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9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몸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약 10장을 촬영하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16. 14:39경부터 2021. 5. 18. 09:57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락을 차단한 피해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일주일만 하면 사진 모두 지워줄게, 라인 아이디를 알려 줄 테니 그 쪽으로 연락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라인 메신저를 통해 "이제 시작해 볼까?, 일주일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이면 깔끔하게 끝낼게 대신, 저번처럼 도망가면 바로 연락한다, 지금 상체 사진 찍어봐 우선, 하는 거 봐서 근데 일주일이면 정말 약속할게, 다 지우고 끝낼 거야, 앉아서 다리 다 벌리고 찍어, 얼릉 찍어서 보내, 탐라도 갈거야 말만 하는게 아니라, 내가 말한 거 찍어서 보내라 얼른, 안 보낼거지, 어떤 사진으로 탐라갈지 고르고 있을게, 점점 화나게 하네, 안하는 걸로 알아도 되지?, 말 안 들으면 강도만 더 쎄지는 거야, 잘하다가 도망간 거 아니지? 빨리 끝낼 수 있는거 더 끌면 안된다, 페북 아이디 비번 말해봐 그거 말하기 전까지 못자 자면 큰일이 벌어질 거야"라는 등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한 사진 및 영상 28개를 촬영하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6.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지금 머 입고 있어?, 연락할까?, 찍어봐, 가슴나오게 말 안들으면 알지?, 탐라갈 사진 골라놔야하나, 남친한테 몸 사진 보내면 좋아할려나, 가슴 나오게 얼굴이랑 찍어봐"라는 등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가슴 등이 노출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0. 14. 1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불법 촬영물 11개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 내용 사진 1.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성착취 영상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불법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 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 및 미수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12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추가로 촬영 및 전송하게 하였으며,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SNS 메시지 송수신을 차단당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SNS를 통해 집요하게 다시 접근하여 협박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