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이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 소재 E 신축공사현장에서 공무부장으로 2021. 4. 26.부터 2021. 10. 3.까지 근로한 F의 2021. 4.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피해근로자 5명의 임금합계 38,979,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조서,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1. 각 확인서(순번 7, 28, 36, 39) 1.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29) 1. 지출내역(순번 2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C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지만, C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력 구성을 맡겼던 점, G이 피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인력을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던 점,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과 현장소장 H(G이 구성한 인력의 일원이다), 현장반장 I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근로자들이 각 해당 기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작업반장인 F과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직접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주고받으며 구체적인 작업 지시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존재한다. 나.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액, 근로기간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급여보다 많이 책정된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도 하면서 피해 근로자들의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G이 책정한 급여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다. 만약 G이 피고인(C) 측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C)과 G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일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H가 현장소장으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인물이고 피해 근로자들의 강압에 못 이겨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장소장으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하여(피고인 제출 증 제17호)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G이 현장소장으로 구성한 인력이므로 임금액이나 근로기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H가 피해 근로자들의 강압으로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I의 진술서 또한 피고인 측과 법적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기타 객관적 증거들도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 H, I의 확인서 등과 배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지 기재 각 임금, 근로기간이 모두 인정된다. 다. 피해 근로자들 임금 미지급 1) F 부분 피고인은 F에게 10차례에 걸쳐 23,268,740원을 지급하였고(순번 23), 이는 심지어 F에 대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H의 확인서, 문자내역, 지출내역, 위 돈의 지급시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F이 C 대신 지출한 비용에 상응하는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지출된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출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지출되었어야 할 내역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10732 판결을 들며 F에게 임금 23,268,7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판결에서는 오히려 F의 미수령임금 30,913,600원 전액이 청구 인용되었고, 피고인(C)은 위 사건에서 임금 변제의 항변은 하지 않은 채 위 23,268,740원이 대여금이었다는 이유로 반소청구를 하였다가 반소가 기각되었던 것이므로, 위 판결 내용은 위 23,268,740원이 대여금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을 뿐, 임금이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F은 임금 합계 23,685,4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지급한 23,268,740원은 F이 현장에서 미리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2) J 부분 피고인은 J에게 급여 2,166,07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 2021. 6. 9. 위 돈을 입금받은 직후 F에게 전액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F은 다시 G의 지시에 따라 C K 부대표 측에 송금하였다는 입장인바, 각 계좌 이체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C이 J에게 지급한 2,166,070원은 급여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J은 임금 합계 4,002,6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3) L 부분 피고인은 L이 일용직 노무자로서 날마다 임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2호는 2021. 9.분 지급내역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21. 5. 및 2021. 6.분 미지급 임금과는 무관한 자료이다. 따라서 L은 임금 합계 4,741,4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4) M 부분 피고인은 M가 일용직 노무자로서 날마다 임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3호는 2020. 10.분 지급내역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21. 4.분 미지급 임금과는 무관한 자료이다. 따라서 M는 임금 합계 3,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5) N 부분 피고인은 N이 G의 지인의 아들로 C의 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N의 근로관계, 임금, 근로기간 등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N은 임금 합계 3,1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의 고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C의 대표이고, G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기간 동안 공사부장 F과 직접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은 근로의 목적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여러 권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다. 임금 등의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퇴직금 등 금품 관련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G이 저지른 일이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G에게 C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부여한 이상,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사업주인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의적 차원에서 줘야 할 돈은 모두 지급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심지어 피고인이 지급했다는 돈은 임금도 아니었고 공사현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지출을 보전해준 것에 불과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숙소 및 식당 비용 등도 결국에는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이 숙소나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원청(고흥군)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못준 것이라고 변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기성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은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위험을 근로자 측에 전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겠으나, 이 사건에서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고(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