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경북 칠곡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F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의 아장반 담임교사, 피고인 B은 같은 아장반 보조교사이고, 피해자 G(여, 약 15개월), 피해자 H(약 7개월), 피해자 I(여, 약 22개월), 피해자 J(약 17개월), 피해자 K(여, 약 23개월), 피해자 L(여, 약 12개월)는 위 어린이집 아장반 소속 원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12. 7. 11:40:18경 위 어린이집의 '아장반' 교실에서 피해자 I의 입에 숟가락을 집어넣어 밥을 먹이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구역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밥을 먹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9. 10:03: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어린이집의 '아장반' 교실 등에서 피해자들을 양 다리 사이에 끼우거나 뒷목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밥을 먹이거나 물을 마시게 하고, 숟가락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거나 바닥에 던지듯이 놓는 등의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 28. 11:21:32경 위 어린이집의 '아장반' 교실에서 피해자 G를 탁자와 벽 사이에 끼워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서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4회, 오른쪽 볼을 6회에 걸쳐 반복해서 꼬집고, 그 도중에 빈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5~6회에 걸쳐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숟가락을 잡게 한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강제로 넣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몸을 옆으로 돌리자 상을 벽 쪽으로 밀쳐 상과 벽 사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압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한 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밥을 뜬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강제로 밥을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8. 12. 6. 10:58:37경부터 11:22:28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아장반' 교실에서, 피해자 G가 울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안아 위 아장반 교실 입구 쪽 모서리로 데리고 가 그 곳에 혼자 약 30분간 서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는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0~26분간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 등으로 총 1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8. 12. 10. 12:02: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11분간 그대로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을 10~26분간 그대로 방치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 9. 12:2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곧이어 위 교실 안쪽 베란다에서 이불을 꺼내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이불을 던져 이에 피해자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2:35:40경까지 약 15분간 그대로 방치하고, 계속해서 낮잠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히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요 위에 넘어뜨려 돌려 눕히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과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H,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 상해 사진, CCTV 본체 사진 등, 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아장반' 교실 CCTV 사각지대 사진,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C), 보육교사자격증(A, B), 문자메시지 캡처사본, 운영일지, 카카오톡 메시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참가자료 등, 진단서(G), 심리검사평가보고서(G),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상 피해자들 특정, 각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4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와 폭・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현재까지 피해아동들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조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소속 교사인 A, B이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의 나이, 직업,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