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선착장'의 수상스키 강사로, 피해자 E(여, 22세)는 2017. 7. 1. 위 선착장에 처음 출근한교육생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1. 18:00경 위 D선착장에서 환영회 회식을 하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직원휴게실로 데려가 "피곤하면 방에 가서 한숨 쉬어, 너 자고 있으면 F한테 내가 이야기 할게"라고 말하고 직원휴게실을 나갔다. 피고인은 다시 직원휴게실 안으로 들어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갖다 대어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팔을 밀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자 "움직이지 마"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도망치자 결국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만취해서 직원휴게실에서 잠이 들었고, 피해자도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잔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간음을 시도하는 등으로 성적 접촉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에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원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상의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잠을 깨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고 있었고, 이에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분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을 밀고 발로 찬 다음 직원휴게실을 나와 여자 샤워실로 가서 F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토하고 소변을 본 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직원휴게실에 피해자의 구토물 또는 소변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설사 피해자가 당시 구토를 하거나 소변을 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기억보다 이 사건 범죄피해를 당한 기억이 더 선명한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F는 회식 후 여자샤워실에 있던 도중 피해자가 들어와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로 울면서 '문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때렸다'고 하며 계속 맞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의 위 진술 역시 그 진술의 일관성, F가 당시 I이나 G에게 피해자의 위 상태를 전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설명되지 않는다.' F, I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하의와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낯선 장소인 직원휴게실에서 스스로 하의와 팬티를 벗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에 처음 출근하였다),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긴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상탈의 현상'을 들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가 벗겨졌다는 사실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상탈의 현상'은 저체온 때문에 일어나는 이상흥분 현상으로 동사 전에 스스로 의복의 일부 또는 전체를 벗는 현상으로서, 여름밤에 일어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데리러 가서 차를 태워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무 무섭고, 너무 춥다', '통화를 하고 들어온 후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를 계속 힘으로 하길래 뿌리치고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목 부분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을 깨웠던 시점(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범행이 그 이전 · 이후에 모두 일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준시점과 이 사건 범행시점의 선후관계에 관하여 보면, G은 회식자리 이후 직원휴게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발견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사건 범행 직후에 직원휴게실을 빠져나와 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는 기준시점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기준시점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기준시점 이후에 일어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이 있은 후 다시 직원휴게실에서 평온하게 잠을 잤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은 'G과 H이 직원휴게실에서 다시 회식자리로 돌아오고, G이 샤워실에서 나온 F를 만났을 때까지의 시간'인 5분에서 10분 사이의 시간뿐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 발생 이후 샤워실에 가기까지 적어도 2분 이상은 걸렸을 것이고, F에게 맞았다'는 말을 반복한 것은 최소 3분이며, F가 나와서 G을 만나 피해자의 소재와 그 상태를 설명하고 이에 G이 피해자의 소재지인 여자 샤워실에 가기까지의 시간이 적어도 3~4분이 소요되었을 것인바, 이를 제외하면 남는 시간이 1~2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가 직원휴게실에서 잠을 잔 점에 관하여, G은 'F로부터 피해자의 상태를 들은 후 여자 샤워실에서 벽에 기대어 쪼그려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직원 휴게실로 옮겼고, 당시 피해자는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인사불성 상태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샤워실에서 F에게 맞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 것 밖에는 기억나지 않고, 그 후 이 데리러 올 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직원휴게실로 스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G1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직원휴게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범행 장소인 직원휴게실에서 다시 잠을 자고 있던 것은 충분히 납득될 수 있다. 또한 범행에 필요한 시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산한 시간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선착장의 공간이 넓지 않으므로,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2~3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짧은 시간 내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준시점 당시 어렴풋이 깨어나 피고인과 G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오다가 혼자서 넘어진 후 여자샤워실로 가서 F를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G은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너네들 여기서 뭐해. 너 혹시 사고쳤냐?"라고 물어본 뒤, '회식장소로 모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돌아갔다고 진 술하고 있는바, 대화의 길이,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대화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직원휴게실을 벗어났다면 G과 피고인이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직원휴게실에서 구토를 하고 소변을 본 후 하의 및 팬티를 벗었는데, I이 피해자를 데리러 오는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수치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직원휴게실에서 구토를 하고 소변을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하의 및 팬티를 벗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1이 데리러 오기 전부터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관하여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