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은 2010.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7. 광주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1세, 여)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모친이 2007.경 피해자를 두고 가출을 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 즉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호를 받고 자라, 피고인의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및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6. 21:00 ~ 22:00경 사이에 전남 장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내에서, 위와 같이 2018. 6. 5.경 만기 출소한 이후 주거지로 돌아간 첫날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나란히 누워 있던 중, 누워서 한 바퀴 뒹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을 피해자의 하의 바지 안에 집어넣고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지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수법 및 대상 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성폭력피해자속기록, 상담일지, 상담노트, 속기록 1. 응급조치결과보고서,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해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 아동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짓말탐지 검사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광주고등법원(2013노168, 179) 판결문 1부, 인천지방법원(2010고합551) 판결문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10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만점 29점 중 13점 이상)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만점 40점 중 25점 이상)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부녀 사이의 통상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F센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는 F센터에서 진술 당시 초등학교 5학년(만 11세)의 아동으로 전반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상황, 당시 피해자의 느낌 등에 대한 진술내용도 자연스러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었다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조사자가 주로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야 하는 폐쇄성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 이루어졌고, 조사자가 피해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 6. 18. 피해자를 검사한 의사 I은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외음부 및 회음부의 비염증성 장애(회음부에 1cm 정도의 찰과상 포함)가 있다는 진단서(수사기록 1권 175쪽)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증거로 보인다. 3) 피해자에 대한 위클래스 상담을 진행한 E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담임 선생한테 이 사건에 대해 얘기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였다고 들었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학교 내 따돌림 문제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 9쪽).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마을 주민들로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한 경험이 있고, 또래의 학생보다 지적능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184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여러 차례 같은 취지(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온 2018. 6. 6.부터 2018. 6. 16.까지 2018. 6. 8.을 제외한 날 밤에 피해를 당하였고, 그중 2018. 6. 13.에 심한 피해를 당하였다)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몇 달 뒤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여전히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하면서도 피고인을 비롯한 자신의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를 염려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134, 171, 172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쪽),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가족과 떨어져 보호시설에서 살게 되는 것을 각오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사실을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권 606쪽),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다소 미흡하나 실제 있었던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혼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관심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거나, 이전 성폭력 범죄의 피해사실과 이 사건의 피해사실을 혼동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2018. 6. 6., 2018. 6. 7.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과 자기 싫어 2018. 6. 8.에는 조부모, 고모와 함께 잠을 잤으나, 그 다음 날에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자라고 하여 계속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8. 6. 8.에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단둘이 잠을 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G은 수사기관에서 2018. 6. 8. 피해자와 같이 잤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D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잤다고 진술하다가 조사관이 계속 추궁하자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437, 438쪽)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회피하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권 264, 275, 281쪽),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려고 하였다(수사기록 2권 610, 6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10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반인륜적인 성격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왜곡된 욕망의 분출구로 이용하였다. 피해자는 이전 성폭력범죄를 당한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재차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