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7. 5.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연제구 D 일원 총 면적 58,867.2m²를 사업부지로 하는 가칭 'E'(이하 '이 사건 조합'으로 약칭)의 조합장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8. 1. 3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운영,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한편 F은 2018. 1. 30.경부터 2018. 9.경까지 이 사건 조합에서 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G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2. 전제사실 가.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이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피고인 A은 2018. 7.경 G로부터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합규약 등의 공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합 구성원 명부 등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고, 이에 2018. 8.경 G로부터 고소당하여 2018. 9. 27.경 부산지방법원에 주택법위반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며 2018. 11. 22.경 위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다. G는 2018. 10. 12.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A, F 및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조합 구성원 명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조합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9. 1. 29.경 위 법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은 2019. 1.경 G로부터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사록 등의 공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합 구성원 명부 등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고, 이에 G는 그 무렵 부산연제경찰서에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을 주택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은 2018. 10. 12.경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G가 피고인 A, F 및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조합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자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법무법인 율한 소속 변호사 박재현 등을 변호사로 선임한 후 2018. 11. 8.경 및 2018. 11. 29.경 H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조합설립 추진을 위해 보관 중이던 자금 합계 66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박재현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1. 22.경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법무법인 율한 소속 변호사 박재현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후 2018. 12. 6.경 H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조합설립 추진을 위해 보관 중이던 자금 440만 원을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박재현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1. 29.경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G가 신청한 조합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법무법인 율한 소속 변호사 박재현 등을 변호사로 선임한 후 2019. 2. 14.경 H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조합설립 추진을 위해 보관 중이던 자금 55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박재현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9. 1.경 위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G가 부산연제경찰서에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을 주택법위반죄로 고소하자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법무법인 율한 소속 변호사 박재현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후 2019. 3. 7.경 H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조합설립 추진을 위해 보관 중이던 자금 550만 원을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박재현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합계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이사회 회의록, 각 나의 사건 검색 결과물 사본, 각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각 송금확인증 사본, 각 판결문, E 규약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중 가., 다.항의 변호사비용은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고,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인 피고인들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이를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중 나., 라.항의 변호사비용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원칙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체의 비용으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나아가 대표자가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면서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9315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가., 다.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조합의 임원들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령에 정한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임원들이 개인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인 점, 범죄사실 가., 다.항 기재 각 신청사건은 피해자 조합이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관련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애초에 그것이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다거나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조합의 이익을 위한 소송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위 각 신청사건의 인용여부가 피해자 조합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지출된 변호사비용 전체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한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여도 피해자 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변호인 선임료를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나., 라.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나., 라.항 기재 각 형사사건은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이므로,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