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2013. 7.경부터 2016. 5.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녀와 사귈 당시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면 동영상을 지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가. 2017.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D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과거 사귈 당시 찍은 성관계 동영상 4개를 가지고 있다. 성관계를 한 번 해줄 때마다 동영상을 하나씩 지워주겠다. 언제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정하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2017. 6. 13.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3. 저녁 무렵 피해자를 만난 뒤 같은 날 23:2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모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내가 보는 앞에서 지워 달라. '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동영상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데 성관계를 가지면 지워주겠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간음하였다. 나. 2017. 7.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경 D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동영상을 삭제하였는지 묻자, '사실은 동영상을 지우지 않았고, 우리 사이에 갑은 나다. '라는 취지로 말 하여 협박하고, 2017. 6. 28. 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마지막 딜이다, 거절해도 되지만 퍼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2017. 7. 15. 경에는 '동영상이 너무 잘 나왔다, 얼굴 가리고 팔면 죄도 되지 않는다. 한 번 더 만나서 하자, 그러면 동영상을 팔지도 않고 지워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은 2017. 7. 19. 오전 무렵 대구 달서구 H아파트 104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부른 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 다. 2017.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3.경 D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왜 다시 연락했는지 알지, 또 하고 싶다.'라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영상이 퍼져도 내 탓하지 말라.'라며 협박하고, 2017. 8. 7.경 재차 피해자에게 '경찰서 출석 연락이 오면 둘 다 뒤진다. 이전 성관계 시 네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주면 동영상도 모두 지워주고 각서도 써주고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주겠다.'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퍼트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12. 09: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각서를 써달라는 피해자에게 "각서를 쓸 필요가 있느냐, 네가 오늘 나를 만족시켜주면 동영상을 반드시 지우겠다."라고 말하며 8시간 동안 함께 있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내가 갑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워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간음하고, 2시간 후에 1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8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가. 2017.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K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집, J, 줄리엣, 코팩' 등의 파일 목록이 캡처된 사진과 함께 "영상과 사진을 복구하였으니 메시지를보면 바로 연락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 02: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불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조용히 해, 잠깐 방문 닫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며 무릎을 꿇고 울면서 "K에 메시지는 내가 보낸 것이 아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일어나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얼굴 표정을 바꿔 웃으며 피해자에게 "이러는 거 재미있다. 너는 내한테서 절대 벗 어날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이야기 들리면 영상 다 유포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뀐 네 휴대폰 번호로 나한테 문자해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문자할래? 성관계할래"라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답하자 "그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D메시지, 촬영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2.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3년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