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3.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여 이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12: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방한모로 얼굴을 가리고 목장갑을 착용한 뒤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식칼(총 길이 36㎝, 칼날 길이 23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돈만 가져가겠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창고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합계 25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시가 합계 1,833,000원 상당을 강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4, 16:21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네트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강취한 H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14, 23:00 경 서울 송파구 I건물 주차장에서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 앞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소유의 N K3 승용차 앞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5. 12:57 경 강원 태백시 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의 Q 모닝 승용차 앞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5, 13:00경 강원 태백시 R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소유의 T 로체 승용차 앞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공기호 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3, 12, 14, 23: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주차장에서 제3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렌트한 U K5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5, 13:00경 강원 태백시 R 앞 노상에서 제3의 다항 및 라항과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렌트한 위 K5 승용차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2. 14, 23:00경부터 2013. 12. 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광진구, 강동구 일대 및 경기 하남시 소재 상일IC 부근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다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5,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2 경까지 사이에 강원 태백시 V 부근에서 같은 시 W아파트 주차장까지 제4의 나항과 같이 다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P, S, Z, H,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AC, AD, AB, M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각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42조(상습강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 1항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3, 12. 14.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N 등록번호판에 관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3. 12. 15.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T 등록번호판에 관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대하여] 나. 형법 제35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절도죄, 각 공기호부정사용죄,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N18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12년과 하한인 8년을 각 1.5배 가중)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혼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 등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훔친 다음 이를 자신이 대여한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으로써 범행 도구,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의 강도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해주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으로 인하여 범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도 모두 자백하면서 앞으로 도박을 끊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로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