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9. 4.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104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원단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무역부 전무로서 위 회사에서 원단 매입·가공·판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업체와 계약을 하기 전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G 등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전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계약과 관련하여 마치 위 회사 명의로 계약할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청업체와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의류를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 몰래 그 의류를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급받은 의류를 판매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G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H의 대표 I에게 J 브랜드 의류 4,300벌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2013. 1. 16.경까지 79,761,550원 상당의 의류 43,000벌을 제공받아 K(대표:L)에 판매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의류 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류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5고단33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원단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무역부 전무로서 위 회사에서 원단 매입·가공·판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업체와 계약을 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계약과 관련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계약할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단납품업체, 자수용역업체와 원단공급계약 및 자수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단을 공급받아 자수작업을 한 후 의류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 몰래 그 의류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리를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3.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원단을 납품받아 의류를 제작·판매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원단납품업체인 M을 운영하는 N에게 원단 납품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2,232,825원 상당의 원단(수량 47,733pcs)을 M로부터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위 원단 대금 상당의 의무 없는 채무를 부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원단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자수용역을 체결해 완성된 의류를 판매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G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O를 운영하는 P과 자수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O로 하여금 용역비 합계 14,319,900원 상당의 자수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의무 없는 채무를 부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수용역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2015고단374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3. 17:5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모텔 앞 길에서 모텔종업원 S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T파출소 경찰관인 U이 피고인 A에게 술 냄새가 난다고 음주여부를 질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S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들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 전라도 새끼야 니 맘대로 해라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5고단3741 -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을 모욕죄로 체포하려는 안산단원경찰서 T파출소 경찰관인 V의 앞을 가로막으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동인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4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G, Y,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자술서, 내용증명, 각 확인서, 답변서, 매매계약서, 판결문(북부지법 2013가합3433 물품대금), 수사보고(전화녹음 조사보고-참고인 Z), 수사보고서(계약서사본 편철), 증인신문녹취요지서(A)의 각 기재 [2015고단33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Y, AA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대법원사건검색, 소장사본, 발주서사본(M), 거래처원장사본, 세금계산서사본, 내용증명사본, 지급명령사본, 거래명세표사본, 각 확인서사본, 메일 출력, 통고서, 판결문, 생산의뢰서의 각 기재 [2015고단3741]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 상호 간) -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죄는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4. 9. 4.자로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9. 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4. 9. 4.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1. 9. 1. 판결 확정 전인 2009. 8. 21.(마지막 범행일) 범한 것이어서 2014. 9. 4.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죄(범행일 2012. 12. 22.경부터 2013. 1. 16.경까지)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판시 제1, 2항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4고단1045 부분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당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고 판시와 같이 J 의류를 H에 제작 의뢰한 것이므로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피해 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피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나. 2015고단332 부분 M 원단 납품 계약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였으므로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와 M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피해 회사의 표현대리책임조차 인정되지 않아 M이 패소판결을 받은바 없으므로 피해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사이에 이루어진 자수용역계약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G으로부터 판시 각 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3. 30. 회사의 보고나 지시 없이 J 의류를 H에 발주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판시 범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피해 회사의 고소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과정(순번 30번)에서 피고인은 J 상표권자인 Y과 H을 중간에서 임가공계약과 관련하여 소개만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직접 발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그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과정(순번 41번)에 이르러서야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G의 위임을 받고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 회사가 민사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형식적으로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피해회사와 H 사이에 이루어진 임가공계약과 관련하여 G의 정당한 위임이 있었던 계약을 보면 임가공 계약서에 대표이사의 직인이나 대표이사의 서명이 있음(증거기록 223, 224면)에 반하여 판시 J 의류 납품 계약 건에 관해서는 임가공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바 없이 계약이 진행되었다. 또한 M 원단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M은 판시 사건 이전 거래에서는 항상 피해 회사로부터 발주서를 받아 원단을 납품하였지만, 판시 원단 납품 계약에 관해서는 정식 발주서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물품 주문을 받아 판시와 같이 원단을 A이 지정하는 임가공업체인 H에 납품해 주었다. 나아가 피해 회사가 위와 같이 원단을 발주하였다면 피해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A이 지정하는 AB 명의로 발행되었는바, 이 점에서도 피해 회사의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G의 지시 하에 판시 임가공계약 및 원단 납품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면 임가공된 의류의 소유권은 피해 회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해 회사가 완성된 제품을 인도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직접 H으로부터 완성품인 J 의류를 인도받아 그 중 일부를 2013. 3. 7. K L에게 2,200만 원에 매도한 바 있고, 그 때까지 피해 회사는 완성품인 의류의 행방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 문제된 이후 2013. 5. 30.에서야 L에게 이미 매도한 J 의류의 소유권을 피해 회사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있다(위 의류는 L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가 전혀 반환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은 피해 회사를 상대로 임가공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사건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3433)에서는 J 의류 납품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대표하여 임가공 용역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피해 회사의 표현대표이사책임을 인정하여 H이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위 판결 결과는 G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피해 회사와 M 대표 N 사이에 진행된 민사사건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9656)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대표하여 원단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피해 회사의 표현대표이사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N이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 결과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변명을 하였고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무릅쓰고 단지 피해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협조하기 위해 허위의 자술서(2013. 3. 30.자)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회사의 정상거래라면 존재해야 할 발주서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구두 지시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졌던 점, 임가공된 의류를 피고인이 직접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판시 각 계약은 피해 회사의 위임 없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나. 피해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H 임가공 계약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H으로부터 완성품인 J 의류를 인도받아 그 중 일부를 2013. 3. 7. K L에게 2,200만 원에 매도하였고 나머지 의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피해 회사를 상대로 임가공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음에 따라 이 부분 임가공비가 피해 회사의 채무로 남게 된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해 회사는 판시와 같이 임가공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M 원단 납품 계약 관련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한편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55 판결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회사와 M 대표 N 사이에 진행된 민사사건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9656)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대표하여 원단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피해 회사의 표현대표이사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회사의 M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인정되지 않은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M로부터 무단으로 납품받은 원단을 임가공 한 다음 임가공된 의류를 직접 인도받아 이를 타에 처분하였던 점, 피고인이 M 사이에 체결한 원단 납품 계약은 피해 회사의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의 M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원단 납품 계약 체결로 인해 피해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다. O 사이에 이루어진 자수용역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AA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분명이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O측(원고 P)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사정, 앞서 인정한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 6회의 재산범죄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러한 손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피해 회사는 법인 도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비록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는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J 의류 등을 피해 회사가 회수하는데 협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2.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납품받은 의류를 판매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G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의 대표 I에게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D에 납품할 의류 4,513벌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22.경부터 12. 24.경까지 10,755,800원 상당의 의류 4,513벌을 H으로부터 납품받아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게 그대로 인도하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의류 대금 상당의 의무 없는 채무를 부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의류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고 D에 납품할 의류를 H에 제작 의뢰한 것이므로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피해 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피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나. 피해 회사의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30. 회사의 보고나 지시 없이 D에 납품할 의류를 H에 발주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판시 범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한 바 있었던 점, 피해회사와 H 사이에 이루어진 임가공계약과 관련하여 G의 정당한 위임이 있었던 계약을 보면 임가공 계약서에 대표이사의 직인이나 대표이사의 서명이 있음에 반하여 판시 D 납품 계약 건에 관해서는 발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점, D 납품 의류와 관련해서도 피해 회사의 위임이 있었다면 피해 회사가 완성품을 인도받거나 피해 회사의 관여 하에 완성품이 H에서 D로 직접 이전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위임 없이 이 부분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 회사의 손해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나아가 이 부분 임가공계약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손해 발생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0,755,800원 상당의 의류 4,513벌을 H으로부터 납품받아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게 그대로 인도하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D의 운영자 Z의 진술에 따르면, D는 이 부분 임가공계약에 따른 임가공된 의류 전부를 계약의 취지에 따라 모두 수령하였다는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되고 피해 회사의 총무이사였던 증인 W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D측에서 H으로부터 완성된 의류를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가 D측으로부터 이 부분 임가공계약에 따른 임가공비 채권을 취득하였음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고, 피해 회사는 D와 상호 정산을 하여 이 부분 임가공계약에 따른 임가공비를 모두 수령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증 제2호증). 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데 재산상의 손해가 동시에 본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준 때에는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위임 없이 이 부분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에 따른 완제품을 계약의 취지대로 D에게 모두 인도하였고 D가 임가공대금을 피해 회사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면 이 부분 계약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 회사의 손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 회사가 이 부분 계약에 따라 손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무죄 부분에 대한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