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08:3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780 소재 미성아파트 상가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불광역 쪽에서 연신내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거리를 확보하고 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4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부분 1. F,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고인 택시로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현장을 떠났고 또한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들측에 피고인 택시번호와 연락처 등이 기재된 영업용 택시 영수증을 전달하여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남겼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2013. 6. 13. 선고 201293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이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불상의 택시 정차로 잠시 정차한 사이에,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인 택시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등을 추돌한 사고인 점, 위 추돌로 상당히 큰 소리가 났고 피해차량 뒤의 트렁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우그러드는 등으로 손괴되어 그 수리비가 약 322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 택시도 앞 범퍼가 우그러들거나 파손되는 사고 흔적이 남았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은 머리를 핸들에 부딪혔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는 몸이 앞으로 쏠려 대시보드 쪽에 왼손을 짚다가 왼손이 꺾였으며, 피해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H은 머리를 조수석에 부딪혔고, 피해자 G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앞좌석 쪽으로 날아가 액정이 깨지기도 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났는데도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신원에 대하여 말한 바 없으며 피해자들의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그 직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112신고를 하고 이어서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차량이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은 피해자들이 일부만을 기억하는 가해차량번호와 차량종류 및 차량색인 I 쏘나타 은색택시'를 토대로 이 사건 사고 당일 가해차량 특정을 위한 차적조회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전화를 받고서 처음에는 사고가 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전송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이 사건 사고 당일 12:33 경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인정하고 같은 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후 겁이 나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5. 7. 8.경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각 합의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 D은 2015. 7. 15. 경찰조사 당시 비로소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택시창문을 내리고 종이를 던지고 갔고 이를 본 피해자 F가 이를 주워 확인하였더니 택시영수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2015. 7. 24. 경찰조사 당시 비로소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동전에 싸서 피해차량 운전석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조사 과정에서 목, 허리, 엉덩이 내지 왼쪽 손목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일 J통증의학과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등의 검사를 받고 피해자 D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의 진단을, 피해자 F는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의 진단을, 피해자 G은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의 진단을, 피해자 H은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의 진단을 각 받았고, 피해자 D, G, H은 약 3 내지 5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 택시를 가해차량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벗어나기 전에 피해차량 쪽에 자신의 연락처 등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의 진술시기, 피고인이 피해차량 쪽에 자신의 연락처 등을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진술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 전달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벗어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거나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등으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부위 및 충격정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상해를 진단받은 경위 및 시기,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받은 내역, 이 사건 사고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신고를 한 바 없음은 물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택시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