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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7: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아파트 상가 앞 편도 3차로의 삼거리를 삼부아파트 네거리 방면에서 버드내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하려다 보행자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4,91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본 1. 수리비 견적서 사본 1. 사고관련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고 장소인 교차로의 건너편에 차량을 정차한 후 내려서 자신의 차량 우측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이 찌그러졌는바,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00:36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펜션'에서, 위 건물 4층 바베큐장을 이용한 후 숙소인 E호로 가기 위해 4층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이 안쪽으로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2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이 담긴 CD 1매, CCTV 캡처 사진, 신발을 촬영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에러코드 기술소견서, 엘리베이터 제어 장치 시간을 촬영한 사진, I이 촬영한 신발 사진, 감정의뢰, 세부설명서, 족흔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사진 파일 저장 CD 1개 1. 견적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파손된 엘리베이터 사진 첨부), 내사보고(F, A, G의 신발을 촬영한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엘리베이터 수리 기사 상대 내사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엘리베이터 수리기사 I 전화진술 청취 - 고장원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찬 적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당일 00시 8분 56초경까지도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00시 39분 55초경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할 당시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 점검 중 표시가 있어 계단으로 올라갔고, 피해자는 4층에 가서 보니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휘어져 파손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00시 10분 40초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이후 00시 39분 55초경까지 피고인과 H, G, F 외에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00시 34분 23초경 피고인과 H, G, F 4명이 D펜션 4층 바비큐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00시 34분 26초경 그 중 한 명이 엘리베이터쪽으로 갔고, 00시 34분 52초경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로 간 일행을 쫓아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뛰어갔다. 그 직후인 00시 35분 06초경 다른 일행 2명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는데, 00시 36분 18초경 한 명만 2층 객실로 들어갔고, 00시 37분 56초경 피고인과 다른 일행 2명은 계단을 통해 내려와 펜션 밖으로 나갔다. 그 직후인 00시 39분 55초경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다가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I은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휘어진 부분에 남겨진 족적을 확인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런데 당시 H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피고인과 G, F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신발의 바닥면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발 바닥면이 엘리베이터에 남은 족적과 일치한다(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의 감정결과). 피고인과 F, G, H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엘리베이터가 정원초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수리한 I은 엘리베이터가 정원초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에러코드 자체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구동 PC에 에러코드가 남지 않는다고 밝혔다. 엘리베이터의 작동 여부에 관한 피고인과 F,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엘리베이터가 정원초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경우 그 에러 코드가 엘리베이터 구동 PC에 저장된다. 엘리베이터를 수리한 I은 2019. 3. 17. 00:36경 발생한 에러 코드에 관하여 ‘외부 충격으로 인한 도어 작동 불량으로 1104 에러(엘리베이터가 운행정지된 경우를 표시)가 발생하였고, 도어 스위치 입력이 되지 않아 1006 에러(도어가 접촉되어 양쪽의 도어에 장착된 스위치가 서로 결합되어 잠김 상태가 되어야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 도어가 접촉되지 않아 닫히지 않았을 경우를 표시)가 발생하였으며, 도어 닫힘 시간이 초과하였음에도 도어 스위치가 입력되지 않아 2013 에러(에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엘리베이터 작동 명령 장치에 전송하였음을 표시)가 발생하였고, 자체 프로그램에 설정된 도어 리오픈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인버터에서 도어 닫힘 신호를 재출력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도어 파손으로 인한 작동불량으로 1104 에러를 재출력한 후 인버터에서 엘리베이터 정지 신호를 출력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시간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했던 시각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찬 적이 없다는 취지의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과 H의 관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한 H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위 증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손괴된 엘리베이터의 수리비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6:00경 위 노인정 내에서, D가 TV 채널을 변경 후 복귀시키지 않고 그냥 나간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7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회 밀어 방바닥에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고, D에 의해 목 뒷부분이 잡아당겨져 D를 소극적으로 밀었던 사실이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바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지극히 경미한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D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뒤쪽에서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노인정 밖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 코와 입술 사이 부분에 긁힌 상처가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가 함께 바닥에 쓰러져 몸싸움을 한 것만 보았고 다른 폭행이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해자와 D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8. 11. 13.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안면부에 대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과 밴드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5. 22:31 ~ 12. 8. 11:08경 사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C에 “술 쳐 먹고 여자를 너무 만나고 다녀서 에이즈 걸렸냐 심심하면 발정 난 쓰레기처럼 너나 쓰레기 짓 그만해” 등의 댓글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계속해서 2018. 11. 26. 12:21 ~ 12. 27. 12:19경 사이 피해자의 지인 D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남의 가족 다 파헤치고 다니고” 등의 댓글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관련 자료 캡쳐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고소인 자료 제출 1. 각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수 회 하였고 피고인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가족들까지 괴롭히자 피고인이 이에 맞대응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문자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블라인드설치업을 하는 피해자가 홍보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C와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지인 페이스북에 피해자에 대한 심한 욕설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여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가 철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16

범 죄 사 실 [피해자 C(남, 53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1. 8. 20:00경 세종 D아파트 정문 경비실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예전에 근무하던 경비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답변하며 식사 시간이니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다음에 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주인인데 경비새끼들이 뭐하는 거냐, 몇 살이나 쳐먹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옆구리와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 C, B이 함께 피고인 앞으로 달려들어 먼저 밀치는 등 폭행을 하기에 불법한 침해에서 벗어나고자 물리적으로 저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먼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싸움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소송비용합계 754,200원= 국선변호인 보수 604,200원 + C 여비 5만 원 + B 여비 5만 원 + E 여비 5만 원) 공소기각부분 [피해자 B(남, 70세)에 대한 폭행]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1. 8. 20:00경 세종 D아파트 정문 경비실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비실 내 화장실로 끌고 가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B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19:3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노인정 거실에서 금산군청이 금산군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경노당 공기청청기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그 곳에 설치한 시가 851,384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기청정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기 위해 가져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기청정기 수리내역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수리를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굳이 가져갈 필요도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공기청정기를 가져가면서 마을회관에 있던 주민들에게 고장이 났다고 말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오히려 공기청정기를 가져가기 위해 둘러댄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21:47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평소 피해자 D(43세)이 자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헬로우”라고 인사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밀치고, 이를 피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를 쫓아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및 첨부 CCTV 영상(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CCTV 영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영상의 형식이나 내용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경찰관이 피해자와 결탁하여 주요 증거인 CCTV 영상을 조작하는 등 공소제기 절차에 위법이 있고,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도발하는 행위를 하여 이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팔꿈치로 가격을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니라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도발하기로 마음먹고 일부러 피고인과 자주 마주치고 사건 당시 반말조로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폭행한 것에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한편 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는 행위를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의 폭행이 계속되자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과정,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제기 절차에 증거조작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격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42

범 죄 사 실 2019. 5. 2. 15:4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시장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차적조회(D),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변 CCTV 영상 CD, 내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및 교통사고 발생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의가 다소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고령으로서 경제사정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대전 대덕구 B 부근 공사현장에서 C, D에게 "E 그 새끼는 일을 시켜놓고도 돈을 안 주는 사기꾼이다. 그 개새끼는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그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청취-전화녹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23:0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5:27경부터 06:08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공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정문을 통하여 위 공장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소재 기계부품 160점을 4회에 걸쳐 손수레를 이용하여 위 공장 앞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2: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F고등학교 방면에서 충남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직진한 피해자 G(남, 80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L2) 부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신호위반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힌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08:2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서구보건소 방향으로 운행하는 D 노선 E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이 뒤로 몸을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F(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CCTV 영상 1. 강제추행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인수 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버스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적은 있지만 그 부위가 엉덩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르는 사람이 뒤에 서 있다가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쥐는 느낌이 있어 곧바로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한 번 움켜쥐는 느낌이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추행당한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만진 적이 없다고 하자 버스에서 피고인과 함께 내린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 부위, 추행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우연한 신체접촉과 의도적인 추행을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손이 닿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이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버스 정면 방향으로 몸을 돌린 상태에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을 내리면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던 피해자 방향으로 손을 뻗는 모습과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3: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공용주차장 입구에서, 불법 C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장한 대전 유성구청 소속 C 단속공무원 피해자 D(55세), 피해자 E(47세), F, G가 그곳에서 떡, 과일 등을 판매하는 C을 단속하려고 하자, 위 공무원들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이 피의자에게 ‘유성구청 공무원이다. C 단속 중이다’라고 고지하자, 수차례 욕설하면서 ‘내가 높은 사람을 알고 있어 다 해결할 수 있다.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이 목에 걸고 있는 공무원증을 잡아당긴 후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으며,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향하여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겼으며, 해당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위 G의 손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C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동영상확인 및 피해공무원 D의 전화진술 청취 1. 각 신분증사본, 각 공무원증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유성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제3자에 대한 C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 위 공무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판시와 같이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수사기관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 공무원들을 협박하였으며 심지어 물컵에 물을 담아 피해 공무원들에게 뿌리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그 행위불법이 중하다. 또한 피해 공무원들 일부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기에 이르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목격하는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이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 공무원들이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공무원들이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결과불법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오히려 피해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당시 공무원인 사실 및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 공무원에게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피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에서 2년 9월 사이(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 상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2. 9.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별동에 있는 대별교 위 도로를 B 쪽에서 대성동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과 피해차량 탑승자 D(여, 43세), 같은 E(9세), 같은 F(5세)로 하여금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뒷 범퍼 교체비로 760,1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형사처벌 전력과 무려 10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인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것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인 201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지도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지만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선고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고지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감형의 요소로 고려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에 무단 불출석한 채 장기간 도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05

범 죄 사 실 [2020고단1405]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계란 유통업체인 ‘C’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1.경부터 2019. 4.경까지 계란을 공급받고도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약 100,470,775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B이 위 계란 사업에서 빠지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은 E은행에 1,000만원, F조합에 1,980만원, 중소기업은행에 1,000만 원 등 금융권 및 사인 간 채무의 원금만 약 4억 원에 이르고, G이라는 다른 계란 도매상에 채무 2,000만 원이 있었으며, 납품처인 ㈜H으로부터 받은 선금 3,000만 원은 B의 식당사업에 투자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계란 공급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계란 매매대금의 50%를 선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50%는 월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계란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5. 28.경부터 2019.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238,40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77] 피고인은 계란 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 1.경부터 2019. 9.경까지 D으로부터 납품받은 계란에 대한 미수금 채무 185,709,175원, E은행에 1,000만 원, F조합에 1,980만 원, 중소기업은행에 1,000만 원 등 금융권 및 사인간 채무의 원금만 약 4억 원에 이르고, G이라는 다른 계란 도매상에 채무 2,000만 원이 있었으며, 납품처인 ㈜H으로부터 받은 선금 3,000만 원은 지인 B의 식당 사업에 투자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계란 1,000판을 공급해 주면 대금은 법인 계좌로 즉시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공급가 합계 3,591,000원 상당의 계란 1,000판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수사)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2018년 1월~2019. 3. 거래내역, 엑셀자료 1. 내용증명 1. 녹취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2020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계란의 가액이 8,800여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까지 1년을 상회하는 기간 동안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대금으로 26,100,000원을 지급(증거기록 47면)하여 미지급된 금액이 59,138,400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