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6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G 광고를 통해 알게 된 'H'라는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송금액의 3%를 일당을 지급받기로 제안을 받고 2020. 11. 13.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업무를 시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5.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한도가 20,000,000원이다, 그러니 전송한 J은행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실행한 K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2020. 11. 16. 13:50경 김해시 삼안로 279번길 24에 있는 삼방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2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01,18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E, C, L, M,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메시지, 출금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요약자료, 텔레그램 대화 내용,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문자내역 등 서류, 관련서류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대출 문자 내역 첨부 등, 피해자 Q 관련 채권채무 완납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점(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과 피해자들이 피해의 상당부분을 배상받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은 H 회사의 수금사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들이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사채를 빌린 것으로 알고 현금을 전달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I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의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구직과정에서 H에서 일을 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업무소개를 받았는데, 정상적인 채용절차가 아예 없었고, 채용된 업체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 확인도 없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지시를 받고 수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돈은 피고인이 행한 일의 난이도와 성격 비해 비교적 고액이고,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해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명의인이 모두 다른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일의 내용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의심할 만 한다. 피고인은 범행에 주로 이용되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수금 시 매번 다른 회사 소속의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자신의 소개를 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허위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상하여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일명 I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행위가 아닌지 문의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이 나머지 공범들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나머지 공범들의 행위가 사기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이를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본질적인 부분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공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허위의 이름을 대고,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는 등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거의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