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E’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판매점에서 위 매장을 수시로 방문하던 피해자 B, F에게 평소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본에서 사망하여 물려받을 유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지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4. 15. 부산 서구 G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랐던 경남 김해 고아원 총무가 급한 일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았고 물려받을 유산이나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뿐이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14. 4. 15.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34. 기재와 같이 2014. 4. 15.부터 2014. 12. 23.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9억 6,500만 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4억 1,534만 원만을 이자 명목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5억 4,96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0.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에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데 김해시에서 연락이 왔다. 소작농에게 보상을 하면 땅을 찾아올 수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만 쓰고 이자포함 1억 원을 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았고,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15. 10. 10.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0. 10.부터 2016. 2. 1.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6,01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2,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1회, 대질)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증, 입금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부산연제경찰서 공람자료 1. 판시 전과: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459),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한데다가, 나아가 피고인의 일부 변제 주장과 제출 자료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각 범죄일람표 ‘기망내용’란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꾸준히 변제하던 중 구속되는 바람에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여동생 J에게 500만 원, 딸 K에게 1,530만 원, 지인 L에게 105만 원, 지인 M에게 85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의 지인 N을 통해 2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B에 대한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각 범죄일람표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회수한 차용증에 ‘금방’, ‘O 병원장’, ‘대전’ 등의 기재가 있는데(증거기록 316 내지 322쪽), 이는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일본에서 사망한 모친의 유산 상속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기망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1. 순번 5, 6.의 경우 이 사건 다른 범행과 달리 거짓 사실을 고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년부터 P에게 속아 10억 원을 빌려주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집을 사줄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각 범죄일람표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변제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이 9억 6,5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돈이 8,500만 원에 달하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B에게 “나쁜 년”이라는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3회, 벌금형 3회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후 장기간 이자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6,010만 원을 돌려받아 실질적 피해금액이 2,490만 원 정도이다. 피해자 B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4억 1,534만 원 외에도 위 ‘유죄의 이유’ 1의 나항 주장 변제 합계액 3,185만 원을 추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회수한 차용증들 합계 급액 1억 900만 원(증거기록 316 내지 322쪽) 역시 일응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한편, 변론종결 후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른 N 명의 4,060만 원은 이미 공소제기 당시 변제액으로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기록 301쪽)].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1. 위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빌린 돈은 달라고 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았고 물려받을 유산이나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뿐이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은행계좌로 2011. 10. 11.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1. 10. 11.부터 2011. 12. 2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 인정부분과 달리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나 피고인의 성장과정, 부모의 상속재산 등 변제자력 자체를 기망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채무 상태나 변제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2. 12.부터 2014. 4. 23.까지 거의 매월 40만 원씩 합계 960만 원(= 40만 원 ×24회)을 피해자 B의 계좌로 지급하였고(증거기록 30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면서 이 부분 원금 변제에 우선 법정충당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 합계 1,8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