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경 ‘남녀공학’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된 이후로 그때부터 2020. 10. 말경까지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시지 등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교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자신을 ‘주인님’, 피해자를 ‘노예’라고 호칭하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다음 그 장면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그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0.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14:26경 전남 여수시 C건물에서, 피해자와 ‘페이스북’ 음성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성기가 많이 젖어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보여 달라.”, “엎드려서 자위를 해라.”, “잘하고 있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스스로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게 한 다음 성기 사진 1장, 성기와 항문을 노출한 채 항문에 볼펜을 꽂은 사진 1장, 자위행위 동영상 1개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개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전송 받았다. 나. 2020.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04:50경 위 호텔의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페이스북’ 음성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 마법의 날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손가락으로 성기를 벌리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스스로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게 한 다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손가락으로 생리 중인 성기를 벌리고 있는 사진 1장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7. 14:26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와 ‘페이스북’ 음성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성기가 많이 젖어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 받은 다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잘하고 있네, 화질 좋게 해줘.”, “엎드려서 자위를 하자. 얼른 해.”, “우리 노예 말 잘 듣네.”, “노예년 말 잘 들으면 갈거야, 엎드려서 하고 있어?? 나는 엎드렸는지 모르는걸. 보내, 영상도 볼래. 찍어.”, “노예야 착하지 영상 찍을까? 얼른 안 해?”, “밑에도 보여주면 안돼?ㅎㅎ”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0. 18. 23:29경 위 호텔의 기숙사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 나체 사진 2장을 전송 받아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개를 소지하였다. 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0. 27. 15:00경 홍천군 D건물 부근의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그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으며,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고,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5.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0. 27. 16:30경 및 18:00경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2회에 걸쳐 각각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공중화장실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및 그 첨부자료(증거순번 44번 내지 46번),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사진 3매)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소지혐의 관련 보완수사)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전과 없음),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등 신체를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도록 시켰으며, 나아가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까지 하였는바,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소지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권자인 모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