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01

범죄사실 1. 2016.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19:40경 안산시 상록구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단 원구 삼일로 1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22:12경 시흥시 물왕동 소재 물왕저수지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화로 2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4:2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61-3에 있는 '우림마을마당' 공원 내에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남, 27세)으로부터 오물투기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야, 너네가 뭔데 날 단속하냐,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들', '씹팔놈아, 나한테 덤비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안면을 3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녹지지구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는자는 구청장에게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월 중순경 녹지지구인 광주 북구 B에 쇠파이프와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12제곱미터 가량의 창고 1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동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자 고발, 고발장,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E오피스텔 906에 대규모의 가짜명품을 보관하면서 이를 전국에 산재한 가짜명품 소매상들에게 공급한 가짜명품 도매상이고, 피고인 B는 A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10. 위 오피스텔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샤넬'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신발 5점을 불상의 가짜명품 소매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0.부터 2014.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88회에 걸쳐 가짜명품 합계 726점을 불상의 가짜명품 소매상들에게 합계 4,420만 원에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1. 21. 위 오피스텔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331점, 지갑 46점, 신발 55점, 액세서리 16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약 17억 원 상당의 가짜명품 합계 1,209점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정품가격확인 및 단속수량에 대한 가격 산정) 1. 판매내역 관련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은 상품을 판매하여 10% ~ 15%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진술하는바, 범죄수익은 6,630,000원(= 44,200,000원 × 0.15)이라 할 것이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가짜 상품의 수량 및 범행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넵툰포커 게임기 30대, 이모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감시활동보고서 등 협조의뢰 및 회신)-첨부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동종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길고 영업규도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6. 12:24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파란색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뒤에서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4. 17:14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민자역사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뒤에서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촬영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그들의 모습이 예뻐 보여서 순간적으로 욕망이 생겨서 찍었다는 취지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기는 하지만 사람이 많지 않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혼자 있는 전신사진을 뒤에서 촬영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리라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태양이 경미하고 촬영된 사진으로 야기되는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도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벌금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는 유형이 다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56

범죄사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70세)는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2. 00:2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금 2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냉장고를 내리쳐 냉장고 문을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기본범죄 : 존속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존속인 피해자,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로 1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44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건축업자 C으로부터 '광주시 D 전 353m² 등 6필지'를 담보로 한 금융권 대출을 실행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2. 22.경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시켜준 뒤 그 대가로 위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송파농협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0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9,07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F는 2009년 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송파농업협동조합(이하 '송파농협'이라고 한다) H지점에서 차장 및 팀장(부지점장급)으로, 2014년 2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같은 구 I에 있는 송파농협 J지점 팀장으로, 2015년 3월경부터 2016. 2. 17.경까지 같은 구 K에 있는 송파농협 L 감사팀장을 거쳐 2016. 2. 18.경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송파농협 N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기관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앞으로 내게 들어오는 대출의뢰 물건은 전부 F에게 몰아줄 것이고, 내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30~40%를 F에게 지급해 줄테니 대출금리는 최대한 낮게, 대출 금액은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해달라. 향후 나와 계속 거래를 하자'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O)와 관련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며 그 대가를 위 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광주시 D 전 353m² 등 6필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4. 12. 22.경 C 외 2명에게 1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뒤 그 대가로 위 S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회에 걸쳐 3,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차명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공범 F의 1심 판결문 첨부 등) 1. 각 대출실행서류(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항(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결과 : 징역 2년 ~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또 다른 대출알선업자인 C으로부터 대출알선의 대가로 9,070만 원을 수수하였고, 그 중 5,000만 원 상당을 송파농협에서 대출을 담당하거나 대출실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F에게 대출실행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 F에게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증재행위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은밀하고 치밀한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대출알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76세)은 위 업체에서 일용노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0:0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주택은 1960년 이전에 건축되어 상당히 노후화된 목조건물이므로 이러한 경우 철거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용한 인부들에게 작업 시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관하여 교육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며, 철거 시 예상되는 붕괴 등에 대비하여 기둥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철거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부들에게 안전교육, 안전모 착용, 안전을 위한 구조물 설치 등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 G으로 하여금 위 주택의 기둥과 기둥을 가로로 연결하는 구조물인 인방을 톱으로 잘라 제거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주택 기둥이 천장의 중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당시 그곳에서 폐자재를 수거 중이던 피해자의 하반신을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 4.5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사벌면 금흔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48.8km지점을 창원 방면에서부터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2차로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진행속도가 높아 위험한 고속국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상황에 응하여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느라 전방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고장으로 갓길에 견인된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면과 그 앞쪽에 있던 D 평강봉고4륜렉커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연쇄충돌하면서 차량사이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의 우측 몸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혈량감소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2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준다.",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내라."는 등의 말로 사람들을 속인 다음,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다시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받아 인출하거나, 거짓말로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인출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돈을 이체받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검거 가능성이 높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범행 가담을 권유하는 '수거책 모집책', 수거 과정을 감시하고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감시·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수거책 모집책'인 E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고, F은 피고인을 감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감시·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 2개가 개통 되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을 한 후 바로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이 전화를 한 사람은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E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챗' 아이디를 등록하여 그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장한평역 5번 출구 앞에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F에게 전달하고, F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E은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에게 수고비 8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F,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출금거래확인서, 통장사본 1. 증제1호(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이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가 일부 보전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제3항(신청인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 생략)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경 부천시 중동로 147 창신빌딩 1층에 있는 현대자동차부천복사골매장에서 투싼iv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60개월간 매월 476,070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 매매대금 할부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수하는 즉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 할부금을 성실히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대금 24,1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오토론)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차량을 이용하거나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고 차량을 받아 이를 바로 처분할 생각임에도 피해자와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13년 전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의 어머니인 E의 법률상 배우자(2013. 10. 31. 혼인신고)로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1: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여행을 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집에 남게 되자 팬티와 런닝 차림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잠이 안 와, 엄마 없을 때만 네가 좀 보살펴 줘"라고 말하며 한 팔을 피해자에게 둘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발버둥을 치자 더욱 힘을 주어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하한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의붓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추행의 정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설물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8. 20.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2월 임금 1,993,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8. 20.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601,5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22.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작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1.경부터 2018. 7.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 7.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체불 임금 합계 49,6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과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6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2명의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진 점, 현재 남아 있는 근로자 4명도 체불임금 중 일부 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합계 20,607,640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20. 6. 임금 11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2:20경 서울 강북구 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재직 중이던, D의 2020년 2월 휴업수당 35,200원, E의 2019년 1월 휴업수당 34,400원, F의 2019년 1월 휴업수당 33,400원, 2020년 2월 휴업수당 34,360원 합계 137,36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고발인) 1. 수사보고, 휴업일자별 휴업시간 및 통상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위반의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재직 중이던 G의 2019년 1월 휴업수당 1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9, 65, 99 제외)와 같이 총 근로자 99명의 휴업수당 합계 6,558,03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51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강릉시 C 소재 ‘D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E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은 일용직 굴삭기 기사로서 2019. 7. 4. 처음으로 위 공사현장에 나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조작한 사람이고, 피해자 망 F(48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일용직 인부로 위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인부들과 함께 2019. 7. 4. 07:55경 위 공사현장 내 G동 측벽 외부에 있는 조경용 콘크리트 옹벽 바닥에 있던 콘크리트 파쇄물 등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굴삭기를 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 E과 공동하여, 마침 위 굴삭기와 그 옆 옹벽 사이에 있던 피해자의 몸통이 끼인 상태로 짓눌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 다발성 손상(복부, 흉부 및 골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구급활동일지 사본,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슬라브 위에서 작업을 지시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굴삭기 뒤에 주차된 포터 차량에서 슬링벨트를 꺼내어 H에게 전달하려다가 굴삭기와 옹벽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장소에서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도로 굴삭기 주변 출입이 통제되거나 장비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굴삭기를 회전하는 작업에 종사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회전 반경에 다른 작업자가 없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H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주로 슬라브 위에서 작업을 지시하였고, 슬라브 아래 옆 부분까지 내려간 것을 본 적은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사고 지점에 서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작업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로서도 굴삭기 회전반경 안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에게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96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수밸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 10.분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7,093,27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부터 2020. 5. 31.까지위 사업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59,7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5,237,08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경북 경주시 C 소재에서 상시 10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05.01.~2019.09.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일분 440,2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05.01.~2019.09.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일부 미지급금 9,281,07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