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2018고단929 피고인은 군산시 C 주식회사 D(이하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9. 15.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1,683,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7. 8.경부터 2017. 3.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8,1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35,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E의 퇴직금 12,301,3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504 피고인은 2011. 2. 16.부터 2014. 4. 30.까지 군산시 G 준보전산지인 임야 2,300m²에서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현장사무소 및 창고시설) 설치를 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주)H(현 ㈜I) 명의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현장사무소 및 창고시설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라 2014. 4. 30. 이후에도 위 산지를 같은 용도로 일시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8. 6.경 군산시 C 위 ㈜I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인 군산시장으로부터 '위 산지의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위 산지에 있는 현장사무소 및 창고 시설을 비롯한 가설건축물 등 시설물을 철거하여 복구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받고, 2018. 8. 17.경 및 2018. 8. 28.경 회사 동료 J를 통하여 같은 취지의 명령을 각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였다. 2019고단532 피고인은 판시 D 대표이사이자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김제시 K 농업용지 제5공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2015. 3. 12.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5,558,6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수사기록 제1권 1-1면), 진정서(E),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일용직 노무대장(17.7.-18.3.), 일용직급여 지급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2018고단15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지 위치도, 설계도, 가설건물 배치도, 산지일시사용허가증, 각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 1부), 출장결과보고서, 수사보고(관할 관청인 군산시청의 산지복구 명령 관련 공문등 첨부) 2019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퇴직금 체불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2018고단929제1의 나항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F 등 5명의 경우 피고인 운영 D으로부터 조명설치 관련 공사를 하청받은 P 대표 M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F 등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 등 5명은 피고인 운영 D이 군산시로부터 발주받은 Q 등 현장에서 일한 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8. 1. 31. 위 D 대표인 피고인을 피진정인으로 특정해 군산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조사과정에서는 전부터 알던 P 대표 M의 소개로 위 각 공사현장에 근무하게 된 것인데 공사주체를 P이 아닌 D으로 알고 있었고 업무지시 등은 D 소속 N 차장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임금체불 문제로 소개자인 M과 함께 D 사무실을 찾아가 해결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D 경리담당이었던 O 및 피고인도 피진정인 조사과정에서 F 등의 근로제공사실 자체를 인정하였고, 일용직급여 지급명세서와 퇴직금 산정내역서 등을 조사자료로서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조만간 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진술하였을 뿐 사용자 지위를 다투지 않았다. 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P이 군산시로부터 발주된 D의 공사를 재차 하도급받는 것은 위법이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각 공사현장에 조명납품 및 설치 등을 해 주고 자재대금과 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것인데, 공사현장에는 전부터 알던 F 등 근로자들을 소개해 작업하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 등 5명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각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체불임금·퇴직금 총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업 악화 및 청산절차 진행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일부 근로자들을 위해 임금 지급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에서 2014. 4. 14.경부터 2017. 4. 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810,2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공소제기 후인 2018. 12. 5.경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