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비슷한 나이의 자녀가 있어 평소 피해자의 가족과 가깝게 지내는 이웃 사이로, 2020. 7. 3. 19:40경 피고인의 집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04: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여 이를 받아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성기를 핥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술을 마신 후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상황, 잠이 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잠에서 깨어난 이후부터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의 과정 등 피해자가 기억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0. 7. 5. 저녁경 피고인의 처 E에게 ”형부(피고인)가 나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하였고, 그 다음 날 피고인에게 ”저 그날 이후 며칠 잠을 못 잤어요. 술이 많이 취하긴 했어도 그 일들 정확히 기억나요. 수치스럽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형부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되는 사람 같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2020. 7. 20.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가족과 친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고, 피고인의 처와는 제일 친한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소 경위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은 2020. 7. 6.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그동안 B(피해자)를 보며 쌓여있던 마음이 순간 폭발한 것 같아. 절대 함부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줘. 나에게 많이 자책했고 그로 인해 상처받지나 않을까 노심초사 했는데 결국 많이 아프게 했나보네. 나로 인해 어떤 사람도 힘들어 하지 않도록 할께. 다시 한 번 다짐할게. 미안하고 또 미안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위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였고, 그러한 행동을 사과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을 알려 주게 되면 좋지 않았던 부부 사이가 더 안 좋아 질 것 같아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의 처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7. 피해자로부터 “저에게 함부로 그랬다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그날 형부는 제 몸에 함부로 했잖아요. 벗기고 손 넣고 핥고 빨고. 치욕스러워서 말 할 수도 없고. 생각날 때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라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만나서 얘기할 수 없을까? 글이 더 오해를 만드는 것 같은데”라는 답장을 보냈을 뿐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받아주는 것 정도에 그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완전한 허구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피고인이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과 알고 지낸지는 약 7년 정도 되었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와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사이인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깝게 지내왔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