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3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22세의 미혼 여성으로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에 다니다 잠시 쉬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고아원에서 부모형제 없이 혼자 살아왔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나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고 일 한 달 쉰 게 너무 크다. 부모님도 안계시고, 전남자친구는 나 돈 없다고 성매매 시키려고 했었다. 내가 지금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 나중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혼이 아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0,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여 오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고용보험을 조회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고용보험 조회한 것을 신고해서 공무원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아버지도 공무원이라고 하셨지? 여태까지 빌린 돈에 대해서 이제부터 나한테 말하지 말고, 합의금을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해라.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및 G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갈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판시 공갈미수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0. 30.에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을 따지면서, ‘소송을 걸겠다, 고소하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을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증거기록 251~260쪽),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봐주면 뭐가 달라지는데? 아니 나한테 달라질 게 뭐가 있냐고. 봐주면 나한테 뭐가 달라지냐고“라고 하다가(증거기록 261쪽),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자 “오빠(피해자)를 살려주면 나한텐 무슨 이득이 있는데?”라고 묻고(증거기록 262쪽), 피해자가 계속 사과함에도 “2시까지 날 설득 못시키면 그냥 신고할게. 이런 소리 할 꺼면 그냥 지금 가고”라고 하였다(증거기록 263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6천만원 중에서 너(피고인)가 주고 싶은 만큼만 받을게“라고 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미안한데 그 돈 솔직히 내가 줄 이유 없는 거 알지? 이런 상황에?“라고 하였고(증거기록 263쪽),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6천만원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자신은 갚지 않겠다, 정리된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에 동의할 것을 종용하였다(증거기록 264~266쪽). 2) 피해자는 마지못해 위 피고인의 말에 동의하였는데(증거기록 266쪽), 그러자 피고인은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정리할래, 얘기해봐, 이건 어떻게 할래, 나는 신고하고 싶어“라면서 ”아버님도 공무원이라고 하셨지?“라고 또 다시 피해자를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증거기록 266, 268쪽), 합의금을 언급하며 화를 내다가(증거기록 274~275쪽), 피해자가 대출이라도 해서 주고 싶은데 이미 한도가 찼다고 얘기하자 ’어떻게라도 구해라, 얼마 보태줄 거냐, 대출 받아라‘(증거기록 276~279쪽)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범행의 내용, 대화의 전후 맥락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마음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보이고(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돈을 빌려주게끔 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신고 등을 언급하며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와 헤어지고 빌린 돈도 탕감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464, 46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갈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미혼인 행세를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사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를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의 전남편이 피고인 행세를 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성파일을 제출하자 뒤늦게 사기범행을 인정하였고, 공갈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매우 큰 점,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