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4.경부터 피해자 C이 실 사주인 온라인교육정보제공업체 (주)D의 이사로, 2014. 11. 5.경부터 2016. 4. 27.경까지는 피해자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등재하고, 같은 건물 16층 67호에서는 별도 개인사업체인 'E'의 대표로 2014. 1. 15.경 ㈜으로부터 숙제관리프로그램 개발사업인 F 계약 등 용역을 수주받아 영업을 하여 온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4. 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17층 34호에 있던 쥐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보유하던 ㈜D의 주식을 2014. 10.경 친인척들에게 매각하여 받은 돈을 회사에 입금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 향상을 도와주겠다는 선의를 가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마치 피고인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D 국민은행 또는 국민투자금융 계좌에 곧바로 입금하는 용도에만 사용하라는 취지의 위임을 받은 후, 피해자 소유의 25,0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회사 입금 여부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1, 24.경 피고인의 단기자금운용계좌(AMA)1)로 위 돈을 포함한 기존 잔고 37,920,596원 중 36,920,596원을 이체하였다가 카드결제나 생활비 송금 등 피해자가 지정한 외의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5. 7. 15.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를 빌어 회사로 입금해 달라며 송금받은 피해자 소유의 189,000,000원 중 149,000,000원만 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40,000,000원 상당은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경 ㈜D의 직원인 H, I, J, K에게 피고인이 보유하던 위 회사 1) 본계좌(우리은행)에 일정 금액(본건은 100만 원)이상 입금되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동적으로 가상 단기자금운용 전자계좌(AMA)로 당일 밤 자동이체되었다가, 출금하고자 할 경우 본계좌로 그 금액이 다시 넘어 오는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이자가 붙는 계좌(MMDA) 주식 총 1,451주를 1주당 12,000원, 합계 17,412,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주식양도는 주주변동신고가 가능한 다음 해 2월로 미루어 오고 있던 중, 2014. 1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협의 하에 피해자에게 '내가 H 등에게 주식을 1,740만 원에 매각했으나 주식 보유량이 많은 당신이 나 대신 주식을 양도하면 내가 받은 대금 1,74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경 세무 편의 및 격려 차원에서 위 H에게 1,168주, I에게 3,625주, J에게 334주, K에게 525주 등 총 5,652주를 주당 액면가 500원, 합계 2,826,000원에 각 양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주식을 위 H외 3인에게 양도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았다는 주식대금 17,4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7,400,000원으로 합의한 피해자 소유의 ㈜D 주식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H외 3인에게 양도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에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으나 일부는 피해자의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애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수고비조로 지급된 부분도 있다. 피해자가 주식을 매각하고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이를 그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7. 15.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8,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H외 3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식보유비율을 동등하게 맞추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한 일로서 피고인이 H외 3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양도대금 1,740만 원을 그대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H외 3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2015. 2. 27.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1억 7,4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피고인이 1,740만 원을 입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주식매각 관련 리스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각 계좌거래내역, 주주명부의 기재 등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들은 객관적인 증거나 동업자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많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이메일), 증 제2호증(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회사의 이해관계인과 친인척들에게 매각하여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주식 매수인 23명 중 친인척은 1인이고 나머지 주식매수인들에게 피해자의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지방 지사장들과 함께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는 액면가 500원의 주식을 주당 평균 9,000원에 매각하여 386,000,000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2014. 1. 14.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1억 원 중 피해자와 동등하게 3,000만 원씩을 출자하였음에도 주식수는 피해자에게 82. 25%, 피고인에게 6. 66%가 배정되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D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크게 확장해 보자는 계획 하에 동업을 하기로 하고, 법인 설립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기술이사로서 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4. 11. 5. 경부터는 피고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4) 이상에서 본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와 공헌도, 설립 당시 출자금에 비하여 주식을 지나치게 낮은 비율로 배정받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식 매각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5) 피해자가 주식매각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위탁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주식매각대금을 직접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입금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 사건 회사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자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으로 직접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는 간편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의 계좌를 실제로 거치도록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인척이거나 아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관계도 아니고 공동사업을 경영한다는 경제적 목적으로 만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동업자의 관계이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입금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가장하기 위하여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를 거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3억 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에게 맡긴 피해자로서는 그 돈이 제대로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입금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11. 경부터 2015. 8. 경까지 피고인이 돈을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믿기 어렵다. 7) 피해자는 주식매각대금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초기에는 피고인이 제대로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입금을 해서 그 후로는 믿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주식매각대금 송금이 2014. 6. 13. 1억 원부터 시작된 것처럼 진술하였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C-A 거래내역 정리 및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113면), 주식매각 관련 리스트(증거기록 88면)를 보면 피해자가 최초로 받은 주식매각대금은 2014. 9. 3. L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고, 위 1억 원은 주식매각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식매각대금을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제대로 입금한 것은 2014. 11. 5. 과 14. 에 받은 2,500만 원을 2014. 11. 14. 에 입금한 단 한 번뿐인데,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그 후의 입금상황을 그저 믿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8)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하면서 자신도 얼마를 입금할 것이니 피고인도 얼마를 입금하라고 지시하였고(증거기록 489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같은 주식판매 대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회사로 입금을 하면서 바로 피고인에게도 그 금액을 입금하라고 하여 비슷한 시기에 입금하였다(증거기록 601 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위 C-A 거래내역 정리 및 계좌거래내역서, 주식매각관련 리스트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86,000,000원)의 주식매각대금 중 약 3/4에 해당하는 214,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에게 송금한 무렵 피해자가 비슷한 금액을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송금한 내역도 나타나지 않는다. 9)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횡령 범행 종료일인 2015. 7. 15.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계좌에 8,3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증거기록 277-310면), 그 중 2016. 2. 17.자 3,000만 원은 서버이전 비용이라고 인정하더라도(증거기록 491), 나머지 5,300만 원은 명목이 불분명하여 주식매각대금을 입금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양도대금 1,74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전혀 입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C-A 거래내역 정리 및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137면), 피고인 계좌거래내역서(우리은행 2개 계좌, 증거기록 282면),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증거기록 50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H외 3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양도대금 1,740만 원 중 900만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450만 원씩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한 사실,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 주장의 386,000,000원 중 2014. 6. 13. 송금한 100,000,000원은 주식매각대금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이메일), 증 제2호증(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각기재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5. 2. 27.경 피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주식보유비율을 동등하게 34.53%로 맞추려고 했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주식보유비율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식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대금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H외 3인에게 자신의 주식 1,451주를 양도하였으나 주주변동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식보유비율을 동등하게 맞춘 후에 피고인이 외 3인에게 1,451주를 이전하면 다시 주식보유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사실, 피해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식을 H외 3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서 적정수(피고인과의 주식보유비율을 맞출 수 있는 수)3) H외 3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받았던 주식양도대금 1,740 만원 중 900만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로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이미 입금하였던 점까지 모아보면, 피해자의 H외 3인에 대한 주식양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1,740 만원 중 900만 원을 제외한 84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않은 상태(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H외 3인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해 주었다. 4) 피고인은 2015. 2. 27. 이후 이 사건 회사 계좌에 1억 7,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중 2015. 7. 15. 이후에 입금한 돈이 8,300만 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8,300 만원 중 3,000만 원이 서버이전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5,300만 원만으로 3) 이것이 당초 피고인이 H외 3인에게 양도한 주식수와 피해자가 H외 3인에게 이전한 주식수가 달라지게 된 이유라고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금 4,000만 원 및 편취금 중 900만 원을 제외한 840만 원의 합계액 4,840만 원에 충당하고도 남는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식 양도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