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24.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중 2010. 11. 17.경부터 서울 강동구 C, D에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인 지하 3층, 지상 9층 크기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의 아내 E과 함께 의사 F, 한의사 G을 고용하여 H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 운영하다가 2012. 3. 19.경부터 피고인의 자부(장남 I의 아내)인 의사 J, 자부(차남 K의 아내)인 의사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 또는 신용으로 이 사건 병원의 시설비,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가. 공사대금 지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피해 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 회사 소유의 예금을 보관하던 중 2010. 8. 26. 피해 회사 명의 계좌(M은행 N)의 잔액 중 46,112,000원을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O(이하 회사 명칭이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04,312,250원을 이 사건 병원의 공사대금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장비대금 등 지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피해 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 회사 소유의 예금을 보관하던 중 2010. 10. 4. 피해 회사 명의 계좌(M은행 N)의 잔액 중 1,500만원을 주식회사 P 명의 계좌(Q은행 R)로 송금해 주어 P이 이 사건 병원에서 사용할 장비, 가구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9,765,839원을 이 사건 병원의 장비대금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기타 운영비 지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피해 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 회사 소유의 예금을 보관하던 중 2011. 3. 7. 피해 회사 명의 계좌(M은행 N)의 잔액 중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S)로 송금하였다가 이를 G에게 다시 송금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8 및 10~26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1억 7,000만원을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부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피해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적정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피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8. 경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를 마련하고자 G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장래 발생할 구상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받게 되자, G 명의로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임대차보증금, 차임의 상승분 지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피해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적정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피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7. 피해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Q은행 주식회사에 이 사건 병원의 계속 운영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Q은행으로부터 피해 회사 또한 J, L과 함께 공동임차인이 될 것, 피해 회사와 J, L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과 달리 임대차보증금은 3억원에서 7억 5,000만원, 월 차임은 5,000만원에서 6,350만원으로 각 증액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J, L을 위하여 Q은행과 사이에 피해 회사를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J, L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상승분 4억 5,000만원 및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의 월 차임 상승분 1,350만원은 피해 회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3. 4.경 위 임대차보증금 상승분인 4억 5,000만원을 Q은행에 대납하고, 피해 회사의 J, L에 대한 2012. 8.부터 2013. 4.까지 4억 5,200만원의 연체차임채권으로 장래 발생할 J, L의 피해 회사에 대한 동액 상당의 분담차임채권(위 월 차임 상승분 1,350만원 × 약 33개월)과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에게 9억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부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피해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적정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피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11. 17.경부터 2012. 1. 3.경까지 의료인 자격 없이 F, G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게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F, G의 진료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 1,725,056,020원을 수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E 등의 의료법 위반행위(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는 민법 제35조에 따라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2나77978 판결)이 2015. 12. 10.경 상고기각 판결(대법원2015. 12. 10. 선고 2015다203196 판결)로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피해 회사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1,325,533,59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25,533,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소득세 대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피해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적정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피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0. 서울강서세무서에서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한 소득세 98,853,140원을 피해 회사로 하여금 대신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8,853,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피해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적정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피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1. 9. 24. 서울 강남구 소재 'T 호텔'에서 피고인의 장남 I의 결혼식 비용으로 4,500만원을 결제하고, 2012. 8. 26. 서울 중구 소재 'U호텔'에서 피고인의 차남 K의 결혼식 비용으로 52,355,971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7,355,971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아래 무죄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제외) 1. V에 대한 2017. 3. 10.자 경찰 진술조서, V에 대한 2017. 4. 3.자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아래 무죄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제외) 1. 각 입금확인증 및 각 과거거래내역조회(각 사본임, 증거순번 8, 26, 28)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증거순번 31)와 이에 첨부된 각 계약서, 각 견적서, 거래명세서, 각 세금계산서(각 사본임, 증거순번 34) 1. 피고인이 작성한 2017. 11. 17.자 진술서에 첨부된 각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 각 타행환송금명세 내역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및 각 즉시이체 처리 상세내역(증거순번 49의 일부) 1. 각 판결문 사본(다만, 아래 무죄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기재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본 [판시 제2의 가,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2017. 3. 10.자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각 약정서, 조사보고서, 각 등기사항 일부증명서(각 사본임)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2017. 3. 10.자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본 1. 피고인이 작성한 2017. 11. 17.자 진술서에 첨부된 민원 회신 공문 사본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2017. 3. 10.자 및 2017. 6. 14.자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영수증서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영수증, 조사보고서,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사본임)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540 판결, 같은 법원 2014노1851 판결 및 대법원 2015도15299 판결) 사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기타 운영비 지원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임대차보증금·차임상승분 지원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부담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공사대금 지원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및 장비대금 등 지원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소득세 대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및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부담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부담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부담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원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관련(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일반적인 사무실 또는 상가 용도로 매각 또는 임대하려는 의도에서 인테리어 및 이중창문 공사를 추진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자 판시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 등 공사대금을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 회사는 산업용 단말기, 주류단말기 등의 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1998. 4. 24.부터 적어도 2016년도까지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해 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도 목적란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의료 분야와 관련된 사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10. 8. 24.자로 도급인을 피해 회사로, 수급인을 O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이뤄졌는데, 그 공사도급계약서 상에는 공사명이 'H병원 공사(인테리어)'로, 공사대금 중 잔금 41,920,000원의 지급기한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발급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W도 위 건물에 대하여 이중창문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W가 작성·발급한 견적서에도 공사명이 'H병원 창호공사'로, 발급 상대방이 'H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이 O 및 W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O은 피해 회사에 위 송금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들의 각 품목란에도 'H병원공사'라는 기재가 있다. 위와 같은 자금 송금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진행되던 중 2010. 11. 17. F 명의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개설 허가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위 병원이 이 사건 건물 내에 개설되었다. 피해 회사 소속 경원지원팀 부장이던 V은 이 법정에서, 다른 공사대금 송금내역에 관해서는 아래 무죄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원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O로의 송금내역에 관하여는 '증인 본인이 직접 O을 사전방문하고 O과 사이에 계약서가 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심부름을 하였는데, O의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을 병원으로 쓸 수 있게끔 환경조성을 하는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W로의 송금내역에 관해서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나 병원의 특수성이 있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다.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서류들의 기재 내용, 특히 위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 상의 잔금 지급기한이 굳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발급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과 W가 진행한 각 공사는 이 사건 병원 개설과 운영을 위한 공사에 해당하고,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공사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V은 피고인의 지시로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심부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처음부터 위 각 공사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과 운영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이 사건 병원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임대차보증금·차임 상승분 지원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관련(관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내부회의를 거쳐 판시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상승분을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 임원의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배임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3949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 회사는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J 및 L에게 임차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5,000만원에 임대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2013. 2. 7.경 피해 회사 명의로 Q은행 등과 사이에, 피해 회사가 J 및 L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차인이 되는 조건으로 Q은행이 위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피해 회사가 J 및 L과 함께 위 건물 및 그 대지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7억 5,000만원, 월 임대료 6,350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병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임대인인 Q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 임대차계약 상의 모든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3. 4월경 피해 회사 명의로 J 및 L과 사이에, 피해 회사가 임차보증금 상승분 4억 5,000만원을 대납하고 임대료 상승분 1,350만원을 J 및 L에게 지급하거나 상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 회사는 공동임차인으로서 다른 임차인들과 연대하여 각종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이 회사 영업과는 무관한 병원 용도로 사용되는 상황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바, 그것이 위 건물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인 Q은행의 요구를 들어준 결과라거나 피해 회사의 내부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계약 체결 등이 정당한 목적이나 동기 하에서 이뤄졌다거나 수단 및 방법의 측면에서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회사가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건물을 반드시 Q은행에 매도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3, 4 및 제2의 가, 나죄[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부담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9월~11년 3월 나. 판시 제2의 다죄[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부담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3, 4 및 제2의 가, 나죄 : 위 각 죄가 이미 판결 확정된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의 다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3, 4 및 제2의 가, 나죄 : 징역 10월 나. 판시 제2의 다죄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적지 않은 금액이 변제 등으로 회복되었다. 판시 제1, 3, 4 및 제2의 가, 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의료법위반죄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리고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병원 운영이 피해 회사의 본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설립에 필요한 공사대금 일부를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충당하고, 이후 장기간에 걸쳐 십수억원에 달하는 피해 회사의 자금을 위 병원 운영에 동원하였으며, 그 와중에 아들들의 결혼식 비용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피해 회사의 돈을 쓰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각종 의무를 부담하도록 만들었고, 급기야 피해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상황까지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결과, 피해 액수,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와 이 사건 각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에 대한 암 발병이 의심되어 입원치료까지 진행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도시가스 등 공사대금 지원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무에 따라 피해 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 회사 소유의 예금을 보관하던 중 2010. 9. 10.경 피해 회사 명의 계좌 잔액 중 11,000,000원을 이 사건 병원의 장비구입 및 설치대금 명목으로 X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02,590,400원을 이 사건 병원의 공사대금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판단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다른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102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V의 일부 법정진술, V에 대한 2017. 4. 3.자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각 판결문의 일부 기재(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개설을 위한 공사비용 '약 4억원' 또는 '395,269,530원'을 피해 회사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상으로 X 등 상대방 업체가 피해 회사로부터 수급하여 진행하였다는 공사의 내용은 '장비구입 및 설치', '도시가스공사', '구내통신공사' 등이다. 이중 X이 수급하였다는 '장비구입 및 설치'와 관련하여 보면, X이 피해 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냉난방기(공사)'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X이 실제로 진행한 공사도 '냉난방기 공사'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Y과 Z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도시가스공사(Y)' 및 '구내통신공사(Z)'를 각각 수급하였다. 2) 그런데 V은 이 법정에서 위 각 공사 수급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AA이 행한 구조변경공사 외에 다른 업체들이 진행한 공사는 전부 이 사건 병원 개설을 위한 공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도시가스공사나 통신공사로 설치된 시설들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을 병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태도를 보였다(이는 O 등으로의 송금내역과 관련한 진술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B는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가 극장(영화관)으로 쓰이던 위 건물을 매수한 뒤 이를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 설치, 전기공사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0. 3. 15.경 위 건물 3층을 임차하여 한의원을 운영한 AC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 회사가 위 건물에 미비되어 있던 냉난방시설, 전화선, 인터넷라인 등을 공사해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피해 회사와 X 및 Y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서류상으로 이 사건 병원과 관련된 기재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 회사와 Z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첨부된 견적서 포함)와 세금계산서들에는 'AD(노인)요양병원'이라는 표현이 일부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 세금계산서들 중에는 품목란에 'AD노인병원' 대신 'AE 정보통신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도 존재한다. 나아가 위 계약서 및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공사는 이 사건 건물 전반에 필요한 인터넷·전화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보인다. 따라서 위 'AD(노인)요양병원'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을 위하여 진행된 공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위 2)항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특히 위 도급계약서상으로 Z이 수급받았다는 공사의 내용이 AC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전화선, 인터넷라인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각 업체가 진행한 냉난방 공사, 도시가스공사 및 구내통신공사가 이 사건 병원 개설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공사이거나, 위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로서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사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원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12. 1. 5.자 운영비 지원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피해 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 회사 소유의 예금을 보관하던 중, 2012. 1. 5. 피해 회사 명의 계좌 잔액 중 9,000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AF으로부터 차용한 2억원을 피해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적이 있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된 9,000만원은 바로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 위 2억원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9,000만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 5.경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 있던 9,000만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여기서 더 나아가 위 9,000만원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계좌송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 회사가 AF으로부터의 차용금 2억원을 피해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이후 위 9,000만원이 위 차용금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를 거쳐 AF에게 지급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