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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선적 연안복합어선 C(2.14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여수선적 양식장관리선 D(1.8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4. 06:00경 여수시 돌산읍 군내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조업 차출항한 후 송도 근해상을 항해하던 중 전방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D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서 선박 충돌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였으므로 적절히 변침, 감속하고 상대선박에 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분한 회피동작을 취함으로써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대선박이 회피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06:11경 여수시 돌산읍 송도 동방 약 50미터 해상에서 C 좌현 선수부로 B가 운항하는 D 좌현 선미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를 선체에 부딪힌 후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외상성 혈흉, 혈복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 14. 06:05경 여수시 돌산읍 송도 근해상에서 위 D에 배우자인 피해자 E와 승선하여 군내항 입항하기 위하여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서 송도 근해상 수로에서 군내항을 출입항하는 선박의 통항이 빈번하여 선박간 충돌사고의 우려가 높은 장소이므로 사전에 적절히 감속하고 침로상 견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침로상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면서 감속하지 않고 항해하다 좌현 방향에서 접근하는 A 운항의 C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06:11경 여수시 돌산읍 송도 동방 약 50미터 해상에서 D 좌현 선미부로 C 좌현 선수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에 승선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를 선체에 부딪힌 후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외상성 혈흉, 혈복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어선법 위반 D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라 기적, 호종, 선등, 레이다 반사기 설치가 면제되고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0. 1. 14. 일출 전인 05:00경 여수시 화정면 개도 화산항에서 위 D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06:18경 여수시 돌산읍 군내항 입항 시까지 운항함으로써 D 어선검사증서상 항해조건을 위반하여 야간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어선검사증서(야간항행 금지) 사본, 사고 발생 당일 기상청 일출시간 출력물 사본 1. 수사보고(충돌 선박 V-PASS 항적 확인에 대한) 1. 사망진단서 사본 1. 충돌사고 현장 채증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을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의2호, 제27조 제1항 제1호(항행조건위반 운항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남편이다. 피고인 A이 운항한 사고 선박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비해 피고인 B의 과실이 더 무겁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5. 중순경 보령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2018. 6.경부터 2018. 10.말까지 기관장(피고인 A), 선원(피고인 B)으로 근무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경 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내용)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각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에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편취금액 중 일부만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베드사용료 횡령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이 개설자로 등록되어 있는 D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및 환자 관리, 의료용품 구입 등 병원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 등 2곳의 병원에 D병원 병상 60개를 공동 활용해주기로 하고 G으로부터 병상 활용 대가로 2019. 3. 30. 1,800만 원, 2019. 4. 6. 100만 원, 2019. 4. 10. 2,1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입금받아 D병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3. 30. 유흥비로 500만 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30.부터 2019.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서 2,200만 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한약횡령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D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및 환자 관리, 의료용품 구입 등 병원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부터 2019. 6. 초경까지 사이에 D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J' 한약 약 10박스를 임의로 가지고 가 그 무렵 K, L, M 등 지인들과 친형 N에게 선물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한약을 횡령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사기 가. 2019. 6. 10.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병원이 2019. 4.경 인천논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부터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담당경찰관 등에게 청탁을 하여 사건을 무마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0. 18:00경 위 병원 행정원장실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던 D병원 한의사 O, 기획실장 P, 총무원장 Q, 총무팀장 R에게 "수사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려면 인천논현경찰서 S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병원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받은 현금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병원 한의사 O, 총무팀장 R을 기망하여 같은 날 총무팀장 R으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받아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2019.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11:50경 제1항 기재 D병원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불상 직원들이 위 병원 요양 급여 허위청구 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D병원 한의사 O, 총무팀장 R에게 "공단 직원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벌금을 몇 백만 원 낮추도록 일처리가 됐으니까, 지금 돈을 갖다줘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게 주면서 부탁을 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개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병원 한의사 O, 총무팀장 R을 기망하여 같은 날 총무팀장 R으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아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한약 주문결제 페이지 화면, J 한약 사진 1. A 행정원장님 급여내역 정리, 은행 출금 영수증 1. 피의자 A H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상 횡령 관련 G 진술 변경) 1. 수사보고(한약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업무상횡령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 공문서위조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9년 12월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IC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재테크투자'라는 제목의 투자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에서 하는 재테크인데 자신만 믿고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G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자신이 알아서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2. 6.부터 2020. 2. 10.까지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161,9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위 금원을 입금하고, 재차 위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고인 명의의 J은행, D은행, K 등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ATM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기업은행 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공람문서 첨부 등) 1. 수사보고(D은행 회신자료 첨부 - 2차 집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재판 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5천만 원 가량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10: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음에도 가만히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 의자, 정수기 등 기물을 뒤엎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치 후 언동 관련), 내사보고(피의자가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언행),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면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수강명령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전에도 재물손괴, 폭행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술을 끊거나 치료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뿐 아니라 이전에 처벌된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패로 인한 영업 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나 정황까지 고려하면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은 적절한 양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 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10: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직원 'D'를 사칭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부정책 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고 하고, 다음 날인 2020. 5. 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런데 이미 E에 910만 원, F에 87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으므로,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 날인 2020. 5. 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이 해결되더라도 E, F에 계약 위반 관련 기록이 남아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또보낼테니 공탁금 조로 94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8. 12:12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같은 날 16:28경 피해자 운영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9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렌트차량 운행기록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이 1건에 불과하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하였으며, 20살의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현금수거행위를 한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0:0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1층 소재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 빵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이 자신을 깨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계산했는데 내가 왜 나가냐, 이 씨발년아, 왜 깨워, 넌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에 있던 스테인리스 통과 바구니를 위 E에게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던 위 C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수회에 걸쳐 들이 받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빵집 관리 및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 11. 22.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9. 22: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구청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금정구 D 앞까지 이동하게 하여 택시요금 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9. 22:20경 부산 금정구 D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하려다가 B에게 붙잡힌 후 B를 때릴 듯한 모습을 보여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ATM기기에서 돈을 찾아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며 위 경찰관의 동행을 요구하며 약 50분 가량 위 경찰관과 함께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면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함께 있던 경위 G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경찰관들에게 다가간 후,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장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의 얼굴을 떄려 폭행한 점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7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중학교 동창 관계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6. 2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F과 술을 마시던 중 "B가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국방부에 성폭행으로 신고하고 학교에서 암매장 신고한다는 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9. 01:29경 인천 번지불상지에게 E에게 전화를 걸어 "B가 얼마 전에 헤어질 뻔 한 적 있어, 그런데 그 친구가, 가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국방부에 성폭행으로 신고하고 학교에서도 암매장 시킬 거다라고 얘기한 친구야, 그 정도로 치밀하고 해서, 너한테 어떻게 얘기했을지 가늠이 안 돼서 완전 겁이 나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모친인 C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계원 13명인 번호계를 운영한다. 나머지 계원은 이미 모집되었고, 1구좌에 매월 200만 원씩 12회를 납입하면 마지막 순번에 이자를 포함하여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과 개인을 상대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을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 넣어 계불입금과 기존 채무를 상계하거나 계원들이 낸 계불입금을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후 계금 지급일에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자금 마련 수단으로 위 번호계를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약 1,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1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B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수령한 후 내가 전송하는 계좌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직장과 사무실은 어디인지 등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그 제안에 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사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송금해주는 일명 '수거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4.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D은행 E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20. 2. 14. 15:00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 G입니다. D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 8,850,000원을 갚지 않으면 다른 모든 대부업체에서 추심을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서울 강서구 H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27,627,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I, J, K, C,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피해금 전달 CCTV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수사,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금융기관 등 공신력이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반면, 그 주범을 검거할 수 없는 측면 때문에 사기 범행 역할의 경중과 관련 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주범과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은 2억 원이 넘을 정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는 점, 연락이 닿은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장 많은 액수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까지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일시금으로 합의금 일부를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며, 피고인은 성실히 월 정기금을 변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 바란다는 취지로 호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을 두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28세)이 운영하는 C에 입장한 손님이며, 피해자 D(남, 46세)와는 편의점 내에서 처음 본 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15. 19: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C'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는 마스크 포장지 1개를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5.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씹할 마스크 어딨냐'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계산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다가와 '씹할, 지랄, 니가 나한테 비싼 거 파는 거지'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87

범죄사실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3.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와 전화하면서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지만 승인이 된다. 가상계좌 개설이 안되니 직접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0. 12:50경 경주 D에 있는 E 앞길에서 금융기관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을 만나 F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8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금 8,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현장사진,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4. 11.경 차용금 편취(탁구장 건물 임차비용 명목) 피고인은 201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2010.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청주 E에 탁구장을 하나 더 운영하려고 한다. 건물 임차비용으로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을 갚겠다. 회사 다니면서 월급 400~500만 원 가량을 받고 있고, 아버지 도움을 받으면 현금 1억 원 정도는 당장 가동할 수 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탁구장도 잘되고 있으니 5,000만 원 정도는 걱정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탁구장 확장에 따른 건물 임차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회사를 다니지 않았으며 탁구장 운영수익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6.경 차용금 편취(오피스텔 보증금 명목)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오피스텔을 전세로 옮겨서 이사를 하고 싶다. 전세 보증금으로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 현재 2,000만 원짜리 적금이 2개월 남았고 아버지가 필요하면 2,000만 원 정도는 준다고 했다.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지 갚아줄 수 있으니 금방 쓰고 갚겠다. 임대계약서가 필요하면 보여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만기 예정인 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탁구장 운영수익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총 3,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내용증명, 차용증,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지급명령 결정, 약정서 1. 변제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오랫동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02경 여수시 C에 있는 D사택 앞 삼거리 4차로를 부영사거리 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 등 1,064,058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주 경위, 합의 여부(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여기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당공사만 남겨둔 상태이다.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건축주로부터 잔금을 받아 늦어도 1개월 이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는 피고인이 실제 건축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뚜렷한 전망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D(주) 신용정보 회신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2. 3.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변제일을 2012. 3. 3.로 기재한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2020. 9.경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으니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으나, 위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는 피고인으로 피고인이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장암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