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26. 01: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브로마제팜,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불상량의 가루를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캔에 넣어 피해자 D(여, 24세)에게 마시도록 건네주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21. 22:00경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 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증인 E, D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E, F(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약품(성분) 출처 관련 수정 / 추징금 산정 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불상 의약품에 대한 성분 확인 결과/ 조제약 압수물 및 처방전 분석 / A 갤럭시 s7 내 장착된 sd카드 보관 동영상 분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G편의점 cctv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H 소속 감정관 I·J 작성의 약독물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H 소속 감정관 K 작성의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진료기록지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실 맥주캔에 든 맥주에 수면제를 섞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그 장면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먹이려고 하였다고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7. 26. 01:00경 피고인을 만나 G 편의점에서 맥주 4캔과치즈 1개, 포카리스웨트 1캔을 샀다. 자신이 피고인의 자동차에 타려고 문을 열다가 손톱이 꺾였는데,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 손에 뽀뽀를하여 이상하게 생각했다. 피고인이 이동 도중 서귀포시 L호텔' 앞 도로에서 자신에게 '호텔 안에 들어가서 마시자.'라고 하여 자신이 욕설을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라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그냥 표선으로 가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9. 7. 26. 01: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였다. 자신은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동차에서 내려 자동차 지붕 위에서 맥주캔을 딴 뒤 약봉지를 찢은 다음 가루를 맥주에 타는 소리를 들었다. 자신이 그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가려고 자동차 문을 열자 피고인이 황급히 약봉지를 버렸다. 자신은 맥주캔을 따고 약 20초 후에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휴지로 흘러넘친 거품을 닦은 다음 맥주캔에 빨대를 꽂아 자신에게 먹으라고 주었다. 자신이 약을 타지 않은 다른 맥주캔과 바꿔치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거 니 꺼 아니다. 니 껀 이거다. '라고 하면서 약을 탄 맥주캔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귀가하여 바로 잠을 자기 위하여 C 주차장에서 맥주에 수면제 성분이 든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서 마시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서귀포시 M까지의 최단거리는 약 15.7km로 이동시간이 19분 정도 걸리고,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사업장이 있는 서귀포시 N까지의 최단거리도 약 15.8km로 이동시간이 19분 정도 걸리며, 위 각 이동 도중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O호텔 기숙사를 경유하는 경우 최단거리는 약 20km로 이동시간이 26분 정도로 되는바, 한 번도 술에 수면제를 타서 마셔 본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이 부분 사건 범행 당일 상당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전이 예상됨에도 귀가하여 바로 잠을 자기 위하여 졸피뎀, 브로마제팜, 플루니트라제팜 등 수면제 성분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맥주에 타서 마시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9. 8.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속옷을 몰래 촬영한 행위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와도 알고 지내 왔고, 가끔씩 피고인과 개인적인 고민거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여 오기도 하는 등 이 부분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질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사건 범행 당시 맥주캔에 든 맥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브로마제팜,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 유된 가루를 타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을 사용한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 판시 제1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브로마제팜을 각 사용한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판시 제2의 각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을 사용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등록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0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때부터 동종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마약류 범죄는 범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탄 술을 마시도록 시도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