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남, 9세), 피해자 C(남, 8세)가 피고인의 딸을 때린 후 아무런 사과나 해명 없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따라가 붙잡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5.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부근 공원 옆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따라갔음에도 피해자들이 멈추지 않고 도망가자, 같은 시 F에 있는 ‘G’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C의 바로 뒤까지 따라가 피해자 C와 부딪칠 것처럼 근접 운전하고, 계속해서 ‘G’ 주차장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후 피해자 C의 좌측 바로 옆으로 지나가며 피해자 C와 부딪칠 것처럼 근접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위협한 다음,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역주행하며 같은 시 H에 있는 ‘I’ 내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B을 따라가 ‘I’ 내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피해자 B과 부딪칠 것처럼 피해자 B이 있는 좌측으로 조향한 후 정차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을 넘어지게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I’ 내 주차장에서 반대편 인도로 피해자 B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C를 발견하자 피해자 C를 붙잡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피해자 C를 따라가던 중,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 C가 같은 시 J에 있는 ‘K 매장’ 옆 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즉시 피해자 C를 따라 우회전한 다음, 피해자 C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 있는 피해자 C를 향해 가속하며 우측으로 조향하여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 C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사고지점 주변상가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E 어린이집 CCTV 및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차량이 이동하는 동선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사고지점 L매장 CCTV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의 언행에 대한 수사)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전거 견적서 미제출) 1. 수사보고(피의차량이 피해자를 추격한 거리)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추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딸들을 때리고 괴롭힌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특수협박의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인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어린이집’ 원장과 면담한 뒤 밖으로 나와 울고 있는 딸들로부터 피해자들이 둘째딸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잠깐 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자전거를 탄 채 도망가자 피고인이 ‘E어린이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추격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이 ‘G’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 좁은 주차장 통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피해자 C의 자전거 왼쪽으로 근접하여 추월하였고(당시 피해자 C는 급히 쫓아오는 차량을 왼쪽 뒤로 쳐다보기도 하였고, 차량이 G 주차장을 통하여 다시 인도, 차도로 진입할 무렵에는 인도를 지나는 행인이 놀라서 멈춰서기도 하였다), 계속하여 앞서 도망가는 피해자 B을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I’으로 들어가 급하게 피해자 B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꺾어 차량을 제동한 점, 이에 피해자 B은 놀라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점, 피해자들의 연령,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위협적인 거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추격하여 위협적인 거동을 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추격하면서 위협적인 거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추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부수적인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러한 동기가 협박의 고의와 병존할 수 없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을 정당행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추격하면서 위협적인 거동을 한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어 전체 법질서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피해자 C를 추격하다가 차량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역과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자전거를 손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딸들을 때리고 괴롭힌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주기 위해 추격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에게 상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의 성립에 필요한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는 반드시 ‘상해를 가할 의사 또는 재물을 손괴할 의사’일 필요는 없고 그저 ‘상해 또는 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이는 ‘상해나 재물손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I’에서 차량을 돌려 나오면서 건너편 인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다시 추격하다가 잠시 정차한 점, 그 후 다시 피해자 C를 따라 ‘K매장’에서 우회전한 뒤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우측 전방에 있는 피해자 C의 자전거를 들이받은 점, 그럼에도 급히 바로 정차하지 않고 차량 우측 앞, 뒤바퀴로 자전거를 모두 역과하고서야 정차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추돌 직전 피고인의 시야 범위 내에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가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차량은 우회 전하면서 17.1㎞/h에서 12.3㎞/h로 감속하였고, 이후 20.1㎞/h로 가속하면서 우측으로 조향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를 추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진로를 확인하면서 ‘K매장’에서 우회전한 뒤 계속 추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둘째딸이 피해자들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미 화가 난 상태였고, 차량으로 피해자 C의 자전거를 추돌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C에게 ‘내가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전거를 충돌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그대로 자전거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한 이상 그로 인한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2년 + 9월 +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 피해자 C는 M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의 어머니 또한 불면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C의 치료비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모두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딸들을 괴롭혔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들을 쫓아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 또한 확정적 고의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전신불안장애, 경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첫째딸은 2013년생으로 초등학생이고, 둘째딸은 2016년생으로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 야외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엄마에 대한 집착으로 엄마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며, 셋째딸은 2017년생으로 발달지연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언어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