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4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인바, B시가 1996. 12.31. 확정된 C지구 실시계획에 의하여 D, E 소재 부지에 도로를 설치하고 포장까지 하였으나 근처 F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차량통행 제한시설을 설치하고 차량통행을 막아놓고 있던 중, 2004. 8. 7.경 B시가 원래 계획대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면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담보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2004. 8. 20. 경위 F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과 함께 학부모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도로가 오로지 학생들의 도보 통학로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B시장인 피해자인 G이 1971. 1. 15. 경 H 소재 624㎡와 1974. 4. 16.경 I 소재 647㎡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B시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중지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2003. 10. 16.경 경기도는 J 교육청이 B시를 경유하여 신청한 K 소재 일원에 L초등학교와 M 소재 일원에 N중학교를 건설계획을 입안하였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유보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 소유의 주변 토지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4. 8. 26.경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구나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인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사이트에 "Q"이라는 제목하에 "B 시장이 직무유기를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B시장 개인 땅의 해제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변경안이 추진되었다. B시장은 이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G, T, U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R 대질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S,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G, U,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출력화면(2004. 8. 2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변호인들의 주장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사이트에 게시한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거나 최소한 피고인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적으로 B시민들 또는 F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거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 즉,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L초등학교 및 N중학교의 각 부지 선정이 부당하고(이유 : 그 선정된 토지들은 근처에 고속도로,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소각장이 있고, 공중에 헬기항공로가 있다는 것), F초등학교 주변도로에 차량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것도 불합리하다(이유: 2년 이상 볼라드가 설치되어 위 학교 출입차량 외에는 차량통행이 허용되지 아니한 채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어 왔고, 실제 위 도로에 대한 교통수요도 별로 없는데,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통상의 위험을 도외시한 채 갑자기 위 도로에 차량을 통행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는 상당수 시민들의 주장, B시장인 피해자 G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위 L초등학교 및 N중학교의 각 부지로 선정된 토지들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또한 위 F초등학교 주변도로에 차량통행이 허용될 경우 연장되는 구간에 바로 접해 있는 사실, 위와 같은 학교부지 선정이나 도로공사 시행이 이루어지면, 그 개발이익으로 인하여 인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의미가 약해져서 언젠가는 그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판단, 위 학교부지 선정이 문제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위 도로공사 시행문제가 불거졌고, B시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나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도로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 등으로부터, B시장인 피해자가 그 소유 토지의 지가 상승과 그 토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목적으로,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위 L 등학교 및 N중학교의 각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위 F초등학교 주변도로 공사를 강행하였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04. 8. 26.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사이트에 위와 같은 사실을 중요 내용으로 적시한 글을 게재하였음이 인정된다.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특히 고위 공직자와 같은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서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으로서 그에 대한 광범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되므로 공직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라 보건대, 우선 이 사건에서 과연 피해자가 그 소유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그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시킬 의도 하에 위 학교부지를 선정하였거나 위 도로공사를 시행하였는지의 점에 대하여는, 그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이 이를 인정할 뚜렷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단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제시한 간접적인 소명자료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혹을 진실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부지의 선정이나 도로공사의 시행이 매우 불합리한데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여기고, 마침 그 주변에 피해자 소유 토지가 있는데 위와 같이 학교나 도로가 생길 경우 피해자가 지가상승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개인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으로부터, 막바로 'B시장인 피해자가 그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업들을 강행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03년 11월과 12월에 이미 경기도지사와 J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부지의 선정은 B시장과 J교육청교육장이 협의하여 B시장이 신청하고 경기도지사가 입안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 시행하게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바 있어 B시장인 피해자가 임의대로 위 학교부지를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인터넷 게시 전인 2004. 8. 21. 피고인 등 주민대표들과 B시장인 피해자가 면담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그 소유 토지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해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해명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추궁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바 없이 무조건적인 불신감으로 그러한 해명을 믿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학교부지 선정이나 도로공사 시행에 관하여 그 시작된 경위가 어떠하고 B시장인 피해자가 실제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위 학교나 도로의 설치에 의하여 피해자가 실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주로 문외한으로서의 막연하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측에 기한 판단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비방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인데, 위 조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없으며, 만약 위 조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 유추적용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해자가 B시장으로서 공인이고 그 공적활동에 관한 B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성이 크다는 점과 피고인이 F초등학교 학부모대책위원장으로서 그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라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한 후 마치 피해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B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도하거나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는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는 B시민들 사이에서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인물로 인식되어 그 사회적 평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고 높은 전파가능성 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매우 큰 인터넷 게시판을 사용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게시시기와 전후 상황, 글의 전후 문맥, 표현 방법과 전체적인 흐름,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따라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의 가정주부이자 학부모로서 F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학부모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허위사실의 유포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민원의 제기에 주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청와대 신문고 인터넷게시판보다 전파가능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중앙일간지와 공중파 방송 뉴스에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보도된 바 있어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가치는 높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B시가 F초등학교 주변 도로 부지인 D, E에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공사를 하려고 하자, 위 F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과 함께 학부모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도로가 오로지 학생들의 도보 통학로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B시장인 피해자인 Gl 1971. 1. 15.경 H 소재 624㎡와 1974. 4. 16.경 I 소재 647㎡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B시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중지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04. 8. 27. 경 V 소재 F초등학교 부근에서 W방송국 기자 X에게 "바로 저기가 B시장의 땅이거든요, 그 앞으로 도로가 나면 당연히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여 마치 피해자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의 개발이익을 얻기 위하여 도로공사를 추진하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무릇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어느 표현이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등으로 입장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는 과정에서 답변한 것으로 그 발언내용 자체는 표현이 매우 간략하고 구체화된 주장이나 내용이 없어, '이대로 도로공사가 강행되어 피해자 소유 토지 앞으로 도로가 나게 되면 피해자에게 당연히 개발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상식에 입각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바 없음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의미하는 내용을 아무리 확대해석하여 보아도 그 표현 자체만으로 '피해자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의 개발이익을 얻기 위하여 도로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의미까지 찾아낼 수는 없다(물론, 중인 X의 법정진술과 '의심스러운 통학로 보도공사' 보도내용 사본(수사기록 제13쪽)의 기재에 의하면, B시가 초등학교 통학로를 없애고 자동차도로를 만들겠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내용, 그로 인하여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학부모들은 통행차량도 거의 없는 곳에 B시가 도로공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의심스러워 한다는 내용이 미리 나온 다음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내용이 나오므로,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도된 뉴스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B시장인 피해자 G이 그 소유 토지의 개발이익을 얻기 위하여 도로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암시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뉴스를 취재, 제작한 기자 또는 방송사의 전체 보도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그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보도내용의 공익성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는 별문제로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자신이 답변한 발언내용만으로 명예훼손행위의 해당 여부를 논해야 할 것이며, 단지 인터뷰에 응하였을 뿐인 피고인에게 보도된 내용 전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발언 내용은 단지 의견의 진술이나 장래의 사실에 관한 가치판단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허위의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