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경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일당 약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2775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보다 싼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회사인 F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5. 15:00경 전주시 덕진구 G원룸 앞에서 F은행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 09: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보다 싼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가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 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강제추심을 당하지 않으려면 원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2. 17:00경 서울 용산구 I건물 1층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보다 싼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을 하였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8. 16:00경 서울 광진구 J 지하 1층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8. 5.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5.경 이메일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상단에 ‘F은행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K’, 납부일자에 ‘2020. 8. 5.’, 납부금액란에 ‘8,000,000’, 대출상태란에 ‘전액상환’ 그 하단에 F㈜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대전 서구 L에 있는 ‘M’ PC 방에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5. 15:00경 전주시 덕진구 G원룸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B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위 1)항에 기재된 F㈜ 명의의 F은행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F㈜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8. 12.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2.경 이메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상단에 ‘H 납부증명서’, 성명란에 ‘C’, 생년월일에 ‘N’, 대출일자란에 ‘20. 04. 06.’ 상환금액란에 ‘23,000,000’, 변제방법란에 ‘현금납부’, 상태란에 ‘전액상환’ 그 하단에 H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O 2층에 있는 ‘P’ PC방에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H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2. 17:00경 서울 용산구 I건물 1층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C으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위 2)항에 기재된 H 주식회사 명의의 H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H 주식회사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8.경 이메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상단에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채권자에 ‘Q은행’, 채무자에 ‘D’, 채무내용란에 ‘채무금액 : 일금 10,000,000원정(금 일천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그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O 2층에 있는 ‘P’ PC방에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8. 16:00경 서울 광진구 J 지하 1층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제4항에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된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527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7. 오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상단에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채권자에 ‘R은행’, 채무자에 ‘S’, 채무내용란에 '채무금액 : 일금 9,300,000원정(금 구백삼십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그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감독원장 명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대전 서구 소재 T 인근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가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을 받는 것은 금융위반이다.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완납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군산시 U아파트 V동 출입문 앞에서, 사실은 R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R은행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한 적이 있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사건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영상 확인, 채권대면 상환요청서 감식 요청 및 인적사항 회신)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에서 범죄 장면 확인, 피의자 인적사항으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추송서 수사보고(휴대전화디지털포렌식결과) 1. 감정서, 현장사진, 감정서(검색결과서) 1. H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F은행), F은행 완납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금융감독원), H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H), 채권대면상환요청서(W은행), W은행완납증명서, F은행 완납증명서 1. 문자메시지내역 및 통화내역 2020고단3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한 적이 있다는 진술 부분)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정서(첨부된 금융거래내역 포함) 1. 지문의뢰결과, CCTV 캡쳐화면 1.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8.자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인식하고 채권추심행위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수거 등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PC방에서 출력한 금융기관 등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 문서파일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출력하여 교부하였을 뿐이고 스스로를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소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의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정체불명 채권추심회사(상호명 “X”)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이력서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고 아무런 면접도 없이 채용되었다는 것이나, 그것은 정상적인 채용과정이라고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주소가 없다는 취지의 말까지 들었음에도(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위 업체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그 채용 이후에도 집에서 대기하는 방식 또는 PC방에서 대기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전화나 문자로 성명불상자에게 출퇴근보고를 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약 13일 동안 서울, 전주시, 군산시 등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합계 5,030만 원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수의 제3자 명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송금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금 수거 후 무통장 입금이라는 단순한 업무만을 하고 일당 15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제공한 용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다액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동반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의 전형적 모습이다. 특히 피고인은 X라는 상호의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되었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는 X 명의의 서류가 아닌 H, F은행 Q은행, 심지어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들이었다. 즉 피고인이 H, F 주식회사, Q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그 금융기관 명의 또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서류를 제시하여 마치 해당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당시 출력한 문서의 내용 중 피해자 인적사항, 변제금액 등만을 확인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PC방에서 해당 문서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면서 그 일부 내용만 확인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에서 각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H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F은행 완납증명서를 각 제시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음을 자인하거나(위 변소처럼 피해자 인적사항만을 확인했다면 수사기관이 제시한 문서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문서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채권대면상환 요청서의 제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2020. 8. 5.자 현금 수거과정에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Z)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수거현장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동차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도 하였고, 2020. 8. 7.자 현금 수거과정에서 자신을 R은행에서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거짓말하였으며, 2020. 8. 12.자 현금 수거과정에서 자신을 모 은행 팀장이 보낸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C이 건네준 휴대전화로 H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2020. 8. 18.자 현금 수거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Q은행의 AA 과장이 보낸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20. 8. 12. 자 및 같은 달 20.자 각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관련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마친 후 범행에 사용한 2대의 휴대전화를 모두 버렸기 때문에 그 대화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20. 8. 18.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더 이상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지 않기 위하여 대전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한 건만 더 해달라고 하여 추가로 한 건을 더하였다. 내려갈 차비도 없고 아침도 먹질 못한 상황이어서 마지막으로 할 생각으로 건대역으로 이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바, 위 일자의 판시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확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심신미약 여부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수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울증 병력이 있지만 현재는 정상이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제 우울증 같은 것이 완벽하게 나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와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5,03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부터 범행에 관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진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은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고 그것이 판시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