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2012. 7. 29.부터 8. 3.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20여명의 C단원들과 함께 아시아필하모닉 연주를 위해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2012. 7. 31. 23:30경 피해자가 묵고 있던 호텔방에 놀러갔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12. 8. 10. 21:54경 C 공연기획팀 팀장인 E에게 "내가 D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나. 같은 달 16.경 C 경영팀장인 F에게 전화로 "D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 2012.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G에게 "D가 저에게 술을 권했고, 제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자 D가 돌변해 저를 강간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라. 2012. 8. 30. 01:00경 C 단원인 H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사실은 성폭행당했어요. 제가 술이 약해서 뻗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막 옷을 벗기고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니예요."라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마. 2012. 9. 초순경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진행된 I 연주 무대 뒤에서 C 단원인 J에게 "D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며 허위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바. 2012. 9. 30.경 C 단원인 K에게 보이스톡으로 "제가 강간을 당했습니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기재(고소장 기재 포함),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D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당시 분위기가 좋았고 특별히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L의 법정진술 및 L이 작성한 이메일, 피고인이 맥주 한 캔을 천천히 대화하며 마실 경우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고, 술기운이 있다고 해서 의식을 잃은 적은 없었다는 내용의 M 작성의 확인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준강간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의 중간강치상 불기소이유통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과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는데, 2012. 7. 21. Topamate(위약은 알코올 또는 다른 중추신경억제제와 병용투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Cofexor, Rivotril, Ativan(위 약은 알콜 섭취에 의하여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증강될 수 있다) 등 21일분, 같은 달 24. Ativan 18일분 등 항우울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는바(피고인 제출증거 제48 내지 50, 66, 67호), 피고인이 위 약들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심으로써 일시적으로 의식이나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증인 M도 피고인이 술이 많이 약한 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를 대리하여 작성한 고소장에도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빠 깡패냐"라고 물어보았고 당시 피고인의 표정이나 말투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8쪽). 피해자 D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스팸차단 하였다가, 피고인이 C 공연기획팀 팀장인 E에게 위 사실을 알린 2012. 8. 1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빠(피해자)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짓을 범하고도 웃고 다니시는 걸 보면요. 저는 오빠 얼굴만 봐도 무서워요'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통화를 요청하면서 'A(피고인)아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구나, 너 상처받은 거에 내가 정말 무릎 꿇고 빌께 한번만 제발 만나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8. 11. 통화한 내용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다(피고인 제출증거 제4호증의 1, 2). 피해자의 처 N도 2012. 8. 11. 피고인의 모친에게 찾아가 피해자를 용서해달라고 사정하였다가, 피고인이 2012. 10. 26. 피해자를 준강간치상으로 고소하자 오히려 N이 2012. 10. 30. 피고인과 피해자를 간통으로 고소한 후 2013. 4. 18.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이후 간통고소를 취소하였다(피고인 제출증거 제5, 45, 47호).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O에게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증인 O의 법정진술), 특히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 P에게 2012. 8. 3. '자신의 몸을 못 가눌 정도가 되었을 때 오빠(피해자)가 미친 것 같아서 눈도 못 뜨고 그만큼 술이 취했었는데 술이 깨서 오빠(피해자)에게 미친것 아니냐고 물어보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에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담당의사 P에게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이메일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N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D와 성관계를 하였거나 그 밖에 D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적어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자의로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한 상대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N의 청구가 기각되었다(항소심 판결에서는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타의에 의하여 성교를 하였다고 스스로 인식하였고, 또 D와 N으로부터 사과까지 받는 등 그렇게 인식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제출증거 제18, 63, 64호).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직장 상사인 E과 F에게 알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면서 상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