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부천원미구총판장이다. 주식회사 C(이하 본사)은 경기 과천시 D에 있는 회사로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본사 회장인 E, 본사 명의상 대표이사인 F, 본사 상임고문인 G, 같은 H, 같은 I, 같은 J 등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6. 11.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K, 1층)에 부천원미구총판을 설립 한 후,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음파진동기 임대사업에 9,680,000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76만 원, 편백포톤 반신욕기 임대사업에 7,700,000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 원, 포돈 사우나기 임대사업에 26,000,000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말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정해진 바에 따라 소개 수당을 받고, 판매원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 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기본급 월 50만 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4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팀장 별 매출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고, 팀장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수당인 기본급 월 70만 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3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부장 별 매출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고, 부장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 도합 2억1,000만 원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수당인 기본급 월 100만 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2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본부장 별 매출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고, 본부장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1억5,000만 원, 도합 4억5,000만 원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하여, 후원수당인 기본급 월 250만 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1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별 매출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는다면서,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FC)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기기 등의 기기를 위와 같이 판매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K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H, I, K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1.경 위 부천원미구총판 사무실에서 L에게 '5,200,000원 상당하는 아이젝스샵인샵 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매월 약 4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후 구입한 기기를 50%의 가격에 매입하여 연 38% 이상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그 무렵 L로부터 10,400,000원을 아이젝스샵인샵 기기 2대의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03회에 걸쳐 합계 4,311,435,000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주식회사 C은 위 2항과 같이 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H, I, K과 공모하여 위 2항 같이 피해자 L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00,000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20,21, 22, 29, 30,34,54,58, 66, 105, 110, 146, 164, 165, 179, 209, 211, 212, 213, 222, 242, 271, 272, 379, 392, 394 번 제외)와 같이 2013. 6. 11.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76회에 걸쳐 4,060,065,000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E, G, H, I,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본사 관계자인 공범인 E 등으로부터 회사의 수익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판매활동을 한 것이므로 편취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총판계약 당시 본사 관계자로부터 들은 설명에 의하더라도 위 회사의 수익구조가 상식을 뛰어넘는 고수익이고, 판매된 기기 등의 임대료 수익만으로는 조만간 정상적으로 위탁수익금을 지급할 수없는 한계상황에 이르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며, 여전히 많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액 중 상당액은 동일한 피해자가 재투자하면서 발생된 것이다.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조직의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50여 명)과 합의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