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7. 22:58경 서울 양천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칸의 옆칸에 들어가 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로부터 발각이 되자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결혼했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 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CD 첨부)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3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E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F, G, H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은평중앙신협'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I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J과 K, L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D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I, M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중순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 에 있는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8,5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 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B',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N 201호', 보증금 '이억칠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D은 E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F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F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I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 A는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D,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서 1. I, F, D, O,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의 기망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편취금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액에 비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7. 2. 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0: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현대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 소재 화홍추어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단기간에 집중하여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는바, 음주의 습벽 발현의 가능성을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 판결의 확정 전에 일어난 것으로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8:1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44 복정동 주민센터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성남대로 1259(태평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1:32경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연재숯불갈비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축산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1:20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죽산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현리 두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5. 02:40경 강남구 삼성동 172-66 선릉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C(68세)를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되던 중 위 파출소 뒤편 노상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함께 이동을 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4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 및 오른 무릎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6. 11. 25. 02:40경 강남구 삼성동 172-66 선릉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8세)가 하차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왔다며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2017고단716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7. 2. 6.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1218호 등에서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알선업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D으로부터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미리 임차해 놓은 위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후 그 수익금을 취합하는 역할을 지시받고 일당으로 1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인바, 2017. 1. 31. 19:20경 위 오피스텔 1218호 내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F(여, 30세)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5만원을 알선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경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749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7. 2.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에서, DI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D으로부터 일당 10만원 상당을 받고 영업 도중 단속될 경우 D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고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4. 및 같은 달 31. 성매매 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은 위 'E'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일당 10만원 상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6. 23: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인근 I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이전에 약속한 대로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벌금은 대신 납부해 줄테니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재차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3. 16:40경 및 2017. 3. 6. 09:2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 1팀 사무실에서, 위 성매매 알선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E'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추궁을 받자, 2017. 1. 2.경 D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받아 직접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한 수사), 현장 사진 자료,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2017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고 실업주를 도피하게 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므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7. 4. 8. 17:2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에 있는 대변 방파제 옆 갯바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반송로에 있는 부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피의차량 후진하는 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여부 및 피해자의 아들인 D의 외박 등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길이 약 75cm)를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가로 30cm, 세로 170cm) 1개 및 벽에 걸려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거울(가로 90cm, 세로 120cm) 1개를 각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16세)가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나무랐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결과표 1. 현장사진,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알루미늄 야구 배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손괴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김포시 C에 있는 D 유통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북 무주 F에 G 태권도장을 건축하기 위해 기초작업이 진행 중인데 내 처남인 H이 이곳 건설현장 간이식당(속칭 '함바식당', 이하 '함바식당'이라 한다) 운영권을 취득하였다. 이곳에 함바식당을 소개시켜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H이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바식당 운영자 선정 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제1호 명함 및 회사책자, 증제2호 송금내역서, 증제2호 송금내역서 및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당시 G태권도장 건설현장소장 K과 전화통화, 참고인 L와 전화통화, G태권도장 건설현장 함바집 실제 운영자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3부),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1부, 피의자 수용현황 1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전북 무주 F에 있는 G 태권도장 건설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시행사인 삼성건설로부터 수주한 H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H은 M, N 등의 회사를 건설회사의 협력회사로 등록을 한 후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거나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는 건설회사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수주활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H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함바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이 수주한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사실상 매도하는 역할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H이 확정적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H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매도할 것을 지시받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피해자 등에게 마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하였고 자신이 그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대가로 피해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나 H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매도하고 금전을 수수한 후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않은 행위로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후 다시 L에게 매도하였고, 실제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주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마치 확정적으로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4. 3.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영등포고가도로를 타임스퀘어 방면에서 우신초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A4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하여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차량의 파손정도로 미루어보아 사고당시 충격이 컸음을 알 수 있다.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는 다행히 사고충격에 비하여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한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피해보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2. 05:28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신한은행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관저2동주민센타 쪽에서 느리울초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황 점멸신호에 따라 느리울중네거리 쪽에서 건양대병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1,2),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함,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I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3:10경 양산시 북정동 삼겹파티 앞길에서 같은 동 동원복국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양산경찰서 E 순경 F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는 지인 G의 주 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G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2, 3)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음주운전 전과의 존재, 높은 음주수치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의 실체진실발견을 저해하려는 시도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닌 점, 타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직후 적발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4:10경 울산 남구 C시장의 D경매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경매장 내의 비닐봉지를 치우라"라는 말과 함께 뺨을 1회 맞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에서 그 결과불법이 상당하나,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때린 사안으로 피해자가 유발한측면이 있는 점,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6. 11.경 피고인 B의 동네후배인 피해자 G(48세)로 하여금 우연을 가장하여 만난 여성에게 소위 흥분제를 마시게 한 후 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D은 지인인 H을 통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I을 섭외한 후 I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이 우연히 합석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I이 마시는 술에 흥분제를 타고 피해자와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와 1이 우연히 합석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합의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주는 역 하고, 피고인 C는 마치 피해자의 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상담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1은 피해자와 우연을 가장하여 만난 후 성관계를 하는 역할을 하고, H I의 일행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2016. 12. 5. 17:30경 울산 남구 J 소재 'K식당'에서 마치 I, H과 우연히 합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과 I, H은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L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위 노래연습장에서 I, H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안약을 마치 흥분제인 것처럼 속여 I, H의 술잔에 타고, I은 그 술을 마신 다음 위 노래연습장 부근에 있는 'M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12. 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어제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하였느냐? 동생이 구토와 하혈을 하여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다. 약물검사를 의뢰하였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1:30경 울산 남구 소재 N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피고인 A,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상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자들 술잔에 약을 넣어 성관계를 한 것이면 의제강간으로 징역 6년이고, 회사도 짤리고, 전자발찌도 착용하고 집안이 풍지박살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형사처벌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C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12. 7. 15:00경 울산 남구 소재 울산문화예술회관 부근에서 피고인 D을 만나 사실은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2016. 12. 12. 울산울주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안약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피해자가 흥분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게 된 것처럼 꾸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실행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D은 H을 통해 성관계를 할 여성을 조달하고, 그의 오빠 역할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 B, C, D은 수사가 개시되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한국전력공사에 재직중인 자, 피고인 C은 B의 처로 2012. 12. 13. 한국마사회에 조합마주로 등록된 'E'의 대표마주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이 마주 등록 요건이 되지 않아 마주 등록을 할 수 없자 2013. 1. 27. 자기 소유의 말인 'F'을 조합마주인 'E'로 등록하여 한국마사회 과천경마공원에서 열린 경주에 출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기 소유의 말을 'E' 명의로 등록하여 주시켰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켜서는 아니 되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말을 출주시키려면 공동마주로 등록하여 출주시켜야 함에도, 피고인 A, B은 마주등록 용건이 되지 않아 공동 마주등록을 할 수 없자 자신들이 2013. 5. 1.경부터 공동 소유하게 된 말들을 'E' 명의로 등록하여 한국마사회 과천경마공원에서 열린 경주에 출시킨 후 그 상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5. 11.경 한국마사회 과천경마공원에서 자신들의 공동 소유의 말인 'F'을 조합마주인 'E'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자신들의 공동소유인 말들을 'E'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켰다. 3. 피고인 C 마주는 자기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마주 'E'의 대표마주인 피고인 C은 2013. 1. 27. A 소유의 말인 'F'을 'E' 명의로 등록하여 한국마사회 과천경마공원에서 열린 경주에 출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A의 단독소유이거나 A B의 공동소유인 말들을 'E'로 등록하여 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첨부 범죄일람표 관련자료) 1. 수사보고(정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수사보고(한국마사회 E 마주등록증, 약식명령 등 제출), 수사보고[한국마사회 K의 추가 자료 제출(범죄일람표, 경주마프로필, 경주마등록신청서)] 1. 수사의뢰서 1. 경마시행규정, 계약서, 마주등록증, 경주마프로필, 조합업무대표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마주등록을 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킨 점),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마주등록을 하지 않고 공동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킨 점, 2015. 8. 3. 이전의 범행),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6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마주등록을 하지 않고 공동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점, 2015. 8. 4. 이후의 범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마주등록을 하지 않고 공동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킨 점, 2015. 8. 3. 이전의 범행),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6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마주등록을 하지 않고 공동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킨 점, 2015. 8. 4. 이후의 범행),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1조 제4항 제5호(2015. 8. 3. 이전의 범행),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7호, 제11조 제4항 제5호(2015. 8. 4. 이후의 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장기간이고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