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2. 확정되었으며, 2019.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어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D, E, F, G, H 등은 실제로 운영할 생각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내지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일정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D, E은 대포통장 유통책으로서 유령법인 설립비용 등 경비를 지원하고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A, F은 법인 대표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D,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는 위와 같이 설립된 유령법인을 다시 인수하여 법인 명의로 계속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과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 E, F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F이 주식회사 I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을 통하여 F의 인감증명서 및 법인설립 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목적란에 ‘컴퓨터 및주변기기 판매업’, 자본금액란에 ‘금 10,000,000원’ 등 이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0.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 F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F이 주식회사 J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을 통하여 F의 인감증명서 및 법인설립 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목적란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자본금액란에 ‘금 10,000,000원’ 등 이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 총판을 하기 위해 대포 통장이 필요하여 2018. 4. 24.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H의 집 앞 노상에서, 월 1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건외 송치사건(사건번호: L)의 피의자 E의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법인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설립한 법인의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가 유통하는 대포통장과 여러 차례 관련을 맺는 과정에서 자신도 이 사건 통장을 대여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C과 부부 사이이고, C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 총판을 하기 위해 대포 통장이 필요하였고, 피고인 B는 H의 지인으로 H가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것을 알고 H를 C에게 소개해주어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4.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H의 집 앞 노상에서, 월 120만원을 주기로 하고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B와 H 사이의 M 대화내용, 피고인 B를 조사한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C과 공모하여 통장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첫째, E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H로부터 피고인 B를 통해 C에게 통장을 내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E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H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은 H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이를 근거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통장의 대여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통장의 OTP를 등록할 때 피고인 B가 H의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한편으로는 ‘E은 H에게 OTP를 주었고 나머지는 H가 알아서 했으며, H와 피고인 B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E의 진술도 피고인 B의 이 사건 통장 대여 범행에 관한 공모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진술은 아니다. 둘째, H와 피고인 B 사이의 M 대화내용에 관하여 보면, H가 2018. 4. 30.경 피고인 B에게 ‘B야 오빠 것 하나 점심까지 세팅 새로해서 줄게’라고 하자 피고인 B가 “응 알았어. E오빠 왔어?”라고 대답하는 대화가 이어지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와 관련해서 H가 하는 말에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고 H가 C에게 줄 물건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하는바, 위 대화내용만 가지고는 피고인 B가 C과 공모해서 통장 대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대화는 2018. 4. 30.경 이루어진 대화여서 위 대화내용을 근거로 공소사실의 통장 대여 시기인 2018. 4. 24.경에도 피고인 B가 C과 H 사이의 통장 대여 사실을 알고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기도 하다. 셋째, 피고인 B를 조사한 경찰관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조사받으면서 H가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것을 인지하고 C을 소개해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조사자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에서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그런데 피고인 B는 경찰에서의 진술 경위나 과정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점, N도 H와 피고인 B의 진술과 진술 당시의 상황을 혼동하는 점, 피고인 B는 조사를 받을 당시 아이들 세 명과 어머니가 와서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변호사도 동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N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넷째, C은 ‘피고인 B는 이 사건 통장 대여와는 관계없고 C과 H가 직접 주고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유령 법인 통장으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고 C의 전화번호를 받았으나 통장은 C과 직접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가 법인 통장으로 대출을 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C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것만으로 피고인 B가 C과 공모하여 통장을 대여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가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