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38

범죄사실 2020고단363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C 광고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수거책, 인출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0. 5. 6.경 시흥시 정왕4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3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 인영이 입력된 PDF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트로 10장을 출력하고, 2020. 5. 14.경 시흥시 정왕4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위 출력 문서를 20장 컬러복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30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08:4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법대출 관련 범죄현장에서 당신 명의 통장이 발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불법 대출이 될 수 있어 제대로 계좌가 다 막혔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보라. 이 사건은 은행이나 은행직원들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금 자체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당진시 E에 있는 'F 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23경 위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16:0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72명에게 고소가 들어온 상태이다. 대포통장으로 인해 1억 4,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7,000만 원 정도가 회수됐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가 대출을 막아 두었는데 대출을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97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3경 위 웨딩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97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1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C 광고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수거책, 인출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뒤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3. 15: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모빌리언스 로봇청소기 37만 5천원 구매완료'라는 거짓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영등포 M에 있는 N은행에서 통장을 만든 적이 있느냐. CCTV를 보니 40대 남자가 통장을 만든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신이 피해자가 정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대출받은 것들은 모두 원상복구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현금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2020. 5. 18. 13:40경 서울 은평구 이에 있는 P어린이집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3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성명불상자-피의자 A)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내사보고(인출내역 및 위조공문 사진 첨부), 내사보고(공범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2020 고단6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영수증 사본 1. - 통장 사본, 피해자 작성 메모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의 일부를 배상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추징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 15,000,000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규제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 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원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환부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은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금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배상을 구하는 금액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만한 여러 자기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특히나 피해자 I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 중 2명이 입은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