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0:15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앞에서, 그전 피고인과 위 D 사이에 술값 문제로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H가 D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남해 사람들은 봐주네. 씨발 좆같네. 니 내하고 한 번 해볼래"라고 말하면서 배와 가슴으로 G의 상체 부위를 약 20회에 걸쳐 밀고, G이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왜 촬영하는데"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이에 H가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담당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술집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건설사업이 좋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에 들어갈 가구나 집기류가 필요하니 정말 이번이 마지막으로 2,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한 달 안에 앞서 빌린 돈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특히 D이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고소장, E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고소장에 2008. 5. 20.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가구나 집기류가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000,000원을 찾아 10,000,000원을 가구업자인 E에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D 진술의 주된 취지는 2008. 5. 20.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이다. 반면 E는 검찰 조사시에는 D, 망 F과 같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무용품 대금 10,000,000원을 받았으나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D으로부터 자신이 사무용품 대금으로 받은 10,000,000원이 D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위 대금이 D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는데, 그 이후에 D으로부터 위 돈을 D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들은 것으로 기억하며, D이 피고인에게 수표를 교부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어 D이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전달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의 진술과도 상이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E의 진술 중 일관된 부분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00,000원이 D 이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나중에 D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시기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E의 진술만으로 실제로 D이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D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대여한 20,000,000원을 마련한 근거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7. 12: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B동 3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누나의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 25. 부터 2014. 2. 5. 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이삿짐 운송업체인 'D'의 팀장으로 위 업체의 이삿짐운송 및 운송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3. 12. 29. 까지 이삿짐 운송계약에 따라 이삿짐을 운송하고 운송료 명목으로 받은 127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 부산 기장군 E아파트 106동 1704호에서 이삿짐을 운송하고 운송료 명목으로 받은 1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277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8. 03:0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9-10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5. 02:4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앉아있던 피해자 E(1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뭐 처다보노"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3:45 경 위 D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의 위 제1항의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위 A를 현행범인 체포 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왜 내 친구이야기는 안듣고 친구데리고 가려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부위를 잡아 당겨 위 G의 근무복 계급장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폭행을 가하여 위 G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침대가 갖추어진 방 20개 등을 갖춘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I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을 접대하고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8.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J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13번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I로 하여금 손으로 J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28.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2:40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지구대에서 D에 대한 과실치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물을 달라 요구하여절반을 마신 후 물이 담긴 종이컵을 지구대 바닥에 던졌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조사업무를 지휘하던 C지구대 순찰1팀장인 피해자 경위 E(60세)이 종이컵을주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종이컵을 집어 들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맞짱 한번 뜨자! 너 오늘 모가지를 잘라 버릴 거야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밖으로 끌고 나가 "너, 지금까지 내가 낸 세금으로 편하게 처먹고 살았지. 너 공무원생활 편하게 해쳐 먹었지. 너 오늘 나한테 맞아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대민봉사 및 질서유지 등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06:30경 D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도로를 용문시장 방면에서 산호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피고인과 사이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이동 경로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인이 횡단보도를 지나쳐 버스 정류장 쪽으로 좀 더 걸어간 다음 도로를 무단횡단 하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검사요청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고지점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0,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우나 이는 피고인의 고령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주한미군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송주선업체인 B, C,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종 의류를 수입하는 사람들로부터 중국 광저우에서 구입한 셔츠 등의 운송의뢰를 받아 국내로 운송해주면서 수입된 물품의 화주를 대신하여 자신이 직접 수입 통관한 후 국내에 배송해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D, B 등 3개 회사 명의를 이용해 수입통관을 하면서 실제로 반입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신고하여 밀수입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 경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반바지와 청바지를 인천항으로 반입한 후 B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E)를 함에 있어 실제 반입한 수량은 반바지 695점과 청바지 1,174점 등 총 1,869점임에도 반바지 518점, 청바지 986점으로 수량을 낮춰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반바지 177점, 청바지 188점 등 시가 383,851원 상당(물품 원가 235,685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내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0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등 총 1,726,937점 시가 364,606,366원(물품 원가 224,799,167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 16. 경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셔츠, 바지 등 의류를 인천항으로 반입한 후 D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F)를 함에 있어 실제 반입한 수량은 아동용 재킷 외 4종 총 1,219점임에도 이중 수량이 적은 아동용 셔츠와 조끼를 제외한 아동용 의류에 대해 재킷 264점을 170점으로, 청셔츠 162점을 144점으로, 청바지 672점을 494점으로 수량을 낮춰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아동용 재킷 외 2종 총 290점 시가 1,016,700원 상당(물품 원가 642,674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관세포탈에 의한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 2. 경 위 제1항과 같이 수입신고(신고번호 E)를 함에 있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반바지 177점과 청바지 188점을 신고하지 않고, 나머지 반바지 518점, 청바지 986점에 대해서는 실제 단가가 반바지는 미화 0. 4달러, 청바지는 미화 0. 7달러로 실제 수입 신고할 금액은 미화 897. 4달러임에도 반바지는 미화 0. 25달러, 청바지는 미화 0. 4달러로 저가 신고하여 실제 가격과 수입신고 가격의 차액인 미화 373. 5달러에 부과될 관세 56,54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관세포탈 내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8회에 걸쳐 합계 9,116,648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수사보고(의류 등 밀수입 확인), 수사보고(범칙 물품 가격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각 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고,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규모를 고려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 가중 가.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벌금액 1,3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1 (밀수입 내역) 순번 1M250 5만 원 1,250만 원 2014. 1. 16.자미수 :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관세를 비롯하여 부가세, 가산세 등을 모두 납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관세법 위반 범행의 기간, 횟수, 규모 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7:3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4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 앞 용인발 강남역행 5001-1번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S3 휴대폰을 피해자 D(여, 24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25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1. 22:30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 있는 E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C(여, 76세)가 그만하라고 하자 "당신이뭔데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6, 07: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예전에 교제하였던 위 피해자 E(여, 64세)의 집에 이르러 "씨발년 어디서 어떤 놈을 만나서 씹질을 하느냐"라고욕설을 하며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날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4. 10. 27. 09:4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1시에 (상인) 조합사무실을 올라갈 테니 보자, 여러 사람 앞에서 분신할 테니 잘 지켜봐라, 당신의 딸처럼 되어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100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2면, 10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거침입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은 피고인이 E의 주거에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E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일시에 E에 주거에 찾아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E를 상대로 폭행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00:30경 인천 남동구 C,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가 수험생인 딸을 데리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집에 올라간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문을 잠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왼쪽 어깨 부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자, 2014. 8. 2. 1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E에 있는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속옷을 음식점 바닥에 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방으로 도망하자 주방으로 따라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4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신체,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8. 22. 0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104동 20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혼인관계를 지속할 생각이 없으니 짐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4고단7275 확정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99

범죄사실 2014고단8099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빌딩 4층에 방 5개를 갖춘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9.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9452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D빌딩 4층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C를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15. 19:30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위 업소 2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C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방조 피고인 A은 위 'E'의 전업주로서, 2014. 9.경 위 업소를 B에게 매도한 후 B을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여 B에게 위 E의 운영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어 B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의 성매매 피고인 C는 위 제2항의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손님 한 명당 2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0. 15. 19:30경 위 업소 2번방에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방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6.19:30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남, 59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이 씨발 새끼야, 목을 따버린다"고 말하며 도로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약 10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E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제3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0 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 방법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큰 점,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 21:40경 인천 서구 가정로406번길 10에 있는 '가정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머니에서 현금 23만 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절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22. 19: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D에게 욕을 하며 그녀의 빰을 때려 피해자 E(여, 58세)이 이를 만류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씨발년, 오늘 죽이뿐다. 가게 작살 내뿐다."라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만들어진 커피잔과 그 받침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고 다방 내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다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9. 22. 19:43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이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E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소재 동호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D아파트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22:25경 위 D아파트 11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이 과도하다는 항의를 하던 중 가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5cm)을 꺼내어 '니 같은 거는 가야된다. 꼭 보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들고 있는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회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위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당시 피해자가 찍은 사진의 영상이나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등 모든 정황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회칼을 꺼내어 들고 있다가 자신이 상처를 입기까지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택시요금이나 하차지점 등에 관하여 부당하다고 여긴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곤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 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신발, 의류, 잡화 무역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1. 8. 23.경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E(대표자 F)에게 10,000,000원 상당의 신발을 판매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E 등 거래처에게 총 302 차례에 걸쳐 합계 1,116,845,288원 상당 신발을 판매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1. 8. 24.경 D 사무실에서 상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거래처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73,868,7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D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1, 7, 1. N·2011, 12. 31.) 동안 위 E 등 거래처에게 754,849,946원 상당 신발을 판매하였음에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68,622,723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6.경 위 D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2. 1. 1. 2012. 6. 30.) 동안 위E 등 거래처에게 361,995,342원 상당 신발을 판매하였음에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32,908,671원을 포탈하였다. 4. 법인세 포탈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4. 1.경 위 D에서 2011년 법인세 과세기간(2011. 1. 1.N2011. 12. 31.) 동안 위 E 등 거래처에게 754,849,946원 상당 신발을 판매하였음에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05,282,196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D에서 2012년 법인세 과세기간(2012. 1. 1. ~ 2012. 12. 31.) 동안 위 E 등 거래처에게 361,995,342원 상당 신발을 판매하였음에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5,409,27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추가고발서 1. 조사보고서 1. 각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 각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1. 매출누락명세서, 무자료매입명세서 1. 각 거래내역, 송금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포탈세액 및 일부 납부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3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0:10 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903 한우물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갈평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6회 나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4. 8.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모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