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8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현금인출책, 카드수집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용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거나 수거책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게 하는 '기망책', 수거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 및 현금인출책에게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계좌이체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사원 모집, 일당 10만원, 쉬운 일, 채권추심 전문회사 주식회사 B'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 팀장'을 알게 되었고, 'C 팀장'으로부터 "간단한 수금 및 송금일을 하면 된다.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으로 15만원 및 수금한 금액의 0.5%를 지급하고, 교통비, 식비 등 경비 일체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12. 12:39경 'C 팀장'으로부터 아산시로 이동해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20. 2. 12. 14:30경 아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8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17. 15:34경 'C 팀장'으로부터 제천시로 이동해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제천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20. 2. 18. 10:30경 제천시 L에 있는 M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O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2020.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하니 회사 돈을 입금시키면 그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돌려 달라. 계좌번호와 회수팀 직원을 보낼 장소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P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P 명의의 I은행 계좌(R)를 확보하고,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I은행 대곡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돌려받기로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P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대출상환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2020. 2. 19. 14:19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18. 16:15경 'C 팀장'으로부터 대구로 이동해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19. 오전경 대구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6:15경 위 I은행 대곡동지점 앞에서 P을 만나 P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P의 신고로 그곳에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을 통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N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P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P의 SMS 문자 수신서비스 자료 제출받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차량종합상세내역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장사본, 이체내역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에게 편취금을 전달하거나 전달하려고 하였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변제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변제한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교부하였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일명 C 팀장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의하면, C 팀장은 피고인에게 '금액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택시기사님한테는 일에 관해서 얘기하시면 안돼요. 편법쓰는거라' 등의 지시를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하는 현금 수거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C 팀장은 피고인에게 송금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주고, 주민등록번호 1개당 100만 원씩 T 명의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지시하였고, '민증 중에 혹시나 오류 뜨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패스하고 다음 걸로 진행해요, 모자르면 더 드리면 되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ATM 기기에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고, 입금증은 C 팀장의 지시로 전부 폐기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송금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및 대부업체의 업무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에 대하여 일당으로 15만 원, 수수료로 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하는 일의 내용에 비추어 높은 금액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사기죄로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