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65

범죄사실 [2012고단865] 피고인은 G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을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컨트리클럽 회원인 피해자 H이 2011. 4. 29. 위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등을 피고로 한 입회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2011. 7. 12. 및 2011. 7. 22.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G컨트리클럽의 골프장 이용료, 위 D의 숙박료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부받자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골프장 이용료 및 골프텔 숙박료를 D 주식회사를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주식회사 C을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도록 하여 골프장 이용료 및 골프텔 숙박료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29.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위 G컨트리클럽과 D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고객이 BC카드(J)로 골프장 이용료 및 골프텔 숙박료 380,000원을 결제하려 하자 D 주식회사를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주식회사 C을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협 통장(K)으로 이체받는 등 아래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7. 29.경부터 2011. 1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77회에 걸쳐 매출대금 합계 1,088,977,440원 중 골프장 이용료 및 골프텔 숙박료 합계 913,587,244원을 C 주식회사를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협 통장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3고단507] 1. 피고인 가. B 주식회사 관련 범죄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I 소재 체육시설 사업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경영자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부터 2013. 6.경까지 70회에 걸쳐 등기와 우편으로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L 등 72명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의 미납 연금보험료 167,245,5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M 소재 조경식자재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부터 2013. 5.까지 60회에 걸쳐 등기와 우편으로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N 등 58명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의 미납 연금보험료 129,589,3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미납 연금보험료 167. 245,5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미납 연금보험료 129,589,3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44] 1. 피고인 A(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O에서 G골프클럽 내 숙박시설 운영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P 등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미납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독촉고지서를 2009. 8.부터 2013. 6.경까지 52회에 걸쳐 등기와 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 17,973,9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9. 8.부터 2013. 6.경까지 52회에 걸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독촉고지서를 등기와 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의 연금보험료 17,973,9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955]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골프장인 G컨트리클럽과 숙박업소인 D의 사업주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G컨트리클럽 내에서 골프카트 대여업을 하는 Q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G컨트리클럽 회원인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가 B 주식회사 상대로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4. 30. B 주식회사는 피해자 R에게 5,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2012. 7. 2. B 주식회사는 피해자 S에게 5,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2012. 7. 13. B 주식회사는 피해자 T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9. 6.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청구채권에 기하여 피해자들을 채권자로 하고, G컨트리클럽의 신용카드 결제 수익이 귀속되는 Q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비씨카드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G컨트리클럽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Q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있다는 보고를 받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직원들을 통하여 2012. 9. 18.경부터 2012. 9. 30.경까지 G컨트리클럽의 고객들이 지불하는 골프장 이용료, 골프 카트 이용료 합계 120,796,561원 상당을 평소 결제해 오던 Q 주식회사를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위 G컨트리클럽 내에서 골프용품 판매업을 하는 U 주식회사를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4고단104]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골프장인 G컨트리클럽과 숙박업소인 D의 사업주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G컨트리클럽 내에서 골프카트 대여업을 하는 Q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G컨트리클럽 회원인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주식회사 Y건축사무소,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 주식회사가 G컨트리클럽을 상대로 회원 탈퇴신청을 하고 입회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2011. 11. 30.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들이 장래에 위 소송에서 승소하면 위 D 주식회사가 고객들로부터 받게 될 골프장 이용료 및 숙박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예상되자 2012. 3.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컨트리클럽의 고객들이 지불하는 골프장 이용료 및 숙박료를 포함한 매출대금 합계 1,599,551,255원 상당을 평소 결제해 오던 주식회사 C을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Q 주식회사를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4고단734]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G컨트리클럽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 G컨트리클럽과 관련된 주식회사 C,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등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위 AE 주식회사의 명의로 된 충남 태안군 AF 일원에서 AG컨트리클럽을 건설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G컨트리클럽의 경영이 부실하여 1인당 1억 원씩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반환청구기간(5년)이 도래하여 그 중 입회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일부 회원에 대하여 그 입회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함에도 반환하여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컨트리클럽의 골프장이용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2011. 7. 29.경부터 2011. 9. 30.경가지 매출대금 1,121,235, 700원을 C 주식회사 등의 단말기로 신용카드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위 G 컨트리클럽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B 주식회사는 2008. 9.경부터 2013. 6.경까지 미납연금보험료 167,245,520원, 위 C 주식회사는 2009. 1.경부터 2013. 5.경까지 미납연금보험료129,589,34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D 주식회사는 미납된 연금보험료가 17,973,940원에 이르는 등 2012.경 이전부터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전국적으로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AE 주식회사 역시 2012 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약 3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실현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감사 의견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와 같은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AH에게 위 AG 컨트리클럽의 성토재 반입 및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약 7억 원에 이르는 건설도급공사를 주어 피해자가 기한 내에 공사를 준공을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 등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위 A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합자회사 AI의 대표사원인 피해자 AH에게 "AG컨트리클럽 성토재 반입 및 축조공사를 기한 내에 준공하여 주면 틀림없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 매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대금을 준공 시에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건설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691,812,000원 중 4회에 걸쳐 215,000,000원의 공사대금만을 지급한 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476,812,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J의 각 법정진술 1.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신용카드 매출 내역서(CD) 1. 판결문, 동산경매기일통지서, 각 추심신고서, 결정문(2011타채2854), 결정문(2011타채2949), 결정문(2011타채3079), 집행사건기록, 수사보고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사건 조회서 첨부) [2013고단507]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공단의 각 고발장 1. 각 근로자별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각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2013고단744] 1.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작성의발장 1. 근로자별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 이력,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2013고단9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S, R의 각 법정진술 1. AR,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화해권고결정, 매출전표, 2012카단3475 채권가압류 결정 1. 거래처원장, 농협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Q 거래내역 첨부) [2014고단1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AR,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Q(주)매출내역 제출), Q 신협 거래내역 1.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타채3352 [2014고단7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U의 법정진술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도급 변경 계약서 1. 수사보고서(감정평가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알림 첨부), 감사보고서, 등기부등본, 각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865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요지(2015. 2. 3.자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최종적인 주장 내용) 1) 피고인은 2011. 7. 29.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무렵 피해자 HI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이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D의 각종 자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를 하였으므로 피해자 H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가 없었고, C은 2010. 12. 20.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G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았고, 2011. 7. 29.경부터 위 양도양수약정에 부합하게 C 명의로 골프장 이용대금 등을 결제받은 것일 뿐이다. 2) 또한 이 사건 골프장 매출은 골프장이용료(그린피), 전동카트 이용료, 숙박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골프장이용료는 B에, 전동카트 이용료는 C에, 숙박료는 D에 각 귀속되고, 이용객들이 이를 별도로 결제하는 것이 불편하여 일괄하여 C 명의로 결제받고 이를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C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12. 20.경 이 사건 골프장이용료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자신 명의로 결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결재액 중 골프장이용료와 전동카트 이용료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 나.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이 D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기세를 보이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D 명의로 결제받던 이 사건 골프장 이용료 및 골프텔 숙박료를 C 명의로 결제받아 장래의 신용카드 매출금채권을 은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 H은 201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뉴코팜개발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피해자 H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 H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6. 23. D의 동산을 압류하였고, 2011. 7. 12. D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며, 2011. 7. 22. , 같은 해 8. 8. D의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2) 피고인은 B, D, C을 실제로 경영하였고, 3개 회사의 지분 모두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의 소송의 경과를 보고받아 이를 알고 있었고, 2011. 7.말경 기존에 D 명의로 결제받던 이 사건 골프장 이용료, 골프텔 숙박료, 전동카트 이용료를 C 명의로 결제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0. C이 B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자산과 부채 일체를 양수받았고, 위 양도양수계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1. 7. 29.경부터 골프장 이용료 등을 C 명의로 결제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C, B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경영자인 점, 위 계약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점,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2011. 7. 29. 골프장 이용료 등을 C 명의로 결제받은 외에 B의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권리 이전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2010. 12. 20. 이후인 2011. 7. 29.까지 D 명의로 골프장 이용료 등을 결제받아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재정적인 문제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도 골프장 이용료 등이 입금되는 계좌에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이 개시되면 결제 계좌를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4) 또한 피해자 H의 D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이 2011. 7. 29. 이후 D에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피해자 H과의 소송경과 및 강제집행 실시 여부를 알고 있었고(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H 이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D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의 강제집행을 면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D 명의로 결제받던 골프장 이용료, 골프텔 숙박료를 C 명의로 결제받음으로써 피해자 H이 집행권원을 획득한 B과 D의 장래의 골프장 이용료, 골프텔 숙박료 채권을 은닉하였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0358 판결,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등 참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장 이용객들의 결제의 편의를 위해 C 명의로 이 사건 골프장 이용료, 전동카트 이용료, 숙박료를 일괄하여 결제받았다고 주장하나, C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수납대행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과 B 사이의 이 사건 골프장 자산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은 앞서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효이고, 피고인이 위 양도・양수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2014고단734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AH와 제방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이 추진하던 AGCC의 부지를 담보로 PF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기성금의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AH도 이를 양해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AGCC 부지의 감정가격은 400억 원 상당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104억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공사대금 중 4억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H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기성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A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AV 주식회사, 이하 'AE이라 한다)은 2012. 3. 8. 피해자 AH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3. 10.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공사대금 777,511, 32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되 기성금을 월 1회 현금 100%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이후인 2012. 12. 21. 실제로 투입된 성토재와 운임 등을 계산하여 최종 공사대금을 691,812,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산하였다. 나. 피해자 AH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공사를 진행하여 2012. 6.경 공사의 90% 가량을 마쳤으나 기성금의 지급이 늦어지고 장마가 겹쳐 2012.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AH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5. 3. 1억 원, 2012. 6.경 합계 1억 원, 2012. 12. 17.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은 2012. 11. 27. 토사운반업자들의 대표인 AW와 토사 운반 대금 167,915,000원을 2013. 2. 25.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자신의 형제인 AM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여 주었고, 성토제를 공급한 AX에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 피해자 AH에게 기성금의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 AH가 기성금의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하수급인들을 잘 관리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H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 위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이후 2012. 6.경까지는 일부 기성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AH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굳이 자신의 비용으로, 하수급인들에 대한 대금지급 부담을 안고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E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AGCC의 부지 등을 담보로 PF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는 AGCC 골프장 사업에 대한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 무렵에는 PF대출을 받을 계획만 있었을 뿐 실제로 PF대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2012년 말경 PF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금융기관들로부터 모두 거절당했다. 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나 AE은 이 사건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AGCC 부지 역시 2010. 4. 30. 임의경매로 인하여 A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AE은 2010. 2. 18. AO과 위 토지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부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10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위 부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웠다. 바. 결국 피고인은 AGCC 부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피해자 AH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상황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 AH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AGCC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 AH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변제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하한 : 10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회에 걸쳐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집행되면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제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는바, 이는 사법부에 의한 판결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제집행면탈죄의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 AH의 실질적인 손해액이 2억 4,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며 경영난에 시달리자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제집행면탈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S, R, T는 피고인과 합의한 점,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 중 일부 금액은 변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2013고단744호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AY에서 주식회사 C, B 주식회사 등의 법인 명의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G골프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위 G골프클럽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피해자 AZ의 2013년 3월 및 2013년 4월 임금 합계 1,708,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21호]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M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골프장 조경 및 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 5.경부터 2013. 3. 31.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A의 임금 43,656,113원, 소득세 환급금 1,101,320원, 퇴직금 41,032,683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521,844원, 소득세 환급금 합계 5,263,920원, 퇴직금 합계 49,000,1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28]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O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골프장 조경 및 코스관리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같은 장소에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골프장 운영 업무를 하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10. 1.경부터 2014. 2.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B의 임금 36,419,928원 및 퇴직금 31,574,990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5,953,701원 및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636,0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2013고단744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4고단521호, 2014고단728호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AZ(2013고단744), BA, AO, BC, AR(2014 고단521), BB, BD, BE, BF, BG(2014고단728)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AZ : 2014. 1. 14., BA : 2014. 11. 11., AO: 2014. 10. 28., BC : 2014. 11. 3., AR : 2015. 1. 16., BB : 2015. 2. 2., BD : 2014. 12. 16., BE : 2014. 11. 5., BF : 2014. 9. 3., BG : 2014. 9.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처벌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