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B 근처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전리 방면에서 중암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 도로변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79세)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5. 16. 15:01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다가 도로변을 걸어오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17. 02:20경 창원시 진해구 C 2층에 위치한 ‘D’ 유흥주점 내에서, ‘영업이 종료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업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진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51세)이 흥분한 피고인과 위 주점 업주를 분리시키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위 F에게 “씨발놈아 가라, 개새끼야. 쳐 때리삘라(쳐 때려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주방 내에 설치된 제빙기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얼음 여러 개를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2회에 걸쳐 힘껏 집어던져 위 각얼음이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이 A를 제1의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경장 G과 순경 H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위 경찰관들이 A를 연행하여 건물 밖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위 순찰차의 뒷좌석 출입문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F을 손으로 밀치고,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진단서, 블랙박스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가.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동종 벌금 처벌전력, 피고인 A의 폭력행사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8. 29. 07:00경 창원시 성산구 K 모텔 L호 내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J(여, 22세)이 갑자기 그곳을 찾아온 피고인을 보고 “나는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떠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앉아라”라고 하면서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3. 02: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3:37경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13. 03:37경 위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합차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후진을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금고와 징역을 같은 종류의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초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1:4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3cm, 손잡이 15cm)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분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식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찌른 것으로서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5. 19:10경 춘천시 B아파트 C호 주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65세)와 제사상 상차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옆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 길이 23cm)를 뽑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 같은 년, 귀머거리 같은 년 확 칼로 배를 쑤셔 죽여 버릴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6. 춘천지방법원에서 ‘2022. 8. 6.부터 같은 해 10. 5.까지 피해자D의 주거[춘천시 B, C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8. 7. 10:39경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임시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에서 14:0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춘천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 이르러,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 씨발 년아, 문 열어라“라는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임시조치 위반 현장사진) 1.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임시조치 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 행위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2021. 10. 11. 00:2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주변 도로를 안흥2동 사거리 방면에서 상수동사업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B이 위 교통사고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제안하고 차에서 내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게 “내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차에서 내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게 “나는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주취운전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에 동승자로 서명하는 등 위 A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C’을 통해 ‘D’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F, G 등을 통해 금목걸이 등 고가의 금제품을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금제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제품을 건네받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이 “금팔찌 10돈을 3,3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3,270,000원에 사고 싶다. 구매대금은 계좌로 이체하고 목걸이는 피해자를 만나 직접 받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0.경 대구 북구 I 소재 ‘J’ 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금팔찌의 가격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계좌이체로 입금해 주겠다. 금팔찌를 내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척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외 제3자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 제3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금팔찌의 대금을 송금받은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위 대금을 인출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팔찌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3,27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건네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E에 게시한 “순금 목걸이 18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목걸이를 사고 싶다. 구매대금은 계좌로 이체하고 목걸이는 피해자를 만나서 직접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1.경 대구 북구 K 소재 L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정상적으로 순금 목걸이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계좌 이체로 입금해 주겠다. 순금 목걸이를 내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척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외 제3자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 제3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순금 목걸이의 대금을 송금받은 계좌는 지급정지 되어 피해자가 위 대금을 인출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순금 목걸이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순금 목 걸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 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및 피혐의자 동선 파악), (E거래이체내역,지급정지이의신청내역), (M은행지급정지사실통보서), (CCTV영상자료 수집), (화상자료사진 확인) 1. 수사보고서(E 가입자정보) 1.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쇄본 1부 1. E 프로필 사진, 채팅 내용 1. B의 E 게시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거래정지 관련 확인), N 사건 사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CCTV 사진 첨부), (현장 CCTV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팔찌와 순금 목걸 이를 교부받은 후 이를 즉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송금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다만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아니하고, 2003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03:40경 부산 서구 B시장 안 회전구간을 B시장 건물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부근은 따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35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2022. 10. 19.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05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일대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2. 1. 26.경까지 위 토지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가전제품, 폐목재, 폐스티로폼 등 혼합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였다. 2. 조치명령 위반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1.경 창녕군수로부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위 토지에 폐기물을 운반, 보관하였다는 내용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2. 4. 29.까지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 외 폐기물 전량 제거를 조치사항으로 하는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2차)'을 발령받고도, 처리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행정처분명령서,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제65조 제23호, 제4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5:40경 D 임야와 연접한 위 카페 연탄창고 앞에서, 카페 주변 낙엽을 모아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양구군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으니 불씨 관리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자를 발송한 상태였고, 위 창고와 임야 간 이격거리가 1.5m 정도에 불과하여 임야에 불이 옮겨 붙을 염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낙엽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이 임야에 붙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일회용 라이터로 카페 주변 낙엽을 모아 태워 불이 붙은 낙엽이 바람에 비산하면서 그 불씨가 D 임야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4. 12. 21:30경까지 산림 면적 약 720ha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기상청 조회 관련, 실황조사서, 산불 피해액 산출서, 양구 지역 산불 관련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1. 피해지 위치도, 산불 피해 구역도 1. 사진(수사기록 제26쪽),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낙엽을 태우다가 불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무려 약 720ha에 이르는 타인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 또한 극심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진화를 시도하는 한편 곧바로 119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3.경까지의 3회에 걸친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속의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의 남편 C을 통해 알게된 D을 상대로, D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후 D 몰래 사고 경위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의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8.경 부천시 E아파트 F호에서 흑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G 주식회사 보험금 청구서의 피보험자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험 계약자 성명란에 ‘A’,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보상관련 안내 연락처란에(전화번호 1 생략), 사고 일시란에 ‘2014년 12월 22일’, 사고 경위란에 ‘계단에서 넘어져 다침’, 진단명란에 ‘요추염좌’, 작성일란에 ‘2015년 1월 8일’, 작성자 성명란에 ‘D’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금 청구서 17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8.경 경기 부천시 E아파트 F호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G 보 험금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전송 형식으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D 명의의 보험금청구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8.경 부천시 E아파트 F호에서, 사실은 피보험자 D이 계단에서 넘 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 경위를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9.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원일당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1,095,681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 H 주식회사의 수사의뢰서, G 수사의뢰서, I 수사의뢰서, 보험사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 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지인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횟수가 17회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보험사기 피해회사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비사업용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06: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동로에 있는 계룡대교네거리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용반네거리 방면에서 위 계룡대교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다가 교차로를 지나 1차로의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피해자 C(남, 7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2. 16: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진, CD((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구군 B에서 C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동종전과는 2000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2: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2. 4. 1.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18: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서 남자가 비명을 지르고 살려 달라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신고자와 피고인을 분리하여 귀가시키고 지구대로 복귀하다가 재차 ‘D호에서 주먹으로 벽을 친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던 세종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 및 태양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석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1차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현장촬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 힘), 피고인에게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2016년의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행 직후 자신이 아닌 친구가 운전을 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함)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C 2층에서 `D노래연습장’의 대표자로서 위 노래연습장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언니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12. 3.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 2호실에 캔 맥주 4병과 소주 1병을, 3호실에 캔 맥주 6개를 제공하였고, E, F, G로 하여금 각 시간당 3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제공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4. 9.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 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진주봉곡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애들 수술비용으로 돈이 급해서 그러니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고 이자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 통장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압류가 되었지만 20일 이내에 풀릴 예정이라 분명히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600만 원의 채무가 있을 뿐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2,000만 원~3,000만 원이 예금된 통장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E 작성의 확인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운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20. 4. 17. 확정된 직후에 이 사건 차용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위 처벌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1,200만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2: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양정로 314 용강고분 입구 앞까지 약 5.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종료시 혈중알콜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점포에서, 약 6개월간 교제하다가 결별한 피해자 D(여, 52세)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꺼낸 후 이를 작동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헤어지고 나서 살고 싶지 않다. 다시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녹음파일,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약 6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다시 만나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전자충격기를 작동시켜 겁을 주며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