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9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김포시 G에 있는 'H' 이라는 상호의 비닐하우스 및 다겹보온커튼 시공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업자이다. 피고인 A은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친환경인증채소시설재배 시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김포시 보조사업》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국비 사업) I, J, K, L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1년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다겹보온커튼)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M, N, O, P은 2012년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위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은 시설원예농가들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농가가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경우 2011년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30%를 국가에서,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40%(20%는 농협은행에서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융자가능)는 보조사업자가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2012년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를 국가에서,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0%(30%는 농협은행에서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융자가능)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B과 위 보조사업자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2011년의 경우 사업비의 40%를, 2012년의 경우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친환경인증채소시설재배시범사업(시비사업) 피고인 A은 김포시에서 김포농업 발전 및 신기술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인증채소시설재배 시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위 친환경인증채소시설재배 시범사업은 김포시가 친환경인증채소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농가가 친환경인증채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연천군 보조사업》 비닐하우스필름교체사업(군비사업) Q은 연천군에서 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에 따른 화훼 및 시설채소 생산농가의 늘어나는 경영비를 지원하여 농가부담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비닐하우스필름교체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위 비닐하우스필름교체 지원사업은 연천군이 비닐하우스필름 교체를 하고자 하는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농가가 비닐하우스필름을 교체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6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B과 위 Q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40%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Q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강화군 보조사업》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국비 사업) R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3년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다겹보온커튼)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위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은 시설원예농가들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농가가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20%를 국가에서,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0%(30%는 농협은행에서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융자가능)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B과 위 R는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가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김포시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위 B과 총사업비 41,000,000원 상당(지방보조금 20,000,000원, 자부담금 21,000,000원)의 비가림하우스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B으로부터 9,000,000원을 공사 완료 후 돌려받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14.경 피해자 김포시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2011. 12. 23.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0,000,000원(지방보조금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T)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중순경 김포시 U에 있는 위 I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I와 총사업비 26,960,000원 상당(국가보조금 8,088,000원, 지방보조금 8,088,000원, 자부담금 10,784,000원)의 다겹보온커튼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I와 총사업비의 20% 정도인 5,000,000원을 공사완료 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I가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30.경 피해자 김포시에 I가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8,088,000원 및 지방보조금 8,088,000원 합계 16,176,000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8,08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5~9, 12~14 기재와 같이 위 11명의 보조사업자와 각 공모하여 각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11회에 걸쳐 피해자 김포시, 연천군, 강화군으로부터 보조사업비 명목으로 총 268,007,2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77,521,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압수조서, 현장조사보고서,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진단서 및 입퇴원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급받은 보조금은 실제로 하우스 설치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급받은 보조금은 실제로 각종 지원사업 등에 투입된 것인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