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29(피고인 A)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6.경 서울 강서구 P 아파트 신축공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P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리이사로 일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2. 9.까지 아파트 신축공사 도배 및 마루 시공권을 부여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빌린 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주) Q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위 아파트 도배 및 마루 공사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 시공권을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2. 9.까지 시공권을 부여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빌린 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 시공권을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8.경 위 P 아파트 공사장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자신을 S 감리이사라고 소개하며 "2014. 1. 하순까지 Q이 시공예정인 T 주택재개발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Q의 U 전무에게 주어야 하니 8,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12.경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자신을 S 감리이사라고 소개하며 "내가 Q 지원본부장인 U를 잘 알고 있다. T 주택재개발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으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Z)로 2013. 12. 13. 1,000만 원을, 12. 24. 500만 원을, 12. 26. 3,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P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Q(주) 대표이사 AA은 W과 2014. 3. 12.부터 4. 20.까지 서울시 양천구 AB 일원 1063세대 현장식당 운영 계약을 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Q(주) 대표이사 AA' 옆에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로 된 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지하철 역 부근 다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던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179(피고인 A) [범죄사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AD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C에게 "AE건설이 시공중인 AF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 있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2,000만 원을 달라. 만일 운영권을 주지 못하면 받은 돈의 두 배를 배상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F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게다가 3억 원이 넘는 부채가 있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배상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2013. 12. 2.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9.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AG에게 "어머님이 병환으로 위급한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7~10일 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3억 8천만 원 가량을 빌려 사용하고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7~10일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0.경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AJ 횟집에서 피해자 AH에게 "서울 송파구 AK 901동 1406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해주겠으니 아파트 입주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주금 명목으로 2014. 2.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합계 6,672만 원을 이체받았다. 2016고단1180(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강서구 AL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Q이 서울 양천구 T 재건축아파트 1081세대를 시공한다. 공사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테니 알선비로 1억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2013. 6. 10.부터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2,000만 원, 같은 달 23. 2,000만 원, 같은 해 5. 2.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5.경 AM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AL 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사업명 : 서울 양천구 AB 일원", "상기현장에 대한 식당운영권을 A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Q 현장 지원본부장 U"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U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AM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AL 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사업명 : 서울 강서구 AN 일원", "상기현장에 대한 식당운영권을 A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Q 현장 지원본부장 U"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U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801(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8.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O에게 '내가 S의 감리단장인데, 인천 남구 AP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2억 원을 지급해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잔금 일체를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S의 감리이사였을 뿐 위 공단의 감리단 총책임자인 감리단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위 AP아파트 건설현장의 책임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 권한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072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4.경 서울 강서구 P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사업명 : 서울 양천구 T 일대, 세대수 : 총 1081세대, 공사기간 : 2013년 5월 - 2015년 6월, 상기현장에 대한 식당운영권을 A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Q 현장지원본부장 U"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P 아파트 신축공사장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자신을 S 감리이사라고 소개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로 된 위임장을 건네주며 "내가 Q 지원본부장인 U를 잘 알고 있다. Q이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AN지구 2,717세대 아파트 및 서울 양천구 T 일대 1,081세대 아파트 공사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으니 알선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로부터 서울 양천구 T 일대 1,081세대 아파트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Z)로 1억 원을, 2013. 6. 27. 위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38(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T 일대에서 T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Q(주)가 시공하는 T 재개발지역 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식당(일명 '함바식당', 이하 '함바식당'이라 함)의 운영권 양도를 대가로 피해자 AQ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강서구 P 재건축아파트 S 감리단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사업명 : 서울 양천구 T 일대", "공사기간 : 2013년 5월 - 2015년 6월", "상기 현장에 대한 식당운영권을 A(피고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Q 현장지원본부장 U", "위임인 : S 건축이사 A(피고인)"이라 기재된 서류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U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U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U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하면서, "T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Q(주)가 시공하는 서울 양천구 T 일대 재개발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양도대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위임장은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Q(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 식당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지정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Z⒜로 계약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29(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강서구 P 아파트 신축공사장 사무실에서 (주) AR 대표인 피해자 N에게 "내가 이 현장 감리로 일하고 있는데 조경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수 있으니 소개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경공사 수주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여러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조경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위 장소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6. 10.경 광주 북구에 있는 AS병원 부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광주의 영향력 있는 병원장을 통하여 6월 말경 P 아파트 조경공사 선급금 중 30%를 지급받도록 해주고 위 현장뿐만 아니라 AT 등 다른 조경공사도 계약하도록 해 줄 테니 1,100만 원을 빌려 주면 6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Q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주거나 AT과 조경공사를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 AR이 Q에 돈을 입금하면 협력업체로 등록되고 P 아파트 조경공사 선급금 중 30%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Q에 지급하여 (주) AR이 협력업체로 등록되거나 선급금을 지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3. 6. 29. Q에 지급할 금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 AR으로 하여금 Q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게 하고, P 아파트 조경공사 선급금 중 30%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Q의 윗분들 접대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 300만 원, 2013. 10. 22. 100만 원, 2013. 10. 31. 200만 원 등 600만 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접대비를 Q과 관련이 없는 AU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접대비를 받더라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 AR이 Q 협력업체로 등록되거나 Q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1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모시는 높은 분에게 이야기하여 Q 협력업체 등록해 주겠다, 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Q 협력업체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48(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V에게 "서울 강서구 T 주택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그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반환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6. 5.경 1,500만 원을, 2013. 6. 7.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Z)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9(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피해자 AW과 위 강서구 AN 일원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하여 '현장식당수주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2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AX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T 건은 중간에서 배달사고가 난 것 같은 데 AN지구 건은 직접 싸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장식당수주계약' 당시 시공사인 Q 지원본부장 U의 위임장이라며 제시한 서류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 5,000만 원, 2013. 12. 17. 2,000만 원, 2014. 1. 13. 3,000만 원 등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55(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인근 커피숍에서, AY과 AZ으로부터 피해자 BA를 소개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는 AN·T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운영권은 3억 7,00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 1억 7,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2013. 8. 30.경까지 Q에서 추인을 받아 함바식당 운영권의 법적 관리를 확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2016. 7. 25.경 AZ의 처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였거나 타인에게 운영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625(피고인 B)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U 등과 공모하여, 2014. 7.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여, 58세)에게 "BB 정부의 높은 사람이 사촌형님인데 사촌형님이 경기도 도시공사 관계자를 연결시켜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시공사가 함께 건설하는 동탄신도시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뭉치의 서류철을 흔들면서 "이렇게 함바할 사람이 줄을 서있다, 광주고향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사람들을 제치고 2천세대 분량의 함바식당을 2억 원에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1억 3천만 원을 먼저 달라, 그리고 오늘은 오후 3시까지 1억 원을 달라, 오늘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식당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AU는 동탄신도시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전 2014. 1.경에도 AW에게 동탄신도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주지 못해 2014. 7.경 당시에도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탄신도시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를 당장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미 확정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 2014. 7. 21.경 3천만 원 등 1억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L에 대한 범행 가. 2014. 8. 11.경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AU 등과 공모하여, 2014. 8.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아무나 함바식당을 딸 수 없고 나 정도 되니 딸 수 있었다, 천세대에 1억 원씩 3천세대 3억 원을 달라, 지금 천세대에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줄을 서 있다, 함바식당 막사를 건설회사에서 다 지어주고 10월 말이면 바로 함바식당을 할 수 있다, 함바식당이 동탄이라고 소문내지도 말고 되팔아 먹지도 말아라, 함바식당을 노후대책으로 하라, AW도 5억 원을 넣어 놓았다"라고 하면서 "우선 2억 원을 달라, 1억 원은 은행에서 사업자대출 5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AU는 동탄신도시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전 2014. 1.경에도 AW에게 동탄신도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주지 못해 2014. 8.경 당시에도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동탄신도시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를 당장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미 확정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 대가 명목으로 2014. 8. 11.경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5. 1. 28.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 28.경 광주 북구 BD에 있는 BE 운영의 BF에서, 피해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일이 생겼는데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BG과 검사에게 각각 1천만 원을 줘야 한다, 그러면 사건이 마무리되어 함바식당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U를 고소한 BH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저녁 무렵 1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2016고단42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합의조건, 지불각서, 공정증서, 약정서, 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2016고단117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포함) 2016고단118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 입금내역서 2016고단180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현장식당 계약서, 거래내역 포함) 2016고단207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차용증 2016고단233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거래내역 2016고단3129(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용역계약서, 영수증, 현금보관증, 약정서, 차용증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견적서 2016고단414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식당 약정서, 통장사본 2017고단14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식당 수주계약서(AN지구) 1. 위임장 2017고단155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현장식당 계약서 2017고단1625(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K, L, BI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이체처리결과 제출), 수사보고(예금거래명세표 제출),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보고-자금흐름), 수사보고(각 녹취록),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2013. 6. 10. 피해자 N로부터 송금받은 1,1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 AR의 임원으로 활동할 당시 위 회사가 BJ 수목이식공사인 BK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2016고단3129 범죄사실 제2의 1항). 나. 피고인이 2013. 6. 29. 피해자 N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은 (주) AR이 Q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거나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BK 공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급한 것이다(2016고단3129 범죄사실 제2의 2항). 다. 피고인이 2013. 7. 26.부터 2013. 10. 31.까지 피해자 N로부터 받은 600만 원은 (주) AR이 Q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거나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Q의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가비와 BK 공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2016고단3129 범죄사실 제2의 4항). 라. 피고인은 AU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 M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K, L로부터 2억 원을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돈을 받아 AU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2017고단1625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1항). 2. 판단 가. 2016고단3129 범죄사실 제2의 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6. 10. 피고인이 P 아파트 조경공사 선급금 중 30%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AT 등 다른 조경공사도 계약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1,1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BJ 수목이식 공사인 BK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작성된 차용증서(증거기록 37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빌리고 2013. 6.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BK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지 않은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운영의 (주) AR이 BK 공사에 참여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돈을 차용금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점, 게다가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K 공사와 관련하여 (주) BL 대표이사 BM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시기는 2013. 6. 25.경으로서 위 돈의 수수일자인 2013. 6. 10.은 물론 변제기인 2013. 6. 20. 이후인바, BK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P 아파트 조경공사와 관련된 선급금 중 30%를 지급받게 해주거나 다른 조경공사도 계약하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6고단3129 범죄사실 제2의 2항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 AR이 Q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고 P 아파트 조경공사 선급금 중 30%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에도 '서울 PQ 조경공사'로 인하여 5,000만 원을 보관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BK 수목공사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6. 25. 피해자에게 BK 공사와 관련하여 BJ 매립현장의 시행사라는 (주) BL의 대표이사 BM 등을 소개시켜 주고 사업요약서를 보여주자, 피해자가 위 공사에 참여한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P 아파트 조경공사 수주건으로 A에게 1억 원,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로 추가로 BK 공사에 참여할 정도로 자금여력이 되지 않아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2013. 6. 25. 피고인을 통해 BK 공사를 소개받고 3일 만에 그 공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3. 6. 28.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BK 공사의 사업요약서라며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피고인 제출 증 제 5호)는 도면과 기사를 포함해도 3장에 불과하여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의 정확한 규모와 예상 기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BM 사이에 BK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피해자로서는 이미 P 아파트 조경공사 수주건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수주 여부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추가로 다른 공사를 수주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BK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주) AR의 사외이사 자격으로 BM으로부터 BK 수목이식 공사에 참여한다는 위임장(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위 공사의 시행사격인 (주) BL의 대표이사 BM에게 송금해 주었다고 주장하는바, BM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은 그 내용이 수목이식 공사가 아닌 '운송차량 및 기타에 필요한 유류공급에 대한 계약행위'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이 (주) AR의 이사 자격으로 위임장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BM에게 송금한 것은 수목이식공사나 (주) AR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필 메모(피고인 제출 증 제12호)에 "BN 6/28 -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5,000만 원이 BK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위 메모에는 "P(BK 6/28) -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P 조경공사 건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며칠 뒤 피고인이 BK 공사 관련한 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괄호 안에 BN라는 기재하였다고 하는바, P이라는 기재 다음 괄호 안에 BN라고 가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 AR으로 하여금 Q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게 하고 선급금 중 30%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6고단3129 범죄사실 제2의 4항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 AR으로 하여금 Q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게 하고, P 아파트 조경공사 선급금 중 30%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Q 관계자들을 접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2013. 7. 26. 300만 원, 2013. 10. 22. 100만 원, 2013. 10. 31. 200만 원 등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피해자의 자필 메모에도 "휴가비(7/19) 300만 원, 경비(10/21) 100만 원, 경비 (10/31) 2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접대비 성격의 돈으로 볼 수 있는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휴가비와 BK 공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미 여러 차례 P 아파트 조경공사 건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넘는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당시까지 조경공사 수주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Q 관계자가 아닌 피고인의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 AR의 협력업체 등록 및 조경공사 선급금 중 30%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Q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2017고단1625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7. 18.부터 2014. 8. 11.까지 사이에 피해자 M, K, L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건설하는 동탄신도시 공사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4. 1.경 이미 AW에게도 동탄신도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하고 돈을 받으면서까지 동탄신도시의 공사현장 위치나 착공 시기 등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AU가 "평소 아들이 BO 행정관으로 들어간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BP이 있는데 BQ과 잘 안다"는 식으로 인맥을 자랑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2만 세대 공사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었기에 AU를 신뢰하고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AU가 무게를 잡아 진실성이 있어 보여 믿었다고만 이야기할 뿐, AU가 보여준 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AU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대여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AU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인맥을 자랑한 적이 전혀 없고, 함바식당 운영권이 나오면 주겠다고 하였지 이를 가지고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으며, BR 회장이었던 BS이 함바식당이 나오면 주겠다고 하여 자신은 BS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설령 AU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맥이 있다고 얘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AU는 물론 BS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BS은 자신의 매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BT의 단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어 피고인과 B으로부터 함바식당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신의 동생에게 편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동생은 남편에게 얘기도 꺼내지 않았다면서, 자신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피고인과 AU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BS을 접견할 당시인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에도 동탄신도시 공사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이미 함바식당 운영은 확정되었기에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사 수주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거액인 점, 편취과정에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실제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M로부터 고소취소를 받은 점, 피해자 J에 대하여 3,7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거나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주고 선급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금액이 4억 원 상당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실제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8.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 AR으로 하여금 BK 수목이식 공사를 수주받게 해줄테니 관계자에게 줄 약정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목이식공사 약정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정금을 제3항 기재의 C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정금을 받더라도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BK 수목이식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정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BK 공사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3. 6. 25. 피고인, BM 등을 만난 자리에서 BK 공사를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던 점, 피해자는 2013. 7. 8. 피고인으로부터 "2016. 6. 29. 송금된 5,000만 원이 BK 공사의 약정금으로 사용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BK 공사 수주를 위해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K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을 자필로 기재한 메모에도 "Q 관련, 2,000만 원 (7/8)"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2013. 7. 8. 피고인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BK 공사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7. 8. 피해자로부터 BK 공사의 약정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BU 커피숍에서 피해자 AW에게 "A이 양천구 T 일원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과 강서구 AN 일원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데 내가 A으로부터 양천구 T 일원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했으니 나에게 돈을 지급하면 A으로부터 나 대신에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A에게 전달하지 않고 즉시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처인 BV 명의 계좌로 6. 26. 3,000만 원, 7. 5. 500만 원, 7. 10. 4,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5.경 지인인 BW로부터 함바식당 운영에 관해 제의를 받고 BW를 통해 BX을 소개받았고, BX은 자신을 A의 사촌형이라고 소개하며 피고인에게 AL아파트 Q 현장 감리단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A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3. A과 사이에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BY 주식회사가 S로부터 서울 양천구 T 아파트 공사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하는 현장식당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A은 피고인에게 "사업명 : 서울 양천구 T 일대, 세대수 : 총 1081세대, 공사기간 : 2013년 5월 - 2015년 6월, 상기현장에 대한 식당운영권을 A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Q 현장지원본부장 U"라고 작성된 위임장을 교부하면서 자신은 준공무원 신분으로 앞으로 함바식당 계약건에 대해서는 BX과 일을 처리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A은 S의 감리이사로서 S를 대표하여 함바식당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제시한 위 위임장은 자신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함바식당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BX으로부터 함바식당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누나인 BZ를 통해 그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항의 현장식당 수주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함바식당 운영을 제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6.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BY 주식회사와 위 함바식당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3. 6. 26. 일단은 BY 주식회사 명의로 A과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현장식당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BV 계좌로 2013. 6. 26. 3,000만 원을, 2013. 7. 5.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약자 명의를 BY 주식회사에서 피해자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7. 10. 피해자를 대신하여 A과 사이에 2013. 6. 3.자 현장식당 수주계약의 당사자를 BY 주식회사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에도 A은 항의 위조된 위임장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 처 BV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이때까지 위 함바식당 건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3. 6. 20.부터 2013. 9. 4.까지 위 1억 원 중 5,700만 원을 함바식당 건으로 BX과 A을 소개한 BW의 처 C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함바식당 운영이 계속 미뤄지자 피고인에게 독촉을 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기다려보라고 하다가 2013. 12.경 A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 위임장이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피해자가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3. 12. 5. 피해자에게 2013. 12. 16.까지 1억 원을 상환해주고 함바식당 투자계약을 파기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도 A에게 피해자와의 함바식당 투자계약 파기로 인한 책임을 추궁하여 2013. 12. 28. A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판시 각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도 최초에 자신이 운영하는 BY 주식회사 명의로 A과 함바식당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스스로 위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함바식당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BX으로부터 계약 파기를 통보받자 누나인 BZ를 통해 자금여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을 권유하게 된 점, A은 피고인과 함바식당 계약을 할 때인 2013. 6. 3.은 물론 피해자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할 때인 2013. 7. 10.에도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자신이 위임받았다는 Q 현장지원본부장 U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을 제시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당시에는 위 위임장이 위조된 것을 몰랐던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건으로 돈을 받은 것은 2013. 6. 20.부터 2013. 7. 10.까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최종 시기까지 A이 제시한 위임장의 위조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직접 A에게 지급하지는 하였으나, 당초 BW, BX을 통해 A을 소개받았고, BX은 자신을 A의 사촌형이라고 소개하였으며, 나아가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준공무원 신분이라며 BX과 일을 처리하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BW와 BX과 위 함바식당 건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금전거래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BW나 그를 통해 BX에게 지급한 돈 역시 위 함바식당과 관련된 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W 측에게 계좌이체로 5,700만 원, 현금으로 1,600만 원 합계 7,300만 원 정도를 전달하였다고 하는바, 계좌이체로 지급된 부분 이외에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A이 피고인으로부터 함바식당 계약 파기건으로 책임을 추궁당하자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사정에 비추어 함바식당과 관련하여 계좌이체로 송금된 5,700만 원 이외에도 추가로 돈이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을 제의하여 최초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2013. 6. 20.부터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2013. 7. 10.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