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전기, 배관, 수전, 누수 등의 교체·보수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관리기사로 약 6년간 근무하며 전기·수도·배관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피해자 E는 위 오피스텔 F호에, 피해자 G은 위 E의 바로 옆집인 위 오피스텔 H호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위 D호 베란다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이 2020. 9.경 울산남구청에 적발되어 철거 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 E가 울산남구청에 위 불법 건축물을 신고하였다고 의심하고, 피해자 E에게 악감정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1. 01: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7층 복도에서, 전력계량기(EPS)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호로 연결되는 전기선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대한 전력 공급이 약 10시간 동안 중단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들을 수리비 합계 약 2,7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I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배선함 내부), 사진(수도계량기함), 사진(너트, 볼트, 물티슈), 사진(입주민동의소, 호소문), 사진(손괴된 차량사진), 사진(피고인 블로그에 있는 사진), 사진(범행 다음날 승강기를 타고 8층에 올라온 피고인), 사진(D호 현관)견적서(페인트 피해), 근무일지 및 출근부 사본, 영상감정결과통보서, 감정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CCTV 분석, 용의자 인상착의 탐문, 피혐의자 A 범행 후 행적), 수사보고서(피고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복원된 문자메시지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법건축물 신고자로 일부 입주민을 특정한 후 최종적으로 피해자 E 측이 신고하였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글이 확인되고, 지인에게 입주민의 신고로 테라스를 철거하였음을 호소하며 “이상한 할망구 있어요. 계속 복수중, 그런 일 있어요, 결론은 나쁜 할망구”라며 위 피해자를 해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확인되며, 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는데 건들면 절대 그냥 안둔다. 닌 내한테 잘못걸렸다. 넌 테라스와 연관이 있고, 테라스.설치 철거 보수 정리 계산해 보니 천만 원정도 피해 나오던데.댓가는 반드시 치러야한다”라며 협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불법건축물 신고자로 확신하여 악감정을 품고 보복행위를 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전기선이나 수도관 등의 훼손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한 사람에 의해 행해졌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기사로 아파트 내에 발생하는 전기, 펌프, 보일러, 안테나, 승강기 등의 기기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빌라의 전력계량기나 수도관 등이 피고인이 직장에서 다루던 기기와 유사하여 특정 세대에 연결되는 전기선이나 수도관을 쉽게 알아낼 수 있고 범행도구로 추측되는 자재들을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복원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캐린더에는 2020. 10. 20.자 일정란에 “전기오프”, 2020. 10. 31.자 일정란에 “물오프”, 2020. 11. 13.자 일정란에 “차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범죄일람표 순번 1, 2, 5의 기재와 같이 전기선을 절단하여 전기 공급을 차단한 행위, 수도관에 이물질을 넣어 수도관을 막히게 한 행위, 차량 타이어에 나사를 넣어 바람이 빠지게 한 행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시간과 수법이 유사하여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시사하는 객관적인 간접정황이라고 판단되며,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를 하는 피고인의 근무일지에 의하더라도 위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의 범행이 가능하였음이 확인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설치한 8층 복도 CCTV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현관문과 복도를 향해 붉은색 페인트를 뿌리는 범인의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위 영상을 확인한 위 피해자 및 입주민들은 그 영상에 찍힌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특정하고 있고, 엘리베이터 모서리에 반사된 범인의 영상과 범행 다음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올라와 복도에 페인트가 뿌려진 모습을 확인하는 얼굴이 찍힌 영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인물의 특징점(헤어스타일과 높은 콧대)이 유사하게 관찰되고 두 인물의 상의 의복이 남색 계열로 색상이 유사하며 옷깃에서 희색 계열의 띠가 공통적으로 관찰되어 동일한 의복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8층에 올라가 페인트가 뿌려진 복도를 살핀 연유가 입주민에게 듣고 이를 확인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심야에 이루어져 입주민들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지목한 대화상대방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거나 피고인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바없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의심케 하는 여러 정황도 엿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보복 내지 원한을 이유로 범행을 반복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불법 건축물을 신고했다는 판단 아래 그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적어 이웃을 신고하는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는 것이 적합한지 입주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묻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고, 더 나아가 전기를 차단하거나 수도관을 막고 차량을 손괴 하였으며 심지어 거주지 현관문과 복도에 빨간 페인트를 뿌리기까지 하였는바, 계속되는 가해행위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다 오랜 기간 거주하던 위 빌라를 떠나 이사까지 가게 되었다. 또한 수도관에 이물질을 넣은 일로 같은 피해를 입은 J 누군가 본인과 가족을 해하려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다고 피해를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복구함에 있어 실제 들인 비용이 그리 크지 않아 재물적인 손해는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05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로부터 오랜 기간 별다른 범행 없이 지내온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들을 수리비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를 해하려던 사정과 위 피해자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피해자 E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일 것이라는 추측이고, 피해자 G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 이외에도 위 E와 감정이 좋지 않은 입주민이 있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객관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는 한,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손괴행위도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