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2012.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2.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2019고단22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9. 06:4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다방 앞을 지나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위 다방의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도로에 놓여 있던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다방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2019. 10. 29.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방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8세) 및 피해자 E(남, 47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9. 11. 20.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0. 13:2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같은 달 12, 03:50경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고소할 거냐? 개 쌍년아! 너 같은 건 단번에 없애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9. 11. 2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1. 01:5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I(남, 61세)의 주거지인 J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6. 20:00경 위 2의 다항 피해자 I의 주거지인 J아파트 O동 O호에서 피해자가 위 2의 다항과 같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15:10경부터 15:20경까지 위 1항 장소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동거인과 연인인 사실에 대해 화가 나 "내 남편이랑 붙어먹은 이 씹할 년 어디 갔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온 흙을 위 다방의 의자 및 탁자를 향해 뿌리며 손님들이 다방에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30. 21:15경 안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꽁치통조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상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2. 1. 03:40경 안성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택에서, 그곳 출입문 옆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형거울 1개를 깨뜨려 파손하고,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비닐 1개를 잡아 뜯어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9. 22:46경 안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택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항아리 1개를 깨뜨려 파손하였다. [2020고단53] 1. 2019.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03:4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네년이 내 남자한테 꼬리치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9.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12:40경 안성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전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106] 1. 2019. 12. 1.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03:00경 안성시 W 앞 길에서 피해자 X가 화분에 심어 놓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쪽파, 상추, 배추 등을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19.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 17:30경 안성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앞길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바지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2] 피고인은 2019. 12. 10. 20:40경 안성시 AB, AC호에 있는 피해자 AD(59세)의 집 앞에서, 전날 피해자의 집에 함께 사는 AE으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주변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과 돌을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관리의 시가미상의 창문을 깨뜨리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교자상에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67]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 13:0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도로변에서 피해자 AF가 운행하는 AG 택시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탑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2. 13:30경 안성시 AH에 있는 'AI다방'에서 피해자 AJ(여, 62세)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바닥에 드러누워 양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일곱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I, G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등, 피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2020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K, AL, AM, AN, AO, AP, AQ, AR, O, Q의 각 경찰 진술서 1. CCTV 사진, 각 사진첩, 현장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처사진 자료 편철),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2020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폭행장면 촬영 CCTV 캡처사진 [2020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S, Z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자료) 1. 현장 및 CCTV영상,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경찰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2020고단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AF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출동 당시 사진, 영수증,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절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367호 판시 제2항 상해죄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AJ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가슴 부위에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껴 응급실 진료 및 외과 진료를 받았고, 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절도, 사기, 상해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2211호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특수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고단2211호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그 부엌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범행을 한 바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세히 기록화되지는 않았는바(2019고단2211호 증거기록 제3권 제25면 진술서 참조), 사건 직후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피고인이 위 다툼의 과정에서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위협하거나 폭행을 가한 과정 등을 용이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서 피해자의 팔 등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었는바(경찰관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는 건물 내부로부터 피해자의 '살려 달라. '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일련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현장에서 피고인이 직접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위 칼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근접한 위치에서 범정이 현저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06호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5. 18:12경 안성시 AT에 있는 'AU마켓' 앞길에서 피해자 AS(여, 62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보지를 쑤시기 전에, 어디다 대고 나한테 반항을 하느냐, 눈깔을 쑤셔서, 도끼질을 난도를 해 죽이려고"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2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이 말 같지 않냐 이 쌍년아, 포크레인 갖다가 난도질을 해서 불살라서 이년아, 네 서방하고 네년하고 그을려 죽일 거야 쌍년아, 내가 징역 갔다 온 미친년이여 쌍년아, 낫으로 눈깔을 쑤셔 죽여 버려 이년아, 잘못했다고 거기서 신고를 해 이 쌍놈의 계집애"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S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