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2. 1.부터 2012. 8. 30.까지 부산 부산진구 D빌딩 6층에 있는 '주식 회사 E(이하 'E'이라 함)'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신규 거래업체개발, 기존 거래처 신규 프로젝트 진행 등의 업무를 하다가 E 퇴사 직후인 2012. 10. 30. 부산 해운대구 F에 네트워크 보안업, 프로그램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를 설립 후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6. 2.부터 2013. 1. 31.까지 E의 기술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등에 대한 전산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다가 E 퇴사 직후인 2013. 2. 1.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에 입사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전산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E은 2000. 7. 1. 설립되어 국내 대학교 및 대형 병원, 부산교통공사 등을 상대로 대용량 전산 서버 설치 및 유지·보수를 업으로 하고 있다. E은 견적서, 백업구성도, 전산유지보수 자료 등 경영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08. 6. 18.부터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직원들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E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는 스토리지 서버(저장장치)에 저장하도록 지시하고, 스토리지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부여된 개인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외부인 출입 등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출입문에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보안카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게 하고, 중요 문서 출력물의 경우 사무실 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 캐비닛 안에 보관토록 하였으며, 사무실 내 파쇄기를 설치하여 문서가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외부에서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알지 못할 정도로 영업비밀 관리를 해 왔다. 피고인 A은 E 재직 당시 임금 등 처우 조건에 불만을 품고 퇴직을 결심하면서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영업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2012. 8. 30. 퇴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0. 30.경 대형 전산 서버 판매 및 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는 G를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전산 서버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자를 구하던 중 E에 재직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이직을 권유하여 피고인 B은 2013. 2. 1. G에 입사하였고, 피고인들이 각각 E에서 반출한 견적서 등 컴퓨터 파일을 G 내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한 다음 이를 업무에 사용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E에서 영업을 담당하면서 회사의 업무상 기밀엄수 등 취업규칙 및 그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백업구성도, 전산유지보수 자료, 견적서 등 각종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임의로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0. E에서 퇴사하면서, 재직 중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인 'PNC211-016-001 H대학교 [홈페이지서버(rx4640)유지보수]'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28개 파일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채 위 이동식 저장장치를 그대로 가지고 가 위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유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G를 설립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E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를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위 자료를 활용하여 영업 및 견적서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위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유출, 사용하여 G로 하여금 그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경 G 사무실에서 I 호텔과 전산 서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에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영업비밀 자료인 'PNC212-021-005 I-유지보수'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을 활용하여 'HP SERVER(UNIX,NT)유지보수 계약서.doc' 및 'SYSLOG-20130423-029-02_2013[호텔_HP서버유지보수건.xls'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을 작성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E에서 전산서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업무상 기밀엄수 등 취업규칙 및 그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백업구성도, 전산유지보수 자료, 견적서 등 각종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임의로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A으로부터 G로 이직하면 E에서 주는 연봉보다 800만원을 더 주고, 직책을 과장으로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직할 마음을 먹고, 2013. 1. 28.경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인 'PNC28-013-001BTC(신호사령 유지보수용역)-E.xls'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62, 64, 72 내지 78 등 합계 70개 파일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2013. 1. 31. E에서 퇴사하면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E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유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경 G에 입사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위 자료를 활용하여 영업 및 견적서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위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유출, 사용하여 G로 하여금 그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경 G 사무실에서 H대학교와 전산 서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출한 E의 영업비밀 자료인 'DP_H대학교백업구성도.pptx'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0]을 활용하여 'H대학교백업구성도(ver.2013_5_7).ppt'파일[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을 작성하고, 2013. 4.경 같은 장소에서 I 호텔과 전산 서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012I구성도.ppt'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연번72]을 활용하여 '2013I구성도.ppt'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을 작성하는 업무를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취업규칙동의서 및 취업규칙 1. 내부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일반보안서약서(증거목록 순번 9) 1. 보안각서사본(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용하였다고 볼 파일의 종류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