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9.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감염성근염’으로 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7. 11. 16.부터 같은 해 12. 6.까지 ‘경추, 요추, 어깨의 염좌 및 긴장’으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9. 8. 21.부터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57일 동안 통원 치료를받고, 2009. 10. 31.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요추염좌 및 엉덩이타박상’으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질병 및 치료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2. 2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보험모집인 C을 통해 피해자와 ‘D’이라는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서식의 1번 항목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 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3번 항목인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기재한 후 해당 청약서를 보험사에 교부하였다. 1. 사기 그 후 피고인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소위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인 2013. 5. 14.경 인천 소재 E병원에서 ‘기타어깨병터’를 이유로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6,209,97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소위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인 2016. 6. 9.경 인천 소재 G병원에서 ‘회전낭대증후군’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10. 19.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험금 770,2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10,378,0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점, 나아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에 나아간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와 판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으나,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는 10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이 보험계약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서식을 잘 읽어보지 아니하고 ‘아니오’란에 체크한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에 기재된 필적이 자신의 필적이 아니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구두로 피해자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C에게 고지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증 제5호증) 및 ‘보험계약청약서’(증 제6호증)에 대한 감정인 I의 필적감정결과에서, 위 문건들에 기재된 피고인의자필 서명들은 피고인의 필적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이 나왔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인 C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고지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일반적으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과 ‘보험계약청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체결된 것이었고,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 문건 전달 및 작성 경위, 즉 위 문건들을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한 것인지, 위 문건들의 자필서명을 피고인이 직접 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것인지,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피고인에게 직접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설명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1.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좌상’의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7 ‘보험금지급/추산 품의서, 진단서 등’)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보험사고가 피고인에 의해 임의로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 마.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감염성근염’, ‘경추,요추,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원발성 무릎관절증’, ‘요추염좌 및 엉덩이타박상’으로 각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부터 ‘어깨통증’, ‘무릎통증’, 손가락신경치료‘, ’팔꿈치 외측상과염‘, ’경추통‘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이 1999. 3. 10.부터 2005. 1. 1.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바 있어 보험계약 체결 및 면책기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검찰 측 추가증거인 사실조회회신(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