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4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30. 02:38경부터 03:06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호텔 C호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30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에 화가나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14층 복도로 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객실로 끌고 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객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가로 7.2cm×세로15cm×두께 0.8cm)를 빼앗아 피해자의 정수리, 왼쪽 귀, 턱 등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호텔 내에 있는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무릎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열린 구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객실 출입문을 닫고,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열쇠 고리를 걸어 잠근 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0여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아기분유포트를 화장실 내 세면대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 E(여, F생)이 보는 앞에서 아내인 D을 폭행하는 모습을 피해아동에게 노출시키고, D이 놀라서 우는 피해아동을 달래기 위해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D을 때려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영상CD 1. 112 신고처리표,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녹취록, 현장 사진, 시정장치 사진, 캡쳐사진 1. 발생보고(가정폭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아기 분유포트를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경찰관에게 호텔 로비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진술서의 요지는 ‘피해자가 호텔방에서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면서 방으로 끌고 들어왔고, 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계속적으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아기 옷가방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지고 도망치려 했으나 다시 잡혔고, 아기침대가 있는 곳에서 호텔 전화기로 내려쳐 맞았으며, 피고인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폭행을 멈췄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하였다’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4일 후인 2020. 12. 3.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이후 다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일부 진술내용이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전체적인 폭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추가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에 피멍이 들어있고 목에는 긁힌 자국이 있는 등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 기재와 일치하는 상처가 있고, 진단서 기재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복도에서 방으로 끌고 온 경위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호텔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보면 걸어서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뛰어 따라잡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어깨와 등 부분에 팔을 두르는 등 끌고 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분유포트를 손괴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최초 진술서 및 경찰조사 당시에는 이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역시 분유포트를 비우던 중 깨트린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실제로 화장실 세면대에 분유포트가 산산조각 나 있는 사진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주변 집기를 쓰러뜨리는 과정에서 분유포트를 거칠게 다뤄 손괴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견관절 장애로 인하여 팔을 무리하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및 피해자 진술과 같은 폭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정도의 폭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은 스스로 움직이거나 상황을 회피할 수 없는 와중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 정신적 고통 외에도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고, 피해자 및 피해아동과 분리되어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