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17: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55세)가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중개로 며칠 전 가계약한 원룸의 계약금 반환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쥐고 얼굴 부위를 할퀴며,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배위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손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결손 수배부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순번 17) 1. 112신고사건처리표_B, A 주장 피해 부위 촬영 사진, B 주장 피해 부위 촬영사진, 현장 사진, 첨부_진료확인서(B), 첨부_상해진단서(B), 첨부_사실확인서(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인이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일 뿐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2. 8.경 공인중개사인 피해자의 중개로 창원시 성산구 E 지상 건물 중 원룸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차하는 약정을 하고 같은 날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요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0. 12. 11. 17:00경 아무런 연락 없이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찾아와 피해자의 책상 앞에 있는 소파에 앉아 와이파이 소리가 심하니 그 집에 살 수 없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해자의 거절에 피고인은 큰소리를 쳤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이 다시 밀려고 하여 피해자는 피하였고 피고인은 책상 앞에 있는 소파 쪽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일어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팔로 헤드록을 하듯이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피해자가 그 상태에서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치자 출입구 옆에 있는 소파로 피고인이 밀쳐졌고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배 위에 자리 잡게 되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할퀴었다.’고 진술한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 아니면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자신과는 상관이 없으니 그런 일 안하겠다고 하여 가방을 들고 일어서서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심하게 흔들었다. 피고인은 당시 오른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떼어내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안경을 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출입구 쪽으로 피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얼굴을 때려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더 맞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팔로 당겨서 안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가 폭행을 멈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의 영업장소이므로 피해자가 먼저 소란을 피울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먼저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이다. 3)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한 계약금 회수나 임대인의 연락처 수령을 포기하고 돌아가려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거주지를 구하면서 전자파 등이 발생하지 않는 곳을 구해 달라는 조건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개로 구한 원룸이 전자파 등으로 주거지로 적절치 않다며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의사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방문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급한 가계약금이 1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불과 100만 원 정도의 가계약금 반환 문제로 화가 나 고객인 피고인을 갑자기 공격하여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불과 1시간 후 가족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던 피해자가 고객과 몸싸움을 할 이유는 크지 않다. 5)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와도 부합한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와골절 등으로 수술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2020. 12. 25.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행태에 항의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7)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안경을 쓴 피고인의 얼굴, 특히 오른 쪽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면 안경렌즈나 안경테가 파손될 법도 한데, 피고인의 안경은 렌즈가 빠지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안경렌즈나 테가 파손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도 얼굴 부위와 손 부위에 긁힌 상처와 입안을 다친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마. 2020. 12. 21. 피해자에 대하여 발급된 상해진단서의 진단명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바. 피해자가 2020. 12. 21. 이 사건으로 처음 치료와 진단을 받기는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단순 폭행죄가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피고인이 수술을 한다고 하여 실제로 아파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의 주장도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약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12. 11. 17: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며칠 전 원룸을 가계약한 피해자 A(남, 51세)가 찾아와 ‘원룸에서 전자파와 와이파이 소리가 들리니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이야기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문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 증거는 피해자 A의 각 진술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의 변소가 더 믿을 만하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정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서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우측 눈 부위가 붉게 부은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2020. 11.과 12.의 피해자의 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는 피해자가 안와골절로 치료받은 적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안와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안와골절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소파 등에 부딪치거나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안경을 쓴 상태에서 여러 차례 주먹으로 우측 눈 부위를 맞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으로 안와골절을 입을 정도라면 피해자의 안경이 파손되었을 법하나, 피해자의 안경은 큰 손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