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3

범죄사실1)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공모] C과 D, E, F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KT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도용으로 전화가 개통되어 미납요금이 밀려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은행예금 또한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폰뱅킹을 신청하도록 한 후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정정하였다 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계좌로 예금을 이체 송금하는 방식의 전화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C D, E은 2013. 5.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 소재 G아파트 105동 501호, 107동 501호, H아파트 4층 집을 각 임차하여 그곳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갖추고 2014. 2.말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고, 이와 별도로 F은 중국 위해시 아파트에서 전화기 등을 갖추고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금을 입금 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팀과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과 D, E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어서 운영하였다. C, D, E은 중국내 콜센터를 3개의 사무실로 나누어 관리하면서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을 피해자들에게 사기전화를 거는 상담원으로 영입하여 운영하였고, F은 AC, AD, AE를 통장모집 및 인출 · 송금책으로 영입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실행하고 편취금을 나누기로 순차로 공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 E의 권유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3. 10. 초순경부터 중국 대련시 중산구에 있는 'H' 4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월 200만원을 받고 2선 상담원으로 일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C, E, F, O, P, AC, Q, J, K, L, M, N, R, U, S, V, W, X, Y, Z, AA, AB, AD, A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C, D, E 관리책임자로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N은 자동전화발신프로그램인 일명 '쉬통' 및 대포계좌 모집팀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계좌관리를, 피고인, K, J,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은 상담원으로서 KT,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 도용을 핑계로 은행 예금 등이 위험하다며 폰뱅킹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내거나 피해금을 직접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N은 2013. 10. 23.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 G 아파트 105동 501호 내에서 전화 자동발신 프로그램인 '쉬통'을 이용해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요금이 미납되었으니 확인을 원하면 0번을 눌려주세요."라는 ARS 멘트를 내보내고, 제1선을 맡은 성명불상 상담원은 피해자가 확인을 위해 번호를 누르자, KT직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받아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전화가 개통되어 전화요금이 밀렸다"고 거짓말하고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한 후, 피고인을 포함하여 제2선을 맡은 성명불상 상담원이 경찰을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KT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연락하였다.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면 은행에 있는 예금도 위험하니 금감원을 연결해줄 테니 안전조치를 받아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거래 은행 등을 물어 알아내고, 제3선을 맡은 성명불상 상담원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계좌에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폰뱅킹에 가입하게 한 후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물어 알아낸 후 폰뱅킹을 통해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미리 모집해 놓은 대포계좌인 AG 명의 농협 계좌(AH) 등으로 88,900,000원을 이체하고, F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 후 D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3.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24,270,000원을 피해자들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E, V, C, S, N, T, J, U, M, K, W, Y, X, Z, AA, AI, AJ, AK, AC, AL, AM, AN, AO, L, AP, AD, AQ, AG,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제보자),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통보표 발췌), 수사보고(이 사건 추가 피해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된 계좌 명의인들의 통장 등 양도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경찰 등을 사칭하며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의 규모도 작지 않다. 유리한 성상 :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