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피고인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은 2020. 12. 7. 02:30경 속칭 오토바이 폭주를 하기 위해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대구 북구 E 인근에 모이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F(남, 15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경광봉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자리에 있던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참석자 2명은 번갈아가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든 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 참석자 2명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경광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및 성명불상 참석자 2명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14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자리에 있던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참석자 2명은 번갈아가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 참석자 2명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강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7. 04: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자, H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뒤쫓아간 다음 2020. 12. 7. 04:00경 대구 달서구 I아파트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4:4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지인인 K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F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다가 같은 날 23:30경 그 주거지에 같이 머물고 있던 피해자 L와 위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앞에서 둘이 한번 싸워보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피해자들에게 ‘서로 안 싸우면 죽인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서로 때리며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와 L으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한 다음 피해자 F가 싸움에서 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의 날 부위를 불로 가열한 다음 이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차례에 걸쳐 지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어깨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20. 12. 8. 16:00경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갈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로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7. 16:00경 제3항 기재 K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 곳에 감금된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워 넣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31(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1. 19. 03:00경 대구 중구 M 앞길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N(남, 22세)에게 “개나 소나 클러치백 들고 다니네, 씨발”이라고 말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437(피고인 D) 피고인 D은 2021. 2. 17. 10:17경 대구 동구 O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뒷좌석에 묶여 있던 시가 71,000원 상당의 낚시 보조가방을 그 끈을 풀어 떼어낸 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묶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617(피고인 D) 피고인 D은 무등록 125cc 보이저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15: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동구 아양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같은 날 대구 동구 아양교부터 대구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R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증인 F, G, B, S의 각 법정진술 1. F, G, T, U,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피의자 면담보고서(A) 1. 피해자 F 피해 사진, 발생장소 부근 사진,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화상자국 사진 1. 상해진단서 ｢21고단7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 1. 응급환자진료의뢰서,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21고단143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블랙박스 촬영 사진 ｢21고단161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보유자 판단에 대하여)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강요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절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F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성명불상 2인이 특정되지도 않았고, 성명불상 2인이 폭행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고, 피고인 A과는 별개의 동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 C는 편면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지 공범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 F의 비골골절의 상해는 피고인 A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 G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관련하여,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았고 칼을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광봉은 플라스틱 재질로 속이 텅 비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의 점 관련 1) 공동하여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정한 ‘2인 이상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붙잡게 된 목적 및 경위, 피해자를 붙잡은 이후 상황, 피고인 A의 소위 폭주족 내에서의 지위 및 위치 등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이미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보고도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 A이 다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고(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이어 피해자 G에게도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 및 성명불상자는 동일한 장소,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 F, G에 대하여 성명불상 2인과 공동하여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들은 A 이외 피고인 A의 일행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최초 경찰에서 페이스북에서 ‘W’, ‘X’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그 일행의 용모를 특정하여 진술한 점(그중 한명의 외모는 피고인 B의 법정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당시 현장에서 Y가 F에게 로킥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08쪽), 피해자들 이외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B, S도 대체적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 A과 참석한 사람들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있어서 피고인 이외 추가로 폭행한 사람 수나 폭행의 방법, 폭행 장소 등에 대하여 다소 불일치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술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A 이외 다수가 모여 피해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수차례 폭행을 당하면서 폭행을 가한 사람들의 수나 그들의 폭행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다소 불일치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만으로, 피고인 A 이외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해발생 관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찬 사실, 그 자리에 있던 성명불상자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찬 사실,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등을 수십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입은 비골골절의 상해는 피고인 A, C, B, 성명불상자들의 각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기재된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발생일시와 원인만으로 위 상해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형법 제263조에 의하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은 비골골절의 상해 결과를 피고인 A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수협박의 점 관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소지하였던 칼의 모양, 칼의 최초 위치, 범행 후 칼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피해자 F, G 및 S, 피고인 B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12. 8. 최초 경찰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이 칼을 들고 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스스로 진술하기 시작한 점, 한편, 피해자 F은 12. 7.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 B에 의하여 12. 8. 16:00경까지 감금되어 있었고 휴대 전화기가 파손되어(증인 S 법정진술, 증거기록 408쪽) 피해자 G과 서로 의사연락을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12. 9.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간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이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G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측이었던 피고인 B, S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칼을 들고 있었고 이에 주변에서 말렸던 사실에 대해서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칼로 피해자 F을 위협한 사실에 대해서는 위 진술들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데, 위 진술을 한 사람들의 관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들이 피고인 A에게 악감정이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서로 의사연락하에 허위 진술을 도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진술자들의 위치가 서로 달랐으므로 칼의 모양 등에 있어서 다소간의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칼로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특수상해의 점 관련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경광봉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사실, 이에 경광봉이 깨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깨지기 쉬운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신체에 휘둘렀을 때는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점, 경광봉의 깨진 부위가 피해자의 피부에 박히거나 상처를 유발할 수도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경광봉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머리 부위를 경광봉이 깨어질 정도의 강도로 가격하는 것은 제3자로 하여금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광봉은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기재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광봉으로 상해를 가하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14세 또는 15세의 소년으로서 피고인에 비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이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F은 비골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탄로날까봐 피해자 F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재차 폭행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상해죄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F이 도망가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금하면서 타인과 싸움을 하게하고, 싸움에서 지자 헬멧, 첼제봉 등으로 수회 폭행하고, 가위를 불로 가열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지져 상해를 가하고, 길을 가고 있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항의하는 행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미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금하여 감시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재차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제3자와 싸우게 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를 제3자와의 싸움 때문에 생긴 상해로 은폐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상해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동종 범행으로 인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소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감금된 채로 잠을 자던 피해자 F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워넣고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하고, 주차된 오토바이에 있던 보조가방을 절취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피고인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