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당시 만20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1:33~02:53경 수원시 장안구 C모텔 D호 객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키스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하지 말라.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키스마크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애정표현으로서 강간의사가 없었고, 강간을 위한 별다른 행위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우울증 약을 먹고 울다가 피고인에게서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저를 데리고 모텔 촌 쪽으로 가길 래 ‘나 건들지 마라 안할 거다.’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알겠다. 잠만 잘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같이 모텔로 들어갔다. 모텔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저를 안으면서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하여,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제 입을, 다른 손으로 피고인을 밀었다. 그 뒤로 안하다가 20~30분 후 피고인이 갑자기 제 몸 위에 올라타더니 제 다리를 벌린 후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한 번 하자’고 말하였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하지 말라.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면서 힘을 더 주고, 제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까지 내렸다. 제가 그걸 막으려고 피고인의 손목을 더 세게 잡으며 바지를 올리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제 목을 입으로 빨아 키스마크를 만들었고, 자기 성기를 제 성기에 닿게 했다. 그래서 제가 ‘나 생리한다. 하지 말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제 몸에서 내려왔다. 이후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에 들어가 아는 오빠에게 ‘강간당할 것 같다. 무섭다.‘고 연락하여 택시비를 받은 후 가방을 챙겨서 모텔에서 나왔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행 당시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어서 정신없다고 해서 제가 주변에 있는 모텔로 가자고 제안을 했다.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아 어디서든지 쉬게 해야 될 것 같아 모텔로 가자고 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성관계 의사를 물어보았는데 안한다고 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해자 목에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목을 강하게 입술로 빨아 자국이 생긴 것도 인정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친한 형, 동생 사이고, 피해자와는 아는 사이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먹고 피해자를 불러서 같이 모텔을 갔다. 피해자도 생각이 있어서 모텔에 간 것으로 생각하고 시도를 했는데, 피해자가 도망쳐서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와 아는 사이여서 좋게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자리로 불러서 갔는데 수면제 센 것을 먹어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 잠만 잔다고 해서 모텔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힘을 써서 강제로 하려고 해서 도망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애정표현에 불과하고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강간죄의 고의라 함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고 그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행위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는데, 이때 피고인이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발생 전에 자신의 행위를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할 것을 내심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통해 강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게 강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