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피해자 B(59세)의 담을 들이받아 피해자와 시비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을 들이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5. 4.경 우연히 만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2021. 5. 1. 04: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수회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 가만 안 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에 대하여 고소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2021. 5. 5. 07: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 쓸어버리겠다. 불 질러 버리겠다. 동네에서 조심하고 다녀라. 혼날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5. 18:1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재차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등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몸조심하고 다녀. 가만히 안 두겠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112 신고 출동 현장 상황 관련), 수사보고(2021. 5. 1.자 현장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2021. 5. 5. 07:00경 현장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2021. 5. 5. 18:10경 현장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5. 18: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21. 5. 5. 18: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5. 5. 18: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경찰 수사를 받기 전에 단순히 주차 문제로 화가 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였을 뿐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5. 1 04: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 가만 안 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21. 5. 3. 경찰에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2021. 5. 4. 오후 2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협박 범행에 대하여 고소한 사실을 들어 알게 된 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바로 다음날인 2021. 5. 5.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심해라, 가만 안두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항의, 앙갚음, 고소취소의 압박 등을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분노의 감정이나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보복의 목적이 존재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사사건과 관련된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사건 관련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한 사안으로,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 04: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수회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 가만 안 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2.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모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5. 07: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주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새끼, 씨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2.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