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2019고단456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상호의 봉제업체가 2017. 1. 초순경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해 밀려 있었고, 대부업체 등에서 9,000만 원을 빌린 상태이고,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또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대출 담당자가 아닌 소위 대출브로커를 통해 사례금을 주기로 하면서 대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 관련 체납 세금 등을 납부하더라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1억 5,0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E에 대한 세금 4,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 세금만 내면 대출이 바로 나온다고 하니까, 너가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 대출이 나오자마자 그 돈으로 곧장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81 피고인은 2013. 10. 일자 불상경 서울 용산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골동품과 보석 등 여러 가지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 야명주라는 보석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 감정 비용으로 2억 원이 들어가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뉴욕에 있는 보석전문 감정회사에서 감정을 받아 이를 판매하고 그 비용 중 최소 20억 원을 지급해 주겠으며, 만일 보석감정을 하지 못할 시에는 3개월 이내에 금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18.경 현금으로 20,000,000원, 같은 달 19. J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L)계좌로 9,000,0000원, 2014. 1. 15. 위 K은행 계좌로 29,000,000원 합계 5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 3회) 중 일부 진술기재(F, C 대질 포함)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부채증명서 1. 녹취록 2019고단1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O,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및 야명주 시가 검색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2019고단456 사건 :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저축은행 등의 2017년도 대출자금 소진으로 대출이 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사는 없었다. 2019고단1981 : 야명주와 관련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2014. 1. 15. 수령한 돈 2,900만 원은 봉제공장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456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를 통해 대출알선을 의뢰하였으나 신용부족으로 E 명의로는 1억 5,000만 원의 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324, 337, 338면),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신용금고와 얘기가 다 돼 있다. 세금완납증만 제출하면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며 마치 1억 5,000만 원의 대출이 확실히 예정된 것처럼 기망한 점(증거기록 337면), 피고인은 돈을 차용한 이후 그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2017. 11. 17.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2017. 12. 1. 피해자의 처 M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출금 실행시기를 문의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고 대답 한 후(증거기록 28면) 2017. 12. 20.경 3,000만 원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334면), 당시 피해자는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바로 실행된다는 말을 믿고 대출받은 돈을 빌려주었고, 위와 같이 대출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대출 실행만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을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9고단1981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금액 5,800만 원 전부를 야명주 감정관련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I, O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야명주 감정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을 즉시 개인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감정비용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정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야명주가 120억 원가량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언급했으나, 실제 시중에서 거래되는 야명주의 가치는 1KG 당 수십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죄책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부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I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판시 기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상호의 봉제업체가 2017. 1. 초순경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해 밀려 있었고, 대부업체 등에서 9,000만 원을 빌린 상태이고,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불, 베개, 쿠션 제품 등을 가공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가공을 해 주면 그 대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7.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피고인의 이불, 베개, 쿠션 제품 등에 재단가공 및 임가공을 하게 함으로 재단가공비 4,425,630원, 임가공비 3,283,830원, 합계 7,709,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7. 9. 29. 4,737,900원, 같은 해 134,000원, 같은 해 11. 21. 35만원, 120만 원, 같은 해 12. 15. 30만 원, 100만 원 등 합계 7,721,900원을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여 임가공비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처 M는 2017. 9. 29.자 4,737,990원은 8월 임가공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그 수령 용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4,737,990원 이외 입금된 돈 합계 2,984,000원은 이 사건 임가공비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기소 이후 4장의 거래금액 합계 22,739,310원의 세금계산서(증거기록 392면 이하)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변제받았다는 8월 임가공비와 그 이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임가공비 합계액 12,447,450원(=4,737,990원 + 7,709,460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기소 이후 제출된 위 세금계산서는 믿을 수도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2대의 기계 중 1대의 가격은 300만원이고, 나머지 1대의 가격은 모른다' 취지의 피해자 처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2대의 기계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유치권의 실행으로 나머지 임가공비를 변제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8월 임가공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임가공비에 대하여도 일부 변제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결제해 주었으나, 새로운 업체를 설립한 직원에 의해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물량을 빼앗기자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가 없다거나 변제능력 없이 임가공비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