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5. 23:4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이년아, 미친년아”이라고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는 과정에서 연락 가능한 지인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언급되자 갑자기 격분하여 F에게 “너의 아내, 어머니 이름이 무엇이냐?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는 등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머리 이마부위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몸을 부딪히는 등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05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0. 03:58경 정읍시 G에 있는 H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갑자기 격분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남, 22세)과 업주인 피해자 J(여, 52세)에게 “왜 내몸에 손대냐, 씨발 뭐야, 아줌마 꺼져 씨발 좆까는 소리말고”라는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내려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21고단458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3. 22:00경 전북 부안군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하는 M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에 놓여 되어 있던 유리컵을 주점 바닥 및 쇼파에 집어 던져 깨뜨려 합계 4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유리컵 및 쇼파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증거사진, 폭행장면 캡쳐사진 1. 범행현장 영상 CD 2021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2021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손을 뒷짐진 채 경찰관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다가가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을 이마로 들이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다가오면서 머리로 자신의 이마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점, 범행 장면 영상(약 46초경)을 보면 피고인이 이마를 경찰관 쪽으로 들이미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C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시비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앞에 이마가 살짝, 팍 부딪힌 것은 아니고 말하면서 부딪히니까 경찰관이 폭행이라 그러면서 바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여 이마가 부딪힌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따지듯이 말을 하며 몸을 밀착시키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마로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이마가 경찰관의 머리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이마를 들이밀면서 다가가고, 몸으로 밀치듯이 다가간 행위는 경찰관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2018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우울증 등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