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6:40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석성면 선사로에 있는 선사취락지 부근 도로를 초촌면 송국리 쪽에서 초촌면 소사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4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추월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회답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진료소견서, 후유장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회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 확대에 관한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안전모 미착용)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중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금원 공탁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5.경부터 피해자 B 종중의 총무를 맡아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고 비용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07. 4. 5.부터 2007. 10. 17.까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4. 5.경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C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14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40만 원의 예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6,809,570원의 예금을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2. 7. 9.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9. 경 피해자 종중과 민사소송 중에 있던 E으로부터 피해자 종중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2012. 9. 7.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7. 경 부여군청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10,561,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8,257,570원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의 기재, 토지수용확인서, 각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44면, 제72면), 수사보고서(횡령금액 재산정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으 : M징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 합계액이 약 3,500만 원에 달하는 점, 범행 시점부터 변론종결 시점까지 길게는 7년, 짧게 잡아도 1년 반이 넘도록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던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가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 종중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9:10경 구미시 인동중앙로 5길, 20-9 인동캐슬 앞 도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을 한 동기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거리가 짧은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5.02: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30세)이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언쟁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36세)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5. 03: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팀 조사대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2세) 에게 위 D 등 사건 관련 조사대기자 수명이 듣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좃 까고 있네"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0:30경 B 대림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천지동 소재 GS편의점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따라 김삿갓 식당 방면에서 GS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진입을 금지하는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 방향으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로 나오던 피해자 C(여, 50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뒤쪽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를 야기한 것인 점, 2009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20:07경 춘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피고인 사이에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과 경사 피해자 F에게 위 택시기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 같으니 음주운전여부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E이 피고인 앞에서 택시기사의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음주운전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되돌아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11-1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다시 "택시기사가 나를 감금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E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E 및 그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위 F에게 여러 명의 시민들이 있는데서 "야 씹새끼야, 너 나이 몇이야, 내 나이가 몇인지 알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상의를 벗고 속옷을 찢은 후 위 E, F에게 문신을 보여주고, 주먹을 쥐고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청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2. 2. 8. 항소기각되고,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 3.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5년부터 지금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 상해죄 등으로 7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2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딸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는데, 전세를 빼주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건축자재 판매대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 월 이자는 매월 1%인 15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경영 악화로 피고인은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른 상태에서 월 수입은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사무실 월세 70만 원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대출금채무 및 물품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딸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돈을 빌리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2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딸이 사업을 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C'의 경영 악화로 피고인은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딸의 사업운영자금은 돈을 빌리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계주로 26구좌의계를 운영하는데, 가입해라. 한 구좌 당 40만 원을 25개월간 불입할 경우 계급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8,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계를 조직하여 자신이 1, 2, 3, 4, 5번으로 먼저 계금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섯 구좌의 계급을 수령한 후에는 매월 불입할 계금이 2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당시 재정 상황에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9. 30.경까지 게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2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2,6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인 2011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년경 벌금 700만 원 및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2012. 10.경 돌연 호주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매월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이 약 5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총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외국인클럽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40경 위 외국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노르웨이 국적, 33세)이 성명불상 외국인과 시비가 되어 클럽 내부를 어지럽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클럽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외국인클럽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전체길이 33cm, 지름 2.5cm)를 들고 위 외국인클럽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3:30경 제천시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시비되어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고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주점 종업원 D(여, 49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탁자 아래로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2007. 3.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1: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소망교회 앞 노상을권선지하차도 방면에서 광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서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장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20:05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0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자금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 2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F(여, 22세)에게 소주병과 치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던져 왼쪽 귀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증언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1: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카페 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금전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동종처벌 전력,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 중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2013. 6. 10.경부터 2013. 6. 20. 16:55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야마토'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 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에 비추어 정당한 수입원에 의해 생활하고 있음을 관찰할 필요가 있고, 범죄 죄질이 불량함)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2:5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역 앞길부터 같은 동 120에 있는 솔로몬 주유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경 피해자 B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개인택시에 채권가액 50,000,000원의 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주었고, 2010. 2. 24.경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27.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택시 매매업자에게 위 쏘나타 택시를 약 50,000,000원에 매도하여 위 택시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택시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최종소유 회사 직원 통화보고) 및 자동차등록원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경미한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로 서울 송파구 오금동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락동 소재 가락시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사원무면허운전고발자명단, 삼성화재사고 관련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만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3:32경 강동구 천호동 322-32에 있는 강동연세병원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암사역 방면에서 천호공원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1차로 위에는 피해자 D(여, 50세) 드러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도로 위에 검은 물체가 있음을 미리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역과한 채 약 11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관지의 손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3도 욕창 및 찰과상, 혈복강,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주관절 피부 손상, 좌측하퇴부 찰과상,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아래 등 골반의 열린 상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각 내사보고(사고 내용, 목격택시 블랙박스 CCTV, 병원 방문, 현장조사, 사고차량 조사, 가해택시 속도분석, 피해자 구조 당시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가해택시 타코메타, 각 수사보고(목격자 G, LG대리점 내부 CCTV, 피해자 중상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도 어두운 03:32 경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고 누워 있어서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를 초래한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여행사 사무실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은박지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1.00: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27세), 피해자의 모친 E과 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녀의 모친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린이용 나무 야구 방망이(길이 65cm)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툭툭 때리고,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30에 있는 KB국민은행 서초중앙지점 앞 도로를 호텔센트로 방면에서 서울남부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우회전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 확히 작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우측 흉배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토스카 승용차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0,6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73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사업자번호 E 대표자 F) 및 G(사업자번호 H 대표자 F)에 공급가액 7,085,000원의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938,073,78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C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7,464,8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I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개 업체 대표와 통정하여 합계 880,117,84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서(거래 상대방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고발장, 부가세부분조사종결보고서, 거래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나,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고지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7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3:30경 당진시 C 사거리 편도 2차로를 탑동사거리 방면에서면천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레이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과 그 옆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차량 좌측 뒤 휀다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면으로 순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받은 후 재차 운전하여 같은 날 15:00경 당진시 읍내동 3교다리 인근 도로를 시장 방면에서 3교다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BMW7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3교다리 방면에서 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H 운전 차량을 수리비 403,3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08경 당진시 면천면 삼웅리 면천IC 앞 도로를 당진알뜰주유소 방면에서 안동농원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BMW7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면천IC 방면에서 당진 알뜰주유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봉고 화물차 앞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J 운전 차량을 수리비 2,207,446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5. 13:30경 당진시 대덕동 소재 광일목재 앞 노상에서부터 C 사 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B MW750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L 빌라 앞 노상부터 당진시 면천면 삼웅리 면천IC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BMW7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같은 날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교통사고 치상 기본구간의 권고형량 하한 : 징역 4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21:43경 삼척시 C에 있는 D해수욕장 내 E 하계휴양소 앞 백사장에 설치된 나무탁자에서, 이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F(여, 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비가 와 피해자에게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쪽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열상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