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6

범죄사실 2013고합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07. 10.경 피해자 D과 알게 되어 그녀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104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입하고 있는 파워 변액유니버셜 보험상품은 주식가격변동을 통한 약관 대출이 가능하니 이것을 활용하여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 나한테 10억 원을 위탁해 주면 20억 원을 만들어 당신이 은퇴할 무렵인 2018년에 일시금으로 되돌려 주거나 매달 1,0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억 9,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3.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4.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5.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6.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10. 같은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7. 불상의 장소에서 1억 9,500만 원짜리 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해 5. 8.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11.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14. 불상의 장소에서 8,000만 원짜리 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해 5. 29.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억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파워 변액유니버셜 보험 3개의 계좌(증권번호 G, H, I)에 예치하여 이를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관리하여 2010. 12.경까지 16억 원 이상으로 증액시켰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을 피해자가 은퇴할 때 20억 원을 일시금으로 반환하거나 매달 1,0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로서 투자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반하여 201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증권번호 I 계좌에 들어 있는 1억 3,0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6.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아래의 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억 7,6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도박자금의 명목으로 소비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납입금을 수시로 인출하여 도박을 하던 중 도박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중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보내주면 네가 가입한 기존 보험상품에 추가 납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추가 보험납입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하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네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변액보험상품이 수익성이 좋지 않으니 이를 해약하고 환급받은 돈을 나에게 주면 수익률이 더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보험납입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10.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47,852,028원을 송금받아 합계 297,852,028원을 송금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납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명의로 보험상품을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추가 납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7,852,028원을 교부받았다. 3.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5.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상품 가입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J 렉서스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2012. 8. 30.경 필리핀 마카오에 있는 K호텔 카지노 vip룸인 L에서, 임의로 M으로부터 도박자금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13고합9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8.경 홍콩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홍콩에 있는데, 급하게 가게세를 내야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귀국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가게세를 내려는 것이 아니라 홍콩 체류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체납된 국세가 1억 6,000만 원 가량 있고 카드대금 8,000만 원 가량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계좌(신한P)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홍콩에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귀국해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체납된 국세가 1억 6,000만 원 가량 있고 카드대금 8,000만 원 가량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계좌(신한P)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67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경 중국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도박 자금이 부족하자 사채업자인 피해자 M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K 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가 3억 원 상당의 김포시 R 아파트 227동 904호를 소유하고 있고 C 주식회사에 보험료 1억 6,5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8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S 호텔 카지노에서 현금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김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보험금을 예치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2. 8. 09:15경 서울 송파구 T아파트 215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9.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임차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U 벤츠 자동차 1대를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이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금지급계획서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첨부), 수사보고(보험상품 대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중도인출 내역), 수사보고(보험금 추가납입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보험상품 대출 내역) 1. 보험금해지내역증명, 각 통장거래내역, 인증서, 자동차등록증, 문자내역, 출입국내역 2013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 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1. 신용카드이용대금납부 안내장, 내용증명, 분할상환 및 원리금 특별감면실시, 법적절차 착수 안내장, 법적조치 착수 안내장, 재산압류통지, 지방소득세 납부 독촉장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O과의 전화통화) 2013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19쪽)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회원증 등 첨부),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2013고합6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11억 9,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은 위 피해자의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돈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시기였고 피고인은 보험상품 투자를 통해 피해자의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인 V와 합의서를 작성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그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차용증에 상환방법을 'D의 요청시', '피고인의 유고시', '제2자와의 재산 분쟁시' 등으로 이례적이고 불확실하게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차용증은 당시 연인관계로 투자금 회수에 관하여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실제 피해자가 대출받거나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한 일부 금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돈에 관하여는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위 돈은 수익률이 불확실한 보험상품에 투자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과 별도로 연금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퇴 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2. 경합범죄 1 - D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경합범죄 2 -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10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이상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의 1/2인 2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의 1/3인 10월을 합산한 8년 10월(6년 + 6년×1/2 + 2년 6월×1/3)이 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돈을 투자한 피해자 D의 대부분의 재산을 도박자금에 사용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 점, 다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증권번호 W 계좌에서 인출한 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2013고합6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11억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파워 변액유니버셜 보험계좌(증권번호 W)에 예치하여 이를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관리하면서 보험설계사로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반하여 2011. 8. 9.부터 2011. 9. 6.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증권번호 W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 2억 9,054만 원을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파워 변액유니버셜 보험증권(W)에 2005. 9. 20. 가입하여 2012. 10.경 까지 총 3억 원을 납입하였는데 위 3억 원은 피고인이 2005. 9. 20.부터 매월 30만 원씩 납입한 돈과 2009. 5. 27. 추가납입한 2억 8,650만 원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09. 5. 26. V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추가납입하여 운용하기로 약정하고 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다음날인 2009. 5. 27. 2억 8,650만 원의 추가납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증권계좌에 예치된 돈은 대부분 V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도 피고인이 납입한 돈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보험계좌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2009. 9. 8.부터 2010. 12. 24.까지 인출한 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2013고합6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11억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파워 변액유니버셜 보험계좌(증권번호 G, H, I)에 예치하여 이를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관리하면서 보험설계사로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반하여 2009. 9. 8.부터 2010. 10. 24.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각 계좌에 들어 있는 합계 9억 6,500만 원을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나. 판단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도박에 중독된 시점은 2011. 1.경부터인 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한 돈은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데 그 중 많은 부분은 피해자 D과 함께 사용한 것인 점,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성실하게 투자금액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2010. 12. 무렵까지는 투자금을 20억 이상으로 증액시키는데 성공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박에 중독되기 이전에 생활비로 일부 돈을 인출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2012. 1. 12. 이후 인출한 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2013고합6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11억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파워 변액유니버셜 보험계좌(증권번호 G, H, I)에 예치하여 이를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관리하면서 보험설계사로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반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 중 I 계좌에서 2012. 1. 12. 1억 7,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2012. 2. 9.까지 합계 3억 3,900만 원을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C계좌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아 넣은 후에 해약을 하면 4,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계좌가 있는데 이를 위해 2억 9,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2011. 12. 23. 피고인에게 자신이 살고 있던 E아파트 전세금 중 일부인 2억 9,000만 원을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으로 같은 날 I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290,090,000원을 상환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2012. 1. 12. 1억 7,1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이후인 2012. 1. 26. 피해자에게 1억 7,000만 원을 '중도인출'로 표시하여 송금한 점, 피고인은 다시 2012. 1. 27. 9,000만 원, 2012. 2. 3. 4,500만 원, 2012. 2. 7. 2,200만 원, 2012. 2. 9. 1,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2012. 12. 7.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E전세'로 표시하여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 12. 이후 인출한 위 돈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준 돈을 상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인출 및 사용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그러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