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학교 및 사회의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F 피고인들은 2010.6,8,22:10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경기장사거리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F1 Y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이를 뒤따라 피고인 A가 Z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처리를 하여 그 무렵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350,000원을 받아 175,000원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0. 6. 11. 22:30 경 전주시 덕진구 AA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A가 Z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이를 뒤따라 피고인 B1 A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처리를 하여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250,000원을 받아 125,000원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2010, 6, 24, 14:34 전주시 덕진구 AC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G A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이를 뒤따라 피고인 Fol Y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라세티 승용차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처리를 하여 그 무렵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450,000원을 받아 225,000원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0. 7. 11, 22:1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봉대원사거리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F이 Y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이를 뒤따라 피고인 A가 Z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처리를 하여 그 무렵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320,000원을 받아 160,000원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F, 피고인 Q 피고인들은 2010.8.21.22:00 경 전주시 완산구 A아파트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Q 이 AF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이를 뒤따라 피고인 F이 Y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SM7 승용차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처리를 하여 그 무렵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350,000원을 받아 175,000원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K,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0. 9. 28. 13: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경기장사거리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F1 Y 쏘나타 승용차에 분리 전 상피고인 AG과 피고인 A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이를 뒤따라 피고인 K A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처리를 하고, 피고인 F, 위 AG, 피고인 A가 각각 AI 병원에 1일간 입원하여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180,000원, 병원치료비 409,710원, 심사수수료 3,120원, 대인보험금 각 850,000원씩 합계 2,550,000원을 받아 그 중 750,000원을 걷어서 피고인 K에게나누어 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3,142,830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0. 10. 7. 00:00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동물원 주차장 안에서, AJ군 입대)과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C AK 마르샤 승용차에 피고인 D을 태운 채 주차해 두고, AJ AL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마르샤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처리를 하고, 피고인들이 각각 AM정형회과에 1일간 입원하여 그 무렵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209,970원, 차량수리비 1,205,000원, 대인보험금 각 650,000원씩 합계 1,30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00원을 걷어서 AJ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AJ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2,714,970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 L,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0. 10. 10. 23:00 경 전주시 덕진구 AN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L가 AQ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C이 탄 자전거와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고, 피고인 ClAP 병원에 2일간 입원하여 그 무렵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130,000원, 미수선수리비 35,000원, 대인보험금 650,000원을 받아 그중 300,000원을 피고인 L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815,000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0. 11. 11. 20:42경 전주시 완산구 AQ마트 앞길에서, AJ(군 입대)과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AJ이 AL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E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이를 뒤따라 피고인 C이 A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처리를 하고, AJ과 피고인 E가 각각 AS병원에 1일간 입원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316,200원, 차량수리비 635,000원, 대인보험금 각 800,000원씩 합계 1,600,000원을 받아 그 중 1,000,000원을 걷어서 피고인 C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AJ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2,551,200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 J, 피고인 C, 피고인 N,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들은 2010. 11. 20. 01:54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인근 길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N이 AK 마르샤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T, 피고인 R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이를 뒤따라 피고인 J이 AT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마르샤 승용차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처리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N, 피고인 T, 피고인 R이 각각 AU병원에 3일간 입원하여 피해자 교보악사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830,000원, 차량수리비 등 1,783,900원, 대인보험금 각 1,000,000원씩 합계 4,000,000원을 받아 그 중 1,000,000원을 걷어서 피고인 J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6,613,900원을 교부받았다. 카.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1. 2. 27. 06:07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호성사거리 앞길에서, AV(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N이 AW 스타렉스 차량에 AV과 피고인 C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이를 뒤따라 피고인 M이 AX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스타렉스 차량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처리를 하고, 피고인 N, AV, 피고인 C이 각각 AY정형외과에 1일간 입원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426,000원,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4,127,600원, 대인보험금 각 1,000,000원씩 합계 3,000,000원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M에게 차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함으로써, AV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7,554,000원을 교부받았다. 타. 피고인 O,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1. 3. 21. 04:3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완산구청 앞길에서, AV(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N이 AR 쏘나타 승용차에 AV, 피고인 C, AZ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이를 뒤따라 피고인 O가 BA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처리를 하고, 피고인 N, AV, 피고인 C, AZ이 각각 BB병원에서 1일간 통원치료를 받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316,890원, 차량수리비 803,200원, 대인보험금 각 800,000원씩 합계 3,20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0원을 걷어서 피고인 O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AV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4,320,090원을 교부받았다. 파, 피고인 P,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T 피고인들은 2011, 4, 21, 23:3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완산구청 앞길에서, AV(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N이 AW 스타렉스 차량에 AV, 피고인 0, 피고인 T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이를 뒤따라 피고인 P B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스타렉스 차량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처리를 하고, 피고인 N, AV, 피고인 0, 피고인 T이 각각 BD 병원에 1일간 입원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514,350원, 심사비 5,040원, 대인보험금 각 800,000원씩 합계 3,200,000원을 받아 그중 800,000원을 걷어서 피고인 P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AV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3,719,390원을 교부받았다. 하. 피고인 0, 피고인 N, 피고인 S, 피고인 R 피고인들은 2011. 4. 28. 05:50 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남부시장 부근 길에서, AV(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S가 BE 아반떼 승용차에 BF, 피고인 R, BG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고, 옆 차로를 따라 피고인 0 가 BH 엑센트 승용차에 피고인 N과 AV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진로를 변경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처리를 하고, 피고인 S, BF, 피고인 R, BG, 피고인 N, AV이 각각 BB병원 또는 BI정형외과에 1일간 입원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489,590원, 차량수리비 742,000원, 대인보험금으로 0 490,000원, N, AV 각 650,000원, 피고인 S, BF, 피고인 R, BG 각 900,000원 등 합계 5,39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0원을 걷어서 피고인 0에게 나누어 주기로 함으로써, AV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6,621,590원을 교부받았다. 거.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들은 2011. 8. 12. 22:30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싸전다리 부근 길에서, 피고인 O가 BJ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N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가 패여 파손된 구간에 이르러 그 위로 위 승용차를 시속 60km로 일부러 2~3회 왕복 진행하여 타이어와 휠을 파손시킨 다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처리를 하고, 피고인들이 BB병원에 각각 6일간 입원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937,220원, 차량수리비 410,000원, 위탁손해조사비 822,000원, 대인보험금 1,816,180원을 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3,985,400원을 교부받았다. 너,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T 피고인들은 2011. 9. 23. 22:30 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서신교 언더패스 길에서, 피고인 0 가 BK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N과 피고인 T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가 패여 파손된 구간에 이르러 피고인 N과 피고인 T 이 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 피고인 0 가 위 파손구간 위로 위 승용차를 시속 50~70km로 일부러 3~4회 왕복 진행하여 타이어와 휠을 파손시킨 다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처리를 하고, 피고인들이 각각 BL병원에 3일간 입원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O가 차량수리비 3,290,000원, 대차료 168,000원, 신체피해금 816,700원 등 합계 4,274,700원을 받고, 피해자 교보악사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N이 합의금 750,000원, 치료비 41,960원, 피고인 T이 합의금 750,000원, 치료비 50,000원 등 합계 1,591,960원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을 각각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5,866,750원을 교부받았다. 더.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들은 2011, 10. 12. 01: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용머리고개 도로공사현장에서, 피고인 N이 AW 스타렉스 차량에 피고인 0, BM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가 패여 파손된 구간에 이르러 그 위로 위 차량을 시속 50~70km로 일부러 3~4회 왕복 진행하여 타이어와 휠을 파손시킨 다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처리를 하고, 피고인들과 BM이 각각 BN신경외과의원에서 1일간 통원치료를 받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가 병원치료비 19,960원, 대인보험금 830,000원, BM이 병원치료비 29,330원, 대인보험금 830,000원을 각각 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709,29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0. 12, 27, 19:10 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삼례역 철도길 부근에서, BO(같은 날 기소중지), BP(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상피고인 AG이 BQ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철도 건널목에 대기 중인 피고인 D 운전의 BR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고, 피고인 C, BO, BP이 각각 AU 병원에 1일간 입원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31, 02:00경 전주시 덕진구 BS 앞길에서, 피고인 A가 Z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선행하던 피고인 B 운전의 BT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H이 각각 BU정형외과에 5일간 입원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S, 피고인 R,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들은 2011. 6, 2. 05:30 경 익산시 중앙동 익산역 부근에서, AV(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N BV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O와 AV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고, 옆 차로를 따라 피고인 S가 BE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R과 BF 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처리를 하고, 피고인 N, 피고인 O, AV이 각각 BD 병원에 1일간 입원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 11. 11. 20:42 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BW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BX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R 쏘나타 승용차를 5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Y(LIG손해), BZ(동부화재), CA(더케이손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삼성화재), CC(교보악사), CD(현대해상), CE(롯데손해), CF(현대해상), CG(삼성화재)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회사 사고접수서 및 각 보험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 C, F, N, O,T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E, G, H, J, K, L, M, P, Q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C, F, N, O,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F, N, O, T)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C, F, N, O, T)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N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와 횟수(피고인 E, G, H, J, K, L, M, P, Q은 범죄 가담 횟수가 1회에 그쳤다), 편취하거나 분배받은 금액, 범죄경력(피고인 A, B, E, G, I, J, M, O, Q, S는 모두 초 범이고, 피고인 C, D, N, P, R, T은 모두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K은 벌금형 1회,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S, T은 피해금액 일부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R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있기는 하나 피해 회복이 되었고 관여한 횟수가 많지 않으며 취득한 금액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