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22

범죄사실 1.2016고합222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3. 26. 05:30경 홍콩으로부터 입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롤렉스 손목시계를 비롯한 시계 60점과 불가리 반지 3점, 불가리 목걸이 1점, 에르메스 스카프 3점, 에르메스 타이 1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537,910,459원(시가 합계 1,010,103,910원) 상당을 3개의 가방에 나누어 담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2016고합423 피고인 B는 면세점 시계 등을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C는 본인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며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면세점과 홍콩에서 명품시계를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도가 없는 외국인을 포섭하여 외국인과 함께 면세점에서 시계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홍콩으로 반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의로 국내 면세점과 홍콩에서 구입한 명품시계를 홍콩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밀수입한 시계를 부산역 등에서 건네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서 밀수입된 시계를 판매하고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D은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시계를 구입하여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할 때 외국인으로부터 시계를 건네 받아 홍콩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홍콩에 있는 'M'와 'N'시계 명품 매장에 이메일로 시계를 주문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홍콩에서 위 주문된 시계를 찾아서 피고인 D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시계들과 함께 피고인 A이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밀반입하여 부산역까지 가져온 후 피고인 E이 부산역에서 밀수입된 시계를 건네 받아 부산 해운대구 O아파트로 시계를 가져와서 'P'라는 사이트에서 시계를 팔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29. 및 같은 달 30. 제주시에 있는 롯데면세점 등 국내 면세점에서 미리 피고인 B, 피고인 C가 주문한 로렉스 손목시계 12점 등 물품 원가 합계 161,389,026원(시가 합계 303,934,136원) 상당을 'Q' 명의로 구입하여 핸드케리어에 담아 홍콩으로 반출한 후, 홍콩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시계가 담긴 핸드케리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31. 홍콩으로부터 입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시계들을 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로렉스 등 손목시계 112점 등 물품 원가 합계 1,069,551,452원(시가 합계 2,014,221,189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가 미리 국내 면세점과 홍콩에 주문한 명품 시계 등을 피고인 D에게 구입하게 하여 홍콩으로 운반하게 하거나, 홍콩에서 구입한 시계를 수령하여 핸드케리어에 담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25. 홍콩으로부터 입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로렉스 손목시계 35점 등 물품원가 합계 224,455,270원(시가 합계 422,702,956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로렉스 등 손목시계 131점 등 물품 원가 합계 1,019,375,721원(시가 합계 1,919,728,286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C가 미리 국내 면세점과 홍콩에 있는 N 시계 판매점에서 주문한 시계 등을 피고인 D을 통하여 구입한 후 홍콩으로 운반하고 홍콩에서 구입한 시계는 N 매장에서 찾게 한 후, 미리 홍콩으로 출국한 A에게 전달하였다. A은 2016. 3. 26. 05:30경 홍콩으로부터 입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롤렉스 손목시계를 비롯한 시계 60점과 불가리 반지 3점, 불가리 목걸이 1점, 에르메스 스카프 3점, 에르메스 타이 1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물품 원가 합계 537,910,459원(시가 합계 1,010,103,910원) 상당을 3개의 가방에 나누어 담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롤렉스 손목시계 등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2016고합673 피고인 B는 2016. 3. 19.경 피해자 R에게 "로렉스 서브마린너 그린 시계 1개를 백화점 가격인 10,600,000원보다 저렴한 가격인 9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은 후, 2016. 3. 26.경 홍콩으로부터 시계를 밀수입해 오다 인천 세관으로부터 단속되어 피해자에게 구입해 주기로 한 시계를 포함한 총 68개의 시계를 압수당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잔금 8,500,000원을 지금 송금해 주면 로렉스 서브마린너 그린 시계를 구입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시계 잔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밀수혐의자 고발의뢰/신변인수인계서 1. 증 제12호 메모지(사본), 증 제13-1호 인보이스(사본), 증 제13-2호 인보이스(사본), 증 제13-3호 인보이스(사본), 휴대품 신고서, A 명품시계 및 명품보석류 밀수현품 사진, 면세품 구입 CCTV 화면 캡쳐, 휴대전화 메시지 송수신 화면 촬영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5. 10. 30. 이후 A 및 D 출입국 실적, 각 메시지 송수신 출력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촬영물, 면세점 구매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태국인 여성 2명), 인천공항 인도장 CCTV 캡쳐출력물 1. 각 감정서, 범칙물품 감정서, 태국인 2명 국내 면세점 구매내역, 'T 원장 U' 감정서, 범칙날짜(2016. 3. 26.) 당시 과세환율 1. 각 조사보고(범칙물품 가격산정, T 감정서 수량상이)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커미션 지급내역(2016고합423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2 내지 14, 16, 17), 피의자 A과 공범들의 통화내역 및 출입국 현황, 각 계좌 거래내역(2016고합423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22, 25 내지 32, 35, 45 내지 47), C 개인 블로그 및 P 홈페이지 사진 자료 참조, E USB 저장자료 "블로그업로드전" 파일 캡쳐화면 37매, 각 사진자료(2016고합423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82 내지 89),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5. 10. 30. 이후 A 및 D 출입국 실적, 각 메시지 송수신 출력물 1. 감정서(2016고합423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02) 1. 각 조사보고 및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입수, D·A 거주지 압수물 분석결과 보고, 여죄 밀수시계 특정, 여죄 밀수시계 특정 2)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2016고합423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17, 118) 1. 각 고발서, 밀수혐의자 고발의뢰/신변인수인계서 1. 각 CCTV영상자료(2016고합423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5, 10, 20, 57 내지 59, 126, 141), 각 커미션 지급내역(2016고합423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2 내지 14, 16, 17), 피의자 A과 공범들의 통화내역 및 출입국 현황, 각 계좌 거래내역(2016고합423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22, 25 내지 32, 35, 45 내지 47), C 개인 블로그 및 P 홈페이지 사진 자료 참조, 2013. 3. 26. A 밀수입 시계관련 인보이스 6매, 증 제12호 메모지(사본), 증 제13-1호 인보이스(사본), 증 제13-2호 인보이스(사본), 증 제13-3호 인보이스(사본), 휴대품 신고서, A 명품시계 및 명품보석류 밀수현품 사진, 휴대전화메시지 송수신 화면 촬영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5. 10. 30. 이후 A 및 D 출입국 실적, 각 메시지 송수신 출력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촬영물, 면세점 구매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태국인 여성 2명) 1. 각 감정서(2016고합423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02, 127, 143, 145), 범칙물품 감정서, 태국인 2명 국내 면세점 구매내역, 'T 원장 U' 감정서, 범칙날짜(2016. 3. 26.) 당시 과세환율 1. 각 조사보고 및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입수, D·A 거주지 압수물 분석결과 보고, 범칙물품 가격산정, T 감정서 수량상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조사, 피해자 R 전화조사,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 수입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1)항 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2)항 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 수입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1)항 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2)항 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D, E 1)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신고 물품 수입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 벌금형에 대하여 :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가. 2)항의 각 벌금액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가. 2)항 및 나.항의 각 벌금액을 각 합산한다. 나. 피고인 B 1)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신고 물품 수입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 벌금형에 대하여 :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의 가. 2)항 및 나.항 각 벌금액을 합산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추징금 산정근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물건의 시가 합계 3,933,949,475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각 물건들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각 물건들 중 피고인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들(이하 '국내 면세점 구입 물건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면세점의 정상판매가 또는 할인판매가'에서 피고인들이 국내 면세점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수수료 또는 가이드 수수료'(이하 '커미션'이라고 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원가가 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구입한 물건들(이하 '홍콩 구입 물건들'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인의 시가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홍콩 구입 물건들에 대한 시가 및 물품원가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실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각 물건들의 물품원가 합계액이 500,000,000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가격, 이하 'CIF 가격'이라고만 한다)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25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국내 면세점 구입 물건들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50호, 2015. 10. 14.) 제40조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국내 면세점들의 '정상 판매가'나 국내 면세점들이 일반 고객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할인을 반영한 '할인 후 판매가'(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구매가')를 기준으로 범칙물품의 물품원가 내지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국내 면세점들이 특정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은 특정 중개인이 일반 고객들의 면세점 물품 구입을 중개한 대가로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에 불과하므로 이를 당해 물품의 '실제 구매가'에 반영되어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커미션을 국내 면세점들이 영업을 위해 통상적 또는 필요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법령의 해석상 위와 같은 커미션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원가 내지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니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홍콩 구입 물건들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입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는 CIF가격을 의미하는바,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 도매가격, 이하 '국내 도매가격'이라고만 한다)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여 CIF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그것이 실제 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 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홍콩 구입 물건들을 감정한 감정인 U은 시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40년간 시계감정 및 판매업에 종사해온 점(U 증언 녹취서 제1쪽), 감정인 U이 이 법정에서, 백화점 전화 문의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홍콩 구입 물건들에 대한 국내 판매 가격을 조회하였고, 여기에 자신의 직무상 경험과 지식을 더하여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U 증언 녹취서 제3쪽), 수사기관은 감정인 U이 산정한 국내 도매가격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물품원가를 산정하였던 점(V의 증언 녹취서 제2쪽, 2016고합423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45),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는 관세법 제35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며 홍콩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 관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점, 또한, 도착지가 홍콩인 경우와 도착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의 운송거리가 다르므로 홍콩 수입물품과 대한민국 수입물품의 CIF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통관절차와 유통구조에도 차이가 있어 시가 역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홍콩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홍콩 구입 물건들에 대해 감정인 U의 국내 도매가격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물품원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홍콩에서의 실 구매가를 기준으로 물품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557,286,182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무려 13회에 걸쳐 물품원가 2,626,837,632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을 밀수입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밀수입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도매 및 소매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 B는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때 선고받은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밀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총괄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밀수입된 시계 등을 국내에서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는 등 2인자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자신의 외국인 친구들을 섭외하여 국내에 들어오도록 한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계 등의 밀수입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A은 홍콩에서 밀수입하는 시계 등을 국내로 운반하였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밀수입된 시계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배송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범행의 물품원가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검거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고,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A에 대한 조사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자료를 폐기하는 등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하였고, 피고인 D도 세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피고인 C가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를 밝히지 않으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물품원가를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해당 밀수품은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 D,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거액의 추징이 선고됨과 아울러 벌금형에 관한 장기간의 노역장유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허혈성 심근병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