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5.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기획부동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38,087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할하여 분양하는 기획부동산업을 함에 있어 맹지인 이 사건 임야를 싸게 매입한 후 도로개설 등을 통하여 향후 개발허가, 개별분할등기,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분양광고를 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임야의 평균경사도는 24.77도이고(용인시의 경우 조례에 의하여 평균경사도가 17.5도 미만일 경우에만 개발 가능), 또한 대부분이 보전녹지지역으로 그 면적이 38,087m²에 이르러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개설, 전원주택 건설 등의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개별분할등기도 불가능한 지역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8. 10.부터 2009. 9.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임야를 역시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양하였다가 개발허가, 개별분할등기를 해 주지 못한 사건이 있었고(2011. 3. 31. 혐의없음 처분됨), 그 사건에 있어서도 평균경사도가 용인시의 평균경사도 제한을 넘는 20도라는 것이 이미 문제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용인시 임야의 경우 소정의 평균경사도를 초과할 경우 개발허가, 개별분할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6.경 용인시 기흥구 E B 주식회사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담당직원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진입도로 개설, 토지 개별등기, 택지개발 등을 회사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2. 10. 이 사건 임야 중 429m²(가분할지번 H)를 7,4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40만 원과 중도금 1,660만 원을 계약 당일, 잔금 5,000만 원을 2010. 2. 12. 교부받아 합계 7,400만 원의 분양대금과 2010. 4. 14. 개별분할등기를 위한 법무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09. 10.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73명으로부터 분양대금 합계 5,440,200,000원과 법무비용 합계 130,77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탄원서, 사실확인서, 각 진술서 및 분양 관련 서류 1. 유사사건(서울서부지검 2011형제129호) 관련 기록 중 - 불기소결정문, 범죄사실,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B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인시 기흥구 C 1. 분양광고물,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무비용의 개요, 확약서: 인접토지의 도로공사를 해줄 것을 확약 2010. 1. 13.자, 이행각서: 2009. 11. 1., 내용증명서 : 2012. 1. 27. 1. 질의서 제출에 따른 회신: 2012. 10. 15., 평균경사도 조사서: 2014. 11. 19., 공문(토지분할 업무처리 철저) 2009. 12. 2. 1. 피해분양내역 : 가분할지번, 지주, 매매가, 연락처, 피해자들의 토지대금 입금현황 및 입금자료, 사실조회회보서(2017. 9. 4.자) 1. 분양관계자 명단 및 명함, 이건 토지 사진(경사도 관련)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924 등),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도403), 판결문(대법원 2017도1088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과 법무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명의로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별분할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속하였을 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준다는 약속을 한 적은 없고,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일단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제소전 화해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개별분할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개발까지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와 같은 보전녹지지역에서도 건축 등 개발행위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용인시 기흥구 O 임야(이하 'O 임야'라고 한다)를 B 명의로 매수하고 P 임야(이하 'P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진입도로 확보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요건을 갖추어 두었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 이후에 용인시가 분할제한 지침을 마련하여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을 제한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O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실행되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며, 피고인이 행정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저지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과 법무비용을 편취하려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388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위 각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분할, 형질변경, 그 지상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개별분할등기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이 사건 임야 안팎의 공유도로 및 진입도로의 확보를 비롯하여 향후 건축이 가능한 택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광고·설명하면서 개발행위의 가능성이나 이에 따른 가치 상승 등에 관하여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과장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착오에 빠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계 법령 및 용인시 자치법규에 따른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비롯한 개발행위의 가능 여부, 이 사건 임야의 실제 현황에 따른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였다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인식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분양대금과 법무비용을 납부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편취하려는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임야의 당시 현황 및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관계 법령 등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 제36조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녹지지역을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하고 있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0조는 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38,087m²에 이르고 그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인 보전녹지지역이고, 나머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이다(증거기록 43, 662, 844쪽). 그리고 이 사건 임야는 다른 임야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맹지이며, 그 지상 전반에 입목이 들어서 있다(증거기록 204쪽, 증 제4호). 나)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 제3호, 제5호). 그리고 시장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토지의 경사도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허가행위를 하여야 하고(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같은 조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서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10,000m² 미만,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5,000m² 미만의 형질변경면적을 정하고, 별표 1의2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녹지지역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 형질변경, 그 지상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사건 임야의 대부분이 보전녹지지역이므로 개발행위의 규모는 5,000m²미만이 되며, 용인시장은 국토계획법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은 물론 '토지분할' 역시 개발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별분할등기만 약속하였지 개발행위허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순된다. 다)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지적법 시행규칙(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청에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분할신청 시에 이러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개발행위허가 등의 공법상 규제요건과 확정판결 등의 사법상 권리변동 요건의 충족 여부를 각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분할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그 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 등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 두 392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피해자들이 이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 내지 이에 준하는 조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용인시장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허가서 역시 제출하여야 한다. 용인시장은 위 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토지분할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이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개발행위허가와 무관하게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이나 제소전 화해만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별분할등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2)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용인시 자치법규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가) 구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2009. 10. 13. 조례 제1053호, 이하 '도시계획 조례'라고만 한다) 제20조 제1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장은 입목본수도 관련 요건(제1호), 자연경사도가 17.5도 미만인 요건(제2호)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2014. 11. 19.자 평균경사도 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경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부분의 면적이 약 75%에 이르고 평균경사도는 24.77도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05, 206쪽).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경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용인시장은 토지분할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허가할 수 없다(같은 취지로 증인 K 녹취서 1, 2쪽, 증인 J 녹취서 2쪽). 결국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조서와 함께 용인시장에게 토지분할신청을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토지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조정을 한 다음 관할 시장에게 조정조서를 제출하면서 토지분할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며 거부처분을 하고 이에 공유자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는 사건이 2008.경부터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09. 12.경 경기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정한 국토계획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물 분할에 대한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만을 첨부하여 무분별한 택지식 분할 정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지시하니 동일한 사례의 토지분할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할 것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를, 그 무렵 경기도는 용인시장에게, 용인시장은 각 구청장에게 같은 내용의 문서를 각각 송부하였다(증거기록 527쪽, 증인 K 녹취서 4, 7쪽). 그리고 처인구청장은 2010. 11.경 서대문경찰서장에게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임야의 개발시 자연경사도가 17.5도 미만이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 및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서와 함께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후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토지분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증거기록 716쪽 이하). 나아가 용인시장은 2012. 10. 15. Q(피해자 R의 배우자)에게 경사도가 17.5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서 제출에 따른 회신을 하였다(증거기록 203쪽). 라)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택지식 분할'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용인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지침'이 이 사건 분양계약 이후인 2011. 8. 9. 제정, 시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K은 "국토교통부라든지, 당시에도 공문이 와서 기획부동산에 의한 택지식, 바둑판식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전에도 불허가 났고, 소송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택지식이라든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것[택지식 분할]은 좀 지양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사실 많았습니다. 제가 2009. 10.부터 근무했는데, 제가 있었을 때도 몇 번 받았고, 그 전부터도 아마 2008년인가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K 녹취서 4, 7쪽). K의 위 진술에 앞서 본 관련 공문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용인시는 이미 택지식 분할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국토교통부도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만으로 택지식 분할을 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다수의 공문을 발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양광고 및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과정 등 가) 피고인은 B 명의로 2009. 11. 12. 이 사건 임야 중 1/2 (= 19,043.5/38,087) 지분에 관하여, 2009. 11. 26.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매수대금은 약 33억 원이었다(증거기록 43, 45, 1046쪽).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S, T 등에 '용인 U택지지구 V앞 토지 매각! 초특급 투자처로 지가 급상승 예상지역! 용인땅은 6M 진입 도로가 없으면 건축 불가! 얼마나 오를까 행복을 만드는 곳!', '책임등기, 개별등기 보증서 발급해 드립니다.', '시행·분양 (주)B, 책임등기 N 법무사, 공유물 분할(개별등기) W합동법률사무소'라고 기재하고, 인근에 'X병원, Y마트, Z, AA, 초·중·고교, 대학교, AB'가 있다고 설명하며, 'V, 인근 아파트, X병원 예정 부지의 각 사진'이 포함된 분양광고 등을 게재하였다(증거기록 67~70쪽, 증 제2호). 나) 한편 B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불과 3개월 정도 전인 2009. 7. 30. 설립되어 2009. 8. 1.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처인 AC였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증거기록 34, 35, 118쪽). 피고인은 L을 본부장으로 하여 AC의 동생인 M을 비롯한 직원들(F, AD, AE, AF, AG, AH, AI, AJ)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의 분양에 관한 영업,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313쪽, 808~811쪽, 증인 L 녹취서 1쪽). 피해자들은 분양광고 등을 접하고 B의 분양사무실로 찾아가 L 등 분양담당직원과 상담을 하였다. 분양담당직원은 피해자들에게 '가분할도' 내지 '부분 가분할도'를 제시하였는데, 위 가분할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내부에 도로의 형태(아래에서 보듯 이른바 '공유도로'이다)를 갖추고 있고 일련의 번호와 함께 다수의 필지가 구획되어 있으며 각 필지는 공유도로에 접하고 있다. 또한 분양담당직원은 P 임야는 그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얻고 O 임야는 B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P 임야 및 O 임야 지상에 진입도로를 마련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와 V 앞을 지나는 주요도로(용인시 기흥구 AK 도로)를 연결한다고 설명하고 같은 내용의 그림이 그려진 '토지이용규제도'를 제시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2009. 10.경부터 가분할도상 번호(이하 '가분할지번'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필지 형식으로 된 분양목적물로서 특정하여 B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N 법무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전체 면적 중 분양목적물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다(증거기록 43쪽 이하). B은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개별분할등기를 위하여 공유물분할의 제소전 화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하면서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법무비용(측량비용 포함)을 납부하도록 요청하는 '공유물분할등기 안내(제소전 화해신청)', '법무비용의 개요'라는 문서를 송부하였고(증거기록 39쪽), 피해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법무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법무비용을 납부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분할도상 가분할지번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유물분할 동의서' 및 공유자 전원은 상호의 이익을 위해 가분할 도상 공유도로 지분에 대한 도로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도로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였고, 개별분할등기를 약속하는 내용의 N 법무사 명의로 된 '등기확약서' 및 측량 완료 후 공유물분할소송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W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된 '변호사확약서'를 교부받았다. B은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의 잔금 지급 후 1년 이내에 개별분할등기를 완료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그 이자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및 P 임야 및 O 임야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교부하였다. 4) 피해자들의 착오 및 피고인 측이 광고·고지·약속한 사항의 허위 여부 등 가)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내지 분양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이라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와 개별분할등기의 경료를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이 제시한 가분할도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되고 이에 따른 개별분할등기가 경료될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할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약정은 허위이고,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내 공유도로와 진입도로의 확보와 아울러 향후 이 사건 임야에서 건축이라는 개발행위를 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고 이 사건 임야의 가치가 상당하다고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고지·약정하였다. 분양광고에 "U택지지구 V앞 토지", "도로가 없으면 건축 불가" 등 '택지', '건축'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으로 '택지'는 개발을 전제로 제공되는 주택건설용지나 주거용 또는 그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를 의미한다고 인식되는 점, 분양담당직원들이 설명자료로 활용하고 피해자들이 분양목적물을 인식·특정하는 데 긴요한 자료였던 가분할도에는 '공유도로'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접하는 각 필지가 구획되는 등 이른바 '택지식'으로 분할되어 있는 점, 분양자(B)의 AL에도 '택지', '건설'이 포함되어 있고 분양광고에 병원, 학교, 마트, 아파트 단지 등이 나열되어 있어 마치 이 사건 임야는 그 주변에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갖춰진 토지이고 이를 택지로서 조성·제공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점, 이에 따라 분양광고를 접하는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가 택지처럼 공급되고 건축이 가능하며 주거에 적합한 토지라고 인식하게 되는 점, B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 내 공유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사용 승낙서까지 작성케 하여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임야에 '공유도로'가 확보된다고 인식하는 한편 분양대행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주요도로에서 이 사건 임야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고 B은 피해자들에게 진입도로의 확보를 약정하였던 점, 결국 이 사건 임야의 안팎으로 공유도로와 진입도로가 확보되는 등 피고인 측이 광고·설명·고지한 내용은 택지의 공급, 취득, 개발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들과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택지식 분할과 개별분할등기를 건축의 전 단계로 인식하고 그 이후 자연스럽게 건축을 비롯한 개발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점, 더욱이 분양광고에는 "초특급 투자처", "지가 급상승 예상"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맹지에 입목이 들어선 이 사건 임야의 가치 상승은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측이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까지 취득하여 곧바로 피해자들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명확히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양광고나 분양대행직원의 상담과정 등 피고인 측에 의하여 피해자들은 택지식분할과 개별분할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물론 공유도로 및 진입도로의 확보와 아울러 이 사건 임야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 상태를 형성할 수 있고 향후 건축이라는 개발행위를 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한 전원주택 내지 노후용 주기를 위해 분양받았다거나, AC, L, M 등 분양담당직원으로부터 '개별분할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 집 앞까지 도로가 조성된다.', '집 짓고 살기에 좋다.', '바로 건축 가능하다.', '건축하는 데 이상 없다.', '근처에 있는 주거택지처럼 될 것이다.', '금방 개발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경사도 요건만으로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여 분할은 물론 형질변경, 건축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측이 위와 같이 광고·고지·약정한 것은 허위 내지 적어도 상당한 과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건축이 가능한 '택지'가 아니라 개발행위가 사실상 봉쇄된 보전녹지지역인 '임야'의 '지분'을 이전받는 데 불과하고 더욱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공유자로 남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5)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이나 제소전 화해만으로 개별분할등기를 이행할 수 없고, 이 사건 임야의 당시 현황이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할이 가능하지 않고 개발행위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개별분할등기가 가능하다는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과 법무비용을 수령한 후 개별분할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임야는 AM 상단의 능선 부근에서부터 하단까지 걸쳐 있어 상당히 가팔라 보이고(증거기록 204쪽, 증 제4호) 피고인 역시 육안으로 보아도 높아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9쪽). 피해자들은 경사도라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까지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의 외관 자체가 가파른 언덕과 같아 분양담당직원에게 '이런 곳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여 분양계약의 체결을 주저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이전인 2008. 10. 2.경 L을 통해 AN, AO에게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임야(이하 'D 임야'라고 한다)를 분양하고 2009. 9.경까지 개별분할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AN, AO은 2010. 10. 26. '용인시에서는 경사도가 17.5도 미만의 경우에만 개발행위가 허용되는데 D 임야의 경사도는 20도에 이르러 분양계약은 사기이다. '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에서 당시 처인구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였으나 2009. 12. 23.경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투기 우려가 있다며 공유물분할등기를 해주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3, 754, 756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이전에 이미 임야의 분양사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D 임야의 수분양자들에게 토지분할을 해주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므로 임야의 경사도가 토지분할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11.경까지 경기 양평군 AP 임야(이하 '양평군 임야'라고 한다)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양하였는데, 양평군 임야의 수분양자들은 개별분할등기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며(증거기록 428, 429, 559, 560쪽),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관련 문의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사도를 비롯한 이 사건 임야의 현황에 비추어 개별분할등기가 가능하지 않았음을 파악하고 있었고, 분할 이외의 건축 등 개발행위 역시 상당히 곤란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저희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때는 개별분할등기가 가능하였는데 개별분할등기 준비 중인 2010. 가을경에 국토해양부에서 공유지분을 개별분할등기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0쪽, 같은 취지로 1046쪽).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임야는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행위허가 없는 토지분할을 금지한다는 문서를 송부하였고 용인시도 원칙적으로 택지식 분할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마) 한편 피고인은 D 임야 관련 형사사건과 양평군 임야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009. 12. 23. 국토해양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허가 없이 분할해주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그때부터 분할을 하는 데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했던 것이지 그 이전에는 허가가 필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76, 641, 756, 758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혐의가 대두되면 마치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갑자기 소관청의 입장이 변경되어 사정변경이 있는 것처럼 변명하였다. 바)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 없이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및 개별분할등기가 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면 이에 필요한 소송절차를 진행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W법률사무소에 착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증거기록 1048쪽) 관련 절차를 실제로 준비하거나 추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N 법무사로부터 법무비용을 모두 지급받았고 B에서 이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매입자금이나 회사 운영비로 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33쪽), 피해자들이 납부한 개별분할등기비용을 정해진 용도와 전혀 다르게 피고인의 다른 분양사업 등을 위하여 전용한 사실도 알 수 있다. 또한 개별분할등기를 약속하는 내용의 N 법무사 명의로 된 '등기확약서'와 달리 N은 "공유지분등기를 하는 부분까지 저의 일이고 개별분할등기의 경우는 W법률사무소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법무비용]이 개별분할등기 비용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개별분할등기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돈을 보내 달라고 하여 저의 업무도 아니므로 그 금액을 보낸 것입니다.", "개별분할 업무는 저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보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0, 342쪽).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법무사인 N을 마치 안전한 '개별분할등기의 책임자'처럼 안내하였으면서도 정작 N에게 법무비용의 납부에 관하여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고, 개별분할등기 명목으로 지급받은 법무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N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실질적으로 개별분할등기를 추진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 나아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는 경사도 요건 외에도 다양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설령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개발행위의 범위나 정도가 당해 토지의 법적 성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도 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측량조차 해보지 아니하였고, 당시 개발행위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거나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분양 본부장이었던 L은 이 법정에서 "그 전에 분양된 곳이 분할되면 그 다음도 분할이 된다고 생각하고 분양업무를 했습니다."라면서 관계 법령이나 개발행위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L 녹취서 9쪽). 아) 피고인은 가분할도상 '공유도로' 역시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등 개발행위와 마찬가지로 개발하거나 건설을 추진가능하게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임야에 공유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토지분할, 형질변경 등과 같은 개발행위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부터 이미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K 역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도로를 개설하려면 형질변경이 같이 따라야 하고 나무를 베어야 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 녹취서 1, 2쪽). 한편 피고인은 양평군 임야 관련 형사사건에서 "영업 편의를 위해 [양평군 임야] 가분할도에 도로를 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 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넣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도로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관련 절차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45, 646쪽), L은 이 법정에서 "가분할도와 같이 도면을 짜지 않으면 분할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고 도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L 녹취서 8쪽). 자) 피고인은 P 임야 및 O 임야 지상에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주요도로에서 이 사건 임야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제공할 의사 역시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P 임야 및 O 임야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증거기록 660, 869쪽, 증 제1의 6호) 개발행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개설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조사하고 파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앞서 보듯 피고인은 양평군 임야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P 임야의 공동소유자인 AQ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토지사용승낙서는 소유자 성명, 사용자 성명·주소·사용면적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사용목적 및 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등 그 외관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고(증거기록 914쪽) AQ 명의의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에 '분실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916쪽) AQ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P 임야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나아가 P 임야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9. 6. 4.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였고, 2010. 5. 26. 위 경매가 취하되었으나, 2012. 2. 1. 다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2013. 4. 4. 제3자에게 매각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88쪽 이하, 846쪽). B은 2009. 11. 30. O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였으나, 피고인은 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9. 12. 3.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증거기록 85, 227쪽), 2010. 3. 2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것은 물론 각종 압류등기에 이어 2012. 3.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4. 5. 19. 매각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81쪽 이하, 증 제1의7호). 피고인은 양평군 임야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피담보채무인 위 대출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으로 2011. 4. 말경 체포되었다가 2012. 8. 말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7, 445쪽). 그리고 피해자 I는 '피고인이 O 임야가 매각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매각되기 며칠 전에 피해자들에게 O 임야의 매수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I 녹취서 6쪽),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I 등과 만나 법무비용의 반환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2014. 4.경 피해자들에게 법무비용의 반환을 약정하는 확인서까지 작성·교부하였는바(증거기록 124, 234쪽, 증인 I 녹취서 8, 9쪽), 위 대출채무의 변제가 구속 때문에 수년간 지속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6) 양평군 임야 관련 행정소송 등 가) 피고인은 양평군 임야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만으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비롯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판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임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행정소송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평군 임야의 공유자들이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8634 판결), 위 판결은 양평군수가 당초 처분사유로 제시한 '토지가격 상승목적의 토지분할 불허'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토지분할의 요건이 아니고, 한편 양평군수가 행정소송 계속 중에 새롭게 제시한 '경사도 초과'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처분사유로서 추가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판결을 들어 경사도라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경우에도 용인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거나 용인시장이 경사도 초과를 처분사유로 들어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양평군수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양평군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하였고 공유자들은 양평군 임야의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양평군수는 '도시계획 조례상 택지식 분할 제한, 감사결과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대법원 판결상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도 불허가 가능'의 처분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고, 공유자들이 재차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5누68767 판결), 위 판결은 공유자들이 양평군수의 '개발행위허가처분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한 이상, 관계 법령에 소관청이 분할신청 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평군 임야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을 들어 용인시장의 개발행위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이 가능하다거나 용인시장이 개발행위허가가 없다는 처분사유로 토지분할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실제 분할이 실행된 토지의 사례를 거론하며 이 사건 임야의 경우에도 개별분할등기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가 이 사건 임야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소관청이 분할을 감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분양 이전에 피고인이 분양하였던 D 임야의 경우에도 용인시는 토지분할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설령 소관청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거나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토지 분할을 허가한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허가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례가 일종의 관행으로 확립되어 이 사건 임야의 경우에도 당연히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한 개발행위허가를 관철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분양대금과 법무비용은 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R{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43번}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 분양사기'를 행하여 5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임야의 분양사업을 수차례 추진하여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등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과장의 분양광고와 함께 다수의 분양담당직원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기망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해 주었고, 피해자들 스스로 관계 법령이나 분할 등 개발행위의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 숙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측의 광고, 설명에만 경도되어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S[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28번]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7,800만 원과 법무비용 150만 원, 합계 7,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분양내역(42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45쪽), 피해자들의 토지대금 입금현황 및 입금자료(134쪽), 사실조회회보서(2017. 9. 4.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S가 법무사 N 명의의 은행계좌로 분양대금 7,400만 원과 법무비용 150만 원, 합계 7,5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에 피해자 AS 명의의 지분에 관한 거래가액으로 7,400만 원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AS가 위 분양대금 7,4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초과한 7,80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AS에 대한 합계 7,550만 원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