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8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6. 25.경부터 2020. 7. 8.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가.2020.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새벽경 음식 대금 14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ATM기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2020.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새벽경 음식 대금 14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ATM기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12. 02: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서관 5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E 포르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햇빛 가리개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운전면허증, G 및 H 각 1매, 트렁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I 1매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2. 17: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12. 09:28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G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0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 G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2.경까지 사이에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5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12. 09:48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귀금속점에서 시가 2,147,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G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147,000원을 결제하고 금팔찌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G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3.경까지 사이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1,049,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각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5. 절도미수 가. 2020,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11:24 경 서울 서초구 0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H를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P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의 카드단말기에 삽입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음료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21:43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은행 대전터미널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S 명의 T를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R은행이 관리하는 ATM기에 삽입하고 1,5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이를 입력하지 못하는 바람에 각각 미수에 그쳤다. 6. 사기 피고인은 2020. 7. 18. 01: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와 같이 절취한 U 명의 V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0,00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11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0,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씩을 구입하여, 각 편의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2. 15:17 경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X 운영의 Y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과 같이 절취한 Z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승차권 무인발권기에 삽입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5,400원 상당의 서울행 버스승차권 1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S, F, AB, U, AC, C, Z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각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배달내역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업무상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핸드폰은 반환된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범행 직후 회수되어 반환된 위 피해품 외에 다른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단기간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상대로 피해자로 행세하면서 또다른 범행을 시도하였던 점(수사기록 234쪽)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