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6. 19. 불상의 장소에서 볼펜으로 백지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2003. 12. 24. A과 D로부터 그들 소유의 서울 양천구 E외 1필지 F건물 301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같은 달 26일 위 301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마치 위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5. 2. 27.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12. 24. C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그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달 26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었으므로, C이 2015. 2. 27.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기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6. 12. 15:00경 피해자 C이 G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위 1항 기재 F건물 301호에 처 D, 딸 H, 동료목사 2명 등과 함께 찾아가 위 부동산의 매매가 잘못되었다고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 06: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6. 13, 06:00 경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I, J 등 G교회의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도둑놈, 사기꾼, 강도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0, 00:00경부터 2017. 5. 13.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F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카렌스 차량의 번호판에 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들의 차량에 래커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소명자료 제출) 및 각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대출금(원금, 이자) 계산서(영수증 겸용), N내역조회, 대출원장조회, F건물 301호 등기부등본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사본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예배당 점거 사진 [판시 제4의 각 사실] 1. K(2017. 5. 13.자 및 2017. 5. 27.자), O(2017. 5. 15.자, 2017. 5. 27.자 및 2017. 6.4.자), P(2017. 5. 27.자 및 2017. 6. 4.자), Q, R(2017. 5. 27.자 및 2017. 6. 4.자), S(2017. 5. 27.자 및 2017. 6. 4.자),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대상 전화통화) 1. 압수된 래커 스프레이 1개(증 제1호) 1. 압수물 및 피해 차량 사진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검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무고죄, 퇴거불응죄, 모욕죄와 판결이 확정된 퇴거불응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무고죄, 퇴거불응죄, 모욕죄에 대하 여 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범 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의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그의 처 D는 C에게 판시 제1항 기재 F건물(이하 'F건물'라 한다) 301호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따라서 C에 대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F건물 301호를 찾아갔고 C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F건물 301호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에 래커 스프레이를 분사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F건물 지하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피고인이 이를 금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허공에 대고 욕설을 내뱉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및 그의 처 D는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에 도급하여 F건물를 신축한 후 2003. 1. 13. F건물 301호에 관하여 각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과 D는 W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2003. 4. 15. F건물 301호에 관하여 W 명의로 채권최고액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신오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2003. 4. 15. F건물 301호에 관하여 신오새마을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C은 2003년 5월경 피고인 및 D로부터 F건물 301호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세얻어 입주하였다. 4) W은 위 2)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F건물 301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3. 8.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신오새마을금고도 위 2)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F건물 301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3. 10. 3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5) C은 2003. 12. 26. 피고인 및 D의 F건물 301호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12. 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W이 채권자인 위 4)항 기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신청 취하를 원인으로 하여 2004. 1. 16. 말소되었고, 신오새마을금고가 채권자인 위 4)항 기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신청 취하를 원인으로 하여 2004. 1. 20. 말소되었다. 그 후 C은 피고인 및 D의 신오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8,400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한 후 2004. 4. 2. 채무자를 '피고인 및 D'에서 'C'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또한 C은 피고인과 D의 W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7,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2004. 6. 15. W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6) C은 강릉세무서와 서울특별시가 2003년경 D에게 부과한 미납 세금 각 3,336,500원, 35,234,640원을 2015. 2. 27. 대신 납부하고 F건물 301호에 설정된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F건물 3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 및 D의 채권자인 W과 신오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C이 피고인 및 D의 신오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W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한 점, 또한 C은 D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F건물 301호에 설정된 압류등기를 말소한 점, C은 F건물 301호의 전세권자로서 피고인 및 D에게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 및 D가 C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C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3. 12. 24, 피고인 및 D와 F건물 3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3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을 실제로 피고인 및 D에게 지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및 D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지 않고 피고인 및 D의 신오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W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세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F 건물 301호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들은 C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및 D는 C이 2003. 12, 26. F건물 3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도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C이 자신들의 신오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W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한 것에 대하여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Col 2015. 2. 27.에 이르러서야 D의 체납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C은 그 동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납부가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세금 납부 지체로 D가 받은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F건물 3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는 C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피고인과 D의 각종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고 C에게 F건물 301호를 매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과 피고인, D 사이에 F건물 3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 4 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6. 12. 15:00경 C이 G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F건물 301호에 처 D, 딸 H, 동료목사 2명 등과 함께 찾아가 위 부동산의 매매가 잘못되었다고 따진 점, 그러자 C이 피고인에게 위 예배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다음날 06:00경 C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6. 13, 06:00경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위 예배당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M, I, J 등 G교회의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C에게 "도둑놈, 사기꾼, 강도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을 향해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셋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 3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F건물 301호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무고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가 아닌 퇴거불응 등의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고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고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소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소인이 기 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4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에게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이전된 F건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16회에 걸쳐 래커 스프레이로 위 부동산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부동산 입주자들의 차량 보닛이나 뒷유리에 '도둑놈'이라고 쓰거나 번호판을 칠하여 위 차량들을 손괴한 것으로 그 동기,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 5. 29.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위 부동산 입주자들의 현관문, 위 부동산의 지하주차장, 건물 내부 벽면에 '소유권 위조', '등기부등본 위조', '입주자 전원 조직폭력배 강도임을 직시 퇴거하라', '강도 도둑' 등이라고 써 재물을 손괴한 범 죄사실 등으로 2008. 12. 17.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5. 30. 위 부동산 입주자들의 현관문, 위 부동산의 외벽, 지하주차장 외벽 등에 검정색 먹물로 '도적질 하지마라'고 쓰고 2014. 6. 1. 위 부동산 302호 출입문에 '도둑질 하지 마라'고 써 재물을손괴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부동산 입주자들을 상대로 종전과 같은 방식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2016. 6. 23. 17: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위 부동산 지하주차장에서 텐트를 설치한 후 취사행위 등을 하고 이에 불편을 느낀 위 부동산 입주자들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2016. 12.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위 부동산 입주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 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 지하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여 이를 금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