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1) 피고인은 경주시 B맨션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초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사이에 위 영어교습소의 수강생이던 피해자 E(12세), 피해자 F(15세)의 어머니인 G과 함께 위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위 G의 부탁으로 피해자들의 훈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1)검사는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내지 라.항기재각범행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무죄부분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제1의 가.항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일부 수정한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위 영어교습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2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영어교습소 안쪽 교실에서 피해자의 인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팔, 몸을 수회 밟으며,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혹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영어교습소 안쪽 교실에서 피해자가 어른들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는 어른한테 고마워하지도 않냐, 병신아. 너는 인간말종이다. 사람새끼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알루미늄 재질로 된 대걸레 막대 부분(길이 약 1m, 지름 약 5cm)으로 피해자의 다리,팔,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저녁 무렵 위 영어교습소 안쪽 교실에서 피해자의 인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7.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영어교습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면서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잠을 깨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안 맞고 싶다. "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인간말종이다. 정신병자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위 영어교습소에서 교습소에 늦게 도착한 피해자에게 "너는 정신병자다. 싸이코패스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자신의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에게 "내가 이래도 너는 눈 하나 깜빡 안한다. "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누르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말경 저녁 무렵 위 영어교습소 안쪽 교실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문제집을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다 풀지도 못할 문제집을 왜 사오냐. "라고 욕설을 하며 돌돌 말은 문제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권자인 모로부터 아동들에 대한 훈육을 위임받아 반복적으로 아동들에게 욕설이나 막말을 하고, 아동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친권자인 모로부터 전적으로 위임받아 피해 아동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 및 친권자인 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미혼모로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위 영어교습소에서 피해자 E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2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영어교습소 안쪽 교실에서 피해자의 인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팔, 몸을 수회 밟으며,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혹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구 아동복지법(2012. 8. 5.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와 같다]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1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될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개정)하여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나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규율하고,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즉, 욕설, 폭언, 모욕적 언어 등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규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아동복지법(2012. 8. 5.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와 같다]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였으나,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라 신체적 학대행위로 규율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 손잡이나 주먹으로 피해자 E를 때린 행위(아동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 이르지는 않은 행위)나 주먹이나 발,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 손잡이로 피해자 E를 때려 머리에 혹이 나게 한 행위(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뿐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