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이탈리안 음식점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B(여, 25세)을 협박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와 같이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협박 및 무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4. 27. 20:58경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사거리에서 같은 구 수정로 182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향해 진행하던 C (차량번호 1 생략) 성남시내버스 안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B, 나를 그만 따라다녀라, 야 잡았다, 너가 검사한테 가서 내가 쫓아 다녔다고 했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 사이를 1회 밀쳐 버스 의자에 주저앉히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 부위 부종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4. 8. 23:34경 성남시 수정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25세)에게 "B! 마음을 바꿨어! 내가 얘기했지? 찌질이 새끼, 지구촌 끝까지 쫓아간다고. 기다려! 소재 파악 됐다. 다음은 너야! 내가 보여줄게. 네 가게도 부수고 마지막은 너다. 기다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0. 00:1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찌질이 새끼, 문자 차단했더라. 은혜를 모르고. 배신의 배신을 하는 미친 짓을 하는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을거다. 하나씩 보여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6. 00:5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너희 둘 다 죽는다. 찌질이 새끼. 더 이상 도망갈 수 있나 보자.", "너 약혼녀 사고로 죽었어. 너희 아무렇지 않지?! 다 죽을 줄 알아. 형사사관이 처벌을 못하면 내가 갈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20. 8. 15. 22: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스토커가 매일 따라다닌다, CCTV 확인해 달라"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2020. 8. 16. 22:0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서 양식종이에 '2017. 12.경부터 2020. 8.경까지 B이 자신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하여 경장 E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25. 21:57경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본인과 B은 2017. 9경 레스토랑 매니저와 아르바이트생으로 알게 된 사이였는데 B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2017. 12.경부터 2020. 8.경까지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하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먼저 B과 여동생 F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고, 이에 B이 더 이상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B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한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따라다니거나 괴롭힌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G(남,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7:5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리 카락을 자르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합217)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합2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 진술서(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합217) 1. I, G의 각 피해자 진술서(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합218) 1. 성남시내버스 CCTV 녹화 동영상(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합210) 1. 피해자 B 입술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합210) 1. 발생보고, 수사보고(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합217) 1. 피해사진 등(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합2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합21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B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사실이 없음에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8.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이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며 스토킹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B은 2020. 8. 27.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따라다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출퇴근내역, 식당 등 결제 내역, 교통카드 이용 내역)를 제출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B이 자신을 따라다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경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스토킹 범죄의 일시인 2020. 8. 14. 22:00~23:00경 J 앞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였으나 B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페이스북 대화 내용을 보면,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고, B은 피고인에게 ‘누구세요?’나 ‘저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모욕적인 언행이나 거짓말을 이제 참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과거에도 B의 전 남자친구인 K이 2018. 9. 15. 새벽경 L대학교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니가 뭔데, B를 만나냐, 마냐“라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는 자신을 때렸고, B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나, 택시 운전기사의 진술, 현장 CCTV 확인, B 및 K의 통신 수사(기지국 확인),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에 K이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식당 등 결제 내역 등으로 B 및 K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복의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현장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버스에서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자, ”야 B 나를 그만 따라다녀라, 야 잡았다, 너가 검사한테 가서 내가 쫓아다녔다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가 의자에 주저앉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해 버스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던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겼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입술에 부딪힌 사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1. 4. 28. M병원에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윗입술 부위에 통증이 있고 부어올라 약 7일 동안 연고를 바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잡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112에 신고해주세요. 얘 도망갑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스토킹한다고 생각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경찰 1회, 검찰 1회),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및 페이스북 대화 내용을 제출하여 피해자는 기소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무고죄와 협박죄로 기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고 등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제시받아 열람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너가 검사한테 가서 내가 쫒아 다녔다고 했냐“라고 말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스토킹했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로 인해 직장을 잃고, 가정불화가 생겼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한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고죄, 협박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4. 8.자 협박죄 및 2019. 4. 10.자 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 4. 8.자 협박죄 및 2019. 4. 10.자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4. 10.자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죄 중 2018. 4. 8.자 및 2019. 4. 10.자 협박죄 : 징역 1월∼4년 6개월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스토킹한다는 생각에 빠져, 일방적으로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우연히 버스에서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14세의 자녀 피해자 G에게 죽도를 이용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고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등상해)죄에 대해 부인하며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으로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판시 제2죄 중 2018. 4. 8.자 및 2019. 4. 10.자 협박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