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2

범죄사실 기초사실 D종교단체 총재 E은 D종교단체의 하부조직으로 2005년경 F을 설립하고, F은 다시 그 직능단체로 G, H 산악회, I, J 등을 하부조직으로 두었으며, G는 'K'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전국 각 지방에 하부조직을 두도록 하였다. 1.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은 전 L 청원군 당원협의회 위원장이자, D종교단체 산하의 F 및 G의 사무총장, M의 이사장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N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O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Q는 위 F 청원군 지부장으로 피고인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활용된 H 산악회, I 등의 선거조직을 총괄하여 관리하였고, P은 전 충청북도 도의원으로 위 H 산악회와 I의 청원군지부 회장으로 Q와 함께 피고인의 선거조직을 관리하였고, R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및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회계책임자로 Q를 도와 피고인의 선거조직 관리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S는 전 청원군의회 의원이자 전 L 청원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 위 M의 사무국장이고, T는 전 청원군의회 의원이자 전 L 청원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 위 M 조직국장이고, U은 전 청원군의회 의원이자 전 L 청원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 위 M 부회장이고, V은 전 충청북도 도의원이자 위 M의 회장이었던 사람들이다. 2. 피고인과 공범들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청원 선거구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있던 F, G 및 F의 직능단체들을 활용하여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나 선거운동을 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세력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위 Q 등은 참석자가 30만원만 지급하면 나머지 여행경비는 F이 부담하는 F 주최의 중국 방문 세미나(이하 '중국 세미나'로 약칭함)에 청원 선거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 후 그가 사무총장의 지위에 있음을 활용하여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F이 청원 선거구 주민에게 일부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기부행위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들이 피고인의 강연을 듣도록 하고, 또한 위 중국 세미나 중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하며, G의 지방 하부조직으로 2010. 11. 30.경 설립된 'M'을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이외의 유사한 조직으로 두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기부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D종교단체 산하 단체인 F 사무총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민족역사의식 고취라는 명목으로 참석자들에게 해외 여행경비의 일부를 대납하여 주는 "남북통일과 동북아평화를 위한 세미나"의 주제로 F 주최의 중국 세미나를 기획한 후 여행경비 집행, 강연 등을 비롯하여 세미나와 관련한 모든 행정업무를 주관하고, Q, P, S, T, U은 2010. 10.경부터 2011. 11.경 사이에 청원 선거구 주민들을 상대로 "30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경비는 D종교단체 또는 F에서 알아서 중국 여행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위 H 산악회의 읍·면 책임자들에게 홍보를 부탁하여 청원 선거구 주민들이 중국 여행을 지원하도록 한 다음, 중국 여행을 지원하는 이들로부터 30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수령하고, Q 및 R은 중국 여행을 지원한 청원 선거구 주민들의 여권문제, 여행일정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열거나 수령한 여행경비를 F 중앙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Q, P, R, S, T, U과 공모하여 2011. 9. 15.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청원 선거구 주민인 중국 여행자 W 등 32명에 대한 1인당 여행경비 472,130원 중 여행자가 부담하는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행경비 172,130원씩을 위 F을 통하여 2011. 11. 9. 중국여행 대행사인 주식회사 X에 사후결제 형식으로 대납하여 총 5,508,160원 상당을 위 세미나에 참석한 청원 선거구 주민들에게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7.부터 2011. 11. 17.경까지 12회에 걸쳐 F에서 청원 선거구민 462명에 대한 여행경비 합계 95,700,540원 상당을 대납하거나 또는 그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F을 통하여 청원 선거구 주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 F이 주최하는 중국 세미나에 청원 선거구 주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4. 12.부터 같은 달 15일 사이에 F 주최의 중국 세미나 기간 중 중국 내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던 불상의 관광버스 안에서, Q가 세미나 참석자인 Y 등 약 30명의 청원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A 총장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의 지지발언을 하는 등 피고인을 소개한 뒤에, 피고인은 위 3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2.경 F 주최의 중국 세미나 기간 중 중국 내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던 불상의 관광버스 안에서, 세미나 참석자인 Z, W 등 청원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면 힘을 실어 달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유사기관 설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R, S, T, U, V과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30.경 피고인이 사무총장인 G의 지방 하부조직인 M을 설립한 다음, 이사장은 피고인, 회장은 V, 부회장은 U, 조직국장은 T, 사무국장은 S로 정하고 그 무렵 충북 청원군 AA건물 3층 304호에 M 사무실을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Q, R, S, T, U 등과 함께 2011. 12. 13. 위 사무실을 피고인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로 신고할 때까지 위 M 사무실에서 L의 입당원서 접수, 당원명부 관리, 피고인 명의의 문자 메시지 발송, 위 중국 세미나 참석자 모집 등 피고인을 위한 활동을 하여 위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설치·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B의 법정 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1. Y, V, AC, U,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1. AH, AI, AJ, AK, AL, R, AM, AN(AO생), AP(AQ생),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AK, BW, BX, BY, AF,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1. CN,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1. Q, P, R,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5, 17, 21 내지 25, 28, 31, 34, 37, 52, 134, 141, 148, 152, 154, 155번. 각 첨부 자료 포함.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첨부 자료 포함.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47번. 각 첨부 자료 포함.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1. 선거본부 조직도, L 당원 명단, M 임원 및 위원장 명단, 읍면회장단 구성, 압수영장 집행 금융자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압수한 USB에서 출력한 문서, 압수한 USB에서 출력한 해외여행자 명단, 압수한 USB에서 출력한 L 당원 명단, 압수한 USB에서 출력한 행사결과보고서 등, 중국여행자 명단, 중국여행자 주민조회 자료, L 입당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중국 세미나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최된 것이 아니므로 F이 청원 선거구 주민에게 중국 여행 경비를 지원하여 주었더라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가사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F에서 지원한 중국 여행 경비의 상당 부분이 주최 측의 여행 경비와 세미나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로 청원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액수는 거의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 나. 판단 1)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D종교단체의 하부조직이고 다시 그 직능단체로 G, H 산악회, I, J 등을 두고 있으며 G는 'K'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전국 각 지방에 하부조직을 두고 있는 점, 피고인은 F 및 G의 사무총장으로 각종 국내외 세미나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주도하였고 그 행사들과 관련한 예산의 집행에도 전반적으로 관여한 점, F이 2010. 8.경 개최한 여수세미나에서 청원 선거구 주민들만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과 그 측근들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출마를 예정하고 지지를 호소한 점(수사기록 6권 1740면, 1920면, 1927면), F 청원군 F 지부행사계획서 중 여수 세미나와 관련한 특기사항으로 '2012년 총선을 위한 조직 강화 및 조직별 임원단 조직 확대를 위한 특별 교육'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7권 1962면) CR 여수 세미나 결과보고서의 종합보고 및 특기사항으로 '2012년 총선 준비 조직적 강화 및 조직확대를 위한 특별교육과 단합대회를 가짐. 청원군 전의원 4명도 참석하여 2012년 총선승리를 위한 절대 지지와 연대활동을 결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6권 14면), F단체 CS 책임자인 BY는 경찰 조사 당시 '2010년 여름경 F이 주최한 여수세미나 행사가 끝나고 야간단합대회 자리에서 Q, P이 사회를 보면서 피고인이 2012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청원을 지역구로 하여 출마하는데 잘 부탁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답하여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인사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권 1971면 이하), F은 2010. 10. 12.경부터 2012. 1. 16.까지 31회에 걸쳐 남북통일과 동북아평화를 위한 중국세미나(이하 '중국세미나'라고 한다)를 진행하면서 회비로 3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비용은 지원하여 준 점(수사기록 6권 1759면, 14권 1면, 20권 3974면), 중국세미나는 전국에서 총 3,770명이 참가하였고 그 중 청원군에서는 462명이 참가하였는바 그 비율이 12.2%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점(수사기록 20권 3968~3975면. 그에 비해 F에서 이전에 진행하였던 일본 세미나의 참석자는 전국 34,444명, 청원군 143명으로 그 비율이 0.4%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청원군 주민들이 속해있는 충북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세미나 기간에 맞추어 같은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한 점(수사기록 3권 제258면 이하), 피고인이 중국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이를 통해 중국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린 점, 피고인이 중국세미나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의 측근인 Q 등이 세미나에 참여하여 참가자들을 인솔한 점(수사기록 6권 1666면, 1818면), Q, U, S 등이 중국 세미나 전후로 동네를 돌면서 청원군 주민들에게 피고인을 소개·인사시켜 주고 청원군 주민들로부터 L의 입당원서를 받은 점(수사기록 5권 1055면, 1108면, 1123면, 1134면, 1147면, 1159면, 1198면, 1209면, 1223면, 1247면, 1344면), M의 회원으로서 피고인이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을 때부터 피고인을 도왔던 BG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1년 10월경 S와 BI(H 산악회 회장)가 중국 여행 갈 아줌마들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면서 D종교단체의 중국여행 행사를 피고인의 선거에 이용할테니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권 1318면), 청원군 주민 BQ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중국 여행을 갔을 때 피고인의 배려로 청원군 사람들은 따로 특별룸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특별요리를 주문하여 주어 잘 먹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권 1557면), 중국세미나에서 Q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주민들이 다수 있는 점(수사기록 5권 1115면, 1126면, 1151면, 1161면, 1177면, 1189면, 1227면, 1261면, 1334면, 1381면, 1512면), R은 피고인의 지시로 중국세미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지지하는 문자를 수회 보낸 점(수사기록 4권 558면, 657, 5권 1128면, 1201면), R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엑셀로 정리하였고, 피고인이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N당 소속으로 출마했을 때부터 관리해오던 명단에 이를 추가하였으며, 청원군 종합 주소록은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비롯하여 H 산악회 회원, 중국 세미나 참석자를 모두 기재한 것이고, M이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권 1588면, 1591면, 1592면, 1599면. 한편 R 등은 위 청원군 종합 주소록을 이용하여 청원군 선거구 주민에게 피고인을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R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청원군 종합 주소록 명단에 의하면 청원군 주민들 중에서 중국 세미나 참석자, 입당원서 제출자 등을 정리하여 상, 중, 하로 분류하여 놓은 점(수사기록 15권 4면 이하. 피고인에 대한 지지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 보인다), 또한 R이 경찰 조사 당시 '중국 여행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선거전략을 계획했고, H 산악회 등 F 산하 직능단체 회원들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권 3378면, 3380면), Q 등은 청원군 산하의 면, 리에 면책(면책임자), 리책(리책임자)을 두고 선거구 주민을 관리하였는데 중국세미나 참석자들 중에는 면책임자, 리책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6권 1645면 이하), 2008년도부터 피고인의 선거를 도왔던 BR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Q의 부탁으로 중국세미나에 갈 사람을 모집하거나 L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권 2027면), F 명의의 계획서 등에 의하면 중국 세미나의 취지 및 목적으로 '2012 승리 위한 사명자들 발굴(수사기록 13권 9면)', '2012 승리를 위한 조직원 교육(수사기록 13권 37면)'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2012 승리가 종교적인 의미라고 주장하나, 각 보고서의 문맥상 2012 승리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2 승리가 2012 총선을 의미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215면)], 피고인이 2012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CT당(현 O당) 후보로 공천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보고서인 '2011. 12. 26.자 A 후보 상황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조직 구성과 그 활동 내용으로 피고인이 2008년 10월경 H 산악회를 결성하고 2010년 11월경 M을 결성하였으며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리책, 면책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3권 69면 이하), 공천신청자 자기검증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중국 세미나 수료자를 상대로 조직관리 또는 조직교육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3권 112면), '2011. 12. 23.자 A 후보 상황보고서'에는 '2008년 5월부터 국회의원 출마 이후 조직을 재정비'라는 제목 아래 2008년 2월 DZ 산악회를 결성하여 선거조직 관리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고, 국외연수를 통해서 조직 확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선거대비를 위한 최정예 요원을 선발하여 중국연수를 보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3권 153~154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H 산악회, I, M에서 각각 직책을 맡고 있던 P, S, U, V 등이 모두 중국세미나에 참가하였고 각 기관의 소속 회원들도 다수 참가한 점, 특히 Q, S, T 등은 중국세미나 중 청원군 선거구 주민들에게 피고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권 1115면, 1126면, 1151면, 1161면, 1177면, 1227면, 1291면, 1334면),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중국세미나를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정 부분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였던 부분은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는 점(수사기록 1권 224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원군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F을 통하여 청원군 선거구 주민들에게 중국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가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2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 및 G의 사무총장으로 중국세미나 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주도하였고 그 행사들과 관련한 예산의 집행에도 전반적으로 관여한 점, 특히 청원군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한 중국 세미나의 취지 및 목적이 '2012 승리 위한 사명자들 발굴', '2012 승리를 위한 조직원 교육' 등으로 피고인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측근들이 중국세미나에 가서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다른 참가자들과는 별도로 청원군 주민들에게 특별히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고 중국세미나 전후로 청원군 주민들에게 인사를 다니면서 피고인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기부행위의 주체로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변호인은, F에서 중국세미나와 관련하여 지원한 여행경비는 초빙 강사와 진행요원들의 항공료와 숙박비, 중국 내에서의 교통비, 강의관련비용 등 세미나 개최와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원군 선거구 주민들에게 기부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국세미나는 '남북통일과 동북아평화'라는 주제 하에 중국 내 고구려 유적지 방문, CU 의사 기념관 견학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바, 이러한 일정에 따른 세미나 참석자들의 직접적인 여행 경비(중국 왕복 교통비, 숙박비, 현지 관광 및 식비 등) 뿐만 아니라 세미나 참석자들을 인솔하기 위한 주최 측 진행요원들에 관한 경비나 세미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여행 목적 및 방문 장소와 관련 있는 강연을 제공하기 위한 강사의 초빙 비용, 그 밖에 세미나의 주제에 부합하는 강의의 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그 모두가 당초부터 위 여행에 포함된 일정에 수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결국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중국세미나를 위하여 지원된 전체 금액 중 세미나 참가자들의 교통비나 숙박비 등 직접적인 여행 경비로 지출된 부분만이 참가자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고 그 외에 세미나 자체의 진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참가자들과 전혀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F에서 중국세미나와 관련하여 지원한 경비 중 세미나 개최와 진행에 필요한 비용 상당을 청원군 선거구 주민들에 대한 기부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중국세미나 프로그램에 발 마사지, 쇼핑 등 현지 여행사들이 통상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F이 지원한 여행 경비에 현지여행사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소위 '핸들링 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F이 여행사에 지급한 금액 중 위와 같은 비용이 얼마인지 변호인이 이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등 특정하기도 어렵다) F의 위와 같은 금전적 지원에 의하여 전체적인 여행 경비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결국 중국세미나 참가자들이 발마사지나 쇼핑 등의 일정 참가를 통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고 여행 경비를 덜 부담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이상 위 비용 역시 기부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M 사무실을 임차하여 정식으로 선거사무소로 등록하기 이전부터 위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설치·이용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본 사정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M의 이사장인 점,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부터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하였던 R은 M 사무실이 피고인을 위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등록되기 이전부터 위 사무실에서 L의 입당원서를 접수하고 당원명부를 관리하였으며 사무실 컴퓨터로 피고인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중국 세미나 참가자도 모집한 점, M 사무실에서 중국 세미나 참가자들의 여행경비를 납부받기도 한 점(수사기록 5권 1125면), 또한 R은 Q의 지시로 M 사무실에서 '청원군 읍면리 조직명단'을 작성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8권 2583면), Q, P, R, T, U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M 사무실이 사실상 선거사무실로 사용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7권 1925면, 2061면, 2251면, 9권 2731면, 20권 3897면, 3916면, 3961면, 3993면), M은 지방정치 활성화와 생활정치 정책개발 및 국제적인 지방간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M이 결성된 이후 그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수사기록 4권 774면, 7권 2016면, 2055면, 2180면), G 명의로 2010. 9. 30. 작성된 'K 결성에 관한 건'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K의 설립 목적이 '2012를 위한 인재양성 및 지역 내 정치 기반확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3권 45면),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부터 M 사무실에서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7권 1974면~1976면), M은 2011. 12. 13. 피고인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로 신고되어 선거사무소로 사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2011. 12. 13.경 M 사무실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부터 발생한 비용을 자신이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이전부터 피고인이 M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설치·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20일 [기본범죄]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범행 후 도피 [제1경합범죄]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범행 후 도피 [제2경합범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범행 후 도피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경합되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하고,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하면 징역 8월~ 3년 8월 20일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로 공천되고 선거에서 당선되는 데 도움을 얻고자 자신의 선거조직을 이용하여 청원 선거구 주민들을 F이 주최한 중국세미나에 참가시키는 방식으로 중국 여행을 시켜주면서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도록 하고, 중국세미나 기간 중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통하여 중국세미나를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한편 직접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도 하였으며, 중국세미나를 갔다 온 후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거나 중국세미나를 전후하여 청원 선거구 주민들로 하여금 L에 입당하도록 권유하였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활용하는 등 광범위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궁극적인 귀속자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서 그 책임이 중한 점,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를 배제하고 후보자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불특정·다수의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O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중 도피하였다가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F이 주최하는 중국 세미나에 청원 선거구 주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중국 불상의 노래방에서, F이 주최한 중국세미나에 참여한 청원군 주민 CV 등에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면 힘을 실어 달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CW,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CW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권 2860면), CV는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어 자기를 도와달라는 지지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이어서(수사기록 9권 2873면), 위와 같은 진술내용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