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21-1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5. 00:30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G, 피해자 H(여, 41세, 이하 같다)과 함께 놀다가 G이 먼저 간 후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고 못 입게 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H, G, I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J가 작성한 H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내리거나 음부를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때린 것이며, 피해자가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된 것은 그녀가 소파에서 자다가 2번 떨어졌기 때문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2. 4. 저녁 무렵 그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주막에서 G과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G은 피해자가 어머니를 돕느라 바빠서 혼자 앉아 있게 되자 피고인을 주막으로 불렀다. 피해자, 피고인, G은 주막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노래 연습장'(이하, '노래방'이라 한다)에 갔다. 노래방은 출입구로 들어가면 왼쪽에 카운터가 있고 카운터 뒤에 텔레비전이 있는 작은 방이 있으며 그 방 옆에 3호실, 3호실 맞은편에 4호실, 3호실 옆으로 노래방 가장 안쪽에 1호실, 1호실 맞은편에 2호실이 있고, 피해자 일행은 1호실을 이용하였다. 피해자는 노래방에 들어갈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1호실 텔레비전 맞은 편 소파에서 잠들었으며, 피해자가 자는 동안 G은 11:52 무렵 아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택시를 태워 집에 잘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노래방을 떠났다. 피해자가 1호실에서 나오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따라 나왔다가 가방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1층으로 내려갔고, 피해자는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 서 있다가 노래방 업주 K가 노래방을 정리하고 나오자 K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K가 전화기를 빌려주지 않았다. 잠시 후 피고인이 돌아와 피해자에게 가방을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가방 안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찾았다. 피해자는 2015. 2. 5. 00:47 I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에 와달라고 부탁하였고, 00:59 울면서 112에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맞았고 성추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K는 피해자와 함께 1층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평상에 앉아있었고, 피해자는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은색 에스엠(SM) 차량의 앞뒤로 다니면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은색 에스엠 차량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2015. 2. 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진단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노래방 1호실에서 나와 그녀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자마자 I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으로 와달라고 하였고, 잠시 후 경찰에 울면서 신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태도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깨우기만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오자마자 남자친구를 노래방으로 부르고 경찰에 신고한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12 신고사건처리표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울면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다발성 타박상을 진단받았고, 피해자의 어깨, 등, 명치 부위 등에 멍든 자국이 있는바, 상처의 정도와 범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는 피고인에 저항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타박상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파에서 자다가 두 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혹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그녀를 때렸을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파에서 두 번이나 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소파에서 떨어졌을 때 명치나 배 부위에 타박상을 입거나 등 전반에 멍이 들기는 어려워 보이며, 술에 취하여 잠든 여성을 깨우기 위하여 명치나 배 부위를 때린다는 것도 사람을 깨우기 위한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잠들었다가 깼을 때 피고인이 그녀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있었고 잠에서 깬 뒤에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녀의 가슴과 배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초기 진술에서 피고인이 키스하려고 했다고 말하였던 것은 이 사건 직후 조선대학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할 때 남자친구인 I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해 내용을 있는대로 말하기가 부담스러워 뽀뽀 정도만 했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여 위와 같이 일부 허위로 진술한 경위를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인인 G을 통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들었다가 깨어난 직후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해하며 괴로워하였던 사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 내용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당시 노래방에 있던 노래방 주인 K는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3호실에서 문을 열고 있을 경우 노래방에서 노래가 재생되지 않는 등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으면 1호실의 소리가 잘 들리지만, 노래가 재생될 경우 1호실의 소리가 노래 소리에 약간 묻혀서 들리고, 카운터 뒤의 방에서 문을 열고 있을 경우 노래방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으면 1호실의 소리가 잘 들리지만, 카운터 뒤의 방에서 문을 열고 텔레비전을 틀어놓는 경우 주의깊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1호실의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K는 이 사건 당시 3호실에서 훌라후프를 하거나 카운터 뒤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문은 열고 있었지만 3호실과 카운터 뒤의 방을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며 소리를 지를 때 K가 정확히 어느 곳에서 있었는지 알기 어렵고 K가 만약 카운터 뒤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와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굴삭기 운전을 하고 있는 등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자해 시도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굴삭기 운전을 하면서 처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