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20. 6.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8581 피고인은 2020. 8. 10.경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네이버카페 B에서, '영양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Z으로부터 C 계좌(<계좌번호>)로 275,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양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영양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8. 10.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4,0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15 피고인은 2020. 6. 21.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인터넷 B, X 사이트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아래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로 총 6,01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026 1. '네이버 B' 이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27. <주소>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B'에 'AO 퀸제품인 냄비세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냄비세트 대금 34만원을 선입금하면 내일 택배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C 예금계좌(<계좌번호>)로 250,000원, 2020. 7. 28. 9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4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B'에 '유아전집(그레이트북스_놀라운자연)을 판매한다'는 글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유아전집 대금 26만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AB 명의 예금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X'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20. 12. 5.경 온라인 중고거래 싸이트인 'X'에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중고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닉네임 'BQ'를 이용하여 '과학뒤집기'라는 등의 아동서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2020. 12. 5. 17:17경 피고인 명의의 EE 예금계좌(<계좌번호>)로 26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23,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76 1. 피해자 E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비전코람데오 함께 있는 성경동화 신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J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전코람데오 함께 있는 성경동화 신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O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6.경 <주소>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AO 인덕션과 대형팬'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R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O 인덕션과 대형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냄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O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23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E과 사이에,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AE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상호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B 사이트에 아동용 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220,000원에 '내친구수학공룡' 유아도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동용 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EW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9.경까지 사이에(AE은 2020. 12. 18.경부터 2021. 1. 9.경까지 범행에 가담)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195 피고인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B 사이트에 'EX 접시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147,000원에 EX 접시세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접시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EE 계좌로 14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520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B 사이트에 '통큰 경제동화'라는 제목의 도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00,000원에 통큰 경제동화 도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W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버지 계정의 EZ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67,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428 피고인은 2021.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비트코인으로 1.5배에서 2배로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B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고, 2021. 5.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539 피고인은 2021. 6. 21.경 네이버 B 사이트에 'FC 포크 및 스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18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29경 피고인 명의의 FD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861 1. 피고인은 2020. 7. 15.경 네이버 B 사이트에 '내친구수학공룡 전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205,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1경 지인인 AL 명의의 AH 계좌로 2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1.경 네이버 B 사이트에 '수상한 시리즈 서적 9권 및 꼬마흡혈귀 서적 10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87,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4경 지인인 AN 명의의 AH 계좌로 8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9 피고인은 네이버 B 사이트에서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오던 중 아이디가 정지되자, 2021. 6.경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EU의 B 등의 아이디와 계좌 및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범행을 계속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1.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B 사이트에 위 EU의 아이디로 "FG 글끼말끼, dvd는 없어요"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문자로 연락한 피해자 FH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7만 4,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0경 위 EU 명의의 FI 계좌(<계좌번호>)로 7만 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7. 11.경부터 같은 달 15. 13: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8만 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8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P, AQ, AR, AS, AT, AU, FJ, AV,AW, FK, FL, FM, FN, FO, F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각 메신저 내용, 각 인터넷 화면, 각 송금확인증 2021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DQ, BH, BI, BJ, BK, AL, BM, BN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서류 2021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P, BC, BR, AZ,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H, EC, ED, AR, EF, EG, E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판매 게시글 캡처, 각 대화내용 캡처,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증, 이체결과확인서, 송금증,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게시글 캡쳐 2021고단3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J, E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Q, AF, FR, EI, FS, AD, CU, FT, AM, T, H, AS, FU, FV, FW, V, FX, FY, FZ, GA, Z, GB, FN, GC, GD, EA, G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1고단3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판매글, 대화내역 2021고단5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M, E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F, M, GG, L, CI, GI, GJ, GK, GL, GM, H, Y, BC, FW, GN, G, GO, FQ, FJ, BR, DE, GH, N, GP, F, GQ, P, GR, GS, GT, GU, GV, GW, E, GX, EP, GY, EQ, FR, K, J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게시글 캡처, EZ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처, 각 입금증,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입금증,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네이버 카페채팅 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1고단6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입금확인증 2021고단6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Z, HA, AM, ES, ET, AS, O, A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O의 고소장 1. 각 대화내용 캡처, 각 이체내역서, 게시글 및 이체내역서 캡처 2021고단6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피해금 이체내역, 문자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2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H, AS, O, GV, I, E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2021가단3123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Y, I의 경우 신청원인이 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는 범죄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를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E, K의 경우 판시 피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책임범위 및 산정근거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일부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 범행 피해액이 합계 4,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가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진정을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