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사회학과 시간강사였던 사람으로, 'D'의 운영위원총회 위원이자 '대구 D'의 운영위원이다. 피고인이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D'과 '대구 D'은 각 2012년 사업계획(안)에서 'D는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진보정당들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핵심적인 공동공약의 하나로 삼아 선거전을 치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목표 하에 사업방향과 회원 집중 실천사업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의결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여서는 안되고, 선거운동기간(2012. 11. 27.부터 12. 18.까지)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교육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1. 2012. 9. 28. 강의에 있어서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9. 28. 13:30부터 14:45까지 E에 있는 C대학교 인문관 202호에서, 2012. 8. 20. F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G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G와 관련된 아래 H 기사 4건을 발췌하여 B4 용지에 양면 복사한 다음, 피고인이 담당하는 강의과목인 'I'를 수강하는 J 등 60여 명의 학생에게 위와 같이 복사한 유인물을 배부하여 주고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 G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배부한 유인물에 포함되어 있는 신문 기사] K(2012. 9. 18.자 H, L 경희대 교수) - 역사과목 선생들은 사표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 … 대선 경선 후보로서 5·16과 유신에 관한 질문에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그리고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기자회견에서는 "자꾸 과거로 가려는 태도를 비판했다. 여기서 우선 G 후보의 사고가 얼마나 얄팍한지 확인된다. … 더욱 심각한 것은 G 후보가 그런 어불성설을 반복하여 발설한다는 사실이다. … 문제는 이러한 거창한 관념들에 사로잡히면 온당한 현실 파악은 실종되기 마련이라는 점인데 우리는 그 예를 G 후보의 "M" 경력에서 보게 된다. 부친이 "구국의 결단"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10년 넘게 통치중인 나라에서 딸이 또 "구국에 나서다니, 이들 부녀에게 국민은 자신들의 "구국" 사업에 순전히 피동적 객체일 뿐이다. 이제 대통령 후보인 그가 유신체제와 자신의 행적을 설명하지 않고 공허한 "역사의 판단"에미루는 것은 현실 파악의 미비에 더해서 비겁한 회피와 기만의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 … 설마 그러겠느냐며 마음을 달랜다고 해도 G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지난 일들을 역사의 판단에 맡겨놓는다면,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 나갈 것인지 매우 불안하고 걱정된다. 어떤 기반에서 일본·중국·미국 등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인지? 그의 '국정운영'은 기존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의 역사에 눈감은 채 어디로 향할 것인지? … N(2012. 9. 10.자 H, O 칼럼) - … 이런 모진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에 G씨는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때로는 공주처럼, 때로는 여왕처럼 그렇게 우아한 몸짓으로, 유신이라는 괴물이 지배하던 그 시대를 지금도 끔찍하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P'답게 고고하고,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독선적이다. … 유신의 절대권력, 그 제왕적 권력을 마음껏 즐겼던 그의 아버지 Q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을 너무 닮았다. … Q 대통령도 그랬고, G 의원도 그렇고, 주변에 직설과 비판을 하는 이들이 없는 'R'의 한계이자 비극이다. 세상을 보는 눈과 태도가 이처럼 유신적이고, Q적인 이상, 본질이 쉽게 바뀔리 없다. 연좌제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S·T 대통령의 유족을 찾아가고, U 동상을 찾아가고, 이런저런 몸짓들을 하지만 그게 일회성 이벤트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달라질 게 및 있겠는가. V(2012. 9. 18.자 H, W) - … '원칙주의자'라는 G 후보가 안타깝게도 과거사 사과의 원칙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와 관련한 중요한 질문을 정리해 본다. 1. 조상의 잘못에 대해 직접적 잘못이 없는 후손이 과연 사과를 해야 하는가? … Q라는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G 후보는 어렵겠지만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 사과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 2. 과거사에 대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 것인가? G 후보가 인혁당 사건의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사과란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 3. 무엇이 진정한 사과인지 누가 규정하는가? … 정치 행로에서 '원칙'을 내세워온 G 후보가 인혁당 사건을 비롯한 과거사에 대해 '사과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Q 전 대통령도 대선에 나서는 딸에게 지금쯤 이를 원하지 않을까? X(2012. 9. 10.자 H, Y 소설가) - . G 후보가 U 열사의 유가족을 방문하여 악수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했다. 쌍용차 노조원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G 후보는 "민생 현장을 많이 다니면 그런 분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월 G 후보와의 만남을 청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면, 생각해보자. …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곳인지. 유신정권 시절에 청춘을 보낸 사람들이 꿈꾸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죽음과 폭력과 기만과 약육강식으로 뒤덮인 지금과 같은 세상이었을까? … 유신이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처였다는 Z 전 의원의 발언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그러한 독재를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 지나간 것은 미화하기 쉽다. 하지만 현재를 제대로 살려면 과거를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고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 U의 분신과 쌍용차 해고자의 죽음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는 일본 총리의 발언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 과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고 있다. 일단 멈추라고, 생각하라고, 부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려는 G의 당락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함과 동시에 C대학교 강사라는 교육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수강생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2. 10. 12. 강의에 있어서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2. 13:30부터 14:45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G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아래 H 기사 2건을 발췌하여 이를 B4용지에 양면 복사한 다음, 이를 J 등 60여 명의 수강생에게 배부하여 주고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 G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배부한 유인물에 포함되어 있는 신문 기사] AA(2012. 10. 12.자 H, O 칼럼) - … 2007년 대선 때 나온 수구언론의 'G 불가론'은 실제 훨씬 이전 시작되었다. 대표 작품이 2005년 9월의 AB 인터넷판 'AC'의 기사인 'G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다. "AD"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는 G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가장 먼저 든 이유는 "내용은 별로 없으면서 '이미지 정치'만 한다" "민생정치'의 전도사로 그는 자처하고 있으나, 대선 예비후보로서 민생의 기초인 경제 등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콘텐츠가 없다는 말이다. … 그밖에 AQ 후광'과 'P'라는 비판 정치지도자라기 보다는 연예인 같은 인기 AAE 등 재산 의혹 △스킨십이 부족한 G식 정치 △물러서지 않는 고집 △베일에 가린 사생활 △비정상적인 개인 성장사 등을 '대통령 불가론'의 근거로 내세웠다. AB의 이 작품이 올 대선을 앞두고 요즘 새삼 인기다. … 이렇듯 적은 늘 가까운 곳, 내 편, 내 안에 있다. 단일화가 지상명령이 된 야권에서도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다. 자기분열, 자만은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적이다. AF(2012. 10. 10.자 H) - AG (G 사진을 배경으로 두고) AH가 AE 준 1억으로 'AI' 발간한다. (AG) 931호는 G F정당 후보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 AE와 AH의 '커넥션'을 파헤쳤습니다. … 그 AE의 근원을 생각한다 강제로 빼앗아 만든 AE, G 후보 '물러났으니 그만' 태도. 100% 지분 가진 <AJ> 파행 계속되고, AE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지적돼 … - 누나~ 저 AK에요~ 여의도 AK요~ 한 살 많으니까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불끈해~ 하시면 안 할게요 그래도 'AL'보단 낫잖아요 이번에 신경 좀더 썼어요 한 장으로 될까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큰일 하시는데 도와드려야죠 우린 AF니까요 이름에 AM들어갔다고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들 말라고 하세요 마음만은. 아시잖아요~ 우린 AF잖아요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려는 G의 당락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함과 동시에 C대학교 강사라는 교육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수강생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2012. 10. 31. 강의에 있어서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0. 31. 13:30부터 14:45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G와 관련된 아래 H 기사 4건을 발췌하여 이를 B4 용지에 양면 복사한 다음, 이를 J 등 60여 명의 수강생에게 배부하여 주고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 G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배부한 유인물에 포함되어있는 신문 기사] "AN"(2012. 10. 11.자 H, 'AO' 제작 AP 대표) - … 그가 제작에 나선 <AO> (총감독 AQ)는 Q 유신정권의 폭압적 시대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 미래를 고민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AR'는 Q 전 대통령의 일본 이름이다. … "민주주의를 유린한 유신독재가 최선의 선택으로 미화되고, 유신 후예들이 집권세력 안에 잔존하는 등 유신독재의 유령이 우리사회에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AS(2012. 10. 24.자 H) - G F정당 대선 후보와 주변사람들은 AT 창설자인 고 AU씨를 몇 차례 죽였다. Q전 대통령은 강압으로 재산을 빼앗아 그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G 후보는 그를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분"이라고 비난했고, G 후보의 측근인 AV은 '친일파'라고까지 매도했다. … G 후보 쪽이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주장을 잇달아 내세워 AE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 엉뚱한 논쟁을 일으켜 관심을 딴데로 돌리고 AE 문제의 초점을 흐리려는 유치한 술책이다. 하지만 G 후보 쪽이 이런 치사한 작전으로 AE 문제의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AW(2012. 10. 12.자 H, AX 논설위원) - … 정치 입문 10년 뒤인 2007년에 쓴 책에서조차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흉한 일도 없을 것"이라고 적어 놓을 정도로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배신감'을 삭이며 '아버지 복권'의 꿈을 쌓아가고 있다. 이랬던 그가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은 물론 대선 때문일 것이다. 말에 진정성이 담기지 않았다는 건 곧바로 확인됐다. … 가끔씩 그에게서 인혁당 발언에서 풍기는 유신의 그림자를 볼 때가 있다. AH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의 눈에서 발사되는 레이저처럼 서늘한 기운을 감지하게 된다. … AY 핵심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문방위에서의 청문회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쳐졌다. G의 지침이나 언질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겉으로는 "잘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해 놓고 뒤로는 사실상 이대로 대선까지 쭉 밀고 가겠다는 생각을 굳힌 모양이다. … 민주정치의 기본인 언론자유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방조하는 G가 경제민주화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아무리 얼굴마담들을 영입하고 '파격'에 가까운 공약을 쏟아내도 진정성 없는 정책 약속은 공허할 뿐이다. G 지지율 하락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다. AZ(2012. 10. 25.자 H, BA 한국교원대 교수) - … 일본 장교 출신으로 헌정 파괴를 자행했던 아버지가 억압적으로 강탈한 것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 땅의 어느 딸에게 세계사 편력의 일독을 권한다.고통받는 민중과 그들의 역사에 대한 성찰은 딴 나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려는 G의 당락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함과 동시에 C대학교 강사라는 교육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수강생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 BC의 각 법정진술 1. BB, BC, BD, J,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 9. 28. 강의시 배포 유인물, 2012. 10. 12. 강의시 배포 유인물, 2012. 10. 31.강의시 배포 유인물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자료 제출 공문 - 강의평가 관련자료 포함 1. 제18차 운영위원 총회 자료집, 대구 D 3차 정기총회 자료집 1. 각 수사보고(C대 특강 강연주선 확인, 감상문 - 학생 감상문 72부, 유인물 1부, 소유권 포기서 포함, A 강의계획서 입수 - 2010학년도 1학기 ~ 2012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 포함, A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수강생명단 입수, 추송 - 수사협조의뢰 공무, 수사의뢰협조에 대한 회신 공문 포함), 각 수사보고서(예비후보 및 후보등록 일자 확인, 피의자 D 활동 확인 -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각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2항(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일자별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31.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공소제기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행위는 대학교 내에서 학문의 연구 및 교수의 자유가 적용되어야 할 영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을 적용함으로써 처음부터 혐의 없는 사건 또는 죄가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학문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대학교 강의실 내에서 강의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학문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면 법률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제로서 학교 내에서 행하여진 어떠한 행위가 학문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 현행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핵심이 되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선거운동이라 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학교 내에서 강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면 그 러한 행위는 당연히 학문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호되는 연구행위나 교수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전제로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거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혐의 없는 사건 또는 죄가 되지 않는 사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대학교 사회학과 시간강사로서 'I'라는 강의를 맡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고 관련 내용을 강의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I'라는 강좌와 관련하여 그 강의에 부합하는 내용을 참고삼아 설명한 것에 불과할 뿐 G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나.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강의가 이루어진 2012년도 2학기 'T 강좌는 약 60여 명 이상의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이 수강하는 교양과목이었다. 판시 기재 각 신문기사는 모두 당시 F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G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부정적인 기사이다. 피고인이 강의를 하면서 판시 기재 신문기사들 외에도 다른 내용의 기사 또한 복사하여 배부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그 기사들 중에 G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나 G 외의 다른 대선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수강생들에게 알려주고 읽혀지기를 바라면서 기사에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으로 표시한 뒤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판시 기재 각 신문기사 중 밑줄이 그어지거나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 중의 일부는 '비겁한 회피, 기만의 혐의, 독선, 불통, 아집', '고고하고,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죽여 없애거나, 죽여 없애겠다고 위협하면 그만이다', 'G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 Q 후광, P, 정치지도자라기보다는 연예인 같은 인기, AE 등 재산의혹, 스킨십이 부족한 G식 정치, 물러서지 않는 고집, 베일에 가려진 사생활, 비정상적인 개인 성장사', 'AT, AE', '배신감을 삭이며, 아버지 복권의 꿈', '일본장교 출신으로 헌정 파괴를 자행했던 아버지가 억압적으로 강탈한 것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 땅의 어느 딸에게' 등 직접적으로 선거에서 G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고, 특히 피고인이 2012. 11. 30. 배부한 자료에는 아무 기사내용도 없이 'BF'라는 기사제목만 오려서 붙여져 있기도 하다. 이 사건 'T의 강의계획서에 표시된 강의주제들과 판시 기재 각 신문 기사의 내용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또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기재 기사내용들과 강의의 본 수업내용과는 아무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학년도 2학기와 2011학년도 1학기에도 'I'라는 강좌를 맡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2010학년도 2학기와 2011학년도 1학기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각 강의가 이루어진 2012학년도 2학기 수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강의평가에서는 '교수님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좌편향되어 하신 말과 자료가 많았습니다. 실제 정치 관련하여 하신 말씀 중 일부는 사실확인도 안된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정치적 판단을 내리게 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신문 스크랩 자료에 어느 일방의 대선 후보만을 비판하는 자료를 많이 나누어 주시는데 후보 모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방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만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게 만들어 투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수님의 정치적 성향이 수업시간에 보여졌습니다.', '정치적 얘기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등 피고인의 정치적 견해표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 다수 보인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수강생들에게 직접적으로 G에게 투표하지 말라거나 G 외의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언급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수강생들에게 G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F정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G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G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언급하면서 그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 학점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이상 시간강사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수강생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지휘감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될 수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선거행위를 한 자와 그 구성원 사이에 특별한 지휘감독권이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이 수강생들에게 학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고지하였는지 또는 피고인이 지도교수인지 시간강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I'라는 강의의 강사로서 당해 강의의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그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이상 그 자체로 '교육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기재 신문기사의 배부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교수행위의 일환으로 강의 보조자료로 배부한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 제9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10. 12. 강의에서 BG(2012. 10. 8.자 H, BH 교수)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대선거에서 일관성 있게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 그리고, 이들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정책대결은 없었다. … BI는… 집권기간 동안 복지를 통해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4주 휴가제, 실질임금 증가, 출산휴가 및 출산보조금 도입, 임금 연계 노령연금 개혁, 무상교육, 그리고 의료개혁을 통한 국민건강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 5년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로는 위험하다. … 다음 대통령은 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로 충분하다. 두고두고 국민의 뇌리에 남을 수 있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 늦기 전에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기사를 발췌하여 복사한 다음, 수강생에게 배부하여 주고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 G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려는 G의 당락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함과 동시에 C대학교 강사라는 교육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수강생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기사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뇌리에 남을 수 있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한다는 취지의 기사에 불과할 뿐, 기사에서 예로 든 BI가 세금인상을 통한 복지를 바탕으로 성공한 정치인으로서 스웨덴 국민의 뇌리에 남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위 기사가 G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거나 G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당락에 불리한 내용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기사를 복사하여 수강생들에게 배부한 후 그와 관련된 강의를 하였다고 해서 이를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