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5:15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 JC 부근을 진행하던 중 출구를 잘못 빠져나오자 되돌아가기 위해 유턴을 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역주행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을 하여 역주행 진행하던 중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11t 트라고 엑시언트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사고의 경위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의 전과가 있고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로 즉석에서 응급실로 실려 갔고, 이에 현장을 담당했던 고속도로 순찰대 F지구대 경위 G은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위 G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말한 뒤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잠이 든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전혀 기억이 없고 당시 호흡측정에 응할 정도의 의식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즉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은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3항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원 응급실에 목보호대를 하고 누워 있던 피고인은 판시 사고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인 06:00경 위 응급실에 도착한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단속적으로 응하기는 하였으나 옆으로 공기가 세는 등 사유로 측정되지 아니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채혈요구에 대하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피해자 운전의 대형 화물차와의 정면 충돌 사고로서 승용차를 타고 있던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대형사고였던 점, 만취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고로 강한 충격을 받아 상당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은 차량 안에 있다가 구조대에 의하여 차량 밖으로 끄집어 내어져 곧바로 구급차로 병원에 호송되었던 점, 이 사건 음주측정을 하였던 경찰 공무원 작성의 수사보고의 전체적인 맥락은, 당시 병원 응급실 내에서 목보호대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은 의식 상태가 일시 돌아왔다가 희미해지는 등 단속적으로 회복 또는 소실되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전체적으로는 의식이 뚜렷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긴급 혈액채취를 한 후 사후영장을 받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태도 및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만취된 상태에서 받은 강한 충격으로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가 상당한 상해까지 입은 상태이던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시받은 음주측정기가 작동하기 위한 호흡유량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이었을 가능성 즉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고, 달리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음주측정 거부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이와 같은 사정에서 경찰공무원의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