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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93

범죄사실 [2020고단109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D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E F 사장과 친한 사이인데, D에 1구좌당 3,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진행하던 사업의 부도로 13억 원 상당의 부채를 떠안아 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와 같은 타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D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3,500만 원, 2017. 6. 28. 3,500만 원, 2017. 7. 18. 3,500만 원, 2017. 8. 10. 3,500만 원, 2017. 10. 30. 3,500만 원, 2017. 12. 20. 3,500만 원, 2018. 5. 3. 6,980만 원, 2018. 5. 29. 20만 원, 2018. 8. 27. 7,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 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 1,000만 원, 2019. 3. 14. 7,000만 원, 2019. 5. 23. 7,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위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 외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경 2항 기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돈이 급히 필요하다. 2주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위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1.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 12월까지는 앞서 빌린 돈까지 합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G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13]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원 커피숍 등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L에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책 사업과 주식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 원금은 반드시 보장을 해주겠고, 40일 정도가 경과하면 투자 원금의 50%~150% 정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다. 투자의 단위는 1구좌당 2,500만 원이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진행하던 사업의 부도로 13억 원 상당의 부채를 떠안아 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와 같은 개인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9. 8. 26.경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229,000,7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입금자료 제출 - 계좌상세조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입출금 거래명세표 분석 및 범의 판단 관련)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서, 녹취서, 이체결과조회 1. 고소장 [2020고단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고소인 범죄일람표 등 증빙자료 제출, 고소 범위 특정 1. 통장거래내역, 카톡메시지, 입출금내역 정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거액의 부채를 지고 있던 피고인이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약 8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제 피해액의 절반 정도인 약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금전거래관계를 통해 각자 지급한 금원에 비례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1세)는 피고인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아 총 공사대금은 3,2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약 한 달로 정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1,000만 원이 연체되었고, 부가세 합계 약 1,630만 원을 체납하였으며, 위 B의 근로자 2명에게 합계 약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사이에 의류 사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F에 대한 채무 약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와 자재비로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기한 내에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4. 24.경 800만 원, 2018. 4. 25.경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8. 6. 1.경 795만 원, 2018. 6. 14.경 205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공사일정 메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 이력, 수사협조의뢰(사업자 국세 등 납부내역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국세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실형 2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반면에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는 진행되어, 피고인은 이미 지급받은 2,600만 원의 공사대금에서 1,000만 원을 돌려주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타절 정산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1,000만 원 중 450만 원을 돌려주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이 550만 원이 남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44

범죄사실 2018고단1244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경부터 2017. 2.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577,877원, 2016. 10. 25.경부터 2017. 3.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851,780원, 합계 8,429,657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피진정인) 1. E, D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11명을 고용하여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8고단124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경부터 2017. 4.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5,893,410원과 퇴직금 2,545,1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6,982,260원과 퇴직금 합계 8,022,48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21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5,000,000원과 퇴직금 3,351,8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000,000원과 퇴직금 합계 6,966,15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60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6.경부터 2017. 7.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10,432,250원, 2017. 2. 6.경부터 2017. 7.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1,651,610원 합계 22,083,8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917 피고인은 2019. 7. 9. 오후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B지구대 경찰관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6월 5일 접촉하지 않았는데 마치 저가 소란 피운 것처럼 허위로 스티커 발부하여 고소인도 모르는 형사사건이 일어나 이에 현명한 조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0:58경 서울 중랑구 D 인근 노상에서 위 C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단속되어 경찰업무용조회기(폴리폰)로 출력한 서울 중랑경찰서장 명의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았고, 위와 같이 발부받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길바닥에 버려 다시 위 C으로부터 쓰레기투기로 단속되어 같은 방법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오후경 위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886 피고인은 2019. 6. 5. 10:5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뒤편 굴다리 인근에서, '노숙자들이 술을 먹고 너무 지저분하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일행들 약 4명 및 중랑구청 소속 공무원 약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릴라니깐" 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위반 장소[2개소] 위치 관련) 1. 통고처분범칙금납부통지서 사본, 범칙금납부통고서 2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부 1. 동영상 CD 2020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상황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무고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모욕죄 등 범죄로 35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무고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1:58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앞 사거리를 샛별사거리 방향에서 푸른마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샛별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와 유턴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푸른마을사거리 방향에서 샛별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불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수리비 2,011,8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신원확인이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면, 행위불법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기타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이탈한 것은 아니고 바쁘게 쫓기던 택배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6:35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27 서대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9. 9. 22. 06:5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27 서대문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대문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관련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인 서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17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높은 수치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뒤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그 죄질 및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출소 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전날의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인적사항 도용의 정도에 비추어 그로 인한 위험성은 크지 않았고 이후 자수한 점, 동종 누범은 아니고 앞서 전력 이외에 교통 관련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97

범죄사실 2019고단5697 1.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 16: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6번 승강장에서 흡연을 하던 중위역의 역무원인 D으로부터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한 후 서로 말다툼하던 중 "야 얼마면 돼"라고 소리치면서 위 D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사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147 2. 피고인은 2020. 3. 22. 01:39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지인과 큰 소리로 통화하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36세)가 자신을 쳐다보며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잠시 멈춰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6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며 방어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15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630 3. 피고인은 2020. 9. 22. 16:10경 서울 구로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감자탕 1개와 소주 1병, 막걸리 1병 등을 제공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22. 17:10경 서울 구로구 K 앞길에서 음식대금을 인근 인력사무소에서 빌려서 주겠다면서 위 피해자 I(남, 49세)과 함께 가던 중 갑자기 도주하고, 도주하는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촬영건), 사진 1부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철도종사자 증빙서류 제출건), 인사발령 공문 1부, C역 업무분장 표 [2020고단5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관련) [2020고단5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철도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아니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나머지 기재 범행에 각 나아갔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7회 형사처벌(1회 실형, 1회 집행유예,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지는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D호, E호, F호, G호를 성매매장소로 임차하여 각 호실에 침대 및 소파, 세면도구, 물티슈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 두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H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I, J, K, L' 사이트에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6.경부터 같은 해 4. 16. 13:02경까지 위 오피스텔 호실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써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장소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증거물정보(유심칩), 메모출력물, 메시지 출력물, 성매매알선내역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후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 앞길에서, 그곳 하수구 설치 작업인부들과 주변 이웃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피해자 I(76세)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 "병신 같은 새끼가", "꼬투리를 잡고, 씨팔놈이 아주, 아주 거지 같은 새끼가", "도둑놈아 너는 도둑놈이야, 개새끼야, 거지같은 새끼야", "철물 훔쳐갔잖아 철근 훔쳐가고, 저기 동네 철물 다 훔쳐갔잖아", "저게 감도 따갔다고, 도둑새끼가 감도, 우리 감도 훔쳐갔어, 저 새끼가", "도둑놈이 감도 훔쳐갔어,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8. 22:11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우신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사러가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K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사고당사자 진술), 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진단서 편철),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1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7.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2019. 10. 28. 수원지방법원에 사기방조죄로 약식명령 청구된(2019. 12. 17. 약식명령 발령)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여러번 조사를 받아 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4.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액 알바를 구하고 있다. 채무자들이 사채빚을 갚는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하루 수고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일이 없을 때에도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이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조직원'은 2019. 11. 2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에서 고객상담을 하는 D이다.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5.2%의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E회사 대출금 1,400만 원과 F은행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선 불러준 F은행 직원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고 E회사 대출금은 E회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한 후 동두천시 G에 있는 'H 보산지점'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1. 13:00경 위 'H 보산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는 E회사의 직원이다. 심부름으로 돈을 받으러 왔으니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휴대전화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위 스마트폰이 대포폰은 아니고 피고인이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스마트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교부받는 등 그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61

범죄사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8. 11:00경 불상지에서, 'C'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우리는 D인데 손님들을 만나서 여행경비를 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한건당 30~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정부 공적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난 후 'E 대리, F 대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 공적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9. 13:00경 경기도 고양시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0,000원을 건네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현금 191,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현금 191,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 피고인, Q, J, M의 각 진술서 1. J 진정서 1. 내사보고(일산동구청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범죄사실(A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A 상선과의 텔레그램 내용 1. 수사보고(I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카카오톡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상선이 보낸 회사 사이트 정보)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검거 후 피고인과 가족들이 많은 노력을 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를 했고, 그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또 대학생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해액이 거의 2억에 달할 뿐만 아니라 20일 가까이 12번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얻은 불법적 수익 역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한 건 당 30만원, 하루에 추가로 하면 15~20만원씩 추가해서 사실상 건강 50만원 정도씩 받았다. 불법적인 인식이 거의 없었다는 변명 내용과 달리 피고인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동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가명을 대며, 자신의 연락처를 달라는 피해자에게는 끝내 거절하는 등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연일 범행을 이어갔다. 젊은 나이의 경솔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성인이 된 다음 벌어진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 업무를 맡은 사람이며 피해자 C는 위 선거관리위원회 임원 업무를 맡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20.경부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1:07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문앞에 'D호 아주머니!!! 아주머니 물건은 다 드렸습니다. 나의 물건은 안돌려 줍니까! 이상한 아주머니네 끝까지 받고야 말겠습니다.(이하생략)'라고 기재한 A4용지 1매를 위 장소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사과편지, 추가부착물, 사진 고소인 임의제출), 수사보고(명예훼손 범죄 일시 및 죄수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의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의원의 부원장으로서 의사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7. 1.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위 의원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E 등 환자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을 상대로 통증 치료법을 상담해주고 손으로 환자들의 통증 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르는 소위 도수치료를 시행한 후 그 대가로 1회에 2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추가로 환자들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1. 민원조사결과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사면허증(B), 전문의 자격증(B)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시행한 카이로프랙틱 시술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안마행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절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아픈 부위와 증세 등을 물어 진단한 다음 이를 교정하거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수치료장비인 리앤더 테이블에 눕게 한 뒤 직접 통증 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물리적 충격을 주었는바, 이는 단순히 일반적으로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을 일컫는 안마행위의 범위를 넘어 엄연히 통증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이고, 관절, 근육 부위에 직접 충격을 주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증세 악화 등의 부작용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의 시술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행법이 정한 해당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술을 한 이상,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피고인 A이 미국 카이로프랙틱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점, 의사인 피고인 B의 병원 내에서 시술이 이루어진 점, 일부 치료효과가 있었고, 환자들의 동의 하에 대부분의 시술이 이루어진 점) 만으로는 피고인의 시술이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지속해 온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한 시술 자체가 객관적으로 아주 위험하거나 부작용이 큰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부 치료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위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대표인 D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택시 E LF소나타 뉴라이즈 차량을 16,600,000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 1,000만원을 주면 2020. 4. 30.까지 차량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판매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승용차를 2020. 4. 30.까지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매매계약서, 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20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