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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경산시 압량면 압량안길 11에 있는 주식회사 풍경에 근무하지 않고, 소유한 재산도 없으며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과 함께 마치 주식회사 풍경에 근무하며,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카드회사 등을 기망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5. 경 마치 주식회사 풍경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한도가 상향된 롯데신용카드(D)를 발급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7. 10경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4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화성지점에서, 기아 모하비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 롯데카드로 대금 1,50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500만 원을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 서초구 양지동 231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지점에서, 그랜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 롯데카드로 대금 50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500만 원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10. 서울 강서구 방화동 620-213 에어포스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 방화대리점에서, 시가 3,624만 원 상당의 그랜저HG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롯데카드신청서, 카드수령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1.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 이용 신청서 1. 각 국민은행 통장 사본, 우리은행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브로커인 C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점이나 피해금액이 3,7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약 300만 원밖에 변제하지 않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대출브로커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그로부터 얻은 이익의 상당부분을 챙겼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건과 별건 사기대출건을 포함하여 총 1,700만 원가량의 이익을 얻는데 그친 점,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의 신용도를 좀 더 면밀히 평가했더라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정환경, 경제적 능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17. 04: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주차장에서 위 시장 주차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한 구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관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E(55세)가 운영하는 군밤 노점상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와 여기서 장사 하노? 장사 치아라. 다 때려 부수기 전에 장사 일체 못하게 만들어 줄 꺼다"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로부터"집에 가이소. 약한 사람 괴롭히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나 "죽여 버릴라. 씨발꺼 개새끼야, F 떠나 여기서 장사 일절 못하게 만들어 주께. 내가 F 토박이다. 파출소에서도 내 못 건드린다"라며 말을 하면서 인력거 위에 있던 군밤을 쓸어올리고 인력거를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2. 23:30경부터 같은달 13. 00:1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기재와 같이 약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군밤을 사러오려던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군밤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12. 경기 의왕시 B빌라 가동 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는데 수금이 안 되고 있다, 세금을 내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5%를 원금 변제 시까지 성실히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용산 D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거래처 미수금이 약 3,000만원 정도 있었고,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월급이 약 1,0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사무실 임대료 역시 3개월 치 360만원이 밀려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16:3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고등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294호 D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E에게 "증인은 2012. 2. 초순경 F로부터 D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2012. 2. 4.경 F에게 선거운동원인 G에게 가져다 줄 돈 200만 원을 건넸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F로부터 G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고, G에게 주라고 하며 F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주지원 2012고합28, 36호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A) 사본, 증인신문조서(F) 사본, 증인신문조서(G)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00:3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번지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모란웨딩홀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6.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58 동성빌딩 앞 도로를 서초대로73길 방면에서 사평대로56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후방에 주차중인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0고단425

범죄사실 2010고단425 피고인은 2009. 6. 19. 21: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9세)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이에 격분하여,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치다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맞게 한 후 다시 주먹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2 수지 골절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0고단659 피고인은 F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3.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승삼네거리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하여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일렌트카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1,059,9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712 피고인은 2011. 2. 25. 20:40경 경주시 동천동 동천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용강동 경주한식뷔페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에 관하여) 2010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건) 1. 견적서 2013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구금생활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6. 22:10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29,000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분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영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3.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서해안고속도로 338.7km 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15:30경 위 업소 내에 객실 7개를 갖춰놓고 종업원인 E(52세, 여)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7. 15. 13:00경 부산 영도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운전석 쪽 차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E SM3 승용차를 위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일대 등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8. 11. 03:20경 부산 남구 F아파트 101동 1, 2라인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점유의 H회사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I SM520 승용차를 차량 내부에 보관된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산 영도구 일대 등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0.20.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모텔 203호실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혼소송 진행내역 출력물 첨부)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B가 3년 가까이 별거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고소인 B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서 2013. 12. 13. 위 B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간통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8.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들의 지인인 피해자 D(여, 49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8. 22: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E주점 4번 룸에서 손가락으로 친구들의 지인인 피해자 F(여, 49세)의 옷 위로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단기간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사실은 사고를 당하여 다친 사실이 없거나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1.부터 2010. 11. 12.까지 2일 동안 11개 보험회사의 16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매월 납부하여야 할 보험금이 1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시 타 보험사의 보험가입여부를 고지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4. 부터 2011. 12. 1. 까지 8일간 '운동하다 삐끗하였다'는 이유로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0. 12. 10. 보험금 24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보험금 지급순번 제1항 내지 제9항의 기재와 같이 위 D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225,4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3. 경부터 2011.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1,441,735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한국법의학 분석원 회신 및 병원자료, 각 보험회사 자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보험자료 관련), 수사협조회보(의료분석), 수사보고(병원 분석자료), 수사보고(A 보험금 입금 내역), 수사보고(A 치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금 입금현황), 수사보고(보험회사 회보서), 수사보고(A의 거래내역), 수사보고(A 카드회사 자료), 수사보고(A 체크카드와 병원입원기간에 대하여), 수사보고(A 카드사용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입원기간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한국법의학 분석원 분석결과요지), 수사협조회신(금융감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과잉치료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010. 12. 3.~2011. 11. 8.경까지 편취한 보험금이 무려 총 205회에 걸쳐 합계 111,441,735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부득이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는 위 회사에 대한 편취액 합계 10,318,000원의 일부인 4,152,000원은 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정기간 동안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재직 중인 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중환자실(집중치료실)을 담당하던 외과 전공의(레지던트)이다. 피고인 A는 2006. 6. 1. 10:00경부터 6. 2. 08:20경까지 22시간 20분 동안 위 병원에서 피해자 E(당시 73세)을 마취한 후 피해자의 구강을 통하여 호흡을 위해 기관 내 튜브를 삽관한 상태에서 하부담관암 수술(췌심이장 제절제술, 상장관간막, 정맥 및 비장정맥 분절절제 및 문합횡행 결장 분절절제 및 문합,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자 피해자의 주치의인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가 장시간에 걸쳐 대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음에 있어 세심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2년차 전공의 수련 과정(레지던트)에 있는 자로서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 B에게 환자를 인계할 때에는 환자의 현재 상태 및 환자에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이상 징후나 예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기관 내 튜브 발관 시기나 유의사항 등도 설명하는 등 환자의 건강상 보호에 만전을 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지시나 정보를 주지 아니하고 외래환자를 보기 위해 피해자를 둔 채 중환자실을 떠났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오인하여 기관 내 튜브를 지나치게 일찍 발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6. 2. 08:20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인계받아 보호함에 있어 피해자가 22시간 20분 동안이나 담관암 수술을 받은 중환자로서 마취상태에서 깨어나더라도 스스로 원활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한 튜브를 삽관하여 둔 부위에 심한 부종이 있을 것임이 명백히 예견되고 일단 튜브를 발관하게 되면 재삽관이 매우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호흡기 제거 및 튜브를 발관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일단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가 의식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면서 발관을 하기 전 산소포화도, 이산화탄소 분압, 호흡수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환자의 자발호흡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야 하고, 후두부종의 의심이 있을 경우 기도폐쇄의 위험이 있으므로 부종이 가라앉을 때까지 발관시기를 늦추어야 하고, 발관을 하는 경우에도 먼저 안전하게 호흡기를 제거한 다음 10~15분 후에 동맥혈가스검사 및 심혈관계가 안정적이면 비로소 탈관을 시도하여야 하며, 도중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재삽관하여야 하므로 환자의 상태나 이상 유무를 점검하면서 조금씩 발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전신마취로 수술을 받으며 23시간 동안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수술 후 2시간 30분 만에 발관을 시도하면서도 후두부종의 존재를 예상하지 못하거나 이를 간과한 채, 피해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발로 침대난간을 차고 머리를 세차게 흔드는 등 고통스러워하고 튜브를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이자 같은 날 10:10경 피해자를 상대로 기계식 강제호흡장치 모드를 SIMV모드(간헐적으로 기계에 의존하는 모드)로, 이어 10:17경 PSV모드(환자의 자발호흡에 맡기고 호흡시 압력만 유지시켜주는 모드)로 전환하였고, 이때 피해자에게서 결막부종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불안정하게 몸부림치는 정도가 심해지는 상태였으므로 좀 더 적응의 시간을 두 든지 SIMV모드로 복원하여 환자의 호흡을 유지시켰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자발호흡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10:45경 기관 내 튜브를 발관하였고, 이 과정에서 호흡기 제거를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탈관을 시도하여야 하며 자발호흡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발관하여야 한다는 발관의 수칙을 무시한 채 호흡기 제거와 발관을 거의 동시에 이행하면서 일거에 완전히 발관을 하였다. 그 결과 10:46경 산소포화도가 70%, 심박수가 30회로 떨어지자 피고인 B가 즉시 재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던 중 10:47경 외래환자의 진료를 마친 피고인 A가 중환자실에 돌아왔는데, 발관 후 환자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인지하였으면 즉시 재삽관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 상황에 대처하여 재삽관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피고인들로서는 즉시 재삽관을 하지 못한 채 마취과 의사 F을 호출한 후 그가 와서 삽관을 할 때까지 11분간 피해자를 발관 상태로 방치하였다. 같은 날 10:56경 마취과 의사 F이 와서 피해자에게 가까스로 튜브를 재삽관을 하긴 하였으나 삽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0:57경과 11:11경 두 차례 피해자의 심장박동이 멈추었고, 산소포화도 역시 오르지 않은 채 10:59경 11%, 11:01경 3~10%인 상태에 있었는데, 이처럼 재삽관이 실패한 채 시간이 지연되면 호흡부전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오게 되므로 시급히 메스로 목의 기관 부분을 절개하여 삽관하는 등으로 호흡 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의 재삽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즉시 재삽관이나 기관절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익한 심폐소생술만 되풀이 하다가 11:22경 신경외과 의사 G이 와서 비로소 재삽관이 성공할 때까지 26분의 추가 시간 동안 더 피해자를 산소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 두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에 의한 부적절한 조기 발관 후 G에 의하여 재삽관이 성공할 때까지 무려 37분 동안이나 산소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수술 이틀 뒤인 같은 달 4. 07:3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I협회 의료자문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J는 일명 'B'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 관리, 자금 및 계좌 관리 등 대부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일명 'C'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대출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T' 사이트 등에 상담 글을 게시하면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한 후 대출신청자의 정보를 K 등에게 알려주어 대출신청자를 만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은 일명 'S'이라는 호칭을, L은 일명 'M'이라는 호칭을, N은 일명 'O 대리'라는 호칭을 각각 사용하며 대출신청자들을 직접 만나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채권을 추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 K, L은 위와 같이 N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J는 대부업 영업에 사용할 자금과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과 K, L에게 위와 같이 정해진 역할에 따라 대부업 영업을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1. 6. 21.경 'T' 사이트에 접속하여 P이 게시한 대출상담글을 확인한 후 연락하여 위 P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고, N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P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후 <주소>역 부근에서 위 P을 직접 만나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350,000원을 위 P 명의 U은행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경부터 2021. 10. 11.경까지 총 1,0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원금 합계 450,740,000원을 대부하였다(단, K은 범행에 가담한 2021. 6. 22.경 이후인 위 범죄일람표 순번 204번부터 순번 1,030번까지, L은 범행에 가담한 2021. 8. 30.경 이후인 순번 615번부터 순번 1,030번까지 각 가담). 이로써 피고인과 J, K, L은 N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 이하의 범위에서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2018. 2. 8.부터 2021. 7. 6.까지 연 24%, 2021. 7. 7.부터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 K, L은 위와 같이 N 등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P에게 350,000원을 대부한 이후, 변제기인 2021. 6. 28.경 Q 명의의 V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위 대출원금 350,000원에 대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724%의 이자율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4.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총 1,0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단, K은 범행에 가담한 2021. 6. 22.경 이후인 위 범죄일람표 순번 204번부터 순번 1,030번까지, L은 범행에 가담한 2021. 8. 30.경 이후인 순번 615번부터 순번 699번까지, 순번 701번부터 순번 716번까지, 순번 718번부터 순번 1032번까지 각 가담). 이로써 피고인과 J, K, L은 N 등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대부업등록증(24시상시대부), 21. 5. 21.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정산내역(S), M 텔레그램 정산내역 추출자료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3001 판결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변경 수정), 이 사건 대부업 적용 제한 이자율 확인 1. 대부 장부 사본, 각 대부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K 누범 전과 보고), 피의자 J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2고단2776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타인의 대부업 등록증을 빌려 약 6개월간 4억 5,000여만 원을 대여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여 3억 원이 넘는 이자를 수수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실현에 필수적인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5. 23:3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 운영의 D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여자친구인 C, 지인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으로부터 여자친구에게 왜 말을 함부로 하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마이크, 리모컨, 쟁반 등을 집어 던지고, 3번방과 1번방의 유리창을 깨뜨려 약 5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26. 00:49경 <주소>에 있는 E경찰서 I지구대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여자친구인 C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입으로 앉아 있던 대기석 의자를 물어 뜯는 방법으로 위 의자의 커버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5. 26. 00: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 부리고 기물을 파손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장 K, 경사 J 등으로부터 남자친구인 B이 현행범 체포되자 격분하여,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위 경사 J의 왼쪽 팔을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0:27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I지구대에 호송 되던 중 발로 위 경사 J의 오른 무릎을 2회 걷어차고, 같은 날 00:31경 I지구대로 호송된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이 난동을 피워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야 씨발 새끼야, 우리 남편 가만히 놔둬"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사 J의 왼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견적),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과,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징역형으로 8회, 벌금형으로 8회(폭력범죄와 업무방해죄로 8회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정도와 시간이 제법 중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수법과 동기,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00-1

범죄사실 A는 유흥업소를 운영할 당시 종업원이었던 B, 광고를 통해 고용한 성불상 F, G, H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들을 만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을 임대하여 성매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방에서 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불특정 남자들에게 쪽지를 보내어 성매수를 할 남자 및 조건을 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A는 2013. 3. 6.경 인천 남동구 J건물 A동 606호에서, 피고인에게 인터넷 채팅사이트 '플레이메이트', '세이클럽'의 아이디를 알려주고 여성인 척 가장하여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불특정 남성들에게 쪽지를 보내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들과 만날 시간, 장소, 화대를 약속하고, A는 B을 데리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가 B으로 하여금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C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3. 3. 6.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B, G, F, H 등 성매매 여성 4명으로 하여금 약 70여명의 남성들로부터 화대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을 받고 100회 가량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M,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아무런 전과 없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