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법률상 부부이다. 1. 강간 가. 2020.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노래방 1번 방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위로 잡아 올리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나가라, 뭐 하냐”라고 소리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0.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4: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가. 2020.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위로 잡아 올리고, 이에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곳을 빠져 나와 도망쳤다. 권으로 일부 수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00:40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노래방 1번 방에서 그곳 소파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6. 30. 17:30경 제1의 가항 기재 노래방 5번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가게에 오지 말라고 말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사진, 임시조치결정문,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응급입원 관련), 수사보고(추가 범행관련 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경고조치),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팔에 난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순경 E 통화),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문 첨부), 수사보고(F 통화),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의 강간 및 유사강간의 방법,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언동이나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112에 신고하였을 뿐 피고인의 처벌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억지로 당할 정도의 강압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당시에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2) 여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성관계에 나아가거나 이를 시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며 성관계에 나아가거나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고인의 팔을 입으로 물거나 손톱으로 긁는 방식으로 저항하였는데 피고인의 팔에는 긁히거나 물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의 흔적이 다수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5. 28.자 강간의 피해를 입은 후에는 하혈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옆 가게 직원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고 112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0. 3. 20. 피고인과 사이의 자녀를 출산하였고, 그 후에도 생계를 위하여 노래방 등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할만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의 내용과 정도는 아내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각 강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다.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는 등의 방식으로 수회 성행위에 나아가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유‧무죄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가정에 충실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어린 자녀의 생계와 양육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