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35

범 죄 사 실 2020고단373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C 소속 D 대리, E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하면 급여와 교통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뒤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10.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9. 12. 17. 12:50경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J)로 2,6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D 대리’는 피고인에게 위 H으로부터 2,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12. 18. 13:3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6번 출구 앞 M 매장에서 위 H을 만나 ‘N 대리’ 행세를 하며 2,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01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C 소속 D 대리, E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하면 급여와 교통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뒤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는 ‘수거책’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18.경 F은행 O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20. 2. 21.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2. 21. 17:15경 원주시 Q에 있는 R 인근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T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1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0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C 소속 D 대리, E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하면 급여와 교통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뒤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는 ‘수거책’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경 F은행 O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금리가 낮은 정부보상상품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론 대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카드사에서 먼저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카드사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건네주면 조치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20. 3. 3. 피해자로 하여금 I카드에서 2,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 대리’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 2,300만 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3. 4. 16:00경 서울 은평구 V에 있는 W 불광 중앙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카드사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영수증 원본,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피의자 A) 2020고단40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0, 19),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0고단4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 내지 제28호) [검사는 증 제1 내지 5호의 몰수도 구하나, 형법상의 몰수는 법원의 재량인 점, 증 제1호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사용하던 것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에 의해 증거수집이 완료된 점, 증 제2 내지 5호는 약 27만 원 현금으로서 범죄행위로 취득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구분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증 제1 내지 5호는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라는 대부업체에 취업이 되어 지시받은 수금업무를 수행한다고만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인지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가담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가 처벌된 사례도 언론기사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일례로 포털사이트에 ‘대부업체 수금’, ‘수금 업무’, ‘대환 수금’ 등을 입력하면 보이 스피싱 수거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기사가 다수 검색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Z’ 명의의 구인광고를 보고 ‘Z’ 소속 ‘D’이라는 사람과 연락하여 ‘C’라는 업체의 ‘E’이라는 사람과 통화 후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주민등록등본 사진, 통장 사진 등도 전송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D’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Z’나 ‘C’라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회사 규모는 어떻고, 대표자는 누구이며, 소재지는 어디인지, ‘D’이나 ‘E’이 위 업체 직원인지, 근무부서나 근무처는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 위와 같은 채용 절차 자체도 통상적이지 않은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인 피고인에게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까지 맡겼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업체 자체 및 업무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령하면서, ‘D’으로부터 여러 카드회사, AM은행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입금확인증, 보증보험료납입확인증, 대출철회발급확인서’ 등 문서파일을 메신저로 받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 중 입금확인증의 경우 서로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임에도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명칭 옆에 날인된 인영도 유사하다. 피고인은 입금확인증 외에는 위와 같은 문서를 주고받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AA카드 AB’, ‘AC 대리’, ‘AD카드 N 대리’ 등의 가명을 사용하였다(2020고단4018증거기록 143, 167, 172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할 때는 ‘D’의 지시에 따라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서 일일이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그 송금상대방은 피고인이 소속되었다는 C도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의 명의자인 카드회사도 아니었다. 금융기관 ATM 기기에서 무통장입금을 선택하면 보이스피싱 경고문구가 등장하기도 한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행한 일은 별다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것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고객이 직접 ‘Z’나 ‘C’에 송금하면 되는 일인데도(서류 작성이나 교부가 필요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돈을 벌 욕심에 자신이 하는 일과 보이스피싱 사이의 연관성을 애써 무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녹취록이나 피고인과 ‘D’ 사이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E’이나 ‘D’의 지시를 그대로 듣기만 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인정된 범죄사실의 피해규모는 약 1억 6,000만 원이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피해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다.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