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28. 23: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 및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 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6. 02: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8. 03:20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6. 05:2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아, 술값 못 주겠다, 야이 씨발년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K(남, 33세)과 친구관계로, 2019. 11.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8. 01: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화소리가 시끄럽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 15. 02:00경 통영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제3항 기재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차단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때까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값 7,000,000원 정도를 내가 모두 지급했다, 술값의 절반 정도인 3,000,000원을 내라, 한 달에 300,000원씩 이번 달부터 지급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음 달부터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받으면서 '지난번과 같이 경찰에 또 신고해봐라, 대신 경찰이 오는 동안 너는 죽을 수도 있다', '이번 달부터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거나 아는 동생을 시켜 집을 부수겠다, 근무하는 곳에 찾아가 깽판을 부리겠다, 잠수 타면 수배 때리고 사람들 풀어 잡으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 O,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계좌압류여부 등 확인 관련, 별건 기록 검토 결과 보고),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I, C, F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8. 01:45경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 K(남, 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화소리가 시끄럽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린 사실, 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원인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해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옆구리 통증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P병원 의사 Q이 2019. 12. 28.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지에는 우측 11-12번 늑간 부위 통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상해 정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미세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 P병원 의사 R이 2020. 2. 1. 작성한 진단서에는 이와 달리 흉곽 '후벽'의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이전인 2019. 12. 17. 좌측 가슴 부위 통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폭행 당시 복대를 차고 있었으며 더욱이 두꺼운 겨울 점퍼까지 입고 있어서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는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