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06

범죄사실 [2014고단57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대구 동구 동구시장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8. 19. 15:30경 대구 수성구 만촌2동 새마을금고 남부 제1분소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 받고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대구수성구청장 명의의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19. 15:30경 대구 수성구 만촌2동 새마을금고 남부 제1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주소 란에 '대구 D', 신청인 란에 'B', 성명 란에 'B'이라고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2. 18:00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구시장에 있는 케이티(KT)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D', 은행명 란에 '새마을', 계좌번호 란에 'F', 신청일자 란에 '2014. 8. 22',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3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케이티(KT) 휴대폰 매장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23, 09:00 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 버스터미널에서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버스화물배송의 방법으로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 18:00경 대구 동구 G건물 1층 케이티(KT) 휴대폰 매장에서 마치 휴대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성갤럭시 에스(S)5에 대한 휴대폰가입신청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명의를 도용하여 B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위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가입하더라도 그 휴대폰 할부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9,800원 상당 삼성 캘럭스 에스(S)5 1대를 교부받았다. [20145867] 피고인은 2014. 4. 말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2014, 4. 16.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I) 및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버스 화물 배송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677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코스트코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9. 22.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은행 반야월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대구달서구청장 명의로 된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구은행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대구 동구 L아 파트 103동 406호', 신청인 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구은행 담당직원 직원 M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PMP 코원 G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6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PMP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MP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Q)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R(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로부터 통장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 중순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서 R로부터 그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S) 1개,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받고 R에게 현금으로 20만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18.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R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동서울 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낸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신규신청서, 거래신청서 [2014고단5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4고단5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 W, X, Y, P, Z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입금계좌내역,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송금확인증, 출금계좌거래내역,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 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 사실 중 [2014고단5706] 및 [2014고단5867] 의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6771] 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9월10일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 2장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이를 행사함과 아울러 금융거래신청서 및 휴대폰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3차례에 걸쳐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사기의 범행까지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100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에 이르지 아니한 남자로서 군 입대 예정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