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328 1. 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E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의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이 부안군 G에서 시공 중이던 저온 창고 건축 공사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되자, C이 위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대신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무 및 이전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금 채무를 C이 인수하기로 하고, 공사 자금 대출을 위한 담보 제공 목적 및 피고인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대한 담보 목적으로 B 소유의 G 토지의 1/2 지분, H 토지의 소유권 전부, I 토지의 소유권 전부를 각각 D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임한 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위와 같이 각 토지 소유권 및 지분을 D에 이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공사대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또다시 중단되자 C이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공사대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C을 고소하였으나, 2018. 12. 31.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한 위 고소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자,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위 각 토지를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고, 2019. 7. 3.경 부안경찰서에 C, E을 상대로 'C, E이 공모하여 2017. 6. 22.경 G, H, I 각 토지의 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등기이전 서류를 가져간 후 임의로 H, I 각 토지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토지를 편취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고 비치하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 I 각 토지의 소유권 전부를 D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C, E이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0고단690 2.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말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부안군 J 외 3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4,932m²의 대지에 저온창고 수개의 동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해 2~3m 깊이로 절토하여 토석을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준보전산지인 위 부안군 J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3,882m²의 산지를 위와 같이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토지등기부 첨부, 피의자 C 추가자료 제출, 불기소결정서 첨부, 고소인의 C에 대한 별건 혐의없음 처분, 고소인 및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담보제공 등 경위 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서류, 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보고) 2020고단6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안군수 작성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지적도 등 자료 접수(첨부서류 포함), 참고인 M 전화 진술 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가 실질적으로 전(밭)이므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지관리법이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도 산지의 한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사실상의 현황과 상관없이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포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행위를 한 면적이 넓고 원상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산지관리법 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고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면적 외의 부분에서 토석채취를 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