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4.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D의원 직원의 무면허 진료행위로 인해 감염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환자 25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으로 피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9번 기재 피해 환자 15명은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G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인당 5천만 원씩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1. 4.경 법원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되었으며, 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최종적으로 2017. 2. 23.경 피고인 A이 위 피해 환자들에게 총 958,454,965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 H 등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12, 14, 19 내지 25번 기재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위토지 및 건물을 허위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F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3. 17.경 피고인 A이 위 주식회사 F에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남편인 I 명의 계좌로 406,54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대금은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3. 21.경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양수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서울 영등포구 G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은 피고인 A이 D의원에서 일어난 무면허 진료행위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 중 일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 A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후에도 일부 임차인에게서 차임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의 딸이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매월 급여를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 B의 배우자가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른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주식회사 F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중 1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협의하였으나 무산된바 있고, 2015. 12.경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을 40억 원에 매각 의뢰하는 등 주식회사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 조사를 부탁하여 인근 부동산의 경매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에 비추어 40억 원의 매매대금이 적정하다는 확인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대금이 당시의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비록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매수인인 주식회사 F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J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실제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임대인을 주식회사 F으로 변경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매대금 약 61억 2,500만 원에 매각하였는데, 그 매수인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 청구채권액 합계 1,356,539,727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 피고인 A 명의로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2017. 4. 7. 잔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약 2,365,113,938원을 주식회사 F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 잔금은 피고인 B이 빌라 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남양주시 K 토지 관련한 기존 대출금의 변제, 그 시공사인 주식회사 L이 대한 공사비 지급, 주식회사 F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세금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추진 중인 위 K 빌라 건축사업이 피고인 A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밖에 위 잔금이 피고인 A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