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제천시 C아파트 D호(이하 '주거지'라 함)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부이다. 1. 2018. 12. 16.경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6. 21: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말대꾸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작은방으로 도망가자,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멍키스패너와 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 B에게 "머리를 부순다"고 위협하여 협박하였고, 피해자 B이 작은방에서 나오지 않자 들고 있던 망치로 방문을 내리쳐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2. 2019. 1. 2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4. 11: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네모 모양의 야채칼(총 길이: 28cm, 칼 날 길이: 15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작은방으로 도망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자, 부서진 방문 사이로 야채칼을 든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으며,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야채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찰과상을 가하였다. 3. 2018. 1. 24.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야채칼을 휘두르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부엌에 있던 다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와 부서진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칼 두 개 압수 등) 1. 내사보고,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상해 사진 1. 수사보고(C아파트 D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와 망치를 들고 처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방문을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야채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손목 부분에 찰과상을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1년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4.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8. 4.말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TV 리모콘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018. 6.초경 폭행 피고인은 2018. 6.초경 새벽 무렵 귀가하던 중 주차장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의부증이 있느냐"고 화를 냈고,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2018. 8. 22.경 폭행 피고인은 2018. 8. 22.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라. 2018. 9. 25.경 폭행 피고인은 2018. 9. 25.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추석연휴에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마. 2018. 10. 28.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8. 21: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분을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바. 2019. 1. 24. 02:0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 24. 02: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날 운전 중 있었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야기를 중단하고 작은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자, "잠이 오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