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5.경부터 2008. 11. 19.경까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2010. 1. 1.경부터 2010. 8.경까지 ㈜밸류에셋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사기 가. D 명의 보험 부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모아레포츠 사우나에서 피해자 C에게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내 사촌 언니 D 명의로 보험금을 불입하다가 내지 못해 실효된 변액 보험이 있다.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부활시켜 2010. 6.경까지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원금은 2010. 8. 말까지 이자 2~3,000만 원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경 7,6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10. 5. 3경 7,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금을 대납하면서 보험을 운영하다 적발되었고 영업정지를 받게 되어 보험료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대납하던 보험이 모두 실효되었으며 그 후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신용 불량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킬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보험을 부활시키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억 5,000만 원(5,700만 원은 변제됨)을 받았다. 나. G 명의 보험 부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위 모아레포츠 사우나에서 피해자 C에게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가족같이 지내던 G 목사의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는데 8,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부활시켜 이자 1~2,000만 원과 원금을 2010. 8.경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금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G 명의의 보험을 부활시키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받았다. 다. C 명의 변액보험에 대한 중도인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5경 C가 2006. 11. 28.경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 보험을 C 허락 없이 중도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전화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도인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변액보험 중도인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94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944만 원을 받았다. 2. I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3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I의 명의로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신사를 I 동의 없이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I에게 "네 명의로 계좌에서 자동이체 중인 관리비와 관련해서 자동이체를 해지하는데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니 팩스로 보내달라"고 말하여 송부받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I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LG유플러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I 명의 신용카드 모용 관련 범행 ⑴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고교 동창인 I로부터 신용카드 8개를 빌려 사용하던 중 I가 위 신용카드의 반환을 요구하여 돌려준 후 자신이 사용할 신용카드가 없자, I 행세를 하면서 I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J)를 분실신고한 후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3. 7. 무렵 재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12. 19:30경 광주 소재 원할머니 보쌈 식당에서 51,000원 상당의 식사를 주문한 후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I 명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1,429,090원 상당의 물건을 사면서 I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절도 피고인은 2012. 3. 14. 15:47경 광주 소재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I 명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60만 원을 찾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광주 남구 봉선동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내 오빠 L, 조카 M, 사촌 언니 D, 목사 G 등 믿을 만한 사람들이 보험금을 내다 실효된 보험이 있는데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면 돈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보험을 부활하여 이전에 빌린 차용금 1,500만 원과 새로 빌린 원금에 결혼에 부족한 자금까지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경 200만 원을 피해자 K 명의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에서 중도인출하여 받고, 2010. 2. 26.경 200만 원을 피해자 K 명의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에서 중도인출하여 받고, 2010. 3. 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5,200만 원을, 2010. 3. 17.경 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2010. 3. 17.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N)로 1,000만 원을, 2010. 3. 25.경 피해자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039만 원, 2010. 3. 26.경 피해자 명의 위 농협 계좌로 5,23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622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보험을 부활시켜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억 3,622만 원(7,828만 원은 변제됨)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K, O, G의 각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10쪽), 중도인출 내역서(수사기록 41쪽), 분실 재발급등록 현황 조회(수사기록 109쪽), 카드사용내역(수사기록 111쪽), 휴대폰 가입신청서(수사기록 112쪽), 입출금내역(수사기록 182쪽),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334쪽, 362쪽), 가입신청서 사본(수사기록 921쪽), I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2012. 1. 25.자 거래),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I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2012. 3. 22.자 거래), I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2012. 3. 26.자 거래), 납부이행촉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금원을 모두 갚았으므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모두 갚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I 관련 사문서위조, 행사, 사기, 절도의 점에 대하여 I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지만, 이 법정에서의 증인 I의 진술,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공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들어 변명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피해자들을 자신으로부터 얻을 이익이 없으니 돌아선 자들로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이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외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는 등 상당한 편의를 제공받았고 그 때문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갚은 금원도 있고 이는 피해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광주 서구 P아파트 103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대학 동기인 피해자 C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7. 4. 26경 네가 5,000만 원 일시납으로 가입한 '메트라이프 무배당 my choice 변액연금보험'의 보험금을 해약하여 그 해약금액을 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보험금과 함께 500만 원가량의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 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7.경 위 변액보험의 해약보험금 45,064,083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보험금을 대납하면서 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보험설계사가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대납하는 행위는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형식으로 보험계약 대납을 해 오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5,064,083원을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 되는바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은 타인 명의를 빌려 54건 정도의 보험을 대납하고 있었는데 보험료를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 스스로 보험료를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자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당을 계속 받을 것이고 대납하던 보험도 계속 유지될 것이란 전제 아래 수당과 대납 보험 등의 자산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고, 실제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 대납 등이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해자도 위 돈을 피고인이 보험료 대납에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용하고 수익을 주겠다고 말하니 피고인에게 맡기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줄 당시 이자나 변제기 등의 변제 조건에 관한 약정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2.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54개의 보험을 대납하면서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수당을 회사로부터 받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 못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대여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고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대여 이전에는 피고인이 돈을 못 갚았던 적은 없었다고 하는 점 3. 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 후 사정 변경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차용 이후 피고인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 대납 등이 적발되어 감사를 받게 되었던 점, 그 때문에 피고인은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보험 대납을 계속할 수 없고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점, 결국 피고인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그만두었고 피고인이 대납하였던 보험도 실효되었던 점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