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경부터 학교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이사로 임명된 후 2013. 7. 9.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F 이사인 G, H, I, J, K와 공모하여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7. 광주 남구 L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의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F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 계좌 2개[(우리은행, M, 원금 1,030,143,450원, 기간 2013. 4. 26.~2014. 4. 26.), (우리은행, N, 원금 1,030,000,000원, 기간 2013. 10. 31.~2014. 1. 31.]를 해지하고 그 자금으로 광주 남구 O 임야 724m² 및 P 임야 1,432m²(이하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합계 2,022,098,000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F은 2013. 12. 6. 광주 남구 0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 Q(지분율 2021/2172), R(지분율 151/2172)과, P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 S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6.과 2013. 12. 19. F 수익용 기본재산인 위 각 정기예금 계좌를 각 해지하고, 2013. 12. 6.경 Q에게 1억 원, S에게 4억 원, 2013. 12. 10.경 Q에게 1억 원, S에게 4억 원, 2013. 12. 19.경 Q에게 3억 7,500만 원, S에게 6억 2,000만 원, 2014. 4. 28.경 Q에게 130만 원, S에게 37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Q에게 총 5억 7,630만 원, S에게 총 14억 2,370만 등 합계 20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와 공모하여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G, H, V, I, W, J,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 해지 통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F 2013년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수사보고(Q, X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토지 매매대금 사용처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3. 10. 25. 및 2013. 11. 27. F 이사회 회의자료), 수사보고(관련 소송 진행 내역) 1. 제1권(수이기용 기본재산 처분경과), 제2권(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교육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정당한 감정평가를 거치기까지 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은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아닌 방법으로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즉 기본재산의 현상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고(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66 결정의 취지 참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4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F이 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하여 그 자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이로 인한 F의 재정상태 변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이유,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익성 등에 비추어 F의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유자들의 사용승낙에 따라 20여 년간 F이 운영하는 Z학교의 교사를 지탱하는 옹벽 부지, 별관 부지, 운동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짐작되는 Q는 F의 설립자로서 이에 관한 법률상, 도의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Q가 자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상태였다. 게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약 65%가 Q의 지시에 따라 교사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F은 매매대금 합계 20억 원 중 19억 9,5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보름도 되지 않은 기간에 급히 지급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2개월 뒤인 2014. 6. 25.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는 F이 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주된 목적이 재정 건전성을 강화 또는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Q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마련해 주는 데에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F 이사진은 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전 인근의 개발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위 토지 중 일부에 주차장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검토한 것 이외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수익성 등을 평가해 본 것도 아니었고, 주차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법적 규제 내용을 파악하거나 그러한 규제에서 벗어날 방안을 살펴보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주차장 운영 계획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에 특별한 유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각 정기예금은 F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F은 위 각 정기예금으로 인한 이자수익 이외에 별다른 수익원이 없었으며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하여 그 자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대신 주차장 운영이라는 장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Q의 채권자들이 Q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토지까지 압류된 것은 아니었고 F이 위 각 토지의 사용·수익에 현실적인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것 이외에 강제집행에 대처할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본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F이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그 자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은 Q에게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이는 고정적인 이자수익 창출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만들어 F의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변호사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에도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그 자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교육청의 허가 대상이라는 잠정 의견을 전달하면서 중앙행정기관에 질의를 요청해 놓았으니 처분을 유보해 달라고 요구했던 점, F의 이사 중 일부는 정기예금계약 해지로 인한 재정악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던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서는 불과 2일 만에 조사와 작성까지 완료된 것들로서 위 각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하지도 않은 것이었던 점, 가항을 비롯한 앞서 본 여러 사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와 정보는 피고인이 모두 인식하고 있었거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립학교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고 이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허가 없이 용도변경한 재산의 가액이 20억 원에 이르는 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검찰의 벌금형 구형(500만 원)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F의 운영 구조와 실태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등을 계기로 교육감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아 이사 겸 이사장 지위에서 물러난 점(다만, 위 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계속 중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