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3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허위의 카드 결제 문자, 허위의 대출광고 문자 등을 보내 이에 속은 사람들이 문자에 기재된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금도 대신 상환해주고 거래실적도 올려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기망책[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문자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 카드 결제 문자, 허위 대출광고 문자 등을 보낸 후 피해자가 전화하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의 명의로 문자메시지 대행 사업을 할 것을 제안받고 그로부터 설립비용 5,000만 원을 제공받아, 2019. 3. 22.경 회원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업체인 'G'를 설립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그때부터 현재까지 <주소>에서 위 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 메일주소 '<이메일주소>')을 소개받아 2020. 3. 말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 대출광고를 발송하는 '기망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J은행, K은행, N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 같은 내용의 허위 대출광고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DB에 저장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발송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함께 2017. 11.경 회원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업체인 'O'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메일주소 '<이메일주소>')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 대출광고를 발송하는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O', 'P', 'Q'이라는 상호들로 인터넷 문자발송서비스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 같은 내용의 허위 대출광고를 무작위로 발송하던 중 위 업체들에서 발송한 허위 대출광고에 대해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등으로 신고가 들어와 사업수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22.경 피고인 A의 명의로 인터넷 문자발송서비스 업체인 'G'를 설립한 후 피고인 C은 총책으로서 업체 설립 및 전반적인 자금·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문자 발송, 수익금 관리,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주소>에서 위 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 대출광고를 발송하는 '기망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J은행, K은행, N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 같은 내용의 허위 대출광고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DB에 저장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발송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10. 26. 10:2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발신번호 <전화번호>로 '(광고) J은행은 고운 인연으로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고객님의 금융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항상 아껴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J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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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카드로부터 8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만들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카드 대출금도 대신 상환해주고 입출금 거래실적도 만들어서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카드를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4. 16:05경 <주소>에 있는 T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게 만들고,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인 L(관련사건 2020. 12. 18. 구속 기소), M(관련사건 2021. 3․ 22.구속 기소)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현금을 인출한 후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L와 M는 위 지시에 따라 2020. 11. 4․부터 2020. 11. 5.까지 <주소> 일원에 있는 U, V은행 등에 있는 ATM기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800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대출금의 40% 정도를 납부하여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돈을 추가로 인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W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도록 만들고, L와 M는 위 지시에 따라 2020. 11. 5.부터 11. 13.까지 <주소> 및 <주소> 일원에 있는 X은행, Y은행, Z은행 등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1회에 걸쳐 3,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합계 109,890,0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합계 109,890,0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회원 아이디 'AE')과 공모하여 2020. 4. 2. 위 'G' 사무실에서 발신번호 '<전화번호>'로 '(광고) 안녕하세요. 설레임이 가득한 봄.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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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지원 결과 보고서 1. 사기사건 관련 계좌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서(G A 관련 별건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A 입건 사유에 대해), 수사보고서(체포 당일까지 대량 문자 발송 및 수량), 수사보고서(G Y은행 계좌 총괄), -Y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A 네이버 이메일 확인), -네이버 이메일 정리표, 수사보고서(A Y은행 2021. 3. 28. 이후 ATM 입금 내역), -무통장 입금내역(2011. 3. 29.~2021. 6․ 10.), 수사보고서(G 사이트에서 발송한 스팸문자 발송 내역 별책 첨부), -아이디 출력물, 수사보고서{'G(보이스피싱)' AF 자료 첨부에 대해}, -이메일 내역, -검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AB 등 피해자들에게 발신한 문자 일치), 수사보고서(피해자 AB 등 피해금 이체에 대해), 수사보고서(몰수보전 특정액과 범죄 관련성 확인), -거래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피해자별 대출 사기 관련 문자 전송 내역 확인 및 그 피해금 인출/송금책 등에 대한 정리),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및 추징액 산정), 내사보고(피해자 N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및 피해금 출금 금융기관 관련),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서(대표번호 인증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AB 피해경위에 대한 전화진술 요지), -피해자가 수신한 문자메시지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AD이 수신한 문자 사진 첨부), -피해자가 수신한 문자메시지 사본, 수사보고서(AD이 수신한 대출 문자 정정에 대해), 수사보고서(G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 관련 자본금 입금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계좌분석을 통한 'G' 운영 수익 배분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B의 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이 G의 실제 업주를 증명하는 자료)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문자 대량 발송 내역 1. 아이디 및 발송건수 정리 1. 허위 대출광고를 보낸 아이디 및 발송 건수 정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G' 사이트를 통해 발신된 대출관련 문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통화를 시작하였을 때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 수 있는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중요 부분인 피해자 유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러한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피고인들로 하여금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각자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특성상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전체 사기 범행의 계획에 따른 구성요건 실현에 밀접한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 범행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2019. 3.경 문자발송업체인 'G'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피고인 C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는, 텔레그램 아이디 'AG'를 사용하는 일명 'I'가 2020. 4.경부터 피고인 A의 네이버 이메일로 사업자등록증,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을 보낸 후 발송을 의뢰하여 보내진 문자메시지인데, 위 I가 보내온 사업자등록증은 상호나 사업 내용(건설, 푸드회사 등) 등을 살펴보면 대출 관련 또는 문자대행 업체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것은 명백하였다(따라서 I가 문자메시지 대리발송업체를 운영하거나 대출중개업자인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아울러 위 I는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A 명의의 Y은행에 여러 명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ATM기기를 통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그 금액이 2020. 4. 8․부터 2021. 3. 27.까지 2,294회 합계 2,179,750,000원, 2021. 3. 29․부터 2021. 6. 10.까지 477회 합계 448,900,000원에 이르고 그렇게 해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약 6,700만 건에 이른다. 위와 같은 I의 송금 방식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전달·송금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실제로 I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이고, 그가 입금한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으로 확인되었다). 위 I는 2017. 11.경부터 피고인 B, C 과거 문자발송업체을 운영할 때 알게 된 대출문자 고정고객이었는데, 피고인들은 위 I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I와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대화하였고 인적사항이나 직업, 전화번호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들이 발신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X은행, V, N은행 등의 제1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광고 문자인데, 발신 번호는 실제 위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I와 주고받은 대화내역에다가 피고인들이 발송을 의뢰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차단될 문구인지를 확인해 주거나 직접 광고 내용을 수정해주기도 한 점, 피고인 C, B은 G를 운영하기 이전에도 동종 문자발송업체를 운영해온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도 위 I가 발송을 의뢰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목적 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C은 2017. 11․경부터 문자발송업체를 운영하면서 성관계 내지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 메시지를 전송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과거 문자발송업체 'Q'을 운영하는 동안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과거 문자발송업체 'P'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AH의 현장 검사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 발송자의 주요 특징과 권고사항의 내용이 있는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대출문자를 보내도 여러 고객이 있는데 그 안에 보이스피싱도 있을 것이고 진짜 대출문자를 보내는 얘들도 있다. 보이스피싱 관련된 문자는 최대한 걸러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압수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A과 I(대화명 AG)와의 2021. 1. 28․자 통화내역 중 피고인 A이 "3, 4, 5월에 후딱하고 사이트 다음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꺼 같습니다.ㅋㅋㅋ"라고 하고, 이어 다음에 만들 사이트 이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젤 좋은 것으로 가시죠,ㅋㅋㅋ"라고 하자, 이어서 I가 "보피문자"라고 하고, 이어 피고인 A이 "ㅋㅋㅋㅋㅋ만들지 말자, 키사점검 나옵니다ㅋㅋ"라고 답한 메시지가 확인되는데, 여기서 '보피문자'는 대화내용상 보이스피싱 문자의 준말로 보인다. AF는 2020. 6. 30.경 피고인 A에게, 문자발송 사이트의 가입자 명의와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의 전화번호 명의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발신번호를 등록하였다는 검사결과에 따라 명의 도용된 계정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데도 2020. 9. 7.까지 총 41건의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자 2020. 9. 11. 다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2020. 9. 11․부터 10. 26.까지 134건의 신고가 추가 접수되었다. 4)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 'G'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 C이라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통신사 라인 관계, 스팸 문자 관리 등 상담 관련, 문자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가르쳐주고 피고인 A이 일을 하지 않을 때 대리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명의의 Y은행에 들어온 수익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였다(수익금의 80%를 피고인 C, 나머지 20%를 피고인 A, B이 반씩 나누어 가졌다). 5)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문자발송업체와 같은 물적, 인적시설을 갖춘 국내 조직 내지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은 언론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들의 연령이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도 이러한 범행의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무작위로 발송되는 대출관련 광고 문자메시지는 별다른 노력없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빠져들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사기 범행에 있어 그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이 발송한 허위 대출 문자건수가 약 6,700만 건에 이르고 발송기간도 1년 2개월로 장기간이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무통장 입금받은 수익만으로도 26억 원을 초과한다. 위 수익은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존재함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방조범의 죄책을 주장하며 부인하나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기간,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