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7:2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접 도로로 갑자기 진입하였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0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화가 나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4㎞ 구간에 걸쳐 경적으로 울리며 피고인을 쫓아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편도 1차로를 서행하며 진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 왼쪽 옆 안전지대를 통하여 추월하려 하자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487,9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의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 도주하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쫓아오자 같은 구 F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위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2회 밀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스티커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캡처 사진, 저장씨디,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증인 B의 법정진술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그 후 피해자가서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았음에도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앞서가던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는데, 그 이유에서인지 피고인이 갑자기 서행하였고, 이에 본인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지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오면서 본인의 차량을 충격하였다(증거기록 14, 61, 63, 80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 6, 9 내지 11쪽). … 그 후 본인과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고 본인이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야 한다며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에 본인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선 상태로 이동을 제지하였음에도 차량을 2~3회 반복하여 전진 운행함으로써 본인이 손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당시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다(증거기록 15, 62, 63, 83, 84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내지 9, 11 내지 14쪽)’는 취지로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및 피해자를 각각 충격할 당시 상황, 각 충격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내용, 개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시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앞서가는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고, 이어서 왼쪽으로 차선이 하나 더 생기는 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왼쪽으로 추월하여 지나가는 무렵 피고인 차량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왼쪽 피해자 차량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 진행하고 그 순간 피해자 차량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증거목록 순번 14 ‘저장씨디’ 중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2021_09_15_17_44_14_D_E’ 파일의 화면상 ‘2021. 9. 15. 17:44:28 내지 17:44:34’ 구간, ‘2021_09_15_17_44_45_D_E’ 파일의 화면상 ‘2021. 9. 15. 17:44:35 내지 17:44:46’ 구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위치 및 속도, 피고인 차량의 진행 태양,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는 순간 피해자 차량의 움직임, 주변 교통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충격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당시 도로 위에 설치된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선 상태로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전진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으며 뒤로 밀리는 모습이 수회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바(위 ‘저장씨디’ 중 대부도 방범 CCTV 파일의 화면상 ‘2021. 9. 15. 17:26:13 내지 17:26:20’ 구간, ‘17:27:10 내지 17:27:15’ 구간, ‘17:28:25 내지 17:28:38’ 구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법과 태양,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반응, 주변 교통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객관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사정들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비교적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4.7㎞로 꽤 긴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월하여 지나가려 하자 갑자기 핸들을 틀어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그 후 차를 세워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섬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개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당시 주변 교통 상황 등에 비추어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면서 계속 거친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괴나 상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75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