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2. 24. 가석방되어 2008. 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창원 F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PF대출을 받아 3개월 후에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신축을 위한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PF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거래내역 1. 고소장 사본(증거기록 제15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9618 대여금 사건)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업을 실제 진행 중이었고 대출에 관하여 G이 책임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차용한 돈은 1억 원이 아니라 9,000만 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4,000만 원을 포함하여 3개월 내에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나. 피고인은 I 주식회사로부터 2,0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J에게 2009. 1. 30. 6,000만 원을 주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고도 대출을 받지 못하여 J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줄 것을 독촉하고 있었음에도 2009. 6. 9.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J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J이 2009. 5. 22.까지 대출이 된다고 하였는데 되지 않았고, J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2009. 5. 26.까지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가 이를 돌려주지 않고 2009. 6. 2.에는 연락이 와서 브릿지 자금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제 필요 없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2,000억 원 대출받을 수 있는지, J이 그와 같이 대출해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J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을 소유하지 않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해 줄 방법이 없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1억 원 중 1,000만 원은 위 돈을 지급받은 당일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H에게 지급하고, G에게 2009. 6. 10. 3,000만 원, 2009. 6. 17.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을 뿐 아파트 건축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G이 지급보증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지급보증서를 보여주면서 이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바꿀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G이 보여주었다는 지급보증서(증거기록 제87쪽)에는 발행번호, 발급일, 보증처 등 필요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이 다른 방법으로 대출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1억 원을 마련하라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G에게는 그 중 4,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09. 7. 20.부터 2012. 5. 11.까지 약 3,000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당일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1억 원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약 8년 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2. 24. 가석방되어 2008. 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