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1층 주택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의 현관문과 창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에 대하여 검사는 '미화 300달러(한화 약 357,150원), 시가 600만원상당의 백금반지 2개, 금귀걸이 1개, 금목걸이 1개가 들어 있는 예물세트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돌반지 3개'를 절취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D의 집에서 반지 1개와 외국 화폐 (처음에는 어느 나라의 화폐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외국 화폐 중에 중국화폐가 있음을 근거로 중국 화폐였다고 진술하였다)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2020. 6. 11.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외국돈과 반지'를 도난당했다고 기재하였다가 그 후 같은 날 경찰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물건들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20. 8. 13. 이 법원에서는 '백금반지 2개, 금귀걸이 1개, 금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작은 방에 있는 옷장 안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2020년 2월경 확인했을 때는 그곳에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2020. 6. 11. 경찰로부터 도난당한 물건이 없냐는 물음을 받고 확인해 보니 위 상자가 없었다. 자신이 위 상자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약 1년 정도 전이다. 돌반지 3개는 위 상자 바로 옆에 있었다. 위 물건들이 언제, 어떤 경위로, 누구에 의해 없어졌는지는 알지 못한다. 집에 보관 중이던 화폐는 중국 화폐는 아니고 미국 화폐일 것 같다. 아내와 딸은 2020년 2월경 서울로 이사를 가 집에는 혼자 살고 있는데 자신의 근무지도 완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중에는 집에 있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2020. 6. 11. 경찰에 전화하여 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건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부분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진술함으로써 밝혀진 것인 점, 피고인이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마당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절취품을 축소하여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품 부분을 피고인이 자백하는 범위 내로 변경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기로 한다(다만 화폐의 경우 피고인도 최초 진술 당시 어느 나라 화폐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과 이후 중국 화폐라는 진술은 추측에 근거한 진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불상의 외국 화폐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C, G, D,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도난금품 포장상자 수거)1), 내사보고(족적 등), 수사보고(피해현장에 대한 감식), 현장감식결과보고서(사진포함),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 판독수사),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매, 수사보고(4월 13 ~ 14일 현장 주변 CCTV 판독 수사),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저장 CD 1매, 수사보고(4월 15일 현장 주변 CCTV 판독수사), 해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저장 CD 1매,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가 1) 증거목록 순번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증거명칭이 수사보고(외근내사)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범행 후 잠시 머무른 모텔 CCTV 영상 등 판독), 해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저장 CD 1매,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도주 경로에 설치된 CCTV 판독 수사), 해당 CCTV 영상 저장 CD 1매, 수사보고(현장에서 채취한 유류지문 및 족흔적 감정의뢰에 관한 건),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서 1부,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서(신발 이미지 사진 포함) 1부, 관내 CCTV영상에서 발췌한 피의자가 신고 있던 신발 캡처 사진, 수사보고(5월 30일 현장 주변 CCTV 판독 수사), 해당 CCTV영상 CD와 화면을 캡처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현장에 대한 확인 사진 첨부에 관한 건), 피의자 추가 범행 장소 및 침입 방법을 재현하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한 날짜의 일출, 일몰시간 확인), 피의자 범행 일자 일출 및 일몰 시간 확인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및 피해품 확인에 관한), 피해자 H 피해품에 대한 반지, 목걸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소유의 피해품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과거 200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범행까지 스스로 자백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또한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2000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현재까지 약 20년 가까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