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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8:45경 경북 칠곡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대구 서구 D에 있는 E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7.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앞 E 편도 3차로를 매천대교 방면에서 성서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5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GT20D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부위를 ‘등’이라고 기재하였고 제출한 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발급이 가능한 정도이다. 피해자가 실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충격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고 당시 놀란 마음에 한의원에 가긴 하였으나 특별히 치료받은 것은 없었고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몸이 다 괜찮아졌다’고 진술한다. 사고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충격부위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찌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사고 경위는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들어오던 중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이 닿은 것이고, 당시 두 차량 모두 주행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오히려 뒤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상황으로서 피해자 입장에서 충격 전 예측이 가능하였고 사고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01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서울 동대문구 D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호로 전입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G’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하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0. 5. 29. 기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천광역시에 위장전입한 것을 기화로 2020. 6. 9.경 H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 관련 청약신청을 하여 2020. 6. 16.경 위 아파트 I호 분양에 당첨된 후 2020. 6. 29.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위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아파트 I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 공급계약서, 주민등록초본 1. 입주자모집공고, 청약경쟁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허위 전입신고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 실수요자들로부터 주택청약의 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부의 공동주택 공급제도가 공평하게 운영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향후에도 일정한 기간 주택청약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7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5. 1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제2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E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교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20. 12. 5. 15: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서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카드를 주면서 ‘E 카드가 사용가능한지 확인해보라.’고 하여, H로 하여금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H는 2020. 12. 5. 15:09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62세)이 운영하는 ‘K’에서 위 카드로 4,100원의 담배 1갑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원의 물품을 제공받도록 교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5. 15:42경 제2항 기재 피해자 J(62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카드로 시가 불상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으나, D의 분실신고로 위 카드가 사용정지가 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순번 1번) 1. 첨부 CD, 피의자 A 범행 장면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카드를 어디에서 주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카드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이에 가까운 K 편의점에 가서 카드로 살만한 것이 마땅히 없어 담배를 샀는데, 위 카드로 결제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위 카드를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면서 위 카드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자신은 잡혀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H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2020. 12. 5. 15:42경 위 카드를 누군가가 사용하려다 분실 또는 도난 카드라는 이유로 승인거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위 D에게 전송된 점, 위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들어와서 담배를 사려고 하면서 위 카드를 J에게 주었으나, J로부터 위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점유를 이탈한 카드를 횡령하고, H에게 분실한 위 신용카드의 사용 및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도록 교사하고,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 교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1조 제1항(분실 신용카드 사용 교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점유이탈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사기교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교사 범행의 피해가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주인을 찾아주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위 카드가 사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동네에서 알게 된 H를 교사하여 H로 하여금 위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위 카드가 사용이 되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자신이 사용하려다가 그 사이에 분실신고가 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한 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28

공소사실의 요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7. 1. 31.부터 2020. 1. 30.까지 울산 남구 B, C, D, E, F, G, H, I, J, K, L, M에 있는 면적 합계 7,189㎡의 농지에서,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및 자재 야적장’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한 뒤, 일시사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20. 1. 3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구 농지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구 농지법 제58조 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구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쳤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농지는 이미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이 결정된 것이므로 별도의 전용절차 없이 해당 용도지역구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의 범주 내에서 자유롭게 개발 및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호),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점(다만 이 경우에도 농지를 전용하는 것이므로 구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 농지법 제36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구 농지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전용’에 포함되는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5112 판결의 취지 참조), 구 농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농지를 농업경영 외에 타용도로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구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 허가대상이 아닌 농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농지법 제36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전용행위를 하는 경우라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의 허가는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농지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울산지방법원 2021노659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딜러이며, 피해자 D은 위 ‘C’를 실제로 운영하는 대표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21.경 피고인의 지인인 E으로부터 중고차 재고금융액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피해자로부터 “E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20. 2. 6.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6.경 위 ‘C’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차량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를 차량 구입대금이 아닌 재고금융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6. 2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같은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보내주면 나를 통해 매입한 차량에 설정된 H 명의 재고금융을 해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를 재고금융 해지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재고금융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2, 3항 관련 계좌 출금 내역, 범죄사실 1항 관련 계좌 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해자 E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횡령금액은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0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편취 및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통장과 현금 1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9. 6. 17.경 현금 100만 원 중 80만 원만을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시켜 20만 원을 횡령하고, 2019. 6. 19.경 위 통장에서 7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고, 2019. 7. 1.경 위 통장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합계 29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A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중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서 이벤트 및 행사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E을 통해 개인사업체인 ‘별길’을 운영하면서 천체망원경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에게 ‘㈜D이 2019. 4. 20.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F에서 개최되는 2019년 G 행사장에서 H 사이언스 홍보관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3일간 천체망원경을 대여해주면 이후 H 사이언스 TV국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천체망원경 대여비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합계 176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9. 1.경부터 이미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법인카드 대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될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H 사이언스 TV국으로부터 위 행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해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천체망원경을 대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에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0.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서울 중구 I에 있는 F에 천체망원경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해 6. 17.경 H 사이언스 TV국으로부터 위 행사 대금 명목으로 26,895,000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천체망원경 대여비 17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의 대표가 아니고, 대표인 J의 지시 하에 거래처 영업을 한 것뿐이다. 따라서 고소인에 대하여 기망을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바, D의 좋지 못한 재정상황을 인지하면서 이 사건 행사대금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J은 2018. 1. 1. 피고인에게 D을 양도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대내외적으로 대표라는 명칭으로 영업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J은 2013. 3. 19. D의 대표이사가 된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법인등기부에 여전히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사업자등록, 법인인감증명서 등에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D 주식 93.8%를 보유하고 있다. J은 피고인이 주식을 인수할 돈은 당장 없지만 향후 이익금으로 양수대금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J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서나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법인 양도ㆍ양수계약이 체결 및 이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1.경까지 급여로 매월 약 316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고 그 밖에 배당금이나 이익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반면 J은 2018. 5. 이후에도 D의 법인 차량을 제공받아 운행하였고, D의 통장과 회사 직인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J은 2018. 1. 이후부터 이 사건 무렵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로부터 D의 업무현황, 지출ㆍ수입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지출결의서 등에 결재를 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인터넷 사용료 등 일상적이고 금액이 적은 것이었는바, D의 주요 재정현황이나 향후 자금 사용계획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해자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관리, 자금 출납,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E은행 북순천지점 및 같은 시 F에 있는 G 북부지점에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의 명의로 예치한 예금액 합계 68,000,000원의 정기예금이 2010. 10. 23.경부터 2011. 4. 15.경까지 사이에 만기일 도래, 분할지급 등의 사유로 각각 해지되자 그 해지일 무렵에 위 E은행 북순천지점 또는 G 북부지점에서 위와 같이 해지된 정기예금 합계 68,0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수령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15.경 위 68,000,000원 중 67,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 H이 I으로부터 매수한 순천시 J아파트 K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여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4) 1. 2015년도 문중 결산보고서, 2000 B종중 금전출납, B종친회 금전출납부 1. 피고인 A 명의 E계좌 거래내역, 계좌기본정보, 만기 도래 등으로 해지된 본건 종중의 정기예금 관련 저축성 거래내역 조회 7부 1. B종중 규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 영수증 사본 1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횡령 액수가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6,000만 원은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0:50경 아산시 D건물 XXX동 XXX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C과 성교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C이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것인바,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개인택시 번호판 등의 위탁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위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번호판의 판매의뢰를 받아 2020. 10. 6.경 위 번호판을 F에게 8,5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7,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약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22:00경부터 다음날 오전 미정 시간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와 사돈관계에 있는 피해자 D(55세, 여)의 주거지에 사건 외 피해자의 남편인 E(60세, 남)과 함께 들어가 안방 침대에 누워 서로 포옹을 하고 배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거실 소파 등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남편인 사건 외 E와 부부관계이자, 공동주거자(동거자)인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에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설령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의 승낙 하에 현관을 통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설령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0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1. 10:30경 서울 동작구 B시장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KB국민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1. 10:42경 서울 동작구 B시장 C에서 와규 불고기 1개, 수입 샤브샤브 1개, 수입 꽃등심 2개 등 합계 75,59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2회에 걸쳐 대금을 결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결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고기 등 음식을 구입하였으나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이를 먹지 않고 당일 모두 반환하여 환불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체크카드도 압수된 점, 각종 급여 수급자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3. 19. 10:52경 제2경인선 13.2킬로미터 한국도로공사 남인천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통과제한 중량 40톤을 초과한 45.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14: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서현역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B 버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프라다 여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교통카드 사용정보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버스 확인, 교통카드 정보 확인, 금융기관 자료회신 및 피의자 조사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지갑과 일부 현금)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만 원)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9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그리고 형벌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64

공소사실의 요지 고소인 B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0. 29.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부산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할 것을 권유하자 고소인의 귀에 대고 “사장이라도 직원이 싫어하는 것을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쳐 고소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의 이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사람의 육성으로 다른 사람의 청력에 이상을 일으키는 이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려면 입을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들이대고 매우 큰 소리를 질러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인이 모두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는 내용일 뿐, 피고인이 고소인의 귀에 가까이 대고 큰 소리를 질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인이 팔꿈치 등으로 서로를 밀어내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통에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고소인의 귀에 가까이 들이대어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게다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고성이 오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귀에 가까이 대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고소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질러서 고소인이 이명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의 G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에 의하면, 고소인은 2021. 1. 14. 아침에 피고인과 고성이 오가는 다툼이 있었던 후에도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5:16경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인이 피고인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 상해를 입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8:11경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문진 과정에서 양쪽 귀가 멍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21. 1. 16. 청력검사에서 우측 귀의 청력이 좌측보다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오자 그때부터 병원과 수사기관 등에 피고인이 자신의 귀에 대고 고함을 치는 바람에 우측 귀에 청력손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귀에 대고 고함을 쳐서 고소인이 이명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비철금속 재활용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 보관 관련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정해진 양을 보관하여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정해진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경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B 주식회사 사업장 부지에 약 2,000톤, 군산시 D에 있는 유한회사 E 사업장에 약 10,000톤 등 허용보관량 714톤을 초과한 합계 약 12,000톤의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및 비철금속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공소장에는 ‘허용보관량 214톤’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B 주식회사에 대한 허용보관량은 비철금속 500톤 및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214톤 합계 714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허용보관량이 214톤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허용보관량을 714톤으로 기재하되, 위 가항 기재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 관련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 보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는 관할관청의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단속되어, 2020. 6. 2. 군산시장으로부터 2020. 7. 17.까지 위 유한회사 E 사업장 및 B 주식회사에 보관 중인 위 가항 기재 폐기물 약 12,000톤 전량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허가증 1. 수사보고(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수사보고(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 행정처분 공분(처리명령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적정한 장소 외 폐기물보관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허용된 수량 초과 폐기물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처리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적정한 장소 외 폐기물보관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허용된 수량 초과 폐기물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처리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들이 행정처분을 통하여 받게 될 불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10. 10: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사찰 내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잃어버린 D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반환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0. 18:39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운영의 G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주류대금 등으로 2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1,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4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D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1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2. 18: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코바스랩 카드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22. 20:22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 대금 1,7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C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F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공동대표이사, 2019. 7.경 공동대표이사 E이 사임한 이후로는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 전반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5.경 동창회를 통해 친분을 쌓은 친구인 F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운영에 참여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를 위하여 26,149,65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850,35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천안시 일원 등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다른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 회사가 H와 체결한 기존 용역계약이 파기되어 원청 회사인 I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2019. 6. 11.경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피해 회사를 위하여 1억 36,945,265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3,054,73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천안시 일원 등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다른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야 할 돈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71,905,085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조사 부분 포함) 1.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횡령사실은 인정하나 횡령금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1권 39, 46, 47쪽),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사후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돈이 있더라도 이를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범위 내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후 보전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