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5. 2. 22:15경 원주시 G에서 운영하던 'H' 및 'I'에 룸 6개를 설치하고, 실장인 B, 유흥접객원인 C(가명: J), D(가명: K), E(가명: L) 등을 고용한 후,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서 C 등 유흥접객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에서 유행접객원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5. 3. 00:10경 위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 유흥접객원인 'M' 등을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에서 유흥접객원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5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5. 2. 22:15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의 알선에 따라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근 모텔에서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7. 5. 9.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B의 알선에 따라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근 모텔에서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4.부터 2017. 5.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7. 3. 15. 00:10경 위 유흥주점에서 B의 알선에 따라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근 모텔에서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5.부터 2017. 5.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F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F은 2016. 11. 10. 00:20경 원주시 N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O모텔'에서, A로부터 '성매매 유흥접객원과 손님이 모텔에 간다'는 취지의 예약 전화를 받아 유흥주점 유흥접객원과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객실비로 3만 원을 받고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4회에 걸쳐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F은 2017. 10. 8. 01:00경 위 모텔에서 성인 남성인 P과 청소년 여성인 Q(17세)을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Q,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4, 5), 각 수사보고(순번 6, 7, 14, 19, 34, 41) 1. 압수물 사진 및 사본, 사건 관련 사진, CCTV 촬영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범행 주도나 관여 정도, 범행 횟수와 사안의중대성, 취득한 이익의 다과, 동종 전과의 존부 및 기타 범죄경력(피고인 A는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63 어은터널 사거리를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다른 교통사고로 정차 중이던 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조향장치를 좌로 급히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옆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주위를 제대로 살피를 아니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F(남, 34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262 어은터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채혈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3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험운전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은 맞지만,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로서 매우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자동차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한 채 갑자기 1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고 반대편 차로 쪽으로 넘어갔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후진하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다시 들이받고, 그 후 피고인이 본래 진행하던 방향으로 넘어와 다른 차량을 다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차 추돌사고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앞서 본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2017고단771 1. 2017. 3. 30.자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카센타 앞 도로를 전고 방면에서 예우랑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65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그대로 2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로 위 택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L(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풍남초교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18.부터 2017. 4. 14.까지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8. 06:0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주시 덕진구 M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08 피고인은 2016.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9. 00:40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60에 있는 '뉴타운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62-10 앞 도로까지 약 13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음주자 단속결과 통보 1. 정황 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과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5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과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불과 1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 4층에서, 총 면적 693㎡(200평) 정도에 'D'라는 대중목욕탕인 목욕상업으로 서울 송파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 운영하면서, 목욕장 옆에 안마방 9개와 그 안에 목욕탕용 침대 9개를 시설하여 무자격 안마사들인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E, F, G, H, I은 위 장소에서 업주인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마사지 행위를 해 주고 1인당 4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무자격 안마 행위를 한 사람들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 및 안마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07. 5. 28경 위 'D'에서, 목욕장 옆에 안마방 총 9개를 설치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안마 손님들을 상대로 한명 당 현금 88,000원(신용카드 93,500원)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질러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업무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E, F, G, H, I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2007. 5. 28경부터 2013. 3.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인 스포츠 마시지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1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540-1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에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8,209,507원을 인출하면서 예금인출신청서 양식의 계좌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금액란에 "이천팔백이십만 구천오백칠 원"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의 집 안방 경대에서 임의로 꺼내어가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인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540-1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1,600,000원을 인출하면서 예금인출신청서 양식의 계좌번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금액란에 "일천백육십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의 집 안방 경대에서 임의로 꺼내어가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예금인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540-1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8,600원을 인출하면서 예금인출신청서 양식의 계좌번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금액란에 "이만팔천육백"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의 집 안방 경대에서 임의로 꺼내어가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예금인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540-1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에서 E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창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540-1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에서 G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창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540-1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에서 G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면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창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I 진술 포함)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예금인출신청서 사본 포함)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언니인 망 E이 생전에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라며 며느리인 G에게 지시하여 통장을 자신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장을 건네받은 시점이나 경로, 돈을 인출한 내역 등에 관한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어 피고인의 고령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일관성이 없는 점, G는 일관되게 망 E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통장을 건네준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망 E의 생전에 통장을 건네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그 유족들에게 전혀 언급한 바 없었고 망 E의 사후에 돈을 모두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로 망 E과 함께 사채업을 영위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자료가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참작할 바 있는 점, 고령의 피고인이 오랜 세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고 초범인 점, 망 E의 남편 I, 며느리 G와 합의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겸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위 회사들을 대표하여 2013. 7. 8. 국토교통부 및 대한지적공사 등에서 발주한 'F' 행사 전시 및 행사장 환경조성 등 용역대행 하도급 계약을 수급자인 ㈜G와 각 체결하게 되자, 위 용역 대행에 실제 사용된 비용 이상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엑스포 행사에 대한 용역대행을 수행함에 있어 ㈜D의 재하도급업체인 ㈜H에게 무대설치 용역 대가로 16,500,000원만 지불하게 되었음에도 위 엑스포 행사를 종료한 후인 2013. 11. 28.경 위 ㈜H에 마치 27,500,000원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 업체로부터 합계 108,387,357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마포구 I건물 12층 소재 위 ㈜G 사무실에서 위 ㈜G와 사이에 위와 같이 재하도급업체 등을 통해 준비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내역을 토대로 실제 소요된 791,392,161원보다 108,387,357원을 부풀린 899,779,518원의 정산서류를 작성함과 아울러, 같은 해 12. 중순 일자불상경 위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위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G를 통해 대한지적공사 소속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899,779,518원을 용역대행 대금으로 청구하였고, 이에 위 청구금액을 실제 소요된 비용인 것으로 믿은 국토교통부 및 대한지적공사 등으로부터 위 ㈜G를 통하여 이를 정산받음으로써, 실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한 위 108,387,35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108,387,35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행사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서 및 견적서, 합의서 등, 송금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질의서, 감사원의 엑스포 행사 정산 현황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 증거자료 제출, F 행사대행 용역비 정산 감사 관련의견, 확인서 및 공식행사 지출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F 정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9개의 재하도급업체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부하게 하여 이를 정산자료에 첨부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금 액수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당초 ㈜G와 사이의 하도급 계약상 인건비, 수익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있었던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지 않다. 본래 지급받았을 인건비, 수익 등을 초과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19:1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양포지점 활어위판장 앞 부두에 정박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C(2톤, 연안자망어업) 선박에 침입하여 그곳 선미 기둥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LED 작업등을 미리 소지한 롱노우즈 펜치를 이용해 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야간 선박침입절도 사건 사진, 야간선박침입절도 사건 피의자 A 범행도구 사진, 야간선박침입절도사건 CCTV 영상 확인 사진 1. 피의자 A 야간선박침입절도사건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범행일 포항지역 일몰시간 확인), 천문우주지식정보 포항지역 일출일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게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무허가 어선인 일명 'C'(약 7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뱀장어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8. 17:40경 군산시 군산항 1부두 북서방 약 0.8해리 해상(북위 35도 59.1분, 동경 126도 37.8분)에서, 2017. 3. 18. 06:30경 같은 장소에서 조업을 목적으로 위 C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실뱀장어안강만 어구 1통을 각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이다. 1. 2015. 11. 2.자 범행 가. 이 사건 아파트 103동 211호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 18:30경 이 사건 아파트 103동 211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C이 아파트 관리비 3개월 치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벽체에 설치된 시가 18,000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1대를 떼어 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103동 401호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103동 410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D이 아파트 관리비 3개월 치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벽체에 설치된 시가 18,000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1대를 떼어 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5. 11. 3.자 범행 가. 이 사건 아파트 103동 304호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3. 11:00경 이 사건 아파트 103동 304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E이 아파트 관리비 3개월 치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벽체에 설치된 시가 18,000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1대를 떼어 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103동 603호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103동 603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F가 아파트 관리비 3개월 치를 미납하였다고 생각하여 그곳 벽체에 설치된 시가 18,000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1대를 떼어 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떼어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및 소유권에 대한 수사)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이 사건 아파트 103동 603호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의 일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세대들에 대한 단수, 단전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에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2조 제2항은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상수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취지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손괴행위 무렵 판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들을 비롯한 위 아파트의 거주자들 중 일부와 피고인 사이에 관리비 인상의 적정성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떼어낸 점, 피고인으로서는 수도계량기를 떼어내는 방법 외에 수도배관의 밸브를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도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2016. 5. 16. 제출한 정식재판 청구이유서 제2면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수조치를 하려 하였으나 입주자들에 의해 단수조치가 무효화함에 따라 판시 기재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떼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밸브에 대하여 어떠한 봉인을 하였는지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수도계량기를 떼어낸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수도계량기를 떼어냄으로써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의 액수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입는 손해는 상당한 것으로 보여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세대들에 대한 단수, 단전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필요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비영리보육시설인 'D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별활동비 부정 수납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연령 및 학년도에 따라 1과목에서 5과목의 특별수업을 들으면 아동 1명당 2만 원에서 15만 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강사비와 교재, 교구비로 지출한다는 설명이 기재된 특별활동 동의서를 교부하여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활동 강사 E 등과 매월 강사비, 교구, 교재비로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의 40~60% 정도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특별활동비는 위 어린이집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특별활동업체에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1. 2. 경 위 어린이집 보육아동 F의 보호자로부터 특별활동비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50회에 걸쳐 위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558,000원을 각 교부받고서 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로 142,440,900원만 각 실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그 차액 합계 90,117,1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건비 보조금 부정 수급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G이 위 어린이집에서 주 2일만 보육도우미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5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송파구청으로부터 보육도우미로 인건비 등 보조금 명목으로 2010. 7.경 위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869,9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보육도우미 및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4,887,5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 1. 수사의뢰서, 감사자료, D어린이집 법인통장거래내역, A 개인통장 거래내역, 총괄계장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부정수급),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보육료부정수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받은 돈은 대부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컸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현재는 어린이집을 폐업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거제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도면 3장과 사업자등록증을 회사 팩스로 보냈으니 길이 700mm, 높이 150mm, 각도 30°가 되는 브라켓 207개를 만들어 달라, 2016. 12. 5. 경남 D 골프장으로 보내주면 기성금을 받는 대로 물품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수령할 금원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령할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브라켓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경 D 공사현장에서 시가 1,180만 원 상당(피고인이 공급받은 브라켓의 총 대금은 1,480만 원 상당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중 300만 원을 지급하여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1,180만 원으로 산정함)의 브라켓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회사 F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1. G의 H은행 등 계좌 요구 관련 서류 1. 피의자의 I 및 J 계좌내역 1.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예상하지 못한 장비대여비용 2,000만 원 상당이 추가로 발생하여 손실을 입은 탓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장비 대여료가 2,000만 원 상당 추가로 발생하였고 E회사이 이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E회사로부터 2017. 1. 26. 700만 원, 2017. 2. 28. 1,0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공사대금 이상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위와 같이 지급받았는데,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E회사로부터 받게 될 기성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필요한 용도로 돈을 사용해버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E 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와 관련하여 당시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의 관계나 기성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변제계획을 밝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러한 노력으로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어서 이를 비롯하여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프라자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위 B프라자에서 피해자 C이 입주자로 있던 상가 701호의 상가매매 및 그 대금 처리 일체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701호 상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경 위 보관금의 일부인 900만 원을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있던 B프라자의 전기세로 임의 사용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 18:58경 전라북도 군산시 C 아파트 101동 1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파산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채무가 2~3억 상당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승용차 할부금 사기 피고인은 2009. 5. 19. 10:00경 전라북도 군산시 E에 있는 F라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G 에쿠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신용상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내가 그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파산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채무가 2~3억 상당이라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 금위 승용차의 할부대금 16,083,833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차용증 사본, 상환스케줄 조회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 첨부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이 사건을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D에게 '아파트 단지 주차장 시설 인가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건설 당시 계획 도면을 복사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위 건축 도면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1. 16.경 위 주차장 인가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면서 마음대로 위 도면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7, 첨부 아파트 건설 계획 도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재 피해품 소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비록 권리행사를 위한 목적이나 아파트 입주자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에 존재하는 위법사실을 고발하면서 그 증거로 첨부하였다고 하지만 복사본 등으로 얼마든지 고발장에 첨부할 수 있음에도 굳이 원본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원본이 수사과정에서 굳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압수 등 적법절차에 의한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반환요구를 받고서도 원본을 검찰청으로부터 반환받아 관리사무소에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