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251] 피고인은 B GZ50G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8: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고창군청 방면에서 신림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 뒷범퍼를 깨지게 하여 수리비 967,1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38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19:25경 고창군 G 앞 노상에서부터 고창군 신림면 세곡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B) 1. 의무보험조회(B)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변인 탐문) [2020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영상 사진, 방범용CCTV 동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7회, 11년간 교통범죄 총 1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13.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 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부터 음주,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으로 벌금, 집행유예 등 12번이나 처벌을 받았다(마지막은 2016. 11. 17.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1년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는데, 거듭되는 처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2016. 4. 22. 오토바이를 사 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4. 08:35 경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안면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퇴원 후 같은 날 22:40경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음주가 감지되지는 않았다. 본인은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무면허상태에서 안전운전도 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2020. 5. 27,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른 오토바이로 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상당 기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8. 대구 중구 B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s8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물건을 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3,0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작성 각 진술서 1. E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23명으로부터 합계 3,0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재산범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4 피고인은 2021. 2. 18. 10:30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아파트 공용 게시판에 개인 게시물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동대표 의결사항에 대한 항의를 하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B(50세)이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무릎을 바닥에 찧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770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00:15경 위 아파트 D동 3-4라인 입구 승강기 내에 부착되어 있던 ‘E센터장’ 명의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공고’ 및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1기 선거관리위원 변경 안내’ 문서 게시 기간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떼어서 가져가 각각 은닉하는 방법으로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범행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무릎을 바닥에 찧으며 넘어진 사실과 피해자가 같은 날 병원에서 경부 염좌 및 좌측 슬관절 찰과상을 진단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3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공고문 등 첨부)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회의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문서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에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증거관계가 비교적 분명함에도 상해죄 부분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상해죄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각 문서은닉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피해자의 진료비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56

범죄사실 칠곡군은 2014. 1. 22.경 국책사업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를 운수업체들에게 판매하여 오던 중 2014. 2. 20.경부터 골재 공급량 부족으로 타지역 운수업체에 대하여 주 2회(화, 목)만 공급하는 내용으로 '골재(준설토) 지역제한 공급(판매) 계획'을 공고하면서 골재공급을 제한하자, 이에 타지역 운수업체인 피고인 및 C, Dol 반발하게 되었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2. 21, 08:25경부터 09:5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칠곡군 F 판매장(G 골재장)에서 위와 같은 공급 제한 계획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골재 상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H 24톤 덤프트럭을 세워두고, C은 피고인의 차량 뒤에 I 24톤 덤프트럭을 세워두어 골재운송을 하기 위하여 골재 상차장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J 등 34명의 덤프트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골재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3. 4. 08:20 경부터 17: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골재 상차장 진입로에 피고인의 H 덤프트럭, D의 K 덤프트럭, C의 L 덤프트럭을 일렬로 나란히 세워두어 골재 상차장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J 등 34명의 덤프차량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골재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자별 업무방해 상황 요도) 1. 골재장 골재운반차량 입출고 집계표 1. 각 G골재장 현장사진, 각 위법행위 일자별 CCTV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9. 해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34 1. 2021.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03:32경 목포시 B에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6. 02:30경 목포시 D에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제1항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1.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05:20경 제2항 장소에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제1항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21 4. 2022. 4. 21.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03:07경 목포시 E 부근 도로에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4]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8), 각 CD [2022고단1151]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CD, 사건송치서 등 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밖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57] 1. 피고인은 2018. 3. 10. 10:50경 서울 도봉구 삼양로 556에 있는 도봉도서관 지하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Col 휴게실 테이블 위에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두고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8+)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1421] 2. 피고인은 2018. 9. 16:10 경 서울 강북구 D, 1층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커피숍 뒤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선의 피복을 벗겨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약 4m 길이의 구리선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1770] 3. 2018. 2. 28. 절도 피고인은 2018.2.28. 06:2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그 출입구 옆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20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상자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3.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 14:58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합계 5,520원 상당의 빈맥주병 14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상자 1개와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20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상자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8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취 CCTV 영상 등 [2018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2018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02

범죄사실 2016고단5502 피고인은 2015. 1. 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홍콩달러로 환전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한국에 있는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그러면 당신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마카오 계좌로 홍콩달러는 환전해서 송금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빚을 상환하고 필리핀에서 추진하던 자신의 호텔 프로젝트 컨설팅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17077₁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8. 19:39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인근 중앙여고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F 소속 성명불상 운전자가 운전하는 G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위 정류장에서 내린 피해자 H 소유의 신한체크카드(S20 Pink) 1장을 그녀가 앉아 있던 좌석에서 발견하고 이를 곧바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8, 20: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의류 매장에서 시가 78,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한 벌을 구입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체크카드 (S20Pink)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 피해자 K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반팔 티셔츠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 K을 속여 반팔 티셔츠를 편취하고 위 'J' 매장을 떠났다가 다시 같은 매장으로 돌아가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속여 시가 190,000원 상당의 바지 한 벌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예금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655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7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1. 분실 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2016 고단7077호 사기죄의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6고단5502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27

범죄사실 2016고단3427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9.21,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25세), 피해자 A(27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 B,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의 목과 배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C(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메리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 C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590(피고인C) 피고인은 2016. 11. 18, 11:04 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32-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지도로 125번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4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본인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J,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CCTV 영상CD [2016고단3590](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피고인 M 제외 동종전력 있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 C, D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건의 경위, 피고인 B, D은 상호 합의한 점, 2016고단3590호에 관한, 피고인 C의 혈중알콜농도, 사건 발생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 13:38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평소 피고인이 근무하는 폐수처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탱크로리 차량을 주차하던 공간에 피해자 C(남, 67세)의 D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차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밥을 먹는 중이니 나중에 빼주겠다"고 하자 시비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전화로 시비하던 피해자가 위 도로로 나와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여기가 니 땅이냐, 몇 살이냐?"라고 따지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후두부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은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리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9. 1. 24. 11:3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기저동맥 등의 파열로 인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수사보고(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CD 복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보 및 CD 첨부에 대한 수사) 및 그에 첨부된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과거 병력에 대한 가족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 부검 감정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0대의 건장한 남성으로 자신보다 체격이 현저히 작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뻘 정도로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붙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손으로 얼굴 부위를 감쌌을 뿐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강하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지경에 처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피해자의 체구와 나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부위,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와 횟수, 그로 인해 발생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해자가 방어력을 완전히 상실한 다음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 주변 사람들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주변을 배회할 뿐 스스로 적극적인 구호 조치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더욱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그 아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인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다투면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일으킨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력범죄 벌금형 전과는 지금으로부터 약 16 년 전의 일이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고,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잘 아는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00:0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자 D가 사진을 찍으며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선반 위에 놓고 간 그녀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신고처리표, 현장 CCTV 사진 및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서(‘C’ CCTV 녹화영상 자료 수사),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C’ 업주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C’ CCTV 사진 추가 첨부), 현장 CCTV 추가 사진, 추가 송부서 1부, 수사보고(절도 혐의유무 검토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전화라고 착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있던 선반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둔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진 보호 필름을 가지러 선반쪽으로 왔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아 든 후 뒤집어 뒷면을 확인한 후 다시 선반위에 놓아두었던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흰색이었고 검은색 캐릭터(쿠로미) 그립톡이 부착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의 휴대전화와는 색깔, 카메라 렌즈의 위치, 그립톡 부착 여부 등이 달랐으므로 피고인이 선반에 있었던 휴대전화의 뒷면을 확인한 이상 그 휴대전화가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진을 담을 보호필름을 챙긴 후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는바 피해자의 휴대전화 뒷면의 그립톡 부분이 튀어나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과정에서도 그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해놓았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이후 20~30번 전화를 걸었는바, 피고인은 바지 뒷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진동이 울리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음에도 전혀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광고주들의 연락이 자주 오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가지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업무용 휴대전화라고 착각하여 가져갔다면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오는 전화는 바로 받았을 것임이 상식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30. 04:20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겁이나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각 CCTV 사진, 홈캠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및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는 등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1. 2019.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12:27경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 침입하여,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방향제 2개를 집어 들고 포장을 뜯어낸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19.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13:36경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대구 달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매장에 침입하여,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필립스 전기면도기 1개를 집어들고 도난 방지용 보안택과 포장을 뜯어낸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12:00경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부산 금정구 H 소재 피해자 가 관리하는 J 매장에 침입하여,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필립스 전기면도기 1개, 239,000원 상당의 패롯 드론 1개, 시가 39,800원 상당의 Iriver BT 이어세트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아이팝 시그니처 스윙 주차알림판 1개를 각각 집어 들고 도난 방지용 보안택과 포장을 뜯어낸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4. 19. 11:4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11:47경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안동시 K 소재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매장에 침입하여,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형가 전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185,000원 상당의 휴대용 닌텐도 게임기 1개를 집어 들고 도난 방지용 보안택과 포장을 뜯어낸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4. 19. 20:0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20:03경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상주시 N 소재 피해자 01 관리하는 P매장에 침입하여,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27,900원 상당의 차량용 전구 1세트, 시가 15,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어댑터 1개, 시가 39,8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각각 집어들고 도난 방지용 보안택과 포장을 뜯어낸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I, O,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현장 CCTV영상 CD 사본 붙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차량 확인), 수사보고(G지점 CCTV 영상 등증거자료 붙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수사보고(P지점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붙임),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향제 및 패롯드론 사진영상 첨부), 수사보고(D매장 영수증 및 CCTV 영상 CD 사본 붙임),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영상 첨부) 1. 압수물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트 곳곳을 돌아다니며 진열 상품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다.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다른 처벌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압수된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고등법원 춘천형사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3.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4. 22:1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먼저 계산하고 더 술을 시켜 먹으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8. 저녁 무렵 삼척시 F 원룸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G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서랍장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NH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H)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8.20:56경 삼척시 I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동해삼척태백축협 본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NH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54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0. 15: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여관 1층 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NH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M) 1개, 계좌번호 불상의 NH농협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6.20. 20:13 경 강릉시 N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다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NH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M)을 집어넣고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7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강릉농협 교통지점 CCTV 영상확인)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 :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82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11. 04:57경 울산 남구 B 빌라 맞은편 도로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1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으로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대상물을 발견치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08경 울산 남구 D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8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쥐색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중앙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 들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내부사진,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및 빌라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영상 등 녹화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및 2019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차량털이 절도사건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우려가 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93

피고인은 2013. 1.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12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30. 12:45경 부산 서구 천마로 153에 있는 남부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 순번 1~4, 9, 14~1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8, 11~13번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수를 원하는 F을 남부민초등학교 앞으로 오라고 하였고, 약속장소로 택시를 타고 온 F이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자 곧바로 잠복해 있던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피고인을 검거하면서 주변 수색을 하여 학교 울타리 아래쪽에서 휴지로 싼 필로폰 (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속장소에서 F을 기다리면서 학교 울타리쪽으로 손을 뻗는 동작이 촬영되어 있고 당시 학교 울타리 안쪽에서 몰래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공무원 C은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상의 물체를 꺼내 학교 울타리 쪽에 두는 것을 보았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필로폰은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미리 약속장소에 준비하여 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F의 거듭된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된 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