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로 'E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피고인 B은 위 의원 간호조무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의원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의 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가 입원 후부터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시간 강박을 당하고 지속적인 약물을 투약받은 결과 2015. 3. 3.부터는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격리실 바닥에 탈진상태로 누운 채 지내고 있는 것을 회진을 통하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4.자 '의사오더지'와 '경과기록지' 및 2015. 3. 5.자 '의사오더지'에 F의 상태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이 계속된다는 취지로 기록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및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의 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의원 간호조무사인 G은 2015. 2. 28. 19:08경과 같은 날 23:36경 위 의원 3층 격리병동실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원장 A의 구체적 지시·감독 없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로라제팜 4mg을 전문의약품 할로페리돌 5mg과 함께 주사기에 넣고 위 F에게 근육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함과 동시에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2) 위 G은 2015. 3. 2. 18:43경과 같은 날 21:07경 위 의원 3층 격리병동실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원장 A의 구체적 지시·감독 없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로라제팜 4mg을 전문의약품 할로페리돌 5mg과 함께 주사기에 넣고 위 F에게 근육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함과 동시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과 H의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D과 H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과 위 H는 공모하여, 2015. 2. 27. 11:27경 위 의원 3층 남자병동 격리실에서 당일 입원한 위 F가 격리실에서 나와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실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의사인 원장 A의 구체적 지시·감독 없이 F를 격리실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양팔과 양다리, 가슴 부위를 긴 끈으로 묶는 방식으로 신체에 대한 강박을 실시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9:11경까지 약 7시간 44분 동안 연속하여 F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신체 활력 체크나 팔·다리 움직임과 같은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F에 대한 가혹행위를 함과 동시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과 위 H의 범행 가. 피고인 B과 H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위 H는 공모하여, 2015. 2. 27. 19:25경 위 의원 3층 남자병동 격리실에서 위 F가 외부에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손을 올려 반항했다는 이유로 의사인 원장 A의 구체적 지시·감독 없이 F를 격리실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양팔과 양다리, 가슴 부위를 긴 끈으로 묶는 방식으로 신체에 대한 강박을 실시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음 날 07:41경까지 약 12시간 16분 동안 연속하여 F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신체 활력 체크나 팔·다리 움직임과 같은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F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고, 위 H는 강박 과정에서 주먹으로 F의 배와 오른쪽 정강이를 1회 폭행함과 동시에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4.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범행 가.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의 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사실은 위 H 등과 함께 2015. 2. 27. 11:27부터 같은 날 19:11경까지 약 7시간 44분 동안 연속하여 위 F를 강박하면서 F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신체 활력 체크나 팔·다리 움직임과 같은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박일지에 강박시간을 1차 11:30~13:00, 90분, 2차 14:30~15:30, 60분으로 기재하고, 15분마다 신체 활력 징후를 측정한 것처럼 기재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H 등과 함께 2015. 2. 27. 19:25부터 다음 날 07:41경까지 약 12시간 16분 동안 연속하여 위 F를 강박하면서 F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신체 활력 체크나 팔·다리 움직임과 같은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박일지에 강박시간을 19:35~20:05, 30분으로 기재하고, 15분마다 신체 활력 징후를 측정한 것처럼 기재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및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의 점) 1) 피고인 B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 21:16경 위 의원 3층 격리병동실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원장 A의 구체적 지시·감독 없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로라제팜 4mg을 전문의약품 할로페리돌 5mg과 함께 주사기에 넣고 위 F에게 근육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함과 동시에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과 I의 범행 가. 피고인 C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와 공모하여, 2015. 3. 2. 20:55경 위 의원 3층 남자병동 격리실에서 위 F를 강박하는 과정에서 F가 발을 들어 올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손 등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F의 가슴을 강하게 누르면서 손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위 I와 함께 F를 격리실 침대 모서리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F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차트(chart) 및 프로그레스 노트(progress note)(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의사오더지(doctor's order)(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격리 및 강박시행일지(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CCTV 영상 녹화자료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51면)(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697면) 1. 병실 CCTV 영상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2조 제3항,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0조, 각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55조 제6의2호,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구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2조 제3항 나. 피고인 B : 각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의2호,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구 의료법 제91조(피고인 B은 구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은 아니지만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공소장에 위 양벌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단순 누락으로 보인다), 제88조, 제22조 제3항,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0조 다. 피고인 C: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의 2호,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의2호,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중 각 일자 및 시각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신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신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의 나 2)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신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신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의 나 1)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신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마약류인 로라제팜 4mg의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로라제팜 1㎖의 가액이 581원(수사기록 제170면)이고 이를 mg으로 환산하면 대략 1,000㎎의 가액이 581원이므로 4㎎의 가액은 2.324원으로 극히 소액이어서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F의 상태를 진료기록부 등에 허위로 기재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F가 약물의 효과로 인하여 진정상태에 들어간 것이고 진정상태에서 벗어나면 공격적 성향이 재발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진료기록부 작성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당시 F가 탈진상태로 누운 채 지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F가 약물 효과로 진정상태에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F의 상태를 공격적인 행동이 계속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 2. 사전처방에 의한 마약류 투약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의사의 지시, 감독에 의한 것인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간호사 J에게 사전처방(pro renate, 필요할 때 처방)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 사실, 위 사전처방의 내용은 불면 시, 불안 시, 공격적인 경우로 나누어 약물을 경구투약하고 경구투약이 안 될 경우 로라제팜4㎎과 할로페리돌 1앰플을 주사투약하는 것인 사실, G과 B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로라제팜과 할로페리돌을 주사투약함에 있어 피고인 A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지시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전처방의 내용은 지극히 추상적이어서 위 주사투약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의 주사투약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자 의사인 피고인 A의 지시, 감독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강박이 의료행위인지 여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인바,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 강박은 정신질환으로 환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구속하는 행위로서 통상 진정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의 투약도 함께 이루어지는 점, 강박을 당하는 환자는 욕창이 발생하거나 활력 징후가 나빠질 우려가 있는 점,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위에서 본 의료행위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강박을 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3. 강박일지가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그 의료행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부 작성 취지와 강박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강박일지는 진료기록부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7시간 44분을 강박 당한 이후 불과 14분이 지나고 다시 12시간 16분을 강박 당하는 등 강박으로 인한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박행위로 피해자에게 욕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등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A은 자신이 의원에서 근무를 하는 중에도 장시간 강박이 이루어진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고 사전처방을 형식적으로 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장시간 강박행위에 모두 가담하였고 강박일지에 강박 시간을 축소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 피고인 D은 장시간 강박행위에 가담한 점, 피고인 C, D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로 'E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피고인 B은 위 의원 간호조무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의원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위 의원 원장으로, 2015. 2. 27.부터 같은 해 3. 6.까지 사이에 '품행장애'(타인의 기본 권리나 나이에 맞는 사회적 규칙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과 관련된 장애,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파괴와 절도, 심각한 규칙 위반 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일탈 행동이며, 법률적으로는 비행에 해당하여 범죄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 F(15세)를 위 의원 3층 격리실에 입원시켜 치료하게 되었다. 가. 위험발생방지·회피를 위한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A이 피해자 입원 기간 중 피해자에게 투약한 '탄산리튬'을 비롯한 항정신병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정좌불능증, 지연성운동장애, 자율신경계부작용 등 심각한 역효과로 인해 호흡억제, 저혈압, 심전도 이상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투약 이전 및 투약 과정에서 환자의 증상과 징후 양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약물 부작용 발현 여부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탄산리튬'은 유효량(0.5mEq/L~1.3mEq/L)과 중독량(1.5mEq/L)의 간극이 매우 좁기 때문에 리튬의 체내축적에 의한 중독증상에 주의가 필요하며, 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인 혈중약물농도 감시 및 활력 징후 측정을 시행하여 유효 혈중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처럼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병행 투약할 경우 부작용 위험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혈중약물농도 감시 필요성이 더욱더 높았다. 아울러 복용 횟수 및 빈도에 무관하게 1일 처방량을 모두 복용시킬 경우 약물 혈중농도가 치료농도를 넘어 독성농도에 달할 수 있고, 약물 부작용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하루 분량으로 처방된 약물을 투약할 경우 그 투약 시기와 투약 간격을 준수하여 약물을 투약함으로써 약물 부작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탄산리튬'을 비롯한 위 약물들의 공통된 부작용으로 혈압저하가 있고, 지속적으로 혈압이 저하될 경우 그에 따른 심폐정지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원 이후 피해자의 혈압변동 추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성이 있었다. 아울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오랜 시간 강박을 실시할 경우 혈전 생성과 폐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할 위험성이 있고, 장시간 강박으로 인하여 신장 손상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강박을 시행할 경우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 후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체온 등)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하며,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 여부를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하는 등 강박에 따른 혈전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병원장으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담당하게 된 피고인에게는 위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나 보호사 등이 위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강박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입원환자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간·신장기능 변화 및 탈수상태를 초래하여 같은 양의 약물을 투약하더라도 상대적인 혈중약물농도 과다를 유발하여 약물에 대한 부작용 발생 위험의 가능성이 증대할 수 있으므로 약물 처방 및 투여 시 환자 영양공급 상태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또한 평일 18:00 이후 및 주말 동안에는 병원장인 피고인 A이 병원에 부재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및 일반 보호사들만이 3층 격리병동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보건복지부의 사전처방 요건에 따라 사전처방을 하더라도 그 당시 환자 상태에 따라 약물 투약 또는 신체 강박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 및 투약할 약물 종류, 투약 시기, 간격, 신체 강박 유지시간 등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이 있는 상태에서 의료행위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모두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2015. 2. 27. 입원한 이후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기본적인 혈중약물농도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2015. 2. 27. 입원 당일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20mg, 할로페리돌 30mg을 포함한 티세르신 100mg, 바렙톨 600mg, 탄산리튬 600mg을 병행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부터는 탄산리튬을 750mg으로 증량하고,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르프로마진 400mg을 추가로 투약하고, 2015. 2. 27. 아침, 점심, 저녁 분량으로 나누어 처방된 티세르신 100mg과 탄산리튬 600mg을 같은 날 19:21에 간호조무사 B을 통하여 한꺼번에 투약(피해자에 대한 입원 이후 약물 투약 현황은 별지 1 피해자 약물 투약 현황과 같음. 다만, 일자란 중 '2015. 1. 27.'을 '2015. 2. 27.'로, 2015. 3. 2. 18:43 행위자 'I'를 'G'으로 각 정정함)시키는 등 투약 간격과 빈도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물중독에 빠지게 하였다. 또한 혈압저하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약받던 피해자에게는 수시로 혈압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2015. 3. 3.에는 피해자가 현저히 몸이 쇠약해진 상태로 누워만 지내고 일어서면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는 등 약물 부작용이 현저히 드러나는 상황임에도 혈압 측정을 단 1회도 하지 않는 등 혈압관리를 소홀히 하여 입원 당일 127/72의 정상 혈압 범주에 있던 피해자 혈압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 사망 직전인 2015. 3. 6. 07:50에는 80/45까지 저하(피해자의 혈압 측정 시점 및 변동 추이는 별지 2와 같음)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B과 H로 하여금 입원 당일인 2015. 2. 27. 11:27부터 같은 날 19:11까지 7시간 44분 동안 피해자를 강박하도록 하고, 약 14분 동안의 해제 후 다시 같은 날 19:25부터 다음날 07:41까지 약 12시간 16분 동안 피해자를 강박하도록 하면서도 위 '강박 및 격리지 침'에 위반하여 주기적인 활력 체크 및 신체 움직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주지 않게 한 것은 물론 강박일지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면서 2~3시간 동안만 강박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피해자에 대한 강박 현황 및 강박일지 기재사항은 별지 3과 같음)하도록 한 결과 약물 부작용 위험을 증대시켰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영양공급 상태에 대한 관찰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입원 후 약 30시간이 경과한 2015. 2. 28. 17:24경에야 최초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규칙적이고 부족한 식사를 공급(피해자에 대한 식사 공급현황은 별지 4와 같음)한 결과 피해자가 입원 8일 만에 체중이 4킬로그램 감량되는 등 체력이 저하되도록 함으로써 약물 부작용 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의 부재 시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도록 사전처방 요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약물 투약 횟수, 투약 간격 및 강박 해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불면 시 클로르프로마진 50mg, 불안 시 디아제팜 2mg, 공격적 일시 티세르신 50mg을 각 경구 투여하고, 경구 투여 후 안 될 경우 격리 및 강박하고, 로라제팜, 할로페리돌 각 1앰플 씩 근육주사로 투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사전처방만을 한 결과 증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지침이 없고, 투약 횟수 및 간격, 강박 해제 시점 및 절차에 대한 지시도 없는 상태에서 증상 및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간호조무사나 보호사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결과 피고인 부재 시 간호조무사나 보호사들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약물 투약 및 강박행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묵인(피고인 부재 시 이루어진 의료행위 현황은 별지 5와 같음. 다만, 2015. 3. 2. 18:4행위자 'T'를 'G'으로 정정함)하여 약물 부작용 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보증인적 지위에 의한 위험 제거 및 확대 방지에 관한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된 피고인 A 운영 정신병원 격리병동에 입원시킴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적으로 인수하였고, 피해자에게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약한 결과 부작용이 발현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위험과 보호의무를 인수한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 상태와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여 피해자에 대한 약물 부작용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한편 그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입원 4일 만인 2015. 3. 2. 11:07 경에야 약 30초 동안 피해자를 처음 진료하는 등 진료행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지속적이고 무분별하게 약물을 투약하였고, 강박행위 및 영양부족이 겹친 결과 피해자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입원 당시 신체적으로 건강했던 피해자는 입원 3일 만인 2015. 3. 1. 몸에 기운이 없고, 탈진상태이며, 비몽사몽인 상태로 말을 웅얼거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는 행동을 반복하고, 2015. 3. 2. 20:57경 강박을 당하고 로라제팜과 할로페리돌 약물을 투약한 후 움직임이 더 느려지고 비틀거리고 뒤로 눕기를 반복하는 등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으며, 2015. 3. 3. 기운이 거의 없고, 잘 일어나지 못하며 일어나다 계속 넘어지는 증상을 보이며, 2015. 3. 4. 바닥에 온종일 누운 상태로 움직이거나 앉거나 일어나지를 전혀 못 하는 정좌불능상태를 보이다가 사망 전날인 2015. 3. 5.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실신 상태로 17:21경부터 계속 물을 달라고 하며, 두통을 호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혈압이 위험수위인 90/60까지 저하되기에 이르는 등 약물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인 규명을 위한 혈액 검사, 심전도 및 전해질 검사 등을 실시하면서 잦은 신체 활력 징후 측정을 하고 수액을 추가로 보충하여 피해자 반응을 면밀히 관찰한 후 그 같은 조치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 피고인 운영 병원에는 산소호흡기, 심장제세동기와 같은 기본적인 응급장비조차 없다는 점에서 내과 등으로 피해자를 전원하여 소생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실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기존에 투약하던 약물 투약을 중단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3. 5. 11:02경 회진 시 "일어나 봐. 욕창 생기는 거 아냐. 소변을 못 눠?"라고 물어만 보고 적극적 진단이나 처치 없이 방치하고, 같은 날 16:28경 회진 시에도 "일어날 수 있겠니?"라고 물어만 보고 나가버리고, 기본적인 혈압 측정 또한 같은 날 07:14경 1회 측정에 그치는 등 피해자를 방치한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6. 07:35. 90/50, 07:40 80/50, 07:50 80/45로 혈압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게 한 결과 같은 날 08:00경 탄산리튬 중독 및 혈압저하로 인한 심폐정지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4442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탄산리튬 중독 및 혈압저하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탄산리튬 중독 및 혈압저하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는 점과 그것이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탄산리튬 중독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M 작성 의견서, L 작성 감정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에게 투약된 약물은 탄산리튬을 포함하여 모두 치료용량의 범위 내에 있었고, 함께 투약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은 약물일 뿐만 아니라 일부 약물들은 오히려 함께 투약하는 것이 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리튬의 투약량에 따른 리튬 혈중농도는 900~1,200㎎ 투약의 경우 치료농도 범위인 0.6~1mEq/L, 1,200~1,800mg 투약의 경우 치료농도 범위인 0.8~1.2mEq/L가 되고, 피해자에 대한 최대 리튬 투약량은 750g이었다. 피해자가 2015. 2. 12.부터 2015. 2. 26.까지 입원했던 N병원에서는 피해자에게 리튬을 600mg 투약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리튬 혈중농도는 0.44mEq/L로 낮은 편이었다. 탈수상태에 있는 경우 같은 양의 리튬을 투약하여도 리튬 혈중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피해자의 당시 수분섭취량에 비추어 보면 탈수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나타난 구갈, 운동실조, 불분명한 발음 등의 증상은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의도한 진정효과의 측면도 있고 리튬 이외에 다른 약물의 부작용이기도 하며, 피해자에게 모든 약물의 투약을 중단한 2015. 3. 5. 10:30 이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물을 삼킨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들을 리튬 중독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혈압이 2015. 3. 4. 21:22. 100/60, 2015. 3. 5. 07:14 90/60으로 각 측정되었는데, 피해자에게 투약한 약물의 진정효과, 피해자의 식사량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를 전원하거나 급히 혈압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혈압저하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약물을 피해자에게 모두 투약을 중단한 이후인 2015. 3. 5. 피해자가 점심과 저녁에 자발적으로 음식물을 삼키고 보호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Vital Sign)가 더욱 악화되는 증상이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주된 의견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탄산리튬 중독이라는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M 작성 의견서, L 작성 감정서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비록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점, 영양공급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한 점, 사전처방에 의해 약물 투약, 강박 등을 시행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지 못한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탄산리튬 중독 및 혈압저하로 인한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가 탄산리튬 중독 및 혈압저하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리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