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당시의 상호를 기준으로 하여 ‘주식회사 D’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D이 2020. 7. 24. 주식회사 G으로부터 도급받아 경기 의정부시 H에서 진행 중인 ‘I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20. 8.경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진행 중인 개인건설업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 재해자인 亡 J(남, 56세)는 2020. 8.경부터 피고인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등을 하던 사람으로서, 2020. 10. 6. 10:40경 위 공사현장 내 지상 2층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옹벽 제작을 위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은 근로자가 작업발판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작업발판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강관파이프 위에 합판을 올려놓은 형태의 임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하여, 합판과 제대로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합판을 받치고 있던 강관파이프들이 재해자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합판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그 위에 서 있던 재해자가 약 2.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충격당한 후 치료를 받다가 2021. 1. 18. 05:13경 경기 의정부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관계수급인인 A의 근로자인 위 제1항 기재 재해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장 내 지상 2층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옹벽 제작을 위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0. 9. 18.경에도 다른 근로자가 같은 엘리베이터 피트 내에서 임시 작업발판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다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한 작업발판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강관파이프 위에 합판을 올려놓은 형태의 임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하게 한 과실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재해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재해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일 재해자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였다면 설령 작업 중 약 2.5m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가 재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과 재해자의 작업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피고인 A, B가 재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과 B는, 재해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재해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한 과실로 인해 작업 중 약 2.5m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재해자의 친구이자 재해자의 권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해자와 함께 근무하게 된 증인 O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안전모를 지급해주면서 착용하라고 하였고, 안전모를 써야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자에게도 안전모를 지급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증인 P도, 피고인 B가 오전에 안전모를 쓰라고 하면서 안전교육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Q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다 신은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를 착용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재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면서 착용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재해자에 대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할 당시에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9번)에 의하면, 재해자의 사망원인으로 ‘뇌연수마비’, ‘뇌부종’, ‘뇌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심폐정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재해조사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2번)에 의하면,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다친 재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했다면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재해자는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약 2.5m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충격당한 것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재해자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였다면, 약 2.5m 바닥으로 추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 A, B에 대하여 재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내지 형법 제268조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재해자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작업할 당시에 안전한 작업 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일 재해자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였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설령 위 피고인들이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재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