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2. 5. 26. 20:47경 D, E고등학교 도로변에서, 그곳에 공직선거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따라 설치된 ‘F’, ‘G정당 H 후보 I’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후보자의 사진이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 H 후보자 I(기호 J, G정당)의 선거 현수막 1매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I 선거현수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차량 및 철거 현수막 사진 첨부), -피의자 제출 자료(현수막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불법 현수막으로 오인하고 철거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현수막에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및 본투표 일자와 함께 ‘F’, ‘G정당 H 후보’, ‘I’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H 후보자였던 I 후보자의 얼굴도 현수막 중앙 부분에 인쇄되어 있는 등 전형적인 후보자 선거 현수막의 형태를 띠고 있어, 누구라도 이 사건 현수막을 보면 후보자 측에서 게시한 선거 현수막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현수막 오른쪽 하단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표지도 부착되어 있는 등 이 사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규격이나 게시방법 등을 준수하여 게시된 것으로, 특별히 이 사건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규격이나 게시방법 등을 위반하여 게시된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시각이 야간이기는 하나,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되었던 장소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그 내용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A의 차량이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된 담장 앞에 정차하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현수막 앞으로 가 현수막의 끈을 절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이 후보자의 현수막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현수막에서 I 후보자의 얼굴을 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후보자의 현수막 등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이고, 피고인은 H 후보자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험도 있었으므로 선거 현수막을 불법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철거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현수막이 불법하게 게시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거나 적어도 해당 현수막이 불법 게시물이 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경위와 관련하여 A이 “이거 불법 현수막 같은데 한 번 봐라”라고 하면서 차량을 정차시키자 자신이 차에서 하차하여 현수막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철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0쪽).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이나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A의 추측성 발언만 듣고 외관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게시된 것이라고 여겨질 만한 사정도 없는 이 사건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였다는 것이다. 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이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인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것이 불법으로 게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토 없이 이를 임의로 철거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게시된 후보자 현수막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도 이를 철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현수막은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평하게 허용되어야 하는 선거운동방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사전선거 전날에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여 후보자의 적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의도였으나 철거 대상을 임의로 선택하여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다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이 1개이고 이 사건 다음 날 A에 의하여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이 원래 위치에 다시 부착되었는바,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B과 공모하여 2022. 5. 26. 20:47경 D, E고등학교 도로변에서, 그곳에 공직선거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따라 설치된 ‘F’, ‘G정당 H 후보 I’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후보자의 사진이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 H 후보자 I(기호 J, G정당)의 선거 현수막 1매를 철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현수막의 철거를 B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게시된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고인 A, B, C 사이에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자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 외에 이들이 사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고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는 현장에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나마 이들 사이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이 사건 현수막의 철거 행위를 한 B에게 이 사건 현수막의 철거를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현수막 앞에 차량을 정차하면서 “이거 불법 현수막 같은데 한 번 봐라”라고 말하였는데 자신이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현수막을 철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은 불법 현수막인지를 확인할 것만을 지시하였음에도 B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위로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철거 현장에서 피고인 A이 B과 이 사건 현수막의 철거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이 자신의 차량을 이 사건 현수막 앞에 정차시키고 위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현수막이 불법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B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L 후보자의 선거캠프 본부장이었던 M으로부터 I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불법이니 제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받고 이 사건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A의 N 대화내용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제32, 33쪽) [O]이라는 N 오픈 채팅방에서 M이 이 사건 당일 13:43경 ‘I 현수막 1동사무소 사전투표소 바로 앞에 걸려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 현수막과 동일한 현수막이 게시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A으로서는 이 사건 현수막을 위 사진에 나타난 현수막으로 착각하거나 이 사건 현수막 역시 불법으로 게시된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많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B에게 이 사건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인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적법하게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게시할 때에는 현수막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현수막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표지가 붙어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B에게 그 표지를 확인하라는 말도 하지 아니한 채 섣불리 불법인 것 같다는 취지로만 B에게 말한 과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 또한 H 후보자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으로서는 B이 ‘불법인 것 같다’는 자신의 말만 듣고 이 사건 현수막이 적법하게 게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이를 철거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거나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과실을 넘어 피고인 A이 미필적으로나마 선거관리위원회의 표지가 붙은 현수막이라도 철거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다음 날 이 사건 현수막을 원래 게시되어 있던 위치에 재부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다음 날에 수거한 현수막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표지가 붙어 있는 이 사건 현수막을 발견하고 곧바로 B에게 연락하여 “I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왜 철거했냐”라고 묻고 원래 위치에 현수막을 재부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 또한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이와 “큰일이 났다. 우리가 제거한 현수막이 선관위 현수막이었다. 현수막을 정리하다 보니 I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있다.”라고 말하였다며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이 이 사건 다음 날 보인 태도를 보면, 피고인 A에게 적법하게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B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게시된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지인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A으로부터 B에게 ‘한 바퀴 돌자’는 연락이 왔고, 이후 A이 술집으로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B과 함께 A의 차에 타게 되었는데, ‘한 바퀴 돌자’고 하여 처음에는 명함을 돌리는 일을 하는 줄 알았으나, A이 ‘요즘 거짓말로 현수막을 다 뿌리고 다니니 불법 현수막을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그때서야 불법 현수막을 떼러 가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도 수사기관에서, A이 자신에게 불법 현수막을 떼러 가자는 연락을 한 뒤 찾아왔는데, 일단 차량에 탑승해보라고 하여 피고인 C과 차량에 탑승하였더니 A이 ‘L을 비방하는 내용이 P 일대에 설치되어 있다. Q에 설치된 현수막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면서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C은 당시 B과 함께 있다가 B의 지인인 A이 찾아오는 바람에 A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선거 현수막을 철거할 의도로 이들과 동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는 A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A, B과는 달리 H 후보자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수막을 수거한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보다 연장자인 B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데 차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B이 자른 현수막을 접어 차에 싣는 것을 도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현수막 앞에 A의 차량이 정차한 후 B이 먼저 차량에서 하차한 뒤 이 사건 현수막이 고정된 한쪽 끈을 절단하여 위 현수막의 인쇄된 앞면이 바닥에 닿게 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C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곧바로 현수막을 접어 정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피고인 C이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에는 이미 이 사건 현수막의 한쪽 끈이 끊어져 인쇄된 앞면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현수막의 내용을 보지 못한 채 B이 철거한 현수막을 접어서 차에 싣는 행위만 한 것이라는 피고인 C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 C이 이 사건 현수막이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인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불법 현수막이라고만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C과 B이 차량에서 하차한 순서나 A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A의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B은 조수석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C이 조수석 방향에 위치하고 있던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을 차량 안에서 보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애초에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의도나 목적 하에 A의 차량에 탑승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철거할 현수막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주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4) 이상과 같이 피고인 C이 이 사건 현수막이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인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C이 이 사건 현수막을 수거하여 차에 싣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이 B과 공모하였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