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8.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합1340호] [모두사실] J는 2011년 4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있어 J가 관련 서류의 명의자로 전면에 나서고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로 하여금 3년 정도 월급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영업활동비로 월 1,0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L은 M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인 N이 2010년 9월경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 현재까지 실어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음을 기화로, M법률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J,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4. 27. 11:00경 전화로 J에게 K의 대주주인 피해자 G와 주식 양수도계약 및 에스크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L이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M법률사무소로 나오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J는 M법률사무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13:36 경 서울 서초구 M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L의 컴퓨터에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에스크로계약서 양식 파일을 복사해 주고, J는 같은 날 오후경 M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G와 사이에 피해자 G 소유의 K 주식 100만 주를 60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식 100만 주 중 60만 주는 그에 해당하는 36억 원 가운데 25억 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지급하여 인도받고1), 나머지 주식 40만 주에 관하여는 이를 M법률사무소에 예치시키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예치된 주식 40만 주에 해당하는 대금 24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그 주식 40만 주를 인도받기로 하는 에스크로(escrow)계약을 체결함으로써 L은 위 주식 40만 주를 피해자 G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해자 G가 사무실을 나가자 J는 주권반출시 자신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자신 명의로 작성한 주권반출확인서를 L 게 교부하고, L은 피고인과 J의 부탁에 따라 위 주권반출확인서를 받은 다음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에스크로하여 보관하던 위 주식 40만 주를 피고인과 J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았으며, 피고인과 J는 그 무렵 사채업자 P 등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반출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1) 나머지 11억 원은 J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나, 결국 위 약속어음은 결제되지 않았다. 2) 검사는, 피고인과 L 모두 에스크로 주식 40만 주의 보관자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뒤의 '증거의 요지'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L만이 위 주식의 보관자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의 보관자인 L과 공동으로 위 주식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L만이 위 주식의 보관자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의 보관자인 L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그와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과 공동하여 에스크로계약에 의해 L이 M법률사무소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K 주식 40만 주시가 19억 2,800만원상당3)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J, R의 공동범행 J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5. 20. 서울 강남구 Q빌딩 4층 소재 R이 대표변호사로 일하는 법무법인 S에서 피해자 H와 피해자 H 소유의 K 주식 100만 주 및 경영권을 80억 원에 매수하되, 100만 주중 40만 주는 그에 해당하는 30억 원의 대금을 피해자 H에게 즉시 지급하여 인도받고, 나머지 주식 60만 주는 법무법인 S에 예치시키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예치된 주식 60만 주에 해당하는 대금 50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그 주식 60만 주를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R은 자신 명의의 주식보관증을 J와 피해자 H에게 작성해줌으로써 R은 위 주식 60만 주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해자 H가 사무실을 나가자, J는 주권반출시 자신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자신 명의로 작성한 주권반출확인서를 R에게 교부하고, R은 피고인과 J의 부탁에 따라 위 주권반출확인서를 받은 다음 에스크로된 위 주식 60만 주를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S를 에스크로 계약장소로 소개한 T을 통해 5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2011. 5. 26.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에 기하여 피해자 H 3) 2011. 4. 27.자 K 종가는 4,820원으로 당일 시가 기준 횡령 피해금액은 4,820원 40만주 19억 2,800만 원이다. 4) 검사는, 피고인과 R 모두 위 주식 60만 주의 보관자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뒤의 '증거의 요지'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R만이 위 주식의 보관자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의 보관자인 R과 공동으로 위 주식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R만이 위 주식의 보관자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의 보관자인 R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그와 같이 인정한다. 는 K 주식 25만 3,000주를 법무법인 S에 추가로 예치함으로써, R은 위 주식 25만 3,000주를 피해자 H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R은 2011. 5. 26. 피고인과 J의 부탁에 따라 위와 마찬가지로 J 명의의 주권반출확인서를 받은 다음 위 주식 25만 3,000주를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피고인과 J 등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J는 그 무렵 사채업자 P 등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반출한 주식 합계 85만 3,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R과 공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K 주식 85만 3,000(60만 주 +25만 3,000주) 시가 합계 45억 6,225 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2고합67호] [피고인과 공범들의 신분 및 역할] 피고인과 U는 각각 기업 인수자금 금융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들로서 2010년 3월경 V가 코스닥 상장기업인 I 주식회사(이하 TI'라 한다)의 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을 사채업자 차용금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자금 차용을 알선해 주고 2010. 3. 25.부터 피고인은 I의 고문으로, U는 사외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W은 법무법인 X 소속 변호사로서 V의 I 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해 피고인과 함께 인수자금 차용알선에 가담하는 한편, 인수계약에 따라 대상주식 및 인수대금을 보관하였다가 계약이행 정도에 맞춰 주식 및 대금을 각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에스크로(escrow) 업무를 담당하였다. 5) 각주 4번과 동일하다. 6) 2011. 5. 20.자 K 종가는 5,390원이고, 2011. 5. 26.자 K 종가는 5,250원으로 당일 시가 기준 횡령 피해금액은 45억 6,225만원[=(5,390원×60만주-32억 3,400만원) + (5,250원×25만3,000-13억 2,825만원)]이다. V는 2010, 3. 25. I 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등기이사 겸 회장으로, Y은 그 무렵부터 재무총괄담당 전무로 각각 재직하였다. [공모관계] V는 2010년 2월 말경 Z로부터 소개받은 I에 대하여, V가 I 대주주 겸 경영자인 AA 측의 주식 및 경영권을 사채업자 자금을 차용하여 190억 원에 인수하는 한편, AA 측에게 I 주요자산을 190억 원의 헐값으로 매각해 주어 AA 측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했던 경영권 인수대금 190억 원을 되돌려받은 다음, 다른 비상장기업 인수 등의 명목으로 I 자금을 빼돌려 경영권 인수자금 차용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소위 '무자본 M&A'에 성공한 다음, 다시 I의 경영권을 매각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U는 2010년 2월 말경 V로부터 위와 같은 무자본 M&A에 필요한 자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함께 자금을 조달하여 무자본 M&A를 추ㄱ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다른 비상장기업 인수를 통해 I 자산매각대금을 빼돌려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차용금을 변제하려는 계획은 2010년 3월경 처음 계획했던 비상장기업인 AB의 인수 실패로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V, U는 우선 I 자산매각대금 등을 바로 빼돌려 주식 및 경영권 인수자금 차용금 상환에 사용하고, 이후 다른 비상장기업 인수를 시도하여 이미 빼돌려진 I 자산매각대금 등이 비상장기업 인수대금으로 적법하게 사용된 것처럼 회계조작, 허위공시 등을 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범죄사실] V는 2010.3. 8. 경 서울 강남구 AC빌딩 5층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AA 측과 사이에, AA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I 주식 435만 1,389주(발행주식의 23.62%) 및 경영권을 대금 190억 원에 인수하되, 경영권 인수 후 매도인 측에게 약 248억 원 상당의 I 부동산 및 자회사 지분을 19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V를 위해 사채업자 AD으로부터 에스크로만을 위해 일시 차용한 190억 원을 인수자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XW 변호사에게 에스크로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9. 경 W 변호사로부터 에스크로되어 있는 위 190억 원을 임의로 돌려받아 AD에게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U는 2010. 3. 15.경 사채업자 AE으로부터 AE이 190억 원을 담보로 보관하는 조건으로 다시 190억 원을 차용하였다. 1. 피고인과 W의 공동범행 W은 2010. 3. 8.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AA 측으로부터 I 주식 435 만 1,389주(발행주식의 23.62%)를 에스크로 명목으로 교부받아 AA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가. 2010. 3. 9.자 피해자 AA 소유 I 주식 횡령 피고인과 W은 2010. 3. 9. 서울 중구 AF 소재 AG 운영의 'AH'라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AG으로부터 선이자 1,500만 원을 공제한 4억 8,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W이 에스크로 명목으로 AA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I 주식 50만 주를 AG에게 채권담보를 위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 AA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AA 소유의 I 주식 50만 주 12억 1,000만원상당(2010. 3. 8.자 종가 2,420원 기준)을 횡령하였다. 나, 2010. 3. 11.자 피해자 AA 소유 I 주식 횡령 피고인과 W은 2010. 3. 11. 서울 강남구 AI 소재 AE 운영의 '주식회사 AJ'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AE으로부터 선이자 6,000만 원을 공제한 19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W이 에스크로 명목으로 피해자 AA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I 주식 250만 주를 AE에게 채권담보를 위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 AA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AA 소유의 I 주식 250만 주 47억 2,500만원상당(2010. 3. 10.자 종가 1,890원 기준)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V, U의 공동범행 가. 2010. 4. 2. 자 47억 원 횡령 피고인과 V, U는 2010. 4. 2. 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SC제일은행 낙원지점에서 AE으로부터 빌린 47억 원을 AA 측에 송금하였다가, AA 측으로부터 I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위 47억 원을 1의 3개 자회사 지분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V, U는 I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위 47억 원을 송금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AE에게 U 등의 미상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보관하도록 교부하고, AE 2010. 5. 28.경 원금 상환에 위 47억 원을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U와 공모하여 피해자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1소유의 자산 매각대금 47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0. 4. 6.자 78억 원 횡령 피고인과 V, U는 2010. 4. 6.경 남양주시 소재 우리은행 덕계리지점에서 AE으로부터 빌린 78억 원을 AA 측에 송금하였다가, AA 측으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78억 원을 I의 부동산 매매계약금 및 3개 자회사 지분 매매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V, U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78억 원이 입금되자마자 이를 다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AE에게 U 등의 미상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보관하도록 교부하고, AE으로 하여금 2010. 5. 18. 및 2010. 5. 24. 원금 상환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U와 공모하여 피해자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I 소유의 자산 매각대금 78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134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R, AK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AL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J, L,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P,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특약사항, 주식 60만 주 7) 공소장의 '부동산 매매대금'은 오기로 보인다.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90736호 수사기록 에 대한 주식보관증, 주식 25만 3,000주에 대한 주식보관증, 확인서(주식 60만 주에 대한 확인서), 확약각서(주식 25만 3,000주에 대한 확약각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에스크로계약서, 공정증서 사본(J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 11억 원), 각 주식담보 대출 차용약정서 사본, J의 확인서, J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 사본, 임시주주총회 안건통보, J의 이력사항, 한국거래소 인터넷 싸이트(http://www.krx.co.kr)에서 K의 일자별 주가(2011. 4. 27., 5. 20., 5. 26.) 출력물 각 1부 [201267]⁹)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U, AG, AP, AQ, W, Y, A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U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U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부분 1. V, Y, U,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U, AE 진술부분 포함) 1. W, Y, AQ, AR, U, AG,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U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채업자 AE의 진술에 의한 자산 매각자금 125억 원 관련보고), 수사보고서(피내사자 W이 사용한 1억 원 짜리 수표추적 중간보고), 수사보고서(변호사 W이 사용한 자기앞수표 1억 원 수표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A 이 에스크로된 주식 50만 주를 빼내 사채업자에게 주담으로 5억 원을 대 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1118, 34705호 수사기록 출받은 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인수자금 190억 원 추적 결과) 1. 첨부서류(주요사항보고서 등), 첨부서류(차용금증서 등),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506),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718), 2010. 3. 당시 I 코스닥 주식 종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H에 대한 각 횡령의 점, 다만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의 점은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피해자 AA, I에 대한 각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해자 AA, I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등의 죄 상호간]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AA, I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G, H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AA, I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11340]1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을 인수하려는 J K의 매도인 측 대리인인 AM 등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소개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J를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K의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3년간 월급생활을 하게 해주고 월 1,0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제공하 10) 이 부분에서 수사기록이라 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90736호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겠다고 하여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 에스크로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해자 G, H 소유의 K 주식을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AN이 2011, 4, 19.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J의 이력서를 보낸 점, J가 피고인에게 2010. 5. 24. 경 'G 회장한테서 언제 지급할 건지 문자 달라고 연락왔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이 2011. 5. 2.경 J와 G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스캔한 PDF파일을 J에게 보낸 것으로 보아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원본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2012고합67 사건으로 2011. 3. 16.경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2011. 3. 18. 경 석방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아래에서 보는 각종 정황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반면 피고인은 2011. 4. 27.경 M법률사무소에 간 적이 없고, 2011. 5. 20.경 및 2011. 5. 26.경 법무법인 S 사무실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자들인 J, L, P, AK, AO, R의 일치된 진술과 배치되고, 특히 2011. 4. 27.경 M법률사무소 부분은 객관적인 통화내역 11) 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1. 6. 1.경 AS호텔에서 G와 AT을 만났는데, 위 자리는 J가 G와 사이에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에 기한 권리를 인수하려는 AT이 G에게 K의 실질적인 인수주체를 만나고 싶다고 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리에 참석하여 AT 과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승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12) 위 자리에 J가 참석한 11) 수사기록 5권 1739, 1740쪽, 피고인은 심지어 2011. 4. 27, M법률사무소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까지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1723쪽). 바는 없다. 라. J 등은 2011. 5. 23.경 실사팀 상견례 차원에서 K 기흥공장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의 추천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AU 이 위 실사팀의 일원으로 동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도 2011. 5. 27.경 J 등과 함께 K의 기흥 공장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의 아들인 AV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1. 4. 27.자 범행 이틀 후인 2011. 4. 29.경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고, 2011. 5. 20.자 범행이 있었던 당일 2회에 걸쳐 합계 1,31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고, 2011. 5. 26.자 범행 다음날인 2011. 5. 27. 경 4회에 걸쳐 합계 3,74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바. 피고인은 AN으로부터 2011. 4. 21. 2,000만 원, J로부터 2011. 4. 27. 1,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근거로 하여, 자신은 단순한 소개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AN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2011. 4. 21.은 J와 G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1. 4. 27.보다 훨씬 전이므로 그 시기상 위 2,000만 원을 수수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가 아닌 AN이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도 없다. 이에 관하여 AN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고 이후 두 번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13)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2011. 4. 27.경 M법률사무소에 간 적이 없고 14) 근처 커피숍에서 소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후 위 커피숍에서 AK J로부터 12) 수사기록 5권 1765쪽 13) 제8회 공판조서 중 A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쪽 14) 이 부분 진술을 믿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15) 이때 피고인은 AN으로부터 받았다는 위 2,000만 원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은데다가 1,300만 원의 수수료를 J와 주식 인수자금 대출 중개인인 'AK'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서 피고인의 현재 주장과 일치하지도 않고, J는 1,300만 원의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16) 사.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 1) K 주식 인수자금을 J 명의로 대출하여 준 사채업자 P은 검찰에서 "나와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를 작성한 사람은 J지만, 피고인의 주도하에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다. 피고인이 K을 인수해서 실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고, K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도 자신이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 대출금 상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고,17)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내게 자기가 K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J를 파트너쉽 정도로 이해하고 명의는 J로 하여 대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18) 2) L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1. 4. 27. M법률사무소에서 J와 함께 방문했는데 피고인이 내게 J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본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가져온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에스크로계약서 양식을 내 컴퓨터에 복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19) 이 법정에서도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에스크로계약서를 15) 수사기록 5권 1687, 1695쪽 16) 수사기록 5권 1727쪽 17) 수사기록 4권 1087, 1088쪽 18) 제5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19) 수사기록 5권 1644쪽 피고인이 내 컴퓨터에 넣어서 내가 조금 고쳤다"고 진술하였다.20) 3) G는 검찰에서 "2011. 6. 1.경 AS호텔에서 피고인, AT과 만났을 때 피고인이 J 명의로 작성된 모든 계약의 주체는 자신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1)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2) 4) AN은 검찰에서 "J가 K 주식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의 모든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내가 입회인으로서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23) 이 법정에서도 "구조상으로 봤을 때 결국 피고인이 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J의 역할은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범위 내에서는 J가 충분히 능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2011. 4. 27.경 M법률사무소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J에게 요구하여 이번에 인수한 K 주식과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내가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24) 5) AM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K M&A의 주체인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25)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실제 인수자이고, J는 피고인의 파트너인데 J 명의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6) [2012고합67호]2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의 부탁을 받고 주식담보대출을 하여 줄 AW과 AX을 U에게 소개시켜 준 20) 제10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21) 수사기록 5권 1421, 1764쪽 22) 제4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8쪽 23) 수사기록 5권 1561 24) 제8회 공판조서 중 A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 6쪽 25) 수사기록 6권 2163쪽 26) 제6회 공판조서중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27) 이 부분에서 수사기록이라 함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1118, 34705호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소개인이 아니라 U를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U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내 사무실에서 V로부터 1 인수자금 190억 원을 구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우연히 들러 V로부터 위 인수자금 관련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이 자신이 인수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나는 사채업자인 AD, AE 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각종 대출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자금을 움직이는 현장으로 피고인을 따라다녔다. 인수구조는 처음부터 I 부동산을 143억 원에 3개 자회사 지분을 47억 원에 AA 측에 매도하여 190억 원을 되돌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물론 U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가담 정도를 낮추려는 입장을 견지하고는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각종 정황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U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2010년 2월 말경 V로부터 I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190억 원의 조달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V에게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증거금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V가 자금사정상 난색을 표하자, 피고인이 19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 5,000만 원을 V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여 피고인이 먼저 5,000만 원을 조달비용으로 사용하고 V로부터 2010. 3. 26.까지 1억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V와 AA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한 에스크로 업무를 맡아 줄 변호사로, AP을 통해 소개받은 법무법인 X의 W 변호사를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3월 초순경 AX을 통해 소개받은 사채업자 AD의 사무실로 W 변호사를 데리고 가 AD으로부터 19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2010. 3. 8.경 법무법인 X에서 V와 AA 측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고, AA 측의 I 주식 435만 1,389주와 V의 인수대금 190억 원(AD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W 변호사에게 에스크로 명목으로 보관되었다. 그런데 AD의 대출조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피고인은 그 이튿날 W 변호사에게 요구하여 위 190억 원을 AD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90억 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채업자를 물색하는 한편, 190억 원의 조달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3. 9. 경 W 변호사에게 요구하여 W 변호사가 에스크로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AA 측의 I 주식 50만 주를 사채업자 A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AG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그 중 3억 원을 AD에게서 빌렸던 위 190억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3. 11.경 다시 W 변호사를 데리고 사채업자 AE 의 사무실로 가서 W 변호사가 에스크로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I 주식 25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0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5억 원을 AP에게 주면서 AG이 알려준 AY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AG으로부터 빌린 5억 원을 변제하고 담보로 맡긴 I 주식 50만 주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20억 원 중 1억 원을 W 변호사에게 수고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28) 을 W 변호사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W 변호사 28) 그 금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선이자를 공제한 19억 4,000만 원에서 AG 변제금액 5억 원, W 변호사 수고비 1억 원을 뺀 13억 4,000만 원에서 AE으로부터 추후 190억 원을 대출받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P은 이 법정에서 "20억 원을 AE으로부터 빌려서 그 중 5억 원은 AG에게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고, 11-12억 원은 AE의 수수료나 주주총회 관리비로 가지고 간에게 위 돈 중 7,0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하였고,29) I 주주총회 전날인 2010. 3. 24.경 W 변호사가 보관하고 남은 돈을 돌려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0. 3. 15.경 예정한대로 AE으로부터 190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 없어 액면금 190억 원의 자기앞수표 사본만 건네받았고, AE 190억 원의 자기앞수표 원본을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4. 2.경 V, U, W 등과 함께 제일은행 낙원지점에서 AE으로부터 빌린 47억 원을 AA 측에 송금하였다가, AA 측으로부터 I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47억 원을 I의 3개 자회사 지분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AE에게 교부하였고, 2010. 4. 6.경 V, U 등과 함께 우리은행 덕계리지점에서 AE으로부터 빌린 78억 원을 AA 측에 송금하였다가, AA 측으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78억 원을 I의 부동산 매매계약금 및 3개 자회사 지분 매매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AE에게 교부하였다. 사. 피고인은 단순히 소개만 해주었기에 190억 원을 차용하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거나, 30) U, Y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억 원을 대출받을 때 상황은 안 가서 모른다. 2010. 4. 2. 참석한 것에 대하여 단지 U가 오라고 해서 그 내용도 모르고 갔다"는 증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31) 이는 앞서 살핀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V로부터 I 명의로 리스한 BMW 740Li 승용차 1대 것으로 피고인이나 U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W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돈은 3-4억 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제15회 공판조서 중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W은 이 법정에서 "송금하고 남은 돈이 5억원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제16회 공판조서 중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7쪽). 29) 그래서 W 변호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0) 수사기록 6558쪽 31) 수사기록 5749, 5770쪽 를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I가 2010. 3. 25.경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대금 11억 원 중 3억 원을 받아 그 중 2억 4,0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인 AR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32)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밖에도 피고인은 V가 I를 인수한 다음 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새로운 상장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G으로부터 빌린 5억 원 중 5,000만 원의 수표를 피고인이 배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33) W 변호사로부터 2010. 3. 24.경 돌려받은 금원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 1) AE은 검찰에서 "나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람은 U 개인이다. 피고인이 늘 U 함께 나를 찾아왔었고, 내가 피고인에게 연대입보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피고인은 계속 빠져나갔다"고 진술하였고, 34)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U가 내게 '아는 동생들과 함께 I라는 상장사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실제 운영은 동생들이 하고, 우리들은 자금 조달을 하기로 했다'는 말을 하면서 인수자금 190억 원 정도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내게 'AZ'라는 명함을 주었다. 담보 주식수와 대출금액, 이자 등과 같은 대출 조건에 대하여 피고인, U 두 사람과 다 협의를 했다. 190억 원 계약할 때에도 사인을 피고인과 U 두 사람 모두에게 하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U에게 '아우야, 네가 해도 형이 다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U에게 사인을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35) 2) Y은 검찰에서 "이 M&A 구조는 AA Z가 설계하였고 V가 인수자로서 승계하여 가담하였고, 피고인, U, W 변호사, AE 등이 이 구조를 알면서 인수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다. 나는 처음 봤을 때 피고인이 자금주인 것으로 알았고 U는 자금중개 브로커 32) 제21회 공판조서 중 A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33) 수사기록 6606쪽 34) 수사기록 1375쪽 35) 제12회 공판조서 중 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9, 14, 21쪽 인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이 자금주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진술하였고, 36) 이 법정에서도 "U가 피고인이 자금주라고 하면서 깍듯하게 대했고 피고인이 자금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본인이 자금주인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V가 I를 인수한 후 피고인이 I의 고문이라는 명함을 파고 다녔다. 피고인이 BW나 자금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37) 3) AP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I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문할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W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38)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U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시킨 것은 맞지만 일방적으로 시킨다고 하여서 한 것은 아니고, U도 동의하여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과 U가 형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맞는데 주는 피고인이고, U는 보조하는 입장이었다. 피고인이 자금대출을 해줄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준 역할만 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로는 직접 주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구하러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39) 4) W은 검찰에서 "나는 피고인이 실제 인수자로서 인수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인수계약자인 V에 대해 'V'라고 부르면서 친한 동생이라고 했고, 인수자금 조달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는 피고인이 V의 인수자금을 조달해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400 이 법정에서도 "에스크로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평가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1억 7,000만 원 정도 된다. 주식 50만 주를 대출 36) 수사기록 5287쪽 37) 제18회 공판조서 중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23쪽 38) 수사기록 6063쪽 39) 제15회 공판조서 중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 14, 16쪽 40) 수사기록 495쪽 담보로 쓴다고 가져오라고 이야기 한 사람은 정확하게 피고인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소개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U와 피고인이 거의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한 것으로 구별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41)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2011고합1340호 사건 : 징역 3년 45년 나. 2012고합67호 사건 : 징역 2년 6월frang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2011고합1340호 사건)42)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3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중 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4월43)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합계 200억 원이 넘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회복하여 준 바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12고합67호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석방되어 비슷한 유형의 범죄인 2011고합1340호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당시는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이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 41) 제16회 공판조서 중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16, 38쪽 42) 2012고합67호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3) 양형기준에 의하면,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가하는 등 개전의 정도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I 경영권 양수도가 진행되어 피해자 AA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손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AA,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및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V는 2010. 3. 25. I의 경영권 양수도 주주총회 직후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SC제일은행 낙원지점에서 AE으로부터 빌린 143억 원을 AA 측에게 지급하였다가, 즉시 AA 측으로부터 78억 원을 돌려받아 AE에게 반환하는 한편, 미리 AA 측으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1 자사주 192 만 6,470주를 AE에게 임의로 위 143억 원 중 나머지 65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 I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사주 192만 6,470 주 38억 8,183 만 7,050원(2010. 3. 24.자 종가 2,015원 기준) 상당을 횡령하였다. 2.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I 자사주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V와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V가 AE에게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 3. 판단44)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I 인수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하여 각종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도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AE은 검찰에서 "U가 나한테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들 중에서 I의 자사주는 총 180만 주다"라고 진술하였고,45) 이 법정에서 "2010. 4. 2.경 I 주식 370만 주를 담보로 70억 원을 피고인과 U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다. 정확히 370 만 주에 있었는지 250만 주에 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고 피고인 쪽에서 추가로 담보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2) W은 이 법정에서 "V 측에서 2010. 3. 25. 이전에 미리 I 자사주 192 만 6,470주를 AA 측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몰랐다. 자사주에 대해 전혀 몰랐다. 자사주가 2010. 3. 25. AE에게 65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44) 이 부분에서 수사기록이라 함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1118, 34705호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45) 수사기록 1302쪽 된 사실도 몰랐다. 2010. 3. 25.경 제일은행 낙원동지점에서 누군가 '자사주 가져왔냐'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것 같다.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목소리 상으로 피고인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46) 3) Y은 이 법정에서 "V가 2010. 3. 25.경 AE으로부터 대출받은 65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I의 자사주 192만 6,470주를 제공한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고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V가 AE으로부터 65억 원을 대출받아 I의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A 측에서 I의 자사주를 출고하여 V에게 교부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47) 4) U는 이 법정에서 "AE으로부터 I 인수자금을 빌릴 당시 담보로 제공된 I 주식에는 자사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48) 나.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I의 자사주가 AA 측에서 피고인이나 V에게 교부되어 피고인이나 V가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지, I의 자사주가 어떻게 AE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49) 다. 한편,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2010. 2. 18.자 양해각서 초안에는 매각대상에 AA 측이 보유한 4,351,389주 외에 1의 자사주 1,926,470주가 포함되어 있었으나,500 46) 제16회 공판조서 중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1쪽 47) 제18회 공판조서 중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 18쪽 48) 제12회 공판조서 중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49) 이에 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설시된 V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V는 검찰에서 수사초기에 한 차례 개략적인 조사를 받은 후 잠적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관한 V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50) 수사기록 3860쪽 2010. 2. 19. AA 측과 BA51) 사이에서 실제로 체결된 양해각서에는 매각대상에서 위 자사주 부분이 빠져있고,52) 2010. 3. 8, AA 측과 V 사이에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도 마찬가지일 따름이다.53)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