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40

범 죄 사 실 2019고단234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부산 남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8:35경 위 아파트에 있는 공용 화단에서 “화분 6개 소유자는 D호 A”라는 팻말을 설치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모친인 E으로부터 “니 거기서 또뭐 하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로 가서 그곳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네 집도 똑같이 느껴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호로 가서 그곳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하여 공용 화단에 팻말을 설치하기 위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28.5cm)를 피해자의 어깨와 왼팔을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30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G은(76세) 위 아파트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9:30경 위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자식아 거기서 뭐하고 있노. 돈 500만 원을 가지고 온나. 주민등록증을 때 온나”라며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2020고단41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8. 04:30~04:36경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남구 C아파트 1-2라인 복도에서 평소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이사를 가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검은색 유성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파트 F호 현관출입문에 “못땐집”, 관리인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현관출입문 우측 벽면에 “베란다 샷시해줄집 F호”, 위 아파트 I호 현관출입문 좌측 벽면에 “2014年 400 빌려간 집”, 위 아파트 D호 현관출입문 우측 벽면에 “J 소유자집(D호), 1997年~ 텃밭 나무소유자”, 위 아파트 K호 현관출입문 좌측 벽면에 “화단 계단 화분 주인집(K호)”, 위 아파트 L호 현관출입문 좌측 벽면에 “사깃꾼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3-4라인 복도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호 현관출입문에 “불질런 집”, 관리인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O 현관출입문 좌측 벽면에 “못땐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E, M 소유 현관출입문 및 관리인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아파트 복도 벽면 등을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P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I호 현관출입문 앞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민 등이 볼 수 있도록 현관출입문 좌측 벽면에 검은색 유성펜을 이용하여 “2014年 400 빌려간 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 현관출입문 앞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 등이 볼 수 있도록 현관출입문 우측 벽면에 검은색 유성펜을 이용하여 “못땐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피해자 Q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L호 현관출입문 앞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 등이 볼 수 있도록 현관출입문 좌측 벽면에 검은색 유성펜을 이용하여 “사깃꾼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740 피고인은 2020. 7. 1. 18:30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47세)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 소리로 말하고, 종업원의 손목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개명 전 B), V의 각 법정진술 1. U(개명 전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W의 각 법정진술 1. 진단 및 보호요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사진 첨부, 사진 2020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등에 대한 수사), 피해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명예훼손 피해자 및 피의자 주거지 방문 임의동행요구 등),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서 첨부), 견적서 2020고단1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형사과 인계 전 행동), 수사보고(파출소에서 형사과 사무실 인계 전 영상 제출)[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흥분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이웃주민과 관리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하였으며 아파트 복도 벽면 등을 손괴하고 식당에서 업무를 방 해하는 등의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0고단1740피해자 S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비록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나빴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치료에 전념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웃들과의 마찰을 피하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피고인의 상태가 서서히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