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광물 연구 및 탐지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내게 C 지분의 15퍼센트를 주고 나를 광업채굴원부에 채굴권자로 등록시켜주면 옥 채굴공사를 진행해보겠다. 광산에서 옥맥을 찾으면 내가 알고 있는 중국인 거상이 많기 때문에 중국인 투자자를 바로 찾아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인 F도 돈이 많기 때문에 옥 채굴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실제로 옥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C에 270m 깊이의 터널을 굴착하여야 했는데 이에 약 10억 원 상당의 굴착공사비(1m당 굴착공사비 약 350만 원 가량)가 소요될 예정이었던 반면, 피고인에게는 투자할 자금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광물 연구 및 탐지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광업채굴원부에 채굴권자로 등록된 것을 기화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 굴착공사를 진행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C 지분 15퍼센트를 이전받고 광업채굴원부에 채굴권자로 등록되더라도 정상적으로 C에서 옥 채굴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 시가를 알 수 없는 C 지분 15퍼센트를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G은 2004. 2. 26.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 관한 별지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위 광업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만 이 사건 광산과 광업권에 관한 권리는 실질적으로 G의 부친인 I이 행사하면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였다. 나. 피해자 D은 2010. 1. 20. G으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의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날 위 광업권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해자 D은 2011년 가을경 J에게 광산 개발 전문가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J는 과거 경북 영천 소재 광산 개발을 의뢰하였던 관계인 피고인을 피해자 D에게 소개해주었다. 라. 피해자 D과 G은 2012. 5. 30.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갑’은 G과 피해자 D을, ‘을’은 E를 의미한다). E의 당시 대표이사는 F였는데, 실질적으로는 F의 아내이자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K이 E를 운영하였다. 마. E와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이 사건 광산에 지표갱구(이른바 ‘L’)를 설치하고 굴착공사를 진행하다가 인근 광구의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중단하였다. 바. 이후 피해자 D과 G은 2013. 6. 13.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광업권 지분 15%를 9,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도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G 45%, 피해자 D 40%, 피고인 15%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내용의 광업권 이전 등록을 마쳤다. 사. 그 무렵 피해자 D, G 및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이 사건 광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3. 6. 11.자 옥광산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갑’은 피해자 D, G 및 피고인을, ‘을’은 E를 의미한다). 아. E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이른바 ‘M’의 설치 및 굴진공사를 추진하였다. E는 이 사건 광산 개발에 필요한 훼손임지복구를 위하여 2013. 8. 28. N(O)과 측량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1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고, 2013. 8. 및 2013. 9. 각 P에 복구설계승인신청을 하였으며, 2013. 11. 28.경 Q 합자회사와 사이에 복구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피해자 D, G 및 피고인은 2013. 12. 7. E와 사이에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전기 등록일부터 채광 종료일까지’로 정한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20. 강원도로부터 조광권설정인가를 받아 같은 달 24. E 앞으로 위 광업권에 관하여 조광권설정등록을 마쳤다(존속기간 2014. 1. 24.부터 2014. 11. 30.까지. 이하 위 조광권을 ‘이 사건 조광권’이라 한다). 이후 피해자 D, G 및 피고인은 2014. 8. 18. E와 사이에 이 사건 조광권에 대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12. 강원도지사로부터 연장 인가를 받아 2014. 9. 18. 연장등록을 마쳤다(존속기간 2014. 12. 1.부터 2034. 11. 30.까지). 차. 피해자 D, G 및 피고인은 2015. 3. 17. E와 재차 이 사건 광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갑’은 피해자 D, G 및 피고인을, ‘을’은 E를 의미한다). 카. 한편 E는 2014. 1. 16.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광산에 관하여 채굴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R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광산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하였는데, E는 R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R 측은 피고인과 E의 대표이사 K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과 K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고합17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6. 10. 20. 피고인과 K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인정하여 각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K은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6노16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3. 29.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타. 피해자 D과 G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합102008호로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공동사업계약(조합계약)의 해지, 제명 또는 조합 해산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광업권이전등록 말소를 청구하였다. 구체적인 주위적 청구원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광업권 지분을 이전받을 당시 광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D과 G을 기망하여 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들은 위 지분 이전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0. 2. 7.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G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생략). 이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D이 불복하여 현재 수원고등법원 2020나1272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기본 법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박사학위 관련 기망 여부 1) 피고인이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광업권 지분을 이전받은 2013. 6.경 당시 피해자 D에게 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물 연구 및 탐지에 관한 박사학위가 있다’라고 기망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독일 등에서 오랜 기간 광맥 탐사를 했다는 등의 말은 하였지만, 스스로 광물 연구 및 탐지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라거나 박사라고 칭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피해자 D에게 소개할 때, 피고인이 광산 개발 전문가이고 실력이 있다면서 피고인을 ‘A박사’ 또는 ‘Z’라고 칭한 사실은 있으나, ‘광물 연구 및 탐지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공동광업권자 G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피고인에게 광업권 지분을 이전하였던 I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학위가 있냐고 직접 물어본 일이 있는데, 피고인이 ‘학위는 없고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주변에서 Z라고들 부른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박사학위 기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광업권 지분 이전 당시 피해자 D에게 박사학위 소지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기술사 자격 사칭 관련 판단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술사가 아님에도 기술사 직함이 명기된 명함을 보여 주었다. 기술사는 박사급의 전문자격이다. 기술사 명함을 받고 피고인이 박사라고 확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술사 자격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술사 자격에 관한 기망과 박사학위 소지에 관한 기망은 그 내용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술사 직함이 인쇄된 명함을 가지고 다닌 적이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광업권 지분을 이전받을 당시 피해자 D에게 그러한 기술사 명함을 보여 주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명함을 받았다’라고 하였다가 ‘2012. 5. 30.경 E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반면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피해자 D에게 처음 소개해 줄 당시에는 피고인이 기술사 명함을 건넨 일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그러한 명함을 보여 준 사실이 없고 분쟁 발생 이후 피해자 D이 그 명함을 다른 경로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광업권 지분 이전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기술사 명함을 보여 주면서 자격을 사칭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박사학위 소지에 관련 기망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자금 조달 관련 기망 여부 1)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옥 채굴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 사건 광업권 지분을 이전받았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기망내용은 앞서 본 박사학위 기망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회사 E 대표도 돈이 많다면서 옥 채굴공사 자금 조달에 관한 거짓말을 하여 광업권 지분을 이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D은 기존 2012. 5. 30.자 공동사업계약으로부터 비롯된 광산 개발 관련 동업 과정에서, 광산 개발 경험이 많고 광맥 탐사 능력이 뛰어난 피고인을 광산 개발 현장책임자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동광업권자인 G(I)과 협의하여 피고인에게 광업권 지분을 이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중국 투자 유치 등 자금 조달에 관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옥 채굴공사 자금 조달에 관한 기망을 하여 이 사건 광업권 지분을 이전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 D은 2011년 가을경 J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해자 D은 J에게 광산 개발을 위한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광산 개발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피해자 D과 공동광업권자 G이 2012. 5. 30.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E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는 계약 후 광산 개발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주식 15%를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나 E가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공사 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광업권 지분을 이전받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D 및 G이 E와 체결한 2013. 6. 11.자 옥광산 개발계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옥광산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경비를 E가 미리 지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항들은 있지만, 피고인이 채굴공사 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6.경 자금 조달 관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 사건 광업권 지분을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과 G이 E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2012. 5. 30.부터 이미 이 사건 광산 개발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비용도 지출하였으며, 2012. 5. 30.자 공동사업계약에서부터 이미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E에 대한 지분 15% 이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2013. 6.경에 이르러 갑자기 피고인이 전에 없었던 자금 조달 관련 기망을 하여 지분을 이전받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라) 특히 공동광업권자 G 대신 실질적으로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왔고 이에 피해자 D과 공동으로 피고인에게 광업권 지분을 이전하였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광업권 지분을 이전한 것은 피고인이 투자유치를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다. 피고인이 중국 판매처 이야기는 한 적이 있지만 투자유치를 이야기한 적은 없다. 피고인에게 지분을 이전한 것은 2012. 5. 30.자 공동사업계약 이후 피고인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아무 보수를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광산 개발을 위해 계속 고생해야 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결정은 내가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 D은 당시 권한이 없었으며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15% 지분이 이전될 수 없었다. 오히려 처음에 피해자 D이 내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여 2010. 1. 20. 공동광업권자로 등록해 주었는데 전혀 투자를 유치하지 않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은 약 10년 간 200만 원에 불과하며, 피해자 D은 최초 공동사업계약 체결 이전인 2012. 초경에도 W은행을 통해 20~30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광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라면서 피해자 D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I(G)이 2019년경까지는 피해자 D과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함께 피고인을 상대로 광업권등록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합102008호) 돌연 태도를 바꾸어 위와 같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I(G)이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I의 위 법정진술은 E 대표이사 K의 이 법정진술과 중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 법정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관하여 기망당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마) 광업법상 공동광업권자는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고, 광업권 지분의 처분에는 공동광업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광업법 제17조, 제30조 제2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광업권 지분 이전이 사기라면 그 피해자는 피해자 D 개인이 아닌 공동광업권자 G(I)을 포함한 조합체이다. 그런데 공동광업권자 중 1인인 G(I)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는바, 위 조합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기망행위로 인한 지분권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광업권 지분을 이전받은 이후 광산 개발 공사와 관련하여 R 등에 관한 편취행위를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6.경 이 사건 광업권 지분을 이전받을 당시 피해자 D을 기망하였다고 추인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