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9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경도신경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7고합39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5, 20:28 경부터 같은 달 26. 07: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그린타운 5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E 차량의 후면 부위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1,436,3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6대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합계 19,471,97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2017고합39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0. 18:12 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로 24에 있는 이마트 도농점에서, 피해자 F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500원 상당의 질레트 프로글라이드 4 입 면도날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7,0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2017고합39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0, 11:15 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지하2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 I BMW528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부터 뒤 휀더까지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2,096,4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7고합394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9, 14:00 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이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볼보 승용차의 조수석 옆 문짝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위 차량 수리비 약 2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2017고합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30, 16:01 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L 앞을 군자역 쪽에서 장한평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와 주변 차량의 운행 상황 등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M(58세)이 운전하는 N K5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O(4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M의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859,1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7 감고9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경도신경인지장애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C, Q, J,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10, 15, 16, 17, 18, 19)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일반수리비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견적서, 청구서 2017고합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2017고합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수리견적서 편철), 1. 사진 2017고합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이 작성한 진정서, 추가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견적서 2017395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진단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0. 14. 공사장에서 작업 중 낙상하여 좌측두정엽 및 우측측두엽의 손상을 입고 뇌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경도신경인지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장애는 특히 음주 상황에서 성욕, 공격성 등의 충동을 억제 및 조절, 그리고 분노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를 절제하지 못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집중된 기간에도 상당량의 알코올 섭취를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경도신경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하한을 참고하기로 함.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 ~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개월N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치료감호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경도신경인지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상성 뇌손상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