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7:30경 B에서 “유사성행위를 해준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인 C(여, 16세), D(여, 16세)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9:54경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에서 위 C, D를 만나 현금 10만 원을 준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B 게시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대방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매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고,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신상정보 대상자로 관리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18세, 여)는 위 숙박업소 D호실에 투숙하였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1:37경 위 ‘B호텔’ D호실 내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카운터에 인터폰으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연락한 것을 기회로 위 D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호실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힘으로 벗긴 뒤,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을 마신 친구들 인적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B호텔’ CCTV 수사 및 기록 첨부), CCTV 중요장면 캡쳐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추가 회보),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추가송부서-수사보고서[추송서류(바디캠 영상, CCTV 영상, 피해자 속옷)에 대하여], CD 1매(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혐의자 진술 바디캠 영상), CD 1매(B호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텔 종업원으로 일면식도 없는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를 폭력으로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자신을 B은행 C 대리라고 밝힌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주면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빈 상자에 넣어 포장한 후 화물 택배를 통해 부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A, 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9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 13: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호텔’ E호에서, 여자친구인 F와 말다툼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티비를 주먹으로 내리쳐 화면을 부수고, 시가 90,000원 상당의 셋탑박스를 내리쳐 손괴하고, 시가 15,000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바닥에 내던져 찌그러트려 시가 합계 48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 1. 14:00경 위 모텔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고인이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알려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3775 피고인은 2020. 10. 24. 19:33경부터 2020. 10. 25. 07:06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호텔 M호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F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000원 상당의 TV모니터를 내리쳐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074 피고인은 2020. 11. 19. 0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서울 송파구 N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호텔’ Q호에서, 여자친구인 F와 말다툼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TV 모니터와, 시가 14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 수사보고서(I과의 통화) 2021고단3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F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범죄사실 수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4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 조사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최근 10년 동안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492]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5. 18:00경부터 9. 6. 17:28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내창수곡길 부근에서, 피해자 B이 C 산타페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6. 21:00경부터 9. 7. 09:1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 F 아반떼 승용차, G 베라크루즈 승용차, H 봉고포터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앞에 있던 현금 10,000원 및 운전석 바닥에 있던 시가 30,100원 상당의 휠라 슬리퍼를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같은방법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 및 위 봉고 포터 화물차 보조석 대시보드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7. 01:14경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K 맞은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그곳 주차장에 L 포터2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좌석 뒤쪽에 놓인 시가 34,400원 상당의 언더아머 반팔 티셔츠 1벌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현금 340,000원과 시가 합계 314,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537] 피고인은 2020. 8. 15. 02:06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에 이르러,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O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포스기계 안에 보관중이던 현금 1만원권 지폐 4장, 5천원권 지폐 3장, 1천원권 지폐 35장 등 합계 9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62] 피고인은 2020. 8. 17. 07:01경 경기 부천시 P 앞에 이르러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의 R 쏘울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콘솔박스와 보조석 대시보드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96] 피고인은 2020. 8. 31. 09:30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7-16 운악리 보건진료소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S 소유인 T 검정색 무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등)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피해자 B 진술 청취, C 산타페 차량 내 현금 1만원 절도 관련 검토) [2020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2020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및 범행 후 행적 추적(범행 이후부터 11:10경까지 동선) 건, 범행 전·후(11:10경부터 13:56경까지 동선) 행적 추적 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사건 이송 건) [2020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조종면사무소 직원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해 현장 CCTV 사진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1부, 판결문 5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출소 후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어 돈을 훔치는 등 절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 6명, 현금 합계 1,335,000원, 물품 등으로 피해가 아주 중하지 않지만, 피해 변제는 되지 않았다. 절도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절도죄로 9회 처벌받았는데 그 중 실형 6회]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 21:30경 인천 중구 B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월 2%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기사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0. 14:1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나이 몇 살이냐. 옷 예쁘게 입었네. 중학생 같지 않네. 손 줘봐”라고 말하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심신미약 : 치료감호상세정보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약취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대법원은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3. 7. 13. 교통사고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후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형 인격장애증세를 보이던 중 1995.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점, 1995. 3. 3.부터 2001. 7. 20.까지 6년여 간 치료감호를 받은 후 출소하였으나 증상에 큰 호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2004.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점, 2004. 10. 5.부터 2015. 4. 6.까지 10년여 간 치료감호를 받은 후 출소하였고, 그 후에도 형제들의 도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대해 “흥분한 상태도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그냥 혼자 살다보니 그렇게 말이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미분화조현병’의 병명으로 약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2021. 1. 22.자 제출 변호인 의견서 첨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미분화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판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및 제5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미성년자약취미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약취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다소 약할 뿐더러, 다행히 약취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경부터 2019. 8. 13.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E’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을 고용한 뒤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상의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성매수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임대차계약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E’에 게시된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직후 다시 범행한 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07:50경 인천 서구 B고시텔 3층 복도에서 위 고시원 총무 C과 피해자 D(남, 62세)이 말다툼을 하자 이를 말리던 중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빗자루로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칼(칼날길이 17.5cm, 총 길이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이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상해보위 사진(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여러 번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살인미수죄 등을 저질러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2세)는 2018. 말경부터 2019. 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피고인은 2019. 6. 3. 07:00경 밀양시 C 원룸 D호에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같은 달 5. 시간불상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몸매 좋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송신한 뒤, 같은 달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진 원본 다 들고 있다. 안 지웠다. 사진하고 동영상 다 가지고 있다. 내 지금 이거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여준다. 우예 되는지 한번 봐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19. 6. 21. 점심 무렵 밀양시 E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F 승용차의 앞 유리에 “나 와다 가요 당신들 날 바보라 생각하오. 저녁에 한번 들리끼요 봅시다”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붙여 두고, 계속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당신 날 화나게 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니 당신들 날 바보로 만들어 연락해 동네 조용히 지내고 싶어면”이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남겨둔 뒤 다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내일 아침에 오요 수고하세요”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붙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6. 26. 18:30경 밀양시 G 마을 동네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년 내가 동네 행님들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내 이제 안 참는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방에서 꺼내자 이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오른손에 멍이 들 정도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여 빼앗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6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은 뒤 불로 태워 소훼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1. 손괴된 고소인 휴대전화 사진, 문자 사진, 고소인 통화내역 사본, 협박 메모지 사본, 폭행피해사진,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검증조서,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범행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이를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에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21:40경부터 21:5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호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안산에서 장사 못 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발로 문을 차고, 외부 테라스로 이동하여 발로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8 피고인은 2019. 6. 29.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3.부터 채팅 앱을 통해 알고 지내게 된 피해자 C(여, 25세)이 피고인의 목걸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려하자 부엌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수건으로 감고 피해자를 향해 내밀며 “찔러죽이겠다.”고 말하고 계속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224 피고인은 2020. 5. 22.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 D호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인 줄 착각하고 초인종을 계속하여 누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집을 잘못 찾아오셨으니, 본인의 집인 F호로 가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각 CD,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출소교도소, 전과 등 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칼을 든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모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다소 과장적인 측면이 있거나 사소한 경위에 관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진술내용은 동일하고 그것이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것들은 아니며, 피해자와 제3자들 사이에 있었던 다른 사정들(피고인 측 증인 G의 증언 내용을 포함) 역시 이 사건에 관한 것들은 아니고 피해자가 이를 이 사건과 혼동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일부러 이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 같은 취지의 피고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정도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20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각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고인보다 한참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동종수법의 범행(부엌칼을 신문지에 싸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16세의 여성 피해자를 협박함)으로 처벌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조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칼로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3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전환해 주겠다거나 자녀를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현금수금책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9.경 페이스북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 주면 일당 10-30만 원 이상을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 13.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3. 13:24경 피해자 B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당신 딸이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500만 원을 대신 갚지 않으면 딸을 팔아 버리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딸을 찾고 싶으면 현금으로 5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1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 약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수 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8. 18.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8. 14:24경 사실은 피해자 D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당신 아들이 친구의 빚보증을 섰는데 대출금 5,000만 원을 대신 갚으면 아들을 풀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병신으로 만들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아들을 찾고 싶으면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8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수고비 약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딩톡 대화내용 CD 첨부) 1. 텔레그램 번역파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 사장이 위조명품을 외상판매한 후 외상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심부름이라 생각하고 한 일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식하고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대학교에 유학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대학생으로서 사장이라는 사람의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보고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하고 석방대가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소위 갈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은 전체 범행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피고인이 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요한 행위표지인 공갈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지도 않았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외국에 거주하는 사장이라는 사람에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인적이 드문 곳에서 10회 정도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금하였고(그 중 2건만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수금한 돈은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남장소를 매번 바꾸고 비밀을 유지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의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받은 대가는 수행한 업무와 비교하여 고액이고 그 대가도 피해금의 일부를 직접 가져가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금한 돈이 외상판매한 가짜명품 대금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가짜 명품거래에 가담하는 행위 그 자체로도 불법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수금 영수증 등 근거도 남기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 자녀들이 납치되었다는 말에 공포에 빠진 피해자들의 모습이 거래상대방과 다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등 사정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에서 든 사정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