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7.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 E 변호사 사무실에서, 납품받은 기계의 하자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감정인과 재판부에 손을 써야 기계 감정결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상대방이 손을 쓰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하는데, 그러려면 3,000만 원 정도는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돈을 감정인에게 사례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민사소송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감정결과를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150만 원, 2014. 5. 13. 500만 원, 2014. 5. 16. 350만 원, 2014. 5. 20. 1,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제출) 및 문자메시지,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첨부 등) 및 계좌거래내역 1. 이체처리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9. 11. 16.경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2007년경부터 변호사 H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 I은 2009. 12. 18. 대전지방법원에 천안시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2009구합4922)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H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2010년초경 변호사 H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와 I은 2010. 10. 27. 위 행정소송에서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변호사 H을 항소심 사건(대전고등법원 2010누2676)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2011. 7.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J'라는 상호로 훈제기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K은 2012. 2. 17.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오리의 훈제조리에 사용되는 스모크 훈제기 2대 및 부속설비 일체(이하 '이 사건기계'라 한다)를 납품한 후 대금 144,52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2012가합1273)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변호사 M을 위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3. 5. 10. L이 K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이 사건 기계 납품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123,051,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반소(2013가합3634)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다. 관련 민사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N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을 명하였고, 감정인 N은 2013. 1. 18.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K 측은 '감정인 N의 감정결과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위 재판부는 그 이의를 받아들여서 O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을 명하였는데, 감정인 O은 2013. 9. 12. 위 재판부에 '2013. 8. 31.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오리가 투입된 상태의 시운전(이하 '부하 시운전'이라 한다)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의 협조 거부로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감정 진행 관련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변호사 M의 소송 수행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 M을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관련 민사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변호사 D, E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G를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G(이하 '변호사 G'라 약칭한다)를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변호사 G는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라. 감정인 Q은 2013. 10. 2. 관련 민사사건의 1심 재판부에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제출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3. 11. 21. 감정인 N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감정인 O의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K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L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L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변호사 G를 위 항소심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나81271(본소), 2013나81288(반소)]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변호사 G는 2014. 4. 30.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1심에서 감정한 감정인 0이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감정결과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새로운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해서 다시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감정해 달라'는 재감정신청을 하였다가 2014. 5. 27. '감정인 O에게 부하 시운전 시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에 대해 감정보완을 명해 달라'는 감정보완신청으로 변경하였고, 위 항소심 재판부는 2014. 5. 28. 위 감정보완신청에 대해 채택결정을 하여 감정인 O에게 감정보완을 촉탁하였다. 감정인 O은 2014. 9. 12.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부하 시운전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고 이 사건 기계에 L이 주장하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감정보완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11. 19. 감정인 O의 감정보완결과 등을 근거로 L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L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26.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해자는 2014. 5. 9. 150만 원, 2014. 5. 13. 500만 원, 2014. 5. 16. 350만 원, 2014. 5. 20. 1,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7. 31.부터 2015. 3. 16.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아. 피고인은 2015. 6. 19.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2015. 6. 24.까지 변제하겠다'는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일자까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5. 7. 29.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15년 4월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L과 J와 소송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이를 반환하여 줄 것을 독촉하자 2015. 6. 19. 차용증을 작성하여 받은 사실이 있다. 편취한 금액을 반환해 주기 바란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피해자 등의 진술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라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진행될 감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담당 재판부와 감정인에게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4. 5. 7.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감정인과 재판부에 손을 써야 기계 감정결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상대방이 손을 쓰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하는데, 그러려면 3,000만 원 정도는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을 맡은 변호사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피해자로부터 '감정인에게 손을 써야 된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도 패소했다'는 항의전화를 받았다"라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민사사건의 1심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왔으나 그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가 받아들여져 다른 감정인에 의한 재감정이 이루어졌고 재감정 과정에서 피해자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기존 변호사를 해임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달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가 관련 민사사건의 1심에서 재감정 결과로 인해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변호사 G가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재감정신청을 한 직후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4. 30. 변호사 G를 통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재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심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감정결과를 제출한 감정인이 다시 감정인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피해자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기 전인 2014. 4. 30.에는 변호사 G가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1심에서 감정한 감정인 O은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새로운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재감정신청을 한 점, 그러다가 변호사 G는 2014. 5. 27. 위 항소심 재판부에 위 재감정신청을 감정인 O에게 감정보완을 명해달라는 감정보완신청으로 변경하였고 위 항소심 재판부는 2014. 5. 28. 위 감정보완신청에 대해 채택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감정보완신청 및 채택 결정전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민사사건의 1심에서 감정한 감정인이 아닌 다른 감정인에 의해 재감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고 2,000만 원을 주었다가 그 후 1심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감정결과를 제출한 감정인 O에 의해 항소심에서도 감정이 진행됨을 알게 되자 2014. 7. 31.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고 1,000만 원 추가 지급을 거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줄 당시에는 감정인 0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다시 감정인으로 지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후에야 감정인 O에 의해 항소심에서도 감정이 진행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민사사건의 감정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그 감정 결과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받은 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의 반환을 '비용 반환'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에는 배치된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지막 1,000만 원을 달라며 빚쟁이에게 독촉하듯 계속 전화를 하였다. 나중에는 1,000만 원을 안 준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장으로 찾아오기까지 했다. 그 당시 피해자는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만났다.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줘야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와 부합한다. 마. 피해자는 2010년경 행정소송을 위임한 변호사 H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 반 정도 지난 후에 관련 민사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소개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4회에 걸쳐 나누어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그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 당시 피해자는 거액(144,5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위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2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감정도 거쳤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한 목적, 당시 피해자의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관련 민사사건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무렵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위 돈을 받은 때로부터 1년 남짓 지난 2015. 6. 19.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2015. 6. 24.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러한 차용증 작성의 경위 및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기재된 기한까지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피해자가 2015. 7. 29. 피고인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통지서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증은 그 문언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2,000만 원 반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이고 편취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점, 피고인은 "변호사 H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2011년 10월 초경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 변호사에게 위임한 피해자 U에게 '의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니만큼 신체감정결과를 잘 받기 위해 감정의사들에게 사례를 해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4. 8. 29.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