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5:20경 인천 연수구 B 앞에서 피고인의 처 C과 말다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여, 31세)이 C을 택시에 태우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6)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녹취록 제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내를 강제로 택시에 태우려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아무런 가해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쓰러졌다. 피해자가 자해공갈단으로 의심되어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와 그 지인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할퀴어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아내를 선의로 도와주려던 행인에게 무참히 상해를 가하였고 그 방법과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아 기절하는 등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주된 상해 이외에 치아도 다쳐 치료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공갈단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 폭력 범죄로 수차례 수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다만, 실효, 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도과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00: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 119를 이용해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간호사인 피해자 D(27세, 남)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팔과 얼굴을 1-2회,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보안요원인 E의 배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며 폭행하여 약 1시간 동안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 D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과 약의 부작용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8. 10.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125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 19:20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내에서 딸의 손가락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응급실 환자들의 내원 이유 및 상태를 차트에 기록하던 피해자인 간호사 D(26세)가 접수를 하고 기다리라는 말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쳐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341 1. 피고인은 2018. 8. 6.경 진주시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단지'에서 G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 회사인 ㈜H과 대출금 12,500,000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476,734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미납한 벌금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F매매상사' 운영자인 I 명의 계좌로 12,500,000원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5.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통신사 교체 및 개통 업무를 하는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현금 사은품 33만 원을 보내주면 인터넷과 TV를 개통하겠다. 요금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터넷과 TV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6.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을 저장한 CD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업무에 대한 수사) 2019고정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계약자 정보 관련 사진, 이체내역서, 중고차론 고객정보, 중고차론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3:00경 인천 남동구 B 1층 C 주점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7세)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 방법, 추행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15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춤을 추느라 접촉하는지조차 몰랐다거나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99고단6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1. 1999.2.1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7의 317 소재 경수산업도로를 동문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방향으로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별도)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55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사고장소에서 신호대기 정지한 피해자 <삭제> 운전의 <삭제> 누비라 승용차량 후미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충격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삭제> 운전의 <삭제> 에스페로 승용차량 후미를 위 누비라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삭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부염좌, 견갑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에스페로 승용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삭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 피해자 <삭제>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0. 4. 1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1. 2021. 5. 20.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1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길에서, 쉬는 시간에 학교 건물 밖으로 나온 D(가명, 여, 14세)를 향해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2021. 6. 3.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쉬는 시간에 학교 건물 밖으로 나온 E(가명, 여, 12세), F(가명, 여, 13세), G(가명, 여, 13세), H(가명, 여, 12세), I(가명, 여, 13세) 등을 향해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 D(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장면(증거기록 79~94면, 129~136면), 현장사진(증거기록 167~17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공공의 법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종전 범죄지 인근에서 나이 어린 중학생들을 상대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아 간동맥색전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항암치료를 앞두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8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4. 5. 6.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개포사거리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그 곳 좌측 골목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해 오던 피해자 D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순간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관련사업자이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9.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위 ‘C’에서 ‘아쿠아 피쉬 및 베테랑’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점수를 가지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할 경우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각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해, 환전동영상 확인에 대해, 환전동영상 해시값 추출, 게임산업 기록대장 및 행정처분기록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포괄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벌금형 포함), 동종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67

범 죄 사 실 2020고단967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공사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2018. 6.까지 공사금 약 160억 원 상당의 경주시 D 제3공구 조성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였고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2018. 6.까지 위 조성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E을 통해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0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F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G가 대구 중구 H에서 토지를 구입하여 진행중인 호텔 신축 사업 자금이 건축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원금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사업부지가 경매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전채권자에게 매월 1천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거나,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인인 I를 통해 피해자 J에게 “대구 중구 H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인 ‘K’를 신축하고 있다, 조만간 위 사업에서 PF자금을 대출 받아 변제할테니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1억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전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사본, 공사계약 보증금 확인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설계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2020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39-A

위 재판서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2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27 1. 건조물침입,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C 인근 상가에서 그곳 여자화장실을 사용하다가 관리인에게 붙잡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게 되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4. 23:00경 위 지하철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입구를 통해 위 화장실에 들어가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세면대 앞에 비치된 철제 쓰레기통에 다가가 그전 남자화장실에서 들고 온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고 위 휴지 및 라이터를 쓰레기통 안으로 집어던져 그 안에 있는 무주물인 쓰레기들을 소훼함으로써 화장실 내 벽 등에 번질 우려가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1. 6. 28.경 절도 피고인은2021. 6. 28. 03:10경 위 제1항의 C 지하 1층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방범셔터 안으로 팔을 뻗어 칸막이를 열어젖힌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50원 상당의 평창수 생수 1통, 시가 1,200원 상당의 오로나민씨 2병, 시가 800원 상당의 박카스 2병을 꺼내어 들고 가 합계 4,950원의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6. 3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30. 20:23경 부산 해운대구 G, H에서 피해자 I 관리의 시가 1,980원 상당의 딸기우유 1개 및 시가 12,990원 상당의 초밥세트 1팩의 바코드를 각각 커터칼로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마트 밖으로 들고 나가 합계 14,97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49 피고인은 2021. 6. 27. 01:27경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셔터 철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냉장고 문을 연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생수 10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분석 사진 2021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 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에 불을 내기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행인 점, 방화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49-A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공소장 기재와 달리 2021고단1280호의 범죄사실을 2021고단1279호 범죄사실 부분에 중복하여 기재)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0. 14.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은 대마를 매도할 C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대마를 매수할 D을 소개하여 C과 D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초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시장 부근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C과 피고인 B의 지인인 D을 만나 서로를 소개시켜 주고, 그 무렵 D은 C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건네주고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대마 약 1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C과 D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조서 2매, D과 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매, A에게 송금한 통장내역 2매, 피의자 A J회사 거래내역, 녹취록 2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usb 녹음 파일 녹취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5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계 1kg 상당의 대마 매매을 알선한 것으로, 대마의 유통 및 그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11. 13. 선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남 창녕군 C아파트를 공동으로 건축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고, 위 아파트의 분양과 임대에 관하여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6. 10. 29.경 경남 창녕군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대리하여 피해자 F과 위 C아파트 G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1,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위 G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전화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위 G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C아파트의 시공사인 H에 약 6억 원의 공사대금이 연체되는 등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대출이자, 공사대금, 세금 등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G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경 2,000만 원, 2016. 10. 28.경 9,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전세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등기부등본, 임대보증금 반환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서, K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서, 판결문사본, 거래내역, L회신자료, 신용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H 대표자 전화통화 등에 대한, 참고인 M 전화통화에 대한, 고소인 전화통화에 대한, 참고인 J 전화통화에 대한, 피해금 일부를 사설 스포츠토토 배팅금으로 사용한 것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4개월, 8개월 선고형 : 벌금 350만 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2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동시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5.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0. 19: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에서 동네 선배인 D과 술을 마시며 팔씨름을 하던 중 팔씨름에서 진 위 D이 화를 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발로 위 D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30. 20:05경 위 C 앞에서 ‘C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F에게 “니 직계존속은 내가 다 죽인다, 니 얼굴 다 봐났으니까 니 새끼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개자슥아, 내한테 개기다가 형사들 내가 찔러 많이 죽였다, 내가 오야봉 출신이다, 6개월 살다 나와서 반드시 실행한다, 좆밥아”라고 말하며 손에 수갑을 찬 채로 자신의 머리를 위 F의 머리에 들이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마치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0. 31. 1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배달업체 앞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I(남, 19세)가 평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야, 인사 안하나,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욕설하며 자신의 손목시계를 풀어 위 업체 사무실에 있던 노트북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I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착용 중인 허리띠를 풀어 휘둘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뒷문 및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석문을 긁거나 찌그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각 차량을 손괴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상․하의를 전부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채로 주변을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 N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 사진첨부, A 탈의 사진 및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공무집행방해는 기본영역 협박, 재물손괴의 각 가중영역(동종누범)에 다수범죄처리]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하였고, 석방된 날 또다시 범행하고, 경찰관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행사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에 입사해 2020. 6.경 퇴직하기 전까지 영업추진팀 팀장, 전문사모펀드운용팀 팀장 등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부실채권의 매입, 추심과 대부 등을 업으로 하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회사이다. 은행, 캐피탈,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관련 법률상 신용회복위원회나 회생법원은 위 채무액을 일정 부분 감경해 주는 대신에 새로운 일정에 따라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바, 위와 같이 기존 채무의 금액과 변제기가 새로이 조정된 채권을 ‘채무조정금전채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위와 같은 채무조정금전채권의 발생 및 관리로 인한 부담(채무조정금전채권은 채무원금 대비 회수가능액이 감소하게 되어 관련 법령상 ‘부실채권’으로 분류)을 줄이고자 통상 이를 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있고, 채무조정금전채권의 입찰에는 주로 채권추심업체 내지 대부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는바, 낙찰대금 전액을 자기자금으로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 대부업체 등은 낙찰 받은 금전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 대표 F은 채무조정금전채권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던 중 경쟁업체인 G가 C을 통해 채무조정금전채권 인수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F은 2016. 6.경 당시 C에서 일하던 피고인에게 관련 자금조달 방법을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최근 대부업체 등은 사모사채 발행방식을 통해 채무조정금전채권 인수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는 업체가 채무조정금전채권을 근거로 직접 사모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이 그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이고 C과 자문사가 협업하여 사모사채에 투자할 투자자를 탐색하고 모집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때마다 C에는 발행수수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문사에는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C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마다 피고인이 소개한 자문사인 ㈜H 측에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32,594,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질적인 사모사채 관련 업무는 C 내지 피고인이 수행하고 있고, 사모사채 발행방식으로 채무조정금전채권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피고인이 최초로 고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용한 ㈜H가 피해자 회사가 사모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마다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던바,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친구 I의 이름을 빌려 2016. 9.경 설립한 ㈜J이 ㈜H를 대신해 ㈜D에게 대출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게 되는 것처럼 F을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K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자문사가 ㈜H에서 ㈜J으로 변경되었다, 투자자를 물색하고 모집하는 등의 서비스나 자문내용, 수수료율 등은 기존에 ㈜H가 수행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27.경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4,7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630,709,5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관련 법령상 피해자 회사가 C을 통해 사모사채 발행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C 측에 발행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J 등 자문사에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며, ㈜J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친구 I의 이름을 빌려 설립한 회사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전혀 없어 피해자 회사 측에 실질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J 측이 피해자 회사 측에 사모사채 투자자 물색, 모집 등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변호인 선임 신고서 및 자수서 붙임), 수사보고(사모사채 발행 리스트 및 자문수수료 금액 특정), -사모사채발행리스트((주)J),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주)J 자문계약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금융, 증권,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금융분야 전문직 종사자로서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그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16억 원에 이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5.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기 구리시 C, 2층 안쪽호에서, 피해자에게 '월 5~6% 이자로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가 비싸니 사채로 빌린 돈을 갚을 3천만 원과 동료 직원에게 줄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계를 가입하였으니 추후에 I돈을 받으면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채무가 초과한 상태였고, 받은 계금으로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D조합 계좌(계좌번호: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차용금 송금내역서,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확정 등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변론종결 후 신청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으나 비중이 작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대부분인 점, 피해자가 계속하여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 피해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평택시 E 소재 유흥업소, 노래방 등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 1명당 소개비 명목으로 50,000원을 받고 위 업소에 유흥접객원을 보내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택시 F,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평택시 E 소재 유흥업소, 노래방 등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 1명당 소개비명목으로 50,000원을 받고 위 업소에 유흥접객원을 보내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성도우미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피고인 B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