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 1.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기본 10만 원에 수금한 액수와 거리에 따라 1건당 10~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AV을 사칭하면서 “T은행에서 이자 5%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그 다음날 AW은행 AX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 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다. 오늘 안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3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AY AZ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BA은행 대출도 똑같이 문제가 된다. 대출을 갚으면 이자 5%로 5,000만 원 대출이 될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경 광양시 남등길 6에 있는 ‘광양읍사무소’ 앞에서 B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20 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불상의 계좌에 분할 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3. 10:00경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직원 BC를 사칭하면서 ‘BD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연이율 6.6%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같은 날 13:00경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BD은행 직원 BE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규정 위반이니, BD은행에서 대출받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2, 3배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5:30경 군산시 BF에 있는 BG교회 주차장에서 ‘BE가 보낸 영업사원이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4. 09:30경 피해자 BH에게 전화를 걸어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인증번호가 나오려면 현금 960만 원이 필요하다. 현금을 준비했다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4:00경 군산시 BI에 있는 BJ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6. 09:30경 피해자 AT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2,020만 원을 상환하면 1억 3천만 원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 12:57경 군산시 BK에 있는 BL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1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부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광양읍사무소 CCTV 영상자료 확인/ 추적수사) [판시 제2의 사실]2021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등 영장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 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자료 1. 용의차량 사진/ CCTV 동영상 채증 사진/ 피의자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점,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서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즈음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