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0월에 벌금 3억 6,000만원을 선고받고 202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있는 ‘D’ 및 부천시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고, G은 피고인 A의 부친으로서 위 D와 F의 영업 및 업무를 총괄하던 중 피고인 B(2018. 8.경까지만 범행에 가담)과 함께 실물 거래 없이 거래실적을 높여 외형상 사업규모를 키우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 G은 공모하여 2018. 3. 15.경 위 ‘D’ 사무실에서 D가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5,3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6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 G은 공모하여 2017. 11.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F가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3,977,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0,011,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 G은 공모하여 2018. 1.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가 주식회사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7,062,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 G은 공모하여 2018. 1.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가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1,262,56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2018. 12. 1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가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1,9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2019. 1. 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가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9,600,000원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2019. 1. 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가 M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89,4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김포세무서장의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B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참고인 N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관련 대화내역 중 사진 자료등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결과, 각 판결문, 처분 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회사를 키워보겠다고 말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맡긴 것이고, 피고인 B이 잠적한 이후인 2018. 8.경부터는 피고인 B의 지인 N가 회사를 운영해보겠다고 하여 N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맡겼던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G이 직접 F와 D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D와 I, J는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개별행위자의 고의와는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각자가 특정한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범행결의를 하나의 요소로 하고, 공동의 범행 결의는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른 각 가담자에게 분담되어진 역할에 따라서 다른 공동정범자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인식과 위와 같은 공동의 범행계획을 실현하여 전체 범행결과를 달성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사는 편면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가공의사에 대하여 상호간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현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반드시 개별 범죄행위 하나하나에 대하여 의사연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 의사연락을 통한 공모도 가능하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공모자 중 1인이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판결 참조).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G과 D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려 추후에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함께 사업을 영위해보려는 목적 하에 우선 그 전제조건으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겠다는 묵시적·포괄적인 공모를 하였고, 피고인 A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는 2016. 4.경부터 F라는 상호로 인터넷에 문구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7. 10.경 G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된 후 2017. 12.경부터 사업체 상호를 D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A가 F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 A의 부친인 G과 피고인 B 사이에 F라는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회사를 같이 키워 인도네시 아에서 LED 사업을 해보자는 논의를 하면서 업종을 추가하여 O라는 상호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D 계좌 검토 결과, 매출 매입에 대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한 거래처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G은 피고인 B과 인도네이사에서 LED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을 구체적으로 영위하거나 실제 거래가 발생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역시 같은 시기에 D와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실제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영위하지는 못하였다. 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실제로 D의 통장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출근을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하여서는 당시 D 경리였던 P 이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피고인 A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진술하며 그 증거로 피고인 B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8.경까지 피고인 B이 요구하면 자금이체 명목을 묻지도 않고 이체 업무를 하였다. 마.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회사를 키워준다는 것을 믿고 피고인 B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자신의 카드를 맡겼는데, 회사 매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하였다. 피고인 A가 D 운영에 있어서 아예 배제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운영자인 G의 아들로서 자금관리 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와 D와 같은 명목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H가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자신의 통장을 통해서 자금이 계속 입출금 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상한 점이 있었음에도 회사 규모를 부풀려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D의 실질적 운영자가 G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D 대표자로서 단순히 사업자 명의를 G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및 자금 이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D의 운영 상황, 거래처와의 거래 구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수취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G과 D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려 추후에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함께 사업을 영위해보려는 목적 하에 우선 그 전제조건으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겠다는 묵시적·포괄적인 공모를 하였고, 피고인 B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증인으로서 피고인 B이 회사를 키워보겠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카드를 넘긴 것이고, 피고인 B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지시하고, 세금계산서 문제를 논의했으며 사람도 소개하고 세금계산서도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피고인 B이 시키는대로 자금 이체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D가 아닌 H에 투자를 하였고 H에 도움을 주려고 2018. 2.경까지 피고인들과 논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질적으로 D와 H는 하나로 합쳐져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업도 없었던 것은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다. D, H의 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한다는 목적이 분명하였던 이상, 피고인 B이 D와 H를 구분지어 G, 피고인 A에게 세금계산서 논의를 하고 거래처를 소개하고, 자금이체를 부탁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는 G, 피고인 A는 전혀 모르는 회사였고, 피고인 B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목적으로 소개한 거래처이다. 김포세무서는 Q를 자료상으로 조사하다가 D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 B은 Q의 거래업체의 매입 및 매출관련 세금계산서도 D 명의로 발행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Q를 운영하면서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인 B은 자신은 D와 관련이 없고, 피고인 A,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접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개인 명의 통장이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의 자금 이체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D는 Q와 관련된 거래업체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소개한 거래처들에 대한 정보나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단순히 D에 거래처를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D의 규모를 부풀려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을 영위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만 부인하고, 다른 공소사실은 인정한바 있는데, 그 이유가 2018월 2월경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2018년 8월경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 스스로 H 관련된 일로 피고인 A와 연락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에도 D가 H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에 대하여 몰랐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주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형식으로 D가 운영되어 왔는데, 2018년 2월경 피고인 B의 명시적인 이탈 의사가 인정되는 아니하는 이상, 그 즈음 피고인 B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 B은 이 법원에 I와 J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였다는 취지의 R 작성의 이행각서 및 S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F는 문구업체였음에도 J와 실제로 원단 납품계약을 하였다는 취지의 S 확인서 내용은 믿기 어려운 점, F와 D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점, G은 I, J와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Q와 J와의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사.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비슷한 시기에 Q를 통하여 이미 허위세금계산서 관련한 범행을 하고 있었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거래처를 D에 소개하였으며, D가 매출규모를 늘려 대출을 받아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LED 사업을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각 기재 거래처와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련된 개별 행위에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소개한 업체들을 통해서 그러한 범행이 이뤄지는 것을 잘 알거나 알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Q 거래실적이나, 개인적인 이익도 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 및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 및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 및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F 또는 D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가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9억 7,000여만 원에 달하고(피고인 B은 3억 8,0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도주하여 재판을 지연시켰고, 실형 전과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세금 탈루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비교적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