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부터 2020. 11.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가명, 19세)와 사귀는 사이였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7. 10. 01:50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절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가 탑승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뒤질래? 왜 철벽을 치냐, 나는 너를 때려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E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계속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변이 급하다고 하면서 나체로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주차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때리며 소변을 보라고 겁을 주다가 “씨발년 니가 안 싸면 내가 쌀게.”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을 향해 소변을 보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17. 03:20경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넣은 후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은 채 시키는 자세를 취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13~14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칼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직접 옷을 벗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 식칼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은 후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의까지 모두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식칼을 다시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누워 있는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2PRO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약 2시간 동안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피해자의 음부 등을 약 57회에 걸쳐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12. 16. 20:20경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위 1항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다시 사귀자고 피해자를 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17. 06: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벌써 6시다, 오늘 아침 6시에 본가에 가야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거 찍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보험이다. 니가 이대로 연락이 안 되거나 만나주지 않을까봐 찍은 것이다. 니가 진술 잘못해서 내가 징역가게 되면 너는 평생 얼굴 못 들고 다니게 사진 찍은 것을 야동사이트에 다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시 오겠다고 설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너를 믿지 못하겠으니 주민등록증이라도 맡겨야 집에서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38경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둔 채 밖으로 나가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좆 되기 싫어, 좆 되기 싫다고.”, “그냥 가가지고 씨발, 내가 강제로 한 거 하나도 없다고 얘기 한번만 해달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제2항 기재 사진 및 동영상을 삭제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너가 하면 내가 지우겠다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재차 “오빠가 먼저 지워야지. 그러면 그거 야동사이트에 올리게?”라고 물어보자 “어.”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3),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모텔 주차장 내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압수과정 사진 촬영, 녹취서(순번 88) 1. 수사보고(모텔 CCTV 수사, 현장 경찰관 H 경사 상대 전화 통화) 1. 각 압수조서(순번 49, 69), 각 압수목록(순번 50, 70)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녹취서(순번 88) 및 위 녹취서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통화내용 녹음 CD(순번65)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각 증거들이 피해자의 친구인 G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동영상 촬영)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녹취서이고, 이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러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은 G이 녹음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대화 내용이 녹음된 CD(순번65)와 그 녹취서(순번 88)는 증거능력이 있다. 피해자는 2020. 12. 17. 06:00경 피고인의 집을 나와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종(아이폰)은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없기 때문에 녹음이 가능한 다른 기기가 필요했었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아무런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나갔고, 피해자를 만나러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직접 촬영하였고, 자신은 그것을 보고 있던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증인 G 녹취서 2, 3면). G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G은 다음날인 2020. 12. 18.경에도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는데, 이때는 피해자가 G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겹쳐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 녹취서 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갤럭시Z폴드 1대(증 제4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아이폰12PRO 휴대전화로 촬영한 촬영물(전자정보)을 옮겨 보관할 목적으로 사용한 물건일 뿐 판시 각 범죄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로 생긴 물건은 촬영물(전자정보) 그 자체일 뿐이므로, 이를 보관하려고 했던 위 압수물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으로도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차에서 내려 주차장 구석에서 소변을 보면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모두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다.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2항 기재 동영상과 사진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동영상과 사진을 야동사이트에 업로드 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동영상과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주기를 바랬던 것이고,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모텔 주차장 차량 안에서, 차에서 내려 주차장 구석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7. 10. I에서, 2020. 12. 16.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하고, 이 법정에서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 전날 밤 피고인의 차에 타자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운전하면서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의 차량이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라고 시켰다. 피해자가 소변이 급하다고 하였는데 알몸인 상태로 내릴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냥 내리라고 하였다.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피고인이 “그럼 내가 쌀게.”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변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성기를 빨라고 시켰고 그 후 다시 차에 탔다. 옷을 입고 나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이 왔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위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가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J지구대로 가겠다.”라고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J지구대에 가지 않자 경찰관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는데, 위 통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스피커폰을 키고 통화를 하다가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음소거 버튼을 누른 후 피고인이 대답할 말을 알려준 대로 그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현재 위치를 K이라고 하라고 하여 거짓으로 위치를 다르게 말하였으며, 스피커폰을 끄고 피해자 혼자 통화를 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경찰관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실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K’이라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5면), 당시 피해자와 통화를 한 경찰관도 마지막에 “위치추적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 점(증거기록 95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 I 진술에서, 모텔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여 나체 상태가 되었다고 했지만, 경찰 진술에서는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여 나체 상태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 차 안에 타고 있던 상황에서 나체 상태가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간에 대한 기억 차이가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7. 10. 조사를 마친 후 3일 뒤인 2020.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I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사건 이후 동거를 시작했는데,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2020. 11. 말경 동거를 하지 않게 된 이후 2020. 12. 16. 경찰 조사에서 다시 최초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I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차에서 이동 중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화해한 후 모텔 주차장에서 자연스럽게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를 하였다면, 경찰관의 전화를 받아 위치를 허위로 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모텔에서 잠을 잘 목적이었으므로 모텔 방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심야시간이고 사람의 왕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자인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주차장 구석에서 소변을 보게 놔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위치추적을 통해 찾아온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갑자기 폭행 및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말할 이유도 없다.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자연스럽게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울먹이며 모든 인적사항 공개 거부, 현재 위치 거부, 또한 폭행피해사실 부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5면). 당시 출동 지령을 받은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몇 차례 전화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은 ‘내가 시발 이름을 왜 밝혀’라고 소리를 질렀고,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피해자가 주소나 주민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위치추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면).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통화를 하였던 점, 당시 경찰관은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무서워서 얘기를 못한다고 생각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과 다시 차에 타기까지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증거기록 65면 수사보고 및 모텔 CCTV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변만 보았다고 보기에는 매우 긴 시간이다. 피고인이 차 밖 주차장 구석에서도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해자와의 성행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20. 12. 16.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관한 경찰 조사가 끝나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다시 사귀자고 했는데 피해자는 싫다고 하면서 다툼이 생겼다. 피해자가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나와 사과하여 다시 들어갔다. 그런데 다시 말다툼이 시작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으라고 했다. 피고인이 식칼로 협박하여 옷을 전부 벗었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가 빠는 동영상, 성관계 하는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이폰12PRO 휴대전화로 찍었고, 그 와중에 강제로 성관계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하기도 하는 등 2시간 정도를 맞으면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촬영한 동영상, 사진 등을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인 갤럭시Z폴드로 전송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강제로 동영상 촬영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동영상도 있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강제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 2020. 12. 17. 06:38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379~381면, 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찍은 사진, 동영상 등을 가리키며 ‘보험’이라고 지칭하였고,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게 하기 위해 찍은 것이며, 피고인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찍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화통화를 녹음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위와 같이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믿을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위에 올라타자 피고인이 “성관계 하는 거 동영상 찍게 해주면 믿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방법 이거 밖에 없는 거지? 알겠다.”라고 말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11월 중순경 동거를 끝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에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경찰에 출석하여 2020. 7.경 피고인에게 당한 유사강간 피해를 사실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유사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점(증거기록 122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말다툼 후 피고인의 집을 나갔다가 피고인의 사과로 다시 돌아온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 교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행동이 짐승 같았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하였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돈을 갚겠다는 증거로 자신의 나체와 얼굴이 나오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허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을 돈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것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칼을 사용하여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의 신빙성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사용한 경위에 대하여, 2020. 12. 17.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옷을 벗지 않았더니 싱크대에 있던 과도 칼을 가지고 와 저를 찌를 듯이 들이대고 제 옷을 벗기려 하였다. 제가 ‘칼을 가져다 놓으면 직접 벗겠다’고 했더니 칼을 다시 싱크대에 가져다 두어 제가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위에까지 벗으라고 해서 제가 싫다고 거부했더니 또다시 저를 때리고 칼을 들고 와 협박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옷을 전부 벗었다.”라고 진술하여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칼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4면). 한편 이 법정에서는 “칼을 들이댄 것은 두 번이 있는데 한 번은 동영상 찍으려고 할 때 계속 제가 싫다고 거부하니까 칼을 들고서 협박을 하고, ‘알겠다, 하겠다’고 해서 칼을 다시 갖다 놓고, 피고인이 원하는 자세를 하려는데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이성 차려라’ 계속 그러다가 지쳐서 이제 다 동영상 찍고 집 갈 때쯤 한 번 더 칼을 들고 왔다.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면서 칼을 들이댄 적은 없는 거 같다.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너무 뒤죽박죽이다.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칼을 들이댔던 기억은 나지 않는다. 어쨌든 동영상 찍기 전에 한 번이랑 동영상 찍고선 칼을 들이댔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증인 B 녹취서 33, 34, 39면), 옷을 벗는 과정에서 칼을 들이댔는지 여부에 대해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도, 동영상을 찍기 전에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칼을 싱크대에서 가지고 왔다는 점, 중간에 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진술과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영상을 찍기 위해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는 기억은 명확하지만 칼을 든 구체적인 시기와 경위에 관한 기억이 명확치 않아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피고인의 아이폰12PRO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한 것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이폰12PRO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동영상 중에는, 피해자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여러 번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증거기록 297면 전자정보 상세목록 45번 동영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찍혔지?”라고 말하며 유사성행위를 중단하는 영상(증거기록 298면 전자정보 상세목록 52번 동영상), 피고인이 작은 소리로 피해자에게 “신음소리 내. 내라고.”라며 말하는 영상(증거기록 298면 전자정보 상세목록 55번 동영상)들이 존재한다. 위 동영상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강압적인 말투, 피해자의 언행 등을 고려해 보면, 위 동영상의 촬영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판시 유사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12. 17. 06:00경 ‘촬영한 성관계 영상은 보험이다. 동영상을 야동사이트에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집을 못 가게 하려고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 피고인이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이 사건 전화통화의 녹취서에 의해 분명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0. 12. 17. 09:20경 집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사진 등을 삭제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3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화통화를 한 시각은 같은 날 06:38경이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동영상과 사진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야동사이트에 올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야동사이트에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겠다고 한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 7. 10.경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좆 되기 싫어, 좆 되기 싫다고.”, “그냥 가가지고 씨발, 내가 강제로 한 거 하나도 없다고 얘기 한번만 해달라고.”라며 말한 것은 위 유사강간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말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지우지 않고 야동사이트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사강간 사건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야동사이트에 올리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소변을 보고 싶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의 오줌을 누고이어서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추가진술을 거부하였는데, 그 후 다시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어 수사기관에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고, 성관계 과정을 촬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사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및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과 성적 수치심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며 피해자를 비난하기만 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2012년 폭행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폭력성 범죄로 처벌 받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팔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 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전체 평균 2.00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보다 낮으며, 성폭행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념에 대한 수용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중간’ 수준의 최고점인 12과 1점 차이에 불과하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8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위 검사 결과만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판결로 피고인에게 부과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