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8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원산지 허위 표시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8. 중국산 자동차 부품 SUSPENSION PARTS (모델명 : SKT-08L 외 24종) 7,141개를 수입하여 단순 가공 등의 과정을 거친 후 판매하면서 위 부품에 부착하는 캡 및 포장지에 "MADE IN KOREA"로 표시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 1.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총 1,647회에 걸쳐 중국산 자동차 부품 968,533개(시가 합계 4,995,010,324원 상당)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국산 가장 수출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경 에쿠아도르에 소재하는 D사에 중국산 자동차 부품인 Lower Arm 및 Rack End 1,977개(수출신고가격 합계 9,370,449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 부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여 위 D사로 하여금 위 부품을 한국산으로 수입통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총 375회에 걸쳐 중국산 자동차 부품 1,672,675개(수출신고가격 합계 9,756,475,547원 상당)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로 수출하였다. 3)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경 에쿠아도르에 소재하는 D사에 중국산 자동차 부품인 Lower Arm 및 Rack End 1,977개(수출신고가격 합계 9,370,449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위 부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총 341회(수출신고 기준)에 걸쳐 중국산 자동차 부품 1,672,675개(수출신고가격 합계 9,756,475,547 원 상당)를 수출하면서 세관에 그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가의 1)항과 같이 중국산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고, 위 가의 2)항과 같이 중국산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가의 3)항과 같이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그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처벌규정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는 제3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등을 수풀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판정 기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는 완전생산물품인지 여부, 실질적 변형 여부, 단순한 가공활동에 불과한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의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 대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출 목적으로 위 물품을 구매하였고, 실제로 해외에 수출하였고 국내에 유통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위 물품의 국내유통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의 2) 기재 물품은 피고인 회사가 해외 수출신고를 한 물품이다. 3) 산업통산자원부는 피고인 A의 질의에 대하여, '수출용으로 국내생산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출용으로 증빙가능한 범위에서 원산지 판정기준은 대외무역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수출목정국의 원산지 판정지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을 적용하여 판단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를 적용할 사항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산업통산자원부는 피고인 A의 질의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수입한 원자재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공한 행위를 검토해 보면, 국내산 일부 원·부자내가 사용되고 조립을 위한 열처리 및 연마 등의 작업이 포함되면서 제조원가상으로도 상당한 부가가치(최소 51% 이상)가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의 완제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예시된 단순한 가공과는 다르므로 중국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한국산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수출품 원산지 판정기준, 수입품 원산지 판정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3항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즉각적으로 한국산 여부가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의 원재료가 중국산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관련규정 및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물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가공·생산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국내생산유통물품이 아니므로 원산지 판정기준을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의하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인 대외무역법 제35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를 기준으로 하여 공소제기 함으로써 원산지 판단의 기초를 그르치고 있는 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는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 (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 본문은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 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I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위 조항에 따라 세번(稅番, HS 품목코드)의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관계기관에 그 의견을 물어 실질적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물품에 실질적 변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는 국내산 일부 원·부자재가 사용되었고, 조립을 위한 열처리 및 연마 등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제조·가공 과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한 가공 활동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실질적 변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가의 2) 기재 부분은 위 조항에 따라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수입국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원산지가 변경될 여지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점,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외무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를 별도로 판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인 한국산 표시가 허위라거나 가장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가 거짓 또는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