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602

범죄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7. 12. 6. D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제1주주총회'라 한다) 결의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위 제1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는 무효 또는 부존재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피고인은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즉, 제1주주총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호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소집된 임시주주총회로서, "신임이사 1명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소집 및 의결 등을 하여야 함에도, 그에 반하여 위 회사의 기존 집행부를 배제하기 위해 신임이사 1명 외에 추가로 7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새로 선임된 8명의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제1주주총회 소집 과정에서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D 주식회사의 이전 집행부를 배제하고 주주들의 뜻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실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소집통지서 안건에도 선임 가능한 이사의 수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이사 선임의 건'이라고만 회의 목적을 기재하여 발송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 중에도 법원 결정과 달리 이사를 추가하여 더 뽑아도 되는지 묻는 주주들에게 위 법원 결정에 따라 이사를 추가해서 뽑을 수 있는 것처럼 주주들을 기망하였고,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의 경우 법원 결정과 달리 이사 7명을 추가로 더 뽑는다는 것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의결정족수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의결을 하는 등으로, 제1주주총회에는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한 주주총회결의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선임된 8명의 이사들이 기존 대표이사 G을 해임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역시 무효 내지 부존재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22. 서울 동작구 H건물 지하 강당에서, D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진행하면서 제1주주총회에서 선출된 8명의 이사들이 사임하고 다시 동일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에 더하여 새로이 I과 J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이하 '제2주주총회'라 한다), 위와 같이 선임된 10명의 이사들이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피고인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2008. 2. 26.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인 이사들 및 대표이사의 사임, 취임 등 임원 변경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등기소에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제2주주총회는 무효 또는 부존재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제1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어 적법한 권한이 없는 이사들이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고, 이에 터잡아 역시 무효인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어 권한이 없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것으로 주주총회의 성립이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존재하는 결의에 터잡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26.경 서울 금천구 K건물 소강당에서, D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제3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진행하면서 주주인 L, M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2008. 9. 4.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주주총회 결의사항인 감사 선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제3주주총회는 무효 내지 부존재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제1주주총회 결의와 역시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제2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어 적법한 권한이 없는 이사들이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고, 이에 터잡아 역시 무효인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어 권한이 없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것으로 주주총회의 성립이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존재하는 결의에 터잡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30. 위 K건물 소강당에서, D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진행하면서 기존 이사들 중 N은 퇴임하고 I은 사임하며, 사내이사로 0을 선임하고 나머지 기존 이사들은 중임하는 것 등을 결의하고(이하 '제4주주총회'라 한다), 같은 날 위와 같이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중임하는 것으로 결의한 후, 2011. 4. 8. 위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인 임원 변경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등기소에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제4주주총회 결의는 무효 내지 부존재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제1주주총회 결의와 역시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제2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어 적법한 권한이 없는 이사들이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고, 이에 터잡아 역시 무효인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어 권한이 없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것으로 총회의 성립이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존재하는 결의에 터잡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를 행사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E상가 부근에서 청소 등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P를 운영하는 Q으로부터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P와 체결한 E상가 건물에 관한 경비·청소 용역계약의 연장 등 계약 관련 편의를 봐 줄 것을 부탁받고 주식회사 P에서 할부로 구입한 R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3. 6.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D 주식회사의 용역계약 체결 등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이사의 직에 있으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기간 동안 위 차량을 이용하여 합계 1,360만 원(= 제네시스 신차 리스료 월 80만 원 × 17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피해자의 재산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2. 11. 29.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1주주총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4020호 사건의 변호인 선임료 500만 원을, 2013. 4. 30.경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606호 사건의 변호인 선임료 500만 원을, 2013. 7. 11.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3노606호 사건의 변호인 선임료 등으로 200만 원을 각 피해자의 공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의 형사재판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 합계 1,200만 원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02- 판시 제1의 나.항을 제외한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네시스 리스가격 확인)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청소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야간경비, 주차관리 업무), 계약특별약관, 상환스케줄(대출금), 2008년도 등기신청서류(대표이사 A 선임 등기), 이사회 결의서, 변호사 선임료 지출현황(2008년 ~ 2013년), 선임료 지급건 기안용지, 경비·청소용역 업체별 입찰관련 현황(2008년 ~ 2013년), 청소용역 월별 지급현황(2008년 ~ 2013년), 경비용역 입찰공고 및 응찰 현황, 등기부등본,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문 2015고합128판시 제1의 나.항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D 주식회사), 2013도8905호, 2013다71821호 각 판결문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 결정문, 2008. 8. 26.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소집통지서, 인증서(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가. 주장 요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제1 내지 4주주총회의 효력이 다투어진 관련 사건에서 법원과 검찰이 위 각 주주총회 결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다수 있는 등 법적 판단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제2 내지 4주주총회 결의에 무효 내지 부존재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있었던 주주총회 결의대로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위 결의 내용대로 신고하지 않도록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과, 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제1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가) 이 사건 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호로 '이사 3명, 감사 1명의 각 해임과 그 후임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07. 11. 6. '신임이사 1명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신임이사 1명만을 선임해서는 기존 집행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현 집행부를 배제하고 주주들의 뜻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실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안내문과 '이사 선임의 건'이라고만 회의목적사항을 기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발송하고,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이사 1명을 초과하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세부시나리오까지 작성하였다. 다) 법원의 위 소집결정에 따라 열린 제1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은 일부 주주들로부터 "법원에서 이사를 1명만 뽑으라고 했는데 추가해서 더 뽑아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결국 위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8명을 이사(이하 '이 사건 이사들'이라 한다)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2007. 12. 17. 위 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따라서 법원 소집허가결정의 내용과 범위를 명백히 위반하여 추가로 7명의 이사를 선임한 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소집에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존재 또는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전후 상황으로 볼 때 피고인도 위 주주총회 결의 및 그 후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제1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사 선임 등기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2) 제2 내지 4주주총회의 하자 가) 이 사건 이사들은 2008. 1. 28. 소수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제2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위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이사들은 일단 사임하였다가 재선임되고 같은 날 2명의 이사가 추가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열린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대로 이사들과 대표이사의 사임, 취임 등 임원변경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위 이사들의 주주총회 소집결의로 소집된 제3, 4주주총회의 결의대로 감사와 이사의 취임, 퇴임 등 임원변경등기를 순차로 경료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주주총회 결의에는 부존재 또는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 이사들과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선임 자체가 되지 아니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제2주주총회도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서 그 결의에 부존재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고, 이에 터잡은 제3, 4주주총회 결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3) 주주총회의 효력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가) 법원과 검찰이 관련 사건에서 위 각 주주총회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법적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나) 피고인은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는 제1주주총회 결의를 주도한 사람으로 제1주주총회가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이사들의 선임 과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피고인과 다른 이사들이 적법한 대표이사와 이사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과 위 이사들에 의해 소집된 제2 내지 4주주총회 결의에 부존재의 하자가 있다는 것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위 각 주주총회의 진행 경과,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게 된 원인,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의도와 책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각 주주총회 결의 내용대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2 내지 4주주총회 결의에 부존재의 하자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임원변경등기 등을 경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배임수재의 점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와 경비·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가 할부로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P와 위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경비·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의 관리과에서 용역업체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P와의 계약 체결 등에 관여한 바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P는 2011. 7. 25. R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할부기간 36개월, 할부금 월 1,350,420원으로 정하여 구입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이 사건 차량을 P로부터 인도받아 2013. 6. 경까지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할부금은 P가 지급하였다. 2) P는 2009. 1. 1.부터 2012. 4. 30.까지 이 사건 회사와 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와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경비·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회사의 이사들이 제시한 금액을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한 다음 예정가격 이하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친다. 3) P를 운영하는 Q은 "피고인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차를 렌트하거나 사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해 월 사용료 100만 원에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체결시 계약금 200만원, 2012. 6.경 중도금 5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받고, 2013. 6.경 나머지 사용료 1,000만 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피고인이 2012. 1. 11.부터 2013. 1. 10.까지 이 사건 차량을 P로부터 임차하되, 계약금 200만 원은 2012. 1. 11., 중도금 500만 원은 2012. 2. 10., 잔금 500만 원은 임대기간 만료일에 각 지급한다는 내용이다)와 영수증(P가 피고인으로부터 2012. 1. 11. 계약금 200만 원, 2012. 2. 2. 중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중도금 지급일이 임대차계약서에는 2012. 2. 10.로, 영수증에는 2012. 2. 2.로 각 기재되어 Q의 진술과 상이하고, 중도금 5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2013. 1. 10.) 후에도 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장 합의도 없이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사용한 점, 피고인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자 밀린 차량 사용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P측에 송금하고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P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다는 Q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때 이 사건 회사는 P와 청소·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경영자였던 피고인은 P가 청소·경비 용역인원을 제대로 투입하는지, 충실하게 용역업무를 수행하는지 등을 감독할 권한이 있었으며, 용역계약 연장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대표이사로서 예정가격 결정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것에는 용역계약 연장이나 계약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부분 배임수재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제1주주총회 결의 등에 관한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위 형사사건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사건으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위 사건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이므로, 배임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이 사건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 결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제1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고, 위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제1주주총회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횡령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나.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1년 8월 10일[= 1년 + 5월(= 10월 × 1/2) + 3월 10일(= 10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인이 수년간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 임원을 변경하는 등의 결의를 한 후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고, 경비·청소 용역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회사의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등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법원과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진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자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한 점, 제1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