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과 G(여, 55세)은 형부 처제 지간으로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8. 07:00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 103동 1706호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이던 처제인 피해자 G(여, 5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뒤에서 끌어안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8회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5. 10. 30. 16:3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사건담당 경찰관인 경위 I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진술녹화실에서 전자수사자료표(지문)를 작성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지갑에서 한국은행발행 5만 원권 4장 20만 원을 꺼내어 위 I의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이건 선배가 주는 거니까 받아둬, 사건 잘 좀 부탁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일기장 사본, 각 사실확인서(J)(K), 카톡 문자메시지,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뇌물 공여 의사 표시)(피의자 뇌물공여 의사 대화 청취)(뇌물 액수 확인), 피의자 증거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을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방법,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범행 관련 시점이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진술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친구 K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가 중국의 피고인 집에 거주하면서 여러 차례 성추행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힘들어 했었고, 피해자가 한국에 귀국하기 직전인 2015. 7. 3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10여 일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 부부와 함께 지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형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되어 그 수치심뿐만 아니라 친족관계에서 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쉽사리 드러낼 수 없었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8.경 피고인이 있는 중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의 권유에 따라 2015. 9. 30.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가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의 전 시댁 사이의 상표권 분쟁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측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을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분석 결과(증 제6호)는 피고인 측의 의뢰에 의하여 피해자와의 면담 없이 한정된 자료만을 기초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뢰도가 낮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경합범죄2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9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뇌물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공여의사표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 내용이 기습추행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40여 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