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9:15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연인관계로 지낸 피해자 C(여, 23세)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임신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뒤에 있는 벽에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다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7. 19:15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연인관계로 지낸 피해자 C(여, 23세)이 임신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하자 이를 회피하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탁으로 동행한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8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 D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밝히며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갑자기 흥분하여 칼을 꺼내 내 앞쪽에서 약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칼날을 펼친 상태로 나를 위협하였다. 내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가자 피고인이 다시 칼을 꺼내어 나한테 수차례 휘둘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나와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다가오지 말라는 시늉을 하며 칼을 나를 향해 내밀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위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당시 피해자는 택시 운전사인 D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척 행세하며 피고인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현장에 있으면서 사건을 목격하였다. 그런데 D는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위협적으로 휘둘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어떻게 피해자를 위협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칼을 꺼내들었다’, ‘위협을 했다’는 식으로 모호한 진술만을 이어갔다. 이후 재판장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 대해 한 구체적인 행동을 재차 묻자 ‘피고인이 담벼락에 반 정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칼을 들이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목격자 D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은 D의 법정 진술은 과장이 섞인 부분이 많아 보이고, 다소 부자연스럽고 모호한 증인의 진술태도까지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항의하면서 서로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며 몸싸움을 하자 D가 피고인에게 다가서고, 이후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그 손을 오른 허벅지 옆으로 내린 상태에서 왼팔을 피해자와 D 쪽을 향해 편 채 뒷걸음치는 장면,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칼을 든 오른손을 몸 뒤로 내린 채로 왼팔을 피해자 쪽을 향해 편 채 계속해서 뒷걸음치다가 군부대 정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D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찌를 듯이 겨누거나 휘두르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한편 D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D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겨 있지 않다. 결국 피해자와 D의 앞서 본 각 진술은 이러한 CCTV 영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나아가 피해자와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한 행동은 모두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순간들로 보일 뿐 피고인이 CCTV의 사각지대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CCTV에 미처 촬영되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발생 현장은 피고인이 속한 미군부대 정문 앞으로 인근에 경찰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에도 경찰들이 불과 수m 떨어진 지점에서 그들을 따라 다니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피고인 역시 칼까지 꺼내 든 상황이긴 하였지만 경찰이 근처에 있는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자리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것은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무모한 행동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강하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D까지 그 실랑이에 끼어드는 상황에서 곁에 있던 경찰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며 부대 안으로 도망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든 손을 반대로 내린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와 D를 막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뒷걸음치다가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당시 경찰 두 명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동선을 따라가며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 등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여러 장면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직전에 피해자와 헤어질 생각으로 피해자와 거리를 두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미련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사건 당일까지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아기를 임신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살하겠다’, ‘아버지가 나를 때린다’, ‘부모님이 너를 보고 싶어 하고 만약 네가 오지 않으면 나를 죽일 거라 한다’. ‘아버지가 나를 벨트로 계속 때린다’, ‘유산했다’는 등 거짓이거나 허황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으로 피고인의 마음을 돌리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뜻을 보이자, 피해자는 D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 공소사실 기재 장소까지 피고인을 찾아갔고, 그날 처음 본 택시기사인 D를 대동하여 마치 그가 자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속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까지 동원하며 피고인을 압박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집착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인 채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하였는바, 사건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실제 경험과 기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에서 살피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뒤에 있는 벽에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침으로써 넘어지게 하는 장면이 확인되나, 그 유형력의 정도가 대단히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벽에 부딪혀 넘어짐으로써 입은 충격 또한 심해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넘어진 직후 곧장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시 강하게 항의하는 행동을 보인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외과적 수술이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고 통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으로도 경과 관찰을 요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인 점,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용을 확인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내용과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부분이 많은바, 이러한 진술의 연장선상에 있는 상해 내용과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과 상해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