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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6:4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중앙로5길에 있는 왜관역 인근 골목길에서 등교중인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고 왜관지하도에서 'D' 여관 앞까지 약 400m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의 신체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전 행적 관련) 및 현장지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국외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 장래 국내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 (1년~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 아침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고 상당한 거리를 뒤따라간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중반의 청년인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서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오른 발목을 다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4개월간 수용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부모는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3:1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교사거리 쪽에서 봉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낮 시간대로 교통량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SM5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가 급정지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의 앞 바퀴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20.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망마로 30에 있는 거북선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8.20. 13:10 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계속하여 같은 오토바이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수리비 1,050,1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E 작성의 합의서(증거기록 69 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강남구 C, 121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인 F에게 피해자 (주)E의 직원 G를 통하여 "1개월 동안 버스 130대에 영화 'H'의 버스 외벽광고를 해주면 2013. 4. 말경 대금 8,840만 원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국세 6,074만 원이 체납되고, 매월 1,500만 원 정도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광고업무를 수주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부터 미지급된 거래처 대금채무도 약 2,700만 원에 이르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수령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광고대행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으로 하여금 2013. 1. 10.경부터 2013. 2. 9.경까지 영화 'H'에 대한 버스 130 대분의 외벽광고를 부착하게 하여 광고대행료 8,8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광고비 입금계좌 거래내역 제출, 이십세기폭스와 본건 관련 계약서 제출,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 사용내역 확인, 이십세기폭스의 마케팅부장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기망의 내용,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사용내역,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광고대행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단성한(기소), 안동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1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오피스텔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들어와 약 20년 전 어머니 명의로 계약된 집 계약서를 찾겠다며 그곳을 뒤지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나가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계약서를 찾아야겠다며 나가지 않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17cm, 손잡이 12cm)을 들고 위협하면서 재차 나가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계약서를 찾아야겠다며 나가지 않고 대들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피고인은 위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좌측6번째늑골간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제간의 다툼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강동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3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석수민(기소), 박영우(공판)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 23:3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천수만로 34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궁리 102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현실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욱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경 화성시 향남읍 소재 기아자동차 발안지점에서 BK7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3,400만 원의 자동차할부대출을 받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68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할부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원리금 중 총 12,295,224원(총 60회 중 18회 납부)만 변제한 상태에서, 2012. 9.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원리금 수납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이 680만 원 가량의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자녀의 학비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급하게 판시 승용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4.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내현간37 전신주 앞 도로를 하판리 쪽에서 현리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 도로이고 당시는 저녁이라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63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풀숲으로 쓰러지게 하여, 2013. 9. 14. 20:35경 피해자를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변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6:26경 구리시 C에 있는 D안경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과 F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고인을 때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현장,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2020. 2. 10.경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 상태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옆구리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사진 붙임)-발생장소 CCTV영상 캡처사진 6장 1. 각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4.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6.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범죄시간 변경 등)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춘천지방법원 2018고단742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8노1038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별다른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3%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위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8.경까지의 것인 점, 위 누범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929

범죄사실 [2012고단929] 피고인은 2012. 2. 21. 22: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08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D이 여자친구와 함께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가가 피해자를 놀이터 구석으로 데리고 간 다음 상의 우측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험은 들어놨냐, 안경 벗어, 니네 부모님 돈 많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약 4-5회 가량 찌르는 시늉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681] 피고인은 2013. 6. 18. 03:4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19세)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임의로 캔맥주 1개를 꺼내어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맥주값 2,600원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경찰을 불러라, 내가 오늘 꼭 경찰서에 가야 되니까, 내가 이걸 꺼내 들어야 돼? 내가 이걸로 너를 찌를 수도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캔 맥주 1개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5,2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휴대 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각 범행의 위험성, 반복된 범행, 동종 전과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 전후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상해 등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음, 공갈 피해자와 합의, 최근 10년 가량 이전에 동종 전과 없음, 반성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위 매장 카운터의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12. 시간불상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손님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지불한 영수증을 구매취소하고 카운터 현금출납기에서 그 물품대금 51,8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1. 시간불상경부터 2014. 1. 19. 시간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808,75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시카메라 분석내용 등, 매출취소내역, 현금매출 취소건, 현금영수증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4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형 범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홀로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C으로부터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 일당 8~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C은 2015. 2. 말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상가 2층에 있는 E 내에서, 바지사장으로 F를 고용하여 F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게 하고, 캐리비안씨월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를 고용하였다. 캐리비안씨월드 게임물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최대 100,000포인트씩 무료 충전을 통하여 이용하는 1인칭 릴게임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모바일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C은 위 게임장 내에서 위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에 태블릿PC를 연결하여 위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위 게임물 시작화면에 등장하는 로그인창에 ID와 PASSWORD를 입력하게 하고, 기프트창에 쿠폰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해당 쿠폰에 적립된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위 포인트로 게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0,000원~50,000원을 받고 10,000~50,000포인트가 적립된 쿠폰번호를 위 태블릿PC를 통하여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어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주요 통화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C의 접견부 첨부) 1. 영업장부 사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현장사진 등,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실제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바지사장으로 대신 처벌받은 것이라고 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실제 업주라는 것을 숨기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가담하게 된 것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0:03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1세)에게 바닥에 주저앉아 반바지와 하의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9:3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48세)에게 서 있는 상태로 바지와 하의 속옷을 엉덩이까지 내린 상태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G는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목격하였던 범인이 착용하고 있던 슬리퍼, 상하의의 색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당시 목격하였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나, G는 경찰에서 처음으로 진술하기 전 이미 딸인 E를 통하여 E가 같은 날 피고인을 공연음란행위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신고 당시 촬영한 피고인의 전신 사진을 확인한 점, G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는 위 피고인의 전신 사진에 나타난 그대로인 점, G는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약 10 내지 20m 거리에서 범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6. 8. 18:00 퇴근 이후 민무늬 상의를 계속하여 입고 있다가 22:20경 샤워를 마친 후에야 전신 사진에 촬영된 줄무늬 반팔 상의로 옷을 갈아입었으므로, G가 목격한 범인이 줄무늬 반팔 상의를 입고 있었다면 그 범인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진에 의하면, 2015. 6. 8. 18:00경과 이후인 22:14경 피고인은 민무늬 상의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G가 사진상의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무의식적인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2013고단865 1. 피고인들 공동범행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의 포장지를 바꿔치기하여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것처럼 제조일자를 위조하는 속칭 '박스갈이'를 통하여 유통기간이 위조된 닭을 식용으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7. 10. 08:30경 익산시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 벼공동육묘장 하우스에서, (주)G에서 냉장제품으로 제조되어 10일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닭 105박스의 포장지를 뜯어내고 종이상자에 다시 담은 후 2013. 3. 15.에 (주)H에서 제조하여 유통기한이 2015. 3. 15.까지로 표시된 냉동닭인 것으로 라벨을 붙이는 방법으로 재포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 11. 08: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 10일이 지난 냉장 닭 81박스의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7. 15. 08: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 10일이 지난 냉장 닭 50박스의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7. 17. 08: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 10일이 지난 냉장 닭 43박스의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7. 19. 08: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 10일이 지난 냉장 닭 196박스의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하였다. 2. 피고인 A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 2013고단1145 피고인 A은 2013. 2. 26. 08:00경 익산시 I 에 있는 'J'에서 유통기한(2012. 9. 20.)이 지난 냉동닭 1005마리를 K에게 판매하였다. 2013고단1298 피고인 A은 2013. 2. 26.경 유통기한 10일이 지난 냉장닭(제조일자 2011. 9. 1.) 60박스(박스당 15kg, 총900kg)를 거래처인 (주)L에 대금 192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K,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33조 제1항 제8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저지른 식품·보건범죄군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2015고단212 피고인은 2014. 12. 27. 00: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36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 F가 "선불을 내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너희들 내가 찍어버릴 테니까 가만히 기다려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가 부근에 있는 'G식당'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3cm, 손잡이 18cm) 1개를 들고 나온 다음, 다시 위 노래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칼을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F가 자리를 피하자,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가슴 부분을 찌르려고 하고, 같이 있던 피해자 H(남, 25세), 피해자 I(남, 23세)를 쫓아다니며 "너희들을 다죽이겠다"라고 하며 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5고단598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01:00경 목포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카페'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16:30경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43,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3병, 음료수 1병, 막창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19:30경 목포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안주 등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19:30경 목포시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호프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5병, 안주 등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 22:18경 목포시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맥주2병, 소주 2병, 안주 1개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2015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협박 범죄의 경우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썬비치 호텔 앞길을 이중섭거리 쪽에서 삼호광장 쪽으로 진행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