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5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1. 01:30경 하남시 B, 5층에 있는 ‘C’ 주점내 룸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과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소파에 밀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주무르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주점 안에서 바(BAR)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때린 후 자신의 체중을 실어 밀쳐 눕히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목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늑골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및 업주 F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해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다가가다가 넘어져서 피해자를 덮치게 되었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최초 진술 내용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기재하였고, 이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 저에게 체중을 실어서 덮치고 오른쪽 뺨과 목을 빨면서 추행을 했습니다”, “워낙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술에 취해 체중을 실어서 저를 덮쳐서 제 뺨을 빨면서 추행을 하니 제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바를 잡고 추행을 피하기 위해 그 사람 목을 밀어냈습니다”라고 피고인의 추행 경위, 추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나. 이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영상 이 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1. 03:49:35경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려 다가가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의 몸을 덮쳤으며, 이후 피해자가 얼굴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피하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 쪽 뺨과 목 쪽으로 계속 가져다 대면서 입을 맞추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다 쓰러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안은 뒤,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자 계속 키스를 하려는 의도로 얼굴을 피해자에게 가져다 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단순히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쓰러진 것이라면 고개를 떨구거나 몸에 힘이 빠져 축 늘어져야 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대는 모습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영상내용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추행을 당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한 대 맞은 상황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제 쪽으로 넘어져서 피부접촉이 있었던 걸 저는 경험도 없고 화가 나서 추행으로 생각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자신의 체중을 실어서 증인을 밀쳐 눕히며 증인의 오른쪽 뺨과 목을 입으로 빤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그런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피부접촉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4. 12. 합의서를 작성한 뒤 위 합의서와 함께 제출된 탄원서에서 처음 언급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0. 2. 12. 이 법원에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억울함 없도록 해달라.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사과의 말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에는 피고인의 추행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CCTV 영상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한 후 피고인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상해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 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발생 당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치자 피해자는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하여 왼손으로 바 테이블을 잡고 있던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키 180㎝, 몸무게 85㎏의 체형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피해자를 위로 덮치거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황을 빠져 나오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9. 7. 17. G영상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4주)’ 진단을 받았으며, 골 유합 및 통증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3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에 병원을 방문하고서도 늑골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을 받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머리 맞은게 너무 울리고 열이 나서 다른 곳은 신경쓰지 않고 머리만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에 늑골 골절이 이미 발생해 있었다는 사정이 없고, 기록상 범행 후에 다른 원인으로 그 부분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행사된 폭행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1 경합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하고, 그 중 1명의 피해자에게는 7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범행들로 4차례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