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67

범죄사실 1. 엠디엠에이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매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1.부터 같은 달 8. 사이 새벽 무렵 태국 방콕시에 있는 'D'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여성에게 1,000바트(한화 약 34,000원)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엑스터시를 술과 함께 복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 새벽 무렵 위 'D' 클럽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10,000바트(한화 약 340,000원)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2정을 건네받아 그 중 엑스터시 1/2정을 술과 함께 복용하고, 그때부터 2017. 10. 9. 경까지 태국 방콕시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총 6회에 걸쳐 엑스터시 1/2정씩 합계 3정을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2회 매수하고, 엑스터시 합계 4.5 정을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7. 10. 11.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8.5 정을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안에 분산하여 은닉한 후, 태국 방콕 돈므항 공항에서 위 가방을 항공화물로 수탁한 다음, 같은 날 16:10(현지시각) 위 공항을 출발 1)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일시를 2017. 11. 11.경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11.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하는 E편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3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장사진,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엠디엠에이),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각 매수,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근거 : 133,160원(34,000원 + 99,160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 34,000원(엑스터시 매수대금) 판시 제1의나.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 99,160원 [28,330원 엑스터시 1정 매수대금(340,000원 / 12개, 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 × 3.5점(12 정 중 몰수된 8.5정 제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4년 이상 8년 8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2차례 구매하고, 8차례 투약하였으며,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를 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엑스터시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이 많지 않고, 국내에 엑스터시를 유통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수입한 엑스터시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0. 부터 같은 해 5. 8. 사이 새벽 무렵 태국 방콕시에 있는 'D'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여성에게 1,000바트(한화 약 34,000원)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엑스터시를 술과 함께 복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었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발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개인의 연령, 성별, 인종, 영양상태,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볼 때 감정의뢰된 모발의 길이에 따라 엑스터시 투약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의뢰회보는 적어도 피고인은 모발채취일로부터 위 모발이 자라는 통상적 기간 내에는 엑스터시를 투약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의 모발을 분할 분석한 경우 그 분할된 모발의 각 부분 중 일부에서는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일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자백진술 이외에 피고인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의 길이 6-10cm 모발 중 0-3cm의 절절단단모모발발에에서서는는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3-6cm 절단모발이나 6-10cm 절단모발에서는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다. 그런데 우선 피고인의 모발은 2017. 10. 12. 채취하였는데, 위 모발 감정결과에 의하면 채취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기간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었을 뿐 3개월을 초과한 부분에서는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모발 채취일로부터 약 5개월 이전에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나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은 피고인이 2017. 4. 30. 태국으로 출국하여 2017. 5. 8. 귀국한 적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매수 및 투약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뿐 그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