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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5:35경 대구 수성구 C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난리 한번 쳐야겠다"라고 하면서 화분과 나무의자를 던져 파손하고,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1세)가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부러진 의자다리(두께 6cm, 길이 40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다리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사진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요청)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약 30c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1994. 12. 4.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말경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평소 다니던 직장에 자주 결근하여 퇴사 당하고, 대학을 다니는 딸 D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받은 1,200만 원을 술값 등으로 탕진하여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피하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여주시 E빌라 5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드값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등 부부싸움을 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같은 날 22: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년아, 바람 피우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또 왜 그러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10회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는 피해자로부터 "제발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니 년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는 부엌칼(손잡이 13cm, 칼날 길이 26cm, 증 제1호)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울면서 "미안하니까 제발 그만 해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무서우니까 미안하다고 하냐."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 쪽으로 오라는 요구를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채 거절하고,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데도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라며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을 1회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을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창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감식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가중요소로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이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오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을 힘껏 찔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주)의대출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거나 경남지역에 폐기물을 운반한 경력이 없고 (주)대진물량에서 물류 수송업무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 형태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경남지역에서 폐기물을 운반한 경력이 있고, 덤프트럭 운전 경력이 3년이나 된다. 볼보 덤프트럭을 구입해서 대구에 위치한 (주)대진물량에서 대구경북지역에 물류 수송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므로 대출금을 반드시 갚겠으니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볼보 25톤 덤프트럭 구입대금으로 7,300만원을 2년 할부약정으로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대커머셜 상품신청서, 현대커머셜 중고차 상품신청서, 실질심사 리스트, 건설기계 등록원부, 경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D, E에게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E에게 속아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E을 위해 이 사건 덤프트럭 할부 대출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덤프트럭 할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담당직원에게 덤프트럭 운전경력이나 덤프트럭 운행계획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덤프트럭을 운행할 의사 없이 단순히 대출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대출 담당 직원이 알았다면 이 사건 덤프트럭 할부 대출은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대출 담당 직원에게 거짓을 말하여 대출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초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게 만들고,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결국 편취의 범의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D, E에게 속아서 D, E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줄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다거나,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거나,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21세),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피해자가 술버릇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편의점 직원 진술 관련, 증거기록 48면), 수사보고(H 진술, 증거기록 50면)[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 피해자가 다친 직후의 상태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에 관한 편의점 직원 I의 진술에 관한 수사보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여기에다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1시간 넘도록 말다툼과 몸싸움이 있었다는 G의 진술,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 피고인이 2014년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영통 홈플러스에서 영통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시온여성병원에서 보보스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택시의 조수석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의 공제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및 광명시 F에 있는 'G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5. 17.경 위 E어린이집에서 인터넷으로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보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단시간 보육교사인 H을 종일 보육교사라고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후, 2010. 6.경 광명시청으로부터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8.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850,000원을 교부받고, 2010. 8.경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38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8.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2,304,000원을 교부받고, 2013. 1.경 시간연장 보육교사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36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3.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641,3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55,795,37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경 위 E어린이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단시간 보육교사인 I를 월급여형 시간연장 교사라고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후, 2013. 1.경 광명시청으로부터 I에 대한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5,89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경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4. 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5,89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위 E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보육교사 J이 2013. 10.경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계속 받기 위하여 퇴직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11.경 광명시청으로부터 J에 대한 기본보육료 등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1,44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443,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G어린이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월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J을 월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처럼 누리과정 보조교사라고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후,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광명시청으로부터 누리과정교사 인건비 등 명목으로 매월 보조금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8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어한이집 종사자 내역, E어린이집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 G어린이집 종사자 내역, G어린이집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 H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내역, I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실제로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곳에 보조금이 사용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액수가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정 수급액 전액에 관해서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정 수급액 전액을 변호인에게 입금하였으며, 추후 광명시로부터 환급 처분을 받을 경우 즉시 반환할 예정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성동구 E, 702호에서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9. 8.경 공급가액 480,000,000원, 2011. 9. 14.경 공급가액 806,363,636원 합계 1,286,363,636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세거래질서조사 종결 보고서 1.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B 2011년 2기 예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인바{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피고인 A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전제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입주자들의 입주 취소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뚜렷하지는 않은 점, 체납세액의 납부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현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58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13. 1.경까지 컨테이너 화물 등을 해상 운송하는 E㈜(이하 'E')의 한국 총대리점인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인사·재정·기획·총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G은 2002. 3.경부터 2006. 6.경까지 및 2009. 4.경부터 2009. 12.경까지 컨테이너 화물 등을 하역·운송하는 ㈜H의 대표이사, 2006. 7.경부터는 H그룹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I은 2006. 1.경부터 2008. 12. 경까지 ㈜H의 컨테이너 영업팀장(부장), 2009. 1. 경부터 2010. 12. 경까지 컨테이너 부문장(상무이사), 2011. 1.경부터 J㈜ 대표이사, 2013. 11.경부터 J㈜ 및 K㈜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H의 컨테이너 화물 하역·운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임무와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피고인은 E 한국 총대리점인 F㈜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E가 운영하는 선박에 적재된 화물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부두(하역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시설 및 용역 수준의 적합성 등 하역 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하역사 관계자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2.경 위 F㈜사무실 부근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부산항에 입항하는 E 선박의 화물 컨테이너에 관하여 하역계약(2006. 2. 28. 계약기간 만료)을 체결하고 있던 하역사인 ㈜H 대표이사 G에게 "다른 부두로 가면 좋은 환경도 많은데 H은 일도 잘 못하고 여건도 안 좋다"고 말하여 하역사를 교체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G으로부터 "섭섭하지 않게 해 줄테니 H과 하역 계약을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이를 기화로 G과 협의하여 G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H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2006. 3. 1.~2007. 2. 28.)으로 정하여 부산항에 입항하는 E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H이 운영하는 부산항 N부두에 하역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테이너 하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가로 2006. 4. 17.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호텔 커피숍 또는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G, I을 만나 G으로부터 I을 통하여 현금 8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6. 4. 17.경부터 2010. 5. 17.경까지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번의 수뢰액을 "905만원"으로, 순번 37번의 수뢰액을 "942만원"으로, 순번 38번의 수뢰액을 "811만원"으로 각 수정하고, 합계금액을 "426,390,000원"으로 수정하며, 순번 40번의 일시를 "2009. 7.경"으로 수정한다]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426,390,000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위 기간 동안 ㈜H로 하여금 E 선박의 화물 컨테이너 하역 및 육상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26,39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42번 내지 50번에 관한 진술 부분과 피고인이 2009. 7월에도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 부분, ㈜H이 집계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뢰액을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I, Q, R, G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통장사본 1. 업무용 수첩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수뢰액 961만원에서 위 금원이 인출된 I 명의 통장의 위 금액 옆에 기재된 "Cosco 100만원, RCL 200만원"이라는 기재가 위 961만원에서 Cosco에게 지급할 사례금액 100만원과 RCL에 지급할 사례금액 200만원을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합계액인 300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961만원은 순번 7번의 지급일인 2006. 10. 16.경으로부터 4개월 전인 2006. 6.의 매출액 487,238,639원의 2%인 9,744,772원 보다 적은 금액인 사실, 위 961만원 바로 옆에 피고인을 의미하는 회사명인 E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10. 16. 피고인에게 지급된 사례금액은 961만원이라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에서 고액의 수뢰액을 장기간 동안 수령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의뢰한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금원을 지급한 ㈜H의 G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 공여자가 다른 하역사에게도 사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선사를 유치할 필요에 의해 먼저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돈을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내려진 추징보전명령과 결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장차 고액의 금원을 추징하게 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실상 고액의 재산형을 병과하는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자로서 제출된 진단서에 의할 때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9. 4. 12:10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20cm, 세로 10cm)으로 피해자 D(38세)의 머리와 얼굴을 1회씩 내리치고, 주먹으로 눈 및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함께 있던 피해자 E(34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보도블럭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고, 3.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보도블럭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F 벤츠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발로 핸들, 변속기를 밟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5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4.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7 승용차 앞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위 보도블럭을 던져 깨뜨리고, 돌로 조수석 쪽 뒷문을 내리찍고, 돌을 던져 창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42,0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등 촬영사진, 각 자동차정비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G, D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1994년 이전의 것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8. 22:50경 창녕군 C상가 2층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의 처 F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계단에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재차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8. 21: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해시 쇄운동에 있는 협성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뒷문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1세)가 술을 깨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얼굴을 돌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19: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가 E에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자신은 E이 아니라 A이라고 주장하였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2. 3. 22:15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지문확인을 요청받자 화를 내며,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H 경위가 들고 있던 위 G 작성의 벌금수배자 검거보고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I 작성의 확인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J 작성의 형집행장 집행·구인 통지서를 빼앗아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찰공무원 작성의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확인서, 형집행장 집행·구인 통지서 등 3장의 서류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경장으로부터 재차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발로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서, 확인서, 형집행장 집행·구인 통지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2. 9.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파주 쪽에서 벽제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2병을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이 꼬이며 얼굴에 홍조를 띠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CA 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확인, 피해자 상해 확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2001. 3. 2. 벌금 100만 원, 2005. 9. 8. 벌금 200만 원)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더욱 더 자숙하였어야 할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9년 정도가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5. 22: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에게 "그래 좆도 잘 해봐라, 뭐 하러 왔어, 좆나게 씨발 경찰 잘났다, 너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어디서 왔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뭐 이런 단련도 안 된 애"라고 말하는 등 위 주점 종업원 F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종업원 F 및 위 E에 대한 모욕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G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위 경위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경위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선고받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3:35경 춘천시 C에 있는 상호 'D' 앞 도로를 (구)춘천여고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였다. 그곳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상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수석의 동 승자가 하차함에 있어서,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문을 열도록 하고, 차량 문짝이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조수석에 앉아있던 처 E가 차문을 열고 하차하도록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다 도로 우측으로 앞서 진행하려던 피해자 F(75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의 좌측 핸들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케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서부대성로에 있는 '동부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진6 매 1. F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4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8. 22: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자이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어지공원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처 C의 명의로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이 경영하는 F으로부터 공급가액 196,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2. 6. 21. 공급가액 181,200,000원, 2012. 9. 30. 공급가액 16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5. 2. 12. 23:1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선산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는 물론 판시 각 전과범죄의 주취정도가 중하나, 이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직장동료들의 탄원내용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성행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5:40경 구미시 B건물 205호에서 피해자 C 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이불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S 10.1 태블릿PC 1대와 옷장에 있던 시가 225,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5보루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거지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5. 2. 8. 05:5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624-3 신세계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두 차례의 전과범죄는 모두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중경상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죄상이 가볍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열심히 일하며 혼자 번 돈으로 노부모를 봉양 중인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