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78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78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 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김용선(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명종 판결 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13.경부터 2016. 1.경까지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경 경남 양산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에 러브젤통, 에어컨 리모컨, 불을 붙인 담배를 삽입하고, 그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SNS인 D 싸이트에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전문적으로 폭로하는 성명불상의 계정 운영자(아이디 : E)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파일과 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인 F 및 피해자의 의SNS 계정 프로필 사진을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달 3.경 자신의 D 계정에 피해자의 계정 프로필 사진 5장과, 위 동영상을 캡쳐한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사진 2장, 피해자의 성기에 에어컨 리모컨과 불을 붙인 담배를 삽입한 사진 각각 1장과 1'제보입니다. 이름은 G(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의 초성)이고 진짜 개걸레년이라네요.'라는 글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내용 캡처 사진 등 불임에 대한 - 첨부 각 사진 포함), 수수사보고(피해자 제출 H 대화메세지 붙임첨부 H 대화메세지 2장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이메일 첨부 - 첨부 이메일 사본 및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가 D에 관련 사진 삭제 요청 메일 발송 등 - -첨부 이메일 및 사진 포함), 수사보고('D' 사이트에 유포된 피해자 신상정보 관련 내용의 캡쳐 사진 -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기기변경 거래 내역 및 아이폰 할부금 결제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할부금 납부 및 기기변경 내역서 제출 붙임 - -첨부할부개통내역서 포함), 수사보고(D에 게시된 피해자 사진 속의 시계 방향 비교 - 첨 첨부 D 사진 속 휴대폰 비교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중고판매에 대한 언동),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인터넷 게시 SNS 출력물 첨부 - 첨부 각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인터넷 게시물 제출 - 첨부 각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얼굴사진 출처 확인), 수사보고(H 프로필사진 수집 가능성), 1. 가입자별 단말기 사용이력, 할부개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여러 차례 진술에서 일관되게 "2015. 9.경 술을 많이 마시고 당시 피해자의 양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를 한 이후로 잠이 들어서 기억이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음부에 담배 등 물건을 넣어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도 없고, 그 모습을 촬영해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담배는 동의한 것이 아니고, 몰랐을 것이다. 장난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수사기록 51쪽), "정확하게 피해자가 넣으라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와 에어컨 리모컨을 넣는다고 말한 적도 없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그랬다"(수사기록 101쪽), "피해자의 성기에 담배와 리모컨을 꽂은 사실에 대하여, 말로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106쪽)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하거나 피해자가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이 사건 사진에서도, 피해자는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인다. 나아가 성기에 불붙은 담배, 리모컨 등을 넣는 행위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라거나 분위기상 허용되는 행위라고는 도무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였음을 인정할 다른 사정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할 것이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신체 촬영물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 4. 초순경 D 사이트에 성명불상의 계정운영자(아이디 : E)에 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9.경 피해자의 성기에 담배 등을 삽입한 모습이 촬영된 영상의 캡처 사진과 피해자의 2015. 10.경부터 2016. 9.경까지의 H 프로필사진이 게시되었는데, 위 사진에 대한 설명에는 피해자의 개명2) 전 이름의 초성인 'G'과 함께 '제보자의 전여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게시된 사진과 글, 캡처된 사진의 상태 등에 의하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제공하거나 혹은 직접 게시하기 위해서는 2015. 9.경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한 자로서, 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은 물론 개명 후 이름도 알고 2016. 9.경까지 H 프로필 사진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위와 같은 프로필 사진을 캡처할 당시 아이폰으로 I 통신사에 가입하여 이용했어야 한다.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5. 9.경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위 동영상은 당시 피고인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던 'J'와 K에 업로드되었다(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은 촬영 다음 날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K에 있던 영상을 2016. 4~5.경 삭제하였고, 'J'에 있던 영상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한 후 삭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경부터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명 전, 후 이름을 모두 알고 있으며, 피해자의 연락처도 알고 있고, 피해자의 H 프로필사진도 확 2) 피해자는 2013.경 개명하였다. 3) D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H 프로필 사진 등을 보면, 사진 상단에 'I'가 표시되어 있고, 시각이 휴대폰 화면 상단 가운데에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폰 중 L, 삼성 제품의 경우 시각이 화면 상단 오른쪽에 표시되고, 아이폰의 경우 화면 상단 가운데에 표시된다(수사기록 237쪽). 인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의 휴대폰 할부개통내역(수사기록 148쪽) 및 가입자별 단말기사용이력(수사기록 44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21. I 통신사에서 아이폰(A1874-32)을 개통하여 2017. 4. 30.까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교육용으로 개통했다가 보름 후에 누구인지 모르는 중고업자에게 팔았다고 진술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위 동영상은 피고인이 가입하여 이용 중인 K에 저장되어 있었을 뿐, 피해자는 물론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이 사건과 같이 D 사이트에 캡처 사진이 게시되기 전에 해당 동영상이 유출되거나 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와 같은 영상의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그 밖의 개인 정보 및 프로필사진과 함께 제공하거나 직접 게시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범인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9.경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사용했던 아이폰을 분실하였고, 이를 습득한 사람이 'J'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과 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보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J'에는 사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속할 수 있고, 설령 분실된 아이폰을 통해 위 K에 접근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영상의 인물이 피해자임을 알고, 나아가 피해자의 개명 후 이름을 알아서 2016. 9.경까지의 피해자 H 프로필사진까지 확인하고 캡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분실하고 바로 다른 핸드폰을 마련하여 H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위 핸드폰을 습득한 사람이 피고인의 H 계정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습득한 사람이 범인이라는 의심은 합리적이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K에 대한 해킹 등으로 인한 제3자의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정이 해킹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다른 피해를 보았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K 계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K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적 없고, 달리 도용되어 정지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6쪽).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K 계정을 해킹한 것만으로 동영상의 인물이 피해자임을 알고, 나아가 피해자의 개명 후 이름을 알아서 2016. 9.경까지의 피해자 H 프로필사진을 확인하고 캡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던 대리점 직원들이 이 사건 범행을 했을 것이라고 볼 사정도 없다. D 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 등이 게시된 성명불상의 계정운영자(아이디 : E)와 피해자의 접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위 계정 출력물에 의하면, 위 성명불상자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M, H 오픈채팅 등의 SNS를 통해 사진 등을 제공받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라인, H과 같은 SNS를 모두 사용하였고, D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된다. 5) 한편,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와 피고인의 갤럭시 핸드폰 등에서 이 사건 관련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진은 아이폰으로 캡처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폰은 제출되거나 압수되지 않아 조사된 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근무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역시 제출되거나 압수되지 않아 조사되지 않았다(2017. 7. 4.자 압수조서에 의하면, 압수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대리점의 개업일이 이 사건 발생 후인 2017. 5. 16.경이라서 근무지의 컴퓨터 본체는 압수되지 않았다. 수사기록 16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이 다른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제3자가 범인이라는 의심 역시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압수된 피고인의 주거지 컴퓨터와 갤럭시 핸드폰에서 이 사건 관련 파일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전문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동영상 관련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여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 헌 판사 안은지 판사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