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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으로서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3동 1303호의 소유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E에게 5억 원에 조합아파트를 할인분양하는 등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2013.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3. 6. 초순경 위 조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고, 2013. 7. 8. 피고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조합 총회의 의결도 없이 E에게 할인분양하면서 피해자인 위 C재건축조합에 차액 1억 2,000만 원의 손해를 가한 것과 관련하여 머지않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7.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3동 1303호에서 F에게 위 아파트를 6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받았고, 2013. 7. 10.경 위 F와 피고인의 처를 임차인으로 하고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잔금 3억 1,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F에 대한 위 잔금 채권 3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I의 각 법정진술 1. D아파트 103동 1303호 등기부등본 1. 사건처리결과증명서 1. 결정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6005호 채권가압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 내역 첨부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F에게 매도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였고, 그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임대차보증금의 귀속 주체를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한 것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러한 것처럼 전세계약 등 부동산 관련 일을 부인의 명의로 처리해 왔기 때문인바,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점(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참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의 점에 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2013. 5. 23.경 이미 벌금 2,0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당한 상태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22쪽), 그 무렵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조합'이라 한다)은 위 배임의 점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임원들에 대한 민, 형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었던 점(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제2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G에게 귀속되고 약 2주 후인 2013. 7. 25. 피해자조합은 피고인을 채무자, F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매매잔금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6005호)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3권 제63쪽),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피고인, G 또는 부동산중개사인 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사실 자체를 주위에 감추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질문과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녹취서 제3, 10쪽), 결국 피해자 조합은 2013. 8. 20. 피고인을 상대로 위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2684)을 제기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77쪽) 등을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의 변경 과정, 당시 피해자조합과 피고인 사이의 분쟁의 경과, 피해자조합의 손해배상금 확보 조치 및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집행 면탈 목적 및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4. 12: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피해자 D(남, 20세)의 주거지 내에서,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불상의 여성과 만남을 약속하였고, 그 여성을 만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채팅 어플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상대 여성(이하 '채팅상대'라 한다)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가, 약속시간보다 늦게 되자 다른 친구와 약속이 생겼다는 채팅상대로부터 "B건물 C호 문을 살짝 열어 놓을 테니 내가 집에 없어도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는데, 채팅상대가 알려준 대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이 살짝 열려 있었기에 그곳을 채팅상대의 집으로 알고 피해자의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그러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만일 행위자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들어갔으나 사실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즉 행위자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 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살짝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피고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변소 요지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채팅상대와의 대화내용이 남아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초인종을 누르거나 노크를 하지도 않았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3:50경 작성한 진술서에는 '거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모르는 남자(피고인)가 갑자기 현관 쪽에서 고개를 빼고 쳐다보기에 누구냐고 물어보니 여자를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하였다. 창문을 열어놓고 외출을 하였다가 들어오는 과정에 맞바람으로 출입문이 조금 열려 있었던 것 같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왔을 때 해명을 하겠다고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다시 가져가더니 메시지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19일 전인 2019. 12. 5. 00:45경에도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온 불상자(피고인이 아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자)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적이 있는데, 그 사건 내사보고서에는 위 불상자도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여자를 만나러 왔다. 이 집 비밀번호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채팅상대와의 대화내용이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면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노크를 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어긋나지 않는 점, 더구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다른 주거침입자로부터 들은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데, 이를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스스로 해제하고 들어가거나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는 대낮이었으므로, 거주자가 환기 등을 위해 출입문을 열어둘 수도 있어서 출입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하여 쉽사리 빈집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그 집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즉 관리자의 사전 동의하에 들어간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산후조리원(대표 D)'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2. 22:20경 위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피해 아동인 E(생후 11일)이 계속하여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위 아동의 입에 소위 '공갈젖꼭지'를 물린 다음, 토사물 등으로 인해 기도가 폐쇄되는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손수건으로 위 공갈젖꼭지를 감싸 위 아동의 목 뒤로 묶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학대 판단 소견서 송부 1. 베이비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신생아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근무상 편의를 위하여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 및 그 부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 아동 및 부모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통하여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학대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근무 간호조무사들이 피해자와 신생아들이 있던 신생아실에서 자리를 비운 적은 없어서 이 사건으로 인한 사고 발생가능성은 적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9고단3961-3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 E은 베트남 국적의 산업연수생으로서 친구지간이다. B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베트남 국적 산업연수생 4명은 2009. 9. 6. 0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노래방 앞길에서 B과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H을 우연히 만났고, H이 B에게만 인사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성명 불상의 산업연수생 중 3명이 주먹과 발로 그의 머리와 온몸을 수 회 때렸는데, H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사촌형인 피해자 I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I는 H과 함께 B을 찾아가 몸을 밀치면서 H을 폭행한 산업연수생 3명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등 B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있었는바, 피고인 및 B, J, C, D, E은 H, I가 일하는 공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에 관하여 항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J, C, D, E은 2009. 9. 6. 17:00경 김해시 K에 있는 L 공장에서 H, I가 B을 찾아와 항의한 것에 앙심을 품고 D은 장검(칼날 길이 60cm), C은 단검(칼날 길이 33cm), 2단 쇠파이프(길이 90cm), B은 1단 쇠파이프(길이 70cm), 쌍절봉(길이 30cm)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나누어 소지하고 공장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H, I를 찾기 위하여 H, I가 주거로 사용하는 공장 기숙사 방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현장주변 검거장소 등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흉기 휴대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동작구 C빌라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E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기일이 지난 상품권 대금 107,900,000원)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향후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등기국에서 위 E과 피고인 공동 명의로 각 1/2 지분으로 되어 있던 위 C 빌라 103호에 대하여 위 E의 1/2 지분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E이 피고인에게 C 빌라 103호 중 1/2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이유는, 위 C 빌라 103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이 출연한 금전으로 마련되었고, E은 이에 기여한 바 없이 오히려 과다한 채무부담과 외도, 도박 등으로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가정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주거를 지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증여는 E의 진정한 증여의사와 피고인의 진정한 수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진의에 의한 재산의 양도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고등법원-2019초재24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은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2019. 4. 23.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신청서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하였을 뿐,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신청인은 2019. 6. 19. '신청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신청인이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인 2019. 4. 16.(신청인 <삭제>), 2019. 4. 17.(신청인 <삭제>)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서 정한 재정신청서 제출기간 10일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것이어서, 소급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정한 재정신청의 사유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2. 2. 23.자 2000모216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9. 7. 23.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99고단6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삭제> 프라이드웨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1999. 5. 8.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정읍시 농소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회덕기점 119.8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번호불상의 고속버스를 따라가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근접 운행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고속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삭제>(여, 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삭제>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삭제>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고, 따라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가 있으나, 나아가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사고지점은 보행인의 고속도로 통행 및 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책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약 3-40m 전방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즉시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시간, 고속도로의 현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지점과 그 거리 및 피고인의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비록 피고인이 당시 1차로에서 선행하는 대형승합차량에 근접운행하다가 위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2차로로 운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0. 1. 21.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 여)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인 자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4. 15. 16: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미용실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손님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미친년아, 왜 오면 안되는데, 너 미친년이잖아 이 화냥년아 왜"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6. 18:58경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참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는 장애인 남성을 이용하거나, 정액을 먹거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해 "약자들, 약한 남자들 꼬셔서 이용해 먹고, 남자 없으면 못살아요, 정액도 먹드라고, 돈에 대해 충족되면 서비스가 좋아져요, 완전 창녀예요"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피고인은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인 F의 진술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들은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등을 만나서 직접 피고인이 한 말을 확인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친구들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모두 알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 1인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이 말한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4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D 연구실 과장이고, 같은 B은 대표이사인 자로서, 1. 피고인 A는 피해자 E(43세, 남)이 (주)D 총무부 차장으로 재직중인 2002. 1.경 생산기계의 A/S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기화로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상기 회사를 퇴사 후 동종사업을 추진하자 사업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2002. 5. 20. 13:22경 안산시 F 소재 (주)D 연구실에서 피해자의 G 아이디 "H", 비밀번호 "I"를 입력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고 같은 해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침입하였으며 이메일 내용을 프린터로 출력, (주)D 대표이사인 같은 B(51세)에게 보여줌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고, 2. 같은 B은 2002. 5. 일자불상경 수원시 소재 호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이메일 인쇄물의 공소외 피해자의 형 K과 매형 L에게 보여줌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6호, 제49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호, 제48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2:20경 남양주시 B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C(여, 25세)을 보고 "괜찮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이후에 있었던 일행과의 다툼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보이지 않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그다지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화장실에서 나왔고, 매우 당황한 모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된다) 1. 건물 내 cctv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심각한 불쾌감과 혐오감,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친구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고를 종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00:3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까치말사거리 쪽에서 서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3세)의 G 쏘나타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15. 21: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같은 날 단속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 09:38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초등학교를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11. 2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8. 15.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을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로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는 와중에 재차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평소 행실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된 범행 이외에도 다수의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평소 행실 그 자체를 결정적인 양형 요소로 삼기는 어려우며, 불고불리의 원칙상 공소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음주운전 범행을 양형에 고려하기도 어렵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2005년경의 일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4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3. 10. 5. 11:20경 피고인 소유인 경운기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샛길에서 우강창리 방면으로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함에 있어,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강창리 방면에서 점원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D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E(71세)의 운전에 방해를 주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경운기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위 오토바이가 10여미터 진행하다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배수로 부근에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원위대퇴골및근위경골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당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진료차트가 첨부된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경운기와 피해자가 직접 충격한 바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모두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경운기와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충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내용이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오토바이와 경운기의 적재함이 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경운기를 처음으로 발견하였던 지점이 전방 약 1m 지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오토바이가 도로 갓길 너머에 있는 전봇대에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전봇대와는 충격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경운기의 적재함부분이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와는 충돌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체 중 일부인 무릎부위를 충격하였다는 점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해자의 무릎부위가 직접 경운기의 적재함과 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에 경운기를 후진으로 진입함에 있어 20-30m 전방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경운기를 정지하였을 뿐, 그 이외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특별히 취한 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농로로서 그 폭이 3-4m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농로에 진입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비록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위 농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나, 피해자의 과실부분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만 한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23

범죄사실 [전제사실] S, T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U를 운영한 자들이고, V, W, X, Y, Z, AA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관리, 회원 관리, 전화 상담, 도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들이다. 'U'는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것처럼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써 실제 비트코인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위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의 실제 차트를 기준으로 2분마다 그 거래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예측해 돈(사이버머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자에게는 베팅한 금액의 1.9배를 지급('실현'이라 함)하고, 반대로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는('실격'이라 함) 방식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S, T는 위와 같이 'U' 본점을 설립·운영하면서 하부 계열사 영업자(부본사, 총판, 지사, 지점)를 모집하고, 그 하부 영업자들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와 같이 도금을 입금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로 위와 같이 게임을 한 다음 그 회원이 '실격'하였을 경우는 본사가 그 베팅금액 전부를 취득하고, '실현'을 하였을 경우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6%를 지점에게 지급하고, 베팅 금액의 1%를 지사에게, 베팅 금액의 1%를 총판에게, 베팅 금액의 1%를 부본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U'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12. 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공갈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2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위 'U'의 총판 및 지사(이경 총판 및 이경 지사) 권한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U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20. 2. 11.부터 2020.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와 같이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주식회사 AB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송금받은 51,605,019,996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69,168,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 본점 운영자인 T, S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C과 함께 2020. 2.초경 위 'U'의 지점(퍼스트점) 권한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U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20. 2. 3.부터 2020. 8.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와 같이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주식회사 AB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송금받은 51,605,019,996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146,694,3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 본점 운영자인 T, S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계좌,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홍보활동 게시물, 계좌 잔고 화면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합법적인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 시세의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위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모집한 도박자금의 규모도 거액이며, 취득한 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2020고단535 피고인은 2010.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17: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6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2020. 6. 19.경 범행 피고인은 F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G에 있는 도로를 H 단월지점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선의 폭이 좁은 도로로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 측면부분으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뉴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188,6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F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5: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부근에 임시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피해자 N 소유인 O 코란도C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 화물칸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37,9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P에 있는 Q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G 앞 도로를 지나 같은 시 풍동에 있는 단월강수욕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15: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R에 있는 S 앞 도로를 지나 충주시 T에 있는 U주유소 V에 있는 W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90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F 포터2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9. 4. 10.경 강원 횡성군 X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약식명령 3부 2020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2020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로 도주하였고 그 기간 중에 계속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무면허인 채 운행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