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2: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쓰러져 있는 D의 119구조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이 사건 범행경위나 범행 내용에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1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4. 29. 2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소공원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B은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 15,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및 교통카드, 현대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빼내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땅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기 1대를 주워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4. 30. 00:43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김밥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를 포함하여 같은 일시경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75,0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현대카드 E 회원 사고내용정리 사본 1. 피해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하한만을 고려함)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2012.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8. 오후경 서울 금천구 D 209호 E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도구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8.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 G와 함께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도구를 통해 번갈아가면서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1. 저녁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모텔 102호에서 F, J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도구를 통해 번갈아가면서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5.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고시원 앞에 주차된 E의 차량안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16. 새벽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O')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도구를 통해 번갈아가면서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9. 16. 오후경 위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도구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9. 16. 오후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44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금천구 D 209호 E의 주거지에서 E, P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도구를 통해 번갈아가면서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8. 오후경 위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8, 오후경 위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도구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들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방법은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이 아니라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인 사정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횟수도 3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자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원룸 106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원룸 303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1:00경 위 303호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 및 피해자의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중국에서 한의학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 등의 맥을 짚어 주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친구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자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고 하여 자신의 집인 위 원룸 106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혈액순환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허리와 등, 배와 다리 부위 등을 지압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조금씩 벗기다가 팬티까지 벗긴 후 음부를 만지면서 "여기가 성 감대다 나는 성관계를 할 수 없으니 니가 자위를 해서 몸에 썩은 것을 빼야 한다. "고 말하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고 하자 "너를 꼭 살리고 싶다, 너는 지금 몸이 위험하다, 이건 들어본 적이 없는 치료법이고 이틀에 한 번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른 살이 넘으면 너는 죽을 거다. "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과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몸에 썩은 것들을 빼야 한다. "고 말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문자메세지 사진 1. 조회결과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9: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C 금호고속버스 27번 좌석에 탑승한 후, 옆좌석인 28번 좌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툭툭 수회 치고, 피해자쪽으로 쓰러지는 척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1회 붙잡고, 계속하여 20:40경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151-6에 있는 논산천안간 고속도로(하행선) 탄천휴게소 부근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을 자면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쓰러지는 척 하면서 양손으로 양쪽 허벅지를 만지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가방을 허벅지에 올려 놓자 가방 옆과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잠을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판사최현정 광주지방법원 사 피 은 고 관 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시 운산동은 기차역이 들어서는 개발예정지역으로 지금 사게 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 지금 사라. 땅을 사겠으니 매매대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땅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8.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6, 2,000만 원, 같은 달 22, 1,900만 원, 같은 달 27. 6,1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이체확인증 첨부) 1.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9,000 만원 정도가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B'의 제휴문의에 가입하여 성매매영업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4. 08. 12. 15:30경 부산진구 C건물 1209호 내에서, 성매매여성인 D(여, 17세)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 1명당 성매매대금으로 130,000원을 받아, D에게 9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손님과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사진, 인터넷광고 영수증 1. 수사보고서(단속 경찰관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는 동종의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0. 03:4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벽산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명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2:11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측정거부)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로 소재 이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이마트 지하주차장 2층까지 미상의 거리를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근무 경위 D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처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 측정거부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9:15경 G 태화상운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용신고가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H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이기는 하나 약 33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01:50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54세)과 시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리부 F팀 정규직 4급 '팀장' 직급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팀 정규직 5급 '주임' 직급이며, 피고인 D은 같은 팀 계약직 나급 '책임' 직급이고, 피고인 C은 같은 부 G팀 정규직 5급 '주임' 직급으로, 각각 계약직 마급 '담당' 직급의 신입사원인 피해자 H26세)의 상급자로서 2014. 8. 13. 경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소속된 F팀의 팀장으로, 피고인 B은 팀장이 궐석일 경우 팀장 대행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D은 피해자가 기안하는 공문을 팀장 등이 결재하기 전 검토(협조)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C은 조사관리부 내에서 F팀과 G팀이 협업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사람으로, 각각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7,31. 21:40 경 부산 사하구 I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J노래방'에서 여직원인 K을 비롯한 조사관리부 소속 직원 15명이 모여 회식을 하던 가운데, 직급이 낮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회식자리의 흥을 돋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각 3개씩 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그 안에 여러 장의 휴지를 한꺼번에 넣은 후 손으로 한 장씩 빠서 공중에 날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며 재차 셔츠 단추를 풀고, 이에 피해자가 단추를 다시 채우자 '차렷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추를 채우지 못하게 한 후 남은 단추를 모두 풀어 와이셔츠를 벗기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내의 앞부분을 들어 올리고 목뒤로 넘겨 가슴,배 등 맨살이 보이도록 한 후 거부의사를 표명하며 팔로 몸을 가리려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위로 들어 올리고, 피고인 A은 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관계로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에서 해직된 점, 피고인들의 지위 및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6.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6. 21. 광주지 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5. 광 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2:59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앞에서부터 순천시 삼산초등길에 있는 삼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확인 등),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3:55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폐업한 이발소에서 마을 선배인 피해자 D(63세), 피해자 E(68세) 등이 윷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다가가 "형님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1회 때린 뒤, 바닥에 쓰러진 위 D의 몸통을 무릎으로 누른 채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손가락을 물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골의 함몰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0.00: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수산'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 나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G에게 "씨발 양아치 새끼들아, 너희들이 대한민국 짭새들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 부분과 등 부분을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6:17경 제주시 화북동 제주시농협 화북지점 앞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도남동 구 신성여고입구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8,28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진술 1. 택시비 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7. 1. 벌금 100만 원, 2014. 4. 1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WITH' 피시방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기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11, 23: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포터차량 화물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의 사다리 1개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스테인레스 범퍼 2세트 합계 5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04:30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고물상 사무실에서 위 고물상 마당에 있던 가위로 시정된 사무실 출입문 틈 사이를 벌려 시정장치를 해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만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12. 22:00 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는 K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두었던 시가 20 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의 사다리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3, 22:00경 위 K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보관해둔 피 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의 사다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6. 06:30경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의 사다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19. 11:00 경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파손 후 침입하여 방안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4. 9. 20. 11: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파손한 후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물병에 보관 중인 동전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9. 21. 07:00경 부산 서구 O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주거지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하였다.1) 9. 피고인은 2014.9.6. 04: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고물상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가위를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 넣어 젖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8. 30. 02:00 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택 안 창고에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구리 10킬로그램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M, N, G,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386 판결 등 참조 2) 공소장에 상습의 표현이 누락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함.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3)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채 얼마되지 않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그 위험성이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이 아직 젊고 생계를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초순경 평소 카드게임을 즐겨하면서 재력이 있는 속칭 '호구'를 상대로 포커게임을 하면서 승부를 조작하여 판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4. 15:30경부터 같은 달 15.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A가 임대한 1층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A가 수산물 사무실을 개업하였다면서 유인한 속칭 '호구'인 피해자 F, 피해자 G와 함께 수회에 걸쳐서 세븐오디 포커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포커카드 52매를 동일한 종류로 2패를 준비한 다음 1패는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러 간다면서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죽기 어려운 패가 돌아가고 피고인 A에게는 그보다 좋은 패가 돌아가 결국 피고인 A가 이길 수밖에 없도록 패를 섞은 후 본래 사용되던 카드와 바꿔치기를 하여 조작한 패를 돌리고, 피고인 A는 카드를 바꿔치기할 때 피해자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시선을 끄는 등 피해자들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판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불상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8.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진술 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도박판에 끌어들여 사기도박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15: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고 척로235(고척동)에 있는 왕뼈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척로233 파리바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인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하고, 교통범죄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1:0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OO, 여)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1. 00: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겨 진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세게 밀어 나무로 된 문틀을 부수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과 함께 있는 피해자 D(52세)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파손된 출입문과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