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10층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찾아가 바로 직전에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수 분간 큰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워 상담 중이던 고객들이 상담을 중단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자료 및 녹취파일 등 제출 관련)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참고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CD 및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그 사무실에서 고객 상담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가사 피고인이 행위가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 일행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4. 19. 15:00경 직원들과 함께 티타임을 갖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F 소재 G(이하 'G'라 한다)에 갔는데, 거기서 피고인, H 등 다른 직원들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들이 자신(피해자)의 시선을 회피하기에, 자신이 다른 직원에게 그들의 사진을 찍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왜 사진을 찍냐며 자신(피해자)을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그 일이 있은 이후 바로 사무실로 들어와서 직원인 I를 불러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H으로부터 전화가 오기에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랬더니 피고인, H이 함께 자신(피해자)의 사무실로 와서 왜 사진을 찍었느냐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자신(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며소리를 질렀다. 함께 들어온 H은 언성을 높이지 않고 왜 그랬냐고 묻는 수준이었는데, 피고인은 거기에 대하여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들어오겠다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것은 10분 내외로 기억을 하고 있다. 자신(피해자)이 경찰을 부른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신고하려면 해보라고 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웠고 경찰이 출동한 시간까지 사무실에 계속 있었다', '당시 J 센터장이 미팅룸에서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때문에 소란스러워 고객 상담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직원인 J은 수사기관에, '당시 미팅룸에서 고객과 재무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도 놀랐지만 고객이 더 놀라 상담을 멈추었다'며 자신(J)이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을 때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고객상담을 중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 사무실을 찍은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원인 J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미팅룸은 피해자 사무실의 바로 옆 (약 5~6m)에 위치해 있는데, 출입문과 창문 부분은 불투명한 부분과 투명한 부분이 교차로 나타나고, 그 불투명한 부분도 안을 전혀 볼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안에 사람이 있다면 그 형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인바, 이와 같은 미팅룸의 형상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갈 당시 고객 상담 중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당시 대표실 옆에 있던 미팅룸에서 고객 상담 중이었느냐고 묻자, 'J 팀장이 고객 한 명과 상담 중이었다'고 답변하여(수사기록 105쪽), 다른 직원이 고객 상담 중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사무실 옆에 있던 미팅룸에서 다른 직원이 고객과 상담 중임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자신이 이 사건 직후 나눈 이야기를 녹음한 녹취파일 및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그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객이 있는데 소란을 피우지 않았느냐', 'J 팀장이 위에서 다 들렸다고 증언을 했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있었고 본인은 영업방해를 했다는 그 부분이다'라며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말한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자신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없다면, 자신이 무슨 소란을 피웠느냐며 따져 묻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그런 말이 없이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출근을 못했느냐, 일을 못했느냐', '강제해촉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냐'며 강제해촉의 당위성에 대하여만 따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기 와서 내가 큰 소리 친 거는 그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다'라며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큰 소리를 쳤음을 전제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자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G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도 함께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측 직원인 K 과장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에 그 핸드폰을 손으로 가린 것 뿐,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그 검사 전 면담 과정에서 '사진을 찍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냈다'며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변화 추이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갔던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카페에 와서 피고인 일행의 사진을 찍고 간 다음 그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두 번 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끊거나 돌려버렸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무실에 가서 왜 사진을 찍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먼저 큰소리를 치며 나가라고 하였고, 그래서 피고인과 자신(H)은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함께 있던 L에게서 내려오라고 문자가 와서 다시 피해자의 사무실로 갔더니,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들을 말도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없으니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피고인이 왜 나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오면서 나가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를 낸 적은 없다', '피해자가 L을 통하여 옥상에 있던 자신들을 불렀다',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는 당연하게 질문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큰소리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만일 H의 진술 취지와 같이 H과 피고인 모두 '당연하게 질문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다면,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만을 고소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즉, 피해자가 감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과 H 중에서 피고인만을 고소하였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이 H보다 더 격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 대한 반증으로 보인다), H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만 소리를 쳤기에 피고인의 언성인 높아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신 모두에게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H에게 할 이야기가 있음을 전제로 L을 통하여 옥상에 있던 피고인과 H을 사무실로 내려오라고 해 놓고도, 이들이 들어오자 다리를 꼬고 앉아 다짜고짜 이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쳤다고도 진술하는바, 이와 같이 H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상식에 반하여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점 등에다가, H도 피해자 사무실에서 영업상무를 맡고 있다가, 2017. 4. 18. 갑자기 교육부 차장으로 사실상 강등되는 내용의 보직변경을 당하였는바, 이와 같은 H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H이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내용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는 어렵다. 나.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 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에 해당되는바(대법원 2014. 1. 1.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관련된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만일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측을 불법촬영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하는 등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의 사무실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