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34

범 죄 사 실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의 소개를 받고 C로부터 재활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폐기물인 폐타이어 93개를 약 80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창고로 옮겨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직원 I 통화내용) 1. 타이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타이어는 폐기물관리법상 폐타이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위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타이어를 최초로 반출한 H의 직원은 “타이어 생산과정에서 타이어에 크랙발생이 우려되는 불량 타이어가 발생하였고, 사용에 문제가 될 것 같아 3방향으로 구멍을 뚫어서 폐기물 처리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긴 것이 유통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타이어를 매수하면서 B으로부터 “이 사건 타이어는 ‘폐타이어’로 국내 유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점, 이 사건 타이어에는 일부러 뚫어 놓은 천공이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타이어 중 일부의 수리를 의뢰받은 G도 “성형, 압력 등 기계적 방법으로 가공하는 행위가 필요한 상태의 타이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타이어를 매수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인 F도 ”이 사건 타이어의 구멍이 너무 커서 일명 ‘지렁이’를 박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타이어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폐타이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폐타이어를 수집․운반한 것으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매수하여 재판매한 이 사건 폐타이어는 중장비 등 특수 내지 대형 차량에 이용되는 타이어로 시중에 유통․사용되어 사고가 일어날 경우 사용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를 회수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21:4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U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8. 김해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관할관청은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 폐업으로 조업을 중단하여 2020. 2. 18. 김해시장으로부터 ‘2020. 2. 25.까지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보관 중인 약 1,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폐기물 처리명령 통지,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4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폐기물 규모가 상당한 점(1,000톤), 현재까지 조치명령 불이행,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추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축사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고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7. 6.경까지 위 축사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액상 침출수)을 음식물 파쇄기 아래 설치된 고무호수를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21

범 죄 사 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동력 7.5kW 이상인 용융시설로서 1일 처분 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인 ‘C’에서 1일 처분 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400kg 상당인 37kW 용융시설 1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접수내역 및 설치신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인하여 2014.경 벌금 200만 원, 2015.경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5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거 운동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부터 2020. 4.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0년 4월 임금 51만 원과 같은 기간 근무한 D의 2020년 4월 임금 51만 원 등 임금 합계 10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거사무원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3.경 양산시 B 일원에서 폐기물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판넬 및 폐목재 등을 포함한 알 수 없는 양의 폐기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2020. 4. 29.경까지 전량 적법 처리하라는 양산시의 폐기물 조치명령(4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공소사실의 ‘폐기물 약 30톤’ 부분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 부분을 ‘알 수 없는 양의 폐기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행정처분 명령서, 출장복명서, 현장점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된 행정청의 조치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법상태가 확대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의 원인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상당량의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이명 ‘C’))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인 D, E과 함께 2021. 6. 5. 21:00경 아산시 F, G호에서, 물을 절반 정도 채운 물통에 2개의 빨대를 꽂아 그 중 1개를 물에 잠기도록 한 후, 필로폰 약 0.0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위 빨대를 통해 물통 속의 물을 통과하여 떠오르게 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다른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위 필로폰 연기를 흡입(일명 ‘프리베이스’ 방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및 야바(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 매수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21. 6. 6. 02:00경 화성시 H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일명 ‘I’라는 사람에게 현금 32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5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포함되어 있는 야바(YABA,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 반 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8.경 비전문취업(E-9-1)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2019. 7. 6.자로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21. 9. 27.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이명 ‘J’) 가. 2021. 5. 2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D, E 등과 함께 2021. 5. 29. 23:50경 충남 아산시 K건물 L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이 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6. 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2021. 6. 6. 오후경 위 K건물 L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이 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야바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 B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분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8. 19.경까지 폐기물 처분시설이 아닌 경북 성주군 B 및 C 토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D 소재 ‘E’ 식당에서 발생한 돼지 껍질 및 유지 등 축산물가공잔재물 폐기물 약 610kg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입·운반업을 영위하던 중 2017. 12. 20. 양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9.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양주공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1,250kg을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로 운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C), 행정처분명령서(허가취소) 사본, 폐기물인계서(2017. 5. 31.-2019. 9. 27.) 사본 1. 양주시장의 고발장(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481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22 기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무허가로 폐기물을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일부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6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8. 실시되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19. 2. 9.부터 2019. 2. 27.까지)이 아닌 2018. 12. 17. 1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조합 이사장 E 등 45명에게 “안녕하세요. 선거까지 working day로 계산하면 이제 4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부로 우리 F 회장님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했습니다. 금일 현재 지지자 수는 290명으로 선거권을 가진 회원 579명의 50.09%를 차지하여 1차 목표였던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이 모두가 중소기업을 다시 살리겠다는 여러분의 단합된 힘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은 마음껏 누리고 슬픔은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담당(관할) 이사장님들께도 전파하여 주십시오. 이제 최종 목표인 합의 추대를 위해 힘껏 달려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칭찬과 격려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 중 F의 지지자 수가 290명으로 전체 선거권자 579명의 과반수를 달성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문답서 1. 문자메세지 자료, 수사보고(F지지 선거관련 문자메세지 발송내역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 제53조 제1항 (판시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의 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 제53조 제5항 (판시 거짓사실 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시점이 선거를 한참 앞둔 때로서 그것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3. 16. 15:34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D동 승강기(2호기) 내 벽면에 게시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E 명의의 ‘동별 대표자 보궐 선거 공고’의 공고문 1부를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3. 02:02경 위 가항과 같은 아파트 D동 1층 승강기 앞 공고판에 게시한 위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회장인 피해자 F 명의의 ‘D동 승강기 거울 벽보 게시판 안내문(두가지) 훼손 경찰 수사 중입니다’의 안내문 1부를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6. 19:06경 위 1항과 같은 아파트 D동 지하 1층 게시판에 C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회장인 피해자 F가 아크릴 게시판 안에 끼워 넣은 ‘불법 유인물 및 아파트 택배 절도 수사 관련 안내문’ 1부를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 진술서(순번 33번) 1. 손괴된 안내문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 1. 각 피해현장 사진, 문서손괴 현장 CCTV 주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은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은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여 년 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의 동기, 태양(문서를 손괴하지는 않고 게시판에서 문서를 꺼내어 가지고 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0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주시장의 고발장 1. B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위반사진 2020고단4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운반에 관한 처리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 보관에 관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사업장폐기물 배출에 관한 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급 발암물질로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은 폐석면 처리업을 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폐석면 약 67톤을 운반해 야적하고,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여 폐석면 약 5.8톤을 배출, 운반하였다. 동종전과가 5회에 이르고 201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환경에 끼친 악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단속 이후 폐석면을 적법하게 처리한 정황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앞 이면도로를 홍대입구역 방면에서 상수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마포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당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 여부) 1. 진단서 3부 1. 사고 후 최종위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세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불과 2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C’란 명칭의 지역 동창회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며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위 ‘C’ 회원 D이 E군수 후보로 출마하자 D의 선거운동원으로 함께 활동하여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 A은 2018. 6. 중순경 E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군 일반임기제공무원(농산물판촉전담요원) 채용시험 공고문에서 ‘1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필수요건 경력증명서 첨부’란 임용자격기준을 확인하고, 2018. 7. 15.경 평소 ‘C’란 지역 동창회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며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아들인 F(2020. 12. 9. 기소유예)이 E군청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응시하려면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니 피고인 B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명의로 F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16.경 F에게 ‘다음 날 피고인 B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F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F이 위 회사 명의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E군청 일반임기제공무원(농산물판촉전담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이 2013. 1.경부터 2014. 2.경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F은 2018. 7. 17.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남 H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 방문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작성한 허위 경력증명서에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G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F에게 건네주었다. F은 2018. 7. 18. 15:10경 전남 I에 있는 E군청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E군청 총무과 채용 업무담당 공무원 J에게 제출하고, J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력증명서가 허위인 사실을 모른 채 ‘2018년 E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재공고)에 따른 서류심사 검토보고서’의 ‘자격사항(1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사항에 ‘심사결과’란에 해당‘, ’적합여부‘란에 ’적합‘, ’합격여부‘란에 ’합격‘이라고 작성하고, 위 보고서에 E군청 총무과 행정팀장 K은 ’검토자‘란에 서명하고, E군청 총무과장 L은 ’확인자‘란에 서명하여 F을 위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의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E군청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 및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사담당공무원 J USB 분석)에 첨부된 F 이력서 1. 2018년 E군 일반임기제 공무원(농산물판촉 전담요원)채용 관련 서류 중 F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지방공무원법 제83조, 제42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부족한 응시자격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실제 F은 2018. 8. 6.부터 2019. 4. 30.까지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이 법원 2021고단203호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8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 및 그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사람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 구미시장으로부터 위 고물상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20. 8. 3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미시장의 고발장 1. 현장사진, 조치명령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행정청의 조치명령에 불응하면서 사업장에 폐기물을 상당기간 방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절반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2시-비(2C-B)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2.경 슬로베니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시-비 20정을 투명지퍼백에 담아 흰색 우편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수취주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B, C, Jung-gu, Ulsan(울산광역시 중구 C건물 B)’으로, 수취인을 피고인의 이름인 ‘A’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신고번호: D)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0. 2. 24. 18:02경 E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2시-비 20정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7.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수지 약 1.36g을 알루미늄 팩에 담아 흰색 우편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수취주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B, C, Jung-gu, Ulsan(울산광역시 중구 C건물 B)’으로, 수취인을 피고인 모친의 이름인 ‘F’으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신고번호: G)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0. 7. 26. 16:56경 H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대마수지 약 1.36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C-B 20정 적발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수사보고(동일 수취지 대마수지 1.36g 추가 적발), 각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각 인천공항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각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SNS, 이메일),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사진, 검색기록)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시-비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지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수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1:55경 대전 유성구 B 앞 골목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야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철근 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5:35경 ㈜C가 도급받은 화성시 D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 피해자 E(54세)로 하여금 지붕에서 철근 구조물을 체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철근 구조물 위쪽 지붕은 높이가 약 6m에 달하고, 직선 형태의 철근 외에는 체중을 지탱할 만한 별다른 구조물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게 하지 아니하고, 추락방호망 또한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연결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철근 구조물 위에 올라가 구조물 체결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실족하여 약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저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업자등록증, 하도급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3. 31. 22:0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동측 공영주차장의 철제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D선거용 벽보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훼손ㆍ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 선거벽보 훼손모습 촬영사진 1부, 내사보고서(CCTV 분석), -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및 인터넷 지도 출력물, 수사보고(전자정보 확인서 및 CCTV영상이 녹화된 CD 제출 확인), - 전자정보 확인서, - 전자정보 상세목록, - CCTV 영상이 녹화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상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과음으로 인한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