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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3:00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여, 42세, 지체장애 2급)의 집 안방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옷 위로 1회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의사 D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심신장애자 진단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꼬집었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옷 위로 1회 만지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여 행동을 멈추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 지르며 나가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친분이 있을 뿐 피해자와 장난칠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며, 남편이 있는 피해자가 남편이 자리를 비운 자신의 집에서 13살 나이 차이가 나는 피고인과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면서 장난을 치는 상황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음부를 만지려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렀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집을 나간 틈을 타 거실에서 대파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를 큰방으로 불러 텔레비전을 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옷 위로 1회 만지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쌍둥이 형과 함께 살고 있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3급이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초대받아 지적장애로 방어할 능력이 모자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 부위나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뇌병변의 장애가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남 통영시 B 소재 'C노래방'에서 지인이자 손님인 D에게 차용금(변제기 6월 이내, 이자 월 2%)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었다. 이후 위 D은 2014. 3. 경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서, 위 500만원 외에 이자 350만 원도 별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3. 통영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D이 2010. 12. 초순경 멍게 종패구입비 명목을 500만 원을 빌려주면 딱 6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에 이에 속아 50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이어 2011. 12. 말경에도 멍게 어장 일꾼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기에 이에 속아 현금으로 350만 원을 인출하여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멍게 어장 일꾼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D에게 현금 3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증서 첨부)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69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구청장 등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다음사이트에서 'C'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2012. 1. 24.경 서울 양천구 D에서 E와 F 사이에 E 소유의 서울 양천구 G. 101호, 102호, 104호와 F 소유의 당진시 H 임야 5,228㎡를 교환하는 부동산 교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E로부터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수수하여 중개업을 하였다. 2.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법 제2조 제3호가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중개를 업으로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이상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개업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와 F의 대리인 I는 2012. 1. 25.경 위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각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맡겨 보관시키되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위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1. 25. E로부터 이행보증금 2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12. 2. 13.경 E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E로부터 지급받은 위 200만 원을 위약금으로 I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지급받은 위 200만 원이 중개수수료 내지 보수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1)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용인 G아파트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이 사기죄의 피해자이자 피기망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처분행위를할 권한이 있는 'F'이지만, 재산상 피해자는 법인인 주식회사 E'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같이 피해자를 변경하여 인정한다(대법원 2010. 9. 9.선고 2010도5975 판결 대법원 2002. 8. 신축공사 현장에 형틀 거푸집 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기성금에 따라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1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과 위 회사 모두 신용등급이 최하위에 해당하는 등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형틀 거푸집 자재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 재와 같이 형틀 거푸집 자재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 370,3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31.경부터 2008.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0,445,498원 상당의 형틀 거푸집 자재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 중 114,943,324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85,502,1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445,49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37, 39, 42, 45번) 1. 형틀 거푸집 자재 일괄 납품 시공참여자 계약서 5부, E 현장별 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3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보증기금 회신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등 참조). 서, 신용보고서, 법인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틀 거푸집 자재를 납품해 주면 제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2008. 8.경 도주하여 잠적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 기간 동안 자금압박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원청으로부터 자재대금 중 40% 정도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53

범죄사실 2016고합65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12. 1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피해자회사가 코스닥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G을 인수합병하는 데 필요한 선납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5억 원 중 5,000만 원만 선납보증금으로 전달하였다가 계약이 파기되어 다음 날 이를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5억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이 추진 중이던 다른 인수합병계약 관련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725₂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행으로 지명수배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자, 이를 피 하기 위하여 동생인 H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 20:10경 서울 강남구 I 도로에서 J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K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N 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 E-mail 회신(참고인 L)(증거목록 순번 4, 15, 18) 1. 수표 사본, 상환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5, 25) 2016고합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H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경합범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2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 5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횡령 범행 후 도피 과정에서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M와 함께 Q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M 부회장으로 있던 대부업체인 피해자회사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G에 대한 인수합병을 주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횡령금 5억 원을 Q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35

범죄사실 1.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설치인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아파트, 2동 107호에서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가정어린이집이 포화 상태여서 계양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없는 대신 부모협동어린이집(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인가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모든 자본을 투자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임에도 영유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모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D아파트아파트 2동 107호에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인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영유아 자녀가 있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E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알려주고 E 명의로 부모협동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아주면 보육교사로 채용하고 매달 6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E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E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를 둔 E 등 15명의 부모를 부모협동어린이집조합원으로 모집한 후 이들의 동의를 받아 마치 정당한 조합을 결성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각 출자금 50만 원과 노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F부모협동어린이집 조합원 약정서', '임시총회 회의록', 'F부모협동보육시설 정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해 E에게 건네주었고, E은 2011. 10. 28. 어린이집 설치인가신청서와 위 서류들을 계양구청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 4. 계양청장으로부터 F부모협동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부모협동어린집의 설치인가를 받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교사겸직원장의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방과후 보육교사로서 근무한 일수 및 시간이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2013. 2. 말경 이 교사겸직원장으로서 위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양구청장에게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여 2013. 3. 6.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4. 5., 같은 해 5. 7., 같은 해 6. 7., 같은 해 7. 5. 각 75,000원씩, 합계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어린이집 원장 명의 대여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부모협동어린이집 원장이었던 G가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E에게 원장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E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3. 1. 31. 계양구청장에게 F부모협동어린이집 원장 명의로 피고인 E 보육교사에서 면직하고 원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사항 보고를 하여 E을 원장으로 등재시켰으나, 사실은 위 일시경부터 2013. 6. 13.경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인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E은 계속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명의와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어린이집 인가증,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사본, F부모협동어린이집 조합원 약정서 등 사본, 1. 수사보고(F부모협동어린이집 임면보고사항 첨부보고), 수사협조의뢰(보조금지급내역) 자료제출, 수사보고(보건복지부 발행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서 중 관련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보육시설 설치 사전심사 관련 서류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합원들이 출자 약정 당시에 출자의사가 있었으므로 거짓으로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범죄사실 제1항), E이 원장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면 주당 30시간을 초과하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며(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E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명의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은 것이 아니라 에게 위 어린이집을 임대하였을 뿐이므로(범죄사실 제3항)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항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영유아보육법(2014. 5.28. 법률 제12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3항 제2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은 점, 벌금형 선택),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벌금형 선택),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어린이집 원장 명의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근로하다 2013. 1. 16.경까지 근로한 E의 2013년 12월 임금 1,000,000원, 2014년 1월 임금 500,000원,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공판기일 외에서의 녹음된 진술(2015. 1. 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재직증명서 1. 강사채용통보서 1. 업무협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E 사이에 '사용자: 주식회사 D(대표자 피고인), 근로자: E, 업무의 장소: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원, 업무의 내용: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원 내 디자인학부에 대한 책임 운영, 보수지급 체계: 기본급 월 1,000,000원 및 위 학부 운영 순이익의 30%, 계약 기간: 2012. 11. 1. ~ 2014. 10. 30.(24개월), 기타협력조건: E는 본 학교의 설립 정신 및 교육방침에 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으로 된 2012. 9. 6.자 계약서가 작성된 점, 주식회사 D의 E에 대한 재직증명서가 2012. 11. 15. 발급되고, E에 대한 강사채용통보서도 같은 날 발급된 점, 피고인은 E를 주식회사 D의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까지 한 점, 피고인은 E가 추진하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훈련기관 선정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E에게서 직접 보고받은 후 때로는 E에게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했던 점, E 근무의 사무실 및 그 비품 등에 관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다소 독자적으로 위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E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C'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경 사실은 D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8,97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911,886,8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36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 튜닝 동호회인 인터넷 '다음'의 'C'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튜닝을 업으로 하는 위 B가 튜닝작업을 한 G 아우디 차량을 B의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차량과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여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3. 중순경 인터넷 '다음'의 'J'라는 카페에 위 차량을 2,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동생 B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인데, 내가 실제 소유자이니 2,100만 원을 주면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 등록 명의자인 B와 내부적으로 할부금 부담 문제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2. 3. 18. 200만원, 2012. 3. 20. 200만원, 2012. 3. 23. 300만원, 2012. 4. 21. 1,200만 원 및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고지받았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및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3.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 후, 주거지 등 신상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기한인 2014. 4. 2. 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진위 여부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동아백화점 앞 노상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B 계좌 1개와 체크카드 1매를 1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고객 거래명세표) 1. CCTV 자료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05: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아 3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뒤 피해자가 270,000원 상당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그럼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112에 신고하여 불법 영업이 발각될 것이라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봄 월일불상 0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노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000원 상당의 술과 노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7. 2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처분미상전과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4: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학익사거리 방면에서 문학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2차로에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9세)가 운전한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사고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4에 있는 작전수협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0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7.30.0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호세쿠엘보 양주를 시켜놓고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값 18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종업원 D(27세, 여)이 "술값 계산을 하고 들어가시라"고 여러번 말을 하자, "엎어버릴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앞에 놓여 있던 라이트박스 등을 주먹으로 쳐 견적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손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B을 이용 2014. 4. 18 19:23 - 4. 18. 20:03 사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인증번호를 인터넷 넥슨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8회에 걸쳐 총 300,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C에게 지불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7:00경부터 10:30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5층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였다. 이에 E이 이를 말리고 동업소 4층으로 내려가자 E을 따라가 위 E에게 '어린놈이 까분다, 아들 같은 놈이 까분다, 내가 해병대 나왔고 태권도를 했다, 너는 죽는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사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 버스정류장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사거리 교차로까지 D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구토하면서 위 승용차를 이탈하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이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불상시경 국회도서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 접속하여 '애플 블루투스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매희망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C(33세, 여)에게 선입금하면 키보드를 배송해 준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북인천우체국 계좌(D)로 4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3. 5.경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 1,00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직 장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가 1,500만 원권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편취한 금원으로 이른바 '땅주인 이름을 바꾸는 사업', 즉 토지 등기부 등본상 명의자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일종의 부동산 사기를 저지를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편취 금액, 범행의 동 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