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자신의 가게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37세)가 세탁소 운영을 시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움을 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개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5. 저녁 무렵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i40 자동차 조수석에 태워 제천시 D에 있는 E 공원 주차장으로 데려가 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고 싶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슬픔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껴안고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23:20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태워 제천시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G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 밀쳐 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옆으로 제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가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진료확인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며 관계를 진전시키는 과정에 있었다.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20. 6. 15.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쉽을 한 상태였고,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원나잇을 하자’고 하기에 스킨쉽을 시작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만두자고 하여 스킨쉽을 멈추었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범행 이전 정황 가) 피해자는 2020. 6. 12. 피해자가 운영하는 빨래방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직후 세탁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신의 어머니와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13. 피해자에게 ‘새벽산책을 같이 해볼까요? 남자친구 있으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2020. 6. 14. ‘볼일 끝나고 데이트해요. 사무실가서 일하고 있을게요. 이따 봐요’, ‘다음에 시간 나면 독서 데이트 한번 해봐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이성 교제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0. 6. 14.과 6. 15. 연달아 만나 식사를 함께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5. 21시 39분경 피해자를 만나러 밤 산책 가는 중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만남을 가졌다. 피해자는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할 줄 알았는데, 주차하더니 대화만 했다. 신호대기 중일 때 왼손을 잡아서 이성교제는 싫고 그냥 아는 사람으로 지내고 싶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잡고 키스하고 잠자는 것은 아는 사람하고 하지 않아서 단순히 아는 사람으로 지내기는 싫다고 했다. 피고인이 손을 잡았을 때 가만히 있었다. 그때는 이 사람과 손을 잡으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 가만히 있어 보았는데 아무래도 감정이 아닌 것 같아 이성교제를 싫다고 이야기 했던 것이다. 서로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와 사귀고 싶다고 하였는데, 나는 연애는 결혼 목적인데 현재 결혼할 상황도 아니고 힘든 부분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과 사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손금을 봐주고 나에게 슬픔이 느껴진다면서 오른쪽 옆구리와 배를 만졌다. 싫다고 말하며 밀어냈는데 여러 번 강제로 포옹하면서 키스를 여러 번 했다. 그런데도 오른쪽 귀랑 목에 애무를 했다. 그 사람의 애완견이 된 느낌이었다. 피고인은 이날 있었던 일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공원 놀이터에서 만나서 피해자가 어두운 곳으로 가자고 해서 차를 타고 E 초입 쪽으로 이동해서 차안에서 운전석에 앉아있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을 때 서로 얘기하다가 내가 ’키스하고 싶다‘고 하고나서 키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슴도 만지고(옷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서) 그러고 나서 서로 얘기하다가 내가 ’진도 너무 빨리 빼지 말자‘고 말하고 나서 데려다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를 내려주고 집에 왔다. 라) 위와 같은 만남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0. 6. 17.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성교제와 스킨십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한 호응을 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이성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당일 정황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 18. 카카오톡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가 19시 24경 피고인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날 있었던 일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성교제를 하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카카오톡으로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 그래서 밤 11시 20분경 집 근처로 피고인이 차를 끌고 와 차를 타고 제천 G 주차장으로 갔다. 손금을 봐주면서 자기주장이 강하다고 하는 말을 들으며 그래도 이 사람이 내가 싫다고 하는 의사표현에 대해 이해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고, 이후 사귀고 싶다고 해서 싫다는 표현으로 계속 실랑이를 했다. 피고인이 2020. 6. 15.에 있었던 일을 원나잇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길래 원나잇은 싫다고 했다. 그날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을 자꾸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아 계속 치우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보조석 시트를 뒤로 눕히고 왼쪽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뒤로 던졌다, 강제로 키스하고, 오른쪽 쇄골 부위에 키스마크를 남기고, 가슴을 만졌다, 팬티를 벗기지 못한 채 오른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계속 휘저었다. 피고인 왼쪽 팔을 깨물었지만 아무 타격이 없었고, 상황 중간마다 성기를 비벼댔다. 삽입이 이루어질 것 같아 생리 끝난 지 며칠 안됐다고 말하자 콘돔을 끼겠다고 하기에 사실 성병이 있다고 하니 뭐라고 말을 하고 물러섰다 G이 집에서 가까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피고인이 따라올까봐 근처 I 주변에 숨어있다가 11시 50분에 콜택시를 불러 타고 집으로 갔다. 다) 피고인은 이날 있었던 일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저녁 8시경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얘기 나누고 싶다고 하여 만나게 되었고, (중략) 차안에서 손잡고 얘기하면서 피해자가 ‘연애는 못할 것 같다, 서로 원나잇으로 관계를 끝내고 다음부터 연락도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얘기했다. 나는 ‘연애가 더 나을 건데’라고 말했고 거기서(차안에서)도 키스하고 가슴만지고 사타구니도 만지고 했는데 관계(성관계)들어갈 때쯤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이걸 하면 원나잇인데 그것 봐라 연애가 더 편하지 않냐고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왔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 후 차안에 있으면서 카카오톡으로 ‘정말?’이라고 보냈는데 답은 없었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고 나서 2~30분 정도 음악을 들으면서 혹시 피해자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다려보았다. 그 후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피해자부터 연락도 오지 않았다. 3)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나와 인근 I 주차장에서 15분가량 머물다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이러한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다. 나) 피해자는 2020. 6. 18.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2020. 6. 19.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나 빨래방 운영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려던 약속도 성사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2020. 6. 19. J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타인의 손가락이 성기에 접촉되었음’을 이유로 진료를 받았으며,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외부의 특이한 열상이나 상처는 없었으며 성매개 감염 검사상 중요 성병균은 없었다’는 소견을 남겼다. 라) 피해자는 2020. 7. 15.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0. 11. 17. 수사기관에 2020. 6. 15.자 강제추행에 관한 고소는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빨래방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몇 차례 만나고 연락을 하던 중,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성교제나 스킨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범행 직후 촬영된 CCTV 영상과 일치하는 점에서 이를 믿을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 하에 스킨쉽(원나잇)을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여 이를 중단하였거나(1차 피의자신문), 원나잇은 아닌 것 같고 피해자와 연애가 하고 싶다는 생각에 스스로 스킨쉽을 중단하였다고(2차 피의자신문 및 법정) 진술하였다. 그러나 스킨쉽이 중단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스킨쉽을 하다가 합의 하에 중단하였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단발성 스킨쉽을 연애 관계의 지속을 위해 피고인의 자의로 중단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에서 나와 밤늦게 따로 택시를 타고 집에 간 이유 및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해자에게 자주 연락을 취하던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갑자기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중단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고소를 한 것이 이례적이라 주장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6. 19.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나 빨래방 운영에 필요한 세탁기술을 전수해 줄 사람을 소개받을 계획이었고, 그 밖에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아오던 중이었으므로 특별히 2020. 6. 18.을 기점으로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만한 동기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과거 수사기관에서 느꼈던 냉소적인 감정과 자신이 앓고 있는 지병,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자신의 사업과 지역사회 내 활동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고소를 망설인 것으로 보일뿐이며,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사건 발생과 고소 사이에 한 달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사정이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늦게 2020. 6. 15.자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며칠 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2020. 6. 18. 먼저 밤늦게 피고인을 만나자고 제안할 이유가 없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2020. 6. 15. 만남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도 그 무렵에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인지 이성에 대한 관심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스킨쉽에 나아가자 자신이 피고인과의 이성 관계나 스킨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20. 6. 15.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자신은 스킨쉽을 하고 싶지 않았으며, 피고인과의 연애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이러한 2020. 6. 15.자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처음에는 위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고소하였다가, 증거가 불충분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고소를 취하하기에 이른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과의 연애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감정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가 아닌 말로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2020. 6. 18. 만남을 제안한 피해자의 행동에 모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쇄골부위에 키스마크, 아랫입술 부위에 멍이 생겼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사건 발생 다음날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당시 이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치료 받지 않은 것과, 당일 입은 옷가지는 그대로 보관하였으면서도 속옷은 세탁한 행동이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는 고소를 고려하지 않았었고, 수사기관의 안내 없이 자발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쇄골이나 입술은 산부인과의 진료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직후 증거 보전에 다소 소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애 및 스킨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번 피력하였음에도, 만연히 피해자가 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