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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8: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건축 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측정 및 블랙박스 조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Tiguan 2.0 TDI Blue Motion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죽림교차로 쪽에서 남영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뒤늦게 감속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51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비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금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위법성의 정도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영주시장으로부터 영주시 B 일대에 대하여 제조업소 등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10,085㎡의 토지를 허가받은 사항과 달리 추가 절토(높이: 1.95 ~ 6.13m)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넓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후적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70

범 죄 사 실 부산 연제구 C 소재 B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29층 1개동으로 주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로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위 건물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부분은 입주자대표회(회장)이고,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D) 및 피고인이 위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구분점포를 대다수 소유하고 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자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를 명받은 관계인은 이를 이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동래소방서장으로부터 위 대상물의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지 않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등에 대하여 2021. 6. 18.까지 조치하라는 명을 받고 제연설비를 제외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기한 내 조치를 하였으나, 제연설비 불량사항에 대하여는 2021. 7. 30.까지 보완할 것을 연기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받은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B 상가) 1. 자체점검 시정명령 일부시설 보완기한 연기선청 건 검토결과 알림, 주식회사 B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가부분 구분소유자 및 소유면적 등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0:5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및 2015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4: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위 C에서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직원들에게 “일을 뭐 이따위로 하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 며 탁자 위에 있던 다리미 받침대, 옷감, 물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 안 소란을 피워 위 회사 직원들이 일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25. 1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C 직원인 피해자 E(남, 53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어른한테 말장난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2~3회 정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쪽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하던 직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상대로 특수폭행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찾아오지 않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5:40경부터 같은 날 15:45경 사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94 지하철 3호선 교대역(오금 방면) 전동차 안에서, 팔짱을 낀 상태로 오른손을 왼팔 밑으로 집어넣어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추행의 정도, 횟수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21:00경 청주시 상당구 B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케이(K)3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 상해를, 위 K3 자동차의 동승 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21: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동남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에 그쳐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고,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일부 배상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 결과 물적, 인적 손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전방에서 대기하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도 제때 정차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 주의의무 위반은 음주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0:5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보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 인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주차장 앞 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창영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 21: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동문 주차장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7경부터 22:13경까지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거부는 처벌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04:16경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2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약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한 장소 및 거리,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상동역 쪽에서 인천 삼산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25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08:10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수개월 동안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22. 2.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정491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 20:01경부터 2. 2. 03:16경까지 서울 관악구 C빌딩에서 건물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5층 사무실의 공용복도 등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침입한 위 장소에서 창고 내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박스 등 폐지 및 사다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정492 피고인 일용직 노동을 한다. 피고인은 2020. 1. 27. 08:18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광장 흡연실 앞 노상에서 담배를 얻어피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담배 한모금만 빨게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안전화를 신은 발로 약 10회 가량 폭행하여 왼쪽 이마에 혹이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확정자료, 판결문 (2022고정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확정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시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남,22세)이 피고인을 보고 웃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술병(유리재질, 총 길이 3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술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관련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일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직원들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목격자 진술 청취 및 문자),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 및 보드카병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검안의 F 진술 청취),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술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범행 수단과 그 위험성,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1:45경 서울 중랑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움이 필요하니 빨리 출동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신고경위 진술을 요구받고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다가 위 D 등이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가겠다’고 말하며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어 D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왜 내말을 들어주지 않냐, 씹할,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뒤쫓아 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사 D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로 경찰관을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스스로 칼을 내려놓은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모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7. 3.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마 쪽에서 완주 봉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봉동 쪽에서 금마 쪽으로 신호에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E) 1. 촉탁 및 회답(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 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81 피고인은 2021. 1. 17.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G’에 ‘올리브영 기프티콘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선입금하면 기프티콘을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가상계좌(AX은행 (계좌번호 15 생략))로 4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8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90 피고인은 2020.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맘스터치 모바일상품권을 5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13경 피고인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3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52 피고인은 2021. 3. 9.경 불상지에서 G 어플에 “스타벅스 e카드 5만원 교환권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교환권 구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교환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9. 피고인이 사용하던 I_BB 명의 O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1. 각 영장회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G 대화 사진,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이체영수증, I 회신 2021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소재 C교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공원 북2문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따라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강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131,61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7:15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D 소재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E 건물 앞 도로까지 약 7㎞가량의 구간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 혐의)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단속당시 차량사진, 차량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액을 배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0. 1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병을 흔드는 과정에서 E과 그 일행에게 술을 뿌린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후 위 식당에서 나가는 E을 따라가던 중 같은 날 11:55경 그 부근에 있는 ‘F’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53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15cm, 높이 10cm)로 수차례 내리치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09. 10. 12:0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여기 있으면 계속 싸울 수 있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받자, K에게 “젊은친구 봐라, 씨발놈아, 말을 그 따구로 하노”라고 욕설을 하여, K으로부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K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9. 10. 1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병을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E(남, 59세)과 그 일행에게 술을 뿌린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11:45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3. 25.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05:35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 모텔 앞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1707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총 5회에 걸쳐 주차된 승용차에서 골프채 등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불구속기소되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21. 1. 28.경부터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양천구 일대를 배회하면서 같은 수법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1. 2. 11.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침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내에 보관된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600만원, 상품권 1,180만원(신세계백화점 상품권 700만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300만원, 현대백화점 상품권 18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482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 00:29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10만 원 권 상품권 1장과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02:14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2022. 3. 16. 02:24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7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와 용의자 A의 비교사진 관련) 2022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관련, 피의자 진술 관련, 피의자 범행 모습 관련 CD편철, 피해자 D 특정 관련, 관리미제사건 기록일체 첨부, E CCTV 열람), 각 CD 판시 범죄전력 1. 2021고단170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죄명 별건 범죄 확정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1707 사건의 죄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1482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21고단1707사건의 죄는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2021고단1707 사건의 죄는 피해 금액이 1,700여만 원에 이르고,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21고단1707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2022고단1482 사건의 각 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