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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4.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20년 4월 임금 1,9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4.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2,548,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동종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H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1.부터 2021. 10.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1년 7월 임금 4,849,450원, 2021. 10. 임금 4,351,500원 합계 9,200,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그 임금 등의 발생 시기를 불문하고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인이 ㈜J의 대표이사로서 2020. 12. 11.부터 2021. 10.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5., 8. 및 9.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22. 12.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범의가 단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 발령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H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1. 5. 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1년 4월 임금 2,23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405,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피해자 C이 작성한 ‘산림기사 자격증 소지자 모집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회사에서 근무할테니 1년 상당 자격증 비용 780만 원을 미리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림기술자 자격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낸 파일은 임의로 만든 파일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회사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8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2세), 피해자 D(여, 35세), 피해자 E(여, 33세)들은 2021. 5. 3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F,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한 사람들이고, 피해자 G는 2022. 5.경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1. 2020.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경 서울 종로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 도어락 및 구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옷을 갈아 입거나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20.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 도어락 및 구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옷을 갈아입거나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20.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21:19경 이사건 주택에서 출입문 도어락 및 구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20.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21:25경 이 사건 주택에서 출입문 도어락 및 구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D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5. 2020.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 23:26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 사건 주택에서 출입문 도어락 및 구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C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6. 2020. 7. 15.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22:43경 이 사건 주택에서 출입문 도어락 및 구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D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7. 2020. 7. 20.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21:42경 이 사건 주택에서 출입문 도어락 및 구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E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8. 2022.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 22:30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현관문 위쪽 창문에 갖다 대고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G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각 제15조, 제14조 제1항(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08

범 죄 사 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B2B)는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여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이 보증서에 따른 대출한도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제재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C 및 같은 주소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원목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27.경 C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한도 1억 6,000만 원, 보증금액 1억 3,600만 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과 대출한도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2. 12.경 보증기한이 2014. 2. 21.경까지로 보증조건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은행 G점에서, C가 D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2.경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3. 11. 15.경 같은 방법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 16.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E은행 I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세금계산서는 C가 D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약정서, 대출내역,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합계표, 대위변제증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에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피해를 회복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1. 2021. 8.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8. 30. 17: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엄마가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5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병원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5일 후에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51경 및 20:52경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9. 22.자 사기 피고인은 2021. 9. 22.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원주시에 있는 D시장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치킨집을 차린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22. 1. 2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시장에서 치킨집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거나 채무 변제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약속한대로 2022. 1. 22.까지 위 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1:24경, 21:25경, 21:26경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위 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진, 차용증 번역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약속했던 이자 등을 일부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금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방설비 공사업, 소방시설 설계업을 영위하는 법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압축 유틸리티인 ‘D’과 보안 프로그램인 ‘E’의 저작권자, 피해자 F는 디자인 및 설계 프로그램인 ‘G’의 저작권자, 주식회사 H는 문서작성용 프로그램인 ‘I’의 저작권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0. 5. 13.경부터 2022. 4. 6.경까지 부산 동래구 J,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압축 유틸리티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무실 내 컴퓨터 4대에 설치해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무실 내 컴퓨터 2대에 설치해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 및 설계 프로그램인 ‘G’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무실 내 컴퓨터 5대에 설치해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문서작성용 프로그램인 ‘I’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무실 내 컴퓨터 2대에 설치해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문서 작성용 프로그램인 ‘K’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무실 내 컴퓨터 3대에 설치해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1조(양벌규정)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 주식회사 C, F의 고소대리인 변호사 L이 2022. 12. 16.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소장과 2023. 4. 26.자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 H가 2022. 12. 16.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2022고단130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양동에 있는 아양지하차도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B 정문 방면에서 장승포동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터널인 구간으로서 좌로 굽은 도로이며 전방에 선행하는 다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D(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미니쿠퍼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50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직장 동료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제주시 H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1년만 쓰다가 갚겠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이자를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화면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C, D) 2023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서류(법원결정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C, D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D의 경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6.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0.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6. 22:0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주시 C, ‘D’ 카페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해 그곳 주방까지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계산대 금고에 보관된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3. 10. 03:00~04:0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B,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형의 집행을 완료한 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개별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으나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성 쪽에서 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홍성군 G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징역형의 실형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06

범 죄 사 실 2020고단3606 피고인은 2019. 8.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C이 치과의원 개원에 필요한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연락하여 컴퓨터 15대 및 관련 네트워크 장비를 2019. 11. 12.까지 납품해 줄 것 처럼 약속하고, 2019.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컴퓨터 원자재 상승 및 조립 시간 확보를 위해 미리 위 납품 대금 결제가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2. 위 컴퓨터 등 납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478,66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57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E ‘F’에 접속하여 ‘컴퓨터용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물건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E ‘F’에 접속하여 ‘컴퓨터용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물건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22 피고인은 2021. 1.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I 소재 J호에서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컴퓨터 대금 2,970,000원을 송금하면 컴퓨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2020고단7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이체내역서, 압수자료(19-12809) 2021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피해자제출), 카톡대화내역(피해자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구금되었다가 2018. 4. 13.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2020고단3606 사건의 사기 범행, 판시 2020고단7579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 취소청구에 따라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이후로서 위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판시 2021고단2222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약 2년 동안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구금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이 구금된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강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2세, 여, 가명)의 의붓 할아버지다. 1. 202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중순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나? 학교생활은 어땠어? 오늘 무슨 일 있었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서로 베개를 이용해 밀고 당기는 장난을 치는 것처럼 하다가 손으로 잠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것처럼 하다가 손으로 잠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초순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2.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오후경 전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처갓집에서, 방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해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2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거실에서 피해자와 소파 쿠션을 던지면서 장난을 치는 것처럼 하다가 손으로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4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 손녀인 만 12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의붓 할아버지로서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취업제한을 명한다. 하였고, 피해자의 부친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2022. 7. 17. 21:09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폭행한 일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는바, 그 행위태양,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피고인 C는 2022. 7. 17. 21:09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 B(남, 45세)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인 A를 폭행한 일로 시비가 되자 유리컵을 들어 테이블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테이블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