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1:32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호출하여 의식이 불명한 상태의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운 후 같은 구 F에 있는 G 모텔 211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들어가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G모텔 211호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G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이동동선방범용 CCTV 분석 및 피의자 승차 택시 특정), D아파트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 석사진, 피의자가 택시요금을 결제한 카드전표 사진,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델에 데려갈 당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의지배관계가 일정 시간 계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6. 12. 28. 저녁 무렵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하여 동료가 2016. 12. 29. 00:30경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피해자는 귀가하지 못하고 01:15경까지 위 장소에서 비틀거리며 도로에서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01:16경 위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보도 쪽으로 데리고 간 후 01:32경 택시를 불러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를 먼저 택시에 태우고 자신도 그 옆에 타서 피해자를 G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이동할 당시 및 01:42경 모텔에 도착할 당시까지도 피해자는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상체를 완전히 앞으로 수그린 상태의 피해자를 부축하여 01:53경 모텔 방실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후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04:00경 아직 깨어나지 못한 피해자를 위 모텔에 둔 채 혼자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09:40경에야 정신을 차려 일어났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갈 당시 및 성관계를 가질 당시까지도 피해자는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알지도 못하는 장소인 G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를 그대로 모텔에 방치하고 혼자 귀가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시점부터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온 시점까지의 시간이 약 2시간이 넘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실상의 지배하에 둔 시간이 일시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4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