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3. 12. 17. 경까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PC 9대 및 게임머니 투입 등을 입력하는 메인 PC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직접 돈을 주는 방법으로 위기간 동안 약 6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PC 9대 및 게임머니 투입 등을 입력하는 메인 PC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직접 돈을 교부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게임장 내부관리, 손님 심부름 등의 일을 하여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풍속영업소단속 보고서 1. 야마토게임 미심의 게임물에 대한 수사보고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손님들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물 중증 제1 내지 4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모두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음으로 몰수하지 않기로 함(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6982 판결 등 참조).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놀러 간 것이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일을 도와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한 손님들의 각 진술 피고인 B이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는 등 게임장 일을 도와주었다(D, 수사기록 24, 150쪽). 피고인 B이 가게 내에서 커피를 뽑아주거나 담배를 사다 주는 등 잔심부름을 하였고 환전도 했는데, 피고인 A와 둘이서 한 사람이 나가면 다른 한 사람이 카운터를 봐 주기도 하였다(E, 수사기록 25. 151, 152쪽). 피고인 B이 다른 게임장에서 자신을 본 적이 있어 자신을 아는 체하며 자판기 커피를 뽑아 주기도 하였다(F, 153쪽).)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영업일수도 길다고 할 수 없으나, 수사기관 이래 피고인 B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벌금형 전과 1회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2회(벌금 1회, 징역형 1회)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31. 21:4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덕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하리 청량운동장 삼거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청량운동장 삼거리 부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량운동장 쪽에서 제네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 9.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2004. 11.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 1.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벌금 700만원, 2009. 12.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10. 10.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고 동종 전력 다수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경미한 부상에 그친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21.04:50경 통영시 C 203호 원룸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피 해자 D(여, 24세) 및 피고인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동생을 강간했다고 말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촉탁,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솔밭공원 부근에서 C에게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주고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7. 23:23경 C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에 'F'라는 명의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다음날인 2012. 7. 18. 새벽 무렵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에 있는 서청주톨게이트 부근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회봉사 기간 및 장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입금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5. 9.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년간의 보호관찰 및 9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2. 5. 1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확정 직후 위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G을 통하여 C를 소개받아 C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종전 범죄행위를 가볍게여기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판결 확정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M7년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각징역 1년 6월P4년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로서 '동종 전과' 있음)이고,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각 징역 1년 ~ 3년 마약범죄 군, 투약·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로서 '동종 전과 있음)}인바, 다수범죄가중방법을 적용함]이고,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서 위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약 관련자들과 연락을 끊기 위하여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노력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는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변소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 약 1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하였음이 밝혀진 바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량은 다소 중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추적을 하도록 지도하였으며, 계좌 추적을 통해 불법자금을 국고 환수하고, 금융 자산 추적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만든 뒤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제시할 목적으로 2020. 8. 17. 12: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인쇄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공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8. 18. 오전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려고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5,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작업을 거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원을 마련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18. 15:45경 부천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공문서 사진, 대화내용 사진 1.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문서위조 : 형법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은 단순 수거책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4.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7.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B 카페 사이트에 올라 온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12만원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E)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광주지방법원 2013 고단44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판시 범죄의 사안의 경중과 범행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04. 23:40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해미연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시네마 극장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0:4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우 사거리에서 친구인 C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피해자 D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안면부, 우측상하지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사본(D, E) 1. 수사보고(폭력),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H),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I), 내사보고(G 통화) 각 사본 1. 현장촬영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2. 17.03:10경 인천 계양구 제산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영동고속도로 37km 지점 동수원 입구 앞 편도 2차로를 용인·수지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차량을 1,706,3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질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21: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에게 그 주대 22만원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계산대 옆에 있던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집어던지거나 내리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고, 이어 계산대 뒤쪽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5cm)을 오른손에 들고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7. 23: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 85호 앞에서부터 같은 리 해남경찰서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7. 23: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해남경찰서 앞 삼거리를 농협주유소 방향에서 옥천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도로 2차선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돌하여 수리비가 1,489,709원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6쪽)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2. 27.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월계리 월계마을 입구 노상에서 같은 면 동전리에 있는 동전교차로 부근 노상까지 약 7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측정거부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3:30경 김해시 B건물 뒤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C(26세) 일행이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D을 폭행하고 도망간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밀어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벽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27 05:02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진 현금 50만 원, 은행통장 8개, 휴대전화 1개, 신용카드 2장, 도장 2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와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4만 5천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4. 5. 30.자 절도 피고인은 2014. 5. 30. 12:10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된 피해자 F 소유인 1,300만 원 상당의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6. 4.자 절도 피고인은 2014. 6. 4. 01:50경 여수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 된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과 피해금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2. 04:1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한밭도서관 앞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동에 있는 홍익빌라 앞까지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벌금 200만 원을 냈다"라고 말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22. 05:3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나 여기서 한 놈 패고 간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왼쪽 손등을 2~3회 내리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양팔로 G의 허리를 끌어안고 G을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한편, 술에 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 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태양이 아주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5. 22: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1동 옆 인도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E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F아파트의 놀이터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서 내린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7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F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들을 부를까, 돌림빵 당할래, 맞고 벗을래"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LG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 모습)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여성인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남성이 저지르는 같은 종류의 범행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학생, 초범,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신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들로 2013. 11. 4. 04: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해자 I(24세)가 가는 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양아치가"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아무런대응을 하지 않으며 그냥 지나가려고 하자 "병신새끼, 졸았네, 도망가는 것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방금 뭐라 그랬노, 다시 한 번 말해 봐라"라며 항의를 받자, "씹할 놈아, 돌았나, 어디서 까부노,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가래침을 뱉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에 뱉은 가래침을 닦으라는 요구를 듣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차고 밟았다. 피고인들은 인근 H식당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식당 입구 노상에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로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팔 등을 붙잡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3. 11. 4. 04: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휴대전화기를 차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하수구 쪽으로 날아간 휴대 전화기를 발로 밟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를 수리비 약 127,500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4. 04: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로 힘껏 차 바닥에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9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6.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23:10경 부산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여, 55세)의 일행 중 앞서 계단을 올라오는 E를 보고 그 앞에서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린 뒤 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지나쳐 그대로 지나가려 할 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82

범죄사실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면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2.부터 2013. 5. 14.까지 성남시 분 당구 B이라는 건물의 객실 60개를 임대하여 'C'라는 상호로, 2013. 4. 22.부터 2013.5. 14.까지 성남시 분당구 D라는 건물 8층 객실 22개를 임대하여 '(주) E'라는 상호로 각각 하루 숙박요금으로 80,000원에서 160,000원을 받고 각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인터넷 출력물, 매출전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임대차계약서, 일보, 각 집합건축물 대장, 공문 및 매출정산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0:30경 왕십리에서 죽전으로 가는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위지하철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에 도착할 무렵 옆 자리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B(여, 1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그녀의 손과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은상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00:4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건물 1층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F(여, 23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 및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피해자 B(여, 30세)와 혼인한 사이이다. 가. 2017.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 22: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친정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아이스크림 박스와 탁자에 다리가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23: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식사를 재촉하는 등 서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밥상을 엎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7. 4.경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