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4. 00:20경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는 B로부터 합성대마를 ‘던지기’ 방식으로 구입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01:56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동 4층 소화전에 현금 40만 원을 넣어두고, B가 숨겨놓은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은 제외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22, 25, 28, 32, 33, 34)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40)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41) 1. 텔레그램 대화, 현장약도 1. 마약사건 지문 인적특정 정보, 주민등록등본, 의왕톨게이트 통과내역, 오피스텔 차량입출차 현황,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 피의자 입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서, 각 감정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16,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합성대마 매매대금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갑상선암 환자로서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대마오일을 구입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 같은 성분을 함유한 액상대마를 얻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이하 ‘이 사건 카트리지’라 한다)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카트리지를 액상대마로 잘못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합성대마 매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구입할 의사로 이 사건 카트리지를 가져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B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합성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를 광고․판매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B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먼저 B에게 ‘브액구매하고 싶어서요. 무통되나요? 대핼 문자인증이 안 돼서요. 브액 얼마예요 사장님? 사장님 다른 것도 파세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카트리지를 수령한 다음에는 ‘이거 브액도 아니잖아요.’라고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약 10분 후 ‘이거 색이 떨이에요.’라고 메시지를 발송하자, B가 피고인에게 ‘전 브액 병에서 담은 건데요. 액상대마예요. 허브.’라고 매시지를 발송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B에게 ‘다른데.’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약류에 대한 은어로서 합성대마는 ‘허브액’, ‘브액’ 등의 표현이, 대마는 ‘떨’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B의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대마(‘떨’)가 아니라 합성대마(‘브액’)를 구입하기 위해 매수를 시도하였다가 실제 수령한 이 사건 카트리지가 그 색상에 비추어 혹시 대마(‘떨’)가 아닌지 문의하였고 B는 합성대마(‘브액’)가 맞다고 확인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B 역시 이 법정에서, 텔레그램에 마약 광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는데 피고인이 그것을 보고 연락을 했다. 합성대마를 ‘브액’이라고 하는데 ‘브액’을 판다는 광고를 올렸다. 피고인이 본인에게 ‘브액 구매하고 싶어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합성대마 구입을 원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이 사건 무렵 합성대마를 판매하거나 소지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1. 9. 23.경 소지하고 있던 액체가 담긴 병을 압수당한 사실이 있는데 감정결과 그 병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거 색이 떨이에요.’라고 메신저를 보내자 자신이 ‘액상대마예요. 허브.’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매한 것이 허브액이 아닌 것 같아 말을 한 것이고, 자신이 그게 허브액이 맞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자신이 ‘액상대마’를 쓰고 바로 밑에 ‘허브’라고 썼기 때문에 이게 허브가 맞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떨’은 대마초, ‘브액’은 합성대마 오일을 말하는 것으로 안다. 자신은 합성대마에 대한 광고글만 올렸다. ‘떨’이 없어서 ‘떨’에 관해서는 광고를 올리지 않았다. 자신이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브액’밖에 없었다. 자신으로부터 ‘브액’을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해 온 사람이라면 대마가 아니라 ‘브액’을 구입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구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 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8. 5. 24. ‘2016. 3.부터 2017. 2.까지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중 일부를 투약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9160호 사건)되었는데,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의 범행방법이 유사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마약류의 종류, 색상, 은어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브액’을 합성대마가 아닌 대마로 잘못 알고 사용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2018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