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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6:41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웨딩홀 앞에서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과 함께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45 경부터 07:30경까지 대전시 유성구 G에 있는 위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 씨발 짭새 새끼들, 짭새 새끼들 믿을 수가 없어. 나 씨발 니들 좇나게 일 좆같이 한 것 청와대에 다 지랄염병 할려니까 니들 알아서 해. 너 이름 뭐여" 라며 욕설을 하고, 원형테이블과 지구대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고, 신발을 벗어 경찰관에게 던지고,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D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소변이 마렵다며 성기를 꺼내려고 하여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24세)이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발로 위 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위 D지구대 앞에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유성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혀를 깨물며 자해하려고 하여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입안으로 장갑을 넣어 혀를 깨물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장갑을 뱉으며 다시 혀를 깨물려고 하여 피해자인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I(49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입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장갑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자 위 I의 오른 손가락을 수회 물어 위 1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2 수지 원위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동영상 백업 CD 1매, 동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상해죄에 대하여 범정이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상해라는 중한결과도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트라우마가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C(여, 36세), D(여, 34세)와 모두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1. 23: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과회식을 하고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C를 불러 피해자가 돌아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이 추행에 대하여 따지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B, C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26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 B, C 및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4. 각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수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00:15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호IC 방향에서 영사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테라칸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11,233,4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7. 00:15경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근처 농장에서부터 같은 읍 신곡리 101-4 농어촌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저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로 상당히 높은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수리비 액수도 상당히 크다. 다행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08: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3차로도로 중 3차로를 창원초교 오거리 방면에서 도봉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적색신호에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천추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구역인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14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왔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 및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3.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이외에 폭력 전력 3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0. 02: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를 희롱하다가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11. 21. 00:1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H(4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3. 피고인은 2017. 11, 23, 03:5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피해자 K(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L,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왔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8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788 가. 특수협박 |2017고단7910(병합) 나. 아동복지법위반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 사 안홍균, 손명지(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788 (피고인 A)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4. 21:20경 화성시 D 1105동 1501호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E(여, 17세)가 피고인에게 '너,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 가슴 등을 수 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8세) 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cm)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쥔 상태에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칼로 찌를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7910(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여, 14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계모이다 3. 피고인들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3. 23: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머리를 염색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고인 B는 빨래건조대에 달려있는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허벅지, 어깨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마지막 1대는 내가 때릴게"라고 말하며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 및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5.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락도 받지 않고 청소 년쉼터에 다녀오자 화가 나, "때린 곳을 또 때려야 티가 안난다"라고 말하며 위 빨래건 조대의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8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791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조치결과보고(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1. 상해진단서(F),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6매 1. 속기록(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E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피해자 F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다만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피해자들의 부모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0:55경 서울 중랑구 C 앞 골목길 사지 교차로를 면목한신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신성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곳은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3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근관절 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장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한 점,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찰관 D을 향하여 "야이 좆밥아 집에 보내도, 씨발놈들아, 너거 엄마 보지야"라는 등 욕설하면서 경찰관 D의 얼굴을 향해 15분 동안 침을 뱉고 이어 02:10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위 D에게 이유 없이 얼굴과 뒤통수에 침을 각 1회씩 뱉어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의 규모,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4. 00: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자동차에 기대어 있던 중 피해자가 차량경보음을 울리며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발로 정강이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1.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8. 4. 24.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울산 C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차례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만취 운전으로 실제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가량 경과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 경기 양주시 옥정동로 258 옥정천년나무 8단지 정문에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거래 확인증, 새마을금고 회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6, 11, 15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하나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경기 남양주시 G, H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H.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경위 G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8 m㎡ 상당의 대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0.경 위 G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15㎡ 상당의 일반철골 구조의 건축물 1동(사무실)을 증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G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1,153.5㎡ 상당을 주식회사 선인자동차에 임대하여 일반 창고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용도를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경위 H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50㎡ 상당의 일반철골구조 건축물(비가림막)을 증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말경 위 H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87m² 상당의 일반철골구조 건축물(1층, 사무실), 87㎡ 상당의 일반철골구조 건축물(2층, 휴게실), 32m의 일반철골구조 건축물(비가림막)을 증축하고, 32m² 상당의 토지에 시멘트를 타설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경 위 H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m² 상당의 컨테이너 1동, 55m² 상당의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1동, 21m² 상당의 나무 데크를 설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가적발 위법행위조사서, M 현장사진(추가적발),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2015고단4018),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마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원상복구를 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원상복구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23: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 'E매장' 내에서, 전 여자친구의 이모부인 피해자를 찾아가 이전에 서운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6. 9.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 1. 15. 에는 폭행 죄로 입건되었다가 같은 달 24. 검찰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개선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보면, 더 이상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범행에 합당한 기간 만큼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기로 한다.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점을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29.01:05경(음주측정시간 : 같은 날 01:16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4길 35(문정동, 자양빌딩)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82(장지동) 행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의 취한 상태로 B(주)소유의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에 알코올 수치가 높고,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가 신고로 적발된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 불량한 사정이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69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4. 19: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개인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으로 위 K5 승용차의 정면을 향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즉시 정차한 다음 위 K5 승용차를 보고 급정거한 위 개인택시 기사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위 택시의 앞범퍼 부위를 들이받은 후 마치 졸음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교통사고 신고하여 차량 수리비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15. 14:03경 충북 단양군 E 소재 F에서 피해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졸음운전 중 앞범퍼로 전봇대 접촉 후 튕겨 뒤까지 접촉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사고 신고하여 콜센터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보험금 1,129,9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07.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연세대교차로 앞 도로에서 G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4. 18:20경 서울 강남구 H 앞 밤고개로를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서역 방면에서 수서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I(46세, 여) 운전의 J 쏘울 승용차가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후 서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행방향 우측 3차로를 이용해 피해차량을 추월한 다음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차량 전방으로 끼어들어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약 766,3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등 여죄 수사), 수사보고(영상종합분석)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2016년 A 특수재물손괴송치서 사본 등, 차량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G 무인단속자료 등, (주)현대해상화재보험 제출 A 사고 내역표, 영상 및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기재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범행으로 인해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를 저 지른 점,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그 자체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현장 출동 보험회사 직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경찰에게 피고인의 형 L 행세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편취액과 손괴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동 679에 있는 아트라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20.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3. 27.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안동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안동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G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중 8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먼저 빌린 1,50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G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G에게 8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2: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I에 있는 J 앞 도로를 태화오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쳐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K(44세) 운전의 L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M(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6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사건 이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7:16경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이웃지간인 피해자 D(23세)이골목길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물품을 치우고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6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일로 와 봐라,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112에 전화를 걸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날길이: 15cm, 손잡이: 78cm)를 꺼내어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저런 새끼는 쪼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곡갱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6.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연세대삼거리 교차로를 원주 방면에서 귀래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유턴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에 들이받히도록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흥업면에 있는 '개건너이사왔네'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된 상태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0. 270%에 이를 정도로 중하기 때문에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는 하나,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