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9. 12. 25. 14:00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10세, 여)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고양시 C 이하 불상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인적사항 불명, 여, 13~14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중 동영상 파일 2개 임의제출 압수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물(동영상 파일 2개) CD 및 캡쳐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내사보고서(피해아동 속기록 분석),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피해자 모친 면담), 내사보고(피해자 모친 면담2),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모친 전송자료 첨부), 내사보고(최초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 전화통화) 1. 각 전자정보확인서, 진술분석의견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획득결과보고서, 각 속기록, 참고인 E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25. 14: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아이폰13PRO 1개(증 제2호), 아이패드 PRO 1개(증 제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 B를 간음하고, 그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음란물 제작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측에게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