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2018고단752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방식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수금책 일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성명불상자와 연락할 메신저 어플인 위챗을 설치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여줄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프린트 해 두는 등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2, 15.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이 중 귀하의 명의로 개ㅓ된 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귀하의 계좌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 고발 하였으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일련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 남부터미널 근처로 와라.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서 돈을 회수한 후 검수작업을 통해 범죄와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4,770,969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7:20 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AA식당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둔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770,969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70,969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633,435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2. 28.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C 검사다. AD 명의도용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 되어 있어서 본인 명의의 대포 통장 2개가 만들어져 있어 피해자들이 본인의 통장에 입금을 한 돈이 1억 2,400만 원이다. 오늘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면 후에 3개월에서 1년 동안에 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90%를 현금화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1,41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4: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 신용산역 4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19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1083,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방식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수금책 일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성명불상자와 연락할 메신저 어플인 위챗을 설치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여줄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프린트 해 두는 등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2.21. 13:05 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 검사인데,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었고, 그 통장으로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서 당신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당신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의해 입금된 돈인지 확인해야 된다. 돈을 인출해서 가지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오면 그 돈을 건네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분석해서 추적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10 경 서울 강북구 AG에 있는 AH매장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둔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81153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방식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수금책 일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성명불상자와 연락할 메신저 어플인 위챗을 설치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여줄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프린트 해 두는 등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2. 2.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이 입금된 상태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은행에 예치 중인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오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금융감독원에 가져가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 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이 은행에 동행하여 처리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20,640,000원을 미화 18,886달러로 인출하여 같은 날 19:12 경 서울 중구 AJ에 있는 AK 꽃집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둔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미화 18,886 달러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18,886 달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Y, AL, AM, AN,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방에서 발견된 계획서 5부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보고), 수사보고(현금수거책 범행 전후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 사진 비교), 내사보고(삼각지역 3번 출구 앞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1. 거래내역확인증, 피해품사진, 계획서 사본, 사진, 전표 사진, 전표 사본, 현장 사진 등, 금융감독원서류 사진 2018 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앞 CCTV 확인), 내사보고(AR매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승차한 택시), 수사보고(H역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 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AS"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8.11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탐문 수사), 수사보고(통신허가서 회신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하한만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더 큰 곤경에 처하게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행위의 내용, 공범들이 약속한 수익 등에 비추어 공범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이 사건의 경우 기소된 범행의 횟수만 해도 12회에 이르고, 편취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그 피해규모가 엄청나다. 그럼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약 3달 정도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