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44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 20:00경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B(가명, 여, 17세)이 게시한 트위터 해시태그 “#가출, #담배, #서울”을 보고 잘곳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위 B에게 전송하여, 2022. 10. 4. 00:00경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나 자동차로 같은 날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로 위 B을 데려온 후, 그때부터 2022. 10. 6. 18: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B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10. 4. 03: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위 1항과 같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코를 가져다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으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 가. 2022. 10. 4.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몸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며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으며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싫다”고 말했음에도, “왜 싫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2. 10. 4.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 20: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몸 냄새를 맡고, 피해자를 양 팔로 안아 안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왜 싫으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22. 10. 4. 2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 22: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몸 냄새를 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었음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22.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5. 20: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네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으니 너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기로 한 피해자가 갈 곳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의 몸 냄새를 맡으며 피해자를 안고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트위터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트위터 등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5.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와 머무르게 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성인인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에게 숙박제공을 미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