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8.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4. 12:48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4)를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9. 14.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등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회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관들을 모두 칼로 찌르고 나도 죽어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며 외벽 창문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려는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약 1시간 가량 위와 같이 경찰관들과 대치를 하다가, 경찰관들이 방문을 개방하여 안으로 들어오자, 위 칼로 방 안에 들어온 경찰관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던 중, 경위 F의 왼팔과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경사 G의 얼굴에 칼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협부 얼굴 열상 및 우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진압·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J, K, L,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상처 부위 촬영사진 및 피해자 F 착용 근무복 착용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부상 경찰관 경사 G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 녹취파일(강동서 4041.WAV)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및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가족 제출진단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인 칼 촬영사진 기록 첨부)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및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각 폭행 행위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은 종료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D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경찰관들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나. 그런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방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다가 방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온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두른 것으로서 당시 상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가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강제로 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방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회칼을 빼앗은 행위는 위 경찰관들이 당시의 상황을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2020. 9. 14. 12:48경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목을 비틀 듯이 죽인다고 난리를 쳤는데, 빨리 경찰을 보내 달라. 지금 피고인을 피해서 밖으로 나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다. 2) D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동거남이 목을 비틀어 죽여버린다고 한다. 정신에도 이상이 있는 사람인데, 다른 가족도 없고, 혼자서 감당이 안된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보자 회칼을 들고 “너네들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방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채 방밖을 향해 계속하여 “다 죽여버리고 죽어버릴거야. 개새끼들아, 그냥 가”라는 등의 고함을 질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문을 열고 방밖으로 나올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4)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은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앞서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고 방밖으로 나올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칼을 휘두르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5) 이와 같은 112 신고 내용, D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한 진술 및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무렵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위 경찰관들은 당시의 현장 상황을 ‘정신이 이상한 피고인이 칼을 들고 D을 폭행하고 있거나 폭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예방의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다가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강제추행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D의 112 신고 내용 및 과대망상 등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갖고 있던 병적 증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도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