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1: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30세)과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유리한 정상),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8: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70길 17-62 광남중학교 앞 강변 북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교 방향에서 천호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게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9,7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주 직후 112에 신고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9: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 산책로 옆 공원 쉼터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만나 알게 된 노숙자 4명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 C(41세)이 합석을 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님 대우를 하지 않고 나무라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3. 01:41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먹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5: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30세), F(여),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위 F과 키스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우측 강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7. 12:47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3길 62 소재 망원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속칭 '맨손빼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 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불상의 지갑(현금 약 45만 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었음)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7. 15:15경 위 망원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과 하나은행 통장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 동종 범죄로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2001년으로 10여 년 전인 점,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노래방을 처분하고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전념할 것을 강력히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개월 정도 구속되었고,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보다는 가족의 보살핌 속에 계속적인 치료와 사회생활을 통한 교화와 갱생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8. 04:35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A을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맞은 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F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G(여, 37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그들을 향해 빈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F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으며 말리자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은 채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피고인의 등 뒤쪽으로 넘기는 식으로 업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일간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해자 F(43세), G과 다투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손가락을 치켜들어 위협하고 피해자의 허리가 뒤로 휠 정도로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일간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현장 사진 1. 진료기록부(G, F)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0:5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밀양시청 서문을 경유하여 밀양시 상동면 남기리에 있는 긴늪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9. 5. 00:2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8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E(27세)이 "엄마를 때리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아들인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위 집 거실에 있던 화분을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화분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깨어진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9. 5. 00:30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6cm)을 들고 피해자 C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면 유리를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총 길이 8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에게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해머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6:3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경적을 울려도 피해자 E(20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범행에 이용한 것이어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성매매 업소인 'D'의 업주이고, E는 위 'D'의 성매매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7. 5.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F에 있는 'D'에서,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손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혼욕과 동시에 알몸으로 손님의 성기를 문지르며 전신을 마사지 하는 등 흥분시키고 발기된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8. 06:30경 위 'D' 주방에서, 피해자 E(여, 38세)의 말투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격막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나.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 : 징역 6월 ~ 1년 10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불리한 사정 : 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 공범인 C은 2014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였음, 상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21세, 여)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04. 4. 2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주)에스엔피산업개발로부터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홈플러스 안동점 신축 공사의 D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3. 6.부터 2012. 4.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3월 임금 3,575,000원, 2012년 4월 임금 650,000원 합계 4,22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71,200,00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7. 16. 00:01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3세)이 추가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어깨로 수회 밀친 후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3회 가량 찼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그의 목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3세),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G에게 "씹할놈아! 그냥 가라는데 왜 자꾸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쳤고 주먹으로 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G, H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 A은 손톱으로 G의 왼쪽 손등을 할퀴었고, 피고인 B는 "경찰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너네가 왜 무고한 사람을 땅에 넘어뜨리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등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 H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7. 16. 00:1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F 파출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J(26세)에게 K 등 4명의 민원인과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이 어린놈의 새끼야! 씹할 새끼야! 내가 무죄로 풀려나면 널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자 E 사진, 피해자 G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드러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각 일부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재범 방지 및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일명 V), W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X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A는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총책인 C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C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C에게 보고하며,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M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I, K, O, Q는 딜러 역할을, S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U는 S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W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S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C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G은 대출신청 명의자로 X을 섭외하고,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섭외하였으며,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W이 운영하는 Y을 섭외하였다. X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2.경 서울 동작구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로 된 '서울 동작구 AB건물 401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X', 보증금 '이억'이라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W은 X이 2013. 9. 2.경부터 위 Y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C 등에게 넘기고, X이 2013. 12.초순경 농협 노량진역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 국민은행은 2013. 12. 1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대출 관련 서류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9. 14:30경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피고인 주거지에 있는 나무를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직원들이 있는 책상 안쪽으로 들어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C의 멱살을 잡고 여러 번 흔들고,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업무에 관하여 행정공무원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돌아간 후 다시 2014. 7. 9. 15:30경 위 주민센터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들고 온 소주병 사진 첨부; CCTV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를 받은 공무원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자 일반수급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C는 피해자 D의 처인 E의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과 C는 2012. 11. 초순경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 뒷조사를 해달라는 E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피해자가 처 E의 여고 동창인 F의 주거지를 왕래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C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장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C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E이 사채업자에게 부탁하여 사채업자들이 간통증거를 가지고 있어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겁을 먹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의 말을 진실로 믿어 겁을 먹게 하도록 사채업자로 행세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C는 2013. 12. 10. 13:30경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8길 10에 있는 한들 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G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처 E이 네가 간통하는 증거를 잡아달라고 사채업자들에게 의뢰하여 사채업자들이 사진 등 간통증거를 가지고 있다. 내게 2천만 원을 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요즘은 삽입 장면이 없어도 간통이 된다. 너는 전에도 간통으로 그런 적이 있지 않으냐? 이번에 들어가면 오래 살 거다."라고 겁을 주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스피커폰 상태로 "야, 너 E이한테 해결되면 얼마 받기로 했느냐?"라고 묻고, 피고인은 "일이 잘 해결되면 2,500만 원 받기로 했어."라고 답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간통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채업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전주시 덕진구 H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안에서 농협은행 발행 일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18장, 현금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 내역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조 제3항,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1: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공사업자인 피해자 D가 공사 중인 'E' 고시텔 신축공사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던 위 공사장 출입구를 통하여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후, 시가 195,000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13개, 시가 152,000원 상당의 앵글 4개 등 시가 합계 347,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가져 간 리어카에 실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06년경의 실형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1: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17.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 세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직장 및 가정형편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유예 기간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3년으로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0. 2. 19. 07: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일행들이 피해자 F(46세) 운행의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C이 택시 앞을 가로막으면서 택시가 출발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C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목을 1회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G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등과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G은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배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고, 피고인은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의 주머니를 잡아당겨 찢는 등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경찰관인 I 등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I)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가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2:44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조방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남구 문현동에 있는 번영로 문현램프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