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23: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학교 구정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우준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로 인하여 주의력이 약해져 아래에서 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부분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4년경인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797-1에 있는 삼례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전주 방향에서 익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셀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D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D이 운전하던 자동차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위 자동차 뒤에 자신의 자동차를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풋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천천히 움직여 바로 앞에 정차 중이던 D 자동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된 것이다. 위 교통사고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격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는 매우 저속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고 D의 자동차도 정차 중이었으므로, 그 충격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교통사고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의 자동차의 충격 부분을 살펴보아도 사고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충돌이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보험회사인 E 주식회사도 D의 물적 피해를 보상한 자료가 없다. D은 2020. 9. 26.부터 2020. 10. 5.까지 의료법인 F이 운영하는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10. 6. 위 병원으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당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 내역의 대부분은 진단을 위한 검사(심전도, 혈액검사, 당검사, 면역검사, 요검사, X-ray 촬영 등) 및 물리치료(표층열, 심층열 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와 약물치료 등이었으며, 퇴원하기 3일 전부터는 약물치료만 처방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는 위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감정한 후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후 D 운전의 자동차가 다소 흔들리나 충격에 의해 전방으로 튕겨나가는 현저한 운동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3초 이내에 D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속도는 시속 8㎞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전방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의 현저한 운동변화로 인한 경추 상해가 발생하기 어려우며, 또는 수일 이내에 호전되는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은 동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목, 어깨, 허리, 팔꿈치가 아팠다고 진술하면서도 팔꿈치를 암레스트 위에 괴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미끄러져 차체 부위에 충격하여 전기가 온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 부위가 가장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위 교통사고 당시의 D의 상해 정도가 위 진술과 같다면, 위 진술에 피고인 자동차의 속도 및 충격의 강도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D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