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삼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23.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세탁실에서, 빨래 줄에 세탁물을 널고 있는 피해자(여,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잠옷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 무렵 15:00~16:00경 위 주거지 밖 골목길에서, 빨래 줄에 세탁물을 널고 있는 피해자(여,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잠옷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2-3회 주물러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초가을 13:20~13:30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한손으로 샤워를 마친 피해자(여, 12세)의 팔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여름 18:00~19: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의 사업실패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피해자의 할머니, 언니, 피해자(여, 11세)가 보는 앞에서 ‘그라모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내가 죽으까, 할복할까, 옛날 사무라이들처럼 할복하면 되겠냐’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자신의 배를 긋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08. 여름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현금 1만원권 지폐 1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여, 5세)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08. 9. 중순 14: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여, 5세)가 독후감 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와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5. 겨울 21:00~22: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손톱깎이 통에 손톱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여, 12세)가 손톱을 깎고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반찬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7. 11. 20. 16:4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여, 14세)에게 갤럭시탭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유아용 책상다리를 부숴 위 책상다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기록지 1. 속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기록 2권 285쪽 이하), 수사보고(피해자 및 E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기록 2권 329쪽 이하), 수사보고(내사편철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여, 16세), G(여, 18세)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킥스전산출력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고담1068(분리)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판시 제2의 나. 1), 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나. 3), 4)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의 나. 4)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의 나. 4)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이 차가워서 장난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허리 등에 손을 댄 적은 있으나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 1) 내지 3)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2의 나. 4)항 범죄사실의 일시에 피고인이 책상을 주먹으로 쳐 책상이 부서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생긴 사실은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학대당한 사실을 상당히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5. 24.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학대당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거나 거짓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2019. 7. 26.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진술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며 위 진술서의 내용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로 자신의 삼촌인 피해자를 고소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언니들도 피고인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도 손이 차가워서 장난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허리 등에 손을 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나. 4)죄 : 징역 1월 ~ 5년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판시 제2의 나. 4)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각 죄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언니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및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