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5. 강릉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501호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찾아가 '내가 강원도 소재 IG 리조트, 터널연출 설계 · 설치공사건에 대한 원청업자로 작업을 해왔다. 2012. 말이면 마무리 된다. 총 공사대금이 32억원인데 2012. 7. 말경에 리조트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억 2,000 만원이 계약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 나를 도와서 리조트건 제안서 디자인 작업을 맡아서 해달라. 제작 작업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직원 임금, 집기 구입비 등을 우선 지출하면 추후에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위 리조트 터널연출 설계·설치공사건의 원청업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나 원청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디자인 작업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2012. 8. 17.경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디자인 작업을 위한 오피스텔 임대료(2012. 8.분), 인건비, 그래픽 작업비용 등 합계 11,540,500원을 지출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프리젠테이션 작업 결과물을 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765,383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지불각서, 각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3, 5),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1. 삼성카드내역서, 선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회사소개문, 입찰공고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거듭 이 사건사기 범행에 이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로서도 그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잡다한 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방송국 업무 등을 빙자하여 금전을 차용․편취한 판시 첫머리 전과 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수법 및 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E오피스텔 5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H 제작의뢰서의 수신자 ㅣ 귀하', 발신 'H 답당', 프로그램명 'H', 제작날짜 '2012년 9월 4일' 회 사명 '㈜J', '대표이사 F', 주소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 전화 'K', 실무담당 성명/직위 A/감독 전화번호 K', 의뢰사항 'H 세트 제작율(L) I에 의뢰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제작의뢰서 1매를 컴퓨터로 작성하면서 F 이름 옆에 미리 다른 서류파일에서 떼어 저장해 두었던 F 도장 인영파일(확장자.JPG)을 가져다 붙이는 방법으로 날인함으로써 F가 대표로 있는 (주)J 명의의 제작의뢰서 1매를 위조하고, 2012. 8. 9.경 혹은 10.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L 별관 5층 및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제작 의뢰서를 '회사' N 차장에게 마치 진성하게 작성된 것인 양 H 무대제작을 해달라는 취지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이로써 I측으로 하여금 약 20,000,000원 상당의 무대제작비용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I에 제작 의뢰를 하기 전날인 2012. 8. 29. F의 직원인 01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영이 들어 있는 제작의뢰서를 이메일로 보내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I에 보낸 것인 점, 피고인은 2012. 9. 6. "H견적"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첨부파일인 "H 제작견적서"에는 "무대재료비, I,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항목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처음 H 견적서가 오갈 때 5,4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였고 그 금액 내에서 외주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H 관련 일은 피고인이 따온 일이지만 피해자의 사업자 계좌로 계약하였으므로 주관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모두 피해자의 통장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진술한 점, H의 주관사인 P 소속으로 H 총연출인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 대표인 피해자와 함께 회의를 하여 무대시안과 세트제작 업체지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L 공개홀에서 H를 할 때는 관례상 11 지정업체이다, 회의 당시 피해자가 I과 피해자의 J가 일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무대디자인을 직접 하고 이를 1에 넘겨주면 I이 무대제작을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도 P으로부터 수주한 H 관련 업무 중 무대제작을 I에게 외주로 맡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 피고인이 I에 피해자 명의의 제작의뢰서를 보내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증거목록 순번 7 인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21.경 'F에게 통보 없이 I에 제작의뢰서를 보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관계는 본인 A의 책임이다'라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지불각서 등과 마찬가지로 사업추진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금원을 변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로서 위 각서의 존재만으로 제작의뢰서가 위조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