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00

범 죄 사 실 2020고단740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사이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핸드폰 케이스 안에 외환카드(C)가 들어 있는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64G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1. 05:24경 서울 서초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외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에 넣고 ‘통새우와퍼’ 등을 구매하면서 25,6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위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1. 06: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외환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개찰구에 인식시켜 지하철 요금 1,000원을 결제하면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3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3, 14번 기재와 같이 합계 2,200원을 결제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4번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3, 14번 기재와 같이 위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1. 06:33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외환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위 자판기에 인식시켜 1,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3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위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73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27. 23: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 I(여, 24세)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일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I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8. 01:34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제1항의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넣고 20,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5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 I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8. 05:46경부터 05:49경까지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자판기에 위 1)항 기재 I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위 자판기에 인식시켜 합계 4,2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위 I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M 명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 17:06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O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제1항의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토스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넣고 8,5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17:07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식대금 12,8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1,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이에 M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P 명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8. 06:05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R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제1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넣고 24,7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7,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 P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8. 20:47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위 1)항 기재 P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위 자판기에 인식시켜 1,000원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합계 14,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위 P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S 명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4. 05:16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U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제1항의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습득한 S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넣고 20,4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 S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4. 06:42경부터 07:21경까지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위 1)항 기재 S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위 자판기에 인식시켜 합계 4,2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동액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위 S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V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 03:09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X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제1항의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습득한 V의 케이뱅크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넣고 20,8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같은 날 05:26경 같은 구 Y에 있는 Z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식대금 5,5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6,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 V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정서,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서, 신용카드 승인내역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피해자 I 건(접수번호 AA), 피해자 M 건(접수번호 AB), 피해자 P 건(접수번호 AC), 피해자 AD 건(접수번호 AE), 피해자 AF 건(접수번호 AG), 피해자 S 건(접수번호 A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0. 2.경 동종 범행으로 약식 기소된 이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2020고단7392호의 증거목록 순번 15, 16번 참조). 또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