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한지적공사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특별 분양 형식으로 피해자 C, D가 매수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개발예정지를 특별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06. 4.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수차례 만나, "대한지적공사 직원으로 개발예정지 정보를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06. 4. 초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일대 토지를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 19,900평 가량 남았다. 그 땅을 대한지적공사와 LH공사에 로비하여 특별 분양받게 해 주겠다. 특별 분양을 위해 LH공사 직인을 관리하는 공사 직원까지 섭외해 놓았다. 이 땅은 100%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분양대금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6. 4. 5.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7. 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로부터 분양대금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6. 4. 5.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6.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특별한 개발 관련 정보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발예정인 토지를 싸게 분양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수단,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관련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한지적공사의 조직, 인사규정 1) 대한지적공사는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그 아래에 광역시 또는 도에 '본부'를 두고 있고, 각 본부 아래에 '지사'를 두고 있다. 시험승진 또는 2급 이상 직원의 인사와 본부를 달리하는 인사이동은 본사에서 관할하고, 3급 이하 직원의 인사는 본부에서 통합 관리하며, 본부 내 지사 간 인사이동은 본부 내 운영지원부 소관이다. 2) 지사에는 지사의 전반적인 직원 관리, 지적측량 관리 업무 등을 하는 2~3급의 지사장, 그 아래에 지사장 부재 시 업무 대행과 지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3~4급의 차장을 두고 있는데,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평정은 지사장이 작성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든 직원들은 5급까지 근속승진이 이루어진다. 나. 피고인과 G, H의 지위, 관계 1) 피고인이 대한지적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아래 표와 같다.2) G은 1980. 6. 1. 대한지적공사 전남 광주시 동구지사에 입사하여 1994. 4. 25.부터 1999. 1. 4.까지 해남지사에서 피고인의 소속 팀장이었고, 1999. 1. 5.부터 2006. 3. 20경까지(당시 기술직 4급), 2007. 3. 5.부터 2009. 1. 31.까지(당시 기술직 3급) 광주전남본부 나주지사, 강진지사, 보성지사 등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3) H은 대한지적공사 광양구례지사장으로 퇴직한 I(피고인의 아버지)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H은 1985. 4. 20. 대한지적공사 전남직할대에 입사하여 2001년경 피고인이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광주전남본부 나주지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1999. 3. 1.부터 현재까지 광주전남본부에서만 근무하였는데, 2006. 3. 21.부터 2009. 8. 28.까지는 광주전남본부 동구남구지사 차장(당시 기술직 4급)으로 근무하여 2007. 3. 5.부터 2008. 11. 3.까지 피고인의 상관이었다. 다. 피고인 관련 사건 수사 경과 1) 피고인은 2008. 9.경 대한지적공사와 LH공사에 로비하여 특별분양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2008. 10. 1.경 동구청 민원실을 이탈한 후 무단결근하였다. 2) 그 후 광주전남본부는,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은 사기 피의 사실로 2008. 10.경 신문과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대한지적공사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보도가 이루어져 대한지적공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2008. 10. 1.부터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4.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인을 파면하였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위원장(J), 위원(K, L), 간사(M)로 구성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은 도피 생활 중 대전 서구 N에 'O'이라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토지들을 개발예정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부지매입비용과 로비 자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소위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를 받고 2012. 2.경 대전지방경찰청에서 O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다시 광주에서 도피생활을 시작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6. 대전지방경찰청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2012. 4. 19. 대전지방경찰청에 입건되어 구속되었고, 2012. 5. 1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사기 등으로 혐의로 기소되었다. 5) 피고인은 2012. 4. 20.(위와 같이 구속된 다음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편취한 돈 일부를 대한지적공사의 직장 상사들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2012. 4. 20.자 수사첩보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6)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제외한 광주와 대전에서의 사기 사건 등으로 2014. 1.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과 G, H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 피고인과 G, H이 돈을 주고받은 금융거래 내역은 별지3, 4 기재와 같다. 2 G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8. 9. 11.경 자신의 상사인 G에게 "토지 사기 분양 등을 이유로 대한지적공사에 민원이 제기될 경우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하고, 2008. 9. 중순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2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8. 9. 11. G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지도 객관적으로 상당하지도 않아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지 6개월 만에 'G에게 송금한 위 20만 원'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송금한 이유에 관해서도 진술을 자주 번복하고 있다. 2012. 9. 5.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08. 9. 11. G에게 송금한 20만 원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2. 10. 10.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게 송금한 20만 원은 추석 전이고 "평소 잘 봐달라."는 취지로 송금한 것이다. 20만 원만 송금한 이유에 대해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이다. 2012. 10. 23.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중에 돈이 없어 20만 원만 송금한 것이고, 송금한 이유는 징계처분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목이었다. 2012. 10. 25.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추석 전이어서 2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2012. 12. 4.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원래는 200만 원을 송금하려던 것인데 실수로 2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2013. 5. 28. 법정 진술: G이 계좌로 보내라고 해서 일단 20만 원만 송금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G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2008. 9. 11.경에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과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불거져 형사 고소를 당할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에 따른 수사, 구속,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경감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고 관심사였을 것이 분명한데, 단지 피해자들의 민원 제기로 받을 '징계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G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에 대한 징계 절차는 광주전남본부의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었고 당시 G은 광산구지사 차장에 불과하여, G이 징계 절차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 (라) 설령 G이 피고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하거나 징계처분에 영향을 줄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사기 혐의를 받고 소속 기관의 명예를 떨어뜨려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가볍게 하는 조건으로 불과 '2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마) G의 주장처럼 위 20만 원이 피고인로부터 조의금을 대신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송금 받은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2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지도 객관적으로 상당하지도 않아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여러 번 관련 내용을 질문 받았을 것임에도 단 한번도 '2008. 9. 중순 G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었는데, 2012. 12. 4.(피고인이 체포되어 관련 사건 수사가 개시된 지 약 7개월이 지난 시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0만 원을 송금하려던 것을 착오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그 후 2008. 9. 중순 현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진술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이 G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2008. 9. 중순경에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과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불거져 형사 고소를 당할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에 따른 수사, 구속,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경감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고 관심사였을 것이 분명한데, 단지 피해자들의 민원 제기로 받을 '징계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G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에 대한 징계 절차는 광주전남본부의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었고 당시 G은 광산구지사 차장에 불과하여, G이 징계 절차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 (라) 설령 G이 피고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하거나 징계처분에 영향을 줄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사기 혐의를 받고 소속 기관의 명예를 떨어뜨려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가볍게 하는 조건으로 불과 '2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당시 '기획 부동산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중이었고, 구속된 다음날 대한지적공사의 비리를 폭로한다며 G, P, M, H 등 직장 상사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피고인의 상황을 주목하면, 피고인은 다른 중대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 받는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 G의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라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다. 결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H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7. 6. 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Q' 주점에서, 자신의 상사인 H에게 "근무 평정을 잘 봐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대가로 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7. 11.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925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였다. 나. 판단 1) 별지5 공소사실일람표 연번 2, 4, 5, 7, 8, 9번 관련(금전 송금)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기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 한 돈이 직무에 관한 불법한 대가인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H은 2001년경 피고인과 같은 곳에 상사로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은 이후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잘 봐달라는 취지 또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자주 술을 사주고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은 돈을 준 이유와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이 매번 변하여 신빙성이 낮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H에게 인사 청탁하거나 근무평정을 잘 봐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별지4 거래 내역에 의하면, H은 피고인에게 2004. 11.경부터 2004.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반대로 피고인은 H에게 2005. 5.경부터 2008. 7.경까지 1~5개월마다 한 번에 100만~1,000만 원의 돈을 송금하였다. 이처럼, 별지5 공소사실일람표 연번 2, 4, 5, 7, 8, 9번 기재 송금 내역 외에, 그 전부터 피고인과 H이 은행 계좌를 통하여 여러 번 돈을 주고받은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정상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위 공소사실일람표의 송금 내역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H은 피고인이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하여 투자금이나 대여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주었다가 그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반환받은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와 같은 변명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고, 설령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라) 당시 H은 광주전남본부 동구남구지사 차장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지사 소속이었지만 광주동구청 파견 중이던 피고인의 근무평정을 매길 권한이 없었고 그에 영향을 미칠 지위도 아니었다. 게다가 5급까지 근속승진이 이루어지므로, 당시 6급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특별히 H에게 근무평정을 부탁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당시 '기획 부동산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그러한 피고인의 상황을 주목하면 피고인은 다른 중대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 받는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 H의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라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2) 별지5 공소사실일람표 연번 1, 3, 6번 관련(향응 제공)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기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에 H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거나 그것이 직무에 관한 불법한 대가인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잘 봐달라는 취지 또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H에게 자주 술을 사주고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은 돈을 준 이유와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이 매번 변하여 신빙성이 낮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H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었으나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고 친분 관계로 함께 마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일람표 연번 1, 3, 6번 범죄 일시와 금액은, 피고인이 2013. 1. 28. 마지막으로 H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6번은 기억이 난다. 그 중 2007. 6. 5.경은 현충일 전날이라서, 2007. 8. 1.경은 여름휴가 전날이라서, 2007. 12. 21.경은 H과 단둘이 송년회를 했던 날이라 기억이 난다. 성접대 비용까지 150~200만 원 정도 나왔다"는 취지로 한 진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시 날짜를 특정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쉬는 날 앞에 마셨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날짜를 지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설령 피고인이 위 일시에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무평정 관련 청탁 명목으로 H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 H은 광주전남본부 동구남구지사 차장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지사 소속이었지만 광주동구청 파견 중이던 피고인의 근무평정을 매길 권한이 없었고 그에 영향을 미칠 지위도 아니었으며, 5급까지 근속승진이 이루어지므로 당시 6급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특별히 H에게 근무평정을 부탁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