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 B의 아버지인 D과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상가 조합원으로, 그 정비사업 가운데 상가 부분을 재건축하는 비용은 사업 지구 내 아파트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는 재건축조합에서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건축조합과 분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위 D을 포함하여 상가 조합원들 중 일부는,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상가 조합원들의 상가 재건축비용 분담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그 조합 설립과 재건축 결의 등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인감증명서 일부 누락, 간인 누락, 작성년월일 누락 등을 이유로 재건축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소송은 그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재건축조합 조합장 H과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재건축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2007년경 A이 작성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임의로 조각한 A의 인장을 날인하여 A 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행사하고, 2007년경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D의 인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행사하고, 2008. 9.경 D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신탁 및 이주이행 각서용, 손배소 동의 및 위임용, 철거 및 멸실 등 승인용'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인감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2007. 4. 24.경 소유권 위치 항목에 '1층 22, 23호'라고 기재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를 재건축조합에 제출하였다가 조합 직원 I의 안내에 따라 22호와 23호에 대한 조합설립동의서를 따로 작성하고 자신의 인감 도장을 찍어 제출한 것으로 H 등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가 2007. 7. 14.경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조합 직원 I로 하여금 나머지 부분을 기재하고 피고인 B로부터 받은 D의 인감 도장을 찍게끔 한 것으로 H 등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가 2008. 9. 7.경 재건축조합에 신탁 및 이주이행각서, 신탁 및 이주를 지연 또는 거부한 조합원에 대한 손배소 동의 및 위임장, 철거 및 멸실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직접 D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신탁및이주이행각서용, 손배소동의및위임용, 철거및멸실동의용'이라고 기재하여 재건축조합에 제출한 것으로 H 등이 인감증명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2. 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H, 성명불상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J, K,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과 그들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담은 진술조서 1. 피고인 A 명의 조합설립동의서(23호), D 명의 조합설립동의서(4호) 1. 문서감정결과통보(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재건축조합측에서 상가의 소유자 등 권리 자에게 상가 부분에 관해서는 재건축 비용을 부담해줄 것인 양 태도를 보였다가 실제 그러한 비용 부담은 해 줄 수 없다고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항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그 무고의 범의가 확정적이고 명백히 의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하지만 미필적 수준의 고의는 분명히 존재한다), 피고인들이 과거 범죄를 저지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에서 감경적 형량 범위를 적용하고 그 형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들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실제 이 사건 조합설립동의서는 위조된 것이고,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란 기재 역시 D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건축 조합 측이 임의로 적어 넣어 변조된 것이라는 주장: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대검찰청의 문서감정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설립동의서에 찍힌 인영은 피고인 A과 D의 인감 도장의 인영과 일치함이 분명하고, 인감 증명서 사용 용도란 기재 역시 피고인 B의 필체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A, D이 조합설립동의서에 인장을 찍을 때(이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장을 넘겨받아 그 서류에 인장을 찍었을 수도 있다) 기망 등의 방법으로 위 피고인과 D이 문서에 적힌 내용에 따른 의사를 가지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인장을 찍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찍었다는 사정 또한 증거로 인정된다{피고인들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할 시점와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을 반대한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측에서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동의서 등의 서류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내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또는 조합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게 인장을 주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설립동의서에 공란을 채우고 인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완성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무고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최초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조합측이 소유자 등에게서 조합설립에 관한 보완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내면서 이 문서의 존재를 알게되면서 그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확신하였고, 출석 명부에 서명을 위조하고 그 명부를 역시 관련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재건축조합측에서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소유자 등에게서 문서를 받아내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설립동의서과 인감증명서 또한 조합측에서 위조하였거나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이에 관해 인영, 필적 감정을 맡겼더니 위조되었다는 결과가 나와 그 감정 결과를 믿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가 설사 허위 내용이라도 피고인들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증거를 볼 때 객관적으로 이 사건 문서들이 위조 내지 변조 문서가 아님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이 직접 인장을 찍었거나 문언을 육필로 기재한 이상, 임의로 인장을 조각하고 그 인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은 허위 내용 고소라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보완동의서가 위조되었는지, 그 보완동의서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적법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가 조합원 회의 때 비치된 출석자 명부가 위조된 것인지, 조합측에서 상가 재건축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그에 따라 상가의 소유자 등 권리자가 조합측을 상대로 그 비용 상당액의 금전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또는 이것 때문에 현재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또는 당초 상가 소유자 등 권리자가 한 조합설립동의는 효력을 상실한 것인지, D에게 각종 통지를 하면서 M이라는 사람의 주소로 통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등은 이 사건 무고죄의 성립 여부나 양형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 점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