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F(인적사항 불상) 등 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F 등 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4.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남편 I의 공동 소유인 부산 사하구 J 4동 1507호를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6. 25. 부산 남구 수영로 189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대연동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과 I의 공동 소유인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2013. 3. 27.부터 2013. 6. 21.까지 K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위 F 등 불상의 대출브로커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 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6,3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6. 경기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D 소유의 경기 부천시 소사구 N건물 1동 302호를 임대차 보증금 11,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7. 2.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87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상동역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D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2013. 2. 10.부터 2013. 7. 2.까지 K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D와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위 불상의 대출브로커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직증명서, 각 전세계약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신용보증신청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각 입금증 사본, 보증원장 2매, 각 주민등록표 초본,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인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편취한 금액 중 상당 액수를 대출브로커들이 취득함으로써 임대인 역할을 한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 A(남, 52세)은 2014. 10. 16. 20:0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1길35 세종파크빌 주차장에서 같은 해 9월경에 분실한 지갑과 관련하여 의심이 간다며 그 곳에 주차된 차량들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던 중, 왜 동영상을 촬영하냐며 따지던 피해자 C이 반말을 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61

범죄사실 1. 중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11. 24. 15:2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옆 야산에서 피해자 E(46세)로부터 총알 1발이 장전된 산탄총(총번 : F) 1정을 건네받아 소지한 다음, 피해자는 사냥개와 함께 위 야산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사냥감을 모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사냥감을 모는 길목에서 대기하며 사냥감이 나타날 경우 사냥감을 향하여 위 산탄총을 발포하여 사냥감을 잡는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산돼지 등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한 사냥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산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물체가 사냥감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총기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총기를 정확하게 조준, 발포하는 등 총기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하산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냥감인 산돼지로 오인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향하여 총알 1발이 장전된 위 산탄총을 조준한 다음 위 산탄총의 방아쇠를 격발하여 총알(쇠구슬 10발이 든 산탄 총알)이 피해자의 머리, 가슴, 다리 부위 등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4경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기흉, 혈복강, 뇌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1.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D 옆 야산 부근에서 산돼지 등 사냥을 하기 위해 E로부터 그의 소유인 엽총 1정(총번 : F)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1. 엽총 동일 산탄 및 피해자 조끼 감식 촬영, 현장에서 수거한 탄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5: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안내데스크 앞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D(25세)과 E(19세)를 폭행한 혐의로 같은 날 06:00경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인천부평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7 동아아파트 11동 부근에 이르러 옆에 앉아 있던 인천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7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H에게 각각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각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병원에서 행패를 부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북고개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북고개삼거리 쪽에서 안산제일장례식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피고, 특히 옆 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하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스티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직후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1. 사고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고인은 전날 음주한 후 집에서 잠을 잔 후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5세)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2016. 5. 30. 02:30경 광주 광산구 C, 호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 씨발! 놔라! 뺏지 마라! 자극하지 마라! 헤어지면 죽는 게 낫다!"고 말하며 그곳 부엌 씽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과도, 가위를 가지고 나와 번갈아 자신의 왼쪽 손목 위를 각각 3~4회씩 그으면서 자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커플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려 하자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생수병과 쟁반을 들고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약 10회 이상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3: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술먹고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 놈아, 이야기 좀 하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 부위를 깨물려고 하여, 옆에 있던 같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들 2명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폭력전과가 없으며 198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25. 0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대구IC 방면에서 월 성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72,7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00:5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월배쌍용예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즉시 피해자를 구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30 피고인은 2015. 3. 1. 03:00경 부안군 격포면에 있는 채석강 부근 횟집에서 피해자 C(여, 13세)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신 후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이동한 후 1층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운 채로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49 피고인은 2015. 8. 10. 22:00경부터 2015. 8. 11. 01:20경까지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약 1,120,000원 상당의 양주 4병을 교부받고,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유흥종사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2015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류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죄,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월 ~ 징역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대가를 지급할 의사 없이 약 14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다. 위 강제추행 범행은 그 범행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그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10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으며,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의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법률상 허용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642-9 한신인테리어 앞길을 서부간선 도로 쪽에서 중앙하이츠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으로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을 피해가던 중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에서 보도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해자 D(여, 23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각각 충격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피해자 E(여, 76세)의 우측 손목 부분을 충격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79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쇄골인대파열 및 탈구, 쇄골 오구돌기인대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확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2. 7. 17: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주) 관리의 'F' 주상복합건물 지하 제비17호에 이르러 위 건물의 전 시행사였던 G에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풀고 위 17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지하 제비 17호에 침입하여 이를 점거하면서 위 지하 17호 앞 및 위 주상복합건물 2층 연결통로 앞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플래카드 및 공고문을 부착하고, 계속해서 약 일주일 후 합판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2층 연결통로를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공매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중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626 1. 피고인은 2015. 12. 9.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4동 한창정보타운 앞에서 같은 동 미소여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21 2. 피고인은 2015. 12. 28.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601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약 7m 가량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16고단112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6고단1121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 1.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2016고단112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후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부터 2015. 5. 12. 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서 회계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인 우리은행 E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계좌에서 2015. 4. 24. 10,000,000원, 2015. 4. 27. 5,000,000원, 2015. 5. 4. 10,000,000원, 2015.5.6. 10,000,000원을 각 인출하고, 2015. 5. 11. 임의로 위 계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F 명의 농협 계좌로 60,21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 합계 95,21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일부)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H 계좌내역, 참고인 J 계좌내역, 참고인 F 출석요구서 반송, K 상대 수사) 1. 통장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상당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고인이 H을 통해 K 명의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조작을 시도하기도 한 점, 횡령액이 1억 원에 육박하고, 이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피해금의 반환이 오히려 G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199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범단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투표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피해자에게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 "정말로 총이 있으면 너를 쏴 죽이고 싶다.", "내가 너를 반드시 전과자로 만들고, 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2.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24.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신항5로 15-78 소재 MS디스트리파크물류 회사 내 물류창고에서부터 계근대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는 회사 내 물류창고 부지이고, 운전거리 또한 부지 내에서 20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사고 위험성이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2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31. 12:5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 덕분에 오빠인 피고인이 먹고 산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위 매장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1점(날길이 13cm, 자루길이 37cm)과 칼 1점(날길이 21cm, 자루길이 11.5cm)을 매장 내 카운터 위에 올려둔 채 위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김제시 B에 있는 D매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로젠택배회사 소유의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 1. 주취자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도끼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은봉리 J모텔 앞길을 장호원에서 가남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다마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다마스 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주점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가남면 은봉리 소재 "J모텔"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 사고사진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 약도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갓길을 진례 방면에서 설창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 하던 중 정상차로인 반대차로로 가기 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마침 설창사거리 방면에서 진례 방면 편도 1차로로 정상 운전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NINJA300 오토바이의 정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 차로로 진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근육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8,382,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추가 제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화물차 운행 중 오토바이를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2006. 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사고 이후 15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던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2.01:27경 거제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B와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B가 다른 신고를 받고 도보로 출동하는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을 보고는 어깨를 들이밀며 "욱!!"하고 고함을 쳐 놀라게 하여, F이 "뭐하는 겁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씨라고 하면 되나"라고 말하며 F의 앞을 가로막고 가운뎃손가락을 올리며 손가락 욕설을 하였고, 이에 함께 출동 중이던 순경 G이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함과 동시에 지구대 단말기로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순경 G의 얼굴을 겨냥하면서 "이 아줌마가 인터넷에 얼굴이 쫙 퍼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니는 오늘 얼굴 다 팔린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며 계속하여 G을 따라다니며 촬영하였고, 위 현장에 지원 온 E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약 3~4분간 H의 앞을 가로막으며 어깨를 밀치고 배로 약 2회 세게 들이밀며 계속 시비하여 H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합니다."라고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럼 체포해라, 같이 지구대 가자."라고 말하며 H을 가로막아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짜바리 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A가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는 것을 보 E지구대 소속 경장 H의 팔을 붙잡으며 A의 체포를 막아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정복 입은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www유리한 정상: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