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경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 및 산하 세무서의 C과에서 주로 근무하여 왔고, 2007. 2.경부터 2009. 2.경까지는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D과 조사1계장, 2009. 2. 경부터 2011. 2. 경까지는 대구지방국세청 상주세무서 E과장, 2011. 2. 경부터 2013. 2.경까지는 포항세무서 C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납세자의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F는 대구 달서구 G 소재 'H병원' 원장이고, I는 대구 동구 J 소재 'K주점'의 상무였으며, L은 대구 동구 M 소재 'N 커피숍'의 업주였다. 1. I로부터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1. 11. 3.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 소재 포항세무서 C과장 사무실에서, 위 I로부터 '평소 세무 관련 상담이나 안내를 해주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세무조사 시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조카인 O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경산시 P 소재 Q 골프연습장 휴게실에서 위 I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L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포항세무서 C과장 사무실에서, 위 L로부터 '평소 세무관련 상담이나 안내를 해 주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세무조사 시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제1의 가.항 기재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4.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 2013. 9. 9.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F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2. 3.경 위 포항세무서 C과장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평소 특별 관리대상인 자신의 병원에 대한 세무 상담이나 안내를 해주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세무조사에서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제1의 가항 기재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2.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3. 4. 2.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 2013. 7. 27.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차명계좌 특정 및 통장 사본 임의제출 관련), 내사보고(A이 사용한 O 명의 차명계좌 분석), 내사보고(A 휴대전화 삭제 파일 복원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사기록 사실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I에게 현금을 받은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36년간 성실하게 재직해 온 점, 갑상선암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판사 윤삼수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18: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로부터 대금결제가 늦어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거래처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아 2013. 5. 2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D 운영을 그만두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직원들 급여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거래처로부터 결제를 받을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6.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 소속의 D클럽 회장인 피해자 E(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회장임에도 줏대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9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빗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이민을 간 모친이 유산 약 35억 원을 한국에 있는 조흥은행의 휴면계좌에 남겨 놓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찾기 위해 금융감독원, 인권위원회, 청와대 등 각 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주한 이란대사관에 전화하여 인권침해를 당했으니 외교적 해결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 01:00경 서울 용산구 C B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전화(D)를 이용하여 주한 이란대사관의 대표전화(E)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7. 17:49경까지 위 이란대사관의 대표전화로 493회, 2013. 4. 9. 23:13경부터 2013. 5. 24. 03:57경까지 2등 서기관 F의 휴대폰으로 139회, 2013. 3. 30. 00:03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통역 직원 G의 휴대폰으로 17회 등 합계 649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한국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주한 이란대사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사용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G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와 기간,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대사관에 다른 위해를 가할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구금기간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0: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고성을 지르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36세)이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나무말뚝(총 길이 90cm, 지름 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나무말뚝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1년부터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비사교적 인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증상이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2012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이 있기까지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고 생활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5.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548번길 12. 동의대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3. 23:24경 김포시 구래동 한가람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2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경찰서 B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추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못하겠는데요, 코로나19 걸리면 어떻게 하실거에요?"라고 말하고, 이에 경찰관이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불대를 새로 교체하여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래도 불안해서 못하겠다.", "측정안 할거에요."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심히 곤란하였고, 경찰관에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절한바, 음주측정불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코로나로 인해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불대를 새로 교체하여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코로나로 인하여 음주감지기를 사용치 못하여 새롭게 도입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한다고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기침이나 호흡측정을 할 수 없을만한 특이사항이 없었고, 경찰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부근 고양종합운동장사거리를 일산서부경찰서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601 고양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2015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5: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그 직전에 피고인이 아는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술을 마셨음에도 피해자가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고 다른 남자손님과 동석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장사도 더럽게 못하면서 장사는 왜 하고 있냐. 처음 본 남자가 그리 맘에 드냐. 씹 팔아서 장사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는 그 동안 당한 폭행 등으로 인해 쌓여있던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만 좀 해라, 빨리 가라."라고 하며 얼음물을 피고인에게 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테이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강하게 후려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주방 쪽으로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더 강하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7. 08:00경 강원 정선군 B 주차장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대금만 받기로 공모한 후 2020. 2. 28.경 인터넷 B 사이트에 필립스커피머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위 사이트에 CPU(컴퓨터 중앙처리장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정서 1. 각 대화내용 및 이체 확인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 대출을 통해 대출을 해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6:30경 인천 연수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피고인은 자신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가의 수수 등이 수반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대가의 수수 약속 등을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자체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 대여한다는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 피고인이 201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08:20경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부근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서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년, 2015년에 각각 벌금형을, 2018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9. 2. 18.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이며, 무엇보다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인 점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불상경 C 카페 'D'에 개설된 텔레그램방에서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및 F에서 중고물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G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한 뒤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인 I 명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대포통장을 구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B에게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I 명의 J조합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00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4 내지 9번) 1. 판시 전과(피고인 B에 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인터텃에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00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징역 1년 2월이 선고된 별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하되, 다만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인터텃에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00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08:10경 전북 완주군 B 원룸 앞길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평동로에 있는 해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8: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삼례읍 평동로에 있는 해전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익산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4,230,378원이 들도록,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1,167,75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1차량 차적조회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산정 등) 1. 수사보고(보험관련 및 물적피해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내에서의 연수기간이 만료하여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어도 주차장 사거리 교차로를 B 방향에서 여천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그 곳 교차로를 진행할 때에는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당시 피의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7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승객 D(여,2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E(남,43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 아래등, 골반,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F(남,43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C)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색 점멸신호에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 차량 또한 황색 점멸신호에서 그대로 주행하여 사고가 발생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권이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00:34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6.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후 2018. 12. 7.경 위 대출채권 및 저당권은 주식회사 D에 양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말경 수원시 팔달구 E에서,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금융신청 사본 1. 내용증명 1. 채권계산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자산양수도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가정사거리 방면에서 아시아드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와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선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D(63세) 운전의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H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높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1회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