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사주리 노루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도 계속도주하여 J에 있는 K 식당 앞 차로를 사천성모병원 방향에서 L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도로 운행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끌고 오던 피해자 H(여, 43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추간판탈출, 경추 척수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차량을 충격하고도 계속 도주하여 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1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9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 01: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장 내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헌 옷 수거함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미상의 검정 색 브래지어 1개(증 제7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상의 여자슬립 1개(증 제8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여자 고리바지 1개(증 제9호)를 꺼내 가져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 21:43경 인천 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D PC방 내에서, 피해자 E가 116번 좌석의 키보드 좌측 위에 시가 미상의 베가시크릿업 휴대폰 1대를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 01:00경 인천 서구 F빌라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소유인 시가미상의 코닥디지털카메라 1대(증 제1호)를 땅바닥에서 습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기관에 습득신고를 하지 않고 차지할 마음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 15:00경 인천 서구 서달로 130번길 4 (석남동)에 있는 석남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피해자 G의 딸 H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삼성휴대폰 1대(증 제3호)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차지할 마음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01: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망한 피해자 I명의의 시가 미상의 LG LTE 휴대폰 1대(증 제2호)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기관에 습득신고를 하지 않고 차지할 마음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초순 01:00경 인천 서구 J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명의의 신한비자카드(L, 증 제6호)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기관에 습득신고를 하지 않고 차지할 마음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I 가족 통화건),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D 1층 11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여성복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F은 위 D 1층 112호에서 'G'라는 상호로 여성복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위 D 앞 행사장에서 위 D 1층 443호 매장 업주인 H에게 위 CCTV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도둑년'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4. 1. 경 서울 중구 I소재 J1층 7호에서 K에게 위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도둑년이니까 거래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7.경 서울 중구 C 소재 D 1층 111호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의 종업원인 L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피해자가 2013. 2. 26.경 위 E 매장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 동영상'을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의 진술서는 "핸드폰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아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였다. 끝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놀라웠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동영상 내용이 무엇인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관하여 적시한 명예훼손 사실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L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잠시 보여줄게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동영상을 본 적은 있다. 당시 동영상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장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른 사람의 분쟁에 개입하기 싫어 제대로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동영상의 내용은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0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 피해자 F(36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은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안경을 망가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사거리 농협 앞 도로를 성정동 농협 쪽에서 순천향대학병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차량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10.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북항로 죽교파출소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유달산 방향에서 서부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홍일고등학교 방향에서 북항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SM3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8:00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자리에 있던 각 아동 피해자인 D(여, 14세), E(여, 14세), F(여, 15세), G(여, 14세), H (여, 14세), I(여, 14세), J(여, 14세)에게 접근하여 '너희가 예뻐서 도와주고 싶다,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팔자를 바꿔 주겠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고,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 J이 울자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주면서 '꼭 연락해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메모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제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수인의 아동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사안으로서, 아동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식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인천계양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변경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광진구 C로 전입하였음에도 주소지 관할경찰서인 인천계양경찰서에 변경된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화도에 있는 강화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 C와 애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1021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빚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4. 3.경 공익이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을 사야 된다, 약을 팔았는데 밀수 단속으로 약을 보낼 수 없어 약값을 반환해야 하니 그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E)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3. 인천 남구 B타워 213호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업사원인 D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3: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3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고 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우측 가슴을 깨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2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일 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와 무관한 손해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할 만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6개월 가량 교제하면서 수회 성관계까지 한 사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14. 5. 경 교통사고로 뇌손상 후유증을 입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8:3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환승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피해자 B(여, 28세)의 뒤에 다가가 치마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9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7. 21.경부터 2014. 6. 17. 23:0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실 5개, 샤워실 및 침대가 있는 밀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10만원 중 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노부자 및 성명불상의 'E'(가명)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2014. 6. 14. 21:00경 위 성명불상의 'E'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서울중랑경찰서 지능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항 범행기간을 사실보다 줄이기 위하여 위 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일시를 위조하여 이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18일 10: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임대차에 관한 임대차 계약기간등 주요 사항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서울 중랑구 F', '보증금 일천만원', '월세 일백만원', '계약일 2014. 4. 20일', '임대인 G', '임 차인 A'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주문하여 만든 G 명의의 도장을 G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6. 19. 10:0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3길 40-10에 있는 위 경찰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경위 H 등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자신의 성매매알선 범행기간을 줄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경 피해자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를 대리해 고객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고객들에 대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동전화 단말기의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위탁계약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신규고객을 모집하여 신규 고객과 이동전화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규로 체결된 각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에 맞춰서 판매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신규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더 많은 판매 수당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보조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신규 이동전화 서비스를 더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경 인천 연수구 C 엘지유플러스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고객인 D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D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보조금 16만원 보다 229,620원 더 많은 389,620원을 위 D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위 D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을 하여 위 D에게 위 229,62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41,009,8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고객들에게 얻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자 회사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객약속미이행고객확인서, 판매업무위탁계약서, 위탁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된 바 없으나, 초범이고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수수료) 금액(약 800만 원 상당 수수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6: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커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커피점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포장마차 앞 노상에 서 있던 D과 시비가 되어 다투었다. 이에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35세)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좆 같은 놈아, 니좆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에서 위 D과 경찰실습생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좆같은 놈아, 니 돈 받아 쳐 먹었제, 좆같은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병신같은 새끼, 야 이 개새끼야 뒤져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3:3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문한 안주가 없다며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일본, 쪽바리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폭력 전력 많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1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43%술에 취한상태에서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파도소리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강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7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24. 00: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원룸에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원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26. 00:31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1세)가 그곳 침대에 짧은 치마를 입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5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치마가 위로 올라가 팬티가 모두 보이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리고, 이제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1:00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34 편도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매화동에서 목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목감에서 매화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16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8. 01:45경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6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사진, 신호주기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종전에도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6: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 제0479195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양말 85개를 비롯하여 가짜 샤넬(상표권자 : 샤넬, 등록번호: 제0055592호) 양말 65개, 가짜 버버리(상표권자 : 버버리 리미티드, 등록번호 : 제0497230호) 양말 22개, 가짜 나이키 (상표권자: 나이키 인터내셔날 Ltd. , 등록번호 : 제0229091호) 양말 65개, 가짜 에르메스(상표권자 :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 등록번호 : 제02012나1호) 양말 10개 등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3:20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위 업소에 소개한 여종업 원이 피해자 D(34세)로부터 혼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28. 확정된 판결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후 폭행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48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부터 고양시 덕양구 C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장애학생지원 근무를 하면서 2014. 7. 31., 같은 해 8. 13., 같은 해 8. 20., 같은 해 8. 28., 같은 해 9. 11., 같은 해 9. 17., 같은 해 10. 1., 같은 해 10. 10., 같은 해 11. 12.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총 9회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및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상황조사서 및 경위서, 관련 공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특히 위 판결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기도 전 일과개시시간 후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총 9회의 경고처분을 받았고, 그 사유는 단지 그 전날 아프거나 술을 마시는 등으로 늦잠을 잤기 때문이었던 점, 피고인의 근무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6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C에게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D 재건축아파트 301호 분양권을 양도하고, E이 C으로부터 위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C의 도배업체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D 3층 301호', 매매대금 '이억 원정(200,000,000)', 매도인 'F'라고 각 기재한 후 위 F의 성명 옆에 이전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B(주)의 도장을 날인하여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재건축아파트 301호 분양해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면 위 301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감사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위 재건축아파트 분양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여 위 301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C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2000. 9. 14.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모텔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1:40경 위 C모텔에서 D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E가 안내한 F, G가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실료 20,000원을 받고 이들에게 위 C 모텔 307호를 대실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 16. 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92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1,8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K,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모텔숙박장부 사진, 손님 및 성매매여성 출입동영상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가 2007. 9. 21. 16:00경 천안시 목천읍 도장리 소재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앞 길에서 과적여부 측정을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C 트럭을 그대로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