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같은 해 4. 24. 16:4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D빌딩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약 100평 규모의 실내에 샤워실과 침대를 갖춘 방 14개,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7만 원을 받고 F 등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그 중 9만 원을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문 [※ 피고인이 안마사를 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수익에서 안마사의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알선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시각장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3:0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옆 좌석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벌 놈아 이리와 봐라."라는 욕설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방 입구에 있는 공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꺼내 들어 깨뜨린 다음, 그 깨진 병을 피해 자의 얼굴 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과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방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상해 부위, 사건 현장, 깨진 소주병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되나,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한다고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C은 위 대출 절차를 중개하고,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다음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K7 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자동차 매매대금 34,8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011. 11. 28.경부터 2014. 11. 28.까지 매월 원리금으로 1,089,703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대출금으로 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허리 통증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하순경 34,800,000원을 기아자동차 서초지점에 송금하도록 하여 위 자동차 매매대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대출심사표,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캐피탈),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착실히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6:38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골프장 관리동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7세)가 피고인에게 물병을 던지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내가 너를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위 관리동 건물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78센티미터, 직경 2센티미터의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 외쪽 허벅지, 왼쪽 종아리, 왼쪽 쇠골 부위를 각각 1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쇠파이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의를 무시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피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의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같은 직장의 선후배관계에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호의를 무시하고 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언행으로 피고인을 자극한 피해자의 잘못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하나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실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가 2003년 사별한 피해자 남편의 후배로서, 인근 마을에 거주하며 2012년경부터 피해자의 논을 임대하여 농사를 지으며 피해자와 왕래하던 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오후 6시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내 평상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뽀뽀 한번 하자"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저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내가 할려면 강간이라도 하지 못하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3,27, 2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무릎 한번 베 보자"라고 하며 피해자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2. 2.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밖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고 대문도 잠겨 있자 약 1m 높이의 위 주거지 담장을 넘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이 잠그고 "C"라며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거지 담장을 넘어 마루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실황조사 및 피해 장소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편이 사망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수차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하고 심지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하고 폭행까지 일삼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4. 3. 27, 21:50 경 경남 산청군 E 마을 부근 냇가 둑길에서, 범죄사실 제 1의 다. 기재와 같은 일을 당하고 피고인을 피해 빠르게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볼을 3회 때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하며 오른쪽 팔목을 수회 잡아당겨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부터 사천시 수납길 102에 있는 동서동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3.부터 2011. 3.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함으로써 통산 1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담당공무원)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복무이탈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및 잔여복무기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6:30경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에 있는 태평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평리에 있는 서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7:00경 동해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9세)이 집에 있는 신주단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고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고 3달 동안 사용하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B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6.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 8,000,000원정, 위 금액을 2011년 10월 6일 차용일 변제기일 약속을 어길 당시에는 압류를 한다, 지불일 12월28일, 채무자 C, E"이라고 기재한 후 안방 장롱 안에 있던 C의 도장을 꺼내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에 있는 'F다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0. 5. 11:5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굿간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공기호인 D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등록 차량 및 차량번호판 출처에 대하여) 및 첨부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직원인 F를 통해 피해자에게 "예천에 육묘공장을 짓고 있는데 육묘 팔레트가 필요하니 육묘 팔레트를 공급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가 1억 6,000여 원에 이르렀으며, 육묘공장 공사대금을 받아 일부는 육묘공장 공사 인부 인건비 등의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묘 팔레트를 공급받더라도 육묘공장 공사대금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2. 5. 경까지 경북 예천군 B 과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시가 17,010,000원 상당의 육묘 팔레트 126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경남 하동군 C 외 5필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양돈장과 그 곳에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안에 입식된 양돈(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양돈'이라고 함)을 7억 3,0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이후 2012.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잔금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3. 5. 17.경 피해자와 위 잔금의 지급기일을 같은 달 30일까지 연기하되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양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시 2013, 7. 19.경 지급기일을 2013. 9. 30.까지로 하고 미지급시 이 사건 부동산 및 양돈 1,080두(1~20kg: 216두, 20~40kg: 216두, 40~60kg: 216두,60~80kg: 216두, 80~105kg: 216)를 반환하기로 하는 "부동산 반환 및 동산 양도 약정서"를 작성 후 공증하였으나 약속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2013. 7. 4.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양돈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3. 11. 13. 자로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4.경 위 부동산 및 양돈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1. 8.까지 이 사건 양돈장에 입식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양돈 708 두 시가 약 1억 4,688만 원 상당을 타에 매각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인증서(부동산 반환 및 동산 양도 약정서), 판결서 1. 유체동산 인도 집행조서 1. 수사보고(농장장 E 전화진술) 1. 양돈의 매각시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1.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3.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 및 양돈의 잔금 5억 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축사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등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무산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쳤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그 사이의 사료값 정산과 농장장의 월급을 주기 위해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5. 14:35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주산리에 있는 기산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해리면 방면에서 고전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승합차 운전자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종 보통 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8,9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의 기타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487,2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일시, 장소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동서로에서 같은 군 심원면 주산리에 있는 기산삼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E)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F와 합의하고 피해자 D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식당'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부터 2014. 9. 30.까지 전북 부안군 C 임야에서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175m2 규모의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690m2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등 총 865m2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누구든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관할군수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씌운 뒤 그 위에 차광막을 덮어 면적 350m²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객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려는 자는 관할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위 2항과 같이 축조한 가설건축물에서 신고 없이 탁자 30개, 가스렌지, 싱크대, 냉장고, 수족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새우(대하), 전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위반건축물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구 건축법(법률 제10764호)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경 전북 부안군 B에서 신고 없이 'C식당'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위할 목적으로 쇠파이프를 반원 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씌운 뒤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 축조한 단층 비닐하우스(면적: 210㎡)를 축조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경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위와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C식당' 이라는 상호로 탁자 27개, 가스렌지, 싱크대, 냉장고, 수족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새우(대하), 전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17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을 영업하였다. 3. 하수도법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시설을 설치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연면적 210m²기준, 210m² * 70/m㎡ = 일일발생오수량: 14.7㎡)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C식당'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무단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위반건축물 현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법률 제10331호)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1.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22. 새벽 무렵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병원 1층 남자 화장실 내에, 그곳 좌변기 뒤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의 소유 차량키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2. 새벽 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병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구룡동에 있는 영창파크타운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소유의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2. 새벽 경 전북 정읍시 구룡동에 있는 영창파크타운 입구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병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소유의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2. 새벽 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병원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구룡동에 있는 영창파크타운을 경유한 후 다시 위 E병원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의2,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였던 자로 서로 잦은 불화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4. 5.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이혼을 신청하여 이혼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정읍시 D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집에 부부동반으로 놀러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라고 계속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11:3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혼 신청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혼도 못해주고 아기 양육비도 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화를 내며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꽉 움켜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4. 14:00경 정읍시 F에 있는 G 세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꽉 움켜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근처에 있는 신태인 제일교회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5. 13:00경 정읍시 H에 있는 I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만나려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D 아파트에 살고 있는 E의 집으로 도망을 가자 그곳까지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2014. 7. 5. 14:30경 정읍시 D아파트 103동 1114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깨진 휴대전화 액정유리로 피고인의 왼쪽 팔목부위를 3차례 그어 상처를 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곳 싱크대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 들더니 피고인의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아파트 베란다로 뛰쳐나가 떨어져 죽어버리겠다며 마치 뛰어내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임시조치결정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A는, 2011. 1. 14.경 피해자 D와 피해자 E을 위하여, 위 피해자들이 F 등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G공원묘원 관련 소송에 대한 합의금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농협계좌(H)로 지급받아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기로 한 합의금을 2013. 9.30.1억 88,334,000원, 2014. 1. 3. 2억 6,100만원, 같은 해 4. 30. 3,000만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들이 건축 중인 요양원 건축비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D에게 상당한 금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3.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4.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싱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각 선고받고,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1:40경 남원시 충정로에 있는 남원삼성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피해자 C(1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동종 전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 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0.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31.22:00경 공주시 C 소재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여 술을 마신 후 술값과 노래방 비용을 내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논산에서 17곳 노래방을 영업정지 시키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유성 폭력조직인 F를 창설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술을 제공한 것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비용 47,000원 상당의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14. 02:30경 공주시 G 소재 피해자 H(여, 57세)가 운영하는 I 주 점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허가증을 보여 달라, 허가 없이 도우미를 왜 불렀냐? 내가 조직 두목이다, 징역을 10년 넘게 살았다, 살인도 하였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비용 140,000원 상당의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계속하여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스스로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2. 23:30경 공주시 J 소재 피해자 K(49세)이 운영하는 L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르고 난 후 도우미와 함께 다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던 중 그 도우미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으로 갔다는 이유로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와 피해자의 처 M(여, 54세)에게 '씨발년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대전 F 조직이다. 가게 문을 닫고 싶냐? 애들 시켜 문을 닫게 하겠다. 몇 번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을 죽여 11 년 살고 나왔다, 내가 누구인 줄 아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다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M, N, O,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녹음파일요청 1. 수사보고(피해자 K 노래방 112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L 노래방 신고내역), 수사보고(Q 노래방 피해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공갈죄와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갈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4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상해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조직폭력배를 운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극히 경미한 수준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영업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권고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0. 25.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송동면 송동교 4가 교차로를 수지면 쪽에서 서남원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짙은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부분으로 피해자 D(56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남원의료원으로 후송 도중 전두부 및 전경부 손상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5:4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보훈병원 1층 C 외래진료실에서 피고인이 국가유공자 등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 C 의사인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이 기존에도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의사는 모두 사기꾼이다. 내가 이런 사기꾼에게 진료를 받아야 된다. 나는 특수부대를 나왔으니 너희들은 모두 죽는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1m, 지름 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피해자 처벌불원 등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301호(C빌라 3차)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 없이 석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피고인이 시공한 부산 수영구, 부산 기장군, 경남 창원 등지의 석공사 현장에서 2013. 8. 17.부터 2013. 11. 11.까지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0월분 임금 잔액 900,000원과 2013. 11월분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