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25

범죄사실 1. [20131125] 피고인과 D은 2012. 5.경 거제시 E에 있는 구 F다방 건물 2층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게임장과 관련하여, D은 위 장소와 불법게임기를 제공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영업을 맡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은 5:5로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등 불법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2. 5. 14.부터 2012. 6. 1.까지 위 게임장 내부에 칸막이를 두고 칸막이 바깥쪽에는 만화책을 진열하고 칸막이 안쪽에는 야마토 게임기 8대, 체리마스타 게임기 4대, 반지 게임기 2대 등 총 14대의 사행성유기기구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65점이 주어지고, 화면에 동일한 숫자가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할 경우 점수가 4, 8, 12, 16점순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각 4점마다 수수료 10%를 제외한 18,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31126]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H, I, J 가 공동으로 운영한 K 게임랜드'에서 명의사장(속칭 '바지사장 겸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H, I, J는 공모하여, 2011. 6. 8.경부터 2011. 7. 8. 01:00경까지 거제시 L에 있는 건물 3층에서 'K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실업주로서, M, 피고인을 바지사장 겸 종업원으로, N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비경품 슈팅게임으로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없어 사행성이 없음을 이유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35 대를 설치하고, 그 게임기 하드드라이브에 위 등급받은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예시, 연타기능이 추가된 '오션파라다이스(등급분류결정 취소)'를 저장·실행하여 그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한 뒤,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20,000원을 투입하면 점수 10,000점이 올라가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각 단계별로 물방울, 성게 등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그에 따라 당첨이 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그 이용에 제공하고, 그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8.경부터 2011. 7. 8. 01:0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랜드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이 시비를 걸거나 손님들끼리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를 정리하는 일을 하고, 2011. 7. 4.경부터는 그 게임장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등 실업주 H 등의 불법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 등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H 등이 실업주인 게임장에서 '바지사장 겸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으로, 2011. 7. 4.경 위 게임장의 직전 바지사장인 M와 사이에 게임장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그 명의로 위 게임장 등록을 변경한 뒤 종업원인 N에게 "사실은 게임장 실업주는 H이다"고 알려주는 등,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H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8.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종업원인 N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날 정오 무렵 N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거제경찰서로 가는 길에 "경찰에서 사장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라고 해라"고 지시하여 N으로 하여금 2011.7.8.14:00경 및 2012, 1, 27, 15:32 경 경남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 및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게임장 실제 업주는 A(그 전에는 M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1. 7. 8. 14:00경 경남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게임장을 2011. 7. 4. 자로 그 전 실업주인 M로부터 인수하였다. 인수비용은 총 2,700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우선 500만원만 자신이 직접 지급하였다'면서 그 게임장 인수 및 운영 경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등 마치 피고인 자신이 위 게임장을 인수받아 직접 운영한 실제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H을 도피하게 하였다. 3. [20131127] 피고인은 거제시 O오피스텔 305호에서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P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1. 말경부터 2012. 3.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6대, 물고기 게임기 2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4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6대 등 합계 18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물의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3개가 일치하면 당첨되고 초록색은 단타, 붉은색은 연타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1매당 5,000원 상당의 경품을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면 경품 1매당 4,500원을 환전하여 주고, P은 피고인으로부터 하루에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고, 위와 같은 사행행위영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다방현장사진 첨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적발보고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N의 통화내역 분석에 따른 보고)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M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제출에 따른 보고)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 일보지 및 영업장부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K), 게임제공업소 등록신청서 증빙서류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내역 및 게임설명서 사본, A, N 각 통화내역 사본, 동의서 및 거래내역서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사본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자인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3년 형제13148호의 수사기록 30쪽, 159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자료 1. 단속시 현장에 있던 장부를 복사한 사본, V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행행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 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항 기재 사행행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결과물 환전업 및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의 이용 제공을 방조하고, 그 후 직접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결과물 환전업을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사행행위업을 한 것인바, 이는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힐 위험성이 높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게임장에 관하여 실제 업주의 처벌을 회피하고자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업주를 도피하게 하기도 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