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29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1. 6.경 오산시 C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취인 란에 'E', 금액 란에 '일억오천만', '150,000,000', 발행일 란에 '2012. 11. 6.', 지급기일 란에 '2012. 11. 30.', 지급지 및 지급장소 란에 '아산시', 발행인 주소 란에 '충남 아산시 F', 성명 란에 '주) G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취인 란에 'I', 금액 란에 '사억', '400,000,000', 발행일 란에 '2012. 11. 6.', 지급기일 란에 '2012. 11. 30.', 지급지 및 지급장소 란에 각 '화성시', 발행인 주소 란에 '충남 아산시 F', 성명 란에 '주) G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약속어음 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임인(대리인) 성명 란에 'A', 수임인 주소 란에 '서울 중랑구 J', 액면 란에 '일억 오천만 150,000,000', 발행일 란에 '2012년 11월 6일', 지급기일 란에 '2012년 11월 30일', 발행지 란에 '오산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란에 각 '아산시', 발행인 란에 '주) G', 수취인 란에 'E', 작성일자 란에 '2012년 11월 6일', 위임인 성명 란에 '주) G 대표이사 H', 위임인 주소 란에 '충남 아산시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치한 인감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임인(대리인) 성명 란에 'A', 수임인 주소 란에 '서울 중랑구 J', 액면 란에 '사억', 발행일 란에 '2012년 11월 6일', 지급기일 란에 '2012년 11월 30일', 발행지 란에 '오산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란에 '화성시', 발행인 란에 '주) G', 수취인 란에 'I', 작성일자 란에 '2012년 11월 6일', 위임인 성명 란에 '주) G 대표이사 H', 위임인 주소 란에 '충남 아산시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치한 인감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위임장 2통을 각 위조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설립과정에 참여하면서 법인인감과 카드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고, 위 법인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앞으로 발행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공증촉탁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촉탁인 란에 '주) G, H, 충남 아산시 F', 위 대리인 란에 'A, K생, 서울 중랑구 J, L'라고 기재한 뒤 'A' 이름 옆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I 앞으로 발행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촉탁인 란에 '주) G, H, 충남 아산시 F', 위 대리인 란에 'A, K생, 서울 중랑구 J, L'라고 기재한 뒤 'A' 이름 옆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증촉탁서 2통을 각 작성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6.경 오산시 C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매,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2통, 제3항과 같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공증촉탁서 2통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의 공증담당변호사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공증담당변호사 M로 하여금 I을 수취인으로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발행된 액면금 사억 원인 약속어음을 공증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공증담당변호사 M로 하여금 E를 수취인으로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발행된 액면금 일억오천만 원인 약속어음을 공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원본 2통을 각 부실기재하게 하였다. 나.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제4항 기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정증서원본 2통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 2통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772호), 공정증서(77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