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본건 범죄단체의 목적 등 가. 범죄단체의 목적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50대 가량 남성, 조선족 ‘CS’의 매제 또는 매형)은 2016. 10.경 중국 대련시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한 뒤 다수의 조직원을 모집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사칭하는 또 다른 조직원을 통해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은 중국 대련시에 있는 CT 인근 빌라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집기를 구비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들의 역할, 위계질서 및 통솔체계 총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은 위와 같이 중국 대련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CS’)은 중간관리자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선족 하부관리자 2명은 국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DB(데이터베이스)와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배포, 수당 지급 등의 역할을, 성명불상의 한국인 팀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과 함께 한국인 상담원을 관리하는역할을, 피고인 및 CU(가명 ‘CV’ 수사관)와 성명불상의 한국인 7명은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은 자신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중간관리자인 조선족 ‘CS’, 하부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2명, 성명불상의 한국인 팀장, 나머지 상담원들 사이에 수직적인 위계를 정하고,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한 뒤 그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상부 조직원에게 보고하며,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한국은행 영업시간에 맞추어 범행하고 수당은 성공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범행내용 관련 발설을 금지한다’라는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보복을 하거나 한국에 귀국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10.경 중국대련시 등지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 조선족 ‘CS’의 제안을 받아 CU와 함께 중국 대련시로 출국한 뒤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이 운영하는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일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의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위 기재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 및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CU는 2016. 11. 10. 14:40경 ‘서울중앙지검 CV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W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소송이 들어왔다,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보안등급이 낮아져 다른 일당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서울 중랑구 CX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현금 2,474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U, 성명불상의 수거책 등은 검사나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CU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CW로부터 2,474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374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W, CZ, DA,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대상자 출입국 정보 1. 출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않고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는 범죄단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그 편취 금액도 상당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 동종 범행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