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3:00경 의정부 시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20세)에게 담배를 빌려 피운 후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의정부시 E에 있는 F 모텔 3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모텔 303호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라는 것인데,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 감정서,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과 같은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항문에서 피고인의 정액을 비롯한 이물질이 검출되거나 상처가 발견되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이 사건 발생 시각은 2015. 7. 12. 06:30경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타한 후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간 시각은 같은 날 07:00경이며, 피해자가 관련 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신체검사를 받은 시각은 같은 날 09:00경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아래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를 살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여관에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알몸으로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겹쳐 있는 상태로 갑자기 대변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보니,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되어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는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이 손으로 애무하는 것에 이성을 잃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인 2015. 7. 12. 14:26경 경찰조사에서 "여관에서 잠을 자다가 대변이 마려운 것 같아 잠에서 깼는데,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어떤 무게감이 느껴져 몸부림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변기에 앉았다. 피고인이 제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기에 반쯤 눈을 감은 채로 손을 앞으로 내밀어 하지 못하게 하려고 휘저었다. 대변이 마려운 것 같았지만 일을 보지는 못하였고, 제가 알몸으로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 제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니 순간 피고인이 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고, 화장실에서 나와 벽에 기대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뒤에서 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이어서, 피고인이 저를 강간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을 제압하고 나서 엉덩이를 만져봤는데 미끌미끌한 느낌이 들었다. 당시 피고인이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저의 몸에 올라타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어떤 무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타 있었던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4. 5. 검찰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 "당시 저는 잠을 자다가 구토가 나오려고 하여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한 후에 다시 침대에 누워서 잤는데 그 때 보니까 제가 알몸인 상태였다. 그때까지도 술에 취해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아마 침대 위에 엎드린 채 잤던 것 같다. 그렇게 자던 중에 대변이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깼는데 등 뒤에 어떤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몸이 잘 안 일으켜졌다. 그러다가 버둥거리면서 겨우 몸을 일으 킨 후 화장실로 들어가서 변기에 앉았는데 대변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서 있는데 피고인이 저의 등 뒤에서 제 몸 앞으로 팔을 뻗어서 저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좀 전에 대변이 마려웠던 게 피고인이 저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격분하여 피고인을 때렸다. 저의 항문과 엉덩이를 만져보니 미끌미끌하게 로션이 발라져 있었다. 피고인이 시치미를 떼다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제 등 위에 피고인이 올라타 있었는지는 직접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것이나 등 위에 올라타 있었는지는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다만 사후에 이를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인데(이 사건 직후 출동 경찰관들에게 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되어 있었다."라는 진술은 추측을 직접 경험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항문삽입의 특수성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알몸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고개만 돌리면 쉽게 볼 수 있는 항문 삽입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나 항문에 로션이 발라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사진 영상 중에는 2개의 로션이 열려 있는 것도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이라는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 역시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5) 피고인의 변명 중 자위행위를 위하여 로션을 손에 묻히고 있었고,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에 로션이 묻게 되었을 것이라는 등의 부분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납득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삽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서만 가능한 이상,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경험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을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의 상황을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