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B’이라는 환경단체의 이사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다수인들이 접속하여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에 개설된 C 운영위원회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인 D을 지칭하며 〈몇 년동안 참석치 않았던 사람이 왠일로 이사람 행차하시면 꼭 사건이 있지요 !!!, 참 뻔뻔한 짓하지마오 E에 3년자료를 달라거나 모기관에 진정 F대 G 교수 명의를 함부로 쓰질 않나 요즘엔 H의 사건을 일으킨다오 해당 이사들이 공동대처하기로 싸인을 받고 있답니다 이런 파렴치 운동을 이대로 방치 하면 안되죠 카톡 뒤에숨어서 지켜보다가 슬그먼히 갈 곳이 없으니 참 정신 똑바로 경계 해야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C 운영위 카톡 내용(2020. 3. 27. 전후) 1. G 교수 명의사용 관련 자료[I 조사(2007. 12.)] 1. H의 관련 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결과 알림 공문 1. 수사보고서(고소인 특정 여부) 1. 확인서(C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2018~2020년)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카카오톡 채팅방은 C(이하 ‘C’이라 한다)의 운영위원들만이 초대되어 비공개로 운영되는 곳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대부분이 의견의 개진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시민단체의 활동에 있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은 C 운영위원들이 초대되어 만들어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인 점, 당시 단체 채팅방 회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36명이었던 점, 단체 채팅방 회원의 초대만 있으면 누구나 위 채팅방에 참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사실의 적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E에 3년 자료를 달라거나 모기관에 진정 F대 G 교수 명의를 함부로 쓰질 않나’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F대 G 교수 명의를 함부로 쓰질 않나’ 부분은 피해자가 G 교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G 교수의 명의를 썼다는 내용으로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대법원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1년경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처음 만난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C 활동을 한 공동대표이고, 피해자는 2018년경부터 2020년 초순경까지 C의 운영위원이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민단체 활동의 방향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 차이 및 피해자가 2015년경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B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또한, 피해자의 사단법인 H협의회 공동대표 임기가 만료되자, 위 협의회는 2019. 4. 18.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피고인을 공동대표로 선출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삼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점, 한편, C은 2020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자의 운영위원직을 박탈하기도 하였던 점(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C의 운영위원이 아니었으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나가지 않고 있었다), G 교수가 책임연구원이 아님에도 보고서에 책임연구원으로 기재되었다가 문제제기 후 보고서에서 G 교수의 이름이 빠지게 된 것은 피해자가 J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참여했던 2006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10년 이상 지난일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글에서 ‘참 뻔뻔한 짓’, ‘파렴치 운동’, ‘카톡 뒤에 숨어서 지켜보다가’ 등의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도 함께 사용한 점,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주된 행위라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명예훼손의 정도,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