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2.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관계로, 2020. 1. 3. 20:00경 서울 마포구 C대학교 인근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 피해자 F(가명, 여, 21세)를 만나 합석을 하고, 2020. 1. 4. 00:00경 인근 'G주점'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울 마포구 'H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I호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방이 비좁다는 이유로 위 모텔 J호를 추가로 잡고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06:15경에서 같은 날 06:5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모텔 J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만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목, 귀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08:31경에서 같은 날 09:26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모텔 I호로 이동하여 팬티가 벗겨진 채로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 귀 부위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4. 06:12경에서 같은 날 07:55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모텔 I호에서 피해자 F가 술이 만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콘돔이 작고 피해자가 생리 중인 관계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진술 기재 부분은 제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 관련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CCTV 캡쳐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실제시간 및 경과시간 등)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KICS 과학수사과-49 감정결과 회신), 내사보고(KICS 형사과 4 감정결과 회신), 내사보고(KICS 형사과-5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관련사건목록(B) 1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157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유죄판단[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 F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 목, 귀 부위를 빠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에 대한 신체접촉은 피해자 E의 동의 또는 승낙에 의한 행위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쟁점별 판단 가. 신체접촉에 관하여 피해자 E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 대한 신체접촉을 할 당시 피해자 E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신체접촉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 대한 신체접촉을 할 당시 피해자 E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피해자 F를 이 사건 모텔 J호에서 호로 이동시킨 2020. 1. 4. 06:10경 이후 J호에 있는 침대에 누웠고, 그 후 피고인 A이 자신의 옆에 누워 어렴풋이 키스를 했던 기억이 있을 뿐 이후 사정에 대하여는 필름이 끊겨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으며, 눈을 떠 보니 침대에 혼자 누워있었고,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F를 이 사건 모텔 J호에서 I호에서 이동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 E은 피고인 B 혼자 피해자 F와 함께 J호에서 I호로 이동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온전하지 못하다. 피해자 E은 자신의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소주 3병, 맥주 6병 정도를 섞어 마셨다고 진술하는 점, 술자리가 2020. 1. 3. 20:00경부터 2020. 1. 4. 06:1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계속 되었던 점, 음주가 종료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20. 1. 4. 오후경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피해자 E에 대한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5%로 측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신체접촉 당시 피해자 E은 상당히 많이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E에게 스킨십을 하였지만 E이 코를 골면서 잠이 들었다. E에게 키스를 하면서 윗옷을 벗기고 브래지어를 풀고 E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위아래로 쓰다듬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코를 골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E이 신체접촉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승낙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이른바 '헌팅포차'에서 만나 함께 술자리를 갖고 피해자들이 미리 잡아놓은 숙소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면서 스킨십이 동반된 술 게임 등을 함께 하였던 사정은 엿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가슴, 음부 등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E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상태로 인하여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한 피고인 A의 범행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E의 진술에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지는 않았다는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모텔 J호와 피해자 E의 신체, 의류 등으로부터 채취한 감정물에 대한 감정결과 중 이 부분 쟁점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감정결과 및 현장사진(증거기록 28, 29쪽)에 의하면, 피해자 E이 누워 있었던 이 사건 모텔 J호 침대 위에 적지 않은 양의 혈흔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비록 위 혈흔에서 DNA 형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발생 당일 이 사건 모텔 J호에 누워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 E 외에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위 혈흔은 피해자 E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리중이 아니었고, 피해자 E의 다른 신체부위에서 혈흔이 발견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모텔 J호 침대 위 혈흔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질 내에 손가락 등을 삽입하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밖에 다른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E이 2020. 1. 4. K센터에서의 내원진단 의사로부터 받은 회음부 쪽 경한 발적(피부 붉음이 급격히 나타나는 상태)이 있다는 소견도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질내에 손가락 등을 삽입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비록 피해자 E의 외음부 닦은 면봉이나 질 내용물 등에서 피고인 A의 DNA형 또는 피고인의 A의 것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감정물의 잔량이나 보존상태 등에 따라서 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감정결과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하게 된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준유사강간 범행을,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준강제추행 범행을 각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자신과 암묵적으로 파트너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별도의 호실에서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F를 찾아가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일부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무렵인 2019. 12. 4. 낯선 여성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치 택배기사인 것처럼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다소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인 준강간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방치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실행하려다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다소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무죄부분[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준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4. 08:31경에서 같은 날 09:2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모텔 호로 이동하여 팬티가 벗겨진 채로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 귀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옷을 벗고 잠든 모습을 보고 몸을 만졌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F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상태로 인하여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한 피고인 A의 범행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F의 진술에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감정결과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 즉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을 만졌다는 사실에서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위 감정결과에서 보듯이 피해자 F가 누워 있었던 이 사건 모텔 I호 침대 위에 피해자 F의 혈흔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 F가 당시 생리중이었고, 피해자 F의 하의와 팬티, 생리대가 벗겨져 있었으며, 피해자 F의 한쪽 양말 뒷꿈치에도 혈흔반응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위 침대 위 혈흔이 피고인 A이 손가락을 피해자 F의 질 내에 삽입하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생리혈 또는 신체의 다른 상처부위에 의해 발생한 혈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