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그리고 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및 C의 운영자 D에게 접근하여, E은행 여의도지점 관계자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B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13.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 D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지급받은 대출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이 C 명의로 E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 받으려다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D에게 ‘C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3. 10. 10.경 자신의 딸 G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I가 사용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2013. 10. 10.경 D으로부터 딸 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은행의 C에 대한 대출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대출자문을 하는 금융컨설팅 회사인 I를 D에게 소개하고 I와 D 사이에서 연락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D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경 D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D이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송금한 1억 1,000만 원은 I가 C과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C에게 대출자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받은 것이 아니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C은 전기, 전자부품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I는 금융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L은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L을 D에게 소개하였다. 다. C은 2013. 9.경 I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금융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라. I는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물색하다가 E은행과 사이에 C이 80억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2013. 10. 4. E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서 C에 대한 80억 원 대출을 승인하였다. 마. E은행은 2013. 10. 8. C과 사이에, 80억 원을 이자 연 8%, 대출기간 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담보로 C이 보유하고 있던 M의 주식 1,005,453주와 N의 정기예금채권 30억 원에 각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바. E은행은 C에게 2013. 10. 8. 30억 원, 2013. 10. 10. 50억 원 합계 80억 원을 대출하였다. 사. D은 2013. 10. 10. 피고인의 딸 G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I가 사용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사람(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위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한 것 자체만으로는 같은 법 제7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L 사이에서 연락사무를 수행하는 등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D에게 L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E은행의 C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은행 임직원과 대출조건에 대하여 직접 협의를 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E은행 임직원에게 대출을 부탁하려고 직접 접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L은 이 법정에서 ”C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은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대출 문제를 협의하거나 피고인이 청탁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대출 당시 E은행의 여의도지점장이었던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E은행과 한 것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저희와 직접 협상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L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E은행의 C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L은 이 법정에서 ”1억 1,000만 원이 입금된 날에 C 측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몰랐습니다.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죠. 결론적으로 제가 그것을 나중에 최근에 들었어요. 더 기분 나쁘죠. 일은 제가 하고 저 분이 돈을 더 많이 받아갔어요. 8,100만 원 받아 가시고 저는 6,900만 원 받았잖아요.“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대출에 별다른 역할 내지 기여를 하지 않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게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D에게 L을 소개한 후 대출이 성사되기까지 D과 L 사이에서 연락사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물색하는 과정에서부터 E은행의 C에 대한 대출이 성사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에게 대출진행 상황, 대출서류 접수 상황, 대출승인 조건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59 내지 182쪽)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L을 증인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증인과 L 사이에 연락책으로 전달 사항을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이런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이 L을 소개만 해줬으면 L이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면 되지 왜 피고인이 증인에게 위 문자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L과 한 번도 문자를 주고 받고, 연락처를 알고 이랬던 기억이 없습니다. 룰상 본인이 여기서 아웃되면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룰 대로 제가 이 사람을 소개받았으니까 계속 이 사람을 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룰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소개를 했으면 소개받은 사람을 꼭 통해서 간다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또한 피고인은 2013. 8. 13. D에게 ‘C 서류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사업자 사본, 차입금 명세, 회사소개자료, 반기 결산보고서 또는 반기 매출자료가 우선 필요합니다. 메일 (이메일 1 생략)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161, 162쪽), L은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자신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냈던 것이 맞고, 위 이메일도 자신의 이메일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이든 이후든 C 측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하면 되는데 굳이 피고인을 통해 연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과 굳이 연락한 이유는 뭐냐 하면 피고인은 채권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고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전에 만약에 저쪽의 돈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해야지 저 사람들이 돈 받는 게 훨씬 좋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일을 한 게 있어야지 저쪽의 돈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물론 일을 다 하긴 했지만 처음에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통해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 26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들은 L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이 그대로 D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L을 소개한 후 대출이 성사되기까지 D과 L 사이에서 연락사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기업 대출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각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및 대출절차 등을 비교․분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행위,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각종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 보고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의뢰인이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접촉할 때 자문 또는 용역수행결과를 금융기관에 설명하는 행위 등은 금융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금융대출이나 금융자문에 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 대출알선을 하겠다고 했으면 허무맹랑한 일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피고인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을 E은행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지점장과 같이 만났기 때문에 신빙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던 것이지 피고인을 봐서는 시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업 대출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실제로 이 사건 대출의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중개역할은 L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은 I와 사이에, I가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대출서류, 투자제안서의 작성 및 검토,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및 금융일정 관리,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저축은행 여신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은행과 C 사이의 대출조건을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 업무를 진행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주로 그런 업무를 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O는 이 법정에서 ”L이 C 대출 상담의뢰부터 대출성사 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금액규모나 담보로서 제공해줄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자에 대한 상환, 이자에 대한 불입방법 나중에 대출만기일에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런 정도의 구조를 저희 쪽에 의뢰했고 저희는 그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고, 저희 쪽에 요구하는 금리라던지 그 당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대출취급 수수료 이런 조건들을 제시해서 그 조건을 L씨한테 제안했습니다. L이 C에 가서 상담을 해준 것으로 보여지고 그 조건이 수용된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서 심사과정을 진행한 것이지요.“라고 답변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대출의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중개역할은 L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나아가 L이 C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등을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예컨대,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조달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받고, 의뢰인에게 새로운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또는 투자유치 방식을 소개하거나 이를 추천하는 행위, 각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및 대출절차, 투자조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행위, 대출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각종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 보고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의뢰인이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접촉할 때 자문 또는 용역수행 결과를 금융기관에 설명하는 등 단순히 자기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이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L이 E은행 여의도지점장 O와 이전에 같은 은행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L이 처음부터 E은행과 접촉하였던 것은 아니고 시중의 여러 은행들과 대출 관련 협의를 진행하다가 무산되자 E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타진하게 된 것인 점, C은 보유하고 있던 M의 주식 1,005,453주와 N의 정기예금채권 3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C에 대한 대출은 E은행의 내부 여신심사기준에 따른 담보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 본점의 여신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성사된 것인 점, 금융감독원이 E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는 ‘E은행이 C으로부터 담보로 취득한 M 주식을 적시에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을 초래하였다’는 사유로 지적하였을 뿐이고, 위 대출이 부실대출이라는 사유로 지적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은 C과의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자신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C을 보조하고 C에게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L이 이러한 정도를 넘어 C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등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D은 피고인이 D과 L 사이에서 연락사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I가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I에 1억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서 ”자문비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일부를 피고인도 나누어 가지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L을 소개하여 주었고, 대출진행 과정에 연락채널 역할을 한 점에 대한 보상으로 증인은 생각하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또한 이 사건 자문계약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C은 I에게 자문수수료로 자금조달금액의 2%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L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2013. 10. 10.경 C으로부터 I 계좌로 컨설팅 용역대금 1억 1,000만 원을 수령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도 납부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18쪽). 이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이 D과 L 사이에서 연락사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I가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I에 1억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D의 검찰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크게 다르고, O, L 등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과도 상이하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하여 ‘E은행 여의도지점장에게 대출을 해달라고 했냐’고 물었다. 제가 ‘그렇다’고 답했더니 피고인이 ‘그렇게 해서 대출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 주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80억 원의 대출도 피고인이 알선을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86쪽), “피고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대출 컨설팅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E은행 여의도지점장 등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을 이용해서 로비를 하였기 때문에 대출이 성사될 수 있었다.”(증거기록 38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E은행 임직원과 대출조건에 대하여 직접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E은행 임직원에게 대출을 부탁하려고 직접 접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검찰에서 증인은 L이나 피고인이 E은행 임직원에게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하여 로비를 해서 이미 대출을 약속받은 다음에 대출커미션을 뜯어내려고 증인에게 접촉한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진술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라고 답변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D의 검찰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크게 다르고 O, L 등 관련자들의 ”피고인이 E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대출 문제를 협의한 사실은 없다.“라는 일치된 진술과도 상이하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