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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53

범죄사실 B는 위장결혼을 할 남성을 소개해 주면 소개료를 주겠다고 하는 C의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B는 C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C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위 장결혼을 하면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C, D의 제의를 받고 E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11. 1. 28.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일산서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담당직원에게, 사실은 E과 결혼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여 그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입력된 호적시스템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 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부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등의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2013. 11. 16. 00: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자신들이 회사 여직원과 길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두고 피해자 F(36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C이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고인 및 Col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해자C이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만류하는 피해자 G(32세)의 얼굴을 피고인이 주먹으로 2회 때리고, C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 G의 정수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피의자 C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8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3. 13:14경 평택시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학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학원 교무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한 번 해 보자. 나 한 번도 안 해 봤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학원 CCTV 영상) 및 첨부자료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낮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학생들이 수업 중이던 학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내부를 배회하고, 그 과정에서 당시 수업을 들으러 온 여학생인 피해자를 불러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저속한 말과 함께 기습적으로 허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을 강사로 착각하여 피고인의 부름에 응하였다가 갑작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학생들이 상주하는 학원에 침입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킨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0년경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었고, 더욱이 201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마신 술이 미처 깨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 가명)과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는 전체 지능(IQ)은 51, 사회연령(SA)은 약 8세 8개월 수준의 지적 ·정신장애 2급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더라도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3. 11:29경 평택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놀러 와라. 반찬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이에 같은 날 12:00경 자신의 주거지에 온 피해자를 방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빨아라. 안 빨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억지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발생장소인 피혐의자의 주거지, 출입구 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 CD 1매 1. 내사보고(장애인 심리평가보고서 등 제출), 심리평가보고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내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놀러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억지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3. 30.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동대구지사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보지 껌 씹는 소리하고 있네. 너 이 새끼 한방 맞을래? 한방 맞으면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인근 지구대로 운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더 이상 택시 운행이 어려워 택시를 정차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항공 소속 항공 승무원(조종사)이고, 피해자 E(여, 34세)는 D항공 소속 객실 승무원(스튜어디스)으로, 2017. 1. 24. 캐나다 토론토행 항공기에 함께 탑승한 일로 서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4. 09:39경(캐나다 시간)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포함한 승무원들과 함께 셔틀버스를 타고 D항공에서 지정해준 숙소인 F에 있는 G로 가 피고인은 405호를, 피해자는 418호를 각각 배정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5. 17:00경 위 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H을 포함한 객실 승무원 5명을 만나 함께 토론토 시내에 있는 일식당으로 가 저녁식사를 하고 그 근처에 있는 한식당에서 2차를 한 다음 22:40경 위 호텔로 돌아왔고, 그 이후 위 418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H의 방으로 전화를 하여 "씨가 전화를 안 받는데 같이 한잔 더 하시죠"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H이 피고인과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6. 00:00경 위 호텔 4층에 있는 크루 라운지(위 호텔에 투숙 중인 항공사 직원만 이용할 수 있음)에서 피해자, H과 피고인이 근처 한식당에서 구입한 맥주 12병, 피해자가 한국에서 가져간 소주 500ml 1병을 나누어 마시던 중 03:30경 피해자가 먼저 방으로 돌아가고 04:30경 H도 방으로 돌아가 혼자 남게 되자 위 418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 05:00경 위 호텔 1층 프론트 데스크로 가 성명불상의 호텔 직원에게 418호 키를 잃어버렸으니 재발급 해달라고 요청하여 키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418호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바지와 양말을 벗은 다음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위로 올라탔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오른팔로 피고인의 목을 세게 껴안은 다음 "이러지 말자, 일 크게 만들고 싶냐, 취한 것은 알겠는데 일 크게 만들지 말아라, 다음 달에 우리 회사 승무원이랑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설득을 한 다음 몸을 옆으로 빼려고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살짝 조르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고무줄 바지를 아래로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다시 왼팔로 피고인의 목을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던 피고인의 왼손을 잡은 채 다시 위와 같이 설득을 하다가 피고인을 밀치고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장실 문 앞으로 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야 어떻게 한번 안 되겠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있는 전화기로 전화를 하겠다, 회사랑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라고 말하자 벗어놓은 바지를 다시 입고 위 방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D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참고인) 1. 중앙상벌위원회 개최통지 및 소명안내, 결과통보서, 중앙상벌위원회(재심)심의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텔 직원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묵고 있는 방 키를 재발급 받은 뒤 피해자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자가 같은 회사 동료이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는 2001. 3.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인데, 가정불화 등의 문제로 2013. 9.경부터 별거하던 중,2014. 3. 7. 이혼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서로 만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7. 14:45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주차된 F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승용차에서 도망쳐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개식 주머니칼(증 제1호,속칭 '잭나이프', 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년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1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me1년 3.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개월 ~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9,25,13:57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로 137 (고덕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일동 입구 삼거리 쪽에서 상일동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행하는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피 해자 E(여, 53세)가 운행하는 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동덕여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 및 죄명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4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보은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아파트 지하주차장 쪽에서 후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아파트 단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던 F WW125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G에 있는 H대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 동종전과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동종전과도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유스호스텔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였으며, 위 ㈜C의 과다 채무 및 은행채권 압류 등으로 인해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영업이익을 챙기기 어려워지자, ㈜D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C의 매출에 대하여㈜D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C 채권자들의 회사 재산 압류 등을 방지하고,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 상당액만큼 ㈜C가 ㈜D에 운영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D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사실은 ㈜D가 ㈜C로부터 2013. 1. 31.경 공급가액 551,083,03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2013. 2. 28.경 공급가액 146,837,8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2013. 3. 31.경 공급가액 66,000,63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63,921,565원 상당의 허위 매입내역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충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7. 01:00경부터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18세) 등과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은 먼저 가고 혼자 남은 피해자에게 손만 잡고 자겠다며 모텔을 가자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7. 05:20경 영주시 F에 있는 'G모텔' 303호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침대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로 와 피고인 옆에 눕자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모텔'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녹취록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 추행하였고, 도로교통법 위반 등 교통 관련 전과가 6회 있는데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한 점, 피해자가 거부하자 더 이상의 추행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8.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 소재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운교로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42세), 피해자 H(40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 내지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8. 23:05경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 사건 승 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춘천시 후평동 소재 포스코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포스코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I(34세) 운전의 J 레조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이 사 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I,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8세), 피해자 L(여,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M(여, 17세)에게 약 3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1,920,7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8. 밤경 춘천시 석사동 우석중학교 근처 주택가 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같은 시 후평동 소재 주공아파트 4단지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G,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각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1),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감금된 상태에서 누나인 P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소재를 알려주는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힌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중 상당수는 피해가 중대한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만연히 운전하였는데, 그와 같은 차량의 운행에 따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운전 관 1) 참고로 2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8월 내지 2년 3월이다. 1. 기본범죄: [범죄유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경합범죄기본 범죄와 동일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내지 2년 3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에 합산하여 상한을 결정함. 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0:5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일부러 돌아서 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파출소로 가겠다고 하며 인근에 있는 하대 파출소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6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사대부고 사거리 방면에서 종합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술청취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7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 자체 외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은 아니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임현준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D, E와 함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 성매매를 구실로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5. 3. 6.경 위 '즐톡' 채팅방에 '페이 30, 긴밤'이라는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과 2015. 3. 7. 23: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만나,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는 'I모텔'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 승용차로 D을 데려다주고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D이 사전에 모의한 대로 여성청결제를 사러 간다는 구실로 모텔 밖으로 나와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나오자, 2015. 3. 8. 00:20경 위 나이트클럽 부근 편의점 앞에서 D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 아니냐, 좋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징역을 살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동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8.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350,000원을 교부받고, 불상의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3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즐톡' 대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E, D과 공동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