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65

범죄사실 [2012고단4865]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12. 1.경부터 2011. 12. 16. 05:4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J 건물 2층에서 'K'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점까지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1. 2. 12:00경부터 20: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2. 피고인 B・C・D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과 피고인 A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레이싱나이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0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3.경부터 2012. 6. 18. 23:00경까지 대전 유성구 L 건물 3층에서 'M'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청소년 게임물인 '사냥꾼'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게임기를 변조한 후,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000원을 입력하면 코인점수 10,000포인트가 입력되고, 손님이 자동실행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손님들 사이에서 4,500원에 거래되는 플라스틱 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6. 18. 21:00경부터 23: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의 출입자를 감시하고 청소 및 손님 커피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C・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피고인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7・28・30번) 1. 각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사실확인요청회신, 사건발생검거보고 [2013고단2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증거사진 1. 감정결과 회신 피고인 B・C・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허가・신고서가 비치되어 있어 합법적인 게임장으로 알았고,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등 참조).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순번 43번)에 따르면, 판시 범행 장소의 'K'는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면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로 '뮤직대스 3대, 건슈팅 3대, 팔씨름 1대'를 기재하였는바, 판시 범행 장소에 위와 같이 신고된 유기기구는 없는 반면 이와 전혀 다른 종류의 게임기가 비치되어 이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게임기 종류・게임방식・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정의・조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한편, 판시 범행 장소가 종업원 구인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렸는지 여부는 범행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및 진열・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C・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C・D・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C・D・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C・D・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영업기간, 영업장 규모, 게임기 숫자 등이 적지 않고, 영업이익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된 지 약 2주일 만에 다시 동종 범행(2012고단486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서 약 3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행(2013고단20) 복수의 장소에서 범행하였고, 게임장 업주로 여러 사람에게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시키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2. 피고인 B・C・D・E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주일로 길지 않은 점(특히 피고인 E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2시간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에 있는 국도 29호선 도로를 따라 이양면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500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3.부터 2017. 6. 5.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임금 합계 1,938,137원,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주휴수당 합계 877,979원 도합 2,816,1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은 임금을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 카운터 부근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주말농장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농장 일부를 피해자 E(여, 11세)의 어머니가 이용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30. 15:20경 위 주말농장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벤치 앞으로 오게 한 뒤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감싸고 피해자를 위 농장 뒤에 있는 컨테이너로 데려간 뒤 그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윗옷 안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옷을 내리며 "하지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제9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69세의 고령으로서 성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심각한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인 모 D을 도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3. 01:20경 위 음식점에서 E(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각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빌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2012년 2월~12월)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빌라 108동 302호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D에게 임대한 임대인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D이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명시신청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카명4216호)의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성실히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정에서 사실은 위 빌라 입주자대표회의 재산인 잔액 13,461,786원인 농협통장(E)과, 잔액 7,407,546원인 신협통장(F)이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산명시결정문, 자산명세서, 임대차보증금판결문 사본, 농협·신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오후 무렵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49세)의 휴대전화 조작 실수로 연결된 전화를 통하여 위 피해자가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2세), 후배인 E(46세)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차를 타고 진남교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인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G 소재 H휴게소 앞으로 가 그곳에서 격분한 상태로 시동을 건 채 정차 상태로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19:20경 위 장소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들이 탄 피해자 C 소유인 I 소나타 차량이 H휴게소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대기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한 피해자들이 탑승한 소나타 차량이 진남역 쪽으로 질주하자, 피해차량을 충격할 의도로 속도를 높여 피해차량을 따라가면서 진남교 2/3 지점(H휴게소에서 90m 정도 거리)에서 피고인 운전 옵티마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벗어나기 위하여 위 소나타 차량의 속도를 높여 진남역 방면으로 질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할 의도로 굉음을 내며 가속하여 350m 정도를 추격하다가 J에 있는 K식당 앞길 곡선 구간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돌진하였으며, 이에 피해차량은 그 충격으로 반대방향으로 돌려져 맞은편 진행차선 쪽의 돌담을 받고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옵티마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40,000원 상당인 소나타 차량을 전파하고, 피해자 L 소유인 펜션 돌담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5쪽) 및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73, 230쪽)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상해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범행으로 판단되므로, 하나의 행위로 인한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C,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의 피해를 일부나마 금전적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9,3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무거움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을 선고할 여지도 있으나, 앞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 적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B의 승낙 하에 C 제네시스 승용차를 B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3. 1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회사에서, B는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 승용차를 위 대출회사까지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채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B로부터 전달받은 위 서류와 위 승용차를 위 사채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검찰 진술서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조회서, 계획대비수납내역서, 대출승인서, 대출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4,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몇 달 되지 않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현재 비교적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서초구 C, 1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 'D'라는 주점에서, 새시 공사대금 채권 16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F으로부터 매수해서 타고 다니는 혼다 어코드 2007년식 자동차를 800만 원에 팔겠다. 이 차의 소유주는 F이나 차에 과태료 같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도록 할 테니 추가로 640만 원(=자동차 매매대금 800만 원-미지급 채권 160만 원)을 지급하고 사라.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자동차 소유 명의를 당신에게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주점 운영비용 등에 지출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64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근저당권등록을 말소한 뒤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4.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6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량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차량운행허가각서, 차량인계동의각서, 각서, 주민등록등본(G), 현금보관증,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서, 금전차용증서, 사업자 등록증, 자동차 양도 행위 위임장,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1. A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게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자동차 소유 명의를 당신에게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 주점의 전세보증금채권 2,500만 원, 위 주점의 권리금 8,000만 원, 아들 H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위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혼다 어코드 자동차를 매수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2012. 9. 24. 피고인에게 64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보름 후인 2012. 10. 10.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점, 자동차 매매대금 800만 원과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300만 원 가량을 합하면 2,100만 원을 상회하게 되어, 그 액수가 범죄사실 기재 혼다 어코드 자동차의 중고 시세보다 현저히 많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자동차 소유 명의를 당신에게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판단한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주점의 전세보증금채권 2,500만 원, 위 주점의 권리금 8,000만 원은 피고인 주장대로의 전세보증금채권 또는 권리금이 현존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피고인은 2012. 8. 13.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부동산월세계약서만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전세보증금채권 또는 권리금은 바로 현금화하여 변제에 사용하기 어려운 자산이다. 또한 피고인은 아들 H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2012. 9. 24. 당시 위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편취액(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편취액이 800만 원에서 640만 원으로 변경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 1차례 포함 모두 18차례 형사처벌 전력 있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1층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을 만들어 6개월 정도 금융 거래 실적을 낸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7.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3길 29(봉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보라매종합금융센터 지점에서, 주식회사 F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달 28. 위 국민은행 보라매종합금융센터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납입금 3,0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정보통신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속칭 유령법인)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6.2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 양천구 G, 402호에 근무하는 변호사 H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서울시 송파구 I, 201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24,000주, 사내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63 에 있는 송파농협 가락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사업용 계좌(판매입금용, 환금)'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 각 '아니오' 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J)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농협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63에 있는 송파농협 가락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항 기재 주식회사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이체자료 1. 금융거래내역 1. 거래신청서 1. 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1.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서, 고객확인서(법인) 1. 국민은행통장거래내역(잔고증명관련)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등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주금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자 다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이 있다. 검사의 구형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 B, 피해자 E(43세)은 부산 지역 폭력범죄 단체인 통합서면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친형으로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2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싸우다가 주변의 만류로 싸움을 중단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대신 운전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장소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15경 위 장소에서, 다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베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으로 피해자의 등, 팔, 허벅지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수사보고(E 상처부위 사진)-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6. 28. 0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번영로 191 소재 번영로 교차로를 봉개동 쪽에서 한일 베라체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좌회전 방향이 정지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거로사거리 쪽에서 봉개동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과실이 매우 큰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1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6번길 59에 있는 백제유물전시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화공업사 방면에서 1순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갤로퍼 밴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밴 화물차를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산소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6번길 59에 있는 백제유물전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D이 아닌 다른 사람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증인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에 논리적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고,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H한의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1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가 다치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체격이 작았고 D이 삼성렉카의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3. 23:10경 대전 서구 월평로 68 소재 '귀남빌딩 앞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여 술집 주인과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 씹할 놈" 등 욕설을 하여 위 D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대전 서구 E 소재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의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밤길 조심해라. 처, 자식이 있지? 밖에서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고 발로 동인의 낭심을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함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가루개로 안산IC입구 사거리를 고잔동 쪽에서 안산IC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30-4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 정비단지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가루개로 안산IC입구 사거리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4. 22:35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법원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평택시청 소유의 휀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1,008,000원이 들도록 위 휀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공용물을 손상시키고도 사고 후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2018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연달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로,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B에게 망신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30. 14:25경 원주시 C에 있는 B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E(여, 28세) 등 7명에게 "B 자리가 어디야?", "오늘 내가 일내겠다,",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1.5ℓ짜리 페트병에 미리 담아간 휘발유를 사무실 의자와 책상, 바닥 등에 뿌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 등 피해자 7명의 보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관련), 영상CD,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대체적으로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방화의 고의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