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의료보험조합에서 2013. 5. 2.경 H의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연락까지 받게 되자 화가 나 H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3. 5. 5. 09: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H(여, 76세)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옆집인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찬 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할 말이 있으니 들어가 이야기하자"고 말을 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를 폭행한 뒤 형제들인 피고인 B, C, D과 함께 2013. 5. 5. 09:40경 위 H의 집 근처에 있다가 H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곳에 도착한 H의 아들인 피해자 J(37세)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B 등에게 "저 새끼도 죽여버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머리와 양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턱과 뒷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와 양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J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상해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2013. 5. 5. 10:00경 H의 연락을 받고 온 그녀의 딸인 피해자 G(여, 40세)가 H의 집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어깨와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 G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재물손괴미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가. 2013. 5. 5. 10:20경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H, J, G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창문에 집어던졌으나 창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텃밭에 심어 놓은 시가 불상의 마늘 10포기 가량을 뽑아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5. 피고인 C의 무고 피고인 C는 불상지에서 H,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요지는 "H는 자신이 2013. 5. 5. A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당하였다고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G는 C가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C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으므로 H, G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이 고소장을 우편으로 2013. 6. 10.경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접수하였고, 2013. 6. 20.경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9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형인 A이 H의 집에 찾아가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갔는데 절대 A이 H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H가 A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고, G에게는 내가 손 한 번 댄사실이 없는데 나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으니 H, G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재차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큰형인 A은 2013. 5. 5.경 H에게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이 H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J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J) 1. 내사보고 판시 제3의 사실은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G) 1. 내사보고 판시 제4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판시 제5의 사실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K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H에 대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피해자사진(G) 1. 내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재물손괴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상해죄{기본범죄는 형의 선택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하나,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따라서 형의 선택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이지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아서 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5) 다수범죄의 처리 가) 양형기준 적용범죄 : 징역 6월 - 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판시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재물손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한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이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처단형 범위의 하한(징역 6월)과 같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11년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으로 처벌받고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J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무고죄{기본범죄는 형의 선택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의미하나,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따라서 형의 선택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이지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무고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아서 무고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경합범죄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3년 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A이 H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도리어 H, G를 무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 2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5. 5. 10:00경 H의 연락을 받고 온 그녀의 딸인 피해자 G(여, 40세)가 H의 집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C는 피해자의 어깨와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B만 피해자를 때렸다. 3.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해자 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G)이 있다. 3) 그러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 K은 B, C, D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내사보고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B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잘 모르는 남자 두 명이 얼굴, 목 부위를 마구 때리고 이어서 다른 한 사람이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제 4명 중 3명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당황하여 피고인과 B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피고인 A의 H에 대한 상해(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나. 피고인들의 J에 대한 공동상해(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2) 피고인 B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3) 피고인 C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4) 피고인 D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다. 피고인 A, C, D의 G에 대한 공동상해(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유죄 : 배심원 0명 무죄 : 배심원 7명 2) 피고인 C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3) 피고인 D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라. 피고인 A의 흉기 휴대 재물손괴미수, 재물손괴(판시 범죄사실 제4항)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마. 피고인 C의 무고(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H에 대한 무고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2) G에 대한 무고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배심원 1명 징역 2년 6월 : 배심원 1명 징역 2년 : 배심원 3명 징역 1년 6월 : 배심원 1명 징역 1년 : 배심원 1명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3명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2명 벌금 150만 원 : 배심원 1명 다. 피고인 C 징역 2년 : 배심원 1명 징역 6월 : 배심원 4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2명 라.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7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