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06

범죄사실 1. 2019고단6106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카드 전달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아 'B'이 지시한 계좌로 피해 금품을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9.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 내용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이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현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7: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1298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카드 전달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일명 'B' 및 'H'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수수료 명목으로 3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위 'B' 등이 지시한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경 위 'H'으로부터 메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지금 보내준 서류를 10장 출력한 뒤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9.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4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4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대출 범행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이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의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19. 10. 1. 10:49경 고양시 덕양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내역 관련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