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0.경까지 거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중, 2005.경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F의 母인 故 G(2013. 12. 7. 사망)의 남편 병수발 등을 도와주면서 업무적으로 가까워 져 위 G이 2007. 1. 30. 매수가격 1,816,250,000원으로 경락받은 거제시 H(경락 당시 주소는 거제시 I 임) 대지 및 지상건물, J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관리하게 되었고, 위 경락 당시 G에게 2억 6,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07. 3. 7. G에게 빌려준 2억 6,000만 원에 수고비 1,000만 원을 더한 합계 2억 7,000만 원을 변제 받았고 그 외 G과의 사이에서 금전 거래가 없었으므로 G에 대한 아무런 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중요한 재산을 관리하던 지위를 기초로 하여 G이 2012. 3. 20.경 대장암 진단을 받아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을 받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를 것으로 보이자, G에 대한 허위의 채권 5억 원을 발생시켜 G의 법정상속인인 자녀 F 외 2명이 G의 채무를 상속받도록 하고, 그 상속채무를 근거로 위 H 대지 및 지상건물, J 대지 및 지상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G 명의의 현금보관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현금 보관증, 일금 : 오억 원(₩500,000,000), 상기 금액을 거제시 H, J의 경매 낙찰대금으로 차용하며 상기금액을 정히 보관하고 인감 증명 첨부하여 확인함. 1. 상환방법은 추후 상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2007년 3월 26일, 보관인 경남 통영시 K 건물 203동 1105호, * 첨부서류 : 인감증명 1통,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G'이라고 서명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그 옆에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하고, 2013. 12. 7. G이 사망하자 2013. 12. 20.경 서울시 성동구 L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故 G에 대해 위와 같은 채권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F 외 2인 명의의 합의각서 변조 및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故 G의 자녀들인 F, M, N로부터 위 H 대지 및 지상건물, J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상속등기를 경료 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상속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채무인수 각서를 작성해서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며 2013. 12. 20.경 서울시 성동구 L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국민은행 대출금 12억 7,000만 원을 모두 상속하고, 위 부동산 처분, 매각시 위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등기명의에 관계없이 F 50%, M 16%, N 34%로 분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F 등에게 제시하여 F, M, N의 서명을 받은 후, 위 합의각서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각서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부채 문제는 F 등이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항목에일반채무 (A) 금오억 원정(₩500,000,000) ※채무 (현금보관) 영수증 (인감증명), 기타첨부서류 첨부, 참조라는 항을 추가하고,4. 상기 1.2.3항의 내용을 엄중히 준수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하여 입회 보증인이 보관한다. 5. 상기내용 및 제반업무를 관리, 집행, 하기위해 입회보증인 (대리인) A를 선임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피고인이 故 G에 대하여 5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고, 이를 F 등이 상속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M, N 명의의 합의각서 1매를 변조하고, 2014. 8. 18.경 서울동부지방법원 대여금 등 청구 소송(2014가합104856호)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재판부에 위와 같이 변조한 합의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F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 합의서면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채권을 F 등에게 상속시키고 F 등이 G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H 대지 및 지상건물, J 대지 및 지상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2013. 12. 20.경 서울시 성동구 L에 있는F의 주거지에서 F에게 은행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부동산의 표시 란이 기재되어 있고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 채권최고액 채무자 란, 의무자 권리자 란이 기재되지 않은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사항 제1조부터 제7조 및 부동산의 표시 란이 기재되어 있고,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란, 채무자 란, 근저당권설정자 란, 채권최고액 란이 기재되지 않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F에게 제시하여 위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우무인 란에 불상자의 우무인이 찍혀 있고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란, 등기의무자 란, 등기의 목적 란, 특기사항 란은 기재되지 않은 근저당권설정 확인서면을 위 O법무사 사무실의 P 사무장에게 교부하여 위 각 빈칸을 채워줄 것을 요청하였고(이때,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최고액 란에 수기로 '오억 원정'이라고 추가로 기재한 다음 교부함),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P은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Q에게 교부하면서 빈칸을 채우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거제시 H에 있는 O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Q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만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에 전동 타자기를 이용하여부동산의 표시 란에 -이상 설정할 지분 공유자 F 지분 전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3('2014'의 오기임)년 3월 12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란에 금500,000,000원정, F(주소 생략), 의무자 란에 F(주소 생략), 권리자 란에 A(주소 생략)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고, 근저당권설정 계약 사항 및 부동산만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전동타자기를 이용하여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란에 A, 채무자 란에 F,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F, 서기 2014년 3월 12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란에 A(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생략),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F(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생략),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이상 설정할지분 공유자 F지분 100분의50전부-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고, 우무인 란만 채워진 근저당권설정 확인서면에 컴퓨터를 이용하여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란에 위 H 대지 및 지상건물, J 대지 및 지상건물, 등기의무자 성명 란에 F(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생략),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 특기사항 란에 보통체격에 갸름한 얼굴형이며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인형임.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 확인서면 각 1매를 각각 위조하고, 2014. 3. 13.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31길 32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위 Q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 확인서면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3. 13.경 위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H 대지 및 지상건물, J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자신을 근저당권자, F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Q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거제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피고인을 근저당권자, F를 채무자, 채권최고액 5억 원, 2014. 3.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함으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거제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F,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M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 진술부분 포함) 1. Q, P,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임의경매허가서, 배당표, 경매대금 수불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서 1. 위임장 및 확인서면, 현금보관증의 각 현존 1. 문자메시지, 메일 1. 감정의뢰회보, 각 문서감정결과통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망 G이 경락받은 거제시 S 소재 건물을 관리하던 중 망인이 사망하자 이를 기화로 망인에 대하여 5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들 명의의 합의각서 등을 변조하여 이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피해자 F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실제 본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재판에 혼돈을 초래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적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범행 수법,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조차 망 G에 대한 5억 원의 채권 명목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