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 . 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1, 15. 새벽 무렵 춘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 주차된 제 네시스 D 차량 안에서, E 및 F과 함께 담배 필터에 대마를 갈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22:00경에서 23: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G에 있는 'H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D 차량 안에서, 담배 필터에 대마를 갈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6. 4. 07:20 경 평택시 G에 있는 'H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I 카니발 차량에서, 위 차량의 뒷좌석 아이스박스 내부 비닐팩에 대마 47.25g을, 위 아이스박스 내부 머그컵에 신문지에 포장된 대마 19.25g, 위 아이스박스 내부 맥심 커피박스에 신문지에포장된 대마 2.99g 등 대마 합계 69.49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대화내역,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압수물관련사진,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 대마를 2차례에 걸쳐 흡연하고, 1차례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성당네거리 교차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대명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에서 삼일병원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유니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유니버스를 수리비 1,91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에 대해), CCTV영상사진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귀포 선적 연승어선인 C(51톤)의 선장, 피고인 A는 위 C의 기관장, 베 트남 국적 피해자 D(D, 37세)는 위 C의 선원으로 각 근무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5. 12:30경 제주도 근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C 선수갑판에서, 미끼통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끼통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베트남어로 불만을 표시하자 들고 있던 해수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향해 해수를 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이를 제지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다툼을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뭐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다른 곳을 돌리면서 베트남어로 중얼거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갑판바닥 청소용 나무 밀대(나무 자루길이 : 약 120cm, 플라스틱 솔이 붙은 나무 밀대뭉치 : 가로 약 15cm, 세로약 5cm)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 및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가격하고, 이에 쓰러져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재차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외래 진료비 계산서 1. 폭행채증 사진, 실황조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자동차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카니발 자동차를 군포시 D에 있는 E중학교 옆 도로변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관련서류 일체 1. 수사보고(방치장소 및 방치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본래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직원인 H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이 사건 차량을 세워두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방치에 관한 자진처리 안내나 명령이 고지된 바도 없어 차량을 방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6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거지와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과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웠던 점(네이버 길찾기 검색 결과 약 172m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의 무단방치가 있기 전 이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었던 점, 특별사법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2015. 7.경 이 사건 차량이 무단방치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직접 차량의 방치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차량은 번호판이 없는 채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고, 외관상 사용한지 오래되어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도 2017. 6.경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의 행방을 알아 보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도로변에 무단 주차한 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4. 22:25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D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0. 3. 19.까지 돌려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했던 것이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송금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 작지 않고 범행 일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는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0:45경 광명시 B에 있는 모텔 그곳에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D가 입은 제복 오른쪽 어깨 부분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0: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6:4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B 가게 앞에서 업소 개업행사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나레이터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입고 있던 치마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고 알콜의존증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월경, 위 사업장에서 2015. 9. 2.부터 2016. 9. 29.까지 근로한 C의 2016. 8월 임금 621,360원, 2016. 9월 임금 1,330,000원 도합 1,951,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24. 제출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9. 17.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스테로이드 부작용 억제제인 국내제약 C, D 주사용수 등의 의약품을 주문받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20,000원을 송금 받고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37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회신, 메시지 발췌 자료, 각 사진, E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약사법 제9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2:1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 범죄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2%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1:58경 부산 수영구 수변공원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학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1%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251%의 매우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07. 11. 00:1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켰는데, 불상자로부터 차량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 관리인인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그로부터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주차 관리 사무실 문을 손 또는 발로 때리고 '정신병자 아니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E파출소 근무자 F로부터 '주차요금이 결제가 되었으니 집에 가면 된다' 말을 듣고, 화가나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 경찰새끼야,뒈질래 나 이대로 못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와 배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채증영상, 경찰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를 권유하는 주차장 관리인과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결국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체포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고 테이저건을 사용한 경찰관의 행동만을 문제 삼아 경찰관에 대하여 독직 폭행으로 진정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행동이 녹화된 영상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 및 전화통화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1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96

범죄사실 1. 2018.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미용실 내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0. 26. 18:0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18:0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요금을 받아 그 거스름돈을 계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용실 내부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OM·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 / 엄벌 탄원 진지한 반성 / 초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리서치 마케팅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4.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8,806,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5,6,8-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금 113,878,6951)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근무한 F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26,860,1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5, 6, 8, 9, 11~18기재와 같 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97,583,6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문서 포함) 1. 각 진정서 1. 2017년 3,4월분 급여대장 1) 136,957,755원(C 6,731,820원+B 16,347,240원) 2) 254,228,678원(C 17,603,721원+B 39,041,279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E가 파산함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기에 이렀고, 최초 근로자 50여명에 대한 체불금액이 10억 원을 넘어갔다가,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일부 변제로 현재 142,834,064원[173,001,704원-(C 변제액 12,596,230원+B 변제액 17,571,410원)]정도가 지급되지 않고 있고, 향후 파산절차에서 일부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9.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6,347,240 및 2012. 6. 4. 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731,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근무한 B 및 C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39,041,279원(B) 및 17,603,721원(C)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주차된 G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여 남산역 방면에서 명덕역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옆에 서 있는 피 해자 H(37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9. 23:0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중구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3:34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고분로 284에 있는 월륜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과정교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면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각>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중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G, H)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사실상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3: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붉었던 점, 말을 더듬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F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2018. 10. 28. 03:31경, 03:37경, 03:4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측정거부 및 서명날인 거부에 대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거부에 대한),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 하여 측정을 거부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99

범죄사실 1.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5. 20:30경 B(69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부산 연제구 과정로 227에 있는 연산8치안센터 앞길에서 B이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바꾼 이유를 물은 것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린 뒤,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B에게 "개새끼야, 나이도 몇 살 안쳐먹은 놈아."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1)폭행의 점은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국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8. 10. 15 21: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6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 자리에 탑승하였음에도, D 등에게 주먹을 휘둘러 D이 팔을 붙잡자 "이 새끼가 돌았 나."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D의 왼쪽 눈 부위와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입으로 D의 왼쪽 손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폭행의 범죄사실로 2018. 10. 15. 21: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지구 대로 호송된 후, 연제경찰서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보호석에 앉히려고 하자 "야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G의 왼발을 1회 차고, 발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257조 제1항 0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1항 범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 공무원들에게 일정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4:0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125 내부순환도로 하월곡램프 도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그곳 3차로 중 1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1차로에서 안전지대를 지나 3차로로 1)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차량으로 하여금 위 쏘렌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스파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3차로에서 안전지대를 지나 1차로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출로로 급하게 진입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잘못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도주의 범의를 계속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와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지급이 완료되었으며,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까지 하였다. 치상 후 도주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6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