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과 같은 직장 동료로 알게 되어 2022. 1.경부터 4.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행위 피고인은 2022. 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에 연결한 소형 카메라의 렌즈를 침대를 향하도록 선반 위에 설치한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2022. 12. 6. 22:28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인 E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상․하의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12. 6. 11:44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좀 제발 이제 정리하고 죽을준비좀 하게 내비줘라.”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0. 23: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2. 6. 21:29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신랑에게 잠자리에서ㅠ찍은거 까지 보내기전에ㅠ받아라”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0. 23: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 범행 피고인은 2022. 12. 4. 22:3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10. 23: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6기재와 같이 총 46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그림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23. 2. 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제3호)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2. 12. 18:36경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9. 15:18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아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등 그때부터 2023. 1. 9. 14: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ㆍ부호ㆍ그림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협박 문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사진 및 동영상 섬네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과 관련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 집행),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중 이미지 파일 인쇄),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전자정보 기록 중 엑셀파일 인쇄본 편철), 수사보고서(피해자 남편으로부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접촉시도 제보),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범죄사실 ‘라’ 수정), 수사보고서(압수한 불법영상물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라’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HDD 1TB에서 발견된 전자정보 USB 편철), 추가송부서(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CD 편철), 수사보고서(12. 12. 피의자 자택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CD 편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협박죄와 범죄일람표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범죄일람표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증 제22 내지 26호 전자정보 중 판시 제1의 가, 나항 관련 전자정보 및 증 제15 내지 21호의 전자정보는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증 제1, 2, 3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증 제3호[마이크로소프트 패드(회색)]와 연결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을, 증 제1호(아이폰 13min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을, 증 제2호(갤럭시zfold3)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증 제1, 2, 3호가 위 각 범행에 제공된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몰수할 필요성 또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증 제4, 5호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 제4호[마이크로소프트 패드(검정색)], 증 제5호(HDD1TB)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중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의 신체노출 사진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갈무리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 또는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자살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불법 촬영한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