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3. 25. 22:10경 광명시 D 앞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내밀어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 21:50경 부녀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 등이 거주하는 2층 주택에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바깥 계단을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12. 12. 15.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젊은 여성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에 관하여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제1항의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라.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마. 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바.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판결문 사본 3. 판시 재범의 위험성 가.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미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12. 12. 15.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젊은 여성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에 관하여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기준에 따라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7~12점) 범위 가운데 높은 수준에 해당하고 '높음'(13~29점)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6.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7.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4, 제9조의 2 제1항 제1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추행하려 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부녀자를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밤중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을 따라가 뒤에서 양손을 내밀어 피해자를 껴안는 추행을 하려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왜 그러느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추행의 점에 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4. 3. 30.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4. 10. 15.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았을 때 피고인과 사이의 간격 및 피고인의 자세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밤중에 광명시 I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나와, 피해자가 버스정류소에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마스크로 얼굴을 상당 부분 가린 채 2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점점 피해자와 사이의 거리를 좁혀 약 1m 이내의 간격으로까지 접근하면서 자신의 양팔을 앞으로 들어 벌린 자세를 취하였다가, 그 순간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껴 뒤돌아보며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오던 길로 되돌아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찾다가 길을 걸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어이.'라고 부르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재빨리 골목길로 도망쳐 버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도망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은 재미삼아 피해자를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약 1m 이내의 간격으로까지 접근하였다가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왜 그러세요?'라고 소리치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간 점, 그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찾다가 길을 걸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어이.'라고 부르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골목길로 도망쳐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의 주거에 침입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4. 7. 19.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4. 8. 22. 검찰에서의 진술 (다) 2014. 9. 19. 검찰에서의 진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G 등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할 의사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을 뒤따라가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또한 밤중에 부녀자에 대한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G 등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고등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 E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밤중에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한 피해자 G 등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범행을 부인하고 주거침입의 범행에 관하여도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거나 조금이라도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밤중에 두 차례에 걸쳐 여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5회에 걸쳐 밤중에 다른 사람들의 주거에 침입한 점에 관하여 2013. 12.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탄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미수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소리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주거침입의 범행에 관하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 등에게 발각되자 곧바로 도주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후 그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습관 및 충동 장애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까지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위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부착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도 아울러 받게 되는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 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2012. 10. 2.부터 2012. 12. 15.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젊은 여성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에 관하여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되돌아감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17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강제추행미수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이수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에 의해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뒷받침할 가족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