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실은 E가 광양시 F에 있는 G사우나(이하 '광양 G사우나'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8억 원에 임대하였고, 피고인은 광양 G사우나를 임대하지도 않았고 위 G사우나 건물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다만, 피고인은 광양 G사우나 2층 및 4층의 세신, 구두, 매점 등 용역을 관리하면서임차인을 유치하면 E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임차보증금 중 2~3%를 E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권한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H산장과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임차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경 광양 G사우나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양 G사우나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광양 G사우나 건물 전체를 인수할 예정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광양 G사우나 남탕 용역을 임대해 주겠다. 또한, 광양 G사우나 건물을 인수하면 네가 광양 G사우나 건물의 소유주인 I로부터 받아야 할 5,000만 원도 해결해 주겠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H산장이나 아파트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있고 이를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인 J 명의 농협 K 계좌로 광양 G사우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1. 4.경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7.경430만 원, 2013. 1. 10.경 1,000만 원, 2013. 1. 22.경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기초사실 사실은 피고인은 순천시 M에 있는 N에 있는 남자사우나의 세신 및 구두, 매점 등 용역을 O로부터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이고, 순천시 P에 있는 위 O 소유 Q의 남자사우나의 용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Q 용역을 임대하여 줄 수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은 광양 G사우나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위 D에게 권한 없이 받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도 반환하여야 다른 임차인에게 위 G사우나를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용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도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받을 권한도 없었다. 나. Q 용역 임차보증금 명목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말경 순천시 R에 있는 H산장에서 피해자 L에게 "Q이 손님도 많고 장사가 잘된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3. 6. 초순경 전화로 "이왕 Q 용역 계약을 하려면 지금계약금을 넣어 달라."고 하여 Q 용역을 임차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E의 아들 S 명의의 농협 T 계좌로 위 Q 용역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어차피 계약을 할 것이면 보증금의 20%를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경 위 J 계좌로 위 Q 용역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말경 위 H산장에서 "Q 남탕에 일하는 사람을 내보내야 하니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위 J 계좌로 위 Q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1.경 "1,700만 원만 보내주면 Q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위 J 계좌로 위 Q 용역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광양 G사우나 용역 임차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D에게 광양 G사우나를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후 임차보증금 5,000만 원과 D이 I에게 투자한 5,000만 원까지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위 D으로 하여금 광양 G사우나를 비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H산장에서 "O 회장 모르게 Q 용역을 바꾸려고 했는데 알아버려 용역을 바꾸지 못하게 되었다. 대신에 광양 G사우나의 용역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있고 이를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위 J 계좌로 위 G사우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U, V, W, E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욕탕 용역, 임대계약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차용증 1. 금전차용증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등 첨부), 부동산월세계약서 1부, 등기부등본 3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부인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3. 1. 22.에는 피고인은 광양 G사우나 임차인 E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기는 하였으나, 그 위임은 E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입금받은 돈을 E에게 입금하지 않았고, D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리를 E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된 점, 한편, D은 'H산장 및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J(피고인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H산장 및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과 사이에서 합의한 점(피해자 L은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2014. 7. 18.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목욕탕 영업권 관련 사기범행으로 2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07.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0월, 2001. 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음),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의 합계액도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목욕탕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적 약자인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들로서는 상당히 큰 돈을 편취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