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정3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8.경 전남 강진군 C에서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17. 4. 2.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2016. 1. 27.부터 2017. 4. 2.까지는 이사장 역임)인데,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8.경부터 2017. 4. 2. 경까지 D조합 명의 관광버스인 E(F), G(H), I(J), K(L), M(N), O(P), Q(R), S(A), T(U), V(W), X(Y) 등 11대를 지입 형식으로 운 영하면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 F을 비롯한 위 차주들(이하 현물출자자들이라 하고,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는 A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제공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명의이용 금지규정 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17. 4.경 D조합을 인수하여 2017. 4. 3.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7. 4. 3.경부터 2017. 8. 16.경까지 D조합 명의 관광버스인 E(F), G(H), I(J), K(L), M(N), O(P), Q(R), T(U), V(W), X(Y) 등 10대를 지일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 F을 비롯한 위 차주들에게 각각 제공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운송사업면허 취소 후 운행의 점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7.자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2017. 8. 17.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E, G, I, K, M, O, Q, T, V, X 등 10대의 관광버스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P, J, H, U,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진술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견서, 내용증명, D조합 전세버스 불법지입시인서, 각 청문진술서, 조합원 가입현황, 각 차량 할부금입금 영수증, 각 정산내역, 각 거래명세서(주유비), 각 수리견적 및 청구서, 각 자동차등록증 1. 현물출좌배당금내역 O, 관리규칙, 정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당사자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 1. D에 대한 운행기록증 발급현황 제출, 운사업자/개인사업자 자료제출현황(순번 137 내지 147번),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행정처분통지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명의이용금지 등)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자등록 취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운송사업면허 취소 후 운행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명의이용 금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명의이용 금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이이용 금지행위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D조합을 설립한 후 기존의 지입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으로 운송사업을 하였을 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소위 지입제의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법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의 개념과 규정의 취지 소위 지입제(명의이용행위의 주된 형태이다)란 자동차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지입차주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 이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 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11412 판결 등 참조). 명의이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명의이용행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차량의 공제조합 가입명의인 및 관련 운전종사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상 고용주가 누구인지 등 외형적 요소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형적 요소보다 운송사업자 아닌자가 차량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이용에 수반된 약정의 내용이 어떠한지,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차량 배차나 운행, 휴무, 교육, 납입할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에 관한 지휘·감독권한을 누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차량 운행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임금과 4대 보험료나 유류비·수리비 등 차량 운행비용을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인 현물출자자들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그들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차량을 이용하게 된 경위 피고인 B는 AA유한회사를 운영하다가 지입제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2015. 7. 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조합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8월경까지 현물출자자들로부터 판시 기재 각 차량 11대를 현물출자 받아 위 차량 명의를 D조합 명의로 등록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현물출자자들은 D조합 설립 이후에도 지입제로 운영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판시 기재 각 특정 차량만을 전속적으로 운행하였는바, 이는 지입차주들이 지입차량을 전속적으로 운행하던 지입제 당시의 운행과 차이가 없다. 운전종사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여부 현물출자자들은 D조합으로부터 배차를 받아서 차량을 운행하기보다는 주로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등 D조합이 차량 배차나 운행, 휴무, 납입할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운행기록증 발급을 통해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배차관리를 하였으며, 관공서에서 실시하는 운전종사자 안전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참여하도록 하는 등 D조합이 운행지배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현물출자자들이 운행기록증 발급을 통해 차량운행을 하였고(피고인 A이 D조합을 운영할 당시 일부 차량은 운행기록증 발급을 받지 않고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D조합의 사무원이 현물출자자들에게 관공서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을 안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감차 또는 운행정지처분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현물출자자들 및 그들의 차량 운행에 관한 지시, 감독으로 볼 수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차량운행에 따른 손익의 위험 부담자 D조합의 경우 현물출자자들이 자신들이 운행한 차량별로 회사 또는 개인이 받은 운송대금을 D조합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일부 현물출자자들은 개인이 받은 운송대금 중 해당 부가가치세만을 입금하기도 함으로써 운송대금의 일부만을 입금하였다. D조합 계좌로 입금된 운송대금에서 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 운행에 관하여 D조합이 지출한 제반비용(잔여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정비비 등)과 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물출자자들이 매월 조합에 지급할 운영관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이 발생하면 이를 현물출자자에게 지급하고, 부족분이 발생하면 현물출자자가 D조합에 추가로 납부하였다. 이처럼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여 운송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D조합에 입금한 것은 D조합 명의로 지출된 비용과 운영관리비를 정산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결국 현물출자한 차량의 운행에서 발생한 손익에 관한 책임은 현물출자자들에게 있었다. 피고인들은 현물출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물출자자들이 자신들이 운행한 해당 차량의 운송대금에서 제반비용과 관리비를 정산하고 남은 운송대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D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 수익금 또는 이익금을 배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차량 운행비용의 실질적 부담자 할부금, 4대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정비비 등 차량 운행에 관한 제반비용을 D조합이 지불하거나 현물출자자들이 직접 지불하고(일부 현물출자자들은 개인이 지출한 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D조합에 제출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를 현물출자자들이 운행한 각 차량별 운송대금에서 공제하였다. 결국 차량 운행에 관한 제반비용은 D조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물출자자들이 부담하였다.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수반된 약정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지입차주들이 조합의 설립을 부탁하여 D조합을 설립하면서 지입차주들과 사이에 조합은 차량에 대한 부분만 관리해 주고 현물출자자들은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수익금을 회사로 입금하여 위 입금액에서 할부금, 보험금, 주유비, 관리비를 정산하고 남은 돈을 가져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현물출자한 차주들은 특정 차량에 대한 권한만 있고, 주식(해당 지분)이나 이익배당에 대한 권리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10쪽, 412쪽). 이러한 진술에다가 현물출자자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보아 현물출자자들을 배제한 채 피고인들이 D조합을 양도·양수하려고 하였던 점, D조합을 설립·운영하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합운영 형태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현물출자자들에 대한 해당 지분도 정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현물출자자들은 D조합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조합의 형태만을 갖추고 있었을 뿐이다(일부 현물출자자들은 D조합 설립 무렵 또는 직후 급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일시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도 현물출자자들을 고용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D조합과 현물출자자 사이에 급여약정 등이 포함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물출자자들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현물출자자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나 D조합이 지출한 차량 제반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D조합에 운송대금을 입금하는 것 외에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씩(P, U, J, Y, H은 31만 6,500원씩, W, R, F,N은 30만 원 가량, A은 34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을 납부하였다. 결국 이러한 운영방식은 차량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운송대금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모두 가져가되 지입료를 납부하던 종전의 지입제 운영방식과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다. 2. 운송사업면허 취소 후 운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강진군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여객운송사업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번호판을 반납하라는 등의 안내만이 받 았을 뿐 등록취소상태에서 운행시 처벌된다는 점에 관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행정관청이 위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안내한 것을 두고 사업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30일 동안 운송사업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준 사안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