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99고합62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0 형 사부 99고합62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공문서위조 라. 위조공문서행사 마. 허위공문서작성 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 뇌물수수 아. 직권남용 자 뇌물공여 차, 공무집행방해 카. 건축법위반 타.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가,나 2 나. )# Wart Away * 2 A 34,44 .narf NAN 12 229 21 474.4 KATE #3 24. # . 0.1 11 "6. P **** .**.**** #.D N R ( .: 81ત બૂ . 6a la l COPA .: . 10. 마,바 *a****w************ ** . NIMS*****1 . .1 *** 540 . ) A L 마바 # **. 12. 사아자 13. 마바 14 다라마 바 2 15. *. * # ) ***** 2 . 20 20 - 16/. N P 김중국, 이용 변호사 (피고인 1을 위하여) 번호사 (피고인 2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3, 12를 위하여) 20 변호사 (피고인 4.를 위하여) PE 2 B 법무법인(담당변호사 )(피고인 5를 위하여)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인 6. 을 B 위하여) 20 648 . ) ***A *** ***** 변호사 (피고인 7을 위하여) 2 20 **** ) 피고인 가위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금 01 S 8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51일씩을 피고인 124 에 대한 위 각 형예, 152 일식을 피고인 외 판시 제 B 11TUKA의 NG죄에 대한 위 형 및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70일을 피 고인 에 대한 위 형에, 148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 149일식을 에 대한 위가 형에, 69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50일을 피고인 24 11 에 대한 위 형에, 133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140일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139일을 피고인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단, 피고인 에 대하여 BE IN . 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혐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금 500,00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금 ****30,000원을 각 추정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 및 *** N NA S 벌금 상당액의 가깝을 명한다. A 20 1. INN 피고인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7. 6. 9.자 건 . 축허가서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각 점 M 자 수 5 원 명 1 더 1 대 A 10 ****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이 약식명령이 같은 해 4. 10. 확정된 자, 피고인 1996. 7. 25.부터 현재까지 군청 건축파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2 1992 10 1.부터 현재까지 같은 군청 건축제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은 1997. 8. 6부터 1998. 4. 24.까지 같은 군청 건축과 건축계에서 건축허가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고, 같은 달 25.부터 현재까지 같은 군청 지적과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1997. 7. 1. 부터 현재까지 같은 군청 사회까지파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는 1996.8.2부터 1997. 6. 30까지 경기 면사무소 산업계 지방로목서기보로 근무하였고, :1997.7. 1.부터 현재까지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1997. 2.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면사무소 산업계장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7. 1.부터 현재까지 같은 면사무소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1998. 2. 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이 약식명령 이 같은 해 4 29. 확정된 자, 피고인 1. 피고인 1997. 4 17.경 상피고인 으로부터 경기 , 18960m (1998. 6. 20. 로 지번이 변경된, 이하 de 부지'라 한다)에 있는 에이(A)등 식당 156㎡, 비(B)등 매전 117㎡, 시(C)동 사워실 72㎡ 등 # # AR Lum 연면적 345㎡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 건축주를 로 하여 운동시설(수영장 부대시설) 명목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건축신고를 접수한 후 위 으로부터 건축 신고를 빨리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받고,군청 산림과로부터 위 부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가 통보되자마자 곧바로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주기로 공모하여, 1997. 5. 9.경 경기 에 있는면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 고인 는 사실은 위 무허가 건물이 이미 완공후 사용되고 있어 신축하는 것이 아님에 도 M불구AR하고 마치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처럼 인쇄된 현장출장복명서 용지에 걱정 색 펜으로 대지현황 중 착공여부 항목의 '지장없음'란에 동그라미 표기하고, 처리 의견란에 "건축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한 후, 조사자 성명란에 '라고 쓰고 서명하여 공문서인 현장출장복명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시경 위와같이 허위작성된 현장출장복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면 부면 장인 공소외 던장인 공소의 에게 건축신고서류와 함께 결재 받으면서 제출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인 1997. 12. 9.7 면사무소에서 같은 달 4.경 군수로부터 상피고인 가신청한 청소년수련의 집에 관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 운영허가신청에 따른 의 건조회' 공문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진입도로등에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 P M .:.:. 서도 담당자인 공소외 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신청에 따른 의 견조회 최신' 공문 중 '본면의 의견'란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 접수처리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청소년수련지로서 적합지라고 판단됨"이라고 기재한 다음, 보관 하고 있던 전장의 직인을 임의로 발인하여 위 연장 협의회 청소년수련시설 설 운영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회신' 공문 1장을 위조하고, 그시경 위와같이 위조된 위 공문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점을 모르는 군수에게 발송함으로써 이를 해 허 가 중 고 보 A A : SEA ). **** 로 판단한다) 피고인 역시 피고인 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피고인 좋은 상피고인 으로P부터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건 축허가를 빼주기로마음먹고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위 건축허가를 빨리 처 dARN, *** 리하라고 지시하여 1998. 2. 26.절 위 건축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내화구조로 설계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좋은 위 건축신청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기만서 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고, 계장인 피고인 과장인 피고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은 위 건축허가신청서 뒷면에 있는 '이 허가서 빛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음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건축법 제8조 제5항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붑니다.'라고 기재된 건축뼈가서란에 ‘허가 1998. 2. 26' 이라고 기재한 후 허가명의자란에 군수의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명의의 건축EN허가서 1장을 허위작성하고, 그 시시정 위 건축허가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ST 4. 피고인 # : 1997. 6. 1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으로부터 위 회사 명외로 청소년수련의 집을 시공하겠으니 대여료 18,000,000원에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 12 . 1362 19* 56 ) ***#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상피고인 으로 하여금 같은 달 12.경 위 회사를 시공자로 하여 부지에 운동시설등의 용도로 건물 3동을 Mus 건축하겠다는 착품신고를 하게 하는 등 집회장 용도로 658㎡의 1층건물, 지도자 사무소 용 ****** 도로 162㎡의 1층건물, 생활판 용도로 센면적 1,7628㎡인 3층건물 등의 청소년수련 의 집을 시공하게 하고, R 201 S. 5. 피고인 .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으로부터 위와같이 주식회사회 SEPAT 중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청소년수련의 시공하고, E H 6 피V고LAS인 은 공모하여 *** 피고인 이 1997. 3. 10 상피고인 과 사이에 실질적 건축주인 위 이 49 명의로 운동시설 용도로 1997.6.9. 건축허가를 받아 부지에 지상 1 중의 참고 490mm, 지상 1층의 식당 336㎡, 지상 3층의 탈의실 및 샤워실 1,456㎡, 연면적 2,282㎡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 사실2은 0공사현장에 나가 기초공사시 설계도서대로 철근배치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 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pr 0 1997.6.13.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들은 직원인 공소외 ** 여금 인쇄된 공사감리중간보고서 용지의 착공일란에 "97. 6. 12.", 공사감리내용 중 기초공 mal * 1894 W 5005 : 18 M #-0. 1 사시 철근배치 완료시까지란에 "적법함"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으로 하여금 자신의 도장을 남인하게 하여 위 공사감리중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으로 하여금 위 을 대리하여군청에 제출하게 하고, . ***** 7 피고인 는 공모하여 S 1997.12. 29,공사감리자를 피고인 에서 피고인 로 변경신고한 다음 위 2 이 1998 2. 26 위 명의로 위 운동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한 내용의 N . 건축허가를 받아 부지에 건축하는 지상 1층의 점회장 668m² 지상 1층의 관리사무 *** 설 162㎡, 지상 3층의 생활관 1,762.8㎡, 연면적 2,582.8㎡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맞아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공사가 건설업자인 주식회사에 의하여 시공되 어야 하고, 3층의 건축물이어서 내화구조로 시공되어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복도 및 각 방 천장과 배면에 석고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997. 3.정부터 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를 S대여받아 직접 시공하였고, 내화구 조율이 아닌 철제 컨테이너 52개를 기존의 1층 건물위에 조립식으로 얹어 무단변경 시공 하였으며, 석고보드를 복도에만 사용하고 각 방의 천장과 벽면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서도, 1998. 12. 4. 사무실에서 피고인 은 위 으로 하여금 인쇄된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윤지의 공사감리외전란에 "사용검사신청 적법함"이라고 기재하기 하 Staty 고, 피고인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NO아니한 채 도장을 날인하여 위 공사감리완료보 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으로 하여금 위 유 대리하여 SA 하게 하고, : 8. 피고인 19981.2709:00경 수원시 장안구 게 있는 상피고인 . , 그에게 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희가와 관련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과 시가 3만원 상당의 배 1상자 등 합계 53만원 상당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H 9. 피고인 군청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관리 등의 업무 충팥·감독하여 오면서 가, 1994. 정 전직 동료공무원인 공소의 의 소개로 위 을 알게되어 친하게 지내오던 중 1997. 7.말경부터 위 값은 침목계원으로서 위 군청 민방위과장 으로 근무하던 공소의 으로부터 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 가 신청을 하면 잘 처리해 주라는 부탁을 계속하여 받은 데다, 위 이 1997. 11 21, 그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위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사회복지과 부녀복지계장 과 같은게 담당공무원 등이 위 의 진입로가 좁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처리 15 . ) 를 반대하는 입장을 전지함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중 다시 1997. 12.경 위 으1로부2 터 20위 1허가신청건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부짝을 받음과 아울러 그 3 무렵 위 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부탁을 수차에 걸쳐 받자 위 외반 대를 무시한 제 허가처리를 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1997. 12. 19.경 오산시 에 있는 군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위 이 위 허가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중하기 위하여 같은 달 12과 16. 두 번에 걸쳐 청소년수련의 질 현장조사를 다녀온 뒤 의 진입도로 3.6㎞ 중 2.6㎞ 가 3.0-35.m로 매우 좁고 사용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위법사 항이 있다'는 취지로 현지조사서를 작성한 다음 위 청소년수련의 집을 출입할 대행 버스 등 차량들의 교행곤란, 그로 인한 전복동의 사고위험성, 긴급자동차의 출동곤란 등의 이유로 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반려의견을 개진하자 위 에게 "너희들이 군수 2 나, 법적인 근거없이 마음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근거를 가져오 라. 내 뜻이 군수 뜻이다"고 질책하면서 반려하지 못하게 한 다음 "허가신청서상 자금조달 계획서 설명 보완'등 형식적인 사항에 대한 보완만을 요구하는 보완통보를 보내도록 지시 하고, 위 피고인의 위 지시가 부당한 것으로 생각한 위 이 상급기관인 경기 도청 과 공무원인 공소외 에게 '이건 와 같이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교행이 자유롭지 않고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허가함이 상당한지 여부'를 질의한 바 위 16 S S**A**N* CRE ) 으로부터 진입도르가 4m 이상 확보되지 않을 경우 허가해 주지 말라는 답변을 들은 뒤 문서상의 근거를 남기고자 위 결의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서'를 작성하며 경기도에 승부하려고 하자 정당한 이유없이 위 질의서를 결재하지 않고, 제10항 기재와 같이 위 등이 위 의 직무집행을 방 해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위 이 위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자 1997. 12. 23.경 위 피고인의 직권으로 위 을 같은 과 사회계로, 위 사회계에 근 무하는 공소외 위 부녀복지제로 각 인사조치하고, 1998. 1. 10경 위 가 '대형차량이 교통할 A수 N있도록 도로폭을 확보하거나 피양지 (500m 이내에서 시야에서 보이는 장소당 1곳)를 확보할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보완 요구서를 위 에게 보 가위 제출의 '꾀양지를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보관서를 근 거로 현지조사한 바, 커 이 확보하였다는 기존의 피양지 10곳 중 7곳은 매우 좁아 차량의 피양이 불가능한 장소이고 신설하겠다는 2곳 중 1곳도 그 토지가 가압류되어 있는 . 피양지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1998. 1. 30.까지 피양지를 확보하 지 않으면 허가신청서를 반려하겠다'는 취지의 보완통보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결재를 유 ******** 런데 대체,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유하려 하였으나 그녀의 반발로 실패하자, 위 에게 '차량이 서 있으면 그곳 이 바로 피향장소이니 보완지시를 하지 말라, 신청이 들어온 그대로 허가를 내주라'고 육바 :: 2 4 戰 M E 로 하여금 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 북한 다음 1998. 2. 4.경 위 청소년수련의 집에 대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 가서를 기안하도록 하며 위 으로 하여금 부군수 의 경계를 차례 로 거쳐 위 에게 허가통보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과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 *** 여 부하직원인 위 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나, 1998 1. 27. 09:00경 수원시 장안구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 으로부터 외 청소년수원의 길 주변시설 설치·운영허가와 관련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부타과 함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과 시가 8만원 상당의 배 1상자 등 쉽게 53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다. 같은 달 30. 03:20경 위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위 계장에게 위 이 신 청한 위 청소년수련의 집 수련시설 설치 운명허가와 관련하여 잘 처리해 달 라는 취지로 위 으로부터 받은 50만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10. 피고인 은 사실상 정형중인 청소년수련의 집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등에게 잎이 성사되면 용돈을 많이 주겠다고 회유한 다음, 가 피고인 은 공모하여 *** 피고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 운영허가 신청서를군청에 2차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인 사회까지가 부녀복지개장 (여, 38세)이 전함 기재 ******* ******* > B kan 와 같이 진입로 등의 문제로 이를 허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자, 그녀로 하여금 위 소년수면시설 설치·운영허가를 하도록 강요할 목적으로, 1997. 12, 19, 17:40경 위군청 사회복지파 사무실에서 피고인 은 마치 조직폭뼈배인 것처럼 모두 검정색 전장을 입고 짧은 머리에 푸스를 바른 차림으 A 로 피고인 과 함께 위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고인 청소년수련의 집 허가와 관련한 업무 등을 집행하는 중인 위 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손목을 잡아 3 끊어 당기면서 "다 된 것을 니가 뭔데 허가를 내주니 않느냐"며 피고인 에게 "저게 장이 식사대접을 매주지 않아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가 본베 네가 식사 대접을 하라" 고 말하고, 피고인 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의 옆에서 조직 AN 폭력배처럼 뒷짐을 지고 인상을 쓰면서 만일 피고인 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쉬 과 그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폭행 협박하고, 좋은 공모하여 같은 달 20 10:00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w적으로 피고인 .: 수련원에 들어간 비용이 많아 꼭 허가를 해 주어야 하니 확답을 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는 험한 인상을 쓰면서 큰소리로 "형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여자가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인생 끝내고 해치우겠습니다"고 말한 다음 위 에게 "야 너 해줄거야 19 34 S H , ) 안 해줄거야 안 해주면 너도 끝나는 줄 알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은 이에 가세하여 외 옆에서 인상을 쓰면서 만일 위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그녀와 그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고, 11. 피고인 는 공동하여 피고인 경영의 경기 청소년수련 의 집에 있는 연면적 17628.㎡의 3층 생활관 건물에는 1999. 6. 29.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여름캠프활동에 참가한 서울 송파구 유치원 소속 피해자 (남, 5세)등 유치L원a생 42명, 인출자인 피고인 및 사진기사 등 성인 8명, 합계 50명이 301-302 × 314호실에, 부천시 원미구 어린이집 소속 피해자 (여, 5세)등 유치원생 74명, 인솔자인 공소외 등 성인 6명, 합계 80명이 210-21 1-223S22E4N- 317호실에, 군포시 유치원 소속 공소의 (남, 6세) 등 유치원생 65명, 인솔 자인 공소의 동 성인 8명, 합계 73명이 208-209-221.222.225호실에, 서울 노원구 미술학원 소속 공소외 (남, 6세)등 유치원생 57명, 오인솔자 등 성인 5명, 합계 62명이 202 * 203* 204호실에, 서울 노원구 미술학원 소속 공소의 (남, 6세) 등 유치원생 Mal 54명, 인솔자 동 성인 3명, 쉽게 57명이 214,215216호실에 부천시 소사구 유치원 소속 공소외 (남, 5세) 등 유치원생 991, 인솔자 동 성인 8명, 합계 107명이 205-206-207218-219220226호실에, 미술학원 소속 공소의 (남, 5세) 등 미술학원원생 **** ******* 21명, 인솔자 공소외 동 성인 2명, 합계 23명이 217호실에 학원 소속 공소회 (여, 5세) 등 유치원생 43명, 인솔자 공소외 등 성인 7명, 합계 50명이 303-304·315호실에, 경기 초등학교 5학년생 (남, 11세) 등 23명, 6학년 2 생 공소의 (남, 11세) 등 19명, 인솔자 피해자 (남, 37세) 등 성인 4명 합계 46명이 3113122.-331133-332211-35225 326호실에, EX 서울 강동구 소속 피해자 (남, 24세) 등 이벤트 강사 3명이 S 306 2, 각 투숙하여 5-6세의 유치원생 합계 455명, 초등학교 42명, 인술교사 · 사진기사 - 비디오기 사·운전사 등의 성인 합계 54명, 총 551명이 같은 날 21:00점까지의 수명·골꽂이·캠프 파이어 등 첫날 일정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유치원생들 및 일부 성인 등이 잠자고 있었는 피고인 BUN > 위와 같이 유치원생들이 대부분인 어린이들을 숙식하게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으면 화재발생 등 돌발사태에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의 대량 인명피해를 예상할 수 있 위 생활관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규정에 맞게 내화구조로 건축하여야 하고, 가 내장재는 인화성 물질이 아닌 자재를 사용하던지 방법처리를 하고, 그 유지·관리를 함 에 있어서도 화재발생 사실이 조기에 발견되어 전파될 수 있도록 화재경보설비를 수시점 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소화기를 건물의 각 지점으로부터 20m 이내에 두어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수캔시설의 수용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의 청소년이므로 유치원생은 가급적 수용하지 말아야 하고, 위와 같이 455명의 유치원생을 대량으로 수용하였으면 유치원생들은 화재 둘 돌발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약하므로 안 전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인솔교사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위와같은 안전조치를 더욱 세밀히 점검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 3. 정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위 청소년수련의 집 부지에서 두께 1.6m 철판으로 길이 5.67m, 너비 4,82m, 높이 2.2m의 컨테이너를 제작하여 그 이음매 부분에 는 데 컨테이너 마다 약 35.kg의 실리콘을 투입하고, 매 컨테이너의 철판에는 약 201 가 함의 에나셈을 칠하여 컨테이너 52개를 제작한 다음, 내비가 천장은 위 철판 안쪽이 가 로, 세로 각 30㎜, 길이 22.m 가량의 고정은 각목을 중간 중간에 대고 그 사이사이에는 두께 30m 스티로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대패밥 등 목재 조각을 포르말린으로 점차시킨 **** *** A 12㎜ 두께의 속심 비 합판을 설치한 후 그 위에 벽지를 바르고, 화장실과 거 실 사이의 벽은 가로, 세로 각 40㎜, 길이 2.2m 가량의 각목을 중간 중간에 설치한 다음 • 그 사이사이마다 두께 40mm의 스티로품을 설치하여 거실쪽으로는 12㎜ 두께의 오 합판을 설치한 위에 배지를 바르고, 화장실 내벽과 화장실 천장에는 합성수지로 만든 두께 9m의 리빙우드를 설치하고, 방바닥에는 비닐장판을 갚아 컨테이너로 만든 객 10862개의 제작이 끝나자, 같은 해 6. 10.경 2일간에 걸쳐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기존의 1층 위로 들어올려 1개층의 좌우에 13개씩 3층 높이로 쌓아올려 건축을 마친 다음, 바깥 쪽 외벽은 두께 12m의 송판을 설치한 후 유성페인트를 칠하고, 지붕은 양쪽의 철판 사 이에 두께 48m의 압축 스티로폼을 넣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여 위 컨테이너 위에 용 접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위 생활관 건물의 내·외장재 모두가 인화성이 강한 가연성 물질로 des건축함으로써, 어느 방실내에서 작은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화성이 강한 스티로폼·합판·리빙우드 등에 순식간에 인화되면서 강한 유독가스와 화염이 발 생활 뿐만 아니라, 기본 건축재료로 사용한 높은 열전도성을 가진 컨테이너 철판과 그 이음매 부분에 주입된 실리콘에의 인화로 옆 방실이 짧은 시간내에 붙이 인화되게 하고, MAS 소방시설의 관리에 있어서도 그곳에 투숙한 어린이들이 장난으로 작동시킬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화재경보설비의 스위치를 꺼놓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C 하고, 평소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 16개중 9개를 소화액이 없는 상태.로 방치함은 물은 나머지 18 RETRA 41 소화기들도 모두 수거하여 위 건물밖의 관리사무실에 보관하고, 그곳에 투숙한 유치원생 등 어린이들에게 하지 등 돌발사태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 지 아니하고 있술교사들에게도 항상 어린이들과 함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 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 순찰 등 평소의 관리감독도 게을리 하는 등의 업무상과실이 있 N 피고인 용같은 18 1997. 3 10기 위 청소년수련의 집의 실질적 건축주인 파 본건 3층 생활관 건물 등에 대해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설계·감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면 이런 건 풀이 청소년들의 수련시설인 다중숙박시설로서 내화구조의 미비나 부실건축시 대량 인명 피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데다 이건 건물이 연면적 1,000㎡가 넘고, 3층 건물이므 로 건축법 규정에 맞게 철근콘크리트 등의 내화구조로 설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격있 는 종합건설업체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시 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밌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며,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하여야 하고, 시 安海期 공사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감리 음역을 수주한 후 천계기사 자격이 없는 24 PANN 사무소 직원인 공소E외 로 하여금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작성 하게 하면서 본건 건물이 3층 건축물임에도 내화구조로 설계하지 아니하게 하고, 착공신 고시 설계도면과 함께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구조도면만 제출한 채 구조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본건 건축물의 공사시공자가 착공신고서상의 주식회사가 아니라 위법하게 면허를 대여받은 이 직접 시공하고 있는 사실,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내 화용 석고보드를 시공치 아니한 사실 등에 대해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賽상피고인 이 설계도서상의 철골조와는 달리 52개의 컨테이너를 기존의 1층 전 위해 3층 높이로 방법으로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시점 또는 제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은 1997. 6. 13. 현장확인도 없이 "기초공사시 철근배치 완료까지" 적법함 108 P 이라는 의견의 공사감리중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역시 1998. 12. 4. “사용검사신청 적별함"이라는 의견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으로 하여금 건축허가관청인 군청에 출하게 하는 등으로 감리업무 자체를 방기 함으로써 위와같이 위 건물이 내화구조 미비 및 가연성 자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화재에 극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급속히 전체건들에 번지도록 건축되게 방치한 업무 BUR 상 과실이 있고, H 피고인 활 치 등 불 니 이 어 함 나 놓 1 아 여 **** En 물질을 놓지 않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울려 한 사 피고인 는 같은 날 19:00경 위 301호실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사용하여 전화식 모기향 2개를 피운 후 중 하나는 재명이형 모기향 받침대를 이용하여 창틀 위에, 다 하나는 양철로 된 모기향꽃이에 꽂아 일회용 은박지 접시위에 놓은 다음 이를 위 301호실 방안 화장실쪽 벽 덮어 놓여 있는 동나무로 만들어진 길이 50㎝, 너비 30㎝, 높 이 30㎝ 가량의 소품용 바구니의 경사진 두경위에 놓은 후 위와 같이 사용한 일회용 가 스라이터를 모기향 밑에 놓고, 國關 피고인 은 같은 날 23:00경 위 301호실에서 위 어린이들을 모두 채운 다음 방울 정리하면서 점화식의 모기향이 피워전진 위 동나무바구니 오른쪽 옆에는 어린이들이 사용 한 드레스셔츠 18번을 약 30㎝ 높이로, 그 왼쪽에는 세티지를 50㎝ 가량 높이로 쌓아 놓 고 그 옆에는 간식봉지 동을 놓고, 피고인들은 같은날 23: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314호실에서 위 301호실에 있는 어 린이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음주와 잡담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위 어린이들의 보호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바,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파실이 경합하여 1999. 6. 30. 01:20% 4 청소년수련의 집 3층 생활관 건물 301호실에서 피고인 - 20# 가 위와 같이 피워놓은 모기향에 의해 주변에 있는 인화성물질인 일회용가스라이티· 씨티지·드레스셔츠 · 동나무바구니 · 간식봉지 등에 인화된 불이 스티로품등이 강한 인화 MA 성 재질로 만들어진 화장실쪽 벽에 숨겨 붙이, 같은 날 01:30경 공소외 Cherboat Penya 등에 의하여 뒤늦게 발견되었으나 인화성이 강한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의 미비 및 일 CE 자형 복도가 연풍구성을 하면서 순식간에 위 301호실을 비롯한 위 건물 3층 28개 방실과 226 층 2267 개 방2실 모두가 타면서 스티로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대량의 유독가스와 화염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위 301호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남, 5세)으로 하여금 화재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사망자 일람표 기계와 같이 23명 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건물 902호실에 투숙한 (어, 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발바닥 3도화상을 입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부상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현장출장복명서 중 이에 부합하는 거제 및 그 현존 1. 수사기록에 편절된 의견조회회신(수사기록 제10권 8 9주)중 이에 부합하는 기계 19 $9 판시 제3의 사실 1. 검사 좌성의 피고인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은 위 조서들에 대하여 구속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수사 1 기판의 강압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여 그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답해 조 서들의 형식과 내용, 위 피고인들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철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원원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출기 제 또는 진술기재부분 1. 검사 작성회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 ** 진술기재 1. 수사J기OAN록에 편철된 건축허가신청서사본일체(수사기록 제9권 135 -189쪽) 이에 부합 하는 각 기재 판시 제4, 5의 각 D사실 PRE 피고인 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성된 건축물착공신고서사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사본(수사기록 제9권 191 193, 214 215 ) 판시 제6, 7의 각 사실 A A 1. 피고인 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또는 부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 A • 각 진술기재 ba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로서 중 이에 부합하는 자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공사감리중간보고서사본(수사기록 제9권 190),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사본(수사기록 제9권 13平)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S 판시 제8, 9의 각 사설: 1. 피고인 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또는 일부진술 1. 중인 회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출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또는 진술기재부분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수사기록 제7권 제362쪽), 청소년수련시설 설 치·운영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 및 보정사본(수사기록 제7권 제480 - 481쪽), 현지조사 서사본(수사기록 제7권 제482 485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사무처리에 관 . N ** 한 점의사본(수사기록 제7권 제486 - •488략), 메모지사본(수사기록 제7권 제665-675)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10의 각 사실 ANT 1. 피고인 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각성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회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활하는 각 진술기재 또는 진술기재부분 관시 제11회 사실 1. 피고인 이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주인 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M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분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또는 진술기재부분 1 2. a 7 200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결과 회보 및 감정의뢰 회보,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장 작성의 관련 OSB합판에 대한 시험성농결과 정보 중 이에 부 함하는 각 기재 1. 수원지방경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모기향 설명서), 수원지방검찰청 검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정도 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회사 작성의 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extent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일기상통계표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9114), 건물에 관련한 건 축허가 및 사용승인서류사본잎체(수사기록 제9권)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중 제5호(콘테이너 구조를 복도 비치)의 현존 및 그 형N상 판시 첫머리의 각 전파 (피고인 1. 수원지방검찰청 좌성의 수사보고(1999, 10. 12자) 중 이에 부합하는 기계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화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화재 원인이 범죄사실 기지와 같이 포기함으로 인한 것이라 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유가족측에서도 이 사건 화제의 원인에 대하여 경찰이래 계속적으로 다루어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범 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견해를 밝히기로 한다. 1. 먼저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빨과의 가능성에 관하여 보면, 가. 이 사건 화재 당시 3층 건물 26개의 숙소 중 단지 14개의 방만이 사용되었고, 헤 어콘 등은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 최대 허용전류를 계산하면 11.45A(각 빵달 20W의 형광등 2개, 60W의 백열등 2기 쉽게 180W의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180W × 14 2,520W이고, 이를 전원 220V로 나누면 11.45A가 나오나, 당시 대부분의 방이 취침중이었 던 것을 고려하면 허용전류는 이보다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이지만, 당시 3층 숙소에 시공되었던 전선의 굵기는 55.㎡으로서 그 허용전류가 49A였으므로 전선의 불량이나 하자 에 대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당시 위 수소건물에 전기과부하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화재후에 3층 숙소에 연결된 분전반에 일부 탄화관이 발견되고, 3층 숙소 용 누전차단기의 입력측과 부하측이 반대로 설치되어 있으며, 숙소내 배선의 상태가 불량 한 상태였다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전기누전에 의하여 이 사건 화제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국 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인 건축전기기술사인 의 진술 및 누전차단 기에 대한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당시 화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 다. 이 사건 최초목격자들인 등은 경찰진술에서, 이 사건 화재가 전 기누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수축에 불과하였던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 화재 당시 관련자들(위 를 포함하여)의 진술은 모두 가 301호실에서의 화제를 발견하고 "불이야"를 외친 다음 화재진압 등을 하면서 1, 2분 도 경과된 후에 3층이 정전이 되고, 그 후 다시 및 분이 지나 2층이 정전되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는바, 당시 위 건물의 전기배선, 즉 이 사건 화재건물의 관리사무실에 설치된 주분전반에서 3층 숙소 건물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고 다만 각 층별로 누전차단기가 설치 되어 있었고, 누전차단기는 전기누전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그 중의 전기를 차단하 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누전 등보다 먼저 이 사건 화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화재현장 및 연소잔류를 일체를 가지고 한 감정결과에서 는, 301호 내부의 형광등은 전원선에서 단막론이 식별되나, 안정기 및 형광등 갖부분에서 단락온 등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위 단짝혼은 절연피복 소실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301호실에 설치된 에어콘 및 연결전선에서도 단락은 동 특이점이 발견되 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기에 의한 빨파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한국전기 안전공사 직원인 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다. 2. 다음으로 모기향으로 인한 발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보면(피고인 의 진술에 의하면, 모기향 이외의 다른 화원은 없었다는 것이다), 가. 이 사진 화제의 최초 목격자인 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최초 지점인 301호실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문을 열어보았는데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길이 번져 있었고, 특히 당시 은 불길이 바닥에서 벽을 타고 천장으로 번져가고 있었으며, 안쪽 출입문 좌측부근(피고인 가 모기함을 대나무 바구니에 Sta 려놓은 위치)에 우물 정자 모양으로 무엇인가가 타고 남은 흔적을 보았다고 하고 있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화재현장 및 연소잔류를 일체를 가지고 이 사건 화재원 인에 대하여 감정한 결과 *지붕부분의 환상무늬가 301호 부분에서 형성되어 있고, 외측에 서 보아 301호에서 좌측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이며 301호 내부 형광등 전원선에서 단락흔 이 시행되고, 314호 출입구축 봐도 상단 부분에서 심하게 등을 변형된 전선이 식별되며, 301호 출입구축의 연소형배가 내부에서 외부족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 Sup 아 최초 연소 부분은 301호실 내부로 판단되며, 301호 내부의 연소형태는 창문측 부분 바 극장판 일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출입구측에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모기향을 포함한 미상의 화중에 의하여 연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연구원인 의 진술에 의하면, 모기합의 발화시 온도는 설씨 약 650도씨로서 습도가 낮고, 풍속이 빠른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화재로 발전할 수 있 으며, 실제 실험에 의하여도 입증되었다는 것이고, 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인 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당시 습도는 범죄사실 기계와 같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이와 관련하여 측이 1997. 7. 9. 18:40에서 20:00경 사이에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실험한 현장개혁은 당인 18:00경의 습도가 64%, 21:00경의 습도가 98% 였던 점에 비추어 발파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그 습도 등에서 이 사건 화재 당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전국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전기누전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있고, 또한 위에서 본 목격자들의 진술과 화재현장 및 유큐물 등의 통상, 위 301 호실에 그 외의 다른 차원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이 사건 화제는 피고인 가 대나무 바구니 위에 피워놓은 모기량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배당법조 가 피고인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 치사상의 점) (위 피고인들의 판시 가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S 는 모두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행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건설업면허대여의 점, 징역형 **** 선택) 형법 제139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 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 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판지 각 업무상과실치사려 빛 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모두 상 상적정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평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행정이 가장 무거운 판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금고형 선택) 과 건축법 제79조 제3의 5호, 제21조 제5항, 형법 제30 조(허위감리보고서작성, 제품의 점, 각 징역형 선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 실치사상의 점,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모두 상상적정 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명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각 금고형 선배) 라. 피고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건설업면허대역의 점, 징역형 선 # P 마. 피고인 "자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에 대하 이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행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함(늬을수수의 점), 형 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함(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피고인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2 아, 피고인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배), 형법 제 229 €227235 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경미해 선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 2014 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TER 자, 피고인 각 형법 제136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 *** 해외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잠시 첫머리의 청소년기본법위반죄 와 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판시 첫머리의 건축법위반죄와 판시 뇌물공여러 및 각 공무집행방해뼈, 피고인 판시 첫머리의 농지법위반죄와 콴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피고인 : 판시 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판시 각 공무 집행방해죄H) 1. 경합법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고인 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과실치사리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에 대하여는 각 형이 더 무거운 편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점에 각 가중하되 각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 :.:.:. 에 대하여는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힘에 가 중, 피고인 에 대하여는 걱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관시 뇌물수수죄에 정한 명 에 가중, 피고인 에 대하여는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 한 명에 가중, 피고인 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지 위조공문서행 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0의 나,항 기계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명에 각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전회 구금일수 산업(피고인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동법 제57조 1. 집행유이(피고인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와 같은 정상 참작) 1. 추정(피고인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남정형(피고인 과 행사소송법 제 39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먼저, 위 피고인들의 양형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위 피고인들 이 이 사건 화재 당시 314호실에 있었는지 여부(이는 피해자를 유가족측이 다루고 있는 부 분이다)를 보면, 위 피고인들은 최초의 경찰진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진 화재 당시 314호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음식물을 먹고 있었고, 누군가의 "불이야"라는 외침에 나가보니 301호실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는 주장이고, 당시 위 피고인돌과 314 호실에 함께 있었던 등의 각 경찰 및 경찰진술, 초목제자들인 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화재발생상황 및 이후 정황에 대한 각 진술. 소속 아*르**바이트생들로 당시 구조활동을 하였던 당시 피고인 유치원 일행을 보았다는 점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까 화재사건 정밀수색 결과보고 및 사진(수사기가 제3권 314쪽 - 317쪽)의 기계 및 각 영상에 비추어보면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재 당시 314호실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 꽃 팔달 품으로 인하여 화재발생후 초기 전화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엿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화재사고는 기존의 대형참사들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5, 6세 정도의 유 아들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국민들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었을 뿐아 니라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회생활 수 밖에 없다는 허탈감을 국민들에게 안겨준 사건이라고것인바, 피고인 1992. 9. 23.경부터 유치원을 운영하였고, 유치원 원아들은 5. 6세 정도의 위험대처능력이나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이어서 원아들의 교육활동과 안전도모를 위한 교사들의 패 임이 마중하므로 정규교육과정을 거치고 자격을 보유한 교사를 채용하여야 함에도 무자격 자를 보조교사로 채용하였고, 원아들의 교육활동에 최광적인 판단을 하는 유치원 원장으로 서 관할 교육청의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원거리 자연캠프를등을 지양하라는 지침을 무시 하고 이 사건 수원원의 안전에 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1박 2일의 여름캠프활동 갔을 뿐 아니라 모p기o향을 띄워 인화성 강한 물질들의 옆에 꽂아둔 상태로 약 2시간 가 량이나 아무런 위험대처능력이 있는 유아들을 방기한 게 원아들의 취침장소가 아닌 다른 1.1. 방에 모여 음주, 장담 등으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은 참혹한 결과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책임 자로서 법정최고형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인 은 비록 이 사건 화재발생 및 301호 유치원 원아들의 보호,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원아들을 방기하여 중대한 피 해를 입게한 책임이 인정되기는 하나, 초범이고, 2년제 전문대학인 대학 산업디자인과 를 졸업하며 유아교육과 관련한 정규교육을 받거나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바 없고, 다만 미술학원에서 미술실기지도를 한 경험이 있어 주로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미술지도 를 위하여 1999, 4. 27. 채용된 후유치원에서 2개를 남짓 근무한 정리밖에 없으며, 위 피고인의 경력이나 직위에 비추어 볼 때 전적으로 원장이나 정교사들의 지시에 따라야 할 입장이었고, 유치원 원장인 피고인 의 지시에 의하여 314호실에 모이게 된 점동숲 참작한다. ** 허 를 단 등 해 있 히 책 관 적 겪 H 은 불법과 부신의 양상을 그대로 답습하여 이와 같은 대형참사에 이르게하였으므로, 특히 피고인 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법정최고형에 처하는 등 주문과 같이 힘을 선고하고, 피고인 은 건축사자격증도 없이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건축주인 피 S GR 의 요구B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설계하여 이에 대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반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의 불법·부당한 건축을 견제하여야 하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오 로지 위와 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물이 그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실행을 선고하고, 피고인 는 비록 피고인 이 사무소에 고용되어 있는 관계라 하더라도 관계법령 및 일반 국민들이 설계자 및 감 리자에게 기대하는 기본적인 임무를 발기한 채 매표인 의 요구에 응하여 건 축물의 기본적인 구조 및 안전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 사건 건축물을 적법하게 해주는 행위 107 에 협조하거나 그와같은 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되는바, 특히 피고인 의 경우는 이 사건 건물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건축허가 및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단계 에까지 관리자로 관여하였고 그 판여정도도 크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실행을 선고 하고, 피고인 의 경우는 판혀 당시가 수영장시설이었던 건, 그 관여정도도 방조하는 것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산업기본법이 면허대여를 금지하는 취지가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이 안전하지 않은 건축물 이 시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에도 범죄사실 기계와 같이 대가를 받고 이 사건 건축물이 ) 시공, 사용승인을 반도록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은 건 설업면허대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을 이유로 1999. 4. 25.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가 개정 되어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피고인 은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빼야 할 건축허가관련 공무 원으로서 각 건축과장, 건축계장 등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었고, 다년간 건축관계 공무원으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이 안전이 갖추어지지 않은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능력 예상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이 사건 건수들의 사실상 원공국의 청소년수련시설로 용 도변경필 무#렵에MA는 청소년들의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이 내화구조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해 줌으로써 이 사건 화재사고의 단초를 마 권한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은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허가·관리 등의 업 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기존의 대형참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관리, 감독과 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보다는 친분관계에 얽매여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하여 실무자의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방해하여 주심을 초래한 책임이 크므로, 주문과 같이 각 실행을 선고하고, 피고인 은 초범이고, 공무원정책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이 있어서 범의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상 사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행을 선고하기로 한다. 4. 피고인 . 는 초범이고, 이 사건 부지에 있던 무허가건물의 양성화를 위한 건 축신고 과정에서 이 건 범죄물을 저지는 것이며, 위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가 이후의 건략 허가 과정에서 이용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마의 친분관계에서 이 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에까지 이르렀으 나, 초범이고, 위 위조면 문서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에 있어 기여하거나 이 사건 화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결과가 없으며, 살피고인 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5. 피고인 피고인 는 상피고인 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등을 불러 구 체적으로 복장 및 행동지침을 지시하는 등으로 청수년수캔시설 허가 공무원이 자신의 판 단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폭력, 절박 등을 사용하는 등 그 가담정도 가 중하여 주문과 같이 실행을 선고하고, 피고인 은 실행전과 없거나, 초범 이고, 위 와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범책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꾸려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공모하여, 상피고인 1997. 5. 30. 위 부지에 건축하려는 운동시설 평뮤의 연면적 1,456㎡ 지상3층 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주를 공소외 설계자를 사무소로 한 건축허가신청서 (1차 설계변경신청서)을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접수함으로써 위 건축허가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되었는바, 행사할 목적으로 1997.6. 9. 오산시 군청 건축짜 사무실에서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 가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건축법상 3층이상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설계하여야 하고 내화구조여부는 건축허가시 건축담당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확인사 . 항인과, 위 이 제출한 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의 2층과 3층 부분을 L E 컨테이너상자 52개를 뽑아 조립하도록 설게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내화구조로 설계되어 있 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 은 위 건축신청을 하가한다는 취지의 기안서인 건축 허가통보서를 작성하고, 계장인 피고인 과장인 피고인 는 순차 결제하고, 피 고인 은 위 건축허가신청서 뒷면에 있는 '이 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건축법 제8조 제5항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딴 것으로 봅니 다.'라고 기재된 건축허가서란에 ‘허가 1997. 6. 9라고 기재한 다음 허가명의자란 군수의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공문서인군수 예외의 건축허가서 1장을 허위로 43%} 작성하고, 그 시경 위 건축허가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 은 이 사건 3층 건물의 내화구조 적합성 여부 확인에 여 이는 전혀 관하 건축사가 확인할 사항이거나, 비록 건축허가단계에서는 내화구조가 아니 라도 건축물의 사용승인 단계까지 건축법시행령등에 따른 성능검사를 통해 국립건설시험 소장이 정한 내화구조지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에 불과할 뿐 건축 허가 단계에서는 확인할 사람이 아니어서 비록 건축허가 당시 내화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T 않다 하더라고 공무원으로서는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위 허위공문서작성적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먼저 건축허가시에 내화구조 여부를 확인하여야만 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ㅓ축법 제1조에 의하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 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E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3항은 일정한 지역 및 규모 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건축허가신청시에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건축법 제40조 제1항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8호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 및 검****찰**진술, 의 각 검찰진술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건축행정편람동사본에 의하면, 건축법 제8조 제4항은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 확인해야할 사항으로 주로 건축물의 입지, 용도, 도시환경(건축법 제4()조 의 내화구조는 제외되어 있다)을 명시하고 있고, 건축에 제3조 제1항은 기타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관하여는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상은 전략별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위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내 화구조 적합성 등을 포함하여)에 대한 확인을 건축사가 '건축허가 조서 및 검사조서'와 '건 축설계도서의 관계법형에의 저촉여부조사서'로 작성하여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무 원이 이것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은 건축사 들이 제출한 위 서류들을 건축법 및 관계법중에 비추어 그 적합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 여 그 허가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확인대상에는 내화구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 로(건축법 제8조 i w제ou4ll항의 취지는 당해 흉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 축하고자 하 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과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대지 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히 확인할 사람을 환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이고, 건축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도 공무원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하도록 하고 그 전파를 참작하여 행정청에서 건축허가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일 뿐 그 조사결과가 다른 자료에 비추어 부적합하거나 그 조 사림파이 오류를 발견, 확인한 경우까지도 전적으로 건축사의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만일 건축허가 당시 내화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1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AN 그렇다면, 건축허가 당시 공무원들의 확인사항에는 건축물의 내화구조 적합성 여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건축허가 당시 내화구조를 갖추지 못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승인 단계까지 건축법시행명상의 품질검사 등을 거쳐 내까지점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 조 건부허가를 빼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 당시에 위 내화구조에 관 한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 나아가 피고인 이 위 건축허가 당시 위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내 화구조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사법경찰판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에 대한 각 진술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부인, 부동의를 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들로 제출한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wa 2 의 각 진술조서의 각 전승기계,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흥기계,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계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건축허가관면 7신청서류사본, 건축행정관탐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동반으로는 피고인 이 위 건축물의 뼈가 당시 내화구조가 아닙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들까 위 각 증거들에 외 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은 1986. 2 공고 건축파(건축제도 전공)를 졸업하고, 1983. 2. 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86. 7. 18.까지 안양교도소 교도관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날 산업계의 지방건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1996. 8. 1.까지 근무하다가 같은 달 2부터 군청 주택과 건축계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서 위 건축허가 를 처리할 당시 그 업무경력이 1년 6개월 남짓에 불과하였다. 위 나.장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 심부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신청시에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의 전문, 기술적인 사항들에 관한 건축허가 및 검사조서를 작성 하여 이를 통해 위와 같은 구조 적합 여부를 판단해오고 있는데, 위 허가 당시 건축허가 신청 서에는 그 2, 3층의 구조를 철골조로 표시하고 있고,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허가로서 및 검사로 서에는 위 건축물의 구조가 안전하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방화조치를 취한다고 기재되 어 있었고, 허가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에도 철골조로 설계(건축 현장에서는 4m이하의 철판인 경우에는 특별히 경량철골조라고 하나, 건축법령상으로는 특별히 경량철골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설계도면상의 구조를 골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되어 있었다. 실무상 g건축허가 공무원들은 건축관계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건축허 가시 확인사항에 대한 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위 건축허가 당시 2. 3층의 용도는 수영 장에 부속된 샤워실 및 탈의실로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설계도면 상으로도 2, 3층 바닥에 는 방수조치를 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수영장에 대한 샤워실 등의 용도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그 내화구조 여부에 관하여는 그 확인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좋은 피고인 이 작성해 온 건축허가서를 전재함에 있어 피고인 이 신청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믿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용도가 샤 워실 및 탈의실로 되어 있으므로 건축법 제8조 제4항에 정한 건축물의 입지요건만을 확인하고 별도로 설계도면 등의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은 위 건축허가 무렵에 직접 건축현장에 나가 현장조 사 등을 한 적은 없어 오르지 피고인 등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류 동만을 보 고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그와 같이 건축허가를 한 이후인 1987. 6. 23. 전부터 피고인 기 위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하자 같은 달 25. 사용승인 없이 무단 사용중이던 위 건축 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고, 깊은 달 30. 이를 근거로 피고인 에 대하여 사용승인전 무 단사용 및 가설건축물 축조 등으로 고발조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이 위 허가 무렵에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 허가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였다거나, 청탁을 받았다는 점에 관 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허가신청서류를 일차적으로 검토하였던 피고 의 근무경력, 위 허가대상인 건축물의 용도, 위 허가는 현장조사 없이 건축허가신청서 큐만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해준 전, 건축허가 이후에 피고인 이 피고인 외위건 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 무단사용 등으로 고발조치를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건축들이 내화구조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 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오히려 위 피고인들로서는 반면 건축사의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를 믿은 업무소홀로 인하여 위와 같은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위 피고인들이 위 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작성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중 거가 없다. 3 기본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1999 11. 29 77 사 P 사 W. B 사 UT 0마이 . S D 사망자 일람표 2 B FO7R9TRY2 부상자 일람표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