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소유의 경형 화물자동차(전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1. 01: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311 가락시장 북문 앞 도로에서 물건을 상차시키고 난 후 다시 가락시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위 화물자동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가락시장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던 화물자동차의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조작하여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1. 1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 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5:25경 청주시 흥덕구 B, 301호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C 아반떼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 주거지 앞까지 데려다 준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 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씨팔새끼야, 개새끼야, 집에 가기 싫다. 형사를 만나게 해 달라. 내 아들 딸이 술 먹고 있는데 데려와. 안 데려오면 옷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 아반떼 순찰차의 보닛을 치고 그 위에 올라타는 등 위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그들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 내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31. 13:2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택시를 부르기 위해 D에게 택시명함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D이 실수로 개인용달명함을 주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에게 "나를 희롱하냐, 개 씨발놈 때려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D의 왼손 팔목 부위를 1회 비틀고 뒷목을 1회 잡아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다가 D의 부인인 피해자 F(여, 56세)가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가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행위로 입은 상처 정도는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 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위와 같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안면부 좌상 및 타박상을 입었고,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사실, 얼굴이 붉게 될 정도의 상처를 보였고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위 법규정에 의한 '상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G 2층에 있는 'H'의 공동 업주로서, 피고인 A는 위 건물을 실소유하고 있는 자로 위 업소를 제공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등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촌 동생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5.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252.3㎡ 규모에 1등 성매매 여성 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H 단속경위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B 휴대폰 문자내역, A 관련), 수사보고(A-B 카톡내용, A 관련성 입증자료), 수사보고(범죄수익금 분석), 수사보고(피의자B-C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사진파일에 저장된 영업장부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H 영업장부 사본,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촌동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사촌동생임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바로잡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총 범죄수익 56,327,250원 [= {(범행 기간 동안 업소 매출액 124,965,000원) - (그 중 성매매 대가로 볼 수 없는 업소 매출액 28,404,000원): (성매매 대가 120,000원) X (성매매 대가 중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급 부분을 공제한 수익 70,000-1)] 몰수된 범죄수익 185,000원 잔여 범죄수익 56,142,250원(56,327,250원 185,000) 피고인별 추징액 18,714,083원(= 56,142,250원 : 3, 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업소를 상당 기간 운영하여 적지 않은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공범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업소 운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고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다른 유형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0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5 가. 사기미수 나. 위증 피고인 1. A |2. B 검 사 현동길(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망 E(2011. 8. 1. 사망)와 계모자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F측량 설계사무소의 직원인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0. 3. 10. 피고인 A, 망 E로부터 그들 공유의 분할 전 토지인 당진시 G 외 2필지 23,760m㎡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187,000,000원, 매도인을 A, E, 매수인을 H 외 17인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토지개발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업무추진 및 진행은 매수인 측에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망 E 및 피고인 A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및 과거 지출된 개발비용과 장래 지출될 개발비용을 공제한 매매잔대금이 218,904,892원이 남아 있으므로, 망 E의 대습상속인인 피해자 1은 매수인인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상속지분에 따른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중 피해자 I의 지분에 관하여 위 2010. 3.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I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단17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3,598,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23항 기재 부동산 중 6300/81900 지지분분에 에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24항 부동산 중 9506700/3170349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25항 부동산 중 42210/6552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26항 부동산 중 76230/11466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27항 부동산 중 11970/44226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I이 이에 응소하고 항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2014. 8. 26.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의 위증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313호실 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가단1759호 원고 B, 피고 I 등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을 진술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J에게 증언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인과 E가 B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바 없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증인, 망 E,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작성된 것인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K 외 35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원고에게 매도했는데 영수증에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11. 6. 10. 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바 있는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2010. 3.경 계약된 것에 대한 연장으로 대금을 받고 땅을 넘겨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의 경우 그 하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시도하였고, 위증죄까지 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증에도 불구하고 사기범행이 종국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시도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0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사기범행이 종국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강상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7.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벌금 700,000원, 2013.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 26. 14:0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은진면에 있는 은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14:0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은진면에 있는 은진사거리 앞 도로를 연무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SM5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F(41세), 피해자 G(49세), 피해자 H(4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와 이에 첨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약식명령장 첨부 보고)와 이에 첨부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나. 특별양형인자 가벼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선고형을 권고형의 범위인 4월 이상 10월 이하를 넘는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

범죄사실 2015고단10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705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3. 2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B로 하여금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3. 21:00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15고단1685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403호에서 "G"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4. 10, 13. 16:00 경까지 위 G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H를 고용하여, H로 하여금 인터넷을 보고 연락해 온 남자손님들에게 대금 11~2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 중인 위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게 하고, 대금 중 7~1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I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20151685₁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광고 사진,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015고단10)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5고단1685),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두 곳의 영업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업소의 규모와 영업 방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연이율 28%, 월납 579,090원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할부조건으로 할부금융약정신청서를 작성하고 14,000,000원을 대출받아 B SM5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자 피고인, 채권가액 14,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C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1.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입건일은 2015. 4. 24.임) 피고인은 2015. 6. 25. 17:40경 전북 고창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선운리 소재 진마마을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5. 15: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장두리 소재 장두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송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C(41세)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6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사고현장 사진 6매, 피의자 음주측정 장면 촬영 사진 6 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중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9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C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부터 2019. 10. 1.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 중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은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명령 청구인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 청구인이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1. 외출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4. 10. 13.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여수시 B 소재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03:57경부터 09:24경까지 여수시 율촌면 소재 노래방에서 음주상태에서 전자장치의 휴대장치에 충전을 하지 아니하여 휴대장치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상황,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나.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로서 부과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서약하고도 수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고의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준수사항 위반은 생계를 위한 직업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향후의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03: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웠고 이를 녹취하기 위하여 순경 D(여, 24세)이 휴대전화를 들자 이를 빼앗아 든 다음, D이 이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자 D의 목 밑 부위를 피고인의 팔꿈치 부위로 1회 세게 밀어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후보자인 D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12. 저녁경 전남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 설치된 G정당 C 군수 후보자 H의 선거현수막을 보고, 사실은 위 현수막 기재 내용이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이전인 2018. 6. 2.부터 2018. 6. 3. 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임을 명시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에도,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라고 생각하고 전남 I 일원을 돌아다니며 이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2. 19: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전남 일원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주머니칼로 현수막에 연결된 줄을 절단하여 걸려있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다니며 현수막에 연결된 줄을 자르는 것을 도와주거나 피고인 A가 현수막을 떼어내는 사진을 찍어주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G정당 C군수 후보자 H의 선거현수막 9개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내사사항에 관하여), 내사보고(G정당 C군수 후보 H의 선거현수막 철거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A, B의 선거현수막 철거에 대한 동영상 파일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K선관위 지도계장 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선관위 자료 1. 철거된 현수막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A의 처 D의 경쟁후보자인 H의 선거현수막 9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철거하였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현수막은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평하게 허용되어야 하는 선거운동방법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철거하여 후보자의 적법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이고, 그 철거한 현수막의 개수도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선거 전날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 침해될 위험성이 더욱 컸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가 철거한 선거현수막은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취지를 함께 기재해두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현수막을 보는 사람들이 현재 H이 여론조사결과 1위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컸고, 피고인 A도 위 선거현수막을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철거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나아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이 상당한 표차로 C군수로 당선되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A의 처 D의 경쟁후보자인 H의 선거현수막 9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철거하였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현수막은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평하게 허용되어야 하는 선거운동방법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철거하여 후보자의 적법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이고, 특히 선거 전날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 침해될 위험성이 더욱 컸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단지 위선거현수막이 불법이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피고인 A를 따라다니면서 선거현수막의 철거를 보조하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가담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다. 나아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 상당한 표차로 C군수로 당선되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5:45경 대구 달성군 현풍중앙로 16 달성경찰서 민원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2세)와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고소사건으로 달성경찰서 경제팀에서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태도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1) 시비하던 1)피고인은, 대질조사를받고나와 피해자와 화해하고좋게해결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화가 나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진술하고있고, 피해자역시 피해를 입게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과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같이 정정하였다. 중, 머리로 피해자의 턱부분을 1회 들이 받아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부분 각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폭행) 1. 수사보고(사기사건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현장 녹취파일 저장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질조사를 받고 난 직후 피고인이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6.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12. 02:00경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87에 있는 수원팩토리월드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C CA110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손괴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015. 2. 14, 15:00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수원시 고색동에 있는 농협 고색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달 16. 03: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팔달구 보건소 앞 도로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사실확인),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그렇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10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동종 전과가 많은 점(실형 전과 2회, 집행유예 전과 1회)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절취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인 10월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22:29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52-16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일CC 방면에서 주택가 쪽으로 차로가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주택가 도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확인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15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밀러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독사실 결과조회,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사고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