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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전남 신안군 D 앞 마당에서 E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몽골텐트 2동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 물품들을 피고인이 정당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E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이행각서 사진본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화해권고결정문 사본 및 이행각서 사진본 첨부)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당시 이 사건 물건들 자체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인 측에게 처분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물건을 함부로 처분해 버린 피고인에게, 비교적 미약해 보이기는 하나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관련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범의가 비교적 미약해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0:4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사거리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약 1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초등학교 건너편 버스정류장(F)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만있어"라고 위협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채 피해자를 부근 공사장 풀 밭쪽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실랑이를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16쪽)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고인 현장검증 실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한 경우 강도죄의 양형기준이 징역 1년 6개월 ~ 3년인 점을 일응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시간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과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만 있어"라고 위협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채 피해자를 부근 공사장 풀 밭쪽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양팔로 피고인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팔을 잡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관련법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부위를 바닥에 부딪혔고, 그로 인하여 동전 크기 정도로 피부가 벗겨진 사실, 피해자가 2017. 6. 21. G정형외과에서 '좌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으로서 '합병증 등의 병발이 없는 경우 약 2주간의 대증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졌다고만 하였을 뿐, 어느 정도로 상해를 입었는지, 상해로 인해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가 없다.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무릎 부분 피부가 벗겨져 부어 있기는 하나, 상처 부위에서 피가 나는 등 깊은 상처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이 지나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건 발생 후 6일이 지나서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진단서에 의하면 '좌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실제 받은 치료는 예방적 차원의 주사치료가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무릎부분 상처에 관하여 '넘어져서 까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도 피가 흐르거나 하지는 않았고 부어오른 정도였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크게 통증이 없어서 피해 당시에는 병원에 가지는 않았다, 일주일 정도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사건처리를 위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후에 주사치료를 3차례 받았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상처가 어느정도 아문 상태였고 따로 치료받을 것이 없었는데 의사가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혹시 나중에 고생을 할 수 있으니 예방차원에서 주사만 맞자고 하여 주사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7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가명),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정리, 도박사이트 조직원 숙소, 사무실 사진 첨부) 1. 도금입금계좌, AI(구 ‘AJ’ 도박사이트 화면),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범죄단체가 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증거기록 순번 제246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총 도금액의 규모도 매우 큰 점, 해외로 출국하여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긴 편이고 실장의 직급에 오른 점, 국내 입국 후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에도 가담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도박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2회 동종 벌금형 전력 있었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하위관리자(팀장)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팀원으로 가담한 기간,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D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2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인터넷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기로 하고, C,D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 관리자 역할을, H은 사무실 및 숙소 관리,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수익금 정산 내역 보고 등을 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과 I, J, K, L, M, N, O, P, Q 등은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도금 충·환전, 고객 상담, 배당 및 입출금 관리 등을 하는 팀원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30.경부터 2020. 2. 17.경까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판위구 R에 있는 아파트 사무실에서, 2020. 2. 21.경부터 2020. 3. 2.경까지는 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2020. 3. 2.경부터 2020. 3. 18.경까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S에 있는 아파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판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불상의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E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T, K, U, B, V, N, M,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범 처벌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KICS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으로 불법 E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얻은 범죄수익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팀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며, 별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적극적으로 본 건 범행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가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56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3. 11.경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의 광고, 운영, 직원 모집 등 업무를 총괄하고, C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 범행에필요한 계좌 모집,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D은 국내에서 소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자금의 인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 F, G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결과 게시, 배팅액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4. 2. 11.경부터 2015. 7. 6.경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G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돈을 잃거나 배당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C은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B와 같이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관리, 계좌 모집, 수익금 관리 등을 하고, D은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B 등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도박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하고, E은 2014. 7. 18.경부터 2014. 9. 24.경까지 베트남에서 B를 도와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 해당 사이트의 광고 및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고, G은 2014. 1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베트남에서 해당 사이트의 광고 및 홍보, 고객관리, 충전 및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고, F은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 베트남에서 G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베트남에서 G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사본 첨부 및 공범들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H 도박 사이트 화면 캡처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외에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 가담 기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공범들과의 처벌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9: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꾸 뭐라고 하면 칼부림 날 것이다”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매고 있던 가방을 편의점 바닥에 던지고, 편의점 내부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입구에서 상의를 벗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발걸음을 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편의점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증명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다만,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칼부림’ 운운하니 무서워 다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면)].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 사업자 명의로 게임제작 개발, 유통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D 사무실 내에서, E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노래연습장에 1,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35,690,9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서 1.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1. 거래처 거래내용확인서 1. G노래연습장, H노래연습장 각 공급가액별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범죄이다. 피고인이 1년에 걸쳐 200여 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경 남양주시 B 나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등이 개발한 속칭 양방 프로그램 'D'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E', 'F'에 회원 가입한 다음, 같은 해 1, 26. 22:42경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샤몬디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2756-0104-3724-89)로 2,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합계금 677,450,000원을 입금하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하여 그 승패와 배당율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과 같은 경기를 똑같이 중계하는 다른 두 개의 도박사이트에 특정 한 팀의 경기결과에 승과 패에 각각 배팅하여 그 승패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속칭 '양방'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양방 프로그램 거래내역 관련) 1. 피의자 제출서류(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회수와 도박에 사용한 금원이 상당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1. 07:5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온양I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 있는 열박제 삼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한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음주수치,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경 C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D을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건설업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5, 광주시 E외 1필지상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주 F으로부터 건설업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200~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뒤, (주)D의 건설업 등록 관련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주)D 명의로 착공신고를 하고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9.경부터 2011.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주)D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허위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는 일을 하던 자로 상선인 일명 'B'로부터 특정인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휴대폰 개통 가능 여부 등을 조회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C에게 의뢰하여 피고인이 문자로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주면 C이 그 특정인에 대한 휴대폰 개통 가능 여부 등을 조회하여 가르쳐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인은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C에게 제공하고, C은 자신이 점장으로 일하던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점 내에서, 대리점에 설치된 SK텔레콤 내부 전산 컴퓨터를 이용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타사미납조회', '보증보험조회'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회함으로써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문자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와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광주 서구 D 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G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1.경 광주 서구 H 405호에서, I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4.경 이 사용하는 계좌(농협은행 J)로 53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광주 서구 쌍촌동 번지불상 도로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4.경 사용하는 계좌(농협은행 J)로 36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광주 서구 쌍촌동 번지불상 도로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보호관찰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마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들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공범들에 대하여 진술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투약 횟수가 5회로 많고, 매수한 횟수도 2회나 됨. -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판시 제1의 마 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8:50경 강원 정선군 C 앞 골목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이웃인 피해자 D(73세)으로부터 "왜 쳐다보냐"라는 말을 듣게 되어 이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D의 몸을 손으로 밀어 땅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손자인 피해자 E(18세)의 얼굴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 온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F(여, 61세)의 왼쪽 발목 부위를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피해자 F이 자신의 손목을 문틈에 집어넣자 위 현관문을 닫아 피해자 F의 손목을 현관문에 끼이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F, 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의 몸을 손으로 밀어서 땅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E,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뿐 아니라 E, F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은 D과 피고인이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얼굴과 팔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발로 차고 눈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문에 끼인 손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상해부위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일치할 뿐 아니라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인 G은 F의 손가락이 다친 것을 직접 만져봤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면서 당시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약간 멍 같은 것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E은 삼계탕을 먹다가 파를 뽑으러 갔던 할아버지 D이 피고인과 다투게 되어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에게 맞았고, 이후 피고인이 본인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머니인 이 따지면서 따라 들어갔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F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또한 F의 손이 유리로 된 미닫이 문에 끼었을 때 유리문을 통해 피고인이 주먹을 위아래로 내려치면서 F의 손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목격자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사건 현장에 유리문이 깨진 상태로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E은 피고인이 F의 손을 때리고 있는 것을 유리문을 통해 보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잡고 있어서 열리지 않았고, 이에 발로 차서 유리문이 깨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의 손이문에 끼어있지 않았다면 E이 발로 차서 유리문을 깨뜨릴 만한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3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바는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이고, 2003년경 군인인 남편 C의 직장동료의 부인이자 D아파트 이웃이었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어 온 사이다. 피고인은 2003. 10. 14.경 청주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던 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사용하던 사채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피고인의 남편이 군인 신분임을 알고 있어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 내지 1. 5부를 지급하고 원금도 문제 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여러 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리로 돈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으로 투자한 투자처에서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자, 현금서비스 등으로 다시 돈을 빌려 앞선 차용금의 이자 등을 돌려막기로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자력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2. 2. 경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합계 519,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금 확정) 1. 본인 금융거래(출금), 차용증(A),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의 직장동료 부인이자 D아파트 이웃으로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만 7년에 걸쳐 합계 5억 1,9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범행기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합계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해금액을 다소 상회하는 등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미변제된 피해금액[원금 약 2억 4,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정하여 원금 2억 7,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처럼 수사기관과 법정에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증거관계상 확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 고소인이었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5억 4,6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의 남편이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피고인 남편의 급여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18: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후라들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이마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 보고(가정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간의 일로 사건발생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1:15경 서울 노원구 B빌딩 C 음식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30세)와 그의 일행이 옆 테이블에서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자리에 합석을 한 후 우측 팔을 툭툭 치며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며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팔 겨 드랑이 바로 아랫살인 장두삼두근(속칭 '안녕살') 부위를 손으로 3~4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6:0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16길 60에 있는 주공아파트 9단지 뻐꾸기 놀이터에서, C(여, 67세)이 평소 피고인의 흉을 보고 다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송곳을 C의 목에 들이대며 "너 같은 년은 죽여서 열여덟 토막을 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C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가지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정신장애가 있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형 1번의 경력이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송곳을 들이대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보복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해코지를 가할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 보호관찰을 통해 지속적인 감독을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