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61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0. 2.경 B과 건설가설자재인 유로폼 등을 4개월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함)를 작성하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는 위 임대차계약을 보증하였다. 그러나 B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C에 건설자재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6. 10. 16.경 위 D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기사항 지급 별도 자재 란에 임의로 ‘B/T아시바 4×8합판 다루끼 안전발판 시스템써포트 등’이라고 기재(이하 이 부분 기재를 ‘추가 기재 부분’이라 함)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건설자재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준비서면과 함께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자재의 임대료 합계 37,144,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실 피고인과 B이 처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지급 별도 자재 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었는데, C이 보증인 란에 도장을 날인한 후 피고인이 C 측의 명시적 동의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기재 부분을 기재한 사실(C이 추가 기재 부분이 없는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C이 날인하기 전까지는 추가 기재 부분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과 피고인이 추가 기재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서를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사문서 내용을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사문서를 수정할 때 명의자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행위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이 이 사건 계약서에 지급 별도 자재 란에 피고인이 추가 기재 부분을 기재하는 것에 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B에 다시 C에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면 C도 그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을 뒤집고 피고인이 B과 C의 묵시적 동의나 승낙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임의로 추가 기재 부분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또한 설령 추가 기재 부분에 관하여 C의 동의나 승낙이 추정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추가 기재를 할 당시 C과 관계에서 그러한 계약서를 행사할 목적이나 변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먼저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또는 직후에 추가 기재 부분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하였거나, B이 적어도 그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나 정황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첫째, 추가 기재 부분에 기재된 건설자재에 관하여 E이 그 무렵 이를 피고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은 자료가 있고, E이 피고인 업체로부터 받은 여러 인수증에 ‘계약 외 물량’이라는 기재가 있다(그러한 자료나 인수증이 허위라거나 B을 비롯한 E 측에서 그에 관하여 항의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둘째, 당시 E의 직원으로 현장에서 근무한 F는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업체로부터 안전발판이 공급되지 않았고, B으로부터 “안전발판은 피고인 업체의 건설자재 임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셋째, B은 수사 단계에서 ‘시스템서포트가 피고인이 보관하는 자재가 아니라서 임대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넷째, E이 다른 건설자재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에도 안전발판이 별도 계약 대상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등 업계 관행상 추가 기재 부분의 물품 중 일부는 일반적으로 포괄하여 임대하는 건설자재와 별개로 취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추가 기재 부분의 작성 경위나 이유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반면, G이나 B의 그 부분 진술은 진술 가치가 떨어지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은, 위 항에 기재한 사실관계, C의 날인이 된 이 사건 계약서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경위에 관한 H(I 소속으로 당시 현장대리인)의 진술 내용, 추가 기재 부분에 포함된 건설자재 중 안전발판 부분만이 실제 민사소송에서 청구원인에 포함된 점 등 여러 증거나 사실, 정황에 들어맞는다(피고인이 추가 기재 부분을 작성한 경위나 시점 등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내용은 실제로 기억력의 한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면 G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과 실제 공사에 직접 관여한 부분이 거의 없다. 또한 B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G이 B을 상대로 형사고소하였다가 취소한 경과 및 경위,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과 B이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부분 등과 관련하여 B이 C 또는 I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 B의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일부 부족하고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낮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은 당시 B의 의사에 기초한 것인 이상 피고인 업체와 B이 합의한 내용 그대로 보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C은 I의 관련 회사로 금전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회사인데, I이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관여한 부분은 그다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B의 E이 사실상 I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B이나 J 등 이 사건 계약서에 C의 보증인 날인이 이루어진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을 보면, C의 보증 날인은 계약 내용에 관한 별다른 검토 없이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C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임대료 내역이나 그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추가 기재 부분을 작성한 시점 및 경위에 관하여 다른 신빙성 있는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공사가 진행되던 무렵 E과의 임대료 관계를 명확하게 해두기 위해서 추가 기재 부분을 기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설령 추가 기재 부분에 관하여 C의 동의나 승낙이 없거나 추정되지 아니하여서 객관적으로는 C과 관계에서는 추가 기재 부분이 변조 행위라고 평가하더라도, 주관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추가 기재 부분을 그 작성 시점에 C에도 주장하는 등 사용할 목적이나 변조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E과 C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가 나누어 2부 이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계약서에 추가 기재 부분을 덧붙여 작성할 수밖에 없고, 공사 초반에는 임대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이 사건 민사소송은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고 건설자재가 임대된 시점 무렵부터 약 1년 후에 제기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2호에는 피고인과 EB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보증인의 동의가 간주된다는 조항이 있고(민사상 실제 효력이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함), 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확장·가중하는 형태로 변경되면 변경 전 계약 내용대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추가 기재 부분을 C에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나. 판단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하였다거나 주관적으로 행사할 목적이나 변조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본 사실과 법리를 고려하면 오히려 추가 기재 부분에 기재되고 실제로 임대된 건설자재에 관하여 B이 임대료 지급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고, C이 피고인에게 그 임대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봄). 설령 C이 피고인에게 그 임대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기억력의 한계로 추가 기재 부분의 작성 경위 및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C도 그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최초 소송을 제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판단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