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42

범 죄 사 실 2018고단942(피고인 A) 1. C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시 E 임야는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상호변경 후 : 주식회사 G) 명의로 되어 있고 내가 실 소유자이다, 2013년도 이후 상수도, 오수, 도로 시설공사 등이 진행될 것이므로 이 땅을 사 두면 나중에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변에 유원지가 있으니 지가가 동반상승할 것이다, 시세가 평당 14~15만원이니 대금 1억원을 주면 일단 위 임야 680평(2,24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임야 59,506㎡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3,260원(2009. 1. 1. 기준)에 불과하고, 이미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투자 가치가 없었음에도 당시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장래에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4경 위 임야 2,244㎡(이하 ’C 임야‘라 한다)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I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천시 I 토지를 사 놓으면 시세차익에 의해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토지 추가 매수를 권유하던 중, 2009. 5. 11.경 불상지에서 ‘위 J 외 2필지 중 150평(495㎡)을 대금 7,000만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 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 주겠다. 위 토지를 사 놓으면 향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 답 3,213㎡, K 답 2,704㎡ 및 L 답 2,234㎡, 총 8,151㎡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43,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7,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J 외 2필지 중 495㎡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9경 위 토지 495㎡(이하 ‘I 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49(피고인들) [전제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형제지간으로 2011. 10. 13.경 피해자 M에게 피고인 B 소유의 광주시 N에 있는 임야 1,693㎡, O에 있는 임야 1,456㎡ 및 P에 있는 임야 194㎡에 대하여 Q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7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위 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해 Q 명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위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모의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4. 3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 위임장 서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광주시 N 임야 1,693㎡(분할전), 경기도 광주시 O 임야 1,456㎡(분할후), 경기도 광주시 P 임야 194㎡(분할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4년 04월 30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1년 10월 13일 접수 64933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위임인란에 ‘Q,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광주시 R’, 대리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광주시 S건물,T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파일을 출력하여 위 Q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Q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4. 5. 9.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4. 5. 9.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광주등기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과 보유하고 있던 근저당권설정 등기필증을 이용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들에 대한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158(피고인 A) 5. 사기 피고인은 2007.경 U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V 토지, V, W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U 명의로 등기를 유지하면서, U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를 U로, 근저당권자를 X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며 X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곤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평소 알고 지내던 Y의 딸 피해자 Z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하였는데, U에게 X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면 U가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U에게는 마치 X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X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U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를 담보해주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U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X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하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U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공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U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에게 X로부터 대출을 받아 X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속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상황이었고, U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 명의자의 진의에 기한 하자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경 U 명의의 계좌로 4,875만 원을, 2011. 3. 28.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775만 원을 편취하였다.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성남시 중원구 AA 토지의 지분 194분의 127.884를 AB으로부터 매수하면서 AC와 위 토지의 지분에 대해 A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2. 9. 27.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성남시 중원구 AA 토지의 지분 194분의 127.884에 대해 소유자를 명의수탁자 AC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현금차용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3.경 제5항 기재와 같이 Z로부터 6,775만원을 편취하며 그 금원을 차용한 것 외에도 Y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경 Y, Z와 그간 피고인이 빌린 돈을 정리해보기로 하고 원금과 미지급 이자 합계가 2억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자, 2억 원 상당의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성남시 중원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일금 이억원정 (\200.000,000)’, ‘상기 금액을 현금으로 정히 차용하여 이에 현금 차용증서와 다음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작성하여 드립니다’, ‘제1조 원금에 대한 상환방법은 채권자와 상의하에 처리하되 이자는 월 2.5% 정하기로 한다 매월 이자는 25 - 31일 정한다’, ‘제2조 위 금액을 변재을 못할시는 민.형사상 으로 책임을진다’, ‘2012년 12월28일’, ‘현금차용인 U’ 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U의 이름 옆에 U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현금차용증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차용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건축주 명의 변경에 대한 동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AD 주식회사 명의로 AE, AF과 함께 광주시 N 임야를 매수하였다. AD 주식회사는 2007.경 AG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8.경 공유물 분할을 통해 AG 주식회사 명의로 위 임야를 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Y를 통해 Z에게 Z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Z가 이를 허락하여 2010. 7.경 Z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8.경 위 임야에 대해 피고인의 형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Z, Y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던 중 위 건축허가 명의를 Z에서 B으로 변경하여 위 임야를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AH 사무소에 소지하고 있던 2012. 2. 15. 발급된 Z의 인감증명서와 Z의 도장을 제공하면서 Z 명의의 건축허가를 B 명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사무소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대지위치 : 경기도 광주시 N’, ‘건축주: Z’, ‘허가번호: AI’, ‘상기 대지위치 내 건축물의 소유자 Z에서 B 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건물일체의 권한과 인가 및 허가 와 관계된 모든 세금 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신청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출력하여 ‘동의인 성명’란에 ‘Z’ 라고 수기로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Z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위조하고,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2014. 4. 11.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에 있는 광주시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위조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 행사 피고인은 2012. 6.경 A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AJ에게 2012.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경료된 Z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성남시 중원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Z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말소할 등기 2012년 5월 29일 접수19910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위 신청인 Z’라는 내용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Z의 이름 옆에 Z의 도장을 날인하고,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2012년 05월29일 접수 19910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위임인 등기 의무자 Z’라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Z의 이름 옆에 Z의 도장을 날인하고, ‘해지증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V 대지 136㎡’, ‘건물의 표시 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V 구조 벽도로 슬래브지붕단층 면적 76.92㎡’,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 2012년 05월 29일 접수 제19910호로써 등기한 근저당권을 취득 하였던 바 금일자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다’, ‘등기 의무자 Z’라는 내용으로 해지증서를 작성하여 Z의 이름 옆에 Z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의 허락 없이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였으나, 2011. 3.경 Z로부터 편취한 차용금 6,775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신청서 등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 제출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고인이 X, AJ, Z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X는 2017.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17. 9.경 A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줄테니 X에 대한 채무를 인수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AJ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17.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AJ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A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설정된 Z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2018. 2. 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U의 이름으로 Z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5. 29. 경료된 Z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민사소송에 증거서류로 제출하라며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 사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8. 위증 피고인은 2018. 10. 10.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단204113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7단독 판사 AK에게 ‘Z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대신 성남시 중원구 AA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등을 Z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대신 성남시 중원구 AA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고, 그와 같은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Z로부터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등을 교부받거나 Z 명의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것에 관해 동의를 받은 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E 토지개발 가능성 확인 보고, 등기부등본, 각서,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34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M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등, 토지매매에 따른 합의서 1.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1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Y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장, 각 녹취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고객메모목록조회, 현금차용증서,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서, 인감증명서, 각서 사진, 약속어음, 부동산매매 따른 약정서, 동의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해지증서, 차용증, 공정증서, 인감변경신고내역, 영수증 등, 계좌거래내역 1. 녹취서 등, 소취하서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제7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7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7의 다.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942 피고인 A]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각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즉 피해자는 C 임야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라는 사정 등을 알고 매수하였고, 매매계약 직후 변심하여 C 임야 대신 I 토지를 사겠다고 요구하여 I 토지로 매매 대상이 변경되었을 뿐이다. 또한 I 토지는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고 달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판시 제1항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C 임야 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가액은 1㎡ 당 44,563원으로 공시지가인 1㎡ 당 3,260원의 10배가 넘는 점, C 임야에 2009년 기준 뚜렷한 지가 상승요인이 전혀 없었고, 2008. 7. 11.자로 AP조합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재산상 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등기의 의미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매매계약서 및 매매합의서상 이를 말소하여 주겠다는 약정도 없으며 위 각 등기의 말소 방안에 관하여 논의된바 없었던 점, 선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만으로 담보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2013년도 이후 상수도, 오수, 도로 시설공사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증 제20호증의 1, 2, 3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이 단정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광주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이 다 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주장하였으나, 위 매매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C 임야에 대한 개발을 특별히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C 임야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행에 나아간바 전혀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 임야 ‘계약 당일’ 피해자가 변심하여 C 임야에 대한 매매를 없던 것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M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임야의 투자 가치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I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토지 분할 전이라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I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는 이미 2010. 1. 15. 완료된 점, 피고인은 I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이후 토지 분할 사이인 2009. 12. 31. AQ을 채무자로, AR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채 권최고액 240,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기까지 한 점, 심지어 피고인은 2012. 7. 25. 피해자에게 I 토지를 특정일까지 매도하지 못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여 준 후에도 위 날짜가 도래하기 전인 2012. 8. 30. 일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채무자를 AS, 채권자를 AT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판시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고단2349]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자신은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B은 명의자측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말소등기를 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자신이 Q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날인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실질적 근저당권자인 M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M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한 승낙을 하면서 등기필증 등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면 이와 함께 도장도 전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나머지 서류를 모두 전달해주면서 굳이 도장은 임의로 새겨 사용하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위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권리자인 M이 아무런 이익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쉽게 허락하여주었다는 것 역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확보하지 않고 분명한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M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허락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실제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되었고, 이로 인한 M의 이익은 전혀 없었다. 위 말소 시점에 위 토지의 매매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증거조차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새로운 매수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해주어야 살 것이 아니냐고 해서 그 말소에 나아갔다면,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관한 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동시 이행으로 매매대금을 직접 받아야 하는데, 위 말소일 무렵 위와 같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판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는 2015. 1.경 작성된 것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나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시점에 M이 개입하였다고 볼 믿을 만한 근거는 전혀 없으며, 심지어 2015. 3.자 이행각서 등에는 피고인 B의 날인만 있을 뿐 다른 관련인의 인영이나 서명은 없는 점, AO는 2014. 10.경 M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위험을 앞두고 근저당권 말소 후 매각을 시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 토지에 대한 AU의 경매실행예고통지서가 발송된 것은 2015. 8. 25.이고, 경매실행예정일은 2015. 9. 3.이라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일로부터 한참 후의 일이며, 단순히 일부 국세 체납 압류등기만으로 대상 토지에 대한 경매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피고인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 경위에 관한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후 2014. 7. 9.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위 대출금을 사용한 것은 피고인 A이고, 이로 인하여 M이 이익을 얻은 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부동산 매매와 근저당권등기의 설정 및 말소에 관하여 피고인 A와 논의하여 진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들과 AN 등의 진술 등에 의할 때 판시 부동산의 실질적인 처분권자는 B이 아니라 A로 보이는 점,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인 A가 위임을 받아 처리하였는데, M은 피고인 A로부터 등기필증은 교부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위 등기필증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한편 피고인 A와의 공모 없이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위임장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마칠 수는 없는 점,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후 2014. 7. 9. 판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위 대출금을 사용한 것은 피고인 A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9고단2158]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5항 사기, 제6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판시 제7항의 각 문서위조의 점과 판시 제7항의 가, 나.항 행사의 점은 모두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에 기소된 것으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 Z가 대체담보제공조건으로 근저당해지서류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판시 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며,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공소시효 관련 주장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인바, 판시 범죄일인 2011. 3. 24.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9. 23.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 도과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찬가지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판시 범죄일인 2012. 9. 27.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고,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각 범행일인 2012. 12. 28.경, 2014. 4. 11.경으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공소시효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U, Z, Y 등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의 민사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피고인 A는 검찰에서 U에게 말하지 않고 임의로 U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비롯하여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한 점, 대체 담보 등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죄의 성립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오래 전이지만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는 사람으로, 수많은 부동산들을 차명으로 거래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증까지 나아간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문서 등을 임의로 작출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위증까지 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된 바도 전혀 없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 A가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등기에 대한 신뢰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범행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한 후 해당 토지를 처분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가 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