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26 1, 2019. 4. 28.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1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해자 Col 관리하는 D편의 점에서 그곳에서 팔고 있는 식품 등을 훔쳐 피고인의 우유 판촉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려고 마음먹고, 합계 450,000원 상당의 식품, 치약, 염색약, 술 등을 카트에 실은 다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않고 위 카트를 그대로 마트 밖으로 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E K5 승용차에 위 물건을 옮겨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5. 4.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20:0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9,040원 상당의 치약, 비누, 술, 식품 등을 카트에 실은 다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않고 위 카트를 그대로 마트 밖으로 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E K5 승용차에 위 물건을 옮겨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713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4, 21:21 경 과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매장에서, 한우등심 3팩, 진공한우 1팩, 소주, 맥주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실은 다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카트를 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I 쏘나타 승용차에 위 물건을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2019. 7. 14.부터 2019. 8. 13.까지 마트에서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4,868,05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8. 21:12 경 과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매장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주변을 둘러보던 중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냥 나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5 기재와 같이 2019. 7. 18.부터 2019. 8. 3. 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154 피고인은 2019, 7. 4. 20:1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에서 한우등심 3팩, 골뱅이 7팩, 순살왕꼬막 4팩, 삼겹살 2팩, 오징어 4팩, 매운순살왕꼬막 4팩,질러육포 2팩, 복분자 2병, 매취순 2병 등 합계 267,920원 상당의 물건을 바구니에 담은 다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 절취하였다. 202059 1. 피고인은 2019. 8. 6. 20:06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맥심 커피믹스 250T 2개, 통조림 5개, 마른오징어 4개 등 시가 합계 150,700원 상당의 물건을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은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위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 피고인이 타고 온 [ 쏘나타 승용차에 위 물건을 옮겨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8.8,20:09 경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서 '맥심 커피믹스 200T', 통조림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식료품을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은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위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 피고인이 타고 온 I 쏘나타 승용차에 위 물건을 옮겨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2, 20:22경 인천시 남동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에서 한우등심 3팩, 장어구이 2팩, 치킨 1팩, 음료수 2개 등 시가 합계 110,800원 상당의 물건을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은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위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 피고인이 타고 온 I 쏘나타 승용차에 위 물건을 옮겨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4. 28.경 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5. 4.경 범행 장면 확인) 1. 19. 5. 4.경 피해품 영수증 2019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W, X, Y, Z, AA, AB, AC, C, AD, AE, AF, AG, AH, AI, AJ,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U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ITS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등 용의차량 특정 경위), 수사보고(AK 및 AL 매장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안양권, 수원권 여죄 추가 확인), 수사보고(AM 탐문수사 및 CCTV 확인), 수사보고(AN 등 탐문수사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수원권 8. 9. 자 여죄 추가확인), 수사보고(AK 탐문수사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용인권 8. 13. 자 3곳 여죄 추가 확인), 수사보고(AN 피해품 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노트 일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자료, AN 피해품 내역, 피해품 자료, 노트 사본 201921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1. 현장사진, 사건 관련사진 20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사진,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자료 판시 전과 1. 2019고단1326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타인의 상점에 진열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절취횟수가 31회로 많고, 절취한 물품도 다량이며,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