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87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대리인 G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당신이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I에 있는 보증금 4,000만 원짜리 J당구장과 조건 없이 맞교환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에 있는 주택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K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J당구장에 대한 임차권 처분권한 및 임대보증금 수령권한을 넘겨받아 임대보증금 4,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부산 연제구 M상가 1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남 합천군 소재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대지 940㎡를 넘겨주면 시가 1억 3,000만원상당의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주겠다. 차액 6,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 주택의 시가는 1억 3,000만 원이 아니라 5,1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받아 합계 6,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P, D의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P, S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G, D, T 대질부분 포함) 1. G, K, P, T, D,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상가임대차계약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정상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 03:25경 광명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제육볶음 1접시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7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가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동네 조폭이다, 이 동네 깡패다. 아줌마 못 생겼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젓가락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으로 약 30-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및 주점 등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집기 등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8. 13. 14:40경 광명시 X어린이집 상담실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그곳 상담실에 들어가 보육교사인 피해자 Y에게 "시청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지, 원장을 불러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원장을 불러줄 수 없으니 그냥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20경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인근 중국집 사장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갈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Z, AA, AB, AC, AD, AE, AF, AG, AH, Y,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해자 V, Z, AA, AM, AG, AK,AB, AC, AE, AL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선미범죄일람표l 범죄일람표 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9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직후 B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 10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12. 17:00 경 서울 노원구 역 근처에서 E로부터 받은 350만 원을 B에게 주고 알사탕 가루 약 10g을 필로폰인 줄 알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알사탕 가루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 17:00 경 서울 노원구 F역 근처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사려는 피해자 A(43세)에게 알사탕 가루 약 10g을 마치 필로폰인 것처럼 건네주고 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2009.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6. 10. 여주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02. 17:3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주)의 직원 E이 F 마티즈 승용차량을 주차하면서 차량 운전석 문에 열쇠를 꽂아둔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해 위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3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블랙박스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G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아 현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 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의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사용자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경기결과를 맞추는 방식의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국에 설치된 서버에 저장된 스포츠토토 유사 인터넷 사이트인 F를 1,000만 원에 구매한 다음, 일명 G, 일명 으로 하여금 필리핀국에서 위 서버 및 F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하고, 대포통장 등 F 사이트에서 사용할 통장 32개를 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및 동인의 처인 이 인터넷 아프리카 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 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로 하여금 방송시 F 사이트를 홍보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등 F 사이트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측하여 게임당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 환급 및 도금 환수를 하는 등 F 사이트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처 I과 함께 2011. 초순경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인터넷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 F 사이트를 홍보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 A 이 도금을 2-3차례 계좌이체를 하는 등 자금세탁을 하여 피고인 B 및 동인의 처 I. 처형 J의 통장으로 도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등 F 사이트 홍보 및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K, 일명 G, 일명 H은 필리핀국에서 F 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F 사이트가 많은 회원들이 접속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사이트 게시판에 각종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K, 일명 G, 일명 H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나누어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게 하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는 회원들에게는 사전에 정한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 한 회원들이 건 도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2010. 9. 경부터 2012. 3. 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약 60,486,565,031원의 도금을 입금 받아 F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3,257,946,9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같은 날 기소중지), 일명 G, 일명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통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여, L으로부터 국민은행 예금계좌(M) 1개, 신한은행 예금계좌(N) 1개 및 각각의 예금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인터넷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범죄일람표]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8. 18. 경 서울 강남구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처제인 AG으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A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AH) 1개, 신한은행 예금계좌(AI) 1개 및 각각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인터넷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AJ, AK, AL, AM, AN, AO, AP, AE, O, L, W,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J,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사이트 캡쳐화면 첨부) 1. 예금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도박이득금 산출 관련) 1. 수사보고(범죄수익 관련 32개 통장에 대한 거래기간 및 잔액 확인 등)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4. 13:50경 서울 마포구 C식당에 들어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 옆 커피자판기 앞에 서 있던 D을 밀쳐 넘어뜨리고 D과 그의 처 E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위 식당으로 출동한 119구 급대원 F이 D의 몸 상태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F을 향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집어던지고 "개새끼들아, 년 뭐야, 쌍년아, 이 씹할년아, 꺼져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F 등 구급대원이 D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D을 부축하여 일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모자를 F을 향해 집어던지고, F 등 구급대원이 식당 앞에 세워둔 119구급차에 D을 태우자, 피고인은 위 구급차 뒤쪽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위 F 등 구급대원들에게 문을 열라며 발로 구급차 출입문을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19구급대원들의 환자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4. 14:10경 서울 마포구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체포 되어 연행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처 H, 경위 I 등 상황근무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 이 자식아 내와이프가 교수다. 쌍놈의 새끼"라고 반복적으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손님인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모자와 점퍼를 벗어 119구급대원인 F 등에게 집어던지고 식당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를 반복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죽여버린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J,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 19.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하더라도 이제는 엄한 형벌로서 피고인에게 그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0.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조립식 판넬 창고 건물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종업원 E, F과 유사석유 제조·판매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혼합탱크(5,000리터) 1개, 컴프레셔 1개, 전기모터 1개, 전자저울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화합물(톨루엔 35%, 메틸알코올 18-19 %)이 함유된 세녹스 20 드럼 (170리터)을 위 혼합탱크에 부어 배합한 후 혼합탱크에 연결된 밸브를 이용하여 완제품 용기통 (18리터)에 담는 방법으로 제조, 운송하여 고양시 일대 성명불상의 판매상들에게 유사석유 1통당 23,000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약 4,200통을 판매하여 합계 9,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운송, 보관 및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비석유사업자 채취시료 의뢰결과 송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E 추가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D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전념하였을 뿐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창고 건물과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제조 창고건물이 동일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과 맞붙어 있는 주택에 D와 함께 거주하면서, D에게 피고인의 종전 원료구입처 및 판매처를 인계한 뒤 D로 하여금 수개월 동안 E, F과 함께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업원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실제 업주로써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E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구 일체와 판매처, 원료공급자를 인수하였고(제1회),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고 자백한 후(제2회), 이어 검찰에서 자신이 D와 동업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동업경위에 관한 진술 부분은 D의 진술과도 서로 어긋나고, 원료판매자와 제품구입자가 누구인지, 제조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여 E과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이 빛이 없어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에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남편인 F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광주시청 환경과에서 위 회사의 폐수방출 문제로 단속을 당하자, 회사 공장을 이전할 장소를 알아보다가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무하던 G의 도움을 받아 공장을 이전하게 되었다. G이 공장 이전을 도와주었던 것을 계기로 G은 피고인, F의 상호 합의 하에 위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건축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고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G과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회사를 광주시 D에서 광주시 H, I으로 이전하고, G에게 공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G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사비용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과 F는 2011, 11, 21, “피고인과 F는 G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위 회사 지분 50%를 양도하며, 향후 수익을 나눈다"는 내용의 "회사이익 공유 확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G은 2012. 2. 초순경 피고인과 F에게 "회사이익 공유 확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공사비용을 요구하였으나 공사하자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F와 위 회사를 상대로 169,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G이 자신을 강간하고, 알몸사진을 찍어 자신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였으며,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5. 광주시 탄벌동 541-2 소재 광주경찰서에 “ 강간 : G은 2011. 5. 초순경 광주시 J에서 공사이전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유인한 다음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시, 성남시 부근에서 총 12회 강간당하였다. 협박 : G은 항상 성관계 후 나의 알몸을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찍어가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공 갈 : G은 나와의 성관계를 남편과 회사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2011. 9. 24, 300만 원, 2011. 11. 9. 300만원, 2011. 11, 22, 500만 원 총 합계 1,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감금 및 공갈 : 2012, 1, 30, 11:30경부터 14:00경까지 광주시 H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 감금하고 공사장 불법 건축 및 불법폐기물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 서로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왔고, G이 자신의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알몸을 촬영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정착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알몸을 촬영하고 G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G이 피고인의 알몸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2011. 9. 24. 300만 원, 2011. 9. 24, 300만원, 2011. 11. 9. 300만원, 2011. 11, 22, 5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은 G 이 회사운영 비용 및 공사비용으로 요구한 금액을 피고인이 G의 아들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G 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남편이나 회사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2012. 1. 30. 11:30경부터 14:30 경까지 피고인이 위 회사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G이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G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내용),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G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2192) 에서 G이 패소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13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2013. 1. 29.경 감청설비 판매 피고인은 2013. 1. 29.경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809동 1203호 E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F에게 초소형 몰래카메라 등 감청설비가 장착된 형광등 1개를 6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2013. 7. 3.경 감청설비 소지 피고인은 2013. 7. 3.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전의 G SM5 승용차 안에 위와 같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연결하는 영상 송수신기 등 감청설비가 장착된 형광등 2개를 소지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료기기 및 수입신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사기도박 렌즈'로 검색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기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된 의료기기인 색약 보정용 콘택트 렌즈 2개를 40만원에 매입한 뒤, 그 무렵 충남 대천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도박판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콘택트 렌즈를사기도박용 특수 렌즈카드 감정하는데 사용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작 또는 수입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3. 도박 가. 2013. 1. 초순경 도박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13. 1.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도박장에서 판돈 약 120만원을 걸고 총 8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3. 1. 중순경 도박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13. 1.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도박장에서 판돈 약 120만원을 걸고 총 8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F, I,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H 소재 도박장 탐문보고, 통화내역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미인가 감청설비 판매, 소지),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5조 제2항(허가 또는 신고없이 제작 또는 수입된 의료기기 사용 및 사용목적 저장),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1.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의료기기법위반죄 각 징역형, 도박죄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1999.경부터 광주시 B 일원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하여 C㈜, D㈜, E㈜, F㈜ 등 법인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각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관리·집행해왔다. 1. E㈜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3. 6.경 광주시 G 소재 E㈜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자금 1억 원을 임의로 위 아파트 시행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자금 합계 2억 원을 횡령하였다. 2. F㈜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3. 12.경 광주시 I 소재 F㈜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자금 1억 원을 임의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위 1항 기재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자금 합계 3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C㈜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10. 27.경 광주시 J 소재 C㈜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의 자금 2,000만 원을 임의로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K의 사채상환 자금 용도로 K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자금 합계 1억 6,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D㈜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9. 4. 13.경 광주시 L 소재 D㈜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 1억 7,000만원을 임의로 위 3항 기재와 같은 용도로 위 3항 기재 K에게 지급하여 피해자 D㈜의 자금 1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보험공사 수사의뢰서 등 이첩공문 1. 수사보고(횡령 관련 법인 회계 자료 등 증거자료 첨부), K 관련 계좌거래내역 및 회계자료, H 로비 자금 관련 회계 자료, O 법인 설립자금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및 회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8억 5,8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로비자금과 명의상 대표이사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횡령액의 사용처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 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출한 P은행 등의 채권자들이 부실에 빠지게 되었고, 로비자금을 받은 H과 위 저축은행의 담당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로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점, 피해 회사들은 사실상 피고인 1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였고, 현재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단,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2840] 피고인은 2011. 12, 25, 01:00 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 등을 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22939] 피고인은 2012. 7. 24. 07:0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동거녀 G가 운영하는 H에서, G의 아들인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 이리와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이이루어진 점, 피해자 D에게 편취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지역 폭력조직인 'C' 소속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 17. 23: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48세)의 일행인 G, H에게 다가가 부르스를 추자고 하였던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자 피고인 A이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I(여, 31세)의 왼발등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I) 1. 내사보고(CCTV 분석 결과) 1. 수사보고(CCTV 재분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먼저 시비를 걸고, 술병, 맥주잔 등을 들었다 놨다 하며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난폭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17회,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1. 17. 23: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J(여, 44세)의 오른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23-1

범죄사실 2017고단4423 피고인 A는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1. 7. 농산물 가공·포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2014. 7.경부터 위 D의 설립목적과는 다른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금 입·출금 등 위 투자사업 전반을 관리하여 왔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은 위 D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에 대한 투자설명 업무를 담당하였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F는 서울 관악구 G건물 706호에 있는 위 D 산하 관악센터장으로서 서울 일원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고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H은 위 관악센터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 등에 대한 투자설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분리 전 공동피고인 E, F, H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D는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그 자금으로 선행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1. 25.경 위 D 관악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 56세)에게 '중국에 전산본부인 서버를 두고 온라인 게임(바카라, 릴) 사이트를 운영하여 게임머니를 벌어서 판매하면 투자한 금액의 200% 상당 이익을 얻는다. 그 게임 프로그램은 돈을 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 5배의 수익을 내고, 출자(투자)를 하면 200% 안전하다. 출자금 1구좌에 60만 원인데 1구좌를 출자하면 매일 만원씩 주5회 70회 동안 70만 원을 지급해 준다. 3개월 보름 만에 원금과 수당을 전부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각 "유사수신"이라는 기재를 "편취"로 고친다)을 피해자로부터 총 9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78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자동차 경매, 공매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하면 6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사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경매, 공매 등의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투자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6. 4. 18. 투자금 명목으로 (주)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L)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2016. 3. 17.부터 2016. 4. 20.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5차례에 걸쳐 합계 95,5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2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 전 공동피고인 E, H, F의 각 진술기재 1. E,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의견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2018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7고단4423 사건의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에 의하여 피해자 I의 피해는 회복된 점, 2018고단2378 사건의 피해자 N, O, J, P, M에게 수당 명목으로 일부 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 실체가 불분명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투자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2017고단4423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D 대표로서 자금을 관리하는 등 위 범행 전반을 총괄·주도한 점, 2009년경 다른 영농조합 투자 사기 건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고단2378 범행의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초순경부터 2012. 4. 18. 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 E(여, 24세), 성매매여성 F(여, 33세)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남자손님들과 현금 100,000원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한 후, 위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40,000원을 받아 약 4,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매우 크고, 영업기간도 8개월에 이르는 점,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하리라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경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9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5. 3. 01:45경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34세)가 운영하는 'F'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 A 이 넘어지면서 실수로 위 당구장의 벽면을 파손하여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H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가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H 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피의자들의 모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징역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일정 금원을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