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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7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74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박진석(기소), 안동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미화(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00:10경 인천 동구 B빌라 호 현관문 앞에서 위 집에 거 주하는 피해자 C(여, 37세)이 그 전 피고인과 베트남 여성 간의 통역에 관하여 SNS에 피고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패딩점퍼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식 칼(총 길이 29.5㎝, 칼날 길이 18.5㎝) 1자루를 소지한 채 위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 회치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식칼을 소지한 채 “네가 통역을 잘못해서 내가 개망신을 당했다. 문을 부셔버리겠다. 내가 사람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이용된 식칼 촬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통역에 관하여 SNS에 피고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영장심문 당시 이사를 갈 것을 다짐하였고 실제로 이사를 한 점 판사 김동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52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5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박동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선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1.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2022.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5. 3. 12:30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국밥 1개, 소주 2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6. 12:17경 서울 중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600원 상당의 순대국 1개, 소주 2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영수증, 현장사진,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실형확정된 별건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중 2022. 6.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0회가 넘는 동종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은 생계형 범죄로 편취액이 소액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인 판결이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다. 판사 이동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9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97 공연음란 피 고 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김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세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1:00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는 야간으로 집 내부 전등을 켜고 창문과 방충망을 모두 열어 놓을 경우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근처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집 내부 전등을 켜고 창문을 개방한 상태로 창문 앞에 놓여 있는 침대를 밟 고 올라가 창문 바로 앞에서 서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혐의자의 모습 1. 피의자 집안 내부구조 사진 1. 발생지 주변에서 촬영한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장 1. 수사보고서(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샤워를 하고 나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창문 앞에서 담배를 피웠을 뿐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창문은 주거지 창문 2개 중 다른 건물 옥상 방향으로 향해 있어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밤 시간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공연음란의 고의도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 중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있었던 창문은 다른 건물의 옥상 뿐 아니라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인 점, 이 사건 범행 시점은 저녁 9시경으로 피고인 주거지 내에 불을 켜져 있어 외부에서 창문에 서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다른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을 목격한 목격자도 피고인이 옷을 벗고 창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단지 담배를 피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자신의 옷을 벗은 전신이 밖에서 보이도록 굳이 침대를 밟고 올라서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는 피고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응시하면서 오른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있다가 자신이 사진을 촬영하자 창문에서 보이지 않게 숨고 창문을 닫고 방 안에 불도 껐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는 평소에도 자주 옥상에 올라가 줄넘기를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을 목격하기 40분 정도 전부터 옥상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었던 점, 목격자는 당시 피고인이 담배 등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은 인식하면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목격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계속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3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37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세미(기소), 김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홍(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중 치료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6. 20. 07: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병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니 내 모르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잘 모른다고 대답하자, 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병증의 특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동, 판결 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같은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 많은 여성이었고, 자칫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행히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이 강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오흥록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97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97 명예훼손 피 고 인 A 검 사 이호석(기소), 유용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피플 |담당변호사 성지경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사건의 입증자료 마련을 위해 2021. 1. 12.경 내연관계 당시 같이 방문했던 포천시 소재 ‘C’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거래처 관계자인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E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래업체 관계자들에게 피해자의 월급 미지급, 차용금 미변제, 폭행, 강간 등에 대해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범죄일람표> 않았고, 않았고, 않았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Q, K, O, I, D, G 전화통화)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업체 관계자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도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함께 거래처를 다닌 적이 있어 거래처 관계자들과 안면이 있는 사이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파탄나고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도와주었던 것을 근거로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에 피해자를 임금미지급 등으로 진정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진정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월급 미지급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채무관계, 변태적 행위 등 이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용관계 및 임금 미지급 여부는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거래처 관계자들이 확인하여 주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실제 피해자의 거래처들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의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에서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고인의 이익은 크지 않는 반면에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 및 거래처 상실 등의 이익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처를 다니면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임금 미지급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다거나(긴급성) 유일한 수단(보충성)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2021. 3. 2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4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43 사기 |2021초기130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김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창열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482,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 소재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알게 되었다. 1. 2016. 1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투자금이 필요한데 6개월 후에 이자 18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할 테니 82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D 운영으로 얻는 수입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경 전항과 같은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조금 더 필요한데 자금 회전이 잘 안 된다. 3개월 후에 변제할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이 아닌 위 D의 임차료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D 운영으로 얻는 수입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6. 12.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제1항과 같은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게 고마우니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주택을 저렴하게 매수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위 부동산 소유자 F와 피해자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F와는 모르는 사이로서 F로부터 위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5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 배상명령 금액 산정 내역: 각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합계 3,870만 원(820만 원 +500만 원 + 2,550만 원) - 변제금 합계 2,821.8만 원(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소계 371.8만 원 + 범죄사실 제3항 관련 2,000만 원 + 공소제기 후 선고일까지 세차례 변제한 금액 소계 45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범하였다. 피해금액 합계 3,87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고일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821만 원가량을 변제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전과관계(1999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도로교통법 관련하여 세 차례 벌금형 처벌, 그 외 전과 없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흥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8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8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이영광(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으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아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건축물 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경부터 2021. 11.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9,186,96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85,381,7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근로자들 명의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해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봉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0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차민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채성욱(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1:09경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체로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조회신청서 회신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4년 1회, 2008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2%)도 매우 높았다.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36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연(기소), 박동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11.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B 앞을 월계지하차도 방면에서 월계1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보조석 후측면을 최초 충격한 후 하차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위 택시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E에서부터 같은 날 14:20경 같은 구 B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63%에 달하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44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권태환(기소), 최예원(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싼 무라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성산2교교차로 방면에서 상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니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니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D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가량 제1항 기재 니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2011. 8. 22. 및 2014. 9. 11.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6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조경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2. 1. 28.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8. 15:00경 자신이 거주하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B, 3층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9. 23.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17:00경 자신이 거주하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여관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7.경 자신이 거주하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휴게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결 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3회 투약분 가액 300,000원(=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개월∼10년 나. 판시 제2, 3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한다] 가. 판시 제2, 3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각 실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판시 제1죄를 저질렀고, 위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제2, 3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9년여의 기간 동안 잠적하여 수배되었다가 검거되기를 반복해 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동거인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0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최종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27. 19:59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932 수역이마을삼거리 앞길에서 의정부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며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19:59 무렵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 932 수역이마을삼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회복 일부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1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박민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중식도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0:40경 제천시 B건물 C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31세)와 경제적인 문제, 육아 스트레스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잡으면서 “그만 이야기해라”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간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집어들고 방 안으로 피 해자를 따라 들어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식칼이 바닥이 떨어지자 재차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를 집어들고 방으로 돌아와 중식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창손상 및 수지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3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르고, 칼을 떨어트린 다음에는 재차 중식도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이 이용한 물건의 위험성, 위 물건을 이용한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가 현장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또한 양형의 이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88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88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현(기소), 이거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지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 17. 08: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쇠고기다시다 1개 및 시가 28,000원 상당의 감칠맛미원 1개를 자신의 옷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첨부) 1. 영상파일 CD 1. 심신미약: 판결문(증거기록 제86~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77세의 노인이고,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9쪽),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3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승민(기소), 박세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3:32경 부산시 사하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