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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통장명의인(일명 C)으로부터 계좌 OTP카드,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해주면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1. 2018. 4. 3.경 서산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D 명의로 개설된 계좌(F)의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를 D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위 접근매체를 G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수수하고, 2. 2018. 4. 5.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H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J)의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H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에서 위 접근매체를 G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수수하고, 3. 2018. 4. 7.경 세종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K 명의로 개설된 계좌(L)의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를 K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위 접근매체를 G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포통장 이동경로 확인) 1. 각 판결문(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G의 검거에 협조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내가 부산 사하구 E아파트 뒤에 식당을 개업하는데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꼭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정한 직장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권 수표 2장을 지급받아 총 1,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B, 1층 소재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성남시 수정구 D 신축공사 중 골조철근 공사에 대해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9. 5.부터 2018. 1. 16.까지 근로한 F에게 2017. 9. 임금 1,540,000원, 2017. 10. 임금 1,980,000원, 2017. 11.임금 3,080,000원, 2017. 12. 임금 1,520,000원, 2018. 1. 임금 440,000원 합계 8,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35,56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대표 진술조서(2차) 1. 피고인 A 및 F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중 F 진술부분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1383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2, 17:40경 나주시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C에게 "술을 사주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삼촌에게 왜 술을 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술집 밖으로 나가 그곳 벽에 세워져 있던 밀걸레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며 "왜 나에게 욕을 하고 그러냐. 확쳐불고 싶다."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시 술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4539₁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0, 07:00경 나주시 D시장에서, 그곳에서 건어물 노점을 하는 피해자 E과 자리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멸치, 감태, 미역줄기 등 건어물이 담겨 있던 바구니를 뒤집어 엎어 위 건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83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8고단4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1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능력의 차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계속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제1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1.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차량 구매 목적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7. 9. 11.경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할 목적으로 대출기간을 60개월, 약정 이자율을 3.5%로 하여 49,000,000원을 빌리는 다이렉트 오토할부 대출 상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구매한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2017. 9. 30.자로 종료되는 피고인의 계약직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전세금 대출 등 약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등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49,000,000원을 피의자가 구매한 BMW 차량의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카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B)를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등 생활비를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2017. 8. 12.경부터 2017.9.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999,950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결제한 다음 2017. 10.경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금이 청구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삼성카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C)를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차량을 구매하는 등으로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2017. 9. 8.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716,830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결제한 다음 2017. 10. 경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금이 청구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우리카드(지배인 E)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등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피의자 연체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중고자동차 판매대금 수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합계 1억 5천만 원 가까이 되어 매우 크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세 차례 벌금형(폭력 1회, 음주운전 2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1.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단석리 방면에서 쌍학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단석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지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의 결과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4.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8, 16:40 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6:53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17:35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서울광진경찰서 G 소속 순경 H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를 고지 받던 중 갑자기 씨발놈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반 정도 들어있는 플라스틱 소재 생수통(용량 500ml)을 위 H을 향해 던져 가슴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확인 및 첨부 관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3.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자신의 직장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압수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동종의 전과(기소유예 1회, 벌금형 1회)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좌지급정지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2:5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골프장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면허운전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여 보호관찰소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8. 01:31경 울산 중구 B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가 운영하는 식료품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틈을 타 위 가게 입구를 막고 있는 천막을 걷어 내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시가불상의 김치 등 식품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피해자가 동일하고, 모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였으며, 범행수법도 유사한 점, 피해액 경미한 점 기타 별건으로 기소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절도죄와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종전의 형(징역 10월)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황보승혁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서로 29 까치네 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탄방역 삼거리 방면에서 시청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며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목련네거리 방면에서 시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3,727,1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공황장애로 사고 후 도주하였으나 결국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6.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인피니티 G35S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채권양수인 F 유한회사)로부터 1,630만 원(잔여원금: 15,976,068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달 22.경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1,63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G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제공하여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과 부딪힌 피해자 D(17세)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 넘어트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4. 17:3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 안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길이 약15cm)을 꺼내 들고는 피해자를 향해 '죽고싶냐'며 위협하면서 약 5회 가량 칼을 휘두르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42세)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곳 마당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D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도로가 쪽으로 도망하다 도로가에 차량을 세운 뒤,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보고는 갑자기 차량을 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 등 부위를 1회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경골 천장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현장촬영), 수사보고(영상CD,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찾아가 칼을 들고 협박하고 쫓아오는 피해자를 자동차로 역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8. 02:30경부터 30분가량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씨발, 그 까짓 돈 얼마 나 된다고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23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지점인 'E'지점의 선임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8층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 D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지점장, 본부장 내지 부본부장, 선임팀장 내지 팀장으로 구성된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F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I은 그에 따라 'E' 지점의 지점장으로, J, K, L, M은 'E'지점의 각 본부장으로, N은 'E' 지점의 부본부장으로, 피고인, O, P, Q, R는 'E' 지점의 각 선임팀장으로, S, T, U, V, W, X, Y, Z은 'E' 지점의 각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여 다단계조직을 갖추었다. 피고인은 'E'지점의 선임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2015. 3. 경 AA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F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F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0.5%의 이자로 연간 6%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AA으로 하여금 2015. 3. 26. F의 씨티은행계좌(AB)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5. 4. 1. AA으로부터 현금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계좌로 동액을 직접 송금하고, AA으로 하여금 2015. 6. 2.경 위 계좌로 3,000만 원울, 2016. 1.30.경 2,0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500만 원을 유치하여,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공범 I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판결문) 및 판결문 1. 각 투자약정서, 입금확인증, 공소장(검찰), 고소인 투자금 내역, 지점 직급표, 각각 투자배당금 정보, 총 매출내역(총 배당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당을 받을 욕심에 FX마진거래 등 사업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AA으로 하여금 2억 7,5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투자하게 하였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AA에게 2015. 3. 26.자 투자금 1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을 반환한 점, 2015. 6. 2. 자 투자금 3,000만 원은 만기 회수된 점, AA 이 일정 기간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원을,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죽전정류장 진입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 걸쳐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항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부산남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경부터 2018. 8. 10.경까지 부산 남구 B에서 'C횟집'이란 상호로 약 66m2의 면적에 테이블 9개, 가스레인지 1대, 냉장고 1대, 수족관 1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장어구이, 물회, 회덮밥, 회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음식점 영업으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바, 지속 중인 범행을 중단하기에 충분한 처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식점을 폐업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0. 21:33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슬로550길 38에 있는 대곡청구이오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4.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전 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성당 방면에서 H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39세)가 운전하는 J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위험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1.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0:35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닛산자동차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3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경 B 'C'에 아이디 'D'로 "그동안 우리 E시는 리더십은커녕, 이리저리 눈치 보며 욕만 안 얻어먹으려고 폼만 잡고 현실에만 안주해 오다 보니 볼거리 하나 없는 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장은 누가 되더라도 젊은 사람으로 좀 바꿔서 E 좀 바꿔 보시게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C' B, 'F' B, 피고인의 G에 H E시장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H 후보자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정당 E, J, K지역 위원회 관련), 수사보고(선거범 전과 판결문, 확정일자 등), 수사보고(E시장 선거 H 후보 선거통계) 1. 고발장 1. 게시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으로 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H E시장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부정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3.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0년, 2014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후 다음 날 오전에 단속되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6. 02:32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B 등 피고인 일행이 위 주점 문을 열어놓고 나간 것을 이유로 피해자 E(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과 몸을 수 회 잡아 밀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 및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위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E(25세)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과 몸을 수 회 잡아 밀치며 피해자와 엉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의 골절 및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안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피고인 B의 행위로 안와골절의 중한 상해가발생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우발적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