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1:30경 울산 울주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쟁반을 바닥에 던졌는데,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수 회 차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 피고인의 알콜 의존증상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알콜 치료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양산시 B 아파트(1차) 옆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4세)를 우연히 목격한 다음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좋아하게 되어, 피해자가 매주 평일 08:20경 위 아파트 D동 앞에서 아이를 유치원 차량에 탑승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면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면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1. 2018.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08:35경 위 아파트 E동 입구 기둥 뒤에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일행과 헤어져 혼자 귀가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F동 1층 공동현관 출입문까지 가고, 피해자가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출입문이 닫히기 전 발을 내밀어 출입문이 다시 열리게 한 다음 들어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2. 2018.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08:30경 위 F동 1층 공동현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평소 비밀번호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문이 이사를 위해 열려져 있는 틈을 타 이를 통과하여 F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며 약 10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롯한 F동 주민의 공동주거인 공동현관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수사보고(B 아파트 J동 입주민의 F동 공동현관 출입가능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다른 동의 공동현관에 침입한 것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1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6. 01:00경부터 01:23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C 파출소에 택시비 미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귀가 요청을 함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 임마 죽여버린다, 우리 아버지가 개새끼야 조상이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 개지랄하고 있네", "이번에 한번 해보자", "임마 니 나이가 몇 살이고, 좆같은 새끼", "야 임마, 돌아이 같은 놈이, 내가 네보다 훨씬 선배다, 개새끼도 아이고, 고개 안숙이나, 시발꺼 눈까리를 어디에 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술주정하며 행패를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오히려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 발새끼야"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모서리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경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C(26세), 피해자 D(26세)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20. 03:35경 포항시 남구 E,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이 피고인들에게 계속 말을 건다는 이유로 시비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8.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D)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확인) 1. 발급현황조회,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통화내역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계좌', '이 사건 체크카드'라고 한다)를 2010년경 재발급받은 이후 2012년경부터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분실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360만 원이 입금된 시점은 2018. 1. 10. 13:56경이고 당일 14:51경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10. 17시경 무렵 이 사건 체크카드의 분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당일 오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곧바로 분실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보이스피싱 범행 당일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를 개설한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음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분실신고를 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가 사고 계좌로 지급정지되어 은행에 알아보니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당일 점심 무렵 본인 휴대전화로 경찰관이 전화하여 본인 명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카드사용을 정지시켜라'고 알려주어 콜센터에 전화하여 카드사용을 정지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을 감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동종 전력이 1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달 8.경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동종 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4회), 피해자의 처벌의사,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감경사유 : 자백,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궁동네거리를 C 쪽에서 월드컵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44세),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4,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관련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견적서 1. 진단서(D,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이외로 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보험회사를 통한 인적 물적 손해는 배상하였고, 피고인이 재물손괴 후 즉시 명확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23:29경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45에 있는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차 앞에 주차를 해 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 2개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부적절한 주차가 범행 동기를 제공한 점, 지난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건물 A××××호에 있는 (주)'의 전무로서, 2018. 2. 19.경 위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피해자 (여, 22세)에 대해 업무상 감독권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E 노래방'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 넣어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알았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 받은 G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2:00경 인천 남구 C빌라 나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성관계를 하고 함께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E이 같은 날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과 D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추궁하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날 04:25경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0:10경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에 있는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장 F에게 "제가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D이 저를 침대로 올리려고 팔을 잡아 올리더니 갑자기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손으로 막았는데, 그 손을 쳐내고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D에게 '하지 말라. 안된다. '라고 말하였는데, D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2:00경부터 2017. 12. 9. 01:00경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I'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D과 함께 피고인의 집까지 걸어온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USB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D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고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 등의 혐의로 무고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D이 형사처벌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D이 수사기관에 피고인과의 성행위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여 쉽게 강간 등의 혐의를 벗은 점, 피고인이 D과 함께 잠을 자던 현장을 목격한 남자친구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둘러대게 되었고, 이후 남자친구의 종용에 의하여 D을 강간 등의 혐의로 신고하게 된 점, 달리 D에게 금전 등을 요구한 바는 없는 점, 현재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1:5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거래처 담당자인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어 피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1년경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9:02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복지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으면서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가 마침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가중: 음주운전, 감경: 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3. 01: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춤을 추다 피해자 D(26세)의 일행과 몸을 부딪힌 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4. 선고형의 결정 이종전과 수회 있으나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교통관련 전력이 있는 점, 그 중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0m 구간에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02:05경 제1항 장소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G과 순경 H에게 음주운전 단속이 되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담배하나 가져와 봐",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순경 H이 범칙금납부고지서를 피고인 차량에 넣으려고 하자배로 순경 H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무릎으로 순경 H의 왼쪽 다리를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경장 G을 향해 달려들어 경장 G의 왼쪽 무릎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정당한 공무집행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행동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9:23경 화성시 B 컨테이너 농막 앞 고추 밭에서 농약을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이웃 주민인 피해자 C(56세)가 함께 작업을 하던 피고인의 처에게 물을 사용 후 잠그라고 말하는 등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컨테이너 농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 1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 쪽을 향하여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낫을 빼앗자 위 컨테이너 농막 앞 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처벌불원)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5월(다수범죄 처리기준)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였다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아주 오래된 1건의 경미한 벌금형의 폭력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0:45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산경찰서 방면에서 경산시법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며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9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08:17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계산을 응대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코카콜라, 와구와구아구포 등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26,9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1:30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티로 10에 있는 잠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다니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피해자 등 학우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집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탔지만,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서 'C대'라고만 반복하여 말하자 피해자를 모텔에 투숙시키기로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부산시 부산진구 D모텔 E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대(大)자로 뻗어 인사불성 상태인 것을 보자 이러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몸을 누르는 느낌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내지 4, 13 내지 15, 20번) 1. 진료증명서,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3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4:55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가방을 챙겨 귀가하기 위하여 작은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남자친구가 처제 좋아하나? 언니와 잠자리를 못한지 오래 되었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8번) 및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 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인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1:25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2회 가격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벽으로 수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로 의식저하 및 반신마비 등 신체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 미작성 경위)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벽에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는 등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스스로 거동할 수 없어 입원한 상태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장기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이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