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경부터 1998.경까지 여수시청과 전라남도청에서 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력이 있고,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B언론에서 문화사업 국장 직함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며, 2016. 3.경 이후로 C㈜ 에서 임시직 설계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겨울경 D를 통하여 펌프 납품업체인 E㈜의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수주액 대비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F를 소개받아, 그 무렵 D와 F로부터 여수시에서 주관하는 ‘여수시 G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의 일부로서 계획되어 있는 예상 규모 약 20억 원인 배수펌프 납품·설치 관급 공사(이하 ‘이 사건 관급 건’이라 한다)를 지역 업체인 E㈜가 수의계약으로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F에게 ‘B언론 사장 H와 I실장인 J이 친구이니, 내가 H 사장과 같이 움직이면 충분히 수의계약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경비는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현금으로 달라. 그리고 수의계약이 성사되면 그 이익금의 15%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H와 함께 위 J 및 수의계약 결재 라인의 여수시청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관급 건의 수의계약 체결을 청탁하는 경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2018. 2. 12. 오전경 여수시 K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수의계약 청탁 경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 권 600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한 ‘본건 배수펌프 납품공사에 관하여 D의 부탁을 받고 F 업체가 여수시의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정권자인 여수시장을 직접 알지 못하므로 그 결재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선거를 도왔던 시장 비선 사람들에게 수의계약 건을 부탁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의 사실확인서 1. 현금 3,000만 원 촬영 사진 1. 명함(C 이사 A) 1. 수사보고(여수시 G 하수도 정비사업 배수펌프 입찰 등 관련 자료 첨부) 1. 나라장터 출력물 1. G 하수도정비사업 관급 기자재 구매 및 공사시방서(‘15. 12.) 1. 배수펌프 입찰관련 언론보도 1. 수사보고(F, E 영업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용역의 대가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수시에서 주관하는 배수펌프 납품·설치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의 대가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D의 부탁을 받고 F 업체가 여수시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선거를 도왔던 여수시장 비선 사람들에게 수의계약 건을 부탁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55, 456쪽), 용역의 대가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굳이 현금으로 지급받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D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채 수수한 위 3,000만 원을 생활비, 술값 같은 유흥비로 전부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5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D가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F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지만,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금품 등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행정제도의 공정,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언론 사장, I실장 등의 인맥을 내세워 여수시에서 주관하는 배수펌프 납품·설치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 또한 3,000만 원으로 상당한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는 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개정된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또는 B언론 사장 H를 통하여 I실장 J이나 다른 여수시청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E㈜의 이 사건 관급 건 수의계약 체결을 청탁하거나 달리 이를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아 이 사건 관급 건과 무관한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전부 소비해 버리더라도 이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2018. 2. 12. D를 통하여 수의계약 청탁 경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 권 600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F는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으면서 전화 통화조차 되지 않는바, 사기범행의 피해자임에도 이처럼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고 금융거래내역 등 위 금원의 출처가 피해자 F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할 때 피해자 F는 가지 않은 점, D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로부터 금원 등을 수령하고 그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자신의 변호사법위반행위나 이로 인한 제3자의 불이익을 숨기기 위해서 피해자 F의 돈을 전달하기만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어느 회장과 담판하여 6,00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함, 수사기록 43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구성요건요소(사람)에 해당하고, 사기죄의 경우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동일인임을 요하지 않지만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등 참조), 범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의해 형사처벌에도 영향을 미치는바, 진정한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사기죄의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로 보아 인정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한정된 심판범위를 넘어서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기록에 의하여 진정한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의 사안과 다르다고 판단되고, F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정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함).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