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3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업무방해 (2020고합241) 피고인은 2020. 1. 29. 1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이틀 전 피고인이 보고 있던 투자 관련 중요 서류를 빼앗아 찢어버리는 바람에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 3병을 꺼내 마신 후 맥주병 1개를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재차 들고 피해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 씨발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 (2020고합23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특수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엄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3. 17:0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호프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100만 원에 합의를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20. 4. 24. 00:10경부터 같은 날 03:01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시각에, 당시 과일을 깎기 위해 그 곳 테이블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11cm)를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위 과도에 의해 오른손 손등에 가벼운 상처가 나자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고, 피해자 때문에 손에 상처가 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과도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칼날 방향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으로 향하게 비튼 다음 그대로 힘껏 밀어 과도의 칼날이 모두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들어가도록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흉부 자창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3) 1. C 작성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처벌의사 확인 및 사건 발생 이후 추가 협박 등 여부 확인)(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 사진 (증거목록 순번 2) [판시 살인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1, 13) 1. 수사보고(범행 동기 관련 수사) (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부검의 부검 소견) (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감정 중간 결과) (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최초 출동 경찰관 진술) (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및 부검의 소견 청취 보고) (증거목록 순번 2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4, 5) 1. 추송서(지문감정서 등) (증거목록 순번 21), 추송서(법화학감정서 등) (증거목록 순번 22), 추송서(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의 점 관련 피고인은 사건 당일 커피잔을 깬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깬 사실은 없고, 단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외투에 쓸려 맥주병이 넘어지면서 깨지게 되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맥주병을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 관련 피고인은 2020. 1. 29. 있었던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방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등을 칼로 찔렀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손과 목을 잡고 밀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가슴이 칼에 찔려 사망하게 된 것이다. 즉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죄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 29.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최초로 작성,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자기 마음대로 맥주를 꺼내 먹고, 맥주병을 바닥에 깨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C 작성 진술서, 2020고합241 사건 증거기록 제8쪽 참조). 또한 피해자는 그 뒤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방이 가게에 혼자 와서 맥주 2병을 혼자 꺼내서 먹고 나보고 같이 먹자고 하는데 전날 일도 있고 해서 안 먹는다고 했어요. 제가 술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십팔 년. 개 같은 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너 같은 거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테이블 맞은 편에 앉았는데, 어제 그 서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은 맥주 2병을 다시 꺼내 와서 2병을 부딪쳐서 깨지게 했어요. 그리고 깨진 맥주병을 들었어요. 옆에 있던 담요를 가지고 테이블 위에 깨진 병이랑 물을 다 닦아서 바닥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 손에도 피가 조금 났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가게 구석으로 갔어요. 상대방은 또 욕설을 하고 '경찰 불러. 경찰 불러. 너 가게 할 것 같으냐. 죽여 버린다'라고 했어요.", "(피고인이) 맥주병을 손으로 든 상태에서 욕설을 했고, 저는 무서워서 구석으로 피했습니다."라고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다(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241 사건 증거기록 제15, 17쪽 참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데다가 특별히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당시 테이블 위에 비어 있는 맥주병 2개와, 깨진 맥주병 1개가 놓여 있었던 사실, 그 중 깨진 맥주병은 병목 아래 부분에서 두 동강이 나 있는 형태였던 사실, 바닥에는 깨진 커피잔 파편으로 보이는 흰색 유리 조각들과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보이는 갈색 유리 조각들이 뒤섞여 흩어져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는 이와 같은 유리 조각들이 남아 있지 않았던 사실, 소파 위에는 분홍색 담요가 걸쳐져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현장 사진, 2020고합241 사건 증거기록 제10~11쪽 참조). 이와 같은 당시 현장 상황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깬 뒤 자신이 담요로 테이블 위에 있던 깨진 맥주병 조각들을 바닥으로 쓸어내렸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이다. 3) 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시팔. 간나. 이래가 장사하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잔을 깨고 욕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기다리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커피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음은 일부 인정한 바 있기도 하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합241 사건 증거기록 제27쪽 참조). 4) 피해자의 딸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1. 29. 피고인이 호프집에 찾아와 맥주병을 들고 욕설을 하며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2, 5쪽 참조). 또한 E은 '피해자는 그 뒤 피고인이 찾아올까 두려워했고, 한동안 호프집 문을 닫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위 녹취서 제3, 10쪽 참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살인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犯意)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4. 24.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 즉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합233 사건 증거기록 제247, 250~253쪽 참조).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도, 사건 당일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동시에 과도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의 몸 쪽으로 세게 밀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나)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법의관은 피해자의 사인(死因)을 '몸통 부위의 찔린 상처(자창)와 그로 인해 초래된 심장의 관통창 및 다량의 실혈'로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목과 가슴 부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2020고합233 사건 증거기록 제297, 299쪽 참조). 이와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의 부검 소견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동시에 과도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의 몸 쪽으로 세게 밀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칼날이 들어간 방향을 보면, '3시 방향(피해자의 왼쪽 가슴 방향)'이 칼날 방향이고 '9시 방향(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방향)'이 칼등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칼날 방향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으로 향하게 비튼 다음 그대로 힘껏 밀어 넣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칼날 자입(刺入) 형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7. 24.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과도가 자신의 가슴 부위에 꽂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위 변호인 의견서 제3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졌는지, 뒤로 넘어졌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뒤로 넘어졌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합233 사건 증거기록 제253쪽 참조), 그렇다면 별다른 외력 없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칼날이 약 11cm에 이르는 깊이로 들어간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칼날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들어간 깊이는 약 11cm에 이르는바, 이는 범행 도구인 과도의 칼날 부분 거의 전체가 피해자의 몸속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칼날이 들어간 깊이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과도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세게 밀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당한 힘으로 과도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 쪽으로 밀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순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도 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과도로 자신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찔러 피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병원 2020. 4. 24.자 진료기록에 'Rt hand laceration에 대해 suture 진행하였으며 14일 뒤 s/o할 것을 설명'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먼저 과도로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격행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그 뒤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동시에 과도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음으로써 비교적 손쉽게 피해자를 제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격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과도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칼날 방향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으로 향하게 비튼 다음 그대로 힘껏 밀어 넣음으로써 새로운 공격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자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오른손의 열상)에 비하여, 피고인의 새로운 공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생명)의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점, 피해자의 사체에서 방어흔이 확인되지 않았는바(피해자에 대한 검안소견서, 2020고합233 사건 증거기록 제146쪽 ;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2020고합233 사건 증거기록 제297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행위에 제대로 방어할 틈도 없이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방위행위의 정도를 넘어 상당성이 없는 경우, 즉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1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이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며 사과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딸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