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09 피고인은 2021. 12. 26.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F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이 작성한 야하마 T-Max 530 오토바이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5:13경 부산 동래구 G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시운전해보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은 후 그대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733 피고인은 2021. 12. 22. 03:5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야마하 티맥스 530CC 중고 스쿠터 1대를 구입하기 전에 시운전해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위 스쿠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367 피고인은 2021. 6. 1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61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1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519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12. 12:10경 강릉시 M아파트 N동과 O동 사이 길에서 피해자 P을 만나 마치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상당의 야마하 티맥스 530 오토바이를 시운전 명목으로 건네받은 다음 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오토바이가 적법하게 등록 말소된 것처럼 가장하여 처분할 생각으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12. 12:10경에서 15:24경 사이에 양양시 이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양식 파일에 이륜자동차번호 ‘(차량번호 2 생략)’, 차대번호 ‘Q', 사용폐지신고일자 ‘2018년 05월 21일’, 폐지 당시 소유주 성명 ‘R’,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S아파트 T호’, 차명 ‘XP500A', 차종 ‘대형(고급)’,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530CC', 연식 ‘2013’ 등으로 기재하고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직인을 붙여 넣은 다음 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2. 15:24경 속초시 U에 있는 ‘V’에서,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2. 12:10경부터 15:42경 사이에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M아파트 N동과 O동 사이 길에서부터 속초시 U에 있는 ‘V’ 앞길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31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6.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야마하 T-Max 530)의 뒤에 있는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이륜자동차를 적법하게 등록말소된 것처럼 가장하여 처분할 생각으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X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찾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이미지를 참고하여 한글 프로그램으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라는 제목의 양식을 만들어, 위 양식에 이륜자동차번호 ‘(차량번호 2 생략)’, 차대번호 ‘Y', 사용폐지신고일자 ’2018년 05월 21일‘, 폐지 당시 소유자 성명 ’R‘,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S아파트 T호, 차명 ‘XP500A', 차종 ’대형(고급)‘, 배기량 또는 최고 정격출력 ’530CC', 연식 ‘2016’ 등으로 기재하고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직인을 붙여 넣은 다음 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양식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28.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 매장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2. 1. 28.경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위 제3항 기재의 ‘AA’ 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의 이륜자동차를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보여주며 “가지고 온 이륜자동차는 어머니 R 명의로 되어 있고 내가 사용하다가 사용폐지하고 판매하려고 한다. 알려준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해 주면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륜자동차는 피고인이 훔친 물건이었고 사용폐지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560만 원을 피고인 모친인 R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225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2. 16. 21:24경 부산 부산진구 AD아파트 AE동 인근 이륜자동차 주차장에서 피해자 AF가 사용폐지 신고하여 번호판이 없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JOYMAX300ABS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시정장치가 없는 것을 기화로 위 이륜자동차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3. 18:58경 부산 부산진구 AG에 있는 AH편의점 앞길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피해자 AI이 시동을 걸어둔 상태로 세워 놓은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4 생략) GTS125EVO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위 이륜자동차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 수리 및 매매업에 종사하는 AJ에게 판매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 한 뒤,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륜자동차번호 : (차량번호 5 생략)’, ‘폐지 당시 소유자 : R’,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S아파트 T호’, ‘날짜 : 2018년 05월 21일’ 등으로 하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위 사용폐지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7. 18:00경 부산 남구 AK에 있는 위 제2항 기재 AJ 운영의 AL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위 제2항 기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AJ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0. 03:39경 불상지에서 A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N’에 삼겹살 등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부산 부산진구 AO건물 AP호로 배달하도록 하고, 음식대금은 배달 시 대면하여 결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위 음식을 배달하는 C이 위 주소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이를 받지 않는 등 위 배달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332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4. 19:00경 부산 동래구 AQ 소재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어머니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내 소유 오토바인데 80만 원 정도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2022. 3. 3.경 절취한 장물이었고 사용폐지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R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양식 파일에 이륜자동차번호 ‘(차량번호 6 생략)’, 차대번호 ‘AT', 사용폐지신고일자 ‘2022년 02월 04일’, 폐지 당시 소유주 성명 ‘R’,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S아파트 T호’, 차명 ‘GTS125EVO', 차종 ‘중형’,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124CC', 연식 ‘2015’ 등으로 기재하고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직인을 붙여 넣은 다음 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장물인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A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48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7. 10: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차량번호 7 생략) JOYMAX Z PLUS125 이륜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륜자동차번호 : (차량번호 8 생략)’, ‘폐지 당시 소유자 : R’,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S아파트 T호’, ‘날짜 : 2022년 02월 04일’ 등으로 하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원형의 ‘부산진구 BUSANJIN-GU METROPOLITAN CITY' 문양과 ‘부산진구청장 직인’을 파일로 만들어 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에 첨부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2. 3. 7. 12:00경 부산 서구 AU에 있는 AV에서 위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AW에게 매도하면서 위 제1항 기재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AW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29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2.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이하 불상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AX 소재 AY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배기량 278CC의 이륜자동차(차대번호 AZ)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2. 2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AX 소재 AY에서, 오토바이 수리·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A에게 번호판이 없는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차대번호 AZ)를 판매하면서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내 소유 오토바이인데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아래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전날 절취한 장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R 명의의 A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성명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그 양식 파일에 한글 프로그램과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이륜자동차번호 ‘(차량번호 9 생략)’, 차대번호 ‘AZ’, 사용폐지신고일자 ‘2022. 2. 4.’, 폐지 당시 소유자 ‘R’, 차명 ’JOYMAX300iABS’, 배기량 ‘278.3CC’, 연식 ‘2016’, 비고 ‘용도폐지’ 등으로 기재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직인을 붙여 넣은 다음 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58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5.경 절취한 BB의 PCX125 오토바이가 적법하게 등록 말소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처분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륜자동차번호 : (차량번호 10 생략)’, ‘폐지 당시 소유자 : R’,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S아파트 T호’, ‘날짜 : 2020년 04월 27일’ 등이 기재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파일을 만들어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초구 BC에 있는 BD가 운영하는 ‘BE’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어머니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120만 원 정도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건네주어 마치 위 이륜자동차가 사용폐지 신고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2022. 2. 5. 절취한 BB의 오토바이이고, 정상적으로 사용폐지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R 명의의 A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047 피고인은 2019.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5. 21.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5. 7. 자신의 주소지가 부산 금정구 BF에서 부산 동래구 BG, 2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0.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신상정보제출서에 '부산시 금정구 BF'이라고 거짓으로 주소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오토바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절도 의율 변경) 2022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전송한 문자베시지 및 F 대화내역) 1. 피해자 문자 메시지 1. F 대화내역 1. 사진 2022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오토론)계약서 1. 대출내역서 1. 부산지방법원 결정 및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고소 대리인 전화 진술) 2022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사기) 1. 현장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번)의 현존 1. 입건전조사보고서(종별무면허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사기) 1. E의 피해진술서 1.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 통화 등) 2022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I, A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임장) 1.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7번)의 현존 1. 사진 1. 영수증 1. 발생보고서(절도) 2022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의 현존 1. 도난오토바이 사진 1. BI 입출금거래명세(AR) 2022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의 현존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위조 여부) 1. 이륜자동차 대장 2022고단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피해금 송금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의 현존 1. 송금 메시지 1. 수사보고서(도봉구청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이전 소유자 BJ, B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BB 제출 양도증명서, 사용폐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서(동래구청 BK 주무관 전화통화) 2022고단4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등본) 1. 주민등록표(초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기제출 신상정보 제출서 캡처본 등 첨부) 1. 신상정보 제출서(변경, 2019. 7. 9.자) 캡처본 출력물 1. 신상정보 제출서(2021. 12. 10.자) 캡처본 출력물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범죄경력등) 1. 수사보고(사후경합관계 성립 확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무단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못된 장난 등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 및 거짓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죄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님)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2022고단1631호 사건의 피해자는 위 배상신청인인 아니라 위 배상신청인의 배우자인 AB인바, 피해자가 아닌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오토바이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을 만나 오토바이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시운전 명목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보겠다고 한 뒤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처분하는 방법이나 골목에 주․정차된 오토바이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판매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범행과 사기 범행도 수회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도 두 차례나 하였으며,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도 저질렀고, 장난 삼아 음식배달을 피고인이 모르는 주소로 요청하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도 저질렀으며, 변경된 신상정보(거주지)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사를 하고도 이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신상정보 미제출로 인하여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으로 인한 수형 중이던 2022. 9.경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료재소자를 폭행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금치 21일의 징벌을 받는 등 법질서 준수의 의지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 중 두 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