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9.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5. 31.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L(수배중)은 M협동조합의 이사장,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이사로서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전무로서 인삼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은 고문의 직책을 가지고 사업설명회 및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대표조합원의 직책을 가지고 전체 조합원 관리, 사업설명회 및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사람들로서 2015. 5.경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인삼재배사업, 코트디부아르 농업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 피고인 B, 피고인 A은 승급조건, 이에 따라 지급되는 이익금을 정하여 홍보자료를 만들고, L,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서울 영등포구 N빌딩 2401호, 2402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지인들의 소개로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순차로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는 정선 아우라지에 240억원의 가치가 있는 삼 재배 산을 가지고 있다. 누구라도 400만원 상당의 삼교환 상품권을 구입하고, 출자비 10만원, 연회비 3만원을 납부하면 정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정조합원이 되면, 코트디부아르에서 1,000ha 상당의 토지에 고추농사를 짓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의 10%를 30년간 받게 된다. 정조합원이 신규로 2명을 추천하여 정조합원을 만들면 급여조합원이 되어 1년 동안 매월 12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그 이후 본인 또는 아래 조합원의 출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승진하여 더 높은 급여, 추천수당을 받게 되고, 출자좌수가 100구좌를 넘어 부지합장이 되면 산하조합원 매출액의 1.9%를 성과급을 지급받고, 그 후 지합장, 부국장, 국장, 부본부장, 본부장으로 승급되면서 더 높은 성과급을 받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원 정선군 O외 8필지의 임야는 P이 2014. 2.경 1억 4,000만원에 취득한 것을 L이 2014. 5.경 4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산에는 2015년경부터 삼 종자를 파종하였기 때문에 수확에 몇 년이 걸리므로, 만약 조합원들이 삼교환 상품권으로 현물을 요구하면 P으로부터 개당 3,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개당 50,000원으로 계산하여 교부할 계획이었고, 다른 수익 사업이 없어 후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투자자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유급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의 합계액이 그들이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투자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이 없이는 결국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코트디부아르에서 진행한다는 영농사업도 현지 토지를 임차하여 개간한 후 고추를 식재하려 한다는 것이었지만 투자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삼구입 상품권 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15. 5. 28.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로 삼구입 상품권 대금, 출자금, 연회비 명목으로 41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136회에 걸쳐 합계 11,973,236,798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8. Q로부터 위와 같은 코트디부아르 농업사업의 수익, 월 급여,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413만원(삼교환 상품권 구매를 빙자한 출자금 400만원, 조합출자비 10만원, 연회비 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8.부터 2016.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63회에 걸쳐 합계 11,973,236,798원을 받아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Q, T, U, V, P의 각 법정진술 1. M협동조합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안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 사기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삼이 교부되었으므로 그 가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삼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기죄의 편취액에서 공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주장 가. 주장 M협동조합이 수령한 돈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삼 판매대금이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어 돈을 받는 것은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돈만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M협동조 합의 조합원이 되어 급여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삼을 구입하였고 이에 따라 400만 원 단위로 구입이 이루어진 사실, 피해자들은 오히려 삼을 공짜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던 사실, 삼의 실제 가치가 판매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삼 판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2016. 5. 31.이전범행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공범 L에 비하여 가담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2.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동종전과로 누범기간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