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60-7 앞 도로를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을지사거리 쪽에서 도산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체된 차량 사이에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H(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앞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케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야기자임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6. 12: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가료 중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무허가 보도방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직원인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던 피고인은 평소 B에게 "내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형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부탁을 해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48경 위 논현동 60-7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그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으로 달려 온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탁하여 B로 하여금 그 무렵 사고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B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사고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K에게 B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A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으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이 허위 자백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48경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경사 K에게 사고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계약 및 새시대건강파트너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14.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제1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아닌 A이 발생케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8. 16.경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명목으로 2,400만원, 2012. 9. 25.경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명목으로 20만원, 2012. 11. 22.경 벌금 및 방어비용 명목으로 800만원 합계 3,2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강남구 L 인근에서 일정한 사무실 없이 'M'이라는 상호로 N 등 7명 내지 10명의 여성 도우미를 대기시켜 놓고 G 오피러스 승용차 등에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강남구 L 인근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오는 도우미들로부터 그 소개비의 약 14%를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사고현장 인근에서 위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H을 들이받는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위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위 승용차를 A 이 운전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현장에서 A으로부터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할 테니 새로 오는 사람이 운전한 걸로 해주면 안 되겠냐, 사례를 하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1:48경 위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B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2012. 8. 2.자 및 2012. 8. 10.자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J,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보도방 영업 및 합의금 등), 삼성화재보험금 처리내역서, 현재 해상보험금 지급내역서, 통장거래내역조회, 통화내역서, 파출소 근무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당시) 1. 압수조서 1. 교통사고(중상)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삼성화재측에서 보험사기임을 담당자를 통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피고인 A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더욱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B로 하여금 운전자로 행세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점, 또한 목격자인 C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서 돈을 건네기까지 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B 명의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던 점, 더욱이 교통사고 가해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3,220만원을 수령하였고, 아직까지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수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