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리이고, 피해자 I(여, 28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2015. 7. 1. H에 입사한 신입 직원으로 회사 내 J스파에서 피고인 A 과 단둘이 근무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함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5. 7. 4. 오후경 위 J스파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업무를 가르쳐 준다면서 부양욕실 안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양팔을 벌려보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나. 피고인 A은 2015. 7. 7. 오후경 위 J스파 내 부양욕실에서 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부른 후 "또 허튼짓하려고 하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직장 상사를 뭘로 보고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함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7. 12. 오후경 위 J스파 내 부양욕실에서, 일을 도와달라는 핑계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혀로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핥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마세요"라고 항의하자, "소리 지르지 마. 소리 듣고 부장님이나 다른 사람들 오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조용히 해"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등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대에 강제로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증 증인 I의 진술 부분(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I,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탄원서 사본(2017. 4. 13.자, 일부)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의 범행장소 특정 관련하여),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I의 일기장 및 업무노트 사본 첨부 관련하여), 수사보고("H" J스파 부양욕실 2번방 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본건 범행장소 "H" 주식회사 내 사업장의 구조 및 위치 관련), 수사보고(본건 A과 피해자간의 N 메신져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성추행 대처 관련, 피의자 A과 동생 0 사이에 주고받은 N 내용 첨부), 수사보고(7. 12.자 강간 이후 상황 관련, 피의자 A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강간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청바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L, P 전화진술 청취) 1. (주)H 고충상담일지(I-A) 1. 녹취록(I, A대리), 녹취서 3부 1. 피해자 일기장 및 업무노트 사본(25매) 1. 피의자 A과 피해자 I의 N 대화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N 대화 내용물 1. 본건 범행장소 현장검증 관련 사진, J스파 부양욕실 2번방 관련 사진, 본건 범행장소인 "H" 주식회사 사업장의 구조 및 위치 관련 지도, 증거사진(수사기록 5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감독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 구강성교, 성교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었고, 피고인 A도 피해자가 동의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업무상 피해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업무상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2015. 7. 1. H에 입사하였고(수사기록 514쪽), 피고인 A은 2016. 5. 3. H에 입사하였다(수사기록 579쪽). 피고인 A과 피해자는 H의 다른 업장들과 달리 J스파에서 단둘이 근무하였고, 둘 중에서 선임이자 대리 직급인 피고인 A이 H의 상급자인 Q 부장, B 과장 등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그들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수사기록 518쪽). 피고인 A은 J스파 업장의 사실상 책임자로서 유일한 부하 직원이자 신입사원인 피해자에게 업장 내 청소를 시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강도가 높은 염전이나 카페 등 다른 업장으로 지원근무를 나가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지시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 위치였다[L의 법정진술(녹취서 15쪽),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녹취서 8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H에서 피해자를 업무상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간음하였는지 여부 1) 판시 제1의 가항의 추행행위 피해자는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근무시간에 피고인 A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었고, 허벅지를 만졌으며, 업무를 가르쳐준다면서 H회사 J스파 내 부양욕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껴안았고,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녹취서 10쪽, 28쪽)].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명시적으로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 Al 듣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의 권위에 눌려 저항을 할 수 없었으며, 당시 손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와서 감찰을 하거나 코치하는 경우도 드물어 사실상 업장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의 2차 법정진술(녹취서 2쪽, 3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가 H에 입사하고 3일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이어서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애정관계나 내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그 무렵 업무노트에 '(피고인 A의)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기재하였는데(수사기록 252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갓 입사한 새 직장의 근무지 내에서 유부남인 직장상사의 키스 등의 신체접촉행위를 쉽사리 허락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제1의 나항의 추행행위 피해자는 법정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근무시간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J스파 부양욕실로 오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주저앉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A이 '가만히 있어'라는 등으로 명령하여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녹취서 11쪽 ~ 14쪽)].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입에 사정을 하고 부양욕실을 나간 후 기분이 나빠 여러 차례에 토하고 입을 헹군 후 다시 카운터에 나가 피고인 A에게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미안하다. 순간 흥분해서 그랬다. 앞으로 이런 실수는 안 할 것이고 이것보다 더 강도 높은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녹취서 14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직속 상사로서 피해자의 업무의 형태와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 A의 권위에 눌려 그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같은 날에 쓴 다이어리에는 '토 나올거 같다. 앞으로 안 그런다고 하니 믿어보자. 이를 닦아도 닦아도 역겹다'라는 기재가 있는데(수사기록 252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구강성교행위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사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날 근무시간에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양욕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상사인 피고인 A과 합의 하에 구강성교까지 할 정도로 깊은 애정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시 제2항의 간음행위 피해자는 법정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구강성교 행위 이후부터는 어차피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피고인 A이 듣지 않고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고 나이 등으로 더 이상 직장을 옮기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H에 계속 다니기 위하여 어느 정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스킨십에 응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녹취서 15쪽, 35쪽, 72쪽, 73쪽), 피해자의 2차 법정진술(녹취서 4쪽, 6쪽)]. 피해자는 법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A이 부양욕실로 오라고 하여 부양욕실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포옹하였고, 여느 때처럼 스킨십을 하려나보다 생각하면서 '좀 부르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부양욕실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고 '소리 지르지 마. 소리 듣고 부장님이나 다른 사람들 오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라고 말하며 부양욕실 내 화장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녹취서 15쪽, 16쪽, 39쪽), 피해자의 2차 법정진술(녹취서 3쪽, 4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입사하고 불과 11일 만에 근무시간에 손님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업장 내 부양욕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상사인 피고인 A과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할 정도로 피고인 A과 깊은 애정관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같은 날 쓴 다이어리에는 'raped by A', '결국 이런건가. 남자란 짐승인건가. 사회적 지위로 억누르고 섹스만 생각하는 동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 싶다'라는 기재가 있는데(수사기록 250쪽, 253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간음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간음행위가 있은 그날 곧바로 피고인 A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다음날에는 사직서까지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그만둔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1시간 정도 붙들고 그만두지 말라고 설득하였으며, 그리하여 피해자가 2015. 7. 15. 상급자인 B과 퇴사 문제로 상담을 하여 B으로부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까지 들었는데(수사기록 528쪽),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면 퇴사 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판시 각 행위 전후의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함께 퇴근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 중인 피고인 A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고 구강성교까지 시도하였고, 2015. 7. 8.경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를, 2015. 9. 19. 차량용 방향제를 선물로 받았으며, 2015. 12. 13. 피해자로부터 '대리님과 잘 지내보려 요구하시는 대로 야인처럼 스킨십도 받아주고 해주고 그랬는데 왜 하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서로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합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판시 각 행위들을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15. 7. 12. 판시 제2항 기재 간음행위가 있기 전에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피고인 A의 요구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만져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구강성교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범행을 당하고 나서 H에 계속 다니기 위해서는 더 이상 피고인 A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어느 정도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응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의 2차 법정진술(녹취서 4쪽 ~ 6쪽, 10쪽, 11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업무상 지위관계, 판시 각 행위가 있었던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피고인 A의 성기를 만져준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호감을 가지고 판시 각 행위를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015. 7. 경 휴대전화 케이스를, 2015. 9. 19. 차량용 방향제를 선물해준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297쪽,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1, 2, 증 제3호).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행을 당하고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선물을 해준 이유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피해자의 2차 법정진술(녹취서 16쪽)], 위 각 물품의 가액도 개당 1~2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다(수사기록 238쪽).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신의 근무환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장상사인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간단한 선물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호감을 가지고 판시 각 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2015. 12. 13.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 A에게 추행을 당한 이후부터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피고인 A의 스킨십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주었는데, 피고인 A이 이에 더 나아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간음행위에까지 이른 것을 탓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그 자체로 피고인 A의 판시 각 행위들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고인 A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A이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명령하는 바람에 소극적으로 그에 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19쪽, 521쪽, 522쪽, 524쪽, 525쪽,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녹취서 10쪽 ~ 16쪽, 39쪽)]. 나)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업무관계, 업무상황과 함께 피해자가 입사한 후 짧은 기간 내에 판시 각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애정을 가지고 키스와 포옹 등에 응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업무상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어 수동적으로 신체접촉행위에 응해 주자 이를 이용하여 구강성교나 성행위 등과 같이 점점 더 강도가 높은 성적 행위를 계속하였다. 다) 피해자는 입사 당시부터 피고인 A에게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미혼인 피해자가 이미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 A을 처음 보고 급속도로 커다란 호감을 가져 불과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에 성행위까지 할 만큼 피고인 A과 깊은 애정관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상대방인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나아가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행위를 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곧바로 사과하였고 앞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판지 제2항 기재 간음행위를 한 후 그 날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달래며 퇴사하지 말라고 설득하여 결국 피해자가 퇴사의사를 철회하도록 만들었다. 만약 피고인 A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접촉행위나 성관계 등을 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장시간에 걸쳐 퇴사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각 행위를 하였다는 인식 역시 있었다고 보이므로, 판시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 라. 소결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업무상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였고, 그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H회사 J스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입사한 후 불과 3일이 지난 때부터 근무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업무상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함을 확인하자 계속하여 점점 강도를 높여 열흘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구강성교와 간음행위에까지 이르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H에서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이혼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H의 과장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J스파 등 H 내 모든 매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가. 피고인 B은 2015. 7. 25. 저녁경 전남 신안군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H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10. 27. 저녁경 전남 신안군 T에 있는 U주점 앞 공터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소변을 참지 못하고 위 공터에 소변을 누러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와 고개를 숙여 피해자에게 "보여줘요, 보게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덮고 있는 패딩 점퍼를 잡아 올려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2015. 7.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2015. 7. 25. S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3쪽), 검찰 및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1쪽,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녹취서 17쪽, 18쪽)]. 2)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위와 같은 행위가 '8월 초순부터 10월 27일 밤 시간대'에 있었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15쪽), 경찰 제2회 조사에서도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추행을 한 구체적인 날짜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쪽). 나아가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회식 중에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날짜에 관하여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며, 회식이 있었던 날들 중 2015. 7. 25.을 대표로 지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녹취서 17쪽)]. 또한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선착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직원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데[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녹취서 56쪽)], 이처럼 여러 사람이 개방된 장소에 둘러앉은 상태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졌다면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상 당시 회식에 참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회식에 참석한 V 사원이 자신에게 피고인 B의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녹취서 57쪽)], 정작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V의 법정진술(녹취서 2쪽)]. 3) 이처럼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던 날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개방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면 목격자가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목격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정황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5. 10.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회사 내부 고충처리절차,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W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업무일지 기재가 있다. 2) 피해자는 최초 H 내부의 고충상담절차에서 2015. 11. 초순경 회식 후 피해자가 소변이 마려워 근처 논에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피고인 B이 쳐다보면서 옷을 들어올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3쪽).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U주점 인근 공터 안쪽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바로 옆까지 다가와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을 들추려고 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가 손을 휘저어 몸을 돌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4쪽, 530쪽),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녹취서 18쪽, 19쪽)]. 그런데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패딩을 들어 올렸는지, 아니면 들어 올리려다 말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이 없고(수사기록 15쪽),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는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9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패딩 점퍼 비닐의 소리를 듣고 놀라서 손으로 쳤는데 손에 무엇이 닿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패딩 점퍼 소리를 들었을 때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바로 옆까지 다가와 손을 뻗어 옷깃을 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의 2차 법정진술(녹취서 8쪽, 9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U주점 인근 공터 안쪽에서 소변을 보면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단지 패딩 점퍼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패딩 점퍼를 들어 올리려고 하였다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패딩을 들어 올렸는지, 아니면 올리려다 말았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고소장 및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패딩 점퍼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 B이 다가와 패딩 점퍼를 들어 올리려고 하였다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한편 W는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치킨집에서 자신과 피고인 B, 피해자가 함께 나와서 자신은 피고인 B이 운전했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밖에서 서성거리며 우왕좌왕 하였는데, 얼마 후 피해자가 위 차량 뒷좌석에 타더니 '소변을 보고 있는데 따라 오네'라고 짜증을 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3쪽).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자신의 다이어리에 '씨발새끼 이래서 B개새끼라 부르는거구나.'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57쪽). 그러나 W의 위 진술과 피해자의 다이어리의 위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소변을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언어적인 성희롱을 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들어 올리는 등으로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죄는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와 같은 업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패딩을 들어 올리려고 한 것인 점, 당시는 이미 회식이 끝난 뒤였고 달리 피고인 B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업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거나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