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경 피해자 C(여, 21세)가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액정 필름을 교체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나 주변인들이 휴대전화를 바꿀 때 연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명함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C의 연락처를 알게 된 후,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팔아줄 테니 밥을 함께 먹자', '카페에서 기다릴테니 나와라'라는 등의 취지의 문자메시지 및 D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피해자 C는 2016. 1. 18. 23:30경 군포시 E 소재 'F' 주점에서 친한 언니인 피해자 G(여, 23세)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불러내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이 위 주점으로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인 2016. 1. 19. 01:00경 E에 있는 'H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노래방 11번 방 안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간 후 양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이어서 손을 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위 피해자 C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G을 노래방 의자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다가, 노래방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C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G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경찰관 현장 출동 상황 및 관련자들 진술,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등) 1. 감정의뢰 회보(2016. 2. 2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로부터 술값을 대신 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 C, G과 동석하다가 술값을 대신 내 준 후, C, G의 요청으로 함께 노래방에 가서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을 뿐, C를 유사강간하거나 G을 준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C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G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G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있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판시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경찰관 현장 출동 상황 및 관련자들 진술)의 기재, 피고인이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속옷을 살짝 엉덩이에 걸친 채 피해자 G 위에 올라타 있는 장면이 촬영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장면)의 영상 등도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3) 또한 피해자 C는 '피해자 G과의 술자리에게 피고인이 자꾸 자신에게 연락을 하여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 G과 자신들이 먹은 술값을 피고인에게 내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혼내주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술값을 대신 내주고 함께 놀자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는 사정에 관하여도 가감 없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그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4) 한편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의 공개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무고죄 내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위험성마저 감수해야 한다는 사정에 피해자 C의 진술내용, 법정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3)항 기재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5)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하의가 벗겨진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자신의 바지와 팬티가 피해자 G과 실랑이를 하다가 벗겨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 G이 옷을 잡아당겨 바지가 벗겨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 G이 자신의 성기를 붙잡고 소파에 넘어지면서 벨트와 바지가 모두 벗겨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피해자 G이 벗긴 것이 아니라 성기와 바지를 잡고 흔드니까 벨트가 풀어지면서 옷이 저절로 내려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소 내용 자체도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6) 또한 피해자의 왼쪽 볼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당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들을 제지한 사실밖에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모함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준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