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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합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장기간 부모와 떨어져 피고인과 함께 할머니 집에서 생활을 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조카 피해자 D(여, 11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사진,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친조카인 피해자가 3~4세 되던 해부터 8세가 되던 해까지 어머니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고, 2001. 4.경 직장 관계로 타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후에도 어머니의 집을 오가며 피해자와 자주 시간을 보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오히려 악용하여 어머니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살 시도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1. 00: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은 다음 주거지 부엌 쪽 창문을 통해 안방을 들어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첨부 감정서(순번 7, 10),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20고합164, 2020노92), 나의사건검색(2020고합1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은 위 법 시행(2011. 10. 8)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쓴 성폭력 범죄로 이미 징역 7년의 실형과 함께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처분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에서 추가로 받게 될 형벌과 공개·고지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준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노령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은 위 아파트 주민으로 피고인에게 인사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8.경 사이 오후 무렵 위 아파트 경비실 안에 있는 내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에게 그곳 침대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E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범행 당시 8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사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52

범죄사실 2014고단1952 1. 피고인은 2014년 8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 다세대 주택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C 번호판을 습득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14. 11. 21.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8. 청주시 흥덕구 일대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효성RT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43 3. 피고인은 2008.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1. 14:01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에 있는 명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74번길 에이스헬스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하지 않은 효성 트로이RT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2014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종합상세내용(이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습득장소 확인 촬영', 번호판 사진 판시 제3, 4 사실, 2015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사범(무등록)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2008고약16678 약식명령 사본, 청주지방법원 2014고약7043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5. 3.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아왔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왔고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되, 기존 처벌 전력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27. 18:37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침대 위에 있는 옷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침대, 안 방 벽지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D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 1. 수사기관 촉탁 회신서, 의사 E 작성의 소견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전력,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경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치료되지 않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및 피해정도, 가정환경 등에 있어 아래와 같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10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 조현병에 따른 망상, 환청, 우발적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소훼한 아파트는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였고 소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의 보살핌 하에 꾸준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보호관찰기관에서 추가로 그 외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필요성까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치료명령여부는 법원의 재량판단사항이고, 검사는 변론종결 당시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을 구하기는 하였으나 정식 사건으로 치료명령을 청구한 것은 아니므로 주문에서 따로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 지하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22: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VIP2번 룸 손님 E, F, G에게 성명불상 도우미 3명을 소개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손님의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8개 및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본건 노래방 출입구 CCTV 녹화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 전과 보고 및 약식명령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도우미를 소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우미를 소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증인들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우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그들이 도우미 요금에 대해 일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0.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6. 5.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을 포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함께 2012. 11, 27. 22:00경부터 2012. 11. 28. 02:35 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펜션 내에서, 바닥에 모포(깔판)를 깔고 중간에 흰색 종이테이프를 붙여 0, X를 표시한 다음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장씩 두 패로 나눈 뒤 각자 원하는 패에 적게는 수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어 3장을 더한 끗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판돈 합계 59,784,500원 상당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34, 40, 4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57번)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도박의 종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4회 반성, 도피 중 자진 출석하여 수사를 받은 점, 도박 가담 정도 및 도박 규모,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7, 20:13 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교동 550-15 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22: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바닷가 근처 상호를 알수없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40경 같은 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위 단속장소에서 D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가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운전 못하면 안됩니다. 제발 한 번만 봐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면서 같은 날 22:46 경부터 23:08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태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면 측정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56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5:30~10:27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청바지, 스타킹, 팬티를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서신, 답장,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회원이용 내역서,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과거에 팀장으로 일할 당시 함께 근무했던 팀원들과 회식을 한 이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2:25경부터 02:4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마일리지 사용시간대가 아니어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일리지 사용시간인 아침 10시까지 기다리겠다. 개새끼야, 나 무시하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로부터 마일리지 25,000원을 환불받자 돈을 찢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면서 '야 씹할놈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많으나, 이 사건 범행 및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D'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광고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베팅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원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은행계좌 및 전자금융거래매체인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E, F으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환전업무를 담당할 중국인들을 구하여 관리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G은 피고인과 교대로 직접 위 사이트 게시물 및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도박자금을 관리하고 배당을 해 주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6. 중순경부터 2011. 11. 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11층에서, 컴퓨터 3대 및 책상, 의자 등을 설치하여 두고 위 사이트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경기가 끝난 후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1062회에 걸쳐 433,416,046원,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1068회에 걸쳐 447,877,891원 등 합계 881,293,937원을 입금 받아 경기 결과의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배당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사용할 타인 명의의 통장을 양수받기로 G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6. 16.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H 호텔에서 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시티은행 계좌의(계좌번호:J)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인터넷뱅킹에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등을 500,000원을 주고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8. 말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국민은행 반여지점에서 E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K)와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인터넷 뱅킹에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등을 500,000원을 주고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10. 초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우체국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권방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 1개(L)와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인터넷 뱅킹에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등을 300,000원을 주고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1. 수사보고(입금계좌에 대한 정리) 1. 수사보고(개명 전후 출입국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통합계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 제247조(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 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다.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 서버 등을 설치하고 타인 명의 통장을 입금통장으로 이용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과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전체 운영을 총괄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피생활을 정리하고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재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B 외 18필지 토지 33,522m²를 소유자 주식회사 C로부터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2. 24. 위 토지에 대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하여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24.경 위 토지를 매수인 E 외 8 명에게 매매대금 2,329,9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D로부터 위 E 외 8명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5. 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양도소득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1,179,975,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문답서 1. 조세범칙조사보고서, 취득 및 양도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피의자에 대한 다른 사건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2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4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8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및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및 위증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및 벌금 589,987,500원 ~ 1,474,968,7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C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별다른 자력이 없는 D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을 기화로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을 거두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1,179,975,000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위증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에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개정된 형법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2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종전 형법 조항을 적용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을 다시 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이다. 그러나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1일 환산금액 2,400,000원을 기준으로 정한 최장 500일의 노역장유치기간은 통상적인 1일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기간보다 단기에 해당하는 점, 노역장유치에 관한 종전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기간을 반드시 단축하여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사실에 기재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징역경을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노역장유치기간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40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04. 1. 17.경 서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서 사설마권 판매 총책인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한 뒤 매 경마 시마다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상마번과 마권구입금액을 불러주어 마권구입에 관한 의사표시를 전달한 다음, 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마권구입금액의 20%를 환불받는 방 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232,1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마권을 구매하여 경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04. 2. 7. 서울에서, G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사설 마권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전항과 같이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송금해 주고 위 G의 요구에 따라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상마번과 마권구입금액을 불러주어 마권구입에 관한 의사표시를 대신 전달해 주고 G에게 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아 전달해주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마권구입금액의 20%를 환불받아 그 중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금액을 전달해 주는 등 그때부터 2004.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74,00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D의 유사경마 행위를 쉽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05. 5. 31. 법률 제754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형법 제32조제1항(경마 유사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다른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