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69

범죄사실 2016고단6169 1. 피고인은 2015. 8. 5.경 화성시 D건물 호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던 중 위 C이 휴가를 가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자재창고 안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브라토감속기 1:5 12개, 합계 2,4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합계 18,480,000원 상당의 브라토감속기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7914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2016. 3. 15.경까지 공장자동화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며 납품 등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5. 8. 5.경 화성시 D건물 202호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C에게 "한양대학교에서 감속기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서 한양대학교 조교 F에게 감속기 테스트 장비 보증금을 보내줘야 하니 9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한양대학교 조교가 아니었고 감속기 테스트 실행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50,28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6. 30.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로부터 하나은행 법인카드(G)를 교부받았다. 이 법인카드는 반드시 회사 영업을 위해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5. 화성시 H에 있는 I에서 회사 업무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스크린골프를 친 다음 위 법인카드로 54,000원을 결제하여 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63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경 화성시 K,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설비 유지 보수 관련하여 액션아이템 자재 구입할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재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대부분 피고인의 사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 12. 에 3,700,000원, 8. 1. 에 1,000,000원, 8. 8. 에 10,600,000원, 8. 9.에 10,000,000원, 8. 10.에 10,000,000원, 8. 11.에 10,000,000원 등 6회에 걸쳐서 총 45,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 3274 5. 피고인은 (주)L라는 반도체 부품 등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6. 5. 초순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M(35세)과, 피고인 회사의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해자의 장인 집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피해자가 일단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5. 4. (주)N 계좌를 거쳐 3,300만원, 2016. 5.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받는 등 2016. 5. 4.경부터 2016. 6. 15.경까지 모두 2억 3,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15.경부터 2016. 8. 1.경까지 피해자에게 175,490,440원만을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2016. 5. 27.경부터 2016. 7. 29.경까지 거래처인 (주)한본에 대한 물품대금 6,200만원의 결제에 일부 사용하는 등으로 2016. 5. 4.경부터 2016. 8. 1.경 사이에 모두 59,509,560원을 피고인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사본 1. 중고나라캡쳐화면,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브라토감속기 판매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통장거래내역조회(P에서 A에게 입금한 내역), P거래물품캡쳐사진 1. 수사보고(Q회사 R 과장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의 처분처 상대 수사) 1. 수사협조의뢰회신 [2016고단7914] 1. 제2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기재 포함)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S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메시지,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1. 통장거래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사본 [2017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의 진술기재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서, 공정증서, 출금내역요약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은 2014. 11. 19.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에게 2,78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