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 A은 2019. 3. 초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15세)이 피고인 A의 친구인 G에게 화를 내는 등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중감금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9. 3. 초경부터 위 E의 집에서 피고인 A, E, B 등과 함께 지내면서 인터넷으로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같이 해오던 중 같은 달 17.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뽑아오라"는 지시를 받고도 아무런 말없이 위 E의 집에서 나와 도망친 것에 대해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고, H는 피해자와 형·동생으로 알고 지내온 사이로서 H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 A과 H는 위와 같이 도망친 피해자를 찾아 다시 위 E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기로 공모하고, H가 2019. 3. 19. 17: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같은 날 21:29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으로 찾아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H는 피해자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 부위 옷자락을 잡아끌어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검은색 포르테 쿠페 차량으로 끌고 가고, 이 때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은 차량에서 내려 자신을 발견한 피해자가 차량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죄송하다. 살려달라"고 빌자 H와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아무 것도 안 할 테니 일단 차에 타라"고 말하여 앞좌석에만 문이 설치되어 있어 뒷좌석에 타고 내리려면 앞좌석에 설치된 문을 이용해야 하는 위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고인 A의 친구인 L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위 E의 집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도망가려면 도망가 봐라. 나 달리기 빠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E의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곳 베란다에 있는 철재 행거봉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몸을 닥치는 대로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몇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같은 날 소년부 송치)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장, 내사보고(행거봉 사진 첨부), 철재 행거봉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중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폭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중감금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양정에 참고함 가.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보호관찰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피고인 A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 행거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고,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폭행 피고인 B는 2019. 3. 초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베란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행거봉을 들고 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B는 2019. 3. 초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찜질방 내 공용화장실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휴대폰 충전기를 들고 나오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잘못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철재 행거봉으로 폭행하거나 주먹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사, 변호인,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기관에의 진술이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증인은 경찰, 검찰조사 때는 피고인 B한테 맞았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지금 재판까지 오게 되니까 겁이 나서 지금은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변호인의 "계속해서 피고인 B한테 맞았다고 진술했던 거는 처음에 말 해놓은 게 있어서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인터넷 물품사기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3회 참고인조사에서는 '피고인 B도 피해자가 피고인 A이나 E과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참고인조사에서는 '피고인 B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일을 같이 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 피고인 A, E이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3.경부터 2019. 3. 17.경까지 E의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하여도 경찰 제2회 참고인조사에서는 인터넷 물품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물품사기에 사용할 ID 및 계좌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3회 참고인조사 및 검찰 참고인조사에서는 계좌비밀번호가 틀려 돈을 출금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인터넷 물품사기와 관련하여 일을 잘 못하거나 인터넷 물품사기에 이용된 계좌 비밀번호를 틀린 것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피고인 A 등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는지를 알았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 A, E이 함께 하였고 피고인 B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9. 6. 27.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공모하여 2019. 3.경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였다'라는 사기혐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당시 피고인 A, E이 목격하였고,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당시 피고인 A이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는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소년보호처분의 대부분은 절도나 사기와 관련된 범행이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2회의 소년보호처분과 1회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A도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 A이 피해자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방법, 폭력을 행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만을 두려워하고 피고인 A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3.경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A, E 등과 만나거나 연락할 사실이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보복이 두려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