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회사에서 비서, 경리 업무를 하며 피고인의 관리· 감독을 받던 사이로, 위 회사의 직원은 피해자뿐이다. 1. 피고인은 2020. 7.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키스할 것처럼 얼굴을 들이밀고, 같은 날 탕비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키스할 것처럼 얼굴을 들이밀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책상에 서류를 갖다 놓고 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손을 들어 보라.”고 시킨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의 허리를 잡고 만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회사 사무실 내 원탁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과일을 함께 먹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마지못해 엄지와 검지를 피고인의 어깨에 살짝 대자 피고인이 시범을 보인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친 다음 마치 키스할 것처럼 얼굴을 들이 밀었고, 피해자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거부의사를 밝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면서 구석으로 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키스를 할 것처럼 얼굴을 들이밀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9. 21. 오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서 뒤에서 안아 봐.”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싫어요.”하면서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왜 대표가 시키는데 안 해?”라며 화를 낸 상태에서 같은 날 오후경 위 회사 사무실 내 원탁테이블 앞에서, 피해자에게 “셔츠를 풀어 봐.”라고 계속 요구하자 피해자가 윗 단추를 풀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면서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고 밀치지도마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9. 25.경 위 회사 사무실 내 원탁테이블에서, 피해자와 과일을 먹고 있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끌어안아 들어 올리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놔 주세요.”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에 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렸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블루스를 추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또 다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아 들어 올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11. 17.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골프 관련 대화를 하던 중 “D도 골프 치면 잘 할텐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주물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11. 17. 2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리가 짧다.”고 말하며 다리 길이 비교를 위해 피고인의 옆에 서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엉덩이까지 만지면서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툭 치고, 이후 피해자의 셔츠 옷 매무새를 직접 고쳐주겠다며 셔츠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추 사이에 손을 넣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아 흔들면서 “살 좀 빼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으며, 사무실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키스를 할 것처럼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입술에 스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