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26

범 죄 사 실1) 2019고단2426 피고인은 2017. 12. 11.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와 사이에 각각 2억 원씩 부담하여 4억 원에 중고모터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12. 20.경 C에게 5,000만 원, 2017. 12. 27.경 D에게 1억 원을 각각 교부하는 등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565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전북 군산에 있는 H 공장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따내기로 확정되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이자 1억 원을 더하여 4월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공장 철거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하지 못한 상태였고, 수주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18. 확정되었고, 2015.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전과의 죄는 , , 전과의 각 확정일 이전의 범행이므로, 각 확정일 이후의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과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과 위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범죄전력에 기재하지 않고,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7. 9,800만 원을, 2016. 3. 11. 1억 원을 각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9고단3565 1.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696호 사건(이송 전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철거공사계약서,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횡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액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철거공사를 따내기로 사실상 확정되어 보증금 5억 원이 필요하다’는 K의 말에 속은 상태에서 K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 또는 K이 H 공장 철거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하였다거나 수주가 확실하게 예상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따냈다거나 따내기로 확정되었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송 전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이송 전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까지 자백진술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의 위 자백은 공소장을 받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자백을 번복하면서 위 자백이 허위자백이라거나 자백을 번복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사정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데 있어 그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H 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 L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작성된 2016. 1. 28.자 협약서는 공장 철거공사시 1개 업체 추천권을 노동조합에게 부여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노동조합이 철거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L과 K, 피고인 사이에 2016. 1. 28.자 철거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하여도 노동조합에서 K 및 피고인의 업체를 철거 업체로 추천한다는 의미 이상은 갖지 못하고, 피고인도 철거공사계약은 회사 대표이사와 사이에 체결되어야 함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확실히 한다거나 공사를 따내기로 확정되었다고 말하면서 금원을 지급받았다. K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하여 2018. 9. 6.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K의 범죄사실은 피고인(K)은 피해자(이 사건 피고인 A)에게 “H 철거공사를 확실하게 수주받기 위해서는 L에게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5억 원을 마련해 주면 L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K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여야 철거공사를 확실하게 수주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따냈다거나 따내기로 확정되었다고 말하며 1억 9,800만 원을 받았고, 위 돈에다가 M로부터 받은 돈을 합하여 K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도 M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협약서를 받았지만 정식계약은 2017년 1사분기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실제 정식계약이 1년 이상 남아 있었다, 정식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인사비를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합계 3억 4,8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각 범행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18. 확정되었으며, 2015.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