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1:02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친구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18세)가 위 D의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0m를 끌고 가 머리를 좌우로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3회 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7. 12: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해장국집 내에서 피해자 E(42세)이 자신이 술값을 낼 테니 그냥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17, 20:00경 제천시 F에 있는 G 기숙사 2층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이 낮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꺼내어 온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고 소리치면서, 부엌 칼을 찌를 듯이 크게 휘둘러 칼끝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부엌칼을 자신의 기숙사 방에 던져 넣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복도 밖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던 넓은 공간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버틴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바닥으로 잡아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다시 잡아끌고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까지 간 뒤,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D, I, J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E),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병원비 중 17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 수집을 하는 사람이다. 1. 2013. 9. 9. 0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공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가 공장 마당에 야적해 놓은 피해자 E 소유 시가 8만 원 상당의 아크릴 100kg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범행 계속하여 2013. 9. 10. 06: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13만 원 상당의 고철 420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길동근로자대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103동 주차장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 5. 09:51경 충북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 06:22경 화성시 북양동 북양3리마을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무보험운행내역 1. 의무보험 가입현황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9:1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복사점 내에서 피해자 D(25세, 여)가 제본한 뒤 계산을 하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 바닥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9. 17.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9. 25. 확정되었다. 2014고단139 1. 피고인은 2010. 6. 5.경 불상지에서 C식품이라는 식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회사 E라는 회사를 명의만 큰형 명의로 하여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캔커피를 납품하여 주면 바로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을 뿐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약 1억 5,000만 원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캔커피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캔커피 3,203,200원 상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839,200원 상당의 캔커피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12 2. 피고인은 2010. 9. 9. 경 구리시 F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스팸선물세트 270박스를 I에 납품해주면 그 납품대금을 I로부터 받아 입금시켜 주겠다."고 말 하였다. 피해자는 2010. 9. 10. I로 스팸선물세트 270박스를 납품하였고, 피고인은 같 날 J으로부터 위 스팸선물세트 납품대금 명목으로 10,483,200원을, 2010. 9. 16.경 같은 계좌로 5,717,2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J으로부터 송금받은 납품대금 합계 16,200,400원을 보관하던 중 2010. 9. 10. 경부터 2010. 9. 16. 경까지 개인채무상환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2014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세 아이를 혼자 부양하여야 하는 점, 변제를 다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홍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14:30~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2층 식료품매장에서 미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손가방에 속에 석류 3개, 호주산체리 1376g, 파우더 팩트 1개, 아이섀도우 1개 등 도합 90,540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넣고 계산점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계산하지 않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05:00경 서울 마포구 수색동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유로 방화대교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3:51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예천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의료원에서 대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산에서 태안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5. 2.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 16. 15:4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동태탕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동태탕 3개, 동태전 2개, 소주 8병 합계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20여 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누범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11: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서구청 뒤편 공원 벤치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0세)와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1. C의 복지카드, 녹취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C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계좌에 거액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4. 7.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D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교부하면서 잔액이 있는 것처럼 고쳐달라고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의 원본을 스캔한 뒤 금액란의 잔액 부분을 지우고 "금이억오천일십만 원정(KRW250,100,000원정)", "KRW250,100,000"이라고 기재하여 컬러로 출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로 된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E 부점장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부를 교부하면서 잔액이 있는 것처럼 고쳐달라고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의 원본을 스캔한 뒤 금액란의 잔액 부분을 지우고 "금 280,100,000원, 금 ***********이억팔천일십만원", "*280,100,000"이라고 기재하여 컬러로 출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E 부점장 명의로 된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하나은행 F 지점장대리 G 명의의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1부를 교부하면서 잔액이 있는 것처럼 고쳐달라고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의 원본을 스캔한 뒤 금액란의 잔액 부분을 지우고 "이억오천일십만원(￦250,100,000)", "250,100,000"이라고 기재하여 컬러로 출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에 대한 하나은행 F 지점장대리 G 명의로 된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6에 있는 한국마사회 선릉지사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E 부점장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하나은행 F 지점장대리 G 명의의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잔액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3. 16. 13:50경 춘천시 영서로 평화공원 사거리를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위반대장내역서 1. 자동차의무보험가입사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 명의를 2008. 3. 21.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이후에 계속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였고, 자동차의무보험을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 다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66

범죄사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09. 4월경 강원 홍천군 C,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므로, 경계측량을 하여 타인의 토지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토지와 접해있는 위 E에 있는 피해자 F(남, 61세) 소유인 토지 206m²를 침범하여 석축을 쌓고, 수로를 개설함으로써 경계를 침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토지를 전 항과 같이 석축을 쌓고, 수로를 개설함으로써 총 경비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로 개설 과정에 피해자 소유인 토지에 있던 그의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토사 약 278톤 가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공사견적서 첨부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시를 당한 것 같아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고발하기는 하였으나, 이렇게 피고인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 107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D은 위 C아파트 E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위 E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민 한마당"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며, F는 위 "지역주민 한마당" 행사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2. 17:20경 위 C아파트 E사회복지관 앞에서 열리고 있는 한가위 맞이 "지역주민 한마당" 행사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대 위로 올라가고자 하였다가 그곳 행사 요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정부에서 나온 돈을 복지관에서 다 먹는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행사장 집기인 의자와 탁자 등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행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29세), 피해자 F(1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F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행사장 사진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받고 귀가조치된 이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6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8. 17. 04:15경 구리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과 다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깨뜨린 다음 위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위의 깊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F (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G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1. 2. 15:35경 의정부시 용현동 만가대 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자장면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동 대륜E&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결격조회(A)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경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를 도모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11.경부터 2016. 4. 16.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6. 4. 17.경부터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고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쇄석채취 및 골재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1.경부터 경주시 C 일원에서 경주시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토석의 채굴·파쇄·판매 등 골재공급을 하고 있다. 1. 피고인 A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변경허가 없는 토석채취 1)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7. 1.경까지 경주시 C 외 2필지(1차 허가지)에서, 기존 허가받은 공사계획의 비탈면 각도인 45°를 초과하여 비탈면 각도가 31.51°가 되도록 토석을 채취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530,741m³를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 1.경까지 경주시 C 외 1필지(2차 허가지)에서, 기존 허가받은 공사계획의 비탈면 각도가 45°이고 허가된 토석채취량은 3,137,096m³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비탈면 각도가 29.11°가 되도록 허가된 토석채취량보다 280,951m³ 상당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280,951m³를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나. 허가 없는 토석채취 및 산지전용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6. 6.경까지 경주시 D 외 1필지(허가지 외 토지)에서 토석 채취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482,818m³를 무단으로 채취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임야 23,320m²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감사결과보고서 1. 첨부 -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토석 채취허가서 및 첨부 공사계획 도면 첨부에 관한), 1991년 B㈜ 토석채취허가 관련 서류, 1994년 B(1차) 변경허가 서류 사본, 2002년 B(1차) 변경허가 관련 서류 사본, 2017년 B(1차) 연장 허가, 공사계획 평면도 사본, 종단면도 사본, 2017년 B(1차) 변경허가 관련 서류 사본, 2008년 B(2차 하가지) 허가 관련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도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변경허가 받지 않은 토석 채취)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 채취)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대표이사의 변경허가 받지 않은 토석 채취)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대표이사의 무허가 토석 채취)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대표이사의 무허가 산지전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무허가 토석채취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규모가 크고, 토석 반출·판매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허가받은 비탈면 각도를 초과한 토석 채취는 산사태 등 재해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무허가 산지 전용 및 토석 채취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를 마치고 해 당 토지를 매입한 점, 변경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석 채취 행위(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 발파 작업상의 부주의로 인해 허가받은 비탈면 각도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07:50경 인천 남구 C B02호 (D, E빌라)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If 씨발년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인터넷으로 확인해보았더니 너가 몸 팔고 있는 여자인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발 뒤꿈치 부분과 우측 팔목 및 손등을 베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칼등으로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발뒤꿈치 및 우측 팔목 부위의 열창 및 좌측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 소유인 D 노선 버스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5:5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76-17 앞왕복 1차로의 도로를 시내산기도원 쪽에서 호암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는 회사 차고지에서 4차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 6. 06:56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선고유예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판사 이은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건물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싸움에 대한 제지를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팔을 잡아 흔들고 양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경찰관까지 폭행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20여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 20.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프라도모텔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하는 업소 주인에게 돈을 빌려 썼는데 아직 갚지 못하고 있으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 데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에 대한 채무가 계속 증가하여 2,7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과 수표 600만원 등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2. 20. 경 목포시 E오피스텔 508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하당 발리유흥업소 주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내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7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발생일로부터 약 6년이 흘렀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변제를 다짐하였으며, 현재는 공익요원복무를 연장해가며 채무를 변제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고, 성실한 변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7:15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에 있는 도계파출소 인근부터 같은읍 흥전리 38국도(태백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관련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6.경부터 2014. 6. 경까지 매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1994년 교통관련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로 20년 가까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01. 23. 06:0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번지불상 앞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231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06년부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면허 없이 또다시 0.165%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외에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1: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2층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창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두피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