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2017고단129]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7. 21:5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배달을 나가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28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통장 4개가 들어있는 통장지갑 1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17.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중국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가불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월급을 가불해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2. 21:10 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3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은 뒤 합계 216,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7,20, 13:00 경 제천시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치킨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천 시내 일원 17곳에서 치킨대금 27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7.경 16:00 경 제천시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치킨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천 시내 일원 6곳에서 치킨대금 103,000원 및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는 현금 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3, 18:44경 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 20:05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5, 14:30경 원주시 V 나동 49호에 있는 W식당에서, 피해자 X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0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쌍, 시가 1,4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현금 약 4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빨간색 체크무늬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1. 17:35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Z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A가 식기건조기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농협 체크카드 1장, 마이비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5,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1, 17:35경 청주시 상당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가게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12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216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26, 17:00경 청주시 상당구 AE에 있는 AF 3층에서, 피해자가 AG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6, 21:00경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접객하는 틈을 타서 주방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00,000원, 농협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신협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녹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I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류 등을 지급받고도 34,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5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28, 15:00경 원주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틈을 타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폰 1대와 휴대폰케이스에 들어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30. 15:00경 원주시 AN 피해자 AO 운영의 'AP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틈을 타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농협 신용카드 1장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병, 소주 3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4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8. 16:39경 원주시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가게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15,000원을 결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합계 592,100원을 결제한 뒤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AV, AW, E, AX, P,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Z, BA, M, BB, B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BA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D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영수증 1장, U 명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장부 사본 1.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장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등,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체포현장, 압수물 사진 등, 범행장소 사진, 범행 직후 CCTV 영상 캡쳐사진, 가불장부 사진, 각 피해품 사진, 영수증 3장 [2017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추가 진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피의자 조사 필요 보고) 1. 범행장소 사진, 사진설명 [2017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2017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BE, AR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 또는 사기 범행으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G, M, A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M, AX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