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2005. 4. 24. 혼인한 후 2015. 10. 1. 협의 이혼하였고, 피해자 D(여, 8세), E(남, 7세)는 피고인과 C의 자녀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8. 01:5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가 처형 등과 함께 이틀 동안 스키장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 C의 배 위에 올라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 하자 이를 빼앗아 거실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액정을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 14. 10:30경 대구 북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자녀인 피해자 D, E을 차에 태워서 같은 날 11:3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에 있는 낙동강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피해자 D에게 "엄마에게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해라."라고 시키면서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피해자 D, 피해자 E의 할아버지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피해자들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너네 오늘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피해자인 자녀들을 차에 태워 대구로 돌아가던 중 위 낙동강 강가에서 피해자 D에게 "강에 들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대구초등학교 정문에서 위 C가 자녀들을 학교 후문 쪽으로 데려가던 중 피해자 E은 "아빠랑 살래."라고 하고, D는 "엄마랑 살래."라고 하는 것을 숨어서 엿듣다가 피해자들을 향해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구가정법원은 2015. 12. 16. 제1항,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C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며,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고,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하고, 2016. 1. 29.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이 통지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문언을 보내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너는 내눈에 띄면 죽인다 니 고발 잘하잖아 고발해라 너희 년 놈들 고발해라 너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에 위반하여 핸드폰으로 문언을 송신하였다. 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수명령불이행) 대구가정법원은 2015. 12. 16. 제3항과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2016. 2. 15.까지 D, 피해자 E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며,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고,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하고, 2016. 1. 29.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통지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다음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문언을 보내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아빠 간다. 니 앞에 집 앞에 나오", "왜 엄마 시키드나, 같이 나와라. 집으로 간다. 아니면 내일 학교로 간다"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 안 받으면 내일 학교로 간다", "너희들 어제도 어디 갔는 것 다 안다, 어제 니하고 H하고 이모 집 있었는 것 안다. 항상 뒤에 니 따라다닌다. 누가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너 이야기하는 것 안다. 그리고 전화 받어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위반하여 핸드폰으로 문언을 송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임시조치결정문 첨부), 내사보고(임시보호명령서 첨부), 수사 보고(피해자 D, E 임시조치결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첨부),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위반자 통보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통화 확인 보고), 수사보고(대구가정법원 보호결정 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보호명령문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가폭법상 임시보호명령 등 인식 여부 - 적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55조의4(피해자 C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47조, 제52조(피해자 E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라항의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처와 자녀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