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2017고단176] 1. 렌트카 사기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4. 5. 19:00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현대패밀리동부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1,20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별도의 렌트비 없이 K7 승용차를 사용하게 해주고, 1년 뒤 위 승용차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원금 그대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렌트카 회사로부터 빌린 K7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각자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렌트카 회사에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거나, 1년 뒤에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 다음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4. 7. 19:30경 위 현대패밀리동부아파트 회관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90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별도의 렌트비 없이 YF 쏘나타 승용차를 사용하게 해주고, 1년 뒤 위 승용차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원금 그대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렌트카 회사로부터 빌린 YF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각자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렌트카 회사에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거나, 1년 뒤에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5. 말경 피해자 F에게 "월 2%의 이율을 조건으로 1억 2,480만 원을 빌려주면 원룸 건물을 건축한 후 분양해서 수익을 내고 6개월 후에 원리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의 채무 해결 등을 위하여 F에게 위 금원을 빌리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룸 건물을 건축·분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17.경 총 1억 2,4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66]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 550만 원만 지급하면 H 그랜저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성수기인 봄, 여름 이전까지 사용하게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I이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에게 담보로 맡긴 차량이었고, 피고인과 I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J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 300만 원만 지급하면 L 아반떼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2016. 11.경 M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빌려와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만 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M은 2016. 12. 10.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O K5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 300만 원만 지급하면 O K5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M 명의로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M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M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M은 2016. 12. 14.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Q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7. 1. 2.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 800만 원만 지급하면 Q 그랜저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M 명의로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M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M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경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M은 2017. 3. 1.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S K5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으로 380만 원만 지급하면 S K5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M 명의로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M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M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81]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렌트카가 많다. 나에게 보증금 650만 원만 지급하면 U 그랜저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렌터카 회사에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2016. 11.경 M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빌려와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만 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1) M은 2017. 1. 26.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V K5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렌트카가 많다. 나에게 보증금 300만 원만 지급하면 V K5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M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M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M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M은 2017. 1.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W YF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렌트카가 많다. 나에게 보증금 450만 원만 지급하면 W YF 쏘나타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M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M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M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M은 2016. 10.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X YF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7. 2.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렌트카가 많다. 나에게 보증금 400만 원만 지급하면 X YF 쏘나타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M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M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M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M은 2017. 2.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Y 아반떼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7. 3.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렌트카가 많다. 나에게 보증금 200만 원만 지급하면 Y 아반떼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M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M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M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M은 2017. 3. 8.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AA 그랜저 승용차, AB(앞번호 불상)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렌트카가 많다. 나에게 보증금 1,280만 원만 지급하면 AA 그랜저 승용차, AB(앞번호 불상) 그랜저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승용차는 M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M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M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M은 2017. 2.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AD K5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7. 2. 24.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 480만 원만 지급하면 AD K5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M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M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M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2. 28.경 피해자의 딸 AE를 통해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M은 2017. 1. 24.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AG K5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주시 AH에 있는 A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 470만 원만 지급하면 AG K5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M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M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M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25.경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2. 17.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2.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E/C/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각 고소장,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및 도급계약서 첨부), 각 차량등록증, 각 차용증 사본, 확약서, 수사보고(사건 관련자 D 판결문) [2017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G, P,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기업 AJ), 수사보고(전화조사), 차용증,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차량종합상세내용,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차용증 [2017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F, AK,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표지, T 명의의 농협 AL의 통장 사본, 운행계약서(T), 운행계약서(Z), J의 예금거래내역서(2016. 3. 24. ~ 2017. 3. 24.),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M의 2016. 12. 1. ~ 2017. 6. 5. 입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각 차량 사용자 명단, 수사보고(렌트카 회사측 전화진술), X 차적조회, V 차적조회, Y 차적조회, U 차적조회, AA 차적조회, W 차적조회, 각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렌트료 송금받은 내역, 운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하여 제2유형을 선택하되, 아래에서 보는 특별가중인자는 편취액 합계 1억 원 미만인 렌트카 사기 범행에 관한 것이므로 권고형량의 범위는 기본영역을 선택하기로 함) [특별가중/감경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처벌불원(피해자 T에 한하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합계 2억 1,000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렌트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위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T과는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