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1. 12. 3.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4:20경 위 학교 정문에 위치한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 D(여, 17세, 가명)가 자신의 택배 물품을 찾는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엉덩이를 두 번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다. “만지다”의 사전적 의미는 ‘손을 대어 여기저기 주무르거나 쥐다’인 반면, “치다”의 사전적 의미는 ‘손이나 손에 든 물건으로 부딪게 하다’임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만진 행위’와 ‘친 행위’는 접촉의 방법, 강도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된 행위가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인 경비실 안에는 CCTV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를 직접 본 목격자도 없다. 피해자는 엉덩이를 툭툭 친 느낌이 들었을 때 함께 온 친구(E)가 한 행동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E에게 물어보니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여 함께 경비실에 있었던 피고인이 엉덩이를 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다. 3) 사건 현장인 경비실은 당시 택배가 많이 쌓여 있었고, 피해자와 E는 출입문의 양쪽에서 각자 택배를 찾아보기 위하여 서로 등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와 떨어진 거리가 약 1m 내지 2m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대략 50cm 거리로 추정되는 거리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피해자에 대한 2022. 6. 11.자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기록 1권 11면), 피의자는 경비실 공간이 약 2~3평 정도에 불과하고, 책상 1개, TV 1대, 정수기 1대가 놓여있다고 진술하였고(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권 48면), 경부실 내부 사진에 의하더라도 경비실 출입문 바로 옆 택배를 쌓아두는 공간이 넉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수사보고서(발생지 사진 촬영), 수사기록 1권 29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층층으로 쌓여있는 택배 상자 가운데에서 자신의 택배를 찾기 위해 허리를 90도 가량 굽히게 되었고, 이처럼 허리를 90도 이상 굽히고 있을 때 누군가 엉덩이를 약하게 툭툭 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맞은편에서 등을 마주하고 있던 E 역시 층층이 쌓인 택배상자들 속에서 찾아갈 택배를 찾기 위하여 허리를 굽혔을 가능성이 있고, 허리를 굽히면서 아래쪽 택배를 보기 위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와 E가 서로 뒤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가볍게 부딪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툭툭 칠 무렵에 피고인이 ‘택배를 저 안쪽에 가서 찾아봐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면서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누군가 엉덩이를 친 느낌이 든 시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 한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배를 안에서도 찾아보라고 말하기 위해서 툭툭 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엉덩이를 친 느낌이 든 시점은 출입문 왼편에서 택배를 찾아볼 때이고, 그 당시 피해자, E, 피고인 3명만 경비실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엉덩이를 친 느낌이 든 이후에도 출입문 왼편에서 택배를 더 찾아보다가 이후 내실에 들어갔는데, 이 법정에서 ‘내실에서 택배를 찾고 나갈 때 다른 학생 3명이 더 경비실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당심 증인신문조서 15면). 나) 한편 경비실 앞 CCTV 영상(수사기록 2권, 31면)에 의하면, 피해자와 E가 2021. 12. 3. 14:27:23에 경비실에 들어간 후, 약 16초 뒤인 14:27:39에 같은 고등학교의 F, G, H가 택배를 찾기 위하여 경비실에 들어갔고, 위 3명은 약 32초 후인 14:28:11에 먼저 택배를 찾아서 경비실에서 나왔다. 피해자와 E는 그로부터 20초 뒤인 14:28:31에 경비실에서 나왔다. 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 2021. 12. 13. C고등학교 학생부장이 받아둔 학교폭력 학생확인서(수사기록 2권 36면)에 따르면, F은 “경비실 안에 있었을 때 경비 아저씨가 다른 여학생 두 명에게 택배가 방 안에 있을 거라고 신발 신고 들어가라 한 것이 기억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내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F 등 3명의 학생이 경비실 안에 있었고, 위 3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실에도 택배를 찾아보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여, 당심에서 ‘내실에서 택배를 찾아 나갈 때 다른 학생 3명이 더 경비실에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당심 증인신문조서 15면)과 배치된다. 라) 그런데 이 사건이 2021. 12. 3. 일어난 반면 피해자의 법정 증언은 2023. 3. 3.로 1년 이상 경과하여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세명은 보안관 할아버지가 제 엉덩이를 치고 난 뒤 제가 방안으로 들어갈 때 경비실 바깥쪽에 잠깐 들렀다가 금방 갔습니다’(피해자에 대한 2021. 12. 11.자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기록 2권 10면), ‘제가 방안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다른 3명의 학생이 경비실로 들어왔어요’(피해자에 대한 2022. 6. 11.자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기록 1권 13면)라고 진술했었던 점, 제3자인 F이 학교폭력 학생확인서에 허위로 듣지도 않은 말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와 E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간 후 16초 후에 F, G, H가 들어갔는데 위 16초 사이에 피해자가 출입문 왼편에서 택배를 찾다가 내실까지 들어가 택배를 찾고 나오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비실 내실에 들어가기 전에 F, G, H가 경비실에 함께 있었고, 위 5명이 함께 경비실에 모인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배를 저 안쪽에 가서 찾아봐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적으로 엉덩이를 친 느낌이 든 시점은 피해자가 출입문 왼편에서 택배를 찾아볼 때라고 진술한 점, F, G, H 중 아무도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엉덩이를 친 느낌이 든 시점은 피해자와 E가 경비실에 들어간 이후부터 다른 3명의 학생이 들어오기 전까지 약 16초 가량 사이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엉덩이를 친 느낌이 든 시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배를 안쪽에 가서 찾아보라고 말한 시점은 다소 시간의 간격이 있고, 통상 말하면서 누군가를 환기시키기 위해 몸을 툭툭 치는 행위를 할 때 거의 말하는 것과 동시에 행동이 이루어지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배를 안에서도 찾아보라고 말하기 위해서 툭툭 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의 다른 여학생이 경비실에 택배를 찾으러 갔을 때, 피고인이 손등으로 위 여학생의 가슴 부분을 2~3회 가량 치면서 ‘없으면 나중에 다시와’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이 사건과 함께 조사하는 등 피고인에게 일부 불리한 정황이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위 학생의 어머니는 담당 경찰관에게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학교 측에서 이렇게 일을 크게 벌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길 희망한 점[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학생 면담에 대한), 수사기록 2권 21면], 피고인이 2018. 3.경부터 2021. 12. 3.까지 C고등학교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3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위 사건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크게 문제될 수준이 아니었다고 보이며 이러한 정황만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택배를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경비실 안쪽에 위치한 내실에서 더 찾아보라고 말하면서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를 쳤고, 그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어떤 학생이 와서 택배를 찾아 갔는지 일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택배를 찾아가는데 대해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도 않습니다.”(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권 50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보통 뭐 예를 들어 친구나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아버지한테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서 있으면 돌아보라고 톡톡 치잖아요. 그 정도 세기였어요? 아니면은 별로 세지 않다고 얘기했어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보다 약했어요’, ‘예, 세지 않았어요’라고 답하였고, 또한 ‘택배를 찾는데 집중해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엉덩이를 친 느낌이 들었을 당시에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으나, 경비실에 나온 후 E가 엉덩이를 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톡톡치는 행위는 불과 1초 내지 3초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접촉의 방법, 시간,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당시는 대낮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학교 내 경비실로 택배를 찾는 학생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며, 실제로 사건 당일 피해자와 E가 경비실로 들어온 후 불과 16초만에 학생 3명이 택배를 찾기 위해 경비실에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경우 피해자와 함께 있는 친구들이 쉽게 이를 목격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어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