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7: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263에 있는 대공원지하차도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용차를 휀다 교환 등수리비 5,228,4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충격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한 상태였고 만 77세의 고령으로 청력이 좋지 않아 이 사건 사고 자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설령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부천 방면으로 대공원지하차도 편도 4차로 도로 중 3, 4차로가 정체되자 먼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때마침 피해차량 후방에서 1차로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뒤늦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차량 운전석 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 차량 뒤쪽에 있는 점멸등에 잠시 불이 들어왔다가 꺼지고 피고인 차량은 2차로로 계속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과속방지턱 등 다른 충격의 원인이 될 만한 시설물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흔들리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가 그대로 접힐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은 본능적으로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를 일시적으로 밟았고, 이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저녁 무렵 제천시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과 거실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0.경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한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구해준 일이 있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예전에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할 때와 같은 모습의 집안 상태를 보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이므로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자살시도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위난에 처한 사실도 없으므로,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이나 긴급피난의 요건인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이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인 이른바 오상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오상피난을 이유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책임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첫째, 객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하고, 둘째, 주관적으로는 행위자가 그러한 위난 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피난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셋째, 그 피난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근래에도 자살시도를 한다거나 심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점, 피해자의 모친 등을 통해 피해자의 현재 상황이나 건강상태 등을 전혀 확인해보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착오를 일으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오상피난으로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고의 또는 책임이 조각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2020고단151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22:05경 남원시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서, '주취자가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을 자면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큰 소리로 "당신 오늘부로 끝났어."라고 고함치며 오른손으로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현장에 출동해 있는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F에게 "모가지 찔러 블랑께,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하는 등 F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68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G'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G'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17. 17:07경 남원시 H에 있는 'I' 내에 있는 과일 출하장에서, 복숭아 출하 작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J(남, 39세)으로부터 'G' 소속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며 "니가 뭔데 나한테 차를 빼라 마라 그러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목을 감싼 피고인 B의 팔을 밀쳐내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 B를 밀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며 발을 걸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다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촬영 동영상 2020고단2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특수협박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에 합세한 공동피고인의 폭행까지 더하여져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매장 쪽에서 F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사고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3:4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로관리 상황실 방면에서 영등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지게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48,4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전화진술관련), 수사보고(특가법 미적용 관련) 1. 관련자 차적조회 등 1.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직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6.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3:4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로관리 상황실 방면에서 영등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지게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2020. 6. 18.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23: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박문삼거리 방면에서 숭의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팬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과 동일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2k2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가 아니라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해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엄한 처벌을 하려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더욱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 중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6쪽)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 약간 어눌, 보행상태 약간 비틀,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기재와 검사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택시를 프론트 휠 하우스 교체 등 수리비 약 8,926,6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책 무겁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에 있는 D 사거리를 원당역 쪽에서 서오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로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토요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요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16,619,4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단서 1. 각 진단서, 정비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60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동에서 가구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8.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8,90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46,526,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8.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7,336,2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58,078,9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1,315,150원, 2020. 1. 7.경부터 2020. 1. 1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95,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10,699,2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2:46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연곡삼거리 쪽에서 E 캠핑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남, 57세)을 피고인의 차로 들이받은 후 이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국과수 디엔에이형 분석 결과 회신, 국과수 차량 감정 결과 회신 1. 진단서(증거기록 제117쪽) 1.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CD), 주차(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및 구두진술 청취)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정차한 22:28:29경(증거기록 제 189쪽 블랙박스 CD 영상에 촬영시각으로 기재된 시각이다. 이하 같다)을 칭한다]으로부터 약 3분 전인 22:25:45경 이 사건 사고 현장(피해자가 쓰러진 곳)의 왼쪽(이 사건 도로는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이다)에서 차량 한 대가 피고인 차량이 사고 당시 진행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위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의하여 비추어진 이 사건 도로를 보면, 도로 위에 사람이 있다거나, 보행자가 지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위 차량은 어떠한 사고 없이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간 점, 그 후 2분 가량 뒤인 22:27:19경 위 D 앞 쪽에서 사람 한 명이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진행 방향 및 속도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질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도로 위에 사람이 없음이 확인되는 위 22:25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까지 위 22:27경 나타난 사람 외에는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바, 위 사람이 이 사건 피해자일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고, 위 22:25경 나타난 차량을 제외하고는 위 22:25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한 차량은 피고인 차량이 유일한 점, 같은 날 22:28:29경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정차한 후 피고인이 하차하여 자신의 차량 앞 범퍼 쪽으로 나와 도로 상황을 확인한 후 다시 승차하여 E 캠핑장 쪽으로 운전하여 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 차량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차체가 위, 아래로 상당 정도 흔들렸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 도로의 상당 부분에 도로 진행 방향과 직각을 이루는 가로 방향으로 누운 모습인 점, 피해자는 사고 이후 4일이 지난 시점에 의식을 회복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어떤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차바퀴가 무엇인가를 친 것 같은 느낌과 고양이 소리가 나서 차량을 정차시켰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지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과정에서 차체가 2회 크게 흔들릴 정도의 느낌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은 상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방증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 역과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22. 09:05경 파주시 B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C' 카페 옆에 있는 대기실에서 피해자 D(27세)에게 빵 자르는 칼(날 길이 10.5cm)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의자 가족 면담) 1.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1. 범행도구(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16:55경 동해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6.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규어 X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으자 A에 대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믐주운전수취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1: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 1305에 있는 의정부중앙역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5%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0. 00:4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0. 00:41경 인천 서구 F아파트 옆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G) 소유의 H 마티즈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같은 날 00:44경 인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스포티지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같은 날 00:47경 같은 구 K오피스텔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마이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같은 날 01:28경 같은 구 N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포터 차량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각 차량에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가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4층 C호에 본사를 두고 통영시 D에 있는 'E'과 통영시 F에 있는 'G' 점포를 임대한 후 그 곳에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수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실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5.부터 2020. 5. 31.까지 인력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3.~5. 임금 합계 8,5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62,488,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진정인 대표), 각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