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62

범죄사실 2016고단1862- 피고인 A 1.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 방문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 방식의 보상플랜을 수립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여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0.경부터 2016. 6. 6.경까지 서울 마포구 I 및 같은 구 J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셀러-프셀 매니저-팀장 상무- 탑리더'로 구성된 6단계의 직급체계를 갖추고, '셀러' 및 '프셀'은 물품 판매액의 6%, 매니저는 기본급 월 4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1%에 1/N(전체 매니저 숫자)을 곱한 금액, 팀장은 기본급 월 7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2%에 1/N(전체 팀장 숫자)을 곱한 금액, 상무는 기본급 월 10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3%에 1/N(전체 상무 숫자)을 곱한 금액, 탑리더는 기본급 월 50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4%에 1/N(전체 탑리더 숫자)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소비자는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판매원(셀러)이 되고, 셀러는 회사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프셀로 승급하고, 프셀은 자신이 직접 회사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하위 셀러의 누적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매니저로 승급하고, 매니저는 자신이 직접 회사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하위 판매원들의 누적 매출이 4,000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진하는 등의 보상플랜을 정하여 두고, 이에 셀러, 프셀 등 각 판매원들은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 친분을 쌓은 다음 H 사무실로 데리고 가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판매원이 되고 추후 직급체계에 따라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권유를 하여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또한 위 6단계 직급체계 중 매니저로부터 리더에 이르기까지는 자신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거나 매출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을 자신의 매출실적으로 잡아 승급을 하고 그 직책에 따라 기본급, 인센티브, 보너스 등 명칭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갖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에게 총 627회에 걸쳐 합계 3,741,191,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L(리더), D(리더), C(상무), E(상무)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경부터 2016. 6. 6.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M, N 등에게 주식회사 H의 판매원이 되기 위하여는 H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600만원 상당의 재화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L(리더), D(리더), C(상무), E(상무)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5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의 구매의무를 부과하였다. 2016고단3308 - 피고인 B, C, D, E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4. 9.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A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8.경 방문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 방식의 보상플랜을 수립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여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이 등 다른 다단계판매회사에서 알게 된 피고인들에게 간부로서 함께 H를 운영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D은 리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상무로서 함께 위 H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A과 피고인들은 2015. 9. 10.경부터 2016. 6. 6.경까지 서울 마포구 I 및 같은 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셀러-프셀-매니저-팀장-상무-탑리더'로 구성된 6단계의 직급체계를 갖추고, 셀러나 프셀들로 하여금 지인에게 연락하여 위 지인으로 하여금 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게 하여 성공할 경우 해당 물품 판매액의 6%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매니저는 기본급 월 4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1%에 1/N(전체 매니저 숫자)을 곱한 금액, 팀장은 기본급 월 7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2%에 1/N(전체 팀장 숫자)을 곱한 금액, 상무는 기본급 월 10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3%에 1/N(전체 상무 숫자)을 곱한 금액, 탑리더는 기본급 월 50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4%에 1/N(전체 탑리더 숫자)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소비자는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판매원(셀러)이 되고, 셀러는 회사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프셀로 승급하고, 프셀은 자신이 직접 회사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하위 셀러의 누적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매니저로 승급하고, 매니저는 자신이 직접 회사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하위 판매원들의 누적 매출이 4,0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진하는 등의 보상플랜을 정하여 두고, 이에 셀러, 프셀 등 각 판매원들은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 친분을 쌓은 다음 H 사무실로 데리고 가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판매원이 되고 추후 직급체계에 따라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권유를 하여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또한 위 6단계 직급체계 중 매니저로부터 리더에 이르기까지는 자신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거나 매출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을 자신의 매출실적으로 잡아 승급을 하고 그 직책에 따라 기본급, 인센티브, 보너스 등 명칭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갖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에게 총 627회에 걸쳐 합계 3,741,191,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11.경부터 2016. 6. 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의 리더 또는 상무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직접 또는 매니저, 프셀, 셀러 등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하위 직급들에게 지시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M, N 등에게 주식회사 H의 판매원이 되기 위하여는 H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6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표이사인 A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5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의 구매의무를 부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및 거래명세표, 증32호 조직표, 증34호 조직표 사본, 증54호 탑라인 이체확인증 사본, 증43호 USB 직원급여 사본, 주문접수 출고마감 사본, 증4호 근로계약서 사본, 판매원정보 사본 1. 외장하드 및 USB 데이터 출력물 (6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보고(E 누범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는 구성원이 판매원과 관리직원으로 나뉠 뿐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관리직원을 편의상 탑리더, 상무, 팀장, 매니저로 직함을 구분하여 칭할 뿐 매출실적에 따라 승급하는 것이 아니며, 관리직원의 보수는 기본급에 회사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동급 직함자의 숫자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할 뿐 판매원의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후원수당을 받지 않으므로), H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대상으로 정한 다단계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위 따라 다단계회사로 등록할 의무가 없고 위 법상 의무부담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5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 구매 의무를 부담시킨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다단계판매" 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 조직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 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 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 관리 및 교육 훈련 실적, 판매원들의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9호).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에 셀러, 프셀, 매니저, 팀장, 상무, 탑리더의 직급이 존재하고, 그 승급에 있어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을 포함한 매출실적이 기준이 되며, 매니저 이상 직급의 경우 기본급 및 회사 순수익을 기준으로 직급별 동일 비율의 인센티브 이외에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을 포함한 판매실적 및 하위 판매원 등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을 기준으로 피고인 A이 임의로 정한 비율로 계산한 보너스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피고인 A이 근태를 기준으로 임의로 승급대상자 내지 보너스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을 정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되므로, H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갖추고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대부분이 H 판매원들의 유도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점에 비추어 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5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의 구매의무를 부과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다. 결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공통의 정상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등록을 위해 과다한 재화를 구매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는 판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사업의 위험부담을 판매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나아가 다단계판매원들로 하여금 매출증대를 위해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등을 계속적으로 새로운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게 되며,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과정에 있어 당국의 관리를 회피한 각종 탈법행위의 위험성이 농후하여 이를 엄히 금지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 기간의 총 매출액이 37억 원이 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들은 모두 불법 다단계판매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근무하던 업체가 단속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일을 하다가 결국 피고인 A이 설립한 불법 다단계판매회사인 H에서 함께 불법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신규 판매원의 모집과정에서 일부 판매사원이 감금죄로 신고를 당할 정도로 다소 무리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에도 사무실을 옮겨 판매영업을 계속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이 인정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쉽게 반품을 해주었고, 총판매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물품이 반품되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된 매출규모는 판매금액보다 훨씬 낮다. 매니저급 이상 직원들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주며 기본급을 지급하는 등 매출과 연동되지 않는 보수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별 정상 피고인 A: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H를 설립하여 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관리, 운영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이며, 10년 이상 불법다단계업체에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판매사원과 관리사원의 구분이나 보수체계에 기본급과 회사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나눈 금액을 도입하는 등 관련법 규정을 회피하고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최상위직급에 있던 처 AH과 더불어 상당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지위와 결과 및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탑리더나 상무로 일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E: 동종 전력은 없으나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1년도 안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상무로 일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