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0:55경 평택시 C에 있는 D호텔 신축 공사현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공사현장 소음에 대해 현장 인부인 피해자 E(55세)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1.8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낮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고,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소속되어 일하는 공사로 인해 피고인과 노부모가 소음과 진동, 집의 균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피해에 관하여 호소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채 약 7억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C 주식회사 운영자 D과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D이 위 회사를 E에게 인수시키기 위하여 1년에 최하 5억 원 이상은 남길 수 있다고 하였고, E이 인수의 조건으로 위와 같은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 D은 2013. 3. 22.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인 H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A (I)', 채권최고액란에 '금 이억오천만 원정',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 서구 J아파트 제102동'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E은 위와 같이 인수한 회사로부터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익이 나지 않음은 물론 추가 손실을 입게 되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6.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내가 G 법무사에 도장 및 인감을 잠시 맡겨놓았는데 이를 이용하여 E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G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등기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2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 각서 사본, 녹취록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양형기준, 일반 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E 등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점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인 이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고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 E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2014. 6. 30.) 이후에 일어난 것이므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다. 2) 자백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00:45경 목포시 옥암로 95에 있는 포르모 사거리 교차로를 하당 외환은행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 신호였으며, 도청사거리 쪽에서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가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7. 21: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영업장 앞에 이르러 입구에 걸려 있던 쇠줄 아래로 몸을 넣고 들어가 영업장 앞마당으로침입한 후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부속품하부 1개, 라이닝 2개, 호일 1개, 기타 고철 40kg 상당을 미리 입구에 주차해 둔FF닝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4. 21:40경 위 E 영업장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장 앞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호일 1개, 드럼 1개를 미리 입구에 주차해 둔 위 모닝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4. 02:00경 위 E 영업장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 업장 앞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밴드바퀴(유압펌프) 2개, 오무기어 1개, 드럼 1개, 오무기어(파워핸들) 5개를 미리 입구에 주차해 둔 위 모닝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4, 05:00경 위E 영업장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 업장 앞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오일깡통 2개, 에어시프트 1개, 도기로트 9개, 킹핀 1개, 하이로우스위치 1개, 호일실린 더 2개, 유니온 1개를 미리 입구에 주차해 둔 위 모닝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활고에 의한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8.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피제이알텍 앞 도로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200 미터 가량으로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의 음주수치가 0.082%였던 점, 시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19.20:48경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22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2014. 6. 20. 08:12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및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조사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합443, 2011고합8(병합) C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에게 D회사 측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피고인 몰래 해버린 것이냐는 취지의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예, 솔로몬저 축은행에서 거의 승인이 날 단계였기 때문에, 회장 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하냐?"고 했더니, '그럼 보관만 할 테니 서류만 달라'고 하였고, 제가 '서류 줘 가지고 당장 해 버리면 어떡합니까?'라고 했더니, '뭐하나 써 주면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설정을 안 하는 것으로 서류를 받아 놓았습니다. 4. 11. 에 받아 놓았는데 이틀 후에 설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D회사 가서 항의했더니 '돈 다 갚아버리면 해지해 줄 텐데 뭐가 문제냐? 빨리 갚아라'고 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D회사가 임의로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회사가 작성해 준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D회사는 2006. 4.21.까지만 '가등기와 관련하여 등기부등본 상 일체의 변동이 없도록 책임질 것'이라고 하여, 2006. 4. 21. 후에는 얼마든지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D회사의 가등기 경료에 대해 미리 허락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고합443, 2011고합8(병합)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5. 9. D회사로부터 31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2005. 12. 29.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제소전화해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만기에 위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D회사가 위 제소전 화해를 실행하려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2006, 4. 11.경 D회사의 회장인 E를 만나, D회사가 제소전 화해를 실행하지 않는 대신에 D회사에게 위 가등기 서류를 교부하면서, D회사가 2006. 4. 21.까지는 위 가등기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2006. 6.30. 이 사건 회사가 투자원리금을 상환하면 위 가등기 서류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D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주) 고고리치웨이가 위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가처분을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2006, 4, 13.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회사에게 위 가등기 서류를 교부한 시점은 이 사건 회사가 투자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D회사가 제소전 화해를 실행하려 하였던 즈음인 점, 위 확인서가 2006. 4. 21. 을 기한으로 D회사에게 가등기의 이전을 허락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회사에게 위 가등기 서류를 교부한 이유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보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와 D회사 사이의 2006. 4. 21.을 시기로 하는 가등기 이전약정이 기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F과 솔로몬저축은행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출이 예상되었던 2006, 4. 10.경 향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가등기를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수사기록 66 - 67쪽), D회사와도 같은 의미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16: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냉동탑차에 주유를 한뒤 주유소에 있는 세차용 걸레로 차를 닦던 중, 위 주유소 주유원인 피해자 E(남, 33세)으로부터 '세차용 걸레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를 따라 위 주유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장 나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판매용 워셔액 1통을 집어든 채 욕설하며 위 워셔액 병을 사무실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후 피고인의 냉동탑차에 승차하여 주유소를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며 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차량 열쇠를 뽑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가 피고인의 차량운전석 안에 들어와 있고 차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4~5m 가량 전진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빠져나가 주유소에 서 있자 피해자를 향하여 4~5m 가량 차량을 1회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관련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위 특별 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 4. 11:39경 부산 사상구 당리동에 있는 할매복국 앞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카드가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D에 있는 E 후원회 사무소로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할매복국 식당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역 인근까지 약 9.1km, 택시요금 12,500원 상당을 운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면서 목적지에 대해 횡설수설하다가 "D에 있는 E 후원회 사무소로 가자"고 말하고 이후 택시 뒷좌석에 누워 신발을 벗고 창문 밖으로 발을 내미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역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니 맘대로 해라. 차비는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4. 18: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지갑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식대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더블플러스종신보험III', LIG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LIG닥터플러스Ⅱ보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교보다이렉트유니버셜종신보험Ⅱ',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롯데성공플러스건강보험', AIA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 당꼭하나플러스2',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1004', NH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베스트종신공제III',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의 '훼미리라이프보험', '100세건강보험', AIG손해보험주식회사의 '부모님건강보험1009',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하나로OK보장1형' 등 총 10개 보험사의 11개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원과 D요양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1.부터 2012. 8. 31.까지 21일간 위 D의원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2012.9. 4.부터 2012. 9. 17.까지 위 14일간 위 D의원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2012. 9. 18.부터 2012. 9. 24.까지 7일간 위 D요양병원에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2013. 6. 28.부터 2013. 7. 8. 까지 11일간 위 D의원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입원기간 중 수시로 병원과 집을 왕래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9. 12.경부터 2013. 8. 29. 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주식회사,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NH생명보험주식회사,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 AIG손해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9. 12.경부터 2013. 9. 2.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153,8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공문 1. 피의자 보험금 지급청구서 1. 별첨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http://www.danawa.com)에 접속하여, 사실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노트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38세)에게 "갤럭시노트 2를 2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759,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서, 각 이체결과조회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이체영수증, 입출금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12 기재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소년이며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으로 생긴 2억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주인 또는 종업원 혼자 있는 금은방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다른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 시선을 돌린 다음 진열대에 걸려 있는 금목걸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말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7. 말 일자불상 10:00경 김해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침입하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걸려 있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18K 12 돈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6. 말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6. 말 일자불상 13:00 경 김해시 F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금은방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침입하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걸려 있던 시가 96만원 상당의 18K 4.92돈 체인형 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7. 7.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7. 7. 17:00경 김해시 I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침입하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걸려 있던 시가 203 만원 상당의 24K 10돈 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4, 7, 9.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7. 9. 17:00경 김해시 건물 3층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침입하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걸려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몰래 집어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4. 7, 20.경 피해자 M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20. 21:05 경위 3항 기재 'N'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14. 7. 20.경 피해자 O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20. 21:17경 위 L건물 3층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마치 손님인것처럼 행세하며 침입하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걸려 있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18k 메달 목걸이 1개를 몰래 집어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2014. 7. 20.경 피해자 Q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20. 21:20경 같은 장소 3층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전에 다른 곳에서 훔친 목걸이를 판매하겠다며 건네주어 피해자가 그 중량 등을 확인하는 사이에 그곳 진열대 위에 걸려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체인 목걸이 1개를 몰래 집어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2014. 7. 21.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7. 21. 09:30경 창원시 진해구 S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금은방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침입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걸려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12돈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89

범죄사실 2014고단2289 피고인은 2014. 7. 15. 03:20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5병, 안주 4개 등 합계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324 피고인은 2014. 7. 10. 01:30경 울산시 남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과 안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점 종업원 H에게 맥주 1박스, 안주와 노래방 도우미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안주, 9만 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23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무전취식 사안으로서 편취 금액 소액이고, 동종 전과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변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6. 21:3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양지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선헬스골프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접촉 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와 경장 E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십할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가, 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 벌금내면 그만이지 왜"라고 말하며 경사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3회 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D를 폭행하고, 옆에 있던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적지 않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적은 점,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7,29, 19:2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봉고IIⅡ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응암시장 방향에서 백련산 방향으로 진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IⅡ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부분이 차량 우측에 있던 보도로 튕겨 올라가게 하여 당시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의 등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806전투경찰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산사거리 방향에서 서오릉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신정관광(주) 소유의 D 버스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중 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정차하면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봉고 III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왼쪽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경부 및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CD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및 징역형(음주운전의 점)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E의 상혜는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소개받은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아들이 태국 파타야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들었다, 나와 태국 현지 교민인 G이 태국 내 고위층과 인맥이 있다, 아들을 빼내려면 태국의 별자리(장성)를 통해 일을 봐야 하는데 돈이 꽤 든다, G과 함께 인맥을 동원해 아들을 석방시켜 줄 테니 요구하는 대로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09. 5. 초순경 직접 피해자와 통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그 무렵 위 G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해 태국 내 고위층과 인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4. 경비 명목으로 G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G과 공모하여, 2009. 5. 14.경부터 2009. 9. 11.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신 또는 위 G이 지정하는 계좌로 경비 등 명목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5,6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각서, 송금내역서, 영수증 등,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e-mail 회신(태국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과), 태국변호사 협회 회신자료, 태국대사관 회신문서, 태국대사관 회신문서(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제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확실한 근거 없이 피해자의 아들인 V이 곧 석방될 것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결국 V은 석방되지 않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변호사 선임보다는 로비를 통해서 V을 석방시켜주겠다라는 말을 수차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V 이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 항의를 하자, 별다른 변명을 하지 못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서면까지 작성한 점 (피고인이 정당하게 V의 구명 활동에 전념하였다면 그런 행동을 사후적으로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아들이 구속되어 힘든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 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58

범죄사실 2014고단215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1. 02:00경 성남시 중원구 H 3층 'I' PC방 입구 계단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위 장소에 잠시 놓아둔 시가 9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를 주워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6. 03:00경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K' 클럽 내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테이블 옆 의자 위에 놓아둔 시가 86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주워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구글, 번개장터 등에 '분실폰, 습득폰, 주운폰, 최고가매입 L'이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분실되거나 훔친 휴대폰을 팔고자 연락해 온 사람들을 만난 후, 이들이 처분하려던 휴대폰을 마치 매입할 것처럼 살펴보다가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5. 17:00경 화성시 M 주차장 내에서, 위 광고를 보고, 갤럭시 S4 휴대폰 1점을 처분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N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검사하겠다'고 말하여 위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이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8,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31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19. 02:30경 평택시 에 있는 P식당 앞길에서, Q 아반떼HD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R(25세)의 친구인 S을 들이받게 되어, 승용차에 다가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 승용차 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가 부딪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T, N,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는 사본)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R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절도 피의자 Z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서류 미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 2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동종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5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비난받을만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D: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8회의 동종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비난받을만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