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종중의 회장, 피고인 B은 같은 종중의 부회장, 피고인 C는 같은 종중의 사무국장인 자이다. D종중은 2012. 9. 22. 경 2012년 2차 임시총회를 통해 종중 소유인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여 종중 관련 소송비용에 충당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종중 소유인 토지 부동산을 순차로 매각하던 중 2015. 하순경 종중 소유인 평택시 E, F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매수인 G으로부터 '종중 재산을 처분하기로 한 의결이 지나치게 오래 전 것이 아니냐. '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마치 2015. 9. 19. 경에 위 종중 임시총회가 다시 개최된 것처럼 '2015년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수의 종원이 서명한 '2012년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을 복사하여 위 회의록에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5. 9. 19. 11:30경 경기 평택시 소재 H에서 2015년 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종원인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 16명이 서명한 '2012년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을 복사하여 위 회의록 뒤에 첨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11. 18.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법무사인 W를 통하여 평택시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위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6. 8. 16.경 같은 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법무사인 W를 통하여 평택시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위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종원들의 서명을 각각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 9. 22.자 2012년 임시총회 회의록, 2015. 9. 19.자 2015년 1차 임시총회 회의록, 소유권이전등기신청(E), 소유권이전등기신청(F),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서명부정사용죄 상호간, 각 2015. 11. 18. 경 부정사용사서명행사죄 상호간, 각 2016. 8. 16. 경 부정사용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종원들의 서명을 부정사용한 사실이 없고, 종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도 없었으므로 사서명부정사용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사명부정사용죄는 그 서명의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사용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서명을 사용할 당시에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소유 토지인 평택시 E, F 토지 매수인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판시 2012년경 임시총회(이하 '2012년 총회'라고 한다)가 지나치게 오래 전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2015. 10월경 임원들 이 참석한 간담회(증 제6호증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간담회에는 A, B, Y, Z, AA, AB, AC, AD, C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를 열고는, 실제로는 2015. 9. 19. 에 이 사건 종중의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2012년 총회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2015년 임시총회 회의록을 만든 후 2012년 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참석자 명단을 복사하여 2015년 임시총회 회의록에 첨부하기로 하고, 위 임원 간담회 논의결과에 따라 2012년 총회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기재된 판시 사서명들을 부정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증 제28호증의 1 내지 11로 종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각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회장과 임원회의가 위 종중 재산 처분에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범위에 따라 참석자 명단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에는 위 종원들이 서명 사용에 동의하였다는 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서명의 명의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는 판시 각 죄의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절차에서 임원 간담회에서 위와 같은 사서명 사용에 관하여 논의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임원 외의 일반 종원에 해당하는 서명 명의자들로부터도 서명 사용에 동의를 받았다는 항변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사실확인서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판시 종원들의 사서명을 부정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타인인 사서명 명의자들의 명시적,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이를 사용·행사한 이상 그 명의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들의 사서명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사용한 사서명 명의자의 수가 다수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어떤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부동산 매수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서명부정사용, 부정사용사서명행사의 점 중 AE, AF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E, AF의 서명을 각각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AE'의 서명 부분은 그가 2015년 회의록 작성 당시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증거기록 제179, 191, 204면) 그에 대하여 사서명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064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AF'의 서명 부분은 'AF'이 'Z'의 오기로서 Z은 2015년 회의록 작성 당시 서명 사용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증거기록 제374면 참조.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Z의 주민등록번호가 2015년 회의록 첨부 명단에 기재된 AF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서명부정사용죄, 부정사용사서명행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D종중의 2012년 2차 임시총회총회에서 종중 소유인 평택시 E 토지를 처분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1. 18. 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법무사인 W를 통하여 평택시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 위 종중에서 G에게 이전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종중 정관은 재산의 처분을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정관 제23조). 이 사건 종중의 2012년 총회에서는, 종중의 재정 마련을 위해 종중 소유 토지를 매각한다는 결의(2012년 총회 회의록에는 당시 매각할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의 대략적인 개수 등만을 논의한 채 위 결의를 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회의에 일임한다는 것에 참석자들이 묵시적으로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위 매각 업무를 수행할 대표자로 피고인 A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고소인들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2012년 총회 회의록(증거기록 제15 내지 18면)과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2012년 총회 회의록(증거기록 제319 내지 322면)은 일부 서로 상이한 기재가 있으나, 위 각 결의의 내용은 위 두 회의록에서 일치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년 총회의 결의 및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종중 매각업무를 관장하면서 E 토지를 매각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를 매수인 G에게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은 무효의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