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1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0. 9. 17. 광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9.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I파’는 J, K, L, M 등이 1989. 11.경 광주 동구 N 소재 ‘O예식장’과 P 주변의 유흥업 소, 다방, 당구장, 오락실 등을 장악하기 위해 구성된 폭력조직으로, 위 J을 조직의 두 목급 수괴로, K을 부두목급 간부로, M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Q 등 나머지 조직원들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조직을 갖추었고, 피고인들은 Q 등을 통하여 위 조직에 가입하게 된 조직원이거나 이들의 추종세력들이다. [범죄사실] 1. 2018. 7. 하순경 ‘R’에서의 범행 위 I파 행동대원인 Q은 2018. 7.경 같은 조직 후배인 피고인 H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줄테니, 네가 중심이 되어 동생들과 단합대회를 해라”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 H에게 100여만 원의 단합대회 비용을 보내주었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H는 2018. 7. 하순경 I파 조직 후배들을 나주시 S에 있는 ‘T’로 모이도록 하여 그곳에서 물놀이를 한 후, 같은 날 19:00경 전남 화순군 U에 있는 ‘R’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H는 같은 날 22:00경 저녁식사 이후 ‘R’ 호실 불상의 숙소로 이동하여 조직후배인 피고인 E와 대화를 하던 중, 조직의 막내인 V이 늦잠으로 단합대회에 오지 않고 평소 선배들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 등 조직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E에게 “동생들이 버릇이 없다. 혼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 E가 “형님, 줄빠따라도 때릴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H는 “(너희들은) 맞은 것으로 하고 동생들에게 줄빠따를 해라”고 말하여 조직 기강을 잡기 위해 맞선배가 바로 아래 기수의 후배들을 순차적으로 때리는 방식의 속칭 ‘줄빠따’(이하 ‘줄빠따’라고 한다)를 지시하고, 피고인 E 등은 이에 응하여 줄빠따 범행을 모의하고 아래와 같이 실행하였다. 가. 피고인 H의 단독 범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I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조직 기강을 잡기 위한 줄빠따를 지시한 후, 선배에게 맞지 않은 채 후배들을 때리는 것이 알려질 경우를 염려한 피해자 E(남, 18세)가 “저희들이 실제 형님한테 안 맞은 것을 동생들이 알면 저희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실제로 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며 후배들에게 줄빠따를 때릴 명분과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 E와 그 또래인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G(남, 18세)로 하여금 위 ‘R’ 불상의 호실 안에 있는 내실로 들어와 벽을 잡고 엉덩이를 내밀도록 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커튼봉(길이 1m)을 뜯어내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3~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G은 위 가.항 기재의 내실에서 피고인 H가 사용한 위철제 커튼봉을 건네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I파 1년 후배인 피해자 F(남, 18세), 피해자 C(남, 18세), 피해자 W(남, 17세), 피해자 X(남, 18세)을 내실로 불러, “조직 후배 관리를 어떻게 하냐, 씨발놈들아. 너희들 오늘 빠따 좀 맞자”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벽을 잡고 엉덩이를 내밀도록 지시한 다음, 각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위 철제 커튼봉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3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엉덩이에 멍이들도록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피해자 W, 피해자 X을 폭행하였다.다.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특수상해]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G은 위 가.항과 같이 1년 후배인 피고인 C, 피고인 F 등을 때린 다음, 이들에게 위 철제 커튼봉을 건네주며 “동생들을 불러서 기강을 잡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F은 위 지시에 따라 I파 1년 후배인 피해자 Y(남, 17세), 피해자 Z(남, 17세)을 위 가항의 내실로 불러 피해자들에게 벽을 잡고 엉덩 이를 내밀도록 지시한 다음, 각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위 철제 커튼봉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3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멍이들도록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 3.경 ‘AA’에서의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 3. 05:00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AC이 운영하는 ‘AA’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으나 일행 중 1명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후 나머지 일행들끼리라도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신분증을 도용한 일행이 몰래 합석하여 술을 마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AD(남, 28세)에 의하여 주점 이용을 거부당하자, 피고인 B은 발로 의자를 차고 테이블 위에 있는 빈 병을 바닥에 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일행들의 만류로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40경 피고인 B이 위 주점 내에서 가방을 분실하여 CCTV를 확인하고자 재차 위 주점에 가게 되었으나, 피해자 AD이 “행패를 부린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CCTV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AD에게 “ 파를 아느냐? 어떻게 우리를 감당할 것이냐?”며 시비를 걸며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점 안에 있는 테이블, 의자, 선반, 에어컨, 온풍기 등을 손으로 엎어 버리고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AD을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도로 위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D의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이 주 먹으로 피해자 A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AD의 몸을 수 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을 때리는 것을 위 주점 여성 종업원이 말렸다는 이유로 위협을 가하려다가 피해자 AE(남, 27세)에 의해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 A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E를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C 소유의 테이블, 의자, 선반, 에어컨, 온풍기 등을 손으로 엎어 버리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및 온풍기가 수리비로 900,000원, 주점 내 벽면의 수리비로 1,150,000원, 테이블의 수리비로 1,042,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9. 1. 23.경 ‘AF’에서의 범행 :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1. 23. 06:20경 광주 서구 AG에 있는 ‘AF’ 앞 도로에서, 피해자 AH(남, 21세)가 차량을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인도에 있던 피고인에게 차량을 가까이 접근시키자 이를 피고인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AI(V), 피고인 H, E(제1, 2회),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Z(제1, 2회),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H, AD(제1, 2회),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AA 재물손괴 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AF CCTV – 피의자 G이 피해자 AH를 때리는 장면/ AA 재물손괴 피해 견적서 첨부/ 피해자 Z, F의 상처 부위 특정 관련/ 피의자 Z 전화청취 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C 등의 AA 집단폭행 및 업무방해 등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D/ E/ F/ G), 각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D, E, G, H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H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E, F,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및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E, F, G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I파’ 일원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 AE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D, A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 A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 불리한 정상 : ‘I파’ 일원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피해자 AE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D, A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 A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 불리한 정상 : ‘I파’ 일원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Y, Z, AE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D, A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 Y, Z의 상해 정도가중하지 않고 피해자 A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또한 조직 내에서의 특수폭행의 피해자로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 Y, Z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 - 불리한 정상 : 동종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실질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조직 내에서의 소위 ‘줄빠타’ 범행인 점, 형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피고인 F - 불리한 정상 : 일부 조직원인 피해자들과 실질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유리한 정상 :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조직 내에서의 소위 ‘줄빠타’ 범행으로서 자신 또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피고인 G - 불리한 정상 : 일부 조직원인 피해자들과 실질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원이 아닌 피해자 AH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비행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 내에서의 소위 ‘줄빠타’ 범행으로서 그 자신 또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인 점, 형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피고인 H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속칭 ‘줄빠타’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일부 조직원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 D, G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