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21

범 죄 사 실 2020고단1921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J카드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3개월 안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 원금과 위약금을 J카드에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16:27경 충북 충주시 K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J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J카드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58,6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158,6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8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O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원금과 위약금을 O에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0경 군산시 P아파트 부근에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O 직원이 아님에도 그곳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1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4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R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된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상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포항시 북구 T 부근에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S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곳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U, C, G,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앱(T-map) 주행 이력}, Tmap 주행 이력, 수사보고(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 범죄사실) [검사가 제출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M의 진술서 2021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 18. 범행 관련 현장 CCTV 분석 및 용의차량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11명이고 피해액이 2억 1,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