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2020고단2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곳으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0~15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1. 18. 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한데, 혹시 다른 곳에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D은 행과 E에 대출이 있다. "라고 대답하자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변제할 돈을 입금하면 우리가 직접 그 대출금을 갚아주겠다. 그렇게 해야 기존 대출 이력이 사라져서 C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조합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은 후 위 F조합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9. 경 44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C은행과 거래가 있어야 하니 800만 원을 더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F조합 계좌로 같은 달 20. 경 240만 원, 같은 달 22. 경 250만 원, 같은 달 25. 경 16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같은 달 26. 경 1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8. 경 불상지에 있는 택배보관함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F조합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곧바로 이를 모두 인출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곳으로 송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1. 21. 경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준다. '는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니 K에 600만 원을 대출받아 통장에 입금하면 1,5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달 25.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600만 원을 받아 L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놓으면 출금 작업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L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달 26. 피해자에게 전화로 "6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400만 원을 지원해줄 테니 200만 원을 L은행 통장에 입금시켜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5만 원을 위 L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6. 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은행 방화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위 L은행 계좌에 입금한 205만 원을 인출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수익금 장부정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CTV 화상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직적 사기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부분의 편취액이 합계 1,945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2020. 4. 2.경 및 2020. 5. 21.경)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