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12:5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서 C 등 수 명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 D에게 “이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폭언, 협박, 따돌림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추가적인 폭행을 방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므로 정당방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후 시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를 모욕한 이상 ‘현재’의 침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7:4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앞 양재천 근린공원 산책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애완견 말티즈(몸길이 약 40cm)를 끌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을 무는 습성이 있는 애완견은 입마개를 하거나 사람들과의 안전거리를 목줄로 통제하는 등으로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줄을 당기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70세)의 왼쪽 종아리를 위 애완견이 물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11번 제외), 진단서 1. 피해자 진술서 및 첨부자료,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애완견을 산책시키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를 물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바, 피해자의 경찰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혹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며, 달리 그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애완견에 물리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사건 당시 112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애완견에 물렸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피가 흘렀으며, 출동한 경찰관 및 피고인도 이를 보았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F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이미 있던 종아리 부위의 상처 딱지를 스스로 뜯어서 피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50원 동전만한 상처 딱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생긴 종아리 부위의 딱지의 지름은 3mm에 불과하여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애완견에 물렸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상해 부위의 진단내용 및 사진 등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종아리 상처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르던 애완견에 물려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애완견 산책 시 취해야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를 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피해자를 자해한 것으로 탓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았을 피해 내지 고통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L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19:20경 전주시 완산구 M 앞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9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57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N(여, 56세) 운전의 O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방출성 골절상 및 후방인대 손상 등을, 위 티볼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P(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피해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누범전과 이외에도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재판 중 도주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미생물 제재 생산 판매업체인 ㈜E 공장장으로 ㈜E 대표자 F의 매형이다. 피해자 C은 위 ㈜E에 기계류를 판매하는 G 운영자, 피해자 B은 2018. 10.경 ㈜E에 입사하여 위 공장에서 실습을 받고 있는 직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6. 12. 14.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는 사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2,000만 원 정도가 있었으며, 휴대폰 요금 및 카드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자 H을 찾기 위해 서울, 경기도 등지로 가는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8. 10. 2.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공장 총 책임자이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도와주겠다. 지금 당장 후배에게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하여 시달림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후배에게 갚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2,000만 원 정도가 있었으며, 휴대폰 요금 및 카드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자 H을 찾기 위해 서울, 경기도 등지로 가는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6,8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차용증 1. 금융거래내역 1. 경위서(43쪽) 1. 문자 대화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 등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고소인 C과 전화통화)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처 L 명의 M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 J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2명이지만 피해액 합계는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재직하던 직장의 거래처 또는 직원이었고, 사실상 피고인 재직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부득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기망 내용 또한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었고, 피고인의 상황과 조금도 일치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심지어 피고인이 주말마다 찾아다녔다는 N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피고인은 4억원 가까이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그 신원이나 연락처를 몰라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역시 실존인물인지도 의심하게 만든다.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액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종전 사기범죄로 처벌받았던 전과의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치마바지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원단을 납품해 주면 15일 내에 원단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이 별도로 없었고, 신용카드 연체 대금이 800만 원 상당으로 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15일 내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경 16,650,000원 상당의 원단, 2018. 3. 25.경 16,650,000원 상당의 원단 합계 33,300,0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회신 및 과세증명서 첨부, D 신용정보이력 첨부, 피고소인 E 채권 확인) 1. 고소장, 지급명령, 제품출고계획서, 공정증서,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단으로 치마바지를 만들어 판매하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단 대금을 지불할 것으로 믿고 원단을 받은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300,000원 상당의 원단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2. 5.경 1,665만 원 상당, 2018. 3. 11.경 1,665만 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할 것을 발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8. 3. 23.경 1,665만 원 상당의 원단을, 2018. 3. 25.경 1,665만 원 상당의 원단을 각 공급받았는데, 발주 당시 “피해자가 공급한 원단으로 제조한 의류를 판매한 대금으로 원단 대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은 부가되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원단 공급 당시에 피고인에게 지급기일인 ‘원단 공급일로부터 15일 내’에 원단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단 공급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이 별도로 없었고, 신용카드 연체 대금이 800만 원 상당으로 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거래처인 ‘E’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은, 오히려 ‘E’ 측에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주장하는 등 매우 불확실한 채권이었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첫 거래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피고인은 이후 봉제공장에게 인건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여 봉제공장으로부터 의류의 인도를 거절당하였으며, 남은 원단 중 일부를 매각하여 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원단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단을 예정보다 1개월이나 늦게 공급하는 바람에, 거래처에서 계절이 지난 의류를 공급받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급한 원단으로 만든 의류인 ‘치마 달린 레깅스’가 특정 계절에만 판매되는 의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2018. 3. 11.경 2차로 발주한 물량에 대해 14일 만인 2018. 3. 25.경 원단 공급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3,330만 원 상당으로 상당한 편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상당 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거래과정,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와 거래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양주시 B건물, C호에서 섬유 및 원단 수출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고, 2017. 5.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지배인 F에게 “원단을 공급해주면 이를 가공해 판매하여 원단대금을 모두 지불할 것이고, 이전에 납품받았던 원단에 대한 미수금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약 2억 원 내지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D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적자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원단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원단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다른 원단회사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중이었고, 2018. 5.경부터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주식회사 D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원단대금을 약정된 변제기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합계 924,467,647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출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 지급명령, 법인등기부등본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498 등 판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및 남편 G에 대한 확정판결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385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노113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9억 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아직까지 그 중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D의 대표자 또는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 G과 함께 D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와의 계속적 거래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거래기간 중 일부 원단대금의 변제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래과정에서 편취금 상당 그대로를 실질적 이익으로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납품받은 원단을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단업체 등 거래처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형이 확정된 관련자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4. 22:20경 평택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 위험해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등이 자신을 부축하여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D의 몸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호조치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이 시부랄 개좆같은 새끼들, 경찰이라고 병신새끼들. 공무집행이라고 씹할 새끼야, 경찰이라고 지랄 염병 떨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1. 바디캠 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는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주취상태에서의 모욕 내지 폭력전과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익산시 영등점 C(피부샵) 내장공사현장, 전주시 완산구 소재 평화점 C 내장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2. 5.부터 2018. 2.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00만 원, E의 임금 208만 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50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공사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가 E을 고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D, E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각 공사현장에서의 목공사 부분을 D에게 맡기면서 공사별로 확정된 도급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일당에 실제 소요된 작업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점, D가 각 공사현장에 E을 투입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목수 2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 외의 목수 1명으로 E을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소요 자재를 공급하고 대략적인 설계도면을 제공하였으며, 실제 작업에 있어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E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5:19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안으로 진입하여 주유를 마친 후 출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 G K5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및 K5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본청결격조회 1. 차적조회 등(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피해자 C는 모두 D대학 E대학 F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피고인 A는 제34대 학생회장이자 2018. 12. 16. 실시된 동 학과 제35대 학생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G대학교 특성화 캠퍼스 H대학교 행정주무관이자 제35대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이며, 피해자 C는 제35대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제34대 학생회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경 피해자에게 사무국장 자리에서 사임해달라고 요청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사이가 나빠진 상태였고, 피고인 B 또한 평소에 피해자에 대하여 논쟁적이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라고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바, 피고인들은 2018. 12. 11.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선거 관련하여 경고 처분한 내역을 인터넷 I 까페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2. 11:51경 군산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I 카페 ‘D대학교 E대학 F과’(L)에 “선관위 성명발표”라는 제목으로 “기호 2번 C 후보 : 경고2회 부과(사유 : 선관위 위원 및 유권자들과의 식사 자리 동석, A 위원장 업무방해”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고소인으로부터 문자 수신 내역 1. 고소인 카페 게시글 1. A 이메일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적시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나 동기 등에 대해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고 위원들 사이에서 문자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깊이 있는 토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성급히 위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날 선관위의 성명 발표 형식으로 이를 공개한 점, 위와 같은 발표는 당시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점, 그 무렵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감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비방의 목적으로 이를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이나 이 사건 성명 발표가 이루어진 경위, 과정, 문제가 된 성명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다분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는 이 사건에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4항과 관련하여 헌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헌법에 위반되고,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은 헌법 제12조, 제13조,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인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익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바[헌법재판소 2016. 2. 25.자 2013헌바105, 2015헌바234(병합) 결정], 위 결정의 판시 취지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4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병원 응급실 직원에게 응급실 진료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병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10,900원 상당의 진료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6.부터 2020.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7,423,75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338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13. 08:20경 부천시 F에 있는 'G 병원' 2층 상담실 입구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H(남, 49세)으로부터 퇴원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2746 3. 모욕 피고인은 2020. 4. 15. 20:15경 부천시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K과 다투던 중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L, 피해자 M가 이를 만류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L에게 “쓰레기 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M에게 “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2993 4. 폭행 피고인은 부천시 N호텔에서 장기투숙을 하던 사람으로 숙박료 25만 원을 미납하던 중 2020. 4. 14. 04:00경 위 호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남, 38세)에게 “하룻밤만 더 자고 다음날 숙박료를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나이도 어린놈이 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이 먹고 왜 그러냐. 돈을 달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 있던 담배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에 뭉개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4회 공판기일 진술 포함) 1. P, Q, R,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B,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행 승낙서 등, 각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계산서, 현장 사진 등, 영수증 및 현장 사진 등, 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등, 계산서 및 현장사진, 정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20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진술서 1. 고소장(L, M) 2020고단2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C의 경우, 배상신청금액 350만 원 중 일부 인용한 304만 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5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 사기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 징역 1년 – 3년 9월(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폭행죄(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폭행하거나 모욕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번 사기죄로 처벌(징역형 또는 벌금형)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약 740만 원에 달하여 가벼이 볼 것이 아니며 폭행, 모욕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적 없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 피해자들 중 일부(20고단1740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18, 19)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18:3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G역 역무실에서 다수의 경찰관과 역무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개년", "씨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지구대 경사 J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G역 4호선 역무실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6. 6. 1.부터 2019.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7. 임금 3,972,3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079,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6. 6. 1.부터 2019.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245,6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4,325,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급여, 퇴직금내역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전에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체불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19

범 죄 사 실 2020고단91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수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ㆍ장소 등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정부지원 자금대출상품 대상자이십니다. 최대 6,500만 원까지 가지고 계신 대출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드립니다.”라고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ㆍ장소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D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F 사기에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신 자금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니 지금 바로 대출을 받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독할 수 있도록 대출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일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보유 자금의 합법성 여부를 판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ㆍ장소, 편취금액 등을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8. 6. 14: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 ‘정발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21. 15:30경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1,6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1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수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ㆍ장소 등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정부지원자금대출상품 대상자이십니다. 가지고 계신 대출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드립니다.”라고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ㆍ장소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더 저렴한 이자에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 45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ㆍ장소, 편취금액 등을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8. 7. 12:0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E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부채상환증명 내역서, 납부증명서 1. IBK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9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221,130,000원의 피해를 입힌 점,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K, L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