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8.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경위] G는 2010년 중순경 일본에서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H라는 여자로부터 위장결혼을 중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한국에 있는 후배인 I에게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I는 재차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선배인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위장결혼을 할 수 있는 한국 남자들을 섭외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J와 K의 위장결혼(I, 피고인 A) I와 피고인 A 및 G는 위 H, J, K, L과 함께 2010. 12. 9. 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J와 베트남 국적의 K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의 남편 란에 'J', 아내 란에 'K', 증인 란에 'L,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J와 K가 실제 혼인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I와 피고인 A 및 G는 J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L 와 M의 위장결혼(I, 피고인 A) I와 피고인 A 및 G는 위 H, L, M, J와 함께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L과 베트남 국적의 M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 란에 'L', 아내 란에 'M', 증인 란에 'J'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L과 M이 실제 혼인을 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I와 피고인 A 및 G는 L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와 N의 위장결혼(I, 피고인 A, 피고인 B) I, 피고인 A, G 및 피고인 B는 위 H, N, O 등과 함께 2011. 1. 5.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중원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와 베트남 국적의 N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 란에 'B', 아내 란에 'N', 증인 란에 'O'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B와 N이 실제 혼인을 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I, 피고인 A, G 및 피고인 B는 위 H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O와 P 사이의 위장결혼(1, 피고인 A) I, 피고인 A 및 G는 위 H, P, O와 함께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O 와 베트남국적의 P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 란에 'O', 아내 란에 'P'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O와 P이 실제 혼인을 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I, 피고인 A 및 G는 위 H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피고인 C과 Q의 위장결혼(I, 피고인 A, 피고인 C) I, 피고인 A, G, 피고인 C 및 R는 위 H, Q와 함께 2011. 1. 11.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과 베트남 국적의 Q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 란에 'C', 아내 란에 'Q', 증인 란에 'R,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C과 Q가 실제 혼인을 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I, 피고인 A, G, 피고인 C 및 R는 위 H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6. R와 S의 위장결혼(I, 피고인 A, 피고인 C) I, 피고인 A, G, R 및 피고인 C은 위 H, S과 함께 제5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R와 베트남 국적의 S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 란에 'R', 아내 란에 'S', 보증인 란에 'C,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R와 S이 실제 혼인을 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I, 피고인 A, G, R 및 피고인 C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B, R,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혼인신고서 등 관련 자료(B, O) 1. 각 혼인신고서 등 관련 자료(C, R) 1. 각 혼인관계증명서 사본(J, 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장결혼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신분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진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정부의 출입국관리 사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