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빌딩 신축공사(이하 각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D은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6. 25.경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총 계약금 27억 5,000만원으로 하여 지하 3층, 지상 9층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공사를 개시하였으나, 2014. 8. 초순경 전체 공정의 85% 이상을 완성하고도 약정한 공사대금 중 17억원 가량밖에 받지 못한 상태였다. 한 편, 그 무렵 피고인은 시공 하자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대신 다른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8. 8.경부터 건설업자인 F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망을 두르고, 출입문에 쇠 자물쇠를 걸고, 인력을 건물 안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전시 유성구에서 용역 인원 동원 업무를 하는 G과 일용노동자들을 위 현장에서 만나 "(이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실력행사를 해야 한다, 다 쓸어버려라"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G은 2014. 8. 12. 05:00경 용역직원, 일용노동자 등 약 20명가량을 대동하고 이 사건 현장에 도달한 후 쇠 절단기로 철망과 현관 시정장치를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해머로 유리를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외 20여명과 공동으로 다중의 위력 및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관리중인 이 사건 건물에 집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 I의 각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1. 유치권행사 당시 건축상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검사는 2015. 10. 1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에서 특수주거침입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의 객체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로서, 특수주거침입죄와 특수건조물침입죄는 보호법익과 법정형이 동일하고 죄질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주거침입죄를 특수건조물침입죄로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특수건조물침입죄로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 용역업체 직원들이 철제 해머나 쇠 절단기를 이용하지 않았고 돌조각으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한 자로서 건조물의 점유의 평온을 인정할 수 없어피고인이 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침탈당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 용역업체 직원과 협의되어 아무런 문제없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아 피고인 측 용역업체 직원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점을 알 수 없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의 과정에서 쇠 절단기와 철제 해머를 휴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8. 8.경부터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다음 철망을 두르고, 출입문에 쇠 자물쇠를 걸고, 인력을 건물 안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 용역직원들을 공사현장에서 몰아내기로 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건조물에 진입하기 위하여 용역업체 직원들이 철제 해머나 쇠 절단기 등의 물건을 준비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H은 당시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 용역직원 20명 내지 30명 정도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고, 현장에 쇠사슬이 끊어져 있었으며 그 근처에 절단기와 해머가 있는 것을 보았고, 대리석 조각이나 돌조각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법정진술), F는 이 사건 건물의 후문 출입문의 강화유리가 파손되어 있었고 시정을 해 둔 쇠사슬이 절단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측 용역직원은 2층으로 피신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 측에서 설치했던 시정장치나 철망 등은 절단기 및 해머, 쇠파이프 등으로 해체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법정진술), 피해자 D은 F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해머 또는 큰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철사를 끊는 도구를 이용하여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29, 239면)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용역직원들이 쇠 절단기와 철제 해머를 휴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측 용역업체 직원인 J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나. 또한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4. 8. 8.경부터 용역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해 온 이상 사실상의 평온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던 이상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나아가 점유자는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경우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민법 제209조 제2항), 이러한 범위 내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것이나, 피고인이 점유침탈일로부터 4일이 경과된 시점에 용역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용역직원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창문과 시정창치 등을 손괴하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은 당시 천안동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자체적으로 강제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겠다.'고 통보하고,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측 용역직원 20명 정도는 밖으로 몰아내고, 건물 2층으로 올라가서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던 일부 용역직원들은 내보내지 못하고 대치하였고, 이후 2014. 8. 17.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측 용역직원 2명으로부터 '용역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00만원을 지급해주었고 2014. 8. 26.경 위 용역직원들이 모두 철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500, 501면) 및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측 용역직원들과 협의되어 아무런 문제없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고를 받아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여 집단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점유를 회복하고도 그 정당성만을 주장할 뿐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