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자동차부품생산 공장의 직원이고, 피해자 E(여, 24세)와 피해자 F(여, 24세)는 쌍둥이 자매지간으로 2019. 9. 20.경 위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직장동료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하게 되어 2019. 10. 30.경 회사를 그만두었다. 피고인들은 2019. 11. 2. 00: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정문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들이 퇴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경위를 들으며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은 위 식당을 나와 같은 날 02:04경 그 부근에 있는 ‘J 노래방’으로 가서 04:36경까지 노래를 부르며 소주와 맥주를 섞어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들과 함께 노래방을 나와 부근 ‘K’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5:00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 F를 데리고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먼저 가고 뒤따라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를 업고 위 피해자들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E는 곧 잠이 들었고, 피고인들 및 피해자 F는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 F도 그곳 바닥 매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함께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 E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E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 B은 바닥 매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F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강간하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파트너 바꿔서 할까.”라고 제의한 후, 피고인들은 위치를 바꾸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어깨를 팔로 누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음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4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56, 63, 65) 1. 각 2020. 10. 28.자 제출명령 회신(추가 증거목록 순번 84, 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첫 번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준강간에 대하여 의사연락을 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준강간에 대하여 의사연락을 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만나서 놀다가 피해자들 집으로 가게 된 경위, 기억에 남아 있는 피해 당시 상황, 당시 피고인들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 피해자 E의 남자친구와 그 친구가 오기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일관되게 술에 취해 자다가 피고인 A와의 성관계 도중에 깼는데 그를 자신의 남자친구로 인식하여 그의 몸을 더듬었고 성관계를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와의 성관계 도중에 자신이 상위체위 및 구강성교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직장동료이었던 점,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직장복귀를 도와준다고 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허위로 이 사건을 꾸며내어 피고인들을 모함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본 피해자들의 모습, 진술 태도 등에서도 그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E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 E는 사건 당일 피고인들과 함께 식당, 노래방에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노래방에서부터 기억이 끊겼고, 그 이후로 드문드문 기억나는데, 피고인 A와의 성관계 도중에 깨어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 E는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던 점, 피해자 E는 직장동료일 뿐인 피고인 B에게 업혀 피해자들 집으로 이동했고,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그 당시의 피해자 E의 모습이나 옷매무새를 보면 피해자는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는 피해자 E가 술에 많이 취해 집에 들어와서 바로 침대에 누웠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E를 업고 피해자들 집으로 들어와서 E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E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다가 피고인 A와의 성관계 도중에 깼고, 처음에는 피고인 A를 자신의 남자친구로 생각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E는 피고인 A와의 성관계를 마칠 무렵에 “미안하다. E야. 니한테는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피고인 B의 목소리를 듣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확인되는 점, 위 메시지를 받은 남자친구와 그 친구가 피해자들 집에 왔을 때에도 피해자 E는 하의를 벗고 있고 제대로 몸을 못 가누는 등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 F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 F은, ‘사건당일 피고인들과 식당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셔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서 술 한 잔을 더 마시다가 뻗었다.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나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 사람이 몇 번 삽입을 하다가 뺏던 것 같다. 그 다음 피고인 A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나의 위에 올라타 양쪽 어깨를 붙잡았던 것 같다. 그리고 성기를 질에 억지로 삽입했다. 피고인 B이 뒤에서 할 때도 아팠는데 피고인 A가 너무 세게 성기를 질에 넣다보니 훨씬 더 아팠다. 당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힘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 F는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고인 B과 눈이 마주치자 그에게 “파트너 바꿔 할까?”라고 말을 하고 상대방을 바꿔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가 “바꾸자”라고 말하며 침대 아래로 내려왔고, 나는 침대 위로 올라가서 침대에 누웠다.’라고 진술하였던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성관계의 상대방을 바꾸면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에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인 점, 피해자 E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들 집으로 와서 불을 켠 후 사진을 찍을 때에도 피해자 F는 하의를 벗은 채 엎드려 음부를 들어내고, 제대로 몸을 못 가누는 등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가 피고인 A와의 성관계를 거부하다가 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거나 그의 상위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F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 B의 성관계 여부 피해자 F는 피고인 B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경찰조사에서 “저는 머리도 아프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저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어요. 그리고 뒤에서 손으로 저의 음부를 만졌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음부를 만진 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바로 뒤에서 남자 성기가 저의 질에 삽입되는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이 몇 번 삽입을 하다가 뺐던 것 같아요. 저는 삽입이 되어서 싫어서 몸을 반대로 돌렸는데 그러자 성기를 빼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집에서 나간 것인지는 기억이 안나요.”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제 뒤에 바짝 붙어있었기 때문에 ‘아, 그거(성기) 넣는 거구나.’ 그게 딱 인지를 했지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침대에서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 피고인 B은 침대 아래 방바닥에서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당시 자신은 바지를 벗고 있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바꾸자”고 하면서 침대 아래로 내려왔고, 자신은 침대 위로 올라갔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의 신체나 속옷 등에서 피고인 B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 F를 간음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마.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전부터 사건 당일 술자리까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성적인 교감이나 성적인 대화는 없었던 점, 쌍둥이 자매가 같은 공간에서 직장동료일 뿐인 남자들과 파트너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술에 만취해 자다가 성관계 도중에 깨어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의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들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행위에 응해주는 것 같은 행위를 한 것만으로 만취한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성관계에 합의하여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바. 피고인들의 고의, 공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 도중에 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과 동시에 성관계를 하였던 점, 만취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의 성관계 도중에 그 성관계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응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더라도, 이는 범행이 기수가 된 이후의 사정으로 피고인들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성관계의 상대방을 바꿨던 것은 당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피해자들을 교대로 간음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간음하던 중에 그 상대방을 바꾸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공모를 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추행 상담을 해주기 위해 만난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잠들자 그녀들을 합동하여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F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E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E를 간음하지 않았고, 피해자 E는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