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7. 18:50경 청주시 상당구 B,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이웃으로서 알콜성 치매(장기요양등급 4등급)를 앓으며 가끔 찾아와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여, 77세)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고인의 몸을콕콕 찔러 따끔거리게 하는 등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34cm, 날 길이 약 28cm)를 빼앗아 든 후 피해자의 가 슴 부위를 베고, 이에 피해자의 상의가 일부 찢어지자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과도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으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과 복부의 절창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위 피해자 C의 상의 앞면이 모두 찢어져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이 노출되고 피해자가 겁을 먹자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 베란다로 이동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바닥에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팬티를 무릎 밑으로 내려 음부가 보이게 만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작은아버지로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7. 10.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과 방문을 잠가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 유리창 문을 빼낸 후 집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방문 손잡이를 내려쳐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방문을 수리비 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응급진료기록지 1. 장기요양인정서 1. 영상 CD, 각 사진 1. 112신고 접수내역 통보,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상의 티셔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C가 과도로 자신의 상의를 스스로 찢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과도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C가 소변을 보기 위하여 스스로 옷을 내렸고, 이에 피고인이 옷을 입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툭툭 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거나, 추행의 고의로 위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택의 방문 손잡이를 파손시킨 사실은 있으나, 위 주택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이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 C에게 가슴 및 배 부위 절창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조카인 D 등이 이 사건 직후 현장에 갔을 때, 위 피해자는 옷이 일부 벗겨진 채로 뒤로 기대어 앉아 있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한 손에 압수된 칼 두 자루를 쥐고 몸을 숙인 채 앉아 있었다(수사기록 31면 영상 CD, 수사기록 28-30면 각 사진, 증인 D, E의 각 증언).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자 위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위 피해자는 가슴 부위 약 5~6cm, 배 부위 약 20cm 가량 되는 세로 방향의 절창을 입었고, 그로 인한 출혈로 119 구급차를 타고 이송하는 중에 지혈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병원 응급실에서 각각 10바늘, 3바늘 가량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수사기록 3, 24, 25, 130, 206면). 칼로 이 정도의 절창을 입으면 상당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응급진료기록지에도 위 피해자가 환부에서 따갑고 욱신거리는 고통을 보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수사기록 204면). 위 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두 차례 반복하여 절창을 스스로 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식 결과,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팬티(특히 피해자의 음부가 닿은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유전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 대하여서는 타액 반응 양성 결과와 함께,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혼합 DNA형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제173, 174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소변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과 위 피해자의 집은 서로 앞뒤로 인접하여 있어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한 가족처럼 교류하며 지내왔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엄마 아니면 이모’라고 부르며 부모와 같이 대해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약 20세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고, 서로 부모와 자식같이 대하던 과거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위 피해자가 아무리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뻘인 피고인 앞에서 스스로 옷을 탈의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먼 곳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특별히 거주할 곳이 없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청주시 상당구 B 주택에 살도록 허락하였을 뿐, 위 피해자가 위 주택을 소유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택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7. 10. 당시 위 피해자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주택에 관한 세금을 부담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해 반박하지 않았다. 위 피해자는 그 후인 2020. 11. 21. 위 주택을 매도하였고, 그 무렵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2020. 12. 14.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어 위 주택을 처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후 화가 나 피고인에게 ‘이 집은 이제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문을 막았고, 서울로 올라가는 날 철물점을 통하여 문고리를 바꾸었으며 화장실 문에 각목 등을 끼워 넣어 피고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다. 피고인이 위 주택에 관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위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와 가깝게 지냈고, 위 피해자가 치매로 인하여 상황 인지 능력 및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 자살을 시도한 바 있고, 2020. 12.경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억상실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의 우울증 및 알코올 사용 등에 의한 인지 기능 저하, 공격적 성향 및 자기 통제 능력 상실 등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벌금형 선 고시 적용되는 10년으로는 단축할 수 없고,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