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050 피고인은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0.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2020.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22:00경 부천시 B시장 내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위 매장 입구를 가리고 있던 비닐 천막을 찢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신발 1켤레와 패딩점퍼 1벌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 21:08경부터 같은 날 21:18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 옆 골목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자판대를 감싸고 있던 비닐 천막을 찢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운동화 3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00:36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와 패딩 점퍼 1벌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22:24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 앞에 이르러, 입구를 가리고 있는 천막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뻥튀기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05:24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 앞에 이르러, 입구를 가리고 있는 천막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말 및 장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02:49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류와 속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1.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00:0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M‘ 매장 앞에 이르러, 입구를 가리고 있는 천막 아래를 통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남성 타이즈 등을 가져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21.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01:41경부터 같은 날 01:51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속옷 및 레깅스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2020.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22:49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서 입구를 가리고 있던 비닐 천막을 들어 올린 후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작업복 1개,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 00:28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중고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02:41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M’ 매장 앞에서 입구를 가리고 있던 비닐 천막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3천 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01:33경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매장 앞에서 입구를 가리고 있던 비닐 천막을 열고 위 매장 안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육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1. 3. 24.자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00:23경 부천시 V시장 내 피해자 U 운영의 ’W‘ 매장 앞에서 입구를 가리고 있던 천막을 들어 올린 후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21. 3. 24.자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02:34경 부천시 Y시장 내 피해자 X 운영의 ’Z‘ 매장 앞에서 입구를 가리고 있던 천막을 들어 올린 후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마스크 2개와 장갑 2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2021. 3. 25.자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01:04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자, 장갑 등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아. 2021. 3. 25.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02:05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서 입구를 가리고 있던 비닐 천막을 들어 올린 후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중고의류와 신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2021. 3. 25.자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02:08경 부천시 AB시장 내 피해자 AA 운영의 ‘AC’ 매장 앞에서 입구를 가리고 있던 비닐 천막을 들어 올린 후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사과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2021. 3. 25.자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02:58경 부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F’ 매장 앞에서 매장 앞에 설치된 천막을 열고 그 곳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4천 원 상당의 양말 30켤레, 남성 팬티 6장 및 남성 상의 속옷 6장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3. 23:00경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앞에서 매장 입구를 가리고 있던 천막을 열고 위 매장 안 냉장고에 있던 육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18 피고인은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0.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A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X, U, AA, I, L, F, O, S,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사진자료 등, CCTV 사진자료, 현장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자료, 피의자가 이동하는 모습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각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CCTV 영상 사진자료,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신기시장 CCTV 사진, CCTV 영상 등,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2021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처벌받아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과도 등을 이용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각 행위태양 및 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