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와 약 2년에 걸쳐 연인관계로 지내다 피해자가 2020. 11. 23.경 교제사실을 자신의 약 혼자에게 알리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1. 23. 11:53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에 있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제가 송도로 당장 갈게요. 다 뒤졌어요 진짜로. 다 아이들이고 뭐고 다 뒤졌으니까요.”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7. 13:00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너희 집 앞에 가고 있다. 집에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9. 11:30경 김포시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니 아들, 딸 어떻게 되는지 봐요.”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12. 9. 16:2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차피 저 깜방 갈 거 다 죽여버리고 간다고요.”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8.말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맡기며 주식투자를 대신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11. 23.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파탄나자 피해자에게 남은 65만 원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말하며 포기하였으나, 2021. 1. 초순경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시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6. 19:00경부터 안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같은 달 11. 20:40경 “12시까지 안 넣어주면 찾아갈 수밖에 없네요.”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남기거나, 같은 달 15. 18:50경 “30분 뒤 도착입니다. 5분 줄게 안 나오면 들어간다. 마지막이야.”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남기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15:00경 65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3. 13:50경 위와 같이 약혼녀에게 교제사실을 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인천 연수구 E F동 공동현관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약혼자인 G와 공동하여 2021. 1. 15. 22:00경 피해자 배우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된 피해자 배우자의 승용차까지 이르러 침입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 23.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진 뿌렸죠? 동영상 뿌릴게요 저도. 똑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동영상 보여줘야죠. 그쪽 얼굴 나오는 동영상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이전 2020. 10. 20.경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문자메시지 사진, 씨씨티비 영상 촬영 사진, 통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녹취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CCTV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5항의 협박 당시 해당 동영상은 이미 완전히 삭제된 상태로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7조(불능범)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 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판시 제5항과 같이 2020. 10. 20.경 촬영된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으나, 미디어로그에서 2020. 10. 20. 10:40경 생성된 갤러리 캐시 파일 형태로 위 동영상 중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일부 장면이 존재하는바(증거기록 153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일부 이미지 형태로 존재하는 이상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말하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의 현존 내지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이후 우려를 표하며 피고인에게 동영상의 삭제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한 점(증거기록 316 내지 324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생성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위 동영상의 삭제 내지 현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동영상의 현존 내지 유포가능성에 관한 해악의 고지를 받은 것이므로, 설령 협박 당시 실제로 위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객관적으로 유포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규정에 따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사실을 피고인의 약혼자에게 알리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전을 갈취하며, 피고인 혼자 또는 피고인의 약혼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이르는 등 주거에 침입하고, 과거 피고인이 촬영한 바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