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24

범죄사실 T은 U, V, I의 부탁을 받고 필리핀에 상주하는 W로부터 바카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U, V은 T으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공급받아 지인 A 등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는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장을 나누어 갖고 카드의 합이 '9'에 근접한 측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을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같은 비율로 '알'을 지급받아 '알'을 가지고 위 뱅커나 플레이어에게 배팅을 하여 배팅을 한 측이 패하는 경우 '알'을 잃고, 승하는경우 배팅 금액에 따라 '알'을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로서, 우연한 결과로 승패가 결정되어 돈을 잃고 따는 도박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의 도박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V으로부터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 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3. 5.경 V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V으로부터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5.경 거창군 X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공급받은 'Y'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알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알을 취득하면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Z과의 공동 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과 Z은 V이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Z이 평소 알고 있던 V에게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V으로부터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3. 6.경 V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V으로부터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받았다. 피고인과 Z은 동업으로 2013. 6.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A 원룸 401호에서 V으로부터 공급받은 도박사이트 'AB'를 개설, 운영하여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알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알을 취득하면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Z과 같이 2013. 5. 30.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 원룸에서 V이 가르쳐 준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 'AC', 'AD'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AE 명의의제일은행 계좌로 11회에 걸쳐 3,600만원을, A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회에 걸쳐 1,200만원을, A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800만원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비율의 '알'을 지급받아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장을 나누어 갖고 카드의 합이 '9'에 근접한 측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의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위 뱅커나 플레이어에게 배팅을 하여 배팅을 한 측이 패하는 경우 '알'을 잃고, 승하는 경우 배팅 금액에 따라 '알'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H으로부터 V이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V에게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V으로부터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 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17.경 V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고 V으로부터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 'AI'를 공급받고, 2013. 7. 초순경 V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 'AJ'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7.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화성시 AK 오피스텔 1021호에서 V으로부터 공급받은 'AI', 'AJ'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알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알을 취득하면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은 U가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에게 동업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이 승낙하자, 피고인들은 U에게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U로부터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 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초순경 U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U로부터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L건물 404호에서 U로부터 공급받은 'AM'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알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알을 취득하면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지인인 V으로부터 바카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인인 피고인 H, 피고인 G에게 동업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H, 피고인 G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바카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3. 7.경 V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V으로부터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7. 8.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AN건물 1동 403호에서 V으로부터 공급받은 도박사이트 'AB'를 개설, 운영하여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알을 판매하고, 위와같은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알을 취득하면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6.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T에게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싶으니 이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T은 필리핀에 있는 지인인 'AO', 'AP'를 통해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해주는 W를 소개받아 피고인 I에게 도박 사이트를 공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T으로부터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T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T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공급받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J를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AQ 오피스텔 1206호에서 T으로부터 공급받은 'AR'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알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알을 취득하면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7. 피고인 K, 피고인 J, 피고인 L의 U와의 공동범행 U는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 거액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T에게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T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T으로부터 'AD' 도박 사이트를 공급받기로 하고, T으로부터 동업자인 피고인 K, 피고인 J, 피고인 L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U와 동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K과 U는 2013. 4. 초순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인 J는 2013.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L은 2013. 5.경부터 일주일 동안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AS에 있는 AT 근처 원룸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과동일한 비율로 알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알을 취득하면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U)로 70회에 걸쳐 232,431,417원을 입금받고, A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V)로 420회에 걸쳐 528,333,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K의 아들 A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W)로 494회에 걸쳐 785,681,000원을 입금받아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8. 피고인 M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AX건물 818호에서 U 등이 운영하는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 'AD'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위 A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7회에 걸쳐 110,500,000원을 입금하고, 위 A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회에 걸쳐 116,0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비율의 '알'을 지급받아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장을 나누어 갖고 카드의 합이 '9'에 근접한 측이이기는 바카라 도박의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위 뱅커나 플레이어에게 배팅을 하여 배팅을 한 측이 패하는 경우 '알'을 잃고, 승하는 경우 배팅 금액에 따라 '알'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N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서울 서초구 AX건물 818호에서 U 등이 운영하는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A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회에 걸쳐 합계 5,800만원을, 위 AG 명의의 계좌로 9회에 걸쳐 합계 6,400만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O 피고인은 2013. 5. 31.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아산시 AY원룸 302호에서 U 등이 운영하는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위 K 명의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680만원을 입금하고, 위 AF 명의의 계좌로 100회에 걸쳐 합계 159,170,000원을 입금 및 다시 9회에 걸쳐 1,0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총 112회에 걸쳐 합계 175,970,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P 피고인은 2013. 5. 25.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AZ아파트 205동 704호에서 U 등이 운영하는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A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2회에 걸쳐 7,900만원을, 위 A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회에 걸쳐 1,600만원을, 피고인의 부인 BA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A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한 후 룰렛 게임에 입장하여 1부터 36까지의 숫자 중 '1 - 12', '13 - 24', '25 - 36' 3구간으로 나누어 그 중 두 구간에 돈을 걸고 숫자가 적힌 구슬이 위 3곳 중 한 곳에 들어가면 당첨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1.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BB)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및 농협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BC 농협 계좌로 73,20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룰렛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2. 피고인 Q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남양주시 BD 아파트 1912호 1002호에서 U 등이 운영하는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위 A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6차례에 걸쳐 92,100,000원을, 위 A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회에 걸쳐 38,700,000원을 입금하여 총 84회에 걸쳐 합계 130,800,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V,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Z,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내사보고(범행이용 계좌거래내역 확인, 범행이용계좌 현금인출자 관련), 도박사이트 사진 사본, CA의 기업은행, Z의 농협 각 계좌내역, Z의 통화내역, 수첩 사본, G의 계좌별 거래내역, V의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농협),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도박자 명부(피의자 H 개장, 피의자 C 개장),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자료, 금융정보자료회신서 1. 검사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보고) 1. T, V, U에 대한 공소장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M, N, O, P, Q의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246조 제1항, 제30조,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H, K, L: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J: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M, N, O, P, Q: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F, H, I, J, L: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F, G, H, I, J, K: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불법 도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폐해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구입하여 사이트를 개설하였다가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 참작함. 2. 피고인 B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폐해,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도박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 참작함.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폐해,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20일 정도인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 참작함. 4. 피고인 D, E 이 사건 범행의 폐해,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15일 정도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 참작함. 5. 피고인 F, G, H 이 사건 범행의 폐해,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37일인 점 피고인 F에게는 도박개장죄로 1회, 도박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H는 유사 사행성 범죄인 게임산업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G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 참작함. 6. 피고인 I, J 이 사건 범행의 폐해,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고,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이 6개월에 달하는 장기간인 점과 함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I는 도박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J는 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 참작함. 7. 피고인 K, L 이 사건 범행의 폐해,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K의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6개월에 달하는 점, 반면 피고인 L의 운영기간은 7일에 불과하나 피고인 L은 도박개장죄로 1회, 도박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 참작함. 8. 피고인 M, N, O, P, Q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M, N, Q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기간, 금액,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