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이사장이고, D은 피고인 A의 아들로 E 직원이다. 피고인 A 및 D은 2017. 8. 3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선교 사업을 위해 사옥이 필요한데, 사옥으로 사용할 매우 좋은 부동산을 발견하였다. 이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3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투자금이 들어오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및 D은 2017. 9. 15.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으로 계약금을 낸 후 매수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인도받은 서울 성동구 H센터 1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옥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예정보다 투자금의 투입이 늦어지고 있다. 오늘까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다. 중도금 낼 돈을 빌려주면 2017. 9. 22.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D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3부 1. 범죄경력조회서 2019고단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기재 1. 증인 C, I의 각 법정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각서, 차용증서, 수표사본, 아파트형 공장매매계약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B이 2017고단8725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 A 및 D에 대해 편취금 2억 2,06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경우 위 2017고단8725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C이 J 사업(K으로부터 상품권 구입코드를 배정받아 할인된 가격에 J을 구입한 후 1 ~ 2%의 수익을 남기고 이를 다시 판매하는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A 및 D이 위 돈을 J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C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은 2017. 8.경 L 및 M를 통해 피고인 A 및 D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 C은 2017. 8. 30. 피고인 A 및 D에게 3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A 및 D은 같은 날 주식회사 N과 사이에 ‘매도인 주식회사 N’, ‘매수인 피고인 A, C’, ‘서울 성동구 H센터 O호, P호, Q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21억 6,000만 원(계약금 2억 1,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 원은 2017. 9. 15.까지, 잔금 17억 5,000만 원은 2017. 10. 11.까지 각 지급)’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및 D은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같은 건물 R호를 임차하기 위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30. 피해자 C 앞으로 ‘E재단 이사장인 피고인 A이 2017. 8. 30.자로 사옥 매수금으로 3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일은 2017. 9. 30.까지로 하며, 응분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키로 한다.’고 기재한 차용증(증거기록 2권 23쪽)을, ‘차용증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6억 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한 이행각서(증거기록 2권 24쪽)를 각 작성·교부하였다. 피해자 C은 2017. 8. 31.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공동매수인으로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면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공동매수인란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매수인 피고인 A’, ‘1차 중도금 1억 3,000만 원을 2017. 9. 15.까지, 2차 중도금 7,000만 원을 2017. 9. 21.까지’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69쪽)가 새로 작성되었다. 피해자 C은 2017. 9. 15. 피고인 A 및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조로 수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 및 D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으로 위 1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D은 2017. 9. 15. 피해자 C 앞으로 ‘목적 : 이 사건 부동산 중도금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 ‘차용자 피고인 A’, ‘2017. 9. 22. 19:00까지 1부의 이자를 더하여 입금한다’고 기재한 차용증서(증거기록 2권 25쪽)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인 A 및 D은 2017. 10.경 위와 같이 중도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측에게 잔금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다가 일부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 및 D이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조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및 D이 선교사업을 하기 위한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계약금조로 3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여 한 달 뒤에 변제받기로 하고 3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중도금 지급일이 되어 중도금 지급을 못할 경우 계약금마저 잃게 된다며 중도금으로 사용할 돈의 대여를 추가로 요청하여 1억 3,000만 원을 일주일 뒤에 변제받기로 하고 추가로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및 D은 피해자 C이 E재단이 추진하던 J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 및 피고인 A이 피해자 C 앞으로 작성·교부한 차용증 내용으로 볼 때 J 사업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차용금이라고 명시하면서 변제기일 및 이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차용 목적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C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이 J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 및 D 스스로도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피고인 A 및 D이 피해자 C에게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옥이 필요하고 사옥으로 쓰기에 좋은 부동산이 있으니 계약금으로 쓸 돈을 좀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의 중도금조로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중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변제방법과 관련하여, D은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뉴욕에 있는 S에서 투자받아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C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6, 37쪽), 피고인 A은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T그룹으로부터 J 코드를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팔아 피해자 C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J을 받지 못해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권 53쪽).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및 D은 피해자 C이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종중 돈 및 자신 소유의 논산 토지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 A 및 D 주장 외에는 피해자 C이 피고인 A 및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작성·교부한 위 각 차용증의 기재 내용 및 D과 피해자 C 사이에 오고간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D이 피해자 C에게 일정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의 합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및 D으로부터 J 사업에 대해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 및 D이 J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를 믿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및 D이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돈을 각 차용할 당시 U를 통해 J을 구입할 수 있는 코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코드를 받아 J을 구입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A 및 D이 피해자에게 위 각 돈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일을 1달 및 7일로 각 정하면서 그 변제를 장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D이 운영한 E재단은 그 소유의 재산이 없고, 선교활동 외에 별다른 수익을 내는 사업이 없었다. 피고인 A 및 D 또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무렵 별다른 자산이 없었다. 피고인 A 및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발생한 관리비, 위 같은 건물 R호의 차임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이 2016. 1. 21.경에는 ‘피해자 V을 상대로 2014. 9.경 상품권을 담보로 빌딩 매수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비용조로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 및 D이 2016. 7. 8., 2016. 10. 11.에는 ‘리조트 조성사업을 빙자하여 2014. 8. ~ 9.경 피해자 W, X을 기망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320, 7049호로 각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2018. 1. 24. 피고인 A 및 D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여 D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고, 이는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8. 9.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D과 부자지간으로 판시 확정판결 전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받거나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4억 3,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을 좌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다만 피고인 A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