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2.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으로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15세)와 대화를 하여 직접 만나기로 한 후, 그 무렵 대전 서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위 D를 만나 피고인 A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태워서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입구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D에게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남자들 만나는 일인데 우리랑 같이 하자, 성매매알선을 해주겠다, 성매매대금을 주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D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1. 초순경부터 2021. 7. 13.경까지 대전 중구 대사동, 유천동, 대흥동 일대에 있는 모텔에서 제1의 가항 범행으로 유인·권유한 아동·청소년인 D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 ‘I’ 등의 대화방에 올린 D의 프로필과 성 매매 제안 글을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1회당 10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약 10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2. 중순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H 입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 BMW 차량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인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9, 20)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주요 내용 제출) -녹음파일 주요 내용, 수사보고서(범죄사실특정 관련)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청취 보고) 1. 녹음파일 CD 1매(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ㆍ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ㆍ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가 2021. 1. 초순경부터 2021. 7. 13.경까지 피고인들의 알선으로 1회당 10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약 10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점, 피고인 B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대금이 약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되고 그 중 300만 원 정도를 D에게 지급하였으며,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피고인 A과 함께 숙박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을 반반씩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 한 점, 피고인 A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대금이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되고, 그 중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며, 남은 금원을 피고인 B와 함께 숙박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B로부터 2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합계 700만 원(성매매 알선 대금 1,000만 원 – D에게 지급한 금원 300만 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위 700만 원을 균분한 금액인 각 350만 원씩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각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범에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성매매 권유 및 성매매 알선 대상인 D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만 15세인 청소년인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약 7개월 동안 약 10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과 동시에 위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 그 대가로 약 35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대상, 수법, 성매매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범에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성매매 권유 및 성매매 알선 대상인 D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D 측과 합의하여,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만 15세인 청소년인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약 7개월 동안 약 10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과 동시에 위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 그 대가로 약 350만 원 정도를 취득하였으며, D의 성을 매수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 대상, 수법, 성매매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은 2020. 12. 8. 개정 입법되어 2021. 6. 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범한 판시 범죄사실에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