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2. 4.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G이 운영하는 'J'에서 G이 일명 'K'이라는 자를 통하여 35명의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G, H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바로 중고 판매업자에게 되팔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로 하고, G과 H는 거래 상대방을 물색하고, 피고인, H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명의인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G은 2013. 8.경 수원시 장안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N와 휴대전화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통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N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고, 2014.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Q에서 'P'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Q과 휴대전화기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J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 모바일 약정할인, 올레모바일 콜셋 신청서(이하 '가입신청서 등'이라 한다)에 이름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R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경기 과천시 S'를 각각 기재한 후 신청자 란에 R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각각 기입한 다음, N가 운영하는 위 'M' 휴대전화기 판매점으로 위 가입신청서 등을 모사전송으로 송부하면서 'M'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사문서인 34 명 명의의 102개의 가입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G, H, 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 H는 2014. 3. 4.경 T에게 T 명의로 'U'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을 열어 휴대전화기 도·소매업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공급받아 편취할 것을 제안하여 T이 승낙하자, 피고인과 G은 휴대전화기 도·소매업자를 물색하고 G H는 도·소매업자와 직접 거래를 하고 도·소매업자들로부터 편취한 휴대전화기는 개통하지 아니한 상태로 H가 매수자를 물색하여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H는 2014. 3. 8.경 안양시 만안구 V에 있는 위 U 매장에서, G은 피고인이 확보해온 휴대전화기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폰 소속 직원 W에게 "휴대전화기 매장을 열었는데 휴대전화기와 유심카드를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해서 그 대금을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 H는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기 등을 공급받은 다음 판매업자들에게 싼 값에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H, T과 공모하여 W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폰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1,826,3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6대 (31,430,300원)와 유심카드 40장(396,000원)을 공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8,926,500원 상당의 91개의 휴대전화 단말기 및 유심카드 73개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T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5. 21:0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T(29세)이 위 나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자수하겠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자, H로 하여금 피해자를 NF소나타 자동차의 뒷좌석에 태워 군포시 한세로 30 에 있는 한세대학교 앞 노상에 데리고 오게 한 다음, 위 NF소나타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넌 왜 맨날 술 쳐먹고 술 주정을 하냐, 내가 만만히 보이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손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자동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못 내리게 하면서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경 안양시 동안구 X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Y 오피스텔 411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Z을 통하여 확보한 AA 명의로 개인정보로 전기통신사업자인 KT 통신사를 통하여 AB로 휴대전화 및 유심카드를 개통한 후, AA의 동의 없이 H에게 양도하여 2015. 2. 15. 경까지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초순경 제1항 범행의 공범자인 G, T이 각각 구속되자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문화상품권 등을 휴대전화기 소액결재를 통하여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등 현금화하고, 해당 휴대전화기는 휴대폰 중고판매업자에게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9.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Z에게 "그동안 G이가 돈을 벌어다 주었는데, G이가 없으니 돈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 여자 친구인 B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데,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 목돈이 생긴다.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해주면 3개월 동안 요금은 내가 대신 납부하고 3개월 후 정상적으로 해지하도록 할 것이고, 그러면 지인들에게 피해는 없을 것이다,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Z을 통하여 Z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도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 소액결재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휴대전화기는 중고판매업자에게 되팔고자 하였으며 그 판매대금은 피고인들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자 하였는바, 그 휴대전화기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14. 10. 6.경 안양시 동안구 AC에서 'A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E에게 "내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데 거래처와 문제가 있어서 매일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지인들을 상대로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는데 오늘 문을 안 열었다. 네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AF, 1층에서 'AG'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H에게 동일한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 AA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를 AE, AH에게 각각 이메일로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건네주고,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AI에 있는 피고인들 주거지인 AJ 오피스텔 1114호에서 AE 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AK), AH을 통하여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AB)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위 AB로, 2014, 10. 10.경 위 AK 번호로 각각 33,000원 상당의 아프리카TV 별풍선 300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재하여 그 대금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35,47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9대를 교부받고, 2014. 10. 6.경부터 2015.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서 합계 4,220,95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결재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가입신청서 등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계좌내역 등, 과거거래내역조회 등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L, AM, AN, AO, R,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G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제공받은 개인정보 개수 재산정) 1. 각 가입신청서(증거기록 제2434~2453, 2499~2610면), 각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사본(위조) 및 주민등록증사본(위조), 명의도용리스트 및 피고인 G 인적사항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위조), 각 주민등록증 사본(위조), 각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사본(위조),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위조), 가입신청서 사본(위조) [판시 제1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거래내역 등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계좌내역 등, 과거거래내역조회 등 1. T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W,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T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판시 제1의 다의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제1,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제2,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판시 제1의 다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등 및 각 청구내역 등(증거기록 제620-711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282, 1283면)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메일송부내역 등 1. Z, AX, AY, AZ, BA, A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 1. 각 가입신청서 등, 각 청구서 등, 각 출금 내역, 결재 내역, 각 청구내역 등, 가입내역, 이메일 내역, 소액결제내역,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등,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BP 등 4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첨부 경위) 1. 수사보고(소액 결재 서비스 이용 및 문화상품권 처분에 대한 수사) 및 범죄일람표 등 1. 수사보고(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확인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압수물 가운데, 증 제2, 4, 5, 6호증, 증 제15호증 중 유심카드, 증 제18, 19호는 재산범죄(사기죄로 인하여 불법영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사기죄의 장물은 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4. 7. 16.자 84모38 결정 등 참조)이에 대하여 몰수 또는 환부의 선고를 하지 않고, 증 제8호증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감금죄, 상해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8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판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34 명 명의의 102개의 사문서를 위조 · 행사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T을 감금. 상해한 경위 등 제반 사정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l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