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은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범죄단체가입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조직 체계와 역할분담] J(일명 ‘K실장’)과 L(일명 ‘M실장’)는 대부업 조직의 총책으로 2016. 6.경 조직원 관리와 대부업무를 총괄하며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면담팀(대출서류 받고 대출 실행), 수금팀(대출금 수수), 인출팀(수금한 돈을 인출), 콜팀(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수집한 전화번호를 면담팀에 전달), 경리팀(입금여부 확인, 추심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과 연락처를 수금팀에 전송 및 마감 정리)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총책인 J과 L의 지휘 아래, 상급관리자로서 N(일명 ‘O과장’)은 마감된 장부 및 수금된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고, P(일명 ‘Q과장’)은 수금팀 및 인출팀을 관리하고, R(일명 ‘S팀장’)은 수금 및 직원면접 등을 담당하고, 그 아래 중간관리자로서 T(일명 ‘U과장’), V(일명 ‘W팀장’), X(일명 ‘Y팀장’), Z(일명 ‘AA과장‘), AB(일명 ‘AC팀장’), AD(일명 ‘AE팀장’), AF(일명 ‘AG팀장’), AH(일명 ‘AI팀장’), AJ(일명 ‘AK과장’), AL(일명 ‘AM팀장’) 등은 각자 면담, 수금, 인출, 콜, 경리팀을 관리하였다. 그 아래로 각 지역별 면담, 수금, 인출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일명 ‘AN대리’), 피고인 B(일명 ‘AO대리’), 피고인 C(일명 ‘AP대리’), 피고인 D(일명 ‘AQ대리’), 피고인 E(일명 ‘AR대리’), 피고인 F(일명 ‘AS대리’), 피고인 G(일명 ‘AT대리’), 피고인 H(일명 ‘AU대리’), 피고인 I(일명 ‘AV대리’), AW(일명 ‘AX대리’), AY(일명 ‘AZ대리‘), BA(일명 ‘BB대리’), BC(일명 &aposBD대리&apos), BE(일명 ‘BF대리’), BG(일명 ‘BH대리’), BI(일명 ‘BJ대리’), BK(일명 ‘BL대리’), BM(일명 ‘BN대리’), BO(일명 ‘BP대리’), BQ(일명 ‘BR대리’), BS(일명 ‘BT대리’), BU(일명 ‘BV대리’), BW(일명 ‘BX대리’), BY(일명 ‘BZ대리’), CA(일명 ‘CB대리’), CC(일명 ‘CD대리’), CE(일명 ‘CF대리’), CG(일명 ‘CH대리’), CI(일명 ‘CJ대리’), CK(일명 ‘CL대리’), CM(일명 ‘CN대리’), CO(일명 ‘CP대리’), CQ(일명 ‘CR대리’), CS(일명 ‘II대리’), CT(일명 ‘CU대리’), CV(일명 ‘CW대리’), CX(일명 ‘CY대리’), CZ(일명 ‘DA대리’), DB(일명 ‘DC대리’), DD(일명 ‘DE대리’), DF(일명 ‘DG대리’), DH(일명 ‘DI대리’), DJ(일명 ‘DK대리’), DL(일명 ‘DM대리’), DN(일명 ‘DO대리’), DP(일명 ‘DQ대리’), DR(일명 ‘DS대리’), DT(일명 ‘DU주임), DV(일명 ‘DW주임’), 콜팀 및 경리팀에서 근무하는 DX(일명 ‘DY주임’), DZ(일명 ‘EA주임’), EB(일명 ‘EC주임’), ED(일명 ‘EE주임’), EF(일명 ‘EG주임’) 순으로 약 80명의 조직을 구성하여 각자 인적 사항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거짓 성씨에 직책을 붙여 호칭하고 대포폰을 통해 업무 연락과 지시를 받는 등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콜팀, 경리팀으로 역할을 분담을 하였다. [영업방식] 인터넷 &aposEH’, &aposEI’이라는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인 ‘EJ’, ‘EK’, ‘EL’로 광고를 의뢰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해오면 콜팀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만 수집한 후 면담팀에 연락하여, 면담팀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을 유도하고,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15~20개를 적도록 하여 차후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대출금액은 무조건 소액으로만 하고, 예컨대, 20만원(원금)에 35만원(원금+이자), 30만원(원금)에 50만원(원금+이자), 40만원(원금)에 65만원(원금+이자), 50만원(원금)에 80만원(원금+이자) 등으로 대출하고, 기간은 무조건 일주일이며 시간은 12:00을 기준으로 12:00이 넘어가면 연체료 5만원, 16:00을 넘어가면 연체료 5만원, 18:00을 넘어가면 연체료 5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지휘통솔 체계] 주임급 조직원들은 콜팀 및 경리팀에 소속되어 대리급 조직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받은 사람들, 수금해야 될 대상자들, 사고자(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전송해주면 대리급 조직원들은 수금 또는 변제독촉 등을 수행한 후 팀장 또는 과장급 조직원들에게 현금 또는 마감일지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팀장 또는 과장급 조직원들은 전달받은 현금을 퀵서비스를 통해 실장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장이 과장이나 팀장급 조직원에게 욕설하면서 독려하고, 과장이나 팀장급 조직원들은 다시 하급 조직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독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금하도록 하고 지시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이탈할 경우 미리 수집해놓은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다른 채무자들을 통해 수사기관에 폭로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보복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고,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경우 조직을 보호토록 하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조직관리] 총책인 J, L, 상급 관리자인 P, R, N 등은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 대조확인 후 면담하고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말하지 말고 서로 본명이나 사생활 등을 묻지 말도록 교육하고, 면담팀은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L가 지시한 대로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확인 후 1:1로 따라다니며 교육 후 대포폰, 대포통장, 렌트카 등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교육이 종료되면 직책을 부여하여 일을 시키고 실적에 따라 대리, 팀장, 과장, 실장으로 승진되는 구조이고, 조직원의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사본을 받아놓고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 10여개를 작성토록 하여 조직원들이 인출한 돈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하였다. [행동강령] 총책인 J, L, 상급 관리자인 P, R, N 등은 각 조직원들에게 정해준 별칭을 사용토록 하고, 서로 본명을 묻지 않도록 시키고, 조직원 상호간에는 교신용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상선에 대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며 검거된 사실을 총책 등 상선이 알 수 있도록 암호를 보내거나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특히 수금책들은 여러 곳의 현금지급기 등을 사용하여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L 등 조직원을 만나 위와 같은 대부업 및 채권 추심행위를 하기로 하고, T은 2016. 8. 19.경부터, 피고인 A은 2017. 6. 2.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5. 2.경부터, 피고인 C는 2017. 6. 20.경부터, 피고인 D는 2017. 5. 1.경부터, 피고인 E은 2017. 7. 5.경부터, 피고인 F은 2017. 7. 11.경부터, 피고인 G은 2017. 4. 26.경부터, 피고인 H은 2017. 4. 13.경부터, 피고인 I은 2017. 4. 27.경부터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L 등 조직원 약 80명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8.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M에게 5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T은 순번 4400번까지, 피고인 A은 순번 2882번부터, 피고인 B은 순번 1614번부터 3950번까지, 피고인 C는 순번 3119번부터 3950번까지, 피고인 D는 순번 1591번부터, 피고인 E은 순번 3162번부터, 피고인 F은 순번 3174번부터, 피고인 G은 순번 1432번부터 4400번까지, 피고인 H은 순번 1271번부터, 피고인 I은 순번 1483번부터 각 가담)와 같이 4,993회에 걸쳐 합계 24억 6,755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L 등 조직원 약 80명과 공모하여 2016. 8. 21.경 EM에게 5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30만원을 교부한 후 50만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47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고인 T은 순번 4400번까지, 피고인 A은 순번 2882번부터, 피고인 B은 순번 1614번부터 3950번까지, 피고인 C는 순번 3119번부터 3950번까지, 피고인 D는 순번 1591번부터, 피고인 E은 순번 3162번부터, 피고인 F은 순번 3174번부터, 피고인G은 순번 1432번부터 4400번까지, 피고인 H은 순번 1271번부터, 피고인 I은 순번 1483번부터 각 가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993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기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L 등 조직원 약 80명과 공모하여, 조직원 BE은 2017. 8. 4.경 대부를 받은 피해자 EN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야지,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을 하냐?”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T과 피고인 G은 순번 20번까지,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순번 3번까지 각 가담)와 같이 47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L 등 조직원 약 80명과 공모하여, 2017. 11.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가.항 내지 라.항 기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EO 명의의 EP은행 통장(EQ) 1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등록증 대여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경 불상지에서 L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ER(ES)’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G의 공갈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일명 ‘Q과장’)과 피해자 AH(일명 ‘AI팀장’)에게 ‘Q과장과 AI팀장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불법 대부업을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1. 13.경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W, P, ET, EU, EV, EW, EX, EY, EZ, AJ,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Q, R,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E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합의서, 문자내역,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등, 장부 사본 1. 압수조서 등,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부업 등록증 사본 첨부), 주민등록등본, 대부업 등록증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함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공소장,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91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516, 대법원 2019도683 각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포괄하여), 제19조 제2항 제1의2호, 제5조의2 제5항(대부업등록증 대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사용 채권추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H, I: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사용 채권추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사용 채권추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G,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피고인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AH(AI팀장)이 물어보자 우발적으로 하게 된 의사표시였고, 진짜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었으며,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계속적인 관리자들의 회유에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것일 뿐이므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P은 경찰 조사 당시 “전화를 받고 나서 잠도 못자고 걱정이 되어 한동안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돈 400만 원을 현금 5만 원권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서 돈을 주고 합의서에 사인을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제가 가면 잡힐 것 같아 퀵서비스 기사를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P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챙겨주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총책이 아닌 피해자 P의 개인 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점, 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퀵서비스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외에 다른 조직원들이 단체를 탈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바는 없는 점, 피해자 AH도 법정에서 ‘신고하는 걸 막기 위해서 4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해악을 실현할 진의를 갖고 있는가는 공갈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고, 피고인의 협박의 내용, 돈을 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권리행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가담한 대부업체 조직원들은 서로 알지 못하고, 같은 수금팀에서 일을 한다는 것 외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면담팀에서 수금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금팀의 다른 조직원들이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었으므로 다른 조직원들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는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경찰 조사 당시 ‘수금팀은 GB팀장, U과장, AK과장, CR대리, DO대리, AS대리(피고인), AU대리가 교육을 한다. 수금팀은 주로 모텔에서 1:1로 교육을 한다. 욕을 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교육을 못한다. L가 수금사원들에게 정해준 룰이 있는데, 채무자에게 아침 9시에 전화를 해서 입금시간은 무조건 12시 전이여야 한다고 고지를 하게하고, 그때까지 기다려준 뒤 입금이 안되면 다시 전화를 해서 왜 입금을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욕을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전화로 찾아갈 것처럼 겁을 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금팀에 속해 있던 다른 조직원인 AW도 경찰 조사에서 ‘차량을 타고 AA과장을 따라 다니면서 AA과장이 욕설을 하면서 추심하는 것을 듣거나 AA과장이 직접 추심을 해보라고 하면서 교육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은 수금팀 교육 과정, 수금팀의 업무 수행 방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다른 조직원들이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협박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J, L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조직을 이루고 수금팀에 속하여 채권추심을 하였는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상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 외에도 전체 범행에 관하여 묵시적, 순차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각각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런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규모, 피해자 숫자, 피해액이 중대하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5개월에서 7개월 정도인 점, 중간 관리자들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대리’ 직급이었던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E, G, I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