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9. 28.경부터 2011.경까지 대구 북구 C에서 D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1. 14.경부터 2011.경까지 대구 동구 E에서 F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급식재료를 구입한 영수증을 이중으로 발행받아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이중으로 급식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6. 9.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630,500원 상당의 밀가루 등 급식재료를 2회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H마트 대표자 I으로부터 동일한 영수증 2매를 발행받아 피해자 대구광역시 북구와 피해자 대구광역시 동구 측에 이중으로 청구하여 급식비 명목으로 피해자 대구광역시 동구와 피해자 대구광역시 북구로부터 각각 63만 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22.경부터 2011. 9. 26경까지 198회에 걸쳐 피해자 대구광역시 북구와 피해자 대구광역시 동구로부터 각각 51,827,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2009년 급식비 지급자료, D 2009년 급식비 지급자료, D 2011년 급식비 지급자료, D 2012년 급식비 지급자료, F 2009년 급식지출결의서, F 2010년 급식지출결의서, F 2011년 급식지출결의서, F 2012년 급식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총 1억원이 넘는 점, 피고인들은 구청에 급식비를 이중으로 청구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마트에서 허위로 구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카드로 결재한 후 실제 구입비용과의 차액을 다시 송금 받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내용 및 범행방법 상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부부이고 4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율동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이매동 이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추징 1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리베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시립미술관 지하철역 8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측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촬영사진 1. 교통정보수집CCTV영상녹화자료제공및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소속 전무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평소 피고인 A의 일을 도운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초순경 경북 경주시 F 일원에서 피해자 G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고자 마음먹고, 피고인 B가 H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소개 받은 후, 피해자에게 "A은 I을 소유하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이다", "I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E 조성공사를 허가 받았다", "현재 산업단지 사업시행을 협의 중이고, 그 외에 F 일대 항만시설 조성사업, 골재채취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이 기대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이어 피고인 B는 2011. 7. 11. 17:00경 같은 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E 관련 시행사로부터 수십억이 나올 예정인데, 잠시 미뤄져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8. 30.까지는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A은 이미 50억 원 이상의 사채를 조달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설명한 물류항만시설단지, 토사채취사업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특히 위 E 조성사업은 2008. 10. 9.경 투자의향서가 경주시청에 제출되었을 뿐(이 또한 주식회사 L의 명의로 제출되었다.), 위 일시경은 물론 현재까지도 전혀 추진된 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그 중 일부는 피고인 B의 채무변제 또는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단기간에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2.경 같은 시 M에 있는 I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7,400만 원의 수표 1장, 액면금 2,600만 원의 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조회 답변 제출의 건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7-79면, 126-127면, 141-150면, 151-153, 540-565면, 566-5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나, 변론종결 후 합계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 B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건물 B동 302호 원룸의 실제 소유자이고, 2006. 5. 11. 정읍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을 2,860만 원으로 하여 위 원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6. 9. 20.경 E로부터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받고 위 E에게 위 원룸을 임대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3. 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위 원룸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원룸은 농협에서 2,200만 원 대출 받으면서 2,86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는데, 전세금으로 3,500만 원을 주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 E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자신 명의로 어떠한 재산도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E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거나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를 통하여 송금받았고, 같은 달 13. 경 잔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위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미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부동산을 재차 피해자에게 주거 용도로 임대해준다고 하면서 상당액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 죄전력이 없는 점, 공판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4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 08:10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1), 그 곳 1)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즉1피고인은2013.7.25.부터2014.5.경까지 남양주시 소재 F 병원에서 입원치료를받고있는데, 위병원 담당의사인 G는피고인에게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당시 기억력, 지남력, 일상생활관리능력, 판단력 등이 매우 불량하였고 정산적 판단능력은 소실된 상태였다고 진단한점,2피고인 스스로도처의가출 이후 상심을 하여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이사건 당일에도 집근처 놀이터에서 혼자소주2병을 마셔 많이취하게 되었고그이후 범행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고그후기억은경찰사무실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24,26쪽),3피해자D역시 피고인이 이사건 절도 범행으로소주1병을 절취한 후바로다마신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면[D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올 때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D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D 스스로도 피고인이 평상시 술에 취하면 자주 물건을 자주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4)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절도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등 피고인의 행동, 사건 당시의 정황, 범행 경 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소장 기재의 "제3조 제2항" 은 "제3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 있던 참이슬 소주 1병, 새콤달콤 캔디 1개, 던힐파인컷 담배 1갑 등 합계 4,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30경 H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가 절도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CCTV 촬영된 범행 장면 및 범행도구인 야구방망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 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가한 범행 등으로서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흉기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직접 타격하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E 소재 'F 여인숙' 건물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B는 위 F 여인숙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E 소재 F 여인숙'에서 평소 불특정 다수인의 남자를 상대로 여종 업원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2. 25. 2년 동안 연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이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한 후 받는 대금의 30%를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70%를 G이 갖기로 약속한 후, 2016. 6. 28. 21:50경 위 'F 여인숙'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교부받고 G과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23쪽) 1. 영업신고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파일함에 끼워있던 영업장부 1. 여인숙 현장 내, 외부 사진 1. 수사보고(종업원 G 상대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2:10경 서울 중구 을지로44길 19호 1층에서 친구인 C이 피해자 D과 다투는 사이에, 피해자가 그 옆에 벗어놓은 시가 15만원 상당의 외투점퍼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프라다 스마트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불상의 국민체크카드 1매와 열쇠 2개 등 피해자 소유의 총 95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5:30경 충주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 일행의 인적사항을 수첩에 적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E의 손을 잡아 이를 제지한 후 E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뭐하는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을 올려 E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F와 G을 향해 주먹과 발을 수회 뻗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6:33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유천리에 있는 녹색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려 E&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보호관찰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2014.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984] 피고인은 2013. 4. 19. 20:10경 광주 광산구 월전동 41-1에 있는 평동지하철역 3번출구 자전거보관소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C과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를 손으로 2-3회 때리고, D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우측슬관절타박상', '좌측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442] 피고인은 2014. 1. 25. 14:33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접견실 9호에서 피고인을 면회 온 애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0세)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 나가서 봐. 알았냐? 내가 칼 들고 가서 모가지 둘 다 따블라니까, 알았어? 거짓말 같지, 나 그냥 살면 돼, 분명히 말했다 C, 너가 그러고도 살아남을 것 같냐? 칼로 모가지를 따블라니까. 느그 둘 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2014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로 약 21일간 구금되어 있던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기인한 누범 기간 내에, 그것도 판시 상해죄로 구속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피해자 C에게 또다시 협박까지 일삼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다만, 판시 협박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만 권고 : 4월 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주식회사 B을 통해 서울 영등포구 C 주택재개발 시행사업을 진행하면서 13억 원 상당 채무를 지게 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이주공가(정 갖 )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6년 9월경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은 피고인과 무관한 유한회사 E가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부산 남구 F 일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주공가 관리업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남구 F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시행사업을 맡을 수 있을 것 같은 데 사업권을 따기 위해 운영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C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F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맡아 이주공가 관리업무를 넘겨 주고 차용금도 용역비를 받는 대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J)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6,6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각 확인증,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자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1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부근의 상호가 없는 2층 사무실 밖 계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10만 원을 건네받고 헤어진 다음,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13그램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6. 05: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편 의점 앞 벤치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및 사본 1. 사진(필로폰 거래 장소 등) 1.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통화내역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11. 16:3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D우체국에서 안경케이스 안에 은닉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6 그램을 소포에 담아 우체국 택배를 통해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내연남 E에게 배송하여 이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다음날인 12. 위 구치소 민원실 영치품 담당 교위 F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1. 22~23.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야쿠르트에 넣어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각 수사보고(대구구치소 교위 F 근무보고서 첨부,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감정결과회보서 첨부, 피의자 A의 내연남 E의 대구구치소 수용기록 등 사본 첨부, 피의자 A 접견 녹취록 첨부, 관련 우체국택배 송장사진 사본 첨부, 필로폰이 담긴 안경구입 안경점 확인, 부산 D우체국 CCTV 캡쳐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안경 1개(안경케이스, 닦는 천, 메모지 1장 포함)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수감 중인 내연남 E에게필로폰을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E의 아들 이름으로 필로폰이 든 안경케이스를 발송하고, 수신인도 마약사범인 E이 아니라 같은 구치소 재감인으로서 마약전과가 없는 H로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시종일관 구치소 안으로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입을 시도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투약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형을 선고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23.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박달3동에 있는 효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동에 있는 군부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군부대 앞 삼거리를 직진으로 통과한 후 우측으로 굽은 편도 3차로 도로를 따라 안양대교 사거리 쪽에서 석수주유소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저XG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사고당시 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같은 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20: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고 있던 중 욕정을 일으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하의를 벗기고, 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문가 의견서, 진술녹화 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현장주변 및 현장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겪게 될 고통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4: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D과 보증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 폭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단순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라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보증금 문제로 다투다가 돌아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먼저 가격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보다 피고인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년 전 한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0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까지 타고 다니던 CX125 이륜자동차를 폐기하면서 떼어낸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마이다스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 19:58경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에 있는 현대의원 앞 교차로를 5일시장 쪽에서 동양레미콘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662,80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증명사본,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 1항(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의 이륜자동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2. 28.부터 2012. 2. 29.까지 연회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6,170,8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9. 2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 처분을 받고, 1984.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6.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0.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5.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력이 10회 있고, 2012. 11, 8, 광 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 00:45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에서 아현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잠든 피해자 C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손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갤럭시S4) 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22:30 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영등포구청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잠든 피해자 D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갤럭시S2)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8. 23:00 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천역에서 문래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잠든 피해자 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시가 100만원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 (갤럭시노트1)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4. 2. 지하철2호선 아현역 등 CCTV 열람)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과거 경험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스트레스장애에 의한 충동조절장애가 아닌 학습에 의하여 체득한 습벽에 기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유기징역형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 및 환경 등 정상에 참 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경 세종시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영이 어렵자 2014. 3.부터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소에 세면도구와 콘돔 등을 구비한 후 성매매를 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으면서 손님들에게 성매매 방식 및 대금 등을 설명하고, 업소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2.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F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반성, 범행 가담 정도, 범행기간(약 1개월) 및 이득액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