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95

범죄사실 2016고단2595(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부산교통공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였던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3.경부터 2016. 2. 25.경까지, 2016. 10. 28.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교통공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263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가출하여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머니나 상품권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주로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1. 6.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4층에 있는 'GPC 카페'에서 'H'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75,2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3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가출하여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머니나 상품권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대금을 송금받ㅇ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주로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1. 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K'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N'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8,7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2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6.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4층에 있는 'GPC카페'에서 인터넷 네 이버 카페 'P'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9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2016고단263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D, AE, AF, AG, AH, AI, AJ, AK, E,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23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24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X, AY, AZ, AY,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2017고단62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위반하기까지 하였고, 과거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의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피고인 A는 약 650만원, 피고인 B은 약 780만 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벌 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일정기간 구금된 점, 형제인 피고인들이 자라온 성장과정이나 현재의 가정환경 등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피고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족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나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 보다는 사회내에서 교정당국의 보호관찰 하에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들의 교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