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양산시 H에 본점을 두고 금형제조업을 목적으로 2010. 8. 26.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10. 10.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금형제작을 도급받아 제작하는 수급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아산시 I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 10. 10.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자동차 차체 관련 금형제작을 도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공장장으로서 그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공장 A라인 프레스의 관리감독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4. 8. 27. 08:00경 도급 사업주인 주식회사 D 공장 내 프레스 A라인에서 자동차 차체 부품시험 작업 중 프레스 2호기 금형의 좌·우에 필요 없는 부분인 스크랩이 끼여 라인가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주식회사 B의 직원인 J(40세)과 K이 프레스 공정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에 관하여 아무런 교육이나 지시도 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도급회사인 주식회사 D 공장에 나가 프레스 공정 점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인 J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공장 내 프레스 A라인에서 측면 방호울의 기능을 임의로 중지시킨 채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위 공정 라인에 들어가게 하고, 작동 중인 프레스 기계 좌·우측에서 금형으로부터 제거되지 않은 스크랩을 막대기 등으로 두드려 제거하고 스크랩이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도록 하여, 같은 날 08:25경 J이 위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프레스 상금형과 하금형 사이에 목과 가슴부분이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설비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 08:00경부터 주식회사 D 공장 내 프레스 A라인에서 자동차 차체 부품시험 작업 중 프레스 2호기 금형의 좌·우에 필요 없는 부분인 스크랩이 끼여 라인가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수급 회사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인 J과 K으로 하여금 측면 방호울의 기능을 임의로 중지시킨 채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위 공정 라인에 들어가게 하고, 프레스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동시킨 후 프레스 좌·우측에서 금형으로부터 제거되지 않은 스크랩을 막대기 등으로 두드려 제거하고 스크랩이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도록 하여, 같은 날 08:25경 J이 위작업을 수행하던 중 프레스 상금형과 하금형 사이에 목과 가슴부분이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공장장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A라인 프레스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E는 2014. 8. 27. 08:00경 주식회사 D 공장 내에서 A라인 프레스 공정을 관리감독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최고 800톤 이상의 압력을 가하는 프레스 공정이 이루어지는 구간이었으므로, 그 관리감독자로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위 공정에 덮개 등 방호장치 없는 곳에는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위 프레스 공정의 정비·검사·수리·조정 작업 시에는 운전을 반드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C은 공장장으로서 위와 같은 안전 수칙이 지켜지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프레스 기계에서 스크랩이 자동 분리·제거되지 않아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자, 수급 업체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 피해자 J, K을 측면 방호울의 기능을 무효화시킨 상태에서 프레스 옆으로 들어가게 하고, 프레스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동시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크랩을 막대 등으로 두드려 수동으로 분리시키고 스크랩이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안전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아니한 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5경 작업 중 위 프레스 사이에 목과 가슴이 압착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발생 장소 현장 조사에 대하여), 내사보고(재해조사 의견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사체검안서의 기재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의 영상 1. 금형제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마.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주의가 결합하여 처와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3,000만 원 및 장례비를 지원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각각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