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06

범죄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대출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 등을 빙자한 거짓 전화 연락을 담당하는 이른바 ‘콜센터’ 직원, 이른바 ‘현금 수거책’들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실시간 지시를 내리며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이 관리하는 소위 ‘대포통장’ 또는 ‘유령법인’ 계좌들에 송금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관리책, 위 계좌 접근매체 등을 조달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저금리 대출 전환을 빙자하여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 채무 상환이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중반경 신용정보사 직원을 사칭하며 채권 추심을 의뢰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불상 관리책의 실시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금하여 그 현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분배받기로 함으로써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 위 콜센터 직원들은 2021. 3. 20.경부터 2021. 3. 21.경까지 사실은 대출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의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내려는 것일 뿐임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 D회사 직원을 순차 사칭하며 ‘C은행에서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그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이 기존에 D회사에서 대출받은 돈 일부인 1,100만 원부터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수금할 D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면 상환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2. 15:2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E 입구 쪽 F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2. 14:57경 위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에게 D회사 G 팀장 지시로 방문한 H 대리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전송받고, 거짓 성명 사용과 금융기관 직원 신분 가장을 통해 현금을 받아내야 하는 금융 관련 사기 범행일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편취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관리책의 실시간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0경 D회사 직원으로 가장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53경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40 기업은행 광산지점 내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관리책으로부터 전송받은 송금 명의인 1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위 현금 중 자신의 수당과 경비를 제외한 1,060만 원을 유한책임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기로 하고 그 중 500만 원을 5회에 걸쳐 5명 명의로 무통장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텔레그램 대화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무통장 송금증 1. J은행(B)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I), 은행거래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융회사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K 신용정보사 H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도록 지시받고, 위 메신저를 통하여 돈을 교부받을 일시와 장소, 돈을 교부할 사람의 인상착의, 인사말, 교부받을 돈의 액수, 교부받은 돈을 송금할 장소와 무통장 입금할 송금명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송금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액에서 자신의 수당과 경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6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1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유한책임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던 중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D회사 G 팀장님의 지시로 온 H 대리’라고 자신을 피해자에게 소개할 것을 지시받았고, 피해자가 “과장님인가요?”라고 물어보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100만 원을 수금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고 받은 돈을 입금하는데 걸리는 시간, 택시요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위 금액은 과다한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의 실재 여부, 구체적인 업무,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거짓의 신분으로 자신을 소개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를 계속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범행규모에 비하여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금이 회수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