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58

범 죄 사 실 B는 2022. 2. 1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D정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지인으로 B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 B를 초대한 후 그 식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2022. 5. 19. ~ 2022. 6. 1.) 전인 2022. 4. 17. 12:00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G, H, I, J, K를 비롯한 선거구민 11명을 초대한 다음, 그 자리에 B를 오게 하여 B로 하여금 위 참석자들을 상대로 C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사실을 알리고 선거에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게 한 후 식대 22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B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11명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식대 175,384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모임 참석자 11명에게 그들의 식대 합계 175,384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B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답서 1. 고발장, CCTV 분석 결과 보고서, 각 재발행 영수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기부금액 총합도 약 17만 원 정도로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89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 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05:4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매장’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본동사거리’ 방면에서 ‘태화강둔치’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다른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Ⅲ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219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5. 00:5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별관 2층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벌금 조회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경찰관이 ‘술이 깬 후 익일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라’라는 취지로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내보고 또 검찰청으로 가라고, 씨발,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시가 22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23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징역 21년 이하, 벌금 6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40만 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운전 과정에서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복하여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과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1년이 훨씬 넘도록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7. 9. 11:30경 안산시 단원구 C 상가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위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B(여, 55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그 첨부 CD 1. 고소장 첨부 상해진단서 -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어깨로 밀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잡은 손을 빼려다 스스로 다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를 밀거나,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세게 흔드는 모습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9.경 ‘E’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A(여, 51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에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경 ‘E’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에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방향으로 내리쳐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코,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9. 11:30경 ‘E’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팔,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 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1. 5. 11. 접수 합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6: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피해자의 점포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29. 01:3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휘발유를 점포 내․외부에 뿌린 뒤 가스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깨진 유리문 사이로 던져 넣고, 위 점포 외부 진열대에 가스라이터로 직접 불을 붙임으로써 불길이 위 점포 내부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점포를 수리비 약 19,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D CCTV 영상첨부, 피의자가 휘발유를 구입한 주유소에 대한 수사 등, 피해자 진술청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24), 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9, 28)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가게에 불을 질렀는바,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상가들이 촘촘히 밀집된 시장으로 인근 상점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근 상점에 불이 번지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2022고단854] 피고인은 2022. 6. 28. 02:3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 및 관리하는 ‘F’ 앞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유소 후문을 통하여 시정된 위 주유소 사무실 출입문까지 침입한 뒤 위 주유소 숙소에 보관되어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위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사무실 안쪽 책상 인근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및 ‘서산사랑상품권’ 합계 약 8,660,050원, 수표 약 1,900,000원 및 ‘현대오일뱅크 주유상품권’ 약 11,80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92] 1. 2022.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물품 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다음 ‘현대오일뱅크 주유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을 주면 250만 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한 ‘현대오일뱅크 주유 상품권’은 피고인이 절취한 상품권으로 분실 신고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현대오일뱅크 주유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 19:10경 서산시 I 앞 도로에서 판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2.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7. 4.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물품 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J가 게시한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170만 원에 사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절취한 후 신고로 지급정지된 수표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현금화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지급수단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4. 20:06경 서산시 K아파트 L동 앞 도로에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고 위와 같은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수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편취하였다. 3. 2022.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3.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물품 거래 사이트인 ‘M’에 접속한 다음 ‘현대오일뱅크 주유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135만 원을 주면 150만 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한 ‘현대오일뱅크 주유 상품권’은 피고인이 절취한 상품권으로 분실 신고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현대오일뱅크 주유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3. 20:29경에서 20:30경 사이 인천 서구 O아파트 P동 앞 도로에서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만 원을 입금받고 위와 같은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스크린샷, 각 CD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건) [2022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관련 수표, 거래명세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기존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절취 금액이나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도난품을 다시 판매한 경위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복역한 이후 성실히 생활하려 노력하다가 임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08:39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내 상가단지 앞에서, 차량이 도로에 이상하게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접혀진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강제로 펴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편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사이드미러를 작동시켜보니 움직일 때마다 딸깍 소리가 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손괴행위로 사이드미러가 늦게 열리거나 열릴 때 삐걱 소리가 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실제 이 사건 이후인 2021. 6.경 내지 7.경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수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0. 9. 14.경에도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동일한 방식으로 손괴하였는데, 위 손괴행위와 이 사건 손괴행위가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손괴된 것으로 보이는 점, M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듯하나, 위 결과는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손괴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생계가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20. 11.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6.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12:35경 용인시 처인구 B, 'C요양원'에 방문하여 요양원 출입구에 있던 직원에게 "A4 용지 3장만 빌립시다."라고 한 후, 위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을 덮고 있던 피해자 요양원장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보 1개를 집은 뒤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 적용 여부 검토) [피고인은 2021. 7. 9.경 요양원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사건 피해품을 몰래 가지고 갔고, 피해자가 2021. 7. 11.경 절도 사건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을 확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품을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식당인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24. 19:04경 위 식당에서 에탄올을 포함한 소독용 액체가 들어 있는 분무기를 뿌리며 테이블을 닦던 중, 그곳을 방문한 피해아동 D(여, 3세)이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는 것에 화가 나, 위 분무기를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에 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피해자 모친 통화) 1. 관련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뿌린 액체 사진, 발생장소 내부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인지기능이 경계성 지능장애 수준에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행동 교정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한 1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이엠티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18:5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식당 주차장으로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견인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을 보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뒤늦게 정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견인차의 뒷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49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변사자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 유족 측에 약 2억 7,500만 원이 지급된 점,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0. 22:5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취한 손님이 남편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경찰새끼가 가라하면 내가 가야하냐” 등 욕설을 하며 위 D의 신발에 침을 뱉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전력이 있고,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은 편이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6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29. 16:28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브라보콘 1개를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7. 17: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천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8. 00:0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천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18. 10:39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천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7. 18. 15:4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천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7. 19. 07:3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천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7. 20. 04:0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천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7. 20. 07:3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천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총액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하나, 그 피해액 자체와 상관없이 피해자들의 영업 등에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19:00경 부천시 B건물 주차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로 인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및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 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광의의 물리력을 말하는바, 현장 CCTV영상,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이 사건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분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주차관리를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다른 차량의 출입에 방해가 되게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은 후 계속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못 가도록 붙잡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9. 01: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시각불상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8,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2. 3. 19.경부터 2023.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4,642,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52번), 현장사진자료(57번, 65번), 현장사진(77번, 88번, 100번, 2번, 26번, 127번), 현장CCTV 영상 사진 자료(6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16번), 피해품 갤럭시 탭 사진 3장, 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1부(81번), 현장CCTV자료(30번),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132번), 압수물사진(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은 차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차량 내 귀중품을 절취하는 소위 ‘차량털이’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14,642,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누범 전과로 인한 출소 이후 자신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100건 이상의 차량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의사도, 여력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6.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교차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보행자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어린이인 피해자 E(여, 1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 첨부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등(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2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4.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 13:28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모텔 D호 객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숙박비를 독촉받자 화가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있던 재떨이를 엘리베이터 문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 모텔 1층으로 내려가 현관에 있던 화분 2개, 카운터 위에 있던 냄새제거용 숯을 각 집어 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층 출입문 옆에 있던 화분을 타일 바닥에 집어던져 화분과 타일을 깨뜨렸고, 다시 5층으로 올라와 D호 출입문에 부착된 스토퍼(속칭 ‘말굽’)를 발로 걷어차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재떨이, 화분 3개, 숯, 현관문 스토퍼를 각 손괴하고 수리비 60만 원이 들 정도로 타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다음, 5층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출입문 쪽으로 수 회 밀어 세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 CCTV 영상 발췌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당시 녹음내용 발췌)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7. 08: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정문 앞길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D정당 E 후보의 선거연락소장 피해자 F(여, 63세) 및 선거사무원들이 선거홍보용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들을 향해 ‘E, 씨발, 씨발년, 왜 길을 막고 있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피켓을 3회 가량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밀려 나게 하는 등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각 1부, 범행 직·전후 장면이 촬영된 도로 CCTV 영상 저장 CD 1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1부, 당적 확인서 1부, 수사보고(피해자 G 면담), D정당 선관위 신고서 1부, 선거연락소장 선임 신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이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