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69세)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행위자에게 2023. 7. 3.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5. 7. 14: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3. 4. 28. 17: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9. 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9. 20:10경 ‘중앙선을 넘고 비틀거리면서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1. 23:20경 서귀포시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한복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G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2956 1. 피고인과 C는 2015. 5. 13, 01: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C와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27세, 여)의 어깨가 부딪치자 이에 화가 난 C가 피해자 F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8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회 찼다. 또한 C는 같은 날 01:10 경위 E 앞길에서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H40세, 여)에게 "씨발년아 니가 누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머리를 1회 차고,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229 2. 피고인은 2015.6,28,02:40 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I에 있는 동거녀였던 피해자 J(여, 22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 J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 총길이 30cm)을 집어 들고, "같이 죽자.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 J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의 사촌오빠인 피해자 K(23세)을 향해서도 "이 씨발놈이, 너는 뭔데 끼어들어"라고 말하며 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피고인의 옆에 있던 상자에 위 칼을 힘껏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1차 폭행장소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2차 폭행장소 CCTV 캡처 사진 [20154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9월 (상한의 1/2,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G, H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K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63

범 죄 사 실 B은 2022. 8. 16. 15:30경 순천시 C아파트’ D동 1-2라인 11층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과 엘리베이터에 건설 자재를 싣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채로 14층까지 이동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45세)과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엘리베이터에 세워진 가구 자재에 피해자의 오른손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14층 공사현장에서 가구 자재를 등에 지고 옮기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에게 “나도 일 못 하는데, 너는 왜 일하고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순번 5) 1. 상해진단서(순번 12) 1. 수사보고서(순번 28)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동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신체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그 전후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Dol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알몸 사진을 받아 자신에게 좀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 말경 D으로부터 피해자 E의 가슴, 음부 사진 약 8장을 제공받아 같은 날 위 사진을 C에게 F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D 의 N클라우드 사진 1. 피해자 E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E의 사진을 C에게 제공하였는데, C가 피해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 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제공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사안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을 실제 운영하며 유흥주점영업 형태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C’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호객 행위를 하여 손님들을 데리고 와 주면 2만원 내지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식품접객업 등 영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이하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호객행위’를 제안하여, D은 2021. 6. 18. 22:20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 건너편에서, 취객을 가장하여 걸어가고 있던 강원강릉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좋은데 있으니 술 한잔 하고 가세요, 출장 오신 것 같은데 예쁜 아가씨들이 있는 술집이 있으니 제가 운전하는 차에 타시면 태워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위 ‘C’까지 D 운전의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식품접객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사본)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관계 등 확인사항), 수사보고서(단속 장소 내 영상촬영 자료 첨부), 단속장면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손님을 데리고 오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실제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었고, D이 손님을 데려오는 것에 대하여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손님을 데리고 오면 매번 답례로 돈을 지급하여 왔었고, D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2차례 손님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그때마다 D에게 답례로 돈을 지급하였던 점, D은 이 사건 당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손님을 데려가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것을 기대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호객행위에 관하여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호객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H(남, 62세)는 <학교명>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15:30경 <주소>에 있는 컨테이너 자갈밭 마당에서 피해자가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평상 쪽으로 밀었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오른쪽 다리를 평상 밑으로 넣어 버티자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서 피해자의 오른 무릎 부위가 꺾이게 하였고, 계속하여 손으로 자갈밭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수회 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바, 범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 E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고 하여 피고인의 농막에 같이 동행한 사실이 있다. 서로 언쟁 중에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고인은 다가오지 말라며 뒷걸음질 치게 되었고, 술에 취한데 다 평상시 다리가 불편하던 피해자는 다가가는 중에 균형을 잃고 평상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방어하는 입장이었고 피해자가 주저앉은 채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앉아있는 피해자를 일으키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들고,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슴 부위를 잡아 끌어내는 행동을 한 사실은 있다.당시 E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게 된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사건 현장에서도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와 오랜 친구사이로 어느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당시 제3자의 목격진술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있었던 유형력의 행사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에 제공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광고를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법인 통장을 만들고 싶다. 법인 통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면, 이를 만들어 건네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한책임회사 F'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의사였을 뿐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지점명>'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농협은행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 각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불상지에서, 계좌당 월 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유한책임회사 F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또는 G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과세정보제공요구서, 피의자 B 법인사업자등록내역 회신자료, 피의자 B이 설립한 법인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조회, 연결계좌 거래내역, 법인계좌 유한책임회사 H 출금내역, 계좌내역서 등, 피의자 B이 개설한 법인계좌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유한책임회사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액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최소 범죄수익 금액인 3,600만 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도적으로 다수의 실체 없는 법인을 설립 후 그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 접근매체를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발급받아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발급받은 접근매체를 수차례 대가를 받고 영업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이는 금융질서에 폐해를 끼치고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게 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개설하여 발급받은 법인명의 계좌 및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수이고, 영업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및 폭력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70-1

범죄사실 2015170-1, 피고인 A는 G, H, I과 2011. 3.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요양병원' 원장실에서, 위 K 요양병원의 개설 명의자인 L가 2011. 2. 15. 경 사망하였음에도 위 L의 명의로 위 병원의 개설 명의를 피고인 A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병원 개설명의자 변경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양수서'라는 제목 하에 K 요양병원의 장비, 시설을 인계인수한다는 내용을, '진료기록부인계인수서'라는 제목 하에 진료기록부를 인계인수한다는 내용을 각각 기재한 다음 각 인계자'란에 L의 이름을, 각 인수자'란에 A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양도양수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A가 L로부터 위 병원 내 설비 등을 1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양도인'란에 L의 이름을, '양수인' 란에 A의 이름을 각각 기재한 후, 피고인 A와 G, H, I은 위 내용을 확인하고 A 및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각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이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2011. 4. 1.경 H은 위 병원의 직원을 통해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인천 서구보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위 3개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H, I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양도양수서, 진료기록부인계인수서, 양도양수합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5349-1,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G, I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위 건물에 입원실, 진료실 등 병원시설을 마련한 후,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의사에게는 월급을 지급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G의 아들 H은 총무실장으로서 위 병원의 재무관리 및 자금집행을 실질적인 병원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매월 6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개설명의를 제공하고 진료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G, H, I은 2007. 6. 12.경 위 건물에 입원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식당 등과 진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하고, 피고인 B 명의로 M 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08. 1. 3.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G, H, I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0-1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O, P) 1. A 명의 병원 신청 서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A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1. 압수조서 2015 34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O, P) 1. 본 건 병원 직원현황 등 자료,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생협 회의록, 요양급여 지급계좌 현황, 요양급여 지급현황, 진료기록부 사본 등, 고객기본정보조회, 연결계좌 확인, 연결계좌 명의인 내역, 입출금 내역, 종사자명단, 양도양수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계좌송금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L 명의의 양도양수서, 진료기록부인계인수서, 양도양수합의서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양도양수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양도양수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2,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병원 인수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의사 등이 아닌 공동피고인 G, H, I이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에 가공하여 위 G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면허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현재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 21. 07:16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톨게이트 출입 구간을 대전 방면에서 서청주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온 뒤로 노면이 젖어있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탁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말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경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1)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불상의 자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자가 지시하는 자로부터 전달받아 불상의 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8. 18:00 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남부터미널에서 불상의자로부터 E 명의로 되어있는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F)를 전달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8, 18:5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앞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I 명의로 되어있는 KEB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J)를 전달 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8. 14:1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K 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L)에 대한 체크카드(M), 명의자 불상의 우체국계좌에 대한 우체국 삼성체크카드(N), K 명의로 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상자를 전달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3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B 위챗세팅내역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각 C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나무란 적이 있어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4. 13. 13:10경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E동 관리초소 옆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자 화가 나, F를 비롯한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젊은 년이 뭐 저딴게 다 있어! 야! 이 썅년. 넌 내가 가만 안둬.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어. 너 같은 년을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뭐 저런 년이 다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학생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담임교사 G 통화 / 건외 F 학생 어머니 통화 / 건외 H 학생통화 / 건외 F 학생통화) 1. 사건현장 및 CCTV위치 표시 지도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모욕 표현 중 “젊은 년이 뭐 저딴게 다 있어”말을 하였을 뿐 다른 욕설 표현은 전혀 하지 않았고, 설령 일부 욕설을 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모욕적 발언의 인정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 범위 내에서 진술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과장하지 않으려는 진술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피해자 딸의 친구인 F는 자신의 어머니와 학교 선생님에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욕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F의 연령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F가 굳이 피고인을 불리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모욕적 발언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연성의 인정 여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장소는 아파트에 맞닿아 있는 초등학교에서 위 아파트로 이어지는 도로였고, 사건 당시는 피해자의 딸과 피고인의 딸을 비롯해 위 초등학교 학생들 중 다수가 하교를 하던 시간대였던 점, 실제로 피해자와 피고인도 각자의 딸을 하교시키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딸과 피고인의 딸도 각자 다른 친구와 동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초등학교의 교사인 G도 수사과정에서 많은 학부모가 이 사건을 목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다수의 사람이 실제로 피고인의 모욕적 발언을 구체적으로 들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모욕적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딸이나 피해자 딸의 친구인 F가 피고인의 모욕적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까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의 모욕적 발언은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있는 곳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해 피고인 발언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앞길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8. 14:30경 위 노점에서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바지 9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및 정품가격, 상표등록원부(E)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B 긴바지 9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은 2015년 이전의 것들인 점, 영세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1: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이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점, 다만 범죄사실로 인정된 음주수치가 낮아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벌금형 보다 높은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0층 C호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년 09월 18일부터 2021년 10월 3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테리어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한 고소인 E의 2021년 09월 임금 8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총 임금 12,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20:15경 포항시 남구 B, 2층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남, 70세)에게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 차를 좀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택시비를 줄 테니 택시를 타고 가라.”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노.”라고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상의를 탈의하고 피고인의 배를 그을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가위를 빼앗기게 되자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액자 2개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한 뒤,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액자 틀 조각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배를 그어 자해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9.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0.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C 아파트 D호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22. 12. 25. 23:3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유흥업소에서 “손님이 소란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와 순경 I을 만나 위 경찰관들에게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처벌은 원치 않는다. 집에 가서 짐을 가지고 나오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위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주거지로 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26. 00:14경 화성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말하며 짐을 챙겨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B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경위 H와 순경 I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이 씹새끼들 아. 너희들이 뭔데 얘기도 못하게 하고, 여자를 데려가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경 I와 경위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경위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쪽 무릎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H와 순경 I이 A를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자, “나도 맞고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 사람 수갑을 채우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순경 H의 팔 부위와 멱살을 붙잡고 계속해서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CCTV 영상 분석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전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에게 행한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지 않고,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