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시장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주공아파트 쪽에서 고흥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 수리비가 약 544,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33

범죄사실 2019고단3533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18. 00:55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사거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과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정차되어 있는 순찰차로 달려가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고, 이를 말리던 E의 가슴을 상체로 강하게 밀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양주시 B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수회에 걸쳐 '경찰관이 폭행하여 팔목에 상처가 났다. 경찰이 때렸다. 경찰관이 도망을 갔다. 경찰관들이 다 한패거리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G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경찰관들이 폭행한 것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허위 신고를 한 증거 있냐"라고 물으며 G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양쪽 팔로 2~3회 밀치고, "이 씹할 새끼들이 어디서 장난질하나. 이 개새끼들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앞에 서 있던 G의 발목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2회 치면서 폭행하고, 이에 G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자 오른발로 G의 오른쪽 무릎과 종아리 부분을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8, 01:38 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이 때렸으니 와 달라'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01:44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이 폭행을 하고 도망갔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02:04경 '경찰관들이 다 한패거리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02:23경 같은 장소에서 'C 편의점 앞에서 경찰관이 밀쳐서 까졌다.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내용으로 총 4회에 걸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2019고단3827 피고인은 2019. 7. 27. 22:25경 양주시 B아파트 H동 1-2라인 앞 길에서, 피해자 I(57세)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개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는 것을 기화로 상호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뒤를 보고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기록, 바디캠 영상 CD 2019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10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1)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가장 무거운 형종이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 1년 6개월 X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것만으로도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갔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다시 불러내고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에서 공권력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려는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웃 주민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집 밖에서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를 단순히 지적하고 항의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몸싸움까지 나아간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엄벌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상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본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의 것들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 19:30경 피해자 C(여, 15세)와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오던 중, 울산 울주군 청량면 빌리지 2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여, 버스정류장 벤치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펴도 되겠냐, 담배를 하나줄까, 은단을 줄까"라고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어린애 다리 만지니깐 기분좋다, 이런건 아무나 만질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발목까지 약 10여회 쓰다듬었고, 이후 피해자와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면서 위 빌리지 204동과 205동 사이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일 만나면 할아버지가 맛있는거 사줄게. 내일 또 만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두 손으로 어깨에서 엉덩이까지 위 아래로 쓰다듬고,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를 재차 안으면서 약 3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엘리베이터 앞 CCTV 사진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감경영역(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감경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6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5.경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고등학교 2학년생인 E(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이 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4. 6. 6.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와 1회 성교를 하고 그녀에게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밴드인 'F'에서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위 'F'의 인터넷 게시판에 "제 팟입니다. 당진 고딩입니다. 18살이죠11 이사진은 여고딩이 입싸로 받고서 한방" 등의 내용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성교행위 당시 촬영해둔 E의 성기와 피고인의 정액을 E의 입에 담은 모습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사진 2장을 게시하는 등 2014. 6.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인터넷 게시판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음란물 8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SNS BAND "F" 게시판 화면캡쳐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N2년 6월 (기본영역) 나. 권고형의 수정 : 징역 1년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피 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9:0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6세)과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하지 마세요"라고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일부 파열 및 임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의 전화통화 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처녀막 파열 및 임질 등의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관념이나 준법의 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합26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선고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 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 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사건 2014고합26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의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좌측 · 우측 ·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45

범죄사실 2014고합145 1.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지적장애 2급)의집에서, 알코올 의존증 및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너는 내꺼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알코올의존증 및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역까지 가면 요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5,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349₁ 피고인은 2014, 3, 14, 23:49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앞에서, 알코올 의존증 및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G 택시에 피고인을 탑승시켜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벽산아파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요금 21,66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5의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녹화CD에 수록된 진술(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 진술의 경위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2014고합145의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판시 각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및 판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및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 경위(알코올 의존증 및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저질러진 우발적인 범행),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앙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Hud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서3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정신지체 장애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택시요금 편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건강상태,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5: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학원"에서 위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C(여, 14세)에게 기타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학원의 원장실로 데리고 가 의자에 앉아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일어서 피해자에게 "선생님 한번 안아줄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장소 확인 및 현장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카카오톡 및 문자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감경역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도리어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하러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도 피해자가 음부가 보이도록 다리를 벌리고 있어 오므리게 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피부착명령청구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8점)'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7점)'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조사관은 피 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2: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3층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2세)가 회식 중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있던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며 허리를 숙이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화면 첨부), 첨부된 CCTV화면 캡쳐사진 1. 감정의뢰회보,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생활의 평온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장 내밀한 영역인 용변칸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D 203호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C(여, 8세)과 같이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배를,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E(여, 5세)을 껴안으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 1. 수사보고(E의 피해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및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 상황 및 장소를 그린 그림 첨부에 대해) 및 각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5년 + 5년/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놀러온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8세, 5세에 불과한 아동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한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몇 달 동안 수시로 피고인의 거주지로 놀러와 함께 어울려 지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말까지 이사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과 합의하였고, 그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손가락 관절 피부경화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56세)의 친동생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6.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양손가락이 불편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원피스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4.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원피스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음모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해자 진술영상녹화 CD 1. 피해자 진술녹취록 1. 장애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으로 인한 공개·고지명령의 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누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이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친누나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에 대한 부수처분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중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성적 충동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