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0. 15:56경 C 레전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222-3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KT삼거리 방면에서 구의정수장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6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간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20. 14:40경 C 레전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뒷좌석에 E을 태운 채 서울 광진구 구의동 222-3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KT삼거리에서 구의정수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주택가 도로로서 도로 옆으로는 각종 점포들이 연이어 있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인데,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보면 우선 주택가 이면도로와 접해 있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고,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에는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지나 횡단보도에서 약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표시 부근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목격하고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하고자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좌측으로 진행시켜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사고 후 측정 결과, 피해자가 넘어진 지점은 차량신호등의 신호기 지주로부터 15.7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되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로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색 신호임을 확인하고 도로를 건넜다는 취지의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과, 횡단보도 부근 상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동영상자료(증제19호)와 그 동영상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경찰관인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F 작성의 수사보고서(신호위반 여부에 대하여)와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가 있다. 1) 먼저, 증인 D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위 증인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녹색 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도로를 건너다가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충격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처럼 자신이 도로를 건널 당시의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의 상황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자신을 충격하였다는 점 등 일응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을 제외한 그 밖의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들이나 심지어 사고 후 경찰에서 조사받았는지의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자체만으로도 쉽게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 증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고 장소와는 다른 지점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횡단보도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과속방지표시 부근이 아니라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는 노란색 안전선을 밟고 건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이나 검찰에서 피고인의 신호위반 운전의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CCTV 동영상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행신호등이 녹색 신호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는 시점 이전에 이미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증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어서 사고 당시 횡단보도 부근 상점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녹화된 동영상자료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19호)과 그 동영상자료를 토대로 한 증인 F의 진술, 위 증인 작성의 수사보고서와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에 관하여 본다. 위 CCTV 동영상자료는, 횡단보도 부근 상점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의하여 촬영된 자료로서, 위 CCTV에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나 교차로의 차량신호등 자체는 촬영되지 않았고, 단지 그 횡단보도의 한쪽 진입지점(피고인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측 부분이다)의 일부분과 횡단보도를 건넌 이후의 도로 부분들이 촬영되어 있는데, 그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성명불상의 한 여성이 횡단보도 진입지점 부근에 서 있다가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확인된다. 증인 F는 위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서 위 동영상자료를 토대로, 그 성명불상의 여성이 횡단보도 진입지점에서 보행신호등이 녹색 신호로 바뀌기를 기다리다가 녹색 신호로 바뀐 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진술한 사고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속도(시속 30km)와 사고 장소 부근의 도로 구조, 사고 장소의 위치(교차로 진입전 차량정지선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 14.4m, 횡단보도의 폭 6m, 차량신호등 지주로부터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 15.7m), 차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의 신호체계와 각 등화의 시간(차량신호등의 신호체계는 3색 신호등으로 녹색 41초, 황색 3초, 적색 16초이며, 차량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고, 적색신호 2초 후에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경)을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은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녹색 신호에서 이미 황색 신호 또는 적색 신호 등 차량정지신호로 바뀐 이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검찰 또한 이와 같은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고 보고 신호위반 운전으로 의율,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인 횡단보도에서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 진입 지점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실제로 그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녹색 신호로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녹색 신호로 바뀐 뒤에 비로소 그 횡단보도를 건넜을 가능성이 크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상황,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주택가 도로로서 그 도로 양 옆으로는 각종 점포들이 연이어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라는 점과 위 동영상자료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당시의 교통상황, 즉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에는 피고인의 진행차로나 그 반대차로에 진행하던 다른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면, 동영상자료의 영상에 나타난 성명불상의 여성이 비록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녹색 신호로 바뀌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다른 통행 차량이 없자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넜을 가능성 또한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이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외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행신호등이 녹색 신호로 바뀌기 전이라도 차량신호등이 차량정지신호인 황색 신호로 바뀐 것만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위 CCTV 동영상자료의 영상과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이 횡단보도 진입지점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하여 그 여성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녹색 신호로 변경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녹색 신호로 바뀐 뒤에 횡단보도로 진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위 CCTV 동영상자료나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진술 및 위 증인 작성의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신호위반 운전의 점을 증명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다른 사유들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것인데(같은 법 제3조 제2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