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2016고합98, 2016고합125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9. 2. 16.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성북구 N건물 102동 201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피해자 O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조합이 신축 및 분양을 추진하는 서울 성북구 P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업무 및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철거, 이주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자 조합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Q(대표이사 R, 이하 'Q'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각종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Q 전무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Q 개발사업본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은 2011. 8. 31경 피해자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S)로 피해자 조합이 사업주체인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된 공사비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1,010,905,64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받았는데, 피고인 C는 2011. 10. 14.경 위 조합 명의 계좌에서 1,013,979,762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T)에 입금하였다가 2012. 4. 2.경 피해자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U)에 910,001,494원을 이체한 다음, 피해자 조합 소유의 다른 금원들과 함께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C, B, D(이하 통틀어 칭할 때는 '피고인 C 등'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보관하던 부가가치세환급금을 마치 Q에 공사비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2. 4. 2.경 피해자 조합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마치 Q에 공사비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D에게 Q이 발행한 입금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요구를 받아들여 문방구에서 구입한 입금표에 Q의 대표이사 R의 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910,791,336원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입금표(이하 이 사건 입금표'라 한다)를 허위로 만들어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4. 4.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번호 : U)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금원 910,791,336원을 자기앞수표 910,791,336원권 1장으로 출금하고, 피고인 B, A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910,791,336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1,000만 원권 수표 91장(9억 1,000만 원, 이하 '재발행 수표'라 한다)으로 교환하여 발행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C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1(이하 '표'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이를 임의로 나누어 가져가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등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금원 합계 9억 1,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고합113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9. 2.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V은 위 조합의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W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이다. 피고인 C는 위 조합의 재산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재산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재산상태 등을 확인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한 후 대여함으로써 위 조합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1. 2.경 위 V으로부터 위 조합의 돈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V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조합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X)에서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로 1억 원을 이체시켜 주는 방법으로 V에게 위 조합의 돈으로 1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V에게 5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돈으로 합계 8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위 V으로 하여금 5회에 걸쳐 합계 8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8, 2016고합12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사 H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10, 12 내지 19, 24, 38, 40, 41, 139, 155, 189번)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품의서(증거목록 순번 62번), 입금표, 조합발행수표사본, 수표사본, 수표 4억 7천만 원에 대한 자금일보 첨부, 신한은행 회신 내용, 국민은행 회신 내용, 하나은행 회신 내용, 우리은행 회신 내용, SC제일은행 회신 내용,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신고서 등 송부 1. 도자기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고합113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다만 경찰 조서의 경우 제1회에 한함) 1. 자금일보(증거목록 순번 57번), 예금/신탁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 나.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 라.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각 범죄전력란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D :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피고인 B : 2억 8,000만 원(= 표 순번 제1 내지 20, 24 내지 31번 기재 금원의 합계), 피고인 C : 1억 5,000만 원(= 표 순번 제32 내지 66번 기재 금원의 합계인 3억 5,000만 원 + 표 순번 제72 내지 91번 기재 금원의 합계인 2억 원의 1/2인 1억 원 -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게 교부한 3억 원), 피고인 D : 1 억 5,000만 원(= 표 순번 제67 내지 71번 기재 금원의 합계인 5,000만 원 + 표순번 제72 내지 91번 기재 금원의 합계인 2억 원의 1/2인 1억 원)]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배상신청의 내용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횡령 범죄사실과 무관하므로 이유 없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조합 업무를 7년간 수행하여 오면서 받지 못한 미지급 급여 및 공로금 명목으로 피고인 C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횡령한 재발행 수표 중 표 순번 제72 내지 91번 기재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이라 한다)는 D이 조합에서 현금으로 바꾸어 갔을 뿐, 자신이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Q이 조합으로부터 상가 공사대금 약 11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C, B이 'Q에서 조합에 지급하기로 한 상가활성화자금 12억 원 중 6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조합에 사용할 돈이 없는데, 마침 조합에 여유 자금이 있어 이를 우선 조합을 위한 상가활성화자금,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싶으니 입금표를 작성하여 달라. 농협 하나로마트가 상가에 입점 되면 그 보증금 등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테니 이때 함께 정산하기로 하자'고 제안하기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이었던 AC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 이 사건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이고, 표 순번 제67 내지 71번 기재 수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환급금을 횡령하여 나누어 가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4)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의 횡령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 D의 지시로 문방구에서 입금표 형식을 구해다 주고, 그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없던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해 준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입금표를 조합에 전달하거나 수표를 재발행할 때 은행에 간 사실이 없고,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D이 달라고 하여 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나. 공통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또 이러한 공모에 대하여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이 부분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횡령의 고의로 피고인 C가 보관하던피해자 조합 소유의 재발행 수표 9억 1,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입금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 C가 자신과 피고인 D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환급금 이야기를 하였고, 위 환급금을 쓰고 나중에 회계정산을 하기 위해 Q의 입금표가 필요했기에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표를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하여 수표를 재발행할 당시 재발행 수표가 이 사건 환급금 중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조합의 일을 해 오면서 이 사건 범행 무렵 조합이 Q에게 100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고인 C의 지시로 교환하여 온 재발행한 수표 중 31장을 위 C로부터 곧바로 건네받을 당시 위 돈이 조합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고, 이에 대한 조합 총회의 결의도 없었으며, Q에서는 매월 300만 원씩을, 조합으로부터는 상가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그 수익금 350억 원의 5%인 17억 5,000만 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조합의 일과 시공사의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하나로마트가 입점하기 전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에게 급여 내지 공로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4) 가사 피고인에게 조합을 위하여 일을 한 것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 내부의 회계처리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환급금을 비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 사건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라.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이 부분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피고인 C가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소유의 재발행 수표 9억 1,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환급금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다른 자금들과 달리 조합과 Q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가 아니라 조합이 독자적으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계좌에 들어있었기에 특별히 이 사건 환급금을 사용하는데 Q의 협조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 C, B이 조합의 돈을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를 사실 그대로 회계처리를 하고 사용하면 그만일 뿐, 굳이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별도로 남겨둘 필요는 없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굳이 따로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둔다는 것은 돈을 조합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고, Q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 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해왔던 피고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오랫동안 지급하지 못하던 조합에게 어떠한 연유로 여유 자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며 계속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여 오던 상황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3)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Q 측에서 조합에 상가활성화대금 6억 원을 주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C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금표를 써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Q이 받지도 못한 돈에 대하여 회사 회계처리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9억 원이 넘는 금액의 입금표를 미리 써주면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증 내지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정산시기 내지 방법 등을 적은 각서 등을 전혀 확보하여 두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고인 C의 요청을 받고 이를 그대로 AC 사장에게 보고한 후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조합 측에서 입금표 작성에 협조하여 주면 상가를 입점하게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밥값이나 술값 정도를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허락해 주었을 뿐, 조합의 내부 자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나 이 사건 입금표 금액이 9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실제 조합이 상가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이에 상가활성화자금의 지출처 내지 세부금액 등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도 않았는바, 상가활성화자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향후 조합 회계상의 불일치 항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자금이었다고 보이고, 이에 피고인 C, B과 공모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장래 농협 하나로마트 유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나중에 위 마트가 상가에 입점하면 임의로 사용한 이 사건 환급금을 상가활성화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정산할 수 있어 이 사건 입금표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위험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AC에게 형식적인 보고만을 한 후 이 사건 입금표를 작성 준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3. 2.경 퇴사한 이후 2013.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조합에서 이 사건 환급금을 문제 삼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 C를 접견하러 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입금표에 대한 일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 하에 AC 사장에게 제대로 확인을 받고 처리했던 입금표였음에도 퇴사까지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굳이 피고인 C를 찾아가 입금표 처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위 시점에는 피고인 C가 자신에게 말했던 조합의 여유 자금이 이 사건 환급금이었고, 이것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환급금을 나눠 쓰자고 논의하거나 나눠 쓴 사실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을 통해 받아낸 이 사건 입금표로 조합 앞으로 나온 이 사건 환급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환급금 사용처에 대하여 따져 묻고 Q로 하여금 위 피고인을 고소하는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태도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자신이 이 사건 입금표에 대한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는 것은 피고인도 공범이라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 7)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분배받은 재발행 수표 중 수표 추적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표 순번 67 내지 71번 기재 수표 5장에 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수표들은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위 수표들이 횡령금이라는 것을 알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고 보인다. 가)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이자에 대한 약정 없이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고 빌렸고, 그 중 일부를 카드로 단기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조금씩 변제하면서도 변제 확인서 등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차용 및 변제 형태는 일반적인 차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일관되게 위 수표들은 피고인과 나누어 가진 것이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차용경위에 대하여, '동서인 AD에게 권유하여 이 사건 사업 현장의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였다가 이를 다시 위 AD으로부터 양수하는 과정에서 2011. 8. 19.경 대출을 받게 되는 바람에 대출이자로 인하여 가계에 부담이 커지게 되었고, 이에 처인 AE이 자신에게 불평과 잔소리를 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2012. 5-6.경 위 5,000만 원을 빌려 AE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위 수표 추적 결과 AE은 이를 바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2012. 7.경 지인인 AF, AG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AE은, '가게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자주 돈을 빌려주던 위 AF, AG에게 단기간 무이자로 빌려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A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월 135만 원 상당이 지출되던 상황이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남편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라고 빌려다 준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돈을 타인에게 무이자로 대여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실제로도 AE은 대출을 받은 2011. 8. 19. 이후부터는 위 수표 5장을 교부하기 전까지 AF, AG에게 돈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는바, AE이 주장하는 대여가 진정한 의미의 대여였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라) 또한 AE이 AF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원이 아닌데 AE은 자신의 계좌에서 발행되지도 않은 수표를 이서 없이 직접 교부하면서도 이에 대한 차용증을 받거나 이자 약정을 하지도 않았고, AF는 이 법정에서 '고객이 구해달라는 고가의 악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빌린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 거래관념상 위와 같은 거래라면 악기 대금은 구입을 의뢰한 고객의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고, 또한 AF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거래에서 고객의 변심으로 고객이 구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위험을 자신이 떠안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일반 거래관념을 가진 상인이라면 위와 같은 위험한 거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 AF AG는 공교롭게 수표를 지급받은 바로 다음날 위 AE에게 현금으로 각 2,000만 원, 1,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차용인이 이자 약정이 없이 차용한 차용금을 차용한 다음날 변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수표에 대한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 C는 재발행 수표 35장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D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점은 위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들이 재발행 수표 91장을 나누어 가진 것은 이미 이 사건 횡령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횡령금액을 공동정범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횡령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만 이 사건 수표의 구체적인 분배액은 추징금액과 양형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살피건대, 앞서 든 이 부분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인 C가 조합의 사무장으로 조합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Z를 통하여 표 해당 순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 D과 미상의 액수로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재발행 수표 91매 중 23매 혹은 25매를 직접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 조합에 와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조합의 사무장으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Z는 피고인 D이 조합장실에 피고인 C와 함께 있을 때 피고인 C의 지시로 이 사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는 이 사건 수표를 모두 D이 사용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나) 하지만 이 사건 수표 20매 중 표 순번 제75 내지 91번 기재 수표는 피고인 C가 사용한 표 순번 제37 내지 66번 기재 수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 명의로 조합에 단기대여를 한 것으로 처리한 후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세탁되었는데,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당시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C의 지시로 이루질 수 밖에 없었고, Z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항상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C의 지시로 현금을 교환하여 왔고, 교환된 현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에 빈해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 조합에 와서는 Z에게 이 부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오도록 지시하여 당일에 이를 바꿔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Z가 이 사건 수표를 교환한 11회 중 7회는 교환 무렵 피고인 D 명의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위 피고인이 사용한 Q 명의 신용카드가 조합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는바, 피고인 C가 공범인 피고인 D이 실제 가져간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간 것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 한편 Z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때 그 자리에 피고인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적어도 한 두 번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C가 이 사건 수표를 혼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공사대금 채권자의 입장이었던 Q 측 피고인 D이 있는 자리에서 Z에게 수표를 교환하여 오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이 부분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C 등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입금표를 조합에 전달해 주고, 수표를 재발행할 때 은행에 동행함으로써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재발행 수표 중 3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4-5.경 피고인 D, B이 조합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것을 말해주어 알고 있었고, 피고인 D의 지시로 회사 근처 문방구에서 입금표 양식을 구해다 준 후 위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입금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조합 자금을 1,000만 원권 수표 91장으로 재발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위 재발행 때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국민은행 월곡동 지점에 Z, 피고인 B과 함께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입금표를 직접 받아 장부에 기재한 Z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품의서의 기재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환급금이 환급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재발행한 수표 중 3장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면서도 '재발행 수표를 발행할 때 Z, 피고인과 함께 은행에 갔다'고 여러 번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이 위 동행 사실에 대하여만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것 같지는 않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사대금은 자신이 자금이체표에 Q 재무본부와 피해자 조합의 공동 날인을 받아서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되도록 하였고, 조합에서 입금표를 요청하면 재무본부 담당 직원인 AH가 서명한 입금표를 우편 등으로 조합에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해다 준 양식에 적힌 이 사건 입금표를 전달할 당시 위 입금표가 비정상적인 입금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재발행 수표 3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굳이 위 수표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인 AI으로 하여금 AI의 친구인 AJ을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도록 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 한 위 1)항 기재 진술 중 입금표 양식을 문방구에서 구해다 주었다는 것 이외의 사실은 모두 부인하면서 '계속 정황상 맞지 않냐고 추궁하면서 적극 협조하면 구속수사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하여 분위기에 휩쓸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일 피의자신문 직전에 이루어진 영상녹화 진술 과정에서 질문사항을 보면서 피고인이 혼자 대답을 할 때에도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한바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추궁하는 질문을 한 정황 역시 찾아볼 수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검찰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계속 '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차량을 사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위 교환한 현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D이 성의 표시를 하라고 하여 주었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자동차 대금 2,500만 원을 지불하는 데에 보태어 썼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그러면서 피고인은 위 차량 구입 대금 2,500만 원 중 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의 출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후, 1,100-1,200만 원 정도는 부인인 AI이 장모인 AK으로부터 받아 왔다고 하면서 위 AK 계좌에서 2012. 4. 30. 200만 원이 출금된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나머지 금원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AI도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용돈으로 받은 돈이라고 하면서 3,000만 원을 주었고,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일 AI이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받아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그 중 1,000만 원만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면, 위와 같이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주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가사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횡령방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조합의 회계 및 세무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신용이 좋은 V에게 조합의 이사 및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직전 대여금의 변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여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부분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액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각 대여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등 참조),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2)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조합의 조합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들에 비추어 앞서 든 이 부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V에게 이 사건 각 대여를 하여 주어 피해자 조합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을 발생시켰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위와 같은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이 사건 각 대여금이 범행 이후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피해자 조합이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던 이 사건 각 대여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단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위한 것이고, 단기간에 투자금을 빼서 갚겠다'는 V의 말만을 믿고, V으로부터 투자처나 투자방법, 투자 금 회수시기 내지 회수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조차 듣지 아니한 채, V의 재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받아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담보설정 등 어떠한 채권회수조치도 하지 않고 이자 약정도 없이 피해자 조합 소유의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 2) 위와 같은 부실 대여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V의 신용과 인품이 좋고 성실하여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3)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피해자 조합의 재정 상태가 여유롭지 않아 조합과 무관한 사람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은 조합에게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4) 더욱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은 현장민원비, 상가분양대금, 청산조합원의 지분 매각대금으로 그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업무와 전혀 무관한 V에 대한 개인적 대여금으로 사용되었다. 5)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9조에는 '조합은 총회,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 진행과정(의안상정, 찬반 토론 등)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회의에 참석한 임원을 기명 날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조합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에게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V에 대한 첫 대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9. 10. 8. 대의원회의를 거쳤다고 하면서 제출한 이사대의원회의개요의 기재의 내용과 형식상 V에 대한 대여 안건에 대하여 위 정관 조항에 따른 의결이 이루어졌는지 상당한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의원회의에서 단지 V이 신용이 충분한 사람이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반대하는 사람 없이 찬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가사 실제 대의원회의에서 V에 대한 대여에 대하여 결의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인이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D : 각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C : 징역 3년 - 45년 다.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D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조합의 대표로서 조합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이고 막대한 지위와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조합원들을 위하여 조합의 이익을 수호할 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의 자금 합계 8억 원 상당을 조합과 무관한 제3자에게 부실 대여를 하여 주는 한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조합에 환급된 부가가치세 9억 1,000만 원을 계획적, 적극적으로 횡령하였고, 피고인 B, D의 위 C와 공모하여 위 횡령 범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의 위 횡령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만 급급한 점, 이에 아직까지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는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C가 자신이 사용한 횡령금 중 일부인 3억 원을 피해자 조합에게 변제하고 이 사건 횡령 부분에 관하여 위 조합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의 배임에 의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역시 피해자 조합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 A가 자신이 사용한 횡령금 전액인 3,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피해자 조합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이 8,000만 원을, 피고인 D이 1,465만 원을, 각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C 등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B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전력란 기재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B, D(이하 통틀어 칭할 때는 'C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판시2016고합98, 2016고합125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입금표를 C에게 전달하고, B과 함께 재발행 수표를 발행받은 후 B이 가져간 재발행 수표 3억 1,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가져가 표 순번 21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C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금원 합계 9억 1,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또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3) 한편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된 사실을 알고 C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입금표를 전달하고, 수표를 재발행하는 데에 따라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이 B으로부터 재발행 수표 중 3장을 교부받아 자금 세탁을 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바와 같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등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C 등과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횡령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AL'의 직원으로 피해자 조합의 정비사업 대행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B의 소개로 Q에 입사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D의 부하 직원으로서 D의 지시로 이 사건 사업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시에, B의 지시도 받으면서 위 AL에서 퇴사하기 전 담당하였던 정비사업과 관련된 조합의 여러 제반 업무 등도 함께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지위에 있었기에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조합에 이 사건 입금표를 전달하는 한편, C의 지시를 받은 B과 함께 수표 재발행에 동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범행 내용 및 과정, 범행에 있어 C 등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C 등이 범행을 완수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AL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 퇴사하려고 할 때 공사현장에서 행정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질 것 같아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을 Q에 취직시켜 주었는데, 피고인이 Q에서도 초기에 월급을 받지 못하고 조합일을 도와주었고, 이에 C로부터 재발행 수표를 받게 되자 3장을 그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B이 A가 고생하니까 3,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기에 잘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횡령 범행의 계획 및 실행 과정에서 C 등은 횡령금을 피고인에게 분배할 것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B이 횡령금 분배가 모두 이루어진 후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고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있어 비정상적인 지시도 따라 준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자신이 받게 된 횡령금 중 일부를 독단적으로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