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33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8. 2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식당 건물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전기차단기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 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1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행으로 인하여 식당이 정전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고, 피해자에게 이리오라는 뜻의 손짓을 하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영수증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직후 응급입원조치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인 D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고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행한 특수협박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정신 질환과 전력을 고려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게 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심신미약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 내지 조현병 등의 정신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위 정신건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04:30경 의왕시 B, 앞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 동차를 주차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를 요구받고 음주감지에 호흡을 불어 넣어 음주가 감지되었으나,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하여 준비를 하는 사이에 위 SM5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 문을 잠근 채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06: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22: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전교차로 방면에서 부산서부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가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위 K7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83에 있는 사상역 광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2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피의자 상태에 대한 피해자 진술 관련)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야기하였는바(피해자 2명), 그 책임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P(주)의 직원들로서 피고인 A은 경영본부장, 피고인 B는 시설관리부 부장, 피고인 F은 경영기획부 부장, 피고인 G는 기획홍보팀 대리, 피고인 H은 임대관리 팀 대리, 피고인 I은 임대관리팀 대리, 피고인 J은 위생관리팀 팀장, 피고인 K는 기획 홍보팀 과장, 피고인 L는 경영정보팀 대리, 피고인 M은 기획홍보팀 팀장직무대행, 피고인 N은 임대관리팀 사원, 피고인 O는 임대관리팀 팀장이다. 피해자 Q 외 106명은 R 바로 옆에 있는 서울 동작구 S 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T’(이하 ‘T’라 한다)를 신축하고 분양 업무를 진행한 시행자들이다. P(주), U, T 시행자들은 2013. 2.경부터 2020.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P(주) 측에서 위 T 신축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 부지를 제공하거나 V 소유의 부지 내로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T 상가 점포 분양 시 R에서 취급하는 업종과 유사하거나 경합하는 업종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상호 합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Q를 비롯한 T 시행자들은 상가분양자들이 수족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해수관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자 2021. 5. 6. W(주)와 총 공사대금을 374,000,000원으로 하여 해수시설 및 부대토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W(주)에서는 2021. 6. 5.부터 T 상가 건물 인근에서 해수관로 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 B, F, O, M은 2021. 6. 7. 15:30경 W(주) 작업자들이 T C, D, E 구간에서 해수관로 매립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P(주) 사무실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위 사무실을 향해 손짓을 하는 방법으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에 나오게 하였다. 이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과 P(주) 직원인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이상 2022. 2. 18. 기소유예) 등도 순차적으로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묻혀 있던 해수관로를 직접 양손으로 잡아 뽑고 다른 부하직원들이 해수관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시하고, 피고인 B는 W(주) 작업자들이 터파기 후 쌓아 놓은 보도블럭을 오른발로 무너뜨리고 다른 부하 직원들이 해수관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F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보도블럭과 해수관로를 같이 뜯어내고, 피고인 G는 쌓아 놓아져 있던 보도블럭을 손으로 무너뜨리고 손으로 보도블럭을 뜯거나 노출된 해수관로를 양손으로 뽑아내고, 피고인 H은 쌓아 놓아져 있던 보도블럭을 손으로 무너뜨리고 노출된 해수관로를 양손으로 뽑아내고, 피고인 I은 노출된 해수관로를 양손으로 뽑아내고 막대기를 이용하여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피고인 J은 노출된 해수관로를 우측 발로 밀치거나 해수관로를 잡아 옮기고, 피고인 K는 노출된 해수관로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잡아 옮기고, 피고인 L는 쌓아 놓아져 있던 보도블럭을 손과 발로 무너뜨리고 해수관로를 뽑아내거나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피고인 M은 쌓아 놓아져 있던 보도블럭을 무너뜨리고 해수관로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N은 노출되어 있는 해수관로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막대기로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피 고인 O는 삽으로 바닥을 쓸거나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다른 직원들인 X, Y, Z, AA,AB, AC, AD, AE, AF, AG, AH 등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양손으로 해수관로를 뜯어내거나 보도블럭을 뜯어냈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P(주)의 직원 중일부는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W(주) 작업자들에게 “당신네 지금 철수하지 않으면 장비, 연장 못 가지고 나간다. 막아 버린다”고 겁을 주면서 작업자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X 등과 공동하여 2021. 6. 7. 15: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W(주) 소속 직원들이 진행하고 있던 터파기 및 보도블럭 해체 설치, 해수배관 매립 및 보온 작업을 멈추게 한 후, 터를 파 매설해 놓은 해수관로를 뽑아내기 위해 연장과 손을 이용하여 보도블럭을 걷어 내고, 그 안에 매설된 해수관로를 힘을 합쳐 양손으로 잡아 뽑아내고 손과 발, 연장 등으로 다시 메꾸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T 시행자들 및 W(주)의 해수관로 설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불상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피해자 T 시행자들 소유의 해수관로 공사설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I, AJ,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한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2022고단891 피고인은 2022. 1. 21. 21: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경기 광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한 뒤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잠이 들었다가,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광주 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4경부터 22:14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22고단1074 피고인은 2022. 4. 8. 22:2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H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관련자들 진술에 대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현장 사진 [2022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 21.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2022고단891 사건), 2022. 3. 20. 음주운전을 하였으며(혈중알코올농도 0.047%, 수원지방법원 2022고약5561 사건), 2022. 4. 8.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혈중알코올농도 0.256%, 2022고단1074 사건),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관련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10

범 죄 사 실 2022고단3310 피고인은 2022. 4. 22. 01:28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주차장 내 주차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100 피고인은 2022. 4. 21. 22:36경 인천 계양구 D건물 지하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2022고단4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3회 있음에도(2007년, 2009년, 2012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58터미널사거리 앞 도로를 개신동 방면에서 복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5,3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8. 23:46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택시의 운 전자인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때부터 2022. 4. 19.00:01경까지 3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9. 00:01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에서, 3번째로 음주측정을요구하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이 측정기에 입을잘 대지 않고 입바람을 부는 것에 대해 지적하자, 갑자기 위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신분증을 G의 가슴팍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및 음주단속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바디캠 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등,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C, B),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공무집행방해까지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2022고단164] 피고인은 2021. 9. 15.경 청주시 서원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미개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09,7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492] 피고인은 202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apos아이패드를 판매한다&apos라는 광고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2. 6. 15:10경 피고인 명의로 N 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7. 10:07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부터 합계 7,00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22고단1094] 피고인은 2022. 1. 27.경 청주시 서원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7. 10:33경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E, AF, L, AG, AH, AI, Z, D, F, AJ, C, AK, AL, AM, AN, AO, AF, AP, AQ, AR, H이 각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2022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 O, X, AA, G, R, P, V, B, H, T, AB이 각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2022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가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4개월에 걸쳐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대 부분 유흥 등의 목적으로 소비하였으므로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보호관찰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등 보호관찰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21. 12.경 약식명령을 고지받고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재범할 염려가 적지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12:45경 부천시 B빌딩 옆 공터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위 빌딩 외벽에 연결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 배관 중 약 3m 가량을 가위로 절단한 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전력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23:40경 제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게 되자 화가 나, “이게 사는 거냐, 그럴거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다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범행도구 등 촬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 물건의 위험성, 위 물건을 이용한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09

범 죄 사 실 2021고단4009 1. 피고인은 2018. 10. 29. 21:30경 영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식탁의자에 앉아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5. 22:22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위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려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1. 00:3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위 피해자(여, 당 시 14세)가 자신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 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베란다 쪽 안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머리 부분을 2~3대 때려 바닥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어깨,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973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21. 2. 5. 23:00경 영천시 E아파트 F호 내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여, 당시 15세)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7. 21:00경 위와 같은 장소 거실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여, 당시 15세)가 방 안에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한 처이며 피해자의 친모인 G에게 큰소리를 치며 “십팔 년”이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8. 12:00경~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위 G에게 “십팔 년” 등의 욕설을 반복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 G이 방으로 가 피해자(여, 당시 15세)에게 할머니 집에 가 있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이를 가는 소리를 내며 “‘가지 마, 씨발새끼 갈 거면 니 혼자 가라. 꺼져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6부, 응급실기록지, 가족관계증명서 2022고단19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D 진술), 수사보고(피해아동의 모 G의 진술), 수사보고(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에게 장기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학대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무를 이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21: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6. 0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502번길 8, ‘한국소방안전원 충북본부’ 앞 도로를 죽림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 C(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앞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자 이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1. 5. 06:1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충북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방의 차량용 신호등이 황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약 23km를 초과한 시속 약 73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5세)를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정성 뇌손상, 소장장간막손상, 다발성늑골골절, 우층상완골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 유형 및 피해자가 현재 식물인간의 상태로 그 피해정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경위, 사고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2022고단251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7.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양평군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1. 10. 18.경, 2021. 11. 2.경, 2021. 11. 8.경, 2021. 12. 13.경, 2021. 12. 17.경, 2021. 12. 23.경, 2021. 12. 29.경, 2021. 12. 31.경, 2022. 1. 7.경,2022. 1. 14.경, 2022. 1. 18.경, 2022. 1. 25.경, 2022. 2. 7.경 합계 1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2고단26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2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F 방면에서 강상면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방향을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전도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전도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앞 범퍼 등 수리비 1,2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병역법위반 행위자 고발, 고발장, 각 복무이탈 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2022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진, 방범용 CCTV영상 및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무단 복무이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더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는데,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추후 사회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당시 운전한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