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2017고단1443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G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직원 H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의 '고객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G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한 후 '가입희망번호'란에 "I", '신청일자'란에 "2016. 3. 25.",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경 전항 기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의 '고객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G의 생년월일을 기재한 후 '가입희망번호'란에 "J", '신청일자'란에 "2016. 3. 25.",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5.경 제1의 가항 기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경 제1의 가항 기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G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면서 마치 G의 허락을 받아 개통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장을 팩스를 통해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1 휴대전화 및 시가 1,130,800원 상당의 J 휴대전화 등 시가 합계 2,0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그 대가로 1대당 60만 원을 주겠다. 내가 그 요금을 납부하고, 3개월 뒤에 휴대전화를 해지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주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N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26.경 같은 구 O에 있는 'P' 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Q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같은 구 R에 있는 'S'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T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위 휴대전화 3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통화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도 할부금 및 통화요금 합계 2,649,544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392,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통화요금 합계 2,649,54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한실들주공아파트' 5단지 놀이터에서, 피해자 U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서 주면 그 대가로 280만 원을 주겠다, 내가 그 요금을 납부하고, 3개월 뒤에 휴대전화를 해지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280만 원을 주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같은 달 3.경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시가 999,900원 상당의 V 휴대전화 및 시가 999,900원 상당의 W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같은 달 4.경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시가 999,900원 상당의 X 휴대전화 및 시가 999,900원 상당의 Y 휴대전화를 교부받는 등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통화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도 할부금 및 통화요금 합계 4,757,267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99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통화요금 합계 4,757,2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5.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Z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서 주면 이를 이용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일을 하여 매달 8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내가 그 요금을 납부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일을 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해 주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AC 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시가 999,900원 상당의 AD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AE에 있는 'AF'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시가 999,900원 상당의 A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위 휴대전화 2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통화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도 할부금 및 통화요금 합계 589,95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9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통화요금 합계 589,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3. 2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G 명의의 I, J 휴대전화 2대를 1대당 550,000원 내지 60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구종합유통단지' 인근 노상에서 K 명의의 N, Q, T 휴대전화 3대를 1대당 650,000원씩 합계 1,95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대구종합유통단지' 인근 노상에서, U 명의의 V, W, X, Y 휴대전화 4대를 1대당 600,000원씩 합계 2,40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6. 6. 5.경 위 '대구종합유통단지' 인근 노상에서, Z 명의의 AD, AG 휴대전화 2대를 1대당 550,000원씩 합계 1,10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고단2302 (피고인 A, 피고인 B) AH(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중)은 2017. 4. 4.경 피해자 AI(16세)가 전당포에 담보로 맡긴 금목걸이를 AH이 대신 찾아간 것을 알고 이를 돌려주길 요구하자, 100만원을 주면 목걸이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갔다. 피고인들은 AH 과 공동하여 2017. 4.4. 12: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02-1 에 있는 강창한서꼼빠니아아파트 앞에서, AH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 뒤 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AH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목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에 왔다. AH이 서울에서 180만원을 벌고 있는데 너가 대신 보충해줘야 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줄 때까지 집에 갈 수 없다. 돈을 줄 때까지 같이 다녀야 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인 AJ 으로부터 60만원을 차용하게 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K)로 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7고단2648 (피고인 B) 1. 피고인과 A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L은 AL 소유의 AM 오피러스 승용차와 피고인 소유의 600cc BMW C600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뒤, AL이 가입된 더케이손해보험(주)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L은 2017. 5. 15. 22:15 경 대구 달서구 AN 앞 도로에서 AL이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후방 펜더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을 가볍게 충격하였다. AL은 그 즉시 피해자인 더케이손해보험(주)에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하고, 2015. 5. 17. 피고인은 더케이손해보험(주) 조사과 직원인 AO에게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고, 같은 날 17:58경 더케이손해보험(주) 보상과 직원에게 13,097,670 원의 이륜자동차 수리비 견적서를 FAX로 송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A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3,097,67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AO가 피고인과 AL을 보험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2017. 5. 25, 보험금 수령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 22:15경 대구 달서구 AP에 있는 AQ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A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6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794(피고인 B) 1. 피고인과 AR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AR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 AS(18세)이 AR에게 갚을 돈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같은 종류의 도박을 시켜 얻은 돈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R은 2017. 10. 3. 10:00경 대구 달서구 AT에 있는 'AU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도박 자금 140만 원을 제공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모두 잃자, 속옷만 입고 온몸의 문신을 보이게 한 채, 피고인은 "긴 말 안할테니 200만원을 갚아라, 니가 돈 안줘도 나는 어떻게든 돈을 받아낼 수 있다, 나는 영세민한테도돈을 받아낼 자신이 있다, 돈을 안 갚으면 부모님한테 깽판을 쳐서라도 받겠다, 그렇게까지 더럽게 받고 싶지 않으니 솔직히 돈 나올 곳 없으면 빌려서라도 달라."라고 하고, AR은 "밤 12시까지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못 있겠다, 너의 형 신분증을 가져와서 휴대폰과 자동차를 구입해서라도 돈을 받아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AR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과 AR은 2017. 10. 4. 01:00경 대구 달서구 AV에 있는 'AW'에서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화하는 척 하다 도주하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잡은 다음, 같은 구 상인동 롯데백화점 뒤쪽에 있는 분수대 공원으로 데려가,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배를 찬 후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AR은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와 왼쪽 팔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허벅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842(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고, 수익금을 별도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주겠다. 또한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하는 일에 취업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고 수익금을 주거나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7. 현대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총 2,1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07,000,000원의 대출금, 2,985,39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요금 834,0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4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G,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통화) 1. 계정별 청구내역, 할부개통내역, 각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가입내역 안내, 거래내역조회, 각 가입신청서,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녹취 CD 내용, 첨부 및 사건송치서 첨부 등), 각 요금수납확인서, 각 통화상세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Y 휴대전화 분실정지 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U 관련 서류 첨부), 각통화내역,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청구요금내역서, 가입사실확인서, 요금납부내역서 2017고단2302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당포 계약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BB전당포 업주 BC 상대 수사) 2017고단264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조사지, 견적서, 문자전송사진, 통화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2017고단279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S,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상해진단서 1. 문신사진 2017고단284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BI, BJ,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이체 내역, 은행계좌내역, 핸드폰 가입내역서, 핸드폰 요금현황, 핸드폰 가입자사실확인서, 핸드폰 요금내역, 핸드폰 가입내역서 및 요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내용, 피해자 수, 피해액 수, 행위태양, 범행 후 편취한 돈과 휴대전화 등의 사용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현재 받고 있는 소년보호처분의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갈 및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사기 및 일부 공동공갈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