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6.경 지인의 B 계정에서 피해자 C(여, 13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B 친구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6. 9. 18:00경 청주시 상당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해 주지 않으면 그동안 주고받은 음란한 대화를 남자친구에게 보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속옷만 입은 채 사진을 찍거나 나체로 사진을 찍은 다음 그 사진들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6.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가슴을 손으로 잡고 신음소리를 내는 영상과 상의를 일부만 올리고 하의를 무릎까지만 내리고 나체를 찍은 영상을 전송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들과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바대로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그 동영상 파일들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7. 7. 12:17경부터 18:3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친구와 함께 영운동으로 와서 술을 같이 먹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뿌리겠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4. 11:0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개년아 맞을래? 신고했냐, 진짜 두 번 다시 신고하기만 해봐 E한테 니 영상 다 뿌림, A가 말했으니까 알지, 경찰이 나 찾는다며 ㅅㅂ(시발) ? 너 일단 이제 차단하면 E나 F한테 니 몸사(몸사진) 영상 다 뿌린다, 뭐가 찾으면있지 공개 다 되어 있는데? ㅋㅋ 야 너 이따가 집 가서 무릎 꿇고 사과 영상 보내 옷 다 벗고 알겠냐 아니면 ㅅㅂ(시발) 학교 화장실에서 옷 다 벗고 무릎 꿇고 사과 영상 보내 알겠냐? 알겠냐고, 아니 집에서 말고 학교 끝나서 화장실에서 보내, 아니 수업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해라고 알겠냐, 아 ㅅㅂ(시발) ㅈ(좆)같네 너 진짜 애들한테 다 뿌려? 아 그럼 끝나고 바로 화장실가서 바로 보내 끝나자마자 폰 받고 화장실에서 옷 다벗고 무릎꿇고 사과 영상 1분 보내, 아니30초 너 그리고 나 신고하면 진짜 알아서해라 ‥ 알았어? 그럼 경찰들이 나 찾고 있냐?, 다신 신고하지마라 나 알겠냐 하트 보내 사랑한다고해봐, G오빠 사랑해 하트해보라고, 빨리, 하트 넣으면 되지, ㅅㅂ(시발) 아 빨리해 하트 이모티콘, 이모티콘으로 해, 빨리하라고, 너 이제 나 차단하거나 신고하면 진짜 니 친구한테 다 뿌린다 알겠냐 이따가 B(B 메시지)해 ㅈ(좆)되고 싶지, 뿌려? 사과 안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B 메시지 캡처사진자료, 피해자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음란행위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다. 나머지 경합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하여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재차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영상 및 글을 전송한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3자 명의로 SNS ID를 개설하여 동종 범죄를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