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63

범죄사실1) [2018고합2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1:28 경 부천시 경인로294번길에 있는 소명지하차도 사거리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재차 물어보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큰소리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왼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자 "개새끼 날 쳤어, 날 쳤어!"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3. 21:20 경 시흥시 F에 있는 G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화장품의 포장박스를 뜯어 내용물만 피고인의 가방에 옮겨 담은 뒤 포장박스는 원래의 자리에 갖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메디큐브 각질패드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메디큐브 미스트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메디큐브 토너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토리든 반칙미스트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비쉬 스틱컨실러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티타니아 손·발톱영양제 1개 등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해자를 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증거기록 제95 내지 98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1은 위 점포에 근무하는 직원일 뿐 그곳에 있던 물품들은 점장의 소유임이 명백하고, 병합된 이 법원 [2018고합288] 증거기록 제29 내지 33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점포의 점장은 H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의 기재는 착오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사항이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H으로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2018고합288] 1. 피고인은 2018. 6. 15, 20:20 경부터 같은 날 20:28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메디큐브 패드 1개, 시가 35,200원 상당의 메디큐브 세럼 1개를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 16. 18:45 경 시흥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바이오트루 렌즈세척액 1개를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8355] 피고인은 2018. 7. 말경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경 시흥시 M에 있는 N 마트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9,800원 상당의 트리트먼트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몰래 넣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1. 01: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N마트 및 시흥시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200원 상당의 물건을 각 절취하였다. [2018고합384] 1. 피고인은 2018,3,27, 18:09 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약국'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약국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알코올 스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 14: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위약국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쎄쎄 2개, 리뉴 1개, 유리아쥬 립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6.8.20:01 경위 장소에서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약국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13,000원 상당의 멸균 거즈 1개, 이지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2, 13:29 경위 장소에서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약국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유리아쥬 립밤 3개, 이 지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0. 31, 18:45 경부터 같은 날 18:55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계란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고인은 2018. 10, 31, 18:58경부터 같은 날 19:03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원 상당의 소세지 빵 2개 3)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0. 31, 19:05 경부터 같은 날 19:08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맛밤 2개, 와사치 토마토 과자 4개4)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3) 피해자 Y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소세지 빵은 1개당 시가 1,9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액의 합계는 3,800원(=1,900원 X 2개)임이 계산상 명백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이다. 4) 피해자 AB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맛밤은 1개당 시가 3,500원, 와사치 토마토 과자는 1개당 시가 1,5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액의 합계는 13,000원(= 3,500원 X 2개 + 1,500원 X 4개)임이 계산상 명백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이다. [2018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영상 씨디, 택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사건현장 촬영 사진, 사건현장 CCTV 분석 사진, 피의자 A 비교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합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1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2018고합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AD의 각 자필진술서 1. 09. 17자 피의자 범행영상 캡쳐사진, 10. 21자 피의자 범행영상 캡쳐사진 1. 2018. 08. 19자(범죄일람표 2번) 영상 캡쳐사진, 2018. 08. 24자(범죄일람표 3번) 영상 캡쳐사진, 2018. 08. 25자(범죄일람표 4번) 영상 캡쳐사진, 2018. 08. 26자(범죄일람표 5번) 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 인상착의, 피의자 범행 이후 동선 캡쳐사진 [2018고합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 V, Y, AB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제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3.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나. 제1, 2경합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8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3월, 월 단위 미만은 버림)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행 중인 택시에 탑승하여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약 7개월 동안 총 17회에 걸쳐 편의점 등 점포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 폭행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재범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자 폭행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 및 절도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