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5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22. 17: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계단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 22. 18:0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5호선 D역에 있는 'E' 제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 합계 12,000원을 결제하고 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22, 18:2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점에서 의류를 구매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79,5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그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1.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1. 신원종합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인근 'AM'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AN에게 "내가 휴대폰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 개통 실적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 네 명의로 휴대폰 개통만 해서 나에게 넘겨주면, 실적이 되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해지할 것이고 요금은 부과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려고 생각하였으므로 약속대로 바로 해지할 의사가 없었고,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이를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2,317,700 원 상당인 휴대전화단말기 2대 (아이폰 1대, 삼성 갤럭시 1대)를 교부받고, 2018. 9. 6.경 그 휴대전화단말기로 각 83만 원씩 합계 166만 원을 소액결제하고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3,977,7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통화 상세 내역서, 각 소액결제내역,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은 3,977,700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인 점, 현재 피고인은 2019. 2. 19.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9. 20. 13:30경부터 14:00경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와 피해자 이 주거지 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F카센타'에 이르러 일요일이라 영업을 하지 않는 위 카센타의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보관 중인 위 D 소유인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오일드레인 2대를 발로 차고, 현관문과 방충망에 정비공구를 집어던지고, 카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을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4,496,000원이 소요되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 016 3. 4. 18:55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42세)가 술에 취하여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니,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센터 대문이 닫혀 있고 카센터에 사람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카센터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대문 안쪽에 천막을 처 두었던 사실, 피고인이 과거에 술에 취해서 찾아가서 용돈을 요구하곤 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찾아오지 말라고 피고인을 혼 낸 적이 있고, 이 날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없이 카센터 내부로 들어가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감수하고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인 4회의 징역형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8회의 전과가 있고, 3회의 징역형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직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주거침입 및 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 D, K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11: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가 점장으로 근무 중인 ‘D 대구 칠성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이 곳 주인이다, 다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매장 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고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형사과 사무실 인치 당시 모습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장소인 D 대구칠성점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장면이 CCTV에 의하여 그대로 녹화되어 있고,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 녹화된 장면에 부합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점에서 여성 직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의자는 2023.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피해금), 피의자 A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5. 23:24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귀금속 상점 앞에 이르러,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미리 준비한 망치(총 길이 : 약 37cm)를 이용하여 강화 유리로 된 상점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금은 남성 손목시계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92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27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 현장 등 사진, E 매장 내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귀금속 가격 보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선배에게 폭행을 당한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라. 피해물품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피해물품들이 반환되었다고 하나, 범행 도중 훼손되어 정상적인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2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5024 피고인은 2021. 8. 28. 01:2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 방충망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800 피고인은 2021. 8. 21. 01:23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식당 내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및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2021고단6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G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실형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재차 범행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액수 크지는 않고, 주거공간 외의 침입범죄로 생계형 범죄이며, 피해자 C과는 합의되었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20세)이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는 누나와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20. 11. 22. 02:37경 안양시 만안구 F에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위세를 가하며 피고인 A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병신이 개기지도 못할 거면서 왜 까부냐, 안양에서 못살게 해줄까, 깡패다 불러줄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D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촬영사진, C의 폭행직후 촬영사진, CCTV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회 강타하고 넘어져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고 계속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힘껏 밟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중하고 잔인하다. 폭력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은 많지 않지만, 공동범행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자로서 A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으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자 A, D, E이 이를 말리는 등 사실상 두목 행세를 한 것으로 가담의 정도 및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잘못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77

범죄사실 2016고단3177 피고인은 2016. 5.31. 22: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구입 문제로 위 편의점의 여성 종업원과 시비를 하고 있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에게 "술이 너무 취하셨으니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나한테 집에 들어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544 피고인은 2016. 12, 12, 15:50 경 수원시 권선구 F,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42세) 운영의 'H' 사무실에 들어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친구를 찾아달라며 횡설수설하고, 담배를 피우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패널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7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폭행 피해사진 1. 수사보고 2017고단544,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등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2월 10일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방광암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2017고단544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사건의 각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이 각 범죄사실은 이미 2016고단3177호 사건으로 기소된 죄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죄수를 판단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18] 피고인은 2018, 3, 17. 04:00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전등(일명 캔들)을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전등 파편을 맞은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239] 1. 상습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35세)과 시비를 가리다가 그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23:1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역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H(41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23:21 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승강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48세)의 몸을 계단 아래쪽으로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01:3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인 피해자 J(4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역무원,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씹새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11. 02:32 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N지구대에서, 제1의 라항의 범행 사실로 체포되어 대기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대기실 안에 있던 원형 탁자를 발로 걷어차 탁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탁자 끝부분을 부수어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 1개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의 해하였다. [2018+4351] 1. 2018. 4. 2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0, 21:52 경 서울 관악구 O 에 있는 P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 (여, 20세, 가명)의 왼쪽 팔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8.4, 2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7. 22:52경 위 같은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여, 24세, 가명)에게 다가가 "예쁘네"라고 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8고단4611] 피고인은 2018, 4. 27, 21:30경 서울 관악구 S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T(54세)이 운영하는 'U기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로와 문짝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바둑을 두고 있던 V 등 성명불상 손님 약 6명이 바둑을 두지 못하거나 바둑 두는 것을 그만두고 기원을 떠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W의 각 법정진술(그 각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인 CD(CCTV 영상)(2018 고단2239 수사기록 제1권 49쪽)의 영상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주된 부분에 있어 서로 반하지 않는 기억의 불완전성 및 주관성을 고려하고 각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1. 증인 Q(가명), R(가명)의 각 법정진술[이는 CD(CCTV 영상) (20184351 수사기록 48쪽)의 영상과 일치하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뢰할 수 있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2018 고단4351]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H,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CD(CCTV 영상)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등(각 [2018고단1218] 수사기록 중에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및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각 [2018 단2239] 수사기록 중에서)의 각 기재에서 드러난 폭행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판시 [2018고단2239] 제1항 범행의 수법 및 횟수와 각 범행 사이의 구금 기간을 제외한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 기사로 2015. 8. 17.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카페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나무를 충격하여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 경찰관이 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2015. 12. 2.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 22:00경 'E' 카페에서 위와 같이 앙심을 품고 찾아가 출입문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칠판 1개를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 22:00경부터 24:00경까지 'E' 카페에서 위와 같이 앙심을 품고 찾아가 칠판 1개를 집어 던지고, 카페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칼이 있었으면 니 목을 딴다, 씹할년, 죽이고 싶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13.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01:00경 'E' 카페에서 앙심을 품고 찾아가 출입문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의자 2개, 시가 4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2016, 5. 1.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16:00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E' 카페에서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가시나야 니기미, 너그들 때문에 벌금 냈다. 경찰 불러라. 벌금 낼 준비되어 있다."라고 소리치고 카페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2회 진술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 공소장사본 등 첨부, 재물손괴 범행일자 특정) 1. CCTV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8. 17.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 정거부죄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비추어 볼 때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5. 9. 16.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여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고, 위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 12:12경 서울 마포구 B 12층에 있는 C지점 사무실에 이르러 절취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지점 직원들인 피해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자료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7,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방실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절도 피해를 당했다. 해당 여성이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그 여성을 찾기 위해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직원에게 찾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고 나왔을 뿐이다. 목격자나 피해 물품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CCTV상으로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약 6분 동안에는 범행을 저지를 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판시와 같은 절도 피해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피해자들은 피해 당일에 경찰에서, 판시와 같은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 일시경 범행 현장에 있었던 낯선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음이 CCTV상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목격자가 없는 이 사건에서,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변명이 합리적인지 여부도 중요한 정황증거가 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변명은 당시 정황이나 경험칙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G'라면서 그녀의 명함을 수사검사에게 제출했지만, 그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는 신호가 가지 않고 주소 역시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시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8. 5. 10. 점심시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러 9~12층을 배회하다가 거동수상자로 신고되어 경찰에 임의동행되기도 했다.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한 피고인의 동종 전력 또한 정황증거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보험사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지 4개월여 만에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66

범죄사실 2018고단23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4. 18:1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가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승차 중인 E 볼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들고 있던 가방을 차량에 수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의 일부가 찌그러지고 좌측 뒤 범퍼 및 운전석 휀다 부분이 긁히는 등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6,727,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49세)이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손괴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7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6.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G)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2, 6. 17:51 경 고양시 일산서구 H백화점 I 매장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227,4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227,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6. 17:19 경부터 같은 날 19:5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36,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703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5. 27. 09: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인근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J1 횡령한 점유이탈물인 피해자 K 명의의 현대신용카드(L) 1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8, 5,27, 13:24 경 고양시 덕양구 M, 1층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골드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미디엄 1보루 구입하면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38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22,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적조회 첨부) 1. 파손부위 모습, 견적서 2019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카드승인내역, 부정사용카드영수증 $2019Z4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불리한 정상 : 동종 포함 범죄전력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721 피고인은 2018. 7. 18. 18:4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길 49에 있는 다동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B(6*세)에게 잠을 자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¹2019 335₁ 피고인은 2018. 11. 22. 18:05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3번 출구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소변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신용카드 3매, 현금 3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72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앞 CCTV시간대별 분석) (피고인은 판시 지갑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점유이탈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위 진술과 위 수사보고에 의하면 절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나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2017고단911] 피고인은 2016. 12, 15.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카페에 "의류를 6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거래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합계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정 203] 1. 피고인은 2016. 8. 2.경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컴퓨터 메인보드를 8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거래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팟을 10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먼저 물 1) 공소사실의 'L호'는 오기로 보인다. 품대금을 보내주면 거래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정918] 피고인은 2016. 10. 6.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2)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에 "의류를 6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거래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정 1068] 피고인은 2016. 10. 24.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의류를 6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거래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2) 공소사실의 'L호'는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사실의 'L호'는 오기로 보인다. 계좌(I)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정 1138] 피고인은 2017, 2. 4. 05:54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피해자 Q(31세)이 화장실에 다녀오며 편의점 내 의자 위에 올려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7고정 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17고정 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2017고정 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7고정 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영상 오차시간 확인) 및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편의점에서 타인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절취한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