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05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철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0. 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317-16에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서, 사실은 위 B이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사하구 E'임에도, '부산 사하구 F'에서 재활용대상 폐기물인 산화철을 옥내에 보관하고 보 관시설을 갖춘 다음 폐기물재활용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폐기물재활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부산 사하구 E'에서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면서도 그 신고서의 사업장 소재지란에는 '부산 사하구 F'을 기재하여 객관적으로 허위의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폐기물재활용 신고 당시 피고인 회사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사내협력업체 형태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게 된 점, G의 사업장은 부산 사하구 F을 포함하여 주변 30여 필지에 이르는데, 피고인 회사를 포함하여 G의 협력업체들은 통상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G의 대표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F'으로만 표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 사하구 E에 소재한 이 사건 폐기물재활용 시설물은 G에 의해 건축되어 2004. 12. 경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는 점, 사하구청 담당공무원도 피고인 회사가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려는 실제 장소를 알고 있었고, 신고 수리 전에 현장 실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로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폐기물재활용 시설물의 정확한 소재지를 알았음에도 허위 신고를 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년 6월경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학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해왔고, 피해자 D(가명, 여,20세)는 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위 학교 학생으로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오전 피해자에게 'E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다'고 하여여수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여수시 H에 있는 E매장로 데리고 가 아이스크림 등을 사준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여수시 I에 있는 J 옆에 있는 노래방으로 가 그곳 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를 양 팔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는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까지 데려다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여수시 K 유료주차장으로 가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안돼요, 싫어요'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다시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가명)]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며 알게 된 피해자의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방법, 추행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입원비와 수술비가 보장되는 보장성 보험에 중복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 내기로 마음먹고 2005. 5. 23.경부터 2008. 4. 30.경까지 총 10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였고, 각 그 보험 가입 과정에서 당시 자신의 향정신성의약품 상습 투약사실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6.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병원에 만성C형 간염을 이유로 9일간 입원한 뒤,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형뽑기기계 관리·수금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08. 5. 28. 피해자 ACE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80,000원을 지급받는 등 8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3,340,3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입원의 필요성 내지 입원의 실질이 없이 162일간 반복 입원하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82,290,082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진술서 1. 보험 가입 현황, 입원 현황, 보험 가입 내역, 보험금지급일람표, 사고 관련 계약정보등, 조사결과보고, D병원 통합기록(간호기록 등), 각 의무기록 사본, 판결문, 차트 분 석자료, 의료자문 결과서, 피고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 사본, 피고인에 대한 병·의원 의무기록 및 CD(검사필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피해를 입은 점, 편취액이 8,000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시 전과 외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다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397번길에 있는 이마트트레이더스 앞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샛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1명의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6층에 있는 C 사무소 대표로서 건축설계감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4. 1. 25.까지 근로한 D의 2013. 3.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한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총 임금 25,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6. 엑티온스포츠 자동차(B)를 구입하면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9,100,000원의 차량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2. 12. 18. 피해자(티와이머니대부주식회사)에게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피고인이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아니하여 2014. 2. 4. 피해자가 담보물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 00:51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청송막걸리' 주점 앞에서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선반내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2007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음주 후 약 2시간 동안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운전하게 된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경 경기 파주시 C 아파트 노인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배임죄를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회 감사 E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검찰청에서 피고인의 남편에게 보낸 고소 고발사건(피고인의 남편이 D을 배임죄로 고소, 2013. 9. 17. 각하처분)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여주며 "D이 아파트 외부 도색 공사와 관련해서 피해액 8억 원 상당의 배임죄를 저질러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9.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515에 있는 (주)청우 사무실에서 (주)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62,00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조사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 (E,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주)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이트의 '총판'(또는 '파트너', 각 지역에서 '이 사건 사이트'를 체험할 수 있는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 영업 활동을 하며, 자신이 유치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지급하는 수수료 5% 중에 보통 3~4%를 수당으로 지급받음)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F에서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며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이 사건 사이트의 'I 콜센터 사무실'을 총괄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J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매입, 매출, 경비 지출 등에 대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K, L, M는 위 'I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사이트 회원 관리 및 도박 자금입, 출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7. 3.경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에 ㈜O를 설립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 및 J와 함께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게 되었고, 사이트 회원 관리 및 도박자금 입, 출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I'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여직원인 K, L, M 등을 고용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J, K, L, M와 함께 2017. 6. 1.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위 N빌딩 2층 및 위 I 사무실 등에서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각 회원들이 ㈜O 명의 P은행 계좌 'Q', ㈜F 명의 R은행 계좌 'S'로 현금을 입금하면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 주고, 각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를 매 1분 단위로 사이트에 게시된 '영국파운드화(GBP)/호주달러화(AUD)' 등의 외화 환율 차트 등을 이용해 '매수 또는 매도'를 선택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1분 후의 환율 상승 여부를 기준으로 승·패를 결정하여 회원이 승리하였을 경우 베팅금액의 배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수수료 명목으로 베팅금액의 일정 부분(약 5~10%)을 공제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거래금액 전부를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35,947회에 걸쳐 합계 4,956,523,755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J, L, M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급 합계 4,956,523,755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각 감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조경업 및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3:00경 포천시 C에 있는 B 공터에 있는 강화유리 야적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50세), E으로 하여금 강화유리를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강화유리(가로 1,350mm, 세로 1,800mm, 두께 10mm, 중량 60.75kg)를 1톤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지시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에 적재한 강화유리 12개의 간격을 조정하던 피해자 앞으로 강화유리 8장이 전도되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3:5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발생보고(변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군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8, 16:4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소재 서울칡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교리 무한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섯 번이나 있고, 게다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0. 177%로 비교적 높다. 피고인의 반복된동종범행에 대해 법원이 계속해서 선처해 주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고, 스스로 알콜의존증을 의심해 보고 병원 진료를 통해 잘못된 음주 태도와 습관을 치료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물론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을 해 왔던 지역 주민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스스로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위 판결에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도 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집행을 조기에 완료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이나 직업 및 동료관계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한 편이다. 특히 피고인은 노모와 처, 다섯 명의 딸들을 부양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종전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된다면 피고인의 구금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부양가족들이 상당한 경제적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범행에이르기 전까지의 생활태도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으로써 현재 집행이 유예되고 종전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이 가족들에 대한 부양책임을 다하면서 그동안의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법질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재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고, 나아가 법원이 피고인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리고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법률이 정한 벌금형의 최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21.04:00경 속초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7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B)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호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경남 거창군 B 임야 1,471m2, C 임야 22m2, D 임야 8,059m2, E 임야 93m2 등 총 4필지 합계 9,645m2에서 거창군청으로부터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징역형 선택(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22:28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상설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상림리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2:28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편도 1차로 도로를 북부사거리 방면에서 대경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 징역 1월 이상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말 저녁 무렵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8. 22:0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다방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H(49세)이 "이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기타 부분의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불발견, 피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자칫하면 보다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6. 13. 00:20경 위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손님인 B과 그 일행인 피해자 D, 피해자 E와 음식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B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위 B의 팔을 수회 할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위 B 등을 떼어놓아 싸움을 끝난 상황에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사진(쇠파이프 등), 사진(B과 E의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도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폭행을 가한 점, 폭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력과 피고인이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3. 00:20경 위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손님인 피해자 B과 그 일행인 D, E와 음식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위 B의 팔을 수회 할퀴고, 이를 말리던 D과 E의 얼굴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배부 및 전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할퀴는 행위 등을 하여 난 상처로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진단서를 받았을 뿐, 약물을 복용하거나 그 밖에 치료를 한 사실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8:52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바짝 붙이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채증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 후에 정신과 상담 및 진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주점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03:00경 파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내 남자친구가 검사, 변호사야"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기록 및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의견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폭행의 부위와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즉 피해자는 최초 자필 진술서에서 '얼굴과 목을 폭행당했다'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목을 밀고 때렸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내지 '피고인이 목을 잡고 흔들고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아줌마들 시장에서 그런 억센 느낌처럼 찌르면서 잡고 흔들었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 남자친구가 검사, 변호사야"라고 말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즉 피해자는 최초 자필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폭행 이후 위와 같은 말을 했고 이후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성관계를 중단한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해서 짜증이 나서 옷을 입던 차에 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옷을 입던 차에 위와 같은 말을 해서 큰일 났다 싶어져 어정쩡한 자세로 피고인의 말을 듣던 중 폭행을 당했다'라고 증언한 점, 폭행 피해 당시 심리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욕하고 때려 위압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했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에 자신이 반응하여 때리거나 발로 차면 뭔가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즉 피고인이 속칭 '꽃뱀' 같았다는 취지)'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두 진술의 차이에 대해 추궁을 받자 '조사 당시 정신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변명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대부분 폭행 피해 전후의 맥락에 집중되어 있을 뿐 정작 본인의 피해 사실인 폭행에 관한 진술은 상당히 빈약하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 피고인과 대화를 녹음해 두었던 녹음 자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정황 및 피해자가 촬영한 목 부위 사진(피해자의 목 부위가 다소 붉게 보이는 모습)에 의할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거나 미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앞서 녹취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곤하고 졸린 상태에서 폭행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반문하다가 피해자의 지속적인 욕설과 사과 요구에 마지못해 사과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당시의 상황 및 앞서와 같은 일관되지 못하고 과장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관계 도중에 다소 과격하게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도 당시 상황에서는 폭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피고인의 행위를 사후에 폭행 피해로 과장하여 진술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8:55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하의 속옷과 허벅다리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적발되고 스마트폰이 압수되어 그 사진이 반포되거나 공개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2: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 포장마차에서 친구 D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순찰팀 소속 경사 F에게 D을 가리키며 "이 새끼한테 칼을 맞았다, 지구대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여 D과 함께 위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04 : 55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사 F으로부터 피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새끼한테 칼침을 맞았다"고 하였고, 이에 경사 이 재차 피해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경사 F에게 "씹새끼, 씹새끼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네 옷을 벗기겠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