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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9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박동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3:05경 서울 강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기환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 유사강간 피 고 인 A 검 사 김의회(기소), 안수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21. 11. 8. 직장동료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저녁 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와 추가로 음주하기 위하여 들른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리시 C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핥았으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힘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몸을 못 움직이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고 그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부분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감정 의뢰 결과), 감정의뢰 회보(2021-H-304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를 직장회식 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들여 유사강간 했다는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인턴으로 취직해 처음 출근한 당일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옥희 판사 김도영 판사 권순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7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2022초기171, 2022초기17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안현선(기소), 조아영(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경포해수욕장 입구 주차장 쪽에서 경포 해안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차량을 수리비 약 37,554,0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운전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공임비 합계), 견적서(부품비 합계), 입건전조사보고서(벤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조사),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코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손해액 재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발생한 물적 손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91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이희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철 판 결 선 고 2022. 8.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14: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경안로 706-13에 있는 동호공영버스차고지 북쪽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반야월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차고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도와 보도 사이에 위 차고지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 B아파트 쪽에서 반야월네거리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55세)을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버스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발목 내측 측부 인대의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1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2022. 7. 11.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6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백희진(기소), 유한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1.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21. 5.부터 2021. 10.까지의 임금 합계 20,462,540원과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834,710원, 합계 21,297,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인의임금 합계 58,410,690원과, 위 근로자들의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188,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1.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095,0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인의 퇴직금 합계 24,321,37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가 약 8,500만 원에 이른다.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나머지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에도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6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조혁(기소), 천대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세나(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7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특화물류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해 보자. 대전과 익산 쪽에서 특화물류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특화물류 사업이 전혀 진행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특화물류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은행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2,16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수사보고(우체국 금융거래 정보 회신), 각 수사보고(C 특화물류 대리점주 전화진술, 계좌명의자 E 전화진술),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질이 나쁜 점, 일부 변제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일부씩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범죄 후 정황,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15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구지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00:18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이종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재심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0. 6. 선고 2019고단1638, 2020고|단119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38 피고인은 2019. 8. 30. 20:25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19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상당을 진행하던 중, 위 인근 도로 가변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 하다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27세)이 운전하는 (차 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2세) 및 피해자 I(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2019고단1638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 수령 등을 하지 않다가 연락 두절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황성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은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6. 03:34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4:05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소속 순경 C 등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였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채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위 C 등은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병원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4:31경부터 04:45경까지 위 C 등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용변을 보겠다.”고 하거나 “담배 한 대를 피우겠다.”라고 하는 등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였고, 같은 날 05:06경 경사 F 등으로부터 재차 혈액 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채혈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6. 04:45경 위 ‘E병원’ 1층에서, 위 경사 F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F에게 “씹새끼야, 담배 가져와,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F을 향해 수회 삿대질을 한 다음 휴대전화기로 F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시간별 세부 조치사항), 수사보고서(증거 순번 38번)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CD 포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보 등) 및 첨부자료(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9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1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정유정(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19.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빚이 많아 사람들이 자꾸 찾아온다. 높은 이자를 줄 테니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20. 12.에 적금을 타서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2. 2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적금타서 앞에 빌린 1,000만 원도 같이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확인증, 거래내역확인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0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이섬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장축6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13:1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B아파트 앞 교차로를 신촌육교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KTX 김천구미역 역사 방면에서 신촌육교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편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 규모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이규석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05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05 횡령 |2021초기95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전계광(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유진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누나 E가 원룸을 신축하는데 7,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충분히 주겠다고 하니 돌려받으면 내가 책임지고 원금과 이자를 건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00만 원, 2013. 11. 21.경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E에게 빌려주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로부터 2013. 11. 20.경 3,000만 원, 같은 해 11. 23.경 100만 원, 같은 해 12. 10.경 200만 원, 같은 해 12. 28.경 300만 원, 2014. 2. 25.경 500만원, 같은 해 3. 27.경 500만 원, 같은 해 6. 6.경 900만 원, 같은 해 6. 27.경 1,200만 원 등 합 계 6,7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 일원에서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가 피고인에게 합계 6,700만 원을 피해자에 대 한 채무변제조로 송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는 2013. 8.경 원룸을 신축하면서 남동생인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겼고, 공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대금으로 얼마가 나오든지 피고인이 달라는 대로 주기로 했다. 2) E는 피고인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알려주는 공사업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3) 공사금액이 부족하게 되자 E는 2013. 11. 20.경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와 변제방법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다. 4) E는 위 차용금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항과 유사한 방식으로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집행하였다. 5) 특히 공사금액 부족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당일 E는 곧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피고인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를 채무변제 명목이라고 하기는 매우 어색하다. 6) E는 오랜 기간 피해자가 채무변제 요청을 하지 않아서 피고인을 통해 다 갚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공사대금과 채무변제금을 구분해서 준 건 아니고, 공사대금으로 주면서 이걸 갚든지, 원룸 팔아가지고 이득금을 가져가라고 했다”고 진술한다. 7) 비록 E는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면서 이득금을 가져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공사와 변제 및 이득금을 전부 알아서 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로써 E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반환 채무를 면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여기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김은영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3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영권(기소), 이희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19:25경 경산시 B 팔각정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도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판사 김대현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3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이거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추미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3. 06: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C과 대화를 하였는데, 2021. 7. 27.경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경비실에서 대화한 코로나19 확진자인 C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8. 6.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9. 17:0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주변을 산책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공무원진술서 1. 금정구청장의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심층역학조사서 1. 자가격리위반 상황관리 전산 화면, 카카오톡 알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하지기능)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21. 7. 25.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보행운동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21. 8. 5.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 감염자가 발생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6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진규(기소), 안창보(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00:26경 시흥시 목감에서부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313km 지 점(하행)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8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병준(기소), 한웅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43경 당진시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 리, 피고인이 2020. 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수영(기소), 정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문수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7. 10. 선고 2020고단371, 1749(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1 피고인은 2020. 1. 17. 0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장현동 시흥시청 부근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749 피고인은 2020. 2. 29. 03: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장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2020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알코올수치스티커,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 정되었고, 2019. 10. 10.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