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2021고단5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에 식사비, 주유비 등을 따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가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 09:35경 C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정부특별보증대출 신청대상자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2021. 6. 11.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C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F카드와 G카드의 기존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정부지원상품인 저금리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재차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규정 위반이므로 지급정지를 시키겠다. 다만 기존 F카드의 대출금을 갚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줄 수 있는데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4. 현금 1,250만 원을 준비하여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14. 13:3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I’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카드사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668만 원을 교부받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5. 12:00경 원주시 K에 있는 L 건물 5층에 있는 M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전소비대차공증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N, 고객번호 O, 예치금액 20,000,000원, 예치총액 20,000,000원, 예치차액 0원, 반환예정금액 20,0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금전소비대차공증서에 관하여 2021년 6월 15일부로 예치금 20,000,000원이 예치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감독위원회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위조문서를 완성한 후, 같은 날 15:00경 원주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3번 사기 피해자 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47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에 식사비, 주유비 등을 따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가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8.경 C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R(남, 58세)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2021. 6. 10. 11:01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2%대로 최대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신청서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파일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니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1.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대전 동구 T아파트 U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U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S은행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771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에 식사비, 주유비 등을 따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가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7.경 C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W와 X에서 연락이 왔다.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달 21. 15:5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홍천군 홍천읍 홍천터미널 건너편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12:50경 홍천군 Y에 있는 Z병원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D, B,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D, AD의 각 진정서 1. N의 피해신고서 1. 진정인 계좌내역서(현금 출처),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찾아놓은 현금 및 납입증명서 사진 관련), 피해자가 찾아놓은 현금 사진, 피해자가 메신저로 받은 납입증명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성명불상 피의자와의 통화목록 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금 및 무통장 입금영수증 사진(피의자가 체포 당시 소지), 무통장 입금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자료 첨부),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 및 현금수금 전 주변 촬영한 사진 등,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서(피해일시 특정 및 대면편취범 특정), 피해자가 선면수사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는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텔레그램으로 확인되는 무매체 입금한 점포, 입금계좌), 카카오톡 내역, 금전소비대차공증서 2부, 납부증명서, 내사보고서(피의자와의 통화이력 및 대화 내용 캡쳐본 첨부), 통화이력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23매,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CD 1매 및 사진 17매(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8번, 피해자 특정 관련),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1부, 녹취록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3부, 수사보고(피해자 AE의 자금 출처 확인),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2021고단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및 신고서 2021고단7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번 수거책 피의자(동일인) 관련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기 때문에 사기죄 등에서의 정범의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1. 6.초순경 생활정보신문 AF의 ‘서류 배달 아르바이트, 일당 12만 원’의 광고를 보고 AG 직원이라고 하는 AH 과장에게 자신의 이력서,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2) 당시 피고인이 찍어 보낸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면접 등 채용절차가 없었음에도 당일 오후 AH로부터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교육도 없었고 피고인도 AG가 무슨 일을 하는지 AH가 실제 위 AG 소속인지 여부 등을 알아보지 않았으며, AH가 텔레그램을 설치하라고 하여 사용한 적이 없었던 텔레그램을 자신의 휴대폰에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3) 피고인은 처음에는 서류 배달을 하였고 이후 두 번째부터는 ‘AI’으로부터 대부를 상환하려는 사람을 직접 만나 돈을 회수하여 금융업체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가 애초의 서류 배달 업무가 아니라 실제로는 돈을 받는 업무이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과장 소개로 온 J입니다’라고 피고인의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며, 수령한 금원을 은행의 ATM기기를 통하여 송금할 때는 AI이 제공한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번 나누어 무통장입금하게 하고, 수령한 금원을 사람을 만나 직접 전달할 때는 영수증을 받지도 않고 전달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AI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것인지를 여러 번 묻기까지 하였다. 5) 피고인과 AI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는, ‘경찰서에 전화오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경찰이 물어보시면 선생님은 월급받고 일하고시고다고 돈일전 못벌고 일하신다고 하세요’라고 수사기관에 의한 범행 발각시 이에 대처하는 방법, AI만이 피고인에게 금전 수령을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인사멘트, AJ 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 ‘인사멘트, AK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인사말, AL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금전 수령시에 AI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금전 수령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일당 12만 원, 출장비 8만 원, 점심 값과 기름 값을 더하여 하루 20-25만 원을 받았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과다하고, 피고인도 무슨 일을 하는데 하루 일당을 12만 원씩이나 많이 주냐고 물어 보기까지 하였다. 7)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방법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일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그냥 계속하였다’, ‘보이스피싱임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지만, 무통장 입금방법이나 가명 사용 등은 위법하다는 생각은 하였다’, ‘원주 L 5층 PC방에서 학생에게 부탁하여 AI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출력하여 보니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도장이 찍힌 서류라서,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6. 22. 긴급체포되었고, 긴급체포 이전에 이미 10여 차례 이상 현금수거를 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체포현장에서 ‘현금수거일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오늘이 처음이다’라고 말하였고, 휴대폰을 보여 달라는 수사관의 요청도 거부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경위, 범행과 관련된 지시의 내용, 지시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의 대가 및 범행 발각 직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수가 총 10명이며, 피해액수가 약 1억 8,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