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청, 망상, 사고장애,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5345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 소유의 집 1층 뒷방에 세 들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7. 14:00경 서울 중구 E시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는 여성과 주변 상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같은 날 17:55경 동네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전해 듣고 피고인이 있는 위 뒷방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약을 안 먹어?”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악’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집 대문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359 피고인은 2020. 8. 1. 14:3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G(여, 88세)로부터 주거지 내 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의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6629 피고인은 2020. 8. 4. 10:45경 서울 중구 신당동 123-1 다산 어린이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H(남, 3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4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증인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피해자 상처 사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6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등 확인), 수사보고(본건 상해 관련) 1. 상해진단서 2020고단6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피해자 모친)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인 다산어린이 공원 방범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심신미약] 서울은평병원의 소견서 사본 및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의사 J의 소견서(증 제1 내지 3호증)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고 여전히 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망상, 사고장애,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다만, 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법령의 적용상 누범가중은 되지 않는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 H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중 범행 중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H에 대한 폭행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 D는 2020. 10.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 1. 공소사실 (2019고단8339) 피고인은 2019. 10. 17. 16:43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여, 4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놈의 새끼”라고 중얼거리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9. 10. 17.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위 진술서의 이면(뒷면)에는 ‘피고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자필 기재가 추가되어 있고, 피해자가 2020. 10. 30.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증인신문절차에서 ‘진술서의 이면(뒷면) 기재는 최초 진술서 작성 다음날 경찰서에 다시 가서 추가한 내용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2019. 10. 17. 위 이면(뒷면)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다 할 것이고, 그 다음날 및 이 법정의 증인신문기일에서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