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여성조정팀의 감독이고, 피해자 C(19세),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1세)은 위 조정팀의 선수들이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등 B 여성조정팀 선수들은 2018. 12. 초순경 경남 진주시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초순 20:00경 진주시 F 호텔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선수생활과 관련하여 면담할 것이 있으니 내 숙소로 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숙소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숙소 내 침대 위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리 와서 앉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왼쪽에,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오른쪽에 각각 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손을 잡고 다섯손가락을 서로 엇갈리게 바짝 맞추어 잡는 일명 ‘손깍지’를 끼우고, 왼손으로는 피해자 C의 오른손을 손깍지를 끼운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운동이 할 만 하냐, 힘들지는 않느냐, 언니들이 잘해 주느냐.”라는 등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안아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 D을 1회 끌어안고, 반대방향으로 몸을 돌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1회 끌어안아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26. 08:00경 충주시 G에 있는 H조정경기장 내 정고(보트를 보관하는 창고) 앞에서, 시합에 출전할 수 없게 되어 낙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제 울었다면서? 속상했냐? 울지말라.”는 등 말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2~3회 두들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등 B 여성조정팀 선수들은 2018년 12월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남 진주시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초순 21: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선수생활과 관련하여 면담할 것이 있으니 내 숙소로 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숙소로 부른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 위에 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동이 힘드냐?”라는 등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깍지를 끼워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31. 12:00경 부산시 강서구 I에 있는 J조정경기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6등이라 아깝지만 그래도 괜찮다, 잘했다.”라는 등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왼손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툭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년 8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 사이의 여름 충주시 G에 있는 H국제조정경기장 정고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고,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이런 것도 추행인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리고 위,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 09:00경 충주시 G에 있는 체력보강훈련장에서, 피해자에게 “배타는 자세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에르고메타(노젓는 동작을 연습하는 운동기구)’ 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자세를 코칭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부분에 손을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9. 12:00경 부산시 강서구 I에 있는 J조정경기장내 잔디밭에서, 저조한 시합 성적으로 우울해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바짝 붙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12.경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충주시 K 소재 L 주차장 부근 공터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시동을 끄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춥다, 나 좀 안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 가슴 부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뽀뽀해봤냐? 니가 뽀뽀와 키스의 차이점을 아느냐? 성관계 몇 번이나 해봤냐? 몇 번이나 잤냐? 그게 뭔지 알고나 한 거냐, 남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 남자친구를 해주겠다, 오늘부터 1일이다.”라는 등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잡고 피해자를 와락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 “불편하니 의자를 뒤로 눕혀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게 하고,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상체를 돌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껴안았다. 그 후 피해자가 “대학교 과제를 해야 해서 집에 빨리 가야한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늦게 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에 걸쳐 꽉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 21:00경 강원도 화천군 M 모텔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잘 안되니 와서 고쳐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불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앉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이제 가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양손으로 잡고 “5분만 더 있다 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 방을 같은 쓰는 언니가 밤 10시면 자기 때문에 가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그러면 3분만 더 있다가 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자락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 E,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D,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추행장면 사진 첨부), 휴대전화 촬영사진 1.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전지훈련 일정 등 자료 첨부), 전지훈련 일정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감독으로서 일상적인 훈련과 경기뿐만 아니라 선수 영입, 연봉, 재계약 등 영역에서 선수인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의 여성 선수들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이 일상적이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그 밖에 나이 어린 여성 선수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생계수단인 운동에 전념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현재 말기신장병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