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39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7.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교회 하계 수련회장 주방에서 신도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F(여, 57세), 피해자 G(여, 51세), 피해자 H(여, 51세), 피해자 I(여, 60세)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순차로 피해자들의 어깨와 뒷목, 양팔을 주물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4.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E교회 교육관 식당 주방에서 신도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던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K(여, 65세)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 양팔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8. 11:00경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E교회 본당에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M(여, 49세)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 양팔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8. 12:30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신도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 고 있던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N(여, 52세)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 양팔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식사 준비를 마치고 쉬고 있던 위 M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 양팔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및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O가 목사로 있는 E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O 목사를 도와 교회의 잡다한 일을 도맡아 하다가 O 목사와 갈등을 빚은 후 2014. 3.경 E교회를 나왔고, 그 후 O 목사와 피고인 사이에 수차례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 피고인과 O 목사 모두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등 현재 피고인과 O 목사는 대립관계에 있다. 2) 고소인들은 현재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O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이거나 O 목사의 처로서 2013. 7.~8.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1년 4~5개월이나 지난 2014. 12. 26.에서야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고소인들이 개별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O 목사가 선임비용을 대서 고소대리인을 선임해 주어 함께 고소하였다. 3) 고소인들이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F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교회 목회 활동을 방해하는 등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여 안되겠다 싶어 더 이상 참지 않고 고소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7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저희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고 했었는데,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교인들도 교회를 그만두는 등 문제가 생겨서 혹시나 잘못될까봐 그동안 참았다가 고소를 하게 되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고인이 같은 교인이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생각까지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G는 경찰에서 "같은 교인이라서 참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목사님을 고소하는 등 너무 못살게 하여 이렇게 참아서는 안되겠다 싶어 저희 교인들이 그동안 참았다가 한꺼번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2쪽), 검찰에서 "피고인이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등 너무 지나치게 행동하여 결국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22쪽), 이 법정에서도 "좋게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저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했던 것을 보았을 때 수련회 당시에도 피고인이 했던 행동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의견을 모아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목사님을 고소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K는 경찰에서 "같은 교인이라서 참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목사님을 고소하는 등 너무 못살게 하여 이렇게 참아서는 안되겠다 싶어 저희 교인들이 그동안 참았다가 한꺼번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0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교인이었기 때문에 참고 지냈는데, 피고인이 교회를 분할시키고, 교회에서 떠난 후에 상복을 입고 오는 등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되었다. 교회에 다녔다면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참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M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목사님을 고소한 것도 알게 되어 가만히 있으면 도저히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같은 피해를 본 성도들끼리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3쪽). N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교회에 앙심을 품었는지 2014. 봄경부터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등 목회활동에 엄청난 방해를 하여 결국 주의만으로는 잘못이 시정되지 않을 것 같아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6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교회를 이탈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였기 때문에 함께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E교회 목사 O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하여 뒤늦게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사실 가.항 기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당시 상황, 피고인과 고소인들의 관계,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안마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하나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등 뒤에서 어깨와 뒷목, 양팔을 주무르면서 손이 가슴부위와 겨드랑이까지 내려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 G, H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등 뒤에서 어깨와 뒷목, 양팔을 주물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손이 가슴부위나 겨드랑이까지 내려왔다."라는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깨와 뒷목, 양팔을 주물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행한 행위는 교인들이 고생한다는 뜻에서 양손으로 그들의 양쪽 어깨와 뒷목 쪽을 가볍게 누르거나 두드려주는 방법으로 가볍고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장소는 E교회 하계 수련회장 주방으로, 주방이나 식당 안에 있는 교인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다 볼 수 있는 상태였다. 고소인들은 이 법정에서 하나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또는 직후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F는 이 법정에서 "수련회를 마친 후 개별적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따진 사실은 없다. 당시는 저보다 피고인이 교회에 더 오래 다닌 교인이었기 때문에 따지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G, I 역시 이 법정에서 "수련회를 마친 후 개별적으로 피고인에게 왜 가슴부위와 겨드랑이 등을 만지느냐고 항의하거나 따진 일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고소인들은 자신의 진술에 의할 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거나 다른 교인들이 추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당시 이를 거부하거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가끔씩 교인들에게 안마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사건 당시 P 전도사, Q 권사, R 권사, S 권사도 안마를 받았고, 피고인이 안마를 할 때 안 받겠다며 자리를 피하거나 거부한 교인은 없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는 자리는 주방이나 식당 안에 있는 교인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 피고인이 그날 식당 안에 있던 T 장로 등 남자 교인에게도 안마를 해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2012. 11.경 E교회에서 권사들이 모여 김장을 담글 때에도 안마를 해주었고,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았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G는 이 사건 이전인 2012.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행위와 비슷한 안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고소하지 않고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만 다른 고소인들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2. 11.경 E교회에서 여자 교인들이 김장을 담글 때 안마를 해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고소인들을 포함한 7~8명의 여자 교인들에게 안마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자 교인들에게도 안마를 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들을 제외한 다른 교인들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공소사실 나.항 내지 라.항 기재 피해자 K,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고소인들의 관계,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 경위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들과 O, U의 각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교육관 식당 주방에서 혼자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 피고인이 당시 다른 사람들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예배를 마친 후 점심시간에 교육관 식당 주방에서 봉사하는 교인들이 없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2013. 8. 4.경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K 외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람은 없다. 2) K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남편 U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는데, U는 전직 경찰관이므로 자신의 처가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고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K와 U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왜 추행하느냐며 항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M는 경찰 및 검찰에서는 분명히 "2013. 8. 18. 두 번에 걸쳐서 추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11:00경 E교회 본당에서 추행당했고, 두 번째는 같은 날 13:00경 교육관 식당 주방에서 추행당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00~101, 242쪽), 이 법정에서는 "본당에서 추행을 했었던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7월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교육관에서 있었던 추행은 8월이었다. 교육관에서 있었던 추행은 8. 18.로 알고 있고, 본당에서 추행을 당한 때는 날짜를 잘 모르겠다. 8. 18.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는 같은 날 추행을 당한 사람(N)이 있어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4) 또한 공소사실 라.항 기재 피해자 M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교회 교육관 식당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마치고 쉬고 있던 M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M는 경찰에서 "예배를 일찍 마치고 신도들 점심 배식을 하기 위하여 교회 옆에 있는 교육관으로 가서 배식을 하고 쉬고 있는데 또 피고인이 뒤에 와서 어깨와 팔을 주물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01쪽), 검찰에서는 "교육관 식당에서 배식 봉사를 하러 갔는데, 피고인이 똑같은 방법으로 몸을 주물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42쪽), 이 법정에서도 "교육관에 배식봉사를 하러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로 와서는 어깨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 M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추행을 당한 시점에 있어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5) N는 O 목사의 처로서, 경찰에서 "그날도 배식을 하기 위하여 교육관 식당에 먼저 도착하였다. 주방과 식당 내에는 봉사하시는 다른 성도님들도 계셨는데 갑자기 뒤에서 피고인이 제 어깨와 목을 주무르고 큰손으로 등부위를 만졌다. 그래서 순간 너무 놀라서 식당을 지나 사택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89쪽), 이 법정에서는 "안쪽 사택에 가방을 두려고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로 와서는 어깨를 주무르기에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택 쪽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6) 고소인들은 이 법정에서 하나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고소인들은 자신의 진술에 의할 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당시 이를 거부하거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O는 고소인들이 제출한 고소장의 참고자료로 "피고인이 2013. 8. 18. 12:30~13:00경 E교회 교육관에서 여집사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3. 8. 18. 12:30~13:00경 E교회 교육관 식당 주방에서 여집사의 어깨와 목 뒤쪽을 주무르는 것을 목격하였다. 식당의 주방 바로 옆에 자신의 서재와 사택이 있는데, 자신은 사택 입구에서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안마를 하였다는 여집사는 M이거나 자신의 처인 N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안마를 받은 여집사가 누구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O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O는 피고인의 행위를 가까이서 목격하였다고 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사실도 없다. 8) K의 남편 U 역시 고소인들이 제출한 고소장의 참고자료로 "피고인이 2013. 8. 18. 12:30~13:00경 E교회 교육관 식당에서 여집사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O의 진술서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E교회 식당에서 여집사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안마를 하였다는 여집사는 M이거나 O 목사의 처인 N임에도 불구하고 U는 당시 피해자가 누구였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9) 고소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장소는 교인들이 예배를 보는 E 교회 본당 또는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교육관 식당 내 주방으로서 교인들이 많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들 외에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10) O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E교회 내에 총 20여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