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공소외의 'F'이라는 말레이시아인으로부터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외국통화 및 채권을 건네받아 국내의 피고인 B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B는 그 위조 통화 · 채권을 가지고 국내에서 구매자를 물색하여 판매한 뒤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 12,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채권용지 액면란에 '금오천억엔(金五千億円)', 발행일란에 '소화(昭和)58년 4월 30일', 발행인란에 '대장성(大藏省)'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대장성 직인이 찍혀 있는 위조된 "환부금잔고확인증(還付金殘高確認)" 5,000억 엔권 1매(증 제9호)를 소지하여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외국의 유가증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쿠웨이트 채권 담보금조로 급히 돈을 유통시킬 필요가 있자 피고인 C을 통해 위조된 일본 지폐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위조외국통화행사 피고인 A은 지폐 용지에 '일만엔(壹万円)', 발행인란에 '일본은행(日本銀行)'이라고 각각 기재된 일본은행 발행의 1만 엔권 위조지폐 185 매를 말레이시아에서 국제우편으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1. 10.경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며 위 일본 지폐로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 일본 지폐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수령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11.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409호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일본 지폐 중 92 매(증 제1, 2호, 한화 약 920만 원)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외국통화인 일본 지폐 1만 엔권 92 매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위조된 일본 지폐 1만 엔권 92 매가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부터 같은 달 13. 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위·변조 외국통화 발견보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6, 27, 33,34,47, 50, 51, 52, 54, 각 사진,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 의견서, 문서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협조의뢰 및 언론기사,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자료, 번역본, 현재 유효한 일본은행권 목록 1. 각 사진 1. 압수된 환급금잔액증명서 1매(증 제9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23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피고인 A, B)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 수입의 점) 나. 판시 제2항(피고인들) :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3항, 제30조(위조외국통화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외국통화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처음 교부된 1만 엔권 위조지폐 행사로 인한 위조외국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조외국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항 범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가지고 입국한 환부금잔고확인증 5,000억 엔권 1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조유가증권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채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근거한다. 1) 이 사건 채권의 액면금액은 5,000억 엔(한화 약 5조 원)으로서 매우 거액이다. 또한 이 사건 채권 앞면의 '국채' 글자에서는 "國"자와 ""자가 혼용되고 있고 '잔고' 글자에서는 "자와 ""자가 혼용되고 있으며, 출력 상태의 정교함이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 사건 채권의 형태와 내용만으로도 위조된 것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A은 자신이 이사로 일하는 말레이시아의 'J' 재단 이사장인 'F' 이 상당한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 사건 채권 등 여러 외국채권을 받아 왔고, 이러한 구(舊) 채권은 액면가의 2~3% 정도를 받고 추심할 수 있다면서, 자신은 F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 B를 통하여 거래를 중개하려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 주장과 제출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어떠한 경로로 발행되어 거래되면서 F을 거쳐 피고인이 입수하게 되었다는 것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보증서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 주장에 구체적인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3) 피고인 A은 2015. 7.경 피고인 B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물건을 알아봐서 연락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여러 국가의 화폐, 채권 등의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인쇄용 금형판과 각종 화폐, 채권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를 보내주고 이러한 품목을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 외에도 '기술자와 약품 여기 있습니다', '알미늄 아니고 스텐입니다' 등 피고인들 사이에서 위조를 암시하는 듯한 대화가 오고간 사실이 있다. 4) 피고인 B는 고액의 외국 채권은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 비밀리에 거래되는데, 우리나라 정부 측과 연결할 수 있는 'K'를 통하여 이 사건 채권 등을 거래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 채권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K가 정부 측과 연결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K는 이 사건이 문제되자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하였다), 피고인들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5) 피고인 A은 이 사건 채권을 수입하기 전 한국에 있는 'L'에게 위 채권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였고, L이 피고인 B를 통하여 일본 천황의 비서인 'M', 'N'에게 문의하자 이를 진본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우선, 실물이 아닌 사진만으로 채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8.경에서 9. 경 말레이시아에서 국제변호사이자 일본은행 총재라는 '0', 국제변호사라는 'P' 등과 함께 원본에 불빛을 비추어 문양을 확인하고 일본은행에 전화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의 진위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5.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일본은행 총재실에 직접 가서 이 사건 채권의 진위를 확인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위 확인의 일시, 장소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에서 거론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이 사건 채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지위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조차 의문스럽다. 피고인 A은 그들의 지위나 능력에 관하여 어떠한 검증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한 채, 채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이나 이 사건 채권의 발행기관인 일본 대장성(재무성) 등에 직접 확인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이 사건 채권과 같이 액면가가 매우 큰 국제 채권 거래를 중개하려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채권 등을 교부하면서 별도의 보증금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술을 마시다가 또다른 환부금잔고확인증 5,000억 엔권 1매, 미국 채권 100만 달러 1매를 분실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책임추궁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채권을 진정한 것으로 알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위조된 것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에는 '환부금잔고확인증'이라는 가공의 증서를 이용한 사기 사건에 대한 경고와 '환부금잔고확인증'의 예시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는데, 그 형태가 이 사건 채권과 매우 흡사하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6. 경부터 2013.경까지 이 사건 채권과 유사한 위조된 일본 채권을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였다. 피고인 A도 이러한 유형의 사기 사건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채권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제2항 범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엔화가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들1)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낸 엔화 (이하 '이 사건 엔화'라 한다)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엔화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근거한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엔화를 92매, 93매의 두 다발로 나누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두 다발은 동일한 문양의 일본 구권 지폐들이지만 색상이 상이하였고, 발행시기 2)에 비해서는 그 물건으로서의 상태가 매우 온전하였다. 한편, 위 지폐는 인쇄 상태가 조잡하고, 위폐방지 요소 및 지질(紙質)이 진폐와 상이하며 종이에 탄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KEB하나은행 작성의 위·변조 외국통화 발견보고). 따라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 사건 엔화의 형태 자체로도 충분히 그 진위를 의심할만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엔화가 구권으로서 일본 외의 국가에서는 환전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C을 통해 일본에서 환전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말레이시아나 대한민국의 금융기관 등에서 이 사건 엔화에 대해 문의하거나 환전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하지 않은 채, 3) 이를 일본에 보내서 환전하려고만 하였다는 것 1)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고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엔화를 받았을 때 종이재질이 의심스러워 위조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 엔화가 진정한 화폐라고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입장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엔화와 동일한 문양의 일본 구권 지폐는 1958. 12. 1. 발행되기 시작하여 1986. 1. 4. 발행정지되었다. 3)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우리은행 별내지점에서 이 사건 엔화 중 일부를 제시하여 진위 확인을 하였으나 진위 확인이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엔화의 진위 여부를 모른 채 알아보려 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위조된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이를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유통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은 대부업, 외국통화의 환전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위 피고인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엔화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에게 '종이 재질이 좀 이상하다, 돈에 모래 같은 것이 묻어 있어 좀 이상한 것 같다'며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엔화 중 92 매짜리 1다발을 서류봉투에 넣고 밀봉한 채로 전달하며, 변제기 이전에 환전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엔화가 위조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 B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 사건 엔화를 거래할 경우 요율에 따라 10퍼센트 또는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색상이 약간 짙은 색은 요율이 잘 나온다'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통화를 거래하는 것이라면 10~30%의 요율만 받는다거나 색상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는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오히려 위조된 화폐 등을 취급하는 별도 암(暗)시장에서의 비합법적인 거래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C이 이 사건 엔화를 가져갈 때)종이 재질이 좀 의심스럽긴 하다고 말하였으나 개인에게 맡길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엔화가 위조된 것으로서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조외국통화행사 및 사기에 관하여 공모하였는지 여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C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엔화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조외국통화행사 및 사기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또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670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위 가의 2)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엔화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이 이와 같이 범행을 실현하리라는 점을 개괄적이나마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의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위조외국통화행사 및 사기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 ·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 B는 2015. 11.경 소위 '쿠웨이트 채권의 거래 중개를 위하여 급하게 계약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그즈음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엔화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을 통하여 이 사건 엔화의 진위 확인을 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를 이용하여 돈을 마련한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 B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일본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이 사건 엔화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환전하여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엔화로 '서초형님 (C)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를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엔화를 교부하며 환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엔화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말을 하며 이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이 사건 엔화의 입수경위에 대해서도 '아는 후배(피고인 B 등)'라고 하면 의심을 받을까봐 믿음을 주기 위해 '일본에서 사업하는 파트너'에게 받은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엔화 중 92 매짜리 한 다발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뒤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 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송금내역을 피고인 B에게 보여주며 '일단 300만 원이 들어왔으니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엔화를 유통하게 된 목적과 경위, 서로 간의 관계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와 피고인 C 간에도 이 사건 엔화가 위조된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돈을 마련한다는 점에 대하여 상호간에 의사의 상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기에 그가 이 사건 엔화를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여 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은 실행행위자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공모가 이루어졌고, 그 범죄실현의사가 피고인 C의 실행행위로써 구현된 것인 이상, 피고인 A도 피고인 C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피고인 C)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피고인 C: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나. 나머지 각 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 1) 피고인 A, C: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2) 피고인 B: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확정판결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다.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조된 외국의 유가증권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외국통화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통화,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고, 위조된 통화와 유가증권의 액면금액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있어서, 피고인 A은 위조된 유가증권 및 외국통화를 직접 반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피해금액 중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사전 공모하여 위조된 외국통화와 유가증권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간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은 비록 범행의 전체적인 구도에서는 주도성·계획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 위조된 외국통화를 실제로 행사하여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고 피해금액 중 200만 원을 취득하는 실행행위를 한 자이다. 피고인 B, C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 B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위조된 유가증권은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위조된 엔화는 사기 피해자 외에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l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공소외 일명 "F" 이라는 말레이시아인과 외국 통화, 채권 등을 위조한 뒤 이를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국내에 반입하여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외국통화위조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2015. 4. 경에서 같은 해 11. 10. 경 사이에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지폐 용지에 "일만엔", 발행인란에 "일본은행"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일본은행 발행 일본 1만엔권(한화 약 10만원) 지폐 185 매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일본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2015년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채권 용지에 액면란에 "금오천억엔", 발행일란에 "소화58년 4월 30일", 발행인란에 "대장성"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대장성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일본 대장성이 발행한 5,000억 엔(한화 약 5조원) 채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판단 앞서 '범죄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조된 이 사건 엔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행사한 사실, 위조된 이 사건 채권을 수입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외국통화와 유가증권의 위조에 관하여 'F'을 포함하여 상호간 공모와 실행행위의 일시, 장소, 위조의 방법이나 행위의 분담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통화나 채권을 수입하거나 소지하고 있다가 행사하였다는 점만으로 그들이 그것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엔화 및 채권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들이 직접 위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선가 위조된 화폐 및 채권을 누군가로부터 입수하여 거래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엔화 및 채권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