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F 대표 피해자 G이 광주시 H 외 57 필지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를 높게 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사실을 I을 통하여 알게 되자, 피고인은 I에게 자신이 한국감정원 성남지점장을 알고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 630억 원으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받아 줄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I을 통해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필요 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전달받고도 별다른 소식이 없고, 피해자가 2011. 11. 28.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감정원의 성남지점장을 알고 있다. 5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비용으로 3억 원을 주면 1주일에서 늦어도 하루, 이틀 안에 630억 원 짜리 감정평가서를 받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5,000만원을 위 대구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액면 2억 2,000만원인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감정원의 성남지점장을 직접 알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감정 업무에 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더구나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의 기간 안에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을 가능성도 없었고, 한국감정원은 2009. 7. 1.부터는 일반인들이 신청하는 감정평가업무는 취급하지도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 630억 원인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받아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는 피고인과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한국감정원의 감정가 630억 원인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000만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피해자가 감정평가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발급을 독촉하자,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 후배 L를 통하여 알게 된 건설업에 종사하는 M에게 감정평가와 관련한 서류 발급을 의뢰하고, 2011. 12. 8. 2,000만원을 M이 지정하는 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한국감정원 성남지점에서 발급한 것처럼 되어 있는 토지건물감정평가서를 교부받은 다음, 다음날인 2011. 12. 9. 대구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토지건물감정평가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정식감정서가 아닌 토지건물감정평가서를 교부하느냐, 왜 조사자와 감정평가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감정평가사 5명이 필요한데 1-2명이 반대를 해서 이름이 기재되지 못했고, 정식 감정서 발급도 지체되고 있다. 며칠 후면 정식 감정서가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1. 12. 14. 위 N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의 감정가가 570억 194,000원이라는 내용의 한국감정원 수원지점의 감정평가사 O 명의의 예상가격산정회보서를 M으로부터 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도산공원 인근 커피숍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한국감정원 성남지점이 아닌 한국감정원 수원지점에서 예상가격산정회보서를 발급했느냐, 왜 정식감정서를 주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한국감정원 성남지점장이 수원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수원지점에서 발급하였다, 감정평가사 5명이 필요한데 1-2명이 반대를 해서 정식감정서가 지체된다, 감정평가사를 만나 술접대를 해야 한다, 며칠 뒤 정식 감정서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O 명의의 예상가격산정회보서는 M 등을 통한 일명 브로커들이 위조한 것으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돈을 송금하고 허위의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을 비롯한 일명 브로커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예상가격산정회보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위 예상가격산정회보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계좌별거래내역사본, 상담평가의견표사본, 예상가격산정조회서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O 명의의 예상가격산정회보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으며 따라서 자신도 M 등에게 속은 것이기에 사문서위조를 공모하였거나 그에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한국감정원 성남지점장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630억 원 짜리 한국감정원 발행 정식 감정평가서를 빠르면 1주일에서 늦어도 하루 이틀 이내에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 9,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받았으나 그 약속한 기일 내에 정식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주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정식 감정평가서 발급을 재촉 받는 상황이었던 점, 한국감정원은 2009. 7. 1.부터 사인으로부터 의뢰받는 감정 업무는 취급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한국감정원 발행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 준다고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돈을 수령한 다음에도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절차와 방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한 적이 없는 점,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M에게 감정평가 관련 서류발급을 의뢰하고서는 2011. 12. 8. M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자 M은 L를 통하여 한국감정원 성남지점이 발행 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건물감정의견표 복사본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으나, 위 토지건물감정의견표 복사본에는 조사자와 감정평가사 부분이 검정색으로 덮여 있어 누가 조사와 감정평가를 하였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었고, 가격시점, 조사시점, 작성일자가 모두 피고인이 위 M에게 2,000만원 송금한 날과 같은 날인 2011. 12. 8.로 되어 있었던 점, 그리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위 토지건물감정의견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을 하였던 점, 위 토지건물감정의견표는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지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서류상의 하자를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정평가사 1-2명이 반대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M에게 위 토지건물감정의견표가 정상 발행되지 않았다고 의심을 하면서 그 원본을 요구하자, M은 다시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2011. 12. 14. 2,000만원을 M에게 송금하고는 같은 날 M으로부터 이 사건 한국감정원 수원지점 감정평가사 O 명의의 예상가격산정회보서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그런데 위 예상가격산정회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작성한 양식과는 다른 것이고 처음 피해자에게 약속한 한국감정원 성남지점이 아닌 한국감정원 수원지점에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앞서 교부한 토지건물감정의견표에 기재된 평가금액과도 다른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M에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특별히 문의를 한 적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왜 수원지점에서 발행 한 것이냐는 물음에 피고인이 아는 성남지점장이 수원지점장으로 옮겼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한국감정원에서 사용하는 서류양식을 취급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애초 M에게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 발급을 의뢰하자 M이 제반 필요경비로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M을 확실히 믿지 못하였기에 4,000만원 만을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M으로부터 받은 위 O 명의의 예상가격산정회보서는 M 등을 통한 일명 브로커들이 위조한 것으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M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등 공모를 하였다고 할 만한 기능적 역할도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합의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2유형으로서 그 기본형이 징역 1년-4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중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