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2013. 8. 5. B과 혼인 신고하면서 B의 외손녀인 피해자 C(가명, 여, 사건 당시 8세)의 사실상 외조부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초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의 모이자 B의 딸인 D가 직장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함께 지내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과 함께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피고인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보호자이자 양육자인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등의 행위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러한 지위 및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여름 저녁 시간경 서울 금천구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위 침대 위에 걸터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수회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의견서(순번 19) 1. 각 녹음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설문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촌동생 출생시기 확인),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할머니 B과 서울 금천구 F 외 1필지 G건물 H호를 각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어머니 D나 외할머니 B이 피고인의 지분을 빼앗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으로 피고인을 거짓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2016. 여름 저녁 시간경'으로 다소 폭넓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여름은 6월에서 8월 사이를 의미하므로 개략적으로나마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범행 시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6년 여름에 해당하는 6월, 7월, 8월의 근무일지를 제출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다(증 제1호증)].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안방으로 불러서 자신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게 한 후 피고인의 손을 겹쳐서 위아래로 흔들었다'라는 내용을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2019. 3. 8. I센터에서 NICHD(The National Institute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USA, 미국 국립 아동건강 및 발달 연구소) 프로토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가 한 진술을 분석한 아동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J은 피해자의 진술 역량과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D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다 된 2019. 3. 6.경 고소를 한 것이 매우 의아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9. 3. 4.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나눠준 설문지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설문 항목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위와 같은 설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위 설문지의 제출 기한이 2019. 3. 6.로 기재되어 있는 점, D는 2019. 3. 4. 경찰에 112 전화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신고하였고 2019. 3. 6. 서울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해자도 I센터에서 2019. 3월에 처음으로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을 알면서도 2년을 훌쩍 넘긴 후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D에게 위챗 음성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로 아래와 같이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성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뭔가 오해가 있나 싶고 또한 이 사건을 빨리 종결짓고 싶어서 위챗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은 중한 내용의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 단순히 오해를 풀려는 의도로 또는 사건을 빨리 끝내려는 의도로 남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도 않다. D는 2019. 4. 12. 오전 11:03경 피고인이 남긴 음성메시지에 대하여 '변호사찾아 날사기로 고소해 그렇게한다고 나한테 큰소리 쳤자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즉, 피고인은 고소장 접수 직후에는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소환을 받은 후에는 위와 같이 D에게 반복하여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의 처 외손녀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8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돌보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