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4:45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7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경 D으로부터 '오창에 좋은 땅이 있는데 계약금만 지급하면 땅을 담보로 전체 매수대금 보다 몇 억 정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하니 주변에 신용이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을 D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B과 D은 피고인 A에게도 위와 같이 이야기하여 피고인 A과 그 명의로 덤프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4. 3. 18.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가경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A이 E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자금으로 9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그 대출금으로 위 트럭을 구입하고 매월 13.9%의 이율로 48개월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할 것이며, 차량을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하고 곧바로 피해자를 1순위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처음부터 오창 토지 구입관련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대출신청을 한 것이었으므로 덤프트럭을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덤프트럭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89,965,000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차량 소유주 관련), 수사보고(E 차량 전 소유자 수사) 1. 대출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89,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 A은 2012.경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9.경 D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2.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범은 D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12. 13. 13:50경 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면 여울목3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2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0:07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341에 있는 양천향교역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251에 있는 마곡레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짧은 운전거리, 차량 처분, 가족간의 유대관계 분명하고 진지한 반성 및 금주를 위한 노력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음주운전(2005년부터 5번째), 높은 혈중알콜농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10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2016고단4210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3. 3.경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푸쉬탑 2대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곳에 총 1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16고단5097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4.경부터 같은 해 7. 27. 14:30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인형뽑기 게임기(리드푸시, 골든박스) 2대를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파일 공유 사이트인 '온디스크(ondisk.co.kr)'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D(닉네임 E)'로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F'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온디스크, AA, 파일독, 본디스크, 파일와, 큐다운 등 6개 파일 공유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34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범죄인지 1. 내사보고 - 증거자료 첨부 관련 1. 각 수사첩보보고서 1. 증거자료 캡쳐 출력물 1. 채증자료(수사기록 3권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수량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0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6. 15: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피해자 D(여, 55세)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피고인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하는 등 협상을 벌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위 집행관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작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우물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도끼로 운전석 유리창을 3회 가량 툭툭 치고,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왜 나를 가슴 아프게 하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손도끼를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3회 가량 툭툭 쳐서 유리창에 찍힌 자국을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비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손도끼 등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19

범죄사실 [2016고단1519]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2016. 5. 4.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이하 '위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피해자가 대리점 건물 뒤 창고 마당에 동파이프 등을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대리점 창고 마당에 보관 중인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1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7. 03: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대리점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대리점 건물 뒤에 있는 창고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2kg을 E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5. 18.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8. 03:30경부터 같은 날 04:02경까지 사이에 위 대리점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대리점 건물 뒤에 있는 창고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5kg, 시가 500,000원 상당의 소형 에어컨 컴프레서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대형 에어컨 컴프레서 1개를 E 아반떼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5. 1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9. 04:11경부터 같은 날 04:23경까지 사이에 위 대리점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대리점 건물 뒤에 있는 창고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6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3kg을 E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5. 2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1. 03:37경 위 대리점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대리점 건물 뒤에 있는 창고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1kg을 E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90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15.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서원구청 입구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 22.경 청주시 수곡동에 있는 남부새마을금고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송금된 17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17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월세 납부,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2016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 내용, 범행 수범, 범행 횟수, 일부 절도 피해물품 가환부, 절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절도 집행유예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횡령액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이 운영하는 C 정미소에 일자리를 알아 본 적이 있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7:3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미소 옥상을 별다른 이유 없이 올라왔다가 내려가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그 이유를 추궁 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섞어가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동영상 CD 첨부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9: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함열초등학교 방면에서 함열역 방향으로 편도2차로 아스팔트 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장소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직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면(좌측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전면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전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1,104,508원 상당액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고양시청 방면에서 행신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이 그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엑센트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및 피해자 G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수림원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전화조사-G), 수사보고(전화조사-I)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9:40경 군산시 C아파트 303동 옆 인도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양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윗부분을 약 5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탐문수사, 피의자 도주 방향 탐문 등, 피의자 특정, 발생지 주변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장기보호관찰명령을 받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범하여 2016. 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명령을 받았는데, 그 보호관찰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 측에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점(다만 피해자가 신원 노출을 꺼려하여 아직까지 합의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 외에는 평소 별다른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 왔는데,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다 강력한 계도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행 이전에도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바,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7. 12:13경 C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일수놀이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다 타인에게 일수놀이를 하고 있다. 자신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 D이 보험에 가입시켜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D은 현재 목포 시내 여러 사람에게 약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 D은 앉으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속이고 다닌다. D은 사람들에게 된장이나 김치를 가져다주고 환심을 산 다음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개별적으로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C는 피고인, 피해자와 모두 알고 지냈지만, 특히 피해자와 더욱 긴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C가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이유는 불분명하나, 이는 위 과 같은 이유로 C 또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C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 유리한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따지기 위해 C에게 전화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C는 피고인에게서 들은 말을 피고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피해자, E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0. 23:30경 포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B(41세)로부터 버릇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A(37세)을 불러내 선배 앞에서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불러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사진, 피의자 B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3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경기 오산시 D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43세)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22:17경부터 부산 불상지에서 E 메시지와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잠을 자고 있을 때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 섹스동영상을 갖고 있고 이를 전 남편, 매장언니, 오빠에게 전송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300만 원, 같은 달 14. 2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F(여, 3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19: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북구 G역 근처에 있는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23:4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 19:38경부터 부산 불상지에서 E 메시지와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섹스동영상을 찍었고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라고 협박하고 "동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현금 5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남 전부터 나눈 E 대화내용), E 대화내용 1. 피해자 C와 피의자 A의 E 대화내용 27매 1. 추송서(C 금융거래입출금 내역 관련) 1. 각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승낙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오인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촬영 행위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정자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7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인 피해자 E(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8. 00:05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261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 좌석에 탑승하여 대방노블랜드 2차아파트로 가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09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48에 있는 국민은행 수완지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신호를 위반하고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꾸도 하지 않고 동료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대방2차아파트의 위치를 확인한 후 그대로 진행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잡아 당겨 찢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폭행사건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이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택시기사가 욕을 하는 것을 들었냐"고 하면서 "네가 경찰이냐 새끼야. 직무 유기다. 내가 교도관이다."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E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의티셔츠 찢어진부위 사진, 주취자 정황진술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의 경위나 죄질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0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11:18경 서울 종로구 D시장 중앙통로 주변 도로에서 손수레를 이용하여 원단을 운반하면서 당연히 손수레에 적정한 양의 원단을 싣고 진행하는 전방좌우를 확인하여 손수레 앞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많은 양의 원단을 손수레에 싣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이 끌고 가던 손수레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끌던 원단을 실은 손수레가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살짝 충돌하여 피해자의 정강이에 손톱 크기만한 까진 자국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위 사고로 인하여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거나 E에게 자연적 치유가 어려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살짝 까진 것은 봤는데, 피부가 그래서 그런지 집어주니까 거긴 줄 알았다. 119 구급차에도 피해자 스스로 걸어서 올라탔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당시 무릎 밑에서 피가 났고, 그 후 다리가 부어올라서 2주간 기브스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목격자 F의 진술에 비추어서 당시 피가 났다는 E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한, E은 2014. 9. 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발목 및 발의 관절통, 발의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등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아왔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15. 9. 25. 고려대학교 병원 응급실 내원 당일에는 검사 결과 무릎, 발목 등에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상처 치료 후 퇴원하였다. 2015. 10. 2.에 다시 내원하여 진단명 : multiple sprain(염좌), 부목을 2주동안 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short leg splint), 2015. 10. 15.에 이르러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는바(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기존의 병력과 다친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주의 우측 족관절,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0:0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집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C(여, 5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일당을 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하지마라'면서 피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9:10경 대구시 남구 C 앞 도로에서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 북로 61 희성전자 대구2공장 내 야구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1개월도 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 범죄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