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05

범죄사실 1. 공갈사건(F이 G를 고소) 관련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G(한국명 H, 이하 'G'), I, F 등과 함께 말레이시아 빵 (커피번)의 국내외 독점공급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8. 7.초경부터 투자금 반환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자 G, I과 함께 F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F으로부터 J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한 바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1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G와 함께 F에게 연락하여 F을 위 장소로 불러낸 후 그 자리에서 G가 F과 투자금 반환 문제로 다투다가 F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G가 F을 뒤쫓아 따라가면서 F의 핸드백을 잡아당겨 F을 넘어지게 하는 등의 과정을 몰래 보이스레코더로 1시간 30분가량 녹음하였다. 이후 F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G를 고소하여 피고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G에 대하여는 2009. 6. 30.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공소가 제기되자, 피고인은 2009. 7. 10.경 서울 강남구 L 커피숍에서 G를 만나 '사실은 당시 상황을 몰래 녹음하였는데, F이 G의 공갈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G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준다고 말하는 것이 모두 녹음되었다, 이를 제공할 테니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권유하고, 그 무렵 위 녹음자료를 1시간가량으로 편집하여 G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9.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위 공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58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 'F과는 사전에 약속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사전에 약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G)은 F이 증인의 사무실로 온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이 F의 핸드백을 잡은 일은 있었으나 F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갔을 뿐 피고인이 핸드백을 빼앗아 던지거나 F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 '녹취한 보이스레코더 음성녹음 파일을 변형하거나 편집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 '보이스레코더로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녹음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사건 당일 오후 1시 무렵부터 1시간 8분 정도 녹음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 '(F과) 동업으로 J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가 F과 사이에 2008. 7. 17.자로 J 회사를 증인이 인수해서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 '보이스레코더에 녹음된 원본파일을 증인 또는 다른 사람이 변형할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녹음한 그 상태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보이스레코더의 사용법도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사기사건(G가 F을 고소) 관련 위증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G에게 유리한 녹음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G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기대하였던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자 G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던 중 F이 피고인과 M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0. 5.초경 F을 찾아가 그 동안 F에 대하여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F의 명의가 도용된 문서를 행사한 점에 관하여 용서를 빌고, F은 2010. 5. 4.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G의 고소로 인하여 F이 수사를 받고 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F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9호 법정에서 위 사기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962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09. 7. 10.경 전항과 같이 공갈사건 녹음 자료의 존재를 모르던 G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그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G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 무렵 G로부터 상당한 금전적인 보상이 있으리라는 기대하에 자발적으로 위 녹음자료를 편집한 후 G에게 전달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 '그 당시(전항과 같이 2009. 7. 10.경 피고인이 G를 만났을 때) G는 마치 증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 '증인이 나중에 G의 사주를 받아서 그 부분 녹음을 지웠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 '그것을 어떻게 했나요'라는 질문에 '알아서 편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증인에게 달라고 해서 제가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N에 대한 각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58 증인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962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58 증거조사공판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가중요소 -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 형량범위] 10월~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0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위증 범죄는 국가 사법작용의 신뢰에 대한 중대한 훼손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점, 피고인의 위증은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 또는 주요 간접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으로서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사소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G를 위해 위증을 한 이후에는 G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고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준 이후 판시 제2항의 F을 위한 위증을 하는 등 피고인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증언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 외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