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되어 2021. 5.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712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과는 연인관계이며, 피고인 D과는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B,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0.경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다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인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10. 23. 00:30경 인천 미추홀구 수봉북로 4-1 수봉공원 올라가는 언덕 1차로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아반떼 렌트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 A은 조수석에, C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여 운전하던 중, 마침 위 장소 1차선에서 차량 정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려고 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차량을 발견하고 위 프라이드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B은 위 렌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22. 10. 28.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합의금 명목으로 각 800,000원을, 2022. 11. 1. 피고인 B은 174,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1,774,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2. 11.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인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D, 피고인 C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11. 3. 19:00경 인천 남동구 H건물 지상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을 태우고 주차한 상태로 차량에 앉아 있고, 피고인 D은 (차량번호 4 생략) 아반테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으로 진행하여 주차된 위 스포티지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D은 위 렌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험회사 담당 직원의 추궁에 피고인 D이 고의 교통사고임을 시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D(여, 26세)의 자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교통사고 비용 등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11. 15. 20:00경 인천 미추홀구 I 앞에 세워둔(차량번호 5 생략) K5 차량 내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지금 장난하는 거냐? 사람 가지고 노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이 “현금으로 매주 30만 원씩 보낼래 아니면 계좌로 송금을 할래, 너네 집 주소 안다. 안 주면 집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811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의 발달장애인인 J를 통하여 피해자 E(여, 21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지적장애 3급의 발달장애인임을 기화로 2022. 5. 2.경부터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성 교제를 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이 없으니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현금화한 후 보내달라고 부탁하거나 전세금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월급을 받는 등 돈이 생기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4. 14:53경 ‘K’에서 상품권 구입을 위하여 400,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 기재(보험사기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 A, B의 각 법정진술(제3회) 1. 수사보고서[보험사 회신자료 첨부, G 수사의뢰서 등 제출, G 사고내역서 첨부(11. 3.)] 2023고단8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이체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력 확인-누범)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은 및 그 변호인들은, 피해자 D을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5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무서움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A이 처음에는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렌트카 사고 수리비 분담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연락을 피하자 며칠이 지난 이 사건 당일에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그 진술 내용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실토로 보험사기 사실이 적발되고 차량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액내지 분담액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사건 당일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커피숍에서 만나 수리비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 B의 집 근처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을 불러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지금 장난하는 거냐. 사람 가지고 노냐.”라고 위협적으로 말한 사실은 있고, 피해자가 그 전에 피고인 B이 무서우니 데리고 오지 말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은 인정하고, 차량에 타기 전에 피고인 A에게 “D이 무서워하는데 내가 무섭게 해도 되는 거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주장은 피해자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 약속을 이행시키고자 한 것이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이 사기 편취금을 포함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한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은 보험사기 범행이 적발되자 공범인 피고인 D에게 렌트카 수리비 분담을 요구하면서 겁을 주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년 만에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하여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B은 공갈미수를 제외한 범행을, 피고인 C, D은 범행 전부를 각 인정하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이 피고인 D에게 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미수에 그쳐 결과적으로 재산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 A, C이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 편취금을 다소 넘는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C의 가담정도나 역할이 적었던 점, 피고인 D의 범행은 1회이고 미수에 그쳤으며 보험사기 범행을 먼저 실토한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