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속칭 "휴대전화 소액결제깡"의 방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카페", "블로그" 등에 접속하여 "핸드폰 소액결제 전문업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내어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중고서적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결제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사람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융통하여 준 후, 그 사람들이 1개월 뒤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면서 위 소액결제대금을 상환하면 이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대부업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9. 08:21경 경북 경주시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휴대전화 E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금 융통을 부탁받자 위 사람으로부터 소액 결제에 필요한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서 판매사이트 "알라딘"에 미리 자신이 허위 매물로 게시한 도서를 구입하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25만 원을 결제하고, 그 금액에서 30%(7만 5,000원)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175,000원을 위 사람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8. 7. 1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952,64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제한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소액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1,620회에 걸쳐 연 514.28%의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여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재화의 판매를 가장하는 수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얻은 후, 자신이 직접 이를 이용하여 스스로 허위매물로 등록한 도서를 소액결제로 구매하여 마치 위 사람들이 실제로 도서를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87,075,200원을 결제하여 도서판매대금 명목으로 취득한 후 그 중 3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잔액 합계 200,952,640원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소위 "해킹 아이디" 구입 수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경북 경주시 F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아프리카 티비(www.afreeca.com)에 G(H)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I"을 구입하여 위 네이버 J카페 등에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선불폰, 개통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바로 사용가능 합니다', '각종 중고 스마트폰 삽니다. 미납정지폰, 사용 중인 폰 삽니다' 등의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된 아이디를 구매하고, 그 아이디 또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아이디로 위와 같이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이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6.경 경북 경주시 F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C에게 은행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위 C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K 계좌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C, B로부터 13회에 걸쳐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8.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경북 경주시 L 401호에서 상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자신 명의로 개설된 농협 M, N, O 3개 계좌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A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상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자신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K 계좌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 수사보고(제보자 대동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용차량 수사), 피의자 대부업 사무실 사진 3매, 피의자 이용차량 사진 1매, P 차적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기록 확인 및 수사서류 사본 첨부), 각 사건송치서 사본(B), 각 의견서(B), 진술조서(Q), 내사보고(알라딘 담당자 전화통화), 내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B 전화통화), 수사보고(중간수사 결과), 수사보고(소재수사), 각 수사결과보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 피의자신문조서(B), 수사보고(피해금 환불),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 및 주거지 수사 등), 피의자 대부업 사무실 상세자료 인터넷 출력 1부, 참고인 B(피의자신문조서 첫장 사본, A 아이피 가입자료 사본) 관련자료 2부, 피의자가 사무실에서 나와 맞은편 골목길에 주차된 B 소유 그랜져 승용차량에 탑승하는 사진 2장, L 전, 후 사진 2장, 피의자 거주 L 401호 사진 1장,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 확인),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증명,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당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수사보고(통신사실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구매한 계정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알라딘 사이트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수사),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관련),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 판례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이 양수한 통장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재화의 판매를 가장한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의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전문적인 수법을 이용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은 정보통신망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C 또한 판시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이롭게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는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이루어진 각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