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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30. 오후경 충남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1.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세탁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89,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0. 16:00경 충남 아산시 B아파트 앞 상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게텔에서, 마사지 비용 14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휴게텔 직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140,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드이용내역확인서, 결제내역문자, 피의자 짐 사진 첨부보고), 삼성카드이용내역확인서 1부, 삼성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1부, 피의자 짐 사진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허락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따르면 D는 카드 사용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한 직후 D가 카드 분실신고를 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D 허락 없이 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절도 내지 사기 전과 9회 있는 점, 피해액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2:00경 경산시 B아파트 앞부터 경산시 남매로 100에 있는 경산생활체육공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파손된 중앙분리대의 수리비를 모두 배상한 점,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제44조 제2항을 1회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 같은 이유로 위 헌성의 문제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해회사와 사이에 ‘C[삼성UHD65인치 TV(UN65KU6300F)+LG트롬드럼+통돌이세탁기17KG(FH17VBC)+LG스타일러 린넨블랙(S3BF)]'(이하 ‘이 사건 렌탈 상품'이라고 한다.)상품에 관하여, 렌탈기간 60개월, 월 렌탈료 158,800원(렌탈료 합계 9,528,000원)으로 하는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렌탈 상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렌탈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위 렌탈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렌탈 상품을 보관·사용하면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5. 2.경 김포시 D맨션 E호로 이 사건 렌탈 상품을 배송·설치 받아 시가 합계 9,528,000원 상당의 TV, 세탁기, 스타일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렌탈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3. 24.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동종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5. 23:1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의 내용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2:36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99 둔촌사거리 앞 노상까지(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채권자로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8. 3. 13:49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미친년 돈 입금하고 8월 25일까지 일시불로 갚아 안 갚으면 니년 눈깔을 파버린다 이년아 너 사람 잘못보았다”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협박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참작하고, 피고인이 죄의 성립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채무의 변제를 미루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무고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및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번 기재 “일시불로 갚아 안갚으면 니년눈깔을 파버린다.”라는 부분, 순번 2번 기재 “어제 입금안되었으면 블랙박스내용 유에스비담은 것 가지고 D사무실 간다 (중략) 끔찍한 니자직앞에서 어떤꼴보이는지 기대해~~~”라는 부분, 순번 3번 기재 “쓰레기같은 니년자식으로 태어난죄 E이 F 인생종안치게 조용히 끝내고 싶어면”이라는 부분, 순번 4번 기재 “니 눈구멍빼버린다 오늘 며칠이야 이년아 알아서 입금해”라는 부분, 순번 5번 기재 “너그집구석찾아간다 아니면 내일 사무실 찾아가서 대표님 G지점장 사원들앞에 다 폭로할 것이다”라는 부분, 순번 6번 기재 “자식앞에 부끄럽지않나 과연 E이 F 니년 보험한다고 밤새일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사실을 폭로할까? 입금안하면 두아이 너희언니 동생재부들한테 다 얘기할까?”라는 부분, 순번 7번 기재 “B 내 신용불량되면 너 죽는줄알았라 씨발개같은년 살고싶으면 알아서 입금해 이년아 자식세끼앞에 개챙피당하지 않고싶으면 똑바로 처신해”라는 부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보복을 하겠고, 위해를 가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위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방법과 의미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자녀들의 실명을 언급하고,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실체를 폭로한다고 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내용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속히 변제하도록 할 목적에 있었다고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17:43경부터 같은 날 18:19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스럽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E에게 ‘이 쌍년아’, ‘개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7

범 죄 사 실 2022고단567(피고인들) 1. 전제사실 피고인 B는 ‘C’라는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하청을 받아 줄눈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며, D는 러시아 국적으로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청소 업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D는 2020. 10. 3. 18:08경 수원 장안구 창룡대로 159, ‘퉁소바위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D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사실에 대하여 전해 듣자, 위 사고로 자신과 D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하청업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조사를 받게하기로 마음먹고, D와 함께 피고인 A을 찾아가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설명해주었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D는 2020. 10. 8.경 세종시 이하 불상의 작업현장 지하 주차장에서 A을 만나, 피고인은 A에게 ‘2020. 10. 3.에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 보험접수를 해두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D는 사고 장소와 시간, 발생경위 등에 관하여 알려주어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수원중부경찰서 교통과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2020. 10. 3. 19:08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을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11. 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교통과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F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2고단945(피고인 B)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부터 2021. 10. 3.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러시아 국적의 D를 세종시 인근 청소일을 하고, 매일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업체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1. 공소장,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1. 피고인 전화통화 내역, 각 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메시지 캡쳐 사진 2022고단94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D 인적사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보유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여 청소업체를 운영하던 중 그 직원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르자 자신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하청업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마치 그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형사책임과 사업 운영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청업자에게 대신 형사처벌을 받도록 요구한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요구에 응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그러한 수사를 토대로 약식기소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정식재판절차까지 이어져 형사사법 기능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늦게나마 진실을 밝히기는 했으나, 그 역시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면한다는 개인적인 목적에 따른 것일 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회의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또한 피고인 B가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위와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역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B는 과거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포함하여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6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4.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25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5세)가 “취한 것 같으니 자리로 돌아가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4. 02:58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술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뒤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계속하여 지구대를 이탈하려 하였고, 안산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도주 방지를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H의 우측 허벅지를 이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00:08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시공 중인 D 교량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1.5톤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 3.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액과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도 양형에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02: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샴페인 병에 폭죽을 끼워 들고 지나가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번 두드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2:23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서해안고속 도로 24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8%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50km 정도로 상당히 길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2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전달받아 타인의 실명으로 이를 분산 송금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원하는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대환대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20만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 13:10경 제주시 C 소재 D 앞 노상 피해자를 만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22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제주시 중앙로 IBK기업은행 제주지점 ATM기기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타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4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400만원을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사기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820만 원이 환부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4년경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4. 말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27. 오전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1경 위 필로폰 판매책이 지시하는 대로 434,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이를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계단의 소화전에서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4. 28. 13:0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8. 16: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5. 초순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2. 오후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09경 위 필로폰 판매책이 지시하는 대로 434,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이를 송금한 후, 같은 날 21:30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계단의 소화전에서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5. 2. 23:00경 금산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3. 0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계좌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ㆍ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9.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후진하고자 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4)의 우둔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안성시 E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충남 천안시까지 약 20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CCTV 영상 1. 진단서(D) 등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논산지원2021고합27 판결문, 논산지원 2021노378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호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하나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 23: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마감되었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3경 위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27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등을 위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발목을 잡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1:56경 인천 계양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07. 9. 27.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8. 3. 같은 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되풀이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하고, 이 사건 음주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경찰관이 피고인을 적발할 당시 언행상태나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 등이 양호했던 점, “진심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3:5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24세)이 업무상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2: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를 박촌교삼거리에서 송내대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정해진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황색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7톤 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77,98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2:5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정문 인근 도로에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BC110MCF 109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어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 C이 뒤를 돌아보며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한 다음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으로 진입한 후 급제동하여 위 택시 좌측 뒷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열람 및 조사),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영상 열람조사),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보고) 1. 각 캡쳐사진, CD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2부, 소견서, 진료비 내역서 1. 차적조회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급제동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협박하고 동승하고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보복운전은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