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원장인 E의 처로서 2001년경부터 위 산부인과의 재정을 담당하였고, 2010년경 당시 위 주소지에 있는 산부인과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 약 24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1. 9.경에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 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로 2억 6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면서 고리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밖에도 병원 운영자금 등을 개인적으로 빌린 돈만 약 9억 원이 넘어 매달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등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2012. 3.경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4. 동해시 G아파트 8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산후조리원에서 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2. 5.경 곗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때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같은 이유로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아, 곗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5. 동해시 H에 있는 I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24. 13:00경 동해시 H에 있는 K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산부인과에서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대출을 받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31.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2012. 1. 19. L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오늘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러니 대신 변제 해 주면 다음 달에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L에게 같은 날 1,000만 원, 2. 3.경 530만 원 총 1,53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의 세금 및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 갑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0. 18:00경 동해시 M 에 있는 N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마이너스 통장 금액을 증액시키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마이너스 금액을 증액시킨 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2,000만 원, 같은 달 27. 1,900 만원 총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2.경 제2항 기재 J에게 돈을 빌릴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하여 J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0을 소개하여 주자, 2011. 12. 22.경 위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2.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월 보험료를 납입할 것과 L에게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J에게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J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전화 연결하여 주자 '보험료하고 갚을 돈을 빌려주면 2012. 2. 경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950만 원을 J에게 보내 보험료를 대납토록 하고, 570만 원을 J에게 보내 L에게 돈을 갚도록 하여 총 1,3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3. 14: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세무서에 와 있는데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4. 경 3,000만 원, 같은 달 5. 경 2,000만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P, L,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각 통장사본 1. 각 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단46, 2012회단47 각 결정문 1. 회생채권자표, 입출금거래내역, 보험금 납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을 합산하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한편 피해자 F, P와 합의되었으나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2년6월. 다만 합산결과 가장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20/3월-2년6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J, L, O은 대부분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해자 F(수사기록 95면)과 피해자 P(수사기록 366면)는 각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병원 운영비를 마련하느라 보험설계사인 J을 통하여 고율의 사채를부담하게 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의 친정도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남편인 E는 2013. 5. 24.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드단1430호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산부인과의 재정을 담당하면서 병원의 영업이익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2012. 2. 중순경 피고인의 남편 E와 시어머니인 Q가 병원 재정관리 업무에서 피고인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경제권을 박탈하는 바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9. 경 산부인과건물을 담보로 부담하고 있던 금융기관 채무는 26억원 이상으로서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병원의 영업이익 감소로 차입금에 대한 이 자를 납부할 수 없게 된 사실, 이에 병원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다가 2011년경부터는 보험설계사인 J 등으로부터 고율의 사채를 부담하게 된 사실, 병원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피고인은 남편과 불화가 발생하고 2012. 2. 말경부터 병원 관리실장 업무에서도 배제된 사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2. 5. 9. 현재 피고인의 총자산은 225,015,245원, 총부채는 1,862,316,191원(그 중 대여채무로 시인된 총 채권액은 10억 원 이상이다)이고, 남편인 E의 총자산은 3,358,984,030원이고 총부채는 5,450,001,729원(그 중 회생담보권으로 시 인된 총 채권액은 27억 원 이상이다)인 사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회생신청을 하기 직전에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차용한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