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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6. 12.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2014. 10.경에 돈이 지급되는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2014. 6. 경 신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4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서 속칭 '딱지어음'으로 기재된 어음 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어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1,800만 원, 같은 해 8. 5. 300만 원, 같은 해 8. 9. 200만 원, 같은 해 9. 5. 250만원 등 총 2,550만 원을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E의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7. 확정되어 일응 위 확정판결의 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위 확정판결의 죄는 2009년에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0. 4.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6. 확정된 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2,550만원상당이고, 그중 400만원의 피해변제만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 하노이에서 부인과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옷, 가방, 인삼 등을 구입하여 베트남으로 가져가서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C은 D, C은 'E'이라고 호칭)으로부터 의뢰받은 버클형 금괴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져와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은 이를 F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D, F 등과 공모하여 버클형 금괴를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4. 12. 26. 06:00경 아시아나항공 734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5. 베트남 하노이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버클형 금괴 1개를 휴대용 가방에 넣어 몰래 반입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위 C을 만나 버클형 금괴 1개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I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버클형 금괴를 보관하다가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시가 추정 19,138,636원 상당(물품원가 12,612,361원)의 버클형 금괴 1개(412g 추정)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버클형 및 목걸이형 금괴 사진, C이 밀수입한 버클형 금괴 사진, 압수조서(수사기록 제46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7쪽), 피의자의 국내주거지에서 압수한 복대와 벨트사진, 주요 관련자 통화내역 정리, 피의자의 휴대폰(증 제2호) 모바일 포렌식 결과 확인된 금괴, 목걸이형 금괴 등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종로 귀금속 매장 사진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밀수입한 금괴의 가액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년경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7. 6.경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하였으나 비자 발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1990년경 예비군훈련장에서 알게 된 B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당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아 호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999. 4. 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B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면서 여권발급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란에 사인을 해주고, B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여권발급신청서 양식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D의 주민등록증에 D의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이를 1999. 5. 28. 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에 있는 고양시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면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999. 6. 1. 경 고양시청 민원실에서 B의 지시에 따라 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D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면서 여권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D의 여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여권의 발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행위로 여권의 발급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타인명의 여권행사자 수사의뢰, 위조여권 사용자 여권 발급신청보고, 여권발급 기록조회서,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및 위조주민등록증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사진, 위조여권 사본(D 명의 위조여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권법 (1999. 9. 9. 법률 제6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여권발급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병든 노모를 만나기 위하여 호주 이민성에 자수하고 입국하게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8세)과는 술을 마시던 중 처음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3:15경 군산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마음에 들어서 그런다. 집에 데려다 준다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까지 약 5m 가량 밀어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벽에 강하게 밀치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 한 후,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저항하다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저항하자 이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물 의뢰 회신),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당시 상황 진술)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개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6. 9. 00: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집안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찬 후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휘둘러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5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3. 16. 12:5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2. 21:37경 보령시 죽성로 136 소재 보령아산병원에서 피해자 D(46세)가 전화로 E단체의 차기 회장으로 F를 선임한 것에 관하여 항의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씹할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그곳 응급실 처치실로 가자 뒤따라가 "밤새도록 와서 너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위 보령아산병원 응급실 처치실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D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D를 치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22. 21:55경 위 보령아산병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발로 순찰차의 뒷 유리창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74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 달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위 D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업무방해 범행과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00

범죄사실 1. 절도미수 [2016고단1500] 피고인은 2016. 5. 9. 12:35경 전남 여수시 학동 프라임시티 지하주차장 2층에서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B 소유의 C 차량 옆에 있던 나무판자(길이 약 50cm)로 위 차량의 보조석 유리창을 내리쳐 파손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팔걸이와 보조석 글로브 박스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2016고단1500]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차량의 보조석 문을 손으로 긁어 수리비 3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2016고단1786] 피고인은 2016. 5. 18. 10:40경 여수시 F상가에 있는 'G'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H(52세)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 영업준비중이라 술을 팔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들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특정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불과 10일이 안 되어 연이어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차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9:5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여인숙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B(19세)로부터 "내 명의로 휴대폰 가입하여 놓고 요금을 안내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안면부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1동 1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방송 및 영상관련 솔루션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G건물 526호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방송용 음향기기 납품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직원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J교회에서 K기도원 건립을 위한 기초공사를 이미 시작하였기 때문에 곧 K기도원에 방송음향장비를 납품·시공할 업체를 지명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2011. 6.까지 기도원이 완공될 것이고 방송음향장비는 2011. 6.경 납품·시공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공사에 대하여 업체 선정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K기도원 방송음향장비 납품 업체의 선정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1. 2010. 8. 4.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피해자에게 "J교회 K기도원 HD방송 시스템을 공사 업자로 선정되게 해 주겠으니 휴가비로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교회로부터 위 K기도원에 관련하여 시공업체 선정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회사를 납품 업체로 선정해 줄 결정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4.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0. 11.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며칠 이내로 시공업체 선정을 할 예정인데 사례비 7,000만 원을 입금하라,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회사를 탈락시키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회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해 줄 결정권이 없었고, 2010. 7.경 J교회에 K기도원 HD방송시스템 시행계획안과 주요장비 제안검토 결과를 이미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를 탈락시킬 권한도 없었으며, 또한 그 이후로 K기도원의 공사는 초기에 중단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K기도원 HD방송시스템의 공사 업자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경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4,4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N 대표 P은 같은 날 같은 금액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계좌(Q)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R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리은행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사본, 차용증서사본, 공정증서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질의답변서, 신용등급확인서, ㈜E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4:4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 단속 장소인 서울 은평구 수색로 370 수색검문소 앞길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사파이어7080'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 11:04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76-2에 있는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택배 물품 보관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신발 1점(시가 불상)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 책 1권(시가 불상)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관전동 사거리를 제주시 방면에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제주시 방면에서 하귀리 제주우유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비스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21:00경 부산시 수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5병 및 카스 맥주 4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범행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15. 수원시 영통구 B, 543동 1201호에서,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로 2014. 11. 18.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통지문 사본, 병적 조회,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 규약 제18조의 규정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위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3. 12. 25. 03: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56세1)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하남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갈수 없다고 하자, 화를 내며 C는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1) 검사는 피해자의 당시 나이를 '57세'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상 '56세'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D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일행인 J, D, C를 위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잡아주고,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지 않았는데, 이후 C와 피해자가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났고, 피고인은 싸움이 났다는 J을 말을 듣고 택시가 있는 곳으로 가 C, D과 피해자 사이를 말리기만 하였을 뿐 C, D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택시에 탑승하였고, 행선지와 관련하여 이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C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D이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때렸으며,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도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쪽으로 와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리면서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렸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C, D의 폭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 현장에서 이탈한 상태였으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내가 누군데. 천호동 애들 부르면 죽어"라고 말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이 도망갔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또 다른 목격자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얼굴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당시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으며, 적어도 현장에 있던 위 3명 중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리기만 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적어도 경찰관이 출동하기 이전까지는 현장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C, D, J을 택시에 태워 보낸 후 얼마 안 있어 J이 뛰어와 C와 피해자가 싸우고 있으니 말려달라는 말을 듣고 싸움을 말린 다음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은 귀가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일행이 싸움에 휘말려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직접 신고까지 하였다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귀가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증인 D, J, K,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증인 D, J, K, C는 모두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당시 택시에 승차하였던 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당시 택시에 승차하였는지, C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까지 택시가 운행을 하였던 것인지, 피고인이 J의 요청에 의하여 싸움에 개입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서로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 2)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 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일부가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과정에서 변론에 현출되기도 하는 등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초동수사 단계에서, C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았으며, 뒤에서 끌어안듯이 하면서 무릎으로 엉덩이를 밀면서 택시 안으로 밀어넣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4쪽), D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여 시비가 붙었고, C, D,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때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갈매기의꿈2' 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하여, 화면상에 물방울, 화면번쩍거림, 상어출현 등의 예시에 따른 점수가 올라가고, 5,000점당 마천루 카드 1개를 경품으로 지급하여 경품 1장당 500원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일 대가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 및 게임시설을 임대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행행위업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임대한 게임기가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게임장 및 게임시설을 양도하기 이전에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업을 인식하여 게임장 및 게임기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업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4: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복지관 옥상에서 전날 같은 복지관 이용자인 피해자 E (70세)가 피고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박아 자신의 의치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집어던져 위 E에게 경추염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G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그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렵고, F, G의 진술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는 위 공소사실 기재 전날인 2012. 10. 23. 피고인과 다투었고, 그 후 상호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E는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2013.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1719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3노1541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나, F의 신체상태 및 일부 법정진술내용(H는 당초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법정에서는 "E가 증인이 오늘 법정에 나오기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너 만약에 나중에 어디서 조사 나오면 두 사람이 나를 심하게 했다는 것으로 이야기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E에게 혼날지 모르겠는데, 엉덩방아를 찧은 것도 확실히 본 것이 아니고, 밀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뒤로 넘어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E가 '내가 엉덩방아를 찧었고 넘어졌다고 이야기해라'고 시켰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거의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내용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하려는 E의 개입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적지 않게 훼손되었다. G의 법정진술 내용은 위 공소사실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직후에 옥상에 올라가 보니 E가 혼자 벌벌 떨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력이 없다. I,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장내용과 일치하는바, 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말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고, 특히 I, J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고령의 상이군경으로서 단순히 피고인과의 관계만을 이유로 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6. 3.22:28경 호남고속도로 익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축하중 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 제4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