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토지구입, 사업인허가, 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4. 11.경 평택시 D에 있는 부동산중개소에서 그 무렵 진행되던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택시 E, F, G 등 3필지 2,069㎡를 5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6. 12. 5.경 잔금지급을 완료하였고, 다시 2006. 9. 5.경 평 택시 D에 있는 부동산중개소에서 평택시 H, I 등 2필지 2,528m²를 7억 6,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6. 12. 12.경 잔금지급을 완료한 후, 2009. 1. 30.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2009. 9. 30. 사업계획실시 인가를 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기를 신청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1. 4.에야 위 5필지에 대하여 위 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서류제출), 수사보고(등기사항확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경기도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1항 제1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농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이를 대체하는 농지전용협의 등을 얻어야 하는바,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그에 따라 의제되는 농지전용협의에 정지조건을 붙여 농지보전부담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농지보전부담금을 완납한 2016. 8. 10.까지는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등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는바, 이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아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이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정지조건인지, 그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완납 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2009. 9. 30. 경기도지사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다. 2) 경기도지사가 2009. 6. 17. 평택시송탄출장소장에게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하면서,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농지전용협의를 취소할 수 있고,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는 협의조건을 포함시키고,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공문이 이 사건 회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수익적 행정처분에 부가된 부관이 부담인지 정지조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경기도지사나 평택시송탄출장소장이 이 사건 회사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지전용협의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계속적으로 보낸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협의 효력은 2009. 9. 30. 그 실시계획 인가로 발생하였으나, 추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납을 이유로 행정청이 취소하면 비로소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기 전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가능하고(2011. 3. 23.자 대법원 등기선례 201103-2호 참조),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완납(2016. 8. 10.)하기 전인 2015. 11. 4. 농지 보전부담금 완납 증명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등기관의 적법한 심사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나아가 이 사건 회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그 납부기한인 2011. 5. 6.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고,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송탄출장소장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2016. 8. 10.이 되어서야 비로소 농지보전부담금을 완납하였는바, 설령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시까지 농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도과한 부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장애라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회사는 납부기한인 2011. 5. 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년이 넘은 2015. 11. 4.에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대체로 '2009. 9. 3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나, 공동사업자인 J 주식회사가 워크아웃에 이르게 되어 자금조달이 불가능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농지보전부담금 미납으로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내부적인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거나, 관련 법리의 해석에 다툼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