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25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8. 8.2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E'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24세, 에티오피아 국적)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9. 00: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칵테일 바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 집이 근처에 있으니 잠깐만 가서 5분만 이야기 하다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서울 용산구 I,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자의 팔을 꽉 붙잡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고, 같은 날 01:50 경 피해자가 'Please, Stop, Please!'라고 소리치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몸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재차 1회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2015. 8. 9. 00:3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촬영 사진, 휴대폰 각 사진, 녹취록(해석본), 녹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2)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출입국관리법에 1) 검사는 판시 각 간음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피고인의 의사,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시각이 매우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번째 간음행위는 처음 간음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 번의 간음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간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검사는 판시 강간죄와 감금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행위는 그 자체가 강간의 수단인 협박행위를 이루게 되어 감금죄와 강간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강간죄와 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 왔다가 나간 것이므로 감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그 과정, 강간의 횟수,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내용과 강간의 과정, 강간을 전후한 피고인의 집에서의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경찰에 신고를 한 J의 진술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당시 피해자와 J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와 통화의 시간적 선후[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무렵인 2015. 8. 9, 00:29경 (이하 연월일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 J에게 '전화해 달라'는 취지의 'Cal me pleasre'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J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인 00: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다. 이후 J는 00:38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00:4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Am going to call police if u don't pick'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이후로 00:50경, 00:57경, 01:00경, 01:32경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와 통화가 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01:34 경 J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취지의 'Do pls'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J는 01:36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때부터 약 15분간 피해자와의 통화가 녹음되었으며, J는 그 무렵 한 남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 다음 J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무렵인 04:21 경 피해자 및 피고인과 통화하였다], 피해자가 'stop, please'라는 등으로 울부짖는 내용의 J의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피고인은 위 녹음 파일은 피해자와 J가 인위적으로 만들었거나 원본 그대로가 아닌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녹음 파일은 J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음성뿐만 아니라 J가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과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J와 동행한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발생 당일 녹음된 것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말하는 내용,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는 듯한 어조, 매우 큰 목소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자유스럽게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피해자를 제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에도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음성은 위 녹음파일에서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다면 이웃사람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 목소리는 밀폐된 공간인 피고인의 집에서 녹음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는 새벽이고 비명은 약 15분간 간헐적으로 들렸으며 피고인의 집 주변이 주로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웃주민들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듣고서도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 되고 있다(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J 등 다른 사람에 앞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내용을 진술한 데다가 최초에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위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녹음 파일 등이 제출되거나 피해자에게 제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당시 국내에 입국한지 약 5개월 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재산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 강간죄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 등을 붙잡고 몸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하여 체격이 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고,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거나 늘어난 곳이 없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근력이 더 센 점, 피해자는 당시 RHD(Rheumatic Heart Disease)라는 관절염과 관절통, 전신쇠약, 부정맥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류마티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같은 연령대의 비슷한 체격을 가진 여성에 비하여 근력이 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헐렁한 민소매 스타일의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옷이 찢어지거나 늘어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라매병원에서 성병 검사 등의 검사 및 진료를 받을 때와 이후 경찰서에서 진술할 당시 통역인으로 동석한 K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근에서 500원 크기 정도의 멍자국을 보았고,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찰과상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콘돔을 사용하였고,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것 등을 걱정하여 콘돔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콘돔을 바로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콘돔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강간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감금죄 성립 여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52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신빙할 수 있는 데다가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전후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갈 때에도 따라다니며 감시하였고, 피고인이 출입문 앞 쪽에 있어 피고인을 지나쳐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거주하던 L대학교 기숙사 M건물에는 야간출입시간 제한이 있어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L대학교 국제관 대외협력처 국제협력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기숙사 M건물은 야간에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입국한지 약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고, 대학교 및 기숙사 밖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으며, 특히 N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대학교 및 기숙사와는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 잘 알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에 보태어 스스로의 뜻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J에게 전화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택시에 탄 후에도 피고인에게 기숙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을 뿐 택시기사에게 L대학교나 0 등 대학교 기숙사 방향을 설명하지 못하였고, 택시에서 내려서도 피고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출입문은 밖에서만 잠글 수 있고, 안에서는 잠글 수 없어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집에서 나갈 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에 처음 온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집 출입문의 잠금 형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온 이후에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갔는지는 피해자로서는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집 출입문이 안에서는 잠글 수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도 출입문을 잠근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출입문이 잠긴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잠금장치를 여는 방법을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잡힐 것을 감수하면서 탈출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로이 누구와도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친구들이 걱정하는 것 같으니 기숙사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곤하고 졸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을 당시 J나 피해자의 친구인 P 등으로부터 온 전화를 수차례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에게 '나는 괜찮다. 내일 아침에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게 시킨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03:10 경 전화하지 말라는 취지의 'Don't cal me!!!'라는 문자세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전화를 소지 못하고 있었거나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된 경위 및 그 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J와 통화하고 있는 틈을 타 가방을 챙기지 않은 채 맨발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뒤따라 와서 가방과 신발을 던져 주어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든 상태에서 경찰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J와 통화를 한 이후 얼마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으나 J가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있기를 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나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J의 진술과 앞서 본 바와 같은 J가 04:2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내역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피해자의 모습에 대하여 너무나 당황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다는 J의 진술, 피해자는 울고 있었고, 눈화장이 번진 상태로 패닉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처음 만난 Q 경찰관의 진술 및 피해자는 울고 있는 상태로 아주 당황하고 겁을 먹은 상태였다는 위 Q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은 R 경찰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는 동안 J 등의 사람들과 몇 번의 통화를 하는 등 다소의 자유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2 회 간음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거나 기숙사로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피해자를 머물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강간죄)3)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유학생으로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은 피해자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고, 대학교 밖의 지리에 밝지 못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감금한 채 2회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