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삼촌인 피해자 B, 외숙모인 피해자 C의 명의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소액결제 등을 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몰래 돈을 빌리고, 피해자들을 속여 직접 돈을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9.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외삼촌인 B의 동의 없이 F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요금납부 정보란에 ‘고객명 : B’이라고 기재한 후 ‘B’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6.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외숙모인 C의 동의 없이 J 가입신청서 가입신청고객, 요금납부 정보란에 ‘고객명 : C’라고 기재한 후 ‘C’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동전화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F통신사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요금납부 정보란에 ‘고객명 : C’라고 기재한 후 ‘C’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M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경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O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P서비스 신청서 가입신청고객, 요금납부 정보란에 ‘고객명 : C‘라고 기재한 후 ‘C’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P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경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O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P서비스 신청서 가입신청고객, 요금납부 정보란에 ‘고객명 : C‘라고 기재한 후 ‘C’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P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P서비스 신청서 가입신청고객, 요금납부 정보란에 ’고객명 : C‘라고 기재한 후 ‘C’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2019. 11. 2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사용요금 등 718,77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7. 6.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핸드폰(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사용요금 등 1,038,67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7. 18.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핸드폰(전화번호 3 생략)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사용요금 등 1,035,8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7. 21.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핸드폰(전화번호 4 생략)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그 사용요금 등 1,283,3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7. 22.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핸드폰(전화번호 5 생략)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그 사용요금 등 1,332,9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핸드폰(전화번호 6 생략)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그 사용요금 등 2,845,9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R 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이 이사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면 R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무렵 2차례에 걸쳐 18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 C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2020. 9. 14. 300만 원, 2020. 9. 15. 200만 원, 2020. 9. 16. 100만 원, 2020. 9. 17. 100만 원, 2020. 9. 20. 70만 원, 2020. 9. 28. 126만 원 등 총 896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대출금 관련 범행 가. 사기 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경 불상지에서, B의 동의 없이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B인 것처럼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1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경 불상지에서, B의 동의 없이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B인 것처럼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U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2018. 5. 21.경 전북 완주군 이하 불상의 ATM기에서, 피해자 B의 U카드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신용카드를 ATM기기에 넣고 현금서비스를 받기 위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관련정보를 입력하여 997,000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V은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관련정보를 입력하여 V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서비스 신청서(전화번호 4 생략), 청구요금상세내역서 1. P 서비스 신청서(전화번호 5 생략), 청구요금상세내역서 1. P 서비스 신청서(전화번호 6 생략), 청구요금상세내역서 1. 청구내역, 가입신청서(전화번호 2 생략) 1. 2020. 8. ~ 2021. 4. 청구요금내역서(전화번호 3 생략)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전화번호 3 생략) 1. W 통장내역서 1. 대출거래약정서(V은행)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전화번호 1 생략) 1. 청구요금내역서 1. 대출거래계약서(T) 1. 신용온라인조회내역, 법적조치 착수예고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회신 첨부) 1. 수사보고(X Y 실장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실제 R아파트를 구입했는지 여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Z은행 입출금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I 대표 AA 전화통화) 1. 수사보고(M 상담사 AB 전화통화) 1. 수사보고(E 대표 AC 전화통화) 1. 수사보고(AD매장 직원 AE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C V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S 100만 원 대출 계약서 첨부)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미성년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