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2017고단2104- 피고인 A B는 2017. 5. 4. 00:58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차량에 피고인 등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F, 순경 G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정차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 날 01:03경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다. B는 F에게 범칙금이 적은 위반사항으로 통고처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의 신호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의 복장에 대해 시비하며 F의 팔을 잡아 순찰차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F가 이를 뿌리치고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 안쪽으로 들어가 차 문을 닫지 못하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899-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고양정발산우체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명의 통장을 발급받아 양도해주면 6~7개월 동안 거래실적을 만들어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3219-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3.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에 있는 우리은행 신대방동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명의 통장을 발급받아 양도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주식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를 개설하여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전달하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에 있는 신한은행 보라매지점에서 같은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를 개설하여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369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7.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41에 있는 우체국 인천삼산동 지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명의 통장을 발급받아 양도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주식회사 N의 명의의 우체국 계좌(O)를 개설하여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일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A, B,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전화 녹음 녹취서 2017고단28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2017고단32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내역 관련) 2017고단36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회답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B(2017고단2104) 피고인은 2017. 5. 4. 00:58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차량에 A 등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F, 순경 G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정차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 날 01:03경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범칙금이 적은 위반사항으로 통고처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의 신호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자, A은 F의 복장에 대해 시비하며 F의 팔을 잡아 순찰차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F가 이를 뿌리치고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 안쪽으로 들어가 차 문을 닫지 못하게 잡았으며, 피고인도 손으로 순찰차의 문을 잡아 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F에게 범칙금이 적은 위반사항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가 거절당하자 신호위반 사실을 시인하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교부받고는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왔다. 2) 당시 F는 모자를 쓰지 않고 구두 뒤꿈치 부분을 꺾어 신고 있었다. 피고인이 차량에 돌아오자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있던 A은 F의 복장을 지적하며 내렸고, 뒷좌석에 있던 P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였다. A은 F를 따라가 팔을 잡으며 가로막았고, F가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에도 순찰차 조수석 문 안쪽에 서서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그냥 가자'고 하면서 A을 쫓아갔다. P은 차량에서 내려 F의 사진을 찍으려 하였다. 4) F가 순찰차 조수석 문을 닫기 위해 A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A의 뒤에 있던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다쳤다. 그러자 P은 F에게 욕을 하고, 112에 신고하였다. 5) 그 직후에 F와 G는 A, 피고인, P을 공무집행방해, 모욕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교부받고 차량으로 돌아오는 등 이미 경찰관들의 단속업무를 수긍하였던 점, 피고인은 A이 F를 따라가자 이를 말리기 위하여 A을 쫓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순찰차 조수석의 열린 문 안쪽에 있던 A의 뒤에서 있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찰차 문의 윗부분에 손을 대었더라도 이를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팔을 잡았다', 'A을 떼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A과 합세해서 경찰관들의 손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G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바 없고, F 역시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점, F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A과 합세하여 문을 못 닫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피고인이 넘어진 과정 등에 관한 반복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은 때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2분에 불과한 점, F와 G는 F의 복장이 불량하였던 것과 피고인이 넘어져 다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 등의 관여 정도를 과장하여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A과 공무집행방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