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81

범죄사실 2020고단2881 1.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편취한 피해금을 모으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는 '운반책', 편취한 피해금을 직접 또는 계좌이체로 건네받아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현금수거책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중간관리책', 이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업무를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쳇',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예컨대, C, D, E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등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콜센터에 인터넷 망을 설치하여 인터넷 망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중계소를 설치하고 그 중계소에 통신장비인 VoIP 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이하 '모바일 게이트웨이'라 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계소는 국내에서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후 중국 등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모바일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별정통신사를 포함한 국내의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선불폰 유심(USIM, 이하 '유심'이라 함)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해외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한 전화를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4. 말경부터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호텔 객실을 임차한 후 그곳에 위 성명불상자가 택배를 통해 교부해 준 모바일 게이트웨이와 노트북을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다량의 유심을 삽입하여 해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20. 5. 초순경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다량의 유심을 수령하고 이를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해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초순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은행 수원역지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택배를 통해 교부해 준 'H' 명의로 개통된 'I'번호와 연결되어 있는 유심을 포함한 10여개의 유심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18.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J호텔 K호에서, 2020. 4. 말경부터 그곳에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던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위와 같이 수령하여 가지고 있던 위 'I'번호의 유심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번호로 국내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 11: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위 번호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지검 검사다. 현재 당신의 명의가 M에서 도용되어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상히 여기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표시변작서비스제공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5. 18. 11:13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J호텔 K호에서, 위 1.항과 같이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외에서 L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I'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L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5. 18. 11:13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J호텔 K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I'번호와 연결되어 있는 유심을 전달받고,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장비인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누구든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4. 24.경부터 2020. 5. 20. 16:35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5. 20. 16:35경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J호텔 K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 준 모바일 게이트웨이, 노트북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1.항과 같이 위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5.경부터 2020. 5. 20. 16:35경까지 위 J호텔 N호에서, 위 1.항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 준 또 다른 모바일 게이트웨이, 노트북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3623 피고인 B은 2019.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O 카페 'M'에 접속하여 'P 게임머니 싸게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내 명의로 된 G R로 대금 6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해당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판매하겠다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32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번호: R)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3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호 현장사진, N호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I 회선 USIM카드 및 USIM칩 확인, 피의자 A의 갤럭시S7엣지에서 확인된 내용 첨부, 피의자 B갤럭시J5에서 확인된 내용 첨부, 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추가) 1. A와 B 사이 대화내용 등, B과 A 사이 대화내용, A와 불상자 사이 위챗 대화내용 1.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계약서 등 사본 2020고단36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이체자료, 계좌이체내역조회,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인터넷게시글, 인터넷 물품판매게시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별정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별정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2020고단288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자신들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사기미수의 고의, 편취목적 전화번호변작에 대한 고의 및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행위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행위는 피고인들이 공모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보이스피싱 목적의 발신번호표시 변작행위 역시 피고인들에 의해 실행행위가 분담되었다. 사기미수 및 보이스피싱 목적의 발신번호표시 변작행위 범행에 관한 고의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이 사건 불법적 통신장비 2대가 베트남으로부터 은밀하게 반입되어 피고인들이 순차 수령한 경위와 과정, 별다른 부피를 차지하지도 않는 통신장비 2대를 설치하고자 상당한 금액의 임차비용을 지급받으면서 각각 다른 명의로 2개 객실을 임차하도록 지시받아 이행하였던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 상호간 및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휴대전화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고인들의 과거 수사전력 및 범죄 전력, 피고인들의 과거 유심칩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미수, 편취목적 전화번호변작에 대한 고의 및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20고단2881 관련 : 피고인들은 통신중계기에 타인의 유심을 꽂아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성명불상자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이렇게 조작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비록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및 가담 내용과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거의 없는 점, 가담 기간이 단기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020고단3623 관련 : 피고인 B의 소위 'M 사기' 범행의 경우,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