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35

범죄사실 2017고단4635 1. F 운영 피고인, G, H은 부산 연제구 I건물, 1층에 있는 'F'를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J은 관할관청에 위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피고인 등과 함께 게임장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K는 위 게임장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L 등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3. 15.경까지 G, H, J 등과 함께 위 게임장에 '흑룡', '마법포커성', '2080'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당 1만점을 충전해 주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 대해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어 점수보관증 1만점당 현금 9천 원으로 손님들끼리 환전하거나, 위 게임장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M 운영 피고인과 N은 부산 연제구 0에 있는 'M'를 운영한 사람이고, J은 위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피고인 등과 함께 게임장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N, J 등과 2014. 10. 하순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류 게임물인 torxint(일명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2만점당 "Play Store APPS 20,000P"라는 2만 원 상당의 쿠폰을 교부해 주어 위 게임장 인근에 있는 환전상 P으로부터 현금 18,000원으로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J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3. Q 운영 피고인과 N, H은 부산 연제구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Q'를 운영한 사람이고, R은 관할관청에 위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피고인 등과 함께 게임장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N, H, R 등과 2015. 3. 3.경부터 2015. 4. 3.경까지 위 게임장에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마그네틱 카드를 게임기에 꽂은 후 1만 원씩 입력하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가 위 마그네틱 카드에 입력되고, 마그네틱 카드를 뽑아 위 게임장에 있는 환전상 S으로부터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H, 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그네틱 카드에 점수를 입력하여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018고단172 4. T 운영 피고인은 U, V, W, X, Y, Z, AA과 함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쿠폰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U은 2015. 6. 1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부산 남구 AB에 있는 건물 1층을 평소 알고 지내던 AC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그곳에 'T' 상호로 게임장을 오픈한 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며 종업원의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피고인과 나누고, 피고인은 게임장 내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몬스터', '하울' 이라는 명칭의 게임물이 구동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종업원의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의 절반을 가져가며, V은 U으로부터 매일 10만원씩 받는 대가로 게임장 운영자 명의를 제공하고, W과 Y는 U의 지시를 받아 게임장 내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손님에게 환전용 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관리하는 한편 환전 시재금을 관리하며, Z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만큼 게임물의 포인트로 변환하여 손님에게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에게 2만점당 2만 원권 환전용 쿠폰 1장을 제공하고, X(일명 AD)와 AA은 게임장 내에 있는 휴게실에서 2만 원권 환전용 쿠폰을 제시하는 손님에게 쿠폰 1장당 10%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AE, AF,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R, J, N·J·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J에 대한 각 제2회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3, 4회 검찰진술조서 1. S,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1.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6, 59번, 84 내지 87번)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48번) 1. 모바일분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 감정결과회신 1. 일반게임제공업 신규허가 수리사항 통보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번) 2018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Z, X, U,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AN,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구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폐해가 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