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10. 13, 01:20 경 의정부시 D건물 106호 식당에서, 서로 소주병을 들고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순찰 1팀 소속 경사 G, 경장 H, 순경 I, 순경 J로부터 싸움을 멈추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B은 경장 H에게 "해볼 테면 해봐, 새끼야"라고 하면서 침을 뱉은 후 손으로 경장 H의 멱살을 잡았고, 이어서 주먹으로 순경 I의 배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순경 J의 배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장 H, 순경 1을, 피고인 A은 순경 J를 각 폭행하여 정당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2013. 10. 13. 01:20경 의정부시 D 건물 106호 E식당 앞길에서, K가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1팀 소속 피해자 순경 I에게 "이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K 상대 진술 녹취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N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2013. 8. 6. 업무방해,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하면서 멱살을 잡거나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에서, '2016. 10. 29. 모텔에서 B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이 '앙톡'을 통해 알게 되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가 피의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만안경찰서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진정한강간죄는 중한 범죄로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받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다. 약 2개월 정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피무고자의 형사처벌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22:31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28 (논현동, 조은프라자) 앞 도로를 소래포구 방향에서 소래포구역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한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의 유리벽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부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내부까지 진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2세), H(19세, 여), I(22세,여), J(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J, I, K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은 참고로 한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자 F, K),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나머지 각 피해자),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F,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F, K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63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10. 16. 22:30경 경기 하남시 C 부근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술에 취해 차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냐, 여기는 위험하다, 술 좀 깨고 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22:40경 하남시 F에 있는 G모텔M 101호실로 데리고 가 만취 상태로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1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0:5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6번가길 4에 있는 경남체육관 옆 도로상에서 남해농협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0세)의 뒤를 따라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4. 3. 17. 18:10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부터 같은 구 종로6가 동대문교차로까지 약 1km 거리를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송치의견서 1. 사실조회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덕양구청 P과 직원들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외상 장부를 만들어 놓고 한 달마다 음식 대금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덕양구청 P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먹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6. 11:30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덕양구청 P과 직원이라고 말한 뒤 참치김밥 3개, 제육볶음 1개, 우동 1그릇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덕양구청 P과 외상 장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덕양구청 P과 직원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32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외상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수원시에 있는 벌터사거리 복전철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복전철 공사에 가설자재를 공급한 거산철강으로부터 중고 가설자재를 3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이를 가지고 위 거산철강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납입하고, 거산철강으로부터 매입한 가설자재를 당신에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해자 C는 이를 동업자인 피해자 D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산철강으로부터 가설자재를 매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에게 가설자재를 판매할 수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10.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E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1. 14. 상주시 B맨션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를 통하여 2013. 11. 25.부터 2013. 11. 28.까지 상주시 개운동에있는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이월 동미참 1차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014. 2. 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D을 통하여 2014. 3. 10.부터 2014. 3. 13.까지 위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인으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인바,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 (병합) 결정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종류의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사정을 일반 사건에서처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엄히 처벌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2009. 3. 1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9:22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KT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20: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오남동에 있는 푸른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하였고,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8

범죄사실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2013. 10. 2. 14:33경 자신의 집에서 육군 32사단에 2013. 11. 12.자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7회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데다가 범행 경위 · 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강한 입대 의사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05:30경 서울 용산구 C 피해자 D(57세)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동 주거지에 살고 있는 E을 만나러 왔다가 피해자가 앞으로 대문을 닫고 다니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다투다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을 잡아 뒤로 꺽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무지 중수관절요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 07: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를 운 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역네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누리네거리 쪽에서 유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714,246원이 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 서구 J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K지구대로 간 다음, 같은 날 07:55경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을 돌리면서 "측정을 거부할 것이다. 맘대로 해라."라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무면허 · 음주 운전하다 사고 내고 도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전과 유리한 양형요소 : 합의, 나이 어린 학생,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8. 23:0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9.01:00경까지 피해자 D운영의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 식당 홀에서 식사를 하던 불상의 여자 손님 2명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는 여자 손님들에게 "막내야, 막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에게 "문닫고 싶어, 상관하지마"라고 소리쳐 불상의 여자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게하고, 재차 그곳 식당 방에서 식사를 하던 G 등 2명의 여자 손님들에게 신발을 신은 채 다가가 "같이 술을 먹자"라고 말하며 팔을 만지는 등 추근거리고, 피고인 B은 위 G 등 2명의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옆에 앉으며 "같이 술을 먹자"고 말하여 피고인 A를 거들며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아가씨들이니까 신경쓰지 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말리려던 다른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5개월 전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20.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동 47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적십자사거리 쪽에서 도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던 피해자 D(13세)의 자전거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E(13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좌측중수지 골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협조의뢰(피해진단) 1. 수사보고(E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 관악구 C 201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자 : D주식회사, 하도급 공사명 : E병원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2011년 11월 10일, 원사업자 D 주식회사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D 주식회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G을 통하여, 그 무렵 서울 중랑구 H 소재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 주식회사 대표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8.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자 : K(주), 하도급 공사명 : 건물-1,2동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물공사, 2012년 1월 18일, 원사업자 K(주) M'라고 기 재한 후, 위 M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K(주)의 직인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G을 통하여, 그 무렵 인천 남구 N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주) 대표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주)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기록 제2권 제56쪽) 1. 건설업 표준도급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본 건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0:3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37 부평경찰서 형사3팀 사 무실에서 C에 대한 폭행치상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사 D에게 C에 대한 허위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구두고소는 "2013. 3. 14. 2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가게 앞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었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초범이고, 고령이며, 자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5. 29. 20: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7동 721호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3자루를 가져와 그 중 칼 2자루(과도 1자루 칼날길이 13cm 가량, 식도 1자루 칼날길이 20.5cm 가량)를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칼 1자루(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 가량)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 발 놈아, 똑바로 답하지 않으면 찌를 수도 있다'라며 고함을 치고, 베란다 유리창을 깨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결벽증(강박관념), 알콜의존성 증후군, 양극성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P- 유리한 양형사유 :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사유 : 범행내용이 중한 점 선고형 :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동항선적 동발 조업 어선 E(약 25톤, 승선원 9명, 선에서선원관리 및 어업활동의 총 책임자인 선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어선에서 선장을 보좌하며 조업현장의 책임자인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같은 어선에서 조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작동하며 조업에 참여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5.24.23:00경 (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녕성 동항항에서 통발어구 500개를 적재하고, 승선원 8명이 E에 승선한 후 조업하기 위해 출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5,25,23:30 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인 북위 37도 37분, 동경 125도 02분(인천 옹진군 F 남동방 15 해리, EEZ 49 해리 침범)에 도착 한 후, 통발어구 약 400개를 투망하였고, 2014. 5. 26. 03:30경 투망한 지점에서 위 통발어구가 연결된 줄을 양망하였고, 위와 같이 양망한 후 포획한 꽃게를 정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통발어구가 연결된 줄을 투망한 다음 양망하는 방법으로 꽃게 약 120kg을 포획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4. 5. 27. 03: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인 위 지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07:00경까지 투·양망 작업을 하여 꽃게 약 100kg을 불법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에서 총 3회 불법 조업하여 꽃게 220kg 상당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체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0. 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9.경 정읍시 삼선동 소재 고속도로 천원천교 개량공사 현장사무실에서 도로공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증액 변조한 후 이를 할인받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대금으로 교부받은 '어음번호 D, 액면금 10,000,000원, 지급장소 주식회사 전북은행 영업부, 지급기일 2008. 1. 10. 발행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E'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에 검은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의 액면금 일천만원(₩10,000,000)에 두 줄을 긋고 칠천오백만원(₩75,000,000)으로 고쳐 기재한 뒤, 그 위에 그곳 현장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로 된 공사용 직인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9경 광주 동구 F 소재 G의 사무실에서 G에게 할인금을 교부받기 위해 위 어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음번호 H, 액면금 10,000,000원,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금암동지점, 지급기일 2008. 1. 15. 발행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액면금 일천만원정 (₩10,000,000)에 두 줄을 긋고 오천오백만원(₩55,000,000)으로 고쳐 기재한 뒤 직인을 찍고, 2007. 10.경 G의 위 사무실에서, G에게 할인금을 교부받기 위해 위 어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1.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음번호 I, 액면금 13,000,000원,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금암동지점, 지급기일 2008. 3. 19, 발행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액면금 일천삼백만원(₩13,000,000)에 두 줄을 긋고 칠천오백만원(₩75,000,000)으로 고쳐 기재한 뒤 직인을 찍고, 2007.11. 경 G의 위 사무실에서 G에게 할인금을 교부받기 위해 위 어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판시 각 범죄와 판시 첫머리의 유가증권변조죄 등 사이에)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변조된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 사검 범행에 이른 점, 위 각 변조어음은 변조되기 전 금액으로 다시 변경되어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유가증권변조죄 등은 판시 첫머리의 유가증권변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19:00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선녀와 나무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1. 16. 19:00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C 운전의 D 캡티바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에게 "경찰관에게 직접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E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당사자 각 진술 및 음주측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