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2881 피고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흥주점 등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12. 2. 10. 전남 고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39세)에게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먼저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2012. 7. 08. 전남 진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먼저 4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 E와 공모하여 2012. 9. 14. 전남 화순에 있는 커피숍에서 E와 함께 피해자 F(36세)에게 "다방에서 일을 하겠으니 먼저 선불금으로 한 사람당 800만 원씩 계산하여 1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통장으로 2012. 9. 14. 600만 원, 2012. 9. 17. 1000만 원1),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4415, 피고인은 2012. 7.경 매월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4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등 과도한 사채에 시달리게 되자 사실은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여종업원을 필요로하는 유흥주점 등 업주를 상대로 속칭 선불금을 교부받아 사채 이자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7. 2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2. 9. 15,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K 통장사본 및 E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2. 9. 14. 600만 원, 2012. 9. 17.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위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785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300만 원을 위 H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8. 20.경 광양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 후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사촌 언니인 O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더 달라. 그러면 P과 함께 내일부터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1. 22:00경 군산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12. 10. 15.경부터 위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 같은 달 15. 48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았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8. 경 여수시 V에 있는 W 공증인 사무소에서 피해자 U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차용금 400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실제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공증비용 4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396만 원을 피고인의 모 X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U,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각 통장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공정증서정본 사본, 입금확인증, 명의인 거래신청서 사본 및 거래내역서, 약속어음, 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함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음,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었음, 자금을 대여하게 된 경위와 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안에 비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편취금의 상당 부분은 사채이자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 F에게는 8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D에게도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음, 앞으로는 유흥업계에서 빠져나와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피해를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