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이 시가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성명불상자가 마치 G인 척하며 G을 사칭하여 G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제공한 G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16. 2. 23.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G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후처의 자식에게 결혼자금을 줘야 하는데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사채를 빌리려고 한다.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갚겠다. 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G 명의로 '금전 대차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제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는 G이 아니고 G으로부터 G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7 경 피해자로부터 공범들이 미리 개설하여 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80,3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인출금의 10%를 줄 테니 돈을 인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3억 원이 입금되었다. 돈을 찾을 수 있겠냐. 돈을 찾아오면 내 몫의 반인 인출금의 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내가 책임지고 인출하겠다. 잘 못 되어도 형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같은 날 17:00 경 서울시 동대문구 L빌딩 앞에서 피고인 C에게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내일 은행에서 찾아 달라. 돈만 찾아주면 된다. 만약에 잘못 되어도 조사만 받고 나오면 된다. 돈을 모두 찾으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4. 10:00 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1 기업은행 청량리지점 앞에서 만나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공범들로부터 전달받은 G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며 "일단 2,000만 원을 수표로 찾아봐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여러 사람 들어가 봐야 도움 될 것이 없으니 혼자 들어가 찾아와라"라고 말을 하고 위 은행 현관 앞에서 망을 봤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은행 안에 들어가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G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은행직원을 속여,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에게 기업은행 신설동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수표 2장을 현금으로 바꾸고 인출하지 않은 잔액 2억 4천만 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A, C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에 있는 기업은행 신설동지점으로 간 후 피고인 A C이 인출한 1천만 원권 수표 2장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 지시에 따라 2억 4천만 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G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은행 직원을 속여, G 명의로 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은행직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고액 인출시 계좌 명의자의 확인 및 본점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출을 거부하여 2억 4천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가지 않더라도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돈을 찾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출금을 의뢰한 성명불상자에게 G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여 이를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2.26.10:3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 에 있는 기업은행 신설동 지점 앞에서 만나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G 명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C에게 각 전달하며 "2천만 원은 현금으로 찾고, 나머지 2억 2천만 원은 1천만 원 수표로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은행 신설동지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G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은행직원을 속여, G 명의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은행직원에게 제시하여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22장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G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들이 G인 것처럼 출금전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2.24, 10:38경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1 기업은행 청량리지점에서 모여 피고인 B, A은 은행 현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은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 용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K", 금원' 란에 "이천만 원", '날짜' 란에 "2016년 2월 24일", '예금주'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기업은행 신설동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1:33경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6에 있는 기업은행 신설동지점에서 피고인 A은 은행 안으로 따라 들어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용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K", '금원' 란에 "이억사천만원정", '날짜' 란에 "2016년 2월 24일", '예금주'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G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2억 4,000 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기업은행 신설동지점 직원이 계좌 개설자의 확인 및 본점 승인이 필요하다며 인출을 거부당하자 다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2016. 2. 26. 10:3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에 있는 기업은행 신설동지점 앞에서 모두 모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G 명의 운전면허증을 전달하며 "2천만 원은 현금으로 찾고, 나머지 2억 2천만 원은 1천만 원 수표로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C은 위 은행 신설동지 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는 출금전표 용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K", '금원' 란에 "이억사천만원정", '날짜' 란에 "2016년 2월 26일", '예금주'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출금전표 3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출금전표 3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출금전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A, C과 변호인의 주장(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1)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돈을 인출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바,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있어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범행의 완성 및 범죄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피고인 B은 "2014. 2. 23. 일명 'M'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돈을 인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경찰수사기록 2권 174쪽), 피고인 B은 M과 수개월 동안 300회 이상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수사기록 2권 179쪽, 223-244쪽),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기 전날 및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당일에도 M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는바, M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B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은 2014. 2. 23.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시각인 15:37 이전에 13차례나 M과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이후에는 19:39 경과 20:39 경에야 비 1) 타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통장, 타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해당 계좌로 송금을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고, 실제 성명불상자들이 이 사건 계좌에서 여러 차례 쉽게 돈을 인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경찰수사기록 1권 20-21쪽), 피고인들이 G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서 2억 6천만 원을 인출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하여 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통장 소지인의 지배하에 그 돈을 두게 된 이상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 B과 일명 'M'과의 연락 시기 및 횟수, 피고인 B과 A의 연락 시기 및 횟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A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기 이전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비로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C의 경우에는 이미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이후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과 함께 인출행위를 공모한 피고인 B, A이 이미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범행을 공모하였던 이상 피고인 C 역시 사후에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로소 단 두 차례 서로 통화를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C이 피고인 B, A을 통하여 순차로 범행을 제안 받은 것은 2014. 2. 23. 17:00-18:00 무렵이라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B은 M과 사이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기 이전 시점, 즉 M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기 이전 시점에 이미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 B이 이를 인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 2. 23. 낮에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이 들어온 저축통장, 도장, 비밀번호가 있는데 찾을 수 있냐'고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검찰수사기록 2권 443쪽, 445쪽, 447쪽), 피고인 A도 "2016. 2. 23, 14:00경 B의 전화를 받았다. 돈 3억 원 가량이 들어오는데 돈 세탁을 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검찰수사기록 1권 371쪽,372쪽, 409-410쪽), 실제 피고인 A은 2016. 2. 23.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시각을 전후하여 피고인 B과 12:57, 13:34, 13:36, 14:58, 15:55, 16:23, 16:25,16:45, 18:19 경 각 전화통화를 하였는바(검찰수사기록 2권 511 -513쪽), 피고인 A 역시 M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 B, 피고인 A이 이를 인출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금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가 있는데 찾을 수 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2006. 6. 7.경 피고인 B과 함께 타인이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처분을 알선하였다가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기록 1권 507-509쪽), 피고인 B에게 "잘못돼도 책임을 지겠다. 조사를 받더라도 피고인 B이 관여되었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경찰수사기록 2권 182쪽, 194-195쪽, 검찰수사기록 1권 621쪽, 검찰수사기록 2권 448-449쪽,523-524쪽), 구체적인 범행 방법까지 상세하게는 알지 못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인출하려는 돈이 사기를 포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금된 돈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상품권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상품권을 사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이 돈만 인출하면 된다고 하였고 상품권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검찰수사기록 1권 388쪽), 피고인 A의 변소는 사후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 A G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N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주거지에서 N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며(경찰수사기록 1권 29-32쪽, 37쪽),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직후 성명불상자가 기업은행 신설동지점에서 16:16 부터 16:27 까지 100만 원씩 여섯 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경찰수사기록 1권 299쪽), 위 기업은행 신설동 지점은 피고인 A 10년 넘게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2016. 2. 23. 16:16 및 16:17에 각 100만 원씩을 출금한 거래명세표를 소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 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더 깊게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 C은 2016. 2. 232) 오후 5시 내지 6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인출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경찰수사기록 2권 36쪽, 검찰수사기록 1권 385쪽,598쪽), '돈이 들어왔는데 내일 은행에서 좀 찾아 달라. 불법이 아니다. 나쁜 일이 아니다. 만약 2) 2016, 2. 22. 오후 6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 날 아침에 돈을 인출하러 갔다는 진술에 비추어 이는 2016. 2. 23. 의 오기로 보인다(경찰수사기록 2권 36쪽). 에 잘못되어도 조사만 받고 나오면 된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바(경찰수사기록 2권 37-38쪽, 검찰수사기록 1권 385-387쪽), 구체적인 범행방법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사기를 포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A이 직접 하지 않고 부탁을 하는 것이나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경찰수사기록 2권 40쪽). 피고인들은 2016. 2. 24. 청량리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한 후 지하철을 타고 신설동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한편 2억 4천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고, 2016. 2. 26. 에는 신설동에서 2억 4천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지하철을 타고 창신동에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본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도 하였으며,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피고인 B, A은 인출금액의 각 5%를, 피고인 C은 500만 원을 각 대가로 받기로 하였고, 실제 일부 돈을 받기도 하였는바, 3)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동 및 피고인들이 범행의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인출하는 돈이 G 또는 제3자로부터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⑩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일부를 인출한 수표에 피고인 A의 성명, 주 3) 당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미체포된 공범들에게 인출금액의 15%를 대가로 요구하였다가 공범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은 인출금액의 10%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인출금액의 5%를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A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후 피고인 A 2016. 2. 23. 피고인 B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그 중 50만 원을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경찰수사기록 1권 147쪽, 검찰 수사기록 1권 369쪽, 371쪽, 396쪽, 408쪽, 411-414쪽, 601-602쪽, 검찰 수사기록 2권 444쪽, 528쪽), 피고인 B은 M에게서 300만원을 받아서 A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경찰수사기록 2권 177쪽, 검찰수사기록 2권 533쪽). 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배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직접 인출행위를 하지 않고 피고인 C에게 이를 부탁하였다는 것이고(검찰수사기록 1권 615쪽, 검찰수사기록 2권 445-446쪽), 피고인 C과 함께 은행에 들어가서도 피고인 C과 일행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한편 피고인 C이 다른 은행에서 인출해 온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하여 배서만을 하였던 것일 뿐인바, 중한 처벌을 예상하지 못하여 배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검찰수사기록 1권 622-623쪽),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은 G과 닮은 사람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G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한편 G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실적을 만들어 두는 등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편취 금액이 2억 8천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고인들이 인출한 수표가 지급정지되는 등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피해자가 아직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점, 4) 인출행위를 하여 범죄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것과 같은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는 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인출행위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외의 다른 공범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공통적으로 참작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개별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기간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을 통하여 M 등에게 범행의 대가로 받을 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은행에서 한 차례 인출이 거절된 이후에도 돈을 인출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하여 배서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던 점, 아무런 문제없이 인출이 되었을 경우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을 순차로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무런 문제없이 인출이 되었을 경우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뒤 4)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중 2,000만 원을 변상하였다. 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 3. 피고인 C 사문서를 위조하고 G의 행세를 하는 등 직접 실행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 A, B에 비하여 범행으로 인한 기대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가담 시기 및 범행의 대가로 제공받기로 한 금액 등에 비추어도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