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사로서 기독교 관련 기사를 주로 다루는 'AD'(전 'T') 인터넷 신문사를 경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EH 09:23경 서울 광진구 S 소재 주거지 겸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F 목사와 연대하여 BW 목사의 변호인을 맡은 사실이 없고, BV노회 재판국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T(U) 사이트 게시판에 "EA"라는 대제목에 "더는 G 개입시켜서는 안 돼"라는 소제목으로, '최근 부동산 사기단과 연대하고 있는 G 장로', 'BE교회 관계자는 G 장로가 EI노회 재판국장으로 있으면서 627 사태시 노회 파송 BE교회 법률자문을 해 주면서 자문을 잘못해 교인들이 구속당하는 등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현재 G 장로는 F 목사와 연대하여 현재 총회에서 BX노회에서 면직 처분한 BW 목사 변호인으로 서서 사소한 빌미를 잡고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어 BX노회 관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G, F 듀오는 BV노회 EJ교회 재판에도 관여해 재판을 무리하게 연기하려다 BV노회 재판국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EK과 연대하더니 EK과 손을 끊고 X 부동산 사냥꾼 일당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EH 19:19경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절차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BG 목사와 EL 장로를 중징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T 사이트 게시판에 "EM"라는 제하에 'G 장로는 EI노회 재판국장 시절, BG 목사 이외에 EL 장로까지 출교면직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G 장로가 재판국장을 할 무렵 두 명을 출교면직시켜 절차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중징계를 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출교당한 BG 목사는 절차의 문제, EL 장로는 채증법칙의 위반으로 인해 면직출교를 당했다, 즉 이들은 심리미진과 법리의 오해, 채증법칙의 위반을 하여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출교당한 사람들이었다', 'EL 장로의 반발은 오히려 교회 매각을 막기 위한 공익적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I 노회 G 재판국장은 그를 출교시키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당시 G 장로의 정치적 재판으로 인해 EL 장로는 교회를 세운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M[증거목록(2013고정2614호 사건의 증거목록, 이하 같다) 순번 제5번], EA(증거목록 순번 제6번), 각 판결문,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7번), 고소인 추가진술서, 사과문, 변호인 선임계,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사로서 기독교 관련 기사를 주로 다루는 'AD'(전 'T') 인터넷 신문사를 경영하는 자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은 AP 06:29경 서울 광진구 S 소재 주거지 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T 사이트 게시판에 "EN"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학위 사칭과 행정고시 합격자 사칭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적발된 G 장로', 'G 장로가 분규교회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중개인(broker)으로서 아들 AB 변호사의 수임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G 장로는 AU교회 BW 목사, EO교회 AI 목사에 이어 이번에는 BH교회 일부 신도들에게도 아들 AB 변호사를 수임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EP 21:32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T사이트 게시판에 "EQ"이라는 제목으로 '교인들은 이들이 학위 사칭자 G 장로와 연계되었다는데 발끈하고 있다', '이미 G장로는 AU교회 BW 목사, 초대교회 AI 목사, BH교회 당회파의 변론을 맡았다, 그는 분규교회를 다니면서 아들 변호사의 수임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BH교회는 G장로와 연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아예 교회당 출입까지 금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DP 22:53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T 사이트 게시판에 "ER"이라는 대제목에 "ES, ET에 이어 F, G로 바통, DM의 작품"이라는 소제목으로 'G, F(EI노회 정치부 서기) 듀오가 ES, ET 목사에 이어 BH교회까지 진출했다', 'F에 대해서는 G가 추천했을 가능성이 크다, G는 BE교회 사태시에도 F을 담임목사로 해달라고 추천한 바 있었다, 결국 BE교회처럼 이들 듀오가 BH교회까지 와서 특정세력과 합하여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F 목사는 EI노회 기소위원장에 있으면서 재판국장인 G 장로와 함께 EU 목사 사건의 기산일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할 일을 대신하고 노회장 직인 없이 재판국장, 기소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EI노회는 두 사람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한동안 기소위원회, 재판국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특히 두 사람은 BR 사단에 있으면서 BR 목사 법률자문을 도왔고 여전히도 관여하고 있다', 'F목사가 위험스러운 것은 옆에 G 장로가 있다는 것이고 직권만 주어지면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F G가 BE교회처럼 BH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교회를 무질서 상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3. 3. 29. 10: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 앞 휴게소에서, G 및 EV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D집사 부부가 교회 공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조만간 교회에서는 D집사의 처를 공금 횡령죄로 해고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처 피해자 EW은 공금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교회에서 해고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인바, 피고인의 법정진술, EQ(증거목록 순번 제2번), ER(증거목록 순번 제3번), EN(증 거목록 순번 제4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게시글에 나오는 AU 교회, EO교회, BH교회는 실제로 목회자나 신도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 AU 교회 및 EO교회의 경우에는 목사의 대리인으로, 위 BH교회의 경우에는 이른바 당회파 신도들의 대리인으로 G의 아들이자 변호사인 AB이 선임되었던 점, BH교회의 교회건물 등에는 '학력사칭, 교회분규 브로커 G를 끌어들인 DX, EX, CY, EY, DU, EZ, FA은 교회를 떠나라', '경고, 학력 및 경력사칭 브로커 G와 결탁한 불순세력들은 BH교회를 넘보지 마라', '분규교회 이용하여 변호사 子(AB) 배불리는 브로커 G는 BH교회에서 손을 떼라', '경고, 학력사칭 교회파괴 불순세력 브로커 G와 결탁한 당회파 장로, 권사, 집사의 교회출입을 제한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여러 개가 걸려있었던 점, G와 F은 2005. 7.경 BE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그 수습전권위원회에 의해 법적 문제 자문 협력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이후 2008.경 개최된 CU EI노회 제93회 총회에서는 '재판국장 G와 기소위원장 F이 BE교회 임시목사 임기 기산일과 관련하여, 사적인 견해를 마치 노회의 공식적인 답변인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노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BE교회를 더욱 혼란하게 하였다', '재판국장 G는 학력을 사칭하였다,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제9회에 합격했다고 하였지만 동문회 및 합격자 명단 확인 결과 그러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노회 임원회는 재판국장 G와 기소위원장 F을 각 직책에서 파면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으나 징계의 주체가 노회인지 아니면 노회 임원회가 될 수도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어 파면결정을 취소하고 재통보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보고되었던 점, AK노회는 DP경 BH교회 당회의 요청에 의해 EI노회 소속인 이천BE교회 담임목사 F을 BH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가, EI노회에서 위와 같은 파송은 노회와 F 사이의 사전 논의나 노회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파송의 철회를 요구하자, 같은 해 7. 24.경 파송을 철회한 점, G는 서울남부 BE교회 장로로서 BE교회가 속해 있는 EI노회 재판국장을 역임하였고, BE교회 원로목사인 BR이 수차례에 걸쳐 이사장을 지낸 학교법인 FB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점, 위 글 중 일부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피고인의 평가 내지 의견의 표시에 불과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에 인터넷을 통하여 기독교 언론 매체를 접하는 독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로서, 교회의 분쟁 및 분쟁이 있는 교회의 상황, 분쟁 중인 여러 교회에 관하여 특정인이 개입하고 있는지 여부, 그러한 개입에 대한 해당 교회 신도들의 반응 등은 위와 같은 독자들에게 있어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게시된 글 중 부분적으로 G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나 일부 추측성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의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G에 대한 비방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V,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이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던 교회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교회에서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 그 판결이 확정된 점, D의 처 EW은 2012. 4.경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던 교회의 헌금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초경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당시 EW의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는 해당 교회의 장로, 사무 및 행정관, 헌금을 절취당한 교인 가족 등이 알고 있었고, 당시 분위기는 EW에 대하여 조용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던 점, 횡령이나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 등의 죄는 범행 당시 그 물건이 소유자 내지 관리자 등의 점유를 이탈하였는지 여부, 점유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그 점유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그 구성요건을 달리 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재물에 대한 영득죄로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사건의 개요만 듣고 그 범죄사실이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점, 피고인의 발언 형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 스스로 그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표명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에게 그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죄명을 다르게 말하고 해고 여부에 대하여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