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 8. 14: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그 무렵 벼룩시장에 게재된 '단순 노동으로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이나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행(일명 '보이스피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일당을 받고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한 후, 2012. 10. 19.경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무렵 G 명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신협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공범인 불상의 30대 여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1,467,5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중, 혼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돈을 인출하는 것이 힘이 들자 2012. 10. 20.경 외사촌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을 할 것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받고, 2012. 10. 22. 08:30경 부천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인출책 권유를 받고 그곳으로 온 피고인 C을 만나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에 관하여 설명을 해 준 후, 함께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2. 10. 22.경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75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2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우리은행 신도림동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번 내지 제7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합계 1,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메모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서(전화조사), 입출금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추적),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이체경로 확인), 수사보고서(통장 명의자 M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중, 혼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돈을 인출하는 것이 힘이 들자 2012. 10. 20.경 외사촌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을 할 것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받고, 2012. 10. 22. 08:30경 부천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인출책 권유를 받고 그곳으로 온 피고인 C을 만나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에 관하여 설명을 해 준 후, 함께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2. 10. 23.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8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합계 5,78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8번의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7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5,787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의 피해액이 피해자 단 한 명의 피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그 피해자가 다수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방법은 순번 제1번 내지 제7번 기재와 같은 방법이라고만 기재하여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액도 피해자별로 각각의 편취범행에 따른 피해액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해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나 피해액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인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주범들은 중국에 소재하면서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도 못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에서의 피고인 A의 역할이 없다면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피고인 A은 소위 인출책으로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공범들에게 전달한 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