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06. 3. 31.경까지 (주)B 투자상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거래량이 많지 않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C의 주식에 대하여 친동생인 D 등 4명 명의의 5개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주문을 내어 주식 가격을 인위로 부양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1.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 1. 3. 11:28:46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B 잠실지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F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C의 주식 2,000주에 대하여 1주당 3,020원으로 매도주문을 내고, 같은 날 11:28:58경 D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위 매도주문 가격보다 5원이 높은 1주당 3,025원에 2,010주를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같은 날 11:29:01경 1주당 3,020원에 2,000주의 매매거래를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F, D 등 4명 명의의 5개 계좌를 이용하여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총 96회에 걸쳐 위 C 주식 합계 132,867주의 매매거래를 체결되게 하여 가장 매매거래를 하고, 2.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 2006. 1. 27. 위 B 잠실지점에서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 시간대인 08:47:30에 예상체결가격이 전일 종가(3,370원) 대비 360원 하락한 3,010원으로 형성되자 위 F의 B 계좌를 이용하여 시장가로 위 회사 주식 1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격을 3,120원으로 11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6. 1. 16.경부터 2006. 4. 14.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45,820주의 시가 관여 매수주문을 하고, 나. 2006. 3. 28. 위 B 잠실지점에서 종가 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4:49경 예상체결가격이 직전가 4,920원 보다 70원 낮은 4,850원에 형성되자 위 F 명의의 B 계좌를 이용하여 시장가로 위 회사주식 15,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격을 4,900원으로 5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06. 1. 18.경부터 2006. 4. 13.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48,400 주의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하는 등, 위 C 주식에 대한 시가 및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통하여 위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2006. 1. 3.경부터 2006. 4. 14.경까지 총 141회에 걸쳐 합계 227,087주를 시세조종 주문함으로써 위 C의 주가를 3,060원에서 5,120원까지 상승시켜 257,475,650원(실현이득 70,130,977원, 미실현 이득 187,344,673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A의 가장매매 및 시·종가 매매내역서, D 명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매매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2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 상호간에 거래를 하거나, 시가, 종가 결정시간에 주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장매매를 한 것은 오로지 미수금을 상환하기 위하였던 것이고, 시초가 및 종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에 매수주문을 냈던 것은 당시 저가로 많은 매도물량이 나와 이를 매수하기 위해서였지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그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 주식은 2006. 6. 30. 현재 총 발행주식수가 1,160만주이고, 이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3,753,414주(총 발행주식의 32.36% 상당)로 총 유통주식수는 7,846,586주인 점, 피고인은 시세조종기간 직전인 2006. 1. 2. 이 사건 주식 65,632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시세조종기간 동안 잔량을 꾸준히 늘려 시세조종기간 종료시인 2006. 4. 14.에는 150,679주에 이른 점, 시세조종기간 동안의 이 사건 주식거래량은 1일 최소 24,046주, 최대 627,896주였고, 일평균거래량은 180,545주였는데, 피고인이 이 기간 중 거래한 이 사건 주식의 총 수량은 매수의 경우 전체 거래수량 대비 12.44% 상당인 728,453주, 매도의 경우 전체 거래수량 대비 10.81% 상당인 643,406 이고,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 동안 피고인의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한 호가관여율은 평균 4.52%, 최고 16.45%에 이르러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시세조종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주가는 3,060원에서 5,120원까지 상승하여 주가변동폭이 65.2%에 이르는 점, 가장매매가 오로지 미수거래 정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 가장매매 내역을 보면 정상적인 매매의 기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매도주문을 낸 뒤 불과 몇 초 내지 몇 분 안에 다른 계좌에서 매수주문을 내고 있고, 그 횟수도 3개월간 96회나 되며, 여기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거래당시 피고인의 자금상황, 미수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의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가장매매를 정상적인 미수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에 이용된 각 계좌의 계산주체는 피고인이고, 특히 피고인은 2006. 1. 2. 주식 거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당시의 이 사건 주식 매수량에 비추어 굳이 F, H 등 명의의 계좌를 통한 미수거래를 이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가장매매의 거래형태는 최우선 매도호가에 대량의 매도주문을 내고, 매도수량을 초과하도록 순차적으로 매수주문을 내어 현재가를 높여간 것으로서 주가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점, 시가관여 주문의 경우 총 20회, 45,820주의 주문 중 2회, 30주 만이 체결되었고, 나머지는 최종 가격결정 이전에 주문이 취소된 점, 시가 및 종가관여주문도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가로 한 것이거나 예상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한 것이었고, 매수체결가격도 모두 예상체결가격보다 높아 저가의 물량을 매수하기 위한 주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예상체결가격 또는 매수체결가격을 상승시킨 결과를 낳은 점, ⑩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추가하락을 막는 등의 목적으로 종가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다년간 증권거래업무에 종사한 투자상담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주문은 이를 통하여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를 점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시세조종성 주문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매수주문 등을 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러한 이유로 매매거래를 유인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는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141회, 227,087주의 가장매매, 시가, 종가 관여주문을 한 것으로, 그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이 합계 2억 5,7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중 실현이익이 7,000여 만 원인 점, 피고인이 증권회사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는 주식투자 전문가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상당기간 상승추세가 지속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신부전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