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3.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8840 피고인은 2012. 4. 12.경 인천 부평구 C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뮤지컬 엘리자벳 티켓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려놓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61,86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신한은행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61,8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9,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9129, 피고인은 2012. 7. 29.경 피해자 F1 인터넷 네이버 E에 버켄스탁 아테네 신발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려놓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8만 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외한은행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82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8. 10. 새벽경 인천 부평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이라는 상가에 이르러 돌로 상가건물 뒤편 창문 유리창을 깨뜨려 내실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00원, 미화 100달러 지폐 1장, 체크카드 4장,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10. 새벽경 인천 부평구 J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피아노교습소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화분을 위 피아노교습소 뒤편 창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내실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문 깨지는 소리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10. 새벽경 인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어린이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내실로 침입하려고 마음먹고, 창문을 열려는 순간 작동한 경보음 소리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04:54경 인천 부평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여 택시요금 2,4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05: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2고단10001 1. 피고인은 2012. 8. 5. 01: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주방 쪽 뒷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카드,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구형 애니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 운영의 'T식당' 음식점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동전통과 앞치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10063, 1. 피고인은 2012, 7. 18.경 피해자 U가 인터넷 네이버 E에 니콘 D200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려놓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3만 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1.경 피해자 V 이 인터넷 네이버 E에 여수엑스포 지자체권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려놓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만 원을 송금하면 등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지자체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지자체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8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D, A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20129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12고단9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AO, M, AP, O, A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2012고단10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의 각 진술서 2012고단10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항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