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06-2

범죄사실 2014고단6606 피고인 C는 2011.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0. 29. 확정되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입찰하려면 대한전기협회에서 발급하는 송전전기원, 송전활선원 등 민간자격증 취득자를 필수기능인력으로 보유하여 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문회사로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F은 일용노동자, 목욕관리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경남 고성군에 있는 G전기기술학원, 김해시에 있는 H전기학원 등으로 데리고 가 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회사에 위 자격증 취득자를 서류상으로 위장 취업시켜 입찰 자격을 구비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해당 회사로부터 당해 전기공사를 수주받아 직접 진행하거나, 자격증 대여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장취업자들의 자격증을 관리, 대여하고, 위와 같이 위장취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의 외관을 갖춘 자격증 취득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회사에 자격증 취득자들이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한 후 자격증 취득자들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도록 알려주고, 자격증 취득자들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년경 F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F은 2008. 12. 26. 위 자격증을 합자회사 I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6. 28. 263,830원, 2012. 7. 25. 98,920원. 2013. 1. 8. 2,786,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149,19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와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년경 F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F은 2010. 3. 18.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J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0.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7. 20. 263,800원, 2012. 8. 17. 923,320원, 2012. 9. 14. 923,320, 2012. 10. 12. 923,320원, 2012. 11. 8. 890,350원, 2012. 12. 6. 923,320원, 2013. 1. 3. 923,320원, 2013. 1. 17. 461,660원, 2013. 2. 7. 692,4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6,924,9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9년경 F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F은 위 자격증을 2009. 5. 8. 주식회사 K에 대여하고, 2010. 12. 1. 주식회사 L에 대여하고, 2012. 10. 1. 합자회사 I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 31.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0. 5. 31. 236,730원, 2010. 6. 28. 828,570원, 2010. 7. 26. 828,570원, 2010. 8. 23. 828,570원, 2010. 9. 20. 828,570원, 2010. 10. 4. 414,280원, 2010. 10. 18. 414,280원, 2010. 11. 1. 414,280원, 2010. 11. 19. 532,650원(이상 주식회사 K), 2012. 2. 27. 870,910원, 2012. 3. 26. 870,910원, 2012. 4. 23. 870,910원, 2012. 4. 30. 217,720원, 2012. 5. 7. 217,720원, 2012. 5. 14. 217,720원, 2012. 5. 29. 466,560원, 2012. 6. 11. 404,350원, 2012. 6. 25. 435,450원, 2012. 7. 13. 559,870원(이상 주식회사 L), 2013. 10. 30. 279,930원, 2013. 11. 27. 979,770원, 2013. 12. 24. 944,780원, 2014. 1. 21. 979,770원, 2014. 2. 19. 1,014,760원(이상 합자회사 I)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14,657,63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와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년경 F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F은 2009. 6. 11. 위 자격증을 M 주식회사 등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10. 목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1. 6. 10. 248,830원, 2011. 7. 1. 653,180원, 2011. 7. 29. 870,910원, 2011. 8. 26. 870,910원, 2011. 9. 23. 870,910원, 2011. 10. 21. 870,910원, 2011. 10. 31. 279,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665,58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년경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0. 위 자격증을 N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2. 대구강북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0. 2. 22. 230,400원, 2010. 3. 22. 806,400원, 2010. 4. 19. 806,400원, 2010. 5. 17. 806,400원, 2010. 6. 14. 806,400원, 2010. 7. 5. 604,800원, 2010. 7. 14. 259,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3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5- 피고인 E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7. 00:0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주점 카운터 앞에서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업주에게 "씨팔년" 등의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손님으로 온 피해자 Q(남, 48세)가 "욕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00:3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장 S, 경위 T이 주점 업주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내용 및 경위를 확인하던 중 "이 십새끼들아. 술값 다 줬는데 너거들은 머고. 개십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S, T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자 "술값 냈는데 너거들은 머고. 씨발놈들아. 개십새끼야. 경찰관이 머 하는 놈들이고.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 있는 거 아니가. 씨발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재차 S, T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S, 경위 T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첨보보고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각 이력조회, 각 사업장 상세조회, 훈련생 이력조회, 사업장별 지원대상자별 지원금 내역, 사업주 훈련실시 내역,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피의자 F 사용 U 통화 상대방 중 실업급여 수급자 내역, 실업급여 수급자 명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명단, 자격증 취득자 명단, 각 급여내역조회, 각 이력조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완료자 내역, 훈련생 명단 1.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 각 판결 사본, 각 사건 검색자료 2015고단8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V의 각 진술서 1. 손 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등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C는 형법 제30조 적용 배제 나. 피고인 E: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교부받은 실업급여 등을 반환한 사정,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첫머리 전과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