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57

범 죄 사 실 2020고단50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홍콩에서 주식을 운용하고, 나도 주식을 운용한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운용하는데 사용하고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주식 운용이 아닌 인터넷 도박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24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비싸게 처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을 받아 처분하더라도 처분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25. 01: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L아파트 M호에서, 다른 여성과 연락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5. 02: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TV를 박아 위 TV를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파손된 TV사진 1. 진단서 및 피해 사진 1. 피의자 A 명의 G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가전제품 판매대금 편취 사기 사건 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2020고단257 사건 관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판결을 하는 이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74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TV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일부 편취액은 동거하던 피해자와의 생활비에 사용하였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편취액이 적지 않다. 편취액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2008년, 2015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257 피고인은 2017. 9. 14.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사업을 할 예정이다, 사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15%를 더하여 2017년 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인터넷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없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경 1,000만원, 2017. 9. 27.경 3,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인터넷 도박을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모두 잃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고 O에서 피해자를 기망할 때 옆에 있었던 Q의 각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9. 11. 1. 통화하며 녹음한 대화의 녹취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Q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녹취서의 기재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에 다니는 등 IT 계통의 일을 해왔는데, 피고인이 하겠다는 인터넷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설명도 듣지 않은 채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직장 동료였던 Q 만을 신뢰하여 돈을 주었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하루에 10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을 수익금 또는 배당금으로 며칠 받았다는 것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 당시 O에 함께 있었던 Q과 R에게도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피고인을 소개해준 것에 불과한 그들에게까지 수익을 배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Q은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되기 전에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 그 돈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Q 또한 피해자와 함께 IT 관련 업계에서 종사해 왔음에도 피고인이 하겠다는 인터넷사업이 어떤 것이었다는 설명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투자의 수익금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기망의 현장에 있었던 Q은 고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 Q이 연대보증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Q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충분하다. 피고인 친구의 형으로, 자신의 사촌형인 Q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R은 O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인터넷 스포츠토토 내지 사다리 게임에 관한 이야기와 수익금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Q 모두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통해 수익을 낸다는 설명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9. 11. 1. 피고인과 통화하며 녹음한 대화내용에는, 피해자가 ‘맨 처음 내가 Q이사와 이야기 했던거, 이게 무슨 인터넷 사업이냐? 무슨 서버하고 . 서버하고 뭘해! 아무 상관 없잖아. 해외에 있는 무슨 서버를 가지고,. 서버를 가지고 사업을 하긴 뭘해.’라며 피고인을 추궁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등의 반박을 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대화는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9. 10. 27.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불법토토를 한다고 말을 하고 투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비록 범행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투자금을 갚기 위해 노력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말대꾸를 하지 않느라 그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피해자가 위 대화 녹취와 함께 제출한 피고인과의 2018. 11. 1.경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어떻게 갚을거냐고 재촉하자, 피고인이 ‘다시 그 일(인터넷 도박)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하지마! 이미 당해보았고, 해봣자 전과 동일한 되풀이를 하지 말아라. 네가 하든지 말든지 나와는 관계 없고, 그 전에도 일을 해도 내 돈을 상환한 적은 없었잖아.’라고 답변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178쪽), 마치 피해자가 사전에 인터넷 도박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