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936] 피고인은 서산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마치 큰 규모의 사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놀이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거나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면 높은 이자를 지급할 듯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4.경 서산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의류점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전국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전국을 상대로 사채업을 할 만큼의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계속 금원을 차용하던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4.경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경까지 36회에 걸쳐 합계 205,2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중 110,075,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95,125,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5,1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개명 전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산시 G 소재 ‘H’이라는 상호의 횟집 내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6. 25. 13번으로 500만 원을 타게 해줄 테니 매월 30만 원씩 2012. 8.25.까지 계금을 불입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경부터 2012. 2. 25.경까지 10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줄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로 해서 2012. 1. 23.인 구정 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 500만 원, 2012. 1. 4. 500만 원, 2012. 1. 7. 3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15.경 서산시 J에 위치한 ‘K’ 내에서, 피해자 I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이자를 계금에 불입하여 16번 계금 2,300만 원을 수령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2,000만 원짜리 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현금으로 1,000만 원, 2011. 11. 25. 피고인 L 계좌로 900만 원, 2011. 12. 2. 현금으로 1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계에 가입하면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1. 5. 25. 6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4.까지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5,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3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836]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N,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P 시장 등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대부 요청은 많은 반면 대여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니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종전에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4개 계좌로 합계 167,86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14] 1. 피해자 S, T, U, V,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인천 X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서울 P시장 등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일수계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면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20만 원 또는 13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종전에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수익을 거두어 약속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8. 3. 6.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소개자인 Y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35,416,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의 모친인 AA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로 매일 36만 원씩 30일 동안 10,8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종전에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수익을 거두어 약속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30.경 800만 원, 2020. 6. 3.경 800만 원, 2020. 6. 14.경 8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412]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인천 남동구 N, AC호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P 시장 등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에게 대여할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100일짜리로 투자하면 10일 만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390만 원이 되고, 이 중에서 백만 원 단위는 다시 투자하여 100일이 지나면 두 배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종전에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소위 ‘돌려막기’ 방식) 이를 상인들에게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고액의 이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E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 여 2018. 11. 21.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74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941]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역 인근 불상의 빌딩 3층에서, AF에게 “구정이 가까워오면 AG, 백화점 등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비축해 두어야 하는데 물건 살 돈이 부족하여 일수를 쓰게 된다. 상인들에게 대여할 자금으로 1구좌 당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30일 동안 매일 36만 원씩 합계 1,080만 원(원금 1,000만 원, 수당 80만 원)을 돌려주겠다. 투자자를 모집하면, 1구좌당 수당으로 50만 원으로 지급하겠다.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게되면 팀장의 직책을 주고, 팀장이 되면 투자자가 받는 수당의 30%를 수당으로 더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믿은 AF로 하여금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였다. 이에 AF는 2019. 1. 초순경 인천 부펑구 A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I’ 동암점에서, 피해자 A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대로 설명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구좌당 1,000만 원인 구좌를 구입하면, 피고인이 1구좌에 대해 30일 동안 매일 36만 원씩을 지급한다. 한 달이면 1,080만 원을 받게 되어 원금을 제외하고 수당 80만 원이 지급된다. 피고인이 주는 수당 80만 원 중 30%(24만 원)는 나(AF)의 수당이고, 나머지 70%(56만 원)이 네(피해자) 수당이다. 1구좌 당 950만 원에 구좌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종전에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소위 ‘돌려막기’ 방식) 이를 상인들에게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고액의 이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F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7.경 투자금 명목으로 AF에게 수표로 28,5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7.경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167,000,000원을 AF에게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AF를 통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Q 또는 AE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68]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X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부부 사이인 피해자 AK, 피해자 AL에게 ‘당신들이 AM으로부터 받지 못한 1,800만 원은 본사인 내가 책임질 테니, 나와 거래하자. 상인들에게 대여할 자금을 투 자하면 100일 내지 30일간 원금과 이자를 매일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종전에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소위 ‘돌려막기’ 방식), 이를 상인들에게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고액의 이자수익을 지급하거나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2018. 12. 6.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4,414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K로부터 2019. 1. 4.경 같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2억 6,2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I, M, B 대질 부분 포함) 1. B, F, I, 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11), 피의자 명의 L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AN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I 카드대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관련 수사),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2020고단8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AO의 각 진술기재 1.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 3),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 [2021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S, Y의 각 진술기재 1. Z,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계좌별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5),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16), 정산서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Y 추가자료 제출), 각 정산서 및 이체처리결과 조회서(증거목록 순번 20-1, 2, 3) [2021고단141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P,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송금내역, 증거목록 순번 23) [2021고단294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J 대질 부분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5, 6, 7), 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9) [2021고단486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수인계약정서,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2021고단2941 사건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6936 사건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0. 12.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의 보장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억 4,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방법, 피해 규모와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등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아래 유리한 정상에서 보는 일부 피해자들 외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로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해자 B, E, I, M(판시 2020고단6936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이자 등 명목으로 반환되어 잔존 피해액은 약 4억 원 상당으로 보인다. 2020. 12.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