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2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9. 04:13경 제천시 C에 있는 'D 슈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전동스쿠터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던 목발로 위 전동스쿠터의 왼쪽 후사경을 2회 내려쳐 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3. 17:00경 제천시 F 아파트 G동 1층 출입문 앞에서 소란을 부리던 중, '어떤 남성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는 이웃주민의 말을 듣고 내려와 피고인에게 소란을 부리는 이유를 묻는 피해자 H(남, 67세)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H의 아내인 피해자 I(여, 65세)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걷어 차고, 이어서 위 장소를 지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남, 64세)과 그 딸인 피해자 K(여, 1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07 3.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22:40경 제천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 유리컵 5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 컵 2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3. 23:00경 제1항 기재 주점 밖 노상에서 위 주점 지하계단을 향해 쓰레기 등의 물건을 집어 던지다가 이를 본 위 피해자 N(남, 5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시가 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상의 반팔 티셔츠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손괴하고, 노상 주차장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 N의 오른 팔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N의 아내인 피해자 O(여, 56세)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 O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333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7. 14. 22:30경 제천시 Q에 있는 R 앞 노상 도로에서,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P(남, 49세)가 일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오토바이를 걷어차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동이 켜진 채 도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오토바이(S)를 손으로 잡아 세운 다음 핸들의 엑셀을 돌려 위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T(남, 58세)가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을 보고 일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U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 설치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370 8. 피해자 V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9. 1. 20:45경 제천시 W에 있는 'X' 음식점 앞 노상에서, 음식점 안에 있던 안면이 있는 손님과 사진을 찍으려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V(여, 56세)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쓰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두통 및 구토 증상)를 가하였다. 2020고단428 9. 피해자 Y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1. 04:30경 제천시 Z에 있는 피해자 Y의 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의 아내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이를 엿듣고자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0고단441 10.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1. 19:20경 제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A(여, 53세) 운영의 'AC 음식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료가 메뉴에 없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음식점의 테이블을 뒤엎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보지에 털도 없는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찻잔 및 쟁반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48 11. 피해자 AD 등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4. 03:07경 제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F 주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유리 출입문에 소지하고 있던 락카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3:19:5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CCTV 영상 CD, 피해자들 사진 2020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설명, 사진 1. 수사결과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O 상대 휴대전화 통화에 대한 내사) 2020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P) 1. 견적서(S), 견적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제천시청 건설과 직원 상대 전화진술) 2020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캡처사진 2매, 동영상 CD 1매 2020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죄명을 주거침입으로 변경한 경위) 2020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2020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 AN, AD, AO, AP, AQ, AR, AS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T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AU 상대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있다. 2020고단448호 사건 재물손괴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8. 24.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거듭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2020고단448호 사건의 재물손괴 피해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