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2022고합11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2. 24. 14:41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은색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기를 식탁 위에 설치하고, 성명불상 피해자(여, 40대 추정)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집안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약 33분 가량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이 SNS ‘트위터’에 게시한 ‘E’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4:46경에서 15:12경 사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에 침을 뱉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택시비 20,000원을 포함한 현금 200,000원을 교부였다. 피고인은 2021. 9. 27. 22:2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택시비 50,000원을 포함한 현금 13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5세)이 SNS ‘트위터’에 게시한 ‘G’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 정오경 및 2021. 6. 중순 정오경 김해시 H아파트 I동 앞에서 자신의 파란색 제네시스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를 한 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1회당 현금 150,000원씩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5. 정오경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고 오라고 한 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현금 15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D과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D에게 ‘동생을 소개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J(여, 15세)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0. 22:18경에서 23:26경 사이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담배 피면서 제 입에 침 뱉어주고 제 자지에 침 뱉으면서 빨아주고 제가 님 젖이랑 보지 빨구 노콘으로 보지 박구 맞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집주소를 가르쳐 준 후, 2021. 10. 20. 23: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택시비 25,000원을 포함하여 현금 1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339 피고인은 피해자 K(여, 12세, 가명)이 SNS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오후경 거제시 L모텔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8, 12, 14번) 1. 선별자료 CD(증거목록 11, 33, 39, 51번) 1. 대화기록 1.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0 내지 22, 29, 31, 34, 35, 37, 38, 46, 48, 54, 55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30번) 1. 전자정보목록(증거목록 32번) [2022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 20, 24, 31번) 1. 계좌 지급내역 조회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국내통화 내역 조회(전화번호 1 생략)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36, 37, 46, 57, 62번) 1. CD 1. 속기록(O) 1. 대화내역 캡쳐 사진(증거목록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24.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7번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2021. 11. 26.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제강간, 협박에 관한 것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과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2021. 12. 14. 제1영장에 기해 피고인 소유 갤럭시 S21 휴대전화(이하 ‘갤럭시 S21’)를 압수한 다음,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성관계 영상 파일)까지 모두 탐색하여 복제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범죄사실 관련 증거(2022고합118호 사건 증거목록 제31 내지 33, 36, 48 내지 51, 55번)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집된 것이어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수사기관이 2021. 12. 21.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1-9959, 이하 ‘제2영장’)에 기해 2022. 1. 7.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행위로 촬영한 영상 파일을 압수한 것은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피고인의 2022. 1. 25.자 전자정보 임의제출은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점에서도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영상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1) 경남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2021. 12. 14. 압수된 갤럭시 S21 본체와 유심에 들어있는 전자파일 전부에 관한 복제본(로지컬 이미지)을 획득하여 이를 김해중부경찰서에 인계하였다.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관은 2021. 12. 16. 위 복제본에서 제1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 관련 내용을 확인하다가 피고인이 40대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발견하고는 즉시 복제본 탐색을 중지하였고, 2021. 12. 21.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행위를 범죄혐의사실로 하여 제2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2021. 12. 22. 복제본에 대한 탐색을 재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7항 기재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영상 파일’)을 선별․복제하였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은 2021. 12. 14.에는 갤럭시 S21에 들어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이미징 형태로 복제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영상 파일에 대한 탐색과 복제는 제2영장 발부 후에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수사기관이 제2영장 발부 전에 이 사건 영상 파일을 선별․복제하였으므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선별자료 CD(증거목록 33번)에 저장된 ｢P｣ 파일 중 ‘사건 정보’ 탭의 ‘사건 생성 일시’가 2021. 12. 14.로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수사기관이 같은 날 이 사건 영상 파일 등 위 CD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선별․복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생성 일시’를 비롯하여 위 엑셀파일 중 ‘사건 정보’와 ‘증거물 정보’ 탭의 기재 내용은, 수사기관이 2021. 12. 14. 갤럭시 S21의 복제본을 획득하고 그 중 제1영장 기재 혐의사실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것들로서, 위 복제본에서 다시 특정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한 일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2021. 1. 25. 위 복제본에서 탐색․추출한 전자정보를 저장한 선별자료 CD(증거목록 51번)의 ｢Q｣ 파일을 보아도, ‘사건 생성 일시’는 2021. 1. 25.이 아닌 2021. 12. 14.로 되어 있다]. 3) 앞서 본 것처럼 수사기관은 2021. 12. 22. 제2영장에 기해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 파일(R) 등에 관한 압수를 이미 마쳤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세부목록(증거목록 32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2022. 1. 7. 재차 갤럭시 S21 복제본에서 위 영상 파일을 복제하면서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복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이 그 이전인 2021. 12. 22. 이미 적법하게 압수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4) 2021. 1. 25.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는 앞서 본 것처럼 대부분 적법하게 압수되어 있었던 것인 점, 임의제출 및 임의제출한 전자정보 압수절차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여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임의제출의 임의성 역시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오기 전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켜고 피해자들이 간 다음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껐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모습도 찾을 수 없는 점, 선별자료 CD(증거목록 51번) 중 S 파일 영상(0~20초), T 파일 영상(0~15초)에는 피고인이 옷이나 빨래건조대 등으로 위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기를 숨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영상의 촬영 각도, 휴대전화기의 위치, 피해자들의 시선 및 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모두 촬영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드러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바, 피해자들이 이러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앞서 본 증거와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도합 다섯 차례에 걸쳐 15세, 17세인 피해자 F, D의 성을 돈으로 매수하였고, 12세로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 K과 15세인 J를 간음하였으며(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K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차례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외설적인 메시지를 퍼부으며 끊임없이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외에도 스스로 미성년자라고 밝힌 다른 여성들에게 “중3이지? 여중딩 따먹는 기분으로 섹스해도 되지?”, “교복 입고 나올 수 있어? 여중딩이랑 하는 느낌 제대로 나게”, “여중딩 맞죠? 교복은 되나요?”, “여중딩 강간하듯이 따먹어두 됨?”, “어릴수록 좋긴 해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을 고1로 밝힌 여성에게는 “친구들 중에 조건 뛴다는 애 있음 바로 소개해줘. 자기 말고 딴 보지도 한번은 먹어보게. 앞으로 3년 동안은 여고딩 오빠 여친으로 여고딩 보지로 존나 박히고 해 자기는 ㅇㅋ? 섹스하자 애기야 용돈도 주고 담배도 사줄 테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D이 3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자 “딴 보지도 먹고픈데 소개해줘”라고 여러 차례 말하여 16세 여성을 소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협박하여 만남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와중에도 돈과 담배를 받고 조건만남을 할 다른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하였다. 4)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 F이 만남을 거부하자 “다른 사람한테 니 이야기를 하겠다. 어디 사는지 다 안다. 너 하나 정도 김해에서 매장시킬 수 있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하였고, 피고인의 협박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 F은 “그럼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그냥 죽을까요? 자살할까요? 협박하는 거 저도 힘들어요”라고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 F을 찾기 위해 피해자 D에게 “OO동에 OO아파트 사는 조건하는 애 아는 애 있나? 이름은 모르는데 바뀌기 전 전화전호는 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 K 역시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과 친한 언니를 알고 있다면서 친해지자, 만나자는 식으로 협박하고 집착해서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 F은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이 꿈에 나타나 무섭고, 이 사건 범행사실이 친구들에게 알려진 것이 학교를 그만 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여러 차례 자해를 하였고, 2023. 2. 21.에도 자해를 하였으며, 자존감이 떨어져 많이 우울하고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은 이 사건 범행 전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해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 피해자 K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환청, 환각에 시달렸고 여러 번 자해를 하고 자살 시도도 하였으며, 이 사건이 주변에 알려져 힘들어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히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 · 청소년은 사회적 · 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 · 심리적 · 관계적 자원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 · 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 · 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할 책무를 진다. 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횟수나 피해자 수, 피해자들 연령, 범행 수법만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만남을 거절당하자 그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위 여성을 협박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담배와 적은 돈을 미끼로 미성년인 여성들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울 도구로 만들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이나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성착취 대상을 소개해 달라는 등 방법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성들이 온전히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쉽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도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서슴없이 협박을 통해 자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애원하며 몸부림치는 피해자 F을 협박하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 및 그 후에 보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로 인해 자존감을 상실한 채 자해를 반복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라. 다만, 피고인은 성매수 및 의제강간 범행사실은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 J, K과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해서는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협박 등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7.경에서 8. 30.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15세)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니야기 다른사람한테 한다?”, “아는 애들한테 야기해두 되지”, “마지막은 오빠원하는대로해줘 그래야깔끔하게끝내지 ㅇㅋ?”, “H아파트 몇동몇호사는거까지다안다 허튼수작할려하지말구 깔끔하게 마지막으로봐”, “오빠한테잔머리 굴릴생각하지말고 김해아는 애한테 물어봄 니바로알수있으니”, “대답안하고 지금 또 딴소리하면 바로 알아서 내가하고픈대로 한다”, “니하나정도 김해에서 완전 매장시킬 수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매형 있고 경찰서에 이모부 있고”, “말했다 김해일찐 애들한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