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69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2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금: 이억일천오백십사만구천이백원정(₩215,149,200) 상기금액이 F가 G에 미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며 G의 변제요구가 있을시 어떠한 이의없이 응하겠습니다 확인자 H'이라고 기재된 '채권확인서'에 H(개명 후 성명: I, 이하 'I'이라 한다)의 도장을 날인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채권확인서, F 미수금 장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F의 대표자 명의 대여과정 및 그 운영을 주도한 J으로부터 위 채무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I의 사업자 도장을 찍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이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J은 전화로 A이 요구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안 되니 회사에서 사용하는 I의 사업자 도장을 찍어주라고 허락하였다는 것인바, J이 그와 같이 F의 2억 원이 넘는 채무(더구나 그 중 상당 부분이 자신과 전혀 무관한 K의 채무이다)를 I이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확인서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것은 I의 채무부담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의사라 할 것인데, 그러면서도 JI I의 사업자 도장을 찍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 확인서 상의 채무금액은 215,149,200원으로서 그 작성일인 2009. 12. 24.현재 A의 장부상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확인서는 위 작성 당일에 그 문구가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피고인 도 경찰에서는 작성 당일 A이 채권확인서를 타자로 쳐서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A 또한 경찰에서 자신이 채권확인서를 만들어갔고 피고인이 J에게 전화 통화를 하고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이 사건 확인서를 2~3일 전에 미리 팩스로 J에게 보내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부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던 날 A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도 이 역시 이 사건 확인서와 함께 미리 J에게 팩스로 보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30~131쪽),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확인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함께 미리 팩스로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I은 위 민사사건 제기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그 통화내용 중 상당량을 녹취하였는바, 피고인은 한 번도 J이 이 사건 확인서에 I의 도장을 찍어주라고 허락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임의로 I의 사업자 도장을 찍어 이를 위조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I이 A이 제기한 민사소송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에서의 증언과 달리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A이 위 민사사건에서 패소하여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실 F는 공동피고인 B이 실제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I은 위 F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확인서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조된 서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에 대하여 190,926,91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응소로 위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서로 엇갈리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 의해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증거로 하여 I을 상대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취지의 J,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2008. 4.초경 자신이 운영하던 'K'이 폐업 당하자 2008. 4. 25.경 'F'라는 상호로 과거 직장상사였던 J의 처인 I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가정주부로서 사업에는 문외한인 I이 남편인 J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F의 신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목에 B의 기존 사업과는 무관한 '차량안테나광고물제작'이 기재되어 있는데,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차량안테나 사업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J은 2008. 5.초경 B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자신이 B과 더불어 F의 운영을 챙길 것이고, K의 기존 채무도 B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갈 것이니 물품공급을 계속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실제 J은 F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08. 5.경부터 지속적으로 B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F의 거래처에 대금 지급 명목으로 송금하고, 거래처에 대해 미수금을 독촉하는 등 F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상당 부분 직접 처리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B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받은 J이 자신은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이므로 처 I의 명의를 빌려준 다음 F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고(따라서 전반적으로 J 부부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데다, 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B이 J에게 전화로 그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또한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 또한 상당 기간 동안 B과 거래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B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J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인이 요구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았으나 거절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대신 I의 사업자 도장을 찍도록 허락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아크릴판을 공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B이 피고인에게 'J이 I의 인감도장은 안 되니 회사에 있는 I의 사업자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이를 날인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녹음한 상당량의 전화통화 중에서도 B은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된 것임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 이전인 2009. 12.초경 I을 상대로 청구금액 2억여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진행하였는바, 당초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F의 대표자 명의대여 경위 및 운영 관련 상황에 더하여, J의 허락 하에 B으로부터 작성 받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해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B으로 하여금 I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할 동기가 크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가 B에 의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고 이에 기해 I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있다고 믿고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위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