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동해시 B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중·고등부 선생님 및 장로 직책을 맡았고, 2004.경부터 현재까지 아내와 함께 동해시 C에 있는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위 □□□□음악학원 선생님인 자신의 요구를 위 학원 학생인 피해자 D(E생)이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고 피해자의 성에 관한 인식이 미숙한 점을 알고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2006. 3.경 위 □□□□음악학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D(E생)이 '포경수술을 하였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자위를 가르쳐주겠다'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저 사정하게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교회 및 □□□□음악학원 선생님인 자신의 요구를 위 교회 및 학원 학생인 피해자들이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고 피해자의 성에 관한 인식이 미숙한 점을 알고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2014. 여름경 위 □□□□음악학원 내 피아노 책들이 있는 방에서, 피해자 F(G생)을 그곳 의자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동시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7명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2. 경 위 □□교회 단비실에서, 친구들과 대화 중인 피해자 H(I생)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고 성기 부위를 툭툭 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 2017. 3.경 위 □□□□음악학원 원장실에서, 제3의 가. 항 기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고 싶으면 입에 뽀뽀를 하고 나가라'고 하면서 문 앞을 가로막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못 움직이게 한 뒤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여름경 평창군 J에 있는 □□□ 목욕탕 샤워 부스에서, 샤워 중인 제2항 기재 피해자 F(G생)의 옆에 앉은 후 '씻겨 주겠다'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고, 나. 2019. 12. 27.경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일에서 진행하는 음악 연수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 제2항 기재 피해자에게 함께 독일에 가자고 권유하여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독일로 가는 K 비행기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갑자기 툭툭 쳐 강제추행하고, 다. 2020. 1. 3.경 독일 쾰른에 있는 숙소에서 2층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제2항 기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제압한 후 다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I생), L(M생), N, OP생), Q(R생), S(T생),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일부 범죄사실의 피해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월 4회로 특정한 이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년 가까운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이 장로 및 선생님으로 있던 교회 및 자신이 운영하던 음악학원에 다니던 학생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 피해 당시 상황, 피해자들의 나이 및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컸음에도 부모나 가족들이 알게 될 경우 받게 될 충격을 걱정하여, 오랜 기간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아파왔고,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피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살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들 및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