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5.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2, 13:0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등이 근무하는 'E' 봉제공장의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D 등 소유의 지갑들에서 현금 750,000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F(여, 24세)과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머리 및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2015. 5. 26.부터 2016. 4. 25.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12:58경 서울 중랑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등이 근무하는 'I' 봉제공장의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 등 소유의 현금 510,000원과 지갑 4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5. 26. 경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22,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5. 23.부터 2016. 6. 1.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12:30경 서울 강북구 J 지하 1층에 있는, K 등이 근무하는 'L' 의류공장의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K 등 소유의 현금 167,000원과 지갑 4개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5. 23.경부터 2016.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8,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D, N, O, P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F)의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F 상해 내용 확인)의 기재 1. 피의자 범행 장면 및 F 폭행장면 CCTV 사진의 영상 [판시 제2의 가 사실] ㄴ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 S, T, H,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 CCTV 등 분석수사, 현장 CCTV 수사, 피해자들 상대 통화 내용 보고)의 각 기재 1. 피의자 발생장소 물색 및 공장 입출입 장면 CCTV 사진,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피의자 봉제공장 침입하는 장면 CCTV 사진, 피의자 공장에 침입하는 장면 CCTV 사진, 피의자 발생장소를 물색하는 장면 CCTV 사진, 피의자 범행물색 및 공장 침입 장면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K,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발생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사진, 피의자 절취한 지갑을 비닐봉투에 담아 걸어가는 장면 CCTV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37조, 제335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도상해죄, 2015. 5. 26.부터 2016. 4. 25.까지의 각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강도상해죄, 2015. 5. 26.부터 2016. 4. 25.까지의 각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6. 5. 23.부터 2016. 6. 1.까지의 각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1.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 4년 나. 각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6월 ~ 5년 3월 [=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상한 4년 + 9월(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권고형의 상한 1년 6월 X× 2) + 6월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권고형의 상한 1년 6월 ×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봉제공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을 기화로 점심 무렵에 봉제공장에 침입하여 점심식사로 자리를 비운 근무자들의 지갑과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1년여에 걸쳐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강도상해라는 범행의 엄중함과 절취 범행의 반복적인 양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된 바 있어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는 위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