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수영장에서 회원권을 구입하여 자유 수영을 다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세)은 위 수영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30I 16:30경에, 토요일 14:00 ~ 15:00경에 각각 수영 개인 강습을 받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5:10 ~ 16:50 경 사이에 위 수영장의 남자 샤워실에서, 혼자 샤워를 하는 피해자에게 "샤워를 도와주겠다"며 다가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닦아주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고, 손으로 주먹을 쥐듯 성기, 고환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임의동행보고, 자필진술서(피해자의 부)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10.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스스스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샤워실에서 혼자 샤워를 하고 있어 타올에 비누를 묻혀 피해자의 등을 한 번 씻겨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 성기, 고환을 만진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수영장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씻겨 주었다. 그러던 중 찌찌를 세게 꼬집었고, 고추를 움켜쥐듯이 만졌으며, 고추 옆에 있는 동그란 것도 움켜쥐듯이 만졌다.", "제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싫다고 말을 하였다.", "약간 이상하고 싫은 느낌이었다.", "다른 할아버지가 아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 하냐고 말씀하시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F이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당시 목격자도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진술 곳곳에는 경험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는 점, 경위에 있어서도 의도적인 거짓말을 할 만한 1) 고환을 말한다. 동기가 발견되지 않고 영향을 미칠만한 존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더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느낌,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아래의 피해자 부모, 수영강사들의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2017. 10. 26.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수영장으로 출동하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다. 피고인이 2017. 10. 19. 이 사건 수영장 샤워실에서 아들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그 다음 날인 2017. 10. 20. 위 샤워실에서 아들의 가슴과 성기를 또 만졌는데 아들의 기분이 매우 불쾌했다는 말을 아내로부터 듣게 되었다.", "재발방지를 위해 수영강사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부탁을 했음에도, 2017. 10. 23. 다시 피고인이 아들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7. 10. 25.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오늘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여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G2)는 경찰에게 "피해자의 수영강사인 E3)가 피고인에게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해자 부모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2017. 10. 23. 피해자와 동행해 피고인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를 샤워실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러시면 안된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번 일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잘못을 시인하기에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절 2) 이 사건 수영장의 남자 수영강사이다. 3) 여성으로 남자 샤워실로 들어갈 수 있는 동료 수영강사인 G에게 부탁하였다. 대 하시면 안된다'고 강조하여 의견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샤워시키면서 고추를 많이 닦아준다는 말을 듣고 조치를 취해달라는 피해자 부모의 말을 G에게 전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해주도록 부탁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고추부위를 샤워시켜줬어?'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위 형량 범위 상한에 그 1/2과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영장 샤워실에서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인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중시하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과거 사회에서 일부 행하여져 온 남아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을 부적절하게 행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1983년에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래로 약 35년 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만성 신부전,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어 건강 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