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4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무직,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 회장이고, J은 K 회장의 동생으로서 K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및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및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위 J은 2013. 6. 3. 17:1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코스닥상장 기업인 L 및 M의 회장 K이 서울 서초구 P빌딩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미공개 중요 정보)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J은, 망 K 회장이 두 개의 상장기업을 이끄는 회장으로서 그의 자살 사실이 공시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 자체가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수년전부터 J 등과 위 K이 공모하여 회사 소유의 주식을 횡령하여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조달한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 등이 밝혀져 위 회사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이 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중요한 정보인 회장 사망 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도를 미루고 그 사이에 J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 K 회장이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하고, 친한 사채업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어 사채업자가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는 유선으로, 피고인 B은 직접 사무실로 불러 이를 알려주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4. 07:25, 07:40, 07:58경 서울 강남구 Q건물 B동 1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과 3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J으로부터 코스닥상장기업인 L 및 M의 회장 K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제공받은 후, 망 K 회장이 두 개의 상장기업을 이끄는 회장으로서 그의 사망 사실이 공시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위 회사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위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M 주식을 매도 처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즉시 하나대투증권 R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S), 피고인의 매제인 T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U, V) 2개, 동부증권 계좌(계좌번호 W 등 증권계좌 총 4개에서 M 주식 1,731,572주를 총 1,722,558,293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M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아서 당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에 이용함으로써, 총 1,003,019,493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4. 10:52경 서울 서초구 P빌딩 3층 N 대표이사 J의 집무실에서, 위 J으로부터 코스닥상장기업인 L 및 M의 회장 K이 위 P빌딩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제공받은 후, 망 K 회장이 두 개의 상장기업을 이끄는 회장으로서 그의 사망 사실이 공시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위 회사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위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M 주식을 매도 처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1경 자신의 후배 X 를 시켜서 NH농협증권 Y에게 전화주문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NH농협증권 계좌(계좌번호 Z)에서 M 주식 2,257,259주를 1,986,387,92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M 회사의 중요 미공개 정보를 받아서 당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여, 총 1,057,480,696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전제요건으로서 J의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에 관한 검사의 기소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코스닥 상장기업인 L 및 M의 회장 K이 회사 건물 내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인 미공개 중요 정보를 J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M 발행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그 전제요건으로서 J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이른바 '내부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J이 위 법 조항의 몇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명시적으로 적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살펴 보더라도, J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J이 M의 업무집행지시자(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J이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N 또는 O가 L, M의 계열회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J이 L, M의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가) 업무집행지시자의 정의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같은 항 제3호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업무집행지시자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이 L와 M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거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J 및 J이 대표이사로 있는 N와 O는 L와 M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J이 L, M의 지배주주 지위에서 L와 M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L의 임직원이었던 AA, AB, AC은 J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3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법정에서 J은 L 또는 M에서 직책을 맡지도 아니하였고, 업무에 관하여 지시 내지 관여를 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 보더라도 달리 달리 위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들을 발견할 수 없다. 3) 다만, J이 망 K의 행방불명 사실을 알게 된 후, AD, AE, AC에게 망 K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L 및 M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이들이 L 및 M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또한 J이 위와 같이 AD 등에게 지시한 내용 역시 망 K의 개인채무의 변제에 관한 것일 뿐 L와 M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한편,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J은 L와 M의 대표이사였던 망 K의 동생으로서 망 K과 사이에 자주 왕래하였다는 사실, L와 M의 임직원이 J을 '사장님' 또는 '대표님'이라고 호칭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L의 임직원이었던 AA, AB, AC은 위 2013고합839 사건의 법정에서, J이 N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사장님' 또는 '대표님' 등으로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이들의 위와 같은 진술 외에 J이 망 K의 사망을 전후한 시기에 L와 M의 업무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위 회사들의 업무를 집행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찾아볼 수 없다. 5)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J이 L와 M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L와 M의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였다거나, L와 M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위 회사들의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N와 O가 L와 M의 계열회사인지 여부 (가) 계열회사의 정의 자본시장법은 제25조 제5항 제4호에서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는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는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지분율 기준' 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지배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N와 L, M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지분율 기준' 을 충족하여 '동일한 기업집단' 에 속하는지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N의 주식은 AF, AG, AH, AI이 100%를 소유하고 있는바, 이들이 망 K 또는 L, M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동일인관련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 K 또는 L, M가 동일인관련자들과 합하여 N 주식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J, N 및 O가 L, M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와 L, M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N, O와 L, M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지배력 기준' 을 충족하여 '동일한 기업집단' 에 속하는지 여부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K 및 L, M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각 목의 방법으로 N와 O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우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 중, 망 K 또는 L, M가 N와 O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를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었다거나, N와 O의 조직변경·의사결정·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L, M와 N, O 사이에 임원의 겸임 등 인사교류가 있었다는 사실 및 N와 O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망 K 또는 L, M와 거래를 하였다거나 채무보증을 제공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N와 O가 L와 M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L, M와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망 K의 사망을 전후한 시기에, N의 홈페이지에는 L와 M가 N의 "관계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N와 O 및 L의 회사명 중 'P'이라는 부분이 공통된 사실, N와 L, M가 동일한 로고를 사용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N와 O가 위와 같은 홈페이지 표시 등 외에 그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관하여도 L와 M의 계열회사임을 표시하였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N와 O가 L와 M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 표시행위를 하였다거나, N와 O가 L와 M와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4)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지배력 기준'의 충족을 위하여 '당해 회사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할 것' 이외에도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에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망 K 또는 L, M가 N와 O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 역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기록상 달리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 및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