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리모델링 건축 시행사인 C㈜ 대표이사를 맡아 사업진행을 하였던 사람이다. 2010. 7. 29. 서울 마포구 B아파트 7층에서 피해자 D에게 "B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는데 유치권 때문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치권을 풀 돈 3억 원이 필요하다. 유치권이 풀리면 바로 준공승인을 받을 수 있어 은행대출금, 분양대금이 들어온다. 그런 돈으로 2010. 11. 29.까지 4억 원을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B아파트 E호를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아파트 E호는 ㈜F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의 운영자금도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유치권 행사 중인 채무금 45억 원을 해결하여 준공검사를 받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 1억 원, 2010. 8. 3. 1억 3,000만 원, 2010. 8. 4. 7,000만 원 등 합계금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확인서, B 주상복합 리모델링 APT 공급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22:14경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동 중리시장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혈액감정의뢰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2003년 2회, 2004년 1회, 2008년 1회, 2015년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소환에 불응하다가 구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8.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0. 28,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1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7. 3. 3.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50길 3, 토시레 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복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근거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각 약식명령문(2008고약15162호, 2010고약1256호, 2011고약8682호), 각 판결문(2013고단494호, 2014노910호, 2014고단573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한 사실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콜전문치료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4:30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 월화리에 있는 월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에 있는 성락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31. 20: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야외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10kg 용량의 브라이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1. 20: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야외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8.5kg 용량의 슈퍼타이 5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4L 용량의 샤프란 1개를 미리 준비한 카트에 싣고 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1. 21:3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야외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8.5kg 용량의 슈퍼타이 1개와 시가 17,000원 상당의 4.5kg 용량의 슈퍼타이 2개를 미리 준비한 카트에 싣고 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 16:36경 D의 신고로 인해 자신이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 3개를 들고 위 마트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여기 사장 때문에 경찰서랑 검찰청까지 갔다 왔다, 여기 사장을 반병신 만들고 각목으로 숨만 붙어 있게 만들어 버리겠다, 사장이 출근하는 5시에 다시 오겠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각목 1개를 피해자의 얼굴로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 16:46경 위 마트에서 위 2항과 같은 범행 후 5시에 출근하는 D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을 재방문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F에게 피해상황을 확인하던 안산상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을 발견하고, 다시 위 마트를 나가려는데 위 H으로부터 손을 잡히며 대화를 요구받자, '이거 놔'라고 소리치면서 H의 오른 손등에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27.18: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제대학교 방면에서 롯데리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전·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확정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금 지급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9. 15: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 내 발권기 앞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나는 성적으로 결함이 있는 남자인데, 너처럼 큰 여자가 좋다, 내가 몸이 작아도 거기는 크다, 외로운데, 네가 채워줄 수 있어?, 같이 올라가서 자자"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9. 5. 19. 16: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건물 정문 입구에서, 다시 만난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따져 묻자, "손녀 딸 같아서 그랬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2016. 12. 7. 채권자 주식회사 인평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카단812373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E, 1층 F 창고에 있던 다운점퍼 203점을 가압류하고 그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7. 3. 8.까지 사이에 위 가압류물품 중 119점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불상의 장소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가압류의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것이므로 범의가 조각되고, 실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G은 위 가압류결정에 이의하였으나 2017. 3. 24. 위 가압류결정을 인가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를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가압류 이후 그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판결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가압류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포장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과 함량, 성분명과 함량, 영업장의 명칭, 소재지, 영양성분, 주의사항표시, 기타사항표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2.부터 2017. 4. 5. 11: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소재 1층 약 25평 상당의 규모에 냉장고 1대, 냉동고 1대, 발골 작업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B라는 상호로 대구달서구청장(D)에게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던 중, 2017. 4. 5. 11:00경 위 B 냉장고, 냉동고 내에 소갈비살, 돼지목살, 돼지등심, 돼지후지 등을 가공, 포장,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4:0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920번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동종전력 1회 있기는 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2017고단1146] 피고인은 C 봉고3밴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2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 소재 도수사거리 앞 도로를 도마리 방면에서 도수1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 구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 차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50세, 여)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폐차하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262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3. 16:20 경 광주시 퇴촌면 정영로 408 동치미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지울길 14 도수1리 구판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차량 폐차사실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201726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하여 큰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고 있다가 지인인 G의 구호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주위 사람들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못하고 현장을 이탈할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스스로 자신의 차량에서 나와 보도쪽으로 이동하였다. 반면, 피해차량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부축해 주어 피해차량에서 나올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46쪽).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2017. 1. 3. 21:18경'이다(증거기록 제9쪽).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인 21:22경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여러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하였다(이 법원의 KT에 대한 2017. 10. 19.자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결과). 따라서 피고인은 112 내지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보도 펜스에 기대어 멍한 상태에 있었을 뿐 외관상 상처는 없었다(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응급실에서 소염진통제 약물치료만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특별히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2017. 10. 23. 회신 결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중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22:15경 창원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에서 E BMW 승용차에 F, G, H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직진하던 I SM5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F, G, H은 사실은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2. 12. 26.경 H이 알고 있는 간호사가 일하는 J병원에 입원을 한 후 치료를 받고, 2013. 1. 4.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1,452,1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제1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교통사고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하였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3일이 지난 후에야 사고 장소(창원시 의창구 C), 주거지(경남 함안군)와 관련 없는 J병원(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동승자들과 함께 입원한 점, 당시 피고인은 9일간 입원하였는데 그동안 받은 치료는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9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승자인 H은 2012. 8. 8.부터 2014. 6. 23.까지 6회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죄, F은 2012. 9. 21.부터 2014. 7. 17.까지 7회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죄, G는 2012. 4. 25.부터 2012. 12. 23.까지 3회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각각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과장하여 입원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0, 21, 22:1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3층에 있는 E 입구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4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강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정육처리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처의 명의로 운영하였던 E의 주류대금 500만 원을 갚지 못해 주류회사에서 F의 본가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 300만 원은 처가 마련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월급날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을 교부받은 후 2012. 8. 15. 행방을 감추는 방법으로 동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이체 확인증(금 200만 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무허가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고, 성매매 업소의 중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 이외에 달리 적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계를 운영하면서 부담한 채무금액이 6억 원에 달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5. 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5%의 이자를 받고 있다. 돈을 맡기면 월 3%의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월 3%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 경 2,000만원, 같은 달 16. 경 1,000 만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이자지급계산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17억 원 이상의 채권 등이 있어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기 제출한 차용증 등(증거목록 순번 13)에는 대부분 채권자, 변제기, 이자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위 채권이 회수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과 위 판결문 사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와 같은 채무내역,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자금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13. 12.경까지만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의 일부 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의로 1억 2,000만 원에 'F' 휴게텔을 인수하여 G에게 양도하게 되었는데, 그 양도대금에는 피고인이 변제할 이 사건 3,000만 원도 포함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뒷받침되는 피해자의 고소장, G이 동생 H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액면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인수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금 상당을 포함한 채무가 G에게 인수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위 인수 전인 2013. 8.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송금한 점, 이 사건 기망의 정도나 편취범의가 다소 미약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과실로 타인 또는 자기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궁이에 불상의 물건을 넣고 태운 다음 타고 남은 재를 주거지 뒤편 공터에 버리게 되었다. 당시는 봄철로 대지가 건조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는 산림이 우거져 있었으므로 물건을 태운 다음 그 재를 폐기하기 전에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인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씨가 남아 있는 재를 그대로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 버린 과실로 주거지 인근 D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임야 5,194m²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의 10필지 임야 12,066m²에 불씨가 옮겨 붙도록 하여 입목피해액 1,900,000원, 복구비 7,694,000원 등 피해액 합계 9,594,000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입목축적조사서, 표준지매목조사야장, 산림 내 산불피해지 복구조림비 산출내역, 임야 및 토지대장, 임야도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지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 고령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D 라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C 주차장 내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대리운전기사가 C 식당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여 온 다음 주차를 시킨 후 떠났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어 등을 조작하여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1) 기록에 의하면, 서울 중구 B에 위치한 C 주차장 주차관리실에서 주차 업무를 담당하던 E은 2018. 12. 8. 23:16경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끌고 와서 담장을 박았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사실, 그 후 경찰이 출동해서 2018. 12. 9. 00:08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53%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꽝' 소리가 나서 주차관리실에 있다가 밖에 나가 보니 가게 벽을 작은 소형 트럭이 박은 채로 있었다. 박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차 옆에 서 있는 장면부터 보았다. 당시 운전석 차 문이 열려 있었는지,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E은 '당시 경찰들이 CCTV를 다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와 관련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소유의 라보 트럭과 동일한 모델 및 제원에 대하여,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조수석에서 페달을 밟지 아니한 채 기어를 조작함으로써 차량이 전진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평지에서 위 차량의 시동을 켜고, 차량 엔진 RPM(revolution per minute, 분당 회전수) 상태를 유지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클러치 페달 조작 없이 기어를 1단으로 힘을 주어 밀면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4)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라보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에다가 위 도로교통법 규정상 피고인의 행위를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라보 차량을 1m 가량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1: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관리인과 언쟁을 하던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C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내가 너는 조져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00:50경 혈중알콜농도 약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약 93.7km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흥요금소 쪽에서 소래터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시야가 어두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운전하여 위 승용차량의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트럭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로 6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 위드마크 적용), 입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만을 참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당시 사고가 경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또한 법의 테두리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사이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경 'C',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www.naver.com)' 사이트의 블로그 운영자들을 상대로 불특정 이용자가 네이버 사이트에 키워드 검색을 할 경우 키워드와 연관된 네이버 블로그, 카페 게시물이 검색결과의 상위 페이지에 노출되도록 하는 일명 '상위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여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의뢰자들의 블로그 게시물을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 페이지에 노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5. 경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1326호 사무실에서 실제 네이버 이용자들이 'F'이라는 블로그 페이지를 'G치과'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이용자들이 위 키워드로 검색한 것처럼 네이버 서버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일정 시차를 두고 주기적으로 보내어 네이버 서버시스템으로 하여금 이용자가 각 2회에 걸쳐 위 블로그를 방문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도록 하여 검색순위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8. 5.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1326호 및 서울 H건물 602호 사무실에서 'C', 'D' 순위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303개의 네이버 블로그, 카페 게시물에 대한 순위조작 허위 검색 정보를 총 1,959,179회에 걸쳐 네이버에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접속 회수 등에 따라 네이버 검색결과의 검색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순위조작 시험용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및 시험과정,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대화내용 1. 내사보고('C' 순위조작 시험결과, 'D' 순위조작 사이트 시험결과)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압수영장집행-네이버 검색시스템 로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업무방해 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는 검색사이트의 검색순위를 허위로 상승시킨 것으로 그 범행 내용, 파급 효과(검색순위의 신뢰도 하락,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의 추가 비용 지출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 A이 1억 원 정도, 피고인 B이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고, 피해자의 업무방해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취득한 수입의 많은 부분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지출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위 수입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