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47

범 죄 사 실 2021고단55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2. 22.경 필로폰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22. 18:43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물에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로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2. 4.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2. 4. 저녁경 경기 평택시 E건물 F호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주문한 후, 대금으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늦은 밤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계단에서 전기배전함 안쪽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4. 늦은 밤경 서울 강남구 G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12.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6.경 서울 강남구 G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0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D와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과 D는 2020.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SNS를 통해 필로폰 구매자와 판매자로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특정장소에 은닉한 뒤, 그 사진을 촬영하여 D에게 전송해 주면, D가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필로폰의 위치를 알려주고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21. 6. 초순경 위 공모에 따라 텔레그램에 ‘H’이라는 필로폰 판매 광고 게시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판매할 필로폰 사진과 함께 필로폰 판매 단가를 게시한 후, 필로폰 매매 대금은 비트코인으로 전송받거나, 계좌이체로 송금받고, ‘서울, 인천, 경기’권 좌표(판매할 필로폰을 미리 포장 후, 은닉해둔 상세 위치)를 알려준다는 내용의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D는 2021. 6. 10.경 인천 남동구 I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1g을 콘돔 케이스에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인천 남동구 J 건물 인근에 이를 은닉 후, 은닉 위치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D에게 전달하였고, D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해온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구매 대금을 계좌이체로 송금받고, 필로폰 은닉 장소를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와 함께 2021. 6. 15. 13:25경부터 2021. 6. 16. 13:30경까지 사이 수원시 권선구 K모텔 L호 객실에서 각각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2020. 7.~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인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2021. 7. 12.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저녁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 판매상(계정: M)에게 필로폰 판매 요청을 하면서, 같은 날 23:20경 가상화폐 구매대행 사이트 ‘N’을 통해 위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O)로 0.00921531 BTC(40만 원 상당)을 송금한 뒤, 다음 날인 2021. 7. 13. 01:00~02:00경 위 판매상이 알려준 은닉장소인 수원 권선구 세류동 소재 원룸 우편함에서 필로폰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3. 03:00경부터 06:31경까지 사이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P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1g 중 0.1g을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본인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마약 간이시약 검사결과, 간이시약 검사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분리 송치한 원 사건기록 사본 편철에 관한), 수사보고서(Q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성명불상 남성의 인적사항 특정에 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10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모텔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K 모텔 탐문 당시 촬영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및 마약범죄 신상정보 등 1. 각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2021-H-19451], 감정서[2021-H-19469], 감정서 [2021-H-19487]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일부 첨부 – 2021. 6. 8.경, 2021. 6. 14.경 필로폰 매수 관련), 내사보고서(2021. 6. 8.경 필리핀 은닉 장소 CCTV 분석), 내사보고서(K 모텔 탐문 수사), 내사보고서(2021. 6. 14.경 필로폰 구매에 사용된 계좌 특정), 수사보고서(필로폰 판매책이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한 필로폰 판매 광고 및 판매 범행 시작 시점 확인), 수사보고서(K 모텔에서 확인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관련 – A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D, 피의자 A의 통화기록 첨부 - 통신허가서 2021-14787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1. 7. 12.경 필로폰 구매 – 구매대금 지불 관련), 수사보고서[2021. 6. 10.경 필로폰 판매(은닉) 혐의 관련 – 은닉장소(주소) 촬영사진 및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1. 7. 12.경 필로폰 구매 –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필로폰 판매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7.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면서 D를 알게 되어 D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점,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범행 당일 D와 함께 인천 남동구 R 인근 모텔에 투숙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는 위 필로폰 은닉 장소에서 필로폰을 촬영한 사진 및 컴퓨터에서 위 필로폰 은닉 주소를검색한 후 그 검색화면을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위 필로폰 판매 범행 당시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는 위 필로폰 은닉 장소와 근접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방에서 필로폰 소분 작업에 사용된 빨대가 발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판매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및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판매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년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