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2년경부터 야구동호회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능력 13세로 판정받았다. 1. 2015. 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1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5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2015. 7.경까지 갚겠다"라고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로 추가로 사채 이자를 납부해야 하였으며, 신용불량자였고, 고정된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같은 날 현금지급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500만 원, 1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인출하여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체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집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삼호저축은행에 제출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개설해 준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96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KB카드 카드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사용하던 국민카드를 잠시만 내게 빌려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국민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2015. 2. 27. 카드론 서비스를 150만 원, 30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새마을금고 계좌(E)로 교부받았다. 4. 통신사 가입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단말기 할부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판매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휴대폰을 F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통신사 KT, 전화번호 G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통신사 LG, 전화번호 H로 각 휴대폰을 개통한 뒤, 할부대금과 사용대금 등 합계 3,053,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중고차오토론 신청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KB캐피탈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1,230만 원을 대출받는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제시하며 "대출금을 갚아줄테니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중고차 오토론을 신청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대출업자인 F에게 수고비 및 대출금을 교부받는 대가로 위 승용차를 양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중고차 오토론 대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작성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대출업자인 F으로 하여금 KB캐피탈에 제출하게 하여 1,230만 원 상당의 중고차를 교부받았다. 6. KB국민은행 대출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대부업체 I에서 J을 위해 대출받아 빌려준 대출금을 내가 갚아줄테니, 이자가 낮은 KB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아 나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I에 대한 채무나 KB국민은행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2016. 5. 13. 1,000만 원, 2016. 5. 26. 230만 원, 2016. 6. 29. 195만 원 등 합계 1,425만 원을 피고인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위조 작성 서류 등 및 대금청구내역(수사기록 2권 48쪽 내지 84쪽), 고소인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3권 211쪽 내지 244쪽),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편취금 중 범죄일람표 기재 7번, 8번, 9번, 10번, 12번 등 합계 2,4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소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2015. 2. 11.경 사기죄를 저지르고, 그 직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이모가 형사고소하려 하자 이에 대한 합의 명목으로 2015. 3.경과 2015. 10.경 피해자에게 각 분할변제 약정을 하였음에도 위 분할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각 나머지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편취 금액(합계 8,975만 원 상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후 피해자 측이 2016. 7.경 형사고소하여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2016. 11. 6. 피해자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다시 합의하였으나, 2016. 12. 13. 검찰 피의자신문 대결 당시 결국 피해자 측에서 합의의사를 철회한 점,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4. 7.경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