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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6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114호 피고인, B, C에 대한 사기 등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6. 8. 13. 22:45경 서울 강북구 D에서 E가 F 다마스 차량으로 G을 충격한 사고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고, E와 C에게 고의 사고를 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자 위 사고에 앞서 E와 C에게 "골목길에서 E가 운전하는 다마스 차량으로 G을 살짝 치는 가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라"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078쪽) 1.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피의자 G), 녹취서(C), 녹취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17고단1114, A, C, 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C에게 고의 사고를 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와 C에게 고의 사고를 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허위로 증언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비록 변론이 분리되어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10. 1. 06:25 경 부천시 소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584 부천종합운동장역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w- 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m아침에 숙취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7. 10. 14. 05:50경 혈중 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 부근에서 같은 구 좌동에 있는 소방항공대 앞 도로까지 약 600m 가량 C BMW 7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2017고단1898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16:15경 부산 기장군 삼성3길 33 에 있는 일광해수욕장에서, 피 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유모차에 놓여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8. 2. 16:40경 부산 기장군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NH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을 제공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954 2017.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22:35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위 피해자가 귀가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I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6,200원 상당의 잔파 1개와 양배추 1개 및 냉장고 옆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컵라면 4개를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마대자루에 담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7:00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뒤 해변가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기옷 상·하의 4벌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색 토리버치 토트백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463 피고인은 2017. 11. 14. 03:25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N' 건물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위 건물 안에 있는 냉장고가 보이자, 그 안에 있는 술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특별한 출입문이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막걸리 2병, 소주 3병, 캔음료 1개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낸 후 이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된 증제1, 2호 2017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절취품 사진, 수사보고,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자료 1.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 2017고단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된 증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가방 등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그 속에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일부 범행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나의 이모부가 국회의원이고, 전라북도 도의원인 D이 나의 말을 잘 듣는다. 나도 전주시청에 근무하여 전주시 국장, 과장을 잘 알고 있으니 당신의 조카인 E를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를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알선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209,0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각 C 전북은행 통장거래내역, C 농협은행 통장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인증진술서 2부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G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300만 원 상당의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취업 청탁을 빌미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카 등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취직시킬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고인의 이모부가 국회의원이고, 전라북도 도의원인 D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는다. 피고인도 전주시청에 근무하여 전주시 국장, 과장을 잘 알고 있으니 피해자의 조카인 E를 전주시 설관리공단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듣고 E와 지인인 F의 아들 취업을 부탁하면서 21회에 걸쳐 25,209,040원을 지급해 주었고, E의 취직을 서둘러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여동생(H)이 무주에서 싣고 온 곰취, 옥수수, 포도 등을 피고인과함께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I, J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맡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명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여동생인 H 또한 "언니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위에서 돈을 빌려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이후 취직을 부탁할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고 하여 직접 농사지은 포도 등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아들이 취직이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왜 취업이 되지 않는거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F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아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취직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진안에 신축중인 한방학교에 취직시켜주겠다고 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의 통장으로 송금해주었다가 나중에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F의 집에서 피고인이 F의 아들을 아토피 학교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 및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여동생이 가지고 온 물건을 I 등에게 선물로 가져다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9. 30.경 나눈 통화내용에 따르면, H로부터 집을 압류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D 의원이 해준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D이한테 갔어. 하나만 해줘. 사정했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300만원 상당의 돈을 차용하고, 추후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4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F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E 등을 전주시설관리공단 등에 입사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능력이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 (2011. 3.경 K에게 K의 아들을 L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1. 4. 10.경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34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으로 2013. 3.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0:30경 경남 양산시 서창면 부근을 지나고 있는 울산행 D 버스안에서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무릎 위에 덮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짧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 위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CCTV에 촬영된 동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3층에 있는 부동산분양 및 매매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5. 11. 20.경 E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충남 당진군 F 답 2,446.4m² 등 토지의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당진군 F답 2,446.4m² 중 1,833m²를 3.3m²당 10만 원에 매수하면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를 분할하여 개별등기를 마쳐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그 면적이 분할등기를 위한 최소면적인 4,000m²에 미치지 못하고, 이미 H 외 2명에게 위 토지의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다음 H 외 2명으로부터 지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법무사 비용 등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개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경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6,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추가 진술서 1. 수사보고(F 분할 관련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F 매수인 H 전화녹음 진술 청취) 1. 녹취록 1. 금전지급내역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위임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1. 주요 등기사항 요약 1. 등기부등본 1. 토지이용계획원 1. 수신(대원) 원장 1.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997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로, 2023. 8. 2.까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03:30경 <주소>에 있는 'E ' 내에서 종업원 F(가명)에게 성매매를 하러 가자며 "2차 나가자"고 하자 업주인 피해자 G(가명)이 "우리 가게는 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아니다"며 제지하자 화가 나 "중국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가명)을 강제로 껴안고 입술과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 G(가명)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 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를 본 업주인 피해자가 그런 업소가 아니라며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 보이는 피고인의 법정 태도, 피고인의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한 객관적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말리던 피해자 F(가명)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72

범죄사실 2017고단80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0.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위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업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용 4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자판기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699 피고인은 2017. 8. 25. 15: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내 3층 대합실에서, 그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천 원만 달라고 부탁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G에게 제지를 당하자 위 G에게 "야, 너가 뭔데 지랄이야. 나이도 어리게 보이는 게 죽을라고."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G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친 후 목 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보고) 2018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보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2009년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로 9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9.경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은 2013. 12. 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통신사 대리점을 인수해서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2014. 1. 2.경 성남시 태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융통해 주면 2014. 3. 3.경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및 상피고인 명의로 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자기 자본금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도 전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 개인재산이나 수입도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6. 5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초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2014. 1. 24.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 및 상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통신사 대리점 코드를 받으려면 3억 원 상당의 담보가 필요하다.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에 있는 주유소를 부채를 안고 인수하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2. 15.까지 갚겠다. 안되면 주유 소를 팔아서라도 먼저 빌린 돈까지 같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자기 자본금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도 전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이 인수하려고 하는 주유소도 계약금만 지급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은 해당 주유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명의 계좌로 2014. 1. 23. 500만 원, 1. 24.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1. 통장사본, 약정서, 매매계약서 1. 신용정보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자료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및 상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5,500만 원에 이르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충분히 합의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73-1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야바'라고 함)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수 피고인과 B은 함께 야바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각자 6만 원씩을 보태어 2017. 6.3. 16:00경 파주시 C에 있는 태국인 전용 식당 앞 노상에서 D(일명 E)에게 현금 12만원을 주고 야바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과 B은 2017. 6. 3. 20: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각자 야바 1정씩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53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부부이고 <주소> 토지 및 건물(지하 1층 ~ 지상 6층)의 공동 소유자이다. 피고인 D은 <주소>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A의 대표이다. 1. 피고인 D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경 <주소>에 있는 위 건물 공동 소유자인 B, C으로부터 건물의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아, 위 <주소>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가연성 소재인 목재로 외벽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건물의 공동 소유자로서 공동 건축주이고, 피고인 D은 공사시공자이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위 건물의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피고인 D은 위 <주소>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외벽에 목재 마감재를 증설하는 방법으로 외벽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I구청 건축과 직원 L과 전화통화 관련) 1. 사진, 건축물대장, 각 등기부등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구 건축법(2017. 4. 18. 법률 제14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구 건축법 제110조 제10호, 제52조 제2항(가연성 소재 외벽 마감의 점),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축물 미허가 대수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B, D은 각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36-1

범죄사실 피고인, 공동피고인 A, 공소외 D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B의 집 근처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공소외 D은 2018. 6. 23. 14:1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B(58세)의 집 근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으며, 공동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정강이 등을 수회 차고, D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몸으로 피해자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3 중수지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공소외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3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C,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22:00경 D와 김해시 E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g이 들어있는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 2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주변 길에서 대마 약 0. 5g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도주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분리) C(C, 일명 'D')는 2016. 8. 일자불상 22:00경 김해시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g이 들어있는 담배한 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6:26경 성남시 분당구 B, 417동 5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2세)이 카카오톡 닉네임 'D'(피해자의 친언니)과 서로 주고받은메시지 내용을 보고, '이게 누구야, 너 바람핀 거 맞으니까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며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칼끝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어,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C이 그 칼잡이를 잡고 실 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 C의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베어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딸인 피해자 E(여, 28세)가 이를 말리자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뚝 및 왼속바닥을 베고 긁히게 하여 피해 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 및 왼손바닥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01

범죄사실 2017고단6201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였던 사람으로, 2014. 11.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보험계약자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IA 보험회사에서 3년 계약으로 스카우트 되어서 왔다. 보험계약자의 보험을 관리하다 보니 지금 가입한 보험이 잘못된 것이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면 더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하여 2014. 12. 16.경 피해자가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환급받은 3,500 만원 가량을 새로 가입한 보험 상품 약정 보험료로 납입하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친구가 갑자기 딱한 사정이 생겼으니 새로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여 환급금을 빌려 주면 21개월만 쓰고 이자 700만 원을 포함하여 원리금으로 4,2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2. 말경 친구 D을 대동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D의 사정이 딱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D을 도와주고, 만약 D이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전적으로 책임져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의 보험계약 환급금 3,31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300원 피고인은 2015, 10. 27.경 약 1~2개월 전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늦어도 한 달 내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겠다.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보험회사에 선지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돈이 8,400만 원이 있었고 그 밖에 타인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7182 피고인은 2017. 2. 14.경 일본국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픈데 힘들게 일하지 말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라는 업소에 지분을 넣고 사장을 해라. 업소의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넣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수익이 보장되고 손님도 밀어 주겠다. 최소한 한 달에 400~500만 원 정도를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분 투자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업소의 지분 확보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업소의 지분권이 있는 사장이 되게 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매달 약속한 금액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분 투자 보증금 명목으로, 2017. 2. 16.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2017. 2. 26.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증명서 2017고단6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 문서, A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7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사본, 이체확인증, 개인별 출입국현황,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지인도 함께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