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성6.5톤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대전방향 323.5k 지점에서 남이천IC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우측에는 갓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서 있는 피해자 B(남, 52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9. 20:48경 ‘호흡부전, 악액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현장조사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녹취록 작성보고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고인의 화물차로 충격한 것이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정차한 후 사고 장소로 돌아가 자신이 충격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충격을 느낀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엇인지 걸리는 느낌을 받아 이상하다고 느꼈다. 주행을 하던 중 예전에 고라니를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112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갓길로서 고라니가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충격한 물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으므로,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을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화물차 및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된다. 목격자 겸 119 신고자인 증인도 이 법정에서, 차량을 진행 중 앞에 쓰러져있는 것이 사람임을 발견하고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충격 전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사고 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한 경우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했고, 자신이 충격한 물체가 사람일 경우 그대로 방치해 두면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했다고 볼 증거는 없고, 사고 후에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동들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