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인출금의 약 1%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기로 하고 알 수 없는 상선(일명 'J' 팀장)의 연락을 받아 피해금을 인출, 입금하는 인출책, 입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2. 7. 10:40경 피해자 K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사실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신한저축은행 직원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연 9%의 저이자로 최대 2,2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승인이 되었는데 기존의 대출금 중 2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상선의 연락을 받고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상선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트윈네트워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80623704004565) 등으로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5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4,98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N, O, P, Q, D,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 메시지 사진, 이체결과조회 등, 국민은행 회신 자료, 각 대화내역, 각 계좌조회 및 이체내역 이미지, 각 관련 계좌조회 화면, 각 이체내역 등, 이체내역 등 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금융자료 1. 각 사진 2018고단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G, AB, AC, AD, AE, AF, AG, I,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F,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H, BH, BI, BJ, E,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법인계좌 입금액 확인),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 1. 각 금융자료(새마을금고), 각 이체내역서, 각 금융자료(국민은행), 각 금융자료(신협), 각 금융자료(우체국), 각 거래내역, 금융자료(신한), 각 금융자료(우리은행), 각 입금증, 금융자료(수협), 각 이체증명서, 금융자료(전북은행), 통장사본, 각 금융자료(신한은행), 금융자료(대구은행), 금융자료(농협), 금융자료(광주은행), 각 금융자료(기업은행), 각 대화내역 및 사진 등 입증자료, 각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금융자료회신, 각 입금내역자료, 각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입금확인증, 각 중고나라 판매글 캡처자료 1. 각 cctv 인출 사진, 휴대전화 캡쳐사진, 수사협조의뢰(cctv), 출금자료cctv 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J'으로부터 타인 명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미리 전달받고 대기하다가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J'이 알려 준 다른 은행 계좌로 이를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서 '인출책'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 중 하나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E은 변론종결 이후 신청을 하여 부적법하며, 배상신청인 F, G, H, I가 판시 피해액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음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55명이고 그 피해액이 합계 약 4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피고인이 실제 인출에 관여한 것은 편취액 합계 약 1억 9,000 만원 상당의 사기 범행 부분이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12명, 피해금액 합계 약 3,200만 원)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K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면서 2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제3자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송금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상선의 연락을받고 이를 인출한 후 제3자를 입금의뢰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트윈네트워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22.경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5명의 사기 피해금 합계 404,986,000원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인출한 후 다른 제3자를 입금의뢰인으로 하여 상선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트윈네트워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주식회사 트레비스넷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404,986,000원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상습사기 부분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5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에 입금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를 포함한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인출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에만 가담하였을 뿐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검사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의 [별표] 제1호 파목은'형법 제347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때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단순일죄의 경우에는 그 각 해당 범행의 이익액만을 의미하고,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액의 합산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전부 단순일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각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전부 3억 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모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모두 같은 법에서 정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