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45 1. 피해자 B(37세)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3. 19: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자전거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 문을 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영업시간인 10:00경 이후에 찾아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씹할 놈아, 손님이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지. 니가 뭔데 나오지도 않고 그라노. 여기 카메라 있제. 카메라 있는 데서 한 대 때릴 테니 맞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판매점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로 걷어차고, 가게 안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가게 안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에 집어 던져 자전거 바퀴 등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자전거 4대를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33세)에 대한 폭행 (1차) 피고인은 2018. 9. 13. 20:1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병원 응급실 접수대에서, 위 1항과 같이 소화기를 던지다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접수를 요구하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은 E병원 의료진을 폭행한 전력이 있어 접수불가 대상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는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56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13. 20:2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 전기선 및 전화선 지하 매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시끄러우니까 공사하지 말고 포크레인 빼라."고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D(33세)에 대한 폭행(2차) 피고인은 2018. 9. 14. 04:00경 위 E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G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부족하니 다시 치료를 해달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 보안요원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H(28세), 피해자 I(34세)에 대한 폭행 (1차) 피고인은 2018. 9. 14. 04:3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며 빨리 치료를 하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H가 응급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받고 응급실에 도착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I의 얼굴을 4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피해자 H(28세), 피해자 I(34세)에 대한 특수협박 및 폭행(2차) 피고인은 2018. 9. 14, 05:00경 위 G병원 응급실 앞에서, 길에서 주운 소주병을 쓰레 기통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이를 들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H 피해자 1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내가 8월에 청송에서 나왔는데 내 얼굴에 그인 거 안 보이나. 너그도 이대로 해 줄까."라고 말하고, 잠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L 경위가 응급실에 도착하자, 손에 든 깨진 유리병을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7. 피해자 M(5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14. 08:06경 대구 북구 원대로에 있는 북부경찰서 유치장 제3유치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입감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지금 내 보고 비웃었나."라고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65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사건 피해자 H, I, F과의 합의가 어려워지자 H, I, F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여 마치 자신이 위 H, I, F의 폭행에 맞서 정당방위를 한 것처럼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H, I,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고소장 2장을 작성하였고, 그 고소장은 'G병원 보안요원인 피고소인 H, I이 손가락 치료를 요구하는 고소인을 엎어치기 하여 바닥에 내팽개쳤으니 공동폭행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 및 병원 앞에서 공사를 하던 인부인 피고소인 F1 인부들과 함께 고소인을 집단폭행하였으니 폭행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먼저 일방적으로 H, I, F을 폭행하였을 뿐, H, I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거나 F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경 및 같은 달 31.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에 있는 수성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 2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2521호 검사실에서 'H, I, F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폭행을 하거나 머리를 들이민 것이다'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H, I,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등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8고단4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D, I, M,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병원, G병원 응급실 CCTV 확인 및 피해사진 첨부 등) 1. 견적서 2019 +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각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8.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년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21. 노역장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때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이어 거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협박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고를 한 것 등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