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남구 E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이란 상호로 법인양수도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H빌딩 217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49세)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대기업 건설사의 협력업체로도 등록할 수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의 전문건설업체를 인수하고자 하니 소개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서 같은 달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F의 양수를 제안하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F가 피해자의 요구조건에 부합하고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은 회사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재무상태가 이미 악화되어 기업신용평가 C등급을 받을 예정이었기에 피해자의 요구조건을 충당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F의 재무상태표상 자본금 4억 원 항목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의 재무상태를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의 전문건설업체를 양도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경 F 사무실에서 F를 2억 3,000만 원에 인수하도록 하면서 같 달 17. 및 같은 달 22. 계약금 명목으로 각 1,500만원, 800만 원을, 같은 달 24. 잔금 명목으로 2억 7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J, I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J, I의 진술기재 포함)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무제표 검토 의견서 등 1. 기업인수계약서, 인증서(의무이행각서) 등 1. 법인등기부, 재무상태표 등,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이체처리결과 · 영수증, 행정처분사전통지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해자가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 A의 설명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본금 조작으로 인한 것이고, 설명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자본금 조작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B과 공모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 재무제표상 자본금 4억 원 항목을 필요에 의하여 조작한 것은 맞지만 이는 다수의 건설업체에서 재무제표상 자산상태를 양호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실상 매년 행하던 관행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망내용 중 'F는 재무상태가 이미 악화되어 기업신용평가 C등급을 받을 예정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지급 전인 2014. 1. 21. F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만나 2012년 재무제표를 확인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 B이 2012년 재무제표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재무상태가 좋다고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A도 옆에서 위 설명을 듣고도 위 재무제표가 실제와 다르다는 말을 한 바 없었으며, 그 이전에 피해자가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2013년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가결산이 끝나지 않아 2013년 재무제표를 보여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 피고인 A F의 영업상 신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변동사유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대기업 건설사의 협력업체로도 등록할 수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의 전문건설업체를 인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A도 F가 위 조건에 부합하고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은 회사라고 설명을 하였던 점, 그러나 실제로 F는 결손금이 26억 원으로 경영비율과 유동비율이 건설업계 평균비율에도 미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C등급 이하로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점, 건설업체를 양수하려는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1년 이전인 2012년도의 재무제표가 아닌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이를 양수하고자 하였을 것인데 위와 같이 2012년 재무제표와 별다른 변동사유가 없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2012년 재무제표만 확인한 채 이를 양수하기에 이른 점,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공사수주를 위하여 2012년도 재무제표를 조작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F를 양도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마치 위 재무제표를 진실인 것과 같이 믿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2012년도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F의 신용등급을 양호한 것으로 알고 이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의 위와 같은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에 대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양수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의 기망내용 중 'F의 재무상태표상 자본금 4억 원 항목을 임의로 조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M회사)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2. 12. 31. 기준 재무상태표 등을 받고 계약금 1,500만 원을 송금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 실사를 위해 F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확인과정에서 자본금 중 공사미수금 4억 원의 채권 및 결산예정이라던 제11기 재무상태표(2013. 12. 31. 기준) 관련 자료가 없기에, 피고인들에게 F를 매각할 수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들로부터 '현금성 투자자산으로 4억 원을 보완하겠다'는 말을 들었던 점, 피고인 B이 2014. 3월 중순경 F 경리직원 L에게 가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내 N세무회계사무소에 전달하라 하였고, 위 서류는 피고인 A에게도 보고되었으므로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건설업 재무재표 자본금의 평균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위와 같이 가짜 주식양수도계약서로 자본금 4억 원을 조작하였는데 이는 F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의 각 전문건설업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조건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2014. 11. 19.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 자본금 4억 원의 항목이 허위로 조작되었고 위 자본금이 없어 전문건설업면허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수대금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중하나, 피고인 A은 취득한 양수대금 1억 8,500만 원 중 공제조합에 의하여 부보되는 6,100만 원 외에 9,5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취득한 수수료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등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협박,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각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