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5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59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검 사 정현혁(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강(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7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건물, 1층에 있는 ‘E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 2021. 6. 28.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A이 고용한 게임장 종업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7.경(피고인 B은 2021. 10.경, 피고인 C은 2022. 1. 21.경)부터 2022. 2.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업주로 손님과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게임장 청소와 손님들의 심부름, 게임기 내 점수가 당첨되면 점수를 보관하고 차감하는 등의 역할을 각 맡아, 남해용왕 게임기 20대, 구구구 게임기 20대, 현장법사 게임기 20대, 닌자 게임기 20대, 렛츠고훌 게임기 2대 총 8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정산한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 방법과 같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2.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가진 B을 시급 1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의 게임기 점수관리, 심부름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2021. 10.경부터 2022. 2.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업주 A으로부터 시급 1만원을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 내 청소 및 손님들의 심부름, 점수 관리 등의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환전 영상 및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4, 5번) 1. 현장 사진(23매) 1. 수사보고서(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출 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〇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29,650,000원-압수된 2,880,000원) [검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돈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그 돈의 성격을 알 수 없고, 급여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므로 별도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〇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