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일명 'D', 'E' 등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출책'과 위 '인출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송금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송금책'을 통해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을 '송금책'으로, 피고인 A을 '인출책'으로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E 과장'으로부터 "나는 대출이 부결된 사람들에게 대출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출 중개업체인 수탁법인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F은행'에서 연 금리 12.3% 내지 14.7% 정도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거래 실적을 쌓아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를 만들 수 있으니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을 통해 전달하면 소득이 증빙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대출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E 과장'이 일하는 수탁법인회사가 어디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F은행'은 실제 존재하는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은행 창구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피고인의 친척이 보낸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았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받아 읽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는 등 대출을 받는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들을 상대로 연 3.3%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지금 당신은 신용도가 부족하니 신용대출 및 카드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는 대환대출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돈을 송금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7 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H은행 완도지점에서 위와 같이 H은행 계좌로 송금된 1,100만원중 1,000만 원을 위 'E'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L'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던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N은행에서 5,000만 원까지 지급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발행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신용점수가 45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일단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신용점수 작업을 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게 해 주겠다. 작업을 계속하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1.9% 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8 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H은행 완도지점에서 위와 같이 H은행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을 'E'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에 전국을 다니면서 현금을 수금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러한 현금 수금 업무를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내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다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의 명칭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회사의 직원 채용 절차와 달리 면접도 보지 않은 채 취직을 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은데다가 돈을 송금할 때도 송금인 명을 달리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 방법이 아니어서 자신이 송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11:00경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L' 카페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제1의 가항과 같이 A이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A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1:10경 위 카페 인근의 전남 완도군 0에 있는 P조합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의 일당인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Q 명의의 G은행 계좌(R)로 약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송금인 명의를 'S' 등 10명으로 달리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T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U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예금 원장,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Q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 1. 현금자동입출금기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화금융사기,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으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은 현금 인출하려다가 발각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 1) 피고인 A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담 횟수가 2회에 그쳤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녀 1명을 양육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피해액수도 작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금 중 5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