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2. 4. 30.까지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의 사무직원이었고, 2012. 5. 1.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률사무소 'G'의 사무직원이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H이 법무법인 E의 소속 변호사와 사건 상담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돈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원만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7.경 위 법무법인 E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이게 사건이 보통 큰 것이 아니고, 너한테 맞게 축소하려면 담당 경찰관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한다, 그렇게 돈을 주면 잘 봐 줄 것 아니냐, 담당 형사에게 술대접을 해야 한다, 담당 형사에게 인사를 좀 해야 하지 않느냐"는 등으로 말하면서 남대문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술 접대 등을 하여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하여 위 고소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경찰관과 교제할 의사도 없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소사건의 담당 경찰관에 대한 금품 제공 또는 교제 명목으로, 2011. 6. 7. 600만원, 6. 15. 500만원, 6. 22. 2,500만원, 7. 4.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9. 9. 2,9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서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9.경 위 법률사무소 G의 사무실 등지에서, H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전화로 H에게 "전직 경찰청장을 동원하고 담당 경찰관 등에게 뇌물을 줘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내 투자수익금을 먼저 주면 그것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접대를 하고 돈을 주는 등 사건을 알아보겠다, 나에게 줄 투자수익금을 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등으로 강원지방경찰청의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접대를 하여 사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H으로부터 2012. 10. 9.경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서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4.경 위 법무법인 E의 사무실 부근에서, 조카인 I으로부터 I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K)의 접근매체인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I 거래내역조회서, A와 H간의 2011. 6. 1.부터 2012. 10. 31.까지의 거래내역 1. 내사보고(남대문서 송치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6, 77, 86) 판시 제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이체결과 조회서, A와 H간의 2011. 6. 1.부터 2012. 10. 31.까지의 거래내역 1. 강원지방경찰청 형사사건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등, 약식명령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1, 26, 32, 62, 67, 77, 86) 판시 제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수사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제공·교제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각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변호사법위반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에게 남대문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H으로부터 합계 1억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실제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경찰관과 교제를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변호사의 사무직원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음으로써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이 되는 것이고, 금품을 교부받은 자가 실제로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스스로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경찰관과 교제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H으로부터 합계 1억 500만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2의 변호사법위반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10. 9. H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원래 H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또는 교제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2012. 10. 9. 위 4,000만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여러 신빙성 탄핵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즉, H은 적어도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자신이 2012. 10. 9. 피고인에게 지급한 4,000만원은 투자수익금이 아닌 경찰관들에 대한 로비자금이었고, 당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주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투자수익금을 먼저 달라고 하였다면 주지 못했을 텐데, 강원지방경찰청의 사건을 해결해주겠으니 피고인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먼저 지급해준다고 생각하고 돈을 달라고 하기에, 위 4,000만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한편,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역시, H에게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담당 경찰관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면서도, 자신이 H에게 위 4,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할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하는 등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위 4,0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자체는 분명하게 시인함으로써, 위 H의 금품 제공 당시의 상황이나 그 명목에 관한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다) 나아가 H은 2012. 10. 초경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거의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2. 10. 9. 피고인에게 위 위 4,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전후한 2012. 10. 1.부터 10. 14.까지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1,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을 지급한 투자자가 아무도 없었음이 그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증인 O은 물론, 피고인조차도 2012. 10. 초경 O 등 다른 투자자들도 H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H의 투자수익금 지급현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증인 O 및 피고인의 각 진술도 H의 상황 설명과 부합한다. 라) 또한, 비록 H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4,000만원을 지급한 일시에 관하여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당시 H은 스스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2011. 6. 1.부터 2012. 10. 31.까지 1년 4개월 남짓 동안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받고 일일이 그 명목에 대한 추궁을 받으면서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차차 그 진술이 구체화되는 것에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수사 초기의 진술 과정에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일부 답변에 착오가 있음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이후 추가로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확인 하는 과정을 거쳐 종전의 진술을 바로잡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사정만으로 위 H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마) 다음, H이 허위의 경력 내세우고 대담하게 증권회사의 잔고증명서나 수익률내역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주식투자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그 됨됨이와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 행동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H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자신의 잘못까지 그대로 담담하게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투자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언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위증 고소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한편, 2012. 10. 초순경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H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H은 2012. 10. 9. L에게 600만원, 10. 16. 피고인의 아들 P에게 2,500만원 등 일부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2012. 10. 8. Q로부터 2,000만원, 2012. 10. 15. R으로부터 2억원을 투자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 일부 투자수익금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다가, H의 계좌 거래내역이나 증인 O 및 피고인의 진술 역시 위 H의 진술에 부합됨은 앞서 본 바이다. 사) 또한, 피고인은, H의 진술 중 '피고인이 로비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야 하니 위 4,000만원 중 2,000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2,000 만원은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였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원이 실제 J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된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H에게는 위 4,000만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는, 실제 그 중 2,000만원을 아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2,000만원의 최종 사용처가 J의 임대차보증금이었다는 사정은 위 4,000만원의 성격 내지 그 수수 명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찾게 되면 사유서를 적어야 되므로, 저와 저의 장남 J, 두 사람 명의로 나누어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H에게 그와 같은 송금 방법을 제안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실제 2012. 10. 11. 군대 동료였던 강원도 출신의 N에게 위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전달하면서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한 일도 있다. 아) 아울러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4,000만원을 건네 준 후 우연히 위 4,000만원이 실제로 로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투자수익금 중 4,000만원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H이 로비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해달라고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H이 2012. 10. 초경 O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에게는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말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을 속인 바 있다거나, H이 2012. 10. 11. 피고인으로부터 1,600만원을 송금 받아 S, T에게 각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2)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H의 진술에다가, 앞서 살핀 여러 정황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0. 9. H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4,000만원은 강원지방경찰청의 담당 경찰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당 경찰관과 교제를 한다는 명목의 금품이었다고 봄이 옳다. 또한, 설령 위 4,000만원의 성격을 투자수익금 중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보다 먼저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4,000만원의 지급 경위와 그 액수, 피고인과 H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4,000만원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금품이라는 성질과 투자수익금으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4,000만원은 그 전체가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금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5월 이상 15년 이하 [적용대상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추징 1억 4,500만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H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H이 허위의 경력과 각종 위조서류를 내세워 피고인과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70억원 대의 자금를 유치하였다가 주식 및 선물투자 실패와 개인적인 사치 등으로 모든 투자금을 탕진하는 과정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도합 약 8억 5,000만원 상당의 큰 손실을 입게 된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발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이고, 2011. 4. 13. 후두암 판정을 받고 성대절제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위 투자 손실로 말미암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우울증, 신경증, 수면장애 등의 질병에 시달리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그 명목대로 담당 경찰관에 대한 뇌물공여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간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이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서, 의뢰인에게 담당 경찰관에 대한 금품 제공이나 그 경찰관과의 교제를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4,500만원의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 및 수사기관 공무원의 적정한 업무처리는 물론, 변호사 사무직원의 공공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친 점, 피고인이 H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된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비정상적인 고율의 투자수익을 욕심내다가 그리 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형사사건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H의 처지를 이용하여 그릇된 이익을 꾀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경제적 손실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진지한 반성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너무 많아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