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4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해외 콜센터', 인출·송금 등 지시를 하는 '해외 총책',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해외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또는 수금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송금까지 하는 '수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성명불상자는 2017. 3. 21.경 불상지에서 NH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신용등급 점수가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갚거나, 새로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당신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나에게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농협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G 명의 농협 계좌(H)로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1,9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1,8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한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28경 충남 당진시 우강면에 있는 우강농협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12:18경 위 G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18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국민은행 당진지점으로 가서 현금 27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곳으로 송금하고, 이번에는 같은 날 15:52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농협 중앙지점으로 가서 위 G로부터 현금 795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25경 위 국민은행 당진지점으로 가서 현금 79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곳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건네받고, 보내주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7. 3. 28.경 불상지에서 NH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신용등급 점수가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당신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나에게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농협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J 명의 시티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한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3. 29. 09:43경 전남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있는 시티은행 광주지점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11:53경 위 J으로부터 현금 4,978,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1:19경 같은 구 충장로에 있는 관음사 신협으로 가서 현금 462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곳으로 송금하고, 이번에는 같은 날 12:57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시티은행 상무지점으로 가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05경 위 J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23경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광주신우신협 치평지점으로 가서 현금 3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곳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건네받고, 보내주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7. 4. 18.경 불상지에서 NH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신용등급 점수가 부족하니 보증보험에 돈을 위탁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당신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나에게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농협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경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300만 원을, 2017. 4. 19.경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한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4. 18. 11:28경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국민은행 심곡동지점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12:11경 현금을 인출한 위 M으로부터 현금 297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2:30경 부천시 부천역 부근에 있는 신한은행으로 가서 현금 284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곳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건네받고, 보내주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성명불상자는 2017. 4. 17.경 불상지에서 NH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신용등급 점수가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당신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나에게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농협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한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4. 19. 10:34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석촌역점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같은 날 11:41경 현금을 인출한 위 O를 만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건네받고, 보내주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 J의 각 법정진술 1. O, Q, I,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광주광역시 치평동 건),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R회사에 취업하여 기대출자들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회수팀에서 일하는 줄로만 알고 계좌명의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상급자(이하, 상급자라 한다)가 시키는 대로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에 취직하였고, 월급 200만 원 외 매일 10-1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면접 없이 금융 회사에 취직한다거나 금융회사에서 월급 외 매일매일 일정치 않은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15 내지 3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하였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인센티브 내지 차비를 공제한 것이라고 해명하나, 기대출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금융기관 직원이 상환금 중 일부를 자신의 차비 및 인센티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입금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금융회사에서 볼 수 없는 일인 점, 증인 G는 피고인이 증인이 인출한 수표는 받기 곤란하다고 하였고, 자신이 인출한 금액 중 5만 원을 차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언행이라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G가 피고인과 상급자가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의 통화내역에 그와 같은 내역이 없으므로 G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수금을 지시한 상급자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에게 다른 대화창을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급자와 소통할 수 있는 문자적 · .언어적 방법은 일반적 전화 통화 및 증거로 제시된 대화창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전화통화 수ㆍ발신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돈을 atm기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상급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하여야 할 계좌의 정보를 알려주는 텔레그램 대화창은 한 시간 후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삭제되었는바,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기대출고객의 상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환 자료도 남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일처리를 금융기관의 업무 처리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혹시 범죄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포털사이트에서 R을 검색해보고 홈페이지가 없음을 확인한 후, 구직사이트에서 확인한 'S'의 주소지를 찾아가거나 상급자에게 회사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을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가 검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S'의 주소지를 찾아 갔을 때 회사 문이 닫혀있었고 R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상급자로부터 같은 고객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수령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스스로 실체가 있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녔으나 돈을 수령하여 입금하는 날보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고, 그와 같이 업무를 하지 못한 날에도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사기 연관성을 우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R이 국내에서 정식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업체라서 직원이 직접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간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금감원에서 영업정지를 받아서 5일간 회수 업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식 업체라 생각했다고 주장하는바, 국내에 정식으로 진출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금감원의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거나, 정식으로 업무를 하지 않기 위해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면서도 영업정지 처분으로 그와 같은 회수작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지른 사기범행으로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죄를 방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