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00

범 죄 사 실 2021고단420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1. 01:5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신안점 사무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저금통에서 현금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4. 01:36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편의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방실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20. 15: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 J가 관리하는 목양실에 침입한 후 서랍장 내에 보관 중인 현금 11,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1. 오후 무렵 익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택에 이르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보고 잠겨있지 않은 위 주택의 출입문 열고 침입한 후 다용도실 내 서랍장 위에 올려져 있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5. 10:0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호텔에 이르러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909 피고인은 2021. 9. 14. 03:58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 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8 피고인은 2020. 8. 2. 20:30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문화상품권 6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557 1.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호텔에서 숙박비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숙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고 달리 재산도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6일 동안의 숙소를 제공받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24.경까지 받을 돈이 있으므로 밀린 숙박비와 함께 5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고 2019. 12. 24.경까지 받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G 편의점 CCTV 사진 첨부) 1.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사진 2021고단4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2022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모습 CCTV 사진 2022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교도소 B실에 수용된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4:50경 전주교도소 교도관들이 피고인이 금지물품을 은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위 수형실의 거실을 검사하자, 피고인은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휩쓸고 욕설을 하였고 교위 C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교위 C의멱살을 잡고 교위 C을 밀쳐 위 수형실 거실문 시정장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수용팀 사무실로 이동한 후에도 그곳에서 계속하여 교도관들에게 “출소 후에 보자, 다 죽여버리겠다, 씹할놈들, 좆같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형실 검사에 욕설 및 폭력적 행동으로 항의하였고, 이 를 제압하려는 교도관을 밀쳐 머리에 열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말경 새벽경에 영암군 C에 있는 D 본점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의 시정되어 있지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및 1만 원권 각 불상의 매수 합계 약 4,000,000원 상당의 현금과 ‘1004섬 신안상품권’ 5만 원권 20매 합계 금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 전력,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다수임에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범행에 그친 점,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63

범 죄 사 실 2019고단22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8. 19:47경 청주시 상당구 B 제2주차장 옆길에서,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 또는 시동이 걸리는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8. 19:47경 청주시 상당구 B 제2주차장 옆길에서,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 또는 시동이 걸리는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0. 8. 19:49경 청주시 상당구 B 제2주차장 옆길에서,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 또는 시동이 걸리는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트럭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8. 19:49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차문을 잠그지 않은 채 스마트키를 차 안에 두고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산타페DM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위 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19:49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산타페D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3:15경 충주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게임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게임장 유리 출입문을 망치로 손괴한 후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게임장 내부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건물 옥상으로 옮긴 후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200만 원 상당의 지폐 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지폐 교환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G의 각 진술서 1. K cctv, cctv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피의자 몸무게 확인) 및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수감조회,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미수 및 절도의 각 범행은 환청 등에 이끌려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환청 등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알코올 의존증후, 환청 등의 정신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온 전력은 있으나,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내용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에다가 치료감호소장의 2020. 3. 3.자 정신감정결과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고의가 없었다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25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판독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차량은 회수되었고, 이 사건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수회 실형까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4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4: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 아파트 E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A6 35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차량 아파트 진입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피해자 B(여, 42세)에게 ‘C’ 미용실을 계약기간 1년으로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 21:00경 포항시 남구 D 1층에 피해자가 임차하여 관리하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지한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22․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임차인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범행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고,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2018. 1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인근에서,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B도 함께 합석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B가 “차량 담보 대출 일을 하는 E가 신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 C은 D에게 “차량을 매입하는데 신용이 좋은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매각해 돈을 좀 챙길 수 있다, 신분증 등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D은 관련 서류를 피고인 A, E 등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D 명의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8.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G회사 H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신차할부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와 대출이율 연 4.3%, 60개월 동안 매월 771,772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차량 대금 4,160만 원 상당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과 D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D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곳에 되팔아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위와 같은 신차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위 H 승용차를 G회사로부터 건네받아 위 차량을 다른 곳에 매도한 후 D이 1,530만 원, 피고인 A은 360만 원, 피고인 C은 680만 원, 피고인 B는 1,088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위 H 승용차의 할부대금 4,160만 원 중 2개월분만 납입하고 나머지 40,343,713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차량 판매처등에 대한),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 차량매매대금),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D, B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대출금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B와 공모하여 차량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이 법정에서 ’주민등록증은 피고인 A을 통해 E에게 전달했다. 피고인 A이 인감증명서를 떼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본인 명의의 서류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는 이 법정에서 ’차량 담보 대출을 하는 E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용 좋은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피고인 C이 D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C, D과 함께 E를 만나러 간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자 피고인들이 분배를 요구하여 피고인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그중 일부씩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E는 B의 지인이었고, 피고인 C은 B의 지인,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인, D은 피고인 A의 지인이었다. D은 피고인들의 소개로 이 사건 차량 대출에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B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처분 직후 그 매도대금 중, 피고인 A은 360만 원, 피고인 C은 680만 원을 각각 분배받았고, 피고인 A은 D이 분배받은 1,530만 원을 B로부터 송금받아 D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B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B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나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차량 판매처등에 대한),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 차량매매대금),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자동차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 금액을 나누어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4,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종전 동종 전력과 3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S 가. 필로폰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18. 3.중순 19:00경 대구 달성군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V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말 19: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인 대구 달성군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V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0. 11:05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친구인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8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20. 3. 10. 13:00경 경북 청도군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 3) 항에서 매수한 필로폰 0.8g 중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2. 13:00경 경북 청도군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 1) 항 투약 후 남은 필로폰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10. 11:05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Z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8g을 친구인 S에게 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첨부 및 피의자 투약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S의 마약감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과 S의 통화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참고인 V 판결문 첨부),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수사상황(피의자 S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S: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S은 재판 중 소재가 불명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S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기소된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종전 동종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2021.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5:0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동산동 굴딴지 앞 사거리교차로 진입 전의 편도 2차로 도로 상을 1차로를 따라 느린 속도로 진행하던 중 택시 뒤에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며 뒤따라오던 피해자 E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교차로를 지나자 바로 급정지함으로써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화물차를 수리비 8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의 동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7. 10: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투산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다음 발로 위 승용차 앞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약 4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18. 22:25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선상주차장에서,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19. 13: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F(4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출소시간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58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08: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충남 서천군 C, D, E 소재 피해자 B 소유의 토지에서 인근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복토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소유인 토사 불상량(시가 미상)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G, H 소재 피해자 F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소유인 토사 불상량(시가 미상)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B 소유의 토지에서 위와 같이 토사를 임의로 가져가면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5만원 상당의 석축(길이 11m, 높이 3m)이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무너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J의 각 법정진술 1. 현황실측평면도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측 대리인인 J의 허락을 받고 토사를 가져갔다. 그리고 토사를 채취하여 운반하는 과정에서 석축이 손괴된 것일 뿐, 이를 손괴한다는 고의를 갖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토사를 가져가도 된다는 승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토지 소유자들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토지소유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토사를 무상으로 넘기겠다는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대리인으로 믿었던 J에게만 토사 반출에 대한 말은 한 사실이 있을 뿐, 토지 소유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승낙을 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토사를 반출한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석축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0:40경 전남 무안군 C 아파트 1층 상가 복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B(남, 65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뒤를 돌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진료내역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머리를 들이 밀어서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소극적 저항행위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시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범행 전후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밖에 진술 자체로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 사건 전후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증거기록131쪽 이하)에도 부합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서로 달려들어서 밀고 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32쪽,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상처는 서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달려드니 막으려고 할 때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 같은 데 닿았을 수도 있다”(증거기록 52쪽, 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 싸움이 있었고,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공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쳤을 때부터 피해자에게 따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적극적으로 시비하는 모습을 보이는바, 피해자에게 방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타인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두피의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에 대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부위와 일치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0: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21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2.경부터 2020. 7. 6.경까지 39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총 4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당시 2호선 C역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상세목록 및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부분, 징역형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41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타고 포항 인근 항포구를 돌아다니며 어선 주변에 매달아 놓은 어획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0. 5. 12. 23:50경 위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타고 포항시 남구 C에 가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선수 앞 안벽에 매여져 있는 망태기를 잡고 들어 올려 고동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다음날 00:02경 피고인은 위 차량을 E 어선 앞으로 가까이 이동주차하고, B는 커터칼로 망태기와 연결된 줄을 절단한뒤 고동 약 10kg이 들어있는 망태기 두 자루를 위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2. 20: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 재와 같이 포항시 남구 C을 경유하여 2020. 5. 13.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확인 및 차량번호판 특정 경위), 차량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조회 결과 통보, 수사보고(합의서 및 반성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고동이 들어 있는 망태기를 누군가 버린 것이거나 방치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는 부둣가나 안벽 주변의 해산물을 채취하려고 이 사건 장소로 갔었던 점, 이 사건 고동은 망태기에 들어 있었고 그 망태기는 E 선수 앞 안벽에 줄로 매여져 물에 잠겨 있었던 점, 피고인과 B가 안벽 타이어와 연결된 줄을 당겨 망태기를 발견하였던 점, 고동은 망태기째 물에 잠겨 대부분 살아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B는 이사건 고동 망태기를 육상으로 끌어올린 다음, 칼로 안벽과 망태기에 연결된 줄을 절단하고 이를 차량으로 가져갔던 점, 이 사건 고동과 망태기의 상태, 위치한 장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동과 망태기를 버려진 물건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동이 든 망태기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타인이 관리하는 소유물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지 약 3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무면허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특수절도 범행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절도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9.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7. 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오산시 B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마치 피고인이 수원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연락하고 지내다가 2018. 8.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 직원 월급을 줄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체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피고인의 누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8,4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 차용증서 사본, 거래명세표, 차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 예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2,8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동종 및 이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더 있다. -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며 재판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재판에 임한 태도 역시 불량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 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1. 4.경 과거 마약사건으로 함께 수형생활을 하며 알게 된 B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계좌 이체 및 택배거래의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54경 오산시 C, D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현금 17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B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는 필로폰 약 0.32g을 오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함으로써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B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발송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5. 23: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이하 상호불상의 전화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E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