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81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B(일명 'C')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 중국 동북부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D, E, F, G 등은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위 콜센터에서 범행수법 교육, 범행과정 조율 및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가명 'H'), I(가명 'J', 'K'), L(가명 'M', 'N'), O(가명 'P'), Q(가명 'H', 'R'), S(가명 'T'), U(가명 '불상'), V(가명 '불상'), W(가명 'X', 'Y'), Z(가명 'AA'), AB(가명 'AC', 'AD'), AE(가명 '불상'), AF(가명 '불상'), AG(가명 '불상'), AH(가명 'AI') 등은 각 콜센터에 소속되어, D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토대로 주어진 각자의 역할에 따라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교대로 사칭하는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2.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 등은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상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사기 사건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이를 듣고 속아 응대하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 차례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아파트 5층 등 아파트나 단독빌라를 다수 임차하여 콜센터의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범행시나리오,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 수, 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설치하여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및 선발 B 등은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D 등에게 팀장직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모집, 상담원 교육, 사무실 관리 등을 맡아서 처리해주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D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D 등은 2017. 8. 16.경 L, Q 등을, 같은 해 8. 26.경 피고인, I을, 같은 해 11. 29.경 AH를, 같은 해 12. 3.경 O을, 2018. 3. 18.경 AE을, 같은 해 5. 13.경 AF, S, AG 등을 순차적으로 위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 또는 소속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 D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출을 통제하면서 매일 저녁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해라"고 교육하여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각 조직원에게 검사, 검찰수사관 등의 역할에 따른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였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7~1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B는 콜센터의 '사장', D 등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여권과 휴대폰은 팀장에게 맡겨 별도 보관하라', '한국에 연락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말라', '상담원들끼리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대본을 외울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사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말라'는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아파트 및 단독빌라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위 D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7. 8.경 위 대련시에 있는 AJ 아파트 11층 및 5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2017. 8.경 위 대련시에 설치된 복수의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상담원들이 교대로 전화를 걸어 "현재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수사가 필요한데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귀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속이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7. 9. 11.경 위 AJ 아파트 5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Q이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L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60여 명의 사람들이 7,000만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하여 피해가 생겼다, 당신 소유 재산과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돈을 입금해라, URL주소를 불러줄 테니 접속해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허위의 고소장 등의 문서를 확인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당신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장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해주는 가상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AM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N)를 알려 주어 같은 날 12:35경 이러한 조직적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7,985,64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585,643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 다른 상담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재물의 교부를 받고, 해당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S, AB, AP, AQ, AR,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B,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은행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입금증 사본, 거래내역 조회,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전화로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각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금액이 3억 1,000여만 원에 달하여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Q 등 다른 상담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를 기망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7,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국 대련시 소재 AJ아파트 5층 및 11층에 있는 콜센터에 소속되어 팀장(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콜센터에서 범행수법 교육, 범행과정 조율 및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 D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토대로 주어진 역할에 따라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교대로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휴가를 내서 2018. 2. 28. 11:00경 위 콜센터에서 나와 같은 날 14:00 출발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입국한 점, 한편 피해자 AX는 2018. 2. 28. 09:00경 'BD'의 전화번호로 ' <BE> 248,700원 결제완료/ 익월 합산요금청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받아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 신고를 대신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잠시 후 'BF'의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 와서 피해자가 이를 받으니 그 상대방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X 검사라고 하면서 'BG라는 사기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통장을 만들어서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같은 공범이 아님을 밝히고 피해자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BH이라는 사람의 계좌로 계좌 잔액을 보내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2:52경 피해자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에서 BH 명의의 BI은행 계좌로 27,8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위 콜센터를 떠나 한국으로 오고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주어진 역할에 따라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교대로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원에 불과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체계 및 역할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담원 역할을 담당했던 다른 조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6~7%를 수당으로 받다가 나중에는 월급을 받았을 뿐이어서 배분받은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위 편취액의 배분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자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죄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