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주시 C에서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33세)에게 계란을 납품한 후 대금결제 문제로 상호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12. 07: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아 그리고 니가 신고 못할 입장인거 알고 있어 한두명 아니잖아. 하지만 넌 내가 가만히 안두마”, “공주 그 좋은 동네에 너 같은 년이 있는게 참 한탄스럽다, 씨발년”이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3. 03:14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주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피해자의 가족사진을 전송하면서 죽인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문자메시지 전체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유발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8. 01: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려다 D가 운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하여 D와 서로 시비를 하고, ‘남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등이 D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 등에 관해 물어보던 중 위 F이 반말을 했다면서 시비를 걸고, F과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함에도 계속 이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를 치면서 H에게 다가가고, 다가오는 것을 제지하자 폭력을 썼다며 큰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F에게 시비를 걸면서 고성을 지르고, ‘꺼져’, ‘와 나 씨발 어이가 없네’등으로 말하고, F과 G이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위해 위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내가 왜’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반말을 했다고 시비를 걸면서 그의 이름을 묻고, ‘F 오케이’, ‘조까, 조용히 해’ 등으로 말하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후, 위 F과 G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겠다,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들로부터 신분증 제시 또는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경찰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범체포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경범죄가 지랄이고 뭐고’라고 소리치고 신분증도 없고 이름도 없다고 하고, 이에 위 G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잡힌 팔을 뿌리치면서 G의 왼손가락(소지 및 약지)을 잡아 꺾으면서 손으로 G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G을 도와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F의 몸을 밀치고 몸싸움을 하는 등 위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죄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44

범죄사실 2017고단4244 피고인은 2017. 3. 13. 03:2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나 손님을 받을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음식점에 들어가 "저 여자가 전에 왔을 때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나를 끌어내면서 때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 02:20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7고단4613 피고인은 2017. 8. 7. 02:15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02동에 있는 피해자 F(여, 8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늦은 밤에 왜 소란을 피우냐"는 말을 듣자 "야 이년아, 내가 술쳐먹고 깽판부리고 다닌다고 소문냈지.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미터 상당의 거리만큼 뒤로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¹201746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업무방해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주로 음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7. 02:15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02동에 있는 피해자 F(여, 8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늦은 밤에 왜 소란을 피우냐"는 말을 듣자 "야 이년아, 내가 술쳐먹고 깽판부리고 다닌다고 소문냈지.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미터 상당의 거리만큼 뒤로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6. 19. 21:00경 양주시 E 3층에 있는 라이브카페에서, 피고인 A의 처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갑자기 없어진 F을 찾아다니던 중, 그곳 4층 스크린골프장 입구에서 F이 울고 있고, 스크린골프장 손님인 피해자 D(42세)이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F을 괴롭힌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동범행[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25경 위 4층 스크린골프장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0세)이 위와 같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들을 위 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를 밀치며 이에 저항하다가, 피고인 A는 옆에 있던 플라스틱 광고판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D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2018. 8. 4. 00:46경 대전 유성구 C 상가 앞길에서,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 D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차량을 운전하게 한 후 위 장소까지 온 다음 D와 요금 시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이 D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같은 구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출동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계속 D를 폭행하고 이에 F이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폭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더 맞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F을 밀친 후 양손 주먹으로 F의 배 부분을 2회 때리고, F이 계속하여 D에 달려드는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B는 양팔로 F의 상체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을 폭행한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고, 피고인들 모두 전과 다수 있는 점(피고인 A - 폭처법위반으로 3회 처벌, 피고인 B - 동종 전력 1회 있고, 폭력 전과 10여회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1:50경 부산시 부산진구 거제천로9번길11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B(26세) 등과 술을 마신 후 술이 많이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오른쪽 귀를 각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성 범죄 전력이 2회나 있고 피해배상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7. 2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8세)이 제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18. 11. 16.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5496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G(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7. 5. 24. 17:13경 안양시 동안구 H,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고단5557 피고인은 2017. 6. 3. 03:58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오토바이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남, 39세)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놓은 시가미상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위 오토바이를 조작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촬영사진 [2017고단5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2017고합623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품은 가환부되었고, 두 번째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 및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37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9. 27. 10:15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술에 취해 위 식당 냉장고에 있는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먹다 남은 막걸리를 쏟아버리려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6. 5. 02:54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87(천호동) 맥도날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맥도날드에 이르기까지 약 25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2: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피고인은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에게 달려들어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G의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최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주취상태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러나 최근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49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9. 18. 04: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손님들이 약 10명 가량 있는 가운데 의자에 앉은 상태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어 손님들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4:05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어 손님들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식당을 이용하기 위하여 들어온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8: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조건 :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팔달문 쪽에서 장안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마주오며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앞부분으로 하여금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또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500,7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선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8. 12.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앞에서,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50

범 죄 사 실 2020고단295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5. 08: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시 C,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를 집어 들고 벽을 수회 내려치며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볼래.”라는 등으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00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0:20경 광주시 C건물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취하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휴대폰이 떨어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50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2020고단3002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 7. 15. 08:00경 뺨과 몸통을 폭행하고, 망치로 벽을 수회 내려치며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으며, 2020. 7. 22. 10:20경 주먹으로 휴대폰을 쳐 떨어지는 휴대폰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딸 E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인 망치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다수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2:15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6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5. 17:55경 세종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피자 배달부인 피해자 D(남, 39세)이 엘리베이터 가운데를 막았다는 이유로 “뭘봐 이 씨발새꺄, 개새꺄, 쳐다보면 어떻게 할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3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 18:10경 세종시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위 E,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마치 자신이 지인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회답서, 수사보고(엘리베이터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 2.경부터 같은 해 2.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 지하 2층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인 ‘F’와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여성들을 남자 손님들이 있는 룸에 입실케 하여 가슴이 보이는 망사로 된 상의와 레깅스를 입은 상태로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들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위 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주점에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주점에 손님들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2. 18.경 H, I, J, K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위 주점 105호, 215호에 입실케 하여 가슴이 보이는 망사로 된 상의와 레깅스를 입은 상태로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풍기문란행위를 조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초순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20. 1. 말경부터) 같은 해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풍기문란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J, I,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O의 녹취파일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압수품 휴대폰 메신저 내용 분석 관련), 수사보고(전화수사 - ‘G’, ‘F’ 유흥주점이 동일 업소인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영업 규모, 영업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전남 목포시 선적 근해안강망어선인 D(24톤)의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8.경 조업을 마친 후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조합 G사업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고인들이 승선한 D 인근에 정박 중인 다른 어선에 침입하여 소유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8. 20:41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에 정박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어선인 K(11톤)에 이르러 선박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조타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 5. 8.경 제1항과 같이 물품을 절취한 후 D 선원실에 이를 가져다 놓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을 만나게 되자 피고인 C에게 마찬가지로 정박 중인 어선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도 위 제의에 응하여 함께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8. 21:32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에 정박 중인 피해자 L 소유의 어선인 M(11톤)에 이르러 선박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조타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순번 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8. 21:15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에 정박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어선인 K(11톤)에 이르러 선박 안으로 침입하여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선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과자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N 선장 O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P 선장 Q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R S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선박 특정에 대한) 1. 채증사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의자들의 행동사항, 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특정에 대하여), 피해자(K)가 제출한 피해물품 목록(문자메시지) 캡쳐사진, M 피해 물품 사진, 특수절도 사건 관련 압수물품 채증 사진, 특수절도 압수물 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 선박별 피해품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선박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전체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들의 고용주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들의 국내에서의 범행전력(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1. 3. 19. 상고기각결정에 따라 2021. 3.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피해자 B 소유의 부산 연제구 C외 1필지 D아파트 E호에 채무자 F,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6. 9. 2.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7. 6. 5. 피해자 및 위 E호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 G과 ‘ 2017. 6. 5. 현금 3,400만 원 지급, 2017. 6. 30. 만기, 액면 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고, 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일로 소급하여 6,000만 원에 대한 연 9% 이자 변상, H주식회사에 월 100만 원 규모의 보험을 가입하고, 13회차까지 유지하지 못 하면 13회차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피고인에게 보상, , , 항이 완료되면 임의경매를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 말소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I’에서 피해자와 G이 발행한 액면 금 3,000만 원, 발행일 2017. 6. 5., 지급일 2017. 6. 30.로 하는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7. 6. 5. 3,400만 원, 2017. 6. 30. 2,500만 원, 2017. 7. 5. 500만 원 등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위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3,000만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B 소유인 부산시 부산진구 J아파트 K호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7. 7. 5.까지 6,40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9.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와 G이 발행한 약속어음 금 3,000만 원의 지급채무 및 G의 1,300만 원 채무는 피해자와 G에게 변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L를 기망하여 2019. 10. 17. 이에 속은 L로 하여금 부산지방법원 M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도록 하고, 2019. 10. 21. 위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어 그 효력이 발생되게 함으로써 강제경매 진행에 따른 경매대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B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G의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1. 피고인 의견서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선고 확인), 검사 제출의 2021. 3. 31.자 참고자료(대법원 2020도17216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기 유예의 합의를 한 바 없고, 설령 합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당초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도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그 직후 강제집행을 신청한 점, 위 판결은 피고인이 소취하하여 확정되지 않았으나, 쟁점이 된 문자메시지의 문언상, 객관적 해석에 비추어 보면, 위 법원의 변제기 유예를 인정한 사실인정은 정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메시지를 별 생각 없이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근 기록이 남는 문자메시지는 법률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더욱이 피고인조차 수사기관 등에 자신 또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사건의 1심 재판부도 위 법원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법원을 기망하려 한 소송사기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