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1.피고인과 C, D, E, F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C, D, E은 2016. 4. 3. 오전경 피해자 G(16세)이 C의 동생에게 페이스북으로 "너의 형 믿고 깝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D와 E에게 이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기로 모의한 후 C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내 동생 H과 싸운 것 때문에 할 말이 있으니 간석역으로 2시까지 나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D와 E은 지하철 1호선 간석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4:30경 인천 남동구 I 5동 B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이후 E은 피해자를 위 C의 주거지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느냐, 돈을 빌려가서 갚지를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7회 때리고, D는 "왜 돈을 갚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뺨을 약 4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C은 피해자에게 간장에 사이다를 탄 액체가 든 컵을 주면서 "이거 원샷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E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과 이 위 장소로 오자 다시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25회 때리고, C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걸레라고 소문냈다며"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F은 "너가 도화기공 3학년이 좆밥이라고 소문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어깨를 약 5회 때리고, C은 플라스틱 옷걸이와 허리띠로 피해자의 팔을 약 30회 때리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각각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C, D, E, F은 같은 날 19: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E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5회 때리고, F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약 9회 때리고, C은 "너 좀 덜 맞은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E도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 D, E, F 2016. 4. 3. 14:30경부터 인천 남동구 I, 5동 B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엄마한테 가야된다"라고 말을 하자 이 피해자를 막아서서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9:0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약 5시간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제1항과 같이 C, E, F과 공동하여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C이 위 사건 당시 피의자들을 칼로 협박하고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협박과 추행을 당하여 G을 폭행하는 일에 가담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로 합의한 후 D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할 내용이 적힌 메모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15:39 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메모에 적힌 내용과 같이 "C이 칼을 꺼내 G을 때리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다리를 만지면서 G을 폭행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G을 폭행하는 일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D는 2016. 4, 19, 18:07경 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칼을 꺼내 G을 때리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A과 저의 다리, 팔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하여 어쩔 수 없이 G을 폭행하는 일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D는 피고인에게 "성추행 당한 것은 우리가 피해자니까 처벌을 원한다고 해라, 나도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 해야 우리가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1. 18:45경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인천광역시의료원 별관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C이 2016. 4. 3.경 C의 집에서 칼을 들고 G을 때리라고 위협하였고 가슴, 허벅지, 귓볼을 만져 추행하였고, 주차장에서는 가슴과 쇄골을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C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D는 2016. 5, 14, 19:20경 위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C이 2016. 4. 3.경 C의 집에서 어깨,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였고, 2016. 4. 5.경에도 어깨, 허리,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C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피해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상해진단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책을 타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공범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