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2016고단280 피고인은 2014. 4. 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산업단지 시행사 인수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대출을 위한 잔고증명 제시용 자금 30억 원을 내가 직접 알아보고 있다. 거의 다 성사가 되었으니 곧 대출이 될 것인데, 은행원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출이 되는 즉시 빌려준 돈을 갚아주고, 향후 부동산컨설팅 일을 도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E산업단지 시행사 인수 관련 컨설팅을 해 주던 F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해당 고소사실에 대해 F은 2014.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된바, 피고인은 위 일시경 산업단지 시행사 인수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산업단지 시행사 인수를 위한 은행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은행계좌(I)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558₂ 피고인은 2014. 12. 11,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휴대폰 판매점에서 "M이 N산업단지 토목설계를 하여 주고 그 용역비 13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 이제 산업단지 허가가 났으니 그 용역비를 받으면 그 돈 중 10억 원을 산업단지 시행사 인수자금 1,200억 원 대출을 위한 잔고증명용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설계용역 마무리 작업에 필요한 돈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을 2,0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5,500만 원을 2015. 2. 1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E산업단지 시행사 인수를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 왔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N산업단지 토목설계 용역비는 산업단지 허가가 된 다음 시공사가 정해지고 대출이 실행되어야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데 위 N산업단지 허가는 2012. 11.경 허가신청을 한 이래로 2년 동안이나 심의 중인 상태로 위 일시경 그 허가 여부가 결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2015. 2. 11.까지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H은행 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0 1. 증인 D,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1. 확인서, 차용증서, 공정증서 1. 거래내역, 통장 사본 2016고단558 1. 증인 K. Q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2016고단280호 사기죄에 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돈은 피해자 D의 지인 R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 같은표 순번 2 기재 돈은 피해자가 사채업자 P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연대보증해주었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같은표 순번 3 기재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개로 S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가 선이자로 1억 5,000만 원을 S에게 주고 빌려왔다고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이자를 대신 지불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같은표 순번 4 기재 돈은 K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선이자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 D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으나, K이 10억 원을 빌려주지 않은 것이다. 판시 2016고단558호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E산업단지 시행사를 인수(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하는 데 100억 원이 필요하고 1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통장 잔고 30억 원을 증명해야 하는데, 30억 원을 구해주면 잔고를 증명하고 2박 3일 후에 30억 원을 돌려주고, 대출 후에 따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D가 30억 원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경비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것에 10억 원이 필요하고, 10억 원이 있으면 1,2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1주일만 쓰고 3억 원 내지 4억 원 정도를 더 얹어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K도 10억 원은 마련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고 별도로 4억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나.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컨설팅 업무를 하던 사람인 F, T이 일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고, 그들이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단280호 증거기록 제2권 제48쪽, 제53쪽).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기 전인 2012. 9.경 T을, 2013. 3. 22.경 F을 각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F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327호). 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나항과 같은 사실을 지적당하자, 피고인은 당시 착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U, V이 일을 봐주었는데 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단280호 증거기록 제1권 제175쪽). 그러나 피고인은 V의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U가 위 사업권 인수에 관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입증할 자료로 제출한 시공참여 의향서(2016고단280호 증거기록 제1권 제141쪽 내지 제143쪽)는 이미 2009년에 유효기간이 도과한 것들이다. 피해자 K에게 경남 하동군 W 토지에 관한 2012. 2. 29.자 매매계약서, 경남 하동군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위 W 토지는 2014. 12. 16.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2. 24. Y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위 X 토지에 관하여도 2013. 12. 26.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2. 27. Y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재산 상태는 다음과 같다. 2013년경 발생한 양도소득세 약 1억 3,000만 원, 2015. 8.경부터 소득세 약 3,000만 원을 각 미 납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6.경 이미 피고인 소유의 예식장을 매도한 대금 7억 2,000만 원을 알선 브로커에게 날리고, 자신의 소유인 아파트, Z 소재 토지를 담보로 빌린 사채 7억 원을 대출 경비로 모두 날렸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과 피고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M이 2012. 11. 5.경 N산업단지 지정 및 토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용역대금 1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이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사업단지 허가를 받아야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고 2012. 11.경에 허가 신청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까지 곧 산업단지로 지정될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곧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볼 수 없었다. 더욱이 위 용역대금은 주식회사 M이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운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에 관하여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편취방법란 기재와 같이 말하여 그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같은표 순번 1 기재 돈에 관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을 고소하고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부터 위 돈은 R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6고단280호 증거기록 제2권 제26쪽),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에게 경비로 1,000만 원을 말했는데 피해자 D가 돈이 다 안 되어서 8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16고단280호 증거기록 제1권 제260쪽, 제264쪽). 같은표 순번 2 기재 돈에 관하여,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사무실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경비를 빌려달라고 하여 P으로부터 5,5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P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얼마인지는 모르나 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같은표 순번 3 기재 돈에 관하여, 1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가 S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기로 했다면서 S을 만나 사업 설명을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피해자 D, S, AA 4명이 부산 해운대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고, 그로부터 며칠 후 S이 직접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10억 원을 송금하여 준 점 (2016고단280호 증거기록 제1권 제264쪽), S은 위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10억 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4. 7. 28.자로 피해자 D가 S에게 '원금 상환한 1억 5,000만 원은 이자 부분이 아니며 본 사업에 우대 경비(숙박, 교통경비, 변호사 선임, 공증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D가 차용한 AB에게 5,000만 원을 이 대리 변제한다(후략)'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준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1억 5,000만 원은 선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S에게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았다면서 5,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하였고 S이 다치지 않기 위해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다시 한번 하루만 10억 원을 복수날인통장(S, 피고인 명의)으로 넣어달라고 하자 S이 위 5,000만 원을 포기한다면 그 조건으로 하루 더 넣어준다고 하여 10억 원을 넣어주었기에 피해자 D가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공동 명의라서 사업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2016고단280호 증거기록 제2권 제73쪽, 제74쪽), 위 공정증서는 이미 선이자로 1억 5,000만 원이 지급된 후 S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위 진술과 같은 경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억 5,000만 원을 어느 수표로 지급하였는지, 얼마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피해자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지급하였고 고소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약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세세한 부분은 기억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S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뒤집을만한 것은 아닌 점(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수표 중 AC으로부터 빌렸다는 액면금 9,462,009원의 수표와 액면금 12,537,991원의 수표는 S에게 지급된 것이 밝혀졌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요구하여 S에게 1억 5,000만 원을 선이자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표 순번 6 기재 돈에 관하여, 아래 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은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선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고, 기존에 빌려준 돈을 2,0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추가로 3,000만 원 빌려주면서 이자 500만 원 주기로 하여 2014. 12. 11. 차용금 5,500만 원, 변제기 2015. 2. 11.까지로 정하여 차용증(2016고단558호 증거기록 제58쪽)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 4 각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위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는 변제기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10억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D로부터 2014. 10. 20.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 K에게 지급하고, 2014. 11. 3. AD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K에게 지급하여 선이자로 총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K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Q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1쪽, 제223쪽, 제225쪽, Q의 법정 진술), 피해자 K이 이를 선이자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28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28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같은표 순번 1 기재 현금 750만 원, 순번 3 기재 현금 700만 원, 순번 4 기재 현금 3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P이 2015. 10. 16. 작성한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피해자가 현금 7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 AE가 2015. 10. 16. 작성한 피해자가 2014. 8. 12. 800만 원을, 2014. 8. 24. 300만 원을 각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과 A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각 확인서가 작성된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하고 1년 이상 지난 시점으로 제3자인 P, AE가 피해자가 교부한 돈의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거래내역이나 영수증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일시,장소에서 1억 5,000만 원 외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000만 원은 S을 소개해 준 AA에게 지급하였는데 S이 AA에게 지급할 돈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위 돈도 S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A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AA가 S에게 차용한 돈을 갚기 위해서 피해자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돈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아들 결혼식 비용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아들 결혼식 비용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과 같은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므로(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참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단280호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