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62

범죄사실 2019고단5162 피고인은 2019. 5. 1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5,200만원에 매수할테니 위 승용차를 내가 지정한 장소에 탁송해 주면 매매대금 5,200만원을 바로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4,450만원에 매입한 중고차 매매상사인 F에서 대금 4,450만원을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에 입금된 4,450 만원은 다른 차량 매매대금을 잘못 송금한 것이니 내게 돌려주면 당신에게 약속한 매매대금 5,200만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잘못 송금된 금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4,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200만원상당의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196703,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17:17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 앞길에서, 롤렉스 시계를 팔기 위해 위 장소에 나온 피해자 J(남, 27세)를 만나 시가 약 2,67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건네받아 손목에 찬 채로 그대로 달아 나 위 시계를 절취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20경 인천 남동구 K 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몸을 피해자에게 부딪치며 몸 부림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31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8.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이 중고차거래인터넷사이트인 N에 'O 마세라티 승용차를 6,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 판매의뢰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그 대금마저도 착오로 송금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P에서 'Q'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R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게시한 판매글 및 사진을 보여준 후 R으로부터 이 사건 마세라티 승용차를 4,6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Q 소속 딜러인데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하였다. 마세라티 승용차를 100만 원 깎아서 6,0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매매를 중개하겠다. 그러니 승용차를 가지고 경기 부천시 P에 있는 Q 지하 1층으로 와라. 그리고 매도용 인감증명서,차량등록증 등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고 또한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자동차매수자 란에 R과 관련한 신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받도록 한 다음 위 Q 지하 1층으로 오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위 Q 지하 1층에서, 피해자 및 R과 만나 피해자로부터 차량열쇠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R에게 건네주고 RO로 하여금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받는 즉시 차량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우선 돌아가서 기다리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을 떠나도록 하였으며, 이후 R에게 다시 전화하여 R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ST)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6,000만 원이 아닌 4,600만 원만 송금되었느냐'는 항의성 전화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송금한 돈인데 잘못 보낸 것이다. 나에게 4,600만 원을 보내주면 재고금융을 써서 30분 내에 바로 6,0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U)로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 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0 마세라티 승용차를 6,100만 원에 판매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M에게 중고자동차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753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가 중고차거래 인터넷사이트인 N에 'W BMW 승용차를 3,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BMW 승용차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X 에 위 승용차를 바로 되팔고 그 판매대금은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용인시 기흥구 Y, Z호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X'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게시한 판매글 및 사진을 보여준 후 그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BMW 승용차를 2,93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 마포구 AA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딜러인데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하였다. W BMW 승용차를 3,300만 원에 구입하겠으니 매도용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등을 건네달라. 차량은 탁송기사를 통해 승용차를 입고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열쇠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탁송기사를 통해 위 BMW 승용차를 'X'의 직원에게 건네주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AB)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93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3,300 만원이 아닌 2,930만 원만 송금되었느냐'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직원이 착오로 돈을 잘못 보낸 것이다. 나에게 2,93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SAC)로 2,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 만원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5162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AD,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번) ¹201967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및 피해자 등 피해부위 촬영사진, 롤렉스 시계 판매글 사진, 문자 및 통화기록 사진, 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순번 38, 42, 43, 44번) 2020고단3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진, 각 문자내역,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입금확인증, 녹취록, 수사보고(순번 2, 21, 23, 36, 40, 47, 50번) 2020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피의자 신분증 사진, 문자내역 사진, 피해금 이체내역,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조사받던 중에도 다른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교묘하고,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절도죄의 객체가 된 시계를 돌려준 것 외에 어떠한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