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예금거래 신청서’와 ‘체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E, ×××호’라고 쓴 뒤, 불상의 장소에서 제작한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거래 신청서와 체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고, 계속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서류들을 ‘C조합’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사본) 1. 위조된 체크카드개인회원 가입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각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은 물론, 본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본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2019. 10.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D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7. 11. 27. 오전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피해자의 집에서 테이블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78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사용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현재까지 피해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내 주민등록증을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몰래 사용하고 되돌려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잠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꺼내어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및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피해자의 보관 하에 돌려놓은 것은 피고인이 그 주민등록증의 경제적 가치를 이용하거나 소모시킨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그 증명력 기능만을 잠시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B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B 닉네임 ‘C’)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20. 6. 8. 10:39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가상자산 거래 대행업체인 ‘D’를 통하여 필로폰 1g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인 (E)로 전송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건물 수도 계량기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0. 말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대금 합계 3,66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5.5g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1. 21:00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캔맥주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A 명의 H은행 거래내역, I은행 거래내역, A이 매도자에게 전송한 J 지갑주소, A의 J 거래내역, B ‘C’ 검색결과 캡처, B ‘C’ 채널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h wp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계속하는 등 상당한 필로폰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강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1:30경 동두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에 들어가 좌변기 위에 서서 칸막이 너머로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본 피해자 C(여, 28세)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경부터 2021. 9. 3.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5월 임금 1,6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3,8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3,8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3,8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380,000원 등 총 13,380,000원의 임금과 퇴직금 10,203,12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퇴직한 총 3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53,430,000원과 퇴직금 합계 24,146,866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정서 1. 이행확약서, 퇴직금산정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이 사건 임금등 미지급이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소유의 지상 2층 공동주택 중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12:27경 위 피고인의 집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바닥에 종이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위 공동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불길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화재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장소 출입구, CCTV 설치 위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CD 1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1번 출입구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2번 출입구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기소 전 면담 결과 보고), 수사보고(건축물대장,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건축물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탄을 담는 철제통에 전기세, 수도세 납부고지서 등 종이를 넣어 태운 후 외출을 하였을 뿐,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동주택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위험을 용인한 채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였는바, 적어도 현주건조물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임차한 공동주택 1층은 피고인이 미용실로 사용하던 부분과 주거지로 사용하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문과 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연탄을 담는 철제통에 종이를 넣어 태웠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화재 현장사진에 의하면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연탄을 담는 철제통은 피고인이 미용실로 사용하던 부분에 놓여 있었고(증거기록 8, 9면),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화재의 발화지점은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던 방 안 바닥의 중앙부 및 주변으로서 그곳에는 의류, 종이류, 플라스틱류의 연소잔해물만이 남아있었다(증거기록 78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화재가 발생하였을 무렵 피고인이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출입문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 피고인이 개방한 출입문과 창문에서 다량의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는 모습이 관찰된다. 또한,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불길이 진압된 이후 현장으로 돌아온 피고인의 콧구멍에서는 탄소(C)와 산소(O)가 주성분인 물질(탄화물)이 검출되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방 안에서 바닥에 쌓은 종이에 불을 붙여 태우다가 그 연소작용이 상당시간 계속되는 상태에서야 비로소 주거지 밖으로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당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직접 화재를 진압하거나 119에 신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종이를 쌓아두고 태운 경위에 관하여 “라이터로 체납고지서 등 서류를 태운 사실은 인정한다. 서류를 태운 이유는 체납고지서 등이 너무 많아서 태워버리고 싶었고, 당시 가스가 끊긴 상황이었는데 불을 피우니 따뜻한 느낌이 좋았다. 방 안에서 서류를 태운 이유는 방과 연결된 미용실에서 서류를 태우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까봐 겁이 나서 그랬다. 불을 끄지 않고 건물 밖으로 나온 이유는 강아지가 산책을 시켜달라고 해서 강아지 산책을 위해 밖으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좁은 방 안의 바닥에서 화재의 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 없이 종이를 태우고 불이 타오르는 상태에서 외출을 하는 경우 종이에 붙은 불이 건조물의 일부인 바닥에 옮겨 붙는 등으로 인해 건조물의 소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방바닥에 종이를 쌓아두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불길이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주거용 건조물에서의 방화 범행은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및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다행히 방화가 미수에 그쳐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8

범죄사실 2023고단8 피고인은 2022. 7. 28. 17: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주방 안에 보관된 피해자 E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82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속초시 F아파트 G호에서 일주일간 머물던 중 2023. 2. 6. 저녁 무렵,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 안 안경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 순금 3돈 반지 1개 및 시가 70만 원 상당 18K(금 함량 75%) 반지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2023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1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판시 2023고단182 사건 절취품 중 시가 70만 원 상당 18K 반지는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2023고단182 사건 증거기록 10쪽 참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절취품인 순금 3돈 반지 1개의 절취 당시 가액은 시가 11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같은 사건 증거기록 7쪽 참조), 배상신청 중 110만 원 부분만을 받아들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E의 피해금액 6만 원 중 5만 원은 회복되어 잔존 피해액은 1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3고단8 사건 증거기록 15, 16쪽 참조), 피해자 B가 절취당한 물건 중 시가 70만 원 상당 18K 반지 1개는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C시에 있는 ‘D’라는 야구장을 운영하고, 위 야구장에서 ‘E’라는 독립야구단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0.경 불상지에서 유선으로, 피해자 F에게 ‘일시적으로 야구장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G, H로부터 2017. 8.경 3억 원을 빌려 연 30%의 이자를 매달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2017. 1.경에서 3.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야구장 및 독립야구단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은 대부분 야구장 부지 임차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 및 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야구장 운영비가 부족하다. 2018. 8.경 야구장에서 개최하는 야구리그에 참가하는 사회인야구팀들로부터 참가비를 받을 예정이니, 그 돈으로 2018. 8. 31.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G, H로부터 2017. 8.경 3억 원을 빌려 연 30%의 이자를 매달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2017년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회사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8. 8.경 사회인야구팀들로부터 리그 참가비를 받더라도 그 돈을 야구장 부지 임차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 및 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시장의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J의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계좌이체 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30쪽, 86쪽)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4327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노2017 판결문, 관련사건목록(확정일자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각각 돈을 빌릴 당시, 야구장 및 야구단 운영에 필수적인 야구장 부지에 대한 매월 2,420만 원 상당의 차임도 수개월씩 연체가 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이는 일시적인 자금 경색의 문제가 아니어서, 피고인의 야구장과 야구단은 C시 등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없는 한, 독립야구단의 회비나 사회인 야구팀의 참가비 등 독자적인 운영수익만으로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C시 등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된 바 없고, 이는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18. 7월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원금 1억 300만 원 전액 및 그 이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추가로 2,5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이 2018년 후반기 사회인 야구팀들로부터 받는 참가비로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후반기 리그가 들어오면 한 달 내에 갚아주겠다는 부분을 피고인에게 몇 번이나 확인하고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후반기 리그에 참가한 야구팀의 수가 급감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받은 참가비 중 일부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야구장 운영에 대한 경험 부족, 동업자에 의한 횡령 및 사기 피해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에서 단기나마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B의 방송 시청자이고 피해자 C은 인터넷방송 B에 출연하는 BJ이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D 메시지 등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2021. 10. 23. 20:46경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께요, E님(피고인을 지칭)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오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요, (중략) 더 연락하시면 지저분하게 진흙탕 싸움하자는 것으로 알고 진단서 끊어 놓은 것 증거 등등 써서 전문가를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라는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3. 13:09경 피해자에게 '제 D을 차단하신지 알았는데 차단 안하신걸 지금 알게 되어서 연락드립니다. F님도 저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돈을 그렇게 쓴 사람한테 이렇게 차단에 블랙으로 끝내면 안 되는걸 방송에서 표력하시던데 저 역시도 돈을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렇게 끝이 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저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싸우자고, 서로 저주의 말을 퍼붓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인생 버린 끔찍한 범죄자는 아닙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서 D 드렸고 F님도 용기 내셔서 저한테 연락 주셨으면 좋겠네요‘라는 D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5. 19: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회에 걸쳐 D 메시지를 보내거나 G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5. 21: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무전취식, 술 먹고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술값을 지불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사기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소파에 앉아 있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들이받아 위 E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피고인을 사기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체포 직후에도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고, 그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혐의자가 술값 지불의사를 밝히지 않고 실랑이가 20여분간 이어지고, 경찰관이 여러 차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피혐의자가 주점 내 주방까지 들어가 외상을 요구하고 다른 일행은 주점을 빠져 나가려고 하는 등 이를 체포하지 않으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이 주점에서 술값을 안 내고 20분 가까이 실랑이가 있었는데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체포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피고인 일행이 술값을 계산을 해버려서 그 순간에 피고인이 저를 몸으로 밀쳤는데 뒤에 소파가 있어 소파로 넘어졌다. 당시 주점 내에서 숨도 가쁘기도 하고, 피고인이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저를 밀치고 계속 힘을 쓰다보니 바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못했고, 순찰차에 태우자마자 고지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체포한 피고인의 양 손목에 뒷수갑을 채운 다음 식당 안 소파에 앉혀서 제가 어깨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흥분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왼쪽 옆구리 쪽으로 머리를 강하게 밀고 들어와서 그 충격에 옆 소파에 넘어졌다. 순찰차에 태우면서 권리고지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CD에 의하면, E을 포함한 경찰관 2명은 위 주점에서 약 10여분 이상 피고인 및 피고인 일행과 이야기를 하다, 21:19경 피고인을 뒷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실, 피고인은 수갑을 찬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다가 소파에 앉았는데, 그 상태에서 E이 피고인의 안경을 씌워주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기도 하고 옆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21:23경 E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 21:24경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에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사전에 고지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에라도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3분 이상의 시간동안 이를 고지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경찰관을 들이받자 건물 지하에 있던 위 주점에서 지상에 주차해 둔 순찰차까지 피고인을 끌고 간 다음에야 비로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13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11.경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E을 통해 피해자 망 F가 1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E의 소개로 만나게 된 위 피해자와 그의 처 피해자 G에게 투자할 만한 좋은 땅을 소개해주겠다면서 포항시 남구 H 임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들에게 ‘이 땅은 아는 보살(I)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싸게 나왔다. 이 임야에 드링크 공장, 비료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주택을 지어 팔아도 되는 곳이며, 인근에 산업단지 100만 평이 조성예정이다. 1억 5천만 원만 투자하면 임야를 용도변경한 후 전매하여 2개월 이내에 원금 1억 5천만 원에 차익 1억 원까지 더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1억 5천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임야를 용도 변경하여 전매한 후 투자원금 및 전매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가 2012. 11. 19.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I와 매매대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I에게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2. 11. 30.경 잔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전매 작업에 대한 수고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I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20고단2858 D은 2012. 4.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서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회장,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피고인과 D은 2012. 8. 초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J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김해시 L의 땅 1,500평 위치가 아주 좋은데, 이 땅을 사면 6개월 안에 토지개발회사에 1.8배의 금액으로 팔 수 있다. 토지매입대금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1.8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1,50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대금 30억 원이 필요한데 피고인과 D은 계약금 3억 원만 마련한 상태였고, 해당 토지는 체비지로 매매를 위해서는 매도인인 M도시개발사업조합이 김해시청으로부터 준공을 받아야 하는데 준공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 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하여 6개월 안에 1.8배의 금액으로 팔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2012. 8. 22.경 3,500만 원, 2012. 8. 28.경 500만 원, 2012. 9. 6.경 1,000만 원, 2012. 9.25.경 1,000만 원, 2012. 9. 28.경 3,000만 원, 2012. 10. 20.경 3,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N,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순번 33, 34, 35)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수표발행내역)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소개로 I와 D이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I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번과 평수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은 점, 피고인도 현장답사에 동행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까지 한 점, 범죄수익 중 일부인 3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영업실적이 없는 C의 사내이사인 점,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순번 29)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및 D의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클 뿐더러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가담 정도, 공범과의 양형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중순 16:00경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B(여, 49세)와 함께 살고 있는 남원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집수리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 09: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집수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이럴 바에는 혼자 살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 분이 풀리지 않자 위 주거지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 블라우스, 겨울코트, 정장, 청바지 등 시가불상의 의류와 정장구두 및 여름샌들 등 시가불상의 신발을 불에 태워,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 분이 풀리지 않자 위 주거지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휴대전화를 그곳에 집어던져 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3. 09:00경 피해자의 직장인 남원시 요천로 1393에 있는 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로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가 직장에 허위로 출장을 내고 집에서 쉰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 6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법적으로 B 남편인데 이 여자가 출장을 내고 뭐하는 줄 아냐, 출장 내고 집에서 놀고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직장동료 상대 당시 상황 확인 관련), 수사보고(출장 관련 감사 결과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관련), 추가증거자료(파손된 휴대전화기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며,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는 재택근무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출장명령을 내고 집에서 놀고 있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한다. 이에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500만 원)보다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 소유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전화를 불에 태워,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B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8년에는 피고인이 내 옷을 불태우기에 (내가) 사진을 찍었더니 자료가 남으니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뺏어서 바위랑 대나무가 많은 대나무밭에 던져버렸고, 휴대전화를 다시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언 녹취서 제7면). B의 증언 태도를 고려할 때, 위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과연 피고인이 2018. 9월 중순경에 B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손괴한 것이 맞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B가 ‘피고인이 불탄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다시 대나무밭에 던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휴대전화 손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괴의 방법을 달리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제2의 가. 항)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