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용란수집판매영업 등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에서 'I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된 계란을 판매한 범행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된 알(이하 '파란'이라고 한다.), 부화에 이용된 알 및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1) 'J'에 판매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경 피고인 운영의 위 'G'에서, 탈색이 되거나 난각에 흠집이 있어 제일 낮은 등급의 계란으로 분류되어 판매되는 등외란과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되어 판매할 수 없는 계란인 일명 '파란'을 선별기를 통해 분류하여 보관하던 중, 계란판에 등외란을 담으면서 '파란'을 10%의 비율로 섞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구북구 K에 있는 계란도·소매업체인 'J'의 업주 L에게 정상 계란 가격보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등외란 120판(1판당 30개, 2,295원)을 판매하면서 판매가액 합계 27,540원 상당인 '파란' 약 360개를 섞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4. 3. 10: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판매한 등외란 총 47,500판(1,425,000개) 중 판매가액 합계 10,506,470원 상당의 '파란' 약 142,500개를 섞어 위 'J'에 판매하였다. 2) '1식당'에 판매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다음날까지 위 'G'에서,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식당'의 업주 B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외란에 '파란'을 10% 의 비율로 섞어 등외란 15판(1판당 30개, 2,500원) 중 판매가액 합계 3,750원 상당인 '파란' 약 45개를 섞어 판매하였다. 나. 식용란 거래내역서 미작성 범행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 거래내역서에 식용란에 수집 · 포장 및 판매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식용란 수집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5. 4. 3.경까지 위 'G'에서 생산되는 계란을 위 1의 가의 1)항과 같이 'J' 및 'M', 'N', 'O', 'P' 등 거래업체에 계란을 판매하면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고, 2015. 2. 16.경부터 위 1의 가의 2)항과 같이 '식당'에 계란을 판매하면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6. 13:3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 내 식자재 창고에서, 위 1의 가의 2) 항과 같이 'G'으로부터 등외란 15판을 매입하면서 '파란' 약 45개를 공급받아 일부를 계란찜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고, 나머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3, 4회)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4, 16, 20, 24, 28번) 1.m거래명세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G) 1. 계란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영업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3호, 제31조 제2항 제5호(각 거래내역서 미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호,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입한 불량 달걀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양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외부로 드러난 계란 등 유통이 금지된 달걀을 섞어 판매한 것으로, 깨진 계란은 위생적인 보관이 어렵고, 그 자체가 대장균 등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섭취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친구 D과 피해자 C(개명 전 E)이 'F'라는 상호로 경유, 석유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자가 'F'의 사업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좌를 빌려준 후 2012. 9. 28.경 위 계좌에 있는 1억 2,000여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 12:20 경 대구 북구 노원동 2가 133에 있는 대구은행 3공단영업부에서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 계좌의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같은 날 12:27경 그 자리에서 1억 2,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1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37 나라 기술 앞에서부터 오산시 가장로 595-67 금암터널 앞 도로에 기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9. 15:2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세원세르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40번길3 '광교공원'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지인 B 소유 C 마티즈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단속경찰관 경위 E 등으로부터 단속되어 자신의 인적사항이 발각될 우려가 있자, 마치 자신의 친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단속경찰관에게 말하고, 단속경찰관이 제시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서명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단속경찰관에게 위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생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옆길을 오류 IC 방면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정체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10. 07:50경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2013 고약15683 약식명령, 2014고약206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M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와 미합의,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2013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째 적발되었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4. 18:00경 중국 광동성 동관시 창핑진에 있는 "AR" 호텔에서, 유리로 된 흡연기구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5.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유리로 된 흡연기구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 7.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11.38그램 1)을 비닐봉지 5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다음 피고인의 청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1개, 벨트 안쪽에 4개를 은닉한 후, 같은 날 18:27 경 중국 심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OZ) AS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중국 선전발 여행자 메트암페타민 적발 보고, 수사보고(소변간이 시약검사) 1.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소변) 1) 공소장에는 10.43 그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합계 11.38그램(증 제1호 3.12그램 + 증 제2호 3.64 그램 + 증 제3호 0.61그램 + 증 제4호 2.66그램 + 증 제5호 1.35그램)인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1. 필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투약한 2회분 필로폰시가 200,000원(=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12월호'에 따라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1, 2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유통의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인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알코올 남용,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8. 29. 07:1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인천방향)에서, C 동해고속버스를 타고 강릉에서 동서울을 향하여 가던 중 버스 맨뒷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7세)를 보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스스로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양다리 사이에 놓고 서서 피해자에게 "니 나하고 연애 하자"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29. 07:3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월정졸음쉼터에서,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E(남, 30세)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 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13:15경 강원 평창군 군청길 55 에 있는 평창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같은 계 소속 순경 G(남, 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수사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같은 계 소속 경위 H(남, 46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에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E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정신상태, 연령, 직업, 주거형태,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및 이수명령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일정한 주거 및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22:47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앞에서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불상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유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개인매출거래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의 구조 및 사고 현장 상태,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사고 시각을 비롯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자동차의 열쇠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각 1개씩 소지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피고인의 처는 계속 집에만 있었다. 피고인은 당일 만취하여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사건 현장에 대리기사가 도착한 시각은 23:02경이고 피고인이 바로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위치를 찾지 못하여 대리기사와 함께 이리저리 주변을 찾던 중 사고가 난 위치에 세워져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시각은 대리기사가 도착하기 전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H 노래방에서 최종적으로 음주 후 나온 시각은 22:34 경이고, H 노래방에서 자동차가 주차된 장소까지의 거리는 1km 미만이며, 이 사건 자동차가 약간 움직이려다가 멈추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시각은 22:47 경인데 그 사이에 피고인은 자동차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적이 없으며, 이후 23:02 경 현장에 도착한 대리기사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이 사건 자동차는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옆부분 턱에 걸린 후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오토바이가 자동차 앞바퀴 밑부분에 걸린 상태였고 최종 정차한 위치는 야외주차장 출구로 통하는 주차장 내 통로이므로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그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평지이고 피고인이 최초 주차한 위치에서 사고가 난 위치까지 가려면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경로여서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올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피고인 및 대리기사 모두 당시 사고 자동차를 확인하였을 때에도 문이 파손되는 등 타인의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3자가 자동차 열쇠를 복제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에 대하여 변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 대리기사 도착 시각 및 장소적 특성, 열쇠 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매우 희박한 비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할 뿐이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최종적으로 H 노래방에서 음주한 일시는 10. 30. 22:34 경인 사실,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한 시각은 10. 31. 00:09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를 지난 시점인 음주후 약 95분이 지나서 측정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 2. 양형에 관하여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2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20.00: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신온5길 37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경 경기 의정부시 연립 앞 2층 주택에서, 피해자 B에게 "D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추진위원장이다, 연립 주변 단독주택을 재건축할 것이다,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땅값이 상승하고 토지가 10평 정도면 25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의정부시 E에 있는 F의 땅 90㎡ 평방미터 중에 33㎡(약 10평) 3,000만 원에 매입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조합 추진위원장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1.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제15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자료(단독재건축과 지역조합 비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 주요등기사항 요약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2.23:00경 목포시 B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란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 2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B아파트 201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신 거울을 깨뜨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TV 콘솔박스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3. 15:4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 고용노동청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목포시 상동에 있는 초원샤르망 아파트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이에 택시기사는 목포시 D에 있는 목포경찰서 E파출소로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위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접수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화를 내며, 경사 F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경사 F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등 첨부), CD 1매, 영상자료 사진 2매 1. 피해부위 사진(C), 현장사진(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월1)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재물손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2년 5.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1)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8

범죄사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항·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B이라는 사이트에 닉네임 'C'로 회원 가입하여, 위 B의 닉네임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일반 카테고리 게시판에 '19땡서노katwoman 패러디 Katwoman XXX cd1/캣우먼'이란 제목 등으로 남녀 성기를 노골적으로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04

범죄사실 1. 공모경위 D는 2007년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전세를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제도가 있으니,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출을 받아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 105동 1405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 대출브로커에게 위임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08. 1. 일자 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전세를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제도가 있으니,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보증인을 세워 대출을 받아 돈을 나누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다른 사람이 대출신청을 하는데,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2. 11.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우리은행 방화지점에서, 위 대출브로커가 허위로 만들어 준 'F 주식회사'의 재직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위 대출브로커가 만들어 준 D 명의의 E 아파트 전세계약서 (보증금 6,000만 원, 계약금 600만 원 수수 취지)를 제출하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대출브로커가 만들어 준 'F 주식회사'의 재직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의 직장동료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증을 하고, D는 그 무렵 은행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이 진정한 것인 양 허위로 확인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이 없었고, 계약금 600 만 원이 수수된 바도 없었으며, D 및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 및 D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한 후, 피해자인 우리은행 방화동 지점을 기망하여, 2008. 2. 11.경 D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G)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명목의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1. D,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계좌거래내역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계약금 지불영수증 사본, 인사발령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서, A 전세주택자금대출계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 기금을 편취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위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약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 B가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4. 02:09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0-2 신흥고가 편도 2차로 도로를 원미경찰서 쪽에서 부천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올란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발생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침범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있어서 죄중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주변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전력, 연령, 가정환경, 직업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2. 9. 2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마사지 침대가 설치된 방 1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D, E, F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10 여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위 A 운영의 C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여자종업원을 남자손님이 대기하는 방으로 입실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본건 업소 전 운영자 G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상가영업권 매매계약서 사본,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같은 업소에서의 한차례 단속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의 경우 업소를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전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기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16:23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앞 노상에서,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에 들어가, 조수석 발판 위에 있던 30만 원 상당의 핑크색 반지갑 1개, 현금 9만원, 농협상품권 5만 원권 1매, 문화상품권 5천 원권 1매, 롯데상품권 2만 원권 1매, 운전면허증, 신분증, 신한은행 신용카드 3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하얀색 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피해자 E와 함께 군산시에서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하는 군산시 F공사 현장에 토사를 납품 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1. 11. 21.경 군산시 G 외 3필지를 H 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1,1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15.경 군산시 I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사납품사업을 위한 설계비, 토지매입비, 동의서 징구비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69에 있는 태영생막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함마대로에 있는 함안버스터미널 부근 도로까지 약 100m를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21. 00:25경 경남 함안군 D 에 있는 함안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음주측정 결과를 통보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설명을 듣자 격분하여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집어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수사보고(피해 모습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E파출소 CCTV 영상 첨부)와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울감, 신경쇠약, 불안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4.8.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계명대로 128에 있는 법원사거리 교차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대가미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국원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차로 운영정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