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83

범죄사실 2017고단1583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불상지에서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유)C의 대표인 D에게 전화하여 "E 공장 증축 공사 및 F 공사와 관련하여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매달 납품한 부품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년 8월경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G 상가 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상가 주택 공사를 위한 비용이 부족하여 추가로 돈을 차용하는 등 계속하여 적자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진행 중인 공사에서 별다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받은 다음 달 부품 대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경 부품 24,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658,228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59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I는 주식회사 J와 K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해자 L는 주식회사 M과 주식회사 N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철판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판대금을 피고인의 거래이자 철골자재 공급업자인 L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L에게 철판 주문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철판대금을 받아 L에게 지급하는 등 철판 구매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직접 L와 거래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L로부터 철판대금 중 일부를 속칭 반제금 명목으로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L에게 "지급받은 철판대금 3억 9천만 원 중 2억 2천만 원을 반제금으로 돌려달라."라고 말하여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ㅒ은행 계좌(P)로 같은 날 1억 2천만 원, 2016. 11. 22.경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억 2천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Q에 21,098,880원, 군산세무서에 1,000만 원, 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에 6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주관하는 군산시 G 공사현장 공사비로 2,546만 원을 지급하는 등 7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6. 11. 21.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916,384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년 11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주관하는 군산시 G 공사현장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며칠 안에 공사를 맡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공사비를 준다고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2016년 11월 중순경 직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반제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공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R로부터 받을 공사비 선급금 1억 원을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도록 허락하게 하고, 2016. 11. 17.경 ㈜H 명의 O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8.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주관하는 군산시 G 공사현장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며칠 안에 공사비 선급금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2의 가. 1)항 기재 채무를 포함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위 2016. 11. 18.경 직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반제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공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의 계좌로 16,744,5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6,744,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8.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및 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I에 대한 채무만 2억 원이 넘고 그 외에도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O은행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3 1.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전자세금계산서 3부, 거래명세표 24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부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부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규모가 상당하였고 적자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의 대부분을 실제로 사용한 주식회사 J(I)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부품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759 1.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 I 거래내역서, 매출처 원장, E 및 F 자재대금 입금현황,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등,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송장 등, 입출금 거래내역, E 및 F 자재대금 입금현황,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범죄사실 중 횡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인 I로부터 양해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I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I의 반제금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철판대금의 반제라는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E과 관련된 반제금, 즉 위 2억 2,000만 원의 반제금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전까지 모르고 있었고, 다만 F 건과 관련한 반제금에 대해서는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피해자가 반제금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대화 부분이 있는데 이는 F 건과 관련된 반제금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연번 2와 같이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은 피해자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송금한 철판대금으로 피고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양해하거나 승낙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나 횡령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I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고단759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억 원은 철판대금의 반제금이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고 철판대금과는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반제금이 아니냐는 추궁에 대해서도 철판대금과는 무관하며 반제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L는 이 부분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였고, 통장에 기재된 거래내역 메모에도 반제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추궁이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는 반제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