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8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85 사기 |2015고단5338(병합) |2015고단5511(병합) |2015고단6095(병합) |2015초기20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전형준, 권경호, 허윤행, 오창명(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야 범죄사실 20154485a 피고인은 2015. 4. 21.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E가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산은행 계좌(F)로 113,500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으면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 56,750원, 4. 22.경 56,750원 합계 11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5338₁ 1. 피고인은 2015, 6, 10. 11:0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G)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G3 CAT6 휴대폰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산은행 계좌번호 F)로 235,000원을 송금해주면 G3 CAT6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6, 13: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휴대폰으로 피해자이 'MH-23 니콘 카메라 충전기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산은행 계좌번호 J)로 30,000원을 송금해주면 카메라 충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위 카메라 충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휴대폰으로 피해자 K이 'JS 컴퍼니 쏘치N662C 루어낚싯대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산은행 계좌번호 J)로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낚싯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위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5511g 피고인은 2015. 3. 31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이 번개장터 게시판에 '스마트폰 LG-G3 삽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즉시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M)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6095 피고인은 2015. 4. 12.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N이 크로스백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헤지스 크로스백을 8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크로스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크로스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인 1만 원권 문화상품권 8장의 핀 번호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O, P, N, Q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이버범죄 신고서, 고소장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이체영수증,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는 등 동일한 잘못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않은 젊은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판사 남재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관악구 D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6. 강원도 춘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단체 교회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입영을 기피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한다.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 종교상의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보이는 피고인이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입영이 연기되기를 염원하고 있는 점, 주된 성장기를 외국(캐나다)에서 생활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하수처리를 하는 'E회사'을 인수하면 월 순수익이 1,000만 원 이상이 된다", "인수금액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반반씩 투자해서 인수를 하자”, “나는 내 지분에 해당하는 7,500만 원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는 일단 지분 50%에 해당하는 7,500만 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먼저 투자하고 잔금 2,500만 원은 '회사'을 인수할 때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와 임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E회사' 인수자금 7,5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2012. 8. 31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경 '회사' 인수를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금융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대질 부분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설명요약서, 투자계약서, 송금내역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자금사용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출자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G이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이 아니라 '가평군 명지산 군립공원 집단1시설지구 조성사업'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와 임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아직까지 E회사 인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1세)는 서울교육대학원 독학사과정을 이수하다가 알게 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9. 18:09경 피해자가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가 간섭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는 취지의 답신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직접 만나서 싸우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9.22:1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 장승배기역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곳에 온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와의 싸움을 위해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0cm, 지름 4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기록 20면, 49면), 피해 사진(증거기록 34면), 문자메시지 사진(증거기록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4.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4:4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4세)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반정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0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209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대환(기소), 장진성(공판)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9.05:0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 건물에 있는 'C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노래방 추가이용에 대해 요금을 선결제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승훈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인바, 2015. 9. 14. 14: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모텔 207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207호실의 천장 방수공사를 의뢰받고 방수공사를 마친 후, 피해자가 위 207호실에서 혼자 이불과 베개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032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민수(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BW(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피고인 B는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D 등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내에 콜센터를 설치한 다음 전화 유인책들로 하여금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전화사기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위 D은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팀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대포통장 개설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한편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인출한 피해금액을 전달할 전달책을 모집하는 등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콜센터 운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 위 D으로부터 현금 인출 1건당 300,000원에서 4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 1팀 팀장으로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개설자를 만나 대포통장을 촬영한 다음 위 D에게 전송한 후 위 D이 지시한 계좌로 인출된 피해금액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16. 1.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인출 1건당 200,000원에서 3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통장 개설자가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현장에서 대포통장 개설자의 도망 여부 및 수사기관의 단속 여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E는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 2팀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을 알 수 없는 'F'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 상담원은 2016. 3. 10. 13:22경 중국 내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X (여, 76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경찰서 주변에 있는 우체국에서 사기 범죄가 발생하였으니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체국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은행으로 송금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Z)로 1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49 에 있는 우리은행 뚝섬역지점에서, BY에게 가상화폐 거래업체인 'Q'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BY을 통해 BY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1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콜센터 운영자, D, 성불상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가를 받고 가담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파의 범행 무렵에 저질러졌고, 판시 동종 전과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의 범행으로 2017. 4. 12. 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425),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원의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1. 12:00경 구미시 B 앞에서 계좌 1개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 새마을금고 계좌(D), 우체국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말미의 첨부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7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준혁(기소),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0:52경 경북 의성군 B 앞길에서 같은 면 대리리에 있는 버들마트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실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조영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7,32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7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22:2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L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25 피고인은 2016, 4. 8. 22:07경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양남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양남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권기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1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816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윤오연(기소), 류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30. 제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0.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제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씨발년,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유리잔을 들어 벽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0. 02:45 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갑자기 '형사들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서 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유치인 호송 및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경찰관 E 사진, 수사보고(유치장 내부 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는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인치되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2011년, 2014년에 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경에는 판시 전과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 에는 공갈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업무방해죄도 유리컵을 던지는 등 수법도 불량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업무방해의 지속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재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5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54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최성규(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E(피고인 B,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은 2년간, 피고인 B, C은 각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에게 10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피고인 C에게 60시간의 각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2.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초경 피고인 B이 '유한회사 F의 명의로 정읍시 G 임야 30,000m㎡를 H로부터 2016. 5. 2. 까지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아직 정읍시로부터 위 토지에서 마사토를 채취하는 것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 마사토를 채취할 수 없음에도 마치 허가를 받아 즉시 마사토를 채취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16.경 정읍시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미 정읍시로부터 위 임야에서 마사토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놨고, 마사토의 양이 40만㎡1) 정도이며, 1m²당 4,000 만원만 받아도 16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 경비로 5억 원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순수익이 10억 원은 되며, 허가를 받기 위해 이미 약 4억5,000만 원 정도를 들였는데, 8,000만 원만 투자하면 지분 25%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주민동의서 등 허가와 관련된 서류들을 보여주며 피고인 A 1) 루베 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 B의 말에 동조하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사실은, 정읍시로부터 마사토 채취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위 임야에서 마사토를 채취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실제로 허가를 받기 위해 4,000만 원 정도를 들였을 뿐이며, 피고인 B은 2010. 5.경 이미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 제의를 하여 K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경 L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공사진입로 문제 등으로 토사 채취 허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달리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위 채취 사업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4. 29. 자기앞수표로 2,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해 6. 2. 30만 원을, 같은 달 5일 1,500만 원을, 같은 달 일 350만 원을, 같은 해 7. 25.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M에게 투자자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N, O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초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Q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주)Q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그로 인한 이득금 1억 원을 매월 1,0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사토 채취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주)Q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5. 9.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자기앞수표로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각 임대차 계약서, 주민동의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영수증, 출금/입금내역, 각 수표사본, 각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경우 형법 제30조도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각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04:30경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22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몸통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5.27.20: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과 C이 위 E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그 옆집에 사는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왜 그렇게 시끄럽게하냐'는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17:00경 위 E에서 피해자 F(여, 16세)이 휴대전화를 구경하고 있을 때, 피해자 앞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팔과 배, 왼쪽 가슴을 살짝 움켜쥐듯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피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뒤 피해자 앞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성진(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3: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자 얼굴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오전경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편지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9. 21. 13: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1층의 F 공인중개사 앞에서 피고소인 D외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오른쪽 손가락, 팔을 꺽여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 외 2명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2.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269-1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외 2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