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7. 여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D빌라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방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운동복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여름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운동복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 2xx호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20세)의 입술에 피고인의 혀를 대서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29. 17:07경부터 2014. 7. 3. 22:54경까지 16회에 걸쳐 위 2항의 장소에서 자고 있거나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부위 등을 피고인의 엘지 옵티머스 지프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 출력 첨부), 내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관련) 1.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 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2007. 여름경 각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2014. 2. 중순경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 정된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판시 제1의 각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 3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각 죄 : 징역 9월 ~ 5년 7개월 15일 판시 제2, 3 죄 : 징역 2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판시 제2, 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2)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라야 하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범행의 수단으로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판시 제1 각 죄에 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 3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범행과정과 그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