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64

범죄사실 2019고단7864 피고인은 주부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해오다가 한 사람당 최대한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하루에 1정)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9. 16.자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6.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동 3층에 있는 'D내과'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로 접수한 후 진료를 받아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28정을 처방받음으로써 위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90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토록하고, 계속해서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시하여 스틸녹스 28정을 매수함으로써 위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8,53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매수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2019. 9. 26.자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6.경 위 'D내과'에서, 미리 등록되어 있는 E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통해 E의 주민등록번호로 접수한 후 진료를 받아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4정을 처방받음으로써, 위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7,93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토록 하고, 계속해서 상호불상의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시하여 스틸녹스 14정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매수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2019. 10. 4.자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4. 09:40경 용인시 기흥구 I건물 3층에 있는 'J 내과의원'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접수한 후 진료를 받아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21정을 처방받음으로써, 위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99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토록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0:00경 위 의원 옆에 있는 'K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시하여 스틸녹스 21정을 매수함으로써, 위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97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매수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K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수면제를 추가로 처방받기 위해, 약사인 피해자 L이 조제실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약국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자 소유인 처방전 14장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9. 9. 16.경 용인시 수지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스틸녹스를 오전과 밤에 각 1정씩 물과 함께 섭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위와 같이 매수한 스틸녹스를 매일 오전과 밤에 각 1정씩 물과 함께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각각 투약하였다. 2019고단8400 피고인은 O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사거리를 P아파트 쪽에서 Q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 R중학교 쪽에서 S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T(여, 39세) 운전의 U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V(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937,99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L, E의 각 진술서 1. 환자검색, 과거기록조회결과 1. J 내과 진료기록 사본, 처방전 사본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국김건강보험공단 피해금액 산출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8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출산 이후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어린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