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07. 28.01:55경 의정부시 호원동 314-5 'OK청과'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같은 시 장암동 17-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07.28. 02:00경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17-12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회룡역사거리 쪽에서 주공7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 가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464,6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차량 충격부위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7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업주이다. 피고인은 그 곳 D 식당에 설치된 칸막이 및 시설물의 안전유무를 미리 확인하고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4. 5. 14. 21:15경 위 D 식당에서 그 곳을 찾아 온 손님 피해자 E(48세)가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서는 순간 옆에 있던 벽돌 칸막이(가로 153cm, 세로 112cm, 이하 '이 사건 벽돌 칸막이'라 한다)가 넘어져 피해자 E의 팔 등을 쳐서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과 대퇴부 등의 찰과상에 이르게 하고, 그와 동시에 그 옆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피해자 F의 허리와 다리 등을 벽돌 칸막이가 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의 염좌와 좌측 족관절 후방 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인 H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1의 대표이사인 G은 2014. 4. 29.부터 4. 30.까지 H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벽돌칸막이 설치 등 위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2014. 5. 1.경 주식회사 I로부터 위 식당을 인수하여 그때부터 이를 운영해 온 사실, 이 사건 벽돌 칸막이 설치 공사가 완료된 후 약 2주 정도가 지난 2014. 5. 14.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칸막이가 넘어져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벽돌 칸막이 설치 공사가 완료된 지 불과 약 2주만에 외부로부터의 큰 충격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벽돌 칸막이가 갑자기 쓰러진 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벽돌 칸막이 설치 공사가 완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넘어진 것을 보았을 때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되고, 오히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위 부실공사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벽돌 칸막이가 갑자기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4.19: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현대배관 앞 편도1차로를 광적 방향에서 남면 방향으로 시속 약60km/h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의 심한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변사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4.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8.00:50경 부산 금정구 오륜동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30.21: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해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103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흥동사무소 쪽에서 성원해물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교차로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E 운전의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중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0. 2. 19. 확정되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5. 11.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다방에서, E이 경기 파주군 F 외 4필지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취장을 사용하고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 환경청의 국장 등 아는 사람이 많으니 돈을 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2008. 5. 22.경 2,0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이 마련한 필로폰 대금으로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나누어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9. 20: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약수전철역 앞에 주차된 D 소유의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C에게 건네주고, C은 그 즉시 위 50만원을 D에게 전달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 602호에서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듣고 있어 담당 교수의 인솔 하에 현장체험을 위해 함께 전주 국제영화제를 보러 온 피해자 D(여, 18세) 등과 술을 마신 후 손으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져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학생인 피고인이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가 자는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함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4:10경 불상의 케익전문점 안에서 진열대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7. 18. 13:41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및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6회에 걸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다만, 위 표 중 순번 8, 14, 19, 20을 삭제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회수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외부에 노출된 하체 사진이 대부분으로 그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의 처 등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1, 23:30경부터 다음날 02:35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어학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깜박거리는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신호를 보고 정차한 번호 불상의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택시의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아이폰4 1대를 대금 1만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Gl 분실한 시가 불상의 베가아이언 1대를 대금 1만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H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2 1대를 대금 1만 5천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2 1대를 대금 1만 5천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갤럭시S3 1대를 대금 1만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J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LG G3 1대를 대금 1만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아이폰5S 1대를 대금 1만 5천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 A은 2015. 9. 12. 04: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장물취득 혐의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이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에 각 'M'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F, P,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동행 동의서, 임의제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피의자 A의 인적사항 정정에 대한), 매출전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4.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장물취득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장물로 취득한 휴대전화기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7대의 휴대전화기를 장물로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장물로 취득한 휴대전화기 7대가 압수되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천호산업 주식회사으로부터 납품받은 자기류애자(철로전선 케이블)를 C 공사현장에 공급한 후 그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한국전기연구원의 품질적합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2009. 12. 29.자 시험성적서의 날짜를 고치는 방법으로 새로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C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C 공사현장 부근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천호산업이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2009. 12, 29.자 시험성적서 이미지 파일의 발송번호 'E(2009. 12, 29)'를 2010RC01256호(2010. 09. 29), , 접수번호 F(2009. 11. 19.)'를 TRA10C01268(2010.09.09.)로, 시험기간 '2009. 12. 25. 2009.12.25. '을 2010.09.27.~2010.09.27. 로 각각 변경한 후 근처 피시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전기연구원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위 C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험성적서 진위확인요청, 각 시험성적서, 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고,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친구인 C는 2012. 2. 12. 04:00경 인천 남동구 D 5층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에 알고 지내던 F가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 G(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너 F와 무슨 사이길래 같이 술을 마시냐"고 따져 묻자, 피해자가 "너는 뭐냐"고 답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는 건물 2층 복도로 피해자가 내려오자 C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C는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건물 바로 옆 H 광장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0.7.03:40경 대전 중구 E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C를 피해자 F(1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C는 화가 나서 피해자 F에게 "왜 쳐다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엉덩이 부위를 1회 밟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의 좌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H(18세)의 우측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좌상의 상해를 가 7 하고, 피해자 G 을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J(45세)의 얼굴을 밀치고 양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목과 이마를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동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라.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5.00:58경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역 환승주차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장암기지창삼거리 쪽에서 의정부IC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8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지점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녹색신호에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우천시 20% 감속규정 적용)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및 검사조서 1. 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변사자 사진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1. 속도 제한 표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호위반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0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다래(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14: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포차주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이 혼잣말로 피고인을 가리켜 "인간쓰레기"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씹할놈, 개새끼,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를 위 포차 주인이 말리자 부엌칼을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은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철제 간이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도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 16: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개명 전 F)에게 '내가 충남 보령시 G과 H 부지에 관광호텔을 곧 신축한다. 호텔신축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약정금을 달라. 정식 계약은 2008. 7. 10.까지로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위 호텔부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PF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었으며, 위 관광호텔 사업에 대한 인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008. 4. 15. 500만 원을, 2008. 4. 29. 50만 원을, 2008. 5. 20. 250만 원을 각각 I의 하나은행 계좌(J, 현재 K 명의로 송금을 받고, 2008. 6. 14. 50만원, 2008. 7. 1. 350만 원, 2008. 7. 10.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8. 7.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관광호텔 공사 진행 현황, 호텔 부지의 소유관계 및 처분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에서 함께 근무하는 회사 동료들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11, 5, 01:35경 C 운전의 G i30 승용차에 동승해 가던 중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 60 KB국민은행 불당동 지점 앞길에서 위 C이 중앙선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마침 인근에서 별건 112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44세)이 사고 충격음을 듣고 위 130 승용차로 다가와 운전자인 위 C에게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결과 음주 상태가 감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위 C이 당시 무면허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 위 C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면서 양 손으로 경위 1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 I의 팔을 붙잡아 당겨 위 I이 왼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틈에 위 C은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경위 1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J(35세)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J의 어깨를 밀치고 위 J를 향해 팔꿈치를 휘두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에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J의 팔과 옷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교통사고 관련 조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상완)의 타박상(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5. 01: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검은들3길 60 KB국민은행 불당동 지점 앞길까지 약 222m 구간에서 G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고인 C을 도망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실제로 피고인 C이 현장을 이탈하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틈을 타 현장을 이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12km 하행선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에 선행 중이던 C(남, 59세) 운전의 D 4.5톤 맥스와이드 화물차 좌측 뒤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5세)으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군산시 C 301호에서 'D'라는 호프집을 동업하던 중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호프집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피고인의 모 E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호프집에서 B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전북 군산시 C(C 제3층 301호), 전세보증금란에 '금사천만원정(₩40,000,000)', 임차인 주소란에 '군산시 F아파트 317-2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성명란에 'E', 임대인 주소란에 '군산시 H아파트 103-401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의 이름 옆에 위 호프집 카운터에 보관 하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군산시 소룡동 군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