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262

범죄사실 C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 건설사무소 공사관리팀 보상담당자인 사람으로, 위 회사의 본사 이전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 업무를 처리하던 중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매수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본사 이전이 지체되자 실제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게 한 다음 마치 실제 거주자인 것처럼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고, 거주사실확인서의 작성 권한자인 F통장 G는 허위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며, C은 마치 전입신고를 한 사람들이 실제 거주자인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보령시 H로 전입신고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갔다만 해라. 그렇게 하면 이사비 등 보상금을 지급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4.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마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증명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C에게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위 서류와 G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거주사실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2011. 7. 6. 한국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이사비 및 주거이전비 명목으로 4,630,464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와 순차로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630,46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 2, 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위장전입자 내역 등, 수사보고 및 SAP 프로그램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보상담당자인 C으로부터 'D에서 보상금액 자체를 증액시켜주거나 양도소득세를 직접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으로 그 부족액을 보전해 준다고 하니 피고인은 보령집으로 거소신고를 한 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령집에 들르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C이 시키는 대로 보령집으로 거소신고를 하고 주거이전비 청구서 등에 날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바도 없고 C, G와 공모를 한 바도 없으며 편취범의 자체도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7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공범들과 순차적 • 암묵적으로 공모한 후 그 범행 완성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먼저, 피고인 명의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위 행위 당시 C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은 피해자 회사의 보상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가 아닌 실무담당자로서 사계절 옷의 구비 여부, 취사도구의 구비 여부, 우편물 수령 현황, 인근 거주자들에 대한 탐문 등을 통하여 이전 부지 내에서 실제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청구서만 결재를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작업의 지연을 막아 회사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매수협상에 비협조적이던 피고인으로부터 매도에 대한 승낙을 얻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전부지 내의 실거주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거소신고를 통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신청에 대하여 제안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의 날인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거소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본사 회계담당자 등에게 이를 제출하여 최종 결재까지 득하였는바, 여기에 이 이 법정에서 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만 들러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님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렇게까지 큰 죄가 되는 줄은 몰랐었다'는 취지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명의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서 제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청구서 제출 당시 C에게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상황에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범죄에 해당함을 알았느냐에 관하여 보건대,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취지를 살펴 보면 '피고인이 실거주자가 아니어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보상작업의 신속한 완료를 원하는 피해자 회사 자체를 위한 일이니 피해자 회사 내에서 이를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취지일 뿐, '본사 회계담당자나 최종 결재권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보고해서 피고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는 아니고, 달리 본사 회계담당자나 최종 결재권자가 피고인이 실거주자가 아님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주기로 결정하였다거나 돈을 더 지급받기를 원하는 피고인에게 보상금액 자체를 증액시켜주거나 양도소득세를 직접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피해자 회사 자체에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으로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제안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C이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대상 부지 내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지급 요건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낸 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증인의 권유에 의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하게 된 것일 뿐 자신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신문에 "본인이 정 뜻이 없다면 불법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라고 대답한 점, 피해자 회사가 수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전 부지 내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주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이 직접 날인을 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는 C의 말만 믿었을 뿐이지 자신이 보령집으로 거소신고를 해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령집에 들르는 것만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서류를 교부받은 바도 없고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도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 사회경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사전적 의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에 대한 법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일개 직원이 아닌 위 회사 차원에서 피고인과 C의 의도를 다 알고도 피고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실히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서와 거주사실확인서에 날인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 행위 자체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C, G와 암묵적 • .순차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위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는 것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 비감면 문제로 실보상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차에 C으로부터 허위의 거소신고를 통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지급요건에 대한 법률검토나 피해자 회사에의 문의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C이 시키는 대로 허위의 거소신고를 하고 C에게 필요 서류를 건네준 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서와 거주사실확인서에 직접 날인한 외에 나머지 절차는 C에게 일임한 이상, C의 위 기망행위에 대하여 암묵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C과 피고인 사이에 묵시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C이 '피고인이 대상 부지 내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내용의 거주사실확인서의 작성 권한자인 통장 G에게 위 확인서의 작성을 부탁하여 G로부터 위 확인서를 교부받은 이상, 비록 피고인, G, C이 한 자리에 다같이 모여 범행모의를 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과 C, C과 G 사이에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C의 요구로 '피고인이 대상 부지 내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통장 G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거주사실확인서에 직접 날인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인 피고인 명의의 주거이전비 및 이전비 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행위에 반드시 필요했던 피고인의 거소사실증명서나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첨부나 피고인의 날인 등은 피고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범행에 대해 공범들과 순차적 .· 암묵적으로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완성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