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와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수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0. 12. 18: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려준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구매대금 일부인 2,6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성남시 D ‘E’ 주변에서 위 ‘B’가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60㎖와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합성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21. 10. 13. 23:30경 안양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대금 9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합성대마 약 10㎖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6. 22:20경 자신의 주거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합성대마 약 10㎖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8. 01:50경 자신의 주거지 앞 소화전함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합성대마 약 10㎖를 숨겨둔 후,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H에게 합성대마를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어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19. 19:20경 자신의 주거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합성대마 약 10㎖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0. 23. 21:50경 자신의 주거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합성대마 약 10㎖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0. 30. 20:30경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친구인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H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 중 일부인 85만 원을 건네받도록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합성대마 약 10㎖를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3.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10. 12. 22: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합성 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21. 19:00~20: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어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9. 4. 2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앞서 H이 사용하는 K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금 50만 원을 이체하고, H을 만나 대마 약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7. 21.경부터 2021. 9. 4.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대금 8,322,000원을 이체하고 대마 약 34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아큐사인 검사확인서, 각 마약감정서(증거순번 45, 55, 56) 1. K I은행 거래내역, A, K, J 거래내역 정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및 각 합성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수 및 각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원이 죄수를 달리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합성대마 매도: 매매대금 합계 5,750,000원(=9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100만 원 + 8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대마 매수: 매매대금 합계 8,322,000원 합계액 : 14,072,000원 (= 5,750,000원 + 8,32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를 매도하여 유통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이한 추가 범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매도한 합성대마는 전전 유통되어 미성년자에게 판매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19회나 반복하여 대마도 매수한 점, 피고인이 체포되기 직전에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는 범행을 자백하고 여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