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해주면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4. 20:3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인적이 드문 계단으로 오도록 한 후, 그곳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피해자를 계단에 앉히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은 채 자신의 성기를 흔들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나 너 여기서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 2층 남자화장실에 있는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여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흔들고, 이후 “아 씨발,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벽으로 밀쳐 “이러지 마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 사이로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 합의에 따라 구강성교 등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사정에 이르게 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승낙하였을 뿐 피고인과 구강성교 또는 성교까지 하기로 합의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을 D 역 근처에 있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계단으로 불러 갑자기 구강성교를 시도하였고, 자신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린 후 명치를 때리면서 ”여기서 널 죽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정신없이 피고인에게 이끌려 화장실에 이르러 강제로 구강성교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사정한 직후 ‘피해자의 옷에 묻은 정액을 닦을 휴지를 가지러 간다’라고 말한 다음 그대로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구강성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강성교에 대한 성매매의 합의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경찰에서 피해자의 신고 직후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표와 수사보고서 및 발생보고서(강간)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하여 37만 원에 구강성교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장소에서 만나 구강성교를 해주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강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보고서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최초로 한 범행 관련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각 수사서류는 서로 다른 경찰관이 작성하였으므로 ‘구강성교를 하기로 약속하였다’라는 내용이 착오로 포함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구강성교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위 수사서류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기재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상가 계단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계단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구강성교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강성교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에도 별다른 저항 없이 구강성교에 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강성교에 대한 성매매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이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 피고인이 ‘나 너무 하고 싶다. 너 만나면 바로 입에 넣을 거다. 바로 손으로 하게 할 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쪽),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강성교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강성교에 대한 성매매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 사건 상가 계단에서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상가 계단에서 구강성교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나) 설령 피해자가 현장에서 구강성교 도중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구강성교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고인이 아무런 중간과정(성매매대금에 대한 재교섭, 피해자에 대한 설득 또는 항의 등)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계단에서 2층 남자화장실로 이동한 과정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화장실 내에서 강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기만 하였을 뿐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결과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 안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DNA가 검출된 바 없다.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사정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가 벗겨져 무릎 아래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친 것 말고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1쪽)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상가 계단에서의 폭행․협박으로 인한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 상태가 남자화장실에서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기타 정황들 1)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가 지하철역 근처 상가에 있는 계단 및 공중 화장실인 점, 범행시간이 아주 늦은 저녁은 아닌 점(20:30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장소들은 언제든지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해자는 20:50경 이 사건 상가 1층에 있던 행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이 다소 개방된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2) 피고인은 사정 직후 ‘피해자의 옷에 묻은 정액을 닦을 휴지를 가지러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가 성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갔다. 그런데 피해자를 강간한 사람이 범행 후 갑자기 위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나,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본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옷과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남아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채팅 앱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신내역을 통해 피고인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핑계를 대고 도망간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계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당하였고, 이어서 남자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서 도망간 이후 경찰에 신고하기 전 먼저 피고인에게 7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다시 범행 장소인 화장실로 올라가 상당한 시간을 머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하여 “어떻게든 피고인을 찾아서 무슨 말을 하든지 제 손에서 처리를 하고 싶었다, 일단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뭘 받든지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별로 행동 또는 대응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강간범행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