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0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03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경남, 최우구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8.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B는 2017. 5. 15.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라고 한다)와 B 소유인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가 차임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 등 E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로 하였고, 2018. 6. 1.부터 B의 전 대표이사인 H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관리자 I이 경비업체를 임의로 변경한 후 피해자 D 등 E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이 사건 공장에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인 2019. 2. 18. 피해자 D로부터 'B가 불법으로 이 사건 공장을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E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 소속 직원인 I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9. 3. 1.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D 등 E 소속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E의 사무실 등에 침입하도록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8.부터 2019. 3. 1.까지 I으로 하여금 피해자 D 등 E 소속 직원들을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상황을 계속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E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2016. 10. 25. 이 사건 공장, 부속 부동산 설비, 기계 및 부속 기구 전체(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를 E로부터 매수하였다. 한편 B가 E로부터 이 사건 공장 등을 매수하기 전에 이 사건 공장 등에는 한국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B가 이 사건 공장 등을 매수한 이후에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2) B는 2017. 5. 15. 이 사건 공장 등을 임대기간 2017. 5. 15.부터 2027. 5. 15.까지, 월차임 4,300만 원으로 정하여 E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계약의 해제 B는 다음의 경우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E가 임료의 지급을 5회 이상 연체한 때 제10조 목적물 반환 E는 위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목적물을 B에게 반환한다. 제14조 신의성실 B, E는 모두 신의와 성실로서 본 계약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B는 계약기간 내 E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B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E는 2018. 4. 4. 당좌거래 정지로 부도가 났고, 2018. 4. 11. 광주지방법원 2018회합5010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25.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5) B는 2018. 5. 29. E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공장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6) E는 2018. 6. 15. 전기공급계약이 해지되었고, 2018. 6. 수도급수정지가 되었으며, 2018. 6. 보안서비스계약이 해지되었다. 7) E는 2019. 2. 18. B에게 동의나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장에 경비를 배치하여 건조물을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에 B는 2019. 2. 25. E에게 이 사건 공장 등에 설정된 한국산업은행의 근저당권 말소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E의 차임 지급을 요구하면서 E가 반출을 요청하는 물품 등은 한국산업은행과 협의하여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일부 물품은 반출되었다(이 사건 공장 등의 근저당권자 한국산업은행은 E의 부도 이후 2018. 4.부터 담보물의 임의반출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공장 후문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이 사건 공장을 관리하였다). 8) 이 사건 공장 등의 근저당권자 한국산업은행은 2019. 3. 5.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 E 직원들의 이 사건 공장 출입을 막아 건조물을 침입하였고, 위력으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D의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는 2018. 5. 29. E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임대차계약 제8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은 임대차계약 해제로 즉시 B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임대차계약 제10조) E가 이 사건 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E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특약사항 문구에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라고 기재한 것에 비추어 특약사항은 계약의 해제를 규정한 임대차계약 제8조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상 의무를 신의와 성실로 이행하는(임대차계약 제14조) 임차인의 정당한 계약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D도 특약사항은 영업권과 임대기간 확보를 위한 것이고, 차임은 하도급으로 정산하고자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을 뿐, 신의와 성실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차임 미지급이나 E의 부도와 같은 E의 의무불이행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특약사항을 E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도가 난 상황에서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의 내용과 취지, 신의성실 의무를 규정한 임대차계약 제14조에 비추어 부당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인 2019. 2. 18. 부터 2019. 3. 1. 까지 피해자 D 등 E 소속 직원들의 이 사건 공장 출입을 통제하고 E의 사무실 등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E는 2018. 4. 부도가 나고, 2018. 5. 까지 직원들이 출근하였으며, 2018. 6.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된 사항에서 E가 2018. 6. 이후에도 이 사건 공장을 관리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9. 2. 18. 부터 2019. 3. 1. 까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D의 관리나 영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2019. 2. 18. E로부터 'B가 불법으로 이 사건 공장을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E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B와 E의 관계, E의 부도와 전기수도공급 중단,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 이 사건 공장 운영 상황, 이 사건 공장 등의 근저당권과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진행 경위 등의 비추어 위 내용증명만으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침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공장은 B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장 등의 근저당권자 한국산업은행도 같이 관리하고 있어 B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침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D은 2018. 5. 31.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막아서 점유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8. 6. 1.부터의 이 사건 공장 침입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의 전 대표이사 H의 지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단지 이 사건 공장 출입 제한의 기존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지시에 의한 이 사건 공장 침입과 업무방해의 불법을 용인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공장 침입과 업무방해로 나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