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2017. 6. 1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세종시 C건물, 1층 소재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직으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의 카스맥주 2병, 카프리맥주 11병, 소주(참이슬) 4병, 오뎅탕 1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기한인 같은 해 8. 17.까지 그 변경정보를 실거주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 의뢰 요청 공문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며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무전취식 편취 액수가 적다. 2016. 7. 28. 출소 직후 경찰서에 자진 방문하여 사진 촬영의무는 다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한 범행이다. 실거주지를 등록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하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F건물 201호에서 2015. 10.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청주보호관찰소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5년 제11차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경고장을 발부받았고, 2015. 12. 7.경 같은 장소에서 2015. 12.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실시되는 2015년 제13차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2016. 10.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실시되는 2016년 제10차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2016. 11.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실시되는 2016년 제11차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2016. 12. 29.부터 같은 달 23.까지 실시되는 2016년 제12차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위반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와, 불이행에 대한 경고를 적법하게 받았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나 '경고'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1) 보호관찰소 담당자는 2015. 10. 20.경 피고인에게 SMS로 이수명령 집행 지시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메시지를 수령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보호관찰소장은 2015. 11. 2. 피고인에 대하여 서면경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주소지로 등록된 '충북 청주시 청원구 F건물 201호'에 피고인이 살지 않아 송달되지 않았다. 3) 보호관찰소 담당자는 2015. 12. 7.경 피고인에게 SMS로 이수명령 집행 지시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메시지를 수령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4) 2016. 10. 24.부터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소 담당자는 2016. 10. 11.경 피고인에게 SMS로 이수명령 집행 지시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메시지를 수령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5) 2016. 11. 21.부터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소 담당자는 2016. 11. 16.경 및 같은 달 18.경 피고인에게 SMS로 이수명령 집행 지시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메시지를 수령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보호관찰소 담당자는 2016. 11. 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수신이 정지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6) 2016. 12. 19.부터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소 담당자는 2016. 12. 2.경 피고인에게 SMS로 이수명령 집행 지시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메시지를 수령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