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는 2015. 1. 4.경 D에게 대부 기간 44일, 일일 상환 원리금 30,000원으로 정하여 9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5.경까지(그중 2017. 6.경부터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원금 합계 560,40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6.경 피고인 A로부터 대부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때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5~267번 기재와 같이 대부업 광고지를 배포하고, A와 함께 채무자들을 만나 A의 상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원리금을 수금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2015. 1. 4.경 D에게 대부기간 44일, 일일 상환원리금 30,000원으로 정하여 900,000원을 대부하고 위 D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406,07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9.경까지(그중 2017. 6.경부터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원금 304,530,000원을 대부하고,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118,130,479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7. 6.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3~164번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원금합계 240,990,000원을 대부하고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83,921,9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경 C에게 원금 920,000원을 대부하고 2018. 3. 28.경 위 C으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차명계좌인 C 명의 E은행 계좌(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경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원리금 합계 12,545,000원을 위 차명계좌로 교부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G(37세)이 원리금 변제를 지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한번 해볼까, 집에 찾아가고 병원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려야 돈을 갚을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돈 갚아."라고 큰 소리로 위협하면서 원리금 변제를 요구하고, 계속하여 2018. 4.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말 안 들을 거야, 씨발 이번에는 당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관계자한테 알리겠다. 내가 성질부려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도 여러 명 있다. 빨리 돈 갚아, 집으로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알리기 전에…."라고 큰 소리로 위협하면서 원리금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 17:30경 부천시 H에 있는 I역 인근 J은행 앞 노상에서, 채무자 C으로부터 대부원리금 수금에 이용할 목적으로 C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경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채무자 6명으로부터 체크카드 6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 17:30경 부천시 H에 있는 I역 인근 J은행 앞 노상에서, 대부업자 A에게 대부 원리금 상환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D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1. 일수카드 사본, 이체 영수증 사본, 일수광고 명함 사본, 각 대부 일수 계산 방법, 각거래장부 사본, 휴대전화, 체크카드 등 사진, 피의자 작성 대부일람표, 대부 계약서 등, 일수 광고 명함 사진, 채무자 체크카드 사진, 각 거래일지 사본, 휴대전화상 연락처, 통화기록 사진, 대부 일수 계산표, 압수한 C 체크카드 사본, C E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각 거래수첩 사본, 휴대전화 통화기록, 문자내용 사진,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단독으로 행한 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하여 행한 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단독으로 행한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하여 행한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 사용 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의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고 채무자들의 수가 적지 않으며 초과 수입한 이자액도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채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까지 하였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참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마저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협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이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