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36

범 죄 사 실 재심 전 2021고단6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0:1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검단1교차로를 왕길지하차도 방면에서 검단오류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보행이 곤란하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왕길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D(56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주복개(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7. 20:13경 인천 서구 B 앞 검단1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인천서부경찰서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재심 전 2021고단312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23:38경 인천 계양구 K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인천 계양구 L 앞 동양교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후 인천계양경찰서 M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회사동료 O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위 진술서 상단 성명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하단 성명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마치 피고인이 O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에게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파일에 O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O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게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휴대용정보단말기를 통해 마치 피고인이 O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O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 전 2021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현장지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1. 각 진단서 재심 전 2021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피혐의자 O),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내사보고, 명함지갑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2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이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를 한 것으로서, 위 사고과정에서 중앙선 침범을 하여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 중 일부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또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