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16, 피고인은 2019. 12, 31. 포천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엑소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E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콘서트 티켓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엑소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엑소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945 피고인은 2019, 5, 19, 포천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어 접속한 후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7,000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 3만원의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27,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1162 피고인은 2019․ 4․ 8. 22:3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에 '선물가능캐쉬'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7,480원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8. 22:41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27,4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2020+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대화캡쳐사진 2020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945, 2020고단1162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의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945, 2020고단1162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위 전과관계에 의하면, 판시 2020고단216 사건의 죄는 제 2 확정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는 별도로 제1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고,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는 제1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과 판시 2020 고단216 사건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은 판시 2020 고단216 사건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제1 확정판결 확정 전에 범한 2020 고단945, 2020고단1162 사건의 각 죄와 제1 확정판결 확정 후에 범한 2020 고단216 사건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0 고단216 사건의 죄와 2020945, 2020 고단116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고단945, 2020고단116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0 고단216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이 13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에 사기죄로 총 11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9. 11. 29.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7. 확정되었음에도, 확정일로부터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12. 31.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위 동종 전과의 수법은 피고인이 인터넷 거래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모두 동일하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당시 피고인은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았는데,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0고단216 사건의 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판결 선고일 현재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단기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판시 2020고단945, 2020고단116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54,48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에다가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