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645호에 있는 친구 C의 오피스텔에서 D, E과 같이 살던 중, C, D, E과 함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휴대폰 기기는 휴대전화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H) 가. 2014. 7. 31.경 I 명의 도용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D는 2014. 7. 31. 18:00경 광주시 북구 J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D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확보한 I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E에게 건넨 다음 위 매장 근처에 주차한 차량에서 대기하고, E은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여자친구와 커플폰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갤럭시 S5 휴대전화 2대를 뒷번호가 동일하게 개통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어 E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신규가입번호 K, L)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N건물 501호'라고 기재한 다음 맨 아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I의 이름을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E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8. 1.경 O 명의 도용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E, D는 2014. 8. 1. 15:00경 위 H에서 이르러, 피고인, C, E은 매장 근처에 주차한 차량에서 대기하고, D는 C으로부터 건네받은 O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들고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O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새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해서 부모님께 맞춰드리려고 하니 뒷번호가 동일하게 갤럭시 S5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어 D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휴대폰번호 P, Q)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S아파트 101동 206'라고 기재한 다음 맨 아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O의 이름을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O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D는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4. 8. 1.경 I 명의 도용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E, D는 2014. 8. 1. 17:00경 위 H에서 이르러, 피고인, C, D는 매장 근처에 주차한 차량에서 대기하고, E은 D로부터 건네받은 I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엄마에게 주려고 하니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어 E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USIM번호 T)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N건물 501호'라고 기재한 다음 맨 아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E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위조한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4. 8. 4.경 O 명의 도용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E, D는 2014. 8. 4. 15:00경 위 H에서 이르러, C, E은 매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서 대기하고, D는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건네받은 O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여자친구도 휴대폰을 해 달라고 하니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어 D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휴대폰번호 U)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S아파트 101동 206'라고 기재한 다음 맨 아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O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O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D는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위조한 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W)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E, D는 2014. 8. 4. 14:40경 광주시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매장에 이르러, D, C은 위 매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서 대기하고, E은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건네받은 Y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LG G3 최신형 휴대전화로 1대 개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Y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어 E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신규가입번호 Z)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광주 서구 AB건물 405호'라고 기재한 다음 맨 아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Y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E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24,600원 상당의 갤럭시 LG G3 최신형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위조한 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AD)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E, D는 2014. 8. 4. 15:30경 전남 화순군 AE 상가 102호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C, D는 위 매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서 대기하고, E은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A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어머니와 저의 휴대폰을 해야 하니 LG G3 휴대전화로 2대 개통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AF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어 E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신규가입번호 AG, AH)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AF',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주소란에 '전라남도 AJ'라고 기재한 다음 맨 아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A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E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LG G3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AL)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E, D는 2014. 8. 4. 17:00경 나주시 AM 소재 피해자 AK이 근무하는 'AL'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C, D는 위 매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서 대기하고, E은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D로부터 건네받은 Y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신규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면서 Y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어 E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휴대전화번호 AN)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전남 영암군 AO B동 501호'라고 기재한 다음 맨 아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Y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E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갤럭시 LTE-A S5 휴대전화로 1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AP지구대 경위 AQ 등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행사하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D, E은 2015. 8. 2.경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645호에 있는 C의 집에서, I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K)로 '암드히어로즈' 라는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495,000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D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하단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명의 도용을 통해 개통한 휴대전화 4대로 1,980,0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범죄사실 : 피고인, AR의 공동범행] 6. 2014. 10. 28. AS 명의 도용 범행 피고인은 AR와 전주시 덕진구 한옥마을에 놀러갔다가 AR가 소지하고 있던 AS 명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R와 함께 2014. 10. 2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T에 있는 AU 대리점에서 이르러, 피고인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AR는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업주인 AV으로부터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신규가입번호 AW)을 건네받고,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AS', 즈민등록번호란에 'AX', 주소란에 '광주 북구 AY아파트 102동 1201호', 요금자동납부 은행/계좌번호란에 피고인이 알려준 AZ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인 'BA, 광주은행'을 각각 기재한 후, 하단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AR는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S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AV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3부 1. 결정문 1부 1. 각 수사보고(명의도용 피해자 O에 대하여, 명의도용 피해자 I에 대하여)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소액결제내역 화신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안양지청 2015형제30309), 판결문(수원지법 2016노53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음,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을 편취한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