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8. 12. 31.까지 근로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는 수급자격의 제한이 되는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경리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음에도 2019. 3. 5. 인천북부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에 위 회사에서 2015. 6.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일분 실업급여 4,987,84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이력조쇠, 사업장상세조회, 1. 근로계약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인정신청서, 이직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및 공소장,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 경위,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부정수급 상당액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2:04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기흥구 B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수사 및 운전 거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및 2015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초반부터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C호 등지에서 무등록 금융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5. 10.경 피해자 D과는 골프 인터넷 부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비상장 회사인 E과 F가 상장이 되는데, 그 공모 주식을 기관투자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해 줄테니 보호예수기간이 3개월인 위 공모 주식을 구입하는데 돈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금융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기관투자자로부터 보호예수기간이 3개월인 위 공모 주식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구입을 의뢰하여 건네받는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모주 양도양수 내역, I 이체결과 조회,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인 주식거래 관계에 있었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하면서 기관투자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구입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E, F, J에 관한 공모주 대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2016. 10. 18.경부터 같은 해 11. 30.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7,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 K이라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주식매수를 진행하고 그에 관한 수수료만 받았을 뿐 기관투자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기타 펀드투자상담사나 증권투자상담사 등의 전문자격도 보유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K에 대하여 전화번호 외에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2016. 11.경부터는 K과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제143, 144, 147쪽). 사정이 이러한대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6. 10. 27.부터 2016. 11. 10.까지 3회에 걸쳐 E, F, J에 관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계약 제6조 제4항에 ‘이 계약은 원금보장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증거기록 제24 내지 26쪽). 피해자는 2019. 11. 18.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과 같이 지급한 돈 중 일부 변제금을 제외한 71,8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35840)에 제기하였고, 2019.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02 내지 211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등으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 의류 등을 받아 지정하는 곳으로 배송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피고인이 임차한 부산 강서구 C 소재 창고에 위 B이 밀반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은 위조 상품 총 531,897개(박스 114개, 정품 가액 합계 19,873,02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위 창고에서 영업용 화물차량 4대를 섭외하여 위 위조 상품 중 박스 93개를 하남시 D 소재 E 물류창고로 배송하여 F, G에게 양도하고, 위 위조 상품 중 남은 박스 21개를 남양주시 H 소재 I물류보관센터로 배송하여 J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피해자들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 및 이와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59)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6, 9, 12, 15, 33) 1. 부동산(창고) 월세 계약서 사본, 비아그라 진, 가품여부 공문 회신, 감정의견서, 각 상표등록원부, 위조(추정) M 충전기 및 이어폰 사진 자료, 위조상품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압수제품 감정의견서, 배송장 정보 사진 자료, 위조상품 배송 목록 사진, 모바일 분석 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사진 자료, 감정서(영문 및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가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중국에 있는 공범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당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상표권 침해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2:0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대림 CT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4: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D을 윗버드내 사거리 방면에서 효원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매교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서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GTS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이엔 GTS 자동차를 수리비 1,7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8. 14:35경 수원시 영통구 F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대림 CT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자동차관리법 위반 통보) 1. 자동차 수리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여부와 관련하여 경찰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베스파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본 건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위 사정에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2016. 2. 2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6. 5.경 피해자 회사를 차명으로 인수한 후, 그때부터 2016. 2. 2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주식 과반수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며 운영해온 경영주이다. 피고인 B은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 D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차용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운영비, 토지 구입비, 보험료 및 카드대금 등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2014. 8.경 E가 폐업 신고 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개인 부채만 최소 5억 원을 상회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신용불량자 등재까지 되자, 피고인들은 2015. 9. 하순경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 명의로 5억 원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들의 개인 부채를 변제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23.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F증권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대출금 5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 형식을 빌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유용한 후 곧바로 그 중 4억 원을 피고인 B의 개인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대여금 채권자 D에게 이체하여 전달하고, 남은 금액 중 88,546,326원을 그 무렵 피고인 A의 H에 대한 마이너스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5억 원 전액을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5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주식회사 C, A),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회계자료, 각 차용증, 주식양도증서 1. 수사보고(B이 D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의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 양상과 성격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1인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형상 감경요소는 없는 것으로 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하여 상대적으로 책임이 더 무겁다. 실질적으로 횡령금이 반환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양수한 I와 사이에 횡령금의 처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여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2001년경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위 업무상횡령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해 D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은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횡령금의 대부분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인출된 것이다. 피해자 회사는 E로부터 영업권 등 주요 자산의 일부를 양수함으로써 물류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는데, E 운영을 위해 D 등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피해자 회사의 자산형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들은 경영난에 처한 E의 운영자금으로 사채를 빌렸다가 E의 기존 물류사업의 일부를 인수한 피해자 회사를 통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서대문구 F 일대의 비오톱 규제(비오톱은 생물서식지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일체 개발행위가 금지됨)가 되어있는 땅에 로비를 하여 규제를 해제한 뒤 개발할 예정이다. 땅을 개발하면 큰 시세차익이 남으니, 5억 원을 투자한다면 투자수익금으로 6개월 뒤 2억 5천만 원과 원금을 상환하고,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1년 뒤 5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원금과 합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업대상인 G, H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이미 비오톱 1등급 규제의 해제를 신청하여 2014. 5. 8.경 규제가 해제된 상태로 피고인과 B가 규제의 해제를 위한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토지주에게 부동산 매입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향을 묻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별건 사업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 5.경 수표 2억 5,000만 원, 6. 30.경 수표 2억 원 및 그 무렵 현금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대상 토지의 사건 당시 비오톱 등급 조정여부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9-6117 수표추적 결과), 수사보고(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전화상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송부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상 진술 청취) 1. 거래내역 조회, 각 대화녹취록, K 일원 개발사업 계획, 수표추적결과(압수수색영장 2019-6117),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송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고 일부 금원을 자녀의 예식대금이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은 B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21. 7. 9. 이 법원에 접수된 처벌불원서). 이 사건 범행은 2015. 6.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7.경 의정부지방법원 경매14계에 경기 양주시 B, C 소재 공장과 토지에 대하여 “고소 외 D은 이 사건의 부동산을 내부 시설공사를 하면서 76,259,867원을 건물 소유자(피고인)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위 공사건에 대하여 유치를 하여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를 신고한다”라는 내용의 유치권권리신고서와 견적서를 위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고소 외 D이 피고인에게 받아야할 대금은 76,259,867원도 아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경 의정부지방법원 경매14계에 경기 양주시 B, C 소재 공장과 토지에 대하여 “고소 외 F은 이 사건의 부동산 내부 천막공사 및 기계설치 작업대시설공사를 하면서 8,561,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위 금액에 대한 유치를 위하여 시설을 확보하여 점유를하고 있는 바 유치권 권리를 신고한다”라는 내용의 유치권권리신고서와 견적서를 위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고소 외 F이 피고인에게 받아야할 대금은 8,561,000원이 아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F 유치권권리신고서, D 유치권권리신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경매가격의 적정한 형성을 방해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며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R 오토바이(배기량 : 125㏄)의 보유자로서 2021. 5. 15. 00:2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 반월당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통보 공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고 도로 시설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11. 6.경 부동산컨설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면서 B과 C를 공동대표이사로, 피고인을 감사로 각각 등기하였고, 위 3인은 동업자로서 각자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위 3인은 각자 위 회사 소유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업무용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 용도로만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부산 북구 F빌딩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위 약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 식비 165,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16회에 걸쳐 개인용도로 1,322,901원 상당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22,9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카드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외 B, C와 함께 동업으로 피해자 회사를 설립·운영하였고, 그 동업과정에서 야기된 분쟁 속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피해의 내용, 성격,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최소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성교 방향에서 대봉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로변경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경 대구 북구 매천동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최소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추산)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전방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2. 1. 1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E’ 부근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월평로135번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여, 62세)를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12. 2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정문 안으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파손 등 467,354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2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수리비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2:20경 진천군 B, C 카트고 내 세차장에서 카트 세차를 하려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전날 카트 이동주차 문제로 시비가 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카락 부분을 휘어잡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학용품 가위(전체길이 약 1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합6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20. 2.경 잠시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7. 16.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서 얘기만 하자고 계속 조르다가 2020. 7. 17. 오후경 피해자가 마침내 이를 허락하자, 목포시 C호텔 D호를 예약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러 가기 전 잠시 쉬고 있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호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 21:30경 위 객실 앞에 도착하여 급히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핑계를 들어 객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객실 안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나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외치며 거칠게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만나기로 약속한 피해자가 쉬고 있는 호텔에 잠깐 들어간 후 갑자기 옷을 벗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옷 속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