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전 남자친구이다. 1. 잠정조치 결정 위반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 7. 24.까지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5. 00: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D호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B에게 "차단해서 안보이겠지?", "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5. 18.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E 부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의 E 주계정에 피해자가 교제 당시 촬영하여 보낸 나체 영상 18개가 있는 캡처본을 전송 후 "어머니한테 일단 보낼거야, 그게 싫으면 나한테 카톡하나 줄래?, 답장안하면 내일 사이트에 다 돌릴게, 전에 모텔갓던 기록 다행이 남앗더라"라며 피해자의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의 범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B의 E 부계정 아이디를 B의 동의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추하여 무단으로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1. 대화내역 캡처사진, 문자 캡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 E 프로필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고, 교제 중 전송받았던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봤을지모르겟는데 전화받아라 안받으면 찾아간다햇음", "그냥 지금 니네집으로갈게 오늘못받으면 내일 니일하는데로 갈거야 진짜 귀찮게 하는 데 재능 지린다 ㅅㅂ련"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10. 19. 이 법원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의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9의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경우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잠정조치 결정 위반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각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2.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D호에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하여 피해자 B만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니네가족 친구 주위사람들 싹다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줄게 개좆걸래년아 끝까지 가보자"라고 입력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 0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