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특수절도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20. 8. 초순경 속칭 ‘중고차 슈킹’이라고 불리는, 중고차 매수인을 가장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을 받아 도망간 뒤 이를 처분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위 A의 친구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E 역시 위 D 및 A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획을 전해 듣고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중고차 매수인을, 피고인 E는 중고차 딜러를 각각 가장하여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고 전면에 나서는 역할을 맡고,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D은 E가 자동차 검사를 빙자하여 차량을 가지고 나오면 신속하게 명의를 이전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그 사이 가짜 매수인 B는 매도인을 의심하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더불어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설명하고, 위 B 및 E를 차에 태우고 피해자 주거지, 자동차 성능검사소, 중고차 매매단지 등 범행 장소에 내려주고, 다시 태워 이동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 계획에 따를 때 피고인 D 및 피고인 A은 피해자 또는 중고차 매매상 등을 상대로 얼굴이나 신원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은 보안 유지가 쉬운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상호간 범행 진행 상황이나 질문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공유하게 하고, 수시로 대화 삭제를 지시하여 향후 피고인 B나 피고인 E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본인들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8. 11.경 피고인 D으로부터 “개인이 판매하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의 매물을 물색하라”라는 말을 듣고, 중고차 판매 어플리케이션인 ‘J’에서 위 조건에 맞는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TM 자동차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다음 날인 2020. 8. 12.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 B는 2020. 8. 12. 피고인 E와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흥시 소재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차에서 혼자 내려 피해자를 만나, 차량 매매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인근 K주민센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차량 성능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차를 구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소재 L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 E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위 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여, 중고차 딜러를 사칭한 채 피고인 B 및 피해자를 대면하고 ‘성능 검사장에 피해 차량을 맡겨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 차량의 열쇠를 교부 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50만 원 상당의 위 산타페TM 승용차를 운행하여 현장을 빠져 나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차량을 피고인 E 본인 명의로 이전시켰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로부터 차량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말을 듣고 인천 M 중고차매매단지로 가서 피고인 E를 만나, 중고차 딜러의 연락처를 알려 주고 ‘여기 전화해서 견적을 받고 판매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E는 이에 따라 2,520만 원에 위 피해차량을 매도하였다. 그 동안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은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B, 피고인 E의 상황 설명을 듣고 그때그때 조언과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L자동차매매단지 인근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끌다가,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D, 피고인 A으로부터 도망가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는 ‘화장실에 간다’라며 밖에 나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 나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950만 원 상당의 산타페TM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중고차 슈킹’ 범행을 또 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27.경 피고인 C이 합류한 가운데 인천 N 모텔에서 만나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를 절취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J’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 O이 등록한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스팅어 자동차를 다음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음 날인 2020. 8. 28.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 B는 2020. 8. 28. 11:00경 피고인 E,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안산 상록구 소재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차에서 혼자 내려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매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매매 전에 차량 성능검사도 필요하다. 차량 성능검사장이 있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P자동차매매단지로 인감증명서를 갖고 와라. 만나서 차량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차를 구매하겠다.”라고 하고 다시 일행들이 있는 차에 타고 위 ’P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였다. 같은 날 14:20경, 피고인 E는 피고인 D으로부터 마치 중고차 딜러 사원증처럼 보이는 목걸이를 받아서 패용한 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B와 함께 P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E는 중고차 딜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열쇠를 교부 받고 위 매매단지에 위치한 자동차 성능검사장에 위 피해 차량을 맡긴 뒤, 성능 검사가 끝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찾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그 명의를 본인 앞으로 이전하고, 인천 소재 M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이를 2,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 동안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은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B, 피고인 E의 상황 설명을 듣고 그때그때 조언과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C은 핸드폰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며 운전을 한 피고인 A에게 다른 피고인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빌려 주거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다른 피고인들과 직접 통화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밥과 커피를 먹는 등으로 시간을 끌고,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혼자 검사장으로 와라’라며 피해자와 피고인 B를 떼어 놓으려 했으나, 시간이 지나치게 지체되어 피고인들의 자동차 절도를 의심한 피해자가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안산단원경찰서에 동행하여 마치 위 E로부터 피고인 B 역시 속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스팅어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8. 12. 00:00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시흥시 L자동차매매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8. 00:00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단원구 P자동차매매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명의 변경에 대한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E 계좌내역, 관련 CCTV 영상 편집본, 수사보고에 대한 관련사진, 피해차량 매매 이체기록,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에게 분배된 범행 수익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 대상 범죄수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D, E: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 피고인별 개별 정상 및 범행 횟수, 범행 가담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 절도 및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 D: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지휘하였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 E: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