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7.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5.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내리에 있는 내촌중학교 앞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일동방면에서 남양주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는 경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한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볼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볼보 승용차가 다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H(남, 43세)에게 각 전치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F, H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의 식당에 손님으로 온 자인데, 2014. 12. 2. 23:10경 고양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만54세, 여)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종업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음에도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식당 전면 유리창에 마신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강선마을 쪽에서 일산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뒤 곧바로 2차로에 진입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G(21세)가 운전하는 H 포터 트럭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36,118원이 들 정도로 G 소유인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입퇴원 확인서 등 1. 사고관련 사진, 사고 교차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10여 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3. 11,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조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런 저런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약간 흔들리면서 보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남 부여군 옥산면에 있는 가덕사거리 교차로를 가덕리 쪽에서 금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고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충화 쪽에서 홍산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피해자 E(여, 6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 피해자 F(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여, 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 피해자 H(여,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여, 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J(여, 1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K(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 12:10 경 충남 부여군 옥산면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옥산면 팔충로 가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14:09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100 정명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로105번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운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고, 한편 2015. 12. 11. 같은 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6. 1. 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2016. 6. 23.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3. 19:52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단지 보안실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철제 입간판(가로 30cm, 세로 90cm)을 발로 차고 두 손으로 들고 땅에 던져 위 입간판의 하단 부분이 구부러지게 하고 글씨가 지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간판을 손괴하다가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던 보안 요원 피해자 C(41세),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보안실로 데리고 오자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아파트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재판진행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 여만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충동 장애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3. 7. 29. 그 판결에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12.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1). 피고인은 2015. 8. 4. 07:30경 광주 북구 HB에 있는 DS대학교 후문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다가 그전에 피고인의 일행인 GI과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GJ(24세) 등으로부터 "저 새끼들, 또 싸우네"라는 말을 들은 GI과 피해자가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골의 선상골절 및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GI, G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GL, GM, G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 및 진료기록부 사본, 양형 조사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1) 광주고등법원 2015노616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D(2.5톤 마이티) 자가용화물차 소유하고 있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5. 7. 3. 10:40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325 주공2단지아파트 216동 앞에서 서울 노원구 중계동 건영2차아파트로 이삿짐을 옮길 때 그 비용으로 70만 원을 받고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1. 사업자등록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5. 12, 29. 법률 제13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7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한 행위로 4차례 벌금형에 처해졌고, 2015.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9.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기도 하다. 피고인에 대해 그동안 벌금형으로 범죄를 처단해 왔지만 또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재범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 대해 다시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한 양형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00:0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역 3번 출구 부근 '메트로폴리스' 호프집 앞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655-1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7. 18: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70~100만 원을 주면 노트북을 싸게 살 수 있다. 3일 안에 노트북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노트북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노트북 구입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자필 편지(수사기록 제7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여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4. 16:40경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소재 거북철물 앞 도로를 진산삼거리 쪽에서 거창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위 차량의 앞쪽으로 끼어들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현장사진 등 포함),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8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복여고사거리 쪽에서 정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 피해자 G(여, 55세) 및 피해자 H(여, 4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22: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복개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피해자들 여럿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가 1997. 11.07. 19:41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남해선 306킬로지점 온양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실측 정치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09:16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4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학길 삼거리 방면에서 부천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선으로 피해자 D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변경을 함에 있어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1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동 329-18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들이 받고, 같은 동 328-17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비스토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근관절부 큰마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51,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비스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0,70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손괴 후 미조치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라. 의무보험미가입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주된 피해자인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17:28경 경상북도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우체국에서 2012. 10. 23.자로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현역복무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26.까지 위 보충대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일범행에 대한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군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장의 운영 및 아르바이트생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B은 손님을 유치하는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업주인 성명불상자, 위 게임장의 관리실장인 E와 공모하여 2012. 4. 9. 03:00경부터 같은 해 4. 12. 14: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을 통해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게임장 단속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리부장 내지 영업부장으로서 본건 불법게임장의 운영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5. 18: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우방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방죽오거리 쪽에서 우방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없고, 비보호 좌회전만 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역말오거리 쪽에서 방죽안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AN650A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1-5족지관절 기능상실로 강직이라는 후유장해를 초래한 좌측 거골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변제된 점, 피고인은 최근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2. 3. 01:10경 오산시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 A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과 고소인 D 사이의 합의서가 2013. 5. 1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고소인 D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C, D, E, F과, 2012. 6.경 목포시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사기 범행을 벌여 돈을 많이 벌었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I을 통하여 위 피해자를 유인해 낸 다음 돈과 차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2012. 7. 중순 일자 불상 23: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마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I의 연락을 받고 1을 만나기 위해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착하자, D과 C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달려들고, 피고인과 E, F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달려든 후, 위 승용차 조수석으로 들어간 D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에게 "야, 너 도망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위 피해자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 내고, 피고인과 F, E, C은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어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70만 원과 J 명의의 우체국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2012. 7. 중순 일자 불상 23: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마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MW 승용차에서 끌어내어 피고인 등이 타고 온 에쿠스 승용차에 위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같은 날 24:00경 광주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까지 돌아다녀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8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불량한 점, 피고인 등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한 범행 내용과 그 수단,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 가담정도가 소극적인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배경, 가정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재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위 실효된 형과 함께 2011. 12.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1:15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소지하고 있던 쇠톱을 이용하여 창문 방범용 쇠창살 2개를 절단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위 각 범행전력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C')과 주변의 노점상들에게 접근해 장사를 할 수 있는 상점을 소개해 줄 것처럼 행세한 후 그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1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백화점 앞길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피해자 D에게 "나는 G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법원에 다니는 4급 공무원이다, 천막값 140만원, 앵글값 80만원을 주면 강남역 근처 H 상가의 코너점에 입점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I)로 87 만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G아파트에 살지 않았고, 법원 공무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H 상가 코너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8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2. 18.경 서울 서초구 K아파트 부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피해자 J에게 "지하철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 쪽에 건물주를 잘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걱정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장사할 자리에 샤시를 설치하는데 118만원이 들어가니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I)로 118만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장사하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1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0 편취금액 많지 않으나, 전혀 피해변제되지 아니함 0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6.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식당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에서 신축한 강원 평창군 G 소재 H펜션 104동 1호(평가액 1억 3,200만 원)와 위 'E' 중식당의 운영권(평가액 1억 1,700만 원) 및 그 차액 1,500만 원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6개월 이내에 위 펜션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펜션을 건축하면서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1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펜션 전체에 대한 처분권을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위탁하여 그 분양대금을 우선수익자인 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 펜션의 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코람코자산신탁에 이전등기 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펜션을 피해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교환계약에 따라 시가 1억 1,700만 원으로 평가한 위 중식당의 운영권을 인수받고, 펜션과의 차액 중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7쪽, 108쪽, 192쪽) 1. 각 고소장, 교환계약서,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중식당 운영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익은 계약금 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