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년경 태국 여행으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된 태국에 거주하는 C, D, 성불상 E(이하 ‘E’이라고 함)을 통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접하게 된 후, 2020년경부터 투약할 필로폰이 필요하게 되자 태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C, D, E에게 연락하여 수시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위 사람들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5. 10.경 태국에 거주하고 있던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C는 그 무렵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30g을 커피믹스 상자에 은닉한 후, 송하인을 ‘C’, 수취인을 ‘A’, 수취지를 ‘Seoul Gangseo-gu F Motel Room G호(서울 강서구 F모텔 G호)’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송장번호: H)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송화물이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2021. 5. 11. 21:4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6. 21.경 태국에 거주하고 있던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D과 E은 그 무렵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5g을 커피믹스 봉지에 은닉한 후 상자에 담아, 송하인을 ‘I’, 수취인을 ‘J’, 수취지를 ‘Seoul Gangseo-gu Kofficetel(서울 강서구 K오피스텔)'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화물(송장번호: L)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화물이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2022. 6. 27. 14:1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23.경부터 2022. 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2.86g을 수입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불상량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태국 수완나폼 국제공항에서 그곳 마약단속청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2. 3. 11. 02:0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은행 365코너 앞 도로에 정차된 성명불상자(휴대전화 저장성명 ‘C친구’)의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라인(LINE)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태국인 여성(대화명 ‘O’)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2. 4. 3. 20:1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P건물 Q호로 배송한 다음, 2022. 4. 4. 05:1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30. 01:22경 서울 강서구 F모텔 앞 도로에 정차한 성명불상자(라인 메신저 대화명 ‘T’)의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2. 13:50경 서울 강서구 F모텔 G호 객실에서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22. 5. 23. 필로폰 적발보고서, 2022. 6. 2. 필로폰 적발보고서, 2022. 6. 8. 필로폰 적발 현장 사진, 피의자 A 수입신고서, 대화명 'U'와의 대화 내용 사진, 대화명 'V'와의 대화 내용 사진, LINE(대화 상대방: T, O) 대화 내용 사진, 문자메시지(대화 상대방: C친구) 대화 내용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발송된 국제특급우편<EMS>에 기재된 송·수하인 정보), 관세청 국제조사과 제출 서류 2022. 6. 8.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C, A의 필로폰 수입 국제특송 배송정보), 각 태국단속국 회신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 27번) 1. 각 감정결과, 감정서(피의자 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된 국제우편물(B)에 동봉된 커피믹스 봉지 2개에 든 성분 불상 백색 결정체 도합 26.78g(피포함, 증 제1호), 성분 불상 백색 결정체 지퍼백 포함 약 0.9g(증 제2호), 성분 불상 백색 결정체가 들어있는 주사기 6개(증 제3호), 성분 불상 백색 가루가 묻어 있는 지퍼백 7개(증 제4호), 파우치 안 투약기구 세트 1개(증 제6호), 압수된 투약기구 9개(증 제7호), 빨대 1개(증 제8호), 성분 불상 백색 가루가 묻어 있는 믹스커피 봉지 1개(증 제9호), 전자저울 1개(증 제10호), 미사용 주사기 3봉지(증 제11호), 미사용 지퍼백 1묶음(증 제12호), 국제특급우편 소포 박스 1개(증 제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1.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합계 2,711,032원(= 2021. 5. 11.자 필로폰 수입대금 100만 원 + 2022. 6. 27.자 필로폰 수입 161,032원 + 2022. 3. 11.자 매매대금 100만 원 + 2022. 4. 4.자 매매대금 35만 원 + 2022. 6. 30.자 매매대금 20만 원, 2022. 7. 11.자 필로폰 수입 및 각 필로폰 수입 미수 범행의 경우 필로폰이 압수되었으므로 추징 불요, 필로폰 투약의 경우 2022. 6. 27.에 수입한 필로폰의 일부이므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해외에서 필로폰을 수입하여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수입 횟수 및 수입량,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수입 미수 범행의 경우 필로폰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관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에 관한 범죄 가운데 영리목적의 마약류 공급범죄는 이를 구매하여 소비하는 자에게 중독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고 그것을 기화로 높은 수입을 취하는 죄질이 무거운 중대범죄로서 그 폐해가 크다. 따라서 마약류를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바5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3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영리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등 참조). 특히, 영리목적 수입의 경우 그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마약류의 가액이나 양에 제한범위를 두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자체를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수입 당시부터 영리목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통상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스스로 투약만 하기 위해 수입하였다고 하기에는 적지 않은 양인 사실,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소분할 수 있는 작은 지퍼백 등과 필로폰 0.01g씩 담겨있는 주사기 6개가 발견된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수입방식, 판매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이 사건 수입 전후에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내역 등의 증거가 없는 점, 필로폰 매매의 경우 피고인은 수입한 필로폰과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2022. 6. 30.자 매매 범행 외에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입 외 다른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247, 248면), 설령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국내에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수입 당시부터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2022. 6. 30.자 필로폰 매매의 경우 피고인이 2022. 6. 27.에 수입한 필로폰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1권 248면), 2022. 6. 27.자 수입의 경우 6. 21.경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이 접수되어 6. 27.에 국제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22. 6. 27.에 라인 메신저 대화명 ‘T’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필로폰 매매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태국에서 발송시기 및 매매관련 연락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당시부터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마약류에 노출된 시점과 경위,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판매로 인하여 거둔 수익의 정도와 범행의 횟수, 공범 C의 경우 영리목적 수입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은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단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