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산 부인과 앞 도로를 가락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방이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횡단보도와 함께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E(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요추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1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20: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여, 54세)의 목을 잡아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폭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은데, 그 중에는 집행유예나 실형의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실제 노력하였는지도 의문인 점, 피고인은 단지 판시 집행유예기간을 경과시키기 위하여 합의를 핑계로 선고기일만 늦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로는 3년마다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나 재외동포비자(F-4)를 취득하면 국내에서 계속하여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재외동포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위탁을 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 문제를 풀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시험 대행 브로커 C와 D에게 220만 원 (필기 100만 원, 실기 120만 원)에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의 필기와 실기 시험문제를 대신 풀고 정답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무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2명에게 사진과 여권 전면 사진,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여 시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2015. 4. 초순경에는 시험응시표를 전송해주어, C, D과 공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4. 8. 필기시험 관련 부정행위 피고인은 2015. 4. 8. 11: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에 있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서울남부상설시험장 부근에 세워진 승합차 안에서 C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 사진을 C, D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전화 1개, 위 휴대전화를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을 뚫은 티셔츠 1개, 위 2명으로부터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서울남부시험장 2교실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제66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 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시험장 밖에서 대기 중인 C, D이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제66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25. 실기시험 관련 부정행위 피고인은 2015. 4. 25, 08: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01 에 있는 경인중학교 입구에서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전에 건네받은 무선 이어폰 등을 함께 소지하고 경인중학교 27 교실에 입실한 후 09:00경 그곳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제11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장 밖에서 D이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답안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제1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접수자 확인, 수사협조의뢰(자격증 응시 여부 확인), A 부정응시자 확인 1. 수사보고(브로커들의 계좌에서 확인된 부정 응시 혐의자 수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브로커들과 A 통화 내역 1. C 신한은행 계좌 3 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음. 경제적인 이유가 주된 동기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범행은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비자 연장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비자 발급사무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03.20:4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 C PC방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ol 쳐다보자 뭘 꼬라 보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비골의 골절 등으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16: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변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자신과 부딪친 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개XX년, 어미 애비도 없는 년, 눈을 어떻게 뜨고 다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옷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찢고,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각과 청각장애 4급인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절삭가공 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09. 11. 20.경 위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시가 합계 5,600만 원 상당인 밀링기계 2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OO캐피탈(주)로부터 리스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밀링기계 2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밀링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E'라는 상호의 중고기계 매입업자에게 위 밀링기계 2대를 4,732만 원에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그 무렵 안산시 일대에서 직원 급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밀링기계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사본 1. 각 견적서 1. 각 인수증명서 사본 1. 리스계약 해지통보서 사본 1. 유체동산 가처분조서, 리스기계사진 1. 이행각서 및 리스물건 반품승낙서 1. 수사보고(E 구입처 전화통화), 사수보고(밀링기계 판매금액), 수사보고(밀링기계 판매대금 사용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카드모집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C(여, 30세)과 알게 되어, 2014. 12.경부터 2015. 1. 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카드모집 업무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1 22: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역 인근 건물의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신발판매 창고 겸 사무실에서 개업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두드리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소파에 비스듬히 눕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진 뒤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치마를 들어 올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내용, 각 녹취록의 각 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기'를 받자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소파 앞으로 다가왔을 때 피해자는 '기'를 '귀'로 알아들었다는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의 발이 신발 진열장 쪽을 향하도록 눕혀졌다는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래다주는 차안에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보더니 팔목이 가늘면 명기라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 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자연스럽고 담백한 증언 모습은 한층 더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한다. 피해자는 2012년 여름경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카드설계사인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14. 12.경부터 피고인의 팀원으로서 3개월가량 신용카드 모집원으로 일한 것이 인연이 되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발판매점 개업을 축하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한을 살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전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고 피해자에게 신발 1켤레를 선물하였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거린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에 강제추행의 점을 가공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작하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6개월이 지난 2015. 11. 3. 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과 F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대화내용을 보면, F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중간에 서서 피해자에게 적정한 합의금을 챙겨줌과 아울러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F가 피해자와 짜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했다며 F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 아울러 위 증거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다음부터 피고인이 사건의 무마를 위해 F를 다급하게 찾았던 사실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와 F의 불륜관계를 F의 처에게 알리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알리려고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피고인의 책임을 면해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는 중간에 팔걸이가 없는 3인용 소파가 있었고 그 위에 눕혀진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에는 팔걸이가 달린 1인용 소파가 있었을 뿐이라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담은 사무실 임대인과 신발 공급업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5. 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중고가구를 들여놓았던 H도 그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위 증거들의 증명력을 상쇄하고도 유죄의 확신을 얻기에 충분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정황으로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태도, 고소 시점, 사무실의 구조, 피해자와 F의 공모 의혹 등을 지적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유죄 심증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아울러 피해자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은 구성요건적 사실과는 무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릴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점이나 강제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도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어교육교재를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 2015. 12. 15. 18:55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신입사원인 피해자 F(여, 24세)을 비롯하여 이사 G, 팀장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회사생활을 격려해 준다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깍지를 낀 다음 계속하여 깍지를 낀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려놓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팔을 끌어당긴 뒤 다시 피해자 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의 회장 직위에 있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한림면 사무소 방면에서 부평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올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당시 도로에 주차되었던 피해자 G 소유의 100씨씨 오토바이 1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351,6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9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해시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N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9.8.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앞서 서행 중인 자동차의 속력에 맞추어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하다가,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여) 운전 D 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그 충격에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3세, 여) 운전 F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과 위 프라이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72

범죄사실 [2012고단472] 피고인은 2012. 7. 1. 10:55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주) D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 관리부장인 E이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1톤 포터트럭을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트럭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2502] 피고인은 2012. 8. 6. 19: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동에 있는 다남공원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트럭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인 네비게이션 1개와 위 트럭 공구함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567]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경기장 부근의 원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 1개(수협 I) 및 현금카드, 보안카드 각 1장을 'J'이라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력서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범행장면 CCTV 녹화사진 [2012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MA계좌 간편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3.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2, 오전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N 이스타나 차량 1대를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M은 동거하지 않는 3촌의 친족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1.14. 01: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춘천닭갈비 식당 앞 도로를 북부경찰서 쪽에서 전철우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 운전의 DBMW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판결, 각 약식명령(제22,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고려하여 결정]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8. 8. 00:4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1에 있는 '소래대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경찰관 상대 운전자 확인여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처인 G1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G은 피고인과 혼인하였다가 10여 년 전 이혼한 후, 다시 재결합하여 현재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은 당시 맥주 1병 정도를 마신 것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하고 있던 승용차를 길가에 세워둔 채 도망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G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경찰관들이 자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해 항의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됐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경사 F G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경사 F G 에 대하여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인지를 물었음에도 G이 "우리 남편 저기하면 안돼요"라고만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거나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H G의 지인으로서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 이전에 피고인 및 G과 헤어졌는데 당시 G이 판시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설령 그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및 H의 각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없거나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사 F, E을 포함한 9명의 경찰관들이 2012. 8. 8. 00:42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 에 있는 '소래대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경사 F, E은 음주단속 지점 앞쪽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대기하고 있었던 점, 경사 F, E은 판시 승용차가 위 대기지점 약 40m 전방에서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남자가, 조수석에서 여자가 하차하여 음주단속지점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비록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위 지점에 가로등이 있어 밝은 편이고 그 거리가 약 40m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도 없었으므로 위 경찰관들이 이를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사 E은 피고인 및 G을 쫓아가 잡은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나는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 마누라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경사 E이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던 점, 경사 F은 경사 E의 지원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당시 G이 경사 F에게 '어떻게 좀 봐주세요, 우리 남편 취소되면 안돼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경사 F G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G이 핸드백이 판시 승용차 안에 있다고 말하여 G과 함께 위 승용차에 갔는데, 당시 위 승용차 열쇠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경사 F에게 건네주었고, G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핸드백을 꺼냈던 점, 이후 경사 F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 판시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이동시켰는데, 당시 위 승용차의 운전석이 남자인 경사 F이 앉기에 넉넉할 정도였던 점, 경찰공무원인 경사 E, F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E3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6: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 도로 상을 위시티5단지 방면에서 동국대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폭이 비교적 좁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보행자의 유무 및 그 동정을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이면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불상의 두정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각 소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해자 아들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생존 상태인 피해자 본인의 적법한 대리행위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현재 식물인간 유사의 상태라고 하여 그의 가족 중 1인이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대신할 수는 없다. 결국 공소제기의 조건이 구비된 것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05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합의가 피해자 본인을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 유사의 중한 상태로서 피해가 이와 같이 중함에도 위 합의서는 단지 피해자 가족 중 1인과 사이에서 합의금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짐 등에 비추어, 감경 요소인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으로 포섭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 이른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 한편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대인배상 I)에만 가입된 상태로서 피해자는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합의금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본인을 적법하게 대리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지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사정과 병환을 앓고 있는 부친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 피해자 아들이 합의서를 써주었다는 사정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젊다는 사정만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과경한 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8.1.05:2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이발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영업용택시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시가 357,720원 상당 사이드미러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015. 8. 1. 06:05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자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쳐 넣어라, 씨발놈아, 경찰은 좆도 안 돼, 씨발놈들 미친놈들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을 향해 근무일지를 집어 던지고 파출소에 있는 탁자를 들고 미는 등 약 30분 간 경찰관이 수사서류 작성과 상황근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진 1. G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견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경찰관 I 전화 진술 청취보고;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 후 파출소에서 조사 받던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20. 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위 클럽 앞 공원까지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그대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가슴 근처 부위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 위 클럽 앞길에서, 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에게 위 추행 사실을 따져 묻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 E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F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강제추행의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