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2.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47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0. 6. 14.경 피해자 B(가명, 여, 17세)가 C 사이트에 게시한 "동반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마치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숙박시설에 투숙한 후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성적인 만족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에게 C로 "내 계획은 수면제와 알콜주사를 주입 후 번개탄으로 가는 것이다", "네가 사는 전주시 쪽에는 장난꾼들이 많다", "여자들만 노리는 사람들도 있으니 조심해라", "동반자살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다시 연락을 달라", "내가 주사제를 이용해서 여러 분을 보내드렸다", "자살에 실패하면 내가 해결해준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동반자살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실행일은 토요일로 잡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를 현혹시키고, 2020. 6. 20. 08:00경 전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강릉시로 이동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2020. 6. 21. 20:00경까지 강릉시 E모텔 F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자살 희망자를 모집하여 알콜 주사를 주입한 후 번개탄을 피우는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자살로 위장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높은 경찰들과 조폭을 많이 알고 있다",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용병생활을 했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하는대로 행동해야 피해자의 희망대로 원만히 자살을 할 수 있게 도와 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가. 2020. 6. 21.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9:00경 위 E모텔 F호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좋다고 해놓고 왜 자꾸 튕기냐",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자꾸 튕기냐",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와 같이 타인의 자살을 돕는 일을 하고 조직폭력배를 많이 알고 있는 등으로 폭력적 성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버리고 가거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애무를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2020. 6. 21.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4:00경 위 E모텔 F호에서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민소매 티셔츠의 어깨끈을 손으로 잡아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위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이 원하는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폭력적 성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버리고 가거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020고합57 3.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4. 26.자 범행 1) 피고인은 2020. 4. 26. 14:31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이디 'G'로 자신의 C 계정에 접속한 후 위 계정의 타임라인 게시판에 동반자살을 뜻하는 "ㄷㅂㅈㅅ"이라는 단어를 해시태그로 사용하여 "수원입니다. 확실히 가실분들만 도움드립니다. 확고하신분들만 연락주세요. 낚시금지입니다. 가실분들 본인인증되시면 바로 약속잡고 상담후 그날 진행합니다. 본인이 준비다셨다면 인건비만 받고 진행하고 아니시라면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저 남자니깐 븅신들은 삽질마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6. 저녁경 위 3의 가. 1)항과 같은 아이디로 C 계정에 접속한 후 해당 계정의 타임라인 게시판에 동반자살을 뜻하는 "ㄷㅂㅈㅅ"이라는 단어를 해 시태그로 사용하여 "가시고자하는길 확실하게 가실수 있도록 도움드립니다. 도움드리는 거니깐. 방법물어보지마시고 신분증들고 본인나오게 인증이랑 프로필알려주시고 상담진행합니다. 인건비 발생하니깐. 뻘짓마시고 확실하신분들만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였다. 나. 2020. 6. 6.자 범행 1) 피고인은 2020. 6. 6. 오전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이디 'H'로 자신의 C 계정에 접속하여 동반자살에 관련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C 아이디 'I'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C 쪽지 기능으로 주사기와 약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지금 이거만 수십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막상 시간되시면 다들 잠수네요", "정제알콜에 심박수 줄여주는 콩코르라는 약입니다", "걱정마요. 최소한 내가 오늘 안죽어도 님죽을정도로 약을 넣어줄테니깐"이라고 말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6. 22:25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이디 'H'로 자신의 C 계정에 접속한 후, C 아이디 'J'가 자신의 타임라인 게시판에 게시한 "ㄷㅂㅈㅅ 하실 분 있으신가요 남자 안받아요."라는 글의 댓글 란에 "정말 진지하시면 주사라도 놔드릴텐데"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속기록, 녹취서,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등 촬영한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E 모텔 CCTV 수사),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추송), 수사보고(피해자 B와 피의자의 C 채팅내용 첨부), 수사보고(성폭력키트 감정결과 보고),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0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C 게시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사건 송치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19조 제1항(자살유발정보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양형기준의 미적용: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그 행동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성범죄 전과가 1건이고, 해당 전과도 13년 이상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도와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범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역형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