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Z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A, B, C, D은 위 대학교 소속 학생들이다. 1.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4. 21:00경 Z시에 있는 Z대학교에서 레슨을 받으러 온 피해자 A(여, 18세)에게 "술은 마실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듯 만지고, 피해자에게 "젖 가져와라. 그거 내꺼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나. 피고인은 2013. 10. 8. 1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으러 온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들여다보면서 "털을 다 뽑아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다. 피고인은 2013. 11. 5.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내악 연주가 형편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낸 다음 달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라. 피고인은 2013. 12. 5.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마친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면담을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셋째 주 무렵 Z시에 있는 Z대학교에서 피해자 B(여, 21세)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와 단추를 푼 다음 피해자에게 "네 털을 다 뽑아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나. 피고인은 2013.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던 피해자에게 "젖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가슴을 쳐다보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다. 피고인은 2013.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던 피해자에게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 딸 같아서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라.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마.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던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바. 피고인은 2013. 11. 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당긴 다음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2.경 Z시에 있는 Z대학교에서 피해자 C(여, 22세)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하던 중 "아이고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배 부위를 만지고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나. 피고인은 2013. 11. 셋째 주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리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5. 12:00경 Z시에 있는 Z대학교에서 피해자 D(여, 19세)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하던 중 자세를 바로잡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례접수 기록지,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장면 촬영 CD 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을 가볍게 안거나, 배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A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를 들여다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의 배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지거나 가슴을 노출시켜 쳐다보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질 속에 손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 C의 배를 만지고 엉덩이를 손을 두드린 사실은 있지만,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가 합리적이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점,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바이올린 레슨을 받아 그 실력에 일정 정도 향상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제자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거나 허위로 진술을 하거나 과장되게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신체접촉행위는 피고인이 레슨을 받는 제자들의 자세를 교정하고 박자를 맞추기 위하여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배를 만진 것이므로 이는 레슨 방법에 하나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교수법에 동의한 바 있으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위력에 의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던 중 나온 행위에 불과하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60세 가량의 남성으로서 피해자들의 아버지들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재직 중인 학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바이올린 레슨을 받는 학생들인데,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여학생들의 엉덩이, 가슴, 음부 등 성적인 의미가 있는 신체부위를 두드리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스승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설마 성적인 의도로 그랬을까 싶어 추행을 당했다고 단정짓지 못했던 것으로도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수치심, 공포심,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범죄 장면 촬영 CD 영상물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바지에 손을 넣어 잡아당기면 뒷걸음치는 등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으면서 레슨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엉덩이, 가슴, 음부 등을 만지도록 허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필요이상으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그 행동 자체로 충분히 성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은 다른 교수들이나 강사들은 피고인과 같은 방식으로 레슨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여 20세도 되지 않았거나 20세 초반에 불과한 제자인 피해 여성들을 실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4개월 정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 여성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신들의 실력이 향상되기만을 바라며 피고인의 추악한 행위를 참고 견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는 강제추행(기습추행)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피해자들이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발생한 여러 차례에 걸친 진술, 학교생활, 이 사건으로 자신이 받은 장래의 불이익 등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두려움, 공포감, 수치심 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행한 추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레슨 방법의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 및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