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시 남구 J, 203호에 있는 K(무역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인천시 남구 L,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화물운송주선업, 이하 'D'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밀수입을 알선해주는 브로커이고, 피고인 D은 중국과 대한민국간의 화물운송주선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 평소 거래관계가 있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일명 M, 이하 'M'이라 한다)으로부터 중국산 살충제 아우균소(200ml) 19,800점의 밀수입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1,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 중국 석도항에서 대한민국 인천항으로 입항한 N에 실린 중 국산살충제 아우균소(200ml) 19,800점을 자신이 운영하는 K을 수입화주로 하고 품명은 각반(GAITERS) 19,800점으로 하여 적하목록 O로 반입신고하여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7,400 만원 상당의 중국산살충제 아우균소(200ml) 19,800점을 각반(GAITERS)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려고 예비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위 M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중국산 살충제 밀수입의 실패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중국산살충제 아우균소(200ml) 45,000점을 밀수입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3. 12.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월미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 B, 피코인 C을 만나 위와 같은 밀수입을 도와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중국산살충제와 함께 위조 루이비똥 핸드백 등 위조물품 4043점을 같이 밀수입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밀수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을 이용하여 밀수품을 운송하고, 피고인 C은 밀수입에 사용할 'P'라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밀수품이 무사히 통관되도록 브로커를 통하여 세관 직원에게 청탁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12. 27. 중국 석도항에서 대한민국 인천항으로 입항한 N에 실린 중국산살충제 아우균소(200ml) 45,000 점과 위조 루이비똥 핸드백 등 위조물품 4043점을 위 P를 수입화주로 하고 품명은 우산, 레깅스, 신발로 하여 적하목록 Q 및 R로 반입신고하여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2억 2,500만 원 상당의 중국산살충제 아우균소(200ml) 45,000점과 물품원가 71,456,614원 상당의 위조 루이비똥 핸드백 등 위 조물품 4043점을 우산, 레깅스, 신발로 신고하여 밀수입 하려고 예비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지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059471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똥 핸드백을 대한민국에 반입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종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물품 4,043점(진정상품시가 합계 4,382,396,319원 상당)을 수입하여 양도하려고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 D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물품원가 2억 2,500만원상당의 중국산살충제 아우균소(200ml) 45,000점과 물품원가 71,456,614원 상당의 위조 루이비똥 핸드백 등 위조물품 4,043 점을 우산, 레깅스, 신발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려고 예비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종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물품 4,043점 (진정상품시가 합계 4,382,396,319원 상당)을 수입하여 양도하려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중국산 살충제 성분 분석 수사보고서 사본, 철, 탐문조사를 통한 D 실제 대표 확인, 상표권자 감정서 수령, D 명의 대표 W 명의 수입업체 확인, D 사업자등록증 등 편철, D 대행통관 사업자의 GAITERS 통관 실적, 살충제 성분분석 결과, 중국산 농약 실제화주 제보, C과 A이 만난 장소에 대한 조사, 밀수입 자금 유통경로 확인, X 추적 및 중국산살충제 가격조사, 감정서 작성보고) 1. 위조물품감정서 (시가조사서), 감정서(관세법, 상표법) 1. 각 압수조서 1. 범칙물품 현품 촬영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C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밀수입 예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제6항,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밀수입 예비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침해한 상표권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제6항,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밀수입 예비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침해한 상표권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제6항,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밀수입 예비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침해한 상표권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밀수입 예비의 점), 각 상표법 제97조,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침해한 상표권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루이비통 핸드백(대)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위반죄,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같은 밥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관세법 제271조 제3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기재 밀수입 예비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C: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19년 9월, 벌금 296,456,614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사18년 6월, 벌금 296,456,614원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18년 6월, 벌금 296,456,614원 라. 피고인 D: 벌금 450,000,000 원 이하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밀수입 범행은 관세 및 정당한 통관비용 등을 지불하지 아니한 저가의 밀수품 및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물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통관질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밀수품 아우균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으로 국내 농약 제조에 사용이 불가능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도 위조상품인바, 이로 인하여 여러 상표권자의 상표권까지 침해하고 정상적인 상품의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이 사건 밀수품이 대량인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아우균소 밀수입을 실패하자 다시 수입을 시도한 점, 피고인 B, C은 관세법위반죄,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밀수품이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교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