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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2022. 2.경 B, C, D과 성인PC방에 좀 비PC를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E’)을 제작 및 유포하기로 공모하고, D은 위 악성프로그램의 제작을 맡는 역할을, 피고인과 B, C은 D이 제작한 위 악성프로그램이 실제 웹사이트에서 설치되어 좀비 PC가 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역할을, B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 및 수행하여, 2022. 2.경 ‘(인터넷 주소 1 생략)’ 사이트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이 위 악성프로그램을 백신으로 오인하여 클릭할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좀비PC화되는 게시물을 위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PC를 좀비PC화시키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컴퓨터 및 핸드폰 일부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이트 및 공모자 확인), 수사보고서(악성프로그램 분석) 1. 압수조서 등 압수서류, 압수물 출력본,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자료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같은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자신의 주거지에 다수의 PC를 임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고, 피고인의 범행전력이나 사건관계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가로 받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실제 성인PC방 등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 피해자 C(남, 29세)과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직장선후배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6. 22:10경 대구 달서구 D, E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덩치 크니까 머리도 나쁘겠네? 나는 너를 한방에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성기를 1회 움켜잡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니 불알 크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를 2회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C이 112 신고를 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식당종업원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C 목 아래쪽 긁힌 자국 사진, E 식당 CCTV 확인, 피해자 B 진술에 따른 식당 CCTV 보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노령이어서 정상적인 강의 수강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상대방과 약간의 다툼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상대방의 성기를 잡거나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의 캡처사진, 폭행 직후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노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 12. 29. 밤경 피해자와 만나 술과 음식을 먹으려 하였으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가게에서 취식이 어렵자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실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함께 취식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2. 30. 08:00경 위 모텔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으며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세게 누르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 첨부), 인스타그램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퇴실 장면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회신),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죄명의율검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집행,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성년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단 둘이 숙박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에 갓 도달한 청년으로서 다소 미성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모텔에 함께 숙박하게 된 상황을 과도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특별히 중한 경우로 보이지는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초범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4. 5. 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유흥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광고와 라우터값 미수금을 지급해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정산금을 지급 받아 24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지급해야 할 광고와 라우터값 미수금이 없었고, 일주일 내에 지급 받을 정산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은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일주일 내로 24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5. 21:17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5), 판결문(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그 밖에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8. 20:30경 위 공장 식당에서 피해자, 다른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해 피해자가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아 삿대질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며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식당에서 나와 자신의 2층 숙소 옆 계단에 있는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식당에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도 식당 주방에 있는 칼을 집어 들고 대항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다른 직장동료들이 말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9. 00:20경 피해자를 마주칠 것을 대비하여 식칼을 준비하여 자신의 숙소를 나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작업장에 있는 쇠파이프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며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자신의 숙소로 가던 중 자신을 계속 쫓아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식칼로 1회 찌르고,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식칼을 들고 쫓아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2층 숙소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서, 피해자가 계단 아래에서 다시 쇠파이프를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자,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기도 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피해자),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피의자) 1. CCTV 캡쳐 사진 1. CCTV CD 2매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체격이 큰 피해자가 야간에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오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당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이후 식당을 나가 먼저 식칼을 찾아 이를 휴대하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칼을 들고 대치하다가 다른 동료들이 말려 각자 숙소로 돌아가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게 될 것을 대비하여 식칼을 휴대하고 화장실을 다녀왔고,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 식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점, 설령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찌른 것을 넘어 칼로 공격할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치명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목을 2차례에 걸쳐 식칼로 찔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의해 왼손이 베인 것 외에 신체에 큰 손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을 벌인 후 먼저 범행 도구인 식칼을 찾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결국 몸싸움 끝에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2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도구, 공격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후 어떠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각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서로 공격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여름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어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021. 10. 6. 12:58~14:09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교복도 사실 해보고 싶은데. 스타킹 신은 것도 보고 싶지만. B(가명) 꺼 보이겡. 벌려서. 안에 보이면 더 좋은데.”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에 검은 스타킹을 신고 성기 등의 사진 8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나 엉덩이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거나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가명)의 고소장 1. E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관련 사진 등, 동영상, 대화내용 등, 전자정보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교우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28세),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교우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만 13세)인 여성임을 알면서도 그로 하여금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대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20살이라고 속였을 뿐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었다(증거기록 제195쪽, 제250쪽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만약 피해자의 언니에게 이 사건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추가 범행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성착취물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이를 촬영하는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2: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화장품 가게 앞에서 흰색원피스를 입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초면의 피해자가 단지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큰 수치심을 느꼈다. - 2019년에도 길거리에서 젊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7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12. 01:1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5.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D건물 E호 안에서 필로폰 약 0.1g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2. 9. 15. 13:20경 의정부시 F 모텔 앞 노상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8g 상당을 담뱃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5.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건물 E호 안에서 침대머리 선반에 있는 콘센트 옆에 필로폰 약 0.21g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 필로폰 약 0.16g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각각 올려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7g 상당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입수경위 관련 SNS 대화 캡쳐 자료 1. 피의자 A 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문절차시 확인된 기타자료, 피의자 A 소변, 모발 임의제출 및 간이시약 검사, 피의자 A 필로폰 상선 C에 대한 조회, 피의자 A 필로폰 구매현장 인근 CCTV 확인 등, 피의자 최종 필로폰 소지 수량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2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의 상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인근 도로 계단턱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해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약 1시간 동안 인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였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잡은 후 같은 달 31. 00:00경 위 장소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탄 후 서울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간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당시 피의자의 집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출동당시 피의자가 제출한 카드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카톡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당일 피해자와 참고인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당일 피해자와 참고인의 문자내역 첨부), 피해자가 친구와 나눈 문자내역,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행적 요약 보고), 행적 사진, 수사보고서(최초출동 당시 피해자 진술 영상 첨부), 최초 피해자 진술 영상 CD,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회신 결과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국과수 추가 감정 회신 결과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지인 B 명의로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위 회사가 마치 상당한 매출이 있는 건실한 사업체인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공사를 수주하거나 재하도급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D(현재 수사 중)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등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공급받음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방법으로 허위매출을 발생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690,829,818원(= 제1항 기재 2,795,800,000원 + 제2항 기재 2,895,029,81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95,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3.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7,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95,029,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D, H, I, J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각 일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1. 메일․카카오톡 대화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증거기록 순번 70),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순번 71) 1. 공사계약목록, 공사표준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벌금 569,082,981~1,422,707,45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료상을 설립한 다음 다른 자료상들과 사이의 실물 거래를 가장해 수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로 인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됨은 물론이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이 훼손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각각 28억 원 정도로 그 총액이 50억 원을 상회하는 등, 범행의 규모 또한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달리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240] 피고인은 2022. 1. 10. 22:5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노상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을 보고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귀가를 방해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갑자기 껴안고, 가슴과 음부, 엉덩이 부위 등을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인근을 배회하다 다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손으로 음부, 엉덩이 부위 등을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며 고양시 일산서구 D 건물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갔으나 그곳 경비원인 E의 제지로 피해자를 놓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721] 피고인은 2022. 5. 1. 10:30경 서초구 F, ***호에 있는 피해자 G(여, 30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고 만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9. 19: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총 2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2022. 6. 30.경 피해자에게 총 5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899]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0세)를 과거 클럽에서 만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2. 5. 1. 10:5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러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강제로 잡고 피해자를 약 200m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및 D건물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2022고단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G 전화통화) 1. 통화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1심 판결문 1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의 피해자 앞으로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공탁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길거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약 50여 분간 끌고 다니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붙잡거나 휴대폰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추행을 범하였다. 이와 같은 추행의 경위,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금전배상으로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수사를 받고 총 4회 처벌받았으며 강제추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스토킹범죄가 내포한 위험성과 심각성, 피고인의 경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