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3:3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모텔' 305호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 E(58세)와 피해자 F(여, 55세)가 투숙하고 있던 맞은편 방인 301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칠 의도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탁자에 있던 피해자들의 옷을 뒤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위쪽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상황, 현장 사진 첨부, 모텔 복도 동영상 첨부, 진단서 미첨부)(첨부 포함) 1. CCTV 촬영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약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던 'D모텔' 301호(이하 '이 사건 모텔방'이라 한다)에 몰래 들어간 사실 및 피해자들에게 발각이 되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모텔방에 몰래 들어간 이유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것을 몰래 엿보기 위해서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이 사건 모텔방에 몰래 들어갔거나, 적어도 이 사건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에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발각된 장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모텔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문지방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 서 있으면서 이 사건 모텔방의 출입문 쪽에 있는 센서등(이하 '이 사건 센서등'이라 한다)의 불이 꺼지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살짝 움직이니까 이 사건 센서등이 다시 켜졌고, 그때 이 사건 모텔방 안에 있던 남자분(피해자 E)이 잠에서 깨서 그때부터 그분이 피고인을 폭행했으며, 이 사건 모텔방의 출입문 쪽에 서 있었는데, 그분에게 잡혀 끌려서 안쪽으로 들어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5~126, 135쪽), 피해자 E는 검찰에서 "처음 피고인을 붙잡은 곳은 침대 옆이었는데, 피고인과 서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침대 밑쪽 바닥에 피고인을 눕혔다. 잠을 자다가 불이켜지는 것 같고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등을 등진 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옷을 뒤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2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잠결에 인기척 소리가 나서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E와 F가 벗어 놓은 옷가지와 가방이 있는 곳에서 옷가지와 가방을 뒤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피해자 F은 경찰에서 "갑자기 F 우측 옆에서 잠을 자던 E가 '뭐야'라고 하며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F도 벌떡 일어났다. 일어나서 보니, 어떤 남자(피고인)가 E와 함께 몸싸움을 벌이며 서로 몸을 잡고 있었고, 바닥에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E의 얼굴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침실 안쪽에 탁자가 있던 곳에서 서로 잡고 있는 것을 봤고, 피고인이 계속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와 피고인이 몸싸움을 한 곳은 처음에는 탁자 옆이었다. F이 처음 눈을 떴을 때 위 탁자 앞에서 같이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같이 몸싸움을 했다. 피고인은 결사적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E는 잡는 상황이었다. 처음에 잡은 곳은 탁자 쪽이었다. 피고인이 출구 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E는 결사적으로 붙들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5~6쪽),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들어갔을 때 피해자 남자는 서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바닥에 비스듬하게 엎드린 상태였으며, 같은 일행인 여자가 그 위에서 제지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위 경찰관 G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작성한 경찰 수사보고(현장 상황)에도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모텔방에 입실하자, 피해자 E는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이 사건 모텔방 안 바닥에는 피가 묻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방 내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의 애인인 H가 옆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7쪽),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것을 몰래 엿보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방에 들어갔다가 이 사건 출입문 쪽에만 서 있었다면, 피해자 E에게 발각되었을 때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입장이나 상황을 설명하거나 바로 이 사건 모텔방의 출입문 밖으로 도망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이 이 사건 모텔방의 출입문 쪽에 서 있는 피고인을 강도라고 생각하여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을 끌고 이 사건 모텔방의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것도 경험칙과 상식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쉽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E는 경찰에서 "이 사건 모텔방의 침대에서 애인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인기척 소리가 나서 눈을 떠 보니, 불상의 남자가 E와 애인이 벗어놓은 옷가지와 가방이 있는 곳에서 뒤지는 것을 봤다. 강도가 들었다고 생각하고 '뭐야'라고 하면서 E가 뒤에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피고인이 E에게 '개새끼. 시발놈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도 없이 폭행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 E이 잠자는 객실에 들어와서 옷을 뒤지고 있으니까 강도인 줄 알고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은 것뿐인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E를 무차별 폭행을 하여 E얼굴에 피가 많이 났다. 만약 피고인이 객실을 잘못 찾아 들어 왔다면, E와 애인의 소지품을 뒤지지 않았을 것이며, E가 누구냐고 했을 때 자기가 잘못 들어온 방이라는 것을 알면, E에게 객실을 잘못 찾아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E를 무차별 폭행을 했다. 이 사건 모텔방에는 불이꺼졌으나, 출입문 신발장에 있는 등이 켜져 있어서 그 불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어서 피고인이 E와 F의 소지품을 뒤지는 것을 확실하게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2쪽), 검찰에서도 "이 사건 모텔방에 투숙한 후 1시간 정도 있다가 이 사건 모텔방의 침대에서 F와 같이 잠을 잤는데,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잠결에 불빛도 비치고 인기척이 나서 눈을 떠 보니, 어떤 남자가 E와 F이 벗어 놓은 옷과 가방이 있는 곳에서 옷을 뒤지는 것을 봤다. 이 사건 모텔방 안쪽에 작은 탁자가 있었는데, 그 탁자 위에 E와 F의 옷 및 F의 가방이 있었다. 잠을 자다가 잠결에 불빛과 인기척을 느껴 눈을 떠 보니, 모르는 남자가 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옷을 뒤지고 있었다. 이 사건 모텔방의 출입문을 열면 이 사건 센서등이 켜지고, 중간문을 열면 그 불빛이 이 사건 모텔방의 안쪽까지 비치기 때문에 피고인의 모습이 잘 보였다. 피고인이 등을 등진 채 E와 F의 옷이 놓여 있는 위 탁자에서 옷을 뒤지고 있었고, 이 사건 센서등의 불빛 때문에 피고인의 모습이 잘 보였다. 그래서 강도라고 생각을 했다. 옷을 뒤지고 있었다. E가 피고인이 옷을 뒤지는 것을 보고 도둑으로 생각하여 '뭐야'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방에서 도망치려고 했고, 피고인이 도망치려고 해서 피고인을 붙잡고 나서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도망치기 위해 E를 일방적으로 먼저 주먹으로 때렸다. 잠을 자기 전에 이 사건 모텔방 안에 이는 중간문을 닫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방에 몰래 들어와 위 중간문을 열어 놓은 채 E와 F의 옷과 가방이 놓여 있던 위 탁자까지 들어와 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옷을 뒤지고 있었다. 이 사건 모텔방의 이 사건 센서등이 있는 곳에만 서 있었다는 피고인의 말대로라면, E가 피고인을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분명히 옷을 뒤지고 있었다. 옷을 뒤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강도라고 생각을 했다. 위 중간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센서등 불빛이 안쪽까지 다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옷을 뒤지는 것을 다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8~109, 111, 114~116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잠을 자고 있던 중 잠결에 인기척 소리가 나서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E와 F가 벗어 놓은 옷가지와 가방이 있는 곳에서 옷가지와 가방을 뒤지는 것을 보았다. 당시 이 사건 모텔방 안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이 사건 센서등에는 불이 켜져서 그 불빛이 이 사건 모텔방 안을 비추고 있어서 피고인이 E와 F의 소지품을 뒤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때 상황은 이 사건 모텔방 안에 불이 비쳤고, 중문(중간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센서등이 문 위쪽에 있으니까 그 불빛이 넓게 퍼지는 것이 아니고 좁고 비스듬하게 보인다. E가 깼을 때는 이 사건 모텔방의 나무로 된 중문(중간문)도 열려 있었고, 불빛이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6쪽),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이 사건 모텔방 내부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및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할 수 있었던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모텔방 안에 불은 켜져 있지 않았지만, 불빛이 조금 새어 나와서 방바닥에 있는 피와 E의 얼굴에서 흐르는 피를 정확히 봤다. 침실 안쪽에 탁자가 있던 곳에서 서로 잡고 있는 것을 봤고, 피고인이 계속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와 피고인이 몸싸움을 한 곳은 처음에는 탁자 옆이었다. 눈 떴을 때는 중문(중간문)은 열려 있었다. 사람의 형체는 알아볼 수 있었다. 피고인과 E 또는 F가 몸 싸움을 하던 도중에 현관(출입문) 쪽의 이 사건 센서등이 어두워진 적이 없다. F이 처음 눈을 떴을 때 위 탁자 앞에서 같이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같이 몸싸움을 했다. 피고인은 결사적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E는 잡는 상황이었다. 처음에 잡은 곳은 위탁자 쪽 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5~6쪽), 위 , 에서 본 피해자 E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방의 중간문을 열고 안쪽에 있는 탁자 쪽으로 들어갈 때나 피고인이 위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들의 옷을 뒤질 때는 이 사건 모텔방의 출입문 쪽에 있는 이 사건 센서등이 꺼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센서등의 불빛 때문에 피해자들의 옷을 뒤지고 있던 피고인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동영상CD(증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모텔방의 출입문 쪽에 있는 이 사건 센서 등은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작동되어 약 30초 동안 켜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수사보고(모텔 복도 동영상 첨부)에 첨부된 동영상CD(증거기록 64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모텔방의 출입문을 열고 약 15초 동안 이 사건 모텔방 안의 상황을 살피다가 이 사건 모텔방으로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방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최대 약 15초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방으로 들어간 후 상황을 살피면서 이 사건 센서 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건 모텔방의 중간문을 거쳐 탁자 등이 있는 안쪽으로 들어갔거나 위 탁자 등이 있는 이 사건 모텔방의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이 사건 모텔방의 출입문 쪽으로 일시 이동하여 이 사건 센서등이 다시 켜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각 감경요소) [특별 조정 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6월 ~ 4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특별 조정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4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주요참작사유]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각 긍정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인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