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84

범 죄 사 실 [2021고단1884(피고인 A)]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지원 상품이 있다. 연 3.6%의 금리로 3,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한 뒤, 다른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았던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조건을 위반하였으니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전화한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2021. 2. 25. 17:01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구래역 2번 출구 앞길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 또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일시 경 구래역 2번 출구 앞길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2. 23.경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64,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87(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2021. 3. 4. 11: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의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당장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4:40경 서울 서대문구 O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업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35(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해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2. 26.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Q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6. 16:00경 서울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S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입금받고자, 2021. 2. 26. 16: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BU 메시지를 통해 T 등 1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전송하고, 위 명단의 각 인적사항으로 ‘주식회사 U’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P으로부터 편취한 1,500만 원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 무매체 입금할 것을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 16:21경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피해자 S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위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T 등 15명이 각각 피해자 S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위 계좌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만 원씩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S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면서 T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부분) 1. F, W, H,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메시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브라우저 검색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보이스피싱 문자내역, 각 BU 대화내역, 범행메모, 휴대전화 메모장 기록, 피해금 출금 내역, 피의자 A 제출 서류, BU 캡쳐자료 1. 각 CCTV 캡쳐본 또는 사진 [2021고단2187(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2)성명불상 범행 장면 및 이동 경로 관련), 수사보고서(AA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명의자 AB 관련), 공람받은 수사서류(수사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3335(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부분)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BU 대화 내역 발췌), BU 대화 발췌 내역, 수사보고(무매체 거래 입금 한도 제한), S은행 무매체 입금 화면,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보고), AC회신 자료(CIF, 계좌거래내역), S은행 회신자료(입금거래상세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U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 캡처 사진 첨부 등), BU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2) 성명불상자 이동경로 추적조사),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2) 성명불상자가 이용한 차량 소유자 확인 등), 수사보고서(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으로 추출한 자료 첨부),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죄 이용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무통장 입금한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나.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S은행에 위계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는 피고인의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모 및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사기, 업무방해, 주민등록법위반의 각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금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일용직 직원으로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생활정보지를 보고 연락한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나 연락처 등과 같은 기본적인 회사 정보, 다른 직원들의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회사의 사업장에 단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이 오로지 자신을 ’AD’ 소속 ‘AE 부장‘이라고 밝힌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BU 등의 메시지를 통한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업무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강원랜드에 출입하는 의사, 공무원 등과 같은 고위직의 도박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보기에도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이다(피해자들이 강원랜드에 출입하는 의사, 공무원 등과 같은 고위직으로 보이지 않았음은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은, 피고인이 아파트 앞 노상이나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실제로는 ’AE 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면서도 ’AF 대리, AG 과장, AH, AI 과장, AJ 과장, AK 과장, AL 과장, AM 과장, AN 과장, AO 과장, AP, AQ 과장‘ 등의 지시로 왔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수거책에게 건네주거나 은행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등을 하는 내용이었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이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AR 채권팀‘ 소속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위 금융회사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위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본인이 AS이 아님에도 AS인 것처럼 은행창구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AD’나 ‘AE 부장’ 명의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여러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ATM기기에 붙어있는 설명이나 무통장입금 화면을 자세하게 살펴보아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거나 여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송금행위가 정상적이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단서들과 조금만 숙고해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조차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검사는 1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설령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14명 중 11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5.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감원 모니터링에서 대환대출이 적발되었다. 대출 신청을 취소하고 3개월 후 다시 대출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4:38경 서울 서대문구 O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AT 구직코너에 연락처를 등록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2. 25. 성명불상(닉네임 AU)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V”라는 이름의 회사 홈페이지 링크를 받았고, 위 홈페이지에는 AV가 채권추심 등을 하는 회사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요구를 받아 주민등록증 사본, 배우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가족관계증명서, 주소 등을 위 조직원에게 제공하였고, 2021. 3. 3. 텔레그램에 가입할 것도 요구받아 텔레그램에도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W(실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과 인사를 나누면서 AW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3. 5. 13:51경 AW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O아파트 앞 노상에 갈 것을 지시받았고, 같은 날 14:30경의 지시내용은 “고객명: M 50대 남성분, 인사말: AL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AX 대리입니다. 회수금액: 900만 원”이며, 피고인은 같은 날 14:38경 피해자 M으로부터 쇼핑백을 전달받으면서 체포되었다. 라. 피고인 및 위 조직원, AW과 사이에 이루어진 문자메시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렵고, 1회 900만 원의 금전 교부를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비교적 고액의 채권회수 업무를 하면서 대면 면접이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은 다소 비정상적이기는 하나 “AV”라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AV가 실제로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회사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들 및 피고인의 재산관계나 직업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지른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