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05

범 죄 사 실 2018고단1505(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0.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04호 피고인 C, D에 대한 무고교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5. 1. 20.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E대학교 총장 F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같은 해 2. 2. 순천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후 같은 해 2. 9. 고소를 취소하였고, 그 후 같은 해 2. 14.경 G 교수와 함께 기자를 만나 고소취소 경위에 대해 인터뷰를 한 다음날부터 F 총장이 피고인 등을 무고로 고소한 사실과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이 실린 기사가 보도되어 그 무렵 F 총장이 자신 등을 무고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변호인의 ‘증인은 F총장이 2015. 2. 6. 증인 등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는데 고소한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 그 쯤 안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본인이 무고로 고소되었다는 것을 누구에게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다니까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전화를 받은 게 기자회견 전인가요, 후인가요’라는 질문에 “잘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대답하고, ‘기자회견할 때 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것 같다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내가 기자회견을 할 때 그런 것도 모르고 갔다, 그 정도 기억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잘 안납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018고단2341(피고인들)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2014. 12. 13. 결혼으로 피고인 B의 며느리가 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 5.경 주식회사 I와 업무협약 제휴를 하고, 주식회사 I가 화장품을 생산할 경우 생산 설비를 수주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화장품의 원료분석이나 화장품 시장조사 등은 주식회사 I에서 추후 담당해야 할 업무일 뿐이고, 피고인 A은 대학원에서 미용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여 화장품 원료분석, 화장품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실제로 피고인 A에게 위 업무를 시킬 생각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을 채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 또한 그와 같이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12. 17.경 피고인 A을 직원으로 위장채용한 다음 2014. 12. ~2017. 5.경까지 합계 58,734,54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05(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번호 2016고정 104(2016. 8. 30. 15:00) 녹취서 1. 녹취서(J-C 전화통화), 녹취록(K, L-A, G) 1. A의 전화통화 내역 자료 1. 당시 신문기사(M언론, N언론, O언론, P언론) 2018고단234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취업규칙 첨부) 및 취업규칙, 수사보고서(피항고인 A 제출 출퇴근 카드 검토) 1. 급여지급내역, 통화내역 판시 2018고단1505 사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무고로 고소당한 시점을 착각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증언 내용은 ‘피고인이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종전 진술내용(F으로부터 엉덩이 부분에 관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번복하기 전까지는 F으로부터 무고로 고소당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 경찰서에서 조사일정을 통보받고 비로소 위와 같은 무고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당시 D 등에 대한 공소사실은 D 등이 피고인에게 F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를 교사하였다는 것이었고, D 등은 ‘피고인이 F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은 피고인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은 F 측의 회유 내지 협박으로 그 고소를 취소하고 고소취소 후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배경은 중요한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었던 점, ◯ 피고인이 F으로부터 무고로 고소당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고소 취소 등의 경위나 배경에 관한 D 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서 위와 쟁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점, ◯ 피고인은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후인 2015. 2. 14. 신문사 기자인 L 등과의 면담 당시 L으로부터 F으로부터 무고로 고소당한 사실을 듣고, 그 심경을 묻는 L에게 “어쨌든 제가 무고로 고소를 당했잖아요, 제가 F에게 무고죄를 받을,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자와 만나기 전·후인 2015. 2. 14.부터 같은 달 16. 사이에 F의 피고인에 대한 무고 고소사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신문사에서 기사화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마음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이 기자 면담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기사화된 후에도 단지 기사의 제목과 대략적인 내용만 보고 무고고소 사실이 적힌 부분은 읽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더욱이 당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F을 고소하게 된 경위나 시점, 당시 D, C, G 등과 나누었다는 대화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비교적 중요할 수 있는 F으로부터 무고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만 착각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과 그 가족들이 지분을 모두 보유하는 사실상 1인 회사이다. 위 횡령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많고, 범행의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의 위증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당시 관련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고, 이러한 위증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 위증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2018고단263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8. 30.경 2016고정104 D, C에 대한 무고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 후, D의 변호인이 “증인이 E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F 총장의 비정상적인 언행에 분개하여 자발적으로 추가 고소의사를 밝힌 것 아닌가요”라고 묻자 “아니요. 저는 이미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고 또 그 당시에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소재 회사에서 퇴사한 후 주로 순천시 소재 친정집에서 임신한 채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2015. 2.경 E대학교 전 총장 F을 상대로 고소할 시점에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 20.를 E대학교 총장이었던 F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 전인 2014년 11월경 서울 소재 회사(R)에서 퇴직하였고, 2014. 12. 16. 자신의 시부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된 채 주로 자신의 부모와 함께 순천에서 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F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동기나 경위는 D이나 C의 권유 등에 따른 것이었지, 학교발전이나 F에 대한 개인적인 악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증언 내용은 위와 같이 F을 고소할 무렵에는 서울에 직장 등 근거지가 있어서 위와 같이 학교발전을 생각하거나 F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이 생길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 점, ◯ 실제 피고인은 F을 고소하기 약 2개월 전인 2014년 11월경까지도 서울의 직장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고소 무렵에도 피고인의 남편인 S는 서울에 살고 있어서 위 고소 당시 서울에 근거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F에 대한 고소 당시 피고인이 서울의 직장을 그만두었는지 여부는 당초 질문 내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요증사실과 별다른 관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D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 대해 확인하거나 재차 질문하지도 않았던 점, ◯ 피고인이 이 부분 증언을 한 때는 F을 고소한 때로부터 약 3년 7개월이 지난 때로서 위와 같이 서울의 직장을 그만 둔 때와 F을 고소한 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생각하면 피고인이 서울의 직장을 그 만둔 시점에 대해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증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