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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19:00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지하철9호선 O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의 급행열차에 승차하면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P(여, 2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조사동의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2015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6년에 1심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거듭된 선처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하여 충동조절장애 등에 관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꾸준히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7. 08:20경 경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업주와 시비 중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E에게 "씨발 내가 죄인이가, 사과해라 씨발놈아, 다른 경찰관 더 불러라, 좆같은 놈들 너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거는 못 간다"고 욕설을 하고, 재차 귀가하라고 권유하는 위 E에게 "씨발 나는 확 마,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그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B과의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B과 각자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31, 18:00 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01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필로폰 대금으로 80만원을 위 공급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E 이하 불상의 주택 물받이통에 위 공급책이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해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017. 2. 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F오피스텔 51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으로 8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G 이하 불상의 주택 물받이통에 위 공급책이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해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017. 2. 6. 18:00경 위 F오피스텔 51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으로 80 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G 이하 불상의 주택 전원차단기에 위 공급책이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해 가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B과의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2, 31, 18:30경 위 건물 301호에서 H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1회 투약하고, 2017. 1. 16. 20:00경 위 C건물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1회 투약하고 2017. 2. 5. 21:00경 위 F 오피스텔 513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 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1회 투약하고, 2017. 2.6, 20:00경 위 F오피스텔 513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1회 투약하고, 2017. 2. 7. 05:00경 위 F오피스텔 513호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1회 투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5회에 걸쳐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8. 07:40경 필로폰 약 0.145그램을 비닐팩에 담아 자신의 집인 위 F오피스텔 513호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기재 메모지 임의제출), 피의자 기재 메모 사본 1. 수사보고(마약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감정(피의자 소변)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감정(피의자 모발)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특정 및 필로폰 매입 전 현금인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보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284,000원2,400,000원 (필로폰 매수 대금 합계) - 116,000원(압수된 필로폰 0.145그램 × 1그램당 매수가액 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9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4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의 자물쇠 경첩을 절단하여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소주 7병, 오뎅 1봉지, 건빵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식당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24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F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 02: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의 자물쇠 경첩을 절단하여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소유인 물건을 절취하고자하였으나, 자물쇠 경첩을 절단하던 중 도난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I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04: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의 자물쇠 경첩을 절단하여 손괴한 후 그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11, 04:04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비닐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일부), O, K, P, Q, R, S, H, T,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시에 착용하였던 상의 잠바사진 첨부 압수품인 절단기 사진첨부, 피의자 범행 자백 및 범행장소 지목장면 사진 첨부, V 촬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식당 출입문 열쇠뭉치 장석- 특수절도미수 확인, 피의자 A 타액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 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9월 ※ 특수절도미수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개월여 동안 17차례에 걸쳐 절단기로 자물쇠 경첩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식당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 및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중 K, P, Q, T,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409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를 압량교 방면에서 영남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영남대학교 방면에서 압량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뒤 문짝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초동조치 당시 사고현장 사진 9매,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03. 21. 13: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구 E) 명곡방향 지하철 승강장에서 거울을 보는 피해자 F(22세, 여)에게 욕정을 느끼고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지하철D 현장 출동한 G 과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5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카센터"에서, 피해자 D로부터 은 17kg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은 17kg을 보관하던 중, 2014.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은 17kg을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29. 19: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의류매장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그 동안 빌린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공사현장으로 유인한 후,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돈을 돌려줄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처음부터 돈 돌려줄 생각이 없었네"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몽둥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 스패너로 피해자의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8. 29.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D가 "집에 보내달라"고 말하자 "도망가려고만 하지 않으면 아무 일 없을 꺼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공사현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6. 8. 30. 06: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수회 협박성 메시지 등을 보낸 점,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0년 이후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감금한 후 피해자를미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6. 9. 17. 16:00경 대구 북구 노원네거리에서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 노상까지 약 20분간 자신이 운행하는 I 그랜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탑승한 J 그랜져 차량을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7. 5.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세종로 번암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전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회전 신호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 편인 천안 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D 11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으로 하여금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 유턴한 결과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사고로서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 이탈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경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고, 계급 최고액은 5,500만 원, 계금의 지급시기는 매월 8일, 계불입금은 계금을 타기 전에는 월 470만 원, 계금을 탄 후에는 월 500만 원, 구좌 수는 12개로 하여 조직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9. 8.경 서울 종로구 D, 1층 1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귀 금속판매점에서, 위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마지막 계불입금 4,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3구좌의 계불입금 1,500만 원을 합한 5,500만 원을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2번 구좌 계원인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 5,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위 귀금속판매점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5,5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원명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5,5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이 사내이사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4.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우리은행 용문역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신청서의 기재 1. (주)D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반성, 이 사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 B 2016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 연령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55

범죄사실 1.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광주시 동구 C에서 'D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물 '타이탄 맞고'를 컴퓨터 6대에 설치한 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가 직접 회원가입을 거치지 않고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비실명 아이디 생성 기능 및 현금을 받으면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개·변조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자료, 내사보고(업주 A의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관리자모드 화면), 감정의뢰회 신 1. 경찰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1),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했던 D PC방의 매출 등 전화 진술 확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위 D PC방의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한다. 제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을 특정할 수 없고, 달리 그 수익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PC방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5. 11:44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황금회관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하기동에 있는 송림마을3단지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마트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육군제3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수목토아파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문 사본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2017. 5. 7. 음주운전을 하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2층에 있는 'CPC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1:50경 위 PC방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화장실 용변 칸 벽 위에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가 용변 칸 내부를 향하도 록 올려놓아, 피해자 D(여, 21세)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법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4.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3:20경 서울 송파구 거마로2길 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고,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범정과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환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7: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306호에서 차 배달을 나온 다방에 근무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툭툭 치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지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커피 배달원 F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 제안을 거절하자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4. 07: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하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1:2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도보순찰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술에 취해 다가와 "너도 여기서 딱지 떼냐?"라고 시비를 건 후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수회 밀친 후 이마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빌딩 403호에 있는 'D 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4. 5.경부터 같은 달 7일경까지 마사지실 6개, 샤워실 1개, 종업원대기실 1개 등이 갖춰진 위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매수남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E 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방법으로 사정시키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6년에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마사지업소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내부시설을 철거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지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9. 23:38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삼거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소로 1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