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29

범죄사실 2012고단6529 사건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7. 23. 10:30경 전남 곡성군 C연립주택에서 피해자 D가 우편함에 열쇠를 넣고 외출한 것을 발견하고, 우편함에서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이용하여 위 연립주택 104호의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만 원, 호박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금 귀걸이 1개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2.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70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여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6, 14:06 경 천안시 동남구 E 금은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시가 275,000원 상당의 순금 돌 반지 1점을 구입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E' 금은방 운영자로부터 위 반지 1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3. 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70,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고, 위 범죄일람표 '일시 및 장소'란 기재 각 점포 운영자로부터 같은 일람표 '구입 물건'란 기재 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3. 09:00 경 나주시 중앙동 91 에 있는 피해자 나주배원예농협 중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1장에 금액 '칠십', 계좌번호 'G', 고객성명 'H'이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1. 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8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H 명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나주배원예농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와 절취한 H 명의의 예금통장을 교부하고, 그곳 위 나주배원예농협 직원이 준 비밀번호 입력기에 예금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통장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나주배원예농협 직원으로부터 7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1 사건]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7. 08:10 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외갓집을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11:00경 전남 장성군 K에 있는 L의 집 안방을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50,000원, NH 신용카드 1장과 농협BC 면세유 전용카드, 농협 통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장지갑과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30,000원, 표시금액 10,000원의 농협 상품권 2장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져 가 각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8, 11:40경 전남 장성군 N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을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 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 달러짜리 지폐 1장, 농협유류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손지갑과 얼룩무늬 핸드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8, 11:45 경 전남 장성군 P에 있는 Q의 집을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부엌으로 들어 가 그곳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농협 및 우체국 통장 4개, 도장, 피해자 R 소유의 농협 및 우체국 통장 2개, 주민등록증, 도장과 피해자 S 소유의 농협통장 및 농협주유카드,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가. 피고인은 2012, 8. 27. 08:43 경 전남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의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그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26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6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27, 10:08경 광주 서구 W역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J의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그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262,4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62,400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9. 19. 12:30경 전남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L의 NH 신용카드를 마치 그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8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8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9. 19, 12:47경 전남 Y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속옷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L의 NH 신용카드를 마치 그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4,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4,000원 상당의 속옷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9, 19, 14:11 경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종합버스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영풍문고 광주점에서 운영하는 영풍문고에서 방석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L의 NH 신용카드를 마치 그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2,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2,000원 상당의 방석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9, 19, 14:31 경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종합버스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AD 이 관리하는 신세계 이마트 내 AE에서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L의 NH 신용카드를 마치 그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67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70,000원 상당의 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528,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52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D,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M, F, AN, AO, AP, AQ, H, AR, AS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장감식 등),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장성경찰서 관내 범행 당시 신고 있던 신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압수물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I 창고내부 사진 첨부), 각 카드거래내역서, 각 카드매출전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 통장인출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예금청구서 사본, 카드내역서, 내사보고(AT 등 업주 상대 방문 확인 관련), 내사보고(AT, AU, AV 전경 및 내부사진 첨부), 내사보고(매출전표 3매 첨부), 수사보고(롯데백화점 광주점 AW매 장카드사용확인)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신발사진, CCTV 녹화 및 현장 사진의 각 영상 2013고단20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U, J, O, R,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X, AD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L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장소), 현장사진 (피해자 J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장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며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보호관찰관의 판결전 조사결과와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