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291

범죄사실 [2012고단291] 피고인 A은 거제시 K오피스텔 101호에 있는 'L'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M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을 관리한 종업원이고, N는 피고인 A 이 단속에 대비하여 세워 둔 속칭 '바지사장'이다. 1. 피고인 A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6. 10.경부터 2010, 8, 16, 14: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인 손님들의 능력과 무관하게 레버와 발사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일정하게 설정된 당첨구간에 들어가면 이미 설정된 배당값 만큼 경품이 당첨되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 기능과 메모리 연타 기능이 변조되어 내장되어 있는 사행성유기기구인 에이지오브오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 명중횟수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M는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 1개당 수수료로 500원을 공제한 다음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0. 7. 초순경부터 2010. 8, 16, 14:50 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M는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M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책갈피를 환전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0. 3. 15.경 위 게임장에서 고향 후배인 N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단속이 되면 네가 실제 업주라고 해라. 그렇게 실업주로 조사를 받고 대신 처벌받아 주는 대가로 앞으로 월 20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혹시 구속이 되면 변호사까지 선임해 주고,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까지 대신 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N에게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N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5. 31.경 N의 명의로 거제시에 위 'L'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8. 16. 14:50경 위 게임장이 경찰관들에 의해 단속이 되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위 게임장으로 오게 한 후 N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거제시 옥포2동 1284-2 소재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2010. 12. 8. 위 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2011. 4. 19. 위 지능팀 사무실에서, 2011. 6. 19,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309호 검사실에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 N가 마치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N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2+550] 3. 피고인 A의 거제시 게임랜드' 관련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09. 10. 초순경부터 2009. 12. 27.경까지 거제시 게임랜드'에서 전체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어부 게임기' 32대를 설치하고 P를 명의상 사장(속칭 바지사장) 겸 종업원으로, Q, R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지폐를 넣어 점수를 충전하고 자동발사장치(속칭 '똑딱이')를 시작 버튼과 발사버튼 위에 올려두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한 다음 게임 중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각 점수에 맞게 경품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책갈피가 배출되게 하고, 그 책갈피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이를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A은 2009. 9.경 거제시 게임랜드' 인근에서 P를 만나 P로부터 위 게임장을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하면서 P에게 "게임장 명의는 그대로 P 명의로 두고, P가 명의상 사장(속칭 바지사장)이 되어 향후 단속되는 경우에는 P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하자, 그 바지사장을 서 주는 대가로는 매월 250만 원 가량을 월급처럼 지급하겠다"고 하여, P로 하여금 추후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P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발견 및 체포를 곤란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P는 2009. 12. 27. 13:30경 위 게임랜드가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2009. 12. 28.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은 자신이 혼자 운영하는 것이고, A은 동업자도 아니며 자신이 몸이 좋지 않아서 결산을 하는 것만 도와달라고 한 것이다.", "전에 운영하던 당구장 전세보증금을 찾고 빚을 내어서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다."라고 하여 P 자신이 혼자 게임기 구입비용 등을 조달하여 직접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고, 2010. 5. 26. 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 출석하여 P 자신이 실제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게임기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총 1,920만 원을 주고 직접 구입하였다. 그 구입비용은 자신이 운영하던 S당구장 임대보증금 5,000만원중 2,500만 원을 자신의 처 T이 수령한 뒤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주어 그 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게임기 구입경위 및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는 등 마치 P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P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거제시 U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011. 11, 23.경부터 2011. 12. 22. 경 거제시 U('V'에서 201 1221. 상호 변경, 이하 'U'라고 한다)'에서, 이용자의 조작이 필요한 게임물로서 사행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스페이스리치(2012. 5. 2. 등급분류 취소 결정)'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B을 명의상 사장(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W,X, Y, C, D,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하게 하고 게임기 시작과 발사버튼 위에 자동발사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 두어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한 뒤, 화면에 나타나는 적함대를 향해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되어 함대를 맞추면 1장당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획득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그 획득한 은책갈피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그 경품을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및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1, 12. 초순경 A로부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2011, 12. 12, 거제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위 U(구 V)'의 업주인 것처럼 그 명의자를 피고인 B 자신으로 변경하고, 2011. 12. 21.경 그 게임장의 상호를 'V'에서 'U'로 변경하여 단속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등 A이 '스페이스리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은책갈피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그 경품을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은책갈피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U'를 운영함에 있어, 2011. 11. 23.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위 게임장을 주간 시간 동안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금전출납을 관리해 주고, 환전직원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등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은책갈피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U'를 운영함에 있어, 2011. 12. 12.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그 심부름을 해 주는 등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E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은책갈피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U'를 운영함에 있어, 2011. 12. 21.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그 심부름을 해 주는 등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2+602] 5.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1. 4. 29.경부터 2011. 5. 3. 23:10 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Z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에이지오브오션' 게임이 실행되는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쇼쇼쇼'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위 게임물을 실행하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여 그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책갈피를 획득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획득한 경품책갈피 1매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2고단613] 6. 피고인 A의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거제시 AA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 19.경부터 2012. 3. 19.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미션모드 특정구간에서 미사일이 방해운석을 통과함으로써 경품이 쉽게 배출되도록 변조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페이스 리치'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실행하면서 미사일로 적 우주선을 일정 수 이상 격추하거나 일정 미션을 완수하면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책갈피를 획득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획득한 경품책갈피 1매당 수수로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A은 이미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제6의 가.항 기재 행위로 단속되어 입건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F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경찰 단속시 FO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경 거제시 AB 소재 F 운영의 AC에서 F에게 "게임장을 하려는데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달라, 그리고 나중에 단속이 되면 이모가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달라, 그러면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을 내주고 만약 구속이 되면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게임장 단속 직후인 2012. 3. 20.경 에게 전화하여 "처음에는 조사를 받지 말고 변호인 선임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해라, 나중에 변호사 동행해서 조사받을 때는 이모가 실제 업주라고 하고 개업자금 같은 것도 알아서 적당히 둘러대라."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2012. 3. 20., 4. 19. 거제시 옥포2동 소재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AD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7. 피고인 F의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 F은 2012. 1. 19.경 위 A에게 제6의 가.항 기재 게임장 등록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F 명의로 게임장등록을 하게 하고, 2012. 1. 중순 일자 불상경 거제시 AB 소재 피고인 F 운영의 AC에서 위 A 이 사행성게임장을 개업하려는데 영업장소가 필요하다며 피고인 이 임차하여 식당을 하던 점포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자 위 A 이 위 식당에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품 환전을 통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전대하는 방법으로 위 A 이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F은 위 A이 운영하는 제6의 가.항 기재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준 소위 바지사장일 뿐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2. 3. 19. 20:00 경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그 자리에서 '내가 게임장 실제 업주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2.3.20. 00:25경 거제시 옥포2동 소재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AD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재차 허위로 진술하며, 2012. 4. 19. 14:12경 위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AD에게 '내가 게임장 업주다'라는 취지로 재차 허위로 진술하는 외에 '게임기는 1,000만 원짜리 계를 2개 타서 그 돈으로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차용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의 교사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8.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2. 3. 10.경부터 2012. 3. 19. 20:00경까지 사이에 제6의 가.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 내 투입된 지폐를 수거하여 환전담당 종업원에게 전달하거나 종업원들의 일비를 지급하는 등 게임장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A이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2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E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2고단29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1. 단속현장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설명서,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업등록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2+550]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Q,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작성의 진술서, Q 작성의 자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2012고단5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3번) 1. 장부사본, 각 단속현장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자유저축거래명세표 사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사본, 일보지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물 구동화면, 장부사본 및 관련자 인물 사진, 게임장등록 관련 자료 회신, 게임기 등급 이력, 게임기 설명서, 어부게임기 사용설명서, 어부 게임물 등급이력서, 거래명세표 사본, 스페이스리치 • 등급이력서 · 사용설명서 [20126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신고 수리사항 통보, 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등 [20121613] 1. 피고인 A,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본,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 스페이스리치게임기 관련 자료, 게임장관련 등록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제1항에 한함),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제1항에 한함),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제1항에 한함),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영업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F: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위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수, 위 게임장의 영업기간과 그에 따른 이득액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E 피고인 B, D, E의 행위 태양 및 전과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이 U 게임장과 AA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자금을 관리한 점, U 게임장이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위 AA게임랜드 게임장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게임장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위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불과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4. 피고인 F이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실제 업주를 자신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되, 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게임장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