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원들을 통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총책의 역할을 맡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F, G 등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인출하여 현금화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G 및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조직원들은 2016. 9. 15.경부터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을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베팅하게 한 뒤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 손님들로부터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금을 입금 받아 인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68회에 걸쳐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된 도금 합계 2,129,488,8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F, G 및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원들과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얻은 수익금의 출처를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5.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 G 및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원들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 받은 뒤, 수십 개의 차명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다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인출을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의 농협계좌(I) 등 19개의 계좌로 입금된 도금 2,129,488,8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및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경 대전시 유성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 아파트 201동 403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L)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N)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합계 541,000,0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O, F 금융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형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참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5. 16.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에 서버를 둔 관리업체에 매월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인출한 돈이 21억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