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합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고합2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 사 최병국(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 11.24. 선고 83고합661 판결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전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1981. 12. D(주)의 리비아 건축공사현장에 취업하여 리비아 벤가지시에서 근무하던 중 1 1982. 6. 하순경 북한의 대남공작원인 E에게 포섭되어 우리나라의 국내사정 등을 설명하라는 지령을 받고 서울-의정부간 교통 및 군사시설 등 피고인이 지득하고 있던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1982. 8. 초순경 E에게 국내 방송국 현황 등 피고인이 지득하고 있던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1982. 8. 13. E로부터 피고인이 전출가게 된 공사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같은 달 16. 리비아 줄리텐시 소재 시멘트공장 건설현장으로 전출하여 공사 실태와 근로자들의 동향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였다. 피고인은 1982. 10. 29. E로부터 "귀국길에 경유지인 태국에서 이탈하여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에서 전화 연락하라. 이탈 실패시 일단 귀국하여 제반 국내정세 및 군사동향을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고, 같은 해 12. 16. 태국 방콕공항에서 이탈하려다 실패하여 같은 달 17. 15:00경 김포공항에 도착 .· 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잠입하고, 이후 친구 F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183. 1. 하순경까지 '83 한미군 팀스피리트 훈련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였다. 피고인은 1983. 1. 31. E의 지령에 따라 E와 회합하고 임무수행을 협의할 목적으로 김포공항을 출발, 같은 해 2. 1. 14:00경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E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같은 달 11.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같은 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하림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하여 국외로 탈출하였다. 피고인은 1983. 2. 2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E와 접선하여 E가 피고인을 입복시켜 간첩교육을 시키고 지령을 주어 대한민국이나 제3국에서 활동시킬 목적 하에 입북을 권유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E의 모스크바 경유 입북 권유를 받아들이고, 같은 해 3. 2. E로부터 평양에 가는 것은 9월로 연기해야겠다는 말과 함께 인도네시아 또는 싱가포르에서 한국 기업체에 취직하여 한국 기업체 실태 등을 파악하면서 대기하라는 지령을 받은 후 1983. 3. 5. 싱가포르로, 같은 달 17. 다시 인도네시아로, 같은 달 22. 다시 싱가포르로 갔다가 일단 귀국하여 취업여권을 발급받아 재차 출국하여 E와 접선할 목적으로 같은 해 4. 15. 김포공항에 도착·귀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잠입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83. 4. 15, 김포공항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어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같은 해 5. 23.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달 30. 서울구치소에 인치·구금되었고, 같은 해 7. 6.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3, 11, 24.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후 재심대상판결은 서울고등법원 1984. 3. 23. 선고 83노3297호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34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 중 1991. 5. 25. 가석방되었고, 1998. 6.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1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13. 2. 21.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 내지 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리비아에서 북한 사람인 E를 우연히 알게 되어 호기심에 몇 번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E가 북한 공작원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E의 지령에 따라 국내·외를 오가면서 국가기밀 등을 탐지 · .수집ㆍ전달 ㆍ간첩한 것이 아니다. 공소사실 제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E를 다시 만났는데, 그때 비로소 E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후 E의 입북제의를 뿌리치고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그 직원이 시키는 대로 귀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귀국하자마자 강제로 연행되어 안기부에서 불법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들로부터 모진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 4. 판단 가. 검사 제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각 진술서 및 반성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안기부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각 진술서 및 반성문 등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바(형사소송법 제309조),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참조). 그리고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안기부에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안기부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고, 그럼에도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1983, 1. 31, 출국하여 싱가포르에 갔다가 1983. 4. 15, 귀국하였는데,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되어 안기부로 연행되었고, 1983.5.30, 14:20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약 45일간 안기부에서 외부와의 연락이 전면 차단된 채 감금되어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제로 연행된 후 29일이 지난 1983. 5. 14. 처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제1회 진술서가 작성되었고, 그 다음날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 담당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안기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재심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부터는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 등 강압 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안기부에서 있었던 고문과 그로 인해 허위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시종일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가족 면회 및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당한 채 언제 다시 안기부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수사보고 등 G의 진술서, H의 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서 포함), 역용공장 심사결과 보고, 사실조회회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북한의 대남공작원인 E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평소 지득하고 있던 서울-의정부간 교통 및 군사시설, 서울시 건설현황, 국내 방송국 현황 등의 국가기밀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리비아에서 D(주)의 하청업체인 J의 기능공으로 근무할 당시 우연히 북한 사람인 E를 알게 되어 몇 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의 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때 E에게 "서울 잠실에 아파트가 수백 동 건설되었고, 을지로입구에 40층짜리 롯데호텔 건물이 있으며,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경기장이 건설 중에 있다. 서울에는 KBS방송국과 문화방송국 등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리비아에서 귀국한 후 친구인 F에게 리비아에서 북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고위층 같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E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K의 벤가지지구 자재담당"이라고 소개하였던 점,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E에게 서울의 고층빌딩 및 올림픽 준비상황 등을 말한 이유에 관하여 "자랑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점, F은 재심대상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북한 사람이 피고인에게 국내 사정을 자주 묻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로 전향할 뜻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E가 북한의 대남공작원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E의 지령에 따라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전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제 3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로부터 "D(주)의 줄리텐 공사장 현황을 파악 · .보고하라. 근로자 실태 및 불평불만 요인을 수집 ·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위 공사장 실태와 근로자 동향 등을 탐지 · 수집하여 간첩하였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E로부터 위와 같은 지령을 받고 목적 수행 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공소사실 제4, 5, 6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로부터 "귀국하는 길에 태국에서 이탈하여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에서 전화 연락하라. 이탈하지 못하면 일단 귀국하여 제반 정세와 군사 동향을 수집하고 있다가 재출국하여 전화 연락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1982. 12. 15. 리비아를 출발하여 귀국하는 도중 비행기가 태국 방콕공항에 기착하였을 때 이탈하여 다른 나라로 가려다 실패하자 같은 달 17. 귀국하여 잠입하고, '83 한미군 팀스피리트 훈련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한 다음, E와 접선하기 위하여 1983. 1. 31. 출국하여 싱가포르에 갔다가 E와의 접선에 실패하고 같은 해 2. 11. 인도네시아에 도착함으로써 E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하여 국외로 탈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리비아에서 1982, 11. 26. E의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연락처를 받아 둔 사실, 피고인은 리비아에서의 근무기간 만료로 1982, 12, 15,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귀국하는 길에 비행기가 태국 방콕공항을 경유할 때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이탈하여 위 공항 내 화장실에 있다가 현지 대한 항공 직원 L의 조언에 따라 다음 비행기로 귀국한 사실, 피고인은 귀국 후 친구 F의 집에서 기거하던 중 1983, 1. 20.경 F의 동생 M으로부터 "한미군 팀스피리트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들이 원주에 집결한다고 하니 그곳에 가서 미군들 상대로 구두닦이 일을 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1983. 1. 31.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다음날 싱가포르에 도착하였다가 같은 해 2. 11.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같은 날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와 상관없이 당초부터 리비아에서의 근무기간이 끝나면 귀국하는 길에 다른 근로자 N와 함께 이탈하여 인도네시아로 가서 재취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귀국한 이후 1982, 12. 20.경 피고인을 만난 은 재심대상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일자리가 신통치 않아 싱가포르로 일하러 간다고 말했고, 피고인으로부터 북한이 남한보다 낫다는 등의 북한 찬양의 말을 듣거나 특별한 정보수집의 행동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그와 같은 지령을 받고 그 지령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잠입. 간첩하였다거나 E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해 국외로 탈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공소사실 제7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3. 3. 2. 인도네시아에서 E로부터 "인도네시아 파낭에 있는 한국 합판공장이나 목제공장에 취직하여 기업체 실태와 운영상황, 노동자 실태를 파악하면서 5-6개월간 대기하라. 파낭에서의 취업이 여의치 못하면 싱가포르에서 D(주)이나 쌍용건설(주) 현장에 취업하여 차후 접선을 대기하라."는 지령을 받고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파낭에서 취업하는 것을 포기하고, 일단 귀국하여 취업여권을 발급받아 재차 출국하여 E와 접선할 목적으로 같은 해 4. 15. 귀국함으로써 E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잠입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E에게 연락하여 1983. 2. 21. E를 다시 만났고, 같은 달 27. E로부터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평양에 가자는 제의를 받고 가겠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달 28. E로부터 미화 500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1983. 4. 15. 입국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죄를 구성하려면 피고인이 입국하기 전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과 입국 당시에 그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3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령을 받았다거나 그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E가 향후 피고인을 북한에 데려가 간첩교육을 시키고 지령을 주어 대한민국이나 제3국에서 활동시키고자 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E의 입북 제의를 받아들였음을 전제로 하나, 당시 피고인은 중학교를 중퇴한 학력의 닥트공으로서 해외 공사현장에서의 취업을 힘겹게 모색하고 있었고, E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E를 만날 무렵에는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 해외 취업을 모색하고 있을 때였고, E가 당초 피고인에게 입을 권유하면서 했던 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취직이 어려울 텐데 모스크바에 있는 K로 가면 사장이 나의 대학 동창이니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평양에도 가서 우리 식구들도 만나보고 구경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부터 일관하여 "E로부터 입북 제의를 받고나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일단 E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저히 E를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틀 뒤인 1983. 3. 2. E에게 못 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E에게 교부하였던 항공권도 되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83. 3. 2. E로부터 항공권을 반환받고, E를 따라 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983. 3. 2. 위와 같이 E와 헤어진 후에는 같은 해 4. 15. 귀국할 때까지 E와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부터 일관하여 "E와 헤어진 후 싱가포르에 있다가 1983. 4. 12.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E와의 만남 등에 관해 사실대로 말했고, 그 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5. 귀국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그 무렵 한국대사관 직원 P을 만나고, 그 직후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판사 박현경 판사 이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