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2018고단2117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4. 00:49경 의정부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 게임 채팅창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D)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2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 12:4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1,696,4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1,696,41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4. 02:00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PC방'에서 피해자 I이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J) 1장, 홈플러스 상품권(100,000원 권) 2장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 속에 넣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07:0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PC방'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 테이블에 피해자 M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N)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 습득물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2,000원, 기업은행 나라사랑 체크카드(P) 1장, NH농협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주민등록증 1, 사진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8. 8. 19. 17:45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앞 노상 자전거 거치대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8. 15. 02:00경 청주시 서원구 T에 있는 'U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NH농협 체크카드(W) 1장을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7.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T에 있는 'U노래연습장' 앞 노상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Y) 1장을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23:28경부터 23:33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을 자는 틈을 타 내실 거실장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과 그곳 상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새우깡 4봉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금 64,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4. 02:18경부터 03:5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AC, 2층에 있는 'ADPC방'에서 위 2. 가.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무인결제기에 입력하여 PC방 요금 합계 2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 21:5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3, 6, 9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5,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 합계 75,300원을 취득하고,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4. 04:09경 청주시 서원구 AE에 있는 'AF편의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하고 물품대금 9,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9. 15: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4, 5, 7, 8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6,69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66,6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4. 07:22경 청주시 서원구 AC에 있는 'AD PC방'에서 위 3. 가항 기재와 같이 V이 분실한 위 V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0원 상당의 대금을 위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8.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19. 16:13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안에 설치된 위 2. 나.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승차권 무인발권기에 입력하여 승차권 대금 9,6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 신고되어 결제승인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 9,600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636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00:38경 청주시 서원구 AH아파트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게임 'B'에서 피해자 AG에게 '게임머니 17억 D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100,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0,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 명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8. 8. 15. 07:22경 청주시 서원구 AC에 있는 'AD PC방'에서 같은 날 새벽에 청주시 서원구 T에 있는 'U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V이 분실한 NH농협 체크카드(W)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무인결제기에 입력하여 PC방 요금 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5. 11:07경 청주시 AL 이하 불상지에 있는 'AM PC방'에서 위 V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무인결제기에 입력하여 PC방 요금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8. 8. 15. 11:38경 청주시 AN 이하 불상지에 있는 'AO 편의점'에서 위 V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물품대금 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5. 11:38경 청주시 AP 이하 불상지에 있는 'AQ마트'에서 위 V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물품대금 1,000원을 결제하였다. 3. 피해자 AR 명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2. 00:30경 청주시 서원구 T에 있는 U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R이 분실한 AR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AS) 1장을 습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3. 09:59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AR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PC방에 있는 무인결제기에 입력하여 PC방 요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AT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06:1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에 침입하여 피해자 AT가 위 병원 동관 2층 중환자대기실 의자에 가방을 놓고 병실에 들어간 틈을 타 그곳에 있던 SC리워드신용카드 1장, 페이코 우리신용카드 1장, KB국민파인택 신용카드 1장, KB국민금융포인트리 신용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11. 6. 09:49경 전주시 덕진구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 매장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AT 명의의 SC리워드11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아이폰7 플러스 구매대금을 57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7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 20:36경 전북 완주군 AX에 있는 AYPC방에서, 위 4. 가.항과 같이 절취한 AT 명의 페이코 우리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PC방에 있는 무인계산기 입력하여 PC방 요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297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AZ, BA, BB(각 같은 날 소년부 송치 결정)와 공모하여 2018. 8. 16.경 01:30경 청주시 상당구 BC 건물 내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가져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Z은 위 BC 건물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잡아당겨 끊고 들어가 AZ, BA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D 소유인 시가 미상의 BE 오토바이 1대를 꺼내고, 피고인과 BB는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CITI-100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Z, BA, B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였다. 2. BF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시외버스 터미널 고객쉼터에 분실물 보관함에 분실물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분실물 보관함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1. 22:05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1층 고객쉼터에서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분실물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BF 명의 국민카드 1장, 피해자 BG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현금 1천 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남성용 손지갑 1개,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31. 22:47경 청주시 흥덕구 BH에 있는 'BI PC방'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BF 명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무인결제기에 총 2회에 걸쳐 입력하여 PC방 요금 합계 1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BJ 명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9. 6. 03:55경 청주시 서원구 AL에 있는 'AM PC방'에서 PC방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J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6. 04:14경부터 06:25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BJ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무인결제기에 총 6회에 걸쳐 입력하여 PC방 요금 합계 7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BK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5. 02:22경부터 02:32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L에 있는 BM병원에 침입하여 피해자 BK이 위 BM병원 BN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의자는 2018. 9. 25. 03:14경 청주시 상당구 BO에 있는 BP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BK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16,42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3: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89,7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489,7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BQ 명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5. 01:00경 의정부시 평화로525에 있는 의정부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Q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11. 5. 11:18경 청주시 상당구 BR에 있는 중고폰매장인 'BS'에서 중고 아이폰 7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Q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T에게 제시하고 물품대금 418,0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5. 12:10경 청주시 서원구 BU에 있는 'BV'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Q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W에게 제시하고 사진촬영비 1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5. 12:20경 청주시 서원구 BX에 있는 BYPC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Q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무인결제기에 입력하여 PC방 요금 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 2,000원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6. 중고물품 및 게임머니 거래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7.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BZ'에 '중고 갤럭시 S8+를 27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고 갤럭시 S8+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갤럭시 S8+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 20:17경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AK)로 2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 피고인은 2018. 7. 20.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AH아파트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B CC 카페에 '아이폰7 레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7 레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 7 레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6경 피고인 명의 CE조합 계좌(계좌번호: CF)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사이버범죄 신고서 및 진술서 등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CCTV 자료회신,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도난체크카드 사용내역, 절취한 체크카드 R 물품 구입내역, 카드승인내역 1. 각 사진, 각 사진설명(피해자 기업은행 나라사랑 체크카드 사용내역, R에 촬영된 피의자, L PC방에서 촬영된 피의자, 범행장면 및 피해내역, 회수한 피해품 카카오카드 사진, 회수한 피해품 카카오카드 촬영사진, 피해품 카드에 대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피해품 카드를 가져간 장소라고 지목한 현장 등 촬영사진), 현장 감식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V,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영수증, 회신서 1. 충북대병원 CCTV 영상사진, 피해자 도난카드 사용내용 문자사진, 각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AW CCTV 영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AR 휴대전화 카드사용 내역사진, 피해품 사진 1. 예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2018고단2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Q, CG, BW,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B, BD, BJ, CH, BK, BT, CI, CJ, CK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F에게 전송되어 온 카드사 휴대전화 문자내역, 불상의 피의자가 카드 결제를 한 장소확인), 이용내역, 영수증,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요구 회신 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사진 및 구매한 휴대전화 사진,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CD [2019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의 고소장, 진술서 1. 휴대전화 문자자료, 모바일 이체내역 자료, 금융계좌정보 회신자료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등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점유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줍거나 훔친 카드를 임의로 하였고, 중고거래물품 사기를 저질러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인한 벌금형이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