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3:2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학원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를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귀와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목 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넥슨 메이플스토리 '경매 장터' 게시판에 '스태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8만 원을 송금해주면 확인한 후 게임아이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5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0: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세와 전기세 등 정산 문제로 피해자 D(54세)과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대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1:50경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F(54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0: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방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문 열지 마,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며 라면을 끓이고 있던 냄비를 휘둘러 위 냄비 안에 있던 뜨거운 라면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라면국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라는 질병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3.16.19:00경 광양시 C아파트 211동 1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 17. 0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압수조서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피고인 소변을 이용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20만 원 : 필로폰 0.03g씩 2회 투약 X 1회 투약분 시세 1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마약 범죄로 4회 나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때는 2010년으로 6년 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게 된 경위, 화농성 봉와직염과 당뇨·고혈압 합병증으로 여러 차례 구속집행정지되어 치료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오래 전 배우자와 이혼하여 중학생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환경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 E의 친구의 사촌동생인 F에게 '내 친구하고 사귀었던 E 기억하느냐? E은 걸레다. E이 전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성관계를 가졌고, 2:1, 3:1로도 성관계를 하고, 성병을 달고 살수도 있고,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2:1, 3:1로 성관계를 하거나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은 E이 3:1로 성관계를 한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남자친구로부터 들었다면서 F에게 말해 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와 대화하는 도중 F가 적극적으로 E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었고 피고인은 그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거들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 내지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한 말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함과 아울러 피고인 역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F와 술을 마시다가 E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전남자친구로부터 들은 말이라고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F는 중학교 동창지간으로 오랜 친구였으나, 동업을 준비하다가 다툼이 있어 소원해진 사이였고, 당시 화해를 하기 위하여 만난 자리였다. 피고인과 F가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업 문제로 사이가 멀어진 관계에서 만난 것이라면 피고인과 F가 서로 비밀을 공유하거나 그 사이에 있었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 F는 이 사건 이전에 E과 서로 잘 알거나 친분이 두터운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을 내용을 발설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할 만한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실제로 F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뒤, 사촌언니인 G, H과 함께 제주도여행을 함께 갔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E에 관하여 들은 말을 전파하였고, I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파하였으며, 결과적으로 H은 E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여 E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퍼뜨린 소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도 전 남자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도 전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여부는 말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전해들은 말이 아니라 지어낸 말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다. 설령, 피고인이 전해들은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변소의 근거로 제출한 F와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과 F가 만나기 전에 오간 대화로 보이는데, 질문과 대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 부분은 임의 삭제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고, E에 관한 이야기도 피고인이 먼저 꺼낸 것으로 보아 F의 적극적인 주도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42

범죄사실 1. 사건배경 및 피고인들의 지위 K그룹은 2014. 11. 26.경 L을 포함한 석유화학·방위산업 부분 4개 계열사를 M그룹에 매각하기로 발표하자 L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들 1,300명은 매각결정에 반발하여 2014. 12. 16.경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N지부 L지회(지회장 O, 이하 'L지회'라고 함)를 설립하여 잔업 및 특근 거부, 파업, 사내집회 등의 방법으로 사측에 매각결정 철회를 지속해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2015. 6. 29.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를 R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매각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L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노조원 약 600명이 2015. 6. 29. 00:30경 창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Q 앞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30경 마스크와 작업복을 모두 착용하고 주주총회 회의장으로 출입하는 Q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피고인 A은 L지회 대의원으로서, 피고인 B, C, D, E, F, G, H는 일반 노조원으로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L지회 결의에 따라 Q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 약 125명과 함께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위 Q 후문 주차장 앞에서 어깨동무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Q 사무총장인 S을 비롯하여 Q 직원 및 주식회사 L 주주 등 20여 명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주주총회 업무 및 피해자 Q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T), 증인신문조서(U), 증인신문조서(V), 증인신문조서(W), 증인신문조서(X)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125명 정도의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Q 직원 및 주식회사 L 주주 등 20여 명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C, D, E, F, G, H: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같은 사건에서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 현재 피고인들 소속 R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노조원들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L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노조원 약 600명이 2015. 6. 29. 00:30경 창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Q 앞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30경 마스크와 작업복을 모두 착용하고 주주총회 회의장으로 출입하는 Q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피고인들은 Y 등 다른 노조원 약 20명과 공모하여 같은 날 06:30경부터 같은 날 06:43경까지 위 Q 후문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여 Q 경영지원부장 U과 분당경찰서 소속 경비교통과장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며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주주총회 장소로 들어가는 1층 방화문 앞을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Z 등 다른 노조원 약 100명은 같은 날 09:00경부터 09:20경까지 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 회의장에 들어간 후 물병을 집어 던지거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안요원들을 손으로 밀치고 연단을 점거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 약 146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Q 및 피해자 L의 주주총회 및 출·퇴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노조원들의 퇴거불응행위와 주주총회장 안에서의 연단 점거 시도행위에 관하여 직접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소액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모이게 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각 행위분담을 계획하거나 지시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위 퇴거불응행위와 주주총회장 안에서의 연단 점거 시도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모두 체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주주총회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상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체포 이후 다른 노조원들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되었던 다른 업무방해에 대하여서까지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방해행위와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단일죄로 공소 제기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성명불상인 일명 'K'과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의 일원으로서, 2016. 2. 초순경 중국 길림성 연변주 연길시에 있는 연길대학 부근 노래방에서 'K'은 전화금융사기를 총괄하여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피싱, 파밍,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인출책'인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K'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2. 2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국민은행(N)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서울 중구 0건물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K'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2. 1.경부터 같은 해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 피싱, 파밍,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를 비롯한 12개 계좌로 합계 247,596,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대화내용, 이체내역, 거래내역, 중고나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직접적인 물적 피해 부분만 인정함) {피고인 A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본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 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0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간질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 장소 등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P5년) 다수범죄(동종경합범) :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 1년6월 5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입국 직후부터 범죄를 저질렀고 횟수 및 피해금액이 많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서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자들보다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3. 02:44경 울산 남구 C아파트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방식의 "D"에 접속한 후, "(태국) 8세 E-초딩 여동생 섹스 초등학생.asf"이라는 제목의 여자아이와 성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등장하여 여자아이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48경 "(F) 6세 어린이", 같은 날 02:49경 "[E]예쁜 어린백마 초딩4학년 평생본것중 최고", 같은 날 02:49경 "일본 12세 초등학생"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장·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3. 02:44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방식의 "D"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개를 불특정한 사람들과 공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7. 22: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파일누리"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F]초등학생 사정까지확실!!"이라는 동영상을, 2015. 2. 12. 21:15경 "[실제]어린아들과 엄마", 2015. 2. 24. 02:00경 "(F)실제중2라네요(50분)"이라는 음란물을 다운받아 불특정한 사람들과 공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캡처화면, 음란동영상 재생화면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충족 수단으로 보는 인식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과 배포는 물론이고 그 동기가 되는 소지행위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음란한 영상을 수 회 배포하거나 소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 있는 중장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션캐슬 기숙사 건물 앞길까지 B 렉서스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20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찬영(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9.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6,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93 에 있는 미림화이트빌 앞 도로까지 C 승용차를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참작)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병만 판사 류지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경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CBMW740Li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156,104,530원', 리스보증금 '29,2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납입액 '2,954,3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중순경 사채업자인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승용차의 가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승용차가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차용 금원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0: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E(42세)과 대화를 하던 중 다툼이 생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주)E의 영업사원으로서 주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F에 있는 거래처인 'G'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로부터 주류 판매대금을 수회에 걸쳐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판매대금 중 921,000원을 마음대로 사채이자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 총 47곳에서 수금한 주류 판매대금 중 합계 41,112,5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시제차액 및 거래처 잔액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편철),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횡령액수가 적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9. 통영시 용남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354호 법정에서 2011가단2509호 양수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사실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고 C도 그 사실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회사 운용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D에게 돈을 빌린다는 사실에 대하여 C에게 미리 고지하였고, C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민사판결문 및 사건송치서 사본), 창원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1나14613 판결(증 제1호) 등에 의하면 'C이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D으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 11. 4. 선고 2011가단2509 판결이 항소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참조), 항고장에 첨부된 각 녹취록 및 수사보고서(피의자 구치소 접견현황 및 녹취록 첨부)의 기재 및 C의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입금할 자력이 없었던 A으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증금만 제대로 입금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금전적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보증금이 입금되기 전이라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이를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비합리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기만은 어려운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그대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2016고단471 피고인은 운동화에 대한 절도벽이 있는 자로, 영업을 마친 휘트니스 센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해 운동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4. 2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건조물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4층에 있는 C 휘트니스 센터로 올라가다가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124번 사물함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리복 운동화 1켤레 1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49 피고인은 2016. 3. 26, 22:11 경 부산 해운대구 E 별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건물 3층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에 침입한 후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입구에 있던 신발 사물함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나이키 로쉐런 신발 1켤레 등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 신발 9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운동화 도벽에 따른 범죄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도벽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제주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D단체의 수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7:25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의사, 간호사들이 부부싸움 중 칼로 자해하여 위 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피고인의 처인 G를 신속히 치료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의료진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은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좆만한 새끼가, 너 따라 나와"라고 말하며 응급실 앞 복도로 나온 다음,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거칠게 끌어당기고, 피고인의 점퍼를 벗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상의를 모두 벗어 문신을 드러내 보인 다음 계속하여 다른 보안요원인 피해자 I의 왼쪽 어깨를 세게 잡아당기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씨발새끼들아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보안요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 팀장인 J을 밀치고, J과 몸싸움을 하며 그를 밀치고 응급실로 들어와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7:32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응급실 환자 보호, 안전조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병원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를 입은 사건 관계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보안요원인 H, I, F병원 사무국장인 K, 2016. 1. 14.)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재범한 점, 폭력 관련 전과 15회(실형 5회, 집행유예 4회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2:20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하나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효문사거리 쪽에서 염포삼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트레일러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3, 01:12경 울산광역시 동구 E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9. 20:00경 대구 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D 대림 적색 메시지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4. 00:10경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 네거리에서 대구 서구 평리3동 1094 가조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