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3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1, 2019고단1999(병합), 2020고단32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시한, 이인원, 하연지(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연(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3.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2017.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17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 20. 16: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워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학생증 1장, 신용카드 2장, 외화 150위안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3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와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도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15. 12:55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 16:13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24에 있는 대구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H 신용카드(I)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여 지하철 이용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4,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면하여 합계 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가. 2020. 2. 20. 18:4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18:49경 대구 수성구 J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K증권 신용카드(L)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여 모텔 이용요금을 결제하려고 피해자 M에게 제시시하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2. 20. 22: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22: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제3항 기재 H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여 불상의 요금을 결제하려고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 도난카드로 등록되어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19991 피고인은 2020. 3. 21. 23:03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의류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찢어 손괴한 다음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과 시가 1만 원 상당의 긴팔 회색 티셔츠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12020 고단32111 피고인은 2020. 3. 19. 12:25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S 소유의 T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앞 대시보드에 있던 현금 10만 원 및 신분증 2장, 차량열쇠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클러치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2020 고단1731 1. U, V, F, W, X, D,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승하차내역, K카드 사용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드후불교통 이용내역서, H 카드 이용내역서, 승인거절 문자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AG 진술서 미첨부 및 피해 경위 확인)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 '압수품', '현장 및 피해품', '현장 및 지문' 12020 고단 1999]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행현장',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20 고단32114 1. S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각 사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각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각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편취 또는 그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동종 범행전력이 많고 출소 후 불과 3일 만에 대구 시내 중심가와 칠곡군 약목면을 전전하면서 반복적으로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절취한 것을 보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실형이 불가피함. 다만,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다섯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래 아버지와 정겹게 지냈지만 아버지마저 2015년 병사한 후 생활고에 쫓겨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2020. 2. 18. 출소하자마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 지역에 급속히 전파되는 바람에 안정된 거처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방황하다가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 점,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했지만 지하철 운임과 담배값 등 소액만 결제하여 그 사용액이 44,000원에 그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본 건 수형 생활 동안 전기 또는 용접 기술을 익혀 건실한 생활기반을 마련할 각 오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법정최하한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