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는 2011. 12. 27.경 나주시청으로부터 전남 나주 E에 있는 F건물 외부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를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나주시청으로부터 건네받은 비가림시설 설계도면에 피해자 P이 2008. 6. 18.부터 2009. 4. 29.까지 각 디자인등록 출원하여 2009. 4. 13.부터 2010. 8. 2.까지 각 등록된 디자인등록 G 차양용 물받이 프레임, 디자인등록 H 차양용 프레임, 디자인등록 I 차양용 프레임, 디자인등록 J 차양용지지 프레임, 디자인등록 K 차양용 프레임, 디자인등록 L 차양용 프레임, 디자인등록 M 차양용 프레임, 디자인등록 N 차양용 프레임, 디자인등록 J 유사1호 차양용지지 프레임, 디자인등록 O 차양용 프레임의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디자인권'이라고 한다.)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 이 사건 설치공사에 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중순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설치공사 현장에서 전체적인 원통의 형상, 일렬로 배치된 직사각형 유입홈의 모양 및 배 치형태가 피해자의 이 사건 디자인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차양용 프레임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S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설계도면 변경 관련, B문서 첨부) 1. 수사보고(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 여부 확인 보고) 1. 특허심판원 심결문 1. 특허권침해행위 중지요청에 관한 건(내용증명) 1. 각 브라켓 도면 사본 1. 각 도면사본, 견적서 사본, U설치시방서 사본, 각 시방서 사본 1. F건물 외부가림시설 공사설계도면(V건축사)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1. 사진(F건물 가림시설 공사현장) 1. 특허침해 관련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B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B는 2011. 12. 27.경 나주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를 낙찰 받았다. 피고인 A은 나주시청으로부터 건네받은 비가림시설 설계도면에 피해자 P의 이 사건 디자인권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1. 4.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설치공사 현장에서 전체적인 원통의 형상, 일렬로 배치된 직사각형 유입홈의 모양 및 배치형태가 피해자의 이 사건 디자인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차양용 프레임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위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나주시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대로 이 사건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위 설계도면 등에 피해자의 디자인권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2012. 2. 10. 내용증명을 받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뿐이다. 나. 피해자로부터 디자인권의 사용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U의 직원 T이 V건축사에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보내주면서 이 사건 디자인권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특허권침해행위 중지요청에 관한 건(내용증명)의 기재를 종합하면, 나주시는 2011. 11.경 V건축사에 이 사건 설치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맡긴 뒤, 2011. 12.경 납품받은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을 기초로 입찰을 실시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설치공사를 낙찰받은 사실, B는 나주시로부터 건네받은 설계도면 등에 따라 2012. 1. 4.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진행한 사실, V건축사에서 설계 감리업무를 담당하던 S은 위 설계도면 등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특허 및 디자인권의 사용허락을 받은 주식회사 U의 직원 T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의 디자인을 사용한 설계도면, 견적서, 시방서 등을 건네받았는데, T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같은 것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T에게 특허권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을 뿐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주식회사 U와 B는 2012. 1. 중순경 납품금액을 협의하였으나 너무 차이가 났고, 주식회사 U측에서 이 사건 설치공사의 차양용 프레임이 피해자의 특허와 디자인 등록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나주시 감독공무원과 B, V건축사 담당자들은 회의를 하여 기존 설계도면 중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사실, B측에서 디자인을 변경하여 V건축사에 가져다 주었는데, V건축사 W 실장이 검토한 결과 최초 설계도면과 차이가 나지 않아 이를 다시 수정해 오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다시 수정된 도면에 V건축사 대표 직인을 날인한 후 나주시청에 변경된 도면을 납품한 사실, B는 위와 같이 변경된 도면에 따라 차양용 프레임을 시공하였으나, 전체적인 원통의 형상, 일렬로 배치된 직사각형 유입홈의 모양 및 배치형태가 피해자의 이 사건 디자인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인 사실 피해자는 2012. 2. 10.경 피고인 B에 대하여 자신의 특허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설치공사 개시 당시에는 피해자의 디자인 등록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 후 2012. 1월 중순경 주식회사 U와 납품단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디자인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와 유사한 형상의 차양용 프레임을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2012. 1. 중순이전까지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시점을 2012. 1. 중순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나. 다음으로, 주식회사 U의 직원 T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디자인권의 사용을 허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T, Q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T이 S에게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보내주면서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지 더 나아가 그 도면대로 실시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제1호, 제8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