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5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0. 2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이면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건대입구역 6번 출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E(39세)의 좌측 종아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진술내용 및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이면도로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특히 당시는 금요일 밤이라 평소보다도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피고인은 아주 느린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와의 접촉 이후 피해자의 바지에 먼지가 묻은 자국만이 발견되었을 뿐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종아리나 발뒤꿈치 부위에 범퍼나 바퀴로 인한 손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사고 이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 및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좌측 종아리 통증 등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는 사정 피해자는 사고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상대차량의 오른쪽 범퍼로 자신의 왼쪽 종아리를 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72쪽), 이후 조사에서는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쓸렸던 것 같다. 느낌상으로는 바퀴인지 휀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에 밟힌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권 16쪽)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변경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F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원 당시 방사선 소견상 경추의 전만은 정상이었고, 요추부 전만 소실은 2018. 5. 11.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촬영술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왕증인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요추전만의 소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위 자기공명촬영술 결과 요추부 및 천장관절의 인대 손상은 발견할 수 없었고, 족부 및 족관절 부위의 염좌 진단은 피해자가 입원 중에 외출을 다녀온 점으로 보아 염좌로 보기에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진단서상 5개 부위 염좌 진단은 모두 무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G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피해자의 상해 내용이 교통사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으나 피해자가 내원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왼발 통증을 호소하였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도 받았으며, 보험회사의 지불 보증하에 치료가 이루어지고, 내원 당시 왼 종아리에서 바퀴자국이 의심되는 피부소견도 관찰되어 당연히 자동차 사고라고 생각하고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진단서상 '좌측 대퇴부 타박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 부위(좌측 종아리)나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이 사건 상해의 증거로 제출한 '주상병: 1. 요추부 염좌, 부상병: 2. 천장관절부 염좌, 부상병: 3. 좌측 발목부 염좌, 부상병: 4. 좌측 족부 염좌, 부상병: 5. 경추부 염좌, 부상병: 6. 좌측 대퇴부 타박상'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권 79쪽)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2.경 부천시 B,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C건물' D호(E회사)에서 피해자 F에게 G 티구안 차량을 차량대금 2,5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1,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1,500만 원임에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구안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E회사'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사원이었다. 그러나 상사 소속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상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상사로부터 지휘, 감독, 급여, 매매 수수료 등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을 매매 알선 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증서, 대출금 지급 계산서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그리고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요양원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3. 24.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한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F, G, H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3. 24.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한 E의 2015년 9월 임금 차액 444,4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 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0,911,935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측 제출자료, -D요양원 근로시간계산, - 근로자별 체불액 계산, -근무시간표 사본 1.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E 등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나, 주간근무자는 점심시간인 13:00~14:30 사이에 교대로 1시간씩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보장했고, 조출근무자는 아침식사 30분, 점심시간은 주간근무자와 동일하게 교대로 1시간씩 휴게시간을 보장하였으며, 야간근무자는 교대로 6시간씩 휴게시간을 보장하였으나 E 등의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야간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E 등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별지 범죄일람표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나. (주간근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등의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의 경우 13:00부터 14:00까지 사이 교대로 1시간씩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다른 근무자들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13:30부터 14:30까지 사이 교대로 1시간씩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E, I는 수사기관에서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근무하면서 근무자들끼리 교대로 직원식당에서 10여 분 정도 식사를 하였을 뿐 1시간의 온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별도의 독립된 휴게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 요양원의 특성상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 부득이 근로제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E 등에게 점심식사를 하는 등에 필요한 30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조출근무) 조출근무조는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주간근무조보다 출근 및 퇴근을 한시간씩 일찍하는 변형근무형태인데, 환자들의 아침식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발생한 근무형태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출근무자들에 대해 아침에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휴게시간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E, I는 수사기관에서 조출근무자의 경우 아침식사 후 주방 근무자를 도와 설거지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 등은 요양보호사로서 주방설거지가 그 본래의 업무가 아니고,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조출근무자에게 아침 30분씩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점심식사의 경우는 주간근무조의 경우와 동일하다. 라. (야간근무)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등의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조의 근로시간 중 22: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교대로 4시간씩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E 등이 근무할 당시에는 독립된 휴게공간 없이 요양환자가 있는 방이나 로비에 간이침대를 두었을 뿐이었다. E 등 외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야간의 휴게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E 등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E 등이 근무할 당시의 근무환경에 비추어 보면 휴게시간에도 대체로 환자들과 같은 공간에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요양원의 특성상 야간에도 불시에 환자들을 보살펴야할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E 등이 4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차액의 산정근거가 된 근로시간의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5. 05:49경 오산시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B 부근 도로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경찰이 단속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기어가 "D"(전진) 상태로 시동이 꺼져 있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왕복2차로 도로에서 편도 1차로를 가로막은 채 주차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운암지구에 취객들을 상대로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대리기사들 중 한 명에게 대리운전을 맡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단속 당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던 D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단속 당시 의자가 뒤로 젖혀져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D의 의자가 뒤로 넘어와 불편하여 운전석 쪽으로 자리를 옮긴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기어가 "D" 상태로 옮겨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은 실제로 기어가 "N"(중립)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 후 작은 충격에도 기어가 "D" 상태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여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 출발지부터 단속 현장까지 CCTV 등 촬영장면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점, 오히려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순번 62번)에 의하면, 단속현장 근처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후 곧이어 차량 2대가 진행하였고 피고인 차량으로 인해 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그 당시는 05:04경 05:05경으로 일반적인 통행이 흔하지 않은 시간대이고, 대리운전의 경우 목적지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다시 데려가기 위하여 다른 차량이 뒤따라오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차량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2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골공원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서 도로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그 폭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을 하여야 하고, 전방을 잘 살펴 마주 오는 승용차 등이 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 (3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 E운전의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프론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70만 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제일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43%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등이 오토바이로서 일반 자동차와 음주운전의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200만원)을 공탁한 점, 특히 음주운전을 비롯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3:42경 광주시 오포읍 머루숯길 5에 있는 썬더 볼링장 앞 공터부터 광주시 오포읍 포은대로 38에 있는 GS 셀프 대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하의를 벗고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20세)의 허벅지, 가슴 등 신체부위를 사진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휴대폰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H이 I의 'J'에 게시한 피해자 G의 허벅지가 촬영된 사진을 다운받아 보관하던 중, 2017. 7. 12. 13:4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이라는 L 단체방에 위 사진을 전송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진술서 1. L 메시지 내역(피고인, 피해자) 1.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H이 업로드함), 피고인의 L 전송내역 1. 피의자 A와 피의자 H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H이 지인과 나눈 I대화내용에 대해)-I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 I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자의 사진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체 채팅방에 올려 범행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M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사이로 위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고, 평소 일상적인 대화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9.경 순천시 생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사용한다면서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C)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합계 499,5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84,5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8. 11. 9.자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경 순천시 연향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곧바로 해지한 후 휴대폰 기기 값을 변제하고 공기계만 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휴대폰 단말기 대금, 사용료, 소액결제 서비스 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 노트9.1대(D)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단말기 대금 등 합계 908,7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85,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11. 20.자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경 순천시 연향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곧바로 해지한 후 휴대폰 기기 값을 변제하고 공기계만 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휴대폰 단말기 대금, 사용료, 소액결제 서비스 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X 1대(E)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등 합계 1,283,66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54,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역 및 피의자 신상) 1. 피해내역 증빙서류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지적 능력에 대한 판단 및 증빙서류) 1. F 신규신청서 2부 1. F 영수증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년보호사건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8수용동 B에서 C과 함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중 이를 듣게 된 피해자 D(남, 41세)이 피고인에게 '아침부터 그런 얘기하지 마라'고 말하는데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플라스틱 컵을 던져 안에 든 커피가 피고인의 몸에 튀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상(70cm X 70cm, 5.8kg)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제출), 수사보고(상해 피해사진 제출), 수사보고(상해도 구 증거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진주교도소 수감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교도소에 수용되어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수용자를 상해하였고 그 정도가 중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경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골프장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30억 원 상당의 D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처분하여 골프장 개발 사업에 3억 원을 투자 할 테니 우선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한 금불상(이하 '이 사건 금불상'이라고 한다)은 2008. 12. 2.경 E협회로부터 이미 가품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금불상을 매수할 상대방 및 가액도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이를 매도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던 상황이어서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 없이 1998년경부터 이 사건 금불상을 담보로 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지인의 수술비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억 원을 투자해 준다거나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4,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위변제지불각서 1. E협회 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F 개명사실 확인), 주민조회(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5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금불상이 약 3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진품이라고 믿고 이 사건 금불상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추후에 이 사건 금불상을 처분하여 얻은 대금으로 차용금을 반환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금불상이 진품이라는 근거로 들고 있는 H, I 작성의 2003. 3. 6.자 감정서는 E협회에서 정식으로 작성된 감정서가 아니라 위 협회의 전(前) 감정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제한적이고, J대학교 K박물관장 L의 논문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불상의 유래를 전해 듣고 그 외관을 관찰한 내용을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금불상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협회는 2008. 12. 2. 이 사건 금불상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가품 판정을 내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10여 년 전부터 이 사건 금불상을 진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곳에 지속적으로 매각하려고 시도하여 왔으나 전혀 성사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금불상이 진품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금불상이 진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내심 이 사건 금불상이 진품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불상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 전에 이미 E협회에서 정식으로 가품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어 공식적인 진품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금불상의 처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금불상이 고가에 처분 가능한 진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벌금형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E' 38대, 'F' 18대 등 총 56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포함하여 2017. 10. 23. 경부터 2018. 8.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점포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유치원의 D반 교사이고 피해자 E(3세)은 위 유치원 원아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3:00경 위 유치원 지하 1층 식당에서, 피해자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E 및 그의 쌍둥이 형제 F의 진술이 있고, 위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견서(증거기록 제38쪽)와 당일 찍었다는 피해자의 얼굴 및 허벅지 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볼에 빨간 흔적이 남을 만큼 세게 가격하거나 허벅지에 멍 자국이 남을 만큼 꼬집었다면 피해자가 울었거나 반항하는 등의 소란이 있었을 것인데(목격자이자 피해자의 쌍둥이 형제 F는 피해자가 울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건 당시 유치원 식당에는 약 20명의 만 3~5세의 아동들이 D반 담임 G과 실습교사 H 외에 조리사 등 여러 성인 교사들의 감독하에 트인 공간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울었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오히려 그 날 피해자가 아닌 다른 아동이 울었다는 것을 목격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있다). 또한, 소견서 및 각 피해사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사진(증거기록 제9, 10쪽)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볼 부분 상처로 보이는 것이 상해로 인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허벅지 부분 역시 이를 멍 자국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소견서 및 수사보고(소견서 발급 의사 I 상대 전화 통화)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당일 피해자를 진료를 한 의사조차 볼 부분 상처가 타박상인지 피부질환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때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피해자가 하원할 14:00경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이 약간 붉었다가 집에 가서 좀 더 붉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날 아침 피부과에 갔을 당시에는 외관상 흔적조차 없어 진료가 불가능했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견서와 피해사진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쓰기 어렵다. 그 외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피해자 아동 쌍둥이들의 나이, 진술 경위와 태도,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두 아동들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동업관계인 자로서 양평군 소재 군부대이전사업의 시행업자 선정을 위하여 2015. 3. 11.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함께 특수법인인 주식회사 F을 설립한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설립시부터 2016. 1. 13.경까지, B은 2016. 1. 14.경부터 2017. 3. 19.경까지 주식회사 F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설립시 주식 100,000주에 대하여 지분 비율을 주식회사 C은 10,000주, 주식회사 E은 90,000주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C 운영 관련하여 피고인과 B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B이 주식회사 C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주식회사 C이 보유한 주식회사 F의 주식 일부를 B이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양평군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E 주식회사 직원 G의 요구에 따라 주주명부를 작성하면서 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주식 보유 주식 수를 주식회사 C은 4,900주, B은 5,100주, E 주식회사는 90,000주로 하여 주주명부를 직접 작성하여 G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E 주식회사 측 G가 주식회사 F의 대표가 된 후 주식회사 F 운영에 있어 피고인을 배제하는데다가, 이후 주식회사 F 내 수익배분 비율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과 E 주식회사 간 39 대 61 비율로 약정하였다가 B이 주식회사 C에서 탈퇴한 후 주식회사 C, B과 E 주식회사 간 19:20 : 61로 약정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E 주식회사에서는 주식회사 F 법인설립시 신고된 주식 배분 비율 및 위 2017. 3. 8. 자 주주명부를 기초로 주식회사 C, B과 E 주식회사 간 수익배분 비율을 4. 9 : 5. 1 : 9 비율을 주장하는 등 주식회사 C과 E 주식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자 화가 나 E 주식회사가 위 주장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2017. 3. 8.자 주주명부에 대하여 2017. 3. 8.자 주주명부 작성 당시 주식회사 F의 대표였던 B과 E 주식회사의 대표였던 D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4. 법무법인 H 소속 변호사 I 등으로 하여금 'B과 D가 공모하여 2017. 3. 8.자 주주명부를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축소 작성하는 등 피고인 모르게 허위로 작성한 후 양평군 등에 제출하여 주식회사 F의 주주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고 위계로 주식회사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군포경찰서에 제출케 하였고, 군포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2017. 3. 8. 주주명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군포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민간제안실시협약서, 업무협약서, 이메일 송신내역, 부서별 주간업무현황표, 각 주주명부,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변호인 의견서, 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인증서,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M 메세지, 각 주주명부, 소장 1. 대표이사 변경의 건 1. 수사보고(N과의 이익배분관련 고소인의 진술, 참고인 O의 진술, 양평군 P 담당자 Q 전화통화, 참고인 R 전화통화, 피의자 B 문자내역 제출, 참고인 L 진술) [ 이 사건 고소의 취지는 피무고인들이 피고인 모르게 2017. 3. 8.자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소인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고 고소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피무고인들과 G의 진술, 피고인과 피무고인 B 사이의 2017. 3. 8.자 M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요청에 따라 2017. 3. 8.자 주주명부를 직접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또한 수사진행 중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2017. 3. 8.자 주주명부를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2017. 3. 8.자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주주명부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에 있어서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무고인들이 피고인 모르게 2017. 3. 8.자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고소사실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의미를 혼동하거나 법률판단을 그르칠 수 있을 정도로 불분명한 문언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이상 '작성'의 법률상 의미와 효과를 혼동한 결과라고 볼 수도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받으면서 "2017. 3. 14.경 양평군에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다가 2017. 3. 8.자 주주명부를 발견하였고, 자신은 2017. 3. 8.자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진술한 점, 여기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면서 그것이 허위인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제기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소추 및 형벌기능을 저해한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실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고, 피무고인들과 합의하여 피무고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