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18 가. 특수상해 나. 폭행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김진희(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9. 7. 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8. 16:00경 전남 구례군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30세)과 함께 사다리를 옮기던 중 피해자가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 것으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빈정거린다는 이유로 홈통 설치 작업을 위하여 잡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홈통(길이 3m, 직경 10㎝, 무게 5kg, 알루미늄 합금 재질)을 피해자를 향해 밀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홈통으로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의머리와 팔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설명, 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15:13경 익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 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신동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차량들의 주·정차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해덕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4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숙(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2. 5. 00:19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지고 기어가 중립으로 되어 있는 D SM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적색경보음이 울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고 고함을 치며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주먹을 쥐고 휘두르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7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판사 황지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1:3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공단 인근 상호불상의 분식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성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4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정재진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5. 01:35경 전북 무주군 B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거열터널 출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판사 황지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 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헌 |담당변호사 최정운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를 발명으로 하는 특허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특허증(특허번호 C) 원본을 스캔하여 그 파일을 저장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파일의 특허권자 란의 '(주)D'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주)E'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특허청장 명의의 특허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의자는 2016. 10. 31. 경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하는 'F' 사업 관련 'G'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특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조 특허증 첨부 및 8번 과제 제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경남 거창군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통영에서 보증을 섰는데, 잘못되어서 사채업자가 찾아 왔다. 2019년 1월 말경이나 2월 초순경에 아는 오빠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변제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보증채무가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2014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범(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6:4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안에서, 짧은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22세)이 서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흰색 갤럭시그랜드 맥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7. 1. 경부터 2019. 7. 26. 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관련 증거물 관련 정보 및 해시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판사 한지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7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7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현태(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민(국선)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다마스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7. 19. 10: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장안센터에서 매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장안센터에서 의뢰받은 식료품 등 화물을 위 차량에 적재한 후 서울 동대문구 일대 손님들에게 운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6조의 유상운송의 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를 하였는바, 위 조항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호는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3조은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그 중 화물자동차를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라고 규정하면서 규모별, 유형별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고,1) 국토교통부령인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조는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자동차의 종류)은 화물자동차의 유형을 일반형 · .덤프형 · 밴형(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세분하고, 비고란에서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 · 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 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 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 · 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 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유상운송의 금지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화물자동차'여야 하고, 차량이 '화물자동차' 특히, 밴형 화물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아야 할 뿐 아니라,2)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고,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운행한 B 다마스 차량은 밴형 차량으로 차명이 ''다마스 55인승'이고 차종이 '경형 승합'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량이 앞서 본 관련 법령이 정한 세부기준을 만족하여 화물자동차법상의 화물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앞서 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세부기준에 따라 화물적재공간의 면적, 격벽 설치 등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3) 피고인이 경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경찰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판사 김영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5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55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은숙(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7. 2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주점'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9.5.10. 경찰에서, 사건 당시 D 일행으로부터 음식과 콜라 등 음료수를 주문받아, 그들에게 음료수는 냉장고에서 꺼내 마시라고 말하고, 음식은 자신이 준비하여 제공하였는데, 경찰이 출동한 뒤에 보니 테이블에 소주와 맥주가 놓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E,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음식과 콜라 등 음료수를 주문한 기억은 있으나, 술도 주문했는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나중에 보니 테이블에 소주와 맥주가 놓여 있었다', '어떤 경위로 술이 그와 같이 테이블에 놓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행 중 누군가 임의로 냉장고에서 꺼내왔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진술들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D 일행 중 누군가가 임의로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다가 테이블에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D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재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4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45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혜수(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2. 17:50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4수용동 F에서 G가 같은 거실의 H와 악수를 하며 악력을 겨루는 장난을 치다가 "20대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리 재미있게 놀고 싶다."라는 말을 하자 "G야, 하지마라."라고 하였고, G가 "형님 그러면 제가 이 방에서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자 주먹으로 G의 머리에 꿀밤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저녁인원점검 후 G가 비상벨을 3회 누르며 "아 씨발, 근무자 왜 안 오노?"라고 하자 피고인이 "G야, 내가 꿀밤 때려서 미안하다."라며 사과를 하였으나, G가 "더 때려봐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G의 왼쪽 광대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2회, 왼 발등으로 1회 가격하여, G에게 양쪽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고 입술 위쪽과 혓바닥이 경미하게 찍히고, 좌측 송곳니 끝이 깨지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3)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 검사는 적용법조를 일부 누락하였으나, 죄명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오기임이 명백하다.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관련 판결이 확정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10 강요,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지은(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4. 13. 10:00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8수용동 B에서 C에게 D의 목을 조르도록 지시하였으나 제대로 조르지 않아 상대를 바꾸어 D에게 C의 목을 조르도록 지시하였으나 양손으로 목을 잡고 흔드는 시늉만 하자 "이 새끼들 봐라. 장난 같나, 똑바로 안하면 내가 너한테 한다."라고 위협하며 C에게 D의 목을 조르도록 강요하여, C는 앉아 있는 D의 뒤에서 한 팔로 목을 감고 다른 팔로 감은 팔을 잡는 방법으로 힘을 주었고, D이 기절한 듯 팔을 늘어뜨리자 당황한 C가 D의 뺨을 두드리며 깨우자, C에게 "연기하는 거다. 똑바로 해라, 아니면 네가 당할 줄 알아라."라고 위협하며 재차 D의 목을 조르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4.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거실에서 C와 D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다시 시끄럽게 떠들자 C와 D에게 3분 이내의 원산폭격(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는 행위)를 강요하였으며, 피고인이 칠성파 조직원임을 알고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는 두사람에게 같은 해 4월 초부터 시끄럽게 떠들거나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D에게 4 ~ 55차례, C에게 3 ~ 4차례 원산폭격을 강요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6, 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거실에서 D에게 어깨를 주무르도록 부탁하여 안마를 받던 중, C가 D의 발바닥을 건드려 안마가 잠시 멈추게 되자 화를 내며 수건(양 끝을 각각 묶어서 끝 부분을 뭉퉁하게 만듬)을 휘둘러 C의 양 엉덩이 부위를 10회 이상 때려 맞은 부위에 멍자국이 생기도록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면)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동현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2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조병민(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미(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6:24경 화성시 석우동 106 잎새지하차도 위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B 쏘렌토 차량이 피해자 C(남, 25세)의 왼발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면서 피해자가 위 차량의 운전석 뒤 물받이 부분을 발로 걷어차자, 위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머리로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019. 9. 18.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9. 18. 06: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 106 잎새지하차도 위 사거리 교차로 우회전 전용차로를 E 방향에서 하나지하차도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2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작성한 자필진술서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왼쪽발을 스쳤다'고 진술하였고, 2019. 9. 23. 경찰 조사에서도 왼발 발끝을 운전석 뒤 타이어 부분으로 '스쳤다'면서 안전화가 두꺼워 다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는 사건 당일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는 1주일 뒤에서야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과 동행한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 차량의 바퀴에 충격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우회전하던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가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왼발을 충격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이나 피해자의 횡단 방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나 운전석쪽 앞바퀴가 아닌 운전석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충격하기는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발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원석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4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4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김영철, 이택건, 라기원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복사기 대여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복사기 철거에 대한 위약금 2,923,800(부가세 포함)원을 청구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8.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복사기 대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이 사건 조합 법인 도장을 찍어 위조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복사기 대여 계약서를 2018. 9. 28.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로 "위약금 거래명세서", "복사기 사용료 명세서"와 함께 위조된 계약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등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복사기 대여 계약서가 없어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약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조된 계약서와 위약금 2,923,800원(부가세 포함)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위약금을 교부받지 못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복사기 대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조합에 이메일로 송부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사문조위조의 점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이메일로 송부한 복사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6. 3. 2. 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 복사기 2대(이하 '이 사건 복사기'라 한다)를 공급하였고, 그 후 모델하우스에 5대를 추가로 설치하였다가 모델하우스가 철거되면서 위 5대는 회수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체결일은 2016. 3. 2. 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날짜는 이 사건 복사기를 대여한 시점을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고,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조합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복사기 대여 후 약 6개월이 경과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송부한 PDF 파일이 2016. 8. 2. 생성되었다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의 감정촉탁결과 회신에 부합하고, 당시 이 사건 조합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증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2016. 6. 이후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을 하여준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4) 이 사건 계약서의 양식은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6. 3. 2.을 전후하여 이 사건 조합이 아닌 제3자와 이 사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5)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8. 9.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부분은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 사건 조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명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이수경(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9: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노숙자 같은 사람이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수 회에 걸쳐 귀가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씨발놈들아, 한판뜰래? 한번해볼래?"라고 욕설 하며 발로 E의 왼쪽 발꿈치 및 정강이를 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의 발꿈치와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2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0 특수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지은(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남, 38세)과 피고인 A(남, 37세)은 친형제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7. 03: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형 B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는 피고인의 모를 만나겠다며 술에 취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엄마 없으니까 그냥 가라, 내일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집안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20cm, 총 길이 : 33cm)을 들고 나와, 위 식칼로 출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외상성 혈기흉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인 동생 A으로부터 칼에 찔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식칼을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복부, 어깨 및 등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의 손상, 늑골의 골절, 외상성 혈흉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현장사진자료,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에 관한 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감정결과,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20cm, 총 길이 : 33cm)로 피고인들 서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이 먼저 공격한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제로서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각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