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59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8.30.20:00경 예전에 사귀던 피해자 C(여, 49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F 아반떼 승용차에 탄 후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내가 성질이 났다, 어떤 놈 좆을 빨고 왔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승용차에서 끌고 내려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H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집에 있던 펜치를 집어 들고 방바닥을 찍으며 피해자에게 "네 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네 년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너는 여기서 죽어야 나가지 못나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며 빨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딴 놈 것은 빨면서 내 것은 안 빠냐"라고 하면서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네 년 하고 안한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 2. 저녁 무렵 충주시 G에 있는 H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에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 18:30경 충주시 예성로 266 에 있는 충주공설운동장 앞에주차된 피해자의 F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저녁을 먹으러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31, 12:00 경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병원 치료 등을 핑계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충주시 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F 아반떼 승용차에 탄 후, 피해자가 갑자기 충주경찰서 쪽으로 운전하여 가자 "씹할 년아, 어디를 가냐, 차 돌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곧이어 충주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미친 개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8.31. 20:20 경 충주시 교현동 교현 2동사무소 앞 골목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지금 유서를 써 놓고 나왔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술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가슴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이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결과(미수),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나. 판시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2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하고 더 나아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범행경위를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이 법원이 공판기일에 재정한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검찰에 제출한 고소취하서·합의서(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3번)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고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