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8. 24. 09:1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신경 외과'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신경외과' 옆 이면도로를 개봉교 쪽에서 봉평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가 피고인의 자동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피고인이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정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 후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22세) 운전의 I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J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사, 상해 정도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포장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건축법위반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10.경 도시지역 밖에 있는 충주시 C에 있는 지목이 '전인 2,948m² 농지에 경량철골과 판넬로 바닥면적 69.58²m의 자재 창고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20.경 위 장소에서 경량철골과 철판으로 바닥면적 15.75㎡의 직원 휴게소 1동을 건축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0.경 위 장소에서 철파이프와 철판으로 바닥면적 200.0m㎡의 자재 창고 1동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재 창고 2동과 직원휴게소 1동을 건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경 제1항과 같은 농지에 위와 같이 철판 및 패널로 창고 2동 등의 건물을 건축하여 건설자재를 보관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잔여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경 계획관리지역인 제1항과 같은 농지에 위와 같이 건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건축물 현황,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도시지역 밖에서의 무허가 건축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축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도시지역 밖에서의 무허가 건축의 점),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지법위반죄,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주점 내에서 피해자 C(27세,여)이 테이블 위에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릭시 S3 휴대폰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이를 발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 02:00경 창원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간 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별도 입영대상자로 분류되어 입영통지서 송달기간이 단축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경 서울 관악구 C,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5. 12.까지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모 D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1. 등기우편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3회 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Dol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스포티치 승용차의 뒤 유리창 부분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6.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548,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각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44,751,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6.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219,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각 체불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00,842,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 근로자의 수가 4명에 불과하지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총 1억 4,4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문로 35에 있는 서문로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8850에 있는 아지망농산물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뒤에서 2차례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31. 20:2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동안경찰서 삼거리를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에서 안양동안경찰서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94세)의 몸통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봉쇄골관절의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3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0. 09. 06:23경 B대 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호남고속도로 북대전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기준 4.45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고 2001. 11. 10. 15:10경 구포-양산 고속도로 대동영업소에서 충중 제한기준 5.2톤과 적재제한 총중량 6.5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3. 20: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실형전력 없는 점, 피해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9.08:2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서 있던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C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자 "야이 똥파래이 새끼, 너거는 여기 왜 왔노, 씨발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15분간에 걸쳐 위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8:50경 서울 구로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폭행을 막으려고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 약지 손가락이 플라스틱 의자의 날카로운 부분에 베어 치료기간 미상의 뼈가 보일 정도로 손가락 살이 잘려나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 보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폭행치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5년 동안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 살이 잘려나가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그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는 점,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상해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70년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만으로 처벌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으로 역시 고령인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3:3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귀걸이 7개, 현금 17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가방 속에 있던 현금 1만 8천 원,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현금 7만 원 및 노인교통복지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피해물품 확인(피해물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자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수사가 개시되자 자수하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본부 오산역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받은 후 2012. 4. 19.부터 2012. 4. 20.까지, 2012. 4. 23.부터 2012. 4. 27.까지, 2012. 5. 29.부터 2012. 5. 31.까지 총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고발인진술서 1. C의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2012. 3. 5. 재복무를 시작한 오산역에는 실제로 하루만 출근하여 교육을 받은 후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다가 무단결근하여 실제로 복무한 날이 없는 점, 무단결근에 이른 사유에 별달리 참작할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등의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4.부터 2012. 8. 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2. 5.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임금 합계 76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2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 D의 각 진정서 1. 진정관련 기초자료 및 요약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6:2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단지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교복을 입은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7동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와 단 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주무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돌린 다음 계속해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CTV 파일 첨부,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생년월일 확인 및 피해자 아버지 진술 청취, CCTV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범행 이후 스스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쇄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중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범행 이후 스스로 정신과를 찾아가 약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내용에 있어서도 신체접촉을 수반하지는 않아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1:28경 서울 관악구 D빌딩 2층에 있는 'E'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F(42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원위지 골절, 두피 열상,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7.08:51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한 후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등 뒤에 가깝게 선 후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비벼대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10: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SK주유소 앞 노상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1306 정왕5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양산경찰서 방면에서 D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양산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23,676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아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1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D빌딩 302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2016. 7. 초순경부터 2016. 11. 5.까지 위 업소에서 G, H 등 손님들로부터 15,000원에서 120,000원 사이의 안마대금을 받고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인 A, F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전신을 누르고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19.까지 위 업소에서 G 등 손님들로부터 15,000원의 안마대금을 받고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전신을 누르고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19. 01:00경 위 업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마사지를 받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고 누워있던 피해자 G(여, 25세)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 몰래 2회에 걸쳐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판시 제2의 가.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직무대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2의 나.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벌금형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면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47

범죄사실 1. 2016.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19:2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0. 19:1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모를 하기 위해 하의를 탈의하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한 다음 자세를 바꾸어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과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범행의 경우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그 장소적·상황적 특성상 피해자의 놀람과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판시 제2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였다면서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적발 당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 판시 제2 범행의 사진은 현장에서 바로 삭제되었고, 경찰에 압수되었다. 가벼운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