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원주시 B 마을회관 2층에서 C과 서로 다투다가 C의 멱살을 잡아 폭행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 자신이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자신을 고소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한 C, D, E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9.경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딸 F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고소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행은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으므로 C을 무고죄로 처벌하고, C, D, E 등이 2014. 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법정에서 고소인이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멱살을 잡았다면서 허위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C은 피고인과 서로 다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사람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없고, C, D, E 등은 목격한대로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 D, E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D, C,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약식명령(고소인 A), 원주지원 상해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C으로부터 발길질로 폭행을 당하여 뒤로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C은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C, E, D(이하 ‘C 등’이라 한다)은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C의 고소 및 C 등의 증언이 무고, 위증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거나 C 등이 허위로 증언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3. 1. 20.경 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폭행죄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폭행범행‘이라 한다)로 2014. 4. 1.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정586).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인 D, E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2014. 12. 24.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4노239).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5. 28. 상고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325). 나. 피고인은 C 등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6. 9. 12.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6년 형제1319호)을 하였다. 피고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3. 23. 재정신청을 기각하였고(2016초재 5605),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8. 11. 재항고를 기각하였다(2017모1034). 피고인은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7. 9. 12.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7헌마958). 라. 피고인은 다시 C, D, E, H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8. 3. 30.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7년 형제14860호)하였다. 마. 이 사건 폭행범행은 당초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찼다는 내용의 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이후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 1심 법원은 사실관계를 축소하여 이 사건 폭행범행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바. 위 1심 재판에서의 증언을 살펴보면, C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D과 E 역시 C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피고인이 C을 발로 찼는지 여부에 대해 못 보았다고 증언하면서도 피고인과 C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여 자신이 말렸다는 취지로 한 수사기관에의 진술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H은 피고인과 C이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밀고 당기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기브스를 하고 늦게 참석하였고, 실랑이가 발생했을 당시 조금 떨어져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말렸기 때문에 서로 멱살을 잡았는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C 등의 증언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C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고소에 따른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및 헌법소원 등의 구제절차를 거쳤음에도 위 인정된 사실에 변동이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 등을 무고,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을 때,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공권력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과 이익을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C 등이 수사기관에서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 C 등은 수사대상이 되어 상당한 기간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고소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으로, C 등은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