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A, 주식회사 B) 및 C, B 임직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회장이었던 고 D와 C의 장녀로서, 2013. 1.경부터 2014. 12.까지 주식회사 B 기내식기판사업본부장, 호텔사업본부장, 객실승무본부장을, 2018. 4.경 약 2주간 E 사장을 각 역임하였던 사람으로 2015.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방 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는 주식회사 B 회장이었던 고 D의 처로 장학사업 재단인 F의 이사장이던 사람, G은 2013. 1.경부터 2018. 7.경까지 주식회사 B 인력개발본부 인사전략실 내 인사관리팀 소속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H은 2013. 7.경부터 현재까지 인사전략실 소속 부장으로 인사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I는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인사전략실 소속 상무로서 인사전략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J은 2015, 2.경부터 2017. 1.경까지 인사전략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인력관리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 K은 2011. 5.경부터 2015. 6.경까지 주식회사 B 필리핀 마닐라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L은 2015. 6.경부터 2018. 5.경까지 주식회사 B 필리핀 마닐라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사람이다. 2. 일반연수생(D-4) 체류자격 및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체류자격 일반연수생(D-4)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상한을 2년으로 하고, 기업체, 단체 및 유학(D-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 연구 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이 금지되고 근무처의 변경 추가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만 할 수 있다. 반면에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이거나 결혼 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되어 있다. 3. 사증발급신청 및 사증발급인정신청 절차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査證)의 발급권한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재외공관에서는 사증발급 담당 영사가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바, 필리핀 등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초청인으로부터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체류자격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는 피초청자인 외국인을 대리하여 재직증명서, 초청사유서, 연수계획서, 연수일정표, 연수기관이 체류경비를 부담한다는 확인서, 신원보증서를 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를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재외공관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 내용을 통지하여 주면 초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 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외국인 허위 초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D 회장의 비서실(이하 '비서실'이라 약칭) 직원에게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선발, 선발 독촉, 교체, 장티푸스·간염·결핵 등 신체검사 재실시, 비자 취소 등을 지시하고, 비서실은 위 지시사항을 인사전략실에 전달하면, 인사전략실 소속 인사관리 담당자가 위 지시사항을 인사관리팀장, 인사전략실장, 인력관리본부장에게 순차 지시하는 한편 필리핀 마닐라 지점에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필리핀 마닐라 지점장은 필리핀 현지 인력송출업체 'M' 등을 통해 가사도우미 후보자들을 모집하고, 인사 전략실 소속 임직원 또는 마닐라 지점장이 후보자들을 면접한 다음, 인사전략실 소속 임직원들이 후보자들 면접결과(안)을 작성하여 다시 비서실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필리핀인을 최종 선발하여 비서실, 인사전략실, 마닐라 지점에 순차로 전달하면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C, G(2013. 5.경부터 2018. 3.경까지 행위에 한함), H(2013. 7.경부터 2018. 3.경까지 행위에 한함), J(2015. 2.경부터 2017. 1.경까지의 행위에 한함), K(2011. 5.경부터 2015. 6.경까지 행위에 한함), L(2015. 6.경부터 2017. 5.경까지 행위에 한함)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피초청자들이 주식회사 B 필리핀 마닐라 지점의 직원이 아니고, 주식회사 B은 그들을 '연수 목적'으로 초청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B에서는 필리핀 지점 소속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또는 C의 가사도우미로 고용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초청자들이 주식회사 B 필리핀 지사의 직원이고 주식회사 B 본사가 1년간 '연수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신원보증하고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필리핀인들의 일반연수생 사증(D-4) 발급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다음,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 번호를 기재하여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함으로써 피초청인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C의 주거지에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C, G, H, K과의 공동범행 가) N 관련 피고인은 C, G, H, K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과 C의 지시를 받은 G이 2014. 6.경 '주식회사 B은 현지 채용직원 본사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B 마닐라 지점 소속 직원인 N가 동남아지역 우수직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1년간 B 본사에 파견하여 담당 실무분야의 집중 OJT를 통해 현직 중간관리자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거짓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초청사유서, 연수계획서, 연수일정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4. 6. 1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허위 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N 초청에 대한 거짓사실이 기재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위 필리핀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인정 등 체류자격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O 관련 피고인은 C, G, H, K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과 C의 지시를 받은 G이 2014. 6.경 '주식회사 B은 현지 채용직원 본사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B 마닐라 지점 소속 직원인 O가 동남아지역 우수직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1년간 B 본사에 파견하여 담당 실무분야의 집중 OJT를 통해 현직 중간관리자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거짓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초청사유서, 연수계획서, 연수일정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4. 6. 12.경 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허위 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O 초청에 대한 거짓사실이 기재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위 필리핀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인정 등 체류자격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C, G, H, J,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G, H, J, L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과 C의 지시를 받은 G이 2015. 7.경 '주식회사 B은 현지 채용직원 본사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B 마닐라 지점 소속 직원인 P가 동남아지역 우수직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1년간 B 본사에 파견하여 담당 실무분야의 집중 OJT를 통해 현직 중간관리자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거짓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초청사유서, 연수계획서, 연수일정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5. 7. 13.경 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허위 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P 초청에 대한 거짓 사실이 기재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위 필리핀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J, L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인정 등 체류자격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3) G, H, J,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H, J, L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이 2016. 3.경'주식회사 B은 현지 채용직원 본사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B 마닐라 지점 소속 직원인 Q가 동남아지역 우수직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1년간 B 본사에 파견하여 담당 실무분야의 집중 OJT를 통해 현직 중간관리자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거짓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초청사유서, 연수계획서, 연수일정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6. 3. 9.경 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허위 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Q 초청에 대한 거짓사실이 기재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위 필리핀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J, L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인정 등 체류자격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N 관련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2014. 12.말경까지 및 2015. 6.중순경부터 2015. 6.말경까지 피고민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R아파트 S호에서, 위 가. 1).가)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한 필리핀인 N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였다. 2) O 관련 피고인은 2014. 7. 3.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및 2015. 6.중순경부터 2015. 7. 2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1). 나)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한 필리핀인 O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였다. 3) P 관련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2016. 4. 2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2)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한 필리핀인 P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였다. 4) T 관련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 초청한 필리핀인 T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였다. 5) Q 관련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2018. 4. 1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3)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한 필리핀인 Q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였다. 6)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인 5명을 고용하였다. 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부정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각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H, I, J과 순차 공모하여, 2016. 3. 25.경 위와 같이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 중이던 Q의 체류기간(1년)이 끝나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임박하자 Q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3.경 범행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이 2017. 3. 20.경 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소에서, 사실은 Q는 주식회사 B에 재직 중이라거나, 주식회사 B에서 숙소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서류는 진실된 내용의 서류가 아니었음에도 신원보증서, 숙소제공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Q가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으나 인사/노무/교육에 관한 고급과정과 마케팅 등의 특수분야 심화과정의 추가교육을 통해 동남아 지역본부의 중간 관리자로 양성하여 현지직원 교육 및 기존 국내 파견 직원의 역할을 위임코자 합니다'라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마치 Q가 일반연수생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일반연수생(D-4)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거짓사실이 기재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2017. 9.경 범행 2017. 9.경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다가오자 G은 2017. 9. 20.경 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Q가 일반연수생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일반연수생(D-4)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거짓사실이 기재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2018. 3.경 범행 2018. 3.경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다가오자 G은 2018. 3. 14.경 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수료하였으나 인천공항 터미널 2로 이전하여 안정화 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공항 운송업무 운영을 위해 향후 최소 6개월 가량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부득이 불가피하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마치 Q가 일반연수생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일반연수생(D-4)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거짓사실이 기재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과 순차 공모하여, 2017. 3.경, 2017. 9.경 및 2018. 3.경 총 3회에 걸쳐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A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 G, H, J, K,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그 밖의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U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G, H,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의 지시를 받은 G이 2014. 10.경 '주식회사 B은 현지 채용직원 본사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B 마닐라 지점 소속 직원인 U가 동남아지역 우수직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1년간 B 본사에 파견하여 담당 실무분야의 집중 OJT를 통해 현직 중간관리자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거짓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초청사유서, 연수계획서, 연수일정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4. 10. 7.경 위 서울남부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위 허위 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U 초청에 대한 거짓사실이 기재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위 필리핀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G, H,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V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G, H,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의 지시를 받은 G이 2014. 11.경 '주식회사 B은 현지채용직원 본사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B 마닐라 지점 소속 직원인 V가 동남아지역 우수직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1년간 B 본사에 파견하여 담당 실무분야의 집중 OJT를 통해 현직 중간관리자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거짓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초청사유서, 연수계획서, 연수일정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4. 11. 24.경 위 서울남부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위 허위 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V 초청에 대한 거짓사실이 기재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위 필리핀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G, H,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3) W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G, H, J,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의 지시를 받은 G이 2016. 8.경 '주식회사 B은 현지 채용직원 본사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B 마닐라지점 소속 직원인 W가 동남아지역 우수직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1년간 B 본사에 파견하여 담당 실무분야의 집중 OJT를 통해 현직 중간관리자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거짓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초청사유서, 연수계획서, 연수일정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6. 8. 10.경 위 서울남부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위 허위 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W 초청에 대한 거짓사실이 기재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위 필리핀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G, H, J,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 사범 고발 1. Q 체류기간 연장신청서 일체 1. 출입국 기록 조회(T) 1. 필리핀 가사도우미 24명 출입국기록 일체 1. B 일반연수생(D-4-2) 필리핀인 명단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증명 1. 각 사증발급인정서 1, 허위초청 대상자 사진, 불법고용 대상자 사진 1. B 인사관리팀 마닐라 지점 출장 내역 1. 수사보고(W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등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서울서부지법 2015고합6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초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체류기간 연장허가 부정신청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1호,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허위 초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있었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허위 초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 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판시 1.의 나. 5)죄, 1의 다. 3)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의 가.죄, 1.의 나. 1), 2), 3), 4)죄, 1의 다. 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의 가.죄, 1.의 나.1), 2), 3), 4)죄, 1의 다. 1), 2)죄 상호간, 판시 1.의 나. 5)죄, 1의 다. 3)죄 상호간)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한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20,000,000원 이 사건 범행들은 불법유흥업소 등에 외국인을 취업시켜 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범해지는 일반적인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과는 그 죄질과 내용을 달리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고위 임원 또는 Z그룹 총수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주식회사 B 임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외국인 불법입국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허위 초청의 방법으로 입국한 필리핀인들을 주식회사 B에 소개한 현지 인력송출업체에 대한 수수료, 신체검사비용 등(1회당 모집비용 45,000페소, 한화로 약 105만 원 상당)도 주식회사 B 본사 인사전략실에서 관리하는 직원채용비용 계정을 통해 출금됨으로써 주식회사 B이 부담한 점(증거기록 제2215, 2315, 2316, 2360, 2416쪽),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의 대한민국까지의 항공비용 역시 주식회사 B의 공금으로 지급된 점(증거기록 제644, 721, 923쪽), 필리핀에서 출국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출입국 절차의 편의를 얻고자 일부 가사도우미에게는 주식회사 B의 허위 사원증까지 발급하여 출입국절차에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2530쪽), 주식회사 B의 사원증 발급시스템의 전산자료 중 피고인 A의 집에서 근무했던 일부 가사도우미에 대한 사원증 발급 현황 비고란에는 '경영층 지시'라고 입력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135쪽), 출입국 절차의 편의를 얻기 위해 허위의 사원증을 발급하는 절차에도 피고인 A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자 비서실을 통해 피고인 A의 집에서 근무하고 있던 가사도우미 Q를 급히 출국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위 언론보도가 있은 직후인 2018. 4. 19. 아침, 주식회사 B 인사전략실의 주도하에, Q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비행기를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증거기록 제429, 449, 586, 709, 723쪽) 범행 이후의 처리과정 또는 죄증을 감추려는 과정에서도 주식회사 B을 이용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외국인을 통한 인력 수급을 통해 고용시장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꾀하고자 하는 국가기능에 타격을 주는 행위들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해 보면, 앞서 본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검찰의 구형 내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나머지 범죄를 통틀어 벌금 15,000,000원)을 감안하더라도, 벌금형은 피고인 A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 A의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들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양형기준과 앞서 본 피고인A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