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0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3.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하여 가공 농산물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유통의 명의자이고, G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G은 2017.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D식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8,0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C유통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23,620,90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G이 C유통 명의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7. 10. 23.경 <주소>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G을 위해 C유통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2017. 10. 24.경 <주소>에 있는 E은행 K지점에서 C유통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개설한 후 G에게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신분증 등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G이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23,620,90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G은 2017. 10. 25.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유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4,327,2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L유통 명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6,256,8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G이 C유통 명의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7. 10. 23.경 <주소>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G을 위해 C유통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2017. 10. 24.경 <주소>에 있는 E은행 K지점에서 C유통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개설한 후 G에게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신분증 등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G이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6,256,8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G은 2018. 1. 25.경 <주소>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사실은 M유통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19,520,90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위 서초세무서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43,148,17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C유통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G이 C유통 명의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7. 10. 23.경 <주소>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G을 위해 C유통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2017. 10. 24.경 <주소>에 있는 E은행 K지점에서 C유통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개설한 후 G에게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신분증 등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G이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43,148,17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C유통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허위 기재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G은 2018. 1. 25.경 <주소>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사실은 L유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484,492,36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C유통 명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G이 C유통 명의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7. 10. 23.경 <주소>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G을 위해 C유통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2017. 10. 24.경 <주소>에 있는 E은행 K지점에서 C유통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개설한 후, G에게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신분증 등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G이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84,492,36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C유통 명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소>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식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유통의 명의자이고, G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G은 2017.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유통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7,12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N유통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4,837,13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G이 N유통 명의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7. 10. 20.경 <주소>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G을 위해 N유통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2018. 3. 7.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O은행 지점에서 N유통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개설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G이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4,837,13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G은 2018. 1. 25.경 <주소>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사실은 L유통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14,837,13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N유통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위 서초세무서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55,687,12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N유통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G이 N유통 명의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7. 10. 20.경 <주소>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G을 위해 N유통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2018. 3. 7.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O은행 지점에서 N유통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개설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G이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55,687,12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N유통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증거순번 제7, 13, 14, 149, 150번은 공범인 G 또는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인데,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증거순번 13번은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한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발급한 허위계산서가 '허위'인지를 피고인 A에게 말해주었는지, 말해주었다면 그것이 세금계산서 발급 '전'인지에 관하여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증인 G이 거듭된 위 각 질문에 일부 그렇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G이 수사 초기 피고인 A로부터 위 피고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하는 허위의 진술서(증거순번 13번)를 작성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 수사기관 진술 진술을 살펴보면 G이 모친인 피고인 B, 동생인 I과도 위 허위 진술서와 맞추어 향후 수사기관에서 진술 방향을 협의한 듯한 진술이 나타나고, G의 경찰 및 검찰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진술하였음을 알게 된 G은 수사기관과 연락을 두절하고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했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중 암 수술 이후 요양 병원 등에서 후속 치료 중이었고(증거순번 제177번), 각 녹음파일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순번 제55, 56, 81, 82번), 세무신고 행위자와 관련된 이지의 수사기관 진술(증거순번 제113, 133번), G이 피고인 A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G의 증언이나 수사기관 진술(증거순번 제156, 157번)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I,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증거순번 제8, 18, 156, 157번) 또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A가 사업자등록 명의나 금융기관 접근매체 등을 G에게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G이 이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G의 부탁에 따라 대출 신청을 위해 금융기관에 방문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 A가 G의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또한 위 피고인이 G의 부탁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에서 더 나아가 G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지 '사전'에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