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 소속 G반 보육교사이며, 피고인 D은 위 어린이집 소속 G반 보조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소속 H반 보육교사이며, 피해아동 I(남, 5세), 피해아동 J(남, 4세), 피해아동 K(남, 5세), 피해아동 L(남, 4세)은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소속 G반 보육교사이자 피해아동들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가.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4. 13. 12:55경 위 어린이집 G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I이 똑바로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양쪽 다리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차고, 피해아동의 다리 위에 식판을 올려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I, 피해아동 L에게 총 9회에 걸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4. 9. 15:19경 위 어린이집 G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I에게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다른 아동들과 분리된 공유 공간(과학영역 또는 언어영역)으로 가라고 지시하여, 피해아동 I으로 하여금 다른 아동들과 구분된 영역에서 혼자 생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총 72회에 걸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방임행위 피고인은 2021. 4. 28. 13:12경 위 어린이집 G반 교실 내에서 H반 보육교사인 B가 피해아동 I을 학대하는 것을 직접 보는 등 그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소속 H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3:12경부터 같은 날 13:27경까지 위 어린이집 G반 교실에서, A이 피해아동 I을 가리키며 ‘저 미친놈 좀 어떻게 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아동 I이 가지고 놀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아 달라고 하자,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 I의 양팔을 잡아끌어 위 교실 구석에 앉힌 다음 피해아동 I이 움직이지 못하게 두 다리를 붙들어 제압한 뒤, 피해아동 I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집어 던지고 슬리퍼를 들어 피해아동 I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아동 I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G반 소속 보조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9.경부터 2021. 5. 14.경까지 위 어린이집 G반 교실에서, A이 피해아동 I을 다른 원생과 분리하여 교실 한쪽 구석에 방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직접 보는 등 그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진술녹화 실시),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아동 영상녹화)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아동 사진 등 1. 아동학대조사의견서, 아동학대사건 영상의견서 송부,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사용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사용인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사용인의 방임행위의 점) 피고인 D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방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방임행위를 대부분 부인하나, CCTV 영상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이수명령 피고인 A, B, D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D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보육교사들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이 사건 학대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행태가 CCTV 영상재생 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피고인 C은 CCTV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15, 468, 611, 651, 681쪽 등),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CCTV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리고 나약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커다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들의 연령 및 발달상황, 범행의 구체적 태양, 범행이 피해자들의 신체와 정서에 미쳤을 악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법관은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주된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합의금 4,1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죄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임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학대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D은 학대행위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3. 피고인 C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였음에도 보육교사들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어리고 나약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커다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으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주된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죄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