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경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원을 통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검사,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전화하여 위 사람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이를 확인하여 재산을 보호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믿은 사람들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로 돈을 교부받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도자인 일명 'D' 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kakao talk), 스카이프(skype) 등을 통해 1%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전화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할 위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그 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인계하는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7. 31. 11: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 G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계좌 2개가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에서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사건이 접수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줄 테니,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 1,00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입금해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위 계좌로 입금될 돈을 인출할 H로부터 그 돈을 전달받아 D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 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하나은행 장한평지점과 국민은행 장안동지점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3:10경 위 조직원의 말을 믿고 H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조직의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다른 곳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D 및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 13:10경 H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금 송금 내역서 1. 카카오톡 내용 첨부사진 1. 피의자 A 채팅내용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금할 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D과 연락하게 되어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고 송금해준 것일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다른 범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었다. 가사 피고인이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피고인에 의한 현금전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기수가 아닌 미수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H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송금해주는 일련의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해주는 행위는 편취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책, 연락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H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이상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당시 H가 편취금을 돌려줄 의사였다거나 실제로 피해자가 금원을 전부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계속 그 일에 가담한 것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찰에서11D이 절세 목적이라고 하였으나 일을 하다 보니 불법적인 일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7. 7. 27. 에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서 현금인출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당시 D은 피고인에게 현금인출자의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옷차림만 설명해 주었으며, '은행 앞에는 있지 말아라', '받은 현금을 세어볼 필요 없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자로부터 2회에 걸쳐 1,000여만 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면서 30만 원을 공제하였는데, 30만 원에는 인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일당과 피고인의 여비, 다음날을 위한 보관금 등이 포함된 것이다. 3) 다음날 D은 피고인에게 부산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를 가지고 간다고 하자 차를 멀리 주차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D은 피고인에게 현금인출자자의 옷차림을 알려주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현금인출자를 찾아보라고 하면서도, '지하상가로는 내려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옷차림을 알고 있으니 " 라고 말하였다. 4)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하나은행 앞으로 가 H의 옷차림을 고지 받았고 H를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면서 H와 접촉하지 않고 있다가 D H가 국민은행으로 간다고 하자 피고인도 국민은행쪽으로 갔고, 피고인이 직접 수금장소로 "국민은행 옆 골목 미성빌딩쪽"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이후 H가 이 사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은행에서 나오자 H에게 다가간 뒤 그 자리에서 돈을 받지 아니하고 골목으로 가자고 하여 H로부터 가짜 돈봉투를 받고 '수수료는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갈수록 분업화, 체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최종이익실현 단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