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2015고단233]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4. 26. 16:40경 서울 강서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피해자 소유의 프랑크 뮬러 시계 1개, 반클리프 목걸이 1개, 까르띠에 목걸이·귀걸이 세트 1개, 에르메스 버킨 가방 1개, 에르메스 지갑 1개,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 샤넬 운동화 1켤레,발리 신발 1켤레, 보테가 지갑 1개, 에르메스 스카프 1개, 페레가모 지갑 1개,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버버리 코트 1벌, 몽클레어 니트 1벌, 해피콜 압력 냄비 1세트, 일본 엔화 50만 엔, 현금 300만 원, 냄비세트 등 시가 합계 8,2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J 벤츠 승용차에 둔 채로 운전석 문을 잠그지 않고 간틈을 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16:4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일산시 동구 고일로 269번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4. 26. 18:48경 일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에르메스 버킨 가방 1개, 에르메스 지갑 1개,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 프랑크 뮬러 시계 1개, 에르메스 스카프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에르메스 버킨 가방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4. 28. 18:00경 김포시에 있는 K병원 주차장에서 L에게 마카오 화폐 35,000달러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39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23. 17:34경 김포시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O 그랜져 HG 차량에 피고인 A을 동승시켜 차량 절취장소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을 차량이 많이 있는 장소에 내려주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NF쏘나타 승용차량 운전하여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 23. 17: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18:30경 같은 시 마산동에 있는 솔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6. 14:00경 위 솔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5경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솔터마을아파트 201동 옆 지상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404] 피고인들은 중고명품을 재판매하여 과거의 특수절도 범행의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R를 직접 만나 판매하기로 한 명품가방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26. 19:00경 시흥시 승지로 34 시흥능곡휴먼시아7차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절취하면 승용차에 태우고 도주하기 위해 부근 도로에 세워둔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가방을 건네주기 전에 미화 9,000달러를 세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사진 등 1. 감정의뢰회보서 1. 반클리프 목걸이 사진, 피해품 관련자료 사진 등 [2015고단3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차적조회서 1. S노래연습장 외부 CCTV 영상자료, 피의자 동선 CCTV 영상자료, 피해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4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혐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2014. 4. 26.자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2014. 9. 26.자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2014. 9. 26.자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이 사건 특수절도 및 절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면허 없이 절도한 차량을 운전한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