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39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 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카드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 D, E, 성명불상자(각 같은 날 기소 중지)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연계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이거나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2. 8. 29. D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이체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받고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중국에 있는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9. 19.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이다, 1,000만 원 가량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9. 20. 12:40경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7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한 후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 지정한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D, E,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2012. 9. 6.경부터 2012.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295,55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I이 보낸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D,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2012. 9. 6.경부터 2012.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8매, 통장 7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외 2명 특정, 각 전화조사, 피의자 성명불상자와의 통화기록 등 첨부, 피의자 B 휴대전화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첨부, 피의자 A의 주거지 메모장(송금관련) 첨부, 압수수색영장 2012-6850 집행결과보고-피의자 B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 등의 거래내역분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피해자 K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L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M 진술 청취 보고), 통장양도자 G 거래명세표, 통장양도자 N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이하 이 단락에서는 '피고인'으로 약칭한다)는, 불법 도박게임 내지는 불법 환치기 관련 자금일 것으로 추측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자금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D 등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한 바도 없다고 변소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2. 5-6월경부터 피고인과 D 부부의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여 같은 해 9. 21. 체포될 때까지 함께 살고 있었던 점 (특히 D이 8월 말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피고인과 B 둘이서만 생활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2012. 8. 말경부터 9. 21. 체포되기 전까지 80-90번 정도 D이 시키는 대로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했는데 자신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동안 피고인은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인출해 오면 그 돈을 받아서 D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B 과 E으로부터 받은 돈을 D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0-90번에 걸쳐 인출된 현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을 거쳐서 D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B이 매일 거의 함께 움직이며 인출 및 송금을 계속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도 '8월 말 이후 B과 이 찾아온 돈을 D에게 송금하였고, B E이 찾아온 돈을 받아 남편 D에게 보낸 것이 1억 원은 넘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최근 몇 년 동안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이 중국에 피부관리사업을 하려고 갔을 때 중국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제안받았으나 피고인도 예전에 빚이 많았을 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 그 사람에게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D도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대표적인 범죄 중의 하나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2009년과 2010년에 사기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받은 적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도박사이트에서 나오는 돈일 확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미루어 보아도 당시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자금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이 도박 관련 자금이라거나 어떤 돈인지 이야기한 적 없고, 피고인도 B에게는 어떤 돈인지 물어 본 적도 없으나, 한편 피고인도 인출하는 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느낌은 들어서 E에게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물어보았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에게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라고 묻자 이 대답을 회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자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한 채 계속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결국 피고인이 2012. 9. 6. 이후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들이 이른바 인출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공동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과 같은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며 반성하고는 있으나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알면서 가담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