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2021. 4. 18.경 자신의 B에 ‘한국에 있는 SM성향자를 찾는다.’라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인 피해자 C(여, 22세)를 만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2.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해 달라. 촬영한 후에는 바로 지우겠다.”라고 제안하여 촬영 후 바로 사진을 삭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인 E에 그 파일이 업로드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뒤 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속옷,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여 E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파일 49개 및 성관계 등 동영상 파일 6개가 업로드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ㆍ저장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5. 9. 12:46경 제1항의 장소 인근에서, 피해자를 속이고 위와 같이 성관계 등 촬영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으로 “너 사진 전부 다 아직 내 핸드폰에 있어. 컴퓨터에 있어. 처음부터 안 지웠어. 너 만나서 지울게.”라는 등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위 촬영물을 삭제해 주겠다고 위협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갖자. 너의 아빠가 너 사 준 옷 입고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다려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야한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기다리게 하면서 자신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6.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속이고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파일 6개 및 성관계 등 동영상 파일 2개를 피고인의 B 계정(F)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5.경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10. 4.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서울 등지에서 계속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메시지 내역 및 사진, 동영상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메시지 내역 번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 Ⅱ) 1. CCTV CD, 위챗 등 대화내용, B, 위챗 대화내용 번역, 위챗 대화내용 번역,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각 CD(순번 20, 23), 위챗 사진 출력물, B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부, cd(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촬영물 소지 등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저장, 소지, 전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진 등이 B에 업로드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체류기간을 넘어서 계속 대한민국에 머물렀다. 다만 피고인은 짧은 기간이지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의 거절로 만남에 이르지 못하자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요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전시한 피해자의 사진 중 일부는 피해자가 그 이전에 자신의 B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올린 것인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