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28, 21:22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하남공단 방면에서 하남성심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시속 60km/h 구간을 시속 약 81km/h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하남2지구 방면에서 F주유소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G(남, 2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28. 21:22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하남공단 방면에서 하남성심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위장소에 오기 직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경보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진로를 A이 운전하던 택시가 진행하고 있던 2차로로 급하게 변경하고, A이 이를 피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재차 그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A 이 운행하던 택시 바로 앞으로 끼어들어가 그 앞에서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운전 중인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사진, 도로사진 1. 수사보고(1, 2 피의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금고 1개월 ~ 5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피고인 A: 금고 8개월N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아직까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 B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잘못 대처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2009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았고, 실제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과 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사진을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을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차량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 피고인 A 이 자신의 차선을 지키며 차량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차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맞은 편 도로에서 차량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중앙선을 넘자마자 차량의 속력을 줄이며 다시 자신의 차선으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차량의 속력을 줄이지 아니한 채 반대편 차로를 이용하여 계속 진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의 차량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고 직전 차량운행방법이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이 진행하는 방향의 차량신호등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방해를 받지 않고 2차로로 정상주행하고 있을 때에도 적색신호였으므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폭행행위와 관계 없이 적색신호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A은 차량정지거리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운전한 차량의 속도가 70km/h 이하였고, 자신의 차량도 그와 비슷한 속력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 차량의 속도 역시 70km/h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에 나오는 피고인 A의 차량속도가 사고 직전 87km/h~81km/h에 이르는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속도를 낮추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차량의 정지거리는 도로의 환경이나 차량의 상태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당시의 상황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보다 먼저 피해자나 적색신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멈추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차량정지거리의 일반적인 이론만으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차량속도를 무시하고 당시 피고인 A의 차량속도가 70km/h였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