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4285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 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2. 19:1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2,000여명은 그 날 20:50경부터 22:55경까지 을지로2가, 세종로로터리 앞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6. 22. 20:30경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그 날 20:50경부터 22:35경까지 위 2,000여명과 함께 을지로2가, 세종로로터리 앞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0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세종로로터리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25. 정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등 한·미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 위생조건 고시' 관보게재 결정에 반발하여 그 날 14:15 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관보 게재 결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후 최대 3,2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내자로터리, 적선로터리, 경복궁역, 세종로 등 종로 일대에서 산발적으로 기습 도로점거 시위를 전개하였다. 피고인도 시위 참가자 50여명과 함께 2008. 6. 25, 21:30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종로구 당주동 100 에 있는 하나은행 앞 차로를 점거한 채 '폭력경찰 물러가라, D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위 하나은행 앞 차로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6. 25. 21:50경 위 가.항과 같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대문경찰서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날 23:00경 서대문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사 F(43세)이 인적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하려 하자 자신이 불법체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피의자 조사 등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각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 50여명과 함께 위 하나은행 앞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에 참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당시 인도에서 구경을 하다가 체포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도에서 체포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차로를 점거하는 시위에 참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 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관리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고, 그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먼저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직접 체포하고 호송차량으로 함께 수사기관까지 이동한 전투경찰대원 G은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직접 고지하거나 다른 사람이 고지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인수서에도 미란 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사실, 피고인은 체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적법하게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 과정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 과정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구금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피의자 조사 절차 또한 위법하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25. 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