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29. 피해자 C에게 "경매를 통해 빌라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다. 1,000만원이든 그 이상이든 돈을 주면 경매를 통해 빌라를 싸게 낙찰 받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빌라를 낙찰 받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금원 중 일부는 자신의 경매투자 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 뒷번호가 비밀번호로 되어 있는 2,000만원이 예금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과 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6. 5. 30. 의정부시 E주택 102호(이하 'E빌라'라고 한다)를 낙찰 받아 위 금원 중 계약금으로 139만원을 사용하고, 2006. 7. 4. 위 금원 중 380만원, 3,484,900원을 펴고인의 개인적인 경매 투자처인 포천시 F빌라 가동 303호(이하 'F빌라'라고 한다) 등 경매대금으로 사용하고, 2006. 6. 27. 양주시 G빌라 202호(이하 'G빌라'라고 한다)를 낙찰 받아 위 금원으로 계약금 156만원, 등기비, 일부 잔금 등을 지급하며, 2006. 7. 7. 낙찰 받은 E빌라를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2006. 7. 27. 낙찰 받은 G빌라를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등기이전하며, 2009. 6. 12. 위 G빌라를 I에게 매도하고, 또한 2007. 1. 19.경 위 E빌라를 J에게 3,400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교부받아 위 돈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을 교부받을 무렵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편취범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통장에 있는 돈을 이용하여 E빌라와 G빌라를 낙찰 받아, E빌라는 피해자의 소유로 G빌라는 피고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E빌라와 G빌라를 모두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낙찰을 받아 우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E빌라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통장에서는 위 빌라와 G빌라에 관한 비용 뿐 아니라 2006. 5. 17. 피해자 명의로 낙찰 받은 포천시 K아파트 104동 104호 (이하 'K아파트'라고 한다)를 위한 비용 (유치권소멸을 위한 합의금, 수리비, 등기비용 등), F빌라를 위한 비용(잔금)도 인출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통장 각 인출내역 옆 공란에 인출한 돈의 사용처를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통장을 반환하였으므로 피해자도 그 사용내역을 모두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자신이 이를 허락해주었다고 밝힌 바도 있다(수사기록 p.226).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G빌라, E빌라의 낙찰대금잔금 각 14,000,000원씩을 납부하였고, K아파트, E빌라, G빌라의 유치권해결, 이사비용, 취득세 납부 등을 위하여 상당액(피고인 계산으로는 8,616,000원)의 개인 돈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통장을 반환한 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빌라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2006. 9. 6.경 통장잔액을 500만원으로 맞추어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모두 사용하고 2007. 1. 19.경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반환시점 전까지만 피고인의 글씨로 통장에 인출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시점을 전후하여 통장의 입출금 양상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반환시기가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E빌라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2006. 12.경 피해자는 위 빌라 매매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었고, 매매잔금을 지급받은 2007. 1. 1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매매잔금 중 일부로 보이는 430만원을 입급하였는바, E빌라 매매가 피해자 몰래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속일 의도로 E빌라의 월세라고 하면서 2007. 2.경부터 2008. 7.경까지 매월 20만원씩을 이 사건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에서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돈 중 2006. 7. 4. F빌라에 사용한 380만원과 G빌라 잔금 지급에 사용한 3,484,900원은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을 빌린 것으로 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 위 월 20만원씩의 돈은 그 이자로 지급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이와 같은 사정들로부터 나타나는 이 사건 통장의 사용기간, 사용내역, 그 내역에 대하여 피해자가 알고 승낙하였던 점, 피해자도 빌라의 매매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빌라들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 대출을 받거나 개인돈을 지출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통장을 반환받은 때 또는 E빌라 매도일로부터 수년이 지나서야(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빌라 매도를 2010. 3. 경 알았다는 것인데 그로부터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