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정지연제 제조업자, 피고인 B은 평택시 N에서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는 김포시 P에서 숙박업소에서 취급하는 비품을 판매하는 'Q'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 C가 운영하는 'Q'의 직원, 피고인 E은 서울 강서구 R에서 숙박업소 비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피고인 F은 서울 구로구 S에서 인터넷쇼핑몰(T)을 개설하고 숙박업소용 비품공급업체 'U'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G은 김포시 V에서 숙박업소에 비품을 판매하는 'W'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H은 양주시 X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I은 포천시 Y에서 숙박업소 비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J 숙박업 소용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K은 잡화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6. 27. 경 논산시 Z 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의약품인 사정지연제를 제조할 수 있는 파우치 생산설비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평택시 N에 있는 ㈜O 공장에서 1톤 탱크에 멘톨 0.7kg, 카복시에탄올 0.7~7kg, 알코올 7kg, 글리세린 7kg과 물을 넣은 후 교반기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사정지연제의 원료인 '겔'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위 논산시 Z에 있는 집에서 겔 20 & 와 알코올 10 , 멘톨 20g을 혼합하여 4열식 기계 탱크에 넣고 파우치 필름에 1g씩 포장하는 방법으로 사정지연제를 제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9,033,000개, 281,229,000원 상당의 사정지연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인 사정지연제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2011. 6. 27.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를 C 및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9,033,000개, 281,22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2011. 1. 10.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J, A, H 등으로부터 66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 합계 9,294,000개, 311,202,000원 상당을 구매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2011. 1. 19.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AA 등에 545회에 걸쳐 합계 9,245,000개 610,19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2013. 8. 4. 경부터 2014.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6 내지 70 에 기재된 것과 같이 A으로부터 25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 합계 1,830,000개, 45,750,000원 상당을 구매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2013. 8. 4. 경부터 2014.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J 등에게 17회에 걸쳐 합계 1,270,000개 52,9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2012. 1. 3.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1에 기재된 것과 같이 W으로부터 14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 합계 950,000개, 71,250,000원 상당을 구매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2012. 1. 3. 경부터 2014.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AB 등에게 1,105회에 걸쳐 합계 875,000개 74,377,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를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2009. 5. 14.경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K으로부터 82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 합계 152,000개, 11,957,500원 상당을 구매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2009. 5. 14.경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굿모닝 등에게 120회에 걸쳐 합계 145,000개, 14,862,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를 판매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2011. 2. 28.경부터 2014.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1에 기재된 것과 같이 Q, D로부터 60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 합계 2,018,000개, 127,347,500원 상당을 구매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2011. 2. 28.경부터 2014.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K 등에게 162회에 걸쳐 합계 2,018,000개, 153,276,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를 판매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2013. 4. 30.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1에 기재된 것과 같이 AC으로부터 4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 합계 916,000개, 27,500,000원 상당을 구매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2013. 4. 30.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AD 등에게 17회에 걸쳐 합계 848,333개, 33,12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를 판매하였다. 9. 피고인 I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2011. 7. 4.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Q로부터 11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 합계 1,300,000개, 51,080,000원 상당을 구매하여 이를 취득하고, 2011. 1. 10.경부터 2013.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Q와 거래처 숙박업소 등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1,300,000개, 66,70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를 판매하였다. 10. 주식회사 J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를 판매하였다. 11. 주식회사 K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 H, I, 피고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AE, 피고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G, AH, AI, AJ, AK, AL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홈페이지 자료 1. 수사보고(U F 판매 사정지연제 리도카인 검출,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서 리도카인 유해성 확인, 국소마취제 성분인 멘톨 등 유해성 확인 보고) 1. 시험·검사성적서, 검사결과 회신 및 시험검사성적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입출고리스트(카드), 각 구매 및 판매내역, 거래명세서(표), 업무수첩, 계좌거래내역, 각 사정지연제 구매 및 판매내역 1. Q, 지연제 구매 및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A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의약품 제조업 운영의 점) 피고인 A, C, D, E, F, G, H, I : 각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가 아닌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2항(허가받지 않고 제조된 의약품 판매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J, K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가 아닌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2항(허가받지 않고 제조된 의약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7조(양벌규정)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D, E, F, G, H, I)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E, G, I)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