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2015고단804] 피고인 A은 폭력조직 '향촌동파'의 행동대원으로 대구 남구 L 지하 1층에서 'M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N는 폭력조직 '상업이파'의 행동대원으로 위 A의 중학교 후배이며, 피고인 B, C은 위 A의 동네 후배이고, 피고인 D은 위 M 주점의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및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O(30세)이 이전에 피고인의 주점에 손님으로 와 주점 종업원 등에게 반말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버릇 없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2. 5. 06: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B, N, C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인 P이 피고인의 주점에 술을 마시러 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위 주점 홀에 있는 쇼파로 불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것을 따지다가 피해자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때,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감싸 누르며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걷어찼으며, N와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을 둘러싸 주변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위세를 보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점 홀 구석으로 밀어 붙인 뒤 피해자에게 "걸베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때 피해자의 일행인 위 P이 피고인 A을 말리면서 제지하려고 하자, N는 P의 왼팔을, 피고인 C은 오른팔을 각각 잡아 P을 뒤쪽으로 끌고 가고, P이 다시 피고인 A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C과 피고인 B가 각각 P의 양팔을 잡고 끌어내 접근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및 N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D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주점에서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주점에 설치된 CCTV에 관련 장면이 녹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평소에 위 주점에서 전무로 일하는 D에게 "가게에 놀러온 지인들의 사건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게에 있는 CCTV의 내용을 삭제하라."라고 지시하여 위 D이 가게에서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녹화된 CCTV 영상을 삭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던 중, 2015. 2. 5. 06: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O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위 D은 평소에 있었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화면을 삭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28경 위 유흥주점에서 CCTV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뒤 녹화된 영상을 삭제하고, 다음날인 2. 6. 01:57경 피고인 A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CCTV 삭제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5. 22:28경 위 유흥주점에서, 평소에 주점 업주인 A으로부터 주점에서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주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 등이 O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위 CCTV 영상을 삭제하기로 마음먹고, CCTV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뒤 '삭제'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위 A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M 유흥주점의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015고단6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1. 16: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431호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판사에게, 변호인의 "그 후 증인은 'Q아 기분전환 겸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R, S이 피고인 뒤로 나타나 '형에게 뭐라 하지 말고 우리하고 이야기 하시지요'라고 하면서 2명 중 1명이 증인의 옆구리를 향해 과도로 찔렀나요."라는 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누구에게 찔렸나요."라는 신문에 "R에게 찔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지금도 R가 찌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R와 S은 증인을 칼로 찌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증언하였는데, 증인은 피고인 Q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증인을 찌른 사람은 R가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을 어떻게 찔렀다는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증인과 Q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Q 뒤에서 S과 R가 칼을 들고 뛰어오면서 '자기 선배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저희들하고 이야기 하시죠'라고 하면서 S도 칼을 같이 겨누고 왔었는데, 증인이 찔리기는 R에게 찔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R가 Q 뒤쪽에서 증인 쪽으로 다가와서 돌면서 찔렀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2. 11. 03:25경 R와 S은 편의점에서 칼 4자루를 산 다음 그 중 1자루는 Q에게 주었고 Q은 R, S을 골목 앞에 세워두고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주점 부근 골목길로 피고인, E과 함께 들어가 흉기인 위 칼(총 길이 21㎝, 칼날 길이 13㎝)로 피고인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찔렀고, R는 피고인을 칼로 찌르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0. 23. 15: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431호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판사에게, 검사의 "그때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칼을 건네주지는 않았나요."라는 신문에 "R, S이 칼을 사 와서 증인에게 한 자루 건네주었는데, 증인은 다시 그것을 돌려주었고, 그때 피고인과 A은 서로 조용조용한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R, S이 둘 다 괴성을 지르면서 달려들었는데, 그중에서 키가 작은 친구가 칼로 A의 어깨부분을 찔렀고, 그 이후에 A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A이 칼에 찔리기 전까지 피고인과 A 둘이 조용하게 이야기만 나누고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지하에서는 조금 시끄러웠고, 위에 올라와서는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A이 칼에 찔리고 나서는 피고인이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신문에 "A은 칼에 맞자마자 뒤로 빠지고, 피고인은 R, S에게 욕하면서 하지 마라고 하는 와중에 A이 택시를 타고 빠져 나가니까 피고인이 A에게 '형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리고 갑자기 R, S이 피해자에게 동시에 달려들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 중 키 작은 남자(R)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M 사장의 겨드랑이 부분을 찔렀나요."라는 신문에 "겨드랑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측 상체부분을 칼로 찔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2. 11. 03:25경 R와 S은 편의점에서 칼 4자루를 산 다음 그 중 1자루는 Q에게 주었고 Q은 R, S을 골목 앞에 세워두고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주점 부근 골목길로 A, 피고인과 함께 들어가 흉기인 위 칼(총 길이 21㎝, 칼날 길이 13㎝)로 A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찔렀고, R는 A을 칼로 찌르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서 위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9. 23.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431호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판사에게, 변호인의 "그때 피고인은 칼을 가지고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피고인은 없었고, 칼은 R, S 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칼 들고 찌르는 것을 피고인은 말리고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칼은 R, S만 들고 있었고, Q은 칼을 들고 있지 않았나요"라는 신문에 "예, Q은 칼을 들고 있지 않았고, 중간에서 계속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A을 찌르는 것을 본 일이 있나요. "라는 신문에 "'악' 소리 나서 증인이 돌아봤을 때 A은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었고, R, S이 달려드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중간에서 하지 말라고 밀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뒤에 가서 다친 사람을 부축해서 택시에 태워주고 다시 와서 R, S을 제압하기 위해서 때리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피고인 Q은 칼을 든 적이 없나요."라는 신문에 "예, 칼 들고 있는 아이들에게 칼 놔라고 훈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보기에 피고인이 한 번이라도 칼을 든 적이 없나요"라는 신문에 "예, 칼 들고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CTV 영상에 보면 피고인이 칼 들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증인은 칼 든 모습을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2. 11. 03:25경 R와 S은 편의점에서 칼 4자루를 산 다음 그 중 1자루는 Q에게 주었고 Q은 R, S을 골목 앞에 세워두고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주점 부근 골목길로 A과 함께 들어가 흉기인 위 칼(총 길이 21㎝, 칼날 길이 13㎝)로 A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찔렀고 칼을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M 주점 부근에서 위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고단1076] T는 2013. 12. 11. 03: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부근 버스 승강장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R(19세)와 피해자 S(19세)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S의 뺨을 1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U 및 V 등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4의 제1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5고단804의 제2항]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전화통화내역 포렌직 자료 1.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영상자료 고의 삭제 등에 대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D에게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은 증거인멸의 고의 없이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이라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평소 가게에 사건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CCTV 내용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 피고인 A이 O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 D이 그 해당 부분만 삭제한 사실, 위 영상이 삭제된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전화하자 피고인 D이 CCTV는 일단 지워놓았다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68] 1. R, S, Y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제4, 5, 6회 각 공판조서 사본 1.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사본 1. 판결서(14고단2431) [피고인 A, E, F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 2014고단2431호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R, S의 각 진술(R, S은 수사 초기에는 R가 피고인 A을 칼로 찔렀다고 하다가 그 후 수사기관에서 R가 피고인 A을 칼로 찌르지 않았다고 번복하였으나 위 사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R가 피고인 A을 칼로 찌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그 당시 사건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에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Y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5고단1076]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구병원 응급실 기록지 사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중한 상해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9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중한 상해 다.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라.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피고인 F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제3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전에 폭력관련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 O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O이 전치 6주라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위 피고인이 주점 내 사건이 생기면 CCTV 영상을 삭제하라고 피고인 D에게 지시해 놓아 위 폭력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점,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공정한 사법절차를 방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O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 O을 폭행함에 있어 이에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피고인 B는 피해자 O을 제압하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C은 위세를 보이거나 피해자 일행을 제지하는 등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 처벌전력(피고인 B는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이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한 점,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F 피고인들이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공정한 사법절차를 방해한 점, 피고인 F은 T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 R, S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다만 피고인 F은 피해자 S의 뺨을 1회 때리는 정도의 실행을 한 점, 피고인 F이 위 상해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