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10.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역 근처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해자 E와 그의 아내인 피해자 G에게 "아는 선배가 펀드 회사에 근무하는데 6개월만 투자하면 10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투자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 믿고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경부터 2013. 6. 14.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NS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1 '고소장'의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사건으로 장흥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 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자백하는 점, 편취금 중 1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편취급 중 7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 등 : 이 사건과 동일하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억 4,000만 원을 편취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10. 22: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삼거리 방면에서 안남초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3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해오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MTB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사고 후 구급대원을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으로서 시설내처우를 할 경우 개인적인 불이익이 커 사회내처우가 보다 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부모와 함께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 배상에 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정도가 심히 위중하고 영구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7:20경 인천 남동구 만의골로에 있는 만의골종가집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로 37에 있는 태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9. 경, 2007. 11. 경, 2013. 8.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서 음주단속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127%)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5차로를 양재IC 방면에서 서초IC 방면으로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5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 가장자리 가드레일로 들이받고 5차로로 급히 진입한 과실로 5차선을 따라 정상 진행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43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2016. 11. 7.부터 2016. 1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한 D의 임금 950,000원, E의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02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피고인은 2017. 10. 25.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병무지청에서, '2017. 12. 4. 22사단으로 현역병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난 2017. 12. 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향후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2:30경 파주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차량 진행 방면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4세), F(여, 25세), G(여, 26세)를 뒤늦 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 중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F와는 합의에 이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원만히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불상 04: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2회 사진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0.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파일 2개를 친구인 D에게 E 메신저로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D 이외의 자에게는 유포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5길 3 에 있는 신황등교회 맞은편 공터에서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천천히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등파출소 방향에서 황등 큐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5세)가 탑승한 D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뒤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27. 03: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익산시 신동 272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0:5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에 있는 황금어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호중앙로 175 에 있는 삼호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그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내수읍 쪽에서 증평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애니렌트카금왕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122,4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뒤 범퍼 한편이 완전히 파손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1:0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의림대로 348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0: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인형 뽑기를 하는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가라."라고 소리치며 한쪽 손으로 피해자 D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한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한쪽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긁는 등으로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사진 7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바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0:45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공동대응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 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새끼들아, 건들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위 E과 F의 팔을 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자 순찰차를 발로 2회 차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D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E이 피고인이 차고 있는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8. 25.경부터 부산 북구 G에서 건설자재 철거 및 하도급업체인 'H(사업자등록번호 : I, 2016. 5. 15. 직권폐업)'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4.경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 B과 서울 강남구 J 및 K 소재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 'H'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피고인 B이 실제 공사를 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를 위 'H' 명의로 발급·수취하고 위 공사에서 얻은 이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11.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H'이㈜아프로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발급)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로 위 'H'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45,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16.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한국이엠에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기재된 것과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472,505,2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2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정부 제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 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 위 'H'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아프로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21,545,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정부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감경인자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다액이고 체납액수도 크므로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로 1335에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마량 방면으로 시속 약 73~7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마을이 있어 보행자가 자주 나타나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60km/h)를 초과하여 횡단보도에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하반신을 들이받고 재차 전면 유리창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5. 18:38경 전남 강진군 탐진로 5에 있는 강진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수사기록 36쪽 ~ 40쪽),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 ~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5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03:5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식당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2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55

범죄사실 경기도가 시행하는 환경공영제에 의하면 50톤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대하여 운영비와 시설개선비를 경기도가 지원하되, 환경전문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관할 관청에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질시험성적서에 기재된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와 SS(부유물질)의 수치가 기준치 이내이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리비를 받게 된다. 피고인은 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환경공영제에 따라 남양주시, 가평군 관내에 위치한 음식점 등 업소의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탁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피고인은 환경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에 위 업소들에 대한 수질측정을 의뢰하여 수질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다. 1.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 년 동안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 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D을 운영하는 F에게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업소인 'G'에 대해 BOD와 SS를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기재한 수질시험성적서를 1장 당 약 10,000원을 주고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위 D으로 하여금 'G'에 대해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G'에 대한 BOD와 SS를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의 수치로 기재한 수질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2. 25. 경부터 2015.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의 기재와 같이 803회에 걸쳐 위 C가 관리하는 업소들에 대한 수질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하여 수질시험성적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탁관리비로 받는 보조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수질시험을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수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것이고, 수질시험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을 통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이를 반환하지 않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공영제에 따라 위 C가 관리하는 하수처리시설 업소를 관할하는 남양주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수질시험성적서가 정상적인 수질측정을 거쳐 사실대로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남양주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3. 경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45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8,68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F와 만난 적도 없다며 F와의 공모를 부인하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게 의뢰하여 허위의 수질시험성적서를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고, F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자 위 허위 성적서 발급행위를 한 자이므로, 피고인이 F와 직접 만나거나 성적서 발급행위에 대한 대화를 직접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게 위 행위를 의뢰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의사가 직원을 통하여 F에게 전달되어 F가 이를 실행에 옮긴 이상 공모관계는 인정된다)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수사협조(수질관련 환경공영제 보조금 지급내역 제출)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개인하수처리업 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분석결과 거짓 기록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10년 전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53,000,000원을 공탁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4: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C가 자신의 보험을 해지한 후 보험금을 자신이 아닌 C의 계좌로 받았다는 이유로 C를 폭행하였다. C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 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제초제의 뚜껑을 열고 "씨팔! 나 농약병 있다! 씨팔! 나 못 내려놔!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제초제를 흔들며 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 건은 직무수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4. 09:35경 경남 양산시 C 앞길에서 주차 중인 D 승용차의 뒷좌석 창문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연 다음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별건재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액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품 피해자에 반환되어 피해회복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판시 전과의 재판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고, 이 사건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9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은 대구 중구 E,2층에 있는 F부동산에서 함께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이 C에게 D을 차별대우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여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B C, D, 피고인 B는 2016. 10. 11. 09:00경 위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여, 53세)과 삼자대면을 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오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의미 없는 일은 못하겠고 본인이 생각 잘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D은 사무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에 두른 스카프를 잡아당겨 목을 졸랐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결재판으로 가슴 부위를 4회 때렸다. 계속하여 C, 피고인 B는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4세), 피해자 C(여, 50세), B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을 3회 때렸으며, 손톱으로 피해자 D의 멱살 부위를 할퀴고 밀어 넘어뜨린 후 스카프를 잡아 당겨목을 졸랐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 C의 목 아래 부위를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B의 각 일부 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증언(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G, H, A,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30. 임시총회를 통해 D지역주택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자로, 피고인 A은 조합장, E, 피고인 B는 이사이다. 1.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7. 3.경 작성된 SK건설과의 협약서, 2017. 2.경 작성된 F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2017. 2. 19. 열린 조합 총회 의사록, 월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을 15일 이내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7. 3. 8. 조합원이 내용증명으로 요청한 SK 건설과의 협약서, F 등 용역업체 계약서, 조합 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사업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을 열람·복사해 주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용증명통고서, D지역주택조합 회신, 홈페이지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조합사업 시행 관련 서류미공개의 점),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조합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주택법 관련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사정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오피스텔에 냉장고, 세탁기, 주방용렌지후드, 주방용전기렌지 등 가전제품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벽면 등에 '냉장고, 세탁기, 주방용렌지후드, 주방용전기렌지를 회수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위 오피스텔 관리인이 위 공고문을 계속해서 떼어내자 위 오피스텔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공고문을 떼어내지 못하게 하고,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4.경 위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20리터 들이 통에 1/3 가량 채워진 휘발유를 들고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할 것이다."라고 소리치고, 그곳 관리인인 C 등이 이를 제지하자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씨발 다 죽어 보자는 거야?" 라고 소리 치면서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휘발유를 피해자에게 뿌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및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당시 피해자가 많이 놀랐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다액의 공사대금채권을 받으려는 목적 하에 위 오피스텔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