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K단체 L노조 M지부(이하 ‘노조’라 한다) 지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조 조직쟁의실장, 피고인 C은 노조 N이자 쟁의행위 시 편성되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소속 2지단장, 피고인 D는 노조 O이자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소속 6지단장, 피고인 E은 노조 후생점검요원, 피고인 F, G, H은 노조 조직쟁의실 부장, 피고인 I, J은 노조 대의원이었던 사람이다. 2020고합232 [범행계획의 수립 등] M 그룹은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물적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다음 P을 인수할 목적으로, 2019. 5. 31.경 회사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예정하고 있었다. 이에 노조에서는 위와 같은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M이 7조 원 상당의 부채를 떠안고 향후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9. 2. 20.경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와 함께 P 인수 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위 쟁의행위 투표는 찬성 51.6%로 가결되었다. 노조에서는 이에 따라 2019. 2.말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P 인수반대 및 물적분할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 및 지침을 세운 후, 이에 따라 같은 해 3. 9. 노조 간부들이 Q 앞에서 농성 집회를 하고, 같은 해 4. 3.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물적분할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의원대회 및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고, 피해자 회사의 P 인수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 유인물 배포 및 현수막 설치 등 반대운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노조는 2019. 5. 8.경 피해자 회사 정문 앞 기자회견 및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소식지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분할이 불법적인 경영승계 방편 및 노조무력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법인분할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5월 16일부터 24일까지는 13:00부터 17:00까지 4시간, 5월 27일은 09:00부터 17:00까지 7시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는 8시간 전면 파업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물적분할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주주총회를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조 지부장인 피고인 A는 2019. 5. 23.경 조직쟁의실장인 피고인 B에게 ‘더 적은 희생으로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장소인 R에 미리 들어가 봉쇄하는 방법밖에 없다, 본관 앞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회사 측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사이 R을 점거하는 성동격서 작전을 사용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다수의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2019. 5. 27.경 주주총회 장소인 R을 점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R 점거를 위해 조합원들을 1, 2, 4조로 나누어, 피고인 B이 직접 S, T, U, AC, V, W 조합원들로 구성된 1조를 인솔하여 본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방호인력을 본관에 집중시키고, 그 사이 조직쟁의실 부장인 피고인 G, X장 피고인 C, Y장인 피고인 D가 X, Y 조합원들로 구성된 4조를 인솔하여 R을 점거한 후 사수하고, Z, AA, AB 조합원들로 구성된 2조는 피해자 회사 내에서 오토바이 경적시위를 한 후 본관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4조가 R을 점거하면 뒤따라 R에 들어가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평소 쟁의행위 시 필요한 물자 조달을 담당하였던 조직쟁의실 부장인 피고인 H에게 R 점거에 필요한 즉석조리식품, 담요 등의 물품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1. 본관 진입 시도 관련 범행(피고인 A, B, E, F의 공동범행) 가. 특수건조물침입미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5. 27. 13:30경 노조 사무실 앞에서 파업에 참가 중인 조합원 약 1,500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한 후, 14:30경 1조에 편성된 S, T, U, AC, V, W 소속 조합원 300여 명을 인솔하여 울산 동구 AD에 있는 M 본관 앞으로 이동하여 항의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마이크를 들고 직접 항의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4:40경 “여기까지 왔으니 사장은 한 번 보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조합원들에게 본관에 진입할 것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 E, F 및 AE은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대열의 선두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조합원들 100여 명과 함께 일제히 피해자 회사 본관 유리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진입을 시도하고, 노조 대의원인 AF는 위 유리문 옆에서 조합원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을 하고, 뒤쪽에 서있던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피해자 회사 본관을 향해 미리 준비한 계란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회사 본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측 보안요원의 제지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치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본관 진입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조합원들 100여 명과 함께 시정되어 있던 유리문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본관 우측 현관 강화유리 1장을 깨뜨리고, 중앙 현관 회전문 회전판을 파손하여 수리비 711만 5,000원이 들도록 하고, 현관 뒤쪽에 서있던 회사 측 보안요원인 피해자 AG(49세)으로 하여금 튀어나간 유리 파편에 손가락을 맞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수지 좌측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회사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합원들 100여 명과 함께 본관 진입을 시도하며 회사 측 보안요원들과 대치하던 중,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본관 출입문 바깥쪽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행위를 촬영하고 있던 회사 측 보안요원인 피해자 AH(30세)의 허리를 잡아당겨 땅에 넘어뜨리고, 그 주위의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조합원 10여 명은 동료 보안요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M 정문에서 본관 현관 쪽으로 이동하던 회사 측 보안요원인 피해자 AI(39세)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본관 현관에서 조합원들의 진입을 저지하던 회사 측 보안요원인 피해자 AJ(39세)을 잡아당겨 조합원들이 서 있는 쪽으로 넘어뜨리고, 주변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주먹과 발 등으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 AJ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본관 현관에서 조합원들의 진입을 저지하던 회사 측 보안요원인 피해자 AK(39세)에게 돌을 던져 오른쪽 눈 부위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회사 측 보안요원인 피해자 AL(28세)를 밀쳐 땅에 넘어뜨리고 주변의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함께 발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 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본관 후문 쪽에서 조합원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던 회사 측 보안요원인 피해자 AM(34세)의 얼굴을 헬멧으로 가격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피해자가 붙잡고 있던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이 문틈에 끼이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본관 진입을 제지하면서 동영상 촬영 등 채증활동을 하고 있던 회사 측 보안요원인 피해자 AN(30세)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본관 진입을 저지하던 회사 측 보안요원인 피해자 AO(29세)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 10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8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R 점거 관련 범행(피고인 A, B, C, D, G, H의 공동범행)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R 점거계획에 따라, 2019. 5. 27. 아침 무렵에 피고인 H에게 R 점거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그날 15:30경까지 R에 도착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달 27일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 본관 앞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본관 진입을 시도하던 도중 X, Y 조합원들 500여 명으로 구성된 4조를 인솔하던 조직쟁의 실 부장 피고인 G에게 “조합원들을 인솔하여 동구청 앞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B은 동구청으로 이동하던 피고인 G에게 무전기를 통하여 ‘차를 돌려 R 앞으로 이동하고, 그 앞에서 대기하다가 15:30경에 R에 진입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4조 전체를 인솔하던 피고인 G, X을 인솔하던 피고인 C, Y을 인솔하던 피고인 D, 노조 대의원 BE 그 무렵 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실은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AP에 있는 R 앞에 도착한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50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일제히 그곳에 근무하던 회사 산업보안팀 직원 10여 명을 밀어내고 R에 침입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1일 16:00경까지 R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50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50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R 건물에 침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5. 31. 16:00경까지 R을 계속 점거하면서 2019. 5. 27.경 피고인 G이 R 옥상에 설치된 CCTV를 손으로 꺾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피해자 AQ 주식회사, 피해자 AR병원, 피해자 AS 소유의 재물 합계 653,079,74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50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R 건물에 침입한 후, 그 곳에서 영업을 하던 업주 및 종업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그 무렵부터 2019. 5. 31. 16:00경까지 R을 계속 점거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피해자 AQ 주식회사, 피해자 AS, 피해자 AT에게 합계 75,722,689원의 영업 손실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36 노조는 위 ‘범죄계획 수립 등’란 기재와 같이 2019. 5. 8.경 회사의 법인분할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전면 파업 실시지침을 하달하는 한편, 파업 불참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참가를 독려하는 소위 ‘현장순회활동’을 실시하였다. 3. 피고인 C,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2019. 5. 21. 15:30경 울산 동구 AD에 있는 회사에서 현장순회활동을 하던 중, 이동식 크레인 관련 교육이 진행되던 통합안전센터 교육장에 들어가 강사를 향해 ‘강의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교육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J 가. 2019. 5. 27.경 피해자 AU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2019. 5. 27. 09:50경 피해자 회사에서 현장순회활동을 하던 중, BF 도료창고 인근에서 BF 부서장인 피해자 AU(46세)을 보고 ‘아직도 쓰레기 같은 노무관리를 하는 관리자들이 있는 곳이 BF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나. 2019. 6. 3.경 BG 기계 1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2019. 6. 3. 10:20경 피해자 회사에서 현장순회 활동을 하던 중, BG 기계 1팀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직원인 AV에게 ‘조합 탈퇴해라, 이 쥐새끼 같은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AV이 사용하는 시가 28만 4,000원 상당의 VDI 기계, 시가 20만 원 상당의 책상수납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6. 5.경 BF 업무방해,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6. 5. 08:30경 피해자 회사 내 BF 5공장 앞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AW이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일을 하느냐’면서 도장 작업용 포터 차량에 꽂혀 있던 차 열쇠를 뽑아 멀리 던져 AW이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은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도장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9. 6. 17. BF 사무실 출입문 손괴 피고인은 2019. 6. 17. 17: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파업 중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 회사 내 BF 사무실 문을 발로 걷어차 4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2 1. 중앙쟁대위 소식지, 중앙쟁대위 조직도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 발췌본, 집회장소 집결 시 오토바이 지단별 주차유도 중앙집회(표, 그림), 일정표, 현중지부 긴급 지침, K단체 울산본부 긴급 투쟁 지침, 지단별 집행간부 배정표 [판시 제1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 AJ, AM, AN, AO, AH, AL의 각 법정진술 1. AG, AH, AJ, AI, AL, AK,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5매(AG, AH, AJ, AI, AL, AK, AM, AN, AO에 대한 것)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68)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사측 판독 피의자 8명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1. 수사보고(다중의 위력 관련 참고자료 첨부),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45) [판시 제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 G의 각 법정진술 1. AT,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재물손괴 내역정리, 입증사진, 견적서 및 증빙사진, 자산임대현황 1. R 영업손실 정리, 일별 매출현황, 견적서 등, 이메일, 손실액 산정내역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3) 1. 수사보고(다중의 위력 관련 참고자료 첨부),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45) 2021고합36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파업현장사진(증거기록 제2권 241∼243쪽) [판시 제4의 가.항의 사실]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BA, B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2) [판시 제4의 나., 다., 라.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AW, BC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4),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2),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9) 피고인들(A, B, E, F, J)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E, F(판시 제1의 나., 다.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AG에 대한 재물손괴치상의 점 및 피해자 AH, AJ, AL, AM, AN, AO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G은 엄지손가락에 유리가 박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사내병원에서 일주일가량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치료를 받았고, 상처 부위에 흉터도 남은 점, 피해자 AH는 바위 위에 서 있다가 바닥으로 넘어뜨려진 후 발로 밟히고 깔리는 등 충격으로 경부, 요추부에 상당한 통증이 있었고, 몸 곳곳에멍이 들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AJ은 넘어뜨려져 발로 차이고 밟히는 등 충격으로 요추부에 통증이 있어 사내 병원과 한의원에서 약 2주에 걸쳐 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 AL는 바닥에 넘어뜨려진 상태에서 발로 차이고 밟혀 왼쪽 손가락에 낀 반지가 뜯어지고 양팔에 멍이 들었던 점, 피해자 AM은 헬멧에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여 붉게 쓸린 상처가 났고, 출입문에 손이 껴서 타박상을 입고 진통제와 소염제를 복용하였던 점, 피해자 AN은 채증활동을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에 의해 팔을 세게 잡아당겨져 근육통으로 인해 2∼3일간 파스를 붙였던 점, 피해자 AO은 폭행이 있은 다음날 손가락 부위에 통증을 심하게 느껴 진료를 받은 후 소염제를 복용하였고, 일주일간 파스를 바르고 테이핑을 하는 등 처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J(판시 제4의 가.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치우다가 화가 나 이를 옆으로 던진 후 피해자 AU에게 다가갔을 뿐 위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던져 폭행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5∼10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향해 길이 약 1.5m인 쇠파이프를 던졌고, 쇠파이프가 피해자에게 근접한 위치까지 튕겨져 갔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바. 피고인 F: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사. 피고인 G: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J: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3.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아래 집행유예가 취소,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C: 징역 1월∼7년 6월 다. 피고인 E, F: 징역 6월∼22년 6월 라. 피고인 D, G, H: 징역 1월∼7년 6월 마. 피고인 I: 벌금 5만 원∼1500만 원 바. 피고인 J: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I, J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미한 상해(1, 3유형)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특수상해: 피해자 AK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특수상해: 피해자 AI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특수건조물침입미수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C, D, G, H 1) 제1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E, F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미한 상해(1, 3유형)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다수의 조합원들을 동원한 폭력적인 집회를 주도하였고, 일부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회사의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회사와 노조 사이에 이 사건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대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AT를 제외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사된 점, 피고인들이 노조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영향력, 각 가담한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J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2019. 6. 11. 13:40경 피해자 회사에서 현장순회 활동을 하던 중, BF 도장 5공장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그 곳 팀장인 BD에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 가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B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가 있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5공장의 직원들이 작업을 마치고 철수한 후 BD만 남아 있던 중 피고인 J이 혼자 BD에게 다가와서 ‘야 씨발놈아’라고 소리 지르고 ‘쳐다보면 어쩔 건데’라고 한 후 파업대오로 돌아갔고, 위 행위로 인하여 5공장의 가동 업무가 중단되지는 않았다는 것인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5공장의 가동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 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 J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