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과 G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6년경부터 G대학교 폐교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가 1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겨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H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융통해 주면 빠른 시일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4,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9,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한 M 주식회사 회신), 수사보고(건물 매매대금 10억원 사용내역 제출), 수사보고(G대학교 폐교 관련 교육부 보도자료 첨부) 1. 남원시 E 등기부등본, N 명의 O조합계좌, 피고인 명의 P은행, 기업은행 지급내역,부동산매매계약서, N P은행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남원시 Q 외), 피해자명단, H O조합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예금거래명세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H, B(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위 두 피해자를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남원시 E에 위치한 상가건물 및 그 부지와 G대학교 부근에 위치한 원룸건물 및 그 부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건물의 임대수입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매장의 수입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차용 이후 갑작스럽게 G대학교가 폐교되는 탓에 피고인의 수입이 줄어들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같은 취지에서 G대학교의 폐교가 결정된 2017. 12. 13. 이후 피해자 B, L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 범행은 편취범의를 인정한다). 나아가 피해자 B은 10여 년간 피고인과 금 전 거래를 해오며 피고인의 재정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므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6. 7.경에는 재정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신용 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 주지도 아니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초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2016. 7.경 피고인은 최소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남원시 E 지상 건물 및 토지(이하 'E 상가건물'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6억 원가량의 원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남원시 R, S 지상 건물 및 토지(이하 'T 원룸건물'이라고 한다)를 담보로도 3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대부업체들과 다수의 개인들에게도 6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6. 7.경 약 1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으로는 E 상가건물과 T 원룸건물이 있었으나, 위 자산의 가액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E상가건물의 가액은 약 9억 원이고, T 원룸건물의 2016. 7.경 당시의 가액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이후 경매절차에서 평가된 가액은 4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2016. 7. 경에는 이미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2016. 7.경 피고인은 E 상가건물과 T 원룸건물을 임대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고 직접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월 수입은 평균 2,300만 원 정도에 불과(수사기록 3 681쪽)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B, L에게 월 5,000만 원 이상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금융기관 및 다수의 개인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당시 수입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새로운 채무의 변제는 커녕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계불입금, 이자를 납입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기존에 가입한 계불입금 및 채무원리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G대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T 원룸건물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남원시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의류매장의 수입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대학교(2017.12. 13. 폐교명령)는 2016. 9. 5. 이미 폐교심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그 전부터 수년간 재정지원제한 및 경영부실대학으로 평가되어 신입생 수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5년경부터 G대학교의 신입생 수가 줄어들어 공실(空室)이 많아졌고, 피고인의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6년경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2016. 7.경 이미 G대학교의 내부 문제 등으로 T 원룸건물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의류매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까지 줄어들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계불입금 및 채무의 원리금 변제조차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과 10여 년간 금전 거래를 해왔고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 등을 잘 알 수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정 상황, 특히 피고인의 월 수입과 예상되는 지출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여러 개의 순번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해 왔는데, 2016년경까지는 피고인이 계불입금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이 E 상가건물과 T 원룸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B으로서도 피고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거나 그 가능성을 쉽사리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 상가건물에 관하여 2016. 12. 29. 피고인의 개인 채무자들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지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은 결국 2018. 2. 6. E 상가건물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E 상가건물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대금 3억 7,000 만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그중 5,000만 원만을 피해자 B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모두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2016. 7.경 이후에는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H은 피고인과 오랜 기간 금전 거래를 해온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재정 상황 등을 더욱 더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E 상가건물과 T 원룸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 채무변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그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차용금을 사용하려고 한 사실 등에 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1]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1)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용 상태 및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그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한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편취금 대부분을 기존의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B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