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4. 18:00경 자신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마을버스 정류소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20세)를 태우고 D에 있는 G교회 야외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30살 이상 나이가 많으며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짜로 태워 주었으니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장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장애인 인식 여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이전에는 여자 손님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증거기록 제176쪽) 자신보다 37살이나 적은 만 20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처음 만나서 "시간이 있느냐"고 하면서 만난 지 불과 몇 분 만에 인적이 드문 G교회 야외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하면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통상적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태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지능지수 45 이하, 연령 6세 5개월, 사회 성숙도 9.25세로 중증도 수준의 지체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증거기록 제91쪽),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증상이 있어(증인 H의 법정 진술) 피해자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처음 봤을 때는 말수가 적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진술하였는데(제4회 공판기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였을 때에 대면 증언에 어려움이 있어 화상증언을 실시하였고, 화상증언 중에도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등 증인신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하여 1)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자신의 입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눈치채고 피해자를 태워 인적이 드문 판시 야외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갔는데, 위와 같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밀폐된 공간인 차량 안에 피고인과 단 둘이만 있는 경우 일반인이라도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인바, 피해자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보다 더 쉽게 겁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하는 경우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저지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별다른 협박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행위 자체가 '위력'의 행사로 느껴졌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 추행(제2유형, 위력 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 1/2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37세나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으로써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급의 하지 지체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처 또한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8. 5.자 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8. 5. 19:00경 판시 마을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를 우연히 발견하고, 판시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판시 야외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30살 이상 나이가 많으며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판시 범행 후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피고인은 2012. 8. 9. 19:00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은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폐쇄된 공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30살 이상 나이가 많으며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 후 2만 원,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5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하겠다"라고 겁을 준 후 샤워를 하도록 시키고, 샤워를 마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2. 8. 15.자 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8. 15. 18:00경 부산 영도구 D 소재 'L'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위 택시 안에서,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30살 이상 나이가 많으며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판시 범행 후 2만 원,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5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간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 가.항 행위 유무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추행 및 간음을 당하였고, 2회째 추행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다음 날 G 교회 야외주차장에서 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피해자를 처음 만난 다음 날인지 이틀 뒤인지, 오전인지 오후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E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은 있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워 M에 있는 N복지관으로 가던 중 G교회 주변을 지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그 후에 피해자를 복지관에 내려주고 나서 택시영업을 하였다고 하다가, 경찰에서는 영도대교를 건너 롯데백화점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에 바로 진술을 정정하면서 피해자를 롯데백화점에서 내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총 7회 만났고, 피해자와 모텔에 처음 간 것은 4회째 만났을 때이며, 그 사이에 2회는 피해자를 E 앞 삼거리에서 복지관까지 택시로 태워다 주기만 하였을 뿐 별다른 스킨쉽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 위 진술을 번복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애인 인식 여부에 대하여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하여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이 인적이 드문 장소 또는 폐쇄된 장소였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시 판시 범행 이후 피고인을 다시 만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고 D에 있는 E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몇 번 있지요"라는 질문에 "전화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및 녹취록 기재{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012. 9. 22.) 이후인 2012. 10. 3. 피고인에게 버스가 안 오니 택시를 태워달라고 전화하였다}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몇 번 연락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H의 경찰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2회 갔었는데, 처음에 모텔에 갔을 때에는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그대로 돌아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피해자는 적어도 그 무렵 이후부터는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피고인은 간음 또는 추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목발이 없으면 보행을 할 수 없는 하지 지체장애인이었고 위 공소사실 나.항 당시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거부의사가 있었다면 충분히 모텔에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시 위 공소사실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진술시부터는 추행행위만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시 "그 아저씨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다 말한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및 제3회 경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부모님한테 말한다고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제1회 경찰 진술시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를 묻자 "작년에 할아버지가 제 몸 만지는데, 가만히 있었다고 아빠가 제 머리 다 잘랐어요"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무서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도 경찰 진술시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과 상담하면서 피고인을 만나는 이유는 협박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택시를 태워주고, 돈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으며(실제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태워달라고 전화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준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거나 '지정된 날짜와 시간, 장소에 나와 있어라'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전에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로부터 머리를 잘리고 외출을 금지당해 경찰에서 자신에게 말한 것과는 다르게 말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H은 법정증언시 위 상담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지정된 시간, 장소에 나와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정황들에 비추어 위 진술은 선뜻 믿기 힘들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