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4:57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평교 쪽에서 문정동로데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보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극상근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465,7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광주 북구 C에서 서비스 및 이벤트기획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주식회사 좋은친구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좋은친구들에게 공급가액 5,000,000원에 해당하는 무대장치 제공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 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2회에걸걸쳐 쳐공급가액 합계 2,128,952,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8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모두 취소하고 거래처들도 수정신고를 마침. - 불리한 사정 : 범행의 규모가 큼,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과 사기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전력, 횡령, 사기 등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3:00경 부천시 원미구 B, 7동 501호(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약 10여명이 단체로 대화하는 단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니 몸값이 얼마냐, 님 존나 싼 보지라면서요, 보지따줌, 손님 딸치러 가는 새끼 가, 얼만데, 카드 결제되나, 생리 터트려줄테니, 몸뚱이나 처파는 샹년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3:09경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50번길 67에 있는 '보명빌딩' 앞 도로에서 '모르는 여자가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행위로 경범죄통고서를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5.5. 10:5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501호 직장동료인 D의 집 베란다에서 같은 E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으로 인하여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현장소장인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위 원룸 신축 건물의 4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부직포(3m×12m)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불을 갖다 대어 불을 놓아 위 부직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방화 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 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4. 6. 19. 23:40경 안양시 동안구 D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피해자의 손을 내리친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콘 택트렌즈와 목욕용품이 들어 있던 쇼핑백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같은 구 F 노상에서 위와 같이 쇼핑백을 빼앗아 도망가다가 피해자 G(여, 30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덮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땅 바닥으로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미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강취한 물품의 가액 또한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씨티 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9: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앞길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이미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11세)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대퇴사두건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통화내용 보고) 1. 신호체계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4. 04:4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송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18:30경부터 같은 달 3. 00:05경까지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각 게임기에 10,000원씩 충전된 마그네틱 카드를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우연에 의하여 게임화면에 일정한 그림의 조합이 만들어지면 배정된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추후 그 누적점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게임물 관리위원회 소속 파견직원 통화, 임대차계약서 첨부) 1. 단속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판시 범죄의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4. 16: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이 F과 싸운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지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 2개를 깨서 양 손에 쥐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 던 맥주병을 쳐내자 그 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니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왜 경찰이 오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 방학기간 중 학생들이 고향집에 내려가 자취방이 비워져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빈 자취방에 들어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5. 22:20경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자취방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2만 원 상당의 노트북, 마우스, 화장품이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23:15 경 곡성군 D빌라 104호 피해자 E(여, 21세) 자취방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순번 30번),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39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사정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감경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대학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을 정하기로 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원을, 2007.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7.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2014고단409 피고인은 2014. 1. 4. 19:05경 서울 동대문구 황물로15길 25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후문 주차장부터 같은 날 19: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4가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0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3. 6. 17: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민락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443 녹천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과) 2014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분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2014. 1. 4.자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07. 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0.263%, 0.161% (무면허 운전 포함)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외에 인사사고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약식명령을,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2:05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삼성레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 85에 있는 대흥치안센타 앞 횡단보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2회 이상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도중에 도로에서 잠이 들어 정차하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1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소래휴먼시아아파트 앞 교차로를 소래포구역 방향에서 고잔동 방향으로 시속 약75km의 속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행방향 좌측 해안로 방향에서 소래휴먼시아 정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D), 경미한 상해(피해자 F)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D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 06:20경 화성시 동탄산업단지 8길 15-5, 317번 지방도 일반산업단지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 운행의 C 버스가 동탄 차고지에서 오산 갈곶동에 있는 버스출발지로 이동하려는 것을 보고 신호 대기 중이던 위 버스에 승차하여 "가는 데까지 태워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차는 운행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를 이용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에서 내려 그곳 도로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물건인 삼천리 도시가스 표지판(길이 120cm)으로 위 차량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약 2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13: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임야에서 미리 준비해 간삽과 장갑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였던 C의 분묘를 발굴하여 그 곳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함을 꺼내어 가 고인의 유골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쪽 야산에 뿌리고, 유골함은 위 야산 부근 저수지에 버리는 방법으로 유골 및 유골함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망한 처 명의의 부동산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그에 관한 분풀이 차원에서 처의 분묘를 훼손하여 유골을 함부로 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분묘의 실질적 관리자와의 관계에서는 피해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10:2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삼성냉열시스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로에 있는 명지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3. 18. 10: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에 있는 명지성모병원 앞 도로를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대동초등학교 방면에서 두암 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D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을 은폐하고자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B에게 B가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에 따라 B가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게 자신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2:2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5단지 507동 앞 팔각정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을 찾은 피해자 C(54세)과 얘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 누범 · 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4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4. 21:3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에 있는 홈플러스 동대문점 지하 2층에서 쇼핑카트에 놓여 있던 현금 1,000원과 우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외환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02: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이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9. 03:29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I가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2, 23:13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교대시간에 다른 동료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28. 01:50 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8.29. 03:40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가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4, 21:41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C 명의의 신용카드인 삼성카드 1장을 건네준 후 매출전표에 허위로 서명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담배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0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64,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F, J, P, S,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34번) 1. 카드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사장 등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출알선 등을 가장하여 미리 모집한 계좌로 수수료 등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이 일당을 받고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C 등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사장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기로 D, C, 성명불상의 사장 등과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송금 관련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수수료 등을 먼저 입금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수수료 명목으로 660,000원을 미리 모집한 F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16,97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 C, 성명불상의 사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74,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체크카드 관련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취직을 시켜줄 테니,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배송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접근매체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 6장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 C, 성명불상의 사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6장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 24. 19: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종합시장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G 명의의 우체국 계좌(L)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J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M)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F 명의의 수협 계좌(O)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을 각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 21:0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H 명의의 씨티은행계좌(T)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G 명의의 우체국 계좌(U)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V)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을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C, G, H, AD, AE, AF의 각 진술서 1. AG, AH, AI, AJ, E의 각 진술서사본 1. AK의 진정서 1. Y 의 진정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8번),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증거목록 29, 30번) 1. A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 및 제2의 나.항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호텔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하게 된 사실 관련, 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연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로부터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경찰 씹새끼들, 우리가 무 슨 죄를 지었는데 잡아가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목을 누르고, 발로 목 부분을 차고, 손으로 위 F이 입고 있는 근무복을 붙잡아 당기는 등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현대카드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0만원 상당의 그랜드카니발 (D) 승합차를 3개월 할부로 하여 피고인의 현대카드(2011. 11. 11. 발급, 카드번호 E)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 일용 근로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현대카드로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더라도 매월 1,000만원의 할부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 대금을 대신 납부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금융권 채무 현황 첨부)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편취 액수,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