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이하 '조직'이라고 한다)은 중국 현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또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빙자하여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미리 입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상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추가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사기 범행 등을 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성매매 광고 및 피해자와 통화하는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모집과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중국총책, 중국 총책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 관리·교육,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 인출책 현금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현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직접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위 중간 관리책에게 통장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통장모집책, 중국 및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G)에 소속되어 그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성매매광고를 하여 이를 본 피해자들로 하여금 콜센터로 전화하게 하는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3.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콜센터 직원들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였고, 위 콜센터 직원인 H 등은 2013. 3. 27.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I에게 "조건만남을 원하면 우선 계약금 10만 원을 입금하라. 조건만남 여성을 보호 하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 수수료를 같이 입금하지 않았으니 다시 입금해라. 추가입금된 금액은 만남이 끝난 다음에 모두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새마을금고 계좌(J)로 2013. 3. 27.경 100,000원, 2013. 4. 5.경 98,800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일명 G, H 및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I로부터 합계 198,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H 등은 2013. 4. 7.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7.경 L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1,000원, 불상의 계좌로 50,000원, M 명의 우체국 계좌(N)로 50,000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일명 G, H 및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40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H 등은 2013. 4. 7.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경 P 명의 농협 계좌(Q_로 100,000원, R 명의 하나은행 계좌(S)로 3회에 걸쳐 501,000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일명 G, H 및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60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H 등은 2013. 4. 24.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경 U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4,208,300원, V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1,000원, 2013. 5. 24. W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2,400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일명 G, H 및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합계 7,011,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H 등은 2013. 5. 31.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불상의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일명 G, H 및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작성의 진술서, O 작성의 진정서(팩스 사본), X 작성의 진술서(팩스사본), 1. 인터넷 캡쳐 화면(파이스 출력물), 거래명세표, 이용자별 즉시이체처리결과 내역, T 이체내역서, C, D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또는 파밍 등의 편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통장 모집책이나 콜센터 직원 등으로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들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는 범행 가담 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