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2:1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신월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12:1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배상됨 불리한 정상: 2014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22:24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로 83에 있는 동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상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C(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C건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2:05경 위 C건물 G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남편 H이 빌라 앞에서 노상방뇨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위 H과 시비하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 윗부분을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I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D호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막은 채 열어주지 않자 흥분하여 ‘손님들이 병들고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J지구대 경장 K이 그 경위를 청취하려 D호 문을 열자마자 K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K의 가슴팍을 강하게 밀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깨로 K의 가슴팍을 재차 밀쳤으며 양팔로 K의 목을 감싸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08년경 벌금형 처벌을, 2017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22:4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B는 2020. 10. 21. 03:30경부터 03:35경까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농장 인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F 1톤 봉고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그대로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03:30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E 농장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H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절도 현장 및 피해차량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1. 수사보고(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5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지적장애 2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0고단1672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10. 21. 03:30경부터 03:35경까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농장 인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F 1톤 봉고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그대로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0. 23: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농장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G 5톤 메가트럭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그대로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1. 04:00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창고에 이르러 그대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J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려다가 차량 시동 소리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23:30경부터 2020. 10. 21. 04:00경까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E 농장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5톤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80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0. 9. 23:50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소유인 N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고 다시 같은 자리에 가져다 놓는 등 타인의 차량을 불법으로 사용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부터 2020. 10. 10. 01:55경까지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청계면 도대리 815-17 톱머리방파제를 거쳐 다시 위 L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현장 및 피해차량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1. 수사보고(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2020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감식 및 유전자감정 회신결과) - 첨부자료 1. 수사보고(차적조회 결과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7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14. 01: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쪽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14. 01:03경 위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39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4. 01:1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위 D과 E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수회 밀친 다음, 손으로 순경 H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서 여수경찰서 F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4-88번지에 있는 돌산공원 제1주차장 앞에서 가림막 사이로 손을 뻗어 순경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위 G의 뒷덜미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D 제출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 H, G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30만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67

범 죄 사 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5. 08:25경 제주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9:14경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B 항공기(C)에 탑승한 후, 그날 08:55경 운항 중인 위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연초형 담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담배꽁초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6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2:52경부터 같은 날 12:57경까지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경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쌍년. 개 같은 년. 죽일 년. 죽여 버린다. 중국 년 데리고 살아서 조상님들이 땅 속에서 뭐라고 하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이 사건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던 점, 이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손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9.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이도광장 방면에서 제주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케이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02:18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C, 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15:2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8.6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16:25경 인천 남동구 D E 꽃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G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G를 3번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공무원증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으로 주행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5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3.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하였는데, 2021. 6. 9.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수업에 참석한 코로나19 확진자인 E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6. 18.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7. 16:10경부터 같은 날 17:48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2층 정원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가격리자 지정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부산진구보건소 감염병 관리 담당 상대 격리통지 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서(부산진구보건소의 A에 대한 격리통지 과정 등 확인) 1. 격리자 지정 경위서, 적발 경위서, 점검 복명서 1. 격리통지서 사본 1. A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호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피고인으로 인해 실제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5:16경 서울 용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사람으로 국내 거주 베트남인 내지 그 배우자들을 상대로 비자 변경 등을 위한 잔고 증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베트남 환전상 B, C, D 등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사촌, 동거인인 E, 같은 날 기소중지)의 부친 등에게 송금한 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비자 연장을 위해서 은행 계좌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계좌에 입금하여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비자 연장을 한 뒤 2020. 4. 14.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환전상들을 통해 한화를 베트남화로 환전하여 송금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비자 변경을 위해 사용한 뒤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나누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F)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수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1. 8. 01:40경 인천 연수구 D 앞에서 화장실 사용문제로 피해자 E(27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맞짱 뜰래? 싸울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E을 폭행한 이유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F(27세)의 팔을 1회 때리며, 이를 본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 A를 밀치자 피고인들은 위 F과 위 G을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H(27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그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위 F을 때리며,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몸과 얼굴을 밀친 다음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 18: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남성과 다투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상점 가판대와 보행자를 치고 다녀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들을 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위 E 등이 술에 취한 피의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여 보호조치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이빨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무렵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머리로 수 회 들이받고, 위 순찰차 내부 안전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손상시키려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사항),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1. 피혐의자의 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12신고사건처리표 7 부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전과(서울남부지법 2021고단46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전과 외에도 국내에서 업무방해, 주거칩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 얼마 안 되어 출국해버렸고 현재 소재불명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이 사건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내주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18:50경 전남 보성군 복내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장흥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3. 12.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7:50경 부산 영도구 C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D 쪽에서 위 버스 노상주차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버스 진행방향 왼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6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C 경주지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양 옆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15: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경주지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F에 있는 G교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충돌부분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차량 사고 후 현장이탈하여 주차장소까지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년, 2004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2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23:5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술 먹은 아버지가 행패 중 폭력을 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남, 29세)이 피고인의 아내 E에게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는 E의 권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 화가 나, D을 향해 ‘개새끼들아 나가라, 씨발놈들이 뭐하는 거냐. 경찰관이면 들어와도 되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위 D이 피고인을 거실 쇼파에 앉혀 진정시키려고 하자,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15.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순4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가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조수석 뒷문 상단을 휘어지게 하는 등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1,088,6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H 전화 진술 청취) 1. 순찰차 손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순찰차는 피고인이 수리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