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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19. 1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9. 19:28경 경산시 H에 있는 I 중학교 앞 도로부터 경산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행차량을 충돌한 것이어서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초저녁에는 단속을 잘 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어 성행도 매우 불량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워 책임보험을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해자는 보상이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의습벽을 확실히 타파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준법운전에 대한 체 계적 교육이 적정하고 죄질과 성행에 상응하는 부가제재도 필요하므로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4, 10: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포천송우점'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 포천송우점' 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철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의무기록 사본 첨부), 의무기록 사본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219%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대단히 높고, 사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 비춰 사고내용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07. 경, 2016.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0:4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개새끼 니가 경찰 되가지고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내가 너 때려버리고 찔러 죽여버리면 그만이지"라고 하면서 E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1:4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처벌전력들이 몇 차례 더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준법운전강의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군청 앞 교차로를 수협사거리 방향에서 서문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36세), D(36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피의차량 CCTV 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의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들이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2:0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에서, 자신은 이미 술값을 계산하였음에도 위 C 직원인 피해자 D(여, 58세)이 재차 술값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에게 "계산은 내일하고 오늘은 그만 가라."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태양,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11.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10.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10:3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자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성명불상자가 부산역 8번 출구 계단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그를 향해 집어 던져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33세)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소속 운전사 B이 2006. 8. 10. 10:56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2.5km 지점 서안산영업소에서 도로위를 운행하는 차량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C 현대5톤트럭에 금형을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제2축에 11.6톤의 중량으로 운행함으로 축중량 1.6톤을 초과하는 중량으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4:40경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버스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중인 피해자 E(여, 74세)가 도로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개문발차 사고인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전과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9:1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8세)의 안면부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머리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9차례나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징역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4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19: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에 대하여) 1.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이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등 첨부), 소견서, 택시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환자차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참고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2019. 1. 31. 구속기소), C, D, E, F, G 등과 함께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 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하면서, C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며 B 등에게 외화밀반출을 지시하고, B은 C의 친형으로서 필리핀에 거주 중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원화를 송금 받아 이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으로 운반할 사람들(일명 '지게꾼')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전 및 운반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D, E, F, G 등과 함께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I은행 및 J은행 등지에서 원화를 환전하여 마련한 달러화 및 유로화를 신발 깔창, 여성 속옷 등에 착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리핀으로 운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8. 21.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장에서, 미리 공모한 바에 따라 B은 미리 확보한 외화 중 1만 달러 및 30만 유로를 여러 다발로 나누어 테이핑을 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D의 도움을 받아 이를 신발의 밑창 또는 여성용 속옷인 거들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몸에 숨기고, E와 함께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B,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8. 8. 21.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화를 신발의 밑창 또는 여성용 거들에 넣어 숨겨 출국심사대를 통과하는 방법 등으로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합계 900,000 유로 및 미화 30,000 달러를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고, 신고 없이 지급수단인 달러화 및 유로화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국당일 환전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환전소 명함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 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외환수출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외환수출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회 미신고 외환수출에 따른 취득이익 50만 원 × 3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단순한 지게꾼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점 불리한 정상 : 조직적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0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서귀포시 C에 있는 주택 및 같은 시 D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여, E 등으로 모집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들에게 위 주택들을 숙소로 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15만 원의 방값을 지불받으며 위 불법체류자들에게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받는 임금 중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8. 12.경부터 위 숙소에 거주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F을 서귀포시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임금에서 일정액을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갖고, 나머지 7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 1항과 같이 B과 공모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F, Q, R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휴대전화통화기록, 작업일지 1. 사실조회(직업소개 등록여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법 체류자들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고용을 알선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사진,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녹음CD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채혈측정 결과 0.305%, 호흡측정 결과 0.192%), 피고인은 실제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3. 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5.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78.2km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선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근접하여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 쪽으로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3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봉곡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78.2km 부근 도로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상의 실질적위험 야기(사고 발생), 반복되는 교통관련 범행(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함,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아침 출근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는 점, 부양가족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11:30경부터 11:50경 사이 부산 남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사우나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욕을 하면서 목욕 가방에 넣어둔 55번 사물함 열쇠를 빼낸 뒤, 위 열쇠로 55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7만 원과 합계 28,000원 상당의 위 사우나 이용권 4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에 대한 수사), 피해장소에 촬영된 피고인 사진, 쿠폰 판매 내역 사본 1매,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성행(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생계형), 수단 및 결과(반복적 범행,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E에 대한 피해변제, C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벤츠 매물을 매입해서 2개월 내로 판매할 텐데, 발생되는 수익의 50%를 분배 해줄 테니 벤츠 매입가 2,050만 원을 투자해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받더라도 벤츠 승용차 매입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2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벤츠 승용차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2,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내역 1. F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사기미수죄 포함)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1:30경 광양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9:1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여름경부터 2018. 9. 16. 19: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복원된 사진 16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알게 된 피해 여성들이 느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D(가명)에게 피해 배상을 하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대부분 피해자들의 신원이 식별되지 않고, 촬영 부위가 외부에 노출된 다리 부분으로 객관적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8. 19.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9.5.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되어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11.16: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 D호에서 피해자(당시 27세)와 말싸움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어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가 말한 가정폭력이 이런거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에 장미 무늬가 새겨져 있고 초록색 손잡이임 : 길이 미상)를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정말 끔찍한게 뭔지 보여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9. 14, 22:00경 베트남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E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 들어와서 네가 보는 앞에서 너네 가족을 다 죽일테니까 지켜봐라."라고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 05:51 경 1) 베트남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니년 가족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토막내고 싶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23. 12:0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제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녹음파일, 범죄일자 특정 관련, 이혼판결문 등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