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88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488피고인들 1. 피고인 A 및 C의 범행 가. D 관련 사기 피고인 A 및 C은 바지사장 명의로 마트를 인수한 후 거래처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후 그 중 일부 대금을 지급하는 속칭 '미끼거래'를 통해 거래처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거래처로부터 더 많은 물품을 납품하도록 유도하여 미수금 규모를 늘려가 거래처들이 밀린 잔존 미수금으로 인해 납품을 임의대로 중단하지 못하게 한 후, 납품받은 물품을 '오픈할인행사' 등을 통하여 단기간에 현금화 한 뒤, 마트의 상호와 사업자대표를 수시로 변경하여 거래처들이 밀린 미수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D(대표 E)' ⇒ 'F(대표 G)' ⇒ 'F(대표 H)'으로 수시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은 2013. 11.경 바지사장 E 명의로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D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해자 J에게 주류 등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향후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7,856,311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고 그 중 9,374,2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시가 243,064,819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K 관련 사기 피고인 A 및 C은 2013. 12.경 바지사장 L 명의로 구리시 M에 있는 K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해자 N에게 과일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향후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4만 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시가 132,592,078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O 관련 사기(피고인 A 및 P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P은 2014. 12.경 바지사장 Q 명의로 인천 남구 R 1층에 있는 O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해자 S에게 물건을 납품하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86만 원 상당의 세제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9 제외)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시가 198,048,177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및 T, P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및 T, P은 2014. 8.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를 운영하면서(2014. 9.경 바지사장 망 W 명의로 사업자명의 변경), 피해자 X에게 물건을 납품하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69만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64,914,309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641피고인 A 피고인은 바지사장 명의로 마트를 인수하여 거래처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후 그 중 일부 대금을 지급하는 속칭 '미끼거래'를 통해 거래처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거래처로부터 더 많은 물품을 납품하도록 유도하여 미수금 규모를 늘려가 거래처들이 밀린 잔존 미수금으로 인해 납품을 임의대로 중단하지 못하게 한 후, 납품받은 물품은 '오픈할인행사' 등을 통하여 단기간에 현금화 하고, 마트의 상호와 사업자대표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폐업하여 거래처들이 밀린 미수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다. 2018형제87781호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Z 1호점, 고양시 덕원구 AA에 있는 Z 2호점,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Z 3호점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Z 2호점에서, 피해자 AC에게 "이미 인천 부평구에 Z 1호점이 성업 중이고, 3호점을 천안시에 준비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1,000평이나 되는 4호점을 용인시에 오픈할 예정이니 계속하여 납품 기회를 받게 될 것이다. 마트 임대보증금만 해도 2억 원이 넘으니 대금 결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물품을 공급하면 물품대금은 개업 후 5일 이내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Z 2호점은 보증금이 없는 월세계약으로 매장을 임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 6,537,410원, 같은 달 16. 55,000원, 같은 달 25. 7,035,600원, 같은 달 27. 89,100원 등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717,110원 상당의 마트 시설품, 진열대, 선반, 마트용품, 판촉물 등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형제90421호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Z 2호점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지금 Z 일산점(2호점)과 Z 천안점(3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란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10일마다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575,60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744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4.경 인천 남동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리스 중인 A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게끔 리스료를 매달 지급하고 사용하게끔 해 주고, 2018. 12. 30.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17. 10.경 AH라는 법인을 인수하면서 위 법인의 채무 2억 2천만 원을 승계하였고,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되었으며, 2017. 4. 17.경 노역벌금 완납으로 출소한 이후 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Z 1호점, 고양시 덕원구 AA에 있는 Z 2호점,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Z 3호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하여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하고, 변제기일까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 기업은행 AJ 계좌로 1,700만 원, 같은 달 5.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5.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556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9.경 고양시 덕양구 AK에 있는 Z에서, 피해자 AL(48세)에게 '마트 내 정육코너를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1년 조건으로 임대하여 주겠다. 보증금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3억 원 정도 받을 채권이 있으니, 그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네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신용등급 9등급으로 신용불량상태였고, 2017. 4. 12. 출소한 이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2017. 12. 13.경 위 Z를 임차하여 운영 중이던 AM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2018. 12. 22.까지로 하여 여자친구인 AN 명의로 Z를 임차하였으나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AM에게 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8. 1. 30.까지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바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2. 19.경 위 정육코너를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Z 명의의 BA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12. 26.경 7,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7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6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에서 그 회사 대표이사인 AQ에게 "인천에서 Z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금을 1주일 단위로 완불할 테니 채소를 납품해 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AQ로부터 같은 달 21.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위 Z에서 871,000원 상당의 채소 등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8.까지 총 151회에 걸쳐 합계 211,767,300원 상당의 채소 등을 납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7. 4. 12. 출소한 이후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2017. 12. 13. Z 점포를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8. 12. 22.까지로 임차하였으나 돈이 없어 보증금을 7,000만 원 정도 지급하였을 뿐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채소 등을 납품 받더라도 정기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AQ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90피고인 A 피고인은 바지사장 명의로 마트를 인수하여 거래처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후 납품받은 물품은 매각하여 현금화하여 소비하고 그 거래처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고, 2018. 7.경 서울 강서구 AR 소재 AS를 AT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8.경 불상지에서 AS 직원인 AU을 통해서 피해자 AV에게 "과일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다음날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다른 마트를 운영하다 발생한 미납채무가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8.경 및 2018. 8. 20.경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95,5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8.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총 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7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86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5.경 인천 연수구 AW 사무실에서 피해자 AX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AW AY호 사무실의 임대 및 매매에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임대 또는 매매 목적물을 성실히 관리하고 그 임대나 매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3. 5. 4.경 위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AZ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AZ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8. 3.경까지 위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아울러 AZ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임대료 5,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548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BC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에 대한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L, BF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기재 1. E, B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고소장 1. 거래내역 관련 자료(각 거래원장, 거래약정서, 거래내역확인서, 매출장, 거래내역서, 소매점 거래장, 매출처원장, 금융거래내역 등), 최고장, 각서, 각 지불각서, 이행권고 결정, 각 판결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시스템공급계약서, 공정증서 등, 차용증, 반출확인서, 양도양수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 - 피해자 BI 등 피해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 수사보고 - 피의자 G 상대 BJ 및 F 납품업체 피해사실 수사, 수사보고 - 피의자 C 상대 '작업마트' 가담 경위 등 수사, 수사보고 - D 등 6개소 피해자 BF 등 82명 피해진술 종합, 수사보고 - 피해자 BK등 상대 납품증명서 등 피해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내사보고 - BL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변경 사실 확인, 내사보고 - 내사대상자 W 등 명의 개설된 사업자등록 현황, 내사보고 - V 바지 W 고소 사건 및 일부 피해사실 등 확인, 내사보고 - 피내사자 A 운영 O 추가 피해자 BM 진술 등 확보, 내사보고 - D에서 사용된 금융거래내역 확보, 내사보고 - '작업마트' 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유죄) 첨부, 수사보고 - 피의자 B 사기 동일수법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 D 등 6개소 피해자 BF 등 82명 피해진술 종합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마트를 정상 운영하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은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V(제3항) 관련 피고인 B과 BB에게 명의자 W를 소개하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가 별다른 초기 자본 투자 없이 수억 원의 미수 채무를 승계하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마트를 인수하면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그럼에도 마트 임대차보증금을 다 내지 못하거나 미수금 독촉에 쫓기는 등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던 점,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수십 통 발급하도록 하여 여러 대의 외제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 연체로 사업자등록 명의 계좌가 압류되면 다른 사람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꾸어 계속 매출금을 받는 등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신용을 악용한 점, 대규모 오픈 행사를 하여 매출이 많이 발생한 경우 현금 매출금을 먼저 가져가고 납품대금 미수금은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점, 수개월 동안만 마트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뒤 이전 영업으로 인한 채무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마트를 개점한 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매출을 올리고 그로부터 받은 물품을 다른 마트로 가져가 판매하기도 한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마트 운영 방식,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속적이고 정상적인 마트 운영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D 및 O 관련 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망 W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동피고인들과 W를 통해 마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8641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BN의 진술기재,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지서 제출), 수사보고(BO에 대한 수사) 1. 각 사업자등록증(Z), 거래명세서(고양점), 거래명세서(천안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역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나 마트 운영이 잘 되지 않아 2018. 3.경 사채업자들에게 마트를 넘기게 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점장 BP나 본 부장 BQ이 피해자들을 만나 납품을 받았을 뿐 피고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직원들을 통하여 위 마트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변제 의사나 자력 없이 업체들로부터 무단히 납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납품을 전후하여 직접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자들에게 대금결제를 약속하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018고단874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출금 거래내역 등, 명함, 자동차등록증 [피고인, 변호인은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AF에게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차를 반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그가 직접 반환한 것일 뿐 새 차로 바꿔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여 돈을 차용하였고 당시 변제의사나 자력도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018고단955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임대차계약서(정육), 공정증서, 전대차계약서 사본, 수표발행내역, 수신(대월)원장, 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신용정보 확인),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임대인 AM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BR, BS 통화 불가 등), 불기소결정문 등 2019고단116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Z 사업자등록증, AP 전자계산서 일체, 공정증서(2018제426호), 고소인과 A 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사업장별 거래명세서(영수증)일체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2890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U, AT의 각 진술기재 1. 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의 진술기재 1.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피해자 별 사업자등록증 및 피해내역서, 사업자등록증(AS), 양수 양도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동시 면담 보고) [피고인, 변호인은, AT이 AS 사장이고 피고인은 실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AT으로부터 일정 기간 AS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AT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직접 위 마트 관련 대금, 납품 관리를 하였고 피해자들에게도 실제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직접 이야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019고단678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1. 수사보고(피의자 AZ, 위임장 원본 등 A로부터 인계받은 서류 제출) 1. 사실관계확인서, 확인서위임장(증5호), 2017나56394 건물명도 판결문, 위임장(사본),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사본),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내역현황, BV조합 BW 거래내역, BX은행 BY 거래내역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AZ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적은 있으나 2013. 9. 30.경 모든 채무를 변제한 뒤 오피스텔 키를 돌려받았고, AZ가 범죄사실 기재 오피스텔을 무단 점거한 것은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초 위 오피스텔 매매, 임대 등 권한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AZ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해자가 AZ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적어도 2018. 4. 20.경(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AZ가 위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Z가 위 오피스텔을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AX에게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7고단5488호의 판시 제1, 3항 기재 각 죄( 전과), 나머지 2018고단8641(병합), 8744(병합), 9556(병합), 2019고단1167(병합), 2890(병합), 6786(병합)호의 각(죄( 전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5488호의 각 죄와 전과]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정상 - 대부분 사기죄의 누범 기간 혹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 이전과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중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여럿이다. 총 편취액은 10억 원을 넘고, 실제 피해액도 7억 원 가량이다. - 피해자 AD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지급해주겠다는 피고인의 지인 말을 믿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18고단8641호). 미수금을 일부 변제하거나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후 물품을 직접 회수하여 실제 피해액은 인정하는 편취액보다 적다. -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바는 없어 보인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확정판결 전 범행인 2017고단5488호 사건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나머지 사건들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2017고단548호의 각 죄: 징역 3년 -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총 편취액 6억 여 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4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0년3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0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동범행의 편취액이 6,5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다.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 마트 관련 채무를 BB에게 승계하여 BB이 미수금의 70%를, 피고인이 나머지 30%를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