임과 해임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V은행에 대하여 P 의 방만한 경영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함으로써, R가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선하였다는 R와 N 의원 사이의 화해라는 것은 위와 같은 R의 연임로비 의혹제기와 V은행에 대한 감사청구의 중단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N 의원에게 R의 연임로비 의혹제기와 V은행에 대한 감사청구의 중단을 알선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O은 2012년 10월경 피고인에게 "N 의원이 R 사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N 의원의 스승이니 N 의원에게 잘 이야기하여 더 이상 R에 대한 의혹제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은 2012. 11. 26.경 피고인에게 다시 'N 의원은 3선 의원인데 연임로비 의혹을 제기해봤자 득이 될 것이 없으니 의혹제기를 좀 그만하라고 말을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X은 2012년 11월 말경 피고인에게 "N 의원이 너무 공격적으로 P과 R 사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V은행과 P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여 회사가 어려워졌다. P이 감사를 받게 되면 회사가 더욱 어려워지고 문제되는 직원들은 퇴직해야 한다. 그러니 N 의원에게 잘 이야기해서 N 의원이 P과 R 사장을 그만 괴롭히게 해 달라. 교수님께서 N 의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N은 피고인으로부터 R에 대한 의혹제기와 V은행에 대한 감사요구를 그만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몇 번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O과 X으로부터 받은 N 의원으로 하여금 R의 연임로비 의혹제기와 V은행에 대한 감사청구를 중단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N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V은행 W이 2012. 11. 30. 작성한 "P-N 의원 소송종료" 보고서에는 'N 의원으로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R의 상고포기를 조건으로 연임로비 의혹, V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는 구두 확답을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W이 2013. 2. 19. 작성한 "P 경영관리실태 감사원 감사 청구" 보고서에는 "N 의원 앞 지적사항 조치내역 설명을 통한 감사청구 철회를 요청하고 지인(A M대 교수)을 통하여 지속 설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W이 2013. 2. 19. 작성한 "감사청구 철회를 위한 주요 면담일지" 보고서에는 '피고인을 통하여 N 의원 측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V은행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보고서들은 N의원이 R의 연임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V은행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V은행의 AG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W이 O과 P 담당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초로 작성한 것들로서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N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속한 사항인 R의 연임로비 의혹제기와 V은행에 대한 감사청구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의혹제기와 감사청구를 모두 중단하기를 원하는 R, O, X의 의사를 N 의원 측에 전달하고, N 의원의 직무에 속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R, O, X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인 국회의원 N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N 의원이 R의 연임로비 의혹을 제기할 때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R의 연임로비 의혹 제기를 중단하는 것이 N 의 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더라도, 알선의 대상인 공무원의 직무에 정당한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이상 피고인이 공무원인 국회의원 N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였다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 라.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0으로부터 받은 4,001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은 N 의원이 R와의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N 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고 2,000만 원은 O에게 그 동안 보내준 도서들에 대한 대가 또는 피고인의 지역사회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O도 대체로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N 의원에 대하여 R와의 소송에서 얼마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묻거나 확인한 적이 없고, O 또한 피고인에게 N 의원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에 관하여 묻거나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Q은 그 주장과 달리 피고인에게 4,001만 원을 송금할 때 변호사비용으로 얼마를 책정하였다는 것인지 등 돈의 사용처를 금액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아니하였다. 2) O은 피고인이 그 동안 보내준 도서들에 대한 대가 또는 피고인의 지역사회 활동비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개의치 아니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N 의원에게 전달할 변호사비용으로 송금한 돈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이를 N 의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개의치 아니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또한 으로부터 4,001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가운데 일부를 N 의원에게 변호사비용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N 의원 측에 R와의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확인하거나 그 수령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나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실제 피고인은 0으로부터 송금받은 4,001만 원을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1,000만 원은 대출금채무의 변제, 2,000만 원은 승용차 구입, 700 만원 내지 800 만원은 신용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O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O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O이 피고인에게 4,001만 원을 송금할 때 '고맙고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O이 그 동안 피고인에게 별다른 현안 없이 단지 사교 목적으로 4,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준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O이 여유자금이 아닌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4,001만 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하면서 피고인에게 보낸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O과 X의 부탁에 따라 N 의원으로 하여금 R의 연임로비 의혹제기와 V은행에 대한 감사청구를 중단하도록 애써준 것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의 표시로 보아야 한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국회의원인 N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속한 사항인 R의 연임로비 의혹제기와 V은행에 대한 감사청구를 중단할 것을 알선하는 것에 관하여 4,001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공기업 등 운영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통하여 공기업을 비롯한 국정의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러한 문제 제기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관련자들의 부탁만을 받고 금전적인 이익을 대가로 국회의원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지하고자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금권을 이용하여 국회를 통한 민의의 전달을 왜곡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공고화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