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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2:2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2세), 순경 F(31세)로부터 신분확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개새끼야, 거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들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하여 수차례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를 향하여 수차례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 F의 손목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동기, 범행의 내용, 범행전 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4월~2년3월(경합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범행경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7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170 자동차불법사용,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상욱(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 27.02: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호프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무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장에서 차량 열쇠를 찾아내어 시동을 걸고 출발하여 H아파트 부근까지 운전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고, 2,2013.1.27. 02:45경 광주 광산구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J(남, 29세)이 운전석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2~3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남, 29세)이 운전석문을 열고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2~3회 밀어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3.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에 있는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H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수사기록 66쪽,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K 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 벌금 1회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지선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22:40경 평택시 D에 있는 'E' BAR 2번 룸에서, 그 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가명, 21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손등에 뽀뽀를 1회 하고, 피해자가 "여기 이상한데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항의하자 "내가 지금 뭐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버클을 풀고 성기를 꺼내어 또 다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바닥에 자신의 성기가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손바닥에 성기를 닿게 한 것이 아니라, 바지 호주머니의 구멍과 바지 지퍼 사이로 엄지 손가락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장난을 쳤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 피고인과 나누었던 이야기, 동석하였던 동료가 자리에서 떠나게 된 상황(피고인이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자리를 떠남), 동료가 자리에서 떠난 후 피고인의 자리 이동(피해자와 가깝게 자리를 이동함), 피고인이 손금을 봐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여 첫 번째로 추행한 점, 그 직후 피고인의 언동("이건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과 피해자의 반응(알겠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 함), 두 번째 추행당시의 피고인의 행동(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에 가져다댐)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증인의 모습 및 태도 등을 고려하면 매우 신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이 위증 또는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만난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놀리기 위하여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지퍼 사이로 내어 잠깐 보여주었고, 피해자의 손과 접촉한 바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경험이 없는 어린 여성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시각 및 촉각으로 손톱이 있는 손가락과 성기를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즉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손가락을 바지 지퍼에 넣고 약 올리던 중 피해자가 놀라는 모습을 즐기기 위하여 허벅지에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자신의 허벅지에 접촉하게 한 사실도 부인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2010년 공연음란죄로 각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오래전 이기는 하나 1997년 이전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바도 없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16:10경 여주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에서부터 이천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69km 지점(인천 기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3: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여관' 부근에서 피해자 E(29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피해자가 "너랑 1대1로 붙어도 이길 수 있다. 같잖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뒷머리를 때리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폭행할 듯한 기세를 보이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측 안와 내벽 골절, 우측 안와 내벽 및 안와바닥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2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5. 07: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곡고가 방면에서 신정네거리 방향으로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양강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정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41

범죄사실 2013고단1941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5. 17. 23:55경 대전 동구 E 소재 상호 없는 홍삼가게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뜯고 순차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홍삼 가게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홍삼액 1봉지를 뜯어 피고인 A이 섭취함으로써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5. 18. 00:30경 위 홍삼가게의 옆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라이터로 태워 없앤 다음 창문을 열고, 피고인들이 창문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 있는 동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F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유선전화(G)와 위 홍삼가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계정 마일리지와 게임머니를 충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 5. 18. 02:05경 피고인 A은 위 홍삼가게로 돌아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엠아이의 게임아이디 H로 게임계정 마일리지를 충전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www.itemmania.com'에 접속하여 70,000원 충전을 선택한 후 마치 위 식당 전화번호가 피고인들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것처럼 70,000원의 소액결제를 요청하면서 위 유선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에 남아 그곳에 있는 유선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자동안내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식당의 창문을 통하여 위 홍삼가게에 있는 피고인 A에게 그 인증번호를 불러주고, 피고인 A은 인증번호를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입력하여 게임아이디 H로 시가 70,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부여받음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엠아이로부터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2:30경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www.hangame.com)에 접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 전화번호로 소액결제하여 게임 아이디 I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부여받음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엔에이치엔 주식회사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081 피고인 A은 2012. 6. 2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대전 동구 J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차량의 창문이 반쯤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창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1791 피고인 A은 2013. 5. 18. 01:43경 대전 동구 M에 이르러 피해자 N가 주차해 놓은 O 에스엠3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승용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2,500원 상당의 보그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B의 우체국 입출금내역 사본 1. 씨씨티브이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중 P 진술부분(수사기록 제98 내지 100쪽) 1. 수사보고(S과의 통화내용보고) 2013고단2081, 21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위 2013고단1941호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일 뿐 자신은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 B의 범행가담내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과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인 피고인 A의 위 각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위 각 진술을 증인 P의 법정진술 및 씨씨티브이 사진이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여러 건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도피 중에 검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6:47경 고양시 장흥읍에 있는 송추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흥국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노화읍 동천리 52번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노화읍 이포리 방면에서 노화읍 동천항 방향으로 위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3. 21: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에 있는 해남종합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유족 1. 사망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2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7. 21.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 71에 있는 까투리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중앙1로에 있는 구 보건소 앞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결과),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22: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강진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E에게 '너 뭔데 나한테 신분증 달라고 하냐!, 너네 다 잘라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23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5. 6. 17, 17: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가명, 12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 17:00경 위 D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피고인은 2015. 6. 16, 22:46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트위터 앱 등을 통하여 다운받아 저장하여 둔 남자아이가 항문 자위를 하는 사진을 위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7. 20: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남자 아동이 자위를 하거나 성행위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위 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 제공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3, 17: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9. 16:3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스마트폰 사진, 피의자 A 스마트폰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음란물배포 ·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17.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의 제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법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의식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 및 발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의 음란한 행위 등이 사실상 합의하에 이루어져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갓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인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1. 2008. 10.8.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0. 8.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고소인 C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 매월 2% 상당 이자를 주고, 원금은 두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등 사채업자들에 대하여 약 7,000 만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채를 변제(속칭 돌려막기)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매출이 없어 피고인은 소득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8. 10. 11.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1.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고소인 C에게 "1,000 만원을 빌려달라. 매월 2% 상당 이자를 주고, 원금은 두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등 사채업자들에 대하여 약 7,000 만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채를 변제(속칭 돌려막기)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매출이 없어 피고인은 소득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8.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0.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고소인 C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 매월 2% 상당 이자를 주고, 원금은 이전에 빌린 것까지 모두 합하여 두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등 사채업자들에 대하여 약 7,000만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채를 변제(속칭 돌려막기)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매출이 없어 피고인은 소득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배임 가. F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9. 9. 25.경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매달 순번에 의해 정해진 계원에게 계급 500만원을 지급하는 20구좌로 이루어진 번호계를 모집한 계주로서 매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금하여 순서에 따라 계원들에게 계급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0. 11. 25. 위 E에서 G, H 등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25만원을 수금하였는바, 이를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해 15번 계원인 피해자 F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에게 225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5.경 위 E에서 G, H 등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및 정산금 명목으로 230만원을 수금하였는바, 이를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해 19 번 및 20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C에게 230 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수사기록 6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가 파계되어 그 이후인 2011. 5.경 C에 대한 계급 지급임무가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파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계원인 I, J, K로부터 2011. 3. 과 2011. 4. 합계 230만원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19번 및 20번 계원인 C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천만원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10개월간 7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현재도 매월 30만원씩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23:47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경로당에서 그곳 보일러실 안으로 침입하여 보일러에 호스를 연결하고 시가 57,800원 상당의 경유 약 40리터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기름통에 옮겨 담은 후 피고인 운행의 E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싣고, 계속하여 경로당 뒤쪽으로 돌아가 화장실 창문을 빼내고 경로당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LCD TV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밥솥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목록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8.6.01: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0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9.경부터 피해자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부품대리점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4. 5. 29.경 피해회사로부터 부품대금 미지급 등을 사유로 대리점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1. 2015. 1. 5.경부터 2015. 2. 2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 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옥 앞에서, "현대모비스 C사업소는 판매도 않되는 구형부품 터보챠져 (28200-4A470) 40개 (금액 2천만 원)를 강제로 밀어내기에 계속거절하였으나 억지로 한 대리점에 밀어내도 되는가!!", "현대 모비스는 대리점 수출을 못하게 막고 모비스 C사업소는 대리점 부품을 뺏앗아 부품 무역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부품을 팔아도 되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앞뒤로 걸고 서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평일 출근 시간대에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여 마치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터보차져를 강제로 매도하고, 피고인의 부품을 빼앗아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터보차져는 동양상사가 피해회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던 제품으로 피해회사의 주선으로 피고인이 판매를 해 보겠다고 하여 동양상사로부터 교부받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다시 반납된 것인바,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터보차져를 판매하거나 그 대금을 청구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부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수출업자 D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다가 피해회사 직원에게 적발되었는바, 이에 피해회사는 D로부터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대위 변제받았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3. 2.경부터 2015. 4. 1.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의 자택 인근에서, "회사 모비스 슈퍼갑질에 직원들까지 갑질노릇 현대 모비스 C사업소는 대리점 부품을 빼앗아 무역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부품을 팔아도 되나? 현대 모비스 C사업소는 판매도 않되는 구형부품 40개(금액 2천만원)를 강제로 한 대리점에 수출업체 지정) 밀어내도 되는가!!", "현대 모비스 사죄하고 보상하라!! 9년간 사기를 쳐 피해를 입히고 거짓말로 회유하며 물건까지 뺏어가는 악덕기업 20년간 모비스대리점을 경영한 개인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기업이익만을 생각하는 현대 모비스 약속 이행하고 보상하라 회사 모비스 슈퍼 갑질에 직원들까지 갑질노릇"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앞뒤로 걸고 서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4. 1.경까지 평일 출근 시간대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여, 마치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구형부품 40개를 강제로 매도하고, 피고인의 부품을 빼앗아 수출업자에게 판매하였으며, 피고인을 속여 손해를 가한 것처럼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품 40개는 동양상사가 피해회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던 제품으로, 피해회사의 주선으로 피고인이 판매를 해 보겠다고 하여 동양상사로부터 교부받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다시 반납된 것인바,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위 부품 40개를 판매하거나 그 대금을 청구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4,000만원상당의 부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수출업자 D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다가 피해회사 직원에게 적발되었는바, 이에 피해회사는 D로부터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대위 변제받았던 것이며,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사기를 치거나 이를 무마하려고 피고인을 회유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5, 9) 1. 각 사진(순번 4, 6, 10), 부품대리점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 녹취록 사본(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게 되는 피해(명예, 이미지, 신용 실추 등)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과 가까운 피해회사의 품목지원센터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오다가 갑자기 2006년경 멀리 떨어진 다른 품목지원센터에서 물품을 공급받게 된 것이 결국 경영악화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본사에 이를 항의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점에서 실형으로 피고인을 엄단하기보다는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