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업자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중국유학생으로 2019. 8. 초순부터 위 건물의 3층 D호에 입주해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0. 22:14경 위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위 D호의 임대차 계약 연장 문제로 대화를 나눈 후 위 주점에서 나가던 중, 주점 맞은편 창고의 출입문을 열쇠로 열면서 피해자에게 "이 창고도 내 건데 구경 한번 해 봐"라는 취지로 수회 권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 손목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러면 안 되는 데 뽀뽀해도 돼?"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돼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잡힌 오른팔 손목을 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왼팔 손목까지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안아봐도 돼?" 라고 재차 말하며 "절대 안돼요"라고 말하며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7. 21. 01:35 경 위 건물 3층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위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고,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회 눌렀다. 피고인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출입문이 안 열리자 같은 날 01:36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집에 있는데 무슨 일로 그러세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문 열어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며 전화를 끊자 재차 위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는 등 약 4분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창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으나 제가 문 앞에 계속서 있자 피고인이 '나한테 뽀뽀 한 번 해 주면 안되겠니'라고 했다.", "피고인이 본인 이마에 손을 얹으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그래도 안으면 안되겠느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다.", "그런데 제 팔목을 잡고, 끌고 창고로 들어갔다.", "제가 빼려고 했지만 피고인 힘이 너무 세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피고인이 저를 안게 되었다.", "안았을 때 제가 손을 앞으로 모으는 포즈를 하고, 밀고, 저는 달아났다.", "저를 안을 때는 제 허리를 당연히 잡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제 얼굴에 뽀뽀하려고 할 때 저는 고개를 돌려서 뽀뽀를 못했다. 그리고 가슴도 제가 주먹으로 앞에 모으고 있었기에 만졌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문을 열려고 돌릴 때 저는 바로 제 친구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 문 돌리는 소리까지 들어보라고 했다.", "새벽 1시쯤 피고인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이 저한테 직접 '문 열어라'고 하는데, 제가 정색하고 '왜요? 지금 이 사건에 왜 저한테 전화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전화가 끝났다. 그 다음에 계속 여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바로 제 동창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피고인이 문 여는 소리를 서로 같이 들었다. 그리고 친구랑 통화할 때 피고인이 또 다시 저한테 전화했다.", "(피고인이) 전화를 하면서 저희 집 문을 열려고 했다. 그 바로 즉시다.", "피고인이 계속 문을 돌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해서 저는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서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했다.", "먼저 전화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왜 문을 열어줘야 하냐'고 하면서 문을 안열어주니 그때부터 문을 열려고 했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01:37 경 피해자가 통화하면서) '지금 너무 무섭다. 집주인이 우리집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한다. 문 앞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너무 무섭다. 그리고 전화도 했다.'고 했다",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다.", "피해자가 너무 무섭다고 해서 저는 집안에 문 잠금장치를 제대로 했는지 잘 확인하라고 했고,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라고 했다.", "(문을 돌리는 소리와 관련하여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작동하는 소리가 났다." 문 두드리는 소리, 추정컨대 비밀번호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다 들렸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창고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팔 손목을 왼손으로 잡더니 '이러면 안되는데 뽀뽀해도 돼'라고 말해서 제가 '안돼요'라고 하면서 오른팔을 빼려고 하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제 왼팔 손목을 잡고는 '안아봐도 돼' 하길래 '안돼요, 절대 안돼요'라면서 몸을 뒤로 빼며 싫다는 행동을 하자 양팔을 세게 잡아당겨서 양팔로 껴안았다.", "양손을 가슴 부분에 대고 밀어내고 했는데 제 왼쪽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해서 제가 얼굴을 오른쪽으로 제쳐서 피한 다음 양팔로 피고인을 밀치고 뛰어서 3층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01:36경 문밖에서 누군가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도 났고, 전자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띠띠띠 하면서 번호 오류가 나는 소리가 났다. 어제의 일을 생각하며 주인아저씨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제게 연락해서 '너 집에 있냐?'고 물어봤고, 제가 '집에 있는데 무슨 일로 그러세요'라고 묻자 '문 열어라' 했다. 저는 '안돼요, 왜 그러세요'라고 대답하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말을 하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피고인은 계속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면서 문을 열려고 했고, 저는 무서워서 중국 유학생 친구 F에게 연락을 해서 '나에게 무슨 일 있으면 경찰에 연락해줘'라고 하자, 그 친구가 '일단 문단속 잘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신고해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마쳤다.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을 무렵 피고인이 다시 연락을 했는데 제가 통화중이라 받지 않았다. 친구하고 통화를 마친 다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현관문을 열려고 했다.", "약 4분간 집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했다." 등] 1. 고소장("창고 안에서 손을 잡고 뽀뽀해도 되냐며 나머지 손을 잡고 안아도 되냐고 말하며 갑자기 포옹을 하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01:36경 D호 앞으로 찾아와 노크 후 '문 열어라'고 말하며 임의로 도어록 해제를 시도하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문을 열 것으로 강압적으로 명령하였다.") 1. 피해자 통화목록 캡처 자료('피고인이 피해자에게 01:36. 32초간 통화한 기록, 피해자가 F에게 2020. 7. 21. 01:37 통화한 기록, 그 뒤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피해자가 받지 못한 기록' 등) 1.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및 창고 촬영 사진(지하 1층 창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유학생 지인 F와 통화 수사)('01:37경 피해자가 연락하여 주인 아저씨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통화 당시 휴대폰 스피커에서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1~2회 들렸던 것을 분명히 들었다.")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상태 추가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소 전인 2020. 9. 9.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여전히 본인의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과 합의를 했으나 처벌은 원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합의를 하여 돈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또 다른 여자들이 이런 피해를 볼 것 같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