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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4. 1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4. 12. 10.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록한 휴대전화(B)를 해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10. 5.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2017. 9. 27.경 위와 같이 등록한 거주지주소인 '광명시 C'에서 안성시 이하상지로 거주지를 변경하고, 계속해서 일자불상경 평택시 이하불상지로, 2017. 10. 말경 포항시 남구 D 이하불상지로, 2018. 1. 초순경 포항시 남구 E 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20일 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1. 신상정보관리대상자 화면, 통신자료,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 00:3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푸르지오 1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를 죽림초등학교 쪽에서 14번 국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로디우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I 쏘나타 개인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과가 반복되는 점,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는 등 과실이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02:25경 서산시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46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1월 말 내지 2월 초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 26. 18:35 경인천 서구 E에 있는 F모텔 306호 객실 내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2~3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생수 뚜껑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이를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27, 19:00경 위 F모텔 306호 내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마우스를 발로 밟아 부수고, 객실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는 등으로 185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객실 비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압수물), 감정의뢰회보(소변) 1. 수사보고(견적서 및 감시의뢰 수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0만 원 = 10만 원(1회분 전국평균 가격) x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7. 21:4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모래내 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26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 등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 등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3. 8. 28. 21:00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자위기구(여성모조성기)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선고 2003도9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남성용 자위기구는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제작되었고, 가슴, 엉덩이, 성기 및 항문 부분을 실제 여성 신체의 그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하였는바, 이 사건 남성용 자위기구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의류매장에서 트레이닝복 등을 구입하면서 "카드를 두고 왔다, 옷을 먼저 주면 나중에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트레이닝 바지 2개 등 합계 814,000원 상당의 의류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 19: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의류점에서 레깅스 등을 구입하면서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가게에 가서 계좌이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깅스 2장 등 66만원 상당의 의류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선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5:44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3세)이 길을 비키지 않는다며 손으로 옆구리를 1회 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니년이 뭔데 길을 막아, 니넌들 땜에 내가 비켜서 가야 되잖아, 재수없는 년이 내 길을 막아'라는 등의 폭언과 함께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등 상체부위를 7~8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CD(스마트폰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31세,여)는 각자 노래방에 온 손님들로서 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23:05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노래방' 내 복도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반바지 속에 손을 집어 넣어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와 노래방 복도에서 서로 지나치다가 피고인의 손이 C의 엉덩이 부분을 스쳤을 수는 있지만 추행의 의사로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C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래방 내 복도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걸어가는 피해자 C의 뒤에서 반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사거리를 담양읍 새마을 장례식장 방면에서 같은 담양읍 학동리 방면으로 시속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고, 진행방향 왼쪽에서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직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여 오던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 G(여, 46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수리비가 842,5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G)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현장촬영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 동마운수 앞 도로까지 약 2km를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동종 전과의 음주수치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가 길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16.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09:2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 언덕이 있는 도로를 계양대교 쪽에서 귤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급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위 도로의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도로 1차로에 뒤집어지게 하여 다른 자동차 등의 소통에 방해를 주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다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2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수사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 장애인으로서 전날 회식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깼다고 오인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유 차량을 폐차하였으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자신의 노력으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있으며, 자수하였고,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신이 운전한 차량을 전복시키고도 교통상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말하는 운전 경위를 보더라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알 수 있을뿐더러,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고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사정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1. 경 C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대지를 E과 공동으로 1/2지분씩 총 매매대금 4억 2,000 만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인 F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2011. 7. 11.경 F 명의로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F의 명의로 등기하여 명의를 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토지매매계약서, I(J) D 토지 매매 내역, 각서(E, F),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단 1416),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12939)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 가액이 2억 1,000 만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피고인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2015. 7. 22.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 09:10경 김해시 B콘테이너에서 약 7개월 전에 피해자 C(48세)로부터 구입한 중고 콘테이너의 온돌 판넬 등에서 발생한 하자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위촉서,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9.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활동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2. 2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롯데백화점에서 법인카드로 1,00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상품권 판매소에서 이를 할인 판매하여 현금으로 바꾼 다음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369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6.경 김해시 E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받은 3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17.경 전남 영암군 나불리 609-10 소재 (주)신아플래닝에서 수금한 물품대금 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E, F, 피해자 G(19세)과 대전 동구 H, 303호에 거주하며 I에서 화물 상차, 분류작업을 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는 E, F과 2014. 4. 29. 07:00경 대전 동구 H, 303호에서 피해자가 택배 분류 작업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택배 일을 왜 그렇게 밖에 못하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E,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순차적으로 수회 때렸다. 2. 피고인 A는 E과 2014. 4. 30.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은 피해자에게 "형 담배 좀 사와"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안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은 E, F과 2014. 5. 1.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이 없어 모르는 사람한테 구걸을 했다는 이유로 E은 "네가 거지새끼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 F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 손바닥,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순차적으로 각각 수회 때렸다. 4. 피고인들은 E, F과 2014. 5. 2.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가 E 소유의 현금 5만원을 훔쳤음에도 이를 발뺌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C, 피고인 A, E, F은 주먹과 손바닥,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5. 피고인들은 E, F과 2014. 5. 3,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앞쪽을 지지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불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뒤쪽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고인 C,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좌대퇴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 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일부 범행경위, 피고인 A: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C: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0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 지-108호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식품 제조·가공업 및 소분·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식품 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은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아몬드, 캐슈넛, 건포도, 호두, 해바라기씨 등의 원료를 볶아 배합하는 방식으로 'E'(한 봉지당 25g) 5,400봉지를 제조, 생산하면서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하고, 2015. 10.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290봉지를 제조, 생산하면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부분 1. 각 경찰 수사보고(생산일지 등 미작성, 유통기한 허위표시, 생산일지 미작성, 거래명세표 첨부, 영업등록증 등 사본 첨부, 생산 또는 작업일지 첨부, 품목제조보고 첨부) 1. 사실조회회보서(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1. 수거(압류)증 사본, 관련사진, 관련 스티커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사항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수범자로 하여금 그 규율 대상을 예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 원료수불관계서류라 함은 원료의 출입고 일자, 수량, 사용된 수량 및 그 일자, 잔여수량 등이 기재된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법문언의 의미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관련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료수불관계서류는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식품 제조·가공시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의 입고량, 사용량, 재고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제출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생산 또는 작업일지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한 개별원료의 출고 및 사용에 대한 정보, 각 원료별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위 서류를 원료수불관계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자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생산 또는 작업일지를 구비하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마트"에서, 피해자 G에게 "화성시 H건물 108호, 109호, 110호, 117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4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위 차용금과 함께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매수하고, 이자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년 후에는 110호를 명의이전 해 주겠다."라고 하여 같은 달 25.경 피해자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상가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달 30.경 비로소 위 상가에 이미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상가 매수가 어렵고 결국 위 110호를 피해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이 상가의 매수 가능성 및 이에 따른 110호 소유권 이전 여부는 피해자에게 있어 매수자금 대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0.경 1억 원을, 같은 해 10. 4.경 1억 9천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거래처물품 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위 2억 9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경기도 화성시 H건물 1층 110호) 1. 확인증 1. 통장거래내역(I)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97면) 1. 부동산매매(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교부받은 1억 1,000만 원을 차용 용도에 맞게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위 H건물 110호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H건물 110호 등의 매수자금의 용도로 4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점, 위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과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에 매매대금 중 잔금지급 일자를 2011. 10. 10.에서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은 위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 잔금지급 일자가 변경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H건물 110호 등의 매수자금 용도로 2011. 9. 30. 1억 원, 2011. 10. 4.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합계 2억 9,000만 원을 자신의 거래처 물품 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2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월 중순 11:0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 도곡리에 있는 미래테크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C 피고인의 집 앞길까지 D 1톤 포터 화물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초순 11:00경 충남 당진시 C 방앗간 신축공사 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고대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7, 9, 15:30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 H(남, 49세)에게 "I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라면서 계속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씨 발놈아 돈을 받으려면 거기 가서 받지 왜 여기 와서 지랄이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미리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과도(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4㎝) 를 꺼내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분가량 쫓아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 10:0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J 창고 공사현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 I(남, 49세)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그 임금은 모두 가불로 지급되었다고 설명하자, 화가 나 미리 잠바 안주머니에 소지한 과도(총 길이 약 25㎝, 칼날 길이 약 14㎝)를 꺼내려고 하며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그만 살아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면허 대장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 · 흉기등협박)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6. 23:15경 김해시 C에서 마당에 놓여 있는 평상에 앉아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횡설수설하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3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와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1. 13: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전송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음으로 인한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돌로 공사 중인 담벼락을 내리치며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 G 등 12명의 공사인부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감정위촉 결과 및 의사 대면 수사)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서비스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쇄창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던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6세)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성거읍에 있는 '오봉자싸롱'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현장조사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수사기록 제9면) 무단횡단을 한 점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