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D와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로, D의 딸인 피해자 E(여, 19세)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2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 21:00경 위 D의 주거지 안방에서 이불 위에 누워 취침 준비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당시 13세)를 보고, 피해자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내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3. 1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가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해 외출한 사이 위 피해자(당시 17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현금 만원을 주며 "너 이거 받았으니까 나랑 자야해"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2. 9.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위 피해자(당시 19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끌어 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조사내용 CD 1. 피해자 속기록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3. 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2항 본문,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판시 제2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3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4.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판시 제2항의 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있고 그 범행 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므로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가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3항과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제2항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새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약 6년에 걸쳐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정서의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의 적용법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판시 제2, 3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재판장 판사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