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63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8. 6. 23:35경 김해시 한림면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6. 16:40경 부산 금정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2018고단6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F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8고단18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도로부터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까지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0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 각 약식명령 2018고단6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18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각 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4회나 반복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매우 높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2.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구언다리 밑 강변대로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엄궁동 방면에서 다대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6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08:45경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불상지에서부터 위 제1항의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진단서 사본, 입퇴원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위 집행유예 판결의 대상 범죄는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판시 기재와 같이 오래 전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3: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수 일을 하는 피해자의 동생의 연락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대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려있던 '해머'(쇠붙이 부분 가로 6cm, 세로 16cm, 손잡이 길이 80cm)를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발 것들다 죽여 버린다, 집을 박살 내 버린다!"라고 고함을 질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경위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20. 21:4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0. 21:4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장면(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종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40경 거제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8. 05:47경 인천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에 있는 왕길고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8. 21:30경 안성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를 방문한 택시기사 D으로부터 '승객으로 탑승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운전할 수 없으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1:4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하동군 B에 있는 지인인 C의 집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과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5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5. 경부터 2018. 2. 경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5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10. 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과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에서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5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접수, 기록 첨부), 2014-2015년 메모장부,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M 대화내용 출력물, 문자메시지출력물, 수사보고('N' 상담소측으로부터 증거자료 접수), 증거자료 수신받은 이메일 본문, M 대화내용 정리 출력물 등, 수사보고(고소인의 경남 마산과 경북 포항에서 일하였던 조건 청취 등), 수사보고(2014-2016년간 전주 0 업소에서 일하였던 기간 특정), 수사보고(신뢰관계인 P 성매매 수익 정리내역 제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제24조(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7. 1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1:47경 양산시 삼호동 665-11에 있는 삼호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방면에서 덕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경운기를 앞지르기 위하여 피해자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옆면으로 위 경운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되태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의 앞부분을 알 수 없는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CD에 대한 법정에서의 검증 결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가해차량사진 [사고 당시 영상을 볼 때 피고인이 교차로 내에서 앞서 가던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해 진로를 왼쪽으로 바꾼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교차로 내 앞지르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과실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한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경운기를 추월하는 순간 갑자기 경운기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왼쪽으로 피향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차량 옆부분으로 경운기 앞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경운기 앞부분과 피고인 차량 옆부분에는 뚜렷한 사고 흔적이 남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도 법정에서 경운기와 부딪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만 짐칸에 실린 물건을 충격한 것으로만 알았다고 주장).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충격의 정도, 피고인의 상황 인지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히 큰 점,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3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0: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집 거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D를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인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고 2014년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C'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급여 2,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3,189,077원을 지급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경부터 2018. 5. 31. 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52,4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716,749원을 지급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6:00경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D아파트 방면에서 연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있었고, 마침 전방에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306%로 매우 높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6:0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암남로 38(태전동) '협성휴포레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산재병원' 방면에서 '보석사우나'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유턴 시 선행 차량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일시정지를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C(여, 66세)이 운전하는 D SM520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B은 C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4. 2. 경 C이 사용하는 D은행계좌번호:E)로 대금 1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C을 만나 필로폰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2.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의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4.20. 20:00 경 부산 서구 부근에 주차한 B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4, 13:00 경 부산 서구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5.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7.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 안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11, 26, 32, 34)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소변검사시인서, 범행장소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839, 2016고단306(병합), 2016노3626, 대법원 2016도205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 매매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 방조 460,000원 + 투약 400,000원(1회 100,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고,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7년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과 관련하여 1999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2:07경 서울 중랑구 B 지층 주거지 내에서 아들인 피해자 C(31세)이 "돈 없으니 술 그만 먹고 나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가정 내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들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2. 6.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통장과 체크카드 1개에 310만 원, 2개에 6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A 명의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2. 7.경 대구 북구 대현동 농협 북대구지점에서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를, 같은 날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 대구은행에서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각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박스로 포장하여 2018. 2. 8. 13:06경 'C'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매 1.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양도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뇌전증경련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각 기여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문구점 안 볼펜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에게 '볼펜심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되냐'라고 말을 걸면서 접근하여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그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피해자의 뒤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들치면서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영상 즉시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3:15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찜질방 4층 매점 앞에서 카운터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가량이 들어 있던 철제 금고 1개를 통째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ctv 자료 등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등)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버려진 금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소형금고를 절취한 범행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절도 등으로 2013년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이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당초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찜질방에 간 것이 아니라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깬 후 피해품을 보고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약간이나마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은 피고인이 시계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옳고 그른지 사고판단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자신도 피고인을 꼭 좋은 길로 이끌어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통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발가락 장애가 있고 지능지수가 62로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고 충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 실수를 저지르거나 부적응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며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별거하고 중학교를 자퇴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지냈고, 현재 직업이 없이 일용직인 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여동생과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22:00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피해자의 친구인 C와 만나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01:00경 피해자, C와 동두천시 D연립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다 같이 들어온 뒤 피해자와 C가 그곳 거실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들자 그 옆에서 누워서 잔 뒤, 같은 날 09:00경 잠에서 깨어나서는 자신의 옆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영상녹화 CD,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나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8월~3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법률상 처단형 비교에 따른 권고형 범위 수정: 징역 2년pod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1)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서 2유형에 포섭되나, 그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각 2/3로 감경됨.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취해 잠이 들자 그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피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1. 00:30경 캄보디아 포잇펫시에 있는 B 사무실 내에서, 위 카지노에서 함께 일하는 태국인 1명, 캄보디아인 2명과 함께 물이 반쯤 담긴 유리병에 플 라스틱 빨대처럼 생긴 유리관과 플라스틱 빨대 1개를 꽂고 위 플라스틱 빨대처럼 생긴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안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유리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결과(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A 모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추징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을 보면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필로폰 투약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