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64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해자 D 관련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7. 19.경 고철처리업체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후 그로부터 2년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폐비철, 고철, 파지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이하 '1차 거래'라 한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 4.경 2011. 11. 30.을 변제기로 피해자로부터 15억원을 차용(이하 '2차 거래'라 한다)하기로 하고, 특정 알루미늄 코일 830t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피해자는 2011. 10. 4.경 10억원, 2011. 10. 5.경 2억 5,000만 원, 2011. 10. 6.경 2억 5,000만 원 합계 1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가 2012. 3, 12. 및 2012. 3. 17.경 위 알루미늄을 임의로 판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2. 4. 12.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소송가액 825,191,272원)을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8. 20. 경위 2차 거래에 관하여는 이를 매매로 간주하되, 위 1차 거래의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2억 원은 손해배상 금액과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2. 8. 29.경 같은 내용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1, 2차 거래를 통하여 피해자가 자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1.경부터 회사 사정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피해자에게 6억 원만 빌려달라고 간청하여 왔다. 2. 주식회사 에이치씨 네트워트(이하 'HCN'이라 한다) 관련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4. 19.경 채권자인 HCN과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하면서, HCN과의 2010. 11. 1.자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무 일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가 2012. 4. 19. 당시 및 장래에 채권자 회사의 본점 창고, 아산시 소재 창고 및 중국 중흥 소재 창고에 보관중이거나 장래 보관하게 될 알루미늄 코일, Sheet, SECC, CR 전부를 HCN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가 보관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대전시 서구 G 소재 공증인 H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HCN에 대하여 장래에 발생할 불특정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회사가 당시 본점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원자재는 장래 취득할 분량까지 포함하여 전부를 이미 HCN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을 통한 양도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분쟁 없이 정상적으로 채권을 실행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CN에 대한 장래 불특정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위 알루미늄 전부를 이미 HCN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 등 피해자의 채권 확보에 중요한 정보를 묵비한 채 "6억원을 빌려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알루미늄 1,000t 가운데 500t 시가 9-10 억원 상당을 점유개정방법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연 20%의 이자를 지급한 뒤 2개월 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2014고합118호) 1. 2012, 4. 19.자 양도담보계약서, 문자/송신내역, 2013. 3. 26.자 공정증서, A 변론요지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이미 HCN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알루미늄 원자재를 점유개정의 방법을 통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6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선순위 양도담보권자인 HCN과의 2012. 9. 3. 자 합의에 따라 알루미늄 원자재에 선순위 양도담보권이 미치지 않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합의서의 경영불간섭 조항이나 HCN에서 피고인 회사에 파견된 관리인을 모두 철수시킨 사정 등에 비추어 알루미늄 원자재에 대한 처분권한을 회복하였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ㄷ (대법원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90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가 2012. 4. 19, HCN과 사이에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가 당시 피고인 회사의 본점 창고, 아산시 소재 창고 및 중국 중흥 소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할 알루미늄 코일, Sheet, SECC, CR 4종 일체에 대하여 HCN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가 보관한 사실(이하 '1차 양도담보'라 한다), 피고인 회사와 HCN은 2012.9.3. 피고인 회사의 기존채무 상환계획과 HCN의 경영불간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계약의 효력소멸 사유로 두 회사 간 물품공급계약이 종료되어 그 물품대금채무가 전부 변제되는 경우나 두 회사가 계약을 종결하기로 서면 합의하는 경우가 기재된 사실, 피고인이 2013. 3. 26.경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약 500톤(이하 '이 사건 알루미늄'이라 한다)을 점유개정 방법의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하 '2차 양도담보'라 한다), 2차 양도담보계약 당시 피고인 회사와 HCN 사이에 물품대금채무가 전부 변제되거나 두 회사가 계약을 종결하기로 서면 합의하는 등의 계약효력소멸사유는 발생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1차 양도담보의 담보물)을 임의반출한 데 대하여 HCN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한 사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 형제 18482호)에서 검찰은 1차 양도담보계약은 위 합의서에 불구하고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뒤, 다만, HCN이 피고인 회사의 담보물반출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 또는 용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2차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한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118) 에서 법원은 2014. 12. 10., 위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미 HCN에 신탁적으로 이전되어 피고인에게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고, 달리 1차 양도담보계약이 2차 양도담보계약 전에 종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양도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2차 양도담보 당시 HCN과 사이에 포괄적인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는 2012. 9. 3.자 합의서에 불구하고 유효하게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검찰 조사 당시 2차 양도담보계약 무렵에 알루미늄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그럼에도 2차 양도담보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알루미늄에 선순위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다가, 피해자가 만일 이 사건 알루미늄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양도담보가 먼저 설정되어 있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에게 6억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차 양도담보계약체결 당시 피고인 회사가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전부에 대하여 HCN과의 1차 양도담보계약이 유효하게 남아있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알루미늄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더라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HCN 사이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사건 알루미늄을 처분하는 데 대하여 HCN의 묵시적 승낙 내지 용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2012. 9. 3. 자 합의서에 기재된 계약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HCN의 명시적인 승낙도 있었던 것도 아닌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1차 양도담보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미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알루미늄 원자재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위 알루미늄 원자재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선순위 양도담보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하고도 아직까지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선순위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묵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규범적으로 기망행위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그 기망행위의 정도나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2차 양도담보계약 당시 6억 원이라는 거금을 교부하면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는 마당에 이 사건 알루미늄에 그만한 담보가치가 있는지에 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관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