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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같은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8: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운동하면서 가슴부위가 보이지 않도록 등 뒤로 당겨 묶은 셔츠의 매듭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고 "이거 왜 묶어, 내가 잘라 줄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정서,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목격자 E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으로서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셔츠 매듭 부분을 잡고, 등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05경 인천 중구 중산동 구읍뱃터에 있는 이모네 회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은하수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고, 판시 전과의 종전 음주운전 범행에 따른 음주수치도 상당한 정도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약 20분 정도 기다리다가 오지 아니하여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는 생각으로 운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 음주수치와 단속 당시의 언행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교통안전에 위해를 발생시킬 정도의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화물배송 등 운전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자녀와 고령의 양친에 대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업을 잃게 될 입장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는 2018. 05. 16. 23:40경 울산 남구 무거동 KT 서울산지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무거삼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16. 23:40경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삼거리 옆에 설치된 우회도로를 울산과학대 방면에서 두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3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의 비구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법정형(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6개월 이하 징역 [선고형의 결정]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결정판사 김주옥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1980. 8. 2. 한국전력공사에 자동차운전원으로 입사하였고, 2013. 12. 12.부터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C팀 과장(기능 5직급)으로 근무하며 업무용 차량 운전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5.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산악회 회장 F의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당신 딸을 한국전력공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정년퇴직자가 있는데 그 자리에 틀림없이 들어가게 해주겠다. 윗선에 로비를 하면 특채 형식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 취업을 하려면 3,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게 되면 카드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 비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청탁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딸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7.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정말 당신 딸을 취업시켜 주겠다. I 정권에서 J 정권으로 바뀌면서 한전에도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게 되어 퇴직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니 딸을 취직시켜 줄 수 있다. 2017. 9.경에 경남 하동화력발전소(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에서 운영)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본래 4,000만 원인데 3,500만 원만 달라. 3년 전에 돈을 받고도 딸 취직을 못시켜 줬는데 이번에는 2,500만 원을 먼저 보내주고, 딸이 취직이 되고 나서 나머지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게 되면 카드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 비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청탁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딸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5. 15.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협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정 판결문 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한 금액도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편취액 3,500만 원이 판시 제2항의 범행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의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판매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 재고관리, 매출대금 수령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6. 경 위 옷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178,000원 상당의 의류(제품번호 F)를 판매한 다음 그 손님으로부터 위 의류를 반품받아 그 의류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3.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총 431회에 걸쳐 합계 122,946,000원 상당의 의류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내역 기재 장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 자료 제출) 1. 신용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G 명의 신용카드 사본, 피의자 A 의류 등 반환 내역, 녹취록, 통장(H) 사본, 고소인 제출 자료, 매출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10개월간 431회에 걸쳐 신용카드 매출 승인 후 반품 등으로 취소 처리한 판매 의류를 집에 가져다 놓는 등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의류 대금이 1억 2천여만 원에 이름.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 승인 취소된 의류 대부분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음.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판매 실적 압박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된 것으로 보임. 부양해야 할 노환 중의 부친이 있음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2018고단1782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16. 02: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에서, 위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종업원, 주변 이웃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구청장하고 경찰서장하고 친구인데 D주점, 여기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씨발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02:55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욕설을 하다가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사 건 처리를 위하여 서류를 작성 중인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왜 내가 여기에 왔냐, 너희 목을 자른다."라고 말하며 종이컵에 물을 담아 위 G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2018고단2913 3. 폭행 피고인은 2018, 2,2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노래방'에서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어 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9세)으로부터 "모르는손님에게 남의 술을 왜 주냐."라는 항의를 받자 구두를 신은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782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2018고단2913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L 전화진술), 수사보고(M 등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업주를 모욕하고, 그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뒤 다시 노래방에서 업주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점,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 시흥시 B에 있는 (주)C 대표 D에게 투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주)C 공장 내 기계 일부를 임차하여 휴대폰 금속 케이스 제작 사업을 하기로 한뒤, 2015. 12. 31.경 휴대폰 금속 케이스 제작,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주)C에서 LG G5 휴대폰 금속 케이스를 생산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주)E이 그 일부를 하도급받기로 하였다. 1억 원을 투자해주면 당신에게 (주)E의 대표를 맡기고, 매월 급여로 500만 원을 주고, 고급 승용차 1대, 법인카드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과거 ㈜H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 3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E의 설립 자본금조차 마련할 수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장납입해야 할 정도로 사업자금이 부족한 등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H의 거래처 미납대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9,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1. 각 계좌내역 등 제출자료, 각 진술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서(L 농협, A 기업, E 기업), C 입출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2), 고소장 등, 각 계좌내역서(E 우리은행, L 농협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2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 겁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편취 금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1:4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 내에 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4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와 그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1:4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계상설시장 쪽에서 양산시 웅상출장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현장사진에 나타난 교통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후면 및 가해차량의 전면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상의 병명도 최종진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인 점, 피해자가 사고 당일인 2020. 7. 19.과 다음날인 2020. 7. 20.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그 후에는 별다른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있던 것도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던 통증도 이후 자연적으로 증상이 호전되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증인 F,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소견서, 진단서(E)의 각 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0:34경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8길 13에 있는 영창공원맨션아파트 가동 뒤에 있는 주차장에서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6m 가량 후진하면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운전 거리,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4. 3. 22:43경 군포시 산본천로183번길 6 에 있는 산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곡란로 26에 있는 14단지 매화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dk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0: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D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그 틈으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및 CCTV 녹화자료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최근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술자로 1급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서, 경기북부병무청장으로부터 '2017. 12. 11.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어머니 D를 통해 수령하였으나,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민간대체복무가 시행될 경우 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 의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영철물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4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2:40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1661번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짧은기간 동안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1.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31. 23:3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모텔' 509호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31세), F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F이 술에 취하여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빨로 위 H의 왼쪽 귀와 왼쪽 팔을 물어뜯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60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9. 6. 15:00경 경북 청송군 C 도로 위에서, 도로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그 도로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위 도로 중앙에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약 30분 가량 세워 두는 방법으로,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져' 오토바이 (125cc)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6. 15: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이륜자동차 이동조치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근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이 사건 도로는 15년 이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실상 제공된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피고인은 그 소유 토지가 일부 도로로 포장되어 이에 항의하고자 통행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항의 수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과 처벌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 6.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018. 5.경 일반교통방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B은행 예금계좌의 계좌번호(C)를 위 성명불상의조직원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6. 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으니, 상환할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2018. 6.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B은행 예금계좌(C)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15. 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E에 있는 B은행 가산디지털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된 200 만원 중 100만 원을 F 명의 은행 예금계좌(H)로 송금해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입출금기 이용명세표, B은행계좌거래내역, G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경 17: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개인 체크카드가 필 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금액도 5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어 종전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3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5. 9. 23: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부산지하철 D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옆 용변칸에 피해자 E(가명, 여, 21세)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양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