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B'이라는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D생)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학생, 피해자는 초등학생이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09. 2.~3.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어디가 좋아?, 씹창보지가 그렇게 좋아?", "다리 벌려, 그렇게 좋아?", "미치겠어? 그렇게 좋아?", "개발정난게 좋아 씨발년아, 주인님 사랑해요 해봐", "두 번 더", "넣다 빼다 하니까 좋아?, 미칠 것 같애?"라고 말하고 전동모터가 달린 성인용품 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사진 7장(파일명: 'S4200014.JPG', 'S4200015.JPG', 'S4200016.JPG', 'S4200017.JPG', 'S4200019.JPG', 'S4200020.JPG', 'S4200021.JPG')과 피해자의 음부에 성인용품 기구를 삽입하는 동영상 1개(파일명: 'S4200022.AVI)등 총 8개의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파일명: 'S4200014.JPG', 'S4200015.JPG', 'S4200016.JPG', 'S4200017.JPG', 'S4200019.JPG', 'S4200020.JPG', 'S4200021.JPG', 'S4200022.AVI')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29.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247개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실종사건 기록 열람 및 생활기록부, 진술 확인하여 피해일시 특정 건),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기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영상의 카메라정보 확인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 검증 장소 구조도, 현장사진 1. 각 음란물 캡처사진, 음란물 목록, 음란물 파일 목록, 음란물 파일 캡처사진, 아동음란물 파일 소지목록, 아동음란물 캡처사진, 모텔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1심 판결선고 및 항소장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소지한 것으로서, 압수된 증 제1, 2호는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한 컴퓨터인 점(수사기록 제853 내지 857면),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평소 음란물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증 제2호는 음란물을 배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2164면 등), 위 범행 외에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컴퓨터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이 복원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압수된 증 제1, 2호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이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공개명령의 미부과 가. 아동복지법위반죄: 판시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열람명령에 관한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그런데 판시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내지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열람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죄: 판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열람명령에 관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이 적용된다. 위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청소년과의 관계, 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3세 미만의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를 명하지 아니한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범행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나, 위 나.항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범행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를 명하지 아니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데, 판시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2011. 1. 11. 이전의 것이고, 판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은 2011. 1. 1. 이전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공소사실 제1항, 이하 '이 사건 학대의 점'이라 한다)에 대한 면소 주장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추가하고(제2조 제2호 다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제7조의3). 그런데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2조는 '제2조 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학대의 점은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제7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학대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 행위가 종료된 2009. 2.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학대의 점에 대한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4.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학대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공소사실 제2항, 이하 '이 사건 음란물 제작의 점'이라 한다)에 대한 면소 주장 이 사건 음란물 제작의 점은 행위시법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를 신설한 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3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음란물 제작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 행위가 종료된 2009. 2.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음란물 제작의 점에 대한 공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20. 4.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음란물 제작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학대의 점에 대한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등의 행위 및 강도강간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시키고(제2조 제2호다, 라목), 음주 또는 약물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상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제7조의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제7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거나 반의사 불벌죄의 범위를 축소하며(제7조의2, 제10조 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6조),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영상물의 촬영·보존, 증거보전의 특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18조의 2 내지 제18조의4),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의 청구, 보호처분의 판결 등(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을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서 '제2조제2호, 제7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6조에서는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은 구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 조항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재판과정 및 재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을 성범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제7조의3) 및 부칙 제6조 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내용 및 조항 체계, 그 입법취지 등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6조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의미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2조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전에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신설한 처벌 강화 규정 및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일 뿐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제7조의3)의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 제6조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는 점, 만일,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부칙 제2조에 따라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위 범행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위 부칙 제2조로 제한함으로써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의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한 부칙 제6조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고,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죄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제7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도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점,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전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내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였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가 가지는 공소시효에 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제7조의 3)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부칙 제6조)이 달성하려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전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죄를 범하였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가 가지는 신뢰이익이 위와 같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전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범죄를 저지른 자와 비교하였을 때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범행(제2조 제2호 다목)에 대하여도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3에서 규정한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그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274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33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학대의 점은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실행행위는 2009. 2.~3.경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학대의 점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11. 1. 1. 이전에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죄에 해당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6조,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청소년인 C(가명, D생)이 성년에 달한 2016. 8. 1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가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4.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학대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음란물 제작의 점에 대한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규정(제2조 제2호 가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란물 제작의 점의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의 죄를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규정(제2조 제2호 가목)하고 있는바,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의 범행에 대하여도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3에서 규정한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그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음란물 제작의 점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실행행위는 2009. 2.~3.경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음란물 제작의 점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11. 1. 1. 이전에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죄에 해당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6조,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청소년인 C(가명, D생)이 성년에 달한 2016. 8. 1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4. 14.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음란물 제작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우리 사회의 책임 있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비롯하여 247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음란성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음란성 수위 및 수량, 소지한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만 11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오랜 기간 소지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스스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 더 이상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적극적인 위계 등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판시 아동복지법위반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은 약 10여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현재 성인이 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직장암 3기),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