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018(피고인 A)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친구 F(이후 G로 개명하였다)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H 코인 같은 비상장 가상화폐 발급처에 투자하면 몇 달 후에 코인이 발급된다. 그리고 100% 상장이 되는데, 상장되면 코인 가격이 3~10배 오른다. 원금도 보장되니 걱정하지 마라. 먼저 H 코인에 투자하면 2018. 7.에 10~15배로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입하겠다고 한 가상화폐는 발급 및 상장 여부가 불투명하고, 설사 상장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유동적이어서 수익 발생을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9,7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친구 F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K 코인이 7월 말에서 8월 초로 상장이 확정되어 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금을 3배로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입하겠다고 한 가상화폐는 발급 및 상장 여부가 불투명하고, 설사 상장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유동적이어서 수익 발생을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7,2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J, L, M, N, O, P에게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2017. 12. 24.부터 2018. 10. 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987,94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570(피고인 A)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양산시 Q에 있는 ‘R’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H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의 3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금 사용처로 지목한 가상화폐는 가격이 유동적이어서 원금 보장 및 수익 발생을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중소기업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1. 11. 500만 원, 2018. 3. 28. 300만 원, 2018. 4. 27. 500만 원, 2018. 10. 5. 1,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울산 중구 S에 있는 ‘R’ 보험회사 성남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H 코인, K, T, U, V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2~3개월 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금 사용처로 지목한 가상화폐는 가격이 유동적이어서 원금 보장 및 수익 발생을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8. 4. 20. 300만 원, 2018. 5. 17. 3,200만 원, 2018. 5. 18. 200만 원, 2018. 6. 5. 114만 원 등 합계 3,814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2018. 4. 17. 시가 8,167,500원 상당의 가상화폐(15CW)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30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28(피고인들) 피고인 A은 보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종합보험회사 R의 W본부 본부장, 피고인 B는 센터장으로 함께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투자 중인 ‘가상화폐투자’ 및 지인 F이 대표로 있는 유사수신업체 ‘X그룹’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등으로 제공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는 보험가입을 의뢰·문의하는 고객을 상대로, 사실은 투자금을 피고인 A의 가상화폐투자나 유사수신업체 투자에 제공할 의도였음에도, 위 R가 관리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모집방식을 승인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5. 사기(2017. 4.경 범행) 피고인 B는 2017. 초순경 SNS에 스스로를 R사업단의 재무설계센터 센터장으로 소개하며 ‘재무설계, 보장분석, 재테크, 투자 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6개월이면 원금이 두배로!!, 최고의 수익률로 보답하겠습니다. Y 23시50분 본 방사수, Y에서 만나요, 자산관리의 시작! 연24% 수익률’등의 문구로 마치 자신을 R에 소속된 투자 상담 전문가인 것처럼 홍보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4.경 부산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위 R 보험회사의 보험 판매 홈쇼핑 방송을 보고 보험 상담 신청을 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R는 금, 다이아몬드 거래소도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및 기타 여러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 1년 24%로 배당금이 지급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위 투자금을 피고인 A의 ‘가상 화폐 투자 사업’, ‘X 투자 사업’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피고인 B나 피고인 A을 통해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혹은 배당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송금할 계획이었고, R는 보험 상품 위탁 판매를 하는 회사로 금이나 다이아몬드 거래소 등을 따로 운영하며 투자금을 받거나 수익률을 보장하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R에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A(피해자)님이 R 담당자 B로부터 현금투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금 오천만 원을 구두로 약정하고 입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자산관리 현금투자 약정서, R 종합보험회사의 ‘자산관리운영보고서’ 등을 교부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 3,000만 원, 2017. 4. 14.경 2,000만 원, 2017. 6. 26.경 1,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았다. 6. 사기(2018. 9.경 범행) 피고인 B는 2018. 9.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기존 투자금까지 총 투자금액이 1억 1,500만 원 상당이 되고, 매월 2%씩 2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R 센터장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R(주) 대표이사 명의의 고객확인용 위촉증명서와 피고인 B를 자산관리 담당자로 피해자를 자산관리 계약자로 기재하고 피고인 A이 승인한 R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산관리 약정서[현금 자산 1억 1,500만 원, 예치기간 : 1년(2018. 9. 11~2010. 8. 31.)]를 교부하여 마치 R에 금원을 예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투자금을 비트코인 투자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피고인 A이 가져가거나, 이를 기존 투자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혹은 배당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R는 보험 상품 위탁 판매를 하는 회사로 금이나 다이아몬드 거래소 등을 따로 운영하며 투자금을 받거나 수익률을 보장하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R에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경 3,000만 원, 2018. 9. 4.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부터 2018. 9. 4.경까지 사이에 R 투자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34(피고인 A) 7.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양산시 부산지하철 증산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3개월, 늦어도 6개월 내로 2배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금 사용처로 지목한 가상화폐는 가격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원금 보장 및 수익 발생을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AD은행(계좌번호 5 생략)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울산 남구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금 채굴사업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도 금 투자와 관련해서는 단순 투자자에 불과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여 원금 보장 및 수익 발생을 확신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이들에게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억 1,7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70(피고인 A) 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AH에서 ‘AI‘라는 상호로 줄눈시공사업을 하던 F의 친구로, 위 F과 AJ이 2013년경부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아 주식투자 등을 통해 매월 일정한 수익을 배당해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갚아줄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2015. 7.경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금도 없는 유령업체인 ’X그룹(AJ과 F의 이름 뒷글자의 영문이니셜을 본 따 만든 이름)’이라는 상호의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자 AK, AL, AM, AN, AO, M, AP 등과 함께 2016년경부터 X그룹의 투자모집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울산시 중구 AQ 안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투자자 N에게 “나는 X그룹의 특별이사이다. X그룹은 기획부동산, 금융권, 리조트, 호텔 사업에 투자를 하는 회사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고, 그 곳에는 돈을 굴려주는 스승인 AJ이 있다. 나를 통해 X그룹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전액 보장해주고, 내가 받는 배당금의 전액, 즉 투자금의 4%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 더 빨리,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말하여 N으로부터 2017. 4. 24.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금 1,310,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F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N 등으로부터 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10. 사기 위 X그룹과 AS그룹은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겨우 지급해 오다가 2017.말경부터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12.경 양산시 AT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AJ이 돈을 들고 도망을 가서 X그룹과 AS그룹이 부도가 났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코인사업도 하고 있다. 투자금을 받아서 AU코인, AV코인, H 코인을 살 것이다.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금 원금은 보장해 주고, 2018. 4.말경쯤 투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주면서 투자원금도 같이 돌려주겠다. X 투자그룹에 대한 기준 투자금도 전부 변제하겠다. 그러니 지인이나 친구들로부터도 투자금을 받아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금 사용처로 지목한 가상화폐는 가격이 유동적이어서 원금 보장 및 수익 발생을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24.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7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00(피고인 A) 1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G(개명 전 이름 F)를 통하여 피해자 O(G의 어머니)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3~15배 가량을 벌 수 있다. 내가 상장이 확정되어 적게는 3배 많게는 15배까지 오르는 코인을 사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나한테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먼저 H 코인에 투자하면 2018. 7.에 10~15배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3. 초순경 부산 금정구 AW에 있는 AX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입하겠다고 한 가상화폐는 발급 및 상장 여부가 불투명하고, 설사 상장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유동적이어서 수익 발생을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1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G를 통하여 피해자 P(G의 지인)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3~15배 가량을 벌 수 있다. 내가 상장이 확정되어 적게는 3배 많게는 15배까지 오르는 코인을 사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나한테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 AY코인에 투자하면 2018. 5.말부터 2018. 6. 15.까지 3배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입하겠다고 한 가상화폐는 발급 및 상장 여부가 불투명하고, 설사 상장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유동적이어서 수익 발생을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182020고단18342020고단25702021고단220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G의 각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F 간의 대화녹음 청취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AZ 연동 기업은행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 I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입출금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N 추가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관련, 피해액수 재정리),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파일 분석에 대해) 1. 계좌거래내역(F, BA), 거래내역조회(BB, BC), 예금거래내역서(E, BD), 계좌거래내역서(J, BE은행). 1. 카카오톡 단체대화 내용, 텔레그램 단체 대화내역, 피의자와 F 간 문자 대화(2018.4.), 피의자와 고소인들간의 문자 대화(2018. 6. 이후) 1.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1. AC 계좌거래내역, N 계좌거래내역 1. 송금내역, A 지시 하에 지인, 가족, 선배, 대출받은 내역 및 A에게 준 내역, A으로부터 배당받은 것 및 준 내역 정리, 1. N(BE은행 (계좌번호 6 생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2017. 4. 1.-2018. 6. 6.), N(BE은행 (계좌번호 6 생략))계좌에서 A(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투자 명분으로 보낸 자료(2017. 4. 1.~2018. 6. 6.) 1. 카카오톡 내화내역 등 캡쳐사진, BD 예금거래내역서(O, P), 수첩사본 1. 각 녹취서 2019고단457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품목 중 가상화폐 CW 전송일자 및 시세 특정) 1. 은행 입금 영수증, 거래내역서(B, 기업은행) 1. 가상화폐 출금내역, 거래명세조회, 메시지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A, 기업은행), BB BC 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O), A I은행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녹취록 2019고단522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서, R 투자금 사용내역, 자산관리 현금투자 약정서(입금확인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조회 1. B의 SNS 홍보글 캡쳐 자료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피고인 B)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판시 제2항, 제9항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9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3018호, 2021고단2200호 관련 P, O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9고단3018호)과 P, O에 대한 사기죄(2021고단2200호)에 관하여 피고인 A이 P, O에 대하여 직접 투자를 권유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고, G를 통하여 O, P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2020고단1834호 관련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죄 중 2019. 7. 1.자 2,00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11, 12번]은 피해자 AE와 합의 하에 BF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BF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E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2020고단2570호 관련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중 2018. 2. 1.자 3,50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12], 2018. 3. 31.자 1,80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21], 2018. 4. 11.자 20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22]의 합계금액 5,500만 원은 피고인 A과 무관하게 BG에게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N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아니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중 2018. 2. 9.자 70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16], 2018. 3. 26.자 75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19], 2018. 3. 29.자 60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20]의 합계금액 2,050만 원은 피고인 A과 무관하게 BH에게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N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아니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의 범죄일람표 연번 2, 6번 중 투자금 출처가 AC으로 기재된 1,900만 원은 피해자 AC이 2020고단1834 사건의 피해자 A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위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과 동일한 금원이 이중으로 기소된 것이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경위로 이루어진 E, J에 대한 사기죄는 인정하면서 다투지 않는 점, 증인 G, P, O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증인들의 진술은 대체로 부합하고, 모순점을 찾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과 G 사이의 2018. 3. 16.경부터 2018. 5. 13.경까지의 대화 녹음(2021고단2200호 증거기록 3권 1,049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에게 코인 수익률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최소 8배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내용, G가 피고인 A에게 가족들과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내용, G가 코인의 상장 일정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문의하는 내용 등이 각각 확인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G를 통하여 O, P을 기망하여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E는 이 법정에서 BF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E에게 2,000만 원의 투자처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AE는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원금 보장 및 수익 발생에 관한 약속을 믿고 투자금의 사용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원금 보장과 수익금 지급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이를 사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 부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 A이 원금 보장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AE로부터 이 부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1의 다. 1), 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 N의 투자금 중 일부는 BG의 BI은행 계좌와 BH의 기업은행 계좌로 받은 내역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0고단2570호 증거기록 2권 94면), 위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 N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금원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G, BH의 각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금원도 피고인 A이 피해자 N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1의 다. 3)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N은 AB가 AC을 통하여 투자한 금원도 함께 피고인 A에게 이체해 오기는 하였으나, 검사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AB로 하는 2020고단1834 사건이 이미 기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AB, AC, N, 피고인 A 사이의 각 이체 내역을 분석하여 피해자 N이 이체한 금원 중 그 자금의 출처가 AB로 볼 수 있는 금액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 후 기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2020고단2570 사건의 증거기록 2권 338면 이하 수사보고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사기죄가 이중으로 기소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A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L, M, AA, A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상당한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좋지 않다. 피해 금액 합계가 1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일부 변제 금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에 일부 가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A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3018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일부,2020고단2570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일부 및 사기의 점 중 일부 각 이유 무죄) 1. 공소사실 가. 2019고단3018사건의 2021. 7. 1.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에게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2017. 12. 21. 55,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2020고단2570사건의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의 연번 25, 26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AH에서 ‘AI‘라는 상호로 줄눈시공사업을 하던 F의 친구로, 위 F과 AJ이 2013년경부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아 주식투자 등을 통해 매월 일정한 수익을 배당해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갚아줄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2015. 7.경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금도 없는 유령업체인 ’X그룹(AJ과 F의 이름 뒷글자의 영문이니셜을 본 따 만든 이름)’이라는 상호의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자 AK, AL, AM, AN, AO, M, AP 등과 함께 2016년경부터 X그룹의 투자모집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울산시 중구 AQ 안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투자자 N에게 “나는 X그룹의 특별이사이다. X그룹은 기획부동산, 금융권, 리조트, 호텔 사업에 투자를 하는 회사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고, 그 곳에는 돈을 굴려주는 스승인 AJ이 있다. 나를 통해 X그룹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전액 보장해주고, 내가 받는 배당금의 전액, 즉 투자금의 4%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 더 빨리,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말하여 N으로부터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9. 27. 200만 원, 2017. 9. 30. 8,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F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N 등으로부터 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2020고단2570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연번 1 사기의 점 위 X그룹과 AS그룹은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겨우 지급해 오다가 2017.말경부터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12.경 양산시 AT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AJ이 돈을 들고 도망을 가서 X그룹과 AS그룹이 부도가 났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코인사업도 하고 있다. 투자금을 받아서 AU코인, AV코인, H 코인을 살 것이다.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금 원금은 보장해 주고, 2018. 4.말경쯤 투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주면서 투자원금도 같이 돌려주겠다. X 투자그룹에 대한 기준 투자금도 전부 변제하겠다. 그러니 지인이나 친구들로부터도 투자금을 받아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금 사용처로 지목한 가상화폐는 가격이 유동적이어서 원금 보장 및 수익 발생을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21.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제1의 가. 다.항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N에게 자신의 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AU코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이체받은 후 이를 BJ에게 그대로 이체하였으며, BJ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포함한 1억 5,000만 원을 BK에게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에 관하여 증인 BJ는 BK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AU코인을 구매하였고, N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AU코인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N으로부터 코인을 구매해 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 같은 금액 상당의 코인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N에게 투자금의 원금 보장 및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10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제1의 나.항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8,200만 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 관련 투자금이 아니라 쇼핑몰 업체인 BL 관련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은 이 사건 고소 과정에서 위 BL 관련 투자금을 포함하여 고소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8,200만 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 그룹 관련 투자금으로 유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9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40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Q에 있는 (주)R W본부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험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1. 30. 퇴직한 BM의 2018년 10월 급여 1,800,000원, 2018년 11월 급여 1,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BM에 대한 퇴직금 2,526,4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2020. 7.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