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고, 피해자 D는 2014. 1. 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에게 가정의 대소사에 대한 기도나 굿을 부탁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자주 왕래해 오던 손님이었으며, 피고인이 2014. 5.경부터 피고인을 의탁하며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생활비, 절 건축비 등 명목으로 수시로 금전 차용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30.경 내지 같은 해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원금 및 이자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통장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인 피고인의 어머니 E까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부업체 등에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인 FO로부터 빌린 350만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가 대신 변제해 준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곧 금원 변제를 약속한 채무자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및 그의 남편 G 소유의 충북 충주시 H 토지를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무렵 매매대금 중 1억 4,300만 원을 2015. 1. 30.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수표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및 그의 남편 G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3억 1,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인 1이 작성한 2019. 10. 2. 자 감정서 1.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수표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수표사용처 확인2),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등발급의뢰),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G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산보유 현황 조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 1. 29.경 충주시 J, H 임야를 K에게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받아서 그 중 1억 4,3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무렵 K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계좌로 합계 1억 7,900만 원을 입금받아서 현금 3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된 사실과 그 직후 피고인의 모친 계좌로 입금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수표 합계가 7,000만 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7,000만 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중 일부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5, 4, 중순경 충북 괴산군 L, M 소재 전을 피고인의 남자친구 N의 소개로 에게 5,500만 원에 매도하였고(피고인도 그와 같은 매도 경위는 인정하고 있다), 위 매매대금을 모두 현금과 수표 등으로 받아서 그 중 3,36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매도 경위와 2015. 4. 27.경 피고인의 모친 계좌로 자기앞수표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500만 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중 일부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5. 5.경 충북 괴산군 P 소재 전을 Q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받아서 그 중 4,5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무렵 피해자의 남편 계좌로 수표 2,700만 원이 입금되고, 폰뱅킹 100만 원이 이체된 후 2,400만 원이 대체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2,400만 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중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15. 10. 27.경 충주시 R 여관을 ㈜S에게 4억 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받아서 그 중 7,5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무렵 위 매매대금 중 수표로 출금된 합계 5,000만 원대 부분이 피고인 명의 내지 피고인 모친 계좌로 입금되거나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중 일부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17. 2. 10. 경 내지 같은 달 14.경 피해자가 그 내용을 미리 작성해 온 차용증 9대에 피고인 성명이 기재된 부분에 직접 무인을 하였을 뿐 아니라 채무자 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분과 작성인 란의 성명을 직접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하기 직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변제 독촉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중에는 판시 범죄사실의 대여 경위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여러 차례 독촉에 관하여 자신도 형편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점, 위 각 차용증에는 차용 금액과 내역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바,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편취금액에 관한 주요 증거로 제출한 2017. 2. 14. 자 차용증(수사기록 6쪽)의 차용 금액 합계와 경위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영업하는 법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무인만 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차용증의 내용, 금액,장수, 그 직전의 상호간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경험칙상 매우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무인만 한 것이 아니라 차용증의 여러 부분을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1,76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고, 피해자 D는 2014. 1.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에게 가정의 대소사에 대한 기도나 굿을 부탁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자주 왕래해 오던 손님이었으며, 피고인이 2014. 5.경부터 피고인을 의탁하며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생활비, 절 건축비 등 명목으로 수시로 금전 차용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 5.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 돈이 필요하다. 대부업자로부터 5,500만 원을 빌려 이를 그대로 빌려달라. 원금 및 이자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통장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인 피고인의 어머니 E까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부업체 등에 최소 1,000 만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인 F 로부터 빌린 350만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가 대신 변제해 준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곧 금원 변제를 약속한 채무자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대여금에 관하여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위 대여금을 수령하였거나, 그에 관한 차용증 등의 서류도 작성된 바 없는 점, 이 부분 대여금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T의 진술이 있으나, 당시 T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위 금원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대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대여금의 이자 일부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T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른 금원을 차용한 사정에 비추어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전체 편취금액에 관한 주요 증거로 2017. 2. 14.경 피고인을 만나 작성한 차용증(수사기록 6쪽)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 직후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수사기록 10쪽)과 위 차용증상의 금액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여금 5,500만 원은 위 차용증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는 2017. 2. 10. 경 내지 같은 달 14. 경 그때까지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모두 정리, 분류하여 여러 장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에는 T으로부터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에 관한 차용증(수사기록 355쪽)까지 있으면서도 위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위 5,50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