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D 소재 'E 레스토랑' 점장으로 근무하였는바, 2013. 9. 6.부터 위 레스토랑에서 근무하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가 집을 나와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위 레스토랑의 점장으로서 사실상 피해자를 지휘·감독하고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사회 경험이 많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문제제기를 쉽게 할 수 없는 심리적 궁박에 빠져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3. 9. 9.경 피해자에게 "빈방이 하나 있으니 그곳에서 잘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9. 10. 01:30경 안양시 만안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F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손으로 세게 붙잡고, 피해자가 생리 첫날이니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사귀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에 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바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부모와도 불화가 생겨 2013. 9. 초경 가출을 하여 친구인 H의 집에서 지내다가 2013. 9. 6.경부터 H의 소개로 H이 일하고 있는 E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기 전부터 이 사건 레스토랑의 점장 및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위 레스토랑에서 직원들의 채용과 해고는 사장인 I이 직접 담당하였고, H과 피해자도 위 사장과의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채용에 관여한 바는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서빙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일을 하였는데, 위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2일 정도 지난 때에 H의 부모님한테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H의 집에서 지내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기거할 만한 곳을 찾아보게 되었다. 라. 그 무렵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사귀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연인으로 연결시켜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는 2013. 9. 9.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의 일을 마치고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마.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사귀는 거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고개를 끄덕여 서로 사귀는 사이임을 인정하였으며[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2013. 11. 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라고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의 집에 신세지러 가는 터라 그냥 아무말도 못하였을 뿐 피고인과 사귀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9. 11. 경기지방경찰청 남부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며 시종일관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호칭하였던 점,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 2013. 10. 13.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의자를 남자친구라고 진술하였는데, 피의자와 교제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네 교제를 했었어요'라고 답하였고 '피의자와 교제라고 하는 것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된지 3일 째 되던 날, 피의자의 집에 가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피의자가 말한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으니깐 저도 사귄다고 생각은 했었어요'라고 답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학력, 위 진술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교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거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검찰에서 진술이 바뀌게 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해 안가게 하려고 최대한 좋게 이야기 하였고 나중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정확하게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3. 10. 13.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2013. 9. 11. 경찰 1회 조사 때의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보여 처벌을 원한다고 하고 있던 시점이어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피해가지 않게 하려고 피고인과 사귀었다는 점에 대한 거짓진술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씻고 함께 밥을 먹고, 안양유원지를 산책하기도 하였으며 TV를 함께 보기도 하였다. 바. 그리고 잠잘 무렵이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이불이 하나 밖에 없으니 안방에서 같이 자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특별히 거부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나란히 자게 되었는데 그와 같이 자다가 2013. 9. 10. 1:3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사.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잤고, 2013. 9. 10.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집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꺼내 차려놓고 피고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였으며, 아침식사 후 피고인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 사건 레스토랑에 출근하여 평소와 다름 없이 일하였다. 아. 같은 날 오후 1시경 피해자의 학교선생님들이 피해자를 찾아 이 사건 레스토랑으로 왔고, 피해자는 울면서 매장구석으로 도망가서 자신이 왕따를 당해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집에 가면 맞는다고 하면서 선생님들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여 선생님들이 한 시간 반 정도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자. 그 다음날인 2013. 9. 11. 피해자는 학교선생님의 신고로 경기지방경찰청 남부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위 바.항 기재 성관계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며 '침대 있는 방 쪽 이불 있는 쪽에서 누워서 자다가 팔베게 해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안고 키스하고 그 다음에 옷벗기고 만지고 빨고 관계 맺다가 아무래도 제가 생리하니까 쫌 그렇다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씻고서 바로 잤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남자친구가 힘으로 강제적으로 한 부분이 있으면 말해 줄래'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생리중인데 안될꺼 같다고 계속 제가 그러면서 바지 입고 있었는데 . 그래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제가 누워 있고 남자친구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힘으로 누르거나 밀거나 잡거나 한 부분이 있었으면 말해 줄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벗긴거 빼고는 없었어요'라고 하여 생리중이라 안될 것 같다고 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거부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완력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차. 그러나 피해자는 한달 정도 지난 2013. 10. 13. 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침대 양 끝에 누워 있었는데 저한테 가까이 오더니 안아보고 싶다고 하면서, 너 내 여자친구 아니냐 하면서 저를 껴안았어요. 그러고서 일 하는 거 어떠냐면서 일 얘기를 했었어요. 갑자기 자기가 해 보고 싶은 게 있다면서 키스 한번 해보면 안 되냐면서 제 양손목을 잡고서 키스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면 안되냐고 묻길래 제가 생리 첫날이라서 절대 안된다고 4번을 거절했었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한번만 하자면서 위에 티셔츠랑 속옷을 벗기고 바지랑 팬티를 벗겼었고 그 후에 자기도 티셔츠, 바지, 속옷을 다 벗고 제 몸 위로 올라가서 성관계를 했었어요. 처음에 시도할 때 제가 못 움직이게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서 성관계를 했었어요. 계속 싫다고 얘기를 했지만, 팔이 잡혀 있어서 다른 반항은 못했어요. 생리 첫날이고 하니 계속 싫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업무상으로 불이익을 당할거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성관계를 거부하면 레스토랑을 짤릴 것 같고,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았어요.'라고 피고인의 완력 및 업무관계에 의해 강제로 성교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한편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위력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이고,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 및 기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1) 피해자는 생리중이므로 절대로 안된다고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바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에 이르기 전에 상당한 시간 신체 접촉을 하면서 애정 표현을 하였고(피해자의 2013. 9. 11.자 경찰진술에 의하면 '안고 키스하고 그 다음에 옷을 벗기고 만지고 빨고'하였고,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빨고 목부터 배까지 빨고'하는 동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에 피해자가 특별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생리중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 한 후 안방 장롱에서 침대커버를 꺼내 깔고 그 위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침대커버를 찾아와 까는 동안 피해자는 가만히 누워서 피고인을 기다렸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시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처럼 생리중이라 절대로 안된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위력으로 제압하면서 성교하던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생리중이라 안되는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바닥에 무엇을 깔아야 한다고 하여 안방 장롱에서 침대커버 같은 것을 꺼내 깔고 관계를 맺었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당시 상황에 더 부합하는 진술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힘으로 누르거나 밀거나 잡거나 한 부분은 없었다는 2013. 9. 11.자 경찰 진술을 번복하여 2013. 10. 13.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부터는 계속 싫다고 얘기를 했지만 팔이 잡혀 있어서 다른 반항은 못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의 완력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팔을 잡아 팔목에 멍까지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건 다음날인 2013. 9. 11. 경찰에서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 사진 촬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목에 난 멍자국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팔목에 실제 그러한 멍이 들어 있었다면 옷을 벗어야 확인이 가능한 가슴 부위의 쓸림상처까지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던 경찰에서 그러한 멍 자국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3. 10. 13.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추가로 할 말이 더 있는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스스로 입술쪽이랑 가슴쪽에 쓸린 상처가 났다고 적극적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와 같은 팔목에 생긴 멍자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2013. 10. 26.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그 아저씨는 저에게 힘으로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 몸에는 많은 상처들이 강압적인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경찰 수사보고서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진정서 기재와 같이 당시의 강압적인 상황으로 피해자의 몸에 난 많은 상처를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피해자는 시간이 갈수록 당시 상황을 왜곡,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처음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이야기 하다 보니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성교 후에도 특별히 피고인을 피하거나 피고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선생님과 동행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갑자기 허위진술을 할 만큼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강제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번복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자신 밖에 없어서 소리를 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고(2013. 10. 13.자 경찰진술), 밖으로 나가 봤자 잡힐 것 같았으며, 주택가라 소리치더라도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여 체념하였고 피고인의 돌변한 모습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도망칠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2013. 11. 6. 검찰진술)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후에 피고인과 함께 아침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상을 차려 피고인과 함께 아침식사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이 무서워 도망칠 생각도 못하고 성폭행을 당하였던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레스토랑에 출근하여 평소와 다름 없이 일하였고, 근무 중 H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난 밤의 일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으며(H은 피해자와 가장 친한 친구로 피해자는 이전에 학교에서의 왕따 문제, 어머니와의 갈등 문제 등을 모두 H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선생님들이 피해자를 찾아 레스토랑에 왔을 때에도 선생님들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여 선생님들이 레스토랑에서 한시간 반가량이나 머물면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데리고 가게 되었는바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돌변한 모습에 외포되어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 레스토랑을 짤릴 것 같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 직원들의 채용과 해고는 모두 레스토랑의 사장이 직접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친구인 H 역시 위 사장과의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바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도 시인하고 있듯이 이 사건 성관계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귄다는 전제하에 동거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성교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귀는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정도 이상의 말이나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레스토랑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하루만에 구하여 겨우 3일 일하였을 뿐인데 그 정도의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피해자의 나이,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재워주면서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