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8: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백월로를 홍주요양병원 쪽에서 풍농주유소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65,000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도주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위 A를 G 쏘렌토 승용차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까지 태워다 주어 위 A의 도주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고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녹취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회사 직원 H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H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사고처리를 부탁한 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한 것을 보고 피고인 A의 치료를 위하여 위 피고인을 홍성의료원 근처까지 태워다준 것으로 도주에 대한 방조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위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 등이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가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 A가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피고인 A가 사고현장을 이탈하도록 도왔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당히 큰 교통사고였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 B에게 아프다고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위 피고인 측 보험회사 직원인 H 역시 비산물 처리, 차량 견인을 우선적으로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H에 뒤이어 도착한 피해자 측 보험회사 직원인 I의 차를 타고 홍성의료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들은 I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나 위 I에게 운전자인 피고인 A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사고처리를 하던 보험회사 직원인 H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나 위 I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게다가 H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 및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피고인 A의 동의 없이는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줄 수도 없었는데, 피고인 A가 자신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주도록 동의한 바도 없다. 3) 피고인 A는 H에게 자신도 머리를 다쳐 홍성의료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홍성의료원 부근에 내려 달라고 요청하여 내린 후 병원으로 가지 않고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다. 이후 피고인 A는 사고 처리를 위해 J의료원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위치를 J의료원 앞의 'K식당'이라고 알려주거나 경찰관이 사고 조사를 위해 병원으로 올 것을 요청하자 전화를 끊고 그 이후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는 당장 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해만을 입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등한시 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할 정도로 시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B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제 친구가 술먹고 운전했는데 저 차 속에 있어요'라고 말한 점, H나 피고인 B가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사고처리를 하자'고 간청한 점, 피고인 A는 사고 후 경찰이 출석요구를 함에도 연락을 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고인 B가 이를 도운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이탈하여 운전자를 추후 확정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의 도주행위 및 그 방조행위에 대한 인식도 경미한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