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4.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93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5. 7. 2. 10:20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국민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칼에 베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 4, 5 손가락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8. 28. 13:25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0.경 위와 같이 절취한 가스분사기 SOS-707(일련번호: C), 가스분사기 삼양카이저(일련번호: H), 가스분사기 마그마 등 총 3정을 소지하였다. 2015고합99 준강도 피고인은 2014, 5. 19, 17:40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뒷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다가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104폭행 피고인은 2014. 10. 16. 15:30경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피해자 L(21세)의 집에 들어갔다가 때마침 집안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냥 밖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인근 마을을 배회하던 중 차량을 타고 피고인을 찾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인근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당신 택배기사가 맞느냐'고 따지자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최루액 분사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고 분사액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M, N, O,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G, S, T, U, V, W, X, Y, Z, AA, AB, AC, L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임의 제출 물건 촬영한 사진, 압수물 사진, 씨씨티비 캡쳐화면, 현장약도, 총포상세보기,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CCTV 캡쳐사진, 사건 관련 사진, CCTV 사진, 거래명세표(P), DNA 감정결과 회신, 피해품 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 피해자의 집 사진, CCTV 사진 1. 발생보고(폭력), (주거침입), (주거침입 미수), (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범행 당시 상황 재연사진 첨부), (상해부위 사진첨부), (목격자 AD 진술청취 및 진술서 미첨부 경위), (유전자감정),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관련), (피해현장에 대하여 등), (압수사진 기록 첨부), (압수품 감정 결과), (현장사진 관련), 1. 내사보고(용의자 A 수법자료 및 과거 범죄사실), (주민수배 전과기록 등 첨부), 1.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A 춘천교도소 수감 확인),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치상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었으나 휘두르지는 않았는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칼을 빼앗기 위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려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놀라서 뒤로 몸을 젖히는 바람에 피해자의 손바닥이 칼날에 베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강도행위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피해자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무릎 꿇린 다음 계속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겨누었으며, 피해자가 칼에 찔릴 것 같은 위험을 느껴 칼을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은 다음 피고인의 정강이를 차려고 했고, 피고인이 손목을 잡힌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칼을 쥔 손을 뒤로 빼는 바람에 칼날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깊게 베어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양손으로 잡은 것은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겨누었기 때문에 위험을 느껴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체포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도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만성적인 우울감정, 자기비하, 반복적인 음주, 음주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기분부전증과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0. 2. 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092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정신질환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인기척이 없는 빈집을 절도대상으로 물색하고, 절도 중 사람을 마주칠 경우를 대비해 칼 등을 소지하거나 승용차에 소지하고 있던 최루액을 분사하여 체포를 면탈하려고 시도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행하였으며 체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가스분사기 미허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10. 27. 선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도치상죄와 준강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7년 이상 제1범죄(강도치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가중영역(6년~10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제2 범죄(준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상습절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7년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몰수, 피해자 환부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절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고, 그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피해자들을 만나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판시 강도치상 범행의 경우 사람에게 있어 가장 안전하여야 할 주거 공간에 침입하여 무방비 상태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겨누고 결국 피해자가 12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크게 겪었고 심각한 후 유증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각 범행은 행위적·결과적 위법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건강상태,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