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2020. 8.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한 현재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회사 이름으로 달아놓은 피고인의 식사대금에 대한 결제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식당 주인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고,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부터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현장에 나올 필요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회사를 위해 일한 자신을 홀대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10억 5천만 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여 2022. 7. 28. 14:00경 시흥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 시간보다 40분 늦게 사무실에 들어왔음에도 아무런 사과 없이 “커피 드릴까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커피를 타기 위해 사무실 내 탕비실로 이동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서랍장 안에 있던 망치(총 길이 : 27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3회 내리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사무실 밖으로 도망쳐 주변 상인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고 다시 사무실 안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쫓아 간 후 사무실 안에 있던 가위(전체 길이 : 24cm, 칼날길이 : 1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바닥에 떨어트리자 이를 주워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망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주변 행인들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처리내역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신고자 E 진술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의사 소견에 대해), -피해자 피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가슴 쪽 찔린 사진, -머리 상처 및 수술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가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르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동기가 없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해행위의 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위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1, 12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위로 복부를 찌르려고 했고 피해자가 손으로 가위를 잡는 과정에서 배가 긁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주된 내용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복부 또는 가슴을 향해 피고인이 가위로 찌르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가위로 위협하다가 찌르려고 하는 등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세세한 정황(찌르려는 부위가 가슴인지 복부인지)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피해자 가슴 부분 상처 부위 사진(수사기록 112쪽)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강하게 찌른 것으로 보이지 않기는 하나, 가위에 찔린 상처가 확인된다. 피고인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후 피해자에게 망치를 빼앗긴 다음 가위를 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행위는 연속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 중 하나이므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찌르려고 목적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가위에 찔릴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인의 고의 존재 1) 판단 기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 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 동기와 경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잘못되었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20. 8.경부터 피해자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으나 2020. 8.부터 피해자에게 대표이사를 넘겨주고 현재 사내이사고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수사기록 100, 101쪽)}. 피해자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부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는 대외적으로 위 회사를 대표·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범행 동기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회사 운영 및 회사 자금 문제, 식대 결제 문제로 갈 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 횡령을 의심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다면 이는 위 범행 동기를 인정할만한 간접사실이 된다. 범행 도구 및 행위 :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3회 내리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사무실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가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르고, 계속하여 위 망치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커피를 타기 위하여 피고인을 등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망치로 기습적으로 내리쳤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망치는 총 길이 28cm, 머리 길이 9cm에 이르고 머리 부분이 쇠로 되어 있어 사람의 머리 부위를 내리칠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망치의 형태·재질과 피고인의 공격 행위의 정도를 종합해보면 이는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12에 ‘출동해주셔야 할 것 같다. 망치로 맞았다. 살인 당할 뻔 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수사기록 20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무조건 ‘죽인다. 죽여버린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망치로 가격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가위로 찌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격 부위와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피고인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후두부 4군데에 열상이 보였고, CT상 피해자의 머리에 함몰골절 및 뇌출혈이 관찰되었으며, 골절이 개방성 골절이면서 뇌파편이 뇌실질에 박혀 있고 뇌막이 찢겨져 뇌척수액이 밖으로 흐르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두개골 절제술 및 뇌막성형술, 두개골 성형술 등 응급수술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9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25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함몰골절이 생길 정도의 강한 힘으로 공격했다. 망치로 사람의 머리 부분을 함몰골절이 생길 정도로 강하게 내리칠 경우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크며, 이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범행 후의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를 보고도 119신고를 하거나 치료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총 길이 28cm, 머리 길이 9cm의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상당한 힘으로 반복적으로 가격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위험한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공격하고 피고인과 몸싸움 중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개두술을 받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 유무를 다투는 것 외에는 객관적 범행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전력(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순간적인 분노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