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5.경 여수·광양 소재 F 등 기중기업체 15개사, 98명의 노조원으로 출범한 G(지회장 H)의 부회장으로 I의 해고자이다. 피고인 B는 위 G의 문예차장으로 J의 해고자이다. 피고인 C는 G의 상급기관인 K 지부장으로, 2014.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G 소속 노조원들은 2013. 11.경부터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하던 중, 2014. 3. 20.경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2014. 4.경부터 매주 2회 여수시청과 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적법한 방법으로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자, 2014.6.2. 05:00경 여수시 여천동 676 의 5에 있는 여수 · 광양간 345,000볼트 송전탑 21미터 지점(전체 59 미터)에 올라가 철재받침대, 비계 및 비닐 등을 설치한 후, '악덕사업주 F, I, J 구속 처벌', '해고자 복직 직장폐쇄 철회'라고 기재한 현수막 2개를 송전탑 측면에 게시한 채, 2014. 6. 19. 12:00경까지 위 송전탑을 점거하였다. 한편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는 2014. 6. 2.경, 6. 10.경, 6, 13. 경 피고인들에게 송전탑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4. 6. 13.경 한국전력공사 직원 14명이 비닐 등 이물질 제거 및 안전점검을 위해 송전탑에 접근하여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그들이 퇴거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송전탑 점검, 보수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2014. 6. 2. 05:00경부터 2014. 6. 19. 1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송전탑을 점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송전탑 점검, 보수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4. 6. 2. 05:00경부터 2014. 6. 19. 12: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송전탑을 점거한 채, '악덕사업주 F, I, J 구속 처벌', '해고자 복직 직장폐쇄 철회'라는 요구사항을 기재한 현수막 2개를 송전탑 측면에 설치함으로써 관할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30.경 여수경찰서에 K가 2014. 6. 2.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사이에 여수 석광사거리 등 10군데에서 I, J 직장폐쇄 규탄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송전탑 인근에서 G 조합원 80명을 동원한 집회를 개최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악덕기업은 없어져야 한다'는 투쟁사를 낭독하였고, 2014. 6. 7.경 위 송전탑 인근에서 조합원 30명을 동원한 집회를 개최하며 '시, 경찰, 노동청에 판을 키우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키웠다.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는 격려사를 낭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송전탑 점거와 관련하여, G 소속 노조원들을 동원한 집회를 주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19, 14:11경 경찰이 A, B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기 직전, K 지부장 자격으로 여수경찰서장을 면담하며 A, B의 즉시 석방을 약속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2014. 6. 19. 20:00경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여수경찰서 현관에서 G 소속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연좌농성을 하고, 조합원을 대표하여 여수경찰서 수사과장에게 A, B 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노조원들과 함께 현관 앞에 눕거나 연좌하던 중, 경찰관이 자신들의 모습을 채증하자 이에 항의하며 경찰서 정문 안 진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1 경 연좌한 노조원들에게 '사복 입은 높은 경찰이 아니니 그놈들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찰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나는 순천지청에 갔다 올 테니 질서 있게 앉아 있으라'는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6. 19. 20:00경부터 2014. 6. 20. 07:00경까지 사이에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경찰서 앞에 모여 있었던 적은 있으나 집회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L, M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전력의 고소장,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에 내해) 및 첨부서류 1. 송전철탑 무단점거 농성중지 및 퇴거 재요청, 각 공사통보서, 송전철탑 점거농성관련 현장 상주근무 시행, 가공송전운영업무기준, 업무일지, 긴급휴전요청서, 수사보고(송전탑 이물질 제거가 필요한 문서 첨부), 수사보고(6. 13.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6. 19. 경찰서 불법집회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송전탑 점거시 C의 행적 채증 자료 첨부) 1. 6. 19. 경찰서 불법집회 증거사진 사본, C가 경찰서 정문 앞으로 진입하는 CCTV 화면 캡쳐 사본, CCTV 동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C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시위의 점) 피고인 C: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현할 절박한 마음으로 판시 행위를 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들이나 사업주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한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더욱이 고압철탑에 올라가 위험한 행위로써 시위를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시위방법도 아닌 점, 위와 같은 시위행태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피고인 C: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건 범행을 한 점(동종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여가 지난 시점임), 위 A. B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함으로써 사실상 위력으로 공무집행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적법한 수사가 종결되면 수사기관에서 석방여부를 결정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장 등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며 빠른 석방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회가 아니라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집회 행태를 허용하는 경우 사실상 공무집행은 마비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회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조합원들의 행위가 구호제창, 노래, 확성기 사용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신고가 필요한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호제창, 노래, 확성기 사용 등은 위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위의 한 방법일 뿐이다. 더욱이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서 앞에 모여서 일부 구호제창도 하였고 경찰서에 진입시도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A, B의 석방을 기다리며 경찰서 앞에 모여 있었다는 것인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로 위 법률에서 말하는 집회는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집회에서 대표 자격으로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수사과장과 면담을 한 사실, 위 면담 결과 A, B가 곧바로 석방되지는 않는다는 말을 듣자 "사복 입은 놈들은 경찰이 아니니, 그놈들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찰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거나 "나는 검찰에 다녀 올 테니 질서 있게 앉아 있으라"고 말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을 통제하거나 선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신고의 의무가 없는 긴급집회라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건 집회가 신고의 의무가 없는 긴급집회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긴급집회라 함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떤 정치적 결정이 행해졌을 때 그 결정에 대해 아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현실적 동기에서 단시간에 결정된 집회로서 집회목적이 위험하지 않고 신고기간을 준수하고서는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집회를 의미하는 바, 이 건 집회는 이미 법 위반을 한 A, B를 위법행위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 앞에서 이루어진 점, 집회의 목적 또한 A, B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다수의 인원이 모여 위력을 행사하고 있던 점 등에 의하면 어떠한 정치적 결정이 행하여지지도 않았고(단순히 적법한 수사만 진행되고 있었을 뿐이다), 적법한 수사의 진행을 일종의 정치적 결정이라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수사절차를 마치면 수사기관에서 석방여부를 결정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집회는 그 결정에 위력으로써 영향을 미쳐 석방이라는 결과를 달성하려는 일종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을 띄고 있는 (이 점에서 이 건 집회의 목적이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이 주최한 이 건 집회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긴급집회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