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지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 E 건물 F호를 담보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용인시 수지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어서 임대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확인),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 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차용을 주도하였던 C, H의 말을 듣고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인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 달라고 하였고, C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차용금의 이자는 월 2%이고 두 달 안에 갚을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억 원에서 두 달치 이자(400만 원, 월 2%)를 공제한 9,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수사기관에서 C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3개월 후에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로 하였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으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대가 가능함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점, 차용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113세대, 상가 약 1,500평 규모의 E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공사비로 인한 약 750억 원 상당의 채무 때문에 위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한상태였고, 당시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보증금 등 수입금은 신탁회사에 입금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상가로 인한 수입이 없었으며, 그 외에도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에게 “돈이 쪼들린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I에 대한 8억 1,0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위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채권은 피고인이 2006년 11경부터 2011년 7월경 사이에 I에게 빌려준 것으로, 이미 그 기한이 오래되었고, 피고인은 그동안 I으로부터 이자조차도 받지 못한 상태였는바, 그 회수가능성이 불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3개월 안에 대체할 자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개월 이후로도 오래도록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지도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