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R에서 "S(T, U)"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8. 21. 위 "S" 내에서, V 소유인 W YF소나타 승용차에 머플러(소음방지장치) 팁을 장착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2. 6. 6.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7회에 걸쳐 머플러 팁 등을 장착해주고, 2013. 8. 6. 같은 장소에서, B 소유인 X NF소나타 승용차에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등을 장착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5.경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7회에 걸쳐 HID 램프 등을 장착해주는 등 총 1,064회에 걸쳐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X NF소나타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8. 6.경 제1항 기재 "S" 내에서, 위 자동차에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Y YF소나타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5. 30.경 제1항 기재 "S" 내에서, 위 자동차에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Z NF소나타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8. 9.경 제1항 기재 "S" 내에서, 위 자동차에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A 베라크루즈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7. 25.경 제1항 기재 "S" 내에서, 위 자동차에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번호 불상 그랜저 TG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9. 15.경 제1항 기재 "S" 내에서, 위 자동차에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AB 그랜저 HG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12. 23.경 제1항 기재 "S" 내에서, 위 자동차에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AC 크루즈 자동차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7. 28.경 제1항 기재 "S" 내에서, 위 자동차에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AD 쏘나타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7.경 제1항 기재 "S" 내에서, 위 자동차에 듀얼 머플러를 설치하고, 2013. 5.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자동차에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AE K5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7. 29.경 제1항 기재 "S" 내에서, 위 자동차에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AF 제네시스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5. 25.경 제1항 기재 "S" 내에서, 위 자동차에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AG 뉴SM5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3. 9.경 제1항 기재 "S" 내에서, 위 자동차에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AH 라세티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4. 28.경 제1항 기재 "S" 내에서, 위 자동차에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원장, 제출목록표, 작업지시서 내역, 각 작업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자동차등록증 및 구조변경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