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38

범죄사실 [2014고단613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30.경 화성시 효행로 1072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화성병점 지점에서,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대출과목 란에 '드림론', 대출금액 란에 '일천팔백구십만'이라고 각 기재하고,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를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직원 E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번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1. 30.경 C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F)로 1,8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56905] 1. C 명의의 갤러리아 백화점 카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갤러리아 카드 입회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휴대전화 란에 'G', 자택주소 란에 '경기 화성시 H아파트 923-102',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갤러리아 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갤러리아 백화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갤러리아 카드 입회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자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위와 같이 C 명의의 갤러리아 카드 입회신청서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갤러리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백화점의 '동우모피'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2,500,002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0.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C 명의의 위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5,049,956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C 명의의 보험 대출 및 해지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아이앤지생명보험 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이용하여 C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을 하면서 제지급급 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경기 화성시 H아파트 A 923-102', 신청금액 란에 '이천만원'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4, 30.경부터 2013. 7.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 명의의 제지급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제지급금 신청서 등 8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아이앤지생명보험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아이앤지생명보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제지급금 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4.30.경부터 2013. 7.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제지급금 신청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제지급금 신청서 등 8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자 아이앤지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인 C의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제지급금 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보험계약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30.경부터 2013.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205,500원을 지급받았다(다만, 2013. 5. 27. 경에는 대출금 3,100,000원 중 이자 등을 제외한 3,064,790원을, 2013. 7. 8.경에는 대출금 730,000원 중 이자 등을 제외한 579,871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 송금거래내역 [201569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갤러리아 카드 입회신청서, 회원매출내역조회 1. 통장사본 및 내역 등, 보험증권, 보험계약대출내역증명서 등, 제지급 신청 및 접수증, 보험계약대출 신청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범행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생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의 동생과 피해 회사들 사이에 법률적 분쟁까지 야기된 점, 일부 카드대금을 결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