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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교도소 동기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7. 3. 10:40경 외출 후 귀가하여 위 집 부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곳에 놓여 있던 식탁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의자를 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칼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5. 05:24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문길 7에 있는 강진우체국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쪽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전남 강진군 H에 있는 I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20 휴대폰 1대와 시가 불상의 라이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4. 08:00경부터 2021. 7. 5. 18:39경까지 사이에 전남 강진군 K건물 L호 피해자 M 및 같은 건물 N호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의 피해자 O의 주거지인 K건물 N호에 시정이 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의류(자켓, 바지, 티셔츠, 혁대, 슬리퍼), 휴대폰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사진 1. J, F, G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8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단164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채취 디엔에이 감정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M, O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및 누범 기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어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20:42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에 들어가자마자 그곳 카운터 및 주방 관리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험악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아무런 말도 없이 무단으로 그곳 냉장고에서 맥주 2병을 꺼내어 냉장고 앞 휴게실 탁자에 착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휴게실 탁자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 E에게 “사장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사장이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만 가달라는 부탁을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갑자기 무단으로 위 유흥주점의 카운터 안쪽으로 걸어가 그곳 여종업원 대기실 문을 열어젖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단으로 그곳 냉장고에서 맥주 3병을 꺼내어 휴게실 탁자에 세게 내려놓고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휴게실 탁자를 세게 차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잔 1개, 재떨이 1개,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날 21:54경까지 약 7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유흥주점 카운터 및 주방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 주점 CCTV 영상 캡쳐장면 첨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D주점 내 CCTV 촬영영상 CD 첨부), CD 1장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누범 확인), 관련사건목록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나 동의를 얻었기에 무단으로 맥주병을 꺼낸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미리 말을 하였기 때문에 무단으로 여종업원 대기실 문을 열어 젖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양해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허락을 구하는 말을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증언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시간이 약 72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72분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 들어온 때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의 시간인 사실, 피고인이 유흥주점에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험악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무단으로 맥주 2병을 꺼내어 냉장고 앞 휴게실 탁자에 앉은 사실, 해당 주점에서는 휴게실 앞 탁자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빨리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피고인에게 잔과 안주를 가져다 준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달라는 부탁을 듣고도 무시하였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여종업원 대기실 문을 열어 젖히는 행동을 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재차 무단으로 맥주를 꺼내어 마시고, 유흥주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업무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약 72분 동안의 업무방해 행위는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피해품인 맥주잔 1개, 재떨이 1개, 맥주병 1개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여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그 경제적 가치는 양형에 참작할 요소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사정: 재물손괴의 피해품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는 않음,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열흘이 지나지 않은 2021. 5. 29.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폭행으로 112 신고를 당한 사실이 있음, 피고인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재물손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절도, 사기,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19회의 실형(총 형기 15년 이상), 1회의 집행유예형, 18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돈도 없이 맥주를 마셨고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될 당시 강력하게 저항하였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2021고단92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남편 E의 농기계 구입비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곧 갚겠으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의 농기계 구입비 등으로 돈이 필요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피고인의 다른 채무자들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총 합계 2억 2,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금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6. 불상경 위 제1항과 같은 옷가게에서, 같은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G의 계에 피해자 대신 돈을 납입하여 줄 것이니,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억 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G의 계에 피해자 대신 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200만 원 및 570만 원 상당의 금 20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0 피고인은 2021. 2. 22.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남편 E의 볏짚더미 작업을 위해 비닐을 구입할 돈이 필요한데 곧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의 볏짚더미 작업을 위해 비닐을 구입할 돈이 필요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1억 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1. 2. 23.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2021. 3. 22.경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총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거래내역 첨부), F 새마을금고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F 새마을금고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E 새마을금고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E 농협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2021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개월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어업회사법인 D’에서 피해자에게 “전복 유통업을 시작했으니 전복을 공급해 주면 3일 후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6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전복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위 대금을 변제할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620,000원 상당의 전복 1,410kg을, 2018. 9. 14. 36,940,000원 상당의 전복 1,530kg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560,000원 상당의 전복 2,940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1. 개인신용정보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 조치는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검찰 수사 후 도주해 버림으로써 피해자에게 크나큰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B시장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19.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 등으로 2019. 5. 16.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2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9. 7. 26.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0. 1. 16.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6-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해남군 C(D), 완도 E(F), G를 오가는 여객선을 운항하는 회사이다. H는 2003.경부터 2013. 7. 5.경까지 ㈜B의 직원으로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운송, 여객, 매표관리 등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B로부터 매표업무를 위임받아 전남 완도군 E선착장에 있는 ㈜B의 완도 J매표소 소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H는 ㈜B의 매표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매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과 함께 이미 발행된 승선권을 재발권 하여 재발권 한 만큼의 금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매표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H와 피고인은 2012. 4. 5. 08:40경 위 J매표소에서 이미 발권된 승선권을 재발권 하여 승객에게 건네주고 매표금으로 현금 5,700원을 승객으로부터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41회에 걸쳐 재발권 한 승선권을 승객에게 건네주고 받은 매표금 57,393,100원을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나누어 갖고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 1.~2012. 10. J매표소 재발권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크고, 범행한 기간이 길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발각 후 피해자가 요구하는 피해변상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약 7~9년 동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의 부양책임을 다하고 있었고,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09:5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에 있는 완도군청 B 사무실에서 위 B 단장인 C(57세)과 완도군에서 진행 중인 모노레일 사업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C이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목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완도군청 소속 공무원의 민원사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왼손으로 C의 오른쪽 뺨을 스치듯이 살짝 쳤을 뿐 주먹으로 목 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고, 당시 C이 공무집행 중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뒤로 다가와 주먹으로 목을 때렸고 이로 인해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져 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목덜미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C의 안경이 책상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두 사람의 진술 자체에서 어떤 모순점이나 비합리성은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있어 상호 간에 일치하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C의 목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일시, 장소, 피고인이 C을 찾아간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당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방해된 공무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공무원 C이 합의하고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22:5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8의 해남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암군 신북면 예향로 2542-1에 있는 신북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예인선인 C(87.55톤)의 선장으로 위 C를 조종하여 부선인 D(646톤)를 예인하며 선원의 안전 및 선박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오전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에 있는 석산에서 위 C를 조종하여 사석 500톤 및 피복석 400톤이 적재된 부선인 D를 예인하면서 전남 완도군 보길면 선창리에 있는 방파제 공사현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 강독항 앞 해상에 이르러 위 C의 엔진에 고장이 나자 선원인 피해자 E를 D의 선박관리인으로 남겨둔 채 D를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강독항 앞 해상에 투묘시키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D의 선저가 노후되어 파공된 2개소로부터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고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해수를 퍼내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D에는 동력장치가 없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부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인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선체 상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파공된 선저로부터 유입되는 바닷물의 양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선박의 복원력 상실에 따른 침몰·전복 등 해난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 23:00경부터 같은 달 11. 05:00경까지 사이에 단지 선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D에 남아 배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위 기간 동안 D를 방문하여 침수상황 등 선박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같은 달 11. 05:22경 투묘 중인 D 우현 선저판의 파공부에서 유입되는 바닷물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D의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갑판상의 화물이 우현 경사를 따라 이동하여 무게중심이 부력중심보다 높은 상태가 되어 D를 전복에 이르게 하고 선원인 피해자를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전복되게 함과 동시에 선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6. 11.경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05:00경 위 강독항 앞 해상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를 전복시켜 D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약 40리터를 해양에 배출하였다. 다. 2020. 9. 12.경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예인선 F(49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2. 08:49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물량장에서 그곳에 계류 중인 F에 연료유 수급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연료탱크에 수급되어지는 연료유의 양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선박 갑판의 배수구를 밀폐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선박으로부터 기름이 해양에 배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수급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F 연료유 탱크에 벙커A유를 과잉 공급하여 연료유 탱크에서 넘친 벙커A유 약 25리터를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D를 소유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복선박 D, 선체 감식결과 회신에 대한) 1. 수사보고(해양오염 조사진행에 대한)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박 적발 통보 1. 선박서류 및 근로계약서 1.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검안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해양배출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선박의 선저에 파공 부위가 있어 선내로 해수가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응급조치만 한 채 이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펌프를 이용하여 배수를 하면서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 피고인은 자체 동력이 없는 선박에 많은 양의 수하물이 적재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배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혼자 해당 선박에 남겨둔 채 장기간 해상에 방치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과실로 선박이 전복되어 1명이 사망하고 해양이 오염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피해의 변제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선박안전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선박을 운항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유족들을 찾아 합의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5. 5.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9. 7.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020. 12.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5.경 전남 진도군 C 앞길에서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봉고Ⅲ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6. 11:36경 전남 진도군 F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1층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30. 14:10경 전남 진도군 H모텔 내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탈의실 평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2,000원, 신용카드 및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라코스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5. 23: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I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향해 리모컨을 던져 위 텔레비전의 화면 하단 부위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5.경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에서 전남 진도군 H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상세내용(사륜) 1. H모텔 CCTV 캡쳐사진 1. F CCTV영상 캡쳐사진 1. F 입·퇴실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B, G의 피해품이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7. 5.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으며, 2017. 7.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 및 그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5%로 만취상태에 가깝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내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4. 21. 15:4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차키를 꽂아놓은 상태로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에 시동을 건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해남완도 국도 13호선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일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1.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63%의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해남-완도 국도 13호 일대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를 7병 가량이나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363%에 이르는 완전한 만취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나가 운전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싸이렌을 울리면서 피고인을 추격하고 확성기로 수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고속으로 차량을 위협운전하면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전과도 9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미분화조현병,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약 5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도 위와 같은 질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도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이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러한 점만을 고려하여 만연히 피고인을 선처하는 경우 자칫 피고인의 또 다른 범행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교화의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신과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월급을 받으면 옷값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은행권에 대출금이 약 2천만 원이 있었고, 월급 액수가 많지 않았으며 월급을 받으면 다른 옷가게에 밀린 옷값으로 지급하거나 밀린 카드 값 결제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옷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08,397,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 E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F), 피의자 의류 착용 사진 등, 장부 원본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3. 3. 5.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옷을 외상으로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사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2. 7. 17.경부터 2014. 2. 18.경까지 피해자의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해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옷가게의 직원인 E 역시 피고인이 2013. 6.경 이후에도 피해자의 옷가게에서 박스 단위로 옷을 구입해 갔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거래를 장부에 기입하였는데, 위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변조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4. 6. 24.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 92,630,000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아버지와 얘기하고 연락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6. 11. 23.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액수가 1억 가까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금액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며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할 뿐, 피해자에게 의류대금 규모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월 급여는 약 150만 원에 불과하였고, 금융기관에 다른 대출금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부친 명의 부동산이 매도되면 의류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지만, 피고인 부친 명의 부동산은 2012. 7. 13.경 이미 매도되어, 2012. 8. 31.경 잔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8,397,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1,520만 원이 변제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피해자와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