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입,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파주시 C건물 507동 29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그곳에 있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D에게 전화하여 'E에게 맡겨 놓은 필로폰을 받아서 나한테 송부해 달라'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일본인 E에게 전화를 하여 'D가 찾아오면 필로폰을 포장해서 D에게 줘라, 한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한 후에 필로폰 대금으로 일본 돈 3만 엔을 송금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E는 그 무렵 일본 동경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을 찾아온 D에게 필로폰(약 0.96g)이 은닉된 물건을 건네주었고, D는 일본 동경 이하 불상지에서 위 물건을 국제특급우편물(운송장번호 : F)로 포장하여 수취지 '경기 파주시 C건물 507동 2903호', 수취인 '피고인'으로 기재한 다음 한국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13. 12. 1. 11:15경 일본에서 출발한 전일본공수항공(NH1161)편을 통해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3. 12. 3.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2.경, 2011. 2. 14.경, 2011. 2. 26.경, 2012. 5. 2.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불상량의 필로폰을 각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입에 털어 넣고 음료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명비닐봉지에 남 아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혀로 핥아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3고단2241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 이용 메트암페타민 1.38g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수사보고(화물통관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1쪽) 1. 분석 결과 회보서, 소변감정결과, 체모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1. 1. 22.경, 2011. 2. 14.경, 2011. 2. 26.경 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2. 5. 2.경, 2013. 12. 1. 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 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1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이 2011. 1. 22.경, 2011. 2. 14.경, 2011. 2. 26.경, 2012. 5. 2.경 수입한 필로폰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엔, 성의 표시조로 1만 엔을 송금하였다는 진술에 기초하여(그 송금자료는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위 합계 13만 엔에 상당하는 132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재판선고시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추징할 마약의 통상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야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도 위 필로폰의 양을 전혀 특정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3. 1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N7년 나. 판시 2011. 1. 22.경, 2011. 2. 14.경, 2011. 2. 26.경 및 2012. 5. 2.경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 판시 2013. 11. 초순 및 2013. 11. 하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필로폰 밀수입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2회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필로폰 밀수입 행위는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필로폰의 국제적유통을 조장할 수도 있는 등 그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유통시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권고된 범위보다 낮게 형을 성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