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3.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C 인근 길을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을 혼자 지나가던 정신장애 2급의 피해자 E(여, 31세)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폭행하더라도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인근 불상지로 위 승용차를 이동하여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의 몸과 속옷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 성관계에 나아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08. 3. 25.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재차 피해자를 발견하자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인근 길가로 위 승용차를 이동한 후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1. 22. 14:00경 경기 가평군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에게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G(여, 54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위 집 밖으로 뛰쳐나감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와 질 내벽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1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에 대한 회시)(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사건 진행 상황) 1. 수사보고(범행차량 수사) [2013고합21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현장사진 1. 상해사진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법, 피고인의 성행·환경·범죄전력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8조, 형법 제297조[피해자 E에 대한 간음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297조(피해자 E에 대한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피해자 G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5호,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08. 3.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2008. 3.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E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하여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취업 부탁을 위해 자신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 G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 대상·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