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82

제1, 2 택일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 D호에 있는 E어린이집 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0. 18:29경 위 E어린이집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중 피해자 F(여, 2세), 피해자 G(남, 2세)을 그곳에 있는 안전의자에 앉혀 벨트를 채운 후 같은 날 18:59경까지 묶여 있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기본적 보호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거나(제1 택일적 공소사실),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제2 택일적 공소사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방임행위를 하거나(제1 택일적 공소사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제2 택일적 공소사실). 2. 판단 가. 적용되는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리에 비추어 판단하게 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내지 8호의 규정 내용과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금지하고 있는 제6호의 '방임행위'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장애아를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시키는 행위 등에 준하는 정도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해석된다. 위와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의 의미는 여전히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는바,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는 원칙과 아동 보육 활동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에 대한 보육방법이 미진해 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을 안전의자에 앉히고 벨트를 채운 상태로 있도록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들을 안전의자에 앉히고 벨트를 채운 상태로 있도록 하였다는 사실 자체나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이 벨트가 채워져 있었던 시간과 횟수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제6호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그밖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 A은 32평형 아파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평일 오후 1:00경부터 오후 7:3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마지막으로 퇴근을 하면서 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원장인 피고인 B은 보육교사를 겸하면서 오후 6:00경 퇴근하였다). 오후 6:00경 이후에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귀가하고 대체로 피해아동들(쌍둥이로, 이 사건 당시 약 26개월)만 계속하여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주 2회 가량 남아 있는 다른 아동이 있었고, 그 외에 불규칙적으로 남아 있는 아동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 2.경 다른 보육교사 1명이 퇴직하면서 오후 6:00경 이후에는 피고인 A이 청소 등을 하면서 남아 있는 아동들을 혼자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피해아동들은 피고인 A의 퇴근 시간 무렵 귀가하였다). 2) 이 사건 이전에 피해아동 중 한 명의 얼굴이 긁혀 상처가 나자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강하게 항의를 한 일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아동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는 등 보육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이 아동들을 안전의자에 앉히지 않은 채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가 아동들이 돌아다니면서 부딪히는 등의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 이 피해아동들을 앉혔던 안전의자(일명 '부스터')는 짧은 다리와 등받이가 있는 아동용 의자로서, 아동이 앉았을 때 앞쪽에 위치한 벨트의 끝에 있는 고정장치에 양옆으로부터 오는 납작한 모양의 벨트들의 끝부분을 고정시켜(이를 가리켜 '벨트를 채운다'고 한다) 아동이 의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육아용품이다. 안전의자는 다수의 어린이집에서 수업, 식사시간에 기본생활습관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반 가정에서도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의자는 학습, 식사, 청소 시에도 사용되는 등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에 관한 기준이나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는 학습 프로그램 진행 및 식사 시간 등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 사용해 왔다. 4)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일시의 시작·종료 시각은 각각 피고인 A이 피해아동들을 안전의자에 앉힌 다음 벨트를 채운 시각과 풀어준 시각으로, 공소사실은 마치 그 시간 동안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청소를 하면서 피해아동들을 전혀 돌보지 않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시간에는 피고인 A 이 피해아동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녁식사, 간식, 물 등을 제공하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시간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7의 시간에는 피고인 A은 피해아동들을 안전의자에 앉히고 벨트를 채운 상태에서 함께 있으면서 저녁식사, 간식, 물 등을 제공한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그에 소요된 시간과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A의 행위 양상은 육아 과정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미의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방임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본래의 어린이집 이용 조건에는 저녁식사 제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이 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은 피해아동들은 안전의자에 앉히고 벨트를 채운 상태에서 청소 등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관리를 위한 행위를 하였는바, 이 또한 육아 과정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구조와 규모에 비추어 피해아동들을 문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방 또는 거실에 둔 채 청소 등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아동들을 방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청소 등을 한 시간, 피해아동들이 영상을 시청하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청소 등을 한 점, 청소 등을 마치면 곧바로 벨트를 풀어준 점, 청소하는 중에도 피해아동 등이 어떤 요구를 하는 경우 그에 응하여 보살펴 주고 벨트를 풀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미의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방임행위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아동들을 안전의자에 묶여 있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피해아동들이 안전의자에 벨트가 채워진 채로 일어나 걷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앉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바, 이를 비롯하여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아동들의 모습과 피해아동들의 월령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해아동들이 안전의자 앉혀진 채로 벨트가 채워짐으로써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8) 또한 피해아동들은 때로는 스스로 안전의자에 앉아 벨트를 채우려는 모습, 스스로 안전의자를 들고 방에서 거실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 아동들이 안전의자에 앉은 채 벨트가 채워지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인다. 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전반 부분의 경우 방에서 여러 아동이 교구를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었는바, 다소 혼잡한 상태에서 아동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의자에 앉히고 벨트를 채운 상태에서 놀이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도 벨트가 채워진 채 놀이를 하다가 귀가하였다. 피해아동은 벨트가 채워진 상태에서도 원하는 교구를 손에 넣기 위해 움직이면서 놀이에 상당히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이 벨트를 풀어주자 스스로 안전의자를 들고 거실로 나가기도 하였다. 후반 부분의 경우 피고인 A은 거실에서 피해아동들과 다른 아동을 나란히 안전의자에 앉혀 벨트를 채우고 영상을 보도록 하면서 중간중간 간식과 물을 제공하였고, 아동의 상태에 따라 안전의자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앉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영상이 끝나 피해아동들이 안전의자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자 벨트를 풀어주었다. 10) 피고인 A이 매일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벨트를 채운 상태로 안전의자에 앉아 있도록 한 것은 아니었고, 그 기준에 대해 피고인 A은 피해아동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등의 이유로 안전에 염려가 있을 때 벨트를 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11) 헌법재판소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 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는바, 피고인 A의 행위가 위와 같은 행위들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2) 위와 같은 사정들과 CCTV 영상 전체를 통해 관찰되는 피고인 A이 피해아동들을 대하는 태도와 보육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들을 안전의자에 앉히고 벨트를 채운 상태로 있도록 한 행위를 가리켜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의미의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 6호의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방임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택일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