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페라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1차로를, 같은 구 서초구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모든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차해 있던 서울서초경찰서 D 파출소에서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 3,075,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교통상의 장애를 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사진, 각 순찰차량 파손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차량만을 충돌하였을 뿐이고 비록 그 경찰차량에서 비산물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경찰차량의 도로 갓길 주차로 인하여 이미 야기된 교통상의 불편 이외에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초래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페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도로가에 주차해 둔 경찰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페라리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찰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이 수리비 3,075,66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어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진 사실,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112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따라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인근 삼정호텔 앞에서 정차할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차량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다수의 비산물이 발생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목격자의 추격운전으로 인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가능성마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4. 01:15경 서울 강남구 F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다소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닥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측정거부동영상(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찰에 적발된 후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들어가기 전 “서에 가서 채혈할게요”라고 하며 처음부터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을 둘러싼 경찰관들은 “채혈하면 더 많이 나와요”, “지금 바로 측정하시겠어요?”라고 말하며 호흡측정을 유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채혈로 가시죠”라며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바 있다. 2) 그런데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위 측정거부동영상(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파일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을 둘러싼 경찰관들 중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H 경사로 추정되는 경찰관 1명만이 “채혈하실 거에요? 바로?”, “원하면 바로 채혈하러 갈게요, 우리가 원하면 바로 채혈하러 갈 수 있어요”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경찰관들은 “채혈은 이거를 불고나서 하는 거에요.”, “불고, 불고나서”, “이 수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채혈을 하시는 거에요”, “불고, 불고 안 되면은”이라고 말하는 등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되기 전에 채혈측정요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면서 계속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것만을 요구하였고, 수회에 걸친 측정시도에 불구하고 호흡시료부족으로 측정이 되지 않자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3) 피고인은 서울강남경찰서에 연행된 직후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23쪽)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측정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번 정도의 기회 이후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진술서를 쓰는 지금에도 측정의 의사가 있습니다. 진술서를 쓰는 지금에도 측정의 의사가 있고 노력하였음에도 측정거부로 판단하는 것에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음주측정 당시 측정거부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4)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천식을 앓고 있고 폐의 기능이 정상인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제한성 환기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44~150쪽), 피고인이 당초 이와 같은 이유로 호흡측정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과정에서 그 음주측정거부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지기 전에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단속경찰관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호흡측정만을 하도록 안내하고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기회는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음주적발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다가 다른 차량의 추격으로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