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219

범죄사실 2013고정219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6.26.01:20 무렵 목포시 B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39세)을 발견하자 이전에 'D 스탠드바'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했던 것을 떠올리고 화가 나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0cm)을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비닐로 감아 오른손에 고정시킨 다음,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커터칼을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 고정 220]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5. 22:00 무렵 목포시 D 스탠드바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주인인 피해자 에게 양주 2병, 맥주 5병, 과일안주 2개 등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술, 안주, 노래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연애를 하면 돈을 주겠다", "니 보지는 보석을 박았냐"고 욕하면서 희롱을 하던 중, 같은 날 22:30 무렵 위 스탠드바 앞 112순찰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2:35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목포경찰서 G파출소 안에서, 경위 H에게 "이 늙은 놈아 뇌물 먹었냐 씹할 놈아", "늙은 놈아 밖에 보면 가만 안 놔둔다, 밤거리 다닐 때 조심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고소장,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347조제1항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모욕 : 형법 제311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14. 3.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 09: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6%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대교 부근부터 같은동에 있는 복개천삼거리 앞길까지 B i40 승용차를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운전), 음주측정기 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29: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용품, 산업안전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4. 17.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실물거래없이 마치 F사에 공급가액 금 9,200,000원 상당의 사무용 복합기 등을 공급한 것처럼 ㈜D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45장, 공급가액 액면 합계 금 1,079,998,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매입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D 사무실에서, 실물거래없이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금 33,1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D 명의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18.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액면 합계 금 74,52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이다. 2016고단337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4.경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I 카센터에서 B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경부터 2015. 5.경까지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A에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통장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계좌를 판매하면 계좌 1개당 4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A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는 2015. 5. 4.경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교부하고 돈을 지급받아 A에게 나누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경부터 2015. 5.경까지 5회에 걸쳐 A로부터 통장 등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 동종 전과) 2016고단32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등 2016고단3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H), 우리은행 O 자료, 수사보고(직후 계좌에 대한 자료), 농협 K 계좌 자료(2015-5234호 영장회신), 하나은행 N 계좌 자료(2015-5234 영장회신), 국민은행 계좌자료(2015-5234호 영장회신), 농협 M 계좌자료(2015-5234호 영장회신), 각 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가 양도한 계좌 내역), 위 계좌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각 접근 매체 양도·양수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상당한 기간 동안 50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접근매체 양도·양수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위 접근매체는 실제로 유사 스포츠토토에서 사용된 점, 피고인 A에게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3:10경 광주 서구 쌍학로43 쌍촌주공아파트 101동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에게 "말투가 싸가지 없으니 주의해라"고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20:2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평택시 엘지로 소재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흥분하여 위 경찰관에게 "사지를 잘라버린다, 내가 옛날에 식구였다"라며 경찰관의 팔과 다리 등 몸의 각 관절부위를 오른손 손날로 수차례 쳐 폭행하고, "씨발, 당신들 여기 있으면 사지 끊어버려, 콱 쳐버려?, 경찰 옷만 아니면 쳐버리고 싶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협박하여 치안유지 및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3. 19: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구KNN방송국 앞에서 피해자 B(64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무궁화아파트로 가던 중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409에 있는 백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왜 내가 택시를 타고 있느냐, 이건 사기다, 차를 세워라"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409에 있는 백조아파트 인근 양정초등학교 사거리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B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려하자 B에게 "사기꾼, 야이 호로새끼, 씹할 놈"이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E에게 택시비 영수증을 집어던지면서 "내가 처벌을 받았으면 받았지 저 호로새끼에게는 절대로 돈을 못 준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B에 대한 모욕죄,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다고 고지받는 도 중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어깨 부위를 폭행하여 운행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쓰고 있던 안경을 망가뜨려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 2000. 8. 이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234] 피고인은 2012. 12. 24. 19:00경부터 같은 달 26. 12:3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영어학원에서 그곳 원장실에 있는 서랍장을 부순 다음 그 서랍장 안에 있는 시가 60만원상당의 삼성 넷북 1대를 절취하였다. [20162871] 피고인은 2016. 2. 16. 17:35 경 경산시 E에 있는 F 중고휴대폰 매장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에 진열중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고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34]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현장사진,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감정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삼성 넷북 1대를 절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4. 15.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삼성 넷북 1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점,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음료수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은 2015. 12. 30.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절도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절도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와 같이 2016. 4. 15.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백한 것은 '피고인이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6. 4. 15.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절도 사실을 인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 부인을 하였는데 계속 생각을 해 보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범행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 차례 부인을 한 점은 죄송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 그렇게 진술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12. 30.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만나 생활하고 있었고 연말이라 대전에 왔을 수도 있는데 그곳에 간 기억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 대전에 있었던 사실을 일부 인정한 반면에서 대전이 아닌 다른 도시에 거주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존재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이유에 대하여는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DNA 감정결과가 조작되었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2871]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절취 장면 첨부)의 기재 및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단1034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12. 12, 14.자 절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절취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6. 2. 16. 자 절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2:20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38세)의 주거지인 201호에서, 피고인과 연인사이인 피해자가 "왜 다른 여자와 캠핑을 가냐"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한번 죽어볼래 TV에서 나오는 범죄사건이 우리 일이다 너 한번 죽어봐라"고 하며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위 소주병이 옷장에 맞아 깨져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유리 파편이 있는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린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가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연인사이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으며, 범행 이후에도 불안감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와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2016. 5. 14, 16:00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38세)의 주거지인 201호에서, 응급치료를 마친 피해자와 함께 돌아온 후, 피해자와 다시 캠핑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자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5.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06:1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평교 방면에서 장안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장안 힐스테이트 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면 1차로에서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뒤늦게 정차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좌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수리비 3,05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9. 06:15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한 차례의 정차도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나, 피고인이 사고 현장 이탈 이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잘못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 13:30경 처인 B 소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교차로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엄궁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동남여객 소속 138-1번 시내버스인 E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을 현장에 둔 채 도주하였다가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3. 00:30경부터 00:40경까지 시흥시 E에 있는 시흥경찰서 F파출소에서,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휴대폰을 탁자 위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CCTV 분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경 D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 경매과정에서 동문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 2층 가열 165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D대학교 행정대학원 경매과정 동문들이 나에게 주식회사 설립자금으로 송금한 돈을 모두 써버려서 동문들이 나를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한다,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동문들과 약속한 회사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받을 대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2011. 2. 2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금액이 합계 2억 9,000여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용인시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와 관련하여 1억 4,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이는 2008.경 발생한 채권으로 소위 추심가능성이 희박한 악성채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1. 고소장, 입금증,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20:10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212호에서 임차한 위 호실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E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14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에게 9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5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시설을 갖추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직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 2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소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영업비 등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9.경 E주점에서 영업과 무관하게 개인회식비 등 용도로 135,0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122회에 걸쳐 영업과 무관하게 4개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현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합계 33,066,1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9.00: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5. 12. 20: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흉기인 잭나이프(전체길이 16.5cm, 칼날길이 7cm)를 손에 들고 다른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접고펴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잭나이프를 접고 펴는 것을 반복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에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그곳 주인인 피해자 E가 제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씨팔놈, 씨팔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 먹는 것을 중단한 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다가 험악한 분위기를 눈치 챈 손님들로 하여금 다른 음식점으로 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혼자 술 먹고 앉아서 욕하고 소란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G의 왼쪽 옆구리를 피고인의 오른팔 팔꿈치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이 사건 전까지 범죄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6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13. 17:40경 창원시 진해구 C 식당에서, 평소 노래연습장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D, 25세)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부위를 때렸다. 그러자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일행인 성불상 E(E)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면서 위 D, 그 일행인 피해자 F(F, 25세), G(G), H(H)을 위협한 후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 역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위 F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F의 팔을 1회 찌르고, I(I)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위아래로 내리치면서 피해자들 및 그 일행을 위협하고, 성불상 J 역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들 및 그 일행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E(E), I(I), 성불상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 F(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 첨부 관련)/감정위촉결과,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범행현장 CCTV 영상캡처 사진 첨부)/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주병을 들고 F을 폭행하는 CCTV 동영상 사진 및 동영상 USB 첨부)/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강제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9:0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안덕원사거리 방면에서 안골사거리 방면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G(여, 80세)의 머리 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7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인근 CCTV 분석 및 블랙박스 저장매체 분석 의뢰), 인근 CCTV 영상사진, 인근 CCTV 영상 CD 1매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포함 5회 있음, 위 전과 포함 집행유예 전력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왕복 7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한 잘못이 있음(다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은 도로의 위치나 상황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로 들어서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5급 장애인으로서 4급 장애인인 처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은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인 점 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