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2. 8.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의 모친이 무당이 아니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에게 소위 '스폰'을 받거나 다른 남성과 모텔 등을 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D에게 'B의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B이 여우에요. 얘 스폰 잘 받어.', '지들끼리 새벽 4시까지 E모텔에서 즐긴다. F이라는 애는 돈 보고 만난 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9.경 위 F의 처 G에게 전화하여 '.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스킨쉽 하고 나이트클럽 들어갈라 그러다가 늦었으니까 . 셔터가 닫힌 무인텔에 데리고 들어가다가 나에게 걸렸다 . 너 무릎 꿇어 이 새끼야, 내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사진을 딱 찍을라고 자료 남길라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그 때부터 주먹이 날아오면서 거기서 치고받은 거지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그러고 나서 잠시 후 사실은 위 피해자가 F과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일으켰던 그 동안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고 이렇게 파탄을 시켜놓고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해당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모든 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유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해당 공소사실 중 '둘이 어깨동무를 ~ 치고받은 거지'까지 부분은, 증인 F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고(그러한 사실을 조금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언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 '둘이 어깨동무를 ~ 치고받은 거지'까지 부분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그 뒷부분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이 처단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6번)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말은 모두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부분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2014. 2. 8.경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서 위 일자 이전에 피해자의 모친이 무당이라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성으로부터 소위 '스폰'을 받았다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갔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 제출 증거(증 제1호증, 제6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년경 다른 남성들과 일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으로부터 '스폰'을 받았다거나 위 일자 이전에 다른 남성과 모텔에 갔다거나 돈을 보고 남자를 만났다는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2017. 9. 19.경 G에게 '불륜을 일으켰던 그 동안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고 이렇게 파탄을 시켜놓고.'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와 F이 2017. 8. 27. 01:30경을 넘은 새벽 무렵 청주의 어느 동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그곳에 들이닥쳐 F과 시비가 붙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와 F이 새벽 무렵에 모텔 주차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고(F은 '피해자가 단지 자신을 모텔에 내려주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위 두 사람이 달리 불륜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이 사건 기록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9.경 사실은 위 피해자가 F과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처 G에게 전화하여 '.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스킨쉽 하고 나이트클럽 들어갈라 그러다가 늦었으니까 . 셔터가 닫힌 무인텔에 데리고 들어가다가 나에게 걸렸다 . 너 무릎 꿇어 이 새끼야 내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사진을 딱 찍을라고 자료 남길라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그 때부터 주먹이 날아오면서 거기서 치고받은 거지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2017. 8. 26.경 저녁 9시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라이브카페에 갔다가 천천히 술을 마셨고, 그 후 지쳐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새벽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술이 좀 깨고 싶어서 피해자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그곳의 물이 확 바뀌어서 바로 나와 무슨 동인지 모르지만 어느 모텔에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피해자가 "여기서 주무시라. 내일 오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들이닥쳐 피고인이 무릎 꿇으라고 하여 무릎을 꿇으려고 하다가 내가 그럴 이유가 없어서 바로 일어났고, 그 다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증인 F의 위 증언은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고,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위 증인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말은 다소 과장이 있을지언정 주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이 부분 피고인의 말이 일부 사실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위 증인 사이에 벌어진 일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전화 상대방에게 말을 하였더라도 그 부분에 허위라는 인식이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피고인의 말이 허위사실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해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