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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28.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34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2. 05:00경 부천시 B 소재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주민등록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 03:30 경 부천시 E 앞 도로에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쏘렌토 승용차에서 열려있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22. 11:07 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ㅇ 금은방에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4. 09:49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ㅇㅇㅇ 금은방에서 시가 611,5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 10:02 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ㅇㅇㅇㅇ 금은방에서 시가 63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35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8. 04: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버스정거장 의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M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농협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8. 11:00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ㅇㅇㅇ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3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D의 각 진술서 1. Q 매입장부, 카드사용내역 및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 주변 탐문 및 카드사용처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부 [2018고단3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승인거절 문자내역 1. 수사보고(죄명변경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들을 여러 번 저질러 장기간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수회하였다. 별다른 죄책감이 없어 보이고 과감하게 범행하는 바, 재범 가능성이 높다. MOM·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바 없다. · 자백한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큰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운행 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0:50경 서울 양천구 B호에 있는 현장 숙소에서, 며칠 전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직원인 피해자 C(59세)에게 숙소가 좁으니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집에서 쉬고 오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USB 1개(피해자 C 제출)의 재생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늦게나마 노력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청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2,000만원 정도 일수를 넣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나한테 빌려 주면 내가 한 달에 이자로 200만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국세 5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채무가 약 1억 4천만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조합계좌(G)로 500만원을, 2018. 3. 23.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2018. 3. 26. 같은 계좌로 1,000 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5:50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의 논에서 피고인이 E에게서 구입한 볏짚을 친동생인 피해자 F가 가져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논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20cm)을 들어 낫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낫자루를 손에 쥔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 · 안와 .· 사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PPY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은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간이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졌음 -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 22:15경 부산 영도구 동삼로 37-1에 있는 동삼동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54세) 운행의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요구대로 운행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목적지를 멀리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쁜 새끼야"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하자, 피고인은 손과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세게 밀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6. 21.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생활잡화 수입 및 판매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우산, 장갑 등의 수입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의약외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 17.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소재 부산본부세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번호 D호로 의약외품인 뉴질랜드산 보건용 마스크 'MEO LITE' 35,190점, 'MEO KIDS' 15,088점 등 합계 50,278점 (원가 합계 230,836,354원 상당, 시가 합계 342,996,068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수입신고번호 D호로 의약외품인 뉴질랜드산 보건용 마스크 'MEO LITE' 35,190점, 'MEO KIDS' 15,088점 등 합계 50,278점(원가 합계 230,836,354원 상당, 시가 합계 342,996,068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부사장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제1호 나목, 통합공고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 및 제35조 1.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품목허가 현황(19. 3. 7.) 1. E협회 질의 이메일, E협회 질의회신 이메일 1. ㈜B 보건용 마스크 수입통관 실적 1. 국내온라인쇼핑몰 판매게시물 출력물 1. 의약외품 대상 여부 확인 요청 회신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조직도 1.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회신 공문 일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증 제1호 사본 : 카달로그 출력물 2부, 압증 제2호 사본 : 보 건용 마스크 수입관련 인보이스 1부, 압증 제3호 사본 : 보건용 마스크 현품 사진 61매 1. 범칙건 수입신고서 1부 1. 해외시험검사성적서 원본 및 번역본 1. 범칙물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무허가 의약외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15,418,177원(= 무허가 수입 마스크 원가 합계 230,836,354원× 1/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유치기간 300일) 1. 선고유예 [피고인 A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당한 양과 가액의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여 곧바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제품임을 홍보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정한 통관 업무 및 관세행정이 저해되고 국민보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입한 물품 중 약 83%에 해당하는 41,906점을 수거하여 뉴질랜드에 반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 수입 이후 F에서 보건용 마스크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3:0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대복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후동마을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3.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이 법원 2017 고약1335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이 사건 전날인 2017. 7. 1. 송달 받았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9톤 카고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14:1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2차로를 내곡리 방면에서 장현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정체가 시작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한눈을 팔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G이 운전하는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라보 승용차를, J가 운전하는 K 트라고 승용차를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라보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68세)을 2016. 9. 21. L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체사진 1. 수사보고(본건 사고 장소 도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가볍게 처벌할 순 없다. 다만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 형편에서도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사과했고, 현재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7:0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305호 내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틈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여 주거지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집은 매우 좁은 원룸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와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과 눈까지 마주쳤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고, 친구 집으로 착각해서 들어갔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증인신문 녹취서 9쪽).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하기 위해 증언 중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꿨던 F조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착각해서 들어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8, 10쪽). 피고인이 정말 친구 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갔다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변소를 하지 않았을 리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의 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약 5cm 정도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쪽).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증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가 튀어나온 상태로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틈은 벌어져 있지 않고, 5cm나 열려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상태로 내부도 볼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의 집을 나오면서 F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가 튀어나온 상태로 두고 나왔다고 주장하였다(제2회 공판기일).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와 달리, F의 집 문이 닫혀 있었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모르기는 하였으나 현관문을 두드리면 F1 안에서 문을 열어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여러 번에 걸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 22쪽), 1. 'D건물' 3층 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F의 집은 복도 중간에 있지 않고 복도 맨끝에 있다. 즉, 복도 끝까지 가서 막다른 벽에 이르러야 F의 집인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F의 집에 수회 방문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71쪽). 따라서 피고인이 복도 중간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F의 집과 혼동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볼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약 두 달 전인 2016. 4. 29.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 내용을 보면 욕실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 중인 여성의 나신을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용변 과정을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변태적인 성적 욕구가 드러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당시 여름이어서 피해자는 이불을 덮지 않고 얇은 옷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바라보았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이 사건도 촬영만 하지 않았을 뿐 그 본질에는 피고인의 변태적인 성적 욕구가 있다. 피고인은 불과 두 달 전에 그와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건 당일부터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2주 만에 이사를 가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위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피고인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 사건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피해까지 입었다.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변태적인 성적 욕망을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외부로 표출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로 인해 꾸준히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서 본 벌금형의 전과 외에 아직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서도 더 추악한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경 대구광역시 수성수 달구벌대로 2421(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주)참저축은행에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가 2014. 5. 1.부터 2015. 1. 5. 현재까지 C 영업관리부 부장으로 재직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D 중고 K7차량 구입에 필요한 차량구매대금 22,000,000원을 대출받고, 48개월에 걸쳐 매월 691,939원의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2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개월간 C에 근무하고 2014. 11. 경 이미 C에서 퇴사하여 대출 당시에는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뒤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고 현금 25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 경 대출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이체확인증,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차량 구입이 아닌 자금 융통을 위하여 차량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25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전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B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 18:30경 인천 서구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6. 8. 2. 18: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안전지대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합류 도로로 노면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상당히 넓은 삼각형 모양의 사선이 그어진 황색안전표지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노면표지 및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인 상태로, 진입금지지역인 안전지대를 통과하다가 우측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던 G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문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등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등 1. 진단서 1. 피해차량과 가해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 18: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안전지대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진입금지지역인 안전지대를 통과하다가 우측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문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약 357,6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7. 1.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서 일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31. 07:00경부터 2016. 11. 1. 08: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11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1인 시위만 하도록 협박, 명령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전면유리창에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저는 지금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삼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주도하는 개혁을 시기하고 탄압하시는 C 105동 동대표와 D회장님이 제게 행하시는 보복행위가 여기서 끝나도록. 큰 마을 주민들이시여!!! 도와주세요.(중략). 105동 C동대표는 개혁안을 담은 대자보를아파트 단지 내에 결지 못하게 하고, 1인 시위와 투서만을 하도록 제게 협박, 명령하였습니다(이 상황을 담은 회의실 동영상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이 지도자의 지시대로 1인 시위하면서, 시위 중에 많은 주민들과 이야기하면서, 말실수 즉 범법행위를 했었을 수도 있어요. (덫을 놓고 범법행위를 유도해서, 법의 처벌로 보복하려는 C 105동 동대표의 의도대로)"라고 작성한 A4용지를 와이퍼 사이에 끼워놓는 등 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있던 100여대의 차량 전면유리창 와이퍼 사이에 끼워놓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2: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내에서 피고인의 상담 순번임에도 다른 여자민원인을 먼저 상담을 해 준 것에 화가 나 상담원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며 '싸가지 없는 년', '병신 같은 년 지팡이로 대가리를 부셔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7분간 피해자의 민원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수단과 내용, 위력을 행사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5: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구 부부로2길 21-1.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1:10경 평택시 세교공원로 33 부영아파트 단지 내 308동 앞 노상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있고, 그 중 가장 최근의 것이 2015. 9. 17. 확정된 집행유예 전력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까지는 대리운전을 하여 오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대리운전기사가 정식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정차를 한 후 시비가 있어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는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평택시 C, 1층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정산 및 환전,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하는 종업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유치하는 한편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USB를 꽂아 제공되는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역할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2. 2. 26. 경부터 2012. 3. 6.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Sea Whale'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 카드 1장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평택시 F, 3층에 있는 D 운영의 'G'에서 정산 및 환전,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2. 5. 20. 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Sea Whale'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5,000점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비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H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주요내용 검토의견), 수사보고(D가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은 게임장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2009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서도 장기간 도망한 점, 피고인 B은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게임장 운영에 관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미 처벌을 받은 공범들의 처벌 수위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22:16경 의왕시 동부시장2길 67, 현대빌라 앞 길거리에서 가정폭력 및 농약 음독자살 의심 등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가 농약을 음독하여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D을 발견하고 D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순경 C에게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린다,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E이 D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구급대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이를 순경 C가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순경 C를 향하여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C를 폭행하여 순경 C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전과는 없었던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광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행남자기가 M&A가 진행되고 있어 3,000원짜리 주식이 최소 8,000원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최소 원금의 10%의 수익을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행남자기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며,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우증권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계좌로 2014. 11, 19, 1,000만원, 2015. 3. 5. 1억원, 2015. 4. 3. 7,000만원, 2015.5.27. 7,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광주시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능력있는 주식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소지 주택을 4억 6,000만 원에 매입하되 먼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대출금 2억 2,000만 원은 승계하고, 나머지 대금 2억 4,00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매매대금 중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투자계약서 등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증거목록 7번), 수사보고(A 자본시장법위반 1심 판결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4억 3,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다. 편취일로부터 2, 3년이나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하였고(증거기록 180쪽), 기소 후 이 사건 공판기일에도 계속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 등을 통해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25. 00:3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D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 아이폰 휴대전화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7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수량,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3:22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옆 도로를 초량주민센터 쪽에서 영주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