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0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과 관계인들의 지위 및 업무 B은 D경부터 E경까지 법무부 F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F본부(이하 'F본부'라고 한다)와 그 소속기관인 G(이하 'G기관'이라고 한다)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F본부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A은 H경 검사로 임용된 이후 I경 대검찰청 소속 과거사 진상조사단(이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라고 한다)의 단원으로 지명되어 그때부터 J경까지 일명 'K 사건', 'L사건', 'M 등 N 관련 사건', 'O(이하 'O'라고 한다)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하 'O 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C은 P경부터 Q경까지 대통령비서실 R수석비서관실 산하 S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였고, Q경 S비서관으로 승진하여 T경까지 재직하였다. U은 V경부터 W경까지 법무부 F본부 X과장으로 출입국심사 및 규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Y은 Z경부터 AA경까지 X과 사무관으로 출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AB은 AC경부터 AD경까지 X과 출입국관리주사로 출국규제심의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AE는 AF경부터 AG경까지 X과 출입국관리주사보로 출국규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AH은 AI경부터 AJ경까지 G기관장으로 AK에서의 출입국심사 및 출국규제 업무를 총괄하였고, AL은 AM경부터 AN경까지 G기관 AO과장으로 승객·승무원의 정보분석,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전제사실 및 범행 전 상황 1.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과 소속 조사단원의 업무 범위 및 권한 법무부는 2017. 12. 12. 법무부훈령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검찰과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은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중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하고,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기구는 대검찰청에 두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2018. 2. 5. 대검찰청훈령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라고 한다)을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하여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을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되었으나 사무공간 확보가 용이한 AP지방검찰청 내에 그 사무실을 두고, 형사재판과 수사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조사단원(이하 '외부단원'이라고 한다)과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조사단원(이하 '내부단원'이라고 한다)으로 구성되었으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독립성과 직무수행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가 내부단원으로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기능은 검찰 과거사 사건 처리에 관한 위법성과 부당성 여부 등을 비롯하여 선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결과보고 업무에 한정되고, 조사상 필요한 경우 검찰청 등에 대하여 수사기록 등 관계서류와 진술서, 경위서 등의 제출 요청, 담당검사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 요청,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과거사 진상조사단 또는 조사단원에게 소추를 전제로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2.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O 사건 조사 경과 피고인 A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018. 2. 6. 구성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내부단원으로 지명되어 AQ팀 소속으로 일명 'K 사건', 'M 등 N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였고, EM일자부터는 AP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AP지방검찰청 내에 설치된 과거사 진상조사단 사무실에서 조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다. 한편, 검찰과거사위원회는 O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8. 11. 중순경까지 과거사 진상조사단 AR팀이 O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그 무렵 해당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자,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그 사건을 신설된 CA팀에 재배당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인 A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CA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2018. 11. 중순경부터 O 사건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진상조사단 CA팀은 2019. 3. 11. 검찰과거사위원회에 2개월의 조사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여 2019. 3. 31.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9. 3. 14.경 각 언론사에 '진상조사단에서 O를 2019. 3. 15. 15:00에 소환하였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이를 보도하게 하여 O에 대한 공개 소환을 시도하였는데, O는 위 일시경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다수 언론이 'O가 소환에 불응하여 O 관련 의혹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3. 범행 전 상황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O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통령은 2019. 3. 18. 11:00경 AS R수석으로부터 O 사건 등에 대한 경과를 보고받고, 같은 날 14:00경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O에 대한 별장 성접대 의혹, 연예인 AT 리스트 의혹, 강남 클럽 AU 의혹 등 사건에 관한 경과를 보고받은 다음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날인 2019. 3. 19. 11:30경 행정안전부장관과 함께 긴급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O, AT 등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검찰과 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진 범죄사실은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 4. O의 출국 시도 및 긴급출국금지 경위 B은 2019. 3. 22. 22:58경 Y으로부터 'O가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여 2019. 3. 23. 00:20경 출국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자 법무부 AV에게 전화하여 O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리면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요청을 받아 O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계속하여 법무부 AW실장이자 검찰과거사위원회 AX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AX는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법무부 AY국장 AZ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AZ은 대통령비서실 R수석비서관 AS에게 전화하여 "O이 출국 시도를 하려다가 AK에서 제지되었다고 합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출국금지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단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빨리 C에게 연락해주세요."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AS은 즉시 C에게 전화하여 "O이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가 하는 말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측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법무부 측에서 이를 받아서 바로 출국금지를 해주겠다고 하니 빨리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C은 즉시 B에게 전화하여 O가 출국을 시도한 상황을 파악하고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가 있는데 곧 연락이 올거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직접 A과 연락하여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같은 날 23:15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O가 AK에 나타난 것을 AK에 나가 있는 법무부 직원이 발견했다. 법무부와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O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서 출국금지를 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네가 빨리 O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데 법무부 말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는 검사가 보내야만 한다고 하는데, 밤 12시(자정) 정도에 비행기가 뜰 예정이라 네가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생각보다 심각하다."라고 말하면서 B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피고인 A에게 직접 B에게 연락하여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라서 법무부에서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대검이 컨펌을 해주어야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C은 "대검은 내가 따로 확인한 후 알려주겠다. B 본부장이 너랑 연락하여 소통하며 네가 실무조치를 취하는 것을 돕기로 법무부와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C은 AS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AS은 AZ에게 전화하여 C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AZ으로부터 "BA에게 보고했더니 문제없다고 하였다."는 내용을 전달받자, 다시 C에게 전화하여 "법무부와 대검이 급하게 소통을 했는데 검찰총장은 늦은 시각이라 연락이 닿지 않고, 대검 BB검사와 연락이 닿았는데 BB검사가 지금 좀 급박한 상황이니까 A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C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시간이 늦어 그런지 검찰총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AS수석께서 BA 대검 BB검사와 연락하여 사정 이야기를 하였더니, BA BB검사가 네가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오케이 하였다고 한다. 너는 실행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B에게 즉시 전화를 하자 B은 "A검사님께서 어려운 일을 맡으셨다. 장관께서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재가를 하셨다. 시간이 촉박하니 검사님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진으로 찍어 나에게 전송해주면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겠다. 검사님도 수사기관이니 검사님 이름으로 보내주시면 된다. 원래는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는 AK 출입국 관리 부서로 팩스를 보내야 하는데, 시간이 워낙 촉박하니 사무실에 가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서 내 휴대 전화로 보내주면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여 주겠다. 팩스번호는 나도 따로 알아봐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G기관 CB실의 팩스번호를 알려주었고, 즉시 X과장 U, X과 소속 직원 AE를 통해 G기관 CB실에서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담당하던 BC에게 "곧 검찰에서 O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들어올 건데, 들어오면 즉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전산 입력하라."고 지시하였다.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 A은 즉시 서울 영등포구 B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2019. 3. 22. 23:55경 CD에 있는 AP지방검찰청 사무실에 도착한 후, 컴퓨터를 사용하여 '긴급출국금지 등 요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출입국관리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일반)출국금지 근거법령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일반)출국금지등 요청서' 양식의 '사건번호'란에 'CC지검 BE 등'을, '요청기관'란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AP지검 직무대리 검사 A)'을, '대상자 인적사항'란에 O의 이름과 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여권번호를, '요청기간'란에 '2019. 3. 22. ~ 2019. 4. 21.'을, '요청사유'란에 '대상자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및 관련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유 있음(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2019. 3. 25.경 대검찰청에 뇌물수수 등 관련 수사의뢰 예정으로, 보다 구체적 사유는 보안상 적시하지 않고, 별도 요청시 구두로 설명 예정)' 등을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요청기관'란 옆에 자필로 'A'을 기재한 후, 위 요청서를 사진으로 찍어 2019. 3. 23. 00:00~00:02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B, C, AH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일반)출국금지 등 요청서' 사진 파일을 확인한 B은 즉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방금 보낸 것은 일반 출국금지 요청서 양식이고,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양식은 따로 있으니 다시 보내 달라. 그냥 원래 보낸 서류에 수기로 긴급이라고 써서 보내면 된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다시 '출국금지 등 요청서' 앞에 자필로 '(긴급)'을 기재한 다음, 2019. 3. 23. 00:05경 AP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 요청서를 G기관 BF과 직원 BC에게 전송하였고, 위 '(긴급)출국금지 등 요청서'를 받은 BC는 2019. 3. 23. 00:08경 BY시스템에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입력하였다. 그 무렵 B으로부터 "O의 소재를 파악하고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오는 경우 O의 출국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AH은 G기관 BG과장 BH에게 O의 출국을 저지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00:10경 BH 등은 출국장 BI 게이트 앞에서 항공기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O의 출국을 저지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관련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 B은 피고인 A이 2019. 3. 23. 00:05경 G기관 CB실로 '(긴급)출국금지 등 요청서'를 모사 전송한 직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및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어야 긴급출국금지 절차가 완료된다.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내준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어서 나에게 보내주면 되는데, 원래는 AK 출입국 관리하는 쪽에서 접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쪽에도 팩스를 넣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 A은 긴급출국금지 조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2019. 3. 23. 01:50경 AP지방검찰청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의 '피의자 인적사항'란에 O의 이름 및 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여권번호를, '사건번호'란에 'CC지검 BE 등'을, '요청일'란에 '2019. 3. 22.'을, '요청사유'란에 '대상자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및 관련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유 있음(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2019. 3. 25.경 대검찰청에 뇌물수수 등 관련 수사의뢰 예정으로, 보다 구체적 사유는 보안상 적시하지 않고, 별도 요청시 구두로 설명 예정)'을, '소명자료'란에 '요청받은 기관 담당자에게 구두로 설명 등'을, '신청자'란에 '검사(AP지방검찰청) A' 등을 기재한 2019. 3. 23.자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출력한 다음 'AP지방검찰청장 BJ' 아래에 '代 A'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여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1차)'를 작성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2019. 3. 23. 01:51~01:52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B, C, AH에게 각각 전송하고, 같은 날 01:57경 AP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1차)'를 그 정을 모르는 BC에게 전송하였으며, B은 위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1차)' 및 그와 함께 작성된 '긴급출국금지보고서' 사진 파일을 같은 날 01:53경 AB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1차)'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사진 파일을 B 등에게 보내기 전에 B으로부터 "요청기관과 사건번호 기재 기관이 일치하지 않아 전산입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기존 긴급출국금지를 불승인해야 할지도 모르니 이에 대비하여 (일반)출국금지 요청서도 추가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검찰청 BK부 BL 검사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대검찰청 BK부 BM과장 BN 검사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한 다음 C에게도 전화하여 그 내용을 공유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 C, BN 등과 통화를 마친 후 '출국금지 등 요청서' 양식 파일을 수정함에 있어, '요청일'란에 기재되어 있던 '2019. 3. 22.'을 삭제하고 '2019. 3. 23.'을, '요청기간'란에 기재되어 있던 '2019. 3. 22. ~ 2019. 4. 21.'을 삭제하고 '2019. 3. 23.~2019. 4. 22.'을, '사건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CC지검 BE 등'을 삭제하고 'AP 지검 BO'를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요청기관'란 옆에 자필로 'A'을 기재하여 작성한 '출국금지 등 요청서'를 사진으로 찍어 위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1차)'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사진 파일과 함께 B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었다. 피고인 A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1차)' 사진 파일을 확인한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요청기관과 사건번호가 불일치하고 검사가 승인 요청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B의 지적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2019. 3. 23. 02:10경 AP지방검찰청 사무실에서 위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1차)'에 기재된 'AP지방검찰청장 BJ 代 A'의 앞부분에 자필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을, 뒷부분에 '(검사)'를 추가로 기재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를 작성하고, 같은 날 02:14경 AP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BC에게 이를 전송하는 한편, 위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를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02:21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였으며, B은 같은 날 02:22경 위 사진 파일을 AB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후 B은 U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요청기관을 AP지방검찰청으로 하기로 정리가 되었으니 AP지방검찰청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9. 3. 23.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 원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출력물의 '사건번호'란에 기재된 'CC지검 BE' 부분을 두 줄로 그어 삭제한 후 자필서명을 하고, 그 왼쪽에 수기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인 'AP지검 BO'를 추가로 기재하고, 앞서 위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대검찰청과거사 진상조사단 AP지방검찰청장 BJ 代 A(검사)'의 오른쪽에 다시 한 번 'A'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여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3차)'를 작성한 후, 이를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03:31~03:32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B, AH, U에게 각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AP지방검찰청장 대리인 자격으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AP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P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까지 기재하여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마치 피고인 A이 AP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적법한 문서작성권한을 부여받아 그 문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AP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인 명의 자격을 모용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3장(1~3차)을 각 작성하고, 그 중 2장(1, 2차)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BC에게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서류은닉 피고인 A은 2019. 3. 22. 밤경부터 2019. 3. 23. 새벽경까지 AP지방검찰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생산된 2019. 3. 22.자 '(긴급)출국금지 요청서(1차)', 2019. 3. 23.자 '출국금지 등 요청서(2차)', '긴급출국금지보고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의 원본 각 1부를 AP지방검찰청의 출입국규제 담당부서에 전달하거나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기록에 편철하는 등 절차를 밟아 공무소에서 보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로 서울 영등포구 BD 일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간 후 그때부터 2021. 2. 19.경 검찰의 제출 요청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위 각 문서들을 제출할 때까지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나 변호인의 사무실에 은닉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각 서류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AH, BN, BP, AX, BQ, AS의 각 법정진술 3. 증인 BA, AZ의 각 일부 법정진술 4.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5.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6.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7.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 8. B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0. BR, BS, Y, BT, BU, AL, BH, BV,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67, 462, 509, 674번), 압수조서(증거목록 673번) 12. AP지검 BO 결정문, CC지검 BE의 결정문 등, AP지방검찰청 위임전결규정,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직무대리발령 공문, 카카오톡 대화내용, F본부 공무원 AB 휴대폰 포렌직 자료, 각 문자 및 카카오톡 주요부분 발췌, 예약 관련 정보 회신건, F본부 직원 현황, 긴급출국금지 등 요청서(1차),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1차), 긴급출국금지보고서, 출국금지 등 요청서(2차),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3차), AP지검 회신 공문,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접수보고 공문 사본, AP지검 출국금지 요청내역 엑셀파일 회신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6조(자격모용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6조(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은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용서류은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긴급출국금지승인요청서(2차)' 관련 공용서류은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공용서류은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3차)' 관련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6.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소제기의 절차가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A)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검사가 재직 중에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그 관련 범죄로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고 약칭한다)제3조 제1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가 전속적인 수사권 및 공소제기권을 가진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수사처검사가 아닌 CC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공수처법및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원지방검찰청은 2021. 1.경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피고인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에 대한 공익신고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후, F본부 및 G기관 직원들과 대검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피고인 A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1. 3. 3.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수사처로 이첩하였다. 2) 수사처는 2021. 3. 12.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사건을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수사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위 사건 다시 수사처로 송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당시 수사처가 수원지방검찰청에 발송한 이첩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이후 검사는 추가 조사를 거쳐 2021. 4. 1. 이 법원에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라. 판단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처의 전속적 직무관할의 인정 여부 가) 공수처법은 제3조 제1항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제1호)'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제2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직무가 수사처의 전속적인 관할에 속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 검찰청법 제4조에서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와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6조에서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6조에서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한 검사의 수사권과 공소제기 및 유지권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국한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만한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수사처가 이첩요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경우에는 수사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그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 또는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게 되는데,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가 수사처의 전속적 관할에 속하는 직무라면 공수처법에서 위와 같은 이첩에 관한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 라) 한편,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을 근거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만은 수사처의 전속적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위 조항은 문언 그대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 수사처로 이첩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일 뿐, 위 조항에 따라 이첩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수사처가 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마)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이첩의 대상에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사처장으로서는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이첩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경우에는 수사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에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게 되므로, 공수처법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수사처의 전속적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바) 결국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 제24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의무', 제25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필요적 이첩의무' 등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수사처의 직무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하여 사실상 우선적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겠으나,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직무에 대한 독점적·전속적인 직무관할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2) 이른바 '기소권 유보부 이첩'의 가부 가)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건의 '이첩'은 해당 사건 자체를 종국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21. 3. 3.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처로 이첩하였고, 수사처는 2021. 3. 12.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을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수사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다시 수사처로 송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위와 같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면서 그 사건의 수사 완료 후 이를 다시 수사처로 송치하라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사건 자체를 종국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및 유지권은 수사처가 그대로 보유하면서 그 수사권만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러한 형태의 이른바 '기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이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사건의 이첩에 위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법률상 근거도 없다. 다)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2021. 5.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8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제25조 제2항에서는 수사처가 수사권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 권한까지 보유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향후 수사처가 추가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그 사건을 다시 수사처로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은 2021. 5. 4. 제정된 것으로 수사처가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재이첩한 2021. 3. 12.에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라) 공수처법은 사건 이첩의 방식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사처규칙인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서 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이첩 방식을 규정하는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더욱이 수사처규칙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헌법재판소규칙과 달리 헌법이 인정하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공수처법 제45조에 근거를 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의자, 피해자,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 사이의 이첩 방식을 법률이 아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의회유보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마) 수사처의 위와 같은 '기소권 유보부 이첩'은 '사건의 이첩'에 '수사 완료 후 그 사건을 다시 수사처로 송치하라는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서' 양자는 분리가 가능하고, 그 중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은 '수사 완료 후 그 사건을 다시 수사처로 송치하라는 조건' 부분에 한정되므로, '사건의 이첩' 부분은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완전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사처의 '기소권유보부 이첩'은 아무런 조건이 부과되지 아니한 단순 이첩으로서의 효력만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마. 결론 따라서 검사가 수사처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공수처법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AV, AX 법무부 AW실장, AZ 법무부 AY국장, BA 대검찰청 BB검사 등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수뇌부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임에도, 검사는 이들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령의 기본적인 법리와 기존 실무례를 외면한 채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추재량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AV, AX AW실장, AZ AY국장, BA 대검찰청 BB검사, AS 청와대 R수석비서관 등 법무부, 대검찰청, 청와대 관계자들의 긴밀한 의사연락 하에 실행된 것임이 확인되나, 검사는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다수의 관계자들 중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으로 O의 출국을 1차적으로 저지하고 이후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을 모용한 서류로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한 피고인 A과 피고인 A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 및 승인 요청을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전결권자로서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긴급출국금지에 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실행되는 데 기여한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다른 관련자들보다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우선적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특히 대검찰청 차원의 승인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나, 검사는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관계자들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긴급출국금지의 위법성이 치유되거나 피고인들의 형사책임 유무, 범행 가담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악의적인 의도에 기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령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범죄 성립여부의 판단은 검사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사이에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기존 실무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하여 반드시 그 형사책임이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의 법령 해석이 법리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기존 실무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업무 범위 및 권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O 사건 조사 경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진상규명 지시, 법무부 수뇌부의 O에 대한 일반출국금지 방안 검토,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O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 내용, F본부의 BX제도, BY시스템, BZ시스템 운용 방법 등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 그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경위사실이 다수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O가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의하여 그 출국이 무산된 일을 전후하여, 피고인 B이 O의 출국 저지를 목적으로 F본부 및 G기관 직원들로 하여금 O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O의 출국을 저지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은 허위사실이 기재되거나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을 모용한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긴급출국금지 관련 서류를 은닉하고, 피고인 B은 BY시스템의 입력사항을 변작하거나 O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무마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O의 출국 시도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과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의 적법 여부라고 할 것인데, O의 출국 시도를 전후하여 피고인 B이 O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이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에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업무 범위 및 권한, O 사건의 조사 경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진상규명 지시, 법무부 수뇌부의 O에 대한 일반출국금지 방안 검토 경위, O의 출국 시도 직전 언론의 동향, F본부의 BX제도, BY시 스템, BZ시스템의 운용 방법 등의 경위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경위사실의 기재가 다소 장황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재가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C)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사는 피고인 C을 긴급출국금지 조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긴급출국금지 승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긴급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직속상관인 AS 청와대 R수석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법무부와 대검찰청 지휘부의 결정사항을 피고인 A, B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긴급출국금지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조차도 불분명하다. 결국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일견하여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공소장의 변경 등 절차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가 유지될 여지가 없는 형식적 소송요건의 흠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603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긴급출국금지 조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AS으로부터 O가 출국을 시도하고 있으니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연락하여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한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O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이 대검찰청의 승인을 요구하자 AS R수석비서관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의 의사를 전달하고, AS으로부터 BA 대검찰청 BB검사가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하였다는 말을 듣자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긴급출국금지 승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계속하여 전화로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C의 행위가 긴급출국금지 조치나 긴급출국금지 승인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인 C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행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의 존부, 피고인 C이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인정 여부 등은 결국 실체재판에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통하여밝혀져야 할 문제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일견하여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죄 인정의 이유(피고인 A) 1.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을 찍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서는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에 한하여 관인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판시 각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는 개인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서류로서 관인날인을 생략할 수 없는 문서임에도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관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는 법령이 요구하는 형식과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뇌부의 지시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절차를 수행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고, AP지방검찰청 검사장도 피고인 A의 업무처리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 A 을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판시 각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가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이 작성한 판시 각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서식(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피의자 인적사항'란에 O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여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건번호'란에는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1차),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의 경우 'CC지검 BE 등',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3차)의 경우 'AP지검 BO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 판시 각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의 '요청사유'란에는 '대상자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및 관련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유 있음(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2019. 3. 25.경 대검찰청에 뇌물수수 등 관련 수사의뢰 예정으로, 보다 구체적 사유는 보안상 적시하지 않고, 별도 요청시 구두로 설명 예정)'이라는 내용이, '소명자료'란에는 '요청받은 기관 담당자에게 구두로 설명 등(첨부서류도 요청시 구두 설명 등으로 갈음)'이라는 내용이, '신청자'란에는 '검사(AP지방검찰청) A'이 각각 기재되어있고, 문서 중단 'AP지방검찰청장 BJ'이라는 문구 아래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1차)의 경우 '代A',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의 경우 '대검찰청과거사진상조사단 代A(검사)',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3차)의 경우 '대검찰청과거사진상조사단 代A(검사)A'이 각각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법무부는 판시 각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 따라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판시 각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의 서식과 작성 형태, 기재 내용, 실제 활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한다. 다) 한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항에서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 전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을 찍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서식의 제정 및 활용, 관인의 관리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방식을 규율하는 법령이고, 위 각 조항은 행정기관이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의 발신 명의와 관인날인 또는 서명 방식 등을 정한 조항에 불과하므로, 문서범죄의 객체가 되는 형법상 '공문서'의 판단 기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형식에 부합하는 문서만 형법상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는 공문서범죄의 보호법익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 따라서 판시 각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관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2)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 여부 가) AP지방검찰청 검사장 BJ은 검찰 조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38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판시 각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사전에 승인하거나 사후에 추인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나) AP지방검찰청 위임전결규정은 출국금지 요청의 전결권자를 차장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AP지방검찰청 차장검사 BR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피고인 A이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판시 각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언론을 통하여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문서 작성과 사용에 관여한 적이 없고,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당일 AP지방검찰청 당직검사였던 B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9. 3. 23. 01:00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O이 출국금지되었다. 대검과 법무부와 협의가 끝났는데 AP지검 내사번호를 땄다(또는 따겠다). 차장님과 검사장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리니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에 같은 날 아침 BR과 B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이미 협의가 끝났고 실무적인 절차도 모두 마무리된 것처럼 이야기하였지,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에게 어떠한 승인을 받아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CE지청 CF 검사는 피고인 A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9. 6. 26.경 BJ과 전화통화를 한 후, BJ이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 사실을 보고받았냐는 질문에 대하여 "당일에는 늦은 시간이어서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07시경 당직검사인 BP 검사로부터 O이 출국하려다가 발견이 되어 A 검사가 대검 승인을 받고 긴급출국금지를 한 사실을 보고받았음"이라고 답변하고,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 'AP지방검찰청 검사장 BJ 代 A'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보고받았냐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는 않았고, A 검사가 AP지검 직무대리여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 것으로 보고받았음"이라고 답변하고,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3차)에 'AP지검 BO'라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사실을 보고받았냐는 질문에 대하여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사건번호를 넣고 조치한 것으로 보고받았음"이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마) 그러나 위 수사보고에 대하여 BJ은 이 법정에서 긴급출국금지 요청 관련 문답 중 'A 검사가 대검의 승인을 받았다'는 답변 부분은 자신이 전혀 알 수 없었던 내용으로 CF 검사에게 위와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이 없으며,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의 'AP지방검찰청 검사장 BJ 代 A'이라는 기재 관련 문답 중 'A 검사가 AP지검 직무대리여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 것으로 보고받았음'이라는 답변 부분 역시 BP으로부터 'AP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자격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A의 입장을 보고받은 것을 그대로 답변한 것이지, CF와의 문답 당시에는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 'AP지방검찰청 검사장 BJ 代 A'이라는 기재가 있는지도 몰랐으며, 'AP지검 BO' 사건번호 사용과 관련한 문답 중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사건번호를 넣고 조치한 것으로 보고받았음'이라는 답변 역시 단순히 피고인 A이 AP지방검찰청의 사건 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것일 뿐 자신이 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한 바 있다. CG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38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CH CI부장으로부터 BJ이 피고인 A의 AP지방검찰청 내사번호 사용을 추인해주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으므로, 위 수사보고 문답 내용에 대한 BJ의 해명은 설득력이 있다. 바) 위와 같은 AP지방검찰청 검사장, 차장검사, 당직검사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P지방검찰청 검사장 BJ 또는 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전결권자인 차장검사 BR의 승인 없이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판시 각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자격모용공문서작성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AP지방검찰청 검사장 BJ 또는 AP지방검찰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의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차장검사 BR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A은 당직검사 BP에게 전화하여 "O이 출국금지되었다. 대검과 법무부와 협의가 끝났는데 AP지검 내사번호를 땄다(또는 따겠다). 차장님과 검사장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리니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을 뿐,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기 전 BJ이나 BR의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긴급출국금지 승인 이후 BJ이나 BR에게 그 추인을 요청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사실도 전혀 없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긴급출국금지승인요청서 서식(별지 제13호의2 서식)의 기관장 표시란에 스스로 'AP지방검찰청장 BJ'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그 아래 부분에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1차)의 경우 '代A',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의 경우 '대검찰청과거사진상조사단 代A(검사)',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3차)의 경우 '대검찰청과거사진상조사단 代A(검사)A'이라고 각각 자필로 기재함으로써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당시 피고인 A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A에게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을 수여하거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직 검사로서 법률전문가인 피고인 A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의 고의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공용서류은닉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생산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1차)', '출국금지 등 요청서(2차)', '긴급출국금지보고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 등의 서류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에 관한 계획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은닉'이라 함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용서류인 '(긴급)출국금지 요청서(1차)', '출국금지 등 요청서(2차)', '긴급출국금지보고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그 발견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각 서류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가 보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 공용서류은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위해 AP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G기관 CB실 직원 BC에게 2019. 3. 23. 00:05경 '(긴급)출국금지 요청서(1차)'를, 같은 날 01:57경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1차)', '긴급출국금지보고서', '출국금지 등 요청서(2차)'를, 같은 날 02:14경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를 각 전송하였는데, AP지방검찰청 당직수사관이었던 BS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 A이 건네 준 서류들을 피고인 A이 알려 준 팩스번호로 보낸 사실이 있고, 그 서류들은 피고인 A이 다시 가져갔던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따로 인계한 서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3. 23. 03: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F본부 X과장 U의 전화를 받고, 당시 주거지에 있던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 원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출력한 다음, 그 출력물의 '사건번호'란에 기재된 'CC지검 BE' 부분을 두 줄로 그어 삭제하고 'AP지검 BO'를 추가로 기재하는 등의 수정 과정을 거쳐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3차)'를 완성한 후 이를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03:31~03:32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B, AH, U에게 각 전송한 바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 A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 원본을 자신의 주거지로 가지고 간 사실은 분명하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1. 2. 19.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1차)', '출국금지 등 요청서(2차)', '긴급출국금지보고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 원본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는데, 결국 피고인 A은 2019. 3. 23. 새벽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 뿐만 아니라 '(긴급)출국금지 요청서(1차)', '출국금지 등 요청서(2차)', '긴급출국금지보고서' 원본도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가지고 갔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라)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9. 3. 23.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 원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출력물에 수정을 가하여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3차)'를 완성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 등 출국금지 관련 서류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마) 피고인 A은 위 출국금지 관련 서류들을 AP지방검찰청의 출입국규제 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과거사 진상조사기록에 편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각 서류들을 자신의 주거지에 계속하여 보관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위 각 서류들의 소재가 불분명해져 이를 발견하는 것이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인 A의 지위, 경력,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 각 서류를 주거지에 몰래 보관하고 국외훈련 시점에 이를 국외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이미 위 각 서류를 G기관에 팩스로 전송하거나 B, C, AH, U 등 다수의 관계자들에게 위 각 서류의 사진 파일을 전송한 바 있어, 범행의 은폐를 목적으로 위 각 서류를 자신의 주거지로 가지고 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위 각 서류를 은닉하려는 계획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각 서류를 자신의 주거지로 옮겨 보관함으로써 위 각 서류의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그 발견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용서류은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용서류은닉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함이 마땅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10개월 이하 가.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3차)' 관련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 관련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1차)' 관련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3차)' 관련 자격모용공 문서작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 관련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1차)' 관련 자격모용 공문서작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죄는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3.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은 현직 검사로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단원으로 지명되어 O 사건의 진상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출국을 시도하는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AP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긴급출국금지 관련 서류들을 작성·행사하고, 이후 그 서류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임의로 가져가 보관함으로써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과거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전면적인 재수사가 확실시되던 O의 기습적인 심야 출국 시도에 대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긴급출국금지 관련 서류들을 작성·행사하는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범행 과정에서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에 관하여 법무부와 대검찰청 지휘부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를 전달받기도 하였다.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은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자를 '수사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하위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는 '수사기관의 장' 명의로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이후 그 승인 요청 단계에서야 위 시행령의 내용을 인지하여 이를 준수하려다가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거지로 임의로 가져가 보관한 긴급출국금지 관련 서류들은 이미 팩스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그 직무상대방에게 유효하게 전달된 것들이므로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공용서류의 효용 침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긴급출국금지 관련 행위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업무가 아니라 수사기관으로서 검사의 업무에 해당하는데,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피고인의 행위를 사후 추인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서류들의 보관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 각 범행을 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특히 참작할 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법리적 이유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각 범행이 자신의 불찰이라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범행과 관련한 행위 자체만큼은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의 직무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2021고합307) 가. 공소사실 법무부 F본부는 2017. 4. 1.부터 항공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출입국 승객의 인적사항, 예약·발권 등 정보를 분석하여 대한민국 출입국 부적격자에 대한 탑승가능 여부를 항공사 등에게 통보함으로써 출입국부적격자로 하여금 항공기 등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BX제도(CJ)'를 시행하면서, BY시스템(CK) 및 이를 지원해 주는 BZ시스템(CL)과 연계하여 특정인에 대해 항공권 예약·발권, 항공기 탑승, 출입국심사 통과시 알람이 울리는 'CM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운용하여 왔다. 이 사건 시스템을 운용·관리하는 G기관 AO과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률의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고,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특정인의 항공권 예약·발권, 항공기 탑승, 출입국심사대 통과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여 왔고, 특히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7호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관리사범 수사나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규제자 중 이미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신병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수사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공문 또는 영장으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위와 같은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B은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각종 정보시스템의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F본부장으로서, 출입국관리행정 업무를 위해 출입국 관련 국민과 외국인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출입국기록, 출입국규제기록 등 출입국·외국인정책행정에 관한 개인 및 단체의 각종 기록인 출입국관리기록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며, 항공사로부터 제출받는 승객예약정보는 '승객의 안전과 정확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기록과 승객예약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는 정보이므로 업무수행 범위 외로 조회, 확인, 출력 및 제3자 제공, 대외유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M 시스템' 불법 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O가 출국할 경우 피고인이 총괄하고 있는 F본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질책과 더불어 언론 등을 통해 비난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시스템'에 O 등에 대하여 알람을 설정하여 O 등의 출국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만일 O 등이 출국을 시도할 경우 그 출국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9. 3. 21.경 FK건물에 있는 법무부 F본부장실에서, X과장 U에게 O와 CR에 대한 알람을 설정하고 알람이 울리면 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U은 X과 Y에게 피고인 B의 지시 내용을 전달하면서 'AE가 2019. 3. 20.경 정보보고를 위하여 BY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O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었으며, Y은 G기관 AO과 과장 AL에게 O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AE가 2019. 3. 21. 23:30경 내부 결재시스템인 법무샘 시스템에 저장된 과거 출국금지 서류를 통해 파악한 CR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서 그들에 대하여 알람을 설정하고 알람이 울리면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하였다. Y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AL은 AO과 직원 BT에게 O와 CR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서 이들에 대하여 알람을 설정하도록 지시하였고, BT은 2019. 3. 21. 12:57경 AO과에서 관리 중인 '이 사건 시스템'에 'O의 성명과 생년월일, 체크인 수속 시도 시 본부 Y 연락 요망, 알람 관련 사항 외부유출 절대금지(과장님 지시사항)'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알람을 설정하고, 계속하여 2019. 3. 21. 23:43경 이 사건 시스템에 'CR의 성명과 생년월일, 체크인 수속 시도 시 본부 Y 연락 요망, 알람 관련 사항 외부유출 절대금지(과장님 지시사항)'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알람을 설정하였다. 이후 2019. 3. 22. 22:48경 O가 방콕행 항공기 탑승권을 발권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여 위와 같은 시스템 설정에 따라 2019. 3. 22. 22:49경 알람이 울리자 당시 AO과에서 근무하던 BU은 'O가 AK발 태국 방콕행 항공기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였고 CS 게이트를 통해 위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3. 23. 00:20경 이륙할 예정'에 관한 정보(이하 'O 출국 시도에 관한 정보'라고 한다)를 Y에게 보고하였고, Y은 2019. 3. 22. 22:58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B은 즉시 G기관장 AH에게 "O의 소재를 파악하고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오는 경우 무조건 O의 출국을 저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O의 항공기 탑승을 저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당시 AV, 법무부 AW실장이자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CV였던 AX에게 전화하여 'O 출국 시도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연락한 청와대 R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C에게도 'O 출국 시도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한편, C을 통해 2019. 3. 22. 23:15경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A 검사에게도 그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주위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예비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법무부 산하 F본부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F본부 및 G기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O와 CR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 사건 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고,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인 'O 출국 시도에 관한 정보'를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O의 출국을 저지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여 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였으며, 개인정보인 'O 출국 시도에 관한 정보'를 제3자인 C과 A 검사에게 제공하였다. 2) 'O의 출국정보 무단 조회 및 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B은 2019. 3. 20.경 F본부장실에서, O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다가 만일 O가 출국을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X과장 U에게 "X과에서 O의 출국 여부를 몰라서는 안 된다. 이것은 X과 소관 업무이다. 전국 공항·항만에 출입국심사를 철저히 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면서 O의 출국 시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U은 그 무렵 X과 소속 직원들과 F본부 산하 공항과 항만에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순차 전파하였다. U으로부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X과 소속 직원 AE는 O의 출국을 저지할 목적으로 2019. 3. 21. 21:12경부터 2019. 3. 22. 19: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BY시스템에 O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O의 개인정보인 'O의 출입국 기록, 출국심사 정보, 출국규제 기록, 여권정보'를 파악하였다. 또한 AE를 포함한 G기관 AO과 직원 BU 등 F본부 및 G기관 소속 직원 총 17명은 O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하여 알람이 울린 2019. 3. 22. 22:48경부터 O의 출국심사가 최종적으로 취소된 2019. 3. 23. 04: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내지 317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BY시스템에 O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입력하여 O의 개인정보인 'O의 출입국 기록, 출국심사 정보, 출국규제 기록'을 파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주위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예비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법무부 산하 F본부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본부 및 G기관 소속 직원 총 17명으로 하여금 합계 161회에 걸쳐 'O의 출입국 기록, 출국심사 정보, 출국규제 기록, 여권정보'를 조회한 다음, 그 정보를 O의 출국 여부를 파악하여 저지하는 등에 사용하게 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 나. 관련 법령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구 정부조직법(2020. 6. 9. 법률 제17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및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9. 5. 7. 대통령령 제2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다. 판단 1)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죄책 유무(주위적 공소사실) 가) 먼저 피고인 B이구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의무주체는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71조 제2호에서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구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된다. 다)구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가.목)'와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나.목)'으로 정하고 있는데,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개인정보는 법무부 산하 F본부가 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것이지 피고인 B 개인이 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개인정보에 대하여는구 정부조직법제2조 제2항, 제32조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B은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하부조직인 F본부의 본부장의 지위에 있을 뿐, 피고인 B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을구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소정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죄책 유무(예비적 공소사실) 가) 다음으로 피고인 B이구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인 법무부 산하 F본부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구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나 개인정보처리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인 법무부는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구 개인정보 보호법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B 역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행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인 B을 위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2021고합307, 615)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B의 'CM 시스템' 불법 이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은 위 무죄 부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O와 CR이 이 사건 시스템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알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O와 CR의 출국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이들이 출국을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2019. 3. 21.경 알람을 설정하기 위해 X과 직원 AE로부터 확보한 O와 CR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U, Y, AL을 통해 순차로 전달하여 G기관 AO과 BT으로 하여금 O와 CR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이 사건 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O와 CR에 대한 '출국심사대 통과 사실 등' 출국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AE, U 등 F본부 및 G기관 소속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을 위반하여 O와 CR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위 무죄 부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스템에 등록하는데 이용하여 알람을 설정하고, O가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여 알람이 울리자 'O 출국 시도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O와 CR의 출국을 저지할 목적으로 법무부 F본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AE, U 등 F본부 소속 직원들과 AL 등 G기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법령에 위반하여 O와 CR의 개인정보를 이 사건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O의 출국정보 무단 조회 및 이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은 위 무죄 부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O의 출국을 저지할 목적으로 O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X과장 U 등을 통해 순차로 지시하여 AE 등 F본부 직원 및 G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O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게 하고, 출국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저지하도록 지시하였다. U을 통해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AE 등 F본부 및 G기관 소속 직원들은 출입국관리법령 및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위반하여 위 무죄 부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BY시스템에 O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O의 '출국 관련 정보'를 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출국을 저지할 목적으로 법무부 F본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AE 등 F본부 및 G기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법령에 위반하여 O의 출국 관련 정보를 조회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조치 및 긴급출국금지 승인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긴급출국금지 제도를 도입한 개정출입국관리법은 2012. 1. 19.부터 시행되었는바, 긴급출국금지 제도는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특정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출국금지 조치를 실시하되 법무부장관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일반)출국금지와 달리 긴급출국금지는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로 그 요건이 엄격히 한정되어 있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또한출입국관리법제4조의6과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5조의2, 3에 의하면 위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수사기관의 장'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요청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되며,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이 위 시간 내에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지 않거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12시간 이내에 긴급출국금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해당 출국금지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단순히 수사기관의 주관적 인식만으로 수사대상자가 '피내사자' 또는 '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도 있어야만 대상자에게 그러한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2019. 3. 22~23.을 기준으로는 O에 대하여 범죄 수사 또는 내사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사건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이 과거 O 사건 수사기록에서 발견하거나 관련자 면담 등 과정에서 확인한 'O가 검사 재직 중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된 일부 정황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 명백하였으며, 가사 O가 2008년 CT지검장 부임 이후에 CR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고 할지라도 CR과 연결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8. 12. 28.자CR에 대한 2차 면담보고서는 이후 원진술자인 CR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어 O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2019. 3. 22~23.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O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를 기초로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의뢰를 권고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시 O에 대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2019. 3. 22~23. 당시 O는 긴급출국금지의 대상자인 '범죄 피의자'가 아니었고, 요청사유인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가)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조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은 O가 수사 중인 피의자가 아니어서 그를 상대로 긴급출국금지 조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2. 22:58경 Y으로부터 'O가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여 2019. 3. 23. 00:20경 출국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자, 즉시 G기관장 AH에게 "O의 소재를 파악하고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오는 경우 무조건 O의 출국을 저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법무부 AV에게 전화하여 O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리면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요청을 받아 O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계속하여 법무부 AW실장이자 검찰과거사위원회의 AX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AX는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법무부 AY국장 AZ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AZ은 대통령비서실 R수석비서관 AS에게 전화하여 "O이 출국 시도를 하려다가 AK에서 제지되었다고 합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출국금지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단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빨리 C에게 연락해주세요."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AS은 즉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O이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가 하는 말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측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법무부 측에서 이를 받아서 바로 출국금지를 해주겠다고 하니 빨리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즉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O가 출국을 시도한 상황을 파악하고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가 있는데 곧 연락이 올거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직접 A과 연락하여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2019. 3. 22. 23:15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O가 AK에 나타난 것을 AK에 나가 있는 법무부 직원이 발견했다. 법무부와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O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서 출국금지를 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네가 빨리 O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데 법무부 말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는 검사가 보내야만 한다고 하는데, 밤 12시(자정) 정도에 비행기가 뜰 예정이라 네가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생각보다 심각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피고인 A에게 직접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라서 법무부에서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대검이 컨펌을 해주어야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대검은 내가 따로 확인한 후 알려주겠다. B 본부장이 너랑 연락하여 소통하며 네가 실무조치를 취하는 것을 돕기로 법무부와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AS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AS은 AZ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AZ으로부터 "BA에게 보고했더니 문제없다고 하였다."는 내용을 전달받자, 다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법무부와 대검이 급하게 소통을 했는데 검찰총장은 늦은 시각이라 연락이 닿지 않고, 대검 BB검사와 연락이 닿았는데 BB검사가 지금 좀 급박한 상황이니까 A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시간이 늦어 그런지 검찰총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AS수석께서 BA 대검 BB검사와 연락하여 사정 이야기를 하였더니, BA 검사가 네가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오케이 하였다고 한다. 너는 실행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즉시 전화를 하자 피고인 B은 "A검사님께서 어려운 일을 맡으셨다. 장관께서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재가를 하셨다. 시간이 촉박하니 검사님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진으로 찍어 나에게 전송해주면 접수된 것으로 처리 하겠다. 검사님도 수사기관이니 검사님 이름으로 보내주시면 된다. 원래는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는 AK 출입국 관리 부서로 팩스를 보내야 하는데, 시간이 워낙 촉박하니 사무실에 가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서 내 휴대전화로 보내주면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여 주겠다. 팩스번호는 나도 따로 알아봐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G기관 CB실의 팩스번호를 알려주었고, 즉시 X과장 U과 X과 소속 직원 AE를 통해 G기관 CB실에서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담당하던 BC에게 "곧 검찰에서 O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들어올 건데, 들어오면 즉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전산 입력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 A은 즉시 서울 영등포구 B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2019. 3. 22. 23:55경 CD에 있는 AP지방검찰청 사무실에 도착한 후, 컴퓨터를 사용하여 '긴급출국금지 등 요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출입국관리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일반)출국금지 근거법령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일반)출국금지 등 요청서' 양식의 '사건번호'란에 'CC지검 BE 등'을, '요청기관'란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AP지검 직무대리 검사 A)'을, '대상자 인적사항'란에 O의 이름과 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여권번호를, '요청기간'란에 '2019. 3. 22. ~ 2019. 4. 21.'을, '요청사유'란에 '대상자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및 관련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유 있음(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2019. 3. 25.경 대검찰청에 뇌물수수 등 관련 수사의뢰 예정으로, 보다 구체적 사유는 보안상 적시하지 않고, 별도 요청시 구두로 설명 예정)' 등을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요청기관'란 옆에 자필로 'A'을 기재한 후, 위 요청서를 사진으로 찍어 2019. 3. 23. 00:00경~00:02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B과 G기관장 AH,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일반)출국금지 등 요청서' 사진 파일을 확인한 피고인 B은 즉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방금 보낸 것은 일반 출국금지 요청서양식이고,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양식은 따로 있으니 다시 보내달라. 그냥 원래 보낸 서류에 수기로 긴급이라고 써서 보내면 된다."라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다시 '출국금지 등 요청서' 앞에 자필로 '(긴급)'을 기재한 다음, 2019. 3. 23. 00:05경 AP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 요청서를 G기관 BF과 직원 BC에게 전송하였다. 위 '(긴급)출국금지 등 요청서'를 받은 BC는 위 요청서가 '출국금지 등 요청서' 양식에 '긴급'이라는 문구를 수기로 추가한 것일 뿐 요청기관, 사건번호, 요청사유가출입국관리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2019. 3. 23. 00:08경 BY시스템에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입력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O의 소재를 파악하고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오는 경우 무조건 O의 출국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G기관장 AH은 BG과장 BH에게 O의 출국을 저지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00:10경 BG과장 BH 등은 출국장 BI 게이트 앞에서 항공기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O의 출국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본부장 및 검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O의 출국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F본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BC로 하여금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승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이루어져 법무부의 승인을 통해 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은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요청대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1차)',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2차)',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3차)'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문자메시지와 팩스로 피고인 B 등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C에게도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 역시 위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할 목적으로 U 등 F본부 소속 직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2019. 3. 23. 09:40경 허위의 '긴급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에 서명한 다음 2019. 3. 23. 09:54경 담당자 AE로 하여금 BY시스템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는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O에 대한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승인하여 O로 하여금 2019. 4. 21.까지 1개월 동안 국외로 출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본부장 및 검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함으로써 O의 출국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령 출국금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구 출입국관리법(2020. 10. 20. 법률 제17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24. 법무부령 제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다.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는 불법행위책임에 그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중 형사처벌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무거우므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을 참작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 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권한 행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 해당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등 참조). 라.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O의 출국 시도 및 피고인 B의 알람 설정 경위 가) 과거사 진상조사단 CA팀은 2018. 11. 중순경부터 O 사건의 조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9. 3. 14.경 각 언론사에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19. 3. 15. 15:00에 O를 소환하였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이를 보도하게 하여 O에 대한 공개소환을 시도하였으나, O는 끝내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O가 소환에 불응하여 O 관련 의혹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통령은 2019. 3. 18.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O 사건, 연예인 AT 리스트 사건, 강남 클럽 AU 사건 등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였으며,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2019. 3. 19. 긴급합동기자회견을 열고 O 사건, AT 리스트 사건 등의 조사를 위하여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조사를 통해 밝혀진 범죄사실은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다) 그 무렵 언론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소환을 강제하거나 출국금지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O가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조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자, 법무부 CU, 법무부 AV, AW실장 AX, AY국장 AZ, F본부장 피고인 B은 2019. 3. 20.경 O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법무부장관 직권에 의한 출국금지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법무부장관에게 '수사기관의 요청 없이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전례가 없고 만일 이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경우 향후 유사 사례에서 주요 인물이 출국하는 경우 왜 장관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라) 이에 검찰과거사위원회 CV였던 AW실장 AX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출국금지 건의를 하면 이를 근거로 법무부장관이 O에 대하여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같은 날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자 'O 사건'의 주무위원인 CW 변호사로 하여금 과거사 진상조사단 CA팀 소속 A 검사에게 연락하여 과거사 진상조사단 명의로 O에 대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A이 대검찰청의 승인이 없이 과거사 진상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무부 CX단장 CY도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대검찰청을 배제한 채 직접 공문을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출국금지는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채 그 논의가 중단되었다. 마)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2019. 3. 21.경 X과장 U에게 O의 출국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U은 G기관 AO과장 AL으로부터 O에 대한 알람을 설정하면 출국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은 U에게 O에 대한 알람 설정을 지시하였다. U은 같은 날 X과 Y에게 'AE가 2019. 3. 20.경 정보보고를 위하여 BY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O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서 피고인 B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Y은 G기관 AO과장 AL에게 O에 대한 알람 설정을 지시하였다. AL은 다시 AO과 직원 BT에게 Y으로부터 들은 O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서 알람 설정을 지시하였고, BT은 같은 날 12:57경 이 사건 시스템에 O의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출항 체크인 수속 시도시 본부 Y님께 신속히 통보요망'이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O에 대한 알람을 설정하였다. 바)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U 또는 Y에게 CR에 대하여도 알람을 설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Y은 AE로부터 'AE가 2019. 3. 21. 23:30경 내부 결재시스템인 법무샘시스템에 저장된 과거 출국금지 서류를 통해 파악한 CR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전달받아 이를 AL에게 알려주면서 CR에 대한 알람 설정을 지시하였으며, AL의 지시를 받은 BT은 같은 날 23:43경 이 사건 시스템에 CR의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출항 체크인 수속 시도시 본부 Y님께 신속히 통보요망, 알람 관련 사항 외부유출 절대금지(과장님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CR에 대한 알람을 설정하였다. 사) O가 위 알람 설정 다음날인 2019. 3. 22. 22:25경 AK에서 방콕행 항공기 탑승권을 현장 발권한 후 22:48경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여 22:49경 위 마)항과 같이 설정하여 두었던 알람이 울리자, G기관 AO과 직원 BU은 O의 출국 시도 사실을 즉시 Y에게 보고하였고, Y은 같은 날 22:58경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2)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 경위 가) 피고인 B은 2019. 3. 22. 22:58경 Y으로부터 O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해 듣고 곧바로 AV에게 연락하여 그 사실을 알리면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받아 O의 출국을 저지하겠다고 보고하는 한편, G기관장 AH에게 연락하여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접수되면 출국장에서 O를 데리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과 AV는 CU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CU와는 끝내 통화가 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B은 AX 법무부 AW실장에게 연락하여 O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하였다. 나) AX는 2019. 3. 22. 23:00경 AZ 법무부 AY국장에게 연락하여 O의 출국 시도를 알렸고, AZ은 같은 날 23:09경 AS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전달하고 O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려면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요청이 필요하니 피고인 C에게 연락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AS은 같은 날 23:11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O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리면서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연락하여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9. 3. 22. 23:13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O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려주면서 피고인 A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바로 출국금지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신속히 법무부 측에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대검찰청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면서 대검찰청의 승인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23:17경 AS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의 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3:17경 피고인 C이 알려준 피고인 B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명의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한편 AS은 2019. 3. 22. 23:22경 AZ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의 승인이 없으면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다는 피고인 A의 입장을 전달하였는데, AZ은 'BA 대검찰청 BB검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AS은 같은 날 23:23경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AZ의 말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BA이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전달하였다. 마) BA은 2019. 3. 22. 23:35경 CG에게CG님, AZ 국장으로부터 O이 출국수속을 밟는 것을 F본부 직원이 확인하여 급히 긴급출국금지조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거사조사단의 A 검사로 하여금 내사번호를 부여하게 하고 출금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CH CI부장으로 하여금 AY국과 협의하여 불법논란이 없도록 필요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상황입니다. 상세 내용은 내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9. 3. 22. 23:55경 AP지방검찰청 내 과거사 진상조사단 사무실에 도착하여 별지 일람표 순번 1 기재 '출국금지 등 요청서(1차)'를 아래와 같이 작성한 후 이를 촬영하여 2019. 3. 22. 23:59경부터 2019. 3. 23. 00:02경까지 사이에 이를 피고인 B, C 및 AH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각 전송하였다.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전송한 위 '출국금지 등 요청서(1차)'의 사진 파일을확인한 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출국금지 등 요청서(1차)'의 제목 앞에 수기로 '긴급'을 기재하여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별지 일람표 순번 2 기재 '(긴급)출국금지 요청서(1차)'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2019. 3. 23. 00:05경 AP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G기관 CB실로 이를 팩스로 전송하였다.아) G기관 BF과 직원 BC는 위 '(긴급)출국금지 요청서(1차)'를 팩스로 전송받은 뒤 2019. 3. 23. 00:08경 BY시스템에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입력하였고, G기관장 AH의 지시를 받은 BG과장 BH 등은 같은 날 00:10경 AK 출국장 BI 게이트 앞에서 항공기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O의 출국을 저지하였다. 3)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 경위 가) 피고인 B은 2019. 3. 23. 22:22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위해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앞선 '(긴급)출국금지 요청서(1차)'의 요청기관과 사건번호 기재 기관이 일치하지 않아 긴급출국금지를 불승인하여야 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일반출국금지 요청서를 추가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긴급출국금지 요청서(1차)'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와 함께 '사건번호'란에 'AP지검 BO'를 기재한 별지 일람표 순번 3 기재 '출국금지 등 요청서(2차)'를 아래와 같이 작성한 후 이를 사진으로 찍어 2019. 3. 23. 01:51~01:52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B, C 및 AH에게 각 전송하고, 같은 날 01:57경 AP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G기관 CB실로 전송하였다.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1차)'사진 파일을 확인하고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요청기관과 사건번호가 불일치하고 검사가 승인 요청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9. 3. 23. 02:10경 위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1차)'에 기재된 'AP지방검찰청장 BJ 代 A'의 앞부분에 자필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을, 뒷부분에 '(검사)'를 추가로기재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같은 날 02:14경 AP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G기관 CB실로 전송하고, 위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를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02:21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다.라) 피고인 A은 2019. 3. 23. 02:21경 AP지방검찰청을 나와 주거지로 이동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B은 U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요청기관을 AP지방검찰청으로 하기로 정리가 되었으니 AP지방검찰청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9. 3. 23. 03:30경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온 위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 원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출력한 다음, 그 출력물의 '사건번호'란에 기재된 'CC지검 BE' 부분을 두 줄로 그어 삭제한 후 그 앞부분에 'AP지검 BO'를 추가로 기재하고 'AP지방검찰청장 BJ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代 A(검사)'의 뒷부분에 다시 한 번 'A'이라고 자필로 기재하는 등의 수정 과정을 거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3차)'를 아래와 같이 완성한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03:31~03:32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B과 AH, U에게 각 전송하였다.마) 그 후 피고인 B은 2019. 3. 23. 09:40경 X과 사무실에서 '긴급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에 서명함으로써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하였다. 마. 피고인 B의 'CM 시스템' 불법 이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구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F본부 및 G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O와 CR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 사건 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여 알람을 설정한 것이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8조 등에 위반되는 '수집 목적 범위 외의 개인정보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가)구 출입국관리법제4조 제2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에서는 출국규제(중요사항)를 F본부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F본부장인 피고인 B은 출국규제의 전결권자로서구 출입국관리법제4조 제2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할 권한이 있었다. 나) O의 공개소환 불응 이후 다수 언론에서 O에 대한 의혹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이에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O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여,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O 사건 등의 조사를 위하여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조사를 통해 밝혀진 범죄사실은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하였는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연이틀에 걸쳐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B으로서는 O 사건의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 다) 당시 CG은 O의 출국 시도 전 공식적으로 수사 착수를 검토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심으로는 '결국 검찰이 수사를 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부 검사장들에게 연락을 하여 의도를 드러내지 않은 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할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는 것이고, 대검찰청 BB검사 BA도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와 법무부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대검찰청에서는 사실상 검찰이 O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맡는 것으로 결정된 분위기에서 다만 수사주체에 관하여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할 것인지, 특임검사가 수사할 것인지,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므로, O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하였다는 대검찰청 지휘부의 인식은 피고인 B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라)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에서도 2019. 3. 20. 법무부 CU, 법무부 AV, AW실장, AY국장, F본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O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제기되어 법무부장관이구 출입국관리법제4조 제2항에 따라 O에 대하여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도 하였으므로, F본부장으로서 출입국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B이 과거사 진상조사의 대상이면서 사실상 재수사가 임박한 O 사건의 핵심 인물들의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마)구 출입국관리법제4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내사단계에 있는 피내사자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참고), 그 당시 입건된 피의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재수사가 거의 확실시되는 O 사건의 핵심 인물인 O와 CR은 출국금지의 대상자인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출국규제의 전결권자로서구 출입국관리법제4조 제2항에 따라 O와 CR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고,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출국금지 대상자인 O와 CR의 출국 여부를 파악하거나 그들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는 것도 출입국규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권한과 재량 범위 내의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바)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하부조직인 F본부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것이고, 출국금지는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위한 각종 출입국규제 조치 중 하나로서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 제3항 제7호에서 정한 F본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아가 2개의 여객터미널과 8개의 출국장이 24시간 운영되고 일일 출국자가 9만 명에 육박하는 AK의 규모에 비추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모든 출국자들의 인적사항을 실시간으로 일일이 확인해가며 O와 CR의 출국 시도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O 사건의 재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O와 CR의 출국 시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알람이라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하였다. 위와 같이 O와 CR의 출국규제와 관련하여 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알람을 설정한 것은 F본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직권의 남용 여부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O, CR에 대한 알람 설정을 지시한 것이 출입국관리 업무와 무관한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 목적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알람 설정 과정에서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설령 위 알람 설정이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면이 일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본래의 직무수행에서 현저히 벗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권의 남용'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 알람 설정 지시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바. 피고인 B의 'O의 출국정보 무단 조회 및 이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점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4 기재 각 조회의 지시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4는 O에 대한 알람 설정 이후인 2019. 3. 21. 21:12경부터 그 알람이 울리기 전인 2019. 3. 22. 19:17경까지 이루어진 O의 출입국기록, 출국심사정보, 출국규제기록, 여권정보 등에 대한 조회 내역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조회는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1은 그 조회자가 X과 직원 CZ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E가 CZ의 PC를 이용하여 O의 출입국기록, 출국심사정보 등을 조회한 것이었고, 같은 순번 12 내지 34는 AE가 자신의 PC를 이용하여 O의 출입국기록, 출국심사정보 등을 조회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조회 경위에 대하여 AE는 검찰 및 법정에서, 당시 O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에 출입국 규제 업무 담당자로서 O가 이미 국외로 출국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만일 출국을 하였다면 정보보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O의 출입국기록, 출국심사정보 등을 조회하였던 것이지 피고인 B이나 U의 지시를 받고 이를 조회한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 B이나 U으로부터 "O의 출국 시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나) X과장 U도 법정에서, 2019. 3. 20.경 피고인 B으로부터 "X과에서 O의 출국 여부를 몰라서는 안 된다. 이것은 X과 소관 업무이다. 전국 공항·항만에 출입국심사를 철저히 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사항을 X과 DA, Y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O의 출국 시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X과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는 2019. 3. 21. 21:08경 DA이DB라는 언론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그 사이 출국한 건 아니겠지요."라고 말하자, 21:13경 AE가 "국내에 있습니다. 출국기록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1:14경 DA가 "막 함부로 조회하고 그러면 안 되는디."라고 말한 뒤 22:04경 U이 "절대 기록조회하면 안돼요.", "이미 다 끝난 내용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돼요."라고 말하는 대화내용이 확인되는데, 위 대화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U과 DA는 O의 출국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AE에게 출입국기록 등을 함부로 조회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어,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과 DA가 피고인 B으로부터 O의 출국 시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인지 의문스럽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9. 3. 21. 12:57경 O에 대한 알람을 미리 설정하여둔 상태였기 때문에, 만일 O가 출국을 시도하여 알람이 울리게 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AE를 비롯한 F본부 직원들에게 O의 출입국기록, 출국심사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조회하여 그 출국 시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할 필요도 없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5 내지 317 기재 각 조회의 지시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5 내지 317은 O에 대한 알람이 울린 이후인 2019. 3. 22. 22:52경부터 O에 대한 출국심사가 취소될 무렵인 2019. 3. 23. 04:44경까지 F본부 X과 직원 AE와 BU, DC, DD 등 다수의 G기관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O의 출입국기록, 출국심사정보 등에 대한 조회 내역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F본부 및 G기관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조회를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X과장 U은 검찰 및 법정에서, O가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여 알람이 울린 직후 피고인 B이 전화하여 다급한 목소리로 "세관이나 검역에 연락을 해서라도 O의 출국을 막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기에 "출국규제자가 아니면 출국을 막기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하였더니 피고인 B이 바로 전화를 끊었고 이후 피고인 B이 다시 전화하여 긴급출국금지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 볼 것을 지시하기에 X과 직원 AB에게 이를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G기관장 AH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9. 3. 22. 23:00경 전화하여 "O가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여 출국장으로 들어갔으니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담당 검사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시키면 O를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출국심사조회를 하라거나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O의 출입국심사대 통과로 알람이 울린 이후 X과장 U에게 긴급출국금지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G기관장 AH에게 긴급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되면 O를 출국장에서 데리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을 뿐, F본부 및 G기관 직원들로 하여금 O의 출입국기록, 출국심사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조회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었다. 다) 더욱이 피고인 B은 미리 설정해 둔 알람으로 O 출입국심사대 통과 사실과 탑승 예정인 항공기의 편명, 행선지, 탑승 게이트, 이륙 시간까지 모두 보고받았고,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요청에 의한 긴급출국금지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G기관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O를 출국장에서 데리고 나오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특별히 F본부 및 G기관 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5 내지 317 기재와 같이 O의 출입국기록, 출국심사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조회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이유도 없었다. 라) 이 부분 직권남용 범행의 상대방으로 적시된 AE, BU,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BC, DN, DO, DP, DQ는 O에 대한 알람이 울린 이후부터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출국심사가 취소될 때까지 자신들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O의 출입국기록, 출국심사정보 등을 조회한 것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 F본부장의 지시로 인하여 위와 같은 조회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 피고인 B은 O의 기습적인 출국 시도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U, AH에게 긴급출국금지를 위한 절차 진행을 지시한 것이었을 뿐,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선 직원들의 위와 같은 개인정보 조회까지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 B이 F본부 및 G기관 직원들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지속적인 조회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각 조회가 모두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다. 3) 직권의 남용 여부 나아가 앞서 살펴 본 직권남용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와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F본부장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 B은 O 사건의 재수사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출국심사 등을 통하여 O의 출국 시도가 확인되면 자신이 전결권자로서 직접 출국규제를 하거나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출국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로 U으로 하여금 F본부 및 그 산하 공항·항만에 '출입국심사를 철저히 하고 O에 대한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을 전파하게 하였고, 해외도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연일 제기되어 알람까지 설정하여 둔 O가 알람 설정 하루 만에 심야를 틈타 출국을 시도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자 U, AH에게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절차 진행을 지시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일련의 지시는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 비추어 그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 나) O는구 출입국관리법제4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 B은 출국규제 업무의 전결권자로서 O에 대하여구 출입국관리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일반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는 있었다. 이러한 O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결정하는 것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출국규제 업무의 전결권자인 피고인 B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이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O의 출국 여부 또는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나 실제 출국 시도로 나아간 O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 집행을 지시하는 것은 F본부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에 해당하고, 그러한 조치 과정에서 O의 출입국기록, 출국심사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지시는 전면적인 재수사를 앞둔 O 사건의 핵심 당사자에 대한 출국규제를 위한 것이었을 뿐, 출입국관리 업무와 무관한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 목적의 실현을 위한 지시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지시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동원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F본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F본부 및 G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O의 출입국기록, 출국심사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조회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사. 피고인들의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의 적법 여부 구 출입국관리법제4조의6에서 정한 긴급출국금지는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직접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특정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바로 그 대상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하되 사후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긴급출국금지는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치로서, 아래에서는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이러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H경 검사로 임용된 후 I경 DR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근무하던 중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단원으로 지명되어 I일자부터 J일자까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 A이 I일자부터 EJ일자까지는 CC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명령(사유: CC지방검찰청 업무지원)에 따라 CC지방검찰청 형사9부 검사로 근무하면서 비상근으로 과거사 진상조사단 업무를 수행하고, EK일자부터 EL일자까지는 별도의 직무대리 명령 없이 DR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장기출장의 형태로 과거사 진상조사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EM일자부터 J일자까지는 AP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명령(사유: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업무수행)을 받아 상근으로 과거사 진상조사단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인 A은 EM일자부터 J일자까지 AP지방검찰청의 특정 부서에 소속된 적이 없고, AP지방검찰청의 사무를 수행한 적도 없으며, AP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근무평정을 받은 적도 없는 사실, AP지방검찰청 위임전결규정에서 수사 및 내사의 착수를 검사장의 결재사항으로, 출국금지를 차장검사의 전결사항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구 출입국관리법제4조의6에 의하면, 긴급출국금지의 요청 및 승인 요청은 '수사기관'이 하여야 하는데,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195조에서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96조 제1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5항에서는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긴급출국금지 요청 및 승인 요청의 주체인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⑶ 검사는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단독관청으로서 검찰권은 개개의 검사에게 속하므로, 검사 개인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별 검사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가 검찰청 내부의 지침에 반하거나 결재 등을 거치지 않고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도, 그 의사표시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정도가 아닌 한 대내적으로 당해 검사에 대한 징계가 행하여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단독관청의 처분으로서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⑷구 검찰청법(2020. 2. 4. 법률 제16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 1항에서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검사의 직무와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고,구 출입국관리법제4조의6에서는 긴급출국금지의 요청 및 승인 요청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단독관청으로서 긴급출국금지 요청 및 승인 요청에 관한 직무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⑸ 위와 같은 검사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A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업무수행'을 사유로 AP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실제로 AP지방검찰청의 사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AP지방검찰청 위임전결규정상으로 출국금지가 차장검사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청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에 의하여 단독관청인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 법무부령인검찰근무 규칙제4조에 근거한 직무대리 명령이나 지방검찰청의 내규인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단원이 아닌 AP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지위에서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긴급출국금지 요청 및 승인 요청을 할 법률상 권한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O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및 승인 요청을 한 것이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가 직무대리 명령이나 위임전결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징계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이 사건에서 직권의 남용 여부 판단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긴급출국금지 요청 및 승인 요청은 대외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O가 '범죄 피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구 검찰사건사무규칙(2020. 1. 31. 법무부령 제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등 참조). ⑵ 긴급출국금지는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상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뒤 법무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사후적인 통제를 받는 행정처분이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긴급출국금지는 법률상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죄의 수사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사의 개시를 염두에 둔 행위라고 볼 수는 있다. ⑶ 피고인 A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단원으로 O 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O에 대한 과거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하였고, O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의심받는 CR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상황에서, O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AP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지위에서 앞서 과거사 진상조사 업무를 통하여 지득한 O의 뇌물수수 혐의를 사유로 하여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 A이 수사기관으로서 O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O는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피고인 A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O는 긴급출국금지의 대상이 되는 '범죄 피의자'에 해당한다. 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⑴구 출입국관리법제4조의6 제1항에서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긴급출국금지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곧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범죄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소명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객관적·합리적 혐의를 뜻한다. 수사기관의 일방적 요청만으로도 법무부장관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대상자의 출국을 즉시 금지시킴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크게 제한할 수 있는 긴급출국금지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요건을 엄격히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출국금지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⑵ 피고인 A이 2019. 3. 25. 작성한 O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서에는 O의 범죄혐의 요지가O는 검사로 재직하며 2005.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건설업자 CR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DS, DT 등 여성들을 동원한 다수 성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CR의 사업 및 송사 등과 관련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O와 DU에게 현금으로 수천만 원씩 주었다는 CR의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의 면담 진술(그 면담 경위는 아래 ⑶의 ㈎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O에게 DV 명의 차명폰 3개, DW 명의 차명폰 1개를 제공하고 요금은 자신이 회사비용으로 대납해 주었다는 O의 친구 DX의 진술과 DX의 부탁으로 차명폰을 개통해 주었다는 DV과 DW의 진술, CR이 2007년 봄에서 늦가을 무렵 O에게 흰색 돈봉투를 주는 것을 한두 차례 보았고 2006. 12.경 골프장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CR이 O의 승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O에게 흰색 돈봉투를 주는 것을 보았으며, 그 무렵 CR이 O에게 명품 넥타이, 티셔츠, 바지, 골프복 등을 갖다 주고 자신이 입던 명품 코트도 주었다는 CR의 내연녀 DS의 과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이에 CR의 강요로 O에게 성접대를 하였거나 CR, O로부터 합동강간을 당하였다는 DS, DT, DY, DZ 등 여성들의 진술, CR이 O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O가 이를 거절하여 CR이 앙심을 품고 이른바 'O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O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는 대화내용이 담긴 CR의 조카 EA과 언론사 기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CR이 2012. 3~4. O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EB고등검찰청 검사장실로 전화를 걸었더니 O와 통화 연결이 되었고, 그때 CR이 "형님, 저 CR이에요"라고 말하자 O가 "지금 손님이 와서 면담 중이니까 내가 다시 할게."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으며, 이후 O가 직접 전화하지 않고 누군가를 시켜 전화를 하였는데 그 전화를 끊은 뒤 CR이 혼자말로 "아이 새끼 좀 도와주지, 내가 언젠가는 아주 크게 써먹을거야."라는 말을 하였다는 EC의 진술과 CR이 2012. 4. 5. ED지방검찰청 및 EB고등검찰청 대표번호로 전화를 건 통화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이 수사의뢰서에 기재한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의하면 적어도 O가 CR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의심할 정도의 범죄 혐의는 있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충분히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⑶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⑵항에서 본 사유만으로는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이루어진 2019. 3. 23.경을 기준으로 O가 CR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가 막연한 주관적 의심의 정도를 넘어 소명자료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상당한 정도의 혐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과거사 진상조사단 CA팀은 2018. 11.경부터 O 사건의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8. 12.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E사무실 컨테이너에서 CR을 만나 1차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특별한 진술을 얻지는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12. 26.경 서울 강남구 EF호텔 EG센터에서 CA팀 소속 BQ 검사, EH 수사관과 함께 CR을 만나 2차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이 위 2차 면담 이후 작성한 면담결과서에는 CR이 면담 당시 'O와 DU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적이 있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은 아니었고, 다른 업자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며, 장부 등에 내역을 적어두지 않았고, O가 CT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연락이 끊기고 소원해졌고 그때부터는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금품 교부의 일시와 장소,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이후 피고인 A은 2019. 1. 28. AP지방검찰청에서 BQ, EH과 함께 CR을 만나 4차 면담을 진행하면서 CR에게 O에 대한 금품 교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대화 내용을 녹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CR은 'O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고 지난 면담에서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밖에 CR으로부터 O의 금품수수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언은 전혀 듣지 못하였다. ㈐ 위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내용 중 CR의 2차 면담 진술은 금품 교부의 일시, 장소, 액수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진술이었고, 이후 면담 과정에서는 CR이 금품 교부 사실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 A조차도 검찰에서 "기본적으로 CR은 과시하기를 좋아하면서도 계속 말이 바뀌는 등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와 BQ 검사는 CR의 진술을 다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위 면담 진술은 당시로서는 실질적인 증거가치가 부족하였고, DX, DV, DW의 진술은 O가 CR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 또한 위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내용 중 돈봉투 교부 장면을 보았다는 DS의 진술과 성접대와 관련된 DS, DT, DY, DZ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수수 내지 접대 시기가 2008. 1~2.이라서 그 가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한 10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각 진술만으로는 가액 특정조차 불가능하였고, O가 CR의 금전 대여 요구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녹취록 역시 O의 뇌물수수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었다. EC의 진술은 O가 손님 응대를 이유로 CR의 전화를 끊은 뒤 다른 사람을 시켜 전화를 하게 하고, 이후 CR이 "아이 새끼 좀 도와주지, 내가 언젠가는 아주 크게 써먹을거야."라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오히려 그 당시 O와 CR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였다는 것을 짐작케 할 뿐 이를 뇌물수수의 증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였으며, 그 밖에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었다. ㈒ BQ 검사는 검찰 및 법정에서 당시 O의 뇌물수수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수사의뢰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심지어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O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은 확인하였으나 그 의혹이 형제번호나 수제번호를 사용하기에 이를 정도의 충분한 혐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를 확보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풍문이나 언론기사로부터 확인한 착안사항만으로도 사건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내사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O의 뇌물수수 의혹의 정도는 곧바로 입건을 하거나 수사사건으로 수리할 정도의 단서는 아니었다.", "O에 대한 뇌물수수의 의심은 혐의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 아직 의혹에 그쳐 내사의 단서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함으로써 뇌물수수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자인한 바 있다. ㈓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구속(제70조),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 긴급체포(제200조의3), 피의자의 구속(제201조)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비록 긴급출국금지가 체포·구속과 같이 직접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은 아니기는 하나,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객관적인 소명이 뒷받침되지 않은 막연한 의혹만으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긴급출국금지 이후 2019. 3. 29.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어 O에 대한 재수사가 개시되었고, O는 2019. 5.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구속된 후 2019. 6. 4. 공소제기되었는데, 사후적으로 O의 범죄 혐의가 밝혀졌다고 하여 앞선 긴급출국금지 당시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였던 것으로 소급하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만일 이러한 해석을 허용한다면 국가기관이 막연한 의심이나 의혹만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법한 처분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그 의심이나 의혹에 부합하는 증거나 자료의 획득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앞선 처분의 위법성이 모두 치유된다는 것과 다름 아니어서 법치주의에 반하는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라) O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 법무부장관의 기자회견과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등으로 O에 대한 재수사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O가 진상조사단의 출석에 응하지 않고 심야 시간대에 해외출국을 시도하였으므로, O는 긴급출국금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여 도망할 의사로 출국을 시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마) 긴급출국금지의 위법성 위와 같이 따라서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고, 사후적으로 O의 구체적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직권의 남용 여부 판단에 고려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긴급출국금지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직권남용의 판단 기준 위와 같이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장기간에 걸친 심리와 관련 법령의 검토 끝에 밝혀진 사후적인 판단일 뿐이고, 이러한 사법적 심사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피고인 A, B의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살펴 본 직권남용의 관련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필요성이나 상당성,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여 직권남용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나) 직권의 남용 여부 및 직권남용의 고의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법령상의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긴급출국금지의 목적, 필요성 및 상당성 등에 비추어 그 위법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이 검사 및 F본부장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B에게 그 직권을 남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O의 공개소환 불응 이후 다수 언론에서 O 사건의 의혹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와 법무부장관의 기자회견을 거치며 O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거의 확실시되었으며,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법무부나 대검찰청 관계자들은 O의 출국 시도 전부터 이미 O 사건의 재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⑵구 출입국관리법제4조 제2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내사단계에 있는 피내사자도 포함되므로, 아직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은 O의 경우에도 전면적인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출국금지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도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로서 O에 대하여구 출입국관리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O의 출국 시도 이전에 법무부 차원에서 일반출국금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⑶ 피고인 B은 F본부장으로서 BZ시스템의 알람 기능을 이용하여 O의 해외도피에 대비하였으나 알람 설정 하루 만에 O가 금요일 심야를 틈타 기습적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일이 실제 벌어졌고, 항공기 이륙시간을 불과 1시간 30분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이를 파악하게 된 피고인 B으로서는 구 출입국관리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일반출국금지로 O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구 출입국관리법제4조의6에 따른 긴급출국금지로 O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O의 출국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피고인 A 역시 O의 출국을 목전에 둔 가운데 약 1시간 30분 남짓 주어진 시간적 제약 속에서 긴급출국금지의 요건과 절차 등을 검토하여 그 실행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⑷ 피고인 B은 긴급출국금지의 방법으로 O의 출국 시도를 저지하기로 한 후 법무부 AV, AW실장 AX, AY국장 AZ, R수석비서관 AS을 거쳐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과 연락을 취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지휘부가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과 협의하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및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최종적으로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하였는데, 위와 같이 O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O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O의 출국을 그대로 용인하였을 경우 O 사건의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검찰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 ⑸ 앞서 본 바와 같이 O가 CR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릇된 선택이 되었으나, 당시 O에 대하여는 긴급출국금지가 아닌구 출입국관리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일반출국금지는 충분히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어떠한 방법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없었던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⑹ 또한 긴급출국금지 이후 2019. 3. 29. 발족한 특별수사단이 O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하여 2019. 6. 4. O를 CR으로부터 성접대, 향응 및 금품 수수, 채무면제에 따른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사건조회 등 부정처사, DX으로부터 금품 수수, EI으로부터 금품 수수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구속기소한 사정을 고려하면,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그 혐의의 정도가 긴급출국금지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던 O의 출국을 저지한 것은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는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도 달리 보아야 한다. ⑺구 출입국관리법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를 긴급출국금지의 요청 및 승인 요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인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수사기관의 장' 명의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및 승인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시행령의 내용을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단계에서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새벽 시간이라 AP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차장검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AP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법률이 정한 긴급출국금지의 승인 요청권자는 '수사기관'이지 '수사기관의 장'이 아니라는 점과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감안할 때, 만일 피고인 A이구 출입국관리법의 문언에 충실하여 AP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인 피고인 A 자신의 명의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하 였다면 그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애초부터 법률상 권한 자체가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와도 그 위법의 정도가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⑻ 결국 피고인 A, B이 긴급출국금지의 방식이 아니라구 출입국관리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일반출국금지의 방법으로 출국규제를 하였더라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 승인요청서의 대리인 자격 모용 등의 위법 논란이 벌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A, B의 잘못은 O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 자체가 아니라 다른 적법한 수단에 의한 출국금지가 가능하였음에도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단을 선택하였다는 데에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피고인 A, B에게 검사와 F본부장의 직권을 남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⑼ 긴급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2011. 7. 18.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존의 일반출국금지와는 달리 축적된 법리나 판례가 거의 없어 검사들에게도 생소한 제도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다수의 검사들 중 긴급출국금지를 직접 실행하여 그 법률상 요건과 실무적인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상황에 관계된 법무부, 대검찰청, 청와대 R수석비서관실의 다수의 법률가들 중 그 누구도 명시적으로 O에 대한 출국금지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다만, AV은 긴급출국금지가 아닌 일반출국금지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증인으로 출석한 여러 법조인들도 위 긴급출국금지의 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적 견해를 밝힐 정도로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의 적법 여부는 그 법률적인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그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 피고인 A, B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긴급출국금지를 실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직권의 남용' 또는 '직권남용의 고의'를 추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⑽ O의 출국 시도 직후인 2019. 3. 22. 23:35경 BA이 CG에게CG님, AZ 국장으로부터 O이 출국수속을 밟는 것을 F본부 직원이 확인하여 급히 긴급출국금지조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거사조사단의 A 검사로 하여금 내사번호를 부여하게 하고 출금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CH CI부장으로 하여금 AY국과 협의하여 불법논란이 없도록 필요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상황입니다. 상세 내용은 내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대검찰청 BK부 BL의 메모에서도3. 22. 23:30경 과장님 전화 옴, 출금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는데 CG님 보고는 안 되고 BA님-CI부장님이 상의해서 출금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다고 하셨다고 들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일견 BA이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BA이 2019. 3. 22. 23:35경 CG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 A이 이미 내사번호를 부여하고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임에 반하여 피고인 A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AK에 접수된 것은 그로부터 30분 후인 2019. 3. 23. 00:05경이므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다. BA은 이 법정에서 AZ으로부터 이미 긴급출국금지가 완료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CG에게 그대로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당시 BA이 CG에게 의도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도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로 BA이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사전에 승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BA 대검찰청 BB검사의 승인 사실을 전해들은 이후에야 비로소 긴급출국금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이미 법무부와 대검찰청 지휘부에서 의사결정한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의 실무적인 절차 집행에 관여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⑾ 피고인 A, B이 긴급출국금지에 의하여 O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재수사가 임박한 주요 사건 당사자의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함이었을 뿐이고, 이를 피고인 A, B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라거나 청탁 또는 불법 목적의 실현을 위한 행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피고인 A, B이 검사 및 F본부장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권을 남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AS으로부터 'O가 출국을 시도하고 있으니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연락하여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함과 아울러 피고인 A, B이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공유해 주었고, 대검찰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요청사항을 AS에게 전달하는 한편, 대검찰청 BB검사의 승인이 있었다는 AS의 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의 진행 상황을 전화로 전달받았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단순히 피고인 A, B이 서로의 연락처를 알 수 있게 해두고, 상급자인 AS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함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을 AS에게 보고하는 정도의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긴급출국금지의 실체적·절차적 내용을 상의하면서 위법한 긴급출국금지의 실행 자체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역할만으로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실행되는 데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무엇보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검사 및 F본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O의 출국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검사 및 F본부장의 직권을 보유한 피고인 A, B이 그들의 직권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검사 및 F본부장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C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아.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긴급출국금지보고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2021고합307)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3. 23. 01:50경 위 AP지방검찰청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1차)'를 작성함에 있어, 그 부속서류인 '긴급출국금지보고서'의 양식 중 제1항 대상자 인적사항에는 '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2항 범죄사실의 요지에는 'O는 CR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수수 등'을, 제3항의 긴급출국금지 사유에는 '대상자(O)는 범죄 피의자로서 현재까지 파악된 증거관계에 의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허위 사실과 '2019. 3. 23. 검사 A'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자필로 서명하여 O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2019. 3. 23. 01:51~01:52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B 및 C, AH에게 각각 전송하고, 같은 날 01:57경 AP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BC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당시 O는 긴급출국금지의 대상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죄 피의자'가 아니었고, O에 대한 수사 또는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O가 긴급출국금지 대상인 범죄 피의자여서 그를 상대로 한 수사 또는 내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긴급출국금지보고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BC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공문서가 단지 공문서 작성기관의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그것이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지침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3321 판결 참조). 2) 위 긴급출국금지보고서의 내용 중 '1. 대상자 인적사항'란에 기재된 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2. 범죄사실의 요지'란에 기재된 'O는 CR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수수 등'은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인 O가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범죄혐의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 A이 O에 대한 과거 사건 기록과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CR의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 주관적 혐의라는 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기재라기보다는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사실관계에 관한 기재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CR의 진술 등에 근거한 내용이므로 그것이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3) 한편, 위 긴급출국금지보고서의 '3. 긴급출국금지 사유'란에는 '대상자(O)는 범죄 피의자로서 현재까지 파악된 증거관계에 의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대상자(O)는 범죄 피의자로서' 부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AP 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지위에서 O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로 나아간 이상, 비록 O에 대한 형식적인 입건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O는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 기재가 허위라고 할 수는 없고, '현재까지 파악된 증거관계에 의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부분의 경우, 그 문언 자체로 O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한 것일 뿐,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긴급출국금지 당시 O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 역시 이 법원의 법률적인 판단이지 사실관계에 관한 기재가 아니다). 4) 위와 같이 위 긴급출국금지보고서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작성자의 의견이나 법률적 판단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긴급출국금지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B의 '긴급출국금지 심사결정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2021고합307)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9. 3. 23. 06: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EN매장에서, A이 보낸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과 이를 기초로 작성된 '긴급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를 지참하여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에 대한 가·부 결재를 받으러 온 X과장 U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가 문자메시지로 접수되었고 요청기관의 관인이 누락되었으며 A 검사가 대리인으로 되어 있다'는 등의 승인요청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받자, 그 자리에서 바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다 사무실에 가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 후, 같은 날 08:00경 법무부 F본부 X과 사무실로 이동하여 EO 검사, X과장 U, 담당자 AB 계장과 함께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 승인과 관련하여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검찰조직이 아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O가 피의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X과장 U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미승인하고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당시 A 검사와 수차례 통화하면서 긴급출국금지 당시 상황을 파악한 EO으로부터도 "실제로 요청기관이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등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령에 위반되어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법하게 이루어진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같은 날 09:40경 법무부 X과 사무실에서 X과장 U으로부터'사건번호'란에 'AP지검2019', '피의자 인적사항'란 중 '성명'란에 'O' 등, '요청사유'란에 '사건수사 중'이라고 기재되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긴급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를 교부받은 후 F본부장실로 가 그곳에서 위 결정사항 '가'란에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 '심사·결정자'란 중 '직위'란에 'F본부장'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성명'란에 피고인의 이름 'B'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를 법무부 F본부 X과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B 명의의 '긴급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위 '긴급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 중 '사건번호'란의 'AP지검2019'라는 기재 부분, '피의자 인적사항' 중 '성명'란의 'O'라는 기재 부분, '요청사유'란의 '사건수사중'이라는 기재 부분이 각각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사건번호'란에 기재된 'AP지검2019'는 검찰에서 사용하는 형제번호나 내사번호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기재가 AP지방검찰청의 구체적인 사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A이 AP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로서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한 것을 고려하여 'AP지검2019'라는 간략한 문구만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기재를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O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AP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자격으로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로 나아간 이상, 비록 O에 대한 형식적인 입건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O는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O의 이름을 '피의자 인적사항'란에 기재한 것을 허위라고 할 수도 없다. 4) 수사기관 등의 요청으로 BY시스템에 출국규제를 입력하는 경우 그 요청사유 코드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검찰의 요청에 의한 출국규제의 경우 01 사건수사중', '02 기소중지자', '03 벌금미납', '04 추징금미납', '05 한미행협', '06 체포영장', '07 구속영장', '08 발권시통보', '09 기타' 중 하나의 요청사유 코드를 반드시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검찰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01 사건수사중'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 실무례라는 것이므로, AP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A의 요청에 의하여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한 이 사건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BY시스템상 '요청사유'란에 실무례에 따라 '01 사건수사중' 코드를 입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어진 '긴급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 작성 과정에서도 '요청사유'란에 마찬가지로 '사건수사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이 F본부로 보낸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3차)'의 요청사유에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2019. 3. 25. 대검찰청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자체로 아직 O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건수사중'이라는 기재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O가 실질적인 피의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이상, '사건수사중'이라는 문구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긴급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 중 '사건번호'란의 'AP지검2019'라는 기재 부분, '피의자 인적사항' 중 '성명'란의 'O'라는 기재 부분, '요청사유'란의 '사건수사중'이라는 기재 부분은 모두 허위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각 기재를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A의 각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21고합307)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O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문서를 AP지방검찰청의 출입국규제 담당부서에 전달하거나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기록에 편철하는 등 절차를 밟아 공무소에서 보관하게 될 경우,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기록물인 O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문서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몰래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미국 국외훈련 시점에는 이를 국외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3. 22. 밤경부터 2019. 3. 23. 새벽경까지 위 AP지방검찰청 사무실에서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생산된 2019. 3. 22.자 '(긴급)출국금지 요청서(1차)', 2019. 3. 23.자 '출국금지 등 요청서(2차)', '긴급출국금지보고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2차)'의 원본 각 1부를 AP지방검찰청의 출입국규제 담당부서에 전달하거나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기록에 편철하는 등 절차를 밟아 공무소에서 보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로 서울 영등포구 BD 일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간 후 2019. 7. 7.경부터 2020. 7. 6.경까지 미국으로 출국하여 거주함에 있어 위 문서들을 미국으로 가지고 감으로써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위 각 서류가 집에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자료들과 함께 미국까지 가져갔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는 "민사소송이 걸려 있어서 이삿짐을 싸면서 서류들을 서류철에 넣어서 미국에 가지고 갔는데 위 서류는 민사소송의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끼어 있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국외연수 당시 위 각 서류를 미국으로 가져갔었다는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며 종전 검찰 진술을 정정한 바 있고, 피고인 A의 처 EP은 이 법원에 피고인 A이 국외연수 때 미국으로 가져간 것은 노트북과 옷가지 몇 벌뿐이었고 위 각 서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짐들은 서울에 있는 친정집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다음날인 2021. 4. 2.경 자신의 변호인이었던 EQ 변호사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공소장 파일을 전달받고 곧바로 EQ에게 "근데 와이프가 그 파일철 미국 안 가져갔다는데요. 그냥 처갓집에 잡동사니랑 같이 놓고 간 거라는데요. 제가 이삿짐을 정리한 게 아니라 헷갈렸나 보네요. 노트북만 들고 미국 갔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 A의 종전 검찰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자료들도 발견되었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외에 위 각 서류가 국외로 반출된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이 국외연수 당시 위 각 서류를 가지고 미국으로 출국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을 국외로 반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용서류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6. 피고인 B의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2021고합307)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9. 3. 25.경 법무부 F본부장실에서, 이틀 전 O가 출국이 저지된 직후 G기관 소속 직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출국심사 취소신청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향후 O의 이의신청에 대비하기 위하여 X과장 U에게 "O에 대한 통지는 어떻게 되었냐."라고 물었다. 이에 U은 X과 ER과 함께, O가 이의제기 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출국금지 통지서에 표시되지 않게 하기로 하고, X과 담당자인 AE에게 위 무죄부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긴급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에 따라 BY시스템에 입력해 놓았던 '요청부서명'란의 'A 검사', '사건번호'란의 'AP지검 BO', '요청기관 전화번호'란의 '(전화번호 1 생략)' 부분을 삭제하고 출국금지 통지서를 출력하라고 지시하였고, AE는 같은 날 09:22경 위 시스템의 '요청부서명'란의 'A 검사', 같은 날 13:20경 위 시스템의 '사건번호'란의 'AP지검 BO', '요청기관 전화번호'란의 '(전화번호 1 생략)'을 각 삭제한 다음, 위와 같이 삭제된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출국금지 통지서를 출력하여 U에게 건네주었다. U은 위 출국금지 통지서를 피고인 B에게 제시하면서 "통지서 출력 전 ER의 의견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시스템에서 삭제한 후 출력하였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B은 "알았다. 이건 잘했네."라고 말하여 그 무렵 BY시스템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정보가 입력된 전자기록이 등록·비치되게 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 ER 등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BY시스템에 당초 입력되었던 전자기록 중 일부가 삭제된 상태로 등록·비치되게 하여 변작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X과장 U은 검찰에서, 2019. 3. 25. 피고인 B으로부터 "O에 대한 출국금지 통지는 어떻게 되었냐."는 연락을 받은 후 X과 ER과 출국금지 통지의 방식에 대하여 상의하다가 ER으로부터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굳이 통지를 안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번호 등 일부 입력사항을 시스템에서 삭제한 다음 출국금지 통지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가지고 가 보여주면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였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B이 "이건 잘했네."라고 칭찬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실제로 BY시스템의 로그기록에서는 X과 직원 AE가 2019. 3. 25. 09:22경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관련 입력사항 중 '요청부서명'란의 'A 검사'를 삭제하고, 같은 날 13:20경 '사건번호'란의 'AP지검 BO' 및 '요청기관 전화번호'란의 '(전화번호 1 생략)'을 각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사건번호, 요청기관 전화번호 등 일부 입력사항이 삭제된 전자기록이 BY시스템에 등록·비치되는 것을 승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4) 그러나 관용차랑 운행일지, 하이패스 이용내역, FL건물 출입기록,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2019. 3. 25. U으로부터 사건번호와 요청기관 전화번호 등 일부 입력사항이 삭제된 출국금지 통지서를 제시받고 "이건 잘했네."라고 말하여 변작된 전자기록의 등록·비치를 승인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은 2019. 3. 2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그날 회의는 10:12경 개회하여 18:25경 산회하였고, F본부 사무실이 있는 FL건물의 출입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3. 25. 청사에 아예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피고인 B은 그 다음날인 2019. 3. 26. 08:00경 청사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F본부의 관용차량 운행일지에는 피고인 B의 관용차량이 2019. 3. 25. 국회 업무를 위해 그 목적지를 여의도로 하여 07:00경부터 19:30경까지 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관용차량의 하이패스 이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관용차량은 2019. 3. 25.에는 07:11경과 19:02경 단 두 차례 우면산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였다. 나)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의할 때, 피고인 B은 2019. 3. 25. 법안심사소위원회 참석을 위해 하루 종일 국회에 있었던 탓에 F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여 범행 시기로 특정된 2019 3. 25.에는 피고인 B이 U으로부터 사건번호, 요청기관 전화번호 등이 삭제된 출국금지 통지서를 제시받고 "이건 잘했네."라고 말하여 변작된 전자기록의 등록·비치를 승인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 다)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U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2019. 3. 25.자 청사 출입기록 및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제시받고는, 당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먼저 보고하고 O에게 출국금지 통지서를 발송한 뒤 그 이후 시점에 피고인 B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건 잘했네."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U의 위 검찰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U의 위 검찰 진술을 제외한다면 피고인 B이 2019. 3. 25. U으로부터 사건번호, 요청기관 전화번호 등 일부 입력사항이 삭제된 출국금지 통지서를 제시받고 "이건 잘했네."라고 말하여 변작된 전자기록의 등록·비치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한편,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즉시범 내지 상태범으로 변작된 공전자기록이 등록·비치된 즉시 범행이 종료됨과 동시에 기수에 이르고, 즉시범 내지 상태범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까지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전자기록의 변작행위 자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피고인 B이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작된 전자기록이 BY시스템에 등록·비치되어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까지 U, ER 등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마) BY시스템에서 O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관련 입력사항 중 '요청부서명'란의 'A 검사'가 삭제된 것이 2019. 3. 25. 09:22경이고, '사건번호'란의 'AP지검 BO'와 '요청기관 전화번호'란의 '(전화번호 1 생략)'가 삭제된 것이 같은 날 13:20경이며, '사건번호'란의 'AP지검 BO' 및 '요청기관 전화번호'란의 '(전화번호 1 생략)'가 다시 입력되어 원상복구된 것이 같은 날 14:07경이므로, 사건번호, 요청기관 전화번호 등이 삭제된 출국금지 통지서는 2019. 3. 25. 13:20경부터 같은 날 14:07경까지 사이에 출력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3. 25. 국회일정으로 인하여 F본부 사무실에 아예 출근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인 2019. 3. 26. 08:00경 사무실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설령 피고인 B이 U으로부터 사건번호, 요청기관 전화번호 등이 삭제된 출국금지 통지서를 제시받고 "이건 잘했네."라고 말하여 이를 승인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사건번호, 요청기관 전화번호 등이 삭제된 전자기록이 BY시스템에 등록·비치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9. 3. 26. 08:00경 이후로, 이는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B의 직무유기의 점(2021고합307) 가. 공소사실 1) 전제사실 국가공무원 중 6급 이하의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부 각급 소속기관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위 보고를 받은 법무부 소속 실·국·본부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정보보고 또는 사무보고의 예에 따라 법무부장관(감찰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무부 소속 실·국·본부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9. 3. 24.경 O가 출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내 조력자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자, 2019. 3. 25.경 법무부 F본부 내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ES과에 'O에 대한 출국금지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의혹'에 대하여 자체 감찰을 지시하였고, ES과 ET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X과 직원 AE 등 5명을 조사하고, 이들의 로그기록을 확인하는 등 자체 감찰을 진행하여 2019. 3. 27. 'AE 등 X과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업무목적 외 조회한 것이 없어 자체 조사는 종료하되 향후 감찰등은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O가 심사대를 통과한 2019. 3. 22. 22:48:02부터 익일 00:02까지 O를 조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위서 수령 후 사안에 따라 징계·경고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되어 복무기간 연장, 감봉 또는 견책 조치 가능'이라는 내용의출국금지정보 사전유출 의혹 관련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ES과를 통해 AE 등 X과 직원 3명 및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하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감찰을 의뢰하였다. 이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감찰을 진행하여 2019. 4. 5.호기심으로 O의 출국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경고' 조치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감찰결과보고서'를 법무부 ES과에 통보하였다. 2) 범죄사실 EU은 위와 같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이 종료된 직후인 2019. 4. 8. ET으로 하여금 O의 출국 관련 정보를 조회한 F본부 및 산하 기관의 직원 66명에게 경위서를 제출받으라고 지시하였고, ET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다음 EU 명의로 '최근 언론 보도된 사안에 따라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하고 열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니 경위서를 작성하여 ES과로 보고해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위 66명에게 발송하였다. 이후 ET은 EV와 함께 위 66명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19. 5. 14.경G기관 소속 직원 58명 외 8명 중 EW기관 등 5개 기관 소속 직원 6명은 호기심 등 업무 수행 외 목적으로 조회하여 불이익조치가 필요하므로 위 6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이 대상자에게 '경고(주의)장'을 발부하는 방법으로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의개인정보 조회 관련 경위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F본부장실로 가 피고인 B에게 위 66명으로부터 받은 '경위서 원본', 위 경위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경위서 및 소명자료 주요 내용(요약)'과 함께 위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ET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이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호기심을 이유로 O의 출국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경고' 조치함이 상당하다는 감찰 결과가 나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6명이 호기심 등을 이유로 O의 출국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행위'는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감찰담당관 참조)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법무부 소속 본부장의 위치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최소한 경고, 주의 등 신분에 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6명에 대하여만 '경고' 또는 '주의' 등 불이익조치를 취할 경우 O의 출국 시도 무렵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O 출국 여부 등을 조회하였던 나머지 60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만일 위 66명 모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회한 직원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하여, 위 보고를 받은 시점인 2019. 5. 14.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위 조사 결과 및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이들 모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경고', '주의' 등 일체의 불이익 조치도 취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과 지침에 따른 그 직무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 등 참조). 2) ET의 법정 및 검찰 진술, EV의 검찰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O의 출입국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직원 6명의 비위혐의에 대한 보고나 그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한 것을 넘어 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가) O의 출국 시도가 저지된 다음날인 2019. 3. 24.경부터 법무부 내 조력자가 O에게 출국금지 관련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F본부는 2019. 3. 25.부터 X과 직원 AE, AB, CZ과 공익법무관 EX, EY 등 5명을 조사하고 이들의 로그기록을 확인하는 등 자체 감찰을 진행한 후 2019. 3. 27. 출국금지 정보 무단유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정식으로 감찰조사를 의뢰하였는데, F본부 차원의 자체 감찰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대한 감찰조사 의뢰는 모두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2019. 4. 5.호기심으로 O의 출국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경고' 조치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의감찰결과보고서를 법무부 ES과에 통보함과 아울러 대검찰청에 'O에 대한 출국금지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대검찰청은 2019. 4. 9. 위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CE지청으로 이첩하였다), EU은 2019. 4. 8. ES과 ET에게 O의 출국 관련 정보를 조회한 F본부 및 산하 기관 직원 66명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으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ET는 EU 명의로 위 66명의 소속 기관장들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경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업무연락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인 B은 사전에 ET로부터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저지하거나 만류하지 아니하고 그 진행을 승인하였다. 다) ET는 ES과 직원 EV과 함께 위 66명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19. 5. 14.위 66명 중 EW기관 소속 직원 1명, G기관 소속 직원 2명, EZ 기관 소속 직원 1명, FA기관 소속 직원 1명, FB기관 소속 직원 1명 등 6명은 단순한 호기심 또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출입국정보를 조회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조치가 필요하나, 조회 목적 및 빈도를 감안할 때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므로 재발 방지차원에서 소속 기관장이 대상자에게 '경고(주의)장'을 발부하는 방법으로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의개인정보 조회 관련 경위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ES과장 FC 및 ET와 위 6명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한 끝에 그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CE지청이 진행하는 'O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ET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은 위 6명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므로, CE지청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위 6명에 대한 불이익조치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비위혐의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후속조치를 무마하려는 의도의 행위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라) 한편, CE지청은 2019. 7. 9. 'O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공익법무관 EX, EY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 F본부에서는 그 이후에도 위 비위 혐의자 6명에 대한 비위 발견 보고와 그들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등의 불이익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당시 F본부에서 징계업무를 담당하였던 ET는 검찰 및 법정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ES과 FD이 2019. 5. 8. 청와대 FE비서관실로 파견을 간 후 바로 후임자가 오지 않아 FD의 인사업무까지 자신이 담당하게 되어 매우 정신이 없었고, F본부장의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위 비위 혐의자 6명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F본부장에게 보고를 하였어야 하는데, 5~6월에는 조직 증원 문제로 출장을 많이 다녔고, 7~8월에는 전국 단위 인사가 단행되어 모두가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보고하는 것을 잊어버렸으며, 2019. 7. 이후에는 징계업무에서 인사업무로 담당업무가 변경되면서 후임 징계업무 담당자인 FF에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에 결국 위 6명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아울러 ES과에서 징계업무를 담당하였던 EV도 검찰에서, 통상적으로 징계요구 의결이나 각종 취합 또는 보고 업무가 '경고' 또는 '주의' 조치보다 더 중하고 급한 업무이다 보니 위 비위 혐의자 6명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놓쳤을 수는 있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한 것은 아니었고, CE지청 수사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유야무야 지나갔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ES과에서 징계업무를 담당하였던 ET, EV은 위 6명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업무 담당자들의 분망으로 인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하거나 무마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바) 피고인 B은 CE지청이 'O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후 X과 ER으로부터 CE지청의 F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 CE지청은 2019. 7. 9. 'O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직원들의 보고나 언론 보도를 통하여 그 사실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은 'O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 수사'와 '긴급출국금지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였지, 호기심을 이유로 O의 출입국정보를 무단 조회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B이 CE지청의 수사 진행 상황과 공익법무관들에 대한 불기소처분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6명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조치 계획을 상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본부의 징계업무 담당자인 ET, EV은 피고인 B에게 위 6명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보고하지 않았는데, 실무자들의 별다른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F본부장인 피고인 B이 '경고' 또는 '주의'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경미한 사안을 스스로 생각해내어 하급자들에게 그 절차 진행을 지시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례적이다. 사) ET가 작성한 2019. 5. 14.자개인정보 조회 관련 경위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보고서는 당시 O의 출입국정보 등을 조회한 66명 중 O의 출국 시도가 있었던 장소인 G기관 소속 직원 58명과 정·첩보 작성을 위해 출입국정보 등을 조회한 FG기관 직원 1명, FH기관 서무로서 직원 교육을 위해 출입국정보를 조회한 FH기관 직원 1명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호기심 차원에서 출입국정보를 조회하거나 업무 관련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직원 6명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단순한 호기심을 이유로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타인의 출입국정보를 조회한 비위 혐의자 6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 정도의 경미한 불이익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직원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B이 비위 혐의자 6명에 대한 비위 발생 보고나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이 위 6명의 비위혐의를 은폐하거나 그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의도적으로 무마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무죄판결의 공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