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필름코팅장비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E의 사무실에서, 2021. 3.경까지 제2공장의 준공 및 가동을 목적으로 ‘Coater/IR 경화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함)를 납품받고자 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2020. 11. 30.까지 이 사건 물품을 금 21억6,000만 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5.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9억5,0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과 이 사건 물품의 설계에 대하여 협의하던 중 2020. 8.경 피고인 회사의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고 2020. 10.경에는 피고인 회사의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을 약속대로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6.경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237,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중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 기업은행계좌로 237,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oater/IR 경화기 계약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송금확인증 1. H 발송 이메일 및 첨부파일 1. 재무상태표(C) 1. 녹취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기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파산신청 사실을 불고지하여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 기망행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파산선고 후에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바 파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수령한 1차 중도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계도면 작성을 완료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으로써 피고인의 중도금 수령이 편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한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는다. 기업경영자로서 자금 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 걸음을 잘못 디디면 파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래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으며, 거래를 함에 있어서 파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파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사후적으로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만을 두고 사업경영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계약이행 및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계약에 따른 기계제작을 완료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이를 위하여 노력할 의사였는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기계제작을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2) 또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기계대금의 중도금이 설계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은 것이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 된다. 나. 기초사실 1) 피고인 회사는 2020. 5. 20. 피해자 회사에게 위 회사가 가동할 공장의 핵심 설비 중 하나인 ‘Coater/IR 경화기’를 설계도면부터 제작하여 완성한 후 대금 2,160,0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액의 40%인 864,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납품할 물품이 계약물품의 입고 및 사양에 부합함이 확인 된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인 216,000,000원을 1차 중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제조장소에서의 시운전이 완료된 후 2차 중도금(계약금액의 30%), 그리고 설치 장소에서의 시운전이 완료된 후 잔금(계약금액의 20%)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 피고인 회사는 2020. 5.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8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았고, 2020. 10. 26. 피해자 회사에게 2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37,6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로부터 1주일 가량이 경과한 2020. 11. 3.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 다. 위 가. 1)항의 쟁점, 즉 피고인에게 계약이행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기계제작을 완료해 줄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9. 10.경 제약기계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1월 내지 2월 경 및 알루미늄 합지기 기계 제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납기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 중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은 제약기계 및 알루미늄 기계 제작 부품 구입, 위 각 기계의 수정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수사기록 135면, 제141면). 3) 피고인은 2020. 10. 12. H로부터 구두로만 이 사건 계약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H 명의로 계약금 진행 현황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에 이를 송부하면서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납기일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믿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0. 26. 중도금 상당액을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발송한 계약금 진행현황에 따르면, 피고인은 마치 프레임, 롤러, 부품 등에 관하여 30~40% 정도의 발주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외주로 부품 제작을 의뢰한 회사들로부터 대금미지급으로 인하여 부품을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도금 지급요청을 위한 메일 송부일자로부터 중도금 상당액 지급을 받기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은 날 사이인 2020. 10. 20.경 변호사와 사이에 파산 절차를 위한 상담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도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1주일 가량 경과한 2020. 11. 3. 파산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2020. 10. 28.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예정되어 있던 제작 및 설치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받기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등이 2020. 10. 30. 경 피고인 공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위 공장은 문이 닫혀있었고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위한 부품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인 2020. 10. 2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등을 발급받았고, 그보다 앞선 2020. 10. 22. 표준제무제표 증명 및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받기 직전에 이미 파산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8) 한편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 기계, 제약기계 및 피고인 기계의 제작 및 납품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마스크 기계 제작업무를 수주하기도 하였고,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설계 및 제작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던 H에 대해서도 H와의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다음으로 위 가. 2)항 의 쟁점, 즉 피고인이 지급받은 중도금이 기계제작 설계도의 대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지급받은 중도금이 설계용역의 대가로서 이미 완결한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2020. 7. 31.까지는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위한 확정도면을 제출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기계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확정도면은 수십장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였던 간략한 레이아웃 도면만을 제출한 이후로 기계 제작에 실제 필요한 확정도면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실제 기계설비를 진행한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년 10월 경에 이르러서야 설계가 90% 마무리 되었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H가 마무리하였다는 설계 도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측은 확정도면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흡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며, 실제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상세도면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대금의 4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중도금을 포함하면 50%에 해당하는 계약대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중도금이 설계도면의 대가라고 한다면 이 사건 기계 설비 및 제작 중 설계도의 완성의 대가에만 전체 대금의 50%가 지급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기계설계 및 제작과정에 비추어 의문이다. 3) 피해자 회사는 2021. 1.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위하여 제3자인 주식회사 I와 새로운 기계제작 계약을 대금 2,670,000,000원에 체결하여야 하였는데, 위 기계제작 계약 대금에는 설계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동종업체로부터 기계 설계도부터 다시 납품을 받았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설계도를 보면(수사기록 4책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설계도면이 제품 완성을 위하여 미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그 행태가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2억 원이 초과하는 다액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전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10억 원을 초과한다. 현재까지 보증보험으로 보전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피해액이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을 상대로 고소행위 자체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예정된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기일의 지연을 유도하여 구속기간 도과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신병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