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9:5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노상에서, 고양이인형 탈을 쓰고 'D' 카페의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여, 22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가슴 부위를 약 2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가슴 부위를 약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현장탐문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고양이 인형 탈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부위를 만졌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만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성임을 알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전후사정, 추행의 태양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6. 2. 18, 19:50 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홍보용 고양이 인형 탈(머리 부분은 고양이 모양 탈, 신체 부분은 고양이 털 형상의 털옷으로 된 의상)을 착용한 상태로 고양이카페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위 빌딩 앞에 앉아 쉬고 있었다. 피고인은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인형 탈의 머리 부분을 밀고, 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당시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해자를 쳐다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가슴 부분을 재차 만졌다. 2) 피해자는 2016,2,18,20:07 경 112에 전화하여 '어떤 남자가 계속 머리 부위를 때리고, 몸을 만지는 등으로 성추행을 한다'고 신고하였다. 3) 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길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4) 한편, 피해자가 고양이 인형 탈을 착용한 사진(증거기록 46쪽),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소리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22세의 여성이었던 점, 피고인은 행인들이 많은 지하철역 부근 길에서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하는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부분을 반복하여 만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길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성임을 알고도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반복하여 손으로 왼쪽 옆구리 가슴 부분을 만졌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015.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5.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도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부착명령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전력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