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Q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0. 11. 12. 경 Q 주식회사 명의로 동해시 R건물의 201호, 202호, 501호, 902호, 1001호, 1002호, 1201호, 1202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0. 12. 20. 경부터 R 건물의 대표자가 되었으며, 2011. 6. 30. 경 Q 주식회사 명의로 R건물의 지하 1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Q 주식회사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는 사내이사로서, Q 주식회사 운영의 R건물 소재 PC방, 모텔의 1일 매출을 확인하고, Q 주식회사 소유 건물의 임대료, 관리비를 징수하고, 경매 등에 관여하는 등으로 Q 주식회사의 자금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11. 경 공소외 S가 'T'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R건물 502호를 매입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기존 설비 그대로 영업하게 함으로써 고액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1. 12. 26. 경 U로부터 위임을 받아 V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V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1. 26. 경 R건물 502호의 소유자였던 W으로부터 R건물 502호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 26. 경 V 주식회사 명의로 R건물 5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Q 주식회사 소유인 삼척시 X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C('Y'에서 'C'로 개명)에게 위 건물 502호에서 기존 영업 방식대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2. 2. 9.경 피고인 A와 R건물 5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95만 원)를 작성하고 그 곳에서 T을 운영하여 오던 중, 운영 주체를 법인으로 바꾸기로 하고, 2012. 4. 19.경 I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인 C가 대표이사, 피고인 A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그 후 피고인 C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임대료 등으로 서로 갈등을 빚고, 피고인 A로부터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발을 당하는 등 사이가 틀어지면서 2013. 1. 중순경 위 T의 영업을 중단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T의 인수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D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법인 자본금 5,000만 원을 빌려 2013. 1, 25. J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D1 대표이사, 피고인 E가 사내이사, 피고인 F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3. 1. 29.경 피고인 A와 R건물 5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95만 원)를 작성하고, 기존의 설비를 그대로 이용하여 T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2. 9.부터 2013. 1. 중순경까지의 성매매알선 등 가.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C는 2012. 2. 9.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위 건물 502호에서 'T'을 총괄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 남자 손님들에게 1인당 31만 원을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자 종업원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E는 2012. 8.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위 T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남자 손님에게 "한 사람당 현금 31만 원을 지급하면 100분 동안 술을 마신 후 룸 안에서 나체쇼, 성매매까지 할 수 있고, 만약 2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모텔에서 2차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여자 종업원들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이들을 관리하고, 성매매를 한 여자 종업원들에게 손님 1명당 16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2012. 2. 29.경부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위 R건물 502호에서 위 C가 위 가.항과 같이 'T'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로부터 매월 차임 명목으로 495만 원을 Q 주식회사 명의 수협 Z 계좌로 교부받고, C로 하여금 금위 건물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5,940만 원(= 495만 원 × 12월)의 차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 C, 종업원 E 등이 2012. 4. 19.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위 R건물 5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T의 운영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3. 1. 25.부터 2014. 1. 17.까지 성매매알선 등 가.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T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D은 대표이사로서 운영을 총괄하고, 건물 입구에서 출입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E는 사내이사로서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성매매 과정, 비용 등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F는 감사로서 주류 판매, 남자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3. 5.경부터 지하 101호에 AA 개업하여 영업장소를 확장한 후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5.경부터 2014. 1. 17.경까지 건물 502호에서 T, 지하 101호에서 AA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 남자 손님들에게 1인당 31만 원을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자 종업원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90,724,1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9.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위 건물 502호에서 위 D, E, F가 'T'울, 지하 101호에서 'AA'을 각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차임 명목으로 합계 7,040만 원을 Q 주식회사 명의 수협 Z 계좌로 교부받고, D 등으로 하여금 R건물 지하 101호, 501호에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T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D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술과 안주를 나르고, T 룸이 아닌 모텔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을 위해 모텔을 예약하는 등으로 일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 D, 사용인 E, F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 운영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T, AA에서 일명 '2차'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주변에 있는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는 것을 알고, Q 주식회사 소유의 R건물 1001호, 1002호를 모텔로 설비한 후 숙박료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0. 1.경 위 R건물 1001호, 1002호에서 모텔시설을 완료한 후 Q 주식회사 명의로 'AB' 영업신고를 하고, 피고인 A는 T의 남자 종업원 G에게 '손님 1명당 1만 원씩 줄 테니까 손님을 올려 보내라'고 제의하고, 이에 따라 G는 성매매 손님과 여자 종업원을 AB로 안내해 그 곳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은 G에게 손님 1명당 1만 원씩으로 정산하여 소개비를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총 805만 원의 숙박료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사본1, 압수물사본2, 압수물사본3 1. 수사보고(T 매입경위에 따른 전화통화 보강수사결과) 1. 수사보고(피고인별 범행이득금 산정 경위) 1. G-Q 모텔 소개비 거래내역, E-Q 송금내역, Y-Q 송금내역 1. 휴대전화 메시지(D), D 휴대전화 메시지(증 79호) 1. 사진(T 성매매 동영상 캡쳐) 1. 각 압수물사진 1. 사진 (압수현장), 사진(압수물) 1. G, H 휴대전화 사진(카카오톡), 휴대전화 카톡 사진(G), 휴대전화 카톡 사진(H), 휴대전화(E) 사진-증 제3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주식회사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J주식회사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1. 자수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피고인 G,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G, H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D, E,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G,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았던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