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8. 04: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차량의 뒷문과 발판('사이드 스텝')을 발로 수회 차고, 본넷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등 수리비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05:0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등을 확인하고 귀가를 권유한 후, 위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H에게 "나한테 와야지, 야 임마, 병신, 시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다음의 기준은 하한을 참고로 함.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인 점 사안 중하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각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인승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7: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반월공단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좌회전 포켓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골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07:38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이 묵고 있던 E 펜션 3층 F 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칩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녹취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 시간대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펜션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유두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중리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3. 대전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가 수령하여 그로부터 전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관련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ㅊ 급(2014. 10,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4. 9. 3., 2014, 11, 17.~2014.11.20., 2014. 11.21., 2014. 11.24.~2014. 11. 26., 2014. 11. 27., 2014.11.28. 훈련 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2014. 12. 30. 법률 제12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5. 3. 2.~2015. 3. 5., 2015. 3. 6. 훈련 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 D토지의 소유자 E의 남편이고, 피해자 F은 G에서 'H'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위 C, D토지들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6:00경부터 같은 달9.00:00경까지 위 C, D.토지에서 피해자 및 위 음식점 손님들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굴착기로 위 토지들에 구덩이를 파고 바위로 출입구를 막아 위 음식점 손님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관련서류 일체, 현장사진등 증빙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업무방해의 의사가 없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단지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만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바위로 도로를 막아 출입을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 의고의가 인정된다. 2) 또한 상대방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행금지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려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또한 다른 출입로가 있다고 하여도 그 통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른 출입로를 알고 있어 출입에 지장이 없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 및 현재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5 27599)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2015. 9. 26. 1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 중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차례를 비롯하여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더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두 달여가 지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 중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선원 생활을 하면서 선주 집에 거주하고 있어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8월)이 함께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9:40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청운우방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롯데리아 쪽에서 학산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왼쪽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유턴이 금지된 곳이고 피고인 후방에서는 피해자 D(86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출입문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10, 12:48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N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이를 시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21, 22:4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 경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7. 23:50경 인천 서구 심곡로 170 광명18차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지하3층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식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표시에 관하여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용인공장 창고에, 위 공장에서 제조한 달팽이 가공식품인 F-378개 시가 9,450,000원 상당을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사이에 위 창고에서 냉동달팽이고기 96개 시가 2,898,600원 상당과 F206개 시가 4,891,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 냉동달팽이고기의 경우 최종 제조일자가 2013. 10. 15.이므로 2014. 7. 14. 에 9개월의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제조일자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것처럼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F의 경우 실제 제조일자가 아니라 출고일로부터 약 2~3개월 전으로 임의로 제조일자를 설정한 후 유통기한을 그 날로부터 9개월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 위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2014. 7. 14.인 냉동달팽이고기 379kg 시가 11,370,000원 상당 및 껍질달팽이 108kg 시가 2,52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표시에 관하여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인 F 378개를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냉동달팽이고기 96개 시가 2,898,600원 상당과 F206 개시가 4,891,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동달팽이고기 379kg 시가 11,370,000원 상담 및 껍질달팽이 108kg 시가 2,520,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법규 위반 정도,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현재 잘못이 시정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 A 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동좀 벌금 전과가 1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서울 강서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9. 7. 18:20경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해 위 업소에 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1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16: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탄벌동 보건소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나산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우회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6세)이 들고 있던 양산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우측 앞 출입문 부위로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버스 폐쇄회로 녹화 씨디, 사고현장 폐쇄회로 장면 녹화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 우회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 저속으로 버스를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들어오자마자 보행을 시작하던 피해자의 양산을 부딪히게 된 것이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대하지 않다. 피고인은 백밀러로 위 장면을 인지하고 횡단보도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하차시킨 후 현장에 가보려고 하였는데 이미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 버려서 그대로 버스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0여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일을 하여왔고 초범이다. 한편,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매한 후 다시 방문하여 그 구매 물건과 동일한 제품을 훔쳐 그 전 구매 영수증으로 고객센터에서 돈을 환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4. 14:51경 인천 서구 당하동 1065-1 소재 피해자 이마트 검단점의 1층 의류매장에서 ST아동행사 4벌과 IG티셔츠 1벌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후, 2012. 8. 6. 16:16경 다시 위 이마트 검단점을 방문하여 위 제품을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간 장바구니에 담고, 정상적으로 구매할 상품은 쇼핑카트에 담은 다음, 계산대에서 위 장바구니에 담긴 ST 아동행사 4벌과 IG티셔츠 1벌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다. 피고인은 그 즉시 위 이마트 검단점 내에 있는 고객센터에서 2012. 8. 4. 14:51경 구입한 위 의류의 영수증을 제시하며 훔친 의류를 반품하는 것처럼 건네주고 45,700원 상당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위 ST아동행사 4벌과 IG티셔츠 1벌 시가 45,7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10. 31. 17: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48,24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07.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6. 11. 울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875]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5. 경까지 광주광역시 C에서 D 이 시행하였던 '광주E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한 '회사'의 이사이고, 피해자 G(44세)은 D 직원으로 위 건설현장의 분양소장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테리어 업자로 일을 할 때 분양 회사인 D과 분양 대행사인 'H'와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으나 2010. 5. 26경 D 분양 대행사인 'H'로부터 합의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인테리어 공사 영업을 중단하고 관련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3.경 D 분양소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인하여 기소중지처분 되었었고, 2011. 3.경 검거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은 다음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행각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4.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엔터테이먼트회사에서 일하는데 일을 보러가다가 고발 건으로 인해서 이틀 동안 유치장에 있는 등 명예가 실추되었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손해를 보았으니 보상을 해달라. 만약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이행각서 내용을 회사에 다 오픈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D 본사에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알려서 회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도록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4. 22.경 100만원, 2011. 4. 29.경 2,400 만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259] 피고인은 2012. 9. 24, 용인시 수지구 I빌딩 101호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광교택지개발지구내에 D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통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주식회사 L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분양대금의 30퍼센트와 기존에 선투입한 금액 등 16억 원이 필요하다. 이중 7억 원은 J 공인중개사 사무실 M 사장이 준비하기로 했으니 나머지를 준비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상가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갈죄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는 점, 사기죄의 편취액이 거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내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 구입에 필요한 대금을 대출해주면 매월 702,263원씩 36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 (고소인 자료 제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438,783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편취액,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2.00:25 무렵 목포시 E에 있는 유한회사 F 기숙사 안에서, 직장동료인 G와 이야기를 하던 중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를 때리려고 하였고 G는 이를 피해 도망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5세)와 피해자 C(25세) 일행을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G를 때리려고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생맥주잔을 들어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 C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머리와 피해자 C의 어깨 부위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3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생맥주잔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5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도구 사진,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2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27, 오전경 A로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E, F이 훔쳐간 것 같으니 회수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E37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A의 중고 스마트폰을 훔쳐간 사실을 확인한 후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나이트클럽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훔쳐간 중고 스마트폰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7, 20:30 경 A 등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이르러, 피해자가 H나이트클럽 뒤편 노상으로 나타나자 갑자기 피해자가 손에 든 상자 위에 놓여있던 빈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2.5.27,20:30 경위 H나이트클럽 뒤편 노상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범인이 피해자 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 등과 함께 중고 스마트폰을 훔쳐간 피해자를 감금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타고 온 I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뒤따라 승차한 후, 피고인 A, C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껍데기 벗긴다고 말했지. 우리가 일반 사람처럼 보이느냐. A가 우리를 고용할 때 400만 원에 고용하였으니 400만 원을 달라"라고 협박하면서 다음 날 00:10 경까지 약 3시간 40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시간 40분간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F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 녹취, 차용증 첨부) 1. E 폭행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상해도 가한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7:2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펜션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길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피해자 C(55세)을 태워 미장공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작업을 마치는 시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이 차량에 내리려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바람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져 피해자로부터 목을 잡히고 가슴을 눌리는 등 제압을 당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힘도 없는 것이 까불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형 드라이버(총 길이 21cm, 날길이 10cm)를 꺼내어 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가만 안둔다"고 말하며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좌측 목 밑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진단 6주의 (주상병) 흉벽에 찔린 상처, (부상병) 외상성 혈기흉(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가 범행을 도발한 부분이 있음, 오래된 금고의 집행유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91, 2016고단4096(병합)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 피고인 A 검 사 김웅, 정성두(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99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07. 12. 13. 10:19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주유를 하고 있던 중, 주유대금으로 지급한 수표의 이서 문제로 위 주유소 사장인 피해자 E(45세)과 시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킨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지하철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F(31세)에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G'를 가지고 있고 위 법인의 회장인데 2천만 원을 주면 의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의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원개설비 명목으로 2010. 2. 23.경 200만 원, 같은 해 3. 2. 경 5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9.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H(58세)에게 "서울시에 사회복지법인 여분 자리가 남아 있는데 수수료 800만 원을 주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2. 4. 1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K 명의의 예금계좌로 210만 원, 같은 해 5. 8. 경 K 명의의 예금계좌로 9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96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전남 신안군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나는 '사단법인 N'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병원 개설비용을 주면 위 법인 명의로 병원 분원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병원 분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중순경 피고인 명의의 알 수 없는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2012. 11. 초순경 위 계좌로 43만 원을, 2012. 12. 하순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2013. 1. 4.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2014. 3. 5.경 계좌로 15만 원을 각 받아 합계 1,47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91 제1항]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상해의 점 진단서 [2014고단991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법인 명의자 P 전화진술) 1. 고소장, 입금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15, 16] [2014고단991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사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9, 20,21] 2014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Q과 전화통화 내용) 1. 고소장 1. 금융거래 명세표 조회, A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안군 보건소 및 목포시 보건소 직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 피해자 중 H. M에게 각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배상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6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