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2019고단1248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8.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장품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 "5월 달에 D에서 미스코리아 같은 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인대회를 한다, 2018 E 선발대회이다, 협찬을 해 주면 화장품 로고가 나가고 팜플렛에 사장님 얼굴하고 회사 이름하고 나갈 것이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한국에서 개최되는 'E' 대회나 'F' 대회 같은 유명한 미인대회에서 피해자의 화장품이 협찬 상품으로 선정되거나 피해자가 위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3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유명 회사에서 제작하는 '이반헌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150만 원을 주면 화장품 광고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화는 시나리오 정도만 작성된 상태로 영화제작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영화를 통해 피해자의 화장품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돈을 주면 화장품 브랜드와 관련하여 소비자협회상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화장품 브랜드가 소비자 단체로부터 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돈을 주면 화장품 브랜드와 관련하여 뷰티 어워즈에서 주는 소비자연맹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화장품 브랜드가 소비자 단체로부터 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부터 화장품 홍보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임의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표창장을 만들어 B에게 건 네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4․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그 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표창장'이라는 제목 하에 '보건복지부 장관 H가 2018. 4. 14. 화장품 회사 대표인 B에게 중소기업 우수발전과 사회공헌을 실천하였다는 이유로 2018대한민국우수기업인대상에서 표창장을 드린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만든 보건복지부 장관 H의 관인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8.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표창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작가님, 대통령상을 알아봤는데 후원금을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17회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입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일 후 "대통령 표창대상자로 선정되셨으니, 후원금 300만 원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로부터 대통령상 후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I를 속이기 위해 대통령 V 명의의 표창장을 만들어 I에게 건네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그 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2018 한국을 빛낸 인물문화대상 표창장'이라는 제목 하에 '대통령 V이 2018. 8. 27. 작가인 J(위 I의 필명)에게 세계평화와 언론창달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드린다. '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대통령 V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말경 위 인쇄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표창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I의 주거지로 배송시켜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199 1. L 드라마 PPL 광고 명목 계약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18. 10. 서울 강남구 M건물 5층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L 드라마 제작자, PPL 계약 담당자와 친분이 있다. L에서 방영하고 있는 'P' 이라는 드라마 화면에 회사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L와 PPL 계약을 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한 후 계약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L와의 드라마 PPL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Q)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청와대 표창장 명목 후원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M건물 5층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과 피해자 R에게 "청와대에서 표창장이 나오는데 받겠느냐, 대통령이 'S' 라는 단체를 밀고 있는데 그 회장과 가까운 사이여서 후원금으로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주면 회장을 통해 청와대에 추천하여 표창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대통령 표창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2018. 11. 17.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Q)로 300만 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2018. 11. 22.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단편영화 제작 명목 대여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단편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영화 촬영이 끝나면 T에서 작가료와 제작비가 나와 갚을 수 있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말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으로부터 작가료와 제작비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Q)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U 후원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있는 협회에서 활동을 하면 정부산하기관 관계자들과 잘 지낼 수 있어 사업하기에 좋다. 후원금을 내면 U 부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협회에 후원금으로 전달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가 위 협회의 부회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Q)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O으로부터 대통령상 후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O을 속이기 위해 대통령 V 명의의 표창장을 만들어 O에게 건네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그 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대통령 표창'이라는 제목 하에 '대통령 V이 2018. 11. 24. W회사, N회사 O 대표에게 중소기업 브랜드 발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며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표창장을 드린다. '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대통령 V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표창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메세지, 표창장, 감사패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X 대표 Y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3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대표이사 전화통화 및 AA 연락불가) 1. 통장입금내역, 카카오톡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미인대회, 영화, 드라마 및 소비자협회상, 소비자연맹상, 표창장 등 여러 명목의 시상 등은 당시 피고인이 말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었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표창장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한 점,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