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주소>에 있는 'B'(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공장 내 작업팀장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그 작업 시의 안전상 주의사항을 사전 안내하거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12:55경 이 사건 업체의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 E(<영문명>, 25세)를 비롯한 근로자 3명에게 삼본롤러밀(롤러 3개가 함께 돌아가면서 염료를 분쇄하는 기계)의 청소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지시하게 되었다. 이 사건 작업은 기계 내부로 회전 중인 롤러의 표면을 끌칼(스크래퍼, 일명 '헤라')로 긁는 것으로 회전하는 롤러의 표면에 작업자의 손이 가까이 접근하여야 하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작업을 지시하는 감독자에게는 이 사건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부득이하게 롤러 운전을 하면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라면 작업자의 신체가 롤러에 지나치게 접근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도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작업자의 손이 롤러에 말려들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만약 작업자에게 말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즉시 롤러의 운전을 정지하고 역회전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계의 운전을 담당하는 인원을 상시 배치하여 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롤러를 가동·운전하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짧은 끌칼을 들고 롤러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게 하였으며, 말림사고 발생 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기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이 사건 작업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왼손 장갑이 롤러에 끼어 피해자의 왼손이 롤러에 빨려 들어간 결과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및 수부 중증 압궤 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안전보건공단롤러기 안전작업첨부), 수사보고(노동부 발간사망재해 다발작업 안전대책 - 로울러기 취급작업편첨부) 1. 일용노무비 계산서, 작업확인서 1. 진단서, 수술기록지 1. 현장 사진 및 삼본롤러 기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업체는 연구, 영업, 작업, 경리 네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작업팀 소속으로 '작업팀장'의 직책에 있었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작업팀장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3명의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솔하여 위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업체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수시로 고용하여 작업을 실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한 인원 4명 중 이 사건 업체에 상시 근로하던 정규직 직원은 피고인뿐이었던 점, 당시 이 사건 업체의 사내연락망을 보면 작업팀장인 피고인 외에도 '작업기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업체의 작업팀에 피고인 1인만이 소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작업팀장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단순 생산근로자에 불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업체의 사장님(망 G)은 당시 암에 걸려서 몸이 아픈 상태였고, 가끔 작업 공간에 와서 물건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둘러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으며, 직원들한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사장님과 대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다가 피해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1)의 '확인자'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 망 G이 이 사건 작업과 같은 공장 내 개별적인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작업팀장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업체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에 불과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가 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1. 12. 27.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까지 17일간 이 사건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작업 이전까지 삼본롤러밀 청소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피해자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2명은 이쪽에서 일하고 2명은 반대쪽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할 건데, 삼본롤러밀에 아무런 색상이 남지 않도록 헤라로 잘 긁어내서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 등에게 삼본롤러밀을 청소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작업의 위험성이나 안전상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도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 도중 피해자 등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청소할 때 위험하니 조심해서 작업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