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3고단322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속초시 D에서 모친 E 명의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고 'F'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가.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1. 속초시 영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지엔케이파이낸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일명 '르노캐피탈',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대출업무 대리인 지위에 있는 위 지엔케이파이낸스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G 쏘렌토 승용차를 2,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위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원금 및 연 27%의 이자를 향후 36개월 간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위 쏘렌토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도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쏘렌토 승용차는 파손 정도가 심한 사고 차량으로 피고인이 2011. 7. 초순경 차량을 인도받을 의사도 없이 단지 담보대출을 받을 용도로 불과 17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물건에 불과하였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담보가치가 미미한 사고차량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중고차량인 것처럼 매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각종 채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렵고 향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사업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의 의뢰에 따라 2011. 7. 21.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및 사기 1) 2012. 10. 6. 횡령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피해자 H으로부터 그의 장인 I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마쳐진 J 스파크 승용차의 매도를 위임받고, 같은 달 20.경 통영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다. 위 스파크 승용차는 피해자가 2012. 6. 28.경 I 명의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납입조건부로 1,40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대신 매도대금을 수령하여 그 중 850만 원을 위 할부대출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도를 위임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매도 위임에 따라 2012. 10. 6. 위 승용차를 K에게 대금 95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K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일부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할부대출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3. 4. 3.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4. 초경까지 전화로 직업 또는 L, M을 통하여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주면, 위 스파크 승용차에 관한 I 명의 할부대출채무를 모두 정리해 주고 K 앞으로 그 소유권등록 명의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항과 같이 K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도대금 일부로 지급받은 600만 원을 개인 용도에 소비해 버린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추가로 소비하더라도 채무 누적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할부대출채무의 잔여원리금을 일시 변제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측의 채무 부담을 해소해 줌과 함께 K 앞으로 차량 명의도 이전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3.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채무 정리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횡령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 수원시에서 중고자동차매매 영업을 하는 피해자 C(개명 전 'N')에게 계속적으로 중고 차량을 매도하는 거래관계에 있었다. 1) 2012. 10. 9.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05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O 에쿠스 승용차를 대금 38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차량을 매입하고 대금을 먼저 주면, 한 달 이내에 저당권을 정리해 주겠다. 10년 동안 잘 아는 형님 차량인데, 춘천에서 관광버스를 하시는 분이고 절대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쿠스 승용차 소유자인 P 측에서 위 저당권부 채무를 일시 변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각종 채무 등으로 자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저당권 말소를 확약하고 대금을 받아 소비한 다음 약속대로 그 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받은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0. 25.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3.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 프라이드 승용차를 대금 6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차량을 내게 넘긴 차주가 당장 차가 없어 며칠만 타겠다고 하고, 차량 도색할 곳도 세 군데 있다. 일단 차량 대금을 주고 차량을 맡겨 두고 가면, 며칠만 있다가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기죄로 재판 중인 사건의 공판기일을 앞두고 약 1,000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자금이 급히 필요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매도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과 함께 합의금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으로, 애초부터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 차량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5. 그 잔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2. 12. 4. 횡령 피고인은 2012. 9. 3.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 코란도밴 차량을 대금 23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코란도밴 차량의 매도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매도 위임에 따라 2012. 12. 3. 위 코란도밴 차량을 S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그 매도대금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2012. 12. 1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3.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60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강남구청의 압류등록도 마쳐져 있는 T 싼타페 승용차를 대금 88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차량을 매입하고 대금을 먼저 주면, 15일 이내에 저당권과 압류등록을 말소해 주겠다. 내 처남이 소유주인 차량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 누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등으로 위 저당권부 채무를 일시 변제하고 위 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저당권 등 말소를 확약하고 대금을 받아 소비한 다음 그 저당권 등을 약속대로 말소해 주지 못하더라도 받은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73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2. 12. 29.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U SM5 승용차를 대금 46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차량을 800만 원 정도에 살 사람이 있다. 일단 차량 대금을 주고 차량은 두고 가면, 내가 그 사람에게 차량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받아 판매비용과 수익금 반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각종 채무 누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SM5 승용차의 매도대금을 받아내는 한편 피해자의 매도위임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위 SM5 승용차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과 함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9. V 명의 농협 계좌로 450만 원을, W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각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내지 2013. 4. 초경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 옆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상수도사업소 인근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X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런데 위 체어맨 승용차는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하던 중 L에게 빌려준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피해자 또는 L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라. 각 자동차관리법위반 1) 매도 미신고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중고자동차가 팔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매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 위 다. 1)항 기재와 같이 O 에쿠스 승용차를 C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그 매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사람을 갈음하여 그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6.경 위 나. 1)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I 명의 J 스파크 승용차를 K에게 매도하여 매매의 알선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K을 갈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각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미고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등이 해당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9.경 Y 에쿠스 중고승용차를 Z에게, 2013. 1. 10.경 AA 코란도밴 중고차량을 AB에게, 2013. 1. 15.경 U SM5 중고승용차를 AC에게 각 매도하였음에도 그 각 매도 전에 위 Z, AB, AC에게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에 관한 서면 고지의무를 각각 위반하였다. 3. 2013고단378 가. 피해자 A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7. 11. 20.경 속초시 AE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F 수리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AG 비스토 승용차를 대금 400만 원에 타에 매도해 주는 조건으로 매도위임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매도 위임에 따라 2008. 1. 22.경 불상의 중고차 딜러에게 위 비스토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피해자 AH에게 "AI 에쿠스 승용차를 내게 넘기면,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약속한 매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할 의사였을 뿐 각종 채무 누적 등 사정으로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50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J로부터 피해자의 처인 AK 명의로 등록된 AL 마티즈 승용차의 매도를 위임받고, 같은 달 10.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대신 매도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AK의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차량 할부금 채무 약 360 만 원 상당, 강원도 고성군이 위 승용차에 관하여 압류등록한 대상채무인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 합계 약 90만 원 상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승용차에 관하여 압류등록한 대상채무인 보험료 체납액 약 100만 원 상당의 각 변제에 우선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도를 위임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매도 위임에 따라 2012. 5. 10.경 위 승용차를 AM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55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550만 원에서 위 고성군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한 238,170원과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한 1,090,000원을 각 제외한 4,171,830원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C, AO, H, AD, AJ,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 1. 각 고소장 1. 제시현황 및 미이전현황, 자동차등록원부 4부, 자동차양도증명서 3부, 각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3부, 자동차 등록원부 참고자료 3부, 자동차등록증 2부, 거래명세표(C) 2부, 자동차양수양도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및 대출신청 첨부서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원부, 채무자 현황,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프라이드), 자동차등록원부(SM5), 각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쏘렌토),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원부 참고자료, 영업장부 사본, 자동차등록원부(비스토), 자동차등록원부(마티즈),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2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원부 참고자료 각 2부, 거래내역 2부, 자동차등록원부(프라이드), 자동차등록원부(싼타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6호, 제59조 제1항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 각자 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J 측, H,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