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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55

범죄사실 2013고단9555 1. 피고인은 2012. 12. 1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룸싸롱에서 N, O과 함께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친구가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땡처리로 나온 원단을 싸게 구입하여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1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원금을 갚고 이익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투자금을 원단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6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경부터 2013. 1. 7.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7.22:00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룸싸롱에서 피해자에게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기존에 생산했던 물건들이 곧 판매될 것이기 때문에 10일이면 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 주면 그때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에 생산하거나 구입하였던 물건들이 전혀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15. 150,000,000원, 2013. 1. 18. 180,000,000원을 0을 통하여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3077, 3.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섬유원단 제조업체인 'R'의 영업부장으로서, 2013. 10. 28.경 거래처인 (주)S의 대표이사 T으로부터 (주)S 명의의 약속어음(어음번호 U, 금액 일천만원 지급기일 2014. 3. 5.) 1매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김해시 V에 있는 'R' 사무실에서, 볼펜을 지우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위 약속어음 금액란에 기재된 '일천만원(₩10,000,000)' 및 지급기일란에 기재된 ¹2014. 3. 5.'을 지우고, 검은색 볼펜으로 그금액란에 '일억사천사백만원정(144,000,000)' 발행일란에 '2013. 10. 29.', 지급기일란에 '2013. 11. 15.'로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S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0. 29. 오전경 경남 김해시 W 소재 X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X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 물품대금 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47407, 5. 피고인은 2014. 1. 25.경 부산 해운대구 Z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가 대목에 돈이 필요하다. (주)AC 발행의 5,160 만원권 약속어음(AD)을 담보로 맡기겠으니 5,000 만원 선이자를 제하고 빌려달라. 차용금은 약속어음 지급기일(2014. 2. 19.) 이전인 2014. 2. 18.까지 꼭 현금으로 변제할 것이고 차용증은 R 법인 명의로 작성해줄 것이니 약속어음을 돌리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R는 3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직원들의 임금도 밀려있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약속어음 또한 피고인이 2014. 1. 23. (주)AC 대표이사의 처인 AE에게 약속어음 반환을 약속한 상태로 발행인이 위 약속어음을 견제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 경위 AB렌트카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9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14고단3077] 1. 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교환수입내역정보내역서, 원 약속어음 사본 [2014고단7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반성, 초범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2: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하자"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을 나가던 중 피해자가 배웅을 위해 뒤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뒤돌아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소리를 지름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15. 19:00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원 홍천군 D 부근에서 채취한 대마 불상량을 건조시킨 후 담배 한 개비의 연초를 빼고 그 안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7. 14:30경 강원 홍천군 D 부근 노상에서 채취한 대마 62.79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주머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대마잎), 압수물 사진 1. 아큐샤인 시약검사결과,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쳤고, 유통시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마 밭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단약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각 절도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7. 15. 14: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허가를 받아 재배하고 있는 대마 밭에서, 그곳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대마잎 불상량을 손으로 따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7. 14:3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허가를 받아 재배하고 있는 대마 밭에서, 그곳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대마잎 62.79그램을 손으로 따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채취한 위 공소사실 기재 대마잎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대마 밭이 아닌 그 인근에서 야생하는 있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법정에 제출한 증 제1 내지 5호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E 관리의 대마 밭이 아닌 그 인근에도 야생하는 대마가 있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진술과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관리하는 대마 밭의 위치와 상태, 인근 야생 대마가 있는 위치, 피고인의 이동경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채취한 대마잎을 버리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였다는 경찰 F도 '피고인이 대마잎을 버린 장소는 공소사실 기재 대마 밭이 아니고 그곳으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증인도 야생 대마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다투지 않았다는 점 외에는 피고인이 위 대마 밭에서 대마를 채취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대마 흡연 및 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과 함께 위 공소사실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3. 23. 23:50경 제천시 명동에 위치하는 "KT&G" 앞 도로 상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 취한 상태로, D 앞 노상을 주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장소 주변으로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기에, 피고인인 운전자로서는 시동을 건 후, 조향장치 및 기어 등을 원만히 조작하여 같은 방향 앞에 정차된 차량과 충격을 하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기어조작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 정차된 피해자 E(31세, 남)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 뒷 범버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차량 앞 범버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31세, 남) 및 피해차량 동승자 G(31세, 남), H(30세, 남), I(30세, 남)에게 전치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잠들었다가 실수로 기어조작을 하는 바람에 사고를 낸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23. 22:00경 사고 장소인 D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BMW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에 앉은 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든 사실,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이 2012. 3. 23. 23:50경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 뒷 범버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E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앉아 있던 운전석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은 차의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웠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고, 기어의 위치는 "드라이브"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실수로 기어를 조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라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2.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4고단2498)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1. 10. 19.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서귀포시 F, 201호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G'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미리 확보된 회원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다른 손님들과 컴퓨터 화상으로 구현된 바둑이, 맞고, 세븐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 등 별지 계좌별 입금현황 기재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본사로부터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위 G의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로부터 687,366,34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9경 일산 이하 불상지에서 J으로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전달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4. 3. 4.경부터 2014. 9. 2.경까지 서귀포시 F 201호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G'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미리 확보된 회원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다른 손님들과 컴퓨터 화상으로 구현된 바둑이, 맞고, 세븐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본사로부터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위 G의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로부터 870,028,454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L로부터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전달받음으로써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2719 피고인 A는 N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 G의 개발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자모드로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받아 도박 손님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입금받으면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로 환전받은 후 이를 다시 손님들에게 나누어주어 도박 판돈으로 사용하게 하고, O은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도박손님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N은 2010. 2.경부터 2011. 10. 경까지 서울 송파구 P, 209동 801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차명 휴대전화 4대, 차명 계좌 등을 미리 준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의 광고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손님들이 Q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R) 등 차명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준 후, 손님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속칭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머니를 획득한 손님들에게는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반환하여 주며, O은 손님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공동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9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S, T, U, V, W, L, X,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20142719]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Y, Z,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컴퓨터파일 출력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 2014고단2498]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2017. 2.경 제주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3. 09:25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산부인과 4층 수술실에서,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약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펜타닐 2cc 앰플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펜타닐 200cc 시가 합계 199,882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7. 2. 13.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제주시 F 102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펜타닐 6cc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바닥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인 펜타닐을 손바닥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순번 17) 1. CCTV 영상 관련 사진(순번 6),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16),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확인, 순번 24),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첨부) 1. 손바닥 사진(순번 21), 수사보고(피의자 투약가능한 신체사진 촬영, 순번 26),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마약인 펜타닐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말미암아 피고인 본인에 대한 해악은 물론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그 폐단이 심대하고 광범위핱 탓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따라서 마약 관련 범죄를 다시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하기 위하여 자신이 간호사로 근무하던 의료기관에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마약을 여러 차례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그 절취횟수나 마약 투약횟수가 27회에 이르러 그 범정도 매우 중하며, 이미 마약류 투약으로 2회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불법성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등학생인 피고인의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가족간의 유대관계는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지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재고단5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2. 24.경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국도 45호선 소재 평택운행(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V는 2019. 10, 24. 15: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대구교도소 W실에서, 평소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X(53세)이 말투가 어눌하고 거실 바닥에 오줌을 흘리는 점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번갈아가며 '여기 앉아라, 저리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쪽에서 각자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발로 4~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V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2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오줌을 흘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더러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10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 0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오줌을 흘린 것에 대해 추궁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및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21:30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4. 0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빗자루질을 똑바로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름에 느리게 반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4~5회 밟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1:30경 같은 이유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6~7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옆구리 부위를 무릎으로 10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 오전경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0여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12:30경 피해자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고 억지로 양반다리를 만든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0여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팔꿈치로 10여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린 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이후 누워있는 피해자 위로 뛰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여회 밟아 폭행하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겁을 내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팔꿈치로 5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6. 06:00경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4~5회 걷어차 폭행하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손으로 잡은 후 무릎을 대고 옆으로 꺾어 폭행하고, 같은 날 12:30경 피해자가 빨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0.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늑골 골절, 안와 바닥 골절, 다리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 22: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손님들에게 하이트 피처 맥주(1,600cc) 4병 및 안주를 6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단속보고 1. C노래연습장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십수 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류 판매가 금지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이득 정도 등에 비추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6. 23:35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EH가 EE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오른쪽 차선에서 왼쪽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FT이 운전하는 FU 포터 트럭이 차선을 침범하도록 일부러 속도를 줄여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럭을 들이 받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EH는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에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1,650,000원, 2012. 12. 21경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6,000,000원 등 합계 7,650,000원 EH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6. 23:40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교 도로에서 EH가 EE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오른쪽 차선에서 왼쪽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FV가 운전하는 FW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침범하도록 일부러 속도를 줄여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진입하려는 순간 고의로 충돌하려 하였으나, FV가 진입하지 않아 충돌하지 못하고 마침 아반떼 승용차의 옆 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FX 이 운전하는 FY 소나타 개인택시가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자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아반테 승용차를 충돌하여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EH는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개인택 시공제조합에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2013. 1. 9.경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900,000원 등 합계 11,300,000원 EH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R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FR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2005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외할머니와 재혼한 피해자의 의붓 외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연령이 낮은 피해자가 외할아버지인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2:00~03:00경 포항시 남구 D, 나동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11세) 및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이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린 후 그녀의 입 안으로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고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앉아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사이로 손을 넣어 약 30초 동안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어머니의 '카카오톡'으로 보낸 피해내용 사진촬영)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 손녀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7: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녀인 피해자 C(여,23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볼을 가져다 대자 "볼 말고 입술에 하자"라고 키스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할머니와 통화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당시 주변 정황, 피해 당시의 느낌, 당시 피고인의 자세나 행위 태양 등을 상세하고 분명하게 진술했고, 그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가족관계가 파탄이 날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위 피해사실을 고소했다. 피해자의 부모간의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가 친할아버지를 성범죄로 고소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녀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이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