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2013고단347 피고인은 2012. 12. 8. 16: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카디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어 그곳 직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마치 자신이 미국에 거주하는 여동생 G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체포과정 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2. 8. 16: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1지구대 내에서 체포된 피고인을 인수한 같은 지구대 순경 J로부터 체포과정 확인서 양식을 교부받자, 불상의 펜으로 그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 란에 "G"이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진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2. 8. 1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6 소재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불상의 펜으로 진술서 양식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거 란에 "군포시 L건물 840-1201" 라는 등 각 인적사항을 적고, '금일 신세계 백화점에서 카디건 1개와 비타민 영양제 1통을 훔쳤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를 한 다음, 말미에 "12. 8. G" 이라고 적고 그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12. 8. 19:55경 2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M이 작성한 피고인의 절도 혐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다음, 불상의 펜으로 그 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G"이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이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서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2. 17.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841호실에서 불상의 펜으로 서약서 양식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K"이라고 각 적고, '12월 8일 신세계백화점에서 카디건과 영양제를 훔쳤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다음, 날짜 란에 "12, 17", 작성자 란에 "G"이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서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검찰청 소속 검사직무대리 N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서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1095 1. 피고인은 2012. 11, 13. 17:41경 성남시 분당구 0에 있는 피해자 P 관리하는 'Q'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한 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 15:35 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T'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설명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70,000원 상당의 검은색 숄더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U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W' 매장 내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78,000원 상당의 검은색 숄더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8, 16:14경 성남시 분당구 X 에 있는 피해자 Y 관리하는 Z에 들어가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생삼겹살 2팩(600g)과 빵 6개 등 약 5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5. 15:4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에 들어가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기한우찜갈비, 한우등심 2 팩, 통배삼겹살, 삼겹살 등 약 14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13.2.8, 13:1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관리하는 AF에 들어가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찜갈비 1팩, 만두 2팩, 밑반찬류 3통, 막대과자 등 약 7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963,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서약서(각 사본, 각 G 명의) 1. 수사보고(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확인 관련) 1. 공문(인적도용 등 인적사항 확인 및 재작성 보고 지시) 2013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P, V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발생 장소 및 피해품 사진, T 절취장면 CCTV, Q 절취장면 CCTV, W CCTV,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및 탄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거운 2012. 1.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6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9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AG'과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