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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부터 2019. 12. 6.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G의 2019년 11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합 11,6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및 위임장, 진정인 제출자료(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홍천군 H 소재 보강토 작업 현장에서 2022. 11. 10.경부터 2022. 11.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B의 2022년 11월 임금 2,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합 5,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22.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을 대상으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돈과 물건 등을 훔치는 소위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범행장소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직접 범행 대상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15 02:44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E동 앞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준 다음 위 차량 근처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6만 원, 법인용 하나카드 등 카드 5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2매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15. 02:56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처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준 다음 위 차량 근처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 광주은행 체크카드 등 카드 4매, 운전면허증 1매, 수상자격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15. 0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G아파트 I동 앞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차량번호 3 생략) XM3차량을 발견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준 다음 위 차량 근처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만 원, 제일은행 카드 등 카드 3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카드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H,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37번) 1.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 8, 9, 11, 14, 21, 24번) 1. K의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각 해당 판시 특수절도죄와 유사한 시기에 범한 범행으로, 위 해당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횟수 및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주도 및 가담 정도, 동종비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4. 23:00경 경산시 B 앞 도로를 C 식당 쪽에서 D 식당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 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2023. 7. 4. 23:17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며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F지구대로 임의동행 된 후 23:33경 2차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돌리며 측정을 거부하고, 23:43경 3차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시간을 달라, 그냥 측정거부를 하겠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관련)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ㆍ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에 대한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완료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000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15: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를 청도군청 방면에서 C조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D의 주차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이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F cctv 영상 저장 cd(재생․시청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판시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2차례 동종 전과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약 40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8. 00:53경 부산 사하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단속 장면 녹화 CD, 수사보고(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4. 00:35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5:10 거제시 B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외포리에 있는 거가대로 거제방면 외포IC 300m 전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3:00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었고, 계속하여 E과 술을 마시다가 E도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하기 어려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엎드려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과 스타킹을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일단 피해자의 옷을 입힌 후 재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인, 참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녹취록 검토),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1번, 22번, 26번), 각 녹취록(증거목록 27번 내지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지인인 E 및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 및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모두 잠이 들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본명 A, 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2. 4. 23. 18:10경부터 20:1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C(태국 국적, 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충북 괴산군 괴산읍 소재까지 왕복으로 운행해 준 대가로, 같은 날 20:20경 청주시 청원구 E㈜F 사무실 2층에 있는 ‘D’의 숙소에서 ‘D’으로부터 투명 지퍼팩에 담긴 야바 20정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7. 4. 07:00경 제1항 기재 ㈜F 사무실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야바 20정 중 2정을 은박지로 감싸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반대쪽 구멍을 통해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야바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야바 수수, 매도 등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이 운전을 해주어 피고인에게 야바 20정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에 따른 것인데 당시 ‘D’이 경찰의 추궁에 따라 답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먼저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운전기록도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야바를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인정한 것이고 사실은 야바를 수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여름에 ‘D’이 기숙사에 두고 간 잠바를 입으려다가 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등 부인하는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D’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록 위 20정을 준 날짜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나 피고인에게 운전해준 대가로 야바를 20정 준 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야바 20정을 공소사실과 같이 수수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 및 투약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야바 20정 수수에 대하여 1,000,000원(= 야바 20정 ×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일해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별거중인 법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4세)과는 부자지간이며, 피해자 D(남, 17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2. 04:46경 진주시 F에 있는 ‘E’ 가게에서, 피해자가 헬멧을 쓰지 않고 배달을 다녀온 것에 화가 나 가게 내에 있던 토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주방으로 따라오라고 한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cm, 총길이 35cm)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2. 04:48경 위 ‘E’ 주방에서, 피해자로부터 “D을 왜 찾느냐”라는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cm, 총길이 35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협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2. 05:34경 ‘E’ 가게 앞 노상에서, 위 B가 위 D을 데리고 배달을 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과 멱살을 잡고 싸우고, 계속하여 가게 안에 있던 식칼(날길이 20cm, 총길이 35cm)과 빵칼(날길이 25cm, 총길이 35cm)을 가지고 나와 양손에 두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빵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도구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D, B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경부터 2022. 6. 22.경까지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식당 옆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위 장소를 찾아온 손님 D, E, F, G, H, I, J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다음, 불법도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도금을 송금해주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이나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후, 사무실에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바카라 게임이나 릴게임의 일종인 곰돌이, 강아지 게임 등 도박을 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도박게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는 2개월이 지나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컴퓨터 9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 시설을 연결하여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을 제공하였다. 나. 불법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판다포춘’, ‘바카라’, ‘더도그하우스 메가웨이스’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G, E,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장부1에 대한 사본, 장부2에 대한 사본, 농협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여러 명이 피고인이 개설한 장소 및 제공한 시설을 통하여 상당한 규모의 도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상습도박이나 도박 범행으로 수 회(2001년, 2002년, 2008년, 2012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04:32경 충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차량, 차 멈춰있고 운전자 내려있다. 차량이 B아파트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말을 어눌하게 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2경부터 04:4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전화기를 가져오게 해달라, 지인에게 연락을 해달라”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상북도 영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수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28.부터 2021. 12.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0월 임금 10,000원, 2021년 11월 임금 1,495,000원, 2021년 12월 임금 1,235,000원 등 합계 2,740,000원, 2022. 1. 6.부터 2022. 1.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월 임금 1,3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21: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피해자 C(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트럭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89cm, 지름 7cm)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골절 등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서(두피의 열린상처 진단일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같은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18: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23경 여주시 C, 2층에 있는 'D'으로 함께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던 중 같은 날 22:35경 위 노래방 4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은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 22:24경 당진시 B에 있는 C부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오도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어둡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20km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7. 3. 23:32 당진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과속을 하여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11:55경 대전 서구 B시장 제1주차장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가 신고자와 피고인을 중재하는 중에 피고인은 갑자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국가유공자로서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197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1.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를 B 쪽에서 학성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였음에도 좌회 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F건물 부근 노상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판시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그 직장동료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9. 21:05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401.6km 지점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광역버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위험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