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행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6. 24. 21:23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 및 동거하는 전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비닐봉지를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거지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비닐봉지가 타는 것을 보고 스스로 도구를 이용하여 불을 두들겨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4.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난 이런 사람이니 건들면 다 죽는다.”라고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7. 21: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주정을 부리다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그만 하고 씻고 들어가 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버리고, 재차 아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관련), 현장사진 8매,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제출 받은 부엌칼에 대하여), 부엌칼 사진 3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상처 부분 촬영에 대해), 피해부위 사진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위협하는 사진 첨부에 대해),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붙임 등에 관하여), 진단서 등, 수사보고서(사건 관계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붙임),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서(현장 재현사진 촬영 등 붙임에 관하여), 현장 재현사진, 수사보고서(이웃 탐문조사에 대해), 수사보고서(범죄에 사용했던 라이터 및 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전과 확인), 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전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비닐봉지를 모아 불을 붙인 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다가 도구를 이용하여 두드려 직접 불을 끈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불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행행위에 착수한 후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제1, 2죄는 2020. 12.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 역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방화 초기에 불을 꺼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 2죄는 2020. 12.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3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급기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어 열상을 입히고, 다행히 두꺼운 옷 때문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술에 취하여 가정폭력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한 것은 물론 직접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위한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