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8510 피고인은 2013. 12. 22. 21:00경 서울 관악구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173 피고인은 2014. 1. 15. 22:3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시정되지 않은 위 집의 대문을 열고 2층 계단까지 올라간 후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부탁을 들었음에도 약 10분간 이를 거부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전과가 많은데도 최근 들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양형기준,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9:47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동 소재 홍익스포츠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0경 1회, 21:02경 2회, 21:22경 3회에 걸쳐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2005년 이후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05: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동안 그곳에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며 "한 판 붙자, 내가 너를 때리면되겠냐, 죽여버리겠다, 너는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 F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CD(범행장면) 2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소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소금제조업자가 생산 · 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해당 소금의 포장·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7. 10. 17:00경 위 C에서 생산한 소금 80포대(포대 당 20킬로그램) 총 1,600킬로그램을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금을 담은 포대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D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점 : 소금산업진흥법 제63조 제6호, 제3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점 : 소금산업진흥법 제63조제8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7. 23. 20:35경 통영시 D에 있는 E 모텔 인근에 있는 피고인 B의 모 F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G(남, 42세)가 F를 향해 "씨발 왜 개가 시끄럽게 짖느냐, 오늘 개를 죽여 버리겠다. "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니가 그랬나, 야, 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남, 45세)과 경위 J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몸을 수회 밀치며 "내가 피해자인데 나를 왜 잡는데. 야, 이 씹할 놈아. 잡지 말라고.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 때 피고인 A가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붙잡자 피고인 A는 "야, 이 씹할놈아. 니는 내가 맞을 때 뭐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G, A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 전과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6.12.23:28 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2014, 6. 12,23:3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충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23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동 주민센터에서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5. 7. 2013. 5. 21., 2013. 5. 22., 2013. 6. 12., 2013. 6. 13., 2013. 6. 21., 2013. 9. 6., 2013. 9.9., 2013. 9. 11. 2013. 9. 12., 2013. 9. 13., 2013. 9. 16., 2013. 9. 17.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며 성실한 재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1. C 차량 등에 대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4. 27. 16:50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지하주차장 출구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C 택배용 봉고차량이 차량열쇠가 꽂혀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가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 및 차량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로렉스 시계 1점 등 별지 목록 기재 택배물 49점 시가 합계 14,710,000원 상당,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멸치 3박스,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K2 등산화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나이키 점퍼 1개,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달맞이길 199에 있는 알렉산더 앞 노상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F 차량에 대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6. 2. 22:5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콘도부근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승용차 리모컨 열쇠를 발견하고 위 리모컨 열쇠를 이용하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SM3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이를 운전하여가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 2. 가.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동백로 116에 있는 누리마루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 I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7. 22:35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동백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장읍에 있는 경동보일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1. 유사명칭사용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 16.경까지 부산 남구 C, 3층)에 'D연습장'이라는 상호의 간판을 게시한 채, 위 연습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E'에서는 '기능+주행 1개월 보장반 23만원', '등록 후 2~5일 취득 가능', '합격할 때까지 추가비용 없음', '국가면허시험장과 동일한 코스 연습'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합격자 후기 게시판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학원을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D연습장'을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2. 무등록유상운전교육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경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D연습장'에서 수강생 으로부터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비로 23 만원을 받고, 2014. 1. 16. 09:20경 피고인이 고용한 도로주행 강사인 G로 하여금 H포터 화물차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코스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유사명칭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항(무등록유상운전교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13:20경 서울 영등포구 C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2 화물차 1대 시가 1,000만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 제4호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5. 9. 2.경 위 횟집 영업을 위하여 위 건물 북쪽 외벽 약 10m 높이에 가로형 간판(10.3m×1.5m)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후부터 간판 바로 밑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보도가 있으므로 간판이 떨어져 보행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간판 표시기간인 3년마다 정기적으로 관할관청에서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하는 자로부터 안전점검을 받고, 간판을 고정하기에 충분한 길이와 크기인 못으로 간판을 고정하고, 그 볼트나 못이 부식되지 않도록 수시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고, 간판을 고정하기에는 길이가 비교적 짧은 못을 사용하고, 녹이 든 볼트 등을 교체하지 않는 등 방치하여, 2013. 8. 6. 13:04경 위 횟집 간판이 그 아래 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F(여, 53세), G(여, 49세), 피해자 H(여, 56세), 피해자 I(여, 65세)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3. 8. 19. 20:32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K병원에서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및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및 간판 사진, 계량확인서, 기상청 관측자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의 안전도 검사에 대한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률의 부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간판의 관리에 따른 안전도 검사 및 안점점검을 할 주의의무가 없다거나 주의의무가 없다고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상악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돌풍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상면 남해고속도로 25.9km 지점을 순천쪽에서 부산쪽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0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 앞 면 부위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도로공사 작업중인 피해자 D(51세)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같은 날 다발성 사지 골절 및 출혈성 쇼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3. 8.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16:30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곽지리 에 있는 솔향식당 앞 도로에게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2014. 6. 9. 확정된 음주운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력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03: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동 호 복도 창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피해자 D(여, 22세)이 복도 방향 쪽 작은방 침대에서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8호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의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원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3. 11. 12. 경까지 위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00)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보관금품접수신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6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을고용하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영업 환경,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20:4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도로 위에 넘어지도록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 부분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폭행 영상 발췌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행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먼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공격할 의사로 한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3:40경 울산 남구 B 'C' 부근 울산 D 입구에서 피해자 E가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배를 발로 1회 차 넘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2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적만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E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1. 15:20경 울산 울주군 B 여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현대5톤 초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현대5톤 초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를 두동 쪽에서 범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중앙선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중앙선 우측을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던 G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동차 운전자 F, 동승자 H(여, 35세), 동승자 I(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2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재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술에 취하여 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 과실 중하고 범행 매우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에서 신림중앙시장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림중앙시장 재개발 사업은 2006, 10. 4. 신림중앙시장정비사업조합이 인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D은 위 재개발 사업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 재개발 사업의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 200만원, 2011. 1. 15, 8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02: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603동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전여자친구를 피해자 D(18세)이 사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 및 허벅지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C아파트 602동 놀이터로 피신해 있던 피해자 D에게 다시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넘어뜨린 후, 얼굴과 배를 발로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우안 하내측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아직 나이어린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9.부터 2013. 1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근로자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3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각 외국인근로자 진술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39명으로 상당히 많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3. 2. 10. 00:00 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2층 'G' 내에서 피해자 E35세)이 큰소리로 술을 주문하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호프집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39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H의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O 피고인 E 1. 증인 A, I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O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0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은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며 주저앉아 살기 위해서 손을 휘저었을 뿐 A 맥주병으로 때리지 않았고, 설령, 맥주병으로 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오상과잉방위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 J과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그 일행인 피고인 A, B으로부터 맥주병과 맥주잔으로 머리를 맞고,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냉장고로 가서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J을 밀어 넘어뜨리고 맥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매리고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머리와 얼굴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 B의 일행인 J과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이 사건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은 피고인 A, B의 일행들과 서로 싸움을 하다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띠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 E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러 명이 피고인 E과 싸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으로 여러 차례 피고인 E의 머리를 때려 피고인 E로 하여금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30바늘을 꿰매야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중하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를 저질렀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한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E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맥주병과 잔으로 수차례 머리를 맞아 안면부가 피범벅이 되고 30 바늘 가량을 꿰매야 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A 이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은 병원에 가지 않고 회복될 정도로 그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작량감경을 거듭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앞에서 본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D, E이 공유하는 산림과, F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산림에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그 산물인 시가 15,249,600원 상당의 편백나무 845그루를 굴삭기 기사인 G과 H으로 하여금 벌채 후 이를 수집하여 차량에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 L,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서, 산림피해 현장위치도, 산림피해도, 산림피해상황 집계표, 재적집계표, 흉 고 및 수고 집계표, 벌근조사 집계표, 임야대장 및 임야도,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표, 산림피해발생 환경인자조사표, 산림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등철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절취한 산물의 규모와 시가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재산범죄로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위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현재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 573에 있는 애경백화점 앞 삼거리를 구로구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직진을 하다 구로변전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때마침 구로변전소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삼거리 전 정지선 부근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18)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