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I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순창군이 시행하는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후 법인계좌를 통해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마치 자부담금이 집행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순창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11. 6.경 총 사업비가 10억 원이고, 자부담금이 4억 원, 보조금이 6억 원인 사업내용으로 순창군에 보조금교부 신청을 하여 2009. 2.경 보조금교부 결정을 받고, 2009. 4. 17.경 피고인 B으로부터 총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H 계좌로 이체하고, 2009. 10.경 피고인 C로부터 총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I 계좌로 이체하여 자부담금 합계 3억 8,000만 원이 집행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부담금 4억 원 중 3억 8,000만 원은 집행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집행된 것과 같이 계좌이체 내역을 만들고,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후 이러한 자료들을 순창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순창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G영농조합 명의의 농협계좌(J)로 2009. 9. 4. 297,510,000원, 2010. 2. 11. 62,490,000원, 2010. 2. 12. 237,510,000원 등 합계 597,510,000원(이중 국비 보조금 497,9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 보조금 497,925,000원(피고인 B 부분 2억 5,000만 원, 피고인 C 부분 247,925,000원)을 교부받고, 보조금 명목으로 597,510,000원(피고인 B 부분 3억 원, 피고인 C 부분 2억 9,751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8특화품목육성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1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수사기록 83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 보조금(기성) 지급 청구서(수사기록 152면), 사업추진실적보고서(수사기록 153면), 세금계산서(I), 기계제작 계약서(I, 수사기록 158면), 보조금(기성) 지급청구서(수사기록 164면), 사업완료보고서(수사기록 165면), 2008년도 특화품목육성 지원사업 정산서 제출(수사기록 169면) 1. 각 A 작성의 확인서 및 자료(수사기록 201 내지 259면, 340면 내지 4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보조사업 중 피고인 C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2009. 9. 4. 교부되었고, 피고인 C가 자부담금이 집행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든 시기는 2009. 10.경인바, 피고인 C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 순창군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2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다.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금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내지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부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사업 중 피고인 C와 관련된 부분인 기계시설 관련 기성금 청구는 2010년 1월경에 이뤄져 같은 해 2월경에 그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2008. 11. 6.경 순창군에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견적금액을 실제 공사비(약 2억 4천만 원)보다 2배가량 부풀려 5억 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사업비가 책정된 사실, 순창군의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조금 산출기초보다 집행액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잔여 사업비를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이 순창군에 처음 보조금교부신청을 할 당시부터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피해자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08. 11. 6.경 순창군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할 당시부터 그 신청에 필요한 견적서, 시방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기성금 교부신청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 C는 2억 원을 피고인 A측에 송금을 해준 다음 그 금액을 다시 송금 받기도 한 점(수사기록 203 내지 213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G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기계설비 제작을 수주하였고, 피고인 A이 순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피고인 C도 기계설비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단순히 방조범이 아니라 피고인 A과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국가보조금을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조금법위반죄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즉시 기수에 이르므로 피고인 A이 교부받은 보조금 중 국가보조금의 액수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국가보조금이 교부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과 혼화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교부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유용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자부담금이 혼화되지 않은 국가보조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사정은 이 사건 보조금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내지 징역 6년) 나. 피고인 B, C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 내지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보조금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투입, 관리를 저해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받은 보조금의 대부분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금 반환과 가산세의 납부를 성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계약의 발주자인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가담의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나 기계설비대금을 보조금에서 지급받은 외에 추가로 얻은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유형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