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20.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6층 소재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 ㈜C는 2012. 10. 19.경 자본금 확충의 필요성이 있어 D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아 5.39%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4.경 위 ㈜C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충분한 담보 제공을 받지 않고, 변제기에 원리금의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피해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E에게 피해자 ㈜C의 자금 250,000,000원을 2013. 1. 31.경까지 월 1%의 이율을 받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위 자금을 E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이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된다.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참조).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는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등 참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자금 대여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고, 상법 제393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 계약 상 금원 수준의 자금 대여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이라 볼 수 없어, 이사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대여 계약 당시 위와 같은 명시적인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임죄를 인정할 것은 아니고,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계약 이후인 피고인은 2013. 12. 19.경 이 사건 회사의 지분권자이자 고소인인 F에게 이메일을 보내 ‘E 대표 대여금 처리’라 항목 하에 ‘대여일자, 대여원금, 담보물, 이자율, 회수금액, 현황 등’을 상세히 보낸 적도 있는데, F이 이 사건 대여 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2019년에서야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대여 계약 이후 작성된 임원회의록, 미수수익 명세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 계약에 관하여 적어도 이 사건 대여 계약 이후 시점부터 수차례 임원회의 등을 통하여 논의되고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E은 2012. 12. 4. 이 사건 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와 투자약정서를 이 사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E은 위 2억 5,000만 원을 ㈜ G에 대여하였고, ㈜ G는 같은 날 E에게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상증자에 의하여 ㈜ G가 보유할 ㈜ H의 상장주식 중 133,690주에 관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위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등을 피고인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 G는 E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포함 실제 위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 H의 상당 지분을 취득하였다(근질권 설정자인 ㈜ G 측은 E에게 E이 질권 설정하였던 위 ㈜ H 주식을 대주에게 처분하는 것을 승낙하는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대여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상당한 담보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상장주식 133,690주의 가치를 평가해 보건대, 상장회사의 자본조달시 신주가격에 비추어 보면, 2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며, 이는 대여 원금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계약상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E에게 대여금의 조속한 상환을 촉구하고, 연락을 취하는 등 채권 회수 조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3. 9. 6. 5,000만 원, 2014. 1. 29. 1억 원, 2014. 2. 3. 1,900만 원, 2014. 2. 10. 1,200만 원 등 합계 1억 8,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남은 원금(6,900만 원 및 이자 32,549,589원) 및 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E에게 추가 담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E은 2014. 2. 12. I가 보유한 ㈜J의 보호예수 주식 217,391주를 이 사건 회사에 담보제공하였으며, 주식회사 K는 2014. 2. 28. 위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 또한 2014. 9. 10. L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즉 E은 ㈜C에 2013. 9. 6.부터 2014. 10. 21.까지 총 2억 5,100만 원을 상 상환하였다. 대여금 원금 상당을 회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1. 2.경 E에게 연체이자율에 따른 53,906,755원으로 변제하고, 구체적인 변제일정과 변제금액도 알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연체 이자 등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E으로부터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15회에 걸쳐 약 3,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합계 2억 8,000만 원 이상의 금원이 지급되었다. 4)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받으면서, E이 교부하는 금원을, 통상적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비용, 이자, 원본에 따른 순서대로 변제에 충당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479조에 따른 충당 순서도,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법정 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그와 같이 변제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채무자인 E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경영상 판단 하에, 이 사건 대여 계약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변제금원의 충당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채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과 F에게 여러 가지 사업적인 기회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E이 ㈜ H의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점에 ㈜ H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거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5) 특히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바, 만일 그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채권 추심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를 알면서도 ㈜C에 손해를 가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금원을 E에게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배임죄의 범죄 성립 여부, 특히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 사건 대여 계약을 시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사건 대여 계약에 따른 이자 일부가 현재 시점까지 회수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 E의 재산상태 변동 등에 따른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금과 일부 이자 상당의 금원이 교부되어 있다고 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