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41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 A는 2018. 6. 20.경 천안시 서북구 C상가 D호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자신과 친척인 F에 대한 천안서북경찰서장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고인 A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경력(전체경력)란의 ‘제2종 보통’ 항목 중 ‘취소 1998. 04. 16., 발급 1999. 08. 11., 취소 2003. 11. 08., 발급 2004. 11. 26.’ 부분을 삭제하고, 법규위반(전체경력)란 중 ‘발생일자 2003. 09. 28, 단속지 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콜농도 본면허 0.08%·연습면허 0.03%이상), 1’과 ‘발생일자 2017. 12. 14, 단속지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부분을 삭제하고, 법규위반(전체경력)란에 ‘발생일자 2016. 06. 20, 단속지 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좌석안전띠미착용(운전자)’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천안서북경찰서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8. 6.경 불상지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변조한 운전경력증명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G 서울지사 담당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변조한 공문서인 천안서북경찰서장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각 사실확인서(서울지사 제출용, 포항지사 제출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피의자 I 제출의 녹취파일 제출, 사건 경위 등 고발인 상대 전화탐문, G 서울지사 회신자료 첨부, G 회신의 운전경력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관련, 피의자 A 서류 제출방법 확인, 피의자 A 상대 이력서 등 제출방법 확인, 피의자 A 제출의 카드승인내역 등 첨부, G 서울지사 담당자 상대추가 탐문 및 자료확인, 피의자 A의 운전경력증명서 내용 관련수사) 1. 운전경력증명서발급 공문, A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발급용), A 운전경력증명서(정부 24발급용) 1. 고발인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I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G 서울지사 회신 이메일, A 운전면허증 등 사진, A 운전경력증명서(G 제출), A 이력서, A 인감증명서 1. 참고인 F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 부분) A는 G 포항지사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G 서울지사에서 직원으로 30년간 근무하였던 피고인 B에게 G 서울지사에서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A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G 서울지사와 지입차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B는 A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내용 중 음주운전 전력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자고 제안하며 A에게 음주 전력이 없는 사람의 운전경력증명서와 A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를 취직시켜줄 목적으로 A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변조하여 G 서울지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A는 2018. 6. 20.경 천안시 서북구 C상가 D호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과 친척인 F에 대한 천안서북경찰서장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6.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 A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경력(전체경력)란의 ‘제2종 보통’ 항목 중 ‘취소 1998. 04. 16., 발급 1999. 08. 11., 취소 2003. 11. 08., 발급 2004. 11. 26.’ 부분을 삭제하고, 법규위반(전체경력)란 중 ‘발생일자 2003. 09. 28, 단속지 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콜농도 본면허 0.08%·연습면허 0.03%이상), 1’과 ‘발생일자 2017. 12. 14, 단속지 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등화점 등 조작 불이행’ 부분을 삭제하고, 법규위반(전체경력)란에 ‘발생일자 2016. 06. 20, 단속지 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좌석안전띠미착용(운전자)’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천안서북경찰서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8. 6.경 불상지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A와 공모하여 변조한 운전경력증명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G 서울지사 담당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인 천안서북경찰서장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가. 검사의 공소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변조된 공문서는 피고인 A가 I과 함께 변조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2)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변조하였다는 문서의 내용 및 그 명의자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변조 일시, 방법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변조 문서를 행사한 상대방이 그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변조 문서 원본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G과 지입차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를 변조한 후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A의 진술, A로부터 서류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의 차량에 서류를 전달하였다는 I의 진술, 변조된 운전경력증명서가 G에 제출되어 A가 지입차주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피고인 B도 A로부터 G과 계약체결을 소개하고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A와 공모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G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인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척할 정도로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가 A와 공모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변조하여 G 서울지사 담당자 H에게 행사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제출된 A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운전경력증명서 변조 및 행사 경위에 관한 A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A는 2019. 7. 11.과 2019. 8. 8.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찍은 사진을 피고인 B에게 보냈더니 피고인 B가 음주경력 부분을 지워보라고 해서 처음에는 화이트로 지우거나 복사해서 오려붙여 보다가, 피고인 B가 지운 서류를 팩스로 보내라고 해서 팩스로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9. 11.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는 “피고인 B가 운전경력증명서를 고쳐보라고 해서 화이트로 지워 팩스로 보냈는데 너무티가 나자, 피고인 B가 사촌언니 운전경력증명서를 보내라고 하여 사촌언니 F의 사무실에 가서 F의 운전경력증명서를 가져온 후 피고인 B가 시키는 대로 I을 통하여 자신의 운전경력증명서와 F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보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A는 사촌언니 F에게 피해가 갈까봐 F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보낸 내용을 숨기다가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용도를 모르는 채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F에게 특별히 피해가 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A의 진술변경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나아가 A는 이미 G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F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소개비를 송금한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F의 부분을 숨기려고 했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A는 G과 지입차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I의 소개로 피고인 B를 소개받은 후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주고 G과 지입차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I과 피고인 B의 분쟁으로 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를 입어 피고인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 B를 상대로 위 3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A에게는 피고인 B를 무고할 동기가 있다(나아가 이 사건은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A, I을 고발하면서 개시되었는바, A는 이러한 점에서도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A, I, 피고인 B가 2018. 9. 22. 작성하였다는 각서의 내용은 위 공소사실과 달리 I이 위 운전경력증명서를 변조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에 관하여 I은 위 각서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녹음된 내용의 일부도 위 각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전부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위 각서의 작성 경위나 내용 등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또한 A가 G 서울지사, 포항지사에 각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운전경력증명서를 건네받아 직접 변조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A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A는 G 서울지사 담당자 H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변조한 운전경력증명서를 H에게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H와 주고받은 메시지, 2018. 6. 27. 우편발송 결제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들을 보면, H는 2018. 6. 15. B에게 확인각서 등 작성할 부분이 음영처리된 서류 7장과 “서류 음영처리된 항목 작성 및 직인날인하여 주시고, 추가 준비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운전원 경력 확인서(경찰서 발급), 3) 수탁대상자 이력서 사본을 같이 동봉하신 후 회신부탁드립니다. 빠른 처리를 위하여 팩스 또는 스캔본 메일로 전송 주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빠른 등기로 원본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고((전화번호 1 생략)으로 팩스전송한 것으로 보이고, J번은 고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B의 전화번호 뒷자리와 동일하다), 피고인 B는 위 서류들 및 안내문을 사진촬영하여 A에게 송신하였으며, A는 2018. 6. 19. H에게 “피고인 B로부터 서류를 문자로 받아서 팩스로 다시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H로부터 작성할 서류들을 팩스로 전송받았고, A는 2018. 6. 20.경 서류들을 작성하고(이력서는 2018. 6. 20.자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서류는 작성일의 기재가 없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8. 6. 27. 천안우체국에서 위 서류를 우편으로 G에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A가 2018. 6. 27. 우정사업본부천안에서 2,460원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과정에 비추어 보면, A가 G 담당자 H가 요구하는 다른 서류들과 함께 운전경력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운전경력증명서만 별도로 I과 피고인 B를 통하여 H에게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이다.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수신한 서류사진들, H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는데, 그와는 달리 피고인 B에게 운전경력증명서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전송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I의 진술은 I이 피고인 B와의 분쟁으로 해직된 적이 있어 사이가 나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진술 내용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일시에 A로부터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봉투에 담긴 서류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 공구함에 이를 놓고 왔다”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H는 법정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변조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H가 ‘A는 신규직원이어서 면담이 필요하였고 면담 당시 A가 서류 봉투에 컬러 출력된 운전경력증명서, 이력서, 인감증명서 등을 담아 방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이나 A, I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변조된 운전경력증명서가 G 담당자 H에게 제출되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변조된 운전경력증명서를 피고인 B가 변조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이를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마) 이 사건은 오히려 피고인 B가 A, I이 운전경력증명서를 변조하였다고 고발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이러한 경위는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이례적이다. 바) 피고인 B가 A, I과 함께 각서를 작성하거나, I과 분쟁이 발생하고, 그 결과 G에서 해직되게 되는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 B가 A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한 것일 수 있어 피고인 B가 운전경력증명서를 변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달리 A가 피고인 B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또는 제3자와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