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6.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5. 8. 18.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게임장'에서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을 주간 환전업무 담당 종업원으로(다만, 피고인 B의 근무기간은 2015. 9. 19.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이다), 피고인 D을 야간 환전업무 담당 종업원으로, 피고인 E을 주간 영업부장으로, 피고인 F 야간 영업부장으로 고용하고 환전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D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현금 10,000원당 1점으로 환산하여 게임머니가 적립된 IC카드를 지급하고 손님들이 위 구룡영웅전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로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고, 피고인 E, F은 위 A 대신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위 B, D이 환전에 사용할 현금을 모두 소비하면 A의 지시를 받아 게임기에 들어 있는 현금을 꺼내어 B,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F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및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기 투입금액 확인), 게임기 총 투입금액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구룡영웅전 게임 관련), 게임설명서 1. 게임장 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D),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2,300만 원w1일 평균 수익금 333,333원 = 하루 영업하는데 드는 환전용 현금 300만 원 X 10/90(환전담당 종업원 D, B의 각 진술) 영업 기간 69일]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한 사실은 맞지만, 게임장 관리만 했을 뿐 환전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한다는 사실을 2015. 9. 19. 이후에야 알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2003. 4. 25. 선고 2003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주간 영업부장으로서, 업주인 A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 근무를 하였는데, 위 게임장의 환전업무 담당 종업원들인 B, D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다가 돈이 떨어지면 영업부장인 피고인과 야간 영업부장인 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F이 A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A이 피고인과 F에게 '게임기를 열어서 돈을 꺼내 환전종업원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암묵적인 공모 하에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 영업과 관련하여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영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E, F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영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E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이 배우자와 21세 및 18세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F1 배우자와 대학생, 고등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골절원위지골 제2수지 좌측' 등의 질환으로 후유장애진단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영업)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가중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동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